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76

범죄사실 2019고단707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9.26.04: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 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뒤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스테인레스 반찬통 안에 들어있던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9. 9. 26.부터 2019.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6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12,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195(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의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출대금 등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9,11,23:30경 위 'H'에서, 그곳 카운터 밑 현금보관함에 시재금 200,000원, 매출 560,000원, 맥주대금 165,000원, 합계 925,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이를 가져가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0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P, Q, R, S, T(증거목록 순번 29번), T(증거목록 순번 30번), U, V 작성의 각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9고단8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CCTV영상 캡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처벌을 받거나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과 삼촌 조카 사이이고, 피해자는 경북 영덕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및 농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1. 10. 25. 위 E 인근에 있는 경북 영덕군 F 소재 창고의 소유주인 G 및 H과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위 창고를 사용 중에 있다. 1. 2014, 3. 14.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4. 18:0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창고 내에 피해자가 그곳에 판매 목적으로 농자재 및 건축자재를 진열해 놓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그곳에 있는 농자재 및 건축자재들을 양손으로 들어 창고 출입문 앞쪽으로 모두 옮겨 놓아 피해자가 그 창고 문을 열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재들을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자재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3. 18.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19: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 놓은 농자재 및 건축자재들을 출입문 앞쪽으로 모두 옮겨 놓아 피해자가 그 창고 문을 열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재들을 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자재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첨부된 사진 17장 포함),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관련)(첨부된 영상사진 6장 포함), 수사보고(창고에 대한 등기부 등본 및 전세권설정계약서 사본 첨부)(첨부 문서들 포함), 수사보고(창고소유주 H 상대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및 차적조회서 첨부)(첨부 문서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3. 18.경에 한 업무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영업장소와 창고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영업 자체가 직접 방해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창고를 일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업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창고출입문을 바로 열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창고 뒷 쪽문이 개방되어 있어 그리로 들어가 창고를 정리하여 물건을 반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67

범죄사실1)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9고단3067]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3, 16:47 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경위 E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의 일행인 B을 제지하는 것에 항의하다가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발로 순경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현장에 도착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l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순경 G에게 "왜 팔을 잡아 새끼야. 놔,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순경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73] -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빌라 앞 이면도로를 인천가정법원 쪽에서 J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K(74세) 소유인 L 포터 IⅡ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 홀구 M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67쪽) [2020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수사기록 6쪽),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나머지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를 충격한 후 이를 목격한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보닛 옆에서 차량의 진행을 막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에 항의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경찰관에게 제압당하여 바닥에 넘어진 후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N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를 상대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사이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 및 행정법규 위반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정선로 1387 정선 2교 직전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선역 방면에서 정선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벗어나 보도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선군청 소유의 정선2교 교량난간 유리휀스 및 인도경계 구조물 등을 충격하여 수리비용2,543,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량난간 유리펜스 및 인도경계 구조물 등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차도가 아닌 인도를 따라 주행하는 등 운전 형태가 비정상적이었던 점, 운전 이전에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강하게 의심된다. 피고인은 2017. 8.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본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282

범 죄 사 실 2022고정282 피고인은 거제시 B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9. 22:10경 D(남, 18세), E(남, 18세)로부터 방값 4만 원을 받아 위 모텔 F호실로 입실시켰고, 이후 다음 날 01:00경 G(여, 15세), H(여, 16세)이 위 F 호실로 입실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성혼숙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2022고정322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숙박업소 ‘C모텔’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6. 22:04경 위 모텔 I호에 청소년 J(여, 13세)과 성인 K(남, 19세)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282 1. 증인 D,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청소년보호법위반) 2022고정322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10.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2고정282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퇴실할 것을 요구하는 등 청소년들이 남녀 혼숙하도록 용인한 사실이 없다. 나. 2022고정322 피고인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2고정28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남녀 혼숙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 E, G, H은 이 법정에서, ‘모텔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모두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2) H은 경찰에서, ‘2022. 4. 10. 01:00경 G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 날 새벽에 여자애들 2명이 모텔 카운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가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 여자애들이 제 말을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버렸다. 그래서 바로 CCTV를 확인하니 여자애들이 F호로 가는 것을 보았고, E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여자애들을 내보내라고 하였는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고 이후에 경찰이 모텔에 출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 H이 D, E가 있는 모텔 F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F호로 직접 찾아가 청소년들의 남녀 혼숙을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익명의 신고자가 2022. 4. 10. 03:34경 “미성년자는 여자이고 남자는 성인인데 술 먹고 하고 있습니다.”, “몇 호인지 모르는데 귀대고 들어보면”이라고 112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4. 10. 01:00경 G, H이 모텔 F호로 들어간 것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위 112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청소년들의 남녀 혼숙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2022고정32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이 남녀 혼숙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J(L생)이 제시하는 M(N생)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J과 M은 8살 차이가 나는 점, J은 M의 주민등록증 실물이 아니라 그 사진을 제시한 점, J의 청소년증과 M의 주민등록증을 비교해 보면 그 외모에서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J이 청소년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는 사정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소년의 남녀 혼숙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J은 경찰에서, ‘이 사건 이전에도 2021. 12.경부터 2022. 3.경 사이에 2~3회 정도 C모텔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J이 제시하는 신분증 사진을 형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5. 18:10경 시흥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와 앞뒤 문을 발로 여러 번 걷어 차 찌그러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8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 15, 18: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걷어차고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C을 때리던 중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F(29세)의 얼굴 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부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1. E지구대근무일지사본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피해자 H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인 경찰관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7.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무등록 이륜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에서 정차 중인 D 버스의 좌측 뒷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6. 17. 23:06 경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6. 17.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외근내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측정거부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의무보험 가입 없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3회(2003년, 2006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2016고단292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8. 03:30경 서산시 B에 있는 'C'의 계산대 앞에서 위 노래클럽 사장 D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위 노래 클럽 직원인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끼운 채 약 10초 동안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60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 25, 17:15경 충남 태안군 F아파트 103동 1층에 있는 직원 숙소의 거실에서, 그곳 선반에 놓인 피해자 G 관리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열쇠를 집어 들고, 위 103동 앞에 주차된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같은 날 위 주차장에서부터 I에 있는 J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5, 17:15경 충남 태안군 F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I에 있는 J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영상 CD 2016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G은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0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체 조직을 총괄하면서 관리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2020. 2. 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B'로부터 '한국에 들어가 현금을 수거해오는 일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2020, 3. 11.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1. 10:26경 불상지에서, 고양시 덕양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5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은행에 돈이 있으면 해킹을 당할 것이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관문 앞에 놓아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6 경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날 13:33경 현금 2,000만 원을, 같은 날 15:55 경 현금 2,0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2경 및 14:07경, 16:39 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든 비닐봉투를 각각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 합계 5,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20, 3. 16. 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6. 09:26경 불상지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E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75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무단으로 인출될 수 있다. 은행에 돈이 있으면 해킹을 당할 것이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보관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6경 현금 1,68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3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든 비닐봉투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 1,68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내역서, 현금인출영수증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해 현금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추가 범행 피해 현금 사진 첨부) 1, 2020. 3. 11. 고양경찰서 발생 CCTV 영상 CD, 2020. 3. 16. 일산서부경찰서 발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기여 정도에 더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990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7. 18: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10540, 1, 2020,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15:50경 인천 강화군 E 근처 'F'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고추 1포대(약 4.2kg)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9.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03:46 경 위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천막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시가 40만 원 상당 고추 2포대(1포대 약 4.2kg)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05:00경 위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천막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고추 2포대(1포대 약 4.2kg)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 현장 CCTV 사진 1. CCTV 영상 CD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1) 2020고단9905 사건, 2020고단10540 사건의 각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07:1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사우나의 흡연실에서 피해자 E(17세)이 충전을 위하여 그곳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검찰에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본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번복하였다가 또다시 인정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및 절취 대상물인 휴대폰의 외양 등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 묘사, CCTV에 드러난 피고인의 세부적 거동 및 동선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자백을 할 만한 동기가 납득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고 본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수법, 절취한 재물의 가치 및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2013. 12. 9.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길가는 사람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14. 12. 8. 11:18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묏골공원 인근에서 지갑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54세)를 보고 약 700여m 가량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지갑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지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이 필요하면 돈을 꺼내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야 피해자의 손지갑을 놓아 주었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51,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원을 강취하였고,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0년 이내에 재범하였고 2회 이상 강도 범행을 범한 사람으로서 과거 범행과의 수법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순번 2),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순번 3),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앞 CCTV 확인)(번 4)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1. 강도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2013. 12. 9.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여 지난 후에 다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거액의 대출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와 같이 처벌받은 강도상해죄 등과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강도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도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 서술식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행인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행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49

범 죄 사 실 2021고단64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앞 2차로를 서여주IC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옆에 식당, 주유소 등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특히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를 이탈한 아반떼 자동차가 D 화단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 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1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의 열상을, 피해자 H(남, 1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63만 원 상당인 아반떼 자동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9. 13:20경 이천시 I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J에 있는 K 병원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9.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2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 요청을 받고, 같은 날 03:30경부터 03:50경까지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 절대 하지 않겠다. 법대로 처벌해”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83 피고인은 2022. 2. 19. 21:34경 시흥시 거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코멧125 (124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6 피고인은 2022. 9. 15. 17:34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의사진술서, 의사소견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2022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사진 등 2023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각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649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인 D 화단 및 LED 간판 등을 수리비 62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따르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