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2015. 5.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현 (주) D, 이하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4차 산업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회사 F의 지분 51%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회사가 보유한 4차 산업 원천기술을 접목시킬 상장회사를 인수하면 우리 회사의 주식이 폭등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장회사를 인수할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 투자를 하면 6개월 동안은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7개월 후부터는 투자원금과 함께 이자 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E는 이를 피해자 G에게 전달하였으며, 2017. 10. 15. 18시경 광주시 동구 H호텔에서 위 피해자 및 피고인 회사의 주주들에게 "회사가 보유한 4차 산업 원천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상장회사를 인수할 계획이다. 상장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2~3개월 안에 주가가 300% 오르고, 펄을 접목시키면 6개월 후 500%까지 올라갈 것이다. 사물인터넷시대에 필요한 것이 I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회사 3군데 중 1군데가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인수한 회사이다. 상장회사는 무조건 인수할 것이다. 상장사 인수자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차 산업 원천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의 F의 지분 25% 상당의 대금만 지급한 채 더 이상의 인수자금이 부족하여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 51%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2017. 8.경에는 F 측으로부터 2017. 9. 8.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다른 회사와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더 이상 위 회사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상장사 인수자금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이나 돌려막기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장사를 인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9. 21.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E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처 J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0억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F 지분율 확인), 수사보고(계좌분석) 1. 회신자료(J), 회신자료(A), 녹취서(17. 10. 15. H호텔), 자금차용방안, 인센티브의 지급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또는 피해자 G에게 F의 지분 51%를 인수해서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회사가 F의 지분 25%를 인수한 상태에서 상장사를 인수할 경우 피고인 회사의 주가가 3~5배 오를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E, 피해자 G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F의 기술력을 믿고 E나 피해자 G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며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F의 기술력을 접목시킴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 또는 피해자 G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E나 피해자 G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F의 지분 25% 및 M 등에 대한 채권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자력이 있었고, 변제할 의사 또한 가지고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상장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피해자 G와 E는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상장사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를 유치해줄 것을 요청하여 종전에 피고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이 대부분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E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증거기록 제2권 48면, 49면의 자금차용방안(대외비)이라는 문서는 E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이자 피해자 G와 같은 투자모집인(딜러)들이 각 송부받은 문서로서 피고인 회사의 상장사 인수자금 및 유상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2017. 10. 1.부터 2017. 12. 31.까지 3개월 동안 유치하고 자금을 유치한 투자모집인은 모집금액에 따라 일정 수당(인센티브)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일뿐 상장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문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의 기억에 부정확한 면이 있으므로 상장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E, 피해자 G를 통해 투자금 모집을 시작하기 이전인 2017. 8.경 F은 주식인수대금을 2017. 9. 8.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사와 인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실상 계약해지통보를 한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고인 회사가 F을 인수하여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국내에 있는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하며 투자를 종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상장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상장사 인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운영자금 또는 기존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E, 피해자 G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업내용, 투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해 금액이 약 10억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통해 피해금 중 합계 3억 3,53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