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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20.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도화삼거리 쪽에서 동암역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장소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19:30 인천 중구 항동 소재 모두도로에서부터 같 시 남구 C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23. 부산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14. 02:10경 밀양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방에 불을 켠 채 창문을 열어놓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위 B건물 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5만 원권 8매)과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32경 밀양시 F 모텔 G호 내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H(여, 20세)가 위 객실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1만 원권 10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5:31경부터 05:4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I(여, 49세)이 운영하는 위 F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영업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층부터 5층까지 각 객실의 출입문을 잡아당겨 출입문이 잠겼는지 확인한 다음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58세)이 운영하는 L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영업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층부터 4층까지 각 객실의 출입문을 잡아당겨 출입문이 잠겼는지 확인한 다음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11:55경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버스종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면 소재 삼다도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9: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유4리 선유사거리 도로를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선유산업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쪽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 D(여, 8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야기자로서 자신이 취해야 할 조치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2:50경 인천 서구 서달로221번길 8-4 가정성당 앞 도로에서 C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인천서부경찰서 경사 D에게 단속되어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8.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앞 농로로 이용되는 이면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 때마침 반대편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II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339,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동남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을 경유하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가해차량 및 운전자 특정함),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0:11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면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전위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7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1:55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원당역 방면에서 원당중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오고 있어 운전자 등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원흥역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가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재생결과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유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게 무단횡단 등 과실이 있다고 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금고) 4월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 및 적용되는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의 경위 즉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결정적 과실이 있으나 한편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등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판사 김양호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5.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1117] 피고인 F은 A, 일명 E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F과 A은 2015. 4. 29, 17:0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구하지 않느냐, 선불금을 미리 주면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과 A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F과 A, 일명 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A 명의 통장 계좌로 400만 원을, 2015. 4. 30. 피고인 F 명의 농협 통장계좌로 365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과 A, 일명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65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34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P와 함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0.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Q를 대신하여 종업원을 소개받으러 온 R 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그런데 이전 업소에 갚을 돈이 있으니 선불금을 좀 달라'고 거짓말한 후, 2015. 1. 16.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 법률사무소에서 R에게 피고인 F은 액면금 270만 원, 피고인 M은 액면금 400만 원의 각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일명 P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F 명의의 농협계좌(U)로 200만 원, 피고인 M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V)로 47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일명 P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M, 일명 P와 함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F은 M과 함께 2015. 1. 20.경 포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 과 M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FM, 일명 P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5.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농협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F 명의의 농협계좌(U)로 67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M, 일명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F), 수사보고(피의자 F 확정판결문 첨부) [2015고단1117]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정본 [201513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F, R), 공정증서(M, R), 각 거래내역(Q) 1. 현금차용증(Z, F),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M: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1:29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운행거리도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식당 앞에 주차하여두었던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차량을 이동시켜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 23:1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 C(여, 47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놀라 피하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벽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밀쳐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벌금 2,000,000원)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이 미수로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1998. 11. 9. 09:19경 순천시 서면에서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이상의 차량운행이 제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D 차량의 제4축 11.2톤을 적재하여 초과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2:00경 평택시 B 소재 C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및 팔다리 등 전신을 수회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2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화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26.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성내리에 있는 복동이 숯불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봉고 1톤 화물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103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2, 21:0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술을 시켜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사장 나와라"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을 수 차례 뒤집어 엎는 등 행패를 부려 밖으로 쫓겨나자, 다시 안으로 들어와 "칼 가지고 와, 찌른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칼을 집으려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2865] 피고인은 2013. 05. 16, 21:0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그곳 코너주로 주점 영업을 하는 피해자 H(여, 52세)가 이틀 전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힘주까"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상처 부위, 과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흡기 휴대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정도 및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장소 불상지에서 지인 B으로부터 C 아반떼 승용차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하는 등 조건으로 위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병무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순번 18, 2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1. 형의 선택 음주운전 반복되고 있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4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조정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2.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 14:5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기도함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전과자의 누범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되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부득이하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아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4.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육교 밑 편도3차로의 도로를 장평 쪽에서 연초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 내지 10월에 집행유예가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 (특별가중요소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집행유예 권고(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요소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인정]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4:00경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E'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F과 어깨가 부딪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구타에 대응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목 부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요추부 염좌, 경추부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2. 7.부터 2013. 2. 15. 09:5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D'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오션마운틴' 게임기 40대, 지폐 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게임장 등록사항 및 게임설명서, 게임물등급위원회 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6:30경 위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목천2길 11-2에 있는 목천교차로를 공주IC 방향에서 목천2구 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논산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할리데이비슨 1,2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할리데이비슨 1,340cc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골절, 우측 천장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중 일부 피해자는 절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신호기가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진행 방향에 대한 신호를 오인할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고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