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업체인데,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 10만 원과 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 하기 위해 전송해 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1악 6,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D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3,93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갚아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3,00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1. 22. 16:1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3,0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근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22. 16: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H 피시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1-11-22”, 채권번호 란에 “I”, 추심금액 란에 “139,300,000”, 회수금 란에 “30,000,000원”, 변경구분 란에 “이자 면제”, 대출잔액 란에 “109,300,000”라고 기재된 D은행㈜ J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란에 “2021-5688”, 채권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된 D은행㈜ J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전달받아 A4용지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2. 16:4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대화내역,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업체에서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대출업체 대표라는 K을 알게 되어 대출금 회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제반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업체의 상호도 모르고 업체에 실제 가보거나 업체 대표나 직원을 실제로 만나 본 적도 없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ATM을 통해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업무 형태는 대출금 회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본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실제 한 일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만나 현금 수령을 수령한 후 알지 못하는 계좌로 ATM을 통하여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서 다수인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의 송금방식을 정상적인 업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불법성을 인식하기 충분하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데도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등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점, 위 문서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중요한 문서임에도 메신저를 통해 문서파일을 전달받고, 직접 프린트를 한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문서의 진정성, 나아가 업무의 불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ATM기를 통하여 입금할 당시에도 ATM기 안내화면에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나오고, 이를 이용자가 확인하여야 송금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맡은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