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32

범죄사실 1. 2008. 9. 26.경 C, D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2008. 9. 26.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차량에 D과 함께 타고 가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F 운전의 G 이스케이프 차량과 접촉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다. 사실 피고인과 C, D은 위 교통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합의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상해 정도를 과장하기로 공모하고,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4일간 입원을 한 후 F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그에 대한 합의금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821,150원(피고인 1,254,000원, C 2,690,150원, D 1,8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9. 3. 22.경 J, K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2009. 3. 22.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주유소 앞 도로에서, N 누비라 차량에 J, K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O 운전의 P 아반떼 차량과 접촉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다. 사실 피고인과 J, K은 위 교통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합의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상해 정도를 과장하기로 공모하고,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4일간 입원을 한 후 O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그에 대한 합의금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J, K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4.경부터 2009. 3. 27.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693,380원(피고인 2,263,220원, J 1,771,390원, K 1,658,7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9. 7. 21.경 S, T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2009. 7. 21.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대학교 근처 도로에서, W 매그너스 차량에 S, T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X 운전의 Y 아반떼 차량과 접촉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다. 사실 피고인과 S, T은 위 교통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합의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상해 정도를 과장하기로 공모하고, X가 가입한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금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S, T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3.경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00,000원(피고인 19,000,000원, S 1,400,000원, T 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09. 10. 27.경 C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2009. 10. 27.경 서울 서대문구 Z에 있는 AA 영화관 앞 도로에서, AB 뉴 EF쏘나타 차량에 C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AC 운전의 AD 라노스 줄리엣 차량과 접촉하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다.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교통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합의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상해 정도를 과장하기로 공모하고, 서울 은평구 AE에 있는 AF병원에 3일간 입원을 한 후 AC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경부터 2009. 11. 3.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599,650원(피고인 2,011,510원, C 1,588,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0. 1. 15.경 AG, AH, AI과의 공동범행[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이대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AJ 누비라 차량에 AG, AH, AI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고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낼 마음을 먹고, 그곳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AK 운전의 AL 쏘렌토 차량에 고의적으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어 AL 차량을 수리비 2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사실 위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AG, AH, AI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 전력이 많은 피고인 대신 AG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가장하고 상해 정도를 과장하기로 공모하고, 서울 서대문구 AM에 있는 AN병원에 4일간 입원을 한 후 AK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AG, AH, A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경부터 2010. 1. 2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719,240원(피고인 1,357,540원, AG 1,260,640원, AH 1,356,150원, AI 1,255,910원, 차량 수리비 4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 AI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AK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I,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송치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각 사건송치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보험지급내역 첨부 보고) - 수사협조의뢰 요청 회신], 수사보고(현대해상보험에 동승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한화손해보험에 동승자 확인보고) 1. 각 보험기록품의서,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