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동 법인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 법인 직원인 E을 통하여, 2013. 1. 22.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잡화점에서, 피해자에게 "춘천시 I 일대에 대규모 테마파크가 조성되는 등 개발호재가 있으니, 우리 회사에서 추천하는 땅을 사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중에 분할등기도 반드시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달 28.경 피고인 B은 위 잡화점에서 피해자와 강원 춘천시 J300m㎡), K(30m㎡)에 관하여 '매도인은 지주인 L으로, 매수인은 피해자로, 매매대금은 8,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중도금 1,000만 원은 2013. 2. 20. 에 지급하고 잔금 6,200만 원은 2013. 2. 25.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B, 직원 E, M 등은 피해자에게 위와 유사한 취지의 언동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동 법인은 지주 L과 위 토지들에 관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함)으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았으나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었음은 물론 직원들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그 운영이 어려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지주 측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 법인 운영자금 등 용도에 소비할 의도였으며, 피고인들은 2013. 5. 23.경 위 토지들에 관하여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위와 같은 언행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8.1) 경부터 2014.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들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6,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1) 공소장의 '18'은 '28'의 오기로 보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6,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인정되는 사실 1) L은 2012. 6. 30.경 자신 소유의 토지인 춘천시 P외 11 필지 토지에 대하여 N(대표이사 Q)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위 토지들은 75개 필지로 지적분할 되었으며, N은 그 중 10개 필지에 대하여 D에게 분양(매매)을 의뢰하였다. 3) G은 D의 직원인 E을 통하여 그 중 '강원 춘천시 J300m), K(30㎡)' 토지에 관하여 2013. 1. 28.경 '매도인은 지주인 L, 매수인은 G, 매매대금은 8,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중도금 1,000만 원은 2013. 2. 20., 잔금 6,200만 원은 2013. 2. 25. 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8m 도로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분양받기를 원하였다. 4)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D가 분양 의뢰받은 필지에 8m 도로에 접한 토지가 없었는데, 그 후 8m 도로에 접한 R 필지를 분양할 수 있게 되자 피고인 A는 N에게 G에게 분양한 토지를 R 필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N도 G에게 분양된 토지를 R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5) G도 현재까지 자신이 분양받은 토지를 별지 <S 1차 지적분할도>의 순번 40(R) 토지로 알고 있다. 6) 그 후 G은 2013. 1. 28.경부터 2014. 2. 7. 경까지 위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6,220만 원을 송금하였다. 7) 한편, J 토지는 2013. 10. 4.경 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R 토지는 2015. 4. 22. N(구상호 T 주식회사)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인정되는 사정 1) D의 직원인 El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토지들의 인근인 춘천시 U, V 일원에 W 조성사업이 추진된 점 등에 비추어 대규모 테마파크가 조성되는 등 개발호재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명백한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D가 분양(매매) 의뢰 받은 10개의 필지 중 9개의 필지는 모두 정상적으로 분양되고 분할등기를 마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3) 현재 R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N은 G이 나머지 잔금 1,780만 원(매매대금 8,000만 원 - 기지급한 매매대금 6,22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4) G은 위 J 토지가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G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GD 사이의 매매대상 토지는 R 토지로 변경하기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G이 위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분양(매매) 대금을 위 매매계약서상의 납입기일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매매계약을 계속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여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G과 D측 사이에 발생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G이 위 토지 분양(매매)대금으로 지급한 6,220 만원 중 1,100만 원만이 토지 소유자인 L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D의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위 토지들의 분양(매매)과 관련한 L, N, D 사이의 권리의무관계, 그 후 진행된 분양(매매) 경과, 현재의 위 관련 토지들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위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