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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판시 제4, 5죄에 대하여)을 선고받아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114]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3.경 서울에서 개최한 커피 사업 설명회에 동행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환경 폐기물사업과 법원 경매일을 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 아 들과 딸 2명이 있고, 딸들이 교사로 일하고 있어 사기 칠 일이 없으니 걱정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폐기물 공장을 낙찰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고, 2018년경부터는 E, F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3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44] 1. 피고인은 2017. 11. 2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공장, 빌라 등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아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나는 한 번도 돈을 안 갚아본 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한 달이면 공장이나 빌라가 팔릴 것 같으니 한 달만 빌려달라, 이자 등을 공제하고 92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 등에게 빌린 채무가 과다하였고 빌라 매매대금도 채무변제가 아닌 공장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며, 공장 건물에 압류 및 경매절차 등이 진행 중으로 공장을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92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8.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이 잘 안 풀린다,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부탁을 하겠냐,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7. 12. 28.에 2천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94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860만 원을 입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공정증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판결문 1. 금융거래내역(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자료 분석 결과) [2020고단5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역 1. 파산선고 면책 결정문, 채권자목록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1. 각 판결문 1. 금융거래내역(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유사사건 송치서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과 8회 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의 피 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3,060만 원을(증거기록 제162, 163쪽) 지급하였고, 2021. 1. 20. 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나머지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B(41세), 피해자 C(42세)가 운영하는 D병원에 2018. 12. 10. 응급구조사로 입사하였으나 같은 달 14. 해고 통보를 받고 2019. 5. 16. 복직한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따돌리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7. 17:00경 위 병원 4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외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세후 500을 주시고 그 다음에 평생 직장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기구상이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현재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비디오 녹화까지 너무 많은 양이 있고 협박죄로 저를 고발하신다면 제가 이 모든 자료를. 의사 면허가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약사한테 리베이트 받은 거 알고 있고요 기구상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신고 하려고 경찰서까지 보건소 전화번호까지 전부 다 일일이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기구상, 수술방 들어가는 거 영상 전부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분명히 들어간다고 다 받아서 중부경찰서 전화번호까지 다 받아놨고요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소 의학계 바로 전화를 다 해놨고요 세무서에도, 국세청에도 다 확인 다 해놨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달 30. 위 병원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줄게 뭐가 있느냐?”라는 답변을 듣자 피해자에게 “기구상 수술실 들어간 거 있으니까 비의료인 행위 신고하고, 그 다음에 약국에 약사 없이 약 지은 거 전부 다 녹화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신고하겠습니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10. 5. 위 병원 5층 병원장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6억 원을 달라. 그리고 세후 500만 원 및 평생 직장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구상이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D병원의 비리를 수사기관등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 등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증언 1. 각 속기록, 사진, 음성녹음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되었으나 여전히 차별을 받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쓴 것으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처우개선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평생직장 보장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은 요구를 한 것으로서 공갈에 해당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로 부당해고 등 피고인의 피해가 있었던 점, 면담 과정에서 처음에는 서로의 의견제시에 그쳤으나 갈등이 생기면서 위와 같은 부적절한 언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거액을 갈취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6. 저녁 무렵 보령시 B 아파트 주변 길에서 C(일명 ’D’)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32.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9.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15만 원을 받고 대마 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금 165만 원을 받고 대마 약 55.2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감정서,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39) 1. 각 수사보고(대마 추정의 압수물 중량 정정 관련, 범죄사실 변경 내용 정리, 추징금 산정) 1. 휴대전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6.경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대마 판매대금 합계 650,000원(= 150,000원 +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 매매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9년 전의 일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5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주식회사 B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방시설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로서 위 아파트 소방시설 전기분야인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대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설계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 대표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하여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C외 50필지 D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테나방식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재 및 시공비 산정을 위해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E(이하 ‘E’)에 제출하여 무선통신증폭기 건설자재를 2018. 5. 24. 금 60,139,915원에 매매계약하였고, 무선통신공사 인건비로 금 36,300,000원의 이익을 취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 설계업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여 소방시설 공사업법을 위반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였다. 1.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B은 무성통신보조설비의 견적을 내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의 초안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소방시설 설계업을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E은 2014년경 중소기업상생협력 수행과제의 일환으로 B과 함께 F 중계기(이하 ‘이 사건 중계기’)를 개발하여 G일자 공동특허를 취득하였다. 이후 E은 현장에서 중계기가 필요하면 B으로부터 납품받았다. 주식회사 H(이하 ‘H’)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방시설 설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착공설계 단계에서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동축케이블방식으로 설계하였다(증거기록 299쪽-304쪽). H는 실시설계단계에서 E로부터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안테나 방식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사건 중계기의 특허권자이면서 E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B으로부터 중계기 및 부속설비의 위치, 수량 등을 표시한 도면초안(증거기록 305쪽-315쪽, 이하 ‘이 사건 도면초안’)을 제공받았고, H의 담당설계사 I는 위 도면초안을검토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체 설계도면에 그대로 포함시켰다. 위 도면초안이 전체 설계도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10% 정도이다(I의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B는 E에 도면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중계기를 납품하였고,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중계기를 설치․시공하였다. 이후 H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부 변경된 준공도서를 제공받아, 각 도면이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시 설계도서에 날인하였다. 2)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소방시설 설계업 영업행위에 해당 여부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소방공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방시설설계업에 관하여 ‘소방시설 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이하 ’설계‘라 한다)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소방공사법 제4조 제1항은 소발시설업은 업종별로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사법 제35조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H에게 이 사건 도면초안을 제공한 것이 소방시설설계업이라는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B의 이 사건 중계기 납품에 필요한 보조적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상법상 영업행위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등 참조). 소방공사법에서 사용하는 ‘영업’ 내지 ‘영업행위’도 상법상의 용어를 차용한 개념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슷한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다. B이 이 사건 도면의 초안을 제공한 것은 H가 담당한 소방시설설계의 각 단계(착공설계, 실시설계, 준공설계) 중 실시설계에만 관여되어 있고, 전체 설계도면에서 10% 미만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B이 설계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B은 E에 납품을 위한 견적서를 제출할 때 납품대가의 산출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이 사건 도면의 초안을 이미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설계도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별도로 대가를 받은 바 없다. 공소사실에서 언급하고 있는 B이 무선통신증폭기 건설자재를 60,139,915원에 매매계약하고, 무선통신공사 인건비로 36,300,000원의 인건비를 취득하였다는 사실도 이 사건 중계기의 납품 및 설치에 관한 영업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설계업에 관한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점과는 무관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방시설설계‘업’에 필요한 영리성, 계속․반복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J에서도 ‘납품하는 자사제품의 특기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도 초안을 작성하고 제품 내역서를 산출하여 견적하는 행위는 모든 전문분야 납품업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상거래 행위로 설계업체의 설계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방청도 ‘자재․시공비 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도서를 아무런 대가 없이 설계업체 등에 제공하였다면, 소방공사법 제35조의 적용은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2. 27. 부산 서구 B에서 부산 서구 C, D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같은 해 3. 18.까지 주소지 변경에 대한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1. 본인소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부산 기장군 소재 E폐차장을 통하여 폐차하였음에도 같은 해 2. 20.까지 차량폐차에 대한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상자 면담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55

공소사실의 요지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그의 소유의 ‘E’ 발행의 체크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5. 02:2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 소유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다음 음식 값을 결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5. 03:11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에서 시가 2,000원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 소유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다음 물건 값을 결제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판 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연히 C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고, 이후 인근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물건을 사면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올 당시에는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당시에는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였을 뿐 절취한 카드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편취의사나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착오하는 등의 이유로 가지고 가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물건값을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9. 7. 24. 저녁에 지인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및 D의 지인 2명을 함께 만나 다음날인 7. 25. 02:00경까지 술을 더 마셨고, C을 나오면서 D가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체크카드와 신분증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의 지갑은 장지갑인 반면에 D의 지갑은 반지갑이었지만 둘 다 검정색 지갑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다른 친구들과 소주 2병을 마시고 있다가 D로부터 C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D 및 다른 일행과 합석한 후 소주 3-4병을 더 마셔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착오하여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D는 2년 전 다른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 가끔씩 술자리를 함께 하며 친하게 지냈는데, 만약 피고인이 C을 나올 당시 정상적인 의식이 있었다면 D와 그 일행들이 보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쉽게 추적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굳이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나오거나, 뒤이어 단시간 내에 C에서 멀지 않은 장소인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음식값을 결제하거나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I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당시(03:11경) 카드리더기에 체크카드를 제대로 삽입하지 못하여 직원이 도와주어겨우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편의점을 나와 비틀거리며 집으로 귀가하다다 같은 날 03:26경에 이르러 인근 도로 보도블록에 누워 1시간 10분 가량 잠이 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올 당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G과 I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당시에도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한 것임을 인식하고서 자신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G과 I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5.부터 2017. 7. 1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대출을 받을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업무(신용카드 즉시결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D’이라는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2015. 1. 30. ‘D’과 신용카드가맹점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D’이 위와 같은 신용카드 즉시결제업무를 이용할 업체를 소개하면 그 업체가 이용한 즉시결제 대출금액 중 일정액을 ‘D’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D’이 소개한 업체가 아니라면 피해회사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D’이 아니라 E가 가맹점을 피해회사에 소개한 것이므로 피해회사에 직영으로 가입시켜야 하므로 피해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D’이 소개한 것처럼 가맹점으로 등록시켜 소개수수료를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1. 20.경 서울 광진구 F 35층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E가 소개한 ㈜G를 마치 D에서 소개한 것처럼 피해회사의 즉시결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그 수수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6. 2. 22.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를 통하여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1,550,0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18. 30. 42.항 제외) 그때부터 2017. 5. 19.까지 192회에 걸쳐 합계 금 152,219,582원을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또는 I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증거자료제출, 첨부된 문서들 포함),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자료제출, 첨부된 문서들 포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D이 대출부실의 위험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피고인들은 D이 모집하지 않은 가맹점을 마치 D이 모집한 가맹점인 것처럼 허위로 처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D에 지급하도록 만들었고, 그 금원을 결국 피고인들의 개인 사업에 사용하는 등으로 나눠가졌다. 만약 피고인들이 정말 피해자 회사가 부담할 대출부실의 위험을 떠안을 목 적이었다면 이를 피해자 회사에 사실대로 설명한 이후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어야 했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대출부실 위험을 떠안을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소개자를 허위 등록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즉 피해자 회사는 대출부실의 위험을 해결하고자 2016. 1. 20. 주식회사 L과 금전채권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내용에 따르면 카드회사에서 가맹점으로 지급되는 카드매출금은 L에서 생성한 가상계좌로 입금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카드매출금 상당을 대출해 준 이후 그 매출금을 실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실제로 대출부실의 위험이 현실화된 사례도 없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판시와 같이 허위로 소개자를 등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들은 2016년경 실제 소개자인 E에게는 ‘2016년 피해자 회사에서 신탁 계좌를 개설해 진행하므로 신탁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는 지급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여 놓고는, E가 소개한 업체를 D이 소개한 업체로 등록하여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나눠가졌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58

범 죄 사 실 2019고단6658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칠곡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경부터 2019. 4. 23.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 합성수지, 폐판넬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00톤을 운반하여 와서 위 B에 수집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조치명령 미이행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고, 폐기물 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7. 칠곡군수로부터 2019. 6. 30. 까지 위 경북 칠곡군 B에 야적해둔 사업장 폐기물 약 200톤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발령받았으나,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 페기물 약 200톤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칠곡군수로부터 받은 폐기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5 피고인은 2019. 6. 19.경 경북 칠곡군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급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공장의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전선을 모두 납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30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폐기물 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칠곡군수로부터 2019. 11. 5.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야적해둔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발령받았으나(‘2차 조치명령’) 2019. 11. 5.경까지 위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칠곡군수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41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폐기물 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3차 조치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0. 7. 7.경 칠곡군수로부터 2020. 8. 7.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야적해 둔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발령받았으나(‘3차 조치명령’) 2020. 8. 7.경까지 위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2. 4차 조치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0. 9. 7.경 칠곡군수로부터 2020. 10. 3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 야적해 둔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발령받았으나(‘4차 조치명령’) 2020. 10. 30.경까지 위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 통지서, 행정처분 명령서 2020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계약서, 설비 및 시설물 매입 및 철거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등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확인에 대한) 2020고단4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K 진술서, 위반 현장사진 1. 수사보고(조치명령에 따른 적법처리 촉구서 첨부), 수사보고(폐기물 조치명령 위반 관련 법리 검토) 2020고단6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K 진술서, 위반 현장사진 1. 폐기물 조치이행 명령(3차) 공문, 폐기물 조치이행 명령(4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폐기물관리 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각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폐기물처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그 폐기물 양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그 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처리계약을 체결한 후 매일 일정량을 처리하고 있는 중이다.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편이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급분야 서류전형에 응시하면서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요건인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충족하기 위하여, 2016. 말경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B 대표 C에게 ‘2016. 12. 1.부터 2017. 2. 2.까지 B에서 내가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경력증명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C는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2017. 5. 말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C 명의의 허위 경력증명서 1장을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청주시에서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였고, 위 B에서는 2회에 걸쳐 구급차 행사장 지원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인 관련 업종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것처럼 행세하여, 그 결과 2017. 6. 16.경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나아가 2017. 7. 20.경 위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공무원 D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류전형확인사항, 2017년 1차 필기시험집행 관련 서류, 충청남도 경력채용관련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7년도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급분야 서류전형에 응시하면서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서류전형 지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서류전형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천안충무병원에서의 9일 동안의 근무경력을 포함하면 피고인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존재하므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서류전형에 응시하기 이전에 국군원주병원에서 의무병으로 570일, H병원에서 병동 응급구조사로 153일, I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9일을 근무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서류전형은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도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는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경력증명서는 당해 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등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공고의 응시자 유의사항에는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원서접수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 및 공고와 함께 응시자가 적극적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채용기관에서 경력 유무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의 경력은 원칙적으로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응시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경력을 채용과정에서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7년도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군복무 경력증명서, H병원 경력증명서와 함께 허위의 B 주식회사의 경력증명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I병원의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중 허위 내역을 제외하면, 2년 이상의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피고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들만을 기초로 볼 때, 서류전형을 심사하는 공무원은 허위의 경력증명서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을 경력요건 미달로 불합격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음에도 허위의 경력임을 알지 못하여 합격 처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계로 인하여 공무원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원 채용시험에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공정한 공무원 임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비록 채용시험에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임용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