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17

범 죄 사 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B회사, C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미리 확보한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3.경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부터 ‘우리는 D라는 대부업체인데,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때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 및 비용을 제외하고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해 왔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은 2020. 3. 17. 불상지에서 ‘E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7.2% 금리로 2,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2020. 3. 23. ‘B회사 채권추심단’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고 30일이 지나지 않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전자금융법 위반이다, 가상계좌 발급이 어려우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하자, 위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전화를 받아 ‘B회사 직원 말과 같이 현금으로 이를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불상의 수거책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2020. 3. 24.경 ‘E은행 직원’을 상담하여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송금이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해보라고 말한 다음, 2020. 3. 25.경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자 재차 위 전화를 받아 ‘전산망에 이상이 발생하였다, 금전소비대차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 1,380만 원을 금융감독원 영업부 직원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에게 1,38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인 일명 ‘G’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전달받을 돈이 보이스피싱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교부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I’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그곳 ATM 기기를 이용해 위 ‘G’이 지정해준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 및 비용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CCTV수사) 사본 1. 내사보고(남성 현금수거책 이동경로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중 범죄 일자 불일치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하여) 1. 주식회사 O 영장 회신자료 1. N P조합 통장 사진 1. 각 Q 캡처사진, Q 대화 내역 출력물 1. 온양 사기 사건 CCTV 캡처 사진 등, 범행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 추심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을 수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현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전, 경주, 대구,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돈을 수거하고 그 직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십 명에 이르는 제3자 명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는 일을 여러 차례 하였는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로만 연락을 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를 채권추심 업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돈을 수십회 나누어 ATM 기계에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를 하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K에게 자신을 “B회사 R 대리 요청으로 왔다”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지시에 따라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에게 자신을 S 팀장님 대신 추심하러 온 I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고, 피해자 N에게는 자신을 T 팀장님 대신하여 추심 온 I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으며, 피해자 L에게는 U 부장님 대신하여 온 I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절대로 개인 전화번호와 본명을 말하면 안 된다. 가명 I이라고 하면 된다.”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선이 파악될 수 있으니 이동에 필요한 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따라 이동경비를 모두 현금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현금수거업을 하는 회사의 명칭과 담당자의 이름까지도 모두 거짓으로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으며, 현금수거를 위한 이동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이동경로가 추적당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는바, 적어도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자신에게 현금 수거업무를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름이 G이고 D라는 대부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단지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위 조직원에 대하여 그 이상의 정보를 알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는지 확인해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할 당시에 “혹시이게 불법적인 일인가요?”라고 물어본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아닌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피해금의 액수가 합계 7,000만 원을 상회하는바,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이 막대하였으리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