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2020고단878] 피고인은 E, D 등과 함께 인터넷 SNS 사이트인 F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출의뢰인들을 모집하여 함께 지내면서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대출의뢰인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작업대출"을 실행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처분하여 그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작업대출 관련 범행> 1. 피고인, C, E, G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H"라는 팀명으로 작업대출 의뢰인을 모집하던 중 C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고, C 및 E와 함께 대출의뢰인인 C의 인적사항을 G에게 알려주어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12. 19.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 모텔 J호에서 G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C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부탁하고, G은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 란에 "C", 소속 란에 "K", 직책 란에 "사원", 사업장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L 건물 M호", 담당업무 란에 "컴퓨터수리", 발급담당자 란에 "N", 재직기간 란에 "2019년 8월 1일 ~ 2019년 12월 18일", 날짜 란에 "2019년 12월 18일", 회사명 란에 "K"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의 직인 모양을 붙이는 방법으로 C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대표이사 N 명의의 경력(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대표이사 N 명의의 경력(재직)증명서 1매 및 2019년 10월, 11월, 12월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C, E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C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C, E와 공모하여 2019. 12. 19. 09:30경 서울 강남구 O건물에 있는 P은행 Q점 내에서 C이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4매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E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2019. 12. 19. 09:30경 위 P은행 Q점에서, 사실은 C이 K에 재직한 바 없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은행으로부터 2019. 12. 27.경 신용카드 1매를 발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이 신용카드의 발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G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함께 D의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9. 12. 19. 오후경 위 I 모텔 R호에서 G에게 70만 원을 주면서 D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부탁하고, G은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력(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 란에 "D", 소속 란에 "K", 직책 란에 "사원", 사업장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L건물 M호", 담당업무 란에 "컴퓨터수리", 발급담당자 란에 "N", 재직기간 란에 "2019년 8월 1일 ~ 2019년 12월 18일", 날짜 란에 "2019년 12월 18일", 회사명 란에 "K"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의 직인 모양을 붙이는 방법으로 D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대표이사 N 명의의 경력(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대표이사 N 명의의 경력(재직)증명서 1매 및 2019년 10월, 11월, 12월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1매를 각 위조하였다. 5. 피고인, C, D, S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0.경 D, S에게 C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하자고 제의하였고, D, S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주도하는 C 명의의 작업대출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C, D, S과 공모하여 2019. 12. 23. 11:0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은행 논현동지점에서, C이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C, D, S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C, D, S과 공모하여 2019. 12. 23. 11:00경 위 U은행 논현동지점에서, 사실은 C이 K에 재직한 바 없음에도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대출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대출의뢰인 V에 대한 범행> 7.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9. 11. 13.경 대출의뢰인인 피해자 V(23세)를 만나 함께 숙식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W 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가 다른 곳에 연락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문신과 말투 등을 보고 겁을 먹어 대출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갈 거면 가는데, 대신 F에 사람들이 피해를 주었던 것보다 몇 배 더 피해를 줄 거니깐 알아서 해라. 대출받지 않고 도망갈 생각을 하면 휴대폰을 아예 정지시키고 소액결제나 은행계좌를 묶고 사람 구실을 못하게 하겠다. 인생 망할 준비해라"라고 협박하고, 수시로 주먹으로 때리고 겁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E는 2019. 11. 15.경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X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어 위축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또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11. 15.경 피해자를 데리고 성남시 분당구 Y 모텔 Z호에서 14일간, 성남시 분당구 AA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2일간 총 16일간 숙박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다 벗게 한 후 뜨거운 물을 온몸에 뿌리거나 피해자의 벨트로 때리는 등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E는 이를 지켜보며 함께 행동하고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9. 12. 1.경 피고인과 E가 피해자를 혼자 두고 스키장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갈 때까지 약 17일 동안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8.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E와 함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처분하거나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축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9. 11. 15. 20:20경 서울 은평구 AB, 2층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명의로 "삼성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9. 피고인의 공갈 가. 2019.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처분하거나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위축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9. 11. 14. 13:40경 성남시 분당구 AD 1층 "AE"에서 피해자 명의로 검정색 "갤럭시 F907"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나.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10:30경 성남시 분당구 Y모텔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감금되어 억압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X은행에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받자, 피해자에게 "AF은행 체크카드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갈취하였다. <대출의뢰인 C에 대한 범행> 10. 피고인의 감금 피고인은 2019. 12. 20. 09:3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G호텔"에서 피해자 C(19세)에게 "E, AH을 버리고 자신과 대출 작업을 마저 진행하자"라고 말하며 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00경 성남시 중원구 "AI모텔" AJ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단념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9. 12. 20.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AA 모텔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식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일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1. 피고인의 공갈 피고인은 2019. 12. 20. 23:00경 성남시 중원구 "AI모텔" AJ호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대출의뢰인 AK에 대한 범행> 12.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D과 함께 대출의뢰인인 피해자 AK(19세)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2020. 1. 2.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AL에 있는 "AM" 커피숍 및 성남시 중원구 W 모텔 AN호에서 피고인 일행의 문신과 말투 등을 보고 위축된 피해자에게 "작업대출을 하는 동안 니가 도망을 갈 수 있으니 휴대폰과 신분증을 달라", "예전에 어떤 애가 도망가서 잡아왔다. 말실수를 하는 순간 엘보우로 개 인중을 때렸는데 뒤로 넘어가서 기절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고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의 말투나 행동이 어눌하고 겁먹은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2020. 1. 2.경 위 W모텔 AN호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숙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9.경까지 서울, 성남시, 광주시 소재 모텔 7곳 및 AO의 집에서 총 16일간 함께 숙박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집으로 가전제품 배달시킨다. 너 네 집 파산시켜 버린다. 너 도망가면 성남, 수원 등 경기도에 우리 아는 사람이 많다. 잡히면 인생 끝나는 거다"라고 협박하거나 손과 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고, D은 이를 지켜보며 함께 폭행하거나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2020. 1. 20.경 피해자가 도망을 갈 때까지 약 17일 동안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3.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2020. 1. 2.경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2020. 1. 2.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AL에 있는 "AM" 커피숍 및 성남시 중원구 W 모텔 AN호에서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20. 1. 3.경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2020. 1. 3.경 성남시 중원구 AP, AQ은행 AR지점 에서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축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AQ은행 계좌의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올 것을 지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서 발급받은 위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14.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E와 함께 2020. 1. 4.경 성남시 분당구 AA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축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AQ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말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받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AS"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그 무렵 시가 1,8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 시가 1,93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한 후 이를 퀵서비스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 아이패드 1대를 갈취하였다. 15. 피고인의 공갈 가. 2020.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10:00경 성남시 중원구 AL에 있는 "AM"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축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지시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오자 피해자에게 "이거 내가 쓰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나. 2020.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중구 AT에 있는 "AU" 휴대전화 매장에서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축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지시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시가 908,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오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대출의뢰인 AV에 대한 범행> 16. 피고인, D의 사기 가. 2020. 1. 15.경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1. 15. 13:00경 성남시 수정구 AW에 있는 피해자 AV이 근무하는 회사 내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AX를 위하여 작업대출을 한다고 들었다. 당신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수수료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전부를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AF은행카드 1매, AY카드 1매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X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그 다음 날인 2020. 1. 16. 10:53경 그 대출금 700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AF은행 계좌에 입금되자 피해자 명의의 위 카드와 AX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7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 15.경 휴대전화 등 편취 범행 피고인은 제16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에 사용할 것이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D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1. 15.경 성남시 분당구 AZ에 있는 "BA PC방"에서 E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E는 위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AA에서 "BB"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시가 1,8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819,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1대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등을 교부받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그 기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문한 위 휴대전화와 아이패드를 교부받고도 그 기기 대금 합계 3,71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7. 피고인, D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1. 15.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고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6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BC" 애플리케이션에서 55,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권한 없이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 등으로 합계 1,659,8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18. 피고인의 사기 가. 2019.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인근에서 피해자 BD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휴대전화 요금과 기기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AD에 있는 "AE"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주면 나중에 휴대전화와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유심칩을 피고인이 가지거나 휴대전화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유심칩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BE에 있는 "BF편의점" 앞에서 시가 6,600원 상당의 유심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9. 피고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고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8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BC 애플리케이션에서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권한 없이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 등으로 합계 2,196,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6.경 성남시 분당구 BG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에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휴대전화 요금과 기기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남시 AD에 있는 "AE"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1. 피고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7.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고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20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에서 임의로 5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권한 없이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 등으로 합계 4,506,20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외 범행> 22. 피고인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0항 기재와 같이 C을 감금하던 중 2019. 12. 24. 10:00경 서울 강남구 O건물 인근에서 C이 감시를 피하여 달아나자 앙심을 품고 C의 집으로 허위의 음식배달 주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4. 17:40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식배달 주문용 애플리케이션인 "BH"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C이나 그 가족들이 음식을 주문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 BI 운영의 "BJ 수내점"에 C의 집으로 음식 배달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마늘간장 순살치킨(한마리), 콜라1. 25L 사이즈업, 매콤달 콤반반 추가, 달콤강정(중), 마늘간장 반 달콤강정" 등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C의 집으로 배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3.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경 성남시, 광주시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K 올뉴K3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49]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9. 11. 11.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19. 11. 28.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V, V, C, BL, B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은행사 간이진술서 첨부) 1. 각 위조사문서(수사기록 2권 63쪽, 64쪽, 69쪽, 73쪽) 1. 각 휴대전화 화면사진(수사기록 2권 77쪽, 737쪽, 741쪽, 1112쪽), 영수증 사진(수사기록 2권 124쪽),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356쪽, 1434쪽), 각 피해사진 등(수사기록 2권 905쪽, 931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권 930쪽), 휴대전화 관련자료(수사기록 2권 1409쪽) 1. 각 가입증명서 및 소액결제내역서(수사기록 1권 46쪽, 58쪽, 65쪽), 각 요금청구서(수사기록 1권 329쪽, 333쪽)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1권 402쪽), 렌트카 이용내역(수사기록 1권 405쪽) [2020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수사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8, 20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제17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8, 20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판시 제19, 21항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 3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각 사기미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병역법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F 등 인터넷 SNS 사이트에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 무직자 등 대출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신용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하는 등의 소위 "작업대출" 광고를 게시한 후 E, D 등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판시와 같이 2019. 10.경부터 2020. 1. 경까지 약 3개월간 만 19세, 23세인 3명의 대출의뢰인들을 5~17일간 감금하고 그 기간에 지속적·반복적으로 폭행·학대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대출의뢰인들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그 명의로 받은 대출금 등 합계 1,950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만 22세인 1명의 여성 대출의뢰인과 2명의 지인들로부터 그 명의로 받은 대출금 또는 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및 그 휴대전화 이용서비스 등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2명의 대출의뢰인 등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행사하여 금융기관에서 5차례에 걸쳐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미수에 그치고, 2차례 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감금하던 대출의뢰인이 도망간 것에 대한 보복으로 위 대출의뢰인 가족의 거주지로 다량의 음식을 주문하여 그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이 계획적으로 갓 성년이 되거나 직업이 없는 대출의뢰인들을 장기간 감금하고 가혹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거나 대출의뢰인 또는 지인들을 속인 뒤 그들의 신용을 철저히 이용하여 갖은 방법으로 돈을 융통한 후 이를 갈취·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반사회성 및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과 경제적인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C, E, G과 공모하여 2019. 12. 19.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6번에 기재된 C에 대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매 및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2019. 12. 19. 09:3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조된 사문서 2매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2019. 12. 19. 오후경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 6번에 기재된 D에 대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매 및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C, D, S과 공모하여 2019. 12. 23. 11:00경부터 2019. 12. 24. 10:00경까지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C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한다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8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제3, 4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위와 같은 공소장의 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외의 다른 공소사실과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철회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하는 이상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판결로 그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