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99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 1) A으로부터 4,000 만원 청탁비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G빌딩에 있는 H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 해결을 부탁받은 A에게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J이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해결해 주겠다. 청탁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2. 4. 27.경 J으로부터 청탁비로 7,500만 원을 받은 위 A으로부터 위 빌딩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2) K으로부터 3,600만 원 청탁비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경 오산시 L, 2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N을 통해 부가가치세 문제로 걱정하던 주식회사 M의 실운영자인 K에게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주식회사 M의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청탁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K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2014. 1. 14.경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3) J으로부터 2,000 만원 청탁비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0.경 위 H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 문제로 걱정하던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의 운영자 J에게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청탁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J으로부터 2014. 10.경 위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200만 원을 청탁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경까지 위 빌딩 지하 주차장 또는 위 빌딩 커피숍에서 매월 200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청탁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합계 3,600만 원을 위 K으로부터 수수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인 0이 위 K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3,600만 원 중 2,6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7번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인 위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처리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R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위 업체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J에게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부가가 치세를 해결해 주겠다. 청탁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J으로부터 2012, 4. 27.경 오산시 S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 7,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2부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T 통화보고), 수사보고(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5만원권 현금다발 사진 첨부) 1. 거래내역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N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나. 피고인 B 제1 범죄 (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변호사법위반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조세를 회피하려는 자들로부터 세무공무원 등 과세관청에 청탁하여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과세관청의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이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A은 자수하였다), 공여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수수한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실제로 세무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l 추징금 상당액을 공탁함으로써 위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의 집행은 담보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