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60

범죄사실 2019고단20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3, 18, 10:0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이다.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이 완납이 되어야 한다, 은행 담당자와 연결을 해 줄테니 대출을 상환해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명목으로 2019, 3, 18, 15:09경 F 명의 G 계좌(H)로 1,133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3. 18, 15:41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C은행 이수역지점에서 위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596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3.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상선이 보내준 퀵서 비스 기사를 통해 F 명의 G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019.2674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2:42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주점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L(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8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12,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 안에서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준 다음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과거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전달하는 것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임을 알고서도 위 제안에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M)를 알려주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19. 2. 22.경 인터넷 N 카페에 접속하여 '카메라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사실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M)를 알려 주면서 '100만원을 보내주면 카메라 1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일부 수정하였음 1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0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9고단2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편철),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19288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보이스피싱 인출책역할)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1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 금액 1,133 만원 중 1천만 원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이 만 24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