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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이하 'B'이라고 한다.) 산하 C노동조합 기획부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B이 주최한 '8 ·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같은 날 15:00경 B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행진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구 소공동 1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편도 4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다가 같은 날 16:20 경부터 16:55 경까지 약 35분 동안 위 8,0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행진구간, 피의자 도로점거장소 지도 첨부), 수사보고(채증사진 추가 첨부) 1. B 총파업결의대회 관련 상황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B(여, 21세)와 사귀던 사이인 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만나기로 마음먹고, 2013. 3. 31. 17:32경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가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소 홍보용으로 작성한 속옷 차림의 사진과 프로필을 피해자의 학교와 친구들, 피해자의 부모에게 배포하겠다는 취지로 "내가 주는 마지 막 기회라고 생각해" "견딜 힘 있겠니?" "불행하게도 교수들과 집도 동아리도 약간의 친구도 난 좀 많이 아는지라" "최대한 덜 놀라게 교수들 동아리방 가족 친구들한테 니가 미리 말해두는 게 나을지도 몰라, 안할꺼라고 생각마 자료와 주소 페북 트윗은 이미 다 파악해두었으니" "대학생의 알바 문화 한번 파보자" "생각보다 페북이 좋구나, 니네학과 페이지도 있고" "이제 아버지 전화번호도 입수했다 D,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거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E)으로 수회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수신화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3. 22: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등까지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3. 23: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서에 임의동행 되어 왔으나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빨리 조사를 하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서 소속 경감 E으로부터 주취상태로 인해 조사가 곤란하니 추후 조사일정을 잡아 다시 조사를 하기로 하고 귀가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귀가를 거부하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안 가. 조사받고 갈 거야,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다른 사건으로 조사대기 중이던 에게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경감 E으로부터 그곳에서 퇴거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다음날 00:01경까지 퇴거를 거부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퇴거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2017. 9. 14. 00:01경 다른 사건으로 조사대기 중이던 F에게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폭행으로 이어지려고 하므로 경감 E과 순경 G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너희들 가만두나 봐라! 국회의원 H에게 말해서 니네들 모가지를 잘라버릴 거다! 인권위에도 진정 넣어서, 너희들 요즘민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씹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E, G의 허벅지를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1:20경 수갑을 찬 손목이 아프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고성을 질러 순경 G이 수갑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또 다시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차고 G의 발을 밟고, G의 손가락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퇴거에 불응하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던 중,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 내에 있는 시가 142,000원 상당의 파티션을 발로 걷어차 파손시키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G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8.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 제추행죄와 나머지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함]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어 경찰서에 임의동행한 후 경찰서에서 귀가 권고에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을 발로 차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입건되었던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배상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 (벌금 500만원)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2.28, 19:35 통영시 C에 있는 D 신호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터널 방면에서 통영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으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3차로에서 다시 2차로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통영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 11위 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그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여기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20:43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55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30. 12:20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쌀집에서 쌀소매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C(41세)과 쌀값 인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스피커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47세)이 C을 위 장소에서 내보내며 자신의 행동을 말리자 화가 나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0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고, 후라이팬, 스탠드형 스피커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흉기등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3. 폭행범죄,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M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년 6월 ~ 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 경미, 피해자들과 쌀값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고 허위 원산지 표시에 관하여 고발하겠다고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에 이르러 가정을 이루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먼저 재기수사를 요청하여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미합의, 밀항단속법위반, 강도예비 및 음모, 강간치상으로 3회에 걸쳐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2004. 10.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폭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2005. 8.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로 벌금 50만 원의, 2009. 7. 9. 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2010. 11. 15. 상해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4. 3.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2. 20.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84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14. 02:00경 동해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 21:5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출입문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190원 상당의 도어락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금장치 파손으로 인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음식점 내부에 있는 방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을 향해 “씨발년, 죽인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8. 14. 20:25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51세)이 운영하는 다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방의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 차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784 피고인은 2021. 8. 14. 07:25경 동해시 H 5층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이 여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J(63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러워 죽겠다, 마사지나 받지 왜 떠드냐?”라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I’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2매,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의사 면담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 1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캡쳐사진 27매, 현장 및 피해사진 2매, 수사보고서(파손된 도어락 판매가 확인), 인터넷 캡쳐사진 1부 2021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I CCTV 녹화자료 첨부 및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구속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1심 재판 계속 중, 폭력사범 삼진 아웃 대상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 등, 2020노153 판결문 사본, 2018고단5 등, 2018노216, 2018도1830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10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나 재물손괴의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 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12:51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앞 도로를 선정릉역 사거리 방면에서 도성 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B(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비보호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신고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 오토바이에서 내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확보 및 범행 장면 등 특정)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병원 주간재활치료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사이로 피해자는 정신장애중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1. 26. 13:31경 위 병원 8층 휴게실 복도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에 서서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한차례 툭 치고, 이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차례 툭 친 다음,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위에서 밑으로 4회 쓸어내려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26. 13:5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쓸어내린 후 피해자의 좌측 방향에 있던 소파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E의 속기록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현장사진, 영상캡처본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에서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뇌병변장애 등),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번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고, 아직 피해자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120 피고인은 2021. 8. 1. 0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7052 피고인은 피해자 E(남, 73세)와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3:20경 인천 서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왜 문을 안열어주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방문을 치면서 “문을 열라”라고 소지 지르고, 베란다를 통해 안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7443 1. 2020. 12.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6. 20:00경 인천 서구 H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요구를 무시한 채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영업을 마감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3.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3. 00:30경 인천 서구 K 피해자 L 운영의 편의점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행패를 부리고 나왔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하여 그 곳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7.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8. 20:00경 인천 서구 M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네가 뭔데 집에 가라고하냐!”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뭘 처다보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1. 9.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1. 18:20경 인천 서구 P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저 여자 남편이냐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그만 가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뭘 계산하라고 하냐, 나쁜년이네 이거”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그 곳에 있던 식탁을 세게 내려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부위 지목 사진 2021고단7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7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N, Q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형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2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B은 2019. 11.경부터 2020. 2. 말경까지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와 E호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과 B, G의 공동범행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G에게 이를 제안하여 피고인 A과 B, G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20. 3. 3.경 대구 수성구 H건물 I호와 J호, 대구 수성구 K건물 L호, 대구 수성구 M건물 O, 대구 수성구 N건물 O를 G 명의로 각각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한 다음 2020. 3. 3.경부터 2020. 4.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P’, ‘Q’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R’에 성매매업소 광고글을 게시하여 손님 모집, 예약을 하고, 업소 차량을 이용하여여종업원들을 출퇴근시키고 원룸을 청소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G은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글을 보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을 여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S(여, 19세)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및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및 B, G의 각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캡처 자료,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범행별로 포괄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영업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11:54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피해자 B(6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 앞 조수석에 승차한 뒤, 같은날 11:5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쳐 위 택시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5,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26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27. 2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 입주민들이 관리하는 D빌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구역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위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뒤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8. 10: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결제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보헴시가슬림 핏브라운 1mg 담배 1개 시가 4,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63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K 물품구입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46쪽),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2:14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음주결과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7%로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