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7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 S, T는 인천 연수구 U, 2층에 ‘V’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가장한 운영사무실을 마련하고 허위의 리딩 투자 사이트인 ‘W(도메인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X(도메인주소: (인터넷주소 4 생략),(인터넷주소 5 생략))’, ‘Y(도메인주소: (인터넷주소 6 생략))’을 각 개설한 후, 홍보팀 직원들에게 대포폰을 지급하고 대량의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입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트코인․환율 시세 상승과 하락을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서 실시간 매수, 매도 거래만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100%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는 ‘비트코인․환율리딩 투자’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Z 부장, AA 대리 등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주식과 가상화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량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작성하고, 카카오톡, 위챗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금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21. 7. 13.경 인천 연수구 U, 2층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 그들이 ‘AA 대리’, ‘Z 부장’ 등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카카오톡, 위챗 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리딩을 해줄테니 따라하면 된다, 100% 수익이 가능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W’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자 피해자에게 “W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고, 일정 기간마다 우리들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 매수 또는 매도 버튼을 클릭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전문가의 리딩을 따라 가므로 손실을 보면 100%다 보상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비트코인 거래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였고, 피고인들은 투자 전문가들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비트코인을 매매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해당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3.경 81만 원, 2021. 7. 16.경 150만 원, 2021. 7. 17.경 100만 원, 2021. 7. 20.경 800만 원, 2021. 7. 23.경 300만 원, 2021. 7. 24.경 300만 원, 2021. 7. 27.경 300만 원, 2021. 8. 11.경 50만 원, 2021. 8. 17.경 200만 원 등 합계 2,281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9억 1,82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1,82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등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금보장 및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합계 2,28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에게 원금보장 및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9억 1,82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G, AD, J, M, AE, K, Q, R, L, I,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작성 경찰 진술서 사본 1. F, AE, K 각 작성 진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불법 FX시티 마진거래 사이트 운영업소 수사(단속)의뢰, 신고접수서,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들 인적사항 특정), 'V' 법인등기부등본, 입건전조사보고서(‘W’ 도메인 개설 회사 ‘AF’ 협조 요청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W’ 관련 피해사실 확인), 피해통보표 자료, 피해자별 사건등재이력, 피해자별 위챗, 카카오톡, 문자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시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명의자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추가 계좌 확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31353) 및 통신사실허가서(2021-31358) 회신- 범행시 이용 휴대전화번호 분석], AG((전화번호 1 생략), AA 대리 문자 이용) 발신내역, AH((전화번호 2 생략), Z 부장 문자 이용) 발신내역, AI((전화번호 3 생략), 사이트 폐쇄 공지문자 이용) 발신내역, AJ((전화번호 4 생략), Z 부장 명함 이용) 발신내역, AK((전화번호 5 생략), AA 대리 명함 이용) 발신내역, AL((전화번호 6 생략), Z 부장 문자 이용) 발신내역, AM((전화번호 7 생략), AA 대리 문자 이용) 발신내역, AN((전화번호 8 생략), AO 대리 문자) 발신내역, AM((전화번호 9 생략), AO 대리 문자 이용) 발신내역, AP((전화번호 10 생략), AQ 등록) 발신내역, AM((전화번호 11 생략), AQ 등록) 발신내역, AG((전화번호 1 생략), AA 대리 문자 이용) 충전내역, AH((전화번호 2 생략), Z 부장 문자 이용) 충전내역, 수사보고서(본건 제보자가 지목한 대상자들 명의 전화번호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통신사실허가서(2021-32859) 회신 자료 분석- 피혐의자 휴대전화, 범행이용 휴대전화], 수사보고서(본건 범행 1차 계좌 분석 - 이체, 인출 내역), 피해자별 입출금 거래내역, 주식회사 AB A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 피벗, 주식회사 AR AC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 피벗, 수사보고서(2차 계좌 ‘주식회사 AS’ 계좌 거래내역 분석), 2차 주식회사 AS 계좌 입출금 피벗 테이블, 3차 각 계좌 출금내역, 수사보고서(제보자 지목 사무실 운영진들 금융기관 등 통화내역 확인), 대상자별 금융기관 발신내역, 수사보고서(‘W’ 사이트 운영 사무실 탐문 및 주변 CCTV 열람),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W 3차 계좌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2022-604)], 각 계좌 피벗테이블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4228) 회신 결과 – AT], AU AT 계정 거래내역, AU AT 계정 입금내역, AUAT 계정 매수 코인 피벗, AU AT 계정 지갑 출금내역,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문 감정의뢰 회신 및 ‘Z 부장’ 특정), 감정의뢰(음성동일여부 판독), 감정의뢰 회보, 범행이용 전화번호와 피해자간 통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F, G, AD, J, M 진술조서 첨부 및 ‘AA 대리’ 녹취 파일 확보), 수사보고서[AT 회신 내역 분석 - 압수수색검증영장(2022-6087)], AT 계정 및 거래내역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AT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AE, K, Q 진술조서 첨부 및 범행 당시 카카오톡IP 확보), 압수수색검증영장(2021-30445) 회신자료, 피의자 접속 IP, 피혐의자들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6086) 회신자료 정리 - 피혐의자들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유사수신행위 추가 인지), 피해자 M 제출 녹취자료 속기록, 수사보고(범행장소 인테리어 업체 위장), 각 차트 그래프 등 출력자료, 각 메모, 설명문 출력물, 중요한 목록 출력물, 컴퓨터 화면 출력물, 각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 문구 출력물 등, 통화내역, 휴대전화번호 등 특정자료, 통화내역 분석 자료 등, 교육자료 출력물, 'Z 명함'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컴퓨터 화면 출력물 등,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의 건),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 체포현장 상황 - C 긴급체포 및 피의자들 여죄 확인), 체포현장 사진, 'X' 신고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상선 존재 입증 자료 첨부- B ‘신입할일’ 파일, A 모니터 메모), B 컴퓨터 '신입할일' 파일, A 모니터 '포스트잇' 사진, 각 계좌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계좌번호 등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피고인들 1인당 45,914,500원 = 범죄로 인한 총 수익 918,290,000원 × 보수 요율 0.05)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이 일부 금원을 투자수익 명목으로 반환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비트코인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2020. 6. 3.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이 2019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성명불상자, S, T는 인천 연수구 U, 2층에 ‘V’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가장한 운영사무실을 마련하고 허위의 리딩 투자 사이트인 ‘W(도메인주소: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X(도메인주소: (인터넷주소 4 생략),(인터넷주소 5 생략))’, ‘Y(도메인주소: (인터넷주소 6 생략))’을 각 개설한 후, 홍보팀 직원들에게 대포폰을 지급하고 대량의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광고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입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트코인․환율 시세 상승과 하락을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서 실시간 매수, 매도 거래만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100%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는 ‘비트코인․환율리딩 투자’ 조직을 운영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Z 부장, AA 대리 등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주식과 가상화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량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작성하고, 카카오톡, 위챗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금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2021. 8. 13.경 인천 연수구 U, 2층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그들이 ‘AA 대리’, ‘Z 부장’ 등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카카오톡, 위챗 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리딩을 해줄테니 따라하면 된다, 100% 수익이 가능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W’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자 피해자에게 “W 사이트에 기재된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고, 일정 기간마다 우리들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 매수 또는 매도 버튼을 클릭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전문가의 리딩을 따라 가므로 손실을 보면 100%다 보상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비트코인 거래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였고, 피고인들은 투자 전문가들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비트코인을 매매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해당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3.부터 2021.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등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금보장 및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1억 3,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관련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AB 명의 계좌에 1,270만 원, AR 명의 계좌에 4,200만 원, 합계 5,47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7,730만 원 초과하여 1억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해자에 관한 공소사실 중 5,47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판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