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68

범죄사실 2021고단226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거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는 '현금인출·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4.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 박희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예금자보호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자보호를 해야하므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현장요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4. 13:48경 <주소>에 있는 AA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 13:00경부터 13:20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민원 <2021형제3856>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 09:29경부터 2021. 7. 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 지진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범죄수사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연락하자 금융감독원 N 과장과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BB은행 계좌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었으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일단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 16:30경 <주소>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3.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체 차액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심돈,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납금액 : ₩ 19,100,000, 수납일자 :2021. 07. 02. ※해당 민원 건은 이체카드 한도 차액 발생으로 선 수납한 19,100,000원에 대한 납부증빙으로만 사용됨을 증명합니다. 심돈님 위 BB은행 대출 차액금을 2021. 07. 02일자로 전액을 선 수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국민은행 대표이사 Q (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B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KB국민은행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 심돈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B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연 2.8%의 저금리로 68,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부족하여 보증금을 내야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3. 11:00경 <주소> 에 있는 CC 앞에서, B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B은행 명의의 사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77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거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안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금융계좌가 개설되어 중고 물품 관련 범행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해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에 찍힌 바코드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범죄 수사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5, 14:25경 <주소>에 있는 MM공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연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부터 16:25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DD학교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40경 <주소>에 있는 RR역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거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피고인은 2021. 5.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조선에게 전화하여 FF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대출을 신청하게끔 유도한 후 'GG은행에 대출 받아 사용 중임에도 다시 대출 신청해서 위약금이 발생했다. 대출 받은 금액 전부를 상환해야 하니 GG은행에 전화해서 안내 받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와 전화하여 G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95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F은행 또는 G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7. 15:30경 <주소>에 있는 HH 앞에서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한희, 지진, 유아, 박자, 박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심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CCTV 영상 CD, 압수물사진(금융위원회 명의 사진),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서, 이체차액 완납증명서, 사진 파일,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통장사진, 전자정보확인서,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2021고단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안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피의자사진 2022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선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27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인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270만 원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7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미수방조죄 등 동종, 유사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편취금 합계액이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