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D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전 중구 C 소재 어린이집 관련 가.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어린이집 교구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아동 F, G을 위 어린이집 원생으로 등록하고 F 등이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아이들 이용현황'을 확정한 후 위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명목으로 1인당 35만 원 합계 70만 원을 청구하고, 같은 달 25.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같은 금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린이집에 0세 및 1세반 아동들의 보육을 위한 반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F 등이 당시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보육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아동 F 등에 대한 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3,307,000원을 청구하고, 매월 2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아동 F 등을 어린이집 원생으로 등록하고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어린이집 교구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아동 I, J, K, L을 위 어린이집 원생으로 등록하고 I 등이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아이들 이용현황'을 확정한 후 I, M, N, J, O, K, L에 대한 보육료 명목으로 각 238,000원 등 합계 1,666,000원을, 보육교사 P가 위 아동들을 보육한 것처럼 보육교사 P에 대하여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명목으로 3만 원, 보육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2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5만 원, 유아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명목으로 5만 원 등 합계 15만 원을 각각 청구하고, 같은 달 25.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금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아동 I 등은 위 어린이집의 원생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위 어린이집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학원"에서 학원교육을 받고 있어 위 어린이집에 상주하여 보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보육교사 P도 위 어린이집에서 위 아동들을 보육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 I 등에 대한 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9,253,440원, 보육교사 P에 대한 종사자 수당 명목으로 합계 70만 원을 청구하고, 매월 2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아동 I등을 어린이집 원생으로 등록하고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대전 유성구 E 소재 어린이집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어린이집 1층 레몬햇살반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아동 Q, R, S, T을 위 어린이집 원생으로 등록하고 Q 등이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아이들 이용현황'을 확정한 후 아동 Q 등에 대한 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832,670원을 청구하고, 같은 달 25.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U)로 같은 금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아동 Q 등은 위 어린이집의 원생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학원"에서 학원 교육을 받고 있어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아동 Q 등에 대한 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10,457,670원을 청구하고, 매월 2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아동 Q 등을 어린이집 원생으로 등록하고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어린이집 1층 레몬햇살반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아동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를 위 어린이집 원생으로 등록하고 V 등이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아이들 이용현황'을 확정한 후 아동 V 등 22명에 대한 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4,322,080원을, 보육교사 AR가 위 아동들을 보육한 것처럼 보육교사 AR에 대하여 보육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2만 원을 각각 청구하고, 같은 달 25.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U)로 같은 금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아동 V 등은 위 어린이집의 원생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고 유성구에 거주하지 않고 실제로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D학원"에서 학원 교육을 받고 있어 위 어린이집에서 상주하여 보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보육교사 AR도 위 어린이집에서 위 아동들을 보육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아동 V 등에 대한 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20,744,080원, 보육교사 AR에 대한 종사자수당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각각 청구하고, 매월 2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아동 V 등을 어린이집 원생으로 등록하고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대전 유성구청장에게 자신을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임면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아동 AS, AT에 대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각 115,000원, 아동 AU, AV, AW, AX에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10,400원, AY에 대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27,600원 등 합계 699,200원을, 위와 같이 임면 보고한 보육교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보육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2만 원,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명목으로 3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5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교사 보조수당 명목으로 5만 원, 특수어린이집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6만 원 등 합계 21만 원을 각각 청구하고, 같은 달 25.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금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에 임면 보고만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AZ이 아동 AS 등을 보육하였고,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 상주하지 않아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AS 등을 보육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육하는 것으로 신고한 아동 AS 등에 대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3,176,200원, 보육교사인 피고인에 대한 종사자 수당 명목으로 1,130,000원 등 합계 4,306,200원을 각각 청구하고, 매월 2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피고인을 보육교사로 임면 보고하고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