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8. 17:1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 B역 1번 승강장 4-4출 입문 부근에서, 그곳에 서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30세)의 엉덩이를 손끝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의 손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끝과 피해자의 엉덩이가접촉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전동차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제 뒤로 엉덩이 정중앙 부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끝이나 얇은 물체로 스쳐가는 불쾌한 감각이 있어 왼쪽으로 뒤돌아보았고, 그때 지나가고 있던 사람인 피고인이 저를 만졌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 모습과 그 직전․직후의 거동 및 반응 등이 담겨 있는 현장 CCTV 영상, 사건 직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피해호소를 하고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면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있다. 그리고 위 각 증거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온 뒤, 4-4출입문 앞에 줄서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 4-3출입문 앞으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끝이나 손등 부위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나 그 외부의 면바지 부분을 건드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손 부위 등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사이에 모종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는 보인다. 2) 그러나 더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써 자신의 손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의도적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위 각 증거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에스컬레이터 아래 첫 출입문인 4-4출 입문 앞에 3번째로 줄서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 하단으로부터 전방을 향해 가상의 직선을 그어보는 경우 피해자가 자리한 지점은 그 가상의 직선 위에 위치하였다. 그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와 전진 보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을 하거나 그러한 접촉을 피해 자신의 진로를 약간 왼쪽으로 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왔을 당시에 가장 가까운 4-4출입문 앞에는 피해자 포함 3명이 줄서 있었고, 그 다음의 4-3출입문 앞에는 1명이 줄서 있었으며, 그 외의 다른 출입문 앞에는 2명 이상이 줄서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통의 승객, 특히 전동차 탑승 후 좌석에 착석할 것을 기대하는 승객이라면 최단거리로 피해자의 몸 뒤를 감아 돈 후 4-3출입문 앞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2번째로 줄서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도 당시 그와 같이 움직였다. 그리고 이처럼 에스컬레이터 하단으로부터 우전방(右前方)의 4-3출입문 앞 2번째 자리를 향해 사선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 가상의 직선을 따라 전방(前方)을 향해 단순 직진하는 경우보다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전동차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바, 그러한 자세에서는 상체 부위보다는 엉덩이 정중앙 부위가 뒤로 돌출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실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는 위 가상의 직선에서 가장 뒤로 돌출되어 있었다. 한편, 에스컬레이터 하단으로부터 4-3출입문 앞 2번째 자리를 향해 걷고 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보행 시의 자연스런 팔동작 과정에서 그의 오른쪽 손이나 팔 부위가 가장 밖으로 돌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양자 간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접촉 부위는 피해자의 엉덩이 정중앙 부위와 피고인의 오른손 부위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다(신체접촉 발생 순간에는 두 사람의 상체 부위만 CCTV 영상에 포착되고 있고, 그들의 하체 부위는 다른 사람들에 가려져 있다). 이 사건의 발생시각은 평일 퇴근시간대 직전으로서 전동차 승객이 어느 정도 붐빌 시간대이고, 실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에스컬레이터 하단과 피해자가 자리한 지점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면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자리한 지점이 위 가상의 직선 위에 위치하였다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행 과정에서의 여유공간이 그리 충분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피해 상황에 대해 ’굉장히 얇게 스쳐가는 기분이었고, 누르는 감각은 없었으며, 그냥 정말로 얇게 스쳐가는 감각이었다 . (만지는 느낌은 아니었고, 툭툭 치거나 이런 느낌도 아니었는지) 그렇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 태양은 의도적 추행과 우연한 신체접촉의 경계선상에 있는 행위 태양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부지불식간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으로도 보이는바, 그러한 정도나 그러한 태양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추행행위로까지 의율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신중하고 엄격한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행범의 범행 직후 행동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의도적 추행을 한 직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한 채 바로 옆의 출입문 앞에 자리하거나 동일한 칸에 탑승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76세의 노인으로서, 약 35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물의를 빚은 바도 없다. 3)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끝으로 1회 만졌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