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1: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행사장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약식명령문 2부 및 간이불기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1차례는 2019년도 들어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단속에 걸려 도주하다 검거되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그 밖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20.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의 신분증을 절취하여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돈을 마련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9. 16. 08: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날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의 허락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9. 24. 광주 북구 E에서, 휴대전화 방문판매원인 F에게 “C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C과 직접 통화해 봐라”라고 말하며 C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 B의 휴대전화번호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F이 C임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자 마치 C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내가 C인데 바빠서 그러니 대신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7.경 광주 북구 G 피해자 H 운영의 (유)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LF소나타 승용차를 6만 원에 1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주민등록법위반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주민등록법위반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정구부 코치로 근무한 계약직 강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D(E생), F(G생), H(I생)는 각 위 C초등학교 정구부 소속 선수들로서 피고인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16:00경 위 C초등학교 정구코트장에서, 피해아동 D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정구 라켓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2회, 엉덩이 부위를 1회, 허벅지 부위를 1회 각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투서 1. D, F, H의 각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로서 소속 아동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등으로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을 피고인의 기대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폭력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의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경험이 피해아동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고, 더구나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폭행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피해아동들을 입단속 시킨 정황도 엿보이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훈육의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대리한 그 부모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과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경부터 2020. 1. 29.경까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유한회사 B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외 1필지상에 있는 D빌딩에 대한 임대료 수금 및 건물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6.경 위 건물 5층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사지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2015. 11.분 임대료 65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쯤 자신의 H카드 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9.경까지 9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료 합계 81,140,000원을 카드사용 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G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금융거래내역 첨부보고) 1. 고소장, I 명의 G은행 계좌내역, I 명의 J은행 계좌내역, B 명의 G은행 계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D빌딩), B 명의 K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큰 점, 유한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형 I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물관리를 하던 중 개인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횡령하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24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수입자동차 ‘B’ 판매 및 차량 등록 대행 등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 피해자 ㈜C의 영업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고객 D에게 피해자 소유의 ‘E’ 차량 1대를 판매하고 2017. 12. 5. 위 D로부터 지급받은 차량 대금 중 일부인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명의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 대금, 차량 등록비, 탁송료 등 합계 23,579,39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 16:1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포항전시장에서, 입사 면접을 본 후 피해자 I에게 "입사를 하겠다. 그런데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어 이를 정리해야 하니 400만 원을 가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할 의사, 가불금으로 기존 회사에 대한 채무금을 지급할 의사, 피해자에게 가불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금출납장, 카톡 메시지 자료, 녹취록, 수사보고(차량 구매고객 K 등 5명과 전화통화), 이체확인증, 카톡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0:30경 안양시 동안구 B, 3층에 있는 'C' 공장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D(23세)가 피고인의 업무 지적에 대해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공장에 있던 아크릴판(세로 약 40cm, 가로 약 40cm)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의 뒷머리에 던져 피해자의 머리 두피가 7cm 정도 찢어지며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경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개명전 E)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 07:3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 B, C, D이 동승한 F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여 G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차량에 일부러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I 및 피해자 J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해자 I으로부터 B 2,430,700원, C 2,498,580원, D 536,530원, 피고인 300,000원 등 합계 5,765,81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제4회),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8. 3. 8. 사고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3. 17. 02:00경 대구 서구 C 소재 D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당산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E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맞은편에서 E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H 운전의 I SM5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J 상가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순번 12 란 기재 'F'은 'H'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순번 17 란 기재 'H'은 'F'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피해정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88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면 안 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14:50경 서울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D"이라고 기재된 선거운동용 피켓을 목에 걸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E 지역구에 출마한 기호 F번 G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사무원 H(여, 54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쪽방촌은 예전부터 나온 말인데, 왜 자꾸 반복적으로 말을 하느냐. 실천 안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목에 걸려 있던 선거운동용 물품인 피켓(가로 60센티미터×세로 110센티미터) 1점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다가가 "네가 찍으면 되겠냐. 책임질 거냐. 휴대폰을 가져와라. 네가 나를 동영상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다. 책임져라. 나이도 어린 것이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 목덜미 부위를 잡고 약 10분 동안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것이 아니라 모자 뒷부분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목덜미(뒷목)를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주변을 끌고 다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H, J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는 모자가 달린 점퍼를 입고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점퍼 모자 부분을 잡았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I, H, 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 목덜미 부분을 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J 제출 동영상 분석), 채증 CD,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전화 수사), 수사보고(I,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I, J 제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분석보고, 추송서(동영상 CD, I 진료기록부) 1. 수사협조의뢰(선거사무원등록여부)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운동용 물품 탈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를 분리하여 선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나. 상해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60

범죄사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4.경까지 서울 서초구 B 2층 C호에서 관할 관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카페를 통해 모집한 5명 내지 18명의 교습생을 상대로 1인당 교습비용 44만 원을 받고 경매 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무등록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등록 학원시설 조사표, 확인서, 블로그 홍보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0. 9. 9. 부동산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학원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등록을 해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종 벌금형 1회(2004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8. 02:0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올림픽도로 잠실방향 반포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63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8:35경 서울시 중구 통일로1 서울역광장 국기게양대 앞 노상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아, 씹을 파고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씹구녕을 찢어버린다. 흉기로 보지를 막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전화보고서(통화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리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3:00경 경북 예천군 B 소재 피해자 C(여, 가명)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에 빠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른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을 때 피해자는 깨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당겨 서로 입맞춤을 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입을 맞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을 맞춘 것은, 술자리가 끝나고 각자 잘 곳을 정하여 헤어진 후이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자고 있는 공간에 스스럼없이 드나들 정도로 각별한 친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집 안에서 자고 있는지, 옷차림은 어떠한지, 그밖에 불편을 주거나 서로 민망할 만한 상황은 없을지 등을 피고인이 확인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집에 있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 현관문을 열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자기로 되어 있던 거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간 이유를, E의 집이 너무 추워 피해자의 집에 있던 자신의 롱패딩을 가지러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이 그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과 어울리지 않는다. 10월이던 당시 E의 집이 피해자의 집에 있는 옷을 꺼내와야 할 정도로 추웠을지부터 의문이지만, E의 집이 추웠다고 하더라도 보일러를 켜거나 이불을 찾아보는 등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집에서 추위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한 일이 없다. 피고인이 옷을 가지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면,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옷만 얼른 챙겨서 나오면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깨어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인사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그랬다면 용건을 말하고 더 쉽게 필요한 물건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당길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실제로는 롱패딩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옷 위에서 강아지가 곤히 잠을 자고 있어 옷을 꺼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구토까지 하고 E의 집에서 자고 있던 F을 부축해가며 피해자의 집으로 옮겼다가, 다시 E의 집으로 옮겼다고 한다.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든 친구에게 한 행동을 보면, 강아지를 깨울까봐 옷 위에서 바로 옆으로 옮기지도 못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유가 애초에 옷을 꺼내려던 것이 아니었거나, 옷을 꺼내 나오는 간단한 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급히 자리를 피해야 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사건 다음 날 아침에 피해자는 먼저 D에게 피해사실을 털어 놓았다. D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D의 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도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먼저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경험칙상 자연스럽지 않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D는 피해자가 반듯이 누워 있고 그 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한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보다 피해자가 묘사하는 당시의 상황과 보다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 13:1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호사 데스크 앞에 있던 의자를 주먹으로 치고, 이를 본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몸을 잡고 말리자 피고인의 뒷머리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16:0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26세)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미리 준비한 검은 봉지에 시가 총 1만원 상당의 견과류 4봉지를 넣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2019. 12. 11. 14: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2,300원 상당의 견과류 1봉지를 하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모습 관련 영상자료 발췌본 CD,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92세의 고령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78년경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형편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86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8:1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대림대사거리 앞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83세), 같은 승용차 운전석 쪽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 같은 승용차 조수석 쪽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8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인 D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2,553,1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 E,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12: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D아파트 E동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서울서부 2008고약34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02:40경 부산 해운대구 C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0. 02:40경 위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G(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KWLS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으며, 피해차량이 상당한 정도로 파손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0: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A-3번방 안에서 피해자 D(남, 58세) 등 직장동료 6명과 술을 마시던 중 분실한 회사 서류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