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5. 01:45경 인천 서구 D 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8세) 소유의 G 로디우스 승용차의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뒷좌석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차량 뒷좌석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00원 상당의 회 접시 및 시가 250,0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왜 인적사항을 물어보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F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64

범죄사실 1. B 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4. 22:54경 하동군 C 부근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고, 2016. 6. 20. 19:45경 여수시 D 공장 부근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같은 차량을 운행하였다. 2. E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차량 매도인으로부터 E 체어맨 차량을 매수한 뒤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E 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6. 02:26경 제한속도가 시속 100km로 규정된 중부내륙고속도로 178km 지점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체어맨 차량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162km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F 주차장에서 B 체어맨 차량과 E 체어맨 차량의 각 앞뒤 번호판을 펜치로 돌려 뜯어내어 B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위 E 차량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10. 14.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 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력물, 단속내역, 압수조서, 목록,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증, 차적조회, 업무협조요청, 거래내역, 단속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의무보험미가입 :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나, 이전등록미신청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다. 신호위반 :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라. 속도위반 :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마. 공기호부정사용 : 형법 제238조 제1항 바. 부정사용공기호행사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신호, 속도위반)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포차량을 운행하며 상습적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며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았고, 단속을 피하려 번호판도 바꿔 달기까지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법준수 및 과태료 납부 등 감독을 위해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1.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4. 1. 13.까지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육군 제36보병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서를 2013. 12. 20. 수령하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누범 기간 중임과 동시에 집행유예 기간 중(피고인은 2013. 7.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정 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5:55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아씨만찬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얄빌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4. 04: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등이 운영하는 'C' 가요주점에서, 그곳의 종업원 E에게 마치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듯 한 태도를 취하며 양주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7,000원만 소지하였고, 신용카드 등 다른 변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1. 01:20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G호텔 건너편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H가 운전하는 부산 I 개인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없고, 가족에게 연락을 하여 그 가족으로 하여금 택시비를 결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위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성대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비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편취금액이 상대적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8:5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52동 경비실 옆 공터에서 그곳 돌담에 걸터앉아 있는 같은 아파트 주민 피해자 C(61세, 남)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주도 없는 사람이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며 뒤쪽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감고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8주간 치료하여야 하는 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4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4. 6. 03: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D(여, 21세)를 보고 그녀 앞에 다가가 스타킹과 가터벨트만을 착용한 상태로 성기와 엉덩이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6. 03: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위 1항의 행위를 보고 놀란 피해자 D가 위 서울 마포구 C 301호 피해자의 집으로 서둘러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성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뒤를 쫓아가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4. 6. 03:00경 서울 마포구 C 301호 D의 집에서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동거인인 피해자 E(25세)이 뛰어나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도망을 가다가 쓰고 있던 오토바이 안전모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경남 김해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 추락 안전망을 납품해주면 매달 말일에 정산해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철골건축업체인 G로부터 안전망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이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G로부터 받는 공사비로 피해자에게 안전망 대금을 지급하는 외에는 이를 변제할 다른 방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G로부터 받는 공사비를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달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경 합계 41,261,550원 상당의 안전망을, 2012. 11.경 합계 24,139,830원 상당의 안전망을, 2012. 12.경 8,604,200원 상당의 안전망을 교부받아 총합계 74,005,580원 상당의 안전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보건대학 방면에서 관음타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여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901,9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소 1.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건물 4층에서 'D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경 21: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고 안마실로 안내한 후, 그곳으로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제공 받은 여성 종업원 E를 들여보내 단속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내·외부 및 성인용품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8.경에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다 이 사건으로 적발된 것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15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학원에서 수강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만나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 4.경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4. 14: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학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한 번만 더 경찰에 신고하면 너 죽고 나도 죽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학원 상담업무 등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학원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7. 1. 12.경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2. 19: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학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해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자, 위 학원 출입문 앞에 서서 '이 학원 가르치는 것이 형편없다', '나도 이 학원 다녔는데 떨어졌다'는 취지로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학원 수강생들의 학원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학원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2017. 1. 13.경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 13. 13: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학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학원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4. 2017. 1. 15.경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15: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학원에 찾아가 피해자가 수업 중인 강의실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위 강의실에서 나왔다가 재차 위 강의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40경 위 학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했새끼, 네까짓 게 먼데, 내가 창녀냐, 경찰서 가면 죽어버릴 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서류뭉치와 과자 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수업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 15. 17:40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학원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퇴거불응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특히 반복하여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22:2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로 6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차도에서 자다가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이천소방서 D 소속으로 119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3:32경 '공황장애가 있는데 경련을 하고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E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집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체크한 뒤 피해자를 G 구급차량에 태워 H에 있는 I병원까지 후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3경 위와 같이 후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심전도 검사 패치를 부착하던 중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경련 및 발작으로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4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들추어 음부를 들여다보고 왼손으로 음부를 2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디지털분석감정서) 1. 디지털포랜식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방관으로서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를 호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환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방관직에서 이미 파면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5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07. 14: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은행 부근에서, 위 D은행의 유리벽 부근에 쌓여 있는 피고인의 짐가방을 보고 다가온 위 은행의 청원경찰인 피해자 E로부터 "유리가 깨질 수 있으니 가방을 치우라"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자 이에 시비가 되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따라오자, 바지 주머니에 소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1.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그만하자, 오지 마라"라는 말을 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09. 07:55경 안산시 단원구 F 부근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 G로부터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니니 다른 곳에 가져다가 버려라."라는 말을 듣 이에 시비가 되었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각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09. 08:06경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2길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에서, 위 제1의 나항 범행과 관련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위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을 받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I 등으로부터 체포를 당할 상황에 놓이자 상의 주머니에 소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 들고 위 I 등을 향해 "오지 마라,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과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8. 15. 16:1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복정IC 500m 전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분당 쪽에서 수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차량 정체로 서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력을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던 D 로체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별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14: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끝내려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전자제품 등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를 2~3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5. 00:1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대부 D(여, 39세), E(여, 36세)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M&A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G 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 회사 인수자금으로 몇 백억 원이 들어오는데 1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G을 인수하면 그 계열 회사 중에서 상장된 H와 I이 있고 그 법인 계좌에 수백억 원이 예치되어 있어 법인을 인수하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2배로 지급하여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자금에 의지하여 G 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였고, 위 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15억 원 가량의 자금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2008. 9.경 J로부터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G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K)로 2,000만 원을, 2009. 7. 21.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L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M)로 2,500만 원을 각각 G 주식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2009. 7. 27.경 N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O)로 300만 원을, 2009. 7. 28.경 P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Q)로 4,000만 원을 각각 위 회사 경영권 방어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2.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S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U 주식회사를 인수한다. 같은 달 24. 위 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 등기할 예정이고, 2010. 1. 15.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니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임시주주총회 이후 1개월 이내에 20억 원을 당신이 지정하는 제3의 회사로 신규투자하여 투자금 지분의 60%를 분배하여 주겠다. 불가피할 경우 2010. 1. 30. 투자원금의 배액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지인 V가 위 회사의 주식 약 5%를 매입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려 하자 이에 편승하여 사채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 주식 0.7%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한편, 자신이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의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그전 피고인이 인수한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W는 모두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2008. 9.경 J로부터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U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경영지배인이 되거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신규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X)로 1억 4,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R, D,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금표, 본인금융거래, 각 공정증서 사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각 금융거래내역, 사건송치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인증서 사본, 각 수사보고, 차용증 및 이행각서, 약속어음, 각 차용금계약서, 전자확인증, G 및 H인수일정, 기업인수자금차입요청서, 메모지, 매도확약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양도증서, 예금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해자 R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재판진행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경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2~4층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D을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7.경부터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이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주식 및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D의 피해자 (주)E은행에 대한 10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도 함께 인수하였으나 변제기인 2016. 5. 21.경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6. 9.경 "2016. 6. 14.자로 법적 절차를 통한 채권추심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법적절차착수 예정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D이 회원들로부터 받아온 스포츠센터 등록비 등 매출금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경 ㈜D과 유사하게 'F'라는 사업자를 개설한 뒤 마치 ㈜D이 'F'와 스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위탁운영 및 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D 명의 계좌로 입금받던 스포츠센터 회원 등록비 등 매출금을 위 일시경부터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의 매출금 채권 등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여신거래약정서, 주식 및 영업권 양수도 계약서, 각 법적절차착수예정 통지서, 위탁운영 및 관리계약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4824 판결문, 법원사건진행내역, 추심신고서, 추심채권 세부명세, 채무이행촉구통지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약서, 유체동산 압류집행 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D의 경영을 시작할 무렵 이미 ㈜D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회생개시신청을 하는 등 ㈜D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의 결정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사를 위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9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날짜 미상경부터 2012. 10. 4. 1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3층 D 앞 복도에 D이 항암치료에 제일이고, 자궁근종, 생리통, 치질, 치루, 전립선염 등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명함을 비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광고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광고 내용은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실제 하는 시술이 쑥뜸을 직접 환부에 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쑥뜸을 넣은 쑥뜸기를 환부에 닿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한 광고내용을 보면,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표시 없이 단순히 '쑥뜸방'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질병에 대한 효능까지 표시되어 있다. 통상 '쑥뜸'이라고만 하면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광고내용은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7: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10k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