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1. 22: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종업원 봉사료 6만 원 등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3: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49세)의 집에 전기온수 보일러 AS를 위하여 찾아가, 지능지수(FSIQ) 41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이고 사회 연령 5세 8개월의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손을 잡고 뒤에서 껴안아 가슴을 만지며 바지와 속옷을 벗겨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D)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4. 2. 15. 13:00경 보일러 수리를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왔고 자신이 커피를 타주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와 술을 따라 주면서 계속 마시라고 권유하여 두 잔 정도 마셨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몸을 더듬고 뽀뽀하고 바지를 벗기다가 생리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다음에 하자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뿌리치다가 어깨를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사건 직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상 진단(우측 견쇄관절의 손상 의심)과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해주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8.2.23:3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해군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19에 있는 가나부동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 23: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나부동산 앞 편도 1차로의 길을 교차로를 사당지구대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 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남사초등학교 쪽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먼저 진입한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그랜 드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 동승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 골절상 등을, 위 트라제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4월 p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가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에도 나머지 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피해 회복 조치도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가. 2013. 2. 중순 오전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자재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할 때 운행하던 피해자 명의 F 포터 화물차 글로버박스에 있던 위 창고 열쇠를 꺼내 잠겨진 창고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유로폼 80장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2. 중순 오후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유로폼 90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3. 2. 말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유로폼 90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3. 9. 15. 23:30경 전주시 덕진구 G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을 나사를 풀고 떼어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13. 9. 18. 04:30경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피해자 K의 원룸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축자재인 시가 196,000원 상당의 인코너 14점을 위 F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9. 18. 03:00경 전주시 덕진구 L지구 공원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같이 절취한 I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을 F 화물차 앞 등록번호판에 덮어씌워 나사를 조이는 방법으로 부착한 다음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F 포터 화물차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현장 사진촬영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절취한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6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벽제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상을 벽제교 쪽에서 고봉동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벽제초등학교 쪽에서 벽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외과골절상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가,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사고에 관한 과실이 매우 중대한 점, 4회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피해자인 F은 동승자로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른 피 해자인 D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하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5: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지하도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던 D 화물차가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쪽에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수신호를 하기 위해 서 있던 위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혈증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승차하여 수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35,421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8. 22:45경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에 있는 한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금천1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7.00:10경 혈중알콜농도 0.3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광장코아'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의, 2008.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 9. 08: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세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동 소재 벌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0: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D(여, 39세)과 초등학생 2명, 유치원생 2명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76

범죄사실 2014고단2076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1. 말경 개인회생 판결을 받아 매월 60만 원씩 채무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2. 10.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월말이라 보험금 결제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경 피고인의 아들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11.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2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2. 12.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 경산에서 막걸리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조카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25만 원, 같은 달 10. 경 270만 원 합계 69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3. 4.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세종그랑시아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채권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공증을 해 줄 테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15. 경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13. 5.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 아들이 귀국을 하는데 아들 명의로 보증을 세워서 돈이 나올 데가 있다. 그 돈을 받아야 돈을 갚을 수 있는데 카드결재를 하지 못하여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나오지 않으니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바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3,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576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돼지국밥집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0만 원씩 일수방식으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1. 말경 개인회생 판결을 받아 매월 60만 원씩 채무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3.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8. 500만 원, 같은 해 3. 3. 4,020만 원, 같은 달 14. 920만 원 합계 6,440만 원을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양산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F로부터 위식당의 공동임차인이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하순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경남 양산시 G 1층, 보증금 팔천만 원, 차임 월 일백이십만원'이라고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후 공동임차인에 F, B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J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정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거래실적내역표 2014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까지 한 점,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로 880만 원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 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04. 10.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1051번길 6에 있는 가능골프랜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울 대고개 방면에서 경민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523,1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P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는 2011. 1. 20.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1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우선 카드 4매씩을 배분받아 판돈의 절반까지 배팅하면서 다시 카드 3매를 바꾼 뒤 최종적으로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모두 약 12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0, 42)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4. 22:25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신원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원아파트 쪽에서 휴먼시아 4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신원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경 피해자 C 소유인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의 증축공사를 의뢰받아 인부들과 함께 2013. 10. 24.경까지 공사를 하고 피해자에게 노임 1,4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공구가 없어지고 노임 계산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정산을 한 후 지불하겠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11, 27, 11:40경 페인트 통에 분뇨(인분)를 담고 위 식당으로 찾아가 분뇨를 바 가지로 퍼 식당 내부 전체에 뿌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커튼, 전화기, 앰프, 전자오르간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피해자의 노임 지급 거부가 발단이되어 범행에 이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5:2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1층 현관에서 위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 D(58세)과 관리사무실 벽면에 이동통신 단자를 설치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가 2012. 3. 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D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27.경 '피고는 원고에게 101,624,2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2013. 4. 5. 확정), 2012. 10. 15.경 D 주식회사가 H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D 주식회사의 은행 예금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이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2.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2억6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에 그대로 입금한 다음 위 금액 중 2억5천만원을 재차 현금으로 인출하여 J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수원지법 안산지원 2012가합1662) 1. 채권압류명령결정문 1. 판결문 사본(서울고법 2012-85375) 1. 수사보고서(D 법인계좌 통장사본 제출) 1. 수사보고서(J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K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1. 12.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49

범죄사실 2013고단3049 피고인은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6. 말 18: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신관 5층 금천영업소 물류창고 안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커먼웰스 소유인 시가 298,000원 상당의 베라왕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8,642,000원 상당의 가방 29개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3 고단3448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금천영업소 물류창고에서 베라왕 가방을 몰래 질휘하였고,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 내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판매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가방을 판매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에게 '대금 65만원을 입금하면 베라왕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갖고 있는 가방이 없었던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다만, 피고인이 경찰 이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처음 구속기소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외에 절도 전과는 없는 점, 절도 피해자와 사기 피해자가 각 1명이고 피해금액이 그리 큰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1층 2호 소재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E'에서 '식물성오메가3'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광고하면서 상품 제목란에 '골다공'이란 문구를 사 용하여 위 건강기능식품이 특정 병명(골다공증)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어떠한 표시·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행위만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면서 상품명 란에 "F"라 기재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상품명 중 "골다공"이라는 단어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상품명 아래에 이어지는 상품설명 란에는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등의 사진과 함께 "오리진 식물성 오메가-3 600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해조류 DHA 추출물(EPA + DHA 600MG)·오메가-3 + 비타민D 함유제품", "오메가-3 :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심지어 상품명에 기재된 위 "골다공"이라는 글자의 크기는 위 상품설명란에 기재된 문구들보다 훨씬 작다. 또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는 "조류DHA추출물, 비타민D3, D-알파-토코페롤, 대두유"가 표시되어 있고, 영양·기능정보란에 비타민D가 5㎍ 들어있어 1일 영양소 기준치 100%를 충족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원료나 영양·기능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게재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상품명 란에 "골다공"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는 위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인 비타민 D의 일반적인 효능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피고인 A는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밀양시 E에 있는 F건설 사무실 내 숙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김해시 G에 있는 H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건설 내 숙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 마. 피고인은 2014. 5. 17.경 김해시 I에 있는 J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F건설 내 숙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6. 9. 10:0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 정차한 M 포터화물차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6. 9, 17:2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중 앙파출소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바지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마.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1의 바.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1. 각 추송서(감정의뢰 추가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향정 나.목) 가중영역(동종 전과) : 징역 1년 ~ 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5년 6월 나. 피고인 B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향정 나.목) 감경영역(자수)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9월 2. 고려한 정상 가. 피고인 A wwww유리한 정상 :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다수 동종 전과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반성, 자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차례의 벌금 외 전과 없음, 남편의 선처 호소 -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다수에 이름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