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22.경부터 2015. 3. 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E과 함께 21: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야간에 서빙, 계산, 주방일 등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월급이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손님들이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그 중 일부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식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15.경부터 2015. 3. 6.경까지 손님들이 현금으로 계산하는 음식 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에 약 15회에 걸쳐 30만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3. 24. 13:34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제2015-2951호 업무상횡령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F 행세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명의)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의 십지 지문채취에 대하여, 피의자 인적사항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업무상 횡령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횡령한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09. 12. 03: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7-8 순복음교회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배, 왼쪽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14.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표시(합의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9440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 부근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는데 카드대금 연체를 해소해야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카드대금 연체를 풀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을 포함하여 대부업자 등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대부업자들의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대부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고 은행에서 새로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4, 20.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0,070,75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액상환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대출번호 'E', 성명 'A', 주민등록번호 'F', 당초대출일자 2016.03.17.', 당초대출금액 '천만원', 전액상환일자 '2016.04.27.', 내용에 '위 A님은 2016. 04.27.일자로 대출원금 잔액 10,000,000원 이자 94,861원을 포함한 10,094,861원이 입금되어, (주)G의 대출원금 1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모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라고 기재한 후 H 이름 옆에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회사 건물 1층에 있는 I 매장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액상환확인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1항 기재 피해자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명의의 전액상환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471 피고인은 2016. 5. 13. 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의 은행권 채무 116,500,000원을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 채무를 상환하고, 1주일 안에 새로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고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이 주식투자 실패 및 도박 등으로 채무가 약 4억 1천만 원에 이르고 대부업자들의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은행에서 새로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1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4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화면, 금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24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별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이 2016년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실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J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9. 06: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0세)가 술에 취해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이 들자, 상의를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는 E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E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선배 F 과 G, 피해자 그리고 피고인과 피고인이 아는 친구(H) 등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G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F은 밖에 나가고 없고 저와 피고인이 같이 계속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고인이 저보고 밖에 나가라고 하며 상의를 벗고 여자들이 자고 있는 침대에 올라가는 것을 저가 말리고 하니 저보고 나가라고 하며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만지고 가슴 부위에 손이 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밖으로 나가다가 문 앞에서 혼자서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쪽). 이 법원은 E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E는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제4회 공판기일인 2015. 11. 4. 불출석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첫 번째 과태료 결정을 하였음에도 E는 과태료 결정과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제5회 공판기일인 2015. 11. 18, 불출석하였으며, 이에 이 법원이 두 번째 과태료 결정을 하였음에도 E는 과태료 결정과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제6회 공판기일인 2015, 12. 9. 불출석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세번째 과태료 결정을 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E는 제7회 공판기일인 2016. 1. 15. 비로소 출석하였다.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심부름을 시켜 저는 심부름을 갔다 왔고, 심부름을 갔다 왔더니 H과 F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H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저를 방에 못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제가 제지를 무시하고 바로 방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피해자를 만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E에게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목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E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맞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기억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진술을 일순간에 번복하였고, 변호인이 "나가려다가 목격한 겁니까, 들어오다가 목격한 겁니까"라고 물어보자, E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였다. E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목격하게 된 경위, 그 전후 상황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전후 일관성이 없는 점, 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 또는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E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취지는 당시 자고 있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몰랐고 한테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취지도 당시 방 안에 없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목격한 바 없고 한테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E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피해자와 F의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관광·통과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하반기경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명목상 관광목적(B-2)으로 제주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29.경 사증 없이 중국 무한 공항에서 제주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곧바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2015. 12. 1.경 성명불상의 알선책이 운전하는 탑차의 화물칸에 몰래 숨은 채 불상의 항구로 이동하여 상세불명의 선박을 타고 같은 날 22:00경 전남 해안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 도착한 후 같은 달 3일경 승용차를 타고 광주광역시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입국 기록 확인 및 첨부),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기록상세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한 사람들의 고용관계 확인 및 다수 통화자 E에 대한,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소년법 제60조 제3항, 제 1항 (피고인 B)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인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6: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1공단 방면에서 왕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차를 정차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G 원룸 건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갈 때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를 뿌리치고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인 303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음에도 피해자를 제압하여 현관 안까지 끌고 들어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저항하여 현관문 밖까지 밀어낸 후 현관문을 잠그려고 하였음에도 다시 강제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한 번에 벗겼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휴대폰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면서 완강히 저항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원룸 출입구 CCTV 장면,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에 대해, 피해장소 인근 블랙박스 확인, 사건현장 지도 인터넷 출력, 현장사진 붙임, 피의자의 착의 사진촬영에 대한) 1. 복지카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달리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약 15 년 전에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3월 ~ 7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감경영역1), 징역 1년 6월 P5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55

범죄사실 2014고단825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4. 15:43경 부산 금정구 C연립다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일행인 D이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D의 주거지인 위 연립 다동 205호로 D을 데려다주려고 하자 "야 이 씹할놈아. 내가 정보를 줬는데 이 개새끼야.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팔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세게 가격하고, "니 같은 새끼는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가격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등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씹할놈아. 개새끼야. 이 개 같은 새끼야 니 좆꼴리는대로 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260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1. 15:50경부터 16:40경까지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주)J 6층 남자 목욕탕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2825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26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하한(기본영역 : 징역 6월)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5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다래(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2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일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5, 22:58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 107동 앞길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6-3 에 있는 노원문화의거리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3. 4. 03:00경 서울 노원구 D 앞길에서 일행인 E, F 등과 함께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남, 52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가 건 후 F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E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의 각 기재 1. 사진(상처 부위),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폭행: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상호간에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 부분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 시절부터 비행과 범죄를 저질러왔고, 그로 인해 범죄사실 첫 부분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제 성인으로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상해에 대해 공범인 E가 300만 원을 공탁한 정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석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5:0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과 그 일행에게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adadad- ad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www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폭력 행사에 별다른 동정의 여지가 없는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 가능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체리마스터와 같이 릴(reel)게임 방식으로 진행되는 메모리게임기 2대를 설치하였다. 위 각 게임기들은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그림과 무늬가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소정의 점수가 획득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획득한 게임 점수를 500 점당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감정결과회신(체리마스터 외 1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5. 16:37경부터 같은 날 17:23경까지 부산 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 년, 미친 년,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화단에 노상방뇨를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을 드나들고, 위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발길질을 하거나 비틀대는 등 약 4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15, 17:12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00 원 상당의 연두색 라이터 1개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의 정도 및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0.21:0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미래로 21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운진각 방면에서 짚봉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조봉순국밥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을 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1981.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부터 2010. 10. 25.까지 및 2010. 11. 26.부터 2011. 2. 10.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법률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주)C이 관련된 민사재판에 있어서 주주인 D,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당자자 선정서 등의 소송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4.경 대구 북구 F 소재 ㈜C 대구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당사자선정서"라는 제목으로 "사건 201카합15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 G 외 5명, 채무자 H, 선정당사자 G, 선정자 채권자 4. D, 채권자 5. E, 광주지방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한 후 위 D 및 E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사람들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및 E 명의로 당사자선정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과 E 명의의 당사자선정서와 당사자변경선정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14.경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위조한 당사자선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담당 직원에게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1. 3. 14.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당사자선정서와 당사자변경선정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당사자선정서, 각 당사자변경선정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 제출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의 지배인으로 ㈜C 내부에서 발생한 경영권 다툼과정에서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주인 D과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당사자선정서 등을 제출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D과 E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D과 E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수사 초기부터 D E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1:30경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에 있는 (주)우삼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암사랑 1길 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수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 13: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압수품(장도리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7:46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아리랑고개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48 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280 에 있는 정릉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죄로부터 단절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종 전과의 음주운전일로부터 약 5년간 별다른 형사 처벌받은 전력 없이 피고인이 생활해왔고,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피고인의 모친이 직장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에 있으며, 부친도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부양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이어서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느껴졌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와 경각심 유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로 속죄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18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1302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LED조명기구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5. 2. 2.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8.~10. 임금 등 총 9,962,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7,903,12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G, F, H, I, J 의 진정서 1. K, F, L, M, N, H, O, K, I, P, Q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급상여명세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약 7,800만 원에 달하는 점,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변제를 확약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제1심 재판 중 일부 변제, 체당금 지급 등으로 약 5,2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판결금 채권(3억 원) 회수를 통해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22:1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구 등기소 앞 사거리를 문흥 지하차도 쪽에서 무등도서관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중앙선을 넘어가 역주행하여 마침 무등도서관 쪽에서 구 등기소 쪽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금 944,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 보닛 위로 올라가, 전면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고 지붕을 발로 수회 밟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거나 지붕이 찌그러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블랙박스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잔(집단·흉기등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재물손괴미수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재물손괴미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09. 16. 00:26경 파주시 D 소재 E주점 앞에서, "손님이 여직원을 폭행하려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로부터 신고 경위 및 내용 조사를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H, I 등 동네 주민 및 행인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 좆같이 하네, 경찰이면 다냐, 이 씨팔,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다가 경장 G으로부터 "욕하지 마시고 신분증을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주먹으로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경장 G이 A을 위와 같은 사유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H, I 등 동네 주민 및 행인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 너가 뭔데 지랄이야,이런 개새끼들을 봤나,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A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경장 G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확인)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분석) 및 CCTV 녹화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다만, 피고인 A은 최근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 B는 동종전과 없는 점, 다행히 상해 등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