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95

범 죄 사 실 2021고단1795 피해자 B 주식회사는 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체결의 대리와 중개를 영위하는 보험대리점이고, 피고인은 2018. 6. 12.경부터 2020. 1. 6.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중개업무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시책비 및 지원금 등 상당액의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계약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대리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경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자력이 없는 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월 납입보험료 195,000원의 F의 G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계약이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이용하여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만을 대납하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후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험계약자인 E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2018. 9. 27.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 11,706,19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모집수수료, 시책비 및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0,088,39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E의 F 가상계좌로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 195,00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3.경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8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합계 69,172,42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022고단1884 1. 전제 사실 I은 2017. 11. 13.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는 ‘㈜’라고 표시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는 ‘㈜’ 표시를 생략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사람이고, K는 2017. 11. 13.부터 2019. 8. 20.까지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L는 2018. 8.경부터 J의 목동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8. 20.경부터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M은 위 목동지사의 본부장으로, N은 위 목동지사의 센터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위 목동지사 소속 설계사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또한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는 위 목동지사 소속 설계사로서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과 AM, AN, AO는 고객모집원으로서 고객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J은 2018. 8. 13.경 피해자 AP㈜의 상조상품인 ‘AQ(294회 할부 납부, 1회 상조 납입료 17,000원)’를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구좌당 4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L 등은 2018. 8.경 서울 양천구 AR건물에 있는 J 목동지사에서, 보험금 납입 회차에 따라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는 보험상품 판매와 달리 피해자 회사의 상조상품인 ‘AQ’상품을 판매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체결 직후 일시에 수수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다단계 영업, 상조료 대납 방식 등을 통해 수당에만 관심이 있을 뿐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고객들을 상대로 상조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설계사 O, S, T은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등을 위 목동지사의 설계사로 모집하였고, 이들 설계사들이 상조상품을 판매하면 N과 M은 가입 고객을 설계사들 앞으로 임의로 나누어 등록하는 등 관리하였으며, O 등 위 목동지사 설계사들은 가입 고객들을 상대로 ‘다른 고객들을 소개할 경우 다단계영업 구조상 수당 체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AP에 지급해야 할 상조료를 대납해준다.’는 조건으로 위 상조상품을 판매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수도권지하철2호선 선릉역 인근 커피숍에서, 위 목동지점의 설계사인 T으로부터 ‘보험 일을 하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수당 체계도 좋고 하니까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2018. 9. 초경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서울 동작구 AS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T에게 전화로 ‘환수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후 ‘15회까지 납부하면 환수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자 이에 응하여 모집 고객 1명당 15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고객모집원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L, M, N, T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경 위 ‘AT’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및 고객들에게 위 상조상품에 대해 설명한 후 ‘가입을 한 후에 피고인이 대납을 해 주고, 15회까지 내고 실효시키겠다’고 설명한 후 가입신청서를 받아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0.경 위 목동지사 건물 1층에서 N에게 9명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건네주고, N 등은 가입신청서에 따라 추천인을 T으로 한 후 9명을 가입자로 하여 합계 68개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였으며, L 등은 2018. 10. 1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68개 상조상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720만 원을 J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경 위 ‘AT’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및 고객들에게 위 상조상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설명한 후 가입신청서를 받아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9.경 위 목동지사 건물 1층에서 N에게 5명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건네주고, N 등은 가입신청서에 따라 추천인을 AJ으로 한 후 5명을 가입자로 하여 합계 28개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였으며, L 등은 2018. 11. 2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28개 상조상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120만 원을 위 J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 T 및 J 목동지사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840만 원 상당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 내지 80, 85 내지 100) 1. A 모집계약 건별 수수료 지급 및 환수내역, A 건별 시책비 지급내역, 각 수수료 명세서, 각 이체결과 확인증, A 보험계약 내용 및 계약 현황 [2022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객모집원 A 대납 내역 확인), 수사결과요약(피의자 모집 가입자들 가입 내역 확인-최종) 1. A H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1795호 사기의 점),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1884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 또는 상조회사인 피해자 회사들에 큰 손실을 발생시켜 보험금융업 등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결국에는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