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53

범죄사실(피고인 A, B, C, E, F, G) H은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전산상의 숫자에 불과한 가상화폐인 쿠폰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쿠폰을 구입하면 그 쿠폰의 가치가 처음에는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위 업체에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업체이다. 위 업체 다단계사업자의 구조를 보면, I이 최상위에 있고, 그 아래로 소위 '한국 및 아시아 라인'과 '글로벌 라인'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J이 한국 및 아시아 라인의 1번 사업자, K가 2번 사업자였고, 글로벌 라인에는 D, L 등이 속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한국 및 아시아 라인에 속한 사업자들로, 피고인 A, B은 위 업체의 M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E은 위 업체의 N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위 업체의 O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위 업체의 P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동으로 H M센터를 운영하면서 J, K 등과 함께 2016. 4. 26.경 서울 강남구 Q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위 M센터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25% 내지 50%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26.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합계 1,560,606,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였다. 나. 사기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전산상의 쿠폰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단기간에 수배의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위 전산상의 쿠폰은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며, 투자자들이 구입한 전산상의 쿠폰의 가치가 3배 내지 2배씩 계속 분할하여 상승한다고 하나 이는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여 올린 것에 불과할 뿐 실제 가치 상승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고율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 수익금을 마치 수배 상승된 전산상의 쿠폰 판매대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편취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K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본인 명의로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25% 내지 50%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아무런 가치가 전혀 없는 전산상의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26.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합계 1,560,60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H N센터를 운영하면서 J, K 등과 함께 2016. 5. 12. 서울 강남구 R빌딩 7층에 있는 위 N센터 사무실에서 S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자설명을 하여 위 S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8.경부터 2016.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09,192,7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C, J, K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8.경부터 2016.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09,192,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동으로 위 N센터를 운영하면서 J, K 등과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5. 8.경부터 2016. 7. 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9, 16, 19 내지 26, 38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4,301,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E, J, K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8.경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9, 16, 19 내지 26, 38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4,30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H O센터를 운영하면서 J, K 등과 함께 2016. 4. 23.경 서울 동작구 T 부근에 있는 위 O센터 사무실에서 U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자설명을 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193,531,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J, K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193,53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G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H P센터를 운영하면서 J, K 등과 함께 2016. 5. 1.경 서울 관악구 V 부근에 있는 위 P센터 사무실에서 W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자설명을 하여 위 W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7회에 걸쳐 합계 631,503,5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J, K 등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7회에 걸쳐 합계 631,50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G의 각 법정진술 2. J, K, L,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S의 진술서 5. H 홍보물, 설명자료, 조직도 6. 각 거래내역 및 거래내역서 7.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G: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단계 조직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수행한 역할, 피해자들의 수와 편취한 돈의 액수 및 피해회복의 정도, 다만 허황된 이익을 추구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의 국내 공동 1번 사업자로서 국내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 투자자 모집, 투자금 수신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 K 등과 함께 2016년 5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R빌딩 7층에 있는 H 국내 본사 사무실 및 전국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25% 내지 50%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유치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5%내지 12%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5% 내지 12%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7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26.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54회에 걸쳐 합계 26,085,340,8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전산상의 쿠폰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단기간에 수배의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위 전산상의 쿠폰은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투자자들이 구입한 전산상의 쿠폰의 가치가 3배 내지 2배씩 계속 분할하여 상승한다고 하나 이는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여 올린 것에 불과할 뿐 실제 가치 상승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고율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 수익금을 마치 수배 상승된 전산상의 쿠폰 판매 대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K 등과 함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본인 명의로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25% 내지 50%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4,481명으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전혀 없는 전산상의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26.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085,340,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H 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직접적으로 참여한 바가 없고, 다만 I의 요청을 받아 관련 채팅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의 대가로 1만 달러 쿠폰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비교적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K가 작성한 H 사업자 조직도에 피고인의 차하위사업자로 기재된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AH(I)을 알게 되었고, 이후 I의 초청을 받아 피고인 등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H 회장인 AI 등을 만나 설명을 들은 후 글로벌 라인 사업자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애초에 I을 L에게 소개시켜준 이유는 이 사건 다단계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L는 자신의 상위사업자로 AJ만을 알고 있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의 상위사업자라는 진술을 한 바도 없다. 피고인을 글로벌 라인 1번 사업자로 기재했던 K는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피고인은 I 아래 다른 쪽 라인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고, 자신이 속한 사업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A 및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과는 다른 라인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단계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H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사업 초기 컴퓨터 시스템 쪽 관련 일을 해주고 글로벌 라인상 최상위사업자가 되었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글로벌 라인은 사업 초기 미국이나 멕시코 등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하는 구조로 진행한 것이었으나 이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투자금이나 수익금이 적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과 회사측의 갈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까지 잠기는 바람에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7:12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AK에 '. 학생 이름은 AL 입니다. 이 학생은 "폴리 아모리"라고 비독점 다자 성애(한 여자가 여러명의 남자와 함께사는 형태 혹은 반대로 한 남자가 여러명의 여자와 함께 사는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L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 글을 복사하여 자신의 AK에 게시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 위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