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저녁경 광주 광산구 B건물 3층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고인의 손자 C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2세)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다가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그대로 지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밑으로 내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상CD(증거목록 순번 4번) 1. 만14세 피해자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협조의뢰(피해자 상담내용), [송부]피해학생 관련 수사자료, 사실확인서 1. G중학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2) 검사는 당초 범죄일시를 '2016. 여름 저녁경'으로 특정하였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일시를 '2015년 여름' 또는 2016년 여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2015년 여름경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의 범죄일시 2015년 여름 저녁경'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사건 당시 피해자는 부모 등 주위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말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있었음에도 위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2018년 중학교 2학년 학교상담 과정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는 장소에 거주하거나 왕래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착오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한 것이다. 특히, 2016년 여름경에는 피고인이 입원치료 중인 배우자 옆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의 큰아들은 2011년경부터 2019. 2.경까지 광주 광산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큰아들이 위 중국집을 개업한 초창기부터 5년간 위 중국집에서 큰아들을 도와 배달일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자 C과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다. 2) 이 사건 건물 3층 I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큰며느리 J의 명의로 2015. 4. 21.부터 2016. 4. 21.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2016. 5. 경까지 위 중국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다(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3)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8. 6. 12. 담임교사와 피해자가 당시 사귀던 남학생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받던 중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그 후 2018. 6. 15. 피해자는 M에 출석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조사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옆집 할아버지', '친구 할아버지'라고 진술하였고, '어떤 친구 할아버지인가요'라는 질문에 '학교 친구 C 할아버지'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언젠가 피해자가 H 중국집 앞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왔을 때, 제가 '학교는 어디 다니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C과같은 G초등학교에 다니고 C과 친구다'라고 해서 손자 친구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23쪽)", '피해자로부터 인사는 받은 적이 있는 것 같다(증거기록 124쪽)'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자와 함께 위 중국집을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는 피고인을 확인하였고, 2018. 6. 28. 경찰관이 피고인을 만나 동의를 구한 후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여 그 사진(증거기록 38쪽)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여주자 피해자와 함께 확인한 피의자가 맞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특정되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5년 여름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발생 연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추행을 당한 경위, 장소, 계절, 구체적인 추행 내용과 방법, 그에 대한 대처내용 등 주요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특히, '피고인이 가슴을 빨고 만져 뒤로 물러나자 복도의 센서등이 켜졌다', "피고인이 계속 만지려고 하여 마치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아 '거의 다 왔다'라고 통화하는 척하니까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여 진술하는 것이므로, 범행 발생 연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이고, 오히려 그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진술을 꾸며냈다면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무섭고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교사에게 사귀던 남학생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하던 중 처음으로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서 말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 M 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는 자연스럽고,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일하던 위 중국집과 피해자의 집(옆 건물), 피해자의 엄마가 살던 집이 사건 건물 3층) 이 가까워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자주 보았고,인사도 자주 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도 피고인을 '옆집 할아버지', 'H 중국집 할아버지', '학교 친구 C의 할아버지'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C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C의 친구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손자 친구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범인 특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도 경찰관이 보여준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한 후 위 중국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확인한 범인이 맞다고 진술한 점, 범행시각이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로 특정되기는 하나, 당시는 여름이었고 피해자가 그렇게 깜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범행 도중 복도의 센서등까지 켜졌으므로,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보는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중국집 직원들 중에는 피고인과 나이 및 인상착의가 비슷한 직원들이 있고 그 중에 범인이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잘못 지목한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인물로 위 중국집 종업원이었던 N을 지목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N의 연령대, 머리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N을 피고인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인이 다른 사람인데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4)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 피고인의 손자 C이 같은 학교 학생들이고 동네에서 서로 알고 있어서 동네 어르신인 피고인에게 평소 인사를 잘했다. 2018년 여름 무렵 피고인이 '젊은 사람이 인사도 잘하고 하니까 참 좋네'라고 하면서 '손 한번 잡아 보자'고 해서 느낌이 좋지 않았다. 한번은 피고인의 며느리인 J을 만나러 갔 는데, 피고인이 '오늘은 한번 안아보자'고 하여 특별히 거부감이 없이 그냥 안아드렸는데, 피고인이 '오늘은 키스를 해보자'고 하여, 자신은 너무 당황해서 '미쳤냐'고 하면서 뺨을 한 대 때린 적이 있다. 이후 자신은 J에게 '어르신이 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으니 배달을 하시지 말고 홀 안에 계시라고 해라'고 조언을 해준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은 수사기관에서는 "같은 이유로 J에게 '노인네, 전자발찌 차야겠네, 너 내 말 흘려듣지 말아라'고 말을 하자, J이 '안 그래도 항의전화가 자주 온다. 미쳐삐겄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 83쪽). 피고인의 평소 성행에 관한 F의 위와 같은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고 있다. 5) 검사는 피해자의 최초 피해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따라 범행시기를 '2015년 여름경' 또는 '2016년 여름경'으로 특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 1호가 위 중국집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기간이 2015. 4. 경부터 2016. 5.경까지였던 점, 피고인의 배우자 Q은 2016. 2. 9. 뇌출혈이 발생하여 2017. 1. 25.까지 전남대병원 등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2016. 9. 7.부터 2016. 10. 30.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16.3. 23.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대퇴골 경부의 골절상을 입은 후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어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는바(증거기록 101쪽 내지 1.18쪽), 피고인은 0이 입원한 2016년에는 배달일을 쉬고 0 곁에서 병간호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외 다른 범인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려운데, '2016년 여름경'에는 위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시기상 피고인이 위 1호에 드나들 일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시기는 '2015년 여름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당시에도 이 사건 건물 1호에 거주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큰아들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배달일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1호는 위 중국집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큰아들이 임차한 곳이므로, 피고인이 휴식 등을 위해 이 사건 건물 1호를 드나들었을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손자의 친구이자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빨고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대상과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앞에서 피해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남자를 믿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는 등 3)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오래전 실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성향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3) 이 법원의 G중학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된 피해자 작성 2018. 6. 12. 자 사실확인서 2쪽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