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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1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석보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8:35경 제주시 B에 있는 농장에서 "C 레이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6명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나는 음주운전을 했다. 너네가 어떡할거냐."라고 음주사실을 시인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으로부터 같은 날 18:46 경부터 18:56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해, 안 해, 안 할거라고. 씨발."이라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3, 5.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7.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6㎞로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4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80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0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최한얼(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철규(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2:3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와 그 일행을 우연히 보게 되어 러시아어로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02:49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함께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안방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피해자가 "너 나한테 왜 그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손목 부위를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목 부위까지 들어 올려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린 후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연 상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너가 원하는 거 해줄게 누워서 하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잠시 멈추게 한 사이에 화장실로 들어가 숨고, 피해자의 일행이 계속해서 피고인의 집출입문을 두드려 피고인이 문을 연 연사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범죄현장 사진촬영, 발생현장1) CCTV에 관하여,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녹음파일 녹취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증거목록 순번 10 증거명칭 '수사보고(발행현장 CCTV에 관하여)는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에 관하여)'의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간음을 시도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화장실로 몸을 피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미수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심리적 충격과 커다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법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여(외국인 피의자 국어 사용여부 조사보고서 참조)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 · 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입국금지 대상이 되는 등 상당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입국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김성래 판사 조진용
울산지방법원-2020고합44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4 준강도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정호(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6:15경 B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옹기 보관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옹기 뚜껑 2개를 절취할 생각으로 위 승합차 조수석에 싣던 중, 위 장소 근처 창고에서 잠을 자다가 개 짖는 소리에 깨어나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차 안을 확인 한 번 해봅시다"라고 말하며 위 승합차 앞에 서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위 승합차를 전·후진시키다가 전진하여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B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첨부), 사진 12장, CD 1장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폰 영상), 사진 2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피해자에게 발각당하자, 차량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차량의 범퍼 부위로 충격했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중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만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을 피해자에게 들키면서 추궁당하자 순간 겁이 나서 당황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3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8 강간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5.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1:00경 부천시 C건물 D호 안방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리면서 씻고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가린 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유사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이미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이미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이어진 범행으로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유산의 고통을 겪는 등 그 피해 정도도 매우 심하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판시 전과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
춘천지방법원-2020고합35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별님(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B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피고인이 2019. 12. 24. 가석방된 이후에도 수차례 B의 집에 방문하는 등 서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위 B의 집을 방문하면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3. 15: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B의 집 거실에서, B이 출근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되자, 피아노 코드에 관해 설명해 주겠다며 피아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를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주물러 만졌고, 잠시 방으로 들어갔다 나온 후 다시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뽀뽀해 본 적이 있니"라고 말하면서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두 손으로 안으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아래로 잡아 내린 후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또 다시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으며 거부하자 안고 있던 피해자를 놓아 주었고, 위 협을 느껴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갑자기 안으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증거목록 순번 2, 5),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14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출소한 후 그 가석방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3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만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F생)은 위 만화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5, 오후 무렵 위 만화방의 카운터 부근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맨투맨 티셔츠를 들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위 만화방의 카운터 부근에서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직 어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1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 강간 피고인 A 검 사 이자경(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 여)는 2018. 7.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후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일어나, 피고인을 피하여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모아서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찢어서 벗겼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안아 안방 침대 위로 옮겨 눕힌 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두 손을 모아 한 손으로 붙잡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 u·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바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 판사 이주일 판사 오에스더
부산지방법원-2020고합6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 사 임홍석(기소), 조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5: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주취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이 집 담배 사지 말라"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여, 32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형사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9.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7. 08:00경 위 C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네가 나를 금정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나왔다. 가만 안두겠다. 어디 다시 한 번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 후 편의점 밖으로 잠시 나갔던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편의점에 혼자 있을 때마다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또 신고했냐. 왜 안했냐"라고 말하고, "유치장에 가도 벌금 좀 내면 나온다. 겁 안난다", "나는 못 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버티는 등 피해자를 위협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09:30경 위 C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 대한 합의서(고 소취하서)를 써라. 합의서를 쓰지 않으면 나도 너를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새벽 5시에 편의점 문을 여는 것을 아니까, 합의서를 작성해 줄 때까지 매일 계속 찾아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고소, 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9 내지 11, 23)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9. 10. 31.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신고자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철 판사 박정현 판사 허성민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8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8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홍동기(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준홍(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10. 17.부터 2018. 12.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10.분 임금 1,2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11,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0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기소), 우옥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9. 2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화암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신성동 방면에서 화암네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727,68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용의차량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나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차량에 대하여 5,727,6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 측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1회 있을 뿐이고 다른 전과는 전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0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17: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상호 없는 꽃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에게 시비를 결고 위협을 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꽃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18: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술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주문도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고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퇴거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 18:35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퇴거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7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림(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0:00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조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88세)을 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5. 16:56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2년 판사 류영재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7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명상(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5:40경 B GRANTU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중앙대로 편도 3차로를 금정구청 방면에서 부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4km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72세)와 피해자 F(여, 71세)을 위 오토바이 앞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2개 이상의 단서 조항 해당) :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