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20.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 E 사무실에서, 화성시 G 일원의 'H 아파트 2차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E 명의로 경남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PF자금 700억 원을 대출받아 E 명의 경남은행 계좌(대출금 계좌)를 거쳐 E 명의 하나은행 계좌(운영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한편, 위 PF 대출계약서에는 '대출금의 사용목적'으로 "차주는 대출금을 이건 사업 관련 비용(기존 차입금 상환, 사업비 및 금융비용 등)의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PF 대출금 700억 원은 대리사무자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자금집행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공사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위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주주(피고인 명의로 36.36%, 피고인의 처인 I 명의로 9.09%, E 명의로 9.09%, 합계 54.54% 지분 보유)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주식회사 더블유파크에 대한 채무 10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E PF 대출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이 J로부터 100억 원을 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6. 21. 한국투자증권에게 'J에게 100억 원 차입금상환'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출금요청서를 제출하여 자금집행을 승인받아 위 운영계좌에서 100억 원을 인출하여 J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이 사건 공사 관련 PF 대출금 100억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이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은 그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 아니고, E이 위대출금 중 일부를 J에 대여할 것이라는 사정은 임광토건 주식회사 등 대출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대출계약 체결 전 또는 E이 출금요청을 할 당시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E을 위하여 위 대출금 중 일부를 J에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화성시 G 일원에 H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고, 임광토건 주식회사(이하 '임광토건'이라고 한다)는 E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2) E은 2007. 6. 20. 경남은행, 임광토건, 한국투자증권과 사이에, 차주를 E, 대주를 경남은행, 차주의 대주에 대한 의무를 인수하는 인수인을 임광토건,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대리사무자를 한국투자증권으로 정하여, E이 경남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70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이율 연 6.5%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르면, E은 대출금을 이 사건 사업 관련 비용(기존 차입금 상환, 사업비 및 금융비용 등)의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4조 제2항), 대출금은 E, 임광토건, 한국투자증권의 공동 명의로 하나은행에 개설한 운영계좌에서 관리하며, 운영계좌 통장은 대리사무자가 보관하고, E은 운영계좌에 대한 출금요청시 신청근거(관련 계약 사본, 세금계산서, 입금계좌 사본 등)를 첨부하여 인수인의 확인을 받은 출금요청서를 대리사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사무자는 그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인출금액을 차주의 계약업체 또는 납부처에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다(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1조, 제4조 제3항). 4) 경남은행은 2007. 6. 21.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700억 원에서 수수료, 선이자 등을 공제한 약 695억 원을 E, 임광토건, 한국투자증권 공동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운영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 운영계좌'라고 한다)로 입금하였다. 5) E은 같은 날 'J에 100억 원 차입금 상환'이라고 기재한 출금요청서를 작성하여, 임광토건의 날인을 받아, 한국투자증권에 제출하였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위 출금요청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운영계좌에서 J의 계좌로 100억 원을 송금하였다. 6) J은 당시 안성시 K 소재 물류센터 설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더블유파크(이하 '더블유파크'라고 한다)에 대하여 약 100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5)항과 같이 송금받은 금원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7) 한편, E과 J은 2007. 6.경 E이 J에게 100억 원을 이율 연 9%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J의 주식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36.36%, 피고인의 처인 I 명의로 9.09% 보유하고 있었다. 8) E과 임광토건 및 J은 2010. 5. 7. E이 임광토건에게 E의 J에 대한 18,594,084,797원 상당의 채권(위 2007. 6.경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원금 및 이자채권을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써, E의 임광토건에 대한 246억 원 상당의 채무(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E이 경남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를 임광토건이 대위변제한 금액을 포함한다)를 같은 금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운영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은 위 대출약정상의 차주인 E의 소유가 되고(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위 대출금이 E의 소유라는 전제에서, E을 피해자로 상정하고 있다), 다만 E은 경남은행, 임광토건 등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서만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E이 경남은행, 임광토건 등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을 뿐,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E 내부적으로도 위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인이 출금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100억 원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E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연 6.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100억 원을 J에 대여하여 E로 하여금 위 100억 원에 대한 연 9%의 비율에 의한 이자 수익을 얻게 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이익을 얻게 하였고, 실제로 E이 2010. 5. 7. 임광토건에 E의 J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하여 양도함으로써 E의 임광토건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는 데에 사용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J의 대주주라는 사정이나 위 대출약정상의 용도제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E 소유의 100억 원을 J에 대여한 것이 피고인이 J만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E 소유의 금원을 처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