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의정부시 B 소재 섬유 제조 및 도매업체인 ㈜C 사무실에서, D라는 상호로 원사 등 직물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원단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에 원단대금을 완납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2016년 말 당기순손실은 108,196,200원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합계 2억여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 개인 채무도 8,000만 원이었으며, ㈜C은 2017. 2.경 거래처로부터 미수금 7,0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원단 대금 지급은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경 시가 59,393,25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86,053. 212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매출, 매입표 등 거래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변제 금액은 1억 4,500여만 원 정도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현대슈퍼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부흥로 168 '무봉사거리'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진목사거리 방향에서 부인터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2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후 위 일시에 약 24톤의 보강토를 적재함에 신고 운행하는 것이었고 위 화물자동차는 2003년 연식의 노후한 차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자동차가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점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자동차에 24톤의 보강토를 적재함에 신고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제동하려 하였지만 앞바퀴 브레이크의 챔버 1개가 고장이 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밀린 위티볼리 승용차로 하여금 1차로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E(64세) 운전의 F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동시에 위 도로 2차로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자동차 운전석 뒤적재함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I(48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연이어 2차로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51세) 운전의 L 이-마이티 화물자동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 앞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이 마이티 화물자동차가 1차로로 밀리면서 1차로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M(36세) 운전의 N 봉고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측면을 위 이 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수리비 12,653,030원 상당이 들도록 D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1,103,815원 상당이 들도록 H 포터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4,058,407원 상당이 들도록 J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086,228원 상당이 들도록 L 이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1,065,388원 상당이 들도록 N 봉고 화물자동차를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 15:00경 포천시 부흥로 168 '무봉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관련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정비업체 대표 O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차량의 수가 많고, 그 피해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3:00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문화상품권 30,000원권 10매,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150,000원권 4매 등 구입대금 9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포스단말기에 마치 문화상품권 30,000원권 10매,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150,000원권 4매 등 90만 원이 결제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핀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이 발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2

범죄사실 1. 2020. 9. 1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18. 16: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12세)이 게시한 "에어팟 프로 미개봉 삽니다(22만 원)"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경남 고성에 나와 있는데 물건이 차에 있으니 택배비 포함 21만 원을 입금하면 직원을 시켜 우체국 택배로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직원이 없어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수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9. 18. 17:06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1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 2020. 9.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에게 컴퓨터 부품인 라이젠 3700X의 판매 문의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F(23세)에게 "물건을 판매할 테니 29만 원을 입금하면 내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물건을 보내고, 혹시 늦더라도 화요일(2020. 9. 22.)까지는 물건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기 피해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0. 13:06 경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 회신자료 1. 각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물품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개별 피해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점, 2018년 이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전체 피해규모가 50만 원에 그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합의하였고, 현재 안정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확실한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84

범죄사실 2020고단3484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020고단4770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J아파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K동 방향에서 위 아파트 출입구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평소 입주민, 외부인들의 승용차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아파트 L동 방향에서 위 아파트 출입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M(57세)가 운전하는 N 모닝 승용차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중심을 잃은 위 모닝 승용차 왼쪽 앞문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된 피해자O주식회사 소유의 P 벤츠 GLE250 d4Matic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수리비 약 2,970,823원,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 약 11,646,75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2020고단4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57 피고인은 2021. 1. 4. 18:40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굴며 "술을 가져오라"로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기본 안주세트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426 피고인은 2021. 1. 3. 03: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역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G 호텔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7경까지 G이 호텔을 거쳐 서울 중구 충무로 56-1 을지로3가 파출소까지 운송하도록 한 후 택시비 20,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기존처벌전력 확인) 2021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9:02경 여수시 B, C 신축부지 공사장에서 D 트라고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비계 운송 및 상·하차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카고트레인을 조작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 외부를 잘 살피며 차량 외부 양방향에 부착된 레버를 조작하여 한번에 하나씩 조작하여 한 방향에 3개씩 총 6개의 발판('아웃트리거')을 차례로 지면에 설치 및 회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조작시 주변의 사람, 차량의 균형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 적재함 및 아웃트리거 주변에 사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석에서 한 번에 레버를 조작하여 6개의 발판을 동시에 접히도록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위 카고크레인 적재함에서 작업을 마치고 지면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E(남, 40세)의 오른쪽 정강이가 접히고 있던 조수석 방향 끝 발판과 차량 하부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과실도 비교적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2002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장례를 치르는 상주들의 의뢰를 받아 음식재료의 구입 및 조리 등을 하여 조문객들에게 제공하고 음식재료비를 제외한 조리 비용으로 일당 100,000원을 상주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피해자 D의 부친에 대한 장례식에서, 'E'으로부터 1KG 당 가격을 45,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800,000원 상당인 문어 40KG를 제공받고, 'F'으로부터 합계 340,000원 상당의 맥반석 진미채와 마른 멸치를 제공받아 조문객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E' 간이 영수증, 'F' 간이 영수증, 'E 1,800,000', 'F 340,000'이 기재된 정산 내역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1KG 당 가격을 35,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400,000원 상당인 문어 40KG를 제공받고, 'G'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맥반석 진미채와 마른 멸치를 제공받아 조문객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어 대금과 맥반석 진미채, 마른 멸치 대금 합계 2,140,000원을 교부받아 실제 대금 1,620,000원과의 차액인 52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4.경부터 2018. 5. 26.경까지 상주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D,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순수 재료비용, 각 영수증, 각 일자별내역서, 지출, 수사보고[E 문어 매입가격(추정가격)], 수사보고(문어 등 판매내역), 수사보고(편취금원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편취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B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신랑이 외국계 은행을 다니는데, 직원들에게만 주는 두 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좋은 주식이 있다.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금을 줄 것이니 3,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투자회사에 다니는 남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2,500만 원 수표 1매, 500만 원 수표 1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1194, 2114(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72

범죄사실 2020고단1372 피고인은 2019. 8.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양주를 5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말한 양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도로 그 양주를 구해 피해자에게 전해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53만 원을 계좌(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로 송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88,490원을 송금받아 각각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21 피고인은 2019. 9. 23.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밴드 F에서 발렌타인 30년, 발렌타인 21년 총2종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 명의 I은행 계좌(J)로 31만 원을 송금하면 위 양주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양주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 18:19경 위 계좌로 양주 대금 3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96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K에게 '편집샵을 운영 중인데, 고객 환불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자력이나 수입원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당일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2019. 11. 3.경 3회에 걸쳐 145만 원을, 2019. 11. 5.경 45만 원을, 2019. 11. 8.경 2회에 걸쳐 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16 피고인은 2020. 11. 16.경 피해자 N이 'O'라는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지게발 구함'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굴삭기 지게발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입금자료 2020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입금확인증, 수사보고(I은행 계좌명의 자 H와 통화) 2020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카카오톡 캡쳐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정리),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하여 총 30명에게 합계 14,498,49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본 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동기도 불량한 점, 사기 및 절도 전과 2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약 2개월 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정육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소고기 조합장 리베이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광명시 D 소재 위 C 정육점에서, 피해자가 시흥시에 위 정육점 2호점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고기를 다른 정육점보다 50%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2019. 10. 18. 위 정육점 2층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에 고기를 싸게 매입하는 조합의 조합장을 안다. 그 조합장은 아무나 만나 주지 않으나 나는 잘 알고 있으니 조합장에게 고기 구매 거래를 트려면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조합장과 그다지 친분이 있지도 않았고, 위 조합장에게 '리베이트를 줄 테니 고기를 싸게 공급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월세 납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기를 싸게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 즉석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돼지고기 조합장 리베이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 시흥시 E에 있는 C 정육점 2호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받은 1,000만 원은 소고기와 관련된 조합장에게 줄 리베이트이고, 돼지고기와 관련된 조합장에게도 줘야 해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조합장에게 '리베이트를 줄 테니 고기를 싸게 공급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월세 납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기를 싸게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 즉석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1,500만 원)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 이후 근로소득을 모아 7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0: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들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던진 후 다른 손님에게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발생장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및 범행 후 정황과 태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7:38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 찜질방에서 'C' 게시판에 실제로는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마스크 대금 4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1. D은행영장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됨)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범죄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이고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 소액이고 전액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37

범죄사실 2020고단843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 0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입원 중인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4층 D호 병실에 찾아가 잠을 자려 하였으나, 위병원 당직의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병원 규정상 밤 10시 이후에는 면회가 원칙적으로 안 되고 불가피하게 면회를 하려면 휴게실에서 면회를 하여야 하며 입원 중인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이성인 피고인이 1인실에서 환자와 함께 취침할 수 없다. 병원 규정이 그러하니 이를 지켜달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여기가 1인실인데 왜 같이 잠을 못 자게 하느냐. 여기 병원에서 같이 자는 사람이 있으면 넌 내 손에 죽는다. 좆만한 새끼가 말 좆나 싸가지 없게 하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그곳 간호데스크 쪽으로 피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가락질 하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병원 규정집까지 보여주면서 취침이 불가한 사유를 설명하였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직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당직의사인 E을 폭행한 다음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쥔 휴대전화를 위 D호 병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나무 재질로 된 출입문이 움푹 패여 손상되게 함으로써 위 병원 행정팀장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병실 출입문을 필름공사 등 수리비 약 1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 고단712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22:08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선별진료소에 응급환자인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려고 하던 중, 그 곳 응급의학과 담당교수인 피해자 I(여, 39세)이 피고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진료 전 절차를 안내하자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진료를 빨리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환자잖아, 절차고 나발이고.", "119가 데리고 왔잖아 씨발, 같은 말 하지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어서 들고 있던 가방을 1회 바닥에 강하게 내던지는 등 약 19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손괴된 D호 병실 문), 퇴원 설문지,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적 행위로 인한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의 경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배우자가 음독자살을 시도한 비상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2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B,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회신자료(입출금거래내역, G), 각 이체내역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결과), 회신결과, 내사보고(R은행 자료 회신), R은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바, 특히 2019.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K, B)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다음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최근 결혼한 아내와 곧 태어날 자녀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일부 피해자들 처벌불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 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C에서 생산한 빵을 'D' 매장 등에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6:3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병원 1층에서 높이 약 160cm, 폭 약 30cm인 카트에 빵을 싣고 배송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 등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배송에 이용되는 위 카트는 흰색 천으로 덮여 있고 높이가 높아 조작하는 사람의 시야를 제한하므로 위 카트를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카트를 1개씩 조작하여 안전하게 이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카트 2개를 한꺼번에 조작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병원 1층 복도에서 진료안내 게시판을 보면서 서있던 피해자 G(여, 66세)의 오른팔 부위를 위 카트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원치료비 중 110만 원 정도를 부담하였고 2주간 간병비로 172만 원을 부담한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입원치료 기간 및 그 치료 내용, 피해자 측과 합의금의 액수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추후 합의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시가 899,800원)과 결합상품인 삼성노트북 아티브북9(시가 999,000원) 합계 1,898,800원을 36개월간 할부 약정하고 월 52,747원을 납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및 노트북을 구입하고 사용하더라도 약정에 따라 월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및 노트북(시가 합계 1,898,800원)을 교부 받아 사용하고 그 요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9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E 추가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공판기록에 편철된 코트넷 사건검색(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2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