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6.경 파주시 B에 소재한 제1보병사단 C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운영자에게 3만 원을 이체한 후 그로부터 전달받은 링크로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1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아 저장한 후 같은 해 5. 1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선별파일에 대한 캡쳐자료, 텔레그램 캡쳐내용 1. 수사보고서(E 자료 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선별), 수사보고(본건 혐의사실 관련일자별 발생상황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금융기관), 수사보고(1차 압수수색 대상 계좌 분석),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보고), 수사보고(경기남부지방경찰청자료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 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기 위하여 3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손괴하여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 피해자 C(여, 28세)과는 부녀관계, 피해자 D(여, 60세)과는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19:25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F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한 후,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고, 그 옆에서 재차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팔을 손으로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D 피해사진,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2:19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7. 21:28경 문경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F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횡설수설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주차 관련하여 G에게 시비를 걸다가 '음주운전하는 차가 있다. C 은색 차량이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3차례 이루어졌고, 이에 출동한 문경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이 위 차량을 확인한바 차량 내부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점, 위 G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위 차량이 정차된 현장 상황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5경 위 파출소로 동행되어 같은 날 22:00경부터 22:38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2014. 2. 6. 10:00경 문경시 J에 있는 'K 다방'에서 동네 선배인 B에게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내가 운전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형님이 2014. 1. 7. 밤에 'E식당' 앞에서 제 차량을 후진으로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4. 2. 10. 13:30경 문경시 모전동 소재 문경경찰서에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L에게, B가 E식당 앞에서 C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7.경 동네 후배인 A가 음주상태로 운전한 내용 등으로 적발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부탁을 A로부터 받고 그의 적발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2014. 2. 10. 13:30경 위 사건을 수사중인 문경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L에게, 자신이 직접 'E식당' 앞길에서부터 후진하여 'M주점' 앞까지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피 해자에게 "내가 국방부에 의료장비를 2012. 6. 29.까지 대신 납품해줄테니 계약금으로 우선 1억 5천만원을 주고 차후 납품이 완료되면 잔금 4천만원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국방부에 의료장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 (주)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금 1억 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경 위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 위 (주)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세명대학교총장 작성의 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3.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이며, 그 진술과 다른 증거들 사이에 모순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2012년 상반기에 3,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그동안 발생한 이익금을 연구개발비로 재투자하여 자금운영상의 압박을 받았으며, 2012. 5.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2012. 4. 20. 세명대학교와 사이에 52,900,000원 상당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된 납품기일인 2012. 5. 18.까지 악력측정기 등 8종의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여, 세명대학교로부터 계약이행을 촉구받았으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계약이행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처의 미지급 물품대금이나 직 원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국방부에 의료장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진행하던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손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조로 합계 3,5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 2014. 6. 1. 23:50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차 시정된 출입문이 안쪽으로 들어가 열려 있는 상태로 손괴함으로써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고, 나.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 XG 승용차본네트로 올라가 발로 밟고, 운전석 휀다, 앞 번호판, 범퍼, 양쪽 사이드밀러 2 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고, 다.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K3 승용차의 운전석사이드밀러 1개를 발로 차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고, 라. 계속하여 위 편의점 주변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커피숍에서, 그 곳 난간에 설치된 데크 기둥을 쓰러뜨리고, 통로 나무 바닥재를 잡아 뜯어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난간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6. 2. 00:20경 대전시 동구 L에 있는 'K' 커피숍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 등을 손괴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 행위가 제지되어 경사 N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입으로 위 N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개방성 교합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D,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04:45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93 진주약국 앞길에서 일행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지갑을 훔쳤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약국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박카스 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빈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어 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과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초범인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부터 같은해 7. 17.까지 근로한 D의 2013. 7월 임금 3,200,000원, E의 2013. 7월 임금 1,92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5,12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청소년을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3. 00:1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여, 17세)등 8명에게 신분 및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주류와 소주 6병, 맥주 2병 등 시가 28,000원 상당의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 H, I의 각 자술서 1. D, H, G,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단속되기 전에 D 등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했고,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메모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여 성인 여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해당 손님들이 모두 성년인 것으로 알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 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외모나 차림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를 확인한 후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단속 직후 촬영한 위반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판매한 청소년들의 외모나 차림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D 등의 진술에 따르면, D 등은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음식점 밖에 있던 다른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2장을 빌려 일행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던 언니의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고, 허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술을 마셨다는 것인바, 당시 피고인이 제시되는 신분증의 사진과 해당 학생들을 대조해 보았더라면 제시된 신분증들이 학생들의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6. 10:1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범서읍 울산고속도로 울산방향 9.6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우측 갓길로 미끄러져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그곳에 정차 중인 부산지방경찰청 소유 C 승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쪽에 정차 중인 D(42세) 운전의 E 견인차량과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 F(30세)을 순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경위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후유장애까지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직전인 2013.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D 에 대한 피해는 변상된 점, 피해자 F에게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는 보험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1.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2.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단기 4월, 징역 장기 6월을, 2004. 3. 10. 대구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2008.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1999. 12.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으며, 2000.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2000.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2000.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2001.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0.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1. 03:4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여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D(41세)에게 "이 씨발놈아, 엇따가 신고를 하느냐"라는 등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이어서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순번 9, 10, 13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가 중하다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알콜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4. 23:15경 목포시 F에 있는 G클럽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47세), 피해자 C(48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클럽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H(51세)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피고인 B의 경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2길 35에 있는 태광철물 앞 사거리를 오송역 방면에서 강외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마가 빈번히 통행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강외초등학교 방면에서 태광철물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이웃),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는 그 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환경 기타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오좌사거리 앞 도로를 라이프 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14,191원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14:50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다산중학교 근처 낙동강강변에 있는 나루터에서 모터보트를 타려고 하다가 위 낙동강 일대에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 B(52세)가 시끄러우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용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7:30경 경북 포항시 흥해읍 소재 포항교도소 6동 상층 21실에서 피해자 C(34세, D)가 식수를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 가장 바닥에 있는 물을 지급 한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식사를 거른 채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식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상위 주머니에 꽂혀 있던 샤프펜을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샤프펜을 쥔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상해를 입히려다 가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오른쪽 눈꺼풀에 자연치유 가능한 0. 3cm 크기의 열상을 입히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근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부친 B(1908년생)과 모친 C(1928년생)사이에 출생하여 부친 B, D, E, F, G 등 일가족과 1982. 3. 29.경 탈북한 후 중국 길림성 송원시 화교농장에 거주하던 중, 2007. 12.경 캄보디아를 거쳐 2008. 6.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하나원을 수료하고, 2009. 4. 1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탈북 후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경우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해 탈북일자, 체류행적 등을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08. 6.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관계기관 합동신문 진술시사실은 1982. 3. 29.경 탈북 후 중국 길림성 송원시 화교농장에서 정착생활을 하여 중국에서 약 26년간 생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5. 12. 21.경 탈북하였다고 진술하고, 가족관계, 신원사항, 중국체류행적 등 전반에 대해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8. 6.경 위와 같이 국내입국을 위한 이동기간 등 거소불안정기간을 제외한 중국 체류기간이 10년 미만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결정을 받고자 하였으나,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2008. 10. 28.경 위 허위진술을 기초로 재심사신청을 하고, 2009. 2. 12.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결정을 받아 2009. 6. 3. 초기 정착금 3,000,000원, 2009. 9. 30.경부터 2010. 3. 31.경까지 분할금 3차에 걸쳐 분 할금 3,000,000원, 2009. 6. 30.경 지방거주 장려금 650,000원, 2009. 6. 3.경 임대보증 금 1,907,000원, 생계 및 주거급여로 2009년 2,779,130원, 2010년 7,441,000원 등 합계 18,777,130원을 지급받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착금지급내역서첨부)-사본, 업무협조 관련회신-사본, 수사보고(생계급여지급신청서첨부등에대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 제3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아버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6년 여름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안고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6년 여름경 위 1항 기재 범행 3일후 위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온 몸을 더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판시 제1, 2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3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수차에 걸쳐 추행하는 등 비록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 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어, 이후의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저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도 피해자를 포함한 두 딸들과 노부모를 부양하여 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아버지인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겪게 될 정신적 상처와 고통이 적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의 신상까지 외부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관한 양형기준에따라 기본범죄인 2013.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5/6를 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간섭없이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보호해야 할 아버지로서의 임무를 방기한 채,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오히려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범행의 횟수도 수회에 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긴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않은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직장 문제 등으로 일상적으로 폭음을 반복하여 충동 및 감정조절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알콜중독자가진단'(AUDIT) 결과, '알콜중독자로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25점)를 나타낸바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물론, 일반자동차방화죄 및 상해죄 등 대부분의 과거 전과 또한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 못지 않게 기존의 과도한 음주습벽의 치료 내지 개선을 통한 정상적인 사회복귀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는 점, 이에 피해자 또한 '처벌보다는, 알콜중독 등의 치료를 통해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길 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종래 배우자와 이혼한 후, 이 사건 당시까지도 버스정비업 등에 종사하며 노모와 두 딸을 포함한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여 왔던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