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06

범죄사실 2020고단460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1. 경 병원에서 펜디씬 90정 처방전을 받아 이를 복사하여 2개의 약국에서 펜디씬 180정을 구입하기 위하여 처방전을 칼라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C의원에서, 의사 D으로부터 교부번호 2018년 07월 11일 E로 피고인에게 펜디씬 90정을 처방하라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인천 서구에 있는 F 인근 G조합 뒷길에 있는 문방구에서,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처방전 1장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의원 D 명의로 된 처방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7. 11.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약국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성분이 함유된 식욕억제제인 펜디씬정(이하 '펜디씬정'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펜디씬정 매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을 교부하여 성명불상의 약국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씬정 90정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 39,43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펜디씬정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5. 17:00 내지 18: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약국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택시차량(J, 소나타)에서, K에게 현금 6만 원을 지급하고 펜디씬정 90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펜디씬정 제공 피고인은 2020. 1. 7. 01:40경 인천 동구 화평철교 사거리 인천역 방향 길가에서 K에게 펜디씬정 1통(30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7. 20:50경 인천 서구 L시장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피고인의 택시차량(J, 소나타)에서, M에게 펜디씬정 6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6. 내지 같은 달 29. 04:00경 인천 동구 N에 있는 O 식당 앞에서 K에게 펜디씬정 20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펜디씬정 투약 피고인은 2020. 2. 5. 17:00 내지 18:00경 인천남동구 H에 있는 I약국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택시차량(J, 소나타)에서, 펜디씬정 반 알을 커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 18:00경 인천 미추홀구 P,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펜디씬정 54정(반 알 포함) 중 1정을 커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5769 피고인은 Q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R(여, 19세)은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6. 22:47경 인천 남동구 S건물 앞 노상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위 피해자를 승객으로 탑승시켜 목적지인 주안역을 향해 운행하다가 같은 날 22: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올림픽공원사거리에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따라 피해자를 하차시켰는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뭐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커피 한잔 할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다시 태운 다음 택시를 운행하면서 신호 대기로 정차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같은 날 23:09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주차장에 위 택시를 주차시킨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수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6. 16. 22:5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올림픽공원사거리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택시에 다시 태운 다음 모텔에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U'로 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모텔 갈까?"라고 말하면서 택시를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공터로 이동시켰다가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가 흐느끼며 "아니야. 나 봐줘. 나 여기서 헤어질게.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서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23:31경 인천 미추홀구 V호텔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운 채로 이동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4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W약국, 약국, C의원 각 확인서 1. 각 통신사 회신 자료 1. 처방전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5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순번 8번)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펜디씬정 매매,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준강제추행)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1, 2경합범죄[각 펜디씬정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문서를 위조하여 획득한 마약류를 유통시켰다는 점 및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대상으로 준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준강제추행, 감금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 펜디씬정의 중독성이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