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7. 17:00경 피해자 B(여, 33세)를 만나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와 함께 아산시 C아파트 D호인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50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냈으나 다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8. 03:5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 가항 사건으로 치료를 받고 나오던 피해자 로부터 뺨을 1회 맞자 이게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3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각 상해진단서 1. B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잠자리를 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작은 방에 가서 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작은 방에 들어갔다가 곧 다시 나와 옆에 앉아서 옷 위로 가슴을 만졌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다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저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제가 욕을 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저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그동안 피고인과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본인에게 불편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진솔하고 솔직한 태도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이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게 작은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더니 들어가서 10분 정도 뒤에 다시 나오더니 갑자기 저를 안고 손을 잡아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후에 손으로 제 양쪽 가슴을 만져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을 밀쳤으나 계속해서 저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관한 내용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 증인 G는 법정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은 방에 가서 자라고 했는데 계속 다시 나오고, 또취해서 보내면 다시 나오고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욕이 나오고 이렇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다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에 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관계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강제추행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강제추행 부분만 나중에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 피해자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남자여서 말하기가 창피했다고 진술하는바 이를 납득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강제추행 부분은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고소를 한 것일 뿐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했던 경찰관에 의하면, 경찰관이 사건 경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계속 질문하자 피해자는 조심스럽게 '피고인과 친구 사이인데 오늘 같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의 잠자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 예전에 몇 번 잠자리를 한 적이 있으니 이건 됐고, 폭행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진술을 하였다.(추가증거기록 67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계속 만지려고 해서 만지지 말라고 해서 밀었더니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경찰관은 폭행사건의 원인이 된 추행 부분은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별도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추행 부분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후 피고인이 계속 문자를 보내고 협박을 해서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각 경합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일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한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판시 제2의 가항의 다툼 과정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8. 피해자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및 경위, 이 각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말다툼으로 번졌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폭행으로 번진 이후 추가적인 강제추행은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일련의 사건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욕을 하고 말다툼이 일어나자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는 종료되었고, 피해자의 발언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 과정에서 행한 폭행에 의한 것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그 폭행이 추행행위를 계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졌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제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강제추행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 및 제2의 가항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