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인터넷 포커게임을 통해 알게 된 유부녀인 피해자 B(여, 42세)와 불륜관계로 지내오다 2013. 2.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여 사실상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12.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D원룸 204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입력해 놓은 피해자의 부모, 남편, 딸 등 가족, 친인척, 지인 20여명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숫자 4개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면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 친인척, 지인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퀵서비스로 보낸 가족들 연락처, 성관계 사진, 이메일 내용 1. 수사보고(메모지에 적힌 휴대폰번호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협박죄 : 2월 ~ 1년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 기본 영역 ] 2. 폭행죄 : 2월 ~ 10월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 2월 ~ 1년 5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폭행까지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전 등을 노리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술값을 계산하고 돌아가시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17. 23:00경 인천 부평구 부일로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일로 113번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21: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손님들에게 "지금 나에게 욕을 했느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넌 뭐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호프집에서 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은 뒤 한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걸쳐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꽉 잡으며 피해자에게 "너 내 스타일인데 뽀뽀 한번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동행인 D가 이를 말리자 D에게 "형은 먼저 나가있어, 난 이 여자와 뽀뽀 한 번 하겠다"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21: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업주 C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 순경 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어린놈이 까분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순경 F의 우측 뺨을 2회 때렸다. 이에 경위 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위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피해상황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한다. -·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제2 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C와 합의하고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3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여동생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3. 14. 1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를 인천성모병원 방면에서 동수역 4거리 방면으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후진하는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하는 방향과 그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69세)를 피고인의 택시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 위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요추 압박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공제조합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도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6. 새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55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이년아 중국여자 같아"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따지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11. 8. 20: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62세)이 위 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위 E과 같이 합의과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오빠도 아닌 사람이 오빠행세를 해?"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집행유예의 형도 1차례 있음) 이번에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골절상을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를 상당부분 변제해 주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이 법정에 제출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2015. 7.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74세)에게 F빌라 102동 405호를 경락받은 사람이 낙찰금액에서 1,000만 원을 더 주면 위 빌라를 내게 넘겨준다고 했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위 빌라를 넘겨받아 이를 다시 되판 다음 위 1,000만 원을 합하여 지금까지 빌린 돈 2,400만 원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 1,000만 원, 산재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세금 3,000만 원, 위 피해자에 대한 이전 채무 1,4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위 빌라를 매수할 자금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위 빌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이 위 빌라를 매수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거주할 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빌라를 전매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1. 수사보고(본건 외 지급명령에 대하여) 1.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고려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 예상되는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확정적 범의 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6. 7.경 04:40경 광명시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하여 지하 1층 2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어보았다가 집 안에 사람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6. 7. 04:42 경광명시 E에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지인 104호의 현관문을 열기 위해 당겨보았다가 현관문이 시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6. 7. 04:43 경 광명시 G에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당겨보았다가 현관문이 시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7. 04:45경 광명시 13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과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54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7. 오전경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여인숙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여인숙 1호실까지 침입하여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의 옷에서 시가 불상의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7. 오전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여인숙 2호실까지 침입하여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0의 가방에서 현금 12만 원을, 피해자 P의 가방에서 현금 9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 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캡쳐사진, 범행모습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0.00:4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앞 길에서, '누군가 길에서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는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기분 나쁘다며 '이 씨발놈아 꺼져 좆 같은 새끼들아, 씨발 경찰 관좆 까네, 씨발 놈아 년 뭐야, 뭐 씨발아, 병신 같은 놈들아, 개새끼 니가 뭔데 가라 마라야, 좆 같은 놈이 자꾸 지랄 거려, 병신 같은 경찰관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D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D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왼쪽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E의 머리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E의 머리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자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8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월 말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전세/월세 란에 "보증금 : 일천만원정 10,000,000원, 월세금 : 700,000원정(매월 25일 지불)"이라고 기재하고, 계약금 란에 "2,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라고 기재하고, 중도금 란에 "3,000,000원정은 2012년 4월 10일 지불하고"라고 기재하고, 잔금 란에 "5,000,000원정은 2012년 4월 25일"로 기재하고, 일자 란에 "2012년 3월 25일"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D, 주민번호 E, 주소 서울 강서구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도장을 찍고, 중개인 란에 "중개인 G, 사업자 등록번호 H, 상호 I부동산, 사업장 파주 J"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4. 1.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73 에 있는 유한회사 광교주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73 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광교주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인천 서구 B에 C이라는 상호로 고기집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위 식당에 광교주류의 주류를 납품받을 테니 5,000만원을 대여해 달라. 담보로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겠으며, 빌린 다음 달부터 250만원씩 원금 상환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교부한 월세 임대차계약서도 위조된 문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4. 2.경 30,000,000원을 2014. 4. 22.경 1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류공급계약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입금확인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00:55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천호대교 편도8차로를 천호대교남단 방향에서 천호대교북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920,7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015. 5. 26. 01:04 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G 앞 사거리를 천중로42길 방향에서 천호대로177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골목길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709,2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 8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천호대교 편도8차로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G 앞 편도 1차로 사거리를 지나 2015. 5. 26. 01:10 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1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료확인서,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2차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다시 3차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8. 19:00경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에 있는 '할매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김해성 숯불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상가 201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부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4. 1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0월 임금 1,532,250원, 11월 임금 1,250,000원 합계 2,782,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8.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앞 도로를 오륜사거리에서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에서 차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3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64

범죄사실 2015고단1664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경 대구 동구 신서동 1168-1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4. 12. 23.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5.Z1813, 1. 피고인은 2015. 2. 1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www.bunjang.co.kr)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중고 은팔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은팔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2.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중고 은팔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은팔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항과 같은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교정시설 수용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2015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즉시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21:21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단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9.02:35경 창원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육오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웅남초등학교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위 택시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959,6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도 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7.00:2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C과 고함을 치며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그냥 가지 여기 왜 왔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얼굴을 겨냥하여 양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E의 상의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해당 공무원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1. 03: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대안산병원 앞 사거리를 중앙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88,9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견적서, 진단서(E), 진단서(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삼릉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는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 오른쪽에 있던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5. 6. 15. 00: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백병원에서 대량혈흡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20:00경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692 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BMW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피의자 상태, 사고현장 유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두 달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