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휴대전화로 온 채용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 14:47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 주는 C은행 미소금융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신용등급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6:58경 전주 덕진구 D빌라 주차장에서, 마치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건네받기 찾아 온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 09:33경 피해자 E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F은행 저금리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기존 대출업체인 C은행에서 약정위반을 걸어놓았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해결 하라’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C은행 대출금 932만 원과 위약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이 갈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익산시 무왕로25길 30에 있는 부송도서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메일로 전송해 준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된 C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A4용지에 각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3:00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320,000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명의로 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주고받은 대화내용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서비스 대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나 편취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구직과정에서 어머니가 보내준 길거리의 포스터 사진의 연락처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로 업무 소개를 받고 성명불상자 등과 대면한사실 없이 피고인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같은 개인정보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취업하려는 업체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만 확인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도 없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지시내용을 그대로 따르며 수차례 현금을 수금하여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 점, 그러나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라는 단순 업무로 받는 보수라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지시를 받아 온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으며, 수금한 돈은 위 업체의 계좌도 아닌 다수의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십 차례 분할해 송금하게 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로는 도저히 보기 힘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해당 업무를 계속 수당을 받아간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업무지시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왜 고객이 현금을 직접 송금하지 않고 대행자를 통해 수금하여 송금하는지 물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에도 불구하고 ‘우선 알겠습니다’라고만 답변하고 더 이상의 확인 없이 해당 업무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볼 때 보수만 지급받으면 무슨 업무를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인식·용인 상태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상당수 구직 경험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업무가 업무 내용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고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났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정상적인 상거래업무 처리절차조차 아예 모른 채 자신의 업무가 전적으로 합법적인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기타 범행 경위와 수법, 드러난 전후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은 일부 확인될지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용인 상태의 편취 고의까지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각 사기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