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05:49경부터 06:18분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행당로 89에 있는 행당역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5호선 전동차 내에서 의자 끝자리에 앉아 팔을 팔걸이 봉에 올려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팔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중밀집장소에추행)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범행사진 1. 교통카드 사용내역 1. 채증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전동차 내 의자 끝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팔걸이 봉에 팔을 올려놓고 잠들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팔걸이 봉의 높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팔에 갖다 댈 수 있는지 의문이며, 설령 피고인이 위 팔걸이 봉에 기대어 있어 피해자의 팔 부분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행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동차 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도600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평소 출근을 하기 위해 새벽시간(주로 오전 5시 30경부터 5시 45분경 사이)에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에서 승차하고, 피고인도 출근을 위해 지하철 5호선 행당역에서 승차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이 출근시간에 자신이나 다른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 잠에 든 척 하면서 몸을 기대거나, 이를 피해 다른 칸으로 옮겨간 여성을 따라가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거나 목격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 2명도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피해를 당한 바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 지인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에는 피고인이 여성 옆에 앉아 기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피고인이 그곳으로 따라와 같은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여, 항의하듯이 피고인을 노려보자 피고인은 스스로 다른 칸으로 이동하였는데, 자신은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칸으로 이동한 피고인을 따라갔으며, 그곳에서도 피고인은 다른 여성 옆에 앉은 후 여성의 몸 쪽으로 피고인의 몸을 기울이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진을 찍은 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위 사진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4)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들은 그 후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하기를 기다렸다가 지하철에 탑승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날도 여성의 옆에 앉아 잠이 든 것처럼 여성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위 여성이 하차하자마자 일어나 다른 칸으로 이동한 후 다시 다른 여성 옆에 앉아 잠이 든 것처럼 행동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잠에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동차 의자 끝부분에 설치된 팔걸이의 높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 팔걸이에 팔을 얹은 채 잠을 잔다거나 피고인의 엉덩이와 피해자의 팔이 접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자에 앉은 사람의 어깨 아래정도 높이에 있는 위 팔걸이의 높이나 형태, 모습에 비추어(증거기록 38면 참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어떠한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가 지하철에 탑승한 시간은 새벽시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나중에 탑승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여성의 옆에 앉아 몸을 기대는 정도의 추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하여 추행할 것에 대한 걱정으로 피해자가 잠이 들지 못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신의 몸을 기대는 등의 피해를 겪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지인이나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일에는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촬영하여 신고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후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신고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여성 옆에 앉아 잠을 자는 것처럼 몸을 기대는 등 피해자가 당한 추행의 유형과 유사한 행위를 상당기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자신의 팔에 갖다 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피해 전동차 옆 칸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그곳까지 피해자를 따라와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열차 안이 붐비지 않고 빈 자리가 많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연속하여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우연히 지하철 전동차에서 만난 사이로,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이 용인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로 인해 분노․수치심․공포심․불쾌감 등의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0-21면), 이러한 감정은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의 범주에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준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하철과 비행기에서 다른 여자승객을 강제추행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전력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위 각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 내지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2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본건의 경우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여성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범죄전력 관련 범죄사실 또한 전동차 내지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객들의 엉덩이 내지 무릎 등을 만진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