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2019고단305]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인출한 예금을 집에 보관하거나 지시하는 장소에 가져다 두면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18. 12, 18.자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8. 11: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국제전화요금이 연체되어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돈을 찾아 집에 놔두고, 누군가가 집에 들어 올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지우고 새로 입력한 다음 밖으로 나가 기다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D에서 현금 1,44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광산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소파 위에 두고 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 'F'을 통해 위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받아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같은 날 11:44 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거실 쇼파 위에 있던 현금 1,4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2. 26.경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6. 09: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H에서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 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 두고, 키는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두고 외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군산시 I에 있는 J에서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하여 군산시 K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넣어 두고 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 'F'을 통해 위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 3.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이 되어 신용카드가 만들어 졌으니 보유 중인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두지 않으면 모두 인출된다, 예금을 인출하여 봉선동 우체국 앞에 주차된 승용차 조수석 타이어 밑에 가져다 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5 경 피해자 명의의 L에 예치되어 있던 3,5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남구 봉선2로 49에 있는 우체국에 주차된 승용차 바퀴 밑에 가져다 두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 'F'을 통하여 위 승용차 밑에 있는 현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아 위 현금 3,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2]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인출한 예금을 집에 보관하거나 지시하는 장소에 가져다 두면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0. 13: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돈을 찾아거실 내 김치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기다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D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김치냉장고에 두고 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채팅어플 'F'을 통해 위 돈을 가져올 것을 지시받아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김치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현장 수거장면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피해금 수거후 행적수사), 수사보고(여죄고나련 처리 및 피해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분석(번역) 등),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첨단 O은행 CCTV 분석 수사) [2019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 1항[압수된 50,000원권 74매(증 제1호)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장물이므로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1]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제기 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만도 8,54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금액 및 범행 횟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그로 인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