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3.경 중국인 친구 D(2019. 5. 2. 구속 기소)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를 소개받고 'E'로부터, 택배 등으로 보내진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해당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E'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역할을 제의 받았다. 이에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구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은 인출액의 4% 내외의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5. 10: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8. 12:23경 G 명의 H조합 계좌(I)로 300만 원, 같은 날 15:21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 등 합계 5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9. 4. 8. 13: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조합 창동지점에서 미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G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E'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계좌에서 2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E'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과금 등 연체된 내역이 있어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9. 09:31경 M 명의 N은행 계좌(O)로 372만 원, 같은 날 13:11경 P 명의 H조합 계좌(Q)로 855만 원, 같은 날 17:03경 R 명의 N은행 계좌(S)로 1,330만 원, 2019. 4. 10. 13:49경 T 명의 N은행 계좌(U)로 1,330만 원 등 합계 3,887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9. 4. 9. 10:00경 서울 서대문구 V에 있는 N은행 이대역 지점에서, 미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M 명의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M 명의 N은행 계좌에서 입금된 371만 원을 인출하여 위 'E'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887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9.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 정책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9. 11:36경 W 명의 X은행 계좌(Y)로 406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 인출책은 2019. 4. 9. 12:11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N은행 서소문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W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W 명의 X은행 계좌에서 40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6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초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5%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일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9. 12:01 경 M 명의 N은행 계좌(O)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9. 4. 9. 13:38경 서울 서대문구 AA에 있는 N은행 충정로 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M 명의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위 M 명의 N은행 계좌에서 129만 원을 인출하여 위 'E'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3:55경 같은 장소에서 위 M 명의 N은행 같은 계좌에서 100만 원을 위 W 명의 X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0. 10:0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A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한 후 "돈을 보내 달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0경 위 W 명의 X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0.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AC 메시지를 통해 아들을 사칭한 후 "이체해 줄 돈이 있는데, 계좌 오류로 이체되지 않는다. 30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2경 위 M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9. 4. 10. 11:12경 서울 중구 AE에 있는 N은행 본점 ATM 기기에서 위 M 명의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위 M 명의 N은행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E'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C, A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AB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이체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W 명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이체내역서 사본, N은행 이대역지점 cctv, 각 이체내역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N은행 본점 영업부 cctv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를 이동해가며 무인 택배함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거액의 금원을 수령하고,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의 역할이고, 한국, 중국 일대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널리 퍼져 있고 범행수법에 대하여도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일명 'E'로부터 일 평균 24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여, 하는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보이는 점, E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D이 AF메신저로 피고인에게 '모자를 사서 쓰라', '조심하라'라고 하고 피고인이 이에 '마스크를 착용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수장의 체크카드 중 사용을 마친 것이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버리기도 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피해가 변제되었다고 보이고, 배상신청인 B의 지연손해금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 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