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2019고단505(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8. 7. 31.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11.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경 C, F, G과 함께 포항시 북구 H 소재 'I'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불법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 운영 수익의 60%를 갖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돈을 투자하고 운영 수익의 40%를 갖고, C, F, G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며 게임머니 환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5.경부터 2018. 3. 16.경까지 C, F, G과 함께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의 승리 연출 화면에 등장하는 그림(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등)의 종류에 따라 점수(골드카드)를 얻도록 개조된 '스타피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고, C은 야간에, F, G은 주간에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골드카드 1점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를 서로 돈을 주고 사고팔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경 제1항과 같이 A과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면서 게임장 단속 시 법적인 책임을 질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없는 커피숍에서 C에게 "내가 포항에서 I를 운영하는데 네가 책임지고 네 이름으로 게임장을 관리할 수 있느냐. 너 정도면 단속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 혹시라도 벌금이 나오면 벌금은 대신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C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이 2018. 1. 25.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8. 3. 16.경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전화로 "네가 I 사장이라고 해라. 뒤처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취지로 말하여,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경찰, 검찰에서 C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3. 16.경 위 I가 단속되자 제2항 기재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게임장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16.경 및 2018. 5. 28.경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 25.경부터 내가 I를 운영했다. 게임기는 인터넷을 통해 'J'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중고로 구입했고, K(A)에게 700만 원을 빌려 임대차보증금을 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8. 6. 7.경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허위게임장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위 경찰서에 제출하고, 2018. 7. 13.경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309호 검사실에서 자신이 위 게임장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8. 2. 11.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사행성 게임장인 위 I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을 감출 의도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대가로 분배받은 수익금 9,410,9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L 명의로 개설된 M은행 계좌(번호: N)로 입금하여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 말경부터 2018. 2. 초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O 호텔 인근 식당에서 B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려면 경찰관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경찰관들이 많으니 돈을 좀 보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B은 2018. 2. 21.경 A에게 "경찰관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하면서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명의 P 계좌(번호 : Q)를 알려주었고, A은 같은 날 11:25경 위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9고단563(피고인 B) 피고인은 'R'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6.경 대구 서구 S에 있는 'R'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쇼크' 게임물과는 달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외부장치인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만으로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정산창이 화면에 나타나는 등으로 변조된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9고단769(피고인 B, E) 피고인 B은 대구 서구 S, 지하 1층에 있는 'R'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9. 2. 초순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하루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일당을 받고 야간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27.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는 피고인 B 단독으로, 2019.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는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카론(CHARON)' 게임기 30대, '아쿠아피쉬(AQUA FISH)'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 10,000점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를 서로 돈을 주고 사고팔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가명), U, V, W,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각 게임제공업 등록증, 각 단속지원결과회신,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게임설명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게임장 정산자료, 각 임대차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매출(영업)장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C 범죄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2019고단563호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범죄수익 등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인도피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나.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다. 피고인 D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제11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범행 수법과 게임장 규모,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2019고단505 사건의 경우 담당공무원과 결탁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B이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미리 정하여 둔 결과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게 된 점, 2019고단769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이 단속된 직후 게임장 영업을 시도하였고 그 기간도 상당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범행 경위와 수법,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범행 경위와 수법, 경찰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청탁·알선에 이른 것으로 볼 뚜렷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피고인 E 범행 경위와 게임장 규모,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