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전제사실 : 범죄단체 주안식구파] 주안식구파는 인천 남구 주안역 및 석바위 일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각종 폭력사건이나 이권이 개입된 사건에 관여하거나 동원되어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단체이다.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며, 내부적으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한 뒤 '조직간 전쟁(집단폭력)이 일어나면 반드시 참여하고,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바로 보복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배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절대 복종하도록 하는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또한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시 신속히 집결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갖추었다. 이들은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폭력적 방법으로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처럼 주안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며, 피고인 A은 2001.경 피고인 B 2003. 경각위 주안식구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구성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김포마사지샵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2010. 1. 12. 02:30경 김포시 E에 있는 F(37세)가 운영하는 'G마사지샵'에 손님으로 갔던 주안식구파 조직원인 H의 친구인 I이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려 F 등에게 폭행당한 후 쫓겨나자, I은 자신을 폭행한 F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서 주안식구파 조직원인 H와 함께 2010. 2. 27. 23:59 경 위 업소를 다시 찾아 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그 곳에 있던 J(31세)로부터 함께 간 H가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해 재차 위 업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H는 자신이 '주안식구파'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기도 하고, 보복하지 않으면 다른 조직에게 소문이 들어가 조직의 위상이 깎일 것을 우려하여 주안식구파 조직원을 동원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0.2, 28. 04:00 위 마사지 업소 부근에 집합하고, H 등 일부 조직원들이 위 업소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F, J, K(36세), L(36세), M(36세)에게 달려들면서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고, F 등은 위 업소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H 등을 향해서 던지는 등 집단 패싸움을 하였으나 사과를 받지 못하고 2010. 2. 28. 05:00경철수하였다. 주안식구파 조직원 N은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A로부터 조직원들이 동원되었음에도 조직의 위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도망치듯 철수한 사실을 듣고,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1차 동원 당시 다치지 않은 피고인 A, O, P, H, Q, R, S, T과 당시 동원되지 않았던 U, V, W, X, Y, B, Z, AA, AB, AC에게 휴대전화로 집합을 통보를 하였고, 전화를 받은 조직원은 또래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통보하였다. 피고인 A 등 20여 명의 조직원들은 위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차량 한대에 2~3명씩 타고 출발하여 2010. 2. 28. 22:00경 위 마사지 업소 주변에 도착하여발생할 수 있는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고, 조직원 중 N, W, H는 위 업소로 들어 가, N은 그곳에 있던 F에게 자신이 현재 동원된 주안식구파 조직원들 중 최고 선배임을 밝히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F가 업소의 물건들이 부서지고 영업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서로 각자 피해부분을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하여 N이 이를 받아들이고 동원된 조직원들과 철수하였다. 나. AD주점 집단 폭력사건 주안식구파 조직원 X는 2011. 4. 27. 22:00경 인천 남구 AE에 있는 'AD'이라는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F(29세)와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조직폭력배인 자신과 눈이 마주치고도 눈을 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뭐야, 뭘 보는거야, 눈 안깔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다. X는 피해자 AF 또는 그 일행 AG이 휴대전화로 불상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듣고 인천 내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인 '크라운파' 조직을 동원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휴대전화로 조직 내 동년배인 U 등 조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크라운파와 싸움이 벌어졌다'면서 조직원 동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AH, AI, S, 피고인 A 등 주안식구파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동원명령 통보를 받고 2011. 4. 27. 22:30 경위 'AD' 앞에 집합하여 피해자를 둘러싸서 겁을 주고, 불상의 조직원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일방적으로 수회 때리는 등 보복 폭행을 하였다. 다. AJ병원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2011. 10. 21. 인천 남동구 AK소재 AJ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크라운파' 조직원 AL의 처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위 AL과 친분관계가 있던 인천지역 타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와 주안식구파 조직원들이 문상을 위해 주변에 모여 있었다. 같은 날 22:00경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AM과 크라운파 조직원인 AN이 시비가 되었고, AM이 AN 등 크라운과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위 두 조직간의 집단싸움을 번지게 되었다. AO와 AP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인 AQ에게 동원명령을 내렸고, AQ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와 AR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O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I, AS, H, Q, AT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AR은 AU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AS은 V, AA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Q는 AH, S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AH은 AV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동원 통보를 받은 AW은 AX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다. 그 밖의 조직원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 Z, AY, T, AB, P, AZ, BA, BB, BC, U, X 등 20여 명의 주안식구파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로부터 동원명령을 통보받고, 2011. 10. 21, 22:40경 AJ 병원 장례식장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앞 주차장과 AJ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뒤편 공터에 집결하여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라. BD 집단폭력 동원 • 대치사건 주안식구파의 두목 행세를 하는 BE은 2012. 5. 27. 19:40경 인천 서구 BD에 있는 'BF' 식당에서 BG 등 자신의 일행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평소 BG과 알고 지내던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다른 폭력조직인 크라운파 조직원인 BH (39세)이 문을 열고 들어와 BG과 얘기를 나눈 후 식당 밖으로 나갔으며, BE이 자신과 눈이 마주친 것 이 기분 나빠 잠시 후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BE에게 "잠깐 나와 보실래요"라며 불러내어 함께 위 식당 옆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BE은 BH이 식당에서 나갔던 사이에 BG으로부터 BH이 크라운파 조직원이라는 사실과 자신보다 어리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여서 BH에게 "술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 냥가라"라고 말하였고, BH이 "어쩌라구요"라며 대꾸를 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BH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BH이 "너 지금 나 때렸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마침 옆 식당에 있던 BH 과 같은 크라운파 조직원인 BI, BJ, BK가 이를 보고 달려와 BH과 합세하여 BE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BE은 크라운파 조직원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도망을 하였고,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대항하기로 하고 2012, 5. 27, 19:59 경부터 조직원인 BL, BM, N 등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조직원 동원을 지시하였고, N 등은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을 비롯하여, N, AS, AU, BL, BM, BN, BO, BP, X, AQ, T, W, BQ, BR, BS, BT, BB, BU, BV, BW, BX 등 약 24명의 조직원들은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2012. 5. 27. 20:30경 위 CM 부근으로 집결하였고, BE을 비롯하여 먼저 도착한 조직원들인 N, BM,BN,BO, BP, BL, X 등은 크라운파 조직원 BH, BJ을 둘러싸 겁을 주고, BN은 BJ의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BM은 BH의 뺨을 때리는 등 집단적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AJ 병원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피고인 B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주안식구파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나. BD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피고인 B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주안식구파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Y 의 법정진술 1. AS, AH, AI, N, AU, BZ, AY, Z, AZ, AA,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CA, CB, BH, AF, CC, K, CD, BZ,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J병원 장례식장 집단 패싸움 당시 현장 CCTV 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11, 12),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2차, 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종합-AJ 병원 집단폭력, 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김포 G 마사지 업소 폭력사건 당시 통화내역 확보, 증거목록 순번 127),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김포 마사지 업소 집단동원, 증거목록 순번 128), 수 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135), 수사보고(폭행가담자 A 확인, 증거목록 순번 136), 수사보고(김포 사건 2차 동원 비상연락망 추정도, 증거목록 순번 159),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307),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309),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10), 수사보고(동원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333),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2차, 증거목록 순번 336), 수사보고(3차 통신 분석, 증거목록 순번 339), 수사보고서(참고인 K의 김포 G마사지샵 관련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7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증거목록 순번 699),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7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3호 [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판시 제1의가항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상해죄, 업무방해죄 각 전과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내지 라항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전과 상호간,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범죄단체의 행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내에서 단순 행동대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대기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