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환경사업부 이사로서 주식회사 D과의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의 석산개발사업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환경영향평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E은 경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은 쇄석채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환경영향평가등을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은 주식회사 D의 석산개발사업 부지 남측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원형보전지역이 주식회사 D의 2014.경부터 2016. 6.경까지 불법토석채취 행위와 2016. 6.경부터 2017. 4.경까지의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재해예방 및 복구 공사 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4.경 피고인 A에게 위 원형보전지역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016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거짓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현지조사를 통해 위와 같이 원형보전지역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2017. 4.경 '사업부지 남측의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은 원형보전하였음‘이라고 2016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2016년도 사후 환경영향조사서(이하 ’이 사건 조사서‘) 작성 당시 원형보전지역이 훼손된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적용 법조의 해석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적어도 피고인 A이 원형보전지역훼손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o 주식회사 B(이하 ’B‘)는 2008년부터 매년 주식회사 D(이하 ’D‘)과 석산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는데, 원형보전지역 훼손 여부 조사업무가 위 용역계약상 B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o D은 2016. 6. 9. 경주시 G 일원에 대해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달 14. 위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2017. 4. 복구 준공이 완료하였다. o B은 D로부터 위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공문을 받고 소속 직원 H, I으로 하여금 2016. 12. 27. 경주시 J 일원에 위치한 원형보전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게 하였고, H 등은 사전에 E으로부터 원형보전지역의 훼손은 없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였다. 당시 현장 주변은 토석채취로 인해 급경사지로 현상이 변경되어 있어서 접근이 곤란하였고 이에 H 등은 우회하면서 현장 상황을 확인하였다. 당시 원형보전지역은 붉은색 깃발과 페인트칠 등의 표식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경계선 기준 저지대는 산림이 훼손되었고 경계선 기준 고지대의 식생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 o 한편, D의 환경영향평가법위반 사실을 적발한 대구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K의 진술서에 ’D이 원형보전대상 지역을 훼손한 사실을 B에 알리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7면). E 또한 2018. 8 대구지방환경청에 ’원형보전대상 토지를 훼손하였음에도 “원형보전하였음”으로 작성하여 평가대행자에게 제출토록 한 사실이 있다‘, ’매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평가대행자의 현장 확인 시 원형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원형대로 보전이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검토의견(2016. 7. 27.자)에 대한 조치결과(2017. 4. 24.자)에는 “원형보전 대상 1등급지에 대한 현황사진 및 도면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평가대행자에게는 문서만 제출하고 원형보전지에 대한 훼손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석산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협의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작성은 협의 후 현재까지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수사기록 31면). o 대구지방환경청은 2016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D의 사업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원형보전지역 훼손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를 계기로 2018. 8.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과정에서 원형보전지역이 훼손되었다가 복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o 한편, B은 2018. 3. D에 사후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제4장 나.목의 ’사업지구 남측의 상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원형보전하여 인위적인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함‘이라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내역으로 “사업부지 남측의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은 2차 허가지 복구 중 사면이 붕괴되어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승인기관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복구 완료하였음”을 보고하였다(수사기록 176면).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이 사건 조사서 작성은 B의 직원으로서 현장을 방문한 H 등과 D 대표 E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6. 12. 27. 현장을 방문한 H 등은 험준한 지형 때문에 근접 조사를 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붉은색 경계표식을 토석채취허가지역의 경계선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원형보전지역의 경계 표식 중 일부는 2차 토석채취 허가지 경계에 설치되었다, 수사기록 272면), E 또한 ’B에 원형보전지역 훼손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현장 조사에 앞서 H 등에게 원형보전지역 훼손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원형보전지역 훼손 여부 조사는 B의 일상적 조사업무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감독관청 또한 3차례의 현장 방문에도 불구하고 원형보전지역 훼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대구지방환경청은 2018. 8. 현장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원형보전지역이 훼손되었다가 복구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B은 이에 앞선 2018. 3. D에 사후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원형보전지역 훼손 사실을 보고하였는바, 만약 피고인 A이 원형보전지역 훼손 사실을 알고도 2017. 4. 이 사건 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이 원형보전지역 훼손을 자진하여 보고함으로써 ’거짓 작성‘을 실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지 않은 채 E 등의 말만을 만연히 믿고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한 잘못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원형보전지역 훼손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또는 거짓으로 이 사건 조사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