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08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Q'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및 성매매업소(일명: 관전클럽)를 운영하는 업주, A는 네이버 밴드 'R'과 텔레그램 S의 'T'라는 스와핑 및 관전모임의 운영자로 2016. 1.경부터 한달에 2번 정도 위 업소를 대관하여 1회 평균 10명 정도의 단체 손님을 인솔해 오는 자, B는 2016. 7. 초순경부터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홀 서빙, 청소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C은 손님들로부터 장소 제공의 대가가 포함된 입장료 또는 참가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위 업소에 입장시킨 다음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짝을 소개해주고 성관계 장면을 업소 내 손님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7. 16. 22:00경 위 업소에서 D(여, 36세), E(여, 40세)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등 분위기를 이끌면서 손님들과 자유자재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소위 '인건비'를 지급해오면서, 네이버 밴드 'U' 회원들로부터 커플 입장료 10만원, G 등으로부터 남성 솔로 입장료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E, D으로 하여금 G와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은 2014. 5. 20.경부터 2016. 7.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1. 피고인 A, B C은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Q'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및 소위 관전클럽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A는 네이버밴드 'R'과 텔레그램 S의 'T'라는 스와핑 및 관전모임의 운영자로 2016. 1.경부터 한달에 2번 정도 위 업소를 대관하여 1회 평균 10명 정도의 단체 손님을 인솔해 오는 자, 피고인 B는 2016. 7.초순경부터 위 C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홀 서빙, 청소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 및 C은 손님들로부터 성관계 알선 및 장소 제공의 대가가 포함된 입장료 또는 참가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위 업소에 입장시킨 다음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짝을 소개해주고 성관계 장면을 업소 내 손님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상호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2016. 7. 16. 22:00경 위 업소에서 C은 D(여, 36세), E(여, 40세)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등 분위기를 이끌면서 손님들과 자유자재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소위 '인건비'를 지급해 오면서 네이버 밴드 'U'회원들로부터 커플 입장료 10만 원, G 등으로부터 남성 솔로 입장료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E, D으로 하여금 G과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R' 모임에서 모집한 회원 F으로부터 참가비 15만 원을 지급받고 H은 참가비를 대신 내주면서 추가로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T'를 통해 회원으로 위장한 V로부터 참가비 15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F으로 하여금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V로 하여금 H, W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손님들을 안내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는 2016. 1. 경부터 2016. 7. 16. 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7. 초순경부터 2016. 7. 16. 경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관악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4. 5. 20.경부터 2016. 7.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40평 상당의 면적에 홀 및 룸 3개, 주방시설을 갖추고, 위 E, D 등으로 하여금 G 등 다수의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하고 위와 같이 알몸을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7. 16. 22:00경 위 업소에서 C으로부터 입장료와 술값 등을 면제받고 손님들 앞에서 옷을 탈의한 채 춤을 추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대가 명목으로 수시로 25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실상 고용되어 위 업소 내 홀 옆 개방된 침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인 G의 성기 주변을 핥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7. 16. 22:00경 위 업소에서 C으로부터 입장료와 술값 등을 면제받고 손님들 앞에서 옷을 탈의한 채 춤을 추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대가 명목으로 수시로 25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실상 고용되어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인 G과 홀 옆 침대 및 화장실 옆 개방된 룸 침대에서 G의 성기 주변을 핥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H,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Q 관전클럽의 컴퓨터 내 사진 등 DVD 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허가 없이 유흥주점영업을 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점) 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2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관련하여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함 나.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C, D, E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이와 같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운영한 관전클럽인 Q의 영업을 위하여는 타인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할 여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D, E에게 매번 파티 참석 때마다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인 D, E은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스스로 상의와 하의를 벗고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다가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으로 관전의 대상이 되어온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 E은 대가를 지급받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 E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피고인 C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B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음행매개죄로 처벌받는다고 할 것인바(형법 제242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네이버밴드 'R'과 텔레그램 S의 'T'라는 스와핑 및 관전모임의 운영자로 2016. 1. 경부터 한달에 2번 정도 위 업소를 대관하여 1회 평균 10명 정도의 단체 손님을 인솔해 온 사실, 피고인 A가 인솔하여 온 사람들이 위 Q에서 간음한 사실, 피고인 B는 2016. 7. 초순경부터 위 C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홀 서빙, 청소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었던 사실, 피고인 A가 데려온 사람들은 피고인 C에게 입장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이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점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 H 등이 미성년자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가 아니므로 음행매개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가 직접 자신에게 금전적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체 손님들을 인솔하여 입장하는 등으로 피고인 C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도 영리의 목적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42조가 2012. 12. 18. 개정되어 음행매개의 대상이 미성년자나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 범위가 넓어진 이상, 그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와 C의 공동범행과 관련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C은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Q'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및 성매매업소(일명: 관전클럽)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A는 네이버 밴드 'R'과 텔레그램S의 'T'라는 스와핑 및 관전모임의 운영자로 2016. 1. 경부터 한달에 2번 정도 위 업소를 대관하여 1회 평균 10명 정도의 단체 손님을 인솔해 오는 자, 피고인 B는 2016. 7. 초순경부터 C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홀 서빙, 청소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과 C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의 대가가 포함된 입장료 또는 참가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위 업소에 입장시킨 다음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짝을 소개해주고 성관계 장면을 업소 내 손님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상호결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2016. 7. 16. 22:00경 위 업소에서 C은 D(여, 36세), E(여, 40세)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등 분위기를 이끌면서 손님들과 자유자재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소위 '인건비'를 지급해오면서 네이버 밴드 'U' 회원들로부터 커플 입장료 10만 원, G 등으로부터 남성 솔로 입장료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E, D으로 하여금 G과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R' 모임에서 모집한 회원 F으로부터 참가비 15만 원을 지급받고 H은 참가비를 대신 내주면서 추가로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T'를 통해 회원으로 위장한 V로부터 참가비 15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F으로 하여금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V로 하여금 H, W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손님들을 안내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C은 2014. 5. 20.경부터 2016. 7. 16.경까지, 피고인 A는 2016. 1.경부터 2016. 7. 16.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7. 초순경부터 2016. 7.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와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이익이 대가 관계에 있어야 한다. 검사는 이 사건 업소인 Q의 입장료 명목의 돈 속에는 성매매알선 및 장소 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피고인 A, B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의 명칭인 'Q'는 Z라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남의 배우자나 애인과 정을 통하여 빼앗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특이한 성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구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입장료를 지급하고 Q 업소에 들어온 Y, AA 부부는 선배인 AB, AC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자신의 처와 남편을 상대방 부부와 바꾸어 성관계를 하고, 이를 관찰하기도 한 사실, AD, AE는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와 술을 마시면서 다른 테이블에서 남녀 여러 명이 성행위를 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 AF은 여자친구 AG와 함께 데이트 중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왔고,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클럽노래가 나오더니 여자들끼리 춤을 추며 옷을 벗기에 이를 보았고, 다른 방에서 남녀의 성관계 소리를 들었던 사실, AH는 여자친구 AI, 후배인 AJ, 그리고 AJ의 애인인 AK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였고 성관계하는 신음소리를 들었을 뿐인 사실, AL은 A와 연인 관계로서 성관계를 관전할 수 있다는 호기심에 사건 당시 방문하였고, 술만 마신 사실, AM(여성)은 단속 이전에도 몇 차례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였고,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는데, 단속 당시에는 관전만 하였던 사실, W여성)은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관전만 하고 있었던 사실, AN은 단속 약 한달 전 혼자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단속 당일 여자친구 AO과 함께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업소에 입장하면 술과 안주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사실(양주의 경우에는 입장료가 다소 다름), 업주인 C은 D, E에게만 입장료로 받은 수익 중에서 매번 25~3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한 다른 여성들에게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업소의 주인인 증인 C은 남녀의 비율을 비슷하게 조정하여 서로 숫자를 맞추었고,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부부나 애인이 성관계를 할 때 그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다른 부부나 애인이 성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되는 경우가 많으며, 서로 다른 부부, 애인과 섞여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극소수이고, 피고인 C이 매번 금원을 지급한 여성들 이외에 자발적으로 온 여성들도 있으며, 이들 여성도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동성애자나 레즈비언, 게이, 트렌스젠더, 바이섹슈얼 등 성적소수자가 존재하듯이 기본적으로 이 사건 업소인 'Q'는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거나, 타인의 성관계를 보고 싶어하는 특이한 성적 경향을 가진 부부나 애인이 방문하는 곳이고, 홀로 방문하는 남성의 비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고 타인의 성을 사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Q의 입장료 명목으로 들어온 돈 중에서 매번 25~30만 원 정도를 피고인 D, E에게 지급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파티의 분위기를 띄우고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는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이 피고인 D, E에게 매번 25~30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 업소의 입장료를 성관계의 직접적인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살펴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남녀가 동반하여 입장한 경우에도 참가비를 받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그들 부부, 애인 혹은 드물게는 동반한 애인, 부부와 섞어 성관계를 하거나 타인들과의 성관계를 관전할 뿐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여성들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홀로 입장한 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수는 남녀가 동반한 부부나 애인의 수보다 훨씬 적고 피고인 C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여성과 성교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홀로 입장한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거나 단순히 관전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홀로 입장한 남성은 성관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입장료를 냈을 수는 있으나 성매매를 할 의사로 입장료를 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홀로 입장한 남성이 피고인 C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여성과 성관계를 갖더라도 홀로 입장한 남성으로서는 그 상대방이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여성 손님이라고 생각할 뿐 피고인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을 사고 파는 여성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홀로 입장한 여성의 경우 무료 입장과 술, 안주 무제한 등의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여성 입장이 무료인 것은 업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피고인 C의 영업 전략일 뿐이어서 입장비가 무료인 것이 여성이 이 사건 업소에 입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한 여성들 중 상당수는 업주인 피고인 C과 종속관계나 대가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서, 입장료를 지급받은 업주 C이 업소에 출입한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소의 입장료가 직접적인 성관계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에 손님들을 데려오고, B는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홀 서빙, 청소 등을 하여 영업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가 타인 간의 성관계를 알선하였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타인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음행매개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2:00경 위 업소에서 A로부터 피고인의 참가비를 대신 내어주고 3만 원 상당의 현금, 술과 안주 등을 무료로 제공받는 대가로 위 업소의 손님인 F과 화장실 옆 개방된 룸 침대에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성 홀로 이 사건 업소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참가비가 면제된다. 피고인이 A로부터 3만 원 정도의 소액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택시비로 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맥주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과실주 등을 별도로 사서 입장하였고 안주 등도 별달리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비 면제는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는 남성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C에게 오히려 유리한 영업수단일 뿐,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점, 3만 원 정도의 금원은 택시비로 소진되는 등 실비 보상 명목이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 H이 위 돈을 받았다 하여 이 사건 업소의 남성 손님과 성교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 H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 관계를 할 것인지 여부, 성관계를 할 상대방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의 대가가 될 정도로 특별한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이 제공받았다는 참가비 면제, 3만 원 정도의 금원, 술과 안주는 성관계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H이 그곳의 손님인 F과 성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 H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G, F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7. 16. 22:00경 위 업소에서 C에게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의대가 명목이 포함된 입장료 15만 원을 지급하고 E과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 행위를 하고, 이어서 D과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7. 16. 22:00경 위 업소에서 A에게 성매매 알선 및 장소 제공의 대가 명목이 포함된 참가비 15만원을 지급하고 H과 업소 내 화장실 옆 개방된 룸 침대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G, F이 지급한 참가비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성관계의 직접적인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G은 유사성교행위를 한 상대방인 E, D이 피고인 C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과 성관계를 한 H은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여성 손님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 F이 성관계를 가진 것을 두고 성매매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G, F에 대한 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이 관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성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 규모는 여타 성매매 업소와 비교하여 볼 때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다른 직장을 구하였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