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187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수입자동차 매매중개업 및 대여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금속제련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수입자동차 리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차량과 이를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금원을 투자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회사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자동차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2.~4.경 주식회사 C가 피해자 회사와 리스계약 또는 중고차담보 대출계약 형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리스료 또는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계약 또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2015. 2.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관리하여 줄 테니 주식회사 C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2. 25.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소개해 준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G)을 받아 이용하되 40,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월 867,504원을 60개월 동안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리스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차량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을 피고인 A에게 주어 관리, 운영하도록 할 의사였을 뿐, 스스로 월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수입차량들을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형식으로 대여업을 하고 있었으나, 일명 돌려막기 형태(리스이용자로부터보증금을 받아서 차량 인수대금을 지불하거나 앞서 다른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종료한 사람에 대한 보증금채무를 변제하는 방식)로 운영할 만큼 경영이 어려워, 주식회사 C를 내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매월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25. 피고인 A의 아버지 H 명의의 계좌로 39,9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2015. 4. 초순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매월 원리금을 납부하고 차량을 관리하여 줄 테니 주식회사 C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3.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소개해 준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중고차 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L(M로 변경) N}을 담보로 40,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월 1,047,470원을 48개월 동안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대출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수입차량들을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형식으로 대여업을 하고 있었으나 일명 돌려막기 형태(차량이용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차량 인수대금을 지불하거나 앞서 다른 차량에 대한 대여계약을 종료한 사람에 대한 보증금채무를 변제하는 방식)로 운영할 만큼 경영이 어려워, 주식회사 C를 내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매월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13.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경에 과천시 O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과 사이에 R 벤츠차량에 대한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해자 Q으로부터 15,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매월 사용료로 380,000원을 받으며, 1년 뒤에 차량을 반환 받을 때 위 보증금 중 20%를 차감한 금액을 피해자 Q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차량들을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형식으로 대여업을 하고 있었으나 일명 돌려막기 형태(리스이용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차량 인수대금을 지불하거나 앞서 다른 차량에 대한 대여계약을 종료한 사람에 대한 보증금채무를 변제하는 방식)로 운영할 만큼 경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받더라도 1년 뒤 20%를 차감한 금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경 피해자 Q으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S 명의의 계좌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015 -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과천시 O건물 지하 1층에서 P라는 상호로 중고 수입자동차 매매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통상적인 수입 리스 중고자동차 이용 조건보다 저렴한 가격, 보증금 반환 및 무상 수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하게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차량 이용자들에게 업계 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후 보증금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4. 8. 21.경에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번호 불상의 아우디 A6 차량에 대한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1년 뒤에 차량을 반환받을 때 위 보증금 중 20%를 차감한 금액을 피해자 T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수입차량들을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형식으로 대여업을 하고 있었으나 일명 돌려막기 형태(리스이용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차량 인수대금을 지불하거나 앞서 다른 차량에 대한 대여계약을 종료한 사람에 대한 보증금채무를 변제하는 방식)로 운영할 만큼 경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명목으로 19,000,000원을 받더라도 1년 뒤 20%를 차감한 금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8. 21.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자신 명의 W은행 계좌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2. 16.경 위 피고인 운영 P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가.항과 같이 대여한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한 계약 내용을 X 벤츠 승용차에 대한 대여 계약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존 보증금 19,000,000원은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것으로 대체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3,4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되, 이와 같은 대출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할 월별 대출원리금 48만 원을 피해자가 이용료 명목으로 납부하되, 해당 차량 반환 시 잔존 대출 채무를 해당 차량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제시하는 조건의 차량을 원하는 양수인 중에서 해당 차량의 담보채무를 승계할 만한 충분한 신용을 갖춘 사람을 물색하기가 어려워 해당 차량에 대한 담보채무를 정상적으로 양수인에게 인수하여 주기가 어려웠으며, 피고인 A은 본건 자동차 매매 중개를 통한 보증금 수입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 차액을 지급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23.경 피해자가 위 차량을 담보로 D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34,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4. 9. 18.경에 위 피고인 운영 P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Z 차량에 대한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1년 뒤에 차량을 반환 받을 때 위 보증금 중 20%를 차감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수입차량들을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형식으로 대여업을 하고 있었으나 일명 돌려막기 형태(리스이용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차량 인수대금을 지불하거나 앞서 다른 차량에 대한 대여계약을 종료한 사람에 대한 보증금채무를 변제하는 방식)로 운영할 만큼 경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명목으로 19,000,000원을 받더라도 1년 뒤 20%를 차감한 금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9. 18.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자신 명의 W은행 계좌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542 - 피고인 A 피고인 A은 통상적인 수입 리스 중고자동차 이용 조건보다 저렴한 사용료, 보증금 반환, 대출채무 승계 등 유리한 조건으로 차량을 이용하게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스 차량 이용자들에게 업계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7. 16.경 광명시 이하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AA에게 "기존에 빌려간 BMW M3을 반환하되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고, 5,000 만원 할부대출을 받되 월 이용료 108만원 중 68만 원만 납입하면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해주고, 차량 반환 시 보증금의 20%를 차감한 금액을 반환하여 주고, 대출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AB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에 대한 '오토리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기존에 피해자에게 BMW M3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500만원을 위 포르쉐 승용차의 리스 보증금으로 대체하되 추가로 500만원을 더 지급하면 위BMW 승용차 대신 위 포르쉐 승용차를 리스해주고 차량 반환 시 그 보증금 3,000만원에서 20%를 차감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D로부터 5,000만 원의 할부대출(60개월)을 받되, 위 차량 반환 시 잔존 대출채무를 새로운 차량 양수인에게 인수되게 하고, 이와 같은 할부 대출계약에 따른 월별 대출 원리금 108만 원 중 68만 원을 피해자가 이용료 명목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40만 원을 피고인이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포르쉐차량을 2014. 10. 7.경 AC에게 위와 유사한 조건으로 리스해 주었다가 2015. 3.경 차량 수리를 위해 반환받은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BMW 승용차에 대한 보증금은 이미 다른 곳에 사용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더라도 위 포르쉐 승용차를 다시 인수하는 사람으로부터 새로 보증금을 교부받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조건의 차량을 원하는 양수인 중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할부대출 채무를 승계할 만한 충분한 신용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해당 차량에 대한 대출 채무를 정상적으로 양수인에게 인수하여 주기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중개 등을 통한 보증금 수입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 차액을 지급해줄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015. 7. 16.경 S 명의 W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기존 보증금 2,500만원에 대한 반환채무를 면하고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8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D, A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40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리스신청서 등 첨부)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2542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G과의 전화통화)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AA 계좌 이체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실제 대출명의자를 속여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A은 그밖에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Q, T, Y, AA 등으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T을 기망하여 그가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공모 등 그에 관한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AA에 대한 각 사기죄를 부인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백하였다. 피해자 D 주식회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12,644,67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출원리금채무를 탕감하여 주었고, 피해자 AA은 피고인 A로부터 30,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 피고인들이 각 관여된 사기범행의 횟수,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