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여, 21세)은 위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9:20경 위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 상담을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이거 봐, 거절 못하네“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평상시에도 속옷 안 입고 다녀?, 안 입으면 원래 쳐지는 데 너는 탱탱하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한쪽 가슴이 다 보이도록 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대고 귀를 깨물고, 다시 가슴을 만지고 귀를 깨무는 행동과 목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다가 입에 2회 뽀뽀를 한 후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36, 38) 1. 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현장사진 1장, 현장사진 4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를 포옹하고 뽀뽀한 사실은 있으나, 이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입맞춤, 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실제로 있었던 신체적 접촉 이상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피해사실을 복잡할 정도로 꾸며낼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40분간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시간 순서에 따라 추행방법 및 부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 자신의 심리 상태 등 그 시간에 부합할 정도의 많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쯤에 자신의 남자친구, 평소 친하게 지내는 중학교 때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위 선생님과 상의한 후 그 다음날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이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 및 신고경위는 자연스럽고, 의심할만한 점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성적인 내용을 상담한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피해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고용주인 피고인에 대하여 갑자기 무고할 동기나 계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 문제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는 만 20세에 불과하고, 대학교 입학을 위한 수험생활을 한 경험이 있을 뿐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는 사람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서 반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전에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 몸이 굳었고, 당시 학원 내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 반항하면 더 위험할 것 같다고도 생각하여서 반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처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추행행위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았던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21:20경부터 22:00경까지 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학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21. 3. 31. 작성한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 추행 도 중 모친에게 22시까지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모친에게 문자를 보낸 시간은 21:11경으로 앞서 본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시간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진술서를 작성할 때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는바, 이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하여 다소 사실관계를 착오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이고(추행 직전에 모친이 22시에 데리러 오기로 한 것을 추행 도중에 자신이 22시에 모친에게 데리러 오라고 한 것으로 착오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자고 하더라도 굳이 위 부분을 꾸며낼 필요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거나 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일상적인 얘기를 했고, 피해자가 같은 날 22:52경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무렵 카카오톡을 탈퇴하여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한 점, 피고인의 호감 표시에 대한 반응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추행 직후의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행 직후 곧바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도 쉽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하지는 않는다.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체적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은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는 인정된다. 이 사건 신체적 접촉은 옷 밖으로 가슴을 꺼내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이성적으로 교감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남자친구의 과도한 성적요구에 대하여 상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진정으로 허락하는 것인지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의 과도한 성적 요구가 있어 고민된다는 내용의 상담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나무라면서 처음에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이런 걸 거절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실제로 거절하는 표현을 하지 못하자, 점차 그 신체적 접촉의 수위를 높여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 의사가 있었다고 오인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헤어지고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문제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진정으로 허락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불안한 마음에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차단했나 완전 식겁했 잖아”, “잠이 안오네 마음이. 뒤숭숭. 걱정반. 설렘반.“, ”뭐든 내가 선 넘는 것 같으면 단호하게 말하고 끊으면 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불안한 마음이 일부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크기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학원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추행 시간도 상당히 길었으며, 단둘이 있는 학원교실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그 위험성도 높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만 20세의 어린 피해자는 고민을 상담한 피고인으로부터 오히려 강제추행을 당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 및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학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치 않은 연락을 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입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