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3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대포통장유통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 전반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이하, 'B'라 함)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위챗 닉네임 'C'를 사용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체크카드 및 대포통장(이하, '대포통장 등'이라 함)을 유통하고, 인출책 및 송금책에게 위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이하, 'A'이라 함)은 일명 'C'인 B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등을 퀵서비스로부터 전달받은 후 그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B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20. 1. 6.경부터 2020. 1. 23.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B는 A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수거할 장소를 알려주면서 그 장소로 이동하여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A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1. 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 E조합계좌(F)와 연결된 통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3.경까지 사이에 접근매체 총 27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20. 3. 초순경부터 2020. 3. 5.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B는 A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수거할 장소를 알려주면서 그 장소로 이동하여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A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3. 2.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서 'G' 명의 E조합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5.까지 접근매체 총 36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148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조직원들에게 범행 전반을 지시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이하, 'B'라 함)는 2019. 7. 중순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위챗 닉네임 'C'를 사용하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및 대포통장(이하, '대포통장 등'이라 함)을 유통하고, 피고인 A(이하, 'A'이라 함)에게 피해금 인출·송금을 지시하거나 A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A은 2020. 1. 3.경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여 일명 'C'인 B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등을 퀵서비스로부터 전달받은 후 그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고 B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2. 25.경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K 팀장인데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돈을 입금해 놓고 체크카드를 보내라. 우리가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출금한 후 당신 명의 가상계좌에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돈을 피해자 명의 가상계좌에 넣어주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M)로 400만원을 송금받고, B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에게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하도록 지시하고, A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B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3,071,000원을 각 송금받고, 시가불상의 체크카드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00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N'으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N'의 지시를 따르고 하루 약 1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경 위 'N'으로부터 '카드로 출금한 금액에서 1%를 주겠다. 지금까지 봤지만 걸릴 위험도 없다. 한 번 해보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위 'N'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N'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16. 피해자 O에게 '최저 연 2.8~6.5% 금리, 최대 1억 원, 고금리 다중채무자도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P은행 대출 담당자이다. 연 5%의 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부족하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P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즉시 인출하여 빼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환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19:21경 Q 명의 R은행 계좌(S)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11,20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N'으로부터 Q 명의 R은행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2019. 9. 17. 20:45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은행 대구용산지점 ATM 기기에서 위 Q 명의 R카드를 이용해 피해자 O이 송금한 피해금 중 95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48,640,000원을 출금한 후 이를 위 N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전력 확인) [2020고단6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C'가 나눈 위챗 대화내용 첨부), 위챗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위챗에 전송된 입출금 영수증), 입출금 영수증 사진 [2020고단14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C'가 나눈 위챗 대화내용 첨부), 위챗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진술, 공모대화, 금융거래내역 정리) 및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0 내지193) 1. 내사보고(AD 등 5명과 위챗 대화) 및 대화내역 사진 [2020고단20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피해자 AE 사건 사본 붙임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AF 사건 사본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