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1. 2021. 10. 20.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15:00 ~ 16:00 사이경 안산 상록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학원 컴퓨터실에서, 그곳에 앉아 한글 타자를 치고 있던 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 청바지가 찢어진 것을 보고, “추운데 이게 뭐냐.”고 말하며 찢어진 청바지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말 불상일 15:00 ~ 16:00 사이경 위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로표를 만드는 실습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뒷목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뒷목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쓰다듬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고소접수 경위),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현장조사 및 CCTV 여부 확인) 1. 피해부위 사진(청바지) 등,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말경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 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18.:4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유아용 카트를 밀고 가는 피해자 D(여, 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마트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앓고 있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21. 2. 20. 15:00경 수원시 장안구 C 육교 앞 노상에서 육교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학생”이라고부른 뒤 “내가 발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발 좀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얼떨결에 신발을 벗어서 발을 보여주자 피해자 앞쪽에서 무릎을 꿇듯이 자세를 낮추어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는 약한 편에 속하는 점,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중학생인 피해자의 발을 만져 추행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피고인은 2005년경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5년경 청소년의 다리를 만진 강제추행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2014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도 있다. 피해자 및 보호자는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을 고쳐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추행행위의 방법, 유형력 행사의 정도, 추행이 지속 시간과 중단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 00:5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3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1세)과 택시를 잡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싸우다가 일행인 피해자 D(여, 21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밀면서 3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시비 끝에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빛이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본 범행 경위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과거 폭력행위 전과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00:4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을 걷어 올린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C.D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징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만 10세의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혼자서 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속초해수욕장 쪽에서 7번국도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피해자 속초시청이 관리하는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325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피의자 차량 확인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6: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매장 1층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부 잘 하나 보네. 어디 학교에 다니냐? 몇 학년이냐?"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산을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하체를 밀착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동영상 1. 속기록 1.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가 결제한 카드전표 첨부),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결제한 물건 내역 및 카드 일시와 CCTV 영상 일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 부위를 포함한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 9세에 불과한 아동을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행위의 지속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2:30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청기와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염전로 440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525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반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경찰수사 단계에서 거짓말로 일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공소사실에 기재된 9. 29.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5:0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장량5단지 버스정류장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11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붕어빵을 건네주면서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아랫부분을 쓸어내리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2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10. 9.까지 피해자 B(여, 19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분 등이 나오도록 동영상을 4회, 사진을 2회 촬영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같은 시 해운대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분 등이 나오도록 동영상을 2회 촬영하였고, 같은 해 10. 8.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분 등이 나오도록 동영상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3.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해수욕장 부근에서 같은 군 기장대로 1300에 있는 월광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8: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매장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명, 9세)과 피해자 E(가명, 9세)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면서 만지고, 이에 피해자 E가 "학교에서 배웠다.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니 애미 좆까. 씨발 개새끼 그렇게 가르친 새끼 데려와. 죽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팔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 D의 각 진술 1. 그림 1. 외국인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 측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69년에 병역법위반으로, 199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31.경부터 2012. 9. 2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의 사용 및 위 상가건물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31.경 위 빌딩 관리사무소 내에서, 빌딩의 노후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요설비 등의 교체 및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인 특별수선충당금 1,108,238원가량을 피해자들인 위 빌딩 입주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위 특별수선충당금은 위와 같이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소 등지에서 임의로 일반 경비 및 용역비 미납대금 지불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특별수선충당금 합계 95,290,449원 상당을 그 용도와 달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정리자료, 내체금 현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횡령금을 이 사건 빌딩 관련 경비로 사용하였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1: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 옥계남로 19 로얄드래곤 주점 앞 도로를 옥계교 방면에서 4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라노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002. 7.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전우석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3:00경 술에 취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의 두 칸 중 안쪽 칸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출입문 쪽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밀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 피해자 D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 방향을 잘못 설정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대신 화장실 내부를 약 5회 촬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의뢰 회신에 대한 수사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02

범죄사실 B는 2010. 9.경부터 대전 중구 C에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인 'E'을 판매하여 왔다. B는 F를 판매사원으로 고용하여 위 'E' 제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각자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F는 피고인 A과 G를 고용하여 이들과 한 팀이 되어 2013. 7.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대전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은 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쌀과 보리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방송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거나 위 'E' 제품을 나르고, F는 위 방송을 듣고 모여든 고객들에게 위 'E' 제품을 홍보하거나 위 제품의 결제 방법을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G는 위 고객들에게 직접 쌀과 보리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거나 잡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E' 제품을 홍보하고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등과 위와 같은 역할을 하기로 한 뒤 2013. 7. 19. 11:24경 대전 중구 H 앞 노상에서 I 봉고차량에 설치된 방송 장비를 이용하여 "보리, 쌀 타서 가세요, 그냥 드리니까 오세요, 선물 받아가세요"라고 방송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위 장소로 모이게 한 후 보리, 쌀, 녹차액, 용각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F 등과 제2항 기재와 같이 홍삼제품을 구입한 J에게 홍삼엑기스, 순창 매실고추장, 옥주걱 2개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허위·광고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등과 위와 같은 역할을 하기로 한 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송을 듣고 모여든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들에게 건강기능 식품인 'E'을 먹으면 "당뇨, 고혈압, 관절에 좋고 완벽하게 병이 낫지는 않지만 아픈 고통이 덜해질 것이다. 1병에 33만 원이고 이를 구입하면 공짜로 한 병을 더 준다."고 광고하여 J에게 위 제품 2병을 33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허위·과대 표시·광고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0:34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신한은행 사거리를 성정동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진입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과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의 각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스파크 승용차량을 수리비 1,534,870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1,474,32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몇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인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중국인으로 이종사촌간이고, 피고인 C은 위 A에 의해 고용된 중국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들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인 스마트폰을 수집하는 소위 스마트폰 밀매 중간책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이를 분해한 후 이를 중국 등에 밀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9. 11:00경 서울 구로구 G상가 맞은편 길에서, 스마트폰 밀매 중간책인 H으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일자불상경부터 2013.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H 등 스마트폰 밀매 중간책들로부터 중고 스마트폰 236대(출고가 합계 약 218,497,100원)가 장물이라는 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AK,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BD,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BI,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BE, EM, EN, EO, EP, EQ, ER, ES, E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에 대한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의 정도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스마트폰의 수량 및 가액이 결코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에 직접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C은 피고용자로서 단순히 운전 및 통역을 한 것에 불과한 점,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및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