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부터 2016. 7. 31.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시설 관리업 및 청소용역 인력 파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 'D'라 한다)에서 거래처에 파견하는 용역 인원의 현황, 용역 제공에 관하여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용역 대금, 지급받은 용역 대금 중 파견된 용역 인부에 대한 임금의 지급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거래처인 F 현장에 가공의 인물이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신청하여 친인척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수법 1) 피고인은 2006. 4.경 D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G에게 'H'이 마치 용역 인력으로서 거래처인 F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2006. 3.분 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F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한 2006. 3.분 급여 500,000원을 자신의 모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분까지의 급여 합계 78,316,777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경 D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G에게 'K'가 마치 용역 인력으로서 거래처인 F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2008. 5.분 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F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에 대한 2008. 5.분 급여 600,000원을 자신의 장모 L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분까지의 급여 합계 31,436,155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2.경 D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G에게 'M'이 마치 용역 인력으로서 거래처인 F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2009. 1.분 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F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에 대한 2009. 1.분 용역대금 370,960원을 자신의 처형 N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분까지의 급여 합계 18,004,496원을 교부받았다. 나. F 현장에서 친인척이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신청하여 친인척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수법 피고인은 2010. 9.경 D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G에게 자신의 모 I이 마치 피해자의 용역 인력으로서 거래처인 F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2010. 8.분 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F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에 대한 2010. 8.분 용역대금 662,839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분까지의 급여 합계 98,280,29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장모 L, 자신의 처형 N, 자신의 장인 0의 이름으로 경리직원 G에게 급여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분부터 2016. 6.분까지의 급여 합계 85,841,160원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2011. 3.분 ~ 2015. 2.분) 및 J은행 계좌(2015. 3.분 ~ 2016. 6.분)로 교부받고, 2011. 4.분부터 2016. 6.분까지의 급여 합계 82,875,150원을 N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11. 11.분부터 2016. 6.분까지의 급여 합계 71,019,920원을 O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다. P물류센터 현장에서 가공의 인물이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신청하여 친인척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는 수법 피고인은 2013. 5.경 D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G에게 Q이 마치 피해자의 용역 인력으로 거래처인 P물류센터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2013. 4.분 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P물류센터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에 대한 2013. 4.분 용역대금 600,000원을 자신의 처 R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분까지의 급여 합계 53,3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중 I과 M는 실제로 D에 근무하여 그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표이사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회사 비자금에 쓸 목적으로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실제 회사 영업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D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D 대표이사 E와 E의 아들 S는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6. 5.경 직원 T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현장담당자 U이 현장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이었다면서, 보고를 받은 S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출근부, 급여지급대장 등을 기초로 조사하여 가공급여가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U은 위와 같은 말을 T에게 한적이 없고, E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E 개인 통장으로 수입을 입금한 적이 있으며, E의 지인들 명의로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제출하였다. 또한 U은 수사기관에서, I이 F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가 관리하는 F 현장 중에는 출근부가 없는 곳도 있다. 또한 S는 일부 출근부에 대해서는 고소 이후 수사 진행 중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S가 현장조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매월 작성하여 E의 결재를 받은 현장급여내역에는 각 현장의 실제 결원일수와 용역비를 도급사에 청구할 때의 결원일수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 또한 경리 G가 작성한 세무서신고 급여대장에는 실제 일하지 않고 급여만 지급된 가공인물의 이름들은 제외되어 있다. E는 월별로 도급사에 청구하는 금액과 그 중 별도로 조성된 금액, 사장인 자신이 가져가는 금액 등이 정리된 문서를 보고받고 직접 결재하기도 하였다. D의 거래처인 P물류센터에 대한 도급비 청구내역서에는 안전관리자 명목으로 385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P물류센터 대표 V은 이 법정에서, 영업비가 필요하여 E와 협의하여 관리자 명목을 비롯한 기타 인건비 등의 명목을 만들어 서류상 청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는 자신의 친인척 및 지인이 D에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급여 명목으로 D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D 직원 W은 이 법정에서, M과 함께 일한 적이 있고 대표이사 E의 지시에 따라 인원수를 부풀려 가공 용역비를 허위 청구해 왔으며, 이는 다른 직원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D 직원들은 I과 M이 실제로 근무하였으며, 허위 용역비 청구는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