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5.경부터 2009. 2경까지 B종교단체 C 소속 D교회(이하 ‘피해자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하다 원로목사로 퇴임한 후 피해자 교회 내부분쟁으로 인해 당회원 결의에 대해 청빙되어 2015. 9. 29.경부터 2018. 9. 6.경까지 피해자 교회의 대리당 회장으로 시무하며 피해자 교회 운영과 재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표현 일부를 직권 수정하였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교인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교인들을 위하여 교회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 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의 결의만을 형식적으로 거치게 한 뒤 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교회 3층 당회 사무실에서, 당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내가 B종교단체 재판국에서 진행한 전 F 담임목사의 총회 재판에서 큰 비용을 사용하였으니 어디에 얼마 썼는지 묻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말고 예비비로 보전해 달라”고 지시하여 회의에 참석한 당회원들이 ‘대리당회장 활동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1억 6,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의하게 한 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예비비 1억 7,000만 원 중 2017. 9. 20. 8,000만 원, 같은 해 9. 26. 8,700만 원 등 합계 1억 6,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일부 법정진술 1. O(개명 전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B종교단체ㆍD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고발장 첨부 서류(교회연혁, 각 주보, 판결통보문, 총회재판국 판결문, B종교단체 헌법 중 일부, 회의록, 녹취록, 각 지출결의서, 각 입금증), D교회내규, 피의자 제출한 참고자료(B종교단체 헌법 제10장 당회 내용, 피의자 수협통장거래내역, N 차용증, O 스탠다드차타드 거래내역, 2017. 9. 17. 임시당회 회의록, 2017. 1회 제직회 회의록, 2017년도 예산안), 임시당회 결의한 장로들 자수서(J, I, K, L), P 차용증ㆍ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K, L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내역 제출 첨부), 수사보고(A 목사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D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N 활동비 및 위로금 산출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보고)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맡았던 대리당회장직은 피해자 교회가 속한 B종교단체 헌법에 따라 당회의 개회성수에 포함되지 않고 당회 결의권이 없으며 교회 운영과 재산관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0조에서 대리당회장이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때에도 임직권, 권징권,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당회 소집권 등을 포함한 나머지 일체의 당회장 권한은 여전히 대리당회장에게도 부여된다고 이해해야 하고, 대리당회장은 교회의 예산계획을 수립하거나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집행, 결산하는 등 예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제직회의 회장을 맡는다는 점, 피해자 교회 내규에서 대리당회장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리당회장에게 당회 결의권이 없더라도 재정업무를 포함한 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 2. 가. 변호인은, 이 사건 당회 결의는 오랜 기간 교회 내 분쟁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장로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총회헌법이나 교회 내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 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교회예산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담임목사라 할지라도 긴급한 필요에 의한 비용의 지출이나 교회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교회가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상당하고 차후에라도 그러한 집행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사전에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회자금을 지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교회자금을 교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바, 담임목사의 지위 및 그에 따른 교회자금의 사용권한 범위, 자금의 사용이 긴급한 지출이거나 교회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교회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교회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금집행에 관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교회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교회 제직회와 당회 결의만으로 피고인이 활동비 등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은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총회헌법은 교회 분쟁 등 사유로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의 예비비 등 예산 편성과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피해자 교회 내규에도 ‘예비비는 당회 결의로 지출하고 제직회에 보고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동의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비정상적 상황에 있는 교회가 제직회와 당회 결의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으로서 나중에 공동의회에서 그 집행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국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피해자 교회는 2013년경부터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 사건 당회 결의 있기 직전 연도인 2016년까지 승인되거나 집행된 예비비는 많아도 7,600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7년도의 당초 책정된 예비비는 4,750만 원이었다가 이 사건 당회결의 직전인 2017. 9. 3. 소집된 당회 및 제직회에서 이월 예비비 2천만 원에 1억 7천만 원을 증액한 1억 9천만 원으로 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위 당회와 제직회 자료에는 그처럼 예비비를 대폭 증액한 이유에 관한 아무 설명이 없고, 그 참석자들도 피고인 활동비 등과 관련하여 예비비 증액이 논의된 적이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당회 결의에 참석한 6명 장로 중 L 등 4명 장로들은, 당시 피고인과 M 장로가, F 전임목사 출교 재판과 관련하여 비용이 많이 들었고 피고인 자신도 수천만 원을 썼으니 예비비로 보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부 장로가 금액 * 이 법원의 총회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총회는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예비비 등 예산은 전년도에 준해 제직회 결의로 지출하면 된다고 해석한다는 입장이다 이 너무 크다고 우려를 표하자 당회장 활동비나 위로금 등으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당회장을 맡게 된 2015. 9.경부터 이 사건 당회 결의가 있었던 2017. 9.경까지 거마비와 설교비를 받지 않았고, 2009년경 퇴직하면서 받지 못했던 퇴직금 5천만 원을 감안하여 1억 6,700만 원이 책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N 등 일부 장로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당회장을 맡을 때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고, 2016년경 추석 복리 후생비로 32만 원, 여름 휴가비로 500만 원만 지급되었으나 2017년에는 매달 100만 원씩 목회비 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퇴직금 등 5천만 원 채권을 감안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09. 2.경 시무목사를 퇴임하면서 받은 예우 문제로 교인들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인이 5천만 원 채권의 상계항변을 하였다가 배척되기도 하였으며, 2009년에 발생했다는 채권을 7년도 더 지난 2017. 9.경에 이르러 피해자 교회가 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상황에서 제직회와 당회 결의만으로 지급해 준다고 했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실이 교인들에게 알려질 경우 큰 반대와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고 보이고, 그 외에 이 사건 당회 결의 당시 N 장로가 작성해 배부했다는 안건자료** 및 논의된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대리당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거마비와 설교비 명목의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전임 당회장을 내보내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해도 이 사건 횡령금액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다. 이 사건 횡령금액을 피고인과 일부 장로들이 나누어 가지려고 했던 정황도 있다. * 이 법원 2016가단29596 사건. ** 제직회에서 결의한 대로 2년간의 헌신적인 노고에 위로금 1억 7천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한다는 취지임. 즉, 이 사건 당회 결의가 있기 전에 N 장로는 다른 장로들에게 F 목사 출교 재판 비용을 분담해 달라고 요구하여 L, K 장로로부터 총 7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횡령금액이 지급된 직후인 2017. 9. 27.경 피고인이 위 금액을 L, K에게 송금해 주었고, 그 무렵 N 장로도 피고인에게서 2,7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 교회가 오랜 기간 분쟁을 겪어오기는 했어도 피고인이 대리당회장을 맡게 된 후 이 사건 당회 결의 당시까지 공동의회 개최가 전혀 불가능했거나 공동의회 개최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좌절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고, 이례적인 예비비 증액 및 그 지출이 교인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공동의회 개최 등을 통해 교인들에게 알리거나 설득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N 장로는 L, K 장로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 무렵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F 목사 출교 처분 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임이 명백하다. 또한 N 장로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하였지만 그 차용증 내용이나 갚은 시기가 1년도 더 지나 피고인과 일부 장로들간의 갈등이 본격화할 무렵이라는 점에서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피해자 교회는 2009. 2.경 피고인의 시무목사 퇴임 당시 예우 문제를 놓고 많은 갈등을 겪었고, 그 뒤에도 후임 담임목사로 부임한 F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로 갈라져 다투어 왔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피고인과 장로들이 결탁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함으로써 피해자 교회 다수 교인들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직회와 당회의 자발적인 결의에 의한 것일 뿐 자신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성 있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교회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1989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헌금 등 명목으로 현재까지 피해자 교회에 반환한 돈이 8천만 원에 이르고, 교인들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당회 결의에 참석한 장로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별 반대 없이 찬성하였고, F 목사 출교처분 관련 변호사 비용 4천만 원과 F 목사에게 지급한 퇴직금 4천만 원을 당회 결의만으로 처리한 것에서 보듯 피고인이 장로들의 의견을 억누르고 독단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기보다 교회 재정업무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장로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범행을 방조하거나 가담하여 벌어진 일로 보이고, 그럼에도 L 등 일부 장로들이 후임 담임목사 청빙 문제로 피고인과 충돌하게 되고 이 사건 횡령금액 지급 사* 피해자 교회의 현재 담임목사 S의 이 법정진술로는, 교인들이 여전히 분열되어 다투는 상황에서 처벌 여부에 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이 일부 교인들에게 알려져 반발이 일자 양심선언을 하듯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영적 공동체인 피해자 교회가 성경적 기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으로 몰고 간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