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6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3.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6회 더 있고,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13:10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건물 3층 계단에 있던 휴대용 약초괭이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의 열쇠를 뜯고 침입한 후,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체육복 상의 2점을 그곳에 있던 손가방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대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찾으려고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침 화장지가 없어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위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뜯고 침입한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체육복을 훔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자물쇠를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체육복 상의 2벌을 절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 및 그 직원 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위 건물 2층에 위치)에서 나오다가 위 사무실 출입구 부근에서 때마침위 사무실에 들어오는 위 F에 의해 무단 침입 사실이) 발각되었고, 그 후 자신을 추격하는 위 F와 피해자를 피해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으나, 결국 위 F와 피해자에 의해 체포된 사실, 피해자와 위 F는 피고인을 체포한 이후 위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 안쪽 출입문 자물쇠는 불상의 도구에의해 찢겨져 손괴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평소 옷장에 걸어 두었다는 체육복 상의 2벌은 위 사무실에 있던 손가방에 담겨져 위 안쪽 출입문 바로 옆에 떨어진 채 발견되었으며, 위 사무실의 안쪽 출입문과 바깥쪽 출입문(안쪽 출입문과 달리 잠겨 있지 않았다) 사이의 다용도 공간에 있는 씽크대 안에서 위 자물쇠를 손괴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휴대용 약초팽이가 발견된 사실,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던 건물 주변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위 건물의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물건 등을 내린 다음 직원 F가 도착하자 함께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차량을 주차하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10분 정도(12:53:18~13:03:22)의 시간이 소요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위 건물 앞에 있는 동안 위 건물 안에 피고인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건물 안에 들어갈 때에 피해자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각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체포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체육복을 손가방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특히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226 판결 등 참조). 앞서 피고인의 변소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줄곧 이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 자물쇠를 손괴하거나 피해자의 체육복을 절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시종일관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사무실 자물쇠를 손괴하거나 피해자의 체육복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고인을 위 사무실 입구 부근(F의 진술에 의하면, 안쪽 출입문과 바깥쪽 출입문 사이의 다용도실에서 마주치게 되었다고 한다)에서 최초로 발견한 F조차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 자물쇠를 손괴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이미 손괴되어 있는 자물쇠의 모습을 발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위 체육복 상의 2벌을 가지고 사무실 밖으로 나오거나 이를 들고 있는 모습조차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F는 만일 피고인이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처럼 사력을 다해 도망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절도범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증거기록 34면). 더욱이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위 사무실에 대하여 지문이나 유류물 등에 관하여 현장 감식을 실시하였지만, 체육복이 평소 놓여 있던 장롱이나 서랍, 책상 등 위 사무실 어디에서도 피고인의 지문이나유류물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97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안쪽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휴대용 약초괭이가 위 다용도실 씽크대 안에서 발견되었음에도 위 약초괭이를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위 약초괭이의 손잡이 등에 대한 지문감식 등의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만일 피고인이 자신의 지문이나 유류물 등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갑이나 모자 등을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장에서 달아나다가 피해자 등에 의해 체포된 피고인에게서 그와 같은 범행도구 등이 발견되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무실의 안쪽 출입문이 도구에 의해 손괴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소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1층이나 3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탐문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외부에 출장을 다녀왔다는 F는, 이 사건 전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이 사건 당일 오전 7시경 위 사무실 안쪽 출입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였다가 이 사건 당일 오전 12:53경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당일에는 F와 함께 위 시각에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처음이었고, 그 이전에 위 사무실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한다), 위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무실은 F가 외출을 한 때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약 5시간 50여분의 시간적 공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장시간 동안 위 사무실은 비어져 있었고, 위 사무실이 있던 건물의 대문이나 1층 출입문 등은 평소에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제3자의 침입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사람의 가정집이나 디비디방 등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훔치는 절도 범행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그 범행방법을 보면 대체로 열려진 대문 등을 통해 들어갔을 뿐 이 사건과 같이 자물쇠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례는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절도 범행 전력 등에서 알 수 있는 범행수법 등과 일치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던 건물이나 2층에 있는 위 사무실에 올라가게 된 경위(피고인은 위 건물이 교회 건물인 줄 알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위 건물에 들어갔고 화장지가 없어 화장지를 빌리러 2층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한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머물렀던 시간(경찰 조사에서는 2~3분 머물렀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4~5분 머물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발각된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이유(피고인이 이전에 절도 전력이 다수 있어서 오해를 받을까봐 겁이 나서 도주하였다고 한다)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위 건물에 들어왔다는 피고인이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까지 올라온 점이나 화장지를 빌리러 왔을 뿐임에도 피해자 등에게 발각되자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위 건물에 머물렀던 시간에 관한 진술이 다소 변경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을 가지게 하는 측면임이 분명하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만으로 피고인이 단순히 주거침입을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사무실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체육복을 절취하고자 이를 손가방에 담았다는 범행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위 건물이 교회 건물인 줄 알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갔고,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건물의 2층과 3층 외벽에는 'G교회'라는 간판과 십자가가 크게 부착되어 있고, 위 건물 대문 양쪽 기둥에도 'G교회' 및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페인트 글씨가 쓰여 있었으며, 그 대문이나 1층 출입문도 평소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나 이 사건 발생 후 약 2일 후인 2012. 6. 11. 촬영된 1층 화장실 사진에 의하더라도 당시 화장지 걸이에 화장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증거기록 90면) 등에 의해서 일정 부분 뒷받침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단순한 주거침입 범행을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자물쇠를 손괴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체육복 상의 2벌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변소 내용 중 진술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사무실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체육복을 절취하였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전제가 되는 절도 범행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상습성에 대한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 자물쇠를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체육복 상의 2벌을 절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유죄 의견 : 1명, 무죄 의견 : 8명 피고인의 절도 습벽, 즉 상습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