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에 소속된 중고자동차 딜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중고자동차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부 등을 사실대로 게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중고자동차 매매 광고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사람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매매가 성사되는 경우 5~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6. 인터넷 사이트 중고차아울렛(www.jcoutlet.co.kr)에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판매할 수도 없는 2012년식 F 흰색 뉴SM3 차량 1대를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사실을 허위로 게재함으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한 허위의 자동차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부 등을 사실대로 게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중고자동차 매매 광고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사람들을 인천 소재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의 직원에게 소개하여, 매매가 성사되는 경우 5~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18. 중고차코리아(www.jc-korea.co.kr) 인터넷 사이트에 2010년 12월식, G, 주행거리 21.511km, BMW 뉴5시리즈 520d 차량을 4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사항을 허위로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 중고차코리아(www.jc-korea.co.kr) 인터넷 사이트에 2012년 12월식, H, 주행거리 35,350km, 쌍용 무쏘 스포츠 290S 최고급형 차량을 101만 원에 판매한다는 사항을 허위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불상의 자동차판매업자와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한 허위의 자동차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인터넷게시물 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1. 허위매물 홈페이지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 2호, 제58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 2호, 제58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7의 2호, 제58조 제3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자신이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니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을 통한 허위의 자동차광고를 한다는 사실도 몰라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허위의 자동차광고를 게재한 이는 피고인 A인데, 피고인 A은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 A이 자신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니어서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아래에서 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자동차매매업자인 피고인 B 내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한 허위의 자동차광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은 인터넷 차량 광고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허위매물을 올린다는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당시 제가 아르바이트로 중고차 사이트에 중고 차량 매물을 올리는 일을 간간이 하면서 고객이 연락이 오면 중고차매매상에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손님이 연락이 왔고 그래서 광명지역에 미리 알고 있던 C 직원들 몇 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손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하면 딜러를 확인하여 건당 5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이에 피고인 A이 게재한 광고를 본 J이 차량매매현장에서 피고인 B과 만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인터넷으로 허위의 자동차광고를 올려 이를 본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시 피고인 B을 비롯한 자동차매매업자들에게 연락하여 자동차매매계약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량 매매광고를 올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J을 직접 만나서 중고차량 매수를 권유하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B이 인터넷으로 매매를 광고한 판시 자동차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상 적어도 당해 광고 차량이 허위매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B, A이 공모하여 허위의 매물을 올렸다는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