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김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1억 원을 주면 E 주식회사의 자동차매연저감장치 전라북도 대리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리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피고인의 사위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려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현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소인이 알고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2017. 4.경부터 2018. 4.경까지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의 돈을 차용하여 7,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8. 4.경 주식회사 H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미변제 차용금 1억 3천만 원을 회사 주식 30%의 지분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고소인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고소인에게 E 주식회사의 전라북도 대리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2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I의 형인 J을 만나 J으로부터 자동차매연저감장치와 관련된 자료를 받았고 대리점을 하나 주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J이 이를 듣고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나, 이 법정에서는 자료는 피고인에게 받았고 J이 거의 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J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고인을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이 고소인을 데리고 와서 3명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을 뿐이고 E회사나 매연저감장치, 대리점 운영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지 않고 일상적인 대화만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고소인은 처음에 피고인과 사이가 좋을 때는 주식회사 H에 투자금을 넣었고 위 회사의 사장을 맡기로 하고 고소인의 아들도 위 회사에 취업을 하기로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고 있고, 실제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로서 2018. 4. 5.경 회사 성립시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보낸 돈을 달라고 요구한 후 2018. 11. 8.경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임을 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위 회사의 주식 15,000주(금액 1억 5,0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그리고 고소인은 2018. 8.경까지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에 참여를 하다가 그 이후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F이 투자금 2,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때부터 피고인에게 고소인이 준 돈의 반환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1억 원을 주면 자동차매연저감장치 전북대리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나, 매연저감장치를 개발했다는 E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리점운영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1억 원의 돈이 2017. 4. 28.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7개월에 걸쳐서 여러번 나눠서 지급되었으며 고소인 외에 K, L, M, N 계좌에서 바로 돈을 보냈고, 피고인이 분할해서 납부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없었다고 고소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여금 내지 투자금으로 보일 뿐 대리점 운영권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매연저감장치의 특허권을 보여주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준 것은 맞으나 이는 매연저감장치 사업이 기술적 검증단계를 거친 후 제조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빌리기 위해 보여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은 당시 실제 대리점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6 피고인에게 2017. 11. 22. 2,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N는 2018. 10. 1.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던 F과 감사 O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N는 직접 또는 전북도청에 근무하는 고소인을 통해서 매연저감장치 전라북도대리점판매권대금 8천만 원, 외국인투자회사 설립자금 9천 만 원 등의 명목으로 2억 1천만 원을 F 대표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N 자신이라고 하면서 F과 O에게 1억 4천 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인바 고소인이 주장과도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