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8. 16. 03:10경 대구시 수성구 C 제2층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편집형 조현병으로 인해 누군가 사람들을 시켜서 자신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뒤편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26세), F(26세), G(25세)가 서로 욕설을 하며 떠드는 것을 듣고 자신에게 '개새끼. 개쓰레기'라고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더 이상 욕설을 듣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있는 집으로 가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 증 제1호)를 가지고 다시 D PC방으로 돌아온 다음 38 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가서 칼로 우측 목 부위와 뒤쪽 목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37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뒤로 가서 칼로 우측 목 부위를 찌르고, 36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의 뒤로 가서 칼로 우측 어깨 부위를 순차적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경부에 너비 3cm 깊이 5cm, 후경부에 너비 1㎜ 깊이 3cm 의 자상, 피해자 에게는 우측 경부에 너비 3㎝, 깊이 2cm 의 열상, 피해자 G에게는 우측 견부에 너비 1㎝, 깊이 3㎝의 심부 열상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을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2006. 8. 29.부터 2006. 11. 7.까지 안동시에 있는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 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위와 같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정신과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정신병력과 정신감정 결과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정신감정결과 통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피해자 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칼의 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8. 29.부터 2006. 11. 17.까지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현재도 조현병으로 인하여 누군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감시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빠져있는 점, 조현병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재발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휘두른 과도는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의 흉기이고 그것으로 목 근처를 힘껏 찌를 경우 경동맥 등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혈관 · 신경손상과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의 칼날 길이는 10cm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고, 실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부위가 팔·다리가 아닌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인 목과 어깨 부위이며 상처의 깊이도 최대 5㎝ 에 이른 점, 피해자 E의 우측 경부 자상의 경우 너비 3㎝, 깊이 5㎝에 달하고 이로 인하여 어깨와 팔 부위의 근육과 힘줄 손상을 입은 점, 피해자 G의 상해는 우측 견부의 너비 1cm, 깊이 3cm의 심부 열상이고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비교할 때 다소 가볍기는 하지만 그 상해의 부위가 목 부분에 가까운 어깨 부위이고 거기에 그 직전에 순차적으로 피해를 당한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 G에 대한 범의만 다른 피해자들의 그것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흉기인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맞는 형벌을 가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살인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