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수퍼에어로시티 B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4. 05: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477번길에 있는 교차로를 선수촌 사거리 방향에서 큰방죽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10킬로미터 내지 15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3. 7. 25.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치료 중이던 피해자 C을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슬와신경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24, 26, 28, 43, 47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주민조회, 사체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검시필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이로 인하여 들이받힌 피해자가 사망하고, 버스에 탑승하던 다른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던바 이와 같은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유족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H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ㆍ유통ㆍ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서, 피고인들이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피고인 B의 나체인 모습 등을 담은 음란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이를 해외 유료 컨텐츠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하여 구독자들로부터 구독료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2. 8.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성기를 만지는 유사성행위 영상물(D)을 제작한 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C 계정(E)에 위 영상을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구독료를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2022. 2. 8.경부터 202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란물 유포 채증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 계정 ‘G’ 국제공조요청 자료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음란물 유포,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 최종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및 범죄사실 수정) 1. 게시물 채증자료 31매 1. A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관계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신종 유료 구독형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지속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들이 제작ㆍ판매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다. 위 음란물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들이 이용한 C 사이트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악성코드를 컴퓨터 등에 설치하여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이용하여 계좌의 돈을 이체하는 일명 '파밍(Pharming)' 사기를 공모한 후 이체된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 2명은 2015. 1. 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담당 직원 D가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불상의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를 모르는 위 D가 2015. 1. 26. 13:3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 잔고 확인을 위해 KB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자, 팝업창이 뜨면서 보안 인증을 위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위 D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46 경 D에게 전화를 걸어 보안 인증을 위한 OTP 번호를 알아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부산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같은 날 15:39 경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7 경부터 16:28 경까지 군포시 당동 898 기업은행 군포지점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팝업창 캡쳐화면, 이체결과내역조회(부산은행), 인터넷뱅킹내역조회(부산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출금전표, CCTV 녹화 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속칭 '파밍'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인 점,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는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위 성명불상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7.8.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3.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 2017.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2.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6. 06:14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5, 17-2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131,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범죄일람표1 순번 16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2020.3.8.경부터 2020.4.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야간에 시정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64,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각 그 미수죄 및 절도미수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C,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순번 1, 8, 14, 34, 49, 54, 65, 68,83, 90, 108, 115, 126, 134, 160), 발생보고(재물손괴),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발생보고(절도미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등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38회에 걸쳐 야간에 창문 등을 통해 점포에 침입하거나 시정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횟수 및 수법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집행유예 2회, 징역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달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아,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9.21:20경 서울 종로구 BC 앞 노상에서 집회를 하던 피해자 D(56세)이 자신의 일행들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천막 CCTV 사본 CD 1장, C 외벽 CCTV 사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피고인 일행에게 몰려 나왔고 그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다가와 피고인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이를 막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내사보고(목격자 진술)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듯이 밀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단순한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방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당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느끼기에 피해자가 다소 위협적으로 가깝게 다가오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19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C 교인으로 2018. 8. 10. 00:2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성당에서, 위 성당에 설치되어 있는 성모마리아 조각상이 C 교리상 우상숭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길가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성모마리아 조각상의 머리 부분과 양손목 부분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0. 18:30경 서울 관악구 F 건물 앞에 이르러,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위 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G(남, 27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한 뒤, 2018, 8, 10, 18:30경부터 22:50 경까지 사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G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모니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서랍장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책상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등을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스킨로션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침대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시가 15,0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1개, 시가 미상의 옷 15 벌 등을 주거지 바닥에 집어던지고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는 등 훼손함으로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G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부리던 중 이웃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남, 39세) 등 경찰관들이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G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자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TV 등을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를 손에 든 채 위 주거지 창문 밖으로 "경찰이 들어오면 가위로 한쪽 눈을 찔러 실명시키겠다."라고 협박하였고, 2018. 8. 10. 22:50 경 I 등 경찰관들이 G의 주거지로 진입하여 피고인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제3항과 같이 G의 가구를 손괴하면서 가구에서 떨어져 나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판자 (길이 63cm, 폭 8cm)로 경찰관인 I의 왼쪽 팔꿈치와 어깨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11. 23:55경부터 8. 12. 00: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다른 유치인에게 시비를 걷며 소란을 피워 유치장 내부의 보호유치실로 입실 조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보호유치실 천장 나무몰딩(길이 약 30cm)을 손으로 부러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6164 피고인은 2018. 8. 9. 23:42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지하철 2호선 'K' 역무실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입간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입간판 투명 플라스틱 부분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3, 14, 18, 24, 25번) 1. 현장사진(G 주거지 등), 손괴부위 및 피의자 사진, 각 CCTV 주요 장면, 보호유치실 손부위 사진 [2018고단6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영상 CD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3부,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나. 제2 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1항에 설시한 범죄 이외에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에게 실제 폭행을 행사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2021고단90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주거지인 거제시 B빌딩 C호에서 2018. 11.경 지인 D으로부터 교부받았던 필로폰 약 0.1g을 겨울 점퍼 주머니에서 발견한 뒤, 이를 투약할 목적으로 약 0.03g 상당을 주사기에 담아 2021. 6. 11.경까지 소지하고, 나머지 필로폰을 약 0.03g씩 소형비닐팩에 소분하여 2021. 8. 9.경까지 위 주거지에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1. 8. 9. 22:00경 주거지인 거제시 B빌딩 C호 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21고단106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6. 11.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02:00경에서 같은 날 02:40경 사이 거제시 E모텔 F호실에 입실 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뒤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측 발목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21. 7. 중순경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중순 20:00경 거제시 B빌딩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03g을 넣은 후 1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증발하는 수증기를 입에 문 빨대로 빨아 당겨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2, 2021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내사대상자가 이용한 모텔 CCTV 영상자료 내사사항)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험키트 검사결과),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추송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투약량 특정 및 필로폰 시가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중순경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추징금 300,000원=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3회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 회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9. 4.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태양,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4. 05: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 주택 D호에서 배우자인 E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리모컨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의 모습을 자녀인 피해아동 F(남, 7세), G(여, 6세)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피해자 모친 전화통화) 1.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력 등 확인 보고, 집행유예 실효 확인 보고), 관련사건목록, 부산지법 22고단2562 등 사건 판결문, 부산지법 21고단1183, 22노27 판결문, 부산지법 18고약9507 약식명령서, 개인별 수용현황, 부산지법 22고단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애초부터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2:4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56에 있는 별빛어린이공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남, 20세)을 불러내어 대화를 하다가 "너 기습이라고 알아?"라면서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칼(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찌른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공원 CCTV 캡쳐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도중에 피고인의 바지에 있던 칼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목이 떨어진 칼에 찔렸을 뿐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뒤쪽 허리 부분에는 잠금 단추가 있는 두 개의 칼집이 장착되어 있었고 각 칼집에는 칼이 들어 있었다. 이 사건 당시 위 두 개의 칼집 중 칼자루가 피고인의 왼손 방향으로 하여 칼집에 들어 있던 칼이 잠금단추가 풀린 칼집에서 나왔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아래 목 부분이 위 칼에 찔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벤치 뒤쪽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공격을 하였고, 피해자가 곧바로 넘어지지는 않은 채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도중에 약 10m 거리에 있던 C, D이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하여 달려왔다. C, D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을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바닥에 넘어졌고, 당시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감싸고 있었는데 그 때 피해자가 목에 박힌 칼을 빼내었다. C과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찌르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벤치에서 끌려 나와 저항하는 순간, 공원 내 운동기구 근처에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순간만이 촬영되어 있다. 나. 피고인이 직접 칼로 피해자를 찔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찌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뒤쪽 허리에 있던 2자루의 칼 중 왼팔 방향으로 칼자루가 있는 칼을 뽑아 이를 왼손 또는 오른손에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조르며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찌르는 방법만이 가능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도중에 왼손으로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찌르는 방법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는 벤치 뒤쪽으로 걸어 와 '너 기습이라고 알아?"라는 말을 한 다음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오른쪽 목을 찔렀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죽여줄까?'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상정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방법에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 칼에 찔리는 느낌과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칼에 찔리는 느낌을 받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칼에 찔렸음에도 이를 넘어지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 찔린 것으로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팔로 감싼 채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칼이 우연히 피고인의 바지에서 칼집의 잠금단추가 풀린 채 분리되었고, 그 칼이 우연히 피해자의 목을 찌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왼쪽 팔 방향으로 칼자루가 있어 분리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왼쪽 방향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칼이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찌르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방향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허리 뒤 왼쪽에 있는 칼이 떨어지며 피해자의 목을 찌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바지에서 이미 칼이 분리되어 땅에 떨어진 상태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싼 상태에서 움직이는 도중에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며 이미 떨어져 있던 칼에 찔렸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땅에 떨어진 칼은 그 칼날이 옆으로 누워 있으므로 피해자가 넘어지며 피해자의 목이 칼에 닿는다 하더라도 칼날이 피해자의 목을 베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칼날의 뾰족한 윗 부분이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의 목에 꽂히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치명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8.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9.경부터 인천 동구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23:00경부터 09:00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 23: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교대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위 편의점으로 놀러오라고 하여 F과 함께 편의점 근무를 하던 중, 편의점 금고 내에 있는 현금을 보고 욕심이 생겨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은 2015. 10, 2. 01:50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카운터 옆에 있던 시가 26만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꺼내어 검정 비닐봉지 안에 넣고,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 만원을 꺼내어 F에게 건네주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가져간 가방에 넣어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76 만원 상당의 현금 및 담배 6보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수용자조회(수사기록 제285쪽), 관련 판결문(수사기록 제2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4:40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9층 로비에서, '술집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술집에서 데리고 나와 B호텔에 체크인을 도와주려고 하자, 갑자기 경사 D에게 달려들어 손목을 강하게 1회 잡아당기고, 재차 D의 손목을 움켜잡으려고 하였으며, 옆에 있던 순경 에게 로비 데스크에 놓여 있던 볼펜을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 순경 E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7. 9. 29.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피해경찰관 중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15. 확정되었고, 2022. 3.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4.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위임을 받은 C에게 전화로 “서울 한남동, 용인, 강원 홍천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여 주면, 2019. 2. 15. 공사대금을 받아 수수료 명목의 10% 금액과 세금을 더하여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C으로 하여금 위 계약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가운데 2013.경 ~ 2018. 5.경 사이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합계 85,000,000원 상당의 금원 및 44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편취하고도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노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2019. 2. 15. 계좌 잔액은 약 1,1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100,000,000원 이상의 금원을 빌렸음에도 여전히 다액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고, D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4,800,000원을 송금 받고도 약속한 일자에 약속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4. 인건비 명목으로 924,000원을 E 등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4.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59회에 걸쳐 합계 63,031,000원을 E의 배우자 F, G,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E 등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J초등학교 증축공사 공사비내역서, 작업확인서 등, K 거래내역(G), 이체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증력 관련, 미지급 임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및 경합범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않고 범행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다른 사건으로 현재 수형 중이어서 피해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C의 감사로서 공소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7. 2.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에게 “난곡 현장에 3억 원의 공사자금이 잠깐 필요하다. 3억 원을 융통해주면 소정의 비용을 주겠다. 신림동 의료시설 신축공사, 천안 하늘 사업 신축공사에 필요한 경비 및 운영자금으로 3억 원을 차용해 달라. 2020. 10. 3.경까지 PF대출을 실행시켜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가 탄탄한 회사고 피고인 A이 능력있는 친구라고 하면서 신림동 공사현장과 ㈜C가 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업계획서도 보여주었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 A과 함께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공소외 H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그 채무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천안과 신림동 등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또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I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사업계획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고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당시 위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의 규모가 다액이다. 피고인 B에게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형 전과가 각 3회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1991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015년 이후 동종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