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1. 03:4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여, 23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00경 집에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한잔 더 하자"고 권유하여 함께 목포시 H에 있는 K모텔로 가 그곳 907호에 투숙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술을 사러 간 사이 잠든 피해자를 제외한 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차례로 간음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하의를 모두 벗은 채 피해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 의 검찰 진술조서 1.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A, B과 함께 모텔에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 B과 합동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공모 및 합동여부 2인 이상의 합동을 요구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2013. 1, 24. 선고 2012도134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주점에서 술을 마실 당시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저애 우리 같이 어떻게 해볼까"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위 제안에 동의하였던 점, 2 피해자는 새벽 6시경 피고인들에게 자신은 먼저 집에 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과 함께 모텔에 가서 술 한 잔 더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K모텔로 데리고 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먼저 K모텔에 들어갔고, 그 이후 피고인 B, C이 따라 들어왔는데, 피해자는 위 모텔에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잠이 들었던 점, 피고인들은 위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위 모텔 객실에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피고인 B, C은 당시 피해자의 양 옆에 나란히 누워 하의와 팬티를 벗은 채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상호간에 명시적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동가공의사가 상통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실행행위 또한 시간적 •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심신상실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그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윤간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피고인들) : 각 징역 5년~8년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나.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간음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