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2015고단3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0. 05:30경부터 같은 날 06:58 경까지 G 승용차의 조수석에 일당을 주고 고용한 B를 태운 채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농협 J지점을 비롯하여 같은 군 K, L 일원 농협, 마을회관 등 20개소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B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 'M'씨 아저씨 하지마세요! 돈 많이 벌었는 모양이네! 딸 같은 애를 강간(성폭행)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M'씨 아저씨가 조합장으로 나온다니 조합장 보다 인성이 우선 아닌가 개탄스럽다!"라는 내용의 유인물 80장을 살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유인물을 살포하여 농협 조합장 후보자 M이 불리하도록 M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0. 05:50경부터 같은 날 06:58 경까지 충남 예산군 N에 있는 O 마을회관을 비롯하여 같은 군 K, L 일원 농협, 마을회관 등 18개소를 위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같이 타고 다니면서 A 이 위와 같이 M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유인물을 살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인물 약 70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5+557] 피고인 A P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5. 4. 12.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5. 4. 21 09:4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건축디자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설악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가평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5. 5. 19, 19:50 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에 있는 명진파크 앞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5. 19. 20:15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R에 있는 S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산 방면에서 봉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식당과 편의점 등 점포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피해자 T(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1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소문 1. 유인물 사진 1. 관련 사진 1. 수사협조(렌트카 확인) 1. 수사보고(후보자 M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확인)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검찰사건 처분결과조회 [2015고단341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소문 1. 유인물 사진 1. 관련 사진 1. 수사협조(렌트카 확인) [2015고단557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우편물발송명세서 1. 요금후납우편물수령 1.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 1. 수사협조의뢰(등기우편 처리내역 확인) [2015고단557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557의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5.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 또는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 장소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선거운동'을 정의하고 있는 위 조항의 문언과 이와 관련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의 태양이 존재해야 하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목적의사를 수반한다는 점에 대한 행위자의 고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행위자에게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를 고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 배포를 지시한 A은 피고인 B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유인물 10장을 직접 배포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유인물의 내용과 이를 배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 B가 '이런 파렴치한 놈이 있느냐'고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그 후 피고인 B가 A의 지시를 받으면서 위 유인물을 함께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조합장 후보자인 M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7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2015. 5.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2015. 4.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조합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자는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위 당선자와 교통사고 피해자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인력사무소를 통해 A을 소개받아 일당을 받고 일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