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 F는 같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며, 피해자 G는 같은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 H은 위 회사에 자신의 차량을 지입하여 렌터카영업을 하는 자이며, B은 위 회사 사장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사기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B 사장으로부터 회사 소유 차량인 I YF 쏘나타 차량을 지입운행하라며 넘겨받았는데 돈을 주면 위 차량을 B 사장 몰래 넘겨주어 지입운행 할 수 있도록 해 주겠고, 지입차량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B 사장으로부터 수령하여 전달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 소유의 차량을 지입운행하게 해 줄 수는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 영업수익금에 해당하는 돈을 회사로부터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400만원, 2010. 7. 29. 같은 계좌로 보험료 납부 비용 등의 명목으로 40만원, 2010. 8. 4. 같은 계좌로 차량 할부금 납부 대금 명목으로 55만원, 2010. 9. 1. 차량 할부금 납부 대금으로 55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G에게 "내가 B 사장으로부터 회사 소유 차량을 지입 받게 되는데 돈을 주면 그 차량을 B 사장 몰래 넘겨주어 지입운행 할 수 있도록 해 주겠고, 지입차량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B 사장으로부터 수령하여 전달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 소유의 차량을 지입운행할 수 있게 해 줄 수는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 영업수익금에 해당하는 돈을 회사로부터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그로부터 3-4일 후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도색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0. 10. 23.경 피해자 H 소유의 J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렌트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 20만원을 위 회사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불상의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4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1. 21.경 제주시 K에 있는 L 맞은편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F(29세)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 제주시 M 2층 C 주식회사 제주지점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그 소유의 N NF 쏘나타 차량을 지입 받아 위 회사의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한 다음 위 H으로부터 지입료 명목으로 월 5만 원을 지불받으면서 위 H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직접 일정 요금을 받고 위 차량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영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대의 차량에 대하여 C 주식회사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주식회사 대리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금액 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F 입원 내역) 1. 수사보고서(I, P, Q 수익금 송금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대차이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전의 규모, 피해자 F와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어 정산해야 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기존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에는 큰 문제 삼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중한 점, 이 사건 중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죄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취지를 몰각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