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재고합13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죄사실 및 조세포탈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범죄사실 등으로 2014. 8. 12.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 및벌금 8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노254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3. 26.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법원 2015도504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에 의하면 그 선고 당시 시행 중이던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70조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7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위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위헌소원]. 이로써 위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09. 10. 28.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2013. 12. 3. 및 2014. 3. 18.에 각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의 범죄행위 및 공소제기가 위 형법 시행 이전의 것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0. 31.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이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 법규와 양형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실체 판단을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위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지, 유죄의 확정판결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이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2013고합821]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09. 10.경부터 2010. 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2010. 6.경부터 2010. 1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2010. 12.경 이천시 E에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이 일명 폭탄업체인 'F'을 위 B 명의로 설립하고, 성명불상의 비철판매상들이 매출처에 거액의 폐동을 납품할 때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은 채 'F'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명 '폭탄업체'는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무자료고물브로커가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주기 위해 설립된 업체이다. '폭탄업체'가 필요한 이유는,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동액 상당의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무자료고물브로커가 무자료로 구입한 고물을 납품할 때 매출처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자료고물브로커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서 굳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게 한 후 폐업하는 기형적인 사업체인 '폭탄업체'를 설립하게 된다. 그리하여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으며, '폭탄업체' 설립자는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09. 10. 28.경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사실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대표 :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111,5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 교부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합계 27,709,116,84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F의 사업자 통장으로 수금한 물품대금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처에 비철을 공급하여 F이 단기간에 걸쳐 거액의 비철을 판매한 후 F을 2010. 12.경 폐업하는 방법으로 F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25.경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입금액 중 재활용폐자원매입금액'으로 46,860,508,276원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중 2,204,116,584원을 공제받으려고 하였으나 매입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하여 F에 부가된 부가가치세 2,361,264,805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1. 1. 25.경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F 사무실에서, J 등의 동의없이 아는 지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F이 J 등과 비철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거래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위 F 사무실에서, '본인은 2009년 11월 1일~ 2009년 11월 30일(1개월간) F B과 일금 이천오백이십육만사천원정(\25,264,000)을 거래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거래사실확인서' 하단에 J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은 후, 임의로 만든 J 명의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을 포함한 총 60명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등 60명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1부를 각 위조하였고, 2010. 6. 30.경 이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2014고합128] 피고인은 소위 '무자료 폐동브로커'인 사람으로, K의 명의로 소위 '폭탄업체'인 L을 설립하여 (주)M 등 매출업체에 거액의 폐동 등을 납품하고, 그 업체들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에 납입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위 K 등과 공모한 다음, 2013. 2. 20.경 용인시 처인구 N건물 O동에 (주)M 등 매출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L'을 K 명의로 설립하였다. 일명 '폭탄업체'는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무자료 폐동브로커가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주기 위해 설립된 업체이다. '폭탄업체'가 필요한 이유는,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동액 상당의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무자료 폐동브로커가 무자료로 구입한고물을 납품할 때 매출처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자료 폐동브로커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서 굳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게 한 후 폐업하는 기형적인 사업체인 '폭탄업체'를 설립하게 된다. 그리하여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으며, '폭탄업체' 설립자는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L'의 대표자인 K 등과 공모하여, 용인시 처인구 P에 있는 (주)M에 공급가액 합계 22,533,379,050원 상당의 폐동 등을, (주)Q에 공급가액 합계 346,180,750원 상당의 폐동 등을, (주)R에 공급가액 합계 668,468,4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주)S에 공급가액 합계 8,121,284,48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각각 'L'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납품하고, 위 (주)M 등으로부터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L(K) 계좌로 입금받은 후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폐동판매상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25.경 용인세무서에 L의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K로 하여금, 매출액 31,669,312,650원, 매입액 34,426,410원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3,163,488,625원이 L의 대표자인 K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2013. 7.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3년도 연간 부가가치세 3,163,488,62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사본 1. B 사건의 증거기록 일체(증거목록 순번 23-132)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서, 고발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67),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노1895), 검찰 통합사건검색시스템 출력물(확정일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5, 14, 18),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36) [2014고합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K, V 진술 부분 1. K,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세금계산서 흐름 사본, 자료 송부에 대한 회신 사본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4)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5-8, 10, 14-18, 20, 22, 23, 25, 2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36,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P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8,295,665,114원 ~ 20,739,162,78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사문서위조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위조사문서행사죄(제4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8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83억 원(환형 유치 기간 1일당 1,66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고철 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모두 출금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십 명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합계 5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위 포탈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피고인은 2009.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8년경 'AQ'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후 합계 47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 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 개의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그 공범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으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폐동거래를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포탈한 부가가치세액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