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2세)와 알게 되어 2020. 12. 18.경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00:30경 원주시 D건물 E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바깥 부분을만지자 피해자로부터 ‘만지지마, 만지지 말라고’라는 취지의 접촉 거부 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 넣지마, 아 아파 아파, 아 넣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리를 오므리는 등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 당시 음주 상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대화 카카오톡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고소내역 확인) 1. 녹취서, 사진설명,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와서 계속 가슴을 만져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성기를 만지고, 이에 계속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저항을 하지 못 하게 하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허벅지를 조이면서 계속 저항하였으며,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구체적이며 일관된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대략적으로 알렸고,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20. 12. 21.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하려는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그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음 내용에 관한 녹취서의 내용 및 녹음파일에서 나타나는 정황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시도 행위 내지 음부를 만지려는 행위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는 의사를 거듭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상당히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모텔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거나 간음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위 녹음 파일의 내용을 재생하여 들려주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힘들다. 더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 자체도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최소 10분간 고소인이 성적 접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다리 사이로 들어와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데, 고소인이 단순히 말로만 하지마라고 거부하였다는 주장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가슴이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진 점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하여 억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간음을 시도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가 저항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사실, 피해 자의 몸 위쪽에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에서 제압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곧바로 중지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강간죄의 폭행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분명히 거부한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