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00

범 죄 사 실 2021고단73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위챗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D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0.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엘지노트북 895,000 구매완료, 본인 아닐 경우 E문의 :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에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전화를 걸게 한 후, 검찰청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누군가 당신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한 후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했다, 피해금이 너무 많이 발생된 사건에 연루가 되어 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입증을 하려면 돈을 자신들에게 보내주어 그 돈을 이용하여 범죄자에게 보내주면 그쪽에서 어떤 응답이 올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여 범죄자를 검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검찰청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범죄자를 검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30. 17:02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노상으로 현금 1,300만 원을, 2021. 12. 1. 15:40경 같은 장소로 현금 2,900만 원을, 2021. 12. 2. 11:22경 같은 장소로 현금 1,600만 원을 각각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각각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3. 12:04경 화성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87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1.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기남부지방검찰청 J 검사라고 하며 수사기관을 사칭한 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은행에서 B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대포통장인 것 같다. 피해자 입증을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 검수를 해야 하니 내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검수 후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기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검수 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8. 11:13경 경기 김포시 K에 있는 L병원 앞 노상으로 현금 1,300만 원을, 2021. 11. 23. 14:58경 같은 장소로 현금 2,100만 원을 각각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각각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4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N’라고 하며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검 O 검사’, ‘금융감독원 P 과장’을 각 각 사칭하여 ‘2020. 5. 5. Q 방이동지점에서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 62명이 발생했는데,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를 동결해야 하고, 본인이 사건관계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6. 16:38경 서울 강북구 R 앞으로 현금 1,850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챗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사진, 통장거래내역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운반하는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도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분이 철저하게 감춰진 사람으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개시를 통보받았다. 더군 다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도박장에 관한 일로 도박자금을 수납·전달하는 일이다’라고 피고인이 할 일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제의한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측면이 다분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업무 제의에 대하여 메신저로 ‘겁이 난다. 주위에서 불법적인 일이라고 한다’라고 말하며 업무의 불법성과 비정상성에 대해 의심을 제기한 흔적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 착의, 현금 수수 전후에 행할 행동, 현금의 전달 방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한국어가 서투르니 접선한 사람에게 한국어로 말을 건네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D이 처음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일이라고 말하였고, 내가 이상해서 왜 현금으로 전달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은행수수료와 세금 때문에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계속 돈을 주는 것이 이상해서 다시 추궁하자 D이 나에게 사실은 도박장에서 나온 도박자금이라고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행하는 일의 실체에 관한 성명불상자(D)의 설명에 일관성이 없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내가 회수해서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도박자금이라는 D의 말도 의심이 들어서 나중에 돈을 건네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직접 어떤 돈인지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성명불상자(D)는 이 사건 범행 시기 무렵 피고인에게 ‘우리처럼 뒤에서 일하는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네가 멈추면 나도 멈추겠다. 한동안만 하고 그만 둬야지, 이런 일 오래 못한다. 강가에서 걷는데 어떻게 신발이 안 젖겠냐.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매건 마다 잘 연락해서 아무 일 없이 진행하게 하는 거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하는 데까지 해보자’라며 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교통비, 식음료비 등을 제외하고서도 건당 15~20만 원 정도를 대가로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종류와 성격, 난이도 등에 비해 위 대가는 이례적으로 많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전히 거액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로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