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함께 대전 중구 E모텔의 불상의 호실에 함께 투숙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매출전표사본 첨부), 매출전표 사본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갔고, 먼저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서로 애무하던 중 자의로 중단하여 간음에 이르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여기서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 기억나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1차 C식당에서 소주 1병, 맥주 2병을, 2차 G주점에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다가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 E모텔에 들어가기까지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고, 이후 상황은 아주 짧은 순간만 기억이 난다. 모텔방에서 겉옷을 벗고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은 뒤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 자는 도중 몸이 흔들리고 음부에 뭔가 들어와 있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윗옷은 입고 있었고, 바지와 팬티는 반쯤 벗겨진 상태로, 뒤 쪽 엉덩이 아래까지 노출된 상태였다. 등 뒤에서 사람이 성기를 삽입하고 성행위를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지 못했으나,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왔으므로 뒤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손을 뒤로 뻗어 밀쳤다. 피고인이 중단하지 않고 한두 번 더 삽입을 하길래 다시 밀쳐내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간음을 멈추었다(이 부분 진술 내용은 경찰 진술과 검찰, 법정진술 간에 차이가 있는데,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해자는 바지와 팬티를 올려 입었고, 피고인이 다시 몸을 밀착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자 더 이상의 성기 삽입은 없었다.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온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으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 상태로 누워있다가 다시 잠들었다. 이후 05:40~05:50경 맞춰놓은 휴대폰 알람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먼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모텔을 나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않거나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구체화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발견되기도 한다. 먼저 일관되지 않은 진술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제가 몇 번이나 밀쳤는데도 자꾸 저에게 밀착해서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성기 삽입을 하며 약 5~10분 정도 강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명시적으로 이 부분 진술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바로 잡았고, 이후 법정 진술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변경은 비록 주요 부분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위 경찰진술 부분이 처음 성기 삽입을 느꼈을 때부터 성기 삽입이 중단된 이후 다시 몸을 밀착하면서 음부를 만진 시도를 전부 포함한 전체적인 간음 행위가 일정 시간 지속되었고, 대략 5~10분이라는 취지의 진술임에도 성기 삽입이 그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진술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구체화된 것처럼 보이는 진술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택시 안에서 창문에 기대서 잠을 자고 있던 상황, 검찰 조사에서 모텔방에 들어와 겉옷과 가방을 놓고 침대에 그대로 쓰러져 누운상황, 피고인이 모텔에서 잠시 밖으로 나가면서 대화를 한 일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러나 이는 서로 다른 수사기관마다 신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세함 등에 차이가 있어, 특정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순간들을 가감 없이 진술한 자연스러운 결과이거나 경찰 조사 당시에도 기억이 났음에도 조서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친한 친구인 F에게 피해 사실을 터놓으면서 '남자들이 여자가 자고 있는데 강제로 할 수 있냐'고 물어본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F 역시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피해자가 안절부절못하면서 망설이다가 전날 있었던 피해 사실을 토로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 과정에서 당혹감 등의 피해 감정을 드러내는 행동은,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면 나타내 보이지 않았을 태도이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11. 25.~11. 26., 2017. 12. 9.~12, 11.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H과 함께 있는 I 채팅방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2017. 12. 초순경 피고인의 사진이 올라온 SNS에 댓글을 단 사실, 2017. 12. 10. 피해자가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건 사실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단편적으로 연락이 닿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진지한 피해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사건 직후 있었던 I 채팅의 경우 피해자가 해당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먼저 나가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할 경우 피고인이 H에게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얘기할 수도 있고,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만난 사실을 아는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이 추가로 소문날 것이 두려워 일부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락한 것이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자신도 애써 없었던 일로 하고 넘어가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이 연락이 온다. 그것도 충격이다.'라는 말을 듣고 나도 당황하여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다는 F의 진 술, 2017. 12. 초순경까지 적은 횟수로 단속적인 연락이 오간 외에 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일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연락을 단절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SNS 등 연락을 간헐적으로 유지하였던 피해자의 행동에 수긍이 간다. 5)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뒤인 2018. 3. 27.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뒤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당시 수치스럽고 괴로웠으나 시간이 지나면 잊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냈는데, 계속해서 그 일이 떠올라 힘들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계기에 대해이 사건 이후 종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는 중인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촬영한 것인지 염려되어 2018. 2.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날 있었던 일과 동영상 촬영 여부 등을 물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기억하는 바와 다르게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처음에는 제가 술에 취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다 보니 제가 잠든 상태에서 간음을 당한 것은 강간이 맞기 때문에 고소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고소 경위에 수긍이 가고, 단순히 피고인과 합의로 성관계한 사실을 전 남자친구에게 감추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및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1, 2차 술자리에서 평소 자신의 주량인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을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시고 이후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주에서 온 피고인이 굳이 대전에 사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 집 근처로 이동한 정황은 피해자가 혼자서는 제대로 집에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피고인은 2차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취한 것처럼 보여 더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피해자가 2차 술자리에서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부분적 진실이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때인 16세 때부터 친구 J을 통해 피고인을 알고 있었는데 평소 SNS로 연락하거나 20세 때 J과 함께 피고인을 한 번 만난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일주일 전쯤 피고인의 제의로 사건 당일 처음 단둘이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다거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낄만한 상황은 찾아볼 수 없다. 다음날 새벽 출근을 예정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굳이 집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왔음에도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겠다고 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불과 단둘이 술을 마신지 몇 시간 만에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겉옷만 벗은 채 함께 침대에 누웠고, 아무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피해자의 행동에 호응하여 서로 애무하다가, 피해자가 윗옷은 그대로 입은 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만 벗은 상태로 돌아눕자 그와 같은 자세로 성관계를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여 피해자의 등 뒤에 옆으로 누운 채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은 부자연스러워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피고인 진술은, 술에 취해 의식이 혼미한 피해자가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침대에 옆으로 누운 채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그 뒤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만 벗긴 다음 몸을 밀착시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느낌이 들어 잠시 의식을 차리기 이전 대부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의식을 찾았을 때도 술기운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에 밀착한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는 정도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거나 모텔을 빠져나오는 등의 후속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잠든 것도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가, 피해자가 계속 캐묻자 그 날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로부터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너무 뜬금없이 다짜고짜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게 옷을 입고 있었냐', '무슨 자세로 했냐' 등 너무 취조하듯이 물어서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납득이 가지 않는다. 6)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옆으로 돌아누운 자세로 잠들었다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이상한 느낌에 의식이 잠시 들었을 때에도 동일한 자세로 누워있었다고 진술한다. 이처럼 '잠들었다가 깼다'라는 점과 '누워있는 자세가 처음 잠들었을 때와 동일하다'라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분명한 기억,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몸을 가누지 못해서 피해자와 동네 친구들끼리 술을 마셨을 때도 친구들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준 일이 있다는 F의 진술 등을 볼 때,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후에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당시에는 의식을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힘들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및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교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