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10. 17: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내 일처럼 열심히 일을 해주면 일당 6만 원씩의 노임을 주는 등으로 하여 수익의 80%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8. 12. 당시 보증채무 등 6,200만 원의 채무로 인해 파산한 상태였고, 그 외에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일수채무가 있었으며, 호떡가게 및 음악연습실을 운영하여 월 35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그 수익만으로는 매일 일수 채권자에게 15만 원씩을 변제하고 가게 월세 95만 원을 내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영의 호떡가게에 고용하여 일을 시키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루 6만 원씩의 노임을 지급하거나 수익의 8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10. 24.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일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인 노임 936만원(6만 원씩 156 일 분)을 지급하지 않아 93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중순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법인사업자를 내고 기타, 드럼 같은 악기를 가르치는 음악교실을 하고 있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내 이름으로 카드를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모(피해자를 지칭)가 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대금을 결제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재산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국민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 현대, 삼성 신용카드 6 장을 건네받은 후, 2010, 11. 8. 경 서울 성북구 F 연습실에서 85만 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24회에 걸쳐 합계 19,417,200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19,147,2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2. 09: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음악교실을 만들 때 인테리어를 했던 돈을 주지 못해 지금 업자가 나를 고소하려고 한다. 내가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구속될지도 모르니까 이모(피해자를 지칭)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서 나에게 좀 빌려 달라. 2011. 4.경에는 큰돈이 나오니 그때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재산상태에 있었으며 2011. 4. 경에 차용금을 변제할 만큼 큰돈을 융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대부업체인 '산와머니'에서 대출한 대출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18. 09: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없으면 구속되게 생겼으니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1. 4.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재산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쉬'에서 대출한 200만 원 중 2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2. 초순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너무 힘이 드는데, 이모(피해자를 지칭)가 가지고 있는 경남 진주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돈을 좀 빌려 달라, 2011. 4. 에서 5. 경이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산상태에 있었고, 2011. 4.에서 5.경에 차용금을 변제할 만큼 큰돈을 융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땅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0. 12. 10. 진주시 I에 있는 대지를 담보로 대부업체 '모아론'에서 대출한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시내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186,940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2. 중순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진주 땅을 담보로 돈을 더 대출받아 달라.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재산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땅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0. 12, 21.경 대부업체 '엔젤론'에서 대출한 1,296만 원을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피해자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600만원, 2010. 12. 22.경 600만원, 2010. 12. 24.경 96 만 원, 합계 1,296 만 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2. 11. 14:00경 서울 성북구 J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이모(피해자를 지칭)가 매도한 빌라의 계약금이 이모 통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카드대금 같은 걸로 빠져 나갈 수 있는데, 내 통장으로 계약금을 보내 주면 그럴 염려가 없다. 내 통장으로 계약금을 보내 주면 계약금이 들어오는 대로 이모한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계약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허락을 받고 위 돈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2. 12, 17:00 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음악연습실에서 피해자 에게 "여자친구 어머니의 병원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2. 14. 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산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사본,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가중영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실질적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할 뿐더러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 곤경에 빠지게 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