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 31세, 여)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한 이후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2. 7.경 뇌경막하출혈로 두개골 제거 후 혈종 제거 수술을 1차로 하고, 2016. 5. 24.경 2차 두개골 수술을 받아 두개골이 일부 없어서 머리에 충격을 받을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고지받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11: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다투다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같은 날 11:13경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D파출소에 임의동행하였다가 같은 날 12:00경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용 랜턴으로 피고인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다투다가 집을 나가 피고인의 아버지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배달된 중국 음식을 들고 위 주거지에 돌아가 피해자와 함께 음식을 먹던 중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포함한 전신을 수차례 때려 뇌 경막하 및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로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 70, 72),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캡처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52, 66, 76),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 간의 E내용 및 피해자가 전송한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8), 문자발수신내역, 통화내역, 브라우저 검색내역, 검색한 기사 출력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개골 수술을 받아 폭력에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도 없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피고인의 부모를 제외한 다른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어린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만 31세, 여)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한 이후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2. 7.경 뇌경막하출혈로 두개골 제거 후 혈종 제거 수술을 1차로 하고, 2016. 5. 24.경 2차 두개골 수술을 받아 두개골이 일부 없어서 머리에 충격을 받을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고지받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11: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다투다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같은 날 11:13경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D파출소에 임의동행하였다가 같은 날 12:00경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용 랜턴으로 피고인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다투다가 집을 나가 피고인의 아버지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배달된 중국 음식을 들고 위 주거지에 돌아가 피해자와 함께 음식을 먹던 중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포함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여 뇌 경막하 및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키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주위를 막아 피해자를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주위를 막아,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 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한편 부검은 사망 이전의 질병 경과나 사망을 초래한 직접 혹은 간접적 요인들을 자세한 관찰 및 검사를 통하여 규명하는 것으로서, 사망원인의 인정 내지 추정을 위하여는 단편적인 개별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 사인에 관한 판단에 이르는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부검의가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어떤 것을 유력한 사망원인으로 지시한다고 하여 그 밖의 다른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볍게 배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형사재판에서 위 부검의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능한 사망원인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위 대법원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로는 피해자의 사체와 현장 상황만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이나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도구 등에 관하여는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F은 '피해자의 사체에서 경부 압박, 소량의 뇌 경막하 및 지주막하 출혈 등의 현상이 관찰되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안면부에서 양측 광대 아래부터 턱까지의 창백함, 코 아래 피부까짐, 좌측광대 주위 정형 표피박탈이 발견되고, 구강에서 윗입술 안쪽의 좌열창이 발견되는 점 등의 해부소견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할 경우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전문심리위원인 G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H도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가능성보다는 베개 등의 부드러운 물체를 이용한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이 치명적인 사망원인으로 우선적으로 추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현재의 법의학 수준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 못할 정도의 원인들을 배제한 결과 피해자는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다른 사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법의관이 비구압박 내지 비구폐색이 있었다고 보는 주된 손상인 윗입술과 아랫입술 안쪽의 열창은 피해자의 입부위에 대한 압박 내지 외력이 작용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기 위한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가해행위 중 어느 지점에 발생한 것인지도 알기 어려운 점, 최초 변사자 조사에서는 다발성 손상사 이외에 질식사는 고려되지 않았고, 부검감정에만 약 2달이 소요되어 배제적 진단방법에 따른 피해자의 사망원인 판단도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부검감정 이후에도 범행현장에서 비구폐색의 범행도구로서 베개 등의 물체가 사용되었는지 관하여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는 점,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로 측정되어 이 사건 당시 중등도의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6년 2차례에 걸쳐 두개골 수술을 받아 우측 두개골이 일부 없는 상태였으며, 최근 체중이 약 10kg 감소하여 외력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사체에서 이마의 표피박탈, 양측 눈 주위에서 광대부위까지의 좌상, 인중의 표피박탈, 코와 입에 소량의 말라붙은 혈흔, 좌측 귓바퀴에서 귓불까지의 좌상, 늑골의 근육간 출혈과 장간막 출혈, 견갑부의 좌상, 양쪽 팔과 다리 및 허벅지 안쪽의 좌상 등이 발견되었고, 좌측두정엽과 측두엽에서 경막하 혈종과 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되고 그로 인한 뇌부종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당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턱이 너무 아프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고, 시아버지에게 '피고인이 발로 밟고 때리고 주먹으로 때려 귀가 멍하고 윙 소리가 들리고 맞다가 죽을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 주변에 대한 압박이 이루어진 경위나 그 지속시간 등을 확단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등도의 주취상태에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코와 입 주위를 막아 피해자를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개월 전 인터넷 도박으로 약 2억 원을 탕진한 이후 피해자와 불화를 겪으면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다투거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11시경에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D파출소에 임의동행한 바 있고, 피해자는 경찰 신고 이후 피해자의 동생과 시아버지에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알리는 E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는 위와 같은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거실과 작은 방 바닥 등의 낙하 혈흔이나 묻힌 혈흔 등이 발견될 뿐, 살인과 관련지을 만한 별다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이혼을 논의하면서 집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 15:20경에는 피해자와 함께 먹기 위하여 배달시킨 중국 음식을 들고 집에 들어갔던 점, 피고인은 당일 16:00경에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피해자와 이혼하겠다'고 알리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6:31경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 있던 어린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돌보다가 18:14경 다시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 데려다주었던 점 등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여러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와 달리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아들을 아버지 집에 데려다준 직후인 18: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부부싸움폭행사망', '부부싸움부인살해' 등의 검색어로 기사를 검색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18:30경 직전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곧바로 이를 주변에 알리지 않고 부부싸움으로 인한 아내 사망에 관한 기사를 검색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가장 먼저 입력한 검색어는 '부부싸움폭행사망'이었고, 검색한 기사 상당 부분은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하여 사망케 한 사건들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이 검색한 기사 중에는 부부싸움 중 아내를 살해한 경우에 관한 검색물도 있으나 자신의 행위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책임 정도를 알아보려는 의도로 그러한 기사까지 검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8. 2. 27. 06:28경 자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목포 북항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택시를 타고 광주로 도주하였고, 그곳에서 휴대전화를 하수구에 버리고 경찰에 2018. 3. 1.경 체포되기까지 잠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목포 북항 공용주차장에서 07:16경 D파출소에 전화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와달라고 신고하여 결국 사망한 피해자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견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의 피고인의 도주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