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D(주)로부터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70,31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039,940,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양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및 이에 첨부된 2013년 1기 매출·매입세금계산서 10매, 2013년 2기 매출·매입세금계산서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기업인 D의 강요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일 뿐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고 오히려 D와의 거래가 중단됨으로 인한 피해만을 입게 되었는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가 적용되기 위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제 하에서, 대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 이외에도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외형상의 거래규모를 부풀럼으로써 관급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주된 목적과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또한 위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판단 먼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당시 피고인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D라는 대기업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가담한 것이다(2018. 9. 13.자 변호인의견서 제8쪽 참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D는 기대치가 높은 대기업이고 회사가 D라는 곳과 거래를 하는 것도 회사 운영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거래가 중단되면 많은 피해가 예상되었으며, 그 직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증거기록 제93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거나, '당시 회사 입장에서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고정적인 매출처가 꼭 필요했다, 다음 달에도 발생한 매출이 있을 경우 이번 달 재정계획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D는 매년 수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매우 중요한 거래처이고, 앞으로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D의 직원인) E 대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당시 납품 구조상 D의 직원 한명과 사이가 틀어져도 납품이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제232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거래의 목적은 '대기업인 D와의 거래를 유지하고 이를 고정적인 매출처로 확보함으로써, 결국 피고인 자신의 항구적인 수익 창출을 위함'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D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하여서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목적은 회사의 매출 증대라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당시 피고인에게는 단순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는 인식과 의사를 넘어선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다만,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실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및 벌금 807,988,109원 이상, 2,019,970,272원 이하 ※ 벌금형의 양정 807,988,109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등 합계액 4,039,940,545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2,019,970,272원 = 위 4,039,940,545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상한)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위해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최종권고형량]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40억 원 이상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을 뿐 범죄사실 일체는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없는 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대기업인 D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은 거의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세 8,700여 만원 중 4,000만 원 가량이 이미 납부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