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7. 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의 딸 D이 2021. 8. 9.경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관계인인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12. 18: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무대 부근에서 D이 성추행을 당할 당시 피해자(남, 16세)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12. 19:00경 위 교회 무대 계단에서 D이 성추행을 당할 당시 피해자(남, 16세)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린 후 주먹으로 허벅지를 3회 가량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대 때린 다음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12. 21:00경 위 교회 무대 구석에서 피해자(남, 15세)가 D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8. 12. 22:00경 피해자 I을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부근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을 엎어치기 방식으로 10회 가량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담배를 물려 놓고 재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후 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사본 1. 진료(통원)확인서 사본, 증거서류(증거목록 순번 149)에 첨부된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4),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관련 판결의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회 가량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으로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증거목록 순번 138의 수사보고서에는 피고인과 A에 대해 상해의 동시범 특례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판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A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과의 공동상해 범행을 자백한다고 진술하였고, 증거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과의 공범관계를 포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재차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A은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A이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에 관하여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A의 위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이는 공동피고인들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 등 참조).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과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의 공범관계를 포함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A이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A의 자백 진술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회 가량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A은 2021. 8. 12. 22:00경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부근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이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리고 갈 때 자신이 일행으로 따라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고인 A이 다른 폭행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I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는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공동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각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