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38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43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되자, 실제로 피해자인 A에게 맥주 컵 1개와 병 1개를 집어던진 사실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위 사건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하는 것이 두려웠다. 이에 피고인은 그 사건에 관하여 2013. 11. 19.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온 A에게 '내가 컵을 옆으로 던졌다고 자네가 이야기 해주면 내가 나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12. 3.경 위 접견실에서 접견하러 온 B에게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9. 경부터 12. 3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접견실에서 접견하러 온 A, B에게, '맥주 컵을 피해자 A가 아닌 술 냉장고 쪽으로 1번 던졌다 그래','병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해', 'C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F는 모른다 해버려'라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해주고 그와 같은 내용을 C에게도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A,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을 위해 허위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5, 14:4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2013노2525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고 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A는 '피고인이 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맥주 컵도 냉장고 앞바닥에 던졌다. 수사기관과 1심에서 증언한 내용은 대답을 잘 못한 것이다. B이 분명히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고, B은 '피고인이 유리컵 외에 병 등은 던지지 않았으며 유리컵도 피해자 A의 방향이 아닌 피고인의좌측 방향 식당 바닥에 던지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으로 하여금 각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A, B의 위증교사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 식당에서 C를 함께 만나, '2013. 8. 15. 이 사건 당시 D이 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맥주 컵도 냉장고 앞바닥에 던졌다. B이 분명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2014. 1. 15, 14:40경 위 제202호 법정에서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4. 1. 15. 14:40경 위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판사 I 앞에서, 'D이 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맥주 컵도 냉장고 앞바닥에 던졌다. 수사기관과 1심에서 증언한 내 용은 대답을 잘못한 것이다. B이 분명히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당시 병을 던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D이 컵을 던진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으며, B은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4. 1. 15. 14:40경 위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판사 I 앞에서, 'D이 유리컵 외에 병 등은 던지지 않았으며 유리컵도 A 쪽이 아닌 자신의 좌측 방향 식당 바닥에 던지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은 2014. 1. 15. 14:40경 위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판사 I 앞에서, '2013. 8.15. 이 사건 당시 D이 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맥주 컵도 냉장고 앞바닥에 던졌다. B이 분명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병을 던졌는지, 맥주 컵을 어디에 던졌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당시 B은 그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ww.w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위증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 피고인 C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당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여 형법상 필요적 감경 혹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는 아니하지만,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D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각 구형량,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