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승기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인데도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5,514,5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4. 18:20경 인천 남구 구월동 1102-14에 있는 장다리공원 옆에 정차한 C 무쏘 승용차 안에서 차량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로 술에 취하여 운전석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차량을 수색 중이던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발견되어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에 임의동행된 후, 같은 날 18:45경 H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술에 취하여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음주측정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피의차량 사진, 막걸리병 사진, CD(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자로서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한 피고인을 찾아 가해차량의 운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 여부를 의심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당초 도주와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를 다투었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은 교차로 10m 전에 신호기가 황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급정차하는 것보다는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주여고 쪽에서 아라주공아파트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남, 49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위 승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경위 등에 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2016. 3. 28.),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은 J협회 임원 겸 제주대학교 K과 시간강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직박탈 또는 당연퇴직 되고, 향후 상당한 기간 교원임용이 불가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렵게 되자 친동생인 C 몰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사업장 부지 임대차계약을 위해 C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1. 구리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E로부터 F 180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란에 권한 없이 C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1. 3. 28. 구리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호는 G, 대표자는 C,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 구리시 F, 업종은 고철·재활용품 도매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을 세무사사무실 사무장 H으로부터 건네받아 신청인란에 권한 없이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3. 1.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조된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임대인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1. 3. 28.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조된 C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각 1부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무사사무실 사무장 H에게 건네주어 위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남양주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3. 2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1993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을 뿐 그 이후로 징역형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05:4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가바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화동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22. 05:55경 전주시 완산구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검은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중 '위 확인자'란에 'E',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E'이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피고인의 손도장을 각각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즉시 마치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일괄제출하여 위조된 위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 사본(E)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현존 및 그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행세를 하고,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신의 동생인 것처럼 수사서류에 서명, 무인하였다고 자수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8. 4. 벌금 100만 원의, 2019. 2. 18.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15. 03:4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D 에 있는 E점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 15. 04:10경 위 E점에서 '음주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9세)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면서 위 순경의 정강이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상처부위', 각 'CCTV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조회, 각 검찰수사보고(누범 확인, 음주운전 공소장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6.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 포함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책이 중하고 성행 또한 불량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구금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으면서 음주를 절제하고 있는 점, 유대관계가 돈독한 부모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사실상 용서를 받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의 개선노력을 지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할 때 향후 술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죄책에 상응하여 경합범 가중한 처단형 중 최고액을 벌금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51길 105에 있는 한겨례21 앞 신천대로를 침산교 쪽에서 상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이 분리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우측으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XD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사이드미러 교환 및 리어휀다 판금 등 수리비가 약 1,0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경미한 상해/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2014고정56]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상가 5층에 있는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일명 립카페)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9. 21:05경 사이 위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 26.4m²(약 8평)에 카운터 1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1개,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는 방 3개를 설치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구강성교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현금 4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과 D 일대에 있는 불특정 상가의 남자화장실에 "₩40,000, Lip, E"이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 형태의 전단지 약 1만여 장을 배포함으로써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89] 4.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성매매업소인 립카페를 운영하다가 2013. 9. 9.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재개하여 2013. 9. 10.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창원시 성산구 C 일대 건물 화장실 등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Lip 예약필수 E"로 기재된 성매매 유인 전단지 100여 장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기간 동안 같은 구 D에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피고인의 립카페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기간 동안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는 방 3개 등이 갖추어진 26.4㎡ 규모의 위 립카페에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4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 단속경위서 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업소 임대인에 대한 수사, 진술청취, 청소년유해물 해당여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5항은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물 배포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미표시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제4의 나항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영업으로 1차 단속된 이후에도 다시 성매매알선영업을 재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1. 1. 09:20경 대전 서구 G빌딩 앞 노상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I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위 현수막 3개를 가위로 끊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 10:3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벤츠매장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떼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8. 11:0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을 현수막 1개를 떼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52세)이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듯이 위협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만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1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1의 나.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회사 본사 앞과 본사 근처에 게시한 현수막의 제거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현수막의 비방글은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고, 업무방해에도 해당하여 철거해도 형법 제16조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89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수막에 게시된 내용은 피고인 회사의 부당한 노동행위 등을 항의하는 것으로서, 1인 시위의 형식을 빌렸으므로 아무런 위법성이 없고, 따라서 이를 손괴할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일, 현수막의 게시가 위법한 것이라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제거하는 등의 수단과 방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가위 등을 이용하여 줄을 훼손하였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지 않은 점, 관할관청의 처분을 기다리기 어려울 만큼의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타인의 현수막을 아무 이유 없이 떼어 가면 처벌받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여 법률을 오인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통상의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현수막 훼손행위가 위법한 것이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초순 15: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뒷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 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번호판 원상복구 사진 1.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족한 법률지식에 기인한 측면이 일부 있고 단속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자신이 근무하는 카페 사장의 친구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8. 3.경 건설업을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같은 달 12.경 280만 원, 같은 달 16.경 3,000만 원, 같은 달 17.경 1,000만 원, 같은 달 20.경 800만 원 등 합계 5,080만 원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처음부터 위 금원을 B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을 뿐 B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달라고 기망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8. 22.경 위 경찰서에서 위 고소 내용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고소장(사기) 및 진술서 1. - 예금거래실적증명서(A의 편취금 송금내역) -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B의 변제내역) 1. - C조합계좌 거래내역(B 계좌) - 피해금 사용내역 - 피벗테이블 정리(거래빈도 및 거래금액) 1. - 계좌거래내역서(A가 B으로부터 3,600만 원 송금받은 내역) 1. - 차량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금원교부일시 정정, 피해자 A 통화, 피해자 A 진술서 제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C조합,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차량등록원부 첨부,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첨부보고,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게 제공한 자금을 B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잘 알면서 위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B이 건축업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동기, 특히 피고인이 편취당하였다고 고소한 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하여 B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는 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강하게 반복하고 계좌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B이 도박 사실을 자백하고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하는 등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변제약속을 한 뒤에야 허위 고소임을 인정함으로써 상당한 수사인력이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B이 도박을 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B이 예상 외로 많은 돈을 단기간에 잃었고 피고인 몰래 도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B에게 기망당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2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독점적으로 특허발명을 업으로 행할 권리가 있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특허권자 B은 약해진 근육 내에 인체에 무해한 이물질을 삽입시켜 인체 내의 자생물질이 이물질 주변에 모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근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근육용 실 삽입기(길이방향의 구멍이 형성된 주사바늘에 V자 형상의 실의 일부분은 주사바늘의 구멍 내에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외부에 위치하는 구성을 필수구성으로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2005. 2. 15. 특허 C로 특허를 받았고 피해자 D은 2012. 7. 18. 위 근육강화용 실 삽입기에 대하여 2012. 7. 9.부터 2022. 6. 7.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용실시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0. 9부터 2013. 11. 19.까지 부천시 오정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전용실시권을 받은 것과 동일한, 근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길이 방향으로 구멍이 형성된 주사바늘에 실의 일부분은 위 바늘 내에 삽입되고 일부분을 주사기의 손잡이 방향으로 접혀져 있는 것을 제품의 주된 구성요건으로 하는 근육강화용 실 삽입기(제품명: Polydioxanone 폴리디옥사논)를 수백 개를 생산하고 개당 약 4~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다. 2.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는 진보성 결여, 기재불비 등의 등록무효 사유 및 정정무효사유가 존재하며, 피고인의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특허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B을 상대로 '피고인의 근육강화용 실 삽입기에 관한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2718)을 청구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2014. 7. 25. 피고인의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특허법원 2014허5893호로 위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 특허법원은 2016. 1. 21. "피고인의 발명은, 1989. 12. 27. 공지된 중국 실용신형전리신청설명서 H(다기능 침구용 침)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특허심판원의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제품은 자유실시기술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3. 11. 군산시 C빌딩 3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D 사장 E로 하여금 피해자 F가 G일자 특허 등록한 H 장치(이하 'I', 특허 J)와 외관 및 기능이 유사한 I 8장을 임의로 제작하게 하고 같은 달 25.경 이를 납품받아 사용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제작의뢰하여 사용한 H 장치(이하 '피고인들의 I'라 한다)는 피해자의 I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이라 한다)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를 특허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6. 3. 25.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권자인 F를 상대로 '피고인들의 I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6당771)을 청구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2016. 6. 7. 피고인 회사의 발명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피고인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특허법원 2016허4320호로 위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 특허법원은 2016. 11. 11. "피고인 회사의 발명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구비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간에 균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특허심판원의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I는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15:05경 B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충서로에 있는 산성지하도 부근 1차로를 홍성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2.5톤 마이티 윙바디 화물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빠져나가 위 화물차를 추월한 후 피해차량의 앞으로 가 급제동하여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마이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39,8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자신의 진행 차선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피해차량 앞으로 가 피고인 차량을 급제동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른바 '보복운전'에 의한 특수상해 범행으로서, 이러한 보복운전은 피해차량에게 발생할 직접적 위험 외에도 연쇄적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2.5톤 화물차량으로서 승용차량인 피고인 차량보다 훨씬 큰 까닭에 다행히 그 피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앞으로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85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직장동료로 알게 된 C(여, 38세)과 내연관계를 가져오던 중 2017. 7. 하순경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남, 44세)에게 내연관계를 들켜 C과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 D가 없으면 다시 C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 D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1. 10: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1동 62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에 접속하여 피해자 D를 죽이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회칼(총길이 27.5cm, 칼날길이 15.5cm)을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 2. 20:00경 위 칼을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부산 해운대구 F B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2017. 8. 2. 20:00경 위 F B동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할 당시에 피해자 C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1층 공동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C의 집인 201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2. 20:16경 위 F B동 주차장내에서 위 1, 2항과 같이 D와 C의 집을 찾아간 사실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의 소지 경위와 방문목적을 물어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왼쪽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H이 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으려는 것을 방해하자 위 H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남, 4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무릎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구입경로, 피해사진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사항 등), 수사보고[112신고(J)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는 여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그 여자를 계속 괴롭히면서 그 여자, 가족, 지인들까지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알몸 사진과 그 여자와 데이트하면서 찍은 사진을 그 여자의 남편에게 보냈고 마침내 그 여자의 남편을 살해할 목적으로 회칼을 소지한 채 그들이 사는 집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살인예비죄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인식의 정도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살인예비죄, 특수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