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재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954] 피고인은 2012. 8. 6. 00:3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과 시비를 벌이려고 하였다. 이에 일행이던 L가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한 피고인은 위 식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근처에 있는 돌을 주 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M 쏘나타2 차량의 조수석 뒷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O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3033] 1. 2013. 2. 22.자 공동 폭행 오륜정보산업학교에 수용 중인 S은 2013. 2. 22. 18:23경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126번길 62에 있는 오륜정보산업학교 Q반 생활실에서, Q반 소속 원생인 피해자 T(1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동료 원생인 피해자 U(17세)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각각 1회씩 가격하고, 피 고인과 동료원생 V은 위 S을 따라 들어가 이에 가담하여 위 U의 머리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가격하고, 이에 Q반 원생들과 시비가 붙어 지도교사인 W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격리하려 하자 위 W의 몸 등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V과 공동하여 피해자 T, U을 각각 폭행하고, 보호직 공무원인 W의 오륜정보산업학교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5. 5. 난동 관련 B은 2013. 5. 1. Z 등 AW반 원생 수명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AF 등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공동하여 AM 등을 폭행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AR 등 공무원들의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AE 등과 친한 R반 원생들이 자신들을 견제하며 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고, 2013. 5. 5. 16:30경 지도교사의 양해 하에 생활관 복도에서 R반 소속으로 R반의 리더역할을 하던 AX 등과 만나 대화를 하였으나 자신이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아니하자, Q반 생활관으로 들어가며 Q반 원생들을 향해 "안 되겠다. 싸워야겠다. 봉 뽑아라. R반을 때리자"라고 하였고, 피고인 C에게 "R반이 공격할지 모르니 AY·AZ반 원생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해라"라고 하였고, 당일 18:00경 식사를 마치고 들어가던 R반 원생들과 눈싸움을 한 다음, 18:30경 저녁을 먹으면서 Q반 소속 원생 BA에게 "니가 먼저 R반으로 들어가면 뒤 따라 들어가겠다"라고 하여, R반으로 들어가 R반 소속 원생들을 때리기로 하였다. BA은 18:57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던 중 "이때다"라고 하면서 열려진 철격자 차단문을 열고 R반 복도로 돌진하고, B과 함께 공모한 C, AH, AK, AC, AB, AN, AJ, AL, BB, BC 등 정비반 소속 원생 10여 명은 위 BA을 따라 들어가 그곳 유리창 등을 부수고, 욕을 하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C은 1차로 R반이 있는 생활관 복도에 도착하여 R반의 유리창을 깨고, 방충망을 잡아 뜯었고, 지도교사들의 제지로 1차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는 B과 함께 복도를 거닐면서 다른 원생들에게 계속하여 난동을 피우라고 하는 한편, 차단문을 주먹으로 수회 차고, 문에 매달려 흔들며 R반 원생들과 이를 막아서는 직원들을 향해 욕을 하고, 쓰레받기 플라스틱 조각을 R반과 지도교사를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AW반 원생들을 따라 R반으로 이동하였을 때 누군가로부터 가격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직자용 의자를 들어 R반의 생활실 창문 2개를 깨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와인병을 벽에 부딪쳐 깨뜨린 다음 피고인을 제지하던 당직근무자 직원 BD을 향해 "씨발, 비켜라. 찌른다"라고 욕을 하며 휘두르고, 계속하여 생활실 내에 들어가 숨겨 놓은 가위를 들고 붕대로 묶은 다음 이를 막아서는 당직근무자 피해자 AU을 향해 휘두르고, 차단문에 매달려 흔들고, 의자를 집어 던져 BE반 출입문 창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옷장에서 떼어낸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봉을 들고 생활실 복도 책상위에 설치된 컴퓨터 2대 및 CCTV 등을 내리쳐 파손하고, BF, P, BG반을 차례로 돌아다니며 그곳 CCTV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파손하였다. BA은 위와 같이 R반으로 들어간 다음 1차 난동이 종료된 이후 R반 학생들이 나와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차단문에 매달려 흔들거나 발로 차고,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였다. AH은 위와 같이 R반에 들어가 난동에 가담하는 한편, 지도교사들이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차단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며 R반을 향해 욕을 하였다. B은 위와 같이 난동을 주도한 다음 생활실에 머물면서 다른 원생들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으면서 상황이 잠잠해지면 다른 원생들로 하여금 나가서 계속하여 난동을 피우도록 선동하였다. AD은 직원들이 막아선 차단문을 발로 차고, 쇠파이프로 당직근무자용 책상을 내려쳤다. AC은 차단문에 매달려 욕을 하며 흔드는 한편, 경찰관까지 출동하여 이를 제압하려 하자, 화장실에 있던 빨래통에 물을 담아 직원들 및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2회 뿌렸다. AK과 AN, 그 외 AW반 소속 수십 명의 원생들은 최초 상황이 발생한 18:57경부터 상황이 종료된 19:30경까지 계속적으로 직원들의 제지를 물리치며 차단문 근처로 몰려들어 욕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AH, AK, AB, AN, AC, AJ, AL, BB, BC 및 수십 명의 AW반 소속 원생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인 위 오륜정보산업학교의 수리·교환비 합계 14,090,000원 상당의 CCTV, 책상, 컴퓨터,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다 중의 위력으로 또는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AU 등 오륜정보산업학교 소속 보호직 공무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 학교에 대한 수용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AK, BA, AN,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AI, AD,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AN, BA, BB, AX, BM, W, U, AF, AP,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BN, BO, BP, BD의 각 진술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각 증거영상 CD 1. 수사보고(A이 손상한 공용물건 목록 및 금액), 수사보고(보호시설 감시시스템긴급복구공사 견적서), 수사보고(집단난동으로 인해 파손된 공용물건 사진 11매)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헌법재판소가 2015. 9. 24. 2014헌바154 등 사건에서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 중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N, O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소년원 입원 중에 동료 원생을 집단폭행하거나 그곳에 근무하던 교사를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급기야 교사에게 가위 등의 흉기를 휘두르고 소년원 공용물건을 파손하는 등 집단 난동을 앞장서서 참가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