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67] 피고인은 2014. 7. 1. 01:4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행패를 부려 입건된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요구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위 주거지 내 마당 창고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풍기, 고철, 폐지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4고합6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육교 앞 도로를 구평동 쪽에서 인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택시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택시차량을 수리비 340,81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61세)이 피고인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위 화물자의 열쇠를 뽑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차키를 뽑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99]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피해자 D(여, 56세)를 알게 되어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6.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딸 H가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H의 머리를 잡고 흔들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8. 06:00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3.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의 위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행범인체포서 사본 및 현장사진 붙임) [2014고합69]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단544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합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서로 싸우면서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면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리어카를 가져갔으며,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등 폭행, 절도, 주거침입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 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채권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리어카를 가졌다는 것이므로, 폭행죄 및 절도죄가 성립한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절도죄, 주거침입죄 :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가.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마.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10일 사.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주거침입죄에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의 마당에 있는 물건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와 사귀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3.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상해죄에 관하여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리어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