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경 불상지에서, 건초업자인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 기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이 돈을 받아 오라고 하였으니 돈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대신 돈을 받아 오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B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5만원을 피고인의 친부인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51,0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54회에게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금액도 약 5,1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대출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금 건강보험이 체납되어 있고, 당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을 받기 어렵다. 법인을 설립해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거래실적을 만들면 1억 원 이상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소재 사당역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및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계좌개설신청서 첨부) 및 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2개의 법인을 만들고 그 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200만 원 가량의 수고비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6: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이 사건과 유사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다)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없지 않았고,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7:05경 수원시 영통구 D, 관리과장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B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 찾아와 “헬스클럽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다 니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며 17:27경까지 약 22분 동안 삿대질,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당일 접수되어 있던 같은 아파트 E호 안정기 교체작업을 지연케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관리사무실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7:12~17:27경 사이 범죄사실 기재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과장인 피해자 C(남, 50세)에게 관리소장인 F(여, 48세), 관리반장 G(남, 46세)이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질 하면서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을 뽑아서 일을 하니 관리사무소가 개판이지“라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7:05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박고, 가슴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2020.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02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4:40경 화성시 병점역 부근의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불과 2개월 가량 뒤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적발 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대리기사와 환경미화원이 지켜보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D을 거쳐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G 렉서스 RX45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첫 번째 범행인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7.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088 피고인은 2020. 4. 19. 1:15경 용인시 처인구 B, C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대 앞에서 있던 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1세)이 잠시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같은년야, 씨발년"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왼쪽 손목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941 피고인은 2020. 3. 15. 15:50경 용인시 처인구 E빌라 F동 앞 도로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려는 피해자 G(37세)이 비켜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 2020고단5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5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정한 형의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오래 동안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근 10년 내에는 실형을 4회 받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나,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높다. 여기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 6급인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6.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0:0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계속중인 공소장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1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01:3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164m 가량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및 음주측정기사용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논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전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B의 직원 C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MAN트럭 540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여 인도해줄 테니 그 대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게임 아이템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트럭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6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23611 회신서 첨부 – 첨부된 계좌내역 포함),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 내역 확인 –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포함) 1. 고소장(첨부된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계좌거래내역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 금액이 6,55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화성시 산척동 산 36-13에 있는 신리IC 부근까지 15km 가량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4. 21: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6:25경 강원 평창군 B시장 뒷길 C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향 서원주I/C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이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22

범 죄 사 실 2020고단5822 피고인은 202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15. 00:30경 화성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암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9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8. 15. 00:30경 화성시 F시장 부근에서 부터 화성시 B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08. 15. 01:24경 위 2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후 다시 위 B 사거리에서부터 화성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99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0. 00: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범죄전력관련 자료첨부, 공소장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2020. 8. 1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1. 1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2021. 1.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2020고단5822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3주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임에도 재차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그에 대한 음주단속 및 사고접수를 마친 직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이며,2021고단1499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0고단5822사건에 대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피고인이 약 5개월만에 재차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죄질 자체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이나 자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2%(판시 전과), 0.159%, 0.135%, 0.112%로 모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만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2020고단5822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2021고단1499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차량을 인도연석에 부딪힌 채 전진기어 상태로 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3.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9.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6.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5830 피고인은 2020. 5. 20. 05:3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수원 장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공동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출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50,000원 상당의 한성 보스몬스터 노트북 1대 및 마우스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38,500원 상당의 에어팟 1대, 충전기 1개, 나이키 맨투맨 티셔츠 1벌 및 담배 13갑,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겐조 검정 맨투맨 티셔츠 1벌 및 에어팟 1대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0고단6762 피고인은 2020. 5. 2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뒤 ‘한성컴퓨터 보스몬스터 XH시리즈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등 확인 보고) 2020고단5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6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니고 일부 절취품은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 피고인 운영의 ‘(주)D’에서 중국으로부터 위조 상품을 받아 인터넷 등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14. 위 장소에서 위조 상품 공급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표권자인 미국 ‘E’사, 일본 ‘F’사, 미국 ‘G’사, 미국 ‘H’사, 프랑스 ‘I’사, 독일 ‘J'사, 영국 ’K‘사, 이탈리아 ’L’사, 프랑스 ‘M’사, 프랑스 ‘N’사, 프랑스 ‘O’사, 프랑스 ‘P’사, 독일 ‘Q’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핸드폰케이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R', 'S', 'T', 'I', ‘U’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휴대폰케이스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1점(정품 시가 약 1,004,489,0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N’사, ‘I’사, 이탈리아 ‘L’사 등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핸드폰케이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T', 'I', ‘U’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핸드폰케이스 등 408,531,711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기록 첨부 관련 – 첨부된 압수물 증1 수출입물류비용 정산서 등 서류일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반성 및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 첨부된 ㈜ W 계좌거래내역 포함] 1. 인터넷 광고 캡쳐, 각 샘플구매 사진, 각 감정서, 압수수색검증현장 사진,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권 침해행위는 피해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신용 및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양도․인도한 위조상품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더 있고, 2017.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12.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길에서 같은 구 B 앞 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확인), 수원지법 2015고단3856호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법 2017노7106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2013년 이후로는 음주전과가 없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2:44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직업,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이화다이아몬드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봉고Ⅲ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05:05경 오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1: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안에서 직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낸 다음 냉장고 뒤편에 있는 창고로 들어가 음용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절도관련 현장 CCTV 분석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업무방해 범행도 상당수 있다. -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폭행,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절취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