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159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는 2011. 3.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1592(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G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A 사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부인 I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순천시 K지구에서 토사채취업을 하는 L과 1년간 토사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니, J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일 내에 책임지고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주고 토사운송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금 중에서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순천시 K지구에서 L 주식회사와 토사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사실 그 계약 실행여부도 불투명하였고, 특히 위 토사운송계약은 덤프트럭 등 장비만을 투입하여 토사를 운송해주면 도급업체에서 차주에게 직접 운송대금을 지불하고 피고인은 단지 약 3%의 수수료만을 L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전부로서, 토사운송 관련하여 투자를 받을 하등의 공사내용 자체가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즉시 엄청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였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당장 급한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작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된 기간 안에 투자원금이나 투자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7. 위 E 소재 F노래방에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8. 9.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3662(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하순경 대전 중구 N빌딩 2층 206호 피해자 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중구 P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축공사를 발주 받으려고 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대전중부지사장 B과 철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위 Q과 위 재건축조합이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1.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80,3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07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1. 19. 대전 중구 R 소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P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소개시켜 준 Q이 위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로 계약된 사실이 없고, 위 Q로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이 위 공사의 토목공사와 철거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가로 철거공사를 맡길 수 없고, 위 공사의 선수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전 중구 P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15층짜리 아파트 4개동을 신축하려고 한다. Q에서 시공사로 공사를 하는데 J에서 그 중 토목공사와 철거공사를 맡았다. 철거공사와 패도철거공사 등 공사비 합계 6억 60만 원의 공사를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 착수와 동시에 받는 선수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9. 2,000만 원, 2009. 11. 21.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3.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T 부지의 U백화점 신축공사 관련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T 부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U백화점을 신축할 계획인데 그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줄 테니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474(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25. 12:00경 대전 중구 V건물 17층 19호에서 피해자 W에게 "나는 Q 대전지사 사장이다. Q에서 대전 중구 X 외 토지 5,000평에 400세대 신축아파트(P아파트 재건축)를 시공하는데 그 곳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위 아파트 시공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위 공사와 관련한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592(피고인 A)] 1. 증인 H, Z, A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및 G,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각 확인서, 수사보고(전화확인) [2011고단3662(피고인 A)]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O, A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일부 1. A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2012고단3073(피고인들)] 1. 증인 S,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부분 포함) 1. S,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축물 철거계약서, 영수증 [2012고단4474(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진술부분 포함)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P 조합장 및 대전상호신용금고 AF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B 별건 공소장 등)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1고단1592호 관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G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G이 H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위 자금조달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G에게 먼저 위 토사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자금이 없던 G이 H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을 위 피고인도 알고 있었으며, 같이 만난 자리에서 토사운송사업에 관한 설명도 하는 등 위 피고인이 자금조달과정에 관여하였고, 종국적으로 위 피고인이 G을 통해 토사운송으로 단기간 내에 엄청난 수익을 얻고, 원금도 곧바로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1고단3662호 관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O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차용한 금원은 대부분 변제하였고, 80,370,000원 중 69,000,000원은 위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 O가 대전 중구 P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 입금한 금원으로서, O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원이지 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원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이 O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편취금 중의 일부가 아니라 이와 별도로 위 피고인이 O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다가 변제한 부분 등으로서, 기소된 이 사건 편취금에는 이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 사실, O는 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한 것이지, 당초부터 O가 위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자격 취득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송금한 것이 아닌 사실(다만 위 피고인의 기망행위들 중에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다), 위 재건축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Q을 통하여 참여의향서를 내고 일을 추진 중이던 B은 운영비가 부족한 위 재건축조합에 금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위 피고인에게 금원의 송금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위 피고인은 O를 기망하고 O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위 재건축조합에 송금한 사실,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AB은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에 관하여 B이 위 재건축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O가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AB을 찾아가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은 조합원 자격의 취득을 위한 자신의 금원이었다고 하면서 금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자, AB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O에게 직접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것일 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2고단3073호 관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위 재건축조합과 Q 사이에 시공계약이 체결된 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는 J과 Q 사이에 2009. 8. 20. 철거공사, 토목 공사, 함바식당, 모델하우스 공사, 전기, 통신 공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S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도 위 재건축조합과 Q 사이에 아직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012고단3073호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210면에 위 재건축조합과 J간에 2009. 8. 20. 체결된 철거도급계약서가 있는데, 이는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처럼 Q과 J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가 아니고, 위 재건축조합을 대표하여 서명날인한 사람도 조합장 AB이 아니라 B이며, 제1조 제4항에 '토목공사는 차후 시공사가 선정된 후 공사비를 책정하기로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타인에게 유출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1고단3662호 사건의 증거기록 65면에도 위 재건축조합과 J간에 2009. 11. 5. 체결된 비슷한 내용의 철거도급계약서가 있다. 이 계약서들은 비슷한 내용으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표권이 없는 사람을 대표로 하여 유출을 금지하면서까지 작성된 계약서로서 그 문구상으로도 Q이 아직 시공사로 선정되지 아니한 것을 피고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십억 원의 자금이 있어야만 기존의 시공사에 대한 채무의 변제와 이주자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금의 조달과 관련한 성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을 피고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2고단3073호 관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A와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라 A가 단독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Q이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일을 추진한 적은 있으나, Q이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실제로 시공사로 선정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A와 함께 S을 만난 자리에서 S에게, Q이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고 말하였고, A가 S에게 Q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하도급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A와 S이 체결한 철거계약서에 '시공사인 Q 중부지사장 B의 추인'이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시공사로서 추인하는 역할을 하고, A가 S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는 등 A와 공동하여 W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2고단4474호 관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W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도 변제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기망행위나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Q이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일을 추진한 적은 있으나, Q이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실제로 시공사로 선정된 적은 없어, 위 피고인이 W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W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2012고단3073호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조치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와 피해자 S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