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31. 19:1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정역 쪽에서 진흥마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다수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도주차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2: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서울강북경찰서 C 소속 경찰공무원 D(남, 36세)가 피고인의 지인이 유발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과 몸을 이용하여 위 D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좆만한 새끼, 시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D를 때리려고 하여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조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5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11:21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를 C 건물 쪽에서 D 건물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이륜 자동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우측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도로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을 침범한 좌회전에 따라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12:31경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 279에 있는 2호선 동대문역 사문화공원역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431-1에 있는 2호선 신당역까지 사이를 운행하는 2호선 전동차 8-2칸 안에서, 이어폰을 떨어뜨린 후 줍는 척하며 손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쓸어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1.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 차로에서 C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의 반대편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트랙스 1.4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시흥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까지 하며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20년 벌금형 1회)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심한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21:41경 인천 계양구 B, 2층 복도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으로부터 사건접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받자 이에 항의하며 이를 제지하는 D의 몸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02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2017. 9. 9. 판결 확정)은 2011.경 중국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다음 일명 ‘C’ 등의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공동운영자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인터넷 서버 아이피 주소를 중국 등 외국에 두고 있는 호스팅 업체를 통하여 단기간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수십 개의 도메인 주소(URL) 및 아이피 주소(IP)를 할당받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대량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업체나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B은 2011.경 이후 계속 위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던 중 2015. 6.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D(2017. 9. 9. 판결 확정), E(2018. 8. 31. 판결 확정), F(2020. 2. 26. 판결 확정) 등과 동업하여 ‘C’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으로써 G 등 회원들 598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13,481,365,615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2,348,811,615원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하순경까지 위 중국 사무실에서 위 B 등이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의 지시에 따라 3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국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박에 참여할 인원 모집을 위한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업무를 하여 위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등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J, K, D, B, L,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사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척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약 1개월 남짓 기간 동안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은 오랫동안 수사절차에 불응하고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이 희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범들에 대하여는 징역 1년 2월부터 징역 2년 4월까지 사이 수준의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이미 그 유죄판결들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의 지위 및 역할을 실행한 것으로서 위 주범들에 비하여 죄질 및 범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2.경까지 사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D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원 수취계좌 명의자확인) 1. 거래내역 등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21. 12.경부터 2022. 6. 14.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9.경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조사를 받고, 2022. 7. 9.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25. 14:35경 피해자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와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들을 이야기도 없고, 할 이야기도 없다, 경찰을 부르기 전에 가던 길을 가라”라고 말함에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피해 지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어 같은 날 14:47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16: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다대포해수욕장 방면에서 장림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로 진행 중이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말총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B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 C는 피고인과 합의된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968년의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19:4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 및 적발보고서 관련), 본청결격조회,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단순음주운전 처리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고메모, 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률혼 배우자이고, 피해 아동 C(15세, 남)과 피해 아동 D(12세, 남)의 친부이다. 1. 2022. 5. 중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월 중순 23:00경 자신의 주거인 충북 진천군 E 아파트 F호에서 피해 아동들이 모친인 B과 통화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일로 피해 아동들에게 “이혼하면 엄마 따라서 갈 거냐”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 아동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 C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수차례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재물손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6.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녀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메시지 등을 확인하겠다며 휴대전화기의 잠금을 해제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잡아당겨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방 안에 있던 피해 아동들을 거실로 불러, 피해 아동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집에 안 들어오고 술을 맘대로 마시니까 좋냐. 네가 좋아하는 술 마셔”라며 피해자의 입에 소주를 강제로 부어 마시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뒤 “바람피우냐”라고 하며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들고 와 식탁에 꽂고, 그 중 하나를 뽑아 칼등을 피해자의 목에 대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아니라고 하냐. 집으로 돌아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칼끝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7. 00:4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 D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 아동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에 화가 나 “야 개 호로새끼 진짜. 야 이 호로새꺄. 왜 신고를 했냐고 이 새꺄. 야 이 새꺄 내 뭐랬어. 아빠하고 얘기할 때 낑기 지말라고 했지. 호로새꺄. 야 이 새꺄 아빠 얘기할 때 그냥 듣기만 하라 했잖아. 끝났어 병신 새꺄. 평생 도움이 안 되냐 개새꺄”라는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C, D의 각 진술) 1. 현장 및 손괴된 휴대전화,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이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가정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아닌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를 여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며 보호, 양육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거친 언행과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갈등의 양상, 술에 취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재물을 손괴하거나 식칼을 들어 위협하는 등 폭력의 태양이 심각한 점,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가 무겁고, 향후 재범의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신체적인 폭력이 상해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화해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다만, 배우자와는 2023. 2.경 다시 언쟁을 하고 별거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 장기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부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음주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인다. 피해자들을 부양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이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2:07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1233-7에 있는 주례역 주변 복개 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단속되었다.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 있으나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다. 미성년의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있고 회사 차량으로 이 사건 운전을 한 후 해고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4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22. 00:1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70세)과 도박자금 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하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잡아 젖혀 수리비용 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차량 수리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손괴된 사이드미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우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는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피해자 D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이 전화 소환을 시도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 이에 위 피해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음에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발생일로부터 약 4일 후에 작성된 위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내용 및 현장에서 촬영된 손괴된 사이드미러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범행 발생 이후 진단서와 견적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신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에서 촬영한 손괴된 사이드미러 사진, 영수증 및 상해진단서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경찰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3:35경 서울 송파구 B ‘C 주점’ 앞 도로에서 ‘C 앞, 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바닥에서 일어날 것을 요청받자 바닥에서 일어나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인근 노상에 있는 라바콘을 집어들어 “경찰이 뭐냐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한 뒤, E로부터 재차 C 주점에 들어가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인근 노상에 있는 각목을 집어 들고, E로부터 각목을 빼앗기자 양팔로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어 E의 상체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확인)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려다가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폭행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모든 일을 술기운 탓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8. 15:5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교차로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에는 피고인의 운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F(남, 44세)이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문을 열고 자동차 키를 빼앗으려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는 자동차 부근에 서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문 쪽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키를 빼앗으려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으나, 동종범죄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정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5. 22:40경 청주시 청원구 B, 2층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인터넷 광고 대행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수입과 피해자 친구들과의 약속 일정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대로 벽에 밀쳐 피해자가 머리를 벽에 1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 C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04:42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주거지 내 침대 위에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누워 있자, 나체 상태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이로 들어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통화녹취록 및 대화내역), 피해자 작성 녹취서 2부, 카카오톡 캡처사진 10매,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 및 녹음파일), 수사협조요청회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업무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자친구 지인인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2019. 9. 27. ~ 2021. 9. 26.)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해면사무소 쪽에서 약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태풍으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있던 피해자 E(남, 38세)와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8. 23:04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41경 춘천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작성 중이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피고인에게 내밀며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채혈이 필요한지 여부와 서명, 날인해 달라.”며 볼펜을 건네주자 “알았다.”고 말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볼펜을 쥐고 가로와 세로로 두 번 획을 크게 긋는 방법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마지막으로 2011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단주를 위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