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02: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105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안경을 찾기 위해 손을 뻗다가 실수로 피고인의 다리를 만져 잠을 깨운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는 니 몸에 손 끝 하나 안 대는데 너는 왜 나를 건드리냐."라고 큰 소리로 화를 내고, 피해자가 피 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피신하자,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과도로 1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낮에 영화를 봤는데 목 따는 거. 그거 쉽더라. "라고 말하며 과도 끝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찍어 눌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및 목 부위 피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등 및 목을 때려 찰과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1층에서 'D'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지배인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8. 하순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유흥업소에서 노래반주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서 위 노래반주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명의 벤츠 E350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22:22경 평택시 비전동 302-23 한성아파트 사거리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위반대장 내역서, 보험가입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2017고단79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6. 00:00경 구미시 봉곡로 102에 있는 '사계절세꼬시'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로3길 5-4에 있는 봉곡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7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21:40경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에 있는 성주봉자연휴양림 앞도로에서부터 상주시 은척면 성주봉로 3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약 14년 전의 것이고, 최근 약 6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단2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C은 2009. 9. 13. 04:3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있던 피해자 F(30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고인은 "2주 전에 G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 일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약 60cm)로 피해자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H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I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회씩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J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H, I, J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F으로부터 "여러 사람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올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위 E 앞으로 가서 위 F1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일으켜 세우려 하는데 피해자인 위 C(25세)이 뒤에서 목을 잡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70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약 15cm의 옆구리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 H, I, J,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칼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1의 경우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2의 경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1:20경 과거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C의 주거지 목포시 D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사실을 따지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긁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경미해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극히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강기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회사인 D의 대표로서, 피해자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E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아파트 승강기의 메인인버터 부품을 정격제품의 절반가격인 재생제품으로 교체를 한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8. 서울 종로구 아파트 7동 2호 승강기 메인인버터 부품을 재생품으로 교체한 후, 마치 정격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품교체 대금 4,81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차례에 걸쳐 총 65,56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승강기 점검 계약서, 승강기 유지보수 및 승강기부품 단가계약서, 승강기 메인인버터 교체내역(2012년~2016년), 녹취록, 승강기 주요 부품 단가표 및 견적서 등 관련 자료 1. 각 메인인버터 라벨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피고인이 승강기에 설치된 모터를 구동시키는 부품인 메인인버터를 재생품으로 교체하고도 정격제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였는바 승강기 사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앞서 본 승강기 사용자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28.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남, 63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23: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708호에 있는 한남대교를 시속 약 40km로 달리던 중 피해자의 운전석을 발로 수회차고,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8. 23:10경 위 한남대교에서,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한강으로 던져 빠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 후 폭력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는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고 추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를 때는 더 이상 관용의 여지가 없음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고액의 벌금으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보통저수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및 오산시 청학로 45에 있는 오산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축구교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부터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C 감독과 옛날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축구교실에 C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서 추가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예전부터 운영하던 당구장 수익으로 3개월 후부터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당구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축구교실사업을 진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C 감독과 접촉을 한 일도 전혀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3. 3,000만원, 2017. 2. 7. 3,000만 원, 2017. 2. 8.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F 당구장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내역 회신), 신용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그 자금능력과 용도를 속이면서 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배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피해자에게 편취금 이상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 믿고 그 위험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만연히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2:24경 수원시 권선구 B.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걷다가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여, 35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신안동 신안주공1차아파트 101동 경비실 맞은편 상가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 전에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와 차량 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버리겠다, 빨리 차에서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보복성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성년이 된 후로는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이 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23:50경 평택시 추담로 28에 있는 '화인종합목재' 앞 도로에서평택시 장당동 산10-11에 있는 '3075부대 3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1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4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20:4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639 에 있는 충장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400만원을,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1. 2. 22:2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까페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새 에덴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6:30경 강릉시 B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가 피고인의 주차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 35.5cm, 세로 19cm, 두께 9.5cm) 여러 개를 집어 들고, 그 중 1개를 위 차량 앞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나머지 블록들을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에 던져, 수리비 1,441,3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9:4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여) 운영의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지랄을 떠네! 씹할 년아, 저 놈들이랑 다 짜고 놀아!"라고 욕설하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걷어차 소주병을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나를 죽인다고? 씹할 놈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개새끼들아 니들 다 날려 보내고 들어간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03:15경 인천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여자가 남자의 멱살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 F가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호수에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며 위 E의 오른쪽 손등을 입으로 2회 깨물고 손톱으로 할퀴고,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뒤 G 순찰차 뒷자리에 태우자 이에 반항하며 순찰차 운전석 뒤쪽 문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안전칸막 이를 발로 수회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797,4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증 치료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 1) 상상적 경합범이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22. 20:00경 자신의 주거지(부산 중구 B아파트 3동 202호)에서 대마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개피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 8. 30. 23:00경 부산 중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31. 18:1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모텔 6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48g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아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두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액체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안경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3),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개월~1년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20년이 넘은 것이어서 사실상 동종전과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점, 단순투약 및 흡연과 0.48g 필로폰 소지가 적발된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으나, 재판부와 약속한 선고기일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한 이상 피고인의 단약의지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인력·시간·비용이 들도록 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 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10. 18:5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600원 상당의 치킨과 맥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영이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등으로 횡설수설하였다고 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최근 7개월 중 6개월가량을 은평시립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망상 증상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약을 계속 복용 중이라는 다시 서기센터 소속 사회복지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상 증상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망상 증상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76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1. 3.2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28. 서울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의류 판매 사업 손실이 1천만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경 서울 마포구 성산초등학교 사거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에게 "F식당 언니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의류 판매사업 손실이 1천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201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의류 판매 사업 손실이 1천만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입원을 하였는데 병원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언니가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계금 등을 지불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1. 5. 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 짜리 구좌 2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2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6번 계원 피해자 C에게 계급 1,2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현저한 다액은 아니고, 피해자 C에게 2년간 384만원 상당의 이자가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9.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2: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전동에 있는 김안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남적동에 있는 외서농협 세천지소 앞 도로를 부흥식육식당 쪽에서 상주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주위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으로 나오는 피해자 C(62세) 운전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 등을 입게 하여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던 2017. 9. 25. 17:27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23:10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729 여미솔아파트 옆 공사현장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40W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B 140W 굴삭기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인 D K5 승용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4. 23:14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앞 공터에서, 위 굴삭기 바가지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들고 내리는 방법으로 수리비가 702,96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범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았고, 피고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