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중학교 검도부 감독이었고, 피해자 D(여, 당시 15세, E생)은 검도부원으로 2017. 12.말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았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경 위 C중학교 본관 5층 검도부 감독실에서, 다리를 벌린 채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앉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계속하여 앉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자, 피해자에게 "부모님한테 말을 할 거냐?"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검도복 안으로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을 주물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 위 C중학교 본관 5층 검도부 감독실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5.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 충북 청주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검도부원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보지 않고 답장을 늦게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검도부원에게 기합을 준 다음, 피해자만 피고인의 모텔 방에 남게 한 후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피해자에게 침대로 와 누우라고 말하고, 기합 등으로 혼이 난 상태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침대 끝에 걸쳐 눕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이야기하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웃으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도부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충남 청양군 H에 있는 I 숙소 객실에서, 다리를 벌리고,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름을 받고 그곳으로 온피해자에게 자신의 다리 사이로 앉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피고인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자,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양쪽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 위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면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자료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본 건 발생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C중학교 탐문수사) 1. 피해자의 기록물, 녹취서, 탄원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추가 진술, 각 현장사진 등, 피해자 모가 정리한 검도부 훈련 및 경기일정표, 피해자 영상녹화CD, 음성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해당 범행 일자별 각 판시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적용 부분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위 죄의 범행일자가 2018. 7.경이므로, 구법을 적용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 라.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나. 장애인복지법 적용 부분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및 라.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아동복지법 적용 부분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각 범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스승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하였고 이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성인에 의한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은밀한 장소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을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양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이 상당히 높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