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의 친모인 D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의 사실상의 계부이다. 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 안 욕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함께 옷을 벗은 상태에서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며 “고추를 빨아.”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속초시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맞대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면서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가을경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이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B의 위로 올라가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가명) 진술 속기록, 피해자 C 진술 속기록 1. 수사의뢰서,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관련) 1. 범행장소사진, 출결현황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위력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위력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처벌하기로 한 범죄 및 나머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계부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시 만 7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 B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2차례에 걸쳐 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인데, 피해자들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태양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