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03

범죄사실 2015고단6303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을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의 잔고를 허위로 조작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입금되는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같은 해 3. 3. 13:30경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데,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 대출을 받은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그들이 사용한 계좌 가운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포함되어있으니 현재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15:5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된 2,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5고단7549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을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의 잔고를 허위로 조작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입금되는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같은 해 3. 3. 10:00경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검찰청 F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있어 위험하니 즉시 대우증권에서 통장을 새로 개설한 후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대우증권 계좌의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등을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22경 피해자 명의 대우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3,800만 원을, 같은 날 15:2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4,60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6고단289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의 잔고를 허위로 조작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입금되는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같은 해 3. 3. 13:30경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H 검사인데, 당신은 I 사건에 연루되어 명의가 도용되었다. 피해 우려가 있으니 돈을 모두 출금하여 제일은행 통장을 개설한 후 OTP 카드를 발급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제일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24경 피해자 명의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500만 원을 이체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모두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국민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돈을 인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6고단957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의 잔고를 허위로 조작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입금되는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5. 3. 3. 09:51경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K 검사인데, 당신은 L 사건에 연루되어 명의가 도용되었다. 피해 우려가 있으니 돈을 모두 출금하여 제일은행 통장을 개설한 후 OTP 카드를 발급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제일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5. 3. 3. 12:47경 피해자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3,700만 원을 이체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책, 인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에 기재 각 인출을 하였거나 시도한 사실은 인정) 2015고단630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2015고단754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2016고단28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16고단957 1. J의 진술서 1.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일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을 하거나 시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신 계좌의 잔고를 허위로 조작하여 거래실적을 쌓으라.'는 제안을 전화로 받고 인출행위를 하게 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출 당시 그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출 액수, 시각 및 횟수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것과 약간 달리 하기도 한바, 피고인은 행위 당시 적어도 방조의 고의, 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행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의사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사기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인 각 사기방조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액의 합계가 1억 6,700만 원에 이른다. 이처럼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의 폐해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약하였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