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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법률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주)G(이하 'G')의 대표이사 H과 공무차장 I가 공모하여 2009. 3. 2. ~ 2010. 10. 28. 6회에 걸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주)J(이하 'J') 대표이사 K명의의 공사시공각서 6장을 위조한 후, 2011. 2. 8.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민사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민사소송은 J이 G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던 대명천 오수차집관리 시설공사 중 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인바, 원고인 J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에 맞추기 위해 발주처 통보용으로 작성한 이면계약서를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산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피고인 G에서 실제 공사대금 산정의 근거자료로 공사시공각서들을 제출한 것으로, 그 공사시공각서들은 GI J 에서 제출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발주처 통보용 이면계약서와 다르게 작성한 사실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J대표이사의 법인 인감을 직접 날인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이므로, G의 H이나 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 2011. 5. 13.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H, I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M, L 진술 포함) 1. 견적서, 공사시공각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제출서류(타현장 및 타업체 하도급계약 및 공사시공각서 현황, 주식회사 J 기성금지급현황 및 기성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법인인 감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1에게 주고 하도급계약서에 날인하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1에게 각 공사시공각서 (이하 '이 사건 공사시공각서'라고 한다)에 날인하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시공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시공각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시공각서에는 J의 법인인감 날인되어 있고, G의 I는 피고인이 J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와 이 사건 공사시공각서에 직접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G의 현장소장 M, N의 이사 L도 I와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대명천 오수차집관거 시설공사의 공종 및 각 공종별 단가는 J1 G에 제출한 견적서에 비하여 일부 공종이 생략되어 있고, 단가는 훨씬 높게 기재되어 있는바, G이 아무런 이유 없이 대명천 오수차집관거 시설공사에 필요한 공종 중 일부를 생략하고 J1 제출한 견적서에 비하여 훨씬 높은 단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I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8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J 이 제출한 견적서의 금액이 이 규정에 맞지 않아 견적서의 공종 중 일부 공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종의 단가를 높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신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계약을 할 때 I차장이 견적서에 있는 공정들이 계약서에는 빠져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도급 요건인 82%를 맞춰서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하도급계약서는 J과 G 사이에 합의된 진정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G은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등과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의 82%가 되지 않자 공사시공각서와 발주처 통보용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그 공사시공각서에도 이 사건 공사시공각서와 동일하게 하수급인의 인감반이 날인되어 있고, 문구 내용 등도 이 사건 공사시공각서와 동일하다고 보이며, Jol G산업에 제출한 위 견적서에 기재된 공종 및 각 공종별 단가가 이 사건 공사시공각서에 기재된 공종 및 각 공종별 단가와 동일하고, J은 이 사건 공사시공각서에 기재된 공종대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시공각서에 기재된 공종별 단가를 적용하여 기성금 청구를 하였고, G이 이 사건 공사시공각서에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시공각서가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I가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인감을 건네받아 피고인 모르게 이 사건 공사시공각서에 날인하여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사시공각서의 공종 및 각 공종별 단가가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와 동일하고 이 사건 공사시공각서에 정해진 대로 공사가 시행되고 별다른 이의 없이 기성금이 집행된 것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시공각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부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H, I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4.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성연면에 있는 성연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당진 방면에서 지곡 방면으로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에 이어 적색과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정지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 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을 위 화물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대뇌탈출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시체검안서 1. 신호주기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2. 31. 확정된 사실이 있다. D은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D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인데 피고인과 D은(서로 사촌지간임) 본건 성매매 업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D과 함께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여종업원 관리를 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업소 알선 싸이트에 업소 홍보글을 게시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9. 29.경부터 2012. 11. 20. 경까지 위 'F' 성매매 업소에침대를 설치한 방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3개, CCTV 등을 갖추어 놓고, 위 기간 동안 G, H, I 등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5명 정도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7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D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촌인 D이 같은 업소에서의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또다시 D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1차 단속 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 수사초기에 D의 도피를 도운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업소의 실업주는 D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러한 점을 밝혀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소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두달여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중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 22:00경 상주시 계산동 154-1에 있는 피해자 신우전설 (주)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앞길에 피고인 소유인 C 테라칸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사무실 담을 넘어 사무실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71,120원 상당의 케이블 구리전선 약 200kg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22:0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피해자 ㈜ 삼영전업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앞길에 위 가항과 같은 테라칸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사무실 담을 넘어 사무실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케이블 구리전선 약 40kg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1. 23:0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피해자 E.G. 전력 ㈜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앞길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테라칸 승용차를 주차한 후 사무실 건물 옆 철제 펜스의 나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브로 풀어 해체하고,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철제펜스의 철판을 자른 후 손으로 위 철판을 밀어 구부리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위 사무실 마당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마당을 촬영하는 CCTV를 발견하고 위 CCTV의 전선을 전지가위로 자른 뒤, 위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00,000원 상당의 케이블 구리전선 250kg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9. 00:03 경 경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 이르러, 위 1의 가항과 같은 테라칸 승용차를 주차한 후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브와 전지가위로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파손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절취할 전선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위 사무실 내 설치된 CCTV 회사의 연락을 받고 112에 신고를 하여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위 사무실에 도착함에 따라 물색행위를 그만 두고 현장을 급히 떠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 17, 18 24, 38 - 40, 76 79, 80 824) 1. 사진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판시 제1, 2죄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판시 제3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5. 01:00경 경북 칠곡군 B주점 1번방에 일행 1명과 같이 들어가 피해자 C에게 노래방 3시간 30분, 맥주 1박스, 양주 1병, 안주 5접시, 아가씨 2명을 요청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고 속은 피해자에게 총 4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8:4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01에 있는 서울지하철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27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약 5분간 비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75

범죄사실 [2015고단2075] 피고인 A는 1999. 3. 12.경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백석지점과 피고인 A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4.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합성피혁'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30. '인 피고인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제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70,000,000원인 가계수표 14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2918] A는 'F'라는 장갑 제조업 회사의 대표자로서 1999. 3. 12.경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백석지점과 A 명의로 당좌 개설 계약을 하고 수표거래를 해왔고, 피고인 B은 'F'에서 시동생인 위 A 를 도와 사업 운영을 하면서 거래처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A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기로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A와 공동하여 2013. 10. 4.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30.'인 A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제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70,000,000원인 가계수표 14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6, 18 내지 21번)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의견서 첨부 등, 범죄일람표 수정) 1. 사업자등록증(F) 1. 가계수표 사본(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표 거래의 신뢰를 해한 점, 아직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최초 부도가 난 이후 일부 수표 회수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일부 수표가 회수된 점, 피고인 A는 지금까지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99. 3. 12.경부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백석지점과 피고인 A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경1)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합성피혁'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2. 28.2) 인 피고인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제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0,000,000원인 가계수표 4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 1) 공소장 기재 '2015. 1.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공소장 기재 2014. 3. 6.'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 A는 제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21:48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이현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현삼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B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으로 위임 받아, 2014. 4. 2.경 매도인 C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D와 대전 중구 E 제5동 제505호 아파트에 대하여 7,500만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러한 경우 먼저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의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4. 28.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어린이 집에서 매수인 H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I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계약금 500만원)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및 관련서류 1. 수사보고(매도인 C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매도인 C의 모친과 전화조사), 수사협조의뢰(정보공개), 수사보고(J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법률사무소 K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피고인 면담 내용 요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9조, 제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수영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포터Ⅱ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면호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2:4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식당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4:00경 제천시 C에 있는 묘지 옆에서, 당시는 맑은 날씨였고 그곳은 수풀 등이 있는 산림 지역이었으므로 불을 피워서는 아니 되고 불을 피울 경우 불이 산림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땅에 박혀있는 돌을 빼고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로 돌을 빼낸 자리를 긁어 내어 작은 구덩이를 만들고 그 안에 종이옷과 부적을 넣어 불을 붙인 과실로, 바람에 의해 불이 주변에 옮겨 붙어 불이 번져 위 C 등 43필지 임야 32ha(피해금액 합계 188,059,000원 상당)의 산림을 태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피해지 조사보고서, 산불피해 위치도 및 구적지적도, 임야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수상레저사업이 불가능한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인근에서, 돈을 받고 손님들이 탄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등을 태워주거나 이에 대한 강습을 해주는 등의 영업을 하는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피고인들)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경부터 같은 해 9. 말 경까지 위 D 수면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E'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회에 약 15,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웨이크보드나 수상스키 등에 대한 강습을 하여주거나 이를 태워주는 방법으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 2. 하천법위반(피고인 A)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는 등 하천을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위 D 수면에서, 위 'E'을 경영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유식 계류장(가로 13m, 세로 6m)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사진대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참고로, 피고인 B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5. 7. 6. 하천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하천의 점용허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수상레저안전법(2016. 1. 7. 법률 제13754호로 개정되어 2016.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상레저안전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부유식 계류장 등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 A는 2014. 6. 28.경부터 2014. 7. 31.경까지 허가 없이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고 등록 없이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1. 하천법위반죄 및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하천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인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 B를 위와 같은 범행의 단독범으로 내세운 사정마저 엿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7세)를 알게 된 후 4~5회 정도 개인적으로 만났다. 피고인은 2015. 12. 26. 22:00경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하철 구로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텔로 데려다주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26. 23: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모텔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샤워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팔베개해 달라고 투정을 부려 피해자가 마지못해 팔목 부분을 조금 내어준 채 잠시 누워 있자 갑자기 "나 후회 안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며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였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들이대며 알몸을 촬영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꺾어서 올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십 회 집어넣고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비비며 삽입하려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약 2~3시간에 걸쳐 반복된 행위를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 진술서 (피해자) 1. 상황관찰기(CCTV) 캡처 사진, 피해사진, F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데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십 회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2~3시간에 이르는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알몸을 촬영하여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육체적 고통을 느꼈으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 정육코너에서 위 정육코너를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나에게 위 정육코너를 운영하게 해 주면 매달 임대료를 100만 원씩 지불하겠다. 또 식육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매달 15일과 말일에 결산하여 5일 후인 각 20일, 5일에 물품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친구 F으로부터 빌린 2,320만 원도 갚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식육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생활비, 자녀 학원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불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경 1,697,720원 상당의 돈육 80kg과 우육 50kg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19.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합계 27,460,514원 상당의 식육을 공급받고, 3개월 간 위 정육코너를 운영하였음에도 임대료 3,0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조회, 신용통합정보조회, 매장운영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판시 전과 : 광주지검2014형제41904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사기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징역 4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재판 중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41

범죄사실 [2014고단3041]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이 (주)C의 대표라는 점을 내세워 동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피해자 D, E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9.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전화하여 "지금 일본의 바이어가 공항에 와 있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로부터 2012. 10.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 금원을 갚을 경제적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496]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9. 경까지 피해자 (주)G의 실 대표자인 H이 경북 영양군 I에서 운영하는 (주)G에서 판매, 유통 분야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3. 경 피해자 (주)G의 실 대표자인 H에게 '일본에서 송이버섯 균을 들여오기 위해 J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는데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니 (주)G 명의를 빌려주면 2015. 4.경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주)G 명의로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주)G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J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경 피해자 (주)G의 실 대표자인 H에게 '동생 K이 2014. 6. 말경 귀농·귀촌창업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여 (주)L에서 1,7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인을 요구하니 (주)G 명의를 빌려주면 (주)G 계좌로 돈을 받아 귀농·귀촌박람회 비용으로 1,200만 원만 사용하고 500만 원은 (주)G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창업박람회가 끝나면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주)G 명의로 (주)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L로부터 1,7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중 500만 원을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L를 채권자로, (주)G를 채무자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주)L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K의 농협 계좌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19.경 피해자 (주)G 명의로 AJ렌터카에서 장기 렌트한 M 'K5' 승용 차량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4.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약속한 2014. 11. 5. 까지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송금자료 제출(첨부된 은행전표 2매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우리은행) 각 포함), 고소인 E 전화진술, 피의자가 사용한 통장거래내역 확인 결과] 1. 영수증(전북은행-타행환 거래 확인증), 지불각서(차용증 사본(각서인 A) 1. 개인신용보고서/계좌사용내역 [2015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차량 반납 확인서 제출에 대하여) 1. 각 통지서, 각 결정, 각 계좌이체내역 1. 차량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2015고단496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주)G 명의로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자력, (주)G 명의로 빌린 돈의 사용처, 피고인과 K, H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승용 차량의 반환을 약속하게 된 경위와 반환을 약속한 종기, 승용차량이 반환되게 된 경위와 실제 반환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판시 2015고단496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 승용차량에 대한 횡령 범의 등은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 적지 아니한데도 지금까지 업무상횡령 범행의 대상인 승용 차량이 회수된 이외에 판시 각 사기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2014고단3041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자력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피고인에게 (주)G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을 허락한 H에게도 판시 2015고단496 사건 사기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의 발생에 일부 책임은 있다 할 것인 점, J로 빌린 돈 중 일부는 H이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와 횡령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