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03-1

범죄사실 2015고단403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D의 본부장이다. 피고인과 E은 2013. 6.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만나 E은 "어머니 병원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충남 보령시 G 일원 골프장 공사 중 토목 공사를 하청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골프장 관련하여 주식회사 H를 인수하면 우리들은 시행사가 되므로 골프장 공사를 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만일 본 계약을 2013. 8. 15.까지 체결하지 못하면 1,500만 원을 2013. 8. 20.까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당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인수하여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74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위 D에는 자금이 전혀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프장 토목 공사 하청을 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671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10: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보령시 골프장 조성사업 공사를 1개월 내에 착공해야 한다. 토목공사 중 절토공사를 하도급해 주겠으니 그 조건으로 우선 2억 원을 입금하라. 그러면 공사 선급금을 지급할 때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장 조성사업의 시행사는 H였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사를 인수하여 위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74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D에는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주식회사에게 위 골프장 조성사업 중 절토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M)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1. Q 사업 관련 자료 및 공문 1. 업무협약서, 사업자등록증, 차용증사본, 통장내역서(송금내역) [2015고단671] 1. 증인 K,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H 상무 U 상대 유선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차용증 및 각서, 무통장입금확인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한 외자 유치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바, 피해자 K로부터 2012. 12. 26. 2억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6. 25. 1,500만 원을 각 차용(이하 '이 사건 각 차용'이라 한다)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및 D을 통해 골프장 부지 소유권자인 H를 인수하여 골프장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외자 유치를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현실화된 차입거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협, 농협 등에 대출을 의뢰하였다가 담보가 없어 거절당한 후 외자 조달 관련 업무를 W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P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자금 조달의 시기, 조달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V이나 D은 자산이 없는 회사로서 임대료 등 운영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피고인은 각 차용금을 회사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투자 유치가 실패할 경우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3) 한편, 피고인이 추진하던 보령 Q 리조트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V은 2009. 3. 17. 보령시와 사이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나, 2010. 12. 31. 무렵 추진결과가 없어 보령시의 통보에 의해 해지되었고, H가 V에 자금대여를 요청하거나 토지 매도의향서를 송부한 적이 있으나, H가 정한 투자 유효기간인 2012. 12. 26.까지 자금 조달을 못하여 무효화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피고인과 E은 피해자 F에게 이러한 사정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다. 4) 오히려 피고인은 2012. 12. 24. 피해자 K에게 '착공일 2013. 1. 24., 준공일 2015. 12. 24., 계약금액 2,865,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보령시 골프장 조성사업(토목공사 중 절토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와 1회 기성지급 시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 및 각서를 각 작성・교부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과 E은 2013. 6. 25. 피해자 F에게 '최소 50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를 2013. 8. 15.까지 도급하여 주겠다'는 업무협약서와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2013. 8. 20.까지 차용금을 반환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교부하고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로부터 받은 설계도면, 공사내역서를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거나 골프장 공사시행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교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거액의 골프장공사를 도급받아 1~2달 이내에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 5) 피해자들은 토목공사업자들로서 골프장 공사를 도급받게 해 주겠다는 지인의 소개로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받았고 대여를 결정한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H 인수문제, Q 리조트 사업 등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H를 인수하기 전이고 자금 조달도 현실화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E(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특히, 피해자 K의 경우 2억 원을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한 이자를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골프장 개발사업의 실제 현황을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이후 3년이 넘게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투자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개발사업이 진행된 것이 전혀 없고, 자금 조달을 담당한 P은 위조유가증권행사로 구속되어 있는 등 자금 조달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게다가 골프장 부지 소유권자인 H는 2014. 10.경 다른 업체에 매각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더 이상 외자 유치나 골프장 개발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여경위, 자금용도, 협의과정, 대여 후 정황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과 E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선뜻 어머니 수술비 또는 법인 설립비, 회사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이득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도급을 원하는 공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사시행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외자 유치를 이유로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변론종결일까지 3년이 넘게 지나도록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동안 피해자들은 형사절차에 매달리거나 금융비용을 감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 K는 골프장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착오에 빠진 채 무리하게 2억 원을 마련하여 대여함으로써 현재까지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가 큼에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제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거나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원활하게 자금 융통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금관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P에게 맡기고 있어 피고인 자신도 투자 유치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 F에 대해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