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8:2의 비율로 혼합한 일명 '작업쌀'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는 방법으로 국내산 쌀인 것처럼 가장하여 시중에 판매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C는 범행자금을 마련하고, D은 '작업쌀'을 운반하면서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지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창고를 관리하면서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8:2의 비율로 혼합한 일명 '작업쌀' 약 525톤을 "원산지 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 시중에 판매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H, D, C, I,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교부서, 압수조서 1. 사진, 스티커용지, "J" 포대 도안, 매입매출 거래 내역서, 매출처원장사본, 매출거래내역, 품목원장(본사), 거래명세서, K사진,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6,89), 대법원 2014도15763호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670호 판결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2, 14, 53, 57,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 D의 각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당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혼합쌀인 속칭 '작업쌀'을 제조하여 어딘가에 판매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범행에 관여한 점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공모 범행으로 인하여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작업 쌀의 규모가 큰 점, 범행에 계획적·조직적인 면이 있는 점,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및 정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돌아볼 때,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애초부터 범행을 인식하고 F의 인부 관리 업무를 인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최소한 며칠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야 여러 정황을 토대로 비로소 불법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F의 제의를 받고 E 창고 인수 및 운영 대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불법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범행에서 탈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F에게 비록 창고 인수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전체 대금 3,000만 원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F으로부터 완전히 운영권한을 승계받아 동일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서 작업에 참여할 시점에는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증인 D, C의 각 진술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인지한 시점부터 실제 관여한 일수는 2013. 9.초부터 같은 해 추석 무렵 기간 동안 사실상 며칠 되지 않고, 실제 분담하여 수행한 역할도 몇 차례 일당 지급을 한 것을 빼고는 단순한 인부 작업이 주된 것이어서 그다지 필수적이거나 주도적인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공모자들이 피고인에게 범행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알려주거나, 역할분담에 관하여 피고인과 같이 논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어느 시점에서 범행을 스스로 내심 인지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그대로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의 고의 정도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애초에 투자한 돈 중 900만 원을 회수한 외에 본 범행으로 그다지 의미 있는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위 정상들에 더하여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체장애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건물 602호에서 남동생인 D과 함께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과 교대로 손님 안내,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과 D은 위 'E'에서 마사지방 6개, 탕방 5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를 하면 손님당 6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6. 10. 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13만 원 상당을 받고, F 등 고용한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생인 D이 본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7.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9. 19:55경 구미시 고아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하이탑스크린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 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D는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4. 10. 15.까지 근무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C을 인수한 2014. 5. 1. 이후 D가 위 사업장을 그만둘 때까지에 D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2012. 9. 1.부터 근무하던 D에게 2014. 10. 7. (2014. 10. 15.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라고 해고하여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1,46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하게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D에게 고지한 해고 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D를 해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2014. 10. 16. 대화)의 진술기재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과 D 사이 근로관계는 2014. 9. 25.경부터 2014. 10. 15.까지 이루어진 두 사람 사이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10. 7. D를 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9. 25.경 경영난을 이유로 D에게 감봉을 권유하였으나 D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한 달의 유예기간을 주겠다며 해고를 언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9월에 구인광고를 통하여 강사를 모집하여 2014. 10. 1.부터 다른 학원 강사를 채용하여 출근하게 하였다. 채용된 강사는 2014. 10. 6.부터 D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D는 2014. 10. 7. 이전에 수강생들의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이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였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2014. 10. 7. D에게 학부모들에게 전화한 행위를 문제삼으며 2014. 10. 15.까지만 출근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D는 2014. 10. 10.경 피고인으로부터 9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 D는 2014. 10. 15.까지 위 사업장(학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17.경 D에게 10월분 미지급임금 75만 원을 지급하면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경 성명불상 일명 B으로부터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재대금 수금에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150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9: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불상자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농협 E, 농협 F, 새마을금고 G)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내사보고,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금융정보자료첨부, 자료첨부,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CCTV영상자료, I 관련 사건송치의견서/피의자신문조서/수사결과보고 출력물, 문자내역 촬영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6. 10.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5.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0:55 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소재 도리원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B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따른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대로 1552 한우경매장 앞 도로를 선산터미널 방면에서 교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4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한우경매장 방면에서 교리 이편한세상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및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 1. 각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8. 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D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D과 전화로 연락하여 특정한 곳에 필로폰을 보관해 두면 피고인이 이를 찾아가는 방식(일명 '무인포스트'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모의한 후, 2014. 8. 2. 오후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부근 농협현금인출기에서 D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5:33 경위 G에 있는 H역 남자화장실에서 D이 그곳 변기칸에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8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4. 8.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2. 16:00경 위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 9. 12.경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I 사이트에서 'J'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K L'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2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신한은행 N 지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필로폰 4~5그램에 대한 매매대금 17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0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회에 걸쳐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송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4. 10. 하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Q' 과 무인포스트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모의한 후, 2014. 10. 하순 오후경 위 부평동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Q1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G에 있는 H 광장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 옆 둥근 원형의 철재조형물 밑에 Q이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4. 12.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6. 21: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5.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같은 달 11. 12:40 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서울 강남구 일원 등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첨부) 사본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상선에 대한 수사) 1. 마약판매광고 출력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분석) 1. 통화내역, 통신자료 1.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있는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요일별 식단표, 수사보고(거래처원장 확인-B식당), C 거래처원장, D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수량이 적지 않고 허위표시 기간도 짧지 않으며 그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정상적으로 하여 온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875 피고인은 2012. 1.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를 매입해서 되팔면 큰 수익이 난다, 돈을 보내주면 2012. 1. 27.까지 이익금 10%를 만들어 주겠다, 내가 불러주는 0의 계좌로 6,00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매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 차량매입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0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1724 피고인은 2010. 9. 20. 14: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리스 형식으로 매입하여 운행하던 Q 벤츠S500L 차량의 판매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잔여 19개월의 리스대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일주일 이내로 6,800만 원에 차량을 판매해 주겠으니 차량을 넘겨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계약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주일 이내로 위 차량을 약속대로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3. 2015고단1807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후배가 외국산 승용차를 국내에 수입하는 주식회사 R를 운영하고 있을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외국산 승용차를 국내에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약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외국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외국산 승용차를 넘겨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R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피해자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벤츠 550 AMG 중고 자동차를 경매로 낙찰 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일을 하는데 3,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6, 5.경 10,245,500원, 같은 달 9.경 1,016 만원, 7.28.경 9,755,312원, 8. 13. 경 4,776,500원 합계 34,937,312원을 주식회사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미국에서 벤츠 E350 중고 자동차를 경매로 낙찰 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일을 하는데 벤츠 2대를 7,000만 원에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8. 8.경 1,300만 원, 8. 11.경 1,900만 원, 8. 19.경 1,500만원, 8. 20.경 1,500만 원을 주식회사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로, 8, 21.경 8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송금내역서,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공소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 3의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시 제2의 범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PC방의 업주이고, D, E, F은 위 PC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D, E, F과 공모하여 2014. 11. 8. 경부터 2014. 11. 19. 경까지 위 PC방에서, 피고인은 업주로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운영을 총괄하고 위 D, E, F은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여, 사용자가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상의 가로 3개, 세로 3개로 되어 있는 9개의 그림이 돌아가다가 정지되면서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를 얻게 되는 방식의 'windmills', 'Golbo', 'poisson' 등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게임에 관한 게임기 40대를 진열해 놓고 위 PC방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 진술청취 및 오픈마켓 협약 사업자 리스트 첨부),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자료) 1. 단속지원결과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영업방법, 매출액과 수익금의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7:20경 광주발 서울행 C고속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에게 "악수하자."라며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국적이 어디냐, 필리핀이냐. 어디가냐."라는 등 계속 말을 걸며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가 이어폰을 끼고 잠을 자는 척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아 주무르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통로 쪽으로 나가는 순간 손으로 무릎 부분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1. 사진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경 중국 심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88그램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 안에 은닉한 후, 같은 날 17:00경 중국 심양을 출발하는 중국남방항공(CZ) C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19:1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회보서, 압수물 사진, 필로폰 실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남은 필로폰을 지갑 안에 넣어둔 것을 잊고 지갑을 소지한 채 입국하였을 뿐, 필로폰 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을 지퍼백 안에 넣어 은박지로 감싼 후 지갑 속 카드 사이에 넣어두었던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15~20회 정도 투약 가능한 양인 이 사건 필로폰을 공항까지 가져왔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항에서만 투약하고, 나머지 필로폰은 중국에 남겨둘 생각이었다면 공항에서 투약할 양 만큼의 필로폰을 소분하여 가져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투약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1. 23:15경 수원시 장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엘프707 노래반주기 모니터를 마이크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23:26경부터 같은 날 23:34경 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깨뜨린 모니터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6개 가량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 벌금형 10번에 처해진 바 있어, 주취상태에서의 자신의 이상행동과 폭력성향을 인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맥주 병을 깨는 등 그 위험성도 상당하고,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11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유강(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G, H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3.05:1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I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J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구청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K(23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내측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3. 05: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9. 19:10경 전남 보성군 C에 위치한 'D슈퍼'에서 피해자 B(65세)과 피해자에게 판매한 고구마의 가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찰 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와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고구마의 가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뒤이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01:30경 대전 중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04: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팔,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를 2회 밀어 위 경찰관의 업무방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관들을 상대로 모욕죄를 범하여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잘못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업주인 피해자 에게 "이 집술 마시러 왔으니 술과 여자를 들여보내 주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맥주 20병 시가 80,000원, 도우미 120,000원, 시간요금(안주값 포함) 100,000원 등 도합 30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고 그 대금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및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확정일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랫장 사거리 쪽에서 장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인근에 설치되어 있고 도로 폭이 넓지 아니하여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장소이고, 당시 날씨가 흐린데다 이른 아침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CCTV 영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 아닌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