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에 있는 7층 건물의 소유자이자,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0.경부터 2022. 3. 17.경까지 위 업소 각 층에 방 4개, 침대, 샤워실 등을 갖춘 후 E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3만 원 ~ 18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17.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8만 원을 받고 E와 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영상 CD자료 첨부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7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7층 건물 전체를 매수하여 성매매 업소로 사용하면서 2년 넘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 온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 운영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서 성매매를 알선한 점(피고인은 2020. 6.경에도 종업원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 사이로, 2010. 6. 1.부터 2022. 4. 05.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내과의원’을 운영한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위 ‘D내과의원’ 대표 원장인 의사이고, 피고인 B는 간호조무사로 위 ‘D내과의원’ 원무와 피고인 A의 의료 행위로 보조하며 간호 업무를 한 자이고, E 외 23명은 ‘D내과의원’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건강검진 등 검사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들이다. 1.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시행하면서 건강검진 대상 항목 진료는 환자들이 실비보장을 받을 수 없고, 환자들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약관상 1일 통원의료비(10~30만 원)가 초과하면 초과 진료비에 대해서는 통원 실비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 추가 검진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유치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사실은 건강검진과 관련된 내시경 및 초음파, 암 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마치 수일에 걸쳐 환자들이 병세를 호소하여 추가 검사를 시행한 것처럼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및 진료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기록부 및 진료확인서에 진료내용 및 상병 명을 거짓 기재하고, 진료기간란에 환자가 진료 기간 동안 모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일수를 늘려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서류들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할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진료확인서와 진료비내역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의 점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내원한 환자들에게 이를 교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허위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의 보험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2019. 1. 17.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577,785원의 허위 보험금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피해 보험회사에 16,003,727원의 허위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지급보험금’란에 ‘미지급’ 및 ‘접수취소’로 기재된 바와 같은 5회는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사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4명의 내원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 및 보험사기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청구서, 각 계약조회서, 보험금 청구서, 증빙자료, 각 종결보고서, 손해사정보고서 등, 각 보험금 지급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위 진료기록부 및 진료확인서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30조(보험사기방조의 점, 동일 피보험자 및 청구일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2조, 제30조(보험사기미수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T과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의료인으로서, 피고인 B는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로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판시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특별히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9.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가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차인 D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4,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권리금으로 D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20. 10. 26.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G 각 전화통화) 1. 가계약서, 동업계약서, 차용증 1. 통장사본 등, 각 이체내역, 계좌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임의로 충당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한 가게 권리금에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채권자 F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채무 독촉을 받는 상태에서 채무 변제 명목으로 F의 배우자인 E의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E의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경 위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20. 10. 26.경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 이미 위 1,000만 원 중 약 640만 원 상당을 위 권리금과 무관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10. 26.경 피해자로부터 위 E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F에게 알렸고, 이에 F이 위 계좌의 잔액 3,300만 원을 F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F이 위 4,0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것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위 4,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 액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2021. 9. 30.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4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4. 15.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계를 타야하는데, 곗돈을 타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 주면 돈 관계는 내가 다 처리하고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도박으로 인해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도 약 4,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합계가 49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의 보증한 순번의 계금에 대해 앞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합계도 3,77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전부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남아있는 계불입금 3,77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8.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계를 타야하는데, 곗돈을 타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 주면 돈 관계는 내가 다 처리하고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도박으로 인해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도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합계가 52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의 보증한 순번의 계금에 대해 앞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합계도 3,25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전부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남아있는 계불입금 3,25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보증서 1. F 주식회사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변제 내지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일정 기간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미지급 계불입금의 액수가 1,500만 원 상당으로 줄었으며, 피해자들이 남은 위 계불입금 중 1,100만 원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는 민사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씩을 변제하는 등 범행 후 정황과 실질적 피해 결과 및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리마베라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0. 04:4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항 일시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맞은편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피해자 G(여, 66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양산시 소재 요양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간호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여, 1978년생)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창원시 의창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창원 의창구에 C 요양병원을 짓고 있는데 돈이 잠시 필요하다. 은행에서 건축공정율에 따라 매달 1~2억 원씩의 돈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한 달 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더욱이 위 병원의 건축주도 아니었기에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더라도 이를 사용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14.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3. 22. 11,000,000원, 2019. 5. 28. 10,000,000원, 2019. 7. 25. 2,000,000원, 2019. 8. 13. 200,000원, 2019. 8. 21. 20,000,000원, 2019. 9. 11. 300,000원, 2019. 10. 11. 5,000,000원, 2019. 11. 5. 2,000,000원, 2019. 12. 3. 1,000,000원, 2019. 12. 9. 200,000원, 2019. 12. 20. 5,000,000원, 2020. 1. 10. 1,000,000원, 2020. 2. 17. 1,000,000원, 2020. 3. 15. 200,000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 받음으로써 15회에 걸쳐 합계 68,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1, 12, 14, 15, 17, 18) 1. 고소장, 피해금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의견서, 지급명령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7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2. 1. 10.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소속 태권도부 코치로 재직한 체육지도자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이고, 피해 아동 D(여, 10세), E(여, 12세), F(남, 11세), G(남, 12세), H(남, 10세), I(남, 11세), J(남, 10세), K(남, 12세)은 위 태권도부에 소속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여름 14:00경 위 태권도부 준비실에서, 피해 아동 D이 체중 문제로 태권도 시합 계체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위 준비실에 설치되어 있는 캐비넷 쪽으로 피해자를 3회 밀쳐 피해자의 뒤통수가 위 캐비넷에 부딪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아동 8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D, F, J 영상조사 후 속기록작성에 대한) 및 D, F, J의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H 피해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피해자 I에 대한 동시 속기록 작성관련) 및 H, I의 각 속기록 1. 각 피해아동사진(순번 16, 순번 42, 순번 47) 1. 피해아동과 모친의 카카오톡대화내역(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이행으로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력(초범) 등을 고려해 볼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태권도 지도과정에서 잘못된 훈련방식 등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학대는 피해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발달을 저해하는 무거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아동들 부모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04: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사고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연수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로 중앙에 위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4:47경부터 04:5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37),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2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08년, 2010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76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7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13,878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3:23경 목포시 H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 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5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인적 사고 후 도주한 범행 등으로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인적·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물적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D, E는 2022. 7. 10.경 대구 달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에 간 손님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E, D은 일행이고, 시비가 된 다른 일행인 H, I, J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D은 위 주점의 업주인 사건 외 K로부터 ‘다음 사람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양보해 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K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H, I, J 일행과 시비가 되어, 양쪽 일행 간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D은 2022. 7. 10. 21:24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H(남, 47세)의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 양쪽 얼굴 부위를 이로 깨물고 피해자 I의 머리와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치고, 피해자 J(남, 51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오른팔을 이로 깨물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잡아당기고, 피해자 I(남, 48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목을 손으로 조르고,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바닥에 쓰러져 누운 피해자 J의 복부를 오른 팔로 가격하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린 상처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3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7번) 1. G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H, I, J)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등,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목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목을 2회 조르고 밀친 것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행위 정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여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1:12경 구미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사진,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2. 3.경과 2017.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3차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112신고가 이루어졌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 구미시 B건물 인근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렌탈제품을 나에게 넘겨주면 1건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2. 1. 19.경 렌탈제품을 배송받을 주소인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2022. 1. 20.경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E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을 알려주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마치 피고인이 제품을 렌탈하여 사용하면서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TV 렌탈계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렌탈제품을 배송받아 성명불상자는 렌탈제품을 처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렌탈제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카드채무가 연체되는 등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와 피고인 간 TV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22. 1. 24.경 경북 칠곡군 C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3,894,000원 상당의 TV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570,400원 상당의 렌탈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F,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렌탈상품 배송일자 및 배송기사 확인)-배달설치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첨부-압수수색검증영장(2023-739)집행자료)-우정사업정보센터 공문, 금융거래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들 상대로 렌탈절차·본인 확인절차 등 진술청취 및 추가자료 제출보고)-K 이메일 제출자료(주민등록등본 등) 각 1부, 사실조회(주민등록등초본 발급정보 확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 분석보고) 1.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신용보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중 카드리볼빙 및 렌탈계약 관련 부분 출력물 1. 렌탈[임대차] 계약서, 렌탈[임대차] 계약조항, 렌탈계약 전산자료, 렌탈계약 관련 문자발송내역, 주민등록초본(A) 1.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렌탈계약서, 배송내역, 전산상 렌탈내역 1.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렌탈제품 사진, 피고인서명 1. 렌탈계약서, 배달설치확인증, 렌탈내역, 송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넘겨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배송되도록 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상 렌탈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속였고, 계약체결에 필요한 휴대전화 및 결제수단 제공, 전입신고 등을 하였던바, 범행 완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명 ‘내구제’ 사기 범행을 주도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그 명의로 계약한 것인바, 소극적인 가담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이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15:1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순찰차에 의하여 적발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태롭게 운전을 하였다. 2010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7. 23:45경 경산시 B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2007년, 2010년, 2014년 3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