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3: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후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5. 23:41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단지 내 도로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첨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11:1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83세)이 피고인을 보고 도망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지팡이로 피해자를 찌르고, 옆에 있던 바가지에 담긴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요양보호사 E 전화통화 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 인수인계사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팡이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7. 10. F이 거주하는 주택의 부엌문 앞에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엌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열려있는 부엌문 틈사이로 지팡이를 넣어서 피해자를 찌르고 바가지로 3회에 걸쳐 물을 퍼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찌른 지팡이에 가격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잡고 있는 부엌문을 강제로 개방하려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의도로 부엌문 틈 사이로 지팡이를 넣어서 피해자를 상대로 찌른 것은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를 지팡이로 찌르고 물을 뿌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고령의 노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16:40경 파주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주인과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남, 6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역 인근 식당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36.4Km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2007고약18114 약식명령 사본, 수원 안산지원 2007고약24384 약식명령 사본, 수원 안양지원 2015고약5779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7년 2회,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 충격하여 자기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08

범 죄 사 실 2020고단4108 피고인은 2020. 6. 1. 20:4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후 112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모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여부를 묻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향해 침을 뱉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을 향해 던지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407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7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7:30경 서울 서초구 B, 2층 계단 앞에서,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1층 현관으로 나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촛대를 집어 던지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방향제 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668 피고인은 2020. 9. 19. 19:49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같은 날 19:05경 피고인의 모친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위 사건을 담당한 보호관인 경위 G에게 E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욕설하며 쓰레기통의 뚜껑을 G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자 G의 왼쪽 팔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2020고단740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2020. 6. 1.자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존속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실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22:00경 광주 북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구속이 부양가족 및 운영회사 직원들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01:41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길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 태양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실제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2005. 1. 3.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는 2004. 12. 12. 범행에 관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15: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가까이 지내오던 피해자 D(남, 37세)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출혈을 동반한 치료일수 미상인 왼쪽 등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13: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7.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청주시 청원군 B 근처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전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편의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카카오 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6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건강상태 및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수의 실형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그 수법・태양・불법성 등을 종합할 때 별도로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12.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23:15경 당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악행정지원센터 방면에서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G(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등록을 말소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14: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서쪽 300미터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의 구간거리 등 확인),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0: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에 달하여 비교적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약 6km에 달하여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09년 이후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방향에서 여수시내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인데다가 주변이 어두웠고, 또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가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때 같은 차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의해 정지하였다가 신호가 바뀐 것을 보고 출발하려는 피해자 D(남, 24세)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뒤 범퍼 교환등 수리비 약 3,124,000원 상당이 들도록 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E)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지만 2014년 이전의 범행으로 그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21:35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9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수정본)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각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69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2003년경 이후로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벌금형 3회), 2019.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5. 03:25경 경주시 B에 있는 C산림조합 부근에서부터 경주시 원화로 36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5. 03:25경 경주시 원화로 366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북천철교 방면에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는 도로는 황성지하도 방면으로의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경주교 방면에서 황성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가해차량 EDR 분석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직진이 되지 아니함에도 직진하여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9. 07:0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열로 131, 무열대 삼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에서, 그곳 5차로를 따라 효목네거리 방면에서 만촌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B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따라 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0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우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무열로 131, 무열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서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3. 00:05경 창원시 성산구 C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동에 있는 경찰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이 관리하는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3. 00:05경 창원시 성산구 C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셔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위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다음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순번 8번), 내사보고(순번 11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8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2021고단419 피고인은 2020. 11. 18. 07: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남, 20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근 노상 의자에 앉아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488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1. 20:2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직전에 부근 술집에서 말싸움을 했던 피해자 G(남, 18세)가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위 G의 일행 피해자 H가 휴대폰을 이용해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세게 쥐고 잡아당겨 수리비 3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폰의 액정을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2021고단14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현장 및 CCTV 영상캡쳐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H 대질조사 동의 여부 및 재진술 청취 / 피해자 G 대질조사 동의 여부 및 재진술 청취 / 피해자 H의 피해품 및 수리비 명세서 사진 첨부) -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휴대폰을 세게 쥔 것은 맞으나 자신이 손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쥐고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였고 사건 이후 휴대폰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하게 쥐고 흔든 사실을 인정한 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파손된 휴대폰의 모습을 촬영하여 보관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H의 휴대폰이 피고인에 의해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범행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H, G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않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곡로 60에 있는 ‘보훈병원’ 앞 횡단보도를 월곡네거리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2세)의 발목 부문을 위 화물차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01:55경 양산시 B아파트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점,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