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7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75 가. 약사법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 인 1. 가.나. A |2. 가.나. B 검 사 남수연(기소), 김서현, 박상우(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한틀 담당변호사 신태호, 김현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제11 내지 17호, 제20 내지 27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0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8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무면허 약국 개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사인 B에게 '당신 명의로 C약국을 개설해주면 면허 대여 및 급여 명목으로 매월 3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다음 2006. 3. 6. 경 여주시 D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2. 26. 경까지 위 약국에서(2017. 3. 31. 경부터 2019. 12. 26. 경까지는 여주시 E에서) 약사의 채용 및 관리, 약국 개설자금 마련, 급여 지급 및 매출금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C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 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개설한 C약국을 마치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심사를 의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6. 5. 9.경 302,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395회에 걸쳐 합계 711,546,3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11,546,350원을 편취하였다. 다. 약사법위반(법정 분량 초과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약국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3일을 초과하여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9. 4. 20. 12:30경 경 여주주시 E 소재 C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F 경사 G에게 10일(1일 3회, 30봉) 분량의 전문의약품인 조제 관절약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0일 분량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법한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2019. 3. 12. 16:52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C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F 경사 H에게 3일(1일 3회, 9봉) 분량의 전문의약품인 조제 관절약을 6,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5.경부터 2019.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0회에 걸쳐 의약품 시가 합계 110,720,3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취득 조회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약독물감정서, 압수품 사진자료, 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수사업무 협조의뢰회신(수정- 약국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1. 영수증 사진자료, 고객 새주소록, 의약품 택배 판매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고객관리표 비교, 택배 판매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 약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법정 분량 초과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별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A41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M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년 나. 각 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 사유 약사가 아니면서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고용된 약사를 내세워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는 의약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약사 또는 한약사로 약국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의 합계액이 7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이 사건 약국에서의 의약품 조제행위는 대부분 고용된 약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들에게 요양급여가 제공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편취금액 상당의 이익을 실제로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751,635,140원을, 피고인 B는 1,000만 원을 각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들에, 아래에서 적시하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약국의 개설을 제의하고,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최초부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위반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약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B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약국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매달 급여를 받는 등으로 이 사건 약사법위반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약사로서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을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는 약사가 아닌 피고인 A로 하여금 감기약을 조제·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총 5회에 걸쳐 약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급여 및 인센티브 이외에 별도로 이 사건 약국의 운영에 따른 이익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