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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6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63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장혁(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6.23:27경 포항시 남구 B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주점 업주인 E과 성명불상의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D에게 마음대로 해라, 씹할 술값 못 낸다, 씹할 놈들 좆대가리 잘라 버릴까, 이 씹할 놈들 눈까리 파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후 순찰차에 탑승하고도 팔로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손등을 할퀴어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등 찰과상을 가하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D의 안경을 부수고, 주먹과 발로 순찰차의 뒷유리창을 수회 때려 수리비 102,300원이 들도록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D를 모욕하고, D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항 사진 촬영), 수사보고 (112순찰차량 피해 견적서 첨부) 1.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윤삼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8. 22:45경 군산시 B에 있는 전북군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곳에 와서 택시요금을 지급한 후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면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그곳 경찰관인 경위 D의 우측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참으로써 위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29세)과는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1:30경 부천시 D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기습적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건 현장에서 연기를 하고 거짓으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쪽으로 기습적으로 손을 뻗고 이에 피해자가 즉시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가드레일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치상 손을 뻗어 가드레일을 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하필 피해자와 스치는 찰나에 가드레일을 잡을 필요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만졌다고 주장하였다가, 사건 당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사건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되지도 않고 이치에 닿지도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여성 피해자를 밤중 길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큰 모욕감, 혐오감,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거짓 목격자들이 상황을 세팅해놓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MOM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여 줄 의사가 없다. - 이 사건 이전에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23. 18:00경 피해자 D이 잠시 빌려준 포르테 승용차를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4, 00:0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근처 대로변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A이 차량을 훔쳐 오는 동안 도망기간 중 함께 사용할 세면도구, 옷가지 등 짐을 맡아서 보관하고, 피고인 A은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승용차 열쇠로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F 포르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가방 1개와 함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9. 24. 00: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H'에서 손님 및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이용대금으로 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및 계산대 왼쪽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 2015. 9. 23. 17:30경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 149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일대 도로 약 3km 구간에서, 2) 2015. 9. 24. 00:05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8번길 32 앞길에서부터 경상북도 구미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3) 2015. 9.27. 21: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경상북도 구미시에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4) 2015.9.30. 22:00 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광주광역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5) 2015. 10. 1. 20:00경부터 다음 날 12:00경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각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차량 반환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춘포면 사랑방식당 앞길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해전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의 정도도 매우 심하다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황산을 운반하는 D 현대슈퍼트럭 25톤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지입차주인 E로부터 위 탱크로리 차량을 지입 받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유독물 운반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5, 16:38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유독물인 황산 20,040kg을 실은 D 현대슈퍼트럭 25톤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도 18%의 경사로이므로 유독물인 황산을 실은 탱크로리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황산 유출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탱크로리 차량 에어가 충분히 차지 않았음에도 1단을 놓고 출발을 하면서 엑셀을 충분히 세게 밟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탱크로리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적재된 황산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2m 아래의 석포리 하천변에 위 탱크로리 차량이 우선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황산을 실은 탱크 뚜껑이 열려 그곳에 실려 있던 황산 2,000리터가 낙동강 상류천으로 유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공수역에 유독물인 황산을 유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운영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험분석결과 송부 1. 유독물 안전점검표, 유독물 운송계획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의 운전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선임 또는 감독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판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면서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판시 탱크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E로부터 지입을 받아 E로 하여금 지입차주로서 이를 운행하게 하였고, E는 피고인 A을 실제 운전사로 채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H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야 지입차주와 실제 운전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 A의 1일 근무시간은 17시간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기름 값을 아끼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경유가 아닌 등유를 넣고 운행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지입차주인 E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게 하였을 뿐이고 정기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였다. 피고인 A E로부터 점검비를 받아서 점검을 하였으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실제 점검 여부, 점검표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운반계획서를 지입차주로부터 매일 받지 않고, 1달 간격으로 지입차주에게 연락해서 이를 받았으며, 이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E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직접 점검을 하지 않았고, 점검과 관련된 기록을 사무실 등에 비치해 두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실시하는 유독물 차량 안전교육 확인서의 교육이수자란에는 실제 운전사인 피고인 A이 아닌 E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낙동강 상류오염 때문에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약 4만 5,000마리의 죽은 물고기가 수거되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생태계 조사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입된 보험계약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2015고단193 피고인은 2015. 1.11. 11: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그곳 업주의 애인인 피해자 G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과 같은 건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게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6cm, 손잡이 길이 약 13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죽여버리겠다'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1390 피고인은 2015. 4. 4. 03:50경 의정부시 I 앞 노상에서 J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같은 시 K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한 후, 지구대 소속 경장 M이 순찰차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위 M에게 "넌 너의 딸을 따먹을 놈이다! 딸을 따 먹어라! 요즘 세상엔 경찰관이 딸을 따 먹는 시대다!"라고 욕설을 하고, M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연이어 M의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2015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성향을 드러내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술의 힘에 의존하여 범의를 강화하고 실행에 나아가는 것은 처벌의 가중사유일 뿐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더불어 타인에 대한 봉사의 시간을 통해 지난 날의 과오를 돌아보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이 정지되어 있어 위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위 카지노 출입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 15:0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불상자는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당진군수 발행의 B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작하여 2015. 4. 6.경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4. 20:33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 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보안요원 C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을 목적으로 신분증을 위조 · 행사하였으나,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크지 않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6. 17:35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0세)을 만났는데, 피해자를 때린 사건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얼굴,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18:30경 안동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D을 다시 만나게 되자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얼굴,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로 처벌을 받자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찾아가서 다시 상해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06: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왼손 검지에 피를 흘리면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5세)에게 '죽여야 할 사람이 있다. 나는 사람을 죽여 수배가 되어 있고 아직 수배가 풀리지 않았다. 빨리 돈 꺼내라. 가방 안에 칼이 있다 10분 안에 안 꺼내면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2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결과 확인지휘 및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검찰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가방 안에 칼이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피고인이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도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한 말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판시 강도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6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8.부터 2014. 9. 1. 23:55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지하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7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의료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고 동종범죄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영업규모가 영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C 자가용을 이용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에서 1인당 2,000원을 받기로 하고 등산객 10명을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앞 노상까지 태워주는 등 2009.경부터 그 무렵까지 하루 평균 50여 명의 등산객을 위와 같은 경로로 태워줌으로써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여객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D자가용을 이용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동소재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에서 1,000원을 받기로 하고 등산객을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앞 노상까지 태워주는 등 2012. 10. 20.경부터 그 무렵까지 총 50여 명의 등산객을 위와 같은 경로로 태워줌으로써 자가용 차량을 유상으로 여객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단속현장)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 20: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F건물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으로부터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H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I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J의 가슴을 손으로 밀면서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K, I, J, E, L, M의 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손괴) : 공소제기일이 2015. 7. 1. 이전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안됨.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재물손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의 방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그들 앞으로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01: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술에 취해 윗옷을 벗고 시비를 걸며 돌아다니는 피고인에게 "윗옷은 어디 있습니까, 옷을 입고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귀가하세요."라는 취지로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야 씹할 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21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2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미수(기소), 김은정(공판)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3. 23: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경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4, 24, 00: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접객행위를 하던 중 단속되자 동생인 E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서 인적사항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진술인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순경 F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진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992년에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구민경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씨엔씨 드릴 엠/씨' (CNC Drill M/C) 기계 7대를 2012. 6. 30.까지 한 대당 미화 10,000달러, 총 70,000달러에 매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9.경 위 기계를 E, 국적 인도)에게 매매대금 75,994달러(한화 86,129,199원)에 매각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 70,000달러(한화 79,345,000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F(주)'의 직원급여 지급, 채무 변제 등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NC Drill M/C 매각 협정서 사본, 환전 등 거래계산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탁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은 기계의 매매대금을 횡령한 사안으로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42

범죄사실 1.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범죄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 C에 있는 전 638m2의 점유자로서, 위 대지는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곳이므로 그곳에 연면적 200m2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구례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이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생산관리지역이므로 그곳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구례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위와 같은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대지에서 바닥을 평탄화시키는 작업을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테이너와 경량철골 등을 이용하여 바닥면적 48㎡의 단층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농지전용행위 및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조치명령위반으로 인한 범죄 피고인은 2014. 6. 26.경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 등을 한 것에 대하여 2014. 8. 29.까지 원상회복 조치하라는 구례군수 명의의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건축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제1항 제2호 (미신고 건축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의 아들인 C의 이혼사건 관련하여 변호사인 피해자 D에게 위임하였다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 위해 회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3. 10, 10:5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5층 법무법인 F 사무실 소회의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나도 죽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리를 회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0. 13:30~14:30경 까지 약 1시간 가량, 같은 날 15:00~16:00경 까지 약 1시간 가량을 위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대표를 불러라.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나는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다", "목숨이 몇 개나 되느냐."고 큰 소리로 떠들어 위 피해자가 회의 및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변호사 선임 관련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만들었으며, 출입문 앞 바닥에 앉아 위 법무법인 사무실과 고객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8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C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 종업원으로서 위 업소에서 생활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위 업소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2. 21:00경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8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주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B을 고용하여 남자손님 G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B으로 하여금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B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 G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벌금 3,000만 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2015.5.22.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어, 같은 날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28. 06:21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 143번길 17-5 태양맨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