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소재 B고등학교 교사로서,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C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라 한다), 소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라 한다),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 한다) 등 50여개 공무원단체는 2015년부터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로 인하하고, 현재 월 급여지급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연금 개편 방안에 대해,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중단을 요구하며 2014. 5. 29.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를 출범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속하였다.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하여 2015. 1. 8. 국회 내에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시한인 2015. 4. 8.까지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타협안을 합의하지 못하자 대타협기구는 정부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편을 강행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 개편을 저지할 목적으로 2014. 3. 26.부터 3. 28.까지 이른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투본은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5. 3. 중순 경 전공노, 공노총, 전교조, 교총 등의 노조원 및 구성원들에게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 공원문화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인 위 집회에 참가하도록 하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위 전교조 소속 구성원 등 60,000여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위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 참석하던 중 16:15경 성명불상의 집회 사회자로부터 여의대로를 통해 행진하자는 말을 듣자 소위 전공노 소속 5,000여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17:07경까지 위 문화마당 제1출입문부터 마포대교 진출입로 부근까지 약 850m 구간에서 여의대로 10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옥외집회 신고서,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경고방송 사진, 교 통상황 채증 사진, 3. 28. 공적연금공투본 해산명령, 내사보고(채증사진 열람), LGU+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3. 28.자 집회 요도, 옥외집회 신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도로 점거 행진구간의 거리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한 참가자로 집회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도보행진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교통에 일부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2015. 3. 28. 16:15경 집회 사회자의 주도에 따라 문화마당 제1출입문을 나와 여의대로의 일부를 점거하고 행진을 시작한 점, 피고인을 포함한 수천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여의대로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여 그 차도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점, 당일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문화마당 내 집회 후 문화마당 제6출입문을 출발하여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집회참가자들은 신고한 행진 경로가 아닌 문화마당 제1출입문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마포대교 방향으로 편도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마포대교 부근에 이르러서는 반대편 5개 차로마저 점거한 채 집회를 진행한 점,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 마포대교로 꺾어지는 지점에서 확성기를 통해 위 행진이 신고되지 않은 것이고 일반교통을 현저히 방해한다는 취지를 알리며 집회참가자들에게 인도로 올라가도록 고지하는 한편 16:50부터 해산명령을 발하였으나, 피고인도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연이어 도로를 통해 행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로 인해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렇게 집회의 수단으로 도로를 통행하거나 점거하여 위와 같은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만들어낸 이상 위와 같은 교통방해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행위태양으로 규정된 "기타 방법"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초래한 교통방해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일반 차량운행자나 보행자들이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