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6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5.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총 피해금액 38,000,000원]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블리지에셋 보험대리점인 J 사무실에서 보험모집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K가 자신과 자신의 처 L를 피보험자로 하여 변액종신보험(월 보험납입료 701,500원)을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보험계약을 가입하여 유지할 의사가 없는 K로부터 계약자 명의만 빌려서 보험을 가입한 다음, 초기 1~3회 보험료만 피고인의 돈으로 대신 납입하여 보험가입수당을 선지급받은 후, 약관 미수령이나 약관 내용의 잘못된 이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속칭 민원취소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취소시켜 위 보험가입수당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험가입수당 1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2014. 2. 28.경 위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명의의 화재배상보험(월 보험납입료 1,400,000원)을 가입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험가입수당 3,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1.경 광주 N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O 미용실에서 피고인 C의 누나가 진 채무를 이유로 피고인 C에게 "누나가 변제하지 못한 돈이 있느니 보험에 가입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보험료는 대신 납부해 줄 것이니 명의만 빌려 달라."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24.경 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 미용실 명의로 자신과 자신의 처 P 명의의 종신보험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마치 피고인 C이 자신과 P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각 월 보험납입료 1,604,000원, 1,256,000원)을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달 29.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주)0 명의로 화재보험(월 보험납입료 3,000,000원)을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 보험계약을 가입하여 유지할 의사가 없이 보험을 가입한 다음, 피고인 A이 초기 1~3회 보험료만 대신 납입하여 보험가입수당을 선지급받은 후, 약관 미수령이나 약관 내용의 잘못된 이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속칭 민원취소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취소시켜 위 보험가입수당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보험가입수당 25,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총 피해금액 47,316,068원]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년 봄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에게 돈도 빌려주면서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4. 6.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보험 일을 같이 해보자. 지금 하는 일보다 수익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같이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에서 보험모집 활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15. 경 위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마치 스마트CI통합보험(월 보험납입료 410,130원)에 가입할 것처럼 R의 명의를 빌려오고, 피고인 A은 초기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하고 R 명의의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 보험계약을 가입하여 유지할 의사가 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험을 가입한 다음, 피고인 A이 초기 1~3회 보험료만 대신 납입하여 피고인 B이 보험가입수당을 선지급받은 후, 약관 미수령이나 약관 내용의 잘못된 이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속칭 민원취소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취소시켜 위 보험가입수당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7. 경 보험가입수당으로 10,132,835원을, 같은 해 9. 26. 경 같은 명목으로 8,165,590원을, 같은 해 10. 27. 경 같은 명목으로 10,959,809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10.경 위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광주 N에 있는 미장원을 운영하는 C이 있는데, 그 누나가 나에게 큰 빚이 있어 내가 말하면 보험도 가입해 줄 것이다. 단체보험으로 월 200~300만 원을 납입하게 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무렵 광주 N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O 미용실에서 피고인 C에게 "B 이름으로 보험가입을 해 달라. 3개월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이 C도 위 1. 의 나,항에서와 같이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7.경 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고인 C은 자신과 위 P 명의의 종신보험(각 월 보험납입료 2,290,000원, 1,360,000원)을 가입할 것처럼 보험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B은 마치 피고인 C이 자신과 P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달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의 명의로 연금보험(월 보험납입료 2,000,000원)을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 보험계약을 가입하여 유지할 의사가 없이 보험을 가입한 다음, 피고인 A이 초기 1~3회 보험료만 납입하여 보험가입수당을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약관 미수령이나 약관 내용의 잘못된 이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속칭 민원취소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취소시켜 위 보험가입수당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7.경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험가입수당 18,057,83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총 피해금액 30,971,877원] 피고인 A, B은 2015. 1.경부터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이라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모집 활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경 광주 N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O 미용실에서 피고인 C에게 "보험을 다시 가입해 달라. 전처럼 두세 달 보험을 유지해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도 위 1. 의 나, 2. 의 나.항에서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30.경 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O 미용실에서, 피고인 C은 자신과 위 P 명의의 종신보험을 가입할 것처럼 보험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B은 마치 피고인 C이 자신과 P을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 (각 월 보험납입료 2,152,600원, 1,278,400원)을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 보험계약을 가입하여 유지할 의사가 없이 보험을 가입한 다음, 피고인 A, B 이 초기 1~3회 보험료만 납입하여 보험가입수당을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약관 미수령이나 약관 내용의 잘못된 이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속칭 민원취소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취소시켜 위 보험가입수당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해 2. 27.경 보험가입수당 10,000,000원, 그 다음날인 28.경 보험가입수당 20,971,877원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년경 지인을 통해 미래에셋 보험모집 일을 하던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있는 보험대리점에서 같이 보험모집 일을 하기도 하면서 친분을 쌓아왔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제네시스 380 차량을 1,200만 원에 처분하려고 한다. 요새 1,200만 원이면 경차도 구입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며 차량을 구입하라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광주 W에 있는 X병원에 피해자와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입원해 있던 중, 위 친구라는 Y이 병원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가지고 오자,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내가 차량 구입비로 이미 300만 원을 Y에게 주었다. 너가 차량을 매입해 주지 않으면 내 입장이 곤란해진다. 차량은 내가 인도받아서 운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Y이 Z의 명의로 우리캐피탈로부터 3,100만원 대출을 받아 구입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다시 Y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8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제3자가 운행 중인 것을 몰래 가져온 것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도 Y으로부터 1,000만 원가량에 매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용차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운행하고 다닐 수 있게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2014. 2. 18.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850만 원,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경 150만 원, 같은 해 3. 15.경 100만 원, 같은 달 19.경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 진술, 증인 Y의 일부 법정 진술(이상 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이상 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들과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H, S, U, AA, Z,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보험 서류 등 1. 보험계약자 통화녹음 자료 제출 및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본 사건 피해 금액 관련 보고) 1. 전과관계(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관련 판결문 사본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보험 수당 편취 범행을 공모한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의 누나가 자신에게 변제하지 못한 돈이 있으니 보험에 가입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 C이 이에 응하여 월 납입 보험료가 상당히 고액인 보험계약을 수차례 체결해 준 점, 피고인 C은 위 보험계약들이 몇 개월만 유지되다가 민원해지 등의 방법으로 해지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피고인 A, B이 대납하는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 반면 피고인 A 등이 상당한 액수의 보험 수당을 지급받는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상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보험계약까지 체결해 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 수당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고인 A, B과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 A 등이 대납한 보험료를 반환받아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해 주는 등 각각의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 C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벗어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〇 유리한 정상: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보험 수당 편취 관련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U과도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 금액 합계가 약 1억 2,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보험 수당 편취 범행 전체를 주도하고 공범을 끌어들였으며, 전체 범행수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다(피고인 Q 이 보험설계사로서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Q 이 지급받은 보험수당 중 약 3,1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수익의 일부로 범행 관련 보험료를 대납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위 2016. 7.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이 사건 보험 수당 편취 범행과 동일하게 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수수료(수당)를 받고 보험을 실효시키는 방법의 범행이고, 위 2017. 2. 6. 판결이 확정된 사 기죄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범행으로 모두 보험제도의맹점을 이용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들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성이 중하여 이 사건과 위 범죄들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에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을 포함한 각 사기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편취 금액의 합계는 약 3억 원에 이른다). 범행 당시 사기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공모 범행의 편취 금액 합계가 약 7,800만 원에 이른다.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그 수익 중 일부로 아래 피해자 Q에 대한 변제금을 변제하였고, 범행 관련 보험료를 대납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유리한 정상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해자 Q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약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의 출재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나머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범행 당시 동종 전과가 없었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공모 범행의 편취 금액이 약 5,8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누나와 피고인 A의 관계로 인해 피고인 A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