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4. 08:16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C”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닉네임 ‘D’로 ‘B틀딱들아, 당연히 남자가 여자를 때렸는데 여자가 피해자지’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재하여, 이를 본 피해자 E이 닉네임 ‘F’로 위 댓글에 ‘나도 쌍방이라 썼는데 나도 틀딱이냐? 이건 법도 모르고 주먹질에 남자 여자가 어딨냐 경찰서 전화해서 물보먼 답나오는걸“이라고 댓글을 달자, 피고인이 ”F 니가 여자 엉덩이만진거랑 여자가 니 엉덩이 만진거랑 똑같다고보냐 한심한새끼야 여가부가 왜있냐 여성편애주의적 성향인데 ^^발 너 볍신이니?? 남녀끼리 치고박았다고 단순히 쌍방이라고?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먹힌다 ㅋㅋ 여자때리면 골로간다 한심한놈“이라고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재한 욕설이 포함된 댓글이 실존 인물인 ‘피해자 E’을 지목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B 사이트 닉네임 ‘F’를 지목하여 욕설이 포함된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하며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위 댓글이 실존 인물인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B 사이트 사용자의 입장에서, 닉네임 ‘F’를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실존 인물인 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만한 다른 부가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이 사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시점 이전부터, 닉네임 ‘F’의 프로필 란에 피해자의 사진과 주소지, 휴대폰번호를 기재하여 공개해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댓글 게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4. 28.에 이르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2쪽), 고소장에 첨부된 프로필 캡처 사진상 ‘최종방문일자’를 보더라도 위 댓글 게재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1. 4. 19.로 기록되어 있는바 위 프로필 캡처 사진의 생성일도 최소한 2021. 4. 19.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댓글 게재일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프로필 캡처 사진’의 생성일 및 고소 제기일 사이에 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재한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프로필 란에 기재하여 둔 뒤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실제 피해자는 고소 제기 이후인 2021. 5.경 프로필 란에서 주소지와 핸드폰번호를 삭제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65, 67쪽) 인적사항에 대한 수정, 게시 및 삭제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닉네임 ‘F’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나오도록 설정한지 2년 정도 지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5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둔지 한 4~5년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처음 개인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에 더해, 피해자는 프로필 란에 굳이 개인정보를 공개해 둔 이유에 관하여, ‘B에서 예전에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 공개를 해놨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B 사이트에 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반복적·계속적으로 모이는 모임으로서의 ‘동호회’는 존재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잠시 모였다가 헤어지는 소위 ‘번개’ 모임이 존재할 뿐인데 그러한 ‘번개’ 모임을 위해 개인정보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의 지적을 받자, ”일단은 그것보다도 중고차를 팔고 살 때 B이라는 사이트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신상정보를 다 노출할 정도로 자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 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제9쪽). 그런데 B 사이트에는 ‘이 사건 댓글이 게재된 커뮤니티 내지 게시판’과는 별도로 ‘차량 매매만을 위한 게시판’이 따로 존재하고, ‘차량 매매만을 위한 게시판’에서는 닉네임이 아닌 게시자의 실명만이 사용되고 있으며, 위 ‘차량 매매만을 위한 게시판’에서는 ‘이 사건 댓글이 게재된 커뮤니티 내지 게시판’의 프로필 란에 기재해 둔 개인정보와는 별도의 인증과정을 거친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그 외에, 이 사건 댓글 게재일 이전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프로필란에 기재해 공개하여 두었음을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된바 없다(B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역시, 피해자의 프로필 수정이력 및 수정일자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이다). 검사는 ‘피해자가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적어도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은 피해자의 닉네임과 사진,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2쪽). 그러나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그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B 닉네임 ‘F’를 사용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