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2018노678) 및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2018노614)을 각각 선고 받고 2019. 4. 1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278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서 D렌터카 마포지점을 E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과 E는 2015. 7. 초순경 경남 함양군 F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아버지가 사용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1,450만 원에 팔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G매매단지에서 임의로 주식회사 H의 대표인 I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 1,06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시가 금 1,45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E는 2016. 1. 3.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병원 801호실에서 피해자 B에게 “렌터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 너에게 빚진 돈을 갚기가 어려우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인 제네시스 차량을 너에게 주겠다. 그 대신 차량가격 4,500만 원에서 너에게 빚진 2,875만 원을 뺀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송금해 주고, 빚진 돈 중에서 밀린 카드대금은 네가 해결해라. 그러면 제네시스 차량을 렌트하여 매달 수익금 3~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위 차액 상당 돈을 송금해주거나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1,62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M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차를 사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 네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빌린 사채가 10억 원 상당이 있어 사업 수익금으로는 차량 할부금과 사채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 5장을 빌린 다음 2016. 9. 1.부터 같은 달 29.까지 N 사용대금 9,327,680원, 2016.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O 사용대금 15,582,280원, 2016. 9.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P 사용대금 14,485,220원, 2016. 9. 28. Q 사용대금 19,855,680원 및 2016. 10. 1.부터 같은 달 30.까지 R 사용대금 12,798,110원 등 합계금 72,048,97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9고단1069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대전 서구 S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U을 통하여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아우디 A7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를 나에게 돌려주면 이 승용차를 매도하여 연체된 할부금을 갚고, 빌린 돈 2,000만 원도 갚겠다. 대신에 돈을 갚을 때까지 코란도 C 차량(차량번호 3 생략)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위 아우디 A7 승용차를 가져가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코란도 C 차량은 그 소유자인 V으로부터 담보 제공에 대한 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A7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5 피고인은 2010. 3.경 E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22. 01:50경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에 있는 고촌사거리에서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푸조 승용차에 조수석에 탑승하여 함께 사고를 일으킬 상대 차량을 찾던 중,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W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5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엑셀을 밟아 위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 23.경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X공제조합에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2010. 3. 29.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E가 관리하는 Y 명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E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8,350,436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2018고단4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요약본, 법인계좌거래내역서, 개인계좌거래내역서 1. 차적조회자료송부, 차용증, 본인금융거래, 녹취록, 과거이용실적조회, R이용대금명세서, N사용내역서, O이용확인서, Q내역확인서, P이용대금명세서 1. 수사보고(법인 및 개인통장거래내역서 제출, E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첨부, B과 E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보관하던 차량을 무단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제네시스 차량 제공 명목으로 차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향후 결제의사나 능력 없이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2019고단10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대질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은행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지급명령신청서사본, 차량사진, 통지서, 각 불기소결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수사보고(각 임의제출, 별지 첨부, 관련 피의사건 기록사본 첨부, 렌트차량 번호 관련 고소인과 통화, AB 대표 통화) E와 T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 피고인 작성의 2016. 7. 24.자 각서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우디 A7 차량을 반환 받은 후 신속하게 렌트 수입금 또는 매각대금으로 위 차량과 관련된 2,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T에게 거짓으로 약속하고 위 차량을 인수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음 2020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C, AD, AE,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사고내역표 1. 각 수사보고(공범 E 재판진행 상황보고, 각 보험사 자료 제출, 계좌분석결과, AG렌트카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모),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독),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 이종 범행으로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동업자 E의 도박 등의 비행이 사업 악화 및 범행 경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T이 입은 피해는 차용금 2,000만 원 자체가 아니라 그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기망에 의하여 점유를 상실한 아우디 A7 승용차의 담보가치 상당액에 그치고 그 상실로 인한 실질 피해는 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차용금 2,000만 원에 관하여는 U이 피해자임을 전제로 이미 상응한 형사상 책임을 졌다고 보이고, T은 아우디 A7 대신 인도된 코란도 C 차량의 매각 대금 5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18. 10.경 직접적인 대여금 편취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근본적으로 피고인과 E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채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영위하려 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과 T에 대한 범행 부분을 현재 소재불명인 공범자 E 또는 피해자 측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횡령/편취금액이 1억을 넘고, 보험금 편취 부분은 6년여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기소된 것만 하더라도 2억 원에 가까운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위 사건으로 2년 2개월 가량구금)과 2018고단4278 사건 가운데 E와의 공모 부분에 대하여 E에 대하여 부과된 형사상 책임(벌금 700만 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