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C에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는 전기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 D본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전기발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보일러 1호기 12층 점검 작업발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높이 2미터 이내의 보일러 2호기 8층 돌출 철골, 사일로(TT-10A)옥내 통로 측면에 대해 근로자 충돌위험이 있는 장애물을 제거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E고용노동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인 보일러 1호기 재매기 기어박스 구동체인 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의 전단ㆍ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2호기 암모니아 공급설비 내 질소배관의 안전밸브(2-AI-PSV-03) 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였다. 마.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메탄올 50% 저장탱크 2기(M-TK-05/06)의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2 TBN Right 하부 용접분전반, #1 TBN BOLTHRATER 내부 단자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각각 설치하지 않았다. 사.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2호기 암모니아 공급설비 내 전원공급판넬(J-DP-01)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아. 사업주는 위험물을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접지를 하는 등의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메탄올 50% 하역설비지역에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접지를 각각 실시하지 않았다. 자.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탈황폐수분석실 석회석분석 흄후드에 크롬산칼륨을 사용 중인 가스상태 포위식포위형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이 0.15~0.2m/s로 기준 0.4m/s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추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감독결과 보고서,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1. 시정명령조치1차 결과제출, 시정명령 결과보고서 제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면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은 대상 설비가 안전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안전조치의무의 전제가 되는 사고발생 위험성이 없고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인 B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인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은 별지 ‘공소사실 및 변소내용’(이하 ‘별지’라고 한다) 중 나의 , 라, 사의 , 아, 자, 차, 카의 , 타의 , 파 항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내용’란 기재와 같다. 2. 법리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제24조는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한다. 제23조는 제1항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특정한 위험성을 열거한다. 제2항에서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제24조는 제1항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특정한 건강장해를 열거한다.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과 제24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위임을 받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25호,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 체계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처벌규정은 단순히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어 그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이 무한정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위 처벌규정은 단순한 행정 단속규정에서 벗어나 최후 수단인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 않고 명령 규범을 위반하는 것만을 요구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 사건 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은 671개조에 걸쳐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칙도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특정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어 그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되고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진행했다고 해서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진행했다고 해서 피고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죄사실 가(별지 나의 항) 보일러 1호기 12층 점검 작업발판 발끝막이판 미설치 부분과 관련해서 보일러1호기 12층 점검 작업발판은 사람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데 발끝막이 판이 설치되지 않았다. 비록 통행을 위한 발판이 아니고 벨브 점검 작업을 위한 발판이더라도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보이고 아래 부분에 철골로 된 구조물도 있어 추락할 경우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다고 보여 발끝박이판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범죄사실 나(별지 라항) 1) 보일러 2호기 8층 돌출 철골 안전조치 미실시 : 철골 부분이 통행로를 향해 튀어 나와 있고 형상도 에이치 형태로 뾰족해서 부딪힐 경우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2) 사일로(TT-10A)옥내 통로 측면 안전조치 미실시 : 통로 측면으로 네모난 부 분이 튀어 나와 있으며 그 부분 때문에 통로가 좁아져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성이 커 보이고 그럴 경우 근로자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 범죄사실 다(별지 사의 항) 보일러 1호기 재매기 기어박스 구동체인 방호덮개 미설치 부분과 관련해서 비록 점검 또는 수리가 아닌 한 작동 중 근로자가 접근할 일이 없다고 해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 가동되고 구조와 형상 등에 비추어 방호덮개가 없는 상태에서 재매기에 접근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라. 범죄사실 라(별지 아항) 해당 차단벨브가 설치된 배관은 암모니아 공급설비 안에 있는 질소배관이어서 교체 작업을 할 때에 암모니아 및 질소의 역류를 막기 위해 차단벨브가 꼭 필요하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차단벨브의 미숙한 조작으로 안전벨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보이므로 안전벨브의 부주의한 작동을 막기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가 행해지지 않는 한 폭발, 화재, 위험물 유출에 의한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마. 범죄사실 마(별지 자항) 이 사건 규칙은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 1 제4는 인화성 액체를 제5는 인화성 가스를 규정하고 별표 제9호는 위험물질의 기준량을 규정하는데 메틸알코올(메탄올)의 경우 40리터를 기준으로 규정한다. 피고인은 유해, 위험물질과 대비해서 화염방지기 설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규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더라도 저장설비는 화염방지기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바. 범죄사실 바(별지 차항) 내부 단자이기는 하지만 절연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 사. 범죄사실 사(별지 카의 항) 2호기 암모니아 공급설비 내 전원공급판넬(J-DP-01)과 관련해서 접지가 필요함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고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된다. 아. 범죄사실 아(별지 타의 항) 메탄올 50% 하역설비지역에 관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메탄올은 인화성 액체라고 보이므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등의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된다. 자. 범죄사실 사(별지 파항) 정기점검 당시 제어 풍속이 기준에 미달하였다. 그럼에도 개구면을 일정부분만 열고 가동하더라도 충분한 배기성능을 내어서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단속 이후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범죄경력이 전혀 없다. 2. 피고인 B :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남 C에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는 전기제조업체인 B D본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전기발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근로자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등유저장설비 작업장 바닥 주변 앵커볼트 미제거, 보일러 1호기 7층 바닥 에어배관 돌출된 상태로 유지하는 등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각각 유지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별지 나의 , 항과 같이 발끝막이판을 각각 설치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보일러 2호기 11층 통행로 그레이팅 사이 개구부로 낙하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점검'시 1호기 암모니아 공급설비 내 이동통로계단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5)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별지 바의 내지 항 기재 내역 장소에 대해 안전난간을 각각 설치하지 않았다. 6)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E고용노동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인 별지 사의 , 항 기재내역 체인 등의 부위에 방호덮개를 각각 설치하지 않았다. 7)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별지 카의 , , 항 기재내역 기구에 접지를 각각 하지 않았다. 8) 사업주는 위험물을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접지를 하는 등의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감독’시 경유공급설비 펌프 전단 필터에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접지를 각각 실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법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은 유죄 부분과 같고 구체적인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은 별지가, 나의 , 항, 다, 마, 바, 사의 , , 카의 , , , 타의 항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내용’란 기재와 같다. 특히 피고인 B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1) 부분(별지 가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유저장설비 작업장 바닥 주면 앵커볼트 미제거 부분과 관련해서 볼트가 바닥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볼트의 개수나 크기, 사업장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거나 볼트를 제거함으로써 넘어질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보일러 1호기 7층 바닥 에어배관 돌출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배관은 근로자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외곽에 설치되어 있고 식별하기 쉬운 흰색으로 도색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2) 부분(별지 나의 , 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일러 1호기 10층 소화전(BLR10-5) 하부 발끝막이판 미설치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미설치 부분은 소화전으로 가로 막혀 있는 소화전 아래 부분인데 소화전 아래 부분은 20㎝로 좁고 소화전이 난간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미설치 부분을 통해서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일러 2호기 10층 계단 측면 발끝막이판 미설치 부분과 관련해서 계단에서 상부 작업판으로 올라오는 측면 중 40㎝ 공간에 발끝막이 판이 설치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단 중 대부분에는 발끝막이 판이 설치되어 있고 발끝막이 판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은 매우 좁은 부위에 불과해서 미설치 부분을 통해서 추락이 위험의 크다고 보기 어렵다. 차. 공소사실 3) 부분(별지 다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통행로 자체가 망 형태로 되어 있고 망의 구멍이 2.5㎝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되는 부분의 최대간격은 3.5㎝에 불과해서 낙하물이 떨어질 만한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부분을 막는다고 해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성이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다. 카. 공소사실 4) 부분(별지 마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되는 부분은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보조난간으로 계단이 설치된 전체 벽면은 0.99m에 불과하고 계단의 높이는 0.79m에 불과해서 추락의 위험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난간 아래 부분에 별다른 시설이 없는 평지로 근로자가 떨어진다고 해도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타. 공소사실 5) 부분(별지 바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유저장탱크 상부 이동통로 안전난간 미설치 부분과 관련해서 미설치 부분은 바닥에서 계단의 좌측 상단과 연결된 계단 사이의 발판 부분인데 대부분의 계단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계단이 꺾여 연결되는 일부 부분만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할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난간 아래 부분에 별다른 시설이 없는 평지로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부두 선박 접안장 측면 바다 추락위험 있는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부분은 배가 접안할 때 이동통로로 배가 접안하지 않을 때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고 배가 접안할 때에는 반드시 개방되어야 하는 공간이므로 추락할 위험이 크거나 안전난간 설치로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원료운송 컨베이어(TT-10A) 작업발판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부분은 계단식 작업발판으로 높이가 0.59m에 불과해서 추락할 위험이 크거나 안전난간 설치로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고 난간 아래 부분에 별다른 시설이 없는 평지로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BFPM-C 주변 안전난간 미설치 부분은 높이가 0.79m에 불과하고 난간 아래 부분에 별다른 시설이 없는 평지로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7 HTR 주변 점검용 작업발판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부분은 점검용 2단 구조의계단으로 높이가 1m에 미치지 못하고 추락할 위험이 크거나 안전난간 설치로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고 난간 아래 부분에 별다른 시설이 없는 평지로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파. 공소사실 6) 부분(별지 사의 , 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에 발생시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일러 2호기 Primary Coal FDR Shaft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 부분은 석탄저장실에 따로 설치되어 있는 설비로 석탄저장실은 관련 설비를 모두 정지시킨 다음 실시하는 정비가 아닌 한 작업자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안전에 발생시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컨베이어 2호기 CP04테일부 동력전달부 체인벨트 방호덮개 미설치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해당 설비 점검을 위해 일시 덮개를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배척할 마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에 발생시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덮개 설치로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하. 공소사실 7) 부분(별지 카의 , , 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접지를 실시해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추가 접지 설치로 위험성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미실시 부분으로 지적된 부분의 내부 또는 연결된 다른 설비에 이미 접지가 이루어 졌다고 보이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다른 자료도 없다. 거. 공소사실 8) 부분(별지 타의 항) 경유공급설비 펌프 전단 필터에 정전기 제거 접지 미실시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유공급설비 펌프 본체에 이미 접지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접지를 실시해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접지를 하면 위험성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 A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의 이 부분 형사책임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