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13

범 죄 사 실 2022고단1313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2. 2. 1. 18:23경 부산 서구 B, 3층 여성전용 ‘C’ 고시텔 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용화장실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샤워칸 위쪽 부분에 개방된 벽면 구멍을 통해 휴대전화를 내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있던 여자화장실 내 샤워칸을 침입하였다. 2022고단2697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0. 26. 23:31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19세)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혐의자의 동선에 대한 조사)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 캡처사진 9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5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최근 폭행죄로도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거침입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으나, 이 법정에서는 죄책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경미하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1420호로 공소제기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가. 2022. 2. 10.자 범행 피고인은 H라는 게임에서 ‘I’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0. 2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라는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J(남, 21세)의 계정 K 게시판에 들어가서 ‘니소메 짜부렁이 ㅈ물비린내나노, 떡이나 존내치지 그지들이’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2. 2. 23.자 범행 피고인은 H라는 게임에서 ‘L’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3. 02: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라는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M(여, 21세)의 계정 K 게시판에 들어가서 ‘느그마보지구멍보고딸치는 새끼’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게시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위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우선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은 그 구체적인 표현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글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목적까지 요구하는 이른바 목적범으로서, 검사가 당시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 이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들(두 사람은 연인이다)은 ’H‘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상대팀으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속한 팀이 패배하면서 언쟁이 붙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각 K 게시판에 들어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원래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서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것이었다고 쉽게 추측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행하는 성행위 등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서, 앞서 보았듯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표현, 그 앞뒤에 연달아 게시된 다른 글들의 존재 및 내용(성적 표현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한 모욕 또는 욕설적 표현, 증거목록 순번 1, 2번 중 7, 15, 16, 22면 및 증거목록 순번 18번 중 7면 참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있었다기보다는 성적 욕설을 동원하여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들의 모욕감, 분노 등을 유발하여 피고인이 통괘함, 만족감 등을 느끼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또는 제3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별다른 근거도 없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연인관계에 있던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가해자의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안이다. 위 판결 사안과 이 사건을 비교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요소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판시를 직접 원용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