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21-1

범 죄 사 실 2019고단4021(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4.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20:56경 울산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영암순천고속도로 영암방면 96.2km 지점까지 약 2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756(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지인으로, E은 2014. 10. 26. 피해자 F으로부터 울산 북구 G에 있는 기도원 건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E의 소개로 위 시기 즈음부터 위 기도원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공사업자를 만나고 있는데, E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빨리 알려주는 계좌로 공사비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업자를 만나고 있지 않았고, 이에 관해 E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공사대금이 아닌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04(피고인 A) 피고인과 I은 지인인 피해자 J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그 소유 토지와 아파트에 경매개시결정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8. 4. 18.경 울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 소유인 울산 북구 K 토지의 압류를 해제하고 그 위에 상가용 고시텔 건물을 지어 매도하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수익도 낼 수 있으니, 우리에게 건축비 2,3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설계를 하고 건축시공도 알아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비를 받더라도 건축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축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I의 처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82(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7.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휴대전화기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P에서 곧 오피스텔을 준공할 건데 준공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피스텔 3채의 완불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은 2부 이자와 함께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실제 차용금은 1억 원인데도 1억 5,000만 원으로 거짓말하여 차액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B의 아들 Q 명의 R은행 계좌로 5,700만 원, B의 지인 S 명의 R은행 계좌로 4,800만 원, A 명의 T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37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9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82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A, B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C),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 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동종 전력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5회 더 있는 등 동종 전력이 많다), 동종 전력으로 받은 처벌의 종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4. 11. 9. 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2014. 11. 9.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 2. 2.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 C의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 A, C의 전과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C의 경우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2021고단682 사건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B과 C은 2017. 6.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중고휴대전화기 판매 사무실에서 C을 통해 피해자 O에게 “P에서 곧 오피스텔을 준공할 건데 준공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피스텔 3채의 완불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은 2부 이자와 함께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C은 피해자한테 실제 차용금은 1억 원인데도 1억 5,000만 원으로 거짓말하여 차액 5,000만 원을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다른 채무가 수억 원이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고 금융기관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오피스텔 공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부족하여 분양권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피고인 B의 아들 Q 명의 R은행 계좌로 5,700만 원, 피고인 B의 지인 S 명의 R은행 계좌로 4,800만 원, 피고인 A 명의 T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 원리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점, 이 사건 차액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C과 사이에 이자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C이 피고인 B에게 이자 분담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 및 C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