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업투자자인 사람들로,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에 모여 함께 주식거래를 하면서, ㈜ 주식이 일 평균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적어 시세조종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E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거나,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주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013. 9. 13. 09:53:06 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F호에서 피고인 B 명의 G계좌(계좌번호 H)를 이용하여 ㈜ 주식 410주를 시장가에 매도하는 매도주문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매도주문에 대응하여 같은 날 09:50:35경위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 명의 ㅣ 계좌(계좌번호 J)를 이용하여 ㈜ 주식 300주를 주당 3,405원에 매수하는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같은 날 09:53:06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 B의 매도주문 수량 중 300 주와 상호 체결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위 2개 계좌를 포함한 총 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9. 3.경부터 2013. 10. 11. 경까지 사이에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총 49회에 걸쳐 37,642주의 주문이 체결되도록 가장•통정 매매주문을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회에 걸쳐 8,014주의 저가매도 주문을, 269회에 걸쳐 93,556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68회에 걸쳐 37,143 주의 물량소진 주문을, 8회에 걸쳐 35,300 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47회에 걸쳐 10,430 주의 상한가 굳히기 주문을, 7회에 걸쳐 3,169 주의 시·종가 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419회에 걸쳐 187,612주의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E의 주가를 3,580원(2013. 9. 2. 종가)에서 4,660원(2013. 10. 11.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보고), ㈜E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금감원 제출 ㈜E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 (안) 검토) 1. 수사보고 ㈜E 시세조종기간 중 일별 주가 및 호가관여율 기록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별 부당이득금액 기록 첨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이하 'E'라고 한다)의 주가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 주식은 거래량 및 거래금액이 적어 시세조종이 용이한 종목이었다. OE 주식의 일평균거래대금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전 6개월간 4,400만 원(10,115주)이었다가 시세조종기간 중 9,600만원 (25,078)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주문이 활발하던 2013. 9. 12.부터 9. 24. 까지 일평균거래대금은 1억 7,100만 원(44,403주)로 크게 증가하였다. 시세조종 기간 중 피고인들의 매수주문은 전체 매수주문의 22.8%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보는 20%를 초과한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 중 피고인들이 사용한 계좌의 호가관여율은 18.9%에 이르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시세조종 행위로 판단하는 5%를 초과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E에 별다른 호재가 없었음에도 (오히려 2013. 9. 3. N가 E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의 공시가 있었는데 이는 악재에 해당한다) 다량의 주식매매를 시작하였고, 시세조종 기간 저가매도, 고가매수, 물량소진주문, 허수매수, 가장 • 통정 매매 등 비합리적 주문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투자형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가치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2013. 9. 13. 에는 피고인 A 명의의 두 계좌 사이에, 피고인 A 과 피고인 B(O명의 계좌 포함) 사이에,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에 각 거래가 반복되었는데, 피고인 A의 경우 매도 주문과 매수 주문이 서로 교차하기도 하며,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의 반복거래의 경우 주문시차도 짧다. 이들이 같은 오피스텔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다수의 동일주식 종목을 거래하면서 반복된 시세조종성 주문을 유사하게 제출한 점에 비추어 이를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주문행태는 가장매매, 통정매매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가장매매, 통정매매에 시세조종 외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E의 주가는 별다른 호재의 공시가 없는 상태에서 시세조종 전일 3,580원에서 2013. 10. 11. 장중최고가 4,660원으로 약 한 달여 만에 30.2% 상승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통정매매에 반하는 정황증거로 실명계좌나 동일 IP를 사용한 점을 들고 있으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하여 처음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실명계좌나 동일 IP를 사용하여 통정매매를 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또한 17 거래일 중 5거래일에만 시·종가 관여를 한 점 역시 통정매매에 반하는 정황증거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처분시기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통상의 시세조종의 경우와 다른 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시세조종행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시세조종행위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주가 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주식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그 결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별다른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 C은 동종전과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직접 시세조종을 실행한 규모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작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부당이익 금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E의 주가를 3,580원 (2013. 9. 2. 종가)에서 4,660원(2013. 10. 11.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합계 122,426,29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들의 시세조종기간 주가상승분 전부가 시세조종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E 주식의 일평균거래대금이 피고인들의 시세조종기간에 크게 증가한 점, 위기간 E의 주가상승요인이 될 만한 호재공시가 없는 상태에서 약 한 달여 만에 30. 2%의 주가상승이 나타난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280. 09포인트, 코스닥지수는 7. 42포인트 상승하였고,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 종료 이후로도 E의 주가는 2013. 10. 14. 4,660원에서 2014. 1. 18. 6,750원으로 약 3개월간 44. 8% 상승한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2013. 9. 3. 경부터 2013. 10. 11. 경까지 E의 주가상승분에는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 외에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 등에 의한 주가상승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 경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그 부분을 공제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이익을 구분 산정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만을 구분하여 그 이익을 산정하기에 충분치 않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한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부당이익 중 O, P 명의 계좌의 부당이익 4,114,596원은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부당이익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