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0:3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한다고 말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함께 술값을 내자고 제의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친구인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큼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함 기타 :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59] 피고인은 2014. 7.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모바일 SK주유권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B가 위 판매글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C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을 속여 합계 1,203,4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92] 피고인은 2014. 7.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2장에 대한 핀번호를 알려주면 18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의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권 해피머니 상품권 2장에 대한 각각의 핀번호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23] 피고인은 2014. 7. 9. 19: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전자화폐인 '티머니' 9만원어치를 보내주면 8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티머니 89,900원 상당을 전송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B, U, V, W, X, Y, Z, AA의 각 피해진술서 1, AB의 진정서 1. 내사보고(AC 전화통화), 내사보고(AD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회신자료(농협),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신한은행) [2015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회신자료(해피머니) [2015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O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2년 6월) 0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범행으로 2014. 10. 28,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심지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찰에서 2014. 11. 6.에 1차 피의자 조사를, 2014. 12. 19. 에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에, 또다시 범행에 이르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편취액수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2:01경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니 마누라 화대비 못 주고 디꼬산겨? 영덕서는 미친개라고 소문나고 화대비 떼먹기로 유명하다던데 결국 발목 잡힌 년 따로 있었구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2. 15. 10: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공소장에 기재된'2014.10.12. 22:01경'은'2013.10.12. 22:01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3. 10. 12.부터 2014. 2. 15.까지, 위 확정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은 2013. 6. 29.부터 2013. 9. 17.까지, 각 기간만을 달리한 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 사이에 약 한 달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가운데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해진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대상,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발송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홍색을 띠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 성건동에 있는 장군교 신호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동대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C(51세, 여)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조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였으나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44세, 여)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E와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각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세, 여), 피해자 H(47세, 여), 피해자 I(16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8, 15:00경 경북 경주 성건동에 있는 중앙시장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군교 신호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을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은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30만원씩 각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건네준 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위 집행유예기간에 범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관련범죄의 수사협조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건물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손님인 E이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 20개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일반)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 거래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8:06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20대 피해 여성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 여성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여 그녀의 하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5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부터 2013. 4. 23. 21:00경까지 부산진구 B 오피스텔 2307호에서,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소개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전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12. 21:16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식당 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위 식당의 주차요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식당 손님들의 승용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주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순간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 날이니까 성질 건들지 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붙여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F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경 울산 B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당시 검찰 수사 중이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변호사인 피해자 C(52세)에게 선임료 1,000만원을 지불하고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2016.4. 11.경 울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6. 4. 18.경 위와 같이 기소된 사실을 알고는 위 사무실을 찾아가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결국 2016. 4. 19.경 피해자로부터 선임료 1,000만원 중 400만원을 돌려받았다. 1. 2016, 4. 21.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임료를 더 돌려주지 않으면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방송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재차 수임료를 돌려받고자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자, 다시금 2016.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대한변협과 울산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투시하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과도한 수임료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어 수임료를 돌려받고자 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2016. 6. 1. 울산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적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업의 직무적 특성을 약점 삼아 변호사협회 진정, 언론보도 제보 등을 이용한 압박을 통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약정하여 지급한 수임료를 갈취의 방법으로 돌려받으려고 한 것이다. 변호사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우리 사법제도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대법원 2011. 4. 22.자 2011 110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전체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이면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고발을 당한 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에게 위 강제추행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5:00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합차량 안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여, 53세)가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부분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6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희성(기소), 윤지현(공판)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15. 2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평동에 있는 '신산마을입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도평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평동에 있는 도평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광평공업사' 쪽에서 '도평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구역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광평공업사'쪽에서 '도평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의 D 인피니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약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교통사고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2006년과 2009년에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그 밖에도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정희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1. 18:00경 아산시 C 소재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59세)과 외상값 문제로 다투던 중 노래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7. 21: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노래방 옆 골목길에서 평소 알고 지냈던 지역후배 피해자 E(41세)에게서 "똑바로 살아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로 멱살을 쥐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 하자"고 말하면서 돌아서는 서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왼쪽 허벅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부위의 후 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구두 진술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국과수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 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뒤에서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흉기를 숨기고,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전 당구장에서 손님과 당구를 치고, 범행 후에는 G의 차를 타고 H병원으로 가다가 상황을 판단하여 되돌아 온 점을 보면, 피고인이 만취상태라서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처벌받은 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1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 21:10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37세)이 위 D주점 안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죄명은 상해, 재물손괴, 절도이고, 폭행, 특수협박(2018고정55)은 2018. 10. 30. 선고한 상피고인 E에 관한 죄명이나,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재한다.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같이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으로부터 청단풍나무 2그루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매하지 않자 임의로 위 나무를 캐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9. 07:00경부터 13:57경 사이 정읍시 G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밭에 들어가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청단풍나무 1그루를 캐내어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시 근처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청단풍나무 1그루를 캐내어 옆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청단풍나무 2그루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단풍나무 2그루를 캐내기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홍단풍나무 100그루,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팽나무 2그루를 캐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 및 A 상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의사 통화 관련)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관련) 1.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의 견적서 제출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0년에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그밖에도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폭력범죄로 9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재물손괴죄로 2009년에 벌금 30만 원, 2011년에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노모와 배우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8. 14.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20. 12. 2. 그 형기가 종료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5.경 강원 홍천군 B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소액 대출을 알아보던 중 'C'이라는 업체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때마다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자신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핸드폰 11대를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만 원,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 등 합계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요청회신,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회신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자료), 거래내역, 가입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명의 핸드폰 11대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되도록 한 점, 이와 같은 핸드폰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인 D의 딸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E(51세), 피해자 F(52세), 피해자 G(여, 51세)는 위 노래방의 손님으로 온 같은 일행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1:2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놀고 난 후 업주인 D이 술값을 과도하게 청구한다며 업주 D, D의 아들, 딸 등과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E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복도 밖으로 밀쳐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당기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해자의 수가 3명인 사안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일련의 사항이 촬영된 CCTV를 재생한 결과(제2회 공판조서 참조)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업주 D 측이 아니라 피해자 측 일행이 먼저 D과 그 딸을 밀치는 행위를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E을 복도로 밀어냈고, 이후 G와 E이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면서 G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자 여기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판시와 같이 때리는 행위를 한 사안으로, 비록 ‘상호폭행’ 사안이기는 하나 폭력행위를 먼저 시작한 쪽이 피고인이라고 보기 힘듬. 또한 위 CCTV 재생결과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힘들어서 이 정도의 폭행으로 판시와 같은 수준의 상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다소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나아가서 판시 피해자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도 본래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굳이 수사단계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면서 해당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더라면 판시 피해자 일행도 공동상해 범행으로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여러 정황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37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연(기소), 이승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동진 판 결 선 고 2021. 7.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23:4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허벅지 정도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검정색 계열의 치마, 노란색 셔츠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따라다니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엉덩이의 곡선, 허벅지, 종아리 등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7. 1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판사 이성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와는 2011.경 법률상 이혼하고도 2019. 7. 4.경까지 함께 살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9. 5.경 폭행 피고인은 2019. 5.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가 위 집에 대하여 수령한 하자보수비를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커피포트에 들어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7.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9. 7.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피해자 소유 차량을 매도하여 받은 대금을 모두 소비한 후 다시금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경 성남시 일원에서, 2019. 7. 4.경 피고인으로부터 계속된 금전 요구 및 폭행을 견디다 못해 위 집에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 예금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증스러운 년, 나를 범죄자로 만드냐, 길에서 새벽에 만나면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통장증서 분실내역 제출), 수사보고(발생장소 수사), 발생장소 사진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5.경과 2019. 7.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과 함께 증인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커피포트에 있던 뜨거운 물을 부어 폭행하고, ‘길에서 새벽에 만나면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폭행, 협박의 내용, 횟수, 정도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아왔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은 뜨거운 물로 인하여 피해자가 화상을 입지는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