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6년 5월경 C(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었는데 매수자금이 없어 아파트를 매수하기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서 위 분양권으로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어 피고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할 수 없자 C과의 사이에 C 명의로 당첨된 위 분양권으로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C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30.경 C 명의로 하남시 D 아파트 102동 202호에 관하여 시행자인 E 주식회사와 분양대금 388,820,000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31. 계약금 38,882,000원을, 2006. 6. 22. 1차 중도금 38,882,000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2006. 9. 22. 부터 2008. 4. 30. 까지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합계 311,056,000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한 다음 2008. 7. 1.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4. 19. 경 하남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하남시 D 아파트 102동 202호를 임대하면서, "D 아파트 102동 202호는 실질적으로 내 소유이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230,000,000원까지만 대출을 받겠으니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자, 소유권이전등기가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달라, 내가 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임대차보증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388,820,000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77,764,000원만 피고인이 직접 납부하고, 나머지 분양대금 합계 311,056,000원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대출원금이 311,056,000원에 이를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납부한 분양대금을 일부 변제하여 230,000,000원으로 낮추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만 원, 2008. 4. 21. 450만 원, 2008. 5.10.6,500만 원, 2008. 7. 29. 6,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D 아파트 관련 기사 출력물 1. 각 영수증, 하나은행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미등기 상태인 판시 기재 임대차목적물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장차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3천만 원까지만 대출받는다는 약속을 믿고 위 임대차계약체결에 이르렀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은 주장은 이들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융자금액은 2억 3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가 3억 8천여만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3억 1800만 원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는바, 분양가 3억 8천여만 원의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억 8160만 원의 근저당권이 마쳐진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경험칙에 부합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일반적 재산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임대차목적물의 담보가치가 더 중요하므로, 위와 같은 임대차목적물의 향후 담보가치는 계약체결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위 담보대출금의 변제와 무관한 피고인의 사업관련비용으로 모두 지출하였고, 2008년 7월경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당초 약정대로 대출금을 2억 3천만 원까지 낮추어달라고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이는 피해자의 전재산에 해당할 정도로 피해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