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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그 법원 2014고합78호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앞에서 "증인은 2014. 3. 17.경 C을 강간하려고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있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정말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구토를 하고 방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 B은 없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지 못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B과 함께 C을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D 모텔 안에서 C의 가슴을 애무할 때 B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이 여자친구였던 C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14. 3. 17. 무렵 B과 함께 C을 술에 취하게 한 뒤 돌아가며 강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C, B과 함께 술을 마신 뒤 C이 술에 취하자 근처에 있던 D 모텔에 C을 데리고 간 다음 B이 먼저 C과 성관계를 하고, C이 잠들자 피고인이 C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C의 가슴을 애무하였고, 당시 B이 방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아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1회),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진행경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5.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민박' 3층 5호실에 찾아가 그곳에 투숙하고 있는 F와 G으로부터 예전에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들었던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75cm)으로 위 5호실의 출입문 문고리 옆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문을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출입문을 내리치면서 피해자 F(37세)와 G(21세)에게 "내다 A다, 야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나와 새꺄"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2005. 10.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3:00경 용인시 기흥구 D, 202호 피해자의 원룸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 E에게 계속 축구를 시킨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잠시 친구와 통화를 한 후 전화를 끊고 자려고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피해 방 구석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9. 07:40경 제1항 기재 원룸에서, 위 C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아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남편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오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약 30분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다가, 약 30분 경과 후 아들 E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온 다음 신고자 C에게 욕을 하면서 수회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에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 피해자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사 H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경사 H의 얼굴을 들이받고, 순경 G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강릉시 I에 있는 변호사 J 법률사무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4. 3. 18. 23: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허위로 피해를 신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3:00경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17:0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오히려 위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5:20경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에 있는 '호남향우회관' 맞은편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70km인 위 도로에서 88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망 D(63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대동맥 손상에 따른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각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8:36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 소재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22세)의 바로 뒤에 서서 미리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해 놓은 애플 아이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의 각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 8 내지 13의 각 촬영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용산구 B건물 106동 10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가 소지하고 있던 말린 대마초 잎 중 1회 흡연 분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이자, C와 함께 번갈아가며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와 함께 C가 소지하고 있던 말린 대마초잎중 1회 흡연 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와 함께 C가 소지하고 있던 말린 대마초잎중 1회 흡연 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말린 대마 잎 불상량(성인 남성의 새끼손톱 크기 분량 가량)을 건네받아, 2013. 7. 21. 22: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D 주차장에 세워둔 E 차량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위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말린 대마 잎을 넣고 불을 붙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반성, 장애인인 형과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22: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어도초밥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베비라 의류판매장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경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 2012. 2. 17. 서울 강남구 F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촌역 근처 서대문구 I외 3필지에 도시형주택건설 시행사업을 추진 중인데, 시행사업에 필요한 진행경비를 주면 건설 등의 관리용역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도시환경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E 앞으로 부과된 세금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용역계약을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2. 4. 10. 까지 모두 287회에 걸쳐 합계금 56,055,567원을 사용한 뒤 그 중 50,000,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6,055,567원은 결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0.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12. J 명의 S C은행 계좌로 800만원, 2012. 3. 15. K 명의 신협계좌로 2,000만원, 2012. 3. 23. K 명의 위 계좌로 1,000만 원, 2012. 3. 28.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55,5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5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카드사용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3: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무대 옆에 있는 에어컨 앞에 서서 바람을 쐬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대전 중구 석교동 석교다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약 20m 전에서 차를 세우고 내렸다. 이를 본 위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훈련통지서 등기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E의 소개로 남양주시 F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을 짓고자 하는 피해자 G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 F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그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토지에 동식물관련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 신청하였으며 수일 내에 허가가 나온다, 우선 2,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토지에 대해 동식물관련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신청한 바 없었으며, 위 F 토지에 대해 동식물관련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2년 연말까지 완공해야 되니까 급하다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대한 하면 2012. 8.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해자가 농지원부를 작성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경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이장이나 마을주민으로부터 자경확인서 등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농지원부 작성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나기는 어려웠는데, 당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 피해자가 동식물관련시설 허가를 빨리해달라고 얘기했다는 취지의 진술 / 피고인 :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허가를 빨리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2012. 6. 25. 허가신청을 하였으니 수일 내에 허가가 나온다고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10쪽), 등기부등본(제12쪽), 참고인진술서(제18쪽)] 1. 경찰 수사보고(시청 담당자 통화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시설 허가와 관련된 착수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을 뿐, 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은 아니며, 당시 시설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과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상 허가절차와 관련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농지원부가 작성된 지 1년이 되지 않았으나 그 안에 허가를 받기를 원하며 4,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피고인과 계약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2012.경까지 허가를 받아야 됨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이장 또는 마을 주민의 자경확인서 등을 받는 등의 문제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지 1년 내에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막연히 2013. 3.경에 이르러 허가신청을 접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축협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요구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해자의 피해액, 범행의 동기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부터 광양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홀과 내실, 주방이 있는 건평 157.29m²의 영업장에 4명의 종업원과 4인용 테이블 22개와 각종 조리시설을 갖추고 음식점(중식)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187 (도촌동)의 '주식회사 프레시원광주'(D, 전화 : 062-450-4500)로부터 2013. 12. 6.부터 2015. 2. 6.까지 64일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1,180kg(118box/10kg)을 120만 3,000원에 구입하여 직접 담근 '국내산' 배추김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홀 2개소에 배추김치(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채 2015. 2. 12.까지 1,645kg(구입가격으로 환산 118만 6,680원)을 제공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산' 배추김치 16kg(구입가격으로 환산 1만 6,32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 인지보고, 시정명령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중국산배추김치 거래내역 집계표, 프레시원 광주 공급계약서 사본, C과의 거래원장 출력물, 주식회사 프레시원 광주 유통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해자 B(55세)은 'C' 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51세, 여)은 'E' 주점의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0. 22: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경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틀림없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0병과 안주, 아가씨를 불리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5. 01:0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틀림없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3병, 맥주 10병과 안주,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21: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리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세원통형 유리물병(세로 20cm)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게 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체에 장애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3: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우암로 국민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러 가양초등학교 방면에서 복합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인 가양 4가 방면에서 성남 4가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자의 오른쪽 뒷 문짝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수리비 1,617,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경위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단순히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 없이 사건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 가해차량을 버린 채 택시를 탄 후 집으로 가버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변동 21-27에 있는 뒷박구리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변동 16-1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5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비동 110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칭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청의 위탁으로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가 시행하는 "2013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기계산기 기사 자격증이 있는 D를 참여연구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2,387,17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침 D가 참여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D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친동생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카드대금 결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9. 2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879,455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의 직원 F으로부터 D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자 D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D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근무기간 란에 '2013년 4월 1일 ~ 현재까지', 근무업체명 란에 '㈜C', 그 밑의 공란에 '~(중략)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로 인하여 본인의 통장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던 바, 이로 인하여 회사대표와 상의 후 A 대표와 동료인 E 부장의 통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현금카드를 지급받아 급여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중략).', 확인일자 란에 '2014년 10월 7일', 확인자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표준계약서, 사업계획서 1.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04.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산월 IC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회전하던 중 그대로 직진하여 화단의 가로수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가 운전한 G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치아의 아탈구(3개)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2. 25. 피해자 F, H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금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18:20경 큰누나 C가 운전하던 D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탑승하여 안동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롯데시네마 쪽에서 강변로 쪽으로 시속 약 20km 내지 30km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정차중인 G 운전의 H 레조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C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지 경부와 요부 통증, 두통 및 오심의 증상이 있었을 뿐 발가락에 아무런 통증이 없었으며 사실은 그 다음날인 10. 자형 I과 싸우다가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 마치 위 교통사고로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경주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K병원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보상 담당직원인 L에게 피고인의 입원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요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같은 날 피고인의 입원치료비 3,000,000원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2013. 11. 14.경 위 L에게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로 폐쇄적 정복 및 금속핀 고정을 시행하였고 약 4주간의 환부 안정을 요한다는 내용의 K병원 의사 M 작성의 진단서를 제출한 다음, 2013. 12. 9. 위 L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 조로 2,7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간호기록지, 진료기록지 1. 의료자문의뢰 및 회신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보험금 청구일자 확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판시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동화를 신은 채 탑승하여 있던 차량이 20-30km의 속도로 서행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측면에서 충돌한 사고로서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입을 가능성이 적은 점, 사고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인 N와 정차차량의 운전자인 G도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발가락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지 않았고 사고조치를 하는 동안 정상보행이 가능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13. 11. 9. 작성된 진료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도 경부통증, 두통 및 오심의 증상만 있을 뿐 발가락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기록이 없는 점, 의료자문의뢰에 대하여 경북대학교의 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소속 명예교수인 O은 골절상이 있으면 내부 출혈은 물론 부종과 통증이 있어 대부분 골절부위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엄지발가락에 골절상을 입고도 2일 정도나 잘 몰랐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차량의 앞 데쉬보드를 발로 강하게 찼다고 하더라도 우측 엄지발가락에 가로로 생기는 골절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 피고인의 자형인 I으로부터 맞아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교통사고로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교통사고로 엄지발가락 골절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을 속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산상 이익을 편취 및 편취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보험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범행으로서 그 도덕적 해이 또한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그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까지 변소로 일관하고 있어 그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