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93

범 죄 사 실 2020고단893 피고인은 ‘쉽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P에게 대출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매도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BP에 대한 대출 관련 범행 가. 대출 명목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2019. 7. 3. 16:30경 천안시 서북구 BQ에 있는 AJ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 개통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만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폰(통신사 AJ, BR) 1대, 다음 날 천안시 동남구 BS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286,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통신사 AP, BT) 1대를 각 개통하도록 한 뒤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 명목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7.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에 있는 독립기념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대금을 선 납부해야 한다, 카드대금을 송금해 주면 내가 대신 수납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선납하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7. 19:1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L)로 500,000원을, 2019. 7. 7. 19:44경 기업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BP 명의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7. 4.경 구미시 BU건물 BV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AJ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아이폰 1대를 마치 BP이 신청하는 것과 같이 임의로 가입신청 파일의 계약자란에 BP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결제정보란에 BP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각 입력하고 BP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등의 신분확인절차를 진행함으로써 BP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통신사 AJ, BW)를 위작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P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그 동의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9. 7. 4.경 시가 1,889,000원 상당의 아이폰(BW)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4. 15:23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에 있는 '독립기념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과 인증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휴대폰(BX)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BY카드 및 BZ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BY카드를 이용하여 카카오 상품권 구매 명목으로 500,000원을, 2019. 7. 4. 16:13경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BZ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명목으로 500,000원을 각 결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콘텐츠 구매 등 명목으로 총 1,00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005,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19:3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에 있는 독립기념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출한도를 조회해야하니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휴대폰(BX)을 건네받아 피해자 몰래 BY카드 및 BZ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명의 모바일BY카드를 이용하여 ㈜CA 물품 구매 명목으로 500,000원을, 2019. 7. 7. 19:33경 피해자 명의 모바일BZ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명목으로 300,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8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8.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폰(BR)을 이용하여 콘텐츠 구매 등 총 999,370원을 소액 결제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폰(BW)을 이용하여 콘텐츠 구매 등 총 999,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998,37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9 1. 피해자 C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인천 연수동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B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당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게임머니, 문화상품권 등을 결제하여 지출내역을 만들고, 신용을 올려야 한다. 결제내역에 대해서는 차후에 환불을 해 줄테니, 일단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결제한 내역을 환불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30.경 인천 연수동 이하 불상의 AJ대리점에서 시가 224,200원 상당의 휴대전화(CC) 1대, 2019. 5. 30.경 인천 연수동 이하 불상의 T대리점에서 시가 3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CD) 1대, 2019. 6. 24.경 인천 이하 불상의 AJ대리점에서 244,200원 상당의 휴대전화(CE)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CC)를 이용하여 Q 컨텐츠 구매 등 합계 2,817,2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10,962,4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60,860원을 편취하였다. 2. CF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J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치 CB의 모친 CF가 신청하는 것과 같이 임의로 가입신청 파일의 계약자란에 CF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결제정보란에 CF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각 입력하여 CF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통신사 AJ, CG)를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F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동의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J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2019. 7. 16.경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CG) 1대를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CG)를 이용하여 피해자 C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게임머니 구매 등 합계 3,990,650원을 임의로 결제하고, 2019. 6.경부터 2019. 10.경까지 CF 명의의 휴대전화번호(CH)를 이용하여 결제신청을 하고, CB로 하여금 결제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게 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Q 컨텐츠 구매 등 합계 3,960,000원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950,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2번, 9번, 15번) 1. 가입신청서 등(가입내역안내) 1. 가입신청서 등(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요금상세내역서, 가입신청서 등)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확인 [2021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F 작성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T, AJ)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I 상품 결제내역(CJ, CH), 휴대폰소액결제내역 1. AJ통신요금내역서, T요금납부내역서 1. AJ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AJ요금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속여 여러 대의 휴대폰을 편취하고 소액결제를 하였으며 가입신청서 위작 및 이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방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항소심 재판 중인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하였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