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크웹 사이트인 ‘E’ 및 ‘F’(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을 알게 되어 단독으로 또는 G, H, I 등과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6. 17:58경 이 사건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64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뒤 같은 날 22:00~24: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약 4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G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다크웹 사이트인 ‘E’ 또는 ‘J’을 알게 되어 G, K, C, D 등과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등이 G에게 대마 구매 대금을 송금하면 G가 대마를 주문한 뒤 이를 찾아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16. 1. 29. 23:45 및 2016. 1. 30. 00:46경 ‘E’ 또는 ‘J’에서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피고인과 돈을 모아 45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뒤, 2016. 1. 30. 22:00경부터 그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약 2.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과 G 등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다크웹 사이트인 ‘E’ 또는 ‘J’을 알게 되어 G, K과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등이 G에게 대마 구매 대금을 송금하면 G가 대마를 주문한 뒤 이를 찾아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16. 5. 9. 14:40경 ‘E’ 또는 ‘J’에서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피고인, K과 돈을 모아 5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뒤, 같은 날 22:00경부터 그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약 2.5g을 찾아오려고 하였으나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8. 27. 23:00경 인천 서구 L에 주차된 피고인의 i30 승용차 안에서 담배 개비 앞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대마 약 1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다크웹 사이트인 ‘E’ 또는 ‘J’을 알게 되어 G, K, B, D 등과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등이 G에게 대마 구매 대금을 송금하면 G가 대마를 주문한 뒤 이를 찾아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16. 7. 1. 18:30경 ‘E’ 또는 ‘J’에서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B, 피고인, D과 돈을 모아 67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뒤, 같은 날 22:00경부터 그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약 3.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과 G 등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다크웹 사이트인 ‘E’ 또는 ‘J’을 알게 되어 G, K, C, B 등과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등이 G에게 대마 구매 대금을 송금하면 G가 대마를 주문한 뒤 이를 찾아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16. 7. 1. 18:30경 ‘E’ 또는 ‘J’에서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피고인, B, C과 돈을 모아 67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뒤, 같은 날 22:00경부터 그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약 3.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과 G 등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6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번) 1. A 관련 회신 거래내역,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60, 62번), A 관련 회신 내역(기업은행 등), G 관련 회신 내역, G 관련 회신 내역(기업은행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범죄일람표(A) 순번 2, 3, 5, 6, 10, 12, 14, 15, 16, 20, 21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추가]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B) 순번 1에서 5번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B) 순번 6에서 18번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C) 순번 1번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C) 순번 2에서 8번 기재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 D: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D) 순번 1, 2번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D) 순번 3에서 12번 기재 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A) 순번 12번 기재 범행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B) 순번 12번 기재 범행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C) 순번 4번 기재 범행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D) 순번 8번 기재 범행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고, 공동 추징 대상 및 공동 추징 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 A: 범죄일람표(A) 기재 각 대마 매수 범행에 제공한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10,000,000원을 추징 피고인 B - 범죄일람표(B) 기재 각 대마 매수: 범행에 제공한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17,120,000원을 추징 - 대마 매매 미수: 범행에 제공한 자금 500,000원을 추징 - 대마 흡연: 범행에 제공한 대마 가액(재판 선고 시에 가까운 2022. 3.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1회 흡연분 가액) 100,000원을 추징 - 합계: 17,720,000원 피고인 C: 범죄일람표(C) 기재 각 대마 매수 범행에 제공한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9,320,000원을 추징 피고인 D: 범죄일람표(D) 기재 각 대마 매수 범행에 제공한 대마 가액(실제 거래가격) 합계 12,6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대마 매매 미수 범행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범죄에 한하여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C, D(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22회, 피고인 C이 8회, 피고인 D이 1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피고인 B가 1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1회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대마를 매수한 횟수, 기간, 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대마의양[피고인 A: 약 45g(증거기록 328~331쪽), 피고인 B: 약 14.3g(증거기록 437~443쪽), 피고인 C: 약 16g(증거기록 503~505쪽), 피고인 D: 약 13.9g(증거기록 529~531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후이다), 피고인 C,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