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경부터 2016. 6. 25.경까지 (주)I(이하 'I'라고 한다)의 영업조직 중 J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4.말경부터 2016. 6.말경까지 I 내 최고 집행기구인 K위원회(속칭 'L')의 위원이었으며, 현재는 (주)M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이사로 위 회사의 총무, 재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N 유상증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12.경부터 I의 영업조직 중 J 지점 소속 영업팀장으로 직책을 받아 투자 중개행위를 해오다가, 2015. 12.말경부터 N에서 월급을 받으며 N 유상증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5.경부터 I J 지점 소속 영업팀장의, 2015. 5.경에는 수석영업팀장의 직책을 맡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I가 내놓은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업으로 종사하였으며, 2016. 6. 27.부터 (주)M 사외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I J지점 소속 영업팀장의 직책을 맡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I가 내놓은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업으로 종사하였고, 피고인 F는 2013. 12.경부터 I O 지점 소속 영업팀장의 직책을 맡아 I가 내놓은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업으로 종사하였고, 피고인 G은 2013. 12. 경부터 I P 지점 소속 영업팀장의, 2015. 1.경부터 수석영업팀장의 직책을 맡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I가 내놓은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업으로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가. Q 범행 방조 Q은 B, R과 공모하여 2015. 12. 21.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N 사무실 등지에서 자신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I 측 투자중개인들을 통하여 50인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N의 보통주 인수 청약을 권유하여 총 5,461명으로부터 청약을 받고 납입대금 합계 61,932,950,000원을 수령하는 등 증권의 모집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Q이 위와 같이 I 측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2015. 12. 17.~19.경 N와 I 영업조직원 간 체결될 위탁용역계약서와 유증 모집활동에 사용될 N 기업보고서를 검토해 주었고, 2015. 12.말경 N의 유상증자 모집 활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신의 하위 I 조직원인 C을 N에 소개해 주어 N의 유상증자 모집 관리업무를 돕도록 했으며, 2015. 12. 21.경부터 2016. 2.말경까지 매일 N의 유증납입 실적을 전달받았으며, N에서 I 영업조직원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해 주는 등 Q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증권신고서 미제출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청약권유의 금액이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 등 K위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I의 본사 및 각 영업 사무실 등지에서 영업조직원들을 이용하여 50인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M의 보통주 인수 청약을 권유하여, 2016. 7. 1.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총 25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청약을 받고 납입대금 합계 약 85억 원을 모집하는 등 모집 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청약권유의 금액이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대표이사인 Q, 등기이사인 R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5. 12. 21.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N 사무실 등지에서 N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투자중개인들 759명을 통하여 50인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N의 보통주 인수 청약을 권유하여 총 5,461명의 투자자를 상대로 N 주식 404,855주를 인수하도록 하고 합계 61,932,950,000원을 주금 납입대금으로 수령하는 등 증권의 모집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가. 미인가 금융투자업 피고인은 2015. 12.중순경 N 대표이사인 Q이 투자중개 영업조직원들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2차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I J지점의 영업조직원들과 함께 N의 유상증자 모집 활동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I의 본사 및 각 영업 사무실 등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N는 나스닥에 상장할 회사이니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N 주식을 신주인수 청약방식으로 직접 공모한다. 신주발행가격은 주당 150,000원이고 1구좌의 금액은 300만원이며 총 모집금액은 500억 원인데 입금 개시는 2015. 12. 21.이고 선착순으로 마감한다."라는 취지로 N 신주 인수를 권유하고, 그에 따라 2015. 12. 21. 투자자 V으로부터 신주 인수 청약을 받고 V으로 하여금 N 명의 W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X)로 1,050만 원을 납입하도록 하는 등 2015. 12. 21.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사이에 총 80명으로부터 N 신주 납입대금 합계 약 14억 4,000만 원 상당을 모집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약 1억 1,000만원을 취득하는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나. 증권신고서 미제출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청약권유의 금액이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I의 본사 및 각 영업 사무실 등지에서 I 영업조직원들을 이용하여 50인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M의 보통주 인수 청약을 권유하여, 2016. 7. 1.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총 2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청약을 받고 납입대금 합계 약 85억 원을 모집하는 등 유가증권 모집활동을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2.중순경 N 대표이사인 Q이 투자중개 영업조직원들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2차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I J 지점의 영업조직원들과 함께 N의 유상증자 모집 활동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I의 본사 및 각 영업 사무실 등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N는 나스닥에 상장할 회사이니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N 주식을 신주인수 청약방식으로 직접 공모한다. 신주발행가격은 주당 15만 원이고 1구좌의 금액은 300만 원이며 총 모집금액은 500억 원인데 입금 개시는 2015. 12. 21.이고 선착순으로 마감한다."라는 취지로 N 신주 인수를 권유하고, 그에 따라 2015. 12. 21. 투자자 Y로부터 신주 인수 청약을 받고 Y로 하여금 N 명의 W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X)로 1,500만 원을 납입하도록 하는 등 2015. 12. 2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사이에 총 23명으로부터 N 신주 납입대금 합계 약 11억 9,940만 원 상당을 모집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약 9,500만 원을 취득하는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2.중순경 N 대표이사인 Q이 투자중개 영업조직원들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2차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I 영업조직원들과 함께 N의 유상증자 모집 활동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I의 본사 및 각 영업 사무실 등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N는 나스닥에 상장할 회사이니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N 주식을 신주인수 청약방식으로 직접 공모한다. 신주발행가격은 주당 15만 원이고 1구좌의 금액은 300만 원이며 총 모집금액은 500억 원인데 입금 개시는 2015. 12. 21.이고 선착순으로 마감한다."라는 취지로 N 신주 인수를 권유하고, 그에 따라 2015. 12. 21. 투자자 Z으로부터 신주 인수 청약을 받고 Z으로 하여금 N 명의 W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X)로 900만 원을 납입하도록 하는 등 2015. 12. 22.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사이에 총 56명으로부터 납입대금 합계 12억 6,495만원 상당을 모집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합계 약 1억 원을 취득하는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2.중순경 N 대표이사인 Q이 투자중개 영업조직원들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2차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I 영업조직원들과 함께 N의 유상증자 모집 활동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부터 2016. 4.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I의 본사 및 각 영업 사무실 등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N는 나스닥에 상장할 회사이니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N 주식을 신주인수 청약방식으로 직접 공모한다. 신주발행가격은 주당 15만 원이고 1구좌의 금액은 300만 원이며 총 모집금액은 500억 원인데 입금 개시는 2015. 12. 21.이고 선착순으로 마감한다."라는 취지로 N 신주 인수를 권유하고, 그에 따라 2015. 12. 21. 투자자 AA로부터 신주 인수 청약을 받고 AA로 하여금 N 명의 W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X)로 975만 원을 납입하도록 하는 등 2015. 12. 2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사이에 총 20명으로부터 납입대금 합계 9억 8,940만 원 상당을 모집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합계 약 7,900만 원을 취득하는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 사건)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피고인 A 사건) 1. Q, T, 피고인 D,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AB, AC, AD, AE, AF, AG, AH, 피고인 B, C, E,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R, AL, AM, AF, A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위탁용역계약서, I 영업팀장 AO이 보낸 메일 출력물, AB I 지점장이 팀장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출력물, 텔레그램 사진 출력물, 신규투자 재개 출력물, I을 위한 SOLUTION 제안서, 각 이메일, N 유상증자 투자유치 실적 내역 1. 각 수사보고(N 미인가 확인, N와 I의 자금거래 분석, N 유증 관련 텔레그램 사진 첨부, M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Q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5. 12. 18.경 Q에게 "A 이사와 통화해서 신주인수계약서 수정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보시고 연락주시면 A 이사에게 보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실제로 피고인 A은 2015. 12. 18.경 N의 R 이사로부터 N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계약서와 위탁용역계약서 및 N 기업보고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은 사실, 피고인 A은 유상증자 첫날인 2015. 12. 21.과 다음날인 2015. 12. 22. N의 회계담당직원인 AP로부터 N의 유상증자 실적 현황 자료를 전달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계속적으로 N의 유상증자 실적 현황 자료를 전달받아 온 사실, 피고인 A은 2015. 12.경 Q으로부터 엑셀과 워드의 문서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팀장을 추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지점 영업팀장인 피고인 C을 추천해 주어 피고인 C이 N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Q은 2016. 2. 15.경 피고인 A에게 N의 사업계획서를 이메일로 보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Q과 사이에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하여 미리 의사 연락을 한 후에 신주인수계약서와 위탁용역계약서 및 N 기업보고서를 검토하고 자신의 직원을 N에 보내주어 유상증자 업무를 돕도록 하였으며, N의 유상증자 실적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Q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유상증자를 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N가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유상증자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부인되려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은 N의 유상증자 당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른바 '법률의 부지'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증권신고서 미제출방조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증권신고서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증권신고서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미인가 금융투자업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증권신고서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E, F, G: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미인가 금융투자업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Q의 지시를 받고 회사의 자금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 E, F, G은 자신들도 이 사건 유상증자 또는 I의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M의 보통주 인수로 받은 납입대금은 전부 투자자들에게 반환해 주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조한 Q의 범행은 I의 영업조직원들을 동원하여 N의 기술의 내용, 수익 전망 및 나스닥 또는 코스닥 상장 예정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유포되게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약 619억원을 납입받은 것으로서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이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방조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Q은 B, R과 공모하여 2015. 12. 21.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N 사무실 등지에서 자신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I 측 투자중개인들을 통하여 50인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N의 보통주 인수 청약을 권유하여 총 5,461명으로부터 청약을 받고 납입대금 합계 61,932,950,000원을 수령하는 등 증권의 모집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Q이 위와 같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2015. 12.말부터 2016. 4.경까지 N에 출근하여 유상증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도왔으며, 유상증자 실적을 정리해 I 측에 건네주는 등 Q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5. 12. 22.경부터 아르바이트 형태로 N에서 근무하다가 2016. 4.경부터는 N의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12. 22.경부터 2016. 4.경까지의 기간 동안 N에서 위탁용역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엑셀파일로 입력하는 업무와 투자자가 유상증자 대금을 N 계좌로 입금하면 해당 컨설턴트 별로 분리하고 컨설턴트에게 지급할 용역비를 산출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N의 임시 직원으로서 피고인 B 등 상사의 지시를 받고 당연히 수행할 수밖에 없는 단순한 문서작업 등의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N 보통주의 모집행위를 하였다는 Q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피고인 C이 유상증자 실적을 정리해 I 측에 건네주는 방법으로 Q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은 검찰에서 'J 지점의 AQ 팀장에게 주기적으로 지점의 유상증자 유치현황 파일을 보내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AQ 팀장이 자기 외에 다른 J지점의 인사들이 N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여 엑셀 파일을 보내준 것에 불과하고, 그 파일을 보내주었을 때 N 임직원에게 보고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이 지인에게 유상증자 유치현황 파일을 보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이 Q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T 등 K위원들과 공모하여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I의 본사 및 각 영업 사무실 등지에서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없이 1,000여명을 대상으로 'I에 자금을 대여하여 주면 6개월 이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연 5~7%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구두로 향후 대여금 실적에 따라 I의 스톡옵션 내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약 548억 7,3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수신행위는 I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I의 영업팀장과 I의 본사 직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이 수많은 I의 영업팀장과 본사 직원들을 직접 알지는 못하여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금조달을 계획할 시점에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금 모집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자금이 모집되면서 작성된 '대여금 약정서'(수사기록 2책 483쪽)에 의하면 "갑은 자금을 대여하는 개인, 을은 I로 정하고, 제1조 목적) 갑은 . 원을 을에게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변제기) 본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실제 대여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한다. 제4조 이자) 본건 대여금의 이자는 연 5%의 비율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자금이나 예금 등의 명목이 아닌 대여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자와 함께 원금의 지급이 당연히 예정되는 차용금 명목의 금전 수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금의 차용에 불과한 이 사건 자금모집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C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