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221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21 강간치상, 강제추행, 재물손괴 |2012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배근(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정보 중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7. 23, 22:20경 강원 홍천군 C 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의 건물 지하방에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여)가 술을 먹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 트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1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끌고 가려다가 계속 반항하던 피해자를 다시 밀쳐 넘어트린 후 음부를 1회 만진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전과가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이므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현장재현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및 수용내역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및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일 뿐 강간의 범의가 없었고, 재물도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 실랑이 중에 파손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3. 21: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앞 노상에서 이 사건 건물 반지하 1층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피해자 D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내려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뒤로 와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밖으로 도망쳐 나온 사실, 피고인은 정문으로 도망쳐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반대편 골목길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쪽 음부 부위에 손을 넣어 만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꺼내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핸드폰이 파손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팔, 무릎, 손바닥 등이 다쳤고, 왼쪽 사타구니 부위에도 피고인의 손톱으로 인한 상처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간의 범의와 재물손괴의 범의를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THERE ARE THE징역 16년 6월 2. 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이상/상해치상 중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로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3. 재물손괴 ※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님 4.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6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0, 21:30경 강원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45세, 여)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쫓아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G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고소인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9. 3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손성희 판사 최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