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37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1. 10. 26.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19선거구(한경면, 추자면)에서 당선된 E당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인 B는 위 A의 배우자로 현재 제주시 F에 있는 G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지방보건진료 6급 공무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피고인 A의 지지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2. 9. 25.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추석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피고인 A이 구입한 일만 원권 제주사랑상품권 330장 중 I교회 권사회 회원들에게 각각 상품권 3장씩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2. 9. 26. 18:00경 제주시 J 소재 선거구민인 I교회 권사 K의 집에 찾아가 추석 선물 명목으로 일만 원권 제주사랑상품권 3장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7명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시가 21만 원 상당의 일만 원권 제주사랑상품권 21장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제주사랑상품권 일만 원권 75장 기부행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2012. 9. 26. 20:00경 제주시 L에 있는 I교회 사택에서 선거구민인 I교회 담임목사 M에게 추석 선물 명목으로 일만 원권 제주사랑상품권 30장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16명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시가 75만 원 상당의 일만 원권 제주사랑상품권 75장을 제공하였다. 나. 현금 140만 원과 시가 7만 9,100원 상당의 음료수 등 물품기부행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2012. 7. 1. 11:00경 제주시 N에 있는 O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9선거구(한경면, 추자면)에 연고가 있는 단체인 P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Q에게 오름등반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 1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구 안에 있는 14곳 단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40만 원과 시가 7만 9,100원 상당의 음료수 등 물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K, S, T, U, V, W, X, M,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Q,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문답서 1. M, K, X, R, S, W, T, Y, AE, AL, AJ, AI, AG, AH, AK, AF, Z, AA, AM, AB, AD, AC 작성의 각 확인서,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료제출 요구 결과 회신 공문 사본, 재래시장상품권 구입내역 사본, 추석절 관련 선거법 안내 및 공명서거 협조요청 공문 사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9선거구 보궐선거 선거결과, A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서 사본, 보궐선거 A 후보자 측 투표·개표참관인 신고서, AZ신용협동조합 전·현직 임원 및 직원 현황, 압수품 사본, BA 해녀회 회원 명단, BA 해녀회 장부 사본(행사결산 자료), 2012 BA 청년회 임원진 명단, BA 청년회 야유회 찬조금 내역 사본, BB 청년회 명단, 2012년 BB 청년회 야유회 후원금 내역 사본, 2012년 BC 청년회 조직도, 2012년 BC 청년회 야유회 결산내역 사본, BD 청년회원 명부, 청년회 하계 야유회 물품 및 희사금 내역 사본, BE 노인회원 명단, BB 노인회 일일관광 결산자료 사본, BF 청년회 야유회 결산내역 사본, BD민 노래자랑 희사금 내역, 봉투, BC 한마음체육대회 희사금 내역, P고등학교 총동문회 오름등반 찬조금 내역, P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BG 청년회 명단, BG 청년회 야유회 결산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의 행위에 한함,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인 조항이므로 위 조항에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열거된 행위와 유사하거나 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기부행위[범죄일람표 의 연번 1, 11 기재 기부행위는 제외]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된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소액이고, 판시 제1, 2의 행위는 피고인 A이 추석을 맞이하여 평소와 같이 지인들인 I교회 목사와 권사들 및 AZ신용협동조합 임직원들에게 선물을 한 것이며, 판시 제3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소속 지역구 행사에 찬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부행위를 정의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에서 제외된다. 2)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11 기재 각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정한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의례적인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위 법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이 그 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위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기부행위[범죄일람표 의 연번 1, 11 기재 각 기부행위는 제외]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2)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11 기재 각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와 증인 Q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졸업한 P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에서 총동문회 재정은 기별 회비, 임원 및 이사 의무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면서(제18조) 그 부칙에 각 기별 회비는 년 15만 원으로 하고(제2조), 의무금은 매년 회장의 경우 100만 원, 부회장의 경우 10만 원, 기타 임원 및 이사의 경우 5만 원 이상으로 한다(제3조)고 규정되어 있을 뿐 총동문회 행사시 전직 회장이 찬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P고등학교 총동문회의 전직 회장은 약 10여명인데 전직 회장 중 이 사건 오름등반 행사시 찬조금을 낸 사람은 피고인 A과 BH 2명뿐인 점 등에 비추어 P고등학교의 총동문회의 운영관례상 전직 회장에게 행사시 찬조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오름등반 행사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회비를 따로 걷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졸업한 BI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의 경우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 회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원들 사이에 전회원이 연회비로 10만 원을 납부(2012년부터는 특별회비로 전회원이 10만 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을 뿐인 점, BI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의 이 사건 야유회 당시 회원 19명이 참석하여 피고인 A과 현직 동창회장이 각 10만 원, 나머지 회원들 중 일부가 1만 원 내지 2만 원을 찬조하여 총 27~28만 원의 찬조금이 모였는데, 참석한 회원 대부분은 찬조금을 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BI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 운영관례상 전직 회장에게 행사시 찬조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을 포함하여 P고등학교 총동문회와 BI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의 전직 회장들이 행사시 찬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 왔다는 사실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P고등학교 총동문회의 이 사건 오름등반과 BI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의 이 사건 야유회 당시 찬조금을 납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초선 의원인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카드로 제주사랑상품권 구입대금을 결제한 점, 추석을 맞아 감사의 표시를 함과 아울러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취지에서 지인들에게 제주사랑상품권을 선물로 교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 나. 판단 1)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1. 10. 26.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제19선거구, 한경·추자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도의회 의원이고 위 보궐 선거에서 득표수 2표 차이로 당선되었던 점,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12. 9. 11.경 "추석절 관련 선거법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으로 도의원인 피고인 A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도교육의원, 각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에게 국회의원·지방의원·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및 그 배우자 등은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된다면서 추석절을 전후하여 자주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안내하였는데,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로서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 피고인 A은 위 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직전인 2011. 9. 12. 추석과 당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 23. 설 무렵에는 I교회 목사와 권사들에게 추석선물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당선된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기부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주의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기부금액의 합계가 2,439,100원에 이르고 기부행위 상대방 역시 23명 및 14개의 단체로 그 수가 적지 않은 점,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제한'은 같은 법 제114조의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115조의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과 달리 기부행위가 '선거에 관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다는 주관적인 인식 또는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금지 위반을 처벌하려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이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기부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의 각 기부행위 피고인 A은 I교회의 장로로서 추석을 맞아 의례적으로 I교회의 목사와 권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제주사랑상품권을 교부한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의 각 기부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내지 16의 각 기부행위 피고인 A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AZ신용협동조합 전무로 근무하면서 추석 때마다 위 조합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내지 16의 각 기부행위는 종전과 같이 추석을 맞이하여 위 조합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제주사랑상품권을 교부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기부행위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11의 각 기부행위는 피고인 A이 P고등학교 총동문회와 BI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의 전직 회장으로서 동창회의 관례에 따라 동창회 행사에 찬조금을 지급한 것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내지 10, 12 내지 14의 각 기부행위는 피고인 A이 속한 지역구의 단체 행사에 소액을 찬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참조). 2) 별지 범죄일람표 과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제2의 나항에서 함께 살펴본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내지 16의 각 기부행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AZ신용협동조합의 전무로 근무할 당시 추석에 감사의 표시로 임직원들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11. 8. 15. 위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퇴직하여 이 부분 기부행위 당시에는 AZ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아니었던 점, 이 부분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AZ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들은 피고인 A이 속한 지역구에 주소를 둔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인 점, 이 부분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AZ신용협동조합의 현직 임직원이고, 특히 위 보궐선거 당시 Y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사무장으로, AH, AJ, AL, AG, AE, AD은 피고인 A 측의 투표참관인 내지 개표참관인으로 각 활동하였던 점, 이 부분 기부금액의 합계가 45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A이 AZ신용협동조합 임직원들에게 선물로 상품권을 교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 A은 위 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직전인 2011. 9. 12. 추석과 당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 23.설 무렵에는 AZ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지 않은 점, 이 부분 기부행위에 대해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사장인 Y와 임원들이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위 문제의 처리를 의논하였고, 특히 AZ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들이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이 전무로 재직할 때부터 임직원들에게 추석이나 설 때 선물을 제공해 오던 경험이 있어서 그와 같은 경우로 알고 상품권을 받았다는 취지로 그 내용을 맞추어 자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과거 AZ신용협동조합 임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직원일동'으로 하여 주었을 때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매년 명절 때마다 임직원들에게 선물을 교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직무상의 행위 또는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기부행위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11의 각 기부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졸업한 P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에서 총동문회 재정은 기별 회비, 임원 및 이사 의무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면서(제18조) 그 부칙에 각 기별 회비는 년 15만 원으로 하고(제2조), 의무금은 매년 회장의 경우 100만 원, 부회장의 경우 10만 원, 기타 임원 및 이사의 경우 5만 원 이상으로 한다(제3조)고 규정되어 있을 뿐 총동문회 행사시 전직 회장이 찬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P고등학교 총동문회의 전직 회장은 약 10여명인데 전직 회장 중 이 사건 오름등반 행사시 찬조금을 낸 사람은 피고인 A과 BH 2명뿐인 점, 이 사건 오름등반 행사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회비를 따로 걷지는 않은 점, 2012. 6. 하순경 현직 회장인 Q이 피고인 A에게 오름등반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찬조금을 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A이 도의회 의원 신분으로서 찬조금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오름등반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오름등반 행사는 처음 개최된 것인 점, 피고인 A이 졸업한 BI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의 경우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 회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회원들 사이에 전회원이 연회비로 10만 원을 납부(2012년부터는 특별회비로 전회원이 10만 원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을 뿐인 점, BI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의 이 사건 야유회 당시 회원 19명이 참석하여 피고인 A과 현직 동창회장이 각 10만 원, 나머지 회원들 중 일부가 1만 원 내지 2만 원을 찬조하여 총 27~28만 원의 찬조금이 모였는데, 참석한 회원 대부분은 찬조금을 내지 않은 점, 피고인 A을 포함하여 P고등학교 총동문회와 BI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의 전직 회장들이 행사시찬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 왔다는 사실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과거 P고등학교 총동문회나 BI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 행사에 매번 참석하여 전직 회장으로서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I초등학교 제23회 동창회의 연례 행사는 2년에 한 번 밖에 개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직무상의 행위 또는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내지 10, 12 내지 14의 각 기부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단체들은 피고인 A이 속한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인 점, 피고인 A은 위 각 단체들의 회원이 아니고 달리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위 각 단체에 찬조금을 교부한 적이 없었던 점, 위 각 단체들이 피고인 A에게 행사 찬조금을 요청한 적이 없고 심지어 행사 개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BF 청년회 야유회, BG 청년회 야유회 제외) 피고인 A이 공개된 행사 장소에서 찬조금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직무상의 행위 또는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I교회 권사로서 다른 권사들이 농산물을 나눠주면 그에 대한 답례로 명절에 과일이나 생활용품으로 답례를 해왔고,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상 평소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권사들에게 명절 선물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해 왔었다. 이 사건 기부행위도 종전과 같은 사교적인 의례행위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제1의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부분 기부행위 당시 현역 도의회 의원이었고, 위 보궐 선거 당시 득표수 2표 차이로 당선된 점, 피고인 A이 I교회의 장로, 그 배우자인 피고인 B가 I교회의 권사이고 이 부분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I교회의 목사 및 권사들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속한 지역구인 한경면의 주민들로서 선거구민이고 특히 R는 위 보궐선거 당시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 A이 경찰 조사에서 과거 I교회의 목사나 권사들에게 매년마다 설이나 추석 때 과일 등 선물을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I교회의 목사나 권사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들에게 특별히 답례를 하지는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위 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직전인 2011. 9. 12. 추석과 당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 23. 설 무렵에는 I교회 목사와 권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추석이 2012. 9. 30.이었으므로 위 각 상품권의 교부행위가 지극히 의례적인 추석 선물이었다면 피고인들로서는 그 직전 주일은 2012. 9. 23.로서 I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무렵 목사와 권사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임에도 2012. 9. 26.부터 2012. 9. 28.까지 개별적으로 찾아가 상품권을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I교회의 목사와 권사들에게 선물로 상품권을 교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이 부분 기부 금액의 합계가 51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기부행위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1. 10. 26.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제19선거구, 한경·추자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도의회 의원이고 위 보궐 선거에서 득표수 2표 차이로 당선되었던 점, 피고인 B는 위 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직전인 2011. 9. 12. 추석과 피고인 A이 당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 23. 설 무렵에는 I교회 권사들에게 추석선물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당선된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주의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부분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이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기부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2)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의 각 죄 각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제1유형(기부행위) 중 감경영역(벌금 50만 원 ~ 300만 원)을 각 선택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 벌금 100만 원 ~ 750만 원(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500만 원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50만 원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00만 원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선거결과가 좌우되게 되어 혼탁한 선거의 주된 원인이 되는 점, 피고인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전체 기부행위의 대상 및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의 상대방에는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권사들, 피고인이 이 사건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전까지 근무하였던 직장의 임직원들, 피고인이 졸업한 학교의 동문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기부행위의 경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제공한 금품 내지 물품의 가액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다가올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과 상당기간 떨어져 있는 점, 피고인이 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25만 원 ~ 벌금 550만 원 각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제1유형(기부행위) 중 특별감경영역(벌금 25만 원 ~ 300만 원)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을 적용(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300만 원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50만 원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00만 원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만 원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평소 다니던 교회의 권사들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을 교부한 것으로서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다가올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과 상당기간 떨어져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