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채무 1억 원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1개월 내에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당시 월급은 채권자가 압류하여 일부만 수령 가능한 상태였고, 수천만 원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6. 피해자 소유인 부산 중구 C에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D, 채권 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3,355,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보서 첨부) 1. 감정평가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6. 피해자 소유인 부산 중구 C에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D, 채권 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선순위 채권최고액 6,700만 원을 공제한 70,355,480원(=137,355,480원 – 6,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토지 + 건물)의 시가는 137,355,480원인데, 선순위 임차인으로 2013. 12. 2. 전입신고를 마친 E(보증금 200만 원), 2017. 12. 27. 확정일자를 받은 F(보증금 6,500만 원)이 있고, 2018. 6. 26. B을 채무자, G를 채권자, 채권최고액(피담보채무액)을 6,700만 원으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채권자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0. 4. 20. 최저매각가격에서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공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범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3,355,480원(=137,355,480원 – 200만 원 – 6,500만 원 – 6,700만 원)이 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3,355,480원을 초과한 나머지 6,700만 원(=70,355,480원 – 200만 원 – 6,500만 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3,355,480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9: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진해구 D로 가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가 앉은 운전석 의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녹화영상,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 1장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택시 기사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차를 몰아 지구대에 도착할 때까지 욕설과 폭행이 계속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가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0년경부터 약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주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부천 방면에서 화곡로입구 사거리 방면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과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은 서울양천경찰서 E 경위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교통순찰차 4호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G 부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월IC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강월초교입구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쫓아 유턴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쪽에 정차하는 교통순찰차 4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통순찰차 4호의 오른쪽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오류IC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국과수사거리 부근 가로수를 충돌하여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전기자전거를 타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26세)이 이를 보고 놀라 피하면서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에 대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 별개 처리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추격하여 온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추가 범행에 이른 죄질은 불량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28

공 소 사 실 피고인 A는 자동화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의 미등기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11. 3.경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검색을 통해 피해자 ‘E’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F’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물을 발견하고 이를 다운받아 위 회사 내 컴퓨터(MAC 주소: G)에 설치한 후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미등기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및 제14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괄호,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고소대리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B 대표이고, 피해자 C(61세, 여)은 유한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임야를 피해자에게 11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해자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그 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3. 시간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개발 공사장에서 자기의 조합원으로 보이는 7-8명의 인부를 데리고 가 “누가 남의 땅에 공사를 시키느냐. 당장 공사를 중단하라.”며, (차량번호 1 생략) 트럭과 번호 불상의 흰색 자동차로 공사현장 출입문을 가로막아,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과 피해자가 공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부터 다음날 3. 시간 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장 출입문을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으로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4.부터 2018. 10. 6.까지 위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및 (차량번호 2 생략) 승합차량을 공사장 출입문 앞에 세워, 공사장 인부들의 차량과 포크레인 등 공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20. 시간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본 부지는 이미 계약되어 매각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10m, 폭1.5m의 현수막을 칼로 찢거나 조각을 내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사진 포함) 1. 법인양수도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을 포괄하여),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을 위한 공사 업무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업무’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 행사로서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8. 1. 10. 영농조합법인 B(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법인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양수도 계약상 D은 이미 받은 허가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계약서 제4조), 이미 허가된 일부토지(형질변경건)에 대하여는 D의 의사에 따라 계약금 지급 후 즉시 준공에 필요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계약서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 및 D은 2018. 2. 20. F주식회사에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를 발주하여,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2018. 9. 23. 당시 D의 잔금지급 미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행위는 피해자가 이전부터 사실상 평온하게 진행하여 온 공사행위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영위해 온 위 업무를 피고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D을 상대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인 절차를 취한 상태로서, 이 사건 공사업무를 중단하기 위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는 보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측의 공사업무를 즉시 정지시켜야 할 긴급성이 있었다거나 및 피고인의 행위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우측으로 굽은 커브 길을 D 방면에서 농소2파출소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조향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쪽으로 그대로 직진하여 좌측 반대편에 있는 위 C 매장의 출입구를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매장 내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32세) 및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매장 내의 기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주한 탓에 적시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다만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2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모텔 앞 도로를 C약국 쪽에서 D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모텔 등이 밀집한 상가 지역의 중앙선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4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조카인 F을 전화로 불러내어, 2015. 7. 8. 22:04경 순천시 G 소재 H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F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주면서 “이 옷을 입고, 나 대신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해달라. 사고가 경미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같은 날 23:05경 순천시 I 소재 J파출소에 출석하여 경위 K에게 “내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통화상세내역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31조(범인도피교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2019. 5. 19.부터 2020. 8. 23.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0. 8. 26.까지 D 등에 취업하고 근로하고 있으면서도 2020. 5.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근로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5. 25. 1,563,1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19일분의 실업급여 7,154,2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사업장 상세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1차~5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3.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2. 14:07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삼거리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 방면에서 속초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천으로 인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활어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1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강릉시 C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삼거리 편도 2차로에 이르기까지 10km 가량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겨위 및 사고관계자 진술 관련),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08년과 201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53%로 상당히 높고, 이처럼 위험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직업,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1:3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시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죽도 어판장 쪽에서 남빈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말소등락 사실증명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물적․인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적극적으로 도주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최근 6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08. 12. 16. 피해자 C조합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D 일원 소재 주택지조성 잔여공사(98% 정도 진행)를 공사대금 926,737,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8.경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본건 공사계약 해제 소송을 당하였고 소송 국면 전환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소송을 주도한 조합장 E 등의 횡령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 현장을 훼손하여 피해자 조합에 손실을 가하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30. 10:00경 위 주택지조성 잔여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인 아스팔트포장 도로 347m 가량을 파헤쳐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고문 등 자료 1. 도로파손 경위서 등 자료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체비지 도면 등 자료 1. 등기부등본 1. 법원가처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약 347㎡를 굴삭기로 파헤쳐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도로복구비용 약 7,1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범행을 자백한 점, 관련 민사소송(부산고등법원 2017나52989 공사계약해제 확인청구 등 사건)에서 피해자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차입금반환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RIDE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8:50경 양산시 B 앞 교차로를 물금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탄 채 교차로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몸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112신고를 통해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C이 2018. 7. 30.경 D 어촌계장으로 당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과거 C의 범죄전력을 이용하여 법원에 어촌계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8. 9. 13.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포항해양경찰서 F에서, 당시 위 출장소에 근무하던 경위 G으로부터 C에 대한 수산업법위반등 사건 기록 중 검거보고서 1부와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사본을 건네받고, 같은 해 9. 1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양경찰서 불법조업 단속일지(2017년 7월 18일 D, H)’라는 제목 아래에 ‘포항해양경찰서 구룡포파출소’라고 명의를 기재한 표지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임의 작성한 표지에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일체로 만들었다. 피고인 A은 2018. 9. 16.경 D 마을버스 승강장 앞에서 이를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을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B로부터 듣고도, 2018. 9. 17.경 이를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해양경찰서 불법조업 단속일지(2017년 7월 18일 D, H)’라는 제목 아래에 ‘포항해양경찰서 구룡포파출소’라고 명의를 기재한 표지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경위 G으로부터 건네받은 C에 대한 수산업법위반등 사건 기록 중 검거보고서 1부와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사본을 첨부하여 일체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포항해양경찰서 F에서, 당시 위 출장소에 근무하던 경위 G에게 피해자 C의 성명, 주소, 나이, 전화번호, 피해자가 법위반 혐의로 검거된 사실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피해자에 대한 수산업법위반등 사건 기록 검거보고서 1부와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 사본을 달라고 요구하고,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을 알고도 이를 제공받았다. 2)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6.경 D 마을버스 승강장 앞에서 위 2의 나의 1)항과 같은 경위로 확보한 피해자 C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사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6.경 D 마을버스 승강장 앞에서 B가 위 2의 나의 1)항과 같은 경위로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확보한 피해자 C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사본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서류로 사용할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단속일지 표지(공문서 중 위조된 표지 부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채증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B),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위조 범행은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위조한 공문서는 표지에 불과한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범죄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 등의 과정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그 법적 절차에 대한 무지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도 동종의 범죄전력은 전혀 없고, 모두 운전과 관련된 전과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9:53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유무역관리원삼거리 쪽에서 수출자유지역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80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곡광장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동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 첨부) 및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3매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2명의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5%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증거기록 73쪽 내지 77쪽). 피고인에게 벌금형[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회,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1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강동 산 14-16에 있는 516도로를 B 방면에서 성판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는 등으로 운전이 곤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 시외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요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F(여, 59세)에게 다발성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22:35경 제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용강동 산 14-1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체 상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상한을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