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재고단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와 함께 2009. 9. 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발행인을 피고인과 E, 액면금액을 6,500만 원, 수취인을 F와 G(이하 F 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이를 공증해 주었고, F 등은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11. 5. 피고인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9. 12. 16.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I건물 사무실에서, "F 등이 2009. 8. 20.경 피고인에게 'F가 임차하여 운영하는 L호텔의 임차료가 장기체납되어 건물주로부터 쫓겨나게 생겼다. 그러니 6,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호텔 건물주에게 보여 주기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F 등에게 6,5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2009. 9. 20. 피고인에게 '호텔 건물주가 공증을 요구하니 공증해 주면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작성, 공증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은행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하여 45,961,1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민원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F 등을 각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로부터 'F 등이 운영하는 L호텔의 임차료가 장기체납되어 쫓겨나게 되었으니,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L호텔 건물주에게 보여주기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차용증 작성 및 이후의 어음 작성 및 그 공증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F 등이 실제로 공정증서에 기해 피고인으로부터 채권 추심을 해갔으니, F 등으로부터 속았다고 생각하여 고소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E의 말을 믿고 F 등을 고소한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호텔의 실제 소유자 겸 운영자였는데, 호텔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명의로 하여두었다. 한편, E는 2004년 무렵 기자인 피고인의 매형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동의하에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 따로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F 등은 2008. 3. 14.경 E로부터 D호텔을 보증금 2,500만 원, 월 임료 2,5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호텔을 운영하였는데(당시 실제 운영자는 E이고, 사업자등록만 피고인으로 되어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다), D호텔에 관한 경매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등의 문제로 2008. 9. 25. 무렵 호텔 운영을 중단하였다(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의 묵시적 동의로 자연스럽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로 인해 E는 F 등에 대하여 보증금, 그동안 대납했던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 등 총 6,5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경매가 마무리되는 대로 변제를 약속하였다. 한편, F 등은 D호텔과 별도로 자신들이 따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L호텔의 임대인에게 제대로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E에게 6,5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사업자이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월 임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차용증을 작성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F, G, E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2009. 8. 20.경 'E와 피고인이 F, G에게 6,5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그런데 F 등은 L호텔의 임대인으로부터 위 차용증 외에 공정증서를 요구받자,다시 E, 피고인과 함께 공증인 사무실을 찾아가 발행인을 피고인과 E, 액면금액을 6,500만 원, 수취인을 F와 G, 지급기일 2009. 10. 31.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 및 공증받았다(피고인은 애초 공증인 사무실에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증 비용은 F 등이 부담하였다). F 등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나자 2009. 11. 5. 피고인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09타채175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약 4,600만 원 가량을 추심하였다(F 등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에게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는 2009. 11. 30.경 피고인에게 '채권자를 F 등으로 하고 채무자를 A, E로 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F의 부탁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민원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의 말을 믿고 F 등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민원서를 작성, 게시하였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신고사실에 대한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기는 하였지만, F 등은 모두 명의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D호텔의 임대 및 운영, 이후의 정산과정, 정산금의 독촉 등은 모두 E와 F 등 사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이 F 등에게 6,5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해야 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실제로 D호텔의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이후, 차용증 등을 받기까지 약 1년 동안 대금의 독촉은 모두 E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F, G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애초 E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사업자 명의 등을 이유로 피고인 명의 차용증 작성 등까지 요구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내가 왜 이것을 해줘야 하느냐'며 애초 거부 의사를 밝히다가 E 등의 설득으로 응하게 된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점, 특히 F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등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사업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점(수원지방법원 2010고단1712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F에 대한 진술기재), 실제 피고인에게도 'L호텔 임대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 모두 수긍하거나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민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이전에, E는 이미 피고인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F의 부탁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인이 E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민원서 작성 및 제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F, G은 피고인이 약속어음의 작성 및 공증과정에서 모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 하므로 당시에 관한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E가 주도하는 분위기나 상황에 따르는 피고인의 모습을 오해하여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 역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고인이 약속어음의 작성 및 공증과정에 모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미 그 전에 피고인에게 반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F 등과의 채권채무관계로 별도의 형사책임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003 사건 등 참조),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F 등의 채권 만족에 지장이 없도록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의심이 강하게 드는 바, 그 진술에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