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1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1. 1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인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5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가 겁을 내면서 성관계를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강요하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상태로 몸을 흔들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자 피해자의 입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빼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후 피해자에게 하의 속옷을 벗으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사, 비트코인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줄 것을 강요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간음유인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4. 24. 08:4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중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등교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건네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많이 성숙해지고 예뻐졌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50m를 이동하여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간 후, 피해자가 휴대하고 있던 책가방을 뒷좌석으로 옮겨 피해자가 도망을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먼저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이동하고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넘어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갑자기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넘어오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감싸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승용차의 뒷좌석에 눕힌 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위로 올리고, 하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117신고상담 내용 1.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과 별도로 간음유인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장소의 특성,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시간적 계속성 등 외부적인 상황뿐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나 당시 상대방이 놓여 있었던 상황, 상대방이 중간에 언제라도 그 장소나 상황을 이탈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도 판단 지표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등교하던 피해자에게 잠깐만 피고인의 차에 타서 얘기하자고 하였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차에 타자는 제안을 받을 당시 피해자는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 많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기 전후로 피해자의 심리가 위축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타자마자 피고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승용차의 문을 잠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책가방을 뒷좌석에 놓고 뒷좌석으로 넘어오라고 하여 등교 중이었던 피해자가 쉽사리 차에서 내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물리적,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가 아닌 별도의 범죄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6년도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등교길에 찾아가 재차 피해자를 간음유인,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간음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8. 1. 13.경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이후 수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2018. 4. 24.경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에 찾아가 등교 중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도 2018. 4. 26.경, 2018. 5. 1.경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 인근을 배회하는 등 같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피해자의 근처에 지속적으로 접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10. 2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총점 2.12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1점으로 성범죄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4. 08:4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중학교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등교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에게 "많이 성숙해지고 예뻐졌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검사는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간음유인과 실체적 경합 관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7.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