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0. 25.경 사기 피고인은 구리시 D에서 'E'라는 고물수집업체를 운영하던 중 업체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업체에서 일을 도와주던 친구인 F 과 함께 F의 내연녀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1. 10. 25.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15억 원에 달하고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1억 원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주더라도 1달 내에 위 대출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뒤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두 채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1억 원을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1달 내로 대출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샌브리지인베스트먼트 대출업체에 대한 1억 원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3. 12.경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의 상환을 계속 독촉받게 되자, F과 공모하여 2012. 3.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주면, 앞선 채무를 먼저 대위변제하고 1년 이내에 모든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 채무가 15억 원에 달하고 영업도 계속 부진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가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주더라도 그 중 일부만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업체 경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년 이내에 그동안 발생한 대출채무를 모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이 운영하는 'I'라는 대부업체에서 1억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43,469,930원이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되자 위 43,469,930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금증서, 대출금 지출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경매자료[증거기록 제73, 74쪽],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75 내지 8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0. 25. (주)샌브리지인베스트먼트앤대부로부터 1억 원을 대부기간 만료일 2011. 11. 24.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F과 함께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 주면 1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하였다. 그러나 위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대부회사로부터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주면 위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1년 이내에 위 추가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위 제안에 따라 피해자는 2012. 3. 12. H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3. 3.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실제 차용금은 선이자와 수수료 460만 원을 공제한 9,540만 원이다), 위 금액 중 51,930,070원은 기존 채무 변제에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액 중 43,469,930원은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사업자금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위 추가 차용금 중의 일부로 2012. 9.경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변제기가 경과하여서도 나머지 차용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3. 8. 19. H에게 위 차용원리금 1억 2,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연대보증 및 차용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사채 등 15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시가 3억 9,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는 전혀 없었으며, 월수입이 600만 원 정도임에 반하여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금액이 1억여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1. 10. 25.자 대출금 중 5,000만 원 정도는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하였고. 2012. 3. 12.자 대출금으로 2011. 10. 25.자 대출금 잔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은 2012. 3. 12.자 대출원리금만 남아 있는 점, 일부의 이자는 변제한 점,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은 F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