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2013고단336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31. 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나를 믿고 그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라도 써서 나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팔고 있는 원주 임야가 있으니 그것을 한 달 안에 팔아서 그 대금을 받아 제일 먼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매수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위 B 소유의 원주시 F 등 임야는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필 후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82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25.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H 임야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1이고, 근저당권자인 J가 5억 원을 설정하여 놓은 것이나 등기 관련 사항은 위 B에서 책임지고 근저당을 해제시켜 주겠으니 이 임야 59,009㎡ 중 1,488㎡를 3.3㎡당 20만원, 총 대금 9,000만 원에 매입하고, 대신 잔금을 빨리 지불하여 주면 3%를 할인해 주겠으며, 이 부분을 지분등기 후 차후에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이 망하여 손해를 보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거나 위 임야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개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2008. 9. 29. 위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1, 2008. 10. 10. 위 기업은행 계좌로 7,8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서산시 O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의 임야를 KB투자신탁으로부터 공매로 받았다, P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회장인 나에게 매매대금을 주면 2-3개월 후에 분할등기와 함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2009. 9. 25.경 서산시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서산시 O 임야 7,459㎡ 중 396.7㎡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7,2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P은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P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지더라도 개인투자자 및 저축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분할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 위 P 대표인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 6,200만 원을 송금받아 제3자인 P으로 하여금 재 1) 공소사실에는 '위 300만 원을 송금한 날 위 600만 원도 송금하여 같은 날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특별히 그 금액 및 송금받은 날을 다투고 있지는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물을 교부받게 하고), 2009. 10. 22.3) 위 B 직원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V)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0133367₁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등기부등본 2014고단282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Y, Z,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에 대한 것 중 U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2) 공소사실에는 '위 6,200만 원도 피고인이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도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6,200만 원은 위 P이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도 위 금원과 관련하여서는 위 금원이 송금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은 채 위 금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지 않았고 위 P이 취득하였다는 취지로만 다투고 있어 이부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3) 공소사실 기재 "2009. 9. 3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또한 특별히 그 금액 및 송금받은 날을 다투고 있지는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1. 입금증(6,200만 원), 통장 거래내역서 (1,000만 원), 경매내역, 통장거래 내역서(신한은행)(증거기록 순번 제24번), 통장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40번) 1. 등기부등본-토지,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중 U 명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을, S 명의 계좌로 송금된 6,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 G, L 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이 없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잠적하여 현재까지 도주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액수, 피해자 C와는 합의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