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18:1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만가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경, 2009.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0.110%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3: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와 술값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50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를 흘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성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5: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교회에 새벽기도를 가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8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벽에 몸을 밀치고 목에 착용한 스카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마구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원위골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소견서(A),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3. 17. 긴급입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증상 호전되어 퇴원 후 외래치료를 받았으나 환청 등 증상으로 2019. 6. 14. 다시 입원하는 등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고 있다. 2019. 10. 14. 조현병 등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사회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D이 함께 거주하는 원룸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놀러와 위 원룸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배, 다리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96202, 피고인은 2019. 8. 26. 15:05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가게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5.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1,218,000원, 베트남 화폐 1장(한화 25,650원 상당),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514,660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6454₁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7. 12:0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뜯어내어 그 틈새를 통해 업소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G' 음식점 안에 침입하여 계산대 앞에 이르러 금고 안에 보관중이던 현금 약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62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C,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사진, 압수품사진, 각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¹20196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G'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5회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된 부분이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액의 합계가 많지 않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닷지 다코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신도3교차로를 무릉 쪽에서 고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신호를 주시하면서 차로를 지켜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D SE5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관련 영상 CD, 관련 영상 캡처본, 수사보고(사고 장소 신호에 대한), 신호주기표, 수사보고(피의자 C 인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신문조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진단 내지 치료 기간을 넘어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종합보험으로도 배상받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35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믈,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파주시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란물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자신의 이름으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상 업주로 행세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 종업원, F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건물 앞길에서부터 B건물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영상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에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주)D에 지입되어 있는 사실상 E 소유의 개인용달 차량(사업 명의자는 피해자의 자녀 F, 지입 전 차량번호는 G, 지입 후 차량번호는 H)을 E 몰래 (주)I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차주 양도·양수동의서'의 차량번호 란에 H, 차주명란에 F, 상기 차량에 대한 양도·양수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동의인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주 양도·양수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3.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에 있는 사상구청에서 위 피해자 소유 개인용달 차량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주 양도·양수동의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차량의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그에 필요한 피해자와 F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F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1에 위 차량을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3통과 F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8) 1. 차주 양도·양수 동의서 1. 각 인감증명서 1. 확인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고 F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D의 이사로서 2014. 3.경 개인화물자동차운송허가를 받아 영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일단 이 사건 차량을 (주)D에 지입하고 영업을 하면 나중에 지입계약을 해지할 경우 영업권을 반환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를 차량을 현물 출자한 지입차주로, ㈜D를 지입회사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성사시켰다. 피해자는 위 지입계약 후 지입회사인 ㈜D에 대하여 보험료 외에 지입료를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영업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이 단지 연 40만원 정도의 보험료 할인을 위하여 선뜻 사실상 자기 소유인 차량을 다른 운수회사에 처분하고 자신은 새로이 지입료 내지 차임을 부담하면서 그 처분대금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데에 동의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매도 후 ㈜에 첫달 분의 지입료 내지 차임을 납부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로부터 보험료 납부 안내와 함께 19만 원 정도의 지입료 내지 차임을 부담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매도 후 2018. 1. 11. 피해자에게 2018. 3. 10.까지 차량의 영업권을 현물 반환하거나 그 가액 상당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감도장의 보관 장소 등 F과 피해자 진술의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의 신빙성이 객관적 정황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판시 모두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하였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0:47경부터 같은 날 21:02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의 112신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E의 몸을 만지고, 관내 범죄예방 순찰을 하기 위해 E, F이 순42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차를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E로부터 비켜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순42호 순찰차의 앞을 약 15분간 서서 버티면서 차량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채증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경미한 폭행)인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근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10:08경 대구 달서구 B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C(55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목 부위를 맞고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바깥쪽으로 꺾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 및 관절내 골절 및 비골의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4년경 이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16:32경 안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죄 전력이 많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근래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00:05경 이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8. 7.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6. 8.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8. 10:0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굴비 2팩,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벌꿀 2병, 시가 6,000원 상당의 감 1봉지를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0:11경 시가 9,800원 상당의 과메기 1팩, 시가 22,000원 상당의 굴비 1팩, 시가 5,950원 상당의 간장 1병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4: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숙소 내에 거주하는 피해자 D(47세, 여)을 만나기 위해 찾아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2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꿔 놓아 침입하지 못하고, 건물 뒤편 창문 2곳의 방충망과 바깥 창문을 열었으나 안쪽 창문이 잠겨 있어 침입하지 못하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할 의도로 피해자 주거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1달 가량 교제하던 사이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식당 숙소에 자주 출입하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9. 5. 31. 위 식당에서 퇴직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로 '그만 만나자'고 말하였으나 당시 상호 간에 헤어지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한 이유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퇴직한 후 식당 사장인 E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계속 교제하려면 식당을 그만 둬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피해자는 2019. 6. 1. 새벽에 피고인과 통화하던 중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에 찾아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고 돌아갔다. E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19. 6. 1. 식당 숙소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사건 당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를 당시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당연히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숙소 뒤편 방충망과 바깥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당시 위 창문에는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9. 6. 10.경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비닐하우스를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자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사건 토지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로부터 월세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손괴 정도, 복구 가능성 및 그 난이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8: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에서 이자를 지급받을 것이고, 체크카드 한도 확인을 위해 수회의 입출금을 해보겠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체크카드의 사용을 대가로 대여료 등의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4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를 양수받은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C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받았으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함에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2:29경 및 같은 날 16:31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광주 동구 소태동 광주제2순환도로 소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29.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의무보험조회(B), 무인단속이력조회(B), 각 TCS 영상조회, 각 하이패스 영상조회, NAVER 지도 출력물(소태 톨게이트), NAVER 지도 출력물(유덕 톨게이트), NAVER 지도 출력물(송암 톨게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경북 의성군 B, C에서 인근 농지로 가는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준보전산지 300m²를 훼손하여 피해복구금액 1,8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피해지 위성사진, 산지구분도, 연도별 위성사진, 피해지 사진, 임야대장, 수사보고(피해복구금액 산출), 2019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산지전용 기간 및 규모,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현재까지 산지가 복구되지 아니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66

범죄사실 2019고정66 피고인은 2019. 5.18.00:4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고 했으나 평소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네 동창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카운터 쪽으로 집어던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방문한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85 피고인은 2019. 9. 19, 21:05경 경북 F에 있는 피해자 G(남, 37세)가 운영하는 'H' 국밥집 앞을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다가, 위 식당 안에서 유리창을 닦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위 식당 앞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6회 가량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제출 휴대폰 음성파일 녹취 및 USB 첨부) [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임에도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또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 역시 가감 없이 진술하여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휴대전화로 녹음된 음성파일에 대한 재생 결과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지인인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 앞에서 업주를 불러내어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정신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업무방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부산구치소에서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고, 2019.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 B과 함께 B의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B과 함께 2012. 4. 중순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에 있는 보라매공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은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희귀 유전병이 발병하였고 이사를 해야 한다. 돈을 구하지 못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어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일단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뒤 2012. 4. 23.경 차용금은 2012. 5. 10.까지 변제하고 연 1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그 당시 그 당시 채무가 과다하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SC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5,4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피해자가 2013년에 고소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 2018년 B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로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04:27경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76에 있는 동대문소방서 용두119안전센터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로 접근하여, 새벽 시간대라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45만원 상당의 '노바텍 SJ9000XELITE' 액션캠 1개와 시가 5만원 상당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품 1개를 손으로 돌려 뽑은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사진, 피해자 처벌의사확인 및 절취품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압수되어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에 대한 재범우려를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7. 17. 20: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 저녁 위 항 기재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E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8.21. 00:00경 대구 수성구 F의 G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 19: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바지 주머니에 종이로 싸여 진 필로폰 약 0.95g,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3.18g, 안방 화장대 위 일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0.09g 합계 필로폰 약 14.2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8. 21, 00:00 경위 '가의 ' 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가방 안에 건조된 대마 약 4.38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1. 04:00경 '제1의 가. '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수사보고(E 주거지 CCTV 확인)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증 제3, 7 내지 15, 17호의 현존 1. 각 검찰수사보고 '압수된 필로폰, 대마초 무게 정정', '추징금산정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A),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또는 소지의 각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0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0회를 넘고 동종 누범으로 출소한지 불과 반년 만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한 점, 필로폰 투약 경험이 없는 여성에게 투약한 점, 검거 당시 상당한 양의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성행이 불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구금기간 동안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필로폰을 끊을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공동피고인 B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죄책과 성행에 비해 다소 가볍게 형을 정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자수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단순 투약이고 사실상 자수한 점, 동종 전력 모두 20년 전의 것인 점, 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