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6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62 1.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위 관리책으로부터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실행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8.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종료확인서’ 제목 하에, ‘담당자 E 과장, 고객명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 2020.08.28., 청구번호 G, 본 종료확인서는 상기 종료의 기타 변동사항 발생 시 영수증 효력이 상실됩니다., 발행일 2021년 01월 18일’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주식회사 H 대표의 명칭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H 명의의 문서 1매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은 2021. 1. 5.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36,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연락하는 등으로 대출 심사가 진행될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해서 기망책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면 ‘I은행에 신청한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기존 카드사 대출금을 변제해야만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8. 15:40경 부산 동구 J 앞 도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대출종료확인서’ 1매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매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070,000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3.경 부산시 동래구 K에 있는 위 A의 주거지에서 위 A이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A이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여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로 위 A을 범죄장소까지 이동시켜주기로 하고 같은 날 10:07경 범죄장소인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인근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해 주고, 2021. 1. 25. 13:23경 범죄장소인 대구 달성군 N 인근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803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위 관리책으로부터 위 조직의 ‘현금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실행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은 2021. 1. 22.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기망책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은 2021. 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을 했기 때문에 대출 잔액 2,228만 원을 24시간 안에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1.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 잔액 중 1,028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라. 그러면 우리가 직접 대납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보내줘야 하는데 대출금의 30%인 1,200만 원을 건네주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환급해주겠다. 1,200만 원 중 400만 원은 우리가 대납해줄테니 80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10:58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I은행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28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29. 12:07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동해남부선 백스코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82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F, S, T, D, U, C,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Y 회신자료, GPS정보, 대출종료확인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한 계좌번호 특정), 거래전표 사진, 사보고서(피의자 A, B 휴대폰에서 압수한 브라우저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파일 출력 첨부), 납부증명서 등 2021고단18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하는 일이 ‘작업대출’이라고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B 또한 A의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 및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Z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먼저 보내놓고 이후 대출이 되면 수수료와 그 현금을 다시 돌려받는데, 그때 돌려받는 현금을 직접 받아주면 일단 10만 원과 그날 식비, 차비 등 경비를 지급한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수금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채용되었고, 채용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사항 등 대부분의 대화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외에는 실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출근확인을 위해 사용했다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기재된 ‘AA’이라는 표시만 보고 그것이 회사 이름인 줄로 짐작했을 뿐, 자신이 취업할 회사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나 기타 업체의 정보에 관하여 확인해 본 바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대구, 경북 경산시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입금계좌로 송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수금한 돈을 송금하는 경우에 입금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실제로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분산하여 입금하였고, 대구에서 수금한 돈을 서울까지 올라와 제3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성명불상자는 수금이 완료되고 나면 매일 피고인 A에게 보낸 업무지시사항, 계좌번호 등 텔레그램 메신저의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는 H, AB은행, AC, AD카드 등 서로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완납증명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인지등록 납부증명서 등의 문서(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AE은행, AF, AG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도 전달받아 출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를 전달받은 후 이를 PC방에서 출력한 뒤, 그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가 이처럼 서로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보내주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나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교부하여 서명을 받아 돌려받은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였는데,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되어 채무자의 서명까지 받은 서류를 보관하거나 회사에 송부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폐기하는 행위를 하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 없이 단순히 돈을 받아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하고 건당 10만 원의 보수와 교통비 등을 받았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보수가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해 사기범행을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도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작업대출’ 일을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출업체가 신용이 낮아 대출이 안나오는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고 신용을 올린 뒤에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행위이고, 위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별다른 이유 없이 2021. 1. 22.부터 2021. 1. 26.까지 5일 동안이나 자동차를 렌트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광주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피고인 A을 찾아갔고, 피고인 A이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부산, 대구, 서울, 경기 등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동을 도와주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소액이나마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소위 현금 수거책이 담당하는 전형적인 업무방식이고, 수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 A을 지켜본 피고인 B은 충분히 피고인 A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범행 직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말을 하였고,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피고인 A과의 통화내역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일부 삭제하였다. 범행 이후의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과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반응들 또한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관여한 피해액이 2억 8,335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의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도와주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또한 범의가 중하지는 않고,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