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6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6.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이 운영하는 'G' 카페에서 지인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 해달라, 술집에서 이 정도도 안 해주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옆에서 H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계속하여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인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의 엉덩이와 음부부위를 만져, H이 평소 알고 지내는 형의 처라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F의 엉덩이와 음부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화가 난 H이 유리 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쳐 피고인이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후 H은 2016. 7. 20.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F은 2016. 7. 26.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에게 합의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H이 이에 응하지 않고, F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 H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 내고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F이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F이 자신에게 저런 스타일은 성기고 작고 섹스의 3분의 2는 애무만 하다마는 시원찮은 스타일이다라고 말하여 오히려 자신이 기분이 나쁜 상황이었는데, H이 갑자기 자신에게 어린놈이 나대고 까분다고 화를 내면서 유리 물병으로 가격하여 다치게 되었고, 자신은 F을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자신을 강제추행죄로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여 F을 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말을 듣지 않고 F을 계속 추행하여, 이에 화가 난 H이 피고인을 유리 물병으로 치게 된 것이고, F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F을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3.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1)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과 당시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H, I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을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강제추행 고소의 경위 및 동기 H은 2016. 6. 16. 01:00경 지인인 F 운영의 위 카페에서 피고인이 F에게 추근대었다는 이유로 유리 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합의하려 하였으나 합의금 문제 등으로 큰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F은 2016. 7. 중순경 H의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J가 선임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법무법인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과 관련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고, 위 법무법인은 F에게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고 F 명의로 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H은 2016. 7. 20.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고, F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더 지난 2016. 7. 26.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위와 같이 F은 위 법무법인이 H의 위 형사사건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법무법인에 위 고소장의 작성을 의뢰하여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위 고소장을 작성받은 점, 위 고소장의 접수 시기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나 지난 이후이고, 당시 H은 피고인과 형사합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형사재판에서 실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점, F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의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강제추행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F 증인신문 녹취서 제12-14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이 사건 강제추행 고소의 주된 동기는 H의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H을 돕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F 진술의 신빙성 여부 F이 경찰에 제출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6. 6. 16. 1:30경 H 등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카페에 오더니 다짜고짜 F에게 접근하여 엉덩이를 만지고 키스해 달라며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F의 음부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4쪽 참조). 그런데 F은 2016. 7. 26.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합석한지 30분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주기 위해 약간 몸을 일으켰을 때 피고인이 손으로 F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탁하고 쳐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F의 음부를 만진 것에 대하여 처음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11쪽 참조), 그 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자고 하고, F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가슴도 만졌다, 피고인이 F을 끌어당겨 무릎 위에 앉히기도 하였다"고 새로운 추행사실에 대하여도 추가로 진술하고 있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4, 16-17쪽). 위와 같이 F은 추행 시점 및 추행 부위에 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추행 부위가 추가되고 그 정도 또한 점점 심해지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가 만져질 정도로 큰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강제추행을 당했음에도 최초 고소장에 이 부분에 관한 피해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행의 시점 및 추행 부위 등에 관한 H, I의 각 진술 내용과 서로 차이가 있는 점(특히 H, I이 음부에 대한 추행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F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이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ⅱ)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H으로 폭행당하여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자 위 응급실에 온 피고인의 처남 K가 F에게 피고인이 F의 가슴을 만지기라고 하였느냐고 물었으나, 당시 F은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ⅲ)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강제추행 고소의 경위 및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H 진술의 신빙성 여부 다음으로, H은 이 사건 당시 발생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의 피의자로 2016. 6. 16.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위 카페에 들어와서 F에게 스킨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스킨십의 부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권 제97, 103쪽 참조). 그런데 H은 2016. 7. 18. 위 사건으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F이 서있을 때 피고인이 F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리를 만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11쪽 참조). 이후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의 2016. 12. 20.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F이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하면서 서빙을 할 때 껴안듯이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감싸 안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에는 F이 앉을 때 피고인이 껴안듯이 무릎 위에 F을 앉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67쪽 참조, H 증인신문 녹취서 제4, 9-10쪽 참조). 그러나 ⅰ) 위와 같이 H은 최초 자신의 형사사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스킨십이라고 표현한 점, ⅱ)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추행 부위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고 그 정도 또한 점점 심해지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ⅲ) H이 이 사건 당시 발생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형사합의 문제로 갈등을 겪자 2016. 7. 18.자 진술서에 엉덩이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F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서가 제출되고 불과 며칠 후에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F의 이 사건 강제추행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점, ⅳ)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강제추행 고소의 경위 및 동기, ⅴ) H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추행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웃고 앉아 있어 격한 감정에 물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렸고, 그 후 피고인이 F을 향해 다시 손을 뻗쳐 추행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유리 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쳤다"고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H 증인신문 녹취서 제4, 6-7쪽 참조), F은 "H이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기 이전에 자리를 피해 주방으로 갔기 때문에 H이 물을 뿌리거나 유리 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H의 위 진술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F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I 진술의 신빙성 여부 마지막으로, I은 2016. 6. 16. H의 위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F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스킨십의 부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98쪽 참조), 이 사건 강제추행 사건의 2016. 12. 20.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에서 "피고인이 F의 어깨 쪽을 껴안듯이 하고 팔 쪽을 잡는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권 제70쪽, I 증인신문 녹취서 제3, 5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위와 같이 I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데다가, 최초 H의 위 형사사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스킨십이라고 표현한 점,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강제추행 고소의 경위 및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무고의 점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을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F이 자신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F을 고소한 것이 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