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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69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4. 8. 19.경부터 국민은행 평화지점과, 1996. 8. 19.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답십리지점과 각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8.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 1동 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0,200,000원', 발행일 '1996. 11.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11.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1996. 8.경부터 199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1, 12, 15, 17 내지 25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5장, 가계수표 9장 등 수표 총 14장, 수표금액 합계 102,9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996. 9.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동화상호신용금고에서 피해자 I에게 '어음금액 6,2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환전해 주면 1996. 12. 20. 어음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환전금 명목으로 6,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6. 8.경부터 1996.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교부하고 합계 125,6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가계수표 사본,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발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액의 수표를 부도낸 후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최근 체포되어 기소된 점, 부정수표의 발행규모와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인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및 배상명령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1996. 10. 5.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물용넥타이 등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보용으로 수표번호 'J', 수표금액과 발행일자 등은 백지로 된 피해자의 처 K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6. 1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계수표에 수표금액을 '5,000,000원', 발행일자를 '1996. 11. 30.'로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6. 11. 하순경 이름을 모르는 은행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지급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가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지급제시하여 이에 속은 은행직원으로부터 수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처 K 명의의 액면금 500만 원인 가계수표 1장이 1996. 11. 29.경 한국외환은행 상도남지점에 지급제시되어 그 무렵 교환결제로 K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 가계수표의 수표금액과 발행일자를 임의로 기재하였다거나 이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고소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수표 또는 어음과 처 명의의 가계수표를 맞교환하여 처 명의의 가계수표는 결제가 되었는데 피고인의 수표 또는 어음은 부도가 나서 고소를 하였던 것이고, 당시 처 명의의 가계수표를 백지로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가계수표의 교부경위가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공소사실과 상이한 점, 피고인은 위 가계수표가 은행에 지급제시되기 전인 1996. 11. 27. 이미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가계수표의 교환결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주요증거는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 거래를 해 온 자로서 위 G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10, 14, 16 기재와 같이 수표 5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은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수표소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29-23 목동비즈타워 4층 피해자 ㈜예가람저축은행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달 26일 원리금 136,558원을 36개월 분할로 해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 24.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 이율 35.5%로 36개월 동안 매월 136,558원씩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3. 2. 13.경 피고인 회사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2013. 2. 25.경 개인회생채권에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시켜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통상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와 같은 제2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은 제1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제2 금융권의 경우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제2 금융권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인바,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대한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C 간석점 직원으로서 매월 103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이 사건 대출로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기로 한 월 136,558원은 비록 약 2,900만 원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피고인이 채무금액 및 변제기를 조정하여 향후 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그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된 일정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갚아나가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 및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과 같은 동네인 부산 사상구 D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9:4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운영의 상호 없는 식육식당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후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을 찾는 것을 본 피해자가 "아따 뭐하는 짓이요, 지금 숨바꼭질 하나"라고 말을 하자 "지금 니 나한테 뭐라 했는데"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육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경계석에 깨뜨려 날카롭게 만든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찌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전신고관련부서통보, 상해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의 죄책만이 인정될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날카롭게 깨진 맥주병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에게 맞은 것이 억울하여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깨진 맥주병으로 찌른 것'이라는 취지로 살해하고자 하는 동기와 그 고의를 명확하게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8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 특별감경영역(1년 2월~8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 1)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상당한 출혈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범행을 중단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또한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치명상에 이르지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8:35경 안산시 상록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전에 서울 양화대교 부근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 보험접수 처리에 대한 불만 등으로 화가 나, 속옷만 입은 채 생후 7개월 된 아들인 피해자 D(1세)을 안고 그곳 안방 창문틀에 몸의 상당 부분을 바깥으로 내어 앉아 '뛰어내리겠다,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느냐,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올리거나 한 손으로 잡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학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린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매우 아끼고 성심껏 보살펴왔던 점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지켜보았던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잘 돌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 및 시각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2.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2: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에게 젓가락을 구부려 던지며 "내가 대통령이면 다 박살낸다." 등 큰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위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특히 누범기간 중인 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3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36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윤섭(기소), 김상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C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선민텔레콤(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D지점 및 E지점에서 점장으로서 휴대폰·인터넷·IPTV 등의 가입판매·개통, 매장의 판매실적 및 시재 자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 27.경 서울 동작구 F 상가 1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지점에서, 위 C으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판매장려금 중 고객에게 휴대폰 판매 시 가입비를 지원해주는 이른바 '페이백' 용도로 지정된 돈을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부풀려 피해 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만 원만 고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4,153,32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일명 'I'과 공모하여, 2014. 3. 7.경 피해 회사의 위 D 지점에서, 휴대폰을 가입판매하고 개통하여 주려면 가입신청자 본인인지 그 신분증을 제시받아 확인하고, 본인이 아닐 경우 정상적으로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의 위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입신청을 받지 않는 등 휴대폰 판매 및 이용대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I로부터 신규가입신청자 J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전화로 전달받아 피고인이 그 신청자 명의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휴대폰 번호 K의 가입 및 개통을 해준 다음 그 휴대폰을 위 1에게 건네주어 이른바 '대포폰'으로 판매하게 하는 등 그 대금을 납부받기 어렵게 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대납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1에게 위 휴대폰 단말기판매 및 이용대금 합계 2,351,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11대를 임의 가입신청하여 개통한 후 위 I에게 건네주어 합계 21,561,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사본, 각 각서 사본,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각 휴대폰 가입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및 SKT위탁대리점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등 그 밖에 총 피해액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03:30경 당진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 종업원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으며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던 중 F로부터 다시 귀가 권유를 받자 "니들 먼저 가라, 나를 쳐봐라"라고 소리를 치며 F 옷을 붙잡고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밀쳤고, 이에 F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와이퍼를 잡아 앞을 가로막았으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G 가슴을 여러 번 밀쳐 넘어뜨렸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 경장 I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머리로 H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후 2015. 11. 8. 03:45 지구대로 이동 중인 순찰차 안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I 뒤통수 부위를 걷어차고, 지구대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며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 H, I이 범죄 예방과 진압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목격자), F,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G(증거기록 제32쪽에서 제39쪽), J(증거기록 제53쪽에서 제62쪽), F(증거기록 제137쪽에서 제143쪽), I(증거기록 제145쪽에서 제152쪽), H(증거기록 제154쪽에서 제159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피해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러 경찰관이 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별다른 근거 없이 경찰관들이 한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약 5년 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와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동료이다. 피고인과 B는 2012. 5.1. 05:10경 서울 용산구 C 패스트푸드점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려고 하였다. 이에 근처에서 정차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39세)가 피고인 등이 위 여성을 추행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여성과 서로 모르는 사이라면 손대지 말라'고 말하며 이를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B는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발로 차고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E (3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팔꿈치와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3 14:40경 춘천시 B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은의동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1. 계좌이체 및 현금 수수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0. 10: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키려면 E 이사 밑의 직원들 회식에 송이버섯, 전복 등을 싸주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 50만원만 내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날부터 2012. 11, 11.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10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2.10.23. 15: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요즘 한 사람을 취업시키는데 2~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들 I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키려면 E 이사에게 접대하고 인사과에 로비도 해야 하니까 카드를 주면 접대 등에 사용하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매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부터 2012. 12. 6.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869만 3,582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2. 1.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4. 22:2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초전동에 있는 드롭탑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3:24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등)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간 특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00

공소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조모로부터 2014. 8. 4. 임실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판 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지서 송달에 관한 병역법 제6조,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에 관한 제85조 등 관련 규정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병역의무자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통지서가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병역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송달되어도 무방하나, 이 경우에도 그 통지서가 병역의무자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옳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3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모인 C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소집 통지의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을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가평군청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B 갤로퍼 승용차의 앞 자동차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96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자동차번호판이 촬영된 사진을 규격에 맞게 A4 용지에 복사하고 코팅한 후 이를 앞 자동차번호판 위치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B 자동차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5. 23.경까지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자동차등록업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위조·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 공기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8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 09:00경 일체불상의 일명 'B'으로부터 환전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을 지급받아 환전영업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B'과 함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나 무료이용쿠폰을 교부받고 무료이용쿠폰 1분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여, 같은 날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대구 서구 C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나 그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무료이용쿠폰을 교부받고 무료이용쿠폰 1분당 1만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사건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30.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현장사무실에서, 아파트 건축을 하기 위하여 부지 매입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E 회사 입장에서 주민들이 토지 매입 업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파트 건립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조합방식 추진위원회의 해산과 정리를 위해 적극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이 차용금은 도시개발 사업구지정 완료시까지 변제하고, 또한 사업이 무산될 시는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아파트 공사를 위한 사전 철거작업을 하도급 주면 그 대금으로 갚겠다고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06, 12. 22.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고 그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의 사업을 위해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5,000만 원을 차용금'이라고 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주택철거를 맡게 되면 그 수입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주택철거를 맡지 못하게 되면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증거기록 26, 37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제가(피고인이)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면 피고인은 주택철거로 수익금을 얻지 않으면 변제자력이 없으므로 철거를 저에게 맡길것이고 5,000만 원을 변제 받으려면 고소인이 저에게 철거를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차용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적어도 그 작성 현장에 참석하였다는 점을 피고인도 인정하는 이 사건 차용증에 피해자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될시 1개월 이내에 변제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위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사업이 실패하여 피해자로부터 주택철거 업무를 수주하지 못하면 위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으면서도, 그 실패의 경우에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때 피해자의 아파트 건축 사업이 성공하면 기존 주택의 철거로 얻는 수익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만일 위 사업을 실패할 경우에는 이를 변제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증인은 이 사건 차용금 반환의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과 이해를 같이 하는 자이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이 실패로 결정된 후 피해자가 위 차용금 변제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면제하는 것을 목격한 자로 지목한 증인 H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동석한 기억은 없고, 자세히는 몰라도 추진이 안 되면 회사에서 돈을 못 받는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바, 이들 증거가 있다 하여도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조건] 기소 후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3,000 만원 중 2,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주민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실패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철거사업을 수주받지 못하여 위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은 사기 관련 동종전과는 없는 자이고 판시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뇌병변장애 2급으로 신체적 장애(좌측 팔다리 운동장애)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조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 일부 노력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이나 되는 차용금의 반환을 거부한 점, 피해자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실패한 지 약 5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던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6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9. 17: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2013고정17호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그날 현장에서 '내가 어저께 폭행을 당해서 팔을 다쳤다'라고 얘기한 사람인 F의 팔에 아무 상처가 없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봤는데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사건 다음날, 증인이 F의 팔을 가까이서 봤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화장실을 갈 때도 볼 수 있고,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F를 볼 수 있었는데 상처를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F가 반팔을 입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팔을 전체적으로 다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 봤는데 확실히 상처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6. 14.경 F의 팔에는 그 전날 E의 폭행으로 인한 찰과상과 멍 자국이 선명하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정17호 상해 사건에서 F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및 피해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상해 사건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2013노3160호)은 E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 H, I 역시 F의 팔 부분의 상해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행을 당한 이후 긴팔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처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