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2013.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901호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의 심리 중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D를 운영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과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D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게 진술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고향후배인 C에게 피고인이 실제 사주인 (주)D의 경영을 맡길 의도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C을 임명하였고, 실제로 C과 협의하여 (주)D를 운영하였으며, 검찰조사 당시에도 피고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주)D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 2. 피고인은 "그러면, 피고인은 E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일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F는 증인의 사무실에 그 전 몇 년간 출근을 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E회사 지분취득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고,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2008. 8.경 G, H으로부터 E회사 주식 미화로 최소 1,000만불에 매수한다. 라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지요", "그 양해각서도 피고인이 작성한 것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H 및 G으로부터 E회사 지분인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한 24억원 및 100억원이 실제로는 (주)D의 E회사 지분취득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자금집행인 점을 미리 알고 있었고, 위 양해각서의 대표이사란에 직접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증인은 G 한국지사는 피고인이 주도하여 설립한 회사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G 한국지사는 C이 주도하여 설립한 회사라고 진술한 바 있었다. 4. 피고인은 "가장납입과 관련하여 증인이 피고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알리고 업무처리를 지시한 사실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상법위반, 가장납입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지시한 적은 없는가요"라는 판사 I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그러면,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은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같은 판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가장납입 업무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증인, J, K가 그렇게 했고, 실무적인 업무는 L이 처리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10. 8.경 (주)D의 유상증자금 130억원을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조달할 당시 피고인은 (주)D의 임원회의에서 C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가장납입 사실을 알리고, 위 가장납입에 필요한 전환사채인수권자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C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장납입대금을 빌려준 사채업자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의 고등학교 동창인 M, N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이름을 빌려 전환사채를 일부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위 가장납입에 직접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F, C,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K, R, S,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확정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자백, 반성 등 제반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8. 7.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울산 북구 E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을 위하여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만 해주면 2~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보증을 서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전액 사업추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보증을 서게 하고 F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보증을 서게 하고 F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대출받고 2008. 1. 25.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법무법인 부산 사무실에서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9. 15: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중국상해에서 인터넷 홈쇼핑 사업을 할 예정이니, 위 사업과 관련하여 3,000만원을 투자해주면 사업대출을 해줄 저축은행직원에게 선물 등 로비자금으로 지급할 것이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실제 홈쇼핑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J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일부 편취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유용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달리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중국사업을 준비하였던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비교적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받더라도 스위스 명품시계를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200만 원을 주면 스위스 명품 손목시계를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2. 8월 중순 오후 4시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다방 내에서 현금 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3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4. 22:00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야 임마 와 이자를 상환 안하는데 니 사무실 다 때려 부술 테니 그 금액은 이자에서 빼라. 씹할 자식아"라고 협박하고, 같은 달 25. 0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고 사무실 내에 침입한 후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 기기, 사무용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던져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2.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너 씹할 자식아, 내 차에 실탄이 있는 권총을 가지고 있다. 너 얼굴에 대고 쏘면 넌 바로 죽어. 돈을 달라고 하면 주면 되잖아"라고 말하는 등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8. 초순 14: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에게 2,0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0만원, 매월 5%씩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2,000만원을 대부하면서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이자율 제한위반의 점으로서 그 행위주체가 대부업자임을 전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는 G의 소개로 2008.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C가 2009. 5.경 피고인의 오락실 공사를 하게 되면서 사이가 가까워진 이후로, C가 평소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업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고인이 그러한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2009. 8.경 처음으로 C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C가 회사사정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오로지 C와의 사이에서만 금전대여 거래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C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C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G와 그 C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C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였으나, 그 거래내역(수사기록 제46 내지 51쪽)에도 달리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요구한 사실이 없고(수사기록 제15쪽), 오히려 이 사건 각 차용증(수사기록 제42 내지 45쪽)은 C가 스스로 작성한 것인 점(C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차용증 등을 작성할 줄 모른다며 자신에게 작성해 오라고 해서 자신이 작성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경찰조사에서는 'G를 통해서 성인오락실을 하면서 사채업무도 한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9쪽), 이 법정에서 '당시 G로부터 피고인이 사채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당시 조사를 하던 경찰관이, 피고인이 그 정도 협박을 하였다면 사채업자가 맞다고 하여 그렇게 진술, 기재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당시 C에게 피고인이 사채업을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금전대여가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6:50경부터 16:55경 사이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승강장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선 뒤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관련) 및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9: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지상 14층 규모의 'D' 오피스텔 92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E에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자신이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임을 보여 주기 위하여 '가스 호스를 잘라 자살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나 위 E가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 3군데를 가위로 잘라 가스가 배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하여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가스호스 절단면 사진 첨부) 1. 압수된 가스 호스(92cm)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자친구가 문자메시지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 3군데를 가위로 잘라 가스가 방출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내부인바, 위 범행으로 인해 자칫 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가스방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스방출이 조기에 차단되어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석 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과 언쟁을 하다가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상부가 약 3~4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상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3:13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하이마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청천동 176 온누리약국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6.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1988.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1.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및 보호감호처분을, 1999.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2004.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08.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3. 4. 21. 17: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삭제>에 있는 <삭제> 앞 버스정류장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삭제>에 있는 <삭제>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E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테이크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4. 21. 17:59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삭제>에 있는 <삭제>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F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길거리 공연 등으로 주변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후드티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R3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삭제>에 있는 <삭제> 근처에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 2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로부터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결정] 절도(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이미 6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고, 그 중 4번은 상습절도의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품이 회수되고, 이 법정에서 범죄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형결정] 일반절도 [권고형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8차례의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본건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품이 회수되고, 이 법정에서 범죄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9. 01:50경부터 같은 날 02:2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B아파트 111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캐릭터 'C'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게임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31세) 캐릭터를 지칭하면서 "E, 보1지냐??, E 보1지발로차서, 내가죽인다, 보1지, 몇센치냐?, 발로차서 죽이게 내가, 자로 재봐라 지금, F랑], 덕이나쳐라, 행?, 씨1발년아 행??, 니 보1지에 대고, 성욕이에요, 좆같은년아"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을 작성·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피해자 C, D과 아산시 E 소재 'F웨딩홀'에 대한 월임대료를 '인도시부터 2009. 12. 10.까지 1,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0. 1. 10.부터 2010. 8. 10.까지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0. 9. 10.부터 2013. 6. 29.까지 2,300만 원을 매월 10일 지급하고, 월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할 시 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을 즉시 인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특약사항 7항에는 "임차인은 집기, 비품 일체에 대하여 임대차종료 당시의 현상대로 임대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며 임차건물내 설치된 모든 집기 및 비품을 임대인에게 그대로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다(미용실, 드레스실 모두 포함)"라는 내용의 약정사항이 있다. 피고인은 위 웨딩홀을 임대받아 사용하던 중 2011. 9.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피해자들이 2012.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위 법원은 2013. 2. 1.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 웨딩홀에서 퇴거하면서 그곳에 있는 가구, 음향기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50,015,000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의 집기류 등을 평택시 G에 있는 창고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반출물품내역 확인)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의미없이 형식적으로 기재하기로 합의하고 판시 특약사항 7항을 기재하였으므로 위 7항의 효력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물품을 양도할 의무가 없고, 피해자들이 위 웨딩홀 공사와 관련하여 종전 임차인인 J, K의 미지급 공사대금 11억 1,800만 원 중 약 4억 원을 피고인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시 각 물품을 보관하고 있을 뿐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판시 특약사항 7항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은 2009. 4. 14. 위 J, K에게 위 웨딩홀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웨딩홀의 계속적인 영업을 위하여 J, K에게 위 웨딩홀 내의 집기, 비품을 전부 양도하는 대신, 임대차계약 종료 시 J, K로부터 J, K가 추가로 설치한 집기, 비품을 포함한 웨딩홀 내의 모든 집기를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약정한 점(2009. 4. 24.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화해조항, 특약사항 1부 중 특약사항 4항, 화해조항 6항), J, K는 피고인에게 위 웨딩홀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09. 9.경 피고인과 위 웨딩홀의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J, K의 요청에 따라 2009. 9. 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를 임차인으로 하여 위 웨딩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판시 특약사항 7항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J, K로부터 위 웨딩홀 내의 집기, 비품을 양도받아 소유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2013. 2. 1.경 이전에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점(수사기록 12, 16면)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특약사항 7항은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처분문서인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기재한 약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약정의 내용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특약사항 7항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물품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2.경 판시 각 물품을 평택시 G에 있는 창고로 옮겨 이를 은닉한 후 피해자들에게 J, K의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약 4억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J, K 대신 약 4억 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인 4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그에 관한 계약서나 합의서 등 서면을 교부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관행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위와 같은 구두약정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2013. 2.경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사로 피고인 소유의 판시 각 물품을 은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0: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나이트' 5층 13번 룸에서 친구인 피해자 E(3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이마가 약 4cm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모습 및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4. 23. 00:15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비치된 드럼을 연주하였는데 주점 주인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드럼 페달 및 받침대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04. 23. 01:0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금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이 기물을 파손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50세), 순경 H(28세)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피의자 조사 등에 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1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1 앞 도로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가양대교 남단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허준박물관 쪽에서 빗물펌프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뒤 창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24. 01:17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0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5. 03: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주점' 18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남, 35세)가 피고인이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주자 이에 화가 나 "네가 나에 대해 뭘 알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5. 03: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주점' 18번방에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B(남, 3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가 왼손으로 맥주병을 막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진술기재(피해경위에 관한 진술부분) 1. 각 상해진단서(B, A) 1. 상처 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특수상해(제1유형)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피고인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고인 A)} 선고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각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고인들),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변상금 200만원을 지급함), 우발적인 범행인 점, 초범인 점(피고인 B)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0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1-1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중동IC 쪽에서 부천시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쪽으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 예정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XG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2,631,02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4. 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위 판결에서 명한 사회봉사명령을 전부 이행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도 대체로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행하자 위 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까지 실효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23:56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24 거리공원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향 편도 4차로의 버스 중앙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88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이고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전방 신호는 녹색등에서 황색 및 적색등으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시속 88km로 과속하며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황색등에 출발하여 좌회전 중인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피해자 운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등 다발성골절, 피고인 운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30. 23:5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먼저 나간 피고인의 일행인 E, F 등이 피해자 G(27세) 일행인 H과 시비되어 싸우다가, 피해자가 H을 도우려고 병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절치 치주 침범이 있는 치관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에 의하여 상해사건의 피의자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차의 뒷좌석에 태워졌던 바, 출동한 경찰관들이 경찰차의 문을 닫고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을 부축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일행인 K가 위 경찰차의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경찰차에서 내려 약 100미터 가량 도망쳤으나, 추적한 경찰관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K의 각 진술기재 1.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9조, 제145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수사기록 제115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행위이거나, 그 정도가 초과한 행위라 할지라도 위급한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이고, 평소 소주 1병이 주량인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장애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피고인이 병을 든 피해자로부터 병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을 정당방위이거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과정을 기억한 사실(수사기록 제49, 247 ~ 248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