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A은 2021. 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38] 1. 피고인들 및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M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M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M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N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 및 M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3,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N 게시판에 ‘버즈라이브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92] 1. 피고인들 및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M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사실은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M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M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N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라이브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갤럭시 버즈라이브’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 R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R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M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3,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들 및 M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합계 3,507,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S에 ‘아이폰 xs max 블랙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xs max 블랙’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 T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T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합계 2,418,000원을 입금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V’에서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W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로 몇 만 원에서 몇 십만 원의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W으로부터 X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W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021고단19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1.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N 게시판에 아이폰XS MAX 휴대전화기 1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위 휴대전화기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3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3.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아이폰XS 휴대전화기 1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피해자 Z에게 대금 43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AA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중고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 합계 2,01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1고단1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2021고단1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7․13․18․26․31․34․39․45․53․63․66․70․ 74․78․87․92․100․104․110․115․117․122․128․133․141․147․158번)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21고단1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7․9․13․15․18․21․25․29․31․34․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4)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J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2021고단336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피해자는 ‘Z’이고, 배상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배상신청인은 ‘J’이어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약 2개월 동안 40여 회에 걸쳐 범행하여 8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회복된 피해가 미미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판시 확정 판결에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까지 이미 부과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단기간 동안 10여 회의 범행으로 3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회복된 피해가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이종 각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