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06

공소사실 2012고단2206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1997.경 미국 패키지 여행을 갔을 때 같은 일행이었던 D을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가져 오면서 평소 D에게 자신이 법조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법률 지식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E건물 옆 F 커피숍에서, 당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D로부터 동인의 사정을 전해 듣고는 "나를 잘 만났다. 내가 안천지검 검사장을 잘 아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으니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4.경 200만원, 같은 달 16.경 1,000만원을 피고인의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연극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Y'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2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H 빌딩 9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제작하는 연극에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서대문구 I 아파트에 대해 거래 시가를 상회하는 액수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당시 연극 제작을 하고는 있었으나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D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0. 1. 6.경 1,000만원, 같은 달 11.경 4,000만원을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7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G이 기획하는 연극 "J" 공연에 5,000만원을 투자하되 1,000만원은 계약과 동시에, 나머지 4,000만원은 2010. 1. 7.에 지급하고, 투자원금 반환은 공연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고 순이익 분배는 D과 주식회사 G이 3:7의 비율로 하고, 다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회수는 보장받지 못 한다'는 내용의 2010. 1. 6.자 공연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말미에 투자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연투자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D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5,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소유 서울 서대문구 I아파트 110동 902호를 대상으로 신정한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고지되자 이에 불복하여 가압류이의신청을 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법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연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준비서면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공연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1. 11. 28. 피고인이 신청한 가압류이의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9. 20.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여, 위 최소결정에 따라 2011. 12. 8. 위 가압류결정이 해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D로부터 위 가압류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212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4. 10.경 서울 광진구 H 901호에 있는 D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D의 L에 대한 2,000만원 대여금 청구 소송을 대리해 주는 대가로 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0. 4. 19.경 50만원을 받고 2010. 5.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대여금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D의 M에 대한 2억원 대여금 채권에 기초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부동산임의경매신성 등 경매 사건을 내리해 주는 대가로 50만원을 반기로 야속한 후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2010. 6. 4.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후 2010. 6. 16.경 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대하여 대리 법률상 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2012고단2206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9.경 D로부터 받은 1,200만원은 D이 G에 투자한 투자금이지 D의 사건에 관한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D의 진술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돈의 거래와 관련하여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과 G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수사기록 97면)이 존재하고 위 투자계약서는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D은 경찰에서 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수사기록 64면) 검찰에서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번복하였고(수사기록 625면), 위 투자계약서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고 자신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다(수사기록 625면) 위 투자계약서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641면), 위 투자계약서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D은 피고인이 위 1,200만원에 관해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위 투자계약서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D은 경찰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누구에게 청탁하는지에 관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9면 등 참조), 이후 피고인이 인천지검장을 통하여 청탁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 청탁에서 중요한 청탁 상대방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한 D의 직원인 N은 D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므로 그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D로부터 정당한 투자계약에 따라 5,000만원을 받았을 뿐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D의 진술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돈의 거래와 관련하여 K과 G 사이에 체결된 공연투자계약서(수사기록 77면) 등이 존재하고 위 공연투자계약서는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D은 위 공연투자계약서가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에게 보여주고 투자를 받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연투자계약서를 피고인이 아닌 D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D은 피고인이 당시 제작하는 연극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위 돈 이외에도 2,000만원을 대여해 주기도 하였던 점,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위 5,000만원과 관련하여 D 개인과 G 사이에 작성된 2010. 1. 6.자 공연투자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N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안정하기 어렵다. 나. 2013고단576 먼저, 피고인이 2010. 1. 6.자 D 명의의 공연투자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D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위 공연투자계약서에 찍한 인영은 자신의 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기일) 경찰 수사초기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같은 인영이 찍힌 D의 L 등에 대한 소장이 증거로 제출되자(증제2호증, 아래 2013고단1212호 1항의 소장이다) 자신이 선물로 받은 도장을 사용하여 위 소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이 이를 갖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고 위 공연투자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번복하였는바, 위 공연투자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는 점, 증 제1호증(이메일)에 의하면 N은 피고인에게 "O 투자계약서 ⇒ 제가 실수로 법인 도장을 찍었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는바, 이는 법인 K이 아닌 D 개인이 투자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위 공연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N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연투자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공소사실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2013고단1212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 작성 관련 피고인은 L에 대한 소장을 작성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D의 직원 N으로 피고인은 이를 우편으로 접수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D의 진술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소장에 날인된 인영에 관한 D의 진술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점, D의 주장에 의하면 2010. 4. 19. 피고인에게 위 50만원과 함께 3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위 지급방법과 지급날짜에 비추어 위 50만원이 소장 작성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럽다.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작성 관련 피고인은 M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서류는 D의 부탁에 따라 D을 대신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D의 진술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찍힌 P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 이후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모친의 이름이라고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작성과 접수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직접 접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경매 사건을 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작성일인 2010. 6. 4.과 50만원을 지급받은 날인 2010. 6. 16.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