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2세, 지적장애 1급)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11. 21:0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갑자기 “왜 젖이 말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팔을 민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왜 젖이 말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미는 식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술시중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1회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수사기록 제5면), 수사기관에서도 ‘가슴을 때린 날은 하루다. 오른쪽 가슴을 때렸다. “젖이 왜 말랐냐. 젖이 없냐”라고 하면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 34, 35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내내 ‘가슴을 치듯이 한번 만졌다’는 주요 피해 내용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지적 수준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젖이 왜 말랐냐. 젖이 없냐”라고 말하며 만졌다’와 같은 특징적인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만큼 구체적이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인 E에게 말했더니 고발한다고 해서 자기도 걸릴까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9면). 피해자의 아들인 E는 ‘밤 10시쯤 엄마가 울면서 집으로 오더니 “피고인이 엄마 가슴 만졌다”라고 말해서 화가 나 피고인 집에 찾아가 이를 따지면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만졌으면 어쩔래?”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신고하라고 했다’는 취지로(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 2, 3면, 수사기록 제55, 56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실제로 E는 바로 경찰에 ‘피고인이 어머니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5면).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에 가까운 가슴 부위를 민 사실과 그 후 E가 찾아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따지자 ‘만졌다. 만졌으면 니가 어쩔건데. 경찰에 신고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바 있다(수사기록 제75, 76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이고 지능지수 3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정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주위의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를 불러 술심부름을 시키고, 피해자에게 자주 욕설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해왔으며,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가, 검찰 조사부터는 피해자의 팔을 밀었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통해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허위사실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아들이 사과를 요구했을 당시에도 “만졌으면 어쩔래?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방법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에 가까운 가슴 부위를 밀듯이 만진 것으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