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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5: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굽혀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현장 방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강제추행은 그 내용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을 안겨주는 전형적인 성적 추행이다. 피고인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선처를 구하지만, 이 정도의 범행 내용이라면 과연 피고인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의심하게 만들 정도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극심한 피해감에 시달리면서 현재도 계속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뒤늦게나마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뜻을 보이고 있지만 결코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81

범죄사실 2018고단4781 피고인은 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4.부터 2018. 5. 24.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100,000원, 2012. 4. 1.부터 2018. 4. 28.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951,660원 및 퇴직금 15,535,372원, 2018. 4. 3.부터 2018. 5. 4.까지 근무한 F의 임금 2,100,000원,2017. 6. 12.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한 G의 임금 3,000,000원 및 퇴직금 4,244,026원, 2010. 7. 7.부터 2018. 10. 22.까지 근무한 H의 임금 1,787,096원 및 퇴직금 23,589,720원, 2012. 3. 15.부터 2018. 10. 24.까지 근무한 I의 임금 1,393,548원 및 퇴직금 21,554,146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255,5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53 피고인은 2018. 10. 10.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공장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장 K에게 "코일을 공급하여 주면 이달 말일에 코일 대금을 현금으로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공장을 인수하면서 약 18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공장을 운영하며 밀린 자재대금 채무가 약 7억 4,600만 원에 달하였으며, 당해 공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납품한 물품 대금 채권 약 1억 원 상당은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코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까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799,800원 상당의 코일 5개를 공급받고, 2018. 10. 15. 6,378,020원 상당의 코일 3개를 추가로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177,820원상당의 코일 8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D, E, F, G, H, I) 1. 고소장(주식회사 J), 물품대금지급확약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미수금채권 현황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한다.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고, 사기죄 관련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어야 마땅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255,568원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전혀 지급되지 못하였다. 오랜 기간을 함께 일하였던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마저 준비하여 두거나, 마련해주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의 퇴직후 생계가 허망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책임을 마땅히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B을 통해 주유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여 주유소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과천시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E은 주유소 설치를 위한 배치고시가 있었으나 아직 주유소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구청장, 담당 공무원 등과 F단체 앞으로 허가를 내 주기로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 곳이다. 내가 F단체 사무국장으로 일해서 G정당 소속 구의원과 구청장, 구의장, 담당 건축과장 등을 잘 알고 있다. 용역비로 5억 원을 주면 6개월 내에 위 부지에 주유소 신축 인·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7. 1. 4.경 피해자와 사이에 주유소 인·허가 관련 '기술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허가가 나오니 용역비 5억 원 중 절반 정도는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 로비자금은 영수증 처리할 수 없으니 전체 용역비 중 50%만 영수증 처리해 주겠다. 만일 주유소 허가가 나지 않으면 용역비는 전액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허가 담당 공무원이나 구청장, 구의장, 구의원들로부터 위 서울 강동구 E 부지에 주유소 설치 허가를 확약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포함한 용역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공무원에게 금전이나 향응을 제공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주유소 설치 허가를 받는데 실패하는 경우 용역비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2017. 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7. 4.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허가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에게 막바지 로비를 해야 하니 용역비를 좀 미리 달라. 로비하게 되면 더 빨라진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는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술용역계약서,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처리 불가 사전 예고 및 의견청취, 거래내역 확인증,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설치를 위한 배치계획 고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 고시, 각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각 H 주유소 건축위원회 심의, 심의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통보,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폐지 고시 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폐지 고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을 통해 주유소 설치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내용,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이 행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법질서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책도 매우 무겁다. 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의료기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6. 9.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9월 임금 1,393,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을 2016. 9. 12. 해고 통보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800,000원을 즉시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6. 9.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493,9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해고통지서 1. E 급여수령 내역 1. 고용보험 이력조회(E) 1. 법인등기부등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은 주식회사 D의 전임 대표이사인 F의 아들로서 주식회사 D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금 등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9. 12.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E이 근로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E은 전임 대표이사인 F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면서 오히려 회사에 있던 직원들을 쫓아내고 문을 잠그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는바, 이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E에 대한 해고통지는 정당하고 할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2014. 6. 1.경 주식회사 D의 관리과장으로 입사하여 피고인이 2016. 9. 12.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E에 대한 해고통지를 하기 전날인 2016. 9. 1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피고인이 2016. 9. 12. E을 해고 한 때 E에 대한 2016년 9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시점의 주식회사 D 대표이사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E의 사용자로서 E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가 2016. 5.경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사무실을 매각하고, 영업이 일시 중단되어 설령 E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측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그 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주식회사 D의 주주 유인상이 E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달리 E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5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송금하라,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 등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등의 거짓말을 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30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9.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6% 금리로 최대 2,8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중도상환할 대출금을 전달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에 있는 본오2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C 직원이라고 거짓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2. 6.경까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0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내 딩톡 앱 대화내역 : F, 피의자 휴대폰 내 카카오톡 앱 대화내역 : G, 수사보고(피의자 A과 대화명 'F', 'H 대리' 간 대화내용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E와의 전화 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E의 추가 진술서 팩스 전송 접수), 진술서 팩스 전송 1. 내사보고(피해자 I 관련 수사서류 사본 첨부), 진술조서(I)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카톡 대화 내용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이 진술한 발생장소 CCTV 확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J 팀장과 주고받은 카톡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건내준 대부업체 위조서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집행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사기죄)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북구 J 일대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감사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 총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8:00경 서울 강북구 K빌딩 4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제5차 대의원회의 참석자인 대의원 약 30명에게 "조합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입찰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L 1개 업체뿐이었고 C 총무이사는 위 L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재입찰 결과 C 총무이사는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L, M 2개만 적격한 업체라고 하며 이사회에 동 업체를 상정하였으나 당시 위 업체들은 철거업체로 입찰부적격업체이었다.", "감사인이 위 부정한 사실을 지적하자 C 총무이사는 감사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 2개 업체(담합의혹)를 부당하게 조합의 세입자의견 조사업체로 선정하려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I 감사보고서를 나눠주고 그 내용을 낭독하여 마치 피해자가 L와 결탁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1차 입찰과정에서 L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고, 이사회의에서 L, M에 대한 부적격 논의가 잠시 있었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이사들 모두 위 두 업체를 적격업체로 인정하고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동의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수사기록 1책 3쪽,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운영비를 보관하여 관리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조합 총무이사, 피고인 D는 위 조합 관리이사이며, A는 위 조합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9.경 감사인 A로부터 고소당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에 대응하고 A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N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위 고소는 피해자 조합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조합 운영비에서 그 변호사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조합운영비로 위 변호사선임료를 지불하기로 공모하고 2016. 6. 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하나은행 미아사거리역점에서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운영비 1,100만 원을 법률사무소 N 계좌(신한은행 O)로 송금해 주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동피고인이기도 한 A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C의 외주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였다. 2) A가 적시한 사실들은 피고인들의 조합 임원으로서의 공정성, 청렴성 등과 직결된 문제로서, 이에 관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조합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3) 이에 피고인들이 A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A가 적시한 사실들이 허위로 밝혀졌다. 4) 피고인들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에는 A가 피고인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검사는 이 부분 비용의 조합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은 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만, 피고인 C, D는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3. 12. 1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방향 D열차 3번째 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하반신 부분을 확대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하체에서 시작해서 확대를 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모션이었다", "엄지와 검지를 벌려서 확대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처음에는 잘못 본 것으로 생각돼서 다시 봤더니 몰카남이 줌을 당겨서 피해여성을 확대해서 촬영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고장 났다,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변명을 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했더니 그때서야 '삭제할께요'라고 말했다"는 취지) 1. E 자필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증거영상CD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범행영상CD [피고인측은, 범죄사실 및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체포구속적부심 신청권 등을 고지받지 않은 채 피고인이 체포됐고 당시 압수된 휴대전화가 2019. 3. 15. 디지털증거분석실에 접수된 후 개봉된 채 방치되는 등 체포절차 및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위법이 있으므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동영상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체포 당시 체포구속적부심 신청권 등을 모두 고지받고 그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했으며, 체포 당시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2019. 3. 14. 사후영장이 발부됐고 2019. 3. 15. 디지털증거분석실에 제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전자정보확인서와 봉인해제 등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원본반출확인서에 서명했지만, 그 직후 의사를 번복하여 일정을 조율한 후 2019. 4. 1. 피고인 참여 아래 데이터추출 및 해시값 생성 과정이 진행됐고, 2019. 4. 11. 선별작업시에는 피고인 및 변호인도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에 어떤 위법한 점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었다. 촬영된 동영상도 길이가 짧다. 그러나 목격자가 분명히 상황을 인지하고 신고했고 현장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면서도 그 후 본격적인 경찰 조사에서는 여러 변명거리를 대며 부인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07

범죄사실 2018고단310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택배를 수령하고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맞을 경우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8~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9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018고단3999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B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택배를 수령하고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맞을 경우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8~1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10. 11: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입니다. 고객님께 대환대출로 3,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먼저 쓰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4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816,55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부터 12:28경까지 서울 중구 I빌딩에 있는 J은행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810,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0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체크카드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 입금내역 2018고단399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피해신고서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가입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반면,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공범들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렵고, 범행수법 또한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한 역할은 일명 '송금책'으로,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수산물판매업을 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마트 양재점에서2016. 7. 6.부터 2018. 8. 31.까지 판매팀장으로 근로하였던 E을 2018. 8. 18. 해고예고하고, 2018. 8. 31.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3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6.부터 2018. 8. 31.까지 판매팀장으로 근로하였던 E의 퇴직금 6,749,7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F시장 신관 G호에 있는 'B'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마트 내 수산코너를 경영한 사업주이고, E은 2016. 7. 6.부터 D마트 양재점 수산코너(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월 260만 원대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판매영업팀장으로서 혼자서 위 매장을 전담한 근로자이다. 이 사건 매장의 실적(각 매장별 결산내역표 중 '남서울')은 E이 아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이전인 2017. 2. 3,104,991원, 2017. 3. 2,396,456원, 2017. 4. 1,909,011원, 2017. 5. 3,101,079원, 2017. 6. 3,488,992원, 2017. 7. 1,153,686원, 2017. 8. 962,159원, 2017. 9. 6,128,371원, 2017. 10. 1,392,983원, 2017. 11. 3,256,438원, 2017. 12. 639,168원, 2018. 1. 1,949,352원, 2018. 2. 37,087원, 2018. 3. 1,803,333원, 2018. 4. 2,109,810원, 2018. 5. 3,564,458원, 2018. 6. 3,572,984원, 2018. 7. 2,981,548원, E이 해고된 2018. 8. 2,288,931원의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되었다. D마트 양재점의 이 사건 매장에 대한 2018. 9. 1.부터 소사장제 도입 방침이 확정되자 피고인은 2018. 8. 18. E에게 2018. 8.말까지만 근무하는 내용의 해고예고통보를 하였다. 3) 위 관계법령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장의 경영상 적자 지속과 임차매장 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른 이 사건 매장에서의 철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유와 퇴직자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병원비 때문에 본인이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2017. 5. 16. 퇴직금 2,129,966원을 지급받은 점, E은 2017. 6.부터 매월 260만 원대의 급여와 208,000원 상당의 퇴직금(급여명세서에 퇴직송금으로 표시됨)이 포함된 3,200,000원의 보수를 계속 지급받아 온 점, E은 증언과 달리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2018. 9.경 해고 시까지 1년여 이의 없이 위 퇴직금이 포함된 보수를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경비 지급과 급여대출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매월 퇴직송금 명목으로 보수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이 E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명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인 E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룰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사우나'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3. 11. 7.경부터 2016. 8.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5,184,090원,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합계 9,263,651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857,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총 합계 48,813,2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사우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2015. 3월경부터 2016. 7월경까지 합계 5,184,090원을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해 총 합계 14,171,235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별 월간 총 근로시간 산정, 체불금품 산정내역, 매출장부 사본 1. 체불금품 내역, 체불금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3: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2호선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오른쪽에 타고 올라가던 중 같은 에스컬레이터의 왼쪽으로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 올라가며 손으로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쓸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역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은 그 추행의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도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이어진 정식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2016년에는 강제추행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6. 19:13경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D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8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SNOW'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좌석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2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6. 19:34경 서울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는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7. 08:3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계단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7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7. 19:31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 촬영사진 첨부) 1. 압수된 삼성전자 갤럭시S8(IMEI: B,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치마 속을 찍어 속옷이 노출되는 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많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지는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압수되었으므로 영상 유포의 가능성도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