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7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대로 2022. 4. 6. 18: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서영남1길 21의 온산읍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각 H 고객센터 직원, 금융평가원 직원,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었다.’, ‘명의 자산 보호신청을 해 주겠다.’, ‘총 피해 금액이 32억 원이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 해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면 그에게 1,000만 원을 넘겨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각 H 고객센터 직원, 금융평가원 직원,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명의 도용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대로 2022. 4. 8. 11:3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재난지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채권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므로 우선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대로 2022. 4. 8. 16:40경 창원시 진해구 M의 ‘N’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7. 15: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과장 P‘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1. 1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법무팀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외주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대로 2022. 4. 11. 15:0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두실로7번길 115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9,7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 1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S은행 대출상담사 T’라고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3. 1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S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원래 위약금을 내야 하나 오늘 중으로 원금만 회수하면 넘어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대로 2022. 4. 13. 14:10경 경주시 V의 ‘W’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9,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통화 내역, 현금인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각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피해 금액 합계가 3,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 B,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서는 매우 적은 편인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받은 955만 원을 그대로 경찰에 반환함으로써 이 부분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B, D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