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2021고단516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사 소속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서 대출 승인 조회가 불법이어서 E로부터 받은 대출 원금 및 위약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1층 면회실에서 피해자 C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현금 10,03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1,03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5. 16:14경 인천 미추홀구 I, J조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11,000,000원을 수거하여 그 중 10,6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L, M, N, O, P, Q, R, S, T, 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1회에 걸쳐 주식회사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1고단53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사 소속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D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 10:00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X씨는 현재 Y은행, Z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AA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Y은행, Z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원 9,170,000원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01에 있는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9,17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를 통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2021. 3.경 각 위조된 문서인, ‘채권자: 금융감독원, 채무자: X, 채무금액: 일금 9,170,000 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채권대면상환’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1장과 ‘발행기관: 금융감독원, 고객명: X,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9,170,000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84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2.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은행’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라'고 거짓말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휴대폰이 원격 조종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에게 보내준 후 이를 다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AE카드 채권팀 직원 AF’를 사칭하면서 ‘AE카드사에 기존의 대출금 2,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AC은행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니, 지급정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6. 11:35경부터 같은 날 11:36경 사이 부천시 AG 건물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6.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현금을 금융감독원에 맡겨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추가피해를 막아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현장에 출동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6. 13:4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AI에 있는 AJ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5.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K은행 AL 과장을 사칭하면서‘AK은행 AL 과장인데 약정위반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7. 12:00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AM, 세목명 : 납부 금액, 인지세/계 : 일천만원’으로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국세청장 명의의 ‘영수증서’를 그곳에 있는 팩스를 통해 전달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2021. 3. 17. 13:50경 서울 중랑구 AN에 있는 ‘AO병원’ 출입구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고, 위조된 위 ‘영수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무원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8. 09:30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대출금액 : 금 일천칠백육십오만원,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 납부 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2021년 3월 18일’로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K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팩스를 통해 전달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2021. 3. 18. 10:40경 서울 중랑구 AP에 있는 ‘AQ’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50,000원을 건네받고, 위조된 위 ‘현금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50,000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내용 첨부),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특 대화내용 등 2021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형법 제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각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합계 편취액이 9,500여만 원이 넘는 고액이다. 다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또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 수사에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의 발생을 수차례 예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