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 조, 피고인 이□□는 각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이와 피고인 이□□는 형제지간이며, 피고인 이◇◇는 피고인 이, 이□□의 8촌 동생이고, 피고인 이, 최, 이◇◇는 각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 이, 장 2006. 7. 3. 20:30경부터 익일 04:00경 사이에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경주인터체인지에서 서울방향 5km 지점 비상주차대 옆 도로변에서, 피해자 (주)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관리의 울산 성남간 송유관으로부터 석유를 몰래 빼낼 수 있도록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몰래 설치한 고압호스, 압력기, 주입기 등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피고인 장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이는 기름탱크(용량8,000ℓ ), 유압계 등이 장치된 96버<삭제>호 5톤 트럭(주문기재 압 제501호)의 호스를 위 도유시설의 주입구에 꽂고 송유관에 부착한 밸브를 열어 송유관 내에 있는 경유 15,400ℓ 시가 23,100,000원 상당을 위 5톤 트럭의 탱크로 유입되도록 한 후 이를 다시 대구81아<삭제>호 탱크로리(주문기재 압 제501호), 경북 83거<삭제>호 1톤 포터 차량(주문기재 압 제501호) 등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경유 15,400ℓ 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0과 같이 150회에 걸쳐 휘발유 654,200ℓ 시가 937,396,600원 상당, 경유 1,385,400ℓ 시가 1,583,955,400원 상당, 등유 450,6000 시가 349,490,000원 상당을 각 상습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이◇◇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건천읍 소재 경부고속도로 건천휴게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이, 장이 절취하여 온 경유 15,400ℓ 시가 23,100,000원 상당을 장물인정을 의심하면서도 대구81아<삭제>호 탱크로리 (주문기재 압 제501호)에 싣고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삭제> 소재 피고인 조 운영의 <삭제>주유소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9와 같이 49회에 휘발유 180,800ℓ 시가 268,706,400원 상당, 경유 336,000ℓ 시가 402,382,600원 상당, 등유 90,200ℓ 시가 74,020,000원 상당의 장물을 상습으로 운반하였다. 3. 피고인 최 2007. 1. 4. 20:30경부터 익일 04:00경 사이에 위 경부고속도로 건천휴게소에서, 피고인 이, 장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61과 같이 절취하여 본 경유 18,000ℓ 시가 27,000,0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의심하면서도 대구81아<삭제>호 탱크로리 (주문기재 압 제501호)에 싣고 위 <삭제>주유소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12.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1 내지 150과 같이 90회에 걸쳐서 휘발유 441,200ℓ 시가 623,674,600원 상당, 경유 905,400ℓ 시가 1,016,116,800원 상당, 등유 306,400ℓ 시가 232,270,000원 상당의 장물을 상습으로 운반하였다. 4. 피고인 이, 최 2007. 9. 14. 20:30경부터 익일 04: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비상주차대 옆에서, 피고인 이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5톤 트럭의 호스를 송유관에 연결해 둔 위 주입구에 꽂고 밸브를 조작하여 송유관의 석유가 위 5톤 트럭의 탱크로 유입되도록 하고, 피고인 최은 위 5톤 트럭에서 위 탱크로리로 석유를 옮겨 싣는 방법으로 휘발유 18,000ℓ 시가 30,600,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51 내지 221과 같이 71회에 걸쳐 휘발유 367,400ℓ 시가 564,922,600원 상당, 경유 835,000ℓ 시가 996,951,400원 상당, 등유 257,800ℓ 시가 227,030,000원 상당을 각 상습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5. 피고인 이, 최, 이△△ 2008. 2. 10. 20:30경부터 익일 04: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비상주차대 옆에서, 피고인 이, 최은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송유관의 석유를 위 5톤 트럭의 탱크에 유입시킨 다음 위 탱크로리에 옮겨 담고, 피고인 이△△은 호스연결을 돕고 망을 보는 방법으로 휘발유 20,800ℓ 시가 35,360,000원 상당, 등유 5,800ℓ 시가 5,800,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22 내지 230과 같이 9회에 걸쳐 휘발유 80,800ℓ 시가 132,317,200원 상당, 경유 99,240ℓ 시가 141,067,320원 상당, 등유 5,800ℓ 시가 5,510,000원 상당을 각 상습으로 합동하여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를 절취하려다가 석유가 종유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조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운영의 위 <삭제>주유소에서, 피고인 이, 피고인 장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여 온 경유 15,400ℓ 시가 23,100,0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의심하면서도 피고인 이로부터 판매를 위탁받고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215, 순번 217, 218, 220 내지 229와 같이 227회에 걸쳐 피고인 운영의 위 <삭제>주유소, 같은 곳 소재 <삭제>판매소 및 경북 칠곡군 기산면 <삭제>소재 <삭제>주유소에서 휘발유 1,117,012ℓ 시가 1,634,636,400원 상당, 경유 2,202,400ℓ 시가 2,673,031,800원 상당, 등유 682,200ℓ 시가 551,630,000원 상당의 장물을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7. 피고인 이□□ 2008. 1. 31. 20:30부터 익일 04:00경 사이에 구미시 오태동 <삭제> 소재 피고인 운영의 그 주유소에서, 피고인 이, 최 이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여 온 경유 18,000ℓ 시가 27,000,000원 상당, 등유 20,000ℓ 시가 20,000,0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의심하면서도 피고인 이로부터 판매를 위탁받고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216 내지 229과 같이 14회에 걸쳐 휘발유 80,800ℓ 시가 132,317,200원 상당, 경유 198,000ℓ 시가 278,442,000원 상당, 등유 55,800ℓ 시가 53,010,000원 상당의 장물을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 최, 이△△, 장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 조, 이□□, 이◇◇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술 조서 (피해자),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제2회) 중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이 범죄수익금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달한 메모지), 수사보고(<삭제>주유소 매출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유류수량 및 단가특정 경위에 대한) 중 각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2008. 3. 11,자 압수조서 중 피고인 이로부터 판시 기재 대구81아<삭제>호 탱크로리 1대, 96버<삭제>호 5톤장축카고 1대, 경북83거<삭제>호 포터슈퍼캡 1대, 경유(대구81아<삭제>호에 실린 기름) 40드럼(8,000ℓ), 경유(96버<삭제>호에 실린 기름) 5드럼(1,000ℓ ), 경유(경북83거<삭제>호에 실린 기름) 12통(240ℓ)를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2008. 3. 12.자 압수조서 중 피고인 이로부터 검은색 수첩 1개(35보<삭제>호 체어맨 차량에 있던 기름 판매 장부) 등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판시 범죄사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이, 이△△, 장OO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 운반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조, 이□□ :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이◇◇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문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최, 이△△, 장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이, 최, 이△△, 조, 장, 이◇◇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조, 이□□, 장, 이◇◇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조, 이□□, 장, 이◇◇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판시 상습성]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전과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불과 2개여월 사이에 각 8회 내지 13회의 절도 등 행위를 반복하였고 범행의 수단, 방법이 범행을 거듭함에 따라 전문화해 간 경우 그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4.12. 선고 83도304,83감도6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2년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 피고인 이□□는 235회, 피고인 최은 175회, 피고인 이△△은 한달 조금 넘는 기간동안 14회, 피고인 장은 1년 조금 넘는 기간동안 150회, 피고인 이◇◇는 4개여월 동안 49회 각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 조의 경우 여러 개의 주유소를 주도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이□□의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주유소 업무 등을 배우며 관심을 가지고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거의 동일한 점, 범행의 반복성과 연속성이 인정되는 점, 직업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절도, 장물 운반 내지 취득의 습벽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발현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이△△의 경우 총 가담 횟수가 절도미수까지 포함하여 14회 정도인데, 한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절취를 한 점에서 그 횟수만으로도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 이와 함께 절도를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조, 이□□, 이◇◇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름을 취득하거나 운반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이가 '무자료와 면세유를 사가지고 온다'는 등의 취지의 말을 하여 이를 믿었을 뿐, 판시 기름이 장물인 점은 정말 몰랐다고 주장하며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 5904 판결 등 참조), 장물운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조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이 역시 피고인 조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조이 <삭제>주유소를 경영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피고인 이가 2006년 5월 중순경 피고인 조을 찾아와 주유소를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인 조 이 임대 나온 주유소를 알아보던 중 2006년 6월 중순경 <삭제>주유소가 임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이를 임차하여 2006. 7. 3.경부터 위 주유소에서 영업을 시작함) 또한 그 영업시작 시점이 피고인 이가 송유관 기름을 훔치기 시작한 시점 (2006. 7. 3.)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조이 <삭제>주유소 등을 관리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2006. 7. 3.경부터 피고인 이 등이 체포된 2008. 3. 11.경 까지는 1년 8개월 정도), <삭제>주유소 외에도 <삭제>주유소, <삭제>판매소 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한 점, 피고인 조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주유소들을 관리하는 동안 피고인 이가 기름을 늘 심야에 가지고 와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또한 자신이 주유소를 경영해보니 무자료 기름은 없고, 면세유가 있기는 하나 그 양이 적었고, 농어촌지역에 있는 주유소에서 소량의 면세유를 취급할 뿐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조은 확정적 인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판시 기름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 피고인 이로부터 위 기름을 받았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이□□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이□□는 <삭제>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이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나 내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를 해 준 것일뿐 판시 기름이 장물인 점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이 역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이□□는 피고인 이가 이전에 아버지 속을 많이 썩이고 나쁜 일도 하였으며 돈 씀씀이가 큰 것을 보고 걱정이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이로부터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내 달라는 부탁을 받자마자 스스로 이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 이□□는 경찰에서 피고인 이로부터 주유소 문영 권유를 받고 피고인 조을 만나 주유소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후 괜찮은 생각이 들어 주유소를 하면 이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여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 이로부터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에 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 주유대금이 입금된 통장 2개와 도장 역시 피고인 이□□가 직접 관리한 점. 피고인 이□□는 2008. 2. 1.경부터 피고인 조으로부터 3-4회 정도 일일장부 보는 방법을 배우고 그 후에도 가끔씩 업무를 배웠으며, <삭제>주유소의 소장이던 <삭제>으로부터도 주유소 업무를 배웠고, 생산작업 일을 3교대로 하고 있는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일주일에 3번정도 형제주유소에 출근을 한 점, 위 <삭제>은 수사기관에서 주유원이 차량 위에 올라가 유류의 양을 체크하려고 하자 피고인 이□□ 및 조이 확인하지 말라고 하여 그만두었고, 그 뒤로는 유류사입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못했으며, 본사에서 4회만 유류를 공급받은 외에 나머지 필요한 양은 피고인 이□□가 피고인 조을 통하여 다른 곳에서 사입하였고, 피고인 이□□에게 정유사가 아닌 곳에서 유류를 받는데가 어디냐고 물으니 그냥 대리점에서 공급받는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이□□와 피고인 이는 형제 사이인 점 등을 더하면 피고인 이□□는 확정적 인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판시 기름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 피고인 이로부터 위 기름을 받았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이◇◇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이◇◇는 피고인 이 로부터 "탱크로리 운전 좀 해볼래"라는 부탁을 받고 대형차 운전을 배워볼 생각으로 이를 수락하였을 뿐 이로 인하여 댓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또한 후에 면세유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는 위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이가 피고인 이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이◇◇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기름에 관하여 탱크로리 운전사들이 운반하고 남은 기름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이가 운반한 기름은 장물이 되고, 피고인 이가 행한 이 사건 범행 횟수는 2006. 7. 3.경부터 2006. 11. 20.경까지 4개월 동안 49회이고, 운반한 양도 상당한 양이며, 피고인 이가 5톤 트럭에 기름을 담아오면, 이를 다시 탱크로리에 옮긴 후 이를 피고인 이가 운전하였는데 그 행위가 매우 일반적이지 않고, 범행시각도 거의 밤 11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그동안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 이는 확정적 인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판시 기름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 위 기름을 운반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이, 이△△, 조, 이◇◇는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장은 199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이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피고인 장, 이◇◇의 경우 자신의 의지로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송유관에서 기름을 절취하는 것이 쉽게 발각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조직적으로 훔치고,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운반하거나 직접 주유소까지 경영하며 이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으로, 이 사건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범행의 방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이는 이 사건의 주범으로 주위 사람들을 현혹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고인 최이 이 사건 범죄에 장기간 가담한 점, 피고인 최, 이△△은 피고인 이와 기름을 훔쳐서 생긴 이득을 나중에 분배받기로 한 점 등은, 비록 피고인 이△△의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단기라 하더라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의 법정형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