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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3:3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유흥주점 3번 룸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46세)에게 갑자기 얼굴을 들이대며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그 곳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딸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D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천안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반고개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2017년의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8. 6. 18. 무면허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8. 8. 26.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507에 있는 아라초등학교 사거리를 제주지방법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7. 01:10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7.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0. 04:55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접수창구 앞에서, C병원 당직의사인 피해자 D(44세)이 자신의 동생인 E를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처리표, 범행장면 등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감경영역(폭행 경미, 동종 누범, 징역 1월PENT THERE ARE NOT8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위 누범기간 중에 이미 재물손괴죄를 범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 www.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B(가명, 여, 41세)을 만난 후 2017. 10.경 제3자와 재혼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8. 6. 12. 19:30~2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내 쪽방에서 피고인의 재혼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헤어질 수 없다며 설득을 하던 중 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밀치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어 넣어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잡아당겨 벗긴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회보, 피의자 구강채취, 감정결과 회보,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피고인의 재혼 사실을 알게 된 후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13. 16:08경 서울 강서구 B, 4층 'C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계단을 이용하여 같은 건물 3층으로 내려간 다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경산시 C 3층에서, 밀실 8개와 대기실 1개를 구비하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7.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인터넷 E, 'F' 사이트에 위 업소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에서 1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G(여, 23세), H(여, 27세)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매일 10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1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G, H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장부,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1. 고발장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영업으로 광고행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2: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먹은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마라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E 명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K은 2016.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허위 임차인)를 모집하고, 허위로 작성된 대출명의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며,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J은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L(사망), M(같은 날 기소유예)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피고인 K은 전세자금 사기대출 허위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전세자금 대출 허위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K은 2015. 8.경 피고인 A에게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L 등을 허위 임차인으로 섭외한 일명 N을 피고인 K에게 소개하였다. 한편, 피고인 K은 2015. 8.경 피고인 J에게 전세자금 사기 대출에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달라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 J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 K, 피고인 A은 2015. 8. 27.경 L에게 그의 처 M이 O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과 피고인 J 소유의 '서울 구로구 P건물 Q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임대인 J, 임차인 M)를 교부하면서 그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L는 2015. 8. 28.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은행 개봉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8,4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피고인 J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증인 A, 증인 M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K에 한하여) 1. 피고인들,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직증명서, 주택도시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급여명세서, 부동산(연립주택)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K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J: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K,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K: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K,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없음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인 사기범행에 공모 · 가공하여 일정한 이익까지 취득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K, 피고인 A은 동일 유형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므로 더욱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 하였다. 다만, 피고인 J은 연로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 한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책임재산 상실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 K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보다 많은 300만 원을 일부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13: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무면허운전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등록한 차량의 운전거리를 반영하고 있어 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모친과 누나를 부양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63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806동 3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노원구 월계2동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는 불상의 번호를 지우고 그 자리에 검정색 매직을 사용하여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노원구 월계2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7. 09:24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에 있는 을지병원 주차장에서, 자신 소유인 C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서울 노원구 월계 2동장 명의의 장애인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및 장애인차량 등록여부관련), 자동차등록원부 1. 인터넷 국민신문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위로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비교적 중한 내용의 공문서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5:53경 양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위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새끼야 다 같이 죽자'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와서는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경위 F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시간 등 정정)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알콜 의존증상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0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2017. 3.경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경우 사기 범행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D은행 문흥지점에서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B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하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교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3.경 피해자 B에게 '양산시 C에 있는 점포 50평을 약국용으로 2억 원에 임대하고 양산시 D 빌딩을 신축하면 신축 건물의 점포를 새로 임대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05. 11. 30.경까지 합계 564,050,000원을 편취하고, 2007. 5. 16.경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양산시 C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등을 해제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2,000만 원을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0. 6. 28.경까지 합계 1,975,95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9.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법원 2013가합5882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고는 2004. 2. 6. 양산시 C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의 양산시 D 소재 부동산 등을 이용하여 원고와 동업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동업약정의 내용대로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업약정 이행을 전제로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하여 준가등기를 해지해 주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5,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E과도 동업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각 5,000만 원 및 이자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6. 10. 27. 위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2017. 3. 3.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장 각하 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90, 191)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4)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1. 우무인이 날인된 종이 4장 1. 소장 사본, 준비서면 사본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9),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9, 40, 41, 4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사안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위 형사사건에서의 변소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장기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23:30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산로 13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B 오피스텔 입주자 모임에서 피해자 C(여, 3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8. 저녁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3:00경 하남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 후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올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오른쪽 유두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빨았던 적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 2018. 12. 9.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고, 이를 동의로 간주하여 어깨를 주무르고 그 후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자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로 나아갔다는 것인데, 이를 묵시적 동의에 인한 정상적인 신체적인 접촉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대답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을 피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 신체적인 접촉을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적어도 거부하지 않는다고 여긴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 또는 오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유부남인 피고인과 미혼의 여성인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친밀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밤 11시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집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던 사정, 피해자는 잠이 들어 피고인의 비교적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에 반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다고 여겨 판시 기재와 같은 신체적인 접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이 바로 추행행위를 중단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의 경솔함 등에 대해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방법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동종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31세)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D 후보 E의 선거사무실에서 2018. 4. 9. 우연히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위 선거사무소에서 4. 9. 하루만 일을 하고 그만둔 이유를 물어보면서 피해자와 점심식사 약속을 하였고, 2018. 4. 13. 12:00경 경남 통영시 F공원 G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고성군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을 먹고 13:42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통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창포마을 인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한 10년만 내하고 사귀어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후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문지르게 하고, "조금만 더 하면 사정할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차량 블랙박스 대화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6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23세)과 약 3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후 가끔씩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 사이로, 2017. 12. 6. 02:30경 수원 권선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재 여자 친구와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10{사진(상처부위 및 피해품)}],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77. 12. 17.자에 F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을 뿐, 위 폭행을 원인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특별히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 피해자 또한 2018. 3. 21. 이 법원에 "사건 당시 병원에 가야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으며, 외관상 피해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다녀오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같은 것을 제출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으로 보일 뿐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23세)과 약 3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후 가끔씩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 사이로, 2017. 12. 6. 02:30경 수원 권선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재 여자 친구와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후 제기된 이 부분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5.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포항시 남구 B 부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원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후 2017. 7. 28.~2017. 9.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자로부터 받아온 차량을 처분하여 3,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차량 이전비, 딜러비, 세금 등의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피해자의 채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전비 등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3,000만원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전비,딜러비, 세금 납부비 등의 명목으로 2017. 7. 28. 30만원, 2017. 8. 5. 100만원, 2017. 8. 30. 20만원, 2017. 9. 6. 40만원, 2017. 9. 7. 102만원, 같은 날 35만원, 2017. 9. 12. 30만원 등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및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신협계좌로 35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