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41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피고인 B와 약 1년 전에 F을 통해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13. 03:40경부터 약 5시간에 걸쳐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사건 당일 F을 통하여 연락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소주 7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8:40경 같은 구 N에 있는 O모텔 207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잡아당겨 침대로 강제로 눕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에 서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방 안에 있던 커피포트를 들어 피고인 A의 머리를 2회 내리치자, 피고인 A은 커피포트를 빼앗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렸다. 그리고 다시 커피포트를 잡고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가 윗옷만 벗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다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그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13. 10:50경 위 O모텔 207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A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F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낸 다음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려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잠금을 풀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A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F에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료확인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및 수술확인서(성형외과)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사전면담 실시 등)(각 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중 어플 재설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의 신빙성 여부 판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확인) 1. 피해자 신체 사진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그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을 만난 경위,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반항하기 위하여 한 행동과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한 행동, 피해자가 옷을 벗게 된 과정, 피고인들과 성관계 및 구강성교를 할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고, 이에 입에서 피가 나고 이가 흔들렸으며, 피고인 A은 입이 아프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켰고, 그러던 중 휴지를 가져다주면서 입에 난 피를 닦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다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과 부합한다. 즉, 이 사건 범행 장소인 O모텔 207호에서 피가 묻은 휴지가 발견되었고, 침대시트와 베개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 피해자에게 휴지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났고, 피해자가 휴지로 입을 막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술을 만지고 있길래 피고인 B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B는 이와 정반대로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고 있길래 피고인 A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어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위 모텔방에서 얼굴을 맞아 입에서 피가 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응급실로 후송되어 X-RAY 검사 등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 치아 손상(치아 3개가 빠질 정도로 흔들림), 턱뼈 골절, 코뼈 골절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제99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에 상처가 여럿 있고,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턱 부위가 파랗게 멍이 들어 부어 있는 반면,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오른쪽 턱, 이마 등에는 뚜렷한 멍이나 상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얼굴 왼쪽 부분을 타인으로부터 맞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여 생길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박는 등의 방법으로 자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상해가 생기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방을 나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바, 단순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만으로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밖으로 나간 다음 약 50분 후에 다시 모텔로 돌아와 뒤늦게 신고를 하였고, 그사이에 모텔 안에서보다 더 많이 다쳐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F에 게시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본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나온 시점부터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모텔에 도착한 시점까지 사이에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모텔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112신고를 한 후 모텔에서 경찰과 남자친구를 기다렸으며, 경찰이 모텔에 도착한 뒤에 남자친구도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남자친구로부터 맞았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기 전보다 더 많이 다쳐서 돌아왔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모텔방에서 나와 남자친구로부터 전화로 피해자의 F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F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이미 삭제되어 있어서 재설치를 했고(수사기록 제227~230쪽에 의하면, 실제 이 사건 당일 F이 재설치되었다), 그러던 중 다른 지인으로부터도 F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았으며, 재설치한 F을 실행하여 사진을 지우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바로 지우지 못하였고, 다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여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자 남자친구가 그 모텔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여 다시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63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모텔방을 나올 당시 피해자는 매우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을 모텔 밖에서 보내다가 다시 모텔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반항하기 위하여 모텔방 안에 있던 커피포트로 피고인 A의 머리를 쳐서 커피포트가 깨졌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깨진 커피포트가 발견되었는바, 커피포트가 깨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마치고 난 후 피해자와 팔베개를 하고 누운 상태에서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일어나서 돌발적으로 커피포트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고 구강성교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커피포트로 피고인 A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커피포트가 깨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5)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두 대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은 피고인 B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때린 적도 없는데, 왜 피고인 B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303쪽), 이 법정에서 비로소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들은 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다독이는 식으로 말하였고, 침대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껴안아 같이 피해자를 껴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스킨십을 하면서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미 피고인 B로부터 얼굴을 맞아 입에서 피까지 나는 상태였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을 껴안아 스킨십을 유도하고, 구강성교까지 해주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6)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게 된 이후에 피고인 B의 간음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모텔방을 나올 때의 상황 등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모텔방 안에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말을 할 수 없어 필답을 할 정도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나 구강성교를 요구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보다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더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모텔방을 나오는 것이 피고인들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것이므로 당시 매우 급박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모든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피해자의 기억이 일부 사항에 관하여 부정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7)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성관계 사진을 F에 올려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게 되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위 사진에 등장한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고, 위 사진을 촬영하여 F에 올린 사람이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에게 훨씬 더 나쁜 감정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해자가 허위로 강간 피해를 진술하려고 마음먹었다면 피고인 B로부터 당한 폭행 등의 피해까지 자세히 진술할 것이지, 일부러 피고인 B의 범행 사실을 숨기면서까지 피고인 A만 무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나. 피고인 B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 25.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