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2020고단48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2. 8.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03:00경 대구 서구 C 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 보관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F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20. 2.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12:30경 대구 서구 G 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1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조수석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매,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기업은행 기프트 카드 1매, J은행 OTP카드 1매, K은행 체크카드 2매, L은행 체크카드 1매, J은행 신용카드 1매, J은행 체크카드 1매, F은행 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19,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2. 8. 12:3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12:37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의류 판매점에서, 시가 합계 668,000 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과 바지 1벌을 구매하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J은행 신용카드 (P)를 사용하여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2. 8. 12:4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12:44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의류판매점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후드티 1벌을 구매하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T)를 사용하여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8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7:41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미용실 앞에 이르러, 미용실 광고 간판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건물 뒤 항아리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찾아가세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유인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미용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붉은색 샤넬 지갑 1개, 현금 1,500,000원, 기업은행 카드 1장, J은행 카드 1장, X은행 카드 1장, K은행 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715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4. 18:04 대구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여, 63세)의 주거지인 AA빌라 AB동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 후 위 주거지에 잠시 들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발견하고 그 비밀번호를 외운 후, 피해자가 다시 외출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0만원 및 50만원 상당의 돼지저금통, 현금 12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등 총 92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경 대구시 달서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D 사이트에 개인 돈을 빌려달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E(남, 15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4일 후에 상환하겠다,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은행계좌(AF)로 1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0.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1,794,400원을 교부받았다. $20201970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AG카페에 있는 피해자 AH이 게시한 휴대폰 요금을 대납해달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의 90% 금액을 현금으로 보내주면 그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테니 20만 원을 선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을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AI)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영수증,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본, AJ 지도 캡쳐본 1. 수사보고(순번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전송한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12,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2020 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 AM, AN, AO, B, A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일몰시간 자료, 추적과정 CCTV 영장 사진, 쇼핑백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지갑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현장 검증 사진, 범행 장면 및 추적과정 CCTV 영상 파일 CD, 쇼핑백 중량감 비교 사진, 입금확인증, 증거제출서류, 대화내역서, 입금내역서, 은행 회신, 출금 내역, 입금내역서, 게시글 캡쳐 및 대화자료 등, 영장신 1. 내사보고(순번 5, 7, 9) 1. 수사보고(순번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관련) 2020고단19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문자 대화내역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재산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더구나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