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88

범 죄 사 실 [2022고단7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6.경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일명 ‘D’)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금원을 수령한 뒤,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H카드론 대출 2,196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직원을 보내서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 16:18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미리 출력한 위조 문서인 주식회사 H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1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8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6.경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일명 ‘D’)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금원을 수령한 뒤,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K’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F은행 직원 ‘L’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의 대출기관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두었다. 지급정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청한 대출금의 일부를 보증금 명목으로 F은행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11:21경 여수시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 통화기록 및 메시지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영상 확인) -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H카드 납입증명서 감식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 메시지, -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 - 브라우저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수거책 시작 시점 등 관련 자료 첨부) -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중 일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검색한 브라우저 내용 등 관련) - 피의자가 검색한 O 블로그 게시글, 수사보고(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과 확인) - 약식명령 1부 1. 감식결과보고서 [2022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환증명서 등 서류 지문감정 의뢰) - 감식결과보고서, - 채증물 현황 및 사진, - 지문 감정 의뢰 공문,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관련 N초등학교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 회신자료 확인 및 첨부) - 지문 감정 결과 회신, -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B에게 교부한 위조 공탁보증증명서 사본 첨부) - 공탁보증증명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