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전H 국회의원인 I의 비서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전 J군수인 K에게 L 실패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를 중도 사퇴하였기 때문에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 J군수인 K이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3. 17.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실시 중이던 M 전남 N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K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16. 3. 17. 23:00경부터 2016. 3. 18. 03:40경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K에 대해 "중국 측 원문에는 합작의향서로 되어 있는데 L 관련 국제사기꾼들의 입에서는 투자확약서라고 말을 하지만 위조된 한글 서류에는 '합작협약서'로 J군민을 둘러먹은 기막힌사기극", "합작의향서를 가지고 합작협약서라고 우기는 사기꾼들의 머릿속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7년 7개월 동안 추진하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탕진하면서 삽 한삽 못 뜨고 실패한 정치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같은 날 03:42경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A로부터 전송받은 위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O 등 248명에게 재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K을 비방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살포할 수 없으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해서는 아니된다. 가. 현수막 게시 피고인은 2016. 4. 7. 10:20경 전남 P에 있는 K의 J선거사무소 앞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실패한 L, 군수 중도 사퇴로 군민을 기만한 무능하고 부도덕한 K은 사퇴하라"는 내용이 적시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30경 전남 Q에 있는 K의 R선거사무소 앞에서, 같은 날 15:50경 전남 S에 있는 K의 T선거사무소 앞에서 각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와 동시에 각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K을 비방하였다. 나. 인쇄물 배포 및 낭독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L 사업에 7년 넘게 올인을 삽질 한번 못하고 정확히 확인하기조차어려울 정도 엄청난 J군 예산만 낭비하고 실패로 끝났다"는 등의 내용인 K 비방 인쇄물을 낭독하고, 위 인쇄물 약 30부를 군민들에게 배부함과 동시에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K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고발 내용, B이 뿌리는 문자, 각 녹음녹취록,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관련 자료, 국회의원 소개 자료,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요청 회신, 범죄인지보고, 각 압수조서, 문자전송처 현황, 뉴스 기사, 고발장, 사진자료, 보도자료, 유인물, A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후보자비방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현수막 게시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인쇄물 배포 및 낭독의 점,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251조(현수막 게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의 점, 인쇄물 배포 및 낭독을 통한 후보자비방의 점,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현수막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현수막 게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현수막 게시를 통한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인쇄물 배포 및 낭독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인쇄물 배포 및 낭독을 통한 후보자비방으로 인 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인쇄물 배포 및 낭독을 통한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카 카오톡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대법원 2012.01.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이를 K의 경쟁후보인 I의 비서관인 피고인 B에게 전송할 당시 I 후보의 비서관들이 무능하니 자신이 작성해서 보내주는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경선에 활용하라는 의미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 술한 점, 피고인 A가 K이 출마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N 후보자 선출을 위한 M 당내 경선 당일 새벽에 피고인 B에게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그로부터 18분 만에 선거구민 248명에게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재전송하기 시작하여 1시간 후에 이를 완료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K을 경선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작성과 배포에 관하여 최소한 묵시적인 공모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5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향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선택]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5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일 새벽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B으로 하여금 다수의 지역구민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경선에서 해당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자 그 선거사무소 앞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인쇄물을 배포·낭독하는 방법으로 해당 후보를 계속 비방한 것으로, 이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는 범죄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수막 게시와 인쇄물 배포·낭독은 피고인이 2016. 4. 7. 하루 동안 혼자 3회에 걸쳐 한 것에 불과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일 새벽에 A로부터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이를 다수의 지역구민들에게 배포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