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 1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21: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배신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렸고 이에 피해자도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 등을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골절(폐쇄성),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관골 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5: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기흥IC 방면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373.2k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광주지방법원에 2018. 1. 9.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맥주병으로 D을 때렸다는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2:30경 화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D, H를 만나, D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잘못했다, 선처 좀 해 달라, 말이란 것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오늘 재판에서 증언할 때 나한테 맞지 않았다고 증언해 달라. 일이 잘 끝나면 돈 되는 대로 네 치료비라도 해주겠다."라고 부탁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은 2018. 5. 17.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2018고단636호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8. 1. 9.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눈, 머리를 맞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6] 1. 증인 D, 증인 H, 증인 의 각 법정진술(증인 D과 증인 H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의 의 것) 1. 상해진단서, 요양급여 회송서, J병원 의무기록 사본 1. 현장 사진 [2018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8고단5293] 1. 증인 D, 증인 H, 증인 K의 각 법정진술(증인 D과 증인 H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17),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0) [판시 전과] 1. 2018고단636: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종료일 확인) 1. 2018고단1733: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전력 보고(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부' 각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실효된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첨부된 '판결문 사본 1부' 포함)] 1. 2018고단5293: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의 점[2018고단636 사건]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주된 증거는 피해자인 D의 진술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D이 제8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O D은 제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좌측 안면을 1~2회 정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빈 맥주병으로 저의 머리 부위를 한 대 때렸다. 그래서 맥주병이 깨지자 그것은 버리고 다른 맥주병을 또 들어 저를 한 대 더 때렸다, 2번째 맞을 때까지는 맥주병으로 맞은 것은 분명하고 제가 정신을 잃어 가는데 3번째로 또 안면 부위를 가격당한 느낌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이 제8회 공판기일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다. O D은 제2회 공판기일에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가격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떻게 다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서 탁자 모서리를 안고 넘어지면서 맥주병이 날아와 다쳤다고 주위 사람에게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8회 공판기일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진술 내용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말이란 것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재판에서 증언할 때 나한테 맞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 일이 잘 끝나면 네 치료비라도 해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는 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서로의 얼굴에 맥주를 뿌린 사실 등 다치기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다칠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던 점, 한편 D이 경찰에서 하였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어서 단지 주위 사람에게서 들어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D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하기 어렵다. 나. 이 부분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와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D이 제8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가 제8회 공판기일에 한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바, H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고 쓰러진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D을 때린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다른 사람한테서 그렇게 들어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제8회 공판기일에서는 '술에 취해서 기억을 못 한다. 춤만 추고 있었다고 진술해 달라는 K의 부탁으로 제2회 공판기일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한 H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점, K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증교사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D을 때리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8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D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소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8회 공판기일에서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바, I도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펑'하고 맥주병 깨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D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누워 있었고, 말리려는 자신을 피고인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의사 L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맥주병으로 수상 후 발생한 골절로 사료' 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D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에도 '타인에게 맥주병으로 안면 맞아 생긴 좌측 눈 주위 열상', '동료가 휘두른 맥주병에 세 차례 맞아 발생한 증상', '동료가 휘두른 맥주병에 얼굴 부위 및 머리 맞아' 등의 기재가 있는바, 이는 D이 제8회 공판기일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부합한다. 라.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증교사의 점[2018고단5923]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주된 증거 역시 D의 진술이다. D은 제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말이란 것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재판에서 증언할 때 나한테 맞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 일이 잘 끝나면 네 치료비라도 해 주겠다'라고 부탁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취지의 D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을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부탁이 없었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은 피해자인 D이 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위증교사는 교사자가 반드시 피교사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증할 증언사항을 지시하여 교사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 피고인 이외에 K도 D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K이 부탁한 바와 같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에서 증언할 때 나한테 맞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한 이상 위증교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몇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2001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 점,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된 것인 점, 위증교사 범행과 관련하여 이 부분 범행은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행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행과 관련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교사로 인한 위증이 다행히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