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초등학생인 사실을 밝혔으므로 피해자의 나이를 만 11~12세로 인식하고 있었다. 1. 2021. 10. 1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7. 오후 경 서울 강남구 D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약 10~20분 동안 성관계를 하여 1차례 간음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약 51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10. 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오후 경 경기도 하남시 E 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약 10~20분 동안 성관계를 하여 1차례 간음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10~20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피의자 추가)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진술 과정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요약: 피의자 A 관련, 피해자 부친의 피해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전송, 피의자 A에 대한 통신자료 회신, 피의자 A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확인, 피해자 부친의 추가 고소장 접수 등, 피의자 A 관련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피의자 A의 사건 접수 사실 인지 관련, 피의자 A의 실주거지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의자 A에 대한 영장 집행 및 포렌식 탐색선별과정 참여) 1. 각 속기록(1차, 2차), 분석보고서(검사요청 등 사건 접수시), 전자정보 목록, 전자정보(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미병과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병과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위 법 소정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병과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검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법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자에 의한’ 그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소정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또한 선고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4호(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전자정보)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전자정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12세의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강의를 수강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