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명, 여, 44세)의 큰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큰어머니이며, 피해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 및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하지기능)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9.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에게 집 청소 등을 시키고,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주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8. 25.경 사이 불상일시경 서울 금천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평소 피고인의 폭언 및 폭행으로 겁은 먹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을 핥으면서 입을 맞추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8. 25. 사이 불상일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평소 피고인의 폭언 및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0. 8. 26. 사이 불상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평소 피고인의 폭언 및 폭행으로겁은 먹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니 아빠가 못하는 걸 내 가 대신 교육시키는 거다. 그렇게 니랑 나랑은 같은 핏줄이니까. 나는 젊은 부인이랑 사는데 너 같은 년, 뭐 너 같은 애랑 뭐 그런 걸 하는 거는 너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노래 교실에서 귀가 후 폭행 피고인은 2020. 여름 불상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노래 교실에 갔다가 무단이탈 하였다는 이유로 대걸레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일터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20. 8. 불상일시경 피고인이 청소일을 하는 아파트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청소를 시킨 후 피해자가 계단을 잘못 닦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머리를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찜질방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20. 8. 불상일 16: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말도 없이 텔레비전을 보러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엄마, 아빠, 오빠를 네가 다 잡아 처먹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 회 꼬집고 그곳에 있던 소금으로 꼬집은 부위를 문지르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주거지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20. 8. 25.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을 효자손으로 수 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참고인 진술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등], 내사보고(피해자 폭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사회복지사와 통화) 1.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메모한 휴대폰 메모장 및 피해자와의 통화내역 1. 피해자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허벅지를 누르며 피해자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며 삽입하려는 시도를 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어 발기 능력이 없어 간음에는 실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 피해자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반면 피고인 A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립선 비대증으로 발기 능력이 없어 실제 간음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해자의 신체 조건 및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범행 상황, 이 무렵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간음을 시도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달라진 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및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와 평소 피고인 B이 일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거기에는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운 세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간음과 피고인 B의 폭행에 관한 피해 진술을 들은 피해자 주변인들의 진술도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의 지적 장애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간음이나 폭행 피해 여부를 혼동할 만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나. 피고인 B: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2. 나항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2) 제2범죄[범죄사실 제1. 가. 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3) 제3범죄[범죄사실 제1. 가. 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1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조카이자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2차례 위력으로 추행하고 1차례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 A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시조카이자 자신이 돌보는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학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2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