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A과 피해자 D(여, 18세)는 2020. 가을경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B와 피해자는 2020. 가을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되어 10일간 교제했었던 사이이며, 피고인 C과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21. 3.경부터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21. 4. 10.경 울산 시내를 드라이브 하던 중 피고인 B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데 함께 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경주시로 가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하여 피해자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를 나눠 가지고 가출해 있는 동안의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21. 4. 11. 00:00경 피고인 B에게 ‘D 성매매 하도록 할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피고인 B가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도록 역할을 나눈 후 경주시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20경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와 함께 지내려면 돈이 필요하다, 조건을 뛰어 봤느냐, A, B 오빠가 남자를 구해준다고 하는데 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경기 광주시로 이동하여 같은 날 05:30경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과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들은 위 사진들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앙팅 등에 ‘아이디 E, 22세, 지금 바로 보실분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성 매수를 희망하는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A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다른 피고인들을 함께 태워 성매수 남성과 만날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 매수 남성과 1회에 약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까지 경기 광주시, 인천, 울산, 광주, 목포시, 여수시, 대전, 청주시, 구미시 등을 돌아다니면서 하루 평균 8~10회의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성 매수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앙팅 등에 ‘아이디 E, 22세, 지금 바로 보실분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남성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경기 광주시, 인천, 울산, 광주, 목포시, 여수시, 대전, 청주시, 구미시 등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에서 성명불상의 성 매수 남성들과 1회에 약 10~15만 원, 2회 1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하루 평균 8~10회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1. 5. 초경 피해자가 B와 헤어진 후 피고인을 좋아한다며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이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6.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돈 빌릴 데가 없냐, 급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같은 달 7. 00:50경 경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구해달라, 포항에 잘 뜬다. 조건 시작하자”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2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팅 등에 조건만남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모집한 성 매수 남성인 J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포항시 일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성 매수 남성들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돈 합계 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팅 등에 조건만남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성 매수 남성과 만나는 장소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2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성 매수 남성인 J와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회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4.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경기 광주시, 인천, 울산, 광주, 목포시, 여수시, 대전, 청주시, 구미시 등의 모텔을 돌아다니면서 실종아동인 D(여, 18세)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로서 성매매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D를 데리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앙팅 앱 캡처 첨부),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금으로 구매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특정 및 전국 이동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D의 가출인식 여부 등), 수사보고서(포항 성매매 장소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폰 전자정보 증거자료 압수물 출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전자정보 증거자료 압수물 출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 전자정보 증거자료 압수물 출력 첨부), 수사보고서(포항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가출 접수 확인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죔치수사경력 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공동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공동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단독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단독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공동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공동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공동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공동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C은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피고인 B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은 20년, 피고인 B는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1.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성매매로 받은 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단독으로도 범행을 저지른 점, 4. 12.경 공동피고인 C을 통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로 힘들어 한다는 말을 들었고, 4. 13.경 가출한 피해자를 찾고 있는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들었음에도 범행을 지속하였으며, 승용차 구입 및 튜닝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8~10회 성매매를 권유·알선하는 등 그 정도가 가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공동피고인들과의 공동범행으로 경찰 수사가 개시된 사정을 알았음에도 새로 구입한 승용차의 튜닝을 위하여 또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점,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와 함께 공동피고인 C과 피해자를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피해자를 공동 감금 및 폭행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이 B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출 청소년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를 찾는 전화를 받고도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거짓말 한 점,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도 가출 청소년이었던 점,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정신적·신체적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