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7. 8. 14. 가석방되어 2007. 1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외에 동종의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0. 10. 30. 2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연구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넘어가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캐논450D카메라 1대, 카메라 렌즈 1개, 캠코더 1개가 들어있는 카메라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광주 북구 F 일원에서 25회에 걸쳐 합계 4,562,9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렌즈에 대한) 1. 각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기록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 광주 북구 각화동 순환도로(각화터널 방향)에 있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인 전신주(일련번호 9794z021) 아래 통신중계기에 연결된 지중전선 중간을 절단하고 가지고 있던 전선을 무단으로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여 배전을 방해하였다. 2.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중전선을 절단한 것이 아니라 피복만 일부 벗겨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전기를 절취하였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복을 벗긴 곳에 절연 테이프를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배전이 방해되었다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84 피고인과 C, D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여, 2017. 6. 13. 1)2018고단395사건은 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 C에 대한것이다. 14:2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건설업자에게 소개받아 전화를 하는 것인데 H빔을 팔고 싶다, 요즘 고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물건을 보고 이야기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전북 완주군 F 공터로 불러내고, D는 그 곳에 야적되어 있는 H빔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매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H빔은 피고인이나 C, D의 소유가 아니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H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2017. 6. 14. 08:45경 전북 완주군 F 공터에서 피해자가 D가 보는 가운데에 H빔 상차 작업을 하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선 돈이 급하니 12,000,000원을 보내고 나머지는 작업이 끝난 후 정산을 하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G)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과 C, D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79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 D는 2017. 5.경 이천시 I에 있는 J 입구 야적장에서 그곳에 적재된 K 소유의 고철을 발견하고, 이를 고철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23. 10:30경 고철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J 입구 야적장에 있는 고철 약 25톤을 판매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장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D는 위 야적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고철을 소유한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철을 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철은 피고인이나 C, D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위 고철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G)를 통해 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M과 함께 2017. 7.경 화성시 N에 있는 야적장에서 그곳에 적재된 O 소유의 고철을 발견하고, 이를 고철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9. 13:00경 고철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N 야적장에 있는 고철 약 150톤을 판매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장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M은 2017.7.20. 08:00경 위 야적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고철을 소유한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철을 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고철은 피고인이나 C, D, M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위 고철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 M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M 명의의 농협 계좌(P)를 통해 880 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5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현장사진,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A) [20188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 L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와는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2. 12:27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25만 원과 농협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45,8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28. 00:2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려다가, 금고와 연결된 전선이 끊어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H, C, I, J, F, K, L, M, N) 1. 피해품 사진,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촬영사진, 관련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23, 24, 26, 42) 1. 견적서 1. 차량 조회 및 현장 사진, 사진 자료, 회수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2018. 4. 1.경부터 2020. 5. 3.경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 주차장 확장공사 문제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 다수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2018. 4. 16. ~ 17.경 실시된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당선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 궐 위 문제로 당선 유효 여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주차장 확장공사를 반대하던 위 아파트 테니스클럽 회장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이 2018. 5. 14. 17:00경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위 B아파트 380명 상당의 입주자가 가입되어 있는 ‘D’이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일부 입주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연달아 게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경위 등에 관해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5. 15. 07:59경 위 B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명칭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그후 1. 주차장 확장공사 효력 무효화를 노력하고 2. 입대의 견제하러 나오셨답니다. 입대의 견제를 선관위에서 합니까?” 라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 14: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배우자가 주차장 확장공사를 반대한 사실이 있었을 뿐 피해자가 주차장 확장공사를 반대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가 입주자들에게 주차장 확장공사동의 내용 및 절차에 잘못이 있어 무효라고 알리거나 관할 관청에 반대민원을 제기하거나 주차장 확장공사를 막겠다고 한 사실이 없는 등 주차장 확장공사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가 없었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에서 피고인을 낙선시키겠다고 선언하거나 의지를 표명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B아파트 단체 카카오톡방 대화내역, 각 범죄일람표, 최종 범죄일람표, 주차장 확장 공사의 신속처리를 위한 청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을 게시하였으나 그 글의 중요 부분이 허위가 아니고, 주민들 공적 관심사인 주차장 확정공사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와 관련된 것을 주민들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7. 11. 11.자 주차장 확장공사 소유주 동의 및 재건축 기초 설문조사의 E호의 반대란에 ‘F,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43), 피해자는 2018. 5. 14.경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주차장이 어서 만들어 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구는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사이 남편이 반대를 해서 냈더라구요. 저는 주차장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지난 번 나무에 빨간 테이프를 보며 1층 분들은 앞의 정원 때문에 집을 매수한 분도 있을텐데 그분들 마음은 참 안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주차장 확장공사를 동의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계속하여 ‘그렇기에 그분들(? 다 1층분은 아니겠지만) 입장에서는 선거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당연히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류 제출 기한을 넘겨서 받은 결의에 대해 내용 및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는 판례도 있고, (중략), 이러한 일들이 주차장을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은 다수결의 원리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견을 낸 분들이 묵살할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듬으면서 가면 앞으로 우리가 재건축까지 화합하며 가지 않을지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취지도 주차장 확장공사를 반대하는 의견자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장공사의 무효 등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소수의견을 묵살하면 안되고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봤음에도 그 다음날인 2018. 5. 15.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그후 1. 주차장 확장공사 효력 무효화를 노력하고 2. 입대의 견제하러 나오셨답니다. 입대의 견제를 선관위에서 합니까?’라는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2018. 5. 15. 글을 게시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실제로 주차장 확장공사를 동의하는지, 소수 의견을 빌어 주차장 확장공사 효력을 무효화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이후 피해자는 2018. 5. 25. 주차장 확장공사의 신속처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의 2018. 5. 14.자 게시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 글에서 사용한 표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74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22:09경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36번길 6에 있는 윗버드네사거리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인계동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선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폭스바겐 더비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맞은 편 1차선에서 서행하던 F 운전의 G 모하비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비틀승용차를 수리비 약 18,343,358 원이 들도록,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9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파손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자수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3:23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 앞 삼거리를 남부역 방면에서 숭의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한 손에 휴대전화를 잡고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대향 방면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2차선으로 튕겨나가면서 택시를 뒤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H 운전의 I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택시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근관절 원위 요골 관절 내 분쇄상 골절 등의 상해를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 및 동승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약 1,600 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 등의 상해 부위나 정도,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당시 보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J,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5.5.00:41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0:41경 대구 수성구 B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데레사소비센터 쪽에서 황금호텔 쪽으로 시속 약 10~2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설치된 옥외광고판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옥외광고판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D(42세)의 다리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직진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로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K5 승용차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23: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있는 술을 마음대로 마시고 "빨리 112신고 해라, 경찰서로 직통으로 해라"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손님에게 던지려 하고,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조치시켰음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 업소에 다시 찾아가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최근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2:40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한세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대야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사건 검색 결과 및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3:00경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적석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연풍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약식명령문, 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중한 인사사고까지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세 번째 음주운전일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수치도 매우 높고, 단속 경위 및 장소 역시 좋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의미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한신디엔씨는 피고인의 위 주거지가 포함된 'D 재개발지역'의 철거를 담당하고 있는 철거대행업체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08:2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부산 사상구 E에서, 피해자 회사의 철거작업반원들이 화물차에 섀시 잔재물 등 비철을 싣는 모습을 보고 위 반원들에게 비철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서 상차 중이던 비철을 계속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고, 피고인의 F 스포티지 승용차로 차량진출로를 가로막아 위 화물차가 움직일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7고단4066 ) 피고인은 2017. 10. 17. 05:47경 서울 마포구 D,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4세)과 피고인의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인 B이 위 피해자의 목 부위 상의를 잡아당겨 위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흥분하자,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근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가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번갈아 잡아당기는 것을 수회 반복하다가 양팔로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일행 중 한 명인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이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 벽쪽으로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졸라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뇌진탕, 좌측 견관절 및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2017고단4066)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 상의를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2018고단1092) 피고인은 2018. 2. 7. 05:37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서, 일행인 I과 함께 계산을 마치고 출입문을 나서던 중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담배를 피우러 출입문을 향해 나가던 피해자 J(27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이 일어나자 위 노래방 주방에 들어가 그곳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증 제1호증, 칼날길이 16cm, 총길이 29cm 및 칼날길이 19.5cm, 총길이 34cm)를 들고 나와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수인이 공동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유형력 행사 및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특수협박죄의 경우 흉기인 칼을 범행에 사용하여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폭력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폭행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폭행의 정도를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7. 7.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6. 25.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제일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렉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운전면허정지 집행 과정에 대해)와 정지 집행 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중 2017. 11. 7.자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상회하였던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약 300m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범행경위, 적발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부천시 원미구 C빌딩 D호에서 전자담배 판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비서실장 겸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및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전자담배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10.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000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여 동액 상당을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금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및 자녀인 L 등의 계좌로 재송금, 현금 인출, 직접 결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총 56회에 걸쳐 합계 27,849,946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F) 계좌내역 1. 주시회사 B(H)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금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선박 C(15톤, FRP)의 선장이고, 피고인 B, 피해자 D(42세)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8. 10:0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부남도 근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선박의 선미 갑판에서, 피해자에게 기관실에서 잠을 자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곳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기관실에서 내가 잠을 자지 말라 했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분을 약 5회 때려 귀에서 피와 고름이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12. 15:0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부남도 근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선박의 갑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를 몰래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바 내 주머니에 있는 담배 몰래 피웠지, 씨발 놈아 내가 담배 개수를 세어 놨는데 없어졌잖아"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코뼈가 주저앉아 휘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5. 22:00경부터 같은 달 21. 03:00경 사이 전남 신안군 임자면 부남도 근해에서 조업 중인 위 선박의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문을 잡으면서 버티자 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등 등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고소인 채증사진(오른쪽 귀), 고소인 채증사진(폭행 부위 왼쪽 귀), 고소인이 제출한 채증사진(4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7. 15:11경 인천 남동구 B 지하주차장 1층에서부터 C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호 스포티지 차량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15:11 경 인천 남동구 C주차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발생보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적발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면허운전 등을 한 거리가 100m로 비교적 짧은 점, 무면허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22:1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말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를 작전역사거리 방향에서 까치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항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당시 위 그랜드 스타렉스에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0.159%)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015. 10. 23.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3. 08:00경 부천역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