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1. 18: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9세)이 술에 취하여 그곳 마루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1:01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재활용 유리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소란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경찰이 왜 왔냐, 경찰이면 다냐, 씨발"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8. 02:24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불과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6. 2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B 앞 도로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01: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지막 용기를 내서 전화한다. 죽고 싶어서 마음을 먹었다.'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가 위 식당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순경 E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경장 D이 E에게 "우선 가족에게 연락하라. "고 하자 흥분하여 왼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주전자를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음주습관의 개선을 위하여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경찰관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위하여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22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8. 1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에게 술값 문제로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이를 본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22:50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부속초등학교 셔틀버스 운영권의 운영자금 및 생활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셔틀버스 5호차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1달 후 월이자 2%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셔틀버스 운영자금이 아닌 주식 투자와 경마를 하는데 생긴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셔틀버스 운영권 또한 제3자에게 매각하여 주식투자와 경마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셔틀버스 운영으로 얻는 월 수입은 약 150~200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3. 22.경에 피고인의 처 D 명의 하나금융투자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추가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서, 공정증서, 셔틀 운영권 관련 서류, 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모두 주식투자와 경마에 소비하였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셔틀버스 운영권도 제3자에게 처분하여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는바, 피해금액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14: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소계지하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8.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운전거리가 길고, 적발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복무하며, 2020. 2. 18.부터 2020. 2. 21.까지(4일), 2020. 2. 24.부터 2020. 2. 27.까지(4일) 등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병검사과정의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이 사건 사회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무단이탈 일수가 그리 길지는 않고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돈과 병원비를 벌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21:25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에 있는 기업사랑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무점터널 통과 후 약 3km 지점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음주습관 개선을 위하여 특별 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자고 있었고,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주취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편의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4:30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인 C과 모바일 상품권 등록 절차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다 C을 때려 C의 신고를 받고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위 편의점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C를 보고 화가 나 달려드는 것을 경위 E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E 폭행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련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감정상태의 기복 및 불안정을 보이는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는 지인관계로 7년 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서 각각 월세를 반씩 부담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23:35경 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를 잡아당기는 등 피고인을 괴롭히고, 방에서 나가라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이로 인해 맥주병이 깨지자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죽어버려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길이 11cm)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찌른 뒤 재차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두피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손가락 상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의 몸상태 관련),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자 B 의무기록 사본 첨부),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한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상황 재연),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등 제출), 진단서 1. 현장사진 1. 추송서, 혈흔형태분석결과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행위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116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2. 20. 03:35경 피해자 B가 거주하고 있는 사천시 C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마침 알고 지내는 동생인 D을 만나게 되어 D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인사를 하고 가자고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거실에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뭐고 여기 합숙소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먼저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처 E와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20. 2. 20. 03:50경 지인인 D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갈 때까지 약 15분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20. 03:55경 제1항과 같이 주택 대문 앞에서 피해자 F(여, 18세)이 피고인이 집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막아서자 그녀의 가슴 중앙 부위를 세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2117 3. 사기 피고인은 2019. 8. 24. 04:00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과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48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1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2020고단21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및 주대 지불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재판 중이던 사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고( 2020고단2117 ), 지인의 권유로 들어간 타인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으며,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2116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2018. 9. 12.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6:1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수원로 220에 있는 권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언행상태, 보행상태, 범행 적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4. 04:03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내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6:1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6세)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6. 11: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을 빌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8cm)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6. 6. 12:0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약 10분간 나가지 않고 버팀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1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쓰레기통에서 "A 작품"이라고 붉은 글씨로 적은 후 찢어버린 종이를 발견하고 화가 나 전일 근무자였던 피해자 C(63세)에게 관리사무소로 오라고 하였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12, 21, 14:37 경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오자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관리사무소의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어서 강제로 자리에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관리사무소의 불을 끄고, 재차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막아서는 등으로 그때부터 16:13 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1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글을 적은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내 통신망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를 가지고 와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위 칼을 책상 위에 내리치며 "이 방에서 나가려면 나를 찌르고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강제로 자리에 앉히고,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시간 40분 가량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를 들어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감금의 시간, 협박 수단의 위험성, 폭행과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붉은색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쓰고 거기에 "死刑"이라고 적은 데 대하여 피고인이 격분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한 면이 있고, 비록 법률적으로는 감금이 성립하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다툰 측면도 있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지만 이는 법률적 평가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9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8.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2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D)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8. 29. 16: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전항 기재 C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하자 과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채고 곧바로 전항 기재 체크카드를 분실신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에 위 편취금원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자신의 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을 매수하는데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6,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0,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고 2019.8.30.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증권 계좌(I)로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은행 계좌에 송금 하였던 5,000,000 원 중 3,700,000원을 위 H증권 계좌로 송금한 후, 2019.9.3. H증권 계좌에 있던 총 4,600,000원을 주식을 투자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이체결과내역서 및 불상의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첨부), 입금내역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결과 첨부), 가입신청서 등, 계좌내역(A C은행 계좌) 1. 수사보고(피해금 이동 현황), 수사보고(사기이용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대여한 계좌에 입금된 돈 일부를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12:20경 대전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판시 전과,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행거리가 짧으며, 사고 자체는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속도로 자기 차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차로변경방법 및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C매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 적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9.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7.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7. 1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C주유소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 정황),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2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2년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04:50경 대전 중구 B 소재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학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단속경위에 관한 내사 등)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 당시 피의자 모습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112신고가 된 사정, 판시 전과, 최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