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35

범 죄 사 실 1. [2020고합35] 피고인은 2020. 5. 17.경 충주시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여, 42세) 소유의 F 모닝 차량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112 신고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2020. 6. 4.경 충주시 G에서 피해자에게 ‘니차 발로 찬 거시기인데 그냥 고소 취하하라, 왜 전화 안 받는거야 왜 불안에 떠러 나 선량한 거시기인데 편안하게 사라, 차라리 너를 죽여 버리지 1원도 못줘, 진심이야, 나 혼자 살고 살 맛도 별로 없는데 알았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줘 그래야 내가 이성을 잃을 거 야니야, 내가 죽어버리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구 온난화로 77억 인류가 30년 안에 다 영혼이 되는 거야, 세상에 대한 복수이지 너도 포함해서, 오늘부터 행복을 잃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 이 내용도 경찰에 넘겨’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고합55] 피고인은 2020. 6. 19.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20만 원씩 주고, 경비도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20.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하니 I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직접 교부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이 2020. 6. 23. 현금 1,786만 원을, 2020. 6. 24. 현금 2,000만 원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각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하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이 2020. 6. 29. 현금 900만 원을 남양주시 K아파트 경로당 뒤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하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이 2020. 6. 30. 현금 5,450만 원을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책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수금 상대방에게 가명을 쓰고 가짜 직업을 말하면서 수금을 하였고,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이례적인 것이었으며, 위와 같은 일을 하면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일급 20만 원을 주는 내용으로 업무의 내용과 강도에 비하여 그 대가가 고액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업무 내용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 확인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6. 23.부터 2020. 6. 24.까지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3,786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하고, 2020. 6. 29. 남양주시 K아파트 경로당 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하고, 2020. 6. 30.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5,4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20고합62] 피고인은 2020. 6.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20만 원씩 주고, 경비도 별도로 지원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수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3. 10:09경 피해자 M으로 하여금 N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O조합 소속 P을 사칭하며 “N보다 낮은 연 2.2%의 이율로 3,7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N 외주직원을 보내줄 것이니, 그 사람에게 N 대출금 2,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N 외주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6. 25. 14:26경 서울 중구 Q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대화내용 등, 각 통장사본, 압수물사진, 광고사진,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L 제출 거래내역서, 대출잔액증명서, 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제2, 3의 각 사실: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