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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78

범죄사실 2014고단18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8.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관리하는 E 찜질방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좆같은 새끼야, 너 네 아버지 몇 살이냐"라고 큰소리를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비업체 에스원의 직원을 불렀는데,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한 성명불상의 에스원 직원에게 큰소리를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16:30경 제주시 F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와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 I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분리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I에게 "야, 경찰 새끼들, 너 네 뭐하러왔어,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 베란다에 있는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때릴 듯이 하고, 위 I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으며, 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3 피고인은 2014. 11. 17. 05:0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칸막이로 구획된 테이블 구역과 식당 홀이 연결되는 통로에 서 있다가 음식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통로를 지나가는 피해자 L(여, 3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48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11. 14. 23:30경 제주시 M에 있는 'N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 O(여, 24세)에게 '야 전화 좀 받아서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서 전화기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야 이 씨발놈아, 너 뭐하는 새끼야, 전화에 대고 뭐라고 그랬냐'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그러자 편의점 앞에 있던 점장 P(남, 24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하자 '넌 뭐야이 새끼야', '내가 서울에서 경찰했었는데, 너 몇 살이야 새끼야' 라며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8. 04:00경 제주시 Q에 있는 'R유흥주점'에 들어가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지려고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려고 하자 종업원이 소리를 치며 나갔고, 업주 S(여, 55세)는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아이 씨발년아, 술을 더 갖고 와라' 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양주병을 손에 잡고 '야 씨발년아, 너 죽여 버리기 전에 술을 가져와라'라고 하여,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월말 01:00경 제주시 T 피해자 U(여, 45세)이 운영하고 있는 'V단란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번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술을 주지 않자, 피고인은 가게 내 화장실에 들어가 1시간여 동안 나오지 않자, 종업원 W(여, 43세)이 화장실문을 두드리며 그만 나오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너가 화장실문을 두드렸냐, 미친년아' 라며 쌍욕을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밑에 있던 휴지통을 발로 차서 쓰레기들이 바닥에 너부러지게 하는 등 약 10여분동안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3. 22:20경 제주시 X에 있는 'Y' 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Z(여, 54세)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280,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D, AB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2015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5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Z, U, S,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소재 더호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신제주로타리 방면에서 삼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어깨 부분을 위 차량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성이 크고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횡단보도 사고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서귀포시 D에 있는 E의 지분 40%를 보유하여 E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F과 G는 부부로서 위 E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05. 8. 10.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영업본부에서 1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서귀포시 H 등에 있는 E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1. 10.경 피해자 G와 위 E 지분 60%에 대하여 21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현금으로 16억원을 받고 나머지 5억원은 위 수협 대출금 중 일부를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위 수협의 잔존 대출금 10억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억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동시에 위 E 부동산에 대해 피해자에게 채권 최고액 1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이 위 수협 대출금 10억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 1.경 부도가 나자 2010. 3. 30.경 수협 제주지역 본부에서 피해자 G를 채무인수인으로 한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그 잔존 대출채무를 인수하였고, 2014. 4. 28.경 피해자가 그 10억원을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C은 피해자들이 수협 대출금 10억원과는 별개로 10억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1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는데도 그 대여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3. 12. 6.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위 C을 원고로 하고 피해자 G를 피고로 하여 "청구취지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2008. 11. 10.자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금 1,00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C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0원, 등기 원인 2008. 11. 10. 설정계약, 접수 2008. 11. 14. 제44149호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제2민사부의 판결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채무부존재 확인 및 근저당권말소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소송이 원고패소로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답변서, 차용금증서, 채무인수약정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30.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설봉로에 있는 대호1차아파트 앞 1차로를 관고사거리 쪽에서 향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에는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약 280,20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설봉공원 주차장 도로부터 제1항 기재 대호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비산물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는 등 사고 후 조치를 취할 사항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 외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판단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범행 시간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목요일 19:23경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탑승한 모닝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차량을 편도 1차선에 그대로 방치한 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나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작은 흠집이 생길 정도로 파손되어 파손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고장소 및 시간에 비추어 사고 발생 후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차량을 편도 1차로의 사고 장소에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2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10. 9.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인근 해운대해수욕장 산책로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마술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 F(여, 26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9.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사람의 112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을 추궁받고, 경찰관 H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0. 9. 22:1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인근 해운대해수욕장 산책로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한 사람의 112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을 추궁받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죄 없는 사람 죄를 만든다. 씹할 지랄한다. 너희가 죄를 만들고 있다."라고 큰소리를 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7:10경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D찜질방 내 삼림욕 산소방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에 피고인의 배 부분과 성기 부위를 닿게 한 후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불기소결정서 사본 1.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자던 피해자의 발에 성기 부위를 밀착시킨 채 비비던 중 다른 사람이 깨어 있으면 이를 멈추고, 다시 비비적거린 점에 비추어 추행의 의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한편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50만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복지회관'에서 컴퓨터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4.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22:10경 부산 동래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보고 보고 하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된 '수십년을 써먹지 못한 깊은 계곡 지금도 싱싱한지, 물론 물이야 나오겠나, 그래도 내 것이 싱싱하니 벌려만 주어, 힘차게 집어넣을게, 너무 소리내지 말고 흠 흠 나 죽는다, 자주하여 줄게, 비밀리에 연락바람, 나 누구인지 잘 알거야 ㅎㅎㅎ 다음에 오줌쌀 정도로 보내주지, 저녁에 혼자하지 말고 잘'이라는 내용의 글과 여자 음부 및 남자 성기 사진 4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5. 20:50경 위 장소에서,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축하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된 '답장 잘 받았어, 하고 싶어 미친놈이지, 지난번 보내준 사진 자기 것 하고 비교하여 보았는지? 자기 것이 오래되었지만 목욕하고 다듬으니 물이 좀 나오지, 인생은 항시 밑 숲이 습기가 있어야 건강하고 행복한거야, 계곡에 숲이 풍성하면 색이 어마어마하다고 ㅎㅎㅎㅎㅎ 물론 물이야 나오겠나, 그래도 내 것이 싱싱하니 벌려만 주어 힘차게 집어넣을게, 너무 소리내지 말고, 흠 흠 나 죽는다, 자주하여 줄게, 비밀리에 연락바람, 요번 토-일요일 사이 늦게 노크할게, 옆집 모르게 열어주어, 자기집서 10분 거리야, 누군지 알지?'라는 내용의 글과 남녀 성기가 삽입된 사진 및 여자나체 사진 5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7. 22: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특2호실에서 친구인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옆방인 1호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앉힌 뒤,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오른손으로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뿌리치고 1호실에서 나와 특2호실로 들어가자 쫓아 들어가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따지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따라가 폭력을 행사하여 다치게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7. 22: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E 일행과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어 피해자 소유인 맥주잔 10개, 소주잔 7개, 그릇 2개 등 시가불상의 주점 기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E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7. 22: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의 모친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으로 벌금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여서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주점 여주인에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과 시비를 하면서 재물을 손괴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출동한 정복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 행사의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I를 포함한 피고인 일행과 E 일행이 서로 시비가 되어 쌍방 폭행으로 번지게 되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H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점, 그럼에도 I를 폭행한 사람은 도주하고 피고인만 처벌받게 된 점, 피고인이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폭행 피해자 E를 위하여 90만 원을, 경찰관 G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경 푸조 승용차 안에서 인형 모양의 쿠션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꺼내어 C에게 교부하였다'라는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D의 친구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서 돈을 빌리고 D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푸조 승용차를 담보로 맡긴 사실이 없고, 단지 푸조 승용차의 주인인 E를 피고인이 위 D에게 소개하여 위 E가 D에게 푸조 승용차를 맡겼을 뿐이며, D이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동안 위 차량이 서울 신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당구장 주차장에 항상 주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D이 이를 실제로 운행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푸조 승용차 안에 쿠션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차량 안에 피고인의 중요한 서류를 넣어 두고 수시로 가서 서류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D에게 현금과 수표를 지급하고 2011. 5월에 위 차량을 찾아온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동인이 필로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그 사람을 밝힐 수 없어 D에게서 교부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니 D에게 자신이 필로폰을 C에게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도록 부탁해 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 대전 서구 둔산중로 소재 대전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대전지방법원 2013노1481 피고인 D 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내가 지인에게서 푸조 승용차를 빌려서 타고 다녔고, 그 차량을 D에게서 돈을 빌리고 담보로 2011. 1월 내지 2월에 맡겼다. 그리고 2011. 5월경에 내가 현금과 수표를 D에게 지급하고 푸조 차량을 되찾 아왔기 때문에 2011. 7월에 푸조 승용차 안에서 D이 C에게 필로폰을 교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푸조 차량 안에는 쿠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중요한 서류를 푸조 차량 안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차량은 신정동 소재 당구장 앞 주차장에 항상 주차해 두고 아무도 운전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D도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가서 서류를 보았다. C가 '사실은 D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필로폰을 받았지만, 실제로 필로폰을 교부해 준 사람을 수사기관에 밝힐 수 없으니 D이 교부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고 D에게 부탁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나에게 말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사법작용을 현저히 방해한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B(36세)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불러내느냐, 돈이나 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향하여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과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한 조정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C가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인은 D 소유의 의정부시 E빌라 401호 주택에 설정해 놓은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등기권리증과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1. 의정부시 의정부동 558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등기권리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D 소유의 주택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마치 피고인이 진정한 근저당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배당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2. 9. 24.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 명목으로 13,968,639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민사사건 검색) 1. 2013나6020 판결서(서울남부지방법원) 1. 의정부지방법원 배당표, 각서(법원제출), 분실신고접수증, 등기부등본(E빌라) 1. C 통장 거래내역, 각서 사본(인감 위임), A의 인감증명서 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은 재판절차의 하나인 경매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소송사기 범행인바,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절차로서 무엇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경매절차를 어지럽히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고,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나마 송금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 09: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5세)과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필요 없다. 너 같은 거랑 안 살고 다 끝내버린다."라고 말하며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신발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히고,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쪽으로 찌르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4. 8. 3. 09:40경부터 같은 날 09:45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식당과 화장실 사이의 좁은 통로에 밀어 넣은 후 위 식당 안쪽에서 문손잡이를 잠그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수분 동안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4,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한다) 1. 각 수사보고(9, 12, 18, 20) [피고인은 판시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경위에 다소 차이가 있고, 감금죄는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 고소장의 내용, 112 신고내역과도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피해자의 진술, 각 진단서, 112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8:05경 안성시 B 원룸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하차를 돕던 안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 새끼들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야, 니미 좆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6:3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5-1에 있는 인천항 사거리에서 C 16톤 컨테이너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에 이르러 교통 혼잡으로 정차하고 있던 중 그곳에서 교통봉사를 하던 피해자 D(56세)이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화물차 앞 부분을 가로막은 채 운전석 쪽을 잡고 서 있었음에도 가속 페달을 수차례 밟아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개월~1년2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