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8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2. 03:10경 C 관련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자신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경찰관이 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대구 북구 동암로 130 대구강북경찰서 정문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왜 안 오느냐, 서장 나와, 높은 놈 나와'라고 하며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고, '씨발 놈, 좆 같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복부를 팔로 3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경위 D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04:05경 조사용 컴퓨터가 있는 책상을 손으로 잡아 당겨 자신의 앞에 놓은 뒤 오른손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모니터와 키보드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불상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 내역 확인 등, 119 구급대 출동에 대하여, 피해자 및 참고인 근무일지 사본 첨부, 공용물 손상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112신고 녹취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03:23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출입문 잠금당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여성용 속옷을 고르던 중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특수절도미수 피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F 진술), 수사보고(잠금장치 수리비 관련), 수사보고(E 외부사진 첨부), 점포 외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통합 사건검색 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E에 침입하였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절취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8. 21. 02:42경 이 사건 점포 출입문을 살펴보고 발로 찬 다음, 같은 날 02:44경 다른 출입문(자동문)을 열려고 살펴보고 주변을 배회한 후 점포 맞은편으로 건너갔다가, 같은 날 02:57경 무인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여 점포 내, 외부를 살펴본 후 돌아가자, 같은 날 03:17경 다시 불상의 물건을 점포 출입문(자동문)에 넣어 열어 보려고 하거나 긴 쇠꼬챙이로 보이는 긴 물건을 들고 다니다가, 같은 날 03:23경 이 사건 점포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출입문 잠금당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간 점, 이 사건 건조물은 여성 속옷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피고인이 앞서 본 것처럼 상당한 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점포에 계속 침입하려고 한 것은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하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이미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어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기수에이르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한 직후인 같은 날 03:25경 무인경비업체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 등이 피고인을 선처할 것을탄원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D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같은 해 10. 초순경 D으로부터 피해자 E(49세)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오히려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으며 2014. 10.말경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7. 00:5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할인마트'의 뒤쪽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촉사고가 났다고 말하고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사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자, 같은 달 24. 상호불상의 체육사에서 구매한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꺼내어 양손에 들고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려쳐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기 위하여 범행 3일 전 야구방망이를 구입하고, 범행 당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가격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7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9. 18: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위 E가 출동하자, 도로 한 가운데에서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한 D 미용실 업주 F에게 "보지를 벌려 장사하는 년이다."라는 욕설을 하여 위 E가 이를 제지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E에게 "이 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9. 29. 19:25경에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치장에 입감된 후 양손으로 철창을 잡은 상태로 유치인 G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유치관련 공무집행중인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H, 피해자 경사I에게 "별 좆 같은 놈들. 어린 놈들이 네들 멕아지가 몇 갠가. 옛날 같으면 똘만이 풀어서 다 죽였어. 내가여기 왜 앉았어. 좆같이."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성명불상 직원과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00원 상당 E 벤츠S600호 승용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매월 임대료 2,643,749원씩을 48개월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리스계약 기간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경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F을 통해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1,8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은 약 15년 전부터 게임모임을 통하여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5:35경 순천시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 볼에 뽀뽀를 하려다 입술이 닿았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3867 피고인은 2009. 9. 2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을 소개한 E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가평에 땅을 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지급보증서를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3. 24.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F 등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600만 원을 주고 발급받은 '담보부 설정에 따른 지급보증건'이라고 작성된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담보의 효력이 없는 서류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 및 세금체납액 등이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인수하기로 한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5382₁ 피고인은 2010. 10. 1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남동구청 옆 공원에서 피해자H에게 "내가 서울광진구청으로부터 I이 입찰받은 J 화장실 및 공원설비공사를 맡기로 하였다, 당신에게 하도급 줄 테니 I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도 위 공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아들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159 피고인은 2008. 12. 1. 인천 남구 L에 있는 다세대주택 'M건물' 9세대에 대하여 건축주 N와 사이에 분양대금 가운데 총 12억 원을 위 N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운영의 O에서 취득하고, 분양이 되지 아니할 경우 기존 대출금 6억 4천만 원을 인수하고잔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빌라 402호와 502호에 대하여 P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9세대의 분양이 되지 않는 경우 2009. 3. 20.까지 위 N에게 잔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은행 대출금 6억 4천만 원을 채무인수하여야 위 빌라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피고인과 위 O에는 아무런 자산이 없고, 계약금 6천만 원도 사채를 빌려 지급하였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업자 Q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 등 재무상황이 극도로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 R로부터 위 M건물 401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0. 인천 남구 S, 401호 O회사 M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건물 401호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인 2009. 4. 10.까지 원리금 2,1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보증서, 지불각서, 차용금증서, 현금지급이행각서 [2014고단5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14고단6159] 1. 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지만,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같이 재판 받았을 때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0:13경 오산시 D에 있는 E 앞 4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선에서 1차선을 가로질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뒤에 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뒤 쪽에서 2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쪽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약 6,177,7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피의자 추가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발령받고,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27. 14:40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 소재 '화강송어회집' 앞도로부터 같은 리 소재 '제일의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2014. 7. 24. 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벌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와 학생인 두자녀를 부양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전남 장성군 황룡면월평리 소재 황룡강 주유소에서부터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소재 장승백이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부정적 요소 :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2005.부터 2012.경 사이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전과 4회 있음)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53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남부보건소 부근 도로에서 C(가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 폰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필로폰 합계 약 0.1그램)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필로폰 합계 약 0.15그램 1)) 하였으며,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필로폰 합계 약 1그램)하고, 필로폰 1.41 그램)을 소지하였다. 20146400₁ 1. 2013. 3.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3. 중순 20: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호텔 주변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F의 차량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에게 45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3. 3. 하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3. 하순 14:00경 인천 남구 G 앞길에서 H에게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제공하였다. 3. 2013. 11.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0:00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레네 시장 주변에 정차되어 있던 F의 차량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F에게 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3.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 1) 공소장 기재 "1.5그램"은 명백한 오기이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은 1.41 그램(= 0.98그램 + 0.12그램 + 0.51 그램)이다. 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3. 11. 26.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1. 26. 15:00경 인천 남구 G 앞길에서 H에게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제공하였다. 6. 2013. 1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하순 2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13. 12.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2. 02:00경 인천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7007 1. 2013. 8. 2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8. 2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낚시터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3. 8. 2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8. 29.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L에게 필로폰 약 0.1그램3)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3531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중량에 대한 건) 1. 피의자 투약흔적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서 2014고단6400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14고단7007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 공소장 기재 "1그램"은 명백한 오기이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매도·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4고단3531 추징금 : 1,500,000원www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15회(무상제공 2회 + 매도 3회 + 투약 10회)4) 2014고단6400 추징금 : 966,000원92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7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1.05그램 (0.7그램 + 0.35그램)5) 2014고단7007 추징금 : 460,000원 920,000원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7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5그램 (0.4그램 + 0.1그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필로폰 매도 범행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하한은 4) 압수된 필로폰 1.41 그램에 대하여는 따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5) 필로폰 매수에 대하여 추징하는 이상 위 필로폰으로 투약하거나 무상 제공한 부분은 따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0년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이래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5. 03:5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최근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그 테이블을 엎어 위에 있던 반찬 그릇 등을 깨뜨리고, 주위에 있던 수저통, 유리컵, 소주병 등을 바닥으로 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5. 03:5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식당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던 중 그곳 테이블을 엎어 위에 있던 반찬 그릇 여러 개를 깨뜨리고 유리컵 등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D의 업주인 E와 합의한 점 ■ 부정적 요소 : 상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등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9:10경 의정부시 충의로 143에 있는 공무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자신의 일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건물 로비에 있는 유리 거울, 손소독제, 소화전발신기를 때려 부수고, 이어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D과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4개, 유리창 3개, 유리틀 1개, 파티션 유리 1개를 때려 부수고, 그곳에 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개새끼들아, 내 돈 빨리 안 받아주냐,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휘두르고, 자리에 앉아 있던 같은 소속 공무원 E에게 "너는 왜 앉아 있어"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공무원 F에게도 위 망치를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노동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4쪽]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피해사진 관련), CCTV화면 사진 및 현장 사진 1. 피해현황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소의 물건을 무차별하게 손괴하고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사실상 공무집행을 마비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 물건의 변상, 피고인의 정신질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1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30. 22:35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너 이 개새끼 너가 나를 건드느냐, 너는 내손에 죽었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수회 침을 뱉고, 연이어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여 순찰차량에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뒷좌석 내에서 동석하던 피해자 E에게 "너는 내손에 죽는다, 죽어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30. 22: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F 파출소 21호 순찰차인 G 뒷 좌석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창문과 보호칸막이를 수회 발로 차고, 조수석 차량시트를 잡아 뜯는 방법으로 시가 약 44,000원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깊이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 B는 2008. 8.12.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외국에 유학을 하려고 하는데 3천만 원의 잔고가 있는 잔고 증명서가 유학서류에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남편인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15일 정도 후에 비자가 발급되는 대로 그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는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3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2. 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 3천만 원을 보관하던 중, 350만 원을 출금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건)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피고인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8:47경 K5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 563 (십정동) 소재 십정사거리 교차를 가좌 인터체인지 쪽에서 간석 홈플러스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의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4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8주의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사안이 중하고, 과거 신호위반 등 수차례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확인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향후 교통법규를 준수하라는 의미에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12

범죄사실 2014고단2612 1. 2014. 8.14.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11:5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무렵부터 그 다음 날 07:00경까지 PC를 배정받아 사용함으로써 19,6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8. 21.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12:1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PC를 배정받아 사용함으로써 10,6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803 3. 2014. 8. 28.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15:5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PC방 종업원인 K으로부터 2014. 8. 30. 00:00경까지 PC를 배정받아 사용함으로써 48,400원의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실질적 피해의 규모, 이 사건으로 처음 구속되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 28.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내촌리 진목면 590-1 소재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진목사거리 방면에서 내촌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타렉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22,4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감정의뢰회보,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피의자 몸무게 측정 및 소주병 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www가중요소 : 동종 음주운전 전과(2001년, 200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핸들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도주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