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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재고단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9. 2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7. 19: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위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와 39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1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10: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주)D 주차장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E(67세)이 피고인의 차 앞 유리에 "차를 빼주세요"라고 기재된 종이를 올려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아랫니들의 발치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수사보고(대질조사 후 참고인 G와 전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장 경비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와,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의 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 받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 받아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였지만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항소기각되어 같은 해 10. 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상정보를 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7. 04: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의 종아리에 포개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7:0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에게 주차요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주차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12.경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합의서가 2013. 8. 14. 이 법원에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1)공소취소 선고받고 2007,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5. 23:3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주택가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변을 배회하던 중, 불이 꺼져 있고 방범창이 없이 모기 방충망만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을 발견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잠기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작은 방과 거실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자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등을 뒤지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깨 피고인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 입을 손으로 막고, 주변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 눈을 가리기 위하여 묶고, 주변에 있던 선풍기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 양손을 뒤로 해서 묶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할 테니 해치지만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하의를 벗긴 다음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이 벗은 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디지털 카메라 1대와 현금 3만 원을 가져가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 음부에 그곳에 있던 바디로션을 바르고,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수차례 가슴을 빨고, 아프다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라'고 말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를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1. 감정의뢰회보,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용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12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모친 D과 2009. 2.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0. 12. 새벽 무렵 화성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욕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새벽 무렵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5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욕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및 피해자 모 면담) 1. 속기록, 현장약도 1. 피해자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판시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판시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4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의붓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상대로 삼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재고단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18.08:0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C동 3층 E병원 진료실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으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1. 01:0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F파출소 경장 G와의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고 처음부터 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 없이 주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좀 취한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려고 하여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였더니 "돈 없으니 마음대로 해 보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는 당시 피고인이 소지한 현금이나 카드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8:58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에 있는 경의중앙선 문산발 용문행 제5129 전동열차 안에서 성명불상 승객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전동차가 일산역 상행선 승강장(5-3지점)에 정차하자 위 성명불상 승객에게 열차에서 내리라고 고함지르며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 전동차의 운행을 지연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동차 지연 현황 확인건) 1. 일산역 이례사항 보고, 차세대 철도운영정보시스템 운행조회결과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전동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전동차의 전체적인 교통안전에 위험을 유발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폭력행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8.11. 15:04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658-15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빌라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10. 14.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4. 10.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5. 11.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9.6.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31. 16:3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102동 308호 앞 계단에서, 학원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에 개미가 들어갔으니 잡아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아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를 한 후 사정한 정액을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연구소 감정 회신, 감정결과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확정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만 위 죄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2005. 11.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7. 9. 6.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와 판시 범행 상호간]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ㅈ 것) 제3조 제4항, 구 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1호[단,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8항,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 공개기간은 5년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면서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에도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2회 선고받았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와 내의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과 2007. 9. 6.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다른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가. 도박 피고인은 2012. 7. 6.경 광주 서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1,000,000원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로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10.경까지 16회에 걸쳐 총 24,400,000원 상당을 걸고 인터넷 상에서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2.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K(2013. 9. 12. 기소중지) 등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게임머니 충·환전 콜센터에서충·환전 업무를 하고 있는 처남 L(2013. 10. 31. 징역 8월 선고)로부터 환전 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하나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를 개설하여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K, L 등은 그 무렵부터 2013. 1.말경까지 위 계좌를 이용하여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L, K 등이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3. 3. 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0 게임의 광주지역 총판인 P로부터 게임머니의 충·환전을 위해 사용할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P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의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어 P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2013. 5. 11. 경부터 2013. 6. 18. 경까지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P이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중국 대련시 소재 위 K이 운영하는 게임머니 환전 콜센터에서 K이 콜센터 직원 R, L 등과 함께 게임머니의 환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직원들이 숙소 등 임대 계약을 하거나 수익금의 환전 등 은행 업무를 함에 있어 중국어 통역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이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사본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 8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송금내역 확인보고), 금융거래명세조회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계좌를 제공하거나 통역을 담당함으로써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특별하게 불법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과 도박의 규모를 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4층에 있는 휴대폰 부품 제조·유통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31.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454,545,455원 상당의 휴대폰 부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위 업체에 공급가액 454,545,45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업체 등에 공급가액 합계 2,249,253,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2. 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460,2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60,2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0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96,76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46,019,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6번]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관련 북인천세무서 추가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A15년, 벌금 454,601,981원 1) 1,136,504,954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군 > 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8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액 약 4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및 규 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공급가액 합계액 4,546,019,818원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2(하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공급가액 합계액 4,546,019,818원 X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5(상한)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위반(특수강도깅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05. 2.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6. 5. 4.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D은 경북 경산 지역 조직성 폭력단체인 '서상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자들인바, 피고인은 공소외 성명불상 2명과 공동하여 2003. 11월 하순 일자불상 05:00경 경산시 E 소재 피해자 F(남, 20세)의 자취방에 찾아가 "문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간다"고 소리쳐 잠을 자던 위 F와 피해자 G(남, 18세)를 깨워 문을 열게 한 다음 위 성명불상 2명과 함께 신발을 신은 채 방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과목을 수회 때리고 위 G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린 후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넘어뜨리고 발로 동인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위 성명불상 2명은 주위에서 욕설을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여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위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법경찰관 기록목록 1부 1. 사법경찰관 의견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합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18:40경 양산시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아파트 공사현장 경비실 앞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바지를 반쯤 내려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다 피해자가 다가오는 순간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서(국과수) 1. 판시 범죄전력 :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강간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만 14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64

범죄사실 1.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경기의 승부에 대해 돈을 걸고 승부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C(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경 태국 방콕시 랑캄햄 쏘이 소재 전원주택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E에게 위 사이트 회원을 모집해주면 회원들이 배팅을 하고 잃은 금액의 40%를 주겠다는 제의를 하여 E으로 하여금 네이버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C 사이트 회원 가입 광고를 하도록 하여 약 1,500명 정도의 회원을 모집하고, F은 위 사이트에 연결된 입·출금 계좌를 관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2010. 1. 29.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G 등 359명으로부터 1,755회에 걸쳐 296,022,496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농구, 축구, 배구, 야구 등의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탁사업자로서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9. 9. 경부터 2009. 11. 경 사이 서울 강남구 학동역 근처에서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 J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K), J 명의 신한은행 계좌(L)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M,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스포츠토토 모방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 도박개장의 점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공동 유사행위의 점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 접근매체 양수의 점 :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개장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향,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13:44경 및 2012. 3. 3. 23:12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C 명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의 휴대폰의 번호(F)로 3G 영상 통화를 걸어, 영상 통화 화면상 피고인의 성기 부분만 보이게 하여 자위하는 모습을 각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영상을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 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