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대상 부동산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광명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 안에서 F으로부터 '수익용 주택을 구입하고 싶으니, 월세 및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주택을 소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자, 매물로 나와 있던 G 명의의 광명시 H 다가구주택을 권하여 해당 주택의 매수를 중개하게 되었고, 이에 2016. 10. 28. 13:00경 같은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등 과정을 중개하면서, 해당 주택이 2016. 6. 27.경 이미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나 감정평가 실시가 임박해 있다는 재개발 추진현황 관련 사실을 매수인인 F에게 전혀 알리지 않아, 중개의뢰인인 F으로 하여금 같은 주택에 관해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이 I재개발사업구역에 속해 있고 2016. 6.경 사업시행인가가 났으며, 감정평가는 언제 실시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하였고, F은 이러한 재개발사업 진행 상황을 알고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가사 피고인이 F에게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F이 위 부동산이 위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났는지 여부는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고의로 사업시행인가 사실을 숨겼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인 F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은 2016. 10.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와 매매물건으로 나온 G 소유의 광명시 H 대 109m²와 위 대지상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개받고 피고인에게 그 중개를 의뢰하여, 2016. 10. 28.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및 J 도로 7m²(위 도로를 포함하여 매매목적물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4억 3,75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4,3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16. 12. 30., 잔금 2억 9,450만 원은 2017. 3. 2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광명시 K 일대 163,169m²에서는 '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진행되고 있는데, 2009. 12. 4.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고시되고, 2012. 1. 11. 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이 인가되었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2016. 6. 24. 광명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을 120개월로 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3,585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기로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6. 6. 27. 그 인가가 고시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6. 12.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물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실시되었다(수사기록 40면, 75면, 311면 이하 참조). 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1면)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수사기록 16면)에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추진단계나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1층 전체에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40만 원인 임대차와 지층 2호(방 2칸)에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5만 원인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었고,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임대차계약서는 현재 그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1층:4천/40, 지하:300/25)'고 기재되어 있으며, 아울러 '총 매매대금 중 위 H의 매매대금이 4억 3,350만 원, 66-40의 매매대금이 400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1층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30면)에는 '본건 부동산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사업시행인가 득한 구역으로 사업진행에 따라 임차인은 조건 없이 명도한다. '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위 지층 2호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31면)에는 '본 지역은 L촉진지구 I에 속하며, 차후 철거이주 시 임차인은 조건 없이 명도에 협조해 주기로 함.'이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마. G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6. 11. 5. 이 사건 주택 2층 전체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9면)에는 특약사항으로 '본건 부동산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사업시행인가 득한 구역으로 사업진행에 따라 임차인은 조건 없이 명도한다.'는 내용(제2항)과 '매도인, 매수인 쌍방 합의 하에 본 계약을 잔금일까지 유지하고, 2017. 3. 20.자 전세로 전환하며 매수인은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한다.'는 내용(제4항), '본건 부동산 매수인과 임차인은 2017. 3. 20.자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제5항)이 각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사업시행인가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9149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업시행인가의 성격과 효력,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인가 사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의 거래 또는 이용을 제한하는 정비사업의 주요 추진단계 중 하나로서, 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시행인가는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계획 등 정비사업을 위한 포괄적·구체적인 계획을 정한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하는 행정처분이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2조 참조],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도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된다(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제5항 참조). 도시정비법은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5조, 제19조, 제44조제5항, 제50조의2에 따른 권리제한,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의제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79조 제3항, 제4항 참조). 나. 피고인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F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추진단계나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사실 내지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사실이 명시된 이 사건 주택 1층 및 지층 2호의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F에게 교부한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들도 일부 있다. 2)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는 중개인이 고의로 중개의뢰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적용범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나 감정평가 실시가 임박해 있다는 재개발 추진현황 관련 사실을 중개의뢰인인 F에게 전혀 알리지 않아 F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F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하여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아래 나)항 포함]을 고려할 때 F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아래 녹취록의 기재,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면, F이 2016. 10. 초순경 중개의뢰를 위해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 처음 방문하였을 당시부터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F은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즉, F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 지역에 속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도 재개발, 뉴타운 등의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3~24면),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면).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구역이라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F의 진술내용이 담긴 녹취록(수사기록 141면, 770면 등)이 제출되자,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먼저 중개사무소를 나서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거기 재건축 지역인 건 알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9면), 이 법정에서는 '최초 중개의뢰를 위해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 I구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T지역이다. 언젠가는 재건축이 될 지역이다.'라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원래 평택에 살다가 2016. 11. 말경 시댁이 있는 광명시로 이사를 와 부근 지리나 재건축지역 등 지역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3면), 이 법정에서는 평택으로 이사 가기 전 이 사건 조합설립 무렵에 이 사건 부동산과 거리가 멀지 않은 광명시 M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나 친정 아버지가 인근 광명시 N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사실 등을 시인하였다. 위와 같이 F은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 여부 등 중요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상황에 맞춰 세부적으로 진술내용을 변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허위 진술 내지 진술 번복 경위를 추궁받자, '처음에 아무 것도 없을 때는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피고인도 거짓말을 하는데 저라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느냐.'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F은 2017. 1. 11.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3부를 받고 그 임대차계약서(1층 및 2층) 특약사항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지역'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때 비로소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22면, 61면, 240~241면 등). 그러나, 공인중개사 O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택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6. 11. 5. 당일 위 임대차계약서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O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O나 F 모두 위 사실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917~919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층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9면) 특약사항 제2항에는 사업시행 인가가 있은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데, 위 2층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있는 월세계약 방식으로 임대를 하려는 매도인 G와 이 사건 매매잔금 지급기일(2017. 3. 20.)에 위 2층 부분을 전세계약 방식으로 임대하여 매매잔금을 마련하고자 한 F 사이에 대립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매매잔금 지급기일에 맞추어 월세계약을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전세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특약사항 제4항 및 제5항이 추가된 점(F, O, G의 각 법정진술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위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전송받은 이상 F으로서는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7. 1. 11. 처음으로 사업시행인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F의 진술 또한 허위로 보인다. F은 2017. 1. 12.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F은 P구역 재개발사업구역에서 곧 이주명령이 내려질 예정인데 그곳에서 실시한 감정평가금액이 시세의 약 65%에 불과한 평당 약 1,000만 원 정도로 낮게 평가되었다고 말하면서, 매도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사실을 몰랐다거나 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항의한 것은 아니었다(수사기록 170~174면 참조).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으로서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재개발사업의 진행 정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F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매수하여 8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등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고, 약 6~7년간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사실은 미공개 정보가 아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보인다(F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에 속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목적 내지 동기와 관련하여, 최초 피고인에게 중개를 의뢰할 당시 월세 목적의 수익형 부동산을 원한다고 말하였고, 비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더라도 5년 내지 10년 동안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액이 4억 3,750만 원에 이르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 1층 및 지층 2호의 월세는 합계 65만 원에 불과하였고(매매계약 후 체결된 2층의 월세는 25만 원이며, G가 거주하고 있던 나머지 지층 부분의 월세를 감안하더라도 투자금액에 비하여 월세 수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매매잔금 지급기일에 맞추어 이 사건 주택 2층을 전세계약 방식으로 임대하려 하였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G가 이 사건 주택 2층을 월세계약 방식으로 임대하려 하자 이에 적극 항의하였고(피고인은 그 무렵 G 측이 위 2층 임대차계약 문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187면 참조), 이에 위 임대차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일에 맞추어 전세계약으로 변경하는 특약이 추가된 점, 최초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항의를 할 당시에도 인근 재개발사업구역의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낮게 나온 점을 크게 우려하였던 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월세 수령 목적의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고 투자 위험성도 큰데, F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주된 목적 내지 동기는 월세 수익을 얻는 데 있다기보다는 재개발사업 아파트 분양에 따른 투자수익을 얻는 데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 내지 사정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날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는 사실과 감정평가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매매계약 체결 당일 F에게 2016. 6.경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감정평가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 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단지 착오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비록 F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매도인 G와 G의 아들 Q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는 말을 하였고, 1층 및 지층 2호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F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날인 2016. 10. 27. 이 사건 조합사무실(R)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465면, 659면).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F의 진술과 같이 2017. 1. 11. F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3면), 검찰 조사 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1층과 지층 2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1층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사실이 명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7. 1. 11.에는 매매계약 체결 후 G가 임대한 2층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보일러 공사 영수증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수사기록 835~836면), 검사는 이를 피고인 진술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 1층과 지층 2호에만 임대차(보증금 합계 4,300만 원)가 존속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 3가구가 살고 있었고 보증금이 합계 9,300만 원이었다고 착오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48면), F이 2017. 1. 9.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수사기록 74면)의 내용(・・・ 2층 오늘 잔금하고 이사했다네요~ 보일러 영수증하고 세입자계약서 준비해주세요~)에도 임대차계약서 '3부' 또는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1층 및 지층 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내용(보증금 및 월세의 액수)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임대차를 승계하는 매수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대차의 내용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G와 Q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1층 및 지층 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F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주택 1층과 지층 2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교부시점을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고 실제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도 일정 부분 수긍이 가고 이를 허위라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주택(대지 포함)만 매매목적물로 하여 4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는데, 매매계약 체결 당일 G가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도로도 함께 감정평가 되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J 도로 7m²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 요구를 수용하여 위 도로를 매매목적물에 포함시켜 매매대금을 이 사건 주택 및 도로 부지를 합한 면적(약 35평)을 기준으로 평당 1,250만 원으로 정하되, 다만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주택과 도로의 매매대금을 형식상 구분 기재하였고, 사업시행인가가 난 상황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에 문제가 없도록 G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G 및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F도 당시 'G가 조합에서 도로 부지를 감정평가 하여 준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 외에 도로 부분을 함께 매수한 경위나 매매대금 산정방식에 관한 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33면 등),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G에게 "집이 하나죠"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감정평가 실시가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매매목적물의 확정 및 매매대금 산정이 이루어졌고, 조합원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G에게 부동산 소유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다) 나머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주택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중개한 O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7. 1. 12. F과 전화로 통화할 당시 F이 사업시행인가가 난 사실은 물론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66~277면 등), 이는 F의 진술내용을 기초로 한 추측에 의한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F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위 통화 전날인 2017. 1. 11. 이 사건 주택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시행인가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점(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2017. 11. 5. 이미 2층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O로부터 전송받은 바도 있다) 등을 고려하면, O의 위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F 사이의 전화통화 내지 대화 내용을 녹음한 다수의 녹취록이 제출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진행 내지 추진단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잘못을 일부 시인하는 것을 넘어,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상대방의 진술을 유도하는 측면도 엿보여 녹취록의 기재를 보태어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시행인가 사실 등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 관련 사실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F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