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88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2019. 8.경 이혼을 한 사이로, 2021. 1. 12. 17: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주면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대기실 내로 피해자를 끌고 가 문을 닫은 뒤 주먹과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출입문을 막고 서서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기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12. 19:1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B의 친딸이자,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E(여, 17세)을 위 마사지 가게로 불러 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B가 있는 대기실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출입문을 막고 서서 약 3시간 4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대기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강요 피고인은 2021. 1. 19. 14:00경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88 흥덕구청 앞 인근에서 위 피해자 B를 만난 후 위 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하러 가자, 내가 보는 앞에서 취소를 해라, 취소하지 않으면 다 죽여주겠다”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4:15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A(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 혼인신고 여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 피해 사진 촬영 시기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사진 첨부 – 피해 사진 촬영 시기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현장 CCTV영상 확대 후 검토), 수사보고(본건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별건 2건 확인) - 별건 불기소장 사본 2부, 내사보고(피해자 B, E의 상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해자들이 조사예정 시각보다 빨리 출석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해자 B가 찢어버린 고소취하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D 내 CCTV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범행장소는 현관문과 대기실이 모두 열려있고 문은 버튼만 누르면 열리는 자동문이어서 피해자들은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한편 대기실 문은 피해자 B가 스스로 닫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협박 등으로 피해자 B가 고소를 취소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스스로 취소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CCTV 영상에서 드러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무자비한 폭행과 직접 가게 출입문을 닫거나 피해자들을 대기실로 강제로 끌고 간 뒤 대기실 문을 닫는 모습, CCTV에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대기실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보다 심한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도 막으면서 대기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들의 상처를 촬영한 각 사진, 위 영상이나 진술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대기실에 머물러 있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입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으면 피해자 B와 E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고소 취소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청주 흥덕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뒤 그 제출을 위해 경찰서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곧바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피해자,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내사보고서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되고(수사기록 12, 18, 24, 41면), 피해자가 찢은 고소취소장의 사진까지 제출된 이상(44면) 범죄사실 제2항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감금치상죄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강요죄 중 처단형의 기준이 되는 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핀다.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8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CCTV 영상, 피해자들의 진술 및 사진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주요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5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처벌은 받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전력도 다수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