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889

범죄사실 [2012고단3889]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의 2011. 8. 20. 일반교통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1. 8. 20. 17: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상공회의소 앞에서 개최된 '노동자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부터 20:40경까지 집회참가자 4,500여명과 함께 위 상공회의소 앞에서부터 삼성본관 앞, 외환은행 앞, 남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경유하여 서울광장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하거나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약 3시간 18분 동안 행진하거나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2011. 8. 27. 일반교통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1. 8. 27.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집회참가자 2,500여명과 함께 경찰청 앞에서부터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를 경유하여 독립공원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D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약 1시간 동안 행진하거나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6156] 3. 피고인의 2012. 5. 10. 일반교통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2. 5. 10. 14:10경부터 14: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있는 청운동 사무소 앞 횡단보도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가 개최한쌍용차 문제해결, 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 40여 명과 함께 그곳 진행방향 2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기자회견 후 진행방향 2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경찰과 대치하기에 이르자 17:20경까지 그곳 1개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의 2012. 5. 19. 일반교통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이른바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곳 도로 10개 전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8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공소장 기재 일시(2011. 8. 20. 17:00경 및 2011. 8. 27. 19:00경) 공소장 기재 장소에서 집회에 참석한 사실 및 집회 참가자들과 일시 행진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및 각 사진(2011. 8. 20. 17:34 태평로터리, 2011. 8. 27.~8. 28. 서대문로터리) 1. 수사보고(서대문역 주변 및 독립문 소공원 위성사진 첨부 관련) 및 위성사진 1. 수사보고(제4차 희망버스 서대문로터리 차도점거 집회) 및 각 사진(2011. 8. 28. 00:02 서대문로터리) 1. 각 정보상황보고 [2012고단6156] 1.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 5. 19. 일반교통방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12. 5. 10. 일반교통방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기재 부분)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5. 19(토) 쌍용차 추모 집회 교통흐름 분석 1. 5. 19 쌍용차 추모위 등 '범국민대회' 사진첩(2012. 5. 19. 촬영된 각 사진)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2012. 5. 10. 촬영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 인정됨) 유죄이유 1. 피고인의 2011. 8. 20.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2011. 8. 20.자 집회 및 시위는 적법하게 신고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주최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11. 8. 20. 13:00부터 같은 날 23:59까지 서울광장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을지로, 보신각, 광화문을 거쳐 다시 서울광장까지 3km를 행진하기로 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서울경찰청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행진구간이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1일 교통량이 상당하여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집회참가예정 인원인 3만명이 행진구간(주요도로인 을지로, 남대문로, 종로, 세종로, 태평로)의 전차로를 행진할 경우, 당해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위 무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2011. 8. 27.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가. 변호인 주장의 요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2011. 8. 27.자 일반교통방해에 관한 공소장 기재일시·장소에서 시위에 참가하여 행진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참가한 위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집시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고, 관할 경찰서장이 신고된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집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조치로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통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시위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그 제한조치의 내용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집시법'상의 옥외집회 신고제도 및 제한조치(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통고) (가) 입법 취지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할 것이나,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시위의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포함하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예정인 단체와 그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시법 제16조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제1항), '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제3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4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집시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참조). (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이러한 집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공소장 기재 일시·구간에서 이 사건 2011. 8. 27.자 시위에 참가하여 행진한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부분)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검사가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제102쪽)과 변호인이 제출한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옥외집회금지통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통고', 사실 조회회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902)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2011. 8. 27.자 시위에 참가하여 시위참가자 2,500여명과 함께 2011. 8. 27. 23: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앞 도로에서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를 경유하여 독립공원 앞까지 편도 4차로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사실(행진 과정에서 시위대가 간헐적으로 위 4차로 중 일부만 점거하기도 하였음), 이 사건 시위가 포함된 2011. 8. 27.부터 다음날인 2011. 8. 28.까지 동안의 이른바 '4차 희망버스' 시위에 관하여 주최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11. 8. 23.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면서, 위 옥외집회 신고서에 이 사건 2011. 8. 27.자 '옥외집회 개최장소'를 "독립문역 1번 출구"로, '행진(경)로' 를 '(옥외)집회장소~한진중공업'이라고 기재하고, 시위(행진) 진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차로 포함 인도, 소규모 인원일 경우 인도만 이용'이라고 기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6. 이 사건 2011. 8. 27.자 옥외집회 및 시위 장소에 관하여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위 옥외집회 신고서에기재된 행진로를 '독립문역 5번 출구~서대문역 로터리~서울역 앞~남영삼거리'로 수정하고,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임) 통고서를 작성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제한조치를 취한 사실, 위 조건통고서가 이 사건 2011. 8. 27.자 시위의 주최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대표자나 대리인,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은 사실{다만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Y 경사가 전화상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실 직원 Z에게 위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설명한 후 위 조건통고서를 위 사무실 우편함에 넣어두었을 뿐, 전국금속노동조합 직원 등으로부터수령증을 받지는 못하였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2011. 8. 27.자 옥외 집회가 개최되어 피고인을 포함한 2,500여명의 시위대가 위와 같이 경찰청 앞에서부터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를 경유하여 독립공원 앞까지 행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시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 및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2011. 8. 27.자 시위 참가자들이 주요도로인 왕복 8차로 중 편도 4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주요도시의 주요도로 중 한쪽 방향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시위(행진) 경로를 수정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시위제한조치가 이 사건 2011. 8. 27.자 집회 및 시위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2011. 8. 27.자 옥외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이 실제로 행진한 경로(경찰청 앞에서부터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를 경유하여 독립공원 앞까지)가 위 주최자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행 진경로(독립문역 1번 출구~한진중공업)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2011. 8. 27.자 시위가 이루어진 도로 구간은 평소에도 교통 체증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장소인 점, 시위(행진) 진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2011. 8. 27.자 집회 신고서에 '차로 포함 인도, 소규모 인원일 경우 인도만 이용'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시위참가자들이 출발지점(집회장소)부터 도착지점까지 행진경로 방향의 편도 4차로 전부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할 것임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인도로만 행진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 인원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011. 8. 27.자 시위에 참가한 2,500명이 행진경로상의 편도 4차로 전부를 점거한 상태로 행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조건을 붙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시위제한조치가 이 사건 2011. 8. 27.자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위와 같은 시위제한조치가 피고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위참가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11. 8. 27.자 시위는 당초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출한 집회신고서를 통하여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2011. 8. 27. 일반교통방해 공소사실이 유죄임은 명백하다. (다)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한편, 이 사건에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사건 2011. 8. 27.자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 측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이 사건 2011. 8. 27.자 시위 단순참가자인 피고인도 그러한 조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11. 8. 27.자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 측도 피고인에게 신고된 행진경로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이루어진 행진경로가 사전 신고된 행진경로와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에게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2011. 8. 27.자 집회 및 시위 참가에 따른 일반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옥외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일반교통이 방해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옥외집회 및 시위가 사전 신고된 내용대로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기초사실과 행진경로·행진방법 등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범위를 수정하는 제한조치(즉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통고)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기초사실은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즉 구성요 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되는 사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시위참가자에게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라) 법률의 착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시위(행진) 경로를 수정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시위제한조치(조건통고)가 이 사건 2011. 8. 27.자 집회 및 시위 주최자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따라서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더라도),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시위참가자가 시위 주최자에 의하여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선고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순 시위참가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신봉하는 특정한 정치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방해가 초래된 사정에 대하여서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무죄부분 1. 해당 공소사실 (2012. 6. 1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6. 16. 14:0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쌍용차 해고자 복직·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범국민행동, 함께 걷자, 함께 말하자, 1박 2일 난장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9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의주로터리 앞에서 진행방향 3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중앙일보사를 거쳐 시청 방면으로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정보상황보고(피고인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시점인 2012. 6. 16. 16:19경 피고인이 직접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는 보고 내용은 없다),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2012고단6156 사건의 수사기록 제276~280쪽에 편철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차도가 아닌 인도 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대오를 형성하여 걸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집회·시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피고인이이 사건 2012. 6. 16.자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시각인 16:19경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행진경로상의 차로 위를 걸어가는 장면이 녹화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6. 16. 16:19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의주로터리 앞에서 중앙일보사를 거쳐 서울시청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피고인 스스로도 진행방향 도로(3차로 전부)를 점거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2012. 6. 16.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