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국내 현금 인출의 총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또는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현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렌트카를 확보하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아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 G, H, I, J 등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G, H, I, J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이 송금되는 즉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G, H, I, J 등의 공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1. 11.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아들을 붙잡고 있으니 돈을 갚아라, 아들의 친구가 3,0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아들이 그에 대한 보증을 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아들을 붙잡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결국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1,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G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0:39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잠실지점에서 체크카드로 위 돈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G,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잠실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L로부터 L 명의 농협 계좌(M)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체크카드 12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과 G, H, I, J 등의 공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3. 5. 13. 10:4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피해자 N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에 N씨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가짜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의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농협 계좌(P) 등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2:39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석촌역지점에서 0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G,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G, H, I, J 등과 공모하여, 2013. 5. 13.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석촌역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0으로부터 O 명의 농협 계좌(P)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체크카드 11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A에 대하여)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등, 각 CCTV 사진 1. 각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917, 2502(병합), 인천지방법원 2014노2391]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2013. 6. 26.자 범죄에 대하여는 부인하나,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5.경부터 J의 소개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본건 범행에 관여했고, 중국으로 도피하기 위하여 2013. 6. 26. 범행을 하고 범행에 사용한 렌터카를 반납하는 현장에도 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도 다른 공범들과 같이 2013. 6. 26.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