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20. 5.경부터 2021. 2.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천시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다투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격렬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혐의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어머니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 등) 1. 피해부위 및 사건 현장 등 촬영사진자료,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그 신빙성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3:30경 피해자가 자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문을 열어보라고 하였다. 평소에도 피고인이 자주 찾아 왔었고, 피해자가 다음에 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엄청 큰소리로 문을 두드리면서 암 투병 중이라 위독하신 피고인 어머니의 전화만 받아보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휴대폰을 건네받으려고 문을 조금 열었는데 피고인이 밀고 들어와 한참동안 피고인의 하소연을 들었다. 이후 이제 그만 가라고 했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침대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면서 옷 속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저항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잠깐 멈추면서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때리고 “나는 소시 오패스다. 인격이 두 개인데 나쁜 인격이 나오면 피해자를 죽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나가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시 침대 쪽으로 던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고 강간하려고 해서 저항했더니 “그럼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창문이랑 방충망을 열고 창문에 피해자를 던지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도 창문에서 떨어지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피고인이 뒤로 넘어진 사이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 112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상세하게 다시 진술하는 과정에서 ‘한 시간 정도 이야기 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본인도 20분만 자고 가겠다며 피해자 옆에 누웠다. 피해자가 다시 침대에서 내려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끌어올리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위로 올라와서 옷 속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 안쪽으로 오른손을 비집고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우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정신이 든 척하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나는 소시오패스고, 인격이 두 개다. 문단속 잘해라”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가라고 하자 “왜 그러냐, 무슨 꿈꿨냐”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원피스 잠옷을 입고 위에 후드티를 입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사이에 잠옷바지를 입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너 내가 끝까지 했으면 자살했을 거냐”라고 해서 피해자가 아니라고 했더니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 위로 올라와서 목을 졸랐으며,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3-4대 정도 때렸고, 잠옷바지와 속옷을 함께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피고인이 “같이 죽자”는 말을 하면서 창문이랑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를 들어서 던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3-4시경 갑자기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엄마가 암에 걸려 위독하시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고 하여 휴대폰을 받으려고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피고인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서 “힘들다. 한번만 하자”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싫다고 하면서 다시 몸을 일으켰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해서는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그 후에 피해자의 뺨도 때렸다. 그 때 피해자는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원피스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져서 하지 말라고 밀치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잠옷바지를 입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신은 인격체가 두 개다. 나쁜 인격체가 너를 죽이고 싶어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 나가라고 하자 “무슨 소리냐, 나는 자고 일어난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침대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밀치고 올라타서 양팔을 본인의 정강이로 누르고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가 소리지르면서 밀치다가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서 바지를 입은 채 본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볐으며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니까 뺨을 때리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욕도 하였다. 피해자가 무서워서 현관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뛰어나와서 멱살을 잡은 채로 창문으로 끌고 갔으며 피해자를 집어던지려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잠만 자고 가겠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침대에 눕히고 강간을 시도하려고 했었다. 저항하는 와중에 뺨을 맞고, 목을 졸렸으며 멱살을 잡혔고, 창문으로 던져질 뻔 했다. 뿌리치고 핸드폰만 들고 밖으로 나와서 경찰관한테 연락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했으며 자신의 성기를 그곳에 비볐고, 여러 번 강간 시도를 하였으나, 자세한 것은 기억하기 싫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부분이나 순서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다는 부분이 존재하는 점이나 두 차례 이상의 시도가 있었으며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시도 사이에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한 부분과 같은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피해자의 경찰진술 중 개괄적으로 진술한 첫 번째 진술부분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그 순서가 일치하는바, 1차 강간 시도 후 피고인의 언행을 고려하면 1차 시도에서 목을 조르는 행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부터 피고인과의 상호작용도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각 시도별 행위를 다소 혼동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동의 순서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태도 및 신고 경위의 합리성 등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를 받기 전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한 결과 피고인이 연락도 안하고 그런 짓 안한다고 약속해서 이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취소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지금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1. 9.경 대질신문을 위해 출석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하였고, 강간은 죄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던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대질신문을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에 걸려 아프시다고 알고 더 위독해지실까봐 성폭행 부분은 빼달라는 말씀에 알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에 피고인의 어머니와 자주 연락을 해왔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의 부탁으로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진술을 꺼려하였던 사정을 납득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전 남자친구가 찾아 와서 같이 죽자고 한다’라고 신고하였고, 이후 여자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강간미수 범행에 대해서도 진술하면서 당일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폭행을 당한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반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 이전에 피고인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더 이상 찾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기도 전에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그 외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할 분명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오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을 불러내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고, 피해자를 달래주던 중 피해자의 비꼬는 듯한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더니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112에 신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불러서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 남아있는 정수기를 가져오는 등의 이유에서 스스로 피해자 집에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일이 포함된 2021. 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일 3:28경 1건 뿐이고,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세지 등은 핸드폰을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F은 ‘이 사건 범행 전날 21:30경 퇴근하고 피고인과 한 시간 이상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해를 할 것 같다며 술집에서 나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온 문자를 직접 보거나 통화내용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시각(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겠다고 한 시각은 이 사건 범행 전날 23:00에서 24:00 사이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간 시각은 이 사건 범행 당일 3:30경으로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였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해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해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달래주는 상황이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이 짐을 정리하겠다고 하자 ‘그건 니 문제지. 니가 알아서 해’라고 하거나, ‘니가 그냥 온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술 처먹고 와서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 나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것은 그 맥락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같이 죽자고 한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에서 나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