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2.2.13:30경 의정부시 C역 지하상가 동부 나 열 130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전화 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씨발 좆만한 새끼가, 할테면 해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상담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휴대전화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 13:55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여 신고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위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자리에 동승한 위 G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라, 경찰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병신들아, 뭐가 씨발 잘못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약 4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중독 및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9.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석화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본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피 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626

범죄사실 [2015고정1754]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6.부터 2014. 4.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1. 임금 940원, 2013. 3. 임금 23,760원, 2013. 4. 임금 3,540원, 2013. 5. 임금 7,660원, 2013. 10. 임금 83,300원, 2014. 3. 임금 130,900원 등 총 합계 250,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체협약서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51626]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3. 3. 20.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4,488,817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공소사실 기재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1. 12. 31.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참조] 2) 이 사건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은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주었을 경우 이를 대장에 기재하여 왔다. 3) 위 퇴직금 대장에 의하면, G가 2009. 3. 16.부터 2010. 12. 31.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 1,601,368원에서 소득세, 주민세 합계 15,250원을 제외한 1,586,118 원을 2011. 11. 1.을 지급받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 756,990원에서 소득세, 주민세 합계 10,170원을 제외한 746,820원을 2012. 4. 18.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퇴직금 대장이 G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은 G로부터 전화통화로 그 퇴직의사를 듣고 G 협의하여 퇴직금 수령일자를 정하였다. G는 자신의 아들 H으로 하여금 2013. 4. 23.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는데, H은 1,161,370원을 수령하면서 '퇴직금 지급 신청서 및 '영수증'에 서명하였다. 위 '퇴직금 지급 신청서'에는 위 금원은 2012. 1. 1.부터 2013. 3. 20.까지의 퇴직금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5) G는 이 법정에서 2013. 3. 20.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G가 위 날짜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로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퇴직의 효력은 위 사직서를 제출한 날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발생하는 것이고(민법 제660조 제2항, 제3항 참조), 이 사건 회사가 위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G의 사직을 승낙(위 회사의 승낙으로 민법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 1) 민법 제660조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 전이라도 G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하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G와 퇴직금 지급일자를 협의하여 그 일자에 이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두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회사가 G의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을 신고한 일자가 2013. 4. 12.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G의 퇴직금 지급이나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 사건 회사의 사직 승낙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 22:1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7080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리경찰서 지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F으로 하여금 그가 위 '1'항 일시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 22:20경 위 E지구대에서 F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네가 우리 집까지 운전해 주지 않았냐. 지금 지구대로 와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F이 벌금이 있어 지구대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자 "벌금을 내줄테니와 달라."고 말하고, 잠시 후 F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면목동 7080주점에서부터 구리시 C까지 내 벤츠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F이 위 지구대로 오자 F에게 "목격자들도 홧김에 잘못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니, 네가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자신이 피고인 대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F은 2013. 3. 2.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의자를 도피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피의자 대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4. 구리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2. 1.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범인도피 교사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 18:15경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 있는 '원주철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양리에 있는 '영진 4차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 18: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영진 4차아파트 102동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의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차량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보조타이어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주공아파트 버스정류소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14번 국도 쪽에서 죽림해안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3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사고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였으며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현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86

재심대상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 2. 23.자 2003고약10008 도로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 차량의 운전사로서 2003. 9. 15. 14:48경 경부고속도로 406km 지점 부산방향 서울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한축중 10톤을 3.120톤 초과한 13.12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위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3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37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권재환(기소), 허선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7.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후배인 D과 함께, 2012. 3. 29. 03:00경부터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노래영상제작실에서, 속칭 도우미로 부른 피해자 G(여, 3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항의하자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객실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어깨를 잡아 돌린 다음 탁자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내리치고, 연이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안와 골절, 안구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D과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G에게 상해를 가한 후 연락을 받고 온 도우미 알선 실장인 피해자 H(35세)에게 "애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하면서 각각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사실만 시인,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모두 시인)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I(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범죄사실 제2항 공동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며 피해 변상을 미루면서 시간을 보내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안일한 태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석천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3.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광장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걸쳐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데, 특히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3.00:00경 위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채용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 211호(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 10kg들이 중국산 김치 2박스(20kg)를 박스 당 9,500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모든 식재료는 국내산입니다"라고 거짓 표시한 후 중국산 김치 10kg을 꽁치김치조림으로 조리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48

범죄사실 [2013고정848 :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 00:24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하귀농협' 앞 도로상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거부한정식'까지 타고 감으로써 택시요금 14,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849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10. 01:45경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사가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F 소유의 G EF소나타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썬바이저를 손으로 쳐 파손시켜 수리비 1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850 : 사기] 피고인은 2012. 3. 5.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보성시장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 운행의 I 택시에 탑승하여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앞, 한림을 거쳐 하귀2리 새마을금고 앞까지 타고 감으로써 택시요금 2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851 :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 03:4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런던물류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 운행의 K 택시에 탑승하여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하귀초등학교 앞까지 타고 감으로써 택시요금 1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852 :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4. 17:30경 제주시 L에 있는 'M' 일식집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초밥과 막걸리 2병, 대금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O, H, N, J 작성 각 진술서 1. 영수증,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각자가 입은 피해는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597

공소사실 2013고정597 피고인은 2012. 11. 24. 11:00경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서 자기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주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경계 침범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침범하면 위법 현장사진 촬영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나무표지판을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아 그 인근에서 운행하는 화물차량 등 일대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112 피고인은 2012. 12. 21. 10:20경 경기 광주시 D 피고인 외 E 소유의 도로에서, 도로 양측에 길이 약 4m, 폭 약 30cm의 공사용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우유운송차량 등 일대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토지의 이용현황, 분쟁의 경위, 나무표지판 및 거푸집의 위치, 성토공사 및 피고인의 행위 사이의 시간적 인접성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무표지판 또는 거푸집을 설치한 토지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광주시 C 묘지 185m²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 소유 토지이고, 광주시 D 전 1,693m² 토지(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과 E이 공유하는 토지이다. 이 사건 C 및 D 토지 가운데에는 기존부터 인근주민들이 이용해 오던 시멘트 포장도로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41559호로 인근 주민을 상대로, 기존 포장도로의 일부인 별지 감정도 1, 2의 각 (ㄴ) 부분의 통행금지를 구하여 2012. 9.경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기존 포장도로 중 (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폭은 약 3m 정도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 후 기존 포장도로 중 통행금지가 인용된 부분에 석축을 쌓았고, 도로가 좁아졌다는 인근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광주시 F에서는 도로 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 11. 23.경 기존 포장도로와 인접한 대한민국 소유의 같은 리 G 등 토지에 성토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수용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기존 포장도로와 인접한 이 사건 C 토지 중 일부와 이 사건 D 토지 중 일부까지 성토하여 기존 포장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발견한 피고인은 2012. 11. 24.경 이 사건 C 토지 중 기존 포장도로와 새로이 성토된 부분의 경계선에 나무표지판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의 항의에 따라 F에서는 2012. 12. 16.경 위와 같이 성토공사를 한 토지 중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C 및 D 토지부분을 원상복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12. 21.경 이 사건 D 토지 중 위와 같이 성토되었다가 원상복구된 부분에 거푸집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C 및 D 토지 중 F이 성토한 부분(피고인이 나무표지판 및 거푸집을 설치한 부분)은 성토공사 전까지는 도로 옆 급경사지였기 때문에 평소 사람이 통행하기 부적합한 상태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8.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영창로 193번길 8 앞 도로에서부터 영창로193번길 22 앞 도로까지 약 470m 구간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8. 22:55경 업무로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소재 이면 도로를 미도아파트 방면에서 이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차 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1세) 소유의 E 세라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세라토 용차 우측 차체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세라토 승용차 앞쪽에 주차되어 있 피해자 F(38세)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세라토 승용차를 리어 범퍼 탈착등 수리비약 300,000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33,306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3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5.25. 14:57경 경북 경산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2세)가 주차해 놓은 경북 D 코란도 승용차의 문을 당겨보고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거치대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32,8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8, 01:31경 경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G, P, Q, R, S, C,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매(증거목록 8번), 카드사용내역(증거목록 17번), 카드내역 1매(증거목록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동일한 카드 사용에 따른 범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저지르기 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었다. 본 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4. 20.경부터 같은 해 5. 1. 경 사이에 피고인의 숙소인 수원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불에 태워 그 연기를 은박지로 말아 만든 빨대(속칭 '빨뿌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회신, 마약감정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나.목및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0:3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문종합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1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5. 23:1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약 3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22: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상태를 본 위 주점 업주가 출입문을 잠가 놓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위 주점 근처에 놓여 있던 화분, 소형 수레, 주차금지 간판 등을 위 주점 입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는 E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E를 돌려보내고,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위하여 119에 신고를 한 다음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위 G 등에게 "너네 뇌물 먹은 경찰들아, 니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워 G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G의 목을 잡아당기고, 팔로 위 G의 얼굴을 가격하며 계속해서 발로 그의 허벅지 윗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들 중 가장 어리고 몸집이 작은 경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2개월 가량 미결구금 상태에 있은 점, G에게 16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