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8.01:38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신아SB조선 설계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유람선터미널 쪽에서 봉평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의 정원은 5명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승차정원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총 8명을 탑승시키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차체가 중심을 잃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으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같은 날 04:59 경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남, 18세)에게 진단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있던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18세)에게 약 2주간 9 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18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통증의 상해를 피해자 I(남, 18세)에게 진단일수 미상의 오른쪽 어깨 회전근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각 진단서 촉탁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판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판시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판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정원을 3명 초과한 동승자들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자동차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자동차가 전복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점, 피해자 D은 사망하고 나머지 동승자 중 5명도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가 큰 점, 이 사건 자동차는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구금생활을 통하여 향후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6. 21:53경 전남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소유인 F 레간자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뜨려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12. 18:25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I(59세)이 직장 동료인 J과 막걸리를 마시면서 "서울에 버스터미널이 몇 개 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영광 사람이면 영광터미널 이야기를 하여야지"라고 하면서 끼어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저희 둘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 마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나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제2, 3항 범행으로 J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즉시 도주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10-1에 있는 영광고속버스터미널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K SM5 승용차로 가 시동을 건 후 전남 영광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2개월 이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 이상)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긍정적인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양극성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적인 사정 : 2009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을 넘기기 위해 수개월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2:1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구로디지털역 4-4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C의 진술을 청취하고 귀가시킨 뒤 피고인에게도 귀가하라고 하자, E에게 "왜 저 새끼를 보내냐, 경찰 새끼야, 저 새끼 비호해주냐, 경찰관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앞 노상까지 E을 따라가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최근 2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6. 21:45경 울산중구 번영로 574 동천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경남은행 병영지점 365코너에서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잡지 가판대 및 문서 파쇄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은행 소유의 현금인출기 격벽용 유리 1개를 깨뜨리고 파쇄기를 부수어 수리비 합계 5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날 22:05경 위 지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 등에 의하여 위 재물손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E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갑자기 위 D을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과 발로 순찰차 내부를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 조수석 출입문의 안쪽 손잡이 부분을 수리비 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지구대 앞길에서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위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공용물건손상죄(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 ·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 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 서초구 B 소재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군포시 E 소재 F여성병원에 비상디젤발전기 1대(17 5kw)를 매매대금 2,585만 원(= 물품대금 2,350만 원 + 부가가치세 235만 원)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G㈜에서 제작한 새 제품을 설치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G㈜ 영업팀장 명의로 된 명함과 제품설명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전기 설치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위와 같이 새제품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부터 2015. 12. 8.까지 사이에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중고 엔진과 동체를 사용한 중고 발전기를 설치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해한 발전기 사진,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8년 2월 말경 F여성병원에 신제품으로 비상디젤발전기를 납품한 점, 피고인이 2019. 4. 2.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변명만을 내세우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어서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F여성병원에 신제품으로 비상디젤발전기를 납품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게 된 전기공사업자로서의 신용 훼손이 사후적으로 전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비상디젤발전기가 병원에서 응급시 사용하게 되는 발전기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사실상 폐품에 가까운 중고제품을 병원에 설치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발전기는 설치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차례 고장을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F여성병원의 환자들의 생명·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7. 7. 17. 피해자, F여성병원 관계자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발전기를 신제품으로 신속하게 교체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8년 2월 말일경에서야 다른 업자를 통하여 F여성병원에 새로운 비상디젤발전기를 납품하였는데, 그 설치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추가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설치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새로운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점검에 관하여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계속 지장을 일으키다가,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2019. 4. 2.경에서야 피해자에게 새로운 비상디젤발전기의 명판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과소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8. 3. 초순 18: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함께 있던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7. 17. 01:3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 202호 객실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맥주에 녹여 함께 있던 D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7, 17.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포도주스에 녹여 함께 있던 D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포도주스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2. 초순 19:0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H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발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2. 초순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H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발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3:15경 자신의 말투를 놀리던 불상의 학생들을 쫓아 가다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주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D 등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등이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뒤 그의 얼굴을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G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201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2.부터 2013. 8. 6.까지 근로한 D의 2013. 6. 임 금 73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9명의 임금 합계 90,232,4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0.부터 2013. 8. 6.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474,4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8,966,6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시기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금액, 체불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로 22길 84 동도센트리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개봉사거리 쪽에서 오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11:5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구로성심병원 영안실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로 22길 84 동도센트리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0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공기관 행사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 및 광고홍보물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E는 2008. 11. 19.경 피해자 재단법인 F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6,578,380,670원으로 정하여 "2009 F 행사장 운영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금액 6,578,380,670원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 비용 5,292,341,224원에 4%의 일반관리비, 9%의 대행수수료를 더하고, 합계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더하여 산정되었다. 그 후 물량감소 등으로 인하여 2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계약금액은 6,284,443,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E는 위 계약에 따라 입장권 판매, 안내, 경비 등 행사장 운영을 대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9. 6. 15. 선급금으로 1,973,000,000원, 2009. 9. 14. 1차 기성금으로 1,302,061,748원, 2009. 10. 12. 2차 기성금으로 1,702,401,256원, 2009. 12. 3. 3차 기성금으로 881,836,034원 등 합계 5,859,299,038원을 지급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직위원회 담당직원은 E에 위 계약이 총액 확정계약이 아니라 실비정산계약이라며 행사 종료 후 잔금 지급시에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 용역대금과 실제 지급한 비용을 세 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대조한 후에 이를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E의 F 총괄본부장인 G 등과 상의한 끝에 2009. 12. 29.까지 사실은 6개의 하도급업체에 F 관련 인건비로 3,285,122,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3,843,434,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부풀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의 조직위원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담당직원이 2010. 1. 20. E에 합계 425,003,732원을 정산 확정금액으로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성요건 해당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고, 설령 기망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정산금 지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담당직원은 실비정산을 통해 계약금액을 지급하겠으니 증빙자료로 하도급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해자의 담당직원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아 425,003,732원을 정산금액으로 확정하고 E에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이 위와 같은 착오에 빠져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급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인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담당직원의 부당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95 판결 등 참조). 가사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른바 총액 확정 계약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담당직원이 세금계산서를 계약이행 여부의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을 둘러싼 쌍방 주장의 당부는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서둘러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으로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편취액수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된다 하더라도 편취액수의 산정이 잘못되었는바, 즉 E가 하도급업체에 추가로 지급하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부담한 비용 및 10%의 부가가치세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물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36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담당직원이 허위 세금계산서에속아서 정산금액을 결정하고 지급한 이상 지급한 정산 확정금액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사후에 다시 확인한 결과 최종 정산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사기범죄군, 1.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아래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8:20경 화성시 C 소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45세)이 선임자로 작업을 지시하는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며 반말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m 가량)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1층에 있는 잡화 및 식품 도매업체인 D(대표자 : E)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도매업무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7. 30.경 위 D 사무실에서, F(現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으로부터 공급가액 24,07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1, 12. 29. 경까지 범죄일람표 I (세금계산서 매입자료)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9,13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장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20. 경위 D 사무실에서, H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1. 12. 28.경까지 범죄일람표I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7,55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질서 조사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가된 부가가치세전액을 납부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2. 12. 14:00경 인천 서구 B 106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신공촌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보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향후에도 같은 사유로 향토예비군소집훈련에 불응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22: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같은 회사 중국지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곳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황토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2:15경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아리랑칼국수 앞 도로에서 C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일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의 지시를 받아 도로변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고도, 같은 날 03:02경까지 이를 회피하며 오히려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6.경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검찰의 구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0:20경 서울 강서구 C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왜 술을 안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고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등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함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심한 모욕감이 들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인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해 보이고,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0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주유소는 순수익이 월 2,000~3,000만 원 가량 된다, E주유소에 2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400만 원을 주고 6개월 후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원금을 반환한 이후에도 E주유소에 대한 지분을 30%를 유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자금이 전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2~3억 원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2억 원 중 일부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7.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기름을 사오면 기름을 판매하여 2~3일 내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자금이 없어 주유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기름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600만 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엠정보통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엠정보통신의 직원에게 팩스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유 소 사업자인 F 명의의 통장을 주겠다, 며칠 후 신용카드 회사에서 위 F 명의의 계좌로결제대금을 입금할 것이니 그때 8,000만 원을 인출해 가면 된다."는 내용의 선지급 신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 E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G으로 변경하여 2012. 3. 23.경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횡령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유소 운영을 하는데 필요하니 차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I 쏘렌토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8.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공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주유소 사무실에서 선지급신청서의 선지급 신청액 란에 '팔천만원', 신청인 소재지 란에 '대구 남구 D번지', 기관회사 란에 'E주유소', 대표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선지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에스엠정보통신의 직원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선지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E주유소), 선지급신청서,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구간, 1년~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B는 2014. 5.경 ㈜C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등산용 점퍼를 납품 받되, 그 대금 지급은 우선 D㈜가 지급보증을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 계약'이라 한다) 체결에 대해 교섭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D㈜로부터 D㈜가 이 사건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려면 ㈜B 주식 35% 이상을 보유한 주주 2명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B 부사장인 E의 처 F(주식 45% 보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F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입원실에서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위 E에게 "회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회사 통장이 압류가 들어올 처지에 있으니 처 F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F의 공인인증서를 주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통장은 회사에서 알아서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E으로부터 통장 개설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3. 09:57경 위 F를 서울 동대문구 I, 2층에 있는 ㈜B에 오라고 부른 다음 경리직원인 J과 함께 F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B 컴퓨터에 저장하게 하고, 같은 날 11:07경 J으로 하여금 위 회사 컴퓨터로 D㈜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F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D㈜이 이 사건 납품 계약에 지급보증을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에 F가 연대보증인이 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D㈜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을 통해 F로부터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승낙을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F는 2015. 3. 27. D㈜이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11751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송달받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5. 1. 29. 같은 법원 2015카단800777호로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8. 1. 12. 배당까지 마쳐졌음에도 2018. 10. 23.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E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기다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B는 2016. 7.경 폐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7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2017. 10. 31.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4. 19.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E은 ㈜B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늦어도 2017년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 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F는 압류통지서를 송달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다가 거절당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D이 F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정본을 자신이 송달받고 F에게 전달하여 주지 않고 숨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F가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송달받은 사실과는 모순된다. 다. 피고인이 ㈜B 명의 계좌가 압류될 것에 대비하여 돈을 입금받을 용도로 F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한 것이라면 F로서는 피고인에게 통장 및 입출금카드(또는 체크카드)를 교부하면 족한 것이고, 공인인증서를 위 회사 사무실 컴퓨터로 발급받아 저장해 두는 것이야말로 이례적이다. 또한 F는 E을 통해 피고인이 OTP를 발급받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TP가 어떤 용도에 쓰이는 것인지 OTP를 발급받을 당시 은행 직원에게 질문하지도 아니하고 OTP가 왜 필요한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당시 함께 있었던 위 회사 직원 J에게도 질문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라. 오히려 F는 ㈜B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는 E이 신용불량자여서 E을 대신하여 위 회사의 주식 45%를 취득하고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납품 계약을 위해 연대보증을 하는 것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F 명의의 연대보증을 위한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시점이 F가 ㈜B 사무실을 떠난 후이기는 하나, F가 이 사건 납품 계약을 위해 연대보증을 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위 회사 직원 J이 전자서명하는 과정을 지켜보지 않고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E이 있는 병원으로 급히 떠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