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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0: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C(C,여, 27세), 장모인 피해자 D(D, 여, 50세)과 피고인의 딸의 주거지가 있는 ‘E’에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피해자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찾아가,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약 20분 동안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자동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와 별거 중인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3. 09: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의 요청에의한 행인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자, 구매할 물건이 있다며 인근에 있던 ‘H’ 편의점으로 가 동행한 경찰관 몰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총 길이 5.5cm, 칼날 길이 4cm)을 구매하여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 커피 앞 노상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칼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공업용 칼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 C와 분리조치 된 이후 편의점에서 위 공업용칼을 구입하였으나, 이를 꺼내어 보이지 않은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쳤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위 공업용칼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소리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공업용칼을 구입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위 공업용칼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9. 23. 09:26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과 부부 관계 등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시 잘 지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휴대전화기를 보여달라.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죽던지, 딸을 죽이던지 끝을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3. 09:30경 위 가.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의 요청에 의한 행인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자, 구매할 물건이 있다며 인근에 있던 ‘H’ 편의점으로 갔다가 위 커피앞 노상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2: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주워들고 위 승합차의 조수석 뒤 창문을 2회 내리쳐 수리비 3,880,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발췌) 1. 견적서 3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5. 7. 25. 업무방해죄, 2008. 12. 11., 2013. 4. 29. 및 2015. 1. 14.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6. 8.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7. 10. 25. 공연음란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상당기간 동종 폭력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2:14경 보령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죽정동에 있는 죽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1:0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8: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계단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초동조치에 대한),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고소장, 속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압수),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료확인서 제출 및 CCTV 영상 재확인), 수사보고서(진술분석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팽겨져 그대로 넘어진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당시 처음 보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당일 곧바로 강제추행의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한 다음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는 장면,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춤거리며 걸으면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거리듯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는 장면, 그 이후 피해자는 일어나서 피고인을 피하여 앞으로 걸어가고 피고인도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가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아니하는 점,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는 모습은 전혀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걷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넘어진 피고인을 그대로 두고 피고인을 피하여 혼자 걸어가지는 아니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5:3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공원 북2문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본점’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마트’에 전화하여 위 마트 옆에 있는 포장마차가 운영 중인지를 문의하였으나,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그곳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라’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니가 알아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통화가 끊기자 계속해서 위 마트에 전화하여 약 30분간 욕설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근본 없는 새끼야, 씨발놈아 부모 중에 누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촬영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합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업무방해 태양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안전진단)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3.부터 2021. 6. 30.까지 안전진단 기술자로 근무한 E의 2021.3월 임금 1,389,000원, 2021.4월 임금 2,423,710원, 2021.5월 임금 2,391,350원, 2021.6월 임금 2,554,760원 등 임금 합계 8,758,8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7. 17:50경 대전시 동구 B시장 앞에서,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고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00,000원 상당의 위 쏘렌토 승용차 1대 및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권 지폐 39장, 1,000원 권 지폐 324장, 500원 동전 10개 등 현금 총 524,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차량가액 등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절취된 차량 등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고작 1년 지난 시점에 자중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건강상태, 범행수법,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3:3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영상자료에 대하여,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도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판넬설치업에 종사하는 자로, 일금 4,000,000원(일금 사백만원)에 시공하는 광주 북구 C 소재 개인주택 1층 창문 판넬 교체 공사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장의 안전을 위해 공사자재 등을 적치 시보호커버를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해당 주택 마당에 공사용 “ㄷ”자형 철제 판넬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적치한 과실로, 2021. 10. 18. 19:20경 귀가하던 피해자 D(여,14세)이 적치된 철제 판넬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의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부터 2019. 12. 31.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2014. 8. 13.부터 2014. 11. 28.까지 D, 2016. 12. 22.부터 2018.7. 4.까지 E가 명의상 대표이사, 이하 ‘피해회사’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급여 및 거래처 대금 지급 등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급여 등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7.경 피해회사에서, 피해회사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피해회사 자금 1,364,040원을 실제로는 피해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지 않는 명목상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의 처 G의 급여 명목으로 G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마음대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명의 예금계좌들에서 모두 40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합계 45,086,692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기숙사 월세 등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13.경 피해회사에서, 피해회사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생략)로부터 피해회사 자금 110만 원을 인천 H 기숙사 월세 명목으로 I (임대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로 마음대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아파트 차임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명의 예금계좌들에서 모두 28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합계 65,628,000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3. 법인카드 사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0. 31.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카지노에서, 피해회사 명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계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교환할 칩 구입대금 358,113원을 마음대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칩 구입대금 합계 17,860,703원을 법인카드로 마음대로 결제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자금 합계 128,575,39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출자하였다. 피해회사가 폐업한 이후에도 사실상 대표였던 피고인은 위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피해회사가 사용한 설비의 리스대금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그중 적지 않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피해자 B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기 B 고객은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 이천칠백십만원(￦27,100,000)의 원금을 2021년 12월 1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번호 : D, 채권번호 : E’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은행 F’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C은행 명의의 문서와,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번호 E, 추심금액 27,100,000원, 변경구분 이자면제, 완결일자 2021.12.16.’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은행 대표이사 F’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C은행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와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 위반이고, 위약금을 내야 한다, 기존 대출금 2,7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6. 14:50경 남양주시 I 앞 인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은행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와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은행 명의의 ‘대출금상 환확인서’와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서류 2매 1.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많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남, 55세)은 ‘C’ 소속 D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17:38경 가창면 11번 국도에서 가창댐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행하여 가창파출소 앞 삼거리를 지날 때 마침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창댐 방면으로 운행하던 D 시내버스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에 따질 목적으로 E, ‘F’ 회사 맞은편 버스 승강장에 정차 중인 위 시내버스 앞에 렉스턴 차량을 세웠다. 피고인은 같은날 17:42경 위 ‘F’ 회사 맞은편 버스 승강장 도로상에서 피해자에게 ‘왜 신호위반을 하느냐’는 등으로 따지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복제 첨부, 진료차트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승강장에 정차 중인 버스를 가로 막아 세우고 그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2. 3.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0:00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지천면 용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금호분기점 앞 구간까지 약 14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 짧지 않은 점, 교통 전력 있는 점 감안하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3:57경 부산시 금정구 소재 노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2004년 및 2017년 각 벌금, 2017년 및 2021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더구나 2021. 10. 1.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발생시킨 교통사고는 전형적인 접촉사고가 아니라 비접촉사고이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19: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짧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 S20 울트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13. 1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CCTV 캡처사진/ 전자정보사진 26장 1. 범죄일람표(사진파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포렌식 검사결과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치맛속이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2020년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알려진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일부 사진들의 경우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으로서 성적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및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고,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법률혼 부부 관계이자, 피해자 C(여, 24세)의 친부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8. 00:37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밤이 늦도록 귀가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가구 등 집기들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거나 집어던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공유물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식탁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위를 보고 충격을 받아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와 자신의 손목에 갖다 대고 “그만 하세요.”라고 하면서 울먹이자, 피해자가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 길이 20cm)을 빼앗은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 쪽으로 칼을 겨누고 “죽여 버리기 전에 나가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2. 8. 28. 02:32경 안산시 단원구 F,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로 온 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범행도구인 압수물인 부엌칼에 대하여 작성된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각 1장에 서명날인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들고 있던 위 서류 4장을 빼앗아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C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 하구 B에 위치한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광안대교 센텀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6.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위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2.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6.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사실은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금광의 지분 20%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아프리카에서 국내로 금을 가져와 이를 제련하여 판매한 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프리카콩고에 있는 금광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아프리카에서 국내로 금을 가져와 이를 제련하여 판매한 후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은행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위 F은행에서 2,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1.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종무역서류,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콩고 금 원산지증명서 확인: 허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판결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피고인이 출소 이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