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2022고단41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 장치,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F저축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정부지원 상품 대출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환대출 신청을 위해 지금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1. 10. 21. 12:25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현금 3,18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금감원에 공제보험을 들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잘 되니 보험료를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2021. 10. 22. 13: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현금 1,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1. 10. 21.경부터 2021. 11. 2.경까지 사이에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5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7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 장치,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출금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온다. 모바일 신청서를 보낼 테니 작성하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모바일 신청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대출약관 위반으로 금융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대출이 되지 않고, 기존 K은행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법 위반으로 가상계좌는 열리지 않고 회사 담당자를 보내면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1. 10. 27. 11:50경에서 같은 날 12:30경 사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14 대구지하철 3호선 1번 출구 앞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텔레그램 메시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업무 관련 아르바이트라는 말만 듣고서 그 업체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현금수거 업무에 착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수거 과정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다음에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복수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한 점, 위 송금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미리 전달받은 다수의 개인 이름을 송금인으로 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당 1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가져가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는바, 이를 대출 관련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의 암묵적, 순차적 의사 연락을 통해 위 사기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현금 수거 행위를 함으로써 판시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2022고단1271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객들의 투자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및 예견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의 암묵적, 순차적 의사 연락을 통해 위 사기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판시와 같이 현금 수거 행위를 함으로써 이 부분 판시 각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다수의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순차적 공모에 따라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위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에 대한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O투자증권’에 채용되어 서류 및 투자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담당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투자증권 회사의 실존 여부, 소재지 및 전화번호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금 수거에 착수하였다. 다. 피고인이 당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시받은 수당은, 서류 전달 또는 투자금 전달 1건당 12~13만 원이었고, 식비와 교통비까지 모두 지원되는 조건이었다. 이러한 수당은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한 단순 업무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다(피고인은 현금 수거 행위를 하지 않은 날에도 대기 수당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 외에 서류 전달 업무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전달하였다는 서류는 ‘O투자증권’ 명의의 투자금 관련 서류가 아닌 E은행 및 K은행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였고, 2021. 10. 26.에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P저축은행’ 명의 서류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현금인출기에서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입금하라.’, ‘현금인출기 앞에 오래 서 있으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주위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지면 다른 은행으로 가서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투자증권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그대로 전달하는 업무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마. 당초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고객의 돈을 받아 O투자증권의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는데, 정작 피고인이 처음으로 현금 수거를 하여 입금 준비를 마치자 피고인에게 ‘Q’이라는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고객의 투자금을 해당 투자증권 회사 명의가 아닌 다른 계좌로 수취한다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미리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다수의 개인 이름을 송금인으로 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투자금 송금의 일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피해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7년 이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매우 적은 편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 금액 합계가 1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D, I,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해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적은 편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에게 45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400만 원을, 피해자 L에게 2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한 자세로 임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