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7:4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교대역 사거리에서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대역 방면에서 법원 방향으로 진행 중 교통경찰에 의하여 좌회전이 통제되고 있는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정리 중이던 서울서초경찰서 C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직진 운행 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및 오른쪽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무죄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9. 28. 17:37경(이하 사실관계는 모두 2019. 9. 28. 발생한 것이므로, 날짜는 생략하고 시각만을 특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대역 사거리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법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 신호 앞에서 대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던 2차로는 노면에 직진 표시만이 되어 있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였다. 당시 교대역 사거리는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정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려는 것을 발견한 모범운전자 E는 17:37:29 피고인의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을 정지시키고 좌회전이 불가함을 알렸다(증거목록 순번 제88번 CCTV 영상 중 ‘F빌딩’에서 촬영된 영상. 이하 ‘CCTV 영상’은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위 영상을 뜻한다). 나. 피고인은 E에게 위 2차로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언쟁을 하다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1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차량의 대부분이 1차로에 위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차로에 진입한 뒤에도 E와 언쟁을 하였다(CCTV 영상). 다. 피고인과 E가 언쟁을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는 17:40:00경 피고인의 차량으로 걸어가 피고인에게 좌회전이 금지된다고 고지하며 직진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 허용된다고 항의하며 좌회전을 할 뜻을 표시하였다(CCTV 영상, 피해자 법정진술 제7면). 라.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직진을 지시하던 중, 17:42:00경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전면 좌측 헤드라이트 앞에 서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의 거리는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웠다(CCTV 영상). 마. 피고인은 17:42:32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량의 전면 좌측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오른쪽으로 우회하여 좌회전을 할 목적으로 차량을 출발시키며 우측으로 조향하였다. 차량의 회전각 내에 위치할 정도로 차량과 근접하여 서 있던 피해자는 충격당하지 않기 위하여 몸을 반시계방향으로 틀어 차량을 회피하였다(CCTV 영상). 바.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한 직후 항의의 표시로 피고인의 차량 후드 부분을 손으로 내리친 뒤,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석 창문을 잡고 따라가 정차시켰다(CCTV 영상). 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17:42:38 운전석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문을 개방하였다. 피해자는 차량 문이 개방된 상태로 운전석 앞에 서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 회 밀쳤다(CCTV 영상, 피해자 법정진술 제17면). 피고인이 17:43:34 피해자를 밀치자, 피해자는 차량에 진입하여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할퀴는 등으로 저항하였다.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을 차량에서 끌어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CCTV 영상, 피해자 법정진술 제18면).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부분(이하 ‘제1 폭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차량 옆에 서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차량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할퀴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차량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할퀴었다는 부분(이하 ‘제2 폭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찰관에게는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진행 중인 차량을 정지시키고 문을 개방하여 운전자를 끌어내릴 권한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현행범체포 사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고 강제로 문을 개방하여 끌어내려고 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제1 폭행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734 판결 참조).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접한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한 것이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우선,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여서 제가 부딪혔고, 그런 상태로 1m 정도 앞으로 밀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2면), 이 법정에서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움직이면서 통증이 생긴 것 같고, 차에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법정진술 제5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자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당하여 밀렸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 폭행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기재 중 ‘들이받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충격하다’로 이해하는 한(국립국어원이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들이받다’는 ‘함부로 받거나 부딪다’라는 뜻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다만 ‘들이받다’라는 말의 의미를 ‘충격할 듯이 진행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대해서도 살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차량을 우측으로 조향할 때 피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우측으로 진행한 속도 및 그 회전 각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회피할 충분한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있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특별히 황급하게 움직이지 않고도 피고인의 차량을 쉽게 피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회하여 차량을 진행하려고 한 행위는 단순히 피고인을 피하여 좌회전하기 위한 행위일 뿐,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충격할 듯이 위협을 가하여 공무 집행을 단념케 하기 위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로 공무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1 폭행으로 인하여 무릎 부위의 염좌를 입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도 있겠으나, 피해자의 무릎 염좌가 제1 폭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회피하기 위하여 급격하거나 무리한 동작을 취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과격한 몸싸움이 있었던 바, 피해자의 무릎 염좌가 그러한 몸싸움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 좌측에 서 있어야만 하는 직무상 필요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비키도록 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직무를 방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이 사건 기록 상으로는 피해자가 위 자리에 서 있었어야만 하는 직무상 필요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지시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 등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 1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할 수 없도록 그 좌회전 경로를 차단해야만 할 공무상 필요까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제1 폭행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제2 폭행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2)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이미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강제로 정지시키거나 차량 문을 개방하여 운전자를 내리도록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7조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무면허, 주취, 과로 운전자에 대하여 정차를 명하거나 일시적으로 운전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 교통법규 위반을 한 자의 신원을 파악하였다면, 그 위반자가 단속현장을 떠나는 경우 사후적으로 통고처분 내지 즉결심판 절차를 통하여 위반자를 처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반자가 신원을 밝힌 후 단속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한다면, 교통단속 업무는 위 단속현장에서 종료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방해될 정당한 직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경찰공무원이 단속현장을 떠나려는 위반자의 팔을 붙잡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반자가 이에 대항하여 팔이 붙잡힌 채로 오토바이를 진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위 법령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은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지 및 운전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운전자를 강제로 차량에서 이탈시킬 권한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좌회전을 하였더라도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7조의 무면허, 주취, 과로 운전자에 해당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정차시키거나 문을 개방하여 차량에서 끌어낼 권한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2차로에서 모범운전자의 지시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시도하거나 정지선을 침범한 행위가 비록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라고는 하나, 피해자에게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운전의 금지를 명하거나 차량에서 이탈시킬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차량에서 나올 것을 지시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할퀴었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에게 현행범 체포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1 폭행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현행범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차량에서 끌어내려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제1 폭행을 이유로 한 현행범체포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 또한,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현행범 체포에 관한 조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교통정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은 20만 원 이하 벌금 및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이므로(도로교통법 제5조, 제25조, 제156조 제1호), 피해자는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었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현행범체포 시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할퀸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제2 폭행으로 인한 부분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