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1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3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3.경 주점 여직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손님으로서 처음 알게 되어, 약 1년여가 지난 2018. 7. 5.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로 연락을 해오던 중 피해자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7. 08:49경 서울 관악구 E 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약 3~4시간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수면유도제'인 것처럼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1정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를 복용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서 1. 수사보고(수면제와 수면유도제의 차이, 피고인 피해자 간 대화 분석) 1.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모텔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졸피뎀 1정 시가 171원 × 3정 수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 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제공하고 졸피뎀을 복용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수면유도제라고 속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졸피뎀의 영향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사건 당일 일을 마치고 새벽에 피고인을 만나 밥을 먹은 후 피고인이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면서 병원 문이 열 때까지 모텔에서 영화를 보자고 하여 모텔에 갔다. 모텔에 가기 전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라고 하면서 알약 1개를 주었으나 먹지 않았고, 모텔에 들어가서 "이거 수면유도제니까 지금 먹어 놓아야 6~8시간 후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알 약 1개를 주어 그 알약을 먹게 되었다. 알약을 먹자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수면 마취 주사를 맞은 느낌이 들었고 약 10분 정도 후에 기억을 잃었다. 기억을 잃은 후 중간중간 너무 아파서 2~3번 정도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만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와 손가락을 넣고 있었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피고인이 사정을 하고 바지를 올리고 있었다. 그 직후 피고인이 나가자고 하여 샤워도 하지 않고 바로 모텔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다어어트 약과 응급피임약을 처방받고, 외음부 소독 등의 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집에 돌아와 한 번도 깨지 않고 이틀 정도를 잤는데,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고인이 모텔에 가기 전에 주었던 알약이 수면유도제가 아닌 졸피뎀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또한 자연스럽고, 그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8. 7. 11. 무렵까지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92~105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사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대해서만 항의를 하다가 피고인이 준 알약이 졸피뎀이라는 것을 알게 된 2018. 7. 9. 이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수면유도제로 속여 복용하게 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더욱 거세게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부합하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처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할 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너의 대답을 듣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거나 '그냥 자면 내비둘 걸 실컷 내 할 거 다 해놓고 이러니저러니 말이 많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3) 피고인이 졸피뎀을 수면유도제로 속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수면유도제라고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졸피뎀을 복용하게 되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성립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수면유도제라고 속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준강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더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는 2018. 7. 7. 14:11경 피고인에게 '유도제 엄청 쌘 건가봐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알약을 수면유도제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병원 문이 여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모텔에 가게 된 것인데(증거기록 73쪽), 이처럼 모텔에 오래 머무를 생각이 없었던 피해자가 그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는 수면제(증거기록 117쪽)를 자의로 복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오히려 '지금 먹어 놓아야 6~8시간 후에 효과가 있는 수면유도제'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준 알약을 먹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다. 특히 피고인은 2018. 7. 7. '유도제 엄청 쌘 건가봐여'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2018. 7. 9. 이후 왜 졸피뎀을 수면유도제로 속였는지 따지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술 먹은 사람한테 약 준 내 잘못이라고, 나도 그 약 남한테 받은 건데 나는 괜찮은데 너는 모르겠다고,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서 널 준 건데, 굳이 그리고 속일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답변할 뿐(증거기록 97쪽), 자신이 준 약이 수면제(졸피뎀)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준 약이 수면제(졸피뎀)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약이 수면유도제라고 생각하여 이를 복용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경 피해자가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났고, 2018. 7. 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할 때까지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8. 7. 5.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인에게 말하기 힘든 고민을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여 다시 볼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 2, 12쪽), 그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없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8. 7. 7. 02:00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유흥주점이 있는 평촌으로 와 04:30경 만나게 되었고, 함께 서울 신논현역 근처로 이동하여 밥을 먹은 뒤 앞서 본 것과 같이 병원 문이 여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모텔에 가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인 호감이 형성될 만한 특별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적인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텔에 함께 간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도 피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증거기록 96쪽), 산부인과에서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였다. 5)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사건 전날 밤부터 사건 당일 04:30 무렵까지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양주 반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증거기록 13쪽), 피고인을 만나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08:49경 모텔에 입실하였다(증거기록 29, 136쪽). 또한, 피해자는 모텔에 입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건네준 졸피뎀을 수면유도제로 알고 복용하였는데(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졸피뎀은 불면증에 사용되는 단시간형 수면제로 복용 시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이 매우 빠르고, 특히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증대될 수 있다(증거기록 117, 13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졸피뎀을 먹고 10분도 안 되어서 기억을 잃었다.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도 계속 비몽사몽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0, 22쪽). 이처럼 피해자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피뎀을 복용한 점, 피해자가 밤새 잠을 자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주취와 피곤, 졸피뎀의 약효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에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모텔을 나오면서 휴대폰을 보고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08:49경 입실하였다가 3시간 30분 이상 지난 12:28경 모텔에서 퇴실하였고(증거기록 29, 136쪽), 피해자는 모텔에 입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어 모텔에서 퇴실하기 직전까지 계속하여 잠을 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졸피뎀은 단시간형 수면제로 약효 지속시간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졸피뎀 복용 이후 3시간 30분 정도 지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웃으면서 모텔에 들어갔다 나왔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퇴실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웃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을 나가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지도 않은 채 휴대폰만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남녀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색하다. 6)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4쪽), 피고인은 2018. 7. 6. 07:35경 피해자에게 '나 (수면)유도제 있으니 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89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77쪽),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7. 7. 피고인에게 '양주를 반병 넘게 먹었다. 빈속에 술을 먹어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91쪽).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성관계가 끝나고 피해자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 샤워를 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증거기록 79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씻지 않고 모텔에서 나왔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제7회 공판조서).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에 어긋나거나 진술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이 든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7쪽), 이 법정에서 '성관계 직후 모텔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제7회 공판조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까지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 반면, '모텔에 입실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졸피뎀을 복용하였고, 그 후 10분도 안 되어 기억을 잃었으며, 잠에서 깬 직후 바로 모텔에서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더 자연스럽게 설명해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졸피뎀을 수면유도제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을 복용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졸피뎀 등의 작용으로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