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7. 22: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엄궁동 쪽에서 감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시트로엥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트로엥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말리부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F 소유의 시트로엥 승용차를수리비 약 1,23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며, 위험운전으로 큰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이 사건 사고로 4명이 다쳤고, 차량 두 대가 크게 파손되었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2006년의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9. 29. 09: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당진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버스 왼쪽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30. 03:1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7. 24.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및 동종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상담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고,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친구인 B으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인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수당을 받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23. 11:00경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대출 2.4% 이율로 7,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한 다음, 2021. 4. 26. 10:30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되어 등록될 수 있으니 해결을 위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4. 27.경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1,900만 원을 전달해야 금융감독원에서 보증을 해주는 카드가 나온다”고 거짓말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4. 27. 16:20경 오산시 G, H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26.경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로 “햇살론으로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악성어플을 설치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햇살론으로 갈아탈 수 있으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4. 27. 13:47경 오산시 M, N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C 제출자료(이체내역 등), 내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I에게 합의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영평동 소재 동샘교차로사거리를 B병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면이 녹색 직진신호 상태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절구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가슴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0: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직장 동료인 C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공용 화장실 안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직장 동료의 여자 친구를 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상태 정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1:16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시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14번),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들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2. 1.경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과 E의 관계, E이 피고인들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된 경위, E이 제공한 근로의 종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들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1. 1.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년 1월분 임금 113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주식회사 D와 E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머53110(2021가소277141)(본소), 2021머53127(2021가소329875)(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의 위 공소사실 기재 임금채무를 포함한 주식회사 D의 E에 대한 채무와 E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무를 상계 및 면제함으로써 전부 청산하고 E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1. 7. 23.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21. 8. 27. 확정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8:14경 양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5.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2. 00:1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5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약 5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 23:45경부터 같은 해 7. 2. 00:1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 F이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말하자 손으로 다른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내려치고 “내가 부산 쪽 깡패인데 계산을 못하겠다.”라고 소리를 치자 이를 말리려는 종업원 F과 종업원 G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종업원인 피해자 G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6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9세)이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말하며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출입문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H, D) 1. G,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계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59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21. 11. 초·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 레이저 복합기를 이용하여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인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지폐와 5,000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실물크기로 각각 복사한 다음 가위로 오려내어 풀로 양면을 붙이는 방법으로 10,000원권 지폐(일련번호 불상) 1장과 5,000원권 지폐(일련번호 C) 5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가. 2021.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3. 08:46경 성남시 수정구 D 앞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번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이용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버스 기사 H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5,000원권 지폐(일련번호 C)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버스 이용대금 1,3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거스름돈 3,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통화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8. 15:18경 위 E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번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이용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버스 기사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10,000원권 지폐(일련번호 불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여 버스 이용대금 1,3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거스름돈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통화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각 CCTV 영상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6,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28.경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통화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위조통화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통화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이라는 공공적인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 사기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조 및 행사한 위폐의 수나 액 면가 및 그로 인한 사기죄 피해액에 비추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4.경부터 2020. 11.경까지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가게가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두 배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4,000만 원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의 모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3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판절차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분납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01:21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B(남, 50세)과 피고인의 지인인 E 사이에 시비가 생기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카스 500ml)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첨부 진단서, 의료급여의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03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 12:45경 경북 경산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6세)에게 “자네 거지 새끼. 기자가 오늘 나에게 한 행동 꼭 그대로 보답하는 게 의리지 인과응보 기다리면 좋은 결과 보게 된다. 세상은 무섭다. 길에서도 만나면 개처럼 당한다. 너에 행동 조심해라. 횡단보도로만 다녀라. 잘묫 걸어다니먼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다. 건강해야 내가 당한 만큼 보담하지. 악은 악대로 간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1:05경 동두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피고인의 자리로 와서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3매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 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상해부위 촬영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70년대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83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11. 29. 21:2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VIP 7번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파 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다시 소파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하는 등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어디를 가냐, 이야기를 끝내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19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발로 차 부수고 술병을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테이블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D과의 사이에 매매가액 8,350만 원인 부속품 가공 기계 V-MCT 1대에 대하여 리스 대출금 91,850,000원, 대출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11. 중순경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공장장 E에게 밀린 임금 및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으로부터 상담내역, 납부내역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리스기계가 반환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리스보증금 및 기납부 리스료 등으로 일정 부분피해가 회복된 점, 최근 약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친구 사이이다. 1.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내가 13억 원 상당의 회사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 채권은 15억 원 정도에 금방 팔릴 것이니 채권이 팔리면 너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고 8,000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사주겠다. 내가 쓴 신용카드 대금에 ‘0’을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9. 7. 10.경부터 2020. 5. 6.경까지 합계 10,066,368원을 사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6,904,056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있는 D 찜질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결혼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100만 원을 빌렸다. 이자로 매달 7만 원을 줘야 반지를찾을 수 있다. F에게 7만 원을 보내 달라. 회사 채권이 팔리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경 F의 계좌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현황표, 거래상세조회서 6매, 각 이용대금명세서, 이용일자별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만을 주고 형사상 합의한 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법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1. 1. 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이 집에 왔다가 피해자와 다투고 다시 돌아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2022고단326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1. 13:40경 진주시 B에 있는 주택에서, ‘주취자가 손가락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구급 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D(남, 41세)이 피고인의 우측 손가락의 지혈 및 소독 등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58 피고인은 2022. 2. 28. 20:11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이 타고 온 피해자 G(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뒷좌석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범행장면 영상 2022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 구급활동 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이, 범행 경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13:56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KTB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1 생략)에 피해자 B의 착오로 10,500,000원이 송금되자 이를 피고인이 송금받을 법률상 원인관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12. 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500,000원 전액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