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준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범, 강봉훈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번호계'의 형태를 빌어 자신을 계주로 하고 9명의 계원들을 모집하여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10회에 걸쳐 계불입금의 합계액이 그가 수령한 계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불입금을 매월 납부하고, 순번에 따라 후순위로 갈수록 매월 계불입금을 차등하여 낮춤으로써 후순위인 8번, 9번으로 계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10회에 걸쳐 계불입금의 합계액이 그가 수령할 계금보다 적은 금액의 계불입금을 매월 납부하고, 10회 때는 계불입금을 전혀 내지 않는 계주가 계원들이 낸 계불입금 합계액 1,002만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1번부터 7번까지의 계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계원들을 찾아가 계불입금 명목의 금원을 수금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계금 명목의 돈을 받아 해당 순번 계원에게 건네주기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번호계' 형태를 빌어 거래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8. 12. 21.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10개월 동안 매월 129만원씩 합계 1,2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 6명에게 합계 6,000만원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3. 16.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10개월 동안 매월 129만원씩 합계 1,2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 6명에게 합계 6,000만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2018. 12. 21. 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1,000만원을 대부하면서 10개월 동안 매월 129만원씩 합계 1,290만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연 59. 0%의 이자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원리금을 납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 5명에게 5,000만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3. 16. 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1,000만원을 대부하면서 10개월 동안 매월 129만원씩 합계 1,290만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연 59. 0%의 이자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원리금을 납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 5명에게 5,000만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연 이자율 재계산)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번호계에 따른 계원별 대부 이자율 재특정)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채무자별 대부 이자율 계산 / 대부업 등록 여부 조회 결과)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각 일수 노트 사본, 각 차용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각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각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이 판시 제2의 각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M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의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 위반범죄, 대부업법 위반,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나의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A1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 · 중개수수료 수령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10일(= 1년 6개월 + 9개월 + 3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09. 7.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 자율 초과 대부업은 서민의 경제적 궁핍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번호계'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이득을 본 사람들도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A7,500 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미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업은 서민의 경제적 궁핍을 더욱 심화시키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번호계'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이득을 본 사람들도 있는 점, 피고인 B은 여자친구인 공동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