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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10:15경 김천시 C건물 109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2013. 1. 9.자 위 C건물 109동 305호에 대한 인도명령 결정에 따른 인도명령 고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 온 위 법원 소속 집행관인 피해자 D(여, 53세), 집행계장인 피해자 E(45세) 등이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며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인기척을 내지 않고 있던 중, 위 집행관 피해자 D, 집행계장 피해자 E과 동행한 열쇠공 F이 현관문 열쇠를 해정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0cm, 증 제1호)를 손에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 집행관 피해자 D, 집행계장 피해자 E 등에게 "야 이 새끼들아, 왜 우리 집에 오냐,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 야구방망이로 집행계장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집행관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야구방망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부동산인도명령 고지에 관한 직무집행 중이던 집행관 피해자 D, 집행계장 피해자 E을 때려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집행관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 부위의 좌상 등에, 집행계장 피해자 E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의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서(채권자 대리인 진술 청취, 경매 및 부동산인도명령 사건 내역 첨부)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결정문 등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이 도둑인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거나 피해자들의 부동산인도명령 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강제집행신청 채권자 대리인인 H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 입구에서 피고인을 2회 정도 만나 자신이 피고인의 집을 낙찰받은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설명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채권자에게 집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채권자에게 집을 인도해야하는 상황인 줄을 몰랐다고 진술하면서도 채권자 대리인인 H를 만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과 채권자 대리인 등은 부동산 인도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두드렸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인기척을 내지 아니하고 있다가 열쇠공이 현관문 열쇠를 해정하려고 하자 누구인지 묻지도 아니한 채 갑자기 집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가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피해자 D은 집행관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도둑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고, 피해자들이 부동산 인도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온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1.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상,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2. 경합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상, 제1유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을 합산] [집행유예 여부] 불채택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인도명령결정에 따라 인도명령 고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집행관, 집행계장인 피해자들과 채권자 대리인 등이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가 피해자들과 함께 온 열쇠공이 현관문 열쇠를 해정하려고 하는 순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휘둘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였음은 물론 공무원 개인인 피해자들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1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대림 오토바이(5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및 벌금 50,000원~300,000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04년, 2005년). 게다가 피고인은 2022. 12. 14.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행으로 적발되었다(2023. 4. 6.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8. 17:20경 안산시 상록구 G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결과,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의율 관련),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10:30경 서울 동작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 14:00경 충북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소재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방면 22.2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청주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량이 밀리면서 선행하고 있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 후면부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죄를 저지른 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한편, 피해자는 2023. 4.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또한, 세종시 D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때문에 2012. 6. 23.까지 전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5. 30.경 세종시 D 분양상담실 내에서 E이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된 세종시 D 아파트 B-2BL 506동 1602호에 대한 분양권을 매수인 에게 분양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프리미엄 13,000,000원에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17.경부터 2012.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세종시 D 아파트를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양도·양수를 알선하거나,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H, I, J, K, L, E, M, N, O, P, Q, A,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O,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당청자 명단 1. 금융거래내역 1.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각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양도·양수알선의 점),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공동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양도·양수 알선의 점), 각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39조 제 1항 제3호 (각 분양권 전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H과 1년 후 전매하기로 서로 논의하여 피고인이 H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고, AA AC의 청약신청을 대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임장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은 사실, H 명의의 공급계약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사실, AA, AC의 청약통장을 매도한 J에게 AD의 처 AE 명의로 송금된 사실, 피고인이 Z에게 지급한 돈 12,000,000원중 2,000,000원이 AE 명의 통장에서 입금된 사실, AA, AC 명의의 분양 접수 당시 연락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양도를 알선하고, AD과 공모하여 AA, AC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9:5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등의 행위로 도로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 지난 8년여간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행한 거리 자체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 23. 저녁경 B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D 빌라 단자함에서 일회용 봉지 61개와 플라스틱 통 1개에 담아 있는 시가 13,011,000원 상당의 필로폰 43.37g을 수거해온 다음, 같은 달 25. 08:07경까지 위와 같이 수거한 필로폰을 수원시 장안구 E 모텔 F호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 24. 저녁 무렵 위 제1항 기재 E 모텔 F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20, 23, 26, 29, 33, 35, 37, 40, 42),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국과수 실측보고 및 특가법(향정) 적용 여부 검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변검사확인서, 아큐사인반응 검사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B 대화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바, 피고인은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수거하여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불과 4일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30

공소사실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광주시 B, 1층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신형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해당 손님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단말기의 판매를 원하는 경우, 단말기를 매입업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금을 손님에게 전달해 주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2. 7. 위 대리점 매장에 온 손님으로 온 E에게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E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이를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고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대금을 E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 단말기 판매대금 486,600원을 E에게 대신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총 9,287,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에게, “용인에서 D이 있는 광주까지 출퇴근하기가 어려우니, 피해자 ㈜D 명의로 숙소를 얻어서 보증금을 내 주면 매달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숙소를 구해주더라도 매달 월세 및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하여금 2018. 10. 8.경 숙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13개월 간 위 숙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익을 제공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신형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고객이 피고인에게 중고단말기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단말기를 매입업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금을 손님에게 전달해 주는 업무는 위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로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임차한 위 숙소에 거주하면서 임대인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이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19: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밖에서 피해자 D(여, 40세)가 다른 남자와 말을 다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식당 유리창(가로 2.5m, 세로 2.5m)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유리창이 깨지면서 소주병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유리창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 약 1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업주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식당 안에 다수의 손님이 있었으므로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손괴된 재물이 비교적 고가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조정익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를 당진교육지원청 쪽에서 면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결과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14:0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409호 조정실 앞에서, 재산문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법원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 같은 놈아, 죽고 싶어 환장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17:35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311%로 매우 높고,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그 위험성이 아주 컸다. 음주 후 어린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범행 경위 등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6. 00: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향에서 원당대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택시 차량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이륜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택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가족 및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약 2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2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D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경찰관인 경장 E, 경장 F에게 “진짜 잘 해 줄게. 15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이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을 ‘C’ D호로 들어오게 한 뒤, 1인당 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경장 E이 들어간 방에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G(여, 40세)를, 경장 F이 들어간 방에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H(여, 37세)를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규모, 단속의 경위, 종래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2019. 11. 하순경부터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20살 가까이 어리고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으며 위와 같은 업무상 상하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 같은 사람 평생 살면서 누가 좋아해 줄 것 같냐? 내가 씨 만지고 그러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법학과는 취업도 잘 안되고 씨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라서 성공하기 힘들다. 여기 아니면 받아줄 곳도 없다. 말 잘 들어라.”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적 요구나 행동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7. 10:32경 위 편의점 카운터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4. 08: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1, 31, 45 내지 56, 66번) 1. 지도․로드뷰, 기상청 관측자료, 위성지도․로드뷰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 1. 각 현장사진, 현장CCTV영상 캡처사진 1. 압수물 CCTV 영상기기 본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769건 외 1건(증거목록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해자는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학비 마련 등을 위해 종래 자신의 어머니가 근무해왔던 피고인의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한 점,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와 그 어머니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채 17세 연하이자 지인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고용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태양,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 등이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와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다’라거나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등의 지극히 궁색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변명들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그 어머니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9. 22. 20:2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무면허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23:1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7경부터 23:52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4차 음주측정거부 촬영 영상 CD, 동영상 캡쳐사진, 현장녹음 파일 저장 CD, 녹음파일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고인도 음주측정을 하면서 약하게 입김을 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측정과정에서 “폐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받을 불이익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 음주감지시각은 23:19인데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회사와의 통화 등을 위해 약 18분이 지난 23:37경부터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점,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피고인이 3차 측정시기인 23:48경에도 제대로 입김을 불지 않아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23:49경 마지막 4차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마저도 거부하여 결국 23:53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증거기록 260쪽)에 비추어 비록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23:52경에 4차 측정요구를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더라도 23:52은 피고인의 측정거부의사가 명백하게 된 시점 또는 대장기록 시각을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4차 요구시에도 여러번에 걸쳐 측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측정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거부사유 및 행태, 거부시간(최초 음주감지시로부터 최종 측정거부시까지 약 30분이 경과되었다)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앞서 본 전과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2. 02:50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12. 02:5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화랑유원지 쪽에서 D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피의차량 블랙박스 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까지 생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