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00. 2.경부터 2013. 1.경까지 공주시 F에 있는 G농협에서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2002. 12.경부터 2010. 8.경까지 G농협에서 근무하다가 2010. 9.경부터 공주시 H에 있는 I농협에서 근무하면서 현재 여신과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2.경 자신의 지인 J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J와 그 남편인 K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자신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J와 K의 대출 내역 등 그 신용정보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0. 09:00~10:00경 사이 I농협에서, J와 K의 대출 내역 등을 물어보는 A의 전화를 받고, J와 K의 신용정보인 대출 이자의 연체 여부를 조회한 후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K와 J의 신용정보를 취득하여 K의 부동산 등을 경매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I농협의 채권액을 공제하더라도 피고인의 채권에 충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 7. 28.경 J에게 전화하여 "I농협에 모두 알아봤다. 돈을 갚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하면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다. 빨리 돈을 갚아라."고 말하며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2018. 1. 9.경 공주지원에서 K 소유인 공주시 L에 있는 LPG 가스 사업장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알려준 K와 J의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에 누설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자 연체 여부에 대하여 얘기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가 조회한 K 및 J의 여신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누설, 이용한 신용정보는 대출이자를 연체하였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합의하여 K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7. 7. 20. 09:00~10:00경 사이 I농협에서, J와 K의 대출 내역 등을 물어보는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J와 K의 신용정보인 담보의 내용을 조회한 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K와 J의 신용정보를 취득하여 K의 부동산 등을 경매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I농협의 채권액을 공제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에 충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 7. 28.경 J에게 전화하여 "I농협에 모두 알아봤다. 돈을 갚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하면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다. 빨리 돈을 갚아라."고 말하며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2018. 1. 9.경 공주지원에서 K 소유인 공주시 L에 있는 LPG 가스 사업장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알려준 K와 J의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에 누설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하였다. 나. 판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는 '신용정보'를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 또는 방송매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공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신용정보에 대항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담보의 내용'은 I농협이 K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자체는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등에 따라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하여 알 수 있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의 주민등록번호, 구체적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액수(공소사실 중 이에 해당하는 '대출금액' 부분은 검사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철회하였다) 등만이 공개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I농협이 확보하고 있던 담보의 내용 자체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0. 09:00~10:00경 사이 I농협에서, J와 K의 대출 내역 등을 물어보는 A의 전화를 받고, J와 K의 개인신용정보인 대출 이자의 연체 여부, 담보의 내용 등을 조회한 후, J와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판단 신용정보법 제2조 제2호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신용정보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 모두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2017. 1. 10. 개정되기 전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만 정의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우선 '담보의 내용'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정보가 아니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J와 K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기는 하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담보의 내용 및 대출 이자의 연체 여부 어느 것도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검사는 판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