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6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8. 12: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 인도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피해자를 차도 쪽으로 밀어붙이며 “내가 뭘 어쨌느냐. 지나가다가 칠 수도 있지. 넌 애미애비도 없냐. 가방에서 칼을 꺼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77 피고인은 2021. 5. 4. 12:00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통영 멍게 1개(5,083원), 킨더초코렛 1개(1,920원), 고소미 1개(1,000원), 순수 롤 1개(1,800원), 진로 참이슬 2병(2,320원), 칸타타 1병(980원), 단목양발 1켤레(6,900원), 치아바타앙버터 1개(2,200원), 즉석족발 1개(13,272원) 등 합계 35,47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184 피고인은 2021. 5. 2. 07:36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성당 내에서, 피해자 J(여, 48세)이 새벽 미사를 마치고 자리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S노트10 휴대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188 피고인은 2021. 4. 20. 09:38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갤럭시 A21s) 1개, 휴대폰 케이스 1개,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2개, 티머니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N 전화수사)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6번) 및 휴대폰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번)에 대한 각 재생․시청결과 2021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피해물품 영수증 2021고합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및 피해품 사진첨부),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2021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품 조사) [판시 범죄경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합161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번화한 길을 걷다가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손이 닿은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협박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와 주위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기분 나쁘게 하여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였을 뿐 협박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마주 걸어오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왼손을 뻗어 자신의 음부 부위를 세게 치고는 그냥 지나가려 하여 그 즉시 이를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도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우연히 피고인과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마주쳤을 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피고인에 대해 거짓 피해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의 캡쳐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인도가 좁다거나 인파가 붐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배낭을 메고 있던 피고인은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 및 주변 행인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의 배낭 안에 칼이 들어있는 것처럼 “칼 꺼내?”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달려들면서 “내가 오늘 이걸 죽여봐, 이걸”하고 소리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취한 행동, 그와 함께 언급한 말의 내용 및 이와 같은 언동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합184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만지고 장소를 옮긴 사실은 있으나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장소인 성당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휴대폰을 발견하고는 이를 주워 다른 자리로 옮겨 간 사실, 피고인은 종이(주보)로 휴대폰을 감싼 후 옮겨 간 자리의 앞 서랍에 위 휴대폰을 넣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 외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다른 자리로 가져가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이로 휴대폰을 감싸 언뜻 휴대폰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한 후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이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앉았던 자리의 앞 서랍에 휴대폰을 넣어놓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휴대폰에 대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 사기, 강제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강제추행, 절도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들에 대해 달리 용서를 구한바 없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과 협박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협박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협박죄, 각 절도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3회 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내용은, 지나가던 여성의 손을 고의로 잡고, 행인인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가슴을 잡았으며, 교도소 내 다른 수용자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69세의 고령인바,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등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만한 다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고지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