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반드시 카드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워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경부터 2015. 9.경 사이에 E카드 등 신용카드 6장을 교부받아 2017. 7. 24.경 불상지에서 E카드로 2,737,9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 중 277,129원을 결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15.까지 총 58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6장으로 합계 140,222,28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사용대금 합계 58,267,910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데 보증을 서주면 큰 딸 결혼 축의금을 받아 반드시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워서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11. 27. F에서 1,500만 원을, 2015. 11. 30. G에서 1,500만 원을, 같은 날 H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날 I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날 J에서 1,500만 원을, 같은 날 K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날 L에서 1,500만 원을 각 대출받음에 있어 각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액 합계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 100만 원과 이자 2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피고인의 M은행 계좌와 N의 O 계좌로 각 1,000만 원씩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대금이 연체되고 있으니 우선 너가 대출을 받아 연체금을 갚아주면 둘째 딸 결혼 축의금을 받아 반드시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워서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 P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 중 933만 원을 카드사용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067만 원은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대출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큰 딸 결혼 축의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D 본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 재산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 T 명의의 U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경 경북 경산시 W에 있는 X학교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 재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Y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고 이자를 대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2016. 9. 30.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0. 6.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D 회사를 그만두는데 스톡옵션을 행사해야 하므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스톡옵션을 행사한 주식을 처분한 돈과 퇴직위로금을 받아 2017. 2.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1.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AB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녀 등록금 4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요한 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2018. 7. 초순경 대구 수성구 대흥동 월드컵경기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를 빌려주면 결제금액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워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 피해자의 AC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카드로 4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2018. 7. 초순경 피해자의 AD카드를 교부받아 2018. 7. 8. 장소 불상지에서 위 카드로 12,860,0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위 사용대금 합계 16,860,000원 중 13,52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Z 대질부분 포함) 1. B, Q, V, Z,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의 카드내역서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 소유 아파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유동성 평잔조회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87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확정일자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대구지법 2018노24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확정판결의 전과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음. 피해액 중 일부금은 변제된 부분이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장 근무시 부하직원이었던 피해자들을 압박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합의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