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부터 같은 해 8. 2.일 사이의 일자불상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거녀 D의 딸인 피해자 E(여, 7세)의 옷을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영상녹화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불명확하여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모 D의 방임 및 암 치료 등을 이유로 그룹홈인 'G'에서 지내던 중 2014. 5. 6.경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는 F(중학교 1학년생)이 피해자가 음부를 만지는 등의 장면을 목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오빠(H)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틀 후 위 'G'의 시설장인 I가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데려갔다 온 다음 같은 날 저녁쯤 피해자로부터 "오빠가 아닌 아빠가 만졌다"는 말을 듣게 되어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스스로 밝혔고, 그에 따라 수사가 착수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처음에 "오빠가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오빠가 아닌 아빠가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빠(H)와 피고인 둘 다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위 H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해자가 오빠와 피고인을 혼동하여 위 H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피고인이 추행한 것으로 오인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인다(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오빠가 아닌 아빠가 만졌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추행 방법 역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7세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진술로 보인다(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일시·장소 등의 특정이 어려워 검사는 피해자가 처음 피해를 당한 일시를 최대한 특정하였고, 그에 따른 범행일시의 특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모 D로부터 "아빠(피고인)가 안 만졌다고 말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당하지도 않은 범행사실을 꾸며서 이야기하였을 만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J은 피해자에 대한 면담자료, 진술녹화 영상물 및 녹취록을 토대로 '피해 아동은 사건을 진술함에 있어 피해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이는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꾸며서 할 수 있는 진술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해 아동의 전반적인 진술 왜곡 가능성은 낮으며, 믿을만한 진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영상녹화CD)을 살펴보면,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질문을 하고 피해자가 그 질문에 따라 진술내용을 바꾸어나 아예 진술을 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고, 조사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유도신문을 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검사 또는 변호인의 질문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지거나 묵묵부답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시간(오후인지 저녁 무렵인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어디까지 벗고 있었는지, 동생이 밖에서 놀고 있었는지 아니면 방에 있었는지, 추행을 당하던 중 모 D가 집에 왔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 중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예컨대 오빠와 동생이 함께 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 모 D가 야간에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었는데도 범행 무렵에 집에 돌아왔다는 점 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이 모든 면에서 일관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이고, 여러 번의 추행사실 중 하나만 공소제기 되었기 때문에 그 기억내용이 뒤섞였을 가능성도 많으며, 오히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핵심적인 추행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기본영역(8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및 그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