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판결 확정 전 범죄>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09. 2. 초순 일자불상 16:00 경 서울 서초구 역 부근에서 K, L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원을 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M 주차장에서 L에게 필로폰 불상량(3회 투약분)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L 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중순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서울 서초구 I역 부근에서 K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원을 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위 M 주차장에서 K에게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K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초순 일자불상 03:00 경 서울 서초구 N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50만원을 받은 후, K에게 필로폰 약 4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L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3. 10. 20:00 경 서울 서초구 N 피고인의 사무실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5. 초순 일자불상 19:00 경 서울 서초구 I역 부근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80 만원을 전달받은 후, M주차장에서 L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L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6. 6. L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L 명의 우리은행계좌(O)에서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P 명의 농협계좌(Q)로 80만원을 송금 받은 뒤, 같은날 20:00경 서울 서초구 I역 4번 출구 부근에서 L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6. 11.경 L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에서 위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역 4번 출구 부근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09. 7. 3.경 L로부터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L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P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후, L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1. 7.경 L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 만원을 L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P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I역 4번 출구 부근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0. 피고인은 2010. 1. 중순 일자불상 17:00경 강원도 춘천시 S 주점에서 K에게 필로폰을 구입하자고 제의하여, K로부터 275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00경 위 S 주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J의 자동차 안에서 J으로부터 1회용주사기 2개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합계 약 1.4g으로 추정)을 100 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필로폰 중 1회용주사기 주사기의 절반 정도를 K에게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 (1회용주사기 한개 반)을 자신이 가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S 유흥주점 위층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K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 22:00경 K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20만원을 건네받은 후, 경기도 고양시 T 앞 시장 안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같은 시간경 위 호프집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K의 승용차 안에서 K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판결 확정 후 범죄> 13. 피고인은 2010. 2. 6.경 L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 만원을 L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P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I역 4번 출구 부근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4. 피고인은 2010. 2. 초순(구정 전) 일자불상 23:00 경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부근 V마트 앞에 주차한 J의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2.7g(1회용주사기 3개 및 3칸)을 2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매수하였다. 15. 피고인은 2010. 2.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춘천시 W X 의 사무실에서 X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6. 피고인은 2010. 2. 26.경 L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L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P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I역 4번 출구 부근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7. 피고인은 2010. 5. 29.경 L로부터 필로폰 대금 140만원을 L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P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I역 4번 출구 부근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8. 피고인은 2010. 6. 10.경 L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L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P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역 4번 출구 부근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9. 피고인은 2010. 6. 23.경 L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L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P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0:00 경 I역 4번 출구 부근에서 L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1. 피고인은 2011. 4. 18. 21:00경 서울 서초구 I역 부근에서 Y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을 받아 이를 Z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1. 4. 19. 00:00경 서울 구로구 AA 앞길에서 Z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받아, 같은 날 01:00 경 서울 서초구 AB모텔에서 Y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2. 피고인은 2011.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AA 앞길에서 Z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원을 주었고, 같은 날 17:00 경 같은 장소에서 Z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76p, 114p) 1. K, Z,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대질부분 포함) 1. Z, K, X, L,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J, K,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2011, 9, 20.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 1. 2011. 8. 30.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사본 1. 감정서 (II)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10786호로 개정되고,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판시 확정판결 전 각 죄 중 필로폰을 매매한 죄는 매매 알선 등 제2유형에 해당하여 그 양형범위가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이고, 필로폰을 투약한 각 죄는 투약, 단순소지 등 제3 유형에 해당하여 징역 10월에서 2년 사이가 양형범위가 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각 필로폰을 판매한 죄를 기본범죄로 그 상한인 징역 2년에 그 2분의 1과 3분의 1을 합산하면, 판시 확정판결 전 각 죄에 대한 양형범위는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8월이 되고, 이 사건 필로폰의 양과 판매 및 투약 횟수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징역 1년에 처함이 적당하다고 보이나, 판시 각 죄는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같이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기로 하고, 판시 판결확정 후 각 죄도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한 죄를 기본범죄로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단할 것인바, 이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 양형기준상 매매, 알선 등 제2유형에 가중 양형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4년 사이이고, 이를 기본범죄로 그 상한에 그 2분의 1과 3분의 1을 각 합산하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 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7년 4월 사이가 되므로, 이 사건 필로폰의 양과 투약 및 판매 횟수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판시 판결확정 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 16:00 경 서울 서초구 I역 1번 출구 부근에 주차한 J의 화물차 안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4.5g(1회용 주사기 6개 반)을 30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8. 일자불상 23:00 경 경기도 가평군 AC 부근 카센터 앞에 정차한 J의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8g 8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