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거통편과 마약인 모르핀,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복방감초편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인 B가 메신저 위챗으로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의 구매를 요청하는 지인들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 급받고, B에게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구매하여 B로 하여금 구매를 요청한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구매한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택배로 발송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거통편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6. 22.경 C으로부터 위챗으로 거통편 100정을 주문받으면서 2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B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거통편 100정을 19,000원에 구매하며 거통편 대금을 D 명의 E 계좌로 송금하여 B로 하여금 거통편 100정을 C의 주소지인 아산시 F아파트 G호로 배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4.경 H으로부터 위쳇으로 거통편 100정을 주문받으면서 2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B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거통편 100정을 19,000원에 구매하며 거통편 대금을 D 명의 E 계좌로 송금하여 B로 하여금 거통편 100정을 H의 주소지인 안산시 단원구 I로 배송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2.경 J으로부터 거통편 200정, K으로부터 거통편 100정을 각각 주문받으면서 J으로부터 41,000원, K으로부터 2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은 후, B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거통편 300정을 53,000원에 구매하여, B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B로 하여금 거통편 200정을 J의 주소지인 부천시 M 아파트 N호로, 거통편 100정을 K의 주소지인 부천시 원미구 O아파트 P호로 각각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거통편을 매매하였다. 2. 복방감초편 매매 피고인은 2021. 6. 6.경 Q로부터 위챗으로 복방감초편 200정을 주문받은 후 B에게 위챗으로 연락하여 복방감초편 200정을 20,000원에 구매하면서 복방감초편 대금 20,000원과 소염진통제 대금 20,000원을 합한 40,000원을 B 명의 L은행계좌로 송금하여 B로 하여금 복방감초편 200정을 Q의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R, S호로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복방감초편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및 포렌식 자료 휴대폰 통신자료 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각 거통편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복방감초편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136,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거통편 매매대금 25,000원 + 제1의 나.항 거통편 매매대금 25,000원 + 제1의 다.항 거통편 매매대금 합계 66,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복방감초편 매매대금 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을 근거로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의 부과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률 규정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마약류사범’을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것일 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 규정에 따른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능통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일반 수강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거통편을 수차례 매매하고, 나아가 마약에 해당하는 복방감초편을 매매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거통편 및 복방감초편 매매로 인해 얻은 금전적 이익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7. 23:14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2005년, 2010년, 2012년)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1.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지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준 후 주차공간이 없어 이 사건 차량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주차해 놓고 갔고, 이후 피고인이 주차공간을 발견하고 주차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1:02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2:40경 목포시 B 앞 나무 정자에서 평소 이웃 주민들이 나무 정자에 앉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플라스틱 부채에 불붙여 녹아 흐른 플라스틱을 정자 바닥에 떨어트려 손바닥 크기를 그을리게 함으로써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목포시 소유의 정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정자 피해상황 확인) 1. 사업자등록증, 관리카드 1. 지역경찰이 촬영한 현장사진, 범죄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가 사용하는 마을 정자에 불을 이용해 손괴한바, 범행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6. 22:5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 앞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왜 불을 붙이냐”고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2. 23:00경 강원 원주시 B, C대학교 후문 주차장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수로로 추락하였는바,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및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고, 2009년 및 2013년, 2018년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명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09:00경 밀양시 B에 있는 비포장 진입로에서, 이웃 주민들과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는 위 진입로 한복판에 굴삭기의 버킷을 약 10분 동안 세워 두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9. 11:18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57길 28 휘문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1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57길 28 휘문고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차량들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 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행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서 서행하는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G(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 중수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자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각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나마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2:43경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나주경찰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2순환로 814에 있는 소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3.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전력은 있으나 그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3.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강원 양양군 E, F에 대형 위락시설 단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지상물 매매권을 가지고 있다. 매매대금 3억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소나무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 굴취권한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3. 24.경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5.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나무 굴취 관련 허가비용이 더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소나무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나무 굴취권한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가비용 명목으로 2017. 5. 3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전화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I 상대 전화 확인 관련), 소나무매매계약서, 위임장(위임자 A, 수임자 D), 수목매매계약서(수정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B),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전자금융 이 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양양군청 관계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토지 소유자 관련 전화 진술), 예금거래내역서(D),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A)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3,500만 원에 달하며 아직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4. 6.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범행 시점에는 누범 기간 중이었다. 한편 누범 전과 범죄사실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할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재차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1. 12. 피고인이 2022. 2. 28.까지 1억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합의서를 현실적인 피해 회복이나 확정적인 처벌 불원의사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는 참작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만 83세의 고령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건강,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경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배우자가 임시숙소로 대피하고 수사기관에서 해당 숙소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10. 1. 20:47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일반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상황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아내와 연결을 안 시켜주면 총 들고 파출소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49경 재차 전화하여 위 E에게 “파출소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 각오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마치 위 파출소 근무 경찰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53경 112에 신고전화를 하여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 F에게 “총을 가지고 있어요, 실탄이요. 내가 실탄을 못 쏠 것 같아요? 내가 D파출소 가서 못 쏠 것 같아요? 내가 실탄 가지고 D파출소 가서 경찰관들 같이 쏴 죽일겨. 권총 있어요. 러시아에서 구한 거에요. 총알 지금 한 12발 있어요. 정확히 20분 후에 D파출소 도착합니다. 실탄 갖고 갑니다. 지금”라고 말하여 마치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파출소 근무 경찰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No.G) 내역 녹취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재차 전화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판 행사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형인 ‘B’ 행세를 하며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7. 5.경 의류제조업자인 피해자 C에게 지인인 D를 통해 ‘트레이닝복 바지 1천 벌을 1,000만원에 구입하겠다. 매장으로 물건을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서울 E시장 입구 매장에서 위 물품을 가져온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인천 부평에 가는 동안 1,000만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트레이닝복 바지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E시장 내 의류 매장에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바지 1,000벌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트레이닝복 바지 1천 벌을 교부받은 뒤 물품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트레이닝복 바지를 매장으로 가져오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거나 피해자가 인천 부평으로 돌아가는 동안 1,000만 원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물건을 가져가면 피고인이 돈을 줄 거라는 D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매장으로 물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당시 트레이닝복 바지를 매장으로 가져오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물품을 매장에 가져다 준 뒤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매장에 물건을 내린 후에 피고인에게 대금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 약 3시간 가량을 기다린 이후에 인천으로 돌아가는 동안 피고인이 돈을 넣어 줄거라는 D의 말을 믿고 인천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내려가는 동안(인천으로 내려가는 동안) 돈을 금방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되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물품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이 곧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D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데, D가 물품 수수 당일 약 3시간 정도 소요된 거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중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D에게 돈을 송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가 거래성사에 따른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즉시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과장하거나 거짓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물품을 수령함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의류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어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17. 12. 7.자 인수증에는 물품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고, 물품의 반환을 약속하는 취지로 ‘위 제품을 2017.12. 12.까지 반품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인수증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 물품들에 대하여 통상의 공급계약이 아닌 위탁판매의 성질을 갖고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당해 물품을 판매하면 비로소 당해 물품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원활하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대금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으면서 즉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에 불과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1:25경 김포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행패를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40세)로부터 노래방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씨발 놈들아, 개새끼야 내가 무 슨 잘못을 했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줍기 위해 머리를 숙이자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0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그곳 부근에 주차된 차량 옆으로 끌고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짓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강제추행 CCTV 영상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의무가 있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므로,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인천 서구 서구청 인근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주)와 E대학교 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며 ‘강원도 양양 소재 E대학교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D(주)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경비를 빌려주면 E대학교 철거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해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철거공사를 하도급하게 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31.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영수증, 계좌 내역(F은행), 계좌 내역(G은행) 1. 문자메시지 내역(고소인 ↔ 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3:15경 전남 곡성군 B에서 피해자 C(여, 59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밭을 갈게 되었다. 그곳 밭에는 동물방지망 노루 등 동물들이 밭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철사망 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물방지망이 트랙터에 끼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하기 전 하차하여 트랙터가 이동하는 통로에 있는 방해물들을 모두 제거하여야 하고, 트랙터에 이물질이 끼어 이를 제거해야 할 경우 엔진을 정지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핀 다음 이를 제거하여 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트랙터에 동물방지망이 끼게 되자 트랙터에서 하차하지 않고 엔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 주변에 서 있던 위 피해자에게 남은 동물방지망 부분을 발로 밟아주면 트랙터에 낀 동물방지망이 빠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대로 발로 동물방지망을 밟자 그대로 트랙터를 운행한 과실로, 동물방지망에 피해자의 양쪽 발이 모두 끼여 동물방지망과 함께 피해자의 양 발이 트랙터 로터리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사고발생 당시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16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3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5. 13:42경 서울 구로구 B ‘C’ 앞 노상에서 위 마트의 폐지를 가지고 가려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여, 70세)가 자신이 수거하기로 마트와 협의가 되었다며 제지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 같은 년이 뒤질라고, 콱 찔러 버린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22.5cm, 칼날길이 8cm)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긴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위 모자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동 종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정신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정신 질환과 전력을 고려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게 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09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은 피고인의 친구인 C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9. 00:00경 서울 종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작은 방에서 잠이 들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담사실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C,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20. 9. 17.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20:35경 제주시 B 부근 길에서부터 제주시 C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단속경찰관 제출용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구공판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