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매형인 피해자 D(28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27. 18: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가평군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그곳 주점 내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 집기류 등을 부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을 찾은 손님을 쫓아내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27. 22:5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누나 G으로부터 "그만 놀고 일을 하던가 아니면 중국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며 "너를 죽여 버리겠다. 피를 봐야 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04:00경 위 F주점 내실에서, 전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화끈하게 죽여 줄께"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중국에서도 폭력 범죄로 5년 가량 구금된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새 삶을 찾아주고자 한국으로 초청한 가족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은은 고사하고 잦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피해 정도와 경위 등을 축소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등 스스로 위증의 위험까지 감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뚜렷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 보기 어렵고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징역형 이상의 형이 불가피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체류자격과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 1항 제13호 등에 따라 강제퇴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마당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한국에서 복역하게 하는 것보다 강제퇴거로 피해자 등 가족들과 격리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8, 19:25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현대그린프라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풍덕천1동사무소 방향에서 현대그린프라자 앞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전방의 동정을 잘 살 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뒤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 그 앞에 있던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K SM5 승용차의 각 뒤 범퍼를 각 그 뒤에 있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3주간, 피해자 F 에게 약 4주간,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8, 19:25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외식타운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현대그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J, F,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적용 법조 검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발음 및 억양이 흐림, 약간 비틀거림, 비틀거림, 얼굴색이 약간 붉음,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주 2명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혈중알콜농도가 0.192%로 측정되었는바,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비틀거리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였으며, 그 음주수치도 0.192%로 만취한 수준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운전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8:25경부터 08:3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서울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합정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더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E에 있는 F회사 앞 도로를 현대제철 쪽에서 당진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날이 밝지 않아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5. 1. 13, 05:48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산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흡인성 폐렴,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14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2. 20. 09: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선박엔진 수리 등 업체인 'E' 공장에서, 피해자의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일부 받지 못하여 화가 나 위 공장에 방화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시너와 경유가 혼합되어 있는 페인트 통을 들고 공장의 바닥에 신나 등을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제1항 기재 E 공장에서, 일용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일부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40세)에게 "내가 공장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씨발 놈아."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공장 출입구에 드러누워 "씨발 놈들아, 내 돈을 내 놓아라."라고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박엔진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 경위 관련), 수사보고(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페인트 통 관련) 1. 현장사진, CCTV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일을 하고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회사에서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제 피고인이 방화에 이르지 아니하여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업무 방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후 업무방해를 당한 업체의 대표가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혀온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9:30경 서울 금천구 탑골로 23 금천구생활체육회 앞 삼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천초등학교 방면에서 탑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우측 발 위로 차량을 타고 넘어, 그 충격으로 같은 구 시흥대로에 있는 희명종합병원에서 '제3요추 방출성 골절' 등에 대한 수술을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17:42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06:14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철교 아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잠실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1.2톤 봉고IⅡ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1. 06:0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사고 지점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88로 마곡철교 아래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A동종사건약식명령문첨부)에 편철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3:10경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롯데마트 상무점 후문 사거리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내사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상가 보안팀에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C은 가정주부로 피고인과 부부지간이며,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21세)은 선·후배지간으로 피고인, C과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06.05.00:2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호텔 클럽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클럽 내에 서있는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부위를 팔꿈치로 1회 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왼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후배인 D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뒷목과 코부위를 각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7.5.00:58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호리 방향에서 수입리 방향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가 운전한 E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8. 4. 확정되고,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5 동일빌딩 7층에 있는 한국일보사 수도권본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건설 시행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 업체들은 나에게 시공회사 선정권한을 위임해놓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부산 북구 D아파트 재개발 공사 중 철거 및 토목공사를 주고, 공사대금 지급할 때 위 5,000 만원도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철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 및 토목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내역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당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부산 북구 D아파트 재개발공사의 철거공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철거 및 토목공사를 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후에 배상명령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편취금이 장기간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전주지방법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343 1.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이르자, 인터넷 불임카페 사이트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리모 계약을 빙자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7. 김포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전일 불임카페 회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연락하여 "대리모 경험이 있고 난자를 공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하여 대리모 계약에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과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나온 위 피해자와 대리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대리모 계약과 같이 이행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우선 상황이 어려우니 500만 원을 먼저 빌려주면 이틀 후인 10. 10.까지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갚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정 475 2. 피고인은 2015. 12, 31,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 건물이 내 것이니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1층 강의실 1칸을 임차하여 사용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 불과하였고, 건물 소유자와 보증금 없이 월세 45만 원에 계약을 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미 2개월간의 월세가 밀려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을 임대하거나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 15. 잔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리모계약서,차용증서, 계좌이체내역 [2016고정 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전과 약식명령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2. 10. 15.경 인천 부평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6.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5365 판결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인 바,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3. 26. 홍콩으로 출국하여 2010. 2. 28.경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았으나, 그 기간만료 15일 전인 2010. 2. 14.경까지 벙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주민등록정보,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미귀국 통지(공문),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자 귀국 종용 협조 (공문)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경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6세, 가명)는 위 피시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0:00경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G'에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H 티구안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직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깍지를 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3분간 운행하고, 경북 경산시 1에 있는 지하철 J역 부근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11. 00:19 경 경산시 K에 있는 'L 모텔' 206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양쪽 발목부위를 약 30초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편의점 CCTV 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p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술에 뽀뽀하고, 모텔로 데려가 양쪽 발목을 주무른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용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시방을 운영하며 여성 종업원에게 회식을 빙자하며 둘만의 술자리를 만들고 종업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술에 취한 종업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교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중랑구 D 소재 B 영농조합법인의 동부지부 실장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서울시 강동구 일대 초등학교 외 5개의 초등학교에 그 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 구입한 친환경인증품이 아닌 kg당 800원에 구입한 일반무 180kg에 친환경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kg당 1,200원에 납품하여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친환경 무매입 및 공급내역(6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친환경농업육성법(2013. 3. 23. 법률 제11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6조, 제25조 제2호, 제17조의5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 A의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및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7017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4개의 지부로 나뉘어져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동부지부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위 동부지부는 F 이사가 독자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2012. 6. 초순 이후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이 E초등학교 등에 납품하던 친환경 유기농 무의 품질이 좋지 않아 각 초등학교로부터 반품요구를 받게 되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 일반무를 구입한 후 F 이사가 보관하고 있던 친환경인증스티커를 붙여 납품한 사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2주 동안 F 이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무실에 출근을 거의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1개월에 1회 정도 각 지부의 직원들에게 제품의 위생, 품질, 친환경 관리부분에 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동부지부를 관리감독하는 F 이사는 피고인 A 이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상품을 발주하여 각 초등학교에 이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하는 등으로 감독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3:3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의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2: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호텔 공사장에 이르러 그곳 철문으로 된 출입문 밑빈 공간으로 기어들어 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호텔 로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1,500만 원 상당(시가 200만 원 이상)의 큰 북(지름 1.2m, 가로 1.5m) 1개와 그 받침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22.21:30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홍도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치안센터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주민센터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남5가 쪽에서 농수산물가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주취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 쪽으로 피하려고 하다가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2

범죄사실 피해자 D(67세)은 E병원 원장이고, C은 E병원 실장이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4:57경 안성시 F에 있는 E병원 현관에서, 형인 피해자 D과 재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갔다가 조카인 C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당하면서 멱살과 머리를 잡히고, 피해자 D으로부터도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얻어맞자 이에 대응하여 위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발생한 결과,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4. 20. 14:57 경 안성시 F에 있는 E병원 현관에서, 조카인 C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C이 2015. 4. 20.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2015. 8. 4.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뒤에 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10. 11:4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F(32세)를 112 신고한 뒤 경찰이 오는 것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주유를 마치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자 피고인의 G SM5 승용차로 피해자의 H 25톤 화물트럭을 막아서다가 급기야 위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화물트럭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트럭에 대하여 앞범퍼 교환 등 시가 11,190,1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