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와 교제한 사이이다. 1. 2017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서울 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 B(여, 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여, 8세)의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코를 피고인의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5번) 1.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6번), CD 1장(증거목록 순번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1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2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농아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이며,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즉 성적 학대라고 인정되고, 나아가 그 추행행위의 태양,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I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한 행위를 ‘성추행’으로 지칭하면서 ”이분이. *** 성추행하지 말라고 머리칼 날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머리카락으로 박 았거든요. 머리카락으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엄청 *** *** 이랬어요. (머리를 강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린다) 하지 말라고.“, ”너무 짜증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맨날 맨날 했는데도. A 아저씨가 계속 해요. 성추행 말고. *** *** 는데 성추행 *** ***너무 답답하고.“, ”음. 처음에 장난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맨날 맨날. *** 정도 넘었는데. 자꾸자꾸 하길래 저도 솔직히 스트레스였어요.“라고 하면서(수사기록 2책 중 2권 117, 165, 169쪽),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느낀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거나 안으려고 하거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자꾸자꾸 하길래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또 하면 말하라고 내가 혼내 주겠다고 해 가지고 혼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러기에.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그래도 저는 싫어가지고.그래도 저는 싫어서 ‘싫어요.’라고 했는데. 음. ‘아는 사람이잖니. 안아도 돼’ 이래가지고.”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이 싫다는 의사를 엄마에게 밝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책 중 2권 169, 170쪽), “그.저요즈음 엉덩이 만지는 건 *** *** *** 예요. 그런데 너무 계속 만지길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 하고 있어요. 솔직히. *** 정도로 힘들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2책 중 2권 171쪽), “특히 엉덩이를 만지는 건 너무 싫었어요.”(수사기록 2책 중 2권 179쪽), “(피고인이 제일 잘못한 점은) 코를 핥은거.”, “엉덩이 만지고” 라고 하면서(수사기록 2책 중 2권 204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중 피해자가 가장 불편한 감정을 느낀 행동을 특정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9. 6. 14.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에 뽀뽀를 하고 볼에도 뽀뽀를 하였다고 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다가 엄마가. 밝을 때 그 아저씨가 갑자기 뽀뽀하려고 해가지고.이렇게 막 여기. 틱 돌렸거든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그런데 하필 휙 돌릴 때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휘익 이렇게 날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뽀뽀는 안 해서 다행이예요.”(수사기록 2책 중 2권 167쪽), “(코에 뽀뽀하는 것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하지 말라고 코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손으로 막았는데 코를 *** *** 가지고.”(수사기록 2책 중 2권 171쪽), “(수화로 대화하는 중) 그래가지고 싫다고 했는데 이번에 볼뽀뽀도 하고 코뽀뽀도 하고 여기 뽀뽀.입뽀뽀는 안 했어요.”(수사기록 2책 중 2권 172쪽), “(코에 뽀뽀했을 때) 이렇게 하고(손으로 쳐내는 동작) *** *** *** 이렇게 *** 어요. (응?) 침 이렇게 뽀뽀를 하면 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 칙칙칙 이걸 발랐어요.”(수사기록 2책 중 2권 174쪽), “(볼에 뽀뽀했을 때) 음. 그냥이렇게. 그냥 물로 닦든지 그냥 닦았어요.”, “더럽잖아요.”(수사기록 2책 중 2권 175쪽)라고 진술하였다. 진술분석가 J은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사건을 보고한 동기 및 신고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에 의해 과장 및 허위 진술 할 가능성이 높은 등 타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술은 암시성에 취약한 피해자의 특성 및 심각하게 타당성이 훼손된 정황 등으로 인해 왜곡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수사기록 2책 중 2권 320쪽) 피해자가 위와 같이 I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당시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범죄 성립에 관한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 내지 전제사실을 제시하거나 반복적 내지 유도적 신문을 통해 특정한 답변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오해할 수 있는 모호한 질문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왜곡된 답변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음.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가끔은 저한테 잘해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아빠랑 완전히 헤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말 안 했던 거예요. 헤어지 기 싫어가지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것은) 엄마가 혼낼 것 같아서.”, “그리고 엄마랑 아빠와 같이 영원히 헤어질 것 같아서.” 라고 하면서 그 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책 중 2권 159, 202쪽) 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볼 뽀뽀를하고 코를 핥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모친 G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I에서 조사받은 이후 경찰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A씨가 학생 안고 뽀뽀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성추행은 아니라고 딸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라고 질의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몸을 허락한 적 없었는데 함부로 엉덩이를 만진 적도 있었어요.”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수사기록 2책 중 2권 323쪽), 2019. 6. 14.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거부하는 반응을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2책 중 1권 30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2) G, H의 각 진술 피해자의 모친 G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뽀뽀를 하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싫다고 수회 말한 적이 있고, 그 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책 중 2권 232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엉덩이 만지는 것이 싫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계속 엉덩이를 만지자 피고인에게 물건도 던져보고 꼬집어 보고 해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중 2권 234쪽). 또한, 피고인이 코를 핥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침도 묻고 하니까 싫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중 2권 233쪽).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뽀뽀하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싫다고 수회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도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7, 13쪽). 또한, G는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지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 17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핥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는, 2019. 6. 14.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핥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핥는 행위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피해자가 싫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하지 말아라, 싫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17, 19쪽). H는 이 법정에서 2019. 6. 14. F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코를 핥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봤을 때 G의 딸이 약간 그 행위가 싫었는지 밀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보인 반응에 대해 진술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코를 핥는 행동이 매우 찰나의 순간에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바로 밀치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위와 같은 G, H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이 싫었고, 엄마에게 피고인의 행동이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에게도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두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3) 성적 학대행위 및 추행의 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느낀 부정적 정서와 감정, 수치심,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고, 그 유형력의 행사 자체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에 중독된 것 같아 훈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하여 애정 표현의 차원에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장난으로 피해자의 코를 핥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추행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인식하였고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G를 통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2책 중 1권 51, 2책 중 2권 277, 27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1년3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장단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및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코를 핥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근하고 가까운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