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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59

범죄사실 2017고단1859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아파트 101동 601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4.경 아파트 보수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말다툼을 한 후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피해자 D(41세), 피해자 E(29세), 피해자 F(여, 46세)은 위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6. 9. 13:30경 위 C아파트 101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파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관리사무소 직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겁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17:00경 위 C아파트 상가동 앞 화단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위 피해자 E가 풀을 뽑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물건인 야전삽(삽날 길이 : 24cm, 전체 길이 : 4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8. 10:3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회의용탁자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1940 피고인은 2017. 1. 8. 19:5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중동) 대전역 시계탑 앞에서, 피해자 G(H.생)와 정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해자 I(40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니가 뭔데 나를 말리냐!'고 소리치며 피해자 I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59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 진술 1. F, J(가명), D, K, L, M,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내사보고 (야전샵 사진 첨부) - 사진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7번, 28번) 1. 수사보고(민원상담 일지 작성 경위 보고) 1. 상담 내역 1. 상습민원인 관리일지 사본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2017고단1940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폭행)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특수협박 피해자 D와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 G, 재물손괴 피해자 F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우울증에 일정 부분 기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인한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와 손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1859호 사건 일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10. 26. 16:25경 대전 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옥상의 방수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며, '다시 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다 죽이고, 불을 지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3. 28. 10: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민원일지를 보여주려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협박 부분 1)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3) 협박 피해자들은 2017.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나. 폭행 부분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폭행 피해자가 2017.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 11: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뼈를 담는 그릇에 소변을 보고, 술값을 계산하려다가 돈이 부족하여 그곳 종 업원인 피해자 D에게 외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저금통을 뜯어 그 안에 있던 동전을 바닥에 뿌리며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세어서 가지고 가고, 500원짜리만 골라서 계산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5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2. 12:15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신고 내용에 대하여 물어보고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곳 종업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새끼야 경찰 니는 씨발 뭐고. 이리 와바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불 질러뿐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술에 취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할 수 있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2) 모욕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1:00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47세) 운영의 'E' 식당에서,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6.5cm 상당의 정육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상복부 열상을 가하였다1).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내연관계인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와 이혼을 하기로 약속해 놓고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 G2)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119 신고 녹취파일 분석), CD 1매,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2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중 일부 기재), 압수목록 1. 의무기록 사본 중 일부 기재4), 의무기록사본(의사지시기록지 등), CD 1개(피해자에 대한 CR, CT 영상) 1.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구급활동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 처벌불원, 전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한번 찔러 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라는 부분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과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제외한다. 3) 변호인의 증거인부에 따라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증거 기각된 부분은 제외한다. 4) 변호인의 증거인부에 따라 제3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증거 기각된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인한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2. 판단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5명 징역 1년 : 1명 징역 2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15:4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좀 맞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좌측 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진료확인서,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장들로서 피해자가 위 학원 매각에 동의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17. 21:00경 위 D학원에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위 학원 로비 및 복도에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9. 10:15경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 안쪽에 놓여있는 쓰레기통을 바닥에 내던지고,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어. 찌질한 새끼, 너 내가 망하는 꼴을 볼거야.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학원이 있는 건물의 학원별 게시판과 공용게시판에 "전공도 안 한, 거기다 곧 환갑잔치 할 늙은 강사에게 수학을 배우러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적힌 A4용지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학원계약서, 피의자가 게시판에 붙여놓은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게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2:59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866-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5. 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유사수신업체로서 명목상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4. 14.경 본격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등기부상 자본금이 13억 5,000만 원일 뿐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D 주식회사를 3,000만 원에 인수하여 주식회사 E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에 취임한 다음, 2010. 4. 중순경 F에게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유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G건물 501호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H에게 "게임아이템 중개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에 대한 원금은 물론 매월 투자금의 7%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번갈아 가면서 투자설명을 한 다음, 같은 달 26.경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 F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18.경부터 2010. 6. 1.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37,500,000원을 수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투자 설명과 더불어 피해자 H에게 "E 주식회사는 2010. 9.경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상장이 되면 주식 가격이 몇 십 배로 뛰게 된다. 그러니 E 주식회사의 주식을 주당 2만 원으로 계산하여 양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위와 같이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실제 매출도 없어 그 주식의 실제 경제적 유통 가치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여 신규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기존의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할 수 없는 구조로서 코스닥 상장도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권 채무만도 7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은 물론 원금조차도 상환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18.경부터 2010.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전화 진술 청취, 코스닥 상장 요건) 1. 각 고소장, 통장 사본, 각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예금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내역서, 각 차용금 지불각서, 각 차용증,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사수신행위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인바,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6. 11.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4. 8. 17.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으나 그 기간 만료 15일 전인 2014. 8. 2.경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주민등록등초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고 3년간 미국에 체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늦게나마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 회사인데 회사 매출이 많아서 세금을 줄이고자 계좌를 임대받는다. 한 장당 300."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계좌를 대여하기로 한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서, 예금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9: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 옆 이면도로 노상에서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가 좁은 골목길을 서행하며 진행 중인 것을 보고는 위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에 좌측 팔꿈치를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유발한 다음, 사실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실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G정형외과 병원에서 1일간 통원치료를 받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E으로 하여금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 합의금 등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5,2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또는 진술서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대인지급결의서, 치료비지급결의서 사본,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각 보험금 지급현황, 각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금내역서 사본 1. 사고일람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이미 2009년에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는 계획적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것으로 그 불법성이 무겁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거의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2:5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33에 있는 편도 8차로의 도로를 상무지구 방향에서 평동산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피해자 E(여, 38세)을 각각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03:27경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E을 같은 날 07:45경 하대정맥 파열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사용에 대하여), 각 휴대전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에 핸드폰 조작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2명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된 점,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상을 무단횡단한 피해자들의 과실 또한 중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을 통해 위 학교에 침입하여 시청각실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원상 당의 홈통(동파이프로 된 배관) 3개를 절단기로 절단 후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녹화자료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다. 위 홈통을 원상 복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리어카와 절단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8. 31. 확정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18

범죄사실 2016고단851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피고인은 C 포터2 냉동 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31.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병원 건너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2차로에서 1차로 차선을 변경하여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및 좌측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1715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28. 22:18경 인천 남구 동주길 97번길17 대성교회에 이르러, 교회 건물 뒤편 담을 넘어 들어가 창고 앞마당에 있던 곡괭이를 시정된 창문틀에 넣고 젖혀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각 사무실에 있는 책상과 서랍 등을 뒤지는 등 같은 날 23:15경 까지 절취할 물건 등을 물색 하였으나 현금 등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체검안서 등 제출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사체검안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CD 2017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심야에 교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만 30세 한정운전특약으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종합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수사단계에서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측과 합의되었고, 변론종결 후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합의되어 그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른 새벽 시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1: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인 E(50세)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가 위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씨발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안 쳐먹을거면 가 씨발"고 욕을 하여, 순경 H가 "욕하지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내가 이 양반한테 욕을 했어?"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옆에 있던 경위 G이 "왜 그러시냐"고 하자 "너는 뭐냐?"라고 하며 갑자기 왼쪽 팔꿈치를 들어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밀듯이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2:00경 위 'D' 앞길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I로부터 112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I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왼손 주먹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 추송 녹음CD 확인 보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 경찰관들 및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 H의 각 법정진술에다가 당시 현장 상황이 녹음된 CD 재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점, 위 경찰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폭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0:08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철 2호선 D역 5번 출구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오면서 D역 지하철 안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분명한 진술,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된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복장과 CCTV 녹화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5.3. 14:2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세탁전문점에서 피해자 F(31세)와 피해자가 맡긴 신발의 세탁 중 손상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나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벽에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가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탁소 옆 철제 펜스에 수회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에 위 E 세탁전문점 앞 길가에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잡히지 않자 화가 나 위 E 옆 'G(주)'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의 H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시가 미상의 전면 유리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선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금 광산을 개발 중인데 이르면 추석 전에 금을 채취할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 3,000만 원부터 투자를 시작해 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도 투자금을 지급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광산 개발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 광산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C의 부친이 광업권을 보유하는 D광산도 초기 투자금만 1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형편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광산개발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은행 퇴계로 지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 중 절반 가량을 변제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07

범죄사실 2016고단8407호 피고인은 2016. 9.7 06: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내에 있는 102동과 103동 사이에 설치된 주차구역에 보관하던 피고인 소유의 손수레를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손수레 앞에 주차된 승용차 때문에 손수레를 이동시킬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위 102동과 103동 사이에 있는 양 가장자리로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부분의 한 쪽 중앙에 피고인의 손수레를 뒤집어 놓고, 다른 쪽 중앙에 철재로 만든 동물우리, 합판 등을 세워두어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096호] 피고인은 2016. 12. 10. 00: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손님인 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F이 피고인을 잡기 위해 인근에 있는 피해자 G1)이 운영하는 'H' 편의점까지 피고인을 쫓아오자, 위 편의점 내에서 F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 곳에 있던 진열대를 잡아 넘어뜨려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약 20,000원 상당의 과자류 등을 훼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1739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3동 501호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I(여, 27세)은 위 아파트 103동 402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 16:3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103동 402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내가 쌍소리하지 말랬지."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앞에 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신발들을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걷어찬 다음, 3층으로 내려가, 신발을 줍기 위해 3층으로 내려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07호]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J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G으로 봄이 상당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 P, Q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7고단109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2017고단173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1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0. 0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기 위해 인근 편의점까지 피고인을 쫓아오자, 편의점 안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쪼개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목을 쑤셔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