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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72

범죄사실 2019고단4972 피고인은 2019.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신복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 피해자 H(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5193 피고인은 2019.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1. 01:1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57세) 운영의 'K'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과 유리잔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2:04경 울산 남구 돋질로에 있는 L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위 주점 업주와의 시비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기다리던 중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있는 플라스틱 화분을 집어 들고 위 지구대의 유리창문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949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울산지법 2019고단1891호) 2019고단5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공용물건손상미수 범행사진 및 지구대 전면유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7월 15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원인이 된 음주를 끊고자 알콜중독 치료를 계속하여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중 버스운전사인 E 및 본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던 와중에 또 다시 본건 업무방해 및 공용물건손상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여기에 더하여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버스운전사 및 승객들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내용과 태양,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중 승객인 G, H과 합의에 이르거나 이들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존재하고, 그 중에는 업무방해, 음주 및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내지 공용물건손상 등 공권력을 무시한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범행기간과 그 횟수, 일련의 범행과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본건 범행이 2019. 9. 26.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2021고단364 피고인은 2020. 10. 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J, K호에서 자신이 ‘L’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루이비통 에바 클러치 1개를 303,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클러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303,000원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7명을 기망하여 총 42회에 걸쳐 합계 7,37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75 피고인은 2020. 10. 28.경 울산 남구 J K호 피고인의 집에서, ‘L’ 사이트 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해놓은 ‘브라더미싱 캠퍼스 30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미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미싱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8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의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7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합계 5,8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48 피고인은 2021. 1. 21.경 울산 남구 J, K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R 카페 L에 접속하여 ‘커피 로스팅기 250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선금을 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3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피해금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각 채팅 대화자료, 각 판매게시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신청인들의 피해금 원금 변제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금의 합계가 13,844,000원에 이른다.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단순한 차용사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비해 죄질이 훨씬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방식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다른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으며, 일부 범행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부모의 도움으로 피해금 원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터넷 상거래 전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겪고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는 등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를 겪으며 반복적인 수사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4. 00:14경 인천 계양구 B 앞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재범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사유와 정상] 음주운전은 차창에 가려진 은밀성이나 그릇된 생활습관의 고착, 시민 안전에 대한 둔감성, 음주장소로부터 집까지 편리한 도로망이 연계된 운전환경과 결부되어 오히려 마약범보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기소된 사건의 죄질과 범정을 막론하고 피고인에게 이종 전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한 선처는 오히려 음주운전이 만연한 사회에서 3번 적발까지는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염려가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적발 경위와 음주수치,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시설 수용의 교정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행의 개선 여부를 지켜 볼 여지가 미약하게나마 피고인에게 남아 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소위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5. 22:30경 인천 미추홀구 남주길177 골목길에서, B 싼타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손을 갖다 대어 부딪힌 후, 마치 위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위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C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및 같은 해 9. 8.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1,255,28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7. 28.경 및 8. 23.경 치료비 명목으로 416,430원을 F 등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9:0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326번길 골목길에서, G 싼타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손을 갖다 대어 부딪힌 후, 마치 위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위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H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8. 7.경 치료비 명목으로 45,990원을 I의원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보험사기가 오히려 증가하거나 지능화되면서, 가파르게 치솟는 보험사 손해율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량한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 인상은 더욱 무거워진다. 사실상 의무가입처럼 통용되거나 국민보험으로 일컬어지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더욱 크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자, 피고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재범에 착수하면서 종전의 수법을 재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심성의 순화와 재범 억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희망에 회의를 품게 한다. 다만, 간극이 조밀한 범행이 2차례에 그친 점, 보험사들과의 합의와 응보의 감소(2019. 2. 13. 자 합의서 포함), 구금에 처할 경우 선행의 고취보다는 재소자들로부터 중범죄의 학습이나 악풍에 감염될 우려, 누이 부부의 선도에 힘입은 근로의지, 도박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발아단계의 진행을 헤아리면, 이번이 마지막으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사기범죄의 권고형을 준용한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경부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이 사건의 경우,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모집책'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결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 내지 전달책'들이 'C' 등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범행한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4. 09:5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E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해서 범죄에 사용되었다. 범죄에 연루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수사에 협조를 부탁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수사 후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0 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서울남부터미널 5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서울남부터미널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2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송치서 공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사기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 운영의 'D'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어이, 사장, 너 이리 와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22:50경 위 'D' 횟집에서, '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위 F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나를 체포해"라고 하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F의 오른손 약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경 유사한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시청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들을 압류하여 경매하는데, 그 차량들을 경락 받으면 한 달 안에 돈을 회수할 수 있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시청에서 공매하는 차량을 경락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 1,000만 원, 같은 달 26. 300만 원, 같은 달 27.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문자 대화 사진, 예금 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은 피해자가 호의로 준 것이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피해자가 고이율의 일수에 투자해달라는 명목으로 준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그 돈을 그대로 통장에 가지고 있지만 피해자와 그 내연남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사과를 받기 전에는 돈을 돌려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직업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특별한 대가관계 없이 1,000만 원이나 되는 비교적 많은 돈을 호의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1,500만 원을 D에게 일수로 보내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D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은행에 그대로 예치해두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수십 억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9. 20: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상가 C호 피해자 D(남, 32세)이 운영하는 E 핸드폰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1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핸드폰 신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가 34만 원 상당의 ON7 프라임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신규계약서 -피의자 자필, 피의자 제출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01. 27. 23: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64세, 여)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제안했으나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9:00경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광장사거리 우회전 1차로 도로를 천호대교 방면에서 D 호텔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이 운행하는 F 제네시스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6. 03:40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27길 9(천호동)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약 8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0.228%)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2.경 B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편법을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늘려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고 대출이 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허위거래실적을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2018. 1. 22. 15: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E) 및 경남은행(F)의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워와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기 계좌가 제3자의 범행에 이용되어 2차 피해 발생하였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60세)에게 "물티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업하는 사람이 2,500만 원을 보태고 매달 250만 원을 가지고 가는데 동업자가 일을 하지 않아 내보내려고 한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동업자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업을 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채무가 3,600만 원 상당인 반면 물티슈 사업은 일정한 수 익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1. 각 계좌내역 및 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고, 범행 후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인정되나,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금액 조금씩 변제하여 현재 잔존 피해액 비교적 소액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7: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칠성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문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99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 21. 경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 (H-2-5) 사증으로 국내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C'라는 사람의 소개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5)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브로커인 일명 'D'를 만나 허위로 사증을 발급 받는 방법과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우선 'C'가 대가금으로 8,600달러를 'D'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통해 돈을 번 후 'C'에게 16,000 달러를 갚기로 약정하고 'D'를 통해 국내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5)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0. 경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성명불상의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고려인의 후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전에 'D'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모가 고려인으로 위조되어 있는 허위 출생증명서를 사증발급 서류에 첨부하여 사증 신청을 함으로써 중국·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H-2-5)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사증 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을 감면받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6.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17

범죄사실 2018고단4617 피고인은 2018. 9. 1. 01:55경 시흥시 B 소재 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 요주점'에서,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70 피고인은 2019. 1. 23.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시흥시 E 지하 1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에딘버러 양주 2 병과 과일, 닭똥집 등의 안주를 제공 받았다. 2019고단1175 피고인은 2019. 2. 16. 05:0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5병, 마른안주 등 합계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 및 영수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재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벌금형만으로는 그 재범을 막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 변상이나 합의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0. 10:2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B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 앞 삼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0. 10:20경 충남 예산군 C 앞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고 예산 쪽에서 신례원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점(2004년 1회, 2014년 1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사 김재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일자 불상경 건축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남 함평군 C 피고인의 한옥집 건축을 의뢰한 건축주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건축비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2018. 3. 25.경 건축 계약이 해지되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0.09:00경 피고인의 위 한옥집에서, 피해자가 한옥집 기둥에 걸어 놓은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니 D회사 임직원 외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현수막 1장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조각으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 택시인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50에 있는 이면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신도림 고가차도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를 통해 E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려고 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네 방향 도로에 각각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젖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도중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에게는 2회에 걸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7:4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앞길에서, 피해자 D(44세)가 피고인의 동거녀 E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파이프 형태의 봉(길이 40~50센티미터 가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쇠로 된 파이프를 준비하여 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파이프로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위험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