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2013고단70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5. 원주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소유자인 H을 대행하여 원주시 I 203평을 포함한 그 일대를 팔고 있다. 원래 위 I 203평은 한 평에 100만 원을 하는 땅인데 그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중 일부인 160평을 한 평에 80만 원으로 해 줄테니 사라, 2012. 6. 5. 을 잔금지급기일로 하고 그때로부터 일주일 내에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I을 포함하여 그 일대 28필지를 H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세 9억 원 상당과 잔금 34억 원을 H에게 지급하여야만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진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견본주택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 견본주택과 위 28필지에 대한 분양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 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으면 위 견본주택의 공사대금 및 개인적 용도로 급하게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일 내에 등기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잔금지급기일 무렵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2012. 8. 말로 연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잔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800만 원을 받았다. 2014고단455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7.경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원주시 K 등 그 일대 28필지에 전원주택을 지어분양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는데 공사비,인·허가비가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7일에 2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2. 5. 7.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개인적으로는 1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분양 사업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매도인인 H에게 위 28필지의 매수잔금 34억 원 및 양도소득세 9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 34억 원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위 분양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분양 사업의 전제가 되는 견본주택 공사비용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전에 위 분양 사업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전혀 없어 위 분양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제때에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7. 위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원주시 K 등 그 일대 28필지에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2. 11. 2.까지 원금과 이자 3,000만 원을 전액을 변제하겠다, 만약 위 일시까지 변제하지 못한다면 원주시 K 임야 230평과 그 지상 전원주택을 2012.11. 3.경 위 1억 원을 제외하고 109,6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개인적으로는 1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그 당시 위 분양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채무를 진 상태에다가 분양 절차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 분양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위 임야 및 전원주택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H에게 잔금 34억 원 및 양도소득세 9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어야만 하였는데 이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위 임야 및 전원주택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6. 원주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원주시 K 등 그 일대 28필지에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다, 공사비가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1.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 만약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주시 K 지상에 건축 중인 전원주택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위 임야 및 전원주택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선이자 150만 원을 제외한 4,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건축법위반 건축주가 건축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신고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2.경 원주시 P 지상 일반목구조 단독주택(면적 104.27m㎡)의 위치를 2.5m 이동하여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각 임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 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각 처벌불원, 피해자 E가 2014. 7. 10. 이 법원 2013가합1543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1억 원의 승소판결(위 협회는 2014. 7. 28.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을 받았으므로 피해금액 중 1억 원이 보상될 가능성이 높음, 무리하게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2007.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음, 가족이나 주변지인들의 선처 탄원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총 3억 7,800만 원으로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