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66

범 죄 사 실 2021고정16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1.경 대구 중구 B원룸 C호에서 동성애 만남 어플인 ‘잭디’를 통해 알게 된 D(남, 26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D으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구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D과 성매매를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고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7.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모텔’ 안내실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인 위 모텔의 종업원 G에게 “D가 연락이 안 되어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으니, D의 모습을 사진 찍어 가족들에게 보내주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G이 D가 위 모텔 입구에 있는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을 보여주자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 G이 정보주체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고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1. 20:58경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로 약 1시간 동안 55회 전화하고, 같은 달 13. 15:39경부터 약 10분 동안 16회 전화하고, 같은 달 14. 13:04경부터 약 15분 동안 12회 전화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2022고단102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법무법인 H 소속 변호사 I가 D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I는 변호사이자 D의 대리인으로서, 고소인 A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2019. 7. 25.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I는 변호사로서 D가 피고인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고인과 위 D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 피고인이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에 작성한 댓글 내역 등을 캡쳐하여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지급명령 사본 1. 대화내역, D 휴대전화 통화내역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1. 메신저 대화내역, 고소대리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1. K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22고단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2019. 9. 10. 부산지검 고소장 사본, 고소인, D 간 카카오톡 대화, 2019형제42724(피의자가 D를 고소), 2020형제13608호 고소장 및 제출 증거 1. 피의자, 고소인 간 통화 녹취록, 피의자, D 간 통화 녹취록 1. 합의서, 처벌불원서 1. 수사보고서(별건 공소장 첨부), 불기소결정서 사본, 수사보고서(김천지청 2020형제13601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의 날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D와 친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D와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CCTV영상을 촬영한 적이 없고, CCTV영상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휴대전화로 CCTV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D에게 채무 변제에 관하여 논의할 목적으로 전화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반복하여 전화를 걸었을 뿐이었고, D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거나 무음으로 설정하여 실제로 불편감이나 불안감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무고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D의 고소대리인 I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듯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D의 고소에 대해 허위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견해를 다소 과장되게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포괄일죄인 성매매 범행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성격상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부득이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 범행의 시기와 종기, 횟수, 성매매 대가 등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성매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잭디’라는 동성애 만남 어플에 ‘마사지 받고 싶은 사람 연락 달라’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이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2018. 11.경 대구시청 앞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때문에 경찰인지 의심이 들었고, 모자를 벗었는데 너무 밝은 노란색의 탈색모라서 좀 놀랐었다. 자취방으로 이동한 뒤에 피고인은 성행위 전 마사지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대화만 해주면 된다고 하였다. 애무를 시작하고 서로 사정을 했고 그 이후 ‘요기요’ 배달 어플을 이용하여 롯데리아 햄버거 3개를 시켜서 나누어 먹고 갔었다. 2018. 11.경 또는 12.경 두 번째 만났을 때, 피고인이 마카롱을 사서 집으로 왔는데, 첫 번째와 같이 구강성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왜 머리를 그렇게 자르냐고 하는 등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조언을 하였다. 처음으로 ‘L’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을 했는데, ‘L’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에서 성매매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이 ‘L’이라는 사람에게 마사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랑 생김새가 비슷하고 성격도 착하고 성기도 크고, 그래서 저랑 잘 맞을 것 같다고 하였다. 2018. 12.경 세 번째 만났을 때는 피고인이 커피 두 잔을 사서 집으로 찾아왔고, 이전과 같이 구강성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직접 머리를 잘랐다고 쥐 파먹은 듯한 뒷머리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머리로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하였다. 2019. 1. 20.경 창원시 의창구 M빌딩 10층 N모텔에서 네 번째로 만났는데, 피고인이 ‘여기어때’ 어플을 이용해서 예약한 곳이었다. 여기서도 성매매를 했고, 피고인이 ‘요기요’ 배달 어플을 이용해서 수제버거를 2개 시켜 같이 먹었다. 2019. 2. 9.경 O 근처 P모텔에서 다섯 번째 만났을 때도 피고인이 ‘여기어때’ 어플을 이용하여 모텔을 예약하였다. 이때도 피고인이 ‘요기요’ 어플을 이용해서 초밥 10pc 정도 되는 걸 2팩인가 3팩을 시켜 같이 먹었다. 나) D는 성매매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성매매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성매매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0. 경찰 조사에서는 ‘2018. 11.경 대구로 혼자 여행을 갔을 때 커피숍에서 D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0. 12. 1. 검찰 조사에서는 ‘2018. 10.경 대구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으로 D와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서로 휴대폰번호를 주고받았고, 이후 서로 전화하고 만나게 되었다, 그 당시 D가 술에 취해서 먼저 다가왔고,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생계가 어려워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와 처음 만난 장소 및 D의 동성 성매매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D가 술김에 우연히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동성 성매매 사실을 털어 놓았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9. 2.경 D가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하기 위해 구미에 왔을 때 O 근처 모텔을 잡아 주었고, 같이 들어가서 초밥을 시켜 먹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D에게 모텔을 잡아주고 D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남자와의 성매매를 위해 구미에 온 D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모텔을 잡아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2019. 6. 11.부터 2019. 7. 8.까지 피고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D야 우리 아직 길게 안 것도 아니고 아직도 어떤 사이도 아니고, 또 언제까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좋은 인연을 얻은 게 힘든 요즘 세상에 잠시가 됐든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D에게 단순한 동정심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통상적인 친분관계에 기한 동정심을 넘어서 동성 애인대행에 대한 대가로 D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체적인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바) 변호인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서 피고인과 D가 주고받은 라인 메신저 대화내역 복구자료(증 제1 내지 3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대화내역을 확인한 후 ‘위 대화내역은 조작된 것이 확실하고 피고인과 그러한 내용으로 대화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위 대화내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Q’ 계정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저장되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라인 메신저의 일부 개발을 수행하는 K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자동연동 기능은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라인 메신저 대화내역 자료가 실제 라인 메신저 대화내역 자료와 외적으로 일부 모양이 다르다고 밝힌 점, 위 대화내역 복구 경위에 관한 피고인 측의 설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최근에 라인 메신저 대화내역을 복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Q 계정에 위 대화내역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Q 계정에 위 대화내역이 남아 있었다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위 대화내역을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비로소 위 대화내역을 제출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 증명력이 낮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CCTV영상을 촬영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CTV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는 경찰에서 ’2019. 6. 16. 부산에 있는 F모텔에 피고인과 함께 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 F모텔의 입구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촬영된 사진을 보게 되었고, F모텔에 찾아가 CCTV영상을 보여준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F모텔의 직원이었던 G은 경찰에서 “노랑머리의 남자 손님이 2019. 6. 17. 퇴실하면서 ’어제 같이 왔던 친구가 가출을 해서 친구의 엄마가 이 친구를 엄청 걱정하고 있다‘고 하며 CCTV영상 열람을 요구하였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영상을 보다가 기습적으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다, 한 달 정도 후 D가 경찰관과 함께 F모텔에 찾아온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는 ’피고인이 노랑머리의 남자 손님이 맞다‘고 확인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후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보고는 ’피고인이 노랑머리의 남자 손님이 맞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피고인과 D가 방문한 모텔의 직원이었던 G은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진술할 별다른 이해관계나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0. 경찰 조사에서는 ‘2019. 6. 16. D와 함께 부산에 있는 F모텔에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0. 12. 1. 검찰 조사에서는 ’D와 부산에 있는 모텔에서 30분 정도 만난 적은 있지만 F모텔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도 2019. 6. 16. D와 함께 부산에 있는 모텔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단지 D와 함께 간 모텔의 상호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촬영한 CCTV영상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임의의 다른 사람 등이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를 특별한 어려움 없이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정보의 취득 및 해당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특정 개인의 식별이 모두 쉽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CCTV영상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CCTV영상에는 자신의 얼굴이 포함된 전신의 모습이 담겨 있고, 자신의 애인이 사준 모자와 신발을 신고 있어 애인이 위 사진을 보면 자신인 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R’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모자를 쓴 불상의 남성이 가방을 매고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촬영 사진을 전송받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5.경부터 D와는 애인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에게 모텔 로비에 있는 D의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촬영 사진을 전송하며 ’이 사람이 D 맞지 않냐, 니가 만나는 사람의 실체는 이런 사람이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위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의 옷을 보면 D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 및 J의 위 각 진술 및 앞서 본 피고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와 애인관계에 있던 J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모텔에서 나오는 D의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J는 위 CCTV영상 촬영 사진과 D임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위 CCTV영상 촬영 사진 속의 남성이 D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2) 휴대전화 촬영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12조 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2017. 7. 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로 개정된 것)은 제7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3자에 대한 물리적인 이전 외에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촬영한 행위는 접근권한 부여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로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3.경부터 같은 달 8일경까지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7. 4. D를 상대로 차용금 합계 419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9. 7. 15. 위 신청을 취하한 사실, 피고인이 2019. 7. 11. 및 같은 달 13일, 같은 달 14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채무 변제에 관하여 논의할 목적으로 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이상 단기간에 수십 회에 걸쳐 전화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불편감이나 불안감이 유발되었는지는 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무고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 사실의 일부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 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I가 증거를 조작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I가 증거를 조작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고소내용은 단지 신고한 사실 또는 피고인의 견해를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허위 내용으로 피무고인을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D의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H의 소속 변호사 I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D의 고소의사와 고소예정인 죄명을 확인한 후 D에게 고소대리인 선임계약의 해지를 종용하는 한편,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고소장 제출을 만류하였고, D가 자신을 고소하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 하에 D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며, 고소대리인과 합의금 액수를 조율하기도 하였다. D는 2019. 7. 9.경 법무법인 H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였고, I는 2019. 7. 18.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당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모욕, 강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할 예정임을 밝히며 사건 종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제시하였다. D의 고소의사를 확인한 피고인은 2019. 7. 19.경 D에게 ‘제발 부탁할게, 소장 접수 여부 한번만 더 고려해줘, 계약해지 하면 착수금 쪽은 최대한 반환받을 수 있게 형이 도와줄게, 그런 결정을 떠나서 그리고 이런저런 죄목들 이전에 너의 마음을 해치고 너의 삶에 상처를 주고 너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을 준 것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과할게’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7. 19.경 D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는지 그게 내가 생각하는 바랑 맞는지 전해 듣고 합의 쪽으로 최대한 맞출 수 있을까? 검토 부탁해, 어차피 형도 변호인과 얘기하고 있으니까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I 변호사님이랑 애기하고 금액도 검토해 볼게, 돈이 없어서 합의금 어렵다고 한거 아니야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서 말한 거야, 변호사님과도 얘기했는데, 아이디 20개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부분에 따라 합의금을 책정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혹시 변호사님 쪽에 낮춰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 형 쪽 변호인께 검토를 부탁해야 할 것 같아, 어차피 너가 위임한 이상 합의금 내용은 결국 너가 아니라 변호사님이랑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 합의금은 혐의 검토 토대로 마련해 놓을 테니 변호사 거치지 말고 직접 연락 부탁해, 응 난 합의 의사 분명히 전달했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D가 합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D의 의뢰에 따라 I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자, 용서를 구하며 합의 의사를 밝히던 종전의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D와 I를 고소하였고 I에 대하여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전송하며 I가 증거를 조작하여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I는 2019. 7. 24. D의 고소대리인으로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I에게, 2019. 8. 16. ‘아니 I씨!!!! 천이백 받고 무슨 고소장을 이렇게 날림으로 써요 ㅎㅎ 당신 전혀 안무서우니까 연락좀 줘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2019. 9. 25.과 같은 달 27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욕설이나 협박성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D를 고소하였고, 2019. 9. 10.경 ‘I는 D의 고소대리인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증거를 조작하여 고소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하였다’는 등으로 I를 고소하였다. 다) 피고인이 D와 I를 고소한 사건은 피의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였고, 단지 고소인들을 압박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축소시킬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D를 고소한 위 사건은 2019. 12. 27.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이 I를 고소한 위 사건은 2019. 12. 13.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2021. 5. 4. D와 ‘피고인이 D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D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모든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그 무렵 D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경범죄처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에 대하여는 2021. 8. 2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다른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D의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는 D의 고소대리인으로서 D를 교사하여 허위 주장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도록 하고, D와 함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캡쳐사진을 조작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가 자발적으로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점, 피고인은 I에 대하여만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을 뿐 D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면서는 ‘증거를 조작하여 무고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고소인과 함께 증거를 조작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고, 피고인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고 그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배신감과 질투심을 느끼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괴롭히고 그 상대방의 고소대리인까지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경 창원시 의천구 N모텔에서 동성애 만남 어플인 ‘잭디’를 통해 알게 된 D(남, 26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D으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구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위 D과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2019. 1.경 구미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2019. 1. 20.경 창원시 의천구 M 10층 모텔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19. 1. 20.경 창원시 의창구 M빌딩 10층 N모텔에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2019. 1.경 범행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었고, 이 법정에서도 ‘창원 N모텔에서 만난 것은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입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5. 14: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변호사인 피해자 I가 D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넌 데이트를 그렇게 해요 씨발년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7. 14: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