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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22:50경 청주시 청원구 B, 2층에 있는 C 내 복도에서 위 마사지업소 종원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에게 "나랑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나 너 좋아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카운터로 이동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방 앞에서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후 카운터 앞에서 손바닥을 대듯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졌다"라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30쪽 이하 및 증인신문녹취서 참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여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마사지 업소 직원인 E 역시 "피고인이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F도 "피해자가 카운터 앞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면서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넘어졌는데 일어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와 부딪쳤을 수는 있다. 술을 많이 마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합의 시도 과정에서 보인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중국 현지에서 암호화폐 채굴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중국 현지로부터 물품명, 수량 등을 정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전파인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암호화폐 채굴기 수십 여 대를 국내로 반입하던 중 세관 지정검사 과정에서 압수당하여 당시 구매 대금 1억 6,000여 만 원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된 상태에서 기존 물품 구매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광고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암호화폐 채굴기를 구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비트코인 생산 채굴기를 중국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여 보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8.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C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75,500,000원을 암호화폐 채굴기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7.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 메시지를 통하여 "암호화폐 채굴기 A9. 1대가 350만 원에 나왔다. 구매대행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35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0,835,000원을 암호화폐 채굴기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 계약서 인증서, 피해금액 입금액 메모, 계좌별 거래명세, 거래내역자료, D-A 이체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공범들 사이의 공모 관계] E(일명 'F')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타인 명의의 계좌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G, H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상선에 전달하거나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I은 상선인 H에게 그들 명의로 개설한 법인, 금융계좌와 관련한 서류와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6. 9. 초순경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으로부터 '100만 원을 줄테니 네 명의로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서류를 달라. 곧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할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제안에 승낙한 후 그 무렵 H에게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배송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 양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하순경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으로부터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의 통장 2개를 개설하여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에 승낙한 후 그 무렵 H에게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보안카드 등접근매체를 배송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 양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E, G, H, I은 허위의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E, H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달 2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3.경 경북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우리은행 경주지점과 KB국민은행 경주지점에서 각각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우리은행-K, 국민은행-L)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송 금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H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퀵서비스, 고속버스를 이용한 수하물 운반의 방법을 이용해 상선인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0.경 경북 영천시 백신애길 27에 있는 NH농협은행 영천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N)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송금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인근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위 H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H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퀵서비스, 고속버스를 이용한 수하물 운반의 방법을 이용하여 상선인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B, I, O, E 관련 법인 자료 정리) 및 첨부된 피고인들이 설립한 법인명칭, 법인등기번호 등 목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물 아이폰에 있는 공범과의 텔레그램 대화 관련 수사) 및 첨부된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쳐 화면 1. 내사보고(수첩 내용 확인) 및 첨부된 수첩 내용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각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를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인수한 C 주식회사가 2010. 9.경부터 2011. 8.경까지 군포시 D 아파트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를 관리하였으나, 2011. 9.경부터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가 위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것 때문에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하는데 관여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F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D 전체 입주민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 전 세대에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인물에 '5.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선관위원들을 앞세워 사전에 E(주)와 입찰담합을 공모하고 앞에서는 공정성 운운하며 입주민들에게 거짓을 호소하면서 뒤로는 E(주)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을 정하고 폭력을 동원하였으며 반면에 나머지 각 동대표들은 동대표직이 처음이어서 잘 모르는 대표들로 하여금 약점을 이용하여 조롱하는 행위로 입찰담합을 공모한 죄로 검찰수사결과 유죄가 인정되어 안양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또한 현재 입찰담합 사건으로 안양지검에 수사 중인 전임회장 G, 선관위원장 H, 선관위원 감사 I, 입주민 J이 주도하여 아파트 단지를 혼란에 빠트리고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타 입찰업체의 직원과 담합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회사가 위 F 포함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나 선관위원들과 입찰담합을 공모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나 위 F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위 F 등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본건 발생 이전인 2012. 9. 2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미 받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및 위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담합을 주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유인물에 '7. 입찰담합 등을 주도했던 전임회장 G이 (구)C주식회사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비싸게 부과한다고 메스컴의 인터뷰를 통하여 허위를 주장하고 각 동대표들과 선관위원 입주민을 속인바 있습니다. 살펴보면 1년 전에 비하여 오히려 E(주)가 관리하는 동안의 현재 관리비가 (구)C주식회사 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었는지 반문하고자 합니다. 당시 경비업체 선정을 불법으로 계약 체결하여 현재 안양지검에 E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주)K까지도 입찰 담합으로 수사 중에 있음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C주식회사의 관리기간인 2010. 10.경부터 2011. 8.경까지의 총 관리비보다 피해자 회사의 관리기간인 2011. 10.경부터 2012. 8.경까지의 총 관리비가 약 17.4%가량 절감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한 기간 동안 아파트 관리비가 증가하고, 위 F이 관리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서 동대표 등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민들을 속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피의자작성 유인물, 불기소처분통지서(O 등), 관리비 부과내역서, D 아파트 관리비 절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주식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O에 대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유인물 기재 중 입찰담합과 관련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관리비 부과와 관련된 부분은 비록 진실한 사실은 아니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다른 입찰업체의 직원과 담합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F을 비롯한 일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F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이미 2012. 9. 27.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N이 P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F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사전에 피해자 회사와 공모하였다고 판단하기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기재한 내용은 허위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F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입찰담합을 공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처럼 기재한 점, 또한 관리비 부과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피해자 회사가 입찰담합을 하였으므로 관리비 역시 비쌀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기재한 점, 피고인은 위 유인물에 0에 관하여 '거짓을 호소', '입찰담합을 주도', '약점을 이용하여 조롱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를 혼란에 빠뜨리고' 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재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Q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와 같은 유인물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말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및 O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유인물 기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9. 01:5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27세), 피해자 C(27세) 등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8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F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복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피고인의 친구인 B과 싸우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는 A의 일행인 피해자 G(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및 좌측 중절치의 완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G, A, C, F)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임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을 유발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간에 쌍방폭행 사건인 점, 피고인 A은 본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 C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9. 01:5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27세) 등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14. 피해자가 이 사건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4:00경 광주 서구 E아파트 옆F 편의점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6세)의 일행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 1. 속기록 1. 피해자 캡쳐 사진, 진술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피해자 캡쳐 사진 및 진술녹화cd에 담긴 피해자의 외모, 목소리, 말투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0대의 아들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에게 접근하면서 '손녀딸 같다'는 표현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나이를 물었고, 피해자 일행은 '20세'라고 대답했지만, 이와 같이 앳된 외모의 또래 여성들이 술을 마시며 자신들의 나이를 '20세'라고 말했다면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에도 나이를 속이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만취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C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2011. 11, 26. 개최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의 비용으로 549,952,700원이 지출된 것과 관련하여 그 내역의 진위 여부 및 적정성 여부를 문제삼는 조합원 E 등으로부터 임시총회 상정시공사 선정 및 안건 선정과 관련된 2011. 11. 8.자 제3차 대의원회의 녹취씨디 및 녹취록, 대의원회 개최와 관련된 2011. 10. 28.자 제4차 이사회의 녹취씨디 및 녹취록를 열람·등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 증 제6호증, 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을 포함한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5명은 2012. 9. 21. 피고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그 공개대상에 '시공사 선정에 관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 회의록 전부'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F 변호사는 2012. 10. 8. 위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2011. 10. 28.자 제4차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회의록 9매와 2011. 11. 8.자 제3차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 한다) 회의록 17매를 포함한 서류 611면을 열람·복사하여 간 사실,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 및 대의원회 회의록에는 각 일시 및 장소, 참석인원수 외에 회의 내용으로 해당 상정안건의 의결내용과 찬성자 및 반대자의 수가 기재되어 있고, 각 회의내용란 하단에 '각 안건의 세부적인 회의내용은 녹취록에 수록하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위 항 청구인들의 대리인 F 변호사는 2012. 11. 18. 피고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각 회의록의 말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각 회의의 녹취록 등을 포함한 추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대리인 G 변호사는 2012. 12. 24. 청구인들의 대리인 F 변호사에게 자료 공개 내용 중 각종 회의 녹취록은 법률상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위 공개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줄여서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추진위원회원회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1항의 관련자료 공개의무와 별도로 녹취록 등의 보관의무를 부과하면서,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청구인들이 당초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록에는 세부적인 회의내용을 녹취록에 수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해당 회의록 자체에 이미 상정 안건의 내용이 특정되고 그에 관한 의결 내용(찬성자 및 반대자 수)이 기재되어 있어 회의록 자체만으로도 그 회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각 회의록 말미의 녹취록 기재 부분은 회의록의 진실성 담보를 위하여 선언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녹취록이 회의록의 일부라고는 볼 수 없는 점, 각 회의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각 회의의 녹취록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오히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에서는 보관의무의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서류 및 관련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령에서도 의사록과 녹취록(속기록)을 구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에서 공개요청한 각 녹취록, 녹취CD가 도시정비법상 공개대상인 의사록이라거나 의사록의 관련자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3. 17:00경 부산 동구 S건물 T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0. 24. 10:0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신발 제조업체 'W'의 공장 앞에 이르러, 위 공장에서 필로폰을 제조한다고 생각하고는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책받침을 파느냐'고 물어보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재차 위 공장 앞으로 가, 위 공장에서 엑스터시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는 '마약조사를 하러 왔다, 히로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 공장 입구 계단에서 벽과 계단 틈 사이를 손으로 헤집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그곳에서 나갈 것을 요구할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해서 벽과 계단 틈 사이를 손으로 헤집으며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양팔 혈관부위 사진 첨부)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퇴거불응의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밝히는 척 하다가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환각,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의 범행으로 판결을 선고받고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필로폰은 일반적으로 환시, 환청 등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환각상태에서 주변 사람의 법익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필로폰을 투약해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1, 2항의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 등은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필로폰 매수·투약·소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D호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E, F,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 E, F, G과 공모하여, 2013. 5. 17.경부터 같은 해 5. 31. 17:00경까지 피고인과 B은 위 장소에서 'H 커피숍(업태 휴게음식점)'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처럼 마산합포구청장에게 허위로 신고를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커피숍처럼 꾸민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이 커피(1만원 가량)를 주문하면 카운터에 보관중인 쿠폰에 도장을 찍어 지급한 후 위 '야마토' 게임기에 도장 1개당 점수 5점을 부여하여 그 점수만큼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게 하였고, E, F, G은 주간, 야간으로 나누어 출근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불법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4, 5번) 1. 현장사진촬영에대한수사보고 1. 커피전문점가맹계약서 등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물인 이벤트응모권, H 쿠폰에 대한) 1. 쿠폰, 이벤트응모권 1. 수사보고(손님 상대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4,885,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수익은 4,855,000원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업자로서 공범들과 15일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불법게임장 영업을 감추기 위해 커피숍인 것처럼 꾸미고 커피숍 이용 쿠폰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단속에 대비하여 커피전문점가맹계약서까지 작성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은 방식의 게임장 운영을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한 것으로도 보인다. 게임장이 단속되자 공범들에게 환전에 관하여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였고, 자신은 도주하여 수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2010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많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공범들이 처벌받은 내용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07

범죄사실 2019고단29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미라지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7:20경 아산시 CJ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신사거리 방면에서 CK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L(여, 64세)가 운전하는 CM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과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문 도장 등 수리비 합계 829,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3. 21:50경 아산시 J아파트 CN동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O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 미라지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미라지 이륜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라지 이륜차를 위 1, 2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2019고단3061 피고인은 2019. 9. 13. 18:00경 아산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P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미라지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서 일반음식점인 C를 운영하며 대표자이다.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경 C에서 영업을 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쫄깃쫄깃고향당면(1kg) 28개(유통기한 113일 경과), 신송쌈장(14kg) 6개(유통기한 11일 경과), 신송쌈장(14kg) 1개(유통기한 17일 경과)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상기업소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고발, 확인서, 관련사진(C 적발사진)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중 쌈장은 공급처인 G에 반품을 요청한 뒤 보관 중이었고, 당면은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보관 중이었을 뿐이므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들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쌈장과 당면을 보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 반품을 위하여 쌈장은 창고의 입구 쪽에 놓아두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단속 당시 쌈장이 창고의 입구 쪽에 쌓여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쌈장에 별도로 폐기용이나 반품용 등의 표시를 한 사실은 없고, 다른 식자재와 분리되어 별도로 놓여있지 아니하고 다른 식자재와 함께 섞여 놓여 있었다. 또한 쌓여 있는 쌈장 중 1개는 개봉되어 사용하던 상태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개봉된 제품은 반품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통기간이 도과된 쌈장들이 반품을 하기 위하여 창고 입구 쪽에 놓여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속 당시 당면은 다른 식자재와 함께 창고에 있었을 뿐, 특별히 다른 식자재들과 떨어져 구석에서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처이자 피고인과 함께 C를 함께 운영하여 온 H는 단속 당시에 단속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단속 공무원들은 당시 H가 단지 '한번 봐달라.'고 하였을 뿐이고 쌈장은 반품 목적으로 놓아둔 것이라거나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취지로 이의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단속에 적발된 유통기간 경과 재료의 양이 적지는 아니하고, 당면의 경우 유통기간이 도과된 기간도 상당한 기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생명환경농업 천연자재 제조·보관시설 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총공사금액 125,730,000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보조금 80%를 정부로부터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C 대표자 겸 보조사업자이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1. 경 경남 고성군 중앙로 35(고성읍) 고성읍사무소에서 C 12.2ha 내 회원 21명이 사용할 창고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6.경 고성군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그 후 같은 해 6. 2. 1차 보조금을 수령한 뒤 사업 수행 중 2012. 2. 24.경 C 면적이 5.4ha, 회원이 9명으로 사업내용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에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같은 달 28. 2차 보조금을 신청·수령하여 창고를 신축하였다. 2.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생명환경농업 천연자재 제조·보관시설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금 20%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으로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