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2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07.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07. 12. 17.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안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아산시 G등 7필지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LG에서 위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에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매해서 2008. 12.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이 H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위 토지에 아파트가 신축된다는 사정은 불확정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08. 12. 31.까지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 같은 달 18. 위 계좌로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08. 3. 2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07.경 차용한 1억 원을 합한 총 2억 원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 G 외 총 7필지 중 2,000평을 당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전체 토지를 개발하고 매매할 때에도 그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4. 4.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7. 위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8.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3.초경부터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공매와 경매를 잘 알고 있으니 공매와 경매를 통해 토지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네 명의의 통장을 양도해주면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비싸게 팔아서 그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17.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5.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공매 입찰을 해서 땅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사채로 빚을 내서 돈을 주면, 공매입찰을 통해 땅을 산 후 이를 비싼 값에 되팔아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땅을 낙찰받아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5.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5.경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8.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대전충남양돈농협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공매와 경매를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공매와 경매를 통해서 토지를 저렴하게 낙찰받아 비싸게 팔아서 그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 네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을 나에게 주고, 그 통장으로 금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O)을 교부받은 다음 그 즉시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8.경부터 201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378,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6.경 천안시 동남구 Q, 508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매로 나온 토지가 있는데, 63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후에 원금은 물론 이익금으로 200만 원을 더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매로 토지를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8.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하나은행 신방동지점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경매와 공매를 잘 알고 있으니, 계약금으로 500만 원만 주면 당신 명의로 해남에 있는 땅 3,000평을 공매로 낙찰받아 주겠다. 당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고 그 통장으로 공매 계약금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해남에 있는 땅을 공매로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2012. 8. 30. 위 계좌로 200만 원, 2012. 9. 25. 위 계좌로 8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3.경 천안시 서북구 W아파트 306동 1804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서, "나는 경매와 공매를 잘 알고 있으니, 이를 통해 땅을 낙찰받아 판매하면 큰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낙찰 계약금을 지급해주면, 땅을 낙찰받아서 이익금을 나누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땅을 낙찰받아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X)을 교부받은 다음 그 즉시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3.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3,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0.경 천안시 동남구 Z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A' 화장품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일단 외상으로 주면, 방문판매로 화장품을 판매해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경 시가 합계 2,655,1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30.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19,651,2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B,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2.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경매와 공매를 잘 알고 있으니, 이를 통해 땅을 낙찰받아 판매하면 큰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낙찰 계약금을 송금해주면 당신 명의로 땅을 낙찰받은 후,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땅을 낙찰받아 그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AD) 및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2.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합계 85,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AF아파트단지에 있는 피해자 A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공매와 경매를 잘 알고 있으니, 이를 통해 땅을 낙찰받은 후 판매하면 큰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 나에게 금원을 교부해주면, 공매에 투자해서 그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땅을 낙찰받아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G)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8.경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51,869,4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J, K, N, P, R, T, U, V, Y, AC,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출금표, 카드이용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서, 거래명세표 1. 각 토지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V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T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U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 J의 남편 AH의 계좌거래내역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8억 7,600여 만에 이르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 잠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는 전체 피해액의 약 95%에 달함),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