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76]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경 부산 영도구 X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Y’ 게시판에 ‘여성용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고 게시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여성용 명품 가방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 피고인의 아버지인 Z 명의의 AA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부산 영도구 X아파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Y’ 게시판에 ‘여성용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고 게시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여성용 명품 가방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 피고인의 아버지인 Z 명의의 AA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19: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와같이 총 7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15]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부산 영도구 X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AB 카페 ‘Y’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50,000원을 AC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1357]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경 부산 영도구 X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Y’ 게시판에 ‘여성용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여성용 명품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부산 영도구 X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Y’ 게시판에 ‘여성용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여성용 명품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60] 피고인은 2020. 1. 7.경 부산 영도구 X아파트 소재 AH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Y에 접속한 후 ‘골든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I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골든구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든구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그 계좌의 명의인으로부터 착오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다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든구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12경 피고인이 지정한 AJ 명의의 AA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665]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9.경 부산 영도구 X아파트, AH호에서 인터넷 AB 중고거래 카페인 ‘Y’ 게시판에 “셀린느 클래식박스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1,0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AL 계좌로 가방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AB 중고거래 카페인 ‘Y’ 게 시판에 “발렌시아가 바자백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 AO은행 계좌로 가방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045] 피고인은 2020. 4. 7.경 부산 영도구 X아파트 소재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B 중고거래 카페인 ‘Y’ 게시판에 “가방(드래곤리퓨전)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 우체국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040] 피고인은 2020. 2. 22.경 부산 영도구 X아파트,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B 중고거래 카페인 ‘Y’ 게시판에 “여성 클러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의 AA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986] 피고인은 중고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물건을 판매한다고 매수인을 기망하고 그 편취금을 중고물품 판매자인 AT 명의의 AL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B Y 게시판에 ‘메종마르지엘라 5ac 마이크로 미니 블랙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AT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의 AL 계좌로 4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AT에게 2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실수로 450,000원을 입금하였으니 그 차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여 AT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인 Z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2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5107] 피고인은 2020. 4. 23.경 부산 영도구 X아파트 A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B Y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렌시아가 모토백 클래식시티 차콜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90,000원에 위 가방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V 명의 AL은행 계좌로 29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후, 위 AV에게 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실수로 290,000원을 입금하였으니 그 차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AV로부터 피고의 부친인 Z 명의 AW 계좌로 26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7] 피고인은 2020. 6. 30.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AB Y’ 게시판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AL은행 AY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가방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가방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AY는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판매글을 올린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AY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AY에게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Y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40] 1. 피해자 AZ 피고인은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B Y 카페에 접속하여 ‘로에베 라탄 스몰백(새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A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을 송금하면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A은 인터넷에서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BA에게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BA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위 BA에게 연락하여 착오로 구입가보다 많은 돈을 송금하였으니 차액을 돌려 달라고 하여 그 차액을 피고인의 부 Z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방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위 BA 명의 AD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B 피고인은 2020. 9. 14.경 부산 영도구 X아파트 AH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B Y 사이트에 접속하여 ‘르메르 카르리지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C 명의 A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C은 인터넷에서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BC에게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BC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위 BC에게 연락하여 착오로 구입가보다 많은 돈을 송금하였으니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여 그 차액을 피고인의 부 Z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방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3경 위 BC 명의 AL은행 계좌로 404,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013] 1. 피해자 BD 피고인은 2020. 11. 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AB 카페 ‘Y’ 게시판에 ‘바버 비데일 36 세이지 색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옷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옷의 판매대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옷을 택배로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F 피고인은 2021. 1. 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AB 카페 ‘Y’ 게시판에 ‘골든구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발의 판매대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신발을 택배로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134,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Z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교부 받았다. [2021고단1059] 1. 피해자 BG 피고인은 2020. 7. 6.경 부산 영도구 X아파트 소재 A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B Y 카페에 접속하여 ‘발렌티노 락스터드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H 명의의 AL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대금을 송금하면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H은 인터넷에서 자두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BH에게 자두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BH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위 BH에게 연락하여 착오로 구입가보다 많은 돈을 송금하였으니 차액을 돌려 달라고 하여 이를 피고인의 부 Z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방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고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9경 위 BH 명의의 계좌로 2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I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B Y 카페에 접속하여 ‘마르지엘라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J 명의의 B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대금을 송금하면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J는 인터넷에서 아이다스 슬리퍼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BJ에게 위 슬리퍼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BJ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위 BJ에게 연락하여 착오로 구입가보다 많은 돈을 송금하였으니, 차액을 돌려 달라고 하여 그 차액을 피고인의 부 Z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방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 22:29경 위 BJ 명의의 계좌로 654,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785] 1. 피해자 BL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B Y 카페에 접속하여 ‘마르니 트렁크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BM의 남편인 BN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O 피고인은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B Y 카페에 접속하여 ‘셀린느 트리오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P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대금을 송금하면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P은 인터넷에서 베개커버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BP에게 이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BP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위 BP에게 연락하여 돈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차액을 돌려 달라고 하여 그 차액을 피고인의 부 Z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방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1경 위 BP 명의 AO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724] 피고인은 2021. 5. 8. 부산 영도구 X아파트, AH호에서 AB ‘Y’ 카페에 접속하여 ‘셀 린느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2021. 3. 23.부터 2021. 5.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50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증인 BQ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2020고단13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0고단13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메시지내역,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2020고단13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상세거래내역 [2020고단266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상세정보, 문자대화내역, 송금확인증 [2020고단304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P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대금회복) [2020고단404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T, CC, CD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대화내용캡쳐, 판매게시글, 이체결과조회 [2020고단4986]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U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용, Y게시글, 이체내역서 [2020고단5107]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CE, CF, Q, V, CG, CH, I, CI, CJ,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출력물, 입금확인증, 인터넷게시글 등 [2021고단47]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X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2021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Z, BB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증,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송금확인증, 게시글 등 [2021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D,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Y 게시글 캡쳐 [2021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G, B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자 BH과 통화)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J 자료제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등, 금융거래정보, 각 문자메시지, 이체결과상세 정보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21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BO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BN 전화통화) 1. 내사보고(참고인 BM 전화통화) 1. 송금 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2021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 F, G, M, CK, E, P, CL, CM, CN, S, D, J, O, R, L, CO, CP,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회신자료, 각 피고인이 올린 판매글, 피고인이 올린 판매글과 댓글,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내역, 피고인이 올린 판매글 및 대화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E, F, G, J, M, N, P, Q, T, U, V, W)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H, I, K, L, O, R, S)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각 배상신청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판계속 중 배상명령신청 금액에 대한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1년 ~ 3년 9개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19차례의 벌금형, 1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차례의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또다시 수차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이용자를 대상으로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1년 7개월여의 범행기간 동안 총 63명의 피해자들에게 24,000,000원 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약속한 날짜에 배송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반말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였던 점, 이 사건 각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70% 정도는 아직까지도 변제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R, B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인터넷 물품거래의 신용 전반이 훼손되고 상당한 수사 역량이 소모되며 피고인으로 인하여 편취금을 송금 받은 다른 중고물품 판매자들도 피해를 겪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약 24,000,000원 중 7,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중 2명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