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A은 2006. 7.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사이에 H 기업금융3팀에서 근무하다 2014. 1. 25.경부터 I(주)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I(주)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5. 6.경부터 J(주)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대리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람,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계약을 체결 ·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 및 위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사람 등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약칭 SPAC)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인바, H(주)의 경영진과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K 주식회사(이하 'K'라 함)의 경영진은 2014. 3. 말에서 4.초 사이에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후 K와 합병하여 K를 우회상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환으로 2014. 4. 22.경 L주식회사(이하 'L'이라 함) 설립, 2014. 7. 23.경 코스닥 상장, 2014. 8. 25.경 K와 합병 결의 등 관련 절차를 순차로 진행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4.월 내지 5.경, L과 상장 관련 아이피오(IPO, Initial Public Offering) 주관계약을 체결한 H(주)의 기업금융본부 기업금융3팀 부장으로서 L의 설립과 상장 및 합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자신의 이전 직장 동료인 M로부터 전화 통화를 하거나 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불상 가게에서 직접 만난 자리에서 'K와 L이 합병한다.'는 내용과 이후의 합병 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등 K와 L의 합병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得)하게 되자, 위 정보를 I(주)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L 주식의 공모 이전인 2014. 7. 초경 피고인 B과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처 N 계좌를 통하여 L 주식을 함께 매수하고 수익을 투자한 금액에 따라 배분하기로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N 명의의 H 계좌를 통해 L이 상장된 2014. 7. 23.경부터 같은 해 8. 19. 경까지 사이에 L 주식 합계 48,965주를 위 피고인의 자금 58,100,000원과 피고인 B의 자금 60,096,120원으로 매수하여 피고인 A은 148,617,555원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의 경우 153,742,299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7. 23.경부터 같은 해 8. 1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L 주식을 매수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처 N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L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인 A에게 투자자금을 빌려주기도 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48,617,555원의 이득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관련 N 계좌추적결과 및 A, B 추가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1. 수사보고(B, A의 투자원금 및 부당이득 배분비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 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미공개 중요정보의 해당 관련 기업의 내부자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신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4.~5.경 L과 상장 관련 'IPO 주관계약'을 체결한 H(주)의 기업금융본부 기업금융3팀 부장으로서 L의 설립과 상장 및 합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M로부터 전화 통화를 하거나 혹은 직접 만난 자리에서 'K와 L이 합병한다.'는 내용과 이후의 합병 진행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등 K와 L의 합병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得)하게 되자, 위 정보를 I(주)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2014. 7. 초경 피고인 B과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처 N 계좌를 통하여 L 주식을 함께 매수하고 그 수익을 투자한 금액에 따라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N 명의의 H 계좌를 개설하고 L이 상장된 2014. 7. 23.경부터 2014. 88. ,19. 경까지 사이에 L 주식 합계 48,965주를 피고인들의 자금 합계 118,196,120원으로 매수하여 총 302,359,854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주식을 거래하도록 한 것은 이른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행위'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함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의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한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증권의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람의 이른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행위와 같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M로부터 K와 L의 합병과 L의 상장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해듣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L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한편 위와 같은 미공개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의 처의 명의로 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L 주식에 대한 거래를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자신도 같은 증권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에 이른 사실, 이후 피고인들은 각자의 자금으로 L 주식을 매입하고 향후의 수익은 각자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 A M로부터 전해들은 L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한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고,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해들은 L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증권계좌를 피고인 A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피고인 A 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가 피고인 A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그 자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5호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