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86

범죄사실 2017고단8686 피고인은 2017. 11. 21. 19: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양념소갈비살 600g,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 된장찌개를 제공받고 나중에 갚겠다고 하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로부터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2병, 과일안주를 제공받고도 나중에 갚겠다고 하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4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78912] 1. 사기 가, 2017.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05:0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2017.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02:00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3. 08:00경 인천 연수구 O 에 있는 피해자 P 관리하는 'Q사우나' 남탕 흡연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이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흡연실 유리창(가로 약 120cm, 세로 약 120cm, 두께 약 5mm)을 내리쳐 깨뜨려 약 24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피해진술서 1. 중간 계산서,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8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J의 진술서(피해자) 1. 음식값 영수증,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21. 23:00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11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며, 대부분 동일한 수법의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11.경에만 무전취식 범행 등으로 13회의 통고처분을 받는 등 한 달여의 단기간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무전취식 등의 사기죄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무전취식 범행으로 2017. 11, 21. 새벽에 경찰 조사를 받고도 같은 날 저녁에 다시 무전취식 범행을 하였으며, 다시 그로 인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같은 날 밤에 또 무전취식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과연 이러한 범행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들고, 그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도 고가의 양주 등의 주류를 취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생계형 범죄와 거리가 멀다. 피고인은 일정한 거처 없이 사우나 등에서 숙박을 하거나, 노숙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술에 취하여 사우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다수의 처벌전력과 수사기관의 계도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죄 성향이 개선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그 형사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전 재산을 잃은 뒤 계속하여 술로 세월을 보냈으며, 최근까지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겨울철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출소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양친을 부양하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규모가 중하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재활과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