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총 13세대가 거주하는 김천시 B 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1:55경 위 B 건물 C호에서 술을 마시며 아내와의 이혼 문제 등을 고민하다가 술에 취해 순간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질러 소훼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이불 1채에 불을 붙여 그 이불을 태웠으나, 이불에 불길이 번지고 연기가 많이 나자 겁이 나 피고인 스스로 싱크대 물을 이용하여 그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9. 12:10경부터 12:20경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창문 밖으로 던져 그 소주병이 그곳 원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윗부분을 맞추어 위 차량 선루프 부분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264,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붙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병원 진료 요청에 대한),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119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첨부에 대한),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재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수리비 특정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원룸의 거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특수재물손괴 고의 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 E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사경 추송 서류 검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견적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내와의 이혼 문제 등으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 관리를 잘못하여 이불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측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불에 불이 붙자마자 즉 시 진화 조치하여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고의범으로서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이라는 인식 및 이것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 내지 희망할 필요도 없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함은 물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0. 12. 19. 11:55경 B 건물 C호 내 방바닥에 놓여 있던 이불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면 원룸 안에서 타는 냄새가 났고 사람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아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발화 부위 특성상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는 외에 달리 이불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 불로 인해 이불 일부가 소훼되었으며, 그로 인한 탄내 및 연기가 원룸 밖까지 퍼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북지방경찰청의 현장감식결과, 이불 부분에 독립 연소흔적이 관찰되고 인위적인 착화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담배꽁초로 인하여 불이 붙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내가 내 집에서 죽으려고 불을 지른 게 죄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소훼된 이불 위에서 라이터가 발견되었던 점, 원룸 건물 안에는 불이 붙은 이불 외에도 다른 이불 및 비닐 등 쉽게 탈 수 있는 물질들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독한 연기가 아주 많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불길이 쉽게 번지거나 연소 작용이 계속되어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정은 일반인이라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에 관하여 ‘당시 연기도 많이 나고 이불에 불이 붙어 겁이 나서 불을 끈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67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불이 붙는 것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등에 두려움을 느껴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야기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자의적인 중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수재물손괴)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1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의 주거지 내에서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생명ㆍ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정도가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의 사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를 다투고는 있으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