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C 운영의 'D'을 통해 E라는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사람으로, 사실은 위 E가 한국에서 이전에 다른 결혼전력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결혼한 지 10일 만에 가출하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2. 16.경 과천시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미디어 다음의 'G'라는 카페 자유게시판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D에 대한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D 업체를 통한 저와 같은 피해자가 현재 3명이 더 있습니다. 모두 혼인의사 보다는 불법체류로 돈을 노리고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6. 11:1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자유게시판에 같은 닉네임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E는 출입국관리소와 국제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 한국에 두 번째 입국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2009년 한국남성과 결혼 후 우즈벡에 들어갔다가 여권 위조 후 재입국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D은 이혼한 여성을 recycling까지 하고 있네요. 즉 한국에서 이혼한 여성을 바로 귀국시키는게 아니라 또 다른 한국 남성을 소개해서 재결혼까지 추진하였다는 것입니다.'라고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자유게시판에 같은 닉네임으로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가치관이 문제겠죠.-D의 반전???' 이라는 제목으로 '사장 부인이 통역했던 1님의 처남에게 너 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매형도 경찰이 잡아간다라고 협박하여 거짓을 말했다 라고 자술서를 받으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즈벡 여성은 겁을 먹고 거짓이었다 라는 자술서를 강요받아서 작성하였습니다.'라고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회에 걸쳐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위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피해자 C 운영의 'D'에 국제결혼을 의뢰한 J 이 계약을 파기하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국제결혼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진술부분 포함) 1. 인터넷 글 캡쳐 내용 1. K의 인터뷰 도영상, 자필번역, 한글번역인증등본 1. E 여권, 결혼경력, E의 딸의 인적사항 인증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에 걸쳐 'G'라는 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모두 사실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게시글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더 이상 'D' 업체를 통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게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9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E는 2010. 10, 2. 한국에 처음 입국한 후 피고인에게 오빠를 한국에 입국시켜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다 1주일 만에 가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를 고소하여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출입국관리소와 국제범죄수사대에서 E가 두 번째 한국에 입국하였다거나 불법체류로 돈을 노리고 위장결혼을 하였음을 확인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L, M, N 등 국제결혼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상대 여성이 가출하여 불법체류 중이라는 소문 내지 이야기를 들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방송국에 제보한 동영상의 진술자인 우즈베키스탄 여성 K이 '자신은 E를 모르고, E가 한국사람과 두 번 결혼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어 국제범죄수사대에 제출된 바 있으나, 이것이 피해자의 처 0 협박과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는 위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바 없고, 달리 이와 같이 의심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다른 국제결혼업체를 운영하는 P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 또는 소문이나 추측에만 근거하였음에도 위 게시글에서 '국제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확인되었습니다', '.자술서를 강요받아서 작성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D'이라는 업체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소송제기를 위한 공동소송인단 모집 목적의 글을 게시한 점,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주거나 국제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 및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5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효선(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경산시 C 소재 컨테이너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17l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1조당 48,000원을 지급받고 자동차 연료용으로 주입해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240,000원(5조)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2013. 1. 11. 14:05경 위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 약 272 l 상당(17l들이 신나 16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전표 1. 압수조서 1.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판매시설인 컨테이너를 철거하였고,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못한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6. 19:30경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동원대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460-4에 있는 5번 국도에 이르러 원주 방면에서 신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휘청거리며 걷고 횡성수설하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옆에 있던 옹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로 들이받고 승용차가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18:47 경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이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인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460-4 에 있는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3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3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 사 한지혁(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1 03:1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F(21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 B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 역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5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F의 옆에 있던 친구인 피해자 H(21세)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금니 파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찬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슈퍼 앞 공터에서 인접한 도로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인접한 공터이고 마침 E의 운전의 F 오토바이가 위 도로를 따라 피고인의 화물차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다가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들이 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1. 17:35 경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3:28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도로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를 제지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네까짓게 나를 데려다 준다고, 씹할놈아"라는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켜 2015. 12. 6. 14:39경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간실조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꾸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G미용실 CCTV 영상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5.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주택 앞 도로를 갈마지구대 방향에서 중문교회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엘란트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실조회 회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6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8.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5:40경 남원시 도통동 부근부터 남원시 광치동 산121-3에 있는 서부로 방자교차로(전주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보형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6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5. 01: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8세)가 계속 술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접이식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출동경찰관 진술청취)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2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화북초등학교 방면에서 오현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점차 중이던 운전의 J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여, 50세) 운전의 L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G, K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G, K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의 각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최준환(공판) 판결선고 2016.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중간도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토지 약 6,000평에서 브로콜리와 배추를 경작하는 농업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14. 4.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브로콜리를 경작해서 납품하고, 그 후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배추를 경작하여 납품하면 그 대금으로 총 5,8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내용으로 브로콜리 및 배추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5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분기당 약 4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농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말경 2,950만 원 상당의 브로콜리와 2014. 10. 말경 2,900 만원 당의 배추를 납품 받아, 총 5,850만 원 상당의 브로콜리와 배추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P-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변제된 금액이 없음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An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 판사 나우상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9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설립된 은퇴목회자연합회의 사무총장인 것처럼 행세한 자이고, C은 위 은퇴목회자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목사인 것처럼 행세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3. 9. 25.경 서울 양천구 D 2층 건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은퇴목회자연합회에서 당신이 운영하는 굴 양식장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은퇴목회자연합회는 실체가 없는 단체라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6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은퇴목회자연합회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실체가 없는 '은목회'라는 단체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점, 이전에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 가운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100만 원 외에는 취득하지 낳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31.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E상가 소재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11. 3. 19.경부터 같은 달 5. 12.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상가 402호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F, G, H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F은 자금을 투자하고, 위 G, H은 손님 안내, 심부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장소에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I빌라 소재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11. 7.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빌라 지하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위 J, K은 자금을 투자하고, 위 L, M, N 등은 손님 안내, 심부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위장소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다비치' 등 게임물 4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의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3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의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자금을 투자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운영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25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소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9.06:40경 과천시 C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계산하고 가라고 말하자 "이 개새끼 들아 니들이 뭔데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이 "욕을 하시면 안됩니다, 계속 욕설을 하면 녹음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됩니다"라고 주의를 주자, "내가 더러워서 간다"라며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에게 "내가 경찰에게 신분을 왜 보여주냐?"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 왼쪽 무릎으로 낭심을 차고, 왼쪽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9. 07:15 경 과천시 F에 있는 과천경찰서 D파출소에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뒤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26세)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왜 신분을 알려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쪽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약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경찰관피해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범하고 있는 점,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개선의 여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이후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정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4.23:45경 시흥시 C당구장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당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을 예의 없게 한다면서 훈계하자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전체길이 약 1미터)로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파주시 D외 5필지에 광장 1)공소장의 판결확정일자는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 정정하였다. 송이파크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및 버섯재배사 건립을 위한 공사 도급을 주겠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개발 관련하여 보증증권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5천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부친 E 소유인 서울 은평구 F, G 상가 A동 201, 202호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토지 소유자인 E은 당시 피고인에게 위 토지 개발에 관한 위임을 철회한 상태였고, H 상가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토목공사 도급을 주거나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 500만 원, 같은 달 6. 1,500만 원, 같은 해 10. 5. 1,000만 원, 같은 해 11. 4.300만 원, 2012. 3. 30. 700만 원, 같은 해 5. 11. 100만 원, 같은 해 6. 14. 300만 원, 같은 해 11. 2. 300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기재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설명서, 공사계약이행약정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허가증,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차용증서, 통장사본, 통고서, 각 수사보고, 송금내역서, 각 진술서, 이행각서,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0번),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박 가.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함께 2016. 8. 1. 22:00경부터 2016. 8. 2. 06:00경까지 부산 기장군에 있는 모텔 지하, J이 운영하는 속칭 'K'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각 패에 5장씩 4패를 만들고 각 패에 베팅을 한 다음 각 패마다 3장으로 10 또는 20 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2장의 수를 비교하여 높은 쪽이 판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1회 판돈 약 120만원을 걸고 수백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함께 2016. 8. 4. 22:00경부터 2016. 8. 5. 06:00경까지 부산 기장군에 있는 L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판돈 약 120만원을 걸고 수백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J이 개설한 도박장소에서 도박을 하다 많은 돈을 잃게 되자 표시가 된 화투와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사용하는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상가건물 2층 사무실에 원탁을 준비하고 녹색 천을 깔아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알고 지내던 N을 불러와 특수 장비로만 읽을 수 있는 각 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화투 20매를 준비하고 위 사무실에 그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특수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도박에 참여하는 피고인들의 다리에 진동기기를 부착하고, 위 N은 위 사무실 밖의 차량 내에서 모니터를 통해 위 카메라로 촬영되는 영상을 보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의 1, 2, 3번 화투 패가 놓여 있는 가상의 선에 따라 끗수가 높은 곳에 위 진동기기에 진동수(진동 1회 1번 패, 진동 2회 2번 패, 진동 3회 3번 패, 진동 길게 속칭 오야 패)를 달리 하는 방법으로 미리 화투 패를 알려 주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C, B은 직접 도리짓고땡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 피고인 A는 '선수' 및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전주', 위 N은 '기술자', O은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거나 심부름을 하는 '문방'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8.2. 22:00경부터 2016. 8. 3. 06: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전주를 하고, 피고인 B, C은 선수를 하고, 위 N은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위 Q은 문방을 하면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상대로 1회 판돈 약 120만원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N, O 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8. 5. 22:00경부터 2016. 8. 6. 06: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전주 및 선수를 하고, 피고인 B, C은 선수를 하고, 위 N은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위 Q은 문방을 하면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상대로 1회 판돈 약 120만 원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N, O 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8. 10, 22:00경부터 2016.8.11.06: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전주 및 선수를 하고, 피고인 B, C은 선수를 하고, 위 N은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위 Q은 문방을 하면서 피해자 J, 피해자 H 상대로 1회 판돈 약 120만 원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8. 30. 15:00경부터 같은 날 20:15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전주를 하고, 피고인 B, C은 선수를 하고, 위 N은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P을 상대로 1회 판돈 약 120만 원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로부터 306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P으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사건 목록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동종 방법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 28. 03:49경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85km 익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에 적재제한높이 4m를 초과하여 4.21m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현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