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으로 총책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조건만남, 자녀납치, 전화요금 연체 등을 이유로 속여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거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일명 'O'와 함께 주간에는 피고인 B(2012. 9. 경 가담), 야간에는 피고인 C(2012. 10. 하순경 가담), D(2012. 11. 하순경 가담), E(2012. 12. 중순경 가담)에게 대포통장을 대포통장 판매업자 [P(일명 'Q부장'), F(일명 '실장'), H(일명 '실장')로부터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한국 총책이고,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와 일명 'O'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가. 사기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11, 16. 21:30경 피해자 R(42세)에게 세이하이친구찾기라는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여 "(S) 10만 원을 우리은행에 선입금하면 만나주겠다", "사장님이 입금한 내역이 확인이 안 되는데 30만 원 이상을 입금하면 입금확인이 가능하니 30만 원을 더 입금해 달라", "환불해주려면 입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에 맞추어야 하니 돈을 더 입금해 달라"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21:30M11. 17, 21:38경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U)로 99만 원, T 명의 농협 계좌번호 : V)로 10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5개의 대포통장으로 5회에 걸쳐 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일명 'O'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11. 17. 19:21경 시흥시 W 에 있는 X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된 99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11. 17.경 대구 북구 Z에 거주하는 피해자 Y(28세)에게 카카오톡이라는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여 "(AA) 10만 원을 농협에 선입금하면 만나주겠다", "조건 만남을 위해 보증금 3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 달라", "150만 원이 되어야 환불 조치 된다"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7. 18:30 11. 19. 19:24 경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U)로 30만 원, T 명의 농협 계좌번호 : V)로 50만 원, 8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4개의 대포통장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일명 'O'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11. 17. 18:30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시흥능곡동지점에서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된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11, 19, 01:00 경 서울 광진구 AC에 거주하는 피해자 AB(26세)에게 전화로 "조건 만남을 하자, 첫 거래이니 20만 원을 선입금하면 만나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19 01:00경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U)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일명 'O'는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AD에 있는 AE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송금된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12, 20. 11:27 경 전주시 덕진구 AG에 거주하는 피해자 AF(73세)에게 전화로 "전화국인데 국제요금이 480,000원이 밀려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고 전화국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 61,799,899원을 대포통장인 AH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AI)로 6,011,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개의 대포통장으로 합계 61,799,899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 일명 'O'는 그 무렵 피고인 D, E에게 AH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D, E은 2012. 12. 21. 01:21~53경 안산시 단원구 AD에 있는 AJ마트, AE편의점, AK마트 현금지급기에서 AH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송금된 6,000,000원 인출하였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12. 22. 10:00 경 서귀포시 AM에 거주하는 피해자 AL(58세)에게 "AN 아버지이냐, AN이를 납치해서 지하실에 감금을 했고 머리를 다쳤다. 아들 살리고 싶으면 돈을 송금하라"고 납치범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2, 12:54~13:42 AO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90만 원, AP 명의 농협 계좌번호 : AQ)로 390만 원 등 합계 6801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일명 'O'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AP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돈 1) 공소장에는 69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 2012, 12. 22, 12:58~13:47 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신협 안산중앙지점, 선부동에 있는 우리은행 군자지점에서 AP 명의 농협 계좌에 송금된 39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일명 'O'는 2012. 11. 16.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 업자인 F(일명 '실장')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라고 말하면서 만나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안산시 AD에 있는 AR 편의점 앞 길에서 위 F에게 대포통장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T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V),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U),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A, B, C, D(2012.11. 27.경 가담)는 일명 'O'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대포통장 1개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총 128개의 은행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피고인 E은 위 A, B, C, D, 일명 'O'와 공모하여, 2013. 1. 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번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은행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는 2012. 11. 중순경 위 A, 일명 'O'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T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V),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U),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10 ~ 20만 원에 양수하고, 2012. 11, 16.경 안산시 AD에 있는 AR 편의점 앞 길에서 위 B에게 100만 원에 위 T 명의 농협통장, 새마을금고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였다. 피고인 F는 그 무렵부터 2013. 1. 7.경까지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수원시,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0~21, 71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포통장 1개당 불상자로부터 10~20만 원에 양수하거나 일명 'AS실장'으로부터 30만 원에 총 31개의 은행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고,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 B, C, D 등에게 개당 50만 원에 총 31개의 은행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피고인 F는 2012. 12. 6.경부터 사회 후배인 피고인 G과 일당 7만 원을 주면서 대포통장을 사고 파는 일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도권 일대에서 그 무렵부터 2013.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22-70번 기재와 같이 총 53회, 총 95개의 은행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P(일명 'Q부장)과 함께 일당 10만 원을 받고 P이 모집한 대포통장을 위 A, 일명 'O'에게 개당 50만 원 정도를 받고 넘겨주는 일을 하다가, 독립하여 2012. 10. 중순경부터 12. 28. 경까지 위 A, 일명 'O'에게 대포통장을 약 25개 정도 양도하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7. 오후 위 A, 일명 'O'로부터 대포통장을 구입한다는 연락을 받고 여자친구인 AT 명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 AU),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AV),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고, 같은 날 18:45 경 안산시 상록구 AW 소재 AX 주차장에서 위 D에게 1개당 2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AT 명의 제일은행통장, 기업은행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A, B, C, D(각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F, G, H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및 피고인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L,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3. 1. 7.자 압수조서, 2013. 1. 8. 자 피고인 D에 대한 압수조서(순번 17번)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3. 1. 7.자 압수조서, 2013. 1. 8. 자 피고인 D에 대한 압수조서(순번 17번)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번) 1. 2013. 1. 8.자 피고인 D 에 대한 압수조서(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0~21, 71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22~70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다. 피고인 G: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H: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G, H : 각 형법 제62조의2(단,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함) 1. 몰수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1. 피고인 A, B,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거나 인출을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내지 일명 'O'의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내지 일명 'O'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F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최초 경찰조사에서 '작은 사장으로부터 대출사기에 대포통장을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2면), 피고인 C은 'O가 사장이고, 피고인 A가 작은 사장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92면), 피고인 A가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 일명 AY, AZ이로부터 직접 현금 인출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45면), 피고인들은 대포폰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 일명 'O'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부천시, 군포시 등지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대포통장을 폐기하였고, 피고인 A는 매일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 돈을 수금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16.부터 2013. 1. 7. 까지 약 2달 동안 약 120여 개의 대포통장을 양수한 점, 피고인 Cl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한게임머니라고 하기에 액수가 크게 들어올 때는 100만 원 단위로 들어오고 해서 뭔가 좀 의심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98면), 피고인 B도 '피고인 C, D가 여러 차례 한게임 머니가 아닌 다른 것이 아닌지를 물어보아서 피고인 A나 일명 'O'에게 물었더니 한게임머니 환전으로 걸려봐야 훈방감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53, 554면), 한편, 피고인들은 한게임 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한게임 머니 환전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인출금액의 10%를 넘지 못하는바, 대포폰·대포통장 구입 및 유지비용, 인출책에 한 수당 및 경비, 총책에 대한 수당 및 경비, ATM 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변소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한게임 머니를 매입한 사람이 해킹머니라는 이유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를 신청할 위험이 있어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고, 돈이 입금되는 즉시 인출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나(수사기록 제651면), 한게임 머니 거래가 불법이지만, 거래당사자, 즉 한게임 머니를 판매하는 자와 한게임 머니를 구입하는 자 사이에서는 통상 이해관계가 일치할 것이기 때문에 한게임 머니를 구입하는 사람이 돈을 송금한 계좌에 대해서 거래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입대금을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받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여러 명의 현금 인출책을 두고 밤낮으로 돈을 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사용한 대포통장을 다음날에도 사용할 때, 거래정지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만 원씩 입금해 본 후 인출하도록 하는 등(증인 C의 증언 참조), 한게임머니 환전이라고 할 때에는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한 채 계속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C, D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D와 같이 다니던 중, 2013. 1. 7. 안산시 상록구 AW 소재 AX 인근 주차장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D의 차에 있었을 뿐,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대포통장 등을 양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2. 12, 중순경 동창인 D가 저에게 전화해서 같이 다니면서 돈만 인출하면 되는 일이니깐 걱정하지 말고 같이하자고 제안해서 처음 시작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32면), "통장을 받거나 돈을 인출할 때 항상 D랑 동행해서 다닙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33면), 피고인 E1 "제가 듣기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 돈과 한게임 게임머니 환전한 돈을 인출하는 거라고 들었지만, 인출일을 계속하면서 하루에 많기는 1,000만 원도 넘게 인출한 적이 있어서 도박이나 한계임 환전 돈 이외에 다른 불법적인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31~132면), "지금껏 제가 D에게 받은 돈은 6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34면) 및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를 통하여 피고인 A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대포통장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이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 내지 피해액에 따라서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반면 그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다수의 공범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 C, D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를 관리하면서 위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위 피고인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이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 내지 일명 'O'의 지시에 따라서 위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로 보아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 D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권유한 점, 피고인 A 다음으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 C, D, E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 D,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위 피고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위 각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G 피고인 F, G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위 피고들의 범행횟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히 피고인 F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H 피고인 H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반면,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