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318

범죄사실 1. 2011. 10.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16. 18:00경 서울 종로구 C식당에서, 피고인이 2011. 10. 9. 위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너네들이 나를 신고했냐, 씨발년들아"라고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을 돌아다니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10.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18. 15:0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년, 미친년, 오징어 배에 팔아버린다”라고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을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1. 중순경 업무방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중순 05: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반말하지 마라. 보지같은 년아"라고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을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2012. 2.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초순 02:0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씨발년이", "사장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을 돌아다니고, "G이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라고 말하며 식당 밖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식당 입구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2.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초순 04:00경 서울 종로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2. 2. 중순경 업무방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2.중순 02:00경 위 'G'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주방에 들어가 그릇이나 닦아라, 아 씨발년들아, 개 같은 년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식당을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7. 2012. 5. 30. 사기 피고인은 2012. 5. 30. 19:00경 서울 종로구 L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에게 곰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곰탕 1그릇을 교부받았다. 8. 2012. 5. 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31. 22:0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니가 돈 벌었다고 손님 안 받냐,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입구에 계속 서 있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F, K, M의 각 법정진술 1. N, D, F, K,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고, 장기간 피해자들의 식당에서 욕설, 폭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00: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손님이 주문한 만두를 함부로 집어먹고, 테이블에 앉아 손톱을 깎고, 식당 입구에서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M의 법정진술과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바, 증인 M는 경찰에서는 마치 위와 같은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증인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O'이라는 직원에게 들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직원들에게 들었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M의 위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그 필요성 및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결국 증인 M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증인 M의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동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43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 20.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에게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대신해서 갚아 주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빼서 2013. 7.월말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돈을 대신 갚아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대위 변제 명목으로 그 즉시 현금 100만원을 F에게 교부토록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9.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 진주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빼서 한 달 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4. 3. 10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2013. 1. 20.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F에게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대신 갚아주면 현재 하는 식당으로 돈을 벌어 2013. 7월말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 6. 17.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2013. 7월말까지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갚아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F이 체육관을 수리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 받을 부분이 있는데 편의를 봐주라'고 해서 자신이 대신 변제해주었고, 피고인이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장사가 되면 이내 드릴께요'라고 했으며, 당시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갚아 주겠다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F이 E에게 교부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2권 14쪽)에는 'F이 2013. 1. 20.경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 피고인에게 독촉하자, 피고인이 E에게 얘기를 해놨으니 대여금을 받아가라고 했고, 그래서 E과 통화 후 직접 만나 사실을 확인하고 대여금 100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E이 찾아와 피고인이 갑자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여 사실을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하므로 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00만 원을 빌려가면서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했는데 시일이 지나도 갚지 않았고, 롯데리아에서 피고인, E과 같이 만나서 그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으면 내가 E에게서 돈을 미리 쓰자'고 얘기했고, 피고인이 'E에게 받아라, 그러면 내가 E에게 갚겠다'고 했으며, 위 사실확인서 작성일자인 2014. 1.경 E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사실확인서를 E이 불러주는 대로 써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4. 3. 10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2013. 6. 19. 진주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4. 6. 17.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한 달 내에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갚아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합의보고 나면 어디 빌려서라도 해 주겠다'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E에게 작성·교부한 지불각서(수사기록 2권 44쪽)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G이 2013. 6. 19. 3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일 2013. 8. 6. 두 사람이 살고 있는 H 아파트 보증금을 받으면 변제하고, 앞에 빌린 500만 원과 같이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E은 이 법정에서 "일단 빨리 합의보라고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이 돈을 우짤래'라고 하니까 '아파트 전세금이 언제 빠지는데, 지불각서를 써 줄께요, 빠지고 나면 식당 계약해 준 데로 이사가면 되니까'라고 해서 지불각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E은 그 이전에도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기존의 채무를 변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의 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변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2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0만 원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E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볼리비아 회사인 피해자 'D'이 공소외 E운영의 주식회사 F에 송금해야 하는 차량용 진단기인 카맨스캔 3개의 수출대금 6,230달러(환전수수료 공제 후 6,221달러)를 착오로 위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 3.경 피해자에게서 위 금원에 대한 반환요청 권한을 위임받은 E으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고발장, 수출신고필증, 외화예금 거래내역 조회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볼리비아 D사에 착오송금한 대금을 반환하는 대신 피의자 회사의 제품판매를 제안하는 메일 송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횡령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도중 2012. 8. 3. 경 피해자에게 1) 공소장 기재 6,221.72달러'는 오기로 보인다. 서 반환요청 권한을 위임받은 E으로부터 착오송금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음에도 공소외 H 주식회사와의 채권추심위임계약 등을 이유로 만연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횡령 범의는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36세)은 피해자 B(29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0: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일하고 있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300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 오토바이 우측 백미러, 우측 핸들, 우측 발판 등에 침을 뱉고 담뱃불로 오토바이 키박스를 지지는 등으로 오토바이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사진 및 영상 첨부, 오토바이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고소장(첨부 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침을 뱉고 담뱃재를 턴 것은 맞지만 위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는데(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인하여 위생에 관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특히 높던 2020. 4. 24.경 사람이 손으로 잡고 타는 물건인 오토바이 여러 곳에 침을 뱉고 피던 담배를 지져놓았던 것인바,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행위는 오토바이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2018.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죄(범행일자 2011. 5. 15.)로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6. 23:28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건발생입건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도주하였고, 체포과정에서 보인 태도 역시 극히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9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병합하여 재판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실제 범죄행위는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장기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16. 4. 24.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꼭 출석하겠다.'고 진술하고, 이후 검찰에 출석을 약속하였음에도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계속 중이던 재판은 물론이고, 검찰에 2년 이상 고의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또 다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2018. 5.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고, 스스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6.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에 있는 연탄불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곶북로 31에 있는 에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오토바이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4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연봉이 많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 부동산 소개 수당 명목의 금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할 테니 입금된 돈을 다시 송금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대리이다. 연 7%의 저금리로 5,000만 원 상당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 12:00경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6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E은행 H대학교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2:47경 I에 있는 J은행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K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C회사 직원이다. 대출 진행에 필요한 법무비를 송금해 주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2경 300만 원을 M 명의의 N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위 E은행 H대학교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5:13경 O에 있는 P은행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Q 명의의 P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공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거래내역조회,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표, 무매체입금영수, 카카오톡 대화내용[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수법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조사를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그 입출금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체 범행과정 중 계좌제공 및 현금 인출책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낚시어선인 B(2.5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 규모, 선령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장 군수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2. 25. 17:20경 부산 기장군 대변리 대변항에서 위 B에 승객 6명을 승선시키고 대변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11.경까지 낚시인을 승선시켜 위 B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하여 낚시어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낚시관리 및 육성법(무신고 영업) 위반사범 검거 통보, 낚시관리 및 육성법(무신고 영업) 위반사범 검거 보고, B V-Pass 항적, B 출입항 현황, B 선박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휴대폰 채팅어플인 'D'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1세)과 처음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5. 10. 25. 10:00경 포천시 F에 있는 G중학교 앞에서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SM3 승용차에 태우고 남양주시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현장그림,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의자주거지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사진(피어싱), 수사보고(피해자 및 부모 면담),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등), 수사보고 첨부 서류(피해자 휴대전화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0. 19:2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남, 6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웃주민들에게 술을 사주며 편하게 살라는 훈계를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썹부 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채증영상 1. 진료환자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를 사서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중고차를 구입할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이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를 살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9. 7. 19.경 3,200만 원, 2019. 8. 10.경 2,100만 원, 2019. 8. 13.경 800만 원 등 합계 8,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 통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거래내역 제출 및 사용처에 대한) 1. 이체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의 C 지회장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인천 서구 E 내에서 F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 피해자 G 유한회사는 위 공사 현장의 골조공사 하도급 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H는 위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운영 하도급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05:00경 위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노조에게 타워크레인을 배정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 타워크레인 5호기 내에 들어가 조정실(높이 60미터)을 무단 점거하고, "소장을 만나게 해달라! 다가오지마! 죽어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공사 작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22. 11:1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 것인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점거한 타워크레인 자체는 작업중지 기간 중이라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타워크레인을 점거할 때 종료시한을 정하지 않고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다가오면 죽어버리겠다고 하여 해당 타워크레인 주변의 작업현장이 통제되었으며, 피고인이 점거한 타워크레인 아래 부분에 기초콘크리트타설 작업이 피고인의 점거로 인하여 미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점거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에게는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한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점거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63세)은 건설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로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 12. 7. 20:30경 대구 달서구 C 'D'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공사 대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와 복부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탁자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와 왼쪽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이라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을 태블릿PC로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90% 완성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면 10개월 안에 무조건 원금을 주고 이자를 매월 30% 지급하겠으며, D 과장이라는 직책과 직책수당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구체적인 태블릿PC 연동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2. 28. 1,000만 원을, 2014. 3. 7. 2,000만 원을, 2014. 3. 31. 3,000만 원을, 2014. 3. 28.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수사상황(추가증거목록 순번 1) 1. 지불각서 등, 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중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는 피해자의 전 남편으로서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E과도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중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9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공문을 경기도지사 등에게 하달하였고, 위 공문의 취지에 따라 수원시장은 2021. 1. 18. 0시부터 2021. 1. 31. 24시까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1. 26. 19: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 집합하여 수원시장의 위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민원신고 현장출동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 연장 안내 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진촬영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경 평소 알고 지내는 E로부터 E 소유의 구미시 F 지상 건물인 ‘G 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8. 20.경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H과 I에게 18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30.경 계약금액 20억 원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E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수표사본,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중개보조원 등록여부 등 회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자일 뿐 위 부동산을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8.경 E로부터 E, K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자신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계약금 6,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의 대출이 되지 않는 등 자금 부족으로 매매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H, I에게 소개하고 구입을 권유하여 이들과 함께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 H, I는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수대금 중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6억 3,000만 원에 대하여 각 2억 1,00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란에는 H, I만 기재하기로 한 사실, 그 후 H, I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사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5,000만 원을 요구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매대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동매수인 H, I에게 위 부동산을 소개하고, E 등과 다른 공동매수인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사되도록 중개하는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 A이 H, I를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하게 하고, 원만하게 매매계약이 성사되도록 한 중개업무의 대가로 보이는 점, E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은혜적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8조 제1호, 제9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원도 상당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