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02

범죄사실 2019고단2702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E건물, F호에 위치한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수 20명을 사용하여 경영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H 현장에서 2018. 12. 20.부터 2019.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 기재의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 합계 4,967,742원 및 J(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에 대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임금 합계 7,167,742원, 총 합계 12,135,4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정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은 인정하나, 한국전력공사가 중도금을 미지급하여 컨소시엄이 한국전력공사와의 용역계약에서 철수함에 따라 부득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모든 개인재산까지 처분하면서 임금지급에 매달렸는바,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만 위 주장을 선해하여 임금체불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건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임금체불이나 미불을 야기하게 된 경영난이나 재무구조 악화에 주된 원인이 경영 외적인 요인, 즉 사용자의 성의와 노력과 무관한 범위에서 발생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컨소시엄이 한국전력공사와의 용역계약에서 철수하였고, 그 원인이 설령 중도금을 미지급한 한국전력공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였던 이상 이를 경영 외적인 요인, 즉 사용자의 성의와 노력과 무관한 범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기업의 사용자로서 통상적인 노력을 경주한 것 외에 본인의 사재를 모두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지급을 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설령 피고인이 모든 개인재산까지 처분하여 임금지급에 매달렸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임금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위반이 발생한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정으로 보일 뿐 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I, J의 합의서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모두 합의된 점, 근로자 I은 체당금으로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근로자 J은 미지급임금 중 6,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잔액은 피고인이 공탁하여 대부분 피해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702(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E건물, F호에 위치한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수 20명을 사용하여 경영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H 현장에서 2018. 8. 8.부터 2018. 1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1,806,4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 12 내지 14번, 16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82,895,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49(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E건물, F호에 위치한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수 20명을 사용하여 경영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전남 나주시 H에서 2018. 11. 19.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2월 임금 825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1(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L건물, M호에 있는 N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 임금 2,2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게 18,411,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59,0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