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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 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3803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위 피고인은 2019. 5. 29.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전자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솔루션 업체 대표인데 LG A9 청소기 3대를 구입하겠다. 청소기 대금은 이미 계좌로 송금하였고 매장에 방문하여 청소기를 수령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청소기 대금을 송금한 상태가 아니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990만 원 상당의 미납 벌금이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청소기들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청소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매장에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LG A9 청소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위 피고인은 2019. 6. 5.경 부산 사하구 F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소기가 1대 더 필요하니 같은 모델로 배송을 해 달라. 이전에 미지급한 청소기 대금을 합하여 41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에게 41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G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청소기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위 G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사진 파일은 위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조작한 사진 파일이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청소기를 배송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청소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A9청소기 1대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77 3.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위 피고인은 2019. 4. 15. 00:30경 부산 사하구 H, I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식배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매운양념치킨 1마리, 간장치킨 1마리, 갈릭치킨 1마리, 음료수를 위 주소지로 배달하여 달라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위 음식들을 배달받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901 4.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은 2017. 12. 4. 경상북도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A에게 자신이 대표자로 개설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전달하고, A으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은 2017. 12. 4. 경상북도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B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M)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전달받고, B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B로부터 양수한 위 기업은행 통장, OTP 카드 등을 N에게 전달하고, N으로부터 2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B로부터 양수하고, N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별건 약식 명령 청구 사건),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2019고단3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CCTV 사진,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O 주임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위조여부 재확인) 2019고단4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2019고단5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 N,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고소장, 고소인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회신자료, R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양도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 A은 판시 사기죄 전력을 포함하여 총 10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C 인터넷쇼핑을 통해 금연보조제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8.부터 2018. 9. 30.경까지 C쇼핑 'B' 사이트(D)에서 'E'가 의약품이거나 또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인터넷사이트에 위 제품을 소개하면서 '니코틴이 전혀 없는 금연용품, 담배대체품입니다', '담뱃잎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흡연욕구시 일일 4~5개 정도 사용하세요' 등 소비자들로 하여금 의약외품인 흡연욕구저하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약 7,99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홈페이지광고게시글 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담배 제품으로 광고하였을 뿐 의약외품으로서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어떤 광고나 표시가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 사회인이 당해 광고나 표시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73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니코틴이 전혀 없는 금연용품, 담배대체품입니다', '흡연욕구시 일일 4~5개 정도 사용하세요' 등으로 표시·광고하고 판매하였는바,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위와 같은 표시·광고는 이 사건 제품이 의약외품인 흡연욕구저하제로서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면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신고하고 판매하였다가 이후 주무부처로부터 담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후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의약외품으로의 지정 절차 없이 위 제품을 위와 같이 광고하고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B 소재 C의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전화상으로 D로부터 '급전이 필요하여 전화하였다. 아저씨에게 전화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말을 들어 전화를 했다.'라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10:46경 사실 D에게 소나무 분재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나무 분재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D의 신용카드로 4차례에 걸쳐 730만 원을 결제하고, 자신의 어머니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475,000원을 융통하여 주고,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D의 신용카드로 4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결제하고 525만 원을 송금해 줌으로써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68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과 동업하여 2002. 6.경부터 2007. 2.경까지 'C'라는 상호로 공연장비 임대업 등을 영위하면서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한편, 마찬가지로 고소인과 동업하여 2007. 1.경 광고기획 및 행사대행업 등을 하는 ㈜C를 설립한 후 2011. 3.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2006. 11.경 피고인의 여동생인 D, 오빠인 E와 함께 거제시 F 답 793m²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 10필지 합계 99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각 1/3 지분비율로 매수하기로 하고(다만, 등기명의는 D 앞으로 마치기로 하였다), 2006. 12. 11. C의 자금운용계좌(G은행 H)로부터 D의 I은행계좌로 피고인과 고소인의 1/3 지분에 대한 매수대금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2011. 2. 28.경 이 사건 토지가 J 등에게 평당 23만 원, 합계 2억 2908만 원(=996평 × 23만 원) 상당에 매도되어, 위 매도대금 중 피고인과 고소인의 1/3 지분에 대한 7,636만 원(=2억 2,908만 원 × 1/3) 상당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동업자인 고소인에게 위 7,636만 원 상당의 수령사실을 알려주고, 고소인의 동업 지분(1/2로 추정된다)에 해당하는 3,818만 원(=7,636만원 × 1/2)을 지급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전부 소비함으로써 3,818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을 소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동업 약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3,818만 원을 지급해 줄 임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받은 돈을 ㈜C나 ㈜K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받은 돈을 ㈜K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6. 12.경 송금한 6,000만 원 중 1/2 상당이 고소인의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은 1/2로 추정된다고 함),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주주권확인에 관한 판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2006. 12. 11.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6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미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1. 23.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3. 13:21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함께 위 주택의 마당 안까지 몰래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3. 13.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3. 13:45경 위 피해자의 위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함께 위 주택의 마당 안까지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복수초 1그루를 함께 캐내어 가지고 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4. 5. 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5. 13:58경 위 피해자의 위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함께 위 주택의 마당 안까지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머위를 함께 따서 미리 준비한 비닐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9. 4. 6. 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6. 13:49경 위 피해자의 위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함께 위 주택의 마당 안까지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동백나무 묘목 1그루를 함께 그곳에 있던 쇠스랑을 이용하여 캐내어 가지고 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9. 4. 7. 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7. 13:48경 위 피해자의 위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함께 위 주택의 마당 안까지 몰래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9. 4. 7. 13:48경 위 피해자의 위 단독주택 마당에서, 그곳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작약 수 뿌리를 손으로 캐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CCTV분석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동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대문 없는 출입구를 통해 위 주택의 마당에 들어간 것으로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절도범행에 관하여도, 대상물들이 주인 없고 관리되지 않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변호인 의견서 2~3쪽) 실질적으로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단독주택은 당시 출입구에 대문 등 출입통제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거기서 주말에만 거주할 뿐 평일에는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들어가고 위 물건들을 채취한 장소는 주택 건물에 바로 근접하였을 뿐 아니라 바닥돌, 수석, 잔디, 화초, 수목, 돌탁자, 항아리 등으로 조경이 이루어져 잘 관리되고 있는 마당임이 한눈에도 명백한 곳이었던 점, 더욱이 거기에는 수도호스와 쇠스랑 등 일상적 관리도구들이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인지능력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입 장소의 주거성 및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확정적 범의 일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 절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단독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각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의가 확정적인 점, 그럼에도 비상식적 변명으로 범행을 호도한 점, 상당 기간에 걸쳐 빈도를 더해가며 범행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확정 후 두 달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산업단지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산읍 쪽에서 오가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2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를 같은 날 02:48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94에 있는 예산종합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치골결합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각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2. 14. 15:47경 대구 수성구 B건물 8층 'C 신경과' 진료실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이 검사항목과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피고인의 반말과 막말에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여성들이 사용한 물건에 대한 성적 집착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3. 14:27경 서울 구로구 B건물 4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칸 휴지통에서 여성들이 사용한 휴지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소지한 휴지뭉치 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27. 23: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맞은편 길가에서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F까지 이동한 후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못 준다,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흥해파출소를 향해 이동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 택시 핸들을 잡아당기고, 이어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위 택시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영수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6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3: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점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 중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향후 약물치료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0. 13: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점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제1호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5년(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년(제3호 : 벌금)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감도39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니다(형법 제50조, 제41조 제5, 6호)},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여, 위 징역 1년 6월의 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실효되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형이 실효된 위 징역 1년 6월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정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단순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셋째 주 일자불상 18:00경 이천시 B 소재 주거지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C(여, D생)의 방 안에서, 책상에 앉아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에 왼손을 갖다 대어 5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첫째 주 일자불상 21:0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를 부른 뒤, 컴퓨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첫째 주 일자불상 밤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침대 끝부분에 앉은 다음,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갖다 대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 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친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B은행'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9. 5. 15. 18:20경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F),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 H조합 계좌(계좌번호: I)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거래내역서, A 산업은행 거래내역, H조합 거래내역, 보이스피싱 인출책 J으로부터 압수된 피의자 체크카드 1. -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K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형수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16. 19: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105동 3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나쁜 새끼야 니가 맘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내딸 내 사위를 건들여?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E아파트 천오백구호에 산줄알고있어 그래서 거기 아파트 이사간지 알고있고 그 동네 아파트사람들이 너 강간범인줄 알고있다. 내가 다음주 토요일날 내려가서 티켓들고 아파트앞에 서 있을꺼다. 아무리 이사를 가봐라 내가 간데마다 쫓아다닐꺼다. 끝끝내 한번 해보자. 내가 광주로 이사간다. 니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해보자고 둘중에 하나 죽을때까지 내가 할 것이다. 경락인가 야매로 하고 있는데 하게 할 성 부르냐 그건 불법이다. 너 한번 두고보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1. 5.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의 집 근처인 광주 남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복면하고 모자를 쓴 채로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해서 하소연 합니다 C : E아파트 1차 거주 F 2층위 C은 형수인 본인에게 강간·협박·임신·낙태·폭력을. 저지른. 짐승을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피해자의 사진이 부착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6. 13:00경부터 14:40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복면하고 모자를 쓴 채로 위와 같은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휴대폰 문자), 사진(피켓 시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협박 또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나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피켓의 내용, 행위 경위와 방법, 지속 시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로 인한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였고 처음부터 이를 의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그 자체로 판시와 같은 명예훼손 범행 시도를 암시하는 것이고, 그 내용도 그대로 실행될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것이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가족관계나 기타 사회적 생활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를 쉽게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증거를 살펴보면 자녀들의 재산 관련 분쟁이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친족인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고, 오랜 기간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나아가 동기의 순수성을 별론으로 한다면, 오랜 시간이 흘러 별다른 법적 구제책이 없는 현재에 이르러 억눌린 분노가 촉발되었기에 위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범행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하지는 않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의 약식명령에서와 같은 벌금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3:20경 충남 부여군 옥산면에 있는 미산계곡 유원지 방향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지인인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부러 위 승용차를 위 도로 우측 길가에 나있는 배수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들짐승을 피하려다 배수로에 추락하였다'라며 사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3. 8. 6.경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3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G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3. 8. 9.경 H에게 견인비용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3. 8. 16.경 E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37,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주)케이티렌탈에게 렌트비 명목으로 3,136,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3. 8. 21.경 E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3. 10. 24.경 건양대부속 부여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88,86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4. 1. 20.경 같은 병원에 G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255,42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46,389,8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9),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연구 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각 사실조회 회신서, 각 사실조회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험사기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 그 죄질 불량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3:44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업주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위협한 일로 인하여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파출소에 인치되자 화가 나,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데 대해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현장인 C파출소 내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0.05: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 5층 여자 탈의실에서 가정사 문제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개방하고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죽이겠다, 너가 혈압 잴 때 뭐라 했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