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38

범 죄 사 실 2022고단27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경 구인광고 어플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받아오는 업무를 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6. 08: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서민지원 대출담당자 E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3%대로 대출을 해주겠다.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채권추심팀 G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받은 대출은 대환이 안 되는 상품으로 금융법위반이다. 이에 따라 벌금 1,000만 원을 내야하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채무 500만 원과 중도상환 수수료 2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50만 원을 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7. 14:00경 서울 강남구 H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찾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마치 F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누군가가 고객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다른 기관을 연결해 줄 테니 통화해보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고객님이 사용하는 모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것이니 그 돈들을 현금화하여 아파트 우편함에 보관해라. 국가 정보기관에서 그 돈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6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동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자가 위 아파트 K호 우편함에 보관해 둔 현금 18,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8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경 구인광고 어플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받아오는 업무를 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3. 13: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M은행에서 코로나로 인한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N카드에 1,580만원의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의 이율보다 저렴한 4.8%의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O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은 1년간 대환이 불가능한 대출인데 타 기관에 대환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으므로, 기존 채무 1,58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찾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제출 사진, 인출 내역, 전자정보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차량 기사 상대 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이전 동선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하차위치 좌표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 인출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현장 수사),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물 분석 요청),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결과분석) 2022고단2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해자 통장 사본 1. 발생보고서(사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2의 범행 당시 인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2의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및 피의자2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2의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피해금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가 보관해 둔 현금을 가져가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총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4,13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