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자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8:10 경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45번 국도관터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둔포면 방면에서 아산시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석 바닥을 내려다보며 떨어뜨린 휴대전화기를 찾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아반떼MD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K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아반떼MD 승용차량을 수리비 7,981,727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K5 승용차량을 수리비 3,200,48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운전면허상세내역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MA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무보험 대포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0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 - 상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22: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신사동 새절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동 250 월드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6.3.25. 20:39경 광명시 하안동 701 행복한 교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안동 방면에서 소하동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승용 차량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하안동 이편한세상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광명시 하안동 행복한 교회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프린트 1. 진단서(C)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서울 도봉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손님들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가게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접시와 수저통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 12: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약 20분간 귀가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네가 뭔데"라는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여부(소극) 변호인은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므로 형의 감경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인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기본 가중 업무방해 1월8월 6월~1년 6월1년3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1월N8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년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죄책의 무거움(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E의 처벌불원, 공탁(피해경찰관 H를 상대로 돈 50만 원), 정신질환과 과음이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원호 필요성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12:30경 김포시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의 왼쪽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 벽에 뚫려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옆칸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현장 약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용변을 보기 위해서였을 뿐 성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화장실의 구조, 설비 상황 등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용변이 급한 나머지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나 이 사건 건물 구조 및 화장실의 위치 (계단에서 나와 복도를 따라 가다보면 남자화장실이 먼저 나오고 이를 지나쳐야 여자화장실이 나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여자화장실을 들어갈 당시 성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여자화장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은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지보호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서지보호기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9. 경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홈페이지(D) 중 제품의 소개와 관련 자료들을 게시하는 '자료실'에 '최고의 낙뢰보호 솔루션, 차세대 세계 일류기업, 세계 일류상품 인증, 대한민국 정보에서 인증한 Super SPD!!, KS 인증 합격 2012. 10. 09.'라고 게시하고, 2013. 1.경 E에 위와 같은 KS 인증내용이 게재되게 한 다음 2013. 2. 22.경 피고인이 위 제품의 홍보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daum 블로그(F)에 KS 인증내용이 게재된 위 E의 표지를 그대로 게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직원인 G의 네이버 블로그(H)와 I의 싸이월드에도 위 제품의 홍보를 위한 게시판란에 같은 내용으로 게시되게 하여, 각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 내지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KS 인증 유사표시 게재 자료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표준화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표시경위 및 기간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4. 18:2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그곳 앞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빨간색 패딩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8. 4. 28. 18:4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옷가게에서 그곳 앞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9,800원 상당의 줄무늬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4,29, 17:2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3,800원 상당의 검은색 티셔츠 1장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91,200원 상당의 티셔츠 4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아직까지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C에서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0본502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사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밀링기 1대 시가 3,500,000원 상당을 가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였는바, 그 무렵 위 가압류 물건을 임의로 옮겨 처분함으로써 가압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개인별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기재 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가압류 채권자인 E에게 일부라도 변제하고자 E의 승낙을 받고 가압류 목적물인 밀링기를 처분하여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나마 압류의 경합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또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부부이다. 1. 2017. 6. 17. 08: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08:15경 대구 수성구 C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10cm)를 강아지에게 겨눈 채 피해자에게 "아들을 5분 내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강아지 목을 따겠다.", "애를 데려와서 너와 애를 다 죽이겠다, 내일 아침 신문에 가족 살인사건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6. 17. 18:40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112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너를 곤란하게 망신시켜 줄거다, 5분 내로 집에 오지 않으면 아들 휴대폰에 저장된 친구와 학부모에게 전화해서 망신 줄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주겠다, 네가 아침에 나를 신고하였으니 나도 너를 망신시켜 주겠다, 이 칼에 너의 지문이 묻어 있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로 자신의 왼팔을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촬영), 피의자 자해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중대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3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우(기소), 장지영(공판)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위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 07:45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대흥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북원여자중학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북원여자중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바다약국 쪽에서 원주톨게이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로에는 적색신호에 따라 앞선 자동차들이 정차해 있었으며 1차로의 왼쪽에는 안전지대로서 자동차의 진입이 금지된 곳이므로, 피고인은 녹색신호가 들어오면 정해진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1차로 왼쪽에 있는 안전지대를 침입한 다음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자동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심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1. 13:12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기프트카드 처분합니다. 10만 원 2장 8만씩, 30만 2장 24만씩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라 싸게 내놓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입금을 하면 기프트 카드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M)로 112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29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당시 운영하던 (주)G에서 발생한 수표 및 어음 교환자금이 부족해지자 AL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함께 속칭 '차깡'을 통해 수표 및 어음의 부도를 막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 강남구 AM, 20층 피해자 A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고 렉서스 차량(차량번호 AO) 구매자금 3,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 27.3%의 이자와 함께 3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가 작성하여 준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를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및 어음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러한 수표어음채무 변제에 충당해야 했고,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900만 원을 중고자동차 매매 대출금 명목으로 ㈜AP 명의의 N은행 계좌(AQ)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관련 민사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3가단11441), 자동차등록원부, 제출명령서보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사람과 연락이 두절되어 대출진행이 중단되었고, 대출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자 중 고차량 구입자금 대출 형식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사채업자에게 중고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준 사실, 위 대출 약정서에 따르면 "대출신청인 주식회사 G, 차량 판매자 AP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A, 할부원금 삼천구백만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AN은 2012. 8. 31. 위 대출신청서에 따라 AP 주식회사 명의 N은행 통장으로 대출금 3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대출관련 서류와 함께 사채업자에게 교부한 사실 및 그 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금 중 19,500,000원을 송금받아 G의 어음, 수표 교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직접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관련서류와 함께 사채업자에게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이 착오에 의해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쉽게 믿기 어렵다. 한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광주 동구 C아파트, 203동 2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 19. 광주 북구에 있는 31사단으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이메일로 전자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입영기피경위서, 이메일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이상(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결정; 2011. 8. 30. 2008 헌가22 등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3. 결론 비록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공감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21:05경 택시기사 B과의 택시요금 시비로 서산시 C에 있는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에 동행하여 결국 택시요금을 결제한 이후, 같은 날 21:20경 위 D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갑자기 위 D지구대 현관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에게 "너 임마 민중의 지팡이가 그러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어 밀치고, 계속하여 순경 F에게도 "니들이 뭔데 그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양 어깨를 2회 가량 세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62

범죄사실 2013고단762 피고인은 2010. 6.경 시흥시에 있는 B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좋은 중고차 가몇대 있는데 사 놓으면 시세차액을 많이 남기고 팔 수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차액의 50%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차를 사서 되팔아 원금과 차액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경 700만 원, 같은 달 18.경 650만 원, 같은 달 19.경 590만 원 등 합계 1,940 만 을 피고인의 누나인 D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20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28.경 시흥시 B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차량 딜러 일을 하고 있는데, 차를 사고팔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돈이 없어 누나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누나가 곧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매매상사에 가져다 놓고 일하는 것을 보여 주면, 누나가 도와주지 않겠느냐, 3개월 후에는 차량을 처분하여 모두 원상태로 해 놓고, 할부금은 모두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여 이자 지급조차 힘이 들자,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3개월 후에 차량을 처분하거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F 체어맨 승용차 1대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3.경 시흥시 B단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 1,500만 원을 썼는데 당장 4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1. 9. 1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000 만원에 달하여 이자 지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13, 400만 원, 같은 달 14. 1,175만 원, 합계 1,5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8. 22:00 경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I J 라는 선배에게 돈을 빌려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형이 7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여 이자 지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자, I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18, 500만 원, 같은 ㆍ25. 200만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31, 14:00 경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보험회사에 450만 원을 입금하면 월급으로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월급을 받으면 갚을 테니 4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여 이자 지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7. 31. 1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8. 1.경 22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시흥시 B단지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K 그 랜저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은 후, 위 승용차를 중고차 딜러인 L에게 22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액이 약 6천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의 횡령 전과 1회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 G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이 차량을 매도하여 700만 원 회수한(2013 고단2206 수사기록 제1권 제29쪽)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47세)로부터 '내 동업자인 E가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조기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광진경찰서 F에서 근무하였던 전직 경찰관이다. 1,000만 원에 경비조로 2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사건을 빨리 확정시켜 4월 초파일 안에 출소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돈을 마련하였으니 만나자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2012. 8. 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수감된 E를 광복절 특사로 출소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는 교수의 제자가 법무부 교정국에 근무하고 있으니 이분을 통해 부탁하면 되는데,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 출소가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전화를 주겠다"고 말하고, 그 날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15 특사가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법무부 교정국 직원 등에게 부탁하여 E를 출소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2.경 서울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워터파크 입구 횡단보도를 워터파크 방면에서 춘추공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낮으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확인을 게을리한 채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6세)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주막하 출혈・양측 전두엽, 미두엽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의 기본영역(처벌불원, 중상해 발생)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2013. 4. 20. 21:3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홍익빌라 앞 골목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5. 23:4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봉은사로74길 10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