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각 인천 택시 운전기사로, G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운전 영업을 하는 인천 택시 운전기사들의 모임인 일명 H의 회원들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09년 봄 일자불상 10: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인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I(38세)이 평소 피고인이 나이 많은 동료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을 나무라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 J과 공동하여, 2008년 10월 중순 일자불상 13:00 경 서울 강서구 G 택시 승강장에서 B이 모범택시를 타려는 손님을 호객하여 데려가는 것을 보고 모범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K(57세)이 B을 향해 '너희는 너희 쪽에서 하지, 왜 모범택시 승차대까지 와서 그러냐'라고 항의를 하자 B은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쓰러뜨리고, A, J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걷어찰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협박 피고인은 2010. 5. 4. 14: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서울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L(65세)이 택시를 타려는 승객들을 향해 '인천, 일산 가시는 분은 이리로 가고, 경기도 가려는 분은 이쪽으로 오셔서 서울 택시를 타십시오, 인천택시를 타면 바가지를 씁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같으니라고, 쥐어 팰까보다,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2010. 9. 17. 14:00 경위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서울택시 승강장으로 오는 손님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서울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M (80세)이 피고인에게 '아니 호객을 해도 여기까지 와서 호객을 하는 것은 너무한 행동 아니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 새끼, 너 씨팔놈가만 안 둬'라고 욕을 하고, J은 평소 피해자가 G 내에서 영업하는 택시기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진정서 날리고 다니지, 야이 씨팔 진정서 계속 넣고 다니는 놈들 가만히 안 둔다, 어떤 더러운 새끼들이 신고해, 씨팔 가만두나 봐라'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년 5월 중순 일자불상 17:00 경위 택시 승강장에서 H에 가입하지 않은 인천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N (65세)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인천 택시 승강장에 차를 세우자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야, 이 씨팔 새끼야 누가 여기다가 차 대라고 했어, 빨리 차 치워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야, 씨팔 새끼야, 너 따라와 확 죽여 버릴라니까'라고 욕을 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개인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O, P와 공동하여, 2010. 10. 22. 17: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N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인천 택시 승강장에 차를 세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어이, 아저씨 차 빼라고, 아저씨 같으면 아저씨 구역에 들어가면 좋겠어, 좋은 말 할 때 그냥 가요, 씨팔 새끼, 에이 좆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앞쪽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승객을 기다리자 P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험악한 인상을 쓰며 '씨팔놈, 빨리 차 빼라고 욕을 하고, O도 험악한 인상을 쓰며 '여기다 차 대면 안 된다, 빨리 빼라'라고 말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개인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1번)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 I과 싸운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저를 때려서 같이 맞서 싸웠던 것이다. 자신이 주먹을 휘두를 때 왼손에 차고 있던 금팔찌에 얼굴이 긁혀 피해자 얼굴에 피가 많이 났었습니다.'라는 진술 부분(수사기록 제3856, 3857, 3860쪽)]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3번) 중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수사기록 제2836쪽)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번) 중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중인 K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2514, 2515쪽)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1번) 중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수사기록 제2753, 2756, 2757쪽) [판시 제3의 가, 나의 범죄사실] 1. 피고인 Q 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7, 28번) [판시 제3의 다의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3의 다.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G을 찾아 온 택시 이용객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들의 모임의 운영위원장으로 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I, K, N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택시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 여름 일자불상 17: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H에 가입하지 않은 인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R (48세)의 택시에 타려는 손님을 피고인이 H 회원인 다른 인천택시 운전기사의 차량에 태우려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내 순번인데 왜 손님을 뒤로 빼'라고 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위 택시 승강장 부근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야, 씨팔놈아, 다시는 G에 나타나지 마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3년에 피해자 R를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있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S, R, T 의 각 법정진술, 경력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1),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1)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년 여름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는 J, S과 공동하여, 2010년 8월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택시 승강장에서 경기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U(48세)이 경기택시 구역 맨 뒤쪽 횡단보도 부근에 차를 세우자 이를 본 V 이 피해자에게 '어이, 거기 차 댈 곳이 아니야'라고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V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되자, 피고인들은 J, S과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J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치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고인들은 머리와 어깨, 배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야 새끼야. 왜 여자한테 그래, 야 씨팔 놈아, 좆 같은 높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S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경찰로부터 'G 택시 관련자 사진철'에 있는 사람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람을 지목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 사진철을 본 후 피고인 A, D를 지목한 점, U 이 이와 같이 피고인 A, D를 지목한 후 J 외에는 폭행 당시 누가 어떻게 어떤 위해를 가하였는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가기록 3006쪽), UI J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항상 G에 가면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집어서 이야기 한 것이다. 위 사진철 속에 항상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서 지목만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534,2540,2542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