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9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9,2048(병합) 가. 특수상해 나. 특수재물손괴 다. 도박개장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다. C |4.가.나.다. D |5.다. E 검 사 김지은(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문종철(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강문원(피고인 C, D을 위하여)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창훈(피고인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799(피고인 A, B, C, D) 1.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0. 6. 27. 00:45경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테이블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맞은편에 있는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H(남, 39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을 비웃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D이 "야이 개새끼들아 우리 조선족이라고 좆같이 보이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순간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일행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턱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다른 피고인들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미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다가가고, 왼팔로 막아서는 피해자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던진 후,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와서 위험한 물건인 양꼬치 구이용 쇠꼬챙이(길이 약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뒤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던지고, 피고인 C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던진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테이블 의자 위로 올라가서 맥주병 및 맥주잔 각 1개를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던지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땅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겨누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팔 및 우측 옆구리를 각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을 들어 피해자의 목덜미 및 왼쪽 어깨 부위를 각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양꼬치 구이용 쇠꼬챙이, 나무 의자, 플라스틱 의자, 철제 의자, 가위, 라바콘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좌상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I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G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1만 원 상당인 맥주컵 10개, 나무 의자 2개, 철제 의자 1개,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들어 H을 향해 던지거나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J, 피해자 K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피해자 J 소유의 L 아반떼 차량 및 피해자 K 소유의 M 스파크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제1항과 같이 H을 향해 맥주병, 나무의자, 플라스틱 의자, 철제 의자 등을 던지면 그곳에 있던 차량에 위 물건들이 부딪혀 차량이 파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제1항과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나무 의자, 플라스틱 의자, 철제 의자 등을 던져 위 물건들 및 위 물건의 파편들이 각 차량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L 아반떼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에 1cm 정도의 흠집이 발생하게 하고, 위 M 스파크 차량 보닛 부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위 각 차량의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020고단2048(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중국인들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9. 6.경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수익금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4.경 도박장 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각각 1,200만 원씩 마련하여 그 돈으로 제주시 N에 있는 지하 1층 사무실(약 43평)을 보증금 1,000만 원, 연세 900만 원에 임차한 후, 그곳에 출입문 번호키, CCTV 등을 설치하고, 도박에 필요한 테이블, 마작 섞는 기계, 카지노칩 등 구비하고, 피고인 C의 위챗 계정을 통해 '개업 중국게임장 개업했습니다' 등 도박장 개장을 광고하여, 피고인 E은 도박장 자금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도박장에 머무르며 도박장 광고, 도박장 제공, 환전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1.경부터 2020. 6. 26.경까지 제주시 N에 있는 지하 1층 사무실에 위와 같이 개설된 도박장에서,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위챗 광고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들을 CCTV로 확인한 후 입장시키고, 위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카지노칩(파란색 5만 원, 녹색 1만 원, 회색 5,000원)을 교환해 준 다음, 카드 52매와 도박 테이블을 이용해 도박 참여자 1인당 회색 카지 노칩 1개를 테이블에 올리면 딜러가 손님 각자에게 카드 2장씩을 나누어 주고 다른 카드 3장을 테이블 위에 오픈시켜 배팅이 시작되고 테이블에 오픈된 카드가 5장이 될 때까지 1장씩 오픈하며 배팅을 계속하여 최종적으로 정해진 조합에 의해 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해 판돈을 모두 갖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 판마다 총 판돈 중에서 1만 원에 상당하는 녹색 카지노칩 1개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부여하여 위 포인트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물고기를 잡아 물고기의 종류 및 획득량에 따라 승패가 정해져 승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인 속칭 '디위지' 도박을 하도록 하고 1인 당 수수료 1만 원을받고, 속칭 '마작' 도박 참여자로부터는 1인당 수수료 1만 원을 받고 '마작' 도박을 하도록 하고, 속칭 '바카라 게임' 도박 참여자로부터는 매 판마다 총 판돈 중에서 1만 원에 상당하는 녹색 카지노칩 1개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바카라 게임' 도박을 하도록 한 후, 각 도박을 종료한 도박 참여자들의 요청에 따라 카지노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피고인들은 위 수익금을 '1:1:1'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9(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캡처사진, 사진 1. 진단서 2020고단2048(피고인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박개장 관련자들에 대한 사진 자료 첨부, 도박장 운영 관련 위쳇 광고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박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