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5. 12.경까지 의정부시 B에서 C와 사실혼관계로 동거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여, 12세)는 위 C의 친딸로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초가을 새벽 무렵 피해자 가 잠을 자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몸을 비틀며 피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가을 새벽 무렵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몸을 비틀며 피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성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가 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일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처벌불원이 있다고 본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가 작성한 합의서와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가 2020. 9.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지만,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미와 내용, 효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처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의견을 표시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도 합의를 위해 처벌불원의 문구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사과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약간의 형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전제에서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밝힌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을 적용하지 않는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최종 선고형을 정하는 데 관한 일반적 양형인자로만 참작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앞서 설명한 사정을 고려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부로서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유사성 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의 가족이 받은 충격 또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해자 측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20여 년 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