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8.13:40경 업무로써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덕곡동 덕곡삼거리 축협 하나로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농소 쪽에서 김천교도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위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프레지오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집행유예 여부] BASSA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위 E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E의 실장 직책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9.경 서울 F에 있는 G시장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곡물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미국산 쌀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우선 쌀을 납품받고, 이를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여 E의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9. 26. 경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미국산 쌀이 필요하니 쌀을 보내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한 E는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거래대금이 50,000,000원을 상회하였고, 피고인 A가 E 운영과 관련하여 융통한 사채 빚이 100,000,000원을 상회하는 반면 그 이자도 납입하지 못해 사채업자들로부터 심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미국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다시 도매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급한 사채이자나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거래대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경 위 E에서 미국산 쌀 27톤(27,675,000원 상당)을, 2011. 10. 1. 하남시에 있는 불상의 창고에서 미국산 쌀 14.4톤(15,840,000원상당)을, 2011. 10. 4.경 위 에서 미국산 쌀 27톤(29,430,0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 에 거쳐 합계 72,945,000원 상당의 미국산 쌀 68.4톤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2.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99%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주차장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서재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에 근접하였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바 도로교통에 야기한 위험도 중대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6.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10. 30. 같은 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12. 10. 같은 지청에서 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친아버지로,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8, 21:00경 대구 달성군 D 2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발로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경찰의견서 및 약식명령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평소에는 피해자를 잘 돌봐주고 있고, 피고인이 없으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5. 00:4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3-44 소재 을지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01 소재 신사역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6. 01: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 앞 입구 벤치에서, 피해자 B(남, 52세)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C에게 빌려간 돈을 변제 하지 않는다고 욕한 사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머리를 피고인의 턱 쪽으로 들이밀며 "한판 붙자"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치아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기본영역 (가중요소 '중한 상해'와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상쇄) : 징역 4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선택 3. 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02. 01:06경 전남 화순군 칠중로 86에 있는 '빈대떡 신사'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화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5.9.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3.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0.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3:30경부터 같은 날 05:50 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에게 다리를 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야, 너 아까 들어왔던 놈이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며, 다른 손님에게 '너는 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돌아다니느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한 채 그대로 식당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0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977

범죄사실 채권추심자인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2011. 11. 16. 원금 2,000만원, 변제기 같은 해 12. 하순경, 이자 월 100만원의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3회에 걸쳐 이자 300만원을 지급받고, 2012. 2. 27. 원금 500만원, 변제기 같은 해 3. 27., 이자 월 25만원의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2회에 걸쳐 이자 5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2.20.19: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E(67세)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강도같은 년아, 도둑년아, 니는 사기꾼 아이가, 내 돈 빨리 갚아라, 니 영감한테 가자"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사과가 들어 있는 과일박스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 없으며, 혼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3. 02:28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주식회사 C를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경 인천 부평구 D건물 에이(A)-127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의 법인 명의로 마티즈 차량 2대를 매수하면 매월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마티즈 차량 1대당 970만 원, 매월 194,388원씩 60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를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사업자대출을 받고 차량을 출고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주식회사 C를 운영하거나 피해자와 동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C 명의로 마티즈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경 시가 1,94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C 명의의 E, F 마티즈 차량 2대를 출고받고 그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말소 통지서,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0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광주 서구F외 11필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하려는데 초기자본금이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건물 분양 후 2013. 4. 15.까지 2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 부지의 매입을 추진하면서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로 공사에 대한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며, 이미 중국투자로 인하여 수억 원의 손해를 본 상황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50~60억원 상당을 모두 개인 투자자를 통하여 마련하여야 하나 투자자 유치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1. 피의자가 투자한 중국브로커 H의 유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건축허가 취소 통지 1. 전과관계: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크다.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가 피고인의 원에 의해 취소된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게 된 데에는 절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의 동생 G을 신뢰하였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양형조사결과, 피고인이 4,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2016고단1255] 피고인은 2016. 7. 11. 17: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방으로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주방과 홀에서 큰소리를 '야 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과 술을 마시러 들어오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303] 피고인은 2017. 1. 22, 18: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l 소유한 원룸건물 복도에서 술에 취해 위 원룸 중 H의 방안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2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 쇠망치로 위 원룸 중 I의 방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G 소유의 위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1)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2017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손괴된 방문 관련, 거주자 확인),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물손괴의 피해자,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4. 25.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13. 10, 10. 에도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는 피해가 회복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4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4. 11. 03:16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D아파트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택시요금 26,280원이 나오도록 운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1. 03:55경 위 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7동 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507호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면서 위 집 거실의 식탁 위에 있던 칼날길이 불상의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알콜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할부기간 36개월, 매월 953,46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 2,5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경까지 4,815,86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3. 10. 말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승용차를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을 반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로 채무조정 절차 중에 있고, 피해자도 이 사건 저당권 차량 매각 후에 잔여 채권금액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받아 갈 예정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18: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8세)이 건방지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할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23:40경 안동시 B아파트 203동 403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2세)이 술을 사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왼 팔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발로 가슴을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 팔목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등을 범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2. 17. 06:22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신라금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2003년부터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사건 전날 마신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11년 후로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9:4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67-19 상원빌딩 앞길부터 같은 구 우장산동 66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9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E라는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0:00경 인천 남동구 F에 위치한 G식당 2층에서, 친목모임 회원들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총무와 H 회장은 10년간 사귀어 온 관계이고, 이 두 사람은 내연남, 내연녀 관계이다."라고 소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5.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정536

공소사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고 휴대폰 중간 구매업체인 'F'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고 휴대폰 구매 자금 마련, 중고 휴대폰 구매 등을 주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구매한 중고 휴대폰의 판로 등 영업 등을 주로 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D는 위 F의 종업원으로서 중고 휴대폰 구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중고 휴대폰 구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정 명의자로 개통되었으나 실제 사용되지 아니한 소위 '박스폰' 상태의 중고 휴대폰을 구입함에 있어 그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해지가 된 것인지, 해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명의자가 휴대폰을 매도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휴대폰 판매업자로부터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개통된 피해자 H 명의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박스폰' 상태로 구매함에 있어 위와 같이 해지 여부, 명의자에 대한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대금 38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그때부터 2014.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 29대를 합계 1,503 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중고 휴대폰 구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 관계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여 왔고,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이동통신사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실적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기 위하여 위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이동통신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거나 사기 범행의 일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 관계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면서 분실되거나 도난폰인지 물어보고, 피고인들도 따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에 각 휴대폰별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식별번호인 IMEI 번호를 입력하여 분실되거나 도난폰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위 관계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입하였으며, 그 매입가격 또한 특별히 저렴한 가격이 아닌 당일 시세를 정하여 놓은 매입단가표상의 가격에 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핵심적인 업주로 지목된 피고인 C은 2014. 10. 7.경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매입한 휴대폰을 내수용으로 판매할 경우 다른 유심이 위 휴대폰에 사용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지급했던 리베이트를 환수해 가기 때문에 내수보다는 수출을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위 휴대폰이 장물일 가능성을 염려하여 국외로 반출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관한 위 사유는 납득이 된다. 피고인들의 F 사무실은 2014. 7. 2. 압수 수색을 당하였고, 당시 압수물 중에는 4개의 휴대폰 매입신청서 관련 파일철과 3묶음의 휴대폰 매입신청서 관련 서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참고자료로서 피고인들이 매입하였던 휴대폰에 관하여 '모델명', 'IMEI', '매입가', 거래처', '매입날짜', '담당자'의 항목으로 정리된 파일 출력물과 수출신고필증, 당시 IMEI 번호를 조회하여 분실·도난 정보가 없다는 내용이 있는 조회화면 캡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매입한 휴대폰에 관하여 자세하고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휴대폰들을 매입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지에 관한 매도인들과 관련한 증거나 휴대폰 매입과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 등에 관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1. 04: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피해자 E(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복합 분쇄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나 그 부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8.04:40경 C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와 함께 구미시 E 모텔 201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신한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 주유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피해자의 부 F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4, 8,05:30 경 구미시 E 모텔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김천시 G 모텔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G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택시 요금 3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4. 8. 05:53 경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숙박비 8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모텔 불상의 호실을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신한카드 매출전표) 및 첨부된 매출전표,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승인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카드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각 사기죄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각 사기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절도죄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1범죄(절도죄) 상한 + 제2범죄 사기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사기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3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8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피해회복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40시간) 피고인은 이미 사기, 절도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피해 금액이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노은지하차도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유성선병원 쪽에서 반석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지하차도에 진입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47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등록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2015. 6. 10, 04:1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위 D을 같은 날 16:31 경 후 치료 중이던 위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파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유족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인 점,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