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13.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아 오면서,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작가 일을 하면서 직원이 여러 명이 있는 출판사에서 프리랜서 일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자신의 직업과 재정적 능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여자친구 E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출판사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5. 경기도 동두천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출판사 일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일을 마치면 출판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바로 갚겠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7.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E을 출판사에 취직을 시키려면 손해 예치금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한다. 돈을 주면 회사에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판사에 입금할 손해 예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 원을, 2011. 1. 18. 600만 원을, 2011. 1. 19. 100만 원을, 2011. 1. 24. 450만 원을, 2011. 1. 28, 6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29. 위와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받은 대출금 중 남은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회사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이 일을 잘못하여 출판사에 손해만 끼친 후 도망갔기 때문에, E을 고용한 내가 그 손해 보전금을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E의 남자친구인 네가 책임져라, 나에게 2,4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G병원에서 출판사에 대한 손해보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2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이 출판사에 끼친 손해 때문에 E을 고용한 책임자로서 나 역시 회사에 2,400만 원을 손해보전금으로 납부했다. E의 남자친구인 네가 대출을 해서라도 그 돈을 책임져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손해보전금 명목으로 2011. 2. 23. 300만 원을, 2011. 3. 2. 200만 원을, 2011. 3. 4. 500만 원을, 2011. 3. 10. 80만 원을, 2011. 3. 15. 56만 원을 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8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통신회사 근무 경험을 통해 1대의 휴대폰에 2개의 전화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는 '넘버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넘버플러스 번호에 대해서는 가입자 확인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의 넘버플러스 번호인 H로 'I 언니'와 'J 팀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방법을 알려주고 E에 대한 손해보전금 중 남은 3,4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독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25. 16:57경 불상지에서 위 넘버플러스 번호 H로, 마치 언니가 보낸 문자메세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너 돈 떼먹는거 확실하네, 내가 준비 하고 너 직장으로 갈게 기다려 연락도 안주고 괘씸한"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2011.3.30, 17:01 경 불상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얘 씹니? 내돈 언제줄거야, 회사 들어가면 너 쪽팔릴테고 그래도 들어가야해? 너 찾아."라는 문자메세지를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42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중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2, 2. 27. 피해자의 인터넷앱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요청하여 '나는 작가 일을 하며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다. 언니 옷과 가방은 내게 맡겨라, 언니를 피팅 모델로 써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유학 준비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산관리사 일을 하는 K'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고 그를 통해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12. 자신의 명의로 L 번호를 개통하고 위 번호에 대한 넘버플러스 번호로 M을 등록한 후, 다음 날인 2012. 3. 13.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산관리일을 하는 오빠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M 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2. 3. 13. 불상지에서 인터넷앱 카카오톡으로 '위 M 번호를 사용하는 자산관리사 K'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2012. 3. 14.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한 다음 고액을 돌려서 현금 불리고 단기 투자로 10월까지 하고 회수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다, 대출로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 - 200만 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고 10월에 끝난다. 대출이자는 내가 관리하는 투자 수익으로 지급하므로 너의 순수익은 보장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상의 인물인 K을 내세워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4,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3. 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89,806,9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9,806,9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일내역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분석 보고) 1. 은행거래내역서(C), 입출금자료(D), 입출금 거래내역(신한, A), 입출금내역서(D) 1. 카톡대화자료, D 휴대폰 문자 수신내역, 문자메시지 내역(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편취금 중 변제받은 금원이 얼마인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8월~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8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으면서 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 C에 대해서만 일부 피해변상이 되는 등 피해변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사과정 내내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