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경 철원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을 만나, "C 식당 마당에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느티나무 및 잔디 식재 공사를 해 달라.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E조합에 대한 약 9,800만 원의 채무, F에 대한 약 3억 원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에 느티나무 및 잔디 식재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말경부터 2015. 6. 2.까지 사이에 위 철원군 B에 있는 'C' 식당 마당에 느티나무 및 잔디 식재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24,4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참고인 F 진술 청취, 참고인 G 진술 청취, 참고인 H,I 진술 청취 및 지불각서 첨부) 1. 거래명세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금융거래정보 회신문,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느티나무 및 잔디 식재 공사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6. 초순경에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8, 53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5. 4. 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15. 6. 경까지 사이에 E에 대하여 9,8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어 신용등급이 8등급에 그쳤고, 오랜 기간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없었으며, 이에 더하여 F에 대하여도 수억 원 규모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137, 163, 219, 222, 266쪽),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내가 자금이 없으니 이 사건 공사를 마쳐 캠핑장이 조성되고 나면, 그 캠핑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양해를 얻었다"라고 하여 사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금 지급시기를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시점보다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44쪽). 그러나 그 뒤로 피고인은 "캠핑장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개장을 하면 그 캠핑장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54쪽), "나무 값을 제외한 인건비 등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나서 2~3개월 정도 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마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는 별도로 포천시 J에 K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땅을 먼저 구입하였고,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그 대출금을 받아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수사기록 제160쪽), "캠핑장 부지는 피고인 개인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캠핑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만 캠핑장에 관하여 정식 허가를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이 사건 공사 사 대금을 을지급하려고 생각하고는 있었다"(수사기록 제164, 165쪽),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캠핑장 담보대출금, 은행 PF대출금, 캠핑장 수익금 등을 모두 거론하면서 위 각 돈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165쪽)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이렇듯 피고인이 진술을 거듭하면서 기존에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내용을 덧붙이는 등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진술들은 믿기 어렵다. 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사가 끝난 뒤에 피고인에게 대금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캠핑장 허가가 나면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56쪽)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캠핑장 담보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대금지급시기가 도래하고 나서야 뒤늦게 대금 지급을 미루기 위하여 양해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인이 식당과 레저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수익금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2015년경에는 캠핑장도 실제로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62, 166쪽), 정작 위 식당, 레저사업, 캠핑장 운영을 통하여 얻었을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마. 피고인은 2015. 9.경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10쪽).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총액은 24,470,000원이라고 거듭 진술하면서 여기서 위 5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44, 161, 162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포클레인 기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증언한 점(위 증인신문조서 제3쪽), 피고인은 위 포클레인 기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각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준 점(수사기록 제389 내지 391쪽) 등을 종합하면, 위 500만 원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닌 위 포클레인 및 화물차 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고, 그 지급 시기와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일체에 관하여 충분한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식재한 나무에 하자가 있어 2015년 겨울경 모두 고사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금 지급을 미룬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무 본연의 하자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식재 후에 피고인이 관리를 잘못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등 책임 소재를 판별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미룰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긴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 뒤에 우연히 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범죄의 성부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겨 2,400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만으로도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이어서 죄질이 더욱 무거운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