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서울구치소 B호실에서 같은 방 수감자인 C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방 수감자인 피해자 D(36세)이 2017. 8. 20.경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 15:3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7(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D 난 출소했다. 어찌 같이 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꾸미니.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너가 시작한 일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접견민원인서신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접견민원인서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준강제추행 유죄판결 선고) 및 서울남부지법 2017고합594 판결문,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제출일자 확인) 및 준강제추행사건 수사진행 상황 캡쳐 1부, D 진술서 사본 1부, 수사보고(2018. 1. 3. 경 피의자 서울남부교도소 접견내역 확인) 및 수사협조의뢰 공문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2017고합594 공판기록 중 일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접견민원인서신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단 1)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7. 8.경 피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가로 행동하였고, 광주 소재 폭력조직 두목과도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다. 이미 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 F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출소한 피고인이 위 폭력조직 두목을 통해 자신이나 위 식당에 실력행사를 하는 등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에 위 접견민원인서신을 받고 주저앉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위 접견민원인서신에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로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 위 폭력조직 두목 사이에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위 접견민원인서신을 본 순간 피고인이 위 폭력조직 두목 등을 통해 자신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신체적·경제적 위해를 가할 지도 모른다고 느꼈으리라 여겨지는 점, 설령 피고인에게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재력이나 폭력조직 두목과의 친분관계가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어찌 같이 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꾸미니.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너가 시작한 일이다. 연락할 일 있으면 G에게 연락해라'라는 내용의 서신은 보낸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떤 위협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인식·인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접견민원인서신을 보낸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실제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협박죄 유죄 의견: 7명(만장일치) - 협박죄 무죄 의견: 0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배심원 양형의견 - 벌금 5,000,000원: 7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피해자를 회유 내지 포섭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서신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8. 서울구치소 B호실에서 같은 방 수감자인 C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방 수감자인 피해자 D(36세)이 2017. 8. 20.경 위 사건의 목격자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 15:3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7(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 민원실에서, "D 난 출소했다. 어찌 같이 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꾸미니.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너가 시작한 일이다"라는 내용의 접견민원인서신을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참고인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에게 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항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접견민원인서신을 보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 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배심원 평결결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죄 의견: 0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무죄 의견: 7명(만장일치)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협박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