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 1. 2019. 4.경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9. 4. 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L)로 1,3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80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29 피고인은 인터넷 M 카페 ‘N’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금을 자신들에게 전달할 인출책, 전달책 등을 구하는 글이 게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전달책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2. 2019. 7.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N’ 카페에서 알게 된 O, P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 가로채서 나누어 갖기로 하고, O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가지고 있으니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체되게 해 주면, 이를 인출하여 당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제안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저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면, 3,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0경 P 명의 R은행 계좌(S)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O은 서울시 동대문구 T에 있는 R은행에서 P으로 하여금 위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P, O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9. 8.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U, V, W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 가로채서 나누어 갖기로 하고, U은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역할, 피고인은 U과 함께 V과 W에게 지시하며 운전하는 역할, V은 피고인과 U의 지시를 받아 계좌명의인으로부터 돈을 수령해오는 역할, W은 U과 V의 지시를 받아 V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10%의 이율로 최대 3,6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상환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 U이 모집한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U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돈암동 정릉로 부근에서 V으로 하여금 Y을 대면하여 위 금원 중 1,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W을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U, V, W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4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36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영도구 AB병원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C, G에게 자신 명의인 Z은행(A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AE, G, A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회신자료, AG 금융자료 2020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U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O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해자 X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Q 진술조서 공람문서 2020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 조회 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 사후경합 등, 공소장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판결문 사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대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중고거래 사기 범행은 사회의 신용과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며, 그 범행의 도구를 제공하는 접근매체 대여 역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각 범행에 나아갔고, 동종 범죄 전력 등 전과관계에도 불리한 정상이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판시 전과 중 2019. 12.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