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4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10. 17: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이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와 사이가 나빠지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였다가 다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게 된 D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와 E 메시지로 "당신 여친 백일 간 아주 잘 먹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있는 사진 등 총 9장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1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휴대전화에 F 메시지로 "꼴도보기 싫오/진짜 개 시발이다너/사람 병신 만드는데/잘 살아라 씨발/역겹다/토할 것 같다/"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F과 E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도 피해자와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와의 성적인 경험에 관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하며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D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우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을 D에게 전송하였다. 사진 등을 그 외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촬영물 전자정보가 모두 압수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0.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휴대전화에 F 메시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존나 이쁘지 않음? 볼거야 왜 지우랭"이라는 글을 전송하는 등 F과 E 메시지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와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도 피해자와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와의 성적인 경험에 관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11.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자주 다투고 헤어졌다 만나기를 반복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 20.경부터 2018. 6. 23.경까지 판시 제1죄에서 D에게 전송한 9장의 사진 중 일부를 서로 전송하여 공유하고, 피해자 역시 2018. 5. 23. 피고인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성적 농담을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8. 6. 10. 피해자에게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존나 이쁘지 않음? 볼거야 왜 지우랭"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전송한 사진이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진의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종전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에 의하면 판시 제1죄와 같이 2018. 8. 10. D에게 사진을 전송한 이외에 타인에게 피해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2018. 6. 10.자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말투에 비추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2018. 6. 10.자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