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 피해자 C(남, 7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불상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당시 6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이 다니는 길 위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을 강제로 벗기고 입고 있던 다른 옷을 다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12. 22: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E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너희 엄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위 E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E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B이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 B의 팔을 잡아당기고 문을 닫은 뒤 열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가정폭력상황에 노출시키는 등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피해자 B이 그린 그림, 수첩, 속기록(피해자 B), 상담사실 확인서, 속기록(피해자 C), 가족관계증명서, 녹취록 등,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일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7번 기재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5호(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번 및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난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5.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경 기본신상정보에 등록된 주소 및 거주지인 ‘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동두천시 D’로 주소 및 거주지를 이전하고, 2021. 8. 30.경(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2021. 10. 8.경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 정보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변경) 1. 주민조회, 차적조회,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및 점검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4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2021. 6.경 골프 모임을 1회 한 적이 있는 사이로, 2021. 7. 23.경 다른 일행들과 함께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게 되었다. 1. 1차 추행 피고인은 2021. 7. 23. 14:00경 위 골프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친 후 길을 모르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식당으로 이동하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골프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려 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목을 갑자기 끌어 당겨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차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및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한 뒤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차가 주차 되어 있는 안성시 G에 있는 H 앞쪽으로 이동하던 중 “몸매 관리를 잘했다, 몸매가 좋다, 나는 뽀얀 여자가 좋다, 호텔에 가자.”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1차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2차 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배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1차 추행 당시 조수석에 있던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차를 타고 피해자의 차가 주차된 쪽으로 운행하던 중에 피고인이 호텔을 같이 가자며 자신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쓰다듬어 2차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바로 다음 날인 2021. 7. 24. 112신고를 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1차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체격에 비하여 차량의 크기가 커서 운전 중에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2차 경찰조사에서 1차 추행이 운전 중이 아니라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직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별다른 장애도 없는 남성인 피고인이 조수석에 있던 여성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기습적인 키스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 당황스러웠다고 말하는 부분이 녹음되자 해당 부분만 인정하고 다른 강제추행 부분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하고 포옹을 하고 생선을 발라주는 등 호감을 표현하여 피해자와 사귀게 된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을 꽃뱀으로 몰아가는 피고인과는 합의할 의사가 없고, 진심어린 사과가 없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4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17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2.%의 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C저축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3:15경 화성시 D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등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경찰진술을 피고인의 학력(국민학교 중퇴) 등과 결부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이 들은 근로조건 등에서 특별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위장하거나 신분을 숨기려고 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피해자도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금융기관의 직원 등으로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0, 11쪽), 피고인은 은행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변소하고, 같은 날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검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업무의 불법성을 의심하였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금을 수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 1255-1 양동교 앞 사거리와 연결되는 일방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발산교 방향에서 B시장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주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번 우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에서부터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7 45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다가 법정 출석을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7: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2세)과 협의이혼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애들 앞에서 같이 죽자.”라고 소리친 후 자녀들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식칼 사진 첨부) 1.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통화내용 녹취록,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D 간의 통화내용 녹취록,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E 간의 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 B(30마력, 선외기, 0.88톤)의 조종자이다. 1. 해양경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4. 11:11경 인천 중구 영종대교 인근 정도섬 옆 해상에서, 영종대교 북방 12번 부표 인근 항로에서 B가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연안구조정 S-72정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에 걸쳐 정선명령(대공방송)을 받았으나 도주함으로써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2.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4. 10:33경 위 B에 승선하여 인천 중구 영종대교 인근 12번 부표 주변 경인항 제1항로에서 일행 2명을 태우고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18, 22) 1. 해양경비법 적발보고, 적발경위서, 발생보고(해양경비법 위반 선박 B 적발 보고) 1. B 채증사진, 채증사진, B 채증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해양경찰관의 정선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고, 항로에서 어로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E, F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외 채증사진과 영상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경인항 제1항로 내지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행위를 하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해양경비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참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해상검문검색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호, 제44조(어로 제한 위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날 저지른 것인데다,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명의로 된 가설건축물인 무인커피숍 건물 1칸을 월세로 임대한 사람이며, 피해자 B(여, 62세)는 위 무인커피숍 건물 1칸을 월세로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0:00경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위 무인커피숍 임대차로 인한 피해자와 민·형사상 다툼 문제로 위 무인커피숍을 소개시켜 준 피해자의 여동생(F)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진짜 F 언니 아니였으면 쌍욕나오고 그 자리에서 밟아갔고 머리카락 잡아갔고 쥐어박아 버렸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델고 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가만 안둘 생각도 있어 딴사람 같았으면요, 왜 G가 왜 고소 안 하는지 알아요 나는 성격이 어 한 번 맘에 안 들면은 누구 막말 가서 산에 가서 묻어 불 수도 있어, 내가 F 언니니까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G가 나한테 그렇게 두둘겨 맞고 어, 길거리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어요. 왜 고소를 안 하겠어요, 나 H건물 그 앞에서 쥐어 밟고, 발로 짖어 밟아 불고, 아파트 안에서도 CCTV 있는데서도 내가 두둘겨 패버렸어요, 그래 같고 내가 델고 경찰서 갔어요 씨발 가만안놔둔다고 I파출소도 갔어 J도 알아요 다, 나는 한 번 막 나가버리면 나가버리는 성격이라고 내가 F 언니 때문에 F 때문에 내가 지금 손해 감수하고 내가 다 해주는거에요 지금’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성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은 단순한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형법이 정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F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무인커피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의 해석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서 위 계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 내용은 그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으로 봄이 상당한 점, 실제 위 발언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발언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쿠팡,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통해 단백질 보충제를 판매하면서 디자인권자 주식회사 B가 물건판매를 위해 디자인한 ‘C’의 라벨 디자인 이미지를 위 주식회사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촬영 및 복제한 후 위 오픈마켓의 보충제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여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디자인권자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된 디자인권의 등록된 디자인권자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인 점, 그런데 이 사건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B가 아니라 그 대표자인 사내이사 D로 기재되어 있고, 고소내용 및 수사기관 진술을 보더라도 이는 D 본인의 고소이지, D가 B를 대표하여 고소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고소인을 D로 인식하였고, 이를 전제로 수사하여 기소한 결과 공소장에도 디자인권자가 D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야 디자인권자를 B로 하는 공소사실의 변경이 있었던 점,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대표자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에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거나 고소인의 표시가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적법한 고소권자의 처벌의사가 표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91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 5. 14:3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 안에서, 법무사인 피해자에게 사망한 피고인 부친의 부동산 상속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도록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무실의 관리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자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며 몸으로 가로막았음에도,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3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재확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의 수사보고(증거순번 21번)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사무실 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2021. 1. 5. 14:21경 피해자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약 9분 뒤인 같은 날 14:30경 피해자로부터 밀쳐져 밖으로 나오는 장면과 피고인이 이후 다시 피해자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약 6분 뒤인 같은 날 14:36경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사건에서 피의자로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상담과정에서 자꾸 말을 놓아서 나이를 물어보았더니 ‘79살이고, E(피해자의 친형)와 내가 동기야’라고 말하길래 기분이 나빠 ‘야 인마 나가’라고 말하면서 퇴거를 요구했으나 계속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여 못 들어오게 막았으나 결국 사무실로 들어왔고,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7~8분 정도 있다가 나간 뒤 경찰관과 함께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7면 이하), 이후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서 조사받을 때에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CCTV 영상에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비록 D이 피해자에게 고용된 관계이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위증으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거짓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야, 인마 나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일면식이 전혀 없는 피고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반말을 듣게 되어 불쾌감을 느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우발적으로 감정적인 언사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피해자에게 먼저 반말을 한 피고인에게도 사건의 발단에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발언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1942년생)과 피해자(1946년생)의 나이 차이가 4살에 불과하고 피해자 역시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소하는 내용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중학교 동기가 피해자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위 발언 내용을 이유로 퇴거요구에 불응하거나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퇴거불응 및 건조물침입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9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6.경 인터넷 B 메신저를 알게 된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위 성명불상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주얼리, 의류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후배인 D 실장과 함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그 돈을 D 실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해 주면 1건 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고, 너는 특별히 수당을 더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투자금 납입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액수인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G로부터 기존에 대출받은 1,600만 원 중 분할 납부를 하고 남아 있는 대출금이 1,480만 원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신규 대출을 또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G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8.경 G 직원 ‘H’을 사칭하는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다. F은행에서 저금리 신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에 계약위반금을 추가하여 총 1,558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가상계좌로 등록을 해서 계좌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우리 직원을 당장 그곳으로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할 대출금을 전달해 주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경 위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D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H 팀장 소개로 나온 I입니다.”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내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전남 순천시 J 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H 팀장 소개로 나온 I’라고 소개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8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D 실장’의 지시에 따라 전남 여수시 L에 있는 M은행 및 같은 시 N에 있는 O은행으로 순차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15,380,000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D 실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C’ 및 ‘D 실장’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7,580,000원을 편취한 위 ‘C’ 및 ‘D 실장’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1. R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고인의 휴대폰 R 메시지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내비게이션 사진 1. 예금거래내역조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300만 원, 20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7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4. 10. 입사하여 코스관리를 하고 있는 D의 2021. 4월 임금 706,27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5. 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8. 2. 1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 점을 반영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이에 C은 취업규칙 ｢복무규정｣ 제45조(정년) 규정을 개정함과 아울러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C 정직원의 정년은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고,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의 근로자는 ｢급여규정｣ 등에 따라 지급될 급여총액의 25%를 감액하여 지급받게 된다. 2) C은 정규직 근로자 36명 중 24명의 동의를 받아, 2018. 2. 14. 위 1)항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은 C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당시 C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었던바, C은 2018. 8. 10.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한 후 정규직 근로자 26명 중 20명의 동의를 받아 2018. 8. 14.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3) 이후 위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들의 의견교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고소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C이 직장교육 당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설명한 후 사무실에 동의서를 비치하여 개별적으로 동의서 서명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4) 한편 C은 2014년경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 제6장 ’임금‘에는 임금의 총액, 산정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고, C은 취업규칙인 ｢급여규정｣의 호봉표 등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5) D은 1996. 4. 10. C의 전신인 E에 입사한 후 2002년경 C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D은 2001. 6. 1. E과 기본급 등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C으로 소속 변경 무렵 재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별도로 급여, 수당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C ｢급여규정｣에 따라 산정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6) C은 2021. 3. 1. D에게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C은 2021. 5. 5. D에게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706,270원을 삭감하여 2021년 4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하여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으나,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위 취업규칙의 변경이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근로자는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2) 한편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의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D은 C과 임금 총액, 산정방식 등에 관한 개별적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채 취업규칙인 ｢급여규정｣에 따라 산정된 급여를 지급받아왔고, C의 단체협약 역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결국 D의 근로계약 중 임금에 관련된 부분은 취업규칙인 ｢급여규정｣에 따라 정해져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D과 C 간에는 임금에 관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하여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D에게는 위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나아가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변경한 취업규칙에 따라 D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C은 취업규칙 변경과정에서 수차례 노무사 등으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얻기도 하였던바, C 위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D의 일부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데 대해서는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 및 미지급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