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05

범죄사실 2021고단905 [성명불상자와의 범행 모의]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D으로부터 소개받은 위 ‘C 팀장’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던 중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 직원에게 넘겨주는 현금 심부름을 하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위 ‘C 팀장’ 등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유인한 후 현금을 출금하도록 지시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거한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주고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8.경 피해자 E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받기를 원한다면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G’)가 H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의 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법적 조치를 막으려면 기존 대출금 2,1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경 김포시 김포한강3로 442에 있는 지하철 마산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8.경 피해자 I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받기를 원한다면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K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의 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법적 조치를 막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1,580만 원을 전달받던 중 인근에 잠복해있던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51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현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N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위반 내용을 해제하려면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업무가 밀려 오래 걸리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6:10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1, 13) 2021고단3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피해 관련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업무임을 알지 못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 카지노, 주식의 자금 세탁과 관련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다’라는 취지로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들어 범죄와 관련된 일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보이스피싱이라며 경찰에 전화를 하였고, 경찰에서 ‘혹시라도 보이스피싱이라 걸리는 일이 생겨도 피고인은 모르고 했고 그쪽에서 그런 일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지인이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자꾸 그래서 요. 매뉴얼대로만 하면 저에게 문제되는 건 없는 거지요?’라고 질문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답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면 거짓말을 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일을 소개해 준 지인에게 ‘돈세탁이니까 불법이지. 혹시 보이스피싱이라고 해도 처벌 안 받는다는데 할 때까지는 해봐야지’라고 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3건의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자가 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이체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의 수령 및 전달을 위한 정보 외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한 사정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을 넘어, 성명불상자와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