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지위 및 사건 진행 경과]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9. 1. 27.경까지 B군청 C팀에서 산지일시사용 신고수리 및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B군은 2013. 9. 2.경 유한회사 D으로부터 전북 E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 받아 2013. 12. 6.경 제안 내용대로 군계획시설(부지면적 38,000㎡)을 결정·고시하였고, 그 후 2014. 4. 9.경 유한회사 D에 ‘영업대상 폐기물 : 폐석재, 폐기물 매립면적 : 27,300㎡, 매립용량 : 471,206㎥(폐기물매립량 : 452,740㎥, 복토량 : 18,466㎥)’의 조건으로 폐기물최종처분업을 허가하였다. B군청 F팀 담당자 G은 2014. 5. 22.경 유한회사 D이 위와 같은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장에 현장점검을 나갔다가 유한회사 D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대부분 고화처리물만을 매립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 5. 28.경 이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를 하여 2014. 7. 10.경 “고화처리물이 당초 계획보다 과도한 양이 복토재로 이용된다면 복토 목적이 아니라 매립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시설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한편 2014. 8. 22.경 위 폐기물처리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자 B군은 위 폐기물처리장에 고화처리물 반입중지 처분을 하였고, 2014. 9. 4.경 전라북도환경연구원의 침출수수질분석 결과 26개 시험항목 중 망간 등 10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후 2014. 10. 13.경 유한회사 D에게 과징금 2,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고화토는 복토용도(일일, 중간)로만 사용가능함’을 통보하고, 2014. 12. 8.경 고화처리물 반입재개를 허가하면서 ‘복토재(고화처리물)을 사용할 경우 일일, 중간 복토용도로만 사용 가능하고, 고화처리물 제품기준을 만족해야 함’이라는 허가조건을 통보하였다. [범죄사실] 유한회사 D은 2016. 2. 15.경 전북 E 일원에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외부 상단의 붕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산지 사면을 복구할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 신고(면적 : 4,295㎡)를 하여 2016. 2. 25.경 B군에서 이를 수리하였고, 2016. 4. 15.경 복구대상지 확대를 이유로 산지일시사용 변경신고(면적 : 6,173㎡)를 하여 2016. 4. 19.경 B군에서 이를 수리하였으며, 2016. 4. 중순경 “산지일시사용 부지에서 911㎥를 절토하고 9,458㎥를 성토하되 외부에서 반입할 토사운반량 8,547㎡에 대한 처리계획은 ‘폐기물매립장 내의 복토재로 사용처리하고자 함’”이라고 기재한 복구계획서와 토사처리 및 입목처리계획서를 B군에 제출하였고, 2016. 5. 3.경 B군은 복구계획서를 승인하였다. 한편, 유한회사 D은 위와 같이 2014. 10. 13.경 산지일시사용 부지 하단에 연접한 위 폐기물처리장에 허가받은 양보다 고화처리물을 과다하게 반입함으로써 B군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유한회사 D이 산지일시사용 신고시 제출한 ‘복구설계서’와 ‘토사처리 및 입목처리 계획서’에 “산지일시사용 부지에서 911㎥를 절토하고 9,458㎥를 성토하되 외부에서 반입할 토사운반량 8,547㎡에 대한 처리계획은 ‘폐기물매립장 내의 복토재로 사용처리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폐기물처리장 내의 고화처리물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성토할 가능성이 있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별표 2, 별표 3, 별표 4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지도·점검기관은 중점관리사업장의 경우 연간 4회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수시 지도·점검을 하여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처리했는지, 기타 허가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폐기물 인계·인수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적정하게 입력·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위 폐기물처리장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악취 관련 민원을 유발한 사업장으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중점관리사업장에 해당하였다.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은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복구준공검사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사기간 중에는 외부에서 반입된 토사운반량(8,547㎡)에 고화처리물 등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준공검사시에는 공사과정이 기록된 사진을 제출받거나 그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시굴 등의 방법으로 토층을 조사하여 법령에 맞게 산지복구가 되었는지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준공을 승인하지 않는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이 공사기간 중 복구계획서에 따라 산지복구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2016. 6. 8.경 유한회사 D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산지복구를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복구준공 검사를 신청하자, 공사과정을 기록한 사진자료를 제출받거나 시굴 등을 통해 적법하게 산지복구가 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6. 6. 15.경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만 확인한 뒤 복구설계서에 따라 산지복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 H, 과장 I의 결재를 받아 같은 날 복구준공 처리함으로써 유한회사 D이 2016. 4.경 고화처리물을 매립하도록 방치하고, 복구계획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유한회사 D과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업무는 J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서 피고인이 담당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처리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흙으로 덮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어, 고화처리물을 성토하는 자체가 불법이 아니며,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4개월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리, 감시가 필요할 정도의 대규모 공사라거나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관리, 감독 지침이 직접 적용될 수 없는 공사였기 때문에 복구공사시 매립된 토양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직무를 고의적으로 방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2748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이하 ‘이 사건 산 지일시사용신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존의 업무처리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러한 업무처리가 미흡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는 통상적으로 신고자가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및 복구계획을 승인하고, 신고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을 받아 예치하게 된다. 그 후 복구공사가 완료되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하게 된다. B군 내 산지전용(일시사용 포함) 및 준공검사 등의 업무는 B군청 C팀에서 실무자 1명이 담당하였는데, 2015. 1. 1.을 기준으로 계류 중인 신고건수가 약 150건 정도였고, 신규 인·허가 건수는 2015년에 170건, 2016년에 200건 정도로 점점 증가하였다(기존 인·허가의 변경신청도 함께 담당하나 위 신규 인·허가 건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이에 B군청은 2019. 1. 1.부터 위 인·허가 담당자를 2명으로 늘렸고, 2021년에는 업무량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담당자를 3명으로 늘리게 되었다. 2014. 8.경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D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유출하여 B군 내에서 화제가 되었으나, 이는 B군청 J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고, J에서 협업요청을 해온 사실도 없어서 K에서는 위 D매립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산지전용(일시사용 포함) 관련 업무의 인수인계는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건수를 정리한 엑셀파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2015. 1. 1.경 당시에는 이 사건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접수되기도 전이며, 위 D매립장 관련 특별한 인수인계사항은 없었다. 즉, 이 사건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재해예방목적의 복구공사를 위한 것으로서 공사의 규모도 크지 않고, 공사기간도 4개월 남짓으로 길지 않았는바, 그 목적에 합당하게 복구공사가 완료되었는지가 중요한 준공검사 사항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B군청 J가 아닌 C팀에서 위 D매립장을 ‘중점관리사업장’이라고 보아 특별한 감독의무를 부담했어야 한다고 판단할 단서는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후 복구공사가 완료되자 현장을 방문하여 산지복구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재해예방 목적의 산지복구공사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에 있어서 복구공사의 준공처리를 하는 일반적인 업무방식으로 보인다. 물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복구공사 기간 중 불시에 공사현장을 방문점검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복구공사 완료 후에는 시굴을 통해 복구계획대로 복구된 것인지 확인하였다면 매우 바람직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기존의 업무처리방식, 피고인의 업무량, C팀에서 D매립장을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그렇게 분류할 근거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바람직한 방식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의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