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20:5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자신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가게 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다른 창문을 통해 위 포차 안으로 들어 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3회 내리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32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C 내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힘껏 내리치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 앞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9.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거듭해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 02:25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차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21:2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호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5. 20:11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고, 피해자 C, D과는 처음 만나 제주시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31. 23:30경 위 F호에서 피해자 B(남, 23세)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불만을 갖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주변 부위 열상을 가하고, 이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남, 23세)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중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유리창 수리 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B,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매수 범행 1) 피고인은 2021. 3. 25. 12:30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에서 태국 국적의 E(일명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 함) 5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6. 12:30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변 운동장 계단에서 태국 국적의 E(일명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야바 5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21. 3. 25.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안 컨테이너 휴게실에서 위 가.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5정 중 1정을 반으로 나눈 다음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5. 17:00경 위 나.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5정 중 1정을 반으로 나눈 다음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6. 12:40경 위 나.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2)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5정 중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11. 06:52경 경주시 G원룸 H호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I’)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2정 중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5. 11. 12:30경 위 나.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I’)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2정 중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트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4. 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판매책 ‘I’에 대한 CCTV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매수·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3: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8cc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무면허 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1. 24. 21: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는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10. 09:23경 파주시 법원읍 만월로 463-46에 있는, 울타리와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시설인 ‘무건리사격훈련장’에 정당한 허가 없이 출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이 훈련용 장애물 설치를 위해 적재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카시아나무 4그루(지름 약 30cm)를 타고 온 C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적발 당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출입이 통제된 군사시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절취품의 재산적 가치가 그리 크지 않고 절취품이 현장에서 곧바로 회수되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용계동에 있는 ‘도안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22:33경 구리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77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0.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04:00경 안성시 B 상가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앞 화단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C의 모친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03:50경 위 'D' 앞 화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9. 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화가 나, 같은 날 18:33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를 소지하고 자신을 절도로 신고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D’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흉기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자료 및 피해자가 기접수된 절도 사건 기록첨부),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특수건조물침입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특수건조물침입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화가 나 자신을 신고한 사람에게 겁을 주려는 생각에서 과도를 소지하고 카페에 들어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1년 벌금 3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력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1. 1. 18:0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뒤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10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포천시 E, 2층에서 648.66㎡의 면적에 게임기 170대 내지 210대를 설치한 후 ‘F’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각각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주며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구체적으로 종업원들인 피고인 B와 피고인 C, 피고인 D은 테블릿PC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관리하고 삭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직접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4. 23.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와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으로부터 환전요청을 받으면 테블릿PC로 10만 원 단위로 점수를 확인한 후 이를 삭제하고 업주인 피고인 A에게 환전사실을 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 A은 게임장 내 가림막이 쳐진 곳으로 그 손님을 데리고 가 10만 점 당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8만 원을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영업허가증 서류 등 첨부), 각 수사보고(환전영상 분석), 수사보고(게임장 영업여부 점검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장 재오픈 이후 현장점검에 대하여), 수사보고(환전장소 현장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일반게임제공업내용 변동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장 상호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기 대수 사항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필요적 추징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며 취득한 범죄수익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시설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직접 게임장을 관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중이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C는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종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C, D은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08:30경 보령시 머드로 123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기재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6:28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및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 식당을 경유하여 전남 진도군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9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28km로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었던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69

범 죄 사 실 2020고단4169 피고인은 2020. 11. 26. 20:32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손님이 술 먹고 옆에 손님들한테 시비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묻자 아무 이유 없이 “씨발놈아"라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28 피고인은 2020. 9. 14. 21:48경 서울 용산구 E상가’ 앞 도로에서, ‘손님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에게 “씨발너네 뭐야.”,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하며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옆에 있던 경찰관인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자 흥분하여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F지구대에 인치되자, 지구대에서 욕설하고 난동을 부리며 경위 H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내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일부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을 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19. 4.경부터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였다. 1. 2021. 4. 10.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22: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2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 하자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4. 12.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23:00경 순천시 D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동거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시 사귀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4.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03:1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4. 해군작전사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21: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기존 전과는 10년이 넘은 것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22:36경 안성시 B에 있는 C(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부딪히는 등 위험성도 높았다. 교통 관련 다수의 다른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12년 정도 전의 일인 점, 차량을 처분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2:1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과 관련된 일처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마치 내리칠 것처럼 피해자의 눈앞에서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려 했으며 피해자가 그 무렵 손에 작은 상처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03:49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4.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2m를 후진하여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2010.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