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21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 AN의 BT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 피고인들은 BT과 (차량번호 38 생략) 쏘렌토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DV - 피고인 B의 부]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28. 13:53경 대구 남구 ET에 있는 EU병원 앞 사거리에서(차량번호 38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N은 BT과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EV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39 생략) 윈스톰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을 하며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상대차량 운전자 EV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EW한방병원 등에서 각각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B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경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5,694,34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N과 EX, EF, EJ, AO, EK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 피고인 AN은 EX의 지시로 EF 등과 함께 (차량번호 40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 [범행 당시 명의자 EF, 피보험자 EY]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0. 12. 22. 22:20경 부산 중구 EZ빌딩 앞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40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동승하여, 전방 진행 중인 FA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41 생략) 랜드로버 차량(동승자 FB, FC, FD)이 차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속력을 높여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차량번호 40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를 EF이 운전하고, EJ과 AO, EK이 탑승한 것처럼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FE한의원 등에서 각각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EX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경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7,626,41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C, AH와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 피고인 B은 C, AH와 함께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차량등록명의 자 및 피보험자 AI]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2. 23. 11:25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교차로에서, C이 운전하는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에 A, AH와 함께 동승자로 탑승하고, C은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한 AJ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가 좌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AH가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AB, AK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C과 동승자로 신고한 AB, AK인 것처럼 행세하여 AM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A와 AH도 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은 C, A, A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75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AN의 A, AH와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 피고인들은 A, AH와 함께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차량등록명의 자 AO, 피보험자 AH]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0. 12. 27. 14:20경 광주 서구 AP 뒤편 AQ 앞 도로에서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A와 이에 동승하여, 위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앞서 우회전하는 AR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AH가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AB, AK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AH가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AB, A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S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경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6,784,10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AN의 A와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6)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차량번호 9 생략)(위 변경전 차량등록번호 위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차량등록명의자 AO, 피보험자 AH]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1. 1. 19:0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역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A와 이에 동승하여, 앞서 우회전하는 AT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카니발 차량이 우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B은 마치 AH가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AB, AK이 동승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AT으로 하여금 그의 과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게 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은, A와 AB, A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U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1. 4.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7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 AN의 EX, EF, EJ, EK, AO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7) 피고인 AN은 EX의 지시로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O]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1. 5. 11:20경 대전 동구 FF호텔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명불상자들이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FG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42 생략) K5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한 직후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EF이 운전하고 EJ, EK, AO이 이에 동승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위 FG으로 하여금 그의 과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동승한 성명불상자들은 마치 EF, EJ, EK, AO인 것처럼 행세하여 FH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EX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1. 5.경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합계 8,732,67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 AN의 EX, EF, EJ, EK, AO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9) 피고인 AN은 EX의 지시로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O]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1. 11. 21:20경 서울 양천구 목5동에 있는 파리공원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명불상자들이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FI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43 생략) 쏘나타 승용차(동승자 FJ)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한 직후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EF이 운전하고 EJ, EK, AO이 이에 동승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위 FJ으로 하여금 위 FI의 과실인 것처럼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동승한 성명불상자들은 마치 EF, EJ, EK, AO인 것처럼 행세하여 FK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EX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2.경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합계 5,23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였다. 아. 피고인 AN의 A, W, AV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2) 피고인 AN은 A, W, AV과 함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W]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1. 14. 23:1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감천네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A, W이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AX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11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한 직후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W이 운전하고 AY과 AV이 동승하였던 것처럼 W이 피해자 AZ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동승하였던 A가 AY인 것처럼 행세하여 W과 함께 N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 W, A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8.경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합계 5,205,04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자. 피고인 B, 피고인 AN의 FL, BT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3) 피고인들은 FL, BT과 함께 (차량번호 36 생략)(현재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FL]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1. 19. 1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논현역 4번 출구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FL과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FM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44 생략) SM6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한 직후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BT이 동승하였던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FM으로 하여금 그의 과실인 것처럼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은 위 BT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N, FL과 함께 FN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BT, F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합계 10,318,14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차. 피고인 B, 피고인 AN의 FL, BT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4) 피고인들은 FL, BT과 함께 위 (차량번호 36 생략)(현재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FL]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1. 19. 18:4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3가에 있는 팔달문로타리에서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FL과 이에 동승하여 진행 중, FO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45 생략) 혼다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BT이 동승하였던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은 위 BT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N, FL과 함께 FP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BT, F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1.경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합계 6,542,09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카. 피고인 B, 피고인 AN의 FL, BT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5) 피고인들은 FL, BT과 함께 위 (차량번호 36 생략)(현재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FL]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1. 27. 12:20경 서울 중구 FQ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FL과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FR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46 생략) 모닝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한 직후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BT이 동승하였던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FR로 하여금 그의 과실인 것처럼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은 위 BT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N, FL과 함께 FS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BT, F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9.경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합계 7,057,555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타. 피고인 B, 피고인 AN의 A, BR, FT, BF, BH,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6) 피고인들은 위 A 등과 함께 (차량번호 36 생략)(현재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R]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이 2021. 2. 15. 02:5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사거리에서 위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FU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47 생략) 스토닉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한 직후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들은 마치 BR이 운전하고, FT, BF, BH가 동승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고, 위 FU으로 하여금 그의 과실인 것처럼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은 BR, FT, BF, BH인 것처럼 행세하여 FV한의원과 FW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A, BR, FT, BF, B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2. 15.경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합계 5,437,811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파. 피고인 B, 피고인 AN의 BB, BT, BS와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7) 피고인들은 위 BB, BT, BS와 함께 (차량번호 36 생략)(현재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R]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B이 2021. 2. 20. 12: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BT, BS가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과실로 가로수와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BT, B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X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BB, BT, BS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3.경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합계 1,519,24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하. 피고인 B, 피고인 AN의 BB, BT, BS, FY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8) 피고인들은 BB, BT, BS, FY과 함께 (차량번호 36 생략)(현재 번호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BR,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B이 2021. 2. 22. 21:34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BT, BS, FY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과실로 벽기둥을 부딪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FZ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BB, BT, BS, F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5.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와 같이 합계 3,100,86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거. 피고인 B, 피고인 AN의 BB, BT, BS, FY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9) 피고인들은 BB, BT, BS, FY과 함께 (차량번호 36 생략)(현재 번호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BR,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B이 2021. 2. 24. 11:12경 대구 남구 대명5동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36 생략)(현재 번호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BT, BS, FY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과실로 전봇대에 부딪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BV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BB, BT, BS, F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5.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와 같이 합계 2,540,46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너. 피고인 B, 피고인 AN의 A, BB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0) 피고인들은 위 A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이전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3. 1. 12:17경 인천 연수구 BC에 있는 BD주유소 건너편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A, BB과 이에 동승하여 우회전 하던 중, BE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13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한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BB이 운전하고, BF, BG, BH가 동승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BE로 하여금 그의 과실인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 BB은 BG, BF인 것처럼 행세하며 BJ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A, B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경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기재와 같이 합계 8,045,42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더. 피고인 AN의 W, A와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1) 피고인 AN은 W, A와 함께 가해차량 (차량번호 15 생략)(현재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37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AI, 피보험자 BO]의 탑승자와 피해차량 (차량번호 5 생략) 쏘타나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W]의 탑승자로 각각 역할 분담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허위의 동승자를 끼워 넣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3. 15. 16:57경 대구 남구 BP에 있는 BQ조합 앞 회차로에서 가해차량 (차량번호 15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W이 운전을 하고 A가 동승한 피해차량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가해차량을 BR이 운전하고, BS, BG, BT이 동승하였고, 피해차량에 BM, AB, BK이 동승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가 AB, BS, BG, BT, B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기 다른 4개의 한의원에서 1일씩 통원치료를 받고, W이 BM인 것처럼 각기 다른 2개의 한의원에서 2일씩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A,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7.경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기재와 같이 합계 8,1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러. 피고인 AN의 CF, CG, CK와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2) 피고인 AN은 CF, CG, CK와 함께 (차량번호 15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AI, 피보험자 BO]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N이 2021. 3. 18. 17:43경 경산시 압량면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5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고, CF, CG, CK가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과실로 전봇대와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CM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CF, CG, C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기재와 같이 합계 2,274,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머. 피고인 B의 A, BB, BK, AB, BZ, CC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5) 피고인 B은 위 A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이전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BB이 2021. 3. 25. 14: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역 부근 CA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BZ, A와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CB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16 생략) 올뉴모닝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한 직후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BK, AB, CC이 동승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CB으로 하여금 그의 과실인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 BB은 CC. BK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였다. 피고인 B은 A, B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6.경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기재와 같이 합계 6,372,00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버. 피고인 B, 피고인 AN의 A, CF, CC, BK, CG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6) 피고인들은 A, CF, CC, BK, CG과 함께 위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3. 29. 20:21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역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A, CF, CG을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회전 하던 중, CH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17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CF이 운전하고, BG, BK이 동승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CH로 하여금 그의 과실인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CI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기재와 같이 합계 2,400,00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서. 피고인 AN의 A, CG, BT, CL, BK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7) 피고인 AN은 위 A 등과 함께 (차량번호 15 생략)(현재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37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CK, 피보험자 BO]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S가 2021. 4. 1. 23:09경 경산시 임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량번호 15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고, BT, CL, BK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과실로 전봇대와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CM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기재와 같이 합계 2,394,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어. 피고인 AN의 A, BK, BT, BS와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8) 피고인 AN은 위 A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BB, 피보험자 BR]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R이 2021. 4. 12. 21:35경 경산시 대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BK, BT, BS가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과실로 전봇대와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와 같이 합계 2,67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저. 피고인 AN의 A, CG, BT, BS와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9) 피고인 AN은 위 A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BB, 피보험자 BR]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R이 2021. 4. 14. 20:35경 경산시 압랑읍 GA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G, BT, BS가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과실로 벽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 기재와 같이 합계 2,85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처. 피고인 AN의 A, CG, BT, BS와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0) 피고인 AN은 위 A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BB, 피보험자 BR]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R이 2021. 4. 16. 05:0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GB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G, BT, BS가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과실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기재와 같이 합계 2,85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커. 피고인 AN의 A, BT, CL, BK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1) 피고인 AN은 위 A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BB, 피보험자 BR]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B이 2021. 4. 20. 20:06경 양산시 신기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BT, CL, BK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과실로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 기재와 같이 합계 2,7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터. 피고인 AN의 A, BT, BS, BK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2) 피고인 AN은 위 A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B이 2021. 4. 22. 05:10경 경남 창녕군 GC에 있는 GD병원 앞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BT, BS, BK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과실로 벽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2.경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기재와 같이 합계 2,513,1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퍼. 피고인 AN의 A, BK, AB, CC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3) 피고인 AN은 위 A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B이 2021. 4. 26. 07:30경 경남 창녕군 GC에 있는 GD병원 앞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BK, AB, CC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7.경부터 202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기재와 같이 합계 1,842,4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허. 피고인 AN의 A, BK, AB와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4) 피고인 AN은 위 A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B이 2021. 4. 27. 22:24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BT, BK, AB가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철조망을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30.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기재와 같이 합계 1,842,4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고. 피고인 AN의 BS, CL, GE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5) 피고인 AN은 위 A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B이 2021. 5. 7. 00:58경 서울 강서구 가양1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BS, CL, GE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B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기재와 같이 합계 2,37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노. 피고인 AN의 GF, GG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6)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B이 2021. 5. 12. 01:5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N, GF, GG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 기재와 같이 합계 2,7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도. 피고인 AN의 GF, GG, GH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7)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B이 2021. 5. 13. 22:47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GF, GG, GH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 기재와 같이 합계 2,55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로. 피고인 AN의 A, GF, GI, GJ, GK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8)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B이 2021. 5. 17. 13:31경 양산시 동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GI, GJ, GK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건물 외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기재와 같이 합계 3,526,02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모. 피고인 AN의 GF, GI, GK, GL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39)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B이 2021. 5. 18. 00:30경 울산 중구 태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GI, GK, GL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 기재와 같이 합계 2,994,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보. 피고인 AN의 GF, GL, GM, GG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0)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B이 2021. 5. 20. 20:00경 강원 원주시 반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GL, GM, GG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 기재와 같이 합계 2,55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소. 피고인 AN의 GF, CL, GM, GG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1)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B이 2021. 5. 24. 17:00경 양산시 명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L, GM, GG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가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 기재와 같이 합계 2,7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오. 피고인 AN의 GF, GG, GN, GO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2)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B이 2021. 5. 26. 04: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GG, GN, GO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 기재와 같이 합계 1,7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조. 피고인 AN의 GF, CL, GG, GN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3)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B이 2021. 5. 28. 00:10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GP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L, GG, GN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벽을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 기재와 같이 합계 1,824,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초. 피고인 AN의 GF, GQ, GG, CL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4)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6. 1. 17:38경 수원시 권선구 GR에 있는 ‘GT’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GF, GQ, GG이 이에 동승하여 우회전 하던 중, GS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48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GQ이 운전하고, CL, GG, GF가 동승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GS로 하여금 그의 과실인 것처럼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N은 C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6. 2.경부터 202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 기재와 같이 합계 3,96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코. 피고인 AN의 GF, GQ, GG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5)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6. 9. 21:02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앞 광천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GF, GG이 이에 동승하여 우회전 하던 중, GU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50 생략) 모닝 승용차가 먼저 좌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GQ이 운전하고, GG, GF가 동승하여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GU로 하여금 그의 과실인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N은 G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6. 10.경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 기재와 같이 합계 5,500,71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토. 피고인 AN의 GF, GQ, CL, GG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6)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6. 17. 19:45경 광주 서구 GV에 있는 ‘GW’ 맞은편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GF, GQ, GG이 이에 동승하여 우회전 하던 중, GX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51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GQ이 운전하고, CL, GG, GF가 동승하여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GX으로 하여금 그의 과실인 것처럼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N은 C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6. 18.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 기재와 같이 합계 7,740,30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포. 피고인 AN의 GF, GQ, CL, GG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7)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6. 22. 19:25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GF, GG이 이에 동승하여 좌회전 하던 중, GY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52 생략) K5 승용차가 먼저 좌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GQ이 운전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GY으로 하여금 그의 과실인 것처럼 피해자 GZ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N은 G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6. 25.경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 기재와 같이 합계 7,010,30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호. 피고인 AN의 GF, GQ, CL, GG 등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9)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7. 1. 17:5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지하철역 9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GF, GQ, GG이 이에 동승하여 좌회전 하던 중, HA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53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먼저 좌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GQ이 운전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위 HA으로 하여금 그의 과실인 것처럼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N은 G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7. 2.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기재와 같이 합계 3,960,00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구. 피고인 AN의 GF, CL, GG 등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50)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Q이 2021. 7. 2. 03:29경 경산시 HB 앞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L, GG, GF가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과실로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 기재와 같이 2021. 7. 2.경 합계 1,38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누. 피고인 AN의 GF, CL, GG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51)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7. 3. 00:41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 광주총국’ 앞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BZ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전방 신호대기 중인 HC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54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GQ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L, GG이 동승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GS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 인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N은 C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5.경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 기재와 같이 합계 2,358,66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두. 피고인 AN의 GF, GQ, CL, GG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52)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7. 6. 15:21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광천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GF, GG이 이에 동승하여 우회전 하던 중, HD이 운전하는 상대차량(차량번호 55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GQ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L, GG, GF가 동승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HD으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 인 것처럼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N은 G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 기재와 같이 합계 3,56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루. 피고인 AN의 GF, CL, GG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53)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7. 12. 10:38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운행하는 HE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56 생략) 캠리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GQ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L, GG이 동승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HE로 하여금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GG은 C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3 기재와 같이 합계 1,716,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무. 피고인 AN의 GF, GQ, GG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54)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7. 18. 15:45경 광주 서구 HF에 있는 ‘HG중학교’ 부근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GF, GG이 동승하여 운행하던 중, HH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57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GQ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N은 G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7.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4 기재와 같이 합계 3,27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부. 피고인 AN의 GF, CL, GG, HI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55)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Q이 2021. 7. 18. 20:49경 광주 북구 HJ에 있는 ‘HK교회’ 부근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L, GG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과실로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5 기재와 같이 합계 1,596,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수. 피고인 AN의 GF, CL, GG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57)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7. 22. 06:44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광주버스터미널 육교 부근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GF, GG이 이에 동승하여 우회전 하던 중, HL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58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GQ이 운전하고, CL, GG, GF가 동승하고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위 HL로 하여금 피해자 AZ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N은 C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7.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 기재와 같이 합계 1,596,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우. 피고인 AN의 GF, CL, GG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58)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Q이 2021. 7. 25. 16:00겨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L, GG이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과실로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N운 C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 기재와 같이 합계 2,3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 AN의 A, AH와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5) 피고인 B, 피고인 AN은 A, AH와 함께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차량등록명의자 AO, 피보험자 AH]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0. 12. 27. 14:20경 광주 서구 AP 뒤편 AQ 앞 도로에서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A와 이에 동승하여, 위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앞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AR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고의로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AH가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AB, AK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AH가 A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후, 피해자 AR의 승용차가 보험약관 상 대물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과실이 있는 것처럼 합의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8.경 AH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41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AN의 EX, EF, EJ, EK, AO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8) 피고인 AN 등은 EX의 지시로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O]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1. 5. 17:27경 수원시 권선구 GR에 있는 ‘HM’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명불상자들이 이에 동승하여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 HN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59 생략) 인 피니티 승용차가 2차로에서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피해자 HN의 과실인 것처럼 속여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였으나 피해자 HN이 운행한 차량이 무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N으로부터 2021. 1. 7. E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E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EK 명의 EG조합계좌(계좌번호 14 생략),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각각 합의금 500,000원, 총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미수 가. 피고인 AN의 EX, EF, EJ, EK, AO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0) 피고인 AN은 EX의 지시로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O]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1. 12. 12: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융감독원’ 맞은편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명불상자들이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HO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60 생략) 그랜저 승용차(동승자 HO, HP, HQ)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 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EF이 운전하고 EJ, EK, AO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성명불상자들이 EJ, EK인 것처럼 행세하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이 고의 사고를 의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N의 EX, EF, EJ, EK, AO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11) 피고인 AN은 EX의 지시로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O]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1. 12. 15: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우체국 앞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명불상자들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HR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6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여 합류하는 보고 고의로 속력을 높여 접촉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EF이 운전하고 EJ, EK, AO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성명불상자들이 EJ, EK인 것처럼 행세하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이 고의 사고를 의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AN의 CF 등과와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3) 피고인 AN은 CF 등과 함께 (차량번호 37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CK]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3. 23. 12:17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F 등이 이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이미자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6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CF이 운전하고 CK, CG, BS가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 ㈜HS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이 고의 사고를 의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AN의 CF 등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24) 피고인 AN은 CF 등과 함께 (차량번호 37 생략) 아우디 A4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CK]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3. 24. 15:19경 대전 동구 HT에 있는 ‘HU’ 앞 도로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F 등이 이에 동승하여 운행 중, HV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63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진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접촉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HW이 운전하고 CF, CK, CG이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기재와 같이 피해자 ㈜HS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이고의 사고를 의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 AN의 GF 등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48)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2021. 6. 30. 08:09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털’ 부근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GF, GQ, GG이 이에 동승하여 좌회전 하던 중, HX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64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가 먼저 좌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GQ이 운전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이 고의 사고를 의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 AN의 GF 등과의 공동범행(범죄일람표 연번 56) 피고인 AN은 위 GF 등과 함께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N은 실제 단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Q이 2021. 7. 22. 04:13경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L, GG이 동승하여 운행하다가 과실로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처럼 그 무렵 범죄일람표 연번 56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이 고의 사고를 의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3. 13:07경 광주 서구 HY에 있는 ‘AM한의원’에서, 위 1의 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겨 고액의 합의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위 고의 사고의 동승자로 사고 접수된 AB 또는 A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한의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미리 숙지하고 있던 위 AB(주민등록번호 2 생략) 또는 AK(주민등록번호 3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N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8.경 광주 서구 HZ에 있는 ‘AS한의원’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겨 고액의 합의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위 고의 사고의 운전자로 사고 접수된 A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한의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미리 숙지하고 있던 위 AH(주민등록번호 4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N은 CF 등과 함께 (차량번호 12 생략) 골프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21. 3. 29. 20:21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역 앞 교차로에서 위 1의 버.항 기재와 같이 고의 사고를 낸 다음 CF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한 후 교통사고 운전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CF에게 그가 위 사고의 운전자라고 진술할 것을 제안하여 CF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F으로 하여금 2021.4. 1. 13:2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에 있는 경북영덕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CF이 위 사고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AH,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L, HO, IA, C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서, 각 캡쳐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고현장 사진, 각 사고현장 약도, 거래내역서 및 캡처사진, 합의서 사본, 각 금융거래회신자료,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서, 각 거래내역, 각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금 지급 계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AN: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다.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각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운전할 사람, 차량에 탑승할 사람을 구해 운전을 훈련시키거나 차량을 렌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사전에 구체적․조직적으로 준비한 다음 사고를 가장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합의금을 받아 분배하는 한편 피고인 AN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CF에게 떠넘기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편취금액,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편취금액도 상당하고 재범가능성이 현존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