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인로 542 수림공원 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간석역 방면에서 주원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514,0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운전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2. 8.경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 B에게 "너는 동종 전과가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 벌금을 내가 대신 내주고 채무를 면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위 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B는 2016. 2. 10. 13:3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자신이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I 소유의 E K5를 운전하다가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위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가 11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I이 운전 중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신고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인천 서구 엠파크타워 근처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고를 접수하고, 전화를 받은 직원으로부터 I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맞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8.경 A으로부터 "너는 동종 전과가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 벌금을 내가 대신 내주고 채무를 면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마치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0. 13:3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자신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접수사항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접수사항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도주 범행에서 나아가 범인 도피까지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사기범죄로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G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수리비 4,514,0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는 전치 2주 상해로 기소하였다.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L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