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검색사이트 ‘C’ 등 검색을 통해 대마 매수 방법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wiker’ 대화명 ‘D’, 다크웹 사이트 ‘E' 계정 ’F', 이하 ‘D'이라 한다)을 알게 되어 위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면서 위 판매책과 친분을 쌓게 되자, 위 ‘D’에게 대마 판매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위 ‘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판매하거나, 위 ‘D’이 다크웹 사이트 ’E'에 대마 광고글을 게시하고 매수인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피고인이 위 ‘D’이 지정한 장소에 해당 대마를 숨겨놓는 방법으로 위 ‘D’의 대마 판매에 가담하게 되었다. 가. 대마 매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3.경 위 ‘D'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위 ‘D'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한화 4,5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위 ‘D'이 숨겨둔 대마 약 30g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단독 판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사이트 ‘C’ 또는 ‘G’ 등 SNS에 대마 사진과 함께 대마 1g을 160,000원에서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wiker' 계정 ‘H’으로 대마 매수인과 연락하여 대마를 판매하기로 계획하고는, 2020. 3.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0.5g 매수 주문을 받자, 1회용 비트코인 지갑 ‘I’(이하 ‘I’이라 한다)으로 생성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상당액의 비트코인을 전송 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대마를 은닉해 두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D'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함께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는, 2020. 11. 18.경 위 ‘D'로부터 성명불상자의 대마 주문 내역을 전달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주택가 인근에 대마 약 0.5g을 은닉하고, 위 ‘D’은 ‘wiker’ 메신저 등으로 통해 위 매수인에게 대마은닉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수수 및 대마 수수 미수 1) 2021.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7.경 서울 영등포구 J 건물 반지하층 신발장에서, 위 ‘D’이 숨겨놓은 대마 약 93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1.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경 서울 영등포구 K 건물 주차장 화단에서, 위 ‘D'이 숨겨 놓은 대마 약 223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3) 2022.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 20:55경 서울 강남구 L 건물 주차장에서, 위 ‘D'이 숨겨놓은 대마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 소속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취거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 2.경 서울 강남구 L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클러치백 안에 대마 약 10.07g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 총 약 182.74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 1) 단독 흡연 피고인은 2021. 12. 28.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플라스틱 커피 컵의 은박지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 위에 대마 약 0.1g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O와의 흡연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에서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 제1의 라. 1)항 기재 장소에서, O와 함께 제1의 라.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방조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 길에서, 제1의 가. 1), 2)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A이 대마를 매수하여 판매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대마 매수에 필요한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에게 현금 4,500,000원을 교부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대마 판매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MDMA 매매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에서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 R, O와 함께 돈을 모아 MDMA(일명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모의하고는,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MDMA 판매책에게 ‘wiker' 메신저를 이용해 MDMA 3정을 주문하고, R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위 판매책에게 73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MDMA 3정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MDMA를 매매하였다. 다.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에서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 서울 강남구 S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T’ 주점에서 R, O와 함께 MDMA를 각 1정씩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MDMA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25.경 친구인 R과 함께 제1의 라. 1)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라.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1g을 번갈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8),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8, 20 내지 27, 30, 31, 33 내지 35, 47 내지 50, 52 내지 54, 60 내지 62, 64, 65, 72, 76 내지 78, 80, 81, 84, 추가증거목록 순번 2), 1. 각 압수품 사진, 각 감정서, cctv 영상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판매 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대마 매매 방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MDMA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1억 1,482만 7,000원(= 450만 원 ＋ 1,400만 원 ＋ 8,395만 원 ＋ 1,207만 7,000원 ＋ 30만 원) 가. 판시 제1의 가. 1)항(대마 매수): 450만 원(매매대금) 나. 판시 제1의 가. 2)항(대마 판매): 1,400만 원(= 대마 소매 암거래 가격 10만 원/g × 총 140g) 다. 판시 제1의 가. 3)항(대마 판매): 8,395만 원[= (대마 소매 암거래 가격 10만 원/g × 2020. 11. 18.경부터 2021. 11. 14.경까지 총 111회에 따른 판매량 합계 824g) + 2021. 11. 16.경 매매대금 65만 원 +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2021. 11. 15.경부터 2021. 12. 8.경까지 9회)] 라. 판시 제1의 나. 1), 2)항(대마 수수): 1,207만 7,000원{= 대마 소매 암거래 가격 10만 원/g × [2021. 12. 27.경 93g + 2021. 12. 29.경 27.77g(압수된 부분 제외)]} 마. 판시 제1의 라., 제3항(대마 흡연): 30만 원(=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3회)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대마에 대한 소매가격(1g당 100,000원)이 아닌 도매가격(1g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1. 11. 마약류 월간동향(증거목록 순번 85)의 기재에 의하면 마약류의 도매는 100g 이상, 소매는 1g이상으로 구분하는바, 위 피고인은 각 100g 미만으로 대마를 거래한 것이므로, 도매가격이 아닌 소매가격을 적용하여 이 부분 추징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533만 원(= 450만 원 + 73만 원 + 10만 원) 가. 판시 제2의 가.항(대마 매매 방조): 450만 원(피고인 A에게 교부한 대마 매수 자금) 나. 판시 제2의 나.항(MDMA 매매): 73만 원(매매대금) 다. 판시 제3항(대마 흡연): 10만 원(=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 × 1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범죄조직과 연계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83회에 걸쳐 대마를 단독으로 판매하다가 위 대마 판매책과 공모하여 122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위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거나 수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매우 많고, 위 대마 판매책이 주도한 조직적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한 3명의 마약 사범 등의 검거를 도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를 앓고 있다가 진통 목적으로 대마를 취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의 대마 매매 범행에 필요한 자금 450만 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A의 대마 매매 범행을 방조하고, MDMA를 매매·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보호관찰소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스스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