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왼발목 인대 수술을 받고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F(22세)와 알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2. 04:30경 광주 북구 G 에 있는 H병원 513호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3. 03:30경 위 H병원 513호에서, 피해자의 모기 물린 곳을 냉찜질 해주겠다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3. 14:00경 위 H병원 513호에서,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F이 꼬치 만지면서 텔레비전이나 봐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밀치면서 저항하였으나 약 1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10월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 가중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6. 대전 서구 대덕대로 200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C 싼타페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을 35,610,000원, 월 리스료를 800,100원, 리스 기간을 60개월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지고, 고객이 월 리스료를 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가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경부터 피해자에게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2014. 3. 5.경 피고인에게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위 승용차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고소장, D의 임의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연락불능 보고) 1. 형사조정관련 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하다가 미수령한 공사대금 때문에 자금사정이 경색되어, 보증금에서 리스료가 공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C 싼타페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사용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는 2013. 3.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E 주식회사를 연대보증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14. 1.경부터 위 승용차에 관한 리스료를 연체하다가 2014. 3. 5.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4.경, E 주식회사 및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자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14. 7. 11.경 진행된 형사조정에서 피고인은 2014. 8. 22.까지 위 승용차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2014. 10.경 위 승용차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반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6. 15:30경 동해시에서 출발하는 부산 노포행 고속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옆 자리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딸기 우유를 먹으라고 권하다가 갑자기 명함을 꺼내 피해자의 허벅지에 놓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6. 18:04경 제1항 기재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병곡휴게소에서 하차하였다가 다시 탑승한 후 피고인의 자리로 가지 않고, 피해자 D(여, 20세)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자리 두 개를 잡고 있냐, 짐 치워라"고 하고, 피해자 옆 자리에 앉아 계속 말을 걸고, 피해자가 자는 척 하면서 대꾸를 하지 않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며 자는지 확인하고, 명함을 꺼내 건네주면서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2회 만지고, 허벅지에 떨어진 명함을 가지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5. 6. 19:20경 제1항 기재 고속버스에서 위와 같이 옆 자리 승객들을 추행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35세)로부터 "좀 조용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고속버스 내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던 수치심이나 불안감이 상당하였던 점,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던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이 2014. 6.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3. 확정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8:25경 울산 동구 C 건물 옥상에서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49세)이 일행 2명과 그곳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0. 3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018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용인시 F 일대 G 5만평에 개발사업을 하는데 계약이행보증금을 주면 45억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위 공사의 시공권은 2004년경 이미 (주)라 온디엔씨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위 D에서 위 공사에 대한 권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4년경 위 부지의 소유자들이 위 D의 토지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기 때문에 위 D의 위 공사에 대한 시공권 자체가 소멸되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7. 10. 30.경 5,000만 원, 2007. 11. 1.경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27.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북 부안군에 있는 하천준설작업 현장에서 나오는 토석운반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2009. 9. 25.까지 계약이행보증금 6,500만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8. 27.경 1,350만 원, 같은 달 28.경 100만 원, 같은 달 31.경 5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영수증, 철거공사계약서, 이행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원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행인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0:50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화산리에 있는 화산 삼거리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5세, 여)이 당초 목적지보다 거리가 멀다고 하면서 D 자신의 차량을 정지시키고 운전석에서 내려 운전석 뒷좌석으로 가서 다리를 반쯤 걸쳐 앉아있는 상태에서 대리비를 요구하면서 내리지를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뒷문을 강제적으로 닫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좌측무릎의 타박상, 좌측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인항로27에 있는 인하대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 79에 있는 한라시멘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 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상가를 방문하여 새벽 발인 무렵에 상가를 나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약 11년 정도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폐차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1:36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번지불상지로부터 서울 중구 마장로 22 유어스 상가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6. 09: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상품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듀렉스 콘돔 1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청주시 상당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보험회사에 그 돈을 넣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오면 그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9,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50만 원을, 같은 해 2. 28.경 200만원을, 같은 해 5. 3. 경 900만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사본 1. 금전대차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양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E 등 다른 조합원들과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오던 중 E 등이 조합 사무실의 문을 잠그고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자 조합 사무실의 잠금 장치를 부수고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31. 20:10경 안양시 F에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휘둘러 출입문 유리 등을 부수고, 피고인 B은 출입문과 탁자 등 사무실 비품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곳에 설치된 번호키를 부수고 게시되어 있던 임시총회 개최 공고문 등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위 조합 소유인 유리창, 번호키, 현관 손잡이, 사무용 탁자 등 합계 484,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조합사무실 출입문 등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조합원도 아닌 E이 위법하게 소집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급박하게 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 등이 사건 조합원 중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은 피고인 A에게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E은 이 사건 조합 정관에 따라 2015. 11. 1.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2015. 11. 1.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10. 29.자 2015카합10072 결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만한 피보전권리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1. 01:05경 거제시 B 302호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디지털도어로 된 현관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문을 발로 차는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가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피고인의 처 E 및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라, 씨발 바보 새끼들, 어쩌라고 씨발, 왜, 반말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D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운행하여 가려고 하자, '씨발 새끼들, 바보같은 새끼들, 야 빙신같은 새끼, 그래 벌금하면 되지'라고 욕설하며 위 순찰차 앞 유리창에 침을 뱉고, 순찰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59세)은 함께 의류사업을 하다가 투자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약 5억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먹고 같이 죽자"라고 동반자살을 제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살을 하기 위하여 2016. 4. 14. 13:0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시장 내 철물점과 약국에서 번개탄과 수면유도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4:30경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신 뒤 피해자가 이전에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정신과 치료약 및 수면유도제 20정을 나누어 먹고, 위 번개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미리 준비한 연탄 4장과 함께 양동이에 담아 방안에 가져다 놓은 채 바닥에 피해자와 나란히 누웠다. 피해자는 그 무렵 약물, 알코올 및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 유서 1. 사체검안서, A혈액감정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 처방전, 응급진료 내역, 진료내역회신 1. 통화내역회신자료, 변사자 등 카드사용내역 1. 변사현장 사진 기록 1. 내사보고(변사자 행적 동영상에 대하여), 내사보고(변사자부검소견관련), 내사보고(A의 자살시도시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번개탄을 구매한 철물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로서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줌으로써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자살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자살을 제안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3일 후 깨어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3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다음과 같이 투약, 수입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6. 7. 30. 23:00경 호주 퍼스(Perth) 내 D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복용하여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투약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엑스터시를 직접 구입한 후 이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02:00경 위 D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호주인으로부터 엑스터시 136정, 엑스터시 가루 1.94g을 구입한 후 이를 철제통 속에 속옷, 양말 등과 함께 넣어 은닉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8. 7. 20:28경 KELM네덜란드항공(KL) E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 14:20경 거제시 F아파트 1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달되어 온 위 엑스터시 136정과 엑스터시 가루 1.94g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정신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나.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까지 한 점,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도 적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8:40경 상주시 청리면 청리중앙로에 있는 그린 반점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청리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 및 집행유예 선고는 큰 의미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 놀이터에 안전시설 서비스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주되, 14일 이내에 전체 프로그램의 80% 이상 구현 가능한 테스트버전을 납품하여 주겠다. ERP 프로그램을 중고로 500만원정도에 구매한 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여 줄 테니 개발비용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 및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이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ERP 프로그램을 중고로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회사에서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ERP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고용한 직원들의 자격과 피고인 회사의 기술수준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의 소프트웨어를 약정기일 내에 개발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 경부터 같은 달 21일경까지 3회에 걸쳐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F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영화관 임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7. 5.경 B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G' 대표 H과 통정하여, 사실은 2011. 11. 3.부터 2011. 12. 31.까지 'G'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임에도, 2012. 7. 5.경 합계 23억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9억 9,500만원 1매, 3억 500만원 1매)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4.경 대구 북구 침산3동 소재 북대구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거짓으로 발급 받은 거짓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H의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I의 공사시기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납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H('G' 대표)과의 양형 균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의 친형으로 피해자가 금전관념 없이 돈을 헤프게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던 중 피해자가 4천만원 가량의 적금을 해지하여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4. 15: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왜 적금을 해약했느냐, 돈을 내놓으라"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예금통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나주시에 있는 마한농협 양산지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정기예탁금 37,892,211원을 해지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예금청구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2년 1개월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갈취한 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훈계하고 피해자의 돈을 관리해 줄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탁하였고,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도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1:30경~21:50경 서울 관악구 C에서 D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2세)와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짱을 끼면서 "여기에 모텔이 있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팔을 빼내고 계속 걸어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제발 한 번만 잡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 넣은 후 주먹을 쥐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손에 2회에 걸쳐 강제로 깍지를 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5. 3. 17. 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20:2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할인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 가격 안내용 아크릴판을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아크릴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가 미간을 맞고 쓰러지자, 피헤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후 머리를 벽에 수회 내리 찧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잡아당기고, 그 후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우연히 피해자 운영의 휴대전화 할인매장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점, CCTV 영상에 드러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달려들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합의의사가 없으니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전과가 3회 있을 뿐 동종의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국은 2주에 그친 점,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금을 공탁할 수도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1에 있는 풍납오거리에 이르러 풍납토성 방향에서 풍성로 방향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나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측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4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1. 24. 05:19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피해자를 '심정지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유족과 합의, 피해자의 과실 정도, 초범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6:45경 부산 B에 있는 C 철도역 안 'D분식점'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분식점 업주에게 술을 달라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씨발놈아, 니는 경찰도 아니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폭행의 정도, 오래 전의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