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법인이라 함)의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사현장의 지사장 겸 토목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7. 12. 사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7. 12. 해고되었으며, 피고인 C는 위 현장의 공무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8. 1. 퇴사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법인 토목사업본부 토목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5. 해고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법인의 토목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피해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지역에서 진행하는 하수관로 토목공사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하수관로 72km 공사를 추가로 수주받기 위해 구성된 TF팀에서 공사 수행제안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C의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A은 2011. 7. 12.경 피고인 C에게 이메일(C의 이메일 계정: G)을 보내 위 공사 관련 피해법인의 투입집계표, 최종실행예산서, 견적서 등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1. 7. 13.경 서울 강남구 H건물 3층 피해법인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이메일 계정(I)으로RE: 사우디 관련 서류라는 제목하에 그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사우디 하수관로 공사(4B)의 '실행예산 자료', 72km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작성한 '견적가격 산정표', '공사노선도', '공정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4번의 파일이 포함된 '실행.zip(967kb)' 및 5~11, 14번의 파일이 포함된 '실행.zip(1,0671kb)'(12, 13번 파일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상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외), 그리고 월별투입집계가 들어 있는 '월별투입집계.zip' 등 3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위 파일 3개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 위 파일들이 제3자 및 민사소송 상대방에게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쟁력 약화, 민사소송에서 불리 한 상황발생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분, 패소위험증가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이메일을 보내 피해법인의 견적서 및 공사 관련 서류가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고, 2011. 7. 18.경 서울 서초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만나 피해법인의 견적노선도, CAD도면, 수량산출서 등을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복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그가 사용하던 회사 노트북에서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사우디 72km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작성한 견적노선도, 표준수직구 개요도 CAD 도면, 수량산출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5~18번의 파일을 피고인 A의 이동식저장장치로 복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위 파일 4개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 위 파일이 제3자 및 민사소송 상대방에게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쟁력 약화,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상황발생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분, 패소위험증가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1. 7.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이메일(B의 이메일 계정: K)을 보내 피해법인의 사우디공사현장의 견적서 및 공사 관련 자료의 송부를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법인에서 해고된 후 아직 업무용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노트북에 보관된 경영상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7. 18.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사우디 72km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작성한, 2011. 6. 11.자 재산정 투찰 예정가 등이 기재된 '110527-견적금액(1차).xls', '110611-견적금액(version 1).xls' 등 2개의 파일을72km 실행 및 견적가 자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A의 이메일 계정(I)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위 파일 2개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 위 파일이 제3자 및 민사소송 상대방에게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쟁력 약화,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상황발생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분, 패소위험증가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D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 A은 2011. 7. 12. 및 2011. 7. 19.경 피고인 D에게 이메일(D의 이메일 계정: L)을 보내 피해법인의 견적제출 공문서류 전체를 서류 복사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해서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피고인 D은 2011. 7. 11.경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있는 피해법인 공사현장 사무소에서, 피해법인이 72km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M에 제출하여 접수된 견적서 공문 및 첨부서류 등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범죄일람표 1~7번의 서류를 복 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고, 2011. 7. 중순경 피고인 A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72km 공사 수주를 위해 작성한 투찰예정가, 협상금액 산정안, 회의결과보고 등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8~11, 13, 14번의 파일(12번 파일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외)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1. 7. 29.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 위해 위 복사서류 및 이동식저장장치를 소지한 채 대한항공 KE952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압수되는 바람에 이를 피고인 A에게 유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법인의 경영상 비밀인 위 복사서류 7개 및 파일 6개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 위 파일이 제3자 및 민사소송 상대방에게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쟁력 약화,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상황발생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분, 패소위험증가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O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P, Q,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압수영장 집행결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6, 23, 27번) 1. 각 고소장 일부 1. 각 고소대리인 제출 이메일자료 일부, 영업비밀자료 목록 및 출력물 쟁점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판시 각 파일을 반출할 당시 피해법인과의 관계에서 계약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업무상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배임죄에서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법인에 판시와 같은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N의 법정진술, N의 경찰진술조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3호증,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법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거나 침해가 예상되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무단으로 회사의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판시 각 파일은 반출 당시 일정 범위의 업무 관련 직원들만 보유하고 있었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하수관로 공사 현장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것으로 공사 추진에 필수적인 자료들이거나 가격 조건, 수금계획표 등 거래처와 협의 또는 의견 조율을 거친 자료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쟁사가 이를 입수할 경우 피해법인의 기술력과 영업력 등을 파악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9조, 제30조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다. 피고인 D: 제359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무죄 부분 영업상 주요 자산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일람표의 12, 13번, 범죄일람표의 12번 각 파일은 피해법인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하였다거나 그 자료에 의하여 경쟁업자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파일은 피해법인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각 1월~10월 범행으로 인한 손해발생 위험의 현실화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내용 또는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피고인 A,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전과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는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사유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각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