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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14: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664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2015. 1.경 관리비 미납금 1억 5천만 원만 지급하면 바로 C 운영을 할 수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증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1억 5천만 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입금되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몰랐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C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위 B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B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면 C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D이 1억 5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과 그 돈의 지출경위에 대해 E으로부터 들어 이미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F 각 증언 1. 투자계약서(목록 49)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52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요지는, 당시 피고인이 돈이 입금된 G 법인의 대표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H과의 형사사건을 E의 중재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관리용역회사인 ㈜I, 관련회사 ㈜G 등의 운영과 이를 위한 법인 통장, 인감 등을 전부 넘겼으므로 1억5천만원을 대가로 웨딩홀 운영권을 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 돈을 수령하는데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으므로 몰랐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제출자료(2017. 9. 18. 변호인 의견서 첨부), E 증언에 의하면 일응 피고인 주장과 같이 H과 합의되었고 그것이 참작된 결과인지 피고인 가벼운 벌금으로 처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E의 일관된 진술 요지는, 대표자로서 운영을 해 온 피고인의 역할이 필요하였고 돈을 H에게 맡기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가 안될 경우 곤란하므로 피고인, H, E 3인 공동지분으로 하여 받을 돈을 필리핀호텔에 투자하기로 피고인과 이야기하고서 이와 같이 처리하였다는 것이고, B도 역시 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지급하는데 E뿐 아니라 피고인과도 명백히 동석하여 협의하였다는 것이다. E과 B은 1억5천만원을 받은 데 사기죄로 기소되었거나(B) 될 위험이 있으므로(E, 결국 기소되어 자백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책임을 전가, 분산시키기 위해서 허위 진술할 여지가 있어서 신빙성 판단에 신중하여야 한다. 그런 전제에서 더 살펴보면, 피고인은 마치 관리회사를 실질적으로 H에게 넘겨서 아무런 이해나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지만 그렇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법인체를 완전히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 서류를 넘기고 완전히 손을 뗀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는 계속적으로 출근한 점, B이 F과 운영권 양도를 위한 교섭을 할 때 관리회사 대표자로서 동석하여 서류 양식을 제공하였던 점{다만 F이, 피고인이 1억5천만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관여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시 임차인 대표격인 F과 관리회사측인 피고인 및 E 일당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F은 웨딩홀과 부대업소 등의 보증금 4억원 가량을 회수하여야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고 우선 지급되는 1억5천만원은 당분간의 사용료 개념으로 알고 있었던 반면, E과 피고인은 웨딩홀의 점유를 이전받기만 하면 F 등 구 임차인을 배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1억5천만원은 구 임차인에게 보상하거나 연체된 관리비에 쓰지 않고 자신들의 운영권 중개비 조로 챙길 계획이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운영권 취득 대금 즉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라고 기망하였다), 누구도 F에게 1억5천만원만으로 웨딩홀 운영권이 이전된다고 이야기한 바 없기 때문이다}, E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1억5천만원을 받아서 취할 생각이었다면 필리핀호텔 투자는 E, H 두 사람 명의로 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관리회사 명의로 투자된 점 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E과 B의 부합하는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증언이 대상 공판 사건의 범죄의 인부에 결정적 증거가 아니고, 피고인이 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 주된 동기이었던 점 등 참작 사유가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1억 5천만원의 지급 과정에 피고인이 E과 더불어 관여하여(E의 증언, 즉 피고인에게 미리 이야기하였고 받은 돈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체 명의로 필리핀호텔에 투자하였다는 것에 비추어, E과 더불어 피고인의 사기 공범 여부는 혐의없음 처분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남는다) 지급 경위를 알면서도 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모르쇠로 일관하여 실체 발견을 저해한 점에서는 상당한 불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여러 범죄전력을 통해 알 수 있는 행위자요소 등을 종합하여 상응한 금액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0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5. 경 'D'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인출금액의 2% 상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 및 송금해 주는 일을 하여 왔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 12: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에 있는 구로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F) 1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을 전달받고, 1장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체크카드 사진 1. 카카오톡 다화내용,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1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노약자를 위해 민원업무를 처리해주고, 그들의 정부지원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일을 하면서 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가족과의 유대관계 역시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16.23:10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134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깨워 하차시키려 하자, "내 목적지까지 가야지 내가 왜 내리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17. 00:34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용인동부경찰서 F 사무실에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에게 "개새끼들아, 안경 가져다 줘, 씨발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한 후 자신의 혀를 깨물며 자해하려 하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H의 사타구니 사이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구급대원들의 설명을 듣고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G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보호 등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아 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정신질환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가족과의 유대관계 역시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각 죄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판사 이상훈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4:15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98,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에게 역주행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D)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1:50경 인천 계양구 C 5층 계단에서 "아들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위 C에 도착하여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계단 위에서 위 E의 가슴을 밀쳐 위 E로 하여금 계단에서 구르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2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SM5 택시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23,75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현장약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08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00.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07: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경찰청네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201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75만 원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4.24.경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51,35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223 면 이하, 226 면 이하)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메모, 문자메시지, 신용정보, E조합계좌내역, 은행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자 명목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6:23경 창원시 진해구 B 버스정류장에서 C 소속 D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손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려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죄질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3. 18:31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1.2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5: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도에 2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음주운전은 교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지급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1. 25. 위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3:4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능곡역 인근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와 자 모두 지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2: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처, 피고인의 처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추행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하는 등 범행도구와 상해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동종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4:2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주문한 음식을 가져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깨우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한 점(2016년 이후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범죄사실로 4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주취 후 범죄로 그 폭력성이 심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한국특장기술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6:11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E병원 방면에서 삼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위 트럭의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앞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H(여, 57세)이 운전하는 I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7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N에 있는 O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국특장기술4.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의 현실화(사고 유발),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이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2010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회사 C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출 진행을 위해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내역을 확인한 후 300만 원의 대출을 도와주겠다. 계좌 확인 후 다시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 1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층 로비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에서부터 B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사건정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그리 크지는 않고 그 운행거리도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2:35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통원치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경위,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4: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에 있는 도래울마을 1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도내동 쪽에서 삼송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덤프트럭 오른쪽1) 범퍼 부분으로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1세)의 머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복합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C) 1. 피의자,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1) 원래 공소장에는 '왼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른쪽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