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78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L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M 주유소, 피고인 D은 N주유소, 피고인 E은 O주유소, 피고인 A은 P주유소, Q주유소를 각 운영하는 자이다.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화물차가 주유소를 직접 방문하여 화물차에 주유를 한 후, 해당 화물차에 발급된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주유한 양만큼을 즉시 결제해야 하고, 화물차주가 자가주유 시설에 주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가주유 시설을 갖추고, 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자가주유 차량에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카드를 부착하여 자가 주유시설에 위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리더기를 설치하고 주유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골재업에 필요한 포크레인, 페이로더, 덤프트럭 등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유를 공급받아 위 중기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화물차 3대에 대해 복지카드 3장을 발급받은 후,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들이 피고인 B의 L 사업장으로 경유를 배달하여 위 중기에 직접 주유하거나, 피고인 B이 임의로 위 사업장에 설치한 저장탱크에 경유를 주유해 주어 중기에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보조금 지급 한도를 고려하여 위 3장의 복지카드로 임의대로 금액을 나누어 주유대금을 결제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대구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6. 13:43경 대구 달성군 R에 있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M주유소에서, 사실은 화물차가 위 주유소에 방문하여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이 배달을 원하는 일자에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L(사업장 규모 1,000평)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경유를 배달해 주었음에도, 마치 위 일시경 T 화물차에 경유 266.67ℓ를 주유한 것처럼 위 화물차에 발급된 복지카드로 436,000원을 결제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92,145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적법한 방법으로 주유를 한 것처럼 복지카드로 결제하여 보조금 합계 8,575,117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1. 17:52경 대구 남구 U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N주유소에서, 사실은 화물차가 위 주유소에 방문하여 경유를 주유한 사실이 없고,피고인 D이 피고인 B이 배달을 원하는 일자에 위 L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경유를 배달해 주었음에도, 마치 V 화물차에 경유 339.55ℓ를 주유한 것처럼 위 화물차에 발급된 복지카드로 600,000원을 결제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117,328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적법한 방법으로 주유를 한 것처럼 복지카드로 결제하여 보조금 합계 57,657,593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4. 17:56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피고인 E이 운영하는 O주유소에서, 사실은 화물차가 위 주유소에 방문하여 당해 화물차에 발급된 복지카드로 주유한 양만큼 즉시 결제를 하지 않고, 피고인 E이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L에 경유를 배달하여 그곳에 있는 포크레인 등에 직접 주유하는 등으로 경유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X 화물차에 경유 335.38ℓ를 주유한 것처럼 위 화물차에 발급된 복지카드로 600,000원을 결제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112,342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2.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적법한 방법으로 주유를 한 것처럼 복지카드로 결제하여 보조금 합계 27,590,299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2. 10:52경 대구 남구 Y에 있는 Z시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주유소에서, 사실은 화물차가 위 주유소에 방문하여 해당 화물차에 발급된 복지카드로 주유한 양만큼 즉시 결제를 하지 않고, 피고인 E이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L에 경유를 배달하여 그곳에 있는 포크레인 등에 직접 주유하는 등으로 경유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T 화물차에 경유 116.98ℓ를 주유한 것처럼 위 화물차에 발급된 복지카드로 170,000원을 결제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여 39,494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1.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적법한 방법으로 주유를 한 것처럼 복지카드로 결제하여 보조금 합계 38,047,284원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 B의 전체 범행에 대한 범죄일람표는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 합계는 131,870,293원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화물운전자복지카드 3매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유가보조금 편취금액 등 분석자료 첨부 - 차량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유가보조금 연동보조금 지급단가 첨부, 제보자 전화진술 청취, 경유주유전표 및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간대별 주유전표 분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해당 화물차량의 운행일보 작성 여부 - 운행일보, 주행거리 등 사진촬영 첨부 - 차량 및 주유탱크 사진, 관련규정 첨부, 대구동구청 유가 보조금지급담당자 전화통화, 피의자 B의 유가보조금 편취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의 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점) 나. 피고인 A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D,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에 의하여 충당되는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정부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관리를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1억 3,000여 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C는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