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D, 3층에 있는 'E' 유흥주점(총면적 266.68m²)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영업사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8. 6. 27.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피고인 A은 위 유흥주점을 임차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위 유흥주점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주방 업무, 접객원 관리 및 매출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하고 웨이터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평균 30~36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여성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업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침대 방 또는 같은 건물 10층에 있는 F 모텔에서 성교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유흥주점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E 유흥주점 명의변경내역 첨부) 1. 수사보고(여자 종업원 콘돔소지,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E 유흥주점지위승계신고서 첨부) 1. 수사보고(B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및 문자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4.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러한 범행이 지속되는 한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저지르고처벌받은 전력도 십여 회에 이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주점의 주방, 매출금 정산 등의 일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1회의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주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명의 업주로서 일을 하였고, 그 수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주점에서 주방, 매출 정산 등의 일을 하였을 뿐이고,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C은 이 법정에서 본 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웨이터로 일한 G도 판시 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쪽). 판시 주점에는 침대가 놓여있는 방이 설치되어 있다(증거기록 91쪽). G은 수사기관에서 "아가씨들이 룸에서 1시간 정도 놀다가 그 이후에 침대방 또는 모텔로 가서 2차를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8쪽). 피고인은 2015. 11. 28부터 2018. 6. 26.까지 판시 주점의 영업주로 등록되어 있었다(증거기록 94쪽)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기간이 짧지 않고, 실운영자인 피고인 A과의 관계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은 판시 주점의 영업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주점의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다수의 문자를 보내며 서로 상의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H 언니는 안타비 즉결로 받았습니다', '사장님 방금 7번방 1시간 30분 지나고 안타 진행했는데 와리 어떻게 나가야 되지요? I이는 원래되로 나간다 해도 J 언니는 고생 많이 하신거 같아 원래돼로 15만 원 나가면 언짢아 하실 것 같습니다', 'K이 원니 초이스 되었습니다'. 'K이 언니 생리 때문에 쉬신답니다', 'L이 안타합니다! 지금 진행합니다!', '안타방이 없어서 5번방 사용하고 있어서 손님 오시면 6번 비어서 6번으로 받겠습니다' 등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