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06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T군에서 실시하는 유원지 조성사업인 U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유)V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4. 6.경부터 2015. 3.경까지 W농업협동조합(이하 'W농협'이라고 한다)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운영하며 위 A과 평소 사업상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유)V의 대출관련 업무를 진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9. 2.경부터 W농협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여신업무 등의 결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E, A, D,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2. 3.경 T군 X 소재 (유)V 사무실에서 B의 소개로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D과 실제 대출차주인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으로부터 T군 Y리에 있는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하여 거액의 사업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농협 여신 규정상 동일인 대출한도가 5억 700만 원에 불과하고, (유)V는 2012. 2.경 신설된 법인으로 사업실적 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C에게 거액의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기 위하여 위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피하는 방법으로 제3자 명의(이하 "명의차주"라 한다)로 위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일으키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부풀려 각 명의차주들이 위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명의차주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등 직장 재직여부 및 연간소득금액 등 변제능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위 서류를 준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은 명의차주를 모집하고, 위 명의차주들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지인들을 통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2. 3.경 위 회사 이사인 Z을 통해 사전에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나라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3. 30.경 나라감정평가법인의 2012. 3. 28.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탁상자문서를 팩스로 송부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C, 피고인 D이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가격이 약 1,233,271,000원에 불과함에도 위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 합계가 약 37,318,810,000원에 이를 정도로 과다 평가되어 있었다. 피고인 E, 피고인 A은 위 W농협 임직원으로 위 농협 대출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한 후 대출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E, 피고인 A은 2012. 5. 10.경 나주시 AA 소재 피해자 W농협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C에게 대출을 하는 것이고 형식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명의차주인 AB(피고인 C의 여동생), AC(대출브로커 B의 처형)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부동산매입자금 대출시 감정평가서 감정금액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한 경우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감정금액으로 인정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미 유원지로 조성된 AD 인근 부지인 T군 AE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위 나라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담보물의 평가를 부풀린 다음 이를 근거로 대출금액을 결정하고 채무자들의 연간 소득금액 및 회사 재직여부 등 대출금 상환능력, 재무상태, 상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지 아니한 채 위 T군 AF 답 2,496m² 담보로 위 AB, AC 명의로 3억 원씩 합계 6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0,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합계 39억 원을, 2012. 9. 5.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합계 9억 원을 각 대출하였다(이하 피고인 C과 D에 대한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2. 5. 10.경부터 2012. 9. 21.경까지 피고인 C에게 합계 3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D에게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W농협에게 4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중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1 내지 13을 제외한 39억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위 48억 원 부분(= 피고인 C의 대출에 대출브로커로서 적극 가담한 부분 39억 원 + 피고인 D의 대출 부분 9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 E과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공동으로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C이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A에게 대출 사례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7. 26.경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광주 서구 AG 소재 원예농협 AH 지점 부근에 있는 'AI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네주며 A에게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전달하여 주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지시받은 피고인 B은 같은 날 15:30경 광주 서구 AG 소재 광주원예농협 AH지점에서 A을 만나 위 돈을 건네주었으나, A은 처인 AJ 명의 농협계좌로 위 돈을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즉석에서 위 AJ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E, A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2012. 5. 10.경 위 W농협 사무실에서 명의차주인 AB, AC를 통해 합계 6억 원을 실제 차주인 C에게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21.까지 합계 39억 원을 실제 차주 C에게, 9억 원을 실제 차주 D에게 각 대출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4.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2. 7. 26. W농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39억 원을 대출해 준 것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AJ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한 이후, 2012. 9.경 농협중앙회 전남검사국으로부터 W농협에 대한 내부 감사를 받게 되자, 2012. 9. 28.경 나주시 AA 소재 W농협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을 2012. 4. 18. B에게 51,931,499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변제조로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B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인 위 5,000만 원이 마치 B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D은 2012. 1.경 C으로부터 (유)V를 운영하는데 거액의 대출이 필요하니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을 통해 C에게 A을 소개하였다. 이후 C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W농협으로부터 채무자 AB 등 13명의 명의로 합계 39억 원을 대출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C, D은 피고인에게 대출 사례금 및 로비 자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2012. 7. 26.경 D 명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입금하고, D은 이를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후 D은 광주 서구 AG 소재 원예농협 AH지점 부근에 있는 AI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을 소개해줘서 고맙고, 향후에도 차질 없이 추가 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힘써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22:00경 광주 광산구 신창지구 우체국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유)V에서 전무로 일하며 토지매입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피해자 AK(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토지매입 업무 종료로 인한 성공보수금 지급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과도한 성공보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2. 3.경 B에게 AL를 분양하는데 수분양자 명의로 거액의 대출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하자, B은 그 무렵 A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을 통해 2012. 3.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인이 모집한 AL 수분양자 AM 등 12명 명의로 합계 17억 200만 원을 대출 하였다. 이후 사실은 위 수분양자들은 실제 위 상가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자들로서 피고인은 위 상가 임대를 통해 대출 이자를 지급하려 하였으나, 상가 임대가 여의치 않아 위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경 A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전남 AN 및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전남 T군 AO 외 3필지를 담보로 위 W농협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아 위 AL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E 및 A은 2015. 3. 3. 전남 AN를 담보로 제공받고 AP 명의로 5억 원, AQ 명의로 5억 원을 대출하는 등 합계 10억 원을 실제 차주인 피고인에게 대출하고, 2015. 3. 11. 전남 T군 AO 외 3필지를 담보로 AR 및 AS 명의로 각 4억 2,000만 원씩 합계 8억 4,000만 원을 실제 차주 피고인에게 대출 하였다.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광주 서구 AT 소재 AU 식당에서 도우미인 AV와 동석하여 E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하며 "대출을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대출을 부탁한다"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고, 도우미 대금 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교부하고,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4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이 D에게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하여, 제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대출을 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대출을 부탁한다"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도우미 대금 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고,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6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및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죄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X, AY, AZ, Z, BA,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C, BD, BE 작성의 각 진술서 1. W농협 부당대출 현황, 대출금 수표 지급 현황, 대출금 사용처 정리, 소유자 변동 일람표(2016. 1. 12. 기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6고합160 순번 9 내지 17), 각 업무분장명령부(2016고합160 순번 179 내지 183), 감정평가회보,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2016고합160 순번 253 내지 268), 자기앞수표 거래일자별 조회, 개별지가 기준 감정금액 대비 자체감정금액 차이, 각 개별공시지가(2016고합160 순번 277 내지 286), 표준지공시지가(BF리), 표준공시지가(Y리), 여신업무방법, (유) V 사업 추진 일정표, 일출금 내역서, 대출금 관련내역, (유) V 통장사본, 지목이 '임야'인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의견, 지목이 '답'인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의견, 수사보고서(시세확인서 작성 부동산중개인 BG, BH 진술청취보고), BI 조성사업 보상 확정조서, 부동산 매매계약서(BJ외 8필지), 대출금 관련내역, 수사보고(채무자별 대출금 입금계좌 및 수표발행 내역 현황), 실시계획인가서, 수사보고서(2012. 7. 26.자 5,000만 원무통장 입금증 편철보고), 대출서류(별책) 판시 제2, 4, 5죄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대출사례금을 전달한 것과 관련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2012. 7. 26.자 5,000만 원 무통장 입금증 편철보고) 1. AJ 명의 우체국 통장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BK, AJ) 1. 차용증, 인증서(소명서) 판시 제6죄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 BL,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 상해진단서, 피 묻은 옷 사진, AK 진료내역 판시 제7, 8죄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V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W E사무'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이 대출받은 AN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과 관련 있는 문자메시지 첨부보고), 수사보고(W농협 '대출금권리증서철' 첨부보고) 1. AL상가 대출현황, D 계좌거래내역 통합분(2015. 1. 1.부터), D 계좌 거래내역 중 현금 출금내역 1부, 거래내역 발췌본 4부, 2015. 10. 5.과 2016. 3. 31. E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2015. 10. 5. E에게 1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D 계좌에서 BM과의 거래내역 발췌본, T군 등기부등본(2016고합160 순번 118 내지 122),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주) BN 명의 농협카드의 2015. 1.부터 5.까지의 사용내역, AV가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E이 AV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형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본문(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E: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행위가 W농협에 대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하거나 신용협동조합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군관리계획 시설로서 유원지가 조성되기로 확정되었으며, (유)V는 T군과 MOA를 체결하여 사실상 민자사업자로 선정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나 토지이용상황에 관계없이 유원지로 평가해야 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A과 E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체 감정과정에서 유원지인 AD 인근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적절한 것이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행위를 W농협에 대하여 업무상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A과 E의 행위를 W농협에 대한 업무상배임행위로 볼 수 있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대출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여 구체적인 대출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E, A의 업무상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대출 중 범죄일람표1 순번 11 내지 13의 대출은 A, BA, BB이 D의 권유로 대출받은 것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행위가 신용협동조합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E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차주들을 내세워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명의차주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와 재직증명서 등 변제능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일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가장 유사한 인근 유원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감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행위를 피해자 W농협에 대한 업무상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의 감정평가에 다소 문제가 있었더라도 당시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보면, 채무자에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W농협에게 재산상손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던 것도 아니다. 2)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일시·장소에서 50만 원을, 순번 2 기재 일시·장소에서 30만 원을 각 받은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 나. 설령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E이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과 E이 W농협의 대출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이미 유원지로 조성된 AD 인근 부지인 T군 AE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C이 제출한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참고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감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C과 D이 모집한 명의차주들에게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한 행위는 피해자 W농협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업무 분장 위배 및 겸직금지 위반 피고인 A은 2004. 6.경 W농협에 입사하여 2011. 4.경부터 채권관리·감정계장, 2012. 2. 10.경부터 기획·총무과장대리·기획·총무계장, 2012. 8. 31.부터 채권관리·감정계장을 담당하였을 뿐 여신업무 담당자가 아니다. 또한 W농협의 여신업무방법(2012. 3. 2. 기준) 제2편 제10장 제1절 제19조 제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무와 여신업무는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당초 이 사건 대출 중 AB, AC, BD 명의의 대출은 W농협의 여신업무 담당자인 AX이 진행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대출은 여신업무 담당자가 아닌 피고인 A이 수행하였고[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여신업무 담당자인 AX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자들이 연속하여 대출금 3억 원을 같은 용도로 신청하자 부실대출을 우려하여 T 건 대출취급을 못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이후 E이 'AX은 못하겠다고 하고, 너가 T대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출을 취급하라'고 정확히 지시하였다. 그래서 제가 E 상무에게 '그러면 제가 대출하고 감정하고 겸직인데 그래도 되겠습니까'라고 여쭤보니 E 상무가 '그냥 진행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6고합160호 수사기록 제11책 중 제6권 제4266쪽, 4267쪽, 이하 사건번호 부분은 생략한다)], 감정평가업무 또한 담당자인 BO이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이를 겸직하였다. 나) 부적절한 비교표준지 선정 여신업무방법상 비교표준지 선정방법 W농협의 여신업무방법상 비교표준지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제11책 중 제7권 제607쪽 이하).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을 같이 하는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 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인 A과 E은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이용계획서상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장차 유원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유원지로 개발된 AD 인근 전남 T군 AE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W농협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이 동일해야 하고, 용도지역이 상이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실제지목 및 이용상황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와 비교표준지는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목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도 매우 상이하다.이에 관하여 피고인 C과 E의 변호인은 T군이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기 이전인 2010. 1. 13. BP(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Y리 일원 326,393m²에 관하여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군계획시설인 공간시설 중 유원지 시설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유)V와 T군은 2012. 2. 16. 법적구속력이 있는 투자협약(MOA)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에 관계없이 유원지 부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도시지역 외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이미 유원지로 개발이 완료된 AD 인근의 '상업부지'로 AD이 있는 BF리의 표준지 중에서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인 반면(수사기록 제11책 중 제8권 제720쪽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는 (유)V에 앞서 T군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BQ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부지 매입을 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된 후 답 또는 임야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고, 이후 (유)V가 T군과 새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실시계획인가조차 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은 착공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용도지역뿐만 아니라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지목도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E이 전남 T군 AE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고,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비교표준지를 선정 후 보정을 위한 기타요인(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다) 실거래가액 확인 및 대출가능금액 제한 위반 W농협의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1장 제1절 제5조 제항에 의하면 여신업무 담당자는 부동산매입자금 신규 지원 시에는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이 사건과 같이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감정금액으로 인정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수사기록 제11책 중 제7권 제576쪽). 따라서 설령 위 감정이 적정한 것이었더라도 피고인 A과 E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감정가액에 미달할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과 E은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유)V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않았고[피고인 A은 검찰에서 "대출금이 대부분이 (유)V로 들어가는 돈인 것으로 대략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토지매매계약서를 통해 실거래가액을)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책 중 제6권 제4261쪽).],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명의차주들이 제출한 등기부등본과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등을 통하여 실거래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E은 매매계약서의 경우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올리기 위해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믿을 수 없고, 자체감정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시세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농협의 여신업무방법서에는 부동산매입자금 신규 지원 시에는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이 감정가액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거래금액 보다 높게 산정된 경우 대출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거래대금이 실제 거래가액 보다 높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출받지 않은 것이라는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과 E은 감정과정에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시세를 확인하였다는 BR부동산의 공인중개사 BG은 2013. 5. 22.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세확인서 금액 상당으로 거래된 사실은 전혀 없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 수년간 개인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BS 부동산 공인중개사 BH도 "T 자체가 수년간 일체의 땅 거래가 되지 않아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확인해 줄 계약서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다만, 땅 주인이 그 가격에 내놓기도 한다는 말이 있어 그렇게 확인해 주었을 뿐이다."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제11책 중 제8권 제873쪽)과 아래에서 살펴볼 (유)V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 매수한 가격, 농협중앙회 검사국이 (주) 하나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에 의뢰하여 2012. 9. 26 실시된 감정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W농협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은 금융기관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서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고,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에 비추어 보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회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여 금융기관의 적정한 자산운용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등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유)V의 재정상태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W농협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유)V는 2012. 2. 10. T군이 계획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된 신생회사로서 이 사건 대출 당시까지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유)V 명의로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사업은 T군과 투자협약만 체결되었을 뿐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유)V는 T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2. 2. 14. BT 등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예치하였으나, 2012. 2. 21. 위 예치금을 모두 인출하였고, (유)V의 재무이사 Z은 2013. 5. 22. 검찰조사에서 "현재 W농협에 대한 대출금 중 만기가 도래한 3건(AB, AC, BD 명의) 9억 원에 대하여는 자금이 없어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면 회사 자금으로는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10권 제1070쪽 이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유)V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대출금 48억 원을 담보하기에는 경제적 가치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V와 D이 명의차주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구입한 가격은 합계 1,233,271,000원에 불과하고, 농협중앙회 검사국이 ㈜하나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에 의뢰하여 2012. 9. 26. 실시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도 합계 1,200,743,000원에 불과하다. 2012. 12. 10.경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m²당 3,460원(AN) 내지 15,400원(BU)에 불과하고(수사기록 제 11책 중 제7권 제546쪽 이하), ㈜BQ가 2008년경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도 m²당 12,500원(BU) 내지 65,000원(BV)에 불과하였다. 다. 피고인 A, E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은 당초 (유)V가 신규회사라 아무런 실적이 없고,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출을 보류하였다가 피고인 A과 E이 (유)V 측에게 개인들의 토지매입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제안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대가로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W농협에 여신업무 담당자와 감정평가 담당자가 존재함에도 이들을 배제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업무를 겸직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이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오자 이를 반려하고 AD 인근의 전남 T군 AE을 비교표준지로 직접 선정하였으며, 자체감정 결과물인 간이감정평가표(일반물건용)에서 피고인 A이 작성해야 할 '가격결정의견'과 '평가자의견'란을 대신 작성해주고, 곧바로 간이감정 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 승인해 주는 등 이 사건 대출과정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점, 피고인 A과 E이 W농협에서 근무한 경력과 지위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규정에 관하여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농협과의 신뢰관계에 비추어 당연히 요구되는 기본적인 업무수칙조차 지키지 않았고, 부적절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감정가를 부풀려 과다한 대출금을 집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E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C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은 A과 E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은 D을 통하여 A로부터 감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경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감정가가 과다하게 부풀려진 탁상감정서를 작성 받아 2012. 3. 30.경 A에게 전달하였고, A과 E은 위 탁상감정서를 참고하여 비교표준지를 AD 인근 상가로 선정한 후 자체감정을 하였다. 피고인 C은 A로부터 개인들의 토지구입자금 형식으로 대출을 진행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친인척들을 명의차주로 모집하였고, 대출과정에서 명의차주가 부족하자 D에게 명의차주를 모집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A은 검찰에서 "2012. 5. 10.부터 2012. 7. 26. 까지 AB 외 9명에게 각 3억씩 3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당시에는 대출이 모두 끝난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2012. 9.경 C이 상급자들하고 통화한 후 E 상무가 'T 사업이 매입자금은 끝났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마지막 대출을 해주라'고 지시하여 추가 대출이 나갔다. C 사장이 대출사업과 관련된 은행업무는 직접 전화해서 조합장이나 다른 상급자들하고 통화를 하곤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책 중 제2권 제2530쪽), A의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C이 처음 A과 E에게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던 자금이 30억 원인 점(수사기록 제11책 중 제6권, 제4507쪽), 2012. 5. 10.부터 2012. 7. 26.까지 AB 외 9명에게 각 3억씩 30억 원을 대출이 실행된 후 피고인 C이 A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W농협은 2012. 9. 21. BW를 담보로 제공받고 마지막으로(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AN는 피고인 C과는 무관해 보인다) (유)V에게 9억 원을 대출해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출을 통하여 단순히 이익을 취득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한 A에게 5,000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A에 대한 증재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D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2012. 7. 26. 이에 대한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D이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임의로 A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검찰에서 "C의 부탁을 받고 A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다. 분묘이장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책 중 제3권 제3222쪽 이하), AK도 검찰에서 "C과 D이 별도의 분묘이장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D이 분묘이장을 하지 않은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이 당시 D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여부는 (유)V의 존속이 달린 이 사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유)V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C이 대출업무와 뇌물 전달을 D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채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A, E의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은 (유)V 명의의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고인 A과 E이 C에게 개인들의 토지매입자금으로 대출을 신청할 것을 제안하여 진행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유)V가 대출을 함에 있어 신생회사이고 사업실적이 없어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들로부터 명의만 빌리는 형식을 취한 것이며, E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C과 D도 수사기관에서 "W농협에서도 당연히 이번 대출이 (유)V에 대한 대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과 피고인 A, E의 W농협에서 지위와 경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E은 이 사건 대출이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 한도 초과 제한 규정에 위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E은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E 덕분에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고, 앞으로 대출받을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E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E이 마음에 들어 하는 AV를 식사자리에 불러 접대하게 한 후 접대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고, D의 금융계좌 인출내역과 카드사용내역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E은 A과 함께 2012. 2.경 D에게 AL 내 상가를 담보로 17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었고, 2012. 5.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유)V와 D에게 48억 원을 대출해주었으며, 2015. 3.경에는 전남 AN와 전남 T군 AO 외 3필지를 담보로 18억 4,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는데, 위 각 대출은 모두 명의차주를 내세워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 E과 D 사이의 각 대출과정과 경위에 비추어보면, D으로서는 그동안의 대출에 대한 고마움이나 앞으로 대출과정에서 피고인 E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할 동기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E, D과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함께 식사를 하였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았으며, 2015. 2. 초순경 광주 서구 AT에 있는 AU에서는 식사를 마치고 나온 D이 피고인 E의 주머니 안으로 뭔가를 넣어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5. 19. 12:20경 AV에게 "혹 D이하고 통화하셨남? 어제 같이 있었느냐고 묻길래 그랬다고 했는데."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AV는 "전화 안 왔어~시간 체크 땜에 그러나보네", "맨날 나한테 물어봤었어", "돈 주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답장을 보냈는데(수사기록 제6권 제4419쪽),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E은 AV가 자신을 만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D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2년 6월, 벌금 5,000만 원~1억 2,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21년 이하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17년 6월(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징역 5년 이하(판시 제7죄에 관하여) 마. 피고인 E: 징역 3년~37년, 벌금 4960만 원~1억 2,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8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없음 4)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 양형기준 없음 ※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 최종 권고형의 범위: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D 1) 판시 제1, 2죄 상호간 가.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2)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마. 피고인 E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 양형기준 없음 ※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담보물의 가치 평가 방법 등 대출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받은 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건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피고인 A과 E이 금품을 수수한 부분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수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감사과정에서 이를 지적받자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은폐하려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부실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 W농협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E, B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AK과 합의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판시 제1, 2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 내지 13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이 D, E, A과 공모하여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내지 13의 기재와 같이 2012. 9. 5. 전남 T군 AN 임야 14,479m²(이하 'AN'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W농협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아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W농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D, A, E과 공모하여 AN 대출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AN는 (유)V와는 무관한 토지이고, 이를 담보로 이루어진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AN 토지의 대출에 관하여 지인들의 명의를 제공한 A, BA, BB은 "D으로부터 AN가 U 사업지와 인접해 투자 가능성이 높으니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아 대출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C 또는 (유)V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N는 피고인 C 또는 (유)V와는 무관하게 내가 투자한 토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유)V는 AN에 대한 대출신청이 있기 전인 2012. 6.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AN를 제외하는 내용의 군관리계획변경을 T군에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0.경 AN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제외되었다. (유)V는 2012. 9. 24. 이 사건 각 토지 중 AN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일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AN는 2013. 3. 7. D의 명의로 지분이 이전되었고, D은 2015. 3. 3. 이를 담보로 하여 W농협에서 별도의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AN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담보 대출금은 모두 (유)V로 입금되었고, 위 대출금과 이자도 (유)V가 모두 변제하였다. 반면, AN에 관한 대출금은 9억 원 중 3억 원만이 (유)V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도 대부분 대출 명의자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그런데 D과 Z, BX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과 (유)V의 은행계좌거래내역 및 Z이 정리한 대출금통장내역서 등에 비추어 보면 (유)V의 계좌로 입금된 위 3억 원 중 2억 원은 D이 C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1억 원도 (유)V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용한 돈으로 보긴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W농협 임직원인 A, E이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명의차주들을 내세워 2012. 5. 10.부터 2012. 9. 21.까지 합계 48억 원을 피고인 C에게 대출해주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매도·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참조). 다. 판단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위반으로 인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은 대출을 하는 자와 대출을 받는 자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립적 범죄이고, 일정한 경우 대출을 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그와 같은 대출의 발생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는 규정형식상 대출을 한 자만을 처벌하고 따로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대출받은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C이 W농협 임직원인 A, E과 협의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초과대출로 인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