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18

공소사실 [2021고단818]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1. 13: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D 대리다. 대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로 “E 채권팀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소송을 걸겠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7. 22. 15:22경 김포시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49]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0. 9:00경에서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지금 쓰고 있는 대출 금리를 5% 저리로 5,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되며 직접 상환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로 “대출이 곧 나온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다, I카드 쪽에서 상환 문제로 지급정지 되었다.”라고 말하고 뒤이어 전화로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고 기록을 남기지 않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수금사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전화하여 “I카드에 완납하여 지급 정지가 풀렸다. J카드에도 1,500만 원 대출이 있는데 계약위반이다, 완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급 정지되고, 채권회수 팀으로 넘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7. 22. 19:53경 인천 서구 K아파트 L동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수령한 후 위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인 것으로 알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한 것일 뿐, 이러한 수금 및 송금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알지 못했고,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방조범에 대하여도 그 성립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방조 및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먼저 다가가 스스로 ‘M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가명을 사용한 점(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이 M 대리라고 직접 발언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다가와 “M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각 수금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TM 기기를 통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송금 당시 피고인이 근무한다고 생각한 ‘N’가 아니라 N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O’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단순한 채권추심사원의 일당으로서는 과도한 금액(105만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수금행위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루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수금행위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또는 채권추심업무가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사진파일 형태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서류들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M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분증, 명함이나 관련 기관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임을 적극적으로 사칭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하루만 근무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불법채권추심 업무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찾아 본 후 위 각 수금행위에 대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불법사채업 관련 업무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단순히 수상한 거래임을 의심하는 수준을 벗어나, 이 사건 각 수금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알았거나 또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