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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채무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22. 5. 24. 16:26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집 창고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16:30경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약 20분간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다가 피해자의 집을 나왔으나, 재차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2022. 5. 24. 16:5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사진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6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당시 교제하고 있던 B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교제하였던 C으로부터 과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빌미로 C을 압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경 B으로부터 'C이 피고인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C에 대한 고소장 초안을 받아본 뒤,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이에 B은 2015. 12. 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D로 직원을 통해 'C이 2015. 3. 6. 23:00경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다섯 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니 C을 강간상해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8.경 위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C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맞아 상해를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증거기록 별권 제513~533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제99~110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증거기록 별권 제554~565면) 1. 고소장 사본 1. 불기소결정서(증거목록 순번 18, 증거기록 별권 제146~147면) 1. 각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별권 제233~239면, 제646~649면)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 범죄이다. C은 고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시도할 만한 사이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금을 받아 낼 의도로 그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어 C을 무고하였다. 이러한 무고죄의 특성과 이 사건 무고의 내용,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C이 겪었을 고통과 피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장 기재 일시에 C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상해를 입는 피해를 당한 것은 사실인 점, 다행히 무고 내용인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이 C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그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C이 특수상해 부분에 대하여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C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19:39경 용인시 처인구 B 부근 도로의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백암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태국, 남, 56세) 운전의 자전거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9. 8. 14:45경 천안시 소재 'D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피해자 검시사진, 사고영상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과 서울 송파구 G, 2층에 있는 'H(이명 : I, J)'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위 F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의 형인 K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피고인 D는 야간실장으로 각 매장내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E는 2020. 3. 1.경부터 위 업소의 매출금 관리, 업소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2020. 1. 31.경부터 2020. 3. 12.경까지, 피고인 E는 2020. 3. 1.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L' 등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인 M(여, 29세) 등으로 하여금 손 등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사이트에 올라온 'J'광고 및 후기 관련)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I'업소 카운터 PC압수파일81개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이 사건 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금을 투자하거나, 업소 홍보 업무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였다. 유사 성교행위 등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E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C, D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가담기간, 가담정도, 수익의 분배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4. 00:06경 부산 수영구 B빌딩 6층 계단에서 '사람이 죽게 생겼다, 계단에서 싸우고 난리다, 몸싸움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D을 쫓아가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잡고 있던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뒤통수로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1회 있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업체 'B'의 관리부장이고 피해자 C(28세)는 위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23:04경 목포시 D에 있는 'B' 앞 산책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팔꿈치와 무릎으로 등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헬멧 사진, 사건현장사진, 방범용 cctv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 17: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작업장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남, 6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사무실에 놓인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약 6.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와 마주보고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망치를 던진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로 올라간 다음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20. 13:1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어깨가 부딪힌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0. 13: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건물 앞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3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을 요청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배로 F의 몸을 밀친 후 오른 주먹으로 F의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건물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폭력행위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과 C에서 'D'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0. 20:31경부터 2022. 3. 5. 08:5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 E블로그(인터넷주소 2 생략), E쇼핑(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 'D'에서 생산한 'H', 'I', 'J', 'K', 'L', 'M', 'N', 'O', 'P', 'Q'라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위 식품들에 대해 'L 소개, 배꼽아래의 각종 암환자는 질과 항문에도 뿌리세요. 더 강력한 치유를 원하면 노즐과 주사기를 사용해서 투입하세요', '말기암환자 식이요법, 암환자식이요법! N은, 말기암환자들께서 황칠밥비법으로 식이요법을 바꾸면 기력도 되고 면역도 오를 겁니다'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식품들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R이 제출한 E카페, E블로그, E쇼핑 광고 내용 정리한 인쇄물을 확인한 결과) 1. 영업신고증, E카페, E블로그, E쇼핑 광고 인쇄물 1. 고발장 1. 현장 사진, 수거제품 사진, 신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소비자 등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식품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고, 범행 기간도 길며, 피고인에게는 2차례에 걸쳐 식품에 대한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식품위생법위반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0.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39

범죄사실 [2021고단35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05:4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창동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34] 피고인은 2022. 1. 14. 21:2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그곳을 순찰하고 있던 서울 강북경찰서 E파출소 순경 F(24세)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행인과 싸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F의 얼굴을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체포 등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음주·무면허 등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2021고단3539]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재차 [2022고단734]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95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들과 일명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8. 10. 13: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성매매 및 도박 관련 자금이 입금되어 범행과의 관련성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확인하려면 본인 명의로 대출이 되는지 보아야 하니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명 현금수거책인 C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1. 13:2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부터 15:10경까지 사이에 같은 구 F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C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 1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현금 전달책을 맡아 위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R8 승용차가 본인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교부 받을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동차등록증 이미지를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복사한 다음 그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C아파트, D호'라고 입력한 후 그 파일을 위 PC방에 있던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20. 오후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의 승용차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자동차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 14:00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G 부근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인 H에 피고인이 게시한 '아우디R8 승용자동차를 7,300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전남 무안에서 인천까지 올라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아우디R8 승용차를 6,000만 원까지 가격을 깎아줄 테니 차량을 구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의 진정한 소유자는 B이었고,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매매대금을 받은 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피해자를 따돌리고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엑셀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흐름 정리) 1. 판시 전과 : 동종전력 및 신병 확인,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자신이 차량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6,0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2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위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 22:5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 어플을 설치한 IT기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D 관련 채널에 접속하여 E이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한 C 링크인 이른 바 '텔레그램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D 피해자 G(여, 13세)가 나체로 등장하는 모습이 촬영된 'H' 사진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저장한 후 2021. 5. 14.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이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및 판시 기재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이미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위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도 중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20. 2. 3. 총 37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2021. 5. 14.까지 소지하고 있었는바, 파일 개수,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기재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2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1. 말경 19:00경 대구 서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소수자 어플인 '이반시티'를 통해 알게 된 C(인천지검 수사 중)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C로부터 투명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5. 17:15경에서 17:45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D호텔 E호실에서, 위 가항 기재 C를 통해 알게 된 F(부산지검 수사 중)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교부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이 각 0.07g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총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3. 16:26경 대구 서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2022. 3. 29. 14:09경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C의 딸인 G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15만 원에 더하여 추가로 위 G 명의 H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20만 원을 C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C로부터 투명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30. 18:29경부터 18:59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I호텔 J호실에서, 위 나항 기재 F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교부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이 각 0.07g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총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로 하여금 물에 희석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이 각 0.07g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전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 0.14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로 하여금 물에 희석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이 각 0.07g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전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 0.14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17, 1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9, 36, 40, 44, 48, 51, 56, 5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6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 27. 16: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풍호로42번길 15에 있는 풍호초등학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직진 차량으로 인해 정차한 피해자 C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풍호로42번길 15에 있는 풍호초등학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및 통합 사건 검색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 이 준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17:57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1세)에게 말을 걸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건드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의 몸을 껴안고 피고인을 그 뒤에 놓여 있던 벤치 위에 눕힌 후 일어나지 못하도록 몸을 누르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길이 약 7cm, 너비 약 1.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검거보고, B 상처부위 사진 첨부, B가 피를 흘린 장면 촬영 사진, 손 톱깎이 촬영 사진, 수사보고(119 구급대원 전화 진술),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상세히 설명하며 협조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청각장애를 겪고 있다(감경 요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9. 14:45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소재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이동경로 등),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현장사진(단속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른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는 나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단속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