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14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거래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며, 이후 해당 은행이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면, 구매업체가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G에 소재한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10. 6.경부터 2014. 2.경까지 화학제품 제조 및 원료 판매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J, 522호에 소재한 화학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6.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20억원, 보증금액을 16억 원(보증비율 80%)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L)를 발급받아 같은 날 기업은행 검단지점에서 2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자금 및 거래처 결제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H이 마치 I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I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엠투엠네트웍스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H I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H I으로부터 에틸아세테이트를 190,000,000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기업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137,754,5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9. 5. 19.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3억 5,000만 원, 보증금액을 2억 9,750만 원(보증비율 85%)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M)를 발급받아 같은 날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3억 5,000만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5.경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자금 및 거래처 결제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와 함께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K이 마치 H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H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 공소장 기재 '190,00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20.경 엠투엠네트웍스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K과 H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K이 H으로부터 SM·BC·CA(화학제품)를 350,000,000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기업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I 간의 추가 의심 거래 확인),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구상권 행사 관련 자료 확보), 수사보고(I 제출자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 [㈜ 신용보증서 확보], 수사보고 [㈜K과 H간의 대출거래내역 확보], 수사보고[H㈜, A, ㈜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H㈜의 2012년도 B2B구매자금대출 계좌추적결과], 수사보고[H㈜ B2B구매자금대출 계좌 추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부가가치세 포함, 공소장 기재 '318,150,000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다.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범죄의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나. 피고인 B [범죄의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편취금액이 몹시 크다. 또한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과 같이 편취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편취금 중 피고인 A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은 금원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7 합계 약 18억 원 정도이고 판시 제2항 기재 편취금은 피고인 B에 의하여 전액 변제된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회사를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로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위 권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