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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1.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서 그에게 "경북 울진군에 있는 F호텔 및 골프장을 인수 중인데, 인수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7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수입이나 자본이 없고, 그 무렵 추진하던 광산개발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약 11억 원 상당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호텔 및 골프장 인수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4. 3.경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관련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제3호(판시 전과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사업 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이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비슷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수회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해자가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2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6세)에게 말을 걸어 전화번호를 받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던 중 2014. 3. 2.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 19: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모텔 601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을 나눠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이를 거부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콘돔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려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추행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2. 12.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4. 06: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여관 205호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문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 욕실에 있는 목욕타월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로 하여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5:5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8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스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 D(여, 15세)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 2014고단252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다가 내리는 여중생을 뒤따라간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그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기는 하나,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에서 본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3253호 C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위증교사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C으로부터 본 대로만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들었을 뿐 위증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D로부터 각목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E에 있는 F에서 C으로부터 "2011. 7. 9. 내가 불러서 간석동에 왔다고 하면 곤란해 질 수가 있으니 우연히 근처에서 만난 것으로 진술해야 한다. 사건 현장인 구월동에 간 것은 내가 불러서 간 것이 아니라 술 약속이 있어서 간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0. 7.경 간석식구파 선배인 D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엉덩이를 10여 차례 폭행당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검찰 증거목록 순번 4, 5번), 각 판결문 사본(검찰 증거목록 순번 6, 7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위증 등 사건의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합775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는 점(대상사건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자백하여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동일 사실에 대하여 다른 법정에서 이미 허위로 진술하여 위증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21:10경 성동구 옥수동 168-1 옥수역을 지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5세)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언제 만졌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손으로 밀쳤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3. 11. 21:10경 성동구 옥수동 168-1 옥수역을 지나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전동차에 승차하여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C(여, 35세)를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법정진술, E(실제 진술자는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진술 및 그 진술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다. 추행방법 및 부위와 관련하여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뒤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하였고,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손을 주머니에 넣는 척하며 엉덩이 쪽을 만졌다'라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측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13. 10. 4.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이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위 사건으로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물건을 훔친 날인 2013. 10. 4. 이마트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자신이 물건을 훔친 2013. 10. 10.경 이마트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성추행 당하였다고 하였으나 CCTV를 확인한 결과 추행 장면을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성추행 당했다는 진술은 아마도 피고인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거짓 변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게다가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공황장애가 있어 병원에 다녔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불안하다고 하며, 위 절도 피의사건의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공황장애로 약을 먹으면 그 부작용으로 유체이탈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또한 C는 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점도 석연치 않다. 나.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약 3시간 동안 광주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2002가합927호, 2002가합1456호 사건의 감정인으로 지정받아 어업피해 관련 감정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남자 2~3명과 함께 다수의 행인 앞에서 "F학과 E외 22명의 교수는 우리의 피와 같은 감정비를 돌려주라, G 어민들은 바다오염 피해로 다 죽어 가는데 이것도 감정이냐, F학과 교수들의 부실감정이 어민들 다 죽인다" 라고 쓴 피켓 2개와 현수막 2개를 들고 시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사이에 매주 월요일 약 3시간 동안(09:00~12:00)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9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최진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호연(국선) 판결 선 고 2020.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고향 친구 C의 집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C과 술을 마시다가, 2010. 5. 10. 01:00경 헤어져 오토바이를 가지러 C의 집으로 돌아와 2010. 5. 10. 06:00경 C의 배우자 피해자 D(여, 42세)에게 자고 가겠다고 해서 허락받은 후 작은 방에서 자다가, 피해자가 자던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눕히고 팬티를 벗긴 다음, 몸 위로 올라타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자리에서 벗어나 화장실로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각 진단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공개·고지 · 취업제한명령 1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7조 제1항, 제49조조 1) 징역형의 실형에 대한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가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 2011. 10. 8. 시행되면서 비로소 도입되었는데, 그 부칙 제2항은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위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그 시행 전에 범한 이 사건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가 없다. 2)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 2013. 6. 19. 시행되면서 위 법률 제56조로 비로소 도입되었는데, 그 부칙 제7조 본문은 제56조의 개정 규정은 위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그 시행 전에 범한 이 사건에는 위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가 없다.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1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배우자 C에게 전모를 털어놓고, 그 권유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간당할 뻔하였으나, 겨우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진술해왔다. 위 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성, 일관성, 명확성을 떨 뿐 아니라, 피해자가 평소 배우자의 친구인 피고인이 주거지에 와서 자고 가는 것을 허락해주는 등 피고인과는 격의 없이 지내던 사이로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꾸며내어 허위로 고소까지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이 사건 고소를 결심하기까지는 다소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는 등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며, 배우자 C의 이 사건 전후 상황에 관한 일관된 진술과도 모두 들어맞아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고도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향 친구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것을 기화로 그 집에서 자던 중, 친구의 배우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 경위와 대담한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심각한 배신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최초 조사 이후 무려 9년간 도피하다가, 공소시효 완성을 불과 1년 앞두고 체포되어 검찰 조사를 마치고서 석방되자, 또다시 도주하였다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비로소 검거되었고,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다시금 법정에 출석해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려 증언하게 하는 제2차 피해를 가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가 사용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3)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특례법 제43조 및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재판장 판사 전국진 판사 백광균 판사 조연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양곡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가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거래실적을 충족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E의 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6. 1. 25. 서울 마포구 숭문길 13 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사실은 E가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F에 60억 3,106,000원 상당의, G 주식회사에 30억 1,512,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입·매출금액 합계 463억 58,976,000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 31.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란에 'H영농조합법인(대표자: I)', '공급받는 자'란에 'E', '작성일자'란에 '2006. 1. 31.', '공급가액'란에 '181,256,000원'이라고 기재한 계산서를 H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쌀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55억 75,665,000원 상당의 계산서 24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매출금액 합계 463억 58,976,000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 합계 55억 75,665,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전말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L, M의 각 확인서 1.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1.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계산서 1. 각 판결문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1. I,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 N에 대한 각 전말서, 계산서, 해남세무서장의 고발서, 각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3유형(300억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허위기재한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매입·매출금액 및 허위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목적이 조세포탈보다는 E의 거래실적을 부풀리고자 함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0.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00.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01. 8.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11, 22, 새벽경 포항시 북구 C건물 1층 뒤 다용도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어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서, 감정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상호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이징역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 식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모텔 7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9,800원 상당의 음료수, 과자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 17:30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잡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母 E간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의 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사춘기의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이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 24:00경 서울 은평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여, 당시 12세,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의 딸)과 피고인의 딸 F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F 사이에 누워,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이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법 제299조, 제298조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공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 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열람하는 일반인이 위 공개정보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2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아껴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1) 이 사건 범행은 2009. 8.경에 이루어졌으나 2014. 7. 10. 기소되었으므로, 현행 양형기준(2014. 7. 1. 시행)이 적용된다.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뚤어진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김으로써, 피해자의 원만한 인격형성과 사회적응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2:08경 서울 관악구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4. 28.부터 4. 30.까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소재 551탄약중대에서 실시한다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외숙모로부터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8. 22: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년아, 그따위로 할거야? 죽고 싶어?"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뭘 쳐다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위 경찰관들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너거가 경찰관이가, 한 번 붙어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G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4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되어 자제력을 잃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104동 124호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7.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11, 14, 퇴직한 D의 2011년 11월 임금 1,6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6. 14. 퇴직한 E의 2012년 6월 임금 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9. 2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공증인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빌런 10,603,833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압축기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채무의 변제 시까지 위 압축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6. 경 상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에게 거래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조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압축기를 넘겨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대표자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공정증서정본, 포기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