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 06:50경 대구 달서구 B 대구도시철도 1호선 'C' 열차 내에서 짧은 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다리 등을 피고인의 LG X5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7. 10. 2. 06:51경부터 2018. 3. 31. 06:46 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의 다리 사진 등을 총 125장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열람 사진 및 재작성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선명한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디지터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7. 6. 벌금 100만 원, 2016. 1. 20.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3. 03:28경 부산시 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계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새로 이사 간 집 수리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단계 관련하여 알게 된 사람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월 40만 원의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 수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지인에 대한 채무가 2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2014. 7. 28.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B 명의 D 계좌 및 E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녀들의 도움으로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자녀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4: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휴지를 꺼내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휴지를 꺼낸 뒤 계산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C마트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고령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22:21경 목포시 C건물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갓바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상향등으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5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3. 14:2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송부, 수사보고(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4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3 차로의 도로를 팔마체육관 쪽에서 청암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SM3 승용차가 신호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제5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8. 29. 15: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외래주사실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료를 위해 골수채취 후 안정을 취하며 대기하고 있던 중 부산교도소 교감 D, E에게 용변이 급하다며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청하여 장애인용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척 하면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100m 정도 거리에 있는 위 병원 병리실 뒤 반지하 모퉁이의 구석진 곳에서 약 40분 정도 숨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층 외래 주사실 내부도 1부, 외부 도주 경로, 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실표지휘서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그 중에서도 특히 형집행 등 구금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수사와 재판 등 적정한 구금작용을 필요로 하는 다른 형사사법작용에도 장애를 발생시키는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본인의 질병에 관하여 병원 치료 등의 배려를 받고 있던 중 이를 기화로 도주한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성시 E건물, 1층에 있는 'F 성인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8. 1. 5.경부터 2018. 5. 2.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1. 5.경부터 2018. 4. 27.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4. 28.경부터 2018. 5. 2.경까지 위 'F 성인게임랜드'에서 '뉴미스타손' 게임기 101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제2회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7:38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함열 119안전센터 방면에서 남당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3: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이게 음식이냐. 전복이 들어갔으면 찾아라. 네 아버지 아는데 불러와라'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애인 있냐? 울타리 쳐줄까.'라는 취지로 시비를 거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를 찾은 손님 3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에 있는 금은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 C가 현재는 평당 200만 원이지만 2017. 2.말 늦어도 2017. 8. 말까지는 평당 350만 원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일단 계약금만 걸어두면 내가 책임지고 잔금 도래기 전에 평당 350만 원에 팔 수 있게 해줄 테니 나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6,8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를 평당 350만 원에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3.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은행계좌로 56,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작지 않고,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0만 원이 변제조로 지급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피해자도 전매차익으로 단기에 고수익을 얻을 욕심으로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고 기망행위에 속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1. 23:00경1)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재 1) 공소사실에는 "2018. 9.17.22: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D,E의 각 진술과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등에 의하면 "2018.9.11.23:00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차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42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자 "계산을 할테니, 밑에 손 한번 넣어 만져보자"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욕을 하냐. 죽여버리겠다. 너 같은 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및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비롯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1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1:00경부터 22:30경까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30경부터 23:25경까지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8, 18:00 경 경북 김천시 농소면에 있는 농소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용시길 57 (농소면) 혁신지하차도2 터널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1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마지막 범행 이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위치추적 장치 부착 기간 중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 22:10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차량에서 하차한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창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운전석 문짝을 2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970,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22:3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날 22:35경 정읍시 E에 있는 정읍경찰서 F 파출소로 이동한 후,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주소 등을 묻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을 듯이 행동하고,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H의 멱살을 잡고 의자로 밀어붙이고, 외근 점퍼 소매 끈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차량 모습 사진, 뜯겨진 경찰점퍼 모습 사진 1.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3년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서 2019. 1. 3. 12: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지인 D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침대 위에서 잠들어 항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D 작성 진술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 · 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어느 때보다 자숙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잠든 것을 기화로 간음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나는 바람에 고통이 가중되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21세의 젊은 나이로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인정하면서 뉘우친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12.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곰탕집 화장실에서 C에게 17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33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14. 22:22 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F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2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2019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0:2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94번길 55에 있는 동래구청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6:52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이 술에 취해 하의를 벗고 침대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촬영 경위,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1:22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령군 정곡면에 있는 정곡사거리 교차로 노상을 정곡면소재지 쪽에서 함안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곳으로 적색 등화가 점멸 상태였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SM5 차량 우측면 부분과 위 화물차 앞부분이 충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21:22경 의령군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증거목록 10, 20번) 1.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차량은 폐차할 정도에 이르러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1년 등 2차례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H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및 교육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16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6. 26. 20:30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흡연실에서, 피해자 D(4*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4. 16. 06:00경 강원 홍천군 C부터 D에 있는 E의 대파밭까지 약 100미터 구간 출근하고, 같은 날 17:3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대파밭에서부터 C까지 약 100미터 구간 퇴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8. 12. 20. 확정됨). 한편 피고인이 그간 비교적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고 있고,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 중에 보호관찰관에게 이 사건 무면허 운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3:1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39세)의 별거 중인 아내 E의 집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E의 주거지에 옷을 찾으러 오는 것을 보고 베란다에 숨어 있다 발각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