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6. 2. 01:50경 전북 부안군 F신용금고 사거리에서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18세)가 H과 같이 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담배나 한 대 피우자"고 하며 피해자를 바로 옆에 있는 롯데리아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에게 가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G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가자 이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H(32세)으로부터 "너희들 뭐하는 새끼야 니들 몇 살이야"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약 1km 떨어진 부안군청 근처 원불교 앞 공원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 C은 피해자를 벤치에 앉히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상체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을 수회찬 후,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뒷목 부분을 1회 지지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지지고, 피고인 B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지갑과 휴대폰을 내 놓아라, 나는 사채업자다. 대출해줄 테니 G를 보증인으로 세워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삼성 애니콜 터치폰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2)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4)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9월 나. 피고인 B, C 1) 기본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 G를 불러 별다른 이유 없이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 H까지 폭행하고 담뱃불로 얼굴과 손등을 지져 화상을 입게 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범행방법이 잔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