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39

범 죄 사 실 1.2020고단1339사건 피고인은 판촉물 등 도소매업체 ‘B’의 운영자이다. 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0. 4.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공급가액 10,2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경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7,135,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1. 2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소재 고양세무서에서, 위 B의 2018.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D,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들에게 합계 157,679,7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게 7,1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235,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1. 2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소재 고양세무서에서, 위 B의 2018.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지행역점에게 11,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마.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3. 13.경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1,12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바. 실물거래 없는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고양세무서에서, 위 B의 2019.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419,2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2020고단2233사건 피고인은 인천 서구 I에서 판촉물 임가공 및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J(2015. 12. 31. 폐업)의 운영자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8. 27.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K에 20,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공급가액 20,4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995,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1. 26.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L에 9,900,000원 상당에 이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풀린 가액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2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2021고단43사건 피고인은 판촉물 등 도소매업체 ‘B’의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9. 7. 5.경 경기 일산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공급가액 100,8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16,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공급가액 116,2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2,7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공급가액 102,76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1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공급가액 114,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2021고단927사건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B' 상호로 판촉물과 인쇄물을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여, 48세)은 경기 고양시 N, 3층에서 'O'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인력이 필요하다. 업체에 일할 근로자를 소개해주고 그 일당을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 상당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주 1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P 약 500만 원, 통신사 채무 약 100만 원, 사금융 채무 약 600만 원, 그 외 개인 채무 약 2,000만 원 등이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납품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은 모두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그 임금 상당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는 2020. 11. 4.경 Q를, 같은 달 6.경부터 25.경까지는 R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도록 소개받아 피고인의 업체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임금 합계 1,410,000원을 피해자가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9사건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2020고단2233사건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2021고단43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2021고단927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 및 신용정보 조회 회신) 1. 각 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7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2017년 동종의 조세범죄로 벌금 2,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관련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