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89

범죄사실 2016고단2389 피고인 A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절도) 피고인들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종료한 뒤 남아 있는 공사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대금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0. 11. 14:00경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l 공사자재인 철근을 반출하는 것을 묵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 소유인 19mm 철근 6톤(시가 약 2,850,000원)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가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에 적재한 다음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6. 오전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19mm 철근 약 5.5톤(시가 약 2,612,500원)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4, 14:00 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13mm 철근 약 10톤(시가 약 4,800,000원)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6871 피고인 A은 2013. 10. 23.경부터 울산 남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8.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해자 C F로부터 수주한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F 미음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4.경부터 피해자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8.경부터 2016. 1. 경까지 F 미음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차장으로 현장소장 업무의 보좌 및 현장소장에 대한 감시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직원이자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면서, 적정한 공사대금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F 마음공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는 G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부를 도급하는 것처럼 도급계약을 체결하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자신이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고 G으로부터 인부만 제공받아 피해자 C이 G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돌려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공사대금을 부풀려 자신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과 F 마음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 공사기간 2015. 8. 8.부터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인부만 제공받고 실질적으로 콘크리트공사는 피고인 자신이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G이 피해자 C로부터 2015. 9. 24.경 송금 받은 46,668,310원, 2015.11. 25.경 송금 받은 64,093,770원 등 합계 110,762,080원 중 G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2015. 9. 24.경 30,000,000원, 2015.9.25.경 9,800,000원, 2015.11.25.경 30,000,000원, 2015.11.26. 경 2,900,000원 등으로 나누어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그중 20,920,83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사대금 20,920,8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방조 피고인은 A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A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대금 중 20,920,830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할 때 A의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의 I에게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1가 피해자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뒤 피고인들이 다시 I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9. 경 F 마음공장 공사현장에서 I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피해자 C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2015. 9. 15.경 I로부터 공급가액 5,8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5. 9. 25.경 로부터 3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35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200만 원은 피고인 B1, 150만 원은 피고인 A 이 각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고, I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5,83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가 실제로 피해자 C을 위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5,83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24.경 F 미음공장 공사현장에서, 유한건업 주식회사와 가설재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 물건의 내역은 "건축용 가설재", 임대차 기간은 "2015, 8, 24. ~", 계약조건은 "결제방법: 월말 정산 익월 현금지급, 운반비 : 편도운반"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임차인란에 임의로 조각한 "C (주) J"의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던 C(주) 대표이사 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유한건업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 대표이사 J 명의의 가설재 임대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201626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합의계약서, 통장 사본, 가설재 임대 계약서, 각 계좌별거래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5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6항: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4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5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인자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인자 1 피해자 C의 공사현장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공사현장의 재물을 절취하고 업무상 임무를 정면에서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F 마음공장 신축공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피해자 Cl 어렵게 수주하여 활로를 모색하는 중요한 공사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 C은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등 범죄로 인한 파장과 손해가 크다. 피해자 C은 어려운 기업 상황을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 피고인 B은 피해자 C 대표이사의 처남으로서 피고인 A의 행위를 적절히 감시할 임무가 부여되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 A 의 행위에 동조하였다. -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은 어떠한 피해도 회복하지 못하였다. 양형인자 2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나마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며, 범행을 통해 취득한 개인적 이득이 많지 않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 B에게도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