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1.2021고단288 피고인은 2020.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4:06경 도봉역과 회룡역 사이를 운행 중인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기대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오른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2022고단78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4. 6. 14:53경 부천시 C에 있는 'D' 무대 서편 부근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바닥에 드러누워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성기를 노출한 뒤 약 10분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주)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8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3.부터 2020. 8. 31.까지 택시운전업무를 하다 2020. 9. 1. 퇴직한 D의 퇴직금 일부 7,490,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 이체 영수증, 근로계약서, 각 차량 근무현황표, 각 퇴직금 산정서(D 및 피고인 작성), 각 개인별 임금대장,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타코메타 운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관련 민사사건의 1심판결 선고 직후 그 취지에 따라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2:00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전산조회등, 차적조회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경까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였던 자동차매매업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C’의 운영이 어려워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중고자동차 판매를 알선하던 중, 2019. 10.경 피해자 F으로부터 렉서스 승용차의 매매 알선 의뢰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뢰를 받고 2019. 10.경 위 ‘E’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 뒤 쪽에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며, 보험이력이 250만 원 있는 차량이다. 차량 가액은 5,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사고로 인한 전손처리가 된 이력이 있었고, 실제 차량 매매대금은 4,800만 원이었으며, 피의자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단순 사고가 있는 차량인 것처럼 설명한 뒤 알선수수료를 과도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승용차의 소유주 G 명의의 계좌로 자동차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5,3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도인 G과 매수인 F 사이의 자동차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 F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분에 한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자동차 양도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매한 자동차의 사고 사실을 고지하고 판매하였고 차량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광고한 5,000만원이 맞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기록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매매계약서상 실제 매매대금이 4,800만원임에도 피해자에게는 5,000만원이라고 기망하고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입금한 5,000만원 중 200만원을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인 모친 명의 계좌로 돌려받았으며, 전손처리이력이 있는 자동차임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 당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으므로 중고차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트렁크 쪽에 대략적으로 수리비 1,000만원 이상의 큰 사고가 난 차량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차량 인도 시 피해자에게는 계약서 및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고 단순히 ‘트렁크 쪽에 수리비 250만원의 보험이력이 있다’고만 고지하는 방식으로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손처리이력 차량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기려는 의도였다는 것 외에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제1호(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 미고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차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령에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보통 전손처리이력 차량의 매수를 꺼린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차량을 판매하고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몰래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돌려받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시세를 보았으면 이 사건 차량이 어느 정도 사고가 난 차량인 것을 피해자도 알았어야 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손처리이력이 있는 차량을 매수하였고 재판매를 위해 장기간 해당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재판매 과정에서 결국 1,500만원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치과의료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8. 3. 10. 코디네이터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20. 3. 1. 퇴직한 D의 퇴직금 22,505,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관련 민사소송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른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C 정문 쪽으로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주차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벽면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 짝및 조수석 뒷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번지 C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약도 및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를 발생시키고,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5. 08:34경 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08:34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부산시청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주행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방향의 동일한 차로 좌측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여 전방 포켓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인도로 튕겨나가며 앞 범퍼로 가로수를 충격, 전도시켜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F(남, 73세)이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허리를 굽히는 등의 행동을 하도록 하고, 이후 계속 앞으로 진행하며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문,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계속 앞으로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i30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I(남, 70세) 운전 및 피해자 J(여, 49세) 탑승의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80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I, F, J,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79-3 상강경교 앞 사거리를 논산경찰서 방향에서 삼거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앞문 등의 수리비 8,146,4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제출, 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까 두려워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 소재 당진영덕고 속도로 보은톨게이트 출구부 일반부스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잠시 정차하여 통행료를 직접 지불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요금계산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1.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상태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요금계산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약 1,189,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2차로에서 진해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변경을 하기 앞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차로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B(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SM5 자동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9세), F(남, 4세), G(남, 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H(남, 1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좌관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4, 25, 34)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감정서 [참고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초 호흡측정 당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는 0.146%이었는데, 나중에 혈액검사 결과 판시 기재와 같이 0.221%가 되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사정이 없는 이상,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8.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위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또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부터 2021. 5. 25.경까지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PC방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12대를 두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릴게임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1대와 중계모니터, 발권기, 사설 D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및 E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베팅금액과 배당금액 등이 기재된 표권을 발권해 준 후 ‘6개 공을 뽑아서 그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는 방식인 홀짝게임’에 따라 추첨결과에 적중할 경우 위 표권에 기 재된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위원회나 복권발행업무와 관련하여 위탁 및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발행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복권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건물 C동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8년경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도 긴 점 등에 비추어 유사 사건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으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00:44경 군산시 C 대문 앞에 이르러, 위 주택에 피해자 B(여, 59세)가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주택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소지에 이르러 약 2.1m 높이의 담을 넘어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예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00:49경 군산시 E 대문 앞에 이르러, 위 주택에 피해자 D(여, 37세)가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주택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의 대문 옆 구석의 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였다가 대문 밖으로 나가고, 같은 날 00:50경 다시 피해자가 시정한 대문을 같은 방법으로 열어 들어갔으나 집 바깥에서 요란한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마당에 침입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자 밖으로 나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0:51경 피해자가 시정한 대문을 같은 방법으로 열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위 주택의 현관문을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진술에 관한 건)의 일부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속옷 미착용 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검토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 CCTV 동영상 확인) 1. 현장약도(피해자들 주거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예비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19:2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약 10㎞로 장거리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차가 엄청 비틀거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정차 중 적발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내용과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6회에 걸쳐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교통 관련 범죄로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로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위 동종처벌 전력은 2003.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의 것들로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넘게 지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9. 12. 10.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30. 22:30경부터 다음 날 00:23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빌라 D호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12cm)을가져와 “너가 가버리면 난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자해를 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위 빌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몸을 베란다 쪽 구석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세게 틀어막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빌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및 감금)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자신 제출)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다투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15:50경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91, 생림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0년), 이종 전력(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피고인의 운전면허 취소 시기(2005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2:08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 국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