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D 임야(이하 '임야')를 소유자 E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2010. 2. 9.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매입대금 21억 4천만 원 중 계약금 정도만 지불하였을 뿐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더욱이 E은 피고인과의 계약 조건에 불만을 갖고 다른 매수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사실을 안 피고인이 E에게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일이 있었고, 위 계약은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융권 채무를 피고인이 분양대금으로 변제하는 조건이었지만 E과 피고인 모두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곧 경매 개시가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매 개시를 예상한 피고인은 경매를 막기 위해 2011. 10. 7. 자로 임야 중 일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0. 13.자로 결정을 받아 등기하였으나 임야는 결국 12. 26.자의 경매개시 결정 후 2013. 1. 23, 두원영농조합법인에 경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같은 해 10. 경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를 분양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6. 피해자 F, G, H(이하 3명을 통칭할 경우 'F 등')에게 임야의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았지만 매입을 완료한 상태라고 거짓말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세 명의 계약금 조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가처분 등 법률적 분쟁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채 자신을 믿고 대금을 납부하라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독촉하여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2011. 10. 18.부터 21. 사이에 2억 2,2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6,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합계 2억 6,150만 원(이하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F 등에게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즉 피고인이 대금을 받을 당시 임야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야에 관한 사정을 어느 정도 피고인들에게 설명하였고 또 설명하였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기망의사와 기망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본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1) E과 피고인의 임야 매매계약 관련 ■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었고, 2010. 2. 9. E으로부터 매매대금 21억 4천만 원에 임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임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근저당 채무를 분양대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는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잔금 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기로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부터 F 등과 아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사이에에게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이상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 한편, E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임야에 관하여 다른 매매계약을 추진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은 E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위 매매계약은 계속 유지되었다. 나아가 피고인과 E은 2012. 7. 16.에도 매매금액 등 변동을 반영하여 계약을 갱신하였고, 이 때 계약서에 중도금 및 잔금은 근저당 채무 상환 후 차액만 지급하는 점, 잔금 지급기일은 정하지 않고 수시로 입금하는 점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2) 피고인과 F 등의 임야 매매계약 관련 · 피고인은 2011. 7~8.경 F 등에게 임야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 때 피고인이 F 등에게 보여준 서류 중 C 사업설명서에는 임야가 '매입완료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F 등은 2011. 9. 26. C와 사이에 임야 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2011. 9. 26. 및 2011. 10. 18.부터 21. 사이에 대금 합계 2억 6,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대금 지급 전후의 임야에 관한 사정 ■ 한편, 피고인은 임야에 관하여 2011. 10. 7.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1. 10. 13.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대금 중 계약금 3,900만 원을 받은 2011. 9. 26. 과 나머지 대금을 받기 전인 2011. 10. 18.부터 21. 사이에 발생한 사정이다. ■ 그 후 임야에 관하여 2011. 12.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임야는 그로부터 1년 남짓 후인 2013. 1. 23. 경매로 제3자에게 매수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먼저 피고인은 분양대금으로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변제하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F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계획이었던바, 부동산 개발업 및 분양사업의 관행에 비추어 이러한 계획이 허황되거나 이행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나 C가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거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C는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을 E에게 지급한 상태였고,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면서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고 있었으며, 한편 E과의 매매계약 상 중도금 지급기일은 2012, 8. 31.로 F 등이 피고인에게 대금을 준 날로부터 약 2년 후이고, 잔금 지급기일도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사업계획서 상의 '매입완료' 표현을 들어 피고인에게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수된 사정은 대금 지급 후에 발생한 사정인바,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대금의 대부분을 받기 전에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경매에 대비한 것이라기보다는(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임의경매를 막는 등으로 근저당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제3자에게 임야를 이중으로 매도할 것에 대비하여 F 등에게 분양한 임야 지분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고 E으로부터 계약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면서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왔고, E과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7. 16.경 계약을 갱신하기도 하였으므로(근저당 실행되지 않기 위하여 이자 지급이 중요한바, 당시 2012. 9. 1.부터는 피고인이 임야 관련 채무에 발생하는 이자를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점에 비추어 그 전까지의 이자지급은 E의 책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처분 사실을 들어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당시에도 임야에 임의경매가 개시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가처분이 된 점에 비추어 F 등에게 임야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F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제3의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때는 물론 F 등과의 계약 당시에도 임야가 C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것임을 비롯하여 과의 관계 등 임야에 관한 사정을 상당히 매수인들에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증인 G과 H은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하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F은 매수 과정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기는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이나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모르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임야에 관한 법률적 사정에 관하여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여 피고인과 진술이 엇갈린다. 그리고 각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는 부족하다. 다. 사업 초기에 사업자가 관련된 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대상 사업자체가 허황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 후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대금을 계속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인정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F 등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 나아가 당시 분양사업 전망이 확실히 불투명하였다거나,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F 등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 없이 F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