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47-1

범 죄 사 실 2020고단2247 피고인과 D는 2020. 6.경 E, F와의 사이에, E, F는 직접 또는 불상의 여성을 고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케이메이트’, ‘여보자기야‘ 등을 이용하여 여성 행세를 하면서 남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교제를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스마트폰 유심칩,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된 적금 및 예금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D는 D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번호를 E, F에게 알려준 다음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컴퓨터등이용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F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20.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케이메이트’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여성 행세를 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 대화를 요청한 후 ‘I’라는 닉네임으로 ‘너한테 관심 있다, 우리 사귀면 생일파티 같이 하자, 천안에서 같이 살자, 나는 보험 모집인인데 실적 때문에 그러니 보험에 가입해 달라, 보험 가입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다, 퀵서비스를 보낼 테니 신분증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J은행 웹사이트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F는 2020. 6. 15. 01: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퀵서비스’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전달받은 다음, 2020. 6. 15. 02:37경 위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한 후 J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적금 해지와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된 6,004,759원의 적금을 해지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금원을 이체하고, 2020. 6. 15. 02:38경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예치된 4,506,473원의 적금을 해지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금원을 이체하고, 이어서 2020. 6. 15. 02:53경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9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20. 6. 15. 02:54경 위 M 계좌로 2,000,000원을, 2020. 6. 15. 02:58경 위 M 계좌로 1,979,900원을, 2020. 6. 15. 02:58경 위 M 계좌로 999,000원을, 2020. 6. 15. 03:01경 위 M 계좌로 999,000원을, 2020. 6. 15. 03:07경 위 M 계좌로 1,979,900원을, 2020. 6. 15. 03:08경 위 M 계좌로 947,104원을 각각 이체하고, 다시 2020. 6. 15. 02:56경 위 M 계좌에서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90,000원을, 2020. 6. 15. 02:57경 위 M 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90,000원을, 2020. 6. 15. 02:58경 위 M 계좌에서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90,000원을, 2020. 6. 15. 03:00경 위 M 계좌에서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90,000원을, 2020. 6. 15. 03:02경 위 M 계좌에서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90,000원을, 2020. 6. 15. 03:02경 위 M 계좌에서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2020. 6. 15. 03:06경 위 M 계좌에서 D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99,000원을, 2020. 6. 15. 03:06경 위 M 계좌에서 D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99,000원을, 2020. 6. 15. 03:07경 위 M 계좌에서 D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99,000원을, 2020. 6. 15. 03:08경 위 M 계좌에서 D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99,000원을 이체하여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9,96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과 D는 2020. 6. 15. 02:59경부터 2020. 6. 15. 03:10경 사이에 구미시 O에 있는 J은행 구미인동 지점에서 D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해금 6,000,000원을 인출하고, D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피해금 3,9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보자기야’를 통해 피해자 P에게 접근하여 여성 행세를 하면서 ‘H’ 대화를 요청한 후 ‘Q’라는 닉네임으로 ‘금융권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금융정보가 있으니 알려 달라, 공인인증서 내보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전송받고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고지받은 다음, 2020. 6. 16. 01:51경 R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계좌이체에 필요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D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00,000원을, D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6,000,000원을, D 명의의 L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00원을, T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6,000,000원을,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58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25,58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과 D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6. 16. 02:22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수출대로 124에 있는 기업은행 구미지점 등에서 피해금 24,2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22 피고인과 2020. 3. 3.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H 메신저에 들어가 ‘KF94 마스크를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H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고, 위 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23 피고인과 F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성만남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불특정한 남성 접속자들에게 자신들이 여성인 것처럼 접근한 뒤 위 남성 접속자들(이하 ‘대상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보험설계나 결혼 및 동거 등에 필요하다고 속여 대상자들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 금융계좌 번호와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대상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대상자들의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보험계약 해지, 신용대출, 휴대전화 구입 후 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F는 역할을 나누어 대상자들을 기망하여 지득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토대로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 구입, 금융대출, 보험해약 등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고, 개통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배송받고 수익금을 현금화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E, F는 2020. 3. 3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성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W에게 여자인 것처럼 접근한 뒤, W으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 이와 연결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정보를 H 메신저로 전송받아 W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설치하였고, W으로부터 W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건네받아 알게 되었다. 이후 F는 같은 날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W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W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피해자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W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W 명의로 가계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1,000만 원을 W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이를 X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하였고, 피고인과 E은 송금된 위 금원을 현금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56,9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 E, F는 2020. 3. 3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중고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W 명의로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 페이지에 들어가, 권한 없이 W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W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W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가계대출 핵심설명서, 은행여신 기본거래 약관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기업은행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위작한 후, 이를 은행들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08 피고인은 Y가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속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피고인이 그 돈을 인출하여 10%는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Y에게 건네주기로 Y와 공모하였다. Y는 2020. 4. 15.경 칠곡군 Z건물, AA호에 있는 Y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 ‘취미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AC이라는 23세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H으로 ‘오빠우리 같이 살까? 나 오빠랑 계속 붙어있고 싶은디, 그럼 연애 하장’이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후 2020. 4. 16.경 피해자가 AD은행 계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H으로 ‘AD은행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신분증과 계좌번호만 주면 10만원이 입금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AD은행 계좌번호,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휴대전화로 은행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Y는 계속하여 2020. 4. 16.경 A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779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피해자 명의 AD은행 계좌에 입금되도록 한 후 AD은행 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AF 명의 계좌로 위 779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4.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고소장, 진술서 1. P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책 역할 기간 및 인출 금액 관련), 수사보고(공범 E 전화 진술 청취) 1. 계좌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회신, 입출금 자료 1. H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가 나눈 대화 내역 캡처 1. 각 사진 2020고단26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H대화내용, 문자내용 글, 물품송금내역 등, 계좌거래내역등, 이체결과 내역 등, 송금확인증, H 대화내용 2020고단30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X, A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분석 ‘AF’ ‘X’),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E의 통화 사실 등 확인),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E의 통화 녹취내용), 수사보고(D의 전화진술 및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E 체포 당시 압수한 물건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각 금융기관 대출서류 ‘계약서 등’ 첨부), R은행, AH은행 대출관련 서류(약정서등) 전체, U은행, 기업은행 대출거래현황 전체, 수사보고(기업은행, U은행, M), 2021고단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Y가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확인 관련), 수사보고(확인된 피해내역 정리/피해자 AI, AB의 재산피해), 수사보고(피해자 AB 피해내역에 대한), AB S은행 계좌 통장사본, AB AD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B이 제출한 H 대화내용 첨부), H 대화내용, 수사보고(공범 Y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어떤 구체적인 경위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므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대충 흘러가는 정도는 알고 있다.”, “어느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E 등이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는지 알고 있었고, 설령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다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E 등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 등에게 같이 범행을 할 사람을 소개하거나 입금통장 계좌주(X, AF)를 모집하고, 피해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F는 피고인과 같이 ‘여보야’ 어플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이 피해금을 이체받을 타인의 통장을 모집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Y는 피고인이 E과 같이 일을 하며 인출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계좌를 빌려준 대가로 입금액의 10~15%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고, 이를 전달하는 시간, 방법(차대차로 지나가면서 창문사이로 돈을 던져 전달함) 역시 비상식적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대한 대가로 범행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내지 ‘몸캠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약 1억 1,600만 원으로 상당하며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송금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코로나19의 확산 시기에 마스크 공급량이 부족했던 상황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잘 알고 가담하였음에도 인출하여 전달만 하였을 뿐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동안 공범자들과 20% 수수료를 주면 다시 일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증거목록 순번 17).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