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213

범죄사실 [2016고정213]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5. 1. 16.까지 사단법인 C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협의회 자금을 관리, 보관,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4.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시청 인근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C의 사무국장인 D으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건네받았음에도 그 중 200,000원만을 기부하고, 3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5.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우체국 인근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C회장직에 재직할 당시 사무국장인 D을 통해 식당 등에서 결제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마련한 협의회 운영비 7,432,200원을 위 C 차기 회장인 E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임의로 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869]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5. 1. 16.경까지 사단법인 C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협의회 자금을 관리, 보관,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6.경 동해시 일대에서 F공장 직원인 G을 통하여 선진지 견학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4.경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무릉계곡 관리사무소 앞에서 F공장 직원인 I로부터 자연보호 헌장선포식 기념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I로부터 자연보호 헌장선포식 기념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1.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F공장 직원인 G로부터 자연보호 헌장선포식 기념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동해알리미(기부내역), 기부금 영수증(20만 원) 1. 기부금 영수증(7,432,200원) 1. 회계장부(정리본) 사본, 회계장부 사본 1. 우체국통장 사본, 원장부 사본, 비자금장부 사본, SMS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0,000원만 교부받아 기부하였고, D이 단독으로 7,432,2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돈이 회계처리나 감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지 않고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4. 12. 16. C 명의의 우체국 통장에서 790,000원을 출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계장부(원장부)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000원(300,000원, 200,000원), 장학기금(1,000,000원 중 잔액분) 290,000원'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D이 불법적으로 운영비 7,432,200원을 조성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단법인 C 회장으로서 재직하면서 협의회 자금을 최종적으로 관리,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D에게 2014. 11. 16. '올해 임기만료니까 2014. 12. 10.까지 내가 알아보기 좋게 통장, 장부 정리해라'라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14. 12. 15.'돈 다 찾아가져와, 원통장만 그냥 두고'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협의회 자금에 관하여 업무지시를 한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7,432,200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 16.경 정기총회에서 E가 사단법인 C 회장으로 선출되어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하자 2015. 1. 23. 이를 기부한 점, D은 사단법인 C의 수입·지출내역에 관하여 원(경리)장부와 비자금(보조금)장부 2가지로 작성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제출한 금전출납부는 위 비자금(보조금)장부와 일부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869]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장부 1. 문자메세지 1. 입금증 1. 영수증 1. 통장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이메일 출력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 직원으로부터 받은 위 각 돈은 사단법인 C 회장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돈이므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F가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사단법인 C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고 단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돈이라고 진술한 점, F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받은 영수증에는 지급금액과 함께 '상기 금액을 (산업시찰 협찬금, 제34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식행사 지원금, 제35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및 자연정화활동 등 관련 단 체운영비, 제36회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 및 자연보호행사 지원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사단법인 C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사단법인 C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4. 12. 16., 2015. 1. 23.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2011. 10. 6., 2012. 10. 4., 2013. 10. 7., 2014. 10. 21.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횡령금 중 7,432,2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