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57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5, 734(병합), 129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 이지은(각 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국선)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9.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0 고단57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27.경부터 3. 1.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7345 피고인은 2019. 12. 17. 01: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피해자 E(남, 40세)으로부터 구입한 차량의 명의이전 및 대금문제로 피해자와 갈등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업소를 불법영업으로 여러 번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쉐보레 코르벳 승용차 타이어 4개를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5m)로 위 위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치는 등 수리비 합계 21,752,060원이이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 고단 12901 피고인은 2019. 12. 9.1) 18:50경 김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85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간 후, 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씨벌년 보지를 잡아 찢어 죽인다. 도둑놈 자식을 낳았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마당에 있던 자갈을 집어 들고 피해자 쪽으로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날짜 2020, 1. 9.는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약독물감정서 2020고단7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견적서, 사진 12020 고단12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깨진 화분 사진, 찢긴 비닐 사진, 피해자의 손 사진 공통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해당 판결문,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폭행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다소간의 소란을 피운일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은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 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 고령이고 암 투병으로 인하여 거동조차 힘든상태2)인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사법경찰관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본다.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I 사이에 이 사건 폭행에 관한 것외의 다른 분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 정도가 지나 전북김제경찰서에 접수된 피해자 명의의 고소장은 I가 작성해 준 것이고, 피해자가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할 당시 혼자가 아니라 아들(누구인지 불분명하나 가 아닐까 추측된다)과 동석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 자체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아들이 개입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을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사진들이 존재하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사건 현장에 도착한 J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4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다소간의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고령인 피해자가 멀쩡하였겠느냐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쪽은 오히려 피해자 측인점 등을 종합하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요건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여 증 2) 현재 사망하였다고 하나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거조사까지 마쳤던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최종적으로도 그 증거능력이 있고,또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은 같은이유로 이를 신빙할 수 있어(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판단은 신빙성 판단과 어느 정도 연결된다) 결국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위험하며, 범행으로 인한피해 정도도 비교적 크다. -폭행 범죄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접적으로는 관련도 없는 자이고 고령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및 마약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 중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폭행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글로 표현된 범죄사실에의하여 통상적으로 추단되는 것보다는 상당히 약하였다고 보인다. -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