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터넷 메신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D', 'E', F')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돈을 수거해 오면 확보한 금원 중3~4% 또는 1주일에 500만 원 내지 1천만 원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그 무렵 성명불상자(닉네임 'D') 지시에 따라 신분증, 이어폰, 서류가방, 서류받침대 등을 마련하고, 2018. 5. 17. 1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30대 초반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3매를 전달 받은 후 13 매를 추가로 칼라복사하여 소지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5. 17. 09:3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G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G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는데 C씨가 통장을 판매한 것인지 명의를 도용 당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로 입증 받지 못하면 고소된 사건의 피해금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 은행 직원들도 공범이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보호조치를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닉네임 "E")로부터 현금 수거 지시를 받고 2018. 5. 17. 13:30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H"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위 서류에 이름과 금액을 적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5, 18, 12:49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여, 40세)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농협직원이 300억 원을 횡령하여 수사 중에 있는데, 직원 한 명만 잡히고 공범들이 잡히지 않았다. 범인들이 1씨 명의로 사금권에서 대출을 받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1씨가 범행에 연루된 것인지를 밝히려면 계좌에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검수하여야 한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기망당하여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8. 5. 18, 15:50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약국' 앞길로 이동하였다. 성명불상자(닉네임 'D')는 2018.5. 18. 16:25 경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고객 I, 검사 L, 노란색 치마, 가디건 베이지색 은색 샌들, 묶은 머리, 은색 가방, 쇼핑백 회색, 5000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사당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3%인 15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8, 17:23 경위 'K약국'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정 서명이 되어 있는 허위금융감독원 문서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한국은행권 50,000원권 17장(증 제1호) 중 9장, 한국은행권 10,000원권 8장(증 제2호증), 한국은행권 1,000원권 1장(증 제3호), 한국은행권 500원 주화 1개(증 제4호), 한국은행권 100 원 주화 4개(증 제5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는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C로부터 11,710,000원을 교부받아 그 전액을 송금하였으므로 압수된 한국은행권 50,000원권 17장(증 제1호) 중 8장 역시 피고인에게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5. 17. 우리은행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원금 5,000,000원을, 신한은행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원금 7,110,000원을 각 마련하여 위 합계 12,11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 중 1,000,000원씩 11차례 및 710,000원 합계 11,71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차액 400,000원은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로부터 취득한 장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현금전달책이라 하더라도 엄단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1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