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공소외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를 인수받아 운영하려고 하였는데 위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C은 피해자 F에게 화재청소, 철거, 폐기물처리를 맡기고 일단 그 중 폐기물처리 부분의 대금을 25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등 추가공사를 하면 이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는 그때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기존에 맡아 진행하던 작업과 함께 9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즈음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등 추가공사를 의뢰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피고인은 2016.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23.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행으로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27. 확 정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을 위하여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편취액이 9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은 고소 이전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공소외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를 인수받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2016. 9. 일자불상경 피해자 F에게 "내가 'E주점'를 새로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화재가 난 주방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화재청소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즈음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 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와 같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하나의 죄를 이루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성창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 서울 영등포구 B건물 5층에 있는 'C' 노블레스 사업단의 지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본사 사업단 승인을 위한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 2.까지 1,000만 원을, 2015. 8. 2.까지 1,000만원 및 이자 9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처음부터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에는 사업단 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 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영등포구 B건물 5층에 있는 'C' 노블레스 사업단의 지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의 F 강북사업단장이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내가 빌려주기로 약속하였는데 돈이 모자라다. 약속하고도 돈이 없어 빌려주지 못하면 체면이 서지 않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 F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보증을 서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추가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 뿐 F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처음부터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2,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모두 스카우트 비용 등으로 사용한 상태여서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1: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C(41세)의 평소 태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접이칼(칼날 길이 6센티미터, 총 길이 15센티미터)을 피해자에게 내밀어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길이 0.5센티 미터 가량의 오른손 중지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칼로 상해를 입혔다. 그 구체적 행위 태양과 범행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06.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3.20. 06:02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검단사거리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에 있는 해병2사단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및 동종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시각,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1: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39세) 및 그 일행들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위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 건인 정글도(총 길이 45cm, 칼날길이 33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3-4회 휘두르고 땅바닥을 치면서 "오늘 멱딸 새끼 몇 놈 있네, 제일 먼저 멱딸 새끼 앞으로 나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 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증상 완화를 위해 병원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8. 03: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 D(41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계를 받자 피해자 D의 얼굴을 머리로 3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 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을 때리며 말렸음에도, 위 주점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4.5cm)를 들고나온 다음 위 가위로 피해자 E의 얼굴, 팔 등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탐문 및 범행에 사용된 가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 등 첨부 관련) 1. CCTV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가위를 이용한 위험성 높은 범행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별개의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들 중 1명이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도 그와의 격투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도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3.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법인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일당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지시에 따르겠다며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2017. 4. 25. 08:35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된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F),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H),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알바몬 인출책 모집광고, 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캡쳐, 통화내역, G과 피의자간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경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려 다 검거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기소유예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7. 00:27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호텔 정원 잔디밭에서, '손님이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잔디를 한 움큼 뽑아내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1회 던지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0:44경 서울 구로구 C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안에서 그곳에 온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1: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 D(62세)와 술을 마시다가 임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중한 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07:25 무렵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D매장 일산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5,986,166원이 들도록 파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사고 당시 7시 40분에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 80세 환자를 태우고 있어, 환자가 제때 신장투석을 받지 못하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일단 환자를 인근에 위치한 병원에 데려다 주고 나서 신고할 생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며 도주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도25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로 참작할 사정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다는 인식 자체는 가지고 있었던 이상(환자의 상태, 사고 시간과 병원 예약시간의 간격, 사고 장소와 병원의 거리 등을 감안하면, 사고 당시는 피고인이 이런 인식조차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도주의 고의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옆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사고현장을 벗어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기본적인 피해 보상은 이루어질 예정이다. 피고인에게 20년 이상이 지난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03

범죄사실 2020고단4003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2. 7.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0:19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615 피고인은 OO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7세)은 OO정신병원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20. 8. 7. 04: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부 2020고단6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를 집에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준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어머니인 C와 내연관계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및 위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를 올린 후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준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증거채취 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인 안방 문고리 감식 관련), 내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6.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11: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반바지를 들추어 그 안을 들여야 보는 방법으로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1. 내사보고(순번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4: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근무하는 'D협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이마이티 3.5톤 차량이 위 사무실 앞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F으로부터 음주운전을 의심받고 112 신고를 당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위 차량 앞에 서서 피고인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 분석, 방법용 CCTV 확인), 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법위반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3: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3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정상 외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3회),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되기 전의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04

범죄사실 2020고단2304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효자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용머리고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용머리고개 방향에서 효자광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1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그랜저HG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737,2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2706 피고인은 2020. 12. 7. 11:05경 춘천시 H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I에 있는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 차량 현장 이탈 관련) 1. 진단서 및 견적서 2020고단2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34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조사받은 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양형기준 참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한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지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1. 14. 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신관동 867-1 자동차전용도로를 군산대교차로 방면에서 공항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7,745,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인적, 물적 피해 관련 - 각 첨부 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가 결코 경미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