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35] 피고인은 2016. 3. 16.경 포항시 남구 C 비(B)동 505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자전거 속도계를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D이 작성한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전거 속도계를 줄 테니 1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_2016고단83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4. 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5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92] 피고인은 2016. 7. 26.경 경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PS4 타이틀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31세)에게 택배비 3,000원을 포함하여 68,000원을 입금하면 'PS4 타이틀'을 보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S4 타이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조모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6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2,63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69] 1. 인터넷 물품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EQ900 골프백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45세)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골프백을 보내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4,009,500원을 교부받았다. 2. PC방 이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7. 15. 13:40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합계 10,300원 상당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302] 피고인은 2016. 7.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소니 뮤직캠코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23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소니 뮤직캠코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니 뮤직캠코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1354] 피고인은 2016. 1. 10.경 포항시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톰 브라운 후드 집업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선금 230,000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경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10,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1514] 1. 2016. 3.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18.경 포항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N에게 "1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LG G2 pro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3.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경 포항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O에게 "1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엠씨스퀘어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 D의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거래명세표, 중고나라 게시물,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금확인 자료 또는 각 그 사본 [2016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즉시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 조회, 각 이체거래확인서, 이체결과 상세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공용영수증 사본,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인터넷 이체결과조회, 입출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이체결과 상세, 각 거래내역, 금융공동망 조회내역 상세조회,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공용영수증, 출금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L이 문자로 보낸 자료) [2016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Y, H,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T,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BS, CA, CB, CC, CD, CE, BW, T, CF의 각 진술서 1. CG의 진정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즉 시이체결과조회, 예금/신탁계좌조회, 각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확인증,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공용 영수증, 서비스이용내역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또는 그 사본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2016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6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 CJ, CK, CL, CM, CN, CO, R, CP, CQ, CR, CS, CT, CU, CV, CW, M, CX, CY, CZ, DA, DB, CL,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의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영수증, 이체결과-처리완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전자금융거래 이체결과 확인서,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이체결과 상세, 명세표, 출금계좌 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출금거래계좌 거래내역, 통장, 예금신탁계좌조회, 거래상세 조회, 입금영수증(국민은행), 현금입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농협은행),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토스 이체내역) 또는 그 사본 [2016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이 법원 2016고단835 사건의 죄, 2016고단1354 사건의 범죄일람표 중 번호 1번 기재의 죄, 2016고단1514 사건의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법원 2016고단835 사건의 죄, 2016고단1354 사건의 범죄일람표 중 번호 1번 기재의 죄, 2016고단1514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법원 2016고단835 사건의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기재 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6고단1092 사건의 범죄일람표 중 연번 15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법원 2016고단835 사건의 죄, 2016고단1354 사건의 범죄일람표 중 번호 1번 기재의 죄, 2016고단1514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그 이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6개월여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범행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또는 가상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등 치밀하고도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같은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나머지 범행을 감행한 점, 피해액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