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82

범죄사실 [2013고단178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9. 23:30경 인천 중구 F건물 14동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이 새로 구입한 H 포터Ⅱ화물차를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자 열쇠업자에게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행세하며 열쇠를 제작하게 한 다음, 위 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30. 21:0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부근의 도로에서 '도난차'라는 단어로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포터Ⅱ 화물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915(피고인 A)] 1. 사기 가. 대출수수료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3. 1. 8. 오산시 궐동 농협 앞에서 피해자 I에게 "수수료 300만 원을 주면 7,000만 원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 9.자 차용금 범행 피고인은 2013. 1. 9.경 오산시 J빌라 C동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사무실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못 받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쓰는 걸 알면 사무실에서 갚지 않겠느냐. 돈을 빌려주면 사무실에 보여주고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비씨카드 이용 범행 1)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J빌라 C동 앞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한도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한도를 높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 비씨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9.경 사실은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은 신용카드 한도를 높이는 일과 무관하였음에도 피해자 I에게 신용카드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경기 화성 K에서 물품대금 397,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신한카드 이용 범행 1)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J빌라 C동 앞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한도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신용카드 한도를 높이려면 카드 두 개가 필요하다. 카드를 한 개 더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1.경 사실은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은 신용카드 한도를 높이는 일과 무관하였음에도 피해자 I에게 신용카드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인천 서구 L에 있는 'M'에서 5,085,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1.경 경기 화성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카드사용행위가 신용카드 한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믿고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 곳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9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3. 2. 1.자 차용금 범행 피고인은 2013. 2. 1.경 오산시 궐동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받을 돈이 1,000만 원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차량을 팔아 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차량이 팔릴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9.과 같은 달 11. 위 1의 다.의 2)항, 라.의 2), 3)항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비싸카드,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명함, 포터화물차 사진 [2013고단29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NH비씨카드이용대금명세서, 카드이용내역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절도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면서 도난차량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훔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의 포기각서, 채권·채무 서류 등을 요구하였다고 하였으나(수사기록 32쪽), A으로부터 위 서류를 받지 않았고, 그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문제차 상담, 굴러만 가면 모든 차량 매입·판매 등"(수사기록 116쪽)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했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처리하시기 곤란한 차, 문제차, 굴러만 가면 최고가로 매입"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7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 기하여 매도인이 보관하던 차량을 매수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차량을 차량시가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금액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대포차 매매업에 종사한 시기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29, 30, 163쪽)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 I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