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76

범죄사실 2020고단1176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18.경 'B'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 건당 15만 원과 수거한 금액의 0.5%의 수수료 및 필요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2. 23.경 인터넷 D은행 사이트를 이용해 대출을 알아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의 대출금을 갚고 F에서 상환처리를 해주어야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F에 전화하여 상환처리를 문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상환처리에 대한 문의를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출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바로 상환처리를 해주겠다. 편의를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만나 500만 원을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C 팀장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E으로부터 500만 원을 회수하여 오라. "고 지시를 받고, 2020. 2. 25. 14:03경 인천 미추홀구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C 팀장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9,1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48 피고인은 2020. 1월 초순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에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9.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차량담보대출을 받은 것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차량대금 1,452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3.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0다길 3에 있는 방학역 1번 출구 계단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5:05경 위 계단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52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32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메시지내역 첨부), 텔레그램 메시지 1. 내사보고(CCTV녹화자료 첨부)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신고접수 및 CCTV 확인)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에 촬영된 영상자료 확인),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금 확인)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메시지로 받은 대출 광고, 채무변제 확인서,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1. E 작성의 진술서 1. 메시지 내역,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메시지 내역 2020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카드 번호 특정 관련), CCTV 캡처사진 등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