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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7: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7세)이 피고인이 모아둔 깡통 자루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번 추체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우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상호 시비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으나마 1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에게 합의 등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10. 10:05경 서울 금천구 가마산로96 소재 대륭테크노타운8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로구 소재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공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속까지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서워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범행과 재판 불출석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런 범죄 전력이 짧은 시간에 집중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호프에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 (D과 F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위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달리 상해를 입을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23.03: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E(여, 19세)가 혼자 귀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툭툭 치며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에 피해자의 손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서로 진술이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3. 20: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무대에 올라가 DJ박스를 흔들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자,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 복숭아뼈 부분을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3. 20:55경 원주시 F 피해자 G(여, 52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포장마차 진열대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삶은 계란 30개를 깨뜨리고, 떡볶이에 종이컵을 집어넣고 진열대의 다리를 부러트리는 등 합계 6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음식류와 집기를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3. 21:00경 제1항 기재 나이트클럽 출입구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나이트클럽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이에 화가 나 근처 H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 소주병 2개를 구입한 뒤 이를 깨트린 후 손에 들고 위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인 피해자 I(42세)에게 소주병을 겨누며 찌를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3. 3. 21:20경 제1항 기재 나이트클럽 앞 길 위에서, '불상의 남자가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119 구급대원의 업무에 협조해달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9 구급대원 2명과, 일반시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니 한테 협조를 해! 씨발놈아 니가 치료비 대줄거야? 니가 왜 119 타라 마라 지랄이야, 씨발놈아 경찰이 뭐야 씨발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씹팔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소방서 L구급대 소속 지방소방사 M이 피고인 얼굴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혈이 이뤄져 있고 보행이 가능하므로 비응급환자로 분류하여 그의 병원 이송을 거절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M에게 던지고, "내가 병원에 가겠다는데 왜 안데려다 주냐 니네 월급 누가 주냐" 내가 세금을 주는데 씨발놈아"라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M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K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등 피의자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 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2.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시간에 이 사건 범죄들을 연속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있으나 모두 벌금전과일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또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77-14 독립문 부대 앞 도로를 신원지하차도 쪽에서 삼송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조형물을 그대로 들이 받아 위 승용차가 도로에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상악의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조형물을 수리비 약 5,697,000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조형물 및 위 승용차의 파편이 도로에 다수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죄수에 대하여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 보험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사고의 경위와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판결전 조사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양형에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광주에서 피해자 C에게 "(주)아로마라이프 광주공장에서 일한다. 하청업체에 속옷 원단을 주문하면 현금결제를 해주어야 하는데 본사를 거쳐서 결제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돈을 투자해 바로 하청업체에 원단값을 주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본사에는 하청업체가 원래 납품하기로 한 가격으로 청구하여 할인된 액수 만큼 차액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런 방법으로 이익을 남겨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아로마라이프 광주공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 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158,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 및 변제내역 등 첨부 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 2부, 통장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용도를 기망하여 4개월여간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법적으로 평가되는 편취액은 별론으로 하고 원금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 피해액은 4,000여만 원으로 계산되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일부 회복시켰고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부터 2016. 9. 26.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에 대금결제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2,276,000원을 이 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048,800원을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6,292,3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횡령내역(순번 17번) 1. 통장내역(순번 41번) 1. 각 통장거래 내역서(순번 18번, 42번) 1. 영수증,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6,120만 원인 2순위 근저당권(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900만 원)설정등기를 마쳐 예상 시가를 고려할 때 일부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횡령액수가 4,6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회복 정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이자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7월 30일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구속되는 바람에 생계 유지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더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9월 20일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5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16고단2549)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이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2014. 8. 7.경 불상지에서 전처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7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3개월 후에 300만 원의 이자를 더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7.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려준 2,700만 원까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2016고단3032)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성동구 E빌딩 3층 307호 소재 대부업 사무실에서, 같은 해 10.경 급전이 필요한 사람으로 소개받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F, G 소재 토지와 지상 건물을 처분하여 현금화해주겠다고 약정한 사람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내가 매입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내 친구인 H이 쓸 돈이 급 하게 필요하다. 그러니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H이 대출금을 쓰게 해달라. 대출금은 한달 안에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변제해야 할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위와 같이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6.경까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합계 22,922,000원을 피고인 지정의 계좌들로 3회에 걸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2016고단2358) 피고인은 2015. 7. 24.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같은 해 6. 26.경 사채업자로부터 소개받아 피고인이 건축자금 10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주겠다고 약정 한 사람인 피해자에게, "우리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해결하려면 급전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만 쓰고 7월 30일까지 돈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약속했던 10억 원도 빌리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빌리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변제해야 할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2549 목록 6, 2016고단3032 목록 35) 1. 각 금융거래내역 등(2016고단2358 목록 2, 5, 2016고단2549 목록 2, 19, 2016고단3032 목록 7, 12, 36), 경매사건검색결과(2016고단2358 목록 9), 각 부동산등기부등본(2016고단2358 목록 10, 20, 18), 녹취록(2016고단2358 목록 13), 메시지내역(2016고단2358 목록14), 회사소개서(2016고단2358 목록 16), 담보신탁서류(2016고단2358 목록 17), 조정안 관련 서류(2016고단2358 목록 18), 화해권고결정(2016고단2358 목록 19), 차용증(2016고단2549 목록 3), 체납세금고지서(2016고단2549 목록 5), 개인신용정보(2016고단2549 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 D, I에게 각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2017. 5.경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피해자 C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한식당 'D'의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점장으로서 위 식당에 유용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30. 위 식당을 퇴사하면서 레시피, 메뉴판, 조리과정 영상 및 사진, 매장 풍경, 상차림, 사업자등록증, 매장A/S업체 리스트, 거래명세표, 공급업체 이름, 지출결의서 등 위식당 영업의 전반을 담은 사진 및 영상을 그대로 소지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이 사건 사진 및 영상을 그대로 소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 및 영상(증거기록 2권 46 내지 101면)은 된장죽 레시피를 결정하고 개업준비 등을 하는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운영자 중 한사람인 E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운영의 식당이 개업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2016. 4. 30.부터 1년 11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8. 3. 28.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데다가 그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입사할 때 및 퇴직하는 과정에서 레시피 등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거나 반출하지 않을 것에 대한 약정이나 고지가 없었다. 이 사건 사진 및 영상 중 메뉴판, 매장풍경, 상차림, 사업자등록증은 널리 공개된 것이거나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고, 매장 A/S 업체리스트, 거래명세표, 공급업체 이름, 지출결의서 등은 그 내용만으로 경쟁업체가 이를 보고 이용하여 이득을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된장죽과 된장찌개의 조리에 관한 레시피 등에 대해서는, 피해회사의 주메뉴는 소고기 구이이고, 피해회사 외에도 된장죽을 후식으로 제공하는 동종업종 음식점이 여러 곳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메뉴의 레시피가 피해회사가 위 메뉴에 부여했던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25.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치과'를 개설·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경 친구인 D가 강남에서 치과를 개설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D가 각 3억 원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치과를 운영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경 각 3억 원을 투자하여 병원 임차보증금, 장비 리스대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치위생사 E, 간호조무사 F, 봉직의 G 등을 채용하여 2007. 12. 10. 서울 강남구 H건물 4층에 D 명의로 'I치과'를 개설한 후 위 I치과와 위 C치과의 매출을 합산하여 피고인의 지분을 70%, D의 지분을 30%로 정하여 매월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1.말경까지 위 I치과에서 그 곳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매주 1회 정도 방문하여 치과 진료행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I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개설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의료업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치과를 위와 같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2.초경 D와 위 I치과의 지분을 정리하여 동업관계를 정리하였으나 D가 췌장염 등으로 인하여 자주 입원치료를 받아 치과진료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위 I치과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를 D에게, 나머지 수익을 피고인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11.말경까지 위 I치과에서 그 곳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매주 1회 정도 방문하여 치과 진료행위 등을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C치과 외 장소인 위 I치과에서 의료업을 하였다. 3. 의료광고 금지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장소불상지에서 교정전문의 등이 아님에도 인터넷 블로그에 '일산에서 치아교정 하시려면 당연히 C치과로 오시는게 좋답니다. 파주 J, K, L, M 쪽에서 가깝고 실력있는 교정전문의와 첨단장비를 갖춘 치과니까요.' 라고 기재하여 광 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8.까지 '교정전문의', '교정전문치과', '교정전문병원' 이라고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E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S 환자의 가족과 나눈 메시지, 치료 중 안내사항, 각 진료차트, 속기록, 새올전자민 원창구 민원상담, 블러그자료사진, 녹취록, 확인서,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취득 조회 결과 회신, I치과 교정 진료차트, 예금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T협회 직원 통화 진술청취 보고,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진료차트에 기재된 서명 확인보고, I치과 스케줄표와 교정진료차트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의료기관 중복 개설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의료 법 제90조, 제33조 제1항(개설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업 금지위반의 점), 구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7호(의료광고 금지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한 것은 의료인이 영리추구만을 우선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자칫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므로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23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경 충주시 C 소재 D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충주시 E, A동 204호'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의 고발인인 F은 피고인이 자신과의 민사소송의 송달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후 고발인과 합의하여 고발이 취소되었는바,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민사소송의 송달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굳이 이 사건 수사절차에 협조하거나, 고발인과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허위의 전입신고를 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위 충주시 E, A동 204호에 관하여 전기, 수도, 가스 사용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일부 살림살이는 존재하고 있어 앞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주택이 피고인의 남편인 G가 건축한 것인데, 위 주택건축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져 기존의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H, 2동 101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위 주택에 주소지를 옮긴 다음 자녀들이 거주하는 서울 친척집에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위 주택과 서울의 친척집을 오가며 생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기존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별개의 생계를 유지하던 피고인의 가족들이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 역시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택은 적어도 피고인의 주소들 중 하나라고 봄이 상당하다(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민법 제18조 제2항 참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5.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OOO동 O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해외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C(일명 D)가 위 트위터에 'E'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과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텔레그램 F 채널로 접속하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본 후, 텔레그램으로 C에게 연락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다음, C로부터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링크주소를 전송받자, 해당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총 2,25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2020. 1. 초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C 상대, 금액별 판매영상물 확인 결과, 본건 피혐의자가 G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확인) 1. 수사보고(5만 원 판매자인 C 판결문 첨부) 1. 판매자 C 사건 기록 사본, 판매자 C가 판매한 영상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C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부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55세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C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6. 01:30경 울산 남구 D,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2번룸 내에서, 이곳 마사지 업소 안마사인 피해자 C(55세, 여)으로부터 안마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을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수건을 손에 감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툭' '툭'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2.부터 2020. 1. 26.까지 울산 남구 D, 3층에서 약 34평의 규모에 마사지 룸 4개소와 화장실 및 샤워실, 카운터, 주방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도매업 허가를 득한 후, 실제로는 'F'라는 상호로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C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과 C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하여 2020. 1. 26. 0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안마사인 C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무자격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C으로 하여금 이곳 마사지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게하고, C은 이곳 마사지 업소를 찾은 전항의 폭행 피고인 A에게 10만원을 받고 뜨거운 수건을 위 A의 등과 다리 부위에 덮어 양 팔꿈치와 무릎으로 누르고, 양 손가락 끝으로 목 부위에 지압을 하는 등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 A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 B이 운영한 마사지업소의 형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2:0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출장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얼굴을 수차례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의료법에 위반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한 잘못이 있은 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멈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0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게의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4: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성남시 분당구 C모텔 호수 미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화면 캡처,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각 사안의 성격, 범행의 장소,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