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6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무렵 서울 서초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배달부로서 일하던 중 'C'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31세)을 알게 되었고, 'C'의 업주가 피고인을 마음에 들어 하여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실제로는 피해자 D은 아르바이트생일 뿐, 'C'의 업주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피고인에게 접근시켰다는 망상에 빠졌다. 피고인은 'C'에서 배달부로 일하는 것을 그만둔 후 피해자 D에게 집착하며 'C'의 업주인 E에게 반복적으로 '피해자 D이 딸이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의 망상과는 달리 피해자 D이 딸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2009년경에는 심부름센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의 주거지를 찾아가 때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F(피해자 D의 부친)에게 피해자 D의 거주 여부, 피해자 D과의 관계, 피해자 F의 인적사항 등을 캐물으며 피해자 F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으며, 재차 찾아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모친으로부터 '이곳은 피해자 D의 큰아버지 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피해자 D과 그 가족, 'C' 업주 등이 모두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정신이상을 느끼게 하는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피해망상 증세도 계속하여 심화되었고, 이후 'C' 업주의 주거지 인근 고시원에 거주하며 'C' 업주를 감시하다가 'C' 업주가 이사를 가게 되자 피해자들 및 'C' 업주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그 주변에서 감시하는 등의 행위를 중단한 채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일가족을 몰살시켜버리겠다', '껍질을 다 벗겨 죽여버리겠다', '내게 피해를 주었으니 3억 원을 달라'는 등의 연락을 반복적으로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G아파트 H동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편함, 쓰레기봉투 등을 뒤지거나, 렌터카 안에서 피해자 D을 기다리며 피해자 D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파트를 나서면 그를 미행하여 그 사무실까지 따라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고, 2019. 2. 24.경에는 피해자 D, 피해자 F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해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중에 피해자 D으로 착각한 피해자 I(여, 36세)의 차량에서 피해자 I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21. 13:09경부터 15:17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에게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피해자 I의 차량에 비치된 휴대전화번호 사진, 피해자 I의 주소지 사진을 전송하고, '넌 D이거나 근친이다', '한달동안 따라 다녔다', '니차에 타는거 봣다', '인정하는 거내', '넌 이미날 봣어 J', '길에서 봣고 D을 모른다고하고', 'K호에 부모산다', '그애 직장이었던곳', '차번호', '나이', '당신도 볼수있을 거애요', '난 당신을 D이라 생각했고 아직 풀린건아니며 곳 풀립니다', '부모가 죽으면 딸이 나오겠죠', '앞집 불꽃놀이 나구경하시죠'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랜 기간 피해자 D,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이 딸이 아니다.', '피해자 D이 이곳에 살지 않는다.'는 등의 각종 거짓말을 하면서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피해망상 증세가 심화되었고, 위 제1항 기재 문자 메시지 내용과 같이 '부모의 집에 불을 지르면 딸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빠진 채 수첩에 '그 놈이 아버지 D 맞고', '휘발유 스피커 칼 절대 실행 인과응보', '내 삶을 짖발분 이들 이대로 끝낼순 없다 50살 살만큼 살았다 미래도 없고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절대 실행', '문을 막고 가스차단 깨고 기름붓고 불사르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살해 계획 및 방법을 구체화하며 그 결의를 강화하였고, 이를 실행에 옮긴 후 평소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와 면도칼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세종특별자치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살상할 수 있는 장도(총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26cm), 전정가위(총 길이 약 19cm, 날 길이 약 9cm),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 철사, 벽돌(가로 길이 약 25cm, 세로 길이 약 14cm, 높이 약 6cm), 청 테이프, 벨크로 테이프, 최루 스프레이, 불을 지를 수 있는 휘발유 1통 및 라이터, 불을 지른 후 피해자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기 위한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자신의 백팩에 담아 준비하고 이를 소지한 채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고속버스를 탑승하여 서울로 이동하였으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 이르러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고, 피고인의 소지품 등을 묻는 검거 경찰관에게 '휘발유가 가방에 들어있다. 당연히 불을 지르기 위하여 가지고 왔고, 내 외투에는 칼도 들어 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있다. 오늘 그곳에 가려고 서울에 왔다. 주거침입으로 벌금 100만 원을 맞았는데, 그 통지서에 나온 주소가 그곳이다. 그들도 내가 고통을 받은 것과 같이 고통을 받으면 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등의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함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미약자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유투브' 동영상 확인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참고인 F·M·D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첨부, 참고인 M·D의 신변보호대상자 등록 관련)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체포 후 진술 및 인치 후 진술 관련, 피의자의 체포 후 진술 미 인치 후 진술 관련, 피해자 D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중앙2019형제19830 사건 사본기록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휴대전화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수첩 사본, 압수수색 관련 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자신과 함께 중식당에서 근무했던 D이 F이 아닌 중식당 업주의 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2009년부터 2019. 4.경까지 무려 10년 동안 심부름센터를 통해 알아낸 D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주변을 배회하며 D의 가족들을 감시하고, 그 가족들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일삼았으며, D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I을 D으로 오인한 채 그녀에게 수차례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D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의 가족들이 D의 인적사항이나 동일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자신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혀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급기야 D의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계획을 세웠던 점, 피고인은 실제 D의 가족들을 살해하고 그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 위해 필요한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주거지로 향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F의 딸이 D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여자가 F의 딸인 D이 맞는지 확인을 요구하였던 점,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뒤 피고인을 망상장애(피해형), 알코올 사용장애(중증도)로 진단하였으며, 피고인은 망상적 믿음에 사로잡혀 이에 대한 반응으로 충동성, 공격성이 동반된 행동문제를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유사한 상태의 정신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망상에 몰두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한 부정기간 약물치료와 심리사회적 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망상장애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망상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과 그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살인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중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D의 정체를 밝히고자 그러한 행위를 했을 뿐이고,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I을 D으로 알고 협박한 것이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D, F에 대한 살인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4. 30.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당시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던 이유에 관하여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 만든 유튜브 영상에서 D과 F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며 억울하다고 강변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첩에 "F은 친척, 4가족, 엄마, 그 놈이 아버지, D 맞고, 소포 영수증 산다는 것, 금요일 휘발유, 스피커, 칼 절대실행 인과응보", "내 삶을 짓발분 이들 이대로 끝낼 순 없다. 50살 살만큼 살았다. 미래도 없고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절대실행", "문을 막고 가스차단, 깨고 기름 붓고 불 지르고"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심부름센터를 통해 알아낸 D, F의 주거지와 회사에 찾아가 F 등이 2019. 1. 17.부터 2019. 4. 18.까지도 4차례나 112신고를 하였고, 2019. 2. 24.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주거침입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8.까지 지속적으로 F의 집근처를 배회하여 신고를 당했을 뿐 아니라 D으로 착각한 I에게 2019. 4. 21.경 약식명령으로 보이는 서류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부모가 죽으면 딸이 나오겠죠", "앞집 불꽃놀이나 구경하시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을 죽이고, 그 주거지에 불을 지른 다음 자살할 생각으로 칼과 철사 끈, 가위, 휘발유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오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도 살인예비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을 예비하고, 피해자들 주거지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범죄의 성립과 관련이 없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D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객체의 착오로서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협박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살인예비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오랜 기간 이른바 스토킹하였고,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피해자 D으로 착각하여 협박하였으며, 더 나아가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들을 살해하고 그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고 예비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살인예비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경우 I에 관한 협박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따라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하여 체포함으로써 피고인이 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못한 것일 뿐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체포라는 우연한 사정이 없었다면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진술을 반복할 뿐 최소한의 반성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피해나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