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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0. 20:10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 C에서, 피해자인 업주 D(39세)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석쇠불고기, 맥주 등을 주문하여 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2016. 10. 18.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24144호 보증금청구 1심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 판결을 당하게 되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있던 서울 강동구 F아파트 102동 202호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400만 원의 임차인을 G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예비적: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2016. 10. 18.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24144호 보증금청구 1심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 판결을 당하게 되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있던 서울 강동구 F아파트 102동 202호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400만 원의 임차인을 G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의로 임차인의 명의를 G으로 변경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진의로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G은 피고인의 시아버지였던 자인바, 2007. 5. 29.부터 남양주시 H맨션 A동 202호에 거주하다가 2011. 2. 25. 서울 강동구 F아파트 102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수사기록 73쪽). 피고인은 2009. 2. 20.부터 서울 강동구 I아파트 901동 906호에 거주하다가 2011. 2. 25.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수사기록 77쪽). G과 피고인이 같이 살게 된 이유는 피고인의 자녀 학교 문제와 피고인의 시어머니의 병원 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G은 자신이 거주하던 H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수령한 전세보증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의 일부로 사용하게 하였다. G이 피고인에게 2011. 2. 25. 전까지 송금한 내역은 2010. 11. 5. 350만 원, 2011. 1. 18. 500만 원, 2011. 2. 21. 1,680만 원 합계 2,530만원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계약 당시 계약일자는 2011. 1. 18.이고 같은 날 계약금이 500만 원, 2011. 2. 21. 잔금이 4,500만 원이었는바 G이 계약금을 지출하고 잔금 중 상당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4쪽). 이후 피고인과 G은 월 차임 100만원 중 60만 원은 G이, 40만 원은 피고인이 분담하였고, 2014년 하반기부터는 G이 7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G은 피고인에게 차임분담금(G이 매달 25일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60만 원 ~ 100만 원을 말한다) 외에 2013. 1. 28. 900만 원, 2014. 2. 3. 300만 원, 2014. 10. 19. 300만 원, 2016. 5. 20. 150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차임분담금 외에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충당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G은 2017. 1. 25.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을 자신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보증금은 4,400만 원(기존의 보증금 5,000만 원에서 연체된 차임 600만 원을 공제함)이고 차임은 107만 원이었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이후에도 피고인과 G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차임 중 70만 원은 여전히 G이 부담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G이 부담한 금액은 최초 부담한 2,530만 원과 1,650만 원의 합계 4,180만 원인바 이는 새로 변경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에 거의 근접하는 금액이고 이 금액은 금융기관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고려한 것이므로 G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은 여기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G이 원래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임차인이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한편, G은 자신 소유의 H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모두 증여라고 본다면 장래에 G으로서는 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결국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증여가 아니라 향후 반환을 전제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변경계약은 이러한 과정에서 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5:05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 인근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이 신고자인 G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위 G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야 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이런 것들이 경찰관하나, 지랄하고 있네, 니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팔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고, 1998.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피해자가 재배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만원 상당의 무 약 100개를 뽑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1: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편도7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림삼거리 방향에서 대림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가 운전하는 F BMW X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결과 회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점, 단속 당시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1979. 10. 16. 15:00~23:00경 사이에 B대학교 학내 시위와 주변 산업도로 주변 등지에서 시위 및 시내 남포동 시위에 참여하고, 다음 날인 1979. 10. 17. 09:00경 등교하던 중 경찰을 향해 "왜 우리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며 항의하는 등 정부 시책과 현실을 비판하는 옥외 시위에 참석함으로써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를 위반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9. 10. 17. 09:00경 B대학교 근처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부산동래경찰서로 연행·구금된 다음, 1979. 10. 26.경 즉결심판에서 구류 20일, 유치명령 10일에 처하는 즉결심판(이하 '재심대상심판'이라 한다)을 받았고, 1979. 11. 14.경 위 경찰서에서 석방되었다. 나. 피고인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재심대상심판으로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위 원회는 2020. 1. 29. 피고인의 진술과 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9. 재심대상심판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6. 25. 재심대상심판에 부마항쟁보상법 제11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2020재조1 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26.22: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72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막걸리 주전자로 머리를 때린 다음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1988년경 결혼하여 함께 살다가 2016. 2. 17. 협의이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4. 09:40경 원주시 C,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던 중,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협박 피의사건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15:00경부터 15:23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건물 7층 C H6자리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옆자리 H5에 앉아 영화를 관람하던 피해자 D(여, 24세)의 오른손을 3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영화입장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편집분열성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내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며칠 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현재 재판1)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7. 6. 23. 19:30경 영화관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합310), 항소하였으나 2018.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 원 2017노3779),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대법원 2018도9291).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포틸사이트 네이버에 아이디 B로 접속하여 "C"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하여튼 꽃뱀이 꽃뱀짓 한거내 ㅋㅋㅋ 광우뻥 D 세모자 버스녀 국물녀 사건에서 배운점이 하나도 없는 조선 개돼지들은 ㄹㅇ 감성팔이 선동에 너무 취약하내 ㅋㅋㅋ "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9.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6:00경 서울 강남구 B 3층 'C' 성형외과 회복실에서 피해자 D(중국국적, 37세, 여)가 수술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러리아 백화점 상품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무선공유기,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권케이스와 피해자의 여권 등 합계 2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나의사건검색),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타인의 재물을 반복하여 절취하고 있고 절취 물품의 가액이 큰 편임.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 사건으로 인한 구금 기간 동안 깊이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소유 건물의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의 전 처 D가 운영하는 'E' 분양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1:00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F, G 등 약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건물의 원상복구 공사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전 처(妻) 나오라고 해! 당신이 D의 전 남편이라며? 왜 전 처는 도망갔냐? 애들이 불쌍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 G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발언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이혼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나 가치가 침해된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피고인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와 D가 이혼하였고, 전처인 D가 도망가서 아이들이 불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단순히 이혼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왜 전 처는 도망갔냐?"는 부분이 의문형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발언의 전후 발 언 특히 "애들이 불쌍하다"는 부분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 부분 역시 전 처인 D가 도망갔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애들이 불쌍하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서는 구체적인 사실적시 없이 추상적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발언 부분은 피고인의 전처가 도망갔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의미를 형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해자는 2003년경 D와 이혼하였고, 2018년경부터 D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혼사실을 근무지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 일하는 것이 불편하고 창피하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은 경험칙상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00:30경 강릉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3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경찰 좋네, 씨발놈들아, 민중이 지팡이, 씨발놈들, 좃같은 새끼들, 니들이 경찰 맞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순찰차 보닛에 한쪽 발을 올린 채 앞 유리를 4회 내리쳤다. 계속하려 피고인은 같은 날 00:33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시 F 강릉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재차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근무일지 1장, 수사보고서(목격자 H이 촬영한 영상 붙임), 영상 캡쳐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4.경부터 2017. 8. 30.경까지 피해 회사인 (주)B에 근무하면서 2012.경부터 피해 회사 특판팀에서 '모바일 쿠폰 판매중개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피해 회사는 통신 회사인 (주)C와 사이에 '기프티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각 발주업체로부터 사은품 등의 명목으로 고객에 대한 쿠폰 발송을 의뢰받으면 (주)C를 통해 고객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쿠폰을 발송하고 해당 쿠폰을 수령한 고객이 지정된 매장에서 이를 사용하면 우선 (주)C가 각 매장에 해당 금액[(주)C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각 매장에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정산하고 피해 회사는 (주)C에 미리 정한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정산하고 발주업체로부터 해당 비용(피해 회사가 수수료를 공제하고 발주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비용)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이 수행한 쿠폰 발송 업무는 구체적으로, (주)C에 이메일로 해당 데이터(상품, 수량, 고객 전화번호 등)를 보내 (주)C로 하여금 고객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이메일 방식), (주)C의 발송용 웹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발송 권한을 얻은 후 보내는 방식(웹페이지 방식), (주)C의 허가를 얻어 발송용 어플에 직접 접속하여 보내는 방식(앱 방식) 등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쿠폰 발송 대상 고객 명단을 정확히 관리하면서 (주)C로 하여금 쿠폰을 발송하게 하고 쿠폰 사용 내역에 따라 (주)C 및 발주업체와 사용 금액을 정산하는 등 성실하게 모바일 쿠폰 판매중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발송을 의뢰받은 고객의 휴대전화번호 목록에 가족 및 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끼워 넣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주)C로 하여금 모바일 쿠폰을 발송하게 하고 해당 쿠폰을 현금화한 이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이메일 방식 및 웹페이지 방식으로 모바일 쿠폰의 발송대상이 아닌 지인의 휴대전화번호 D로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모바일 쿠폰을 발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족 및 지인의 휴대전화번호로 합계 1,122,153,900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122,15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피해 회사가 (주)C에 미리 정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할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사기록부(A), 범행내역 정리, 각 확인서(A), 청구누락대금 정산요청 공문, (주)C 기프티쇼 플랫폼 공급계약서, 기프티쇼 표준계약서(영업대행 및 중개), C 누락대금 입금 요청공문, C 전자거래명세서, 청구금액 차이 엑셀정리, 이메일, 상품공급계약서(거래가맹점), 쿠폰발송 원천데이터, G은행 거래내역, H은행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5,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장기간 직무상 기회를 이용하여 ㈜C에 대한 쿠폰발송요청 내역을 조작하여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취득한 이익 중 상당액을 현금화하여 대부분 주식투자, 자동차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취득한 이익 중 일부는 피해 회사를 위한 영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가 ㈜C와 사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급할 대금을 약 3억 8천만 원으로 정산 합의함으로써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피해 회사의 손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이득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확정된 손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받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클럽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우리랑 놀아야지.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함께 놀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E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7세)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팔로 위 F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공동폭행 등), 내사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4회 있음. 집행유예기간[2016.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 중 재범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 경미함.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아우디 방배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와 60개월간 월 리스료를 1,278,205원으로 정 하여 시가 66,960,000원 상당의 D A6 승용차 1대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인수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3.경 인천 서구 청라2동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6,96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계약 확인서, 리스 약정서, 내용증명, 연체정보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리스차량의 리스료를 일정 부분(60개월 중 18개월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FASHI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88

범죄사실 2016고단3488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5.경 논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일했던 다방에서의 금전 문제를 해결해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E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007 피고인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다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소개해 주는 다방에서 일을 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개해 주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 K은행 계좌로 50만원을, 2016. 7. 22.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50만원을, 2016. 7. 25.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5.경부터 2016.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2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N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매일 4만원 1)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 순번 1에는 이 부분 송금 일시가 각 2017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 2016년의 오기이다(기록 1권 17쪽, 3권 10, 50, 51쪽). 씩 갚을 테니 350 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N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970 4. 피고인은 2017. 12. 7. 15:00경 대구 남구 0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에 일하던 다방에 선불금 3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선불금 400만원을 주면 종전의 선불금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Q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Q 다방에서 일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인 R의 K은행 계좌(S)에서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U)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3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진,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입출금 통지문자 사본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문 2017고단5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금보관증, 거래내역 상세조회, 공정증서, 통장사본 등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등 13부 2018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업신고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차용증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13회에 이르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며, 피해가 전부 변제되지 않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편취금의 규모 및 일부 변제된 사정(G, L 와 합의하였고,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P에게도 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 의료재단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부터 2018. 12. 5.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9월 임금 2,700,000원, 10월 임금 4,050,000원, 11월 임금 4,050,000원, 12월 임금 435,483원 등 임금 합계 11,235,48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1 내지 14, 16 내지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6명의 임금 합계 135,277,393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부터 2018. 12. 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9,098,58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 합계 62,307,09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위임장,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인 체불내역서, 개인별 체불금품 상세내역서, 개인별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26명으로 많고 미지급 금액도 1억 9,000만 원이 넘는 큰 액수인 점, 상당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 의료재단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5.부터 2018. 12. 6.까지 근로한 B의 2018년 11월 임금 1,733,333원, 2018년 12월 임금 322,581원 등 임금 합계 2,055,914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1:0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손님이 주유 후 정산하지 않고 주유기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31세)과 경위 H가 사건 정황을 확인하면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경위 H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왼쪽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순경 G의 목을 팔로 감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폭행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1:52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6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의 얼굴과 상의에 가래침을 수차례 뱉고, 욕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오른 손목과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상황 및 피의자 상태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2. 01:4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G(19세)이 땅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주며 실랑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 놔라"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