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대표이사 H에게 "위치추적단말기를 개발·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개발·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구매 대행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D의 운영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요량이었고, 그 당시 D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치추적단말기의 개발 및 판매전망도 극히 불투명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4. I(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 대표이사 H과 오랫동안 친밀하게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H에게 2013. 2.경부터 개인적 채무변제용으로 2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H은 2013. 6.경 개인적으로 대출해 줄 수는 없고 G 자금으로 대출해 주되, 외관상 G가 D을 대신하여 I(J, 이하 'J'라고 지칭한다)로부터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형식을 취하여 2억 원을 대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G 대표 H을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를 가지고 위 금원을 차용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 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 G 대표이사 H와 부사장인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가 2억 2,000만 원을 D의 운영자금으로 빌려 준 것이 아니고 D의 구매대행대금을 J에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J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J에 구매대행대금으로 지급케 한 다음 위 구매대행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씀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물품 구매대행 형식을 취하여 2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 관련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구매대행형식을 빌어 위치추적단말기를 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빌렸다는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 및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이 G를 대주로 하여 D을 대신하여 J로부터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형식을 빌려 2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3. 3. 18.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위 2억 원을 D에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에게 2억 원을 차용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인 H이 G가 D을 대신하여 J로부터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형식을 빌려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G가 2013. 6. 24. I에게 차용금 2억 원에다 부가가치세 2,000만 원 합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뺀 2억 원을 M에 송금하였다. 이 사건 차용 과정 및 그 금액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M로부터 빌려 D에 투자한 자금 2억 원을 G로부터 구매대행의 형식으로 빌려 M에 우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H은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 퇴사한 자로 피고인이 새로 운영하는 D에서 위치추적단말기를 개발한다는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2012. 9.경 D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D의 주주 지위를 취득하였고, 또한 H이 운영하는 G는 2012. 11. 30. D과 사이에 생산위수탁 OEM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H은 이 사건 2억 2,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는 D의 사업전망이 상당히 밝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피고G가 위 2억 2,000만 원을 송금해 줄 당시에는 D에서 개발하는 위치추적단말기는 그 사업성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그리하여 G는 2013. 6. 20. D과 사이에 생산위수탁 OEM 거래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 D은 G에 242,000,000원을 공급일로부터 1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4) 2013. 12. 31. 기준 D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1,002,579,874원이며 이 사건 차용금 2억 4,200만 원을 포함한 부채총계는 476,097,451원임을 알 수 있다. G가 2013. 6. 24.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당시에 D의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D이 2014. 5.경 위치추적단말기의 판 매가 생산·판매가 저조하여 직원들 월급을 줄 형편이 되지 않는 등 부도 위기에 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2014. 5.경의 경제사정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2억 원을 차용한 이후에 D 등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다는 취지여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