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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53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6 항공보안법위반,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웅 (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유죄 부분]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 16:28경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 제주국제공항 3층에 있는 국내선 A출발 검색장 내 4호기 검색대 앞에서 항공보안검색요원인 피해자 B(여, 26세)이 피고인의 딸에 대하여 손으로 검사하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항공보안법 제50조 제1항, 제23조 제8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폭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항의 안전을 방해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2019. 12. 1. 16:28경 제주시 공항로 2 (용담이동) 제주국제공항 3층에 있는 국내선 A출발 검색장 내 4호기 검색대 앞에서 항공보안검색요원인 피해자 B(여, 26세)이 피고인의 딸에 대하여 손으로 검사하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항공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행위는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죄에 흡수되어 항공보안법위반죄 일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폭행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항공보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3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9:00경 제주시 B오피스텔 1층 상가에 있는 피해자 C(64세) 운영의 'D약국'에서 중국인들이 들어 와 장사를 한다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약국 진열대에 비치된 연고를 꺼내어 종업원 E(여, 22세)의 얼굴에 뿌리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업무방해)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P5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wwww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 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7.3.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벌금 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3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0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한경면 선적 어선 B의 선원이었다. 피고인은 2020. 1. 9. 17:00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B에 승선하여 조업장소로 항해 중, 2020. 1. 9. 19:39경 같은 선원인 피해자 C(52세)으로부터 "일도 못하는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과 양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가로 약 25cm × 세로 약 25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치고, 식당 벽에 걸려 있던 손거울(직경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손거울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의 출혈, 왼쪽 귀 및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피해신고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증거 자료 검토 의견 / 피해자 C 상해사실 검토 의견)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출입항 상세정보의 기재 1. 피해신고 당시 촬영사진,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8. 8. 2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체의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에 공격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것 이외에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30. 육군제2작전사보통군시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06: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14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0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11:25경 혈중 알콜 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근처 도로까지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0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7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김광락(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5: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0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6 사기 |2020초기81 배상명령신청(취하)(*)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웅 (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제주시 B에 있는 CPC방에서 PC방 개업을 준비하는 피해자 D(37세)에게 "내가 E PC방 제주총판이다. E PC방을 운영하려면 가맹비 2,000만원을 (*) 배상신청인 D은 2020. 4. 28.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총판에게 지급해야 되며, 쿠폰대금으로 100만원을 선불로 같이 지급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E PC방 제주총판이 아닐 뿐만 아니라 E PC방 대리점이 되기 위해 별도의가맹비를 지급할 필요 없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개업할 수 있고, 가맹비 명목의 돈은 피고인이 임의로 책정한 것으로 이를 ㈜F에 지급하거나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F 업체 상대 사실확인 의뢰 결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E PC방 대리점계약서 사본,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년 동안이나 편취금의 반환을 미루어 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7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피고 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김윤환(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9. 21: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씹할,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용 가스버너와 뚝배기 그릇 등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0. 1. 29. 22:0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 인치된 후, 같은 날 23:30경 자신의 손목과 피의자 대기석에 연결된 수갑을 흔들다가 수갑 연결 쇠고리가 풀어지자, 그 쇠고리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책상 위에 설치된 모니터 2대를 향해 휘둘러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건 CCTV 수사) 1. 재몰손괴 피해품 사진, 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의 피해품인 모니터 2대를 교체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9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아(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3. 01: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동 부근 도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철제외벽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철제외벽 등을 손괴하여 1,12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도로에 자동차 범퍼 등 비산물이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고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6. 15. , 2019. 6. 27.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9. 11. 26.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200%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물적 피해 관련 피해자에게는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8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성(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8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한두현(기소), 정재훈,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준석(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나경광(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알루미늄 호일 2개)를 몰수하고, 89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3.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태국인 'D'의 집에서 지인인 태국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2정을 150,000원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E', 'D'와 함께 은박지 위에 야바를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2. 중순경부터 2020.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바 16정을 매수하고, 1회에 걸쳐 야바 2정을 제공하고,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및 메트암페타민(속칭 '아이스')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3. 경부터 2020.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야바 흡입 장소 특성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페이스북에서 특정한 태국인 프로필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G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첨부) - G 피의자 신문조서(1, 2, 3) 회 출력물 1. 수사보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2명 모발 감정결과 회신 관련) -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카드 사용 내역 첨부) -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판사 임효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8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호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Z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4:3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Z4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B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 수치도 높으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7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성(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3:35경 군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대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정정화(기소), 서민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단원미술관 사거리 쪽에서 식물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한국통신 사거리 쪽에서 단원미술관 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F(32세)이 이에 놀라급제동하면서 오토바이가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 승용차 우측 뒤펜더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책임 무거운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남혜영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6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홍모 (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E, F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P 단란주점 피해자 J 상대 전화면담)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 영수증 사진 출력물, 사건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송치서, 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3,340,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8. 8. 1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1), 2019. 10.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2)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9.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때로부터 약 3주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의 짧은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2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1) 2018. 11, 26. 02:35경 무전취식을 한 범행이다. 2) 2018. 11. 9. 22:50경 무전취식을 한 범행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종건(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경(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6:01경 아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목삼거리 방면에서 신창보건소 방면으로 향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마을회관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에 특히 주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1항의 일시에 아산시 F 'G' 앞 식당에서부터 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 법률상 처단형 하한: 징역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