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일명 ‘흥신소’라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조회의뢰를 받은 후 텔레그램 대화명 ‘C’을 사용하는 피고인 B, 텔레그램 대화명 ‘D’, ‘E'를 사용하는 불상의 조회업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 받은 개인정보를 의뢰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텔레그램 대화명 ‘D’, ‘E'를 사용하는 불상의 조회업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의뢰받은 개인정보 조회를 불상의 조회자에게 전달하여 그 회신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10.경 카카오톡 대화명 ‘F’로부터 G의 현재 주소지 정보에 대한 의뢰를 받아 이를 같은 달 27. 16:00경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불상의 조회자를 통하여 G의 현재 주소지 정보를 확인한 후 같은 달 27. 16:53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28. 14:39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G의 현재 주소지 정보를 2020. 10. 27. 16:54경 카카오톡 대화명 ‘F’에게 전달한 후 금액 미상의 수수료를 받는 등 2020. 8. 31.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일명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카카오톡 대화명 ‘F’로부터 J의 택배 주소지 정보에 대한 의뢰를 받아 이를 같은 달 6. 11:24경 텔레그램 대화명 ‘D’을 사용하는 불상의 조회업자에게 전달하고, 불상의 조회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조회자를 통하여 J의 택배 주소지 정보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4:37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21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J의 택배 주소지 정보를 2020. 7. 6. 14:46경 카카오톡 대화명 ‘F’에게 전달한 후, 같은 날 17:57경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수수료 15만 원을 받는 등 2020. 7. 6.경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일명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18:49경 카카오톡 대화명 ‘O’으로부터 P의 학적부 인적사항 정보에 대한 의뢰를 받아 이를 같은 달 28. 10:34경 텔레그램 대화명 ‘E’를 사용하는 불상의 조회업자에게 전달하고, 불상의 조회업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날 11:32경 ㈜Q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불상의 조회자를 통하여 P의 학적부 인적사항 정보를 확인하여 같은 달 30. 09:30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7. 28 10:29경 카카오톡 대화명 ‘O’을 사용하는 의뢰인으로부터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6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같은 달 30. 09:39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P의 학적부 인적사항 정보를 전달하는 등 2020. 7. 28.경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8. 3. 14:09경 T으로부터 그 전처의 주소정보에 대한 의뢰를 받아 이를 그 무렵 불상의 조회업자에게 전달하고, 불상의 조회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조회자를 통하여 T의 전처의 주소정보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8. 3. 14:19경 위 T으로부터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같은 날 16:24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 T의 전처의 주소정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고교동창인 M에게 “내 명의로 계좌 개설이 어려운데 아는 형과 필리핀에 가서 일하면서 사용할 계좌를 만들어 달라.”라고 제안을 하여 M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달 20.경 경기 수원시 U에 있는 N은행 V영업부 사무실에서 M 명의로 개설한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N은행 계좌 개설정보 확인),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개인정보 조회 요청한 의뢰인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조회업자 간 개인정보조회 의뢰/회신/정산 과정 보고), 개인정보조회/회신/정산 세부내역 1부, 피의자가 조회업자에게 보낸 무통장입금전표 출력물 1부, 수사보고(C 사용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분석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가 조회업자로부터 수신한 정산내역 확인되는 개인정보(79건) 유형별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1-10259) 집행결과 보고], S은행 회신 메일 및 회신자료, N은행 회신 메일 및 회신자료, L은행 회신 메일 및 회신자료, I은행 회신 메일 및 회신자료, W카드 회신 메일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조회업자 계좌 거래내역 등 분석 보고), 수사보고(조회업자 ‘C’ 계좌에 ARS 접속한 전화번호의 가입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계좌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C 계좌 무통장입금 및 현금인출내역 보고), I (계좌번호 6 생략) B 계좌 무통장입금 및 현금인출내역, I (계좌번호 1 생략) ㈜H 계좌 무통장 입금 및 현금인출내역, 수사보고(B 사용 휴대전화의 통신자료 보고), A과 ‘C’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전체 출력물, A과 ‘D’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전체 출력물, A과 ‘E’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전체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죄질,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 B의 경우 대부분의 범행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합4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