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K(L 등)' 이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심양 M아파트 1단원 1704호에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 사무실을, 인천 부평구 N, 3층에 위 사이트의 서버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한국 사무실(주식회사 O)을 각 설치하고, P(2017. 6. 8. 징역 1년 6월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은 위 중국 사무실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입출금, 경기등록, 충·환전 등의 일을 하고, Q(2017. 7. 20. 징역 8월 선고), R(수사 중), S(미검, 수사 중)은 위 중국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P의 지시에 따라 회원가입, 경기등록, 충·환전 등의 일을 하고, T(2017. 6. 8. 징역 1년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는 위 한국 사무실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위 사이트를 개발,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고, U(2017. 6.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B는 위 한국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T의 지시에 따라 U는 사이트 개발 및 관리, 사이트 관련 입출금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사이트 웹디자인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P, T 등과 함께 2015. 11.경부터 2017. 1. 21.까지(피고인 B는 2016. 7.경부터 2017. 1. 21.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V 명의 기업은행 계좌(W) 등 약 54개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 이 '홀'인지 '짝'인지 베팅하게 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다리' 도박 등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P, T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1. 위 P, T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주식회사 O 직원이었던 X(수사 중)에게 위 사이트 서버 임대 기간 연장, 위 사이트 프로그램 백업, 업데이트, 도메인 등록 등의 업무를 지시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2017. 1. 30. 'Y', 2017. 2. 2.경 'Z', 2017. 2. 4.경 'AA', 2017. 6. 20.경 'AB' 등으로 수회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X과 함께 2017. 1. 31.부터 2017. 7. 27.까지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 베팅하게 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다리' 도박 등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및 X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T, U, 중국의 성명불상 프로그래머와 함께 2016. 7.경부터 2017. 1. 21.경까지 인천 부평구 N, 3층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AC', 'AD', 'AE' 등 도박 사이트를 설계, 제작하여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T, U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P, X,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T, R, Q,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권 360쪽 이하) 1. 수사보고(A이 제작, 관리한 'AC' 도박사이트 운영자 특정), 수사보고(X의 노트북에서 확인된 'K' 프로그램 백업 파일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입금액 정리 등), 수사보고(A이 운영하고 있는 'K' 도박사이트 운영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AF' 프로그래머 및 'K' 도박사이트 직원 특정), 수사보고('K' 운영계좌 최종 54개 특정 및 도금입금총액 약 5,500억 확인), 수사보고('K'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거나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총액이 약 5,500억 원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기 범행자금을 부담하고 도박 사이트 서버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여 공범 P과 범행을 주도하였고,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도박 사이트를 위한 영업자 모집이나 도금 관리를 한 정황은 없어 총괄 운영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히 2016. 5.경 일명 'AG'라는 다른 도박 사이트 조직이 연계된 이후에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이나 도금 정산이 공범 P과 'AG'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만 수회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T의 지시 아래 웹디자인 업무만을 담당하는 등 가담정도가 매우 가볍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