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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 B과 C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 부산진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2015. 4.경 사직권고를 받아 퇴직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던 중, 2015.4.21. 05:10경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부전동) 소재 부산진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정문 입초 근무 중인 부산진경찰서 경비과 소속 의무경찰 상경 D(20세)이 술에 취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술이 깨면 다시 방문해 주십시오. 나중에 술이 깬 후에 오셔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출입을 제지하자, 마구 욕설을 해대면서 피고인의 무릎으로 D의 낭심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D의 출입자 통제, 검문검색 및 민원인 방문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통증, 음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 입초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오종렬(기소), 정희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24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여성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오피스텔 635호에, 그리고 이후 순차로 임차한 1505호 1227호, 1239호에, 침대, 쇼파, 화장대, TV 및 성관계 시 필요한 콘돔과 물티슈, 화장지 등을 비치한 뒤 D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인당 12 만원 내지 14 만원의 요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2012. 3. 중순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요금 합계 약 9,828 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일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635호 내부 사진, 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추가확인,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금 추정금액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 규모 및 기간, 동종 처벌 전력 없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판사 이기리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늘을 경작하는 농민들로부터 마늘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후 수수료를 받는 마늘중간상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귀포시 E 피해자의 마늘밭에서 피해자로부터 5톤 트럭 1대 분량의 마늘판매를 위탁받아 F를 운영하는 G에게 판매하였고, 2013. 6. 4.경 위 G로부터 위 마늘대금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임의로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마늘밭에서 피해자로부터 5톤 트럭 1대 분량의 마늘 판매를 위탁받아 서울 송파구 I 소재 J이 운영하는 K에 판매하였고, 2013. 6. 11.경 위 K으로부터 위 마늘대금 10,284,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임의로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귀포시 L 소재 피해자의 마늘밭에서 피해자로부터 5톤 트럭 1대 분량의 마늘판매를 위탁받아 F를 운영하는 G에게 판매하였고, 2013. 6. 4.경 위 G로부터 위 마늘대금 1,351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임의로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마늘밭에서 피해자로부터 5톤 트럭 1대 분량의 마늘 판매를 위탁받아 서울 송파구 I 소재 J이 운영하는 K에 판매하였고, 2013. 6. 11.경 위 K으로부터 위 마늘대금 10,083,5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임의로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장 사본 및 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 정보의 모사전송 회신 1. 수사보고(피해금을 송금받은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사본 첨부, 횡령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약 4,600만원이 넘는 것으로서 그 규모가 작다 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매상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미루던 중 화가 난 피해자들이 고소하겠다고 하자 욱하는 심정에 임의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자신이 임의소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보여 진정하게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기 보다는 자신의 범행에 관한 죄를 가볍게 받으려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히 물음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8.23:50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베이직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15. 03: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 앞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쪽에서 구리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km나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도로 오른쪽 갓길에 있는 석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2-3 및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6.00:00경 서울 강서구 B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C와 술값을 지불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위(남, 45세)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위 C와 손님인 F 등이 보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디질려고. 싸가지 없는 새끼, 아구통 날려버린다. 경위 새끼가 까부네. G가 내 선배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41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3. 1.17.01:15경 통영시 B 노래주점 카운터 앞에서, 주점 안으로 들어오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서로 시비되어 소란 피우자 주점업주인 피해자 C(여, 42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니는 뭔데"라며 욕설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쳐서 깨뜨려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술값을 계산하고 가지 왜 욕하고 행패를 부리냐"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개새끼냐, 니는 뭔 데 참견이고 씹할 새끼야"며 욕설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안경을 낚아채어 손으로 부수어 파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의 일부를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약 20 여분 간 소란을 피워 동 주점에 들어오던 손님과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겁을 주어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통영시 E 통영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전 '가, 나'항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경찰관이 조사 중에 있는데도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므로 조사 진행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다. 이를 이유로 지구대 내 민원용 탁자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힘껏 내리치고 마침 신고 처리 업무를 하던 위 지구대 근무 경사 G에게 "개새기, 씹할놈아 똑바로 해라"며 욕설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3-4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1: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계산을 할 때 피해자 E(39세)의 처 F에게 "보지 보인다"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쳐먹었으면 똑바로 쳐먹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인근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휴지로 감은 후 들고 나와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6. 14. 01:35경 위 식당에서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씨팔년, 어디 있냐,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도 죽일 것이다, 년놈들 다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자상(길이 1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치유되었으므로 형법상 처벌되는 상해가 아니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었다면 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너도 죽일 것이다, 연놈들 다 죽인다는 말을 했다. 지구대의 경찰분들이 오셔서 어디 다친데 없느냐고 해서 목에 칼이 들어왔기 때문에 목을 만졌더니 약간 따가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조금의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을 하였고, 칼을 목에 들이댔을 때 약간 베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분에 칼에 베인 상처가 있으며, 그곳에서 핏자국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에 상처가 생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입은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상태, 피고인이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1. 2014. 8.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7.경 경남 진주시 C건물 외벽 화장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 D(여, 46세)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경 경남 진주시 E, 103호에서 건물 외벽 화장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안방에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 옆 안방 베란다로 이동하여 창문을 통해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5,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11:2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건의 사건서류 사본 첨부, 범행 일시 특정), 각 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F을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3:00경 친구인 B, 피해자 C(가명, 여, 19세) 등과 함께 D주점에 놀러가기로 의기투합한 후 의정부시 E에 있는 건물 3층에 위치한 위 호프집에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를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으로서 엄중한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며 친구들과 모두 있는 중에 이 사건이 벌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20:10경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012 남부정류장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분평사거리 쪽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하다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사고지점에 신호대기 중이던 C 카렌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48세, 여)으로 하여금 경추염좌, 두부좌상 등의 요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0. 6. 14. 13: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직원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올려져 있던 핸드백에서 5만 원 권 지폐 2장, 1만 원 권 지폐 10장, 10만 원 권 수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1. 08:5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옷걸이를 이용하여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한 물건을 찾던 중 E 직원인 H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0. 6. 14.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I아파트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직원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J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6.21. 08: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E 직원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J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수법과 그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3. 22:20경 속초시 B 2층에 있는 'C' 피부관리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과 말다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F의 멱살을 잡아 상의 단추 2개가 떨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가액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1)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한 행동은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폭력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1) 검사도 집행유예를 구형하였다. 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 1. 18:00경 밀양시 D 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수산리 쪽에서 백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저녁시간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제동장치 및 그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4. 23:4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무계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가진 돈이 없고 카드 대금 채무가 약1,000만 원에 이르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1동 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일마다 53만 원씩 계좌이체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급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7. 경까지 1,400만 원, 400만 원, 600 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4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서,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행위)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하이다.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또한 그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4. 23:25 무렵 목포시 C 술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시비를 결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젊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B에게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의하고 B은 그 제의를 받아들이는 등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5.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날 23: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에서 B이 운전하는 C 뉴그랜저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D SM5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며 위 뉴그랜저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피해자그린손해보험(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같은 날부터 2008. 10. 7. 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188,93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2. 9.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처 E 또는 지인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총합계 42,182,10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E, B,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18:40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 후문 앞 도로를 진미동사무소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카렌스 승용차(C)를 운전하여 가다가 삼성전자 후문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합류하려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YF쏘나타 승용차(E)와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를 따라오던 YF쏘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카렌스 승용차를 급정거하여 YF쏘나타의 앞 부분으로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과 Y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3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시가 합계 1,546,5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의 소유인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서 1부 1. 사진 3장, 견적서, 진단서(D),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감속을 위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손괴를 가할 의도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피고인 운전차량 (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 D 운전차량 (이하 '피해차량' 이라 한다)이 가해차량을 추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G 또한 '목격자는 피해차량을 뒤따라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앞차가 갑자기 서서 목격자 운전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확 꺾어 충돌을 피했다. 당시 도로 상황은 한산하고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앞에는 다른 차들이 전혀 없었으며, 교통 정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도로 한가운데서 굳이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을 이유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각 충돌 부위가 16~17cm 정도 높이 차이가 나고 이는 가해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차체의 후미가 들린 상태에서 피해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차체에 앞숙임 현상이 발생된 채 가해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또한 그와 같은 이유로 '가해차량이 일반적인 감속보다 더 강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현장에는 과속단속카메라, 차량 정체, 보행자 등 피고인이 갑자기 감속해야 할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없었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부터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다가 판결 선고기일로 예정되어 있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다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가해차량을 급정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손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각 폭력범죄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기본영역, 징역 2년wwwww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wwwww.w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20:37경 당진시 F아파트 107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 아들 G(5세)이 잠이 안 온다고 투정부린다는 이유로 G을 야단쳐 처인 피해자 H(여, 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 욕실에 들어가 욕실 문을 잠그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들고 욕실 문을 칼로 1회 찍으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른 후 피해자가 겁에 질려 문을 열자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칼로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6개월 이상의 장기간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를 요하는 좌측 좌골신경의 완전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진료의뢰서, 구급활동일지, 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사진, CD(피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은 물론 지금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9: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31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회 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자를 건드렸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서 추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몸에 딱 붙는 치마달린 레깅스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건드린 것과 엉덩이를 고의로 만진 것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 의견서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이고 구체성이 있고 피해 전후 맥락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술하여 사건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피해자가 경험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바로 어머니에게 가 울면서 피해사실과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린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칠 수도 있지. 그래 만졌다, 만졌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앙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