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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주)C 차고지에서, 위 회사 대표들이 회사 채무를 피고인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부담 지우게 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D 관광버스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버스를 후진하여 버스 뒷부분으로 위 회사 사무실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화장품 회사 CCTV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위험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09

범죄사실 2019고단1509 피고인은 2010.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0. 14:47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617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2세)와 법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1:30경 제주시 B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전자레인지 등을 집어 던지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6.5cm, 칼날길이 13.5cm)을 들고 '내가 죽을게'라고 하며 자해를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향해 찌르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흉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경부터 B학교에서 장애학생 활동지원 등의 복무에 종사하면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시 B학교에서 2018. 5. 18., 2018. 5. 21., 2018. 5. 23.부터 2018. 5. 25.까지, 2019. 1. 2.부터 2019. 1. 4.까지, 2019. 1. 7. 각각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8.01:10경 평택시 용이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신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6:1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2. 18. 02: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18. 0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항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다 서울 대입구 방면으로 유(U)턴을 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2,287,9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거제시 B, C호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하루 30만 원씩 보내주고, 3개월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육군제1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9. 05:20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군사법원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08%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운행거리, 사고발생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9. 03:14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06%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정밀여과기계 설계 및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9.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22,812,542원, 퇴직금 23,815,5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임금체불내역, 통장거래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4,660만 원을 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23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2019. 7. 16.경까지 김해시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마사지실 6개, 샤워실 1개, 콘돔 등 시설과 물품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130,000원을 받고 그 중 80,000원을 E(여, 47세) 등 여성 종업원 3명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A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A1년 44월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범죄전력(초범),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화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1.경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환불 내역을 만드는 알바가 있는데, 구매평을 작성하고 구매물품 환불과 관련된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만원씩 주겠다. 이 일을 하는 데 필요하니 당신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이체한도를 1,000만원까지 올려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취업을 할 목적으로 위 제안에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파일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취업을 할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은 환불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환불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설명을 믿고 자신의 계좌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 근무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2년 전부터 피해자 B(여, 63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생겼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7. 17. 23: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D아파트 앞으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불러내 '빨리 차에 타라.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로 가서 가족에게 알려 시끄럽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자 휴대폰의 전원을 껐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그놈의 자지가 그렇게 좋았냐. 이 씨발년아. 밑구녕을 다 파서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 주둥아리를 발기발기 찢어 죽여 버린다. 이 씨발년아. 남자가 그렇게 그리웠냐.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차에서 내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약 20분간 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15km 가량 떨어진 아산시 F에 있는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은 2019. 7. 18. 00:40경 위 야산에서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우고 10여 분간 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약 7km 떨어진 아산시 G에 있는 H 뒤 저수지 부근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은 2019. 7. 18. 01:00경 위 저수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우고 그곳에서 약 5km 떨어진 아산시 I에 있는 J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를 내리게 한 음 같은 날 02:57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37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17. 23:40경 위 야산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남자가 그렇게 그리웠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여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2019. 7. 18. 00:50경 위 저수지 부근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걷어차고, 같은 날 01:10경 위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야, 씹할 년아. 네가 그 상황에서 남자를 사귀냐'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10회 걷어차고,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8. 01:10경 위 J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톱날길이 12cm)을 꺼내 보이며 '내가 이것을 왜 가져온 줄 아느냐. 네 얼굴을 다 긁어 놓으려고 가져온 것이다. 다음번에는 이 칼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2:57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오른쪽 눈 부분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위 D아파트 앞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내 허락을 받지 않고는 남자를 사귈 수 없다. 내 허락을 받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네 밑구멍을 돌리지 말라. 휴대폰을 사용한 내역을 15일 간격으로 보내라'고 말한 후 다시 위 톱을 보여주며 '다음에 오면 이 칼로 네 식구들 죽이고, 네 밑구멍 갈기갈기 후벼내서 죽이고 나도 죽겠다. 앞으로 섣불리 신고하면 내가 네 가족들을 다 몰살 시키겠다. 그러니 신고하지 말라. 진심이니 명심하고, 내가 다 지켜보니 전화를 꼭 받고, 목욕을 가더라도 받아라. 한번이라도 받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 감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7. 18. 01:10경 위 J에서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밀걸레 손잡이를 꺼내 땅바닥에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내 것(성기)을 입으로 빨아라. 절대 남자를 사귀지 말아라. 휴대폰 사용내역을 보내라. 이 씨발 년아, 창녀보다도 못한 년아, 창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 협박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해악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31. 23:15경 B SM525V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대로 1393에 있는 선진1교차로 앞 도로를 술에 취해 사천읍 방향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앞서 진행하다 서행 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 부염좌, 우 모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23:15경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도로부터 제1항 용현면 선진1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여러 명을 상해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차량을 폐차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5.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6.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은 2019. 8. 2. 02:32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은 2019. 8. 7. 00:51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그곳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460만 원 상당의 보이져 125cc 오토바이1대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와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전력 및 재판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였던 제1항 기재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K9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 23. 04:2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입구 교차로를 녹산 방면에서 하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선행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행의 F 미니쿠퍼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K9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미루어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였고, 다른 피해자인 G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기준치를 0.005% 초과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안중읍사무소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터미널 쪽에서 송담3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의 앞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옆 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파열 골절, 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31.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조합 소룡지점 부근에서 D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1. 17: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E에 있는 F마트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첫번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두번째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2019. 10. 31. 16:40경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적발되었음에도 같은 날 17:43경 또다시 음주운전하다가 마찬가지로 사고를 내어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 245%에 이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76년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경부터 강릉시 B건물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9.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슈퍼삽' 게임물은 조이스틱 혹은 버튼을 조작하여 제시되는 4개의 숫자를 큰 순서대로 맞히는 순발력 게임으로써 게임의 결과가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조이스틱 혹은 버튼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특정 배경화면(해파리, 상어, 고래) 등장 시 마다 해파리는 10,000점, 상어는 50,000점, 고래는 100,000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별도의 정산창에 위 점수가 적립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슈퍼삽'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개·변조 '수퍼삽' 게임물 채증 영상 등) - 동영상 CD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배경화면 점수 확인 화면 캡처),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 NE수퍼삽 게임 설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8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8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재호(기소), 정성욱(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영민, 담당변호사 장민수(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성시 C 외 11필지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B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토지를 성토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인 B는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10.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사이에 위 12필지의 토지 약 6,202m²에서 황토를 약 70cm정도 깔고 그 위에 잡석 약 15cm를 깔아 토지를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측량성과도, 현장사진, 경비행기 사진 [피고인 A은 잔디농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성토한 것이므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토지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경비행장 설립을 위하여 매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1. 26. 경량비행기 이착륙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안성시에서 반려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4.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행정심판 기각결정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한 점, 다른 경비행장의 경우에도 잔디를 심어 활주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성토는 잔디경작이라기 보다는 활주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잔디를 경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 토지 성토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토한 토지의 면적, 주변 환경, 성토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기존 농지의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을, 피고인 B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불법으로 성토한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