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72-2

범죄사실 2015고단5872 E은 'F(이하 'F'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A, G, H은 위 F 소속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E, G, H은 2015. 8. 17. 17:00경부터 17:05경까지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에서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위 J 정문 앞 노상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을지연습 중단하고 미군은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며 '북침핵전쟁 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핵 전쟁연습 세균전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 '북침핵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고 기재된 전단지 450여장 및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투쟁 선포문 50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과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J 청사의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15고단5507 피고인 B, H은 F 소속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2015. 6. 10. 14:18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에서 약 9미터 정도 떨어진 위 J 정문 앞 노상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며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피고인은 '6.15 불허 탄저균 방임 K정권 퇴진하라!', '탄저균 반입 THAAD 강요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탄저균 방임 THAAD 배치 총미사대 K 퇴진!', '제2의 6월항쟁으로 K정권 끝장내자!'라고 기재된 전단지 200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J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15고단5720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은 F의 공동대표, 피고인 C은 F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6. 13. 17:20경 서울 종로구I 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관할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300cm, 세로 100cm)을 들고, '탄저균 반입, THAAD 배치, 종미사대 K 퇴진', '6. 15 불허 탄저균 방임 K 정권 퇴진하라!'고 적힌 유인물(21cm*9cm) 138매를 노상에 뿌리고,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K 정권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15고단7362 피고인 C은 F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의 확대집행위원인 H과 함께 2015. 10. 19. 08: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에서 약 9미터 정도 떨어진 위 J 정문 앞 노상에서 "K 퇴진하라! 미군은 철수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고, '핵항모 입항 반대! 북침핵전쟁연습 중단! 미군은 당장 이땅을 떠나라!', 'THAAD 구매 TPP 가입, 종미사대매국 K 퇴진하라!', '종미사대외교 반북대결책동 K정권 퇴진하라!'고 기재된 전단지 200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J 청사의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58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G,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J 앞 현장사진, 전단지, 플래카드 등, 채증사진 1. 수사보고(집회당시 채증영상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2015고단55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R지도, 현장 위치약도, 전단지, 플래카드, 전단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검거 장소와 J과의 거리 특정) 1. 압수조서 2015고단57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및 E의 각 진술기재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채증사진 자료 판독 관련), 수사보고(F 사이트 검색 및 미신고집회 영상 등 자료 첨부) 2015고단736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J 앞 미신고 불법집회 관련 기사 첨부) 1. 압수조서 1. Z 기사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서 옥외집회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시위 당시 J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J 정문 앞 도로를 가로질러 정문 방향으로 돌진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현수막을 펼치고, 전단지를 차도에 살포하고, 구호를 외친 사실, 피고인들은 위 J 앞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 및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한 사실, 피고인들이 한 시위는 J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F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도한 기습 시위 가운데 하나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에 소요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J 정문과 그 주변에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외교기관인 J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F 소속으로서 기습시위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