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2009. 11. 26.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D)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독일 E사가 제작한 F(G, 일명 칼라인쇄기) 1대를 9억 9,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 공단에 위 칼라인쇄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의 위 회사에 설치한 후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칼라인쇄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10.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위 칼라인쇄기를 I에 대한 채무(원금 1,181,513,500원)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하고 그 칼라인쇄기를 함께 사용하다가 2011. 3.말경 위 칼라인쇄기(감가상각되어 시가불상임)를 I에게 넘겨주어 I에게 금액 미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4억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양도담보약정서, 담보물건 인수인계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담보기계이전현황, 이행각서 사본, 기계양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I에게 범죄사실 기재 칼라인쇄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처분한 행위는, 점유의 이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I이 악의여서 위 기계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9. 10. 27. 범죄사실 기재 칼라인쇄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9억 9,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와 2009. 11. 26.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기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6. 피해자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3) 피고인(C회사)은 I에게 1,181,513,500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2010. 10. 4. I에게 2010. 11. 30.까지 우선 3억 원을 지급하되, 만일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기계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매각이 되지 않는 경우 위 기계를 대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피고인은 위 이행각서에 따른 3억 원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자 2011. 1. 25. 이 사건 기계를 주식회사 L(이하 'L회사'라고 한다. L회사의 대표이사 J은 I의 남편이다)의 서울 성동구 M 소재 공장에 이전·설치한 뒤, 2011. 3. 10. I에게 위 기계를 피고인의 I에 대한 모든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하였고, L회사는 같은 날 I으로부터 위 기계를 양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5) 한편, L회사의 채권자 N는 L회사를 상대로 2011.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합1363호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N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N의 위임을 받은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1. 8. 2. 위 공장에 있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다. 6)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약정에서 정한 상환기일에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2. 2. 23.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피해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7) 한편, 피해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0676호로 피고인, C회사, L회사, N를 상대로 대출금 및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L회사는 위 기계를 I이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I에게 피고인이 위 기계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C회사과 L회사는 각자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12. 4. 확정되었다. 나. 판단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4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기계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I에 대한 채무 일부인 3억 원을 약정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기계를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기일에 위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기계를 I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이전·설치한 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I에게 위 기계를 대물변제 하여 이를 처분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기계를 그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행위)는 양도담보된 이 사건 기계의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배임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기계는 5억 4,223만 원에 낙찰되어 원금 4억 9,000만 원은 모두 충당되는 등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상당부분 실현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