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09

범 죄 사 실 2019고단609(피고인 A) 피해자 C는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D가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며 D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고소사건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청와대와 연락이 가능한 F 신부를 알고 있다. F 신부는 G을 만든 사람이고, G은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아도 F 신부의 말은 듣는다. F 신부의 집에 청와대 사람들이 늘 내려온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F 신부 측에 연락하여 D에 대한 고소사건을 해결해주겠다.”, “부산에 주택 1채가 있는데 2018. 8.경 주택의 보상금을 받게 되니 보상금을 받아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다수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부산 소재 부동산은 2017. 4.경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937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소사건을 알아보려 하니 변호사비가 필요하다. 돈이 되는 대로 변호사비를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05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3(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6.경 11:00경 창녕군 I모텔 대중목욕탕에서 피해자 J에게 “스님(피고인 B)이 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매형 K 소유인 창녕군 L 토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1. 9. 오전 밀양시 M 소재 법무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창녕군 L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9. 4. 8.까지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창녕군 L 토지에 관한 처분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승려인 자로서 고정된 수입원이 없었고, 피고인 A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사실혼 배우자인 O의 치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A과 O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8. 5. 25. 임의경매로 인하여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9.경 피고인 B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14:00경 밀양시 Q 소재 R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S라는 사람이 집 장사를 하는데, 지금 당장 집이 안 팔려서 그러니 S에게 돈을 빌려주면 집을 팔아 변제하든지 차량으로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S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S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S를 끌어들인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사실혼 배우자인 O의 치료를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O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 1,000만 원, 2017. 8. 3. 462만 5천원 합계 1,462만 5천원을 S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10:00경 밀양시 T에 위치한 U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부곡에 있는 모텔을 인수하려는데 잔금이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사실혼 배우자인 O의 치료를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O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1.경 밀양시 W에 위치한 X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한데 부곡에 있는 사우나에 투자 중이라 돈이 없다. 특허품이 개발되었으니 물건을 팔아 변제하거나 부산에 있는 땅의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사실혼 배우자인 O의 치료를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O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4.경 V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V가 보증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동생인 Y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4.경 밀양시 Z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펜을 이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일천만 원을(10,000,000) 차용합니다. 이자는 월 2부로 하고 원금은 2016. 10. 30日까지 갚기로 합니다. 2016. 1. 4日 차용인 A 보증인 Y”이라고 기재하고, Y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Y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밀양시 W에 위치한 X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V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4.경 밀양시 내이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경양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사실혼 배우자인 O의 치료를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O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 1,500만 원, 2016. 5. 26.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0. 12:00경 밀양시 내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E 특허 관련하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사실혼 배우자인 O의 치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O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8. 5. 25. 임의경매로 인하여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1.까지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H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차용증서 작성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K이 월 2부 5리의 이자로 4,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서의 차용인 란에 펜으로 ‘K’ 이름을 기재하고, ‘K’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12. 27.경 밀양시 Z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차용증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8.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5. 13:00경 밀양시 Z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집이 경매에 들어갔지만 경매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 사는 것으로 계약을 하여 놓았다. 지인이 몸이 아파서 지금 당장 돈이 급히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창녕군 L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도 빨리 해 주고, AC 집 가전제품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2019. 3. 30.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사실혼 배우자인 O의 치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O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8. 5. 25. 임의경매로 인하여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25. 17:16경 300만 원, 2018. 12. 27. 16:29경 300만 원, 2019. 1. 2. 17:37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AD, A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AF의 사실확인서 1.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메모 및 거래내역, 각 은행계좌내역, 등기필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특허권권리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2020고단1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 J 각 진술기재 부분 1. AB, V, P, AA, J,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통장사본, 각 차용증서, 각 차용증, 각 각서, 각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용,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송금내역, 각 등기부등본, 녹취록, 인증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 사문서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특히 피고인 A의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 합계액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피해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