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1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피해자 C 등으로부터 제주시 D 등 16필지 50,562m²(15,322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관리하던 중, 2011. 7.경 피해자 C로부터 '계약을 끝내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위 피해자의 통보를 무시하고, 위 토지를 계속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2011. 7.경 이 사건 임야에는 수십 년 된 나무들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임차기간 중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밭으로 개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밭으로 개간해 달라는 대상 부분이 아닌 곳을 밭으로 개간한다는 명목으로 무단벌채한 후 그 벌채된 나무를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7.경 서귀포시에서 제재소를 운영하는 F에게 "이 임야가 나의 소유이고, 제주시청에 벌채신고를 하였다"고 말한 후, F과 사이에 제주시 D 외 15필지에서 자라고 있는 삼나무 및 편백나무를 1,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F은 2011. 8.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위 토지에 있던 시가 900 만원 상당의 30~40년생 삼나무 약 600그루, 시가 1,200 만원 상당의 편백나무 약 400 루를 벌채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토지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밤나무 약 200그루, 시가 3,860 만원 상당의 단풍나무 약 200그루 등 총 시가 6,110만 원 상당의 나무 약 1,400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소유하고 있는 원산지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 산물을 절취하고, 제주시장 등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제주시 D 등 토지에서 전항과 같이 벌채한 나무 중 Fl 가져가지 않고 두고 간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삼나무 및 편백나무 약 400그루를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찜질방 운영)에게 매도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량, 크레인 차량을 동원하여 싣고 가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계약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임야 임대관련 수사)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임산물 절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임대하여 주면서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을 벌채하여 밭으로 개간하고 그 벌채된 입목의 처분을 허락하여 F에게 삼나무, 편백나무를 벌채하도록 하여 판매한 것이고, 입목을 벌채하기 전에 피해자 C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상의 입목 벌채 및 처분에 대한 피해자 C의 사전 허락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산물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삼나무, 편백나무를 벌채한 사실은 있으나, 밤나무, 단풍나무의 벌채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허가 입목벌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C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밥 1필지는 C가 쓴다고 하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이 사건 임야상 입을 벌채하여 발을 개간하거나 그 벌채된 입목을 처분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입목을 무단으로 벌채하고 처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7. 하순경 피고인을 직접 만나 이 사건 임야를 그만 사용하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로 들어가는 출입문의 열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2011. 7. 하순경에는 출입문 열쇠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07쪽) 그 후 검찰에서 F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F이 입목을 벌채할 당시 이 사건 임야 입구에 출입문이 있었고 열쇠로 잠겨있었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이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69쪽).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이 사건 임야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 나무들을 벌채하지 않고서는 밭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의 총 15,332평의 면적 중에는 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고,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나무를 베지 않고도 밭으로 개간할 수 있는 땅이 있었냐는 질문에 "위쪽으로 올라가 보니 거기에는 나무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이후 검찰 3회 조사에서는 이 사건 임야에서 100 ~ 200평 정도 밭을 사용하려면 벌채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 임야 전체를 개간하기 위해서는 벌채가 필요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99쪽), 이처럼 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서도 굳이 입목을 1,000그루 넘게 벌채를 하면서까지 밭을 개간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피해자 C는 이 사건 임야 중 대부분 필지를 H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공유자인 H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더 나아가 위 임야 전체를 밭으로 개간하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유자인 H 역시 피해자 C로부터 "노인네가 땅에 덤불 같은 것을 정리하고 감자농사를 하겠다는데 좀 빌려주면 어떠냐"는 연락을 받아 절대 빌려주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밭으로 개간할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밭으로 개간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잡풀이나 잡목 등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밭으로 이용하는 정도를 넘어 약 1,000그루 이상의 입목을 벌채하고 벌채된 입목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까지 허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이 잘 되지 않고, 달리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위와 같은 입목 벌채 및 처분행위까지 허락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사건 임야에서 벌채된 입목들은 대부분 임야 안쪽으로 나있는 숲길을 따라 양쪽으로 식재되어 있던 것으로 밭 개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에게 입목을 판매할 때에도 벌채할 장소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 전체를 기준으로 나무를 판매하였고 입목의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로 목재를 판매하고 그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에게 입목을 벌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밤나무 및 단풍나무의 벌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⑩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서 입을 벌채할 당시 단풍나무,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밤나무도 필요하면 벌채해서 가져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출입문이 있었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었던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임야에 들어가서 입을 벌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선,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상에 식재된 나무들을 모두 벌채하여 밭으로 개간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9쪽), 2011. 8.경에서 10.경 사이에는 식재되어 있던 단풍나무 200그루 중 18 그루 가량을 파내어 불태운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6쪽), 경찰에서 실시한 피해현장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서 벌채된 단풍나무 및 밤나무가 상당한 수량이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제주시청 공원녹지과 직원은 피해조사서에 위와 같은 현장조사 이후 제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임야에 단풍나무가 식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밤나무의 경우 30그루 가량이 벌채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하였으나, 피해현장 사진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상당 수량의 단풍나무 및 밤나무가 벌채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풍나무 및 밤나무를 벌채하였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임산물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유형의 결정] 절도, 특별재산에 대한 집도 중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제2유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I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무허가 입목벌채로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부정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무허가 벌채 및 절도의 대상이 된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고 한번 훼손되면 그 복원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거나 아예 그 회복이 불가능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 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입목을 벌채하여 매도하였는바, 피해 수량이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이 법원에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