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158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5. 01:15경 안성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위 C지구대에 오기 전인 D 사브 승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공도삼거리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성경찰서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11. 5. 02:00경 안성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음주측정 거부하여 면허취소처분과 음주경위, 직업, 연락처 등 진술을 모두 거부하고 "나는 벌금만 물면 돼, 이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들, 씹새끼야, 녹음 맘대로 해라, 나두 인터넷에 띄운다"라며 C지구대 순찰1팀장 등 3명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경사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음주운전의 정황이 의심되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운전자를 지구대로 데려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으로서는 운전자에게 지구대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그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거 운전자가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려갈 수밖에 없으며 현행범 체포가 행해질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전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운전자를 지구대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임의동행이 적법하여야 하는데, 임의동행이란 피의자의 승낙 하에 수사관서까지 피의자와 동행하는 것이므로,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 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그 적법성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1, 5. 01:0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소재 38번 국도 공도삼거리 앞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D 사브 승용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에게 술을 먹고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피고인을 술을 먹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 위 E 등은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안성경찰서 C지구대로 데리고 가면서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음을 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릴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만취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은 위 C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물로 입안을 물로 헹구는 문제 등을 이유로 그 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절차가 위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하는바, 그에 불응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모욕죄에 대하여 1)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성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위 사무실 내부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민원인이나 사건 관계인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뿐인 점에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양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04:05경 구미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의 일행들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너희들 나한테 뭐라고 했어"라고 하며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D의 진단서 (수사기록 제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1.11:00경 서울 관악구 B원룸 B05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선배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만 원, 신용카드 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포함한 체크카드 6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1. 11:45경 서울 영등포구 D 6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매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4,800원 상당의 정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4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I 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이용실적 (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8. 30.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5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9. 24. 13:34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1.4t 초과하여 11.4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고, 1993. 9. 25. 12:33경 경부고속도로 울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축중량 10t을 2축에 1.3t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2,26, 94고약56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1:20경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39세)의 부인인 E가 함께 있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불륜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파라솔 지지대(전체 길이 약 100cm, 직경 약 3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며,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1.1.05:33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앞길을 '유승기업사' 쪽에서 '유성'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19세), 피해자 E(여, 19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19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을, 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F 진술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전 중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위 'D' 업소에서 독일산 삼겹살과 국내산 삼겹살을 혼합한 벌집 삼겹살 54kg을 100g당 1,800원의 가격으로 국내산 삼겹살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2014. 8.경 같은 업소에서 독일산 삼겹살 4kg를 600g당 4,140원의 가격으로 국내산 보쌈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호주산 설도 6kg을 1kg당 25,000원의 가격으로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0.경 위 'F' 업소에서 미국산 쇠고기 목심 600g을 14,800원의 가격으로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산 삼겹살, 설도 및 목심을 각각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시가 합계 1,164,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적발경위서 1. 각 원산지 위반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입산 육류 구입 및 판매내역(총괄) 1. 수입산 돼지고기 구입내역(총괄) 1. 상품별 판매내역 1. 수사보고(쇠고기 및 위반 물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12년), 동종 벌금형 1회(2011년) 등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범행기간 및 범행으로 얻은 이득 규모,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소재 D회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청기와주유소 방향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출발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의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위엑스트렉 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5.26.21: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6. 22:35경 위 1항 기재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해라, 돈이 없느냐"고 말을 하자 "돈 많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G1 "지금 때린거냐"라고 물어보자 "그래 때렸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다시 발로 위 G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 (1992년), 폭력 관련 벌금형 1회 (2004년), 이종 벌금형 1회 반성, 사기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우발적 범행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 정신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9. 23:5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연산중고차매매단지 앞길에서 거제동에 있는 명은병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에게 최근 3년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11. 00:01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인근 도로에서 같은구 부천로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보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교통사고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빌딩 602호에서, "D" 상호로 인터넷등 가입 고객을 유치하여 사건외 (주)E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해 (주)E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4. "F"등 고객명을 (주)E에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4,310,000원을 받았으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E으로부터 지급받아 고객에게 전달한 현금 사은품 51,751,818원을 포함한 금액 전부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년 2기 과세기간 동안 55회에 걸쳐 2,811,412,618 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에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를 3번 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7.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60세)에게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를 비싸게 되팔면 수익금이 생기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구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약속대로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처 D 명의의 통장 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경부터 2013. 9. 하순경까지 피해자 C,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현금보관증, 각 이행각서 각 사본 1. 고소장, 수사보고(현금 지급 관련 고소인 E 통화내용, 피의자 전화녹음조사 실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사건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기망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2016. 2. 27.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리고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1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별미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진북동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에스엠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세이브존 전주코아점 방향에서 금암광장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명확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의 자동차 정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고, 피해가 경미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00:30경 여수시 C건설의 직원 피해자 D, E, F가 숙소로 이용하는 'G민박'에 이르러 장비운영시간 문제 등으로 위 C건설 측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지름 약 9cm), 쇠망치와 깨진 빈병을 들고 "D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숙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야간에 실내등이 꺼져 있는 신축빌라 등을 대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안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 면이 특수 코팅된 장갑, 손전등, 보석 감별기계를 소지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30, 19:00경 서울 서대문구 G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거실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시가불상(피해자 신고금액 합계 8,0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9.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시가불상(피해자 신고금액 합계 229,7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의뢰 등, 유전자감정의뢰 및 회보 등, 감정의뢰회보 등 1. 각 범죄현장 족 흔적 감정결과회시 1. 현장임장일지(수사기록 제721이하)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84288 면, 제342N344면, 제353p354면, 제399 480 면, 제679 ~ 682면, 제683 ~ 687면, 제719 ~ 720면, 제724p725면, 제1247 -126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이 사실 중 피고인은 2009. 1. 10. 8:30 경 서울 용산구 AM 401호에 있는 피해자 AN의 집에 거실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신고금액 합계 2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9.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83회 에 걸쳐 시가불상(피해자 신고금액 합계 395,020,000원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45

범죄사실 [2013고단7745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E 대표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며, E F)은 피고인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2010. 9.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위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가액의 5% 내외를 대가로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피시방'에서 1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2,727,277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I에 교부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J,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692,917,003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20매를 발행하여 위 업체들에게 교부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25, 2011년도 1기 과세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2 매출처별공급가액(2011년 1기) 기재와 같이 L을 포함한 8개 업체에 공급가액 1,167,102,27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한 것처럼 기재한 2011년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북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11. 10. 10, 2010년도 2기 과세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3 매출처별 공급가액(2010년 2기) 기재와 같이 L을 포함한 8개 업체에 공급가액 514,869,90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한 것처럼 기재한 2010년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북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3144-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10.경 서울 용산구 M상가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N(33세)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컨버스 신발을 생산하는 공장 사장을 통해 2010. 3. 경부터 컨버스 신발을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다. 미리 돈을 달라."라고 말하고, 2010. 1. 26.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계좌로 컨버스 신발 공급대금 명목으로 5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3.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프레드페리 신발이 저렴하게 나온다. 50,000,000원을 주면 프레드페리 신발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신발 공급업체와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발 공급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신발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발 공급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00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고발서, 성북세무서 조사 자료 1.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2014고단3144]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3권 10쪽 이하), 차용증 1. 컨버스 스케줄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ㅣ고인 A: 조세범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일부 범행에 관해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사기 범행 과정 또는 그 이후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또는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3.00:5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복도에서, 위 노래클럽 종업원에게 시비하면서 종업원을 폭행하려는 하는 것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너는 뭐야, 씹새끼야, 나 잡지 마,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 'C'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D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1515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4. 10, 10. 17:10경 위 업소에 전화예약을 한 남자 손님인 B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1515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시 채증사진 및 인터넷사이트 업소 홍보글 미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면소 주장 및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24. 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오피스텔 415호, 814호, 922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8. 확정되었으므로, 위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4. 10. 10. 경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1515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의 "C"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광고하면서 종업원 D을 고용하여 위 호실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2014, 10. 10.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데, 2014. 10. 9. 위 오피스텔 814호를, 같은 달 22. 위 오피스텔 922호를 임차하고 인터넷의 "H"이나 "I"이라는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광고하면서 같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2014. 10. 24. 위 오피스텔 814호실에서 위 종업원의 성매매가 단속된 사실, 위 피고인은 2014. 10. 10. 단속되자,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성매매 알선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4. 10. 10. 단속되자 성매매 알선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후 위 오피스텔 1515호실에서 815호실과 922호실로 성매매 장소를 옮기고 상호를 "F"에서 "G"로, 광고하던 인터넷 사이트도 "C"에서 "H", "I"으로 각 변경하였는바, 위 피고인은 2014. 10. 10. 단속 이후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범의가 갱신된 가운데 다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10, 10. 17:10 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1515호에서 업주인 A에게 8만 원을 지불하고 여성종업원인 D1 손으로 위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6199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위 명령이 2015. 5. 29. 확정되었는데, 같이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 A가 2015. 4. 7. 공판절차에 회부되면서 2015. 5. 29. 이 법정에 같이 소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23:3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세연정 앞 도로에서부터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9. 18:10경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에 있는 '두몽폭포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간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 전과 2회,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