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7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7. 30. 중국 위해시 피고인 A의 숙소에서 I과 I이 구해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31. 위 숙소에서 I으로부터 여자 운동화(증 제17호)와 남자 구두(증 제18호)의 밑창에 은닉해온 필로폰과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필로폰 합계 약 933.97g(증 제1~14호)을 넘겨받아 그 중 약 607.11g(증 제1~5, 7~10호)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2012. 8. 1. 11:00경 중국 위해국제공항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326.86g(증 제6, 11~14호)을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2. 8. 1. 13: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필로폰(증 제4, 5호)이 은닉된 위 여자 운동화를 신고 비닐포장이 되어 있는 필로폰 4봉지(중 제7~10호)를 팬티와 브래지어 속에 은닉하고, 피고인 C은 필로폰이 은닉된 위 남자 구두를 신고 비닐포장이 되어 있는 필로폰은 팬티 속에 은닉하고(증 제1~3호), 2012. 7. 31. 10:30경 중국 위해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함께 여객선에 승선하여 2012. 8. 1. 10:3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후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933.97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2. 3. 12. 필로폰수입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I, J과 I이 구해온 필로폰을 수입하여 J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300g을 넘겨받아 팬티와 브래지어 속에 은닉하고, 2012. 3. 12. 중국 위해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 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2012. 6. 18. 필로폰수입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I, K, J, L과 I이 구해온 필로폰을 수입하여 K, J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200g을 넘겨받아 운동화에 은닉하여 L에게 전달하고, L은 2012. 6. 17. 중국 위해국제여객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운동화를 신고 여객선에 승선하여 2012. 6. 18.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후 세관 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2012. 7. 4. 필로폰수입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I, B, K, J과 I이 구해온 필로폰을 수입하여 K, J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380g을 넘겨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운동화 밑창과 팬티, 브래지어 속에, 나머지를 B의 팬티와 브래지어에 각 은닉하고, 2012. 7. 3. B과 함께 중국 위해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에 승선하여 2012. 7. 4.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후 세관 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라. 2012. 7. 16. 필로폰수입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I, B, J과 I이 구해온 필로폰을 수입하여 J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480g을 넘겨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운동화와 팬티, 브래지어에, 나머지를 B의 통굽 신발 밑창과 팬티, 브래지어에 각 은닉하고, 2012. 7. 15. B과 함께 중국 위해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에 승선하여 2012. 7. 16.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후 세관 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마. 2012. 7. 24. 필로폰수입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I, B, L, J과 I이 구해온 필로폰을 수입하여 J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440g을 넘겨받아 B, L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에 B은 운동화 밑창과 팬티, 브래지어에 필로폰을 은닉하고, L은 필로폰을 은닉한 구두를 신고, 2012. 7. 23. 15:30경 중국 위해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함께 여객선에 승선하여 2012. 7. 24. 11:00경 평택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후 세관 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바.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8. 1. 18:15경 동두천시 동두천동 245-17 동두천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약 933.97g을 검정색 쇼핑백과 손가방 속파우치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바. 각 사실, 2012고합763, 830, 9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2012고합763호 증거기록 제38, 62, 143쪽) 1. 각 압수조서(위 증거기록 제14, 76쪽) 1. 감정서(위 증거기록 제98쪽)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위 증거기록 제29, 209쪽, 2012고합952호 증거기록 제421쪽) [판시 제2의 가. 내지 마. 각 사실, 2012고합1203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B(제1, 4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2012. 3. 12. 필로폰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나머지 각 필로폰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1. 필로폰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2억 7천만 원{= 피고인 A이 수입하였으나 몰수할 수 없는 필로폰 합계 1,800g(= 2012. 3. 12. 300g + 2012. 6. 18. 200g + 2012. 7. 4. 380g + 2012. 7. 16. 480g +2012. 7. 24. 440g) × 부산 지역 필로폰 도매가 g당 15만 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기본범죄 : 2012. 8. 1. 필로폰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조직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상한(8년)의 1/2을 가중} 제1경합범죄 : 2012. 7.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조직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상한(8년)의 1/2을 가중} 제2경합범죄 : 2012. 7.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조직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상한(8년)의 1/2을 가중}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기본범죄의 하한) ~ 22년{= 기본범죄의 상한 12년 + 6년(= 제1경합범죄의 상한 12년 × 1/2) + 4년(= 제2경합범죄의 상한 12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5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합계 2.7kg가량이나 수입하고 그 중 0.9kg가량을 소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가담 정도, 경위, 기간, 반복횟수 및 수입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하던 차에 공범 I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그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의 범행수익 또한 회당 1~3백만 원 정도(2012고합763호 증거기록 제222쪽, 2012고합1203호 증거기록 제579쪽)로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행위자요소) - 가중요소 : 조직적 범행(행위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행위요소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요소보다 중하게 고려되므로)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필로폰을 합계 0.9kg가량이나 수입하였고(이 사건 범행), 이를 전후해서도 2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필로폰수입 범행을 반복하였는바(2012고합1203호 증거기록 제378, 379쪽, 다만 이 사건 이외의 범행은 다음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기간, 반복횟수 및 수입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던 차에 공범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그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의 범행수익 또한 4백만 원(2012고합952호 증거기록 제368쪽)으로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범 검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필로폰을 합계 0.9kg가량이나 수입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수입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연인관계이자 동업자이던 공범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그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의 범행수익은 특별히 없다고 보이는 점(위 증거기록 제368, 446쪽),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