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2022. 6. 14.경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된 사이로, 연인 관계는 아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8. 05: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찾아 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18. 05:00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물을 보여주며 ‘왜 연락을 안 받냐. 왜 차단을 했냐. 내 지인이 너네 회사 부장을 안다. 들어보니까 너네 회사 큰 회사고, 그 부장이 너 되게 성실한 애로 알고 있더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않으면 위 촬영물을 회사에 유포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8.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협박을 한 후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영상을 지워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 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의동행보고서, 진술서(B),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원본 반출 확인서 작성, 디지털 포렌식 종료),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선별 중, 피해자 집 탐문, 피해자 사진 전송), 캡쳐사진, 집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목록, cd,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미리 촬영해 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