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1. ‘3,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군산시 B에 있는 'C호텔'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에게 'C호텔에 4,000만 원을 투자한 E에게 매달 배당금을 지급해주기 힘들다. 돈을 빌려 주면 F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즉시 그 보증금을 받아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며, F의 경우 월 임차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1. 1.경 1,000만 원, 2018. 11. 2.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C호텔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자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C호텔이 정리되는 대로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의 상황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호텔의 월 임차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12. 21. 100만 원, 2019. 1. 25. 200만 원, 2019. 1. 30. 1,000만 원, 2019. 2. 1. 500만 원, 2019. 2. 21. 2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이체결과 조회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이 사건 ‘C호텔’ 실소유자 G에 대한 수사결과) 1.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F 임대인 E 전화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호텔을 운영하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고 변제의사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3,000만 원을 빌렸고, 피고인이 그 돈을 E의 투자금 4,000만 원을 반환하는데 쓰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호텔에 대한 투자금 4,000만 원의 대가로 월 4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2018. 10.경부터 못 받았다. 투자금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이 2018. 12.경 피고인으로부터 F을 인수하면서 C호텔 투자금 4,000만 원, F의 월 임차료 등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제2금융권 및 E 등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호텔, F의 월 임차료, 공과금, 리스료 등이 연체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그 보증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증금에서 E에게 변제해야 할 시설투자비용, 미납 월 임차료,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하면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과 E이 작성한 이행확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경 F을 E에게 양도하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캐셔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피고인과 교제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대출 내역에 대해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호텔의 월 임차료, 수도세, 전기세 등을 내지 않은 것도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무 관계 등 경제적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하여 G이 경찰에서 전화로 진술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C호텔을 위탁경영하면서 이후 C호텔 매각시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호텔은 공과금, 리스료 등이 연체되는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고, C호텔을 인수할 제3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제2금융권 및 E 등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무 관계 등 경제적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약 6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