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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2회의 집행유예 9회의 벌금형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4385]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7. 6. 5. 19:30경 서울 D에 있는 E 대웅전에서, 매일 18:10부터 20:00까지 행해지는 예불에 참석하여 기도를 마치고 방석을 기둥 뒤에 두고 나가려는 피해자 F(여, 54세)에게 "방석 제대로 가져다놔라,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몸을 잡아 흔들고 가방을 빼앗고, 예배를 드리던 피해자 G, H을 비롯한 교인들에게 약 20분 동안 삿대질을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이년, 저년"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5. 20:00경 위 E 마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I 등 경찰관 3명과 20여명의 E 신도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씨발 새끼야, 중대가리 땡중 새끼가 머리 밀고 계집년이랑 씹을 벌이고, 붙어먹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5082] 피고인은 2017. 5. 21. 서울 D에 있는 E 대웅전에서 소란을 피우다 E 행정국장인 J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6. 12.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K팀 사무실에서 경장 L에게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의 요지는 "E 스님인 J이 2017. 5. 20. E 법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자신을 3회에 걸쳐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으며, 사무실에 감금하고 죽일 듯이 협박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J으로부터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같이 사무실로 갔다가, J이 법당에서 조용히 하라고 말을 듣고 사무실을 스스로 나와 J으로부터 폭행, 모욕, 감금,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CD [2017고단5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탐문수사 관련) 1. 사건 발생장소 CCTV영상녹화 자료 캡처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11(모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무고죄는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사소한 일로 흥분하여 예불을 하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방을 빼앗는 등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고, 이를 말리는 성직자인 피해자에게 심히 모욕적인 언동을 하였으며, 그 이후 위 피해자를 사찰에서 나가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과거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J이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 나오지만 않는다면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현재 E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공판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지체장애 4급의 상태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23:22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나이트에서 '나이트 안에 성추행범이 있다'는 신고를 하였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성추행범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위 F에게 "경찰이 안에 가서 찾아봐라. 그런건 경찰이 알아서 해야지"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찌르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치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F의 법정진술과 CCTV CD의 각 영상(증거기록 제33쪽, 제35쪽)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 나이트에 성추행범이 있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F 경위 등 2명의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나이트 입구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성추행범이나 피해자의 인상착의, 추행 내용 등을 말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직접 찾아보라는 식으로 얘기하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나이트 안에 들어가 성추행범을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영업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목격자인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F 경위와 피고인 사이에 약 10분 이상 시비가 붙었다. 그러던 도중 F 경위가 피고인의 허위 신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의 폭행 관련 위 영상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나.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행 경위나 정도를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공소사실에는 마치 피고인이 성추행 용의자를 찾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처럼 되어 있다) F이 먼저 피고인에게 같이 나이트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어 쌍방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팔을 놓으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돌연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찰관 F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정도는 이에 항의하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이고,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된 결과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7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3. 23:00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술에 취해 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업소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위 업소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업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세족용 수도꼭지 3개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뽑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6636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 03:00경 인천 서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막걸리 2병, 콩나물국밥 1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3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콩나물국밥 1그릇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본어 동영상을 보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난 일본이 싫다, 꺼져라"고 소란을 피워 그 손님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97 피고인은 2019. 8. 29. 13:3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숙소인 J빌라 K호에서 위 숙소 관리자인 피해자 L으로부터 2019. 8. 28.부로 회사에서 해고되었으니 위 숙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3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숙소 방에 버티고 앉아 있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306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5. 17:19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친년 지랄하네"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식당 벽에 걸려 있던 거울(가로 약 2m 15cm, 세로 약 1m 30cm)에 집어던져 위 거울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부터 17:5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거울을 파손하고,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조회(A), 각 판결문 2019고단5744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내사보고, 각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 2019고단6636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영수증, CCTV 사진 2020고단1097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S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3060 1. N의 경찰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증거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주로 보안이 취약한 소상공인 운영 업소에서 반복하여 행패를 부렸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N(2020고단3060호)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외에 피해자 L(2020고단1097호)도 동료로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2019고단6636호 사건의 피해 회복을 위해 2019. 7. 27. 'G'에서 체크카드로 15,000원을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1. B(여, 17세)에 대한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4․ 28. 01:00경 파주시 C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여성청소년으로 가장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 남성으로 하여금 파주시 E 부근 'F'으로 오게 한 다음, G을 통해 알게 된 위 B를 위 장소로 보내 위 남성과 파주시 H모텔'에 들어가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9. 3.말경부터 같은 해 4.말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위 H 모델과 파주시 I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J(여, 15세)에 대한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4. 25. 01: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파주시 C 부근으로 오게 한 다음,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J를 위 장소로 보내 위 남성과 파주시 I모텔'에 들어가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9. 4. 10․경부터 2019. 5. 1. 19:00경까지 파주시 K모텔', 위 'I모텔'에서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약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J,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B, J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성매매 관련 대화내용 사진자료 첨부), D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와 청소년 B, J이 주고받은 각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와 성매수남들이 주고받은 L 대화내용 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모바일분석결과), 피의자와 성매수남, 여자청소년이 주고받은 메시지, M, 문자메시지, L, N, G 메신저 엑셀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이수,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8년 [일반양형인자] 단기간 영업(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상 '포주' 역할을 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을 일삼았다.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범행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김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큰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아동·청소년들의 위와 같은 희생으로 얻은 수익까지 자신이 대부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정도도 매우 심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된 젊은이로 별다른 죄책감 없이 손쉽게 돈을 벌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연령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앞으로 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고, 범행이 단기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2. 8.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3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 안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7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이를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등록대상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주민등록주소지가 '대구 남구 D, E호'에서 '경북 경산시 F, G호'로 변경되고, 2018. 12. 중순경 실제거주지가 '파주시 H, I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각 2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관련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증거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 여부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3세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가 들어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2018. 5. 3. 고등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및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화물자동차운송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2.경 E을 명의상 대표자로 두고 위 회사의 자금관리, 영업망 관리, 화물자동차 기사 관리 등 위 회사 전반을 관리하며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5. 7.경 거래처로부터 운송료 1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워지자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기사로 일하던 망 F에게 F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위 회사의 발행주식 20,000주 중 피고인이 E의 지인인 G, H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보유하던 10,400주(지분율 52%)를 망 F에게 8,000주, F의 처 I의 언니 J에게 2,400주 교부하는 대가로 F으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투자받았으나, 망 F은 2016. 6. 1. 사고로 사망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상속받은 주주 F의 처 I 등으로부터 회사운영, 투자금에 대한 반환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당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과 거래처를 다른 회사로 무상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2016. 7. 15. 위 피해자 회사와 같은 건물인 평택시 C건물 K호에 주식회사 L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던 사무기기 중 사무용 책상 2개, 컴퓨터 등 일부를 집기를 주식회사 L 사무실로 무상 양도한 후, 나머지 사무기기는 폐기 처분하고,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주식회사 L에게 무상으로 승계하고, 2016. 8. 9. 피해자 회사의 안정적 물류 공급을 위해 지입하여 둔 M 신영26톤콘테이너운송트럭, N 대우25톤카고트럭, O 신영26톤콘테이너운송트럭, P 트라고를 모두 주식회사 L에게 무상 양도하여 물류영업에 본건 차량 이용을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각 차량 별 월 25만 원, 합계 매월 100만 원의 지입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에게 연락하여 거래처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L과 운송계약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어떠한 영업권의 대가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L에게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이유보충, 속기록, 고소장 1. 사업자기본정보, 매입, 매출처(B, L)별 정리목록, 전자세금계산서(B, L 매입, 매출) 목록 1. 피해자 회사 등기부, L 등기부, 피해자 회사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기타 인증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관련 서류, 차량 이전 이사회 의사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및 R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CD첨부 / 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CD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혐의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내 화장실에서 이른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 D(39세) 및 성명불상의 4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사진, 디지털포렌식 CD 4매 1. 수사보고(몰래카메라에 찍힌 피해자들 모습)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뒤늦게나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성적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나 노출 수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 A(24세, 여)는 피해자 B(26세, 여)가 운영하는 'C'에 6개월간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1:00경, 김포시 D건물 2층 'C'에 퇴사 후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방문하여 네일샵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브러쉬통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인조손톱 400여개를 가방에 들고 가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30. 00:30경 고양시 덕양구 B모텔 C호에서,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사이에 그의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E)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30. 00:51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도로에서, 위 B모텔 부근에서부터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9,48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9,4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0. 01:07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0. 01:04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주유관리 시스템에 넣고 권한 없이 유종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승용차에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05:40경 의정부시 L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5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K5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6. 10: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조회 및 이용차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열람을 통한 무면허 운전 확인)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확인 등 통화내역 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용 방범CCTV 자료 1. 기업은행카드(N) 승인내역 1. 각 피의자발신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7~41), 휴대전화 위치정보 문자메시지 갈무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 직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용카드는 반환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절도나 사기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선주로서, 2017.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1: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정치 관련 문제로 이견이 생기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바로 옆 벽면으로 세게 던져 깨트려 그 소주병의 유리파편에 의해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한 사실,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과는 말다툼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벽을 향해 던진 사실, 피해자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에 왼쪽 이마 윗부분에 7cm 길이의 열상을 입은 사실(공소사실에는 3cm로 되어 있으나 의무기록지와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를 때 7cm로 보인다), 피해자는 119 구급대원에게 술병으로 폭행당하여 두부출혈이 생겼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7면),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 의사에게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끝에 지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쳤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벽을 향해 던진 소주병에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던진 소주병이 피해자 바로 뒤 또는 옆에 있는 벽이 아니라 테이블을 기준으로 볼 때 중간이거나 그 중간에서 조금 피해자 쪽으로 기운 벽에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다른 친구 F, G 모두 소주병이 벽의 어느 부분에 부딪혔는지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소주병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바로 뒤 또는 옆 벽면에 부딪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피해자의 진술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벽에 붙어 앉아 있다가 깨진 소주병 파편에 왼쪽 머리 윗부분(정수리에가까운 부분)을 다쳤다.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를 가졌다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충분히 맞힐 수 있는 거리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벽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을 때 그 파편에 피해자가 다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119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사에게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머리를 내리쳐 다친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과실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머리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79

범죄사실(피고인 A,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12. 20.경부터 2019. 4. 25.경까지 인천 서구 D빌딩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8. 4.경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2019. 4. 25.경까지 호객행위를 하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실장으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에 'F'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방문한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여성 종업원들에게 5만 원을 대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영업기간의 최소 150,000원 이상의 카드 매출액 합계 63,873,765원 중 피고인과 여종업원 사이의 분배비율인 2/3에 해당하는 42,582,510원(63,873,765원 × 2/3)에서 몰수보전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40,856,668원(42,582,510원 - 1,725,842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영업 기간이 길고, 계좌로 입금되는 카드 매출액에 비추어 영업 수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받아 2019. 7.경부터 휴업하였고, 2019. 8.경 다른 사람에게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F의 여성 종업원이자 A의 부재 시 가게 운영을 책임지는 실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가담 정도 A에 비해 약하다. 월 급여에 추가로 성매매 1회당 5만 원을 분배받은 것으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아니하고, 생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09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데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H 소유인 인천 서구 D빌딩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8. 12. 30.경 'F'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가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A와 위 D빌딩 E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에 차임을 196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E호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대리인으로 2018. 12. 30. A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상가 임차인은 어떤 경우라도 업소 내에서 탈, 불법행위(특히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등)를 해서는 아니 되고, 만일 이 같은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약사항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이외에 피고인이 이전에 F 업소를 방문하거나 F 또는 그 외 D빌딩 1층에 위치한 유사한 유흥주점에 대한 수사기관의 성매매 단속 결과를 통지받는 등으로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D(18세, 여)의 얼굴에 하체 부위를 들이밀어 2~3회 튕기고, 골목으로 이동하여 노상방뇨를 하던 중, D이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D을 향해 몸을 돌려 본인의 성기를 노출한 후 몸을 흔들어 성기가 흔들리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3.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3. 위 판결이 확정된바,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이 어린 학생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바, 피고인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음란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