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2021고단47 1. 배경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채권회수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11. 5. 범행(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 주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고, 등본, 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달라.”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0. 11. 5.경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상환을 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법적책임을 묻겠다. 사람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5,000,000원을 변제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5.경 현금 5,000,000원을 가지고 남양주시 H빌딩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H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을 대신하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11. 7. 범행(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1. 6.경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신청서 등을 작성해라.”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0. 11. 6.경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 통장을 압류하겠다.”고 한 다음,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 M 대리를 사칭하며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통장 압류 등을 막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7.경 현금 8,720,000원을 가지고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버스터미널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을 대신하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20. 11. 10.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라.”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오후 P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처리한 것이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이 되어 불이익이 크다. 우리가 직접 돈을 변제 받으러 가는 홈서비스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내주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현금 20,000,000원을 가지고 공주시 Q, R편의점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주식회사 S T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공주시 이하 장소불상의 PC방에서 출력한 후, 같은 날 16:30경 위 R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위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담당 직원이 보내서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ST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한 뒤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8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U, V은 2020. 12. 초순경 W, X, Y, Z, AA에 게시된 구인광고(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모집하는 광고)를 통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 금융회사 직원 등을 가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송금하거나 또는 수거한 돈을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명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과 전달책 역할을 수행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과 U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지시받아 직접 돈을 수거하거나 그 지시 내용을 재차 V에게 전달하는 역할, V은 혼자 다니면서 피고인과 U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 내용을 전달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I은행 AB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연 2.5% 이율로 1억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이번에는 주택금융공사 AC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감독원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을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은행 AB 과장이나 주택금융공사 AC 팀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신규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1. 2. 19. 17:35경 강원 홍천군 내면 창촌로 59에 있는 내면사무소 앞 길에서 현금 5,190만 원을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U은 같은 날 위 장소로 U의 승용차를 타고 가 U은 피고인이 돈을 받아 오는 것을 차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주택금융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19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U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화면, 차적조회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입금영수증, 발생보고·진정서 등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각 CCTV 촬영 화면, 사기 피해 관련 휴대전화 화면 1. 각 완납증명서(증거 목록 순번 15, 35) [2021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자 화면, 카카오톡 대화 화면, 통화 내역, 납부증명서를 촬영한 사진, 납부증명서 원본, 방범용 CCTV 영상 분석보고서, 차량판독용 CCTV 사진, 내사보고서(창촌교 CCTV 추가 확인), 각 수사보고서(증거 목록 순번 15, 20, 21, 23 내지 26,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등 범죄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 2. 19. 편취한 5,190만 원 중 절반가량을 가지고 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 재산범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문서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는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수익은 편취 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