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819] 피고인 A은 친구인 D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3. 11:09경 아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4만 원에 당신이 원하는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 G)로 금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D은 위 일시경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1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42] 피고인 A은 D과 함께,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다음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대로 2012. 12. 18.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번개장터' 모바일 웹사이트에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358,000원 상당의 금원 및 패딩 점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1987] 피고인 A은 D과 함께,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다음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2013.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E' 카페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얀패딩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177] 피고인들은 2012. 10.경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9.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E 카페 게시판에서 피해자 J가 게시한 '갤럭시2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대금 17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 K)로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배 송장을 보내주면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는 빈 박스에 담배 케이스와 각종 쓰레기 등을 채운 다음 이를 송장번호와 함께 피해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279] 피고인 A은 D과 함께,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다음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2012.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옷을 구입하겠다"는 피해자 L이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을 이체해 주면 원하는 옷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로 된 농협 계좌(M)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229] 피고인 A은 D과 함께,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다음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대로 2013. 1. 28.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갤럭시 노트 1 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N와 피해자 O으로부터 D 명의의 신협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25만 원씩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285] 피고인 A은 친구인 D과 인터넷에 물품을 교환할 것처럼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물품만 교부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2. 12. 1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중고거래 어플인 '헬로마켓'에 '노스페이스 패딩과 다른 것을 교환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라코스테 옷 1벌, 홀리스터 옷 1벌, 가방 1개와 위 패딩을 교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위 옷과 가방을 교부받더라도, 위 패딩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라코스테 옷 1벌, 홀리스터 옷 1벌, 가방 1개를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35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과 함께, 사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와 A은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리거나 물건을 사겠다는 글을 올린 구매희망자들에게 연락하여 흥정을 하고, D은 구매희망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1.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고인 B가 "노스페이스 히말라야95 패딩점퍼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Q에게 연락해, 물건을 팔겠으니 그 대금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계좌로 40만 원을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1. 2.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2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위 B가 별건 절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두 사람이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2. 12. 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7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53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2. 10. 3.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D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 1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과 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10.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에 패딩 점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2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W, X, Y, F, Z, AA의 각 진술서 [2013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H,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2013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13고단21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회신자료{진술조서(O)} [2013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2013고단33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R,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Q, BO의 각 진술서 [2013고단35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BS, BT, BU, BV, BW, BX, S,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CC, CD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각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 등 첨부)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판시 확정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 각 피해 금액이 소액이긴 하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각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전과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판시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 각 피해금액이 소액이긴 하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각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에 비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부분이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전과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