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부터 2018. 6. 4.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 D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학교법인 C 정관 제39조에 의해 D고등학교의 장은 학교장 이외의 교원 임용에 관하여 임용 대상자를 학교법인에 제청하는 사무를 한다. 피고인 E는 2016. 3. 1.부터 2018. 6. 7.까지 D고등학교 수학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D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및 제1호 라목에서 정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현금 1억 1,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6. 9.경 E에게 "정규직 전환을 시켜 줄 테니 1억 원을 준비 해 줄 수 있느냐, 부산 지역 시세가 3억 ~ 5억 정도 된다. 그리고 정교사 채용을 하려면 학교법인에 술도 사고 인사도 해야 하니 별도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고, E는 이를 수용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을 추후 정식교사로 채용하여 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D고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E로부터 정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1. 말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2. 말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6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수수 피고인은 2016.말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E에게 "와이프도 너와의 관계를 알고 있어서, 너를 채용시킬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와이프에게도 선물을 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해외 고가 상표인 'DIOR' 가방 사진을 보여 주고, "이 가방이 와이프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다."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E로부터 정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DIOR' 핸드백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그를 D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현금 1억 1,500만 원 및 6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수수함과 동시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1억 1,500만 원 및 6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9.경 위 A으로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켜 줄 테니 1억 원을 준비 해 줄 수 있느냐, 부산 지역 시세가 3억 ~ 5억 정도 된다. 그리고 정교사 채용을 하려면 학교법인에 술도 사고 인사도 해야 하니 별도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용하면서 A에게 자신을 추후 정식교사로 채용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11. 16.경부터 2017. 1.초순경까지 A에게 현금 1억 1,500만 원 및 6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교부함과 동시에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1억 1,500만 원 및 6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문답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이 작성한 자수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0) 1. E가 A으로부터 수수한 수표 사본, E 명의 I J 거래내역, C 정관, 징계관련 자료 송부, E 명의 I카드 결제내역 1부, DIOR 핸드백 구매 영수증 1부, 채무변제 확인서, 공정증서, 피의자 E 명의 I 체크카드 승인 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급여통장, 적금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공직자등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공직자등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E로부터 정교사 채용의 대가로 현금 9,000만 원과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되, 증재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선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8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E로부터 판시 각 금원 합계 121,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2016. 9.경 자신에게 "정규직 전환을 시켜 줄테니 1억 원을 준비해 줄 수 있냐, 정교사를 채용하려면 학교법인에 술도 사고 인사도 해야 하니 별도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여 2016. 11. 16.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2016. 11. 말경과 2016. 12. 말경 피고인 A에게 각 5,000만 원씩을 교부하여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2쪽, 증거기록 1권 72쪽 내지 75쪽). 그런데 피고인 E가 이 부분 배임수재 범행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얻게 될 구체적인 이익을 상정하기 어렵고(민사상으로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오히려 배임증재 액수가 커짐에 따라 자신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불리하도록 제공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유인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판시 금원(1억 1,500만 원)과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돈을 인출한 계좌라고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의 출금 내역 자료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 E가 판시 범행일시와 근접한 시기인 2016. 11. 16.에 2,000만 원, 같은 해 11. 18. 1,500만 원, 같은 해 11. 22. 2,600만 원, 같은 해 12. 5. 1,500만 원, 같은 해 12. 6. 1,500만 원, 같은 해 12. 7. 1,500만 원, 같은 해 12. 15. 1,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총 1억 2,1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권 99쪽 내지 106쪽), 판시 배임수재 액수에 부합하는 피고인 E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E가 위 일시에 위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과 입금한 금액을 함께 계산해 보면 그 금액이 1억 1,5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판시 범행일시 부근에 위 피고인 E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현금을 계산하여 보면 2016. 11.경 5,500만 원(출금액: 6,100만 원 - 입금액: 600만 원), 2016. 12.경 5,550만 원(출금액: 6,100만 원 ~ 입금액: 550만 원)으로 총 1억 1,050만 원으로 확인되어 판시 금액과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나 피고인 E 명의의 다른 계좌(U은행 V)의 거래 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E가 2016. 10. 6.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76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58, 계좌거래내역서(적금통장). 따라서 앞서 본 I 계좌에서 판시 범행일시 부근에 입·출금한 현금이 판시 금액인 1억 1,5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E로부터 그보다 적은 금액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로부터 정교사 채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E에게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1,17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376쪽), 2018. 5. 17. 피고인 E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증을 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권 31쪽 내지 35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E로부터 9,000만 원 외에 600만 원 상당의 핸드백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돈보다 좀 더 준다는 생각으로 1억 원의 공증을 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1권 407쪽).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E로부터 자금 독촉을 받을 당시 약 3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증거기록 1권 399쪽, 증거기록 2권 87쪽), 피고인 E에게 반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족들로부터 돈을 대여하고도 부족해 수천만 원의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증거기록 1권 304쪽 내지 311쪽, 407쪽 내지 409쪽), 위 공증을 하여 줄 시점에는 피고인 E에게 돌려주지 않은 돈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9,000만 원에서 앞서 본 1,170만 원을 제외하고 7,830만 원 밖에 남지 않는데도, 피고인 A이 호의로 그보다 2,170만 원이나 많은 금액인 1억 원으로 공증을 하여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이 피고인 E로부터 정교사 채용에 대한 대가로 1억 원, 판공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 E에게 1,170만 원을 반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1억 원의 공증을 하여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1,170만 원 또는 1,200만 원을 반환한 다음, 2018. 5. 28. 피고인 E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91쪽 내지 96쪽, 증거기록 2권 28쪽),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반환한 총 금액을 합산하면 1억 1,170만 원 또는 1억 1,200만 원으로 판시 금액인 1억 1,500만 원에 거의 근접하다. 피고인 E는 이 사건이 학교법인에 알려져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교부한 돈을 돌려 달라고 독촉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돈을 돌려주지 않자 2018. 6. 4. 피고인 A에게 "모든 사실을 재단과 경찰에 신고하겠다, 판공비 1,500만 원, 가방값 600만 원 등을 모두 말하겠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480쪽), 그런데 만약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정교사 채용의 대가로 1억 원을 교부한 것과 별도로 판공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면 '판공비 1,500만 원'라고 금액과 용도를 특정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 A으로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위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답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E는 2016년 11월 경부터 12월 경까지 약 1억 원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자신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자수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증기기록 1권 375쪽), 교육청 감사 담당자와의 문답에서도 'E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2쪽), 경찰 조사에서는 'E로부터 5,000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1억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4쪽 내지 86쪽). 그런데 피고인 A이 피고인 E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 받았을 뿐이라면 그와 같이 9,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을 교부 받았다고 금액을 부풀려서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E: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배임수·증재죄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 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는바, 이러한 채용비리는 교원 임용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정교사 채용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사립 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비록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지위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및 사회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고려하여 볼 때,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특히 학생들을 맡아 직접 지도하게 될 정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더욱 청렴하고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교원 임용에 관하여 임용 대상자를 학교법인에 제청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간제 교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 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고액으로 죄책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학교법인에 알려지자 피고인 E에게 교부한 현금은 대여금이라고 진술할 것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증재자인 E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30여 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 및 교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직하고 있던 학교에서 파면되었다. 현재 피고인은 경동맥협착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직하고 있던 학교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