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친아버지로서 알코올 중독과 의처증,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인해 2013년경부터 처와 별거하며 혼자서 피해자를 키우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장남이 상근예비역으로 군입대를 하고, 차남이 결혼 후 분가를 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자신이 피해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동거가족이고 친부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02: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깼으나 당황하여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자는 척 하고 있자,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큰아들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잠시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와 옷을 입고 자는 척을 하다가, 거실에 인기척이 다시 없어지자 "ㅇㅇ야."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겁에 질려 눈을 감고 잠든 척 하며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재차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당황하거나 겁에 질려 잠든 척 가만히 있었을 뿐,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말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깼으나, 잠에서 깨어난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되면 앞으로는 깨어있는 상태일 때에도 성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 계속 잠을 자는 척 하며 반항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척 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겁에 질려 잠든 척 가만히 있었을 뿐,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깼으나, 잠에서 깨어난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되면 앞으로는 깨어있는 상태일 때에도 성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에 질려 반항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자는 척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야."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피해자가 잠을 자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척 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겁에 질려 잠든 척 가만히 있었을 뿐,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조사내용 저장 CD(피해자), 녹취서 1. 피해진술 속기록(피해자 B) 1. 피해자가 그린 집안 약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모친 대면수사, 피해자 학교 설문지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친족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 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d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각 범행 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5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 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만 10세 불과하였던 친딸인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성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한 사안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높음' 수준의 경계선에 해당한다(KSORAS는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다). 한편,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 7) 수준인 2. 7로 평가되었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 10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