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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2,26.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6, 21:00경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손님 2명에게 "병신들아, 똑바로 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컵 10개를 깨뜨리고, 손으로 그 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쳐 넘어뜨려 깨뜨리고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30개가 들어 있는 박스를 걷어 차깨뜨리고, 위 손님들이 피고인을 술집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약 15분 간 욕설을 하며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3. 5. 자 범행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5. 00:40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과 접시 등을 쳐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나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I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셔츠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K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1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등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오줌을 누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캡쳐사진 1. E주점 CCTV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출소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9개월만에 다시 유사한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노모, 딸)이 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58

범죄사실 2015고단1658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5. 14:50경 구미시 D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만다리나덕 가방 1개와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가는 등 2015. 9. 7. 경부터 같은 해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12,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 23. 16:52 경 구미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아쿠아 담배 1포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허위로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아쿠아 담배 1포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 15:03 경 구미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아쿠아 담배 1포 등 시가 합계 64,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허위로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64,650원 상당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5. 15:20 경 구미시 K에 있는 L충전소에서 LPG충전소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34,334원 상당의 LPG를 충전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허위로 서명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4,334원 상당의 LPG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6 피고인은 2015, 10, 9, 14:40경 대구 서구 M 앞길에 피해자 N이 잠시 주차해 둔 O 투싼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만 원, 시가 약 15만 원 상당 장지갑 1개 및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48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9. 17:30경 진주시 P에 있는 Q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개, 농협신용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9. 18:00경 18:00경 진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농협신용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 H, W, C,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CD 1장, 블랙박스 사진 1. 영수증, 매출전표 2016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운행 차량 확인 및 용의자의 범행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해) 2016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R, AH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현장사진, 증거사진 14 매 1. AD 소유 카드 부정사용내역, 국내거래내역 (AF),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 규모(피해액은 합계 2,000만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8.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철산동 쪽에서 소하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D가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남,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명시 G지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버스기사의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수사보고(사고영상) 1. 진단서 1. 가해차량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1. 23:00-23:40경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4세)에게 “내가 돈이 많은데 마음에 든다. 결혼 하자”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윗부분을 10회에 걸쳐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인 위 E(여, 14세)의 어깨와 팔 윗부분을 5회에 걸쳐 만지면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국적,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16

범죄사실 1. 2014.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30. 20:20경 남원시 B에 있는 C병원 515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중인 D의 모인 피해자 E이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만 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7. 2.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7. 2. 01:00경 익산시 주현로 42 에 있는 쌍방울 한양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의자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 및 휴대폰케이스에 들어 있는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 01:19경 익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으로 3,550원을 결제하기 위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카드를 피해자인 위 가맹점 점주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5: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32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카드전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9.03: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반말을 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같은 날 04:10경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남, 64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F지구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폭행장면 캡쳐자료 및 CCTV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5부, 약식명령문 7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고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어 재범의 우려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정신장애 3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38

범 죄 사 실 1. 2021. 1. 16.경 선박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1. 16. 1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인근에 정박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E의 조타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15만 원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2. 20.경 선박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2. 20. 11:00경 위 C 인근에 정박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G의 조타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303,000원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3. 6.경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선박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6. 오전경 위 C 인근에 정박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I에 몰래 들어간 다음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선박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6. 오전경 위 C 인근에 정박되어 있는 피해자 J의 K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K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1. 3. 21.경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선박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1. 09:35경 위 C 인근에 정박되어 있는 피해자 L의 M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M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선박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1. 09:40경 위 C 인근에 정박되어 있는 피해자 N의 O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O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21. 5. 4.경 범행 가. 선박침입 피고인은 2021. 5. 4. 11:37경부터 같은 날 11:38경 사이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Q소 내에서 상가 수리 중인 R 선내 피해자 S 침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의 침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파우치 가방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13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미화 102달러가 보관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절도피혐의자 동선(CCTV 영상 캡쳐), 각 내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에 이한 피혐의자 특정, 피해신고 추가제보, 피혐의자 A 범행당일 행적확인 등, 피혐의자 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대상선박 물색), 현장확인 등 채증사진, CCTV 녹화영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충동조절장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절도 범행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치료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재범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슈퍼캡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05:03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정문을 지나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남, 62세)의 우측 손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자 부딪힌 오른손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쉬운 알바 일당 20만 원'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2017. 5. 15. 경 거제시 B 소재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택배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신한은행계좌금융거래정보내역 1. 수사협조의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통장이 실제로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고,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 등을 송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본건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바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13. 10:5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 이르러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착용하게 되었고, 위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지갑에 카드가 없다. 잠깐 집에 가서 카드를 갖고 와도 되겠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2경 위 귀금속점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위 금반지를 건네받아 착용해보던 중, 위 금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건네어 피해자의 주위를 소홀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에 끼워져 있던 위 금반지를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계속 감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2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6. 13. 13:05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에 이르러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저울 위에 올려놓게 하고, 위 금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잔액이 부족한 체크카드를 건넨 후, 피해자가 뒤돌아 결제하느라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저울 위에 있던 위 금반지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7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지문감정결과서, 수사보고서(금은방 CCTV 영상 자료 첨부), G cctv 영상 캡처 사진, H cctv 영상 캡처 사진, I cctv 영상 캡처 사진, 금반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고강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뒷 범퍼, 왼쪽 옆면 및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가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6,278,7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자료, 수리견적서, CCTV 분석자료, 도주경로 요도, 피해자⋅목격자 블랙박스 분석자료,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심하게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 정도가 크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점, 운전차량이 E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일부 피해가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819 피고인은 2013. 12. 26. 15:30경 인천 남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2층 'C' 의류매장에서 충동조절장애(병적도벅)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만원 상당의 오리털패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5.경부터 2014. 6. 28. 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7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9158 피고인은 2014. 12. 3. 10:1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충동조절장애 (병적도벽)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있던 과자 등 시가 합계 20,13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D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영상 사진, 도난상품리스트, 사진(피해) 1. 진단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병적도벽으로 인해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해 치료를 전제로 벌금 200만 원의 선처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7464)를 받았음에도 치료를 게을리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2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C사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2차로를 C 쪽에서 시낭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서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표시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금지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 영상(CD), 블랙박스 캡처 사진, 교차로카메라 영상(CD), 교차로카메라 캡처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당시 피고인은 직진이 금지되어 있는 차로에서 직진한 반면에 피해자는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차량이 좌회전 유도선에 다소 가깝게 붙어서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직진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진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하고 8일 후에 병원에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직진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무리하게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4. 5.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04 1. 절도, 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8. 18: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그날 그곳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배달을 나가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용도로 교부받거나 수급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66,000원 상당과 배달용인 F 대림시티 오토바이 1대, 결제용 카드단말기 1대를 가지고 가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4, 6-10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의 재물들을 절취하고, 순번 2, 5번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19, 17:4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신흥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G 운행의 H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백현마을 3단지로 가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4 경 목적지인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에 있는 백현마을 3단지 312 동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대로 하차하여 도주함으로써 택시요금 10,2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0. 22:3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여관' 207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 페인트 스프레이 1개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5.22357 피고인은 2015. 9. 28, 10:00경 성남시 중원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낸 후 침입하여,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개와 불상의 금액이 들어있는 붉은색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2451₁ 피고인은 2015. 6. 14. 02:40경 성남시 중원구 M 앞길에서, 피해자 N(21세)로부터 휴내전화기를 밀려 자신의 여자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너무 오래 사용한다면서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Z2484₁ 피고인은 2015. 7.21, 18:00~19:00경 O(만 17세)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해 달라. 그러면 그 대가로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9:37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주)케이렌트카 야탑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P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0에게 넘겨주어, 0이 그 다음날(7. 22.) 00:00경부터 02:5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구 성남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부근 도로를 거쳐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1000-26 가로등 01-1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2766 피고인은 2015. 8. 2.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 및 S운영의 'T식당'에서, 그날 그곳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배달을 나가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용도로 교부받거나 수금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108,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2015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D,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2015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5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2015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제329조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절도죄로 2015. 3. 약식명령을 받았고 수회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절도 및 상해 등으로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