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이 ㈜E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E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0. 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는 H 본사와 계약을 맺었고, 지금까지 2,000,000,000원 가량 I을 거래해 왔다. I을 공급받고 싶으면 계약금 119,000,000원과 보증보험 수수료 3,570,000원을 송금해라. 계약 이후 50일 이내에 매주 783개의 H회사 I을 공급하고, 잔금은 공급받는 주마다 공급받는 물건 값의 70%이고, 30%는 계약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와 홍삼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에서는 H 대리점, 백화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는 유통해 주지 않으며, 해외로의 수출은 전량 H 본사에서 취급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홍삼 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경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보증보험 수수료 명목으로 3,570,000원을 송금받고, 2016. 10. 21.경 같은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19,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22,5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1, 20, 22, 24, 26, 27, 29, 32, 42, 60, 66, 70, 84) 1. 공급계약서, 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참고인 B 회사), 사업자등록증, 물품공급계약서(B, 피의자간 거래), 피의자법인계좌 거래내역(J은행)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21), 참고인 B 계좌에 대한 정보 및 수표 발행내역, 수표사용내역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보(H본사), ㈜D와 ㈜C간 물품공급계약서, 칼라인쇄본 ㈜E와 ㈜D간 물품계약서, 칼라인쇄본 ㈜D와 ㈜C간 물품공급계약서, ㈜D 법인등기부등본, 제품출고증, 계약서 양식, H 발주 확인서, 계약서 양식, 물품공급계약서 1. 판시 각 범죄 전력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B, 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8, 92,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해서는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전문 부분 기재 판결 중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이 선고된 부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전문 부분 기재 확정판결(이하 ' 판결'이라 한다) 외에도, 2016.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 판결'이라 한다),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 판결'이라 한다), 2020.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 판결'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죄는 위 판결들 중 , , 판결이 각각 확정되기 전에 범하여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판결 중 징역 4년이 선고된 부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판결의 사기죄, 판결의 사기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하여졌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하여진 이 사건 사기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해서 판결 중 징역 4년이 선고된 부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판결의 사기죄, 판결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합계 122,57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죄가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전문 부분 기재 각 죄 중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이 선고된 부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후문 부분 기재 사기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