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202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활동 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 경위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 사이인 Z, AA, AB은 2014. 10. 30.경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 모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AC 등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물품판매 글에 속아 연락을 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 대금을 대포계좌로 입금 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다음과 같이 인적‧물적 설비, 조직체계와 통솔체계 등을 갖추어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인적, 물적 설비 Z, AA, AB 등은 위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후 위 사무실에는 범행에 사용할 책상과 의자,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다수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카드 등을 준비하여 비치하였다. 위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단말기에는 인터넷 접속 IP를 대한민국 내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프로그램과 ‘CE’ 등 착신전환 프로그램(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번호와 휴대전화번호 간 착신 전환 서비스 제공), ‘BM’ 등 문자메시지 웹발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였다. 한편 Z, AA, AB은 친구, 지인 등에게 ‘필리핀에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연락에 대응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판매책’들과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장집’으로부터 구입)나 차명계좌(인터넷 사이트에 쇼핑몰 관리 등을 할 재택근무 직원 또는 알바를 모집한다고 허위 공고하여 이를 믿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로부터 계좌번호를 수집한 후 이를 범행에 사용)를 관리할 ‘장’을 모집하여 범죄단체 조직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다.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Z, AA, AB이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는 관리책임자(사장단), 중간관리자, ‘판매책’, ‘장’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Z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괄 책임자로서 범행 수법을 구상하고 전체적인 범행 방법을 기획하여 지시하는 총 지휘자 역할, AA과 AB은 Z과 함께 사장단의 일원으로서 ‘판매책’ 및 ‘장’ 들을 관리하고 Z이 기획한 범행 수법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A은 Z과 함께 대포계좌나 차명 계좌로 입금된 사기 편취액, 즉, 범죄수익금으로 암호화폐(이더리움, 비트코인 등)를 구입하여 최종적으로 필리핀 화폐(페소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 현지 환전소를 통하여 원화로 환전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AD, AE, AF 등 ‘장’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및 맘 카페 등에 허위의 ‘쇼핑몰 관리 재택근무자 모집’ 게시물을 등록한 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모집된 차명계좌목록을 판매책에게 인계하며 ‘코인구매 알바모집’ 게시물을 등록하여 위 차명계좌로부터 재이체된 범행수익으로 암호화폐(이더리움, 비트코인 등)를 구입할 코인구매상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들과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 ‘판매책’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AC, AU, AV, AW 등)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판매대금을 대포계좌 또는 차명계좌에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AX은 ‘판매’ 또는 ‘장’ 역할을 할 조직원을 수급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Z, AA, AB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판매책이었던 AY, AZ가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아 Z, AA, AB을 대신하여 직원관리와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통솔체계 및 규율 위와 같은 조직체계에 따라 신규 모집된 조직원은 사장단인 Z, AA, AB로부터 범행수법을 배운 후 ‘판매책’ 또는 ‘장’으로서 범행에 투입되어 대한민국의 일과 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맞추어 필리핀 현지시간으로 평일 오전 8시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오후 5시까지 범행을 실행하였다.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별명만을 사용하게 하고(Z은 ‘BA’, AA은 ‘BB’, AB은 ‘BC’ 등), 사무실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범행에 사용하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며, 외출 및 휴가 시에는 사장단에게 미리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조직원들로부터 여권을 걷어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체류기간 연장 업무를 공통으로 처리하여 주었다. 마. 범행 수법 및 범행 규모 이 사건 범죄단체는 위와 같은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에 따라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쇼핑몰 관리업무를 할 재택근무자(이하 ‘재택알바’)와 가상화폐 구매대행자를 모집하여 범행에 사용할 신분증 사본과 은행계좌를 확보하고,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AC, AU, AW)와 블로그 등에 가구매장, 골프매장 등을 사칭하여 허위의 물품판매 게시물을 등록하고, 이를 위하여 BD에 허위의 업체정보를 등록하며, 위 허위 판매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들과 전화, FUO 메신저 서비스,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판매 대금을 앞서확보한 재택알바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운송장 사진을 조작하여 전송하며, 재택알바에게 그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쇼핑몰 환불금 등이라고 속여 또 다른 재택알바의 계좌나 가상화폐 구매대행자의 계좌로 재이체하게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자에게 입금 받은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 후 지시하는 가상화폐 주소로 전송하게 하고, 이를 여러 개의 가상화폐 주소(지갑)를 거쳐 해외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필리핀 소재 거래소나 환전소를 통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행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26.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모두 5,09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904,096,6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Z, AA, A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10. 30.경부터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바, 피고인 A은 2015. 2. 23.경부터 2016. 1. 16.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8. 21.경부터 2016. 6.26.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5. 29.경부터 2016. 3. 12.경까지, 2016. 10. 15.경부터 2017. 5. 14.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2. 23.경부터 2015. 9. 22.경까지 각 ‘판매책’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범행 가.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Z, AA, AB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은 2015. 8. 21.경부터 2016.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9번부터 1386번까지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268회에 걸쳐 합계 753,902,5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는 2015. 5. 29.경부터 2016. 3. 12.경까지, 2016. 10. 15.경부터 2017.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번부터 867번까지 및 1482번부터 2378번까지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718회에 걸쳐 합계 1,270,840,3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D의 사기 피고인들은 Z, AA, AB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다음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표와 같이 각각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Z, AA, AB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 및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물품대금을 재택근무를 빙자하여 모집한 별지 범죄일람표 중 범행계좌 기재와 같은 재택알바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F, AD, BG, AF, B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AB, AD, AE, BI, BJ, BF, BK, AF, BH, AI, AJ, AO, AK, AT, AS, AP,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BL'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 활동 정리 및 채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가 피해 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가상화폐 이더리움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이더리움 거래소 BZ 자료 요청 결과), 수사보고(BM 수사협조 요청 결과),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1664, 1665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전화번호 정리),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2027호(BN)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사용IP 정리),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2028호 집행 경과(BO) 및 분석], 수사보고(가상화폐 거래소 BZ 상대 인터폴, 형사사법공조 요청 결과), 수사보고(가상화폐 거래소 BZ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금(BP, BQ 계좌) 흐름 정리], 수사보고[압수영장2019-4163호 집행(BR) 및 BS 검색 결과], 수사보고(BS 인터넷 검색 결과 및 관계자접촉 관련), 수사보고(BS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A 출입국시 동승자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Z, AB, BT, BG 출입국시 동승자 확인 및 연관성),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추가), 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20-1081호 금융계좌 IP 및 용도분석, 수익금 배분방법 추정), 수사보고(환전 추정 계좌와 피의자·관련자간의 거래내역 분석),수사보고(피의자 및 공범 추정자 등 사용 필리핀 IP 위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BF BU조합 (계좌번호 1 생략)계좌 분석), 수사보고(중복 MAC, IP자료 분석으로 환 전 계좌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의 항공기 동승자 확인 및 연관성 분석 Ⅱ), 수사보고(환전 계좌 추가 특정 Ⅱ),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필리핀행 항공기 동승자 등 피의자 추정) 수익금 분석 정리], 수사보고(환전 계좌로부터 피의자들에게 입금 되는 내역 분석 및 정리 Ⅱ), 수사보고[특경법위반(사기) 여죄 인지과정 정리Ⅰ],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위조 신분증 및 명함), 수사보고(여죄 사건 기록으로 확인되는 피의자 범행수법 정리Ⅱ), 수사보고(피의자 BH 관련 범행기간 등 특정), 수사보고(항공기 동승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혐의자 혐의점 재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C 혐의 판단), 수사보고(범행기간 수정),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재판진행내역, 검찰피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X 혐의 판단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N 혐의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AQ 혐의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AR 혐의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AL 혐의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AM 혐의 판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대상자 출입국 정보 1. 진정서 및 제출서류 1. 각 피해진술서 및 제출서류 1. 각 진술서 및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D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G, H, I, J, K, L, M, N, P, Q, S, T, U, V, Y :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배상신청인 E, F, O, R, W, X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변론종결 후 신청) [검사는 애초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을 구하다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을 구하였다. 우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검사는 위 돈이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죄에 따른 보수로 받은 돈이므로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범죄단체활동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나 위와 같이 추징한 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신병이 모두 확보된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행 기간 관련 주장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필리핀에 없던 기간의 범행에는 공동정범으로서 역할을 한 바 없으므로 위 기간의 범행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상습성 관련 주장 – 피고인 C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행 기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 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국과 필리핀을 오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1~4개월 동안 필리핀에 체류하며 범행을 하고 1~2개월 정도 한국에 체류하기를 반복하였던 점, 필리핀의 무비자 체류기간이 3개월이므로 피고인들은 한국을 왕래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하러 필리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피고인 C는 2016. 3. 13.부터 2016. 10. 14.까지 제외)에 피고인들이 위 시기에 발생한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만, 피고인 C는 2016. 3. 13.부터 2016. 10. 14.까지 한국에 체류하였는데, 위 기간이 7개월에 이르러 비교적 장기인 점, 그 기간에 공범들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의 범행은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상습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6. 3. 12.까지 및 2016. 10. 15.부터 2017. 5. 14.까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 위의 물품판매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판매대금을 대포계좌 또는 차명계좌에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 3개월 동안 이루어져 매우 장기이고 범행 횟수가 수천 회에 이르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동일하고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D :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C : 징역 3년∼3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단체는 2014. 12. 26.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모두 5,09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904,096,6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판매책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가 매우 크게 확산되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 D은 이 사건 범행의 초기에 가담하여 활동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은 피고인 A은 약 11개월, 피고인 B은 약 10개월, 피고인 C는 약 1년 3개월, 피고인 D은 약 7개월로 장기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피해 금액,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