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8. 4. 0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상태인 조이맥스 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5. 15:35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상태인 피고인 소유의 코멧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무등록 상태인 피고인 소유의 코멧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4. 00:55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조이맥스 125R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수배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8. 4. 01: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E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수배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F으로부터 자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인서 용지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문서 말미의 작성명의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G 명의의 자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자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F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수사과정확인서’에 각각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G”이라고 기재하여 G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수사과정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서명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사진 등),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정정, 피혐의자 영상자료 확인, 피혐의자 A 확정, 피혐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오토바이 무등록 및 무보험 관련),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인서, 수사과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죄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에 관한 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8. 4. 00:55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G은 피고인의 친형이므로 방계혈족으로서 친족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2021. 10. 14.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G이 2021. 10.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G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을 할 당시 자신은 군대에서 말년휴가를 나온 상태였고, 피고인은 중학교 때부터 가출을 하여 그때부터 따로 살았으며, 피고인이 가끔씩 집에 오긴 했지만 집에서 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3, 64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당시 G이 피고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G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에서의 ’동거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2019. 8. 4.자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2020. 5. 25.자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형 G의 행세를 하며 조사받은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발각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적사항을 도용당한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2019. 8. 4. 오토바이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저질렀고, 이후 2020. 5. 25. 재차 오토바이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