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 상품을 소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로부터 “당신의 신용도가 낮은데 당신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으면 2,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주면 3,500만 원을 연 3%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1:0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1: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 65년생 여자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외사촌 누님, 빌려준돈 받은 것. 사용처는융통성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H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2:0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2:2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 66년생 여자 서울 중랑구에 사는 외사촌 누님”이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9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3. 피해자 I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J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한 실적이 있어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2:00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4:2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I 69년생 남자 안산시에 사는 친구 빌려준 돈 받은 것, 안산시에서 시의원 활동하는 친구”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4. 피해자 M 관련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E조합직원 N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으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을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0. 15:32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30. 15: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조합에서,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M 75년생 나주 사는 외사촌동생”이라고 은행 직원에게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서 1,8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E조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진정서 및 진술서, H 진정서, I 진정서 및 진술서, M 진정서 1. 입금확인증, E조합 회신자료, 대출거래약정서, 수입계좌위탁증명서, 카카오톡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서, Q조합 회신자료, R조합 회신자료, CCTV 회신자료, E조합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의뢰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회신, 예금거래신청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금융사기예방 사전문진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계좌에 입출급내역 반복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현금인출과 전달 과정에서 핸드폰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입금상황이나 창구의 대기자 수, 행동수칙과 전달요령 등을 하달받은 내용이 긴박하고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핸드폰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성격이나 용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거짓말을 전달받아 창구직원을 속인 점, 금융기관 창구에 비치된 ‘금융사기예방 사전문진표’에 구체적으로 피고인 해당사항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표시한 점,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짧은 시간에 4차례나 금융기관을 옮겨다니면서 반복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얼굴을 숨기지 않고 노출했다거나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보이스피싱 유사범행을 돕고 있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과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에도 번복하여 다시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기판・확정력이 없고, 새로운 범행과 증거가 추가로 확보된 이상, 과거의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개하여 함께 기소한 것을 위법한 기소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4차례씩이나 현금인출과 전달을 담당한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은 받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만, 위와 같은 무거운 죄책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