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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B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변 상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성명불상 C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C입니다, 정부에서 지원 대출을 해줍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2021. 12. 22. 15:00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E에서 따로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4:00경 부산 중구 F 옆 공터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당시 피해자 D이 보이스피싱 상대방과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1. 같은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등은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여 토지를 매수한 다음 폐기물 배출처로부터 처리비용을 지급받고, 안동시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이란 상호의 불법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B은 폐기물 처리의 전체적인 업무를, C은 폐기물 처리 관련 영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E는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뒤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E와 동행하여 매립지 매매계약을 하고, 현장에 식사와 차량을 제공하는 역할을, G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업무를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12. 31. 안동시 H 소재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E의 명의로 ‘안동시 J(1217㎡)’를 3,700만 원에 매수한 후, 경북 고령군 K에 있는 ㈜L 등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부터 25톤 트럭당 220만 원을 지급받고,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운반업을 영위하는 M, N, O 등 운반기사로 하여금 위 부지에 폐합성 수지류 8,5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도록 한 후, G에게 매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안동시장 등이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 G,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B(1, 2회), N, M, O, T,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안동시 V 탐문, 안동시 W 하치장 부동산 계약 및 피의자 선면 관련, 안동시 폐기물하치장 매립현장 관련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안동시V, 배출처 수사 종합, 폐기물 배출처 수사 사항, R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무단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04:15경 창원시 성산구 B모텔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는 피고인을 위 모텔 C호 침대에 눕히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취자인 자신을 조력하고자 하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폭행을 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26세)과 2023. 5.경부터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3. 8. 15. 22:45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하여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주방에 있던 가위로 절단해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 등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구조활동기록지 1. 피의자 주거지 내부 현장 사진(절단된 밸브 및 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가스방출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 있던 B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밸브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수법과 내용, 사소한 범행 동기에 비해 벌인 행위의 중대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야간에 약 1시간 동안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가 배출되면서 자칫 심각한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살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결정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5. 23: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TGS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3. 5. 23:38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을 자수하려 하였으나 민원안내실에서 근무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이 사고 접수를 빨리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민원안내실 유리창(가로 42cm, 세로 31cm)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민원안내실 유리창 손괴 영상 및 사진), 방범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유리창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201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3. 4. 4.경 텔레그램 마약류 채널 운영자인 성명불상(일명 ‘B’)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5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이 지시하는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위 성명불상이 알려주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가 그곳에 은닉된 케타민 약 1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0. 15: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소분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 22), 계좌내역 1. 각 회신자료1, 2 1.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매수한 케타민 실거래가 40만 원(증거목록 순번2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22.경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4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3. 5. 5. 17:3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D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운전한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및 그 내용,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09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19: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축제를 위해 설치한 천막(음식부스) 내에서 식사를 하며 휴대전화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41세)이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3. 8. 3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C 통신사의 대리점, 공동대표 D,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객들이 부담해야 하는 기존 통신사에 대한 해지위약금, 인터넷 설치비 등(이하 ‘위약금’이라고 함)을 피해자 회사에서 대신 부담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통신사를 C로 변경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을 급여와 함께 일괄적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성실하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경 광명시 F, G호에서 고객인 H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C 인터넷 및 전화 가입신청서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와 함께 받은 위약금 상당액인 426,490원을 위 H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결국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H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약금 합계 20,841,3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 및 수수료 입금내역, 고소인이 고객들에게 위약금 지급 내역서, A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내용, I 거래내역서, A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측, 고객들과의 계약서 제출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J패키지 신청서 및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약 2,080만 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2:45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C(남, 38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리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태블릿 PC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태블릿 PC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1. 21: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었는데 E편의점 비상벨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장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트리고,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었는데 E편의 점 비상벨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I와 순경 J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3. 3. 1. 22: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F지구대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신병호송 지원을 나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던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L(남, 42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병호송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31. 23:4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3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D, E은 수사기관에서 다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6, 42쪽 참조).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64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7. 20:27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출입문에서 ‘밀양시청으로 휘발유를 들고 가겠다’는 119신고에 따라 112 소방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협박성 신고에 대하여 경고를 받자 경찰관이 갑자기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내 집에 무단침입하냐, 너희들 뭐냐, 이 새끼, 체포해라 새끼야” 등의 말을 하며 위 D에게 쓰레 기통을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전체 길이 약 1m)로 위 D의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1. 17:00경 경남 양산시 B 앞에 있는 텃밭에서 평소 텃밭 사용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자 화가 나, 밭에 거름으로 주기 위해 생수병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죽염과 한약찌꺼기 등을 탄 물을 피해자 E의 얼굴 등에 뿌리고, 이에 피해자 E의 남편 피해자 F이 찾아와 항의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에 위 물을 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발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 현장, 피해자, 물통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죽염통 사진, -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1. 09: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3층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남자 장애인 화장실에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세면대를 벽에서 떼어내고 그 부품을 분리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세면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21

범 죄 사 실 [2023고단1621] 피고인은 2023. 2. 13. 21:23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055] 피고인은 2023. 5. 1.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G아파트 지하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취소정지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수사를 받은 이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갱생을 다짐하고 범행을 반성한다.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전거리,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16: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C(여, 25세)이 관리하는 의류 배송업체인 ‘(주)D’ 사무실에 환기를 위해 잠시 열어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점퍼 의류 9벌이 들어 있는 배송물 2 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를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벌금형 집행유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어 여동생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점,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3:46경 김포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에서, 풍속영업을 단속하는 경찰들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0cm)를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순찰차(산타페, (차량번호 1 생략)) 운전석 창문을 향해 던져 운전석 뒷 창문 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손부위 사진, 현장사진, 돌멩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는 등 선고기일을 고지 받고도 선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5.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3. 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7.경 부산 사상구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고용보험 인터넷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F가 2019. 3. 20.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법인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 대하여 ‘F는 2019. 12.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법인에 고용되어 있었다’는 허위 내용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10.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고용안정ㆍ유지지원금 2,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394,000원의 고용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용보험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안정ㆍ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4,394,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답서 1. 진정서, 고용안정 부정수급 수사의뢰, 고용안정 부정수급 수사의뢰 대상자, 수사의뢰서, 부정수급 사업장 알림공문,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기관별 지원금대상자 조회결과,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추가자료 제출 및 범죄일람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7)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고용보험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편취 및 부정수급 한 지원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23. 5. 18.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강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1997.경 혼인하여 2008.경 이혼한 후 2017. 7.경까지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3. 7. 12. 19:30경 춘천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13. 06: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17.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출입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장치 손잡이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가정폭력범죄로 2023. 7. 16.경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같은 해 9. 15.까지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이를 통보받아 알고 있음에도, 위 제2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판사의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등 1. 2023저62 임시조치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불이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 05:15경 대전 유성구 E, 1층에 있는 ‘F’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편의점 밖에 있는 ATM기기가 안 된다.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ATM 기기도 안 되고 나는 지갑을 차에 두고 왔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여기에 남아 있다가 바로 돈을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15경 G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90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D,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증, 카톡내역, 각 카카오톡 송금 및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거래내역, 각 G 이용내역 및 우체국 거래내역, 피해사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송금내역 및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화통화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에 대하여) 1. 각 현장 CCTV 사진, 송금확인증 및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2017고합13 등 강간 미수, 사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J, I, M, C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편의점 점원 등을 속여 그들로부터 소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대체로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호의를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고, 편취금 총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도 75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소액을 편취한 일부 피해자들(N, K, M, O, P,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다.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09:5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약국’에서 피해자가 독이 든 박카스 젤리를 판매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판매대 위 투명 가림막을 밀쳐 판매대 위에 있던 약품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0:44경 및 17:29경, 다음날 14:05경 재차 위 약국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