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0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4. 10. 9.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E조합(이하 ‘E조합’이라고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여 피해자 조합의 자금관리, 영업활동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6. 10. 7.경부터 2014. 2. 16.경까지 E조합이 전남 영광군 F에서 운영하는 G(이하 ‘G’이라고 한다)에서 조사료 유통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4. 2. 28.경부터 2016. 7. 31.경까지 G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위 공장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공장에서 사용하는 조사료 매입, 공장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4. 2. 28.경부터 2018. 7. 15.경까지 G에서 조사료 유통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사기) E조합에서는 2013. 4. 26.경부터 2014. 4. 26.경까지 ‘2013년 생볏짚 유통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H단체로부터 8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 H단체에 예탁하여 두면서 그 이자 상당인 2,520만 원을 조사료 유통사업비 보조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였다. 다만, E조합이 위 보조금 전체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실제 위 2,520만 원 상당을 조사료 유통사업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은 2014. 1. 23.경 E조합이 850만 원만 조사료 유통사업에 사용하여 남은 1,670만 원 상당을 피해자 H단체에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자, 실제로는 조사료를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원 상당의 허위 유통내역을 만들어 피해자 H단체로부터 남은 보조금도 모두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 23.경 G에서 E조합이 유통하는 생볏집을 유통하면서 I을 통해 관외에 운송을 하여 1,67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허위의 지급회의서 등을 작성하고, 그 지급회의서를 E조합 재무계 담당자와 피해자 H단체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조합은 I을 통하여 1,670만 원 상당의 생볏짚을 관외에 운송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로는 E조합의 자금 1,670만 원을 I에게 송금하였다가 2014. 1. 25.경 I로부터 피고인 A의 배우자 J 명의 계좌로 1,670만 원을 되돌려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나머지 170만 원은 피고인 A가 사용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H단체의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단체로 하여금 2013년 생볏짚 유통활성화 관련 자금 명목으로 1,67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4. 12.경 피해자 E조합이 운영하는 G에서 실제로는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조합의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자금을 선물비용, 접대비용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그 무렵 G 공장장이던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4. 12.경 피고인 D에게 피해자 E조합이 청보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2. 31.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 E조합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E조합 G 운영 자금을 보관하던 중,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D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K으로부터 청보리 등 조사료를 매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E조합의 자금 2,100만 원을 K 명의 L조합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 D은 2015. 1.경 G 인근에서 K을 만나 K으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되돌려 받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G 공장장 사무실에서 C에게 위 현금 2,100만 원을 상납하였다. 피고인 C는 위 2,100만 원 중 100만 원은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5. 2. 11.경 피고인 B에게 상납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2,000만 원을 피해자 E조합의 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선물비용, 접대비용 및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조합의 자금 2,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A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3년 생볏짚 유통활성화 자금 중간평가자료 제출건의 1. 각 지급회의서(허위) 1. 수사보고(범죄혐의 관련 계좌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2014. 12. 31. 청보리 350롤 허위매입자료 확인) 1. 내사보고(청보리 허위 매입을 통한 횡령 혐의 확인) [피고인 D]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29)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12. 31. 청보리 350롤 허위매입자료 확인) 1. 지급회의서(허위, 순번 14) 1. 내사보고(청보리 허위 매입을 통한 횡령 혐의 확인) 1. 수사보고(범죄혐의 관련 계좌 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보관·관리하던 비자금을 인출·사용하였음에도 그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비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훨씬 많은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의 사용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119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피고인 D을 통하여 부외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그 부외자금도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E조합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이체된 것처럼 꾸민 다음 돌려받는 방법으로 조성하는 등 자금 마련에 있어 매우 불량한 방법이 동원된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마련된 부외자금을 E조합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부외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한 시점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K으로부터 받은 현금 2,1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단순히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 B, C와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에게 피해자 E조합이 청보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 D이 조사료 구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당연히 피고인 D이 자신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처리를 했을 것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지급회의서 및 납품서의 처리자가 피고인 D이 아닌 M이기 때문에 피고인 D이 본인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라는 확신에 혼란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지급회의서 및 납품서 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자의로 처리할 수 없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했을 것인데, 위 업무의 실무담당자는 피고인 D이므로 자신이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와 M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할만하고, 결국 피고인 D이 피고인 C의 지시로 M을 통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2,100만 원을 K에게 이체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2) 피고인 B은 검찰에서, C와 D은 2014. 12.경 E조합 조사료공장에서 허위 조사료 매입 내역을 만들기로 하고, 2014. 12. 31.경 K으로부터 조사료를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급회의서를 작성하였고, E조합에서 조사료를 매입하는 것처럼 2,100만 원을 K 명의 L조합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D은 2015. 1. 5.경 위 G에서 K을 만나 2,100만 원을 현금으로 곧바로 돌려받았다, D은 2,1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였고, C는 2015. 2. 11.경 2,000만 원을 B에게 주었고, 나머지 100만 원은 총무과장이었던 N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C와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D의 범행 가담 부분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제 입장에서는 후배들을 탓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범행 가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의 법정진술보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할만하다. 3) K은 수사기관에서, 2014. 12. 31. E조합으로부터 2,10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E조합으로부터 입금 받을 돈과 다른 금액이어서 E조합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잘못 입금이 되었으니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 K이 조사료 관련하여 E조합과 통화를 하는 사람은 피고인 D이므로, 위 2,100만 원의 입금과 관련하여서도 당연히 피고인 D과 통화했을 것이다, 이후 K은 2,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E조합 사료공장으로 찾아가 위 봉투를 피고인 D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말을 듣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K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평소 피고인 C로부터 ‘B이 돈을 만들어오라는 지시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피고인 D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지급과 반환이 이루어진 2,100만 원의 성격을 몰랐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E조합장인 O과 E조합 상무인 P은 수사기관에서 돈(부외자금)을 만들라고 피고인 C에게 말했던 사람은 피고인 B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D도 그렇게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생볏짚 유통활성화를 위한 H단체의 보조금을 허위서류 작성 등의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는 H단체의 관련 재정을 악화시켜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편취한 돈의 합계도 1,670만 원으로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1978년 및 1980년의 2회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서류 작성 등의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생볏짚 유통활성화를 위한 H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E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는 H단체와 E조합의 관련 재정을 악화시켜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편취한 돈과 횡령한 돈의 합계도 3,77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E조합의 전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직원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을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서류 작성 등의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E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는 E조합의 관련 재정을 악화시켜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횡령한 돈의 액수도 2,1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장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직원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서류 작성 등의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E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는 E조합의 관련 재정을 악화시켜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횡령한 돈의 액수도 2,1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급자인 피고인 B, C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