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3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2. 11:3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42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면서 부산 명지동 방파제로 가자고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부산시 명지동 등을 거쳐 같은 날 13:50경 김해시 D아파트 앞에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김해시 D아파트 위 영업용 택시 내에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B에게 물을 사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물을 사기 위해 슈퍼에 잠시 간틈을 이용하여 위 영업용 택시 요금통에 있던 현금 2만 6,000원을 그녀의 호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능력 없이 택시용역을 제공받아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고 도망가다 피해자에게 붙잡힌 상황에서 피해자의 감시를 소홀하게 만들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훔친 후 훔친 돈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하려 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절도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시민회관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광무파출소 방면에서 한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3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5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 00:52경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5.03:05경 인천 부평구 부평4동 새마을금고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팬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2013고단1072 1. 피고인은 2013. 9. 27. 0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가게 안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밑 앞치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3. 10. 4. 02:04경 위 1항의 E 가게에서 위와 같이 잠겨 있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가게 안에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1 피고인은 2013. 10, 11. 01:46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 바구니에 있던 현금 3,55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2014고단41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처벌불원, 반성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D에 있는 E교회 담임목사인바, 2013. 8. 11. 11:00경 위 교회에서 예배 진행을 위하여 강단에 오르려고 할 때 강단 앞에서 피해자 F(여, 61세)가 교회의 비위 등을 이유로 플랫카드를 펼쳐 강단에 오르는 것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위 플랫카드를 잡아 당기고, 이에 딸려온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왼쪽 팔부분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 좌, 뇌진탕, 흉추 11번 골절,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CD 검증 결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등)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요치 약 10주의 상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을 반대하는 교회 신도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8. 12.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담배 연초 빼고 그 안에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3.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2:0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밭에서, 그전에 우연히 발견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13-H-246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2012. 6. 8. 이전의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2012. 6. 8. 이후의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강한 중독성에 기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에 비추어 장기간의 수형보다는 사회 내 감시와 감독이 보다 나은 수단으로 보이는 점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2. 17:00경 의정부시 C건물 7층 D 피씨방에서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테이블에 올려놓은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현금 20만 원 및 농협카드 1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감내역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7:45경 여수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46세)이 2013. 10. 15.경 오배송한 택배 물건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이상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5회 이상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및 하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 02:15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마시고, 유흥종업원 여성 1명을 입실하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를 편취하고 봉사료 30,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총합계 8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3. 19:3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생태찌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종양 수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3. 23:07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96 인근 편도 4차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가락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49세)의 왼쪽 발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E K5 택시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F(43세)가 서울 송파구 송파동 7-7 인근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하차하여 앞을 가로막자, 다시 차로를 변경하여 도주를 시도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을 짚고 만류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며 다른 차의 뒷부분에 몸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8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보행자인 피해자 D의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해자 F가 이를 막으려 하자 계속하여 도주를 시도하면서 피해자 F까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운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이나 범행 내용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09:50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101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며느리인 E 소유로 되어 있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자기 1개, 선풍기 1대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와 관계,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17: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가방 안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경부터 2014. 3.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1회에 걸쳐 8,017,2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양형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수회에 이르나, 피해자 측과 합의되거나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정신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8. 05:40경부터 같은 날 06:25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를 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옆 테이블 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피해자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증거자료를 채증을 위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액정 교환 등 수리비 8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 부정적 요소 :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의 벌금 전과(집행유예 전과 1회 포함)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주 광산구 B,533m² 및 C,074m²를 불도저와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은 지역의 흙을 깎아 낮은 지역을 메우는 방법으로 평탄작업을 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7:40경 광주 북구 용봉동 718-1에 있는 경신여고 앞을 지나는 대중교통수단인 27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버스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좌석 위 천장과 유리창에 달린 손 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부분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동영상 촬영한 피의자의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35

범죄사실 [2014고단1835] 피고인은 2014. 1. 14. 14:00경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3층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자전거(자이언트 TCR ADVANCE SL)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열려진 문으로 침입하여, 3층으로 올라간 뒤 계단 기둥에 묶여 있던 위 자전거의 번호 잠금장치에 무작위로 번호를 입력하였다가 이 번호 잠금장치가 풀리자 위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2443]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3. 26, 11: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26) 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701호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옥상을 통해 잠겨있는 위 다세대주택 701호 베란다 창문을 세게 흔들어 잠금을 해제한 다음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열쇠(GNF소나타) 1개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시계 (CK) 1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26. 14:50경 전항 기재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차량 1대 (G NF소나타 차량)를 운전 하여 가져가면서 위 차량 내 장착되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200,000원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위 차량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5,000원 상당의 기타 1점 등 합계 9,5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차량절취장면 블랙박스 영상, 국과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4고단1835 사건 판시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직후 곧바로 2014고단2443호 사건 판시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고가의 자전거, 승용차를 절취하여 그 절취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침입절도인 점 고려할 때에 죄질이 불량한바, 징역 1년의 형을 정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처가 매우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19:18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에서 주인인 피해자 E를 위하여 보관 중 이던 계산대 현금 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만 원을 6회에 걸쳐 몰래 가져가고, 2013. 11. 20. 20:26경부터 같은 날 21:3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 원을 4회에 걸쳐 몰래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91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성서, 피의자범행수법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액 공탁),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판사 차지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백암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8. 16:0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소재 백암, 원삼면대에서 2014. 3. 13.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4. 3. 14.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4. 3. 20.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4. 3. 21.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인바,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호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 내지 예비군 훈련이행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그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사고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그리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것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대리점' 8층에서 피해자 D이 과거에 조카에게 5,2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기화로 피 해자에게 "조카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5,200만 원과 관련하여 그 조카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 부동산이 있어 경매를 진행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경매 비용으로 돈을 주면 경매를 진행해 돈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사전에 조사해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 경 경매비용 명목으로 금 1,96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채권추심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2:40경 서울 강동구 C 2층 D기원 내에서 내기바둑으로 보관 중인 현금 3만원으로 피해자 E(58세)과 상의 없이 술을 사먹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7cm 가량의 왼쪽 팔 윗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순흥택시' 주차장에서 '이노센트' 가구점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1982년생)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1982년생)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들이받게 한 다음 피해자 H(1982년생)이 운전하는 I SM5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J(여, 2011년생), K(여, 2012년생)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L(여, 1981년생)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척측 측부 인대파열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염좌 등을,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차적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자동차종합보험 처리여부 확인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전과 이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부정적 요소 : 2005.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2008.경 무면허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의 딸을 불러 운전자라고 진술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1:3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찜질방 남자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남, 29세)의 옆자리에 누워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 F의 성기 부위를 4차례 비벼대며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주장한 범행장면 재현), 범행장면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네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은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카운터로 간 사이 흡연실에 숨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D과 함께 살면서 평소 D 소유 토지 매매 등 집안일을 처리해 오던 중 위 D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투자금 용도로 사용하고자 위 D의 동의 없이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D 소유의 경기 하남시 E 등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4. 17.경 하남시 F에 있는 G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신협"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식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D 소유의 하남시 E, H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6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 각 서류 채무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소유의 하남시 I, H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의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취지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신협 대출담당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의 허락 없이임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임에도 피해자 신협 대출담당자 J에게 마치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권한을 위임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9. 4. 28. 경 D 명의의 신협계좌로 6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의 허락 없이 임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임에도 피해자 신협 대출담당자 J에게 마치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권한을 위임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협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0. 4. 13. 경 D 명의의 신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사본 등 1. 수신(대출)원장 사본 및 등기부 등본 1.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문 1. 녹취록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