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07: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건물 벽을 위험한 물건인 삽을 이용하여 수회 찍어 수리비 약 2,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추송)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재물손괴 대상 건물 등기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B 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B 범행도구와 같은 삽과 범행 흔적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범행도구인 삽의 모양 확인) 1. 견적서(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항,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라이더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일로 65에 있는 양주지하차도 편도 2차로를 북정동 방면에서 호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자 혈색은 붉으며 언행상태는 혀가 꼬여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B(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823,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삼일로 65에 있는 양주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견적서 첨부),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2:45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이 사건에 직접적인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기엔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해자 D(남, 33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F’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남, 33세)는 위 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H(남, 27세), 피해자 I(남, 27세), 피해자 C(남, 28세)은 같은 일행으로 위 주점 손님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H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13. 05:5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H과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과 의자 뚜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통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으면서 피해자를 밀쳐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과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I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위 1, 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손님들을 때리거나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채증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G와의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주점에서 피해자 H과 시비가 붙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 등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려는 종업원 G를 폭행하며, 위와 같은 소란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I을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는 2018년경 상해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H,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11. 13. 05: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이 A를 말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을 들었다가 바닥에 던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기 사업에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2022. 1. 18. 피해자 B에게 ｢고기 사업을 하는 업자에게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니, 나에게 7백만 원만 투자하면 확정수입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실형을 포함해서 3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금 사업을 빌미로 지인으로부터 7백만 원을 편취하였고, 여전히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으며, 급성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성형술을 받아 건강이 나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정자 만드는 일을 같이 하자. 정자 만드는 일이 엄청난 돈이 된다. 일단 정자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7. 10.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이자로 매달 500,000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자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고 정자를 만들어서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70,000,000원이 넘는 세금 등을 체납하고 의료보험료,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정자를 만드는 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매달 5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6.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8. 3. 8.경까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합계 10,038,883원을 결제하거나 출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조회, 통장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0:22경 서산시 B 앞 도로를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대산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뒤늦게 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01:35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반말하냐”, “씹새끼”, “개새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칼에 찔리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린 후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캔맥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간 후 편의점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8)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하다가, 맥주캔, 술병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24. 오전경 이웃 주민인 C과 울타리 훼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신고한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그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화가 나 같은 날 13:30경 제천시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2cm)를 집어 들었으며, C의 아내인 피해자 B(여, 61세)을 발견하자 “야 씹할년아 너도 죽어야 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2cm)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도자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24. 13:35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B이 피고인을 피하여 제천시 E에 있는 폐교 운동장으로 피신하자 B을 추격하여 위 폐교 운동장에 이르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C(남, 6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및 압수물, 도자기 파손사진, 피해자 C 제출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물건의 위험성, 위 물건을 이용한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 6. 21.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1:45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3년 벌금 100만 원, 2022년 벌금 400만 원)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8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5. 22:0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할 생각으로, 술에 취하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채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구둣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뿐인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구체적 내용(폭행 다음날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에 의하면 얼굴 부위가 상당히 부어있고, 폭행당한 부위에서 흐른 피가 상의에 묻어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치료받은 내역(폭행당한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사서 상처부위에 발랐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밤중에 느닷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신발을 신은 채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는바, 침해된 주거의 평온의 정도가 매우 크고, 행위태양도 위험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이 법원에 새로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9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2. 22:50경 김해시 B,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D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잡고 있던 중 ‘피고인이 여성과 싸우며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 아내하고 일인데 너네가 뭔데 나서냐.”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경장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발로 경장 F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48경 김해시 G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파에서, 발로 위 소파의 팔걸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발로 위 소파의 팔걸이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소파를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E(여, 76세)의 신체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척추체 방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08:2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52,276,75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15.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2고단6228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공범인 닉네임 ‘E’와 함께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는 SNS 등을 통해 소액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계좌이체 등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할 때마다 ‘E’로부터 이체건당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범인 ‘E’와 공모하여 2021. 9. 1.경 불상지에서, ‘E’는 D 공지사항에 “소액투자로 고수익 추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배 수익을 올리고 수익금이 생기면 나에게 20% 정도 수수료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9. 1.경 20,000,000원을, 2021. 9. 2.경 9,000,000원을 각각 입금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E’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2022고단7953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공범인 닉네임 ‘E’와 함께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보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는 SNS 등을 통해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계좌이체 등으로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할 때마다 ‘E’로부터 이체 건당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21. 4.경 D 공지사항에 올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배로 수익을 올려주고 수익금이 생기면 나에게 20% 정도의 수수료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4. 2. 3차례에 걸쳐 2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4. 14.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E’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약, 각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2022고단7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금액 합계액도 7,8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7. 24.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C주유소 앞 도로를 배산사거리 방면에서 모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 피해자 D이 운영하던 ‘C주유소’의 주유충전기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WINPOS-FULL(PC), 주유기(Sunny-X self), 아일랜드 및 배관 등 수리비 22,89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B,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 있던 주유소의 주유충전기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것으로서 추가 폭발의 위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주유소 파손의 정도가 심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세 명의 친구를 동승한 채로 음주운전 하였는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잠재적 운전자, 보행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책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괴된 주유소에 대한 피해를 회복해 주도록 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여, 16세)와 과거 사돈지간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21. 초경부터 2022. 6.경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피해자를 만나 왔다.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부산 금정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생상담일지 1. E센터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1. 장애진단서(피해자) 1. 장애등급 결정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인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좋아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과정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에서 외부의 압력 및 코칭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