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21

범 죄 사 실 2020고합121 1.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경 성남 중원구 C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B(가명, 남,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만지고, 배와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경 위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만지고, 배와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경 위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9. 7. 3. 19: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네를 타고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을 하였다. 2021고합96 피고인은 2020. 6. 12. 16: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G(여, 8세)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모친 H이 피해자를 끌어당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1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5)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1. J초등학교에서 보낸 피고인의 인상착의 사진 2021고합96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현재 인지능력의 심각한 장애 상태에 있으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의 면제 2020고합121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1고합96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근거법령 가.2020고합121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나.2021고합96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상 근거법령 가. 2020고합121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사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2020고합121나머지 범죄사실 및 2021고합96범죄사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범죄전력,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 운동기구 위에 있는 아이들에게 비키라는 과정에서 몸에 손이 닿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2019. 8.경 및 2019. 9.경에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19. 7. 3.경에는 놀이터 난간에 앉아 있는 남자 아이들에게 조심하라며 무릎을 손으로 쳐서 올라가게 하였을 뿐 여자 아이를 접촉한 사실은 없다. 2020. 6. 12.경에도 여자 아이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추행당시 상황 및 당시 느낀 감정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 내지 59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아동행동진술분석 전문가는 신빙성이 높은 신뢰할 만한 진술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101쪽). 2)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의 법정진술,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D의 진술, 피해자 G의 모친인 H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지거나 만지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어린 아이들을 놀이터 등에서 추행한 것으로 범행대상, 범행장소,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안좋다. 피고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한 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성적 만족 목적이 강하게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