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44

범 죄 사 실 1.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BI[닉네임 ‘BJ’]은 선물 및 주식 거래시스템 개발자 및 관리자 등을 고용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고 선물 및 주식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등을 계획하고, 가상의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인 ‘BK’, ‘BL’, ‘BM’, ‘BN’, ‘BO’, ‘BP’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유인한 후 선물거래 명목의 투자리딩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사설 선물 HTS 운영조직)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BQ(닉네임 ‘BR’)는 BI의 동생으로, 사설 선물 HTS 운영조직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포통장 조달, 민원 해결, 수익금 관리, 조직원에 대한 정산 업무 등 역할을, BS(닉네임 ‘BT’)은 HTS 업체들에 대해 지분을 갖고 수익금을 정산받는 조직원으로서, BI, BQ의 지시를 받아 범행 계좌들의 접근매체를 소지하며 해당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 및 상품권으로 인출 및 환전하고, 공범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 범행 계좌가 지급정지 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었을 때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닉네임 ‘BU’ 또는 ‘BV’)은 지분을 갖고 수익금을 정산받는 조직원으로서, BI, BQ의 지시를 받아 중국, 태국, 라오스에서 범행 계좌들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이체하고, HTS 프로그램 및 회원을 관리하는 고객센터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BW(닉네임 ‘BX’), BY(닉네임 ‘BZ’)은 임원급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무허가 선물 HTS 운영 범행에 필요한 다수의 HTS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수정,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아이피 변경 및 서버 이전 작업 등 HTS 프로그램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CA(닉네임 ‘CB’), CC(닉네임 ‘CD’), CE(닉네임 ‘CF’), CG(닉네임 ‘CH’), CI(닉네임 ‘CJ’)은 자금관리고객센터 소속으로, 국내, 태국, 라오스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회원을 관리하고, 범행 계좌 및 입출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CK(닉네임 ‘CL’), CM(닉네임 ‘CN’), CO(닉네임 ‘CP’)은 고객센터 소속으로, 국내 사무실에서 회원을 관리하고, 범행 계좌 및 입출금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CQ(닉네임 ‘CR’)은 ‘BK’, ‘BL’의, CS(닉네임 ‘CT’), CU(닉네임 ‘CV’)은 ‘BM’, ‘BN’의, CW(닉네임 ‘CX’)은 ‘BO’, ‘BP’, ‘CY’의 총판 영업자들을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이 사건 무허가 선물 HTS 운영을 통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경부터 중국 산둥성 청도시, 태국 방콕시 벨리콘토, 라오스 팍세 등지에 있는 각 사무실에서, 범행에 필요한 자금관리고객센터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범들은 인적사항을 확보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영업조직을 통해 연락하여 실체가 없는 투자 리딩 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가 있다, 해외선물 투자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 리딩을 해주는 대로만 따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등 해외선물 투자 관련 설명을 하여 회원을 유치한 뒤, 가상의 HTS 프로그램을 회원들의 컴퓨터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설치해주거나 회원들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또는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회원들이 위 HTS 프로그램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선물거래를 통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TS 프로그램은 실제 선물 투자와 관련하여 시중 증권사의 선물 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피고인은 주식, 선물거래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가 없었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2.경 주식회사 DA 명의 DB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6.경부터 202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56회에 걸쳐 27,718,562,768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 BQ, BS, BW, BY, CA, CC, CE, CG, CI, CK, CM, CO, CQ, CS, CU, CW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물거래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의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 ‘BK’, ‘BL’, ‘BM’, ‘BN’, ‘BO’, ‘BP’, ‘CY’ 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및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사설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유치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선물거래를 위한 투자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실제 선물거래에 이용되는 지수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2021. 4. 26.경부터 2023.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56회에 걸쳐 27,718,562,768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 BQ, BS, BW, BY, CA, CC, CE, CG, CI, CK, CM, CO, CQ, CS, CU, CW과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W, C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Q, BI, CA, CC, CE, CO, BY, BW, DC, DD, CQ, CM, CG,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E, DF, DG, DH, DI, AF, DJ, DK, DL,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AM,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DM, BG, F, J, Q, DN, V DO, AD, BB, DP, DQ, DR, BH, DS, DT, S, DU, W, Z, AC, DV, AJ, AW, DW, DX, CZ, DY, O, X, R, DZ, AT, EA, B, EB, EC, P, AB, ED, AZ, EE, D, G, EF, AA, EG, AN, EH, EI, Y, N, EJ, AX, EK, EL, AE, AG, H, EM, EN, EO, EP, EQ, T, AQ, AO, ER, AP, ES, AV, ET, EU, I, EV, EW, AK, EX, M, AL, K의 각 이메일 진술서, BF, M, EY, L, EZ, FA, FB, FC, E, AU, AI, AY, AH, FD, CZ, AR, FE, C, FF, U, FG, FH, FI, AS, BE, F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FK 압수수색 집행결과), 수사보고서(총책 BI 등 관련 선물 투자 빙자 HTS 프로그램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불법 사설 HTS와 선물거래 빙자 사기에 대하여), 수사보고서(A 여권 기준 태국↔라오스 등 출입국 현황 확인) 1. 정산 내역, BQ USB 메모리 압수물 저장 추가 HTS 운영 증거자료, 정산자료 123[new].xlsx 출력 1. CQ 압수물에서 확인된 추가 HTS 운영 텔레그램 대화내용, BQ 갤럭시노트 9(SM-N960N) 저장 추가 HTS 운영 메신저 대화내용, BQ 아이폰13프로(A2638, PQDJ2139PJ) 저장 추가 HTS 운영 텔레그램 대화내용, BQ 아이폰13프로(A2643, FXYPPQ43HF) 저장 추가 HTS 운영 텔레그램 대화내용, BQ 휴대폰 포렌식, 각 해외선물투자 HTS 총판영업센터 대화방 참여자료,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등, 텔레그램 메시지,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방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각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내역 등, 카카오톡 채팅방, BQ↔A 위챗 대화내역 출력, BQ↔A 라인 대화내역 출력 1. HTS 송금기록, 이체내역서, 영수증 등, 계좌거래내역, 송금기록, 이체확인증, 아이큐입금내역, 상세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 피해금 송금내역, 피고인 통장 입금내역 1. 노트 사본, 메모 1. 서버 현황, 해외선물 HTS 프로그램 서버 구조, HTS 운영서버 리스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개인별 출입국 현황-여권기준(2023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지분을 가지고 범죄수익을 정산받는 조직원이라는 사실, 자금 및 회원을 관리하는 고객관리센터의 센터장이라는 사실은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분을 가지고 범죄수익을 정산받는 조직원이라는 사실, 자금 및 회원을 관리하는 고객관리센터의 센터장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고객관리센터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공범들이 모두 피고인이 센터를 총괄관리한 센터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정산 업무를 수행한 BQ가 작성한 정산표에 피고인에 대한 정산 내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정산은 원칙적으로 주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DB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조회기간 ‘2021. 1. 1.부터 2023. 6. 30.까지’, 검색어 ‘FL’라는 조건으로 검색된 내역이다)에 의하더라도 2021. 11. 15.부터 2021. 11. 23.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6,460,000원의 범죄수익을 정산받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월급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월 단위로 입금된 예금거래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위 DB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는 월급을 받았다는 주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BQ와 직접 의사소통하고 그로부터 들은 사항을 고객관리센터의 직원들에게 지시 또는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분을 가지고 범죄수익을 정산받는 조직원이라는 사실, 자금 및 회원을 관리하는 고객관리센터의 센터장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편취액이 배상신청인들의 실제 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배상신청인들의 실제 손해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득액,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으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2,104,575,734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위 법률 제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이하 생략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제10조 제1항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 제10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편취금으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를 추징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기간(약 23개월), 편취액,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기업형 범죄에 가담하였다. 회원가입승인, 계좌 및 입출금 관리, 회원에 대한 전화응대 등 역할을 수행하는 고객센터를 총괄·관리하며 범죄수익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였는바, 그 가담정도 및 죄책이 중하다.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었다(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이 500,000,000원 ~ 700,000,000원이고, 실제 범죄수익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BI, BQ 등)이 검거된 이후에도 태국에서 라오스로 이전된 사무실에서 범행을 계속하였다. 조카인 CA, CG, CI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해액 합계는 법리상 인정되는 판시 편취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I, BQ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한다)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문에 의하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중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대가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1)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특별한 근거 없이 축소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전문의 문언은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대한 대가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만으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등 일정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문을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대가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만 축소해석하면, 용역의 제공 등이 포함된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송금·이체된 돈이 거래 일방의 신청과 금융기관의 의심만으로 그 대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급정지 될 위험이 있고, 이는 갖가지 방식으로 악용되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재화의 공급’이 포함된 거래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는 2011. 3. 29. 법률 제10477호로 제정(2011. 9. 30. 시행)될 당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4. 1. 28. 법률 제12384호로 개정(2014. 7. 29. 시행)되면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로 개정되었고, 그 개정이유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며, 변종 보이스피싱행위도 처벌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대출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부분은 대출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또는 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 아니라 대출의 제공 등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또는 관련 손해배상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문을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대가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축소해석할 수 있다면, 대출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의 대부분은 위 단서 전문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굳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조 단서 후문을 신설하는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 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의 개정 경과 및 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문을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대가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따른 기망행위의 내용은 ‘실제로는 합법적이지도 않고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하지도 않음에도, HTS 프로그램을 통한 합법적인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은 ‘합법적인 해외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HTS 프로그램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한 투자리딩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합법적인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한 HTS 프로그램의 제공’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고, 위 기망행위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은 이를 수단으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문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문을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대가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편취금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유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해외선물거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이 지정한 계좌로 예치금(위 공소사실에서 편취금으로 특정된 돈이다) 명목의 돈을 송금한 다음 HTS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선물을 매매(실제로는 가상매매)했는데, 매매가 성사되는 경우 해외선물에 대한 매매대금(투자금)과 거래수수료(HTS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대가 또는 수수료)가 위 예치금에서 공제되었다. 즉, 피해자들이 송금한 위 예치금에는 해외선물에 대한 매매대금과 거래수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위 거래수수료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대가 또는 수수료’임이 분명하고 이를 취득한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문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의 편취금에서 위 거래수수료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는데,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 바 없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편취금을 특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