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38

범죄사실 2016고단1530 T(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거제시 U에 있는 'V게임랜드'를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환전행위, 청소, 손님 심부름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A는 T 및 피고인 B의 지인이다. 1.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T이 2016. 1. 19.경부터 같은 달 28. 15:40경까지 사이에 위 'V게임랜드' 내에서, 제네시스워V2(등급분류번호:CC-NA-151223-005) 게임기 40대를 설치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0. 20.경 자신의 명의로 위 'V게임랜드' 상가건물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1. 16.경 거제시청에서 'V게임랜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위 'V게임랜드' 직원식사를 준비해 주고, 손님들이 식사를 원할 경우 식사배달을 해 주는 방법으로 위 T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10.경 거제시 W에 있는 'X' 식당에서 T으로부터 '일당으로 10만 원을 줄 테니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 허가신청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이 마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여 처벌을 받아 달라. 지금까지 밀린 사무실 월세를 전부 내주고, 벌금이 나올 경우 벌금을 대신 내주는 등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처리해주겠다. 아무런 걱정 말고 단속이 되면 업주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T을 대신하여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받고 처벌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V게임랜드'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8.경 게임장 단속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단독 실업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2. 29.경 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실업주이고, D에게 돈을 빌려 종업원인 C에게 지시하여 스타전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네시스워V2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였고, 건물주와 게임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직접 지급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16. 3. 24.경 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장 개업자금으로 D로부터 2,100만 원을 빌렸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 허위 작성된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법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T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T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위 'V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 주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T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B이 T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사실은 B이 위 V게임랜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28.경 게임장 단속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이 업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6. 2. 3.경 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V게임랜드 업주는 B이고, B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게임기를 구입하였고, 게임기를 설치할 때 B과 함께 있었고, 정산을 할 때 제가 정산창을 열고 B에게 보여준 후 제가 적은 표를 주면 B이 정산을 합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T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V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 주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T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B이 T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사실은 B에게 2,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9. 21:00경 거제시 Y 1호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위 T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제출할 개업자금 출처에 관한 허위 내용의 차용증 작성을 부탁받게 되자 이에 응하여 '현금차용증서, 2,100 만 원정, 상기 금액을 Z으로부터 2015. 11. 10.부터 월이자 1부부터 차용하고 2016.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현금차용증서를 제출합니다. 2015. 11. 10. 차용인 B'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B이 T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그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6. 2. 29. 21: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T, B, D과 함께 추후 경찰 조사시 진술할 내용, 제출할 자료 등을 상의하면서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내가 내일 경찰에 가서 이야기 해놓을 테니까 B이 바지사장이라고 안고 조사를 받아라. 일단 B이 사장이라고 시인하고 차용증은 만들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D 등이 개업 자금 출처에 관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차용증에 기재할 이율 등 내용 작성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6고단1538 6.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에게 사행성 게임장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알게 된 단속 정보를 거제 지역에서 사행성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는 2015. 8.경 거제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및 2015. 10. 12.경 거제시 AA 2층 202호에 있는 AB 운영의 AC게임랜드에서, AB에게 '내가 거제서 생활질서계 경찰들과 함께 단속업무를 보고 있고 경남도경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는데,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여, AB으로 하여금 그곳 게임기 내에 현금 50만 원을 투입하게 하여, 게임을 통해 배출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및 직접 현금으로 건네받는 방식으로 총 3명의 사행성 환전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약 1,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560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6.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F는 거제시 AD빌딩 8층에 있는 'A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고, 피고인 G,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환전행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6. 9. 13.경부터 2016. 9. 20. 13:00경까지 사이에 위 'AE게임랜드'에서 세로 게임기(CC-NA-150827-005) 20대, 호랑 게임기(CC-NA-150827-004) 20대 등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시작버튼을 눌러 주어진 공으로 화면에출현한 몬스터를 맞출 경우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 1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해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F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8. 30.경 자신의 명의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13.경 위 'AE게임랜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2016. 9. 13.경부터 2016. 9. 20. 13:00경까지 사이에 위 'AE게임랜드'에서 일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심부름, 환전행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F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9.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F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9. 13.경부터 2016. 9. 20. 13:00경까지 사이에 위 'AE게임랜드'에서 일당 약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심부름, 환전행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F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1710 10. 피고인 H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31.경부터 2016. 2. 4. 15:5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A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뉴오션투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제한 시간 안에 주어진 총알을 발사하여 화면 중앙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목표물을 명중시키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게임결과에 따라 1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1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2.경 위 H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운영을 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2. 중순경 거제 이하 불상지에서 위 'AG 게임랜드' 게임장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H에게 재임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위 'AG 게임랜드' 게임장 내부 전기, 소방공사를 해주고 위 H에게 게임장 개업자금 750만 원을 빌려주고 게임장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H의 위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2042 12. 피고인 I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4.경부터 2016. 7. 4.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A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H게임랜드'에서 뉴여신의바다레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바다 속 좌우에서 등장하는 물고기들을 포획하게 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 1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해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13. 피고인 J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부터 2016. 7. 4.경까지 사이에 위 'AH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등 위 I의 환전영업을 방조하였다. 1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6. 24.경부터 2016. 7. 4.경까지 사이에 위 'AH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등 위 I의 환전영업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2054 피고인 K는 거제시 AI 1층에 있는 AJ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L은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환전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M은 위 K의 지인이자 게임장 손님이다. 15. 피고인 K, 피고인 L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위 AJ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웨이브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그들이 획득한 포인트 중 골드카드 포인트 1장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16.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K, L이 위와 같이 환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7.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위 AJ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 손님심부름, 환전행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K, L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17. 피고인 M 피고인은 위 K, L이 위와 같이 환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7. 12.경 및 2016. 8. 1.경 위 게임장 임대료 합계 2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K, L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30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자인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 사진 출력물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부동산 월세 계약서 복사본, 현금차용증서 사본(허위차용증), 현금차용증서 사진 출력물, 정산일지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D 이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에 관하여) 2016고단15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K, AL의 각 진술 부분 1. AM, AN, A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L, A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M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조회 결과), 수사보고(A 단속 정보 제공 및 요청 관련 디지털 증거 수집 결과) 2016고단1560 1. 피고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AP, AQ, J,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출력물 1. 각 거래내역조회 2016고단1710 1. 피고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현금차용증서, 각서 1. 수사보고(건물 임대인 AS 전화조사), 수사보고(뉴오션투어 게임기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임대인 AS 대면조사에 대하여) 2016고단2042 1. 피고인 I, J, E의 각 법정진술 1. AT, AU,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1. 감정결과회신 2016고단2054 1. 피고인 K, L, M, C의 각 법정진술 1.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출력물, 피의자 K 휴대전화 사진 출력물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신자료조회회신, M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건물주 전화조사에 대하여), 수사보고(건물주 전화연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포괄하여, 공무원취급 사건의 알선,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E, G, J, M)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H, I, J, K, L, M)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H, I, J, K, L, M)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F, H, I, K)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F, I)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F, I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에게 사행성 게임 정보를 제공해주는 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사행성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댓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환전 게임장 업주에 대한 은폐, 은익에 적극 관여하는 등으로 공무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현저한 위해를 가하고,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이 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 A는 이후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AL, AK과 합의하고(2016. 11. 15.자 합의서), AB 앞으로 230만 원을 공탁함(2017. 2. 6.자 공탁서) 피고인 K,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 K, L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나 공범에 대한 은폐를 도모하거나 가담 정도를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A, B, C, G, H, I, K는 각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D, J는 각각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씩 있음 피고인 F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 L은 동종 범죄 전력 1회, 피고인 M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횟수, 범죄 전력, 수단 및 결과,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