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5고정3284 고소인 D(63, 남)은 40년 동안 양봉업에 종사하는 자로 인천양봉협회 E 지부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2008.경 화성시 F에서 양봉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이 2009. 9. 11. 고소인의 꿀벌 80통을 활용하여 꿀을 채취한 뒤 2010. 4. 말까지 꿀벌 100통을 반환해 주기로 합의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고소인은 2015. 2.경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2015가단8833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9. 11. 인천 G에 있는 고소인 D의 집에서 피고인, H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되어 피고인이 불러 주는 대로 H가 작성한, " 벌2구좌 I, J 부분은 D 분회장 소유임. 유류비 부분은 영수증 처리할 것임. 인건비 부분은 그때 그때 의논하여 식사비 포함 8만원으로 할 것임. 내년 봄 분회 장님이 꿀을 딸 수 있도록 100군을 드릴 것임. 관리비 부분은(벌2구좌와 벌100통으로 함) 벌 100통은 4월 말경에 제공함. 이외 이와 관련하여서는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진정하게 작성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중 위 항을 2015. 2.경 불상의 방법으로 가리고 복사한 뒤 위 항을 삭제하여 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6. 위 인천지방법원에서, D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2015고정3285 피고인은 2009. 5.경 인천 K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L 일대가 M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 개발 공고일 전에 그곳에 양봉을 하고 있는 업자들에 한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 계획에 대한 고시가 나면 1구좌 단위로 벌통 이전비와 영업 보상금을 지불하고 생활대책용지공급인 상가딱지를 받게 된다. 1구좌에 대한 벌통 및 벌을 구입하면 보상금과 상가 딱지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장 벌꿀통을 설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벌통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보상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7.경 벌통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2015고정3700 피고인은 2009. 7.경 인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화성군 F 일대 재개발 지역에 양봉을 가져다 놓고 수자원공사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양봉 80통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2009. 9.경 위 피해자에게 보상이 확정되면 빌린 벌에 20통을 더하여 총 100통의 벌을 고소인에게 주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봉 80통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100통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양봉 80통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2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N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합의서 사본(순번 2, 12, 25, 28, 40, 아래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 1. 합의서 사본(순번 3, 22, 30, 44, 변조된 것) 1. 전자소송안내(인천지방법원 2015가단8833호 사건진행내용), 답변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2부, 사건검색 2015고정3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1. 영수증, 공정증서(순번 36,37) 1. 한국토지주택공사 M사업본부 지장물 사진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 M사업본부 신청목록, M지구 지장물 등 손실보상협의 요청(2차) 1. 수사보고(고소인 C와 피의자 간의 민사소송 관련 자료 첨부) 1. 판결문 2부(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334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232) 2015고정3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N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순번 2)에 첨부된 합의서 사본, 합의서 사본(순번 21) 1.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사본, 손해배상청구서 사본 및 첨부된 사실조회 회신 사본(벌통 가액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해당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 제26조 제7항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중 변조의 범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2015고정3284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 합의되어 피고인이 불러 주는 대로 H가 작성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이 사건 합의서 중 위 항의 "단 100통중 80통은 D 소유임" 부분(이하 '단서 부분'이라고 한다)을 2015. 2.경 불상의 방법으로 가리고 복사한 뒤 위 단서부분까지 삭제하여 문서를 변조하고, 2015. 3. 26. 위 단서 부분까지 변조된 합의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에는 작성 당시 항까지만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처음부터 항이 있었고 위 에 "관리비 부분은(벌2구좌와 벌100통으로 함) 벌 100통은 4월 말경에 제공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항을 불상의 방법으로 가리고 복사한 뒤 위 부분을 삭제하여 위 합의서를 변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나아가 위 항의 기재내용 중 첫째 줄 오른쪽에 쓰여 있는 "단 100통중 80통은 D 소유임" 부분(단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 D은 이 사건 합의서의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위 합의서의 사본을 증거로 여러 번 제출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사본의 경우(2015고정3700 증거목록 순번 2 고소장에 첨부된 수사기록 4쪽의 합의서 사본, 이하 Ⓐ문서라고 한다) 단서 부분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확연히 나머지 기재 부분을 작성한 것과 다른 필기구에 의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런데 위 Ⓐ문서의 단서 부분과, D이 피고인을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등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사본(2015고정3284 증거목록 순번 2 수사기록 13쪽, 이하 Ⓑ문서라고 한다)의 단서 부분을 비교해 보면, 사본에는 복사 등의 과정에서 규격의 축소 및 확대, 간격 등이 왜곡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항의 다른 기재 부분과 달리 각 단서 부분만 그 각 단어의 위치와 간격 등이 상이하므로, 둘 다 D이 제출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문서와 Ⓑ문서가 동일한 원본을 복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이외에도 수사과정에서 D, 피고인, H 등이 수차례 같은 자료를 중복하며 제출하여 이 사건 기록에는 이 사건 합의서 사본이 여러 번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 D이 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각 사본(2015고정3284 증거목록 순번 12 수사기록 39쪽, 순번 28 수사기록 89쪽, 순번 40 수사기록 118쪽)의 단서 부분은 Ⓑ문서의 단서 부분과 같고, 참고인이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H가 제출한 사본(2015고정3700 증거목록 순번 21 수사기록 75쪽)의 단서 부분도 이와 유사한 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뒤에 편철되어 있는 사본(2015고정3284 순번 25 수사기록 83쪽)의 단서 부분은 그 위치와 단어 사이의 간격이 Ⓐ문서의 단서 부분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단서 부분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D이나 H가 위 단서 부분을 사후에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한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 "단 100통중 80통은 D 소유임" 부분까지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단서 부분까지 변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해당 부분에 관한 2015. 3. 26.경 행사의 점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그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을 '각서(차용증)'라고 기재한 후 그 내용을 'E 분회장 D은 2009년 9월 10일 경기 화성 O에서 H와 함께 벌주인 51명의 벌통에서 (1통에 3-4매) 실사가 끝난 후 합옹d작업을 했고 만상벌 91통(1통에 7-8매)을 만들어 벌주인한테 말하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다시 원상태로(실사 때 2009년 8월 31일) 벌통에 벌을 채워놓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D은 손해배상금으로 (15,000,000원) 벌주인 51명에게 줄 것을 약속합니다. (손해배상금산출근거 : 한국양봉협회 표준보상비 1군당 300,000원 25군 2배) 그리고 상기명 본인(D)은 화성(P)에 감정평가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 소유의 2구좌(I, J)가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관리할 것이며 감정평가시 실사 때와 똑같이 (2009년 8월 31일) 총 인원 51명에게 1인당(한통 3-4매)의 벌을 25-30통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본인(D)은 감정평가시까지 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감정평가시 벌주인들에게 보상에 피해없이 할 것이며 벌주인들은 감정평가 한 달 전에 미리 H 위원장을 통하여 저(D)에게 연락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상기명 본인(D)은 손해배상금으로 15,000,000원을 벌주인 51명에게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손해배상금:1군당 300,000원, 25군, 2배) - 벌주인 A, Q, R, C, S, T, U, V, W, X, Y, Z, - 벌주인 AA 10명(AB, AC, AD, AE, AF, AG(3명), AH, AI) - 벌주인 H 외 9명(AJ, AK, AL, AM, AN, AO, AP, AQ, AR) -벌주인 N 외 7명(AS, AT, AU, AV, AW, AX, AY) - 벌주인 AZ 11명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단 일은 A와는 성격이 안 맞고 힘들어 H 위원장님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표자 N/AA H와 통하여 의논 후 결정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이며 어길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09년 9월 일, 각서인 성명: D 주소 : 인천 G 7/4 주민번호: BL(뒷자리 기재 생략), A 외 15명 귀하' 라는 각서(차용증)를 작성한 다음에 그 각서인 이름 옆에 둥근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고소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서(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6. 위 인천지방법원에서, D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각서(차용증)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판시 사문서변조의 범죄사실 기재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날과 같은 날 D, H로부터 위 각서(차용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성 당일 사진만 찍어서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거나 'H가 복사본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D이나 H가 원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D과 H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서에는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은 날 동일한 상황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피고인이 변조한 합의서와 함께 민사소송의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그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서의 사본만 제출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서 상의 D의 도장 인영과 H 필적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자는 2009. 9.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서에 날인되어 있는 D의 도장 인영은 D이 2010. 8. 16. 인감을 변경하기 전에 사용하던 인감도장의 인영과 유사한 것을 보이는 점, ㈏ 그런데 D은 수사기관에서 2015. 6. 8. H와 함께 참고인 진술을 할 때에는 이 사건 각서에 날인된 도장은 자신이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2010. 8. 16. 이후에 변경한 인감도장의 인영을 날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015. 6. 9. BM와 대질할 때는 '이 사건 각서에 날인된 도장은 처음 보는 것이고 평소에 사용한 적이 없다, 10년 전에 인감신고 한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도장의 인영이 본인의 당시 사용하였던 인감도장의 인영과 일치하고, 아마 자신이 차에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피고인이 훔쳐서 위 문서에 날인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누가 인감을 훔쳐간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지 못하게 인감을 바꾼 것 같다는 취지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와 같이 번복한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위조하였는지, D이 당시 사용하던 인감도장 또는 그와 유사한 인영의 도장을 어떤 방식으로 입수하였는지 여부 등은 전혀 밝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의심이 드는 사정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2015. 3. 26.경 위조된 이 사건 각서 행사의 점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