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31

공 소 사 실 2022고단263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C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22. 6. 2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6. 22.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 명의로 된 ‘채무자 : E, 변제금액 : 일금 천팔백만원정, 내용 : 2022년 6월 22일 은행대출계약위반건 설정금액’ 등의 내용이 기재된 ‘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메신저로 전달받고, 같은 날 15:22경 경기 부천시 부천역 인근 인쇄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연락을 해 “정부 지원으로 8,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2. 16:45경 서울 강남구 F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D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2. 6. 28.경 범행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8. 14:30경 서울 마포구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06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C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6. 20.경부터 2022. 6. 23.경까지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대출 관련 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번갈아가며 전화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신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남아 있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3. 16:0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6, 역삼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836,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1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C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SNS(L)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 금리 4.5%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정기한이 2년이 안된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2. 6. 27. 11:50경 경기 의왕시 N, 주식회사 O 회사 지하 1층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M 직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6. 9. 오전경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R 대출금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모두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수동 상환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R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Q와 R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새롭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6. 14. 12:21경 서울 은평구 S,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U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금리 8.8%로 1억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2022. 6. 23.경 V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환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예비 등재 대상자가 되어 향후 수년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장요원에게 직접 상환을 하면 정상적인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6. 23. 13:02경 서울 성동구 W, X 주변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27.경 시간불상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M 명의로 작성된 ‘1. 채무자 기본정보 성명:J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대출상품:신용대출, 주소:경기도 의왕시 Y건물, Z호, 2. 채권자 기본정보 문서 발급번호:AA, 고객센터:(전화번호 2 생략), 담당자:채권AB 팀장 3. 채무정보 및 상환이행 현황 변제금액 12,04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된 ㈜M 명의의 문서 1매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2022. 6. 27. 11:50경 경기 의왕시 N, 주식회사 O 지하1층에서 제1의 가항 기재 J으로부터 현금 1,204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매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14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C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6. 14.경부터 2022. 6. 16.경까지 불상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C에게 “피해자 명의로 7,2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금융실명거래법위반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의 통장 속 금액을 보호하고 피해자로 다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일정 재산이 필요하니 현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7,2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2. 6. 16. 13:3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일산서구 AD, A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3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C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6. 29. 09:41경 불상 장소에서 U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F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부지원상품으로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준다, 현재 120개월 월 5.9퍼센트 이자율로 9,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을 다 상환한다면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앱을 설치해 대환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U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6. 30. 10:11경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았던 AG 추심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은행을 통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약위반이다. U에 신청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약금 포함 2,5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7경 평택시 AH에 있는 AI 정문 앞 노상으로 현금 2,5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과 자신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각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계선 지능인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적응하는데 취약할 것으로 평가받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다닌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학업성취도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 졸업 이후 금융기관과 무관한 직종에 취업을 하였으나, 불량한 근무태도 등으로 인하여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이직을 하다가 이 사건 당시 즈음에는 무직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2. 6. 30.경 이 사건 범행으로 긴급체포 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금융기관, 상환, 대출금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도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 AJ 앱에서 만난 자칭 ‘AK’(이하 ‘AK’이라고만 한다)과 알게 되어 AK의 제안으로 며칠 만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비록 AK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한 것은 아니라도 L 대화를 통하여 보통의 연인처럼 일상적인 대화 등을 나누었으며, 피고인이 AK에 대하여 상당한 호감과 신뢰감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갔다. 3) AK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홍콩에 있는데, 귀국할 때까지만 자신의 회사 업무를 도와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시험을 준비 중이었으므로,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업무를 도와주겠다고 하였는데, AK은 지속적으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피고인에게 거듭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AK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K은 피고인을 압박하며 1,300만 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K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고,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도 모르는 C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AK이 소개한 자칭 AL 팀장(이하 ‘AL 팀장’이라 한다)에게 면접을 본 뒤, AL 팀장의 지시를 받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이 AL 팀장과 나눈 C 대화 내역을 살펴 보면, 피고인은 AL 팀장과 대부업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위한 교육을 받았으며, 실시간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상당한 압박을 받으면서 지시를 받은대로 기계적으로 행동하였다. 피고인이 연락이 늦거나, 사정이 있어 업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AL 팀장은 “저희 회사가 우습나요” “놀음인가요? 하루에 한건은 최소 해주고 이러면 말도 안하겠어요”“근로계약 체결하셨는데 근무태도가 이런식이여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피해보는 거라서 민사소송 들어갈거구요 알아서 책임지세요”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압박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그저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약간은 겁을 먹은 듯한 태도로 대답하였다. AL 팀장도 이러한 피고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금수거업무를 지시하기 위하여 더욱 피고인을 강하게 압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기관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며, 타인 계좌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행동을 한 점도, 일반인이라면 그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나, 경계석 지능인으로서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고인이라면, 상대방의 압박에 시달리며 지시한 업무를 실시간으로 수행하는데 급급하느라 그저 회사 업무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하는 일에 비하여 수당이 고액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채용되면서 AL 팀장으로부터 C으로 회사에 대한 소개를 상세하게 받았고, 정식 근무가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연인인 AK의 소개로 한 달간 단기간 근로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수당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을 수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AK, AL 팀장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특별히 보이스피싱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이를 의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6) 피고인이 2022. 6. 30. 택시기사의 신고로 긴급체포되기 전 까지도 AK과 AL 팀장에게 택시기사가 이상한 것을 물어보고 경찰을 부른다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AL 팀장은 그 순간까지도 피고인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우선 그냥 내리겠다고 말씀드리고 내려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전달하려던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설명을 듣고도 “AL 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며 경찰관들의 피해금 제출 요구를 거절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긴급체포될 때 까지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연인과 상사에게 상황판단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오랜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고, 그에 관한 사회적인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도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춘 일반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하물며 경계성 지능인을 범행 도구로 삼기 위하여 상당히 긴 시간동안 친밀감을 형성하고 신뢰를 쌓으며 접근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이상한 행동들을 숙고하지 못한 점을 탓하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이스피싱 공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섣불리 추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