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의 각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청 등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을 알 수 없는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수사관 역할, 검사 역할)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 금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시책은 B이라는 SNS의 'C'이라는 아이디로 피고인에게 피해 금품의 수거, 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책(C)으로부터 B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7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 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D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 파일을 A4용지에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2. 14:43경 서울 성동구 E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F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F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읽어보게 하고, 성명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금액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책(C)으로부터 그가 지정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책(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원 중 일부를 분배받을 것을 약속받고, 2018. 10.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 직원 지시책(C)으로부터 가짜 금융감독원 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2018. 10. 10.경 이를 출력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동하는데 필요한 양복, 서류가방, 서류철을 준비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유인책(수사관 역할)은 2018. 10. 12. 10:4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G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G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유인책(검사 역할)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4:43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H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이 되어 고소가 되었다. 검찰청 인터넷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사건조회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가짜 검찰청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있다는 게시글을 확인하게 한 후 "계좌가 몇 개가 있느냐?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조사하여야 한다. 400만 원이 들어 있는 적금을 해지하고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라. 성수역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려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왔으니, 카페 밖에서 만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2. 14:43경 서울 성동구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F씨인가? 나는 J 대리이다. 검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느냐? 전화를 바꾸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유인책(검사 역할)과 전화통화를 하며 업무지시를 받는 것처럼 행동한 후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자금 계좌추적 후 국고환수 조치하거나 원상복구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검사님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저한테 줄 물건이 있느냐? 이 서류를 읽어 보고 서명하라. 400만 원을 숫자로 쓰지 말고 한글로 기재하라.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는 위조된 서류였으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14:46경 서울 성동구 E앞길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12. 15:13경 서울 광진구 K건물, 1층에 있는 L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그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F에게 위조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고 건네받은 현금 400만 원 중 32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M 명의의 N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입금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책(C)이 알려준 주민등록번호 4개(O, P, Q 각각 100만 원, R 20만 원)를 입력하여 마치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M 명의 N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만든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화면 출력지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서류가방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범행 관련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불상 공범 B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바일 분석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C에게 돈을 송금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본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관련 자료 기록 첨부) 1. 현장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메시지 대화내역,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파일 출력지, D 이력(S 인물백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40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고, 사기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의 청년으로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