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정당 I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2010. 7. 28. 실시된 위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위 지역구에서 재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4.경 J아파트 105동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K저축은행(이하 'K저축은행'이라고 한다) 회장 L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J아파트 105동 1001호 거주기간 및 면적 확인 보고, 2008. 3. 24.-25. L의 위치 확인 보고) 1.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충청북도 J아파트 105동 1001호), 2008형제1734, 1856호 사건 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R 및 S 통화내역 확인) 사본, 가입자 인적사항, 법인카드 사용명세, 사업자등록사항 조회서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24.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L을 만난 사실이 없고, L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 L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I시청에서 공무원들에게 출마인사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L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8. 3. 24.경 J 소재 피고인 거주 아파트에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주었다는 L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18대 총선에 출마한 지인인 피고인, S, T를 격려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람들에게 각 2,000만 원씩 준다면서 K저축은행 M 전무에게 6,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 피고인에게는 2,000만 원을 더 주기 위해 내가 따로 보관하고 있던 돈 중 2,000만 원을 꺼내 더 가져갔다.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I로 출발했는데, 피고인이 전화로 자신의 아파트 주소를 불러주며 그곳으로 오라고 하여 아파트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주었다. 그 아파트는 50평 정도였는데, 가재도구가 없어 휑하였다. 이후 태백으로 가서 S를 만나 S에게 2,000만 원을 주었고, 다시 동해로 건너가 T를 만나 2,000만 원을 주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서울로 올라왔다. 당시 S의 금품살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다. 피고인이 낙선 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 서운하였다"라는 취지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한편,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L의 진술이 적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도 불일치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들에 관한 것이어서 L의 주요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시킬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데다, L이 1940년생으로 현재 70세가 넘는 고령이라는 점,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4년여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까지 보인다. 2) L은 1980년대 초반 당시 K상호신용금고(현 K저축은행) 회장으로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한 U과장이던 피고인을 업무상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L에게 자신의 친구인 V을 K상호신용금고에 취직시켜 줄 것을 부탁하여 V이 1984. 1. 1. K저축은행에 입사한 일도 있었다. 피고인과 이러한 인연을 갖고 있는 L으로서는 H정당 제17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W위원회 부위원장,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X위원회 공동부위원장 겸 Y 팀장을 역임하고 18대 총선에 출마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교부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 2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 한 S의 통화내역, L의 법인카드사용내역, 신문기사 등에 의하면, S의 금품살포 사건은 2008. 3. 24. 발생한 사실, L이 2008. 3. 24. 17:43경 AA에서 S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1분 15초 동안 통화하고, 같은 날 19:11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에서 다시 S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58초 동안 통화한 사실, L이 2008. 3. 25. 06:59경 AB호텔 인근에서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가는 시내 도로변에 위치한 'AC주유소'에서 자신이 평소 가지고 다니던 K저축은행 법인카드로 주유비 91,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L이 진술한 이 사건 당일 L의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위와 같이 L이 I에 간 사실은 명백하고, L에게는 피고인을 만날 목적 외에는 당시 I에 갈 만한 다른 이유가 없었다. 4) L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어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L으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에 사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L이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L은 위 아파트가 50평 정도로 비교적 넓었고 가재도구가 없어 휑하였다고까지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위 아파트는 50평이고 피고인이 선거를 위한 임시거처로 마련한 곳으로 비공식 선거사무소로도 활용하여 일반적인 아파트와는 달리 가재도구가 없는 편이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실제 상황과 그에 관한 L의 묘사내용이 일치하는바, L이 실제로 위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강하게 추단된다. 한편, 변호인은 L이 피고인의 아파트가 휑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진술은, 그 아파트가 선거를 위한 임시거처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면 실제 가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추측에 의하여 진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호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위 아파트가 선거를 위한 임시거처라는 사실을 L이 알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L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없다. 5) L의 운전기사인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8년 총선 무렵 L을 태우고 I, 영월을 거쳐 동해에 들러 하루 묵고 온 사실이 있다. I에서 L이 알려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아파트를 찾아갔다. L이 아파트에 올라갔다가 약 30분 정도 있다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어느 한 쪽에 치우쳐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해관계가 없어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N의 위와 같은 일관된 진술도 L의 진술과 부합한다. 6) M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8년 총선 무렵 L이 당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피고인, S, T의 지역구를 격려차 방문한다면서 준비해달라고 하여 현금 2,000만 원씩이 든 쇼핑백 3개를 L에게 마련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L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고, M를 비롯하여 K저축은행 대표이사 O, K저축은행 영업상무 P, L의 고향 후배인 Q도 모두 일치하여 L으로부터 "I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비록 L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여사실을 진술하게 되었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L이 허위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L이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이미 1심에서 8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였고, 70세가 넘는 고령의 L이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의 정치인을 I, 태백, 동해에서 같은 날 만나 돈을 주었다는 내용을 지어내어 허위로 진술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L이 피고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당시 어둡지 않고 환하였으며 아파트 안에 머무른 시간이 30분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고, L은 2008. 3. 24. 17:43경 I에서 S에게 영월로 출발한다는 전화를 걸었으므로, L이 피고인을 만나 돈을 줄 수 있는 시점은 오후 5시 내지 5시 30분 정도라고 전제한 후, 당시 피고인은 I시청에서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인 오후 6시 무렵까지 각 부서를 돌며 공무원들에게 출마인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시간대에 피고인이 L을 J아파트 105동 1001호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 우선, 피고인이 현장부재 주장을 하기 시작한 시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현장부재 주장을 한 바가 전혀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측 증인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면서 현장부재 주장을 구체적으로 개진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도중에 L이 4,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고 2,000만 원은 M가 준비해 왔는데 2,000만 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주었다고 하여서 내가 즉석에서 L에게 '그러면 당신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금방 어떻게 그렇게 마련했냐'고 하였더니, L이 내 옆구리를 툭 툭 치면서 '아, 우리 집 지하에 돈 많아, 돈 많아'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회사 돈을 얼마나 빼다가 돌렸기에 돈이 많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나를 신문할 때 내 말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을 했던 검사가 L에게 '옷장에 있던 것을 주었다는 것이지요'라고 묻기에 나는 그 순간, '아, 검찰에서 내가 정당한 수사를 받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법원에 가서 결백을 밝힐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가급적이면 검찰신문에 간략하게만 답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L이 "사무실 옷장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돈 중 2,000만 원을 꺼내어 4,000만 원을 마련하였다"는 진술을 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검사에게 요청하여 L에게 직접 질문하고 그 답변내용을 검사에게 조서에 남겨줄 것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검찰조사시 보인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밝힐 가장 중요한 주장인 현장부재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다음으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2008. 3. 24. 오후 3시에 시청 4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인 오후 6시 무렵까지 위 시청에서 공무원들에게 출마인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측 증인 AD, AE, AF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그 밖의 피고인 측 증인 중 AG의 진술은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과 무관하고, AH의 진술은 2008년 총선 무렵 피고인이 시청에서 출마인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가) AD는 이 법정에서 "2008년 3월경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던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다녔고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 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피고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았다. 그때 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2008. 3. 24. I시청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무원들에게 한 출마인사를 마친 시점이 정확히 몇 시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그 당시에 직원들이 퇴근하려고 준비하였던 것은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2008. 3 24.은 지금으로부터 약 4년여 전인바, 그날 피고인이 I시청에서 공무원들에게 출마인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넘어 그 출마인사를 마친 시점이 공무원들의 퇴근 무렵인지까지 AD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AD는 2008년 3월 당시에는 L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였으면서도 그 무렵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화가 온 적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바, 이 역시 4년여 전의 일인데다가 A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하루에 100여 통씩의 전화가 왔었다는 것이므로 그 수많은 전화통화 가운데 L의 전화가 왔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해낸다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AD는 자신이 지금도 금융권에 있기 때문에 L이 금융권의 회장이라는 정도는 인식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D가 금융권에 취직을 한 것은 2008년 총선 무렵 이후여서 2008년 3월 당시에는 L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나) AE는 이 법정에서 "2008. 3. 24. I시청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내가 피고인을 안내하여 시청을 돌았다. 본청에서 시작해서 민원동을 돌고 의회동까지 돌고 끝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시청을 돌면서 했던 출마인사가 몇 시에 끝났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퇴근 무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E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시청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문의하여 2008. 3. 24. 기자회견이 시작된 시간을 파악한 바 있는데, 현장부재 주장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굳이 위와 같은 문의를 하였다는 것도 석연치 않거니와, 기자회견 시작시간이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유독 4년여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시청에서의 동선과 당시 출마인사가 마무리된 시점이 퇴근 무렵이라는 점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AF은 이 법정에서 "나는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8. 3. 24.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차량등록을 위해 I시청 민원실에 직원과 함께 방문했다가 출마인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본 사실이 있다. 내가 등록하려던 차량을 시청으로 탁송받기로 하여 시청에서 위 차량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차량등록 민원시간인 오후 6시가 넘은 오후 7시쯤 도착해서 그날 등록하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자료를 피고인 측에 제공하여 변호인이 이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증 제19호증의 7(사실확인서)은 AF이 증언하였듯이 AF 자신이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명의인인 AI로부터 서명만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의 진실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증 제19호증의 6(확인서), 증 제20호증의 1(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증 제20호증의 2(신규등록승인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AF의 직원인 AJ이 2008. 3. 24. I시청에서 자동차등록신청을 하였다는 사실, 위 AS이 등록신청한 자동차가 2008. 3. 24. 17:00경 전산상 등록되었다는 사실, AK가 I시청 차량등록실에 재직할 당시 AF이 차량번호의 합이 22가 되는 번호를 요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AF이 2008. 3. 24.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시청에 방문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시청에서 차량등록을 위해 자동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AF으로서는 전화연락 등을 통해 자동차의 도착시간을 대강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오후 6시에 차량등록업무가 마감됨에도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AF이 오후 7시에 도착할 차량을 기다리느라 오후 6시까지 I시청에서 기다렸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더구나 AF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상황도 아님에도 증인신문기일 이틀 전인 2013. 1. 19. AK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고, 하루 전인 2013. 1. 20. AI를 찾아가 AI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이를 피고인 측에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과 관련한 증인에 불과한 AF이 위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것도 통상적인 증인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위와 같이 신빙성이 부족한 증인 AD, AE, AF의 각 진술만으로는 앞서 본 L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목표로 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역행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도 4,000만 원으로 비교적 거액인 점, 피고인은 L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먼저 L에게 금품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위 금품에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