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미남형 남성의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며 “C”, “D”이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채 팅방에 접속하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10대 미남형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프티콘을 받으며 노예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 ‘기프티콘을 받고 내가 제안하는 사진을 찍어보낼 수 있느냐’ 등의 제안을 하여, 이에 동의한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등의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대가로 미성년자들에게 2,000원 내지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반복하여 미성년자들의 나체 혹은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그룹별로 소지해오면서, 2020. 4. 30. 자신이 개설한 “C”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E(여, 13세, 가명)에게 자신을 17세의 미남형 남성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해자 E에게 사귀자 등의 말을 하며 접근하던 중 2020. 5.경 피해자 E이 개설한 ‘F’이라는 제목의 B 오픈채팅방을 보고, 피해자 E에게 ‘한 번 싸고(성관계를 의미하는 은어) 보낼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 E이 금원이 필요한 사정을 이용하여 동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0. 2. 21. 20:26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3세)에게 ‘종이에 H(피고인의 B 어플리케이션 닉네임)이라고 쓰고 찍어주세요. 다 벗고 겨드랑이 가슴 손가락 한 개로 자위 4분, 두 번째는 손에 침 묻혀서 보지 비비는거 4분, 이거 두 개 침 묻히는 것도 찍어야해’, ‘그리고 보낼 때 I으로 보낼 때 저기 keep 보이지, 저거 누르고 찍은 영상 올리고 B으로 그냥 보내면 돼’, ‘가슴도 주무르고 위에 써있는대로 4분 이상씩, 2주에 5천 원씩 줄게 계속 영원히', '영상 찍어달라는거 다 줄거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G에게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해자 G로부터 그 무렵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진 14장 및 동영상 14개를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0. 19:39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피해자(여, 11세, 대화명 ‘J’)에게 ‘속옷입구여. 다리두 ㅍㅌ(팬티)입고’, ‘약간만 내리고 찍어주세요’, ‘그 벗고 손으로 가려서 팬티 약간만 보이게’, ‘밑에 다 보이는 것만 빼고 ㄱㅅ(가슴) 정도는 되죠?’, ‘다리 더 벌리고 아예 다 그리고 팬티만 자세히 찍어줘 앞에서’, ‘이렇게 하구 구멍(음부를 의미) 있는 곳 찍어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대화명 ‘J’)에게 사진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해자(대화명 ‘J’)로부터 그 무렵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진 11장을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 23:15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피해자(여, 13세, 대화명 ‘K’)에게 ‘사진이나 영상 가능해요? 기프티콘 아무거나 되죠? 초콜렛’, ‘동영상 3분 이상이어야 하고 고화질 원본 설정 해주셔야 해요. 영상은 3분 이상이어야 해요. 가슴도 나와야하고. 3분이요’, ‘자주보내면 계속 드릴게요’, ‘이번엔 손가락 넣고 물 묻은 것도 보여주세요. 3분이요. 다리도 벌려주세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대화명 ‘K’)에게 동영상 및 사진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해자(대화명 ‘K’)로부터 그 무렵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진 1장 및 동영상 2개를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8. 08:51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피해자(여, 13세, 대화명 ‘L’)에게 ‘가슴 보고시퍼ㅠ’, ‘손가락같은거 넣어본적도 없는거야? 가슴 만져보고 싶어’, ‘아싸 젖은거 있어? 나 팬티 입은 것도 보고시퍼’, ‘팬티 중요한 부분만 보이게 옆으로 손가락 열어서’, ‘가슴 주무르는거 그리고’, ‘엎드려서 가슴 주물러죠’, ‘야한 기분 들어? 이상한 물 나오지?’, ‘손으로 묻혀서 사진 찍어줘 끈적한거 응 투명한게 제일 흥분했을 때 나오는거’, ‘와 많이 나왔 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대화명 ‘L’)에게 동영상 및 사진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해자(대화명 ‘L’)로부터 그 무렵 상반신 가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사진 19장 및 동영상 14개를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9. 15:01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피해자(여, 15세, 대화명 ‘M’)에게 ‘성욕 쎄요? 자위 해요?’, ‘N하면서 되죠?’, ‘기프티콘, 하다가 어디까지 돼요?’, ‘지금도 한 장 돼요? 동영상은 더 많이 쳐드리니 왠만하면 동영상 길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들킬 수도 있으니까이 방 나가기했다가 다시 B 부탁해여’, ‘이거 설정해주시고 보내주세요. 원본.’, ‘좀 더 멀리서 찍어주세용 얼굴도 같이 나오게도 되죠?’, ‘아주 약간만 신음내거나 물소리 내는거 찍으세요’, ‘일단 찍으신거 다 갤러리에서 지우시구 방 나갔다오세여 기프티콘은 밤에 N할 때 보내신거 다 합쳐서 드릴게여’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대화명 ‘M’)에게 동영상 및 사진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해자(대화명 ‘M’)로부터 그 무렵 성기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진 5장 및 동영상 1개를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10. 18:27경 부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여, 17세, 대화명 ‘O’)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대화명 ‘O’)가 아동이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5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폴드)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진 52개, 동영상 14개를 휴대전화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이상16세미만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7.경 피해자 E(여, 13세, 가명)과 채팅을 하고 피해자 E을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이 당시 13세의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로 금전이 급히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5. 7. 13:00경 용인시 수지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E에게 ‘일단 한 번 싸고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 E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 E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 및 성기를 수회 삽입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 E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동인을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8. 14:10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 E의 음부에 성기를 수회 삽입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 E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동인을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8. 15:00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E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 E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 E의 입을 벌려 피해자 E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 E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 E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동인을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2. 21. 20:26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3세)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2,000원 내지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전송한 대가로 아동인 피해자 G의 자위 영상 등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 G가 생리를 이유로 자위행위를 거부하자 피해자 G에게 “종이 들고 옷 벗고 사진 찍어 ‘만약 H님을 배신하면 영상을 전부 뿌려지고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됩니다.’, 종이에다가 맹세의 의미로”, “나 너희 부모님 알고 너 이거 고소되면 너 부모님이 다 잡혀가.사기죄로 고소한다? 답장 늦으면”, “다른 사람이랑 거래하거나 영상 안 찍거나 내가 달 라할 때 너 앞으로 진짜 신고한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 G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G의 자위 영상 등을 유포하고 피해자 G를 고소할 것처럼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 T, U, V, W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1면부터 31면까지 부분 1. 피고인의 진술서(자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S 진술 부분 1. 각 E에 대한 녹취서 1. 임의동행동의서, 각 임의제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피해자 제출 스마트폰),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X센터 진료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붙임)캡쳐 사진 2매, (붙임)통화 기록, (붙임)메시지 내역(원본),(붙임)메시지 내역(수정본), (붙임)고소보충조서 1. 각 영상녹화 CD(피해자) 1. (붙임) MICRO칩 3개, USB 2개, (붙임) CD 1매 1. 수원지법 판결문 1부 1. 각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주고 받은 대화 내역, 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B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가입자 요청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상, 추가 여성들 사진 확인), 수사보고(Y 사입자 관련 전화 답변), 수사보고(피의자의 URL 주소 전송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된 다수의 여성 이름 파일), 수사보고(가입자 회신 내역-B 닉네임 ‘L, O’ 인적사항), 수사보고 [피해자 E(가명) 측 변호인 제출 고소보충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외 ‘성명 불상’ 참고인들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혐의사실 추가 인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 회신 파일 첨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서로 불법 연행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인정 사실 증인 U, V, W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각 임의제출,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E은 2020. 5. 10.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2020. 5. 3. B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Z이 2020. 5. 6. 점심에 피해자 E에게 5만 원이 필요하다고 돈을 구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E의 다른 B 오픈채팅방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5만 원을 Z 계좌로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7. 13:30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였고 하는 도중 휴대전화를 꺼내서 성관계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이 다음 날에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 E의 집에서 오후 2시쯤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고 관계 중에 찍지 말라 했는데 영상과 사진을 찍었다.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경찰관 경위 AA(팀장), 경사 U, 경장 V는 2020. 5. 11.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R(AB, 이하 ‘AB아파트’라고 한다)로 온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E의 주거지로 가서 피고인이 오기를 기다렸다. 경장 V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을 만나고, 경위 AA와 경사 U은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 밖에서 대 기하다가 그곳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피고인을 만났다. 경위 AA, 경사 U은 피고인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AB아파트 AC동 앞에 있는 의자로 가면서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경찰관이라는 것과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 등을 말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결백하다고 말하였다. 다. 경위 AA, 경사 U은 AB아파트 AC동 앞에 있는 의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해 주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B 메시지와 갤러리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았다. 라. 이후 경위 AA, 경사 U, 경장 V, 피고인은 경찰차를 타고 경기용인동부경찰서로 갔다. 피고인은 2020. 5. 11.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도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아래와 같은 문서에 자필로 서명하거나 문구를 기재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 11. 임의동행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임의동행동의서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2) 피고인은 2020. 5. 11. 임의제출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임의제출서에는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합니다. 사건처리 후에는 처분의견란 기재와 같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제출물건의 품종으로 ‘갤럭시 폴드(유심칩 포함, 검정색), 윤활제(아스트로글라이드), 전동문어안마기(모델명: G1-017064), 수면안대(회색)’ 등 총 4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한다)가, 제출자의 처분의견으로 ‘무혐의시 반환의사 있음’이 각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20. 5. 1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참여인’란에 자필로 서명하였다.압수조서(임의제출)는 2020. 5. 11. 경위 AA, 경사 U이 작성한 것으로, 압수경위에는 ‘본 건 관련 고소인 진술에 의거 사건 진행 중, 피고인이 소지한 압수물에 대해서 자신이 결백한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수사에 활용되길 원한다며 스스로 임의 제출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거 압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2020. 5. 11. 이 사건 압수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란에 ‘날인거부(추후 돌려받길 원함)’라고 기재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11.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에 자필로 ‘본인은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에 체크를 하고, ‘본인은 별지 목록 기기에 대한 암호·패턴 등 제공에’라는 문구 다음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피압수자’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에는 ‘본인은 별지 목록의 모바일기기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디지털기기·저장매체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인은 2020. 5. 11. ‘본인은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의 사용절차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본인의 스마트폰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2020. 5. 11. 17:12경부터 2020. 5. 11. 17:43경까지 용인동부서 여청수사팀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총 1,321건(B-메시지 1,221건, B-채팅방 목록 1건, B-사용자정보 1건, 다운로드 사진 8건, 촬영 사진 90건)을 증거로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이 출력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를 충분히 열람하였으며, 상기 디지털 증거 제출과정이 본인의 동의와 참여 하에 이상 없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확인서(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마. 경장 V는 2020. 5. 11. 17:00경부터 2020. 5. 11. 20:55경까지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2팀 진술녹화1실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바. 경사 U은 2020. 5. 11. 17:12경부터 17:43경까지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B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확인하였다.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사 U의 요청에 따라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주다가, 피고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경사 U에게 건네주었다. 스마트폰증거제출 프로그램 이용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사진 등 외에 피해자 G과 피해자들 각 성명 불상(대화명 ‘J’, 대화명 ‘K’, 대화명 ‘L’, 대화명 ‘M’, 대 화명 ‘O’, 대화명 ‘AD’, 대화명 ‘AE’) 등에 대한 사진 등도 확인되었다. 사. 피고인은 2020. 5. 11. 21:15 ‘조사대상자의 개인 사정(재출석 곤란 등)과 기타 사유(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해소하고 싶어서)를 이유로 요청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심야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된 심야조서 요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아. 경위 AA, 경사 U은 2020. 5. 11. 22:03경부터 2020. 5. 12. 00:50경까지 피고인의 어머니인 AF의 참여 하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받았고, ‘조사를 빨리 받고 싶어서 심야조사요청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습니다’, ‘미리 조사 전에 이야기를 들었지만, 미성년자를 만나서 성매수를 하고 영상녹화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 ‘경찰에 압수물을 임의제출 한 사실이 있다. 제가 당시 촬영했던 갤럭시 폴드 검정색과 금일 E을 만나서 성관계 시 사용할 윤활제 3포, 문어발 마사지기, 수면안대를 제가 모두 제출했다’, ‘경찰 압수물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것은 없다. 저도 제 결백을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서에 기재된 E과의 B 대화 내용을 보면 대화를 한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추출이 되지 않았지만 오픈채팅방 중의 하나인데, 이건 어딘가에 복잡한 곳에 있기에, 제가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 자료는 원래 포렌식을 하면 백업은 되겠지만, 쉽게 찾을 수 있게 알려 드릴 수 있다. 그 채팅방에 E과 중요한 내용의 대화가 많다. 지금 일부 추출된 자료는 별 것도 아니다. 그거에 비해 양이 적은 것이다’, ‘저는 엄청 억울합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도 법적인 처벌은 할 말이 많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 확인서의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없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자. 피고인신문조서 작성 이후 피고인은 경사 U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E이 B 오픈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중요한 내용의 대화’라고 하면서, 보낸 사람이 B 회원번호 AU인 대화 내용(피고인과 피해자 E이 2020. 5. 7. 15:16부터 2020. 5. 9. 13:31까지 B 오픈채팅방에서 대화한 내용이다)을 찾아주었고, 2020. 5. 12. 01:20경 이 부분을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력한 인쇄물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5. 14.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고,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의 ‘본인은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에 체크를 하고, ‘본인은 별지목록 기기에 대한 암호·패턴 등 제공에’라는 문구 다음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피압수자’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디지털증거분석관 W은 2020. 5. 15. 피고인과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실시하였다. 디지털 증거분석 실시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E과의 성관계 영상 및 그 외 피해자 G과 피해자들 각 성명 불상(대화명 ‘J’, 대화명 ‘K’, 대화명 ‘L’, 대화명 ‘M’, 대화명 ‘O’, 대화명 ‘AD’, 대화명 ‘AE’) 등에 대한 다수의 영상 등이 확인되었다. 3. 판단 가. 임의동행의 적법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B아파트에서 경기용인동부경찰서까지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다. 1) 피고인은 2020. 5. 11.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도착하여 자의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임의동행동의서에는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을 요구받았고,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이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행의 이유로 ‘고소인 E 제출의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성폭력(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고소건 관련하여, 피고인 인적사항 불특정 상태에서 고소인 집에 방문한 피고소인 발견하고, 피고 소인이 원하는 사건 경위 파악 및 변명 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임의동행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임의동행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2) 피고인은 2020. 5. 11. AB아파트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 E의 고소 사실을 들었을 때부터 피고인의 결백함을 주장해왔고, 이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경찰관에게 건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21:15 심야조사요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를 빨리 받고 싶어서 심야조사요청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E을 2020. 5. 7. B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 이야기를 꺼냈고, 성관계로 인해 돈을 줄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에도 동의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은 매우 억울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E과의 B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을 찾아주겠다고 말하면서 경찰관이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B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을 찾아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미루어달라거나 진술이나 증거 제출을 회피하기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빨리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을 밝히기를 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1.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가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의 입장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어머니인 A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있는 경기용인동부경찰서로 와달라고 하였다. 경찰관은 2020. 5. 11. AF이 경기용인경찰서에 도착하자 AF의 참여 하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였고, 당시 AF은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온 점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피고인을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4) 경찰관은 피고인이 AB아파트에서 경기용인동부경찰서까지 동행하고 피고인이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있는 조사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계호 장구류를 사용하는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7. 1.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AB아파트에서 피고인을 만나 엘리베이터를 통해 AB아파트 1층에 있는 의자로 가는 과정에서 경찰관 두 명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21. 7. 22.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AB아파트에서 피고인을 만나 엘리베이터를 통해 AB아파트 1층에 있는 의자로 가는 과정에서 경찰관 두 명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있는 조사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시작하기까지 홀로 대기하다가 심야조사동의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신문을 받았을 뿐이고, 경찰관은 피고인을 감시하거나 피고인이 경찰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나. 임의제출의 적법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은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제출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이를 적법하게 임의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 11. 임의제출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임의제출서에는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합니다. 사건처리 후에는 처분의견란 기재와 같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제출물건의 품종으로 ‘갤럭시 폴드(유심칩 포함, 검정색), 윤활제(아스트로글라이드), 전동문어안마기(모델명: G1-017064), 수면안대(회색)’ 등 총 4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한다)가, 제출자의 처분의견으로 ‘무혐의시 반환의사 있음’이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 이 사건 압수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란에는 ‘날인거부(추후돌려받길 원함)’라고 기재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의제출서와 소유권 포기서 등 제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자필로 서명하거나 문구를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임의제출서에 자필로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2) 피고인은 2020. 5. 11.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피고인의 결백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20. 5. 11. 서명한 임의동행동의서의 동행의 이유란에는 ‘피고인이 원하는 사건 경위 파악 및 변명 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임의동행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이 2020. 5. 11. 참여인으로 서명한 압수조서(임의제출)의 압수경위에는 ‘본건 관련 고소인 진술에 의거 사건 진행 중, 피고인이 소지한 압수물에 대해서 자신이 결백한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수사에 활용되길 원한다며 스스로 임의 제출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거 압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 압수물을 임의제출 한 사실이 있다’, ‘저도 제 결백을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서에는 추출이 되지 않았지만 오픈채팅방 중의 하나에는 E과 중요한 내용의 대화가 많다. 지금 일부 추출된 자료는 별 것도 아니다. 쉽게 찾을 수 있게 알려드릴 수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2020. 5. 12. 00:50경 피고인신문 절차를 마친 후에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남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B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을 찾아 경찰관에게 건네기도 하였다. 3) 경찰관은 2020. 5. 11.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AB아파트 앞 의자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해 주었고, 같은 날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해 주고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실에서 대기하면서 어머니인 AF에게 전화하였고, AF의 참여 하에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받았으므로, 조사 당일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2020. 5. 11. 자유로이 보호자나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피고인에게 진술 또는 물건의 제출을 강요하거나 피고인을 억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경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관한 압수조서(임의제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에 자필로 본인은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020. 5. 14.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다시 방문하여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에 자필로 본인은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20. 10. 13.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의 동행 과정이나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의 제출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임의제출의 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E의 고소 내용을 듣고 피고인의 결백함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E이 아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메시지나 사진 또는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경찰관이 2020. 5. 1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인할 당시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제한하여 임의제출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범위를 피해자 E에 대한 혐의사실에 관한 부분으로 제한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전자정보의 압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 E의 고소 내용은 ‘B 오픈채팅방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5만 원을 Z 계좌로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7. 13:30 E과 성관계를 하였고 하는 도중 휴대전화를 꺼내서 성관계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었다. 피고인이 다음날에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오후 2시쯤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고 관계 중에 찍지 말라 했는데 영상과 사진을 찍었다.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도 2020. 5.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미성년자를 만나서 성매수를 하고 영상녹화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B 오픈채팅방에서 피고인의 실제 나이를 속이고 프로필 사진 속의 다른 잘생긴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과 대화한 다음 피해자 E에게 5만 원을 계좌이체 해 주어 빌려주는 대가 등으로 피해자 E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2019. 7.경부터 2020. 5.경까지 나이를 속이고 프로필 사진 속의 잘생긴 남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대화하였고, 기프티콘 등의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B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G의 나체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전자정보는 피해자 E에 대한 혐의사실과 범행수법, 범행 대상, 범행 기간이 유사한 범죄혐의와 관련되어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또는 동영상은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결백하다는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었다. 라. 소결론 피고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경찰서에 동행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 조의2 제1항(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궁박한 상태 이용 간음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각 유기징역 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8. 15: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성명 불상 피해자(여, 대화명 ‘K’, 이하 ‘피해자 K’이라고 한다)와 성명 불상 피해자(여, 대화명 ‘L’, 이하 ‘피해자 L’이라고 한다), 성명 불상 피해자(여, 대화명 ‘M’, 이 하 ‘피해자 M’이라고 한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이 아니다. 2) 피해자 K, 피해자 M이 보낸 사진 또는 동영상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제작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 L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15, 17, 20, 21, 23, 24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은 피고인이 제작할 것을 지시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4, 21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다. 나. 판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은 외모와 발육 상태만 보더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K은 피고인 이 만든 ‘D’이라는 제목의 B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13살이라고 밝혔고, 피해자 L은 피고인이 만든 ‘C’라는 제목의 B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13살이라고 밝혔으며, 피해자 M은 피고인에게 B 오픈채팅방에서 15살이라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의 ‘메시지 전송일시’란과 ‘지시한 메시지 내용’란에 기재 된 것과 같은 B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는 영상의 길이,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영상의 화질 및 원본 여부 등 촬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K과 2020. 5. 10. 20:15부터 20:28까지, 피해자 L과 2020. 5. 8. 00:35부터 2020. 5. 11. 17:17까지, 피해자 M과 2020. 5. 9. 15:01부터 2020. 5. 9. 15:53까지 각 B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대가로 기프티콘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해 보내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2020. 5. 8. 08:48 ‘혹시 사진 이런건 조금이라두됐으면 좋겠는뎅’이라는 B 메시지를, 2020. 5. 8. 09:12 ‘(영통하면서) 몸매보끄야’라는 B 메시지를 각 보내고, 2020. 5. 8. 09:24경 피해자 L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 L은 전화통화 직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사진 3장을 보내고 2020.5. 8. 09:39 피고인에게 ‘지워두돼??’라고 물은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L과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진 등 촬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4, 21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은 피고인이 2020. 5. 9. 11:18 ‘이상한 물 나오지? 손으로 묻혀서 사진 찍어줘 끈적한 거, 웅 투명한 게 제일흥분했을 때 나오는거’라고 보낸 B 메시지나, 2020. 5. 9. 12:43 ‘보고 싶다 자기 원피스 입은고, 그럼 가슴 보이게 모아서 히히, 여러장’이라고 보낸 B 메시지에 대응하여 피해자 L이 보낸 사진 등이거나 피해자 L이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자 L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L이 촬영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각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4, 21 기재 사진 또는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AE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 아니고, 피해자 A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명 ‘1575715040804, 1575714457053, IMG_20191222_224059_291, IMG_20191230_230108_392, IMG_20191218_003303_963, 1575714403232, 1577807977854, Screenshot_20200227-153951_B, IMG_20191208_222012_704, 1576139656427, Screenshot_20191208-193418_B, Screenshot_20200227-154005_B, 1577029227931, 1575987401522’, 총 14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명 ‘1561806116619, 1561807 636246, 1561816795383, 1561807662759, screenshot_2019-06-30-13-44-49’, 총 5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E의 외모와 발육 상태만 보더라도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도 수장 저장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AE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E, 피해자 AD에 대한 각 사진 또는 동영상은 피해자 AE, 피해자 AD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이거나 피해자 AE, 피해자 AD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내는 전후로 사진 또는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의 얼굴 공개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일체로 보낸 사진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피해자 AE, 피해자 AD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은 모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고, 피해자 E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나.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20. 4. 30. 피고인이 만든 ‘C’라는 제목의 B 오픈채팅방에서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7. 피해자 E이 만든 ‘F’이라는 제목의 B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 E과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 힝 빨리 하고시퍼 피해자: 보내죠 3) 피고인은 2020. 5. 7. 13:0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AG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을 만나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Q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20. 5. 7. 만나서 성관계를 한 다음 아래와 같은 B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15:20) 피고인: 웅웅 피고인: 구랭? 피해자: 근데 오늘하구 피났는데 5) 피고인은 2020. 5. 8. 14:10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6)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20. 5. 8. 14:37경부터 14:47경까지 B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 E의 주거지 비상계단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다. 판단 1) 2020. 5. 7. 범행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5. 7. 피해자 E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5. 7. 피해자 E이 만든 ‘F’이라는 제목의 B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였고, B 오픈채팅방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 E과 N을 하였다. N을 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주고받은 B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N을 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부탁을 들어 주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성관계 한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보낸다’라고 하거나, ‘한 번 싸고 보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피해자 E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만든 B 오픈채팅방의 제목을 보고 피해자 E이 급하게 5만 원을 계좌로보내줄 사람을 찾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E에게 직접 만나서 5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겠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 E을 만나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어떠한 이유로 5만 원을 타인에게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였지만, 피해자 E에게 5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 E이 매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다) 피해자 E은 당시 나이 어린 중학생이었고, 피고인도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30.부터 피해자 E과 B 오픈채팅방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프로필 사진과 나이를 가장하여 불특정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여 많은 수의 B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아 왔으므로, 피해자 E과 비슷한 나이의 여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빨리 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에게는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일 만큼 빨리 5만 원을 타인에게 계좌로 이체해야 할 심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20. 5. 8. 범행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5. 8. 피해자 E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2회에 걸쳐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각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5. 7. Q에서 피해자 E을 간음하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알고 2020. 5. 7. 15:37 ‘영상 왜 찍었어ㅡㅡ’라고 하고, 2020. 5. 8. 13:1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을 뻗어 이를 제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나체를 촬영하거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피해자 E으로서는 피고인이 Q에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E은 2020. 5. 6.경 B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Z에게 피해자 E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한 후 Z으로부터 5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B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5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던 중이었다. Z은 피해자 E이 5만 원을 보내 주지 않자 피해자 E을 계속하여 독촉하였고, 피해자 E이 5만 원을 보내준 후에도 피해자 E에게 연락을 계속하면서 2020. 5. 8.에는 2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 E의 나체 사진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7. 피해자 E과 헤어진 다음 피해자 E의 부탁에 따라 5만 원을 Z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이 2020. 5. 7. 5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급히 찾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Z으로부터 독촉을 받아 금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Z에게 5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피해자 E에게 ‘갚을순 있어?’, ‘다음에 보면 깎아줄겤ㅋ’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Z에게 송금한 5만 원을 피해자 E이 되돌려 주어야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면 깎아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E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4.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협박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범죄일람표 의 ‘지시한 메시지 내용’란과 같은 B 메시지를 보냈고, 메시지에 ‘오늘 영상 찍자,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지? 걍 어겼다고 생각할게 고소장 접수한다? 3분 내로 대답안하면 ㅂㅂ, ㅇㅋ 경찰서에서 보자, 너 신상 다 아니까 기다려, 너 안 찍으면 진짜 계약 위반이야’라는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 G은 ‘만약 H님을 배신하면 영상을 전부 뿌려지고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 됩니다’라는 글이 적힌 메모를 들고 나체 상태로 촬영한 사진 등을 피고인에게 보냈는데, 피고인은 그후로도 피해자 G에게 약속을 어기면 고소한다거나 계약 위반이라는 등의 B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소, 부모의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G에게 물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자위 영상 등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고소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프로필 사진과 나이를 속인 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B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G의 자위 영상 등을 유포하고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금전이 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한 다음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3회에 걸쳐 간음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행위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9명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1. 21:12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G(여, 13세)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G이 나체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8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진 50개, 동영상 37개를 휴대전화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G, 성명 불상 피해자(여, 11세, 대화명 ‘J’, 이하 ‘피해자 J’이라고 한다),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통틀어 ‘이 부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 부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하여 별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그리고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행위에 아동·청 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직접 촬영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저장하거나, 피해자 E을 대상으로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행위를 하고 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사진 등을 저장한 것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행위에 수반된 것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복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