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5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11. 00:55경 서울 용산구 C,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던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여, 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4. 11. 00: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목격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8세)가 다가와 항의하면서 위 B을 피고인과 분리시키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타박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11. 01:20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지인과 팔씨름을 하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F(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끌어안고, 팔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H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증거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9개월 10일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인 각 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1년)에 그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6개월)과 제2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3개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금주를 하면서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성행을 교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B을 기습적으로 끌어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후 이에 대해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를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불과 20여분 후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F를 기습적으로 끌어안고 피고인의 팔을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전체적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형사책임도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E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서 처음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범행은 일반 시민의 안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가벌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경 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이 공황장애 및 알코올의존증 등 질병을 앓고 있고 향후 치료와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실형을 제외한 대부분 교정 수단을 이미 거쳤던 만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는 중요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형벌의 목적이 피해자의 사적 복수를 대신해 주는 데에 있지 않고, 범죄에 대한 응보, 범죄인에 대한 교화, 일반인에 대한 위하 및 규범의식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에 있는 이상 피해자의 의사를 절대적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고, 집행유예가 사실상 형의 면제와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사후에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어서도 안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