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81

범 죄 사 실 2022고합381 - 피고인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제품, 냉난방기 등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4. 5. 2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모두 300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5,467,578,974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5. 28.경 시흥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냉난방기외전자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8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454,158,146원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냉난방기 및 전자부품’을 매입한 것처럼 공급가액 189,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13,420,82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7. 9. 3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방법과 같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23고합236-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0:07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시흥시 E아파트에서부터 시흥시 F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81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 별지 1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 별지 2 범칙 연월일 및 범칙사실, - 매출처 조사내용, - 거래처별 원장(매입) 사본, - B과 ㈜S 거래내역 사본, - 국민, 기업은행 거래내역(B와 ㈜S T) 사본, -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사본), - D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 D 거래처별 원장(매입)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출력본, 전자세금계산서사본(U), 수사보고서(시흥세무소 V 조사관 진술 및 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매출(발행)매입(수취)세금계산서 목록 출력본 1. - T 공람자료 송치결정서, - T 공람자료 피의자신문조서(2회), - T 공람자료 수사보고서 등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L에 대한 수사기록 첨부), - 세금계산서 2023고합236 - 피고인 A 1.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 프린트지, 채혈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4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합381사건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실이 없다.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물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등 실제 거래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이다. 나. 관련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 있고, 이는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4, 5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D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D 주식회사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가) D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상응하여 에어컨, 산림욕기 등의 상품을 매도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주식회사의 대표인 L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D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어떠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거래대금을 어떻게 수수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이 없는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라 약칭한다)가 ㈜D에 공급할 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D 주식회사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2016.경부터 2018.경까지 연평균 약 20억 원 이상씩(총 약 87억 원) 매입할 이유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주식회사 D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022고합381 수사기록 제9, 41 내지 45쪽, 제83쪽, 제110쪽, 제115쪽 내지 제123쪽, 제330쪽 내지 제337쪽, 이하 수사기록 쪽수로만 기재한다). 나) D 주식회사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여 PCB회로기판을 매수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주식회사의 대표인 L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D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어떠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거래대금을 어떻게 수수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PCB 회로기판에 기초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PCB 회로기판을 보유재고자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주식회사 D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9, 41 내지 45쪽, 제83쪽, 제110쪽, 제115쪽 내지 제123쪽, 제330쪽 내지 제337쪽). 2) W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로 W의 대표 P의 ‘이 사건 각 계산서 내용 중 약 70~80%는 허위 거래이지만 약 20~30%는 실제 거래이다’라는 내용의 법정진술이 있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P은 위와 같이 일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W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P의 진술대로 W가 피고인 B에 대해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W가 피고인 B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P의 진술은 ‘이 사건 각 계산서 내용은 실제거래이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W가 피고인 B에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계산서의 내용은 피고인 B에서 W에 에어컨 등을 공급했다는 것인데 P도 W가 피고인 B로부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W에게 이 사건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공급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인 B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급가액의 7%을 제외한 금액이 출금되었던 점,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도 피고인 B의 법인계좌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입금되거나, 피고인 B의 법인계좌로 돈이 입금되지 않고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되었던 점, 공급가액의 7%에 해당하는 위 금원들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로 보이는 점, W와의 사이에 어떠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거래대금을 어떻게 수수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와 W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수사기록 제33쪽, 제88쪽 내지 제91쪽, 제330쪽 내지 제337쪽). 3) ㈜S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S에게 2014.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약 4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약 64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S로부터 피고인 B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없는 점, 세금계산서 발급에 상응하는 다른 입금내역 내지는 금융거래 내역도 없는 점, ㈜S로부터 청소용역을 받아 수행한 X은 ㈜S의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 B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S에서 지시를 하고 요구하는 현장에서 작업을 한 것이고, ㈜S의 대표인 T가 현장에 직접 나와서 관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실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은 ㈜S가 기재된 안전모 및 작업복을 입고 일하였던 점, ㈜S에게 청소용역을 주었던 Y의 외주기획팀 Z 전임이 ‘입찰계약상 청소용역 입찰을 받은 업체는 청소용역 업무를 하도급 줄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S가 청소용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위 ㈜S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던 점, ㈜S의 대표 T도 ㈜S의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건설회사로부터 입찰받은 청소용역을 다시 하도급 주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입찰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용역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S 내지는 ㈜S의 대표인 T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7% 내지 8%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이 상당수 확인되는데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수수료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와 ㈜S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수사기록 제27 내지 30쪽, 제83쪽 내지 제91쪽, 제330쪽 내지 제337쪽, 제431쪽 이하, 제459, 461, 468, 479쪽). 4) AA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AA의 대표 K가 이 법정에서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법인계좌로 송금 받지 않고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받거나,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가 얼마 후 공급가액의 7%를 제외하고 금원을 출금하거나, 법인계좌로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가 얼마 후 송금받은 금원 전체를 출금한 후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공급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받았던 점, 위와 같이 공급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원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와 AA와의 사이에 어떠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거래대금을 어떻게 수수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와 AA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4쪽 이하, 제88쪽 내지 제91쪽, 제330쪽 내지 제337쪽). 5) AB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로 AB 대표 Q의 ‘몇 건 정도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법정진술이 있다(수사기록 제183, 184쪽). 그러나 피고인 B가 AB에게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지만 거래금액이 피고인 B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2014. 12. 31.에는 피고인 B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원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았으나 곧 수수료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AB 대표 Q의 계좌로 출금하였던 점, 2017. 12. 27. 발급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돈이 입금된 후 바로 AB 대표 Q의 계좌로 출금되었던 점, 그 외에 매출세금계산서 액수의 7% 내지 8%에 해당되는 금액이 AB 대표 Q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상당수 확인되는 점, AB과의 사이에 어떠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거래대금을 어떻게 수수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와 AB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수사기록 제39쪽 이하, 제88쪽 내지 제91쪽, 제330쪽 내지 제337쪽). 6) AC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AC의 대표 M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AC에게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돈이 피고인 B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AC의 대표 M의 계좌로 출금된 점,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허위 세금계약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로 보이는 점, AC와의 사이에 어떠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거래대금을 어떻게 수수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와 AC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0쪽 이하, 제88쪽 내지 제91쪽, 제330쪽 내지 제337쪽). 7) AD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AD의 대표 H가 이 법정에서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AD에게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지만 거래금액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점, AD 또는 AD의 대표 H로부터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세급계산서 공급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된 점, 2017. 12. 27. 발급분의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돈이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되었으며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점, AD과의 사이에 어떠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거래대금을 어떻게 수수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와 AD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8쪽 이하, 제88쪽 내지 제91쪽, 제330쪽 내지 제337쪽). 8) AE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피고인 B가 AE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법인계좌로 아무런 금원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 점, 피고인 B의 법인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일부의 경우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입금된 금원이 모두 AE의 대표 AF에게 출금된 점, AE와의 사이에 어떠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거래대금을 어떻게 수수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2017. 2. 27.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원을 AE의 대표 AF로부터 입금받았던 점, 공급가액의 7%에 해당하는 위 입금내역들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와 AE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수사기록 제37쪽, 제88쪽 내지 제91쪽, 제330쪽 내지 제337쪽). 9) U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U의 대표 I이 이 법정에서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U에게 2017. 12. 27.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은 2018. 1. 2. 내지 같은 달 3.경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되었던 점, 피고인 B가 U에게 2018. 4. 9.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은 피고인 B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없는 점,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이 같은 달 16.경 U의 대표 I으로부터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와 U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수사기록 제30쪽 이하, 제88쪽 내지 제91쪽, 제330쪽 내지 제337쪽). 10) AG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AG의 대표 G이 이 법정에서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7. 12. 27.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은 피고인 B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출금된 점, 피고인 A의 계좌로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원이 입금된 점, 위 2017. 12. 27. 발급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법인계좌로 송금받지도 않았던 점,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약 10% 내지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A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B와 AG와의 사이에 어떠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거래대금을 어떻게 수수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와 AG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수사기록 제35쪽 이하, 제88쪽 내지 제91쪽, 제330쪽 내지 제337쪽). 11) AH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AH의 대표 J가 이 법정에서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AH에게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금한 다음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원들이 피고인 B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출금되었던 점, 2017. 12. 8., 2017. 12. 27.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점, AH와의 사이에 어떠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거래대금을 어떻게 수수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와 AH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수사기록 제36쪽, 제88쪽 내지 제91쪽, 제330쪽 내지 제337쪽). 12) AI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로 AI 대표 R의 ‘절반 이상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R도 AI가 피고인 B와의 사이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B와의 거래를 통하여 인수한 물품의 수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 B는 AI에게 총 6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는데 그 중 2017. 12. 27. 발급 계산서 외에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피고인 B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점, 2017. 12. 27. 발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00만 원)의 경우에는 2,000만 원이 피고인 B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출금된 점, AI의 대표 R이 대부분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약 열흘 안에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하였는 바 이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와 AI와의 사이에 어떠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거래대금을 어떻게 수수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와 AI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수사기록 제31쪽, 제88쪽 내지 제91쪽, 제330쪽 내지 제337쪽). 2. 2023고합236사건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혈중 알콜농도수치가 잘못되었다. 채혈 당시 혈액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3. 4. 1. 10:07경 시흥시 F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혈색은 다소 홍조가 있는 상태였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음주 동기가 회식으로,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맥주 1000cc’로 기재되어 있다(2023고합236 수사기록 제9, 10쪽, 이하 수사기록 쪽수로만 기재한다). 나) 이 사건 적발 당시 단속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로 측정되었다.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입을 헹구고 측정하였다(수사기록 제10쪽 내지 제12쪽). 다) 피고인은 호흡측정 직후 음주수치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호흡측정이 있은 때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같은 날 10:34경 AJ병원 채혈실에서 피고인의 혈액이 채취되었다.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0%로 감정되었다(수사기록 제6, 36쪽). 라)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의 유효성에 관하여, 이 사건 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2번 실험을 했을 때 10ppm이 넘는 오차가 나면 재실험을 한다. 2번 실험한 결과수치가 10ppm 이내로 비슷하면 그 중 작은 수치로 기재한다’, ‘표준물질이라고 하는 시료를 가지고 7단계에 거쳐서 검량선을 그리는데, 시료를 통한 분석 결과의 상관관계가 0.9999 이상일 경우에 실험이 유효하다고 본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실험하는 것이므로 혈중알콜농도 감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이 사건 감정서 작성 당시 사용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공채혈관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주 감정인이 실험을 하고 제가 또 교차실험을 하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 감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마) 혈액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이 사건 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알코올 솜 사용으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4%, 0.5%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그러나 알코올 솜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과도하게 높은 농도(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의 농도)가 나온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증인 N도 이 법정에서 ‘알코올로 인하여 혈액이 오염이 되면 치사농도 이상이 나온다. 혈중알콜농도가 0.4~0.5%, 1%, 2% 나온 경우에 오염이 되었다고 보고, 0.050%, 0.062%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O, N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0.060%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감정된 이 사안의 경우에 혈액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60%로 감정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나온 수치인 0.049%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알코올 솜의 사용 등에 의하여 혈액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혈액감정결과를 신빙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1년, 벌금 5,093,515,795원~12,733,789,487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0원~168,3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유리한 정상 2023고합236 사건 관련,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 불리한 정상 2022고합381 사건 관련, 이 사건과 같이 손익계산에 따라 계획적으로 범해지는 것이 통상인 경제범죄는 그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범죄에 따른 처벌을 함에 있어 범죄로 인한 이익의 액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횟수는 총 300회로 다수이고, 범행 기간도 약 4년 7개월로 장기이며, 공급가액 총액도 약 254억 원의 다액이다. 범행의 목적, 경위, 기간 및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업체의 관계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도 갖추어져 있어 죄증이 명백한 경우가 있음에도 공판절차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에 불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 2023고합236 사건 관련, 피고인은 2020.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1. 17.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총 8회로, 준법정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죄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의 앞서 본 위반행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