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친구인 D와 그의 처인 피해자 (여, 31세)이 2015. 6. 11.경 국내에 들어와 일자리를 구한 뒤에도 거주할 곳이 없어 모텔 등을 전전한다는 것을 알고 당분간 피고인의 숙소 방을 사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6. 02:30경 인천 부평구 E빌라 B01호피고인의 숙소 방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을 잔다며 방바닥에 놓여 있는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 누운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 등을 만지고, "왜 그러냐"며 발로 피고인의 손을 걷어 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누르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바지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부분) 1. 증인 F, ( 피해자), D의 법정 진술 1.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전화통화자료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소통 능력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가 거주하고 있던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매트리스에 눕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력 행사를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기 위해 매트리스 위에 눕자 다리를 만지다가 입을 막고 힘으로 누르면서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걷어올리고 속바지를 벗긴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일어나길래 따라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가 밑을 씻고 속바지를 입고 가방을 들고 집앞 공원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울고 있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집에 오니 남편이 피해자의 치맛자락이 물에 젖은 것, 매트리스 상태와 피고인이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사건 직후 곧바로 이루어져 기억이 생생하였던 경찰 진술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전후 모순점도 없으므로 이를 신뢰할 수 있다(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사건 직후 목격자에게 다른 몽골 출신 여성과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와 같이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 목격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남편 D의 진술 역시 "직장에서 귀가했을 때 피해자가 집 옆 공원 벤치에 누워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우는지 묻자 피해자가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피해자의 옷이 젖어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자고 있고 매트리스가 흐트러져 있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니 맞다고 하여 강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면하거나 가볍게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회유를 시도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5. 7. 1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0쪽)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서 야한 신음소리를 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감아 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만지면서 키스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며 밀쳐냈고,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반대편 침대로 가자 피해자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것을 알게 된 후인 2015. 9. 1. 경찰 2회 피의자신문 당시(수사기록 105쪽)에는 "피해자가 잠옷을 입고 있었고 속옷도 입고 있지 않아서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가 말로 성관계를 하자고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수사기록 131쪽)에서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사실이 없고, 매트리스에 눕기 전에 피해자가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고, 이후 피해자가 전등불을 끄더니 팔을 잡아당겨 매트리스에 누웠다. 피해자가 매트리스에 누워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어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은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저항한 것처럼 보이려고 때린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수사과정에서 "남의 나라에 와 있으면서 검사를 하려고 그러나 그 공장에 다 불법인(불법체류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들이 있다", "무서운 증거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합의하자고 할 때 안하면 법대로 갈 수 있고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의 전화통화에서 "술 취한 탓에 큰 일이 벌어졌어, 용서해줘"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부부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였다(수사기록 67, 68, 91쪽).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출국한 때로부터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되는 점(이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호, 제4호에 따른 입국금지 대상에도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는 2015. 9. 5. 몽골로 출국한 후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심야시간에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탓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등,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