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0.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3091]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C 아파트 133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한양대학교에 편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한양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 편입시켜주겠다. 입학금과 책값이 필요하니 돈을 먼저 입금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양대학교에 편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입에 필요한 입학금 등 명목으로 13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300] 1. 피고인은 2013. 4. 18.경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마트의 코너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마트 코너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350만 원만 투자하면 이를 임대해 주고, 한 달에 약 2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투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말경 사실은 혼다CR-V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차 혼다 CR-V를 싸게 줄 테니 내 차를 타라, 보험료도 얼마 나오지 않는다, 친한 동생이니 500만 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1.경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737]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I에 있는 축산물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경 불상지에서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유한회사 K 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형 식육업체인 티푸드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삼겹살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3일 후에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J이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가 약 5,8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개인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삼겹살을 덤핑으로 처분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는 등 처음부터 삼겹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시가 21,024,150원 상당의 삼겹살 108박스(합계 2,002.3㎏)를 납품받았다. [2014고단3798]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 구로구 M건물 106호에서, 피해자 N에게 "수입업자에게 선급금 3,000만 원을 주면 3억 원 이상의 수입육을 납품받을 수 있다. 그러면, 도매업자에게 그 수입육을 1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돈을 갚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입업자에게 지급하여 수입육을 납품받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4. 8.경 1,000만 원, 지인인 P를 통하여 2013. 4. 9.경 600만 원, 그 다음 날 30만 원 등 합계 1,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987] 1. 피고인은 2013. 9.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갈비 원육 12상자(합계 260㎏)를 납품해 주면 납품받는 다음날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갈비 원육을 덤핑 판매하여 개인채무 돌려막기 및 생활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만 원 상당의 갈비 원육 260㎏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우갈비 750㎏을 납품해 주면 납품받는 다음날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우갈비를 덤핑판매하여 개인채무 돌려막기 및 생활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753,184원 상당의 우갈비 750㎏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의 전무이사를 사칭하면서 '설날용 고기 선물세트(한우채끝 및 미산갈비)를 납품해주면 납품일로부터 3일 내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고기 선물세트를 덤핑 판매하여 개인채무 돌려막기 및 생활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371,200원 상당의 한우채끝 97채와 시가 5,806,800원 상당의 미산갈비 12박스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4170] 피고인은 육류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경 불상지에서 렌트카 사업자금을 구하던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수입쇠고기 판매사업에 종사 중에 있는데, 매출금 약 2억 7,000만 원을 대여해 줄 수 있다. 일단 수입쇠고기 샘플 2세트를 구매해야 하니 구매대금 368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돌려막기 및 생활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수입쇠고기 판매 매출금을 피해자에게 차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입쇠고기 샘플 구매대금 명목으로 36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6만 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수감현황 확인),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및 수감현황, 공소장 등 [2014고단30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3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 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영수증 [2014고단37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및 계산서 등 [2014고단379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확인증 첨부) 1. 거래약정서, 거래내역서 [2014고단398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R,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T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417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V, AA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권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2014고단3737호 사건),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2014고단3987호 사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