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88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전북 부안군 D 외 5필지(이하 ‘석산’이라 함)에서 토석 채취 및 개발업을하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은 군산시 G에서 건설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5. 6. 29.경 군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I 도로건설공사 1, 2공구의 건설 수주를 위하여 석재를 필요로 하던 F에게 ‘위 석산에서 이미 생산되어 있거나 향후 생산되는 원석 일체를 다른 업체보다 우선하여 통상 시장가격의 80%의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할테니, 선급금으로 5억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달라, 만약 피해자가 위 도로건설공사 1, 2공구의 건설 수주를 하지 못할 경우 위 어음 만기 도래일의 20일 전인 2015. 12. 11.까지 위 선급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석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계약 체결 이전인 2015. 6. 24. 공소외 J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E을 상대로 한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에서 위 석산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권의 명의를 J 주식회사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상태라, 향후 위 판결의 내용대로 토석채취허가권의 상실이 확정될 경우 위 석산에서 원석을 생산할 수 있을지조차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위 계약 체결 이전인 2015. 1. 19.경 위 석산에서 생산 되어 있던 약 20만 루베{입방미터(1㎥), 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건축현장용어} 중 약 8만 루베 상당의 원석도 유한회사 E의 채권자인 K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8만 루베 상당의 원석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었으며, 위 계약 체결 이후인 2015. 9. 16.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약 20만 루베 상당의 원석을 피해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주식회사 L에게 약 13억원에 다시 매도하려 하였을 뿐 위 석재 공급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 역시 전혀 없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유한회사 E의 부채는 합계 약 47억원으로 매달 지급하여야 할 대출이자가 약 1,200만원에 이르는 반면, 합계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복구예치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1년 이상 위 석산에서 토석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관계로 별다른 수입도 전혀 없어 끝내 2015. 10.경 유한회사 E에 대한 법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도로건설공사 1, 2공구의 건설 수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위 어음 만기 도래일의 20일 전인 2015. 12. 11.까지 위 선급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경 위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5억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북 부안군 D 외 5필지(이하 ‘석산’이라 함)에서 토석 채취 및 개발업을하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한회사 E으로부터 위 석산에서의 석재 생산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J의 부사장이며,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가 2014. 11. 17. 유한회사 E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장기로 지속되며 양 회사의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자, 위 석산 현장소장인 공소외 M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으로부터 단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5.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E의 채권자인 K이 위 석산에서 생산되어 있는 8만 루베 상당의 원석에 대하여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는데, 1억원을 주식회사 J에 빌려주면 이를 위 K에게 지급하여 위 가처분을 해제한 다음 위 원석을 2~3일 내 반출하여 판매함으로써, 2016. 5. 31.까지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원인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K이 1억원을 지급받는 즉시 위 가처분의 일부 집행을 해제한다’는 조정조서 내용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유한회사 E이 약 2억원 상당의 국세를 미납하여 위 원석의 반출을 위한 필수 서류인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위 가처분이 해제되더라도 위 원석의 반출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1억원을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 B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각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1억원의 일부 금원조차 위 가처분 해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과의 석재 공급 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5. 10.경 유한회사 E에 대한 법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고, 피고인 B 역시 주식회사 J의 부채가 합계 약 20억원에 이르러 매달 지급하여야 할 대출이자가 약 800만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전혀 없어 주식회사 J 명의의 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제기한인 2016. 5. 31.까지 위 원석의 반출 및 판매를통한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위 1억 3,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48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안군 D 외 5필지(이하 ‘석산’이라 함)에서 토석 채취 및 개발업을 하는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임과 동시에 명의상 대표이사가 Q인 피해자 주식회사 R의 실질적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6. 29. 군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I 도로건설공사 1, 2공구의 건설 수주를 위하여 석재를 필요로 하던 F에게 ‘석산의 복구예치금, 채 권압류 해지, 토지임대료 일부 지급 문제만 해결하면 즉각 원석을 반출할 수 있으니,이에 필요한 5억원을 선급금으로 달라. 시가 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여 주식회사 H을 계약상대방으로 한 석재공급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 H으로부터 2015. 7. 8. 1차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5억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지급받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20. 같은 시 S, 2층에 있는 주식회사 R의 사무실에서, F에게 ‘주식회사 H으로부터 교부받은 5억원의 선급금으로 원석을 반출해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돈이 더 필요하다. 만약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식회사 H과 계약한 원석 물량에 대해서도 석재 공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4억원을 추가로 달라. 시가 보다 35%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R를 계약상대방으로 한 석재공급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운영의 유한회사 E은 이미 1차 계약 전인 2015. 6. 24. 공사대금 채권자인 J 주식회사가 청구한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향후 위 판결 내용대로 토석채취허가권의 상실이 확정될 경우 위 석산에서 원석을 생산할 수 있을지조차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2015. 1. 19. 위 석산에서 생산되어 있던 약 20만 루베 중 약 8만 루베 상당의 원석도 유한회사 E의 채권자인 K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뿐만 아니라, K은 2차 계약 전인 2015. 8. 11. 위 양도담보권에기해 원석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유한회사 E의 부채는 합계 47억원으로 매월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200만원을 상회하고, 석산의 토지주 T에게 약 6억원 상당의 임대료를 미납 중이었으며, 복구예치금 미납, 관할관청이 요구한 이행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2015. 7.경 위 석산의 토석채취 허가권의 취소가 예고 통지된 상태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합계 5억원의 어음을 할인하여 그 중 약 1억 6,000만원 상당을 F에게 설명한 바와 달리 원석 반출과는 무관한 유한회사 E의 전 대표이사 U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상황이었으며, 2차 계약을 통해 지급받을 어음도 이를 할인하여 원석 반출과는 무관한 위 U에 대한 주식양수도 대금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려 하였을 뿐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석재를 공급해 주거나, 피해자가 건설 수주에 실패하더라도 선급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 유한회사 E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원을 송금받고, 2015. 8. 24. 액면금 합계 1억 5,000만원인 전자어음, 2015. 9. 24. 액면금 합계 1억 5,000만원인 전자어음을 각 교부받아 2차 계약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4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8 피고인 A은 부안군 D에서 토석 채취 및 개발업을 하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채권자 C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카명830호)과 관련하여 2019. 7. 10. 10:30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군산시 W 도로 930㎡, X 잡종지 1,599㎡의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자신의 처 올케인 Y 명의로 등기하여 위 토지와 관련하여 등기청구권 등의 재산이 있었음에도, ‘해당사항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위 토지와 관련된 재산을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20고단720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0. 6.경 군산시 Z에 있는 ‘AA’에서 군산시 W 도로 930㎡, 군산시 X 잡종지 1599㎡(이상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인 AB의 부 A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필지에 대한 토지거래제한이 해제되면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0. 3. 17.경 6,7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0. 6. 28.경 2억 3,945만원을 잔금 명목으로 A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아내인 AD의 지인인 Y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Y 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28.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Y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Y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위증 피고인 A은 2016. 12. 23. 16:00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합235호 AE의 Y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민사부 판사 AF에게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피고에게 투자목적으로 그 토지들을 매입하면 증인이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하여서 피고가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토지매입대금은 제가 3년 것 사용료를 1,700만원씩 합계 5,100만원 먼저 선납을 했고, 나머지는 피고가 잔금을 지불한 걸로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의 “피고가 위 토지를 매입하면서 증인은 피고에게 임대료를 주고 그 토지를 사용한 거죠.”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의 “갑제3호증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보면 토지의 실소유자는 증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인이 실제 토지의 소유자라서가 아니라 단지 피고가 AG과의 토지사용승낙에 관해 협상권을 증인에게 위임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군산시 W 도로 930㎡, 군산시 X 잡종지 1599㎡(이상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Y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모두 피고인 A이 지급하였고, Y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Y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피고인 B에 대하여), B(피고인 A에 대하여)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제7회 공판조서 중 AK,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F, AI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대질) 1. 석재공급계약서, 동산매매계약서, 원석매매계약서, 반출확인서, 가처분취소신청서, 전자어음발행내역조회, 2015가합11108 위약금 사건 조정조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인증서(약정서), 2015카합54 가처분이의 사건 결정문, (유)E 부채현황, 주식양도 양수계약에 대한 합의서, 수표 1억원 사진, 송금내역, B 통장거래 내역, 소장(원고 K) 및 나의 사건검색 결과 1부, 판결문(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원고 J)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이 유한회사 E을 인수하면서 인지한 그 채무현황,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H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이야기한 내용,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 피고인 A이 주식회사 R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도 주식회사 L과 추가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 피해자 주식회사 H과의 계약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내용 및 유한회사 E 및 주식회사 J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들이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 등 그 차용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 순번 46의 1 내지 3 및 순번 49의 1 내지 3의 각 증거는 변론종결일까지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19고단15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Q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각 전자어음발행내역조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가합2438호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입출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번), 산지관리법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채석중지)알림, 토석채취허가취소 사전예고 알림, 토석채취허가취소 사전예고 재알림(최종), H발행 어음 5억원 사용내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주식회사 R와의 계약 당시 피고인 A이 인지한 유한회사 E의 채무현황,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R와의 계약체결 전후로 인정되는 유한회사 E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2020고단438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명시기일통지서(2018카명830 재산명시), 재산목록, 선서, 2018가단54925 보증금 반환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군산시 W),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군산시 X) 2020고단7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토지사용승낙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판시 전과] 1. 2019고단488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재산목록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위증죄에 대하여)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488호, 2019고단1548호, 2020고단720호 중 제1항의 각 죄와 2016. 3. 10.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및 2018. 9. 13. 판결이 확정된 죄 중 강제집행면탈죄 등 상호간), (판시2020고단720호 중 제2항의 죄와 2018. 9. 13. 판결이 확정된 죄 중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9고단488호, 2019고단1548호, 2020고단720호 중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피해액수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C과 합 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명의신탁 및 거짓재산목록 제출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위증죄는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R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C 대신 피해자 C의 체납세액 중 7,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R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고인 A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증죄 등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2019고단488호, 2019고단1548호, 2020고단720호 중 제1항의 각 죄는 2016. 3. 10.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및 2018. 9. 13. 판결이 확정된 죄 중 강제집행면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2020고단720호 중 제2항의 죄는 2018. 9. 13. 판결이 확정된 죄 중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가 유한회사 E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자금압박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