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56

범죄사실1 2016고합656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2. 10. 23.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 F의 업무를 총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의 자회사로 2006. 12. 18. 설립된 주식회사 G, 2008. 2. 26. 설립된 주식회사 H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0. 12. 21.부터 2013. 11. 8.까지 G의 대표이사, 2010. 12. 21.부터 2013. 7. 2.까지 H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 소재 E(이하 'E'라 한다), 2011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 소재 I(이하 'I'라 한다) 등 특수목적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1987년부터 현재까지 싱가포르 소재 목재 수출입 중개업체인 J(이하 'J'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K는 2006. 3. 7. 3년 임기의 L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2009. 3. 7. 재선임되어 2012. 3. 29.까지 L 및 그 종속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3. 30.부터 2014. 4. 1.까지 L의 상담역으로 경영자문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대학 동기이다. F은 복합운송주선 회사(일명 '포워딩' 회사)로서 L의 물류 운송 협력사로 등록된 업체이다. F은 2009년 이후 L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회사의 이익 실현 여부가 L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또한 위 M 계열사들도 L 등과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건조한 후 주로 L의 선박블록을 운송하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L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64~100%를 차지하는 등 회사의 이익 실현 여부가 L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배임증재 가. I 관련 배임증재 1) 부정한 청탁 가) N, O 관련 피고인은 F을 운영하면서 복합운송주선업만 해오던 중 대학 친구인 K가 2006년 3월경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을 기화로 L에서 발주하는 P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경 K에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L에서 발주하는 BI간 N 용선계약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니 용선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K는 피고인에게 "그 사업은 Q 부사장이 담당하니 어려운 일 있으면 Q 부사장과 이야기하라."고 말한 후 L 경영지원총괄본부장 Q에게 "A의 회사가 P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니 잘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 Q은 K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운영의 G이 N 용선계약 입찰 직전인 2006년 12월경 자본금 1억 원으로 급조된 업체로 선박 건조 실적이 없어 '선단 관리능력'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07. 3. 16. 'P 운항업체 선정 배점 기준' 작성 시 2007. 3. 2. 실시된 입찰설명회 당시 평가항목에 포함되었던 '선단관리능력'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입찰 참여 회사 중 G만 저속엔진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위 입찰설명회 당시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저속엔진(B&W6L35MC) 확보' 항목을 배점 기준 작성 시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G을 N 용선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K의 위와 같은 영향력 행사로 인하여 G은 2007. 5. 25. L과 N 적하보증 및 전용선 장기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883억 원 가량의 매출(영업이익 합계: 약 302억 원)을 달성하였다. 한편 2007~2008년 조선경기의 호황으로 해상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L은 2007년 12월경 O 용선계약을 발주하려 하였다. 위 O 용선계약은 선박 가격만 1,010억 원에 이르는 대형 용선계약으로, 계약기간이 10년에 이르는 장기 용선계약일 뿐만 아니라 선박금융 원리금 상환 및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은행에서 선박가격 대비 90%에 이르는 920억 원 상당을 선박건조 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등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큰 수익이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K에게 "이번에 L에서 O도 발주한다고 들었는데 위 계약도 우리가 수주하려 하니 용선업체로 선정되게 도와주고,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L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K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K는 Q에게 O 용선계약을 A의 회사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K는 Q이 수의계약을 통한 용선업체 선정을 반대하자 Q을 배제하고 생산지원본부장 R에게 "A의 회사에 지분을 투자하고 O 용선계약을 A의 회사와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R은 K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운영의 H이 O 용선계약 입찰 직전인 2008년 2월경 자본금 1억 원으로 급조된 업체로서 선박 건조 실적이 전혀 없고, L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용선업체를 선정한 전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불과한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2008. 5. 28. H의 지분 19%를 21억 8,500만 원에 취득하는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08년 7월 H과 O 적하보증 및 전용선 장기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K의 위와 같은 영향력 행사로 인하여 H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628억 원 상당의 매출액(영업이익 합계: 약 283억 원 상당)을 달성하였다. 나) S 주식회사 관련 K는 2009. 9. 25. L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T이 U 주식회사로부터 S의 지분 80.2%를 10,313,968,957원에 인수하게 하였다. K는 S에 운송물량을 몰아주어 회사를 급성장시킨 후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T은 U가 해외 자회사(V)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S 지분 10%를 향후 T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U와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K는 2009. 9. 25. 피고인이 그 무렵 싱가포르에 설립한 W(이하 'W'라 한다)가 S의 지분 10%를 인수하게 해 주었다. 그 후 K는 L에서 발주하는 운송물량을 S에 몰아주어 S는 2009년 22억 1,400만 원의 당기순손실에서 2010년 41억 5,800만 원, 2011년 65억 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급성장하였다. K는 2011년 2월경 피고인에게 "S를 종합 물류회사로 성장시킬 생각인데, 부산 신항만공사에서 외국인 지분율을 49%까지 높이라고 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K에게 "내가 S의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에 K는 S 대표이사 X에게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되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피고인 운영의 I에 배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X은 2011. 2. 25. 개최된 S 정기주주총회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게 하고, 2011. 7. 18. 개최된 S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신주 80만 주 전부를 I 에 주당 10,100원에 배정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K의 위와 같은 영향력 행사로 인하여 I는 2011년경 S 신주 80만 주를 인수하고, 그 다음 해인 2012년에 S로부터 42.64%의 높은 비율로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았다. 2) 재산상 이익의 제공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받던 2011년 3경부터 6월경까지 사이에 K로부터 합계 10억 7,8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내가 차명으로 I 지분을 취득하게 해 주고, 매년 배당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후 그동안 부여받은 특혜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계속적인 특혜 부여에 대한 청탁의 의미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15. I 명의의 한국외한은행 싱가포르지점 계좌에 위 10억 7,800만 원을 환전한 미화 100만 달러(한화 10억 7,773만 원, 환율 1077. 73원)를 입금하고 K의 I 주식 100만 주를 피고인의 직원인 Y(싱가포르 국적) 명의로 취득하여 K에게 I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손자회사인 S의 유상증자 및 사업 수행 등과 관련하여 L 대표이사 K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I 지분투자 기회를 얻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개인 사무실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7년 3월경 K에게 위 가.항과 같이 N, O 계약 수주 및 사업수행, S 유상증자 참여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K는 피고인에게 사업상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K가 2014년 1월경 L 상담역을 그만두기 얼마 전에 K에게 "그동안 사업을 많이 도와주어 큰 도움이 되었으니 상담역을 그만두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 사무실 운영비용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고, K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K에게 서울 서초구 Z빌딩 사무실을 개인 사무실로 제공하고,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사무실 보증금, 월세, 인테리어비, 여직원 급여 등 합계 218,563,911원의 운영비용을 M 계열사 자금으로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L 대표이사 및 상담역으로서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18,563,9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AA에 대한 리베이트 공여 피고인은 F 대표 AB 등에게 지시하여 2006. 1. 28. L에서 사외물류부 조달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며 협력업체에 운송물량을 배정하는 권한을 가진 AA에게 "F이 L의 운송물량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F자금 미화 5,000달러(한화 4,933,500원)를 마치 정상적인 운임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 협력 포워딩 업체 AC 명의 미국 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AA 가족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피해자회사 소유 자금 합계 409,918,625원 상당을 AA에게 지급하거나 AA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나. 그 밖의 횡령 범행 피고인은 AB 등에게 지시하여 2010. 9. 8. F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F 자금 미화 30만 달러(한화 356,370,000원)를 법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이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J에 운임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 한 후, 2009년경 W 명의로 V로부터 S 주식 14만 주(지분 10%)를 주당 9,186원에 인수하면서 소요된 비용에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29.부터 2010. 11. 25.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회사 소유 자금 합계 700,277,860원 상당을 리베이트 비용 또는 그 밖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F 자금 합계 1,110,196,485원을 횡령하였다. 3.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1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3회에 걸쳐 K의 I 투자금이 포함된 합계 약 25억 원을 AD에게 전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HSBC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AD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에 상응하는 달러화를 'AE' 명의 SC홍콩은행 계좌 등에서 피고인 명의의 HSBC싱가포르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돈을 K의 I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검찰 수사를 앞두고 K가 I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AD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AD에게 "AD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 3장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AD는 그 무렵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AD가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 3장을 작성하여 K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위 차용증 3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016고합950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F 대표이사 AB 등에게 지시하여 2011. 3. 31. 관할 세무서에 2010년도 F의 법인세액을 신고 납부하면서, 사실은 F이 2010. 1. 30. 해외 협력 포워딩 업체 AC에 운임대금 5,841,5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음에도 AC로부터 가공의 운임대금 청구서(Debit note)를 수취하고, AC에 대한 가공의 운임대금 통지서(Credit note)를 작성한 후 위 5,841,500원이 마치 거래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전표를 작성하여 매입비용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4,497,688원을 허위의 매입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2010년도 F의 법인세액을 신고 납부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777,800,84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56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항에 일부 부합하거나 판시 제1의 나.항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1. AF, AG, AD, AH, AI, AJ, X, AK, Q, AL(AM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해송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이하 증거의 요지에서는 증거번호만 표시한다), O 해송계약서, 양해각서 사본(N), 양해각서 사본(O), 해상화물운송계약서( G), 해상화물운송계약서(H), P 건조 및 운영진단 보고, 자회사 경영진단보고서(S 및 T), BK 문건, O 관련 보고, O 지분투자, S 이사회 의사록(2011. 7. 18.), L이사회의사록(2008. 4. 28.), 추가 외국인 지분참여 검토(2011. 6. 2.), 사무실 월세 계약서, S 감사보고서 1. 수사보고(L감사위원회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K에 대한 A의 송금 내역 확인), 수 사보고(S 배당금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A 관련 싱가포르 해외법인 지분변동 현황 보고), 수사보고(AD 송금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I 투자금 납입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A이 K에게 공여한 Z 사무실 관련 내역 정리), 수사보고(K 상담역 재직 관련 자료첨부), 수사보고(BL 운영방식보고결과 통보 등 관련), 수사보고(F 연도별 매출 및 영업이익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M 계열사 연도별 매출현황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6~19, 36~40, 59~63, 75~82, 87~92, 100~102, 119~123)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B, AO,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B,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2010년 이사회 회의록(2010. 12. 23.), F 2011년 이사회 회의록(2011. 3. 25.), AS의 2007. 2. 25.자 피고인 및 AB 송부 이메일(2016고합950 사건 증거목록 순번 26~28) 1. 수사보고(A의 F 자금 횡령 관련 자료첨부), 수사보고(F의 W 지분 취득 경위 확인),수사보고(A AA 송금 통한 F 자금 횡령 자료 첨부), 수사보고(세무조사 관련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112~117, 127~138)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46~48) 2016고합950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B, AO,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1. AB, AN, AT(AU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A의 F 가공매입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발관련 법인세 과세표준 및세액결정(경정)결의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1~9,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판시 제1의 나.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배임증재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S 인수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I에 투자하겠다는 K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정당한 투자계약에 기하여 K에게 I 주식 100만 주를 인수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K에 대하여 I의 다른 주주들과 차별되는 특혜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K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부정한 청탁을 하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 또는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한다.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공여자가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일부를 청탁의 대가로 공여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배임수·증재죄에서 '재산상 이익'이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과 마찬가지로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거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5218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L 대표이사인 K에게 사업상 혜택이나 편의의 대가로 I 주식 100만 주를 배정함으로써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K에게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K가 피고인을 위하여 제공한 사업상 혜택·편의 N, O 관련 혜택·편의 피고인은 연세대학교 BJ학과 동기로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K에게 L이 발주하는 N, O 사업의 운항업체 선정 및 운영과 관련된 부탁을 하였고, 실제로 그 부탁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K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N, O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임원에게 피고인 회사를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6 K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S 관련 혜택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영의 I는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S의 주식을 인수하여 혜택을 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가) K는 2009년 9월경 L의 자회사인 T을 통하여 S를 인수할 당시부터 L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S를 성장시킬 계획이었므로, S의 급성장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W가 그 무렵 S의 지분 10%를 인수할 때부터 그러한 K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S는 L이 발주하는 육상·해상운송계약과 물류센터 임대차계약을 독점하였고, 2009년 22억 1,400만 원의 손실을 남기던 회사에서, 2010년 41억 5,800만 원, 2011년 65억 100만 원의 이익을 남기는 회사로 급성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K의 계획이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던 2011년 2월경 S 주주총회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결정되자 2011년 4월경 오로지 S 주식 인수를 목적으로 I를 설립하였다. S는 2011년 7월경 외국인 투자비율을 늘린다는 명분 하에 S 신주 80만 주(S 발행주식 총수의 36. 36%)를 L의 해외 계열사도 아닌 I에 전부 배정하였다. S는 그 바로 다음 해인 2012년도에 42. 64%의 높은 비율로 이익배당을 하여 I에 10억 800만 원을 배당하였고, I는 같은 해 그 대부분에 해당하는 미화 76만 달러(한화 853,556,000원)의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S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I에 합계 24억 800만 원의 이익금을 배당하였고, I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186만 2,000달러(한화 2,042,564,600원)의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K는 당시 S 대표이사인 X에게 I에 S 신주 80만 주를 배정할 것과 이익배당을 여유 있게 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다. (다) L 기획조정실 윤리팀이 K의 대표이사 퇴임 후인 2012년 6월경 작성한 '자회사 경영진단 보고서'에서는 S의 지배구조, L과 S 사이에 일괄적으로 체결된 육상·해상운송계약과 물류센터 임대차계약의 비합리성, S로 인한 L의 비용 증가, I에 대한 신주발행절차의 문제점, S의 과도한 이익배당 등이 지적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6). 이에 L은 2012년 10월경부터 S와의 일괄 운송계약을 해지하고 종전과 같이 개별 운송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회귀하였다. (라) K는 검찰에서 "I에 신주 80만 주를 배당한 것은 혜택의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4, 86 K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S 수익이 대폭 향상되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배당금도 당연히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K와 서로 'S를 큰 물류회사로 키우고, 더 나아가 물류가 발달된 싱가포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도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K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좋은 투자기회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3 피고인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나) 피고인이 K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에게 I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K는 2011년 7월경 I 주식 100만 주를 차명으로 취득하여 I의 지분 13.16%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 당시 이미 S는 K의 계획에 따라 급성장하여 높은 수익을 남기고 있었고, I는 S의 신주 80만 주를 인수하기로 결정된 상황이었다. S와 I는 2012년부터 각각 높은 비율의 이익배당을 하여 K는 I 주주로서 2012년 미화 10만 달러(한화 112,310,000원)를 배당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미화 24만 5,000달러(한화 268,758,500원)를 이익금으로 배당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를 위하여 I 주식을 확보하였을 당시 I에 대한 투자는 높은 수익이 예상되었다. K는 피고인에게 I에 대한 투자금 전액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수표로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환치기 수법으로 자신의 싱가포르 계좌로 옮겼다. 또한 K는 L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소지가 있는 I의 주식을 실명으로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은 K를 위하여 자신의 싱가포르 현지 직원인 'Y' 명의를 빌려주고 K의 이익배당금 등을 대신 보관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가 안심하고 I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S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I의 주주들이 주식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오직 K에 대하여만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피고인 개인 돈으로 투자원금 중 일부를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S 신주 인수대금이기도 한 I의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것은 유상증자 대금이 거액이어서였지, 투자 자체가 나빠서 투자자들이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이 투자를 권유하면 다들 쉽게 투자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I 또는 S에 대한 투자에 관한 결정적인 정보라 할 수 있는 K의 투자 참여 사실 등은 외부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K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양자의 관련성 K는 2011년 2월경 S 주주총회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결정된 직후인 2011년 3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피고인에게 I에 대한 투자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S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신주 80만 주를 전부 I에 배정할 것을 결의할 무렵인 2011년 7월경 피고인의 투자금을 환전한 미화 100만 달러(한화 10억 7,773만 원)를 I에 입금하고 그 무렵 K를 위하여 I 주식 100만 주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K로부터 제공받은 혜택과 K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은 그 시기와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K의 차명 지분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준경위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K가 직접 S를 살 수는 없고 I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면 S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서 배당금을 통하여 K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었다. K가 다 만들어 놓은 S에 대한 투자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고맙기도 했고, 자신이 부탁할 때마다 다 들어주어 고맙기도 했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K에게만 I 투자원금 중 일부를 돌려준 점에 관하여 "다른 주주들은 순수한 투자자로서 투자에 따른 리스크도 같이 감당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K는 그동안 자신이나 자신의 회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약간의 도움을 주어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3 피고인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2.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가. 판시 제2의 가.항[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은 피해자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AA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돈의 인출·사용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A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AA를 위하여 송금하거나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지시를 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B으로부터 영업 차원에서 AA에게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돈을 어떻게 송금하는지에 관하여 들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AB 등의 이 부분 횡령 범행에 공모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돈의 인출·사용 행위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AB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2011. 9. 26.자 내부거래 실사요약표(증거목록 순번 115), 관련 대 체전표 및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4)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돈은 모두 AA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돈은 그 사용 경위, 액수, 기간, 횟수,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오로지 피해자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 AA의 이익 도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돈의 인출·사용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나) 공모관계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의 공모공동정범이 다른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횡령방법이나 횡령금액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B은 피고인이 AB으로부터 AA를 위하여 피해자회사 자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 부분 횡령 범행을 공모하였고, AB은 그러한 공모 내용에 따라 피해자회사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횡령 범행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이 부분 횡령 범행 당시 피해자회사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이자 이사였다. 또한 피해자회사 주주 및 이사들 중 다수가 피고인 측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피해자회사는 L을 비롯한 거래처들의 확보·관리와 자금 조달에 있어 피고인에게 크게 의존해 오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에서 회장으로 불리며 실질적인 이사회 의장 역할을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중요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 AB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서 AA가 직원으로 허위 등재된 미국 포워딩 협력업체에 가공의 운임대금을 정기적으로 송금하고, AA가 해당 업체로부터 급여 형식의 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세팅하였다. 이후에는 그 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실행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5, 49 기재 각 돈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실제로 이 부분 돈의 대부분은 미국 포워딩 협력업체에 정기적으로 송금된 것으로 그에 관한 대체전표 번호 앞에는 'M'이 기재되어 있어 AB이 관리부를 통하여 일반 경비로 지출하였다가 사후에 협력업체들에 대한 운임대금으로 가공 처리한 내역에 관한 대체전표와 구별된다. 피해자회사 감사였던 A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사회에서 "영업 관계상 AA에게 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회사는 2011년경 피고인을 주축으로 AB의 자금 유용 등을 문제삼아 AB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2012년 11월경 AB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도, AA를 위하여 피해자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AB이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A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2006년경 서울 강남구 소재 AW호텔 내 비즈니스 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L과 계속 거래를 해야 하는데, AA가 돈을 원하는 것 같으니 AA에게 돈을 주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AA에게 돈을 준 시기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소위 '슈퍼 갑'인 AA에게 잘못 보이면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A가 원하는 대로 계속 돈을 송금한 것이다. 친구인 K가 대표이사로 있었지만, AA는 실무자로서 딴지를 걸어서 일 자체를 힘들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AA에게 잘 보여야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AB 사이에 AA를 위하여 피해자회사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횡령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AB이 그 공모 내용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이상 그 공모 과정에서 예상된 범위에 있는 횡령금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피고인이 AB에게 이 부분 돈의 인출·사용을 개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거나 그 횡령방법 또는 횡령금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시 제2의 나.항[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기재 미화 3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각 돈의 인출·사용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미화 30만 달러는 피고인 소유 W 주식 30만 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인출된 돈이다. 그런데 피해자회사의 담당 직원이 위 30만 달러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가 아닌 J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해외투자지분 취득 절차도 밟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바람에 W 주식 30만 주를 피해자회사에 양도하지 못하다가 피해자회사 실무진들이 마련한 방안에 따라 J의 피해자회사에 대한 중개 및 자문료 지급채무를 피고인 소유 W 주식 30만 주로 대물변제하는 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기재 미화 3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B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돈을 인출·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B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돈을 직접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1. 9. 16.자 회계법인 'AX'의 부정적발에 대한 감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4), 2011. 9. 26.자 내부거래 실사요약표(증거목록 순번 115), 대체전표 및 계좌거 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7), 수사보고(세무조사 관련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5~138) 등 객관적 자료들의 내용이 A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돈에 관하여 "AY 부장이 AZ에서 발주한 운송업무를 수주해 왔다. 그래서 AB과 사이에 그 정도 계약규모이면 리베이트를 주는 것이 통상적이니 리베이트를 주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다. AZ 물량을 수주한 것은 큰일이고, 회사 입장에서 자랑스러운 일인데 AB이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돈에 관하여 "피해자회사에 세무감사가 나와서 잘못 보이면 상당한 세금을 물 수 있는 상황이라 대회의실에서 긴급하게 이사회를 열었다. 자신과 AB을 비롯하여 그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모두 동의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회사의 감사였던 AV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AB은 AV에게도 피해자회사 자금으로 AZ 발주 운송계약 및 세무조사와 관련된 로비를 한다는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기재 미화 30만 달러 부분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6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회사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지위에서 W의 S 인수자금을 피해자회사 자금으로 충당하려는 의도로 위 돈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위 돈을 사적인 용도로 인출·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AB 등에게 피해자회사 자금의 인출을 지시하기도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부분 돈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인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회사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해자회사 이사회는 S에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안건을 승인하였으나, 위 돈은 2010. 9. 8. 허위 회계처리를 통하여 S 투자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J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피고인은 위 돈이 J 계좌로 입금되어 J의 자금과 혼입된 상태로 2013년 12월경까지 무려 3년이 넘도록 위 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회사에 위 돈에 상응하는 투자 지분을 양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회사 주주들이 이를 문제 삼자 그제서야 자신 소유의 W 주식 30만 주를 피해자회사에 양도하였다. (라) 피해자회사에서는 위 돈으로 투자한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기로 결정된 바 없다. S가 상당한 금액의 이익금을 계속 배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회사가 W 주식을 굳이 차명으로 소유할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W 주주로서 2011년 미화 3,740달러, 2012년 미화 55,000달러, 2013년 미화 35,750달러를 이익금으로 배당받았으나, 이를 다시 F과 분배하지도 않았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회사 자금으로 S에 투자할 생각이었지만, 피해자회사에서 바로 V에 자금을 송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W에서 자금을 빌려 투자를 한 후 피해자회사에서 W 차입금을 상환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3. 판시 증거위조교사죄 가. 주장의 요지 증거위조교사죄는 '타인'에게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 그런데 AD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증거위조 행위를 한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게 증거위조 행위를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고,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D를 교사하여 AD로 하여금 K나 피고인의 배임수·증재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 가) 피고인은 2011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3차례에 걸쳐 K가 자신에게 전달한 I 투자금이 포함된 수표 합계 24억 9,500만 원을 AD에게 주고, AD는 그 무렵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그가 운영하는 해외 업체 계좌에서 A 명의 싱가포르 현지 은행 계좌로 미화를 송금해 주었다. 나) AD는 2011년 11월 말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로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마다 8%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 3장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자신 또는 K와 관련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5월 하순경 위 차용증상의 이자와 이자 지급시기를 그럴듯하게 맞추기 위하여 AD에게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AD는 피고인이 검찰수사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자신 명의로 "피고인으로부터 연 6%의 이자를 원금 상환 시 일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 3장을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새로 작성해 주었다. 위 각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차용일자, 상환일자, 차용이자, 차용증 작성일자, 채무자 인적사항 등이 모두 AD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이 새로 작성된 차용증은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8. 검찰에서 "K로부터 받은 수표 9억 원을 AD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1). 반면 AD는 2016. 6.9. 검찰 제1회 참고인 조사에서 위 차용증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순순히 시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도 이후 2016. 6. 13. 조사부터 K가 전달한 수표를 AD를 통해 달러화로 자신의 싱가포르 현지 은행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4.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가. 주장의 요지 1) F은 2010년 당시 회사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 각 가공매입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시적으로 감소시켰다가, 2011년 이후 자발적으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가공매출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법인세를 전액 납부하였다. 따라서 F 측에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에 관하여 F의 대표자인 A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조세포탈의 범의 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36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법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B 등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가공매입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0년분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AB 등은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설령 F 측에서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후 포탈세액 상당을 추가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포탈죄가 이미 성립한 이후에 관한 사정일 뿐이어서 조세포탈죄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없다. 2) 공모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F에서 회장으로 불리며 실질적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고, F의 중요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AB은 AA를 위하여 피해자회사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AB은 검찰 및 법정에서 "F은 계속된 투자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 법인세를 줄이기 위하여 장부상 가공매입을 계상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과 이사회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N은 이 법정에서 "AB이 이사회에서 장부상 영업이익에 가공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V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AB은 이사회에서 가공매입비용에 관하여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B 대표이사 등과 이야기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AA 등에게 부정한 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를 어느 정도 조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777,800,843원~1,944,502,107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포탈한 조세 전액 납부(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다. 판시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라. 판시 각 증거위조교사죄: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학 친구인 L 대표이사 K로부터 사업상 특혜와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특히 K는 L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손자회사인 S를 급성장시키면서 피고인 운영의 W와 I에 S 주식을 인수시켜 주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I 주식을 K가 차명으로 보유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유착관계로 인하여 L이 S와의 비합리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동안 피고인과 K는 높은 비율의 이익배당을 통하여 S 성장의 과실(果實) 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국책은행 및 국가·공공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L의 적정한 운영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L 운송물량 배정 담당 직원에 대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F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횡령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11억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가공매입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약 8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타인에게증거위조 범행을 교사하여 수사·사법권의 적정한 작용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F 관련 횡령·조세포탈 등의 범행은 피고인이 싱가포르에 있던 관계로 실질적인 행위는 F의 대표이사가 하였고, 특히 횡령 범행은 상당 부분 우월적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금을 F의 영업 관련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축재의 수단으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 소유 W 주식 30만 주를 F에 양도하여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F의 현 대표이사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개인에게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F은 2016년경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지받은 2010년도 법인세 과소납부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외국에 있다가 귀국하여 K의 차명 지분 취득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등 K의 배임수재 관련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 등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무죄 부분 1. 배임증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E 관련 배당금 공여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가)항 기재와 같이 N, O 관련 특혜를 받던 중인 2008년 4월경 K로부터 "내가 해외에서 받을 돈을 송금할 테니 그 돈으로 내가 차명으로 E의 지분을 취득하게 해 주고 배당금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그동안 부여받은 특혜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계속적인 특혜 부여에 대한 청탁의 의미로 K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그에 따라 K는 2008. 4. 2. L 명의의 HSBC 런던지점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싱가포르지점 계좌로 미화 247,395달러(한화 243,881,991원, 환율 985.80원)를 송금하고, 2008. 4. 25. L 명의의 DNB은행 오슬로지점 계좌에서 위 J 명의 계좌로 미화 235,955달러(한화 234,343,035원, 환율 993.00원)를 송금하여 합계 미화 483,350달러(한화 478,225,026원)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K가 송금한 돈에 자신의 돈 미화 16,650달러(한화 16,533,450원, 환율 993.00원)를 보태어 미화 50만 달러(한화 496,500,000원, 환율 993.00원)로 E 주식 50만 주(28.6%)를 피고인 명의로 취득하여 K의 지분을 확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K로부터 부여받은 특혜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계속적인 특혜 부여에 대한 청탁의 의미로 2011. 4. 27.경 E의 영업이익 중 3,650달러(한화 3,962,075원, 환율 1,085.5원 기준)를 K에게 배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9.경 31,500달러(한화 37,182,600원, 환율 1,180.4원 기준), 2013. 4. 11.경 42,500달러(한화 48,377,750원, 환율 1,138.3원 기준), 2013. 7. 17. 경 42,500달러(한화 47,557,500원, 환율 1,119원 기준),2014. 4. 15.경 19,000달러(한화 19,739,100원, 환율 1,038.9원 기준), 2014. 9. 3.경 35,000달러(한화 35,546,000원, 환율 1,015.6원 기준), 2015. 5. 5.경 10만 달러(한화 106,950,000원, 환율 1069.5원 기준) 등 합계 274,150달러(한화 299,315,025원)를 K에게 배당하였다. 또한 2015년 E가 보유하고 있던 H 지분 15% 중 12.5%를 F 및 주식회사 BA에 약 35억 5,000만 원에 매각한 후 K의 지분 비율(28.6%)에 해당하는 약 616,780,000원[=(총 매각대금 3,550,000,000원×28.6%) – (주식취득 자금 478,225,026원 ×12.5%/15.0%)]을 K에게 지분매각 차익금 명목으로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및 O 용선 계약 체결 및 그 사업 수행 등에 관하여 L 대표이사 K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E 주식 차명 취득에 따른 2011. 4. 27.부터 2015. 5. 5.경까지의 이익배당금 299,315,025원 및 지분매각 차익금 616,780,000원을 공여하였다. 2) I 관련 배당금 공여 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K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I 주식 100만 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2012. 3. 21.경 I의 영업이익을 배당하기로 결정하여 배당금 미화 10만 달러(한화 112,310,000원, 환율 1,123.1원 기준)를 K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8.경 6만 달러(한화 66,918,000원, 환율 1,115.3원 기준),2014. 4. 15.경 45,000달러(한화 46,750,500원, 환율 1,038.9원 기준), 2015. 5. 5.경 4만 달러(한화 42,780,000원, 환율 1,069.5원 기준) 합계 245,000달러(한화 268,758,500원)를 K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자회사인 S의 유상증자 및 사업 수행 등과 관련하여 L 대표이사 K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I의 주식 차명 취득에 따른 2012. 3. 21.경부터 2015. 5. 5.경까지의 배당금 268,758,500원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분투자를 통하여 고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금 등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지분투자가 합법적인 돈의 지급을 가장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주고받기 위한 형식상의 것에 불과하다거나 그 이익배당금 등이 지분투자와 무관하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고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는 있어도, 이익배당금 등 자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7. 선고 2005도976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각 배당금(E 관련 지분매각 차익금 포함)은 K가 E 또는 I의 주주 지위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주식 인수 및 배당금의 지급을 가장하여 그 배당금 자체를 공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K가 차명으로 취득한 E와 I 주식의 인수대금은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1주당 1달러로 정해졌다(증거목록 순번 40 수사보고). 나) K는 자신이 취득한 E와 I 주식 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스스로 부담하였다. 다) K는 E와 I의 주식 배당금을 다른 주주들과 동일한 이익배당율과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받았다(증거목록 순번 66 A 운영의 싱가포르 현지법인 및 국내법인 배당 내역 사본). 라) E와 I의 주주가 취득하는 배당금은 위 각 회사의 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피고인이 K에게 위 각 회사의 주식 인수 기회를 제공할 당시 그 주식을 통하여 실현될 이익이 일정한 금액으로 확정되거나 예상되지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증재자가 수재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경우와 구조를 달리한다(검사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E 관련 부분은 해당 공소사실에 포함된 E 관련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I 관련 부분은 해당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1의 가.항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리베이트나 그 밖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2008. 4. 25. 미화 1만 달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B에게 위 돈의 인출·사용을 지시하는 등으로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1. 9. 16.자 회계법인 'AX'의 부정적발에 대한 감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4)에는 위 돈에 관하여 "최초입력 시 단기 대여금 지급으로 계상하였다가 AB 매입으로 전표 수정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나머지 돈들에 관하여 위 감사보고서와 2011. 9. 26.자 내부거래 실사요약표(증거목록 순번 115), F 장부(단기대여금 계정)(증거목록 순번 117) 등 객관적인 자료들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뚜렷이 구별된다. BB나 AN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회사에서 담당 직원에게 자금 집행을 직접 지시하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AB, AN 등이다. 또한 피고인은 주로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F의 세부적인 자금 인출내역까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B은 이 법정에서 위 감사보고서가 그와 같이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지시 없이 피해자회사 자금을 달러로 인출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A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의 인출·사용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2009. 12. 18. 미화 1만 달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등으로 인출된 돈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나) AB, AN의 법정진술과 2011. 9. 26.자 내부거래 실사요약표(증거목록 순번 11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미화 1만 달러는 F이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그 업체의 요구에 따라 선하증권(B/L)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증금으로 예치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은 돈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미화 1만 달러가 F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F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AB이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E 관련 배임증재(무죄 부분 제1의 가. 1)항 공소사실에 포함된 E에 대한 투자기회 공여 부분) 위 무죄 부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K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K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E 주식 50만 주(지분 28.6%)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E에 대한 투자기회를 공여하였다. 나. 미화 2만 달러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서울 중구 BC에 있는 L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K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 가)항 기재와 같이 G이 2007년 3월경 N 용선업체로 선정되고 H이 2008년 2월경 O 용선업체로 선정되는 등의 특혜를 부여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특혜 부여에 대한 청탁의 의미로 미화 2만 달러(한화 약 2,300만 원)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K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판시 각 배임증재죄의 범죄행위 종료 시점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고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배임수·증재죄의 기수 시기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한 때이다(위 대법원 2002도5218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3174 판결, 위 대법원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E 및 I 관련 각 배임증재 범행에서 피고인이 K에게 제공한 이익의 내용은 배당금 자체가 아니라 사업 참여 기회임은 앞서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E 및 I 관련 각 배임증재 범행은 피고인이 K를 위하여 E 및 I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기수에 이르러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판시 각 배임증재죄의 범죄행위 종료 시점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판시 각 배임증재죄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공여한 경우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수 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판시 각 배임증재죄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판시 각 배임증재죄의 범행 사이에 짧게는 7개월, 길게는 3년 11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어 시간적 근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위 가.항의 표 순번 4 범죄행위 시점은 K가 L에서 완전히 퇴직한 이후로, K가 L의 대표이사로 재임할 때 이루어진 나머지 범죄행위들과 구별된다.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판시 각 배임증재죄 범죄행위의 시점, 제공된 이익의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표 순번 1의 이익(E 주식 50만 주 취득 기회)은 주로 N 및 O 운항업체 선정 및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위 표 순번 3의 이익(I 주식 100만 주 취득 기회)은 주로 I의 S 주식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판시 각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K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종류나 내용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판시 각 배임증재죄의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공소시효의 완성 배임증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2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7. 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