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2021고단15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2. 09:50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L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M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에게 통보도 없이 L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1,010만 원을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 14:40경 포항시 남구 N ‘O’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1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3. 12:30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M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과 이자 합계 2,66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3:30경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Q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66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3.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R은행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9,500만 원까지 2.5%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S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S에서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상환하기 전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20%(1,100만 원)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5,49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7:55경 경산시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49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3. 09:00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V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억 3천 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금액이 크면 나눠서 상환해도 무방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6:00경 영주시 W에 있는 X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3. 5. 12:15경 영주시 Y에 있는 Z 앞 길에서, 또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각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25. 12:00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R은행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R은행에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이 있음에도 또 다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의 20%인 800만 원을 예치하고 대출 시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7:08경 영주시 AA에 있는 AB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B의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5.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D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I에서 빌린 대출금 2,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5:40경 익산시 AE아파트 상가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9. 13:00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R은행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R은행에서 정부지원 금융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AG은행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동일 상품에 대한 이중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 2,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4:00경 화성시 오산동 967-142에 있는 동탄역 공영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8.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채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3.2% 금리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에 AH에서 대출받은 2,6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3. 10. 같은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채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압류를 하여 대출금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AI에서 대출받은 2,500만 원을 마저 변제해야 한다. 변제할 시 대출가능금액이 8,000만 원으로 오르고 금리도 2.8%로 낮아진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1. 12:00경 경주시 AJ에 있는 AK 마당 앞에 주차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안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9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K’이라는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곳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4. 14: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AL은행 AM 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3. 5. 13:1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여 AG은행 AN 과장을 사칭하면서 “AG은행에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액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시도하여 AG은행에 대한 계약 위반이고, 이로 인해 새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8. 13:00경 대구 서구 AO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A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 전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증제 2호 피의자의 범행 관련 전자정보자료 사진 첨부), 사진 90장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나눈 텔레그램 내용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사진 27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제출 카카오톡 내용 첨부), 카카오톡 내용사진 촬영 1. AC, AF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2021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