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22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16. 21:00경 충북 청원군 D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51세, 여)가 찬밥을 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식탁의자를 집어 던져 식탁의자 시가 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4.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계단에서 끌고 내려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 0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식탁의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식탁의자를 손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쪽), 진단서(증거기록 10쪽) 1. 각 사진(증거기록 11쪽 내지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처를 구타하고 집안의 집기를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 태양과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부부관계에서의 불만이나 갈등을 상호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의 중한 상해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수강 및 사회봉사의 조건 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2010. 12. 16.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2. 16. 21:00경 충북 청원군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찬밥을 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식탁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부서진 식탁의자 다리로 수십 회 E의 온몸을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E 작성의 고소장(증거기록 2쪽)에는 위와 같이 식탁의자 다리로 맞았다는 언급은 없고 발과 주먹으로 맞았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E의 진술은 식탁의자 다리로 온 몸을 맞 았다는 것이나 진단서(증거기록 118쪽)에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안면부 좌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E가 작성하였다는 메모(증거기록 23쪽)에는 "부서진 의자 각목으로 온몸을 구타"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메모에는 피고인과 E가 동거한 2008년 말경부터의 기간 중 2010. 12.부터 2011. 5.경까지의 사건만이, 그리고 오직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만이 기록되어 있어 이 사건 고소를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그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리고 각 사진(증거기록 19쪽 내지 21쪽, 167쪽)의 영상 또한 그 촬영일시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이는 누군가의 어깨, 손, 다리 등의 멍 자국을 촬영한 영상인데, 앞서 본 진단서의 기재와 그 상처의 부위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1. 4. 24.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4. 24.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 해자 E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계단 받침대의 각목을 빼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계단 받침대 각목으로 E를 때린 사실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E를 계단으로 끌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E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각목으로 E를 때린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E가 작성하였다는 메모(증거기록 31쪽) 중 2011. 4. 24.의 기록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그 다음 2층에서 머리채를 잡고 1층까지 끌고 내려와서 발로 차 주먹으로 때리고…………"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각목으로 맞았다는 기재는 없는 점, 증인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때렸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2층에서 1층으로 끌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부딪쳐서 멍이 든 것 같고, 거기에서 때렸다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것은 들었는데 나무막대로 때렸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반대의 이해관계에 서 있는 E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각 사진(증거기록 15쪽 내지 17쪽)의 영상은 피해자의 몸에 난 멍 자국 등을 촬영한 것인데, 이는 그 상처의 부위 및 형상 등에 비추어 반드시 각목이 아니더라도 E가 계단을 끌려 내려오는 등 다른 방식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이는바, 이 역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의 다른 증거들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1. 4. 24.자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