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법인 B의 사무직원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F에 송금해 준 G(주)(이하 'G'라 한다)의 컴퓨터프로그램 판매수익금 2억 8,050만 원 중 1억 1,500만 원을 다시 G 측에 보내주는 것으로 룰 이 바뀌었으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G 직원에게 전달할 사례비(속칭 리베이트, 이하 '사례비'라고 한다)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총판사 E㈜와 피해자 운영의 ㈜F은 저작권법위반 행위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E㈜와 ㈜F이 판매수익의 절반씩을 나누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F 몫의 판매수익 일부를 G에게 돌려준다는 약정이 있었거나 G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으로 룰이 바뀐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G 직원에게 전달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H이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례비를 G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직원에게 전달할 사례비 명목으로 2017. 6. 26.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60,921,000원을,2017. 11. 1. 피고인의 아버지인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20,307,000원을, 2018. 1. 2. 피고인의 동생인 O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P)로 16,922,500원을, 2018. 4. 11. 위 O 명의의 위 M 계좌로 16,922,500원을 각각 받아 합계 115,073,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 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 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G 직원에게 전달할 사례비 명목 합계 115,073,000원 관련 탈법행위 등 목적의 타인의 실명 금융거래 피고인은 사실은 D[㈜F]으로부터 G 직원에게 전달할 사례비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명계좌주들이 ㈜F으로부터 용역비를 교부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2017. 6. 26.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60,921,000원을, 2017. 11. 1. 피고인의 아버지인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20,307,000원을, 2018. 1. 2. 피고인의 동생인 O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P)로 16,922,500원을, 2018. 4. 11. 위 O 명의의 위 M 계좌로 16,922,5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Q 직원에게 전달할 사례비 명목 5,318,500원 관련 탈법행위 등 목적의 타인의 실명 금융거래 피고인은 사실은 D[㈜F]으로부터 Q 직원에게 전달할 사례비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처인 R이 ㈜F으로부터 용역비를 교부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2018. 3. 7.경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5,318,500원을 송금받아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내지 H의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 G 내지 G 직원에게 전달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피해자의 착오,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일 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측에게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측의 이 사건 G 컴퓨터프로그램 판매수익에 관한 적극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피고인 내지 H을 위해 돈을 지급한 것이거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측의 역할만을 고려하여 돈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피고인의 이 부분 돈의 사용에 관하여는 그 소비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부분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 내지 명목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측은 주식회사 T의 G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실무적인 역할을 하였고, G가 총판사인 E 주식회사를 통해 주식회사 T에게 프로그램을 판매한 후, E 주식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의 15%에 해당하는 돈을 수익으로 받았다. 이러한 거래구조와 저작권법 위반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여 저작권자인 G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G의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고소대리권을 가진 법무법인 B 내지는 그 직원인 피고인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B의 직원인 U은 2017. 1. 19. 피해자의 회사 직원인 V에게 "G 타겟으로 추가자료가 있다"고 하며 주식회사 T의 G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신속한 현장확인을 부탁하였고(수사기록 1권 101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W은 같은 날 주식회사 T을 방문하여 위 회사가 무단으로 G의 AUTOCAD와 PRO-E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1권 118쪽). 이와 관련하여 G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B은 2017. 6. 22. 주식회사 T과 G의 프로그램을 17억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판매대금입금에 따라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억 8,05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비록 피해자측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법무법인 B으로부터 현장확인을 요청받은 것이고, 법무법인 B이 저작권자인 G의 대리인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부분 판매수익에 관하여 상당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17. 6. 26. 이 사건 돈 일부를 처음 입금할 당시에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입금을 요청받으면서 "여기로 '둘다' 보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60,921,000원을 입금한 직후에는 피고인에게 "내가 고맙지. 인자 퇴근할란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 돈의 송금명목 내지 사용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다(증 제7호증의4). 피고인이 G측에 전달할 돈을 피해자에게 요구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여기로 '둘다'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X에 대한 판매수익에 관하여 2017. 4. 25.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삼천 가지고 삼등분 하시죠"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2017. 4. 26.에는 "나는 와이프 앞으로 해주고 Y형은 물어보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에게 판매수익의 일부가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증 제7호증의3). 나.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H이 근로소득 외에 이 사건 돈을 각자의 사업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초과누진세 제도를 고려할 때 다액의 소득세를 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I, L, O, R의 차명계좌 4개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한 자금세탁행위 내지는 탈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벌조항의 규율방식에 있어 규율대상인 대전제를 규정함과 동시에 구성요건의 외연에 해당되는 개별사례를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형식의 경우, 구성요건의 대전제인 일반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예시적 입법형식이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예시적 입법형식의 형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내포하는 판단지침의 한계 내에서 구체적인 규율대상을 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지침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인지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막연히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타인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내지 H이 어떠한 조세의 탈루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배임수재의 범죄행위를목적으로 하였다고 보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내지 H은 법무법인 B 내지는 G의 직원이어서, 그 직무를 이용하여 별도의 이익을 개인적으로 얻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서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이유로 타인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좌의 명의자들은 I를 제외하고는 L(피고인의 부친), O(피고인의 동생), R(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으므로 조세탈루에 관하여 현저한 은닉의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내지 H이 근로자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