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441] 피고인은 2009. 3.경 사리분별능력이 낮은 청각장애 4급인 피해자 E에게 "마이너스 통장과 현금카드를 맡기면 개간지 농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원금과 대출이자를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개간하는 논 농사를 도와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수원축산농협 궐동지점 통장(계좌번호 F)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마이너스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개간지 농사비용 이외에 생활비, 병원비, 사채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8.경 화성시 태안농협 안녕지점에서 위 마이너스 통장을 업무상 보관 중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3. 10.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합계 252,387,000원을 생활비, 병원비, 사채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6081]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언어 소통이 불편한 피해자 E의 농사를 돕기로 하고 2008. 12.경부터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중 2012. 2.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퇴거하였다. 1. 승용관리기 절도 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240,000원 상당의 승용관리기 1대를 화성시 H 개간지에서 사용하고, 이어서 수원시 I에 있는 J, 화성시 K에 있는 L에게 각 사용하도록 하고 L의 집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이앙기 절도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00원 상당의 이앙기 1대를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위 비닐하우스에서 약 30km 떨어진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불법 개간지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콤바인 절도 피고인은 2012. 9. 25.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에 수리를 맡겨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200,000원원 상당의 콤바인을 강원도 철원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논으로 가져가 사용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190만 원을 받고, 이어 화성시 O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논으로 가지고 가 4일 정도 일을 하면서 100만 원을 받는 등 성명불상자의 논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트랙터 절도 피고인은 2012. 8. 5.경 화성시 G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500,000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화성시 P에 있는 Q의 집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4,940,000원 상당의 농기계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 진술기재 포함)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고소장,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소견서, 심리평가서, 진단서, 고소장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통장 입출금 위임장, 각 통장 입출금내역, 변호사 선임료 영수증 등,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E 작성 메모장, 수사보고(일반) [2012고단6081] 1. 증인 R,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일반), 고소장, 농기계 보관 비닐하우스, 콤바인 구입 사실, 각 무통장입금증, 보행관리기, 진단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위임장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E에 대한 심리평가서 및 진단서, 증인 R, S의 진술에 의하면, E은 청각 장애 및 정신 지체로 인해 법정 진술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질병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E의 진술은 진술의 경위,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인 R, U의 법정진술 중 E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중한 콤바인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 용도에 금원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의 동의하에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절도죄 공소사실 기재 각 농기계(이하 '이 사건 각 농기계'라 한다)의 소유권이 E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E의 점유를 침탈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수수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농사 비용을 정산하라는 취지로 현금카드를 건네받았고, 농사 비용 외에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은 차용 형식으로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V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돈을 농사 비용이든 생활비든 알아서 다 사용해라'라고 말하면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는 장면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V와 피고인의 관계, 그러한 장면을 목격한 경위, 진술 자체의 내용, 피고인 진술과의 일치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09. 10.경 피고인에게 "축협통장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 2년간 이자는 피고인이 매월 갚기로 한다. 입출금 및 송금 잔액 사용을 수임인 피고인에게 위임한다. 민,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위임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수수하여 금원을 사용하기 시작한 2009. 6.로부터 4개월 가량 경과한 후에 작성되었고(작성 시기),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에 어떤 분쟁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임장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내용을 보고 그대로 받아 적었으며(작성 경위), 그 내용이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금원사용의 용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허용한 취지라 보기 어렵고(기재 내용), 위임장의 내용과 달리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납부하였으며(이행 여부), 피해자가 당시 사물변별능력이 부족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작성의 위 위임장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농사 비용 외에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자동차 담보 대출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 R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쓰고 갚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마이너스 통장과 현금카드를 맡겼다.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 어떤 용도에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농사 비용 외에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한 돈을 함께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농사비용으로 사용한 금원과 개인 용도에 사용한 금원의 내역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다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증빙서류들을 근거로 그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실제 피해자와 사이에 지출 금원에 대한 정산을 한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메모에는 농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 꼼꼼히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담보대출 등 농사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비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농사 비용으로 사용한 금원보다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이 훨씬 많고, 이는 경작을 통한 수익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한 규모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아니함에도 농사 비용 외에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수 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사용하도록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경마장에서 경마 비용으로 160만 원을, 태안농협 조합원 출자금으로 500만 원을 각 사용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⑩ 피고인은 "자동차 담보대출을 통해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그 중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⑪ 피해자는 청각 장애 및 경도의 정신 지체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자동차담보대출 등의 용도에 사용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경작 비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승낙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보관의 취지에 반하는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 3. 각 절도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농기계의 소유권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농기계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지출한 금원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농기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작하는 농지의 경작을 위하여 매수한 것인 점, R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돈으로 구매했는데 피고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의 이름으로 농협에 서류를 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및 피해자는 농지를 경작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농기계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농기계는 그 등록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소유임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의 점유가 인정되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농기계들을 보관하기 위해 화성시 G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 곳이 없다"며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2008. 12.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당하면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퇴거한 사실, 이 사건 각 농기계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관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사용된 사실, 이 사건 각 농기계는 피해자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데 사용된 사실, 피해자는 가끔씩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방문하여 이 사건 각 농기계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농기계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공동점유 하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농기계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각 농기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점유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퇴거한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있던 이앙기를 화성시 H의 불법개간지로 옮겨 2012. 6. 25.까지 모내기에 사용한 다음 그대로 보관하다가 2012. 10. 초순경 경찰관의 반환 요구에 다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옮기고 열쇠를 반환한 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수리를 맡겼던 콤바인을 반환받아 W, L이 소개한 사람의 논에 가서 일을 해 주고 돈을 받은 후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반환한 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H 개간지에서 로타리를 치기 위해 트랙터를 사용하였고, 2012. 7.경 위 트랙터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가져다 두었다가 2012. 8. 5.경 Q의 옥수수밭에서 사용하고 그 곳에 두었다가 2012. 9.말경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반환한 사실, 피고인은 2012. 5.말경 승용관리기를 H 개간지로 가져가 비료를 주는데 사용한 다음 J, L에게 빌려준 후 L의 집에서 보관하다가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2012. 9.말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옮긴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농기계를 위와 같이 피해자의 농지를 경작하는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농기계를 대여하고 수수한 사용료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농기계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 측에 즉시 이 사건 각 농기계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각 농기계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주장하다가 뒤늦게 이 사건 각 농기계의 열쇠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농기계를 임의로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다른 장소에 보관된 농기계의 위치를 장기간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피고인의 소유물과 같이 이 사건 각 농기계를 이용·처분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농기계에 대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액이 2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절취한 농기계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업무상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