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을 하던 중 'B'라는 곳에서 '고수익 알바모집, 교통비 지급, 당일 지급'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는 것을 보고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해주면, 당일 현금 30~4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위 'B'를 검색한 결과 회사 홈페이지 등이 검색되지 않아 위 회사가 실존하는 회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휴대폰 메시지에 적힌 지시에 따라 반복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행위를 하며, 위 행위가 끝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메시지를 매번 삭제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의 수당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금 행위가 일반적인 거래와는 확연히 달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17. 피해자 C의 휴대폰에 '나는 D은행 여신영업부 E 대리이다. 당신에게 마이너스 통장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 연락을 해오자, 같은 날 및 2018. 12. 20.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대출회사에 바로 갚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회사 등에서 합계 1,535만 원을 대출받자, 2018. 12. 2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직접 대출회사에 대출금을 갚는 절차가 복잡하니, 이후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 직원이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말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대출금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대출회사에 대출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마이너스 통장 계좌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 10:30경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535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수금 지시에 따라 강릉시 I 소재 J 매장 앞에서 위 F이 인출해 온 위 1,535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입금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1:10경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의심한 위 F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매장 부근에서 피고인을 검거하는 바람에 범행을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위 F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려 하였으나, 결국 위와 같이 현금을 건네받지 못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위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F 휴대폰 M 내용 캡처 사진 5장, M 대화 내용 촬영 사진 7장, 메모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방조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사정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방조의 미수 주장에 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같은 방식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역할분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범의 범행 결의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경 'B'라는 업체의 '고수익 알바모집, 당일지급, 교통비 지급'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공사대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 명목으로 현금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B'를 검색해 보았으나, 업체정보는 찾을 수 없었고, 다만, B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본 사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신분증 사본 등을 M으로 보내주었는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18. 11. 23.경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경찰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기도 한 사실, 이후 B 측과 연락이 되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하여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B 측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일주일여 만에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나주, 칠곡 등지에서 수거한 금액은 7건 합계 9,800여만 원에 이르는데(이 부분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B 측에서 입금할 때마다 입금자 성명과 주민번호를 다르게 알려주어 매번 다른 사람을 입금자로 기재하고, 연락처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M을 통해 현금 수거 및 입금 지시를 받았고, 일이 끝나면 메시지를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몇 차례 돈을 받아서 전달하다보니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건설대금을 수금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처가 알까봐 걱정이 되어서 M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