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아산시 C에 있는 D 아산본부 지점장이고, 피고인 B은 D 아산본부 팀장이며, 피해자 E은 D 아산본부 본부장인 자이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C에 있는 D 아산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 아산본부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여직원들에게 명품가방, 월세를 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직원인 F, G, H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회식을 마치고 직원인 I 실장을 강간하려 했다”, “직원인 J가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눈을 뜨니 피해자의 집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J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월세를 지원하면서 동거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9. 3. 5.경 아산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 아산본부 여직원과 불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인 F에게 “피해자가 J와 바람피는 것 같다”, “피해자가 여직원에게 명품 가방을 사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우선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의 발언을 들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F, G, M, J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구체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 G, M, J의 진술은 쉽사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일부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진술들만으로 피고인 A의 발언이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 A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명예훼손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J랑 사귄다”, “E 집에 가봤더니 J가 옷을 벗고 있었다”, “또 다른 총무가 있는데 그 총무를 뭐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구체적인 문언, 즉, E이 I를 ‘강간’하려고하였다거나, J가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눈을 뜨니 E의 집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있었다고 한다거나, 피해자가 J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월세를 지원하면서 동거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단지 이후 검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묻자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F의 진술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F은 N이 본사에 E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F은 당시 아산본부에 있었던 관련 사건들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G는 이 법정에서 명예훼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여자 보험설계사들 몇몇에게 명품 백을 사줬다거나, J와 바람을 피우고 동거하고 임신까지 시켰고, I 실장을 강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 증인신문 녹취록 3면). 그러나 G는 O과 J의 관계, O이 퇴사한 이유나 O과 E의 갈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E과 N의 관계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G 증인신문 녹취록 11면). 또한 J가 퇴사 전에 이혼하였음에도 결혼한 상태라고 알고 있었고(증인 G 증인신문 녹취록 18면), E이 J를 “P”라고 부른다는 사실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 증인신문 녹취록 20면). 이에 비추어 보면, G는 E과 J, N 등의 관련 사실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거나 E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E에게 유리하게 증언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여, 쉽사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M는 이 법정에서 명예훼손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J와 동거하거나 여자 보험설계사에게 백을 사주거나 I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 증인신문 녹취록 3면). 그러나 M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를 쓰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진술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서 양식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다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하여 질문하자 F으로부터 양식을 받아서 썼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증인 M 증인신문 녹취록 9~11면), 이러한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쉽사리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또한, M는 E, O, J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N과 E의 관계나 N이 본사에 E에 대한 비위행위를 제보한 사실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등(증인 M 증인신문 녹취록 12~13면)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여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J는 E으로부터 ‘월세지원’을 받은 내역에 대하여, 처음에는 숙박비를 지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다가(증인 J 증인신문 녹취록 12면) 이후 그 외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월세를 가불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J 증인신문 녹취록 24~25면), 이는 J에게 월세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는 E의 법정진술(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40면)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J와 E의 관계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서로 사귀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이를 부인하는 태도로 진술한 점(증인 J 증인신문 녹취록 19~20면), J의 주장에 의하면 J는 피고인들이 낸 소문에 의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은 증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울러 당시 E과 J가 사귀거나 사귄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E, J와 관련된 피고인 A의 구체적인 발언이 단순히 ‘사귄다’는 정도에 불과하였는지, 이를 넘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E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즉, J와 E의 관계과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 J를 “P”라고 부른 사실이 있고(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37면), 자신과 J, O 사이가 삼각관계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35~36면), J에게 월세 명목으로 4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40면). J 역시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 E으로부터 숙박비 조로 1일 4만 원씩 몇 달 정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J 증인신문 녹취록 14면), E이 자신을 “P”라고 부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 증인신문 녹취록 26면). N은 이 법정에서, E과 J가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근거로 E이 N에게 자주 연락을 하고 사귀자고 하는 동안 J로부터 연락이 자주 와서 J가 E과 자신의 관계를 신경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E이 J에게 “P”라는 애칭을 사용하였으며, Q으로부터 E과 J가 사귀는 관계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N 증인신문 녹취록 3~5면, 22면). 이러한 진술과 함께, E과 O 사이의 대화 녹취록(증 제7호)의 내용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당시 E, O, J 사이에 남녀관계의 문제가 있었고 E과 J가 사귀거나 남녀사이의 문제가 있었다고 전제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점, E과 J는 서로 사귀는 사이라는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문을 냈다고 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J는 이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는데 아산본부의 본부장으로 피고인들의 상급자이자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사권한을 비롯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는 E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J가 퇴사하게 되었고 이후 E 역시 해촉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E과 J가 사귀거나 적어도 제3자의 입장에서 그와 같이 볼만한 사정이 상당부분 있었다고 판단된다. E의 집에서 J가 아닌 다른 여성 직원(N)이 알몸상태로 있었던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J가 아니라 N이 E의 집에서 옷이 벗겨진 채 있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즉, N은 이 법정에서 E, Q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술에 깨자 E의 집에서 옷을 벗은 채 있었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N 증인신문 녹취록 10면). 이러한 N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B에게, N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찍어준 것이라면서 자신(E)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왔다고 하면서 나체사진을 보여준 점(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N은 자신이 E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준 적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보내준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준 것을 알고 D 본사에 이를 보고하였고(증인 N 증인신문 녹취록 24면), 본사에서는 결국 E을 본부장에서 해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E과 N 사이에 발생한 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러한 사실을 말하였을 뿐이고 J를 지칭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E이 I 실장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러한 말을 한 사실은 없고 다만 E이 회식이 끝나고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I의 팔을 잡아끌며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하는 식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I가 강간당할 뻔한 것을 내가 구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I가 이에 대해서 그냥 웃고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 증인신문 녹취록 5면). I 본인이 단지 웃고 넘어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이 ‘강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다는 정도의 표현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위법성 조각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설령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의 발언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E과 J 사이의 관계, N과 E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경위, I에 대한 피고인 A의 표현행위 및 I와 E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입증이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표현행위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 A의 표현행위가 본부장인 E의 부적절한 행위 내지 비위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은 본부에 E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후 N도 본부에 문제를 제기하여 결국 D 본사는 E을 해촉한 점, 피고인들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상급자의 지위에 있던 E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해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표현행위는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표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경찰 진술이 있다. 즉, F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2019. 3. 5.경 L 커피숍에서 피 고인 B으로부터 “본부장(E)이 J하고 바람피는 것 맞는 것 같지?”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은 공소사실에 부합한다(증거기록 133면).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당시에는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E이 J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거나 E이 여직원에게 명품 가방을 사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단지 ‘J와 E이 사귀는 것 같지 않냐?’라고만 물어봤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 5면). 이러한 F의 법정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지 F에게 E과 J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명예훼손의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