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30

범죄사실 [2020고단1330]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D의 부인인 E가 소유하는 창원시 F 대지 395m² 및 창원시 G 전 317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합계 8억 5,000만원이나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위 D과 함께 합계 5억 4,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2015. 8. 28.경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억 1,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8. 7. 3.경 창원세무서로부터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2019. 1. 2.경 창원시 의창구청으로부터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로 인한 3,8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자, 3,8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다운계약서의 매도인측 작성자인 D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6.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D은 2014.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합계 8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등기서류 작성을 위하여 맡긴 A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매매대금 합계 5억 4,000만 원으로 하는 A 명의의 다운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다운계약서를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9. 6. 13.경 창원서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합계 5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0고단1610] 1. 사기 피고인 A는 2014. 11.경 창원시 의창구 J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L에 M빌라를 신축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차용해주면 1년 사용하고 원금의 1. 5부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경 위 C 사무실에서 5,000만 원권 수표 2장, 1,000만 원권 수표 2장, 2014. 12. 2. 3,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3장), 2015. 1. 26. 6,000만 원(6,000만 원권 수표 1장), 2015. 6. 5. 1억 원(2,500만 원권 수표 1장, 4,000만 원권 수표 1장, 1,000만 원권 수표 3장 등), 2015. 10. 19. 4,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4장), 2017. 6. 19. 3,000만 원(1,000만 원권 수표 3장) 등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 A는 2019. 6.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고인 A 명의 M빌라 1층 사무실에서 "영수증 받을 것이 없음을 정히 영수함 K, 위 사항을 어기고 차후 전화나 불법추심 요청 시 형·민사 책임짐을 위 영수증으로 책임집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편지지를 피해자에게 내밀며 '받을 돈 없음'이라는 내용을 쓰라고 고함을 지르고, 쓰지 않으면 "3억 8,000만 원에 대해 변제금으로 266,480,000원을 갚았는데 차용증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으니 피해보상금으로 1,700만 원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6,000만 원을 물어 피해자 집을 압류하겠다."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지지에 "K, N, 2017년 5월 13일 의창구 O, 3층 M아파트 사장 A 및 가족에게 돈 받을 것 없슴"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발급 내역, 고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2020고단161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수표발행내역, 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 제출 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0고단1330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D과 사이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고소 내용은 진실이다. 나. 2020고단1610에 관하여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강요에 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020고단1330에 관하여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D과 사이에 다운계약서 작성에 합의하였음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D의 요구로 D에게 도장을 맡겼는데, D이 임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운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입회하였던 법무사 Q, P은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들과 D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은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통상 부동산 거래할 때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을 확인해 보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원래 확인해 보는 데 이번에만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 A는 통상적으로 취득세 등을 확인해보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만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집을 30년 정도 지었으니 취득세를 얼마 내야 하는지는 압니다.", "빌라 400세대, 땅은 50필지 정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취득세 납부 경험도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금액(다운계약서 기준 취득세 약 1,700만 원)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만 유독 취득세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B은 2014. 5. 3., 2015. 8. 17. 및 2018.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고, 그 등기부등본에는 다운계약서의 매매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4. 4.경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들은 다운계약서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2019. 6.경 D을 고소하였다. 나. 2020고단1610에 관하여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 3억 8,0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제2항과 같은 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2015. 9. 1. 피해자에게 2억 6,648만 원을 입금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1억 6,000만 원을 수표로 찾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차용금 3억 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6,648만 원은 피해자가 별도로 피고인 A에게 빌려준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 A의 계좌에서 1억 6,000만 원이 출금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때마다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 파기하는데, 피해자는 차용금 3억 8,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 A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9가합55616호로 위 차용금 3억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9. 12. 19.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3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이처럼 피고인 A는 차용금 3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합계 3억 8,000만 원을 빌릴 당시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들어간 상태이었고, M빌라를 분양하여 갚을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으나, M빌라에서 아무런 이득을 얻지도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