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4세)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장애인 학교를 다니는 등 지적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장애인으로 지적장애로 인하여 쉽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으며 위압감을 느끼는 대상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춘천시 D에 있는 E교회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들어 올리듯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춘천시 F 상가 앞에 주차되어 있던 교회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자신의 자위동영상을 보여준 후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다리를 오므리고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아빠에게 얘기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9.경 춘천시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반항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반항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관련), 법심리 감정서(심리평가), 법심리 감정서(진술 타당도 분석), 심리지원 관련 전문가 소견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로 어느 정도 재범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나.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8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범죄인 2015. 7.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나머지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더 높은 2015. 5. 일자 불상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의 1/2인 2년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3년의 1/3인 1년을 합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이나 추행을 포함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2015. 5.경 범행이 있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