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C의 사업, 조직, 재무(회계), 운영, 대외 협력사업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C는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김해시를 통하여 피해자 경상남도, 김해시(피해 비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로부터 'D', 'E', 'F', 'G', 'H', 'T', 'J', 'K' 등과 관련된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고,2010. 3. 30.경 피해자 경상남도로부터 'L'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C에 지원되는 위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실물 거래와는 상관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카드전표나 무통장 입금증 및 보조금 지원 사업과무관한 거래의 카드전표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다음, 이를 거래 업체의 미수금을 갚거나 C의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5. 14.경 김해시로부터 'D'에 지원되는 보조금 1,700만 원을 C 명 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N에는 실제 209만원 상당의 홍보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마치 495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495 만원을 N 대표 0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후, 2009. 12. 16.경 위 495만원이 기재된 무통장 입금증을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김해시에 제출한 후 그 차액은 C의 N에 대한 이전의 미수금채무를 변제하여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6.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189,6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0. 3. 30. 경 경상남도로부터 'L'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5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16.경 위 N에는 실 제 홍보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 결제한 다음,2011. 1. 10. 경 허위의 카드 전표를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한 후 위 N으로부터 결제 금액을 되돌려 받아 C의 운영비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4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6.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를 통하여 피해자 국가, 경상남도, 김해시 (피해 비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로부터 'Q', 'R', 'S' 등과 관련된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김해시로부터 'Q'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2010. 10. 19.경 13,725,000원, 같은 해 12. 13.경 13,725,000원 합계 27,450,000원 C 명의의 농협 계좌(T)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26.경 위 N에는 실제 홍보비를 지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0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카드 결제한 다음, 2011. 1. 12.경 허위의 카드 전표를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한 후 결제 대금은 C의 위 N에 대한 이전의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898,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고, 나.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본부로부터 'U' 선정과 관련된 사업 보조금을 매달 20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9. 9. 4.경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본부로부터 200만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V)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W에는 10만원 상당의 부식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300,730원 상당의 부식비를 지출한 것처럼 X에서 4회에 걸쳐 카드결제를 한 다음, 2009. 10. 1.경 위 실물거래와는 상관없는 허위의 카드전표를 정산서류에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본부에 제출한 후 그 차액은 위 X의 매출을 지원하거나 Y 운영비 등에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경부터 2010. 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985,410원을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고, 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육성 피고인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의하여 추진하는 Z 선정 절차와 관련, 고용노동부 김해고용센터에 Z 참여기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11.경 AA와 2009. 8.경 AB가 AC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AA 및 AB가 AC으로 선정되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그 목적 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C 산하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위 AC에 지원된 인건비를 급여로 지급하거나 출근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원받은 인건비를 위 AC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AD는 C에 입사한 때부터 2011. 2. 경까지 C 본관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AE도 2010. 3. 경부터 2011. 2. 경까지 C가 운영하던 AF 유치원 차량을 운행하였기 때문에 위 두 사람은 위 AA 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08. 12.경 고용노동부 김해고용센터에 AA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12. 26. 경 김해고용센터로부터 25,650,000원 C 명의의 농협 계좌(AG)로 선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9.경 AA 참여자가 아닌 위 AD의 인건비 (4대 보험료 포함) 85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9.경부터 2009.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0,844,595원을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고, 나)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고용노동부 김해고용센터에 위 AD, AE가 위 AA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에 속은 김해고용센터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4. 9.경 5,346,990원 C 명의의 농협 계좌(AG)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30.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9,270,964원을 교부받았다. 2) AH은 2009. 3.경 C에 입사한 때부터 2010. 12. 21.경까지 위 AB가 아닌 C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AI 2010. 5. 17.경부터 2010. 6. 경까지 AB가 운영하는 카페 "AJ"에서 약 2개월 간 조리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준 사실은 있으나 2010. 7.경 이후에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두 사람은 A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09. 9.경 고용노동부 김해고용센터에 AB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9. 30.경 위 김해고용센터로부터 19,040,770원 C 명의 농협 계좌(AK)로 선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1. 10.경 AB 참여자가 아닌 위 AH의 인건비 (4대 보험료 포함) 908,14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10.경부터 2011.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325,725원을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고, 나)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고용노동부 김해고용센터에 위 AH이 위 AB 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에 속은 위 김해고용센터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2. 11.경 8,388,000원 C 명의 농협 계좌(AK)로 지급 받고, 2010. 10. 초순경 위 AI이 마치 정상적인 근무(주 5일 하루 8시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 등을 첨부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에 속은 위 김해고용센터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0. 11.경 6,376,330원을 C 명의 농협 계좌(AG)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1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4,173,5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O,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H, AY, AI, AE, AD,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의 각 업무상 횡령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