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45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1.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조선족, 일명 ‘C’, 이하 ‘C’)는 2018. 9.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지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수사관이다.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이니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안전하지 않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국가 안전코드를 발급해서 그 돈에 대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 이체를 하게 하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일명 ‘현금수거책’을 통해 교부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물적 시설 마련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조선족인 일명 ‘D’ 등과 함께, 2018.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 지역에서, 2019. 1.경부터는 중국 사천성 청두시 지역에서 각각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노트북, 유선전화기, 휴대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여 콜센터를 운영하고, 중국 산둥성 위해시 지역의 ‘E 아파트’, 중국 사천성 청두시 지역의 ‘F아파트’ 등 각 콜센터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장소에 조직원들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은 조선족 4명(일명 ‘D’, ‘G’, ‘H’, ‘I’)을 관리책임자로 선발하고, 그 아래에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 약 20여명을 선발한 후 ‘서울팀’, ‘연태팀’, ‘거제팀’, ‘사천팀’ 등 4개의 팀으로 나누고, 각 팀에 팀장을 두었으며,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국내수거책’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일명 ‘출팀’ 조직원을 선발하여 위 ‘D’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다. 관리책임자들은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독려하고, 조직 행동강령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며, 멘트지(대본), 개인정보DB를 배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각 상담원들은 위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를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는 팀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안전코드를 발급받아야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였으며, 출팀 조직원들은 상담원들로부터 피해자의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다음 ‘국내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토록 지시하여 입금받은 후 일명 ‘장집’(‘통장 모집’의 줄임말로서 대포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정해진 금액에 팔고,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일당)의 인출책을 통해 인출하여 범행 수익금을 정산받는 역할을 하였고, ‘C’은 위 범행 수익금을 관리책임자들과 팀장 및 팀원들에게각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C’ 및 상담원 팀장 등 조직원은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C’, 관리책임자들 및 상담원 팀장들은 신규 조직원의 여권이나 여권 사본을 보관하고, 귀국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 ‘도망가면 조선족을 시켜서 집에 찾아가겠다.’, ‘도망가면 한국 경찰에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C’, 관리책임자들, 상담원 팀장 및 팀원들 사이에는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단속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업무 지시는 모바일 ‘딩톡’ 메신저 등을 통해 ‘C’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상위조직원들을 통해 하부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에 가입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관리책임자 ‘D’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즉시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하부조직원들은 상위조직원으로부터 ‘C’의 지시를 전달받아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1차 상담원(수사관 역할)의 경우 현지시간을 기준으로 06:30부터 14:00까지, 2차 상담원(검사 역할)의 경우 06:30부터 범행종료 시간까지 근무하도록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팀원 2명 내지 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하되 결근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위조직원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C’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머무르며 평일에는 외출할 수 없고,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C’이나 관리책임자들로부터 질책을 당했다. 관리책임자들은 매일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정산하였고, ‘C’은 매주 금요일에 상담원들의 실적을 모두 취합하여 정산한 후 이를 공유함으로써 범행을 독려하거나, 실적에 따라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격려하였다. 또한 ‘C’은 상담원들에게 ‘사무실에 갈 때는 휴대폰을 집에 놓고 와라’, ‘본명을 사용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 알려하지 마라’, ‘평일에는 일과가 끝난 후 술을 마시지 마라’, ‘사무실 밖에서 한국말을 사용하지 마라’, ‘일하는 시간에 업무 이외의 다른 일을 하지 마라’, ‘아프면 전날 말하고 쉬어라’, ‘외부에서 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 ‘한국에서 중국으로 올 때에는 유심칩을 빼놓고 와라’, ‘사무실 내부를 카메라로 촬영하지마라’, ‘도망 가면 조선족을 시켜서 집에 찾아가겠다’는 등의 조직 의사 및 행동강령을 전파하여 준수하도록 하였고, 이를 어긴 조직원들은 질타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C’은 하위조직원들이 범행에 성공한 피해금액의 절반을 범행 수익금으로 받았고, 상담원들에게는 매주 기본급(생활비, 식비, 교통비 등) 명목으로 2,500위안(한화 약 50만 원 상당)을 지급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성공보수를 추가 지급하되 중국 위해 콜센터 상담원들에게는 피해금액의 약 7% 내지 8%를, 중국 청두 콜센터 상담원들에게는 약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 5.경 다른 조직원 J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9. 5. 25.경 조직에서 마련한 항공권을 이용하여 중국 사천성 청두시로 출국하였고, 그 무렵 중국 사천성 청두시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K 수사관’을 사칭하고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C’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조직의 통솔체계와 행동강령에 따라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총책 ‘C’, 관리책임자 ‘D’, ‘G’, ‘H’, ‘I’, 콜센터 상담원 팀장 L, 콜센터 상담원 J, M, N, O, P, Q, R, S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은 2019. 5. 28. 13:37경 위 중국 사천성 청두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수사관 사칭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U 수사관이다. V 일당의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인데 피해자 T 명의 대포통장이 확인되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검사 사칭 콜센터 상담원은 “서울중앙지검 W 검사이다. V 일당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에 은행직원들이 연루된 것이 확인되었고, 대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범인을 추적한 다음 추적이 끝난 후 대출기록을 삭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출팀 조직원은 국내수거책에게 피해자 T의 위치정보를 전달하여 피해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국내수거책은 위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같은 날 11:1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3,430만 원, 같은 날 14:13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 같은 날 15:40경 같은 장소에서 700만 원, 합계 5,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2억 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H, AI, B,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재판진행 등 확인 보고) 1. 개인별출입국현황(A)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거래내역조회서,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AI이 입은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하여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그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