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0. 3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3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빠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있던 중국 국적의 외국인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C' 노래빠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생수병 뚜껑에 빨대 2개를 꽂고 위 필로폰 약 0. 3그램을 감싼 은박지를 빨대에 집어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다른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 하였다. 2. 2018. 11.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1. ~13. 경 새벽 무렵 충북 진천군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0.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경찰진술조서 1. G사진, 마약감정서(순번 14),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76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17.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위 회사가 음식물 쓰레기를 파쇄·분쇄·탈수 작업을 거쳐 1차로 중간가공 처리한 사업장폐기물인 일명 '탈수케이크' 1.5톤을 피고인 소유인 D 1톤 트럭에 실은 뒤,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경남 창녕군 E에서 피고인이 'F' 과수원 옆 공터에 이를 버리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주식회사 C로부터 211,100원을 송금받고, 2019. 5. 20.경 같은 방법으로 '탈수케이크' 8톤을 처리하고 1,54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채증 영상,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9:30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211번길 6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4.5km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TG 쪽에서 수원신갈IC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벽 쪽으로 진행하게 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뉴그랜드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7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화질개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경 경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경산시 E 재개발 공사 관련자인데, 나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약 5천평 상당을 재개발하는 시행사와 연결시켜 해당 지역 철거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재개발 구역 철거공사를 맡길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고, 당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재개발 구역 철거공사를 맡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표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후 E 재개발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철거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중 일부를 향유하기 위한 기대감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임의로 교부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시행사와 연결시켜 해당 철거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E 재개발공사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G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 당시 피고인은 G에게 E 재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철거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는 철거업자가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먼저 말하여 G이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철거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위 지역 철거공사권을 주기로 하면서 8,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있었던 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철거공사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이는 피고인이 말한 철거공사권을 받는 것을 전제로 교부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철거공사권한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임의로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돈을 곧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5년여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다만 2020. 8. 18. 1,000만 원은 변제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20. 10. 15. 에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버스 전용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반 차선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와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등 총 18명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또는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고인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 F, G, H, D,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2008년,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노선버스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킴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8. 12.경부터 2019. 3. 20.까지 충북 보은군 C, D, E, F에 있는 답(畓) 15,394.3m²의 농지에 대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고 육상골재(모래)를 채취한 후, 일시사용기간이 경과한 2019. 3. 21.경부터2018.5.1.경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포털포커' 게임물은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 없이 손님이 직접 계정을 만들고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캐쉬로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일명 '간접충전' 방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7. 2.경까지 서울 강서구 B 1층에서 5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C'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포털포커'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미리 만들어진 아이디를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일명 '직접충전'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현장상황), 단속보고서, 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2019고단165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B(E)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제목이 'G'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B)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총 541회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2.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H(I)'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닉네임 'F'으로 제목이 'J'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H)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총 65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173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K(L)에 닉네임 M으로 접속하여 제목이 'N'인 남녀가 성관계하는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 경까지 별지 K 업로드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33회에 걸쳐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O(P)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제목이 'Q'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O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고단224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는 아니된다. 1.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R(S)'에 닉네임 T으로 접속하여 제목이 'U'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R)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V(W)'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제목이 'X'인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V) 기재와 같이 총 319회에 걸쳐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한 영상물에 대한 스크린샷 자료 첨부) 1. 헤비업로더데이터베이스 1. 음란영상물 캡처 사진 출력물 2019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송받은 채증사진 첨부) 1. 수사보고(K 포인트캐시 회신자료 확인 및 분석결과) 1. K 가입정도, 환전내역 등 1. 수사보고(Y은행 회신자료 첨부) 1. 포인트캐시 입금내역 정리자료 2019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서버DB자료에서 추출한 회원정보 1. 경기남부청 채증자료, 음란물 스냅샷 1. 출금내역 1. Z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내 폴더 1개, 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원본파일 총 1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업로드한 싸이트별로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개수 및 내용,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2:10경 이천시 B, C약국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 해자 D(가명, 여, 15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딸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 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당기고, 옆으로 가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진짜 좋다.”,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생면부지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횟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과 공포심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행위 외에 별도의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1. 15.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9.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우회전한 과실로 때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96,73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피해자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료내역서 기록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24세)가 웨딩플래너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웨딩플래너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D'의 댓글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는 고등학교 때 일진놀이를 하면서 피고인을 괴롭히고 따돌림을 했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록 고등학교 때 피해자와 서로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고등학교에서 소위 '일진'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주도하여 피고인에 대해 따돌림을 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글을 게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참고인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피해글 캡쳐사진 1. 이메일 증거자료 제출 1. 피의자가 회원들에게 'J회사 C' 특정했다는 캡쳐자료 1. 댓글캡쳐사진(증거목록 17번)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드러나도록 특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였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일진놀이를 하면서 피고인을 괴롭혔다'는 부분은 참고인들의 각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하여 댓글을 쓰면서 업체를 묻는 회원에게 'J이구요, K성씨 플래너'라고 특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확인한 다른 회원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게재하였는바,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여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의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웨딩플래너를 한다는 것을 알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 사건 게시글을 D 댓글게시판에 게재하여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다른 회원의 댓글이나 문의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개설한 'C' D 단체 채팅방에 2018. 6. 7. 19:17경 "B, 또 E씨에게 시비질"이라 기재하고, 이어 19:18경 "왜 자꾸 E씨에게 깐족 거림?"이라고 기재하고, 이어 19:20경 "낚시질하려고? ㅉㅉ"라고 기재하고, 이어 19:21경 "사이버를 악용하는 사이버사이코패쓰들이 멀쩡한 사람들을 온갖 거짓 모함 비방 모욕 음해질로 고통을 주고 시달리게 하여서 피패하게 만들고 죽이는 곳임 왜 이리 사이버에 인두껍 쓴 사악하고 간교한 인면수심 같은 자들이 많은지.ㅉ 국가와 사회 해악 사이버 사이코패쓰 거짓 모함 모욕 비방 음해 사기질은 정정당당하게 고소 고발이 답이다!!"라고 기재하여 위 단톡 채팅방에 초대되어 있는 70여 명의 회원들이 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이버사이코패쓰라는 취지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화면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 고받고 2017. 10.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999. 2.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8.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 등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4:38경, 서울 강동구 C, 다세대주택 B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환기구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현금 6,511,000원, 수표 100만 원권 7장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 등의 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방범용 CCTV 방범-E-024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발생현장 추가 CCTV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동기,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만 4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 기간 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동 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일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0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경 안양시 만안구 C, 3층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E건물 제6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 보증금 란에 ’육천오백만원정‘, 차임 란에 ’구십만원정‘, 임차인 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G건물 H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생략), B‘이라는 등의 기재를 하여 출력한 다음 그 옆에 B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8. 6.경 안양시 동안구 광평로212번길 69(관양동)에 있는 수원지 방법원 안양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임대차기간 2019. 7. 30.부터 2021. 7. 29.까지, 보증금 65,000,000원, 차임 900,000원’)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안양동)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주식회사 I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대부회사의 대표이사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안양동)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I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6,500만원, 월세 90만원의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위 보증금 상당의 부담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9. 5. 30.자 ‘임대차 기간 2019. 6. 29.부터 2021. 6. 28.까지, 전세보증금 277,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주민등록(전입일자 2019. 7. 1.)이 완료되고 확정일자(2019. 6. 12.)가 부여되어 있어 위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그 담보가치가 충분치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8.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적지 않고,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 수법,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한 사정 및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0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회의원인바, 1996. 4. 12.경 생질인 공소외 0 명의로 D 소재 E 공장 및 그 부지 등을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F 으로부터 성업공사 ~ 00693 ezrganggol.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공장 및 기계를 인수하면서, 1996. 9. 11.경 피해자 G이 위- 은행으로부터 매수한 동인 소유의 자동포장기 외 24개 품목의 기 계도 함께 인도받아 동인을 위하여 보관하면서 위 기계들을 사용하여 H 라는 상호로 등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인바, 1996.11. 중순 일자불상경 충남 홍성군 소재 은행 광천지점에서 동 지점장인 공소외 에게 마치 동 공장의 기계 전체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공장 및 기계 일체를 담보로 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16.경 위 지점에서 피 고인이 보관, 사용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기계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자동포장 기 등 14점의 기계 감정시가 금 150,031,000원 상당에 관하여 채권자를 주식회사 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6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같 은 달 19.경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중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l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K의 진술부분 0 10 P 에 대한 검찰의 2 00694 1C 에 대한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에 대한 경찰의 진술조서 1. 융자상담 및 차입신청서, 담보물명세표, 신용조사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 구공작물 평가명세표, 양도양수계약서, 취하중명원, 각 내용증명, 등기부등본(사본)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미결구금일수 산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2000.811 00695 deng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00

범죄사실 1. 마세라티 기블리 중고차 매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2. 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D호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F에게 'G 마세라티 기블리 중고차를 매입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매입한 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이 나오는 즉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중고차 사업 관련 2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를 약 7,0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위 차량을 매입한 후 그 판매수익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아우디 A7 중고차 매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아우디 A7 중고차를 추가로 매입하려한다. 돈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매입한 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이 나오는 즉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중고차 매입자금이 아닌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 도봉구 B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자인 C 유한회사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매각기일 변경(연기) 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각기일 변경(연기)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사건: D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C유한회사, 채무자: ㈜E, 소유자:(주)E, 위 사건에 관하여 본 건 채무자와 채권 변제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금번 매각 기일 변경(연기)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9일, 채권자 C 유한회사 대표자 이사 F, 북부지방법원 경매3계 귀중"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위 F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 유한회사의 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유한회사 명의의 매각기일 변경(연기)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A,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사항 일체를 위임함, 1.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매각기일 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2. 기타 위의 행위와 관련된 행위 일체, 2018년 11월 19일, 채권자 C 유한회사 대표자 이사 F, 북부지방법원 경매3계 귀중"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위 F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C 유한회사의 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유한회사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C 유한회사 명의의 매각기일 변경(연기) 신청서 및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11. 19. 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 같은 일자 위임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과장 녹취파일 제출 및 내용확인), 이메일 내역,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원리금계산서,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복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별도로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법원의 중지명령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