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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9. 04:20경 서울 송파구 C, 10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바지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장면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이 담긴 CD, 피고인의 별건 성범죄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찜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총 4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하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9점으로 '중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의하더라도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 ·고지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6:22경 인천 남동구 D건물 지하 1층 'E'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기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안에까지 넣었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끌어다가 성기 위에 얹어 두었으며, 피해자가 찜질방에서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 깨어나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도저히 눈이떠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며 입 안에 혀를 넣자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찜질방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남편과 함께 찜질방에 갔고, 수면실에 이미 사람이 꽉 차서 구석에 간신히 수면용 매트 두 개를 깔고 남편과 함께 누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곁으로 다가가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도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약 10년 전의 것이다),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 징역 2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찜질방에서 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 04:2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식탁 위에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D(남, 42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 가슴 부분을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부, 요추부, 경추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도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 관련 전과도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3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 피해자 I(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월곡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로 153번길 56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적발경위를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65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0.경부터 2016. 말경까지 서울 마포구 B빌딩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6. 말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양천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15. 11. 27.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로부터 구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받고 구직자 채용 시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5. 12. 말경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G9 본부 MD팀 부문에 구직자 E을 추천하고, 2016. 2. 초경 같은 회사 스포츠 CM 부문에 같은 구직자를 추천하고, 2016. 2. 중순경 같은 회사 제휴영업 부문에 같은 구직자를 추천하는 외에 하나아이엔에스, 에스오일, 홈플러스 주식회사 등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직자를 추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3.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자료(수사기록 16~106쪽) 1. 합의서(수시기록 142~1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일부 피해변상을 하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04:40경 광주 광산구 C 상가 앞 도로를 광주 광산구 첨단 방면에서 같은 구 흑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은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극락둑길 공군부대 천변 후문 앞 도로를 서창(광주아울렛)방면에서 도산파출소 방면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및 중앙선침범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 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2012년, 2015년)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고,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소방서 소속 소방관 D, E 등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에 있는 서울동부시립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사거리 부근에서 다짜고짜 구급차 바닥에 침을 뱉고 D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었다가 D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구급차에서 내린 후 D의 마스크를 벗기고, 옆에 있던 E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이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의 가호,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고, 술에 많이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방해한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4:30경 전남 영암군 미암면 미중로에 있는 서영암농협 미암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에 있는 죽동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9. 00:35경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에 있는 용주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설죽로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999년, 2012년, 2014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우산교 하단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0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6. 6. 23:15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천주교 방면에서 송월주공@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도로 오른쪽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피해자 F(27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나주종합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5경부터 24:00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4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4. 11:24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성사동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서삼릉길1에 있는 GS그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전날 마신 술이 해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된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9. 20:40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C(43세)과 주차 문제로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번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도봉경찰서 D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씹 새끼들 모두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소변을 보러 가야 한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위 E가 수갑을 풀어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장실은 필요 없다"고 하며 화장실에 가지 않았고, 다시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자 의자에 앉아 바지를 입은 채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D파출소에서 경찰 교육생 F가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의자에 묶여 있던 수갑을 풀어 주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어 F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왼쪽 무릎으로 1번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형 2번의 경력이 있다. 술에 취 해 저지른 범행이다. 발생한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경찰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3:20경 대구 동구 B 원룸' 앞에서 술에 만취한 여자가 가방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씹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그의 옷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연길 지역에서, 총책 E, 팀장 F, 콜센터 직원 G, H, I, J, K, L,M, N, O, P,Q, R 등으로 구성된 중국 연길지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이들과 함께 콜센터 직원 역할을 맡기로 한 후 위 조직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8. 5. 11:00경 중국 연길 지역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성명불상의 수사관을 사칭하고, 위 L는 T 검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범죄혐의를 확인해야 한다. 1,000만원 이상 예금되어 있는 돈은 한 계좌에 모아야 하니 빨리 은행에 가서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를 폐기하고 안전한 OTP카드를 새로 발급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전에 개설하여 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가장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아이디, 공인인증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전화상으로 피해자로부터 OTP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2:24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인 U 명의 국민은행 계좌(V)로 2,800만 원, 같은 날 15:11 W 명의 신한은행 계좌(X)로 2,8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5,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아래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달리 인정하는 것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S 진정서, 진술조서 사본 첨부, 입금확인증)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미합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공범자들에게 확정된 형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7층에 있는 'C마사지' 업주로서, 2016. 9. 19.경부터 2017.2. 6.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소 규모, 영업기간과 이익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C과 그 가족 등 4명과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8. 06:3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것에 화가 나 장롱 속의 옷을 모두 꺼내서 거실에 쌓아놓은 다음 옷 바로 옆에 촛불을 붙여놓고 피해자에게 "집에 불 지르고 너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를 실행의 옮길 의사나 위험성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1.경 사이 인천, 시흥, 안양, 성남, 부천 및 서울 일원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 회보서(순번 4, 19) 1. SKT 등 회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8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2016. 11.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투 약횟수 1~2회 이내이고 1회 투약량도 많지 않은 초심자의 경우 투약 후 약 4일, 중독자는 7~10일까지 배출가능), 피고인에 대한 위 소변 채취일까지 피고인이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6.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1.경 사이'로 표시하고, 장소를 '인천, 시흥, 안양, 성남, 부천 및 서울 일원'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증거조사의 내용,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 1)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이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 1)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나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이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이나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 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11. 1.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2017. 3. 13. 경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근에서 약 3㎝ 까지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3㎝ 에서 약 6㎝ 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모두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성인의 모발이 통상 한달에 평균 약 1㎝씩자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종전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051)으로 구속되었다가 2016. 7. 7. 자로 석방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과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점에서 종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는 필로폰을 일체 투약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투약한 것이외에 피고인의 소변이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제보한 상선 4명 중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복수하려고 필로폰을 몰래 먹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른바 '몰래뽕'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 2) 이러한 취지에서 '자의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이 14회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9회)나 되고, 그 중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