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안양시 만안구 H에서 휴대폰 부품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형 J을 대신하여 위 회사의 재무, 인사 등 경영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휴대폰 부품인 보호필름 등을 생산하여 I에 납품하는 K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휴대폰 부품인 키패드 등을 I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C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0. 12. 초순경 I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척으로서 I의 하청업체인 K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프레스 기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대출받은 기업구매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테니 돈이 입금되면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0. 12. 1.자로 25,300,000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를 마치 K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사이트인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매업체란에 'K', 금액 란에 '25,3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일 란에 '2010. 12. 6.'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여 승인을 요청하고,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 B은 위 무렵 안산시 N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C의 요청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7.경 25,300,000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O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0. 11.경 I의 하청업체인 L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I에 휴대폰 부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돈이 입금되면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0. 11. 19.경 314,237,000원 상당의 휴대폰 카메라 부품, 휴대폰 키패드 부품을 마치 L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기업구매자금 대출사이트인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매업체란에 'L', 금액란에 '60,023,803원' 및 '54,216,197원', 세금계산서 발행일 란에 각 '2010. 11. 19.'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여 승인을 요청하고,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 A는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60,020,803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Q),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4,216,197원을 A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O(K) 명의 기업은행 P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는 위 범죄사실 2.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L가 I에 부품을 공급하였고, 이후 I이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였는데, 이를 수입한 중국업체에서 위 부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L와 I의 합의로 해당 거래를 취소하기로 하여, 대금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실재 거래가 있었으며,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실재 거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L가 I에 공급한 부품은 휴대폰 카메라 부품(e-2550cam)과 휴대폰 키패드 부품(terra sus)이었고, 그 중 휴대폰 카메라 부품은 부가가치세 포함 약 50,000,000원, 휴대폰 키패드 부품은 약 260,000,000원 합계 314,237,000원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부품은 휴대폰 키패드 부품이었다는 것인데,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한 휴대폰 카메라 부품의 대금까지 반환될 이유가 없다. 나. I을 운영한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공급업체와 전수검사를 통해 불량품을 추려내고, 전수검사에 소요된 비용 등과 불량품에 대한 대금을 공급업체로부터 돌려받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해당 업무를 처리한 S도 이러한 경우 거의 전수검사를 한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된 위 휴대폰 키패드 부품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전수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S은 확인한 후 전부 불량이라고 판단하여 반품을 하였다며 불분명하게 증언하였다. 다. 만약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이는 I의 업무처리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L로서는 휴대폰 키패드 부품 전부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위 부품 전부는 물론 문제제기조차 되지 아니한 휴대폰 카메라 부품에 대하여도 전부 대금을 돌려주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믿기 어렵다. 나아가 L는 2010. 9. 30.자로 I에 공급한 휴대폰 카메라 부품에 대하여 36,6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였으며, 2010. 11. 22. 아직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바, L로서는 문제가 제기된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조차 없이 그리고 문제제기조차 되지 아니한 부품에 대해서도 전부 대금을 돌려주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역시 믿기 어렵다. 라. 만약 전수검사를 하였다는 것이라면, I은 2010. 11. 19. L에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만약 위와 같이 해당 부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할 만한 하자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I이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제 제기와 이에 따른 전수검사는 2010. 11. 19. 이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문제가 된 휴대폰 키패드 부품은 피고인 B의 추정으로는 285,000개, 피고인 A의 추정으로는 280,000개로, 2010. 11. 19.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로부터 2010. 11. 22. 대금이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와 같이 많은 수의 부품에 대하여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3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3. 피고인 C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B의 2010. 12. 28.자 기업구매자금 편취의 점 피고인 C는 2010. 12. 28.경 사실은 K에게 지급해야 될 구매대금이 5,666,375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구매대금을 부풀려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사이트인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매업체란에 'K', 합계금액란에 '266,916,375원', 세금계산서 발행일 란에 '2010. 12. 28.' 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여 승인을 요청하고,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 B은 위 무렵 안산시 N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M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C의 요청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전자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6,916,375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O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C는 위 범죄사실 기재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I과 K, L 사이에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I과 K, L 사이에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출하고 2010. 11. 19.경부터 2010. 5. 11.경까지 사이에 이를 중소기업은행 평촌지점과 주식회사 하나은행 수원서문지점에 제출하여 위 각 은행으로부터 K의 위 O과 L의 위 A 계좌로 기업구매자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K, L 사이에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통하여 기업구매자금을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B의 2010. 12. 28.자 기업구매자금 편취의 점 위 피고인들은 당시 I인 K에 지급할 금액은 5,666,375원인데, 착오로 I 측에서 M 사이트에서 266,916,375원을 대금으로 입력하였고, K을 운영하는 B은 위와 같은 대출 관련하여 승인을 요청받을 당시 외부에 있었기에 직원에게 부탁하였는데, 직원이 이를 그대로 승인하여 266,916,375원이 대출이 된 것일 뿐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이 I로부터 받을 대금이 5,666,375원인데, K 측에서 M 사이트에서 승인한 금액은 266,916,375원으로 거의 50배에 이르는 점, I은 물론 K에서도 이와 같은 차이를 알지 못하고 대출신청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특히 K의 I과의 거래규모상 I이 이와 같이 큰 금액을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I에서는 K에 잘못 송금된 돈을 착오로 송금된 것이라 기입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선급금이라고 계정별 원장에 기입해 둔 점, 착오로 대출이 일어난 후에 I과 K 모두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허위 대출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당시에는 피고인 B은 K 계좌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고, K 계좌에서 피고인 B의 동서이자 K 직원인 T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후 여기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반환하는 등, 허위 대출을 받은 돈 중 20,0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반환하면서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I에 위 금액의 13배를 넘는 261,250,250원을 반환하면서는, 위와 같이 은폐하려는 시도없이 위 돈을 송금받은 K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였다. 2) 나아가 피고인 B은 K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I에 송금을 하며 "I오류금액"이라고 명시적으로 I에 돌려주는 것임을 비고란에 남겨두었고, 이러한 비고란의 기재는 착오로 인하여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송금받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 B,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 C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 및 위 1.가.항과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출하여 기업구매자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1)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보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이 사건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사기죄와 별도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위 1.가.항과 관련하여 보면, 위 2.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을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내지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