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6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니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9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C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승인하였는데, 기존 대출이 있어 법에 위반되니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위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등에 소속된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남, 50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H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절차 진행하였는데, 기존 대출이 있어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960만 원을 준비하여 구리시 경춘북로 229에 있는 갈매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I은행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위 갈매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I은행 F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I은행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2. 09:30경 같은 장소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37만 원을,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40만 원을,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예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2020. 5. 13.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예치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2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1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여, 49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K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4.경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여 춘천시 L에 있는 M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위 M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등에 소속된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남, 60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O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이 기존에 받은 대출 건 관련 계약 위반이 발생하였다.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5.경 현금 2,920만 원을 준비하여 강릉시 P에 있는 Q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R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위 Q마트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R F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R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남, 52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H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 신청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니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8.경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부천시 원미구 T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U은행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30경 부천시 원미구 T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U은행 F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U은행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남, 48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C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니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경 현금 970만 원을 준비하여 고양시 W아파트 X동 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위 W아파트 X동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Y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남, 63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AA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니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1.경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여 강원 정선군 AB에 있는 AC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위 AC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F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등에 소속된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 N, S, Z,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내역, 각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피의자 자필일기장 사본 1. 텔레그램 내역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AD'라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1)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5. 8. 'AD' 회사의 채용담당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먼저 채권추심 업무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신분증, 사진을 보낸 상태에서 오로지 'AE 과장'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AE 과장'에게 이동 경로, 이동 시각 등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AE 과장'으로부터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그때그때 사용할 가명 및 직책, 입금계좌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AE 과장'이 알려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수 십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다수의 개인이나 회사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식에 의하여 고액의 현금을 송금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자금세탁, 은닉에 가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회적·법률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행위다. 뿐만 아니라 'AE 과장'은 피고인에게 "혹시 무통하시다가~주변에 시선 많이 느껴지시면 하던거까지만 무통하시고 안전하게 차에 가셔서 다시 저한테 알려주세요. 오랫동안 입금하고 있으면 오해하고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무통장 입금 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AD' 직원이 아닌 I은행, R, U은행 F 대리 또는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각 금융기관과는 무관한 개인 또는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 회수한 금액의 1%(교통비는 별도)를 보수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또한 피고인은 보수를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령한 돈에서 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지급방법이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교통부, 농림부, AF조합에서 30년 가량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고,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회경험, 교육정도, 지적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채권추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과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위 수거책으로서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 기간이 11일에 불과한 점, 피해액 중 1,089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 Z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160여만 원 남짓인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