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4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말경 피해자 B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해줄 테니 수고비를 달라는 식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같은 해 7. 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은행 E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3개월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피해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았으나 3개월만 기다리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것이니 수고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5. 13:40경 광주 동구 F 앞길에서 위 피해자(여, 87세)로부터 30만 원을 돌려달라는 항의성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계속하여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본 1. 사건 관련 촬영 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스크린 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40차례가 넘고, 2022. 5. 25.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편취한 금원이 30만 원으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10:00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딸 D의 돌잔치를 앞두고 미용실에 가려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여, 당시 30세)에게 “너만 메 이크업하냐”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1.경 재판상이혼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14: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배달업체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위 사무실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려표 1.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8. 26. 02:1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남, 81세)에 대하여 “아버지를 때려라”는 환청이 들렸다는 이유로, 전기밥솥과 선풍기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집어 던져 맞추어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대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진료기록 일체 사본, 녹취서,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범행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 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입원동의서, 신병인수증,입소사실 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가정환경조사서,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년경 정신분열․조현병 진단으로 정신장애 3급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신정한다. 이상 증세를 보여 체포확인서에 제대로 된 서명 및 날인도 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관하여 “피해자가 어디를 가느냐고 묻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라는 환청을 듣고 선풍기로 때렸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8. 26.부터 299일간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전기밥솥과 선풍기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대퇴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고령의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기존에 앓고 있던 다른 기왕증과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2년 6월)를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을 치료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수출대로14길 6, 구미전자공고 삼거리 앞 도로를 인동광장네거리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420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출대로14길 6, 구미전자공고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위험성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은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 18.경 경남 창녕군 B건물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1:35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역 앞에서 그가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자리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중, 위 택시 운전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위 C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제지시키며 대화를 시도하자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그 옆에 서 있던 위 C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공무원들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 설득을 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끌어내다가 피고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므로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은 경찰공무원들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경찰공무원 C는 수사기관에서 ‘택시의 뒷문을 열고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잠을 깨우자마자 경찰관임을 고지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 나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E와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여 바닥에 눕혔고, 다시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공무집행 중임을 밝히고 재차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나의 몸을 밀쳤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일관되는 진술을 한 점, 경찰공무원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택시기사 F도 이 법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피고인을 깨웠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느닷없이 경찰공무원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도 C, E,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경찰공무원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냈다거나 과잉진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들과 택시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법정태도도 불량하여 매우 비난가능성이 크다.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2010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5.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2. 3. 3.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고, 그 작업을 반복하여 허위의 거래내역을 꾸미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었으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받은 소위 ‘작업대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4. 11:58경 4,500,000원을, 같은 날 12:26경 4,000,000원을, 12:27경 3,500,000원을, 같은 날 12:28경 4,700,000원을, 같은 날 12:30경 3,3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3 생략),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나누어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악성앱 확인화면 사진,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전화통화내역 사진,금융계좌거래내역 사진, 금융계좌이체내역서, 완납증명서, 금융계좌 거래내역 등 정보, 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 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채소가게를 운영하고, 피해자 D(남, 66세)는 'C' 맞은편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모욕을 하였다가 2019.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된 일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1. 폭행 가. 2021.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경 부산 동래구 E 피해자가 운영하는 생선가게 앞에서, 평소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치고 턱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9. 16: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그의 처 F을 향해 "야 이 개새끼야, 호로새끼, 이년아, 저년아, 개잡년아" 등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언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방해죄, 모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등으로 5회 처벌받았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폭력조직은 1986. 4.경 군산시 C에 있는, D 경영의 E에서, 이미 결성된 ‘F’가 G 클럽과 H 호텔을 무대로 세력을 확장하여 나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I, J, K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두목격 수괴로, L, D, M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N의 등 12명을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하는 등 각 업무 분담을 정하고, 조직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알기를 하늘 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위계질서 아래 경쟁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 4. 중순경 군산시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B 조직원인 Q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B’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체계도 4부, 페이스북 화면, 수사보고서[B 조직원 행사(돌잔치 참석)], CCTV 캡처 화면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8. 8.10. 선고 2018고단2201, 2018고단3191(병합) 판결 및 같은 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노5194 판결의 각 판결문, 위 사건에 대한 사건검색 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폭력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폭력단체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폭력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경 당시 지인 사이였던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2021. 5. 27.경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6. 2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버지 회사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직원들이 아버지를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나눠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 명품 구입, 코인 및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12, 14, 16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62,411,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3, 1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5,3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77,7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5. 00:21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도로를 화서지하차도 방면에서 성균관대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한 뒤, 그대로 좌측으로 진행하여 화서역 방면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호흡측정 결과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1:53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C동 앞 시동을켜고 자다가 보도블럭을 박았는데 아직도 잔다, 취한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 운전석에서 앉아 잠을 자고 있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 불능이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22. 4. 27. 13:5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36.2km 지점을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 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60 ~ 70 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259,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낸 사고의 정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7. 23:53경 거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거제지점 앞 도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6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4. 20:0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 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소재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12신고로 조기에 단속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17:21경 위 마사지 업소 맞은 편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찰의 출입문이 자주 열려 있고 그 틈으로 목탁 두드리는 소리 등이 들려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소용 밀대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CCTV 카메라 1대를 부수어 이를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통신선로 설치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3. 22.경 양산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내역을 신고하여 매출을 부풀릴 목적으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공급가액 59,274,000원에 근린공원 스위치 및 배선장치 공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합계 1,402,160,5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로부터 공급가액 57,045,000원 상당의 양산본관 LAN 및 하나정보단말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29,463,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사본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6.1기 ~17.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고발서 사본,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고발장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관한 벌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지 않고,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한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63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일반긍정사유: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책이 중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한 기간과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위 각 양형인자,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거래처 사업주들과 협의하여 매출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납부해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00:02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