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의해 2016. 5.경과 2016. 7.경 2회 강간을 당하고, 2016. 6.경 위 성관계 사실을 퍼트리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이를 빌미로 2016. 6. 23.경부터 2016. 9.경까지 약 9,500만 원을 갈취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5. 18. 위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던 것일 뿐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내역, 녹취록, 소장, 첨부서류, 준비서면, 피의자 제출 사진, 관련사진(금반지 반환 관련),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5. 및 2016. 7. B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고, 2016. 6. 부터 2016. 9. 까지 B으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B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개명 전 성명: C)과 B은 각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초등학교 운영위원장, B은 E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2016. 4.경 운영위원장 모임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B은 2016. 5. 충남 금산군에 있는 모텔에서, 2016. 7. 대전 용문동 소재 무인텔에서 간음을 하였다(B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는지 여부는 아래에서 따로 살펴본다). 다. 피고인은 2016. 6.부터 2016. 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B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과 B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갈취 당하였다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3,999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 B에게 그동안 피고인이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전 반환을 독촉하였다. B은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부정기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돈을 변제하였다. 마. B은 피고인으로부터 다항 기재 돈을 지급받으면서 일부 돈은 자신의 아들 계좌로 받았는데, 피고인은 B의 아들을 분쟁에 끌어들여 B을 압박할 의도로 2018. 12. 11. B의 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B은 피고인이 B의 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던 것을 중단하고 2019. 4.경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였으니 초과 변제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9가소16148호)을 제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5.경 위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무렵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답변서에 포함시켰다. 아. B은 2019. 6. 4.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과 B은 서로 교제하던 사이로 합의 하에 4회 성관계를 했고, B은 피고인을 협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B이 서로 교제하였다는 주장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 경찰관으로부터 쌍방 진술이 엇갈리니 다시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2019. 7. 19. 경찰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교제하면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자발적으로 돈을 대여하고서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B을 압박하기 위해 B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최초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5.부터 2016. 11.까지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이 금전의 반환을 독촉하면서 사이가 멀어졌고,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를 선물로 받고 개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B의 차를 타고 교외에 있는 레스토랑에 찾아간 사실, 아래 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아래 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사 준 금반지를 돌려달라고 한 통화녹음 내용 등 다른 증거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B의 진술 중 비교적 반박하기 어려운 사실관계(피고인이 B에게 개명을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에게 B이 소개한 업자를 소개시켜 주었다거나, 피고인이 단골로 다니는 커피숍에 B이 여러 번 찾아 온 사실 등)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진술은 그러한 사실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B의 진술 중 다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진술만 믿더라도 B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에게 금전 반환을 독촉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에 '오빠 어려울 때 도 와준 일이니까 지금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아. 기다리며 받으면 되지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어. 인정으로 도왔으면 어찌되었건 연락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 연락되고 있는 건데. 나도 내가 내 신용 마이너스 시키면서 해줬다는 걸 후회하고 있네. 아무 보증 없이 준 것도 바보 같은 짓임.'이라고 적었다. '오빠'라는 단어에서 피고인과 B 사이의 친밀도를 알 수 있고, '도와준, 인정으로, 아무런 보증 없이'라는 구절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B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군인으로 복무하는 B의 아들을 분쟁에 끌어들여 B을 압박할 의도로 B에게 '저 지금 병무청 상담 갈 겁니다. 아들 전화번호를 보험으로 거시면 기다리지요. 번호 안 주셔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뭔 되지도 않은 소리 하냐고요. 아들까지 개입시키고 싶은가본데 당장(돈을)보내세요. 오늘 안으로 (돈을)보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B은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약속한 거 전부 지켰으니 믿어 주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한테만은. 갚을 수 있는 숨통을 좀 틔워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이 매섭게 B을 압박 1) 금전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하고, B이 저자세를 취한 것을 보면, B이 강간을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수시로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 사실은 믿을 수 없다. 한편 B이 제출한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록 어디에도 피고인이 B으로부터 강간, 협박, 공갈을 당한 사실을 추단할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B에게 돈을 지급하는 외에 2016. 7.경 B에게 5돈 금반지를 사 주고2), 2016. 11.경 B에게 개명 절차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며, B은 피고인이 다니던 미용실, 커피숍을 찾아가 함께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의 강요로 금반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녹취록(증거기록 99쪽)에 의하면 Bl '그러면 제가 어거지로 (금반지를 빼앗아 왔습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거 사 주는 대신에 뭐 해준다고 했는데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고. 없잖아요. 내가 그거 줄 이유 없잖아.'라고 답하였는바, 호의로 사 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B,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개명 이야기를 꺼냈다가 다른 학부모들이 부추겨 어쩔 수 없이 B에게 개명을 부탁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단순히 친밀한 관계에 있던 B에게 부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6. 5.경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B의 차를 타고 가던 중 B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며 모텔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차에서 B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B이 돌아오자 자신도 화장실에 가기 위해 모텔 방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B이 모텔 방으로 따라와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을 강간하였다. '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고소장에서 'B이 나오지 않아 B을 찾으러 모텔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였다'고 하였다가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B이 차로 돌아온 후 화장실을 2) 증거기록 99쪽 녹취록에 의하면 호의로 사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하기 위해 모텔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B이 최초 모텔로 들어가면서 피고인도 곧 화장실을 가기 위해 모텔 방으로 따라올 것을 예상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거나,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모텔 방으로 들어간 극히 우연한 기회를 틈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작위적이고 부자연스러워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이 교제하는 사이이고,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합의 하에 간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피고인은 2016. 7.경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B이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여 B을 만나 B의 차에 탔고, 조용히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무인텔로 따라 들어갔는데,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더니 이내 피고인을 제압하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위 에서와 같이 작위적이거나 부자연스럽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2016. 7. 이후에도 B에게 계속 돈을 빌려 주었던 점, 2016. 7.경 B에게 금반지를 사 주었던 점 등 정황사실과 아울러,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이 합의 하에 간음행위를 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 7.경에도 피고인과 B은 합의 하에 간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년에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떨어져 살게 되는 처지를 겪는 와중에도 B을 고소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B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자 비로소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추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를 의심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B을 압박하기 위해 B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민사소송에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답변 요지는 피고인의 대여원금이 B의 변제금액보다 더 많다는 것임에도, 답변 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B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이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해자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피무고자가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B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무고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결과적으로 피무고자는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