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8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6. 23:38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가 거주하는 D 앞에서 이전에 동거하던 피해자가 집을 나간 뒤 E와 동거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 C를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집에 빨리 들어와라, 그렇게 안 하면 E를 죽여 버릴 거야, E 씨발새끼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잡고 꺼내려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1. 11:47경 오산시 F 모텔 주차장에서, 집을 나간 C가 피해자 E(남, 21세)와 동거하는 사실을 알고, C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것을 이용하여 분실 휴대폰 찾기 서비스로 C의 위치를 추적하던 중, C가 소지한 휴대폰 위치가 오산시 G 인근으로 확인되자 그 주변을 돌아다니다 마침 위 F에서 투숙을 마치고 나와 택시에 탑승하는 피해자 E와 C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몸과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3회 걷어차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1. 16: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C가 거주하는 H호 출입문과 벽 사이에 ‘사용중지’라는 문구가 쓰인 스티커 2장을 부착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촬영에 대하여) 및 각 피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진단서 미제출 등) 1. 내사보고서(F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CD,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모텔에 도착한 시간에 대하여) 및 모텔 입구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C의 위치를 확인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 현장사진(증거기록 표시 164쪽),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각 CD(증거기록 표시 186쪽, 187쪽), 수사보고서(8. 6. C 협박사건 CCTV 수사에 대하여) 및 이에 첨부된 ‘8. 6. CCTV 영상’과 CD 1. 현장사진(증거기록 표시 254쪽～268쪽), 각 사진(증거기록 표시 299쪽～3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젭1항 판시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C가 피해자 E와 동거생활을 하는 데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마구 때리고 위 피해자의 등에 벽돌을 집어 던져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거처를 추적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C를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을 나갔는데,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위 피해자와의 관계를 집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판시 특수협박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해 범의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체적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C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다만 위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부탁해서 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과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사실상 철회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B단체 C노동조합 D지부(이하 ‘B단체 D지부’)의 지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B단체 D지부는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E 소재 ㈜F 원주사옥 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 시공업체인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측에게 ‘B단체 노조원 고용’ 등을 요구하였으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공사현장 출입구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지부장으로서 집회를 주최하고 현장 지휘 등을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H을 비롯한 약 70명 이상의 B 소속 노조원들에게 2021. 10. 8. 06:00경 위 ㈜F 원주사옥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를 점거하고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 공사인부 및 장비가 현장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대오를 갖추고 몸으로 막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위 노조원들은 몸으로 근로자, 공사인부 및 장비의 출입을 막는 등 같은 날 07:0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공사를 중단시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도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주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1. 행정명령(원주시 공고 제2021-2721호)을 통해 2021. 10. 4.부터 2021. 10. 17.까지 원주시 전역에서 5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70명 이상의 노조원이 참가한 집회에 참여하여 원주시장 명의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집회신고서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당시 현장상황 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자진해산요청 관련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원주시 행정명령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채증영상에서 확인된 A의 모습), 입건전조사보고서(원주시 고발장 및 서면진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집회 참여인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방역수칙위반 고지 사실 확인),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업무방해 시간, 행위 등 사실관계 일부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B단체 D지부 1지대장 H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등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단1037, 춘천지법 2022노438), △피고인은 2021. 9. 10.자 옥회집회신고서를 통하여 2021. 9. 12.부터 2021. 10. 10.까지 매일 00시부터 23:59까지를 개최일시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도 2021. 10. 8. 06:00 마이크를 잡고 “지금부터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오를 갖춰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회사 측에서도 당일 06:32경 “공사현장 출입구 막고 공사방해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했던 점, △당시 피고인의 지시를 받던 70명 이상의 조합원들은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노동조합 조끼 등을 입은 상태에서 건설현장 출입문 바로 앞에서부터 전방 수십미터 앞 공터까지 오와 열을 맞추어 도열해 있다가 2020. 10. 8. 07:02경 어떤 조합원의 확성기 방송에 따라 건설현장 출입문 앞으로 밀집하는바, 위와 같이 출입문 앞으로 밀집하기 전 대오를 갖춘 도열 단계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이 위 대오를 뚫고 건설현장 출입문까지 접근하는 것은 심리적·물리적으로 매우 곤란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어떤 조합원이 대오를 뚫고 건설현장 출입문으로 접근하는 근로자를 물리적으로 막아세우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되기도 하고(채증영상 CD 재생장면 13초 이하 및 수사기록 제2권 제44면 사진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피의자신문 시 “차량은 저희가 막아서 출입이 어려웠고, 일부 사람들은 주차장에다 차량을 주차하고 다른 통로로 걸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저희가 대오를 갖춘 곳을 통해 들어가려고 해서 마찰이 생긴 것이구요”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B단체 D지부장인 피고인이 70명 이상의 조합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건설현장 출입구를 약 1시간 동안 막아 세우는 방법을 통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년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시로부터 ‘소나무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을 도급받아 2021. 9. 15.경부터 D 일대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시행한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자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A에게 그 차량을 대여함과 동시에 이를 조작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F은 (차량번호 2 생략) 현대20KLAL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9. 28. 13:15경 전남 G호텔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피고인 B가 조종하는 고소작업차량을 포함한 총 3대의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여 3차로 옆 인도에 있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 가지치기 작업이 일반 도로에서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이어서 각 고소작업차량과 주행하는 차량 간 충돌이 있을 경우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작업차량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고, 위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운전자가 공사 중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소작업차량 주변에 안전 고깔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착용시키고 고소작업대에 안전대를 체결하도록 하며 고소작업대 탑승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들의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한편 고소작업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위 고소작업차량의 소유자이자 조작자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위 차량을 이용해 작업을 할 경우 고소작업대의 붐대가 다른 차로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다른 차로로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 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그 고소작업차량 주변에 안전고깔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다른 차량이 그 붐대 등에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을 하는 중에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잘 살펴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위와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주변을 통행하는 탱크로리 차량 운전자인 F은 고소작업차량의 붐대가 자신이 운행하는 차로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차로를 이용하거나 이를 잘 살피며 언제든지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운전하여 고소작업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도로의 3차선에 정차된 위(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량의 붐대가 위 도로의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일부 침범한 상태에서 F이 운전하는 탱크로리 차량이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위 붐대에 충돌하도록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H(58세), 피해자 I(52세)를 약 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 요추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선행 약식명령과 이 사건은 각 범죄사실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이 같지 않고 처벌규정의 보호법익과 죄질도 서로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건의 죄가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한 피해를 보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2:4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3세)이 자동차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상태로 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있는 점, 범행 방법과 피해 결과, 수사·공판의 경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또는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2. 20.경 필로폰 매수 및 사용 피고인은 2021. 2. 20. 2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현금 400,000원을 주고 매수하고, 그 중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4. 15.경 필로폰 매수 및 사용 피고인은 2021. 4. 15. 20: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현금 50,000원을 주고 매수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8. 25.경 필로폰 매수 및 사용 피고인은 2021. 8. 25. 23:00경 서울 용산구 F호텔 G호실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현금 100,000원을 주고 매수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7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H의 소변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A이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A의 모발 감정의뢰 별과) 1. 추징금 산정 보고(수사기록 제5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 범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단순 매수 및 투약에 그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자수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으며, 단약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약 1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2. 9. 16.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6. 03:1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상태로 가운을 입고 가슴이 드러난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21초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분석결과추가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2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2. 10:09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에서 위 공장 직원과 다투고 퇴사한 것에 화가 나 위 공장 내부에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생산기계의 전선(SGPMS-9ROA10A)을 공장 제단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제단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 자르는 칼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줄자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캠핑 의자 2개, 시가 7만원 상당의 캠핑 테이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확인 및 분석 수사) 1. 견적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1)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재물손괴 등(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10월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절도죄로 인한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약 3년 동안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2:00경 서울 강동구 C 부근 피고인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화를 내던 중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동의 없이 녹음하였던 음성파일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면서 위 파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B’ 그룹·채널에 참여한 뒤, C 등 ‘B’ 운영진이 배포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강요된 유사 성교 행위 등이 촬영된 영상물(파일명 : E)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6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방식 저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참여한 텔레그램 채팅방 성착취물 업로드 내역), 수사보고(텔레그램디지털포렌식계 실험분석 결과 회신 – 텔레그램 그룹 등 참여시 공유되는 전자정보가 사용기기 내 자동 저장되는지 여부), 기술적 검토, 테스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사진 및 동영상 1. B 참여자 77명의 TID 정보 및 휴대전화가입정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우연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였을 뿐 직접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고, 텔레그램 앱의 ‘자동저장’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소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시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위 음란물 자체를 직접 다운로드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텔레그램 메신저는 그 기능상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동영상을 시청하기만 하여도 해당 동영상의 캐시파일이 휴대전화의 저장매체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 동영상을 시청한 다음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범죄사실 기재 텔레그램 대화방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그 기간 언제든지 반복하여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적어도 그러한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어떤 기술이 구현되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위 파일들을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소지를 넘어서는 다른 범죄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00:05경 부산 연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여, 59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친 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23쪽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제63쪽 CD],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서울 광진구 B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에게 “체인점 사업을 하려고 한다, 체인점을 모아서 고기 판매하는 식당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은 체인점이 모집되면 가맹점비를 받아 2020년 2월에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고, 이자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기 판매 체인식당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다른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액면 8,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통장 사본, 수표번호 1. 수사보고서(고소인에게 피의자 교부금액 특정함) 1. D은행, E은행, F은행, G은행 1. 개인정보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7.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22:55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수저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왜 한국어 공부해? 공부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누굴 먼저 죽일까, D아 너 죽일까 엄마를 죽일까, 둘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대응을 하지 않자 다시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와 소파에 앉아서 “진짜 죽인다.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이유로 흉기를 들고 외국인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의 가정폭력행위로 두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서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최근 10년 내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해자인 처가 곧 출산 예정인 사정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상가 1층 C호에 있는 ‘D’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8. 16:00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G 상의 5점을 정당한 권원 없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합계 169점(정품 가격 합계 105,264,950원 상당)을 정당한 권원 없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정품가산정 및 상표등록원부 추가)의 각 기재 1. 서울송파 단속사진, 감정서 회신,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위조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점, 상표법위반범죄는 건전한 국내산업 발전을 저해하며 국제적으로도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외통상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판시 매장을 양도한 것으로 보여서,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자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경부터 2021. 9.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E의 각 퇴직금 2,270,369원 합계 4,540,7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3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6. 28. 22:00경 당진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자신의 차키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E(여, 6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에 있던 노래방 책을 들어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같은 날 22:3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로 이동하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 D를 2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발로 2회, 복부 부분을 발로 2회 차 폭행하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피해자 E의 어깨 부분에 맞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6. 28. 23:30경 제1항과 같은 폭행 행위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G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H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감 I으로부터 제지받자 욕설을 하며 발로 위 I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위 지구대에 내에 있는 공용캐비넷을 발로 수 회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G지구대 야간근무일지 1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영상자료 캡처사진, 공용물건손상 피해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서에 가서도 공용캐비넷을 손괴하였다. 폭력의 정도와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도 두 차례 상해,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부터 피해자 B(여, 4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0. 통영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벗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