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8월 초순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옷장 안에 있는 옷 30여 벌, 이불 및 전기밥솥 등을 들고 나가 시가 678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데리고 가 '자신의 집이니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라'고 말하기에 피해자의 주거지인지 알지 못하고 물건을 들고 나왔던 것이므로 건조물침입과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4년 12월경 전남 장성군 C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를 만들어 거주하다가 2015년 4월 초순경 그곳에 옷과 이불, 밥솥 등을 둔 채 서울로 이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7월 또는 8월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옷과 이불 등을 들고 나왔다. 3) 피해자는 2015. 9. 3. 16:30경 이 사건 주거지에 돌아와 뒤쪽 출입문 잠금장치가 뜯겨 있고 장롱에 있던 옷 30여 벌, 밥솥 1개, 족보 2권, 이불 4개, 벽시계, 선풍기, 그릇 등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4)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2015. 9. 30. 17:00경 이 사건 주거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주변을 지나가던 E는 현장을 지키던 경찰에게 '피고인과 그의 형이 예전에 이 사건 주거지를 자주 들락거렸다'고 알려주고(증인 F의 법정진술',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는 '8월 초순경 피고인이 이곳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려주었다(수사기록 70쪽). 5) 경찰은 E가 알려준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의 옷과 이불, 밥솥이 버려진 채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6) 경찰은 2015. 10. 2. 14:00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H'이라는 요양병원에서 편집성 조현병으로 입원해 있는 피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는데,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불러 이 사건 주거지로 갔고 당시 잠금장치는 이미 파손되어 있었으며 E가 자신의 집이니 옷과 이불, 밥솥을 가지고 가라고 하기에 이를 가지고 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경찰은 E를 공범으로 지목한 후 2015. 10. 6. 15:00경 E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에 가담하였는지를 추궁하였는데, E는 가담 사실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경찰은 E가 손과 목소리를 심하게 떨고 '이 사건 주거지가 자신의 집이다'라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8) 경찰은 2015. 10. 6.부터 계속하여 E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문, 전화, 출석요구서 송달 등의 방법으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E는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2016. 7. 28. 비로소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9) 피고인은 2002. 3. 29.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고 편집성 조현병으로 자폐적 사고, 환청, 피해 망상 등을 보이면서 I병원 정신과와 H 요양병원를 오가며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는 목격자 E의 진술이다. 그런데 E의 진술은 앞서 본 사실관계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E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마을 아이들과 산책을 하면서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서 옷과 밥솥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예전부터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지냈고 집에 오게 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과 이 사건 주거지가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E가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옷과 이불을 들고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거나 이를 제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한편 E는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였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가던 길을 가느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나중에 신고하기 위하여 숨어서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E의 해명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하다. 특히 범행을 신고하기 위해 숨어서 지켜보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은 한 달가량이나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착수된 이후에야 우연히 현장을 지나다가 경찰 수사관에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과 부합하지 않는다. 3) E는 피해 현장을 조사 중이던 경찰 수사관에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려주기까지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경찰서에서도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돌연 '정식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신고 경위에 관하여도 E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다르다. 4) E가 경찰 수사관이 처음 범행 가담 여부를 추궁할 때에도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장기간 응하지 않은 점은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더욱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5) 비록 객관적 증거는 제출된 바 없으나 담당 경찰 수사관은 E에게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함께 경찰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E는 20대 중반의 성인 남성임에도 이 법정에 여동생과 함께 출석하였다). 다. 물론 피고인의 해명 내용에도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된 내용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E를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먼저 'E의 말을 믿고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처음부터 피고인이 목격자임을 자처하는 E를 지목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이 사건 주거지는 한때 E의 주거지로 사용되기도 했고 이 사건 무렵에는 몇 달간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처럼 핵심적인 증거인 E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피고인의 해명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