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0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C지회 총무로서 2012. 9. 15.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협회의 무료급식 보조금, 특장차량 운영 보조금, 중형버스 운영 보조금 및 각종 행사 보조금 등을 관리·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남양주시청으로부터 무료급식 보조금, 특장차량 운영 보조금, 중형버스 운영 보조금 및 각종 행사보조금 합계 약 132,330,000원을 지급받아 위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25.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미금지점에서 특장차량 보조금 관리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1,477,73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특장차량 운영 보조금 관리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840,44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형버스 운영 보조금 관리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에서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38,3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무료급식 보조금 관리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F)에서 총 16회에 걸쳐 합계 8,901,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특장차량 퇴직금 적립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G)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6,753,850원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4,133,66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특장차량 운영 보조금 관리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D)의 통장을 스캔한 후 '한글' 프로그램으로 피고인이 2013. 4. 25.경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내역만 기재한 뒤, 2013. 5. 2.경의 통장 잔액을 11,879,460원에서 13,399,460원으로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및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특장차량 운영 보조금 관리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D) 및 중형버스 운영 보조금 관리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의 통장 사본을 스캔한 후 같은 방법으로 현금 인출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내역만 입력한 후 통장잔액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거나 허위의 거래내역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통장 사본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통장 사본 25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특장차량 운영 보조금 관리 계좌(D)의 거래내역 확인증을 스캔한 후 '한글' 프로그램으로 위 거래내역 확인증의 거래일시를 불상의 일시에서 '2014. 1. 24. 11:05'로 바꾸어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및 별지 범죄일람표 8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47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31.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남양주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통장 사본과 거래내역 확인서를 특장차 보조금 및 중형버스 보조금에 대한 2013년 2분기 정산보고서에 첨부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조금 담당 주무관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통장 사본과 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특장차 부당출금내역, 특장차 부당입금내역, 특장차 관리계좌 거래내역확인서 1. 중형버스 부당출금내역, 중형버스 부당입금내역, 중형버스 관리계좌 거래내역서 1. 특장차 퇴직적립금 관리계좌인출내역, 특장차량 관리계좌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1. 무료급식 보조금 관리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특장차 분기보고서 중 위조통장사본, 위조거래내역 확인증 1. 중형버스 분기보고서 중 위조통장사본, 위조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변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변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예금통장내역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키우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어린 자녀의 양육에 공백상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