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56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9. 01:41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 가. 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순경 F에게 적발되자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처벌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03:30경 성남시 수정구 H(I지구대)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및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위 확인인'란과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I지구대 순경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판시 전과(이하 '전과'라고 한다)외에도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전과'라고 한다), 전과의 죄 중 전과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전과 이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위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전과의 죄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각 죄는 전과 이전에 범한 죄로서 전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제2. 4.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I지구대 경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04:3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태평동, 성남수정경찰서)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경비교통과 L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며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사고 내용'란에 "골목, 서 있는 차, 박았습니다. I가 만히 있는 차를 음주여서 박았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진술서 말미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경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1차) 1. 생활안전CCTV 캡쳐자료, 상가CCTV, N아파트앞(주택CCTV)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고인 B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 음주 단속시 도주를 시도한 점,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실형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1: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흥1동 쪽에서 신흥2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옆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봉고IIⅡ플러스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4,178,7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옛 직장동료였고, B과 C은 사귀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21:2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사건 발생 약 1시간 전 동해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 B(남, 43세), 피해자 C(여, 38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들어와서 한잔하고 가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C이 "니가 뭔데, 술집 주인도 아니면서 오라, 마라 하냐"라고 말하여 기분 나빠 하다 술자리가 끝난 후, 전화로 피해자들을 찾던 중 'E' 식당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났고, 피해자 C이 "왜 전화를 했냐"고 묻자 피고인은 "대박 사건이 있다. "고 하였고, 피해자 C이 "그게 뭔데"라고 여러 번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다가 "둘이 잔 거야?"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래, 둘이 잤다. 임신까지 했는데, 낙태를 했다. "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이 "미친 년"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1. 25․ 선고 201615018 판결 참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 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및 목격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H의료원에서 작성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의 병명은 '(주상병)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부상병) 손가락의 타박상 NOS'로, 피해자 C의 병명은 '(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진단 근거는 모두 '임상적 추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진단서의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모두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9. 4. 13. 인 점, 각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한 부위 및 정도와 거의 일치하는 점(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경우 뺨에 근접한 부위인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충격으로 목이 돌아가게 되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또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머리채를 잡아 흔들 경우 두피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상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위 각 진단서는 모두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상병은 모두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뒤편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단속경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no : 2020-6-1906-50020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가 전부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2:24경 군포시 B, 5층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1)의 사무실에 이르러, 이전에 그곳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놓여져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탕비실 내에 있는 캐비넷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상당을 봉투에서 1)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피해자를'D'으로특정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6호현장사진(증거기록 제15면)의 영상에다가 피고인이 2020.3.12.이법원에 제출한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명함사본의 각기재를 종합하여 보면,피해자로 특정된 'D'은°C주식회사'를 가리키는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사진 등 1.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및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9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회사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비록 오래된 전력이기는 하나 과거에 상습절도죄를 비롯한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절취금 상당의 금원을 변제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2. 22:38경 부산 영도 C 인근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직장동료인 B의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위 E 등에게 "니가 경찰관이가 씨발 경찰이면 다 되나.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뒤쪽 옷깃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의 가슴 부위, 경장 H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각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A 이 공무집행방해(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강제로 위 순찰차 뒷문을 열어 함께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씨발 내가 탄다는데 너거가 왜"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E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찰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찰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음주운전을 하여 2019. 11. 20.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2020. 2. 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22:3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액감정의뢰,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4. 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그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0. 06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앞서 본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 15:25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서울 마포구 B시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C이 촬영한 영상 관련) 1. 목격자 C이 촬영한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있다. 피고인은 사람들 붐비는 곳에서 헤치면서 지나가는 습성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목격자들의 진술, CD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매우 의도적으로 시장통을 오가는 다수의 여성들에게 근접하여 접촉을 해왔다는 점이다. 찰나적인 행동이기에 피해자로서도 그 피해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기도 어렵고, 미처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지나쳐 버리게 되므로, 피해자들로서는 그대로 감수하거나 또는 잠깐 뒤를 돌아보는 정도에 그치긴 했다. 단 한 명만이 외부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 피고인은 장시간 다수의 여성들에게 신체접촉을 했거나 또는 하려는 몸짓을 보였다.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성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기본영역이 6월~2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6월~3년이 된다. 판사신진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5. (주)C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달 8.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지점에서 (주)C 명의 계좌(G)를 개설하고 그 즉시 B에게 위 계좌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양도하는 등 그때부터 2019. 8.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C 명의 계좌 4개, (주)H 명의 계좌 2개의 접근매체를 (주)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첨부), (주)C 사업자등록증, (주)C 명의 은행 통장사본, (주)C 명의 은행 통장사본, (주)C 명의 J조합 통장사본, (주)C 명의 K은행 통장사본, (주)H 사업자등록증, (주)H E은행 통장사본, (주)H I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1: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다. www피고인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이후 밤 10시경에 운전 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판사유재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9:03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20길 40에 있는 안심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씨씨티브 동영상 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 134%로 높은 편이다. 범행을 시인한다. 음주 운전 전력이 모두 벌금 전력이고, 최종 전력 2011년이며, 위 전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0:34경 대구 북구 B건물 인근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으며,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3:30경 경산시 B 소재 C에서, '손님이 계산도 안 하고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내셔야지요. 계산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자, 위 경위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경위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유사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3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3: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숭실대입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3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피해자 F 진단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0. 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았고, 2019. 12. 경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0.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게다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구치소에서의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06:10경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판결문 등 첨부)-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2.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7. 22:50경 서울 마포구 B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3세)의 지인이 일방통행 지점에 주정차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며 택시 운전석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일방통행로에 반대 방향으로 주차한 사람과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에 다가와 '뭐 어쩔 건데'라며 시비를 걸더니 피고인 택시 운전석 쪽 창문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때리려면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손으로 막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에 갖다 대더니 '야 쳤다, 애들아, 신고해라'라고 하였을 뿐이라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사건 장소인 피해자측 가게(C)와 그 앞 일방통행로 쪽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측 차량이 가게 앞에 일방통행로 반대 방향으로 정차되어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에 접근하여 무언가 항의를 하는 듯한 장면은 확인되는데, 피고인 택시 운전석 부분은 영상 사각지대여서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측 차량을 주차한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냥 가려고 하여 택시 앞을 막았고, 그 뒤 택시 운전석으로 가 창문이 열려 있어 피고인에게 '때려봐 때려'라고 말한 것은 기억나고, 택시에 얼굴을 들이민 이유는 피고인이 목소리를 높이고 동생을 윽박지르니까 짜증이 나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잘못 주차된 것을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택시 진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석에 얼굴을 들이밀며 도발적 발언을 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감정적인 위협으로 평가될 여지도 다분히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피해자측 차량 운전자 E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어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사실대로 진술했다 해도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에 얼굴을 내밀자 피고인이 손으로 얼굴을 밀치고 간 것을 보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격적 의도로 피해자 뺨을 때린 것이라기보다 피해자의 위협적 행동에 방어하려는 차원에서 들이민 피해자 얼굴을 밀친 정도였다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피고인은 2000. 6.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전과 등은 없는 데 비해, 피해자는 2019. 9.경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ㆍ사회봉사명령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한 차례 있으며, 상해, 업무방해죄로 입건된 전력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B아파트 동대표회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D동 대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은 각 G동 대표, 피해자 H은 I동대표로 다른 동대표들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각 동 1층 게시판에서, 피해자 C가 관리소장인 J과 함께 게시한 B아파트 2019. 10월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발견하고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는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B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권한은 회장인 피고인에게 있고, 관리소장은 회장이 회의 소집절차 거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비로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C 등 동대표 4인(이하 ‘동대표 4인’이라 한다)이 회장의 위와 같은 소집권한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관리규약에 따르면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동대표 4인이 이와 같은 관리규약에 따른 예외적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대표 4인이 게시한 이 사건 공고문은 종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이 작성명의자를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은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공고문 작성명의자를 ‘회장’을 뺀 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기재하고 있고, 직인은 통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에서 ‘장’자 글자만을 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라고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동대표 4인이 회의 소집 공고문을 게시할 당시 그 공고문에 따른 회의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권한을 갖고 있는 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4인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회의를 임의로 개최하려고 하면서, 공고문 게시자명에 ‘회장’을 뺀 채 임의로 ‘입주자대표회의’로만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변작한 ‘입주자대표회’ 직인을 날인한 이 사건 공고문을 발견한 후, 공고문상 기재된 회의일자 바로 직전인 그 전날에 이를 제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부터 2014.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병역의무자가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초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일인 2014. 12. 31.까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초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일인 2014. 12. 31.까지 국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로서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