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56

범 죄 사 실 2022고단1556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B 사이트 검색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나는 C의 직원 D이라고 하는데, 고객들 중 연체가 되는 분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수당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저축은행 G를 사칭하며 “금리 12%로 대환대출을 해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금 5,400만 원을 신청하자,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H저축은행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일부라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I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은 L은 2021. 12. 15. 12:00경 위 K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M저축은행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다른 곳에대출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일부라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K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61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말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30.경 대출 관련 광고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직원으로 일을 하면 직원 특가로 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수천만 원을 만지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그룹 P 과장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전화가로채기 등 악성바이러스가 탑재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계속하여 Q 직원을 사칭하여 “가상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 승인이 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N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1. 9. 3. 12:35경 제주도 서귀포시 R 호텔 앞에 주차된 피해자 N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N에게 Q(주)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를 제시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9. 1.부터 2021. 9. 3.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92,6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전화가로채기 등 악성바이러스가 탑재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계속하여 U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오늘 내로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S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1. 9. 3. 14:00경 서귀포시 V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N의 돈을 받아오면서 N에게 Q(주)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를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3. 11:00경 제주시 W에 있는 X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변제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행요청자 ‘N’는 2021년 09월 03일 ㈜Q에서 발행요청한 금융사 전용 보증보험보증서 요청권에 대한 발행납부금액(14,000,000원)을 납부확인하였습니다, 위 금액은 보증서 발행 후 해당 금액(14,000,000원)은 ㈜Q 대출실행 후 반환 처리되는 금액임을 인지하며 납부하며 이에 대해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Q(주)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Q(주)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제주도 서귀포시 R 호텔 앞에 주차된 N의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Q(주)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주)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33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제주시 Y에 있는 거주지인 Z아파트 AA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하여 주면 대가로 3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공인인증서를 ‘휴대폰으로 내보내기’ 방식으로 전달한 뒤, 그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불상의 어플에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인증 함으로써,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AB)를 개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메세지사진 [2022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AG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변제상환증명서 사본 [2023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A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한데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해 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원 정도의 거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AG, AE, AF, N와 합의한 점, 피해자 AD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