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폭력행위 처벌전력이 있는 자로, 특별한 직업 없이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만성적인 음주 상태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의 지역주민들 중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약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욕설과 거친 언행을 보이고, 몸에 새긴 문신을 일부러 드러내 보이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지속적으로 상해, 폭행, 업무방해, 모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처벌받아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3. 14:5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07동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 D(46세, 척추협착 등 지체장애 5급)을 발견하고 욕설과 함께 '이쪽으로 와 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오도록 한 후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근처에 놓여 있던 알루미늄 목발을 집어 들고 목발이 휘어질 정도로 힘껏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허벅지를 1회씩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옆구리와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위 C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E(58세)로부터 5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데 대해 화를 내며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가 계속 채무변제를 독촉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위 C아파트 308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63세, 시각장애 6급)이 남자 친구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씨발년아", "창녀 같은 년아", "그렇게 사니까 좋냐"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노려보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G(여, 42세, 간질장애2급)이 부산시 사상구청에서 의료비를 선지급하여 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일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 14:30경 위 아파트 나동 상가 근처에서, 사상구청 복지관리과 소속 의료급여 관리사 H가 위 구상권 행사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I 주민센터 소속 기초수급 담당자 J, 사회복지 담당자 K, 위 G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오자, G을 노려보고 욕설을 해대면서 "네가 치료 받은 걸 왜 내가 내야 되냐"라고 소리치고, 구상권 내용을 설명하는 위 H에게 험악한 얼굴로 노려보면서 "씨발, 폭행 건으로 벌금을 냈는데 치료비까지 내야 되나, 못 준다 민사소송해라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져 상반신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는 등 약 10분간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해대고 고함을 치는 등하여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함으로써 정당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 H, J, K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1, 16:00경 위와 같은 사상구청의 구상권 행사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청 복지관리과 사무실을 찾아가, 위 H 등 구청 공무원 30명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20분 동안 "담당자 나와, 내가 왜 돈을 내냐,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해대는 등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4. 9, 20:00경 위 C아파트 309동 1406호 피해자 L(67세, 지체장애 6급)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씨발 죽고 싶냐", "좆같네 모가지를 따 버릴까"라고 소리치고, 그곳 장식장 위의 화분을 거실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끝내 돈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 L, J, K, H,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www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MOM나머지 각 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에 대한 2012. 7. 13. 상해와 관련하여 이미 부산 사상경찰서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통고처분과 위 D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은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경범죄처벌법 제9조 제 3항에 의하여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1 2012. 7. 13, 14:55 경 피고인에게 입은 폭행피해를 112로 신고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2, 7. 13, 14:55 경 부산 C아파트3단지 나상가 앞에서의 인근 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위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45,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피해자 D 에 대한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 간에는 그 시간과 장소 및 피해자가 동일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위 범칙행위는 그 내용이 단순히 인근 소란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알루미늄 목발을 집어들고 그 목발이 휘어질 정도로 힘껏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때렸다는 것이어서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또한 위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행위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알루미늄 목발 등을 이용한 상해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범칙행위와 D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그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면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과 공갈 등의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 D, L는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일응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 21:00경 부산 사상구 M 소재 'N볼링장'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 O(39세, 대인기피 등 정신장애 2급)에게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말이 많아,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재차 차려는 것을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 14:00경 위 C아파트 나동 상가 인근 공중전화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46세, 척추협착 등 지체장애 5급)을 발견하고서 다가가 소주를 3-4 잔 빼앗아 마시고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이도 더 어린데 제발 욕 좀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개새끼야, 한 살 차이 밖에 안 나는 게, 죽을래 씨발놈아"라고 재차 욕설을 하고 수회 발을 들어 피해자를 걷어 찰 것처럼 겁을 주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휘두르고 뻗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 17:00경 위 C아파트 나동 상가 앞에서, 같은 아파트 거주자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P(67세)을 발견하고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해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을 치켜들어 마치 얼굴을 때릴 듯 이 겁을 주고, 몸을 밀치면서 "맞아 죽고 싶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5. 6. 1.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