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휴대폰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C'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거나, 다시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해당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C'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속칭 체크카드 '전달책' 및 피해금 '인출 및 송금 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액의 5~7% 및 이동경비 등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 체크카드 전달 및 보관책' 및 '피해금 인출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8.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천안터미널에서 위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D으로부터 D 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팀장인데, 신용 평점이 부족하니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를 올리려면 기존 대출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J 명의의 K 계좌(L)로 1,290만 원, 같은 날 M 명의의 은행 계좌(N)로 700만원, 2019. 3. 7. 0 명의의 은행 계좌(P)로 3,385,000원, 2019. 3. 8.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800만 원, 2019. 3. 11. T 명의의 은행 계좌(U)로 1,600만 원,2019. 3. 13. V 명의의 조합 계좌(X)로 800만 원 등 합계 55,285,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미리 택배를 통해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V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3. 13, 12:07 경 서울 금천구 Y에 있는 W조합 본점에서 600만 원, 2019. 3. 14. 08:56경 파주시 Z 에 있는 W조합 파주중앙점에서 2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인출하여 'C'이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28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A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담당 직원인데, 정부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고 있는데, 고금리 대출 이력이 있으면 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대출 이력이 없으면 우선 시중 고금리 대출을 먼저 실행해서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 이력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 AB 명의의 은행 계좌(AC)로 1,000만원, 2019. 3. 20. AD 명의의 은행 계좌(AE)로 400만원, 2019. 3. 25. AF 명의의 R은행 계좌(AG)로 1,000만원, 2019. 3. 27. AH 명의의 W조합 계좌(AI)로 540만 원 등 합계 2,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3. 20. 11:51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H은행 AK 금융센터에서, AD로 하여금 위 AD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4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C'이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M회사 AN 팀장인데, 3.5%대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 D 명의의 은행 계좌 (F)로 597만 원, 2019. 3. 30. 위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543만 원, 같은 날 AO 명의의 은행 계좌(AP) 308만 원 등 합계 1,448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3, 29, 11:39 경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은행 일산덕이점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597만 원을 인출하고, 2019. 3. 30. 11:2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543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C'이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48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AR회사 직원 AS 인데, 기존 AT카드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면 대환 대출이 승인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9. 4. 1.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4. 1. 12:15경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은행 일산덕이점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C'이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V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 AW 명의의 은행 계좌(AX)로 300만원, 2019, 4. 11. AY 명의의 H은행 계좌(AZ)로 8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C'의 지시로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에서, 불상자를 만나 위 AW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AW 명의의 체크카드(BA)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에서 만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BC 직원인데, 연 5% 이율로 1,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이 있는 데 진행을 원하면 R 회사 어플을 설치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AW 명의의 은행 계좌(AX)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C'의 지시로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 에 있는 대전역에서, 불상자를 만나 위 AW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AW 명의의 체크카드(BA)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에서 만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A,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Q, G, AU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A 휴대폰 갤러리 저장사진, BD 대화명 'BE'과의 대화 내용, 메모장 캡쳐 사진, 각 계좌이체 확인증, 이체영수증,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V 계좌 인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 가담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1억 1천만 원을 넘는 다 액인 점, 피고인은 '2019. 1.경 체크카드 2개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범행'으로 2019. 3. 23.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위 범죄사실로 2019.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판시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판시 제2의 다. 이하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를 회복받은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 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약식명령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