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양산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양산경찰서 쪽에서 물금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330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동종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93

범죄사실피고인은 2021. 7. 8. 15:26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문구에서 친구들과 함께 문구류를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8세)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꼬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문구점을 방문하였다가 입구에 있던 피해자와 우연히 스쳤을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꼬집듯이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와 같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행위의 형태와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F기관에서 "아저씨인가 할아버지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왼쪽) 팔을 이렇게 꼬집고 갔어요"(증거기록 48면), "아프게 꼬집었어요"(증거기록 56면), "꼬집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증거기록 59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상황에도 부합한다. 나.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초 정도 지속하여 꼬집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된다. 이와 같이 손으로 팔뚝을 꼬집는 행위를 우연한 신체적 접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팔을 꼬집은 행위는 사회관념상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고, 피고인은 CCTV로 범행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4. 22:0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 2005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56km 지점을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9. 23:14경 시흥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56km 지점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고속도로를 음주운전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집행유예 이후 상당기간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7. 23:40경 영천시 신녕면 화성중앙길 2에 있는 신녕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영천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UG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KUG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게 영업을 하지 못하여 일용직으로라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30, 31쪽) 피고인은 2020. 6. 22.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20. 8. 26. C 명의로 자동차소유자등록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0. 12. 7. 사망하자 피고인은 C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왔지만,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등록은 C의 명의로 그대로 두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자동차에 관한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을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2020. 6. 22. 운행하였다가 2020. 8. 26. C 앞으로 소유자등록을 이전해주었고 C이 2020. 12. 7.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해온 이후 새로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21. 12. 17.에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종전의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더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전의 음주운전 범죄에서 운전하였던 그 차량으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인 점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5. 22:05경 아산시 B아파트 부근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5. 22:05경 아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회전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경계 연석을 올라탄 채로 정차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0경부터 22:42경까지 약 22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6. 01:00경 보령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8세)가 두루마리 휴지로 집안을 어지럽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다 피해자가 손을 갖다대어 머리를 막자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3,4번 늑골)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격의 부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1999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7: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페이스북을 통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과거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고, "시작도 안햇어 아", "사람 잘못건둔거야", "만만해보였지?","너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 "너 500벌어서 담굴꺼니까", "계속 후회하게 해 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전 대화내역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관련 사진,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초범인 점, 실제 위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0. 23:25경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용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아 위험성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6. 10.경부터 2021. 8. 30.경까지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8:14경 부산 부산진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27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 S8+그레이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8.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0. 10: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축사 인근에서, 피해자 C(65세)의 소개로 투자했던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08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중수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및 쇠파이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25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 월 이자를 1~2부 정도 주겠다. 변제 능력이 있으니 반드시 갚을 것이고, 언제든지 변제를 요구하면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업 주부로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개인 채무는 약 290,000,000원에 달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월 이자만 4,100,000원 이상이었고, 그 외에도 다액의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고리의 이자를 납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는 일명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금전교부통장사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각 채권자집회보고서, 이의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범죄사실 편취금원을 포함하여 2004. 4. 16.부터 2016. 11. 7.까지 14회에 걸쳐 총 3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394,330,000원 합계 444,330,000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기망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78

범죄사실 C(2022. 3. 14. 구속 기소)는 2018. 11. 2.경부터 2021. 10. 7.경까지 'D', 'E', 'F', 'G',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실업주이고, I(2021. 11. 24. 구속 기소)은 2020년 2월 말경부터 2021. 10. 7.경까지 'G', 'H' 성매매 업소를, J(2021. 6. 24. 구속 기소)은 2020. 7. 22.경부터 2021. 6. 9.경까지 'G' 성매매 업소를 각 C의 지시를 받아 실장으로 근무하며 업소 광고, 성매매 장소 및 비품관리, 성매매 여성 일정 및 출퇴근 관리를 한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5.경 경남 합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와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고 수익을 반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2020. 5. 5.경부터 2021. 10. 7.경까지 대구 달서구 K건물 L호, M호, 같은 구 N건물 O호, 같은 구 P건물 Q호, 같은 구 R건물 Q호, 같은 구 S건물 T호, 같은 구 U건물 T호, 같은 구 V건물 O호, 같은 구 W건물 X호, 같은 구 Y건물 Q호, 같은 구 Z건물 L호, 같은 구 AA건물 L호 등 다수의 빌라를 임차한 후 'G', 'H'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AB'에 위 상호와 함께 여성의 프로필 등을 적시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에 14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AC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8.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대구 달서구 K건물 L호, M호, 같은 구 N건물 O호, 같은 구 P건물 Q호, 같은 구 S건물 T호, 같은 구 U건물 T호 등 다수의 빌라에서 C의 지시를 받아 'D', 'F',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에 14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C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J, AD, AE, C,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8, 39, 40, 41, 42, 43, 52, 54, 55, 57, 64, 65, 66, 68, 72, 73, 75, 76, 77, 80, 81, 83, 84, 86, 91, 92, 94, 95, 96, 97,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4, 123, 124, 126, 127, 129, 133, 139, 140, 141, 146, 147, 149),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8, 73, 76, 77, 80, 146, 147, 148, 1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설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추징금 9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위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전부는 C가 취득한 것으로서 C에 고용된 직원인 피고인 B이 C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C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범행으로 얻은 전체 이득액은 C으로부터 추징하여야지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 A은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성매매업소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50%를 취득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또한 다액이다. 피고인 B은 6개월 가량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청소, 수금, 비품구매 등의 일을 하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업소의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8. 09:15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51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7.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림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23:09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림교 앞 3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파사트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파사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파사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2중 추돌사고로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1차 충돌차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전공탁 및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1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6. 1.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 19:00경 서울 용산구 B C호 안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종이컵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8. 2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9. 0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D, E호 안에서 알 수 없는 양을 커피가 담겨 있는 종이컵에 넣어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아큐사인검사시인 및 확인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사실 확인 /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0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산면 방면에서 밀양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사진,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