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21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 08:00경 서울 송파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종업원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 23: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업원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점퍼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전체길이 23.5cm, 칼날 길이 9cm)을 빼 보이고, 위 칼을 칼집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서 저기 꽂혀도 각도가 딱 정확하게 꽂힌다", "묻는 말에 거짓말을 하면 때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과 위 J 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주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주방과 카운터에 있던 라면 1개, 쓰레기봉투 20 봉지, 쌍화탕 1개, 마른 오징어 1봉지 및 공구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4048, 피고인은 2015. 9. 29. 22:35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46세)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누나가 돈 10,000원을 못 빌려주냐? 씨발"이라고 크게 소리치며, " 나와 봐"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고, 피해자의 아들인 N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N에게 "아저씨라고 했냐, 씨발 놈아", "너 나랑 맞짱뜰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위 주점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어린 새끼가 참견하니 기분이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정신감정서, 판결문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잔고내역 1. 각 사진 1. 공업용칼의 현존 [2015고단4048]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 사진 등,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판시 누빔 전파]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유죄 인정 이유 1. E 유흥주점 사기 E 유흥주점 종업원 F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일행이 온다고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었고, 나중에는 증인이 계산을 요구함녀서 계산서를 작성하자 '이거 주기 싫다. 경찰에 신고해라. 나 편하게 징역가겠다'라고 했습니다"라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지요) 예."라고,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기 전에 증인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요) 전혀 없습니다"라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술값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였나요) '다음에 와서 드릴게요,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발생보고(사기)(증거기록 2쪽)에 "피혐의자 A의 진술 들어본바, 지인들과 약속이 있어 주점에 오게 되었고, 지인들이 약속을 어겨 나타나지 않아 현재는 결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추후 술값을 갚겠다고 하나 신원확인 이회 다른 방법은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F 작성의 진술서에 "식사를 주문하여 드렸더니 나는 돈도 없고 여기 노래방이지 하면서 술과 접대부를 판매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신고를 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F은 경찰에서 "세시에 계산서를 첨부해서 들어가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너 이 돈 받을래, 경찰서 갈래' 그러는 겁니다. (중략) 그랬더니 '니들 이거 노래방이지, 술 팔고 접대부 쓰면 불법이지 않느냐, 나 술값 낼 돈도 없고 줄 의향도 없으니 나 그냥 가게 해 달라. 아니면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을 하는 순간 사기꾼이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입출금거래내역 (증거기록 228쪽)과 계좌잔고내역(25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한 만큼 충분할 돈이 없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 I 유흥주점 사기 I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J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당시 6만원 밖에 없으니 이만큼만 술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인이 6만원에 양주를 주겠다고 하여서 피고인이 선불로 술값을 주지 않았나요) 증인이 피고인에게 9만원인데 6만원에 주겠다는 말은 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선불로 술값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228쪽)과 계좌잔고내역(25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한 만큼 충분할 돈이 없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3. 특수협박 위 피해자 J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칼을 칼집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위 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맞는가요) 피고인이 칼을 칼집에 넣었다 뺏다 하여서 증인이 위협을 느끼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증인에게 칼을 들이대는 등의 위협을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칼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던져도 저기까지 꽂힌다'라고 했나요) 예"라고, "(증인에게 묻는 말에 거짓말을 하면 때리겠다고도 하였지 요) 예.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나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에 거짓말을 하면 때린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으나 증인은 칼을 본 이후여서 무서웠습니다"라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증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크게 겁을 먹었지요) 예"라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계속 가라고 했는데도 새벽 2시까지 안 간다고 하고, 증인도 겁을 먹은 상태여서 캡스에 피고인을 내보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캡스에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온 것입니다"라고, "(증인이 주점에서 나온 것은 겁을 먹고 나온 것이 맞는가요) 예. G은 밖에 있고, 손님도 다 가서 피고인과 증인 단둘이 있는 상태인데, 피고인은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술도 마신 상태여서 무서워서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라고, "혹시 경호원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 경호원은 총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증인이 나올 때 총을 소지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나올 때는 총을 소지하지 않고, 옷을 만지면서 다른 것을 소지한다고 해서 증인이 총인 것 같다면서 피고인의 옷을 만지면서 보여달라고 하자 그 때 무언가를 꺼내다가 칼이 나온 것입니다"라고, "(증인은 그 순간에는 칼을 보아서 겁이 났는가요) 예"라고, "피고인이 과일을 이렇게 자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칼을 잡아서 증인이 다시 칼을 잡지 말라고 하면서 칼을 받아서 피고인의 윗옷에 집어넣었습니다"라고, "(증인이 마지막에 나가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증인이 피고인에게 밤 12시에는 문을 닫는다고 가라고 했는데, 새벽 2시가 되면 간다고 하면서 술을 한 병 더 시켰습니다. 증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것을 알고 있었고, G도 밖에 있어서 증인과 피고인 둘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자."라고, "(증인이 밖으로 나갈 때 피고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갔나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살짝 나갔습니다"라고,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뺐다 넣었다 하면서 '우리같은 사람은 칼을 여기서 저기 꽂혀도 각도가 딱 정확하게 꽂힌다'라는 말만 했지 칼을 던지는 시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한참 있다가 피고인이 웃으면서 '지금부터 묻는 말에 거짓말을 하면 한 대 때린다'라고 했는데, 그 때 증인이 겁을 먹긴 했습니다"라고, "(피고인이 술을 한병 더 시킨 경위는 어떠한가요) 처음에도 계산을 안 해서 그냥 가라고 했는데, 자신은 새벽 2시에 가야 된다면서 한 병을 더 달라고 해서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35쪽)에 "본인이 경호원이라고 하면서 칼을 보여주고 직접적으로 위협은 하지 않았지만 무서움을 느꼈고, 끝났다고 가시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칼을 여기서 던져도 저기까지 꽂힌다라는 말을 했고 지금부터 묻는 말에 거짓말을 하면 때리겠다라고 말을 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은 밤에 주점 내에서 여자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무술에 능한 경호원이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칼을 보여주었고, 칼을 넣었다 뺐다 하였고,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서 저기 꽂혀도 각도가 딱 정확하게 꽂힌다"라고 말하였고, "지금부터 묻는 말에 거짓말을 하면 한 대 때린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여자인 피해자가 겁을 먹었으며, 또한 피해자는 칼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겁이 나서 자신의 정당한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퇴거요청을 하지 못하고 술값을 받는 것도 포기하였고, 칼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직접 내보내지 못하고 캡스에 신고까지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4. 절도 위 J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배가 고프다고 하여 증인이 피고인에게 주방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런 말은 한 적 없습니다"라고, "밖에서 15분을 기다렸는데도 피고인이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절취품 사진(증기기록 40쪽)에 의하면, 절취품이 상의 점퍼 속에서 발견되었고, G은 "경찰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에 돌돌 말려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가 칼로 위협을 하자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 G이 가게 밖으로나간 후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주점 주방과 카운터 등에 있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싸왕라면 1봉지, 쓰레기 봉투 20개, 쌍화탕 1개 등을 피의자가 입고 있는 잠바에 숨겨 절취한 사실이 있는가요) 네, 제가 당시 짜왕라면 1봉지, 쓰레기 봉투 20개 쌍화탕 1개 등을 집어서 잠바 안에 숨기려고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와서 저한테 이거 뭐냐고 하면서 가져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3쪽), "제 옆에 있던 피해자 J1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해서 위 주점에 저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면이 보이길래 라면을 끓여 먹을 생각으로 제가 라면 봉지를 잡으니까 라면이랑 같이 있던 물품 등이 한꺼번에 떨어져서 제가 그것들을 품안에 넣었는데, 그 때 마침 경찰관들이 들어와서 저를 보더니 물건을 훔쳤다고 하여 체포한 후에 저를 유치장에 집어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쪽).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I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불법영득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피해물건들의 크기 및 무게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절취 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5. M 업무방해 M 의 L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증인과 증인의 25살된 아들이 가게 있었고, 손님들도 많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가게로 들어오더니 증인에게 10,000원을 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나갔다가 5분 정도 후에는 가게 문을 활짝 열더니 L 너 나와 봐'라고 해서 증인이 욕을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증인의 아들이 '엄마, 안쪽에 가만히 그대로 앉아 있어. 내가 나가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아저씨 뭐 하는 것이냐? 가시라'고 하는 등 10-분 정도 언쟁이 있었습니다"라고,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밖에서 소리를 쳤습니다"라고, "가게 안까지 피고인의 소리가 다 들렸는가요) 예. 그래서 테이블 3곳에 있던 손님들이 다 나갔습니다"라고, "손님들이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밖에서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쳐서 위험해서 나간 것입니다"라고, "5분 정도 결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총 15분 정도 행패를 부렸습니다"라고, "증인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가시라'고 하자 '야, 씨발. L 빨리 나와'라고 해서 증인이 '야. 너 경찰에 신고할까? 내가 쉼터로 갈까? 그럼 내가 갱생공단으로 가서 소장 만나는지 알아서 할께'라고 하자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닫혀있던 가게 문을 열고 그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라고, "당시 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L, 나와 바. 씨발. 내가 10,000원 짜리 인생도 안 되냐? 10,000원도 못 빌려줘'라고 하면서 소리를 빽빽 질러서 동네사람들이 다 나올 정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임의동행보고(증거기록 2쪽)에 "112신고 접하고 현장 임장한바, 카운터 입구에서 젊은 남자와 주취한 중년의 남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점 안쪽에서 업주로 보이는 여자가 입구로 나와 중년의 남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다짜고짜 가게에 찾아와 만원을 빌려달라면서 행패를 부린다'라고 진술하고, 업주의 아들인 젊은 남자 또한 '저 사람이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다 나가버렸다'라며 피해사실 및 처벌을 원하는 진술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되고 그로 인하여 영업이 방해되었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접,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제329조 (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E유흥주점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1 유흥주점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1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3.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4.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5.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3년7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 590,000원 상당이고, 절취 피해 금액이 75,000원 상당으로 그다지 고액은 아닌 점, 특수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한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