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6: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별관 제3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구합106212호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판사 B, 판사 C, 판사 D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E은 원고 F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 명의를 증인 A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에게 기 지급했던 계약금 2억 원을 증인에게 양도했고, 원고도 이를 승낙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제 명의로 계약이 됐다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 제가 위임장을 써준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이 매수인 지위를 증인에게 양도했는데, 증인은 모르는 상태로 양도가 됐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승낙한 적이 전혀 없어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제가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6. 8. 1.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매도인 F과 매수인 E 사이의 2015. 7. 10.자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매수인 지위가 E에서 피고인으로 양도된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녹취서(2017구합16212)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2015. 7. 10자, 2016. 8. 1.자) 1. 부동산매매계약해제와 계약금양도 확약서, 주민등록증사본(A), 양도이행확인서 1.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가. 2015. 7. 10. E과 F의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 E은 2015. 7. 10. F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I 임야 14,693m²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5. 9. 25.에 각 지급하고, 잔금 18억 원은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인 허가를 취득한 다음 지급하기로 하였고, E은 F에게 계약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1차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측에서는 F, 부동산중개인 G, J이, 매수인측에서는 피고인, E, H(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K 직원), 부동산중개인 L이 각 참석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E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향후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매수인 명의를 E로 정하였다. 한편, K은 2016. 7. 29.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F 측 부동산중개인은 2016. 7. 말경 E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니 1차 매매계약 특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나. 2016. 8. 1. 피고인과 F의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 F과 E 사이에 2016. 8. 1.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매매계약해제와 계약금양도 확약서'가 작성되었다. - E은 2015. 7. 10.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본인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 - E이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매수자 피고인에게 양도할 것을 확약하고, 향후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날 F과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 2억 원은 E이 F에게 2015. 7. 10. 지급한 계약금으로 지급갈음하기로 하고, 잔금 18억 원은 2016. 8. 12.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차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현장에 없었으나, E이 피고인의 인장을 소지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한편, 2차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지급이 안될 경우 다음날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매매계약의 해제 경위 피고인은 2차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 기소에서 F을 만났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F은 2016. 8. 16. 피고인에게 같은 달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금을 몰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6. F에게 2018. 9. 13.까지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F은 2018. 9. 1. 피고인에게 2018. 9. 9.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을 몰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2018. 9. 9.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의 증언 F은 2017. 9. 12. 천안시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K이 천안시장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철회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되었다. F은 2017. 10. 23.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6212호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철회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이 나자 F 측 공인중개사가 '1차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잔금지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너무 길어져서 잔금지급일에 맞추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실거래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여 E이 2016. 8. 1. F을 만나게 되었고, F 측이 그 자리에서 '동일인을 매수인으로 재차 신고할 경우 관할 관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실거래신고를 하겠다'고 갑작스럽게 요청하여 E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장을 사용해 피고인 명의로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후 2016. 8. 초순경 E로부터 2차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를 전해 듣고 그 내용을 추인하기로 하여 F과 크게 다투지 않았을 뿐이므로, 위 법정에서의 증언은 사실관계에 따라 증언을 한 것이어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증언은 허위이며,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2016. 8. 16.과 2018. 9. 1. 피고인에게 2차 매매계약이 F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2016. 8. 16.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회신인 피고인의 2016. 8. 26.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면, 피고인 역시 자신의 의사에 따라 2차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답하고 있을 뿐 2차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에 대해 F에게 항의하는 취지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사후에 2차 매매계약을 추인하기로 마음먹었기에 F과 다투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F의 내용증명우편은 '매매계약의 해제와 계약금 2억 원의 몰수'를 언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내용증명우편은 잔금지급일을 조금 더 유예해 달라는 취지로 F에게 사정하면서, 1차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을 위해 협조한 부분까지 구차하게 언급하며('작년 처음 계약할 당시 . 양도소득세 부분을 감안한 매매대금 하향 조정 부분도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 생색을 내야 할 만큼 궁색한 것이었다. 피고인의 위 변명이 사실이라면, 당시 이러한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이 F에게 '2차 매매계약은 E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거나, 혹은 'F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따라 실거래신고용으로 2차 매매계약서 작성에 협조했던 사정을 봐서라도 잔금지급일을 기한을 유예해 달라'는 취지의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8. 5. 23. 대전지방법원 2017 구합106212호 사건의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단호하게 증언하면서, "E이 그 뒤에 최근에 와서 얘기한 것은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F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말에 따르면 2차 매매계약서는 위조됐다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인데."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E이) F씨하고 왜 저걸 위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변명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소송대리인의 위 질문에 대하여 '2차 매매계약서가 실거래신고에 필요하다는 F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따라 E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면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E과 F이 2차 매매계약서를 왜 위조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이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6212호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이 법정에서의 변명과 같은 취지로 'F 측이 2차 매매계약서 작성을 먼저 요구하였다'거나 실거래신고에 필요하여 2차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없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변명이 적어도 2018. 5. 23. 이후에 꾸며진 것임을 강하게 추인케 한다. 다. F은 2018. 7. 13.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증언이 사실일 경우 'E을 2차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죄'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증언이 허위일 경우 '피고인을 위증죄'로 각 고소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E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하여 2018. 7. 25. '법리적으로 변호인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서 변호인 선임 후 출석하겠다'고 답변한 후 2018. 8. 25. 서울관악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명과 같은 취지, 즉, 'F 측에서 부동산 실거래신고 때문에 요청하여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2차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은 며칠 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자리에 변호사 M가 동석했다. 피고인 역시 2018. 8. 28. 서울관악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최초로 이 법정에서의 변명과 같이 'E이 F 측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때문에 갑작스럽게 요청을 받고 자신의 허락 없이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은 사후에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변호사 M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변호인이다. 피고인과 E의 고소사실은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E은 무죄', 'E이 유죄일 경우 피고인은 무죄'가 되어서 피고인과 E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따라서 변호사 M로서는 피고인과 E 쌍방을 수임하는 경우 직무윤리에 위반되고, E과 피고인으로서는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과 피고인이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했다는 것은, E과 피고인이 변호사 M로부터 공동으로 조력을 받아 말을 맞추어 대응함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다른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매매계약의 매매 잔금지급일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인데, K은 2016. 7. 29.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한편, 2차 매매계약에서는 잔금지급일을 2016. 8. 12.로 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지급이 안될 경우 그 다음날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2억 원의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2차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2016. 8. 12.까지(또는 F이 유예해준 2016. 9. 9.까지)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고인과 E은 계약금 2억 원을 몰수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반면, 2차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1차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아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항변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2차 매매계약의 무효와 1차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려 하였던 의도는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6212호 사건의 법정 증언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피고인은 "9,000평에 대한 허가가 나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그런 허가조건부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승인이 났으므로) 아직까지 (1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2차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면서도 1차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재판장은 1차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아니, 계약당사자가 아닌데 잔금시기가 뭐가 문제예요"라고 핀잔을 주기도 하였다. 4. 결론 위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사실 E이 2016. 8. 1.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음에도, 2차 매매계약서가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작성되었음을 기화로 그 효력을 부인하고 1차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백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그 후 F이 E과 피고인을 고소하자 변호사 M의 조력을 받아 'F 측에서 부동산 실거래신고 때문에 요청하여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사후에 알게되었다'는 변명을 사후에 꾸며낸 후 E과 말을 맞추어 수사에 임하였다. 즉, 피고인의 변명은 사후에 꾸며낸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증언은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6212호 사건에서 받아들여져 판결의 이유에도 설시되었다. 위 법원 판단의 핵심은 아니었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만약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였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위증 범행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사업체인 K H을 통하여 증인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도록 사주한 듯한 의심스러운 사정 마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증은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사법기능의 저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증죄는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