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2017고단2217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이모 D의 집에서 거주하던 중 D 명의의 신용카드 4매(삼성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를 절취한 다음, 2010. 11.경부터 2012. 4.경까지 4,973,759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명품샵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H에서 I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샤넬가방 3점과 샤넬 여성 벨트를 빌려주면 이에 대한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위 명품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면서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3점과 벨트 1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명품잡화 대여점인 K 인터넷 홈페이지 'L'에 D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명품 의류 사이트를 운영할 것인데 명품을 대여해 주면,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위 명품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면서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5만원 상당 샤넬데님 야간비행 1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1.경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8,750,000원 상당의 명품 60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N'에 D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샤넬 가방을 대여해 주면 1주일에 대여료 162,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위 명품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면서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샤넬 마드모아젤 체인 숄더백) 1점을 교부받고, 2012. 9. 1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샤넬 코코브라운 체인숄 더백) 1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캐논 5D MARK 3 카메라를 10일 간 40만 원에 대여한 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위 카메라를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면서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0만원 상당의 위 카메라 1대를 교부받고, 2012. 10. 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만원 상당의 위카메라 렌즈 5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756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27.경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S'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변경 신청서 고객정보 란에 'T', 'U', 주소 란에 '마포구 V', 자동이체신청 란에 '농협 예금주 :W, 계좌번호 : X' 신청일자 란에 '2012년 6월 27일", 신청고객 란에 'W'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W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W 명의 이동통신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통신변경 신청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S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상호면 'Q' 장비대여점에서 캐논 70-200mm 카메라를 대여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장비대여리스트의 대여자 성명 란에 'W', 주민번호 란에 'U', 주소 란에 '강남구 C빌라 201호'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대여자 'W' 이라고 기재하고 W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W 명의 장비대여리스트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장비대여리스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장비대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동통신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며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S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W의 주민등록증을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덕구청장 명의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7고단3248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울 청계천 부근 찻집에서 과거 같은 회사에 재직하여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 Y을 만난 후,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새마을금고 계좌 개설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3.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새마을금고에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 등에 Y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촌새마을금고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전당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부천시 원미구 Z건물 110호에 있는 AA전당포에서 '에르메스 벌킨 30' 가방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함에 있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당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신청인란에 Y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전당물품목란에 '에르메스 벌킨 30'이라고 기재하고, 은행계좌번호란에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AB)를 기재하고, 대출신청인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전당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전당포의 직원인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당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D의 직원인 AC에게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에르메스 벌킨 30 가방을 외국에 거주 하는 이모에게 선물로 받은 것인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Y 명의의 전당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Y이 아니었고 담보로 제공한 에르메스 벌킨 30 가방은 가짜였으므로 Y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3.25%를 공제한 6,772,500원을 Y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AB)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772,5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509 1. 피고인은 2012. 10. 9.경 서울 서초구 AE건물 2차 2011호 피해자 AF 운영의 'A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홈페이지 개설을 위하여 카메라 등 장비가 필요하니 이를 대여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고가의 카메라 장비를 빌린 후 이를 전당포에 맡긴 후 금원을 마련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카메라 등 장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 명목으로 CANON 5D MARK Ⅱ 카메라 1대, CANON 5D MARK III 카메라 1대, EF 70-200 F2.8L IS II USM 카메라렌즈 1대 시가 합계 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명목으로 CANON 5D MARK Ⅱ 카메라 1대, CANON 5D MARK Ⅲ 카메라 1대, EF 70-200 F2.8L IS Ⅱ USM 카메라렌즈 2대, EF 400MM 카메라렌즈 1대, 켄코 mc uv 필터 3개, LP-E6 배터리 8개, LP-E6 배터리 충전기 4개, 카메라가방 4개, CF 16GB 메모리카드 2개 시가 합계 18,05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W, O, M,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O, M, J, E의 각 고소장 1. 삼성카드 사용내역, 사진 사본 1. 농협 통장거래내역 1. 인보이스, 장비대여리스트, 상품 사진, 회원가입 등 절차, 문자메시지 내역, 주문상세내역, 카드결제내역, 신분증 사본, 신규거래신청서 등, 카드 거래내역 등, 통장거래내역 등 1. AH, AI의 각 진술서 1. 판결문 2017고단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1. 장비대여리스트, 명함, 이동통신변경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2017고단3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고소장 1. 전당계약서, 입출금내역서, 에르메스 홍콩지점 발행 위조영수증, 사진, 감정서, 새마을금고 예금거래개설신청서, 입출금내역사본,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등 2017고단3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업부진에 빠진 피고인이 운영비나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품 또는 카메라 대여점에서 물건을 임차한 후 이를 전당포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익이 3억 원을 넘어가는 거액이며,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해변상액이 미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8년 및 2003년에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건을 임차한 후 이를 처분하여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 및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에 상당히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