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6세)의 집에 방문하여 피아노 교습을 해주던 중 2019. 11.경 거실에 있던 피아노를 방안으로 옮기게 되자,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교사인 자신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방문을 잠가놓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방문을 잠가 놓고 피아노 교습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재차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정말로 추행을 한 적이 없는지 수차례 집요하게 물어보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하였고, 경찰 조사단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을 들면서 자백하는 것이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회유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은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머지 범행은 자신이 한 것이 맞고,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미안하고 괴로우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해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작성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우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검사가 정말로 추행한 사실이 없는지 수차례 집요하게 물어보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하였고, 자백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취지로 회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서의 기재나 수사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을 살펴보아도 위 압박이나 회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력, 수사를 받아 본 경험(피고인은 과거에 각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법정에서 보인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 자백할 정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위 검찰 조사를 받으며 비로소 자백하게 된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 때 자백하였던 것을(다만 그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내용 부인하여 구체적인 진술 취지까지는 알 수 없다) 검찰 단계에 이르러 처음에는 번복하였다가, 위 제4회 조사단계에서 다시 인정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자백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특별히 모순되거나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다른 사정이 드러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 단계에서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는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쓸 수 있다.]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아노 매매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자세교정 등을 위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겉과 속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상황의 주요 부분, 구체적인 추행의 방법, 범행이 시작된 시기, 범행일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신뢰자로서 동석하였던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 당시에 외운 것처럼 진술을 한다거나 엄마의 눈치를 본다거나 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0. 8. 6. 오후에 피고인이 피아노 레슨을 마치고 돌아간 이후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그동안 추행을 당해온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는 바로 그 다음날인 2020. 8. 7. 어머니와 함께 G에 내원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린 경위, 피해자가 조사에 이르게 된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아노 레슨을 받으며 신뢰관계를 형성해 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떠올리며 겪게 될지도 모르는 2차 피해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할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경찰조사 당시 및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수사관 및 검사의 지속적인 압박과 유도심문, 회유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평소에 앓고 있던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 허위자백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아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은 다음날 새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러한 정황은 경험칙상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의 압박과 유도심문, 회유 등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한 피의자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특히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의 일시에는 피고인의 아들과 외식을 하였고 피해자를 레슨한 사실 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이 식사한 시각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각 이후로 위와 같은 사정은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성적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H에 있는 I약국 앞 사거리를 I약국 앞 공영주차장 쪽에서 J 공영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K(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9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증 제4호증(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