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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7고단216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31. 17:5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 소재 국립현충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원조회 결과 벌금수배자로 확인된 사실을 고지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PDA로 피고인에 대한 수배내역을 보여주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갑자기 위 D이 들고 있던 PDA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경위 D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옆에 서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12, 31, 18:10 경위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F 소재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형사과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순경 E로부터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용지를 건네받아 설명을듣던 중 위 E로부터 확인서에 서명할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를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2017고단2880 피고인은 2017, 4,20, 13:45 경 서울 서초구 태봉로 108 소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시내버스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소란을 부리지 말고 다른 버스를 타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I의 왼쪽 볼에 대고 비비고, 이를 제지하던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부위를 신고 있던 하이힐 뒷굽으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허벅지 열상을 피해자 1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찢어진 체포구속신체확인서, 찢어진 신체확인서 사진 1. 수사보고(현충원 근무자 상대 수사) 2017고단28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I, H의 진단서 등 첨부) 1. 추송서(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서류를 파손하며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3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5: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교육청앞 도로를 길촌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 및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대향방향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15:00경 울산 중구 함월5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곡동에 있는 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0%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우회전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의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서, 사고의 내용과 경위, 사고의 규모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음주운전사고는 일반 도로상에서 선량한 시민들을 상시적 위험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특히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5.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5, 23:27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부근 도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0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1:44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맥스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객 설렁탕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름대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의 횟수(3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중부내륙 고속도로 하행 94.4km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양평 방향에서 창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중앙분리대 부근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 조수석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C(58세)을 피고인의 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파열 및 경추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말경 E 지하철 역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1, 17:00 경 E 지하철 'F' 인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1. 15:00경 군포시 H에 있는 IT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캔커피에 넣고 흔들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25, 20:55 경 인천 J에 있는 K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73g과 약 0.78g을 비닐봉지에 각각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우측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 시약검사결과, 마약감정서 1. 가입자조회, 통화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1:4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6세) 근로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밀린 월급을 요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cctv 녹화자료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88%로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나고, 똑바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도로를 옥산네거리 방향에서 성암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CCTV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차량 사진, 차적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는 극히 하찮은 상처를 입었을 뿐이므로 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블랙박스화면을 촬영한 동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상당히 저속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17. 3. 24,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진단서에 의하면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통증 등으로 인하여 2주 동안 약 4회(2017. 3. 23., 2017. 3. 24., 2017. 3. 27, 등)에 걸쳐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약 1년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4. 23: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피고인과 더 이상 대화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목을 수회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이고, 현재 부산에 있는 한국통산 주식회사 소속의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러시아 국적의 C과 2009. 5. 27. 15:25경부터 2009. 5. 29. 09:00경 사이에 고양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C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창문 밖에서 망을 보다가 C으로부터 위 컴퓨터를 건네받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큰방죽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동안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F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자신이 G의 선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새우를 잡아 독점적으로 공급해 줄 것이니 G의 운영자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3. 하순경 수협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승계받지 못하면 수협으로부터 선주에게 대출되는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고, G에 대한 계약금도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였으며, 아파트를 담보로 차용한 대출금 1억 6,500만 원도 그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이자만을 납입해 오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전에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1) 공소사실은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선주가 아니어서 수협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을 수 없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는 것이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방어권의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없는 반면, '피고인이 배 명의 이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전만 하면 명의 이전하는 동시에 돈이 나온다고 하였다. 한 달 후에 돈이 나온다고 확신을 주었다. 친구인 E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선박등기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 선장 1도 '3월 말경 G의 선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피고인이 선주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에 설정되어 있는 2억 1,500만 원이나 되는 근저당채무가 승계되지 않을 경우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선박명의를 이전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현재 명의이전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어서 확정적으로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신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3,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도 근저당채무를 승계한 후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사안으로 편취의 고의가 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3:3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영삼거리 방면에서 유학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2,729,0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경미하여 자신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다 그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 사고를 목격한 H은 피고인의 차량이 슬금슬금 앞으로 가려고 하므로 도로로 내려가 차량을 세우기 위하여 손짓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창밖으로 손만 내밀고 위아래로 저으면서 그냥 가버린 사실, 이에 H 등은 충격으로 놀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자신의 렉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으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지는 못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는 뒷범퍼에 약간의 충돌 흔적만 남아있으나,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I정 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피해 차량은 본네트가 들려 접히는 등 수리비 2,729,005원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에 관하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 H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야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범행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9:30경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97에 있는 부광설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암로 111에 있는 동대구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2015. 9. 18.경 피해자 C으로부터 쇄석기를 매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쇄석기 매수대금 4억 원 중 E 계좌로 입금해준 1억 5,000만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즉시 인출하여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금원을 경마장에서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타행송금의뢰확인증, 계좌내역(주식회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피고인이 다투고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편취범행 후 10일 이내에 8천만 원을 변제한 점을 반영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후 8천만 원을 반환한 점, 추가로 8백만 원을 지급한 후 재판과정에서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약속한 62 백만 원 중 1천만 원밖에 변제하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전과가 실형, 집행유예 각 1회를 포함하여 5회에 이르는 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가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더 부각되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향후 추가적인 피해보전 노력을 기대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2015. 12. 28.경부터 네가 하는 순천 C주점에서 일을 도와줄 테니 진주에 있는 가게 선불금을 정리할 수 있도록 300만 원을 보내주면 가게에 들어갈 때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사채가 7,200만 원에 이르고 카드빚이 연체되어 있는 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9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전자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1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531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2. 17:20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 및 C 등과 카드놀이 (일명 바둑이)를 하던 중, 자신이 버린 카드를 피해자가 다시 봄으로써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고,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밖으로 나간 후, 재차 시비가 되어 가판대를 들어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다발성 타박손상과 표재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피해자 B이 시비가 되어 인력사무소 내에서 다투다가 밖에 나간 후 재차 시비가 된 것을 보고 중간에 끼어들어 싸움을 말리려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다발성 타박손상과 표재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57] 피고인 C은 2017. 2. 12, 17:20 경 서울 중랑구 I, 지층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 K(여, 51세)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피 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L(여, 39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두 주먹 분량의 머리카락을 뽑고 입술 부위가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오른쪽 광대 부위의 부종 등, 피해자 L에게 입술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317]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201755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피해 내용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여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사실,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단 결과 동통을 동반한 다발성 타박손상과 출혈을 동반한 표재성 찰과상의 소견을 받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위 병명으로 약 처방을 받았고, 위 상해와 관련하여 Xray 영상 촬영을 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워낙 경미하고 일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 인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 9. 12. 17:2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및 C 등과 카드놀이(일명 바둑이)를 하던 중, 피해자 A이 버린 카드를 피고인이 다시 봄으로써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건물 밖으로 나온 후 재차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이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A,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3. 9.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공소기각을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8:00경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 교통섬으로 연결된 횡단보도 앞 도로를 율하교 남단 쪽에서 범안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남, 13세)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약도 복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정한 상해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부상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약간의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2명의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좌측으로 피하면서 진행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어어'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