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77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E 등이 피해자 C 소유인 '파주시 F 목장용지'에 대하여 대지로 용도변경한 후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토지개발 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나은행에 잔고 376,503,800원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는 등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피고인이 돈을 투자하여 위 사람들과 함께 개발사업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400,000,000원을 투자하여 피해자의 목장용지를 매입하면 D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부지 조성 토목공사를 하고, 이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 11:00경 파주시 금정로에 있는 파주등기소 앞 지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D에게 "제가 200,000,000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왔는데, 200,000,000원은 채무자가 제가 되고 C의 목장용지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투자자가 200,000,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먼저 접수하여 제가 투자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매매대금 400,000,000원을 주겠으니, 토지주에게 먼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설정 서류를 파주등기소에 접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근저당설정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 주시고 파주등기소에 가서 먼저 근저당 접수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접수한 후에 은행에 가서 매매대금 400,000,000원을 이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금촌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파주시 F 목장용지'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G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즉석에서 G이 보낸 H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G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차용금 200,000,000원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82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11. 05:05경 I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안성시 현수동에 있는 현수교차로를 가현교차로 방면에서 남안성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J(53세) 운전의 K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여, 51세), N(여,, 56세), O(여, 52세), P(여, 5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938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가 상당하였고, 이를 갚지 못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이를 갚아나가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처지였다. 가. 2011. 3.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2.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0원만 빌려 달라. 내가 빌려 쓴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교도소에 들어간다. 강원도에 모친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여 갚아 주거나 어머니가 매형에게 500,000,000원 정도를 준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강원도에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고, 매형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S 사무실에서 다시 위와 같이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강원도에 모친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거나 어머니가 매형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위 S 발행의 40,000,000원짜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현금 37,6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171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5.경 서울 송파구 삼정동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피해자 T에게 아우디 R8 승용차와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량포기각서,차용증 등을 제공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렌트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7,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U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 E, V, H, W 대질 부분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상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회신자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문자 [2016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술서 사본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16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거래내역서, 각 채무변제각서, 공정증서, 거래계좌 내역 [2016고단1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기록사본 첨부, 증 제13 내지 17호증 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조직폭력배인 X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X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X이 피고인 또는 그 친족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폭력 내지 협박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전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은 점, 피고인이 자필로 본인 명의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차량 운행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X을 통하여 위 서류들을 승용차와 함께 피해자에게 건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판시 전과] 1. 2016고단938호 증거기록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모두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사기 피해금 합계액이 2억 8,000여만 원 가량에 이른다. 특히 피해자 C 관련 범행의 경우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다. 사실상 사기 피해가 회복된 것이 거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들 외에도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만도 10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T 관련 범행의 경우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범행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판시 모두 기재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