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C에 있는 D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D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4. 5.경 D 사무실에서, '경북 F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전 피해자 E가 경북 G에 있는 이장 H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H으로부터 주목을 구입하는 것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의 모친인 I로부터 주목 32주를 260만 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구입과지출결의서'(이하 '이 사건 지출결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의 허락 없이 D 사무실 책상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피해자 인장이 날인된 구입과지출결의서, 물품명세서, 4. 2. 시행공문(주목 20주 구입), 계좌거래내역, 센터 전산자료, 견적서 등 1. 피해자 작성 지출결의서, 감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도장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도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도장을 사용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H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회계 처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H으로부터 주목을 구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피력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장이 원하니 H으로부터 주목을 구입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한 바 있고, 피해자가 기안하거나 본 적이 없는 이 사건 지출결의서에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뭐가 문제냐? 왜 그렇게 따지느냐?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게워 내면 되지 않느냐?"면서 오히려 화를 내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도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와 함께 D에 근무하였던 J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출결의서에 피해자의 도장이 무단으로 찍혀 있는 것을 수정하여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문제 되면 게워 내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같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H으로부터 주목을 구입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 사건 사업중 주목을 구입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직접 담당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지출결의서는 피해자가 작성 및 날인하였다고 인정하는 통상적인 지출결의서와 달리 지출결의서 오른쪽 상단의 '발의', '지출부 등기', '지급명령 발행부 등기'란에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이 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도장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D의 직원들과 모의하여 자신을 무고하여 위 센터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면서 오히려 피해자와 위 센터의 직원들을 비난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 10:00경 D 사무실에서, 자신이 지시한 코팅지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센터 직원 피해자 K에게 "이거 언제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해놓고, 야! 이 돌대가리야, 나를 무시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6.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7. 5. 4.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시장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기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6. 02:4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로 70에 있는 '청아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달성2차동1로 89에 있는 '내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18-6-2207-5000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6.경 서울 송파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1)의 G에게 "삼성네트워크시스템(주)와 공동으로 '대전시 H 신축 공사' 시행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익금 중에 30%를 줄 수 있다. 지주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1억 원 정도만 있으면 마무리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측이 설계비 등을 포함하여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자 피고인은 "2억 원을 빌려주면 2주안에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1)인천지방법원 2016가단7356판결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피해자를 정정한다. 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와 같은 시행사업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 계약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주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바 없으며, 따라서 2주 안에 PF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7.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주)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을 당시에 그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2주내에 2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기존에 피고인측에게 상당한 돈을 투자한 상태였고, 2억 원은 자신의 자금이 아닌 지인인 K으로부터 차용한 돈이어서 단기간의 원금회수 여부가 2억 원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시행사업을 사실상 주도하였던 I은 피고인에게 지주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1억 5천만 원만을 지급하여, 결국 1은 피고인에게 8천만 원을 반환하고 새로운 투자자인 L측으로부터 7억 5천만 원을 새로이 투자받은 점(수사기록 제2권 제207쪽), 이처럼 이 사건 시행사업은 계약금조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I 요구하는 투자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어서 단기간에 PF대출을 받기는 어려웠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성사가능성도 불투명한 PF대출을 언급하며 단기간에 원금반환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측이 장기간 동안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부터 2018. 4. 13.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과천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출납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 28.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로 소재 교보빌딩 1층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과천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1억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합계 4억 6,000만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가상화폐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23.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입금자원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현금 90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900만원을 이체하고 이를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4억 600만 원은 피해은행에 변상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94 꿈마을동아파트 310동 앞 민백사거리를 백영고사거리 방면에서 계원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0세)의 좌측 하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폐쇄성 양측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7:2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잠자리를 함께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자녀들과 피고인의 처에게 "모두 나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짐을 싸서 나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입고 있던 남방 및 옷가지를 가져다 피고인의 집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이 모습을 본 피고인의 아들 D이 불이 붙은 옷에 물을 뿌려 불을 끔으로써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다. 특히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요청도 매우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8:20~18: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69세)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혼자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한번 잘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끌어 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신전건의 염좌 및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며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동의서 1. 형사조정조서 및 결과통보서, 진정취하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3, 2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 대구 중동에 있는 '청담이상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치베르빌 앞까지 7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9.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30.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201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7. 5.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4] 피고인은 2017. 11. 17. 17:50경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외산로 309에 있는 전망대횟집 앞길에서부터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대천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190]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5. 21:56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 마산합포구 진전면 남해안대로 진동 함안 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18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3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와 처를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 본인도 3급의 지체장애인이자 수급자로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0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2차례 음주운전(2차례 모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상회하여 상당히 높다)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및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3:45경 창원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7세)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도중 아파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건 들지마라, 씨발년아, 씨발 놓으라고"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01:33경 인천 남구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한나루로5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종로3가 쪽에서 종로5가 쪽으로 시속 40~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원남교차로 쪽에서 청계4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열람 관련) 및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2:58 인천 계양구 작전동 우림카이저 펠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0%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전과는 모두 약 6년 전의 것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고,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1

공소사실 A은 피고인 태림운수 주식회사 소속 B 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 태림운수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A은 1993. 12. 6.경 경남 통영군 광도면 우동리 수직마을 앞 노상에서 매축당 10톤을 초과 과적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 지역임에도 시멘트를 위 차량 4축에 11.8톤, 5축에 10.6톤을 적재함으로써 4축에 1.8 톤, 5축에 0.6톤을 과적운행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3. 선고 2011헌가24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1. 2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단골 다방의 업주인 C이 피고인의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계속 응답하지 않아 화가 났던 중, C의 남 편인 피해자 D(54세)이 C에게 걸려온 피고인의 전화를 받자, 이를 기화로 C에 대해 심한 성적 욕설을 하며 피해자 D과 말싸움을 벌이다가 서로 격분하여 석남체육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신문지로 감싼 다음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483 석남체육공원에 도착하여 피해자 D 부부에게 재차 심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점퍼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 D을 향하여 여러 번 휘두르고, 피해자 D의 지인인 피해자 E(44 세)가 달려들어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위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 E의 우측 손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고인 역시 좌안 타박상을 입었고, 두부 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는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1:00 경위 'C' 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성폭력키트 감정의뢰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디엔에이국과수 회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E 및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거실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을 뿐이고, 피해자의 몸을 입으로 빨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입으로 빨았던 장면을 명확하게 보았고, 이는 피해자가 꿈과 현실을 혼동한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내일부로 출근하지 못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경찰서에 가서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감정 결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나 진짜 전남친인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기만 하였다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G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금속공사를 진행한 무자격업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 아래 용접 작업을 수행한 무자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28. 16:51경 충남 홍성군 H 빌딩 105호에서 출입문 테라스의 철골 재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 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작업자들에 대하여 화재예방규정을 지키도록 필요한 지시 및 감독을 하여야 하고, 철골 설치 기술자는 불티가 발생하는 전기그라인더와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의 틈새를 불티포로 막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화재의 발생을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C는 화재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나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고, 피고인 A, B은 주변의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거나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의 틈새를 불티포로 막지 아니한 채 전기그라인더 및 용접기를 이용하여 앙카 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전기그라인더 또는 용접기에서 발생한 불티가 벽면 안쪽 보온내장재에 옮겨 붙고 불길이 번져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H 건물의 내벽 등을 총 3,179,132,950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사진첨부에 대한 내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재임장)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 및 과실의 정도와 화재 피해의 규모, 피고인들에 의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화재 피해가 물적 피해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 C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3. 1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택가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출동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7년 전의 것임을 감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4.4.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카스 맥주 피쳐 1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동면 이소3길 34 금 계교량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소사거리 방면에서 만리장성 식당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다리 위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2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조서, 검시필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0:25경 경북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에 있는 명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계리에 있는 고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1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0년과 2010년에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1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2세)가 피고인의 형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