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7.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D에서 운영비로 지출할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7.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인 ㈜E와 범죄예방 및 기존 주민 및 조합원에 대한 이주관리를 해주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용도폐지 및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F, ㈜G을 평가법인으로 임의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 각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관련증빙자료(용역계약서, 안건, 대의원회 회의자료, C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현황, 자금차입현황 등 자료) 1. ㈜E 범죄 및 이주관리 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각 금원차용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1 각 금원차용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용역계약 체결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6호(감정평가법인 선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금원차용 부분에 관하여 1) 2016. 12. 20.자 임시총회 및 2017. 12. 23.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사업비를 시공자 등으로부터 차입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실제로 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여 해당 차용금이 조합이 부담해야 할 운영비, 사업경비 내지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이상 자금 차입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부담되는 것이 없었으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후 총회 결의를 거쳐 각 대여금 변제를 승인한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해당 처벌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2017. 12. 23.자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로 I 주식회사(이하 'I')를 선정하면서 계약체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총회 당시 첨부된 I 제출의 계약서 안에 사업경비를 무이자로 20억 원을 총 한도로 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I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경우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용역계약 체결 부분에 관하여 ㈜E와의 용역계약은 총회 결의를 거치기 전까지 이행된 바 없으므로, 사전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원상회복의 문제 또는 법률관계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당 처벌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나. 금원차용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2. 20.자 임시총회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제13호 안건)으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사업비를 시공자, 금융기관 또는 타 기관이나 업체 등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이 가능할 경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율은 시공자 또는 금융기관 등 자금을 대여해 주는 기관 또는 자금을 대여해주는 주체와 조율하여 확정한 이율로 하며, 상환방법은 향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참석조합원 208명 중 찬성 190표, 반대 8표, 기권 및 무효 10표)를 한 사실(증거기록 70쪽), 2017. 12. 23.자 임시총회에서 역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사업비를 시공자, 금융기관 또는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이 가능할 경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율은 시공자·금융기관·협력업체 등 자금을 대여해 주는 기관 또는 자금을 대여해주는 주체와 조율하여 확정한 이율로 하며, 상환방법은 향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하거나 시공자의 사업비 대여금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결의(참석조합원 208명 중 찬성 190표, 반대 8표, 기권 및 무효 10표)를 한 사실(증거기록 114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임시총회 결의 내용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금원의 차용 규모나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한 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12. 23.자 임시총회에서 시공사로 I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I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초안이 제시되었는데, 이에는 "이 사건 조합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해 사업경비를 직접 조달할 때까지 I은 이 사건 조합에게 사업경비를 무이자로 대여하되, 무이자 대여금의 총 한도는 금 이십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임시총회에서 I의 시공력이나 건축비 등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금원을 차용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오히려 당해 결의 제2호 안건으로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이사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안을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 대하여 위 임시총회 결의로써 총회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용역계약 체결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총회의 의결은 사전 의결을 의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등 참조), ㈜E와의 용역계약 체결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부담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현실적인 지출이나 이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법률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특히, 해당 회계연도인 2017년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사업비 예산안에서 예비비로 책정된 금액이 3억 원인 반면(증거기록 24쪽), ㈜E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이 7억 원으로(증거기록 31쪽) 예비비의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용역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에 관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이 없었던 이상, 해당 처벌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금원차용, 용역계약 체결 및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을 하기는 하였으나, 조합 운영의 어려움에 비추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2018. 10. 20.자 임시총회(제12호 안건) 및 2019. 8. 30.자 임시총회(제10호 안건)의 각 총회 결의를 통해 대여금 변제가 승인되었고, 무이자로 차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사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용역계약 체결 및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하여도 사후적으로 총회를 통한 추인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6.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J와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시공사, 금융기관, 신탁사 등을 선정해 주고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6. 12. 20. 임시총회 당시 뉴스테이 관련 용역을 제공할 PM업체로 ㈜J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는데(찬성 198표, 반대 2표, 기권·무효 8표), 당시 첨부된 입찰제안서에는 용역 범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및 신탁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업무지원', 용역대금 '신축건축물 평당 19,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7. 2. 6. 위 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J와 뉴스테이 업무지원 등을 목적으로 용역대금 7억 원(연면적 47,297.59평 기준, 평당 약 14,800원)으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117쪽, 127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J와의 용역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혀 총회의 의결을 거쳤고 그에 따라 ㈜J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