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11. 30.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4.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21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수실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누설된 C과 성명불상자의 개인정보(이름, 네이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네이트 온'을 통해 전송받아 구입한 다음 2015. 5, 28.경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C과 성명불상자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팝니다, 전화주세요'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3.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금강제화 상품권 1장을 70,000원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등기비를 포함하여 72,000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9. 12:5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사기죄로 체포되면서 서울광진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I)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2385 피고인은 2015. 3. 1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J이 '케틀벨 24KG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000원을 송금해 주면 케틀벨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케틀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케틀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 범행일시란 기재 "2015. 6. 12." 및 연번 제12번 범행일시란 기재 "2015. 6. 30."은 각오기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89 1. 피고인은 2015. 2. 16.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100,000원짜리 금강제화 상품권 65,000원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30,000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 2장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6.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롯데상품권 500,000원을 45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4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652 피고인은 2015. 4. 14.경 서울 강동구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 모텔에 전화를 한 뒤 숙박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숙박료를 입금할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5. 4.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P 공연티켓 2장을 28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Q으로부터 티켓 판매대금 28만 원을 위 계좌번호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0:00경 위 모텔로 찾아가 모텔 직원 R 에게 모텔에서 1주일을 숙박하기 위해 28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사정상 하루만 숙박하게 되었으므로 1일 숙박료 4만 원을 제외한 24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8만 원은 Q 이 송금한 금원일 뿐 피고인이 송금한 금원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R를 통해 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2689,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5. 2. 9.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롯데상품권 100,000 원 권을 90,000원에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4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22. 경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253,2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8. 10:00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V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G3 휴대전화, 국민신용카드 및 국민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7. 8. 10:17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도시락 등 시가 4,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전자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87 피고인은 2015. 3. 4.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340,000원을 송금해 주면 금강제화 상품권 4매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공소사실 기재 "2015. 4. 12.경"은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범행방법란 기재 "//" 는 오기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4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2219₁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D,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및 누범 해당 확인 및 피의자 사용 휴대폰의 저장 사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구속통지 및 진술서 등 공람 및 피해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신자료, 더치트조회 자료 1. 계좌별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 각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각 확인증 1. 캡처화면, 증빙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 문 4)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번 범행방법 기재 "피해자를 판매한다고"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2015고단2385 1. AO, J,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및 이체결과조회, 공용영수증,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확인증 20152489 1.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시 1. K, L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무통장입금증 2015고단2652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2015.Zz2689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 S,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X, BL, BM, V, B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BO과의 전화 통화 내용) 1. 각 카드 거래내역 1. 사진, 공용영수증, 이체처리결과,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거래내역증명서, 이체결과 확인서,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등, 이체확인서, 본인금융거래 2015고단2887 1.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R, BS, BT, BU, BV, BW, BX, BY, Z의 각 진술서 1. BZ의 각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 각 이체확인증, 각 공용영수증, 거래내역 조회, 이체결과조회, 각 영수증, 확인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수법,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등으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힘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