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10: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차적조회(F),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고 근신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형사처벌의 의의를 경시한 것으로 보여 죄책을 엄히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특별히 고려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2. 21:10경 서울 중랑구 B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본드를 비닐봉지에 담은 후 그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10분 동안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15년 이상 경과하였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스스로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02:1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폭력행위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36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의 발생 경위에 관한 질문을 듣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나가라고 씨발놈들이, 장난치나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물통을 위 E을 향해 던져 E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2: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NFINITI G37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2: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나드리500)를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보도를 운전하는 동안 운전과 조작 미숙, 부주의로 보행 중인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성이 크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1세)의 왼쪽 발목을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인대 손상', '양 슬부, 하퇴부, 족관절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3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00:12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만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각 1회 전과 있음에도 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2.10. 18:00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의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성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G(56세)이 운전하는 H 테라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I 진단서 제출관련), 수사보고(J 진단서 제출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발생 경위, 당시 음주수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3:2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서부터 같은 구 우방아파트 사거리 부근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86%로 상당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4. 20:10경 군산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바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뒤 2016. 9. 29.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고, 그와 같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단,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4:40경 강원 영월군 B 및 C 부근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인 강원 영월군 D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쓰레기 등을 태우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였고 풍속 약 2.2m/s의 남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산림 부근에서 불을 피워서는 아니 되고 가사 불을 피우더라도 그 불길이 산림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산림 부근에서 불을 피우면서 그 불길이 바람에 의해 산림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불길이 산림으로 옮겨 붙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가 공동소유하는 강원 영월군 B 중 약 2.071ha, 피해자 J이 소유하는 강원 영월군 C 중 약 2.356ha 등 산림 합계 약 4.427ha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산불발화지·원인조사(기초) 보고서, 본건 관련 토지 및 산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범행 당시의 주변 상황, 판시 산불로 소훼된 산림 면적, 피해금액(약 1억 7,500만 원에 달함)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위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산불을 끄려다가 화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08:3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호흡측정),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같은 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공사현장 인근 드럼통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22: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 명의의 C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3:09경 이용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17:5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순번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02년 무렵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에 이르렀고, 사고를 일으켰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사고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는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갑자기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자신도 기존 대출이 많아서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데 금융기관 직원에게 알아보니 보증인을 세우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위에게 보증을 서라고 하겠으니 피고인의 사위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사위 E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7,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4.경 500만 원, 같은 달 7.경 647만 원 등 합계 1,14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2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4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사위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2020노1907, 2019고단2904), 사건상세조회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4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사기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20: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0:3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와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의 택시를 막아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위 택시의 본네트를 팔꿈치로 내리찍어 찌그려 뜨려 위 택시 수리비 401,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0:3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와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의 택시를 막아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택시 승객들과 위 도로 주위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 이십새끼야! 입을 잡아째뿔라마“, ”니 뭔데? 그런식으로 하면 되나?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2.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남, 54세)가 위 주점 사장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과 광대뼈 부분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손 약지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 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0세)로부터 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D 주점 업주의 전화상 진술)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자 2021. 1. 29.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1심 재판 계속 중에 범행한 점,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피해자 A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5년경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563 피고인은 2021. 1. 16.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남해제3고속도로지선 진해 방면 약 11.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87 피고인은 2021. 2. 6. 00:55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45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1고단687 증거기록) [범죄사실] 2021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재차 음주․무면허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단속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1년 전이고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7. 18:5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친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한 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G”라고 서명하여 이를 순경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내사보고, 음주단속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이 주차 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비교적 최근에도 처벌받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21:1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00:03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가게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주먹으로 쳐 넘어뜨려 정수기의 외부 덮개를 파손하고, 정수기 옆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피해자 D(남, 32세)를 비롯한 피고인의 일행 및 즉석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 2명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자애들 연락처도 안 따고 유린한 거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리모컨(가로길이 약 25cm, 세로길이 약 20cm, 두께 약 3~5cm)을 오른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노래방 리모컨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고, 이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97.6km 지점 도로에서 순천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시속 40km 초과하는 속도로 과속 진행하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2020. 9. 16. 20:39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타박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B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J 및 피해자 K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9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진단서 관련 수사보고 포함),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사이,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의 보험회사가 위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한 구상금을 변제하는 한편 위 피해자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