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경 서울시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2001.부터 현재까지 시민의 고충과 민원 등에 대하여 상담, 대서 업무를 하는 'C' 대표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D는 2012. 5. 18.경 ㈜E을 설립하여 지하철 역사 내 점포를 이용하여 커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F과 G는 2012. 5. 25.경 D와 지하철 역사내 커피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다. D는 2012. 5. 21.경 위 지하철 역사내 점포 중 동대문역점, 성신여대역점, 종각역점, 신림역점을 서울메트로로부터 낙찰받은 ㈜보성테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25.경 G와 재위탁운영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5억 3,459만원)하였고, 2012. 5. 21.경 지하철 역사내 점포 중 고속버스터미널역점, 신도림역점을 서울메트로로부터 낙찰받은 ㈜보성테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29.경 F과 재위탁운영 계약(계약금액 3억 9,023만원)을 체결하였다. D는 2012. 8. 10.경까지 G 및 F과 커피전문점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5개 점포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일부 점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G 및 F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G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일부 돈을 G 및 F에게 돌려주었다. 이에 G 및 F은 2013. 4. 8.경 D를 사기죄로 서울중랑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한 후, 위 점포 계약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와 ㈜보성테크에 민·형사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민원 상담을 하였고, 위 점포 관련하여 D가 서울메트로로부터 낙찰받은 ㈜보성테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G 및 F가 자신이 아는 변호사 I을 새로 선임하여 민·형사 사건을 수임토록 하게 하려고 사실은 D가 ㈜보성테크를 통하여 본건 점포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D가 서울메트로로부터 위 점포 관련하여 낙찰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추가 고소를 하여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사실과 달리 신고해도 피해자는 법정에서 선서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낙찰 관련 사실을 절대 몰랐다고 진술해라"고 G 및 F에게 말하여 G 및 F가 D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소하도록 마음먹게 하였고, "D가 서울메트로로부터 본건 점포를 낙찰받지 못하였음에도 낙찰받은 것처럼 G 및 F을 기망하여 위탁예치금 등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G 및 F의 명의로 추가고소장(이하 '이 사건 추가고소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 서울중랑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G 및 F에게 2013. 5. 16.경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J 경찰관에게 "D는 서울메트로로부터 본건 점포에 대하여 낙찰받지 않았음에도 낙찰받은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으로 하여금 D를 처벌받게 하게 하려고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도록 무고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G와 F이 C을 찾아와 구두 상담 후 서면으로 정식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그들의 배석 하에 문답하며 이 사건 추가고소장을 작성해 준 것일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무고를 교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무고 여부가 문제되는 허위사실의 신고는 "D가 점포를 직접 낙찰받은 것이 아님에도 직접 낙찰받은 것처럼 G, F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추가고소장을 작성하기 전, 피고인에게,D와 계약 당시 D로부터 자신이 직접 낙찰받은 것이 아니라 보성테크가 낙찰받은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는 G,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다. 따라서 G와 F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진술의 경위 및 내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모아 보면 위 각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G와 F은 이 사건 추가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조사에서 D가 점포를 낙찰받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D가 구속되자 G는 검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D가 사기꾼은 아니고 애를 많이 썼다, 나중에 알았지만 보성테크가 낙찰받은 것을 다시 샀다고 하더라, 보성테크가 애를 먹이고 있다'는 등으로 D를 편들면서 피고인이 고소장을 과장되게 썼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F은 여전히 D가 보성테크가 점포를 낙찰받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검찰에서 D의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고소인인 G를 대질조사하였는데, G는 '저는 법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도 그냥 앉아만 있었다, D의 진술을 들으니 보성테크가 낙찰받은 것을 D가 설명한 것이 어렴풋이 생각이 난다, F 등이 강조를 해서 어쩔 수 없었다, 변호사, F, 피고인 등 주변사람들이 저에게 주입시키고 야단치고 하였다, 제일 처음에 누가 했는지는 기억 안난다, F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추가고소장에 대하여 제가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러면 돈을 받지 못한다면서 야단을 쳤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고, D는 'G가 주도하여 저를 무고한 것은 아니다, G에게 죄송할 뿐이고 F과 피고인 등이 G를 끌어들여서 저를 무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석방된 D가 G, F과의 대화를 녹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9), 당시 F은 D에게 이 사건 추가고소장은 모두 피고인이 조치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D는 G, F에게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가려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차라리 '그냥 그 때 당시에는 이렇게 시켜서 몰랐다'고 빨리 빠져나오는게 좋아요", "그래서 아예 다 그쪽으로 넘겨 놓으면 그 사람 지들이 알아서 빠져 나가겠죠. 어쨌든 다 넘겨버려요"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후 G, F은 자신들의 무고혐의에 대한 피의자신문에서 D에 대한 고소취하장을 각 제출하면서, G는 '제가 설명한 것은 없지만 피고인이 계약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추가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그러면서 피해자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했다,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D로부터 직접 낙찰받은 매장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 들었다고 끝까지 우겨야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도 '피고인에게 계약 전에 D로부터 E가 낙찰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약서가 잘못이니 그건 상관없다고 하면서 추가고소장을 다 써 주었고,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약서 잘못된 것으로 밀어 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 그것만 강조하였다, 경찰조사시 낙찰사실을 절대 몰랐다고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법정에 이르러서는, F은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는 D와의 계약이나 고소 등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고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G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도 그 진실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한편 G, F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D와 계약 체결 당시 보성테크가 낙찰받은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음에도 무고 혐의에 대하여 입건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곧바로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모두 돌리는 진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두 사람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은 자신들의 형사처분 관련 이해관계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또 위 각 진술의 변화과정이나 그 경위를 보면 D의 영향으로 G와 F이 순차적으로 진술을 변경한 점을 알 수 있어, G와 F의 위 각 진술에는 외부로부터의 개입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F과 G는 피고인을 찾아오기 전 이미 D를 고소한 상태였고, 더 확실한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C를 찾아 피고인과 구두 상담을 하였으며, 그 후 정식으로 C의 웹사이트에 서면으로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역사 내 커피숍을 낙찰받았다며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E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012. 5.경 E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 10.경 보성테크의 연락을 받고 E이 아닌 보성테크가 서울메트로에서 낙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민원제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D가 G, F과 계약할 당시 보성테크가 낙찰받은 사실을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F, G의 진술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을 뿐인데, D 와 G, F 사이에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서나 위 웹사이트의 민원제기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가 G, F을 기망한 것으로 믿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피고인도 보성테크에 대하여 민원을 넣는 등 D와 보성테크의 관계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D가 G, F과 계약할 당시 이를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교사행위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을 때는 이를 교사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민원제기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G, F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G와 F의 학력이나 직업, 경력, D와 거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D의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피해자모임이나 고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경험이나 식견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 유독 피고인에 대하여만 그가 작성해 주는 이 사건 추가고소장을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경찰에 제출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였다고 하는 점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고(법정에서 G는 자신은 고소장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고 피고인에게 설명을 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고소장을 작성해 주면서 읽어 보라고 하였으나 자신은 계약할 때 세세하게 읽어보지 않는 면이 좀 있어 이를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F의 설명을 듣고 그들과 함께 추가고소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라. 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들을 모두 모아 보아도 피고인이 D가 점포를 직접 낙찰받지 않은 사실을 G, F에게 말한 사실을 알면서도 G, F에게 추가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무고 교사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D는 G와 대질조사를 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G, F과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계속 질문을 하였으나 낙찰받지도 않은 매장을 낙찰받았다고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