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22. 22:07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의원'에 내방하여, 그곳 의사 에게 "피로회복 관련 수액을 처방해 달라"고 하여 수액실로 간 다음, 그곳 간호사 000가 피고인들에게 수액이 든 병과 연결된 주사바늘을 피고인들의 혈관에 각 꽂아주고 나가자, 자신들이 미리 성명불상 업자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각 약 20cc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위 수액 연결 관에 주입시켜, 이를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료차트, 영수증, 사진 1.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2:0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아파트 위층에 사는 주민과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어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기를 끄세요."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E에게 "야이 씹할 새끼, 뭐라고, 왜 끄라고 하는데, 해결도 해주지 않으면서, 개새 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E의 얼굴을지지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그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향해 담뱃불을 들이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1:15경 파주시 옥돌내길 94에 있는 양지마을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금승리 쪽에서 월롱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금승리 쪽에서 월롱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소방구급차의 전면 부분을 위 트레일러의 뒷 적재함에 싣고 있는 철재빔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소방구급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피해자 D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는 상당 기간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등 10주 넘게 입원치료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치료 종료 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될 정도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추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3 단지에서 같은 동 중봉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김포시 걸포동 중봉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당시 동승하였던 사실혼 관계에 있던 C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와 자리를 바꾸었다. 그리하여 C는 그 무렵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D 경찰관 E 등에게 위 봉고 화물차 운전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C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동승자인 C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여 국가 형벌권의 실현에 장해를 초래하는 범인도피 교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0:5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83번길 27에 있는 동수원신도브레뉴 아파트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등 교통 관련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2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 11:3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8세)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1회 내리쳐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48세)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귀 아래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 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천역 쪽에서 춘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7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스포티지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3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3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3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부천시 원미동 조마루삼거리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스티커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2013년경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고가 일어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실직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1159에서 'D'을 E 명의로 등록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과세기간 중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진삼건설(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프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97,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위 'D' 사무실에서 (주)바로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공사 용역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0,5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9,896,67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5. 경 대전세무서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1,700,0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9,896,674원 상당을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위세금계 산서 및 허위 매입처별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일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진하여 취소하거나 수정신고를 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자동화설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3.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F의 2016. 2월분 임금 1,450,000원, 2016. 3월분 임금 2,540,000원을 임금 합계 금 3,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금 30,370,200원 및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금 20,532,828원, 총 합계 금 50,903,028원(범죄일람표 순번 6, 11 B, C 제외)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임금대장 사본, 급여상여대장 및 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급여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체불 임금 또한 큰 편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중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약 3,600 만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근로자 B의 임금 1,338,380원 및 순번 11 기재 근로자 C의 퇴직금 3,11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10:2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길 6, 광평교 로타리 앞 도로를 가락시장 쪽에서 위례신도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올림픽훼미리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과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1,446,66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293,291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1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이 사건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 중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반성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5. 11:24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 지하철 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안양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7. 17:00경 광명시 철산로 56 철산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광 명시 안양천로 495 사성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확정일로부터 불과 4달 만에 또다시 판시 제1죄를 저질렀고, 대범하게도 그로부터 1달 후 판시 제2죄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도 있는데, 그 때에도 이 사건 재판에서와 같이 '생계 목적'이라는 변명을 하였다.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더 이상의 선처는 불가능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3. 22:00경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양남면 후동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 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음주수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1: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2차 회식에 동석하여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1세)를 자신의 왼쪽 옆 좌석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수 회 잡고 만지다가 옆구리를 감싸 안아 자신 옆으로 밀착시키고, 이를 거부하며 제자리로 돌아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왼쪽 옆 좌석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 안아 자신의 옆으로 잡아당겨 입술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닿게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부터 2016. 9. 30.까지 F센터 팀장(5급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전보되어 현재 G 본청에서 근무하고, 피해자 H(22세, 여)은 위 F센터에서 2016. 8. 1.부터 2017. 1. 31.까지 6개월을 예정으로 인턴으로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9. 12. 21:30경 부산 연제구 시청 부근에서 전입직원 환영식을 겸한 팀원 회식 2차를 마치고 3차 광안리에 있는 술집으로 이동하는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어깨를 잡아 끌어당겨 '킁킁'거리며 피해자의 머리냄새를 맡고, 이마 꼭대기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3차 회식장소인 부산 남구 I건물 3F 'J' bar 내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다시 피해자의 손과 팔뚝을 쓰다듬고 어깨를 잡아끌어 당기고, 머리냄새를 맡으며 이마 꼭대기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머리를 피하려 하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잡고 자신의 얼굴을 맞대어 피해자의 오른쪽 입 꼬리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귀가하려 하자 소지품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며 피해자의 허리에 자신의 손을 얹고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자신의 허리를 감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로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기석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경 경산시 B,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C인데 계좌와 카드를 임대해주면 한 달에 2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의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원룸에 거주하면서 옆집인 303호에 젊은 여성이 혼자 거 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관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속옷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2. 18:40경 대구 동구 B' 303호 피해자 C(여, 21세)이 집을 비운사이 미리 설치해 둔 몰래카메라로 알게 된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어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1. 00: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가발과 여성 의류 등으로 여장을 한 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303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옷장을 뒤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치마, 원피스 및 속옷 등을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옆집에 거주하는 여성 피해자 주거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주거에 침입하고 속옷 등을 절취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1: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D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와 순경 G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고 위 경사 F에게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공무원이 벼슬이가. 네 맘 대로 해라. 너희들은 밖에서 만나면 2초 안에 눈까리 파뿐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경사 F의 오른 쪽 팔을 깨물어 피해자 경사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가 대단히 많은 점,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0.4.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9:00경부터 다음 날 09:30경까지 사이의 일시불상경 경기 성 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D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뒤 창문에 부착된 고무몰딩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찢고, 손으로 그 창문을 밀어 떼어낸 후 손을 넣어 차량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안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에서 시가 합계 1,60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각 발생보고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시간정정에 관하여), 각 CCTV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범죄경력: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전과확인) 및 판결문, 수용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경력 기재와 같이 상습절도죄를 비롯하여 절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짧은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1979. 12. 11. 선고 79도2371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형량범위 조정]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징역 10월에서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상습절도죄로 복역하고 난 후 5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횟수는 무려 45회에 이르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부안막국수 식당 앞길에서부터 춘천 시 수풍골길 7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양도하였다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0:10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철근일을 하던 피해자 E(55세)과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에이치(H) 빔 가격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조재헌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20. 22:25경 홍천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취객과 행인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장 G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찰관들이 자신만 말리며 상대방 행인들은 조사도 없이 그냥 보내준다며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G에게 "왜 보내냐, 씨발놈아,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0. 22:40경 홍천군 H에 있는 홍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여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순경 I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포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모욕 당시 업소 종업원과 인근 주민도 그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모욕죄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조사 방식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경찰관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걷어차기도 하였는바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여러 차례 귀가 권유와 제지에 불응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포 당시 상황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더욱이 체포 후에도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5. 7. 15.에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와 관공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울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