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7. 23: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스터디카페 건물 1층에서, 피해자 B(남, 29세)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6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목 사진 1. B 얼굴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건현장 사진 설명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의자 B의 안경구입처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폭행의 전후 사정과 그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현장에 있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12.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1년)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사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2:1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평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2001년, 2012년 각 벌금형)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리기사로 피해자 C(남, 40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01:31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연지삼거리를 부암동 쪽에서 초읍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용 신호등이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양정동 쪽에서 부암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위 렉스턴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남,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01:3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연지삼거리를 양정동 쪽에서 부암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3.1km/h 초과한 83.1km/h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부암동 쪽에서 초읍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피해자 A(여,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위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쳐 화면 4매, 진단서 3부, 진단서 1매, 교통사고분석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보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적 피해 여부) 1.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제출, 피의자 B의 과속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C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 관련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A, D과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01

범 죄 사 실 1. 토탈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빌딩에서 D라는 토탈샵을 운영하는데 대출을 받아 금원을 투자해주면 샵에서 나오는 매출의 25%를 매달 줄 것이고 대출금 또한 모두 상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토탈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출의 25%를 주거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0원, 2019. 9. 19. 같은 계좌로 1,6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폰테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폰테크라고 이것도 대출의 일종인데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처분하면 금원이 나오니 이를 내게 투자해 달라, 그럼 단말기 대금은 다음 달에 내가 모두 갚고 해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개통해주더라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마련한 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1,705,000원 상당의 F 휴대폰 1대, 2019. 10. 2. 1,397,000원 상당의 G 휴대폰 1대, 2019. 10. 4. 1,639,000원 상당의 H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합계 4,741,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토탈샵 관련하여 세금을 내야 정산이 가능하니 400,000원만 빌려주면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모두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남편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이체내역(1, 2, 3),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1, 2, 3, 4),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 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은 해당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1,100만 원 상환), 초범인 점,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1.경부터 2022. 5.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C’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1:1 퍼스널 트레이닝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09:00경 인천 연수구 D, E호, F호에 있는 ‘C’에서 회원 G으로부터 1:1 PT 강습비로 79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 4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24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J의 각 확인서 1. 주식회사 B의 고소장 1. 근로계약서 등,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77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회원 K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위 회원에게 강습비를 환불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위 모텔에 투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00:00경부터 06:00경 사이 위 모텔 카운터의 휴게실 내 침대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D과 다툰 얘기를 하자 “오늘 남자친구 안 오면 같이 방을 쓰면 안 되냐”, “너 먹고 싶다”, “나는 C씨랑 놀고 싶은데 심심한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베고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무릎을 간지럽히듯 만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사건 발생 장소 사진 첨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베고 무릎을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가 없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면서도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CCTV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모텔의 단골이어서 친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16살이 나고, 피고인은 동거하는 여성이 있었으며, 피해자도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저는 좋지도 싫지도 않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같이 자고 싶다.’, ‘뽀뽀해도 되냐.’는 말을 하였을 때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단호하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하였으나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몸을 피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만져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보다 훨씬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돌아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4. 15. 03:28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30에 있는 도로를 학여울역 사거리 방면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9km 초과하여 과속을 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여, 1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4. 15. 11: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가족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속도의뢰분석서 회신건)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사고현장지도,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차량번호 1 생략), 사체사진, 사고현장실 측 사진, 사고현장 안전공단 조사사진, 사고현장속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아주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2:2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 출력프린터용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00:56경 화성시 B 소재 회사 기숙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 37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모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0:05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20년 가까이 경과하였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접촉사고도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509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이하 ‘고려인’이라 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7. 3.경 사실은 피고인의 친모가 고려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인 ‘B’인 것처럼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같은 방법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9.경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에 있는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소속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31. 11:5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인근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출생증명서 및 번역본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체류자격 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고 그 중 1명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1. 협박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0. 21. 02: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옥상 난간위에 서서,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대하여 “내가 떨어져 죽겠다. 내가 사라질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건물 밑으로 뛰어내려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1. 10:00경 전항 기재 D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 창문을 열고 문틀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떨어지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건물 밑으로 뛰어내려 자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1. 13:36경 전항 기재 D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열린 현관문 틈 사이로 피해자에게 “낙태수술 한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망가져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10. 21. 10:00경 전항 기재 D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진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1. 13:36경 전항 기재 D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부 안전고리를 걸어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21. 03:47경 전항 기재 D 옥상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0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져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제출자료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불안감도 상당해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보상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남, 52세)은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비영리사단법인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건물 주차장에 대하여 성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인을 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협박죄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0. 18. 17:40경 위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위 법인 직원 및 인근 주민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너희들은 더 악질이야, 너는 공금 유용해 가지고 지금 누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걸 너가 하도 못돼 먹어서 참고 있다고 그러더라”, “어, 공금 유용해서 아주 소문이 자자해”, “공금유용은 (협박과) 별개야, 하도 뻔 뻔스러워서 내가 하는 소리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법인의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위 법인의 공금을 유용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성녹음을 시작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그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법정진술 1. 손괴물품사진(고소인 휴대폰), 수리비 명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발언을 할 당시 인근 주민 다수가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도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 F이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공금을 유용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E, F가 이 사건 법인의 회원 또는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사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피해자와 관련된 발언을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 및 E,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위 건물 1층 출입문이 열려있었고, 1층에서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바, 당시 위 건물 1층을 출입하거나 위 건물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발언을 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위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명예훼손 행위의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파손된 휴대전화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것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0. 23:2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2008년경, 2011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 각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뒤 약 12년이 경과하도록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긴 편은 아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3: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범행전력이 2015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테리어 및 디자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2,727,27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리모델링 공사 의뢰인인 F호텔 측으로부터 은행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비를 부풀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29.경 위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865,454,5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21. 11. 9.경 공급가액 221,818,18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공급가액을 1,034,230,052원 초과한 1,087,272,72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공급가액을 초과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동래세무서장의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발급 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 민간실내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입금확인증, 각 F호텔 리노베이션 공사 하도급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가 허위 발급받거나 거짓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약 27억 원으로 상당히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 A는 F호텔 측 G의 요구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4:23경 아산시 B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4:34경, 04:39경, 04:44경, 04:49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