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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저녁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서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옷위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어디에 손을 대요”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 1회 진술녹화 CD, 피해자 B(가명) 1회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해자 B(가명) 2회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각 첨부 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1-3, 19, 25) 1.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일지,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B, 가명)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함에 따라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 및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모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예상된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는 10년이 넘은 이종 벌금형 2회만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13,500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합계 피해금액이 18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49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촬영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15년간 신상정보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8. 26.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B, C)하여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정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2. D 티볼리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정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도록 주소지 관할경찰서인 경기부천오정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첨부자료 : 2 경찰전산망 차적조회 결과, 내사보고서(피혐의자 2020년 사진 미촬영), 첨부자료 : 4. 통신자료요청에 대한 회신(E), 첨부자료 : 피의자 간 주고받은 메세지 촬영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성실히 제출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제출의무를 알지 못하였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와 과정 등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 과다하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입구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한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 사진(진단서), 수사보고(차 수리비 및 치료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하나, 범행 경위, 전과,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재판진행과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선고.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3:23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남, 50세)이 매일 술을 마시고 병원에서 알콜중독 치료 받을 때 알고 지내던 후배들과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3.5.cm, 칼날 길이 : 13cm)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좌측 배 부분을 찔러 약 17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소견서 등 제출),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피해자 회사 B의 실 운영자 C에게 “화성에서 목장을 크게 운영하는 지인에게 자재를 납품했는데, 그 사람은 세금계산서 처리를 안한다고 한다. B에서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 줄 테니 그 금액을 송금해주면 그 대금을 받아 일주일 내로 부가세 포함하여 전액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급한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화성 목장에는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받을 대금이 없었으며, 당시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 1억 7,000만 원 상당의 국세 체납,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35,986,72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문자메세지 – 각 전자세금계산서 –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표 1. -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출석불응, 피의자 출석연기, 금원사용처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고소인과 유선연락, 축사설치자재 납품 관련 사실관계 확인, F G 사장과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축사 설치 현장 견적서 첨부, 본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전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재확인, 피의자 출석관련, 주식회사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축사자재를 공급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돌려받기로 약속하고 축사 자재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대금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가공거래 등의 탈법적 행위를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수차례 불응하고 이 법정에서도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4:0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에게 하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를 들어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폭행당한 부위사진 등),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피해자 가슴 멍자국 사진), 범행도구 사진(당구큐대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참고인 E 진술, 죄명변경, 상해진단서에 대한 수사, 범행 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하대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지인인 피해자 B(배상신청인)에게 ‘사업 자금이 부족한데, 5,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시가 합계 5,500만 원 상당 홍콩 달러 25만 달러와 일본 엔화 150만 엔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이 종범죄로 실형 3번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18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소속 직원 F로 하여금 피해자 B(배상신청인)을 만나 중고차 매도를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F는 2019. 2. 14.경 수원 영통구 G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수원역 인근 H사무실로 이동하여 I 제네시스 차량을 2,75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9. 2. 15.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제네시스 차량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였고, F는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50일간만 명의를 유지하면서 1차 할부금을 내면 그 이후에 차량을 인수해 할부금을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야 하니 위 제네시스 차량을 보관하면서 환불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하고, F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및 F는 2019. 2. 15. 피해자로부터 위 제네시스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F는 2019. 2. 15.부터 2019. 4. 10.경까지 위 제네시스 차량을 보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환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 4. 10.경 K을 통하여 F가 보관 중이던 위 제네시스 차량을 건네받아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 및 도로에 주차한 상태로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M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5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 1대를 보관하던 중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817 피고인은 2019. 12. 23. 04:00경 인천 미추홀구 N 아파트 부근에서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아이폰11 pro 스마트폰(시가 1,400,000원 상당) 1대와 피해자 P 소유의 아이폰11 pro max 스마트폰(시가 1,740,000원 상당)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나의 사건검색 1부 2020고단518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41) 1.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등록원부 2부 2020고단817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인은 피해 자동차 할부원금 2,750만 원, 그랜저 매도대금 230만 원, 할부 이자 2,833,592원, 차량관련 세금 548,200원, 보험료 225,510원, 무단 운행 중 과태료 589,740원 합계 31,697,242원 및 이에 대한 2020. 4.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횡령 피해액 2,750만 원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자동차 횡령 후 무단 운행으로 피해자 B이 추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죄를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02:1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후두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에게는 2017년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특수상해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유사한 특수상해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전과관계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도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18: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2세),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연상인 E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피고인이 방문취업사증으로 입국한 이래 한국 내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뚜렷한 반사회적, 폭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법정태도를 보더라도 반성의 기미나 규범감수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소위 ‘미끼매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한 다음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다른 차량을 설명하여 계약하게 한 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6.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쏘렌토를 8,9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8,900,000원은 차량 인도 금액이고, 정상 가격은 37,000,000원이다. 조금 더 저렴한 32,000,000원 상당의 쏘렌토 차량이 있는데, 29,700,000원까지 줄 수 있다. 또한 차량 구입을 위해서는 매도수수료 740,000원과 부가가치세 2,950,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약 15,810,000원으로써 피고인이 실제로 얻는 알선 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약 13,890,000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알선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기재하였고 차량 구입을 위한 매도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피해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납부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에 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9,7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송금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매도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6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3,3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동차 이전등록 서류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2021. 6. 24.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2: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주택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의 번호를 눌러 전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여, 58세)에게 전화하여 “팬티를 벗어라, 바지도 벗어도 된다. 냄새나는 팬티를 빨았느냐, 내 고추를 넣어주러 가겠다, 빨간 고추를 가져갈까, 파란 고추를 가져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간이진술서상 피해진술로 대체),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역발신 통화내역), 발신번호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2. 27.경 (유)B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유령법인 계좌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및 위 진술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대표로 등재된 법인 현황 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결과 보고)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한 범행일자의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법인을 설립한 후 위 각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양이 많은데다가 실제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7.~8.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법인 계좌가 불법도박 내지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개설한 각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의 거래를 모두 해지하고, 그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다액의 돈을 출금하여 그 중 대부분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체하고, 일부 남은 돈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태권도공연단을 운영하는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동업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1. 제주시 D에 있는 공소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제주도 G에서 태권도 공연사업을 하여 오다가 2017. 3월경부터 H와 상설공연장에서 태권도 공연하기로 계약하여 3. 25.경부터 공연을 하기로 했다. 2017년 연간 예상 매출액으로 서울에서 18억 원, 제주에서 9억 원 총 27억 원 상당이 예상되는데 단원비 등 경비를 제한 나머지 수익금에서 10%를 매월 지급하고 2018. 4. 3.경 상환하겠으니 1억 원을 투자하여 달라. 회계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자 관리이사직을 줄테니 자금관리에도 관여해 달라”며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 권유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회사는 매월 3천만원의 적자에다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 약 7,000만원을 연체하는 등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를 실질 운영하는 피고인 A의 경우 I은행에 1,500만원의 대출금 연체중에 있는 등 채무과다로 신용등급 10등급의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2017년도 예상 매출액이라며 제시한 27억 원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장하여 산출한 금액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매월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1년 후 투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 피고인 A의 아들 J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3,000만 원을, 2017. 4. 3. 위 같은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분석결과) 1. 표준재무제표 증명(C), 투자계약서, 송금증, ‘M’ 책자, 신용정보 조회회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에 ㈜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H로 공연장을 이전한 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는 종업원이었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의 투자 수익금 지급능력이나 투자 원금의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H 공연에서 발생할 매출액이 연간 18억 원 정도 예상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실제 발생한 매출은 이에 현저히 미달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한 돈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보관증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H 공연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투자금의 일부만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상당 금액을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용 내역을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고인 A이 운영에 개입하였고, 피고인 B가 실제 공연 기획과 운영을 주도하였고 피해자에게 구체적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듣고 피해자가 투자를 결심하였으므로,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어느 정도 위험을 인식하고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8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86 피고인은 2020. 6. 8.경 경기도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사실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86,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8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6,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16 피고인은 2020. 6.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G에 접속한 뒤 채팅창에 25억 H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3 피고인은 2020. 7.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G에 접속한 뒤 채팅창에 26억 H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P)로 93,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게임대화내용 캡쳐화면 및 물품게시글 및 대화내역 캡쳐사진 등 [2020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L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등, 대화내용 캡쳐자료 등 [2021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G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등을 팔 것처럼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바,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혹은 그 이상의 돈을 변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6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6. 25. 10:15경 피해자 B가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송금한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51경 원주시 E에 있는 C은행 F금융센터 창구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그에 첨부된 본인금융거래 1. 내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1. C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인 피해자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이상, 인출한 돈의 사용처와 무관하게 그 즉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