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88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상표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B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을 영위하고, 2014년경부터는 하남시 C건물 D호에 위치한 사무실을 이용하며 E 등에서 진행한 경매를 통해 구입한 중고 휴대전화를 그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을 한 사람이다. F(2018. 10. 4.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임)은 2009년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G건물 2층에서 휴대전화 수리공장인 H을 운영(2017. 1.경 상호를 I로 변경, 이하 'I'이라고만 함)한 사람이다. 한편, 상표권자인 J 주식회사(등록번호 K, L), M 주식회사(등록번호 N, O)가 제조하고 유통한 휴대전화의 수리 권한은 그 상표권자들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그 외에는 위 상표권자들과 상표권자들이 제조,유통한 휴대전화를 수리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받기 위한 업무위탁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하나, 피고인과 위 F은 상표권자들과 휴대전화를 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B의 사무실에서 P(2008. 10.경부터 B에서 근무함), Q(2016. 11.경부터 B에서 근무함) 등을 비롯하여 5~6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E, R, S에서 진행한 중고 휴대전화 경매 등을 통해 피처폰, 스마트폰 등의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확보한 다음 검수 작업을 거쳐 소독용 에탄올을 이용한 세척 작업을 하고 바로 납품할 수 있는 제품(전체 물량의 약 70% 가량)을 분류하고, 그 외에 수리가 필요한 휴대전화의 경우 분해 후 정상 부품 분류, 휴대전화 모델별 부품의 분류와 보관, 부품 도색(일부 피처폰 부품), 중국산 부품(피처폰 액정 보호 플라스틱 등)과 분해 작업을 통해 얻은 부품들을 활용한 휴대전화 재조립, 재조립된 휴대전화의 외관 및 기능 검수 등 일련의 작업을 거쳐 중고 휴대전화를 재생산하고, B의 거래처인 E, T에 대하여는 재생산한 스마트폰을, 같은 U, V, W 등에 대하여는 재생산한 피처폰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은 재생산 작업 가운데 B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부품 도색 작업은 X이 운영하는 Y에, AA 등의 신형 스마트폰의 분해 및 재조립 작업은 F이 운영하는 I에 외주를 맡겼다(2014. 11. 11.경부터 2018. 1. 5.경까지 I로부터 대금 합계 1,238,004,350원 상당의 재조립된 스마트폰을 납품받음). 가. 재생산 및 납품의 점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표권자인 J 주식회사, M 주식회사가 생산한 휴대전화와 품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제품을 마치 위 상표권자들이 생산한 휴대전화인 것처럼 재생산하여 B의 거래처인 E, T, U, W, V에 대하여 대금 합계 1,827,052,320원(위 5개 거래처에 대한 총 납품액인 6,090,174,401원 중 세척 작업 후 납품되는 약 70%를 제외하고 재생산 작업을 거친 약 30%에 해당)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8. 7. 4.경 하남시 C건물 3층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짜깁기 작업에 활용하기 위한 상표권자 J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부품인 AB 액정 920개(정품단가 74,520,000원), AC 베젤커버 2,263개(정품단가 142,569,000원), 같은 작업을 통해 완성된 상표권자 J 주식회사의 휴대전화인 AD 45대(정품단가 19,305,000원), AA 4대(정품단가 3,432,000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법리 가.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 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등 참조), 공산품인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그 상품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참조). 한편, 지정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과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보고 있다. 한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목),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나목),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 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다목)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등록상표인 'AE' 등 상표가 사용된 휴대폰을 중고품으로 구입하여 분해, 조립하여 재생산 및 납품하거나 보관한 것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상표권 침해행위에 관한 상표법 조항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구입하고 분해하여 부품 교환과 수리를 거쳐 재조립한 중고휴대폰을 원제조사 J 등의 정품으로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되어야 한다. 3. 상표권의 소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AF, E 주식회사, T 등 통신업체나 그 계열사로부터 입찰을 통하여 중고 피쳐폰, 스마트폰을 구매하여 왔다. 2) 피고인은 F 등에게 외주를 주어 중고 휴대폰을 세척, 수리 및 보수하였는데, 대부분 통신사에서 보상판매로 회수한 중고 휴대폰을 대량으로 구입한 J, M의 중고 휴대폰에서 분해한 부품으로 조립하여 A급 중고 휴대폰으로 만들었다. 3) 피고인은 재조립된 휴대폰 중 피쳐폰의 경우 출시 후 10년 이상된 모델로 단종되어 해당 휴대폰 원제조사도 생산하지 아니하고 외주공급받았던 액정필름의 파손 부분은 교환이나 원제품 그대로의 부착이 불가하여 부득이 'I' 업체를 통하여 구입하여 부착하고, 'Y' 업체를 통하여 외관에 관한 도색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액정과 일체인 액정윈도우는 Z를 통하여 액정 전체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립한 휴대폰을 J 등 원제조사의 정품 가격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으로 알뜰폰을 취급하는 별정통신업체들(U 등) 또는 중고휴대폰 재활용 사업하는 통신사 관계사(T)에 판매하였고, E나 T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재매입한 위 중고휴대폰들을 중저가형 알뜰폰인 임대폰으로 판매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인이 중고휴대폰에 위와 같은 다른 중고휴대폰에서 분해하여 얻은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것을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중고휴대폰의 외관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불량 또는 짝퉁 휴대폰 부품을 이용하여 제작, 유통되는 휴대폰에 대한 안전성 문제나 J 등 국내 유수의 휴대폰 제조업체가 생산한 휴대폰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거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분해, 조립하여 재생산한 상품은 중고휴대폰에 불과할 뿐 가짜 또는 위 조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이라 할 수 없고, 중고휴대폰을 분해·조립하여 별정 통신사들에 판매한 것만으로는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이 침해되었다거나 바로 피해자 회사 상표의 명성이나 그동안 피해자 회사가 구축한 상표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통신사들이 보상판매로 회수한 중고휴대폰을 피고인에게 공급함으로써 해당 휴대폰들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4.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와 에스투콜렉션 사이의 계약조건에 위반되어 상품이 공급된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중고휴대폰 재조립, 재판매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신사들로부터 보상판매로 회수한 중고휴대폰을 입찰 등의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의 영업 규모, 사업 형태, 중고휴대폰 수리업자 F의 진 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G 계열사 등에서 최초 구매한 중고휴대폰을 정품으로 재판매하기 위하여 구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중고휴대폰 구입 수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휴대폰을 정품인 것처럼 재생산, 납품 및 보관함에 있어 'AE' 등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분해, 조립되어 판매된 이 사건 중고휴대폰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