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14. 2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D과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쪽 바닥을 향해 던져 깨트림으로써 그 파편을 피고인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60세)의 종아리 부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의 깨진 파편에 맞았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D과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한번 보자, 아무 이상도 없구만,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바닥에 던진 건데, 왜 뭐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50경 위 C 식당 앞길에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에서 나간 피해자 E을 쫓아 나가 피해자에게 '다음에 다시 만나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1:20경부터 11:50경까지 사이 경산시 B, C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남, 43세)과 피해자 경사 F(여, 43세)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C 업주 G와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병신 새끼야. 야이 씨발년아, 뭐 촬영하노,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병신 같은 새끼들이 내가 뭐 죄 지었냐."라고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동영상 촬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1세)가 종업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 커피숍의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2020. 2. 29.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9. 11:28경 위 커피숍 안 소파에서 피고인의 하의를 탈의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발기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3. 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3. 11:24경 위 커피숍 안 소파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증거목록 순번 13, 23번),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추행의 내용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증거사진에 비추어 보면 각 추행에 있어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 12:4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커피 판매대금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인 F 등 가게 내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년, 개 같은 년, 정신병자 같은 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0: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C"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ㅁ 1 ㅊ 1 ㄴ ㄱ ㅐ 쓰레기 가튼 ㄴ,, 1 ㄴ"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게시글 댓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뉴스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과 그와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카페 'C' 사이트의 회원으로 닉네임 'D(ID E)'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같은 카페의 회원으로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4:12경 자신의 직장 사무실에서 위 B 카페에 'D'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알았다 아 닥쳐라 이제 좀"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같은 날 15: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0.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인 D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월 임대료 '110만 원', 계약기간 '2015. 4. 30.부터 2016. 6. 30.까지'로 임차하기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인수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피러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6. 30.경 위 자동차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으로부터 오피러스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E) 1. 판결문(순천지원 2019가단4681)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9노91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사안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준법의식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01:36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원피스를 입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31.부터 2020. 8. 11.까지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아이폰7플러스 스마트폰에서 범행영상 특정 등), 수사보고(범행영상 캡처 첨부) - 캡처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2주 이내로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미성년의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B가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포함하여 8,000만 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지만 약 3,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안정적인 투자처를 통해 손해를 회복해 주겠다고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0. 15. 목포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D농원 사장 등 이른바 부자들과 함께 'E'이라는 회사의 장외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4,5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위 주식을 사서 네가 잃은 원금 정도는 회복할 수 있고, 그 돈은 3달 안에 틀림없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은행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2019. 1. 7.경 피해자로부터 위 4,500만 원과 수익금을 약속대로 반환해 줄 것을 요구받자, 오히려 이를 기화로 추가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G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네가 저축은행 이자 부담이 있는데 마침 네 차를 팔고 남은 1,1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잘 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가입해서 매월 25만 원씩 나올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애초부터 본인의 위험성이 큰 가상화폐 투자금 또는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었을 뿐이지 정상적인 주식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줄 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별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G 문자 대화내역, 블로그 캡쳐 화면, G 문자메시지 1. 예금거래내역서, H은행 거래내역, F은행 거래내역, 가상화폐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I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가상화폐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6:2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D 매장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E(26세, 여)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째려본다는 이유로, 매장 내 불특정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멍청한 년, 바보 같은 년, 모자란 년, 미친년!"등 이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6.경부터 2018.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졌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가지자 C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6. 인터넷 C 사이트에 피해자가 D대학교 교수와 바람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여인은 돈없으면 버리는 나쁜 여인입니다. 내가 공장 부도나니까 D대학교 교수하고 바람나서 나를 버린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인터넷 C 게시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여 "B야 이때가 우리 정말 말할수없이 정신없이 모텔 들락거렸지, 너는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안돼 나만나면서도 다른 남자하고 모텔가고."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인터넷 C 게시판에 피해자가 호치민에서 몸을 판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돈 없으면 몸도 팔고 호치민에서, B라는 여자는 참고로 할때 엉덩이 잘돌립니다 위에서 밑에서."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게시글 캡처자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경 카카오톡 그룹채팅창으로 C, D 등과 대화를 나누다가 연인관계에 있는 B과 피해자 E에 대하여 "그랜드 위에 둘이 누워서 엉키는 각", "무식한 년놈들", "근데 주말마다 떡친다는건 지들입으로 떠벌리듯이 말한거죠?"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E),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SNS게시글, 카카오톡 대화캡쳐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4.경 카카오톡 그룹채팅창으로 C, D 등과 대화를 나누다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과 E에 대하여 "그랜드 위에 둘이 누워서 엉키는 각", "무식한 년놈들", "근데 주말마다 떡친다는건 지들입으로 떠벌리듯이 말한거죠?"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2020. 10. 12.자 B의 고소취하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다만, 범죄일람표 1 1, 3-6, 10, 14, 16-22에 대한 모욕의 점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일람표 2의 각 해당 내용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1:07 대구 남구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2층 주택에서 떨어진 수박에 놀라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위 E이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제시 요구하여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주었는데도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참고인 F(남, 64세) 외 1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멍청한 경찰관 글자가 안 보이나, 내가 안경 사줄까, 멍청한 짭새야, 씨발 짭새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느냐"고 하자 피해자 E에게 '짭새새끼라고 하면 안되나"라고 하면서 약 10분동안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56

범죄사실 1,2020. 4. 29.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13:45경 부산발 서울행 B열차 1호차 2호석에 앉아 하차를 준비하다가 위 열차가 '왜관 구미 구간에 이르렀을 때 같은 호차 3호석에 짧은 청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분이 노출된 모습을 피고인 소유 LG G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4. 24.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15:34경 구미 또는 경산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분이 노출된 뒷모습을 피고인 소유 LG G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증물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여죄 촬영사진 캡처)-여죄 촬영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여성과의 성매매를 전제한 '만남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4~50대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하고 성 관계를 가지면 되는 일이다. 우리가 직접 여성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성매매 알선으로 걸릴 수 있으니, 당신이 일단 성매매 대금을 송금 받아 각자 몫을 분배하고, 우리가 보내준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불법재산인 성매매 대금의 은닉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할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피고인 명의 B조합 C 계좌로 711만 원이 송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전액 인출한 후 대구 북구에 있는 B조합 D지점 내 ATM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불러 준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를 사용하여 G 명의로 된 B조합 H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불법재산의 은닉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4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남자 용변 칸에서 우측 아래 부분이 뚫려있는 칸막이 밑 여자 용변 칸 쪽으로 휴대폰 렌즈를 넣어 피해자 D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로 밟아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화장실 내부구조 사진 1. 캡쳐 사진 1. C술집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피고인은 2020. 10. 8. 11:30경 광주 광산구 B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가명, 여, 27세)가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시간대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촬영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10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2. 15:28경 필리핀 앙헬레스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자 불상경 텔레그램의 불상자를 통하여 취득하여 C 클라우드 저장 장치인 D 피고인 계정에 보관 중이던 파일명 'E'과 동 파일내에 저장되어 있는 'F, G' 등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18,000명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아이디 'H'이라는 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35만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20.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피고인 계정에 저장된 개인정보파일 165개를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 아이디 'H', 'J', 'K', 'L', 'M' 등 100여명의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303,798,4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제3자에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개인정보를 판매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개인정보 판매 대금을 직접 송금받을 경우 해당 계좌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인터넷 N(O) 사이트에 타인 명의로 가입하여 위 계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온라인 상품권(일명 모바일 쿠폰)을 구입한 뒤 위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업자를 통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 N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일명 P)로부터 Q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15,000원에 구입한 뒤 2019. 1. 4. 필리핀 마닐라 만달루용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Q 명의로 인터넷 N 사이트에 아이디 'T'로 회원 가입을 하고, 2019. 1. 2.경부터 2019. 8. 6.경까지 제1항의 개인정보 판매대금을 위 인터넷 N계정으로 송금 받아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위 상품권을 'U'라는 상호로 상품권 판매업을 하는 V에게 수수료 7-8%를 공제한 금액에 판매한 뒤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합계 303,798,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제1항과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계좌거래 내역 중 가상계좌로 입금한 내역에 대한 확인 건, 압수영장 회신 자료 확인 및 첨부에 대하여, 참고인 Q, y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첨부에 대하여, N 회원가입 일시 확인, 참고인 V이 제출한 자료 확인 및 험부에 대하여, 참고인 V으로부터 이벤트 선물 수신한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확인 건, 가입자 Q의 전화 진술요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I은행 회신문 일체,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I은행 계좌 직후 금융거래정보 집행, 타 금융기관 이체 내역, Q의 N id 접속 ip 확인에 대하여 1. 각 압수수색 영장 및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_ A의 계좌 및 N 접속 ip 분석, 금융계좌영장 회신 결과 및 분석, 금융기관 회신 거래내역, 출력물 등 1. 수사보고_피의자 A의 노트북을 살펴본 결과, 피의자 A의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는 N 아이디의 로그인 정보 및 계정의 충전내역, 디비(인적사항 목록), 디비 파일 확인, A이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판매한 정황, 노트북 내 D 폴더의 개요,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에 대한 범죄일람표-별권 2), A의 개인정보 판매 수익금 특정, A의 여죄에 대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증거분석결과 및 증거물 추송),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부정취득 개인정보 영리 목적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판매된 개인정보의 양과 횟수가 매우 많고, 위 개인정보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범죄로 볼 수 없음.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3억 원을 상회하여 매우 다액임. 이러한 점 고려할 때 실형선고 불가피함.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초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국민어장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9. 11:30경 대구 달서구 C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B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 피해진술의 속기록 1. 현금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로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두차례나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성매수 상대방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그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