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852 피고인은 2018. 8. 3. 22: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대답이 없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피고인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980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29. 13:15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49세, 여)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손님용 의자에 앉아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종이컵을 던지는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하고, 미용실 뒷문을 열고 건물 옆 마당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고 다시 들어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함들과 혁대 줄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7. 10:15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H(62세, 여)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를 내며 시비를 걸면서 손님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식당 가운데에서 드러눕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219 피고인은 2018. 8. 7. 02:15경 수원시 장안구 B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 노상에서 고함을 지르고 가게로 들어오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이 제지를 하자 윗옷을 벗으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가게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을 손으로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5525 피고인은 2018. 9. 15. 23:44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오토바이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오토바이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려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오토바이가 부서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928 1. 2018. 8. 11. 09: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09:50경 수원시 장안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부동산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R(55세)에게 반말을 하여 R과 다투던 중 피해자 R이 위 부동산에 들어가자 피해자 R을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 R에게 "개새끼, 씨발새끼야. 너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R의 멱살을 잡아끌어 이 과정에서 피해자 Q 이 같은 날 11:00 예정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준비한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서류, 물컵 등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Q의 부동산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R을 폭행하였다. 2. 2018. 8. 11. 09:55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55경 위 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과 다투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같은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사무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주먹과 발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6288 1. 특수협박 가. 2018. 10. 7.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10:48경 수원시 장안구 T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인테리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놓아둔 알루미늄 새시를 피해자 U(71세)이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가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때려 죽여 버린다, 남의 것을 왜 가져가냐"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새시 1개(길이 13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0. 24.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08:40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들고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페인트 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W(49세)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위 벽돌을 흔들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4. 2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아줌마 술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통로에 서서 혼자 춤을 추다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X에게 종업원 및 다른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 좆같은 년, 밤에 잘하겠다, 아름답다 씨발년", "남편한테 잘해라, 이쁘면 다냐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X을 모욕하였다. 2018고단6338 누구든지 가스분사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그곳 서랍에 들어있는 가스분사기(명칭 : A-3, 일련번호 : Z)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AA에 있는 'AB다방'에서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018고단7372 피고인은 2018. 8. 15. 03:29경 수원시 장안구 AC 부근의 택시정거장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AD(여, 35세, 가명)과 피해자 AE(여, 35세, 가명)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5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A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8고단498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A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업무방해 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2018고단521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2018고단552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손괴장면 사진 1.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8고단592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A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18고단62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J, U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K의 각 진술기재 1. 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X, W, AJ, U, A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모욕죄) 1.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사건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법무부 수용자 기록 첨부),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U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장소에 놓여져 있던 알루미늄 새시가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주워가려다가, 이를 본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을 하며 위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앉혔고, 그후 피해자가 내려놓은 알루미늄 새시를 들어 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고 사건발생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권 18면, 43, 45-46면,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참조), 당시 현장을 목격한 AK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소리를 치며 알루미늄 새시(긴 막대기)를 천천히 휘둘렀다'는 취지로 한 진술(수사기록 2권 22면, 증인 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참조) 역시 그와 같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현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려놓은 알루미늄 새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드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판시 제1의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W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벽돌을 가지고 와 흔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사건발생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권 81면, 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참조),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판시 장소에 들어와 W과 실랑이를 하였고, W이 자신에게 안쪽으로 피해 있으라 하여 안쪽에 들어가 피해 있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욕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목격자 AJ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수사기록 1권 105면, 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참조) 역시 그와 같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업자로서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 구경하고 싶어서 판시 제1의 나항 장소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판시 장소에 간 것이라면 굳이 벽돌을 들고 갈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AL초등학교 뒤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벽돌을 가져다 주러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92면), 검찰 조사 시 '아는 동생(AM)이 운영하는 족발집에 있는 화분 아래쪽에 벽돌을 하나 놓아야 할 것 같아 가져다 주러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권 235면), 벽돌을 휴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나아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해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더구나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의 피해자인 U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633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N, AO의 각 진술서 1. 총포상세보기 1. 가스분사기 사진(증 제1호) 1. 수사보고(가스분사기 허가내역 확인), 수사보고(사건 검토-총포의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7372 1. AD(가명), A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인상착의 사진 1. AD(가명)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 사건관련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반경에 대하여), 수사보고(발생지 부근 CCTV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발견 경위, 인상착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을 앞질러 가다가 실수로 그중 한 명의 엉덩이 부분에 손을 스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D은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며 112에 신고한 직후 'AE와 함께 AQ시장 입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본인과 동행 1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접촉하는 성추행을 하였고, 이에 AD이 "미친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자 위협하는 발언을 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그후 피고인은 북문으로 도주하였다'고 추행의 내용, 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면), 그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함께 피해를 당한 AE 역시 경찰 조사 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AD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6면), 피해자 AD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AD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자 도망을 갔는데,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실수로 피해자들 중 1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친 것일 뿐이라면, 피해자들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를 하면 될 것이지 굳이 현장에서 도망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자신의 '손등'이 한 여성의 엉덩이를 스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13면), 이는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치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 반되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실수로 스친 것이라면, 피고인의 손바닥이 아닌 손등 부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스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들을 앞질러 갔다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 시에는 다른 곳을 보다가 여자의 엉덩이를 툭 친 것이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39면), 당시의 정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을 추월하는 상황에서 다른 곳을 보다가 실수로 그 추월하려는 사람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게 되었다는 변명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또한, 피해자 AD은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느릿느릿 걷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월한 후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9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느리게 걷다가 피해자들에게 추월당한 후 다시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들을 추월했다는 것이어서 다른 곳을 보다가 피해자 중 한 명의 엉덩이를 실수로 스쳤다는 주장이 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피해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 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18고단638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스분사기를 판시와 같이 가지고 다닌 것은 맞으나 이를 두고 총포화약법상 분사기를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총포화약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위 법에 정한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350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P가 사무실 서랍에 두고 간 가스분사기를 2018. 8. 29. 14:00경 가지고 나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0경 현행범인 체포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이를 AN에게 들이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가스분사기를 '소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모욕, 재물손괴,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의 죄를 범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고, 그후 판시와 같이 2017. 11. 2. 상해죄 등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출소한 직후부터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거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질러 계속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는 벽돌, 알루미늄 새시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범행에서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협박 피해자 중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범행(각 특수협박, 각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대며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6288 사건의 제1의 가항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U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