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13

범 죄 사 실 [2020고단7013] 피고인 A은 생활비 대출 등을 알아보던 중 지인인 C로부터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허위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C는 2020. 1.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알선책(카카오톡 아이디 ‘D’)에게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면서 허위의 대출 서류 작성을 의뢰한 후 위 대출알선책으로부터 피고인 A이 마치 ‘E(대표자: F)’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된 급여명세서, ‘E’ 대표 F의 명함 사본, ‘E’ 사무실 현관 사진, ‘E’에서 급여가 입금된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 내역을 건네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C는 2020. 1. 13. 남양주시 I 소재 ‘J’에서,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H에 인터넷 대출 신청(대출금액: 1,200만 원, 대출상품명: 일반가계자금대출)을 하면서, 마치 ‘E(대표자: F)’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와 ‘E’에서 발행한 급여명세서, ‘E’ 대표 F의 명함 사본, ‘E’ 사무실 현관 사진, ‘E’에서 급여가 입금된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 A은 학생이었을 뿐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E’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 A과 C는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C는 2020. 1. 23. 남양주시 I 소재 ‘J’에서, 피해자 K에 인터넷 대출신청(대출 신청금액: 900만 원, 대출상품명: 신용대출)을 하면서 마치 ‘E(대표자: F)’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에서 발행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 A은 학생이었을 뿐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E’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 A과 C는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8,756,56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80] 피고인 B는 2020. 2. 하순경 자취방을 마련하기 위한 보증금 대출 등을 알아보던 중 지인인 A으로부터 C를 소개받아, C로부터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허위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C는 2020. 3.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알선책(카카오톡 아이디 ‘D’)에게 피고인 B의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B가 마치 ‘L(대표자 : M)’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 대출알선책이 허위의 대출 서류들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3. 3.경 자신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G’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최근 3개월간 계좌거래내역서를 C가 알려준 팩스번호로 팩스 전송하고, 위 대출알선책은 피고인 B로부터 전송받은 위 계좌거래내역서의 거래내역 중 거래일자 란, 구분 란, 거래금액 란, 거래 후 잔액 란, 거래내용(메모) 란, 취급점 란에 대응하여 각각 “2019. 12. 10., 입금, 3,000,000, 3,030,386, L, 상품”, “2020. 1. 10., 입금, 2,500,000, 2,905,944, L, 상품”, “2020. 2. 10., 입금, 2,500,000, 2,570,322, L, 상품”의 내용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 계좌거래내역서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는 위 대출알선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대출알선책은 2020. 3. 5.경 불상지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N’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계좌거래내역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는 위 대출알선책과 공모하여, 변조한 계좌거래내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와 C는 2020. 3. 4.경 경기 남양주시 P모텔’에서,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O‘에 인터넷 대출 신청(대출금액 : 1,000만 원, 대출상품명 : 직장인대출)을 하면서, 위 대출알선책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마치 ‘L(대표자 : M)’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대출 서류들을 제출하고, C는 피고인 B에게 위 ‘L’ 회사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월급 등을 알려주며 외우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자신이 위 ‘L’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학생이었을 뿐 위 ‘L’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L’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B와 C는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와 C, 위 대출알선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G’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는 위 대출알선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와 C는 2020. 3.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N‘에 인터넷 대출 신청(대출금액 : 500만 원, 대출상품명 : Q)을 하면서, 위 대출알선책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마치 위 ‘L’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대출 서류들을 제출하고, C는 피고인 B에게 위 ‘L’ 회사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월급 등을 알려주며 외우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자신이 위 ‘L’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학생이었을 뿐 위 ‘L’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L’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B와 C는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와 C, 위 대출알선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G’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는 위 대출알선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 1. 대출금 사용내역 정리표 1. H 대출금 입금내역 1. 각 R 명의 S계좌 송금내역 1. 성명불상 대출알선책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 및 관련 자료 첨부), H 관련 대출신청서 및 첨부자료, K 관련 대출신청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및 송금내역 첨부), 고소인 명의 G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T 이체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진술) 1. 수사보고(R 명예 계좌 거래내역 첨부), R 명의 S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의 대출금 사용내역 정리 및 피해금원 특정) 1. 수사보고(수성세무서 회신 자료 첨부), 수성세무서 회신 공문 [한편, 대전유성경찰서 송치번호 2020-3658호 참고인 진술조서(순번 66번), 충남공주서 송치번호 2020-1858호 U 피신조서(순번 69번)은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30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B),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고객상세정보, 여신거래약정서, G 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본건 대출서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각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 H, K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0,756,56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C에게 송금 되었고, 피고인 A도 C에 대하여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서 아직까지 C로부터 아무런 금원을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C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은 모두 C에게 송금되었고, 피고인 B도 C에 대하여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서 아직까지 C로부터 아무런 금원을 교부받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시켰고, 피해자 N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등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