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42

범 죄 사 실 2020고단8642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령한 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4. 13: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입니다. 저금리의 정부지원대출상품이 있는데 기존 E에서 받은 대출을 저희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시 전화하여 “E 채권팀입니다. 정부지원대출상담을 받은 적이 있지요. 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본인 부동산이 압류될 예정입니다. 다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 저희 직원에게 주셔서 변제하면 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2:54경 양주시 덕정6길 39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E 직원이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1. 2020.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령한 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30.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대출신청 절차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H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H에서 대출을 받은 지 두 달이 되지 않았는데, G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금융법위반이다. 가상계좌 생성이 안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1. 16:00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 인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이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7,983,000원을 전달받았고, 같은 해 8. 11.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6,236,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246,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령한 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4. 10: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C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면서 “8.7%의 저금리로 3,900만 원의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한 다음 대출신청 절차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 회사인 M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현재 C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대출이 금융법위반이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방문하는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 상환 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5:20경 부천시 N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M 채권팀 직원 O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시키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령한 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4.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대출신청 절차를 하도록 유도한 후,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대출을 받아 볼 수 있는데, 조건이 부족하니 편법으로 다른 곳에서 우선 대출을 받고 R은행으로 권한을 전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으로 현금 2,000만원을 납부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7:50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 종합복지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직원인 것처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2021고단5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27, 4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일이 고율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의 추심 업무라고만 생각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캐피털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된 회사의 명칭, 장소, 규모,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회사와 연락하였고(최초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시기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는 등 정상적인 고용(또는 아르바이트)형태가 아니었으며, 현금수거시마다 부여되는 회사명, 직책, 가명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명을 사용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넘겨받아 대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후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가급적 노출하면 안된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변명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택시나 대중교통만 이용할 것)와 달리 본인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였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약 14-15회에 걸쳐 약 2-3억 정도의 현금을 수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거액의 대출금을 노상에서 접선하여 전액 현금으로 갚는다는 비정상적인 상황, 역할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당, 전달받은 현금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처리방식(쪼개기 송금)과 같은 과정이 반복되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2020. 7. 31.경부터 약 1개월 동안 4명의 피해자로부터 6,000여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수차례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항암치료 후 요양중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