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73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9. 15. 00:30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이 녹아 있는 커피 한잔을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7. 15:28경 대구 D빌딩 앞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차에서 내려 발로 승용차 범퍼부분과 조수석 휀더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1,015,727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409 피고인은 사촌언니 G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휴대전화, 우체국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하순경 대구 남구 H 피고인의 집에서 케이블방송 설치기사에게 현대백화점카드를 신청하면서 신분 확인 용도로 G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를 통해 하나카드 콜센터 상담원에게 하나카드를 신청하면서 신분 확인 용도로 G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를 통해 신한카드 콜센터 상담원에게 신한카드를 신청하면서 신분 확인 용도로 G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를 통해 삼성카드 콜센터 상담원에게 삼성카드를 신청하면서 신분 확인 용도로 G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11.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K)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G', '생년월일 L', '주소 대구시 남구 M 304호'라고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J'의 직원 N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2.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22길 봉덕우체국에서 '계좌가입신청서'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O', '주소 대구시 남구 M 304호'라고 기재하고, 실명확인 자란에 G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봉덕우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J'에서 'olleh mobile 신청서'(P)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G', '생년월일 L', '주소 대구시 남구 M 304호'라고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J'의 직원 N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1.경 'J'에서 'olleh home 신청서'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G', '생년월일 L', '주소 대구시 남구 M건물 304호' 요금납부방법란에 '국민은행', 'A'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J'의 직원 N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26.경 'J'에서 'olleh mobile 서비스변경'(Q)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G', '생년월일 L' 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J'의 직원 N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2016. 6. 5.경 'J'에서 'T서비스신규계약서'(최종 전화번호 R)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이름 G', '생년월일 L' '주소 대구시 남구 M 304호' 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J'의 직원 N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2016. 7. 27.경 'J'에서 'olleh mobile 서비스변경'(S) 고객정보란에 '고객명 G', '생년월일 L' 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J'의 직원 N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아. 2016. 8. 13.경 'J'에서 'T서비스신규계약서'(최종 전화번호 T)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이름 G', '생년월일 L' '주소 대구 동구 U' 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J'의 직원 N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신용카드 발급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8.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현대백화점 대구점에서 시가 56,000원 상당의 데일리라이크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G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현대백화점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현대백화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1. 28.부터 2016. 9. 29.까지 합계 13,624,482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피해자 ㈜현대백화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받고, 2016. 4. 27.부터 2016. 7. 4.까지 합계 14,498,983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피해자 하나카드㈜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받고, 2016. 5. 2.부터 2016. 7. 11.까지 합계 4,373,326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피해자 신한카드㈜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받아, 총 32,496,791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통신요금 미납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2016. 4.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G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개통 후 사용하여 피해자 ㈜KT로부터 958,230원, 피해자 SKT㈜로부터 622,090원 합계 1,580,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투약일시 특정에 대한) 1. 시험성적서 1. 견적서, 사진 [2017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사본, 회원신상조회화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사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스캔본, 요금청구 및 수납내역, 휴대전화 및 인터넷 가입내역, 가입신청서 스캔본, 신한카드사용내역, 삼성카드사용내역, 가입신청서 사본, G 현대백화점카드 이용내역, 현대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촌언니의 명의로 여러 문서를 위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쳤고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