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체험비행을 원하는 동호인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체험비행을 시켜주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체중이 동형 초경량비행장치인 ULM COSMOS, S1045(이하 '이 사건 비행장치'라고 한다)를 빌려 피해자 F(여, 46세)를 비롯하여 일반인 7명을 각 번갈아가면서 뒷좌석에 탑승시켜 체험비행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1) 1)체중이동형 초경량비행장치: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부착시킨 형태의 비행장치 피고인은 비행클럽을 운영하는 자로서 비행 시점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이 사건 비행장치의 소유자로서 실제 위 비행장치에 탑재되어 있는 날개형식의 특성 등 구조, 최고속도 등 성능을 위 E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위 E의 비행 실력을 확인하여 위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무리한 다이브 자세 등을 취하지 않도록 위 비행장치의 특성에 맞는 비행방법을 교육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이 사건 비행장치의 연료공급장치는 기수방향으로 상반각 약 20도의 상태로 장착되어 있어 수평 약 20도 이상의 강하각을 이루는 급강하 또는 급선회시 연료의 잔량이 최소 6.8리터에 미치지 아니할 경우 연료통의 연료가 전면부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서 연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엔진 정지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성을 위 E에게 고지하고, 이 사건 비행장치는 연료흐름 감지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조종석에서는 연료의 누적량과 연료흐름을 표시하는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그 연료통은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불투명하여 조종자는 비행 중 잔여 연료의 양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수시로 연료량을 체크하며 연료를 보충하는 등 이 사건 비행장치 추락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인천대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0.5kts(5.4m/sec)의 서남서풍이 부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위 E에게 이사건 비행장치 체험비행을 허락하였고, 이 사건 비행장치 날개형식인 Top14.9 날개는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할 수 있는 반면 선회시 바람을 품어 주지 못하고 새어 나가 원심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행장치의 안쪽으로 흐르는 특성이 있으며 위 E는 위 비행장치의 비행 경험이 3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비행장치의 특성에 맞는 교육 등을 통하여 위 E가 무리한 다이브 자세 등을 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약 6.61리터의 연료가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체험비행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2. 6. 12. 13:08 경 이 사건 비행장치가 상승선회 및 하강선회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연료량의 부족으로 인해 강하자세 상태에서 연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이 사건 비행장치의 엔진이 정지되고, 날개의 선회내측으로 흐르는 특성과 강한 배풍의 영향으로 실속에 진입하면서 인천 G에 있는 H 골프장 옆 6공구 매립지에 이 사건 비행장치를 추락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비행장치 추락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전신 다발성 골절 및 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판결문,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 실속(失速): 비행기 양 날개의 공중 부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 배풍: 뒤에서 부는 바람 3) 검사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판시와 같은 원인이 아니라 조종자인 E의 무리한 기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사고에 관한 과실도 없다. 즉 기상 상황 내지 연료량의 확인은 E의 의무일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강풍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 이 사건 비행장치의 연료량 부족에 따른 엔진 정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 등을 담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신빙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무리한 기동을 한 E의 과실에 의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E에게 판시와 같은 이 사건 비행장치의 특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다른 탑승자인 I과 J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13. 6.경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보고서'를 통하여 목격자들의 진술, 추락한 이 사건 비행장치의 잔존 상태 등을 종합한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나.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1심 및 항소심 (인천지법 2012가합13039, 서울고법 2014나2004208)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과실 및 E의 조종상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그러한 판단 취지가 그대로 확정되었다.4) 그 이후인 2015. 12. 30.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사고 관련자들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조사과정 참여자인 K은 이 법정에서, 사고 경위 등은 앞서 보고서의 내용과 같고, 사고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비행장치 날개의 특성, 강한 배풍 및 조종 5)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유족이 상고하였다가 2015. 10. 29. 심리불속행기가 되었다. 자의 무리한 기동'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비행장치의 엔진 정지를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연료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실속했더라도 엔진 정지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엔진 정지가 되지 않았다면 확률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실속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하였다.5) 사고 이전 탑승자들인 I과 J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탑승 이전에 피고인이에게 비행방법 같은 것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아서 E가 초보인 것으로 느꼈고, 피고인이나 E로부터 안전교육 등을 받은 바도 없다. 피해자가 탑승한 이 사건 비행장치가 이륙한 이후, 피고인이 연료통을 들고 와서 체험자들에게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언제 출발했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자신들의 비행 시에도 E가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의 비행을 하였고, 당시 E로부터 오늘 바람이 많이 분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이 2009. 8.경 이 사건 비행장치를 취득한 이후 D을 운영하면서 동호인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체험비행 및 비행교육을 해 왔고, 활주로 등 비행을 위한 시설을 관리하여 왔다. 행글라이더 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E로부터 사고 약 7일전 이 사건 비행장치를 하루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사고 당일 자신이 먼저 시험비행을 하였는데 비행을 못할 정도는 아니고 바람이 좀 거칠구나 하는 정도여서 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하였다. E가 보유한 비행장치(S1040)는 이 사건 비행장치(S1045)보다 비행속도와 실속속도가 낮거나 쌍방의 날개형식도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6) 5)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L에 대한 의견조회결과 역시, 앞서 조사결과 내지 K의 증언 취지에 부합하기도 한다. 6) 앞서 사고조사보고서에 상세한 차이점이 명시되어 있다(보고서 8쪽). E는 사고 이전인 2011. 11.경 2회 및 2012. 1.경 1회의 총 3회 이 사건 비행장치를 비행한 경험이 있다. E가 사고 이전에 이 사건 비행장치를 운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 그에게 이 사건 비행장치의 특성 등에 관해서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고 바람이 있으니 조심해서 운행하라고 얘기하였다. E가 종전 비행할 당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은 이 사건 비행장치가 E 보유의 비행장치보다 속도가 빠르고 파워가 강하므로 파워 조절을 잘 하라는 것이었다. 첫 번째 탑승자가 이륙하는 것을 보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다른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I과 J의 진술처럼 기름통을 들고 가 연료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연료 중간확인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 부족한 연료를 채워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사고 전날 20리터 정도 충분한 연료를 채워두기도 하였다). E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당시 무리한 비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3.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판시와 같이, 그 사고 과정에서 이 사건 비행장치 날개의 특성 및 그와 같은 날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종자의 무리한 기동, 당시의 강한 배풍과 연료 부족에 따른 이 사건 비행장치의 엔진 정지라는 복합적 원인이 작용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비행장치가 회복 불가능한 실속상태에 이름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K과 J 등 관련자들의 진술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조사결과가 위와 같은 사고원인에 부합한다. K의 이 법정에서의 추가적인 증언과 피고인도 그 결과를 받아들인 관련 민사판결의 취지 등도 위와 같은 사고 원인에 부합한다. 나. 위와 같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판시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개입되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기상 상황 확인, E에 대한 이 사건 비행장치의 특성 내지 비행방법에 관한 고지 내지 교육, 연료량 확인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장치 및 활주로 등 그 비행시설을 관리하면서 그 스스로도 일반인 등을 상대로 체험비행을 시켜주는 등 그 비행 여부를 결정할 독점적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었던 반면, E는 사고 당시 이 사건 비행장치를 피고인의 관리 하에서 빌려 사용하는 입장에 불과하였다. E가 이 사건 비행장치에 대해서는 경험이 미숙하였음과 아울러 피고인의 진술처럼 그 고유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종전에 듣지 못한 입장이었음을 감안할 때, E에게 조종면허와 여타의 비행경험이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주의의무를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사고에 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즉 앞서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처럼, 피고인은 에게 이 사건 비행장치의 특성과 연료 상태 등에 관하여 적절한 고지 내지 교육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이와 관련한 앞서 I과 J의 진술은, 그들의 이 부분 진술내용 자체의 불명확성과 그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조치 불이행 정황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앞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충분한 연료보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첫 번째 탑승자의 출발 이후 비행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피해자의 출발 이후에야 그 연료부족 사실을 인지하는 등 비행 현장을 수시로 관리·감독하는 조치도 않았다. E가 피해자의 탑승 이전에도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의 비행을 하였다거나 심한 바람을 언급하였던 정황 역시, 사고 당시 E가 이 사건 비행장치의 전반적 특성 및 연료 상태 등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상이 좋지 않음에도 비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E의 행위는 피고인이 취할 수 있었던 앞서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E가 유독 피해자와의 비행에서 추락에 이를 정도로 무리한 기동을 하였을 개연성은 없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경력·사고 당시의 인식에다가 앞서와 같은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정황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고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유형의 결정]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미 확정된 채무마저 이행하지도 않는 등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현재도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도 개입되어 있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