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2014고단814]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소주방에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2013. 8. 중순 20:00경 위 소주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룸마다 문을 열어 다른 룸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장사 못하게 하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견디지 못한 손님들이 모두 떠나게 하고, 나. 같은 해 12. 중순 19:00경 위 소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룸의 손님들인 성명불상의 70대 노인들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멱살과 허리춤을 잡아 흔들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또한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하자 잠시 후 다시 찾아와 "씨발년, 니가 신고했재. 장사 못하게 한다"며 다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모두 떠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2014. 8. 18. 오후경부터 22:00경까지 위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종업원 I에게 "씨발년", "밤일 잘 하겠다. 맛있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 같은 달 23. 오후경부터 19:00경까지 위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사장 나와라, 씨발년아", "한번 만져보자, 술 따라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 같은 달 24. 오후경 위 주점에서 소파에 드러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피신하게 하고, 라. 같은 달 25. 오후경 위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장 나와 봐라, 앉아 봐라, 이 씨발년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마. 같은 달 26. 오후경 위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소파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이어서 방범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니가 신고했나, 밤길 조심해라, 가만 안둔다, 니 얼굴 안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다방에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2014. 8. 21.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다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친년, 니 신랑 잡아 먹으러 왔재"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떠나게 하고, 나. 같은 달 24. 20:00경부터 20:40경까지 위 다방에서 피해자가 소주잔을 갖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보지가 좋아서 남편이 니한테서 못 벗어난다 카대, 남편 돈 때문에 M 안 벗어나고 있나, 씨팔년, 미친년, 좆같은 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떠나게 하였다. [2014고단83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2. 23:30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가게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이야기를 하던 중 다른 방에 있던 손님 Q 일행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Q 일행이 있던 방문을 세게 열어 방문이 벽에 부딪혀 유리창(가로 70cm, 세로 110cm)이 깨지도록 하여 위 방문을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Q(67세) 등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늙은 놈이 술이나 쳐묵고 다니노. 십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 J, C, R(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의 상습도박 및 협박 혐의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파출소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사본 첨부), 접수 및 처리 현황, 내사보고(M에 있는 S다방 업주 진술거부 관련), 내사보고(L 노래방업주 상대 확인 및 진술거부 관련), 수사보고(M 피해업소 사진 첨부), 피해업소 사진 2매, 수사보고(도박장에서 피의자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T의 인적 확인 및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H 주점 업주 F 상대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 합의서 3매 [2014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및 재물손괴), 각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처벌불원서,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하여),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청취), 반성문, 수사보고서(피해자 Q 상대 피해 상황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Q 상해진단서 제출 거부), 수사보고서(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재물손괴 피해액을 변상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가게에서 소란을 부려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나이 많은 상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본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2014년 초순경에도 유사한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