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4678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5.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급하게사용할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0분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본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4.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몽골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하다가 사업을 접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고, 몽골에 있는 사업 정리를 하면 15억원 정도가 되니 그 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몽골에서 삼성전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본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G에게 "금은방하는 친구에게 2,500 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고가의 시계 등을 받았으며 그 보증서 비용이 필요하니 그 친구에게 200만원을 송금해 주면 몽골의 삼성전자 제품 판매 사업을 정리하여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몽골에서 삼성전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본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초순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그 곳 실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L에게 "내가 대구 수성구 M건물 B동 2605호(56평)를 소유하고 있으며, 몽골에서 삼성전자 제품 판매를 하다가 정리 중에 있고 삼성전자 제품을 지인한데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이 2016. 5. 중순 입금될 예정인데, 그 돈으로 신용카드사용대금을 모두 해결해 주겠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몽골에서 삼성전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본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롯데카드와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6. 4. 22.경 불상지 N 식당에서 97만원, 같은 달 25.경 대구 중구 O 소재 P 금은방 매장에서 190만원, 같은 날 경산시에 있는 ㈜인터불고 골프장에서 71만원을 각 결제하는 등 3회에 걸쳐 총 3,58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어머니 병원 치료비가 당장 필요하다. 내가 출소해서 영치금으로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Q을 통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대구구치소에서 청송교도소로 이감된 피해자 C에게 편지를 보내 "내가 벌금을 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출소하여 바로 영치금으로 넣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을 통하여 2016. 1. 28.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경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2016. 3. 9. 경 청송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과 면회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쓸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지나서 면회를 오면서 영치금으로 넣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Q을 통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출소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만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R을 통하여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만원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만나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본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바. 피해자 T 및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초순경 대구 수성구 M건물 B동 2605호에서 피해자 T 및 K에게 "삼성전자 대리점을 운영하였고 몽골에 삼성전자 제품을 수출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삼성전자 판매코드가 있어 판매가격의 50% 할인해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각 200만원씩을 주면 250 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120만원에 구입해 주고 나머지 잔금 80만원은 2016. 5. 31.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삼성전자 제품 판매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6. 5. 4.경 30만원, 같은 날 피해자 K으로부터 30만원, 같은 달 7.경 피해자 T으로부터 100만원, 같은 달 11.경 피해자 T으로부터 240 만원 등 총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사.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31.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피해자 U이 근무하던 W 식품매장에서 산악회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여름휴가를 지인들과 가는데 지금 돈이 좀 모자라니 여기서 구입한 식품 값을 대신 결제해주면 추후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식품 값을 대신 결 제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이 구입한 식품 대금 639,180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였으나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6. 8. 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삼성전자 제품 판매 관련 업무를 보는데 삼성전자 판매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반드시 챙겨줄 테니 152만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삼성전자 제품 판매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본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2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8. 경 위 W 식품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신차 계약을 하여 신차가 곧 나올 것이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를 비싸게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를 팔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중고차를 팔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 Y 모닝 승용차와 이전 서류를 넘겨받아 대구 동구 Z에 있는 AA에 매각하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도 그 대금 440 만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4703 피고인은 2016, 4. 18.경 AB지점에서 EQ900 3.8 프레스티지를 구입하면서 담당자인 피해자 AC(56세)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2, 10:44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AE' 에서, 피해자에게 "몽골에서 삼성전자 대리점을 하다가 그만둔 후 귀국을 하였는데 국세청에 모든 것이 압류가 되어서 돈이 없다. 사업상 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구매한 위 차량 등록하는 2016. 5. 9. 이전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3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 계좌(AF)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26, 17:47 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서울국세청 직원 식사 접대를 해야 되는데 30 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된 돈이 풀리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G)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6. 5. 10:29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6월 3일 대구 은행 본점에 압류해지 서류가 도착했는데 은행직원들과 식사를 하게 40 만원을 좀 빌려달라. 빌려준 돈은 압류가 해지되는 그 다음날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5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0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64951, 피고인은 2016. 3. 18.경 대구 중구 AH에서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명의로 된 경남 거창 땅이 있으니 250만원을 대출해 주면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동종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지 불과한 달이 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165524, 피고인은 2016. 3. 28.경 대구 북구 AK에서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426만원 상당의 식탁 등을 배달해 주면 곧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밖에 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서 위와 같이 가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대구 수성구 M건물 B동 2605호에서 합계 426 만원 상당의 식탁 등 가구를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65571 피고인은 2016, 7. 27,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해자 AN에게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면 영업해서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다. 100만원을 주면 3-4일 내에 세탁기와 냉장고를 납품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피스텔에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자제품을 할인하여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7. 29.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80만원을 송금 받고, 2016.8.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0만원을 교부받았다. 6. 2016.5679, 피고인은 2016. 7. 14.경 AO내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에서, 피해자에게 "이틀 뒤인 7. 16.경 고성을 지나가면서 회를 찾아갈 테니 60만원어치 회를 준비해 달라,선금 40만원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를 받아갈 때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 후 2016. 7.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삼, 전복, 닭백숙 등 30만원 상당을 추가로 주문하면서 동고성IC와 고성IC 중간지점 졸음쉼터로 배달해 줄 것을 요구한 다 음, 피해자가 그곳으로 배달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저녁 5시 반쯤 다시 고성에 와서 회를 먹고 갈 테니 55인분 상차림을 준비해 달라, 잔금은 그 때 와서 같이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그에 따라 상차림 준비를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뒷날 대구행 버스편으로 주문한 55인분 회와 쌈거리를 배송해 주면 대금을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7.경 시가 120만원 상당의 회 등 음식을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2016고단6226 가. 피고인은 2016. 8. 29.경 김해시 AR에 있는 AS 식당에서 피해자 AT에게 "지금 급하게 돈을 이체를 해야 하는데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냐, 지금 현금 300만원을 우선 줄 테니까 550만원을 계좌 이체해 달라, 250만원은 내일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카드대금 600만원, 2,000만원의 개인채무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 행계좌(번호: AF)로 550만원을 송금 받고 그 자리에서 300만원을 우선 변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2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0.경 부산 금정구 소재 AU 부근 피해자의 아는 형님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계좌이체 해 줄 테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좀 달라, 예약 이체를 해두었으니 다음날 입금 처리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카드대금 600만원, 2,000만원의 개인채무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예약이체를 해 둔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D, C, S,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1. 카드사용 내역서 1. 차용증 1. 이체확인증 2016고단4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사본, 각서 2016고단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2016고단5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201655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2016고단5679 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카톡화면 캡처 201662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 1. 라. 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제 1. 라. 의 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 1. 라.의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 1. 라.의 죄 제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 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십 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복역 중 또는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추가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기망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G, AI, L와 각 합의하였고, U, C, S, AL 등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 C에 대한 2015. 9. 2. 사기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