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07

범죄사실 2018고단440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4. 05:27경 화성시 B 소재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상태로 찾아와 상황근무 중이던 순경 D 등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18일에 나를 왜 찍은 거냐.", "야 임마.", "커피 한잔 가지고 와 바."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약 30분간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24. 05:50경 화성시 E 소재 F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커피 및 아이스크림 등 합계 83,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4. 06:00경 위 1항 기재 지구대 앞 도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주취소란 행위를 하던 중 이를 만류하면서 귀가를 종용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H의 안면부를 향해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내밀며 먹으라고 하고, H가 싫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4회에 걷어 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24, 08:30경 위 1항 및 3 항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산시 동부대로 596 소재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내가 왜 체포되었냐, 씨발놈들아.", "수갑 풀어 개새끼들아."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대기석의 철재난간을 발로 차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8. 6. 28, 02:15경 화성시 I 소재 'J편의점' 앞 도로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남, 52세)에게 계산을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대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5151₁ 피고인은 2018. 9. 4. 10:55경 화성시 L에 있는 M에서 위 식당의 주인인 피해자 N에게 해장국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장국과 소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해장국과 소주 등 총 11,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5238 피고인은 2018. 7. 6. 16:00경 화성시 건물 1층 'P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Q(남, 47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계산을 하지 않고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Z-5490₁ 피고인은 2018. 8. 26, 21:15경 화성시 건물 P마트 내 진열대에서 피해자 R가 관리하던 시가 14,400원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6개, 시가 4,150원 상당의 서울목장나들이 스트링치즈 1개, 시가 1,980원 상당의 체다슬라이스치즈 1개(합계 20,53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휴대폰 동영상 확인 수사, 죄명 변경 사유, 피의자 죄명 변경, CCTV 동영상 확인, '사기'를 '절도'로 의율하게 된 경위) 1. 편의점 아이스크림 등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현장 사진 2, 피의자대기석 철재난간 및 파티션 손괴 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2018고단5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영수증 1. 피의자 식당 내 현장 사진 2018고단5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1. 사진 2018고단5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1. 내사보고(죄명 변경 관련) 1. 피의자가 가져간 물품내역 영수증 1. 피의자가 절취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3. 7. 그 판결이 확 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죄행위를 반복하였다. 동종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운전자폭행등), 사기죄, 소방기본법위반죄, 특수협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2017년 이후의 전과만도 7회에 이른다. 따라서 개별 범행의 피해 정도가 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