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 2018고단1840(병합), 2018고단4037(병합), 2019고|단1162(병합) |가. 장물취득 |나. 절도 |다. 사문서위조 |라. 업무상배임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인 1.가. A |2.나. B |3.다.라.마. C |4.나.다.라.마. D 검 사 김미지, 남수연, 장송이, 전계광(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윈스(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희정 |변호사 변이섭(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7 1. 피고인 A[장물취득]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업장에서 훔쳐온 개통하지 않은 새 휴대폰을 매수하여 이를 중국 등지로 수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 중순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G점 인근 건물 주차장에서 F 휴대폰 판매점 직원인 B이 훔쳐 온 시가 1,261,700원 상당인 미개통 아이폰6S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6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말경까지 개수 미상1)의 휴대전화기들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B, D으로부터 싼 가격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절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G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위 F G점에 찾아온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A로부터 '새 휴대폰 단말기를 넘기면 좋은 가격에 매입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 중순경 위 G점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주식회사 F 1) 공소장에는 89대를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개수 미상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법원은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유인 시가 1,261,700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말경까지 시가 합계 56,248,500원 상당의 아이폰6S 등 휴대전화 61대를 절취하였다. 3. C[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F 본점의 점장으로서 휴대폰 판매점을 찾는 고객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며, 휴대전화 개통 영업과 관련된 제품의 판매, 고객 관리업무 처리시 불법 및 편법 영업으로 인한 손실과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실제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중고폰으로 판매하거나 유심칩을 분리하여 대포폰에 사용되게 하는 경우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아니하고, 통신사(I)에서 통신요금을 추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며, 이러한 부정 개통이 확인될 경우 ㈜F에서 통신사(I)에 해당 전화번호의 사용요금, 단말기 대금, 추가 벌금 3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후 휴대전화를 판매한 수수료와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당을 취득하기 위해 2016. 2. 19.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F 본점에서 J와 휴대전화 1대 개통시 3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J 명의의 아이폰6s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개통 수당을 챙기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경부터 2016.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총 15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를 통해 중고폰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2)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F 본점에서 제3자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판매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 USIM 모델명 란에 'L'라고 각 3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K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D[절도,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F N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위 F N점 찾아온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A로부터 '새 휴대폰 단말기를 넘기면 좋은 가격에 매입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6.경 위 N점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809,6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개수 미상3) 2) 검찰은 2,445,404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 액수는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액수 미상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법원은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떄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공소장에는 28대를 절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개수 미상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법원은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M 위 F N점 점장으로서 휴대폰 판매점을 찾는 고객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며, 휴대전화 개통 영업과 관련된 제품의 판매, 고객 관리업무 처리시 불법 및 편법 영업으로 인한 손실과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실제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를 중고폰으로 판매하거나 유심칩을 분리하여 대포폰으로 사용되게 하는 경우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아니하고, 통신사(I)에서 통신요금을 추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며, 이러한 부정 개통이 확인될 경우 ㈜F에서 통신사(I)에 해당 전화번호의 사용요금, 단말기 대금, 추가 벌금 3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후 휴대전화를 판매한 수수료와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당을 취득하기 위해 2015. 12. 1.경 위 F N점에서 AN과 휴대전화 1대 개통시 3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AN 명의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개통 수당을 챙기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경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타인의 명의로 총 9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를 통해 중고폰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4)의 손해를 가하였다. 4) 검찰은 161,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 액수는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액수 미상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법원은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3.경 서울 강동구 0, F P점 내에서, 제3자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판매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Q', 생년월일 란에 *'*****', USM 모델명 란에 'R'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입신청서 10매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3.경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Q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Q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 단 1840. (피고인 D)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4. 8.경 서울 강동구 0, F P점에서 S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S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판매하기 위해 위 지점 종업원인 T에게 지인인 S의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부탁하고, 그정을 모르는 T으로 하여금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S', 생년월일란에 'V', 주소란에 '경기 하남시 ***'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8.경 경기 남양주시 W, X 휴대폰 대리점에서 S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S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판매하기 위해 위 지점 종업원인 Y에게 지인인 S의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정을 모르는 Y으로 하여금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신청인란에 'S', 생년월일란에 'V',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S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T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S 명의의 휴대전화(Z)를 개통하여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8.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S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Y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S 명의의 휴대전화(AA)를 개통하여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 T, C, AE, AF, AG, J,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AU, AV, AC, AW, AD,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자료첨부 등)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제출, 명의자들에 대한 수납이력 등 첨부) 1. 판시 전과: 대법원 2016도20880호 판결문, 서울동부지법 2016노1276호 판결문, 서울동부지법 2016고단 1695호 판결문 2018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신규신청서, U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D으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D으로부터 매입한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B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분실기계도 거래가 되는지 묻자 피고인이 중국에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된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훔친 핸드폰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나 분명하게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핸드폰이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핸드폰을 수출업체에 넘겼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핸드폰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핸드폰이면 분실폰, 훔친폰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개통을 했다가 취소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개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문제가 있어서 개통이 안되는 제품'이 무슨 뜻인지 묻자 '정확히 모르나, 개통을 하였다가 즉시 개통취소를 하는 경우'라고 답변하였으나, B의 진술에 의하면 '고장난 제품 외에는 문제가 있어서 개통이 되지 아니할 제품은 없고, 개통을 하였다가 즉시 개통취소를 하는 경우도 정상적인 중고폰으로 유통이 가능하다. 즉 국내 유통이 불가능하나 분실폰, 도난폰이 아닌 중고폰이 거래되는 경우를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B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핸드폰 61대는 전부 비닐을 벗기지 않은 새 제품이었고, D도 모두 비닐을 벗기지 않은 새 제품을 매도하였는데, 대부분이 아이폰6 또는 아이폰6S 모델로서 새로 출시된 모델이었고, 위 아이폰6S 모델 64기가 신규 제품의 가격은 약 100만 원 정도이고, 중고폰 매입가는 약 80만 원인데, B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50~60만 원 정도를 받고 팔았다. T은 경찰 조사 당시 '여러 군데 중고업자들의 단가표도 있는데 당시 최신폰인 아이폰6S를 50만 원에 매입한다면 그것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케이스에 담겨져 있고 비닐이 뜯기지 않았다면 더 그렇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경찰에서 '그 당시면 아이폰6S는 최신폰이라 중고거래를 할 수 없다. 아이폰6S의 경우 비닐이 뜯기지 않은 것이라면 중고거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전문적인 중고핸드폰 거래업자로서 국내에 유통이 불가능한 핸드폰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불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통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K의 양아버지인 AC가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하여 아이폰 2대를 개통하였을 뿐이고, K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K 명의의 가입신청서는 피고인의 글씨로 작성되었다. AC는 법정에서 '2015. 12. 16. K 명의의 삼성핸드폰 1대를 개통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K 명의의 아이폰이 개통된 사실은 경찰서에 가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매입한 핸드폰이 수십 대에 달하여 거래규모가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해 액수가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15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범죄는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핸드폰을 개통한 뒤 중고핸드폰으로 매도하는 것으로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렇게 거래된 중고핸드폰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핸드폰 판매점 직원으로 핸드폰 가입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받은 것을 기회로 신청인들의 동의 없이 신분증을 복사하여 임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는 행위는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은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상 배임죄의 규모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개통한 핸드폰의 수가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D은 절도 피해 액수가 큰 점, 업무상 배임죄의 규모가 크고,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개통한 핸드폰의 수가 비교적 많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안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