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24

범 죄 사 실 2020고단5124 C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및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주로 사용되는 차명계좌의 접근매체(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를 유 통하는 조직(속칭 ‘장집’)의 총책으로서 대포통장 수요자들과 연락하여 그들의 요청에 따라 대포통장을 생성하여 공급하는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이른바 ‘중간책’으로서 C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하위 조직원인 D 및 피고인 B, E 등에게 지시하여 대포통장 생성에 필요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발급받은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수요자에게 발송하는 역할을, 위 D 등은 C 및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생성 및 유통에 필요한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맡음으로써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공급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접근매체 양도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7.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OTP,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유)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 1개, 현금카드 1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 1개를 월 약 8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2019. 11.경 위 C(가명 ’H‘ 실장)의 지시에 의하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접근매체 양도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9.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OTP,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유)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 1개, 현금카드 1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 1개를월 사용료 약 5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보관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2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의 OTP, 현금카드, USB를 보내줄테니 보관하고 있다가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L 명의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OTP 1개, 현금카드 1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9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인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21고단1099 1. 피고인 C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및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주로 사용되는 차명계좌의 접근매체(속칭 ‘대포통장’, 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를 유통하는 조직(속칭 ‘장집’)의 총책으로서 대포통장 수요자들과 연락하여 그들의 요청에 따라 대포통장을 생성하여 공급하는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A은 이른바 ‘중간책’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하위 조직원인 D 및 B, E 등에게 지시하여 대포통장 생성에 필요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발급받은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수요자에게 발송하는 역할을, 위 D 등은 피고인 및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생성 및 유통에 필요한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맡음으로써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공급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월 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A에게 대포통장 생성 및 발송을 지시하였고, A은 그 명의로 설립한 ‘(유)F’ 명의로 개설된 G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접근매체인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1개, 현금카드 1장, 인터넷뱅킹 접속 ID 및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형 메모리 1개를 퀵서비스 또는 고속버스 택배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B, E,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총 87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C, A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20. 4.경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M’ 명의로 개설된 J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의 접근매체인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1개, 현금카드 1장, 인터넷뱅킹 접속 ID 및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형 메모리 1개를 A에게 전달하였고, A은 이를 퀵서비스 또는 고속버스 택배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9 내지 87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총 9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텔레그램내용-법인계좌, 피의자 A의 사업자등록증 및 텔레그램대화내용 첨부), E 텔레그램 대화 사진 촬영본 1부,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 5장,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출력물 3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0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물 확인, 압수물 분석 - A의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첨부, 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C과 공범들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피의자 C 통장유통 총책 관련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3 순번 10을 제외한 나머지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3 순번 10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4 순번 57,84, 85, 86, 87을 제외한 나머지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4 순번 57, 84, 85, 86, 87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4 순번 79 내지 83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4 순번 84 내지 87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대가를 받고 그에 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거나 보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이 그 자체로도 계획적이고 지능적임은 물론이고, 이러한 범죄 행위는 대출사기나 게임머니 사기,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그로 인하여 수수한 대가도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 C은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연결하여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법인설립행위를 담당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1. 병역법위반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다소나마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가담 기간, 범죄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