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35

범 죄 사 실 2021고합103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3.경 아동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개설한 C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C 프로필을 계속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C 배경화면에 타인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이를 빌미로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말경 인터넷 D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인터넷 사진 도용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였으니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후, 그시경부터 2021. 4. 2.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대로 하여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1. 4. 2. 10:25경부터 같은 날 13:18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은 사진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전송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 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의 가슴 사진 1장, 상체가 나체 상태로 가슴이 전부 드러난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후 위 사진들을 D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경 아동인 피해자 F(여, 13세)가 개설한 C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C 오픈채팅방에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올리고 불특정 남성들과 채팅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5. 07:58에서 같은날 09:32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C 오픈채팅방에 음란한 사진을 올리고 남자를 구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F(여, 13세)가 C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 부분이 노출된 사진 1장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200 피고인은 2021. 3.경 아동인 피해자 I(가명, 여, 14세)가 개설한 C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C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특정 남성들과 채팅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0. 10:08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부근에서,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C 오픈채팅방으로 남자 구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의 가슴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한 후 위 사진을 J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첨부자료 : 피의자 D 대화내역 스크린샷, 첨부자료 :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 한 교복사진, 첨부자료 : 2. 피의자 D 계정 스크린샷 사진, 첨부자료 : 1.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피의자간 DDM), 첨부자료 : 피해아동 C 대화 내역 캡쳐사진, D DM캡처사진, 캡쳐사진 2022고합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미수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 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게다가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의 발달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겁박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이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