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9. 7. 27.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203동 905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의 사이에 주식회사 C가 경락받은 부산 부산진구 F 외 1필지 소재 G오피스텔 99세대 중 709호, 801호, 802호, 803호, 804호, 805호, 806호, 807호, 808호, 809호 등 10개 호실을 매매대금 4억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그 대금은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금액 합계 4억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인은 경락대금을 납입한 후 G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부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친 후 그 비용을 피해자와 정산하여 매매대금을 확정한 다음 위 오피스텔 10개 호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8. 4. 경부터 2009. 8. 13. 경까지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식회사 C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9. 1. 경부터 2009. 10. 17. 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원, 월세 합계 4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 10개 호실을 명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5. 경 위 오피스텔 10개 호실의 매입대금과 유치권 및 리모델링 비용 등 각종 비용을 합계 4억 7,405만 원으로 정하되 그 금액과 피해자가 지급한 위 4억 원의 매매대금 및 위 임대차보증금, 월세 등 합계 5억 245만 원에 다른 채무 등을 고려한 차액 2,204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사이에 정산을 마쳤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등기권리자인 피해자에게 위 결산내용에 따라 합계 1억원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만 부담된 상태로 위 오피스텔 10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기존에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으로 임대 중이던 위 오피스텔 802호를 H에게 전세금 5,000만원을 받고 전세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차액 4,500만 원 상당의 추가 부담을 지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2억 6,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9. 7. 2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사이에 위 G오피스텔 99세대 중 401호, 402호, 403호, 702호, 1306호 등 5개 호실을 매매대금 2억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정산하여 매매대금을 확정한 다음 위 오피스텔 5개 호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09. 7. 28.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8. 4. 경부터 2009. 8. 14.경까지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식회사 C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9. 14.경부터 2009. 10. 1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합계 7,500만 원, 월세 합계 180만 원으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 5개 호실을 명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5.경위 오피스텔 5개 호실의 매입대금과 유치권 및 리모델링비용 등 각종 비용을 합계 2억 3,880만 원으로 정하되 그 금액과 피해자가 지급한 위 2억 원의 매매대금 및 위 임대차보증금, 월세 등 합계 2억 7,640만 원과의 차액 3,7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사이에 정산을 마쳤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등기권리자인 피해자에게 위 결산내용에 따라 합계 7,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만 부담된 상태로 위 오피스텔 5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2.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기존에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세 35만 원으로 임대 중이던 위 오피스텔 702호를 J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임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차액 3,500만 원 상당의 추가 부담을 지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1억 9,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6. 26. 23:2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D(여, 52세)의 양 손목을잡고 책상에 밀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임대현황 사본 1. 근저당권설정내역, 통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전세 및 월세계약 내역 1. 각 녹취록(서) 1. 각 법인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1. 각 정산내역표 및 결산내역서, 금전출납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송금표, 거래명세표, 통장, 무통장입금증 1. 매도 제의 사실확인서 1. 각 이체처리결과서, 공과금 납부 거래명세표 사본, 납세고지서 1. 각 판결문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 사본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대전고등법원 2012나2963 사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의 일부 피해를 전보하여 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업무상배임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혔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