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50 피고인은 2017. 6. 11.경 익산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벽돌은 제공할 때니 적벽돌은 장당 400원에, 황토벽돌은 장당 2,100원에 쌓아주면 인건비 1,000만 원을 2017. 6. 말경에 주겠다'는 취지로, 2017. 6.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벽돌 사이를 메우는 공사를 하여주면 완료 후 1주일 후에 2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대보증채무가 1억 1,000만원 정도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익산시 E빌라 F호는 위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G주식회사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익산시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에게 3,625,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인 H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7. 6. 12.경부터 2017. 6. 27.경까지 공사대금 1,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6. 26.경부터 2017. 6. 27.경까지 공사대금 210만원의 상당의 공사를 각 진행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98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약 40톤을 익산시 I, 익산시 J, 익산시 K 등에 수집 및 운반하여 적재하였고, 2017.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위법하게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8. 2. 28.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43 피고인은 익산시 L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5.부터 2017. 6.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7. 6. 임금 105만원, 2017. 6. 7.부터 2017. 6.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7. 6. 임금 100만원, 2017. 6. 7.부터 2017. 6.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0의 2017. 6. 임금 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84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지정폐기물인 폐석면(폐슬레이트) 약 40톤을 익산시 I, 익산시 J, 익산시 K 등에 수집 및 운반하여 적재하였고, 2018. 3. 29.경 위 장소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위법하게 보관 중인 위 폐기물 약 40톤을 2018. 4. 28.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78 피고인은 익산시 L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2017. 10.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7. 4월 임금 2,000,000원, 2017. 9월 임금 1,400,000원, 2017. 10월 임금 600,000원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75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지정폐기물인 폐석면(페슬레이트) 약 40톤을 익산시 I, 익산시 J, 익산시 K 등에 수집 및 운반하여 적재하였고, 2018. 5. 10. 위 장소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위법하게 보관 중인 위 폐기물 약 40톤을 2018. 7. 30.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29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지정폐기물인 폐석면(폐슬레이트) 약 40톤을 익산시 I, 익산시 J, 익산시 K 등에 수집 운반하여 적재하였고, 2018. 8. 28. 위장소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위법하게 보관 중인 위 폐기물 약 40톤을 2018. 10. 3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50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지정폐기물인 폐석면(폐슬레이트) 약 40톤을 익산시 I, 익산시 J, 익산시 K 등에 수집 운반하여 적재하였고, 2018. 11. 28. 위 장소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위법하게 보관 중인 위 폐기물을 2019. 1. 31.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29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등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지정폐기물인 폐석면(폐슬레이트) 약 40톤을 익산시 I, 익산시 J, 익산시 K 등에 수집 운반하여 적재하였고, 2019. 3. 5. 익산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익산시장으로부터 '위법하게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9. 4. 30.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사대금 지급약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7) 2018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자진술서, 현장사진,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리기간 연장알림 2018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R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현금보관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5) 2018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자진술서, 현장사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명령서 2018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2018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적발자 진술서, 각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각 행정처분명령서, 현장사진 2018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고발장, 현장사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2019고단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각 행정처분 2019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고발장, 적발자 진술서, 현장사진, 각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각 행정처분명령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250 사건의 죄, 2018고단398 사건의 죄, 2018고단643 사건의 죄, 2018고단684 사건의 죄, 2018고단778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8고단250 사건의 죄, 2018고단398 사건의 죄, 2018고단643 사건의 죄, 2018고단684 사건의 죄, 2018고단778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조치명령을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은 위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효율적 처리 체계를 교란하여 환경이라는 소중한 공공재에 큰 위험을 야기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판시 2018고단975 사건의 죄, 2018고단1329 사건의 죄, 2019고단450 사건의 죄, 2019고단1029 사건의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