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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호에 주소를 두고, 같은 구 D에 있는 광고대행업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인 사람이다.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2. 3. 말레이시아 부동산 개발사 F사로부터 말레이시아 조호(Johor)주 G 소재 약 180평 면적의 상가 H건물 I의 분양권을 말레이시아 화폐 5,936,440링깃(한화 1,559,562,152원 상당)에 매수하고, 2017. 6. 7. 약 179평 면적의 상가 H건물 J의 분양권을 말레이시아 화폐 5,922,440링깃(한화 1,552,508,421원 상당)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여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A 주민등록, 건강보험, 출입국 등 첨부 보고, 말레이시아 부동산 취득자금 환치기 송금액 특정 보고, 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 세미나 참석 결과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보고, A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여부 및 외화송금내역 검토 보고, 피의자 신문조사시 A가 임의제출한 자료 첨부 보고, K 이메일 압수물 중 ‘A 관련 이메일’ 검토 및 기록편철 보고, ‘현지법인 설립 및 MM2H 비자 발급 안내 이메일’ 기록첨부 보고, K, L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사본, K, L 외국환거래법위반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등 각 첨부 보고) 1. A 출입국 현황 조회자료, A 외화송금 내역, A 외화송금신청서 및 증빙자료, A 말레이시아 부동산 구입명세 및 환치기․외화송금 내역, H(2채) 매매계약서, 상호합의계약서 사본, A 외화송금 발신 사본, 휴대반출 금액 증빙 자료, M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A 말레이시아 부동산 취득 관련 이메일 검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함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 제27조의2 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한 판시 각 분양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약3017 약식명령에서 몰수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K의 조언에 따라 판시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MM2H 비자를 취득하여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부동산 매수대금을 송금하였을 뿐, 판시 각 부동산의 매수를 신고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7 판결 등 참조).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K은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국내 거주자들이 말레이시 아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알선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 불법적․편법적 방법을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K의 제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말레이시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판시 각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금은 현금을 휴대하여 말레이시아로 반출하거나 MM2H 비자를 받아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말레이시아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였다고 가정하더라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거주자의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행위는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을 초래하고, 불법거래, 탈세 등에 이용되기도 하는 범죄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리고 곤궁범이 아닌 이욕범이자 재정범으로서 해외부동산 취득시 대규모의 자금이동 내지 비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세)은 부자지간이고, C(여, 29세)와는 법적 부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4. 18. 21:55경 하남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아 문제로 아내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버릴거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장난감 배드민턴 라켓을 들어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아동) 피해진술 속기록, 회답서 1. 피해자 B 폭행 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폭행에 사용한 라켓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결정 전 조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학대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학대의 정도나 수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B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 C로부터 밀쳐지고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적용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2021. 11. 11.자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서 ‘E’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2020.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공개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F과 그의 부인인 피해자 G을 지칭하며, 사실은 피해자 F이 다른 사람의 부인이었던 피해자 G을 돈으로 회유하여 피해자 G이 아이들을 버리고 피해자 F과 재혼하거나, 이후 피해자 G이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G이 가짜로 자살 시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개방송을 하며, 피해자 G의 사진을 올려 놓고 “스트리머A씨와 함께 방송 출연을 하는 B씨는 원래 가정이 있었음.당시 2014년 여름 즈음 톡으로 만나서 지금의 가정을 꾸린 것.A씨는 B씨가 가정이 있는 것을 알았고 모든 것을 책임자겠다 하며 성형까지 해준다며 돈이 많은 것으로 어필을 함. (결국 이혼을 함) A씨는 B씨의 전 가족들과 인연을 끊게 함.(책임회피) 결국 전 남편의 가정은 무너지고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키움.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가족들도 인연을 끊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린 A씨가 어떻게 방송에서 가증스런 얼굴로 시청자를 속이며.”, “아울렛 매장을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하고 어린 애하고 세 명이서.옷을 사더라고 사이좋게.원숭이 니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지 이런 거를.방송이니까 내가 돌려서 얘기하는 거다.십새끼.느그들 내가 남의 가정 파괴시킨다고 욕해라.아닌 거 내가 확실히 알거든.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옷을 사줬 사는 걸 봤다고.”라고 말하고, 2020.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저거 100알 처먹어도 진짜 안죽는다. 내가 했다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진정서 1.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 운영 D 방송 홈페이지 캡쳐 출력물 1. 피진정인들의 D 홈페이지 출력물 등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12. 18. 16:2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6년 전 2014. 12.경 피해자의 매장에서 타이어 휠을 교체한 적이 있는데 최근 뉴스에 난 F 사건을 보고 피해자가 휠의 균형을 확인하는 기계에 자석을 붙여 고객을 속이는 방법으로 타이어 휠을 교체하게 하였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와 업소 마당 중간에 차를 주차한 후 작업 중인 차량의 운전자들과 매장을 방문한 운전자들에게 “여기는 사기꾼이니까 여기서 작업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이 사기꾼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너네도 고의적으로 휠을 망가뜨린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쌓아놓은 타이어를 발로 차는 등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G로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D이 고의로 피고인의 BMW 승용차 타이어 휠을 망가뜨리거나 마치 망가진 것처럼 보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관련 게시 글에 ‘E! 요즘 F처럼 휠 휘었다고 사제 휠 갈게 했던 적 있습니다! 최근도 항의 방문하였으나 휠이 휠 수 있다고 주장하더군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1.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피고인 A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BMW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고의로 타이어 휠을 망가뜨리거나 마치 망가진 것처럼 보이게 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시 글을 게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게시한 글의 적시사실이 허위이고 위 피고인은 그것이 허위일 수 있음을 감수하고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C일자 ‘D’(등록번호 E, 이하 ‘E특허’라고 함)을 특허로 등록하고, F일자 ‘G’(등록번호 H, 이하 ‘H특허’라고 함)을 특허로 등록한 특허권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5. 대전지방법원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함)을 상대로 위 특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2018. 7. 13. 피해자 J(남, 46세)를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2019. 5. 29. 특허법원에 주식회사 I을 상대로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각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을 진행하며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지분에 대한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진행과 관련한 압박을 받게 되자 2020. 3. 3. 피해자를 해임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소송 상대방인 I에게 패소할 정도로 불리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서를 2020. 3. 4.경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377 손해배상(지) 사건과 관련하여 ‘ 원고 대리 J 변호사는 2019. 12. 10.일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발명 E특허 및 H특허가 피고 I이 원고의 특허 4건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준비서면(2020. 2. 6. 철회 보정함)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생략) 원고가 원고 대리 J 변호사에게 항의하였고, 원고 대리 변호사 J는 갑제4호증 및 갑제18호증 증거들을 특정 작성하여 자기에게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수 없다 하자, 이후 원고 메일로 보내온 20. 2. 25.일(1. 별지 준비서면) J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에서는 피고 I이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의 계약중개서버가 별도 단일주체로 운영하는 것처럼 이 사건 E특허 및 H특허 청구항2. 구성요소 제5단계에서 제9단계까지 일부를 떼어내어 오로지 계약중개 정보처리서버만으로 단일 주체가 포함된다고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 발명특허 청구항들의 구조는 계약중개서버와 인터넷 전용선 연결되어 있는 금융기관서버(은행서버)가 단일주체의 시스템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J 변호사는 종전 특허심판원 심결문과 동일하게 계약중개정보처리서버가 마치 중개서버만 별도 운영하고 있는 독립된 단일 주체의 시스템인 것처럼 서면을 작성하여 진실을 왜곡하여 보내주었습니다. J 변호사는 원고 대리 변호사로서 원고 재판을 변론하여야 하나, 피고 I과는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나, 원고 준비서면을 불리하게 작성한 서면으로 원고가 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 소송 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 소송 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특허법원 2019허4154 등 권리범위확인(특) 사건과 관련하여 ‘ 원고는 피고의 고객컴퓨터가 이 사건 구성요소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수십 차례에 걸쳐 원고 대리 J 변호사에 진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특허법원에 피고가 주장하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마치 고객컴퓨터(원고의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것처럼)가 여신심사에 사용하는 것처럼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종전 보정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각 특허발명 각 청구항1. 물(物)시스템 구조는 계약 중개서버와 인터넷 전용선이 연결된 금융기관서 버가 단일주체의 시스템으로 원고 대리 변호사 J 변호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전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에 포함한다는 침해로 대응하라고 요청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J 변호사는 원고 대리 변호사로서 원고 재판을 변론하여야 하나 피고 I과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나, 원고 준비서면을 불리하게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가 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그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I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피고인의 발명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I이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이유로 해임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준비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전달 받아 검수하였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준비서면에는 피고인 특허의 ‘시스템의 구성부분’ 분석을 통해 I의 실시발명이 피고인의 발명과 동일하여 I이 피고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 공지글 캡처화면,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13377 해임신고서, 특허법원 2019허4154 등 해임신고서, 서울중앙지법 및 특허법원 각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글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02:09경 부산 수영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봐, 씨발새끼들아. 경찰 씨발새끼들아. 나도 의경 나왔고. 내 말 안 듣고 이 새끼(택시기사) 말만 듣는게 너무 싫어. 내 말 들어봐. 씨발 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88

범 죄 사 실 [2021고합288] 피고인은 2021. 1. 14.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8세)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부부와 함께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뒤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2021. 1. 15. 06: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뒤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합307] 피고인은 2021. 4. 8. 21:30경 부산 부산진구 G 분수대 앞 통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 그곳 일대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범행장소 지도, 내부 평면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등 포함) [2021고합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제보자가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는 상가 통로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활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보자는 피고인이 약 5분간 성기를 노출한 채 걸어다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성기를 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는 상가 통로에서 성기를 노출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목적과 무관하게 공연음란의 고의를 인정할 수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노출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3.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에 유리하도록 고소인인 B 명의의 고소취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7.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층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취하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건 란에 ‘2019고약67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란에 ‘A’, 본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하합니다.”에 덧붙여 그 옆에 ‘피고인의 공소기각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고, 고소인의 생년월일 란에 ‘C’라고 기재하고, 휴대폰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D빌딩’이라고 기재한 뒤 고소인 란에 ‘B’라고 기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고소취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28. 09:30경 제1항 기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층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취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민원실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B의 고소장 사본, B의 진술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약식명령 사본, 정식재판청구서 사본, 고소취하서 사본 3. 수사보고(고소인 B 고소취하서 제출 관련 전화통화 녹음 보고), 수사상황(변호인 동석 하에 피의자 A에 대한 면담 등 진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수술을 받은 후 2018. 6. 7.~2019. 3. 1.까지 인터넷 카페에 거짓 사실을 게재하였다는 것으로, 2019. 11.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이 2019. 11. 22. 정식재판청구를 한 점, 피고인이 2019. 11. 28. 법원에 고소인 명의 고소취하서를 접수하였으나, 실제 위 고소취하서는 고소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 점, 피고인은 고소인과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였다는 입장이나,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취하를 요청받은 적이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점, 피고인이 고소인과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근거는 고소인 운영의 성형외과 측에 자신이 게시한 후기글과 가슴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성형외과 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성형외과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후기글과 가슴사진도 삭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고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고소인이 고소취하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달리 고소취하서 작성 및 제출에 고소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취하서 작성 및 제출에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부분 반성하는 점, 반복성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3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 2. 11.경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서 이혼 조정을 통해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D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고소인(B)과 E(피고소인 동거녀)은 고소인(피고인)에게서 재산을 착취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성접대를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9. 07:50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 바(BAR) 안에서 “지인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야기하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고, 이어서 위 업소 지하 출입문 부근에서 계단을 통해 나가려고 하는 경찰관 F의 정복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기고 등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바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지인 등이 있는 가운데 “니들이 경찰관 맞냐, 씨발 병신새끼, 니가 그러고도 세금 피빨리게 처먹냐”라고 외치는 등 욕설하고, 이어 위 업소가 있는 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보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방범용 CCTV 영상 CD [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 내부와 바 출입문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증인 F은 피고인이 바 내부에서 E을 민 적이 있고, 지하 출입문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신의 뒷덜미를 잡아당겼으며 그 때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하지 말라고 울면서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 역시 피고인이 바 내부에서 자신을 민 적이 있고, 출입구에서 F의 목덜미를 잡아당겼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방범용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 내부 홀에서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밀어 폭행하는 장면(첫 번째 영상파일 03:12), 피고인이 바 출입문을 통해 업소 밖으로 나가려는 F을 따라 나가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급히 출입문 쪽으로 달려가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다시 홀 안으로 끌어안고 들어오는 장면(위 영상파일 03:50부터 04:00까지)이 있는데, 위 증인들의 각 진술내용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위 영상에 모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욕설을 할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지인, F이 모두 다른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폭행은 업소 건물 앞길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기 전에 C 바 안에서 일어난 범행이므로, 위 현행법 체포가 위법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업소 외부에서의 폭행을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33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4. 02: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코로나 환자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코로나 걸려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확 칼로 배때기를 찔러 죽이삘라.”라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4. 03:1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위 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받자, 편의점 직원 및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F(46세)에게 큰 소리로 “씨발, 너거 중국 경찰관들이제. 뭔데, 개새끼들아. 너거들이 뭔데 내를 체포하는데. 씨발 개새끼들, 눈알 다 빼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03:15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F, 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받자, 위 F,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편의점에서 구매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든 상태로 ”수갑 채우면 내 이걸로 확 다 죽이 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F, G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통화 목격 수사), 수사보고(각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협박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1장, 휴대전화 촬영본 캡쳐사진 8장, 휴대전화 촬영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소속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로 근무하면서, 2021. 4. 26. 광양시 C에서 피해자 D(여, E생)의 모친 F이 외출한 동안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 옆에 비스듬히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울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13:02경 같은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달래는데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13:05경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13:23경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위 아래로 세게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음성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모가 집에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수차례 신체적인 학대를 한 사안이다. 당시 피해자가 태어난 지 약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아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중에는 피해자를 들고 수차례 흔든 행위도 포함되어 있어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고 수차례 흔든 행위의 시간이 불과 3~4초밖에 되지 않아 짧았다고 하지만, 신생아의 뇌는 작은 외부적 충격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 방법 자체는 매우 위험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나 그 모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한 번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도 한부모 가장으로서 2명의 아이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이 피고인의 아이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