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36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광고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 A은 2015. 8. 13.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2층 상가 일부를 분양받은 피해자가 이를 전매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2층 상가를 대신 매매해주겠다. 상가를 매매하려면 광고비가 필요하다. 매매가 되든 안 되든 나중에 돌려주겠다. 입금하면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상가 매매를 위한 광고비로 사용하거나 상가 매매 거래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860,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 A은 2015.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거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내가 대신 진행해 줄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의 상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마치 곧 상가가 매매될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 매매 거래를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333,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11. 11.경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분양 대행사인 H(I)에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H'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위 전화번호도 'H'의 전화번호가 아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490]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흥시 K 오피스텔이 분양 중인데, 위 오피스텔 두 채를 분양받으면 전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는데 필요한 계약금을 투자하면, 2015. 11. 30.경까지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K 오피스텔은 분양 물건이 모두 소진되어 분양을 받을 수 없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보유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피스텔을 분양 거래를 통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473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오피스텔 계약 건 관련하여, 중도금 및 부가세 명목으로 N은행에서 10%, O은행에서 50%를 대출받기로 했는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N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한 10%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개인적으로 준 비해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계좌변호인 P은행 계좌 2개(Q, R)는 피고인이 도박을 하던 도박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였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돈을송금하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계약한 오피스텔의 중도금 및 부가세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 1,27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17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694] 1. 오피스텔 분양 관련 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사기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S 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 업무를 대행한 사람이고, B은 위 S 오피스텔 및 상가의 시행사인 T의 분양팀장이다. 피고인 A은 2017. 9.경 피해자 U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안산시 S에 괜찮은 물건이 있는데, 전매로 돈을 벌게 해 줄 테니 분양을 한 번 받아봐라.'라고 말하여 2017. 9. 6.경 위 S 인근에 있는 시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후, 미리 시행사 분양팀장인 B에게 연락하여,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면 내가 조속히 전매를 하여 전매차익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향후 생길 전매차익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할 테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고, 전매차익 명목으로 지급해 줄 300만 원을 미리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고, B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B은 2017. 9. 6.경 위 시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단 계약금만 내고 V호를 계약하면 2017. 10. 20.까지 전매를 해서 지급한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매차익까지 챙겨 주겠다. W라는 사람에게 전매할 예정이다. 전매차익 7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오늘 바로 먼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도 피고인 A과 사전에 모의한 대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에 호응을 하며 위 오피스텔 V호를 계약하면 바로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차익 700만 원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 오피스텔 V호는 전매가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W라는 사람은 허구의 인물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S 오피스텔 V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오피스텔을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전매차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S 오피스텔 V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X(주)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6,503,570원을 송금 받은 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전매로 발생할 차익 70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미리 좀 주세요.'라고 말하고, B은 즉시 인근 은행에 가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온 다음 마치 실제로 발생할 전매차익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주는 것처럼 위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6,503,5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오피스텔 분양계약 관련 수수료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7. 9. 6.경 위 피해자 U에게 '오피스텔 분양 건으로 전매차익 700만원을 얻게 되었느니, 수수료로 그 10%인 70만 원만 나에게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 AA 명의의 P은행 계좌(AB)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가 분양 관련 가. 상가 분양 계약금 사기 피고인 A과 B은 2017. 9. 6.경 위 피해자 U과 제1항 기재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S의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도 피해자에게 분양할 생각으로, B은 피해자에게 '상가는 AC호, AD호만 빼고 모두 분양이 되었는데, AC호에는 AE가 입점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서 AC호는 시행사 보유분으로 남겨둘 것이다. 그런데 AE가 들어오면 AD호까지 사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니, AD호를 먼저 분양 받아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이를 부추겼으나, 피해자는 자금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7. 9. 하순경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S 2층에 AD호 말고도 미분양 물건이 더 있다. AF호로 원래 분양가가 318,247,840원인데, 시행사와 잘 얘기해서 214,707,240원에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늦어도 준공 예정인 2018. 3.경전까지는 전매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 적어도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길 것이다. 분양받고 계약금만 지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 상가 AF호의 원래 분양가가 2억 3,000만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특별히 저렴하게 조정된 것이 아니었고, 위 상가는 대부분 분양이 안 된 상태여서 전매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과 B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S 상가 AF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상가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전매차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2017. 9. 27.경 위 시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머지 상가가 분양이 다 된 것도 맞고, 금방 전매가 될 것이니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S 상가 AF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X(주) 명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7. 9. 28.경 같은 계좌로 11,470,7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1,470,7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상가 분양계약 관련 수고비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7. 9. 28.경 위 피해자 U에게 '나와 B팀장이 같이 고생을 해서 상가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었으니, 수고비로 300만 원만 지급해 달라. 나와 B팀장이 150만 원씩 나누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A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2017. 10. 10.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등록화면, 신용정보조회서, 피의자의 E은행계좌 1. 문자내용,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H 유선통화,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참고인 AH 전화통화, 참고인 AI 전화통화, AJ 공인중개사사무소 AK 전화통화) [2018고단34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AL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4부, E은행 계좌거래내역, AL거래내역 1.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평가 자료 첨부 관련, 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수사 관련, 참고인 AM과의 통화, 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2018고단46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 확인서 1. 피의자 A과의 고소인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표, W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 A과 고소인의 통화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조회, 관련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J, U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U에대한 분양계약금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범행 수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으로서 큰 금액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여전히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범죄사실 [2018고단4694] 제1의 가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및 상가 분양 계약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사기 부분 1)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면 내가 조속히 전매를 하여 전매차익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향후 생길 전매차익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할 테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고, 전매차익 명목으로 지급해 줄 300만 원을 미리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기망행위를 모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서의 기망행위를 모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단 계약금만 내고 V호를 계약하면 2017. 10. 20.까지 전매를 해서 지급한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매차익까지 챙겨 주겠다. W라는 사람에게 전매할 예정이다. 전매차익 7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오늘 바로 먼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사전에 모의한 대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에 호응을 하며 위 오피스텔 V호를 계약하면 바로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차익 700만 원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B이 W가 허구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말에 호응을 하며 기망행위에 가담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W라는 사람이 허구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B은 확실히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 B이 W가 허구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말에 호응을 하며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상가 분양 계약금 사기 부분 1)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은 2017. 9. 6.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상가는 AC호, AD호만 빼고 모두 분양이 되었는데, AC호에는 AE가 입점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서 AC호는 시행사 보유분으로 남겨둘 것이다. 그런데 AE가 들어오면 AD호까지 사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니, AD호를 먼저 분양 받아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이를 부추겼으나, 피해자는 자금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가는 위 AD호가 아니라 AF호로서, 그 당시 피해자는 AC호와 AD호 빼고 모두 분양이 되었다는 피고인 B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제안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AF호를 분양받아 계약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2017. 9. 27.경 위 시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머지 상가가 분양이 다 된 것도 맞고, 금방 전매가 될 것이니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S 상가 AF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X(주) 명의 계좌로 분양계약금을 송금 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F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2017. 9. 6.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당시 AD호를 분양 받으라고 권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하였을 뿐이고, AF호 상가분양계약 당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경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A도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심하고 계약금까지 임금한 후 피고인 B과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은 잘했다는 취지로 거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피해자 U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A의 사실확인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