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남구 B건물 10층 및 11층 C요양원의 근로자 D 등 25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2,216,5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요양원 및 같은 건물 소재 E노인요양센터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78,858,3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4. 24.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장이 발령한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2018. 5.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요양원 및 E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는 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처벌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2018. 4. 24.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요양원 사업장에 대한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16개월분에 해당하는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합계 61,802,480원 및 E노인요양센터 사업장에 대한 2015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기간 중 11개월분에 해당하는 미납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합계 16,985,630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9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는 위와 같은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C요양원 사업장과 관련하여 기재된 각 금액은 2018. 5. 17.경까지 발생한 연체금을 합산한 것이고, E노인요양센터 사업장과 관련하여 기재된 각 금액은 2018. 4. 24.경까지 발생한 연체금을 합산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의 '독촉기한'까지 납부하도록 독촉받았던 각각의 연금보험료와 상이한 금액으로 보인다(E노인요양센터 사업장에 대한 연금보험료 등 미납액의 경우 2018. 4. 24.자 기준 금액과 2018. 5. 17.자 기준 금액이 동일한 이유는 국민연금법 제97조 제2항에서 연체금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9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여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B건물 10층 및 11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 운영이 악화되어 경영난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그 체납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되어 미납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오히려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그 납부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08. 11. 25.경부터 E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하다가 2014년 12월경 사업장을 위 B 건물로 이전하고 같은 건물에서 C요양원을 함께 운영하게 되었는데, E노인요양센터 사업장의 경우 2015년 22,486,421원의, 2016년 56,334,492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2015년 당시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회생법원 2015간회단100030호로 간이회생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F도 2015. 11. 13.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8987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며, 2016년 2월경부터는 위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체당금이 지급되었는바, 그 주장과 같이 위 사업장 이전 이후 자금난이 심화되어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에 대한 위 간이회생절차가 2016. 3. 17. 폐지되자 2016. 4. 8. 다시 서울회생법원 2016회단100053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6. 5.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개인회생절차가 종결된 2017. 6. 19.경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2016. 5. 2.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은 약 31억 2,400만 원이었던 반면 자산은 약 17억 3,300만 원이었는데, 채권조사 결과 시인된 회생담보권의 채권액 합계가 15억 6,000만 원이었므로 그 자산도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2017. 6. 19.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2017. 11. 30.경 E노인요양센터를, 2017. 12. 13.경 C요양원을 각 폐업하였고, 그 폐업 당시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바) 피고인은 위 B 건물로 이전하기 전까지 E노인요양센터 사업장에 대해 발생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사업장을 이전한 후인 2015년 5월경부터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E노인요양센터 사업장에 대한 2015년 5~7월분, C요양원 사업장에 대한 2015년 5~6월분 연금보험료 등은 모두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C요양원 사업장에 대한 2017년 1~6월분, 9~10월분 연금보험료가 납부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허락하는 한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