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5.경부터 부산 D에서,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E㈜을 시공사로 하여 부산 F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아파트 시행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부산 G구청으로부터 ‘H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2015. 초순경 ㈜I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J㈜로부터 60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토지대금 550억 원을 지급하고, 2015. 10. 13.경 E㈜와 1,008억 5,000만 원의 시공계약, 2016. 4. 22.경 J㈜와 890억 원의 PF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26.경 위 G구청으로부터 ‘K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2018. 6. 28. ㈜I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L㈜로부터 2,100억 원의 브릿지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토지대금 1,921억 원을 지급하고, 2018. 12. 27.경 E㈜와 시공계약 및 M와 2,520억 원의 PF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이 사건 브릿지 대출금 및 PF대출금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매입비 및 관련 비용(제세공과금, 설계비, 소유권 이전 비용, 금융비용, 예비비)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대출금의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입금계좌 사본 등)를 각 대리금융기관, 시공사 및 ㈜I에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받은 후 대출금을 집행하는 등 대출금의 신청, 사용처, 집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회사, C㈜ 등을 실제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자신이 위 각 법인의 자금 관리･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허위의 용역계약서 및 물품구매 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I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해당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C㈜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부산 D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C㈜와 허위의 용역비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30.경 위 용역대금의 지급을 순차적으로 L㈜, E㈜, ㈜I에게 요청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I으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337,00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C㈜의 운영비 등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35,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허위 활동비 횡령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내연녀인 N, O 등 명의의 계좌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N 등이 피해회사의 영업 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활동비 명목으로 N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한 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8.경부터 2018.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합계 764,293,190원을 허위 활동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가지급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1. 26.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별다른 채권보전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회장님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96,789,7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허위 급여 횡령 피고인은 2015. 10.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P가 해외 유학 중으로 피해자 C㈜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는 유학 중인 직원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부 규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규정 등을 제정하지 아니한 채, 위 P에게 급여 명목으로 4,136,02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41,934,79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뇌물공여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B은 2015. 5. 28.경 부산 Q 일원에서 K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인 G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2015. 7. 20.경 G구청으로부터 건축심의 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15. 10. 23.경 G구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6. 10. 19.경 G구청으로부터 위 승인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경 G구청에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재신청하는 한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G구청장인 R에게 청탁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중식당에서, 위 G구청장 R와 함께 식사를 하며 R에게 ‘K 아파트 시행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내가 청장님에게 잘 하겠다’는 부탁을 하고, 계속하여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R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S 소재 R의 주거지인 T 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R에게 ‘작은 선물입니다, 들어가서 보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특수관계법인 임원인 N, P 등 가족관계증명서등 첨부), N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P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Y의 진술서, 수사보고(㈜B 경영지원부 압수수색집행 결과보고), U, X의 진술서, ㈜B 계정별원장, 수사보고(출입국 조회를 통한 P 등 허위급여 수령 사실 확인), P 개인별 출입국 현황, ㈜B과 특수관계법인 급여지급내역 저장CD, 수사보고(㈜B 대표이사 가지급금 내역 정리 보고), 대표이사 현금 출금 내역, 가지급금 처리내역, Z 이주관리 용역계약서, 회장님 용역비 사본, AA 주택건설사업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서, 브릿지대출금 약정서, PF대출약정서 사본, Z 주택건설사업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서, 브릿지대출금 약정서, PF대출약정서 사본,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사본, 3개년 임원 상여처리, 상가분양 자료 사본, 물품계약서 사본, 가지급금처리내역, ㈜C(Z 이주관리용역 관련 자료, AA 부동산현황조사 및 지주작업 용역계약) 사본, 수사보고(R에게 전달한 3,000만 원 지출결의서 및 승인불가 통보 공문 사본 첨부) 사본, 2016. 9. 13. 현금 1,500만 원 지출결의서(A 사인 존재) 사본, 2016. 9. 19. 현금 2,000만 원 지출결의서 사본, G구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 알림' 공문 사본, H아파트, K아파트 사업추진 경위 자료, 수사보고(A 현금 전달 관련 검증 사진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B 명의 계좌 등 금융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횡령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나항, 다항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회계상 누적결손금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법인인 피해회사의 자금 중 합계 29억 원이 넘는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자녀의 유학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하여 관할구청장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더구나 피고인은 2012. 9.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이다. •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횡령금액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나. 유리한 정상 • 피해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이 지배하는 1인 회사이다. • 피고인은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회사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모두 신탁사에 맡겨 관리하도록 하고,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회계처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준법경영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