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골프코치로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6. 11. 16:30경 피해자를 광주 남구 C에 있는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자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7:20 경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2, 14:00경 광주 남구 D아파트 E호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 옷 벗길 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B)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을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교습을 받던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강간하고 그 다음날 재차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하였는데, 범행의 시기, 수법, 장소,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골프를 계속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6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