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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6. 9. 16.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3.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면 방면에서 서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가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아이오닉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I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봉고IⅡ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시작 지점 특정)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추송서(방범용 CCTV 갈무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9. 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도로를 초지역 쪽에서 샛뿔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고 속도제한(시속 70킬로미터)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E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0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9.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 부근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신호주기표, 디지털분석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1. 사기 가.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2.경 창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에 급히 차용처를 찾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B를 소개해 주었던 C로부터 "B가 '피고인이 돈을 빌리려면 담보가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담보할 만한 재산이 없으니 땅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딸 D를 채무자로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1.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호동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D를 채무자로 하여 돈을 빌리는 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D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4. 3. 경 위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재차 "땅을 가지고 있는 D를 채무자로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사실은 가. 항과 같이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D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2014. 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1. 경 위 부동산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관련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전에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 3,000만 원, 변제기한 2014. 8. 3. , 이율 월 3부'라는 취지로 기재된 차용증서의 채무자 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인장을 날인하고,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1장을 작성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 하였다. 나. 2014. 4.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3. 경 가. 항 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관련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원금 2,000만 원, 변제기한 2014. 10. 3. , 이율 월 3부'라는 취지로 기재된 차용증서의 채무자 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인장을 날인하고,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1장을 작성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서 1. 답변서, 민사소송서류,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빌린 돈을 모두 갚았으므로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는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다.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은 담보할 재산이 없으니 피고인에게는 돈을 빌려줄 수 없고, 재산이 있는 피고인의 딸 D에게는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아니라 D가 채무자로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 피해 회복), 징역 1월~11년(문문서범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자력이 있는 딸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재산을 편취하였다. 다만 채무내역서(수사기록 45쪽)와 공정증서 등본 등을 종합하면, 2017. 5. 경 피해자의 채권에 대하여 상당 부분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판사이종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가곡삼거리 쪽에서 선평삼거리 쪽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8.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왼쪽 앞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정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1:26경 부천시 범박동 카페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캡쳐 및 사고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PRI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w- www.피고인은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2: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부근 도로를 천호문구거리 방면에서 공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천호문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숙식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01:10경 위 음식점에서, 전날 퇴근하던 피해자로부터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충고를 들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3개를 테이블에 내리찍고, 복분자 술병 등을 그곳에 있던 냉장고 등에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리고, 계산대에 있던 전화기를 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3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크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9.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성범죄 전력이 총 4회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11. 9.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범죄사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휴대용 추적장치 방전 피고인은 2013. 11. 26. 23:15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경보가 들어와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음에도 받지 아니하고,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도 아니하여 2013. 11. 27. 00:03경부터 00:54경까지 순천시 조례동 일대에서 약 51분간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7.경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를 정상적으로 충전하지 아니하여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휴대용 추적장치 감응범위 이탈 가. 피고인은 2014. 3. 24. 04:23경 순천시 C에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가 들어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장치를 소지하라는 유선지시를 받았으나, "지금 족발집 사장님과 이야기 중이므로 잠시 후 소지하겠다."고 말하면서 같은 날 04:55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부착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7. 03:00경 순천시 D에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경보가 들어와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휴대장치로 수 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50경까지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게텔 입구 케비넷에 넣은 채 휴게텔 내에서 잠을 자 부착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전자장치 손상 피고인은 2014. 6. 9. 15:22경 순천시 E아파트 503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고정피스 및 보조피스를 손괴하여 분리한 후, 주방 싱크대 위 물이 채워진 바가지에 부착장치, 휴대용 추적장치, 충전기를 담가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손상하였다. 4.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불응 피고인은 2014. 6. 9. 10:3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순천 보호관찰소 직원 F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 등과 관련하여 순천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지시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장치 훼손 현장사진 1. 위반내역 1. 결정문 사본(포항지원 2013전초2) 1. 부착명령집행관련서류 1. 경고장 1. 각 위치주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자장치부착 원인사실 관련사건 첨부), 광주지법 2006고합148, 순천지원 2009고합202, 226,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잘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9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9.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뉴서울프라자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동구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양우드라마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법성이 중하고 치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손해의 상당부분은 종합보험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3차로 중 2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399, 간석오거리 부근에서 부천시 G 앞 도로까지 약 8.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에 이르렀고, 단속 당시 많이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한 상태로서 그 주취의 정도가 높았으므로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불과 2018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5. 05:42경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3차선 도로에서 D병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K(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피해자 L(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피해자 M(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각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5. 경 부천시 이하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7%에 이르는 고도의 만취상태였고, 단속 당시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한 상태로서 그 주취의 정도가 높았으므로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불과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 피고인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6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위와 같은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실제 사고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22:36경 혈중알콜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김천교도소 쪽에서 농소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살피지 않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9세), 피해자 H(남,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천시 I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 차량 동승자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 차량 운전자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이 상해를 입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0.17: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을 지나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버스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의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 하체 부위를 해당 부분을 부각하여 몰래 근접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중순경부터 2019. 6.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촬영 기간이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의 범행 시기는 2014년경인데 피고인이 그 전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전서영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7: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13(범어동) 범어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B(64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행선지도제대로 말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2013년에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그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피고인의 아들이 B의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하여 만나 대화를 하던 중 B이 싸움을 잘하는 것을 알고 B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선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연락할 테니 그 선배들을 혼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을 괴롭히는 선배들을 혼내주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6. 22:30경 대구 남구 C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오토바이 열쇠를 받으러 온 피해자 D(14세) 외 3명이 이전에 아들을 괴롭힌 것으로 생각하고 B에게 "우리 아들이 맞고 있는데 니가 와서 일 좀 처리해라, 일을 처리해주면 뒷일은 아저씨가 알아서 할게, 니 알아서 해라, 때리라, 앞으로 접근 못하게"라고 전화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을 찾아온 피해자를 혼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상해의 범행을 결의하게 하고, B이 2014. 3. 26. 22:50경 C건물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안검 열상(길이 : 3cm)을 가하게 함으로써 상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최근 10여 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달성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 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좌측 앞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히 조작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865,03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E, H, G)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8월~1년6월)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