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14:4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0세, 뇌병변 지체장애중증)에게 다가가, “나랑 섹스할까? 모텔 갈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및 피해자 진술 관련), 사건당일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사건당일) 1. 수사보고서(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통고처분서 조회), 112신고 사건처리표(8. 17. - 통고처분 받은 신고) 1. 각 CCTV 캡쳐본(증거목록 순번 제23~27번) 1. 소견서, 치매진단검사 결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치매진단검사 결과, 진단서 및 이 법원의 F에 대한 의무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관성 치매 및 뇌경색으로 중증도 내지 초기 중증인지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단기 기억 및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질문에 대답하는 등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증상이 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았고,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직접 녹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9. 6. 15:07경 ‘어떤 사람이 만지려고 한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15:14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공원 벤치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손으로 어깨와 가슴을 만지며 ‘모텔 가자’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 남자가 자리를 이탈하였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피해자의 장애로 인하여 경찰관이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피해자를 대신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대하여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이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다. 피해자는 뇌병변·지체장애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상호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였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일화적 기억을 회상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등 진술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반적인 지식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독특한 서술적 기억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되어 있어 타당도를 의심할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 경험사실을 토대로 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범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112에 전화를 걸자 G 아파트 방향의 출구 쪽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112 신고내역 및 CCTV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14:52경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무렵인 15:06:39경까지 피해자가 앉은 벤치 주변에 머물렀다가 G 아파트 방향의 출구로 나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신고 직전에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가능한 거리에 피고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흰 티셔츠에 5-60대 남성, 빈머리’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쪽) 수사기관에서는 ‘60~70살로 보이고 안경이나 모자는 끼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7, 78쪽). 피고인은 70대 초반 남성으로 이 사건 범행일 당시 안경·모자를 착용하지 않았고 어깨 부분에 파란색 무늬가 있는 흰 티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나무에 가려 CCTV에 녹화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칭한 범인이 피고인일 것이라는 강한 정황이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사만 건넸을 뿐 강제추행하거나 달리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치매로 인한 단기 기억 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뇌병변으로 인한 성욕 과다 항진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불과 20여일 전인 2021. 8. 17.경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성욕 과다 항진증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높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으로 인한 성욕 과다항진, 기억력 저하, 언어 및 행동절제 곤란 등의 증상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상을 인지하고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성희롱 발언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