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이모부로서, 자신의 일본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유학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일본어 과외를 해주고 유학 관련 조언을 해주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 로션이 있다면서 피해자(당시 18세)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등에 로션을 바르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상의의 단추를 가슴 부위까지 풀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윗 부위에 로션을 바르면서 피해자의 윗 가슴 부위부터 가슴골 부위까지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사이에 일본 교토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누르고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성교육의 일환으로 콘돔 사용법을 가르쳐주겠다며 면세점에서 구입한 콘돔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쪽으로 내려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누운 상태로 피해자에게 콘돔 씌우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사정하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움직였으나 사정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캡쳐 화면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B), 의무기록사본(B), 진단서(B) 1.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0. 이후 2014. 1. 3.경 사이에 D이 아닌, 새로 이사한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로션이 아닌 물약을 피해자의 등과 옆목 부위에 발라 준 사실이 있을 뿐, 2013. 10.경 D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로션을 발라준 사실이 없다(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이 2014. 4.경 일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마사지해 준 사실은 있으나, 가슴 및 음부 부위는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게 한 사실은 있으나, 성교육 목적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사정을 도와달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범죄사실 제2항 관련).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 “자신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2013. 10.경 일본의 F대학 입학시험의 시험장이 서울이어서 시험 전날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머무르게 되었다. 그 전부터 피고인이 수시로 자신의 피부를 확인하거나 체형을 확인하는 일이 잦았는데, 그날은 피고인이 로션을 발라주겠다고 했다. 자신은 ‘안 발라주셔도 되는데요’라고 하면서 싫은 내색을 보였으나, 피고인은 손에 로션을 묻혀서 자신의 등허리 부위에 로션을 발랐고, 자신에게 옷의 앞 단추를 풀게 한 다음 가슴 부위 앞쪽 위까지 로션을 발랐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2015. 4. 14.경 피고인이 혼자 자신의 자취방으로 찾아 왔다. 피고인은 ‘유학생활이 힘들고 긴장의 연속이니 긴장을 풀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안 해주셔도 돼요’라고 하는데도 마사지를 했다. 그 전까지는 손바닥으로 압박하는 식의 마사지를 했는데, 그때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가슴이나 젖꼭지를 만지고 성기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에게 청심환을 주면서 먹으라고 한 다음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것도 갖고 왔다’면서 가방 안에서 빨간색 패키지로 된 콘돔을 꺼냈다. 그리고는 ‘네가 남자친구를 사귀면 질외사정이 어려워서 임신할 수도 있다’면서 콘돔을 보여주고 ‘네가 아는 방법대로 씌워 보라’면서 개어져 있는 이불 위에 누워서 바지 버클을 풀고 팬티를 내린 다음에 발기가 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자신은 너무 놀라 굳어서 ‘네?’라고 몇 번 반문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안 씌우고 뭐하냐’고 재촉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러다 피고인의 발기가 풀리자 피고인이 ‘똑바로 해라, 잘 좀 해라’면서 자신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이어서 키스를 하려고 하길래 얼굴을 돌려 피했다. 이후 자신은 겁이 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서 피고인을 사정시키려고 손을 움직였다. 피고인은 사정을 끝낸 후 자신에게 ‘내 한 몸 불살라서 알려주는 것이다. 엄마랑 이모에게는 말하지 마라’고 말했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대응방식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갖추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6. 8.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의사가 2017. 3. 10.경 작성한 의무기록지에는 “2015년 초 친척에게 sexual abuse 당하는 일이 있었음. 이후 만나게 되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너무 싫어서 결국 1년 만에 부모님께 이야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8. 11. 9.경 작성한 의무기록지에는 “이모부(피고인)가 환자(피해자)가 일본 유학을 가자 집착하기 시작함, 매일 통화를 하고 문자를 하여 안부를 확인하였고 일본에 환자를 보러 이모, 엄마와 함께 오기도 함. 6개월가량 지났을 때 혼자서도 일본에 온 일이 있었고, 그 때 교육 목적이라며 sexual abuse”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의무기록지는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기 한참 전에 작성된 것인데, 그 기재 내용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일시와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3년 당시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때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갔던 이유는 일본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입학시험밖에 없었으므로 시험 전날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2013. 10.경 일본 대학 입학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 전날 피고인의 D 주거지를 방문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5) 피고인의 아내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D이 아닌, 새로 이사간 H 집에서 피해자 등 부위에 로션이 아닌, 물약을 발라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G의 위 진술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렵고, G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약을 발라주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은 주방에서 뒤돌아 요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물약을 발라줄 때 피해자의 옷을 올렸는지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물약을 발라준 이후 로션을 발라주겠다고 하면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피고인의 추행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G의 위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차마 거부하지 못했다고 말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2016. 2. 27.경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이모부(피고인)를 알았기에 그걸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부가 안마를 해주신다고 누워보라고 하셨을 때 조금 꺼림칙했으나, 차마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어서 ”그러다 아무렇지 않게 저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누르시는 모습에 덜컥 겁에 질리고 굉장히 충격을 먹고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부가 성교육의 차원에서 콘돔을 씌우는 실습을 해보자고 하셨고 그 때 저는 단단히 겁에 질려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도와줄 사람은 그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한 저에게도 충분히 잘못이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모부의 말이라면 맞고, 이에 반하는 건 이모부를 배신한다는 교육을 받아왔던 저였기에 거절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기재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모(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이 자신을 끔찍하게 아낀다고 이야기를 했고, 엄마도 항상 피고인에게 잘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서 피고인이 불쾌하고 싫어도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기는 어려웠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마사지를 할 때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하여 할 수 있는 거절의 표현은 항상 해왔다. 피고인도 자신이 마사지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마사지가 끝나고 나면 ‘너 불편하면 말해’라는 식으로, 마치 자신이 마사지를 거절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로션을 발라주려고 할 때 ‘안 발라주셔도 되는데요’라고 하여 싫은 내색을 보였으나 피고인이 발라야 된다고 했다. 피고인이 마사지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한 기색을 내보이기는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콘돔을 씌워보라고 했을 때 겁에 질려 ‘네?’라고 계속 반문했다.”고 진술한 점, 친족관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내밀한 신체부위를 마사지하거나 콘돔을 이용한 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회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통상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위 이메일에 기재한 ‘거절하지 못했다’는 표현은 피고인의 범행을 더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를 입었다는 자책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본 자취방을 다시 방문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하여 왔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친족 중 일본 유학 경험을 가진 사람은 피고인뿐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일본 유학 생활에 관하여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 후에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피고인이나 그의 아내를 비롯한 친족들로부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일본에서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성교육 방법이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평소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등의 2차 가해에 준할 정도의 주장마저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7. 저녁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 안방에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여성의 성감대를 만져주면 긴장이 풀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유두, 배, 골반, 외음부, 사타구니,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2014. 11. 7.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마사지 행위 자체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범행일시로 특정한 2014. 11. 7. 저녁경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은 당시 F대학 EJU시험을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일본 유학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마다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일본어 공부를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시험일이 가까워질수록 긴장을 풀어야 하니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안 해주셔도 돼요’라고 말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천장을 보면서 눕게 하거나 바닥을 보면서 눕게 하고 마사지를 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압박하는 듯이 자신의 어깨나 허리를 누르는 식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성은 성감대를 만져주면 자극이 풀린다’면서 옆구리나 가슴, 성기를 손바닥으로 압박하는 식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그 시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EJU시험이 2014. 11. 8.에 있었고 그 전날인 2014. 11. 7.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EJU시험일이 2014. 11. 9.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피고인이 EJU시험 전날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지 않았고 인사동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를 만나 외식을 하고 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2014. 11. 8. 21:41경 피고인에게 ‘이모부 저 이제 집 도착해서 씻고 했어요! 오늘 맛있는 밥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ㅜㅜ’라고 보낸 메시지를 제출하자, 다시 ”자신은 2014. 11. 7.에 피고인 집에 방문하였고 2014. 11. 8.에는 각자의 집으로 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EJU시험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범행일시가 언제인지, 나아가 자신이 2014. 11. 7.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2014. 11. 7.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도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때 제가 한 달 정도 추행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의 특정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지속적으로 추행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4. 11. 7.에 피고인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인사동에 가서 밥을 먹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EJU시험 준비를 하면서 주중에는 넷째 이모 집에서 거주하면서 어학교를 다녔고, 주말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일본어 과외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4. 11. 7.은 금요일로 주말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시험 준비를 위해 피고인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기 때문에 다른 일시에 있었던 사건들과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4. 11. 7.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4)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14. 11. 무렵 한 달 정도 그 추행이 반복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EJU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시기에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