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돈 관리를 해온 피해자 Col 피고인의 허락 없이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소하였고(2015형제28679호), 2015. 8. 29. 서울마포경찰서에서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승낙 내지 사후 추인을 받고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입출금거래내역, 지출을 승인한 피고인의 서명 등을 제시하는 바람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했던 돈이 모두 자신의 의사에 의해 지출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소 취소하였다가 변심한 후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였다가 입건되어 특수협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제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자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15. 21: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빌라에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201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약 17분간 손으로 문을 힘껏 두드리고 손잡 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C, 빨리 나와라.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인 공용 계단과 복도를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휴대폰 녹음 파일 1. 각 수사보고(현장물건 압수관련 및 체포상황, 휴대폰 녹음 파일 확인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연립주택 201호의 현관문을 2~3회 노크한 적만 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의 문을 힘껏 두드리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10분 이상 피해자의 현관문을 힘껏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C, 빨리 나와라.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지른 것을 들었다고 일관 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 201호의 반대편인 202호에서 거주하는 증인 E 또한 이 법정에서 "어떤 남자가 수 분간 201호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흔들면서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휴대폰 녹음파일 (증거목록 순번 7)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힘껏 두드리면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체포될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있었고 경찰서에 온 뒤에도 계속 욕설을 하면 불만을 표시한 점 (증거기록 1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약 17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힘껏 두드리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C, 빨리 나와라.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언어와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거침입이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맡겨 놓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주거하는 빌라 201호 현관문까지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이다. 나. 판단 1) 우선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맡겨 놓은 돈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인 빌라의 계단과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ㆍㆍ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써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2) 또한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자신이 맡긴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맡은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증거를 제시받고 고소를 취하하여 불기소결정이 나오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맡겨둔 돈을 받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음에도 떠나지 않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10여분 이상 큰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잡아당긴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전화, 이메일, 편지, 내용증명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맡긴 돈을 돌려달라는 뜻을 전달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상 권고형 징역 2월 ~ 1년(일반협박, 기본영역, 협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의 허락 없이 맡겨놓은 돈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칼을 들고 협박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 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복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그 이상의 범행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형사상 제재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의 공용부분인 현관과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전용부분 출입문 앞까지만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