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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5.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농협에서 파주시 G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H에게 토지 매수대금을 대출하여 주는 과정에서, 대출명의자가 농협 조합원일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농협 측의 소개로 농협조합원인 I 명의로 대출을 실시하였는데, 이후 H이 위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해 원금만 상환되고 이자가 상환되지 아니하자, 위농협에서는 I의 예금 및 아파트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하였는바, 이에 형식상 대출 명의자인 이 위 농협 측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피해자, H 등은 피고인들과 함께 H 소유의 J 소재 토지를 처분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I에 대한 채권압류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작업이 다 끝났는데 감정서를 받지 못하여 토지에 대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4,000만 원을 보내주면 일주일 안에 대출을 받아 I 관련 압류된 채권 8,000만 원과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A 개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 경 감정서 발급 등 대출 관련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딸 K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각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B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B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무통장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무통장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4,000만 원의 이익을 직접 취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B와의 차용관계는 내부적인 문제일뿐이다), B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이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은 점, B에 대한 채권이 있었던 점, B가 피해액 중 2,6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37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최청호(공판)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6.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주취상태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화성-동탄 고속도로 상행선 20.8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탄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선 변경을 시도할 경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나머지,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에쿠스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뒷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17,080 원 가량이 들도록 위 에쿠스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 제15쪽)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 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을 참작함.] 판사 신진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 19:0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서적 및 전자기기 매장에서, 자신의 가죽 가방 옆쪽 하단 부분에 구멍을 뚫어 삼성 NXMINI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한 후 위 가방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매장을 구경하는 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속과 허벅지 부분을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8.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 또는 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치마속이나 엉덩이 부분 등을 몰래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 또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증거자료 CD,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촬영 및 동영상촬영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과거 애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호텔 5층 호실 불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에 사귀던 남자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를 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방어하며 일어서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7. 12. 00:30경 서울 영등포구 E모텔 302호실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항거불능케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 2, 3회) 1. F의 진술서(참고인)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및 목격자 확인) 1. 진단서(의사 G), 진료기록부, 진단서(의사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 [범죄유형] 성범죄/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상해/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3월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3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마.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4.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자신보다 연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와중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폭력적이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사이에 위 상해 및 강간상해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피고인 또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중범죄에 속하고 그 범행 수법이 폭력적이며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에 깊은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강간 상해라는 중한 범죄를 저질러 위 피해자에 대한 재범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44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4. 10. 01:42경 광명시 B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몰래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마티즈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 01:45경 광명시 E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몰래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테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4. 10. 01:45 경 광명시 H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몰래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프라이드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4. 10. 01:45경 광명시 K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몰래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아반테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4. 4. 10, 01:45 경 광명시 N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몰래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카렌스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0, 01:45 경 광명시 E에서 장난삼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Q 오토바이 1대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백미러와 좌측 방향지시등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22.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안산 단원구 R4층에 있는 'S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T이 머리맡에 놓아 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08:55 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에서, 위 빨래터 종업원인 피해자 W가 영업 준비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인 갤럭시S4 휴대폰 1점과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1매, 비씨카드 1매가 들어있는 핸드폰 케이스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CCTV 피의자 사진,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1. 22. 13:41경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1.1t 초과하여 1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6, 5, 97고약 349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6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자이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2. 교섭대표 노동조합 위원장 E 등과 제복 지급에 대하여 '1. 하복은 5월 말일까지, 동복은 10월 말일까지 각 1착을 지급하며, 조합원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제복대금은 각 3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1.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합명회사 사업장에서 조합원에게 2014년 하복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54조에서 제복의 지급에 관하여 하복은 5월 말일까지, 동복을 10월 말일까지 각 지급하도록 하면서 제복대금을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회사로 하여금 조합원들에 대하여 제복과 제복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회사는 택시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F'에 가입되어 있었고, 'F' 측에서 근로자들에게 제복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는 하복 및 동복대금으로 각 3만 원씩 지급한 사실, 2013년 하복의 경우 2013. 3. 20.경 F에서 제공한 하복이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회사는 그와 별도로 같은 해 11월경 하복대금으로 3만 원씩 지급한 사실, 2014년 하복의 경우에도 2014. 3. 25.경 F에서 제공한 하복이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회사는 그와 별도로 같은 해 8. 18.경 하복대금으로 3만 원씩 지급한 사실, 당시 회사는 여름휴가철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조위원장 E의 요청에 따라 2014년 하복대금을 같은 해 8. 18.경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각 제복대금을 수령하면서 일일이 확인서명을 하였고, 위와 같은 제복 및 제복대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는 조합원들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 2014년 하복은 'F' 측이 제공하는 제복을 단체협약이 정한 기한까지 전달하되, 위 제복은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하복대금 3만 원을 합의된 시기에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단지 회사가 2014년 하복대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시기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5.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8.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대금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9, 23: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기망하여 술과 안주 대금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8,20,02:0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대금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1. 임치 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해당 사건(2건) 판결문등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점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합계가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손님인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E과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같은 날 22:10경 위 음식점 앞에서 모욕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던 중 이빨로 위 G의 왼팔 상박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46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 C(52세)와는 약 20여년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 08:00경 부산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구멍가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방범초소의 전기를 끊겠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피고인의 양손 주먹으로 권투하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6. 01:1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에 있는 덕유산요양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 번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것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0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9:22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리 918 지방도로를 영양 쪽에서 영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D(38세)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경추의 골절, 제2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 양평리에 있는 폭포가든 앞에서부터 제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3부(F에 대한 각 진단서), 진단서 2부(D, G에 대한 각 진단서),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H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사회봉사를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 형량 범위 범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양형기준 - 01 일반 교통사고-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2.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 본 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다수의 사람이 상해를 입었고 비록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이기는 하나 피해자 H은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회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위에서 살펴본 여러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배구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19:4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42세)이 전자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착석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좌측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영상자료 캡쳐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7. 23:40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뺨을 때렸고, 이에 폭행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 너거들이 뭘 알겠나. 내가 이 동네 유지인데 너거들이 무슨 상관이냐. 꺼져라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발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01:05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 에 있는 D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면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그녀의 배를 한차례 찌른 다음, "A컵이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CCTV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07:1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폰(갤럭시노트4)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모친 진술 청취 - 피해 휴대폰 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3:4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마주앉아 대화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로 옮겨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 제압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린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 손목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3일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0:4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장보고식자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탐앤탐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는 위 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3. 19.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조합 F지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어촌계의 대의원의결을 통해 H어촌계 소유의 인천 옹진 어류 등 양식어업권(제12호)에 대해서 적법하게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어업권 행사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어촌계는 위 양식어업권을 G가 행사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G로 하여금 적법하게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9. 피해자의 지인인 I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양식어업권 행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3. 27. 피해자의 지인인 I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4. 21.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수산업법위반 H어촌계원은 H어촌계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H어촌계 소유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H어촌계의 계원으로서 H어촌계의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2. 6. 15.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조합 F지소 사무실에서 H어촌계장인 B으로부터 H어촌계 어업권(제14호, 제27호)을 2012. 6. 17.부터 2012. 12. 31.까지 임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15.부터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H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서 H어촌계의 공동자금 관리계좌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K)에 있는 H어촌계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7. 인천 옹진군 덕적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H어촌계의 자금 중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8.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H어촌계 공금 합계 85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수산업법위반 H어촌계원은 H어촌계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H어촌계 소유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어촌계의 적법한 대의원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6. 17.부터 2012. 12. 31.까지 H어촌계 어업권(제14호, 제27호)을 A에게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자술서 첨부) 1. 어업권 행사 계약서(마을어업 제14호, 패류양식 제27호) 사본 1. H어촌계의 공동자금관리 수협계좌 거래내역 1.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 자동차 이전등록서류 요청답변(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어업권 임대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어업권 임대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