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89

범죄사실 2019고단1489 피고인은 배달업자이고, 2006.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경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7.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8. 23:00경부터 23: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54-2, 4호선 중앙역 부근에서 친형과 시간을 보낸다는 이유 등으로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6.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8. 1. 17.부터 2018. 2. 19.까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지시를 받고도 2018. 1. 24. 5시간, 2018. 1. 31. 2시간 30분의 이수명령만을 이행하고 나머지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 장소를 무단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1.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9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서기 B로부터 2018. 1. 24.자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의 경고장에 대한 고지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1 범죄일람표의 제5항 내지 제13항 기재와 같이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2474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7.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0. 23:00경부터 23:33경까지 서귀포시 부근에서 직장 회식을 한다는 이유로 주거지인 제주시 C건물 D호에 귀가하지 않고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7.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1회에 걸쳐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3.경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보호관찰소 등에서 보호주사보 E 등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의 제4, 6, 8, 18, 31, 40, 4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장에 대한 고지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3 범죄일람표 제5항 내지 제61항 기재와 같이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4. 13:39경부터 같은 날 20:27경까지 서귀포시 보목항 부근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장치 충전지시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충전하지 아니하여 저전력이 지속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9.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저전력이 지속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부산지방법원 결정서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신고서 사본,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특별준수사항부과고지서 사본, 출석요구서 사본, 각 경고장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처리대장 사본, 이수명령 집행상 황부 및 집행지시서, 보호관찰상황일지, 수사보고(서면경고장 수령 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8. 10. 24.자 서면 경고장 등기우편 송달 내역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소명자료, - 부착명령결정문,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신고서,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경고장, 준수사항 위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법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 유지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과 해당 재위반에 대한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자장치 부착법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다.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모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