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63

범죄사실 2016고단386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 관련 문의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답변글을 게시하고, 이후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SKT에서 제공하는 Tstore에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만 원권 5매, 2만 원권 6매, 5만 원권 1매, 해피머니상품권 1만 원권 6매, 2만 원권 6매, 5만 원권 1매를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합계 4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모바일 상품권 번호들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후 위 모바일 상품권들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4.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넥슨캐쉬를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넥슨캐쉬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합계 50만 원 상당의 넥슨캐쉬를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넥슨캐쉬를 피고인의 아이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넥슨캐쉬를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D에게 G의 신분증 사진파일을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파일인 것처럼 제시하고 D의 휴대폰으로 위 G의 신분증 사진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6294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대출 문의 관련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여, 34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대 전화 소액결제 대금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 다음 날인 3. 서울 구로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휴대 전화 Tstore 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소액 결제하여 게임머니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에게 전송하여 온라인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Tstore 앱을 통해 결제한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합계 499,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 15:19경 인천에 있는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대출 문의 관련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여, 20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대 전화기로 50만 원을 소액결제하면 대출업체에서 신용카드로 먼저 납부해 준 후 5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단지 소액결제한 금원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1경까지 넥슨캐쉬를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넥슨 온라인 계정으로 합계 443,400원 상당의 온라인 캐쉬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0. 15:23경 인천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발행한 G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파일인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0. 13:37경 인천에 있는 불상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소액결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파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주민등록증 사진파일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016고단6401 피고인은 2016. 4. 1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지식인란에 대출 관련 문의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SKT에서 제공하는 Tstore에서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5만 원권 2장, 2만 원권 1장,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 원권 2장, 2만 원권 8장, 1만 원권 8장, 5,000원권 8장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일단 당신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후 이를 보내주면, 해당 모바일 상품권 가액만큼을 현금으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모바일 상품권 번호들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후 위 모바일 상품권들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202 피고인은 2016. 6. 1.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등에서 피해자 M이 올린 대출 문의글을 보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캐시를 충전해주면, 이에 대한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소액대출을 해 주겠다. 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와 신분증, 올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소액결제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피고인의 개인 계정에 캐시를 충전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8경부터 같은 날 15:14경까지 순차적으로 각 5만 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의 소액결제 하여 피고인의 개인 계정에 캐시를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673 피고인은 2016. 2. 23.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03동 403호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N번 휴대전화 실제 사용자인 O(휴대전화 명의자는 아들 P)의 가족 중 1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그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액결제 된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모두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액결제한 금액에서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그 소액결제를 통해 구입한 상품권의 핀 번호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P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863 1. D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6고단6294 1. 진정서 1. 수사보고(아이템베이 결제명의자 참고인 R 진술 및 자료첨부) 2016고단8202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화면 2016고단8673 1. P의 피해자진술서 1. 진정서 1. 소액결제내역, 상품권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M,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사기죄의 경우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