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빌라를 구입하여 되팔면 수익이 난다. 빌라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8,540만 원을 주면 이를 되팔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어서 빌라 구입에 사용하거나 이를 되팔아 금원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 8,54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D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제4,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24, 26, 30, 31) 1. 이체영수증, 거래내역 명세서, 각 녹취서, 계좌거래내역, 메모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용도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용도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사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용도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지는 않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8, 10 내지 12, 14, 15에 관하여, 피고인이 언니인 E을 사칭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용도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고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본래의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포괄적 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장 및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범행방법'란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떤 용도로 금전을 교부받았는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사실이 기재되었으므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 및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가 한정되어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사후용인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사후용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8. 28. 피해자로부터 C 빌라 구입 비용으로 8,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통해 C의 빌라를 알게 되었고, 그 빌라를 사서 되팔게 되면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래서 직접 그 빌라를 확인하였고, 가격이 8,500만 원이라고 해서 수수료 40만 원을 포함해서 8,54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피고인이 2~3개월 뒤에 그 빌라를 되팔았다고 했고, 피고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의 반을 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1, 22쪽 참조). 피고인은 2014. 12. 17. 피해자로부터 재판매를 위한 명품 가방 구입 비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가 F에 있는데 연말이 되니까 헐은 가방이 있어서 이를 사서 되팔면 이득금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4쪽 참조). 피고인은 2014년 12월 크리스마스 무렵 위 8,540만 원 및 2,300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재력(부동산 2건 10억, 예금 10억)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적지 않은 금원을 피해자의 예상 및 기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하였을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그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교부받은 8,540만 원은 그 용도를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빌라를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로 인한 원금 및 수익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나누기로 한 것으로서 그 용도 자체에서 수익의 발생 및 피해자에 대한 금전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교부받은 2,300만 원 역시 그 용도를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명품 가방을 구입하여 이를 재판매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나누기로 한 것으로서 그 용도 자체에서 수익의 발생 및 피해자에 대한 금전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용도 자체에서 수익의 발생 및 피해자에 대한 금전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교제 관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용도와 같이 금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익의 발생과 금전의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래무죄 부분에서 판단한 부분과는 달리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즉 수익의 발생과 무관한 부분에 금전을 사용할 것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용도 및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그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6. 6. 2. 피고인에게 3,76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통장에 있는 7,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려고 했었다.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남자친구의 부인이 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뽑을 수가 없고, 반 정도를 변제하면 압류를 풀어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절반이 넘는 3,76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4, 35쪽 참조).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할 때마다 기재한 자필 메모(이하 '이 사건 자필 메모'라 한다, 증거기록 1권 532쪽 참조)에는 '6/2 서울친구빚 37,36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3,760만 원의 교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반면에 피고인은 단지 서울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해서 서울친구에게 빌린 돈과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이라고 다소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위 3,76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경우 피고인은 통장의 압류를 풀어 7,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했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용도로 위 3,76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금원인 7,5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교제 관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8, 10 내지 12, 14, 15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언니인 E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언니인 E을 사칭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권 525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4, 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제1회 공판조서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9. 30. 피해자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검찰 조사시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채빚 때문에 서울에 있다고 하면서 도와 달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앞으로는 언니가 확인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역할대행 알바사이트에서 사람을 구해서 언니 E인 척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빚에 대해 확인을 시켜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27쪽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결국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언니인 E이 피고인의 사채 채무에 대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기 위해서 언니인 E의 역할을 할 사람까지 고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E을 사칭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확인시켜준 이상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자필 메모에 'A 차용금'이라는 항목 아래에 '9/30 1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추가로 이 사건 자필 메모를 복사한 서류에 'A의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E을 사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자필 메모의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지 아니하고, 설령 피해자가 위 1억 8천만 원을 언니인 E이 아닌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16. 7. 13.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언니인 E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E이 집을 팔라고 내놓았는데 살고 있는 사람 전세금을 주고 내보내야 집이 팔리고 팔리면 돈을 갚겠다고 해서 E이 돈을 넣어달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51쪽 참조).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E을 사칭한 적이 없고, 2016. 9. 30.경부터 E 행세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가게 비용 및 대출이자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교부받은 것이고, 지인인 G으로 하여금 위 1,000만 원을 대신 받아달라고 해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1권 551쪽 참조). 하지만, 피해자는 2016. 7. 13.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 및 D의 계좌로 위 금전을 교부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게 비용 및 대출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이었다면 굳이 지인인 G을 통해 돈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G을 E의 집의 세입자로 여겨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이 언니 E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8, 10, 11, 12, 14, 15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였던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에게 E을 사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사칭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2016. 9. 30.경부터 E 행세를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을 사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애인관계 때문이어서 그 사칭 사실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E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실제로는 피고인이 E을 사칭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제1유형) 피고인은 금전의 귀속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칭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피고인의 언니인 E을 통해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는 명목에 관해서 확인절차를 거치고(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을 사칭) 그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제2유형)에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E을 통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증거기록 1권 527쪽 참조) 그 확인절차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그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7. 13.경부터 언니인 E을 사칭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지급받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8. 22.경 E에게 그동안 지급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2017. 8. 22.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본인은 8월 26일 토요일 B님에게 채무금의 일부인 4억 2천만원(￦420,000,000)을 변제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478쪽 참조). 이후에도 피해자와 E을 사칭한 피고인 사이에 문자메시지가 오고가는데 피고인은 2017. 9. 1. 피해자에게 'A이는 화요일 퇴원합니다. 어제 남편을 만나서 얘기가 길어져 연락이 늦었습니다. 오늘 공증하기로 해서 받고 잠시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3시 정도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내용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금전의 반환과 관련한 공증에 대한 내용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478쪽 참조).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예전처럼 피고인을 신뢰하지 못해 피고인의 언니 E에 의한 추가 확인절차를 요구한다거나 E에게 그동안의 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 9. 13.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교부받을 때에도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관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년여 동안 합계 4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언니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액수가 약 4억 1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10.경부터 2017. 7. 11.경까지 273,6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3.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6, 18, 20 내지 22에 관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용도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 10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 19에 관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용도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사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알려 피해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용도를 언급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래의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부분에 대한 판단 1) 용도부인, 수령부인, 사후용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 11 내지 16, 18, 20 내지 22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용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명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금전을 교부할 때마다 이 사건 자필 메모에 그 명목을 기재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범행방법'란에 기재된 금전 교부 명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9, 10에 관하여 피고인이 금전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금전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다투었는바,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수령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7, 19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후용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적지 않은 금원을 피해자의 예상 및 기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용도부인, 수령부인, 사후용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273,62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4년 6월경 친구인 H가 내연관계로 만나는 젊은 여자의 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때부터 2016년 말경까지 피고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식사를 함께 하는 등 교제해왔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30여회 이상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1억여 원의 금전을 교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교부금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약정은 없었고, 차용증이 작성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2 '범행방법' 기재와 같은 용도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면서 사후에 피고인이 실제로 위 용도와 같이 교부받은 금전을 지출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없고, 이를 확인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19를 제외한 부분에 기재된 용도는 앞서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제2의 나., 다.항에서 본 것과는 달리 용도 자체에서 수익의 발생 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19는 소모성 지출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교부받은 액수, 피고인이 위 교부시기 전후에 그보다 더 큰 금액을 사채빚 변제 용도로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할 때마다 교부 명목에 관하여 이 사건 자필 메모를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532쪽 참조). 위 자필 메모와는 달리 피해자의 동생인 I이 2017년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전해 듣고 이 사건 고소를 위해 컴퓨터로 작성한 서류(증거기록 1권 533 내지 536쪽)에는 이 사건 자필 메모에는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4. 7. 4.경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어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불량 상태를 해소해주었는데, 그 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족들의 경제적 형편을 언급하면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8. 22.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언니인 E에게 그동안의 교부금에 대한 반환 독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478쪽),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이후에 피고인이 그 금전을 반환하거나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추가로 교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 전의 명목을 보면 피고인의 사채빚 등 기존채무 변제, 가게운영자금, 주거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실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계를 도와주거나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해자가 사채빚 변제 명목으로 교부한 돈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상 반환받기 어려운 것임을 알면서도 교부한 것으로 보여 교부 당시 피고인이 사채업자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거나 급한 사채빚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이득액은 4억 7,350만 원으로서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2017. 9. 13.자 3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9. 13. 그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합계 9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640만 원을 넘어서서(피고인은 300만 원을 그 용도에 맞게 수술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940만 원 전부에 대해서 그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