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161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0. 00: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이 씹할 년 죽인다, 내가 말하는데 무시하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때마침 주점으로 들어온 피해자 D의 여동생인 피해자 F(여, 47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F에게 "씹할 년, 니도 죽고 싶나"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G(53세)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고 주점 밖으로 쫓겨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등산용 칼(총 길이 17cm, 칼날길이 7cm)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 G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D과 피해자 F가 주점 안쪽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자, 출입문을 잡아당겨 벌어진 문틈 사이로 위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집어 놓으며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운영의 주점 출입문이 계속하여 시정되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주점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들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점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이 구부러지도록 손괴하고, 이어 벽돌로 출입문 벽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초인종을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4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6. 18:07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6세) 운영의 J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이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계신데 왜 욕설을 그렇게 하시나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도 손님이다.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미용실 종업원인 K으로부터 "손님 계신데 욕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K을 때리려 하고 담배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미용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25.경부터 2018. 5.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6. 18:25경 제1항 기재 J 미용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이 업무방해 피해자인 I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 새끼, 좆같네, 니가 뭔데 저 여자 서방이가"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를 들이대며 다가간 후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27. 00:15경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자 경찰 수사에 항의하며 유치장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유치인용 플라스틱 물통 1개를 벽에 강하게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출입문 손괴 및 피의자 주장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 및 사건 발생 며칠 후 신고된 처리내역 첨부), 수사보고(E주점 현장 임장 사진 촬영) 2018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P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업무방해 범행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공용물건손상 범행 관련 피해품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 통화), 수사보고(업무방해 혐의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P, I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일시 특정 관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연락두절,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들만을 골라 행패를 부리고, 등산용 칼이나 모형권총 등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등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출동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유치장에 입감되자 플라스틱 물통을 던져 깨뜨리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및 위 누범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권력 경시의 풍조가 엿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손괴 및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I,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