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79

범 죄 사 실 2020고단2779 피고인은 2015. 5. 27.경부터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C를 운영하였고, 2017. 11. 6.경부터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아산시 G, H 토지 중 10평 상당의 지분 매수대금 2,200만 원을 주면, 곧 등기를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분양 사업을 하면서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위 토지의 소유주 I에게 매수대금을 절반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할 지분을 취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규 매입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종전 매입자들의 등기를 이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수대금을 I에 대한 매수대금이 아닌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경 10만 원, 2017. 9. 13.경 90만 원, 2017. 9. 27.경 2,1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4198 피고인은 2015. 5. 27.경부터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포항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C의 영업사원인 N를 통해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시 G에 좋은 땅이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몇 년 후 투자금의 몇 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중 112평 상당의 지분 매수대금 2억 4,640만 원을 주면 땅을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분양 사업을 하면서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위 토지의 소유주 I에게 매수대금을 절반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할 지분을 취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규 매입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종전 매입자들의 등기를 이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수대금을 I에 대한 매수대금이 아닌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250만 원을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9 1. 증인 F, O,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198 1. 증인 L, N,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 I가 소유권 이전등기나 토지 분할에 협조하지 않았고, 피해자 L의 경우 좋은 위치의 토지를 요구하는 등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 소유자 I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이전 매입자들의 이전등기를 위해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I에게 제때 지급하였다면 토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활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발생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1.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아산시 G 토지 중 150평 상당의 지분 매수대금 3억 3,000만 원을 주면 등기를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분양 사업을 하면서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위 토지의 소유주 I에게 매수대금을 절반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할 지분을 취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규 매입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종전 매입자들의 등기를 이전하는 이른 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수대금을 I에 대한 매수대금이 아닌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Q은행 계좌로 계약금 일부인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피해자는 2018. 7. 11.경 위 G 토지 중 150평을 3억 3,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D에게 계약금의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알아봐 주고, 피해자는 대출이 되면 그 대출금 중 일부는 매매잔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게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대출을 받는데 실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 측 소유 상업지인 아산시 R을 2억 4,82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되 위 500만 원을 위 2억 4,820만 원 매매대금의 계약금 일부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담보대출의 실패로 위 매매계약도 무산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전에 위 G 토지 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한 일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최초 매매계약이 무산된 이유는 피해자의 담보대출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서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위 매매계약 이후에도 토지 소유자 I의 협조를 받아 일부 다른 매수인들에게 위 G 토지에 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담보대출을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잔대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담보 대출이 실패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500만 원을 반환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서상 명확히 약정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최초 매매계약이 무산된 이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받은 500만 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 체결 경위, 계약 후 이행 과정 및 위 500만 원은 매매대금 규모에 비추어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G 토지 중 150평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대출 실패시 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편취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