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09. 10. 이후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동거남 C 소유의 아파트 1채가 있었으나 그 가액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기에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거의 없는 반면, 이자나 가게 월세, 생활비 등으로 매달 약 500만원을 지출하여야 하였고 4,4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산 상태로 보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미리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 용산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건어물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건어물 가게에서 팔 물건을 구입하여야 하고, 아들에게 치공 기계를 구입해 주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서울 강동구 F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9. 10. 19. 800만 원을, 2010. 5. 17.1) 2,000만원을, 2010. 7. 7. 500만 원을, 2011. 7. 26,500만 원 등 총 3,800 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5.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치공 기계를 구입해 주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금년 8월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0. 2. 16. 2,000만 원을, 2010. 3. 16. 1,000만 원을, 2010. 6. 28. 500만 원을, 2013. 7. 30. 1,000만원 등 총 4,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1) 공소사실 중 "2010. 10. 17."은 "2010. 5. 17."의 착오기재임이 명백하여 이를 수정함(수사기록 74쪽).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30. 위 건어물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치공 기계를 구입해 주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서울 강동구 F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어물 가게에서, 2010. 4. 30. 5,000만원을, 2010. 9. 28. 1,000만 원을, 2010. 12. 25. 2,000만 원을, 2011. 8. 24. 1,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위 건어물 가게에서, 계주인 피해자에게 "2012. 8. 27.부터 2014. 9. 27.까지의 계에 불입할 돈을 대신 납부해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답해 준 계불입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부터 같은 해 9. 까지의 3개월분 계불입금 75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도 위 75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위 건어물 가게에서, 계주인 피해자에게 "2012. 12. 25.부터 2014. 1. 25.까지의 계에 불입할 돈을 대신 납부해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납해 준 계불입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부터 2014, 1, 25.까지의 14개월분 계불입금 35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도 위 3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건어물 가게에서, 계주인 피해자에게 "2013. 4. 15.부터 2015. 5. 15.까지의 계에 불입할 돈을 대신 납부해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납해 준 계불입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6. 15.부터 2015. 3. 15.까지의 10개월분 계불입금 5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도 위 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위 건어물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I, H, 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현금보관증, 차용증, 입금증 등, 계좌별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는 못하고 원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G, D, I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원금을 차용한 후 상당한 기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6월 (동종경합범으로서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0월에서 1/3 감경한 형임)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