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50

범 죄 사 실 [이 사건 노동조합 및 피고인들의 지위 등] 전국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기사(이하 ‘타워기사’라 함)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은 F단체 산하의 G노동조합 H분과(‘F단체 H분과’), I단체 J 산하의 K노동조합[‘I단체 K노조’, 일명 ‘L’], I단체 산하의 M노동조합 H분과[‘I단체 H분과’, 일명 ‘N’]가 있다. 그 중 I단체 H분과는 양대노조인 F단체 H분과 및 I단체 K노조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2018. 1. 28.경 따로 설립하여, 전국 조합원 수가 약 400명 정도의 신생노조로 기존의 위 양대 노조에 비해 그 규모가 작고, 위 3개 노조는 자(自)노조원 채용을 위하여 서로 경쟁하며 비우호적인 관계에 있다. 위 각 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타워크레인이 설치될 예정인 건설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대표 및 건설현장 소장 등 원청 관계자를 상대로 타(他)노조 소속 노조원을 타워기사로 채용하지 말 것과 자(自)노조 소속 노조원을 타워기사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개최 및 고발 등의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어렵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특히 자(自)노조원의 채용요구가 거부될 경우 실제로 집회 및 고발을 통하여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노조원인 타워기사의 채용을 강제하여 왔다. 한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측에 자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어느 공사현장에서의 자노조원 채용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현장뿐만 아니라 해당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임대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는 다른 모든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이른바 ‘우회협박’을 가하면 해당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대한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당초 I단체 H분과 수도권지부에 소속되어 있던 경기남부지회(이하 ‘경기남부지회’라 함)는 2018. 11.경 경기남부지부(이하 ‘경기남부지부’라 함)로 승격되었고, F단체 H분과, I단체 K노조 등 타 노조에 소속되어 강경투쟁을 주도해온 피고인 B은 위 승격 무렵 I단체 H분과 경기남부지부장으로 영입되어 현재까지 지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피고인 A은 경기남부지부 조직부장이었다가 현재는 탈퇴한 사람, 피고인 E은 위 지부 분회장, 피고인 C은 위 지부 소속 현장사업부장, 피고인 D는 위 지부 분회장이었다가 현재는 탈퇴한 사람이다. [배경사실] 불상의 I단체 H분과 조직원은 O 시공의 인천 P지구 Q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이하 ‘OP 현장’이라 함)의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로 선정되어 공사에 참여 중이던 피해자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함) 소속 상무 S을 위 현장으로 찾아가 자노조 타워기사 채용을 요구하였고, 이에 압박감을 느낀 S으로부터 ‘P 현장에 대한 채용 요구를 포기한다면 수도권 현장에 채용해주겠다. 타 현장이 생기면 우호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한편, R은 그 무렵 경기도 의왕시 T 공공주택지구 U 소재 ‘V’(공사명) 현장(이하 ‘WV 현장’이라 함)의 시공사인 W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다섯 대의 임대사업자로 낙찰·선정되었다. 현장 설치 및 타워기사 채용 예정현황의 신속한 파악 및 보고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던 경기남부지회 현장사업부장 피고인 C은 2018. 5.경 W V 현장의 타워크레인 임대사로 R이 선정된 사실을 파악하고 R 관계자를 찾아가 자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C은 노조원들과 함께 2018. 5. 23.경 위 현장 인근에서 위 R 상무 S을 만나 ‘R이 W V 현장에 타워크레인 다섯 대를 설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지회 노조원을 채용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S으로부터 ‘타워기사 채용에 있어 I단체 H분과를 배제하지 않겠다. 5월말이나 6월초에 정확한 계획이 나올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범죄사실] 2018. 5.~7.경 W V 현장 관련, 피고인 C 등 주도의 S 상대 협박, 압박 목적 현장방문 등 피고인 C 등은 2018. 5. 23.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여러 차례 번갈아가며 S을 찾아가 자노조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S으로부터 유보적이기는 하나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왔으나, 2018. 6. 27.경 S으로부터 ‘이 현장의 타워기사 채용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다. 다음 주중 만나서 의논하기로 하자.’는 취지로 된 입장을 전달받게 되면서 S이 I단체 H분과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주지 않으려 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 등은 2018. 7.경 위 R 사무실 앞 커피숍에서 S을 만나 ‘W V 현장에 R이 수주한 타워크레인 다섯 대 중 한 대를 우리 지회 노조원에게 주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S이 I단체 H분과 소속 타워기사를 고용하지 않자 피고인 C 등은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조원들로 하여금 ‘H’이라고 기재된 노조 조끼를 입고 W V 현장을 찾아가 안전팀장 X 등 관계자들을 만나 I단체 H분과에서 나왔다는 것을 밝히는 등 위세를 보이고 ‘R이 우리 I단체 H분과 소속 노조원을 타워기사로 채용하기로 했는데 채용하지도 않고, 다른 현장이 나오면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그 무렵 그러한 사실이 R 상무 S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 이후에도 2018. 7. 말경까지 피고인 C 등이 번갈아가며 R 상무 S을 만나 자노조원 채용을 요구하였고, I단체 H분과 노조원의 채용이 어렵게 되었음을 감지한 불상의 노조원은 2018. 7. 24.경 S과의 통화에서, ‘비노조원을 타워기사로 채용한 다음 해당 기사로 하여금 H분과에 가입하도록 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S은 이에 대하여 난색을 표하였다. 피고인 C 및 노조원 Y는 2018.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을 만나 자노조원 채용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S은 2018. 7. 31.경 노조원에게 전화하여 ‘F단체에 세 자리, L에 두 자리를 주기로 결정했다. N(I단체 H분과)에는 한자리도 주기 어렵게 됐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해당 노조원은 ‘노력해준 것은 알고 있지만 결과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 2018. 8.경 R 상대 지속적 현장압박 결의 W V 현장에 자노조원을 채용시키지 못하게 되자 2018. 8. 초순경 경기남부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W V 현장 등 R이 사업자로 선정된 각종 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과 고발, 집회 등 이른바 ‘현장압박’을 통해 R로 하여금 현재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로서 참여하고 있거나 향후 참여하게 될 공사현장의 타워기사로 경기남부지부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게 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8. 9.~11.경 W V 현장 관련, 피고인 C, A 등 주도의 W 및 R 관계자 상대 압박성 고발 제기 피고인 C은 2018. 9.경 피고인 A에게 W 및 R을 상대로 압박성 고발을 제기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H분과 수도권지부장 Z으로 하여금 2018. 9. 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R 대표 AA 및 W 현장소장 AB를 상대로 ‘W V 현장에서 F단체 및 I단체 K노조 소속의 타워기사만 채용하고, I단체 H분과 소속 기사는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고발사실의 고발장을 제출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 무렵 고발인 보충진술을 앞둔 피고인 A에게 그간의 R 상대 채용 요구 상황을 토대로 하여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8. 10. 8. 15:00경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위 노동청에 출석하여 그간의 S 상대 경기 남부지회의 채용요구 상황을 정확한 면담날짜 및 내용과 함께 진술하면서 ‘R이 I단체 H 분과 소속 기사를 위 현장에 채용해주기로 하고도 대형 H 노조들의 눈치를 보느라 한 명도 채용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R을 압박하였다. 경기남부지회 소속 여러 노조원들은 2018. 9. 27.경 및 2018. 10. 7.경 W V 현장에 찾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빌미가 될 만한 사진들을 촬영한 다음 위 각 날짜에 의왕시청 청소위생과에, 2018. 9.경 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2018. 9. 27.경 및 2018. 10. 17.경 의왕시청 청소위생과에 각각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8. 11. 22. 및 2018. 11. 26.경 위 현장에 찾아와 각종 규정 위반의 빌미가 될 만한 사진들을 촬영한 다음 그 무렵 위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각각 위험상황신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압박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 22.경 및 2018. 11. 1.경, 위와 같이 2018. 9. 27.자 및 2018. 10. 17.자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 중 일부를 활용하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W 및 위 건설사 V 현장의 소장 AB를 상대로 ‘해당 현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는 등으로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취지가 담긴 고발장에 위 각 사진을 편철하여 위 노동청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8. 11. 12.경, 경기남부지회 노조원 AC은 2018. 11. 26.경 위 노동청에 출석하여 각각 고발인 보충진술을 하였으며, 노조원 AC은 2018. 11. 22.경 안전난간 일부 미설치, 신호수 미배치, PHC파일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을 주장하며 위 노동청에 위험상황신고를 제기하여 그 무렵 근로감독관의 현장점검 및 시정지시가 내려지게 하는 등 R을 압박하였다. 2018. 11.경 피고인 B의 경기남부지부장 취임 I단체 H분과는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기 위하여, 2018. 11. 22.경 F단체 H분과, I단체 K노조 등에서 강경투쟁을 주도해온 피고인 B을 경기남부지부장으로 영입하였고, 피고인 B은 취임 직후 그간의 R 상대 현장압박 상황을 보고받은 다음 R 등 타워크레인 임대사를 상대로 강하게 현장압박에 나설 것을 노조원들에게 지시하였다. 2019. 1.~2.경 W V 현장 관련,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피고인 E 등의 압박성 고발 및 민원 제기 등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경기남부지부 소속 노조원들은 2019. 1. 초순경 W V 현장에 찾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빌미가 될 만한 사진들을 촬영하였고, 노조원 AC은 2019. 1. 8.경, 2019. 1. 16.경 현장소장 AB 및 W을 상대로 ‘해당 현장에 타워크레인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기재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장에 위 각 사진을 편철하여 위 노동청에 제출하였으며, 경기남부지부 소속 노조원들은 2019. 1. 15.경, 22.경 및 25.경 위 현장에 재차 찾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빌미가 될 만한 사진들을 촬영하였고, 피고인 E은 2019. 1. 22.경 위 현장을 상대로 신호수 미배치, 안전난간 미설치 등을 주장하며 위 노동청에 위험상황신고를 제기하여 그 무렵 근로감독관의 현장점검 및 일부 시정지시가 내려지게 하였다. 노조원 AC은 2019. 2. 18.경 W 및 V 현장소장 AB를 상대로 ‘해당 현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는 등으로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장 2건에 위 각 사진을 편철하여 위 노동청에 제출하고, 2019. 2. 20.경 위 노동청에 출석하여 위 4건의 고발에 대하여 일괄하여 고발인 보충진술을 하는 등 압박하여 위 AB로 하여금 R 상무 S에게 ‘당신들이 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I단체 H분과에서 계속 고발을 하고 있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정도이다. 빨리 노조 문제를 해결하라. 너무 힘들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은 노조의 이른바 ‘현장압박’ 사실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2019. 3.경 O BR 현장 관련, 인천경인지부 소속 타워기사의 채용 R은 2019. 3.경 인천BR AD 건설 공사의 시공사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함)로부터 위 공사현장(이하 ‘O BR 현장’이라 함) 타워크레인 일곱 대의 임대사업자로 낙찰·선정되었다. 이를 알게 된 I단체 H분과 인천경인지부 조직차장 AE는 2019. 4.경 R 상무 S에게 인천경인지부 소속 노조원의 타워기사 채용을 요구하였다가 S으로부터 ‘당신들에게 타워크레인 한 대를 줄 수는 있다. 다만, 현재 I단체 H분과 경기남부지부에서 자신들에게 타워크레인을 주지 않았다고 V 현장의 W을 계속 고발하고 있다. 당신들이 중재를 하여 경기남부지부에서 고발 등 현장압박을 멈추게 해주면 인천경인지부 소속 타워기사를 한 명 채용해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S에게 전화하여 ‘비록 우리 지부는 아니지만 당신들이 I단체 H분과에게 타워크레인을 한 대 줬으니 일단 고발은 여기서 멈추겠다. 하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경기남부지부 소속 노조원을 타워기사로 채용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결국 2019. 3. 말경 O BR 현장의 타워기사로 I단체 H분과 소속의 타워기사 AF이 채용되었으며, H분과 경기남부지부 노조원들은 경기남부지부 소속 노조원이 타워기사로 채용될 때까지 계속하여 R을 압박하며 채용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 2018. 11.경 AG AH 현장 관련, 피고인 B, A, C 등의 R 상무 S 상대 협박 R은 2018. 11.경 AH 공사현장(이하 ‘AG AH 현장’이라 함)의 시공사인 AG로부터 위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로 낙찰·선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R이 AH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피고인 A에게 ‘R의 타워크레인 담당자를 만나 우리 노조원들의 타워기사의 채용 문제를 협의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8. 11.경 경기 의왕시 이름을 할 수 없는 커피숍에서 R 상무 S을 만나 피고인 A은 S에게 ‘당신들이 AG AH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중 한 대는 우리 경기남부지부 노조원에게 줘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미 타 노조 출신의 타워기사를 채용하기로 하였던 S이 난색을 표하자 피고인 A은 그러한 면담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직접 S을 만나 압박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 등과 함께 위 R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S을 만나 ‘자리를 안 주면 당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S이 I단체 H분과 소속 타워기사를 고용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조원들로 하여금 ‘H’이라고 기재된 노조 조끼를 입고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관계자들을 만나 H 노조에서 나왔다는 것을 밝히는 등 위세를 보이고 ‘R이 우리 I단체 H분과 소속 노조원을 타워기사로 채용하기로 했는데 채용하지도 않고, 다른 현장이 나오면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9. 12. 초순경 위 현장 소속 AG 공무팀장 AI로 하여금 S에게 전화하여 ‘N 경기 남부지부에서 찾아오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 있느냐.’라며 위와 같은 노조의 이른바 ‘현장압박’ 사실을 S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2019. 11. 말경 AG 용인 현장 관련, 피고인 B, A 등의 R 상무 S 상대 협박 R은 2019. 11. 말경 AJ센터 건설 공사의 시공사인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함)로부터 위 공사현장(이하 ‘AG 용인 현장’이라 함) 타워크레인 한 대의 임대사업자로 낙찰·선정되었다. R이 AG 용인 현장의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게 된 피고인 B은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AK 소재 노조사무실에서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피고인 A에게 ‘네가 갔다 와.’라며 R 상무 S을 만나 자노조원 채용을 요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D 등은 2019. 11. 말경 위 R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S을 만나 피고인 A은 ‘당신들이 타워크레인 한 대를 수주한 것을 알고 있다. 그 한 대를 우리에게 달라’, ‘W V 아파트 공사 현장, AG AH 공사현장에서 한 대도 안주지 않았느냐, 인천 BR 현장 때 경기남부지부에 한 대를 준다고 했으니 이 곳 AG 용인 현장의 타워크레인은 우리 지부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S으로부터 채용에 관한 확답을 듣지 못한 채 면담을 마쳤으며, 그 무렵 그러한 면담 결과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그러한 보고를 받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S 상무를 다시 만나서 R이 우리 타워기사를 채용시켜 주지 않으면 ‘깐다’, ‘죽을 때까지 때린다’고 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같은 커피숍에서 S을 다시 만나 S으로부터 ‘I단체 H 분과 소속의 노조원 채용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는 S에게 ‘B 지부장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자리를 줄 때까지 해야지, 두고 보자’, ‘R과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다’, ‘R이 죽을 때까지 때리겠다’, ‘죽기 싫으면 수주해서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노조원 채용을 압박하였다. 2019. 11. 말경 AG 용인 현장 관련, 피고인 A, E, D 주도의 현장 관계자 상대 협박 및 집회 신고 등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의 순차 지시를 하달받은 경기남부지부 소속 노조원들은 2019. 11. 말경 AG 용인 현장을 찾아가 공무팀장 AL에게 ‘R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왔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 노조인원도 적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 10.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무리를 지어 노조 조끼를 입고 위 현장에 방문하여 위 AL에게 ‘우리는 I단체 H분과 소속으로, R과 노조원 채용 약속이 있었는데 R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찾아 왔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 안하고 가면 문책을 받게 되니까 뭐라도 하고 가야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원망하지 마라. 조직 상위부서와 빨리 협의가 돼서 정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곳은 타워가 한 대뿐이고, 공사기간도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가라고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 ‘R에 압박을 가해달라. R이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R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R이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R이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R은 못 믿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그러한 발언이 S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노조원 AM은 2019. 11. 21.경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향후 노조원 채용 요구 과정에서 현장 압박을 위하여 개최할 AG 용인 현장 앞 집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비치된 피고인 B 명의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2019. 11. 21.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위 현장 앞에 집회 주최자 ‘지부장 B’으로 하여 2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집회신고기간 만료 직후인 2019. 12. 18.경 집회 기간을 갱신하여 같은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하였으며, 노조원 AN은 위와 같이 갱신된 집회 기간의 만료 무렵인 2020. 1. 22.경 또 다시 집회 기간을 갱신하여 같은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하였다. 노조원 AO는 2019. 11. 27. 18:33경 R 상무 S과의 통화에서 AG 용인 현장과 AGAH 현장 양쪽 모두 대형노조 소속의 타워기사를 채용하게 되어 I단체 H분과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기 어렵게 됐다는 S의 말을 듣고는 “굳이 두 군데 다 그러실 필요 있어요?”, “저희는 무조건 뭐. 일단 지금 상황은 무조건인데 이 다음에 대해서도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필을 저희가 좀 덜 했는지 약하게 했는지.”,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더 외통수고, 저희가 지금 더 외통수인 거고 그러다 보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신다 하시면 그래도 저희 쪽을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이건 당연히 제 입장이지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뭐 비교해보시면 어느 쪽이 더 아프신지는 아실 거잖아요, 사실은.”, “뭐 이거는 그냥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경기남부에서는 이제 R와는 두 번 다시 거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부장님이.”라고 발언하며 위 각 현장에 I단체 H분과 소속 노조원 채용을 안 해줄 경우 대형노조보다 더 강력한 현장압박을 통해 R에 피해를 입히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⑩ 2019. 11. 28.경 AG 용인 현장 관련, 피고인 B, A, E, D 주도의 각종 민원 제기, 현장 관계자 상대 협박 등 피고인 B은 2019. 11. 28. 10:30경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등 경기남부지부 간부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노조 간부들과 여러 현장에 관한 채용요구 및 현장압박 상황을 공유하면서 구성원들에게 “AG 관계자들을 찾아가 ‘R이 약속 위반해서 왔다.’라고 말하며 압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노조원 AQ와 피고인 D는 2019. 11. 28.경 AG 용인 현장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흡 실시, 안전난간 미설치, 토사붕괴 위험, 세륜장 미설치 등을 들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위험상황신고를 제기하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함께 현장에 가서 확인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AQ 등으로부터 공유받은 AO는 10:39경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하여 “R AR센타는 현제(재) 근로감독관이 나온다고 하여 도비 특별교육 미이행.토사붕괴 위험.세륜장 미설치.로 진행 중이며 근로감독관과 같이 대동하여 현장 들어간다고 합니다.”라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시청도 불러”라며 시청 공무원도 현장에 불러 더욱더 현장 관계자들을 압박할 것을 지시하고, AO는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노조원으로 하여금 시청에 ‘V 현장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취지의 폐기물 관련 신고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조원들로 하여금 무리를 지어 노조 조끼를 입고 위 W V 공사현장을 찾아가 현장소장 AB 등 관계자들을 만나 ‘R 때문에 왔다. R에 얘기 좀 하시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현장 안전담당자 및 공무팀장 등을 면담하여 ‘R에서 타워 자리를 안 주니 어떤 불법 작업도 용납하지 않고 신고 제기하겠다. 현장 앞에서 집회도 하겠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R에 얘기하여 우리 타워 기사를 채용하게 하라고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장 관계자들을 압박하게 하였다. 노조원들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피고인 E은 같은 날 11:37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R건 / 의왕 W, AG 집회신고, W 진입 관리, 안전 면담 / R 집회 및 준법 클린 실시 R 푸시요청 / 의왕 AG / 공무팀장 면담 / R 관련해서 준법 사업진행 통보 / R 타워는 어떠한 불법작업도용납 안된다고 전달 / 시청 폐기물 신고 오후에 현장 방문약속 / 근로감독관 통화 / 오후 일정 때문에 현장 방문 어렵다는 답변 후 민원에 대해서 현장 통화 개선조치 확인(고소 들어왔다는 무전 내용 확인)/ 근감(근로감독관) 현장 방문 지속 통화예정”이라는 내용으로 W 상대 현장압박 상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전방위적인 압박의 결과 AG에 대해서는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이유로 담당자의 재교육조치 및 과태료 500만원 등 처분이 있었고, 오폐수와 관련해서도 소환조치가 있었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17:43경 “용인 AS 결과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로 근감소환 재교육조치 및 과태료 500 부과 / 오폐수 관련 소환 / 건축과 컨테이너 신고내용 파악 방문 변동사항 없음 / 현재 현장내 폐기물은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그럼 공구리똥(콘크리트 작업 잔여물) 튀는거 걸어야지. ㅋ”라며 현장 내에 폐기물 보관 방법에 관하여 문제삼을 만한 내용이 없다면 다른 내용을 문제삼아 계속하여 행정청에 민원 등을 제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⑪ 2019. 11. 29.경 AG AH 현장 관련, 노조원들의 현장 관계자 상대 협박 및 피고인 B의 강력한 현장압박 독려 등 AG은 위 AH 현장과 관련하여 경기남부지부 노조원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2019. 11. 29.경 폐기물 미분리 등으로 관할구청 환경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작업계획서 및 유해위험물 작업계획서 미비 및 고압전선 인상작업 등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지시받았으며, AO는 W V 현장 공무팀장을 만나 ‘타워 뽑힐 때까지 올 것이다. R가 약속 어긴 부분 끝까지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협박하였고, 위와 같이 노조원들이 현장에서 촬영해 둔 각종 위반행위의 빌미가 될만한 사진을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발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39경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AJ센터 / 폐기물미취합 분리안됨으로 환경과 300 부과/ 근로감독관 / 작업계획서 및 유해위험물작업계획서 미비로 시정조치 / 고압전선인상 작업 시정조치 / 현장 공무팀장 미팅 후 타워 뽑힐 때까지 올꺼다 R가 약속 어긴 부분 끝까지 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사진 채증해논걸로 고소고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같은 날 폐기물 민원과 관련하여 의왕시청 소속 주무관이 W V 현장에 나와 상황을 점검하였고, 담당 근로감독관은 타 현장 출장 관계로 12. 1.자로 현장에 감독을 나오기로 조율되었으며, 노조원 AT는 현장 사무실에서 담당자를 만나 ‘R에서 우리 노조 타워 기사를 채용해주지 않아서 왔다. 다 지을 때까지 와서 캠페인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그러한 사실이 R 상무 S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3:59경 W V 현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압박을 하라는 취지로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W 까”라고 발신하였다. AT는 같은 날 14:01경 “지금 폐기물 관련 시청 주무관 나와서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의왕 담당자가 현재 민원으로 다른 현장에 출장중이라 월요일에 나오기로 했습니다.”라고 단체채팅방을 통해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14:06경 “콜. 벌금 부과하라 하고 R사정 알려줘”라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AT는 같은 날 14:08경 “네. 현장사무실 담당자 만나서 R관련 전달하고 다 지을 때까지 와서 캠페인 한다고 전달했습니다.”라고, 14:32경 “의왕 W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행정처분 건수 확인해서 월요일에 정확한 금액 유선으로 통보해준다고 합니다.”라고 각각 추가 보고하였다. ⑫ 2019. 12. 2.경 AG 용인 현장 관련, 노조원들의 현장 관계자 및 S 상대 협박, 피고인 B의 보고 수령 AO는 2019. 12. 2.경 AG 용인 현장을 찾아가 공무팀장 AL을 만나 ‘R을 압박하여 우리 노조 타워 기사를 채용하게 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며, 위 대화 과정에서 R 상무 S에게 전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노조 타워 기사를 채용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AO는 같은 날 12:26경 단체채팅방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용인 AS / 현장 공무팀장 미팅 중에 R S 본부장이랑 통화하여 기사배장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라고 항의 전화함. 고소고발 사진 채증 후 고발장 접수 고용노동지청(타워설치관련 안전조치 미비건), 시청(슬러지무단투기 및 폐기물 방치건)”이라며 당일의 현장압박 추진 상황 및 AG 상대 고발 예정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18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BS R 투쟁 취합해요”라며 당일 오후의 현장압박 상황 공유를 다시 요구하였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15:23경 “R 의왕 AG는 암롤 정리 잘 되어있어서 과태료 없습니다. 아침에 집회로 민원 반응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⑬ 2019. 12.~2020. 1.경 AG 용인 현장 관련,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압박성 고발 제기 등 피고인 B은 경기남부지부 노조원들로 하여금 12. 초순경, 2019. 12. 4.경, 12. 6.경 등 여러 차례에 걸쳐 AG 용인 현장에 찾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빌미가 될 만한 사진들을 촬영하게 한 다음 2019. 12. 3.경, 2019. 12. 6.경 및 2019. 12. 17.경 총 3회에 걸쳐 AG 및 위 현장소장 AU를 상대로, 안전고리 미사용, 안전보호구 미착용, 신호수 미배치, 환경정리 불량, 추락방지 조치 미비 등을 주장하며 고발장에 위 각 사진을 편철하여 위 노동청에 제출하고, 조직차장 AM으로 하여금 2020. 1. 2.경 위 노동청에 출석하여 고발인 보충진술을 하게 하는 등 압박하였다. ⑭ 2019. 12. 3.자 W V 현장 관련, 관할청의 과태료 부과 위와 같이 민원 제기한 결과 2019. 12. 3.경 W V 현장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었고, AT는 같은 날 10:33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⑮ 2019. 12. 4.경 W V 현장 관련, 집회 개최 및 각종 민원 제기, 피고인 A의 R 상무 S 상대 협박, 피고인 D의 현장 관계자 상대 R 입찰제한 요구 등 경기남부지부 소속 노조원들은 2019. 12. 4. 오전경 W V 현장 앞 거리상에서 ‘단결 투쟁’, ‘M노동조합 H분과 경기남부지부’라고 기재되고 노동자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형상의 로고가 중앙에 삽입된 빨간색 대형 깃발 및 ‘단결투쟁’, ‘H분과’라고 기재되고 위와 같은 로고가 중앙에 삽입된 하얀색 대형 깃발을 내걸고 ‘단결투쟁’, ‘M노동조합 H분과 경기남부지부’라고 기재된 위 노조 소속의 승합차에 부착된 확성기를 시끄럽게 틀고 자노조원 타워기사 고용촉구 취지의 시위를 하여 소음을 참지 못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현장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자에 대하여 두 시간의 법정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채우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신고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집회 등에 압박을 느낀 R 상무 S은 2019. 12. 4. 11:17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부득이하게 AG AH 현장과 관련하여 F단체 소속 타워기사를 채용하게 됐다. 다음에 현장이 나오면 I단체 H분과 소속 노조원을 타워기사로 채용해주겠다.’는 취지로 양해를 구하자 “저희 조합은 올라가기 전까지는, R는 끝까지는 가요.”라며 자노조 소속 타워기사를 R에 채용시켜 타워크레인에 올리기 전까지는 R 상대의 현장압박을 끝까지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12. 4.경 W V 현장에서 W 건축팀장을 만나서 ‘향후 R의 타워 수주 입찰제한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노조의 위세에 외포된 위 건축팀장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현장 앞의 방송차를 철수하였고, 같은 날 11:38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W쪽 건축팀장 만나서 R측 배제하라고 전달했고 입찰제한 추진하겠다 약속받고 방송차 철수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⑯ 2019. 12. 4.경 AG 용인 현장 관련, 피고인 E의 각종 민원 제기 등 피고인 E은 2019. 12. 4.경 AG 용인 현장과 관련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소방교육을 요구하였고, 폐기물 미분리 처리 문제로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세륜시설의 이동식 살수기 허가 문제로 환경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12:42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용인AG R 당현장 / 근로감독관 소방교육 내일 방문예정 / 항공마대 혼합폐기물 신고 접수하였고 세륜시설 해체 후 이동식 살수기 허가 관련해서 환경부에 민원넣는 중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즉시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콜”이라고 답변하였다. ⑰ 2019. 12. 5.경 AG 용인 현장 관련, 피고인 B의 강력한 현장압박 지시 및 노조원들의 각종 민원 제기 등 2019. 12. 5. 10:00경 R 대표 AA은 AG 용인 현장을 방문하여 H분과 상대로 면담하기로 일정이 조율되어 있었고, 노조원 AT는 같은 날 09:36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용인 AS현장 / 오전 10시에서 11시쯤 R 대표가 우리 타워 분과에 대하여 현장 사무실에 방문하여 면담하기로 되어 있답니다.”라고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대표이사를 매우 강하게 압박하라는 취지로 “졸까”라고 답변하였다. 노조원 AV는 같은 날 AG AJ센터 현장과 관련하여 흙막이 가시설 유류저장고 단차부 부석, 낙석 등에 대한 법면 보호조치 미실시, 현장 저부 동편 집수정 및 엘리베이터 피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등을 들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위험상황신고를 제기하였다. ⑱ 2019. 12. 6.경 AG 용인 현장 관련, 노조원들의 현장 관계자상대 협박 등 노조원 AO는 2019. 12. 6.경 AG 용인 현장 사무실로 찾아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R이 우리 노조원에 대한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당 현장의 타워를 뽑을 때까지 클린사업 캠페인을 하겠다. 공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그러한 사실이 R 상무 S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44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R 관련 안 올라오네.”라며 당일자 R 상대 현장압박 상황의 보고를 독촉하였고, 노조원 AO는 16:48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R AS현장 / 1. 현장사무실 항의방문 / R은 약속 지켜라. / 당현장 타워 뽑을 때까지 클린사업하겠다. / 공사 안전하게 깨끗하게 공사해라. / 라고 내용 전달했습니다. / 2. 사진취합 후 고소고발 진행 / (AM 기사. 노동지청, 용인시청으로 당일접수 진행)”이라고 위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고, 노조원 AW은 같은 날 18:19경 “의왕AG 1차낙방설치위반 고발 작성 중입니다.”라고 보고하였다. ⑲ 2019. 12. 10.경 AG 용인 현장 관련, R 측의 채용제안에 대한 경기남부지부 측의 거부 및 피고인 E의 S 상대 협박 등 2019. 12. 10.경 AG 용인 현장에 대한 위 각 민원 제기의 결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계도조치 받았던 작업발판 미비, 위험물 보관, 세륜 설비 등에 관한 조치 내용이 이행되었고, 위와 같은 지속적인 압박에 못 이긴 AG 용인 현장 공무팀장 AL은 R 대표 AA에게 전화하여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으며, AA은 ‘분과위원장 및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쪽과 상의 하에 R의 부산 지역 수주 현장에 경기남부 노조원을 채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경기남부지부 측에 제의하였으나 피고인 E은 ‘타 지역에 우리 노조원을 채용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현장압박을 지속할 것이니 계속 맞으시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10:43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피고인 B에게 “R AS / 근감 계도조치 작업발판, 위험물 보관 / 환경 세륜 관련 계도조치 시켰던거 미비한 부분 조치/ AL 공무팀장 / R대표 통화했고 부산쪽 현장으로 분과위원장 및 부울경쪽 통해서 경기남부 문제 정리하려고 한다고 함 / 그럴 일 없고 계속 맞으시라고 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⑳ 2019. 12. 13.경 AG 용인 현장 관련, 피고인 E의 위험상황신고 제기 피고인 E은 2019. 12. 13. 09:30경 AG 용인 현장과 관련하여, 차량 진출입로가 가파르며 진출입로 좌우측면의 법면이 너무 급격하여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위험상황신고를 제기하였다.  2019. 12. 19.경 AX AY 현장 관련, 피고인 B, A, D 등의 현장 관계자 상대 협박 및 각종 민원 제기 등 R은 2019. 10.경 인천AY지구 AZ블록 공동주택 공사현장(이하 ‘AX AY 현장’이라 함)의 시공사인 AX 주식회사(이하 ‘AX’이라 함)로부터 위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세 대의 임대사업자로 낙찰·선정되어 공사에 참여해 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9.경 및 같은 달 20.경 이틀에 걸쳐 피고인 D 및 노조원들인 BA, BB, BC, BD, BE, BF, BB 등으로 하여금 무리를 지어 노조조끼를 입고 AX AY 현장에 방문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9.경 위 현장에서 BA와 함께 위 현장 공무차장 BG을 만나 ‘R이 타워크레인을 수주한 다른 현장에 소속 노조원이 채용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R과 협의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R이 타워크레인을 수주한 현장의 사진을 찍어 시공사를 상대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R과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으니 당신들이 얘기를 좀 해라’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여러 대의 광각렌즈와 카메라를 소지한 채 현장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올라가 현장 안전의무 위반의 단서가 될 만한 사진을 찍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을 위한 채증활동을 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노조원들과 피고인 D로 하여금 위 사진자료를 토대로 위 공사현장 종사자들을 상대로 각종 현장 안전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건의 고발 및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BH는 2019. 12. 19.경 AX AY 현장에서 갈탄과 함께 목재를 소각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인천서부소방서에 신고하여 소방차가 출동하게 하였고, 현장관리자들을 만나 ‘R 때문에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노조원 BC는 같은 날 AX AY 현장과 관련하여 비산먼지 발생 등을 들어 인천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인 D도 인천서구청에 직접 전화하여 신고를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노조원들은 2019. 12. 19.경 인천서부소방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같은 청 BT과, 인천서구청 자원순환과, 같은 구청 클린도시과에, 같은 달 20.경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서구청 도시기반과, 같은 구청 교통과에 각종 현장 관리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위 현장을 상대로 여러 건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 2019. 12. 19.경 O BR 현장 관련, 피고인 B, A, E 등의 현장 관계자 상대 협박 및 각종 민원 제기 등 피고인 B, 피고인 A의 순차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은 2019. 12. 19.경 약 5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O BR 현장을 돌아다니며 안전의무 위반의 단서가 될 만한 사진을 찍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을 위한 채증활동을 하고, 같은 날 인천 서구청에, 위 현장에서 폐기물 보관소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서구청 환경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폐기물 민원을 확인하고 돌아가려 하자 다시 봐줄 것을 요구하여 공무원들이 다시 이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현장관계자들을 만나서 R이 자노조 타워기사를 채용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공언하며 압박하였고, 노조원 BI은 같은 날 O BR 현장과 관련하여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을 들어 인천시 BR출장소에 위험상황신고를 제기하였으며, 노조원 BH는 그 무렵 O BR 현장과 관련하여 유관 행정청에 ‘현장 내에 컨테이너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컨테이너 4개동만 신고되었음에도 16개동이 설치되어 있다. 시정조치 계도할 것이고, 불이행시 이행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수령하였고, 타워크레인 부품인 CJ290 코핑게이지의 설치 위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빌미로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여 현장으로 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당일 방문은 힘들고 내일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현장 방문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E 등은 이와 같은 전방위적인 압박을 마친 다음, 오후에 다시 현장에 돌아가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한 후 현장을 빠져나왔다.  2019. 12. 19.경 AX AY 현장 및 O BR 현장 관련, 피고인 B, A의 보고 수령 및 지시 등 피고인 A은 같은 날 10:27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R 진행상황 올리세요.”라고 지시하였고, 노조원 BH는 “현장 내 갈탄 때고 있는 곳에 목재를 같이 태워서 소방서에 신고해서 소방차 출동하였고 현장관리자들 나와서 R 때문에 경기남부지부에서 왔다고 전달했습니다. AY 현장입니다.”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이 그 무렵 같은 단체채팅방을 통해 BR 현장에 대한 현장압박 상황도 보고하라는 의미로 “BR?”이라고 요구하자 BH는 “불법컨테이너 4개동 신고되어 있는데 현장내 16동 설치되어 있어서 이행조치한다고 답변 들었고, 불이행시 이행과징금 부과 / CJ290 코핑게이지 상단에 설치되어 있고 마스터 10개 확인되서 근감이랑 통화 / 당일 방문은 힘들고 내일 산업안전공단과 같이현장 방문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11:28경 “BR / 코핑게이지, 1차낙방, 타워 호이스트 리미트해제하고 작업하는거 근감 접수 / 내일 나온다는데 환경과 나와있어서 끝나면 오후에 AY 팀하고 지청 들어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 / 폐기물, 오니 대충 보고 튀려다 잡혀서 다시 들어가서 다 뒤집고 있습니다. / 컨테이너 신고했고 / 현장관계자들 만나서 내용 전달했고 다 때리고 다시 한번 오후에 사무실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BR / 폐기물 혼합은 1차 이의제기 법원판결 중이라 덮개 1차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오니 항공마대 보관 방치 및 보관법 불량으로 사진 찍어갔고 내일 폐기물하고 같이 현장직원 불러다가 확인서 받겠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12:02경 “벌금 때리라해 주댕이질 하지 말고 소극행정처리로 위에 꼰질러”라며 민원제기를 받은 공무원들이 현장 상대로 강력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압박할 것을 지시하였다.  2019. 12. 19.경 AG 용인 현장 관련, 피고인 D의 현장 관계자 상대 협박 및 피고인 B의 강력한 현장압박 독려 등 피고인 D는 2019. 12. 19.경 AG 용인 현장과 관련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전선 바닥 방치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방문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현장 사무실에서 AL 공무팀장을 만나 ‘R이 우리 노조원을 채용해주지 않으면 계속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그러한 사실이 R 상무 S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15:11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용인 AG / 근로감독관 / 전선 바닥방치, 가스통 인양함에 방치 / 안전 난간대 미설치. 굴삭기 작업 신호수 미배치 / 타워크레인 자재인양 불량 등으로 근로감독관 소환요청 / 하부 게이트 폐쇄 작업 중 / 현장사무실 방문 AL 공무팀장 면담 / 근로감독관 내일 게이트폐쇄 확인차 현장방문 오늘은 전화로 계도조치”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콜”, “더까”라며 더 강한 현장압박을 지시하였다.  2019. 12. 19.경 O BR 현장 관련, 피고인 E의 공사 관계자 상대 협박 피고인 E은 2019. 12. 19. 16:00경 노조원들과 함께 다시 O BR 현장을 찾아가 안전팀장 BJ을 만나 명함을 건네며 ‘R에서 I단체 H분과 경기남부지부 소속 노조원을 타워 기사로 채용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행하지 아니하고 F단체 기사를 채용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R과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고, R과 계약을 체결한 원청사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강행하겠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 공사현장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 및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시공사로 과태료가 나가면 원청사에서 내지 말고, R이 납부하도록 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해소될 때까지, R이 다음에 타워크레인을 수주를 해서 우리에게 줄때까지, 우리가 납득할만하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까지 원청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계속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압박하여 그 무렵 그러한 사실이 R 상무 S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간부회의를 위해 복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16:32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BR은 지금 출발합니다.”라고 보고하였으며, 같은 날 17:30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인천 BR(R) / 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관련 혼합폐기물 보관은 계도기간 중에 있음 / 암롤박스 덮개 미설치 하여 과태료 처분 1차 적발 / 슬러지 보관상태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 / 세륜시설, 세륜상태 불량으로 구청 공무원 방문 후 계도조치 하고 이후 시정 안될시 가중처벌할 예정 / 근로감독관 금일 유선지도 후 명일 방문 예정 / 낙하방지 미흡 / 화기 관리자 배치 확인 / 타워 코핑게이지 위치 재설정 관련”이라는 내용으로 보고하였다.  2019. 12. 19.경 AG AH 현장과 AG 용인 현장 관련, 피고인 B의 압박성 집회 개최 및 민원 제기 등 지시 피고인 B은 2019. 12. 19.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AK 소재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AG AH 현장과 AG 용인 현장 앞에서 내일자로 집회를 열고 깔 수 있는 것은 까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 2019. 12. 20.경 AG AH 현장 관련,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압박성 집회 개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경기남부지부 노조원들은 2019. 12. 20. 06:00경부터 09:00경까지 AG AH 현장 앞 거리상에 모여 ‘단결투쟁’, ‘M노동조합 H분과 경기 남부지부’라고 기재되고 노동자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형상의 로고가 중앙에 삽입된 빨간색 대형 깃발 및 ‘단결투쟁’, ‘H분과’라고 기재되고 위와 같은 로고가 중앙에 삽입된 하얀색 대형 깃발을 내걸고 ‘단결투쟁’, ‘M노동조합 H분과 경기남부지부’라고 기재된 위 노조 소속의 승합차에 부착된 확성기를 시끄럽게 틀고 자노조원 타워기사 고용촉구 취지의 시위를 하여 소음을 참지 못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하였다.  2019. 12. 20.경 AG 용인 현장 관련,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압박성 집회 개최 및 피고인 E 등의 각종 민원 제기 등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경기남부지부 노조원들은 같은 날 10:00경부터 16:00경까지 AG 용인 현장 앞 거리상에 모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조 소속의 승합차에 부착된 확성기를 시끄럽게 틀고 자노조원 타워기사 고용촉구 취지의 시위를 하여 소음을 참지 못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하고, 같은 날 공사현장 울타리 위에 올라가 고화질 카메라의 줌 기능을 이용해 현장 안전의무 위반의 단서가 될 만한 사진을 찍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을 위한 채증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AG 용인 현장과 관련하여, 차량 진출입로에 유도자를 미배치하였고, 콘크리트 타설용 호퍼를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한 채로 타설작업을 진행하여 위험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위험상황신고를 제기하였고, 노조원들은 집회 도중 시청 비산먼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먼지가 날리지 않게 물을 뿌리도록 계도조치 하도록 하고, 시청 수질환경과 담당 공무원에게 우수로 슬러지 청소상태 불량 등을 주장하며 신고 제기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여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우수로 슬러지 청소를 지시하도록 하였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유선으로 공사관계자에게 포클레인 작업 신호수 미배치등 신고사항 개선을 지시하도록 하고, 이를 비롯하여 경기남부지부 노조원들은 그 무렵 위 사진자료를 토대로 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위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것을 비롯하여 위 AG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각종 현장 안전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건의 고발 및 민원을 제기하고, 그 무렵 AG 본사 관계자에게 ‘앞으로 AG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R은 제명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게 하여 위와 같은 노조의 이른바 ‘현장압박’ 사실이 S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노조원 AO는 같은 날 13:57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피고인 B에게 “AS(R) / 현제(재) 인근(연구소등등)에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정보관에게 연락왔으며 현장소장이 얘기 좀 나누자고 했는데 평조합원들만 있는 상황이라 소장 면담은 따로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 AS현장은 방송차가 효과 좋은 듯 합니다.”라고 집회 성과를 보고하였다.  2019. 12. 20.경 O BR 현장 및 AX AY 현장 관련, 피고인 E의 현장압박 상황 보고 등 피고인 E은 같은 날인 2019. 12. 20.경 O BR 현장 및 AX AY 현장과 관련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코핑게이지 문제를 적극 제기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 같은 날 15:06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피고인 B에게 “BR, AY / 코핑게이지 관련 근감(근로감독관)하고 이야기가 잘 안되서 다시 지청 방문해서 다시 이야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16:22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의왕 AG집회 6시~9시 / 용인 AS 집회 10시~16시 / 용인 집회 중 시청 비산먼지과 담당 소환 / 먼지 안 날리게 물 뿌리기 개(계)도조치 / 다음주에 게이트 폐쇄 예정 / 시청 수질환경과 담당공무원 방문/ 우수로에 슬러지 청소명령 조치하였음 / 근로감독관 사면 포클레인 작업 신호수 미배치, 호퍼작업, 중장비 작업구역 미설정 유선으로 개선지시함 시정확인”이라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 2019. 12. 23.경 O 양산 현장 관련,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른 피고인 D의 압박 목적 현장방문 피고인 E은 2019. 12. 22.10:57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익일인 2019. 12. 23.자 현장압박을 위한 ‘CLEAN 조 편성표’를 공유하며 피고인 D 등에게 현장압박 활동 대상을 특정해줬고, 같은 날 11:01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BK형은 AY AX(R) BL(BM) 같이 진행해주세요. 현장이 휀스(펜스) 사이에 두고 붙어있어요.”라며 R이 타워임대사로 공사에 참여 중인 AY AX 현장에 대한 현장압박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12. 23.경 위 조 편성에 따라 노조원 BN과 함께 양산시 BO 소재 O 공사현장(이하 ‘O 양산 현장’이라 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빌미가 될만한 상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압박하였다.  2019. 12. 23.경 O BR 현장 관련, 피고인 E의 민원 제기 등 피고인 E은 2019. 12. 23.경 O BR 현장과 관련하여 시청에 제기하였던 건설폐기물 관련 민원 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하자 담당자를 방문하여 항의하였다.  2019. 12. 23.경 AX AY 현장 관련, 피고인 D의 고발 제기 등 피고인 D는 피고인 B, 피고인 A을 통하여 순차로 하달된 지시에 따라 2019. 12. 23. 경 경기남부지부 소속 노조원 BB로 하여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위 AX의 현장소장을 상대로 현장 안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작성된 피고인 D 명의의 고발장을 노동청에 접수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BG으로 하여금 S에게 전화하여 ‘I단체 H분과와 협의 잘 되게끔 해라.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다. 고발도 당했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협의는 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언제까지 당해야 되느냐.’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노조의 이른바 ‘현장압박’ 사실을 S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E은 2019. 12. 23. 17:40경 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인천 서구 AY / AX, BL/ BL AY 옥외광고물 담당자 방문 항의 / 행안부에 질의 요청 중이라고 함 / BL AY 구청방문 담당자 현장방문 요청 / 오후에 담당자 현장 방문으로오니 보관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과태료 200 처분 / BR O / BR 출장소 건설폐기물 무혐의 관련 담당자 방문 항의 / 시청 방문 항의 진행 중”이라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 2019. 12. 24.경 AX AY 현장 관련, 노조원의 소방서 신고 제기 노조원 BD는 피고인 B, 피고인 E을 통하여 순차로 하달된 지시에 따라 2019. 12. 24.경 AX AY 현장과 관련하여 임시소방시설 미비 등을 들어 인천서부소방서에 전화신고를 제기하였다.  2019. 12. 30.경 AG 용인 현장 관련, 노조원의 노동청 위험상황신고 제기 노조원 AQ는 2019. 12. 30.경 AG 용인 현장과 관련하여, 용접작업 중 소화기 미비치, 이동식 전선 바닥 방치, 안전발판 미설치 등 사유를 들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위험상황신고를 제기하였다.  2020. 1. 2. O BR 현장 관련, 노조원의 인천도시공사 민원 제기 노조원 BI은 2020. 1. 2.경 O BR 현장과 관련하여 안전낙하방지망 설치위반을 들어 인천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처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I단체 H분과 경기남부지부 소속 여러 노조원들과 공모공동하여 R 상무 S을 협박하여 피해자 R로 하여금 경기남부지부 소속의 타워기사를 채용하게 하여 소속 노조원으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취업 기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S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 BG,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노동조합 현황·채용과정 등 1부, N 소속 노조원 공사현장 방문 시 사진 5장, 과태료 납입고지서 1부, N 소속 노조원 공사현장 방문 시 사진 2장, E 분회장 명함 사진 1장, 과태료 납입고지서 1부, R(주) 상무 S 명함, (표) 피의자들의 고소(발)건, (표) 피해자들의 피고소(발)건, 인북지청 회신공문, R 법인등기부등본 1부, W 법인등기부등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 1부, AG 법인등기부등본 1부, AX 법인등기부등본(1부), 사건기록(일부)사본, 각 수사협조 의뢰 공문 및 회신 자료 각 1부, 요청 및 회신 공문, 민원 및 고발 개요(표), 사건기록목록 및 의견서, 내사보고서, 안양지청 2019형제2238호 불기소장, A이 제출한 스크린샷 출력물 1부, 이메일 접수 내역 1부, 의왕경찰서 회신 공문 1부, 용인서부경찰서 회신 공문 1부, 인천서부경찰서 회신 공문 1부, 노동청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및 담당자 확인(인터넷 검색) 1부, R(주) 홈페이지 출력물(주요실적 부분) 1부, 1.M노동조합(I단체) 조정신청 동향보고 출력물 1부, 2.M노동조합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출력물 1부, 3.M노동조합 홈페이지 위원장 인사말 출력물 1부, 4.M노동조합 조직도 출력물 1부, 5.M노동조합 조합활동 내역 출력물(H분과 지부 설립 관련) 5부, 6.날짜 미상 BP 총괄본부장 작성 입장문 출력물 1부, 7.기타 M노동조합 조합활동 내역 출력물 2부, 1.R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2.BQ 조회 내역 1부, 3.R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캡쳐 1부, 4.네이버 로드뷰 전경(2021. 2. 및 2020. 9.) 각 1부, S 제출 통화녹음 2건, D 통화내역(2019. 12. 23. ~ 24.), 1.W 공문 1부, 2.자체 운영규정 1부, 3.I단체 K 분과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서 등 1부, 4.산업재해 현황 1부, 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8형제26906호 사건기록 일체, 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2238호 사건기록 일체, 3.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15899호 사건기록 일체, 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3889호 사건기록 일체, 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5770호 사건기록 일체, 6. 인천지방검찰청 2020형제15158호 사건기록 일체 1. 수사보고(H 노동조합 'F단체', 'L', 'N' 구분), 수사보고(AG 용인 현장 공무팀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G 용인 현장 공무팀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X 인천 AY AZ블럭 공동주택 현장 공무차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W V 아파트 현장 소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W V 아파트 현장 전(前)안전팀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O 인천BR AD 현장 안전팀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O 명칭 확인 등), 수사보고(K노조 명칭 정정), 수사보고(R 상무 S 전화 통화), 수사보고(O BJ 전화통화 내용 보고), 각 수사보고(R S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공사현장 별 민원제기(N) 내역 검토보고), 수사보고(공사현장 별 고소·고발, 신고(N) 내역 검토보고), 수사보고(N 경기남부지부 간부 카톡 대화기록 분석보고(A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D의 통화내역 검토보고 - 법무부·노동청 민원신고 사실 및 AX 관계자와 만난 정황), 수사보고[N 경기남부·수도권지부 설립일, 지부장 이름 확인], 수사보고(2019. 12. 19.경 E의 BR O 현장 방문 사실 관련), 수사보고(2019. 12. 13.자 위험상황신고자 확인), 수사보고(2019. 12. 5.자 위험상황신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워기사 노동조합원인 피고인들이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인 피해자 R의 상무인 S을 협박하여 소속 노조원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바, 노조원의 채용을 압박하는 행위는 채용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지부장으로, 피고인 A은 조직부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S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