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17:0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역’에서, 개찰구를 향해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약 10m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순간 빠른 속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강제추행) 1. C역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하기 위해 피해자가 개찰구를 통과할 때 뒤따라 들어가려다가 예상보다 늦게 진행하는 피해자와 부딪치게 된 것일 뿐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었던 점 등에 미루어 성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성추행의 고의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신고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뒤에 밀착하였고, 귀에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비롯하여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느낀 감정, 피고인의 태도, 범행 이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부천시 소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계량기를 사러 나온 길에 판시 기재 C역 내 화장실을 이용한 후 다시 역 밖으로 나가던 중 다른 생각을 하다가 피해자와 부딪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 와서는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지내는데, C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갈 차비가 없어 무임승차를 하려다가 피해자와 부딪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변소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변소 내용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밀착하자 홱 돌아 불쾌한 표정으로 계속 쳐다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보지 아니한 채 사과하거나 따지는 등 어떠한 대응도 없이 바로 방향을 바꾸어 개찰구에서 멀어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 현장을 벗어난 후 지하철 승강장이 아니라 역 밖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발견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착하는 순간 성기가 엉덩이에 닿는 것을 느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압력으로 피해자와 밀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귀에 바람을 불어 넣은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