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70

범죄사실 2019고단1163 1. 피고인 B,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여수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 C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고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 20.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오공, 삼장법사, 저팔계, 사오정이 출현하면 그에 따라 점수를 배정받는 신여의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C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위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1점을 1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 C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F,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여수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운영하고, F, C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고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 13.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화면 상단에서 떨어지는 물풍선 안의 생선모양과 게임기 화면 하단에 있는 튜브 안의 생선모양이 동일하면 점수를 얻게 되는 블루I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C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위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에게 전달하고, F은 1점을 1만 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인 C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B의 범죄수익 산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죄질,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가담정도, 범행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단속당하여 그로 인해 관련자들이 조사받고 있는 도중에도(이때 배우자를 실운영자로 내세우기도 함)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가담정도(운영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2, 27 22:50 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G(54세,남) 외 1명에게 "좋은 곳이 있으니 저랑 같이 가시죠"라는 등 호객행위를 하여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9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2.경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여 수익이 거의 없어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2. 5.경 체납된 세금이 약 1,5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사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피해자 C(주)로부터 조경석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6.경 인천 강화군 D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내가 E회사로부터 D건물 공사를 발주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조경석을 납품해주면 조경공사가 끝나는 2012. 9. 중순경에 물품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2012. 8. 16.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904,000원 상당의 '5-6납작'이라는 품명의 조경석을 납품받고, 2012. 8. 17.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904,000원 상당의 '8납작'이라는 품명의 조경석을 납품받고, 2012. 8. 19.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788,000원 상당의 '8납작'이라는 품명의 조경석을 납품받고, 2012. 8. 23.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904,000원 상당의 '8납작'이라는 품명의 조경석을 납품받고, 2012. 9. 4.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640,000원 상당의 '판석'이라는 품명의 조경석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0,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1,154,000원) 상당의 조경석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93

범죄사실 1.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3,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 122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가 채무 13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채무가 해결되지 않자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위 채무를 해결하도록 만들기로 마음먹고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딸이 있으니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출입을 제지함에도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딸이 있으니 더 잘됐네'라고 소리 지르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며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이인지 물었다가 결혼할 관계라는 대답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에게 지불각서를 쓰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 하여 금 15억 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너희 둘이 결혼할 사이이면 너도 연대보증을 서라. 딸로 연대보증을 서라. 둘이 돈 갖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부엌칼을 밥상 위에 꽂으면서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채무액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연대보증에 응하지 않으면서 112신고를 하겠다며 사진을 찍으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들이대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며 '왜 사진 찍는데, 내 놔'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지불각서, 수사보고(D 지불각서 제출경위), 지불각서 원본 및 지불각서 사본 각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E와 D의 지불각서 작성 및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사안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E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일은 2014. 5.경인데 피해자들은 범행 직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다가 2015. 6.경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면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과 E 사이의 민사분쟁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고소로 보이는 점 (실제 E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보다는 민사소송 자료 확보를 위한 고소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31. 09:03경 광양시 구마 9길 11에 있는 중마주공2차 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같은 시 중마청룡길 40 에 있는 중마주공아파트 102동 앞길까지 2킬로미 터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31, 10:35 경 위 중마주공아파트 102동 앞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양경찰서 중마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5. 12:30경 광양시 D에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전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가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식당 문을 세게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2항은 인정, 제3항은 판시 일시 • 장소에 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음주측정 장면, 상해 등 사진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 가중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하한에 따른다(작량감경하여 6개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피해자의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일으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식당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아 구금영장이 집행되어서야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었는바, 범행 후의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5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에 관하여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내용으로 볼 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0. 23:40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선적 344톤급 예인선 B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2:30경 인천 중구 남항부두에서 위 B로 인천시 선적 3,449톤 급 모래부선 C를 예인하여 같은 날 16:52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에 있는 굴업도 작업장 인근해상에 도착한 후 조류방향에 따라 모래부선을 해상에 정박시키기 위해 예인선의 엔진 속력을 줄이고 조타기를 조작하여 우현으로 변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선원 등 선박 승무원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예인선 B과 모래부선 C가 연결된 예인선 선미부의 예인줄에 강력한 장력이 발생하므로 변침을 하기 전에 위험한 작업이 시행되므로 그 인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방송을 하고, 조타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등을 통하여 선원들이 선미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강한 장력이 발생한 예인줄에 선원들이 맞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원통제 및 감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예인선을 우현으로 변침하는 과정에서 강한 장력이 발생한 예인이 B 선미부 갑판에서 물청소를 하고 있던 B 기관사인 피해자 D(63세)이 있는 방향으로 튕겨져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 등을 때려 같은 날 19:22 경 인천 남구 독배로 503 의료법인 담우의료재단 현대유비스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77

범죄사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콜센터를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에 보관하게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집 주소,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 집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하고, 수거책은 피해자들의 집 주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전달책은 피해자들의 집 부근에서 수거책이 제대로 돈을 가지고 나오는지 확인한 후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6. 1. 12.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동 506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집에 찾아가 조사할테니 집 주소, 1층 현관 비밀번호와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집 주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2016. 1. 12.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현금으로 보관 중인 예금 인출금 및 대출금 합계 1억 400만 원을 절취한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E.F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달책 및 수거책의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또다시 위 피해자의 금원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6.1.25.16:00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받아 집에 보관하여야 한다. 대출금을 쇼핑백에 넣어 아파트 4·5층 사이 계단에 두고, 쇼핑백에는 '손대지마시오'라고 적어놓으라."라고 거짓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수정하였다. 말한 다음 피해자를 아파트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F에게 위 아파트의 주소를 위쳇을 통해 F에게 전달하고, 위 E은 아파트 부근에서 위 F이 돈을 제대로 가지고 나오는지 감시하고, 위 F은 피해자 거주 C아파트 1동의 1층 현관문에 이르러 피고인 등 공범들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아파트 1동 4·5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사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통장사본 등 1.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F 휴대전화 문자 내용 출력) 및 위쳇 채팅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점, 피고인은 전달책 및 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행위는 미수에 그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 손해는 없는 점, 공범인 E에 대한 형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3:31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2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촬영한 동영상 캡쳐 및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동영상 촬영 중 현장에서 체포되어 영상장면이 유포되지는 않았고 범행횟수가 한차례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대학 4년생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27

범죄사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인 보육교사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 과정을 인증 받은 교육기관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훈련비용을 수탁훈련기관에 실제로 지급하여야만 하며,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양주시 C를 소재지로, 피고인의 처 D를 사내이사로, 피고인을 감사로 하여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1. 5.경부터 2013. 4. 경까지 위 장소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받아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인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지출한 비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절차를 대행하여 주겠다고 교육 위탁을 홍보하면서, 사업주들이 경제적 여건 상 먼저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보육교사들이 업무시간 외에 출석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여 위탁계약을 수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육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퇴를 하게 하거나 훈련시간을 단축하여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주가 미리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보육교사가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주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E에서 실시한 교육비에 충당할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8.경 위E 사무실에서, 사실은 J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F, G, H, I가 2011. 8. 13.경부터 2011. 8. 14. 경까지 훈련을 받음에 있어 위 J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미리 교육비 합계 190,596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80%의 훈련시간을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업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은 것처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1.경 J어린이집 원장에게 190,596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훈련비 명목으로 다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7.경부터 2013. 9.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 명의 사업주로부터 482,812,201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82,812,201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하고, 이를 사업주로부터 돌려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자료 제출, 각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자료 송부, 각 업무협조 회신, 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 보고, 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1. 수사보고(수사서류 첨부)(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편취 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으로 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회사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제일종합정비 앞 편도 1차로를 함안경찰서 방면에서 성진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앉아 있던 전방 우측 공터에 있는 목재 평상의 우측 부근으로 돌진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 골절, 늑골의 다발골절, 귀외 외상성 절단, 간손상, 외상성 경막하혈증 등으로 인한 반혼수 상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22: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아라초등학교 부근 자연산횟집에서부터 같은 읍 검암리에 있는 위 제일종합정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9. 29.경부터 2013. 3. 30.경까지 F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로 근무하며 경남 함안군 칠원면 부근 에이스 아파트, 장미아파트, 동성아파트, 주공아파트 일대를 총 156회에 걸쳐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호 제1호, 제4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점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으며 이 건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24. 22:30경 피해자 D(34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기로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같은 날 22:50경 거제시 F에 있는 G식당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횟집 3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차 문을 열어라"고 이야기 한 다음 위 소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야구배트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사건의 경위 및 범행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3:25경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에 있는 물안골 교차로 44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초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76세)으로 하여금 2012. 12. 18. 17:56경 춘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보고, 각 현장사진,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보험회사 출동요원 조사 관련), K이 작성한 조사일지(메모지), 수사보고(신호주기 및 두 운전자 진술관련 사고 당시 신고 관련), 신호주기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가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망 G의 유족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D은 사고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좌회전 신호를 보고 진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진행방향 신호등이 고장 나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또 "노란색 신호등이 점멸되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추후 "직진신호를 보고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좌측 신호등을 보았더니 황색 등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것처럼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최초 조사 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내지는 직진신호를 확인하고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변경한 것이 석연치 않아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사건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L 기사인 J은 경찰 조사 시 "사건 현장에서 화물차량 운전자(D)가 '세상에 신호를 보고 들어와야지,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결국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2013고단222- 피고인 A 1. K, B,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 B, L과 공동하여, 2011. 6. 중순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B의 도박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N(24세)이 2010. 12.경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경찰에 신고를 하여 단속이 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려갔고, K은 후배인 피고인 및 L, B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지시하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 및 L, B이 번갈아가면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50회 가량 가격하였으나 다리가 부러지지 않자, K은 팔을 부러뜨리라고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팔이 부러졌는지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가 팔이 부러진 것 같다고 대답을 하자 "만약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부러지지 않았으면 다시 와서 부러질 때까지 때린다"라고 겁을 주었고, 이때 피고인과 L, B이 번갈아 피해자의 팔 부위를 50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주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B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E, O, L, P, Q과 공동하여, 2012. 1. 2. 18:00경 창원시 의창구 R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아리랑파' 조직원인 피해자 S(23세), T(23세), U(23세)가 조직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뒤 도망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붙잡아 위 사무실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S과 U의 얼굴 및 전신을 수십 회 가격했고, 이어 주먹과 발로도 위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의 폭행 후에는 C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가슴, 팔,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렸고, 이어 L이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때린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수십 회 가격하였고, 이어 D이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한 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수십 회 가격하였다. 그리고, E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십 회 가격하였고, 이어 B, P의 순서대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각각 10대 정도씩 때렸고, Q, O는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옆에 같이 서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 부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얼굴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전신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3고단297- 피고인 B 1. K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 등과 공동하여, 위 2013고단222호의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2. V, W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아리랑파' 행동대장인 K이 '아리랑파' 조직원들에게 '북마산파' 조직원들과 폭행사건이 있었으나 양 조직 행동대장들의 중재로 마무리 짓기로 했으니 '북마산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보복폭행을 하지 마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아리랑파 조직원인 피해자 X(25세), P(25세), U(24세), D(24세), Y(24세)가 그 지시를 어기고 북마산파 행동대원 Z(24세)을 붙잡아 폭행하려 했다는 이유로, 자신과 같이 소위 아리랑파의 중간기수인 V, W와 공동하여, 2010. 12. 일자불상 21:00경 창원시 AA 소재 AB대학교 부근에 있는 AC의 창고로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그 곳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번갈아 가며 각각 10대씩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A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 등과 공동하여, 위 2013고단222호의 제2항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2013고단541-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동하여, 위 2013고단222호의 제2항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감정위촉 및 회보 2013고단29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 S,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감정위촉 및 회보 2013고단541- 피고인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추가)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B과 A의 모친들 또한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22:34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매트리스 1개에 불을 붙이고 바로 옆에 액화석유가스가 들어있는 가스통 1개(20kg)를 가져다 둔 후 119안전센터에 "가스 위에 불을 질렀다."라고 신고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합천소방서 합천 119안전센터 D지역대 소속 소방사 E, 소방장 F, 소방위 G과 의무소방 H가 위 가스통을 치우고, 매트리스에 붙은 불을 끄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소방대원들에게 "소방공무원 이 새끼들 너거 불끄지 마라, 불 끄면 가스통에 확 불 질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가스통 쪽으로 다가가 가스통을 잡고 밸브를 돌리며 "씹할 소방새끼들 하고, 동네 다 태울꺼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소방대원들의 화재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협박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화재진압을 방해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에 있어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화재사고 발생의 위험 역시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