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1층 1호에 있는 인터넷 신문 'D'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피고인은 2012. 4. 26.경 D 홈페이지(E)에 "F"이라는 제목 하에 "G씨는, 해당 사건이 공권력을 배경 삼거나 빙자하여 추진-기획된-사기로 규정하고, 이에 연루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G 씨의 주장인 '시장과 사업자 H(41세, I대표) 사이의 유착이 빚은 대형 사기의혹'이 고발되어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 결과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듯.J자치단체가 행사 성공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돌출된 이와 같은 비리 의혹이 당국의 수사로 비화함으로서 행사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거나 타격을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눈치.사건을 취재코자 26일 오전 시장실을 찾았으나 K 비서실장은 '내용을 짐작하겠다, 관계국장과 협의 결과를 오늘 중으로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불발상태.G는 그 과정에서 위 H의 사주에 따라 '공동대표'를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약정금액 총 2억원을 순차로 송금해 왔으나 H가 뜬금없이 돈만 챙기고 약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가 하면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G는 사건이 터진 뒤에야 알게 된 사실이라면서 'H의 개인 신변이 신용불량자인데다 보유자산이 제로베이스고 재정능력이나 인적인프라가 부적격 수준이었음에도 불구, 여지껏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L 시장이 사업성을 보장한다는 형식적 증거와 사업초기 보여준 J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을 가시화 한 국과장급들과의 인사소개가 신뢰감을 조성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 H이 시장 및 시청 공무원을 빙자하여 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는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 한 미필적 고의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G 이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G이 피해자를 고소한 내용은, 피해자가 G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I의 지분 중 50%를 양도하고 G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G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을 뿐, M 과 피해자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있다는 등의 내용은 없었다. 피고인은 G과 인터뷰한 내용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정식으로 인터뷰하거나 피고인에게 제보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한 이야기의 내용도 기사 내용과는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과 인터뷰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바꾸었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G로부터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M이 N 일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자신에게 사업권을 주었다가 도중에 피해자에게 넘겨버렸으며, 여기에 엄청난 비리가 있고 M이 공적으로 나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이 들은 이야기의 전부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G이 피해자를 고소한 내용과도 다르고 기사 내용과도 다르다. 피고인은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취재과정을 거친 후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스스로 하였다는 취재의 내용은 M 사무실에 들른 것, 피해자를 찾아간 것, 인터넷을 검색하여 O에 관한 비리 의혹이 있다는 관련 기사가 있는지 찾아본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이 정도의 취재만으로도 G이 한 이야기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했고, 언론인으로서 의혹 보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G과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G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서 한 장을 확보하였을 뿐인 점, G에게도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묻지 않았고, M 사무실에서는 비서와 취재 가능여부를 타진하였을 뿐 그 이후로 어떠한 진척도 없었던 점, 피해자로부터도 사실이 아니며 G과 이야기하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못한 점, 인터넷 기사를 검색한 것을 두고 기자로서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취재를 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심지어 피고인이 찾아냈다는 기사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 이야기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어떠한 객관적, 합리적인 뒷받침 자료도 없으므로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방적인 내용을 자신이 편집권과 취재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에 기사화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공인이 아닌 사인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의혹이 있다고 하였을 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기사의 내용, 피해자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사진을 게재하고, 피해자가 마치 어떤 숨기고 싶은 잘못이 있어서 모든 취재를 거부한 듯이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의혹 제기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D 홈페이지 게시글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뉘우침이 없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명예훼손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