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 A은 대만에서 불법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 등을 마련한 뒤 전체적인 운영을 맡고, 프로그래머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를 맡기고, 피고인 C을 고용하여 사이트 홍보 등의 일을 맡겨, 피고인들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 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년경 동영상을 불법으로 다시보기할 수 있는 사이트인 ‘D(구 E)’를 만든 후,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피고인들이 링크한 게시글을 클릭하면 다른 웹 사이트에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저작물이 ‘저작물 직접제공방식(embedded link)'으로 실행되게 하였다. 피고인 A, B는 성명불상자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같은 동영상 클라우드 사이트에,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인 ’G 2회‘라는 영상 저작물 파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임의로 업로드하고 계속하여 저작물 파일을 게시함으로써, 위 게시물에 접근한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클릭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B는 2019. 12. 16.경 대만 타오위안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사이트의 ‘드 라마-new’ 카테고리에 위 ‘G 2회’라는 영상저작물을 소개하는 글을 게시하고, 하단에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는 ‘H'라는 제목들의 링크 주소들을 게시함으로써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동영상을 제목 등으로 검색하여 링크 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링크 주소를 클릭하기만 하면 그 화면에서 바로 위 업로드된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송신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6.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및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계 8,389회, 2017. 11.10.경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049회, 합계 15,438회에 걸쳐, 피고인 C은 2016. 10. 6.경부터 2017.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3,573회에 걸쳐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이 업로드되어 있는 웹 페이지 주소를 링크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성명불상자들이 게시한 불법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대만에서 불법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6년 말경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하여 ‘I(인터넷주소 4 생략)’이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피고인 B는 사이트 제작, 유지보수 등 역할을 맡아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파싱 프로그램(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게재된 음란 동영상을 지정한 사이트로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게시하고 관리하면서 광고주를 모집하여 위 음란물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설치해 주고 광고비를 받는 방식으로 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2. 24.경 대만 타오위안 이하 불상지에서 위 ‘I’ 사이트의 ‘한국야동’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5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의 광고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월 150만 원을 대가로 대포통장을 대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강남역 사거리 인근 불상자가 이용하는 차량 내에서,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저장매체,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8.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포스코사거리 인근 불상자가 사용하는 차량 내에서,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으며, 2018.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포스코사거리 인근 불상자가 사용하는 차량 내에서,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가를 주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이력(Q, P, C), 출입국이력(B), 출입국정보(C, P, A, B) 1. 내사보고(I 범죄혐의 확인 및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및 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1. 채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항소심 계속 중), 수사보고(피의자 C 항소심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저작권법위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상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저작권법위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을 구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화반포죄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등 행위의 객체나 태양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형법상 음화반포죄의 가중처벌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성 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저작권법위반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이 많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 회사들의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외에서 음란사이트를 비교적 장기간 운영하였고, 그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영상을 불법으로 다시보기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할 당시에는 성명불상자가 침해한 저작물에 링크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더라도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음란사이트를 폐쇄하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입국하여 수사절차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배우자 및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형편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 저작권법위반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이 많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 회사들의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외에서 음란사이트 운영에 장기간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영상을 불법으로 다시보기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할 당시 이를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음란사이트를 폐쇄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 : 저작권법위반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이 적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 회사들의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을 저지른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은 2021. 9. 14.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함께 2017. 10. 1.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4,816회, 2017. 11. 10.경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049회에 걸쳐 사이트에 불법 저작물이 업로드되어 있는 웹 페이지 주소를 링크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성명불상자들이 게시한 불법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2017. 10.경부터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홍보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17. 10.경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들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과 함께 일을 하였던 피고인 A, B는 수사기관에서, ‘C이 약 3개월 정도 일을 했다. 오래 일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제750쪽), ‘C씨는 그만둔다며 2017년 말경인지 그만둔 것 같다’(증거기록 제780쪽), ‘피고인 C이 2017년 말경 개인적인 문제로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의사를 전달해 그때부터 같이 일을 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789쪽)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이 오래 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1.경부터는 스스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수익을 취득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2017. 12.경부터 R 등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게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C은 2017년 후반기부터는 피고인 A, B와 별도로 자신의 영업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불법 동영상 사이트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기획, 결정, 광고 게시 부분을 담당한 피고인 A, 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와 달리 피고인 C은 다른 사이트에 댓글로 불법 동영상 사이트의 홍보, 광고 등 비교적 중요하지 않고 대체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2, 범죄일람표 2 관련 각저작권법위반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