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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14

범 죄 사 실 1. 2022. 8. 27. 22:2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7. 22:25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8. 27. 23:3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이후,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이 있어 경찰서에 항의 방문을 하겠다는 이유로 2022. 8. 27. 23:37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로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2001년, 2006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리터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그 소유의 유류에 대한 배달업무를 위탁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시켜 놓은 그 소유의 유류 5,200리터를 출고한 다음 거래처에 1,115리터를 판매하고 남은 4,085리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에서 이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6.까지 출고한 피해자 소유 유류 98,600리터 중 거래처에 판매한 63,282리터를 제외한 35,318리터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서약서, 카카오톡 자료, 입출고현황, 장부 1. 항고장, 준비서면 1. 출고량전표, 자료 및 설명서 1.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10년이 넘는 기간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피해자의 탱크로리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유류배달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유류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주입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업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탱크로리 차량의 유류대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며, 피해자의 유류출고자료와 거래처에 실제로 판매된 자료를 근거로 그 차액분을 피고인이 횡령한 유류로 계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류배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 및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업무와 독립된 영업을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 탱크로리 차량의 연비가 경유 9.6km/L인데,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유류 35,318L를 위 탱크로리 차량의 운행에 사용하였다면 그 운행거리는 약 339,052km로 계산되는데, 위 탱크로리차량의 2017. 9. 26.경 주행거리는 635,536km이므로, 피고인은 그 차액분인 31,250L( = 약 30만 km / 연비 9.6km/L)을 마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유류 횡령분인 35,318L은 믿을 수 없는 수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위 주장 및 계산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유류 횡령분 35,318L와 별도로 그 차액분인 31,250L를 필요로 하였을 만큼 피해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피고인 자신의 영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유류 35,318L와 위 차액분 31,250L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유류배달 업무 뿐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영업을 위해 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신빙할 만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작성한 장부도, 피고인의 유류배달 업무 때마다 피해자가 작성한 통상적인 업무기록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총재고 유류 양과 배달된 유류 양에 차이가 생겼을 때 그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 정황을 엿볼 수 있다(증거기록 67쪽 이항, 96쪽 이하, 238쪽 이하, 245쪽). 그러므로 해당 장부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증명력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장부에 근거한 위 피해자의 법정 진술 또는 수사기관 진술 및 그 대리인인 변호사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작성한 서약서(증거기록 17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18쪽 이하)의 기재까지 더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요컨대,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유류를 피해자의 탱크로리 차량에 주입하여 사용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유류 양이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유류배달 업무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정황도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가단200901판결, 위 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68764 판결), 2010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이면서 위암, 담낭암의 수술을 받았고 치매 증상이 오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01: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가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 D(남, 28세)를 막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CCTV 영상 CD1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6. 26. 01:10경 위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또는 팔로 막은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눌러 약 10초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 사실(수사기록 제46쪽 CD 중 ch03 파일 23:14:37 무렵 ~ 23:14:58 무렵)은 각 인정된다[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부분에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다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스스로 뒤로 넘어지는 등(수사기록 제46쪽 CD 중 ch03 파일 23:13:55 무렵 ~ 23:14:02 무렵)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또는 팔로 막은 행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눌러 약 10초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또는 사인의 현행범체포)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1) 피해자는 위 편의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들어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하자 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장의 마스크를 피고인이 있는 계산대로 가지고 왔다. 2) 피고인이 위 마스크 여러 장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수사기록 제46쪽 CD 중 ch02 파일 23:12:30 무렵 ~ 23:13:20 무렵), 이에 피고인이 계산대에서 나와 112에 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제46쪽 CD 중 ch02 파일 23:13:40 무렵 ~ 23:13:50 무렵),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및 몸 부위를 밀쳤다(수사기록 제46쪽 CD 중 ch02 파일 23:13:50 무렵 ~ 23:14:00 무렵). 3) 이에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다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스스로 뒤로 넘어지자(수사기록 제46쪽 CD 중 ch03 파일 23:13:55 무렵 ~ 23:14:02 무렵), 피고인의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피해자의상체 쪽으로 눌러 약 10초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풀어주었다(수사기록 제46쪽 CD 중 ch03 파일 23:14:37 무렵 ~ 23:14:58 무렵).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09:52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천북우체국 방면에서 D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곡선구간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좌측 후면을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096,4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및 인적사항 제공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1:51경 충북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취객이 들어와서 행패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술에 취해 “내가 왜 가 나는 안가”, “잡아가라”, “가라마라 왜 하냐 꺼지라는 거냐”라고 말하며 계속 시비를 걸고,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을 안내한 뒤 순찰차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위 경찰관을 가로막고 밀쳐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위 경찰관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 운전석 옆에 기대어 서서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경위 E과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강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일어난 일이다. 피고인은 재범의 염려가 적지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5: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2021. 4. 18.경부터 202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촬영사진, CD, 수사보고서(혐의 관련 전자정보 추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사정들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2. 10:28경부터 같은 날 10:48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정되지 않은 32번 사물함을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흰색 에어팟PRO 무선이어폰과 현금 4만 원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에어팟 pro) 무선이어폰 사진 1. E 회신자료, 내사보고서(피의자 작성 E 판매게시글 첨부), 피의자 작성 피해품 판매게시글 및 피의자, 피해자 대화내용), 내사보고서(휴대폰과 에어팟pro 연결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파일 첨부), 내사보고서(회사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회사 관계자 상대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20고단564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절취한 무선이어폰이 반환되었는바, 배상책임이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고 범행을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절취한 무선이어폰이 반환되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실직하였고 이후 다시 생산직 사원으로 취직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9:12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과선교를 강변대로 방향에서 화명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4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직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사고발생 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조사받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소재 공장 부지 조성 공사의 시공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위 공사현장은 약 8m 높이의 절벽 형태 절개지 아래에 위치하여 있고, 위 절개지 상단부에는 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등산로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다가 위 공사현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공사 현장과 절개지 경계와 그 인근에 추락 위험 표지, 안전띠 등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현장에 안전띠 설치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1. 6. 27. 09:00경 위 공사현장 옆 절개지 상단부 등산로를 걷던 피해자 C(남, 69세)로 하여금 위 절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약 8m 높이의 절벽에서 위 공사현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진료 확인서, 진료비 내역, 구급활동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실제로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진료 확인서, 진료비 내역, 구급활동일지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 손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재판을 받는 동안의 수감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적절한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점, 피고인 뿐 아니라 관련 회사 및 제3의 관련자 등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0: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와 TV 채널 설정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교도관 D에게 “부장님저 A이에게 맞았습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교도관 D이 피고인에게 “때린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화가 나, 교도관 D과 그곳에 있던 다른 수형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이거 수법이네, 양아치 새끼야 너 다치지도 않았는데 아프다고 하는 코걸이지, 한 두 번이 아닌 것 같은 데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용증명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2사단 1여단 B대 소속 병장으로 행정병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해자 C(남, 20세)과 같은 부대 선후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28. 14:00경 김포시 하성면 소재 위 소속대 D 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생활반장인 피고인에게 보고도 없이 국군수도병원을 갔다 왔다는 이유로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보고체계도 안하고 수통(수도통합병원)에 갔다 오냐?”라고 말하며 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군화 신은 발바닥을 3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제1항 기재 소속대 D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속마음(선임이 “속마음”이라고 물으면, 후임병은 생각하고 있던 생각을 솔직히 말하는 것)을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간부에게 찌르겠다(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찌를 수 있으면 찔러봐라, 너 검문소 근무 들어갈 때 나 전역하면 쏘렌토차량 끌고 와서 뺑소니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는 배달대행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04: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배달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5, 26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안면부 상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범행도구와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1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월동 121-1 풍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2015.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커피숍에서 공동피고인 D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에게 “현재 개발 완성 단계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마무리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3,000만 원인데 6개월 간 투자해주면 공동 대표로서 수익금을 똑같이 나누고 회사 직위도 같이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6.경 350만 원, 2018. 10. 27.경 100만 원, 2018. 11. 16.경 250만 원, 2018. 12. 14.경 350만 원, 2019. 1. 15.경 350만 원, 2019. 2. 15.경 350만 원을 각 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총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의 피해금 2,100만 원 중 1,300만 원 가량은 피고인이, 800만 원 가량은 D이 받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B에게 C을 소개시켜주면서 C이 투자금으로 요구한 금액 3,000만 원 중 B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900만 원을 자신이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C과 B이 지급한 금원을 나누어 가졌을 뿐, C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이 C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C을 함께 고소하자고 하자, 자신은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발각되지 않기 위해 C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6. 11.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692 소재 부산기장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미리 작성해 온 “C이 프로그램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9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투자약속과 이 사건 무고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B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피해금 2,100만 원 중 1,300만 원 가량은 C이, 800만 원 가량은 피고인이 받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C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성 12.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2: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 마을회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스즈키 GSX-R1000A 1000cc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가 도로로 튕겨져 나가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장기 기능 상실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좌회전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도 황색 점멸 신호에 감속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등의 상호로 사업장을 두지 않고 건설면허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C으로부터 대구 중구 D 지상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7. 1.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63,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상가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C’에서 그곳을 찾은 D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1. E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D 명의의 E 휴대전화 가입신청 및 아이폰8(256GB) 휴대전화단말기의 구매계약 등을 하게 하여 2017. 12. 9. D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2. H 휴대전화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에서 L을 통하여 D 명의의 H 휴대전화 가입신청 및 아이폰EX(64GB) 휴대전화단말기의 구매계약 등을 하게 하여 그 무렵 D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2. 1.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 5. 2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내역, 입출금 내역 1. N 신규계약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E), H 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청구요금(상세)내역서, 항목별 요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항고인 전과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0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0. 30. 18:41경 피고인의 친구인 마약류 판매상 B으로부터 “내 집에 가면 옷장 위에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를 C에게 전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상자 안에 있는 것이 마약류로써 B이 이를 판매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20:30경 안양시 D 아파트 E호에서 그곳에 찾아온 C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약 10ml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C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B과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7. 22. 18:03경 대금 25만 원을 마약류 판매상 C이 지정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4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학교 인근에서 C을 만나 대마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8. 15.경까지 4회에 걸쳐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각각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8),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수사보고서(B 및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 송치결정서 첨부, 합성대마 매매 방조 관련 통화내역 발췌, B과 대마 공동 매수 관련, 대마 거래 일시별 기지국 위치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합성대마 매매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15.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합계 2,000,000원 - 2021. 10. 30. 매매를 방조한 합성대마 약 10ml의 가액 1,000,000원 - 2021. 7. 22. B과 공모하여 매수한 대마 약 1g의 가액 250,000원 - 2021. 8. 6. B과 공모하여 매수한 대마 약 1g의 가액 250,000원 - 2021. 8. 11. B과 공모하여 매수한 대마 약 1g의 가액 250,000원 - 2021. 8. 15. B과 공모하여 매수한 대마 약 1g의 가액 2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C 사이의 합성대마 매매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를 돕고, B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것인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합성대마 매매 범행에 종범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권유를 받은 후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피고인의 자수에 대하여는 자수감경 사유로는 삼지 않고, 다른 정상과 합쳐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아 정상참작감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