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해자 B(여, 47세)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정신지체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2021. 10. 30. 20:29경 피해자의 보호자인 여동생 C가 운행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위 C가 수원시 권선구 D 인근 도로에 이르러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에서 내려 그 곳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1. 10. 30. 21:5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방황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가 간음할 목적으로 위 F 편의점에서 바나나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건물 I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1. 10. 30. 21:5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 주거지인 H건물 I호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울음을 터뜨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저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등 그 때부터 피고인이 검거된 2021. 10. 31. 02:30경까지 약 4시간 40분에 걸쳐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고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구강 내 열상, 가슴 및 전신의 좌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그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범용CCTV 캡쳐사진(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장면 등), 피의자 주거지 건물 CCTV캡쳐사진(피의자가 피해자 손을 잡아 끄는 장면), CCTV 동영상 CD 1점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복지카드 첨부 및 상태), 수사보고서(피해자 실물사진 및 폭행 피해 의심 상처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측 진술청취 – 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14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1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1급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마땅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보호자인 여동생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