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에서 ‘K’라는 상호 등으로 키스방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22. 1.경부터 위 ‘K’ 키스방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21. 5. 하순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E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에서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여종업원 L 등 여자종업원들과의 유사성행위(속칭 대딸) 등을 알선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2. 3. 17. 16:00경 위 E건물 I호에서 ‘K’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 홍보사이트 ‘M’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L과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경부터 2022. 3. 17.경까지 위 E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에서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위 L 등 여자종업원들과의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혼자서 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키스방 업주 A 특정), 각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A, B 통화기록 분석, 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단속 이후 키스방 예약 내용 확인, 압수한 통장에 대한 수사, ‘피의자 B, K 키스방 실장 추정에 대한‘, ’압수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_증1~2호 분석결과‘, ’압수된 휴대전화(증 1~2호)의 피의자 B과의 문자내역‘, 압수된 휴대전화 증5호의 분석 결과, 증 3~4호 압수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분석 및 선별, ’피의자 B, 방세 납부 거래내역 명세서 제출‘, ‘F호, G호, H호, J호 임대차계약 확인’, 피의자 B의 범행기간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혐의 입증 관련, 피의자 A 범행기간 입증 관련, 추징금 산정 등 검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월세 입금 내역(A), 임대인의 휴대폰에게 확인된 I호 통화, 문자기록, 임대인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I호 통화, 문자기록, 임대인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B의 통화기록, 수사자료표준화프로그램 분석결과, 통장 내역 사본 2부, 피의자 B과 통화기록 및 메시지 선별자료 15매, 각 메시지, 선별정보 출력자료, E건물 G호 안내문자, 손님 안내 문자-단속 직후, 손님 안내 문자-영업관련, 여자종업원 면접, N 인증 및 안내, O 접속기록, 메모장 저장 문자, H호 안내문자, M 안내문자, E건물 F호 안내문자, J호 안내문자, 메모, ’거래명세표, 확인증 등 3건’, 부동산 시설물 사용계약서 캡처사진, 피의자 B 인수 이전 영업과 관련된 대화 내용 캡처본, 판결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77) 1. K 키스방 내외부 사진 4매(8컷), L 휴대전화 화면 캡처, 피의자 CCTV 영상 캡처 사진 6매(12컷), M 배너 화면 캡처, 각 피의자의 통화기록 캡처 사진 16매, A의 휴대폰 문자 캡처 사진 16매(갤럭시 노트20, 갤럭시노트9),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장, 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 사진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B 변호인선임계 제출) 사진 1장, 피의자 A에게 압수한 증 제1호~제5호 휴대전화 선별자료 추출 결과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에서 ‘K’라는 상호 등으로 키스방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K’ 키스방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2. 3. 17. 16:00경 위 E건물 I호에서 ‘K’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 홍보사이트 ‘M’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L과의 유사성행위(속칭 대딸)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하순경부터 2022. 3. 17.경까지 위 E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에서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위 L 등 여자종업원들과의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5.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K’ 키스방(이하 ‘이 사건 키스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22. 3. 4.경 이 사건 키스방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키스방을 운영하는 동안 손님이 여종업원과 키스 및 가벼운 스킨십까지만 허용되는 형태로 철저히 관리·운영하였을 뿐, 여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매매 등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조해 온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3. 4.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키스방을 인수받아 남자손님들에게 키스와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여종업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충분히 고지하였고 여종업원이 단골 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유사성행위 내지 성행위를 하고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L의 법정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21. 5. 하순경부터 2021. 12.경까지 이 사건 키스방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매매알선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측 증인 P, Q은 자신들이 성매매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어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제출한 P, Q, R의 각 진술서도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이 제출한 S의 진술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자신이 2021. 5.경부터 2022. 3. 4.경까지 이 사건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자신이 2022. 3. 4.경부터 2021. 5. 하순경까지 이 사건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022. 3. 17. 경찰은 이 사건 키스방을 단속하였는데, 이 사건 키스방의 여종업원 L은 같은 날 16:39경 피고인 A에게 “손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6:43경 “좆됐다 ㅔ 경찰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6:47경 “들어와바”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고(증거기록 제1권 18쪽), 같은 날 “업주 이름은 A”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27쪽), 피고인 A이 2022. 3. 4.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키스방을 양도한 상태였다면 L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22. 3. 17. 경찰이 이 사건 키스방을 단속한 후 이 사건 키스방이 있는 E건물 건물에서 여종업원 L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E건물 I호에서 짐을 옮기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48쪽). 피고인 A은 2022. 3. 18. 14:40경 이 사건 키스방 영업장소 중 하나인 E건물 I호의 임대인 T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제가 성매매 사건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3월 4일부터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과 T이 위 통화를 마친 후 같은 날 17:00경 모르는 번호로 T에게 전화가 걸려 와 “지금 I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며 관리비를 자신이 정산하겠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르는 번호는 피고인 B이 진술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번호와 일치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82쪽). 피고인 A은 2022. 3. 2.경부터 2022. 3. 22.경까지 사이에 여종업원 L에게 총 37회 전화를 걸었고, L은 총 51회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었다(증거기록 제1권 377, 378쪽). 피고인 A은 2022. 3. 17.경 이후에도 이 사건 키스방 손님들과 예약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나눈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권 527쪽, 제2권 1190쪽). 피고인 A이 사용한 D 명의 통장 거래내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22. 4. 14. 206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2022. 4. 14.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206만 원이 이 사건 키스방의 인수대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22년 4월분 월세와 관리비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325쪽).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이 2022. 4. 14. 피고인 A에게 보낸 206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키스방 영업장소인 3개 호실의 방세,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낸 것이라며 거래내역명세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그 거래내역명세표 금액의 합산액은 132만 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171쪽). 피고인 A이 2022. 3. 24. 이 사건 키스방의 여종업원에게 보인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에서 “실장이 오늘, 내일 쉰다.”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 B은 2022. 3. 25.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559쪽), 피고인들이 2022. 1.경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이 사건 키스방 영업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2권 762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2022. 1.경부터 이 사건 키스방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22. 3.경부터 이 사건 키스방에서 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L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키스방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키스방을 넘겼다는 이야기를 정확히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L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키스방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키스방에서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키스방에서 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까지 한다는 사실을 말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모를 수 없고, 다만 피고인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지 말라는 경고를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키스방의 종업원들이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나 성관계 등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L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2014.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에, 201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77 각 판결문), 이 사건 키스방에서 손님과 여종업원 사이에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사실의 축소사실로서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각 인정된다. 그러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21. 5. 하순경부터 2021. 12.경까지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2. 1.경부터 2022. 3. 17.경까지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3,600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1,353쪽의 추징금 산정 등 검토 참조). 한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추징금 3,6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키스방의 팀장으로서 직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죄책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유한 시가 약 889만 원 상당의 자동차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된 점(증거기록 제2권 1180, 1303쪽),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파성이 큰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였고 성매매알선영업의 규모가 크며 영업기간도 긴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14.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키스방의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비록 죄책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키스방의 규모가 크고 전파성이 큰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영업이 이루어진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