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자지간이고, 피해자의 어머니와는 이혼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4:3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3동 1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거주 중인 이혼한 전처인 E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현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강제집행면탈의 점 (2018고단1192)] 피고인과 피해자 E는 1976. 7. 12. 혼인하였다가 2014. 12. 1. 광주가정법원 2014드합3397호 이혼 등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조정에서 '피고(피고인)는 원고(피해자)에게 2014. 12. 31. 까지 광주 광산구 F 답 2,40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 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이 포함되었다.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된 후 피고인은 2015. 11. 23. 광주 서구 G에 있는 H에서 이 사건 토지를 I와 J에게 1,540,000,000원에 매각하고, 같은 해 2015. 12.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2015. 11. 23.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사이에 I와 J로부터 위 매각대금 중 피해자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공탁한 해방공탁금 6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4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모두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조정조항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중 피해자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공탁한 해방공탁금 6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 940,000,000원(이하 '이 사건 토지 나머지 매각대금'이라 한다)을 위 농협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계좌로 옮기는 방법으로 감춰버림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부터 12.까지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이 사건 토지 나머지 매각대금을 모두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의 조카 K, 조카사위 L 및 M 등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거나, 그중 일부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K 등 명의 차명계좌(K의 임실농협 계좌, M의 전주농협 계좌, L의 남광주농협, 광주은행, 광주축산농협 각 계좌)로 다시 입금받거나, 피고인이 직접 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관리하는 등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하여 피해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등으로 강제집행하지 못하도록 감춰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확정판결의 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9. 광주지방법원 2016고합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12. 8. 광주고등법원 2016노3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7. 3. 30. 대법원 2016도213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무죄판결이 확정(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이 사건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E와 1976. 7. 12. 혼인하였다가 2014. 12. 1. 광주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이혼한 사이로, 2014. 12. 1. 광주가정법원 제308호 조정실에서 위 이혼등 사건(원고 피해자, 피고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15. 12.31.까지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6. 1. 1.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3.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를 I 등에게 1,54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5. 12.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광주가정법원 2014드합3397호 이혼 등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이루어진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공소사실 기재 배임 행위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가 동일하다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인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한 행위의 태양은 이 사건 토지 나머지 매각대금을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어 그 범행수법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강제집행면탈죄와 배임죄는 모두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위 두 공소사실에서 침해되는 재산권은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지급 청구권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와 침해되는 권리가 공통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이 부분 공소사실인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인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인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