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5. 저녁경 안동시 B건물 C호 화장실에서, 생수에 희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7. 14:35경 안동시 D건물 E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영장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1263호)과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같은 법원 2020-1264호)을 집행하려는 경북지방경찰청 F 소속인 피해자 G(남, 41세), 피해자 H(남, 41세), I(남, 41세)을 발견하고 위 D건물 E동 뒤편 공터로 도망가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따라오지 마"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가로 25cm, 세로 25cm)을 양손으로 집어서 머리 위에 들고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공터 인근의 텃밭으로 도망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115cm, 직경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K의 필로폰 상선 특정 경위에 대한), CCTV 사진 11매, 기지국 위치 다음 지도, 통화내역(AK), 마약카드, 수용자 검색결과, 체포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팔 주사기 바늘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에 대한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도주 경로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도주경로에 대한 현장 사진, 마약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0년 5월)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판시 제1항의 투약한 필로폰 0.03g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피해서 도망가다가 잡혔을 뿐 경찰관에게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거나 쇠파이프를 들고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경찰관들은 이 사건 당시 체포영장을 제시한다거나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가한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나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근무 중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따라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보자마자 뒤로 돌아 도주하였고, 공터에서 돌을 주워 '따라오지 마라.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던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돌을 떨어뜨린 다음 언덕 위 공터로 올라갔는데 텃밭에서 고추지지대로 있던 파이프를 들고 자신을 향해서 휘둘렀는데 거리는 약 2m 정도였다. 자신은 넘어져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다가 건물 옆 다른 도주방향으로 돌아가니 피고인이 나왔고 피고인을 쫓아가는데 피고인이 힘이 빠져 스스로 넘어졌다. 피고인이 넘어졌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 후 검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이 먼저 피고인을 잡으러 뛰어갔고 자신도 따라갔는데 피고인이 돌을 어깨 위로 들어 던지려고 하다가 자신을 보니 몸을 틀어 던지려고 하였고 돌을 잡으려고 하다가 자신이 넘어졌다. 자신은 넘어져서 피고인을 쫓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파이프를 휘두르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고, 이후 차를 타고 피고인을 쫓아가다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붙잡은 것을 보고 자신도 내려서 같이 피고인을 붙잡았다. L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자신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M 경위도 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들을 때까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과 눈이 마주치자 바로 도망갔고, 도망가는 것을 따라가니 피고인이 돌을 잡고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 H이 피고인과 부딪쳐 돌을 떨어뜨리게 했다. 피고인이 이후 주택가로 도망가면서 파이프를 오른손으로 잡았고 자신들이 뒤따라가니까 피고인이 돌아서면서 파이프를 휘둘렀다. 피고인이 들었던 돌은 원룸 앞에 있었던 가로, 세로 약 25cm의 돌이었고 파이프는 텃밭에 꽃혀 있던 것이 아니라 바닥에 누워 있던 고추지지대이다. 검거 당시에 5명이 있었는데 M 경위가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터에서 돌덩어리를 잡아드는 장면 및 오른쪽 손에 파이프를 들고 도주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체포되는 옆에 파이프가 놓여 있었던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 파이프는 피고인이 도주하던 경로 중 텃밭에서 고추지지대로 쓰이는 알루미늄 파이프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주과정에서 돌덩어리를 든 것은 맞지만 던지려고 한 적은 없고 알루미늄 파이프를 든 것은 맞지만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제560쪽), 피고인이 급박하게 도주를 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용하지도 않을 돌덩어리나 파이프를 굳이 들 이유는 없어 보여, 피고인이 체포 면탈에 이용할 목적으로 돌덩어리나 파이프를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 1) 사법경찰관리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위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일단 붙잡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면 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따라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보자마자 도망간 사실,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 G 등에게 콘크리트 돌을 던지려고 하거나 알루미늄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거세게 저항한 사실,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압한 후 같이 출동하였던 M 등이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G 등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 체포영장을 제시하거나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는 것은 시간상·정황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도망간 피고인을 체포한 후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G 등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영장을 집행하러 나온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거나 파이프를 휘둘러 협박을 가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7. 14:35경 안동시 D건물 E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영장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1263호)과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같은 법원 2020-1264호)을 집행하려는 경북지방경찰청 F 소속 경위 G, 경사 H, 경장 I을 발견하고 위 D건물 E동 뒤편 공터로 도망가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따라오지 마"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가로 25cm, 세로 25cm)을 양손으로 집어서 머리 위에 들고 경위 G, 경사 H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공터 인근의 텃밭으로 도망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115cm, 직경 1.5cm)를 집어 들고 경위 G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체포영장과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대방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라는 점을 알고도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피고인을 검거하기 전까지 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경찰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H도 '피고인을 체포하기 이전에 시간적 상황이 없어서 경찰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I도 '피고인에게 신분을 밝힐 여유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실제로 체포하기 전까지는 영장을 제시한다거나 경찰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G 등 경찰들이 내린 차량은 경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었고, G 등은 모두 경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어 외관만으로 이들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사건 이전인 2016년경 피고인의 마약범행 수사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으나, G은 이 사건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입 밑까지 내리고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이 G 등을 보자마자 도망갔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G을 알아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도망 중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따라오지 마"라고 하며 체포에 저항하였는데,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피고인이 G을 알아보는 듯한 언동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알았다고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G을 보자마자 도망간 이유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보낸 깡패인 줄 알았다'고 해명하는데 피고인의 변소는 일부 납득이 된다[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경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보자마자 몸이 먼저 반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48, 45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G 등이 경찰관임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 G 등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K에게 마약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체포영장의 범죄사실도 위 마약제공 혐의였는데, 이 사건 체포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