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장 종업원 채용 및 관리, 게임기 설치 및 단속 감시, 속칭 바지 사장에게 바지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 게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1. 2012. 8. 7.자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8. 7.경부터 2012. 8. 8.경까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33평 규모의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1만점당 1만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8. 초순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H를 통하여 소개받은 I에게 "우리가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단속이 될 것이다. 만약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10일 단위로 100만원씩 주겠다, 사건이 잘 해결되면 그때가서 위로금조로 500만원을 별도로 더 지급하겠으니 단속이 되면 경찰에서 실업주로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I로 하여금 2012. 8. 10.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2012. 9. 5.자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려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분류를 마친 게임물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9. 5.경부터 같은 해 9. 14. 18:00경까지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지하 40평 규모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대 및 구형 컴퓨터 모니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9. 14.경 서울 도봉구 신창동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K에게 "형 바지 한번만 서주세요, 형(K)은 전과가 없으니, 구속될 염려가 없어요, 나중에 벌금 나오면 제가 대신 벌금을 내주고, 이 사건이 끝나면 그때 형한테 500만원을 더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K으로 하여금 2012. 9. 14.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2012. 10. 20.자 범행 가.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10. 20.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약 31평 규모의 상호없는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1만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10. 22.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M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시킨대로 진술해라, 종업원인 N과 입을 맞추어야한다, N이 경찰에서 O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을 보고 오락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니, 너(M)도 그렇게 진술해야 한다, 그리고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을 대신 내주고 미리 약속한 금액도 꼭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M으로 하여금 2012. 10. 23.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2012. 10. 27.자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실업주인 D, 종업원인 P과 공모하여, 2012. 10. 27.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1만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10.말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R파출소 근처에서 S에게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은 내가 대신 내주겠다, 월급은 300만원을 주고, 사건이 끝나면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더 주겠으니 경찰에서 실제 사장으로 진술을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S으로 하여금 2012. 11. 5.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5. 2012. 12. 3.자 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실업주인 D, 종업원인 P, T와 공모하여, 2012. 12. 3.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지하에 있는 약 30평 규모의 상호불상의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1만점당 현금 1만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P, T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11. 23.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V에게 "게임장으로 운영할 가게를 얻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계약하는 날 100만원을 주고, 나중에 게임장을 오픈해서 돈을 벌면 그때 나머지 200만원을 더 주겠다, 나중에 단속이 되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위로금조로 돈을 더 지급하고, 벌금은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받은 다음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2012. 12. 7.경 V에게 전화하여 "게임장이 단속되었으니 이전에 약속한 대로 경찰 조사를 잘 받아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V로 하여금 2012. 12. 10.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H, D, W, S, K,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W,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K, X,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게임장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 사건들이 모두 D의 범행을 돕다가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이 사건 모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밝히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면서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점, 이 사건으로 장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