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1고단1167-1

범죄사실 [2011고단1167] 피고인 A은, 동업자인 E이 피해자 F에게 399,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반대채권을 준비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G예식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예식장을 헐값에 인수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기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송달서류를 가로 채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H을 상대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고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받아 둔 것을 빌미로, H에 대한 기존의 채권을 강제집행하지 아니하고 추가 대출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상피고인 H은 채권자란과 금액란이 백지인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오고, 피고인 A은 이러한 백지 차용증의 금액란 등을 보충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피고인 H은 피해자에게 송달된 지급명령 서류를 중간에 가로채 지급명령을 확정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2010년 7월 10일자 차용증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9. 말 내지 10. 초순경 안동시 I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에서 '차용증서'라는 제목으로 원금, 변제기간, 이율, 작성일자는 공란으로 한 채 '위원금을 귀하로부터 확실히 수령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약정함.', '3. 원리금은 채권자 주소지에 지정 지불함.', '4. 아래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일시에 청구받아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 (가) 타 채무자로 인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수하였을시 (나) 이식의 지불을 지연하였을 시.', '위 후일을 위하 여 보증인 연서로 증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인쇄된 A4용지를 상피고인 H에게 건네주고, 상피고인 H은 채무자 인적사항에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고, 연대보증인란 주소란에 'J@ 101-1010호', 전화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채권자란에 'M', 이자란에 '30%'을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 F에게 제시하며 기존에 피해자가 연대보증하여 준 차용증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하게 한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M으로 하여금 위 차용증서의 원금란에 '이억오천만원정, 250,000,000', 변제기란에 '2010년 9월 10일', 작성일자란에 '2010년 7월 10일'을 각각 임의로 기재하게 하여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1.경 안동시 N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1. 1. 18.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대여금 25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250,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위 차용증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상피고인 H은 2011. 1. 25, 피해자 운영의 G예식장에서 직원 O이 수령한 지급명령 송달통지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겠다며 건네받아 이를 가로채 피해자가 전달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1. 2.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H과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0년 9월 30일자 차용증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10.경 안동시 I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예식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이 인쇄된 A4용지를 상피고인 H에게 건네주고, 상피고인 H은 채무자 인적사항에 H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이를 피해자 F에게 제시하며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을 하여 주면 "20,000,000원을 차용하여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낸 다음, 원금란에 '이 억오천만원정, 250,000,000', 변제기란에 '2010년 11월 30', 이자란에 '30%', 작성일자란에 '2010. 9. 30.', 이자란에 '30%', 작성일자란에 '2010년 9월 30일', 채권자란에 'M'이라고 각각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1.경 안동시 N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1. 1. 21.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원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피고인 H은 2011. 1. 25,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 송달통지서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1. 2.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H과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2010년 10월 11일자 차용증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0. 10.경 안동시 I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이 인쇄된 A4 용지를 상피고인 H에게 건네주고, 상피고인 H은 채무자 인적사항에 H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서명·날인 및 피해자의 처 P의 서명·날인을 받고 그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위 차용증서의 원금란에 '이천구백만원정, 29,000,000', 변제기란에 '2010년 11월 11일', 이자란에 '30%', 작성일자란에 '2010년 10월 11일'로 각 기재하여 피고인 A에게 돌려주고, 피고인 A은 M으로 하여금 채권자란에 'M'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여 임의로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1.경 안동시 N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1. 2. 16.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원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피고인 H은 2011. 2. 22.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 송달통지서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1. 3.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H과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2010년 11월 30일자 차용증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1. 초순경 안동시 I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이 인쇄된 A4 용지를 상피고인 H에게 건네주고, 상피고인 H은 채무자 인적사항에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피해자 F의 필체를 흉내 내어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한 뒤, 변제기란에 '2010년 12월 30일', 이자란에 '30%', 작성 일자란에 '2010년 11월 30일' 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M으로 하여금 위 차용증서의 원금란에 '삼억오천만원정, 350,000,000' 채권자란에 'M'이라고 각각 임의로 기재하도록 하여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1.경 안동시 N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1. 1. 28.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원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피고인 H은 2011. 2. 1. 제1.의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 송달통지서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1. 2. 1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H과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5. 2011년 1월 21일자 차용증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1. 21.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용상동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이 인쇄된 A4 용지를 상피고인 H에게 건네주고, 상피고인 H은 채무자 인적 사항에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고, 피해자의 필체를 흉내 내어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안동시 J@ 101동 1010호', 주민등록번호란에 'L',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보험해지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을 피해자 성명 옆에 날인하고, 변제기란에 '2011년 1월 30일', 이자란에 '30%', 작성일자란에 '2011년 1월 21일'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M으로 하여금 위 차용증서의 원금란에 '삼억오천만원정, 350,000,000'이라고 각각 임의로 기재하도록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채권자란에 'M'이라고 기재하여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차용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1.경 안동시 N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1. 2. 16.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원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피고인 H은 2011. 2. 22.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명령 송달통지서를 가로채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1. 3.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H과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합의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해자 F 운영의 G예식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딸 R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F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경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1. 5. 안동시 I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에서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위 당사자간 2007. 1. ~ 2007. 2.경 사이에 발생한 G예식장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불원합니다. 피해자 F'이라고 인쇄된 A4 용지에 M으로 하여금 가해자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안동시 T건물 606동 901호' 하단 가해자란에 'R'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그 옆에 무인을 찍고, 이를 상피고인 H에게 건네주고 상피고인 H은 피해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J@ 101동 1010호'라고 기재한 후, 보험해지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을 위 합의서의 피해자 성명 옆에 날인하여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0. 12. 10. 안동시 당북동 350-4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2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 합의서 1매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846]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별건 사기 혐의로 2011. 10. 12.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2011. 10. 25. 피고인이 운영하던 웨딩홀에서 주방일을 보고 있던 B를 통해 밀항 브로커인 U를 소개받아 4,000만원을 주고 중국으로 도피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 강남구에 있는 V 호텔 1층 커피숍에서 B, U와 만나 위조 여권 제작 등 중국 밀항 방법을 상의한 후, 2011. 11. 28. 17:00 W병원사거리 부근에서 U를 통해 소개받은 X, Y을 만나 이들을 따라 마산항 부두에 정박해 있던 화물선 Z에 승선하여 2층 선실에 숨어서 유효한 여권 없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국 상해항으로 출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유효한 여권 없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밀항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2011. 10. 25. 밀항 브로커 U를 A에게 소개하여 주고, 밀항 대가 4,000만원을 A로부터 받아 2011. 11. 18. U가 알려준 외환은행 계좌(AA)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F,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C의 각 진술서 1. 각 인증서 1. 각 결정문 1. 각 감정서 1. 녹취문(피의자 H, A 대화내용) 1. 각 차용증서 1. 각 우편송달통지서 1. 각 인감증명서 1. A, H 거래내역, 증거자료제출 1. 압수조서 1.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차용증서에 서명하는 화면, H 제출한 농협 거래명세표, H 제출한 대구은행명세표, A 제출자료, R 관련 합의서 및 판결문 첨부, A 제출 CD 첨부 및 고소인 제출 녹음 CD 첨부, 소명서 첨부) 1. 이 법원의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2012고단8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원조사미회보자여행증명서발급 1. 입출항선박심사보고서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출국심사 받지 아니한 출국의 점),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밀항의 점)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2항, 제1항,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출국심사 없는 출국행위를 방조한 점), 밀항단속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밀항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가담정도 등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차용증서 및 합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위조된 이 사건 각 차용증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있어 상피고인 H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나. 먼저, 피고인이 상피고인 H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서의 위조를 지시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며 보건데,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에 대한 채권액과 관련해, 이 법정 제7회 공판기일에서 원금 8억 원과 이자 8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원금만 4~5억 원이 되고 이자 포함하여 약 15억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5면), 검찰에서는 2004. 5.경부터 2011. 3.경까지 I에게 총 7억 9,31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그동안의 이자 6억 7,794만 원을 포함하여 약 14억 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정확한 차용금액이나 이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 조차도 여러 차례 그 진술이 변경되고 있어 전혀 일관되지 않는 점, H은 피고인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순수 차용금은 약 7~8,000만원 상당에 불과하며 이자는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전거래는 대부분 어음 할인 의뢰를 부탁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재력도 없고, 원금 및 기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H에게 아무런 담보나 차용증 작성도 없이 더구나 그 차용금의 사용처도 잘 모르고 수년간에 걸쳐 수억 원의 돈을 계속해서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130면), 여기에 실제로 어음할인을 H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는 AB의 진술 및 각 제출된 금융거래자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H이 돈의 실제 사용자인 F을 기존 채무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으로 세워 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H을 통해 F에게 약 3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F은 피고인과 G예식장 운영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으로 서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의 동업자인 E에 대하여 약 4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H의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빌릴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더구나 피고인이 약 3억 원을 앙숙관계에 있는 F이 실제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H에게 빌려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실제로 2008.경부터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이 약 3억 원을 H을 통해 F에게 빌려 주었다는 금융자료도 현재까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어 위 주장 역시 선 듯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H이 채권금액이 공란이 이 사건 각 차용증서를 자신에게 주면서 'F이 언제든지 채권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넣으라고 사전에 승낙하였다'고 말했다고 변소하나 (수사기록 1047면), 당시 F과의 관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채권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H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채권자가 M으로 기재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최초 조사시 'M이 H에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이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31면) 나중에는 '피고인이 앞으로 M으로부터 돈을 빌릴 것을 대비하여 자기의 채권을 M에 대한 보증 차원에서 채권자 명의를 M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2면), 2회 경찰 조사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M에게 4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그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채권자를 M으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35, 1036면) 그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는 점, 더구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M에게 4억 원의 채무 밖에 없는데, 2010. 7. 10.경부터 2011. 1. 22.까지 총 5회에 걸쳐 총금액 12억 2,9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의 채권자가 M으로 기재되어야 할 납득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차용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증서의 작성경위, 작성일자 등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수억 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차용금액란이나 채권자란 등을 누가, 언제, 어떻게 기재하였는지 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수사기록 218, 1039, 1041, 1049면), 더구나 이 사건 각 차용증서상에 차용금액을 기재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인 F과는 단 한 번도 상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2010. 7. 30. 차용증서, 2010. 11. 30. 차용증서, 2011. 1. 21. 차용증서는 금액이 백지인 차용증서를 H으로부터 받아서 H과도 아무런 상의 없이 차용금액을 임의로 M에게 기재하게 한 점 (수사기록 1039, 1050, 1073, 1142, 1145면), 2010. 9. 30.자 차용증서와 2010. 10. 11.자 차용증서 각 하단에 기재된 '현금으로 수령함"이라는 부분과 관련해 수사기록 167, 169면), 피고인은 H이 임의로 그렇게 적어왔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232면), H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리 기재해 와야만 돈을 빌려 준다고 하여 F에게 위와 같이 기재해 달라고 하여 F이 직접 기재하거나(2010. 9. 30.자 차용증서) 자신이 직접 기재였다고(2010. 10. 11.자 차용증서) 진술하고 있고, F도 당시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기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더구나 H이 차용증서상의 금액을 실제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이 임의로 위와 같이 기재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재가 있는 차용증서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없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차용증서 작성 무렵에 피고인이 H이나 F에게 그 각 차용금액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의 기존채무에 대해 소급하여 작성한 차용증서들이라고 주장하나, 2010. 7. 10.경부터 2011. 1. 21.경까지 약 7개월간 총 5회에 걸쳐 총 금액 1,229,000,000원의 차용증서를 순차로 진정하게 작성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H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탕감해주고 약 1억 원 정도를 챙겨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각 차용증서의 채권자란과 금액란 등이 백지인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F의 서명·날인을받거나 자신이 직접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⑩ 피고인도 F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H에게 장사 밑천이라도 해주겠다고 말하거나, 약 1억 원 정도를 챙겨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녹취록 47, 48면), ⑪ 2010. 10. 11.자 차용증서 상의 차용금액과 관련해, H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2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했으나 실수로 2,900만 원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치면 더 이상하니 그대로 두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H 간의 녹취록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차용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면 채권자인 M이나 피고인이 채무자인 H이나 연대보증인인 F에게 최소한 구두나 내용증명 등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한 후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피고인과 M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함이 없이 바로 이 사건 각 지급명령 및 강제경매를 신청한 점, ⑬ F이 이 사건 각 차용증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위 차용증서에는 원금, 변제기간, 이율, 작성일자 등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H과 F의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⑭ 이 사건 각 위조된 차용증서 외에도 채무원금이 공란이고 채권자가 R으로 된 2010. 11. 30.자 차용증서와 채무원금이 7,000만 원이고 채권자가 공란인 2010. 10. 4.자 차용증서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등(수사기록 1080, 1121면) 피고인과 A 사이에 이 건 각 위조된 차용증서 외에도 그 무렵 여러 장의 차용증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⑮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H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지시나 공모 없이 H이 F에게 송달된 법원 서류를 가로챌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⑯ M은 1980.경부터 고향 선배인 피고인을 알고 지냈고, 2003.경부터는 피고인과 돈거래를 하면서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동업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09.경에는 피고인의 권유로 주식회사 AE와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고, 그 무렵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보증채무 약정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 법원에 행사한 범죄사실(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기소되어 2012. 3. 29.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한 피고인은 M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AF와 관련된 각 민사사송(이 법원 2010가단2763호, 2011가단429호)에서 사실상 허위증언을 하는 등 서로 이해관계가 같아 M은 피고인 본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점, ⑰ 이처럼 M은 피고인과의 매우 친밀한 관계 및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자세한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차용증서나 합의서 작성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사건 각 차용증서과 관련한 F의 각 청구이의 소송(이 법원 2011가합1146호 등)의 피고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⑱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H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극단적인 도주 방법인 밀항까지 고려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하다가 밀항 브로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국으로 밀항하기까지 한 점, ⑲ 피고인의 딸 R도 F이 운영하였던 G예식장 운영과 관련해 업무방해죄로 수사가 시작되자 외국으로 출국하여 지명수배 되었다가 2년 후 귀국하여 체포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⑳ 그 밖에 채권자인 피고인와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H의 실질적인 주종관계, 피고인과 M의 친밀한 관계, 피고인과 F의 앙숙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H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서의 위조를 지시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상피고인 H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며 보건데,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온 합의서 초안의 피해자란을 임의로 기재한 후 F에게 보험해지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F의 처 P으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11. 5. H을 통해 F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H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차용금이고 이에 대한 7부 이자로 당일 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반박하자, 이 법정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은 당시 F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H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법원의 대우증권 주식회사 안동지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이 회신된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위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G 예식장 운영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어 서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던 상태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H이 가지고 온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합의서라고 단순히 생각했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려운 점, 통상 피해자는 먼저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음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앙숙관계에 있던 F에게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합의서를 먼저 받았고, 더구나 그 후 합의금은 에게 직접 지급(송금)하지 않고 H의 계좌로 송금한 점,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H이 이 사건 합의서를 피고인 몰래 위조함으로 인해 취득할 이익이 전혀 없고, 특히 H이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과 F을 속이고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의 딸 R의 구속 여부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접촉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합의서의 인쇄된 부분과 피해자란을 제외한 가해자란과 무인란 등을 누가 기재하였는지 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의서도 이 사건 각 차용증서가 위조될 무렵에 작성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과 H의 실질적인 주종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위조를 지시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0. 2. 2.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동종 범행 등을 저지른 점,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장의 차용증서와 합의서를 위조하여 법원과 검찰을 기망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차용증서의 위조 및 행사로 F이 각종 민사소송 등에 휘말려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태도(도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차용증서와 관련해 현재 F과 M 사이에 민사소송(청구이의)이 진행 중이여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F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가정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