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4층에 있는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일명 ‘G’)과 피고인 C(일명 ‘H’), I(일명 ‘I’), J(일명 ‘K’)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F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후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K’, ‘I’ 등은 2020. 8. 16. 및 17.경 위 ‘F’에서 피해자 L(여, 57세), M와 함께 카드도박을 하다 가지고 있던 현금 4,000만 원 상당과 ‘K’, ‘I’ 등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겨둔 금반지까지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 일행이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 등과 함께 피해자를 위 마사지 업소로 유인하여 사기도박 사실을 추궁하고 위와 같이 잃었던 금품을 되찾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M에게 연락해 “빌린 돈 200만 원을 갚을테니 반지 3개를 돌려 달라, 다시 카드놀이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마사지업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19. 16:00경 위 ‘F’에서, 위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가 업소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채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방으로 끌고 들어가 사기도박 사실을 추궁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알루미늄 걸레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팔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11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50만 원 및 N체크카드 1매를 빼앗았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자동차키를 꺼내 마사지업소 안에 있던 D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의 차량에서 돈 될만한 것들을 가져와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D이 피해자의 차량에서 꺼내온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찌를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 C는 ‘I’와 함께 2020. 8. 19. 17:18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 성정공원지점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N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5,109,1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Q 명의의 계좌로 682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합계 27,739,1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팔 상완골 하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L에 대한 범행 중, 함께 카드도박을 했던 피해자 M(여, 29세)가 인근의 모텔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 마사지 업소로 데리고 와 금품 등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20. 8. 19. 16:30경 천안시 R모텔’ S호로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마사지 업소로 돌아왔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 알루미늄 걸레자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명의의 태국 T은행의 계좌에서 U 명의의 계좌로 태 국환 98,600바트(한화 약 366만 원)를 이체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V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았으며, ‘K’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10만 원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계속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 C는 ‘I’와 함께 2020. 8. 19. 16:5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V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4,118,2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 명의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합계 13,678,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강도상해방조 피고인 D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L의 차량에서 돈될만한 것들을 가져와라.”는 지시를 받고 자동차키를 건네받은 뒤, A이 피해자 L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천안시 R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차량을 뒤져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와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의 피해자 L에 대한 강도상해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는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는 이번 강도상해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한 부분 제외)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영상녹화 요약보고, 피고인 B과 C에 대하여는 688, 692쪽 강도상해 가담 인정 진술부분 제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현금 인출 관련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W병원 CCTV 확인), 수사보고(C 제출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중 금목걸이 처분관련 수사),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증거물 발견하지 못한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확인보고) 1. 피의자 현금인출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W병원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밀실발견 및 피의자 등 검거영상 캡처사진, C 전송영상 캡처사진, 금목걸이 판매장소 및 계좌이체내역 등 사진, 응급진료기록지, 압수수색장면 사진, A 계좌내역 1. 진단서(L), 진료비 영수증(L), 피해자 L가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M), 진료비 납입확인서(M), 피해자 M가 제출한 병원 진료비 내역서, 피해자 M가 제출한 피고인들의 사진 및 범행현장 로드뷰 사진, 계좌 출금내역 수신 문자 사진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 L가 제출한 피고인들의 사진 및 페이스북 대화 캡처사진, 피해자 M가 제출한 태국T은행 송금내역서 1. C 전송영상 저장 DVD 및 이에 대한 번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B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돌려받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강도상해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강도상해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 C 등이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찾아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기도박 사실을 부인하고, B, C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악용하려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이지 재물을 강취하려는 의사로 폭행한 것이 아니고, B과 C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빼앗는 일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B, C와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그 행위도 각각 구분되므로 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와 공갈죄(B, C의 행위에 피고인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만 의율되어야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을 ‘F’로 불렀고, A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일을 도와주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A이 피해자 L를 벽에 밀치고 1대 정도 때리는 것을 보고 A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그 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 C는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전혀 보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A의 폭행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사기도박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인식했을 뿐, A과 강도상해범행을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갈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54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등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 폭행·협박을 당할 당시와 현금 등을 빼앗길 때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들 간의 진술내용도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무고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특히 피해자 M의 경우 자신의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사기도박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 등 피고인 B, C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악용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지 강취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 등에게 만약에 피해자들이 다시 가게에 오면 돈을 되찾는 과정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한다거나 나몰라라 하는 경우 겁을 좀 주어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처음 보자마자 피 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가방을 빼앗은 점, 피해자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일단은 있는 돈을 다 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때렸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식칼을 들이대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찌를 것이라고 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M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갖고 있는 돈을 다 준 것이 맞냐고 소리치면서 식칼을 가지고 와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계속 때리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D에게도 피해자 L의 자동차키를 건네면서 차 안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강취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은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으로 따간 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 C가 자신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동안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주먹과 발, 걸레자루로 피해자들 두 명 다 때렸을 때 D은 방안에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다른 애들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 역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 B, C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L를 폭행할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 C를 비롯한 종업원들은 “그냥 벌금 내고 피해자 L를 때리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인정하고 돈 돌려주면 돼요.”, “사람을 죽이기 싫어요.”등의 말을 한 점(C 전송영상 저장 DVD에 대한 번역),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고인 A에게 맞고 있던 중에 방 안에 여자들이 제 가방을 뒤지는 것을 봤다. 피고인 B이 가방에 있던 제 휴대전화를 빼앗아갔고, 여자들이 가방에 있는 현금 350만 원도 가져가는 것을 봤다. 피고인 B이 제 휴대폰을 살펴보더니 피고인 A에게 ‘저 사람 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금목걸이를 빼앗으라고 시켰다. 피고인 A이 식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찌를 것이라고 협박하여 피고인 B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 후 휴대전화를 빼앗아가 은행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물어 본 후 계좌이체를 하고 제 바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빼앗아갔다. 그 뒤 피고인 A이 갖고 있는 돈을 다 준게 맞냐며 식칼로 협박하여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제 카드를 받아서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A이 주먹과 발, 알루미늄 걸레자루, 식칼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9주, 2주의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돈과 목걸이 등을 빼앗고 은행 어플리케이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인출과 계좌이체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와 피고인 B, C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등을 빼앗은 행위는 별개의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고인 A의 폭행 도중 혹은 폭행이 끝난 시점에 피해자들의 재물 등을 빼앗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 A의 행위와 피고인 B, C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실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물건을 빼앗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B, C가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모관계가 부인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현금을 분배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처음부터 피고인 B 등이 도박으로 잃은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지 피고인 A의 폭행과 피고인 B 등의 현금인출 등의 행위가 별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금목걸이 2개를 350만 원 가량에 매입한 뒤, 약 478만 원 가량에 매각하여 그 차액을 이익으로 얻기도 했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증거기록 687, 692, 732쪽 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들은 또한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촬영된 동영상을 지워주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후, 각자 가지고 있던 현금과 목걸이, 현금카드 등을 내놓고 비밀번호도 자발적으로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방법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폭행·협박으로 상해를 입는 등 이미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물 등을 교부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L의 차량에 가서 현금 등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이 B 등 마사지 업소 종업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해 잃은 돈을 돌려받는 것을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 A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 L를 폭행한 사실 정도를 짐작하고 있었을 뿐, A의 강도상해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강도상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 A으로부터 B, C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도박으로 돈을 잃었고, 피해자들이 다시 ’F‘로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 피고인은 위 가게 카운터 앞에서 A이 피해자 L에게 사기도박을 추궁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은 뒤 카운터 옆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점, 피해자 L는 자신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동안 피고인도 방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A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거의 방 안에 없었다고 하면서도 “제가 아마 폭력을 휘둘렀을 때 피고인도 와서 말렸던 것 같습니다. 우다당퉁 소리가 나서 제가 폭행하려고 하는데 종업원들이 말렸고, 피고인도 들어와서 저를 끄집어내고 그 정도였을 겁니다.”라고 진술한 점, 위 가게 카운터 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방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구조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방에서 A이 소리치는 소리와 피해자가 큰 소리내는 것을 들었다. 서로 소리를 지르면 증거기록 623쪽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쪽 서 싸웠고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자동차키를 받으러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왼쪽 팔을 잡고 한국말로 ’미안합니다. 맞아서 아프다. 병원가요.‘라고 했다.”라고 진 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방안에서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그때 겁을 먹고 많이 당황했다. 문 밖으로 나오는 소리라든지 문이 잠깐 열렸을 때 피해자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여 폭행을 당한 상태였던 것임은 추측하고 있었다. A이 그렇게 강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어서 저도 모르게 시키는 대로 따랐다.”라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돈 될만한 것들을 가져오라.”는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 현금을 가져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등의 피해자 L에 대한 강도상해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D: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증거기록 339~341쪽 증거기록 624, 629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C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D: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B, C 등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했다고 단정하고, 피해자들을 범행장소로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추궁하면서 도박으로 딴 돈을 돌려달라며 알루미늄 걸레자루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이 불량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강취한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의 합계가 4,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 L는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9주의 치료가 필요한 왼팔 상완골 하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 피해자 M는 2주의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인 B 등이 도박에서 돈을 잃자 이를 찾아주기 위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 B, C에 비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 L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가담한 이 사건 강도상해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 L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A의 지시에 따라 A에게 피해자 L의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져다 준 것으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L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