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63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초등학교의 체육교사로, 2011. 4. 29. 10:35경 위 학교 5학년 1반 교실에 수업을 위해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반의 학생인 피해자 G(10세) 등을 포함한 학생 여러 명이 장난을 치며 자리에 앉지 않자, 3회 걸쳐 "앉으라"라고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워 좌우로 흔들고, 이어 좌측 손으로 우측 귀를 잡아당긴 후 그대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등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4. 일자 불상경 위 F초등학교 운동장 내 팽나무 앞에서 H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3학년 1반 학생인 피해자 I(여, 8세)이 때린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했냐"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예요"라고 말한 뒤 "짜증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어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4회 가량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1. 5. 초순경 위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3학년 1반 학생들을 상대로 체육수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학생들에게 운동장 두 바퀴를 돈 후 국민체조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J(8세)가 국민체조를 하지 않고, 소나무 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너는 왜 쉬냐"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숨이 차서 조금 있다가 할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그리고 피해자가 "손바닥을 때려주세요"라고 하자 "안 돼"라고 말한 뒤 수회 머리를 때리다가 나무막대기가 부러지자 그 부러진 막대기로 재차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 M, I, N, J, O,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9. 26. 15:3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임시교무회의를 소집하여 교장 Q 등 교직원 20명이 교무실에 모이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2011. 9. 23. 상피고인 A과 다투면서 녹음하여 둔 내용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교직원들에게 들려주고, 그 녹음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녹취록 사본을 교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은 교직원들에게 녹취록을 나누어주고 녹음 내용을 재생하여 주면서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그 폭력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하여 상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상피고인 A을 비방할 목적으로 경상북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 교육칼럼 게시판에 '폭력교사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까'라는 제목으로 '9월 23일 오후 5시쯤 3월 초에 우리 학교로 전근 온 남교사가 나에게 폭행을 했다. 교사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나를 그대로 폭행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상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소 취지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표현행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되지 않거나, 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남자 교사인 상피고인 A이 어린 학생들에 대한 폭행을 자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여자 교사인 자신까지 폭행하였고, 이에 위 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피해자의 그러한 폭력적인 모습을 확인하여 학생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의 위 표현행위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사실을 적시하는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사실의 적시는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바, 피고인의 위 표현행위 중 교직원들에게 피고인과 상피고인 A 사이의 다툼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고, 그 녹취록을 교부한 행위와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한 부분(이하 '이 사건 표현행위'라고 한다)은 위 녹취록의 내용 및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피고인이 위 학교 내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상피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인의 나머지 표현행위인 '폭력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상피고인의 폭력행위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표현행위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직원들에 들려 준 녹음 파일과 녹취록(수사기록 2권 7쪽)은 그가 2011. 9. 23. 위 학교 내에서 상피고인과 사이에서 교외 출장비 문제를 둘러싸고 언쟁을 벌이는 과정을 녹음, 녹취한 것인데, 이 사건 표현행위 당시 피고인은 교직원들에게 그와 같이 녹음, 녹취한 내용 그대로를 교부하여 주거나, 재생하여 들려주었으므로, 이 사건 표현행위 중 이 부분 적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표현행위 중 나머지 부분인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한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피고인이 위 학교 내에서 피고인 등을 폭행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인데, 위 녹취록 등에 의하면, 상피고이는 위 2011. 9. 23.경 동료 여교사인 피고인과 심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거나(수사기록 2권 10쪽, 11쪽) 피고인의 신체를 밀치는 정도의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수사기록 2권 16쪽), 상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1. 4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학교의 학생인 G 등을 폭행하였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표현행위 부분 또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와 달리 보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표현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표현행위를 한 동기에 사익적인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표현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학생에 대한 체벌은 학생 등에 대한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상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교육상의 체벌의 필요가 있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위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2011. 9. 23. 피고인과 출장비 문제를 둘러싸고 심한 언쟁을 하던 중 동료 여교사인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고, 신체를 밀치는 등의 행동까지 하였다. 교육문제 특히 교사의 학생에 대한 부당한 체벌 등은 교육 관련자들은 물론, 학부모 및 국민들과 지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나아가 판단력이 미숙하고,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어린 학생들의 경우 교사의 직접적인 학업 등 지도행위 외에도 학교 내에서의 교사의 일상적인 활동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교사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사들 사이의 폭력 문제 또한 적어도 해당 학교 내의 교직원 등 교육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오로지 위 학교의 교직원들만이 참석한 교무회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표현행위의 내용 또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 사실에 기초하여 상피고인이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정도인데다가 그 표현의 방법 또한 과격하거나 심히 품위를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남자 교사인 상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폭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학교 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피고인이 다시 동료 여자 교사인 자신에 대해서까지 폭행을 하였으므로, 학교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위 학교의 교장인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표현행위 이전에 피고인과 학부모 등이 위 Q 등에게 상피고인의 학생 체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표현행위 당시 위 학교의 상당수 교직원들 또한 상피고인의 학생 체벌 등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표현행위의 주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위 학교 내에서 피고인에 의한 학생과 피고인 등에 대한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피고인이 오로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한 행위만을 한정하여 말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가)항 내지 (다)항에서 본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행위의 경위 및 그 표현의 내용 및 방법, 그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표현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 내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소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상피고인 A이 학생 등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사정을 알려 학교 내에서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일 뿐 상피고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한편,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 A은 실제 위 학교의 학생들을 폭행하고, 동료 교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사건 글의 주요 내용은, 상피고인이 2011. 3경부터 위 학교의 학생들을 폭행하고, 2011. 9. 23.경 출장비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동료교사인 자신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는데,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위 학교의 교장과 도교육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일이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서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진실이고, 그 표현의 내용 또한 상피고인의 실명을 거명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표현 방법 또한 저속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교육 문제 특히 교사의 학생에 대한 부당한 체벌 등을 비롯한 학교 내의 각종 폭력 문제는 교육 관련자나 학부모,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점, 상피고인은 학생들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서의 체벌로 볼 수 없는 폭행행위를 하고, 동료여교사인 피고인의 신체를 밀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면도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에 이전에 수회에 걸쳐 위 학교의 교장 등과 교육청 등에 상피고인의 학생 폭행 등에 대한 조치를 촉구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상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