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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안산시 단원구 G, H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위 토지에 노인요양병원을 설립하고자 한다. 임의경매는 취하시켰지만, G 토지의 3번 근저당권채무를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해주기로 했으니, 채무 상환 및 소유권이전비용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줄 수 있다. 만일 3개월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 위 토지에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 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와 위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채무 상환이나 소유권이전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3개월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경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신한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J, K,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공정증서, 합의서, 송금내역서 1. 토지등기부등본 1. (주)I계좌내역서,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와 같은 기망과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M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새로운 대출을 받아 요양병원을 신축하려고 한다. 3개월 안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고 그렇지 못하면 이 건 토지에 피해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지급받기 이전인 2015. 12. 2.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2016. 3. 2.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와 함께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 반환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약정된 위 변제기를 경과한 2016. 4. 28.경 위 항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2016. 5. 10.까지 약정금액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PF대출을 준비하거나 요양병원설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해 진행되고 있던 임의경매절차의 취하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1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2015. 12. 2. 위와 같이 공정증서작성을 촉탁하고 약정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5. 11. 23. 이미 위 임의경매절차는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3.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지급받은 당일 곧바로 이를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위 각 채무는 모두 변제기가 경과되어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변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무는 원본이 잔존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6. 5. 31. 이전인 2016. 5. 24. M에게 3,500만 원을, 다시 그 이후인 2016. 6. 3. 역시 M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하나, 위 각 지급이 피해자에 대한 적법한 변제의 제공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피고인은 위 각 금원도 다른 곳으로부터 차용하여 위와 같이 변제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기망 내용과 그 정도, 피해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의 경위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피해자 B에게 '내가 대부도에 건축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면 돈벌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2부 이자로 하여 곧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또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우리은행, C)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법정기한인 2016. 12. 4.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등본 및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송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4.17:35경 피해자 C(34세)이 운행하는 서귀포시 D 공영버스가 종점인 서귀포시 E에 있는 F 호텔 버스정류소에 도착하였으나 내리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서 "여기가 종점이니 내려라."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먼데 내리라 말라냐."라고 화를 내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폭행을 모면하기 위해 운전석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손날로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10. 25. 21: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안마소'에서, 피해자 G(여, 37세)이 이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D이 지불한 술값을 변제하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C와 함께 그곳에 가서 C에게 피해자가 숨은 위치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C는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다가, 제주시 H에 있는 'I'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D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술값 변제를 요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술값 변제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C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술값 변제를 요구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C, D의 옆에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을 맡기고 2016. 10. 30.까지 30만 원을 갚겠다. 약속 어기면 휴대폰을 안돌려줘도 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서 대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자료 첨부), 관련 압수물 사진자료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부터 같은 해 6. 8.까지 위 C병원 구내식당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제주 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D를 월급 14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같은 해 5. 9. 부터 같은 해 6. 8. 까지 취업자격이 없는 제주 무사증 (B-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E을 같은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A)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D, E) 1. 취업진술서, 각 임금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남 영광군 E면 일대의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식물인 흰다리 새우를 양식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 .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양식장에서 양식 중인 흰다리새우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흰다리 새우 아가미에 낀 벌레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독물질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가 35% 함유된 공업용 과산화수소 15통(1통 당 20L, 총 300L)을 위 양식장에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수산자원의 양식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수산업법위반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영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경부터 같은 해 5.경 까지 전남 영광군 G에서 54,825m㎡ 규모로 인공적으로 해수면을 조성한 후 축제식 새우양식장을 만들어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유 1) 검사는 피고인 A가 '2016. 9. 경까지 무허가 새우양식장을 운영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 면, 피고인 A가 2016. 2. 경새우양식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해 4. 27.경 새우 치어를 양 식장에 입식하였는데, 그 후 새우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자 같은 해 5. 말경 양식장의 운영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은 2016. 5.경까지로 제한한다. 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7. 경 위 새우양식장에서 그곳에 서식 중인 게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독물질인 제타싸이퍼메트린(zeta cypermethrin) 성분이 들어있는 살충제 4박스(1박스 당 500ml 살충제 20병, 총 40L)를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수산자원의 양식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과산화수소 제조회사 OCI 주식회사 관계자 통화),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검색자료, 법화학감정서(증거기록 182면)의 각 기재 1. 사진자료(과산화수소 공업용)의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검색자료, I 홈페이지 자료, 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자료, 수사협조 자료제출, 수사보고(J회사 H 인터뷰 내용 발췌, 육상해수양식 허가사항에 대한 담당자 진술)의 각 기재 1. 증거사진(피레스), 사진자료(증거기록 62면)의 각 영상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G에서 B와 양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는데 B가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았다며 공소사실 제2의 가항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는 위 부지에 대하여 양식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16. 2. 경 위 부지에서 양식장의 운영을 시작할 당시 B가 양식업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해준 것이 아닌데도 B에게 양식업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았음은 물론, 영광군청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새우양식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은 사실, 위 부지는 일단의 새우양식장 단지 내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허가 없이 새우양식장을 운영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새우양식업을 해오던 B가 농약이라는 말은 해주지 않고 '게'를 죽이는 약이라고 하여 그가 가르쳐준 대로 약제를 뿌렸을 뿐 약제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공소사실 제2의 나항을 부인함과 더불어 살충제 2박스는 B의 직원이 뿌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7. 경 B와 함께 K에 있는 농약 판매점 (J)에 들러 '피레스'라는 살충제 4박스를 구입하였는데, 20개의 농약병이 담긴 종이박스와 개별 농약병에 '농약 살충제, 생태독성 1급'이라고 크고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농약병에 용법에 관한 기재가 작지 않은 글씨 크기로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B의 직원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식장에 살충제 4박스를 전부 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구입한 살충제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아울러 B의 직원이 피고인을 도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식장에 살충제 2박스를 뿌린 이상 그에 대한 형사책임 역시 피고인이 부담함이 마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7:30경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 수용거실 1수용동 하층 B에서, 평소 단체 생활에서 개인행동을 하는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같은 거실 수형자인 피해자 C(43세)이 식사 관련하여 개인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25번 치아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12. 19. 06:13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국빈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봉동에 있는 말티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0. 06:11 경 같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6. 12. 19.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6. 12, 30.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전자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에 정한 혐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11. 16:15경 군산시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E(여, 61 세)이 피고인 A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군산에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0:50경 군산시 C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7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방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1일 100,000원 환형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4: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공업사' 에서 위 공업사 종업원인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에게 수리 의뢰한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 해가라고 요구하자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2016. 12. 14. 10:40경 부천시 소 사구 괴안동 부근에서 같은시 경인로 175 앞 노상까지 약 1km가량을 B 아반떼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이고, 피고인의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된 사실인 2015. 12.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공소사실이 무죄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2016. 11. 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6. 12. 14. 아반떼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의 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에서 현재까지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인 2015. 12. 1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 1942호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철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장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고, SX3(WINCHESTER) 엽총(제조번호 B)을 소지한 자이다.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3. 09:4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D의 주인인 사건 외 E의 부탁을 받고 가축인 개를 향해 실탄 2발을 발사하여 사살하는 등 허가받은 용도 외의 방법으로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가능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군산시 C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 위 토지와 인접한 토지인 군산시 D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E과 토지경계 등의 문제로 계속 분쟁을 하였고,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본부 군산지사 담당 직원은 2015. 1. 29. 경 경계복원측량을 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위 C 건물 전면부에 위 C 토지와 위 D 토지의 경계를 파란색 락커로 표시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21:30경 위 군산시 C에서 페인트 용제를 사용하여 위 파란색 락커로 표시된 경계표를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가능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적측량결과부 1. 비교사진 1. 수사보고(대한지적공사 F 전화진술청취보고) [피고인의 건물 전면부에 지적측량결과 경계점으로 표시한 파란색 페인트 점 부분을 용해제로 지운 행위는, 경계를 훼손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위 경계점이 표시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경계 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5. 22:39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차문을 발로 차 수리비 60만 원이 들 정도로 패이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손님 1명과 싸우다 다른 손님들의 제지로 싸움을 멈추고 길에 누워있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 하였고, 같은 날 22:42경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미친놈아, 너 한대 맞는다 개새끼야, 나랑 일대일 맞장깔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목을 1회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피해자 견적서 첨부) 1. 피해품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4:20경 부산 기장군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귀던사이였던 피해자 D(여, 22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니, 당신'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112신고 내역 녹음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발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차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16. 1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황리 예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안정리에 있는 새통영농협 안황지점 앞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모두 4회 있고, 그 형사처벌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78%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약 8년전에 받았고, 그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3: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엠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에 있는 금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01:0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6세)와 순경 F(26세)가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 경찰 니들이 뭔데, 경찰 새끼들은 빠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재차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출입문 쪽으로 밀어 E의 좌 측 손목 부분이 출입문 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인 E와 F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0:45경 경남 고성군 대가면 유흥리에 있는 암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성읍 기월리에 있는 고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1. 메스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초순경 통영시 C에 있는 D 입구 앞 공터에서 E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6g을 15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2. 14, 18: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모발채취에 대한), 감정의뢰(모발), 감정의뢰회보(모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메스암페타민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나. 제2범죄(메스암페타민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인정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빌딩 6층의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7.부터 2015.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965,8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63,373,0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1명이고 미지급 금액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15. 10. 경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회사를 인수하면서 결국 퇴직금 미지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22:4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0세)과 시비가 발생하자, 위 업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입간판 지지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0매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이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던바,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기 때문에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도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으므로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26. 21: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종전 처벌전력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6. 9. 3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등기국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6. 21:00경 경기도 광명시 J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20, 14:15 경 경기도 의왕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 안에 필로폰 약 8.86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2115 피고인은 2016, 9. 28, 18:15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역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O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O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26]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마약감정서(압수물, 소변, 모발) 1. 피의자 A 사용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발신 및 역발신 내역) 1. 수사보고(진술인 I과 피의자 A의 통화내역분석) [20172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O), 대전지법 16고단3270 사건 판결문 및 공판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0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던 점, O가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0에게 필로폰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0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2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7고단 526 : 19만 원 = 0.3 그램 무상교부 9만 원 + 1회 투약 10만 원, 2017고단2115 : 0.5그램 매도대금 20만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