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25세)과 법적 부부관계로 가정불화로 인하여 약 2주 전부터 별거하고 있던 중, 2017. 4. 21. 11: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11:3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식당" 옆 공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경북 칠곡군 H주택 D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안되겠다, 감금 시켜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8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의 광범위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죽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너랑 하고 싶다,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주겠다, 감금시키겠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를 화나게 만들고 너를 죽이겠다"는 등으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수회 거부하였음에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0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 및 강간을 당한 사실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을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신고하지 않는다, 그냥 이혼만 하겠습니다. 신고할 시에는 돈을 원하는 대로 주겠습니다, 물론 이혼할 시 양육비도 받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을 녹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녹취록 1. 감정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상해죄, 강요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이긴 하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약 2주전부터 별거해 왔는데, 범행 당일 우연히 버스정류장에서 만나게 되어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대화를 하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바닥에 눕혀 자신의 양손을 어깨 위로 올려 꽉잡고 배 위로 올라탄 후 '내가 죽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너랑 하고 싶다. 안 하면 집을 안 보내주겠다. 해야지 집에 갈 수 있다. 안 해주면 집에 안 보내고 죽이겠다. 감금시키겠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를 화나게 만들고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자신이 몸 부림치면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5분 정도 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화를 내고 폭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삽입 후에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약 20분 이전에 이미 같은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이어 폭행, 협박으로 간음을 시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이미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할 시에는 돈을 원하는 대로 주겠습니다"는 내용을 녹음하게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폭행 및 강간을 당한 사실을 신고할까봐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wwww폭력범죄군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강요죄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범죄군 > 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1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dddd징역 3년 ~ 6년 1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폭행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인 아내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녹음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요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2013. 3. 3.경부터 2013. 9.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18세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에 피해자를 강간하면 피해자와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 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도 18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