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0. 6. 22:2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편에서 교행을 위해 정차한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635 TDI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16:58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와인바를 계약하는데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5천만원만 빌려주면 절대 인출하지 않고 잔고증명용으로만 사용하고 3일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6억 7천만원에 달하여 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잔고증명용으로만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정한 내용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잔고증명용 명목으로 5천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여금 반환 약정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5: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한강자전거도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도로 횡단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C(여, 72세)를 위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중상해 관련 의사진술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2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경 C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피해자와 C, D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7.경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이자를 내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급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대출 이자 지급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 이후피해자로부터의 연락에 일방적으로 응답을 하지 아니하다가 2022. 8.경 C 메시지로 재차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답장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여 묶여 있는 적금을 해지하고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대출 이자 지급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3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1. 대구 중구 H에 있는 I 편의점 부근 원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에 접속한 다음 ‘애플워치6를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G에게 ‘정상적으로 페어링 해제된 애플워치6이고, 정상 작동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위 제품을 교부받았을 뿐 그 기종과 정상 작동 여부를 알지도 못하였고, 사실 위 제품은 애플워치6가 아닌 애플워치SE이고 정상적으로 페어링이 해제되지도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애플워치6를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중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1만 원, 다음날인 2022. 11. 1. 충전기 및 어댑터 명목으로 2만 원, 합계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대화,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023. 2. 1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한 달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에게 편취금액을 넘는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편취금 전액인 13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3. 2. 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1차로를 가락동1주차장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운전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D아파트 방면에서 E오피스텔 방향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경까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5.경 이후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6. 14: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상호의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김치를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식당 내 의자를 손에 들어 던지려 하였고, 계속하여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탁자를 주먹으로 치며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 약 10분 이상 피해자의 식당에서 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서(목격자 유선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797, 3330, 3962), 사건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회 실형을 포함하여 18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19:2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으로서 최근은 아니다.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수 B의 소속사 C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 E는 가수 B의 팬클럽 소속 회원들이고, 피해자 F은 가수 B의 형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8. 불상의 장소에서 B 팬클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의 공연 무대 대관료 계약금을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은행, H카드 등에 대한 대출금이 연체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9. 1. 25.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 불상의 장소에서 B 팬클럽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B 공연 무대 대관료가 오늘 마감인데 깜빡하였다. 대관료 중 1,000만 원이 모자르니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은행, H카드 등에 대한 대출금이 연체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6. 13. 사기 이어서 피고인은 2019. 6.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획에 없던 중국 일정이 잡혔다.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1,000만 원도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은행, H카드 등에 대한 대출금이 연체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 연락하여 “B 뮤지컬 공연에 경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은행, H카드 등에 대한 대출금이 연체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차용증서, -내용증명 1. -이체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문자내역 1.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회신-I조합),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 회신-J), 수사보고(금융압수영장회신-G, 기업) 1. 수사보고(피의자 K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임금체불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방법, 편취금의 사용처,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94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2.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4.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0.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21.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3.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여성 사진을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한 다음 사진을 채팅을 걸어 온 남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사진 속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심을 산 후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탄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여성 행세를 하며 “벌금을 내야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진 속 여성이 아닌 남성이고, 내야 할 벌금이 있지도 않았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0.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 같은 달 21. 50만원 등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여성행세를 하며 차용사기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별건 사기죄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2023고단229] 피고인은 2023. 1. 13. 21:07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장 E, 경장 F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위 순경 D에게 ‘아작 낼까, 아작 낸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 부위로 위 순경 D의 배 부위를 밀쳐 폭행하고, 이어 위 경장 E에게 ‘머리 조심하세요, 박아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장 E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위 경장 F에게 ‘법대로 하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장 F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659] 피고인은 2023. 2. 15. 15: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북고양 설문T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석동 산 131-16, 서울문산고속도로 서울 방향 14.7㎞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바디캠 캡쳐화면,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캡쳐화면 [2023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검사는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 행위는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들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단기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04:0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2009년경 2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동주차를 요구받고 사설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3. 20:00경 안성시 C에서, 피해자 B(남, 64세), 피해자 D(여, 65세)과 돈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빌려간 돈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7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협박하자, 피해자의 손을 쳐 불이 피해자의 몸에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죤통 사진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들이붓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휘발유 통을 내려놓게 하였을 뿐이고, 위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라이터를 켜서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 B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손을 친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중한 화상을 입고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변상하지도 않았다.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중한 화상을 입게 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20:38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상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찾아간 피고인을 피해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고 테이블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의자 및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손괴품 사진 추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촬영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94

범 죄 사 실 2022고단40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네일샵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6.경 광주 북구 C에 피해자의 네일샵에 방문하여 시술을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해 대출을 받았다가 급히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 두었는데 그 바람에 계좌에 남아 있는 1,000만 원을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D조합 과장과 친하니 1,000만 원을 나의 D조합 계좌로 입금했다가 D조합 측에 A에게 잘못 입금했다고 하고 돈을 돌려받아라, 이후 다시 E조합 측에 연락하여 D조합과 달리 왜 이렇게 일처리가 늦냐고 항의하면 금방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원룸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 15:23경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현금이 없어 돈이 부족하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0. 30.경까지 갚겠다. 지금 시력상실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심사 중이라 보험금이 곧 지급되니 보험금으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지인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 많은 등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의 돈을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406,62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 내역서, 보이스피싱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026판결문 [2023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2019.1.1.~2021.1.1.까지 신용정보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분석),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4094 사건에 관하여 징역형, 2023고단306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022고단4094사건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2023고단306사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기망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재판기일에 출석함에 있어서도 수차례 핑계를 대며 기일을 연기하거나 불출석하여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혼자서 2010년생, 2015년생인 두 딸을 양육하고 있고, 2022고단4094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5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3. 01:10경 양산시 명동 22길-1에 있는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향수 1개와 금액 미상의 동전들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QM5 승용차 내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가져가 절취하고, 이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QM5 승용차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3. 01:17경 양산시 E 인근 골목에서 차량 내부에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작성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및 도난 차량 사진, 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 사진, CCTV 영상사진, 범죄현장진문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범행 직후 피해 자동차가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현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소년 시절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15:0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은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단체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2020. 5. 14.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고단57호 판결.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1: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83에 있는 온천교 사거리를 내성R쪽에서 부곡R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온천입구 쪽에서 내성R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19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67,0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E한의원 cctv 수사), 수사보고서(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의 견적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과 신호현시도 관련 수사)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3, 15, 87),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F 명의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기명피보험자1인한정 특약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종합보험 처리가 될 수 없는 점(증거기록 제145, 146쪽),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신호위반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34쪽),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46쪽),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3. 3. 24.자 형사합의서,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분당구 C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전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경위,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시간과 장소,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