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C’ 식당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면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24,077원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원주시 단구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현장지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존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는지 여부 1) 사고현장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CD에 나타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양상과 충돌 부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운전한 ‘레이’는 운전석 쪽 앞 범퍼가 훼손되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쏘나타’는 조수석 쪽 문이 움푹 팰 정도로 훼손되었다. 육안으로도 그 충돌 흔적이 명확히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다친 사람은 없다’라는 기재가 있고, 피해자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에서야 병원에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여도 좋다는 말을 듣고 곧 H신경외과에 방문하여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물리치료와 약물처방을 받았다. 3)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쏘나타’를 편의점 쪽으로 옮긴 후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그곳을 벗어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거나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4)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를 직접 눈으로 본 사실은 있으나, 사고발생으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한 걱정과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탓하는 게 주된 내용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5)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도주의 고의 유무 1)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1시간이 지나서야 지인과 함께 돌아왔다. 2)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리거나 자신을 대신하여 사고현장을 수습할 사람을 두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면허를 뺏기게 생겼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벗어나려는 목적이 더 컸다.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도주차량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6년, 2013년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손괴된 정도도 그다지 크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하였다. 피고인의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