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16] 피고인은 2015, 6. 27, 00:09경 보령시 C빌딩 4층 D 남자목욕탕 내에서 찜질방 종업원인 피해자 E, 35세)이 피고인에게 목욕탕 내에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너 이새끼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13 경남자목욕탕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어 피고인에게 가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087]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9, 24, 19:40 경 보령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을 위 장소까지 태워 준 택시기사인 피해자 H(51세)에게 택시비가 없다면서 외상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보령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112에 신고하여 위 J 앞길에서 경찰관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24. 20:40경 보령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2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6. 19:00경부터 19:30경까지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술을 꺼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고 따지자 큰 소리로 "내일부터 장사하지 마라, 깡패를 데려다 죽여버린다, 씨발년들, 나 2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다가 7월 20일에 나왔는데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고, 계속하여 냉장고에서 음료수병을 꺼내 카운터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경찰에 신고해라, 경찰서장도 안 무섭다"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6. 21:50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보령시 M에 있는 피해자 N(32세)이 근무하는 편의점 앞 길에서 자신이 편의점 내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다,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1회 예린 후 머리채를 잡고 밑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꺾었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의 친형 P가 말렸음에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왼손으로 목덜미를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7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2015고단716의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폭력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도(안면부) 1. 피해자 상처 부위도(두정부)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5고단716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조회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8매 [2015고단1200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200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진단서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6.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지 않은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1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상해죄,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아래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각 상해죄 ■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업무방해죄 ■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2015. 6. 27.자 상해 범행으로 2015. 9. 18.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음에도 그 후 구속되기 전까지 재차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그 죄질과 정상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