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0.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일하고 있는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들아 내 옆에 앉으라고!"라며 고함을 치고, 그녀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방해를 하여, '술 취한 남자가 욕설 시비'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1세)이 자신에게 "행패 소란을 중단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커피숍의 종업원, 업주 및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씹새끼네 저거,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채증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여 차례 이상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업소의 업주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440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8:50 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G과 함께 택시를 잡던 중, 빈 택시가 피고인을 태우기 위해 갑자기 3차로로 차로를 옮겨 급정차함에 따라 3차로에서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H(남, 22세)이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맷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 2020. 11. 16.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2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에 사는 자로서 서로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종합복지관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장애인 활동자원사 D, 위 아파트의 주민인 E, F 및 투표를 하기 위해 위 종합복지관 앞에서 기다리는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이 병신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0:29경 중국 런쇼우현 이하 주소 미상의 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로그인한 B 아이디 'C'를 사용하여 피해자 D에 대한 E 제목의 F 인터넷 기사가 링크된 B기사 게시판(G)에 "불륜녀가 미투래.ㅋㅋㅋ성인지감수성???도대체 어떤 판새놈이 만든거냐? 불륜하다 안방차지 못하니까 미투.니가 무슨 투사냐? 꽃뱀이지"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제출증거자료 - 댓글게시내용, 제출증거자료 - B게시 기사내용, B 아이디 'C' 가입자 회신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모욕적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한 데에 정당한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한 판결의 경과와 언론에 공개된 문자메시지 내역을 통해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오신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더라도, 관련 지식이나 사실에 근거하여 반박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위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조금도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한 바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과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사위이며 피해자 D(여, 54세)는 피고인 A, C의 공동 소유인 울산 울주군 E 건물 2층의 임차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0. 12:1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에서, 피고인 A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E 건물 2층의 신발장을 수리해야 하니 현관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고인 B은 "이 시발 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니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건데, 시발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니 신랑이 도망갔잖아"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의 종업원 H에게는 "입이나 다물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 H와 손님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시발 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니가 가만 안 있으면 어쩔건데, 시발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와 거주하고 있던 남성이 피해자와 다투고 난 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위 E 건물에서 갑자기 이사를 나가자 피해자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 H와 손님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니 신랑이 도망갔잖아"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식당POS 시간대별 매출현황 ㅇ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이 식당 내에 머물렀던 시간이 짧았고,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ㅇ 피고인들 역시 경찰 피의자신문절차에서 당시 식당에 손님이 두 테이블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 H는 위 식당 영업이 11시 30분부터 시작한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식당POS 시간대별 매출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위 식당의 매출은 12시 이후부터 발생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오전 12:10경 위 식당에 찾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ㅇ 증인 D, H는 피고인들이 점심시간인 12:10경 무렵 찾아와 10분 이상 위 식당에 머물며 판시와 같이 욕설과 험한 말을 하여 식당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위에서 인정된 피고인들이 방문한 시각과 일치하는 등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서로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I는 이 법원 2019고단2413 사건에서 D와 피고인, 피해자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들어 D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ㅇ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함께 영업중인 식당에 찾아가 10분 이상 머무르며 판시와 같이 모욕과 명예훼손의 말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이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주)C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D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E의 돈을 떼어먹고 성폭행 사실, 노동조합 선거에 뇌물 5,000만원을 제공한 사실, 배다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실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B이 여자의 돈을 떼어먹고, 성폭행을 하였다', 2) '노동조합 선거에 5,0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였다', 3) '아내와 이혼하였고 지금 키우고 있는 막내아들은 아내의 세컨드와 낳은 자식을 데려와서 키우는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외 D 전화통화)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 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바일 게임 '왕이 되는 자'에서 같은 모임에 가입하여 게임을 즐기던 사람으로서, 같은 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은 서로 오프라인에서 수회 모임을 진행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닉네임만으로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3. 29. 03:16경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게임에서 같은 모임의 구성원들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 서버 채팅창에 피해자의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너도 미쳐 돌았구나. 떡정이 있어서 최대한 협의했는데'라고 작성하여 게시하고, 2020. 4. 15. 00:40경 위 장소에서 위 서버 채팅창에 피해자의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D랑 올림픽 대로에서 떡치던 기억이'라고 작성하여 게시하고, 2020. 4. 15. 19:00경 위 장소에서 위 채팅창에 '아 확실한 건 촉촉이에 임신은 안되서 질싸 팡팡', '불임 설명보다 싸는 게 빠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성관계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연히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으로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0:20경 서울 관악구 B 앞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주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 끼들아, 이 시발새끼야, 반말하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순찰업무를 하기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자 운전석 앞문을 가로막고 순찰차를 타지 못하게 하면서 "때려 때려, 위협하라구 씨발새끼야, 왜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1. 현장 영상(CD 첨부)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었음에도 그 가석방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폭력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0: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주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 끼들아, 이 시발새끼야, 반말하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순찰업무를 하기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자 운전석 앞문을 가로막고 순찰차를 타지 못하게 하면서 "때려 때려, 위협하라구 씨발새끼야, 왜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 취소)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8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상가관리단의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2016년 ~ 2017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보고서 '제5항 입찰 공정성 훼손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피해자 D가 E나 위 상가관리단의 단장과 공개입찰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허위 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란에 "2017년 11월 28일~ 29일에 F 스팀세차장 G (피해자 D의 오기임)씨와 H 세차장 E씨와 현 단장은 마치 공개입찰을 한 것처럼 꾸며 F 스팀 세차장 D씨가 낙찰된 것으로 허위 조작을 시도한 사안. (위 사안은 2017년 11월 30일 대표회의에서 표결 결과 부결로 인해 무산 됨) 이는 표준 관리규약 52조 3항 입찰의 공정성 훼손에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본 감사는 스팀 세차장의 허용여부에 관해 관할 시청 건축과에 서면 질의서를 받은 결과 주차장 용도 외에는 사용 불가라는 결과를 받은 상태입니다"라는 글을 기재한 후 위 감사보고서를 위 상가 관리단에 제출하여 2018. 5. 4.경 관리단 직원인 으로 하여금 위 상가 구분소유자인 J 등 총 194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구분소유자들이 위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중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7. 11.경 D 부부가 K을 찾아와 'B건물 스팀이 동세차장 입점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 입찰을 해야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K이 H 대표 E 명의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K은 E의 고모로서 'H'이라는 상호의 세차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위 입찰참가신청서를 D에게 교부할 당시 사업자로 선정될 목적이 없었고 입찰참가 공고문을 본 적도 없는 사실, D의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월 사용료가 45만 원으로, E의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월 사용료가 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11.경 B건물의 스팀 이동세차장 입찰에 있어서 정상적인 공개입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D는 형식적으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외형을 만들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E 명의의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B건물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중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감사의 지위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며 상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입찰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알린 것이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도 부담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또는 범죄로 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9. 23:30경 인천 B에 있는 C요양병원 D호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65세)로부터 성병을 옮겼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2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옆에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오늘 F 술 먹으러 갈거야. 나 거기에 찾아서 분명히 거기서 까발릴 거야. G조합도 내가 찾아갈 거야. 너를 완전히 걸레로 만들어 줄게. 2~3일만 견뎌봐라. 니 스스로 자살할 뒈져버리게 만들어 줄게."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 피해자가 속한 G조합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돌려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바닥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알잖아? 망가져봐. G도 감사위원회가 있나 보더라구. H에 사는 사람인데 G 간부로 있거든. 너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너에 대해서는 알겠다고 얘기하더라. 너는 내가 너 몰락할 때까지 내가 할거야. 알어? 너 나 잘못 건드렸어. 이미 너네 조합 사무실 직원들끼리는 다 번졌을걸? 다 소곤소곤하고 다 번져 있을거야. 아마. 니가 뻔뻔스러우면 계속 일을 하는거고, 아마 이미 다 번졌을 거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가 속한 G조합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던 중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로부터 병문안을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그 쓸데 없는 니 똥고집 때문에 내 인생 망하니까 누가 더 많이 손해를 보나 한번 보자. 다 들통나면 니 집구석에서 너를 받아줄지.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걸 그걸로 갚는다면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야. 내가 다 꺼내줄게. 그러면 니 자식이고, 니 신랑이고 너를 안 쳐다보겠지."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로 I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직원인 J에게 "택시번호 번 피해자가 나하고 연애하고 놀아났다. 돈 받고 성관계를 하는 관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로 I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직원인 J에게 "피해자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명예훼손) 1)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협박)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E정당 해체 시민연대' 회원 약 20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돈걷어 혼자 다쓰고 비양심적인 것", "책 팔려고 시민연대하나 E정당 해체를 빙자한 돈벌이를 중단하시오", "너는 차타고 공동대표라면서 모금함 열쇠 혼자 알고 혼자서 계산해서 착복하는 위선자"라는 내용의 허위 메시지를 올려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40

범죄사실 2019고단5540 피고인은 2019. 7. 31. 03:10경 인천 계양구 B 5층 C 내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C 직원과 경찰관 등 7명이 있는 가운데 "뭘 그렇게 쳐다봐 씹새끼야.", "씨발놈이, 안 무서워 병신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7503 1. 자동차 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 2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K5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위 카센터에서 부터 인천 계양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3. 22:30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J빌라 앞 도로를 효성2 치안센터 쪽에서 북인천 세무서 쪽으로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K(61세)의 L EF쏘나타를 발견하고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5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2019고단75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조사당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75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 17: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2호선 게이트 앞에서 무단으로 게이트를 통과하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러 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 "씹새끼", "좆대가리", "개만도 못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동영상 확인결과 보고, 녹취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C조합' 측에 정보공개 열람을 요청하여 취득한 2017·2018년 계약직 직원 근로계약서, 급여지출 증빙자료, 관리처분 세입자 조사서를 정보주체인 사건 외 D 등 7명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서도 제3자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이 'C조합' 측에 정보공개·열람을 요청하여 취득한 2017·2018년 계약직 직원 근로계약서, 급여지출 증빙자료, 관리처분 세입자 조사서를 정보주체인 사건 외 D 등 7명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당해고 권리구제절차 등에 활용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10:15경 서울 송파구 B를 지나는 2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서 짧은 남색 원피스를 입은 채로 졸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검거 당시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4:0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에서 휴대전화기로 레깅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5.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총 2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1.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중 D(가명)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64

범죄사실 2020고단1764 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 E에게 'F 지갑 시스템을 고안해 거래 및 송금, 환전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인 'G'을 상장하고, F 온라인쇼핑몰(H)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1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고, 매달 원금의 13%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3개월 후에는 원금과 같은 액수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가상화폐 투자로 정상적인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으며, 막연히 수익을 기대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6. 11.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계좌로 5,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7,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93 피고인은 2019년 7월 말경 서울 송파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 등에게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3개월간 매달 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F 온라인 쇼핑몰(H) 사업이나 가상화폐 상장을 추진하면서 막연히 수익을 기대하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금 상환 및 수익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금 등을 돌려 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9. 8. 7. I 명의의 농협 계좌(N)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같은 달 9. 피해자 O로부터 800만 원을, 같은 달 13. 피해자 P으로부터 800만 원을, 같은 달 22. 피해자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피해자) 1. 고소장 1. 사업 설명 팜플렛 1. 피해자 C, E, D 각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2020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M 송금메모, S, O 각 송금내역 1. 수사보고(Q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E, D, P, Q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M, O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도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5. 11:20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5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노래방 테이블(가로1m, 세로 2m)을 2~3회 들었다 놨다하는 방법으로 테이블의 상판과 다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안주 접시 2개, 양주 얼음 박스 1개, 맥주병과 컵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무선 마이크 2개를 바닥에 내리쳐 부수며, 소파에 술을 부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종업원 및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E)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놈아, 감당할 수 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씨발, 씨발놈 내가 형들 부르면 니들 좆됐다."라고 큰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노래방 물건을 손괴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까지 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6. 1.경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대행업체인 B(주) 소속 직원, 피해자 C은 B(주) 대표이사, 피해자 D은 B(주) 소속 미화총괄반장이고, B(주)와 노동조합에 가입된 직원들 사이에 감시단 파견,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사유로 분쟁이 있었다. 1. 2019.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16:30경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G 미화실 앞에서, 다른 직원들및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이 십새끼", "야이 썅노무 새끼야",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06:59경 위 F대학교 H 지하1층 여자미화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아이 이 새끼가 되게 웃긴 놈이네 이거", "이 개자식이라고 어디", "까불지 말긴 누구한테 까불지 마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