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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4:05경 위 병원 5층에서, 입원 치료 중인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사탕을 준다며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려가 변기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병원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여자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옷 안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진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8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C은 2011.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을 고용하여 선원이나 염부로 일할 구직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들을 모집,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생활비를 미리 교부한 후, 선주 등 구인자로부터 구인신청을 받아 인부를 소개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구인자로부터 소개비를, 구직자로부터 미리 지급했던 차용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은 후 계약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거나 도망가는 등 문제를 일으킨 구직자에 대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폭행, 협박 등을 통하여 다시 일하도록 하는 등의 구직자 관리를 해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6년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차용금 등을 교부받은 후 정산을 마치지 않고 도망간 E을 발견할 경우 E에게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E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거나 선주에게 소개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G 등 관련자들에게 E의 소재에 대하여 탐문하던 중, 피고인 B은 2011. 5. 무렵 위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하던 H으로부터 이 서울 영등포구 IPC방'에 자주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1, 5. 8. 01:30 무렵 위 PC방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명 J, K과 같이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팔을 잡아 데리고 나오는 등 E을 강제로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구직자 숙소인 목포시 L 오피스텔 406호로 데리고 온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E을 윽박지르면서 E으로 하여금 차용증을 쓰게 하고, 배에 선원으로 승선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을 승용차에 태워 전남 신안군 M에 있는 염전인부 숙소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C E을 감시하면서 그곳에서 잠을 자게 한 다음, 다음날인 2011. 5. 9. E으로 하여금 N이 선주인 어선 '0'에 선원으로 승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5. 12. 12:00 무렵 전남 신안군 선착장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이 '0'에 승선하여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하선한 E을 화물차에 태워 위 염전인부 숙소로 데리고 가면서 “죽기 싫으면 돈을 갚던지 아니면 맞아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위 숙소에 도착한 후 E에게 “돈 갚을래, 아니면 일 다시 갈래"라고 윽박지르면서 E의 멱살을 잡아 방 안으로 데리고 가 주먹 등으로 E의 허벅지 부위 등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여 겁을 먹은 E에게 다음날 다시 배에 승선하여 일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은 E을 감시하면서 그곳에서 잠을 자게 한 후, 다음날인 2011. 5. 13. E으로 하여금 Q 이 선주인 어선 'R'에 선원으로 승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22. 무렵 목포시 L 오피스텔 406호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구직자인 S를 구인자인 N에게 소개하여 N이 선주인 'T'에 선원으로 승선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N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8.부터 2012, 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Q/U/V/H/W/X/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의 경찰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한 점 :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포괄하여)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한 점 :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설령 피해자 이 과거에 피고인의 소개로 선원 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등을 교부받은 후 정산을 마치지 않고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그를 납치·감금하여 폭행·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타인의 어선에 승선하게 한 행위는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05년과 2008년에 동종범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 의류 제조 및 의류 임가공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30.경 서울 동대문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의류도소매 업체인 'D'에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운영자인 E에게 공급가액 30,42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0,2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복명서 1.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공급가액의 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2:2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오룡역4거리 교차로를 계룡육교 쪽에서 목동4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서대전4거리 쪽에서 계룡육교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그 곳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계속해서 아반떼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현장에서 즉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시체검안서(C) 1. 사고차량 및 사고 장소, 변사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C 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경까지 의류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2014. 12. 경까지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며, 피고인들은 서로 사돈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연장과정과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업체 간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그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업체간 거래내역을 작출한 후 이에 대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2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당시 위 회사의 차장이었던 G에게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E에 입금을 시켜 줘라"라고 지시하고, G는 주식회사 E의 부장 H에게 "기업구매자금 신용보증한도가 400,000,000원 정도 있으니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기존의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H은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2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G로 하여금 거래중개회사인 (주)상상이비즈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MEGA B2B" 화면에 "계약일 2013. 10. 29., 의류 50,000점, 단가 7,273원, 공급가 363,636,370원, 부가세 36,363,630원, 합계금 400,000,000원"이라는 허위의 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과장인 K으로 하여금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화면에서 G가 입력한 허위의 구매내역을 확인한 후 "계약하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계약 내용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89 에 있는 피해자 한국외환은행 잠실역 지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담당자에게 전송되게 함으로써, 마치 실제로 두 업체 간에 2013. 10. 29.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의류 거래 사실이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은 2013. 10. 29.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400,000,000 원상당의 의류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 담당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400,000,000원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상거래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기존 대출을 변제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액 중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들 각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거래사실을 작출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4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자동차정비검사소'(이하 '이 사건 검사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지정정비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검사소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경 이 사건 검사소에서 견인차 기사 G로부터 H 견인차의 불법부착물인 LED작업등에 대하여 '시정 후 재검' 또는 '불합격'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육안검사에서 적발을 하지 않고 국토부 전산보고시스템에 전송되는 검사사진은 위 작업등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여서 가린 다음 촬영 후 적합 의견으로 검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합격 처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견인차의 구조 및 장치가 적합한 것처럼 정기검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정기검사 비용 25,000원을 포함하여 현금 8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총 2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부정하게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지정정비사업자의 종사원으로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G,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M, G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렉카 차량 사진, 각 현장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서, 각 현장 차량 사진, 사망사고 현장 사진, 압수품, 압수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료증, 지정사업자지정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등,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렉카 차량의 운전자들은 더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순간 출력을 높이기 위하여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ECU 맵핑)하고, 보조경광등 추가 설치, 소음기 불법 개조, 차량 너비 불법개조 등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웃돈을 받고 차량 검사를 하면서 매연 수치가 정상이고, 불법 개조가 없는 것처럼 판정해 주었다. 이로 인하여 결국 대기 중에 매연을 증가시키고, 자칫 대형사고가 날 위험성 또한 상존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실제적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1,4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도중 수사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경찰관에게 '당신 배떼지에는 칼 안들어가냐고, 이런 씹새끼'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관절 무혈성괴사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연안부두 부근 D다방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에게 인천 옹진군 G 지선어장의 1년간 해산물 채취권 대금이 4,000만 원이라는 말을 해 놓았으니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으면 2,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는 말을 듣고, E과 함께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위 지선어장 1년간 해산물 채취권 매수대금을 4,000만 원이라고 피해자 F을 속이고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D다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지선어장 해산물 채취권을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해산물 채취권의 1년간 가격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01: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2차 사고 방지 및 음주 측정 등을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이 차에서 내리지 않는 피고인을 끌어내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 알아서 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때려 경찰관의 도로교통 안전유지 및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22:47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만취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서울 도봉구 E)으로 피고인을 데려 가 출입문을 열어 주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자 큰소리로 위 D 등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들아, 나이 처먹어 가지고 그걸 못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신고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F로부터 "야간이니 목소리를 낮추어 주세요."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F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어깨 부위에 부착된 계급장과 단추가 떨어지도록 하고, 발로 위 F의 대퇴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이를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30. 13:21경 부천시 오정구 C, 다동 지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자료공유 P2P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성청소년과남성이 성행위하는동영상 파일 (MD4 ED2K 해시값: 5366E5227E2E01714CD9CD1A12B79AF2)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계속하여 위 이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되도록 하여 위 파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 (아동음란물 유포자 내사 경위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횟수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30.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주)(이하, 'E'라 한다) 사무실에서 E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E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받기로 하면서,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E에 7억 원을 입금하기로 하되, 같은 날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0. 12.까지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후 2015. 10. 1. 피고인이 지정하는 G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E 명의 전자어음 7억 원을 (주) 대표 1을 통해 할인받아 그 중 180,351,386원을 2015. 10. 8.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입금받고, 2015. 10, 7. E 명의 전자어음 110,000,000원을 L(주) 대표 M을 통해 할인받아 그 중 4,299만 원을 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223,340,386원을 E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10. 8. N에게 1억 600만 원, 에게 5,000만 원, F에게 5,000만 원 등 합계 2억 6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여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E 소유의 어음할인대금 2억 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O,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수사관 피의자신문조서 1. F, P, I, O, M에 대한 각 검찰(검사, 검찰수사관) 진술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O 진술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E), 임시주주총회회의록,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5억 원 차용증, 지급어음발행현황, 현장별 예상수금현황, 지급어음발행현황, 주식양도양수계약서, 5,000만 원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06 판결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2억 6,000만 원 중 N에게 송금한 1억 600만원 중 5,000만 원, F에게 송금한 5,000만원, 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피고인 개인 채무가 아닌 E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첫째 피고인은 2015. 9. 30. E에 입금한 돈 중 N로부터 빌려 입금한 5,000만 원, O로부터 빌려 입금한 5,000 만원의 차용 주체는 피고인이지 E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피고인은 2015. 9. 30. 이후 E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E 명의의 전자어음을 할인한 목적은 차용이엔지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어음 할인금을 부도를 막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음 할인금을 2015. 9. 30. E를 인수하면서 피고인이 N 및 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개인채무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셋째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5,000 만원은 F에 대한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N에게 송금한 1억 600만 원 중 5,000만 원, F에게 송금한 5,000만 원, 0 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피고인 개인 채무의 변제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수한 피해 회사의 어음할인금 중 2억 6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금액 및 횡령의 결과 회사의 부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억 600만 원 중 1억 원은 회사에 입금한 금원으로 회사로부터 1주일 만에 입금한 돈을 회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F에 대한 5,000만 원도 회사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끼친 실질적인 피해는 5,600만 원으로 볼 수 있다. 피해 회사의 관련자들이 F이나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9. 21:4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702 장군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당산로 1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태환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의 매매상사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2,9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 소재 E 앞 산복도로를 옥포고등학교 쪽에서 석천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여, 49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워 승용차의 뒷부분을 손괴(수리비 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01:4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세븐호프 앞 도로상에서부터 거제시 D 소재 E 앞 산복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미제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함께 사고를 수습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10:59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자연식품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식회사 세린식품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3, 11,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9:30경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보험설계자인 피해자 E(여, 49세)와 식사를 하다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캠핑장에 함께 가자. 그러면 보험에 필요한 관련 서류, 사진 촬영 등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21:30경 위 F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하고 한번 하고 가야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피해자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사진 1. 녹음파일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 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으면서 자신은 더위를 잘 타는 편이어서 속옷만 입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경험칙 부합 여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위쪽 아랫배와 엉덩이 부분에 멍자국이 있는 점(변호인은 피해자가 멍이 든 사실을 첫 수사기관 조사 때에는 진술하지 않다가 뒤늦게 진술했다고 지적하지만 피해자는 멍이 들었다는 것을 샤워를 하다가 뒤늦게야 알았다고 설명하며 이는 경험칙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저녁 식사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대리비를 주겠다면서 음주를 권하고, 식당에서 나온 뒤에도 피해자에게 맥주를 더 마셔야 대리비를 준다며 음주를 더 권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캠핑장 안 사무실로 데려가서 술을 마시면서 스스로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있었던 행위도 지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변호인은, 피고인이 팬티 차림이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당황했을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정도의 불일치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보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한 전화를 하고 그 이후 상황을 녹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몰래 경찰에 '급함.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보고 싶다거나 자신의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하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정신과에 다니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당시 사무실내 소파, 선풍기, 옷걸이 가지런 한 상태로 흐트러짐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 자체의 무거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전과 없는 점, 5회 전과 있으나 1976년 징역형을 제외하면 그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중 최하한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5. 11. 21:20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사천성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서정동에 있는 중앙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인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