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8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경 경기 가평군 B 임야 중 C 경계와 인접한 부분 1,084㎡에서 참나무 6그루를 벌채하고, 약 2m 높이로 성토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진술서,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법지 현장 사진첩,항공사진, 매목조사야장, 지적현황측량성과도, E 작성의 사실확인서,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서,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6조,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74조1) 제1항 제4호, 제36조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공소장에 기재된 '제73조'는 오기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F 토지 등에 대한 개간공사를 맡긴 공사업자 D 내지 G가 허가 없이 벌목을 하거나 산지를 전용하고,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고, 성토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F 토지 등의 개간공사작업을 하면서, 벌목공사는 D에게, 토목공사는 G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데,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F 토지 등과 B 토지의 경계에는 개간허가를 받을 때 건축설계사가 표시해 놓은 말뚝이나 페인트 표시가 있었고, GPS를 통해 경계를 확인하면서 벌목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B 토지를 침범하여 벌목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 절토 및 성토작업 등과 같은 토목공사 부분은 G가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C 토지(이 사건 F 토지는 이 사건 이후인 2014. 9. 18.경 C 토지 및 H 토지로 분할되었다)와 B 토지의 경계 부근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성토행위는 성토 및 절토작업을 수반하는 토목공사를 담당하였던 G가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B 토지를 침범하여 성토한 부분은 이 사건 C 토지와 B 토지 지면의 높이 차이로 인해 법사면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이 사건 C 토지는 H 토지 방면에서 이 사건 C 토지 방면으로 점점 고도가 낮아지는 형태의 임야인바(증거기록 제14, 22, 26면 등), 이 사건 C 토지 중 I, J 토지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부분에서 H 토지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부분과 그 높이가 같아지도록 성토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성토 과정에서 이로 인해 생성되는 법사면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그 법사면이 이 사건 B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C 토지는 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은 B 토지와의 경계를 준수하여 이루어지고, 그 법사면만이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바, G는 위 법사면이 이 사건 B 토지를 침범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위 법사면이 이 사건 B 토지를 침범하지 않고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F 토지 내에 형성되도록 성토작업을 하는 경우 이 사건 C 토지 내에 형성되는 평탄화되는 토지의 면적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지시 내지 동의가 없었다면 공사업자인 G가 임의로 위와 같이 경계를 침범하여 공사작업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 사건 개간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F 토지의 지형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 사건 F 토지 내에 법사면이 형성되도록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경우 평탄화되는 면적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 사건 F 토지의 경계까지 성토를 하는 경우 그 법사면이 이 사건 B 토지를 침범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원상복구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개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진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1. 8.경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574호, 피고인은 위 사건과 병합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사건 범행과위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