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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34

범죄사실 [2020고합134]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실에 거주하면서 평소 옆방인 D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48세)가 밤마다 혼잣말을 하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6. 13. 01:00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 E의 혼잣말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 E의 방문 앞에 가서 "왜 잘 시간만 되면 혼자 중얼 거리냐, 말끝마다 때려죽이니 찔러죽이니 하는데 나한테 그러는 것이냐, 조용히 하고 잠 좀 자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하고 가서 잠이나 쳐 자라."는 말을 듣자 그동안 피해자 E에 대해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 E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보관 중이던 공업용 커터칼(증 제1호, 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0cm)을 오른손에 들고는 피해자 E의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 E가 문을 여는 틈을 타 피해자 E의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에게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커터 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0cm 길이로, 왼쪽 눈 아래 부위를 7cm 길이로, 왼쪽 뒷목 부위를 15cm 길이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20cm 길이로, 오른쪽 손목 부위를 5cm 길이로, 왼쪽 위팔 부위를 5cm 길이로, 왼쪽 팔꿈치 부위를 3cm 길이로 각각 힘껏 내리긋는 등 피해자 E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 E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커터 칼날을 손으로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43] 피고인은 2020. 1. 20. 17:3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이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가 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상처 사진, 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 서류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1. 범행에 사용된 병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이나 빈 소주병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렀고, 특히 피고인이 휘두른 커터칼로 인한 피해자 E의 얼굴, 팔, 목, 허벅지 등의 상해는 그 처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해죄보다 더 중한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살인미수죄의 피해자 E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형사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H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7:00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종전 주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B와 B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를 마친 후 만취한 피해자와 B를 택시에 태워 B의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B의 주거지인 군산시 D 원룸 E호 원룸에서 술에 취한 B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추고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닉네임 B)는 2019. 6. 24. 20:00경 참고인(닉네임 C)의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D'을 하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E이 고추에 ㅋㅋ F 영역표시헤놈 ㅋㅋ, E이가 님 처먹은거 자랑하구 다니는데. Eㅋㅋ한테 붙으마, ㅋㅋ혹시 모르제 ㅋㅋ 니가 F먹을수도?" 등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채팅창에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지적장애인인 처와 결혼하여 슬하에 1녀(7세), 1남(2세)을 두고 샤시판넬 공장에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평소 일정하지 않은 자신의 수입은 대부분 술과 유흥에 모두 소비하고 부친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초순경에도 전달 월급 180만 원을 단 3일 만에 술값과 유흥비로 모두 소비한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0. 3. 13. 저녁 경부터 2020. 3. 14. 01:30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대국집과 동두천시 C에 있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범행대상을 찾기 위해 동두천시 중앙동, 생연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3. 14. 03:35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7세)의 집 대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대문과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싱크대 서랍을 열어 흉기인 식칼(추정길이 약 20cm) 1자루를 꺼내 들고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방문을 열었으나, 방안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누구세요'라며 몸을 뒤척이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을 뻗어 저항하자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쇄골, 팔 등의 부위를 수회 더 찔러 피해자를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자 검시 사진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자료, 실황조사서, 과학수사팀 감식 사진자료, 법화학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피해자혈액) 1부 1.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기록, 블랙박스 영상 사진기록, H CCTV 영상 사진기록, I CCTV 영상 사진기록, 각 CD 1장, 양말 버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사진기록,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기록(J아파트), 압수품 사진기록, 피고인이 그린 범행도구(식칼) 그림, 피의자 우수 자상 사진기록, CCTV 영상 사진자료, 수사자료제공요청 및 회신(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수사자료제공요청 및 회신(구급활동일지 등), 메모장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6, 19, 22, 29), 발생보고서(변사)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4, 21, 35, 43, 45, 46, 51, 54, 57, 63,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0년 ~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강도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월급을 단 3일 만에 술값과 유흥비로 모두 소비한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찾던 중에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몸을 뒤척이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 등을 식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홀로 생을 마감하였고, 뒤늦게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한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헤아리기 힘든 상처와 상실감,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위하여 칼을 소지하기는 하였지만 살인행위 자체를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된 피해구조금에 대한 구상금을 국가에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0: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건물 출입구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인 피해자 C(여, 26세)이 전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빠가 해결해 주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시라고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만진 적은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다. -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6세)을 추행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2

굵게[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26. 10: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D, 경사 E, 경장 F, 순경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약 10분에 걸쳐 "씨발, 병신 새끼들, 병신 짭새 새끼들 때문에 진료를 못받았네, 개새끼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병원 의료진, 보안요원, 환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6. 11:0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병원 보안실 직원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응급실 자동문을 발로 걷어 차 위 자동문이 레일을 이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17:4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피해자 D(여, 15세)의 휴대전화(E)로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승낙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성기를 드러내며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의 피의자 범행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300만원, 벌금 미납시 1일 1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 부과하지 아니함)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00:3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3세)가 속옷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을 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an you take picture of wearing this?(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보내 줄 수 있냐?), 물 묻은 거 보여요? 입고 자위하면"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신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 14:32경 경남 통영시 B 피고인의 숙소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49세, 여)의 휴대폰 번호인 D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하여 남성의 성기 사진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입출금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2020. 5. 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수색 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과 그 각 회신자료 1. 입금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초반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농협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과정에서 편취금액 600만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인지하고서 위 계좌를 해지한 다음, 위 편취금액 중 위 계좌에 아직 남아 있던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건강도 매우 좋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특별히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14

범죄사실 2019고단2614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7. 18. B 인천중고차 지점에서 2008년식 C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매입대금 21,900,000원을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6.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서 7,8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위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333 2. 횡령 피고인은 2014. 5. 16.경 부천시 오정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LG(Ultra) 13.3.인치 노트북' 1대를 36개월 간 매월 50,71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받아 사용하면서 위 노트북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3.경 부천시 G 인근 H 앞에서 위 노트북을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약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729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 16:20경 부천시 I호텔' J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만난 성매매여성 K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019고단4344 4. 횡령 피고인은 2014.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시가 155만 원 상당의 LG LED 47인치 TV 1대를 36개월 간 매월 41,58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받아 부천시 L건물 M호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21.경 위 TV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고소보충진술서 1. 심사표, B 중고차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갑) [2019고단3333]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동의 신청서 [2019고단3729]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앙톡' 사진, 'I' CCTV 사진 [2019고단4344]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V 임대차계약서, 렌탈료 및 장비반환 독촉, 납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판시 권리행사방해 및 횡령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두 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6: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여 듣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안 그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서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토지 중 일부(가로 660mm× 세로 460mm× 높이 400mm)를 포크레인으로 파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4. 16:18경 충북 보은군 B에서 피해자 C이 진입로 토지(21,400mm×2,800mm)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비닐로 덮어 놓자 비닐을 걷어내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발로 밟고, 진입로 출입 통제 봉을 손으로 부러뜨리고, 출입 통제 봉 받침대로 진입로 콘크리트를 긁으면서 파헤쳐 시가 4,0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24. 17: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67세)의 집 앞 진입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 포장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7. 24. 17:00경충북 보은군 D 피해자 C의 집 앞 진입로에서 수한면사무소 부면장 등 면사무소 직원 3명,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이 놈이 환경부 장관 밑에서 과장 한 놈이라고 나한테 사기 친 사기꾼 놈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훼손한 콘크리트 포장 진입로 면적),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단으로 판 피해자 C 소유 진입로 면적)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혼자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 및 목격자 C의 각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되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결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재판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부분의 치료를 원하지 적극적으로 처벌까지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암 등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3. 경 인터넷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C(여, 16세)과 성매매 1회 대가로 7만 원, 모텔 대실비 2만 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C에게 9만 5,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C과 항문 성교 행위 1회에 추가 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C의 음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 행위 및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3.경 인터넷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C(여, 16세)과 성매매 1회 대가로 19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C에게 19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C의 구강 및 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NS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각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7:00경부터 07:30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E(여, 20세) 및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은 다음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