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96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24.경부터 2021. 3. 2.경까지 사이에 '특별 신용보증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G에게 A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 대출은 코로나 관련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신용점수가 더 필요하니,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대출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H 등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3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2021. 3. 5. 11:5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C은행에 5,000만원 기존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50%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A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8. 16:05경 <주소>에 있는 마을 단지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 수거 행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명 'I'은 2021. 1. 19.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친구추천을 받았는데 예쁘시다'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여 그때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시작하였다. 'I'은 본인이 홍콩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이 2021. 1. 29.경 '상반기에 지금 하는 일이 끝날 것 같다'고 하자 'I'은 '자리가 비었으니 지금이라도 우리 회사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냥 웃어넘기자 '급하니 주변에 다른 사람이라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 'I'과 피고인은 2021. 2. 4.경에는 '자기'라고 부를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그 무렵에도 'I'은 피고인에게 이직을 제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I'은 2021. 2. 20.에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분실하였다', '만기가 되어 재발급 받을 수 없다', '외국이라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없다', '이벤트 때문에 문화상품권을 매입 중인데 급하다'며 피고인에게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PIN 번호를 전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와중에도 'I'은 '친한 동생을 도와주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며 동생과의 관계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담을 들려주는 한편, 본인의 재력을 은근슬쩍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본인의 돈으로 1,2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I'에게 PIN 번호를 전송해 주었다. 'I'은 2021. 3. 5. 피고인에게 '귀국을 준비해야 하니 대신 일을 해달라'며 '회사 투자금을 받아오는 일인데, 탈세를 위하여 돈을 직접 받는다'고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의 제의를 받아들여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가족의 비상연락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등 서류를 'I'에게 보내준 다음 'I'이 알려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통하여 일명 '실장님'과 연락을 거쳐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연인에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직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으며 'I'의 부탁으로 본인의 돈으로 1,2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I'을 인간적으로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의 소개로 하는 일에 대하여도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으리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당시 A은행 직원 행세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D은 당시 성명불상의 금융사기조직원과 통화 도중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었을 뿐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다. 4.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면서 회사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가명을 쓰라거나 택시를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20만원이라는 고액의 일당을 받은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점은 이례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만 27세로 비교적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는 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가능성을 용인한 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