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구리 수택동에 있는 KT전화국 앞길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의 불빛을 상하로 흔드는 속칭 '흔들이'를 하여 이를 보고 정차한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KT전화국 앞길에서 택시기사 B로부터 그가 제2항과 같이 횡령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8.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0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카니발 승합차의 과태료를 미납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위 승합차의 뒤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7. 15: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부근 한강뚝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49세)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7. 27. 15:00경 서울 성동구 K 앞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H 번호판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라.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H 번호판을 부착한 카니발 승합차를2014. 8. 15. 00:01경 서울 성동구 K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구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왕복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경 구리 이하불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위 택시에 놓고 내린 시가 미상, 기종 불상의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22.경 구리 이하불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위 택시에 놓고 내린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N, B,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서(콜 명함 관련, 피해자 진술 관련, 피해품 관련, 차량번호판 피해진술 미확보 관련), 자필기재 메모지사본, 장부 복사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명함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결과 및 공기호부정사용과 장물취득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개인정보 유출,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의 미회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 이종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의 기간, 횟수 및 기소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한 휴대전화기의 판매 대수와 그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은 2014.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 일명 'N', 'O' 및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알선을 가장하여 그 대출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을 담당하며 인출금액의 약 1%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N, O 및 다른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위쳇을 통하여 O가 미리 지시하는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된 카드를 받고, O가 위쳇으로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카드로 입금되는 금원을 즉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고, 이를 다시 O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4. 4. 1.경 피해자 L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 등 수수료를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이 즉시 P 명의 농협 계좌(Q)로 23만 원을 이체하자, 피고인 A는 미리 O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위쳇을 통해 지시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한 카드와 O가 위쳇을 통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이 이체한 돈을 즉시 인출하여 O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 L에게 계속하여 추가로 수수료를 요구하여 2014. 4. 2. R 명의 농협 계좌(S)로 35만 원 및 T 명의 농협 계좌(U)로 104만 원을, 2014. 4. 3. V 명의 농협 계좌(W)로 180만 원, 2014. 4. 4. X 명의 농협 계좌(Y)로 300만 원, 2014. 4. 7. Z 명의 우체국 계좌(AA)로 100만 원 및 AB 명의 수협 계좌(AC)로 100만 원, 2014. 4. 14. A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E)로 500만 원, 2014. 4. 15. AF 명의 농협 계좌(AG)로 250만 원, 2014. 4. 16. AH 명의 우체국 계좌(AI)로 250만 원 등 합계 1,84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N, O 및 다른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위쳇을 통하여 O가 미리 지시하는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된 카드를 받고, O가 위쳇으로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카드로 입금되는 금원을 즉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고, 이를 다시 O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0명으로부터 합계 96,416,140원을 R 명의 위 농협 계좌 등 16개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O' 및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H, AL, G,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AS의 진술서 사본 1. 입금전표 사본, AJ 농협 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AT 명의 놈협 거래내역, AU 명의 농협 거래내역, AB 명의 수협 거래내역, Z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 AV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 AW 명의 제일은행 거래내역, X 명의 농협 거래내역, AX 명의 농협 거래내역, AY 명의 농협 거래내역, 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피해금 송금내역), P 명의 농협 거래내역, R 명의 농협 거래내역, V 명의 농협 거래내역, AF 명의 농협 거래내역, AH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 AD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65번) 1. 판시 전과(피고인 C, D)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금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AZ, AL, AN, BA, K, J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H, AJ, L, K, M 등을 위하여 각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10.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는 1987. 10.경 결혼한 부부지간으로서, 피해자가 2014. 7.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8. 19:00경 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가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현관문과 피해자의 코란도 C 차량(E) 앞 유리창 및 운전석 쪽 뒷문을 피해자의 집 근처에 놓여 있던 돌을 들어 각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교체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547,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수사보고(피해차량), 수사보고서(피해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내용 보고) 1. 손괴된 출입문 촬영사진, 견적서(H), 자동차 점검, 경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6.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안전화로 이 사건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였을 뿐, 이 사건 돌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손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찾아오기 전에 문 앞에 돌이 놓여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다가 20분 후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68면),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돌은 피고인이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제3자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를 피해자의 문 앞에 방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출입문은 중량이 있고 딱딱한 물체에 의하여 찍힌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 6, 7면), 피고인이 당시 신고 있었다는 안전화(증거기록 제78 내지 90면)의 재질, 무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안전화로 위와 같은 형태의 손괴 흔적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에 있는 손괴 흔적은 유리창이 가격되어 동심원 모양의 금이 간 것과 차량 문의 철판이 일부 찢어진 것인데, 이 역시 돌 등 중량감이 있고 딱딱한 물체로 가격당하지 않고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6, 37면),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19:12경부터 19:22경 사이에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흔들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그 이외 시간에 차량이 흔들리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위 시간대에 외력에 의하여 충격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2014. 10. 18.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약 30분 뒤 경찰이 오기까지 계속 그곳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증거기록 제68, 69면)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차량에 충격을 가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는 점, 피고인은 정작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돌로 이 사건 출입문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0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화로 출입문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돌로 이 사건 출입문과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몰 이후에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임시로 거처하는 곳에 찾아와 실질상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0cm, 세로 20cm)로써 피해자의 출입문과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이 확정될 경우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3.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95-3번지에 있는 관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관산중학교 앞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G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확인 후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적혀있는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C'라고 적고, 이를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도술보고서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C'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 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시누이·올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9:3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오빠인 F와의 불화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이자 피해자의 시부인 G이 거주하는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도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안방에서도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다가 G이 피해자를 달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으로 가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2.5cm, 칼날 20cm)을 가지고 안방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너도 죽이고 네 뱃속에 아기도 죽이겠다."고 말한 뒤 부엌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녹취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3:4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새끼야. 넌 뭐냐? 건방지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전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토러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2:14 경 동해시 H에 있는 산부인과 앞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이마트 쪽에서 냉천공원 쪽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당시 적색점멸 신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화정원 쪽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직진(황색점멸)하는 피해자 J(66세) 운전의 K 쏘나 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뒷바퀴(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L(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처벌이 될 것이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며 사고 당시 위 토러스 차량에 동승하였던 B에게 "일단 니가 운전했다고 말해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B는 같은 날 22: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M지구대 경위 N에게 자신이 위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동해경찰서 M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B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마치 B 자신이 음주한 것처럼 음주 측정을 하였으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각 음주하였다는 부분에 서명 무인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A로부터 "일단 니가 운전했다고 말해라"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6. 27, 02:15 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동해경찰서 M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행동하며 음주 측정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각 음주하였다는 부분에 서명 무인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영상자료캡쳐사진(운전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9006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추심금 900만 원을, 2013. 6.부터 2014. 11.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18회 분할로 지급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위 분할금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강제집행 청구를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2015.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 2,660,970원이 남아 있는 것처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5. 3.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한 후 2015. 4. 8.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660,970원 추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의 송금내역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6. 30.경 송금한 돈이 통장에 제대로 인쇄되지 않아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재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변소하나, 통장의 인쇄상태가 다소 좋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입금된 내역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입금으로 인해 통장 잔액이 늘어나 총 입금받은 돈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분할지급받기로 한 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수개월이 지난 2015. 3. 9. 경에야 비로소 재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돈이 없음에도 재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5. 14:00경 부산 연제구 신금로 23번길 30에 있는 시민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피해자 B이 그곳 벤치위에 놓아둔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1점과 그 속에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점, 현금 12만 원, 농협 신용카드 및 롯데신용카드 각 1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행경위 등)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4. 8. 22. 01:00경 통영시 F에 있는 G 가라오케 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H(남, 43세)이 피고인 B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가 합석하여 잠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4. 8. 22. 03:30경 통영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직원인 K(남, 37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고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무과 접수처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K을 찾아가 피고인 A은 위 접수처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J병원 소유인 시가미상의 아크릴 재질의 팜플렛 거치대 등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K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뒷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병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2. 01:00경 통영시 F에 있는 G 가라오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하던 중,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L(여, 38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맥주병이 깨져있는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바닥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M,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을 위하여 150만원을, 피해자 L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30경 전주시 C 소재 'D'에서 친구인 E을 통하여 소개를 받은 피해자 F(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 및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내리찍거나 짓이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수사보고(마이크 사진 편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50

범죄사실 2013. 5. 1. 09:0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877-66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계통의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팬택 베가 넘버6' 스마트폰을 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2015고단10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5. 29. 22:2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앞에서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초등학교까지 이동하던 중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D(59세)에게 "왜 차를 이리 저리 돌리냐, 개새끼야, 나한테 맞아 죽을래, 대한민국 새끼들이 요금 많이 나오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린다."며 욕설을 하고, 2번에 걸쳐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꼬집듯이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15, 12:01 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치킨과 소주, 생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과 소주, 생맥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 41,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00:07 경 안양시 만안로 244 '안양역' 앞 길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군포 당동 우체국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는 등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제공하는 택시를 타고 당동우체국까지 이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이용 요금 10,14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5.29 22:20 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앞에서 피해자 D1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초등학교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는 등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제공하는 택시를 타고 금정초등학교까지 이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이용 요금 5,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091 피고인은 2015. 8. 1. 18:30경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2세)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통과 휴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917] 피고인은 2015. 10. 10. 22:10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5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할 놈들아! 한번 해 볼래", "안양 깡패 타이거 동생들 데리고 와 볼까"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K, N 작성의 각 진술서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형 양극성 장애, 주의력 결핍 과다활동 장애 등의 진단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고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고, 피해액 등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유사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뿐만 아니라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엄중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고 있는 점,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및 유사범행을 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32511호)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27 판결), 이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 내 처분을 하였던 것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여럿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징역형을 선고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은 유리한 사정 및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 24.부터 2015. 6. 16. 사이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을 공장에서 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외국인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등록외국인 기록표 등 첨부 보고) 1. 등록외국인 기록표, 출입국자 기록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동인력을 쉽사리 구하기 힘은 현실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23:18경 서울 용산구 B 객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5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하지마, 싫다’는 등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제압하여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의 영수증, 현장 CCTV수사, 현장 CCTV수사2, 피의자의 구강키트 감정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감정서 1. 영수증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F’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G 등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무자격 안마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태국 국적 외국인 피의자 체류정보 조회결과) 1. 단속업소 광고사진,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