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2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21. 밀양구치소에서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8505, 피고인은 2018, 10, 22, 19:4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역 지하차도를 진행하고 있던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좌석 건너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좌석에서 일어나 버스 안 통로에서 피해자를 향해 선 다음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에 피고인의 정액을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9 피고인은 2018. 8. 27. 13:36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매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3층 매장 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여, 36세)를 쫓아다니며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놓고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25 울산지방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그 범행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¹2018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등 확인) 1. 수사보고(대검찰청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통보 관련) 2019고합9 1.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8 고단470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보고) (2018고합505호 사건)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여학생 3명을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2015. 1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6. 5.경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여학생(15세) 앞에서 자위행위를하여 2016. 8.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2년 간 수용생활을 하였음에도 출소 후 불과 7일 만에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공연음란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다시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32016. 이후 발생한 3건의 범행 모두 공중장소에서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피고인 스스로 성충동 조절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조사 거부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P3년 나. 각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증세에 대하여 향후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잠을 자던 여성에게 다가가 자위행위를 한 후 그 여성의 옷과 가방에 사정을 하고,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던 여성을 쫓아다니며 자위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그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죄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또다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