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상담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고,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G’ 등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한 이후 2021. 7. 22.경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인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경우 일당과 출장시에는 교통비, 숙박비 등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B도 2021. 7. 중순경 ‘H’ 등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한 이후 2021. 7. 2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생계를 위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여야 할 형편이었기에,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각각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7-피고인 A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28.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I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에 신청한 대환대출금을 지급받으려면 I에 대한 기존 대 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I 채권추심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정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유사한 방법, 명목으로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18,92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66-피고인 A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26.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기존에 L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M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27. 16:50경 군산시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82-피고인 A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 15:00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58세)에게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필요하느냐,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케 한 후, 2021. 7. 28. 10:00경 재차 피해자에게 P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P에 있던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L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24시간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은행, P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28. 15:0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87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3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28.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S에게 햇살론 직원을 사칭하며 ‘햇살론에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로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햇살론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1. 7. 30. 12:57경 광주 북구 T 소재 U편의점 내에서 현금 983만 원을, 2021. 8. 2. 15:20경 위와 같은 장소 앞 도로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21. 8. 3. 14:0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옷수선 가게 내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각각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피고인 몫의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무통장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21. 8. 4. 15:0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옷수선 가게 내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피고인 몫의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사문서위조·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성명불상자와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서류를 전송할 것이니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때 상 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제목란에 ‘검수확인서’, 성명란에 ‘W’, 주민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본문란에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X은행 마이너스계좌 :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처리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 융감독위원회 Y 과장의 명의로 작성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 W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같은 날 16:20경 전남 목포시 Z아파트 앞에 있는 AA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금융감독위원회 Y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8:30경 여수시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위 W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W에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모든 계좌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범죄 관련성을 조사한 후 돌려주겠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범죄관련성을 조사한 뒤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 18:30경 여수시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 관련성 조사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제2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Y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500만 원 중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피고인 몫의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성명불상자와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21.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서류를 전송할 것이니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때 상 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제목란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무자란에 ‘AD 고객님,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본문란에 ‘현재 차용금 금액(신용, 2021년 04월 02일건)에 대한 일금 팔백오십팔만원(￦8,580,000원)을 2021년 08월 05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E 대표이사 AF 명의로 작성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 AD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같은 날 15:40경 전남 목포시 Z아파트 앞에 있는 AA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E 대표이사 AF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6:40경 광주 광산구 AG에 있는 AH 편의점 내에서 위 AD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5.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D에게 AE 직원을 사칭하며 ‘AE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는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인 858만 원이라도 AE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AE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5. 16:40경 광주 광산구 AG에 있는 AH편의점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5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제2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AE 대표이사 AF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58만 원 중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피고인 몫의 일당 및 교통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계좌로 전액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4.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목포시 Z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광주 북구 V에 있는 옷수선 가게를 경유하여 다시 위 Z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8. 5.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Z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광주 광산구 AG에 있는 AH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Z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피고인 A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피해자 C에게 불상의 장소에서 ‘IBK중소기업은행’ AI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이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1. 2021. 7. 23. 12:10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악성앱이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위반 사유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예치금 11,000,000원을 예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23. 12:10경 목포시 AJ에 있는 ‘A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1. 7. 23. 16:26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IBK중소기업은행’ AL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1,200만 원을 더 마련하지 않으면 월요일에 8천만 원을 대출받게 되면 돈을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1,200만 원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낫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7. 23. 16:26경 목포시 AM 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2-피고인 B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30.경 피해자 AN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범죄 관련 역학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카드 한도가 얼마인지 체크해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입금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보내 달라. 돈은 다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돈을 다시 입금해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 14:28경 광주 동구 AO 광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P 팀장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범죄 역학조사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남은 9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 10:00경 전남 목포시 Z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AO 광주점 및 광주 시내 일대를 경유한 뒤 다시 위 Z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가방에 돈을 넣는 장면 사진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내사보고(상선과 카카오톡 내용), 카카오톡 문자, 내사보고서(일부상환증명서등), 일 부상환증명서 등 4매, 내사보고서(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상선과 주고받은 통화 목록), 통화목록 캡처사진, 내사보고서(피해금원을 출금한 통장내역을 촬영한 사진 등 첨부), 통장사본 사진 2021고단16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8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전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완납증명서 2021고단2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W, A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검수확인서 사진, 송금내용확인 사진, 통장사본, 감정서 1. 피해금인출내역서, 피의자 성명불상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전화통화 내역,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통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송부, 면허대장 2022고단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지 CCTV 영상 2022고단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R,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목포에서 광주간 거리 지도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가담 정도, 사기피해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업체의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한 후 ‘AS’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AT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신분증 사본 및 이력서를 제출한 뒤 근로계약서 파일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27 증거기록 40쪽).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위 회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 일반적 채용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채용과정에서 대면 면접이나 영상통화도 없었고, 전화 및 텔레그램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들은 뒤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사람이 ‘AU 팀장, AT 팀장, AS’(이하에서 구분하지 않고 ’AU 팀장 등’이라 한다)이라고 설명하였을 뿐, 이들의 근무처, 부서, 직위 등 구체적 정보를 알지 못하였고, 직위조차 알지 못하는 ‘AS’ 외에는 다른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27 증거기록 40~41쪽).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받는 회사와 근로를 제공하는 피고인이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서로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피고인이 거액의 현금 수거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캐피탈회사에 채용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AU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날 때 AV, P 등에서 나왔다고 설명하였고, 스스로를 ‘AW 대리’라는 가명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2021고단127 증거기록 49쪽, 110쪽, 2021고단182 증거기록 117쪽). 4) 피고인은 AU 팀장 등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 텔레그램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채권추심업체가 그 직원에게 현금수금, 무통장 입금과 같은 금융거래를 지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이러한 지시를 손쉽게 삭제될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현금인출기(ATM)에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AU 팀장 등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입금 명의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받아 이를 다시 쪼개어 여러 사람 명의로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단계를 걸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하루 일당으로 약 15만 원, 많게는 45만 원 상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27 증거기록 343쪽). 피고인이 제공하였다는 근로는 결국 단순 ‘수금’ 및 ‘무통장 입금’이고 단시간 내에 종료된다. 이러한 근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령한 보수가 상당히 많았을 뿐 아니라, AU 팀장 등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전후 행동요령에 관하여 ‘반드시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에서 타고 내리는 것을 고객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하는 등 그 업무처리 과정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7) 피고인은 약 17년 이상 비상출입문을 설치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채용절차, 피고인의 역할, 현금 수금방법 등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가 아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스스로도 AU 팀장 등에게 ‘이렇게 수금을 하면 잡혀가는 것 아니냐’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2021고단127 증거기록 44쪽, 115쪽),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2고단1 증거기록 94쪽). 피고인은 검거 당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받은 금융감독원 및 J은행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본사가 범죄조직이면 이런 서류도 있는데 어떻게 의심을 하겠냐고 경찰서에서 설명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1고단127 증거기록 344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이 아닌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한편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이나 범행흔적을 철저히 은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 피해금액도 약 2억 3,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명백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금액 중 약 2,0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 발각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20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 피해금액도 4,158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