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00:13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세), 피해자 G(여, 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H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21:47경 부산 해운대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4. 3. 23:0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같은 시 권선구에 있는 D아파트 앞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로변 2차로 상에 정차하여 잠들었고, ‘차량이 신호가 바뀌었는데 출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었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켰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59%로 비교적 높은 편이므로, 행위의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매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4. 00:10경 광양시 B아파트’ 부근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옆 주차장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4. 19. 20:1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방 안에 들어있던 책 등을 꺼내 집어던져 부근에 있던 다른 손님이 맞게 하고, 위 가게 입구에서 대기 중인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술집 안으로 수 회 들어가 큰 소리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문했던 음식을 다시 데워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9. 10: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E(49세)와 술을 마시던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무릎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14. 07:1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시가 8,000원 상당의 뚝배기 불고기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위 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잔고가 있는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4. 07:10경부터 07:50경 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직원 피해자 D(여, 65세)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잘못이 있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범행 다음날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02:02경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현금 60,000만 원,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화장품 3개,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및 운전면허증, 보안카드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확인) 1. CCTV 녹화기록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절도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33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2019. 7.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무직자도 대출 가능하며,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1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2019. 7. 25. 17:41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aposE 커피숍&apos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59 피고인 A은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은 시각장애인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2020. 5. 24. 07:14경 수원시 팔달구 J 3층에 있는 ‘I안마시술소’에 찾아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여성 종업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F(남, 55세)으로부터 “여기는 아가씨가 마사지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십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방 안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듣고 카운터 앞으로 다가온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G(남, 52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2항과 같은 폭행을 말리러 다가온 피해자 H(남, 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3 1. 피고인 A 및 C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폰 구매확인서, 휴대폰 구매계약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020고단395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7, 18)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5. 24.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같은 날 K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2020. 6. 1. K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뇌진탕, 늑골골절,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으로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진료의 내용 및 그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단내용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여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과 C이 배상신청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가하면, 그로 인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마시술소를 방문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고,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대단히 크므로, 피고인이 사기 및 상해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2021고단252 피고인은 2021. 6. 8. 23: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3 피고인은 2021. 6. 26. 03:39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킬로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2021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3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최근인 2018년과 2015년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거나(2021고단293) 길가에 놓여 있는 절구통을 충격하였음에도(2021고단252)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했다. 피고인의 동종전과와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현저히 미약해 보이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는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시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대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23:00경 무렵까지 제주시 B 아파트 인근 주택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다음날인 2021. 1. 9. 00:48경 위 주택 앞 도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폭설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54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2008년부터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MMORPG)인 C(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함)를 출시하여 위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이 사건 게임은 ‘D’라는 E(게임 내 길드를 의미함)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아이템 저장창고 기능이 있으며 D는 매 5분마다 운영서버에 정보를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저장 주기로 인해 운영자의 서버 점검을 위한 서버종료가 5분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 유저가 D에 있는 아이템을 캐릭터의 인벤토리로 옮길 경우 옮겨진 내용을 저장하지 못한 채 서버가 종료되기 때문에 D와 캐릭터의 인벤토리 양쪽 모두에 인벤토리로 옮긴 아이템이 존재해 사실상 아이템이 복제되는 시스템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5.경 이 사건 게임의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 내의 아이템을 복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5. 08:47경 광주시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D에 있는 220,000원 상당의 ‘H[10,000cash] 20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 ‘I’의 캐릭터 인벤토리로 옮겨 해당 아이템을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207,030,530원 상당의 아이템을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게임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추가제출 자료, 게임아이템 이전 전 화면, 게임아이템 이전 후 화면, 게임아이템 이중복제 화면, 그룹 계정별 아이템 복사 내역, 그룹 계정별 아이템 보유 내역,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온라인 롤 플레잉게임의 오류를 이용하여 약 3년 6개월 동안 516회에 걸쳐 아이템을 복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약 3년 6개월 동안 516회에 걸쳐 아이템을 복제하여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상당히 많다. 더욱이 위와 같이 복제된 아이템의 가치가 약 2억 7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고, 이들 중 6,578만 원 상당의 아이템은 피해회사에 의해 압류되었으나, 6,223만 원 상당의 아이템은 판매되었고, 7,959만 원 상당의 아이템은 피고인에 의하여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한 점,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오류를 알게 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각 아이템의 가치는 피해회사가 산정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각 아이템을 게임운영자 판매가격의 70%~80% 정도를 받아 판매하였고, 판매로 인하여 실제 얻은 수익이 3,577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2,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14

범 죄 사 실 2021고정214 피고인은 2020. 10. 29. 03:1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D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정411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19. 07:3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23세)의 뒤 머리카락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E의 일행인 피해자 H(남, 23세)이 제1항 기재 일시,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E, H이 2020. 7. 19. 07:35경부터 같은 날 07:52경까지 사이에 위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 H을 따라와 위 택시의 문을 연 채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등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 문을 닫기 위하여 잠시 하차하자, 피고인은 택시 안에 있던 택시호출 수신 대기 중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택시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내용1), 수사보고서(방범 CCTV 내용2), 수사보고서(방범 CCTV 내용3) 1. 수사보고서(피해자 동영상 촬영 내용) 2021고정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K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동영상 캡처 사진 및 CD) 1. 현장지도 한글 파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길음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19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화성시 D에 공장을 신축한 다음 2019. 1. 22.경 피해자 E에게 위 공장 및 그 부지를 매도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장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위 일시경 위 공장을 인도받아 F을 운영한 사람이고, G은 위 주식회사 C로부터 위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로부터 위 공장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들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경비업체 직원들과 2019. 7. 31. 10:2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공장에 이르러, B은 공장 정문 출입구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위 경비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실리콘으로 위 공장 사무실의 열쇠 구멍을 막게 하여 손괴하고, 위 경비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공장 창고를 점유하게 한 다음, 자재를 위 공장 창고에 하차하기 위해 진입하려는 물류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의 경비업체 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경비업체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플래카드 사진, CCTV 캡처사진, 자물쇠 및 사무실 손잡이 손괴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위임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다.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채권 회수를 위해 유치권을 취득하고자 피해자의 공장에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고, 이후 채권액 중 극히 일부분만 회수되어 피고인도 큰 손실을 입게 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2021고정47 피고인은 2020. 9.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통화로 “국내산 여주가 있으니 구입해라, 국내산 여주는 1kg당 28,500원에 주겠다.”라고 말하고 2020. 9. 15.경 전남 무안군 C 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와 건여주 1,000kg에 대한 농산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건여주 1,000kg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건여주는 국내산 여주가 아니라 수입산 여주로, 수입산 여주는 1kg당 11,000원 가량에 구입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1kg당 28,500원 상당의 국내산 여주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50만원을 지급받아 1,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92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3.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E으로부터 구매한 ‘중국산’ 여주 1,000kg(총 시가 10,887,500원)을 광주에서 F을 운영하는 B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사항에 “국내산, 영암산”으로 기재하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정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농산물매매계약서, 원산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5. 11. 14.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4.경 자신이 거주하던 광양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남, 당시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엎지를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 15.자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1. 15.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남, 당시 28세)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연락을 피한 것을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너가 부르면 내가 나가야 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막 위 출혈, 머리 둥근천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내역, 진단서 사본, 각 진단서 1. 고소인 뇌수술 후 사진, 피고소인과의 문자메시지 1. 응급진료기록지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0:46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에 있는 마포대교 인근 구리방면 강변북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49

범 죄 사 실 2020고단27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8. 16: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를 만나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벽을 향해 의자를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가게 밖에서 포장을 기다리는 손님에게 ‘씨발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파출소에 인치된 후, 같은 날 17:30경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고성을 질러 피해자인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민원인 G 및 경찰 8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넌뭐하는 새끼야, 이 씨발놈아 내 입 가지고 내가 욕도 못하냐, 병신새끼들아, 강력범이나 잡아 빙신들아’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8. 17:40경 위 E파출소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흥분된 행동을 하여, 이를 진정시키려는 경찰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러 파출소 밖으로 나가자, 그곳 도로에 세워져 있던 순31호(아반떼,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보조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차 파손하여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모욕 및 협박 피고인은 2020. 5. 8. 18:00경 위 E파출소에서 고성을 질러 피해자인 경사 H(여, 3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민원인 G 및 동료 경찰 5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아래가 벌렁벌렁 거리냐? 나 또라인데 또라이들끼리 한번 하자, 못생긴 년이’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일 내가 찾으러 올게. 두고보자 내가 가만있나. 저년 내일 출근 안하면 내가 죽인거다. 내가 조사 받고 나가면 내가 무조건 죽인다’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978 피고인은 2020. 9. 27. 04:50경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견적서, 영수증 1. 수사보고(공용서류손상 순찰차 사진 첨부) 21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2010년 이전의 전과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등 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점 없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죄를 범하였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반복되어 온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중 모욕, 협박, 공용물건손상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2020고단2749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2021고단978사건 업무방해죄의 경우 업무방해의 시간이 짧고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의 입주자관리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7.경 입주자회의에서 해임된 후 새롭게 선출된 관리단장 C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는 등 입주자회의와 마찰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08. 06. 09:43경 위 빌딩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그곳 빌딩 입구 우측에 철제 받침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승용차는 이를 피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은 물론 지하주차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주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k7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출입구 앞에 가로로 주차하여 다른 차량들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그로 인하여 그곳 D호 &aposE‘ 도장업체에서 근무하는 F이 외근영업업무를 마치고 위 주차장에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가로막혀 출입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1:09경까지 약 1시간 26분 동안 그곳 입주자 및 방문자들의 차량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G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I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범행장면)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4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승용차를 출입구 앞에 가로로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출입을 가로막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주차하는 행위의 의미, 태양, 주차한 장소, 차량출입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 등에 비추어 고의도 인정된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이 아닌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 관한 증거 또한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포 행위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수집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4. 20:4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