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년경 인터넷 광고나 대출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소액을 대부한 후 단기간에 고리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도 사무실 없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하면서, 대포 계좌를 위 대부업 운영에 사용하고,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들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협박하거나, 채무자들의 부모 등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을 위해 연락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 D, E, F은 피고인 A의 위 대부업에 순차 가담하면서, 피고인 A는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원리금을 출금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대포폰과 대부시제금으로 대부영업을 하면서 각자 영업을 한 채무자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 등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2021. 7. 7.부터 연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 없이 서울시에 소재한 카페 등지에서, 피고인 A, B, C는 2020. 8. 6.경부터 2021. 8. 19.경까지 사이에 총 78회, 피고인 F은 2021. 3. 26.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사이에 총 10회, 피고인 E은 2021. 6. 28.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사이에 총 10회, 피고인 D은 2021. 7. 13.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대출 광고나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원금 30만 원을 대부하면서 1주일 후 50만 원을 변제하는 등의 조건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 연 24%(2021. 7. 7.부터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 C, F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C, F - 폭행·협박 등 금지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3. 10.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피고인 F은 2021. 4. 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채무자들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H 등에게 ‘너 연락처 괜히 가져온 줄 아는거 같은데 첫날부터 이지랄하면 연락 다 간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A, B, C -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11.경 채무자 I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I의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와 관련한 글을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B, C, E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업에 사용할 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감면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달라’고 말하여 그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20. 7.경부터 2021. 7. 21.경까지 사이에 총 6회, 피고인 B는 2021. 4. 14.경, 피고인 C는 2020. 7. 중순경, 피고인 E은 2021. 6. 25.경 각 1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Q, G,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검토),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대부금 송금 당시 CCTV 화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S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조사 및 피의자 C의 범행 시작 기간 특정), 수사보고서(이자율계산결과 및 이자율위반 피해사실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이자수령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사용 채권추심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8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관계인연락 채권추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이자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이자수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대부업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이자수령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사용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 A로부터 배상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1.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에 따라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 합계 26,996,347원 중 압수된 현금 합계 12,391,75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604,597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대부업자 혹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차용인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차용인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차용인에게 반환되어야 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 5항, 제11조 제1항),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차용인들에게 일부 반환한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차용인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그 각 차용금 원본에 충당되거나 차용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서, 2017. 11. 23.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U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위 사건으로 U이 기소될 당시 아직 대부업 일을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U의 범행 수법을 더욱 교묘하게 발전시켜서 일정한 사무실을 정해두었다가 검거되었던 U과 달리 일정한 사무실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서 공범들을 만나서 60~100만 원의 시제금을 지급하고, 대부사실을 기록한 장부와 메모장 등을 바로바로 폐기하고, 공범들에게 대포폰을 지급하고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일회용 교통카드만 사용하라고 시키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2021. 3. 11.경 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신고하였음에도 2021. 8. 24. 검거될 때까지 추가로 다수의 범행을 더 저질렀고, 비록 기소된 대부금액이 많지 아니하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금액 특정이 되지 않은 차용인들에 대한 범행은 모두 제외한 것이고, 위와 같은 범행 방법과 공범 규모, 시제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기소되지 않은 대부업 범행이 다수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후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13명 중 연락이 된 7명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의 죄질도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가담기간도 길고 가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C, E은 이 사건 후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 F 외에는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 E은 가담 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도 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을 하다가 중단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