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68

범죄사실 피고인 CV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068: 피고인 CV, CZ, DA, DB, DD, DE, DF 1. 전제사실 공소외 DT(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로 구속기소)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상가 사무실이나 가정집을 1~3개월간 단기간 임차하여 속칭 '휴대폰 대출사기'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CV, CZ, DB, DD은 위 DT에게 고용되어 위 DT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개통업무, 개통서류 전달, TM업자(텔레마케팅) 확보 등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DA, DE, DF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 DT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서류를 받아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DT 및 DU 등 다수의 TM업자 등과 함께, TM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 개통서류를 주면 고객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 후 명의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여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서류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하 '휴대폰 개통서류'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후 브로커인 DT에게 1건당 45만 원에 매도하고, 위 DT은 피고인 CV 등을 시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녹취를 한 후 휴대폰 개통서류와 위 녹취 파일을 휴대폰 판매점에게 1건당 53~57만 원에 다시 매도하고, 피고인 DA, DE, DF을 비롯한 휴대폰 판매점들은 위 DT 등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개통서류 및 녹취 파일을 이용하여 대출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키고, 개통된 휴대폰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기로 하여 휴대폰 단말기 요금 및 사용 요금은 피해자들인 휴대폰 명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CV 피고인은 위 DT 등과 공모하여, 2012. 8. 5. 대구 남구 DV 소재 DW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TM업자인 DU 등이 수집한 피해자 DX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DU 등으로부터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동의 녹취를 한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 휴대폰 판매점 업주에게 건네주고, 위 휴대폰 판매점 업주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5.부터 2013. 3. 13.까지 피해자 909명으로부터 시가 1,525,833,077원 상당의 휴대폰 1,573대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Z 피고인은 위 DT 등과 공모하여, 2012. 3. 12. 대구 남구 DY A동 9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일명 'DZ' TM업자가 수집한 피해자 EA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TM업자로부터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동의 녹취를 한 후 이를 다시 휴대폰 판매점인 'EB' 업주 EC에게 건네주고, 위 EC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7.부터 2013. 3. 5.까지 피해자 1,003명으로부터 시가 1,669,292,146원 상당의 휴대폰 1,783대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A 피고인은 위 DT 등과 공모하여, 2012. 4. 24. 대구 동구 ED 소재 EE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성명불상 TM업자가 수집한 피해자 EF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TM업자로부터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동의 녹취를 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865,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4.부터 2012. 5. 31.까지 피해자 51명으로부터 시가 54,939,800원 상당의 휴대폰 57대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B 피고인은 위 DT 등과 공모하여, 2012. 9. 11. 대구 남구 DV 소재 DW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일명 'EG' TM업자가 수집한 피해자 EH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TM업자로부터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동의 녹취를 한 후 이를 다시 휴대폰 판매점인 'EI' 직원 DF에게 건네주고, 위 DF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94,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1.부터 2013. 3. 13.까지 피해자 611명으로부터 시가 974,666,690원 상당의 휴대폰 998대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DD 피고인은 위 DT 등과 공모하여, 2012. 3. 19. 대구 남구 DY A동 8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 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일명 'DZ' TM업자가 수집한 피해자 EJ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TM업자로부터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동의 녹취를 한 후 이를 다시 휴대폰 판매점인 'EB' 업주 EC에게 건네주고, 위 EC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822,8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9.부터 2012. 4. 16.까지 피해자 258명으로부터 시가 410,988,310원 상당의 휴대폰 449대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DE, DF 피고인들은 위 DT 등과 공모하여, 2012. 8. 27. 대구 남구 EK 소재 'EI'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DT은 성명불상 TM업자가 수집한 피해자 EL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TM업자로부터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동의 녹취를 한 후 이를 다시 휴대폰 판매점인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33,9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17.부터 2012. 10. 23.까지 피해자 148명으로부터 시가 151,096,000원 상당의 휴대폰 159대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70: 피고인 DF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 20대를 보유하고 있으니 770만 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휴대폰 20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7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705: 피고인 CV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 남구 EN에 위치한 'EO' 내에서, EP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위하여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신규계약서의 가입자 란에 'EP', 주민등록번호 란에 'EQ', 가입신청 고객 란에 'EP'의 서명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P 명의로 된 휴대전화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신규가 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본사 담당 직원에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711: 피고인 CV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MF 사이트에 '야구배트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D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야구배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야구배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아도 야구배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DL으로부터 야구배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ER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S)로 2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7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120,000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43: 피고인 CV 피고인은 2014. 3. 20. 14:12경 대구 수성구 ET,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야구관련 사이트인 '게임원(www.gameone.co.kr)'에 접속하여 'EU 배트(박뱅52)33-28, 이스턴(xl1)32-37 랩핑분양합니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V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중고 야구방망이를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중고 야구방망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E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X)로 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34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0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83: 피고인 DF 1. 횡령 피고인은 2012. 8.경 개통한 휴대폰을 중국 등에 대포폰으로 팔아서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휴대폰 대출사기'의 브로커인 DT(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임)과 공모하여, DT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개통서류 및 녹취 파일을 이용하여 대출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개통된 휴대폰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포폰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휴대폰 대출사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9.경 대구 남구 E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I"에서 피해자 EY으로부터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단말기 5개 시가 5,496,560원 상당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 5대를 보관하던 중, 위 휴대폰 대출사기를 위해 명의를 도용하여 위 휴대폰 5개를 개통하였으나 명의도용이 밝혀져 개통이 취소된 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5개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DT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대구 일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Z)로부터 2013. 10.경까지 요구할 때마다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10,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 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중앙파출소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같은 날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FA) 1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EZ)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할 수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FB,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구약식) 및 위 중소기업은행계좌(FA)의 각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가. 위 EZ 등 성명불상자들은 2013. 10.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C에게 전화하여 "본인은 신한은행 직원이다. 5프로의 이자율로 35,000,000원을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해 주겠다. 실적이 없으니 실적을 만드는 비용 14,000,000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 EZ 등 성명불상자들은 2013. 10.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D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신한은행 여신관리팀 FE이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올리기 위하여 사전예치금과 대출이력이 필요하니 타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즉시 위 1,000만 원 중 4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계좌(FF)로 이체됨].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EZ)가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그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2개를 양도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014고단2497: 피고인 DF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7. 17경 대구광역시 중구 FG에 있는 'FH' 판매점에서, 권한 없이 FI 명의로 된 전화번호 'FJ'인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 하여 SK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고객정보란에 'FI, FK', 주소란에 '대구시 동구 FL', 요금납부방법란에 '외환은행 계좌번호 FM',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FI'으로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신청고객(대리인)란에 'FI'으로 기재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에에스하이테크 1동 325호에 있는 주식회사 올스타네트웍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FI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게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무렵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에에스하이테크 1동 32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올스타네트웍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마치 개통 명의자인 FI의 동의 하에 휴대폰 기기를 교부받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854,8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LTE-A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32 : 피고인 CV 피고인은 2014. 3. 7. 1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거래로 연락을 하던 FN에게 부탁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MF 카페'에 '야구배트 aston X1 1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게 한 다음, FN로 하여금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O(공소장 기재 FP은 FO의 오기로 보임)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야구배트를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야구배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34,000원을 FQ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뒤, 그 금원을 FN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575 : 피고인 CV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신길중고카오디오'(http://cafe.naver.com/junggocaraudio)'에 'FR'로 접속하여 'D2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M에게 "돈을 입금해 주는 즉시 클라리온 D2 카오디오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9:10경 피고인 모 ER의 대구은행계좌(ES)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181: 피고인 DF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S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2013. 6. 20.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경 대구 중구 FT에 있는 FU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FS', 주민등록번호 란에 'FV', 고객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FW', 연락처 란에 'FX', '2010년 6월 20일', 신청인 란에 'FS'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S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2013. 6. 21. 범행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FU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용지의 가입자 란에 'FS', 주민등록번호 란에 'FV', 고객 주소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FW', 연락처 란에 'FX', '2010년 6월 21일', 신청인 란에 'FS'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S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3. 6. 20.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FU에서 위 가.의1)항과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6. 21. 범행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FU에서 위 가.의2)항과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동통신사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지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Y)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공소 외 EZ에게 1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양도하였다. 2014고단3204: 피고인 CV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경 대구 달성군 FZ에 있는 GA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GB", 주민등록번호란에 "GC", 주소란에 "대구 남구 GD", 가입신청고객란에 "GB", 단 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GB", 모델명란에 "e250", 가입신청인란에 "GB",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란에 "GB", 할인란에 "24개월형, 신청인란에 "GB"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B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씩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동업 사장인 G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서신규계약서 등과 위 GB의 신분증 사본 등을 위 GE을 통하여 피해자 SK텔레콤(주)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GB의 위임을 받아 GB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휴대폰을 가입신청 하는데 있어 GB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 및 사용요금 합계 2,267,1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3. 00:0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MF" 카페에 야구배트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R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야구배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R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F)로 6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경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04]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0,000원을 각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3228: 피고인 CV 피고인은 2014. 4.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오디오 사이트(www.caraudio.co.kr)에 카오디오 앰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위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으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앰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G으로부터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GH 명의의 신한은행(GI)로 52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228]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29: 피고인 CV 피고인은 2014. 3. 30.경 대구 남구 G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GK'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장터 게시판에 "a7프레스티지 20인치 휠타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L에게 물품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타이어와 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타이어와 휠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M 명의 농협 계좌(GN)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2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92: 피고인 CV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카페 신길카오디오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오디오 대논 DCT-1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O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GP 명의의 외환은행계좌(GQ)로 5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49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230,00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번지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만 원을 주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GP 명의의 외환은행통장(계좌번호 : GQ) 1개,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3547: 피고인 CV, DF 1. 피고인 CV, 피고인 DF 피고인 CV은 대구 중구 GR에 있는 GS의 실제 업주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F은 위 GS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컴퓨터 파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후 피고인 D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F은 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7. 2.경 위 GS 사무실에서, 피고인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컴퓨터파일로 건네받아 출력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GT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D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F은 그곳에 미리 준비해 둔 'KT올레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GT가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신청고객란에 'GT', 주민등록번호란에 'GU', 주소란에 '대구 북구 GV'라고 기재하고 'GT'라고 서명하여 권한없이 G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547 ]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G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GT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547 ]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7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547 ]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 10대 합계 9,11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V 가. 2013. 6. 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7.경 불상지에서, GW에게 전화를 걸어 '갤럭시 노트2로 기기변경을 하면 남은 할부금 232,720원을 보상해 주고, 30개월 동안 기기대금을 매월 22,000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GW로부터 명의의 사용 허락을 받고, 계속하여 GX에게 전화를 걸어 "옵티머스지프로를 2년 약정으로 사용하면 기기대금을 공짜로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GX으로부터 명의의 사용 허락을 받은 다음 GW와 GX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W 및 G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남은 할부금 및 기기대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고 피고인은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96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지프로 휴대전화 1대를 각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GY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신청고객란에 'GY', 주민등록번호란에 'GZ', 주소란에 '인천 동구 HA'라고 작성한 후 'GY'이라고 서명하여 권한없이 G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547 ]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동구 청장 명의로 된 GY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547 ]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G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547 ]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 16대 시가 합계 14,407,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H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 13:00경 대구 수성구 ET,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이스턴XL, THING, 12부두 판매합니다.박뱅52랩핑, XL1랩핑보유'라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B에게 "야구배트 박뱅52를 4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인인 H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HD)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H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 1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M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E이 '야구글러브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보타 글러브를 2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인인 H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HD)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H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MF 카페에 접속하여 '핫이슈 극강의 반발력 이스턴XL, THING, 12부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F에게 "야구배트 박뱅52를 3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인인 H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HD)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F 피고인은 2013.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Z)로부터 통장 10개를 양도하는 대가로 1개당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G)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3571: 피고인 CV, A 1. 피고인 CV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 27. 14:0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 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소위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고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등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BU, HH에게 "내가 휴대폰 관련 일을 한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한달 뒤 명의변경을 시키면서 통신사에서 나오는 리베이트 중 휴대폰 1대당 40-4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HI에 있는 HJ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BU가 개통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HK)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처 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571] 기재와 같이 2014. 1.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해자 BU, HH로부터 시가 5,918,0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W에게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BU 명의 휴대폰 1대(HK)를 무상으로 건네주고, CW은 그 무렵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분리하여 이를 A에게 8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4.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BU 명의 휴대폰 2대(HL, HM), HH 명의 휴대폰 2대(HN, HO)의 유심칩을 각각 분리한 다음 위 유심칩 4개를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9. 22:3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HP가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프리패스 티켓 2장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티켓을 판매하겠다. 10만 원을 송금하면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피고인이 관리하는 R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853: 피고인 CV, DF 1. 피고인 CV, 피고인 DF 피고인 CV은 대구 중구 GR에 있는 GS 및 대구 중구 FG에 있는 FH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DF은 위 GS과 FH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컴퓨터파일 등으로 전송받아 피고인 D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F은 그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피고인 CV은 개통된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되팔아 그 대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6. 27.경 위 GS 사무실에서, 피고인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컴퓨터 파일로 건네받아 출력한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Q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피고인 D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F은 미리 준비해 둔 'KT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HQ가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고객정보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HQ'라고 서명하여 권한 없이 H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853] 기재와 같이 위 GS과 FH 사무실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6. 27.경 위 GS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Q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853] 기재와 같이 위 GS과 FH 사무실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내지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3. 6. 27.경 위 G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853] 기재와 같이 위 GS과 FH 사무실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 4대 합계 3,799,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8. 9.경 위 GS 사무실에서 HR 명의로 'KT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요금자동납부란의 납부고객명에 'HS'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의 주민등록번호란에 'HT'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D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Z)로부터 통장 10개를 양도하는 대가로 계좌 1개당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HU 및 FY)에 연결된 각 통장와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3888: 피고인 CV 피고인은 대구 남구 EN에 있는 'EO'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을 하였던 자로, 지인인 HV의 휴대폰 기기변경을 해 주면서 그녀의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게 된 기회에 그녀 명의로 피고인이 휴대폰을 1대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2.경 위 EO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SK텔레콤 (주)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장기할부 가입확인서 등의 이름 란에 'HV',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에 'HW', 요금납부 자동이체 란에 '기업은행, HV', 신청고객 란에 'HV'라고 기재한 후 각 그 옆에 위 HV가 서명한 것처럼 피고인이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V 명의로 된 SK텔레콤(주)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장기할부 가립확인서 등 4장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각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것이고 그 기계의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을 피고인이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주)의 성명불상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해,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HV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EO'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교부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 통신요금 등 미납요금 합계 1,786,63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146: 피고인 CV, DF 1. 피고인 CV, 피고인 DF 피고인 CV은 대구 중구 GR에 있는 GS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DF은 위 GS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컴퓨터파일 등으로 전송받아 피고인 D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F은 그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피고인 CV은 개통된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되팔아 그 대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가. 명의인 HX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8. 29.경 위 GS 사무실에서, 피고인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컴퓨터 파일로 건네받아 출력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명의로 된 HX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D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F은 미리 준비해 둔 'olleh mobil 가입신청서' 및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HX이 휴대전화 2대를 신청한다는취지로 고객정보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HX'이라고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X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9.경 위 GS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및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X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명의로 된 HX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9.경 위 G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X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및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90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1대 당 각 954,8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명의인 HY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7. 13. 경 위 GS 사무실에서, 피고인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컴퓨터 파일로 건네받아 출력한 인천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HY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피고인 D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F은 미리 준비해 둔 'T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free 신규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HY이 휴대전화의 가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고 객정보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HY'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Y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3.경 위 GS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및 주식회사 프리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HY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Y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3.경 위 G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Y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및 주식회사 프리텔레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8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명의인 HZ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7. 22.경 위 GS 사무실에서, 피고인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컴퓨터 파일로 건네받아 출력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HZ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D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F은 미리 준비해 둔 'olleh mobil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HZ이 휴대전화 1대의 가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고객정보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HZ'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Z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2.경 위 GS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HZ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HZ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2.경 위 G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Z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V 가. 사문서위조 2013.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3.경 대구 중구 IA에 있는 IB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컴퓨터 파일로 건네받아 출력한 인천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HY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IC에게 건네주고, IC로 하여금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HY이 휴대전화 1대의 가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고객정보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HY'이라고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Y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013.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5.경 대구 북구 ID에 있는 I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컴퓨터 파일로 건네받아 출력한 인천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HY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GE에게 건네주고, GE으로 하여금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HY이 휴대전화 1대의 가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고객정보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HY'이라고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Y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2013.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VR대리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Y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Y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3.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IE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HY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Y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2013.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IB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Y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8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IE 사무실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150: 피고인 CV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위조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공받은 것을 기회로, 그정을 모르는 'IF' 운영자 IG을 이용하여 (주)씨제이헬로비전의 이동통신을 개통시키도록 한 다음,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3. 대구 중구 IH에 있는 'IF'에서,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위 'IF' 운영자 IG에게 제공하여, 위 IG의 직원 II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IJ', 주민등록번호란에 'IK',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IL', 신청인란에 'IJ'의 성명을 기재하고, 위 IJ의 이름 옆에 'IJ'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6. 3.부터 2013.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150]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IG과 그의 직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J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총 21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4. 대구 남구 IM에 있는 'IN'이라는 상호의 (주)씨제이헬로비전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IG으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IJ'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3.부터 2013. 7. 30.까지 별지범죄일람표 [4150]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1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제1, 2항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IG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주)씨제이헬로비전의 이동통신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통신비 1,104,49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6. 4.부터 2013.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150]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120,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296: 피고인 DF 1. C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대구시 중구 FG에 있는 FH을 운영하는 CV의 종업원으로,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그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CV은 개통된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판매상에게 팔아 그 대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V과 공모하여 2013. 7. 12. 위 FH 사무실에서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컴퓨터 파일로 건네받아 출력한 대구 중구청장 명의로 된 IO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둔 'SK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IO이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고객정보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IO이라고 서명하여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296]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V과 공모하여 2013. 7. 12.경 위 FH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올스타네트웍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면서 팩스로 위와 같이 위조한 I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 중구청장 명의로 된 IO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296] 기재와 같이 총 27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각각 제출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CV과 공모하여 2013. 7. 12.경 위 F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올스타네트웍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296]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27대 합계 25,555,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 11.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위 FH에서 휴대폰 판매를 위탁한 피해자 주식회사 올스타네트웍스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15,48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6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이를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4305: 피고인 CV 1. 피고인은 2013. 7. 4. 대구시 북구 IP 소재 IQ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자직원에게 미리 준비해 둔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IR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R'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R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면서 팩스로 위와 같이 위조한 I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IF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자 직원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둔 헬로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IR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R'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R 명의의 및 헬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면서 팩스로 위와 같이 위조한 IR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4476: 피고인 CV 피고인은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IS의 신분증 사본 및 계좌번호를 매입한 다음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위 I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11.경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1.경 대구 중구 IH에 있는 IF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미리 준비해 둔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란에 위 IS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S"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S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서비스 가 입신청을 하면서 컴퓨터에 스캔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위와 같이 위조한 I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6. 12.경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2.경 대구 중구 GR에 있는 GS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둔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IS", 주민등록번호 란에 "IT", 신청인 란에 "IS"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불상의 표시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S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U'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서 컴퓨터에 스캔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위와 같이 위조한 I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4820: 피고인 CV, DF 피고인 CV은 대구 중구 FG에 있는 FH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DF은 위 FH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컴퓨터파일 등으로 전송받아 피고인 D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F은 그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피고인 CV은 개통된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판매상에게 되팔아 그 대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3. 7. 20.경 위 F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컴퓨터 파일로건네받아 출력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IV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둔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IV가 휴대전화를 가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고객정보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IV'라고 각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V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위 FH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IV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0.경 위 FH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IV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IV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위 FH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IV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과 동시에 위조된 IV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0.경 위 FH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IV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위 FH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IV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속은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875: 피고인 DE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2014. 7. 7.경까지 대구 남구 IW 원룸 405호에서, 1회당 7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IX(같은 날 기소유예)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924: 피고인 CV 1. 2013. 9. 13.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구 중구 GR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S 사무실에서, 그 전 네이버 'IY'이라는 카페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IZ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T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JA'번호를 IZ 명의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IZ'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Z 명의로 된 이동전화명의변경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B 직원 JC로 하여금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IZ 명의의 이동전화명의변경 계약서와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IZ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2013. 10. 15.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5. 위 G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IZ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freeC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IZ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고객정보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IZ'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Z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프리텔레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IZ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IZ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2013. 1. 15.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5. 위 G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IZ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alleh mibile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IZ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고객정보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IZ'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Z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IZ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IZ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2013. 11. 29.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9. 위 GS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IZ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IZ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고객정보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IZ'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Z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IZ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IZ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5290: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모바일 주유권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 30.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SK모바일 주유 50,000원권을 4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D으로부터 2014. 2. 1. 위 SK모바일 주유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농협 계좌(JE)를 통해 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304: 피고인 CV, DF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V은 대구 중구 GR에 있는 GS에서 전반적인 영업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F은 위 GS에서 휴대폰 개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 통장계좌번호 등을 컴퓨터 파일로 받아 피고인 D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F은 그 신분증을 이용해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고인 CV은 위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시가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팔고 피고인 DF에게는 월급 명목으로 불상의 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3.경 위 GS 사무실에서, 피고인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컴퓨터 파일로 건네받아 출력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J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D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F은 그곳 사무실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JF', 주민등록번호란에 'JG', 주소란에 '대구시 북구 JH', 요금자동납부란에 '신한 FY', 납부고객명 'DF' 등을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JF'라고 서명한 뒤 그 이름 옆에 'JI'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F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3.경 위 GS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JF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3.경 위 GS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J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3.경 위 GS 사무실에서, 피고인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컴퓨터 파일로 건네받아 출력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J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의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F은 그곳 사무실에 비치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JF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곳 주민등록번호란에 JF의 주민등록번호 'JG'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V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8. 대구 중구에 있는 JJ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II에게 "GS은 skt를 개통할 수 없으니 JF 명의로 skt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JF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건네주고, 그 정을 모르는 II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JF', 주민등록번호 란에 'JG', 주소 란에 '대구 북구 JH'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JF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I'이라고 서명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고객정보 란에 J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JF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I'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30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F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F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JJ 직원 II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SKT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304]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T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30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2,699,4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II에게 JF의 신분증을 넘겨주고 그 정을 모르는 II로 하여금 S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II은 그곳 사무실에 비치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주민등록번호 란에 JF의 주민등록번호인 'JG'를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의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530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JF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J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단5390: 피고인 CV 피고인은 2013. 9. 말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IY"이라는 사이트에서 개인의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JK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스캔한 서류를 메일로 송부 받는 방법으로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여 이를 휴대폰중고업자에 되팔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L에 대한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4.경 대구 남구 JM에 있는 JL가 운영하는 JN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출고가란에 "799,700", USIM란에 "JO", 이름란에 "JK", 주민등록번호란에 "JP", 주소란에 "대구 북구 JQ", 신청고객란에 "JK"이라고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이름란에 "JK", 주민등록번호 "JP", 휴대폰 모델명란에 "SHV-E400S", 일련번호란에 "JR", 신청고객란에 "JK"이라고 기재하고 각 그 이름 옆에 각 JK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K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1통씩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대구 남구 JS 네거리에 있는 JL가 운영하는 JN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JK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동의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K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JK 명의로 휴대폰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JL로부터 위 직원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단말기와 전화사용요금 합계 1,418,6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T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30.경 대구 중구 JU 4층에 있는 JT이 운영하는 JV대리점에서 지인인 JW으로부터 JX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기의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의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명의변경 정보란중 주는 분란에 "이름 : JY, 주민등록번호 : JZ", 받는 분란에 "이름 : JK, 주민등록번호란 : JP", 잔여할부개월수란에 "33", 잔여할부금란에 "956,670원", 명의를 주는 고객란에 "JK"이라고 기재하고,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고객정보란에 "이름 : JK, 주민등록번호 : JP", 신청인란에 "JK"이라고 기재한 후 각 그 이름 옆에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K 명의로 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와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통씩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와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JK로부터 JY로 개통된 휴대폰의 명의를 JK로 변경하라는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K로부터 명의변경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JK 명의로 휴대폰 명의변경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JT으로부터 휴대폰 명의자를 JK로 변경하게 하여 휴대폰 단말기와 전화사용요금 합계 1,561,3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707: 피고인 CV, DF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8. 18.경 대구 중구 FG에 있는 FH에서 피고인 CV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KA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피고인 D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F은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가입신청 고객정보 란에 'KA, KB, KC, 대구시 중구 KD'이라고 기재한 후 'KA'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A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8.경 위 FH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KA 명의로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A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명의로 된 KA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68: 피고인 CV, CZ, DA, DB, DD, DE, DF 1. 피고인 CV, CZ, DA, DD, DE, D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V, DF, DB, DT, KE, DU, K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Z, DA, D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V, DB, D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U, 피고인 CZ, KG, KH, KI, KJ, KK, KL, KM,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F, 피고인 CV, K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D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KN, KO, K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KT대리인), LM(SK대리인), LN(LGU+대리인), DN, LO, L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LQ, LR, LQ의 각 진술서 사본 1. LS, KP의 각 고소장 1. LA의 고소장 사본 1. KZ, LK, LT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의견서, 각 범죄일람표(1 내지 14), 수사보고(휴대폰 개통내역 및 범죄일람표 작성), 사건송치서, 의견서(LU 등 19명),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이동통신사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개통현황 및 대리점 등 추가 분석), 대구, 부천 각 개통처 거래대리점 및 판매점 현황, 대구, 부천, 동명 각 개통처 전화번호 개통 현황, 수사보고(가입전화 등 통신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가족명의 통신 및 가족과의 계좌거래 분석), 수사보고(금융기관 CCTV 자료 확보), KF 등 2명 주민등록 사진과 CCTV 비교 사진, 각 CCTV 사진,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분석결과), 붙임 1 내지 5, 수사보고(연동계좌 추가분석 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문, 수사보고(3개 개통처 네이트 온 아이피 가입자 확인 결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회신문, 사건송치서 및 기록 목록, 의견서(KV 등 14명),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89개 계좌주 CIF 현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확인),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등(KF), 범죄인지(DT 등 12명), 수사보고(대구모집처 기간별 범행장소 및 공범 특정), 대구 모집처 기간별 범행장소 및 공범, 대구 모집처 근무자별 범행기간,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문,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등(포항북부서 자료),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재수정), 사건송치서, 의견서(DT), 각 수사보고(LV, LW 전화통화),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문, 내사보고(진정인 제출한 가입신청서 및 요금체납 내역), 내사보고(LX 전화진술 내용), LO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불법개통번호목록, 통장사본, 사건송치서(KE 및 판매점주 등 8명), 각 불법개통전화번호목록, DA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불법개통한 전화번호목록, 범행시 사용한 사무실 사진, 공범 사진, 범행시 사용한 네이트온 메신저 접속 사진, LY 명의 우체 국계좌거래내역, LY 명의 우체국, 신협 각 계좌의 직전, 직후 계좌 현황, LZ 계좌에 입금한 14명 계좌의 주요 연동계좌 현황, TM업체 추정 계좌 및 LY 계좌의 연동계좌의 고객 정보, DB이 불법개통한 번호목록, 압수물 저장자료 인쇄물, 불법개통전화번호목록, DD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클레임 접수된 불법개통추정 번호목록, 휴대폰 위수탁판매계약서, 불법개통전화번호목록, 범죄인지(여죄) 및 수사결과보고(미검 자 MA 등 4명), 녹취서,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MB 진술조서 공람), 수사보고(공소장 부본 편철) 2014고단970: 피고인 D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송금내역 2014고단1705: 피고인 CV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제출) 2014고단1711: 피고인 CV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L, MD, ME의 각 진술서 1. DL, MD, ME, MC의 각 진정서 1. 영수증, CCTV 캡쳐,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이체 상세내역서, 피의자와 DL, MD, ME, MC 간의 각 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MF 카페 조사) 2014고단2343: 피고인 CV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M 대질부분 포함) 1. GH, GM, E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V, MG, MH, MI, MJ, DO, MK, BU, HH, ML, GM, GH, EW, HC의 각 진술서 1. 1. EV, MG, MH, MI, MJ, DO, MK의 각 진정서 1. 입금거래명세서 및 금융정보, 문자메시지 내역 등, 인터넷캡쳐화면 및 문자메지시 내역 등,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입금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인터넷캡 쳐화면 및 거래내역조회 등, 송금확인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이체처리결과내역 및 인터넷캡쳐화면,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및 인터넷캡쳐화면 등,금융기관회신자료(입출금내역 등), 이메일자료 등, 국민은행 인터넷화면자료, 내사보고(참고인 MM 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에 대한), 진술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확인서, 사진 2014고단2383: 피고인 D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Y, FC, F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C, FD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환수금액, 판매핸드폰 거래내역, 위탁판매거래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및 가입신청서, 내사보고(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추가 제출) 2014고단2497: 피고인 D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 F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I의 진정서 1. 휴대폰계약서, 위탁계약서 2014고단2532: 피고인 CV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O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문자내역 등, 이체확인증, 인터넷화면 캡쳐자료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14고단2575: 피고인 CV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M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2014고단3181: 피고인 D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N의 진술서 1. FS, MN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DF의 글씨체에 대한), 휴대전화신규계약서, 진정인 명의 신한은행통장 사본, 각 올레가입신청서, 내사보고(참고인 II 전화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 2014고단3204: 피고인 CV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B, G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R, DP, DS의 각 진술서 1. GB, DR, DP, DS의 각 진정서 1. 채무이행 촉구 자료,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금융거래(입출금), 공소장 등 재판진행내역, GE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도용 휴대폰 제품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GB 통화내용 보고) 2014고단3228: 피고인 CV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O, GG, MP, MQ, MR의 각 진술서 1. MO, GG, MQ, MR의 각 진정서 2014고단3229: 피고인 CV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L, MS, MT, DQ의 각 진술서 1. GL, MS, MT, DQ의 각 진정서 1. 피해증거캡쳐자료,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서, 거래명세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금융거래정보) 2014고단349: 피고인 CV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O, MU, MV, MW, MX, MY의 각 진정서(진술서 포함) 1. 통장거래내역서(GP) 2014고단3547: 피고인 CV, D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Z, NA, NB, NC, II, IG, ND, NE, NF, GY, GW, GX, NG, NH, NI, NJ, CW, NK, HB, HE, HC, N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M, HF의 진술서 1. GT, NA, NC, NE, GY, NM, GW, GX, NN, NG, NI, NJ, NK, HB, HF, HE, NL의 각 진정서 1. NH의 고소장 1. 각 휴대전화신규계약서, 거래신청서 2014고단3571: 피고인 CV,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U 대질부분 포함) 1. BU, H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P, BU의 각 진술서 1. HP의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핸드폰가입내역, 가상계좌 거래내역, 가상계좌 결제내역, 범죄일람표, 이용계약내역서, 수사보고서(HP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HH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첨부 보고) 2014고단3853: 피고인 CV, D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O, HQ, CW, HS, N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Q의 진술서 1. NO의 고소장 1. HQ, HS, NP, NQ의 각 진정서 1. 채무이행촉구, 각 T서비스신규계약서, 수사보고(전화가입회사 확인), 각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국민은행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NR 전화통화, HR 전화통화), 입금계좌내역, 입금내역서, 수사보고(NS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2014고단3888: 피고인 CV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V의 고소장,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수사보고(청구내역서 첨부 및 피해액 특정) 2014고단4146: 피고인 CV, D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X, CW, HY, H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X, HY, HZ의 각 진정서 1. 채무확인서, 각 T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사본(위조본), 각 운전면허증 사본, Free신규신청서 사본, 수사보고(개통대리점 통화), 휴대폰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요금청구확인서 2014고단4150: 피고인 CV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T, FI, NU, N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W, HQ, NX, NC, IV, NY, NZ, IR, OA, OB, OC, OD, NO, OE, OF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및 핸드폰 개통 자료 첨부), 개통자료, 내사보고(가입자 조회 등), 각 통신조회내역 등, 내사보고(피해자 IJ 구두 진술), 내사보고(참고인 16명 인 적사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위조된 가입신청서 사본 등, 피해자 제출서류, 녹취록, 내사보고(피해자 OG 사건접수 내역 확인 관련) 2014고단4296: 피고인 D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H, O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J, C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올스타네트웍스의 고소장 1. 위탁판매계약서, 판매수수료 지급내역, 거래명세표, 각 가입신청서 2014고단4305: 피고인 CV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C, I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R의 진정서 1. 수사보고, 위조된 가입신청서, 각 수사보고(IF, IQ에 대하여) 2014고단4476: 피고인 CV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S의 진정서 1. 휴대전화 사용내역,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휴대전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휴대전화 청구요금 내역서 2014고단4820:피고인 CV, D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V의 진정서 1. 데이터정보이용료 및 요금청구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요금청구서 2014고단4875: 피고인 D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X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자인서,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고단4924: 피고인 CV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Z의 진정서 1. 주민등록증사본(IZ), T서비스신규계약서, 각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각 통화내역, T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해지확인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요금수납확인서, free C 가입신청서, 통화상세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핸드폰 명의 변경 통신사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4고단529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D, BU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2014고단5304: 피고인 CV, D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F, NF, I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F의 진정서 1. 변제독촉서, 각 가입신청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원부증명서, 영수증, 회신자료 2014고단5390: 피고인 CV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K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14고단5707: 피고인 CV, D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I, O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A의 진정서 1. 채무확인서,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내사보고(OL대리점 OM 전화진술 및 자료 제출), 위탁판매계약서, 내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피고인 CV, A)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각 수사보고서(CV 범죄전력 확인, CV 누범전과 확인,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재판진행상황 확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V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단독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단독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동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단독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 CZ, DA, DB, D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피고인 D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단독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단독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동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단독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V, DF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V,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Z, DA, DB, DD, D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Z, DA, DB, DD, DE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CV, DF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V] 휴대폰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피고인이 휴대폰 사기범행 외에도 죄질이 나쁜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중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관련 공범들의 처벌 내용,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기(기본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동종경합범), 가중영역(범행수법 불량,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하한의 1/3 감경) : 징역 2년 8월 - 7년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9년 2월 [피고인 CZ, DA, DB, DD, DE] 피고인들이 DT 등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DE의 경우 이 사건 재판 중에 불법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은 점, 피고인 CZ, DA, DB, DD의 경우 1,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DE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관련 공범들의 처벌 내용,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Z, DB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동종경합범),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하한의 1/3 감경) : 징역 2년 - 6년 2. 피고인 DA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피고인 DD, DE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동종경합범),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하한의 1/3 감경) : 징역 8월 - 4년 [피고인 DF] 피고인이 휴대폰 사기범행 외에도 피고인 CV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다수의 죄질이 나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휴대폰 사기범행 등의 경우 피고인 CV에 비하여 피해금액이나 범행 횟수가 적은 점,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관련 공범들의 처벌 내용,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기(기본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동종경합범), 가중영역(범행수법 불량), 권고형의 범위(하한의 1/3 감경) : 징역 1년 8월 - 6년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가중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 3년 3.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8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8년 2월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피고인이 복수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실형을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 자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한 결과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7068: 피고인과 CV, CZ, DA, DB, DD, DE, DF 가. 전제사실 공소외 DT(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로 구속기소)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상가 사무실이나 가정집을 1~3개월간 단기간 임차하여 속칭 '휴대폰 대출사기'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CV, CZ, DB, DD은 위 DT에게 고용되어 위 DT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개통업무, 개통서류 전달, TM업자(텔레마케팅) 확보 등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 DA, DE, DF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위 DT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서류를 받아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CV, CZ, DA, DB, DD, DE, DF은 위 DT 및 DU 등 다수의 TM업자 등과 함께, TM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한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 개통서류를 주면 고객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 후 명의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여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서류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하 '휴대폰 개통서류'라고 한다)을 교부받은 후 브로커인 DT에게 1건당 45만 원에 매도하고, 위 DT은 CV 등을 시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녹취를 한 후 휴대폰 개통서류와 위 녹취 파일을 휴대폰 판매점에게 1건당 53~57만 원에 다시 매도하고, DA, DE, DF을 비롯한 휴대폰 판매점들은 위 DT 등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개통서류 및 녹취 파일을 이용하여 대출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키고, 개통된 휴대폰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기로 하여 휴대폰 단말기 요금 및 사용요금은 피해자들인 휴대폰 명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휴대폰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DC 피고인은 위 DT 등과 공모하여, 2012. 12. 28. 대구 동구 ED 소재 EE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대출 희망자로부터 휴대폰개통을 위한 서류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개통수당을 지급받고, 개통된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제3자에 처분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등의 요 금을 부담시킬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TM업자 DU이 수집한 피해자 ON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 온 메신져를 통하여 위 TM업자로부터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동의 녹취를 한 후 이를 다시 휴대폰 판매점인 'EI' 직원 DF에게 건네주고, 위 DF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폰 대리점으로 송부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은 성명불상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94,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8.부터 2013. 3. 8.까지 피해자 228명으로부터 시가 363,395,000원 상당의 휴대폰 365대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C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DC이 DT의 지시를 받아 휴대폰 번호이동 업무를 일부 진행한 적은 있지만 DT 등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식하거나 이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DC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사 기범행과 관련한 사업자명의자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 DC은 피고인 DT이 적법한 업무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사업자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DT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지는 전혀 몰랐고 DT 등이 수사를 받게 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C이 위와 같이 DT의 업무를 일부 돕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 즉 증인 DT, CV, DF, DB, KE, KF은 일관되게 피고인 DC은 DT 등의 불법개통 업무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C이 실제로 맡아 종사한 업무도 이 사건 불법개통에 의한 사기범행과는 무관한 적법한 번호이동업무였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DC의 공모의사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C에게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DT 등과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DC이 상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사기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D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D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