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68

범 죄 사 실 [2022고합168]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21. 11.경부터 2022. 2. 23. 13:15경까지 화성시 B 에 있는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실 한 곳에서, 그곳 창문에 보온용 가림막을 설치한 다음 화분 30개에 대마 종자를 파종한 후 물을 주고 화분 위쪽에 LED등을 설치하고 선풍기 2개와 송풍구 2개로 환기를 시키며 온․습도계로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마 30주를 생육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 26. 12:30경 화성시 E 앞 노상에서 F에게 대마 약 2.52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23.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 흡연기구를 이용해 대마 불상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보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2. 23. 13: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실 책상 위에 비닐팩 26개에 나누어 담긴 대마 합계 약 55.38g과 종이에 포장된 대마 약 3.94g을 보관하였다. 5.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2. 2. 23. 13:15경 화성시 H 앞 노상에서 F에게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대마 약 3.6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35] 피고인은 2019. 10. 15. 19:30경 대구 달성군 I J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로프를 타고 내려와 피해자 K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L호의 거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금팔찌, 금반지, 금귀걸이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명불상자 사용 N 계정 및 위장거래 주소 사진), 각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물 인수 – 녹갈색 식물 조각 약 2.52g, 감정의뢰 회보 – 녹갈색 식물 조각 약 2.52g, 피의자 외국인신원정보 확인, 대마 재배 장소 및 압수물, 피의자 주거 내 사진 – 대마 보관 장소, 대마 투약도구, 대마 건조기구 등 사진 첨부, 검거 현장에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 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 내 대마 재배하던 방에 있던 온도계 1점, led등 1점에 대한 사진 첨부, 피의자의 주거 내 재배 중이던 대마 추정 식물 30주 및 비닐봉투와 종이에 보관 중이던 녹갈색 가루 27점 등의 사진 첨부, 대마 투약 도구 2점과 대마 건조기구 1점 사진 촬영 및 첨부 – 상습 투약 및 건조 정황 확인, 의뢰 감정물 인수 및 반환 감정물 중량 확인,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 녹갈색 식물 조각 등),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9번, 추가 증거목록 순번 2번),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4번, 추가 증거목록 순번 3번) [2022고합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 각 수사보고(방범용CCTV 확인, 피의자가 범행장소 출입장면, 범행 후 현장이탈 모습, 현장이탈 장면 근접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매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미수의 점),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다용도 비닐 지퍼백 1개(증 제7호증)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지퍼백이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된 시설․장비․운반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위 지퍼백을 대마의 포장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위 지퍼백은 피고인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마약 관련 범행에 제공하려 했던 물건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증 제7호증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1회 흡연분을 흡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흡연한 대마 양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168 증거기록 396쪽)] 이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2022고합168 사건의 제1죄 기재 대마 재배의 경우, 피고인이 매매할 목적으로 재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재배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는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경우는 대마를 매매한 경우와 동일한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여, 대마를 단순 재배한 경우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는 고의 외의 초과주관적 요소인 ‘매매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에 해당한다. 이때 ‘매매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고,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목적범에 관한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매매할 목적을 가지고 대마를 재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약 3평 크기의 방에, 창문에 보온 가림막을 설치하고, 화분 30개에 대마 종자를 파종하며, 대마 위에 조명시설(led등)을 설치하고, 환기를 위해 선풍기와 송풍기를 각 2개씩 설치하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온도계․습도계를 설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확한 대마를 건조하기 위한 건조기 1대와 건조한 대마를 포장하기 위한 비닐백․종이까지 주거지에 갖추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당히 전문적인 대마 재배․건조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3. 체포될 당시 주거지에서 비닐팩 26개에 나누어 담긴 대마(약 55.38g)와 종이에 포장된 대마(약 3.94g)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대마는 이틀 전에 대마를 수확해서 말린 다음 포장한 것이고, 비닐팩으로 포장한 것은 대마를 구입할 사람이 있으면 돈을 받고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합168 증거기록 104, 391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접 피우기도 하고 판매도 하려고 대마 재배 방법을 직접 알아보았다”고도 진술하였다(2022고합168 증거기록 106쪽). 다. 피고인은 판시 제2, 5죄 기재와 같이 2022. 1. 26. 대마를 판매하고 2022. 2. 23. 대마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1. 18.경 Q에게, 2022. 2. 9.경 R에게 대마를 판매하는 등 5~10명의 외국인에게 돈 또는 약을 받고 그 대가로 대마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168 증거기록 195, 196, 319, 322, 323쪽). 이처럼 피고인이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것은 피고인이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큰 화분 1개에서 30g 정도의 대마 잎을 채취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168 증거기록 389쪽). 그런데 대마의 통상 1회 흡연분은 약 0.5g으로 30g은 약 60회 투약분인 점, 마약류 월간동향 1월호(2022고합168 증거목록 순번 40번)에 기재된 대마초 1g당 소매가 10만 원을 적용하면 위 30g의 소매가는 300만 원에 이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마 2g 정도를 15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022고합168 증거기록 193쪽), 그에 따르더라도 225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30개의 화분에서 대마를 재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마 흡연자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재배하였다고 보기에는 재배한 대마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보인다. 마. 피고인과 동거한 M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수입은 어머니에게 송금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동거와 관련된 생활비는 주로 피고인이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2고합168 증거기록 40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거지의 월 차임 7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168 증거기록 392쪽). 그런데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일당제로 공사판 일을 몇 번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므로(2022고합168 증거기록 407쪽), 피고인이 일용노동만으로 생활비 및 차임을 부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매매 목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양의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재배하고, 대마를 판매․흡연․보관하고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대담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500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대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2고합168 증거기록 391쪽). 야간주거침 입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마 재배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