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4. 18:00경 인천 미추홀구 C모텔 객실 안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눈을 가리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눈을 손수건으로 가린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D 스마트폰을 한 손에 집어 들고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평소와 달리 한 손만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성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느낀 피해자가 눈을 가리고 있던 손수건을 풀고 성관계를 멈추고 돌아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도중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작동으로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되었을 뿐, 피고인이 카메라를 실행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바 없고, 촬영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도703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실행함으로써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눈을 가리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침대에 엎드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조작을 하였고, 피고인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눈을 가린 손수건을 풀고 뒤를 돌아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수건을 풀자 휴대전화를 이불 밑에 숨겨두고,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피해자에게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불 밑에서 찾은 뒤에 휴대전화 잠금화면을 확인해보니, “when ‘camera’ is opened _ set volume _ 1m ago”라고 영어로 알림이 떠 있었다. 즉, 피해자가 확인하기 1분 전에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앱이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D이었는데, 잠금화면 상태에서 카카오톡 알림창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면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알림창이 없는 나머지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면 기본 카메라 앱이 실행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잠금화면에서 카메라 앱이 실행된 것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오작동 내지 조작 실수인지, 의도적인 조작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에 친구의 생일이어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이 생각나 카카오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고, 카카오톡 알림창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오작동으로 카메라 기능이 실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친구 생일 축하 메시지가 처음 게시된 시간은 이 사건 당일 10:21경이었고, 피고인도 13:41경 이미 생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에 카카오톡 알림이 울린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급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해야 할 만한 용건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이후에는 잠금화면에 해당 메시지의 알림창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그 이후에 해당 단체대화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은 이상 잠금화면에서 알림창을 밀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보조배터리에 연결된 채로 침대 옆 선반에 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조배터리에서 분리하여 가져와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이전에 온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굳이 성관계 도중에 휴대전화를 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조사인 E의 방침에 따라 F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카메라 앱에는 촬영음을 무음으로 설정하는 기능이 없다. 다만, 2020. 7.경 F에 사용되는 운영체계(iOS)가 업데이트 되면서 G 앱을 이용하여 카메라 실행시 촬영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 앱은 F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앱으로서 여러 가지의 동작이 자동으로 연속 실행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G 기능을 이용하여 카메라 앱이 열릴 때(when ‘camera’ is opened) 자동으로 음량이 무음(0%)이 되도록 설정한 것이다. 이는 운영체계 업데이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기능이 아니라, 제조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음 촬영을 우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므로 의도적인 설정이 필요한 일이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몇 달 이후 제조사에 의하여 해당 G 기능은 사용이 금지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취업을 하여 회사 내에서 무음 촬영을 할 필요가 있어서 위와 같은 G 기능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F 기본 카메라 앱에서 무음 촬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스피커 부분을 손으로 막거나, 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다른 카메라 앱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방법과 달리 기본 카메라 앱을 사용하는 경우, 잠금화면에서 곧바로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어서 잠금을 푼 이후에 다시 별도의 앱을 실행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 내에서 신속한 촬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었을지도 의문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사 내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하므로 회사 내 촬영을 위해서 기본 카메라 앱에 무음 촬영을 단축어로 설정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애초에 무음 촬영 설정을 하였을 당시에는 그러한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단순한 오작동 또는 조작 실수로 카메라를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8. 15.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 촬영에 대하여 추궁하자 피고인은 ‘관계 중에 거울이 있어서 봤는데 허리가 예뻐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하며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특정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향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이상, 단순히 촬영 대상을 탐색하는 것과 같은 준비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불법 촬영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