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71

범죄사실 B 주식회사(이하 'B' 이라 함)는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건설회사이고,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6. 10.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 C는 2005.경부터 현재까지 B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1. 22.경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어음할인료 등 회수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2013. 7. 1.부터 2013. 12. 31.기간 동안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도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미지급 어음할인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이 미지급된 어음할인료를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라는 자진시정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일단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다음, B에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 기성금에서 공제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C에게 보고하고, C는 위와 같이 회수하는 방안의 시행을 승인함으로써 위와 같이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1. 22.경 수급업자인 (주)D에 하도급 거래대금 합계 96,200,000원에 대한 미지급 어음할인료 1,284,000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이를 B이 (주)D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어음할인료 1,284,000원을 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개 업체에 지급한 어음할인료 합계 63,931,000원을 환수하였다. 나. 2015. 7. 14.경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어음할인료 등 회수 범행 피고인, C는 2013. 1. 1.부터 2014. 12. 31.기간 동안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년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미지급 어음할인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이 미지급된 어음할인료를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라는 자진시정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일단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다음, B에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 기성금에서 공제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C에게 보고하고, C는 위와 같이 회수하는 방안의 시행을 승인함으로써 위와 같이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7. 14.경 수급업자인 (주)E에 하도급 거래대금 합계 102,300,000원에 대한 미지급 어음할인료 1,439,000원을 지급한 다음, 그 무렵 이를 B이 (주)E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개 업체에 지급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합계 94,031,000원을 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모하여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공정위 심의결정문(2017서1710) 1. 2014년도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실시, 201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 자진 시정 촉구, 2014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 자진 시정 촉구에 관한 건, 하도급 거래 현황 및 하도급 대금 결제 내역 확인 1. 2015년 건설업종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자진시정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만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부천시청에서 발주한 부천시 오정구 C 공사에 대해 'D 주식회사(대표 E)'에서 수주하였고, 'F 주식회사(대표 G)'에서 대행하게 되었다. 2014. 3. 14.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위 현장 하수박스 구조물 설치 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2014. 7. 18. 공사가 완료되어 부천시의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는 핑계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5. 09:3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H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 I에 '노임을 착취하고, 돈은 못벌어도 명예롭게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나쁜 회사, 내가 진정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요구사항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겁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17경 또다시 G의 휴대전화에 '피시박스, 부분적으로 버림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타설없이 시공했는데, 노임 착취해서 억울해서 감정적으로 만드러, 적은 만들지 마셔야죠,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안을 겁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요구사항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관계기관에 진정할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겁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8.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03, 부천우체국에서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D(주)'를 수신인으로 하여 'C 공사의 원청인 D에서 F이 저에게 지불하지 않은 인건비 및 자재비 금 66,132,570원을 2016. 4. 25.까지 제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J, A)에 입금하지 않으면 부실시공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청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마치 요구하는 금액을 송금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G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피의자가 E에게 내용증명 보낸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에 실시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정당 소속 D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D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회'에 주민들을 참석시키기로 마음먹고, 2016. 1. 12. 14:00경 광주시 E 및 F 등지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약 65명을 미리 임차해 둔 G 및 H 버스 2대에 태운 후 'C정당 D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 개최되는 곤지암읍사무소까지 위 버스 2대를 무상으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후보 및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40만 원 상당의 버스에 의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국회의원 광주시 사무소 비서관 J 문답서 1. 인속자 K 확인서, 탐승자 L 확인서, 탑승자 L 확인서, 탑승자 M 확인서, N 운전기사 확인서, O 운전기사 확인서 1. N 전세버스계약서 사본 1. 관련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5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정당 P당원협의회 회장으로서 D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회에 선거구민들을 참석시키기 위하여 무상으로 버스 2대를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은 부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4. 00:00 내지 04:00경 서울 강남구 C, 1층 관리실 내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 3차례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5. 02:00경 서울 강남구 C, 1층 관리실 내에서 피해자의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5. 22:00경 서울 강남구 C, 1층 관리실 내에서 피해자가 외가집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차례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3. 14. 폭행 건), 피해부위 사진(3. 25. 폭행 건),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진료의뢰서, 피해부위 사진(7. 16. 폭행 건), 수사보고(피해자 친구들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죄명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8. 3. 14.경 B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B을 폭행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경과 2018. 3. 25.경 및 2018. 7. 15.경 B의 뺨을 때린 적이 있으나 이는 딸인 B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에 대한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3. 14.경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의 진술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분적인 쇠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지엽적인 진술의 불일치만이 있을 뿐 대체로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B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촬영된 B의 상처부위 사진 등이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3. 14.경 B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인 B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B의 뺨을 때리거나 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B을 폭행하는 행위가 정당행위의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인천 계양구 D맨션 2동 401호에서 피해자 E(여, 19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히고,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22.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밟거나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3. 24.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면서 피고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찼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위, 창자 등의 파열상 등을 입고, 2017. 3. 25. 02:4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가천대 길병원에서 배의 둔력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밟고 걷어차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4. 03:00경 서울시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7. 14. 03:52 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 4,6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7,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 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피해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등), 판결문 등 (체크카드는 사용 즉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단, 사기 피해금액이 47,150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2. 1.부터 2012. 2. 3.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4. 퇴직한 D의 2010년 임금 미지급분 27,500,000원, 2011년 임금 미지급분 33,000,000원, 2012년 임금 미지급분 3,044,640원 합계 63,544,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불금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회사가 현재 회생 중인 점, 체불액수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공장 견학 등을 공짜로 시켜준다고 유인한 후, F이 운영하는 '블루베리 진액' 홍보관, G가 운영하는 '녹용' 홍보관에 데려간 후 노인들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노인정 및 마을회관 등을 다니며 된장공장 견학 등 공짜관광을 시켜준다고 노인들을 유인하고 모집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피고인 C는 노인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H 블루베리 진액' 및 '녹용' 홍보관에 데리고 가는 속칭 '가이드' 역할을, F, G는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및 사기 : H 블루베리 진액 판매 관련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2. 18.경 대구시 달성구에 있는 마을회관 및 노인정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된장공장 견학 등 공짜관광을 시켜준다'라고 하며 다수의 노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는 위 노인들을 F이 운영하는 사천시 I 소재 'H 블루베리 진액 홍보관에 데리고 가고, 위 홍보관에서 F, 강사 J이 노인들을 상대로 'H 블루베리 진액'이라는 블루베리혼합과즙 제품이 사실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위 제품이 시력을 좋게 하고, 전립선, 고혈압, 당뇨병에 효능이 있는 등 마치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의를 하고, 위 제품을 4상자 당 396,000원에 판매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F, J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제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기망한 후, 이에 속은 별지 범죄일람표 1 피해자들을 상대로 140상자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1,188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4.경 김해시에 있는 마을회관 및 노인정 등을 다니며 노인들을 상대로 '된장공장 견학 등 공짜관광을 시켜준다'라고 하며 다수의 노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는 위 노인들을 G가 운영하는 진주시 K에 있는 '녹용' 홍보관에 데리고 가고, G는 '녹용'의 효능에 대해 키를 크게 하는 등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하여 8냥짜리 녹용 1개 당 30만원에 판매하게 하고, 모집책 및 가이드 수당으로 판매되는 녹용 1개 당 12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7.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다수의 노인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녹용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 상품구입계약서(블루베리 진액), 생녹용 구입신청서, 영업장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약 5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판매규모, 판매기간과 피해금액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1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과거 전주 시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B단체 회장을 한 사람이다. 2. 피해자 C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9. 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중략) 이제는 분위기가 여건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중략) 교도소 가는 것보다 원장께 부탁이나 하자고 해서 협박을 합니다 (중략) 지금 비리유치원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국민권익위원회 비리신고에 상당한 보상비가 있습니다 (중략) 내일 오후 3시까지 1,000만원을 저의 계좌로 입금시키시던가 아니면 협박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중략) D에 자료를 넘기고,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위원 등에게 자료를 넘기고 기다리겠습니다 (중략) 새마을 E A입니다.'라고 돈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등기우편을 보내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9.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두 분께는 형평의 원칙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중략) 아동학대도 아직 마무리 안됐는데 누구같이 뒷배가 약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내용은 (중략) C원장님께 보낸 편지에 잘 썼습니다 (중략) 원장님 두 분은 5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11월 9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새마을금고 E (중략) 저는 이번에는 벌금이 아닌 교도소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돈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등기우편을 보내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G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9.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위 3항과 같은 내용의 등기우편을 보내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우편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공중전화 및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이 사건의 피해자 2명에 대한 공갈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A는 현재 무직인자로 2018. 8. 22.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B 개인 블로그에 'C'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에, D로 접속하여 'E'이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단 것은 피해자와 SNS상 언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어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는 G에서 서로 설전을 벌였는데,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B 블로그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그림 의뢰를 받는다는 게시물에 피해자의 그림 수준을 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을 당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댓글을 다는 것이 그 침해(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상으로 공격을 받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적절한 방위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 작성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SNS상 언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라거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9. 13:36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2.에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대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 통지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 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럽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78

범죄사실 1. 불법체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7. 단기사증(C-3, 체류기간 59일)으로 입국한후약4년 4개월 동안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고, 2016. 7. 21. 부터 난민신청자 자격(G-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면서 2016. 10. 27.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14.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이 되었음에도 재차 난민인정을 재신청하여 피고인은 출국명령(2018. 8. 18.까지 출국기한 유예)을 받았으나 2018. 8. 23.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체포될 때까지 유예 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2. 허위 체류자격변경허가 등 신청 알선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경 C, D(각 현재 수사중)으로부터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만들어주면 1명당 20만 원을 주고, 주변에서 허위 난민 신청과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는 외국인을 소개해주면 1명당 55만 원을 주겠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은 우리가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4.경 관광 목적의 단기사증(C-3, 체류기간 60일)으로 입국한 후 허위 난민 신청을 통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취업을 원하는 필리핀 국적의 E(E, F생)에 대한 허위 난민 신청 사유(불법 밀수 활동을 폭로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는 취지)를 작성하여 D, C에게 전달하고, D, C는 2016. 4. 22.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E로 하여금 허위 난민 신청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 및 허위 주거지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경 필리핀 국적의 G(현재 수사 중)에게 "허위 난민 신청 접수하는 것을 도와달라, 허위 난민 사유는 내가 만들테니 위 사유를 외국인들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면 1명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G과 함께 2018. 5. 1. 관광 목적의 단기사증(C-3, 체류기간 60일)으로 입국한 후 허위 난민 신청을 통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취업을 원하는 필리핀 국적의 H(H, I생)로 하여금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 난민 신청 사유(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 및 허위 주거지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G 등과 각각 공모하여 2016. 4. 22.부터 2018.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외국인들이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증거목록에 기재된 '이'는 오기로 본다)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난민신청, 체류자격 변경신청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시행에 힘입어 동남아권에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난민법의 인도적 체류규정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기소된 건만 헤아려도 130명이 넘는 필리핀 체류자들을 가짜 난민으로 둔갑시키면서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조직적·영업적으로 반복하였다. 이는 진정한 난민이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병폐가 될 뿐만 아니라, 사이비 난민의 창궐로써 다원주의 사회의 통합이나 국내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내국인 브로커와 밀접하게 유착하여 허위 난민신청자 각자의 교육수준과 개성에 맞추어 200건 이상 다양하게 난민 사유를 꾸며내는 영문 히스토리 작성을 주도하면서 피고인의 역할에 의존하는 조직 범행의 완성에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에서 탐욕적인 범행동기를 추구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불법체류를 이어간 죄책도 부가한다. 이 사건은 동종 전력 등의 고려에 있어 찰나의 그릇된 판단이나 동포간 소박한 측은 지심에 이끌리거나 비조직적인 성격을 갖는 외국인 범죄의 처우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일신이나 뒤늦은 반성에 천착한 온정적인 선처는 형벌의 일반예방 효과를 그르치거나 유사한 동기에 이끌려 피고인과 동질성을 갖는 또다른 가담자가 손쉽게 유입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거나, 허위 난민의 급증과 모방 범죄의 확산을 염려하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죄책과 범정이 이와 같다면, 그녀가 속한 사회에서 분리하여 일정 기간 참회와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응보와 예방에 치우쳐 피고인을 장기간 격리할 경우 고국의 병약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초래되고, 그러한 상황이 옥중의 피고인에게 고통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밖에 비난가능성이 더 큰 내국인 공범들과 연계된 가담 정도와 수익의 배분관계, 형사절차의 종료에 이어 재범 차단을 위한 강제추방의 검토 가능성, 여죄 수사를 위한 은닉 자료 제공을 비롯하여 구속 수사와 공판에 비교적 성실히 응한 점, 나머지 양호 . 한 성행과 난민 정책 개선의 필요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경합범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빌딩 702호에 있는 D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상대방을 소개받아 오던 중 같은 해 7. 22.경 피해자에게 결혼정보 서비스 이용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그 무렵부터 인터넷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업체에 수시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카합67)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9.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3호 법정 앞 복도에서 위 접근금지가처분 심리를 기다리던 중 불특정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데 가운데 피해자에게 "바로연 문 닫아야 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광주 바로연 거기사기꾼이라고 있잖아. 응 아주 자주 온다고 그러더라. 현재 소비 피해자들이 이번 달만 해도 세 명이잖아, 사기꾼아. 환급 거부하고 부당환급. 국가에서 시정조치까지 내렸는데 그것까지 거부해. 공정거래위원회 두 개나 받았어. 어휴, 나는 사기를 10년간 쳤잖아. 사기 칠 때 54살 먹은 년이 사기 쳐서, 니 맘대로 너 사기 치고 지금 그러잖아, 에라, 미친 여자야. 이 건방진 것이 어디서 사기꾼 질이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D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위 지사 회원 3명이 2014. 8.경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해구조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9쪽, 77쪽, 2권 138쪽) 1. 법위반 사실조회 1. 고소장 1. 녹음녹취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B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모욕죄를 저질렀음에도 또 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심지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정에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