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36

범죄사실 [2020고단1536] 피고인은 2019. 11. 21. 경 부산 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카페 'I' 공지 게시판에 '배드민턴 셔틀콕 2박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배드민턴 셔틀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2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79] 피고인은 2020. 4. 6. 경 부산 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M' 장터에 '배드민턴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배드민턴 셔틀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94] 피고인은 2019. 6. 22.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배드민턴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배드민턴 적틀콕 대금을 입금하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드민턴 셔틀콕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배드민턴 셔틀콕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드민턴 셔틀콕 대금 명목으로 375,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R)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 까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해자 3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R), S은행 계좌(T), U은행 계좌(V, W), K은행 계좌(X), O은행 계좌(Y), 피고인의 군대 동기인 Z 명의의 S은행 계좌(AA)로 합계 12,621,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95] 피고인은 2019. 12. 13. 17:09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 'AB'에서 '배드민턴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셔틀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W)로 3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 AE, AF, AG, C,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J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AZ 카페 게시글,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이체결과확인, 이체 상세결과보고, 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BA 송금결과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거래기록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공용영수증, BB 송금결과확인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2020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E,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2020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족들이 각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변제 또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년부터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9. 12. 25.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2020. 1. 22. 과 2020. 1. 29. 구공판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제되었거나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모는 2019. 12, 25,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대부분의 피해회복을 하였으나 원금 상당만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겪은 그간의 고통이 상쇄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