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C종교단체에서 승적을 제적당하고 승적 없이 승려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조현병 및 양극성장애 등 정신장애가 있고 부의 폭력으로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기도승으로 일하던 사찰에 마음의 안정을 위해 들른 피해자를 만나, 그녀로부터 부의 폭력, 모의 방치 등 불행한 가족사와 극심한 두통, '내가 내가 아닌 느낌' 등 비정상적인 신체·정신적 상태에 대한 호소를 듣게 되면서 피해자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신병이다', '빙의현상이 있다', '무당 체질이다', '너 자신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당이 되기 싫으면 자신이 시키는 대로 기도와 108배를 열심히 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현혹시켰다. 1. 피고인은 2016. 9. 19. 18:4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내 방실에서, 피해자에게 "아, 우리 자야 한다. 그래야 니 몸이 고쳐지고 마음이 열릴 것 같다."며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이 빙의현상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처럼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리하여 위계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0. 야간에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때 마음이 불안하여 제대로 못했으니 다시 해야 한다."며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이 빙의현상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처럼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리하여 위계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6. 야간에 서울 은평구 I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그 전에 '비구니가 되려면 문신을 제거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불상 피부과로 데려가 문신을 제거하려고 상담을 시도하였다가 문신제거가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위 모텔로 데려가, "아직도 몸을 많이 고쳐야 한다.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한다."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빙의현상이나 신병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인 양 행세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리하여 위계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법정진술 1. 각 소견서 사본, 면담기록지 사본 1. 사례관련 자료 회신 1.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2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이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을 위한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내․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를 알고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되었고, 2015. 5. 11.부터 2015. 7. 20.까지 조현병,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 의증,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 의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당시를 포함한 2016. 8. 말경부터 2016. 10. 3.까지는 보호시설에서 묵고 있었고, 2016. 11. 7.경부터는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묵고 있었다. 위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혼자 서성거리면서 중얼거리기 등의 증상이 있었고, 그 증상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피해자와 이야기할 때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였다(위 보호시설의 장인 K의 법정진술). 또한 피해자는 위 쉼터에 입소할 당시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심각한 상태였고(위 쉼터의 원장인 J의 법정진술), 경찰관 L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욕설을 하거나 서성이면서 불안해하였고, 이는 누구라도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다(경찰관 L의 법정진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을 위한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위 F에 찾아가게 된 것은 정신적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는 위와 같이 일반인도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였던 점,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혼이 나간 사람처럼 갑자기 중얼거리고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느꼈다. 당시 피해자 자신이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하면서 귀신이 붙어 있다고 말하였다. 느낌이나 경험상으로 피해자가 정상이 아니라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은 병원에 가도 병명을 알 수 없고 귀신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을 떼어내려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45살 연상인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행위가 일종의 치료행위인 것처럼 정신적 장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간음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결과 : 징역 6년 ~ 징역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치료해 주는 것처럼 속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