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D 이용자가 게시한 E 계정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 사건’의 가해자인 G(D 닉네임 ‘H’)이 제작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모습이 담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10개를 피고인의 E 계정(I)에 저장한 후 다운로드하여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 수사보고(H 유포 아동성착취물 유포 파일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E 3번 링크 유포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컴퓨터 검색 자료 첨부) 1. 파일 내역, 성착취물 파일 미리보기 캡처화면 출력물, 피의자의 E 계정 정보 캡처자료, 피의자의 E 계정 보관 파일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19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는 성착취물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 13:3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불상의 D 이용자가 게시한 E 계정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사건’의 가해자인 G(D 닉네임 ‘H’)이 제작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모습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81개를 피고인의 E 계정(I)에 저장한 후 다운로드하여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3. 1. J 사의 컴퓨터 프로그램(K 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기 위해 구글 검색창에서 “J 무료 다운 크랙”을 검색하였고, 검색결과 나타난 E 링크에 접속하여 압축파일 한 개를 자신의 E 계정에 저장한 후 이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압축파일의 압축을 해제하여 그 내용물(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 중 일부를 확인하였고, 비로소 위 압축파일은 J 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실행파일이 아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담긴 파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즉시 휴대전화 및 E 계정에 저장된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와 시청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1. 13:3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E 계정에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제기 된 것이므로,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수정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제기일 전인 2020. 6. 25. 시행된 대검찰청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20. 6. 25. 대검찰청예규 제110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죄명의 변경은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구성요건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공소제기 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할 올바른 죄명은 개정 전 예규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이다. 였다거나 이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소지할 의사로 이 사건 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E 계정에 저장해 두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3. 1. J 사의 컴퓨터 프로그램(K, L, M 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려는 과정에서 검색된 E 링크에 접속하여 이 사건 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다. 다운로드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이 사건 각 파일을 삭제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재학 중인 패션디자인학과에서는 실습용으로 J 사의 위 각 컴퓨터 프로그램을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패션디자인학과에 입학할 무렵인 2020. 3. 1. 위 각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할 필요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자체로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3. 1. 13:35경 어떠한 경로로 이 사건 각 파일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E 링크에 접속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E 링크는 D 대화방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웹사이트에 게시된 글 등 다양한 원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구글 검색결과로 나타난 웹사이트 게시 글을 통해 이 사건 각 파일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E 링크를 얻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이 확장자가 ‘zip’인 한 개의 압축파일로 압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파일은 모두 동일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점, 이 사건 각 파일은 모두 동일한 링크(N)를 통해 다운로드 된 점, 이 사건 각 파일의 다운로드 시각은 모두 ‘2020. 3. 1. 13:35:56’로서 초 단위까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파일은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을 당시 한 개의 압축파일로 압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압축파일의 파일명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압축파일의 압축을 해제한 후 이 사건 각 파일 중 총 몇 개의 파일을 열어 보았는지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파일의 파일명은 사진 파일의 경우 숫자로, 동영상 파일의 경우 “O”라는 문자열과 숫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그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압축파일의 압축을 해제하여 이 사건 각 파일 중 일부 파일을 열어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모두 삭제한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파일의 삭제 시점을 특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파일의 내용을 인지하게 된 즉시 이 사건 각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파일의 내용을 인지한 후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E 계정에 이 사건 각 파일을 계속하여 저장해 둠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3.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