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2013고단476]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C와 D의 대표자이다. 1. 2010년 1기 (주)C 관련 범행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0. 4. 2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주)차이팬트레이딩으로부터 공급가액 239,000,000원 상당, (주)송암건설로부터 공급가액 35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C가 (주)차이팬트레이딩으로부터 공급가액 239,000,000원 상당, (주)송암건설로부터 공급가액 35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주)송암건설로부터 공급가액 47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C가 (주)송암건설로부터 공급가액 47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0. 4. 2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E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C가 E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E에 공급가액 90,1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F에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이 아닌 60,000,000원 상당의 공사만 하였음에도, (주)C가 E에 공급가액 90,170,000원 상당, F에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 2010년 2기 D 관련 범행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0. 10. 22.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G로부터 공급가액 177,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가 G로부터 공급가액 177,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G로부터 공급가액 3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가 G로부터 공급가액 3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0. 10. 22.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H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H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주)대주아이엔씨에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 I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 H에 38,181,819원 상당, J에 공급가액 56,000,000원 상당, K에 공급가액 12,354,000원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주)대주아이엔씨에 공급가액45,000,000원상당, I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 H에 38,181,819원 상당, J에공급가액 56,000,000원 상당, K에 공 급가액 12,354,000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014고단645] 피고인은 (주)C의 대표자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안산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L에 150,000,000원 상당, 삼건설비(주)에 공급가액 75,129,500원 상당, (주)호담엔지니어링에 공급가액 2,700,000원 상당의 각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C가 위 3개 업체에 위와 같이 재화와 용역 합계 227,829,5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가 주식회사 M로부터 공급가액 142,545원 상당, N으로부터 공급가액 8,474,000원 상당,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로부터 공급가액 640,000원 상당, O로부터 공급가액 611,328원 상당, P으로부터 공급가액 23,944,047원 상당의 각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C가 위 5개 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재화와 용역합계 33,811,92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조서(참고인) 1. 안산세무서장의 각 고발장, 범죄일람표, 범죄사실일람표 1. 2010. 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사종결보고, 각 거래내용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4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T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일자 유선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2013고단476]에 관하여 1의 나.항 부분은 모두 실제 거래[(주)C의 E 및 F에 대한 각 공급]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2의 가.항 부분은 일부 실제 거래 (G의 D에 대한 공급)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일부 부인하며, 2 의 나.1) 항 부분은 모두 실제 거래(D의 H에 대한 30,000,000원 상당의 공급)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2의 나.2) 항 부분은 일부 실제 거래(D의 H에 대한 38,181,819 원 상당의 공급, J에 대한 56,000,000 원 상당의 공급)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일부 부인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위 주장의 실제 거래 존재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증 제5, 6호증만 가지고는 위 주장의 실제 거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와 증 제1, 3, 4호증만 가지고는 위 주장과 위 주장 중 H 관련 각 실제 거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주장 중 J 관련 실제 거래 존재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나아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실제 거래들은 모두 부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