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25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등 피고인은 B구청 공원녹지과 공원팀장이자 공원녹지과 과장대행으로 근무하면서 2017. 2. 3. 공고된 C 채용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채용 시험에서 면접위원장 역할을 하였던 자이다. D은 2015. 4.경부터 B구청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B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인사를 비롯한 B구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E은 2013. 2.경부터 2017. 10.경까지 B구청 공원녹지과 녹지팀장으로, F는 2015.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공원녹지과 산림팀장으로, G은 2008. 1.경부터 2018. 6.경까지 H조합에서 근무하던 자로, 위 C 채용 시 면접위원 업무를 담당한 자들이다. I은 2015. 4.경부터 위 공원녹지과 공원팀에서 근무하면서 위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등의 실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J은 2017. 2.경 위 B구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어 B구청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자이다. K은 1995. 4.경부터 2016. 6.경까지 B구청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고, 위 J의 장인인 자이다. B구청 공원녹지과에서 2016. 12.경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자 2017. 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고, 같은 달 15. 필기시험과 면접 시험을 거쳐 같은 달 17.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는 내용의 채용계획을 세워 2017. 2. 3. B구청장 명의로 C 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이 채용시험에는 1명 채용에 12명이 응시하여 1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K은 D과 같은 산악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D이 B구청장 비서실장으로서 B구청 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공원녹지과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D에게 사위인 J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을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K은 2017. 2.경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험이 공개경쟁시험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에게 "2017년도 B구청 공원녹지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에 내 사위 J이 응시할 것이니, 취업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수차례에 걸쳐 하였다. D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그 무렵 C 채용 업무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내가 아는 사람의 사위 J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고 하니 신경 좀 써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J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은 D의 요구에 따르기로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험이 공개경쟁시험임에도 공정한 채용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J을 채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I에게 "위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올 테니 잘 기억해 놓았다가 그 사람으로 해라, 비서실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등 J을 채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채용시험 응시자 12명 중 우선 J을 합격자로 내정해 놓고 나머지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하여 총 5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 L에 있는 B구청 내에서 위 서류전형 합격자들의 최종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면접시험에 면접위원장 역할로 참석하여 면접 과정을 주도하면서 위 면접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E, F에게 "J을 뽑아야 하니 다들 사인만 하고 점수기재는 하지 마라, 점수기재는 I가 알아서 할 거야"라고 지시를 하고, 외부면접위원으로 참석한 G에게 "J을 뽑아야 하니 G은 그냥 사인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등 J을 합격시키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E, F, G은 이에 따르기로 함으로써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J을 채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E, F, G은 위 채용시험이 공개경쟁시험임에도 J을 최종 합격시키기 위해서 응시자들에 대한 '면접시험평정표'에 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백지 '면접시험평정표'를 위 I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백지 '면접시험평정표'를 제출받은 위 I에게 "1등은 J, 2등은 M으로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라고 말을 하는 등 J의 면접 점수 순위를 1등으로 조작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을 비롯한 응시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을 위한 면접 심사결과 보고'를 기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결재하였으며, 2017. 2. 17. B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B구청장 명의로 C 최종 합격자 채용 공고를 게재하게 하는 등 J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K은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계로서 채용업무를 방해할 것을 교사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F, G, I과 순차 공모하여 B구청장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2. 15. 위 B구청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면접 심사 후 면접위원들이 I에게 백지채점표를 제출하였음에도 I에게 "1등은 J, 2등은 M으로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라고 말을 하는 등 J의 면접 점수 순위를 1등으로 조작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7. 2. 16. B구청 공원녹지과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업무용 컴퓨터로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마치 위 면접위원 4명이 각각의 응시생들에게 공정한 면접점수를 부여하여 위 J의 순위가 1위로 합격된 것처럼 각 응시자들의 '점수', '평균', '순위', '채용순위' 등을 허위로 기재한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을 위한 면접 심사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전자공문서(시행 공원녹지과-2129호)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결재권자로서 위 전자문서가 허위의 면접 평가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결재처리 하였으며, 같은 날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공원녹지과 문서관리카드(번호 4317호)에 위 문서를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을 위한 면접 심사결과 보고'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K,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 사본, 공무직근로자 최종합격자 채용공고 사본, B구청 공원녹지과 조직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을 위한 면접 심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구청장의 비서실장이 채용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그 청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채용담당자인 피고인에게 해당자를 합격자로 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실행에 옮긴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여러 지원자들이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었던 기회를 허망하게 잃게 되었다.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에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하물며 이 사건은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채용과정의 책임자이다. 그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족 및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