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합주간지 B의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중구 C빌딩 14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들이 공문서 위조 의혹에 휩싸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인터넷 홈페이지에 “F”라는 제목으로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 사립대학에 재직중인 D 교수는 ‘G’이라는 논문으로 2007년 H대 석사 학위를 받았다. (중략) 한 건이 아니었다. 지난해까지 H대 학술연구교수였던 E씨는 2020년 논문 ‘I’으로 H대 출신 석사가 됐다. (중략) D 교수와 E 교수는 공문서 위조 의혹에 휩싸였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공문을 받아야 논문을 교체해주는데, H대에서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다고 나선 까닭이다. (중략) 수사당국은 현재 D 교수와 E씨의 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후략)”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 E, J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국립중앙도서관 회신, 국회도서관 회신, H대학교 회신, 녹음파일 관련, 논문 교체절차, 고소인들 수사대상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사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기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문서 위조 의혹의 근거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 공문을 받아야 논문을 교체해 준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수사보고(국회도서관 회신)에 의하면, 국회도서관은 2014년 이전에는 논문 교체를 위하여 공문을 받는 방법 외에도 국회도서관 담당자가 해당 대학교의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학위논문 교체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었고, 후자의 방법으로 논문 교체 시 따로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수사보고(국립중앙도서관 회신)에 의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2017년 이후부터 논문교체규정이 생겼고, 그 이전의 논문 교체 절차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국회도서관에서는 2014년 전에는 공문수령을 통한 논문교체와 저자가 논문을 직접 교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로 하려면 국회담당자가 해당 대학 담당자 확인 후 해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2. 21. 17:22경 B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기사에서 “지도 교수의 사유서가 있으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별다른 검증 없이 논문을 교체해 준다고 드러났다”고 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문이 없이도 논문 교체가 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판시 기사에서는 각 도서관에서 공문을 받아야 논문을 교체해 준다고 기사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내부고발자로부터 피해자 D의 논문 교체와 관련된 공문을 받아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문서 위조 의혹이 있다는 판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의 논문 교체와 관련된 공문은 발견된 적조차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기사에서 피해자 E도 공문서 위조 의혹에 휩싸였다고 하였다. 또한 판시 기사를 보도한 후 약 20일이 지난 후인 2019. 3. 28.경에야 피해자 D에게 공문에 관하여 확인하는 취재를 하였다. 또한 위 각 도서관에서 피해자들의 각 2012년, 2014년 논문 교체를 위한 공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논문 교체에 공문이 필수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공문을 위조할 필요성도 없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논문은 공문이 필요 없는 개인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3. 8. 14:43경 판시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9. 3. 8. 16:15경 국회도서관 홍보계 주무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 보내드립니다. 해당 논문의 교체를 위한 공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공문 수령을 통한 논문 교체 외에 학위논문 저자가 논문 교체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 국회도서관 담당자가 해당 대학교의 담당자에게 확인한 후 논문 교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음에도 논문 교체를 위해 공문이 필요하다는 판시 기사를 정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기사에 수사당국이 피해자들의 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점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썼으나, 증인 J의 법정진술이나 수사보고(고소인들 수사대상자검색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수사도 착수된 바 없다.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학위논문 교체를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은 피해자들이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명예의 침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들이 국립대학교의 학생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판시 기사의 내용, 기사 작성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기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종합주간지 B의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서울 중구 C빌딩 14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의 논문이 표절논란에 휩싸이거나 이를 이유로 논문을 교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 인터넷 홈페이지에 “K”라는 제목으로 “H대 출신 교수가 자신의 H대 석사 논문이 표절논란에 휩싸이자 5년 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비치됐던 원 논문을 새 논문으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심사위원장은 이를 승인한 적 없다고 했고 이 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보완을 전제로 승인해줬다고 주장했다. 한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D교수는 ‘G’이라는 논문으로 2007년 H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중략) D씨에 따르면 문제는 표절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학위를 받은 뒤 교육계에서는 D씨가 같은 시기 H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M씨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총 8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보도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D은 2007. 2. H대학교 대학원에서 ‘G’이라는 논문(이하 ‘D의 1차 석사논문’이라 한다)로 지도교수를 L으로 한 석사학위를 받았다. M은 2007. 2. H대학교 대학원에서 “N”이라는 논문으로 지도교수 L으로 한 박사학위를 받았다. 2) O은 2009. 8. H대학교 대학원에서 “P”라는 논문으로 지도교수를 L으로 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피해자 E은 2010. 2. H대학교 대학원에서 “I”이라는 논문(이하 ‘E의 1차 석사논문’이라 한다)으로 지도교수를 L으로 한 석사학위를 받았다. 3) H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1. 11. 23. M의 박사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행위 제보가 있어 연구의 진실성규명 의뢰를 받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윤리위원회는 M의 박사논문과 피해자 D의 1차 석사논문을 비교논문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M 박사학위논문 연구부정 건에 대하여, 동일한 랩에서 연구원들간 공동연구한 기초 데이터를 공유하여 별개의 다른 연구문제들을 탐구하는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비록 표현상 미숙함이 있었으나 연구부정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4) 피해자 D은 2012. 3.경 D의 1차 석사논문의 데이터를 변경하여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함으로써 위 각 도서관에 비치된 논문들을 교체하였다(이하 교체된 논문을 ‘D의 2차 석사논문’이라 한다). 5) 피해자 E도 2014.경 E의 1차 석사논문의 데이터를 변경하여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함으로써 위 각 도서관에 비치된 논문들을 교체하였다(이하 교체된 논문을 ‘E의 2차 석사논문’이라 한다). 6) 피고인이 2019. 2. 21.경부터 피해자들의 논문 교체 관련 기사를 보도하자, H대학교 대학원은 2019. 3. 5. 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언론보도 ‘논문갈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H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윤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기로 하였고, 위 연구윤리위원회는 2019. 3. 12. 이에 대하여 “D의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대학원은 2007년 학위 수여 후 논문교체를 승인한 사실이 없고, 논문교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언론보도의 주장대로 논문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초 대학원에서 승인하였던 2007년 논문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타당하고, D의 논문 교체 이외 유사사례의 논문 교체 건도 모두 해당함”이라고 결정하였다. 7) 피해자 D은 위와 같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H대학의 공문을 받아서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된 논문을 다시 D의 1차 석사논문과 같은 내용으로 교체하였다. 나.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게시한 기사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들의 논문이 표절논란에 휩싸였다’는 부분과 ‘피해자들이 표절논란을 이유로 논문을 교체하였다’는 부분이다. 3)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들의 논문이 표절논란에 휩싸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 중 ‘피해자들의 논문이 표절논란에 휩싸였다’는 부분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D 관련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하나의 실험을 가지고 D은 석사논문을, M은 박사논문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실험항목과 결과가 동일함은 인정하였다. D의 1차 석사논문과 M의 박사논문은 연구목적(방법), 실험동물, 골격근 적출, 혈청 생화학성분 분석, SDS-PAGE, Western blot 분석 부분의 문구도 대부분 일치한다. 같은 실험을 가지고 각 논문을 썼다고 하더라도, 논문의 문구까지 똑같다는 것은 누군가가 논문의 내용을 도용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 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2011년 개최된 회의는 M의 박사논문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M의 박사논문과 피해자 D의 1차 석사논문의 실험 항목과 결과가 일치하거나 상당히 유사하여 두 논문이 비교논문이었던 점, 위 두 논문은 같은 학기에 학위를 받은 논문인 점, 피해자 D의 1차 석사논문은 ⓐ 비운동집단과 ⓑ 운동집단만을 실험하고 비교하였는데, M의 박사논문은 여기에 ⓒ 셀레늄 투입 집단과 ⓓ 셀레늄 투입 및 운동을 한 집단의 실험이 추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구윤리위원회가 M의 박사논문의 연구부정 건에 관하여 개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D의 1차 석사논문이 표절논란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D씨가 같은 시기 H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M씨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2006. 12.경 논문심사를 받을 때, 자신의 1차 석사논문은 가자미근 전체(총 단백질)에서의 MCT1의 변화를 본 것이고, M의 박사논문은 가자미근 전체(총 단백질)에서 미토콘드리아만 뽑아서 그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MCT1의 변화를 본 것이었다. 그러자 지도교수가 두 논문이 너무 비슷하니까 D에게 다른 근육으로 변경을 하여 추가 실험을 하라고 지시해서 논문심사가 끝난 후 최종 제출시까지 약 2주간 다른 근육(D의 2차 논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복근으로 보인다)에서 MCT1 단백질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가 D의 2차 석사논문이다. 다만 본인이 2006. 12.말경 최종 논문 제출 당시 수정본이자 지도교수에게 최종 승인을 받은 2차 석사논문이 아닌 1차 석사논문을 잘못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지도교수도 D의 1차 석사논문은 M의 박사논문과 문제가 있을 정도로 비슷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 관련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O과 함께 동일한 하나의 실험을 했고, 같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O은 2009. 8.자 박사논문을, 피해자 E은 2010. 2.자 1차 석사논문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의 박사논문 중 “Improvement of behavioral funCtion by exerCise training” 항목에는 수중미로검사 실험결과 그림 4개가 게재되었다. 그런데 E의 1차 석사논문 중 “집단간, 기간간 인지적 및 행동적 학습능력의 변화” 항목에 위 그림 중 3개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피해자 E은 이 법원에서, 당시 학교에 논문 관련 투서가 많이 들어와서, 지도교수가 방에 있는 논문들을 전부 다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논문들을 검토하다가, O의 박사논문 중 데이터 3개가 본인의 석사논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L을 지도교수로 한 논문들에 관하여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D의 논문 관련 논란 및 교체사실 확인 후 같은 학교, 같은 지도교수의 학생 중 다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논문 표절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논문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부분의 사진 등을 기사에 제시하면서 보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각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의 초점이 달라 전문적 판단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각 1차 석사논문에 표절 논란이 있다고 보도함에 있어서 허위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들이 표절논란을 이유로 논문을 교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 중 ‘피해자들이 표절논란을 이유로 논문을 교체하였다’는 부분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D은 1차 석사논문을 2차 석사논문으로 교체하면서 실험 결과와 내용을 상당 부분 변경하였다. 실험 쥐가 10마리에서 8마리로 감소하였고, 골격근 적출 부분에서 1차 석사논문은 M의 박사논문과 동일한 가자미근(soleus) 적출이었는데 2차 석사논문에서는 비복근(gastroCnemius) 적출로 변경되었다. 또한 M의 박사논문과 실험결과가 동일했던 글루코스 내성 검사 표 및 혈청 글루코스 농도를 교체하였다.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지도교수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보완하기 위해 논문을 교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논문의 내용까지 변경하였다. 피해자 D은 내용까지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 12.경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추가실험을 하였고, 그 실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된 2차 석사논문이 2006. 12.말경 이미 존재하였으나, 자신이 실수로 지도교수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은 2차 석사논문이 아닌 지도교수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1차 석사논문을 제출한 사실을 발견한 후 2차 석사논문으로 교체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의 논문교체와 관련된 지도교수 확인서나 2006. 12.말 당시의 날짜로 작성되거나 저장된 2차 석사논문 파일 등은 제출된 바 없고, 2011. 윤리심사위원회 회의 당시에도 2차 석사논문의 존재가 거론된 바 없다. 피해자 E은 2차 석사논문에서 O의 박사논문과 동일했던 수중미로검사 그림 3개를 포함한 수중미로검사 관련 그림 4개를 모두 교체하였고, 그 외에 다른 실험결과들도 일부 교체하였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 수중미로검사 그림이 O의 박사논문과 동일하다는 오류를 스스로 인지하고 교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위 박사논문과의 ‘동일함’이 교체의 원인이라면 피해자 E이 2차 석사논문으로 교체함에 있어서 표절문제의 가능성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2014. 2차 석사논문으로 교체할 때 2010. 당시의 실험결과 중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그림으로 교체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도, 지금은 그 당시 그림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아가 수중미로검사 그림은 O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각 논문의 교체된 부분을 확인한 후 교체된 내용 중 주요 부분의 사진 등을 기사에 제시하면서 보도하였다. 피해자들이 논문을 교체한 사유는 피해자들의 주관적 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논문 교체 사유에 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논문 교체 당시의 상황, 교체 전후 논문의 내용, 그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표절논란을 이유로 논문을 교체하였다’고 보도함에 있어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해당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국립대학교의 실험실에서 동일한 실험과 동일한 실험결과로 2개의 석, 박사 논문을 수여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국립대학교의 학위 수여 과정에서의 표절이나 부정행위에 관한 관심과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 주된 동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해명이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가 없다고 결정되었다는 사실 등 피고인의 기사 취지와 반대되는 내용도 함께 소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논문표절 논란 및 교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피해자들의 지도교수가 청와대 Q으로 추천된 사실 및 그와 같은 인사의 적정성에 관하여 함께 보도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된 논문을 교체함에 있어서 논문 교체에 관한 절차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도함으로써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촉구하는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부분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범죄일람표 순번 4분 부분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7, 8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