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5. 1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67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에게 “나는 예전부터 일본에서 살았고 한국에 들어온지는 얼마 안 되었다, 작은 아버지가 일본에서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에 내 지분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이 대만에 부동산을 구입해 놓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작은 아버지, 큰 어머니 등 가족들이 대만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을 보고 있고 곧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작은 아버지가 대만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져 체류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상속재산을 받는 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상황이었고, 2013. 2.경 이후로는 해외에 간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가 일본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아울러 상속받을 재산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6.경 광주 북구 D 소재 ‘E’ 앞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 가족들의 해외 체류비용, 피고인의 일본행 비행기 값과 일본 체류비용, 피고인의 수술비용,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8회에 걸쳐 합계 94,173,41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08 피고인은 2017. 7. 6.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15일안에 변제하겠다. 내가 친구들에게 받을 돈이 1,300만 원 정도 있고, 아버지 보험금을 받을 것이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채무만 있을 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경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1467 피고인은 2019. 7. 16.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K 매장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45명 정도 된다. 내년 4월경 미국 사업장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고자 L역에 있는 건물을 계약하였는데 그 건물 1, 2층에서 K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화성시 동탄과 천안시 서북구 M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니 나와 결혼하여 같이 살자”라고 말하고, 마치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동거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4.경 천안시 서북구 N건물 O호에서, 피해자 J에게 “작은 아버지가 태국으로 여행을 가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가져가신 돈을 모두 병원비로 사용하여 귀국할 비행기 티켓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한다. 작은 아버지 치료비와 비행기 티켓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아주고, 2019. 10. 중순경 천안시 M 아파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미국에서 K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가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는 한편,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4.경 130만 원, 2019. 8. 23.경 30만 원, 2019. 9. 3.경 100만 원, 2019. 9. 11.경 50만 원, 2019. 9. 20.경 30만 원 등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으로 합계 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첨부서류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별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2021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차용금 1,450만 원 확인 등),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차용해 준 일시 및 금액 확인) 2021고단1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작은 아버지가 여행 중 사고를 당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작은 아버지의 병원비로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만약 피고인이 생활비, 피해자와의 여행경비,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용돈 명목으로 빌리려는 것이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갚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남동생이 확인한 결과 당시 피고인의 모친은 3개월째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채무가 많아집 내부집기들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할 금전의 사용용도,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2021고단367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애정과 신뢰를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5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