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7. 8. 14:00경 부천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이 위 회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위 회사 소속 인부들이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A,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 현장사진 1. - CCTV 저장기록 비교 사진 1. - A의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A 상해진단서 검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약 2시간 가까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 일절 불응하면서 버티는 등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H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 운영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하청업체인 I 소속 인부들이 2019년 9월경부터 피해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으나, 위 하청업체로부터 식대를 지급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그후 이 사건 회사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위 하청업체로 하여금 위 공사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20. 1. 10.부터 이 사건 회사가 밀린 식대와 인부들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도 2020. 1월 이후 식대를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회사의 현장소장을 만나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사무실에서 30분 정도를 기다린 후 현장소장을 만났는데, 현장소장은 피해자가 가져온 장부를 하나하나씩 확인하였다. 그러던 중 현장소장은 잠깐 나갔다 오기도 했다. 그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2~3분 정도 피해자와 대화를 한 후 피해자를 잡아서 사무실 밖으로 끌어냈다. 피해자는 차키와 장부, 핸드폰 등을 사무실 책상 위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려 사무실 문밖 복도 바닥에 내려 던졌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서에 112 신고를 하였다. 즉,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손, 팔을 잡아당겨서 끌어냈고, 피해자가 다시 들어간 후에는 피해자를 안아 들어서 던져 버린 것이다. - 이 사건 회사의 직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7. 8. 14:00경 혼자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들어와서 현장소장 F과 식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E이 잠시 아래층에 내려갔다 오니, 피해자는 혼자 사무실 의자에 앉아 “회사에서 밥값을 안준다”고 하면서 누군가와 큰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후 현장소장이 돌아와서 다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가 식대를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피해자가 현장소장과 큰 소리로 대화를 하였으므로 E은 자신의 업무상 전화통화를 할 수 없는 등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았다. 그러다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사무실에 도착해서 현장소장 및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추후 확인해 볼 테니 일단 돌아가라고 말했는데, 피해자는 식대를 받을 때까지 돌아갈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경찰을 부를 것을 지시하였으나 E은 실제로 경찰서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더욱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다. 중간에 업체 손님들이 오셨는데, 피해자로 인하여 시끄러운 상황이 계속되자 E은 손님들을 돌려보냈다. 그후 피고인이, 사무실 8인용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냈다. E은 그 당시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 때 피해자는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사무실 바닥에 눕자,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낸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뒤쪽으로 손을 넣어 양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린다음 집어던진 적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낸 후 문을 닫았는데, 피해자가 수첩을 두고 갔다고 하면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자, E이 문을 다시 열어 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출입문 앞쪽으로 갑자기 기어오더니 바닥에 누웠다. - 이 사건 회사 현장소장 F은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F은 이 사건 회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도급업체 인부들이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은 알고 있다. 인부들의 식대가 밀려서 피해자가 하도급업체 측에 밀린 식대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F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로 피해자에게 연체된 식대의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F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와 만나 ‘I 측의 연체된 식대를 당장 지급할 수 없고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들어올 때부터 소란을 피우면서 큰 소리를 친 것은 아니었고 대화를 하던 중 목소리가 서로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후 피고인이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퇴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F의 기억으로는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의자에서 일어나 퇴실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퇴실요구에 불응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은 의자를 뒤로 잡아당기기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안나간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의자에 계속 앉아 있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도록 피해자를 부축하였으나 피해자는 바닥에 누웠다.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어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미팅 참석을 위하여 오후 3시경{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오후 3시경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진술했으나(증거기록 35면), 이 법정에서는 ‘오후 2시경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 및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도착한 후 상당한 시간이 도과한 후 피고인이 도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오후 3시경 사무실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회사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자, 직원이 ‘식당주인이 와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 사무실에 안 가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하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피고인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여직원 2명, 전무이사, 상무이사, 현장소장 3명 등 합계 5명이 이 사건 사무실에 있었고,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이전 1시간 동안 큰소리를 쳤다는 말을 들었다. 그 당시 하청업체가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바람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위 하청업체로부터 포기각서를 받고 다른 업체를 수배하면서 하청업체와 소송을 하는 중이었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식대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식대를 지급할 근거를 찾아주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을 부르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그 말을 듣자 더욱 흥분하였고, 더욱 큰 소리로 “밥값을 내놔라. 도둑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랬더니 피해자는 사무실 안 문 입구에서 누워버렸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취하였는데, 위 녹취록의 주된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찰 불러서 쫓아요. 아 부르라고’, ‘아침, 저녁은 개인들이 부담할 일이지, 우리가 부담할 일은 아니야’, ‘나가시라고’, ‘나가시라고 이 아줌마가 진짜’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아유 못나가요, 저는’, ‘아이 못나가요, 못나가요’하였다. 피고인은 ‘내 보내’, ‘무슨 말을 하고 지금 행패 부리고 지랄을 떨고 있어’, ‘어디 와서 지랄을 떨고 있어?’라고 하자, 피해자가 ‘어 행패요? 나 행패부린 거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끌어내고 저기한 거’, ‘지랄을?’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닫아’라고 하자, 피해자는 ‘장부 내놔, 장부’라고 했다. -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7. 8. 15:17경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가지고 밖으로 집어던져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 이러한 각 진술과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과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 하청업체 인부들의 식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현장소장 F과 대화를 하거나 F이 다른 업무를 보는 동안에는 혼자 앉아서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 무례하게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E이 불쾌감을 느꼈고 자신의 통화업무에 지장을 받았다. 피고인이 오후 3시경 도착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침, 저녁 식대는 인부들 개인 부담이다’라고 말하면서 식대 지급을 거절하고 거칠고 공격적인 말투로 ‘나가시라고’라고 말하면서 귀가를 종용하였다. 피해자가 퇴거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큰 소리로 ‘행패’와 ‘지랄’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발언하였고 이에 흥분한 피해자가 큰 소리로 대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억지로 끌어냈다(나머지 사건의 경과, 가령 피해자가 끌려났다가 다시 들어왔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서 던졌는지 아니면 누워있는 피해자를 질질 끌고 나간 건인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 - 이러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행위는 다소 예의없이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F 소장과 큰소리로 대화를 나눈 정도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거칠고 공격적인 말투로 식대 지급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한 손님들이 돌아가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업무가 일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방해한 셈이 된다. 피해자가 퇴거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고인은 경찰에 피해자를 퇴거불응죄 등으로 신고를 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하였어야 하므로(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에 의하여 내동댕이쳐졌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억지로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것은 법에서 금지한 위법한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대를 받으려고 혼자 사무실에 방문한 고령의 피해자를 손목을 잡아 강제로 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재산상 권리를 주장하던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모멸감과 불쾌감, 수치심 등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끌어낸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0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3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4:00경 부천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위 회사 소속 인부들이 식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돈을 내놔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다른 곳에 전화를 하며 “회사에서 밥값을 안준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과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운 것은 아니었고 현장소장 F과 식대 지급에 대하여 장부를 대조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 직원 E의 업무가 방해를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혼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일 뿐,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위력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62세 고령의 여성으로 혼자 이 사건 회사를 찾아가 밀린 식대의 지급을 요구한 반면, 그 당시 이 사건 회사 안에는 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과 성실하게 대화를 나누었다면 피고인이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도착한 피해자가 혼자 방문한 피고인을 무시 및 하대하면서 식대 지급 요구를 거칠게 일축하고 무조건적인 퇴거를 종용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소란으로 실질적인 업무방해가 이루어진 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리력으로 간단히 제압되어 강제로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한 식대독촉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20. 7. 8. 14:00경 부천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이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겼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골절상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함으로써 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7. 13. ‘MRI상 천추 4, 5번 골절 소견이 보이고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된다. 이러한 상해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져 엉덩방이를 찧은 결과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러한 F의 법정진술은 검사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에 불과하고, F은 그 당시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은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특히 또다른 목격자인 J의 진술)과도 불일치한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증인 E, F은 대체적으로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서 집어던진 적은 없고, 단지 피고인이 의자에 앉은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버티는 과정에서 스스로 바닥에 드러누웠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F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한편 상해의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들어서 바닥에 집어던졌고 그 과정에서 엉덩이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대화내역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범행 직후 경찰관 등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들어 내던졌다’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것으로 상해의 경위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어 골절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폭행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긴 점)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