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4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소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C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C 조합의 상근 업무이사이다. 조합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조합은 조합추진위원회 시절인 2011. 1. 17.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D(이하 'D'라고 한다)와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D가 무상으로 국·공유지 관련 업무를 맡기로 하였고, 이후 2012. 9. 5. 조합설립과 2017. 10. 24. 건축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2019. 3. 29. 사업시행계획 인가되었다)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국·공유지 관련 용역이나 석면해체 및 건축물철거에 관한 감리용역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7.경 조합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E 건축사사무소(대표 F, 이하 'E'라고 한다)와 용역금액 22억 9,000만 원인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석면해체·제거감리 및 건축물철거감리용역'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8.경 G(주)(대표 H, 이하 'G'이라고 한다)와 용역금액 5억 9,000만 원인 '국·공유지 관리계획수립 및 매매계약체결 대행업무'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고 하고, 제1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조합의 임원으로서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 C 조합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에 앞서 2017. 12.경 '기타 외주용역비' 항목으로 3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의 적법한 총회의결을 거쳤다. 이 사건 각 계약은 위 '기타 외주용역비'라는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 내에서 체결된 계약, 즉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계약'이다. 또한 조합이 위 예산 관련 총회의결 당시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필요성, 계약금액 등에 관한 개괄적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용역계약에 따른 부담의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위 예산 관련 총회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총회의결을 거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도시정비법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까지 둔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 등 결정 등 참조). 한편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 조합은 정비사업구역을 서울 용산구 I 일원 385,687m²으로 하고 조합원 수가 3,38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C 조합은 2017. 12. 16. 정기총회(이하 '2017년 정기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2018년도 사업비 예산안(제4호 안건)에 관한 의결을 거쳤는데, 위 예산안에 따른 C 조합의 2018년도 총 사업비(예산)는 54,898,751,250원이다. 다) 2017년 정기총회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사업비예산서(안)을 보면 예산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C 조합의 예산은 크게 조사비, 외주 용역비, 부담금, 금융비용, 총회비, 기타사업비, 예비비의 항으로 구성된다. 그 중 '외주 용역비'는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사업비 예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총 55억 원이 배정되었다 특히 위 '외주 용역비'의 세목인, '석면조사 용역비'에는 예산액 369,050,000원이, '기타 외주 용역비'에는 예산액 35억 원이 각 배정되었다. 위 '기타 외주 용역비'의 내역 및 산출근거는 '1층 세대 분양특화, 재난대피공간설치 등 기타 용역비'이다. 위 사업비예산서(안)의 주석에는 2018년도 사업비 예산(안)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경우 지급해야 할 협력업체 용역비 등을 계산하여 산정하였으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된 시공사에 의해 자금대여가 가능한 경우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와 함께 '계약예정인 사업비는 추정치로서 향후 계약에 의거 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기타 용역비 또는 예비비로 우선 집행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받기로 한다.'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2017년 정기총회에서 제6호 안건으로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2017년 정기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 전원에게 배포된 사업시행계획(안)에는, 석면해체·제거감리 용역과 관련하여, "23.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내용이, 국·공유지 관리계획수립 및 매매계약 체결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19.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계산서, 2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에 관한 내용이 각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석면해체·제거감리 용역과 관련하여 위 사업시행 계획(안)에는 석면 조사, 해체·제거 계획에 관하여 상술하고 있는 철거계획서가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마) 또한 2017년 정기총회의 제10호 안건으로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는데, 위 안건에는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사항으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및 구청과의 업무 협의, 도시정비법상 반드시 총회에서 선정해야하는 협력업체를 제외한 기타 협력업체의 선정, 계약 체결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국·공유지 등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의 구체적 경위는 다음과 같다. C 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사무(제28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고,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 C 조합은 2018. 1. 10. 제28차 이사회에서 '기타 외주 용역비' 예산과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감리와 국·공유지 관리계획수립 및 매매계약 체결대행 등 용역업종별 선정여부를 표결하여 통과된 업종에 한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입찰공고에 따라 위 각 용역별로 4개 업체들이 입찰하였고 2018. 1. 18. 제29차 이사회에서 입찰업체 중 각 용역별 상위 2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2018. 2. 1. 개최된 제7차 대의원회(대의원 총수 128명 중 108명 참석)에서, 석면해체·제거감리 용역(이하 '제1용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E가 83표, 국·공유지 관리계획수립 및 매매계약 체결대행 용역(이하 '제2용역'이라고 하고, 제1용역과 함께 '이 사건 각 용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G이 55표의 각 득표로 선정되었다. C 조합은 2018. 2. 7. 위 각 용역업체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제1용역 및 제1용역계약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C 조합은 2016. 3. 16. (주)J와 석면조사에 관한 계약(대금 6억 7,100만 원)을 체결한 바 있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석면제거와 관련된 용역은 대체로 석면조사용역과 석면철거용역 및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위 감리용역을 담당하는 업체가 석면조사용역의 단계에서 석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리하기도 한다(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앞서 석면해체·제거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실무례가 다수 확인된다). 제1용역 관련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도 용역업체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발주자는 선정된 낙찰자에게 계약 체결 전이라도 발주자의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한 조치(각종 자문 및 자료제출 포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된 낙찰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입찰지침서 입찰참여규정 제11조 제1, 2항 참조). 실제로 E는 C 조합의 요구에 따라 (주)J가 C 조합의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실시한 석면조사업무에 관한 감리·감독 업무(석면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고 사업시행계획서의 관련 부분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도 검토하였다. 제1용역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1용역의 용역수행기간은 '석면해체·제거 착수 후부터 건축물 철거공사 완료 시까지'이고 용역금액은 22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계약금 10% 상당 2억 2,900만 원은 용역 착수 1개월 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용역대금 20억 6,100만 원은 석면철거 또는 건축물 철거의 기성고에 따라 지급된다. 한편 제1용역계약에는 'E가 C 조합의 계좌에 2억 2,900만 원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예치하되, 위 계약이행보증금은 무이자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C 조합이 조합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계약이행보증금은 C 조합에 재원이 없는 경우 반환시기를 유예하며 그 시기는 C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한 후 시공사와 사이에 대여금 약정이 체결되어 대여금이 C 조합에 입금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도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위 특약에 따라 E가 2018. 2. 20.경 C 조합에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였고 C 조합은 이를 조합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반면 C 조합이 E에 지급한 용역대금은 전혀 없다. 또한 제1용역의 경우 용역의 제공에 투입되는 비용에 있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도, 용역대금은 석면철거 등 기성고율에 따른 확정금액으로 정해졌던바, 제1용역계약 체결 이후 인건비 상승분의 부담은 E의 몫이다. 아) 제2용역 및 제2용역계약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D는 2011. 1. 17. C 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다. 위 업무용역계약서에는 국·공유지 조사 등 관련 용역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D는 구두상으로 C 조합 측에 국·공유지 조사 등 관련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내지 2018년경 D가 C 조합과 관련하여 4~5명의 직원만 두고 있어 많은 조사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위 용역의 무상제공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C 조합은 위 용역의 무상제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가 지체되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G과 제2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제2계약상, G은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전체 조사 및 관리청별 현황파악 등 용역업무를 부담하는데, 그 용역업무 중 D의 용역범위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용역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고(용역금액도 조정할 수 있다), D가 2018. 4. 30.까지 제2용역계약상 주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계약은 무효로 된다. 이후 D는 다른 용역업체(주식회사 K)에 의뢰하여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현황조서, 국·공유지 무상양여지 조서 등 제2계약상 주요 용역을 수행하여 C 조합에 제출하였다. 결국 G이 제2용역을 수행한 바 없고 G에 관련 용역대금도 지급된 바 없다. 자)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의 정황은 아래와 같다. C 조합은 2018. 8.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2017. 12. 16.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2018년도 사업비예산서 내용 중 '기타 외주 용역비'의 내역 및 산출근거 부분이 불명확하여 조합예산, 회계규정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하고자 총회에 상정한다.'는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기타 외주 용역비' 예산에 이 사건 각 용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C 조합은 이 사건 각 용역을 제공받은 결과가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2018. 11. 29.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2019. 3. 29.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L)가 이루어졌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도시정비법령상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등 참조), 대의원회는 조합원 전체의 대의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53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은 C 대의원회에서의 심의·표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므로 간접적 이나마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후 실제로 C 조합의 2018년 정기총회에서 '기타 외주 용역비' 예산에 이 사건 각 용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결의, 즉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추인을 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나)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예산·회계규정"에 의하더라도,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는 것인바(제17조 제1항, 제2항 본문), 포괄적으로 설정된 기타 용역비 예산을 구체화하여 집행하는 것은 대의원회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계약이 조합원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의 전횡으로 체결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2호, 제1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775호)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와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용역은 당시 C 조합의 시급한 과제였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용역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그 체결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그 필요성,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특히 제1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은 낙후된 지역으로서 약 2,000동의 노후건물이 있었으므로 석면 관련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바, 석면조사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앞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사정은 조합원에게 2017년 정기총회에 앞서 제공된 사업시행계 획안 내용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마) 그리고 이 사건 각 계약은 C 조합의 2018년도 예산 중 2017년도 정기총회 당시 용역대금의 추가 및 새로운 용역의 필요성 등에 대비하여 설정해 둔 기타 외주 용역비 범위('기타 외주 용역비' 항목의 일부인 '기타 용역') 내에서 체결된 것이다. 2017년 정기총회에서 기타 용역계약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가 35억 원을 넘지 않을 것임이 이미 조합원들에게 알려졌고 승인을 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