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건물 주차장에서 포곡읍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위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였고, 음주상태로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물적·인적 피해회복은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3:00경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22:2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대교 고속도로 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2009년경 및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7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기계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6.부터 2020. 6. 5.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2020. 5.분 임금 332만 원, 2020. 6.분 임금 75만 원 등 합계 407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22:30경 평택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부모님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내려오자 위 E에게 “씨발 내가 너 집에 들어가지 말랬지”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22:59경 창원시 진해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최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과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약 20:00경 위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집에서 짐 빼고 나가라’라는 취지로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 불 질러버린다,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절대 안 나간다, 너는 죽으면 불쌍하겠지만 나는 지금 죽어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19:09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조합 용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02:0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춘포면 마전리에 있는 마산2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01:25경 김해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달무리수변공원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에 이르렀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만 4회에 이르고, 폭력적인 수법의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재범한 것으로 여성을 상대로 거친 폭력을 행사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착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7:00경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진입로 쪽에서 대왕판교로 테크노중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인접하여 다른 차마나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대왕판교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만을 확인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기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굴착기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사본,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위 교통사고 관련 처벌전력이 25년 전의 것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00:30경 자신의 주거지인 구미시 B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남편 D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스테인레스 재질의 주물냄비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과 이미근육 파열을 동반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붙임),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주물냄비 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11:1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지인인 E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를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2020. 12. 26. 11: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 휴대전화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 남)이 휴대전화 판매를 홍보하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근 길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21.5cm, 칼날길이 9.5cm)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2회 찔러,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왼손으로 위 과도를 쳐내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중지 부위가 약 3cm 가량 벗겨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2번이나 겨냥하여 찌른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처 외 달리 다른 상해나 상처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1980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12: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숭실 대입구역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한 자동차를 피하여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돌리면서 보도를 침범하였고, 보도 위쪽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트럭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쏘울 자동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58세)의 몸 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6. 08:31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부검감정서 1. 사고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CD,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던 중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앞에 정차되어 있던 버스를 피하여 인도로 돌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선산읍 방면에서 B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무단횡단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9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신호 주기표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는바,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3. 16:5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62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과일가게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함께 가래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린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9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B, A) 1. 피의자 B, A 상처 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서로간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쌍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경북 칠곡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거래사이트 D에 접속하여 ‘에어팟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로 “에어팟 프로는 27-28만 원, 에어팟2는 11-12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면 해당하는 만큼의 개수만큼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충전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6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5. 13.까지 47회에 걸쳐 합계 1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환불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원금 1,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21:48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665에 있는 신평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하신번영로 119에 있는 신평레포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공영주차장 안쪽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43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07. 11. 16. 확정되었고, 2012. 11.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2. 12. 15. 확정되었고,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판결이 2014. 7. 9. 확정되었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판결이 2017. 12. 28. 확정되었고, 2020.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01: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리오S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1. 사설 게임 서버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사설 B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구입하여 C라는 사설 B 게임 서버를 개설한 후, 2020. 7. 6.경부터 2020. 9. 9.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접속기를 피고인이 개설한 홈페이지 서버에 링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들이 접속기를 통해 위 사설 B 게임 서버에 접속한 후 ㈜F가 승인하지 아니한 B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설 B 게임 서버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B 게임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20. 7. 6.경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설 서버 이용자들에게 총 45회에 걸쳐 게임머니인 G과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합계 15,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 보고 1. 수사보고(범죄 계좌 분석 자료 및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행위, 포괄하여),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 행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현재는 택배업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는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0:15경 김천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봉리에 있는 오봉저수지를 경유하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INIU 할리전 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할리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감정의뢰 회보서 2매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자동차운전면허대장 2매,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매, 본청결격조회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음주운전 범행은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4: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측정), 채혈감정서, 수사보고서(음주거리 측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2002년경 및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6: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수치는 낮은 편이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2009년경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