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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의사인 피해자 C(47세) 운영의 서울 강서구 D 소재 'E 요양병원'에서 2008. 8.경부터 2010. 3. 4.경까지 재무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F 소재 건물에 대해 공탁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F 소재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2009. 1. 15. 2,000만 원, 2009. 1. 23. 500만 원, 2009. 1. 30.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G 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경매를 취하시킨 후 은행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고, 위 G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 원리금도 연체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009. 12. 31.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6. 25.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009. 6. 25. 550만 원, 2009. 8. 6. 200만 원, 2009. 8. 13. 250만 원, 2009. 8. 26. 1,000만 원, 2009. 10. 1. 1,250만 원, 2009. 11. 27.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H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 이유 0.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10억 원에 대한 채권의 근거로 들고 있는 2009. 9. 30.자로 발행된 피해자 발행 명의의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급여청구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원인관계 없이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임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처해 있던 경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밝힌 금원의 사용처와 실제 사용한 내역 및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편취 금액이 거액일 뿐 아니라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유리한 양형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6. 15.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병원의 냉·난방시설공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400만 원만 공사비로 공사업자인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8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09. 12. 28.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천 J 소재 'K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감정평가 의뢰비용 명목으로 1,700만 원, 2009. 12. 29.에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3,465,300원만 주식회사 건일에셋감정평가법인 서울지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44,534,7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거나, 위 금원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동구 C빌딩 7층에 있는 (주)D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 하여 2016. 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차용증서)도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5,000만 원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자, 피해자는 2016. 5. 2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피해자의 투자금 반환청구권 5,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인 서울 송파구 F건물, 제2층 제202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6. 8.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압류를 설정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중 1명인 사채업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위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겠다고 한다. 아는 언니가 당신이 설정한 가압류만 해제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먼저 1,000만 원을 지급할테니 가압류를 잠시만 해제해 달라. 그래주면 아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다시 당신이 가압류를 설정할수 있도록 하겠다. 당신이 채권을 회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위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을 현재와 같이 합계 4억 7,100만 원으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압류가 해제되면 바로 위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고, 이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가압류를 설정해주거나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가압류가 해제되게 함으로써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기재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 18), 현금지불각서(차용증서) 1.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12), 확약서, E 명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1. 연립 매매계약서, 완납확인서, 영수증, 공용영수증 1. 지불각서, 채권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청취), 수사보고(연립 매매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가압류한 피해자에게 채권 회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줄 테니 위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 한 후, 이를 믿은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해주자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4억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당시 위 부동산 원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4,000만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했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H이 있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2억 2,000만 원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1억 7,500만 원은 H에 대한 채무를 각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이로써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H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매매대금 5,500만 원(매매대금 4억 9,000만 원 –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 2억 2,000만 원 – H 채무 1억 7,500만 원)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담보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피고인의 다른 채무자들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액보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더 커서 피해자는 위 가압류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일정 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위 가압류를 해제해주고 피고인이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버림으로써 위 가압류에 의해 담보되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가사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가압류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경매절차 진행시 피고인의 다른 일반 채무자들과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전부를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2017. 12. 27. 70만 원, 2018. 1. 31. 1,000만 원, 2018. 5. 29. 1,030만 원을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해주었는바, 비록 피해자가 채무 전부가 아니라 일부 변제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전부를 다시 피고인 앞으로 변제공탁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3:00경 B에 있는 C 1층 입국장에서, 세관공무원인 피해자 D(여, 26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그녀가 목에 걸고 있는 신분증을 잡으려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가슴 부위 및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부위, 입국장에서 공무집행 중인 세관공무원에 대한 범행인 사정 등을 고려하되,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국내 면세점에서 이 사건 손목시계를 구입하여 출국하였다가 이 사건 당일 세관에 신고 없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그녀의 가방 속에 이를 넣어 C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에 의해 적발된 사실, 세관공무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소를 듣고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은 후 '거짓말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이 흥분하여 '너, 이름이 뭐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서서 그의 목에 걸린 명찰을 잡으려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피고인의 손을 막았고, 이렇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1초가량 손을 뻗고 막는 실랑이를 하는 중에 흔들리는 명찰을 잡기 위해 뻗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과 배 부분에 닿은 사실,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상당한 강도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 배 부분에 접촉, 타격하였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접촉, 타격이 피고인의 성욕 또는 어떤 범죄적 의도의 발현이라고 볼 뚜렷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체접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한 사실 등에 나타난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의 태양, 신체 접촉 부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행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3: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풍세초등학교 방향에서 광풍중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풍세치안센터 방향에서 왼쪽 풍서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5세) 운전의 F 씨티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같은 날 17:5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교차로 서행의무 위반한 과실, 결과 중하나,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장애인종합복지관 C분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서 장애인일자리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40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음악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3. 9. 09:28경 복지관 3층 복도에서, 음악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복도의자에 앉아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바지 겉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23. 3. 16. 오전 복지관 3층 복도에서, 음악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복도의자에 앉아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리고 간 다음,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도 벗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애인증명서 1. CCTV 영상 1. 충남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판시 심신미약: 의무기록사본(A), 피의자 정신능력 관련 참고자료 일체, F병원의 심리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중등도의 지적 장애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일자리를 얻어 근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사업을 통하여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삶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중등도의 지적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626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사실상 부부로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관 등에서 선원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선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피고인 A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선주에게 선원들을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B는 빨래, 식사, 술 등을 제공하며 선불금을 받아 챙기는 속칭 '선원장사'를 하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3. 18. 군산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고인들이 데리고 있던 구직자인 G을 H직업소개소 소장 I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구인자인 군산선적 어선 J(7.93톤) 선주 K에게 선원으로 소개토록 한 후 그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구직자인 선원 6명을 구인자인 어선 선주 등에게 선원으로 소개하고 그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횡령 가. G의 선불금 등 횡령 피고인들은 2010. 3. 18.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선착장에서 피고인들이 데리고 있던 구직자인 피해자 G을 구인자인 군산선적 어선 J(7.93톤) 선주 K에게 선원으로 소개토록 한 후 위 K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선불금, 임금 합계 2,700만원을 선주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G의 생계비 횡령 피고인들은 2009. 8. 말경 군산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사무소에서 피해자 G로 하여금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 생계비를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8. 25.경 위 중앙동사무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농협 계좌(L)를 개설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매달 입금되는 생계비 관리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3. 17. 군산시 죽성동에 있는 군산원예농협 죽성지점에서 13만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4,364,25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 O, P, 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선처 탄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 10: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갈산면 내갈리 홍성IC 홈타운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15:06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 운영의 'F 마트'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진열되어 있던 빵을 카운터에 가지고 와 주먹으로 쥐어 으깨고, 피해자에게 "너도 쓰레기다"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병맥주를 따 마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2. 10:30경 충남 청송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교회에서 과거 피고인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 여성과 재혼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교회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 원 상당의 국화꽃 화분 6개를 발로 차고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업무방해 내지 손괴로 이미 네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5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6. 23:1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고 밖으로 나오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9세), 피해자 D(여, 37세)를 발견하고,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앞을 가로막고, 횡설수설하면서 양팔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 운영의 'G슈퍼'에 찾아와 가게 앞에 앉아 술을 마시며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 16:00경 위 G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퍼를 방문하거나 그 앞을 지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니가 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9. 5. 14. 15:00경 위 G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슈퍼를 방문하거나 그 앞을 지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F이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은 술을 먹게 하면서, 나는 왜 못먹게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냉장고를 열고 술을 꺼내가 계속 마시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19. 5. 15. 11:00경 위 G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슈퍼를 방문하거나 그 앞을 지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슈퍼마켓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특수협박 관련 112 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8, 19, 21,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동네에서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다 특수상해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특히 밤에 집 부근에서 부엌칼을 든 피고인의 모습을 본 특수협박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다고 보이나, 결국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오래 함께 살아 온 이웃들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순하고 점잖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오랜 이웃인 업무방해 및 협박 피해들로부터는 용서받았고 나아가 기소된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공소가 기각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협박 행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동종 폭력범죄 전력은 주로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에게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술을 끊고 갱생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3. 중순 16: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G슈퍼'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H(여, 7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개 같은 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려고 하였고, 2019. 5. 15. 11:00경 위 G슈퍼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나 한 번 갔다 와서 무서운 거 없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여 피해자를 2차례 각각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19. 8. 29.자로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업무방해죄(제2의 가. 및 다.)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1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위와 같은 승인 없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한콤비컨테이너트레일러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2.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터미널에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 길이 12.98m를 초과한 적재장치(윙바디) 14.98m를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차량이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적재장치(윙바디)가 구조변경된 자동차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2.경부터 이천시에 있는 C공장에서 광주에 있는 C공장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8. 19:13경 부산 중구 B 인근 노상에서 소지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을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날 19:54경까지 총 12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촬영횟수가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인격권 침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7고단3691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경 D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동탄순환대로를 운행하던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 09: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권선동, 영일만대로 일대에서 총 7회에 걸쳐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22:40경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진위천유원지 내 도로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1:10경 화성시 동탄순환대로에 있는 성원상떼빌 아파트 주 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경기도립박물관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4450 피고인은 2017. 4. 29. 22:30경 평택시 진위서로 264-15 '진위천유원지캠핑장'에서 난폭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E(33세)이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게 피고인의 옷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손 등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3, 4수지 인대손상 및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난폭운전 신고자 전화통화 및 영상분석), 각 난폭/보복운전/폭주 조회 1. 각 사진, 차량판독기 통행목록, 증거영상 CD 2017고단4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전화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및 누범 확인, 누범전력 확인보고) 1.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의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고인의 난폭운전을 신고한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잡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3. 2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인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중 일부는 교통상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판시 제2항 기재 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 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초등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