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6세)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를 하였으나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아직도 쪼그만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매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반가운 마음에 피해자와 포옹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거나 "아직도 쪼그만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법리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자신의 반응이나 감정 등을 순차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믿을 수 있다.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 F의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F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상황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객관적인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상황이 일부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등 뒤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이 피해자의 바지 아랫부분(성기부분)을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16세의 학생이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후의 기분에 대하여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미칠 것 같았다.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다니는 태권도장 사범인 증인 G도 "당시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증인 E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밤 피고인이 성기를 만졌다며 벽을 치고 펑펑울었다. 신고를 할지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H에 전화를 해보니 추행에 해당한다고 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만 18세의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피고인이 재판 중 증거를 보여 달라며 격하게 고성으로 항의하여 추가 조사를 위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 법정에서 증인 F의 증언 등 구체적 증거가 현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장으로부터 퇴정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장물보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범행에 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정에서의 교화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품행개선과 재범방지를 기대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있고,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