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주사실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C(가명, 여, 51세)는 위 병원에 허리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9:00경 부천시 D에 있는 B병원 2층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가 겁을 내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안고 몸을 밀착시킨 상태로 “빨리 기절시켜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허리, 골반 부위를 촬영한 엑스레이를 보고 “골반 부위에 돌이 3개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진 후 바지와 팬티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기절시켜야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환자가 주사실에 누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선고).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사실에 들어가면서 내가 저 주사를 맞나요?라고 말하며 겁을 먹으니 피고인이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뒤에서 확 껴안아서 피고인의 성기가 내 엉덩이에 닿았고, 그렇게 안은 채로 밀면서빨리 납치해서 기절시켜야 되겠다고 말하며 나를 침대에 눕혔다. 침대에 엎드렸는데 엑스레이 촬영화면에 까만 점 3개가 보인다고 하길래 무슨 점이요? 선생님은 그런 말씀 안하셨는데요?했더니 화면에 보인다면서 주머니에 뭐가 있나보다며 주머니 속에 손을 넣더니없네?라고 하더니, 팬티 안에 손을 넣어 골반부위를 만지더니없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상황의 순서, 피해를 입은 후의 정황,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장소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시간에 관하여 실제보다 긴 시간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의 피해를 입는 사람으로서는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을 실제보다 길게 느낄 여지가 있고, 기습적으로 일어난 추행에 관하여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주요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 자체는 매우 일관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일치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사실에는 안정을 위하는 침대와 주사 맞는 침대가 있는데, 환자가 전자로 이동하려고 해서 내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면서 주사 맞는 침대로 오도록 안내하였다. 피해자가 겁이 난다고 말하여 ’기절시켜 드려야 겠네‘라고 말한 적은 있다. 엑스레이 화면상 피해자 왼쪽 허리 아래에 점 세개가 보여서 내 왼손 두번째 손가락으로 피해자 바지 위로 왼쪽 허리 아래부분을 집으며돌 같은 것이 3개가 보인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의사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의사로부터 주사를 맞은 뒤 침대에서 내려오면서말을 이상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엑스레이 촬영상 물체가 보인다면서 피해자 골반쪽을 짚어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 환자인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은 채로 침대로 안내하며 ‘기절시켜야겠다’라고 말하는 상황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오히려 이는 즉후에 일어난 이 사건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정황이 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신고 경위를 비롯한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 그로 인한 이익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주사실 밖에 있는 남편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치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을 피해자가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간호사로서 피해자에게 처치를 안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거나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촬영 화면에 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