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가상화폐 C의 한국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7. 7.경 피고인을 통해 시가 1억 5,600만 원에 해당하는 C 약 23만 개를 구입한 사람이다. 1. 2018.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정책 중 25만 불 패키지라는 것이 있는데, 가상화폐 25만 불 상당을 회사에 지급하면 이를 3년 동안 운용하여 200만 달러 상당의 C으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25만 불이 한화로 3억 2,500만 원인데 나에게 2억 원이 있으니 1억 2,500만 원에 해당하는 C을 나에게 달라. 이를 팔아 25만 불 패키지에 함께 참여하고, 나중에 회사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2억 원 상당의 코인을 나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을 지급받으면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다른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C을 지급받더라도 25만 불 패키지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1. C 5만 개(당시 시세 약 1억 2,500만 원)를 교부받았다. 2. 2018.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진짜로 25만 불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새로운 코인 거래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18. 3. 31.까지 중국에서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C 9만 개를 더 주면 3억 2,500만 원을 맞춰서 25만 불 패키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을 지급받으면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다른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C을 지급받더라도 25만 불 패키지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C 9만 개(당시 시세 약 1억 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코인 시가 그래프, 코인 전송 내역,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이행각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죄전력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오비서문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이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신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C이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출혈이 없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3,8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0m 정도 떨어진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복하1교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이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 있던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출현 없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 H(여, 54세), I(여, 26세)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출혈 없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복하 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결과 회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87%)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 2차 사고를 야기하여 E 등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한 후에 겨우 도주를 멈춘 점, 피해자 E, G, H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E 등과는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운행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상당 부분이 보전이 가능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경 B신문 데스크칼럼란에 "선출직과 초등학교 졸업장"이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졸업장을 들고 선출직에 도전하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아닌가하고 반문하고 싶은 것이다. 선출직에 도전하면서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라는 것은 그동안 노력을 안 했거나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 도전하는 한 후보는 경기도의원을 8년 동안 했지만 아직도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다. 이번에도 초등학교 졸업장을 들고 총선에 도전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예비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고 말하고 싶다. 더 좀 노력하고 공부한 뒤 유권자들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칼럼을 작성하고 안산시 일원에 배포함으로써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안산 단원을 선거구에 출마한 C 예비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문 칼럼을 쓴 것은 사실이나, 칼럼에 적시한 위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상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족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칼럼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작성, 배포한 이 사건 칼럼의 주된 내용은 결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의 한 후보는 도의원을 8년 동안 했지만 최종학력이 계속 초등학교 졸업이므로 좀 더 노력하고 공부한 뒤 유권자들 앞에 나와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고, 한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예비후보는 2002년부터 8년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임하였고 그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며,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1. 12. 15. 안산 단원구 을(乙)지역 D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당내 공천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예비후보자들의 주요경력 및 학력사항 등을 열람한 뒤 C 예비후보 등을 염두에 두고 2012. 3. 1. 이 사건 칼럼을 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 배포한 이 사건 칼럼의 내용은 후보자의 학력을 중시하는 피고인의 견해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진실한 사실로 인정된다. 나아가 공익과 사익의 상당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칼럼은 후보자의 다양한 자질 중 학력 부분만을 크게 부각하여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후보자가 그보다 높은 학력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마치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 향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한 C 예비후보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고 그를 비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학력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자료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칼럼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뿐만 아니라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를 포함한 선출직 도전자들의 학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언급하면서, 부족한 학력을 높이는 것이 후보자 본인에게는 부족한 공부를 해서 좋고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좋다고 한 점, 피고인은 선출직 후보자들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후보자의 자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학력을 높이려는 관심이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칼럼에서 C 예비후보의 이름이나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다른 시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고, 칼럼의 내용이나 게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예비후보에 대한 비방을 통하여 그를 낙선시키는 것이 중요한 동기가 되어 이 사건 칼럼을 게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국회의원 선거 등에 즈음하여 후보자들의 학력 등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후보자들에게 계속된 자기발전 노력을 독려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거기에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5. 06:00경 거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E Q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25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2. 27. 23:00경에서 다음 날 05: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을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 전력이기는 하나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 또는 유출하였다거나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8.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83조 제3항)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7. 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경 B로부터 '청주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 거기에서 땅만 파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7. 7. 22.경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 E, F, G, B 등을 만나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2017. 7. 22.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공터에서 E는 자금조달, 현장 답사, 판매처 확보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와 F 등은 삽을 이용하여 매설된 송유관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판 후 송유관에 용접기와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유압밸브를 설치하고 약 400미터 떨어진 I에 있는 창고까지 유압호스를 연결하기 위하여 약 2미터 깊이로 땅을 팠으나 경험 부족으로 송유관을 찾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D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점유하는 석유를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목록 순번 제28번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1부 중 제2200쪽 이하) 1. 추가 범행지 사진, 피의자들 계약 창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절취시설 설치 미수의 점: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불법시설을 설치하여 송유관 내 석유를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거나 송유관 파손으로 석유가 누출되어 주변 토양이 오염될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석유를 절취하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02:5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대교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대덕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단속 현장에 있던 의무경찰 E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내려서 차량 뒤쪽으로 도망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0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방범용 CCTV), 인터넷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8. 12. 02:5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주차장에서 같은 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밭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임시운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19. 도로교통법 제91조에 따라 2010. 7. 19.부터 2010. 8. 27.까지 40일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임시운전증명서(G, 2종 보통)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받을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0. 9. 4.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 H가 위 월평동 이마트 앞 노상주차장에서 한밭도로 앞 도로 단속장소까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내용을 자필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한 사실, 2010. 9. 10. 대전 대덕경찰서에 피고인이 2010. 8. 12. 02:48경 대전 서구 둔산동 가람아파트 앞 도로를 혼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제출된 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검찰 피의자신문시 위 주장을 바꾸어 월평동 이마트 앞 노상주차장에서 가람아파트 앞 도로까지는 피고인이 운전하였으나, 그 다음부터 위 단속 장소까지는 H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0. 8. 12. 02:47경 H에게 전화한 사실, 위 월평동 이마트 앞 주차장에서 가람아파트 앞 도로까지의 거리가 약 3km 500m 정도이고, 위 가람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단속장소까지의 거리가 약 500m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월평동 이마트 앞 노상주차장에서 위 단속장소까지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SNS 인스타그램에 ID 'B'로 접속한 후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인스타그램 계정 'D'로 "원해, 오늘도 C이 보면서 질질싸"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스타그램, 아이메시지(iMessage) 등을 이용하여 총 22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2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1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29세)는 같은 대학교 졸업 동기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2:0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해 자다가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상태였고, 당시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의자가 제출한 원룸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7. 20. 22:03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위 원룸 건물에 들어가 피고인을 뒤따라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과 피해자가 2019. 7. 21. 02:24경 원룸 건물 계단을 피고인을 뒤따라 스스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약 5분 정도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 등에서 걸음걸이와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특별한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문자메시지 전문에 의하면, 피해자는 같은 날 02:48경부터 03:15경까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면서 피고인과 수십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 중에는 '오빠 오늘 고마워! 오빠랑 같이 안고 있어서 위안이 많이 되었고, 나 진짜 오빠 좋아한다!'는 내용도 있다. 피해자는 2019. 7. 23. 15:39경에는 피고인에게 '사귀지도 않는데 술 취해서 관계한 거 진짜 실수한 듯해서 사실 마음에 걸림'이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5:45경에는 피고인에게 '오빠 가볍게 생각한 건 절대 아니었고, 나도 사귀는 사이 아닌데, 관계하는 거 진짜 내 상식선에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냥 며칠 동안 신경 쓰였나 봐'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20:17경에는 피고인에게 '근데 콘돔 했었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7. 24. 12:19경 피고인에게 '오빠는 이런 부분에서 쿨할지 몰라도 나는 핑장히 수치스럽거든. 내가 왜 그날 술 먹어서 취했나 후회가 돼. 그것도 사귀지 않는 사람이랑 엔조이식으로 관계한 느낌이라 더욱더 자존감 떨어지고 화나거든. 취한 거 뻔히 알면서'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전후 피해자의 모습,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잠에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그밖에 각서, 용서편지, 녹취록,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CD),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5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각각 'F', 'G', 'H'라고 함)와 아파트, 주택 등의 분양, 광고 인테리어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T'이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 회사 자금 관리, 업무 추진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J은 위 4개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회사 회계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K은 F 직원으로서 조합원 모집 등 영업 기획, 분양 업무 등의 자금을 제외한 회사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분양대행업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F는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가칭 M지역주택조합(이하 'M'이라고 함), G는 2013. 4.경부터 현재까지 가칭 N지역주택조합, H는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가칭 O지역주택조합을 위해 각각의 업무대행사로서, 무주택자 또는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아파트를 신축하는 업무 전반을 대행하고 있다.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 함)는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을 위해 조합 자금 관리사무를 처리해 주는 회사이다. 부산 남구 P에 있는 M은 2014. 1. 8.경 분담금 납부 일정표에 따라 업무대행비를 F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F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며, 분담금은 아시아신탁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공동날인한 자금인출요청서와 근거서류를 아시아신탁에 제출하면 아시아신탁에서 이를 검토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등 본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내용으로 F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3. 17.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F 모델하우스 사무실안에서, M의 조합원인 피해자 R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12.경까지 위 R 등 75명의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현금 또는 F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S)를 통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5명의 조합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7,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4. 4. 2.경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F 명의로 된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F의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5억7,300만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3. 업무상배임 및 부당이득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로서 M의 업무대행사인 F가 피해자 M의 조합원들을 위해 조합원들이 아파트 신축 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적게 지급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3. 경 부산 남구 P 이하 불상지에서, M 아파트 신축사업 부지 내의 부산 남구 T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I 대표인 U 명의로 1억 원에 매수한 다음, 2014. 3.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M과 대금 3억 3,0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6.경 3억 원, 2015. 2. 3.경 3,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억 3,000만원 상당(3억 3,000만원-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에 각각의 분담금 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M이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위 토지 및 건물을 반드시 매수해야 한다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2억 3,000만 원 상당하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증언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각 계약서, 자금인출요청서 사본, M조합원모집 대행수수료 청구의 건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자금인출요청서, 각 거래내역, 각 M 입출금내역, 문자내용, 각 M입출금관리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오입금된 것으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판례는 일관되게 '착오'로 송금된 경우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신의칙을 근거로 전혀 거래관계가 없었던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위탁관계도 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F 및 피고인에게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 형법 제349조 제1항(부당이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배임죄 및 부당이득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배임행위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 M는 피해변제를 받고 사업진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상 횡령 부분은 분담금의 오입금이 원인이 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조합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후 반환된 점,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양형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006 (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6. 15. 22:00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1. 1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4그램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19631 피고인 B는 급식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 B와 10년 이상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경 피고인 A와 함께 일하던 H으로부터 충북에 있는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투자자를 물색하여 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투자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상대로 함바식당 관련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장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자로부터 함바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5. 26. 23: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함께 만나 '충북 보은군 |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데 계약금으로 3,000만 원, 잔금으로 5,000만 원, 총 8,000만 원이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고, 대신 오늘 밤까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해야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의 시행사 대표자인 J에게 운영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J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가 실사용하는 피고인 B의 딸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8. 16. 경까지 10회에 걸쳐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예비실힘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2020고단19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고소인 G과의 전화 진술) 1. 각 위탁운영계약서, 이체내역서, 영수증, 녹취록 및 녹취서, 대금 지급내역,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확인, 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판시 2020고단1963 사건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나. 피고인 A 1) 판시 2019고단8006 사건의 죄: 징역 1월~15년 2) 판시 2020 고단1963 사건의 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A 1) 판시 2019고단 8006 사건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 판시 2020 고단1963 사건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4,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사기죄의 경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의 판시 각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0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남아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마약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