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봄경 구미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고소장 1. 갑28호증(고소인 나체 사진) 사본 1. 이혼소송자료 사본 1. 갑28호증 사본(증거목록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9년여 동안 혼인생활을 하여 온 법적 부부로 혼인기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촬영에 대하여 서로 간의 양해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여 장난을 치려고 하였던 것이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던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이불을 덮지 않은 채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적 부부로 위와 같은 사진 촬영에 대하여 서로 간의 양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바, 그와 같은 촬영에 피해자가 당연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진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의 준비서면을 받고서 사진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상상도 못한 일이었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혼 소송 진행 경과와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의 내용을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묵시적 동의의 근거로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장난을 치려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이상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달리 피해자의 동의를 추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사진의 내용과 촬영 과정뿐만 아니라 사진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소송이 마무리 되었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