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99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경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1999. 1.경부터 광주 광산구 C 소재 콩나물제조업체인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오던 중 같은 해 8. 28.경부터 3일간의 휴가를 이용하여 구미에 가 그곳에서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던 어머니와 함께 지내다가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로 되돌아 가려고 같은 달 31. 09:00경 대구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수중에 돈이 50,000원 가량밖에 남아 있지 않아 차비와 용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금품이 있어 보이는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의하고, 대구 서구 E 소재 F 부근의 상호불상 가게에서 15,000원을 주고 가방 1개를 사고 그 부근의 상호불상 가게에서 8,000원을 주고 외제 과도 1자루(길이 25cm, 칼날길이 12cm)를 사 위 가방에 넣은 다음 인근의 주택가를 2시간 가량 배회하면서 적당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달 31. 12:40경 대구 서구 G 소재 피해자 H(여, 45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이 2층으로서 부유한 것처럼 보이는데다가 마침 대문이 열려 있자 흉기인 위 과도를 오른손에 쥔 채 현관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동녀의 딸로서 머리를 빗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댄 채 "소리치지 마라. 이 집에 누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동녀를 거실로 데리고 나오다가 동녀의 비명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나오던 위 H과 마주치자 동녀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동녀들을 부엌으로 몰아넣은 다음 겁을 주기 위하여 위 과도로 그곳에 있던 정수기의 플라스틱 물통을 1회 찌르고 위 과도로 식탁보를 잘라 동녀들의 팔을 뒤로 묶고 강도범행 도중 위 과도를 빼앗길 경우에 대비하여 개수대 위에 있던 식도 1자루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동녀들을 부엌 입구의 작은방으로 몰아넣고 "돈이 있으면 다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동녀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묶인 식탁보가 풀린 위 H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 동녀로부터 핸드백에 든 현금 30,000원을 건네받고 다시 위 I를 안방으로 끌고와 동녀들에게 번갈아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집에 있는 돈을 다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위 H으로부터 통장에 끼워 둔 현금 3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330,000원을 강취하고, 다시 동녀들을 작은방으로 끌고가 그곳에 있던 옷으로 동녀들의 팔을 뒤로 묶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동녀들의 입에 옷을 쑤셔 넣은 다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도주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I의 상의 어깨끈을 위 과도로 잘랐으나 묶인 옷이 풀린 위 H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보고 그가 위 I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으로 여기고 "안 돼."라고 외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고 위 I도 위 과도를 잡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동녀들을 살해하기로 결의한 다음 위 I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들이받고, 곧이어 위 과도로 동녀들의 가슴 등을 번갈아 마구 힘껏 찌르다가 위 과도를 버린 다음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둔 위 식도를 꺼내어 위 H의 가슴 등을 계속하여 마구 힘껏 찔러 동녀들로 하여금 그 무렵 각 다발성 심장자창에 의한 혈심낭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동녀들을 각 살해하고, 계속하여 위 부엌으로 가 피묻은 손과 과도를 씻은 다음 그 과도는 개수대 위에 두고 다시 다른 식도 1자루(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서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그곳에 숨어 있던 피해자 J(여, 16세)를 발견하자 손으로 동녀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치지 말라."고 말하면서 위 식도를 동녀의 목에 들이댄 채 동녀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반항이 억압된 동녀에게 큰방 서랍을 뒤지게 하여 그곳에 있던 위 H 소유의 카메라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을 건네받고, 방바닥에 있던 위 I 소유의 휴대폰 1대 시가 50,000원 상당, 위 H 소유의 휴대폰 1대 시가 290,000원 상당, 현금카드 1장과 주민등록증이 든 손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 수첩 1개 시가 불상을 위 가방에 집어넣어 이를 강취하고, 곧이어 욕정을 일으켜 위 J를 강간하기로 결의한 다음 동녀에게 흉기인 위 식도를 들이댄 채 동녀를 다시 화장실로 데리고 가 원피스 옷을 벗게 하고 위 식도로 브래지어 끈을 자르고 동녀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눕게 하였으나 바닥이 젖어 있자 동녀를 다시 안방으로 데리고 와 동녀로 하여금 이불을 펴 눕게 한 다음 동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해자 J, 공소외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 J, 공소외 M, K, L,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각 사진영상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남부분소장 작성의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O익 작성의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시체검안서 사본 중 판시 각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각 강도살인의 점 : 각 형법 제338조 전단, 사형 선택 나. 특수강도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관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살인죄의 형으로 처벌함) 3. 선고형 : 사형(死刑) 4.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양형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의 범정 강도의 계획성 피고인은 차비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도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수중에 있던 5만원이 대구에서 광주로 가는 여비와 용돈으로는 부족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도 피고인이 그 중 23,000원이나 지출하고서 범행에 사용할 가방과 과도를 구입하여 2시간 가량이나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이미 상당액의 금품을 강취하고 나아가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서도 또다시 강취할 금품을 찾으려고 다른 1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서랍을 뒤지게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5,400,000원을 어머니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강도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치밀하고 확고한 계획 아래 강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살인 동기의 반인륜성 피해자 H이 돈은 다 줄테니 사람은 해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순순히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네주는가 하면 묶인 끈이 풀렸다고 말하는 등 금품강취에 대하여 전혀 반항하지 아니하는 데도 금품을 강취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는바, 그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망할 시간을 벌기 위하여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덤벼드는 바람에 동녀들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목적이라면 피해자들을 결박하는 쪽이 확실할 터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45세의 위 H이 아니라 19세의 위 I에 대하여 상의 어깨끈을 칼로 잘랐고, 이 때 위 H이 "안 돼."라고 외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든 점, 피고인이 뒤에 피해자 J를 강간할 때 동녀의 브래지어 어깨끈을 칼로 자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어머니인 위 H이 보는 앞에서 딸인 위 I를 강간하려고 동녀의 상의 어깨끈을 칼로 자르다가 동녀들이 이를 막으려고 피고인에게 덤벼들면서 과도를 잡자 위 I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들이받고 곧이어 과도로 피해자들을 번갈아 찌르는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살인 범의의 확정성 및 살인 수법의 잔혹성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그 집에 있을지 모를 다른 사람에게 과도를 빼앗길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예비용으로 그 집의 식도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고, 살인에 착수하여서는 과도로 피해자들을 번갈아 마구 힘껏 찌르다가 과도가 잘 들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자 예비용으로 넣어둔 식도를 꺼내어 아직 쓰러지지 아니한 위 H을 계속하여 마구 힘껏 찔러 그 자상의 깊이가 무려 17cm나 되고 위 I는 곧바로 심장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는데도 동녀를 계속하여 마구 힘껏 찌르는 등 이렇다 할 반항을 하지 못하던 부녀인 피해자들을 칼로 난자하여 위 I에게 2회, 위 H에게 3회의 심장자창을 입혔는바,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을 위협할 목적으로만 동녀들에게 칼을 들이대다가 우발적으로 동녀들을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필요하다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일 의사를 품은 채 강도에 착수하였다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반항하자 동녀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만큼이나 가볍게 여기고 살인의 확고부동한 의사로 동녀들을 칼로 잔혹하게 난자함으로써 차마 인간으로서는 짐승에게조차 하기 어려운 잔인무도함을 보였다. 강도살인 후 정황의 파렴치성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한 다음 태연히 피묻은 손을 씻고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 J를 발견하자 욕정을 일으켜 동녀를 큰방으로 데리고 가던 도중 작은방에서 쓰러진 채 죽어가면서 "아프다, 너무 아프다."고 신음하던 위 H을 보고 차분한 목소리로 '아직 안 죽었구나, 곧 죽는다.'고 내뱉는가 하면 그때까지 씹고 있던 껌을 뱉고 위 J를 이불에 눕게 한 다음 강간하다가 밖에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알고서 도주하였는 바,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사형 선택의 불가피성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한낮에 칼을 소지한 채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그치지 아니한 채 강취 및 도주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 2명의 피해자를 굳이 살해할 만한 이렇다 할 이유 없이 번갈아 칼로 난자하여 살해하고 곧이어 죽어가는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또다른 피해자를 강간하기에까지 이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수법 및 범행후의 정황이 듣는 이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고 공분을 누르지 못할 정도로 잔인무도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이제 24세에 불과한 중국교포로서 그의 진술대로 아직 아무런 전과가 없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한 점,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형폐지론이 대두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한낮에 자신의 집에서 강도 범인에 의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 어처구니 없이 빼앗긴 2명의 피해자 본인 및 그 유족의 극심한 피해감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형벌로써 피고인을 응징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인명경시·황금만능 풍조를 타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제2, 제3의 동종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고인을 극형인 사형에 처하는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