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 실장’)으로부터 일당 15~22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정부지원자금으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상환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1. 오후경 원주시 A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3.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진행에 앞서 공탁예치금 90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자산공사 담당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13. 11:00경 위 세탁소에 방문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고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어떠한 권한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종사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온 ‘AO’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 실장’)으로부터 일당 15~22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3. 14: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한국장학재단 직원을 사칭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상환할 때 계좌에 입금하면 거래내역이 남아 추가 대출이 되지 않으니, 현재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이를 대신 상환한 후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4. 11:35경 제천시 AM에 있는 AN약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장학재단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한국장학재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내용, 현금 인출내역, 피의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범행 장소 부근에서 촬영된 내역, 범행 전후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2장,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캡쳐사진 10장,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