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3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6. 2. 05:2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1)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대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위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 02:5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I에게 '메비우스' 담배 3 갑을 달라고 주문한 다음, 주변에 주차해 둔 자동차에서 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하며 시가 4,500원 상당의 위 담배 1갑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흉기 휴대 강도 피고인은 2015. 6. 5. 04:1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M(20세)에게 동전을 바꿔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금전출납기를 열자,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이어 (롱노즈 펜치)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쪽에 들이대면서, 벽 쪽으로 가라. 인생 포기했으니 무서운게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는 현금 약 2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 K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N'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E인 것으로 보인다. 2015. 6, 2. 05:24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위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2015. 6. 4. 02:40경 같은 구 G에 있는 위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2015. 6. 5. 04:00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같은 구 J에 있는 위 'L'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까지, 2015. 6. 8. 14:25경부터 17:25 경까지 사이에 위 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2길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F 카렌스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O, I 의 각 진술서 라. 경찰 압수조서 마.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바. 면허대장 조회 사. 각 사진 아.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자료 등, 용의자가 타고 도주한 차량 내사, 피의자 체포)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나. 흉기 휴대 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다.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6. 2.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각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나. 특수강도죄 : 유기징역형 선택 4.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수강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2015. 6. 4.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감경영역) 다. 제1경합범죄 : 2015. 6.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특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달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를 절취하고, 한밤중에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한 갑을 절취한 데 이어, 새벽에 또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플라이어로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또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4회에 걸쳐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인 플라이어를 준비하고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모자를 착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로 사용한 플라이어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면 인적 피해마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M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실형 2회 및 벌금형 2회)나 있는데,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을 나와 생활하다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지경에 이르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카렌스 승용차는 압수되어 피해자 에게 회수된 점, 사후 피고인의 모친이 나서서 피해자 E 및 K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