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대포차량 판매 일을 하는 G가 피해자 H(24세)로부터 1,450만원에 구입한 I 벤츠 500 차량을 C에게 다시 판매하였으나, 위 차량이 서울 강서경찰서에 절도 차량으로 신고가 되어 C, G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C으로부터 차량 대금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수차례 전화로 차량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H이 경찰 조사에서 절도 차량이 아닌 것을 밝히겠다며 거부를 하고, 이후에는 연락도 되지 않자, 피해자 H의 후배인 피해자 J(22세)을 통해 피해자 H의 집을 알아낸 후 피해자 H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4. 1. 14. 22: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석촌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H의 후배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처럼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열쇠와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H 찾지 못하면 너 오늘 집도 못가고 너 나랑 지방에 가야 한다. 차건 뭐건 내가 모두 다 돌려주지 않겠다. 너 씨발놈아 나랑 장난해, 죽기 싫으면 빨리 어디 있는지 불어"라고 하여 자동차를 타고 H의 집 앞까지 가고, 계속하여 H에게 전화하여 "여자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좋질 않아 찾아 왔으니 얼굴 좀 보자."고 하여 H을 피고인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1. 15. 00:30 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만난 후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잡고 "이리와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L 노래방 2번 방으로 피해자 H을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개새끼 산에 묻어 버린다. 이 씹새끼야 이사를 가거나 외국에 나가도 찾은 것은 일도 아니다. 돈 내놔라. 돈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오라고 해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후배인 피해자 M(21세)을 위 노래방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 B는 노래방 테이블 탁자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돈을 주기 전까지는 한발짝도 못나간다."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으로부터 G 명의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4. 5.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2, 오후 무렵 화성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28세)과 진행하던 부동산 매입 관련 사업의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4. 5. 9. 폭행 피고인은 2014. 5. 9. 18:45경 시흥 신천동 742 신가어린이 공원에서 부동산 매입 관련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G로부터 P 명의로 등록된 Q 벤츠 차량을 매입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 14. 까지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 M, J, G의 각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피고인 A, B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으로 J에 대한 강요나 H, M에 대하여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그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부합하고 그 당시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사항을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증인 H, M, J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으로 강요 및 공갈의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판시 차량이 소위 대포차량으로서 가격이 싸고 등록비 등 세금을 내지 않아 구매를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위 피고인에게 판시 차량을 인도한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차량을 H로부터 구입하고 다시 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 강요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 강요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5월20일이나 이 사건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이나 이 사건 기소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피고인 C: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 A은 2013. 6. 27.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 B가 공동으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강요, 공갈의 범행을 하였고 1,450만 원을 갈취한 점, 피고인 A은 별개로 피해자 0을 2차례 폭행한 점, 피고인 C은 차량 매입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이 1대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