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1. 10.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사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등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 또는 이동전화로 발신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받지만,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 등으로 발신되는 전화의 경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해외 콜센터에 설치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별도로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VoIP GateWay(다수의 이동전화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 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계소는 국내 원룸이나 고시텔 등을 임차하거나 차량을 운행하면서 중국 등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삼성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해외 콜센터의 삼성 태블릿과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amp; Message Continuity, 이하 '삼성CMC')으로 연결시켜 삼성 스마트폰을 중계기로 이용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변작하는 방법, 해외 콜센터에서 노트북으로 생성한 구글메시지 QR코드를 국내 이동전화 구글메시지 기기 페어링으로 스캔함으로써 국외 노트북과 국내 이동전화를 인터넷망으로 연결시켜 국외에서 사기 메시지를 전송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가장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삼성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여 삼성계정을 생성한 뒤 이를 해외 콜센터의 삼성 태블릿과 동기화하는 방법으로 삼성CMC 기능을 설치해 주면, 스마트폰 35대를 관리하는 경우 하루에 30만 원을, 10대를 추가할 때마다 5만 원씩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B'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삼성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여 계정을 생성한 뒤 이를 해외 콜센터의 태블릿과 동기화하여 삼성CMC 또는 구글메시지 기능을 실행함으로써, 해외 콜센터에서 사기 전화를 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로 표시되도록 설치·관리해주는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와 연결된 해외 콜센터 조직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삼성CMC 또는 구글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편취하거나 자녀를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28.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주소> 또는 <주소> K5 승용차 안에서 'B'의 지시를 받고 'B'을 통해 가상화폐인 라이트코인을 지급받아 삼성 스마트폰 및 D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번 등의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을 구매하고, 타인 명의 로 개통된 유심을 삼성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삼성CMC 또는 구글메시지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 조직원('국민은행 E 대리' 사칭)은 202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면서 위와 같은 통신 중계 기능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번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코로나 상생지원금 저금리 대출이 승인되었다. 카카오톡을 통해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현대캐피탈 직원' 사칭)은 2022. 3.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현재 현대캐피탈에 차량 할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6개월이내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이 들어온다.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이라면 남은 할부금 1,000만 원을 변제해라. 변제하는 방법으로는 서울에 있는 현대캐피탈 회사에 방문하여 변제를 하거나, 거리가 멀어 오기 번거로우면 사주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 13:15경 <주소> 후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2.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8.부터 2022. 4. 12.까지 <주소> 또는 <주소> K5 승용차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삼성 스마트폰 76대를 설치하고 그 중 71대에 D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번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71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삽입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삼성CMC 및 구글메시지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추징액 관련 진술)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추징관련 검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각 피해신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 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는 다언을 요하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 내지 핵심 고리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는 점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