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군포시 C,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 ‘D’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입찰에 참여 후 금 479,990,000원에 낙찰받아 2020. 3. 24.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해자 F는 ㈜G의 대표이사로서 위 건물의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4,882,965,538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2010. 6. 경부터 위 건물의 H호(이하 ’이 사건 건물 H호‘라 한다)에 점유를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3. 11.경 위 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건물의 H호 출입문 쪽 외부 유리에 부착한 유치권 안내문 여러 장을 피해자가 없는 사이 손으로 뜯어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경 위 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에 설치하여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쇠사슬과 자물쇠를 절단기로 제거 후 자물쇠를 새로 설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6.경 위 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내 유리창에 부착해 놓은 유치권행사 안내문 11매를 제거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하고 있는 위 건물의 H호 출입문의 쇠사슬과 자물쇠를 제거 후 내부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위 건물의 H호 출입문 자물쇠 등을 손괴 후 새로 쇠사슬과 자물쇠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위 H호를 취거하여 그 유치권 또는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30. 11:40경 위 건물 H호 출입구 앞에서 쇠사슬을 자르려는 것을 막는 피해자 I(여, 38세)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총 길이 18인치(45.72㎝), 날 길이 11.5㎝, 손잡이 34.22㎝〕를 뒤로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위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쇠사슬을 자르려는 것을 막는 피해자 J(여, 40세)의 오른쪽 어깨를 왼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단기), 수사보고(CCTV 확인) 1. 각 고소장 1. 추가 증거자료 제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의자 A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H호의 소유권자로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한 것일 뿐이므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에 해당되고, 피해자는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본인 소유의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방실침입 및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의를 가지고 폭행 내지 협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법정절차에 의해 권리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급하게 유치권행사 안내문 등을 손괴해야만 할 긴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나. 방실침입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H호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붙이고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H호를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H호 출입문의 쇠사슬과 자물쇠를 제거 후 내부로 들어간 이상 피해자의 점유가 유치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방실침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가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따라 D 건물을 완공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붙이고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였던 점, 비록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단120958(본소), 2020가단127874(반소) 사건에서 2021. 4. 23.자로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건물 H호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보전채권 자체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현금지급 및 대물변제 등으로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이고,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등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점유가 점유할 권리 없는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 H호를 점유한 것은 적어도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특수협박 및 폭행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해당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상황,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