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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4.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 공동 범행 누구든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30.경 충주시 G 원룸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고인 A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0대를 520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위 G 원룸 503호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1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30.경 피고인 A이 위 제2.항의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월세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살고 있던 위 G 원룸 503호를 임대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편철 보고) 1.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 1. 스핀플러스게임기 본체 10대(증 제1호), 스핀플러스게임기 모니터 10대(증 제2호), 일만원권 3장(증 제3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의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사행행위업 범행에 사용되는 불법 게임기를 판매하고, 범행 장소를 제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가담정도,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사행행위업 범행에 사용되는 불법 게임기를 판매한 점,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가담정도,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경 김해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렌탈(주)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시가 30,960,000원 상당의 그랜저HG 차량 1대에 관하여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을 (주)C(대표이사 피고인)으로, 임대기간을 48개월로, 월 대여료 816,000원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 2. 17. 위 차량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16. 2. 17.경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월 대여료를 연체하다가, 2017. 9. 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료가 체납되어 계약이 해지 되었으니 위 차량을 즉시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요구에 불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9:05경 울산 남구 B 소재 C에 있는 남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다른 사람이 용변을 보고 있던 옆칸과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에 있는 구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한 다음,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고, 위 칸막이 아래에 있는 공간을 통해 이물질이 묻은 휴지를 옆칸 쪽으로 밀어넣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프라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갈마네거리 쪽에서 롯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롯데아파트 쪽에서 갈마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7) 소유의 E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피고인 차량 왼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91,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D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아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무릎이랑 어깨, 허리가 아파서 일주일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돌진하는 줄 알고 순간적으로 놀라 피하는 동작을 취하다가 무릎을 차체에 부딪쳐 다친 것이었다. 일주일 동안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3회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량의 후사경끼리 부딪힌 것으로, 피고인 차량의 후사경은 부딪힌 흔적이 남아있을 뿐 파손되지는 않았고, D 차량의 후사경도 접히면서 유리 뒷면 이음새 부분이 떨어진 정도였는바(수리비 91,360원), 충격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에게 외상은 전혀 없었고, 무릎에 멍도 들지 않았던 점, 진단서를 발부하였던 서부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D은 2013. 5. 23. 응급실에 내원하여 x-ray 촬영을 하였고(촬영 결과 특이 소견 없음), 2013. 5. 24. 진단서를 발부받았을 뿐, 주사 등의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약도 처방하지 않았으며, 이후 내원한 적도 없었던 점, D이 2013. 5. 23. 10:32경 피고인에게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되니 몸이 아프네요. 대인보험을 접수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뺑소니까지 걸릴 것 같아 조서를 쓰기 전에 합의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뺑소니로 조서 꾸미면 벌금이 나오고 또 저랑 합의를 봐야 하는데, 사정이 딱하시니까 뺑소니는 저랑 개인합의를 보는 게 어떤지 알아보시고 연락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퇴근 후 병원에 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D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D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률적 의미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7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06버****호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0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로 , 백화점 앞 사거리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채 시속 약 60.5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차량용 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김희(여, 26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11. 07:43경 울산시 동구 로 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번길 에 있는 포차 주점에서부터 울산 중구 로 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구, 박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0.152%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 직후 사고장소로 차를 돌려 찾아와 경찰 등의 조치상황을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갔고,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큰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피고인을 찾아와 범행을 추궁하는 경찰관에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사랑하는 딸, 동생을 일순간 허망하게 잃게 된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과 깊고 커다란 슬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를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으며, 유족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초래한 엄청난 결과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부터 같은 해 8. 12.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13.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서울 강서구 D병원 앞 노상에서, "오진으로 병신 만들어 놓고 무관심한 D병원을 저주하고 증오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던 손님들이 위 현수막을 보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이 1인 시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D병원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하여 증세 악화 및 치료시기 지연 등의 피해를 보게 된 피고인이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D병원 측에 항의하기 위하여 1인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D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판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D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여부가 확정되거나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과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통상적인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에 대한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D병원 측에 의료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장애를 입게 되었음을 전제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반복하여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한 점, 피고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3.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서울 강서구 D병원 앞 노상에서, "오진으로 병신 만들어 놓고 무관심한 D병원을 저주하고 증오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6. 23. 줄에 걸려 넘어져 발목을 다치게 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11. 6. 24.부터 2011. 8. 12.까지 12회에 걸쳐 D병원을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을 처음 진료한 D병원 의사는 피고인의 왼쪽 발뒤꿈치가 많이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나 진료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왼쪽 종아리 근육이 파열된 것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진행하였던 점, D병원 의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 2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 동안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동일한 치료를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MRI 촬영 등 왼쪽 발목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던 점, 2011. 8. 11. 피고인을 진료한 F병원 의사는 문진 및 X-선 촬영을 통하여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고, 위 진단에 따라 2011. 8. 19. 왼쪽 발목에 대한 MRI 촬영을 한 후 2011. 8. 27. 아킬레스건 재건 수술을 받게 된 점, 수술이 필요한 아킬레스 부분파열의 경우 파열된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수술을 받는 것에 비해 2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수술을 받는 경우 회복속도가 느리고 후유증도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통상적인 아킬레스건 부분 파열 수술의 경우와는 달리 수술을 받은 이후로 약 4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당시까지도 보행에 지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배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D병원 원무과장 등과 7~8회에 걸쳐 접촉하였고, D병원 측에서는 피고인의 2개월치 급여 상당을 배상액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사 위 진단이 오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D병원의 진단 및 치료경과, F병원의 진단 및 치료경과, 배상을 둘러싼 협의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32,300,510원 및 퇴직금 7,563,410원 등 합계 금 39,863,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일일지출내역(2012. 06. ~ 2013. 03.) 1.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 1. 과거거래내역조회(급여통장 조회물, 2007. 7. ~ 2013. 1. 2.) 1. 사업장별취득자목록(고용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 4. 30.경 피해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2012. 5. 1.부터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경리를 담당하던 피해자는 임의로 수회에 걸쳐 합계 약 16,550,000원을 인출하고, 자신의 임금 명목으로 합계 약 22,078,890원을 수령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임금채권에 기하여 11,359,826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금품 및 퇴직금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30.경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지한 사실, 피해자는 그 이후로도 계속 회사에 출근한 사실, 출근한 피해자는 평소보다 업무량이 적기는 하였으나 일일지출내역서를 작성하는 등 평소와 다름 없이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출근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해지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사정(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21647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2. 4. 30. 무렵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2013. 5. 31.경 해지되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나. 금품 등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기록에 의하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약 22,078,890원{2011. 5. 31.자 160만 원(입금내역 있음, 수사기록 제117쪽), 2011. 6. 23.자 160만 원(입금내역 있음, 수사기록 제117쪽), 2011. 8. 22.자 100만 원(입금내역을 찾을 수는 없으나 일일지출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음), 2011. 10. 6.자 120만 원(같은 날짜에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220만 원에서 다시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이체한 1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보인다), 2011. 10. 20.자 16,678,890원(입금내역 있음, 수사기록 제120쪽)의 합계}을 송금하였거나 지급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월 10일 무렵 피해자에게 160만 원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한 돈을 직전 달의 급여(연 2회 상여금을 더하여)로 지급해 온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여를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1. 5. 20.경, 2011. 10. 20.경, 2011. 11. 10.경, 2012. 3. 5.경에도 각종 세금을 공제한 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위 각 항목은 일일지출내역서상 '차입금 상환'의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사유를 알기 어려운 다수의 금전거래가 반복적으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부터 까지의 각 돈이 급여조로 지급되었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5. 4. 9.자'로 피해자에게 11,359,826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된 점을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돈을 수령하였다거나(배당이의의 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범죄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등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달리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불명확한 금전거래가 다수 있었고 실제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관하여도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경제적 사정 및 과거 전력관계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후진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대해 둘 이상의 법규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 03:51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305 소재 두호 119안전센터 앞 교차로를 환여공원 쪽에서부터 D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E파출소 순찰 1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단속되어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같은 날 03:53경 같은 구 G 소재 H은행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같은 날 03:59경 같은 구 I 소재 'J' 가게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같은 날 04:01경 같은 구 K 소재 'L' 가게 앞에서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M 소재 D 앞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행하면서 운전자들 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 03:51경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 보호관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소재 'O' 주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8. 9.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난폭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그가 2018. 8. 3.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신호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8. 10. 4.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소재 포항북부경찰서 P팀 사무실에서 위 P팀 소속 경위 Q에게 B이 2018. 8. 3.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호위반 단속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4.경 P팀 사무실에서 1.가.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P팀 소속 경위 Q로부터 누가 2018. 8. 9.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호위반 단속 경찰관을 피하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1.가.항 기재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4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가장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게 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7. 11. 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 2회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20:45경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135 운학정 식당 앞 도로를 서해안고속도로 발안IC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운전석 앞 휀다와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1차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그곳을 지나가던 F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6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면서 검은 옷을 입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지점 주변에 식당, 모텔 등이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야간이고 비가 와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면, 시야 확보가 가능한 상태까지 속도를 최대한 줄이면서 서행을 하여 사고 지점을 통과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후행사고가 나기 전까지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F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충격하는 후행사고도 없었을 것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전도되어 있는 피해자를 후행차량이 충격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후행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점, 후행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23:30경 성남시 분당구 D, 3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회사 동료 사이인 피해자 F(여, 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4차로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일행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도 만취해 노래연습장 안에 있는 소파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워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의 몸에 닿자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브래지어를 푼 다음 팬티와 스타킹을 무릎 아래까지 내린 뒤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녹화CD, 현장CCTV 캡처사진 1. 감정의뢰 회보(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전혀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불능미수 또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할 뿐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고, 형법 제27조 소정의 불능범 내지 불능미수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간음의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들어 불능미수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회사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87

범죄사실 [2013고단2487] 피고인들은 2013. 1. 17.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던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기숙사 524호에서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30경 위 F 기숙사 524호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현대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1. 17. 14:01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음식을 제공받고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음식대금 3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음식대금 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외에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6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13. 1. 17. 14:05경 성남시 중원구 G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평소 알고 있던 D의 사물함 비밀번호와 같은 D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총 현금 6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현금 600,000원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32경 성남시 수정구 J지하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전항과 같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2487] 피고인 A은 2013. 11. 1. 12:1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87-6 소재 기업은행 의정부지점에서 피해자 K가 그곳 403번 현금지급기에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 11만 원과 롯데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루이비통 지갑 1점 시가 불상액 상당을 현금지급기 위에 놓아두고 가버린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2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화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 각 범행전력, 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22:47경 구미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 D 및 처가 인척들과 다툼이 생겨 마음이 상하게 되자 격분하여, 당시 피고인의 집은 다가구 주택으로서 피고인의 가구 외에도 다른 세대원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며 현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을 소훼할 목적으로, 위 집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정용 LPG통(20L) 1개, 과도 1자루, 식칼 2자루, 톱 1자루를 거실로 옮겨 놓은 후, 구미경찰서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하여 "사건을 밝혀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분신자살하겠다"라고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사 G 등으로부터 행위를 중단하라는 권유를 수 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를 데려오지 않으면 불을 붙여 다 같이 죽겠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는 위 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라이터를 밸브 입구에 가져다 댄 채 라이터 불을 켜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가스를 유출시켜 인근 거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검거경위,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유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가 식구들과의 다툼 끝에 격분한 나머지 가정용 LPG통의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키며 방화를 기도한 것으로서, 판시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처가 식구들 외에도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인 점을 고려하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우발적인 감정에 치우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뒤늦게 이를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