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6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출(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6: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에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추월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다마스 승합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05,8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이므로 원칙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으나 참고용으로 설시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교통규칙 위반의 점이 중하고, 도주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0. 06:36경 경북 경산시 H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통지서 및 결정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다만 그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상의 '소재불명'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047 판결 참조). 한편,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참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판단하여 본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당시 경찰서장은 피고인에게 사전통지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송달하였으나 피고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그 송달이 완료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재불명으로 취급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공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처럼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사정통지 및 결정처분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자신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교통사고 발생 사실 및 도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면허 운전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까지 운전을 하는 직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그럼에도 이 사건 이전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당한 적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