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8세)은 같은 택시기사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1. 19:1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식당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후배인 피해자와 합석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상을 엎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게 되자 서로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16:0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으면서 화해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너 이 씹 새끼야, 너 집행유예 기간이잖아"라고 욕을 하고 돌아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도마 위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증제1호)을 종이 달력에 싸서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고시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7. 12. 16:25경 위 고시원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너 나한테 사과 한마디만 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고개를 저어대자 위 식칼을 꺼내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꺼야"라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아! 잘못 했어요"라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등을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후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출처 및 폭행사건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 피해자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구공판 사건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정신장애 및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살인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장애나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 나.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5년 ~ 30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폭행 사건에 대한 화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 상태,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경위, 성향,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바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현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 사건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심신미약 주장 인정여부 배심원 7인 만장일치 배척 의견 다. 양형 배심원 3인 징역 20년 의견 배심원 1인 징역 18년 의견 배심원 3인 징역 15년 의견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사건 배심원 7인 만장일치 기각 의견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