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0. 5. 중순경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벌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고모 C 명의 D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계좌번호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고인 A가 인출한 돈을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F’이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을 하게 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10만 원을 입금하면 홈케어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부 관리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5. 15:49경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8:42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D은행 중산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포함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환전소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사실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및 녹음CD 첨부)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출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중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남녀간 만남을 주선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인출하여 건네준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적법한 일로 알고 피고인 B의 말에 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시킨 일이 적법한 일이라는 것을 피고인 A가 확인하여 본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피고인 A도 당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 B, 공소외 J, I의 제안을 받고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워진 사회적 경제상황에서 계좌만 빌려주는 것에 약 10~20%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임에도 단지 피고인 B의 말만 믿었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오히려 피고인 A가 먼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를 사용하여 돈을 벌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 A를 말렸으나 생활이 힘들다고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있는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I은 피고인 A가 자신을 찾아와 자기가 사용중인 계좌를 사용해 돈을 벌고 싶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로서는 적법한 일로 알았다면 최초 경찰에서 조사시 범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여 자신의 죄책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나, 오히려 범행과정 전체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대로 행한 것이 불법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숨기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10만 원으로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