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경 피해자 B(여, 14세)와 ‘앙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2020. 2. 23. 19:00경 피해자를 만나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피해자를 평택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4. 17:00~18: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란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20. 3. 2. 10: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며 집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로 데리고 간 뒤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6. 1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한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평택시 E에 있는 호텔 F G호에 들어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벌린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내사보고(2020. 3. 26. 사건 장소 모텔 특정 및 CCTV 영상 확인 등), CCTV 영상, CCTV 분석 자료, 호텔 F 영업장부 사진 1. 수사보고(강간 범행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참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하여), 메신저 캡처 사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020. 3. 2.자 강간 범행 2020. 2. 22. ‘앙톡’ 어플을 통해 피고인을 만나 2020. 2. 23., 2020. 2. 24. 2차례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낼 목적으로 그 무렵 피고인과 교제하기로 했다. 피고인을 만나 드라이브를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만남을 이어가다가 피고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조건만남으로 만난 관계에 회의감이 들어 2020. 3. 2.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헤어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매달리다가 “10분만 안고 있으면 안 되겠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안고 있다가 집에 가려고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 다시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붙잡아 제압하고 옷을 강제로 벗기고 어깨로 누르는 등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약 15분 정도 후에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급하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 2020. 3. 26.자 강간 범행 2020. 3. 24. 피고인을 우연히 만난 친구 H과 I으로부터 연락이 와 ‘피고인에게 연락해 우리를 드라이브를 시켜달라고 해라’, ‘30만 원을 받아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친구들이 피고인과의 조건만남 사실을 주변에 알릴까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친구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는데, 그 후 피고인이 돈을 빌린 것에 대하여 만나서 해명하라며 만남을 강요했고,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나 주변에 조건만남을 한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2020. 3. 26.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 안에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해서 30만 원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갑자기 차를 출발시켜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모텔로 이동했다. 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리지 않으니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겨 차에서 내려 모텔 방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모텔 안에서 도망가려고 방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으나 피고인에게 잡혀 침대로 끌려갔고, 피고인이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고인 허벅지로 다리를 벌리고 양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 5분에서 10분 후 피고인이 사정하여 몸을 수건으로 닦고 옷을 입었고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에 왔으며, 피고인이 근처 편의점에서 20만 원을 인출해 건네주어 이를 받았다. 2) 위와 같이 피해자는 위 각 범행의 전후사정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 등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자연스럽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피해자가 2020. 3. 2. 피고인과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이유 및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나니 자괴감도 많이 들고 살기 싫어지고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고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다’고 진술하는 부분이나, 2020. 3. 26. 모텔에서 카운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피고인과 모텔 방 안까지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카운터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어 조건만남 사실이 부모님께 알려질까봐 섣불리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방 안에서 씻는 틈에 도망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등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느꼈던 구체적인 감정이나 피해자의 사고 과정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술하는 전후 상황과도 맥락이 유지되고 있어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25. 23:00경부터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외출금지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자신을 놓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피고인이 ‘조건만남한 것을 학교 및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수회 협박하면서 만남을 강요하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거절하면서 단 둘이 아닌 다른 친구와 함께 만나자고 부탁하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이동한 모텔 CCTV 영상에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모습, 모텔 방 입구에서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방 안으로 끌고 가는 모습 등이 나타나 있다.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나타난 사실 내지 사정들이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부합한다. 4) 피고인도 2020. 3. 2.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여 피해자를 붙잡았고 이후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눈물을 흘렸던 사실, 2020. 3. 26. 모텔에서 피해자가 한 차례 성관계를 거부했던 사실 등에 관하여는 일부 인정하면서 위 두 차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일응 당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피해자는 2020. 3. 2.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자괴감이 들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마음을 먹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그 직후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3. 26.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만나 모텔까지 이동하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돌연 마음을 바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5) 이 사건은 피해자의 친구인 H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학교교사에게 알리면서 경찰에 112 신고가 접수되어 진행된 것으로, 피해자는 최초 담임교사와 상담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만남 사실을 숨기다가 제보자가 있다는 말에 조건만남 및 강간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 자체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꺼려하였는데, 원치 않게 경찰에 신고가 되자 피해를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6)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2020. 3. 26. 강간 범행이 있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저번도 그랬고 이번에도 항상 실망시키셨잖아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전혀 할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안괴롭피신다면서요’, ‘안좋아하는게 아니라 혐오해요’, ‘만나달라 안하는건 너무 당연한거에요’, ‘연락 안해야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강제로 하신것도 맞고’, ‘진짜 상상하는 것 조차도 너무 싫을만큼 아저씨 싫으니까 연락하지도 만나달란말도 찾아오지도 마세요’라는 등의 메시지는 허구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맞아. 그래서 나도 진심 기분이 하나도 좋질 않았어’, ‘미안해’라는 등 수긍하는 취지의 답장을 할 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꺼려했던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7) 한편 피해자는 2020. 3. 2. 강간 피해를 당한 후에도 피고인과 2020. 3. 5.까지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았고, 2020. 3. 4.에는 만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을 이어간 이유에 대하여 돈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2권 제44 내지 45쪽), 실제로 피고인은 2020. 3. 4.부터 2020. 3. 5.까지 피해자에게 붙임머리 비용으로 합계 44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위 돈을 받은 이후부터는 피고인과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통해 교제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짧게나마 교제한 이유 또한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한 차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이 그 이전에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8) 피해자의 2020. 3. 2. 강간 피해와 관련한 진술 중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기 전에 피고인과 한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달리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2. 이전에 이미 조건만남으로 2차례의 성관계를 가졌으며 교제하기로 한 이후에도 2020. 3. 2. 강간이 있기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 거의 매일 만나며 자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기억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무려 20살이나 어린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성을 매수하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교제를 제안하여 수회 성관계를 갖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만남에 회의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과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학교나 주변인에게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만남을 강요하여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다. 범행 경위 및 방법,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범죄는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장래 올바른 성장에도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