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일자 실시된 E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E군수이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F정당 후보로 군수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출마하지 못하였고, 2016. 11, 25.경 G 당시 군수가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어 직위가 상실되자 D일자 E군수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위 E군수 보궐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하며 2016. 12. 14. 07:50 경 충북 H에 있는 군민 회관 앞에서 I 선진지 견학(이하 '이 사건 견학'이라 한다)을 가기 위해 버스에 타고 있던 E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연합대'라고만 한다) 대원들을 찾아가, 대원들이 타고 있는 버스에 올라가 인사를 하고 내려온 다음, 버스 부근에 있던 방범연합대 여성국장 J에게 "선진지 갈 때 같이 계신 분들 커피 사먹으라"고 말하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와 관련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방범연합대 여성국장 J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기부를 하였을 뿐, 위 J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찬조금 지급 행위에 대하여 2017. 3. 하순경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7. 3. 30.경 K언론가 'L'이라는 제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속 유력 후보 A씨의 금품제공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A씨는 유권자 B씨에게 20만 ~ 3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했고, 금품을 받은 유권자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충북선관위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A씨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K언론 기사 내용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그대로 확산되면 군수 보궐선거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충북 M에 있는 E군청 1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유권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잘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것일 뿐 사실과 다르다. 지난 해 12월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야유회를 떠나는 현장에서 그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 20만 원을 건넸고, 올해 2월 중순께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J에게 지급한 찬조금 20만 원에 대해 빌려 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J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기부한 것이고, 위 20만 원은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은 허위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방범연합대에 찬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J에게 제공한 찬조금 20만 원 관련 기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7. 3. 31. 기자회견을 이용하여 본건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 확인)에 첨부된 언론기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공 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공직 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견학 당시 20만 원을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J의 요구에 따라 빌려준 것일 뿐, 방범연합대에 찬조금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인 '행위'는 같은 항에 규정된 직업, 경력, 학력, 학위, 재산과 같이 적어도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방범연합대에 20만 원을 기부하였는지' 아니면 'J에게 20만 원을 빌려준 것인지'는 위 규정상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20만 원이 기부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견학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20만 원을 받은 J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견학에서 커피 값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20만 원은 J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위 돈이 이 사건 견학의 경비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방범연합대에 기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지지하는 다수의 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인의 증언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증인신문 말미에는 이 사건으로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위와 같은 J의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 보인 J의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J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억나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J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일시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ㅣ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녹취록 등 관련 증거들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진술을 번복하고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일시적인 진술 번복은 이 법정에서 나타난 걱정과 우려에 의하여 비롯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일 뿐, J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이지 않는다. 2) J은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20만 원을 이 사건 견학을 위하여 (커피 값등으로) 사용하라고 주었다'는 취지로 방법연합대의 연합대장인 N 와 사무국장인 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9, 207, 208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9쪽), N 또한 이 사건 견학 당시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7, 174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이에 대하여 O만이 피고인이 20만 원을 찬조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며 부인하고 있으나, J과 O이 함께 작성한 방범연합대의 결산서류에 다른 찬조자를 모두 기재하면서도 유독 위 20만 원에 대하여만 찬조자의 기재를 고의로 누락하였던 점(수사기록 43쪽)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 N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위 20만 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찬조받은 것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진 점(수사기록 137, 138쪽) 등에 비추어 보면, O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찬조금 2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J와 N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견학을 위하여 대기 중이던 버스를 방문하였다가 J이 갑작스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20만 원을 전부 J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J은 약 3년 전 지역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할 뿐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이전에 금전 거래를 한 사실도 전혀 없었는바(수사기록 58,364, 366쪽), 당시 J의 주변에 같은 방법연합대 소속의 대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J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돈을 언제 갚을 것인지나 얼마를 빌리고자 하는지조차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알아서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현금의 전부인 20만 원을 J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일반적인 금전거래관계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과 J의 위와 같은 관계에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J에게 방법연합대를 위한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인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한 것은 후보자의 자질, 성품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J에게 찬조금으로 20만 원을 주었음에도 기자회견을 통하여 위 20만 원을 J에게 빌려주었다고 공표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750만 원 가. 기본범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500만 원 1,500만 원 나. 제1경합범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벌금 500만 원 ~ 1,750만 원 [ 기본범죄 상한벌금 1,500만 원)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벌금 2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E군수 선거에 출마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금품을 기부하였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통하여 기부행위를 대여행위로 거짓 공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두 차례의 경고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선거에 관련된 기부행위와 허위사실의 공표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기부한 금품의 액수는 20만 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는 관련 의혹이 보도되고 기자들의 해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