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268

범죄사실 1. 2005. 9. 주한미군 철수 주장 관련 동조 피고인은 2005. 9. 11.경 인천 중구 L 소재 M공원에서 'N'(이하 'N'라고 한다.), 'O'(이하 'O'라고 한다.) 등 간부들과 함께 '분단 60주년 반미자주선포대회'를 개최하여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미군철수를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N 명의의 성명을 통해 "P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로 분단의 원흉이요 전쟁과 학살의 책임자이며, 이 땅 만악(萬惡)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다."라고 주장하였고, 2005. 9. 14.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P는 말하자면 분단의 집달리, 전쟁광이었다. 평화를 위해 반미해야 하며, 반미반전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모두 함께 나아갈 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간부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2. 2010. 6. 밀입북 관련 탈출 등 가. 2010. 6. 12. 탈출 피고인은 2008. 2.경 Q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이 Q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등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기에 이르고, 2009. 5.경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2010년에도 남북관계는 회복될 기미가 없고, 피고인의 방북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평소 다짐하고 있던 Y 목사의 행적을 따르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밀입북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피고인은 2008. 8. 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08. 11. 21. 법원으로부터 해외 출국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상태였기에 2010.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담당 재판부에 여행지를 '인도'로, 여행목적을 '선교지도방문'으로, 여행기간은 '2010. 3. 29.~6. 30.'로 기재하여 출국가능확인요청을 하여 가능확인서를 발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0. 3. 8. 여권(번호: R, 2011. 3. 25.까지 유효)을 발급받았다. 한편, 북한은 2010. 3. 26. 천안함 피격사건을 도발하여 남북관계는 더더욱 급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밀입북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0. 4. 27. 중국대사관으로부터 단수 여행비자(번호: S, 90일간 유효)를 발급받고, 2010. 5.경 서울 중구 T 소재 'U'를 통하여 인천공항과 중국 심양공항간 왕복 비행기표를 예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처 V(W 상임대표, X 공동대표)에게 'Y 목사의 행적을 따라 6.15를 살리기 위해 간다.'는 취지의 '소명결단'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3. 12:40경 인천공항에서 중국 남방항공편(CZ-682)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13:56경 심양공항에 도착하였고, 2010. 6. 4.경 주중 북한대사관으로 들어가 밀입북 일정을 협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0. 6. 12. 13:00경 북경 수도공항에서 북경발 평양행 북한 고려항공(JS-152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30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여 Z{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 한다.) 서기국장,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북측위원회'(이하 '6.15북측위'라고 한다.) 위원장, 전 AA(이하 'AA'이라 한다.) 북측본부 의장, 전 북한 통일전선부(이하 '통전부'라고 한다.) 부부장}, AB{북한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이라 한다.) 사무소장, 6.15북측위 사무국장, 전 AA 북측본부 사무국장}, AC(6.15북측위 사무부국장, AA 북측본부 사무국장, 조평통 서기국 참사), AD(6.15북측위 사무부국장), AE(전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국장) 등의 환영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다. 나. 2010. 6. 12. 밀입북 후 회합 및 동조 피고인은 2010. 6. 15.경 평양 중구역 동흥동 창광거리 소재 고려호텔에서 개최된 6.15북측위 구성원들과의 상봉 모임에 참석하여 Z, AB, AC 등과 회합하여, Z 등과 "Q 정권이 출현한 후 6.15공동선언이 전면 부정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투쟁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에 따라 내외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적극 벌여나가자."라고 논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평양 소재 AF 생가인 '만경대'를 관람하였다. 위 '만경대'는 북한이 혁명의 성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다. 2010. 6. 12. 밀입북 후 찬양 및 동조 피고인은 2010. 6. 13.경 평양 통일거리에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방문하여 그곳 북한 안내원으로부터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은 AF의 조국통일을 위한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려고 AG의 현명한 영도와 숭고한 뜻에 의해 건립되었다."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참관하였다. 북한의 위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30m×61.5m)은 2001. 8. 14. 조국통일 3대 헌장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아치형 기념탑 형태의 조형물로 너비 61.5m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상징하며 탑의 모습은 평양과 개성을 잇는 고속도로 양쪽에서 남한과 북한의 여성이 한반도 지도를 마주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고, 본체 주변 부주제상(4개)에 '조국통일 3대 헌장'이 담겨 있으며, '조국통일 3대 헌장'은 1996년 AG이 AF의 통일유훈으로 제시한 것으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 1980년 10월에 열린 노동당 6차 대회에서 제시된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1993년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제시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의미하는 등 조형물 자체가 북한의 대남혁명통일을 상징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찬양,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4.경 평양 소재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회'에 참가하여 AH(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으로부터 "북남수뇌 상봉과 6.15공동선언은 AG의 영원불멸할 특출한 업적으로, AG이 탁월한 선군혁명영도로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었다. Q 패당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한과 억지로 연결시키는 이른바 조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하고 단호한 조치니, 전쟁 불사니 하고 떠들면서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전면대결로 나오고 있다. 용납 못할 도발이고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자주화위업을 주도해 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는 미국과 Q 패당은 괴뢰함선 침몰사건을 조작하고 악의에 차서 북한을 걸고 들면서 반공화국 제재와 전쟁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조국통일과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철두철미 남북공동선언을 자로하여 재어보고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풀어 나가야 한다.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추진되어온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 Q 역적패당의 책동을 북남공동선언과 겨레의 자주통일 지향에 전면 도전하는 극악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정책에 추종하여 이 땅에서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Q 패당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천안함 침몰사건과 같은 유례없는 특대형 모략극을 조작하고 북한을 악랄하게 걸고드는 Q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대결과 전쟁 책동을 산산이 짓부셔 버려야 한다. 괴뢰 보수패당은 외세와 공조하여 그 무슨 응징과 보복의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우리의 무자비한 징벌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게 될 것이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 다 위대한 AG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주위'라는 뜻의 북한말)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수령 AF 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영도자 AG 동지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만세"라는 내용의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치며 동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AG 찬양,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0.경 평양 소재 '봉수교회'에서 열린 일요예배에 참석하여 "6.15야말로 평화이고 통일이다. 참다운 그리스도교인이라면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여 승리의 날을 안아오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한에서 반미투쟁 등을 통해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소위 '우리 민족끼리'의 구호에 따라 통일을 이루자는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2.경 평양 소재 인민문화궁전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6.15 10년을 맞아 평양에서 대축전을 하기로 했는데 Q씨가 막았다. 2000. 6. 15. 그 감격의 순간이 항상 새롭다. 남녘 조국, 남녘 동포들은 AG 국방위원장님의 어른을 공경하는 겸손한 자세, 풍부한 유머, 지혜와 결단력, 밝은 웃음 등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저는 Q 정권을 명백하게 규탄하고자 한다. Q의 비핵개방 3000, 그랜드바겐은 결국은 대북적대정책의 일환으로 6.15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는 또한 '장차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떠들어 댔다. 한마디로 흡수통일하자는 셈이다. 흡수통일도 적화통일도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기에 6.15공동선언 제2항에도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연합제의 공통점을 찾아 통일방안을 모색하자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체제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며 모독하는 발언을 수 없이 하고, 더욱이 6.15 10돌이 되는 올해에 그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은 물론 10돌 민족공동의 축전행사마저 무산시켜 버린 것이 바로 6.15를 부인하고 파탄내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은 Q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다. 침몰사건의 원인과 관련하여 남녘의 조사결과는 북의 어뢰공격으로 지목하였다.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짜맞추기식이요, 객관적이 아니라 편견과 독선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6.2지자체선거가 다가올수록 그 본색을 드러내더니만 선거 주요일정에 맞추어 조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 북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스스로의 책임을 모면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모략과 조작을 통해 미국도 이익을 챙기고자 하였다. 2012년 작전지휘권이 남녘으로 넘어가고 더 나아가 후에는 미군철수 등으로 저들의 지배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막대한 무기의 구매자인 남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저들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조성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미일 동맹으로 자기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과 선거에 이용하고자 했던 Q 정권의 합동사기극일 수 있다. Q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생명들의 살인원흉이다. 오래전에 북녘의 어느 분이 말하기를 비핵화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유언으로 반드시 관철할 것이며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 할 것이다고 했다. 저는 날이 갈수록 그 말이 북녘의 일반적인 진실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번에도 전쟁위기감 속에서도 평화의지가 분명함을 알 수 있었다. 북녘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핵무기보다도 더 강한 3대 무기를 지니고 있다. 북녘은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주체사상의 뿌리를 기초로 하여 막강한 3대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가 일심단결의 무기이다. 지도자와 당과 민중이 일체가 되어 있다. 둘째는 자력갱생의 무기이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어코 오뚜기처럼 일어설 실력과 자세가 되어 있다. 셋째는 혁명적 낙관주의라는 무기이다. 한가지 Q 정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북녘 조국이 곧 붕괴되리라는 환상이 있다면 깨끗이 버리라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 찬양,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및 북한 핵무기 보유 옹호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3.경 평양 동평양지구 대동강 인근 '청년중앙회관'에서 개최된 'A 목사 환영 군중집회'에 참석하여 그곳 북한 사람들을 상대로 "1989년 소위 불법으로 방북하셨던 Y목사님의 그때로부터 21년에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저 자신 소위 불법으로 분단장벽을 뚫고 오지 않으면 안되는 오늘의 현실이 비참하기 그지없다. 희대의 사기꾼 Q은 경제부흥 운운하며 남녘동포를 속이고 대권을 잡자마자 역류역리역천의 행태를 일삼으며 반통일 분단화, 반민주 독재화, 반자주 예속화, 반민중 빈익빈 부익부화, 반자연 환경파괴화의 작태를 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 역사를 심히 왜곡하고 근본적으로 망치고 온 민족이 공멸할 전쟁위기를 몰아오고 있다. 우리는 민족반역자 Q을 기필코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의 통일 부분 죄만 하더라도 엄청나다. 그 자는 첫째, 6.15파탄죄를 저질렀다. Q은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이미 세계가 공인하고 환영한 6.15, 10.4선언을 깡그리 무시하고 파탄을 내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다. 둘째, 노골적인 대북적대 발언죄이다. Q정권 초기 저를 촛불배후 조종자로 조작하여 감옥살이를 하게 했다. 감옥에서 저는 Q이가 '장차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하는 게 좋다.'라고 떠들어대는 것을 들으며 치가 떨리고 피눈물이 났다. 셋째, 소위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북적대정책을 고집하는 죄다. 북핵은 남녘을 겨냥한 핵무기가 아니요, 간악한 미제에 대항하기 위한 평화적 자위방어책이 명백하다. 비핵화야말로 위대하신 수령님의 유훈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는 북녘 조국 북녘 동포의 진실을 저는 계속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있다. 넷째, 인도적 지원 거부죄다. 다섯째, 남북교류 차단죄다. 여섯째, 통일경제 방해죄다. 천안함 침몰 살인죄와 전쟁유발죄다.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는 미국도 북에 특이동향이 없다라고 수차례 언급하였고 Q은 자중하는 듯 했다. 그러나 6.2지자체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북녘 조국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Q이야말로 천안함 살인 원흉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및 북한 핵무기 보유 옹호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평양 소재 '326 전선공장'을 방문하여 그곳 북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과연 노동계급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남녘땅에서도 노동계급이 농민 등 민중과 연대하여 민중해방과 애국애족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오늘날 저 못된 Q 정권이 온갖 술책을 동원하여 협박과 회유와 소위 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려 하더라도 남녘 조국 노동자들은 고난을 무릎 쓰고 전진하고 있다. 자력갱생의 정신을 계승하여 강성대국건설로 전진하고 계시는 북녘노동자 여러분 장하다. 이 자력갱생의 정신은 남녘 북녘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함께 공유해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자력갱생의 정신은 바로 자주실력 정신이기도 하다. 기필코 우리 민족끼리 자주로 평화로 민족대단결로 통일의 새 역사를 창출하자. Q 민족반역자는 지금 반통일, 반자주, 반민주, 반자연, 반민중의 낭떠러지 길로 아슬아슬 차를 몰고 있다. Q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역사를 망쳐놓기 전에 퇴진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황해북도 사리원시 소재 '미곡협동농장'을 방문하여 북한 농장원들을 상대로 "Q이 대통령이 되고부터는 줄곧 반통일, 반자주, 반민주, 반민중, 반역사적인 행태를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퇴보하는 역사현장의 아픔으로 괴로웠다. 북녘도 남녘도 통일농업으로 통일경제로 나아가야 공존공영할 수 있다. 그런데도 Q 정권은 통일농업의 길을 차단하고 방해하더니 이제는 아예 봉쇄해 버리고 말았다. 6.15를 부정하는 자는 민족을 부정하는 자다. 6.15를 거부하는 자는 통일을 거부하는 자다. 6.15를 버리는 자는 평화를 버리는 자다. 외세는 물리치고 매국매족세력은 캐어내고 잡초는 뽑아버리고 통일평화씨를 잘 뿌리고 잘 가꾸어 잘 열매 맺자.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평화 만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평양 인근에서 AJ(이하 'AJ'이라 한다.) 북측본부 등 청년학생부문 상봉모임에 참가하여 AJ 북측본부 구성원 등을 상대로 "저 자신 1999년 10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53일간 단식기도를 한 적이 있다. 새천년 2000년이 다가왔는데도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조국의 현실을 아파하며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분단장벽 악질법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일환으로 단식한 것이다. 이 무렵에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때까지 수염 깍지 말자라고 AI, AK 형제 신부님들이랑 몇 분이 함께 약속했다."라고 말하고, 6.15AJ 성명서 내용이라면서 "더 놀랍고 경이롭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부의 허가없이 결단한 목사님의 방북행이었다. 반북대결과 전쟁강경정책으로 일관하는 Q 독재정권이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을 막으면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한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낭독하고, AL AJ 남측본부 의장이 대전 감옥에서 미국 소재 민족통신을 통해 격려의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무심코 넘기던 신문 한켠에서 A 목사님 방북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6.15공동선언 10주년 민족공동행사가 정부의 불허로 무산된 것을 알고 있기에 머리기사만으로도 놀랐다. 허가없는 평양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기에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낭독하고, 이어 "오늘날 6.15를 살려 미제를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 하자. 오늘날 6.15를 살려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 하자. 오늘날 6.15를 살려 우리 민족끼리 민족대단결로 통일 하자.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평화 만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3. 10:30~11:30경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그곳에 있는 'AF 친필비'를 참관하고, 판문점 방명록에 '6.15공동선언실천 기치를 들고 자주·통일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취지의 자작시를 기재하였다. 위 'AF 친필비'는 AF 사망 1년 후인 1995. 8. 11. AF의 조국통일 업적을 찬양하고 통일유훈을 받들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찬양,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6.경 평양 소재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개최된 조선천도교회, 조선그리스도교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카톨릭교협회 등 북한 종교인들과의 상봉모임에 참가하여 북한 종교인들을 상대로 "Q 정권이 평양에서 열기로 한 6.15 10년 맞이 통일대축전을 가로막았다. 제가 분단장벽을 뚫고 여기 오게 된 것은 6.15정신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장로야 말로 기독근본주의에 빠져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전형적인 자이다. 반역사적인 행태로 하나님과 기독교 망신을 시키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랑·자유·정의 대신에 미움·억압·불의의 악한 길로 통일·자주·민주 대신에 분단·예속·독재의 죄된 길로, 평화 대신 분쟁과 전쟁의 파멸의 길로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길로 차를 몰아 왔다. 남북관계 파탄의 죄는 그 무엇보다도 용납할 수 없다. 6.15를 깔아뭉개고서는 남북관계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데도 남북기본합의서 1조 1항 '쌍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자세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데도 그 동안 너무나 북녘 조국을 무시하고 적대시 해왔다. 저는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조작이야말로 Q식 사기극의 결정판이라고 말해왔다. 10.4선언에 명시된 서해안 평화협력지대를 구체적으로 실천했더라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녘 북녘 종교인들이 힘을 합쳐 꼭 할 일이 있다. 그것은 6.15만세 운동이다. 6.15만세운동을 3.1만세운동처럼 대중화하는 일이 종교인의 사명으로 생각한다. 3.1정신은 일제를 물리치는 자주정신이다. 오늘날 6.15를 살려 외세를 돌려보내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6.15를 살려 우리 민족끼리 민족대단결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녘 북녘 온고을 방방곡곡 6.15촛불을 들고 통일의 횃불 밝혀 평화의 대양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4.경 북한 강원도 고성군 소재 근로자와의 상봉모임에 참가하여 북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6.15공동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우리 민족끼리이다. 6.15없이는 평화도 통일도, 우리 민족의 공존공영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오늘날 6.15를 파탄내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과연 6.15 살림이 애국이요, 6.15 죽임이 매국일진대 그 누가 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느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남녘 당국이 이 문제를 풀고 싶은가 아닌가만 남았다.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 북녘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뜻과 자세와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남녘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남녘 당국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8.경 평양 소재 인민문화궁전에서 같은 달 20. 15:00로 예정된 판문점 귀환 관련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미 6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의 소견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동안 10여년의 만남의 과정에서 느낀 것은 북녘 조국, 북녘 동포들이 진실로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과 주체사상을 기초로 핵무기보다도 더 막강한 3대 무기 즉 일심단결, 자력갱생, 혁명적 낙관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말하였다. 과연 그렇다는 것을 이번 기간에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은 지도자였다. 지도자와 당과 민중이 일심단결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나 명백하였다. 지도자는 결코 신이 아니다. 그러나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도자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들었다. 자력갱생의 정신과 위대한 창조를 보았다. '주체철', '주체농법' 등등 그 무엇이나 어떻게 해서든 자력으로 살고자 힘차게 노력하고 있음을 더욱 알게 되었다. 그 동안에도 서해 갑문이나 청년영웅도로나 북녘 곳곳마다 군인들이 건설의 주역이었다. 지금도 아파트 짓기(평양시 10만 세대 건설)처럼 여기저기 많은 군인들이 건설사업에 투입되어 있다고 들었다. 그러고 보니 북녘의 군인은 방위뿐 아니라 건설까지 맡아하고 있는 셈이다. 남녘 군인의 성격과는 많이 다름을 느꼈다. 아파트건설에 땀흘리는 군인들을 직접 목격하며 '선군'의 의미가 호전적인 것이 아닌 평화적인 것으로 깊이 다가왔다. 호전적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전쟁을 가장 싫어하는 곳이 북녘 조국임을 느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찬양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하였다. 라. 2010. 8. 20. 잠입 피고인은 2010. 8. 20. 14:20경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열린 귀환환송식에 참석한 후 Z, AB, AC, AM(북한 민화협 부회장) 등 북한 통전부 소속 핵심 간부들의 환송을 받으며 같은 날 15:01경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지나 유엔군측 경비구역인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지역으로부터 국내로 잠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167호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A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5)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0)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원 확인), 1991.8.21.자 연합뉴스에 게시된 "N, 어떤 단체인가" 제하 기사 1부, 2008.5.4.자 통일뉴스(www.tongilnews.com)에 게시된 "모든 단체와 정파, 공조직으로 모여야" 제하 기사 1부, 2004.8.27.자 오마이뉴스에 게시된 "헌재 국보법 전원일치 합헌결정" 제하 기사 1부, 2007.1.9.자 통일뉴스에 게시된 "총단결로 민중승리의 대장정 시작"(소제목: "W(준) 출범식 및 2007년 투쟁선포식" 열려) 제하 기사 1부, 2007.9.17.자 연합뉴스에 게시된 "W 출범식 [W]" 제하 기사 1부, 2002.12.1.자 통일뉴스에 게시된 "<인터뷰> 고무신 신고 우리말로-A" 제하 기사 1부, 2010.3.20.자 통일뉴스에 게시된 "한반도평화원정대 브뤼셀로 출국" 제하 기사 1부, 2010.3.22.자 통일뉴스에 게시된 "브뤼셀 원정대 북한인권대회 맞불집회 돌입" 제하 기사 1부, 2006.3.24.자 통일뉴스에 게시된 "1950년 전쟁상황 지금 끝내야 한다" 제하 기사 1부, 코나스넷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AN이 게재한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통일부 통일교육원 발간 "북한이해 2008" 책자 내용 중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민화협의 성격 확인) 제하 사본 1부, 2005.6.16.자 "북, P 동상 철거 주장" 제하 인터넷 통일뉴스 기사 출력물 1부, 2005.8.2.자 "북 노동신문, P 동상 폭파해야" 제하 인터넷 통일뉴스 기사 출력물 1부, 2005.8.4.자 "북 민주조선, P 동상 철거 주장" 제하 인터넷 통일뉴스 기사 출력물 1부, 2005.9.11.자 "미군강점 60년 체제 청산하겠다" 제하 인터넷 통일뉴스 기사 출력물 1부, 북한 평양출판사 발행의 "통일의 대명제, 우리 민족끼리" 제하 책자 사본 1부, 2005.8.21.자 노동신문 게재 "조국통일의 기치-우리 민족끼리!" 제하 기사 사본 1부, 2005.8.25.자 노동신문 게재 "'우리 민족끼리' 리념은 통일강국 건설의 위력한 무기" 제하기사 사본 1부, 2006.10.16.자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있다" 제하 인터넷 통일뉴스 기사 출력물 사본 1부, 2006.11.12.자 "민중총궐기로 미 패권전략에 맞서자" 제하 인터넷 통일뉴스 기사 출력물 사본 1부, "[W]3월22일 출범대회 토론자료/출범대회 기획안" 제하 문건(첨부: 출범대회 토론자료 편집.hwp) 사본 1부, "확대대표자 전진대회 자료집" 제하 이메일(2009.8.27.자) 사본 1부, "진보포럼 자료"(첨부: 진보포럼 자료집.hwp; forum_cover.jpg; 포럼 결의문.hwp) 제하 문건 1부, 수사보고(A, 2010.5. 밀입북 목적으로 중국 출국 전 처 V에게 "소명결단" 제하 편지를 남긴 사실 확인), 2010.6.13.자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 홈페이지(www.vop.co.kr) '뉴스→민족·통일'란에 게재된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이었다-[인터뷰]방북한 A 목사 부인 V , W 상임대표" 제하 출력물 1부, 수사보고(A, 2010.5.23. 밀입북 목적으로 중국 출국 사실 확인), A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 기록 1부, 수사보고(A, 2010.6.12. 북경 발 고려항공(JS152) 탑승 사실 확인), 수사보고(A, 2010.6.12. 평양 순안공항을 통해 밀입북 후 "도착성명" 발표사실 확인), 2010.6.13.자 민족통신(www.minjoktimes.com)에 게시된 "남녘 A 목사 평양도착해 성명발표"(기사본문에 평양도착성명-"6.15 산실, 평양에 도착하며 드리는 말씀" 전문 첨부) 제하 기사 1부, 2010.6.13.자 노동신문에 게시된 "남조선의 통일인사 A목사 도착" 제하 기사 1부, 2010.6.12. 20:00 북한 조선중앙TV 보도내용 녹취록 1부, 2010.6.12. 22:06 북한 평양방송 보도내용 녹취록 1부, 2010.6.12.자 연합뉴스에 게시된 "전북NGO A 목사, 남북관계 경색 힘들어 해" 제하 기사 1부, 2010.6.13.자 노컷뉴스에 게시된 "전북 출신 통일운동가 A 목사 방북 파문" 제하 기사 1부, 2010.6.13.자 경인일보에 게시된 "북 통신 A 목사 방북" 제하 기사 1부, 2010.6.13.자 경인일보에 게시된 "전북NGO A 목사, 남북관계 경색 힘들어 해" 제하 기사 1부, 2010.6.13.자 한겨레신문에 게시된 "A 목사 허가없이 방북" 제하 기사 1부, 2010.6.12.자 전주-연합뉴스에 게시된 "A 목사, 남북관계 경색 힘들어 해" 제하 기사 1부, 2010.6.13.자 통일뉴스에 게시된 "북 통신 A 목사 방북" 제하 기사 1부, 2010.6.13.자 통일뉴스에 게시된 "6.15는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제하 기사 1부, 2010.6.13.자 통일뉴스에 게시된 "개인적 결단 . 평가는 일러" 제하 기사 1부, 2010.6.12. 평양 순안공항(고려항공편)에 도착한 A 사진 3매, A 입국 관련 평양방송 보도내용(2010.6.12.) 녹취록 1부, 2010.6.12.자 "북 통신 A 목사 방북" 제하 연합뉴스 기사 출력물 1부, 수사보고(A, 밀입북 후 2010.6.13.~6.15.간 체북행적 개요 확인), 2010.6.14. 20:00 북한 중앙TV 보도내용 녹취록 1부, 2010.6.15. 21:25 북한 중앙방송 보도내용 녹취록 1부, 2010.6.16.자 "남조선의 통일인사 A 목사 만경대 방문" 제하 조선신보 기사 1부, 2010.6.15. 20:32 북한 조선중앙TV 보도내용 녹취록 1부, 북한 평양방송이 2010.6.12. 22:06경 보도한 방송내용 녹취록(A이 6.12. 평양에 도착했다는 내용) 1부 및 관련 장면 캡처 화면 2매, 2010.6.14. 17:59경 보도한 방송내용 녹취록(A이 6.14.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회'에 참석했다는 내용) 1부 및 관련 장면 캡처 화면 2매, 2010.6.14. A이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회'에 참석한 사진 1매, 북한 중앙방송이 2010.6.14. 20:00경 보도한 방송내용 녹취록(A이 6.13.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을 참관했다는 내용) 1부 및 관련 장면 캡처 화면 2매, 북한 중앙방송이 2010.6.15. 21:25경 보도한 방송내용 녹취록(A이 6.15. 평양고려호텔에서 진행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상봉모임'에 참석했다는 내용) 1부 및 관련 장면 캡처 화면 2매, 2010.6.15. A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상봉모임'에 참석한 사진 1매, 북한 평양방송이 2010.6.16. 21:02경 보도한 방송내용 녹취록(A이 6.15. 만경대를 방문했다는 내용) 1부 및 관련 장면 캡처 화면 2매, 2010.6.15. A이 만경대(AF 생가)에 참석한 사진 1매, NAVER카페에서 검색한 "방북시 참관 불허 기관" 1부, 2010.6.14. 21:13 "A 목사,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방문" 제하 연합뉴스 기사 1부, A이 참석한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사실 보도 북한 중앙방송 녹취 전문, 중앙방송 보도 동 행사 개최장면 및 피의자 참석 사진(10장), 2010.6.14. 17:59 북한 중앙방송 보도내용 녹취록 1부, 2010.6.15. 21:25 북한 중앙TV 보도내용 녹취록 1부, 북한 중앙방송이 2010.6.15. 21:25경 보도한 방송내용 녹취록(A이 6.15. 평양고려호텔에서 진행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상봉모임'에 참석했다는 내용) 1부 및 관련 장면 캡처 화면 2매, 2010.6.15. A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상봉모임'에 참석한 사진 1매, 2010.6.20. 21:32 북한 평양방송 보도내용 녹취록 1부, 인터넷 언론 통일뉴스 2010.6.21.자 "방북중인 A 목사 20일 봉수교회에서 설교" 제하 기사 출력본 1부,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 2010.6.23.자 "방북 A 목사 8.15때 판문점 통해 귀환" 제하 기사 출력본 1부, 구국전선 홈페이지(http://ndfsk.dyndns.org)에 게재된 2010.6.15.자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자주통일 앞당기자" 제하 반제민전 논평 1부, 2010.6.20. A이 '평양 봉수교회' 참석·설교한 사진 4매, 2010.6.22. 19:59 북한 평양방송 보도내용 녹취록 1부, 2010.7.29. 통일부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AY가 통일부에 신고한 이메일 내용 및 "A 목사의 기자회견문" 내용 포함) 1부, 2010.6.23. "방북 A 목사, 현 정권이 6.15파탄" 제하 YTN 방송내용이 게재된 네이버뉴스 기사 1부, 2010.6.22. A이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 개최중인 장면 사진 1매,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0.6.6.자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56호(2010.6.7.자 노동신문게재) 1부,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9.2.13.자 반제민전 논평 1부,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0.4.21.자 조선민주주의 외무성 비망록 "조선반도와 핵"(2010.4.22.자 노동신문 게재) 1부,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0.4.10.자 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1부, 2010.6.22. A이 인민문화궁정에서 기자회견하는 사진 1매, 2010.6.23. 20:22 북한 조선중앙방송 보도내용 녹취록 1부, 2010.7.29. 통일부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AY가 통일부에 신고한 이메일 내용 및 "A 목사의 연설문" 내용 포함) 1부,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 "북한동향-북한주요소식" 게시판에 2010.6.24. 게시된 "북한방송 주요내용" 제하 게시물 접속경로 및 출력물 1부, 2010.6.24. "A 목사 환영 집회, 평양에서 열려" 제하 인터넷 민중의 소리 기사 1부, 2010.6.23. 북한 조선중앙TV 보도내용 캡처 사진 2매, 2010.4.22.자 북 노동신문 "조선반도와 핵" 제하 기사 사본 1매, 2010.6.28. 북 노동신문 "핵위협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제하 기사 사본 1매, 2010.5.20. 천안함 관련 북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출력물 1부, 2010.6.23. A이 '환영 군중집회'(평양 청년중앙회관)에 참석한 사진 3매, 2010.7.1. 17:03 방송된 평양방송의 "A 목사,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과 상봉" 제하 보도내용 녹취록 1부, 2010.7.1.자 노동신문 "남조선의 통일인사 A 목사 근로자들과 상봉" 제하 기사 사본 1부, 2010.7.29. 통일부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AY가 통일부에 신고한 이메일 내용 및 "A 목사의 기자회견문" 내용 포함) 1부, 2010.7.1. "방북 A 목사, 농업근로자들과 상봉" 제하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 기사 1부, 2010.6.24.자 노동신문 "<론설>오늘의 총진군에서 높이 발휘되는 우리 인민의 투철한 반제계급의식" 제하 기사 사본 1부,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0.7.10.자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역적패당" 제하 반제민전 논평 1부, 평양 326전선공장을 방문한 A 사진 1매, 2010.7.29. 통일부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AY가 통일부에 신고한 이메일 내용 및 "A 목사의 기자회견문" 내용 포함) 1부, 2010.6.30.자 "A 목사, 북 미곡협동농장 방문" 제하 연합뉴스 기사 1부, 2010.6.14.자 "상보-6.15시대 역행은 준엄한 심판 면치 못할 것" 제하 조선중앙통신사 기사 1부,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0.4.19.자 "반제민전 대변인 4.19 논평" 제하 반제민전 대변인 논평 사본 1부, 사리원 미곡협동농장을 방문한 A 사진 3매, 수사보고(A, 2010.7.13. 판문점 출현 AF 친필비 참관 및 방명록에 자작시 작성 사실 확인), 2010.7.13. A이 판문점에 출현하여 AF 친필비 등을 참관한 사진 5매, 2010.7.16.자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게시된 "A 목사, 판문점 개성시 참관<조선신보>"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2010.7.13. 06:12 북한 중앙방송 보도내용 1부, 2010.7.19.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www.minjoktimes.com) 뉴스란 "북의 A 목사, 해외동포들에게 인사 답신 북측 AJ 성원들에 연설한 내용 첨부"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2010.7.21. 인터넷 매체 사람일보(www.saramilbo.com) '민족·세계'란에 게재된 "청년들이여, 자주민주통일의 꿈 펼쳐라"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2010.7.13. 연합뉴스에 게재된 "AJ 북측본부, A 목사 환영"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2010.7.13. 연합뉴스에 게재된 "A 목사, AJ 북측본부 행사 참석"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2010.7.13. 통일뉴스에 게재된 "A 목사, 12일 AJ 북측본부와 만남 가져"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2010.7.14. 데일리NK(www.dailynk.com)에 게재된 "AJ 북측본부, A 목사 환영"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2010.3.1. 반제민전에 게재된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자"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2010.4.20. 반제민전에 게재된 "4.19 용사들의 염원, 투쟁으로 실현하라" 제하 문건 출력물 1부, 2010.7.17. 22:09 북한 평양방송 보도내용 녹취록 1부, 2010.7.29. 통일부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AY가 통일부에 신고한 이메일 내용 및 "종교단체들과의 상봉모임에서 한 A 목사의 발언문" 내용 포함) 1부, 2010.7.19. 12:09 "A 목사, 북한 종교인들과 만나" 제하 통일뉴스 기사 1부, 2010.6.28.자 노동신문 논평(대결 미치광이의 악의에 찬 넉두리) 1부, 2010.7.16. A이 '북한 종교인과의 간담회'(평양 소재 양각도 국제호텔)에 참석한 사진 2매, KBS 정규 프로그램 '남북의 창'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사이드 북한] 불법 입북 A, 반체제 행보" 제하 영상물 스크립트 출력본 1부, 2010.8.6. 20:05 북한 중앙방송 보도내용 녹취록 1부, 2010.8.9.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입수한 A 연설문 1부, 2008.6.13.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것이다-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기자회견에서 강조" 제하 북 노동신문 기사 1부, 2008.10.9. "Q 패당은 동족을 반대하고 통일운동단체들을 탄압하는 놀음을 당장 걷어치우라" 제하 북 노동신문 기사 1부, 네이버 블로그(AO)에 게재된 "KBS1 Radio AP" 제하 게시물 1부, 2010.6.20. 21:32 북한 평양방송 보도내용 녹취록 1부, 2010.7.13. 06:12 북한 중앙방송 보도내용 녹취록 1부, 2010.7.17. 22:09 북한 평양방송 보도내용 녹취록 1부, 수사보고(북한의 대남선전조직 '한민전'이 2005년 신년메시지 등을 통해 반미투쟁 실천지침을 배포한 사실 확인), 구국전선에 게재된 "전 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2005.1.1.) 제하 출력물 사본 1부, 구국전선에 게재된 "한민전 중앙위 1.20공보/2005년 투쟁 구호"(2005.1.20.) 제하 출력물 사본 1부, 구국전선에 게재된 "미군강점 60년을 더 넘기지 말자, 한민전 중앙위 선전국"(2005.3.10.) 제하 출력물 사본 1부, 수사보고(A, 판문점을 통한 귀환일정 변경 사실 확인), 2010.8.14. 15:06 북한 평양방송 보도내용 녹취록 1부, 2010.8.18. 통일부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 1부(A 목사 귀환일정 변경관련 북측 통지문 사본 첨부), 북한 중앙TV가 8.19. 00:21경 보도한 방송내용 녹취록 1부, 수사보고(A, 2010.8.20. 귀환직전 작성한 편지내용 확인), 2010.8.20.자 통일뉴스에 게재된 "오늘날 6.15살림이 애국이요, 6.15죽임이 매국입니다" 제하 "20일 아침 A 목사가 남녘동포에게 드리는 편지" 기사내용 1부, 2010.8.20.자 통일뉴스에 게재된 "A 목사, 판문점 통해 귀환" 제하 기사내용 1부, 수사보고(A, 출국가능확인서를 발부받아 신규 여권을 발급·출국하는 등 사전 치밀한 계획 하에 밀입북 사실 확인), 서울중앙지법 보석허가결정문(2008초보551 보석) 사본 1부, 2010.2.26.자 피의자가 전북지방경찰청에 제출한 '출국가능 확인 요청서' 및 서울중앙지법 발부 '확인서' 사본 1부, 수사보고(A, 2010.8.23. 영장실질심사시 귀환직전 작성 편지 및 자작시 3편 제출 사실 확인), 2010.8.23. A이 영장실질심사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판문점 출발 직전 작성하신 편지" 제하 문건 1부, 2010.8.23. A이 영장실질심사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야하! 이미 한몸평화"·"이 말씀을 뼈와 살로!"·"민족혼을 깨워내라!" 제하 자필작성 자작시 각 1부, A 판문점 귀환 당시 환송행사에 참여한 통일전선부 핵심간부 사진 1매, A 환송행사시 판문점 CCTV에 촬영된 북한인물 사진 4매, 조선중앙통신 2010.8.20.자 "A 목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제하 기사 출력물 1부, 수사보고(2010. 8. 18. 판문점 귀환 전 기자회견 기사), 조선신보 기사 출력물 1부, 자주민보 기사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1-1, 1-10, 1-12, 1-13, 1-16, 1-17, 2-12, 3-11, 3-12, 3-16, 5-10, 5-15, 6-2 내지 6-5, 14-3 내지 14-5, 15-6, 15-8, 20-3, 21-3, 22-3, 24-1 내지 25-2, 26-1, 27-1 내지 27-15, 28-2, 28-3, 30-1, 30-2, 30-7 내지 30-9, 31-2, 31-4 내지 31-6, 31-11 내지 31-14, 32-2, 32-7, 33-2, 33-3, 34-2, 35-2 내지 35-4, 41-2 내지 41-6, 42-2, 42-4, 42-5, 42-9, 42-11 내지 42-15, 43-2, 43-4 내지 43-6, 43-9 내지 43-11, 43-15, 43-16, 45-2, 45-3, 45-6, 45-7, 45-9, 45-11, 45-12, 46-6, 46-7, 46-9 내지 47-2, 47-5, 48-2 내지 48-10, 49-2, 49-4 내지 49-6, 49-8, 51-3, 52-2, 52-4, 52-9, 52-10, 53-8 내지 53-11, 56-1, 56-5 내지 57-3, 58-4, 61-1 내지 61-3, 64-1 내지 64-3, 65-1 내지 65-3, 71-2 내지 71-4, 81-4, 84-1 내지 8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다.항 기재 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항 기재 반국가단체 동조의 점에 대하여만},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라.항 기재 각 잠입·탈출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회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은 남북이 서로의 체제와 이념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적화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미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고, 남한과 북한이 현실적으로 대결과 적대관계에 있고 북한의 노선이나 입장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하여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북한에 대한 동조행위 등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P동상 철거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북한의 주장이 있기 전부터 남한 내 진보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안으로, P동상 철거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피고인의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 2010. 6. 밀입북은 남북화해와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 목적이었지,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2010. 6. 12. 평양 '조국통일3대헌장기녑탑' 및 2010. 7. 13. 판문점 북측지역에 있는 'AF 친필비'를 단순 참관하고, 2010. 6. 14.경 '6.15공동선언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들은 것은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010. 6. 23. 열린 'A 목사 환영 군중대회'에서 연방제를 지지한다거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한 사실이 없고, 2010. 6. 30. 평양 '326 전선공장'과 사리원 '미곡협동농장' 방문, 2010. 7. 12. AJ 북측본부 청년학생 부문 상봉모임, 2010. 7. 16. 북측 종교인들과 상봉모임 당시 연방제를 옹호한 사실은 없고 단지 '6.15를 살려 평화통일로 함께하여 민족을 살리자'라고 호소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에 대한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위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터잡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활동내역 및 북한의 주장내용 (가) 피고인의 활동내역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90. 3.경 AQ(이하 'AQ'이라 한다.) 공동의장으로, 1991. 4.경 소위 'AR' 공동대표로, 1992. 8.경 AS 공동본부장으로, 1999. 2.경 AT(이하 'AT'이라 한다.) 상임지도위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2008. 3.경까지 N 상임대표로, 2002. 12.경 'AU' 방미투쟁단 단장으로, 2004. 8.경 AV 공동대표로, 2005. 2.경 'AW'(이하 'AW'라고 한다.) 상임대표로, 2006. 3.경 'AX'(이하 'AX'이라 한다.) 상임공동대표로, 2007. 9.경 W 상임공동대표로 각 활동하였고, 2009. 3.경부터 W 상임고문 및 'AY'(이하 'AY'라고 한다.)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3) 특히 피고인은 2006. 3.경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3차 북한인권국제대회'가 개최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AZ' 단장으로 2006. 3. 20.경부터 2006. 3. 25.경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벨기에 미대사관 앞에서 '한반도 전쟁정책 반대! 대북인권 정치공세 반대! 침략과 학살범죄 규탄대회'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4) 한편, 피고인이 상임대표로 활동한 N는 AA 남측본부, BA연합(이하 'BA'이라 한다.), AT, BB당, BC연맹 등 31개 단체들이 참가하여 2001. 3. 15.경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표방하면서 결성된 단체이고, 피고인이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W는 2007. 9. 16.경 BD(이하 'BD'라고 한다.), BA, AA 남측본부 등 36개 단체가 참가하여 정식 출범한 연합단체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SOFA) 폐지, 주한미군 완전 철수,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등 반민주악법 및 제도 완전 철폐,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배격하고, 상대방의 제도와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통일 실현 등을 그 강령으로 하고 있다. 5) 피고인은 2004. 8. 27.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악법은 법이 아니라 악 중에 악이며, 국가보안법은 민족분단·고착화·친미·매국·인권유린을 위한 법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006. 10. 16. 기자회견을 통하여 "지금 우리 민족은 초비상 시국으로 치닫고 있다. 전쟁이냐 평화냐,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 사태를 초래한 근본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 비상시국농성을 통해 미국의 정체를 폭로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2006. 11. 12. "북녘 동포들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압박에 대처해 미국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1년이든 2년이든 몇 년이라도 풀뿌리를 먹으면서라도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실은, 결코 미국이 북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3, 15-6). 6) 피고인이 참석한 2010진보포럼 W 2010년 사업계획(안) 중 2010년 자주통일위원회 사업계획에서는 "2009년 북미간 접근과 대화의 재개, 북측의 적극적인 대남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Q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됨에 따라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MB정권의 대북적대정책과 한미 전쟁동맹에 파열구를 내고,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 발전시키자. 외세의 지배와 간섭, 외국군대의 철수를 실행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자주통일운동 진영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정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22-3). (나) 북한의 주장내용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북한은 2005. 6. 16. 조선신보를 통하여 "P의 살인지령으로 황해남도 신천과 충청북도 노근리를 비롯한 곳곳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이 벌어졌다. 이런 간악한 원수에 대하여 동상까지 세워놓은 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P의 침략적, 약탈적, 야수적 기질을 그대로 넘겨받은 미군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은 참혹한 불행과 재난을 겪고 있다. P동상 철거투쟁은 침략자 미제에 의해 희생된 사람의 원한을 풀고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는 길이다."라고 주장하였고, 2005. 8. 2. 노동신문을 통하여 "P동상 철거 투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 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P동상 철거투쟁과 함께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릴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어서 2005. 8. 3. 조선신보를 통하여 "6.15통일시대인 오늘까지도 침략의 괴수인 P의 동상이 아직도 남조선에 남아있는 것은 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 민족적 수치는 P동상을 폭파하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낼 때에만 씻을 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친미사대매국노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보다 강도 높게 전개함으로써 P동상을 기어이 제거하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낼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4). 2) 북한은 2006. 1. 1. 대남혁명전위대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이라 한다.)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을 통해 "지난해는 이 땅에서 가장 낡은 것인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군사적 강점을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의 민족민주역량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한 자랑찬 한해였다. 반미자주화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 민중이 변함없이 들고 나가야 할 변혁운동의 기치이며 선차적인 투쟁과제이다. 올해 민족민주운동은 '미군 강점 60년을 더 이상 넘기지 말자', '미국없이 우리 민족끼리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들고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대중적이고 전국적인 반미항전,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 이 땅에서 침략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북의 선군정치와 막강한 전쟁억제력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의 생존을 지켜주는 진정한 민족의 힘이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6-5). 3) 북한은 2005. 1. 20. 위 반제민전 구국전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친미공조, 친일공조는 분열공조, 예속공조이다. 사대매국세력을 청산하고 민족자주공조를 실현하자. 미국의 무모한 북침핵전쟁책동을 반전평화공조로 분쇄하자. 미군재배치는 북침핵전쟁도발의 전주곡이다. 이 땅에서 양키침략군을 축출하자. BE당과 보안법이 있으면 새 정치도 없고 통일도 없다. BE당과 보안법을 매장하자."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6-6). 4) 북한은 2010. 3. 1. 위 반제민전 구국전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이자.'라는 문건 등을 통해 "6.15통일시대인 오늘 보안법이 존재해야 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 전 민중은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극악한 파쇼악법인 보안법을 철폐시키고 통일운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굴함 없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2010. 4. 21. 위 반제민전 구국전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화국의 핵 보유가 가지는 억제효과로 인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 위험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것이 말로만 호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미국의 핵을 우리의 핵으로 억제해 나가는 현 단계에서의 핵위협 제거노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의 사명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의 기간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는데 있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2-13, 48-9). 5) 북한은 2010. 4. 20. 위 반제민전 구국전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금 이 땅은 역대 독재정권보다 더 횡포무도한 실용독재가 독버섯처럼 생겨나 50년 전의 비참한 현실을 재현하고 있다. 각계 민중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책동을 일삼으면서 장기집권음모를 실현하려는 보수집권패당의 더러운 정체를 낱낱이 까밝히고 그들을 단호히 매장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고 대한민국 정부를 독재정권이고,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정권이라고 선동하고, 최근 천안함 피격사건을 일으킨 후 위 반제민전 구국전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특대형 모략극인 함선 침몰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간 Q 역적패당의 대결적 망동에 온 민족과 함께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로 락인하고 준렬히 단죄한다. 함선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사죄하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은 다름 아닌 사상 류례 없는 특대형 모략극을 꾸며 동족을 모함하고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Q 패당이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2-11, 48-10). 2005. 9. 주한미군 철수 주장 관련한 동조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N 상임대표를 맡고 있던 2005. 9. 11.경 O 소속 사람들 등과 함께 '분단 60주년 반미자주선포대회'를 개최하면서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실, 또한 2005. 9. 14.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P는 말하자면 분단의 집달리, 전쟁광이었다. 평화를 위해 반미해야 하며, 반미반전이야말로 우리민족이 모두 함께 나아갈 길이다.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진로에 방해되는 입장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한반도 전쟁위험 증대, 분단의 책임 및 통일과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북한을 배제한 채 오로지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남한 내 친미세력만을 규정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를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0. 6. 밀입북 관련한 동조행위 등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항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활동내용 및 북한의 주장내용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밀입북한 후 북한 내에서 행한 판시 제2의 나.항 내지 다.항 기재 각 행위들은, 한반도 전쟁위험 증대, 분단의 책임 및 통일과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북한을 배제한 채 오로지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남한 내 친미세력만을 규정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남한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를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며, 선군정치과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8. 2.경 Q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2009. 5.경 북한의 핵실험 및 2010. 3. 26.경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랭하게 된 상황에서, 6.15공동선언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남북 공동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방북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북이 남한 및 북한의 각종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나아가 북한 내에서의 활동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데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의 방북활동이 조선중앙TV, 평양방송,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언론매체에 보도되었고, 피고인 스스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선결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고, 아울러 외세와의 공조 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북핵을 미국의 핵공격 억제를 위한 평화적 자위방어책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Q 정부를 독재, 반민족, 반통일 정권으로 규정하고 천안함 피격사건은 Q 정부의 모략극이라고 선전하였다.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6. 15.경 개최된 6.15북측위 구성원들과의 상봉모임에 참가하여, Q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장애가 되고 있고,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을 이루어나가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만경대는 AF의 생가로서 AF이 항일 무장투쟁의 주축으로 그가 이끈 빨치산 세력을 중심으로 한 북한 정권이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고, AF이 창시한 주체사상의 기치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였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하여 성역화시킨 장소인데, 피고인은 만경대가 가지는 위와 같은 정치적 의미를 알고서도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판시 제2의 다. 항과 관련하여, '조국통일 3대 기념 헌장 기념탑'은 정부가 참관을 금지한 시설로서, AG이 AF의 통일유훈으로 제시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등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상징하고 있는 조형물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2010. 6. 13.경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 가지는 위와 같은 정치적 의미를 알고서도 이를 참관하였다. 판시 제2의 다.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6. 14.경 개최된 '6.15공동 선언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회'에 참석하여, AF, AG 및 조선노동당을 찬양하고, 선군정치와 북한이 내세우는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지지하며, Q 정부를 반통일·반민족 범죄세력으로서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인 AH의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동조하였다. 판시 제2의 다.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6. 20.경 평양 소재 '봉수교회'에서 열린 일요예배에 참석하여 반미투쟁 내지 미군철수 주장의 취지가 담긴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자"는 내용의 설교를 하였다. 판시 제2의 다.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6. 22.경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천안함 침몰사건 등 최근 남북간의 무력충돌과 긴장관계는 전적으로 Q 정부에게 책임이 있고, Q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통일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아울러 북한 체제 및 북한이 내세우는 통일방안을 지지하며 AF, AG과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판시 제2의 다.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6. 23.경 개최된 'A 목사 환영 군중집회'에 참석하여, 남한 정부를 독재, 식민지예속, 반민주 정부 등으로 규정하여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아울러 북한이 내세우는 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하고, AF의 유훈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⑩ 판시 제2의 다.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6. 30.경 평양 소재 '326 전선공장'과 사리원시 소재 '미곡협동농장'을 방문하여,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자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북한 자력갱생의 정신을 강조하며 북한의 경제체제를 지지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⑪ 판시 제2의 다.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7. 12.경 AJ 북측본부 등 청년학생 부분 상봉모임에 참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이 내세우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며, 최근 남북한 사이의 무력 충돌의 책임이 전적으로 Q 정부에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⑫ 판시 제2의 다. 항과 관련하여, 'AF 친필비'는 AF의 조국통일 업적을 찬양하고 통일유훈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인데, 피고인은 2010. 7. 13.경 'AF 친필비'의 정치적 의미를 알고서도 판문점 북측지역에 있는 'AF 친필비'를 참관하고, 방문록에 자작시를 기재하였다. ⑬ 판시 제2의 다.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7. 16.경 북한 종교인들과의 상봉모임에 참석하여, 최근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무력충돌의 책임이 Q 정부에 있고,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어내자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⑭ 판시 제2의 다. 항과 관련하여, 강원 고성군 소재 근로자들과의 상봉모임에 참석하여,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인 통일을 이루어가자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⑮ 판시 제2의 다. 항과 관련하여, 2010. 8. 18.경 판문점 귀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북한식 사회주의 및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양형이유 남북한 사이에 이미 2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업단지 운영 등 경제교류와 협력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평화공존의 대상 이자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정책에 부합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북한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변 강대국들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평화통일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도 분명 존재한다. 나아가 개인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내에서 사상의 경쟁시장을 통하여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분단국가로서 남과 북이 대규모의 군사력을 집중시켜 놓은 채 군사적 대치관계에 있고, 최근에는 급기야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도발사건과 같은 무력충돌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엄연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법질서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2005. 9.경 '분단 60주년 반미자주선포대회'를 개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및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였다. 또한 남과 북이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극도의 대립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통일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방북하였고, 나아가 북한 언론의 보도 속에서 북한 내 여러 장소를 방문하며 북한 체제 및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방안 등 북한의 주장에 지지하고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님의 소명에 따라 6.15 정신을 살려 우리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방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북한 내에서의 활동이 결국 북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선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동안 시민사회활동을 하면서 민간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의 교류확대 및 긴장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해왔으며, 이 사건 밀입북이 개인적인 영달이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닌 종교적 내지 통일에 대한 주관적 신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바, 결국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06. 4. 북한 방문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탈출·잠입, 회합·통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회합 N는 2006. 3. 하순경 2006. 4. 6.~ 2006. 4. 7.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북한 민화협과 N 남북교류협력사업, N의 자체 교류사업에 대한 논의, N 소속단체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실무접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F(N 상임집행위원장), BG(N 사무처장), BH(N 정책위원장), BI(BD 조직발전위원장) 등은 2006. 3. 30.경 통일부에 N와 북한 민화협간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협의 명목으로 방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통일부는 2006. 4. 5.경 '방북목적(N 금년도 교류사업 협의) 이외 정치적 및 대외문제 협의, AA 명의 협의 등 우려될 만한 활동 금지'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피고인 등에게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6. 4. 6.경 BF 등과 함께 파주시 도라산출입경사무소를 통해 방북하여 개성 소재 자남산여관에 도착하였고, 2006. 4. 6. 11:00경부터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J(북한 민화협 및 AA 북측본부 중앙위원), AC(북한 민화협 사무부소장, 조평통 서기국 참사), BK(북한 민화협 및 AA 북측본부 사무 부국장), BL(북한 민화협 부회장,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BM(6.15북측위 여성분과위원) 등과 회합하였다. BJ 등이 소속한 북한 통전부는 1977년 AF의 교시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대남선전, 방송, 삐라배포, 해외교포들의 포섭 및 친북조직 관리 등 공개적인 선전·선동공작을 전개하고, 심리전 임무 외에도 남북대화·교류 등의 임무도 관할하는 대남공작의 핵심 부서이고, 북한 민화협은 통전부 산하 조직으로 민족화해 등을 명분으로 각종 남북교류 사업에 개입하여 민간 내 친북정서를 주입시키는 한편 AA 등 남한 내 친북조직들을 관리·조종하여 남한 내 친북활동의 지도 및 북한 지지세력의 확산, 미군축출활동의 조종업무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대남공작사업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혁명전위대'이다. 위 회합시 피고인과 BF 등은 BL로부터 피고인이 단장으로서 2006. 3. 벨기에 브뤼셀에서 전개한 '제3차 북한인권국제대회' 저지 목적의 소위 'AZ' 활동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받고, BJ 등으로부터 ' 반미·반보수투쟁을 강화할 것, 평택투쟁 등 반미투쟁 대중화사업에 복무할 것, AY 안에서 N가 더 사업할 것, 남측의 단일연합체 건설은 6.15지지세력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사업과 결부시킬 것, 우리 민족끼리의 날 제정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등 지령을 전달받았는데, BJ 등의 구체적인 지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미·반보수투쟁을 높이 전개하자, 올해 주요 계기들, 예컨대 BN BO 사망 4주기, 셔먼호 침략 140주년, 한미행정협정 체결 40주년 등에 반미투쟁을 대중화하는 사업을 잘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평택투쟁도 반미투쟁을 대중화하는 견지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다. 반미투쟁이 더 적극화되길 기대한다. - 6.15전에 '우리 민족끼리의 날'로 제정하기로 하였다는 결정 정도를 공표해야 한다. 7.4때에도 '자주'라는 단어를 남측정부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후에 계속 수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민족은 공세를 취할 수 있었다. 우리 민족끼리를 확고히 새기는 것이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에서 비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 남측에서 최근 단일연합체 건설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단일조직 결속과 지자체, 대선 등을 연결시켜 볼 때 단일조직 결성은 6.15지지세력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사업과 결부되어야 한다. 6.15지지세력·반보수세력 결속에 단일전선체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각 단체들의 경우에도 큰 대의에 복무하여 자기의 주장을 접어두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 지자체 선거와 관련 BE당에 대한 지지율이 35% 정도 되고, 개혁진보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30-35%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혁진보세력이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려하는 것은 개혁진보세력의 분산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L 등에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데 통일의 길이 있다."고 발언하고, BF은 "올해 반미를 어떻게 전민중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의 고민 속에서 중심 대중운동으로 한미FTA 반대투쟁, 평택투쟁과 결합한 한미동맹 해체투쟁을 세우고 있다. 이 투쟁의 과정에서 단일전선 구축의 힘도 강화될 것이며, AX 구성도 단일전선 구축에 긍정적 요소로 될 것이다. 8.15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있지만 아직도 남측의 경우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FTA, 평택 등 여러 고통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자주를 되찾는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자는 기조 아래 준비하려 한다. 6.15기념일 제정사업과 관련해서 부문·지역에서 6,150명, 615명 선언 등을 추진하려 한다. BP당은 국민의 외면을 피할 수 없다. 북측 정부 차원에서 결단하고 남북관계를 파격적으로 열 수 있다면 그것은 BP당 득표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특수잠입 피고인은 BF 등과 함께 2006. 4. 6.경 개성에서 북한공작원 BJ, AC, BL 등과 회합하여 '반미·반보수투쟁 강화, 반미투쟁 대중화사업 복무, AY 안에서 N 사업 강화, 우리 민족끼리의 날 제정 사업 적극 추진' 등 지령을 수수한 후 BJ 등에게 "한미 FTA 반대투쟁, 평택투쟁과 결합한 한미동맹 해체투쟁을 세우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지령에 따른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7.경 BF 등과 함께 파주시 소재 도라산출입경사무소를 통해 귀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AY 공동집행위원장 BF은 2006. 4. 21.경 서울 BQ호텔에서 'AY 각계 원로 초청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 중순경 원로 선생님들 중심으로 615인 선언을 하고, 5월말에 6,150인 선언, 6월 15일 즈음 61,500인 선언을 한다는 기념일 제정을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14.~15. 서울 광화문 등 일대에서 N, O, AW 간부들과 함께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FTA 저지!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전쟁을 부르는 대북제재 반대! 8.15자주평화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2006. 8. 21.~9. 1. 서울 종로구 소재 미국 대사관 인근 케이티(KT) 앞에서 N, O, BR(이하 'BR'라고 한다.) 간부들과 함께 포커스렌즈 한·미합동군사연습(UFL) 규탄 릴레이 농성을 개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0. 9.경 북한 핵실험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자 다음날 위 미국 대사관 인근 KT 앞에서 AA 남측본부 의장 BS 등 30여명과 함께 '북 핵실험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북한 핵실험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제재정책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2006. 10. 12.경 같은 장소에서 BR 평화군축팀장 BT 등 20여명과 함께 '미국의 대북제재 중단, 북미대화 촉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PSI) 전면 참여를 강요하는 BU 주한 미대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06. 10. 16.경 같은 장소에서 AA 남측본부 의장 BS 등 50여명과 함께 '한반도 전쟁 부추기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규탄 및 대북제재 반대,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비상시국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06. 10. 22.경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N, O, AW 간부들과 함께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북제재 반대, 핵문제 평화적 해결, FTA 세계화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반미반전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2006. 11. 12.경 위 미국 대사관 인근 KT 앞에서 O 간부들과 함께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반미반전 평화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F 등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로 잠입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2006. 4. 개성회담은 남북한 인사들이 통일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한 대등한 대화의 자리였을 뿐, 목적수행 또는 지령수수를 위한 모임으로 볼 수 없고, 통일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한 것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회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N 실무협의'(증거목록 순번 82-4, 이는 순번 85-4와 동일하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2006. 4. 개성회담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지령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목적으로 회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N 상임대표이던 피고인은 N 집행위원장 BF, N 사무처장 BG 등과 함께 통일부로부터 N와 북한 민화협 사이에 N의 남북교류협력사업, N 자체 교류 사업에 대한 논의, N 소속단체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 명목으로 방북승인을 받은 후 북한을 방문하여 개성회담을 진행하였다. 2006. 4. 개성회담의 주요 내용은 6.15와 8.15 기념행사의 규모, 장소나 일정에 관한 협의인바, BF이 사업의 규모 및 일정과 관련하여 N의 2006년 사업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은 6.15와 8.15 기념행사와 관련한 규모, 일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피고인이 AY 소속이고 N가 AY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임에 비추어, N의 교류협력사업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발언이 승인받은 방북목적을 벗어나는 사업협의 및 정치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 민화협 소속 사람들이 회담 도중 국가보안법 철폐나 BE당의 친미추종정책, 반미투쟁 등에 대하여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등 남한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은 'BV'라는 소설에 비유하여 민족이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자는 취지의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하였다. 또한 2006. 4. 개성회담에서 6.15를 기념하는 날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6.15를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는 것은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으로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며, 나아가 피고인과 함께 이 회담에 참석했던 BF은 북한 민화협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날'에 대하여 남한의 정서상 북한 민화협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6.15공동선언기념일'로 명칭을 하자고 주장하는 등 교류협력의 목적범위 내에서 북한 민화협과 대등하게 협의하였을 뿐, 북한 민화협에 대하여 종속적이거나 추종적인 입장에서 대화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지령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BF이 공식 회의를 마친 후 술자리에서 북한 민화협 관계자와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이러한 대화가 승인받은 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내용이 선거에 관한 자신의 일반적인 생각과 남북교류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 북한 민화협에 대하여 종속적이거나 추종적인 입장에서 보고하거나 이들로부터 지령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을 비롯한 N에서 2006. 4. 개성회담에 관한 대화록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2006. 4. 개성회담 대화록인 위 'N 실무협의'는 AA 소속의 BH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AA 내부의 회원들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전반적인 회의 결과보다는 AA 회원들의 관심사항을 위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민화협의 AB, BK, AC, BJ은 민화협 소속이기는 하나 AA 북측본부의 간부들이면서 조선사회민주당, 조평통 등의 대남 접촉부서 및 6.15북측준비위에서도 여러 직책을 겸하고 있는데, AN, BW의 각 진술(이 법원 2010고합1167호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AN, BW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위 민화협 관계자들이 통전부 소속의 구성원이거나 적어도 통전부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지시를 받는 자로서 북한공작원이거나 또는 공작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전의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다른 한편, 민화협은 거의 유일한 대남 접촉창구이고, 그 소속의 사람들은 그 외 여러 단체의 간부직을 겸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북한의 접촉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남한의 거의 모든 사회단체들이 그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북한 민화협 관계자들과 수년간 여러 차례 만나면서 6.15 및 8.15 기념행사 등 남북교류행사를 해왔던 사정에 비추어, 앞에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북한 민화협 소속인 AB 등을 북한공작원으로서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06. 4. 개성회합과 위 회합이 지령수수 목적임을 전제로 한 특수잠입으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2010. 6. 14.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회' 참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4.경 평양 소재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회'에 참가하여 AH, Z, AB, AC 등과 회합하고, AB, AC과 함께 배석함으로써, AF, AG 찬양,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등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 6. 14.경 평양 소재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회'에 참가하여 단순히 박수를 친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회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은, 그것이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에서의 전혀 다른 의도 하에서의 모임이 아닌 한 회합자 상호간에 사전 공동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회합의 경위나 방법도 불문하여, 반드시 일정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의 모임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참조), 피고인은 평양 소재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6.15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회'에 참가하여 다수의 군중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AH의 연설을 듣고 소극적으로 박수를 쳤을 뿐이고, 위 자리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등 피고인과 북한 구성원 상호간에 의사를 주고받는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회합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다. 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