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고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2. 20.경 피해자 삼성생명에게 2007. 10. 29. 경부터 같은 해 11. 20. 경까지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2007. 11. 21.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는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의원'에서, 2007, 12. 12.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는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의 원'에서 이단성골연골염으로 총 52일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위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D정형외과에서 수술 받은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8.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3,682,17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보험가입내역, 보험금지급내역 1. 병원진료기록 1, 2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유죄의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주식회사 우리메디컬컨설팅의 진료기록 분석결과 뿐인데, 위 분석결과는 실제 진료 의사나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체질, 담당 의료기관의 의료수준 등 적정입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황 등이 정확이 반영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하기 약 10년 전에 보험을 가입한 점, 피고인이 실제 질병을 앓고 있어 병원진료를 받았고,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적정 판단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입원 진료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에 관한 진료기록) 및 위 진료기록을 분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식회사 우리메디컬컨설팅의 분석결과가 있다. 피고인에 관한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진료한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로서 담당 의료인은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서명하여야 하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위 법률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을 누락하여 처벌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입원 당시의 건강 상태 및 병명, 진료내용 등에 관하여는 진료기록의 기재 내용에 강한 증명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에 관한 진료기록이 있다는 것은 피고인이 실제 질병을 앓았고 그에 관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나, 이 사건 범죄와 같이 보험금을 과다하게 받기 위해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을 한 경우에는, 진료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치료내용을 기초로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료기록이 보험사기를 유죄로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된다. 다만, 진료기록은 의료인의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는 진료기 2) 증거목록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열거된 진료기록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에 관한 기록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하 같다. 록과 이에 관한 전문 의료인의 감정 내지 분석 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주식회사 우리메디컬컨설팅의 분석결과의 신빙성에 의하여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의 진료기록분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한 사람으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는바, 분석 주체와 관련하여 분석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한편, 위 진료기록분석은 피고인 및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등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료기록 자체만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피고인의 입원 시기는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여서 분석 당시에 피고인 및 담당 의사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이 이루어진 시점의 구체적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 및 해결하고 의료행위로 인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에 의료행위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원 당시 건강상태 및 진료내용 등은 그와 관련된 당사자의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작성된 진료기록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일반인과 달리 동일한 조건에서 특별히 입원을 필요로 하는 체질적 특이성 내지 진료방법상의 특이성이 있었다면 이는 당연히 담당 의사가 진료기록에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취지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관한 진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분석한 분석결과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우리메디컬컨설팅의 분석결과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R의 증언에 의하면 주식회사 우리메디컬컨설팅에서 이루어진 분석은 간호사 2인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데, 피고인에 관한 진료기록에는 간호기록부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 내용이 담긴 기록도 다수 존재하므로, 의사에 비하여 병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간호사 2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분석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의 분석결과와 같이 그 자체적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분석의 기초가 된 진료기록에는 간호기록지도 포함되어 있고, 적정입원 일수에 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기간이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전체적 맥락은 부적절한 입원이었다는 취지이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의 분석결과를 보충하는 정도의 신빙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기망행위 및 고의에 관한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상의 진료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하거나,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치료 내지 특별한 진료내역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 내역을 살펴보면 퇴원 후 곧바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거나, 특정 병원에서 동일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태양을 보이고 있는 점, 그럼에도 진료기록상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입원병원을 바꾸거나 잦은 입원을 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한편, 피고인측에서는 환자의 입원 및 병원 선택의 자유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입원 기간 중 일부가 적정 입원기간을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은 1주 이상, 많게는 20일 이상 초과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입원이 반복되어 왔는바, 이를 실제 입원기간과 적정 입원기간의 차이가 근소하여 적정 임원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망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측에서 주장하는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 전 10년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하였다거나 성실히 보험금을 납입하였다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기망행위나 고의 인정에 영향이 없고,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입원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이 아닌 보험회사의 업무적 판단에 불과하여 입원의 적정성 판단에 절대적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 역시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했으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 즉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보험들은 피고인이 1997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사이에 가입한 것으로서 보험금 청구 시점보다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전에 가입한 것이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오로지 이 사건 사기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사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나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것인 점,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기는 하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한 부분의 경우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제4항, 제5의2항, 제12의1항, 제19항과 같이 합계 3,551,413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제12의1항, 제19항 기재 각 범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의 분석결과,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적정입원으로 판단되고, 이 부분에 관한 주식회사 우리메디컬컨설팅 작성의 분석결과는 그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의 1항의 경우 피고인이 교보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70,000원은 2010. 4. 13.부터 같은 달 19.까지의 입원과 2010. 5. 10.부터 같은 달 22.까지의 입원을 합하여 지급된 것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2010. 4. 13.부터 같은 달 19.까지의 입원만이 걱정입원으로 판단되나, 각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2010. 5. 10.부터 같은 달 22.까지의 입원에 대한 이득액을 알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전체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범죄는 진료기록 및 S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상악좌측제2소구치 파절로 인하여 근관치료를 받은 것으로서 적정 치료로 판단되고, 한편 위 치료는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장기입원을 통해 피해자들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위 치료가 불필요한 치료라거나 과잉치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의 범죄는 적정 입원기간이 1주임에도 22일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것인데, 보험금 지급내역에 비추어 보면 그 중 제5의3항 기재 흥국생명에 대한 보험금은 적정 입 원기간 내인 3일간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