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대마수수 1) 2020. 5. 11.자 대마수수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20. 5.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에 울산 동구 G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 또는 ‘I’, 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0. 5. 15.자 대마수수 피고인들은 2020. 5. 1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J펜션’의 방실 내에서, ‘H’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흡연 1) 2020. 2. 15.자 대마흡연 피고인들은 2020. 2. 15. 16:30경 김천시 K오피스텔 19층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0. 5. 11.자 대마흡연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20. 5.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G 공원’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20. 8. 7.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L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21. 1. 20.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N건물 O호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21. 1. 24. 15:04경부터 18:23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C 가. 대마수수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20. 6. 8. 20:00경 울산시 동구 G 공원’에서, 위 H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흡연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20. 6. 8. 21:49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G 공원’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D 가.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1. 5. 8.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강원 고성분 P 숙소로 이동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내에서, 대마 불 상량을 은박지로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소지 피고인은 2021. 5. 9. 15:30경 강원 양양군 Q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초록색 사탕통에 대마 약 0.23g, 종이에 말아 넣은 대마 약 0.02g 합계 0.25g을 그곳에 주차된 (차 량번호 1 생략) 차량 내부에 흡연할 목적으로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8. 20:00경 강원 고성군 P’의 객실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양성), 수사보고서(모발 등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곰방대 및 대마가루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서(A, D, B 소변 감정결과 첨부) 1. 추징금 산정 및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7항 기재 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판시 제6의 가항 기재 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 역시 큰 점, 피고인은2006년과 2016년도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 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6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면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마약류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 역시 큰 점, 피고인은2017. 1.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처 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에 참여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 역시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대마를 처음 접하기 시작하였고, 이내 죄책감을 느 끼고 단약을 하고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 역시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