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9.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20.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3. 7.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86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에게 당신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허락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진 파일, 공인인증서 정보 등을 전송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같은 날 B에서 (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자기 명의의 총 5개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3142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페이스북 게시판에 대출 알선 광고를 게시하였고, 피해자 C(남, 22세)은 위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30. 15:36경 부천시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팔굽혀 펴기 등을 하면서 “나는 병신이다”를 반복하여 외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카드, 통장 등을 건네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같은 날 21:08경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11경 위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도망치면서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F 통장, F 체크카드, G 체크카드, H은행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휴대전화기, 유심칩,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1. 각 문자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계좌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Y 대화내역, Z 캡쳐 자료, AA 회신자료, AB은행 회신자료, H은행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0, 102 내지 106, 110, 111) 2022고단3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출입금 내역 일람표, G계좌 충전 결제 내역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내지 10, 15, 27, 29, 30)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 검색 광고글 등 캡쳐 사진 1. 사건 영상 CD, 모텔 CCTV CD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22고단2861사건의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자료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2고단3142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고, 이와 같이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지 말라는 말을 하여 두려움에 피고인과 같이 있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침대에 잠시 앉아 있는 틈을 타서 모텔을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모텔을 빠져나온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신고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뺨과 팔뚝, 다리 부분에 일부 부어 있는 상해부위가 확인되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지 딱밤 두 대만을 때린 것이 전부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사진 상에서 확인되는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머리에 딱밤 두 대만을 맞아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모텔을 빠져 나올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패딩 점퍼도 걸치지 못한 채 다급히 모텔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 장면,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를 쫓아 나오다가 다시 객실로 들어가 옷을 입고 모텔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종전에 피해 사실을 포함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불법으로 개통하여 유통시킨 휴대전화 번호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상해 및 감금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및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