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여, 13세) 등 4명은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위 중학교 1학년 7반 학생들이고, 피해자 G(여, 15세), C(여, 15세) 등 20명은 피고인이 도덕 과목을 가르치는 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다. 1. 성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5.경 위 중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 G(여, 15세)가 수업 시간 중에 뒤에 앉은 남학생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은근히 남자를 밝힌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학기 도덕 수업시간 중 위 중학교 3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자 C(여, 15세)에게 “여자와 명태는 때려야 한다”, “동성애자는 동물이나 아동과 섹스를 하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신체적 학대행위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1. 10. 15:30경 위 중학교 1학년 7반 교실에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여, 13세)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청테이프를 감은 나무 재질의 지휘봉(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드는 등의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 K, L, M, N, O, G, P, Q, R, S, T, C, U, V, W, X, Y, Z, AA, AB, AC, B, A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F, H, O, N에 대한 각 속기록 1. 피해자 진술서 1.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피해학생 진술에 대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거나,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성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훈육 차원에서 지휘봉으로 F의 팔을 톡톡 친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성적 학대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고). 3. 성적 학대행위 성립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이 법정에서 ‘도덕 수업시간에 뒤에 앉은 남학생이 장난을 쳐서 뒤를 보고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모습을 보고 오더니 자신에게 “너 은근히 남자를 밝힌다”라고 말을 하였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수업시간 내내 교과서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같은 반 AD도 ‘수업시간에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들었고, 당시 불편한 느낌이었다’고 증언하였다. W은 이 법정에서 ‘수업시간에 피고인이 속옷이 비치는 흰색 바지를 입고 들어와서 “어때, 나 섹시하지?”라는 말을 하였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반에 피고인이 편애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에게는 표정이 다양해서 배우를 해도 되겠다고 했고, 나에게는 표정이 없으니 엑스트라를 하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극본을 짜서 그 여학생은 피고인과 애인 관계이고 나에게는 “그 여학생을 시기하고 피고인을 좋아하는 불륜녀를 하라”고 했다. 내가 표정이 없으니 사람을 죽일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커피에 염산을 타서 그 여학생을 죽일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같은 반 L도 ‘피고인이 상황극을 만들었는데, K과 다른 여학생을 선택해서 한 명은 피고인과 바람이 난 상태이고 다른 한 명은 피고인과 사귀는 상황이라고 정해서, 두 사람이 카페에서 만나 싸우는데 K에게 다른 여학생이 마실 차에 염산을 타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U는 이 법정에서 ‘수업 중에 피고인이 “전쟁이 나면 여자들은 강간을 당해서 불쌍하다”, “남자들은 뒤지는데 여자들은 강간 조금 당한다고 지랄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여성들이 적군에게 강간 피해당한 사실을 조롱하는 것으로 느껴졌고, 남자는 총과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여자들은 몸 하나만 내주는데 그게 뭐 대수냐고 말하였다’, ‘수업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딸이 목욕 도 중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면서 “아빠, 주렁주렁”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웃으라고 한 말이었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혹스러웠고, 여학생들이 있는 데에서 피고인이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것이 불편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빨리 남고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하였는데, 수업 중에 떠들고 있는 나를 보고 “너를 성추행하고 남고로 쫓겨나겠다”고 말을 하였다. 당시에는 당황스러워서 웃고 넘겼는데 아이들이 심하지 않느냐고 했다. 피고인이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같은 반 S도 ‘피고인이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R을 특정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증언하였다. S은 이 법정에서 ‘내가 수업 중에 크게 웃자 피고인이 다가왔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 두 손으로 이름표를 가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내 가슴을 쳐다보며 “가슴을 왜 가리냐?”고 말하였다. “왜 이름표를 가리냐”고 말하면 되는 것을 이성이 있는 학급에서 가슴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피고인이 그 말을 하고 나자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나를 쳐다봤기 때문에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업 중 동료 여교사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여교사의 몸매를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T와 같은 반이었던 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교사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항아리 모양을 하면서 몸매를 표현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AA는 이 법정에서 ‘도덕수업 중 피고인이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가 몸을 파는 게 제일 쉬운 일이고 전쟁이 나면 강간을 제일 많이 당한다”고 말하였다. 여성으로서 매우 불쾌하였다. 또한 “예술하는 사람은 변태고 섹스를 좋아해, 나도 예술가라서 그래.”, “성냥팔이 소녀는 잘 죽은 거다. 그대로 컸으면 성 팔이 소녀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나도 예체능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 성적으로도 불쾌하고 도덕 선생님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같은 반 AB도 ‘수업시간 중 피고인이 남자는 전쟁 중에 싸워야 하고 여자는 강간을 당해서 불쌍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여자는 몸 파는 게 최고의 돈 버는 수단이라는 말을 했다. 기분이 나쁘고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 또한 수업시간에 피고인이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피카소가 성적으로 문란했다고 하면서 자신도 예술가라서 색을 밝힌다고 했다’고 증언하였다.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이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다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내밀고 허벅지를 쓰는 동작을 하면서 “여자들이 짧은 옷, 파인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범죄를 당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같은 반 AC도 ‘아이들이 반바지를 많이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여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또한 X은 ‘피고인이 자신이 남고에 있을 때는 수업시간에 성적인 농담을 많이 했는데 여학생들에게는 그런 말을 잘 못하니 남고에 다시 가고 싶다고 하면서 “남고에 가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 성폭행, 성추행을 해서 쫓겨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같은 반 AC도 ‘피고인은 항상 남고로 가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증언하였다. ⑩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예전에 남고에 있을 때는 유두 신경을 안 썼는데 중학교에 오니까 유두가 신경 쓰인다. 유두를 가리는 테이프를 샀는데 소용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유두가 보이는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같은 반 K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⑪ H은 이 법정에서 ‘수업시간에 떠들자 피고인이 “치마 걷고 엉덩이 맞아볼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같은 반 F도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였다가 30분 쯤 후에 왜 그 말이 성희롱이냐고 물었다. 그 이후부터 성희롱과 관련된 말을 하고 나서 ’이것도 성희롱‘이냐고 자꾸 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⑫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업 중에 “남고에서는 내가 짱이었는데, 중학교 오니까 친구도 없고, 날 다 무시한다. 다시 남고로 올라가야겠다. 올라가려면 너를 성추행해야 한다. 너 성추행 당해볼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평상시에도 이런 말을 장난식으로 하긴 하는데 좀 심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남고에서 생활하다가 중학교로 내려왔는데 중학교에서는 남고와 같이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 고등학교로 가야겠다면서 나를 때리고 고등학교로 가야겠다고 했는데 성추행이란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를 성추행하겠다고 한 것인지 반 아이들을 성추행하겠다고 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성추행 해버리고” 남고로 가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 학생의 경찰과 법정 진술이 세부적으로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 이후 약 1년이 흐른 후에 법정 진술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점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명확하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같은 반 N도 ‘특정 대상에 대해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성추행하고 남고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은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⑬ F은 이 법정에서 ‘2016. 9.경 수련회에 가서, 피고인이 몸에 붙는 옷을 입고 있던 H의 가슴을 훑어보면서 “성숙하네”라고 말하였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자신에게 “반바지는 몸매 좋은 여자들이나 입는 거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H도 ‘수련회에 가서 몸에 달라붙는 하얀색 반팔티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내 이름을 부르더니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훑었고, “너 많이 성숙하다”고 말하였다.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었는데 성숙하다고 하니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고 증언하였다. ⑭ F은 이 법정에서 ‘2016. 11. 10. 방과 후 수업시간에 자신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피고인이 부산 호텔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를 도끼를 사용해서 뭐를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뭐를 한다고 했는지까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방과 후 수업시간에 내가 열심히 참여 안 하고 옆에 있는 친구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니까, 피고인이 나에게 “부산 놀러가는 척하고 데려가서 낮에 맛있는 것도 먹이면서 놀아주다가 밤에는 호텔방으로 데려가서 문 딱 잠그고 도끼를 들겠다”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혼자 듣기 좀 민망해서 피고인에게 그러면 내 친구도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남자애들한테 나랑 내 친구가 자기한테 무릎 꿇고 울면서 막 비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면서 남자애들과 같이 웃었다. 내 옆에 있는 여자애가 “완전 작다”라고 말하면서 웃자, 피고인이 그렇게 말한 여자애에게 자신이 도끼를 들겠다고 했는데 뭐가 작은 거냐고 그러면서 그냥 무시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당시의 상황, 주변인들의 반응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호텔 이야기를 한 날 “진심으로 너를 뒷동산에 끌고 가서 치마를 걷어서 엉덩이를 때려주고 싶다”는 말도 하였다. 평소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치마를 걷어서 엉덩이를 때려주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⑮ 위 피해 학생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신빙성이 인정된다. 일부 증인들은 앞서 거시한 위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상반되는 듯한 증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증인들의 증언은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점, 피해를 직접 당한 피해자들의 기억과 제3자인 다른 증인들의 기억은 이를 기억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나.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발언 이외에도 여학생들이 떠들거나 잡담할 때 ‘개돼지 같은 년’, ‘창녀’라고 말한 사실(M 증언), 여학생들의 외모를 지적하면서 너는 어디를 성형하라고 말한 사실(F, I, J 각 증언) 등 수업 중에 학생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남학생을 비롯한 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 은근히 남자를 밝힌다”라고 말을 하거나, “치마 걷고 엉덩이 맞아볼래”, “성추행하고 남고로 쫓겨나겠다”, “부산에 놀러가는 척하고 낮에는 맛있는 것도 먹이면서 놀아주다가 밤에는 호텔방으로 데리고 가서 문을 딱 잠그고 도끼를 든다”라고 말을 하거나, 이름표를 가리는 학생에게 “왜 가슴을 가리냐”고 말한 것은 피해자들이 수업시간에 떠들어서 주의를 주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한창 민감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점, K에게 “너는 선생님의 불륜녀다”라고 말을 한 것이나,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켜 “아빠, 주렁주렁”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나, “예술하는 사람은 변태고, 섹스를 좋아해. 나도 예술가라서 그래”, “중학교에 오니까 유두가 신경 쓰인다”는 말을 한 것은, 수업시간 중 피고인이 농담 삼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말들은 아무런 교육적 목적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업 중에 “전쟁이 나면 남자들은 뒤지는데 여자들은 강간 조금 당한다고 지랄한다”, “여자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건 몸 파는 게 최고야”, “성냥팔이 소녀는 잘 죽은 거다, 그대로 컸으면 성 팔이 소녀가 되었을 것이다”, “여자들이 짧은 옷, 파인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범죄를 당하는 것이다”, “반바지는 몸매 좋은 여자들이나 입는 거야”라는 말을 하거나 동료 여교사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여교사의 몸매를 표현한 것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여성의 인격적 가치를 부정하고 지극히 왜곡된 남성 중심적인 성가치관을 심어줌으로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 학생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해 학생들의 나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행위들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청소년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정서적 학대행위 성립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여자와 명태는 때려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수업과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 ‘수업시간 중 동성애와 관련된 주제가 나오자 피고인이 “동성애자는 동물이나 아동과 섹스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C과 같은 반인 S도 이 법정에서 ‘수업시간 중에 피고인이 딸과 부인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여자에 관한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여자와 명태는 때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고, 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동성애자끼리 하는 것은 더러운 거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학년 6반에서 수업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남학생들에게 주로 그런 말을 했고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주로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학년 7반에서 수업하면서 학생들에게 “씨발아, 개년들아, 병신들아, 동성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여학생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지만 남학생들에게는 장난인지 진심인지 “씨발아, 병신아, 너는 왜 그 따구로 사냐”는 등의 말을 자주 하였다. 주로 떠들거나 피고인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반하는 말을 하면 욕설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U과 같은 반이었던 V도 이 법정에서 ‘정확히 어떤 욕설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수업시간에 개돼지, 조셍진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N는 이 법정에서 ‘교무실 앞쪽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에게 “쌍꺼풀 수술을 해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N과 같은 반이었던 F, I, J도 ‘피고인이 평소 여학생들의 외모를 지적하면서 너는 어느 부위를 성형수술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X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학년 5반 수업 중에 여학생들에 대하여, 외모로 보았을 때 성적을 잘 받을 것 같은 순서로 등급을 매겼는지, 외모 자체로 등급을 매겼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여학생들을 한 명씩 지목하면서 ’상, 중, 하‘로 등급을 매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X과 같은 반이었던 Z도 ‘피고인이 뭐라고 말하면서 등급을 매겼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한 명씩 지목하면서 얼굴을 보고 상, 중, 하로 등급을 나누니 당시 외모에 대해 등급을 나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위 학생들과 같은 반이었던 AC도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만 한 명씩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너는 상, 너는 중이라고 말하였는데, 굉장히 불쾌했고,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별받는 느낌이었다’고 증언하였다. O는 이 법정에서 ‘수업 중에 AE라는 친구와 떠들었는데, 피고인이 그 친구에게 다가가 “O는 좀 덜 떨어진 애다. 약간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애가 있는 애니까 놀면니 인생에 어차피 도움이 안 되니까 친하게 지내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합반 수업이라 다른 반 학생들도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니 울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학생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보이면서 욕설을 하였다. 수업 중에 욕을 보여주는 행동 자체가 이상하고 갑자기 그런 것을 보니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Q과 같은 반이었던 G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위 손짓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수업 끝나고 물어봤더니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의미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 학생들이 손가락 욕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손가락 욕을 하였던 것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피해 학생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신빙성이 인정된다. 일부 증인들은 앞서 거시한 위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상반되는 듯한 증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증인들의 증언은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점, 피해를 직접 당한 피해자들의 기억과 제3자인 다른 증인들의 기억은 이를 기억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나.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S이 피고인의 “여자와 명태는 때려야 한다”는 발언은 수업과 관련 없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이 평소 수업시간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차별적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발언이 교육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성 정체성 주제를 다루는 수업 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동성애자는 동물이나 아동과 섹스를 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 것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정서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학생들에게 “이새끼, 저새끼” 등 욕설을 하는 것은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고, 피고인은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하는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어린 시절에 유행하던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보이는 욕설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위와 같은 욕설은 아무런 교육적 목적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정서 발달을 해한다고 보이는 점, 여학생들을 지목하면서 ‘상, 중, 하’로 등급을 매긴 것은 피고인의 변명대로 학생들의 얼굴을 보고 성적의 ‘상, 중, 하’를 평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서적 학대의 성격을 가지고, 여학생에게 “쌍꺼풀 수술을 해라”고 이야기한 것이 쌍꺼풀 수술만 하면 연예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칭찬의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저해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학생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해 학생들의 나이, 정신적 발달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행위들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신체적 학대행위 성립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방과 후 수업시간에 왼쪽에 앉아있는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내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지휘봉으로 내 오른쪽 팔뚝 부위를 2~3회, 오른쪽 허벅지 중간 부위를 4~5회 가량 때렸다. 오른쪽 팔뚝 부위는 빨갛게 되었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는 멍이 들어 꽤 오래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이나 학교에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무로 된 지휘봉으로 피해자의 팔뚝 위쪽 부위를 2~3회 정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훈육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린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사적인 감정이 앞섰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교 도덕 교사로서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학생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적,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생각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동료 교사의 선동으로 학생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수업시간에 한 자신의 언행들이 확대·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가슴 부위가 비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잘생겼다, 섹시해 보이지 않냐”고 말한 부분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1학기 E중학교 3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자 B(여, 15세)에게 피고인의 가슴 부위가 비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잘생겼다, 섹시해 보이지 않냐”고 말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작성의 진술서가 있으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주는 사진을 얼핏 봐서 유두가 비쳤는지는 보지 못했다. 내가 피고인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지 않고 있자, 피고인이 왜 보지 않고 있냐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나에게 직접 “잘생겼지? 섹시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B과 같은 반이었던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피고인의 유두가 비치는 사진을 보여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그것을 보여주게 된 경위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이나 B에게 “잘생겼지? 섹시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점, B, R의 증언에 의하면, 증 제5호증의 사진이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보여주었던 사진인데, 위 사진은 피고인이 거울 앞에서 하얀색 얇은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으로 공소사실에서 기재한 것처럼 유두가 비치기는 하지만, 노출이 심한 옷도 아니고, 가슴 부위를 부각하여 찍은 사진도 아닌바, 학생들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성희롱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 스타일에 관하여 학생들과 농담을 하면서 맨 앞쪽에 앉은 학생에게 평소 자신의 머리 스타일과 다른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다른 학생들도 그 사진을 보고 싶어 하여 자신이 책상 사이 통로로 이동하면서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여 준 것에 불과할 뿐 성적인 의미는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앞선 증인들의 진술 취지, 위 사진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너희들은 새우젓 같다, 몸에서 꿈틀댄다”고 말한 부분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1학기 E중학교 3학년 8반 교실에서 피해자 C(여, 15세)에게 “너희들은 새우젓 같다, 몸에서 꿈틀댄다”고 말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이 법정에서 ‘수업시간에 친구와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꿈틀거리냐”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C와 같은 반이었던 R은 이 법정에서 ‘마른 체형의 2명의 친구가 떠들고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T도 이 법정에서 ‘두 친구가 장난치고 수다를 떨자 피고인이 “닮은 애들끼리 수다를 떠냐,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새우젓 같다”라고 말한 사실은 기억이 나는데, “몸에서 꿈틀댄다”라고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으며, 지적받은 친구들이 마른 친구들이어서 피고인이 새우젓으로 비유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가 친구와 수업시간에 떠들어서 교실 뒤쪽에 가서 서 있게 하였는데 서 있으면서도 춤을 추고 쉴 새 없이 꿈틀거려 멸치 같다고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몸을 잠시도 가만히 두지 못한다는 취지로 비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자연스럽고, 앞선 증인들의 진술 취지와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