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경 보험설계사인 E로부터 2005년식 중고 외제승용차(벤츠 S350L, 차량번호 F)를 구입한 후 위 E로부터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기차량손해보험 상품가입을 권유받아 이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22. 13:45분경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에 있는 하리교 인근 삼례천 제방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이어 약 30m 전방에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하여 보험금을 받으려고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피해자 회사의 특수조사팀 담당자인 G에게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535,000원(공소장에는 '23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같은 해 12. 11.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29,500,000원을, 2014. 1. 8. 사고 감정비용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2,535,00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고의 교통사고여부분석의뢰(도로교통공단전북지부) 1. 자동차사고공학분석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통보 1. 자동차보상접수서등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63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오는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는 것을 보고급히 피하려다 도로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했고, 다시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가다가 좌측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급히 중앙선 쪽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바람에 가드레일을 정면으로 충격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견인기사들이 이 사건 사고가 고의사고 같다고 하여 현장을 조사한 결과 노면에 스키드마크 등 흔적이 없었고, 1차 충돌 후에 29.5m 가량 그대로 진행한 흔적이 있어 고의 사고를 짐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한 KNK공학기술의 H은 이 법정에서 1차 사고가 날 때의 이 사건 차량의 위치, 1차 사고지점에서 2차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2차 사고가 발생할 때의 이 사건 차량의 속도를 종합하였을 때 이 1, 2차 사고가 의도적인 조향조작과 속도를 감속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의 1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인 차량이 대형차량을 보고 회피하는 형태의 충돌에 의한 파손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고, 차량이 접촉할 때 나타나는 파손흔적이 나타나 있으며,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 경로와 충돌지점까지의 진행궤적이 부자연스럽고, 이 사건 차량의 최종 위치에서 이 사건 차량의 전륜이 상당히 조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도적인 사고로 판단된다고 진술한 점,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1차 사고 직후 제동을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였다면 이 사건 차량이 1차 사고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기 전에 제동한 흔적이 있어야 하고, 1차 사고 후 2차 사고지점에 이르는 노견 쪽에 긴 형태의 제동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위와 같은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I은 이 법정에서 1차 사고에서 충돌한 지점 아래에 차량이 거의 제동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1차 사고 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이 거의 정지한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점, 증거기록 79쪽에 보이는 현장사진에서 피고인이 주행하던 방향의 왼쪽은 언덕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1차 사고 직후 핸들을 왼쪽으로 돌린 후 왼쪽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 같아 다시 급히 중앙선 쪽으로 핸들을 조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변호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6. 1. 제출한 변론요지서에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반대방향에서 오던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급히 피하면서 옆 가드레일을 이 사건 차량 우측면으로 스치듯이 들이받고 앞쪽으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 낭떠러지가 있어 다시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정면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에서는 위 주장과 같은 경우 예상되는 차량의 진행경로인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노견과 쓰레기더미에 차량이 지나간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83, 84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사고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