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제주시 B 인근 도로를 한경방면에서 협재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과 도로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E 풍선 간판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인근 F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과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과 화단 연석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이탈된 연석이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I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QM6 승용차의 휠 부분을 충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5,475,248원, 위 풍선간판을 수리비 473,000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341,841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1,875,911원,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532,59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J 소재 K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L, M, N,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E 풍선 간판 피해금액 확인) 1. 각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20. 3. 26.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설립을 위한 출자전액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호를 ‘주식회사 E’, 본점 소재지를 ‘남양주시 F 8층‘, 출자 1주의 금액 ‘금 5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원’, 목적을 ‘1. 의류, 잡화 도소매업, 1. 의류, 잡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내이사를 ‘A’으로 하는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1.경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20. 4. 7.경 경기 남양주시 가운로 2 기업은행 남양주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6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설립한 전항 기재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20. 1. 8.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 설립을 위한 출자전액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호를 ‘주식회사 H’, 본점 소재지를 ‘인천 연수구 I, 2층 상가 J호‘, 출자 1주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원’, 목적을 ‘1. 의류, 잡화 관련 도소매업,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사내이사를 ‘B’으로 하는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증 등 일체 1. 주식회사 K 사업자등록증 등 일체 1. 계좌개설신청서(주식회사 L) 1. 계좌개설신청서(주식회사 E) 1. 계좌개설신청서(주식회사 K)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H 설립등기신청서 등 서류 일체 1. 계좌개설 신청서(주식회사 H)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316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신고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설립된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공범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개설한 계좌의 개수,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00:0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2010년) 1회 있는 점, 음주 수치 상당하고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건강상태․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0: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택시승강장에서 이틀 전 피고인이 D과 싸우던 것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를 손에 든 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 나와 봐라. 직이삘라.”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1)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흉기를 들고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6년경에도 이 사건과 같이 흉기를 들고 타인을 협박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어, 반복되는 폭력적 성향에 관하여 재범을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10

범 죄 사 실 2020고단414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T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U(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후조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V빌딩 4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영등포점에서 2019. 8. 23.부터 2019. 8. 25.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W의 2019. 8. 임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5, 7, 13, 15 내지 17, 19 내지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등 합계 98,204,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영등포점에서 2017. 7. 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X의 퇴직금 5,822,4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3, 17, 20, 21, 22, 25,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29,332,0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1 연번 2, 5, 7, 13, 15 내지 17, 19 내지 27 기재 근로자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체불내역표, 각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98,204,680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29,332,053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업환경이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체불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고단151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Y 4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구로점에서 2016. 9. 23.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4.부터 2019. 6.까지 임금 및 퇴직금 10,234,1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070,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140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V빌딩 4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영등포점에서 2019. 1. 14.부터 2020. 1. 19.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12.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4, 6, 8 내지 12, 14, 18,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등 합계 79,958,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영등포점에서 2019. 1. 14.부터 2020. 1. 19.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485,8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10,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8,867,8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22:52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에 의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89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가. 2020. 6. 20.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13:3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은행 마천동지점 ATM기에서, 필로폰 판매계좌 C은행 D 명의 계좌에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 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이하 주소불상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붙여 놓은 필로폰 0.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2020. 7. 4.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21:5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은행 마천동지점 ATM기에서, 위 가항 기재 계좌에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달 5. 00:00경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주소불상 주택가 우편함 안에 붙여 놓은 필로폰 0.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2020. 8. 6.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20: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은행 마천동지점 ATM기에서, 위 가항 기재 계좌에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프레임에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0.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7. 17. 22:4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은행 마천동지점 ATM기에서, 위 가항 기재 계좌에 필로폰 매수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판매자가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0.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서 유리잔에 맥주와 필로폰 0.1g을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7. 5.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서 유리잔에 맥주와 필로폰 0.1g을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8. 7.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서 유리잔에 맥주와 필로폰 0.07g을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입금 정보 관련) 1. 사진자료(텔레그램대화 예시) 1. 수사보고서(모발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C은행 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C은행 마천동 자동화코너CCTV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마약감정서-양성) 1. 추송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제2항, 제3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5. 1.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경 수원시 수원역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올린 게임계정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20세)에게 “10만 원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러브비트’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3경 토스를 통해 1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경 인천시 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올린 게임계정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15세)에게 “5만 원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러브비트’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2경 카카오페이를 통해 5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를 병곡면 방면에서 백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선행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49에 있는 상림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6, 1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약 17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 에 소재한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부동산개발)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2.부터 정비사업팀 차장으로 근로 중이던 D을 2021. 1. 1.자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019,100원을 해고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부당해고구제신청과정에서 근로자에게 5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체유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익산시 L 모텔과 위 모텔 1층 ‘X’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바, 2016. 5. 29. 5:15경 L 모텔 AT호실에서 위 유흥주점 실장인 피해자 I(여, 38세)와 영업수익 분배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며 여행용 가방에 짐을 챙기자 가방에 있는 옷가지 등을 방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타박상 및 피하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사진(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죄를 인정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에도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제3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과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한 것이 제출되어 있어 수사 개시 경위와 내용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이후 계속된 경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최초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사건 직후 위 지구대에서 그와 같은 피해를 주장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임의동행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동 당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울고 있었으며, 상황을 확인하자 피해자로부터 팔과 머리를 맞았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T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L 모텔 AT호실에서 가방을 챙기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자신에게 나가라고 소리쳐 잠시 자리를 비웠으나 이후 피해자가 “아~”라고 소리를 질러 다시 AT호실에 갔다고 진술한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5. 30.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방사선검사 등을 거쳐 외상 흔적 및 통증에 따른 경추의 염좌, 아래팔 타박상 및 피하혈종 등을 진단명으로 한 상해진단을 받아 주사와 약물처방 등의 진료를 실제 받았음이 확인되어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상해 피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03:42경 (차량번호 1 생략) Actros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136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가학삼거리 방면에서 논곡삼거리 방향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차량 앞 범퍼부분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에 연결된 컨테이너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6. 15. 04:3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초동조치 사진, A 블랙박스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시속 약 108㎞(제한속도 시속 60㎞의 도로였다)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4년 도로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18:40경 세종시 B에 있는 ‘C’와 ‘D’ 식당에서 지인 소개를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7. 26. 01:30경 세종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면서 피해자에게 “맘에 드는데 우리 사귈래.”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 등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에 대한 수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대화 내용 첨부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소개팅 주선자 대화 내용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전화진술 청취) 1. 각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8:06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64세)이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과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일시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껴안은 채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 여성의 벗은 몸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04:54경 서울 강남구 B에서, 피해자 C(33세)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29cm, 칼날 길이 : 18cm)을 들고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살아서 못나간다.” 등의 말을 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품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1, 3, 4호, 제3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던 것과 달리 이 사건 공판절차 종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00m 이내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고, 2021.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실효될 집행유예의 형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08:08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암읍 낭주로 259의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고, 그로 인한 간경변까지 진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 운전에 가까운 정황이 나타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재심의 원인이 된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