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 2016고단1714 [사기방조, 공갈방조] 1. (성매매 등)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 남성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사이트(D, E)를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성을 파는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예약비를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인 'wechat'을 통해 금원이 대포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한 현금의 3%를 가져가고 나머지 금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5. 13.경 불상지에서 위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로 하여금 성매매 사이트(D)에 접속하게 하고, 위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피해자에게 '숏타임 3시간(15만원), 롱타임 6시간(25만원), 풀타임 10시간(35만원)이며 여성 섹스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약금을 선입금하여야 한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2016. 5, 13, 00:41, 100,000원, 같은 날 00:51. 200,000원, 같은 날 01:20. 100,000원 총 3회 에 걸쳐 합계 400,000원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출지시를 받아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센트럴시티 내 신한은행 ATM기에서 400,000원을 인출하고 위 금원 중 수수료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가 2016. 5. 11.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 내지 아르바이트 소개비 명목 등으로 총 60회에 걸쳐 합계 20,418,808원을 받음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대출)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중국 소재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고 대환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기망하여 대출비용을 대포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인 'wechat'을 통해 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한 현금의 3% 를 가져가고 나머지 금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나는 NH농협 J 대리이다. 대환상품으로 햇살론 대출을 기존 금리보다 저금리로 5,000만원까지 해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받은 회사 중 한곳인 ㈜에이원 '로니오'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 채무를 변제하려면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씩 2회에 걸쳐 총 6,000,000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K)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5:54 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출지시를 받아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서울 강남구 기업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위 금원 중 수수료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공갈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인과 영상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란한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하여 피해자의 전화기에 담긴 연락처를 알아낸 뒤, 위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포계좌로 돈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인 'wechat'을 통해 금원이 대포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한 현금의 3%를 가져가고 나머지 금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스카이프에서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고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apk 파일을 설치하면 음성지원이 된다"라며 악성코드가 숨겨진 해킹 파일을 송부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연락처를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다 알고 있다.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K)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K) 7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출지시를 받아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서울 국민은행 신천역 지점에서 750,000원을 인출하고 위 금원 중 수수료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가 2016. 5. 13.경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250,000원을 받음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2016고단2143 [사기, 병역법위반] 1.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대여해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승용차를 3박 4일간 빌려주면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 후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앞길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N에게 60만원을 주고 위 N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O 아우디 승용차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더라도 즉시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N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2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 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 에 있는 대화역 근처 PC방에서 중고차 매매상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승용차를 판매하겠다'고 한 후, 같은 날 그곳 근처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는 어머니가 사준 내 것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매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위 아우디 승용차는 가.항 기재와 같이 M로부터 편취한 차량이어서 정당한 소유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2,4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인 피고인은 2013. 2. 23. 경 고양시 일산 서구 R, 539호에서 제주도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617 [사기방조] 1. (인터넷물품거래)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스마트폰 등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선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물품 대금을 사전에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인 'wechat'을 통하여 금원이 대표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한 현금의 2-3%를 가져가고 나머지 금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4. 2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에어 2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에 기재되어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허위로 만든 안전거래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45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출지시를 받아 위 T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신한은행 반포터미널지점 내 신한은행 ATM기에서 450,000원을 인출하고 위 금원 중 수수료 2-3%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가 2016. 4. 20.경부터 2016.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800,000원을 받음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조건만남 등)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 남성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사이트(V)를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성을 파는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예약비를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인 'wechat'을 통해 금원이 대포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한 현금의 2-3%를 가져가고 나머지 금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5. 28.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간박물관'에 접속하여 피해자 W에게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예약비를 입금하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성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3회에 걸쳐 합계 1,403,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출지시를 받아 위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352 에 있는 국민은행 신림역출장소 내 국민은행 ATM기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고 위 금원 중 수수료 2-3%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가 2016. 5. 17.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26,295,800원을 받음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2893 [사기, 사기방조]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이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는 액티언 승용차(AA)를 대여해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승용차를 7일간 빌려주면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 후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즉시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허위의 구직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회원 등록비를 입금하면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회원 등록비를 사전에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인 'wechat'을 통하여 금원이 대포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한 현금의 2-3%를 가져가고 나머지 금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5. 2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인스타그램'에 '젊은 남성 20세부터 26세까지 아줌마랑 노는 호빠 구함 일당 60만원, 시간당 20만원'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에 기재되어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허위로 만든 안전거래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회원등록비를 입금하면 일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D)로 4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출지시를 받아 2016. 5. 27.경 위 AC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31 윤성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역삼역점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수수료 2-3%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3196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겠다거나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주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거나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대금을 사전에 준비해둔 대포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금원이 대포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의 2~3%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AE 성명불상자는 2016. 5.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6S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허위로 만든 안전거래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40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G)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민은행 역삼서지점 ATM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위 금원 중 수수료 2~3%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H 성명불상자는 2016. 5. 26.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돈을 보내주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G)로 10만 원을, A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J)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출지시를 받아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림본동지점 ATM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위 금원 중 수수료 2~3%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3843 [사기방조] 1, 2016. 4. 20.자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허위의 구직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회원 가입비 등을 입금하면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회원 가입비 등을 사전에 준비한 대포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금원이 대포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의 약 2%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4.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구직사이트(AL)를 개설한 후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AK에게 "회원 가입비를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하면 돈 많은 사모님과의 만남을 통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이트 가입비 등을 받더라도 일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이트 가입 1) 공소사실의 '40만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비 및 보증금 명목으로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로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T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신한은행 국민연금강남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위 금원 중 수수료 2%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6. 5. 28.자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장소 불상지에서 국내 남성들을 상대로 성을 파는 여성과의 만남(일명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예약비 등 명목으로 사전에 준비한 대포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금원이 대포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의 약 2%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5.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AN에게 "예약비를 보내주면 성매매를 할 여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예약비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여성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테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9.까지 사이에 보증금 등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2,000,000원,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3회에 걸쳐 2,0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X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위 금원 중 수수료 2%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14 [사기방조, 공갈방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79 내지 98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4, 7, 9, 10, 20, 25, 32, 33, 39, 40번, 추가증거목록2의 4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회신자료 1. 카톡내역, 이체확인증 2매,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6매 ■ 2016고단2143 [사기, 병역법 위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중고차매매계약서, 예금거래명세표, 오토리스 승계 확인서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국내 등기조회, 병역의무자 거주사실 여부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2016고단2617 [사기방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BD, X, BE, BF, AI,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S, BL, BM, BN, BO, BP,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 55, 57, 82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수색 영장 회신(거래내역 등), 영장회신 1. 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 조회, 이체영수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및 게시글 캡처 화면 등, 거래명세표 및 카카오톡 대화, 거래내역조회 및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조회, 사이트 캡처 화면, 거래내역 2016고단2893 [사기, 사기방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Q, BR,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역삼역점, 신천역점 CCTV 화면) 1.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인출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 2016고단3196 [사기방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우리은행), 내사보고(피해금 출금 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피해금 출금 CCTV 화상자료2)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이트 캡처화면, 거래내역명세서 2016고단3843 [사기방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 법인등기부등본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제1항(공갈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 2016고단2143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사기 · 공갈방조죄 부분] -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 개인과 그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 점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계좌의 접근매체와 관련된 정보를 받아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편취 또는 갈취금을 인출한 다음 2~3%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가담기간, 가담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 기여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범행 수익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범행수익금만 해도 약 1,600만 원인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직에 1,000만 원을 전달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진술함), 피고인의 이익은 범행수익금의 2~3%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사기, 병역법위반 부분] -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제주도로 도피하여 생활하였고, 도주 중이라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wwwww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P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