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202호에 있는 E교회 목사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업체인 'F'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면 매월 수억 원의 수당을 받는 최고 직급인 '팀엘리트'로 만들어 주고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속여 위 교회 신도들을 위 다단계판매업체 소속 피고인의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다단계판매업체 판매물건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다단계판매업체 내 피고인의 직급, 수당 등을 높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국여행 경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4. 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 G 등 신도들에게 "내가 2015년 10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F 시상식 행사에 초대되었고 거기에서 상금 10억 원을 받게 된다. 그 자리에 100명이 초대되었고, 우리가 50명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1인당 1,000만원을 대줄 수 있으니 비행기표 값으로 70만 원만 내면 10박 11일 미국여행을 시켜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시상식 행사에 초대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 시상식에서 상금 10억 원을 받게 되는 사실도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비행기표 값 명목으로 70만 원씩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미국여행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4. 29. 경 미국여행 경비 명목으로 2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4. 28. 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18번 피해자 C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등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미국여행 경미 명목으로 합계 2,1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다단계판매업체 'F' 가입비 등 명목 금원 편취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 G에게 "F에 가입하면 수당도 받고 직급도 올라가고 다단계 판매망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F 다단계판매업체 최고 직급인 팀엘리트를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체인 F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직급을 높여 수당을 늘릴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팀엘리트 직급까지 올려 많은 돈을 벌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위 다단계 판매업체 가입비, 팀엘리트 자격 취득비 등 명목으로 2015. 3. 18. 경 44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다단계판매업체 가입비, 팀엘리트 자격 취득비 등 명목으로 합계 9,130,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위 E교회에서 피해자 H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회복지를 위하여 F 사업을 하고 있으며, F 사업의 노하우를 알고 있으니 이 사업에 참여하면 월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직급인 팀엘리트 자격을 주어 부를 누리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체인 F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직급을 높여 수당을 늘릴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팀엘리트 직급까지 올려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위 다단계 판매업체 가입비, 팀엘리트 자격 취득비 등 명목으로 2014. 3. 2.경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위 다단계판매업체 가입비, 팀엘리트 자격취득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871,45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 1에게 "수입을 가져 오게 하는 비용을 내면 금전적으로 수익과 혜택을 주겠다. J이나 F에 가입하여 거기서 수입이 되게 해 주겠다. F에서 팀엘리트 직급에 올라가 월 1억 원부터 10억 원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단계판매업체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직급을 높여 수당을 늘릴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팀엘리트 등 고위 직급까지 올려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위 다단계 판매업체 가입비, 팀엘리트 자격 취득비 등 명목으로 2014. 3. 17.경 피해자 명의 농협 신용카드로 다단계판매업체인 (주)J에 지급할 대금 858,000원을 결재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9.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위 다단계판매업체 가입비, 팀엘리트 자격 취득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053,39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 K에게 "F을 통해서 복음과 복지사업을 하는데 내가 미국에서 F 팀엘리트로 되어 있고, 컴퓨터를 속이는 노하우가 있으니 팀엘리트를 만들어 줄 수 있다. 팀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850만 원을 내고 15명을 만들어 각 850만 원을 내야 되지만 내가 이미 팀엘리트가 되어 월 1억 원씩 받고 있으니 팀엘리트가 되기 위한 사람과 나머지 돈은 책임질테니 일부 넣으라는 돈만 넣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체인 F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직급을 높여 수당을 늘릴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팀엘리트 직급까지 올려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위 다단계판매업체 가입비, 팀엘리트 자격 취득비 등 명목으로 2014. 5. 23. 경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238,000원을 결재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5.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위 다단계판매업체 가입비, 팀엘리트 자격 취득비 등 명목으로 합계 35,60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 L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회복지를 위하여 F 사업을 하고 있으며, F 사업의 노하우를 알고 있으니 이 사업에 참여하면 월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직급인 팀엘리트 자격을 주어 부를 누리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체인 F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직급을 높여 수당을 늘릴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팀엘리트 직급까지 올려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위 다단계판매업체 가입비, 팀엘리트 자격 취득비 등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6. 5. 26.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6회)(각 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G, I, M, H의 각 법정진술 1. G, H, I, C,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H, C, I, L 작성의 고소장 1.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첩 사진, 문자내역, 청구서 내역, 거래내역, 각 메모사진, 문자내역, F 구매명세, 2015년 다이어리복사본(F 회계장부) 2부, 메모장 사본, 구매 내역, 각 사진, 판매내역 정리자료, 수사협조의뢰에 관한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10억 원 상당(신도들 50명이 149만 원 상당의 물품을 10개씩 판매할 경우를 전제로 함)으로 여행경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만일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경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금원을 헌금으로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미국여행이 무산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F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거나 교회를 위한 헌금으로 지급받은 것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바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미국에서 열리는 F 시상식에 초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39, 540,970쪽), 수사협조의뢰에 관한 회신의 건(수사기록 제166쪽)에 의하면, 2015. 10. 6. S 컨벤션이 진행되었으나, 티켓을 구매한 회원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피고인이 초청된 적이 없었으며, 참여대상자도 아니었다는 것인 점, F 법무팀 직원인 U, V은 수사기관에서 '미국에서의 행사는 S 회사에서 주최한 것으로 상금을 주는 행사가 아니라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고, 미국의 S 혹은 T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상금이란 것이 없고, 판매량이나 판매조직에 의하여 후원수당을 받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94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팔아야 미국에 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와 상반되게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가족을 위한 여행경비로 1인당 7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책임져야 할 물품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어서(수사기록 239쪽),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미국여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팔아야 미국을 갈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나, 한편, O는 고령이고 돈이 없어서 F에도 가입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파는 사람도 아닌데 왜 여행가려고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서 '피고인이 같이 가서 구경도 하고 응원도 하고 전부 다 가야된다고 했다. 물건 파는 것과 여행가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238, 335, 337쪽), G 의 부인인 M, 교회의 부목사로 근무한 W은 이 법정에서 1,000만원 정도 물품을 구매하여야 미국여행을 갈 수 있다고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W과 피고인과의 관계,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729쪽, 피고인이 F 실적을 올려 미국여행을 가자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함), 피고인과 G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O, C, H는 '비행기 예약금'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3, 226, 231쪽), 교회의 부목사로 근무하였던 W 역시 미국 여행 예약비 명목으로 위 돈을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15쪽), W 및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교회 운영비와 F 제품 구매를 위해 사용한 점, 피해자 O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미국여행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 수령한 금원을 현금으로 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 L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L에게 물건을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은 L이 F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L은 F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230, 520, 521쪽)], 피고인이 팀엘리트 직급이 되어 이를 유지함으로써 그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하부 다단계판매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다단계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하위 다단계판매원인 피해자들의 물품구매 및 매출 실적,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직접 관리하여 왔고, 이러한 구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얻는 이익이 없고 피해자들을 팀엘리트로 올려주는 것이 불가능한 점(수사기록 811, 812, 908, 909쪽), 피고인은 2007년 교인들에게 F 물건을 30퍼센트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돈을 회수해서 수당과 합해서 다시 재구매하는 방법으로 블루다이아몬드 직급까지 오른 후 즉시 탈퇴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위 항 기재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906쪽), 피고인은 H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7 기재의 돈을 교재대금(피고인 제출의 증 제8호)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F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757, 758쪽)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70만 원을 지급하였고,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목사로서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교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미국여행 경비 명목 금원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F 가입 등 명목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매출실적을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으로 충당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이를 수령하여 물품구매에 사용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1항 중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F 시상식 행사에 초대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 시상식에서 상금 10억 원을 받게 되는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C로부터 비행기표 값 명목으로 70만 원씩을 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미국여행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8번 기재의 금원 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딸의 출산 때문에 미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분위기를 흐리지 말고 70만 원을 지급하면 이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F 제품을 강매할 때 위 돈으로 그 대금을 공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거짓말에 속아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