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6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북 문경에 있는 사우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언니가 포천에서 온천장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니 구경을 시켜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동업자 D의 안내로 공사 중인 사우나 내부를 구경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대학교 정문 앞 주차장 벤치에서 '언니가 포천에 온천장을 신축 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장 현장소장도 시켜 주고 골조 공사를 마친 후 내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줄테니 커미션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5.경 공사현장을 맡게 해주는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7.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78,05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언니 등을 통해 경기 포천지역에 온천장을 신축할 토지도 없고 공사할 계획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온천장 공사를 도급 줄 수 있는 듯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주는 대가로 32회에 걸쳐 합계 78,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D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농협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고소인 자필 신체특징, 공사금 관련 내역, I공사 무렵 계약한 타공사 계약서, 농협계좌, 태안농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생활비,채무변제, 이자 등으로 돈을 받았을 뿐 포천 온천장 신축 공사 명목으로 피해자 C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포천 온천장 신축 공사 명목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포천 온천장 신축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포천 온천장 신축 공사 진행을 독촉하였다고 진술한 점 H은 2007. 1.경 피고인이 문경 사우나 공사 현장에 찾아와 공사 내용에 관하여 물어 보고 포천 온천장 공사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H 게 피고인의 언니가 계획하고 있는 온천장 공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0쪽, 103쪽, 224쪽) 피해자 C, D, H은 포천에 아무런 연고가 없고 포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포천 토지 이야기를 듣고 포천 온천장 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2002. 9.경부터 2010년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채무변제, 이자 등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2007. 3. 경으로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5년 정도 지난 시점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을 이름을 'A'이 아닌 'J'로 잘못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가입자를 확인하여 피고인을 특정한 점(수사기록 4쪽, 20쪽, 33쪽),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와 날짜에 비추어 위 돈을 단순히 생활비, 채무변제, 이자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100만 원 미만의 돈을 지급한 적도 있으나(이에 대하여 피해자 C은 이미 큰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상태이어서 피고인이 소액을 요구하더라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007. 3. 15. 500만 원이 지급된 이후 2007. 8. 2.부터 2007. 8. 27.까지 25일 사이에 2,505 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8년 가까이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남편이 8년 동안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2. 8.경 부천 I 소재 사우나 매점에서 근무하다 피해자 C에게 500만 원, 2003.2. 7. 500만 원, 2003.3.25. 100만 원을 카드 현금서비스 대출로 빌려주고 그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2005. 6. 경 자신의 집(인천 남구 K 제1층 제202호)을 매도하게 되어 피해자 C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02. 8.경 빌려주었다는 500만 원의 객관적 금융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대여금 합계 1,100만 원과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7,805만 원의 금액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2002. 8. 경부터 5년 가까이 지난 2007. 3. 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이 빚독촉에 자신의 집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한 2005. 6.경 위와 같은 급박한 사정이 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적극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2년 이후에도 카드 현금서비스 대출을 계속 받아온 점, 피해자 C은 2002. 8.경부천 I에 있는 사우나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을 사우나에 입주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부천 1에 있는 사우나 매점에 입주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위와 같은 공사대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통상 사우나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사우나 입주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문경 사우나 신축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사우나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당시 피고인에게도 공사대금 문제로 사우나 입주를 권유하기 위하여 전화로 문경 사우나 공사 현장으로 오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우나 공사 명목으로 2007. 3. 경부터 2010. 6.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7,805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