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2020고단1428 피고인은 2019. 12. 15. 04:13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있는 연수구청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린 후 길을 돌아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509 피고인은 2020. 5. 4. 00:20경 인천 남동구 C에서 피해자 D(남, 29세)로부터 "이웃간에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새끼냐."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 길이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이걸로 혼날래."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20고단4582 1. 2019.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2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식사 후 대금 지급 없이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나 특수부대 출신이다. 너 죽여버릴 수도 있다. 배째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02:4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에게 '물건이 비싸다. 그렇게 팔아처먹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17:4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이겠다. 여기 장사 못하게 하겠다.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927 피고인은 2020. 7. 16. 03:11경 인천 미추홀구 N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 P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는 경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너가 경찰이면 다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건방진 새끼야, 씹할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조폭이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위 경찰관의 가슴에 뿌리고, 위 경찰관의 멱살과 우측 팔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부위를 때리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또한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257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0. 16:3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병원 응급센터 내에서 치료를 받던 중 불상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며 응급센터 담당 의사 피해자 S(남, 31세)의 몸을 밀치고, 고성을 지르며 '눈깔아,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7분 가량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4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분 사진 2020고단4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7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상처부위 사진 2020고단8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진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2경합범죄(각 업무방해) 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판 절차 진행 중에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병합된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공판 절차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2020고단4509호 사건의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605호 사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 17.자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 17. 22:4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T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T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