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56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 11:29경 및 2020. 8. 9. 12: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노트10 단말기를 이용하여 B (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의 C 게시글 중 하나에 첨부되어 있던 여자 아동의 성기에 정액이 흐르는 사진 등 아동성착취물 3장을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다운로드받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02:2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작동시키면 휴대전화의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카메라 촬영 기능이 실행되는 ‘com.zenaapps.backgroundvideorecord2’라는 촬영 보조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왼손으로 쥐고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의 다리 밑쪽으로 뻗은 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G(여, 33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 23:48경 부산 북구 H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 00:11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단말기 카메라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발췌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게시글 사진 다운 방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4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다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25번부터 80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및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의 점의 경우 피해자들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는데,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지속시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제작·배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또한 자신의 처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를 통한 갱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