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7. 13. 대전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1. 1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22 피고인은 J파 조직원으로 2022. 8.경부터 피해자 K(여, 25세)과 연인관계 사이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5. 14: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벽면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고, 피해자의 시가 6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폰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7. 16: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 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울다 지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어딜가, 그냥 방안에 가만히 앉아있어, 더 패기 전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지 못 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원하여 겨우 화장실에 가자 화장실 문을 연 채 피해자를 지켜 보고, 피해자가 물을 마시려고 하자 “내가 물 갖다 줄테니까 방 밖으로 나오지마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생수병을 던져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그곳 거실 쇼파에 앉아 피해자를 계속 감시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부위, 엉덩이, 무릎, 양손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14. 20:20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야 씨발년이 또 쳐 개기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벽에 고정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조명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고, 입 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3. 20:30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오래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다가 밀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구강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296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전국적으로 홀덤바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칩을 판매한 금원을 입금받아 출금할 계좌가 필요하다. 돈을 입금받을 계좌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탈법행위에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30.경부터 2022. 2. 3.경까지 인터넷 사기 범행을 통하여 I 등으로부터 합계 443,000,000원의 금원을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은 후 위 금원을 유한회사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거나,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직접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등 2021. 12. 30.경부터 202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092,974,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인출한 후 대전 유성구 소재 하늘바라기공원 또는 대전 서구 소재 Q 등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각 통합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통합사건 검색 출력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집안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폭행부위 사진첨부 1. 112신고처리표(순번 18번), 112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 관련 사진 1. 각 현장 CCTV영상 캡쳐 자료 1. 소견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10. 27.경 피해자를 폭행한 후 19시경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음날 3시경에 귀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고, 2022. 11. 1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을 뿐 피해자의 얼굴에 핸드폰을 던지거나 휴대용라이트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0. 27. 피해자를 감금하고, 2022. 11. 14.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22. 10. 27. 16시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시간 동안 폭행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며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고, 피고인이 23시경 나갔다가 다음날 새벽 2시경에 귀가한 후 다시 집을 나갔는데, 현관문 도어락의 건건지와 도어락 뚜껑을 가져갔다가 도어락 뚜껑을 잃어버린 채 귀가하였고, 피고인이 다음날 아침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도어락 건전지를 분리한 시기)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오류 때문일 것으로 보이고, 진술의 주요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일치하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또한 2022. 11. 14.경에도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에 눈 주위를 맞아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휴대용 라이트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2022. 10. 27.경 저녁 무렵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가 범행 장소인 대전 중구 R이 아닌 대전 중구 오류동으로 되어 있는 통신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알뜰폰으로서 이 사건 범행장소와 발신기지국 위치의 직선거리가 약 2.5km인 점, 통합기지국의 경우 반경 16km 이내의 통화를 연결하기 때문에 실제 통화지역과 차이가 크고 2.5km의 차이는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알뜰폰은 오차범위가 500m에서 4km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통화내역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2022. 10. 27. 08:31:54경부터 다음날인 2022. 10. 28. 16:59:14까지 계속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서 발신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S 거래를 위해 2022. 10. 27. 19시경 밖으로 나갔다가 2022. 10. 28. 3시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주장과도 완전히 부합하지는 아니한다.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10. 27. 07:34경부터 2022. 10. 28. 04:23경까지 대전 중구 T 소재 발신기지국을 사용하였고, 그중 LTE 직접 접속은 2022. 10. 27. 15:02경과 2022. 10. 28. 04:23경의 2회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뺏겼다가 새벽에 귀가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되찾았을 때까지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22. 11. 14.경 폭행당한 후 112에 신고할 당시, 112신고센터에 “유리병, 거울, 물건으로 때리고 입이 터지고 눈썹이 찢어졌다”라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2023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I의 각 진술서 1. X의 진정서 1. 이체내역, 입출금내역, 각 이체결과내역 1. 각 대화내용 1. 대화내용, ETF투자거래소캡쳐 등 1. 이체결과확인증 1. 주식회사 M N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1. 피고인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유한회사 O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등 1. 대화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타인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과장되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하여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파 조직원으로 2022. 8.경부터 피해자 K(여, 25세)과 연인관계 사이였다. 가. 피고인은 2022. 9. 13.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넣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3. 00:05경 대전 중구 Y 도로에서, 그곳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5. 14: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2023고단122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