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9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7, AIA생명보험사무실에서, 2012. 12. 24.부터 2013. 1. 14.까지 서울 금천구 L 에 있는 M의 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측 무릎 관절증 등을 이유로 총 2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IA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 보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503,008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9. ING생명보험 사무실에서, 2012. 6. 1.부터 2012. 6. 25.까지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의원에서, 우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을 이유로 총 2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268,389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9. 교보생명보험 사무실에서, 2012. 6. 19. 부터 2012. 7. 26. 까지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의원에서, 좌측다리의 경골하단의 골절 등을 이유로 총 38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보험금 명목으로 2,728,2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298,27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 4. ING생명보험 사무실에서, 2012. 4. 9. 부터 2012. 4. 28. 까지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총 2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NG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 보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68,79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9. 18. ING생명보험 사무실에서, 2012. 6. 9.부터 2012. 7. 2.까지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의원에서, 무릎 관절증 등을 이유로 총 2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803,33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O 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 분석종합보고서 1. 보험금청구서류등(A) 1. 수사보고서(피의자 P, Q 1심 판결문 첨부), 신용카드자료 회신,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확인)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분석종합보고서 1. 보험금청구서류등(B) 1. 수사보고서(피의자 P, Q 1심 판결문 첨부), 신용카드자료 회신,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확인) [피고인 C]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분석종합보고서 1. 보험금청구서류등(C) 1. 수사보고서(피의자 P, Q 1심 판결문 첨부), 신용카드자료 회신,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확인) [피고인 D]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분석종합보고서 1. 보험금청구서류등(D) 1. 수사보고서(피의자 P, Q 1심 판결문 첨부), 신용카드자료 회신,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확인) [피고인 E]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분석종합보고서 1. 보험금청구서류등(E) 1. 수사보고서(피의자 P, Q 1심 판결문 첨부), 신용카드자료 회신,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후 고질적인 무릎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있으며, M 의원에서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 C은 2012. 6. 4. 계단에서 넘어져 R종합병원에서 발목수술을 받은 후 집에서 가까운 M의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 E는 기관지 확장증 등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무릎통증으로 인하여 M의 원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따라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입원경위,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또는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것인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 의원은 비의료인인 P가 허위 입원환자들을 유치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개설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점, M 의원은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일 저녁 7시 이후와 일요일에는 의료진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일과시간 이후에는 환자에 대한 영양상태의 관리나 약물의 투여·처치 등 입원관리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병원인 점, 위 병원에서는 입원기간 내내 환자의 상태 변화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인 의사의 처 방이 교차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간호기록지에도 혈관주사, 근육주사, 경구약, 물리치료, 식사 등에 관한 사항만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환자의 요구나 호소된 증상에 대한 기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각 입원기간 내에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들이 다수 있어 정상적인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볼 정황들이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157쪽), 피고인 A는 입원기간 중 S가정의원 등에서 외래 진료를, 피고인 C은 입원기간 중 R종합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기도 한 점, Q의 수첩에서 피고인 E의 이름이 확인된 점, 이 법정에서 M 의원의 원무과장 O, N는 M 의원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오는 환자 외에는 P와 T가 데리고 온 환자들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A에 대하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후 그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과도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