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14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D’에 ‘E 코인은 2019. 3월 초순경 F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고, 동남아 국가에 있는 카지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으로 이 코인이 없으면 카지노를 이용할 수 없으니 매수 대금을 보내주면 E 코인을 매수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9. 2. 하순경 같은 채팅방에 ‘F 가상화폐가 불발되어 보상차원에서 G코인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거래소, E 코인, G코인은 그 실체가 불명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코인 매수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나 남편 H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코인들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코인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9. 2. 20.경 1,000,000원, 2019. 3. 4. 3,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H 명의 I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G 코인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9. 3. 8.경 3,000,000원, 2019. 4. 3.경 1,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H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000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2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주고 해당 계좌를 한번만 사용하겠다. 거래내역이 있어야 세금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한번만 이용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9.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J 명의 K은행계좌(L)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33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M’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N이라는 상호를 가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줄 테니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면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30.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P은행 칠곡지점에서 ㈜N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M’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주면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12.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P은행 침산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S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T)를 개설한 후, 2019. 8. 13.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43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일명 ‘M’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주면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7.경 주식회사 J 명의 P은행 계좌(U)를 개설한 뒤, 같은 날 대구 달서구에 있는 V 뒤편 노상에서 ‘M’을 만나 위 P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57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일명 ‘M’이라는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26.경 W 명의 K은행 계좌(X)를 개설한 뒤, 2019.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58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경 ‘M’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Y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줄 테니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주면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구 Z에 있는 AA은행에서 ㈜Y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대구 달서구에 있는 V 근처에서 ‘M’에게 30만원을 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635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코인 투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AC라는 회사에서 AD코인을 판매할 때 원래는 170원 정도인데 AA가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130원 정도에 물량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수익이 날 거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및 피고인의 개인 코인 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AE 코인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 피고인의 남편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 AF)로 코인 투자 명목으로 6,9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49,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66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경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S 법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S 명의 계좌(AG)를 개설한 후 2019. 6. 7.경 대구 달서구 소재 V 인근 도로에서 ㈜S 명의 기업은행 계좌(AG)와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 현금직불카드, OTP카드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정230 피고인은 2019. 7. 29.경 대구 동구 AH시장 인근 아파트 부근에서 AI으로부터 ㈜A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AK)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USB형 OTP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 개설 신청서 2020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금융기관 회신자료 출력첨부 2020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주민등록증 2020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 2020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S 금융거래 개설 자료 등 2020고정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장 2019-3755 회신자료 첨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2020고단1214호 순번 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4,930만 원 중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넘겨준 은행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범행의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