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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 D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7:15경 위 C마트 1층 D 부스에서 피해자가 업무 중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08. 8.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예시, 연타' 기능이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게임머니 10,000점이 표시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1회당 게임머니가 100점씩 차감되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문어, 고래, 상어 등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5,000원 권 문화상품권 4장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문화상품권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에게 문화상품권 액면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매출액 1,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등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D와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참여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3일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많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D의 양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2:40경 안성시 C에 있는 D 하평플러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40세)가 꽃게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라노스 줄리엣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왼쪽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CD 영상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이유 및 양형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맞지만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일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측과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이유와 경위, 그 방법, 폭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자체도 납득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처가 H시장 내에서 꽃게장사를 하는데, 피해자가 얼마 전부터 H시장 입구 부근에서 트럭에 꽃게를 싣고 와 장사를 하자, 상가번영회에 가입도 없이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치우라고 말하기도 하고 안성시청에 불법주차로 신고를 하는 등 감정이 안좋았던 점, 이 사건 당일도 피해자가 H시장 입구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피고인의 처로부터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로 가게 된 점,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 쪽으로 차량을 몰고 갈 때에도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몸에 거의 닿을 정도로 차량을 몰고 가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점, 피고인의 처 역시 장사를 하지 말라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옆에 주차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장소는 피고인이 차량을 몰고 온 방향의 반대방향의 일방통행길인데다가 시장의 통로이자 D 편의점 앞이므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할 만한 곳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차량 뒤에 주차시키려고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꽉 잡지 않는 바람에 스르르 굴러 상대방 몸에 닿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게를 요리하는 것만 끝내고 차를 빼겠다'고 하여 차를 빼기 위하여 후진하려고 하였으나 기어조작을 잘못하여 전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CTV 화면상 피고인은 이미 후진하여 정지하였다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바퀴를 정 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차량을 피해자의 방향으로 전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후진하려다가 실수로 전진기어를 넣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에 허벅지 부분이 끼어서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내려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 운전경력이 30년이나 되는 피고인이 차량의 기어조작을 잘못하여 후진하여 정지한 상태에서 다시 후진하기 위하여 실수로 전진기어를 조작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의 운전경력, 차량이 전진을 시작할 당시의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의 위치, 차량의 이동경로, 차량의 속도, 차량의 충격부위 및 충격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후진하여 정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다면 피해자를 충격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를 할 경우 가족구성원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17:10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내 D 좌석 옆 민원인 응대용 테이블에서 산업경제팀장인 E에게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신고한 놈이 누군지 알려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D인 피해자 F(남, 52세)가 “신고자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라 알려 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는 뭐야! 꺼져,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곳 테이블을 왼손으로 짚게 되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C행정복지센터의 D의 민원 및 행정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영상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과 캡처 사진에서 보듯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길 때 피해자가 중심을 잃는 장면이 보이고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증인들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아당겨 중심을 잃어서 테이블을 짚다가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을 때 피해자가 중심을 잃으면서 테이블을 짚다가 손가락 골절을 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팔을 잡아당기면 피해자가 중심을 잃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은 예견가능하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하지기능 장애도 상해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5고정2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의 업무상 운전자로, 2005. 8. 29. 17:45경 마산시 B 소재 C병원 앞 보도상에서, 위 택시를 C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우측 노견에 정차하였다가 C병원 앞 주차장으로 후진하여 진입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보도가 있는 곳으로 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진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를 피고인 차량 좌측 뒷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3주간의 복부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의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4: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팔뚝 부위 살 제거를 위해 피해자의 양쪽 상완 부위에 지방분해시술(HPL)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피고인에게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상완 내측에 HPL 용액 1200cc와 카복시 가스 800cc를 주입하여 피해자의 상완 부위 감각이 저하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좌측 상완부위를 고주파 열에너지에 장시간 노출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위의 심재성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감정서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부적절한 고주파시술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 변제를 위하여 나름의 시도를 하고 있고,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8:58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이상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 연령, 차량을 처분한 점, 가족관계 등 환경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6.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2018. 10.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G, H, I, J, E)의 임금 합계 70,370,000원 및 G의 퇴직금 4,643,371원 총 합계 75,013,37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9. 10.경부터 연락을 단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도주 직전 상당한 재산을 빼돌린 정황도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은 액수 합계액이 30,052,250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구금 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경 <주소>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전옥에게 "음식물 분해하는 미생물을 내가 확보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음식물 처리 사업을 같이 해서 같이 부자 되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미생물을 확보하여 음식물 처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물 처리 사업 비용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백연 명의의 I 계좌로 2015. 8. 14.경 50만원, 같은 해 9. 7.경 5만원, 같은 해 10. 1.경 10만원, 같은 달 21.경 15만원, 같은 달 22.경 13만원, 같은 해 12. 8.경 15만원 합계 10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전옥의 법정진술 1. 증인 유기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피의자 자료제출 등에 대한, 고소인의 통장거래내역서 및 카톡 자료,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첨부) 1. 문자메시지 내역,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7 피의자의 딸 E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식물처리사업을 같이 하자며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8. 14.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후 입금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2015. 12. 8.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 명의 계좌를 다시 한 번 알려준 사실(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이 딸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적이 없고 딸의 계좌로 돈이 들어온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용돈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는 2015. 6. 29. 출금한 후 잔액이 1,092원 남은 상태에서 2016. 4. 15.까지 거래내역이 없었고, 피고인이 K 수급비를 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피고인 딸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L, M에 함께 가서 음식물처리사업 홍보를 한 사실,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F를 만나 F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미생물 확보를 위해 N(G 박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제작을 위하여 피해자, F와 함께 O가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주장으로 부인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동차에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경기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에서 위 차량의 천장에 경광등 1개와 확성기 4개를 설치하는 튜닝을 한 후, 그 시경부터 2017. 4. 8.경까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안성휴게소를 비롯한 전국 일원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리장이고 피해자 C(공소장 기재 ‘D’는 오기이다)는 B 부녀회원으로서, 부녀회는 피고인이 추진하는 B에 들어설 예정인 E 조성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0. 17:00경 제주시 F에 있는 B 마을복지회관에서 B 부녀회가 그곳 주방 출입문에 주방을 마을 신년행사 준비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설치하여 둔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건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부근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편도3차로의 도로를 연성IC 쪽에서 인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신체상태를 유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22:45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부근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주민이고 마을에 들어 설 예정인 C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피해자 D(여, 44세)는 B 부녀회원이고 C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30. 18:07경 제주시 B 마을복지회관에서 신년 일출제와 관련하여 부녀회원들이 관리하는 마을회관 내 주방을 피고인이 강제로 개방하여 주방용품을 사용한 것에 항의하는 부녀회원들과 언쟁을 하던 중, 이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는 위 피해자에게 “임마, 비켜”라고 말하며 위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 손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동영상 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약 50년 전 자신의 남편이 군생활을 하던 시절 군부대 내에서 자살을 한 것에 대해 최근 자살이 아닌 순직 판정을 받자, 당시 군부대 중대장이었던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살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8. 1. 6. 11: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78세, 여)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자기 남편을 살려내고, 남편의 소지 품을 달라며 소리치자 피해자로부터 만나지 않을 것이니 아파트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같은 날 11: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재차 퇴거를 권고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남편을 보겠다며 소리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주거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과의 만남을 요구하였고, 그후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도 피해자의 퇴거요구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2시간 정도 고함을 지르는 행위 등을 계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서 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주거에서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서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행위가 계속된 시간과 장소, 행위 태양,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됨은 분명하나,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21: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점에서, 주문을 받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사랑을 느꼈다,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양팔을 벌려 다가가 껴안으려 하였고, 이를 피해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방 안에서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출입구 쪽으로 피하였다가 주방 입구 쪽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쫓아가 양팔을 벌려 껴안으려 하다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사진 1.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 녹화 영상 복제 및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종업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쫓아다니며 계속하여 범행하였는바, 행위태양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으니 음식을 그냥 달라’거나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주정을 부리고,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먹자며 앉아보라고 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05:03경 부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5회에 이르고 이에 대하여 4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최종 범행으로부터 불과 약 5년 만에 재범에 이름으로써 준법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내었는바, 이 사건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의 창문 샷시교체공사를 건물주로부터 도급받아 도급금액 1,300만 원, 공사기간 2019. 12. 2.경부터 2019. 12. 11.경까지로 하여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위 건물에서 샷시 철거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2.경 이 사건 건물 3층 샷시교체공사를 위하여 샷시를 철거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벽돌과 목재 소재의 샷시보를 함께 철거하여야 하고, 위 벽돌은샷시와도 붙어 있는 상태이므로 샷시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돌이 함께 낙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총 책임자로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 낙하물로 인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공사 현장 밑을 함부로 지나다니지 않도록 통행금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같은 건물 상가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통행을 적절히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B 과 피고인 C는 샷시보와 샷시를 직접 철거하는 업무를 하였고, 당시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 철거과정에서 벽돌 등이 낙하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샷시보와 샷시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돌이 인도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출입금지 등의 표시를 하거나 상가 출입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샷시보와 샷시를 철거함에 있어 샷시에 붙어 있는 벽돌이 인도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12. 2. 15:45경 샷시에 붙어있던 벽돌이 1층 인도로 떨어지게 하여 마침 그곳 1층 상가에서 자동차전자 상가를 운영하던 피해자 E(66세)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던 중 머리에 맞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 19:25경 광주 동구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추송서(피해자 E 부검감정서)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추송서(피해자 E 부검감정서)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은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로서 그 책임의 정도가 가장 중한 점, 피고인 B은 철거작업 중 벽돌 낙하를 직접 일으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며, 반면 피고인 C는 철거작업의 보조자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 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추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의 여지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8:33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흥덕구청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으로 진행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었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방향 차로에서 신호에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BMW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위 알티마 승용차의 뒤에서 역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다시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29세) 운전의 K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7,874,990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18,828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770,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I 영상자료 확인, B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추가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 16:5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C과 함께 있는 개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개의 머리를 1회 걷어차 신체적 고통을 줌으로써 동물을 학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 17:05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니들이 뭔데 출동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악력기를쥔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악력기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위 F의 팔을 수회 때렸으며, 머리에 쓰고 있던 자전거용 헬멧을 벗어 위 경 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위 G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및 참고인 H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및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체포과정 중 경찰관 폭행에 사용한 도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개를 걷어찬 적이 없고, 가사 개를 걷어찼다고 하더라도 개가 피고인을 물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는 C에게 욕설을 하며 지나갔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와 개를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를 걷어찬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당한 침해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에 실리콘 마감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10. 12. 08:55경 이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화장실에서 실리콘 마감 작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거실 바닥에 있는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매트리스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포개듯이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나피난다.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및 멍,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스트레스장애 및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