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2차로를 석관동 방면에서 광운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K3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1,213,2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9.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9. 21:30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1.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건) 1. 피해차량 사진, 영상캡쳐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또한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9:1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서울지하철 2호선 C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려다가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서 철도종사자인 D(41세)과 E(5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철도종사자의 지하철 구역 내 방역수칙 준수 감독 등 이용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수사결과요약(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4. 19:1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서울지하철 2호선 C역 대합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야 씹할 놈아 너 공무원 아니야, 마스크 안 쓰면 뭐할 건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좆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 공무원이라는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2021. 9. 9. 피고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비록 위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등 참조).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7:40경 장성군 B, 딸기재배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 피해자 C(남, 47세)이 일찍 퇴근하려고 하자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120㎝, 지름 2.22㎝)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사용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폭력 범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후두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해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빨래골 쪽에서 인수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법 2012고약전163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피해자들의 수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05:3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짭새 새끼, 믿을게 못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E의 몸통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F, E, G)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0:2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담배 및 동전 등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그 안에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법규준수 의식도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 등에서 ‘C’이라는 상호로 리조트를 운영하기 위해 2016. 4. 29.경 D부터 E까지 기존 도로를 확장하여 리조트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사도(길이 약 138.6m, 폭 약 7m)를 개설하였는데, 인근주민들이 위 사도를 이용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을 넘어 위 사도 지하에 설치된 배수관을 임의로 사용하자, 2018. 1.경 배수관을 설치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위 배수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인근 주민들과 갈등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및 F의 공동범행(일반교통방해) 피고인과 F은 2019. 12. 14. 10:00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위 리조트와 인근 12가구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위 사도 입구에서, 함께 도로 양쪽에 쇠말뚝을 박고 그 사이에 쇠사슬을 연결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쇠사슬을 이용하여 리조트를 방문하는 차량만 출입시키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F은 공모하여 육로인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일반 차량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가. 사도법위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1항 기재 사도 입구에서, 무단으로 도로 양쪽에 설치된 쇠말뚝에 쇠사슬 연결해 둠으로써 일반 차량의 통행을 막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 같은 달 30. 같은 달 31. 및 2020. 1. 1.경 같은 방법으로 일반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 1항 기재 사도 입구에서, 그곳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2020. 3. 10. 15:00경 차단기를 내린 후 차단기 봉이 닿지 않는 부분에는 피고인의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리조트를 방문하는 차량만 차단기를 작동시켜 출입시키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인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일반 차량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1항 기재 사도 입구에서, 위 리조트 고객안전관리,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위 리조트 내 설치된 CCTV카메라 13대 중 1대를 위 사도 입구에 있는 통신전신주에 옮겨 설치하여 위 사도를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 등을 비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게 하였다. 3. 피고인 및 H의 공동범행(일반교통방해) 피고인과 H은 2019. 12. 21. 10:00경 위 1항 기재 사도 입구에서, 피고인은 H에게 리조트를 방문하는 차량만 출입시키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H은 그때부터 16:30경까지 위 1항과 같이 설치된 쇠사슬을 이용하여 리조트를 방문하는 차량만 출입시키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인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일반 차량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1. C 관련 위치자료 1. 통행제한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3, 27, 60) 1. 현장도로 및 관계 마을 등 사진 및 설명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64, 65, 84 내지 88)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7, 18,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3) [피고인의 변소 및 이에 대한 판단] 변소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인정한다.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사도를 단순히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원주택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사도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도 지하에 매설된 오수관에 무단으로 자신들의 전원주택 오수관을 연결하였다. 피고인은 인근 주민들의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위해 이 사건 사도가 이용된 것은 당초 사도개설 허가 등의 조건에 위반된다고 보고, 불법적인 오수관 연결 행위와 함께 밀양시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밀양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우수 유입에 따른 침수 또는 재해 발생 방지 등 사도 관리 차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리조트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중 1대를 이 사건 사도 입구에 설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것이 아니므로 육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도를 설치하기 전 이미 그곳 토지를 통하여 일반 주민이 통행하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었고(판시 리조트의 허가를 위해 기존 도로를 확장 및 보강하는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들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등 판시 사도는 사실상 주민 등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배수관과 관련된 사항은 이미 2018. 1. 초순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한 만큼 배수관과 무관하게 통행을 제한하거나 막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행위로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사도법 제16조 제2호, 제9조(사도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0:2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 1388에 있는 대천램프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고단484 피고인은 2019. 10. 22. 16: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C 병원'에 찾아가 외과 원장에게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였음에도 입원을 시켜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위 병원 옆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과도(총길이 : 21.5cm, 칼날길이 : 11.5cm, 증제1호)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우측 주머니에 넣은 채 다시 위 병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병원 1층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외과 원장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정형외과 진료실에 피해자인 의사 E(58세)이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에게 '콩그레츄레이션'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가 있던 진료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상의 우측 바깥 주머니에 있던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면서 피해자에게 "콩그레츄레이션이라고 했냐. 왜 그랬냐. 죽여버린다. 의사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드레싱을 받고 있던 환자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고단504 피고인은 2019. 10. 5. 03:10경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 1층 대기실에서 피해자 F(여, 13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의자에 놓아 둔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범죄사실 수정 관련) 1. 내사보고(사건 당일 C병원 신고 내역 관련) 1. 내사보고(C병원 로비 CCTV 영상자료 관련) 1. 내사보고(C병원 간호사 진술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과도 구입 편의점 매출 전표 및 녹화영상자료 관련) [2019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사진(피해품), 사진(피의자의 CCTV 범행장면), 사진(피해품 발견장소) 1. 수사보고 (피해품 아이폰 7 피해액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및 사건 내용 관련), 내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형사 입건 전력 확인 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절도와 관련하여 피해품이 회수된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주거 없이 기초수급비를 받으면서 병원을 오가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여러 차례 병원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이 3번 정도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병원에 가서 칼을 보여 주며 진료를 보던 의사를 협박하고, 진료를 방해하였다.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2019. 2. 20. 특수상해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8. 12. 13. 폭행죄 벌금 100만 원, 2018. 2. 22. 방실침입죄 벌금 50만 원, 2017. 5. 15. 모욕죄 등 벌금 100만 원, 2015. 11. 20. 상해죄 벌금 300만 원 등], 특히 판시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재고정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장소인 F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 인도 및 차도에서, I 부대표 J, K단체 L, M단체 N 등이 O 추모를 명목으로 주최한 ‘P’ 시위에 참가하여 Q, K단체, R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87년 6. 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라고 쓴 대형 현수막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S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한 채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장소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그 주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그 이유 중 제6항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F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제23조 제1호(금지된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처벌)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11: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용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등 다목적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당구장 사장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당구장에서 2020. 1. 31.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31. 20:10경 위 당구장 카운터 부근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컵에 음료수를 따르던 피해자의 손등을 갑자기 손으로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 16:00경 위 당구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남자 사귀어 봤어? 남자랑 키스 안해봤겠네? 남자랑 잠자리도 안해봤어? 너도 해봐야 알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당구장 내부 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영상 CD 1.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치면서 우연히 손이 닿았을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2항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자신의 얼굴과 손을 들이민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을 포개어서 쓰다듬는 행동을 하였다’, ‘제 얼굴 양 볼을 잡고 고개를 가까이 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양 볼을 잡았을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은 남녀 사이의 키스 등 스킨쉽에 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경험 여부 등에 관해 일방적으로 묻고 있었던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정황상 부합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용 면접과정, 당구장에서 귓속말 하듯이 피해자에게 한 말 등이 대체로 이성에 관한 성적인 내용이거나 일방적인 교제 의사를 암시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19:2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C대정문 방면에서 종암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통신호에 따라 종암동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신장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2:30경 서울 광진구 C, D호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가 약 3.5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2021고단949] 피고인은 2021. 4. 26. 00:36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 F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D의 손을 비틀어 꺾으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E, F에게 팔을 휘두르고 삿대질을 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에 E의 눈 부위가 찔리게 하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세게 밀쳐, D, E,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81] 피고인은 2021. 4. 26. 00:23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영상 첨부), 추가송부서(공무집행방해영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장면 및 측정거부 장면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장면 확인 관련)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 여러 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외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02: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볼보 승용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3회에 걸쳐(같은 날 02:20경, 02:25경, 02:30경)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 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사진(D지구대 CCTV) 1. CD(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D지구대 CCTV 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단속 경위와 단속 당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범죄전력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7. 23:13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01:30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 중 카드결제 후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더 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16년 징역형의 실형(징역 1년 2월), 2018년 벌금형(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목적지에 거의 도착 후 하차 직전에 폭행을 가한 점에서 추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2:20경 상주시 영남제일로 87에 있는 상주낙동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가게 사장과 손님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그만 소란 피우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찰관, 안다 임마, 너는 가만히 있어 임마”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