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12

범 죄 사 실 2023고단1812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는 자이고 피해자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13:35경~13: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9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폭행하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망치를 꺼내 수회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2499 1. 피고인은 2023. 4. 23. 07:16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21cm)를 꺼내 칼날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그곳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 G(남, 62세)을 향해 다가가고, 계속해서 칼날이 펼쳐진 과도를 피고인의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다가가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3. 07:20경 광주 동구 H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칼날이 펼쳐진 접이식 과도를 흔들면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I(남, 47세)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3고단2499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캡처사진 포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변호인은, 장애인인 피고인이 아침 산책을 할 때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칼을 휴대하였을 뿐이고, 칼로 특정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건장한 체구의 피고인이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칼날이 펴진 과도를 오른손에 든 상태에서(칼날이 앞쪽을 향해 있다) 피해자들을 향해다가간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 상태로 피해자 I에게 계속해서 다가갔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향해 저리 가라고 손짓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행인으로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시비가 붙지도 않아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감정적인 언동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칼로 위협하여 주변의 불특정 사람인 피해자들(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제로 칼을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으로서 특수협박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범행을 부인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망치와 칼날을 펼친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중증의 청각, 언어 장애인이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