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2020. 6.경부터 2021. 2. 초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2021고합516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5. 17:00경 인천 중구 H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겁에 질려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네가 무릎을 꿇고 비는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네 지인과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91 피고인은 2021. 10. 6. 17:0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해자가 헤어진 기간 동안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간 것을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부여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기절하게 하고,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과 배에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니 직접 그 남자와 통화를 하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자, 문을 발로 걷어차 강제로 열고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 사진 캡처화면, J 삭제 화면 2022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녹취서 [2022고합9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양형에만 참작할 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당시 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화를 낸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과 배를 겨누며 위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쳐 기절시키고 물을 뿌려 깨운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진술(증거기록 7, 28, 29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용(증거기록 84쪽)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사실 및 식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겨누며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지인과 가족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를 폭행한 뒤 무릎을 꿇고 비는 내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내 휴대폰에 있던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옮긴 후 위 사진과 동영상을 내 지인과 가족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했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협박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이 정차하여 편의점에 간 틈에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위 정차 장소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대피시키자,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협박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면은 없다. 경찰 신고 이후 피해자가 몇 차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참고인조사 등 수사절차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거나 피고인을 신고한 다른 사건에 집중하고 싶다는 나름의 이유를 들면서 수사종결을 요청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연인관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우 범행 이후에도 종전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을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이유는 자신이 여러 차례 위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계속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어 화가 났기 때문이지, 위 동영상을 유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동영상을 지우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동영상을 직접 전송한 것으로, 피고인이 원하던 대로 위 동영상을 삭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삭제하지 않은 점, 직전에 2021고합516 사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보복할 의사가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21. 1.경 피해자와 싸우면서 ”너 클라우드에 있는 거 다 뿌린다“라고 말하였다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남자관계를 문제삼아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특히 식칼을 휴대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태양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 관련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여러 번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현재에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