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경북 구미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9세)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바지를 벗은 채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를 부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며칠 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20년 가을경 1.항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0세)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피해자를 불러 옷을 벗고 자신의 배 위에 등을 대고 눕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며칠 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6. 22. 오전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당시 11세)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6. 21. 08:20경 피해자(당시 11세)의 등교를 위해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경북 구미시 E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을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발부), 내사보고서(피해장소 사진 첨부), [아동학대]응급조치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실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신고 출동 경위), 수사보고서(응급키트 채취 과정에서 작성한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산부인과 의사 진술), 수사보고서(112신고 서류 관련), 수사보고서(담임교사 진술),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녹취록 정리) 1. 수사협조의뢰(상담일지 사본 요청), 수사협조 상담일지 사본 회신, 상담일지 사본, 진술분석 의견서, 피해자 면담 내용, 녹취서 작성 보고,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내용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진술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년 가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판시 제2의 가, 나항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 판시 제2의 다항 및 제3항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H센터,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아빠(피고인)가 4학년(2019년) 여름경 계속 입에 자꾸 제 입에 자꾸 넣어 가지고, 아빠 성기를 자꾸 제 입에 갖다 대고 넣기도 하였다. 얇은 옷을 입어 여름으로 기억하고 2번 정도 있었다. 제 침대에서 오빠는 없었고 아빠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아빠가 계속 넣어라 해서 하기 싫다고 하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했다. 성기를 입에 갖다 대고 계속 머리 뒤쪽을 누르고 “계속해서 하라”고 그랬다. 아빠가 제 머리를 계속 성기 쪽으로 계속 눌렀다. “입 벌리라”고 해가지고 벌렸는데 성기 쪽으로 갔다 대니까 “하기 싫다”고 하면서 뺐는데 억지로 더시켰다. 제가 안 한다고 말을 했지만 아빠가 억지로 한 손으로 제 뒷머리 부분을 눌러서 제 입에 넣어서는 좀 이따 손에 힘을 빼서 그때서야 제가 머리를 들고 성기를 입에서 뺐다. 피고인의 행위가 두 번 맞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각 진술 일시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된다. 또한 위 각 진술에서는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등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일련의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이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 검사의 일부 질문에 대하여 “4학년 때였는지 5학년 때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름이었는지 가을이었는지 기억이 안나요.”, “아빠가 처음에는 뭐라고 하면서 하라 그랬는지 기억이 안나요.”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유사성행위 피해의 세부 경위에 관한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증언함에 따른 기억의 소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등을 당한 후 담임교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였고, 상담교사에게 인계된 후 상담교사에게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신고 경위에 관하여, “신고하기 5, 6일 전 학교에서 성폭행 관련 수업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가족이라 고민이 되어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수업을 들은 날로부터 며칠 뒤 선생님에게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최초 진술 경위도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의 진술 녹화 자료를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에 남아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최근에 있었던 피해를 중심으로 자유회상을 통해 피해 내용 진술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조사자의 질문에 보다 구체화되었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6월 22일 피해 당시 자신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진술인의 입에 가해자의 성기를 넣은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세부내용이 표현되었다. 피해자는 6월 22일 피해 이후 당일에 담임교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피해를 자발적으로 말하였으며 피해사실을 인지한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폭로되었다. 이외의 의심스러운 동기나 정황, 정서의 부적합성,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등 진술에 대한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술인의 피해 진술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일부 말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과정, 그 이후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행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ㆍ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양육하고 보호해오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하였으며, 간음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같은 행태는 일상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 피해를 입을 당시 성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는 당시 친모와 떨어져 살고 있었고,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못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며,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이 되어서야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이 성폭력범죄인 것을 알고 비로소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아직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회복과정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위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친모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