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1. 19:51경 속초시 B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었고, 이에 ‘도로 중앙에 차가 서 있는데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음주감지기 상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는 이유로, E으로부터 같은 날 20:12경부터 20:2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8년경과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3번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 위 3건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16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JWH-018 및 그 유사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3. 2. 2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하여 알게 된 액상 합성대마를 판매하는 베트남 국적의 E으로부터 택배를 이용하여 합성대마를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1:21경 위 E이 지정하는 F은행계좌로 125,000원을 송금해주고, 같은 해 2. 27.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합성대마 10ml가 든 택배를 배송 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2. 27. 위 제‘1의가’항과 같이 택배로 배송 받은 합성대마 10ml 중 불상량을 피고인의 전자담배 기계에 넣어 화장실 서랍 안에 넣어 보관하고, 나머지 합성대마를 E으로부터 배송 받은 통 안에 넣어 주거지에 있는 책상 위에 보관하여 합성 대마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9. 일반연수(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9. 19.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2023. 6. 6. 체포될 때까지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합성대마 판매책 E 수사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첩보 입수 경위), 수사보고서(합성대마 추가 매수자 관련 여죄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F은행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합성대마 판매상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및 CIF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거주지 수색 관련,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상 출입국사범(불법체류)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서(아이폰 14 Pro Max 전자정보 압수 및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아이폰 X 전자정보 압수 및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감정결과 및 감정서) 1. D 캡쳐 사진, 각 H 영장 회신서 등, 2022. 8. 18. ~ 2023. 3. 6. 기간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 내역서), 거래내역 발췌본, 주거지 촬영 사진,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각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메시지), D 대화내역 캡쳐 사진, 각 전자정보 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소지하였으며, 국내 체류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체류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0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B에게 “C 대선캠프에서 일하고 있는데 기업정보를 많이 알아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을 알고 있다. D 계좌에 돈을 입고하면 주식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구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피해자로부터 2011. 7. 3.부터 2013. 6. 25.까지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구 계좌로 합계 77,230,000원 상당의 금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구 계좌가 위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대체입고가 가능한 신규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신규 계좌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에게 “D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주식거래 수수료가 면제된다.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고 카드를 넘겨주면 그 계좌로 주식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신규 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후 이를 매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후 주식 매도금과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주식거래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신 계좌’)를 신규 개설하게 하고 그 무렵 신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1매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2013. 12. 4. 구 계좌에서 신 계좌로 F 주식을 계좌대체입고한 다음 같은 달 10.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신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같은 달 11. 불상의 장소에 있는 ATM 기기에서 1,000,000원을 출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까지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입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90,000원을 출금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5. 30.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D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신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신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G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77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H 대출이자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36,222,000원을 위 G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22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D 거래명세서, D 입출금거래내역 1. 각 D 계좌확인서, 각 D 알리미 서비스조회 및 신청내역, 각 D 종합계좌/고객정보변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주식을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편취하였고, 편취액의 합계도 약 5,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상당한 금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또 다른 금전 관계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달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앞선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11. 2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이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소형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23. 9. 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7명 소유의 합계 598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3회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유사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행 수법도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9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24. 2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29세)이 일행과 말다툼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들어 엎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치고 젓가락을 집어든 뒤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 내부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소주병 등을 깨지게 하고 다른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피우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그곳에서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20:4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와 사시미칼을 찾으며 다른 손님들을 협박하는 등 난동을 피워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4. 20:50경 평택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2.항과 같은 행위로 체포된 피고인을 인치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로 피해경찰관 경장 H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1차 폭행 등 소란행위를 한 후 경찰관과 함께 퇴거하였다가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가 2차 난동을 피웠으며, 체포된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종 전과가 있고, 절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반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범행은 재산범죄로서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24. 20:40경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와 범죄사실 1.항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K(남, 31세), 피해자 J(여, 31세), 피해자 I(여, 31세)에게 “이 씨발년놈들, 내가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 사시미로 찔러 버리겠다, 사시미 어딨어”라고 말하며 옆 점포를 두리번거리며 칼을 찾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8. 20: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 B에게 ‘꽈배기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개인 채무 합계가 2억 원 이상에 이르러 꽈배기 사업만으로는 생활비와 위 채무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숨긴 채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하여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0,790,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기장군 G,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가게 내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개인 채무 합계가 2억 원 이상에 이르러 꽈배기 사업만으로는 생활비와 위 채무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숨긴 채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하여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363,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책임각서, - 공정증서, - 차용증서, - 차용증, - 공정증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사채를 쓰고 있어서 장사를 하더라도 이자를 납부하기도 힘든 정도였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장사를 해서 돈을 갚겠다거나 사채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대출을 받은 것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그대로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사채를 써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사채 빚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빌려준 돈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피고인의 사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여서 추가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사정이 좋지 못해서 피고인으로부터 가게 명의를 이전받은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1 기재의 합계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계금을 타서 피해자의 돈을 최우선으로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정을 모두 알면서 원금을 받을 수 없어도 괜찮다는 의사로 빌려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8.경 피해자 ㈜B과 C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청약서’상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사항과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사항에 각각 ‘아니오’란에 체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2. 4.부터 2007. 12. 27.까지 사이에 총 9일 동안 안산시 소재 D한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2008. 4. 21.부터 2008. 5. 4.까지 14일 동안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8. 5. 9.경부터 2008. 5. 17.까지 9일 동안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0. 16.경 피해자에게 2015. 8. 19.부터 2015. 10. 2.까지 안산시 상록구 소재 I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10. 1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65,9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26,57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릎 부위 등의 상해로 인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지 7년여가 지난 2015. 8. 19.에 이르러서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로 인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는 면책기간이 지난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면책기간 종료 이후 약 4 ∼ 5년 지나서야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하여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할 때까지 약 7년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월 169,750원씩 합계 1,400만 원 이상을 납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구한 공소사실 기재 보험금을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01:50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주점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올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들어 올린 채 피고인의 테이블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서 제출) 1. 성폭력사범 교육이수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경 제주시 B 및 C 내지 D에 있는 감귤 과수원에서 그 소유자들인 피해자 E, F, G, H으로부터 위 과수원 관리를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위 감귤 과수원을 관리하던 중, 위 과수원 부지에 각종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적치하고, 조경업을 하기 위한 작업장으로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하고, 건축폐기물을 바닥에 깔아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만들고, 지인인 제3자에게 대형냉장고 해체작업장으로 무상으로 빌려주는 등 위 과수원 부지를 본래의 효용을 해할 정도로 훼손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K에 대한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등 첨부] 1. L부지(조경수) 및 B, C,M,N,D부지(귤밭) 사진 전경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결과 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제주시 B 및 C 내지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았으며, 그 기간 중에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일부를 적치하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임을 받았을 때 이미 대다수의 귤나무가 고사했거나 고사 직전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수원을 폐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풀을 뽑거나 고사한 나무를 베는 등의 기초적인 관리만 해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용도를 해할 정도로 훼손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해할 정도로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세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지만, 이 사건 토지가 과수원으로 계속해서 경작되지 아니하면 행정청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를 맡아서 시작하게 된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막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계속해서 경작해야 했음은 그 자체로 명백하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제가 관리를 맡을 당시 관공서에서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나오는데, 농지경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수원에 있는 풀을 베는 등 제초작업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토지를 개발하든 안하든 그 개발 전까지는 사건 토지가 과수원이기 때문에 과수원으로서 기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건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렇다면, 피의자도 사건 토지가 최소한 과수원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네,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검토는 하였지만 내부 의견 불일치 등으로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착공 등 개발행위가 인접하였다고 볼 사정은 전혀 없다. 따라서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검토 및 추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 사건 토지를 폐원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과수원을 폐원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각종 폐기물을 적치하고, 가설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만들고,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 및 정황이 전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사용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사용가치 훼손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약 13년 전이기는 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관리 대가로 그 지상에서 수확할 수 있는 귤을 가져가기로 하였을 뿐, 그 이외 별다른 대가를 받지는 아니하였던 점, 현실적으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이외에 ‘과수원 일부를 소각장으로 이용하면서 수회에 걸쳐 폐기물을 소각하였다’는 내용 역시 배임 행위의 일부로 적시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어 이 사건 토지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4. 18.~19.경 인근 주민들의 불법 소각 신고로 소방차 등이 출동하였으나, 불법 소각을 하였던 자들이 모두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누가 소각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소각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 직접 증거는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소각장으로 이용하면서 수회에 걸쳐 폐기물을 소각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배임죄 및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1. 06: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초교길 3 앞에 있는 우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11.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초교길 3에 있는 우산삼거리를 단계동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E 의사 진술서(소견서)관련]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7.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 탑승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각 차량 파손 정도로 보아 사고 충격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언어치료센터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2018.말경부터 2019.초경까지 위 B언어치료센터에서 감각통합치료사로 근무한 후, 2021. 1. 3.경 부산 수영구 D에서 E아동발달센터를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8세)은 2017.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B언어치료센터에서 언어치료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C은 위 B언어치료센터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근로조건 불이행,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마찰이 생겨 퇴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4. 01: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영 중인 E아동발달센터의 인터넷 공식 블로그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B언어치료센터를 그만둘 당시에 담당 아동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만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프로필을 소개하는 게시글에 ‘선생님 저번에 우리애 수업 인수인계도 없이 그만 두시더니ㅋㅋ오픈을 하셨네요’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거나 허위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아동발달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요 및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10.경 위 B언어치료센터에서, 위 1항과 같은 허위의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 C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 F에게 ‘내가 명예훼손 건으로 조사를 받게 생겼는데 너가 대신 가서 자백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우리 센터에서 일하면서 아동의 머리를 볼펜으로 때렸던 일에 대한 CCTV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고발하고, 또한 협회에 알려 이 직종에서 다신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21. 10. 7.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사건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1항 기재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다며 허위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교사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노동청), 블로그, 카페 게시글 및 댓글 캡쳐사진, 쪽지 캡쳐사진 등, 고소인과 피의자 간에 문자 내역, 고소인 제출 url 주소 관련 이메일, 각 녹취록, 영장회신자료, IP 조회 자료, 회신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의견서, 인터넷 댓글 캡쳐사진, 참고자료 제출, F로부터 건네받은 조사 대응 관련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 C의 아동발달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F을 교사하여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