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70

범 죄 사 실 2017고합37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H’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I 지하 1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H’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성매매 여성 관리, 일일 수입내역 확인, 콘돔 등 소모품 주문, 전기요금 및 월세납부 등 업소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일을 하면서 위 업소에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5.경 위 H에서, 위 업소에 성매매여성을 대기시켜 놓고, 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그 중 7만 5천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위 남성손님과 성매매여성이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A(2016. 11. 16. 구속기소)은 2014. 10. 30.경부터 경산시 J빌딩 5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K’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5. 8. 10.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위 업소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성매매여성 관리, 일일 수입내역 확인, 콘돔 등 소모품 주문, 전기요금 및 월세납부 등 업소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6. 2.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일을 하면서 위 업소에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6. 5. 24.경 위 K에서 위 업소에 성매매여성을 대기시켜 놓고, 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그 중 7만 5천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위 남성손님들과 성매매여성이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10. 31.경부터 경산시 J빌딩 5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K’을 운영하고, 2015. 12.경부터 경북 경산시 L에 있는 ‘M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경 위 K이 경산경찰서 N계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되면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E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자주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았고, E로부터 풍속업소·성매매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정보나 K의 수사진행사항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E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E로부터 경북지방경찰청 부근에 E이 지낼만한 원룸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3. 4.경 ‘대구 북구 O원룸 P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1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6.경 월세 45만 원을 원룸 소유자 Q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4회에 걸쳐 월세 합계 180만 원을 위 Q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6. 9. 초순경 E로부터 E의 징계사건 관련하여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9. 12. 및 같은 달 26.경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총 300만 원을 변호사 S의 T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2015. 11. 3.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1,000원 상당의 과일, 건강식품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 ‘K’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C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콘돔, 비누 등 비품을 관리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2.경 경북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위 E로부터 경북지방경찰청과 경산경찰서에서 합동으로 피고인의 위 K을 단속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 C을 업주(일명 ‘바지사장’)로 내세울 것을 마음먹고, 같은 달 23.경 C으로 하여금 K의 건물주인 D와 사이에 C을 임차인으로 한 허위의 ‘2016. 5. 1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V에서 공증을 받게 하고, 같은 달 24. 17:50경 경산경찰서 N계 사무실에서 경사 W에게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고,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2.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위 K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고인이 위 K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5.경 위 K의 관리자인 B을 통해 실업주인 A으로부터 경찰단속과정에서 피고인이 K의 업주라고 허위로 자백하고 그와 관련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달 23.경 K의 건물주인 D를 만나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한 ‘2016. 5. 1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V에서 공증을 받고, 같은 달 24. 17:50경 경산경찰서 N계 사무실에서 경사 W에게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고,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경산시 J빌딩 5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K’ 건물의 소유주로서, 2013. 2.경 임차인 X에게 임대하여 X가 위 5층에서 ‘K’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7. 23.경 경산경찰서에서 성매매혐의로 단속되어 위 ‘K’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우편통지문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9. 22.경까지 3회에 걸쳐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니 더 이상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우편통지문과 단속경찰관의 전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지속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0.경에는 임차인 A의 부탁으로 C을 임차인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주는 등 2015. 4. 25.경부터 2016. 6. 24.경까지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 E [모두사실] 피고인은 1999. 4. 3. 경북 영양경찰서에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1. 4. 14.부터 경산경찰서, 경북지방경찰청 등 경북지역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2015. 2. 1.부터 2016. 1. 27.까지 경산경찰서 N계에서, 2016. 1. 28.부터 2016. 5. 12.까지 경북지방경찰청 N계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16. 5. 13.부터 피고인의 징계사건으로 인하여 포항북부경찰서 Y파출소로 전보되어 현재 포항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Z파출소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고, A은 2014. 10. 30.부터 경산시 J빌딩 5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K’을 운영하고, 2015. 12.경부터 경산시 L에 있는 ‘M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경 경산경찰서 N계에 근무하던 중 A이 운영하는 K을 성매매업소로 단속(이하 ‘제1차 단속’이라 함)하면서 A을 알게 되어 이후 A으로부터 과일 등을 제공받으며 친분관계를 쌓아왔고, 한편 경북지방경찰청과 경산경찰서는 K이 제1차 단속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6. 5.경 3회에 걸쳐 단속을 시도하였으나 계속 실패하다가 마침내 같은 달 24. K을 성매매업소로 단속(이하 ‘제2차 단속’이라 함)하게 되어 결국 제1차 단속사건은 2016. 3. 24. 검찰에 송치된 후 같은 해 11. 16. A에 대해 구속기소가 이루어졌고, 제2차 단속사건은 2016. 7. 21. 검찰에 송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산경찰서 N계나 경북지방경찰청 N계에 근무하면서 위 A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고, 또 경찰관으로서 언제든지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건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으며, 게다가 다른 경찰관이 성매매 사건 수사를 담당하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사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고 풍속업소 단속 정보나 위 K의 제1, 2차 단속 관련 수사진행상황을 수시로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경북지방경찰청 N계에 근무하던 중인 2016. 2. 초순경 A에게 경북지방경찰청 부근에 피고인이 지낼만한 원룸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2016. 3. 4.경 ‘대구 북구 O원룸 P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1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6.경 월세 45만 원을 원룸 소유자 Q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경까지 4회에 걸쳐 월세 합계 180만 원을 위 Q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위 기간 중인 2016. 3. 29. 11:23경 A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요즘 또 노래방 단속하라고 공문 내려왔네”라고 하여 풍속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2016. 4. 말경 경북지방경찰청과 경산경찰서가 합동으로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K을 단속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5. 2. 22:02경 A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담당자 휴가갔으니 5월 9일까지는 이상없단다 그라고이문자바로지 우고”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4. 09: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의 K 단속 정보와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A이 위 K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에게 풍속업소 단속 정보, K의 단속 정보와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었고, 이에 A은 경북지방경찰청과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K을 단속하기 위해 수시로 출동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는 K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C으로 하여금 2016. 5. 23.경 건물주인 D와 사이에 C을 임차인으로 한 허위의 ‘2016. 5. 1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그 결과 경북지방경찰청과 경산경찰서에서는 C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2016. 7. 21.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A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A에게 자신의 징계사건 관련하여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2016. 9. 12. 및 같은 달 26.경 변호사 수임료 총 300만 원을 변호사 S의 T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2015. 11. 3.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1,000원 상당의 과일, 건강식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392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 ‘K’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 A은 2014. 10. 30.경부터 2016. 6. 24.경까지 경산시 J빌딩 5층에서, 지인들을 영업부장 등 관리책임자, 종업원으로 계속 교체·고용하여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4. 25.경부터 2015. 8. 1.경까지 피고인 F을 위 성매매업소의 관리책임자로 고용하여, 2015. 5. 15.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AA 등 성매매여성들을 대기시켜 놓고 그 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AB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0,000원을 받고 그 중 75,000원을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AB과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5.경부터 2015. 8. 1.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2015. 8. 10.경부터 2016. 6. 24.경까지 B을 영업부장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여성 관리, 일일 수입내역 확인, 콘돔 등 소모품 주문, 전기요금 및 월세납부 등 업소 전반을 관리하게 하고, C을 2016. 2.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일을 하면서 위 업소에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5.경부터 2015. 8.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2015. 8. 1.부터 2016. 6.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AC] 피고인 F은 대구 달서구 AD, 3층에서 ‘A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G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F은 2016. 2. 중순경 위 AC에서 피고인 G에게 “AC의 바지사장이 되어 주면,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6개월간 매월 150만원씩 주고, 벌금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G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 02: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AE 등 성매매여성들을 대기시켜 놓고 그 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A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0,000원을 받고 그 중 70,000원을 성매매여성인 AE에게 지급하고 AE으로 하여금 위 A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중순경부터 2015. 4. 8.경까지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F은 2016. 4. 8. 위 AC이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말경 영업을 재개하여 2016. 5. 16. 00: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0,000원을 받고 그 중 70,000원을 성매매여성인 AG에게 지급하고 AG으로 하여금 위 불상의 남자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말경부터 2015. 5. 17.경까지 AG, AH 등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피고인 F과 공모하여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F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J, W,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W,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3),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5) 1. 수사보고(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주에게 발송된 통지문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14, 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K 건물 및 내부 시설물 사진 촬영, 증거목록 순번 18,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건물주인 D에게 성매매 장소제공 통지문 확인, 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모바일분석 결과 보고, 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B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결과 보고,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증거동의 하지 않은 부분 제외, 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피의자 A과 K 건물주 D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및 확인내용 보고, 증거목록 순번 82, 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O원룸 P호 계약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19), 수사보고(A과 E이 알게 된 경위 관련 내용 보고, 증거목록 순번 128), 수사보고(피의자 A이 E에게 원룸비용을 대신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 및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증거목록 순번 132, 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이 E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내역 확인, 증거목록 순번 136, 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이 E에게 사과 등을 제공한 사실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보고, 증거목록 순번 142),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증거목록 순번 181, 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E 변호사 비용 대납 관련 추가 확인내용 보고, 증거목록 순번 189), 수사보고(피의자 A과 임대대리인 AK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증거목록 순번 194, 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이 K 실업주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확인, 증거목록 순번 221, 피고인 A, E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증거동의 하지 않은 부분 제외), 청문보고(노래연습장 단속정보 유출관련,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9), 각 K이모 문자메시지 내역(B, A 휴대폰) 1부(증거목록 순번 100, 101),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127), 문자메시지 발췌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144), 2016. 9. 9. E이 A에게 발송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등 사진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45), 2016. 9. 11. E이 A에게 발송한 인감증명서(AM) 등 사진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46), 2016. 9. 18. A이 E에게 발송한 AN 작성 진술서 사진 1부(증거목록 순번 147),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3),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송부(증거목록 순번 190), 경산서 휴가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191),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20) 2017고합3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AO, AP, AA, AB,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AG, CO, AE, CP,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9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5) 1. 내사보고(K 단속현장과 성매매 관련 증거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13), 내사보고(피혐의자 F, AP의 CQ통장 거래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134), 수사보고(피의자 G CQ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148, 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G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158, 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F, G 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169),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콘돔 미압수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176, 첨부된 자료 포함),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200,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2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마. 피고인 E :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F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7고합392사건 판시 제2항의 경우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8. 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사. 피고인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뇌물공여죄, 범인도피교사죄, 증거위조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에 대한 범인도피죄, 증거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G :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마. 피고인 F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 운영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더 무거운 ‘K’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 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 범정이 더 무거운 ‘AC’ 운영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금액 : 10만 원) 1. 작량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가. 피고인 A, F : 각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 ‘K’을 2015. 5. 11.경부터 2015. 8. 1.경 사이에 80일간 운영하여 얻은 범죄수익 90,000,000원[{120,000원 - 75,000원(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금원)} × 80일 × 1일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25회] - 2015. 8. 1. 압수된 금원 3,710,000원[(5만 원 권 × 42매) + (1만 원 권 × 161매)] = 86,290,000원 피고인 F : ‘AC’ 운영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 3,700,000원[{120,000원 - 70,000원(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금원)} × 37일(2016. 3. 20.경부터 2016. 4. 8.까지, 2016. 5. 1.부터 2016. 5. 17.경까지)] 나. 피고인 E : 형법 제134조 후문(O 원룸 월세 합계 180만 원 + 변호사 수임료 300만 원 + 피고인이 수수한 과일, 건강식품 등의 가액 합계 371,000원 = 5,171,000원) 피고인 C,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6. 5. 10.경부터 ‘K’을 실제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이 ‘K’의 실업주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인도피죄와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F 1) 2017고합392 판시 제1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2017고합392판시 제2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은 2016. 3. 20.부터 2016. 4. 8.까지와 2016. 5. 1.부터 2016. 5. 17.까지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법원의 제4회 공판기일에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E로부터 2016. 5. 22.경 ‘A아 오늘도 온단다 밤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E에게 ‘형님 오늘도 맞추고 있는데 내일은 확실히 맞췄습니다 잘 맞춰서 정리하고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다음 날인 2016. 5. 23. 15:28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수고좀하고해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 5. 23. 15:43경부터 15:47경 사이에 피고인 D로부터 ‘K’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초안(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2016. 5. 23. 15:47경 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파일은 임차인 란만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피고인 D와 피고인 C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등의 사진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피고인 A이 ‘K’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면 피고인 D와 위와 같은 연락을 할 이유가 없고, 실제 ‘K’이 경찰의 수차례 단속 시도 끝에 2016. 5. 24. 단속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자신이 업주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D와 사이에 피고인 C을 임차인으로 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2016. 5. 23.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관리비청구서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한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피고인 D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계약일로 기재된 2016. 5. 10. 이전인 2016. 5. 2.에 피고인 C으로부터 월세 440만 원(부가세 포함)을 포함한 4,846,959원을 송금 받았는데,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2016. 5. 10.경 ‘K’을 인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임차인으로 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K’을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7고합392 판시 제1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업소를 인계받고 바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인계받고 일간지에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찾아온 피고인 F을 고용한 이후부터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7고합392수사기록 제3권 115쪽), ‘저는 K을 운영하면서, 경산시 CR 소재 CS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동시에 운영하여, 실제 K에 매일 출근하지는 못하고, 피고인 F이 K의 대부분의 업무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2017고합392 수사기록 제3권 116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K의 대부분의 업무를 관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7고합392수사기록 제3권 117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5. 4. 25.부터 영업을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2017고합392 수사기록 제3권 30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2017고합392 판시 제2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년 2월 중순경에 ‘AC’을 인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G은 경찰에서 ‘인수 당시부터 AC에는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었고, 성매매용품까지 모두 있어서 건물 임대비용 외에는 필요한 자금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2017고합392 수사기록 제4권 65쪽), 피고인 G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2016. 4. 8.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말경 영업을 재개하여 2015. 5. 17.경까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그 말미에 ‘피고인이 2016년 2월 중순경부터 2016. 5. 17.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기재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영업범에 있어서 그 범죄사실의 특정을 위하여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를 명시한 것으로 보일 뿐 2016. 4. 8.부터 2016년 4월 말경에 실제 피고인이 영업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추징금 산정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을 2016. 3. 20.부터 2016. 4. 8.까지와 2016. 5. 1.부터 2016. 5. 17.까지로 본 것을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추징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기간에만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3. 20.경부터 영업을 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2016년 2월 중순경부터 성매매 알선의 범의를 가지고 ‘AC’을 인수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준비하였다면 성매매알선 범행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17고합39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C’에서 2016년 2월 중순경부터 2016. 5. 17.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범인도피교사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4) 증거위조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2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법원 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기존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배우자와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고인 E에게 공여한 뇌물의 가액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들을 운영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을 임차인으로 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K’의 업주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E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인 ‘H’과 ‘K’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업소 전반을 관리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위 두 업소의 영업부장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여한 기간도 상당히 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두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2) 증거위조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3년 2개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인 ‘H’과 ‘K’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K’을 2016. 5. 10.경 인수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K’의 건물주인 피고인 D와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자신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업소들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인 ‘K’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로서 3회에 걸쳐 ‘K’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C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도 협조하여 주기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C에 대한 위 건물에 관한 인도소송을 통해 그 점유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위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벌금 3,371,000원 이상 8,427,5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아래에서는 적절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를 기준으로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범위를 살펴본다.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과 결탁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약 1년 동안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서, 실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그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었다. 이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특히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도덕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 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5,171,000원으로 그리 많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8년 넘게 근무했던 공직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G에게 금전을 주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3개월이 넘는 수용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F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AC’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6개월에 이르는 수용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6. 4. 8. 위 ‘AC’이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는 그 범행을 중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