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8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4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수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9. 7. 7.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피해자 종중을 대표하여 종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2014. 6. 17.경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인 '전남 장성군 C 및 D 토지를 E(F의 배우자), G(피고인의 딸)에게 4,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매매 대금을 수령하여 종중 자금으로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G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종중 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종중 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 다른 우체국 계좌(I)에 입금하면서 마치 E, G이 위 매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G으로 하여금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6. 3. 29. 경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3. 29. 경 전북 정읍시 J에 있던 종중 묘를 전북 고창군 K 선산으로 이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종중에서 관리하는 묘소만을 종중 자금으로 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중에서 관리하는 묘소 이외에 피고인의 가족묘 5기(23세 L 내외, 22세 M 내외, 피고인의 작은어머니)를 종중 자금으로 이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 임야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확인서면 1. 수사보고(묘지 이장대금) 1. 각 우체국 계좌, 정기예탁금 내역 1. 각 금전출납부 1. 종중 선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 17.경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중 회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도 크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실제 피해액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2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토지의 등기명의를 종중에게 반환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이장비용으로 150만 원을 종중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2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재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7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72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안태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5. 4.경까지 충남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철강제품 납품 및 하자제품 반품·환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하자제품 반품 및 환급 요청을 받으면 피해회사를 위하여 실제 하자제품인지 여부, 반품 및 환급 요청이 타당한지 여부, 적정한 환급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D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제품 중 하자 제품에 대하여 환급금 총 42,145,630원 상당을 요청받게 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환급금을 전액 인정해주는 대신 피해회사 몰래 35,000,000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환급금의 적정성 등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주D에서 요청한 환급금 전액을 주D의 미수금과 상계처리하고 2015. 7.경 ㈜D로부터 35,0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5,0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42,145,6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2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판시 후단경합 판결과 함께 처벌 받았을 가능성,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호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9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97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형(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E 아우디 A6 승용차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원, 대여기간 2017. 7.3.부터 2020. 7. 2.까지, 월 대여료 130만원, 만기 후 900만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차량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7.경 안산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E 아우디 A6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액은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할 경우 445만 원 가량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2쪽),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사 김택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4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민정(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2019.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의류(무스너클발리스틱 패딩)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0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F)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0.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F)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G의 각 진정서 및 증거자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하였고, 각각의 편취금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2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예나(국선)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8.18:26경 동인천급행 B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50,000원, 시가 59,900원 상당 무선이어폰 1개, 시가 24,000원 상당 텀블러 1개, 시가 15,000원 상당 휴대폰 거치대 1개, 시가 11,300원 상당 USB 1개, 시가 20,000원 상당 멀티펜 1개, 시가 12,000원 상당 볼펜 6자루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7,000원 상당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329,200원 상당 물품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배7 상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81세로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강산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2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재호(기소), 정성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매회사에서 경매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7. 5. 3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이라는 절 부근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땅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이자 2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차용금도 자신이 토지를 매수하도록 소개한 사건 외 E에게 토지구입비로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데 E이 토지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고 잔금 지급기일(2016. 11. 말경)도 경과한 상태라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17. 5. 31.경 600만 원, 다음 날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공정증서, 신용조사보고서 1. 지불각서, 수사보고(형사조정시 합의내용 불이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연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4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49 배임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순탁, 김은정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대구 수성구 BG 아파트 부근 BH커피점에서 피해자 BI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AH 임야 중 430m2를 1억 2,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18. 6. 4.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대금 1억원을 수령하였기에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부분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경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AP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1. 위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차용증서 등, 토지등기부 2부, 고소인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배임 피해 금액, 범죄 발생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고려) 판사 류영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9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98 배임 |2020초기106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선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경 울산 중구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 B 등 계원 22명을 모집하여, 2016. 9. 7.경부터 2018. 6. 7.경까지 1구좌 당 200만 원에서 낙찰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를 나머지 21명분으로 나눈 만큼의 금액을 공제한 계불입금을 매월 7일경 입금하기로 하는 계금 4,200만 원 짜리 낙찰계를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7. 경부터 2018. 6. 7. 경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낙찰계 계원 22명으로부터 약정된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마지막 낙찰 순번인 피해자에게 2018. 6. 7. 경 계금 4,0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낙찰계들의 미납금 입금에 사용하여, 4,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서, 고소인 피의자간 문자내역 출력물, 낙찰계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진행 중인 피해변제를 계속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계주로서 약 2년간 성실하게 계비를 납부한 피해자에게 계금을 주어야 함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낙찰계의 운영을 위하여 주지 않은 점, 피해자와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 피해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합의하였음에도 적은 액수만을 변제하였을 뿐 그에 따른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판사 김경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6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세관(기소), 김봉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4. 1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D빌라 E호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 기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8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7. 12. 2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모님 기계 구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이를 개인 사업 투자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79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3.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기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9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7. 3. 27.경까지는 변제하고, 만약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내 소유의 쏘렌토 차량 소유권을 이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모님 기계 구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이를 개인 사업 투자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량 할부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쏘렌토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700만 원, 2015. 3.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같은 명목의 돈 2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뢰관계에 있던 연인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제때에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3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 C(남, 61세)과 D이라는 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8.14:00경 대전 서구 E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투자금 환불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30. 15:0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들 및 G 등 D의 투자자들과 만나 투자금 환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B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고, 피해자 C이 !"!왜 여자에게 손을 댑니까."라고 말하자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생긴 투자금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18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장유나(공판) 판결선고 2021. 2.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5:0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웃 D호의 택배물이 오배송되어 피해자 E 소유의 테팔후라이팬 세트 1개, 모기향거치대 1개 등 총 7만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588 횡령 피고인 A 검 사 신영식(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찬욱(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상가 등의 관리업무를 도와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료 수수 업무, 통장 관리 업무 등을 위임한 것을 이용하여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차료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7.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조합 화도지점에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축사 건물의 임차인인 F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월 임차료 1,350,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3,95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고소보충진술서 1. 임료관리자분석표, 임대차계약서 1. I은행 거래내역, J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D조합 계좌내역, D조합계좌 내역, K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재산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약 11개월 동안 선고기일 출석을 기피하여 오다가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1983년경 동종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2001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6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69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정석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근무하였고, 2017. 1. 경부터 퇴직일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과 매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설계용 프로그램인 E를 F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다시 구매희망 업체에 판매하고 사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이른바 '리셀러 ' 역할을 하는 회사이며,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리셀러들은 OCT(Opportunity Check Tool)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고객에 대한 리셀러들의 영업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시하고, 위 F 주식회사는 G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리셀러들이 입력하는 영업 이력, 프로그램 구매현황 등을 관리, 조정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인 I을 만나 '위 E 프로그램의 구입을 희망한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2. 2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주식회사 H에서 2016. 12. 22. 현재 내부검토 중, 2017. 1.경 구매 검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입력하고 주식회사 H에 E 프로그램의 시용 제품(trial version, 1달간 유효한 제품)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 시스템에 접속하여 '2017. 1. 12. 사용권 만료되어 내부 품의 시작됨'이라는 내용으로 입력하고 2017. 1. 1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OCT 시스템에 '주식회사 H, 가능성 50%'라는 내용으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서 E 프로그램을 주식회사 H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쟁 리셀러인 J 소속 직원 K으로부터 H 계약건을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고 2017. 2. 6.경 위 K과 함께 주식회사 H 소속 직원 1을 만나 위 J이 주식회사 H에 E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며, 2017. 2. 1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G 시스템에 접속하여 '내부기안을 올렸으나 인벤터(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E와 같은 설계프로그램)에서 저가의 가격 프로모션 진행, 상무선에 홀딩됨, 오토데스크의 상징적인 고객이라 지키려 노력 중임,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허위 보고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3. 3.경 주식회사 H를 OCT 시스템에서 삭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J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에 E 프로그램을 총 4,300만원에 공급하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프로그램 공급계약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견적서, 품의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자료 정리, 이메일 회신, 납품확인서 제출 납품확인서, JH OCT 등록 자료 분석, H 연구소장 전화진술 청취보고, H OCT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판매가액에서 프로그램 구매가격을 공제한 13,687,6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12년 가량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33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허윤행(기소), 목찬수(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경부터 2020. 6. 7.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위탁판매 매장인 천안 동남구에 있는 C백화점 충정점 내 'D'의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여성용 의류 판매 및 재고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품을 위탁판매함에 있어 피해자의 매출 보고 전산시스템에 판매한 상품내역과 판매 가격, 환불 처리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고,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의류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가 정한 금액대로 판매하여야 하고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할인 판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경부터 2020. 9.경까지 피해자의 승인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의류를 할인 판매한 후 할인으로 인하여 모자라는 판매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미 판매한 의류가 재고로 존재하는 것처럼 전산처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부족분인 상품 91점의 정가 합계 108,660,000원(연번 31까지의 정가 합계 23,800,000원 + 연번 32부터의 정가 합계 84,780,000원)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연번 31까지는 18%로 4,284,000원, 연번 32부터는 17.5%로 14,836,500원) 상당의 금액인 19,120,500원을 공제한 89,539,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로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 전산시스템에 허위 등록하였다가 이후 결제를 취소하고 고객에게는 결제 금액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0,544,38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총 130,083,880원 상당의 재신상 손해를 가하고, 고객들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매위탁계약서, 재고조사 결과 확인서, 재고조사 결과, 재고현황 엑셀파일, 부존재 재고현황 종합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본 사건 고소인측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1억여 원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02,120,919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76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문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 경부터 2020. 2. 5.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케이블 제조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지원본부 지원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집행, 손익 관리, 회계 정리, 입출금 관리 등 회계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경 양산시 중앙로 216 기업은행 양산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관리하던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현금 2,602,820 원을 마음대로 인출한 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및 외화로 출금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78,501,747원 상당의 피해회사 돈을 마음대로 인출한 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년 외화예금전표, 2018년 외화예금전표, 2019년 외화예금전표, 피해금 산정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제출 이력서 및 위임장 첨부, 피해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에서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약 3년여의 기간 동안 총 251회에 걸쳐 7억 7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외화를 인출한 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고, 이를 도박자금에 소비비하하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6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65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배한진,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석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생산총괄 업무 및 D에 대한 납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는 생산하여 판매하는 각 제품별로 원가와 마진을 고려해 가공비 및 납품단가를 책정하여 납품단가표를 정하였으므로, 그 단가표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4.경 회사가 책정한 납품단가대로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 24인치 제품 레이저 가공을 해주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책정한 단가인 판매량 1개당 가공비 8,760원이 아닌 6,000원을 적용하여 D으로부터 레이저 가공비 41,400원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차액을 지급받지 않아 D으로 하여금 그 차액 상당인 합계 6,512,29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1. 각 단가표, 거래명세서, F 제품 레이저가공 단가표, F 레이저 가공비 계산자료, 기타 거래처 레이저 가공 단가표, 기타 업체 레이저 가공비 계산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 낮은 단가를 책정한 것은 중요 거래처인 D과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써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 이익이 되고자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레이저 가공비는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단가표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단가표 상에 정해져 있지 않은 제품 주문이 있을 경우 상위 규격 단가를 적용하거나, 담당자에게 보고 후 적용하여야 하며, 피고인도 오랜 기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독 D에 대하여만 임의로 정상적인 단가 책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낮은 단가를 적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D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레이저 가공 단가 대비 최소 14.3%에서 최대 58.9%까지 임의 할인해 주었는바, 할인의 범위도 상당히 큰 점, 피해자 회사가 낮은 단가로 납품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D과 거래를 지속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는 D에게 이와 같은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를 문제 삼아 D과의 거래를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산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4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48 업무상횡령, 권리행사방해 |2020고단180(병합) 피고인 A 검 사 임채원, 오세문(각 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섭 판결선고 2020.5.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94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 1.1. 경부터 2018. 10. 29.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의 영업사원으로서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8. 10. 5.경까지 전북 완주군 E 소재 F(G, H)으로부터 미곡을 판매하고 수금한 합계 28,475,9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5.경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개의 거래처로부터 미곡을 판매하고 수금한 합계 169,290,656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 고단180]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1. 17.경 전주시 덕진구 1, 18층에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K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간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8.경 피해자 회사에 위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L 대표 M으로부터 빌린 2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M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의 "2017. 9. 5.경"은 오기로 보인다. 1. 고객거래카드,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D 업체별 거래명세표, 매출처별원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2020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자동차 반납 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각 피해액이 다액이다. - 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