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717

범죄사실 2011고단717 기초사실 피해자 E의 시숙() F은 경기 양평군 G, H에서 공동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 신축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등 위 공사업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빌라 신축 공사가 중단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F은 2008. 3. 18.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오피스텔 70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14억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준공검사가 나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는 F의 피고인에 대한 위 14억원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서 액면금 18억원, 발행지 및 지급지 성남시 분당구,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위 F 및 J(위 F의 처)과 공동으로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대여하기로 한 14억원 중 일부인 3억원을 우선 F 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10%에 해당하는 수수료 3,000 만원 및 월 3%로 계산된 1개월분 선이자 900 만원 합계 3,900 만원을 위 F로부터 교부받았고, 계속해서 2008. 4. 1.경 위 14억원 대여금 채권의 담보조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4. 3. 경 경기 양평균 K 법무사 사무실에서, F 및 F의 채권자들인 공사업자들이 모인 가운데 나머지 11억원에서 수수료 1억 1,000만원과 14억원에 대한 3개월분 선이자 1억 2,600만원을 공제한 8억 6,400 만원 중 일부 금액이 모자란 8억 876만 5,000원 F에게 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8. 4. 23. 경기 성남시 중원구 L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가 M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M법무법인에 수취인 겸 발행인의 대리인으로서 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2008년 증서 제383호)를 작성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F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2008. 5. 9.경 1,500만원을, 2008. 5. 19.경 1,500만원을, 2008. 6. 5.경 900 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그 이후인 2008. 6. 27.경 F과 위 대여금 채권 중 미변제된 금액을 총 13억 3,400 만원 (당초 차용하기로 한 금원 중 일부 미지급된 금액, 차용금 중 3억원에 대하여 일부 초과 지급된 선이자 및 위 변제금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으로 정한 다음 F로부터 나머지 채권 변제 명목으로 위 13억 3,400 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그 직후 위 대여금 채권 담보조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경료되어 있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대여한 금원을 모두 변제받아 피해자, F, J 공동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산 또는 청구금액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 소유인 대전 대덕구 N아파트 101동 1003호에 관한 청구금액 1억원의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2009. 6. 1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아파트를 강제집행함으로써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09. 7. 17. 피해자가 대전지방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2009.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150 1. 무등록대부업의 점 피고인은 2003. 01. 30. 성남시 분당구 0 616호에서 'P'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가 2004. 10. 6. 폐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8. 3. 18. 성남시 분당구 Q 오피스텔 A동 706호에서 채무자 F에게 261,000,000원을 월 이자 3%로 대부한 것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6.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2,810,220,000원을 대부하였다. 2. 제한이자율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채무자 에게 2억 6,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월 이자로 900만원을 받아 연 이자율 41.3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 (제5항 제외)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제한이 1) 위 판결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피고인이 2009. 12. 3. 대전고등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었으나(200948978호), 2010. 10, 29. 대전고등법원에서도 피해자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제730쪽 판결문 및 제792쪽 사건진행내역 참조). 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17 1. 증인 F, E, R의 각 법정진술 1. 중인 S, T의 일부 법정진술 1. 약속어음 및 2008년 제383호 어음공정증서, 매매예약증서, 등기부등본 1. 결정문 사본, 경매사건검색 1. 대법원 사건진행 출력물 및 대전고등법원 20088979 청구이의 판결문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U), 한국저축은행통장사본 및 영수증 2012150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일부 법정진술 1. 대부업등록증(수사기록 제828쪽) 1. 각 공정증서, 약속어음, 현금차용증, 인감증명서,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측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측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F에게 교부되었던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이 이 사건 빌라를 신축 중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이 금 13억원을 투자하여 위기를 극복하면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여 공사비를 제하고 금10억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반분한 5억원의 이익금을 약속하여 투자한 것으로, 비록 F로부터 13억 7,300 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약속된 투자이익금 중 금4억2,700 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채권이 소멸된 상태가 아니므로 고소인 E 소유 주택에 대한 이 사건 경매개시신청은 그 권리의 행사일 뿐 법원을 기망 소송사기가 아니므로 죄가 없고,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채무자 F에 대하여는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자한 것으로서 금원을 대부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대부업등록을 한 매형 V의 대부업을 도와준 적은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대부업을 영위한 바 없어 역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기미수의 점과 F에 대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그 쟁점은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금원의 성격이 대출금이나 투자금이냐 및 대출금일 경우 그 변제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빌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이던 고소인 E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의 설정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서 그 위임장에 '투자금 13억 원을 F에게 지급하는 조건'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점, E, F 등이 발행한 액면금이 피고인 주장 원금 · 이익금의 합산액인 18억원인 점, F, E 등이 대출기간, 구체적 금액, 선이자 산정에 대한 진술이 일부 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입장에서 금 13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고 F과 이 사건 금전 거래 이전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고 이 사건 빌라는 F로부터 공사대금 등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는 등 수익 발생이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원금과 이익금의 보장, 위 금원의 지급일정 또는 투자 이후의 사업계획에 대한 역할 분담, 구체적 사업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음은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투자의 기본적인 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가등기의 설정, 약속어음 공정증서 징구 등 일반적인 대부업계에 시행되는 대부원리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만을 강구하고 실행한 점, 피고인은 F로부터 13억 3,400만원(2008. 5. 9. 1,500만원, 같은 달 19. 1,500만원, 같은 해 6. 5. 900 만원을 합산하면 금 13억 7,300만원)을 지급받은 2008. 6. 27. 이 사건 빌라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던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4억원이 넘는 투자이익금 채권이 남아있었다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남은 채권액에 상응하는 다른 담보를 요구하고 잔존 채권액에 관한 정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이러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가등기 말소 후 1년이 경과하도록 F에게 잔존 채권액의 지급을 독촉하지 아니하였고 투자이익금이 발생하는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분양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던 점을 수사기관에서도 진술하고 있는 점, 2008. 7. 15. F은 피고인과 금 15억을 차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금 14억 대출계약에서 미변제 금원을 새로운 약정에 포함시키자는 등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가등기를 F로부터 합계 금 13억 7,300만원을 수령한 후 말소하게 되는데 이 대출을 받는 한국저축은행에서 파견한 법무사 직원 S와 함께 등기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대출담당 직원 T와 전화 통화를 하고 금원을 확정한 후 그 금액의 수령을 확인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투자금약정서 등을 채무자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바 있어 위 위임장에 투자금이란 기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고 2008, 6. 27. 변제로 이 사건 어음의 원인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 신청은 원인채권이 소멸되어 폐기되어야 할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매형인 V가 대부업 등록을 하고 청주에서 대부업을 시작하였으나 경험 미숙으로 실패를 하게 되자 자신의 사무실인 성남시 분당구 0 616호로 불려 들여 대부업을 영위하게 하였고 자신은 그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자신이 대부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점 등은 인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V가 비록 대부업등록을 하였다고는 이는 청주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등록으로 위 성남시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은 무등록 대부업이 명백하며, 비록 W, X 등 채무자는 피고인이 아닌 V에게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관련 대출서류 등이 V를 기준으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적어도 V와 같이 또는 V(치매 6단계인 건강상태를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명의를 빌어 대부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미수죄를 범하게 된 것은 2008. 7. 15.경 F에게 2차로 월 금 1,500 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하고 금 15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수가 없자 보관 중인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고소인 E의 자산에 집행을 하여 금원을 회수하려 한 점 등 범행 경위상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점, F에게 대여한 위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주택을 경매로 잃는 등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대여와 위 2008. 7. 15. 자 금 15억원 대여 행위는 전혀 별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변제되어 원인채권이 소멸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를 이용하여 F이 아닌 피해자 E의 재산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이후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수차례 이와 같은 경매 신청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한 점,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이다, 투자이익금을 4억 이상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의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대부업 운영 규모가 수십억 대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량의 범위는 위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