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14

범죄사실 2019고단8114(피고인들) 굵게{[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다. 피고인 A은 2019. 7.경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던 중 경찰에 검거되었고,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A의 출소 소식을 전해 듣고 2019. 10. 하순경 피고인 A에게 다시 연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 자신의 친구들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0. 27.경 피고인 C, D, E에게 '일을 하러 가는데 나 혼자 가기는 심심하니 나와 함께 가자. 돈을 받으면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함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 D, E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또는 핫스팟을 연결하여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주고 조직원들의 지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만날 장소에 찾아가는 과정에서 네비게이션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보관하여 주고 그 범행의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8. 09:36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의 계좌가 불법도박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도박에 이용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질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약국 뒤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핫스팟을 연결하여 주어 제공하고, 피고인 C, D, E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9. 1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쉽게 돈을 버는 일이 있다. 그냥 드라이브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함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또는 핫스팟을 연결하여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주고 조직원들의 지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만날 장소에 찾아가는 과정에서 네비게이션을 제공하거나 피해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입금하여 주고 그 범행의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5. 11:4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사기사건 수사 중 당신의 계좌가 확인되었다.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명의도용 여부가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672,000원을 인출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질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도봉구 J 소재 K약국 앞 노상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핫스팟을 연결하여 주어 제공하거나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휴대폰으로 네비게이션을 작동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내온 피해자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찾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672,000원을 건네받은 후, 위 금원을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5. 13:5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M이 본인 계좌를 임의로 개설해서 사용 중이고, 피해금액이 20억 원에 달하며, 당신이 피의자로 신고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120,000원을 인출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질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송정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핫스팟을 연결하여 주어 제공하거나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휴대폰으로 네비게이션을 작동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120,000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6. 11: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O이 본인 계좌를 임의로 개설해서 사기범죄에 사용 중이고, 피해금액이 2,300만 원에 달하며, 당신이 피의자로 고소되었다. 당신 이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400,000원을 인출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질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퇴계로 6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회현역 2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핫스팟을 연결하여 주어 제공하거나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휴대폰으로 네비게이션을 작동하여 제공하고, 위 조직원들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내온 피해자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찾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위 금원을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19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10(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2019. 7.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던 중 경찰에 검거되어 위와 같이 2019. 10. 16.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연락하여 미지급 받은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1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에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일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 등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혹은 핫스팟을 연결하여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주고, 피해자를 만날 장소에 찾아가는 과정에서 네비게이션을 제공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알려준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찾아내어 알려주거나, 피해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입금하여 주고 그 범행의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6.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보호조치를 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청량리역 4번 출구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4번 출구 앞길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C의 휴대폰을 통해 지시를 받아 함께 차를 타고 청량리역 앞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핫스팟을 연결하여 주어 제공하거나 휴대폰으로 네비게이션을 작동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청량리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811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N, F,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기 저장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 검색 관련 - 최근 네비게이션 사용 내역), 내사보고(피해자의 통장 인출내역 및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첨부) 1. 각 금융위원회 서류 1. 각 CCTV 캡쳐 사진, 휴대전화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인출 내역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로드뷰 촬영 사진 굵게{[2020고단241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CCTV 내사) 1. 통장 2개 사본 1. 전화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D, E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A이 '일을 하러 가는데 나 혼자 가기는 심심하니 나와 함께 가자. 돈을 받으면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함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승낙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A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핫스팟 연결하여 주어 제공하거나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휴대폰으로 네비게이션을 작동하여 제공하고, 위 조직원들의 지시사항을 A에게 전달하여 주기도 하였다. 2.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10. 28. A, C, D과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A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 및 A 등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범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서울로 출발하기에 앞서 컴퓨터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5장을 출력하여 범행을 준비했는데, 그 때 피고인이 그 문서들을 직접 읽어보았다. 그리고 R역 근처 H약국으로 피고인 등과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았고, 그 중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 다시 삼각지역으로 이동하여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 범행 이 끝난 후 피고인 등과 수익금을 4:3:3으로 나누어 가졌는데, 피고인은 225,000원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서 "이 돈은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찝찝해서 못 쓰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일 저녁 범행에 사용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불에 태울 때 피고인도 함께 불에 태웠다.'고 진술하였다. 2) 공범인 C도 이 법정에서 'A이 "내가 돈을 벌러 가는데, 같이 가면 돈을 나누어 주겠다. 같이 가자"라고 해서 함께 갔다. 그리고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돌아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을 했고, 그 중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피고인은 "알겠다."고 말했고, 그 후 A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을 때에도 "알겠다."하고 바로 돈을 받았다. 범행이 끝난 후 피고인은 225,000원을 나누어 받았는데, 그로부터 2~3일 후쯤 A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어차피 잘못된 일로 받은 것이니 돌려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첫날 이후 "이 일을 하지 말자"라고 엄청 많이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3) 공범인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발하기 전 범행에 사용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읽으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A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태울 때 피고인이 같이 태웠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이 돈은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찝찝해서 못 쓰겠다. 어차피 잘못된 일로 받은 것이니 돌려주려고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C, E) 가.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피고인 A, C, D은 합계 3,800만 원을, 피고인 B은 3,300만 원을 각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피고인 A은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 당시 아직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피고인 C, D, E의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E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500만 원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도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 A, B, C, D은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 C, D, E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어린 동생을 홀로 부양해왔고, 2018. 7.경 정보기술자격 마스터 인증을 받고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 등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것으로 보이며, B의 모친이 위 피고인을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가 65 정도로 '매우 낮음' 수준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과정에서 사리분별 능력 등이 또래들에 비해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C, E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