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J도지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후보자이다. 피고인 B은 위 A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자 위 A 후보자의 처남이다. 피고인 I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자 위 A 후보자의 선거총괄본부장이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각각 위 A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의 범행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K의 직원인 H에게 위 J도지사 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인터넷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글에 대한 해시태그 작성, 팔로워들의 댓글에 대한 ‘좋아요’ 등록, Q&A 답변 등 피고인 A의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를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H은 그 무렵부터 2022. 5.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N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A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선거 홍보 게시물 등에 해시태그 작성, 팔로워들의 댓글에 대한 ‘좋아요’ 등록, Q&A 답변 등 피고인 A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하고, 이에 더하여 2022. 5. 22.경 ｢O 선거유세 A｣, 2022. 5. 28.경 ｢P 선거유세 A｣ 등 피고인 A의 선거 홍보용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22. 5. 30. 15:30경부터 같은 날 15:46경까지 사이에 H에게 위 보도자료 작성의 대가로 100만 원을 제공하기로 논의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5:46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Q][오후:3:30] 5/28(토), 5/29(일) H 60만 보도자료 보조 [Q][오후3:30] H 작가 이번주 일한 내역 보내드립니당!!”, “Q 작가님 60만원 말해서 T님께 보고했는데”, “100 보내드리라고해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47경 H에게 “보내겠습니당!”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L의 U은행 계좌를 이용해 H의 V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2022. 6. 30. 17:39경 “과장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해요ㅠㅠ여쭤볼게 있어서요“, 같은 날 17:40경 ”제가 선거기간동안 소장님 인스타그램 관리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급여를 따로 받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건지 여쭤봅니다ㅜㅜ근무시간을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주로 밤에 휴대폰으로 했던거라서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각 전송받자, 같은 날 17:42경 H에게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42경부터 17:48경까지 사이에 H에게 피고인 A의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의 대가로 200만 원을 제공하기로 논의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7:48경 H에게 ”200 송금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L의 U은행 계좌를 이용해 H의 V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A, B으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3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위 J도지사선거에 출마한 A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 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L의 U은행 계좌를 이용해 선거사무원 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범행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D과, 주식회사 L이 위 J도지사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의 인터넷 선거운동을 위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W 블로그 등에 선거 홍보용 게시글 작성, 댓글 작성, Q&A 답변 등 SNS 운영ㆍ관리를 하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불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주식회사 L의 소속 직원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N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사무실 등에서, 2022. 5. 4.경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J도 잘 살게 할 수 있는 A｣이라는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고, 2022. 5. 27경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끝까지 간다 준비된 J도지사 A｣이라는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고, 2022. 5. 하순경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선거유세 현장 동영상 등을 게시하고, 2022. 4. 26.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J도 잘 살게 할 수 있는 A｣이라는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2. 4. 12.경부터 2022. 5. 24.경까지 12회에 걸쳐 D에게 주식회사 L의 U은행 계좌로 합계 6억 6,000만 원을 이체하여, 그중에서 위와 같은 SNS 운영ㆍ관리의 대가로 불상액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에 게시하는 대가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후보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운영ㆍ관리하고, A으로부터 그 대가로 불상액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A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에 게시하는 대가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금품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I의 범행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공약사이트 관리 관련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I와, 주식회사 M가 위 J도지사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의 인터넷 선거운동을 위하여 X라는 사이트에 피고인의 선거공약 자료를 게시하는 등 해당 사이트의 운영ㆍ관리를 하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불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는 주식회사 M의 소속 직원들과 함께, 2022. 5. 21.경 Y, Z동 35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의 선거공약 등을 홍보할 X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22. 5. 31.경까지 위 사이트에 ｢A케어로 의료혁신｣, ｢비상식적인 제한속도 전면 폐지｣, ｢A 출마의 변｣, ｢A 거리 유세 영상｣, ｢A의 도지사 자격입증 영상｣ 등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2. 4. 12.경부터 2022. 5. 25.경까지 5회에 걸쳐 I에게 주식회사 M의 AA은행 계좌로 합계 5,500만 원을 이체하여, 그중에서 위와 같은 X 사이트의 운영ㆍ관리의 대가로 불상액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피고인의 X 사이트에 게시하는 대가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은 제4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후보자의 X 사이트를 운영ㆍ관리하고, A으로부터 그 대가로 불상액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A의 X 사이트에 게시하는 대가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선거유세 일정, 행사 관리 관련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I와, 주식회사 M가 위 J도지사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유세 현장에서의 선거사무원 일정 관리 및 선거유세 현장 배치,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유세일정 통지, 선거유세 현장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불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는 주식회사 M의 소속 직원들과 함께, 2022. 5. 19.경부터 2022. 5. 31.경까지 Y, Z동 35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사무실 및 AB시 소재 R역 인근, AC 소재 AD 인근 등 피고인의 선거유세 현장에서, 피고인의 선거유세 일정에 맞추어 선거사무원 E, AE, AF 등의 일정 관리 및 선거유세 현장 배치,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유세일정통지, 선거유세 현장 동영상 촬영, 선거유세 현장 관리 등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2. 4. 12.경부터 2022. 5. 25.경까지 5회에 걸쳐 I에게 주식회사 M의 AA은행 계좌로 합계 5,500만 원을 이체하여, 그중에서 위와 같은 선거유세 일정 통지, 선거유세 현장 관리 등의 대가로 불상액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은 제4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후보자의 선거유세 일정 통지, 선거유세 현장 관리 등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A으로부터 그 대가로 불상액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주식회사 K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 출연하여 알고 지내던 E, F에게 위 J도지사선거에 출마한 A 후보자의 선거유세 현장에서 사회를 보는 등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22. 5. 19.경 AC 소재 AD 앞, 2022. 5. 19.경 AG시장, 2022. 5. 20.경 AH 소재 AI광장, 2022. 5. 20.경 AJ상가, 2022. 5. 22.경 O구 소재 AK광장, 2022. 5. 22.경 AL역, 2022. 5. 25.경 AM 등 A 후보자의 선거유세 현장에서 각각 사회를 보고 A 후보자를 연호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E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2. 5. 20.경 100만 원, 2022. 5. 23.경 200만 원, 2022. 5. 31.경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F는 2022. 5. 21.경 AN구 소재 AO공원, 2022. 5. 21.경 AP시 소재 AQ 앞, 2022. 5. 22.경 O구 소재 AK광장, 2022. 5. 26.경 O구 소재 AR역 앞 등 A 후보자의 선거유세 현장에서 각각 사회를 보고 A 후보자를 연호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F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2. 5. 23.경 90만 원, 2022. 5. 31.경 6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G는 E의 제안에 따라 2022. 5. 21.경 AN구 소재 AO공원, 2022. 5. 21.경 AP시 소재 AQ 앞, 2022. 5. 26.경 O구 소재 AR역 앞, 2022. 5. 29.경 AS구 소재 AT백화점 앞 등 A 후보자의 선거유세 현장에서 각각 사회를 보고 A 후보자를 연호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G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2. 5. 23.경 80만 원, 2022. 5. 31.경 8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에게 각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C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4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C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1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C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16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AU,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H 문답서 1. ~ 선거사무원 교체 신고서, ~ 보도자료 작성 목록, ~ 입금내역, 2022. 5. 22. 자 A, H의 대화, 2022. 5. 30. 자 B, H의 대화, 2022. 6. 30. 자 B, H의 대화, -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1. - ㈜L 경영진 현황(AV 확인자료), - L 등기부등본, - L 주주명부, -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95번), - L에서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 1. 금융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서, MAC주소 등 자료제공 요청 협조,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사회보서, 금융계좌내역 회신서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2022-30443-4호) 1. 2022. 4. 21. 자 AU, A 카카오톡 메시지, 2022. 4. 21. 자 L 계좌내역, 2022. 6. 22자 AU, A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선거캠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 확인), 수사보고(A의 인스타그램 확인), 수사보고(L 직원 AW의 H 수당 부분 관련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선거용 영상제작 계약서 등, - ㈜L 경영진 현황(AV 확인자료), - L 등기부등본, -L 주주명부, -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95번), - L에서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 - J 일정 단톡방 1. 2022. 4. 21. 자 AU, A 카카오톡 메시지, 2022. 4. 21. 자 L 계좌내역, 2022. 6. 22.자 AU, A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A의 W 블로그 확인), - A의 블로그 캡처본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A,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문답서 1. E에 대한 문답서 1. - ㈜M 제출자료, ~ 선거 용역 수행 내역, ~ 계좌거래내역, ~ 계약서 1. - K 방송방 대화내용 캡쳐 1. 수사보고(A의 유튜브 채널 확인 보고), 수사보고(M에서 제작한 X 웹사이트 확인 보고), - X 웹사이트 화면 캡쳐 출력물 각 1부, - SNS 게시글 화면 캡쳐 출력물 각 1부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C,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5, 112, 114번) 1. 2022. 5. 19.경 AG시장 유세현장 AZ 유튜브 캡처 화면 2부, 2022. 5. 20.경 AJ상가 유세현장 AZ 유튜브 캡처 화면 2부, 2022. 5. 22.경 AL역 유세현장 BA 유튜브 캡처 화면 2부, 2022. 5. 25.경 AM 유세현장 AZ 유튜브 캡처 화면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판시 제4의 가. 항 및 나. 항은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5호(후보자 등의 문자 등 게시 대가 금품 제공의 점)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자금 지출의 점)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5호(문자 등 게시 대가금품 수령의 점) 피고인 E, F, G, H: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피고인 I: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판시 제4의 가. 항 및 나. 항은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5호(문자 등 게시 대가 금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 4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문자 등 게시 대가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I: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문자 등 게시 대가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I: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 G, H: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I: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E, F, G, H: 공직선거법 제236조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E, F, G: C로부터 받은 판시 제5항 기재 각 돈은 그 전액이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그 전부를 추징한다. 나. 피고인 H: 2022. 5. 20.부터 2022. 5. 31.까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A으로부터 법정 수당과 실비 합계 120만 원[(법정 수당 6만 원 + 실비 4만 원) × 12일]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보도자료 작성 대가로 2022. 5. 3. 30만 원, 2022. 5. 17. 30만 원, 2022. 5. 24. 6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판시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판시 제1항 기재 돈 전액을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된 금품으로 보아 그 전부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I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판시 제1항)과 피고인 B의 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판시 제2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88 내지 292번의 각 증거(이하 ‘이 사건 금융거래 및 통신자료’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해 확보된 것이다. 그런데 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수사의 주체, 시기, 대상도 동일하며, 양자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별건’으로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거래 및 통신자료는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범죄의 성립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B은 H에게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피고인 A과 선거공약 이벤트 및 선거홍보 진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H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는데, 위 각 돈은 L의 직원인 AW이 H에게 용역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H 등에게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늘리고 싶다고 하면서 관리를 부탁했을 뿐, 별다른 지시나 보수에 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특히 2022. 6. 30. 자 200만 원이 송금될 당시에는 피고인 A이 해외에 출국한 상태여서 피고인 B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다) H에게 지급된 돈은 선거운동 관련성이 없다. H이 했다는 업무는 ‘보도자료 작성 보조’와 ‘인스타그램 관리’로서, 위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용역대금은 선거홍보물 방송·게시의 대가가 아니라 선거홍보 기획 내지 선거홍보물 제작·납품, 즉 ‘선거운동 준비행위’의 대가에 불과하다. 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금융거래 및 통신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J선거관리위원회(이하 ‘J선관위’라 한다)는 2022. 10. 31.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인 B, H, D 등 8명(피고인 A 제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피고인 A의 L,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등 4개 업체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선거자금 중 일부를 위 4개 업체에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용하였다는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에 관해 수사를 의뢰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인지하여 함께 수사를 진행하다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2. 12. 1.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2. 19.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 사건 수소법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2022-30443, 30444)을 각 발부받은 다음(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이를 집행하여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계좌, L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IP, MAC 주소와 이를 통해 확인된 피고인 B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IP, MAC 주소 및 피고인 A, B의 휴대전화 IP 및 MAC 주소 등이 포함된 이 사건 금융거래 및 통신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 A이 2022. 6. 1. J도지사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2022. 4. ~ 2022. 6.경 사실상 선거기획 업무와 관련이 적은 L에 선거홍보물 제작 등 용도를 가장하여 5억 5,000만 원을 허위 지급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으로서, 위 영장 청구서에는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A이 직접 또는 회계책임자 B을 통해 L 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융거래 및 통신자료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수색의 필요 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융거래 및 통신자료는 피의자 A이 회계책임자 B을 통하여 L 계좌를 실제로 관리·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부정한 용도’에 관한 구성요건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따라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압수·수색한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례 사안(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 A의 L에 대한 5억 5,000만 원 지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는 하다. 그러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방법, ‘부정한 용도’ 및 ‘선거운동 관련성’과 같은 지출·제공된 금전의 성격 등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혐의사실과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각기 독립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동시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중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등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단기 공소시효로 인해 먼저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혐의사실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계속 수사가 진행된 점 등 이 사건 수사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영장주의를 잠탈하여 이 사건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건 수사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융거래 및 통신자료가 공소제기 후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앞서 본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을 원용하였으나, 위 판결 사안은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L 계좌를 통해 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 B이 L 계좌를 실제로 관리·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이 사건 금융거래 및 통신자료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에 해당하여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인 피고인 A과 공범 관계에 있으므로 인적 관련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가 있다. 다. 범죄 성립 여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금전 지급의 주체 및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H에게 보도자료 작성 보조, 인스타그램 관리 업무와 관련된 급여 명목으로 L 계좌를 통해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에게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관한 보도자료 작성 보조를 부탁한 Q, 그리고 H은 L 직원이 아닌 법무법인 BB(이하 ‘BB’라 한다)의 과장이자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인 B에게 H의 ‘인스타그램 관리’와 ‘보도자료 보조’ 업무 관련 급여를 요청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H이 L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위 각 업무를 한 것이라면, 이들이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연락을 한 이유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피고인 B은 L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러한 지위에서 급여 관련 연락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H의 법정진술과 문답서에 의하면, H은 J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야 비로소 L에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L 직원으로서 업무를 한다거나 L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직원이었던 S 역시 L에 일용직으로 등록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를 돕고 이와 관련된 수당을 받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H에게 2022. 5. 30. 15:46 “Q 작가님 60만원 말해서 T님께 보고했는데 100 보내드리라고해서”, 15:47 “보내겠습니당!”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2022. 6. 30. H으로부터 인스타그램 관리에 대한 급여 관련 메시지를 전송받고는 17:42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17:48 “200 송금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서 T은 피고인 A을 의미하므로, 문맥상 100만 원을 보내라고 한 주체는 피고인 A이라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보내겠습니다’, ‘송금했습니다’라는 메시지 문언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 그 행위를 하였거나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전체 대화의 맥락에도 부합한다. 피고인 B이 2022. 5. 30. 15:47 ‘보내겠습니다’라고 한 시점인 15:47:48 L 계좌에서 H의 계좌로 1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22. 6. 30. 17:48 ‘송금했습니다’라고 한 시점인 17:48:41 L 계좌에서 H의 계좌로 2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위에서 본 메시지의 문언과 전체 대화의 맥락, 메시지 전송과 거의 동시에 입금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Q, H의 메시지 내용을 L 직원 AW에게 전달하고, AW이 이에 관해 L 차장 AU 또는 L 대표이사 D과 상의한 다음 계좌이체를 하고, 다시 피고인 B이 이를 전달받아 H에게 알렸다기보다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H의 수당에 관해 논의한 후에 자신이 직접 계좌이체를 하고 이를 H에게 알렸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AW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L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H에 대한 급여는 D 또는 AU에게 확인하고 지급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0번). 그런데 D은 법정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와 1,000만 원 이상의 큰 금액만 결재를 했다. AW이 H에게 각 돈을 지급할 당시에는 아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없고, 추후 보고를 받은 것 같다. 직원 급여는 AU이 결정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9쪽), AU은 ‘AW에게 사전에 급여 책정기준을 총체적으로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알아서 지급했을 것이다’라면서 ‘2022. 6. 30.에는 피고인 A과 해외에 나가 있어서 H의 급여에 관해 지시하지 않았다‘(A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L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자신이 L 계좌에 접근한 사실도 권한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22. 4. 21. AU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BC 작가 내일 BD 실장 사진촬영 토요일로 옮겨야할 것 같아서 얘기해놨어요. 일정조정해서 연락 주기로했으니 통화해보고 삼백만원 중 백만원 정도 선입금해줘요. B 과장 얘기해서 L에서 보내주는 걸로”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L 계좌에서 BD에게 100만 원이 송금되었다[2022. 4. 21. 자 AU과 A의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85번), 2022. 4. 21. 자 L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86번)]. 피고인 A은 해외 체류 중이던 2022. 6. 22.에도 AU에게 “가능하면 한국에서 B 과장보고 L에서 달라로 보내라고 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 B에게 L 계좌를 통한 입출금을 지시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하여 L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례적인 상황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이 L에 선거관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한 정치자금 계좌(AA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H에게 판시 제1, 2항 기재 돈이 지급된 L 계좌(U은행(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한 각 거래내역, IP, MAC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선거기간 전후인 2022. 4. 4.부터 2022. 8. 말경까지 위 각 계좌를 통한 다수의 금융거래에서 동일한 IP 주소((IPv4 1 생략), (IPv4 2 생략), (IPv4 3 생략) 등)와 MAC 주소((MAC주소 1 생략) 등)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 B은 BE에 2020. 8. 21. 가입하여 위 (IPv4 3 생략) IP주소를 할당받았는데, 위 IP주소는 같은 시기에 피고인 A의 위 정치자금 계좌, 위 L 계좌, 피고인 B의 개인 계좌(AA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에 동시에 사용되었으며, 위 IP 주소에 대한 위치검색 결과 법무법인 BB와 L의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BF동 일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실제로 선거기간 전후로 L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 B이 직접 L 계좌를 이용하여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송금하였음을 뒷받침한다. 2) 선거운동 관련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H이 한 인스타그램 관리, 보도자료 작성 보조업무는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진행되고 있던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이 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22. 4. 4. J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그 무렵 인스타그램 계정(아이디: BG)에도 가입하였다. 피고인 A은 J도지사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로서 선거일을 불과 12일 앞둔 2022. 5. 20.경 H에게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H은 선거일 전날인 2022. 5. 31.경까지 피고인 A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선거 홍보게시물 등에 해시태그 작성, 팔로워들의 댓글에 대한 ‘좋아요’ 등록, Q&A 답변 등을 하면서 위 계정을 관리하였다. H이 한 위 인스타그램 관리 업무는 모두 검색 가능성과 인지도 및 친근감을 높임으로써 J도지사선거 후보자인 피고인 A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H은 2022. 5. 22.경 피고인 A에게 ‘인스타팔로워 정체기라 지지자 분들 맞팔해줘도 되나요, 댓글달면 팔로우간다고 게시물 올리고 맞팔하려구요’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 방문자 수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H이 작성한 보도자료는 ｢O 선거유세 A｣, ｢P 선거유세 A｣ 등 선거운동 그 자체인 ‘선거유세’에 관한 내용을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14번 H의 문답서, 순번 16번 H이 작성하여 제출한 보도자료 목록 등). H은 이를 선거캠프에 있는 Q, BC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을 뿐 아니라, 직접 100여 명의 기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H이 한 업무가 객관적으로 피고인 A의 당선에 유리한 행위이거나 선거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인 이상, H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었다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선거운동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 D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문자 등 게시 대가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판시 제3항)과 피고인 A, I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문자 등 게시대가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판시 제4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의 불특정(판시 제3, 4항) 검사는 당초 판시 제3, 4항의 L과 M에 각각 지급된 돈 중 ‘선거홍보물 방송·게시 등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을 명확히 특정하여 기소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공판과정에서 위와 같이 금액을 나누는 기준이 수사관의 자의에 불과하다는 점이 분명해지자 수수금액을 ’불상액’으로 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A, D, I로서는 불기소된 액수와 기소된 액수가 어떤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가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인 A, D(판시 제3의 가, 나항) 가) L은 피고인 A과 선거공약 이벤트 및 선거홍보 진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외부 일용직을 고용하여 선거컨설팅, 보도자료 문안 작성, 영상촬영 및 편집 등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불과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L에 이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L의 일용직 직원들이 피고인 A의 SNS 운영·관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계약에 따른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L이 지급받은 용역대금에는 SNS 운영·관리의 대가 등 선거운동 관련성이 있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 D이 ‘선거사무관계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 법정수당의 한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물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수당도 받은 사실이 없다. L이 L 명의 계좌로 받은 용역대금을 만연히 개인인 피고인 D이 수령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3) 피고인 A, I(판시 제4의 가, 나항) 가) M는 피고인 A과 선거캠프 내부 진행 및 이벤트 관리 진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온라인 플랫폼인 X 사이트 제작 및 관리, 거리유세현장 진행관리(장소 섭외, 유세차 배치, 행사 식순, 사회자 및 초청자 안내 등)와 같은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불과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M에 이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같은 해 실시된 대통령선거 후보자들도 온라인 플랫폼 제작 및 온라인 콘텐츠 작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선거비용 및 보전항목 일람표를 보더라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은 추후 보전되지 않을 뿐 모두 적법한 선거비용 지출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I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M가 그 회사 명의 계좌로 받은 용역대금을 만연히 개인인 피고인 I가 수령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A, D, I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의 피고인 D, I에 대한 각각의 금전 지급행위는 수회에 걸쳐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된다. 검사는 하나의 금전 지급행위에 선거운동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아 기소대상을 불상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각 계약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조치는 부득이한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 I에게 금품을 제공한 시기 및 종기와 그 기간 중 수수한 금품의 전체 액수는 특정되어 있으므로, 그 중 일부 금액으로 수수금액을 기재한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앞서 본 대법원 2010도9110 판결 등의 법리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금품제공은 반드시 선거운동의 직접적인 대가일 필요가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려면 문자, 동영상 등의 게시와 금품 제공이 대가 관계에 있어야 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지는 ‘선거운동 관련성’보다는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사무기기를 비치하고 선거운동원 등을 채용하여 선거운동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행위는 특정후보자의 당선 등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뚜렷하여 이를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거나 정당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등 참조). 2) 선거운동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L이 한 업무가 단순히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D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에 의한 문자 등의 게시 대가를 수수하였음도 인정된다. 피고인 A, D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L은 2011. 6. 28. 부동산 임대 및 개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 A의 배우자인 BH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2022. 4. 21. 피고인 A의 처남인 피고인 D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등기되었다), 피고인 A과 BH, 그 아들들이 발행주식 중 보통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L 직원인 AU은 법정에서 주로 D과 그 부친인 BI(피고인 A의 장인이다)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다면서 L을 두고 ‘BJ씨 가문의 회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J도지사 예비후보자 A 선거사무소 선거대책위원장 AX’의 명의로 L 대표이사인 피고인 D과 2022. 4. 8. ‘선거공약 이벤트 진행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2022. 5. 1. ‘선거공약 이벤트 및 선거홍보 진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AX는 피고인 A의 처외삼촌으로서 위 각 계약의 당사자는 모두 피고인 A의 친족들이다. 1, 2차 계약 모두 계약서 상 ‘계약 내용’이 ‘선거공약 이벤트 진행’, ‘선거공약 이벤트 및 선거 홍보 진행’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도 ‘이벤트 회당 2,000만 원(VAT 별도)을 기본으로 하되, 진행비 총 1억 1,000만 원 중 3,300만 원은 2022. 4. 12., 3,300만 원은 2022. 4. 23, 4,400만 원은 2022. 4. 30. 각 지급한다’(1차 계약), ‘선거공약 이벤트 회당 2,000만 원(VAT 별도), 선거홍보 회당 2,000만 원(VAT 별도)을 기본으로 하되, 진행비 총 4억 4,000만 원 중 2억 2,200만 원은 2022. 5. 6., 1억 1,000만 원은 2022. 5. 14, 1억 1,000만 원은 2022. 5. 21. 각 지급하고, 2022. 5. 14. 이후 위 회당 금액 규정의 횟수 이상으로 이벤트가 진행되는 경우 회수에 따라 추가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2차 계약)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의 용역에 관하여 얼마가 책정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AU은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D에게 계약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계약금액을 산정한 기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AU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선거용 영상품의 통상가격이 10분품에 8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하루에 1시간 영상을 제작할 경우 약 5,000만 원(= 830만 원 × 6)이 소요될 것으로 D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기초로 하였다 하더라도 1, 2차 계약 금액 합계 5억 5,000만 원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하루에 올리는 영상의 개수와 시간을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처음에는 하루에 1시간 영상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2시간 정도로 계산했다고 하여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A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 2차 계약 체결 당시 영상 제작 등에 투입할 인원, 영상 품질에 관한 대략의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고, 대금 책정과 관련하여 다른 선거캠프의 전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L은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홍보 관련 총괄(유세지원, 공보물) 제작, SNS(유튜브 커뮤니티 등) 선거홍보, 선거홍보 영상 제작 – 유튜브 라이브 영상 기획·구성·촬영· 송출·댓글 관리, 유세행사 기획·구성·관리(댄스팀, MC, 사진 촬영 등) 등의 업무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8번 L의 ‘선거공약 이벤트 및 선거홍보 진행내역’). AU이 작성하여 제출한 L의 답변자료에는 위 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업무 진행 날짜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인스타그램에 후보자 홍보글과 이미지를 게시하는 업무,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촬영하여 송출하고 댓글을 관리하는 업무, 유튜브 쇼츠 등 영상 제작 후 업로드하고 댓글을 관리하는 업무는 각각 선거일 전날인 2022. 5. 31.경까지도 계속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L이 한 업무 중 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후보자 홍보글과 영상, 이미지를 게시하고 댓글을 관리하는 일은 특별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 아니다. 게다가 L은 이 사건 당시 부동산개발업과 함께 피고인 A의 방송연예활동 등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을 뿐, 선거 홍보, 기획 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었고, 외부 용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영상 촬영 및 편집 등을 담당할 인적·물적 자원도 없었다. 3) 피고인 D이 금품 수령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있어서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한 수당과 실비 이외의 금품제공은 물론,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제공도 모두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다(위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정당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0조 제6항에서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 함은 정당인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정당의 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정당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 대하여 금품 수령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D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의 규정 등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D이 ‘선거사무관계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 법정수당의 한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지만 위 규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L과 1, 2차 계약을 체결하고 L으로 하여금 선거홍보 영상,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SNS 운영·관리 등을 하게 하고 L에 용역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L은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D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D이 선거운동 관련성 있는 금품 및 문자 등 게시 대가를 수령한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 A,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거운동 관련성 여부 및 문자 등 게시 대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M가 한 판시 제4의 가, 나항 기재 각 업무가 단순히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I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에 의한 문자 등의 게시대가를 수수하였음도 인정된다. 피고인 A, I와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J도지사 예비후보자 A 선거사무소 선거대책위원장 AX’의 명의로 M 대표이사인 피고인 I와 2022. 4. 11. 및 2022. 5. 1. 각각 ‘선거캠프 내부 진행 및 이벤트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벤트관리계약’이라 한다). 피고인 I는 법정에서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2022. 3. 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우리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아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벤트관리계약의 계약서에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A 선거사무소의 내부 진행 업무 관리: A 선거사무소의 내부 진행 업무 제반 관련 사항을 전부 관리한다’, ‘선거 관련 제반 이벤트의 관리 일체: A 선거사무소의 선거 관련 제 이벤트의 관리 일체를 담당한다’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I는 법정에서 위 업무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유세와 공약이벤트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의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계약서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업무 범위가 사이트 구축이나 영상 편집 등 기술적인 부분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I는 M의 ’선거용역 수행내역‘(증거목록 순번 46번)에 X 사이트 개설 외에 위 사이트에 선거홍보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는 내용과, 거리유세 이벤트를 관리하였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J선관위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I의 법정진술, 증인 E, AX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M가 선거공약 등 선거홍보물을 게시할 사이트를 구축하고 관리하거나, 영상을 촬영, 제작, 편집하는 기술적인 업무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선거일에 임박하여 L에서 피고인 A의 선거채널인 BM 채널에 편집이 완료된 동영상을 게시하면, 이를 X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홍보물을 직접 X 사이트에 게시하고, 피고인 I는 ’총괄선대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선거일정 및 장소를 통지하고, 선거유세 진행 순서, 선거유세 일정 안을 마련하여 올리기도 하는 등 선거유세 일정, 행사 관리업무까지 하였음이 인정된다. M가 선거홍보물 게시를 위한 사이트 구축 등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과 체결한 이벤트관리계약의 주된 목적이 위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까지 나아간 이상 M가 단순한 용역업체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용역계약의 업무 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된 행위가 용역계약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 각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진행비 총 3,300만 원을 2022. 4. 12., 2022. 4. 23. 및 2022. 4. 30. 1,100만 원씩 3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총 2,200만 원을 2022. 5. 16. 및 2022. 5. 22. 1,100만 원씩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의 용역에 관하여 얼마가 책정되었는지도 알기 어렵다. 피고인 I도 법정에서 ‘X 사이트 제작, 편집, 게시 등 관리와 선거유세 이벤트 관리, 행사 진행 관리, 선거홍보 동영상 제작 및 촬영, 라이브 방송촬영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용역대금 5,500만 원 중 업무별로 용역대금의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N 후보자의 공약 사이트 제작비용이 3,630만 원으로 확인되어 그 절반의 액수를 제의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 I가 금품 수령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M와 ‘선거캠프 내부 진행 및 이벤트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M로 하여금 X 사이트를 개설하여 선거홍보 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선거유세 일정, 행사 관리를 하게 하여 위 각 업무의 대가로 M에 용역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M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I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I가 선거운동 관련성 있는 금품과 문자 등 게시 대가를 수령한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상대방과 같은 항 제7호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선거사무원 등록 여부나 그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게 피고인 I에 대하여 금품 수령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I와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E, F, G, H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판시 제5의 가항) 1) 피고인 C는 K의 대표이사로서 A의 요청에 따라 E, F, G에게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부탁하였을 뿐, 이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K 계좌에서 E, F, G에게 지급된 각 돈은 K 소속 직원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한 K 방송 출연료이다. 2) 설령 지급된 돈에 선거운동 관련성 있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C는 당시 A과 멀어져 선거캠프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자신은 물론 E, F, G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었는지,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고의와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 나. 피고인 E, F, G(판시 제5의 나, 다, 라항) 피고인 E, F, G는 A의 선거운동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것이고, K 방송 출연료 명목의 돈을 받았을 뿐이다. 위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고의와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 다. 피고인 H(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 H은 K의 직원으로서 K 소장 A이 시키는 추가 업무를 하거나 A을 돕는다고만 인식했을 뿐이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다거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돈을 지급받는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30년 경력의 법률전문가인 A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므로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고,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 H에게 선거사무원이 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점, 선거캠프에서 잠시 일손이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에 본의 아니게 관여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 C, E, F,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거운동 관련성 여부 및 고의 유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와 피고인 E, F, G가(이하 이 항에서 위 피고인들을 통틀어 ‘피고인들’이라 하고, 피고인 E, F, G만을 지칭할 때는 ‘피고인 E 등‘이라 한다) K 방송 출연료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은 법정에서 ’선거유세 현장에서 사회를 보고 1회에 50만 원씩 8회분 합계 4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 등은 J선관위 조사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몰랐지만,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K에서 2019년경부터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인 AY은 법정에서 ’K 대표이사인 피고인 C로부터 개그맨들에게 유세현장 출연료를 입금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K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E 등에게 선거유세 출연료를 지급했다. 당시 선거 홍보위원으로 있던 BC 또는 I에게 연락해서 스케줄표를 받아 출연 횟수를 확인하고, 피고인 C가 정한 1회 출연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직접 입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Y은 현재도 K에서 근무하고 있고,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등이 선거운동을 한 다음 날 또는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K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피고인 E 등의 계좌로 각각 송금이 이루어졌다. K의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E에게 지급된 2022. 5. 20. 및 2022. 5. 23. 자 각 거래내역 비고란에 ’선거유세 2회 E‘, ’5/20선거유세 E‘, ’5/22선거유세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F에게 지급된 2022. 5. 23.자 각 거래내역 비고란에 ’5/21선거유세 F‘, ’5/22선거유세 F‘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G에게 지급된 2022. 5. 23. 자 거래내역 비고란에 ’5/21선거유세‘라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위 각 계좌거래내역에는 모두 비고란에 ’방송 출연료‘ 또는 ’출연료‘임이 명시되어 있는 거래내역도 다수 확인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 E 등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피고인들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법률의 착오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E 등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선거유세 현장에서 사회를 보고 후보자인 A을 연호하는 등 명백히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은 후보자 외의 제3자가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수령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회신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다는 등 오인을 하게 된 어떠한 특별한 계기나 이유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선거운동 관련성 여부 및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H이 A, B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H에게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피고인 H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J도지사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로서 선거일을 불과 12일 앞둔 2022. 5. 20. 피고인 H에게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H은 선거일 전날인 2022. 5. 31.경까지 피고인 A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선거 홍보게시물 등에 해시태그 작성, 팔로워들의 댓글에 대한 ‘좋아요’ 등록, Q&A 답변 등을 하면서 위 계정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H이 한 위 인스타그램 관리 업무는 모두 검색가능성과 인지도 및 친근감을 높임으로써 J도지사선거 후보자인 피고인 A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H은 2022. 5. 22.경 A에게 ‘인스타팔로워 정체기라 지지자분들 맞팔해줘도 되나요, 댓글달면 팔로우간다고 게시물 올리고 맞팔하려구요’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 방문자 수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H이 작성한 보도자료 초안은 선거운동 그 자체인 ‘선거유세’에 관한 내용을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피고인 H은 이를 Q, BC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을 뿐 아니라 직접 100여 명의 기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H이 한 업무가 객관적으로 A의 당선에 유리한 행위이거나 선거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인 이상, 피고인 H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었다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선거운동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률의 착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H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H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H은 A으로부터 변호사로서의 자문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업무 지시 내지 부탁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H은 A, B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선거가 끝난 후에 이 사건이 문제되자 A에게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이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게 되므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당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H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H은 법정에서 당시 K으로부터 세후 2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진술했는데, 약 10여 일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인스타그램 관리를 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300만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과 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도지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등과 포괄적인 내용의 선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홍보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가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또한 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 후보자의 인스타그램 관리, 보도자료 작성 업무를 한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공직선거법은 법에 규정된 수당과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돈 안 드는 선거, 즉 종국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후보자가 조직한 선거운동기구를 통하여 해야 할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족, 친족이 설립한 회사 등에 외주를 주면서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후보자의 인스타그램 관리 등을 한 직원에게 법정수당을 현저히 초과한 돈을 지급함으로써 위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하였다.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명 정치인인데다가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까지 있음을 고려하면, J도지사선거라는 공적 영역에 가족회사라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접목시켜 현행법의 테두리를 넘나든 피고인의 행위는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도 계속 불응하였고, 법정에서도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한 용역대금에는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도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불상액에 관하여만 기소되었다. J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J도지사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후보자인 A과 공모하여 후보자의 인스타그램 관리, 보도자료 작성 업무를 한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여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선거사무원에 대한 10일간의 법정 수당 한도가 100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지급한 돈의 액수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 회계책임자가 저지른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으로서 죄책도 가볍지 않다. J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였고, 법정에서도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거나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회계책임자이기는 하나 후보자인 A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의 지시를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직선거법위반죄 기본영역에 대한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부탁으로 J도지사선거 후보자 A의 선거유세 현장에서 사회를 보는 등 선거운동을 한 3명의 K 방송 출연자들에게 각각 400만 원, 150만 원, 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범행 당시 피고인과 후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방법,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K 계좌로 돈을 지급하는 등 범행을 은폐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 인식의 정도도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 I는 각각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들과 J도지사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A이 체결한 용역계약 대금 명목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고, 이와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홍보물 영상 등을 게시하는 대가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금품을 제공받았다.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후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방법, 제공받은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은 L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음에도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을 묵인하고 A과 직원에게 일임하였다(피고인 D이 계약 체결 즈음에 A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누나를 대신하여 L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특히 피고인 I는 ‘총괄선대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까지 하였음에도, 법인 뒤에 숨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지급한 각 용역대금에는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도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불상액에 관하여만 기소되었다.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고, 피고인 I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G,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직선거법위반죄 기본영역에 대한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 F, G는 J도지사선거 후보자 A의 선거유세 현장에서 사회를 보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C로부터 그 대가로 각각 400만 원, 150만 원, 16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H은 A의 인스타그램 관리, 보도자료 작성 등을 하고 A, B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범행 경위, 방법,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거운동 관련성이나 금품 수령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도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 H은 초범이고, 피고인 E, G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선거운동 관련 식사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는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1인당 식사류 1만 원 이하, 다과류 3천 원 이하, 음료 1천 원 이하)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2. 4. 8. 22:54경 BO에 있는 BP이라는 음식점에서 위 J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함께 다니는 BQ 등 6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BQ 등 6명에게 1인당 1만 원의 범위를 합계 75,400원 초과하는 합계 135,4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5. 31.경까지 71회에 걸쳐 위 J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인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함께 다니는 사람들에게 1인당 1만 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초과 금액 합계 9,102,3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Q 등에게 합계 9,102,3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6.경 J선거관리위원회(이하 무죄 부분 이유에서 ‘선관위’라고만 한다) 직원 BR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선거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등록(2022. 4. 4.) 이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식사비 내역 중 식사를 제공한 동행자의 명단 및 주소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2022.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22. 4. 11. 13:00경 AS구 소재 BS에서 C와 함께 15,7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식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C와 함께 식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4. 11.경부터 2022. 5. 30.경까지 31회에 걸쳐 C 등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등과 함께 식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닌 자의 식사자 명단’을 작성한 다음 이메일을 통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선거운동 관련 식사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2022. 10. 4.경 J선관위에 제출된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닌 자의 식사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28, 39, 61, 120, 134, 233, 281번, 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선거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험사실에 관한 ‘진술’을 갈음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J선관위 직원 BR는 피고인에게 위 명단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7항에 위배하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명단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명단에 기초한 수사기관 작성의 수사보고 및 첨부파일과 위 명단을 제시하고 얻은 진술증거 등(증거목록 순번 23, 38, 39, 118, 119, 132, 204, 205, 206, 230, 266 내지 272, 298번) 역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이른바 독수독과)에 해당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범죄의 성립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명단은 AU이 엑셀파일로 작성한 것이고, 이를 BB 소속 BT 변호사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J선관위에 제출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 명단의 작성과 제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위 명단은 AU의 막연한 추측이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경험사실을 기재한 것도 아니어서 신빙성이 없다. 범죄성립 요건이 되는 동행자의 인원수, 성명, 귀속 이익 및 선거운동 관련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지도 않았다. 나.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명단의 작성과 제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명단은 ‘통상적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생성·보존·관리되는 자료’가 아니고, J선관위가 오직 피고인에 대하여만 요청한 양식에 따른 것으로서 선거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진술’에 해당한다. J선관위 직원은 위 명단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면서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7항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료제출 요구의 형식으로 진술을 강요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명단 작성 및 제출에 관여하였고 그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선거운동 관련 식사 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은 제1항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 포함)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하여 질문ㆍ조사를 하는 경우 질문ㆍ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한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수사에 준하는 행정조사권한을 보유한 헌법상 기관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범죄 조사를 함에 있어 당연히 법률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가 질문·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추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질문·조사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질문·조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까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이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명단은 ‘진술’ 또는 ‘진술을 갈음하는 서면’이 아니라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회계책임자인 B은 2022. 7. 1.경 J선관위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회계보고를 하면서 1차로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닌 자의 식사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이하 ‘1차 명단‘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서식에는 ’영수증 일련번호, 지출 연원일, 식사모임별로 식사자들의 신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연락처‘를 기재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위 서식은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형식으로 요구하여 제출을 받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선거 과정에서 생성·보존·관리되는 ’자료‘에 해당한다. J선관위 직원 BR는 법정에서 이 사건 명단을 제출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1차 명단을 제출받고 검토하다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사실과 많이 다른 것 같으며 성의 없이 작성했다는 생각이 들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공문으로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 1차 명단에는 동일한 날짜에 4개의 영수증이 첨부되었음에도 각 영수증별로 동일한 사람 1명씩만 기재되어 있는 등 제대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발견된다. J선관위 직원이 요구한 이 사건 명단의 양식에는 ’식사 연원일, 결제시각, 내역, 금액, 동행자의 인원, 성명, 주소, 식사장소(업체명)‘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명단의 양식은 1차 명단과 영수증을 비교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J선관위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식사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쉽도록 영수증의 내용을 양식에 포함하는 것으로 자료를 변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명단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위 명단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위하여 함께 다니는 사람들에게 합계 9,102,3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명단에는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함께 식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이 사건 명단을 기초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발신기지국의 위치와 식사장소를 비교·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명단에서 허위인 부분과 사실인 부분을 구분하여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의 참석 여부에 관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나머지 참석자들의 참석 여부에 관하여도 허위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적대적인 입장에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이 사건 명단에 터무니없는 내역들이 있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11번에 기재된 2022. 4. 16. 자 BU호텔 식사모임에는 명단에는 없는 가수 BV 부부와 그 친구 2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는 선거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리였고, 명단에 기재된 BQ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42번의 2022. 5. 10. 자 내역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본인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숙박한 호텔에서 조식을 먹었으므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BW에서 09:05경 식사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당수의 식사내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명단에 식사자로 포함된 S, AX, I, AU 또한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날짜에 식사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위 표의 식사자 명단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4번과 이 사건 명단의 해당 부분에는 식사자로 BQ이 중복 기재되어 있고, 5번, 31번, 33번, 41번, 62번과 위 명단의 해당 부분에는 참석자의 수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초과 제공된 금액의 액수도 잘못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J선관위로부터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사실, 두 번째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2022. 10. 4. BB 소속 BT 변호사의 이메일로 이 사건 명단이 J선관위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명단을 제출하였고, 위 명단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4번)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의 회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5번)은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역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검사는 B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B의 법정진술을 통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AU은 법정에서 ’이 사건 명단을 본인이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하여 임의로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 J선관위는 피고인을 수신인으로 한 공문을 보내면서 BB의 주소를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관여 없이 다른 직원이 공문을 수령하여 이 사건 명단이 작성·제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BT이 이 사건 명단을 첨부하여 J선관위에 보낸 이메일에는 제목이나 본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AU은 법정에서 ’식사자의 주소도 임의로 작성했다‘는 등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명단을 피고인이 작성하였거나 AU이 피고인과 상의하여 작성하고 제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단은, J선관위가 회계책임자인 B이 회계보고를 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1차 명단을 보고 조사의 편의를 위해 영수증의 내용을 양식에 포함시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명단의 원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1차 명단의 작성 및 제출에 관여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식사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