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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고,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8고단5801 1. 2018. 7. 2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0. 22: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000 2. 2018. 7. 2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5. 10:2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현대테라스 신축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랜드몰 신축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2018고단5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2018고단6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5일 만에 다시 음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두 번째 음주운전은 음주 다음 날 자신의 상태를 안이하게 판단하고 오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차량을 판매하고, 덤프트럭 운전도 그만둔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버스로 출퇴근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미약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운행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23:3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의 왼쪽 가슴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3: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여, 36세)의 뒤에서 있다가 피해자가 마침 뒤를 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쓸어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 주변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은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을 뿐이고 가슴을 잡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잡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일명 관전클럽)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임차할 때 건물주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등 합계 2,600만원을 지급하고,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청소, 주류 구입, 음식 배달, 업소 관리 등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손님들로부터 장소 제공의 대가가 포함된 입장료 또는 참가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위 업소에 입장시킨 다음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성관계 장면을 업소 내 손님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피고인 B은 2016. 3.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 4개가 있는 개방된 룸과 침대 1개가 있는 또 다른 개방된 룸, 샤워장, 사물함, 봉춤을 출 수 있는 폴대와 조명기구를 설치한 무대와 홀을 갖추어 놓고 F(여, 41세), G(여, 35세), H(여, 35세)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춤을 추는 등 분위기를 이끌면서 손님들과 자유롭게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자동차 기름 값, 대리기사비로 가장한 소위 '인건비'를 하루에 약 20~30만원씩 지급해오면서, 인터넷 성인 소라넷사이트의 'I' 카페에 접속하여 후기 글에 '관전클럽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 J 등으로부터 입장료 등의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받고 위 F, G, H 등으로 하여금 J 등과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K,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남녀로 하여금 개방적인 공간에서 임의의 상대방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였다는 윤리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성매매 여성들과 손님들은 자신의 성적 취향에 따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성적 행동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들은 일당을 지급받고 손님들은 입장료를 낸 다음 상호간의 동의하에 임의의 상대방과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관계와 그 대가인 금전 사이의 직접적인 대가관계는 오히려 통상의 성매매에 비하여 미약하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들을 통상의 성매매알선에 비하여 특별히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8. 2. 18:5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8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나오라며 불러 내었다. 곧이어 피고인 A은 위 장소로 찾아와서 "너는 뭐하는 놈인데 우쭐 대냐, 나 누군지 아냐"라고 말하며 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32세)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위 G, 위 H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 및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사람(K)과 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인 H은 일관해서 피고인 B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고 그 신빙성도 인정이 되며, 오히려 피고인 B은 처음 상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불러낸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통화내역조회결과가 나오자 비로소 불러낸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상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한 후 A이 3~4분후 현장에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K과 통화하는 사이에 A과 피해자들의 싸움이 끝났다고 주장하였으나(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통화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의 통화가 끝난 후 2초만에 K과 35초간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부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우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 가담 정도가 많지 아니한 점, 스로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을 전화로 불러 끌어들인 이 사건의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8. 23: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52세)이 추가 대리운전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상처부위 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재물손괴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몸싸움을 하던 도중에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장면이 촬영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1:5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너가 알아서 뭐 할래"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E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E이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합니다"라고 말하자 "그래 체포해 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이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피고인에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은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위 주점 전무인 피해자 E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D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근무하고 있는F 유흥주점에 선불금이 남아 있다. 선불금 3,100만 원을 주면 F 유흥주점에 남아 있는 선불금을 변제하고 D 유흥주 점으로 와서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선불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3,100만 원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돌이 지나지 않은 딸이 있는 점, 사기죄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선불금의 특수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꽃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 F이 건설업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 측 자금은 현재 묶여 있어 당장 인출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우선 2,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 수주를 위한 잔고증명에 사용한 다음 15일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등에게 채무가 있는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게 및 주거지 연체 차임 및 자녀 학비 납부, 꽃 매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임차한 점포의 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위 점포 양도를 의뢰한 상태이나 수요자가 없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약소한 금액이나마 돈이 생기는 대로 피해자에게 갚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5. 17: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E 공사장에 2회에 걸쳐 들어가 피해자 아베스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H빔(1.7mm) 15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9.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H빔(1.7mm) 20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방치물에 대한 범행인 점, 절취한 물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진지한 반성, 무엇보다도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일한 시기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태안군 D에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 이자 1,000만 원을 더해 총 4,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충남 태안군 D 등 부동산은 그 매매대금만 하더라도 2억 원 이상이었음에도 계약금 3,000만 원도 없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증거기록 12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 1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경 인천 서구 연희동 711-12에 있는 쌍용자동차 서인천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아주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향후 60개월 동안 매달 532,800원씩 할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캐피탈과 C 코란도C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2,600만 원, 할부기간 60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여, 아주캐피탈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2,6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오토할부신청서 사본 등,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회차별 원리금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코란도C 승용차의 할부금을 단 3회만 납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손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고, 편취금의 대부분이 대출브로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3: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57세)이 모른 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이마를 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안와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0:30경 서울시 소재 양재역부터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해모로 아파트 앞 노상까지 운행하던 C 3002번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26세)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다리,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25 판결 참조).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이 10분 이상 지속되었고, 피해자의 신체의 여러 부위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2012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0: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부근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18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을 휘두른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나,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03

범죄사실 1. 2014. 6. 7. 절도 피고인은 2014. 6. 7. 0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충전기에 연결해 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3 휴대폰 1대 시가 67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4. 6. 24.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4.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수건으로 감싸 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그랜드 휴대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4. 6. 26.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6.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2014. 6. 말경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말경 새벽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충전기에 연결해 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에스4 휴대폰 1대 시가 65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SHV-E330S(일련번호 : I)에 대하여}, 수사보고(갤럭시에스4 휴대폰 시가확인)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출한 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10년의 절도 벌금 전과가 있고 201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는 한편 같은 해 다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즉각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반복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재범위험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벼운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피해품들이 압수되어 판시 제1 내지 3항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 9월)를 기초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2회 저지른 절도 범행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등을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아파트 상가 과일가게 앞 도로를 아파트 입구 방향에서 포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68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4쪽)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10월(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0:00경 인천 서구 C회관2층 체육관에서 피해자 D(45세)와 E 오전반 회원들이 월례회의를 하는데 들어와 "불법집회이니 회의를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사진 촬영 등을 하면서 회의하는 것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자식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네 저거! 나 얌전하게 봤는데"라고 욕을 하여 회의 참석자 수명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고잔동 LG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우나에서 야간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과장이고, 피해자 C(남, 54세)는 피고인의 감독하에 일을 하고 있는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04. 23:50경 야간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기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사우나 사람들에게 하고 다닌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얼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고정435] 피고인은 2012. 6. 7.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047-1에 있는 송포농협 백송지점 앞길에서 대표이사로서 B 주식회사 법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C) 통장,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1개를 양도하였다. [2015고정436] 피고인은 2012. 5. 30. 경 E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F)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정보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8. 22:10경부터 22: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손님들에게 술을 마시자며 시비를 걸자 주점 주인인 피해자 D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사건경위 등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야 짭새 새끼야 뭐하는 거야, 개새끼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씨팔놈아"라고 욕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3:35경 서귀포시 상예동(가가동)에 있는 가족공동묘지 앞에서부터 안덕면 창천리에 있는 창천초등학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수회에 이르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4. 9. 17.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9:29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인천교통공사(지하철)가 안내방송 및 표지판 안내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인천시장역 1번 출입구표시 폴사인등을 벽돌로 수차례 가격하여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공용물건 손괴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3:1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도로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편의점 밖에서 술을 먹고 병을 도로에 던져 깨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F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2,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