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734 피고인은 2016. 9.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가 2016. 9.경 인터넷 카페인 ‘C’ 게시판에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D이 B를 성추행했는데. E이 성추행 안했다는 확인서를 써줘서 무혐의 처리 받아놓고. 성추행 했는데.’라고 게시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서울 서초구 인근 노래방에서 위 B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B가 게시한 글은 허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020고단2518 피고인은 2018. 4.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3718호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이같이 고소내용과 같이 피고인(B)을 실제 추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E은 증인이 노래하는 피고인을 계속하여 더듬으며 계속 추행했고, 피고소인(B)이 뒤틀고 제지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증언하였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고인이 B를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B가 피고인이 B를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서울 서초구 인근 노래방에서 B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고, 위 노래방에 함께 있던 E은 피고인이 B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0고단3245 1.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6. 12. 19.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213호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E)은 증인을 성추행범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어떤 일하고 관계된 거예요”라는 질문에 “B씨를 제가 성추행했다고 하는데 B씨를 성추행 사실이 없구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2014년 7월 23일 B하고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노래방에 갔던 것을 지금 사실을 왜곡해서 고소했다는 취지에요”라는 질문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 강제추행 했다라는 것이죠”라고 대답하며, “증인은 B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없지요”라고 대답하여, 마치 ‘피고인이 B를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E이 피고인을 성추행범이라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서울 서초구 인근 노래방에서 B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있었고, 위 노래방에 함께 있던 E은 피고인이 B를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7.경 서울 서초구 F 빌딩의 지하식당에서, G로부터 ‘나와 사돈관계에 있는 H이 횡령을 당한 사건이 있다, 형사나 민사를 진행하려 하니 고발장 작성 등을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고발장을 작성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G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7. 16:16경 불상지에서, ‘피고발인 I가 고발인 G의 사돈인 H을 상대로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을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이를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2015. 8. 15. 12:04경 위 고발장 작성 대가 명목으로 G의 매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4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8고정106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2017고정7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7고정37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8노140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6가합551835 등),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2016고합 408), 고소장(범죄일람표 ‘가’항 목), 고소장, 고소장(범죄일람표 ‘다’항목), 범죄일람표 ‘가’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2015고정165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8고단1944), 범죄일람표 열람 ‘나’, ‘다’항, 강제추행 사건 1심 판결문, 수사보고(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2020고단2518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민사판결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가 증언한 재판),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재판 경과 확인: 상고심 계속 중), 판결문 2부 2020고단3245 1. 증인 B, E, G의 법정진술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213),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443), 녹취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213), 문자메세지 사진, 고발장,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내역, 수사보고(‘위증’ 해당사건 판결문 첨부: 3심까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213),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443, 2018노800(병합)], 판결문(대법원 2019도2852),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판결문(수원고등법원 2019노335),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상고심 확정보고: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각 1부 [피고인은 B을 추행한 적이 없으므로, 자신의 고소나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B, E의 증언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강제추행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고 고발장을 작성해준 적은 있지만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G의 부탁으로 고발장을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이 송금될 당시 그 송금 명목도 ‘변호사비’로 기재되었으며, 위 돈을 제공한 G의 진술내용도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발장 작성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으므로, 무고죄나 모해위증죄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무고죄 및 모해위증죄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일시와 내용 및 각 죄에서 정한 보호법익 등이 달라,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이 무고죄나 모해위증죄에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가 다시 기소가 된 과거 강제추행 사건 및 이 사건의 변호사법위반 등은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해도 검사는 다시 수사를 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이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2020초기1167 신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95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12조 제1항(적법한 절차) 및 제37조(기본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이 피고인, 변호인, 검사 등의 증거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는 위 형사소송법 제295조 규정내용이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이나 다른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95조의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에 피고인의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서류조사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조사를 아니한 위반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않다(대법원 2018. 9. 13.자 2018아600 결정).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2. 2021초기514 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에 피고인이 강제추행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움을 입증하려는 피해자 및 목격자 및 수사관의 증인신문신청에 대하여 법관이 조사를 아니하는 심리미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강제추행죄와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사건의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유죄 판단을 하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 3심을 거쳐 동일한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를 무고하고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으며, 위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나 다른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비난하는 등 불량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