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주로 LED TV를 제조, 판매하는 (주)B를 운영하던 중, 2017. 2. 10.경 경영수지 악화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법무법인 C에 위임하여 파산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2017. 3. 6. 서울회생법원에 (주)B의 파산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시 D 소재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인 (주)E에 LED TV 380대를 제조 판매하기로 하며 피고인 회사가 2017. 2. 10.부터 법무법인 C에 위임하여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LED TV에 대해 1년간 무상보증을 책임지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7. 2. 17. 피고인 회사의 계좌를 통하여 LED TV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 147,7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LED TV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516,65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확인서 1. 2017하합21 사건진행내용, 물품공급계약서(E-B), 물품대금 세금계산서, 파산사건 소송위임장 1. 수사보고[(주)B의 계좌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주)B(이하 'B'라 한다)의 파산신청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B가 파산신청을 한 2017. 3. 6. 발생하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7. 3. 2. 피해 회사에게 이를 고지하였는바, 피해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 회사는 B의 파산신청일 전에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할 권한이 없으므로 2017. 3. 6. 이전에 B가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이 위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발주한 LED TV를 전부 공급하였고 A/S 대체 자재도 무상으로 전달하였는바 물품대금 전체가 피해액으로 산정되는 것은 부당하고, 피해 회사는 제3의 업체에게 위 TV를 전부 판매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4. 4. 9.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은 피해 회사가 B로부터 LED TV를 공급받아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 역시 피해 회사가 위 TV를 홈쇼핑에서 판매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권 331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에게 1년간 무상보증을 책임지고, 무상보증 기간 내 미개봉 물품, 개봉 후 미사용 물품 및 물품의 하자 발생으로 인한 물품의 반품 시 전 수량 새 물품 교환을 약속하는 한편, 유상보증 기간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정하고 이 기간에도 물품과 서비스 운영 의무를 다하기로 하는 등 LED TV에 대한 유지·보수를 책임지기로 한 점, LED TV는 제품의 특성상 A/S가 가능한지 여부가 그 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A/S가 보증되지 않으면 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7. 2. 10. 법무법인 C에 수임료를 지급하고 B의 파산신청을 위임하였고, 법무법인 C은 2017. 3. 6. 서울회생법원에 B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9. 파산선고를 받은 점, B가 파산하는 경우, B는 이 사건 계약상 A/S 의무 등을 이행할 수 없게 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이와 관련한 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점, 일반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B가 가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와 이 사건 계약에 관여했던 F은 이 법정에서 "B가 파산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대금을 주고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B가 곧 파산할 예정이고 이에 무상보증을 책임질 수 없거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B로부터 LED TV를 공급받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내 생각에도 피해 회사 측에 사실대로 파산준비 상황을 알렸다면, 당장 거래가 중단될 것 같았다. 사실 파산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양해를 구하고, 하다못해 덤핑가격으로라도 넘기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566, 567면), 실제 피해 회사는 B로부터 공급받은 LED TV를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다른 TV 제조업체에게 리퍼제품으로 판매하여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B의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역시 있었음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상 피해 회사의 해지권은 B가 파산신청을 해야 발생하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B의 파산신청 준비 사실을 피해 회사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계약상 해지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피해 회사로서는 B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므로 피해 회사가 LED TV 대금을 지급한 것은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피해 회사가 B로부터 LED TV 전량과 A/S 대체 자재를 공급받았다거나 이를 제3업체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가사 피해 회사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바, 피해 회사가 송금한 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의 파산신청을 법무법인에 위임하는 등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5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발주한 물품을 피해 회사에게 모두 공급한 점, 이에 피해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편취 합계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