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21:10 서울 강서구 B 소재 C노래방 3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동의 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지우고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화가 나 "쌍년, 씨발년이 니가 감히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지워, 니가 그 따위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떨이를 던져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맞게 하였고, 이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의 앞니 1개를 부러뜨리고, 3개가 흔들리는 등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와 이마 부위에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집행유예 선고형)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범행의 수단, 내용과 그 결과가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완전하고도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의 전과 2건이 있음에도 약 20여 년 전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폭력습성까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에 미치지 않는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태평양 '바누아투'국에 거주하면서 중고차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C을 알게 되어, 동인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게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4.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과 같이 있는 후배인데 지금 잘 계신다. 시민권도 만들어야 하고 돈이 많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만들어 달라. 집 앞으로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안부를 전달해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 돈심부름을 부탁받지 않았다. 또한 당시는 C의 시민권 등을 만들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C 모르게 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의 처남을 통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필편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낯선 이국으로 도주한 남편의 신변을 염려하는 피해자의 심경을 편취에 악용하였다. C의 강제송환으로 자금줄이 끊기자, 피고인은 상환 거절의 본색을 드러내었다. 법정에 이르러서도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빛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동종 전력의 누적에 비추어 온건한 사회내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다만, 가공의 심부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한 1차 범행과 달리, 후속 범행에서는 이 중간에서 추가 교부를 종용한 흔적이 엿보인다(수사기록 54쪽, C 2차 녹취서 9, 15쪽, 증4호증). 그밖에 선량한 시민의 경제생활과 구별되어 도피자금의 마련과 연계된 편취로서 관점에 따라 도덕적 비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 해외를 오가며 공판기일에 성실히 임한 태도, 피고인이 내세우는 부양관계 등은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72,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순번 2 부분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는 아래와 같이 반대증거나 다른 정황과 엇갈리는 부분이 존재한다. 공판과정에서 해당 금원의 수취자는 피고인의 동업자인 F이고, F은 그 돈을 자신의 용도에 소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F녹취서 8, 14쪽 등 참조). 피해자가 교부과정에서 대면한 남자들(수사기록 54, 317쪽)은 피고인이 아니라 F으로부터 심부름을 의뢰받은 사람으로 밝혀졌다(F2차 녹취서 2쪽). C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사람이 F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C 녹취서 7쪽, 2차 녹취서 2, 13쪽). 이 사건과 별도로 F은 C의 부탁을 좇아 그를 위한 자금 전달이나 환전에도 관여한 적이 있다(F 녹취서 12쪽, 2차 녹취서 11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분 거래는 F C의 지시나 양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후 공증에 불구하고 당사자들 간 내부적인 정산관계의 향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용건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였다는 정황도 뚜렷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순번 4 부분 C은 2015년경 피고인이 한국으로 출국한 시기에 피고인의 바누아투 사무실에 보관된 200만 바투(한화 2,000~2,400만원상당)를 임의로 자신의 도박자금에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였다(C 녹취서 10쪽, 2차 녹취서 18쪽). 피고인의 2015년 출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그 해에 피고인이 C의 곁을 떠나 한국에 체류한 시기는 5. 8.~14. 이 유일하다(수사기록 42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2015. 5. 27.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그 무렵에 발생한 피해자 남편의 자금 유용을 메우거나 기타 체류비용을 충당할 계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송금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결여된 차용거래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순번 5 부분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2015. 7. 6.자 송금은 C을 위한 이삿짐 컨테이너 물류비용의 지불이라고 변소한다(수사기록 231쪽). 살피건대, 피고인의 의뢰 및 사후 결제로(한화 약 990만 원) 부산에서 바누아투 포트 빌라로 2015. 8. 31. 경 컨테이너 선적이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116쪽, 증6호증), 이러한 컨테이너(번호: G) 선적은 포장을 요하지 않는 차량 선적이 주종을 이루는 피고인 본연의 사업과 구별되는 점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위 변소를 반박하면서 자신이 2015. 3. 25. 물류업체에 875만 원을 직접 송금한 내역을 공판정에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직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할 선적서류가 현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별도로 주장한 2016. 4. 21.(수사기록 344쪽)은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귀항비용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5일간 사용하고 1개당 사용료 24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택배로 자신 명의로 개설된 농협(번호 : D) 계좌 및 같은 은행 (번호 :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아산시 F로 보내는 방법으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농협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2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4.경 피해자 B에게 "베트남에서 폴리카보네이트 24톤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급히 선수금을 보내야 한다, 선수금 11,000달러를 빌려주면 국내에서 폴리카보네이트를 판매하여 5.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저축은행 등에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베트남에서 폴리카보네이트를 수입하기로 확정적인 계약이 체결된 상태도 아니었고, 폴리카보네이트를 수입해 오더라도 국내에 이를 판매할 판매처가 확보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5.말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미화 11,000달러(한화 약 12,437,700원)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초 일자미상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폴리카보네이트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급히 선수금을 보내야 한다. 선수금 12,000,000원을 빌려주면 국내에서 폴리카보네이트를 판매하여 5. 2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축은행 등에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베트남에서 폴리카보네이트를 수입하기로 확정적인 계약이 체결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폴리카보네이트를 수입해 오더라도 국내에 이를 판매할 판매처가 확보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5. 24.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폴리카보네이트를 매도하기로 한 베트남 사업체(F, 이하 '이 사건 매도업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G과 사이에 폴리카보네이트 화이트 수입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선수금을 지급하였고 국내 판매처도 확보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매도업체가 폴리 카보네이트를 인도해 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도업체의 실제 운영자라는 G이 누구인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Tax Code) 기재에 오류가 있는 이 사건 수입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절차 진행상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폴리카보네이트 화이트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자재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폴리카보네이트 화이트를 수입해 오기만 하면 구매할 생각이 있었고, 구두 계약으로 구입 단가와 대금 지급방법 등을 정하여 두었으나,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물건을 실제로 수입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입계약으로 수입할 폴리카보네이트를 국내에서 판매할 거래처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거나 향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입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를 I(J)와 이메일로 진행하면서 I 측에서 작성한 이 사건 수입계약서 초안을 전송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I의 명함을 보면 비록 위 명함에 기재된 사업체명은 'K'로 이 사건 수입계약서에 매도업체로 기재된 'F'가 아니었으나, 위 명함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L) 및 사업자등록번호(Tax Code, M)가 위 매도업체와 일치하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7. 5. 4. 피해자 B로부터 차용한 11,000 달러 중 10,000 달러를 같은 날 이 사건 수입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매도업체 명의의 베트남 소재 은행 계좌번호로 송금하였고, 2017. 5. 10.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1,200만원을 같은 날 곧바로 N 명의 O조합 계좌로 이체하면서 거래내역에 '수입대금'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N 명의의 계좌는 G이 지정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N 명의 계좌에 입금된 1,200만원, 나아가 이 사건 매도업체 명의 베트남 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0달러가 이 사건 수입계약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I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위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던 이 사건 수입계약서의 내용이 허위로 가공·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베트남에 자주 오갔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베트남 사업체에서 문제가 생겨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P이라는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는바 이 사건 수입계약과 관련된 경력이 전무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저축은행 등에 2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와는 별론으로, 이 사건 수입계약이 정상적으로만 이행되었다면 위 차용금원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0: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F이 싸움을 하여 폭행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폭행 사건과 관련성이 없으면 집으로 귀가를 하라고 하자, 갑자기 경찰관 H에게 "야 임마, 내가 증인이다, 이놈의 새끼,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가, 이래도 되나"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배로 경찰관 H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함, 진지한 반성, 고령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5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ㆍ경찰을 사칭하고 자녀납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예금계좌가 위험하다는 취지의 거짓말 하고 피해금을 일정 장소에 두도록 하는 등의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1. 27. 11: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79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 직원이 고객님 명의로 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고객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경찰이 전화를 할 겁니다."라고 말하고, 곧바로 경찰청 형사를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나쁜 직원이 있어 아버님 돈을 빼내려 하니까 은행에 예금된 돈을 찾아 우체통에 넣어 두면 형사들을 바로 보내서 조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다가 돌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7. 13:16경 대구 북구 C 피해자의 집 앞 우체통에 현금 2,0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우편함에 보관 중인 현금을 수거해 감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골목길 및 우편함, 가짜 돈봉투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1. 문자메시지 출력물(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 피해금을 수거 · 전달하고자 시도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검거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국내 체류기간 중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0:2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25세) 소유인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승용차 조수석 뒤쪽 휀다 부분을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전과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8. 4. 11: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후, 대구 중구에 있는 반월당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2명의 다리 부위 등을 약 30분간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6. 16:00경 경북 경산시 D에서 E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앞까지 운행하는 버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약 5분간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6. 22:05경 경북 경산시 둥지로 소재 임당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9세)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가 같은 시 G건물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G건물 305호에 있는 피해자 H(23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쪽 발을 위 주거지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 05:00경 경북 경산시 I원룸의 공동현관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 J(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3층 복도까지 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여, 23세)에게 '임당공원이 어디냐' 묻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며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가만히 있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주거침입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에 있는 피해여성들의 동영상 사진캡쳐 관련)-사진, 내사보고(원룸 CCTV 위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7. 8. 6.자 범행으로 경찰에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다시 피해자 J 상대 범행하는 등 준법의식 매우 미약한 점, 피고인이 여성 및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15호 가게 앞에서, 피해자 E(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글씨 액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야 글씨 액자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의무기록 사본 첨부 보고)-진료기록부(외래) 사본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눈썹 위 찢어진 부분 외에도 타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눈 부위 타박상이 있는 점,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가 이웃인 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것이라면 상처를 입은 후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눈 부위를 다쳐 자칫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03.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건들바위네거리 쪽에서 봉명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F SM5 택시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렉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7:0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420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D이 택시 안에 있고 C이 택시 밖에 서서 D을 때린 적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이 택시에서 내린 D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이 D을 밀쳐서 D의 어깨가 가로수에 부딪치는 것을 보셨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 운전기사인 D의 바로 옆 조수석에 앉아 C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C이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있는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D이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도 택시에서 내린 다음 D의 바로 옆에서 C이 D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과 C이 D을 밀쳐서 D의 어깨가 가로수에 부딪치게 하고 멱살을 잡아 가로수에 D의 목을 누르고 있는 상황을 지켜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번) 1. 증인신문조서(A), 선서(A), 증인신문녹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C과의 친분으로 위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경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현재까지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1:02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26 앞 도로까지 15킬로미터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 물적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양도하여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2:51경 구리시 C에 있는 'D'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술 취한 자신을 사우나 내로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우나 출입구 쪽에 앉아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업주인 피해자 E(46세, 여)에게 "야, F 같은 년아! 도둑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동일 23:15경까지 약 25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7. 23:1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자신에게 "술 취한 손님은 들여보내 줄 수 없어요"라며 거절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참조). 나아가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나. 피해자 E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한편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잡는 듯한 영상이 촬영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잡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쪽으로 뻗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잡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태양, 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 추가증거가 없는 이상 위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9.23:35경 안성시 혜산로 13 안성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서정역로 42 상록수약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선고를 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가평군 E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및 인천 남구 F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1,500만원을 빌려달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착공계를 제출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 만원을 대출받아서 10일 내에 변제해주겠다. 공사비의 15%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신용불량자인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모두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서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상황이 되지 않았고, 관할관청에 착공계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 만원을 대출도 받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016. 4. 1.경 200만원, 2016. 4. 2.경 20만원, 2016. 4. 4.경 210만원을 송금받고, 2016. 4. 8.경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H) 1장, 100 만원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의 경우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 또는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고인들 모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피고인 B) 일반감경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엿보이기도 하나, 다수의 유리한 양형인자에 비추어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5월, 피고인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각 형을 정하되,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 A에 한하여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7: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항남동 245에 있는 NH농협은행 통영시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량동 1405에 있는 경남항운노동조합 통영연락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7m 구간에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이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농협은행 부근에서 정차하게 한 후 대리기사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였고, 대리기사는 그 자리를 떠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항운노조사무실 앞에서 정차한 후 위 차량에서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대리운전 장소 확인), 수사보고(지도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C'라는 상호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6. 2. 11.부터 2016. 9.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366,66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6,014,954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피진정인) 1.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F, G, H, E, I, J,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근로계약서,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고용보험 이력내역,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