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49

공소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조립식판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9. 3.경 충남 예산군 D단지내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F와 스티로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스티로폼을 외상으로 공급하면 2019. 5. 31.까지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위 회사는 수년간 당기순이익 적자가 누적되어 왔었고,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과금,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스티로폼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4. 16. 3,599,481원 상당의 ‘난연보드 260T’ 184개 등 물품들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6.경부터 2019.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946,976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가. 전제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은 조립식 판넬 제조 및 판매 업체로서 난연스티로폼과 칼라철판을 합한 샌드위치 판넬을 생산하였다. 2) C은 원래 I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철강․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위 H에 칼라철판 등을 납품하였다가 2018년 말 H이 부도나면서 약 6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G와 동업하여 샌드위치 판넬을 생산․판매하기로 하였으며, 2019. 1. 29. 상호를 C로 변경하였다. 2) C은 G가 운영하던 충남 예산에 있는 공장에서 기존에 H에서 근로하던 직원들인 J, K 등을 다시 고용하고 샌드위치 판넬을 생산하였다. 3) 피해자는 2019. 4.~ 같은 해 5.경까지 C에 스티로폼을 납품하였는데, 물품은 위와 같은 경위로 기존 H의 직원이었던 K이 인수받았다. 4) 한편 L이 대표자로 2019. 4. 25.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위 M는 C과 동업관계였던 G가 다시 L과 동업하기로 하고 설립한 것이었고, 나아가 2019. 5.경부터 위 예산 공장에서 C의 기존 직원이었던 J, K 등이 새로 설립된 회사인 M의 제품을 C의 제품과 함께 생산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G가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M를 설립한 후 M와 C에 공급된 물품이나 제조․판매한 수량이 맞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인들로서는 정산 과정을 거쳐야 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거래 당시에는 물품대급을 지급할 능력도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스티로폼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공모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C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적자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G가 I 주식회사(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변경전 상호이다)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M의 설립을 위하여 세무서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9고합937, 2020고합379(병합)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판결 이유에 비추어 G가 C과의 동업 약정을 어기고 몰래 M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G와 동업하기로 하면서 G가 알려준 납품처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G가 운영하던 예산 공장에서, 그 소속이었던 직원들을 재고용하여 스티로폼을 납품받아 샌드위치 판넬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G가 몰래 설립한 M는 동일 공장에서 같은 직원들이 C과 M의 제품을 함께 생산하였는바(더구나 M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된 동일한 스티로폼을 사용하여 판넬을 제조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2019. 5.경 뒤늦게 알게 된 C 입장에서는 M와의 물품 납입․생산․판매 전반에 거친 정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에서 이 사건 거래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전무인 피고인 A도 2019. 7. 5.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회사와 정산이 끝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수사 과정 중에도 피해자 회사와 정산을 거쳐 합의를 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2021. 7. 13.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한편 C은 다른 거래처인 주식회사 N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위 주식회사 N이 2019. 11. 19. 청구채권 112,117,4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거래관계가 정상화되어 2021. 4. 28.자로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완납확인서를 발행하여 준 바 있고, 이와 별개로 C은 이 사건 거래 무렵인 2019. 3.과 4.경 다른 거래처인 O, P 등에 1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에서 이 사건 거래를 담당한 피고인 A이 G가 몰래 설립한 M와의 관계상 납품받은 스티로폼의 정산이 필요하여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마침 C의 자금 사정도 나빠지는 바람에 대금지급을 못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물품 거래 당시부터 약정한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의 경우 2019. 2.경 일본에서 귀국하여 회사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물품인 스티로폼 거래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인사만 나누었다가, 그 이후 피해자 회사와 진행된 난연액 공급계약과 관련된 협상에 관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도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과 피해자 회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6번)은 난연액에 관련된 내용이고, 피고인 B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일자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이후인 2019. 4.경인 점(증거목록 제39번),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물품계약서도 2019. 4.경 작성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난연액에 관련된 단위와 단가만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제8번)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스티로폼 계약 과정에 참여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