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8: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46세)의 복부를 1회 발로 차고 뒷목 아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20고단7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10: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신당점’ 앞에서 술에 취해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G(남, 45세)을 깨운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손과 얼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7354)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현재 소재 불명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1:2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D으로부터 ‘C식당 E점’ 개업 명목으로 금전을 융통하려고 하였으나, D이 ‘C식당 E점’의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가 임대차 계약서’ 견본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김포시 F건물 G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월세 란에 ‘삼백이십만원정(￦3,200,000)은 후불로 매월 23일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7년 4월 24일 까지 임차인에게 양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년 4월 23일 개월로 한다.’ 임대인 란에 ‘주소 : 인천 서구 H건물 I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J’, 중개업자 란에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F건물 K호, 사무소 명칭 : L, 대표 : M’, 작성일자 란에 ‘2017년 4월 24일’이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둔 J, M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및 M 명의의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4. 13: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김포 N에 C식당 E점을 내려고 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당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C식당’ E점을 개업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3부 1. 상가임대차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 1.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2),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3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사기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범행의 내용이 나쁘다. 이자 중 일부(680만 원)를 지급하였고, 변론 종결 이후 9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 22.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나성북로 쪽에서 국세청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동승하였던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5.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진단서(C), 진단서(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전면 에어백 2개가 모두 터질 정도의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C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조만간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10일 이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 10일 이내 유동적인 현금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피고인이 지정한 (주)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약정한 기일인 2018. 6. 18.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8. 6. 11. 피해자에게 차용금 천만 원을 2018. 6. 18.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1쪽). 위 차용증서에는 “만약 상환이행이 안될 시엔 민, 형사 처벌을 감수하겠음”이라는 문언까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위 일시까지 위 차용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액 갚지 못하고 있고, 이는 자신이 진행하던 음성군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중지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56쪽), 음성군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사실도 없고, 그 준공은 2019. 2. 13. 완료되었다(증거기록 70쪽). 비록 G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판시 차용금과는 별개로 G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및 G 삼자 간에 금전거래관계로 인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8, 145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의 처형인 H와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어 카드비 등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뿐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3:20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2%로서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34세)가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자 화가 나 뒤로 돌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카총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1회 쏴 그 안에 있던 못이 피해자의 가슴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늑간 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자 피고인이 뒤로 돌아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타카총에서 못이 발사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타카총을 발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에게 타카총을 발사한 것은 자신이 아닌 E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 ‘귀화신청이 취소될까봐 제1회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타카총을 발사한 것은 자신이 맞다. 그러나 자신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타카총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타카총의 방아쇠를 당긴 상태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뒤에서 감싸자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실수로 타카총이 발사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이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치하여 수긍이 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타카총을 발사한 것은 고의가 아니고 실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자 피고인이 뒤로 돌아서면서 타카총으로 자신의 가슴을 쐈다.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에게 타카총을 쏜 이유를 모르겠다. 왜 타카총을 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조차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의로 타카총을 발사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고소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 3.경에야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실수로 타카총을 발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과 관련한 산업재해신청이 불승인되자 형사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며,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를 만한 원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C 상무인 F은 이 법정에서 ‘타카총을 가지고 목재 작업을 하다가 타카총이 오발되는 바람에 작업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타카총의 방아쇠를 당긴 상태로 목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자 피고인이 깜짝 놀라 실수로 피해자에게 타카총을 발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사업을 하는 후배가 있다,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넉넉히 주고 6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6. 2.경 지인 E로부터 ‘화장품 사업에 투자를 하면 회사 지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뿐 구체적인 수익 배분에 관한 논의를 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6. 12.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 1억 원을, 같은 달 12.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계좌내역 1. 투자금내역(상환내역)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실조회회신, 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사회통념상 거액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2. 1.에 7,000만 원을 변제하고, 2021. 4. 27.에 1억 8,100만 원 가량을 공탁하는 등 피해원금을 전부 변제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해자는 그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투자받은 금액 10억 원 등과 관련하여 15억 원 가량을 기지급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것은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기존에 투자한 주식회사 F 소유의 토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중요 투자처인 주식회사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16. 12.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배가 화장품 사업을 하는 데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히 주고 6개월만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2016. 5. 13. 2억 5천만 원을 2016.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돈을 빌렸다(증거기록 2권 11, 64쪽). 그런데,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과 달리 그 중 2억 원만을 화장품 제조업을 운영 중인 I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19쪽). 나. 이후, 피고인은 2016. 9. 23.까지 I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전부 돌려받았다(증거기록 1권 19쪽).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 돈으로 주식회사 F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권 265쪽). 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다(증거기록 2권 8 내지 15쪽). 비록 피고인이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F은 보령시 J 소재 31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 처분이 쉽지 않다. 피해자가 2017. 2. 하순경 피고인에 대한 다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경매를 진행하자, K가 그 경매를 저지하기 위해 2017. 5. 18. 피고인으로부터 지분을 이전받고 합의서(증거기록 2권 219쪽)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공탁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대신 변제한 점(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소유의 위 토지를 처분하여 약정기한인 2016. 12. 30까지 판시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주식회사 F과 관련하여 2015. 10월경 이미 피고인에게 10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판시 화장품사업과 관련하여 추가하여 2억 5천만 원을 빌려줄 때, 만약 피고인이 약정기한인 2016. 12. 30.까지 이를 갚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선뜻 빌려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F이 소유한 토지의 환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I로부터 돌려받은 2억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미 약정한 변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은 없었다고 보인다. 그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19년경 무렵부터 약 1년 동안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내연관계였을 당시 피해자가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던 피해자의 나체 영상 1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C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촬영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본건 전송된 동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B아파트 C동 앞 교차로에서, B아파트 방면에서 동구하늘공원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양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초등학생 2명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있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으로서는(증거기록 제13쪽 피고인의 진술서) 더더욱 일시정지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기울여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07

공소사실의 요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환 카드가 본인 카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압류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그러면 3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체내역서, 계좌내역 등 회신, 카카오톡 내역 사진, 출금내역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6. 19.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가능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문의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리금 상환이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두어야 한다고 안내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였고, 2019. 6. 20.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출금을 지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이 사건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1. 피고인에게 정상 카드인지 여부 및 인출한도를 확인한다면서 이 사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비밀번호를 전송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E이 위 연결계좌에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연결계좌가 지급정지 처리가 되어 인출에 실패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4: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일시정차를 위해 남촌오거리 방면 도로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횡단보도 옆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77세) 운전의 전동 휠체어의 오른쪽 부분을 위 버스의 뒤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휠체어 교체비용 등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도주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들어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로서 마땅히 취하여야 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버스를 후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옆 도로에 정차해 있던 만 77세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전동 휠체어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전동 휠체어에 설치되어 있는 바구니 및 오른쪽 바퀴 부분 등이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야하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뭔 병원가”, “돈 줘”라고 말하고, 다친 곳이 없어 보여 약값 등으로 3만 원을 지급한 다음 버스에 탑승하여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주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77세의 고령으로 장애 5급에 파킨슨 병을 앓고 있어 전동 휠체어로 거동할 수 밖에 없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자와 대화하는 등으로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뭔 병원가”, “돈 줘”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전동 휠체어는 그대로 도로에 계속 놓여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동작이 되지 않아 이를 위험하다고 판단한 목격자들이 휠체어를 들어 인도에 올려두었다.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여 비로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19. 12. 30. 입원하여 2020. 1. 6. 퇴원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21:34경 파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소변보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회사 동료들에게 메신저로 전송하는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당구 큐대(길이 약 143cm)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뒷부분 사이를 1회 내리쳐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송서 확인)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전화 진술) 1. 소견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보고(당구 큐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30년 이내에는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61

공소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3. 21:2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C이 명절에 음식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외출한 사실에 화가 나, 위 주거에 있던 계란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져 행거를 부수고, 칼을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계란, 행거, 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6. 01:5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이 찾아온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왜 여길 오냐.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발로 찼다.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본다.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E의 법정진술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물손괴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원진술자인 C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그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현장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응급조치보고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폭행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D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나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에 의한 진술(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로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경찰차가 오고 나서 넘어졌는데, 넘어진 이후에 피고인이 더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2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적이 없다. 반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피해자를 때리려는 것을 제지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 부위를 잡으려고 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경찰관(F)은 ‘피해자가 경찰차 부근에서 넘어질 때 피고인은 10m가량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인의 진술과 배치되어 신빙하기 어렵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 양쪽 뺨과 인중 부분(피해를 당한 옆구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이유가 불분명하다)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으로는 폭행을 당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