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0:40경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에 있는 '온족발' 식당 앞길에서같은 리에 있는 명진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조회서,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보도블럭에 세워진 반사경 등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31

범죄사실 [2016고단3731] 피고인은 2016. 8.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ㅁㅁ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욕설과 고성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 1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667] 피고인은 2016. 10. 3. 13:30경부터 14:10경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행인들에게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75㎝, 직경 2.5cm)를 손에 들고 휘두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2016고단4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게다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공판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였고, 2016고단3731호 사건의 공소장을 송달받은 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6고단4667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11.5t 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00:2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 219.5km 지점에 있는 '두정터널' 내 도로를 '마산'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 운행의 D 트라고 화물차가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었고, 위 트라고 화물차의 전방에는 E 운행의 F 레조 승용차, G 운행의 H TGX 화물차, I 운행의 J 현대트랙터 화물차가 순차로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라고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장축카고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온 위 트라고 화물차로 하여금 선행하던 위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뒤, 순차 적으로 위 레조 승용차, TGX 화물차, 현대트랙터 화물차가 서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4경 위 터널 내에서 심인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그 자체로 피고인의 죄책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9: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여) 경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러 찾아 갔으나 업주인 피해자가 웃지 않고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다투다 밖으로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대 때리고, 왼쪽 발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요골하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파출소에 갔을 당시 방범대장인 언니에게 '팔이 아프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더니, 방범대장인 언니가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위 파출소에 있었다는 방범대장인 F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가 있어 팔을 다쳤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여 본인이 '그 정도면 뼈가 부러지지는 않고 인대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F이 피해자와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악감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점, 그 상해진단서상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8. 19:30경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18.20:0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열쇠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포함)이 있고, 2010년에 음주운전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운전한 점, 음주운전하지 못하게 막는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73

범죄사실 1. 2015.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 23: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2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의 몸을 만지고 싶다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용변칸으로 들어가 여성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8세)가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온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문 앞에 서있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부위를 수회 문지른 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22:55경 양산시 F에 있는 G 1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용변칸으로 들어가 여성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H(가명, 여, 21세)가 다른 용변칸에서 전화를 하 고 있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문 앞에 서있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갈무리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미리 침입한 후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절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장화 제조·도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축소·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7. 31.경 위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장화 및 우의 등의 제품 387,273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593회에 걸쳐 실제로는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7,174,207,349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고도 합 계 2,100,673,14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여 줌으로써 그 차액인 5,073,534,20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축소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7. 31.경 위 D 사업장에서 사실은 F에 341,818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2,841,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177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인 1,379,793,051원보다 1,643,702,920원을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3,023,495,97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과다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4.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 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F 등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50,754,031원 상당의 장화, 우의 등의 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에 485,203,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합계 1,630,547,082원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3,508,698,971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8. 31. 위 D 사업장에서, 사실은 F에 장화 등의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3,286,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 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장 공급가액 합계 993,449,5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발급하였다. 4.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4.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 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G 등의 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에 공급가액 합계 53,943,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7,392,5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보충조서, 추가 고발장 1.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개별 세금계산서, D 일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기재 발급의 점), 조세 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 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 발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과소·과다 발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또한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거래처가 영세업체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어려워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고지된 세금 중 1억 원을 납부하였고, 추가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 04:40경 안산시 단원구 D 1층 'E' 주점에서 피해자 B(35세)와 시비가 붙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차고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2회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조르고, 보도블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피의자 A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1:05경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32번길 7 태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32-1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면허취소 기간 중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운행거리 상당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37

범죄사실 [범죄경력] 제1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2. 7. 13.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사기 등 (2012. 5. 15.Ad2012, 5. 16, 범죄발생)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3. 4. 12. 판결확정 제3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사기 등 (2014. 12. 8, ~2014. 12, 28. 범죄발생) 판결 : 징역 1년 판결 : 2015. 6. 22.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도승차권 없이, 2011. 2. 15, 00:33경 코레일 운영의 KTX 제364편(대전-서울)에서, 무임승차로 단속되었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인계서(제출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3. 3. 22,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 (벌금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호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양형기준 미설정) 법정형 :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즉결심판 : 벌금 20만 원(1일 환산 5만 원) 선고형 : 벌금 10만 원(1일 환산 5만 원)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피고인의 2회 불출석에 따른 개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함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2013. 3. 28. 선고 2012도12843 판결 참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4:11경 여수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식당 쪽에서 나와 위 도로와 반대쪽 도로 사이에 있는 SK주유소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고, 약 20m 정도의 짧은 구간에서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꺼번에 횡단하여야 위 주유소에 진입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횡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여, 37세)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급하게 피하려 하다가 중심을 잃고 전복되어 3회 구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블랙박스 사진 20장, CCTV 사진 16장 블랙박스 동영상 CD 및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음성자료 확인, 사고 전 피고인차량 및 피해차량 위치에서 바라본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요구되는 도주의 고의는, 사 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3차선 도로변 우측에 있는 식당에서 도로에 진입하여 3차선, 2차선, 1차선으로 곧바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므로 진행하는 차량들의 속도가 빠르고, 피고인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부분은 횡단보도 옆 하얀 실선으로 된 부분이어서 원칙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차선 뒤쪽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고 있음에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충돌 위험을 야기시켰다. 피고인은 도로를 횡단하기 전에 도로 뒤쪽 멀리 있는 곳에서 차량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도로 우측에 있는 식당 앞 공터에서 도로에 진입하여 바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함으로써 뒤에서 내려오던 피해자의 차량이 정지하거나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1차선에 진입함에 따라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 타이어와 노면이 마찰되면서 나는 소리가 당시 2차선 뒤쪽에서 차량을 진행하던 I의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 녹화된 음성으로도 명확히 들린다. 그 정도 소리라면 피고인이 그 당시 차량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바로 앞에서 느리게 진행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도 충분히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해 전복되면서 난 큰 소음도 충분히 들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차량이 전복되는 중에 피고인은 1차선에서 좌회전하여 도로 좌측에 있는 주유소에 진입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전복되다가 멈추어 서는 것과 동시에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오래되어 웅덩이나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 속도를 늦추면 멈추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한 도로와 정차한 곳은 요철이 없는 평평한 지면이며, 달리 피고인의 차량에 그와 같은 결합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자신이 1차선으로 진입한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쳤을지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의 손괴 정도가 굉장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1차선으로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1. 18:5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작업대 밑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현대카드 2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입출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식당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초순 15:0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화요리 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화면 또는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0, 15,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운영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거나 재물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또한 다수인 점, 피고인은 2013. 2.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1.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엠뱅크차량운반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5: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공업사 주차장 내에서 시속 5km 미만의 속도로 차량을 그곳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 피의 차량 후진 진행방향 뒤 쪽에는 E K9 피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하다 피의 차량 운전석 뒤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 차량 운전석 후미 등 측면 펜다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1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및 법리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도로교통법 제151조),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다만 위 조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손괴의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도로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D공업사 주차장'으로서 그곳은 차량수리를 위하여 방문한 고객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고 위 공업사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일 뿐 그 외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없다(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관계 서류에도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가 공업사 주차장으로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C'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2010년경 차용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폐업신고를 하였고, 위 대부업체를 폐업함에 따라 함께 운영하던 건설업체인 (주)D 또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1. 5.경 (주)D은 사실상 부도가 나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구 전화국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자재를 트럭에 실어 놓았으나 자재대금을 완불하지 못해 출고를 못하고 있다. 일주일 후에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및 '(주)D'이 모두 부도가 나고 폐업하는 바람에 위 사업체들을 운영하면서 부담한 채무 약 28억 원 가량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 개인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 (주)D이 부도가 나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및 경매신청 등이 들어오자, 사실은 자신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GA동 204호를 H에게 보증금 8,500만 원에 임대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F에게 위 204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빌라의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보가치가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확인서, 본인은 일산동구 G A동 204호에 거주하는 H입니다. A동 204호의 보증금 1,000만 원에 80만 원씩 내며 살고 있습니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12. 1. 18. 204호 입주자 H'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찍어 H 명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8. 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내 소유인 G 204호에는 채권최고액이 3,9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인 임대차밖에 없다. 위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경매공고, 확인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 위조한 203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3억원 차용증, 송금확인서 사본,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의 피해액에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F에 대한 사기 범행에는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경매 등의 절차를 벗어나기위해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6. 10.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02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2. 6. 28.경 대만 국적의 원양어선인 B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단기방문(C-3-11, 교대선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22. 8. 26.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2-1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출국심사를 받고 위 선박에 승선함으로써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위 선박이 선원교대 및 선박수리를 위해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C’에서 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22. 10. 11. 19:00경 위 선박에서 무단으로 하선하여 위 ‘C’ 내부에 있는 출입자관리사무실 직원에게 피고인의 성명 및 승선한 선박명을 허위로 고지하고 그곳을 빠져나와 육상으로 이동한 다음 열차, 택시를 타고 서울 용산구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보고(러시아 선원 무단이탈 발생 보고 1부), B 선원 무단이탈 관련 ㈜D 사유서 사본 1부, B 외항선 보고서 1부, B 승무원 명부 1부, A 개인별 출입국기록 출력물 1부, A 상륙허가 발급내역 1매, 출입국사범 고발장 1. 내사보고(무단이탈 선원 입국기록 등 부존재 확인, 무단이탈 러시아 선원 도주경로 파악 및 검거) 1. 수사보고(피의자가 ‘C’ 출입초소를 통과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28. 21:30경 제주시 이도2동 소방서사거리 도로를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도교차로 방면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지정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B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0 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8. 21:30경 제주시 광약9길 10 제주시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이도2동 소방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정차단속 CCTV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23:00경 지하철 1호선 열차 객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좌측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어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척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행장면 편집사진 1. 수사보고(체포경위 및 신고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기록 제19쪽 동영상 재생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 200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은 피고인이 200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처벌받은 특수절도죄의 수법과 상당히 유사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산시 서산시청 앞 이름을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폐기물처리 공장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D을 설립할 때 주민동의, 인허가 부분을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 줄 수 있다. D 인허가를 받을 때도 심의가 접수되기 전에 미리 심의위원들을 만나서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었다. 활동비만 주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산시청 건축·토목·환경 담당 공무원과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심의위원을 접대해서 인허가를 받게 해 줄 테니 폐기물처리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와 주민동의는 걱정 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폐기물처리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및 주민동의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5. 29.경 1,000만원, 2014. 6. 25.경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 매매계약서, 계약서, 인증서, 공증사업약정서, 각 통장 사본, 토목 설계용역계약서, 용역 표준계약서,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43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금원이 교부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