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3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중순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인 D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연 25%의 이자를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원금 변제일은 2018. 9. 30.로 한다’는 내용의 2018. 6. 14.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다른 목적으로 송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2. 1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해자가 재력을 과시하면서 1-2개월 내에 변제해준다고 거짓말하고 2018. 4. 30.경 3억 1,500만 원 및 2018. 5. 2.경 6,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3억 8,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농장 거래대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을 원고로 하여 피해자 C을 상대로 3억 8,000만 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9. 4. 19.경 위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사본을 행사하는 한편, 법원을 기망한 뒤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3억 8,000만 원 및 이자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2항과 같이 고소한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의 사본을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피해자 C 명의의 차용증 사본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에대한이의신청서, 사건일반내용 1. 각 준비서면(증거기록 608면, 625면) 1. 토지매매계약서, 건물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내역서, 입금 내역서, 이체내역서, 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소장(2018가단7788), 승계참가신청서(D) 1. 각 녹취록 1. 고소인대리인 제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송금한 3억 8,000만 원은 농장 거래대금이 아닌 대여금이며, 피고인은 차용증을 위조하지 않았고,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돼지농장의 매수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F를 소개시켜주었다. 피해자는 2018. 1. 9. E, F으로부터 강원도 철원군 G 토지를 5억 원, 위 토지 지상 건물을 2억 7,000만 원(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3억 3,000만 원을 E, F에게 지급하였다. 2) 그러나 E, F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일 뿐 소유자가 아니었다. E, F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미 해제된 상태였다. 3)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2018. 4. 10. H,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2018. 4. 26. H, I와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인은 H에게 7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4)항의 매매계약에 따라 2018.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피고인은 2018. 4. 30. 피해자에게 3억 1,500만 원, 2018. 5. 2. 6,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사실에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3억 8,000만 원은 농장 인수에 따른 거래대금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하고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H, I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의 계약금을 피고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서 H, I에게 7억 3,000만 원만을 주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H, I 사이의 계약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면 H, I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의 계약금을 피고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체한 3억 8,000만 원 중 3억 1,5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지급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장 인수거래대금으로 4억 주기로 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E, F에게 지급한 3억 3,000만 원 및 H, I에게 지급한 7,000만 원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18. 4. 10.으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8억 원에 인수하면서 피해자에게 3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줄 알고 피해자에게 잘못 소개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3억 3,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으니 피고인이 이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농장 인수거래대금을 3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봄에 어색함이 없다.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F로부터 부당이득 3억 3,000만 원을 돌려받으면, 그 중 2,000만 원만 피해자가 가지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주기로 합의하였다. 즉,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측면에서 농장 인수거래대금으로 피해자에게 4억 원을 지급하되, 추후 피해자가 F로부터 부당이득금 3억 3,0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돌려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3억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해자가 가지기로 약정한 것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농장 인수거래대금 4억 원 중 3억 8,000만 원만 지급하여 2,000만 원을 더 주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면 위 7,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상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말을 믿고서 정식 차용증도 받음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다가 2019. 4. 19.자 준비서면에서 2019. 4. 5. 차용증을 찾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7)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작성일은 2018. 6. 14.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보유하고 있던 때이다. 8)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편취하였다고 피해자를 무고하고, 위조한 차용증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무고 및 소송사기 범행은 국가사법기관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법적 안전을 침해하는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결국 취하됨에 따라 실제로 피고인이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