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423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C은 인천 남구 D빌딩 일부를 시공한 공사업자로 건물 전체에 대하여 2012. 2. 8.경 인천지방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한 후 현재까지 점유하는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의 계약을 통해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E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건물을 관리한 사람이고, F은 G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G주식회사는 2012년경 위 D빌딩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지하 1층과 지상 1, 2, 3, 5, 7층 중 1/2 지분을 경락받아 그 무렵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해자 H은 2012. 7. 6. 위 D빌딩 지하 2층 전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피고인 C - 지하 2층 관련 F은 2014. 7. 1.경 G주식회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위 D빌딩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5781호) 중, 피고인 C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산정(임대료 감정)을 위한 현장검증을 실시한 직후, 지하 2층에 대하여 시정장치를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 일시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훼손한 후 침입하여 그 곳에서 2016. 11. 25.부터 2017. 6.경까지 사우나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A - I호 관련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J는 2012. 10. 16. G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K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I호의 점유를 F에게 인도하였고, F은 같은 날 시정장치를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5.경 위 I호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침입한 후 L에게 I호를 임대해 주어 그녀로 하여금 그 곳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 M호 관련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N은 2013. 7. 9. G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O 경락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M호의 점유를 F에게 인도하였고, F은 같은 날 시정장치를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3. 9.경 E에게 위 M호에 거주하도록 지시하고, E는 그 무렵 위 M호에 F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후 2014. 6.경까지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가.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F이 2014. 7. 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 직후 이 사건 지하 2층에 시정장치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C이 2014. 7. 1.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훼손한 후 이 사건 지하 2층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I호와 M호의 경우 열쇠업자에게 시정장치를 의뢰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지하 2층은 자신이 직접 시정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지하 2층도 열쇠업자가 시정장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F은 열쇠업자가 이 사건 지하 2층의 시정장치를 시공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P를 운영하는 Q 작성의 영수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영수증은 F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Q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Q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여러 장소에 시정장치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지하 2층의 출입문 역시 자신이 시공하였으며, 위 출입문은 목조재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지하 2층 출입문은 목조 재질이 아닌 철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철문에 F 내지 Q이 시정장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F이 2014. 7. 1.경 이 사건 지하 2층에 시정장치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C이 위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훼손하고 이 사건 지하 2층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나.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L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는 피고인 A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L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이 사건 I호에 설치한 시정장치는 피고인 A가 아닌 R가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L 사이에 이 사건 I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그 밖에 누군가 이와 같은 사정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I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L에게 이 사건 I호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I호에 침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공소사실 다.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이 법정에서 2013. 7. 9. 이 사건 M호를 인도받은 이후 F이 고용한 전남 장흥 출신 경비원들을 이 사건 M호에서 거주하도록 허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이 이 사건 M호에 설치한 시정장치는 피고인 B나 E가 아닌 F이 고용한 경비원들이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위 경비원들이 이 사건 M호를 떠난 이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M호에서 거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E로 하여금 이 사건 M호에 살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E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이 사건 M호에 거주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M호에 침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