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함께 2018. 8.경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제공 및 일일 정산, 결산 등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B은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램 관리, 대포통장 수급, 직원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홍보를 총괄하는 역할을, C는 투자자를 모으거나 조선족 등과의 마찰을 무마시키는 역할을, D은 도박사이트의 배당오류를 찾아내고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E는 배당 체크, 결산 및 실장으로서 직원 관리 역할을, F, G, H은 입출금 및 고객응대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I’, ‘J’, ‘K’ 등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I (인터넷주소 1 생략)’와 ‘J(인터넷주소 2 생략)’ 운영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L 건물 5층에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일본, 미국 등에 소재한 서버를 임대하여 ‘I (인터넷주소 1 생략)’와 ‘J(인터넷주소 2 생략)’ 등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미리 준비한 계좌로 도금을 입금토록 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축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 등을 예측하여 베팅하는 도박 게임을 제공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계좌 등을 통하여 최소 11,463,679,733원의 도박금원을 입금 받은 다음 예상한 결과를 적중시키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I', 'J’ 등을 운영하며 도박회원들로부터 판돈을 입금받고, 일정 배당금을 지급해 준 후,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K (인터넷주소 3 생략)’ 운영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L 건물 5층에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 (인터넷주소 3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정 시간마다 공에 적힌 번호가 우연히 결정되는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베팅하게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일정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도금을 몰수하는 속칭 ‘K’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회원들로부터 판돈을 입금 받고, 일정 배당금을 지급해 준 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6,336,913,846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내지 8, 13, 14, 24 내지 27, 39)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정보저장매체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피의자 A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10)에서 확인된 자료 출력물, 피의자 A의 휴대전화(갤럭시A50s)에서 확인된 자료 출력물, ‘K’ 도박금원 및 사이트 운영자 수익금 산정내역, 스마트폰에서 발췌한 정산파일 복사CD, 입금액 증거관계 복사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거래내역 회신 파일 첨부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가담 시기가 2018. 12.경이고,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제공 및 일일 정산 등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8. 10.경부터 2018. 8. 13.경까지, 2018. 8. 24.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2018. 10. 18.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2018. 12. 17.경부터 2019. 1. 18.경까지 2018년에 중국으로 반복적으로 출국해 거주한 점(증거기록 1권 17쪽), 피고인은 2018. 9. 20.경 N에게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10만 원을 넣어주면서 도박사이트의 주소 및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증거기록 1권 523-1쪽), 피고인이 이 사건 ‘K’ 사이트의 이득금을 정산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권 644쪽),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OTP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221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2018. 8.경부터 도박사이트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2018. 8.경부터 2021. 2.경까지 ‘K’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회원으로부터 판돈을 입금 받고 일정 배당금을 지급해 준 것을 제한 6,333,913,846원을 전부를 피고인에게 추징을 청구한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6,333,913,846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범죄수익금으로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금액 1억 5,000만 원(= 월 평균 500만 원 × 21개월)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개설 등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을 유발 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으로 폐해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도박사이트 운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