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7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D’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E(통신판매업자)’ D 계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F가 알려주는 D 대화방에 접속하여 일대일 대화를 한 후 3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고 위 F가 보낸 G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H'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7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그 무렵부터 2020. 7. 28.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면서, 촬영대상자인 I, J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된, 위 대상자들의 나체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53건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함께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부터 2020. 7. 28.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각 소유권포기서 1.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PC에서 발견된 성착취영상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 집행 경위 및 휴대전화 원본 반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A 하드디스크(SSD) 분석], 수사보고(불법촬영물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본문,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부분 범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D 대화방에 접속하여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257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53개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저장하여 소지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소지한 파일의 개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개정 법률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