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9

[2014고단578] 피고인은 2011. 6.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9. 19.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남자 목욕탕 탈의실 사물함 앞에서 옷장 열쇠를 손에 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에 있는 열쇠를 몰래 빼내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49번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 신한은행 발행 신용카드 1매, TD CANADA TRUST 발행의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7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5. 03:4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도레미사우나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기사가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승차한 후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택시기사에게 위 1항의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체크기를 통해 읽히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200,000원을 결제해 줌으로써 F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택시 요금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0.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시외버스 승차권을 구입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7,174,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22] 피고인은 2011. 6.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5.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 06:41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에 있는 '랜드피아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그 날 새벽 04:15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사우나에서 절취한 K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체크기를 통해 읽히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2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K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택시 요금 25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 02: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등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2,88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09] 피고인은 보충역 소집대상의 병역의무자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충남 서천군 L에서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F, W, X, Y, E,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사진, 각 임의제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 cctv 사진, 국내거래내역 등, 통장사본, 승인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거래승인내역, cctv 사진, 카드승인내역, 각 매출전표,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도난 현장약도, 영수증, 사건관련사진기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확인관련, 죄명 변경 관련,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2014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K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메시지, 도난카드 사용내역서 사진, 카드 사용택시 확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 카드사용내역서,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및 피의자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수형사실확인), 사건요약 정보조회(증거기록 제101면), 춘천지법 속초지원 2011고단217 판결문,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1고단100, 278, 340, 375(병합) 판결문 [2014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의 고발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2013년 제5단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의무 위반의 점), 상습절도죄, 각 사기죄, 각 컴퓨터사용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각 사기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수십여 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내용, 절취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