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에 있는 모산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덕터널 쪽에서 양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뒷범퍼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FASHI다만,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2:00경 불상의 속도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 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에서 남부소방서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오른쪽을 충분히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0세)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결국 2017. 8. 24. 08:26경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교통범죄 > 2유형(교통사고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에 이른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4. 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 넣고 피해자 D(여, 23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영상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2016. 9. 19.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입은 어장의 종묘발생 환경조성을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가무락을 채취하여 방류해역에 살포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E" 입찰공고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인 위 'E 입찰공고의 낙찰자로 선정되면 입찰 당시 제출한 가무락 납품계약서에 기재된 가무락 채취장소에서 가무락을 채취하여 병성검사를 통해 기생충성질병, 바이러스성질병 등 전염병 원인체 검출 여부를 확인받아 안전성을 검증하고, 위와 같이 안전성이 검증된 가무락을 납품하여 방류해역에살포하여야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가무락 납품계약서에 기재된 가무락 채취장소인 충남 서 천군 F에 있는 G(마을어업 H) 양식장에서 가무락을 채취하고 병성검사를 의뢰하여 2016. 9. 28.경 안전성을 검증받고, 2016. 10. 4.경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기후 변화로 위 양식장의 가무락이 대부분 폐사하게 되자, 관할관청인 피해자 전남 신안군소속 담당 공무원 I를 기망하여 다른 장소에서 채취하여 병성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무락을 납품하고, 방류해역에 살포하여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 1에게 사실은 화성시 J에 있는 K에서 납품받은 가무락 2,450kg을 마치 위 G 양식장(마을어업 H)에서 채취한 가무락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다음 그 무렵 방류해역인 전남 신안군 L 마을어업에 위 가무락 2,450kg을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양식장 (마을어업 H)에서 채취하지 아니한 가무락 합계 11,420kg을 위 에게 납품하고, 방류해역인 전남 신안군 L 마을어업에 살포하여 2016. 11. 1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은행 계좌(M)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안군 종묘발생장(가무락) 구매 입찰공고 확인], 첨부서류 1. 내사보고(E 관련 서류 첨부), E 추진 계획안 등, 물품계약서(승인통보) 등, 병성감정결과통지서 등, 출장결과보고서 등, 개찰조서 등 1.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시행지침, 입금명세서 1. 수사보고(별도 시장 구입 가무락 내역확인), 수사보고(전남 신안군에 납품한 가무락출처 확인), 수사보고(전남 신안군에 납품한 가무락의 전염병 검사 여부) 1. 수사보고(계약서 첨부보고), 물품계약서(승인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 내지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이 1억 원으로서 거액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업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약 1,500만 원 정도로서 보조금 규모에 비해 많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7:41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호텔 806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애무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가량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왼쪽 가슴 타박상, 왼쪽 눈 모세혈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멍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8장, 112 신고사건처리표 2장, 피해자 멍 부위 사진 출력물 A4 5매 , 피해자 명 부위 사진 출력물 1매, CCTV 영상 캡처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려 6차례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던 중 단지 자신의 성적 흥분 고취를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느낀 피해자가 알몸으로 도망하여 호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대구 동구 E에 있는 F모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1.30. 15:00경 위 모텔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G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5. 경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위 F모텔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성매매알선행위로 2017년에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으므로, 특별예방 차원에서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숙박업 영업상황에 비추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숙박업을 그만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13. 같 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상리에 있는 '고래면옥'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금산읍 비단로 301에 있는 평안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가량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평안교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는 금산경찰서 소속 경위 C에 의하여 음주수치를 측정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C에게 "니가 알아서 해라, 씨발, 나이도 어린 게 지역사회에서 봐주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C의 턱 부위를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처벌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 적 가벼운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4:54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리핀 카지노에서 사용할 돈을 계좌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2~3%를 지급해 주는 일을 제 공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17. 10. 27. 11:00경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터미널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신한은행 제공 자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카지노 관련 일을 제공받는 것'과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제공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사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카지노 관련 일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대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면서 그 연결 계좌 및 비밀번호를 전부 알려줌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렌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17. 22:0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를 덕진광장 방향에서 가련광장 방향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남)이 운전석에 승차하고 운전중이던 G 리오 피해차량의 앞 뒤 문짝을 피의차량의 좌측 옆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미상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고운전자는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차량에서 즉시 하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F) 1. 진단서 1. 수사보고(H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교통상 위험 및 장해 관련)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16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이후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실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서 본 치상 후 도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하기까지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관리의 E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골조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F의 철근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8. 15.경 위 E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철근(길이 3m 이내의 철근)이 약 3톤 정도 발생하자,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재고수량을 조작하고 G이 H 카고 크레인 차량에 위 자투리 철근 3톤을 싣고 나가는 방 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자투리 철근 3톤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시가 54,895,000원 상당의 철근 154. 6톤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8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행투입 수량 비교표 1. 계좌거래내역(A IBK거래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서(M, N) 1. 각 자료회신(AIBK 계좌거래내역서, G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철근 구입가격 확인) 1. 수사보고(철근 등 절취품 판매액 등 확인) 1. 수사보고(수량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w처벌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206-15 극동아파트 앞에서 ,술 먹은사람 같은데 길에 누워있다가 앉아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 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에 의해 순찰차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구 F건물 105동 주차장 앞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며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순찰차에서 내려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으며 시비를 걸고, 순경 E가 "계속 이러시면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하자 오른쪽 손날로 순경 E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경위 D의 근무복 상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찢어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강릉시 D 소재 건물 1층에서 동거하는 사이이고, E는 위 건물 2층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2:00경 위 건물 2층 현관 입구에서 C, E가 술을 마신 후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다. 돌아가라"라고 말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돌아가지 않자 화가 나, E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장 F에게 다가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수 차례 밀치고, 그의 팔을 잡아 강하게 흔들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 손으로 순경 G의 양 팔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을 향해 "이 씨팔. 그만하라고 했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17. 16:12경 광주 서구 B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11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수거지시를 받고, D를 만나 그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G)를 건네받아 보관하였고, 다음날인 2019. 7. 18.00:5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C의 지시를 받고 현금인출책인 I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D 명의 E카드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2유형(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4:5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3회 있고,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는 0. 370%로 극히 높고, 단독으로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곡동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 업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회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01:00경 서산시 호수공원로에 있는 엔젤리나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수공원6로 6 에 있는 서산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1:27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지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받고 멈춰선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GLC220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01:27경 평택시 J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10,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5. 22: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호텔 12층 복도에서 인터넷 여행 동아리에서 알게 되어 항공마일리지 거래를 하였던 피해자 F(41세)를 우연히 만나 전에 피해자로부터 항공마일리지를 다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둑 놈 새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후목 뒷부분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84

범죄사실 2017고단16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2:10경 대구 남구 월배로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에 있는 관문시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112 피고인은 2017. 6. 13. 12: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만취할 것을 걱정한 일행이 남아 있던 소주를 바닥에 버리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에 있던 피해자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국밥 그릇 1개를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7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재물을 손괴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 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에 있는 연면적 478.5m²의 3층 건물에 6개 반,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원생 78명, 보육교사 9명을 두고 있는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교사들을 지도하여 원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며 원생들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2016. 2.경부터 위 F어린이집에서 만 0세의 유아들로 구성된 햇살반을 담당하는 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생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하며 원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 G(H생)은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로서 2016. 1. 7.경부터 위 어린이집에 입원하여 피고인들의 보호 하에 관리 및 교육되던 원생이다. 피고인 B은 2016. 8. 17. 14:36경 시흥시 E에 있는 F어린이집 햇살반 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아직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유아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유아들을 위한 간식을 마련하기 위해 물을 끓이는 경우 위 어린이집은 주방과 놀이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주방에 전기커피포트를 놓고 물을 끓여야 하고 가사 유아들이 함께 있는 방 안에 전기커피포트를 놓고 물을 끓이더라도 주의가 산만한 유아들이 뛰어놀며 전기커피포트 내지 이에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길 위험이 있으므로 유아들이 전기커피포트에 접촉하지 못하게 차단장치를 하거나 전기커피포트와 연결된 전선이 유아들의 손에 닿지 않게 전선 덮개 또는 테이프 등으로 고정시켜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혹시나 유아들이 전기커피포트 또는 이에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기지 못하도록 감시 및 차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간식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주방이 아닌 위 햇살반 내에서 바닥으로부터 83cm 높이의 창틀 위에 전기커피포트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면서 이에 연결된 전선을 전선 덮개 또는 테이프 등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피해자가 이에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기지 않는지 제대로 감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A은 어린이집 안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을 비롯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방 안에 유아들만 방치한 채 전기커피포트를 놓고 물을 끓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사 방 안에 전기커피포트를 놓고 물을 끓이더라도 전기커피포트와 연결된 전선이 유아들의 손에 닿지 않게 전선 덮개 또는 테이프 등으로 고정시켰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기커피포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 내지 교육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전기커피포트에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겨 창틀 위에 놓인 전기커피포트가 넘어져 그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전신으로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양쪽 상지, 오른쪽 하지 부위 심재성 2도 화상(체표면적의 17%)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 교실에서 전기커피포트를 사용하는지 몰랐으므로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인 자로, 위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의 책임자로서 매일, 매달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상해 등의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안전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교실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전기커피포트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는데, 유아들의 이유식 및 간식 준비는 어린이집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요한 일과인 점, 피고인 B은 유아들의 이유식 및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 위 햇살반 교실에서 약 한달 동안 매일 20~30분씩 전기커피포트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위 전기커피포트는 동료교사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이고, 위 전기커피포트 사용사실을 위 어린이집 원감 및 교사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상주하는 원장실은 위 햇살반과 같은 층에 있고 불과 3~4M 정도 떨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교실에서 커피전기포트를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고, 충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이유 어린이집은 자신의 힘으로 생활할 수 없는 영유아를 돌보는 곳으로 상당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필요한 곳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유아를 돌보는 업무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당시 만 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체표면적의 17%에 이르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한 점, 앞으로도 지속적인 흉터치료가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한 점, 피해자측이 어린이집이 가입한 안전공제회로부터 3,5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들과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