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6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채팅방인 ‘C’ 및 ‘(주)D’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 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5. 5.경 설립된 솔류션, 모바일앱 개발, 모바일 전자명함 및 이모티콘 서비스 사업과 코인 G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24.경 서울 강남구 H빌딩 I호에서 총 69명으로 구성된 ‘C’ 및 총 40명으로 구성된 ‘(주)D’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자명함, 게임? 쇼핑몰? 전부 제대로 사업화가 어려운 수준입니다(이하 ‘진술 ’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할 만큼의 능력도 없습니다(이하 ‘진술 ’이라고 한다). 인력도.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이하 ‘진술 ’이라고 한다).”, “편의점 ATM기는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이하 ‘진술 ’이라고 한다).”, “걔들 수십억 조달해서 꼴랑 1억 들어갔어요(이하 ‘진술 ’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9. 3.경 및 2019. 4.경 새로운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었고, 2019. 1. 7. 주식회사 J과 ATM 출금 서비스에 관한 제휴관계를 체결하여 위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었으며, 매월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적시된 사실의 거짓 여부 판단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2) 비방 목적 존부 판단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5. 10. 4. 선고 2005도5068 판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의 장인이 7,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투자 손실로 고민하는 장인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K, 언론기사 등을 통한 검색, 피해자 회사를 취재해 온 기자에 대한 문의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 사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장인은 L라는 회사에서 주최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위 회사의 영업사원들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위 주식은 이후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로 전환되었다. 위 L의 영업사원들은 투자금 유치에 상응하여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회사가 추진한 쇼핑몰(M) 사업은 플랫폼 개발 완료 후 충분한 이용자확보가 되지 않아 국내에서 사업 추진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해외바이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이나, 아직 구속력이 있는 본계약(MOA) 체결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전자명함의 경우 관련 기술은 개발되었으나, 이용자 확보가 되지 아니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게임 사업도 그 자체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다. 편의점 ATM기 사업(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G의 환금성을 높일 목적으로 가상화폐 소유자들에게 거래소에서뿐만 아니라 편의점에 설치된 N ATM기에서 현금으로 출금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ATM기를 제작하는 회사인 N는 피해자 회사와의 ATM기 공급계약 체결 여부를 묻는 외부의 문의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N의 공식 업무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지하였으나, 피고인이 N에 문의한 결과 N는 공식 업무대행사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답변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9. 7.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적자 상태이다. 2)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거짓인지 우선 진술 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진술 , , 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현황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여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이를 명백한 거짓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진술 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적어도 2017 사업연도부터 매년 1억 원 이상의 각종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따르면, 진술 는 진실과 다른 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술 내지 에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이 진술 ~를 게시한 공간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회사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공개토론방이다. 이곳에서는 각 참여자들의 주장과 반박, 근거 제시가 상시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설령 일부 참가자들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 다른 참가자들이 즉시 논박할 수 있고, 반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등 어느 특정인의 의견이나 주장이 다수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만큼 피해자 회사에 관한 흑색선전이나 악의적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 공격의 대상이 되어 실제로 다른 대화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피해자 회사에서도 직원이나 홍보담당자를 통하여 악의적 허위주장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고, 자료를 게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열린 토론방에서의 의견 교환의 자유는 가능한 한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장인이 피해자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측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근거 없이 모함하여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할 동기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장인이 투자한 피해자 회사에 관하여 인터넷 검색, 언론기사, 기자 및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에 대한 문의 등을 통하여 회사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형성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성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판단은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사업실적, 재무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제공하여 장밋빛 전망으로 투자판단을 그르치고 있을지도 모를 투자자들에게 냉철한 현실 인식을 촉구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참가자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이러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견 형성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 회사의 사업 및 재무현황, 피고인이 의견을 개진한 공간이 그와 같은 의견 교환의 목적으로 개설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 및 예비투자자라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을 개연성이 더 커 보인다. 4) 소결론 요컨대 앞서 본 진술 은 단순한 의견개진에 해당할 뿐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진술 , , 는 명백한 거짓으로 볼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내지 진술 모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