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2020고합236 피고인은 2020. 4. 28. 02:01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라이터를 던지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하려는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사기 2020고합345 E과 성명불상자들(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은 중국 등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녀를 풀어주는 대가 명목으로 지정된 장소에 금품을 가져다 놓아두게 하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을 통하여 위 금품을 수거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E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E 등은 2017. 9. 27. 15: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여기 미국인데 당신 딸 G을 데리고 있다. 딸을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빨리 가서 3,0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바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딸로 오인될 수 있는 ‘아빠 여기 남자들 사이에 있는데 너무 무서워. 머리를 맞았어’라는 내용의 음성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E 등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대가 명목으로 2017. 9. 27. 17: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남자화장실 변기쓰레기통에 현금 3,600만 원을, 2017. 9. 27. 19: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지하 1층 남자화장실 변기 쓰레기통에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각각 가져다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E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및 시계를 각각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시가 합계 7,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E 등은 2017. 9. 29. 17: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의 딸을 데리고 있으니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여 전화를 받아라. 딸은 다치지 않았고 건들지 않을 테니까 돈만 준비해라. 4만 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딸을 못 볼 것이다. 지금 당장 5만 원 권으로 뽑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딸로 오인될 수 있는 ‘아빠 나 M인데 머리를 다쳤어’라는 내용의 음성을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E 등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대가 명목으로 2017. 9. 29. 17:30경 서울 송파구 N 1층에 있는 O 남자화장실 좌변기 옆 쓰레기통에 현금 153만 원을, 2017. 9. 29. 19:05경 같은 장소에 현금 445만 원을, 2017. 9. 29. 20: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남자화장실 변기 위 선반에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2017. 9. 29. 22:05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종로3가역 14번 출구 옆 골목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 41돈을 각각 가져다 놓아두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E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시계 및 금을 각각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시가 합계 2,49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2020고합349 피고인은 2020. 7. 12. 00:30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 근처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택시에 승차한 뒤, 2020. 7. 12. 00:40경 서울 중랑구 T 앞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거지새끼냐, 대 머리새끼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택시 안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통화내역, 출금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피고인 혐의관련 피해사실 특정), 수사보고(17. 9. 29. 발생사건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고의 유무 검토)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분석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2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품이라고 확인하여 주었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금품이라고 생각하고 수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고의 내지 공모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E 등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는바, 설령 피고인이 당시 E 등이 어떠한 기망방법을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E 등 사이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이전에 대면하여 피해금원을 전달하다가 검거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로 처벌되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이 아닌 시계나 금괴를 수거하기도 하여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었다’, ‘제가 E에게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이 맞는지 물어보았지만 제가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얘기하면서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일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다. 이전에 처벌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은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확인을 한 것이다. 일을 하면서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E이 어머니까지 시켜서 보이스피싱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26, 830쪽). 2) V, U, W은 E 등과 공모하여 2017. 10.경 자녀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금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V, U은 징역 1년 6개월을, W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V, U은 위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증거기록 제848~860쪽). V는 위 사건 조사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이랑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다고 피고인이 그러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3쪽), U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을 소개받아서 E의 지시로 그렇게 (커피숍 화장실에서 금품 수거를) 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구체적으로 ‘돈을 찾아서 환전소 가서 중국으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현금 수거 일을 하고 나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 ‘돈이 있는 위치도 너무 이상했지요?’라는 질문에 ‘예’, ‘당시 E으로부터 불법토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2020고합345 사건 병합 전 공판기록 제56, 57, 58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이전에 이미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한 바 있고, 그로 인하여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하였다(증거기록 제837~846쪽).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수거한 금품은 현금, 시계, 금 등으로 그 가액은 총합계 9,698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수거 장소는 카페 남자화장실 변기 쓰레기통이나 선반, 지하철 출구 옆 골목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목적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피해 금품의 액수, 수거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방법, 조직의 구성,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대체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금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3항 기재 죄: 징역 1년 6개월∼25년 판시 제2항 기재 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3항 기재 죄 징역 1년 6개월, 판시 제2항 기재 죄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들을 납치하였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인한 각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9,6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거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금품 수거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E 등에게 수거책 역할을 할 다른 공범을 소개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고의 내지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C이 입은 상해는 다행히 경미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