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1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고등학생 시절 교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3: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 스스로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입으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272 피고인은 2021. 5. 30. 05:30경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이 남자친구 I을 잡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경사 G의 복부와 경장 H의 낭심을 발로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 H, J를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0) 1. 피해자와 남자친구간 카톡 대화,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 A의 카톡 대화- 피의자가 사과하는 내용 2021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1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2021고단1231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접촉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피해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도 벗겼으며,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고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 과정, 피해자의 대응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K이 이 사건 중간에 들어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의를 입고 있지 않은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이에 관한 피해자와 K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도 나갔던 K이 다시 집에 들어왔고 피고인이 K에게 ‘집에 가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한다. K이 목격한 정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다가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고 잠든 후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고, 집에서 나온 후 K에게 전화를 하여 K과 만나 이 사건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인 2020. 11. 6.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직후 정황 및 피해자와 피고인이 2020. 11. 5.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놓고 간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로 인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지난 이 사건 무렵에 오랜만에 만났고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불화도 없었는바,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는 상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성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중한 정도의 강제추행 범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 전과만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