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1. 2019. 5. 15. 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22:56 경남 고성군 B마을 방파제 좌측편에 정박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연안자망어선 D(2.46톤, 고성선적)의 갑판으로 선박 내부에 침입한 후,갑판 바닥에 있는 어창(어획물 보관창고) 덮개를 열어 뜰채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낙지 80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8. 절도 피고인은 2019. 6. 8. 21:30 제1항과 같은 마을 방파제 좌측편 계류용 뗏목에 정박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연안자망어선 F(3. 05톤, 고성선적)의 갑판으로 선박 내부에 침입한 후, 갑판 바닥에 있는 어창 덮개를 열어 뜰채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소라 약 20마리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6 같은 방파제 끝단에 정박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연안자망 어선 H(2. 51톤, 고성선적) 갑판으로 선박 내부에 침입하여 갑판 바닥에 있는 어창 덮개를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갑오징어 약 40마리, 도다리 약 15마리, 잡어(수량미상)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민원신고(어획물 절도) 접수 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선박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선박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선박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선박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선박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절취품의 가치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0: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E 앞 도로를 삼각지네거리 쪽에서 성당시장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70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설결과통보 1.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어방동에 있는 세일세일 노래방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빛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2017. 12. 4. 08:30까지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소를 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5.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4. 10. 16.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천안시 동남구 D 토지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위 토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로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채무 18억 2,600만 원을 승계하였고, 개인 채무도 5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5.경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횡령 2013. 10. 18.경 피해자 C이 F(주)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H 오피스텔 301동 501호 및 301동 709호를 분양대금 512,314,000원에 분양받을 때 피고인도 위 오피스텔 709호의 분양대금 255,374,000원의 절반 상당인 127,687,000원을 부담하였다. 그런데 그 후 위 오피스텔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2014. 9. 3.경 구치소에 수감되어 피해자로부터 G을 독촉하여 자기 대신 돈을 받아줄 것을 부탁받자 피고인은 G으로부터 상환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G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709호에 대한 상환금으로 미화 30만 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 몫인 15만 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즈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의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대표 G과 전화통화) 1. 투자약정서, 각 차용증, 각 H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H 오피스텔 분양 약정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함. 또한 횡령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이 변제되어 사실상 남은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3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30.01: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입원 상태에서 술을 마신 환자는 강제퇴원 조치되며, 당장 입원비를 지불할 수 없으면 지불 보증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4. 0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서부터 같은 동 304-32에 있는 일산가구공단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6:0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인인 D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C마트 앞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과도(길이 : 19.5cm, 칼날 길이 : 9.5cm)를 들고 위 D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씨발년아, 너 먼저 죽여야 겠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1997년, 2008년, 2016년 각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4:00경 시흥시 C에 있는 2층 D주점에서 피해자 E(23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상대로 사기, 횡령, 무고로 고소하여, 2016. 4. 15. 인천서부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 C로부터 B과의 대질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마친 후 대질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고 확인한 후 내용 수정을 거쳐 무인 방식으로 간인하였으며, 당시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첨부된 계약서, 확인서의 서명이 자신의 서명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고소사건이 2016. 4.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되고, 이후 항고, 재정신청,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이 위 B과 공모하여 자신의 무인,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6.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2016. 4. 15.자 B과의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94쪽 및 96쪽부터 101쪽까지 부분에 자신이 무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진정인 C이 자신이 무인한 것처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출하고, 2017. 12. 7.경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2016. 4. 15.자 B과의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99쪽 및 100쪽에 첨부된 계약서 및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진정인 C이 B과 공모하여 이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출하고, 2018. 3. 15.경 위 인천지방검찰청 D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인천지방검찰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7)(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0. 01:2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대곡교 위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벗어난 다음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며 주먹과 발로 조수석 의자를 여러 차례 치며 침을 뱉고, 이후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택시운전자격증명서를 손으로 뜯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0. 02: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서울 송파구 새말로15길 9에 있는 문정지구대에서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에서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항의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촬영영상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1. 01:00경 경기도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경기도 포천시 D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 전과 4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 4회 있으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중 1회는 실형전과인 점,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13:4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64 수원프리미엄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37 원천교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4. 2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B 쏘렌토 승용차의 의무보험이 2017. 4. 5. 만료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 형기산입기간 만료에 의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63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17. 1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 공사현장에 있는 공구를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E 및 인부들이 점심을 먹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 틈새를 통과해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현장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2017. 9. 7.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19:37경 부산 동래구 F 공사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된 철제펜스 밑을 기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공사현장 안 공구가 보관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앞에 이르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공사현장에 있던 철근을 주워 이를 이용해 위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재껴 부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충전용 드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앙카드릴 1개 등 합계 1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5. 18:47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 안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충전용 드릴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수동 레벨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임펙트 드라이버 1개 등 합계 1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6087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6. 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공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셔터 문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근처에 있던 벽돌로공방의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위 공방 내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햄머드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그라인드 공구, 시가 10만 원 상당의 레이저레벨기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2017고단6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7고단5635증거목록 순번 17번) 1. 개인별수용현황(2017고단5635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품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8.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11,260,45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796,72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8.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33,4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3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로 46에 있는 퇴계동 주민자치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건설회관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36%의 술에 취한상태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 D의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1세)의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G 아 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I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던 승객인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김유정로 1840 에 있는 홈플러스 인근 도로부터 춘천시 퇴계로 46 에 있는 퇴계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D, F의 진술서 1. 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H), 진단서(K), 진단서(D), 진단서(F, J)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이상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오는데도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차량을 강하게 추돌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음주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182%로 높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236%로 매우 높았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시 혈중알콜농도가 계속하여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도하고 금주를 위한 교육을 받는 등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판시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5명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인 1년 이상만을 준수한다)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4. 17:48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자신을 뒤따라온다고 생각하고, 도로에 정차해 있던 위 차량으로 다가가 오른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및 조수석 문짝 부분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합계 409,6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18:0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하자 "나는 모른다, 그 차 어디 있느냐, 나 봐 씨발놈아, 너 이리와봐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오른쪽 발로 위 H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임장당시 상황에 대한 내사 등), 수사보고(견적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병을 인식하고 있는 점, 나아가 주치의의 소견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 경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보다는 오히려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2세), 피해자 E(51세)이 위 주점에 들어오자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야 병신새끼, 양아치 새끼, 년 나한테 안 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부 경부 열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 E이 자신의 범행을 보고 도망하지 못하게 붙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 방법도 좋지 않다. 판결 전 조사결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도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중 E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보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B아파트 304동 1507호에서 피해자 C 등 4명과 화투 놀이를 하던 중 돈을 잃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4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 여)과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23:35경 인천 남구 C빌라 B동 204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코뼈가 골절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료비계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3. 6.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34쪽),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은 약식명령의 형을 정할 때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탈피기, 진공기, 세척기 각 1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2016. 4. 21. 위 장소에서 위 기계 3대를 압류하고 기계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 두려워 위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화면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압류된 기계의 가치,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판사 박재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1.경부터 2017. 7. 경까지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B을 비롯한 6~7명의 여성을 자신 소유의 트라제XG 승합차에 태워 대기시키다가 김포시 일대의 노래방, 주점 등에서 전화연락을 받으면 차로 데려다주고, 위 여성들이 접객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40,000원을 받으면 그 중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4.경 김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불상의 경찰관에게 E을 지칭하며 'F라고 불리는 사람이 2017. 5. 14. 06:00~06:30경 나를 사무실로 억지로 데려가 그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나를 소파에 눕히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경찰관 G에게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E을 처벌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속칭 보도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이 술을 마시는 주점에 시간비를 받기로 하고 동석하였다가 E로부터 성관계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고, 엄중한 형사 처벌이 따르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무고자 역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진지한 사과나 유감의 뜻을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검찰에서 자백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4:30경 거창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6세)과 서로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총 길이 30cm)를 손에 들고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사진(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