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피해자에게 수학 과외를 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와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화가 났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21.경 경기 양주시 D 아파트 105동 102호 피고인이 과외교사로 근무하는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를 잡고 서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40cm의 당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6. 10. 21.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에게 알리고 피해자에 관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와 항문에 물건을 넣고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록 함으로써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구채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위 특수폭행 공소사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에 의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렸고, 그 당구채의 성상과 사용방법 및 횟수,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첨부), 고소장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 1. 수사보고(고소사건 접수 후 피의자의 협박성 메시지 추가전송)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요에 의해 보낸 영상 캡처, 피의자가 강요한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과외교사로서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일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다 알리고 종전에 찍어놓은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물건을 삽입한 장면을 촬영한 장면, 혹은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강요하였고, 길에서 기는 모습을 찍어 보내라고 하는 등 행위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로 인해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였고, 위 과정에서 아직 어린 나이인 피해자가 정신적·심리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의 유포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왔는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위형제들에게도 개인과외를 했던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가족들에게도 피고인의 범행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등 여전히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 이와 같은 범행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기소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피해자에게 수학 과외를 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와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화가 났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0.경 경기 양주시 남방동 1에 있는 양주역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2. 10:38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나 기대해, 바로 스타 만들어줄테니, 쌍년아"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모습 등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0. 22:35경부터 2016. 10. 28. 1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