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2015고단974 D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관리하고 그 인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사람(동양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부터 그 인출금을 받아 D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5. 5. 27. 14: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및 도박사이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급여통장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모두 급여통장으로 이체해라'고 하여 이체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와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전달받은 OTP 전송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같은 날 14: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권이 동결될 수 있고, 재산을 보호해야 하므로 가상계좌로 옮기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4,589,023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사람과 함께 같은 날 15:0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농협 법조타운지점으로 가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4,000만 원(현금 1,000만 원,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4경 남서울농협 서초제일지점으로 가서 위와 같이 입금된 나머지 피해금원 중 2,400만 원(현금 1,400만원,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을 인출한 다음 그 중 3,400만 원(현금 2,400만원,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을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어 D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위 성명불상의 사람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 C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4,589,0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932 1. D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 · 관리하고 그 인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사람은 D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부터 그 인출금을 받아 D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후 위 성명불상의 사람과 같이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이 알려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5. 2. 10.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첨단범죄수사1팀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서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재판 일정이 잡혔으니 확인을 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의 인터넷사이트 J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와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전달받은 OTP 전송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K)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사람과 함께 같은 날 15:47 ~ 15:49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있는 외환은행 성남지점으로 가서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5,000만 원(현금 1,000만원,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을 전부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위 성명불상의 사람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 H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명불상의 사람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 · 관리하고 그 인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사람은위 성명불상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부터 그 인출금을 받아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후 또 다른 위 성명불상의 사람과 같이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이 알려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또 다른 위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는 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5. 3. 24, 15:36 ~ 15: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M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형사고발대상이다. 지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사내용은 가족들한테도 말하면 안되고, 가족들에게 말하면 일이 커지며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어 OTP 전송번호를 추가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N)에서 150만 원을, 또 다른 국민은행계좌(O)에서 340만 원을 피고인(변경 전 이름 P) 명의의 신한은행계좌(Q)로 각각 이체하였다. 나.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5. 3. 24. 15: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의 컴퓨터에 '정보유출이 되어 보안등록을 해야 한다'는 허위의 금융감독원 보안등록팝업창을 띄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보안관리센터를 사칭하면서, '등록이 잘 되지 않느냐? 도와주겠다'며 '10원을 개인 통장에서 사업자통장으로 옮겨보는 테스트를 할테니 OTP 전송번호를 알려달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변경 전 이름 P)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람, 또 다른 위 성명불상의 사람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 L, R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D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D에게 지급되게 한 사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불기소이유서(피고인은 2013년 및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며, 2015. 1. 말경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에도 5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2015. 5. 8.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범행과 관련되어 수차례 조사를 받은바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D에게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D에게 지급되게 한 사실) 1. H, R,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불기소이유서(피고인은 2013년 및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며, 2015. 1. 말경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에도 5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2015. 5. 8.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범행과 관련되어 수차례 조사를 받은바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위 피해금을 직접 사용하거나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범행으로 조직적·계획적인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해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