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3. 저녁 무렵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수령한 '2014. 10. 14.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종교상의 교리에 의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단,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9. 25. 16:40경 전주시 서전주IC에서부터 정읍시 호남선 정읍IC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증거목록 순번 제1, 3, 4) 1.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처분을 위탁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현재 고교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행인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8:3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에서, 동거인인 D이 벌금수배자로 검거, 인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여, 2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목 부위를 약 10초간 세게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완부(원위부) 인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향, 건강상태 등 주되게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11:4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자신의 축사를 D, 피해자 E(66세)에게 축사지붕공사를 의뢰한 사업주로서, 그곳은 높이 4.5m 이상이 되는 곳으로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어 4.5m 아래 축사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골절로 인한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지휘건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18: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가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대화중이던 E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쫓은 다음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가게 앞에 있던 원형탁자를 들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가게 창문을 향해 내리쳐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본건 범행은 그 수법에 있어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데다 특히 최근 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3개월 만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5. 15:45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삼양로 66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3. 18: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출입구에 서서 식당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손님들을 위협하고 시비를 걸어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고, 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가 현장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G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9. 13. 18: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 G의 오른쪽 발목 뒷부분을 입으로 물어 경찰관 G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3:58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앞길을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택시비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밀어 위 택시 우측 앞문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주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7. 01:14경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신공항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이미 2회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은 앞서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된 것이라는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0.30. 19:3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 앞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한라수목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에 의해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부근이었고, 피고인의 승합차는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로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앞차와의 충돌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서 정차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23:3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노량진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3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과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2009. 3. 1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 남짓의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8:30경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하효동에 있는 삼다뚝배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수 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7:50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에서 같은 구 검암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C에서, 위 버스가 같은 구 검암동 207 사천교를 지날 무렵 피해자 D(여, 25세)가 버스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의 옆에 서게 되자 순간 욕정을 품고, 버스 승객들로 혼잡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3~4분 동안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0. 31. 23:5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1. 00:00경부터 같은 날 00:40경에 이르기까지 위 동촌유원지로 터리에서 피고인의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도 붉으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1. 측정거부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8. 경남 창원시 D에 있는 E 창원지점에서 BMW 오토바이(MCR1200RT MU M)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위 오토바이에 대한 할부원금 1,946만원을 대신 지급하면 피고인이 매월 441,970원씩을 36개월간 납부하고 할부기간 종료 시 잔여대금 834만원을 납부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그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원금 1,946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비엠더블유 프레스티 할부금융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사이에 조정을 통해 월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점, 반성,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 22:10경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B 노상에서 그곳 빌라의 닫힌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C(여, 35세)을 발견하고, 짐이 많던 피해자가 현관문 안으로 그 짐을 옮기고 재차 짐을 옮기려고 돌아섰을 때, 출입문이 닫히기 전 피해자가 있던 현관문 입구 안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와 위 빌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주거침입에 대하여, 문밖에서 피해자와 마주쳤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인정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 입구 안에서 정면으로 마주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지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고,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3. 8. 20.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수입차 렌트카 사업을 계획하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위 렌트카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19.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수입이 매우 좋다. 현재 중고 외제차가 매물로 나왔으니 이를 구입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해주면 그 차량으로 렌트카 사업을 해서 한 달에 최소 40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계획한 렌트카 사업으로 피해자에게 월 4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매물로 나온 중고 외제차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차량 구입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모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30.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BMW X6 사고차량이 싸게 매물로 나왔으니, 위 차량 구입대금 5,500만원, 수리비 3,000만원을 지급해주면 렌트카 사업을 통해 월 500만원 이상의 수입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MW X6 사고차량의 차량구입 및 수리비로 8,500만원이 필요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 구입 및 수리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부산 은행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와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합계 5,500만원)를 교부받고, 2012. 4. 3. 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위 F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제차 차량 구입 및 수리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녹음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반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3: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딸 E를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년아, 너거 둘이는 죽어야 한다. 빨리 밖으로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5: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E의 양쪽 무릎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23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부터 2014. 9. 23.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의약품인 국소마취제성분(리도카인)이 함유된 사정지연제 60,0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각각 취득하였고, 2013. 1. 3.부터 2014. 9. 19.까지 위 모텔에서 C 모텔 등 28개의 숙박업소에 위 사정지연제를 500개당 5만원을 받고 52,600개를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의약품 시험성적서, 재고수술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경 장소 불상지에서 이전에 회사 매출 관련 서류를 도난당한 피해자 C을 상대로 사실은 위 매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매출 장부를 세무서에 제공하여 세무조사를 받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공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18. 12시경 하남시 D 소재 피고인 B이 근무하는 가구점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대포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사장님의 매출장부를 가지고 있으니, 현금 5억 원과 맞바꾸자.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 서류를 집어넣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고인 A은 2013. 6. 24. 13:43경 소지하고 있던 대포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사장님, 좋게 빨리 끝냅시다. 일주일 시간 드릴께요. 다시 전화드릴께요."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공갈하고, 2013. 7. 1. 21:03경 재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메시지 하세요."라고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협박 메시지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경 그녀가 경영하던 피부관리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경제적으로 곤궁해지기 시작하여 2010. 5.경에는 피고인 C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B도 그녀가 경영하는 피부관리실의 경영자금 등을 차용하여 그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E건물 109동 9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중순경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임차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4. 5.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을 쌍방 대리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5. 13.부터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5. 11. 그 계약서를 공증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달 14. 인천 부평구 H에서 피고인 B이 위 건물에 이주한 것으로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허위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그 약정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0. 5. 25.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K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연 12%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성실하게 지급하고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2. 5. 12.에 대출원금 전액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그 담보로 위 허위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같은 날 15: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 C 경영의 'M'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임대차계약의 존재 및 피고인 B의 변제자력 등을 실사하러 나오는 K을 기다렸다가 그에게 위 임대차계약이 실재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위 임차보증금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실재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달 27. 수수료를 공제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N)로 116,403,336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세계약서 등, 대출신청서 등, 녹취록, 등기부등본, 이체거래확인증 등, 공정증서,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편취 대출금의 이자 월 100만 원씩을 약 3년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 A은 2,000만 원, 피고인 B은 1,300만 원, 피고인 C은 500만 원을 각 피해자측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2. 충북 청주시 C 소재 D에서, 불상자로부터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별정통신사업자 T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의 친구 O 명의 U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2020고단158 피고인은 2019. 12. 31. 08:58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안산시 상록구 B,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스피커로 음악을 튼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하여 안에 들어가서 대화를 해보자는 요구를 받자 "당신들이 뭔데 내 집에 들어 오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것만(근무복) 입고 오면 경찰이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조끼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잡아 당겼다가 밀어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860 피고인은 2020. 3. 14. 04: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래방기계를 이용하여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 층간소음을 야기하다가 건물주인 피해자 F(남, 62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조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및 비점막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조직폭력배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원지방법원 2001. 6. 19. 선고 2001고단3471 판결 참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6회나 되는 점(벌금형 3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고,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인 F의 상해 정도도 비골골절로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애당초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자세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더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23:39경 양주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약 4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알콜치료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관계이며,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9. 8.경 사실혼이 해소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8.경 피고인 A와 피해자 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피해자가 사실혼 당시 대부분의 재산이 피해자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8. 16.경 김해시 우암로 167 소재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2015. 2.경 1,000만 원을, 2016. 6.경 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니 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2015. 2.경 1,000만 원을, 2016. 6.경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응소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D은행계좌 거래내역, E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1. 위자료 청구소송 소장 등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5년과 2016년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장소 등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으며, 단순히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확실하지는 않고, 빌려주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