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45) 피고인은 2019. 4.경 페이스북에 게시된 고수익알바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행을 하고 있고, 그들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금원을 가로챌 목적으로, B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0%를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B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챗 아이디를 알려주고, 이를 승낙한 B는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며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29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D 검사인데, 지금 2018조사3008호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당신이 사건의 피혐의자인지, 명의도용 당한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되니 협조해 달라, 당신이 개설하여 갖고 있는 계좌의 현재 남아있는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금융감독원 직원과 합동으로 사실여부를 확인 후 1시간 후에 다시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135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B는 같은 날 12:20경 위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13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9.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고소했고, 사기 친 사람들이 은행 직원이니 은행직원에게 얘기하지 말고 빨리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 사기를 친 사람과 당신과의 입금내역을 확인해야 된다, 대출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은행에 가서 현금 2,500만 원을 대출 받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은 현금을 가지고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B는 같은 날 15:04경 위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07)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2018. 6. 17. 00:25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노상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G은 망을 보고, H은 위 차량의 보조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L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 M, 경장 N 등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15. 21:00경 광명시 에 있는 P교회 계단에서 피해자 Q(남, 16세)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자신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2018. 9. 21. 02:30경 서울 구로구 천왕로1길 60에 있는 지하철 천왕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S(남, 15세)과 T(남, 14세)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R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S과 T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2018. 9. 21. 03: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한 후 피해자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경기 광명시 U건물 V호에 있는 친구 W의 자취방에 도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뒤 R은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T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위 자취방 출입문 앞에 앉아있거나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1. 판결문 1. 채팅 메시지 사진 사본 1. 금융위원회 명의 허위 공문서 사본, 금융위원회 서류 및 무통장 송금 영수증 (2020고단607)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내부 사진 1. CCTV 영상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범죄사실 제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보기,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피해자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결과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및 재판계속 중 공소장 편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편취금을 가로채려 하였고,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려 하기도 하였으며, 후배들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데, 그 범행동기와 범행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죄의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각 폭력범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일부 사기범행과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4.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