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속칭 전주 'B' 폭력조직은,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E, I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를 G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K, L, M, N,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P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상호불상 커피숍에서 B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B단체 조직원인 Q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B단체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인 B단체 조직원으로서 R, S, T, U, V 등과 공모하여, 아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W(19세), 피해자 X(19세), 피해자 Y(18세)를 때리는 등 범죄단체인 B단체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폭행) 피고인은 R와 함께 후배 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후배들을 소집하기로 하고, 2018. 8. 13. 새벽경 바로 아래 후배인 S, T에게 전화로 아중저수지에 집결하라는 지시를, S, T는 바로 아래 후배인 U, V에게 같은 지시를, U, V은 바로 아래 후배인 피해자 W(19세), 피해자 X(19세)에게 같은 지시를, 위 W, X은 피해자 Y(18세)에게 같은 지시를 각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R, S, T, U, V, 피해자들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아중저수지 부근 왜망실 공터에 집결하였다. 이에 피고인, R는 같은 날 03:00경 위 공터에서 S, T에게 후배들 단속을 잘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S, T는 야구방망이로 U, V의 엉덩이를 각 4대씩 때리고, U, V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W, 피해자 X의 엉덩이를 각 3대씩 때리고, W, X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Y의 엉덩이를 각 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U, V과 공동하여 B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B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Z(가명), AA(가명), A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분석, 분석자료 1. 각 수사보고[W의 피해사실 및 조직원 연락처 등 자필 작성자료 첨부, 피의자들의 B단체 수형 조직원 접견내역 확인, 24세이상 B단체 조직원 명단 휴대폰 메모장 확인, B단체 선배 조직원의 폭행현장(왜망실) 확인, A와 B단체 조직원의 녹음자료 첨부, 범행일자 특정], 각 내사보고(신고사건 내사진행 관련, 전 조직원 상대 피내사자 이름, 나이 등 확인관련, CCTV 영상 자료 관련자 행태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처벌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한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B단체 구성원으로 가입 후 활동하면서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후배조직원들을 폭행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엄벌에 처하여야 할 사회적 요청 크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동기가 후배조직원들인 피해자들의 조직 이탈을 막거나 적극적인 조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