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208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21.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신용카드를 절취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총합 5,28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2. 14:29경 대구 북구 G에서 제1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시가 10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총합 6,64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21. 9. 22. 15:14경 대구 동구 I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료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고 같은 날 22:1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에서도 34,5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각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6.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12 속리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청주시 남일면 화당리 화당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460 피고인은 2021. 9. 5. 19:22경 오산시 L에 있는 M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갈곶동에 있는 갈곶육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02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2. 08:13경 구미시 중앙대로 76에 있는 구미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N이 화장실을 가면서 휴대폰 충전대 위에 올려둔 약 시가 583,000원 상당의 의류, 화장품, 수능수험표, 필기도구 및 영어단어책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과 종이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 06:07경 오산시 O에 있는 P주유소에서 피해자인 주유소 직원 Q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유효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시가 82,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도록 하였다. 2021고단286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9. 11. 새벽경 평택시 R에 있는 S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날 03:07경 오산시 T에 있는 U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도착한 후, 다시 같은 날 03:18경 위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날 오전경 대구시 북구 V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 오전경 오산시 W 인근 도로로부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에 있는 속리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11. 03:07경 오산시 T에 있는 U 오산공장에 이르러 문을 열고 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X이 관리하는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의류 4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0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 도로를 오산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로 차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X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36,5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 2021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AC, AD, H의 각 피해신고서, B, AE의 각 간이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1. 각 카드승인내역, 영수증 2021고단2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건) 2021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2460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 및 동종 사기죄 전과 1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