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1:2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E(35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와 물건 등을 파손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묻기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새끼, 마당 앞으로 나와"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화를 한 후,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고 F 상가아파트 앞 공용주차장으로 나갔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미리 손에 들고 있던 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상복부, 왼쪽 옆구리, 얼굴 왼쪽 부분을 각각 1회씩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2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신체를 6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현장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불능 및 응급실기록지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부위 확인 및 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1. 유전자감정의뢰공문,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손에 들고 있던 돌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하룻밤을 묵게 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컴퓨터를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고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인 칼날길이 17cm의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기다리고 있던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찾아간 점,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왼쪽 가슴, 상복부, 옆구리, 얼굴 등과 같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신체 부위를 향해 찌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복벽의 열린 상처 및 복부, 골반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간열상 봉합술 등을 받았던 점, 피해자는 왼쪽 가슴에 길이 5cm, 상복부에 길이 4cm 등의 열상을 입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의 칼날 폭이 약 4.5cm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깊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부엌칼 같은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상복부, 얼굴 등을 수차례 깊숙하게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가한 폭행의 정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 ~ 10년 8월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일반감경요소] 범행 후 구호 호송, 진지한 반성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 8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날길이 17cm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복부, 얼굴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행위의 태양, 범행의 위험성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컴퓨터를 손괴하였음에도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먼저 돌로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1명 징역 2년 : 4명 징역 1년 6월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