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경부터 2001. 8.경까지 서울 강서구에 있는 C 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1. 8. 23.경 캐나다로 출국하였다가 2016. 2. 7.경 귀국하였다. [2016고단1214] 피고인은 2001. 8. 22.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부근에서, D 대표 피해자 E(51세)에게 "내 소유의 F 리오 중고 차량을 판매하겠다. 25일에 자동차 등록 이전을 해줄 테니 대금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다른 곳에 이미 처분하여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07] 1.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7. 25.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T' 앞에서 피해자에게 "기아 카니발 차량 2대와 기아 옵티마 차량 1대를 2주일 이내에 출고시켜 줄 테니 차량 대금을 선불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7. 25. 1,500만 원, 2001. 7. 30.경 1,150만 원, 2001. 8. 3.경 1,000만 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8. 20.경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 카스타 차량을 1,000만 원에, F 리오 차량을 500만 원에 팔겠다. 대금을 선입금하면 바로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만 받아 즉시 캐나다로 도피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8. 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4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26]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0. 9. 19.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C 지점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자동차 구입론 약정서의 대출조건 란에 '시가 12,950,000원 상당인 카스타 차량 1대의 구입을 위하여 금 600만 원을 이자율 연 11.80%, 36개월 할부로 대출받는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란에 'N'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구입약정서, 할부금융약정서 등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자동차 구입론 약정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6.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인 자동차구입약정서, 할부금융약정서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구입론 약정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6.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45,218,7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1, 2. 1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60 르노삼성자동차빌딩 9층에 있는 인천지점 영업소에서 피해자 삼성캐피탈주식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9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01. 3. 21.부터 2003. 2. 21.까지 24차례에 걸쳐 매월 425,760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2. 1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4,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1. 4. 12.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6-67호 아스네빌딩 엘지카드 강서지점에서 엘지 캐피탈 할부금융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의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Q아파트 111-702', 채무자겸본인 란에 '0'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O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O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발행인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Q 아파트 111-702, O"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O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O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할부구입약정서, 약속어음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엘지 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엘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할부구입약정서,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여 O의 명의로 할부금융을 신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엘지 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같은날 10,400,000원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1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의 각 기재 [2016고단130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G(증거목록 24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송금거래확인증, 각 영수증, 현금보관증의 각 기재 [201627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N, R, S, T,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통장 사본, 각 할부금융약정서, 여신거래계약서, 각 확인서, 가계약서, 송금내역, 차량매매각서, 양도증명서, 각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예금 겸 대출거래명세, 불입상세내역서, 경위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01. 4. 12.경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 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및 유가증권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관한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및 유가증권 위조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동원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6년 [형량범위 조정]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 징역 2년 6월에서 9년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징역 1년 8월에서 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135,818,700원(= 4,800,000원 + 36,500,000원 + 14,200,000원 + 45,218,700원 + 24,700,000원 + 10,400,000원)에 달하고, 범행 시로부터 벌써 약 15년이 흘렸으므로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그 피해규모는 더 크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하였는바, 이는 금원 편취 후의 계획적인 도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 절차가 장기간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제 피고인에게 그동안의 죗값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뇌출혈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