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30. 0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아이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치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욕을 하고, 경위 E(남, 50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과 내 민원대기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오른손에 쥔 다음 그곳 건물 내벽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보호판에 불을 붙여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일산동부경찰서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안전보호판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경찰관에 의하여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채 큰 소리로 "씨발, 새끼들, 코로나나 걸려라, 친일파 경찰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오른손에 채워진 수갑을 벽면에 치고 휘두르며 그곳 안전보호판에 불을 붙이는 등 약 4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4, 20, 31)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현주건조물 방화 사진 등, 방법용 CCTV 캡쳐 장면, 바디캠 영상 캡쳐 장면 1. 영상CD(피의자가 안전보호 벽면에 불을 붙여 벽면을 소훼시키는 장면), 영상CD(피의자 형사과 내 주취 상태에서 거친 행동을 하는 영상),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자유형 확정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용건조물방화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과 내 민원대기실의 건물벽체에 대해 소훼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동산인 안전보호벽면에 불을 붙인 것이므로 형법 제165조의 건조물 방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안전보호벽면은 일반 물건이므로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근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경찰관에 의하여 즉시 불이꺼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는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과 내 민원대기실 내벽에 설치된 안전보호판(이하 '안전보호판'이라 한다)이 동산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라이터로 안전보호판에 불을 붙임으로써 이미 공용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불을 붙인 안전보호판은 일산동부경찰서 민원대기실 건물 내벽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설치된 붙박이형 소파의 일부분으로 위 안전보호판의 설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위 민원대기실 건물 내벽에 부착되어 있으나 그 자체로 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원대기실 건물 내벽을 훼손하지 않고도 건물 내벽에서 이를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안전보호판이 건물 내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안전보호판이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일산동부경찰서 민원대기실 건물 내벽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안전보호판에 불을 붙일 경우 건물 내벽으로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안전보호판에 불이 붙고 그 불로 인하여 건물 내벽에 그을음이 생겼는바, 경찰관이 화재를 진화하지 않았다면 건물의 내벽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이 방화한 안전보호판의 위치, 안전보호판의 재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안전보호판에 불을 붙일 당시 안전보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의 내벽으로 불이 옮겨 붙음으로써 공용의 건물이 소훼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심각한 알콜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피고인이 대화를 나누며 대화내용을 인지하는데 문제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십 회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를 하면 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신의 행동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0년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관하여 살피고, 벌금형은 병과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편의점에서 소동을 부려 다른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일산동부경찰서의 민원대기실에 앉아있으면서도 경찰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벽면을 치는 등 소란행위를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민원대기실 건물 내벽에 부착된 안전보호판에 불을 붙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경찰관을 물리적으로 폭행한 점, 공공 건조물 내벽에 부착된 안전보호판에 불을 붙인 점, 범행 수단과 결과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고 특히 피고인이 방화한 장소는 경찰서 내 민원대기실로 만약 불길이 즉시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수십 회에 이르는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범행을 저지르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폭력성향의 범죄전력이 많고,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폭력성향의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 알코올 의존증후근의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대기실 건물 내벽에 그을음이 생기긴 했으나 다행히 건물 내벽에는 불이 붙지 않아 방화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소훼된 부분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30.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과 내 민원대기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오른손에 쥔 다음 그곳 건물 내벽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안전보호 벽면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일산동부경찰서 건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참조), 건조물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안전보호판의 설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안전보호판이 민원대기실 건물 내벽에 부착되어 있으나 그 자체로 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원대기실 건물 내벽을 훼손하지 않고도 건물 내벽에서 이를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안전보호판에는 불이 붙고 그 불로 인하여 건물 내벽에 그을음이 생겼으나 경찰관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조기에 화재를 진화함으로써 건물 내벽에 불이 붙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재가 매개물인 안전보호판을 떠나 위 건물의 일부에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