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7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7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경로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 목 앞 부분을 감싸 안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닿게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각 1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해당 노래방에 대해) 1. 수사보고(범죄 장소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원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하영(기소), 신명은(공판)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6.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B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농로 33-7 국립해양문화연구소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레카차량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레카기사 C 최초 출동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족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명하는 취지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 판사 하상익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2. 7.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2012고약443). 피고인은 2019. 12. 23. 20:55경 충북 영동군 B 마을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외에도 2005. 5. 27.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2013. 9. 4.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상하게 운전하는 것을 본 시민의 제보로 적발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았었는데,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8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85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07년경 혼인하였다가 2017년경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6. 18:5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이삿짐센터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부친 E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유 중이던 F 사다리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창고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4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40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 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황성규(공판)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5:51 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라는 절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법당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금도금 불상 1개, 시가 1만 원 상당 과일주스 한 박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6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19:4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아파트 앞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비글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비글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 된 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이어서 자동차에 비해선 중대한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1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11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정연(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혜주(국선)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49년 전 혼인한 배우자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딸로,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아 피해자들은 늘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7. 11:35경 피해자 B이 피해자 C의 집에 간 사실을 알고 화가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다, 피해자 C가 이를 말리자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들며 피해자 C에게 "내가 니하고 니 엄마하고 죽이려고 칼 들고 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칼을 들고 가족들을 협박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를 통한 성행 개선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7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동욱(기소), 한채란(공판)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1.0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소삼거리'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60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0.08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1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기소), 이태훈(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0. 6. 15:3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약 1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3회째 음주운전으로서, 음주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1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진우(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60,633,948원을 선고받고 2019.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지인 B으로부터 B이 2012. 초경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만 한 실체 없는 회사인 'C' 명의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금 사기를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2. 2.경 C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2. 2. 2.경 임대인 D과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7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의 교대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 12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실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B이 대출을 받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 피고인이 C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2. 15.경 피고인이 지정한 위 D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전세자금대출금 1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명세서(A) 및 급여이체통장 사본 등,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회사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B으로부터 받아 직접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실제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대출받은 금원을 실제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은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6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68 상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봉진수(기소), 배성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경(국선)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9. 03: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27세)가 운영하는 상호명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귀가를 권유하다가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가자 위 식당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 등으로 격분하여 오른발로 식당 출입문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시가 6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출동경위에 대하여 등) 1. 상해진단서, 수리비용견적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분할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5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곽태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7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다락(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현(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 3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6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원주시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26. 경부터 2018. 11.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D'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직접 환전을 해주거나 종업원들에게 환전을 해주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지시를 받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 960,000원( = 1일 이득액 4만원 × 24일, 수사보고(88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한다.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량을 고려하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환전으로 인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는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9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기소), 김종민(공판)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2:40경 구미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6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5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전형준, 김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영균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20만 원 상당의 양육수당이 나오는 반면에,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게 되면 최대 90만 원 상당의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점을 이용하여 아동의 부모들에게 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길 정도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허위 등록을 요청하여 이를 받아들인 부모들에게는 원래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D, E, F, G, H의 아동을 위 어린이집에 허위 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 G, H와 공모하여, 2018. 6. 1.경 위 어린이집에서, 실제로는 등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동 ICJ생)를 보육통합시스템에 입소 등록하고, 2018.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출석으로 처리하여 보육료 등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437,000원을 부정 수급하고, 위 아동의 부모와 공모하여 부모보육료 344,000원을 부정 지급받아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아동 I 외 4명에 대하여 위 어린이집에 허위 등록하여 보육한 것처럼 가장하여 기본보육료 합계 14,140,350원 1)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고, 부모보육료 합계 14,366,870원) 상당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보육교사가 처우개선비 등 급여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평일(주간)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를 한 사람이어야 하며, 시간제 교사를 담임 교사(반담당)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간제교사는 보육교사 급여 보조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간제 교사(09:30~16:00)로 근무하는 보육교사 K에 대하여 2015. 1) 원래 2019. 8.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기본보육료 합계액이 13,703,3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1에 의하면, 이는 '14,140,350원'의 계산상 착오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2) 원래 2019. 8.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부모보육료 합계액이 '14,803,87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1에 의하면, 이는 '14,366,870원'의 계산상 착오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9. 경부터 2018. 7. 경까지 위 어린이집 담임교사(반담당)로 허위 등록하여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며 거짓으로 보육교사 급여 보조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K로 하여금 급여 보조수당 등 명목으로 정부보조금 17,955,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시간제교사로 근무를 하였던 보육교사 K 외 3명을 담임교사(반담당)로 허위 등록하여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보고함으로써 처우개선비 등 보육교사 급여보조수당을 교부받게 하여 합계 74,055,32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M, N, K, O,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O 의 각 확인서 1. 녹취록 1. 각 A의 계좌거래내역, 시간제교사 급여 지급내역 발췌 1. 2018 보육사업안내 2018 경기도보육사업안내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5호, 제34조의3, 형법 제30조(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의점,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항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과 부정사용한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규모가 상당하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또는 부정사용된 보육서비스 이용권 상당액이 상당 부분 반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부족하나마 파주시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9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나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규달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0. 14:26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정읍시 C에 있는 D 앞 오거리교차로를 E은행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31 ~ 4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7. 30. 15:39경 전라북도 정읍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장소는 점멸 신호등만 있는 오거리로 보행자, 차량이 뒤섞여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고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7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3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민경원(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및 김포시 C 4층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1 11.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면 몇 개 월 내로 (주)G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벤처기업 인증이 되면 자가 공장 건축부지 구입 대행, 건축비 저금리대출 등 정부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의 벤처기업 인증 대행 용역과 무관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벤처기업 인증 대행 용역을 수행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정부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회원가입비 명목 등으로 279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계약서 1. 차용증(증거기록 제2권 제24쪽)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사건의 JK 사장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사건외 L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사건외 M, N 전화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사건의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장신축부지 및 회사운영자금 확보 관련 업무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위 약정과 관련한 업무진행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피해자에게서 허락을 받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 피해자의 회사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업무 내용은 벤처기업 인증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벤처기업 인증과 관련하여 특허출원을 위한 서류준비 업무만 일부 하였을 뿐 벤처기업 인증을 위한 실질적 업무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특허도 출원서류만 일부 준비한 후 피해자 회사가 알아서 진행하도록 전달하였을 뿐 특허가 등록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622, 623쪽). 피해자 회사의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에 한 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지점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고 그 후 운전자금 조달을 위해 별다른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다(증인 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607쪽). 피해자 회사의 공장부지 매입 업무와 관련하여 몇 군데 부지를 물색하고 방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업성이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거나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업무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07, 608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중 자신의 직원인 N, O에게 급여 및 수당으로 일부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565 내지 제601쪽).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다(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8. 5. 30.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2018. 8. 30.까지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4쪽).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것은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벤처기업 인증 대행 용역을 수행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정부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