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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0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추가) 피 고 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성혜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복엽(국선) 판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374 주령교차로를 삽교읍 방면에서 응봉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첫마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8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I(82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 년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충격이 큰 교통사고이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피해자 1명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망한 피해자를 포함하여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사람이었고 피해자들 모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8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심기하(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6: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매장 앞길부터 D에 있는 E 교회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거리에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9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성현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18: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충서로 1539덕산통 사거리 도로를 C여고 방면에서 내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79세)의 하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처벌전력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6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경 피해자 영월군청에 'B 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8. 2. 8.경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18. 5. 18. 경 영월군청에 보조금 29,217,600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8. 5. 31. 경부터 2018. 6. 29. 경까지 위 보조금 28,462,81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8. 5. 31. 경 피고인의 C 공사대금으로 1,9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22,600,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 수행 점검결과 및 처리계획, 출장 결과보고서, 수행상황 보고서, 수령확인서, 보조금 지급 청구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 결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입증자료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E 업주, F 및 G, H, I 전화통화에 대하여), 예금거래 내역서(순번 39, 52), 수사보고(관련 사건 임대차 계약서, 동의서, 하천점용허가증 등 서류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월군청으로부터 B 사업을 위한 보조금 28,462,81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2,660,3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 횡령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을 모두 반납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92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92 특수강도 피고인 A 검 사 변재은(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옥(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칼(총길이: 33.5cm, 칼날: 21cm, 흰색달력종이로 노란색테이프를 이용해 만든 칼집: 22cm) 1자루(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처와 이혼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4. 00:2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흉기인 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들이대며 "금고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대 금고를 열도록 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74,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편의점에 근무하던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재고단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8재고단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피고인 A 검 사 황찬서(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성(국선)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96. 10. 22. 선고 96고단227 판결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1994. 5.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1996.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7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371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영성(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국선) 판결선고 2020.3.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16:1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7층 피해자 C(남, 60세) 운영의 (주)D에서, 2019. 6.경 E 정보지에서 신고포상금 교육 및 단속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위 회사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단속에 필요한 카메라 등을 구입하고 전화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추가 비용 등을 합하여 약 700만 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그 후 변심으로 위 매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환불을 요구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발길질을 1회 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은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측의 부당한 카드결제에 대한 취소 내지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었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발길질을 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3대 때렸고, 발을 찼는데 맞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무실 통로에서 피고인이 손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한 사실 및 피고인이 사무실 내부로 들어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강하게 밀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턱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턱의 표재성 손상, 늑골의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다(다만, 상해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음).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이 (주)D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고, 위 비용 중 일부를 환불받아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주)D에 수백만 원을 투입하고도 일이 진척이 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민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28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28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양호(기소), 조동훈(공판) 판결 선 고 2020. 3.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1. 23.경부터 2019. 5. 11.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 1층에 있는 'C'에서 눈썹, 아이라인 문신에 필요한 엠보펜, 니들, 염료, 펜슬, 소독솜, 마취크림 등 시술도구를 갖추고 문신을 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의 눈썹, 아이라인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20분이 지나면 이를 닦아낸 후 니들로 상처를 내서 염료를 주입하면 색소가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30여 명에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여 주고 합계 434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눈썹문신 홍보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미용사면허증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장부 촬영 사진, 사업자등록증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A5,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432만원 상당에 이르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5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58 사기,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세진(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판결선고 2020.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3.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도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수육, 국밥 및 소주 3병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의자는 2019. 9. 3. 1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피해 부근 골목길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따라오자 그곳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현금영수증, 각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 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사후적 경합범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되지 못한 7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9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9 공갈, 공갈미수,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이동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은철 판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이고, 피해자 B(55세)는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15. 피해자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2016. 8.경 위 병원에서 진료 중인 피해자를 찾아와 "임플란트 시술한 곳에 염증이 생겨 하얀 가루가 나온다, 통증이 심하고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돈과 땅은 주지 않으면 전기톱, 사시미 칼로 죽여 버리겠다, 차에 총이 있는데 그 총으로 쏴서 죽여 버리겠다, 집이 어딘지 알고 있는데 가족도 다 죽여 버리겠다, 너 같은 건 애들 풀어서 바로 묻어 버릴 수 있다, 치과 손님과 언론에 다 공개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6,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2. 14.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당신 소유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150평 규모의 땅을 달라,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병원에 문제가 있는 것을 손님과 언론에 공개하겠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줄 수 없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9. 1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가 상담실에서 환자를 상담 중인 것을 확인한 뒤 갑자기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상담 중이고 뭐고 필요 없어!"라고 소리치고, 원장실에 들어가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죽는 거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을 돌려보내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 각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각 영수증, 합의서, 각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의료보험진료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조회, 각 CCTV 캡처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예약환자 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치아 통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한 의사를 찾아가 "전기톱, 사시미칼로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합계 6,65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소유 토지를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판사 고종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5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58 유사강간 피고인 A 검 사 김동규(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1세)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흡연실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2:38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사이에 'D 클럽' 흡연실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고 말해 함께 클럽을 나온 후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레스토랑' 2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반 후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1. 내사보고(사건현장 수사) 1. 감정의뢰회보(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의뢰회보(피의자 구강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유사강간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간음까지 시도하였던 사정이 엿보이고 피해자의 신체에 사정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크게 놀라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커다란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초기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이 사건과 유사하게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극단적인 수준의 폭력이나 협박까지는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받기도 하였고, 향후 일탈적 행위를 멀리 하고 항상 조심하며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정신과적 상담과 치료를 받겠다는 입장도 표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신지은 판사 김민아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9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9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재웅(기소), 김태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엽(국선) 판결선고 2019.10.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건물 2~3층 소재 C학원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예능교육, 영·수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8. 731.까지 영어 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D, 필리핀인)의 퇴직금 3,782,2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 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2016. 3. 2. 부터 2018. 7. 31. 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면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점, D는 이 사건 학원에서 일하는 동안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였고, 학원 측에서 정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한 점, D는 원어민 강사로서 교재 선정에 관여하고 함께 영어강사로 근무하던 E 등과 상의하여 수업 내용을 준비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학원에 비품이나 도구 등을 비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 개인적으로 대체강사를 섭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던 동료 교사가 대신 수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인의 사업장인 이 사건 학원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현지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37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3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기소), 김태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기형 판결 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관내 응급도로보수공사현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8. 10.까지 근무한 B, 2018. 3. 6.부터 2018. 8. 10.까지 근무한 C, 2018. 4. 17.부터 2018. 8. 10.까지 근무한 D, 2018. 3. 2.부터 2018. 8. 10.까지 근무한 E, 2018. 3. 26.부터 2018. 8. 10.까지 근무한 F 등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관내 응급도로보수공사현장에서 근무한 B, C, D, E, F 등 근로자 5명을 2018. 8. 10. 사업장 내에서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인 각 450만 원씩 합계 2,25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대화 중 해고를 당하였다는 B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B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들 때문에 화가 난 상황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인부를 충원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B가 거부하자 화가 나 "그럼 같이일 못하겠네'라고 말하였을 뿐인데, B가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함께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B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8. 10. 아침에 피고인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항의를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다 잘라 버리라고 말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B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사전에 B 등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님이 분명해 보이고,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남양주시로부터 응급도로보수공사를 발주받아 공사를 계속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숙련된 근로자인 B 등 5명을 일시에 해고할 경우 오히려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그만두라는 표현이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고의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B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직접 해고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다. O B가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하겠다는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언쟁 과정에서의 일부 감정적인 표현을 근거로 해고를 당했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O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당시 오해가 있었고 서로 사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B 등 근로자 5명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신동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