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I. 피고인의 직책과 역할 피고인은 비디오., DVD 등 영상물의 제조 및 판매,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국내의 구입,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D(2003. 12. 19. 코스닥 상장)에 2008. 7. 24.부터 2011.3.31.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합병 등 회사운영관련 주요결정을 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하였다. Ⅱ. 피고인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의 시세조종 행위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비상장회사인 (주)E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2008. 7. 24.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D 경영권을 183억 원에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차입으로 인수한 후 (주)D에 의한 (주)E 합병을 통하여 (주)E를 우회상장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D을 인수하느라 막대한 차입금을 조달하여 자금조달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위 양사의 합병과정에서 합병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이 과도하게 행사할 경우 더 이상의 자금조달을 못해 합병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었다. 피고인은 (주)D의 주가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주)D 주주들 및 외부에 위 양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안정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친구 F, 지인 G 등을 통해 차명계좌를 빌리고, 위 G, (주)D 직원 H, 위 G의 부하 I 등으로 하여금 위 차명계좌들을 이용하여 (주)D 주가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가. 1차 시세조종 행위 피고인은 G, H, I과 함께, (주)E와 (주)D간 합병(1차 합병)을 추진하면서, 2008. 10. 24. (주)D 주식의 직전가 715원, 매도1순위 호가 740원, 매수1순위 호가 715원인 상태에서 J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65원이 높은 780원에 170주 매수주문을 내어 주가를 75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주문 114회, 물량소진 주문 52회, 종가관여 주문 24회 등 총 190회에 걸쳐 561,80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주)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22,241,56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나. 2차 시세조종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세조종 행위와 함께 1차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으나, 2008. 10. 말경 뒤늦게 피합병법인인 (주)E의 청산소득세 및 (주)E 주주들의 법인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세액 문제 등으로 추가로 45억 원 상당의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08. 11. 1. ~2. 경 위 양사간의 합병계약을 취소하고 (주)D 주식을 감자한 후 다시 합병(2차 합병)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차 합병을 추진하면서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G, H, I과 함께 2008. 12. 8. (주)D 주식의 직전가 490원, 매도 1순위 호가 495원, 매수1순위 호가 490원 상태에서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5원이 높은 495원에 1,532주 매수주문을 내어 잔여물량을 모두 소진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주문 62회, 물량소진 주문 631회, 종가관여 주문 78회, 허수매수 주문 7회 등 총 778회에 걸쳐 968,472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주)D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18,174,74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의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1. 1.~2.경 (주)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제1항과 같이 (주)E의 청산소득세 및 (주)E 주주들의 의제배당세액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병계약을 취소하고 '(주)D 주식을 10:1의 비율로 감자한다'(정보생성시점 2008. 11. 2.경 이전)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이를 지득한 후, 위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위 회사의 주가가 일시적으로나마 급락할 것을 예상하고 위 정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감자결정'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공시일 : 2008. 11. 10.)되기 전인 2008. 11. 3.부터 11. 5.까지 동 정보를 이용하여 G, J, K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주)D 주식 489,068주를 매도하여 총 147,057,711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의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 19. 지속적인 주식매수를 통해 (주)D 주식 764,856주(지분율 5.06%)를 보유하게 되어 (주)D 주식을 대량보유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09. 1. 28.까지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소유상황을, 소유 주식의 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7. 24. 부터 (주)D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수행하여왔던 사람임에도, 2009. 2. 5. 동사 주식 5,800주(지분율 0.04%)를 매수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09. 2. 12.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의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합병에 관한 신고서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그 누락된 사실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분기·반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서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주)D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08. 8. 26. (주)E와 (주)D 합병과 관련된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합병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인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수', '취득할 합병신주 및 의무보호예수'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L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명 주식소유분을 누락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로 기재를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요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F, I, H,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D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종목 불공정거래 혐의내용 통보' 자료 첨부, (주)D 주가변동상황 첨부,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부당이득금 재산정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제정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가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시세조종행위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 3. 12. 법률 제10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시세조종행위의 점),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의 점),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내지 6 기재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같은 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2 기재 신고·공시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60조(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 4 기재 신고·공시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 이상이 됨.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여 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합병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주식거래에 이르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현실적인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의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