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2021고합17 1. 준강도 피고인은 2020. 8. 15. 08:20경 대전 동구 B ‘C’에서 그 곳에 진열된 시가 3,000원 상당의 크라운 땅콩카라멜 과자를 상의 안쪽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이를 목격한 C 직원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훔치면 안 됩니다.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매장을 빠져나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을 붙잡자 격분하며 “야 이 씨발 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D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의 왼쪽 팔뚝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위 크라운 땅콩카라멜 과자를 피해자 D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C 업주 피해자 E(53세)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재물 탈환에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17: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D의 뒤통수와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5. 14:26경 대전 동구 F ‘G’ 편의점에서 그 곳 카운터에 진열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700원 상당 휴대용 라이터 1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3. 15:30경 대전 동구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전동부경찰서 J팀 소속 경사 K, 경장 L, 피해자 경장 M(30세)이 피고인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피의사실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고 검거하려 하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가야 되냐? 집에 들어갈 것이다.”라며 완강히 거부하고 피해자 M의 우측 약지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속영장 집행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22 피고인은 N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1. 17:30경 대전 동구 O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운전석 백미러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금 113,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경찰공무원에게 사고 후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R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후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위 P가 경찰에 신고하여 대전동부경찰서 S지구도 소속 경사 T이 곧바로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과 목에 홍조가 있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2. 11. 17:51경부터 18:01경까지 계속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으로 부는 시늉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23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7. 11:50경 대전 유성구 U에서, 버스 기사인 피해자 V(남, 55세)가 버스의 고장을 알리며 다른 차를 탈 것을 요청한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버스 옆면을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위 우산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0.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11: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V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W 소속 순경 X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이 위 장소를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접이식 우산으로 위 X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14:48경 대전 동구 Y에 있는 'Z' 주차장에서,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파악하던 대전동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장 AA와 순경 AB을 향해 접이식 우산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H의 진술서 1. C CCTV 영상 사진자료, CCTV 영상화면, 112신고사건처리표, C CCTV CD 2021고합22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2,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사진, 사고현장 및 이탈 구간 지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옷차림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가족관계증명서,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부 2021고합23 1. AA, A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우산사진, 112신고처리표, 범행장면 캡쳐사진, 범행장면 영상 CD, 폭행장면 사진 등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신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합17호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21고합23호 2020. 9. 3.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폭행죄, 절도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교통사고 발생 후 미신고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교통사고 발생 후 미신고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판시 준강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 피해자 D, E에게 한 폭행은 절도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상시적으로 취하는 폭력적인 행동의 하나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한 폭행은 준강도죄에서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기회에 절취한 재물 탈환에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마트 안에서 상의 안쪽에 과자를 숨기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따라 계산대로 갔는데, 피고인이 위 과자 계산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물건을 훔치면 안 됩니다.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말을 무시하고 마트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고인을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야 이 씨발 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며 자신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으며, 이윽고 마트 주인인 피해자 E이 와서 피고인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해자 E과 함께 마트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팔뚝 부위를 깨물었고, 훔친 과자를 자신의 얼굴에 던지고 마트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마트 사무실 안에서 마트 내부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 D이 마트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과 실랑이하는 것을 확인하고 계산대 앞으로 갔다. 피해자 D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피고인에게 옷 속에 넣은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씩씩거리며 그대로 마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밀었다.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마트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실랑이 과정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때렸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팔을 무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피해자 D로부터 “여기 물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트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마트 계산대에서 상의 안쪽에 들어 있는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가로막는 장면,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달려들며 위협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장면,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 피해자 E이 피해자 D을 뒤로 물러서게 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과 대화하는 장면, 피고인이 다른 출구를 통해 도주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붙잡는 장면, 그러자 피고인이 계산대 인근 및 매장 문 앞을 오가며 위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 그 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피해자 D을 향하여 상의 안쪽에 숨기고 있던 과자를 던지고 마트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인지한 후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마트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붙잡고, 뒤따라온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절도의 기회에 절취한 재물 탈환에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D, E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피해 부위, 피해자 D는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0. 9. 3.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팔을 물린 후) 집에서 약을 바르며 자연치유하였으나, 팔에 물린 자국은 아직 남아있고 통증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 18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건 당일 위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은 위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절도 범행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점주와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며, 정당하고 성실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 중 1명의 경찰관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버스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는가 하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재물을 손괴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과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폭력범행으로도 처벌받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