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2021고단904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해상운송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1. 4. 14.까지 영업실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1. 2. 임금 2,337,196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6, 9 내지 11, 13, 15 기재 각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과 금품 합계 150,407,4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3.부터 2021. 3. 31.까지 영업실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4,014,241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의 퇴직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0,498,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66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3.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1. 5. 임금 3,483,333원, 2021. 6. 임금 3,483,333원, 2021. 7. 임금 3,483,333원, 2021. 8. 임금 3,483,333원, 미사용연차수당 986,480원, 연말정산환급금 405,700원 등 합계 15,325,5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3.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029,3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84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B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21.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10.2%였고, 위 회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7억 원 상당이었으며, 석유류 외상대금 합계도 2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22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84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당좌거래정지자조회 등 고소장 첨부자료 1. 거래내역 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2고단384 사건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판시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21. 8.경 부도에 이른 점, 피해자는 2021. 4. 12.경 위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입사 후 불과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임금 체불 이외에 위 회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연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점, 피해자가 위 회사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였다면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표인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이자 약정이나 담보도 없이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총 12명의 근로자에게 다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편취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조선업의 불경기로 인한 사업 악화로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2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904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4.부터 2021. 1. 31.까지 회계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1. 1. 임금 2,166,666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7, 8, 12, 14 기재 각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과 금품 합계 16,988,6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