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0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0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수길(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신원, 나연찬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를 운영하는 자이고, 2012. 4.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약 2년간 피해자와 애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횡성군청에서 발주한 몇 십억 짜리 체육관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인건비 등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갚을 테니 3억 원을 빌려달라. 15일만 사용하고 갚겠다. 그 전에라도 필요하면 사채를 빌려서라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억 원 가량만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나머지 2억 원 가량은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대부업, 대포차량 매매업 등을 하는 D에게 투자할 생각이었고, 근시일 내에 3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데다가 당시 거래처로부터 미수금 독촉을 받거나 위 회사 주거래 계좌의 예금에 대해 추심을 당하는 등 자금사정이 나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25. ㈜B 명의 E 계좌(F)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집행결과보고) - 각 금융정보 제공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집행결과보고 22) )-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의 입·출금 거래내역) )-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주식회사 B의 대여금 및 대출금, 이자 등 입·출금 내역) - E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내역 확인) )- 고소인 차용금 및 원금상환거래내역, 주식회사 B 명의 E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 지급내역과 원금 상환내역 제출) - 이자 지급내역 및 대출금 상환내역 정리, 여신(입출금) 거래명세표, 원금 상환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의 대출금 3억 원에 대한 이자 납입증명서 등 첨부 및 이자 등에 관한 진술 청취) - 대출금 이자 납입증명서, 여신(입출금) 거래명세표] 1. 차용증,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건설회사에서 선급금이 나올 때까지 단기간 급전을 빌려주면 5~10%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돈을 불려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 회사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한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1)은 위조된 것이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에 입금한 3억 원은 피해자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가입한 정기예금 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인데, 대출이율은 연 5%를 상회한다.2) 2) 2012. 9. 25. 피고인 회사 계좌( H F)에 입금된 3억 원은 현금 또는 피고인 회사의 다른 계좌( H I, JK) 등으로 인출되었다가, 여러 계좌를 거쳐 약 1억 원 가량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경비, 자재비, 노무비, 대출 이자 등으로 사용되었다. 약 2억 원 가량은 피고인 회사의 L 계좌( M)로 입금되었다가 D을 비롯한 여러 명에게 돈이 송금되었는데, 피고인이 직접 혹은 D을 통해 사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인은 2012. 10. 3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는데,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자', 'C', '대여금', '차용금' '차용금변제'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도 이를 차용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1) 수사기록 13쪽. 2) 수사기록 778쪽. 피해자가 2012. 10. 25. 납입한 3억 원에 대한 1개월 이자가 1,279,068원인데,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대략 5.11% 정도이다. 수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에 있는 싸인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를 위해 피고인 회사의 인감을 맡긴 사실이 있는데, 그때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된 것 같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자필이다. 차용증 하단 '주식회사 B 대표이사 N'라고 기재된 부분에는 피고인 회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보증인 이사 A'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는 아래와 같은 싸인이 되어 있다. 이 사건 차용증에 있는 위 싸인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다른 서류들에 있는 싸인과 형태가 달라 피고인이 직접한 것인지 불분명하기는 하다. 그리나 '주식회사 B 대표이사 N'라고 기재된 부분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감이다. 법인등기 신청에는 신고한 인감이 필요하고, 사용인감이 사용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사용인감은 피고인이 날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비교적 고율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 사귄지 몇 개월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불려달고 맡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3억 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방식으로 사용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금으로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원금 또는 이자 명목의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가 다소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약 7,300여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