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2. 12. 31.경 필로폰 투약 및 수수 1) 피고인은 2022. 12. 31. 00:30경 인천 부평구 C 호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한 칸 분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31. 00:57경부터 14:44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호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31. 오후경 인천 부평구 C 호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 하여금 제1의 가 중 2)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1.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3. 00:00경 인천 부평구 C 호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한 칸 분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3. 1. 3. ~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3. 밤경부터 같은 달 4. 새벽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호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한 칸 분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3. 1. 1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1. 19. 23:27경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F 닉네임 ‘G’)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F 닉네임 ‘G’)가 알려준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30경 인천 미추홀구 I에서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23. 1.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20. 03:00경 인천 부평구 J 호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자(K 닉네임 ‘L’)로 하여금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23. 1.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21. 00:30경 인천 부평구 J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자(K닉네임 ‘L’)로 하여금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2023. 1.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24. 03:00경 인천 부평구 J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2023. 1. 24.경 필로폰 수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23. 1. 24. 21:00경 인천 부평구 M 모텔 N호실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중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한 칸 분량)을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에 용해한 후 각 주사기를 피고인의 화장품 가방 안과 화장대 위에 놓아 보관하고, 필로폰 약 0.28g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고 검정색 테이프를 붙여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3. 1. 22.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1. 22. 16:30경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O’)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O’)가 알려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성명불상자가 인천 계양구 P교회의 1층 계량기에 두고 간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3. 1.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23. 00:00경 서울 강서구 Q, R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 파이프 봉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을 한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3. 1.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24. 03:00경 인천 부평구 J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2023. 1. 2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1. 24. 15:45경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일명 ‘G’)가 알려준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6:58경 성명불상자가 인천 남동구 S빌라 T동의 도시가스 밸브 하단에 두고 간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23. 1. 24.경 필로폰 수수 및 소지 1) 피고인은 2023. 1. 24. 21:00경 인천 부평구 M 모텔 N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24. 21:08경 인천 부평구 M 모텔 N호에서 필로폰 약 0.51g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고 검정색 테이프로 감은 후 이를 상의 점퍼 속주머니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0.09g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 그곳 화장대 위의 빗 통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및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가송부서 -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2022. 12. 31. 및 2023. 1. 3. 필로폰 투약 관련 동영상 확인)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H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U 검색기록 1. 약 30cc 가량의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1ml 주사기 1개(증 제2호), 약 30cc 가량의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1ml 주사기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판시 제1의 마., 바.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가송부서 - 국과수 감정결과 판시 제1의 사., 아.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 양성), 소변 간이시약건사 확인서, 추가송부서 – 국과수 감정결과 1. 압수된 빨대 2개(증 제1호), 검정색 테이프로 감싸져 있는 흰색 백색가루가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 1개(증 제13호)의 각 현존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중량 미상의 백색가루가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 1개(증 제15호)의 현존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둥근 막대사탕 모양의 유리 플라스크 1개(증 제9호)의 현존 1. 추가송부서 – 국과수 감정결과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변간이시약검사 결과 – 양성),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수사보고서(H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추가송부서 – 국과수 감정결과 1. 압수된 빨대 2개(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제2의 라., 마.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가송부서-국과수 감정결과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검정색 테이프로 감싸져 있는 흰색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투명 비닐봉지 1개(증 제10호), 중량 미상의 백색가루가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 1개(증 제15호)의 각 현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수수․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수수․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 6회 더 동종전과가 있는 점[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이 집행됨), 벌금형 4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초범이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