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38 ■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이체 받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E’ 등)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입금된 피해금을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에 송금한 뒤 그 대가로 인출금 600만 원 당 20만 원(약 3%)의 수당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겠다.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최대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21. 7. 13. 18:09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I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13. 오후경 서울 J에 있는 K 매장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I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I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건네 받고, 2021. 7. 13. 22:04경부터 2021. 7. 14. 0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2회에 걸쳐 M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R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합계 1,200만 원을 이체하고(범죄일람표 1 순번 1, 2),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I 등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현금 3,69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4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이체 받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등)의 지시에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에 송금한 뒤 그 대가로 인출금 600만 원 당 20만 원(약 3%)의 수당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S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은행 T 과장을 사칭하며 ‘신규대출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지만, 현재 타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대출 8,500만 원을 상환하면 1% 금리에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8,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부정 대출로 지정해서 대출금이 나올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 기록을 만들면 문제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5.경 W은행에서 1,500만 원, X에서 1,050만 원을 각각 대출 받게 한 후, 2021. 7. 5.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Y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8 생략), Z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합계 2,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기록을 만들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94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2021. 7. 6.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지하철 수유역 4번 출구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Z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2021. 7. 2. 18:10경부터 2021. 7. 6. 18: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Z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서 9,546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4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I 명의 G은행 거래내역서, I 명의 L 거래내역서 등, A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1심 선고 판결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2412 등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91 판결문 [2022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U 명의 V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Z 명의 L 계좌 거래내역서 1. 기업은행 교대역지점 CCTV 사진, AA은행 AB금융센터 CCTV 사진,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2고단338호 사기의 점 및 2022고단1747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금 인출책으로서 한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상위 조직원들이 획득하였고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