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전달책'으로서 조직원으로부터 매번 건당 약 20만 원 상당씩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인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E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의 D에서 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계약 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즉시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D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로써 위 D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2.경 진주시 F 앞 인도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 G 팀장입니다. D E 팀장의 부탁으로 600만 원을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I, ㈜J 등 계좌로 자신의 일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제외한 545만원을 각각 100만원씩 무통장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3억 1,07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각각 무통장방식으로 입금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K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현관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를 바깥으로 유인해낸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여 나올 경우 수당 75만 원을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주거침입 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5. 11: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K님 에이스 가죽 소파 975,000원 처리되었습니다, 포장 후 발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 정보가 해킹되었으므로 은행계좌에 저축되어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 신발장에 보관하고 즉시 해운대역 7번 출구로 이동해서 금융감독원 직원과 형사를 만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 14:3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M건물 N호에, 피해자가 해운대역으로 유인된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침입한 피해자 주거지에서 현관 신발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같은 날 피해자가 O 부산화명점에서 인출한 예금 전액인 현금 4,112만 원 상당이 담겨져 있는 비닐봉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4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I, ㈜J 등의 계좌로 자신의 수당 75만 원을 제외한 4,040만 원 상당을 각각 100만 원씩 무통장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Q, R, S, T, U, B,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관련) 및 거래명세표 내역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될 뿐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1건당 20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단순히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한달에 약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었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2020. 5. 12.부터 2020. 6. 5.까지 1달도 되지 않는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피해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계속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약 400~500만 원 가량의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된 일인 것은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64쪽). 라) 범죄 조직과 범행 내용에 대한 위 피고인의 인식 수준,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그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이익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의사연락 등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범행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맡은 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B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 및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주거침입 및 절도 전에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18회에 걸쳐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방법, 취득한 수익 등에 비추어보면, 그 동안 피고인이 하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대면하는 대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외에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피고인의 행동과 구조가 동일하다. 3)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의 비밀번호를 듣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주거에는 4,0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채 신발장에 있었는바, 이는 그 자체로 과연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갈 것을 승낙하였는지 여부를 매우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의 주거와 다소 떨어진 곳에 주차하였고, 피고인이 현금을 수령한 후 차량에 들어가 옷을 돌연 갈아 입은 후 차 밖으로 나와 AC으로 가 무통장입금을 한 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2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대부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일부인 400~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W(피해금액 합계 3,800만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