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30. 16:43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에서 원주행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옆좌석에 앉은 다음 왼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등을 돌려 피하자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2. 1. 18:20 경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정선행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옆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몇 살이야, 어느 학교 다녀"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좌석을 옮기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틀 동안 2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인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딸이 모두 병원에 입원해 있고 70세가 넘는 노부모와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어 피고인의 일탈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빈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혼자 다닐 때 심리적으로 무언의 해방감을 느끼면서 충동적으로 일탈적인 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N2년 3월 (하한은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9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외버스에 타고 있는 불특정 여고생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에 타고 있는 19세 미만의 불특정 피해자들에 대하여 단기간인 이틀 동안 유사한 형태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므로,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