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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9고단92

범죄사실 2019고단92 피고인은 2018. 11. 25. 16:29경 춘천시 동면 금옥길에 있는 주소불상의 가정집 앞에서부터 같은 길 480에 있는 소양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31 피고인은 2019, 2, 14, 13:3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소양정길 34번길 14의 17에 있는 호반교차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 시작지점 확인) [2019z+131]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이후 약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충남 태안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종묘 배양한 넙치종묘 치어를 먼저 E에게 납품해 주면, 이를 키워 첫 출하시에 치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운반비와 사료비도 먼저 지급해 주면 추후 함께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치어를 출하하더라도 피해자와 E 사이에서 치어 대금 등을 정산해 줄 생각이 없었고, E.으로부터 소개비만 지급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치어를 교부받더라도 치어 대금 및 운반비, 사료비를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경 9,000 만원 상당의 넙치종묘를 E에게 납품하게 하고, 운반비, 사료비 4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아니하여 9,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E,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이력 첨부),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F회사 '소장'으로 근무한 G 전화진술 청취) 1. 사업자등록증(D회사, F회사) 1. 치어납품 장부 1. 택배비 입금내역서, 확인서 등 1. 매출장, 이체내역, H 명의 수협통장 사본 1. 참고자료 제출, 조정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편취금액,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1:15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 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2010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8. 15:49경 경남 창녕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A), 차적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일부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6. 22:4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지구대 뒤편 주차장 입구에서 D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기어를 D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잠을 자고 있다가, 위 모습을 발견한 C지구대 경위 E, 경사 F이 사고 발생 위험의 방지 및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을 깨운 뒤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F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경위 E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F이 재차 음주 감지를 요구하자 F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6. 22:5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C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주차장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고 있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증거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검거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12. 9.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2:34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 이르러, 돌을 던져 유리출입문을 파손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데스크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 가량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인적사항 확인 등), 차적조회(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고, 야간에 유리출입문을 파손한 다음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9:30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1km 지점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A) 1. 차적조회(C)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 1999. 7. 5.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2005. 7.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150만 원, 3 2010. 4.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벌금 500만 원, 2015. 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 원, 2016. 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동생이 갑 자기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에 가기 위해 급하게 운전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경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1:50경 경기도 수원시 B 앞 도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 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호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장 최근의 음 주운전 전과는 2012년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전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적도 있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수 차례 벌금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범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도 실형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쿠쿠압력밥솥'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쿠쿠압력밥솥'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 20:06경 A 명의 D은행계좌(E)로 140,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316,9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485 판결문, 확정일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22명 중 20명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36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신용을 회복시킨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2주 내에 빌려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여 신용을 회복시킨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고, 4,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연대보증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유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액 규모 및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25. 12:10경 제주시 C, 401호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D가 등기우편으로 보내준 필로폰 약 0.3 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8.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3 그램 중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22, 31번, 각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1) 나. 제2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더 높은 제2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0월~2년 9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보한 마약류 관련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인 일반적 수사협조"에 해당할 뿐,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중요한 수사협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1회를 비롯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필 로폰을 수수한 후 단순 투약에 그쳤고, 필로폰의 판매나 유통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벌금형 1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009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이번에 적발된 후 마약류 검사에서도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최 근 수사기관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제보하여 범인들이 검거되는 등 마약류 수사에 협조하였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3:26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C(38세)이 운행하는 D 1톤 화물차의 뒤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내리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사진, 현장 및 영상 캡쳐 사진 1.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7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직원인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당진시 H 1,500평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를 구입해두면 수년 내 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위 토지 중 100평을 평당 90만 원에 팔겠다. 토지 매매대금을 주면 곧바로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I) 1,000만원을, 2014. 3. 31.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토지매매계약서, 입금증 (8,000만 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수년 동안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989. 경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욕설을 하면서 술병과 그릇을 벽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www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24. 동종 전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도 4회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금주하며 알코올중독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7, 4.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02:40경 시흥시 대야동 528-1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복지로 57에 있는 신천연합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클립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23:15경 충남 태안군 이하 주소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남동구 남촌동 510-19 에 있는 남촌낚시터 앞 도로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내용, 각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각 차량을 매도하거나 매도 의뢰를 한 상태로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1. 5. 위암이 발견되어 위아전절제술 및 항암치료를 받은 상태로서 지속적인 검사 및 추적관찰이 필요하고(다만 약 6년간의 추적관찰에서 종양이 재발하거나 전이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 9세, 만 7세인 어린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범행의 경우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평가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음주·무면허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제1범행의 경우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목격자의 112신고에 따라 적발되었고, 판시 제2 범행의 경우 판시 제1 범행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0km 구간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피고인의 어린 두 자녀까지 동승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에서 든 여러 정상들과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선행하는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김포시 D에 있는 다가구 주택 건축물을 아들인 E의 이름으로 건축한 실제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내에 시멘트와 벽돌로 경계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층 1가구를 5가구로, 3층 1 가구를 5가구로, 4층 1가구를 5가구로 분할하여 합계 316.23m²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법위반행위자고발사항정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수선의 규모가 큰 점,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4:3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에서, 지인인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와 턱 부위를 수회에 걸쳐 찌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위 'C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위로 세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피해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CD(현장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렀는데, 다행히 다른 사람들이 말려 제대로 맞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8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두 차례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6: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05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상로58번길 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등,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9번이나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1. 2017. 5. 25.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25. 18: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위와 같이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콩두유 1상자,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수 2병 및 현금 589,61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6.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23: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열린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6.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9. 22:0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린 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부엌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커피포트 1개와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용 미니 라디오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장판 1개, 시가 225,000원 상당인 담배 5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22:00경 3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열린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셋톱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I의 아들 전화진술 청취)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한편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F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인생을 포기한 듯 자포자기식으로 살다가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경 용인시 처인구 B 'C' 모텔에서, D를 통해 만난 피해자 E(여,44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휴지통 뒤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F 메시지 캡처사진 1.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큼 /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탄남 / 200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반성 / 피해자와 합의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3:06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눈 뜨자마자 연락 좀 해봐! 안 하면? 이천에 못 있어 너라는 문자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며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 잘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제1항 동영상의 일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송부하면서 다른 생각은 하지마. 우리가 놀았던 게 니 주위에 다 퍼질 수 있으니까. 너 아는 사람이면 넌지 다 아니까 걱정마. 그리고 참고로 나한테 하나 다른 곳에 하나 있다. 만약을 생각해서. 이게 다 일거라고? 그래 그럼 다른데서 확인해라. 근데 너 바보냐? 어떻게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냐? 나그냥 우리 모습 볼라고 찍은거였어. 참나 반만 더 보여줄게. 돈 니가 먼저 준다고 했다. 원본은 뿌럴란다. 짜증나서 아냐. 뿌리고 갈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8.23.21:36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 곡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은행 방면에서 창신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서행으로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21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2세)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경 대구 북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최대한 저금리로 대출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C 계좌 및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우체국 E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협은행 카드 회신자료, 우체국 카드 회신자료, 농협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복수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