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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83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0. 4. 2. 10: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학교 공사현장사무소 앞길에서 D(가명, 여, 33세) 등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 14:03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여, 25세) 등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4. 2. 10: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학교 공사현장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G SL125)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7. 14:05경 위 가.항과 같은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각 공연음란과 관련하여 성기를 꺼내어 잔뇨를 터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부분 및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한 자백 진술 부분]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경로에 관한 진술 부분)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지 현장 탐문 CCTV 확인, 사건관련 사진 첨부 및 CCTV 백업 CD 첨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현장소장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CCTV 추가 백업 관련) 1. 차량종합상세내용, 면허대장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사진, 무인단속조회, 면허대장조회(A), 서건관련 사진 1부, 수사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공연음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0. 4. 27.자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옷으로 성기를 가린 채 노상방뇨를 하였고 그 후 잔뇨를 터는 행위를 하였을 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D(가명),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그리고, 피고인도 판시 범행 당시 성기를 노출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성기를 흔드는 행위를 하였던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머무른 시간이 소변을 봤을 뿐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긴 점,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공사장 가림막을 향해 서서 통행로를 등진 채 소변을 볼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통행로 쪽을 바라보면서 당시 사건 현장에서 지나가던 D(가명), E을 응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D(가명)은 사건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피고인을 못 본 척 지나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하였다고 법정진술하고 있고, E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법정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0. 4.경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교 캠퍼스 내의 동일한 장소에서 젊은 여성이 지나가는 상황마다 성기를 노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성기 노출행위 등이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위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위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각 공연음란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8. 9.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의 관리비, 잡수입 등의 지출승인·감독 등 제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4. 17.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의 관리비, 잡수입 등의 관리·지출 등 제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2. 28.경 재활용품 판매, 장터 개설 등을 통하여 조성된 위 아파트의 잡수입을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1,695,000원 상당의 금 15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구입하고 이를 금반지로 만들어 동대표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 제9호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산의 확정, 결산의 처리,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2007. 7. 10.자 개정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은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과차익 및 도로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등)은 당해 연도의 관리외 수입으로 회계처리 한다. 관리외 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관리규약 제74조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매년마다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발전 및 업무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포상의 재원은 예비비, 잉여금 또는 잡수입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 12. 18.경 동대표회장으로 근무해온 피고인 A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와 증정품을 교부하기로 의결하였고, 관리소장인 피고인 B는 2007. 12. 28.경 이 사건 잡수입 중 1,695,000원을 지출하여 감사패와 금 15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행운의 열쇠를 다시 1돈짜리 금반지 15개로 바꾸어 동대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4) 이 사건 잡수입은 예비비로 처리하고 남은 잔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주택의 관리발전 및 업무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관리규약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잡수입을 표창 및 포상에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의 유효성을 믿고 이 사건 잡수입을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3:20경 인천 연수구 C, 2층 D 라이브까페에서 가수인 피해자 E(여, 44세)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무대 아래 쪽에서 양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등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8.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307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대 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액면금 150,000,000원 짜리 당좌수표와 287,554,300원 짜리 약속어음을 각 결제해 주면 그 동안 차용했던 금액과 함께 조속히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에 2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에 10억 원 가량의 대출금이 있었고 거래처들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채무가 합계 55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매 출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주식회사 다온씨앤시와의 거래가 2011. 9. 20.경 종료하였고 그 외 G 등 몇몇 거래처들에 대해서는 3~4억 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있어 영업을 통한 이익으로는 피해자 결제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며 또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은 모두 근저당권이 수개 설정되어 있어 더 이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결제액 상당액을 조속히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또는 그 동안의 차용금 일체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37,554,300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과 ㈜다은c&c 간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9.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영남지역본부장으로서, 위 (주)C는 화상통화기술을 가지고 미국에서 법인 D회사를 설립하였으나 별다른 영업의 실체가 없어 한국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적자상태가 지속되어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수익을 분배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을 소재지로 하는 (주)D를 설립한 후, 고액 배당을 미끼로 (주)C의 투자자를 모집해 왔다. [20146079] 1. 피고인은 2008. 10. 17.경 부산 연제구 E빌딩 501호에서, (주)D의 부사장인 으로하여금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D는 미국 장외 주식 거래시장인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한국의 코스닥 시장에도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이 되면 주식가치가 몇 배 올라 큰 수익이 날 것이니 투자해라.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1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일로부터 2개월 후 투자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각각 출자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9. 부산시 연제구 H 오피스텔 908호에서, (주)D 감사인으로하여금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D는 코스닥 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주가 상승이 예상되니 주식 한 주당 5,000원에 매수하면 2개월 후 6,000원에 재매입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5.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278,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각각 출자금을 받았다. [2014고단7764] 3. 피고인은 2008.10. 13. 부산 연제구 E빌딩 501호에서 피해자 K에게 "D 주식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한국의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이 될 것이다. 코스닥 상장이 되면 주식가치가 몇 배 올라 큰 수익이 날 것이니 투자해라. D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20% ~ 15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10. 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6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L,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4고단7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만기출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판시 제2의 각 죄는 누범기간 중의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 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O, P와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사기죄의 권고 형량의 하한 : 징역 8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30

범죄사실 2014고단5930 피고인은 2012. 10.경 농협에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2. 10.경 시티은행에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금융권에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그 각 채무에 대한 이자납입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위 금융권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금융권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인 (주)엔씨캐피탈대부로부터 대출이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받는데 있어 B를 B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6.경 인천 남동구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엔씨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대부거래계약서 연대보증인 란에 B의 동의 없이 "B, D, 피보증채무금액 4,000,000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E 노동조합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B의 이름 및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위 대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대부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부계약서를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B가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F)로 대출금 명목의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6878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약 3억 원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어, 추가로 대출을 받아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연대보증인으로 임의로 기재하여 대출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6.경 인천 남동구 C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엘하비스트대부 대부보증계약서 양식의 보증인란에 'B', 'D', '인천 서구 G(A) 가-***', 피보증 채무금액란에 '사백만원', 보증의 범위란에 '오백육십만원', 연체이율란에 '39.0%'라고 기재한 후 그 하단의 연대보증인 서명란에 B의 성명과 서명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조이크레디트 대출거래계약서의 양식의 연대보증인란에 'B', 'D', '인천 서구 G(A) 가***', 보증채무최고액 '5,560,000원',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란에 각각 '39.0%'라고 기 재한 후 그 하단의 연대보증인 서명란에 B의 성명과 서명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보증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엘하비스트대부 및 조이크레디트의 담당자에게 각각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원장(상환내역), 대부거래계약서(연대보증) 2014고단6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대부보증계약서 사본, 위조 대출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사기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은 이미 변제되었고, 피위조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경찰관에게 "C이 2014. 2. 13. 17: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나를 잡아 침대에 밀치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C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 피해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수사팀에 출석하여 또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경찰관에게 피해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CCTV 발췌사진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무고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1:41경 부산 사상구 C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불상자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것 같다'는 허위신고를 하였다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허위신고를 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택 계단 아래에 서 있는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8: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지게 되어 자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피해자가 집에 왜 들어오느냐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3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8. 0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뒷문 환풍구를 뜯어 위 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열쇠 2개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G, H CA110V 오토바이 2대를 각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3. 11. 19:20경 인천 부평구 부일로 29번길에 있는 '하촌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14세), 피해자 J(14세)을 불러 세운 다음 오토바 이를 타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길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중학교 어디 다니냐, 돈 있냐, 뒤져서 나오면 맞는다"라고 말하며 때릴 것처럼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1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J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30 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97, 9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금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해 주면 E이 사금융 대부업체인 F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마포지점의 딜러로 일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대출을 알선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 2008. 5.경부터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직원들 월급으로 지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E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5.경 위 E을 통해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주)C 명의의 (주)한국시티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사 송병훈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012. 9. 무렵 위 회사의 매출이 2/3로 감소되었고, 화성시 D에 있는 위 회사 소유인 공장용지 3967.5m2에 대하여는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3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회사의 채무가 9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C로부터 자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납품업체들의 요구로 2012. 9. 5.경 현대철강 주식회사에게 주거래처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현대엘리베이터'라고 한다.)로부터 C이 받아야할 매출대금 채권 2억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양도통지절차를 현대철강 주식회사에게 일임하여 언제든 채권양도가 가능하도록 해주었으며, 2012.9. 14. 주식회사 폴리메탈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해주어 2012. 12.경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줄 수 없어 3개월 뒤에 받을 물품대금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3.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전달받은 그곳 주인 G로 하여금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C에 재산이 많고, 일거리가 자꾸 들어오는데 자재대금이 모자란다며 1,000만 원을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C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은 빚이 없고, 회사에 일이 많이들어왔으나 자재대금이 모자란다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말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5. 위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받을 매출대금채권을 양도하여 피해자가 위 회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직접 지급받도록 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받을 자재대금 중 1억 원을 양도하여 2012. 12. 경까지 직접 변제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위 신한은행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 중 1/5 가량만 공탁하였을 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다만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우려 없고,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 부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6.경 위 사무소에 찾아온 E, F 부부로부터 각 파산 및 면책 신청 업무를 위임받고 수임료 2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E, F에 대한 신청업무를 지체하던 중 2011년경 위 E, F으로부터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받자 사실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는데 둘 다 기각되었다. 광주지방법원에 다시 신청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11. 10, 10.경 광주지방법원에 E에 대하여만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고, 2012. 9. 13.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이 "왜 내 것만 결정이 나오고 집사람 것은 결정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사실은 F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대하여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신청을 기각하였다. 재접수를 하면 5개월 안에 결정이 다시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6.~7.경 E에게 전화를 걸어 F 법무사 사무실로 오게 한 후 F에 대한 파산선고문을 교부하면서 "파산선고가 되었다. 면책결정을 하기 전에 법원에서 한번 부를 수도 있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E, F으로부터 면책결정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수차례의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염려하여 F에 대한 면책결정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법무사 D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 G에 대한 면책결정문과 동일한 글씨체와 글씨크기로 '2013 하단3350 파산선고, 2013하면 3350 면책', 'F', '주소 광주 북구 H', '2013. 11. 20.'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 출력하여 해당 부분을 칼로 오려낸 다음 위 G에 대한 면책결정문의 사건명란에 '2013 하단3350 파산선고, 2013 하면 3350 면책'을, 채무자 및 주소 란에 'F', '주소 광주 북구 H'을, 결정일란 및 정보 확인날짜란에 '2013. 11. 20'을 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접착 부분이 드러난 부분은 수정액으로 지운 후 다시 한 번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지방법원 판사 I 명의의 F에 대한 면책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법무사 D 사무소에서 E에게 연락하여 면책결정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E이 즉시 사무실로 찾아오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면책결정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결정문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정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범 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전혀 없음, 위조된 공문서를 신뢰한 추 가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음, 피고인이 4, 7세의 어린 아이들과 노모를 돌보아야 함.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으로 인하여 공문서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가 훼손됨, 피고인이 오랫동안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여 면책결정문의 가치 및 효용을 잘 알고 있었음, 피고인이 수임받은 일을 지체한 개인적인 책임을 면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94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1. 12. 12.경 서울 구로구 B 109동 8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 D 등을 계원으로 하여 10개월 동안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불입하는 10구좌, 계금 1,00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였고, 피해자 C은 1 구좌에, 피해자 D은 1/2구좌에 가입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지막 10번으로 계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피해자 C, D 등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계주로서 10번 계금을 수령해야 할 피해자 C에게 계급 1,09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계급 545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6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게 1,090만 원, 피해자 D에게 5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구로구 B 109동 8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동생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부 이자를 주고, 몇 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아무런 수입이 없고, 피고인 남편의 사업도 어려운 상황이라 아무런 수입이 없어서 피고인이 계주로서 수령한 계불입금으로 생활비, 대출금 이자 등을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몇 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2012. 6. 4.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전부를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2014고단1132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 1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음식 대금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훈제오리반 마리, 공기밥 1개, 음료수 2개 총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2,7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5. 26. 15:43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 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무전취식 혐의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동생 FO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F의 이름으로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지장을 찍은 다음, 이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장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252] 3. 절도 피고인은 2014. 6. 21, 15:10경 목포시 부흥로87번길에 있는 둥근공원에서, 피해자 H이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가 놓아 둔 지갑에서 현금 3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 형제942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를 F으로 하여 작성된 것) 1. D,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계산서, 각 영수증 [판시 제3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1094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동생 O 의 진술) 1. 피해자 지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I, J, K, L, M과 각 합의한 점, 편취금액 합계가 132,700원이고 절취금이 32,000원으로 소액인 점, 정신 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