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산로에 있는 '한화씽크' 공장 앞 왕복 1차로 도로를 '한별푸드' 건물 쪽에서 '현대에코르' 아파트 쪽으로 진 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금액(8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및 암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등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2014고단1085 피고인은 2014. 7.3.20: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운영의 세탁소에서 피해자의 악성댓글 신고로 경찰서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차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봉(전체길이 1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234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세탁 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과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같은 시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H' 홍보스티커가 피고인의 업체 관내에 배포되는 것 등을 이유로 경쟁 업체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6. 24. 07:53 경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피고인의 아이디 "I"으로 접속한 다음, '지도'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피해자 업체에 대한 '평가' 기재란에 "베라체 사는 주민중의 한 사람으로. 더이상 피해 보는 주민이 없기를 바라며 글 올립니다. 손세탁이라고 하여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길래. 몇 번 신어보지도 않은 운동화 세탁 부탁하였으나. 페인트 칠 다 벋겨지고 더이상 신기 어렵게 해 놓았더군요--;; 보상은 아 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친절하게 대하더니. 딱 돌변해버리더군요. 참. 사람이 그렇게 변하기도 힘들지요. 현재 심의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가격도 다른 곳에 비해 비싸더군요. 무슨 한켤레에 5천원부터 시작해서. 발목있어서 1천원 추가가죽이어서 1천원 추가. 등등 이왕 가지고 왔는데 다시 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무튼더이상 피해보시는 주민분이 없기를 바라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라체의 거주민이 아니었고, 종전 피고인의 업체 손님들로부터 세탁을 부탁받았던 운동화 몇 켤레를 외주 위탁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업체에 세탁을 맡겼다가 세탁을 받은 후 이를 정상적으로 회수한 사실이 있을 뿐, 그 과정에서 세탁물의 하자 발생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관련 기관에 정식으로 하자 유무 판정 등을 위한 심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업체의 인근 주민으로 신던 운동화 세탁을 맡겼다가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태도가 돌변하여, 이에 그 하자를 이유로 심의를 제기한 상태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 업체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4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게시글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협박의 점)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금구면 금구공업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금산사 방향에서 금구 방향으로 시속 80~8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캠리 승용차가 1, 2차선을 모두 차지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편도 2차로의 비교적 좁은 도로인데다 위와 같이 피해자 운전 차량이 차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목격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는 한편 앞지르기를 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앞 차량을 추월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오히려 차선을 물고 가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와 똑같이 해주려고 1차선쪽으로 붙었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캠리 승용차 우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휀다를 수리비 6,57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사고 및 피해차량)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정비견적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6. 1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3%씩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경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현대제철 냉연 2공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인 '롤더스카이'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위 게임상에 마련된 게임 이용자 간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0세)에게 "똥구 멍 빨고 싶다, 보지 벌려 봐, 싸게 해 줄께 혀로"라는 내용의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음란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 캡쳐사진과 용의자 추적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출석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학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20 피고인 A은 D, B, E 등과 같이 천안시 동남구 F 2층에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G'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D는 위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B, E은 함께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30대를 제공하고, H는 위 게임장의 명의 등록자이자 바지사장의 역할을, I, J, K, L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2012.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20. 20: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H 명의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피고인 A, D, E, B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레이싱 나이트' 경마 게임물 30대를 설치하고, I, J, K, L은 환전을 해 주는 등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카운터에서 1만 원을 이용권 1매로 교환한 후, 위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교환권 1매를 넣어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2 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1점부터 50점까지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배당액만큼 포인트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 점수 200점당 1만 원 권 상품권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 E, B, H, I, J, K, L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레이싱나이트'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885 피고인들은 M과 서울 강남구 N 2층에서 'O' 이라는 상호로 경마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과 M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방법 등을 알려주고, 위 게임기의 구입, 설치,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수익의 10% 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과 M은 수익의 45%씩을 가져가기로 하였다. 그 후 위 게임장을 합법적인 장소로 위장하기 위해 피고인 A M은 2012. 9. 26.경 서울 강남구청에 위 게임장을 M 명의로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하였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사행성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2. 10. 6.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위 장소에서 사행성 게임물인 '에이스경마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본체 1대와 LCD 모니터 2대를 자전거 운동 기구에 부착한 사행성 유기기구 3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0,000원을 지급받으면 이용권 1매로 교환한 후, 그 이용권을 지폐투입구에 투입하면 포인트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가 3,000점 이상이 되면 2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620₁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B, E, L의 각 법정진술 1. K,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P의 각 진술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게임물 감정) 1. 경찰 압수조서 1. 일자별 영업장부 1. 현장사진 2014고단8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8: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호수공원11로 소풍식당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도로를 호수공원에서 서부지구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 등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13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 통화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2014. 10. 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E을 통하여 경찰과 보험사에 스스로 사고 사실을 알린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2014고단433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0. 07:55경 광양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발견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2. 03:05경 광양시 G에 있는 H병원 523호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입원환자인 피해자 I이 잠든 사이 옷장에 걸어둔 조끼 안주머니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 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2. 05:00경 광양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L이 그곳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의자에 걸어둔 바지 속에서 현금 3만 원, 피해자의 동생 M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딸 N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과 충전중인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합계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 05:33 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O 경영의 편의점에서 필라멘트 라이트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그 곳의 직원에게 제3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O 소유의 담배 1보루 27,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05:39 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Q 경영의 편의점에서 필라멘트 라이트 담배 2보루를 구매하면서 그 곳의 직원에게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위 L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Q 소유의 위 담배 2보루 54,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인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2. 05:58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S 경영의 T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안마비 180,000원을 결제하고 위 안마비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561 7.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2. 1. 10:00경 광양시 U에 있는 피해자 V 관리의 피해자 W 사무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사무실 뒤편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책상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W 소유인 현금 약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국내거래내역, 영수증 등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제2항 기재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제3, 7항 기재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 범죄 (제4, 6항 기재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상호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P3년 9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및 그렇지 않은 범죄 상호간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재차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6: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에 있는 수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2014. 4. 25. 16:1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파머스 마켓 앞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찰관진술서, 목격자진술서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22:50경 대구 동구 효동로3길 1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망우당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있어서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734 피고인은 2021. 3. 24. 20:55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7cm, 총길이 약 21cm)을 손에 들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33세)에게 다가가 “신고해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겨냥하여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321 피고인은 2021. 5. 19. 19:07경 서울 영등포구 D, ‘E’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세워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자전거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2021고단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커터칼을 사용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그 정도가 중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86

범죄사실 유독물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4. 15:04경 불상지에서 유독물로 분류된 '클로로포름(Chloro form) 1L'이 포함된 혼합물을 일명 'C'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D'의 '치의학갤러리' 게시판에 '마취제 및 마취식물, 최음제 및 비아그라 식품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위 유독물을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E)으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는 등 환경부장관에게 유독물 판매업 등록 없이 위 유독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판매글캡쳐자료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용의자가 택배발송한 물품수령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및 구매당시 입금영수증 첨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대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회신에 대한, H이 피의자로부터 배송받은 물품사진 촬영 및 제출,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1014호)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11.00: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자, 피해자 F(여, 49세)이 밀친 것으로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1. 00:40경 수원 팔달구 G 부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배우자인 A를 현행범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흉기인 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5. 20: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음식을 나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3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6:18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본동 사거리길을 남구청쪽에서 강변도로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마주오며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 D 아반떼 승 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8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중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통범죄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및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배차실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운송수익금을 위 회사들의 경리에게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 11:00경 위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소속 운전기사 11명으로부터 수금한 1,79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3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D 및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34,389,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입금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4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들의 회사 납입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이를 기회로 3,000 만원이 넘는 회사 납입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9:15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D, E, 피해자 F(여, 19세)와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 떡 한번 칠래, 카섹스 한번 할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자료(카톡 메세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침을 뱉었다는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와 뺨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78

범죄사실 2014고단2678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그 곳 종업원 E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E이 군대에 입대하자 E의 승낙없이 E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가. 2011. 9. 5.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및 예금주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아무렇게나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E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그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E 명의로 휴대전화 (I)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때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396,102원을 납입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11. 17.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위 G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아무렇게나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E 명의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디.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그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E 명의로 휴대전화(I)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때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564,759원을 납입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넷북 구입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고시원 321호에서 KT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KT와이브로 결합상품 넷북 1대를 24개월 할부구입 신청하면서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경 위 K고시원 321호에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가장하여 KT 와이브로 결합상품 넷북 1대를 할부구입 신청하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넷북 1대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그 요금 969,350원을 납입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934 피고인은 2013. 1.경 L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L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31. 17:3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L', 'O', 가입신청고객란에 'L'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L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미납요금 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E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와이브로 노트북 가입정보 확인)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014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L 명의도용 휴대전화번호 가입정보 확인) 1. 운전면허증 사본, 서비스 신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이미 위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