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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8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4. 04:53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접근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아랫부분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으로 잠에서 깨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자신의 아이폰SE2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들고 도망간 다음, 발로 위 휴대전화를 수회 밟고 불상의 장소에 버려 그 소재를 불명케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적 중 휴대폰 손괴 의심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뒤늦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었다. 준강제추행을 한 후에도 자신을 특정해서 고소할까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발로 밟아 은폐하기까지 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방장산터널 방면에서 이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004,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1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보고(상승기 관련)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부딪쳐 쓰러지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음주단속에 걸릴까봐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오토바이가 넘어진 뒤 우측 뒤편을 쳐다보는 모습이 방범용 CCTV에 찍혀 있어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점,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는 업무상과실치상죄라는 과실범에 도주라는 고의가 더해진 죄로서 기본적으로는 과실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11세)의 친모인 C와 약 6년 동안 동거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친모와 떨어져 외조부모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다가 초등학교 여름방학을 맞아 친모와 함께 지내기 위해 2018. 7.경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피고인의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논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질(현금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사는 행위)을 하게 해줄 테니 내가 해달라는 거 해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입을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녹화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성, 범행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은 없다(2009년까지 이종 범죄로 이한 벌금 전과는 6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거인의 자녀인 만 11세의 피해아동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그 수법도 불량하다. 이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아동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의 모친과 외조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 피해아동의 모친과 피해아동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아동의 모친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장 상인회 회장이었고, 피해자 D은 C시장 상인회에 입점하였으나 위 상인회 회원은 아닌 자이다. 피해자는 2014. 3.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상인회의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미납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상가에 단전조치를 하여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소2068)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9. 사실은 2013. 12. 23. 임원들만 모여서 피해자의 상가 등에 단전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였을 뿐이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재적사원의 과반수 출석)을 충족한 임시상인회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시상인회 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임시총회 의사록 뒤에 상인 60명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연명부를 첨부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2013. 12. 23.에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게 하여 손해배상을 면함으로써 손해배상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2015.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담당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피해자 일부승소판결을 하여 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검색내역(2014가소2068, D), 답변서(2014가소2068 손해배상(기) 원고 D), 임시상인회 총회, 연명부, 판결문(2014가소2068 손해배상), C시장상인회동의서, 수사보고(고소인측 진술 및 제출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양식장에 사료를 도·소매로 공급하는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좋다. 내가 양식장 운영자를 많이 알고 있으니, 각 5,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양식장 사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형식적으로 법인만 설립하여 두고 피해자의 출자금을 피고인의 양식장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양식장 사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9. 출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범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는 B가 관리하고 있었고, 실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4,300만 원을 송금받을 때도 B의 동의를 받고 B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사정을 고려하면, 5,000만 원이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에 송금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00:37경 대전 유성구 C빌라 출입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검정색 그랜져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10개, 100원 동전 20개 등 합계 7,000원을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6, 12, 16,23, 26, 32, 39, 45, 51)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접수됨)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출소 직후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수법이 비교적 단순하여 위험성이 낮아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생활하면서 생계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길을 팔달교 쪽에서 태전교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의 대로로 평소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154,500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상해 정도에 관한 피해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죄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큰 중죄임.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운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2차 충돌을 일으키게 된 점 등 사고 자체가 경미하지 아니했음. 나. 참작할 정상 자백하고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는 배상된 점, 교통사고의 정도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37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7.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서 B에게 차용금 800만 원을 대여하면서 1개월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D 명의의 C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넘겨받았고, 결국 B이 1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체어맨 승용차를 확정적으로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1)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12조 제1항, 제81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참조). 2)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의 예약완결권에 의하여 그 재산권에 대한 담보가 실행된다. 한편, 변제기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재산권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 전한다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대물변제예약은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진정한 의미의 대물변제예약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는 그 재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이전하고 변제기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 행사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쳐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11223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4. 7.경 B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고 B으로부터 그 담보로 C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B으로부터 차량 열쇠, 차용증, 자동차소유권양도각서 및 소유권포기각서, B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았다. 2) 이 사건 자동차는 2012. 6. 19.부터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3)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자동차소유권양도각서 및 소유권포기각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B은 2013. 5. 7. 이 지난 후에도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었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B은 피고인에게 2013. 5. 7.까지 차용금 8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고, 위 각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는 피고인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진정한 의미의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B에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위 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권행사에 의한 정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B에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정산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4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경 차량등록명의자 B으로부터 C 아이(i)30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자동차보유자로서 2016. 6. 25. 09:30경 영주시 D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을 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은 없고, 공소사실 기재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는 B의 구체적인 진술 및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건네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하며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0:43경 양양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진돗개가 짖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진돗개를 들어 약 5m 아래의 둑방 아래로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여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2호(동물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어린 강아지를 약 5미터 가량의 둑 아래로 던져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는 극심한 고통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건 적발 이후 강아지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 08:30경 인천 강화군 C빌라 B동 옥상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던 개 3마리 중 1마리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목에 줄을 매달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진술인이 제출한 영상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동물의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이 범죄가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25.경 네이버 'B' 게시판에 '엑조틱 페르시안 믹스 고양이입니다. ㅇㅅㅇ 부산~'이라는 제목으로 엑조틱과 페르시안을 교배시켜 태어난 고양이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고양이 2마리를 약 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6.경까지 카페 게시판에 총 69개의 고양이 판매와 관련된 글을 게시 하는 등 동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네이버 카페 캡쳐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은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네이버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 글의 내용과 사진, 횟수, 판매대금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교배시켜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8:5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인 아이폰7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5. 19:0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서울 E역 등지에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 차림의 여성 7명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19

범죄사실 개·고양이 등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16:36경 성남시 중원구 D 나-261에서 영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 토끼) 12마리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4. 16:36경 성남시 중원구 D 나-262에서 영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 고양이) 10마리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동물보호법 위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사건으로 적발되고 검찰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를 모두 받았는데도 다시 적발된바 더 이상 선처는 어렵다. 다만 여러 해 동안 별다른 단속 없이 위 동물들을 판매하던 피고인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 단체의 여러 신고로 적발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전통시장에서만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95

범죄사실 1. 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26. 01:10경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H 앞 도로를 따라 비엔날레 방면에서 I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2,812,200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500m가량 도주하다가 광주 K에 있는 L세무서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추격해 온 M에게 붙잡혔고,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8. 26. 01:25경부터 01:3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9, 11, 25)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객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운수종사자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D 아반테 중고 차량의 매수대금 1,300만 원을 피해자 C(주)로부터 36개월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아 위 차량을 매수하면서 그 대출금에 대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경 불상지에서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이후 2016. 5. 20.경 E유한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위 채권 등 일체를 양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전화통화) 1. 중고차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3. 29.경 제주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9. 7. 12.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문화동)에 있는 대전 충남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되는 재신체검사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9. 7. 12.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작성의 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의 기재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7:28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7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거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다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4:55경 양산시 D에 있는 E 703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서면진술서(수사기록 제15쪽, 작성 당시의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거능력 인정)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에는 누워 있다가 그 후에는 이불을 뒤집어쓴 채 피해자의 하반신 위쪽에 웅크려 엎드린 자세로 있었고 이불이 계속하여 흔들린 것을 보았고 누가 보아도 뭔가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치와 자세와 움직임이었다. 그 후 피고인에게 저기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다시 누웠고,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만취한 채 누워서 자고 있던 사람이 자세를 바꾸어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의 하반신 위쪽에 웅크려 이불을 완전히 뒤집어쓰고서 이불이 계속하여 흔들릴 만한 추행 이외의 행동을 하다가 목격자가 나가라는 말을 한 후에 다시 누웠다가 방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추행 이외의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3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서 구매대행 취업을 시켜주겠다, 항공료 등을 회사비용으로 지급할 테니 담보 용도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물품대금 입출금 및 수당을 지급받는 용도로 체크카드 1장을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각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7. 29. 11:32경 위와 같이 양도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 피해자 F의 피싱 사기 피해금 6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7. 30.경 200만 원을 G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3.경까지 위 피해금 중 5,483,900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입금된 돈이 사기죄로 인한 편취금임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보도를 시청역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외의 곳을 출입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도로 주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주행하는 경우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과실로,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며 넘어지는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 전거에 놀라며 급히 회피를 시도하던 중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전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연락처만을 알려준 뒤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 사고영상캡쳐,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