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점 앞 인도에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인근 상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노점상에서 신발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사고 확인을 위해 후진을 하면서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사지마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중하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고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충남 태안군 C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주식회사 D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피해자에게 '태안사업은 잘 진행되지 않아 B과 함께 강남구 F에서 타운하우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2010. 1. 중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0. 3. 30.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0. 5.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B과 함께 진행하던 F 타운하우스 사업은 시공사와 계약이 파기되고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는 등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소득이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6.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3. 30.경 수표 및 현금으로 2,2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요지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일이 잘 안풀려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사업진행이 잘 안 되어서 급여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과 워낙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서 회사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서울 강남구 F 소재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 후 시공사측의 사정변경으로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94, 36쪽),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한 관계여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듣고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기망행위 내지 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0:3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역동 사거리 쪽에서 파발교 쪽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6세)을 위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수사기록 11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4쪽),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발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려운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사고 발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려운 경우,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E 셔틀버스 운전사로서 그 운행노선에 따라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요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좌측 편마비의 증상 등으로 자발적인 섭식, 배변 등의 활동 능력과 인지 능력을 상실한 채 병상에 누운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0km/h의 속도로 판시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불과 1, 2초 전에 피해자가 차량의 통행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곧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약 20여 년 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1. 2017. 12.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21. 20:56경 평택시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3.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26. 10:31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4.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15. 18:51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8. 5.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6. 15:40경 공주시 E에 있는 'F'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 들어온 성명미상의 여성 1명과 피해자 G(가명, 여)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 결과), 수사보고(범행장소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타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장기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구금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해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이어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직업전문학교 D 교수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이 학교를 졸업한 후 피고인의 권유로 2017. 4.경부터 학과 조교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1. 18: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횟집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00경 인근 맥주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집을 몰라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구 H건물 805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에 눕혀 1시간 가량 재운 후,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여 행동을 멈추고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술 좀 깨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고,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직업전문학교 교수였던 피고인이 조교로 일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으로 당시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부적절한 농담을 하고 식사자리에서 소주를 마시고 나서 2차를 제안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사정을 전임교수에게 이야기하여 이를 전해 들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나무란 뒤 술자리를 가지고 결국 피해자를 준강간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불상 커피숍에서 친구인 B에게 "차량을 리스하면 직접 운행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렌트하여 렌트비를 받을 수도 있다. 내가 렌트를 해주도록 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B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5. 11. 17.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D(주)로부터 E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비 1,969,583원에 리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B의 동의를 받아 피해회사로부터 직접 시가 100,009,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회사와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18.경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3,500만원을 빌리며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0번)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증인신문 녹취서(증거순번 35번)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3, 15, 25, 28번) 1. 계약확인서, 영수증, 내용증명, 신차 운용리스 견적견적서, 녹취서(증거순번 19번), 각서, 편지,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전과), 수용현황,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803호 판결문, 서울고법 2018노1592호 판결문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승용차를 리스로 받은 후 타인에게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회사와 B을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설령 위 행위로 피해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 하여도 2018. 10. 24. 상습사기죄 등으로 인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과 이 사건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하였고, F에게 렌트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F에게 렌트한 것이 아니라, F으로부터 3,500만원을 빌리며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를 제공한 것임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B과 이 사건 승용차를 리스로 받은 후 타인에게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증거순번 50번)에서는 위 증언 녹취록을 제시받자 이 사건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법정에 와서는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B은 일관되게 이 사건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리스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승용차 리스에 관한 모든 채무를 부담하는 B이 해당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에 관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피고인과 그 금액을 나눠가질 경제적 동기가 없는 점까지 더하면 B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B은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13회차까지 리스료를 납부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2016. 5. 20., 2018. 2. 8., 2018. 10. 24. 판결이 각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 받은 다음날 이 사건 승용차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피해는 오로지 피해회사 또는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B만 부담하도록 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이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2회 벌금형, 2회 실형)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그 경우에도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반영하여 양형하는 것이 적절하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 13: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위치한 'C주점'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가 그곳 신축공사현장 건물 옥상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건물 아래 도로에 떨어뜨린 시가 57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는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5. 4. 19: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247-13번지에 위치한 빌라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고장난 오토바이인 'E' 카빙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 F으로부터 빌려서 사용 중이던 NXC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서울 중구 퇴계로와 명동 일대 등에서 'E'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위 NX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봉인하고 부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 내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카빙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고, 이를 NX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오토바이 주차장소 및 번호판 확인 관련), 수사보고 1. 이륜자동차대장,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떼어낸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휴대폰을 절취하고, 카빙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낸 후 절취 당시 사용한 NXC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 B(여, 9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14:53경부터 14: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D동 뒤 노상에서, 영어 수업을 듣기 위해 위 아파트 E동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어느 학교 다니냐? 몇 학년이냐? 2학년은 언제 끝나냐?"라고 말 하며 접근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병아리 사진을 보여 주며 "사육사인데 도로 건너편으로 가면 병아리가 있는데 다리를 다쳤다. 같이 가지 않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여 도로 건너편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위 아파트 E동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9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괴범죄를 저질렀는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미성년자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당시 CCTV 사진, CCTV 촬영 영상 1. 내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협조의뢰 및 범행당시 CCTV 사진 1. 판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불특정인 여성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불특정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사한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KSORAS -G) 평가 결과는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 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특히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30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초순경 피해자 F(68세) 소유의 서울 강남구 G 302호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G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들어가 자물쇠를 교체하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침입한 장소가 피해자 소유의 건물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들어가서 자물쇠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들어간 곳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302호(등기)'라고 한다}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303호(등기)이고 당시 303호(등기)는 공실로 비어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H는 2015. 10. 2. 이 사건 건물 302호(등기)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평면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도로방향에서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 세대가 왼쪽 맨 끝에서부터 오른쪽으로 1호, 2호, 3호, 4호로 호수를 부여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별 현관문 호수 표시는 이와 반대로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으로 1호, 2호, 3호, 4호로 호수 표시가 되어 있다.라. 한편 주식회사 H는 피해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2015. 7. 17. I에게 이 사건 건물 302호(등기)를 임대차보증금 2억 7천만 원에 임대하였고, I은 2016. 9. 26.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마. I은 이 법정에서, '2012. 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302호(등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처음에 입주할 때 현관문이 303호로 잘못 표시되어 있었다. 그 후 피고인 B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303호가 아니라 302호라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302호(등기)에 침입하여 자물쇠를 교체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결혼이민(F-6-3) 비자로 체류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경 B이 C에 게시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천안시 동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피고인의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입국사실확인서 등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하고, B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서류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제작하여 B을 통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7.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500에 있는 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7.경 위 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B의 중개로 성명불상자가 제작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운전면허교환신청서와 함께 제시하면서 적법한 베트남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수수료 입금 내역확인 및 인적사항 특정), 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외국인 등록 및 개인별출입국현황 확인),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베트남 운전면허증' (僞造)(위조)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1. 각 위조된 운전면허증의 기재 및 현존 1. 운전면허증번역본, 공증서류 등 1. 베트남 운전면허증 베트남 교통운수부 '운전면허정보' 사이트 유효 여부 확인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인터넷 C 개인 채널, 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광고글 추가 확인) 사본, 내사보고(외국인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취득 및 교환발급 방법 확인) 사본, 내사보고(베트남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방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위계로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8.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개인택시 E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8. 1.~2.경 당시 개인택시 E지부 지정정비공장인 F자동차정비공장 직원 피고인 B로부터 지부장 이·취임식 비용 및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2014. 3. 6.경 개인택시 E지부 소속 회원인 G이 개인택시 E지부 H산악회 등산을 가기 위한 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F자동차정비공장으로부터 천만원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듣고 G에 대한 허위의 고소 등을 통해 G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4. 3. 11.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개인택시 E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F자동차정비공장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이 2014. 3. 6.경 지부 산하 H산악회원들과 경남 거제 가라산으로 등산을 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 중 약 40명이 있는 차내에서 'A 지부장 F자동차 정비공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먹었다고 하는데 오늘 소상히 밝히시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1.~2.경 사이에 F자동차정비공장의 직원인 B로부터 지부장 이·취임식 비용 및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G은 진실을 말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경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나. 모해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G은 2014. 12.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에 구약식 기소되었고, 그 무렵 G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2015고정23호로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2015. 7.~8.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여야 된다는 말을 듣자, 그 무렵 포항시 북구 항구동 J에 있는 F자동차정비공장 사무실에서 B을 만나 "피고인인 자신에게 지부장 이·취임식 비용 및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5. 8. 17.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양덕동)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2015고정23호 G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 제1단독 판사 K에게 "A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를 보여준 사실이 없고, A로부터 현금으로 바꿔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A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피고인에게 2008. 1.~2.경 지부장 이·취임식 비용 및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G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8. 17.경 위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2015고정23호 G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 제1단독 판사 K에게 "A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를 보여준 사실이 없고, A로부터 현금으로 바꿔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A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A에게 2008. 1.~2.경 지부장 이·취임식 비용 및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G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모해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53

범죄사실 2017고단26531 피고인 A는 2017. 3. 29.경 울산 남구 H, 2층에서 'I' 상호로 방 5개, 콘돔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화대 13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는 조건으로 여성종업원으로 J, K, L, M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을 해 오던 중, 2017. 6. 7. 20:00경 위 I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인 M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395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N 2층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그곳 카운터에서 손님 응대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0.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위 O에서, 밀실 5개에 간이침대와 샤워실을 마련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화대비로 13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D 등 여성 종업원들을 밀실로 들어가게 해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7. 6. 26.경부터 같은 달 28. 22:30경까지 위 O에서, 위 A로부터 성매매 1건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는 손님들과 밀실에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1. 통산시실 12분석자료 1. 현장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계산근거 : 1일 평균 성매매횟수 3회 × 성매매대금 중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하고 남은 5만 원(13만 원 – 8만 원) × 영업일수 60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7. I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후 곧바로 재범하여 성매매업소인 O를 다시 개업하였을 뿐 아니라, 위 O가 6. 28. 다시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있고, 위 각 성매매 알선 업소의 규모가 상당하고, 직접적인 성매매까지 알선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이미 3회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O를 피고인이 인수하기 전부터 위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역할의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한다. 다. 피고인 C, D, E 종업원으로 성매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각 범죄전력(피고인 E은 1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가담 기간 및 성매매의 태양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B과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약 3,750만 원 상당의 D BMW 320d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2016. 1.경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B에게 인도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미용실 지하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승용차를 더 이상 운행하기 어려우니 리스 계약자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8. 3. 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G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피의자 A에게 송금한 내역 제출), 확인증(송금내역), 계좌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피해자 B이 A과의 대화한 휴대폰 문자내역 및 B 명의 J은행 입금거래내역 자료 제출), B과 A간 휴대전화 문자 수발신 내역, 내사보고(B 리스 승계 완료 시점 및 승계절차 확인) 1. 내사보고(C 자동차 관련 서류 첨부),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증 1. 차용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962호 등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068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자동차가 원만히 반환 처리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