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E의 대표자이다. 1. 2011년 4. 25.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4. 25. 포천세무서에서 2011년 1기 E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23,364,1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13,582,800원의, 주식회사 동성철재에 73,266,800원의, H에 44,458,250원의, 예인자원 주식회사에 40,500,000원의 각 재화를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1년 7. 25.자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7. 25. 포천세무서에서 2011년 1기 E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41,977,55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동성철재에 46,703,05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장 범죄일람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계산서(동성철재), 세금계산서(예인자원), 세금계산서(G) 1. 수사보고(판결문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E을 폐업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기간,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9:45경 오산시 C에 있는 D 집 앞에서 E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F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23. 수원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1. E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화성시 G에 있는 E가 일하는 과수원을 찾아가 E에게 '본인은 진단서에 따라 H병원에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물리치료 외에 다른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통원치료도 가능했으나 사고당시가 2012. 12.로 추운 겨울이어서 병원까지 왕복하기가 힘들어 2주간 입원에 있었으며 이러한 상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나 커다란 지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보여주며 이와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21. 13:30경부터 14:2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내 벤치에서 E에게 "그 때 확인서에 쓴 것과 같이 증언해 달라, 판사님이 물어보면 나에게 유리하게 대답을 잘 해 달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13. 8. 21. 14:20경 수원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104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팔꿈치 부위와 엄지발가락 부위에 상해를 입어 팔 기브스를 하고, 발가락 부위에 수술을 하였으 며 매일 약과 주사처방을 받고도 심한 통증에 시달렸음에도 입원기간 중에 물리치료가 대부분이었고, 교통사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며, 평소 생활할 때 통증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I에 대한 위증교사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화성시 G에 있는 E가 일하는 과수원을 찾아가 E를 통해 I에게 '본인이 모텔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아버지와 약간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으며, 이 사람의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확인하고 차량 번호를 휴대폰카메라로 찍어 피고인에게 확인시켰습니다. 그 당시 J모텔로 들어오는 다른 차량이 있어 모텔의 종업원이 가해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여 가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J모텔 측의 CCTV를 확인 후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 후 협의하자고 해서 가해차량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적극 저지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보여주며 이와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21. 13:30경부터 14:20경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내 벤치에서 I에게 "네가 써준 확인서를 법정에 제출하였으니 확인서에 작성한 것처럼 증언해 달라, 연락처를 받았다고 증언해 달라,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I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I로 하여금 2013. 8. 21. 14:20경 수원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104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당시 가해차량에 대한 휴대폰 촬영을 했고, CCTV를 확보 및 피고인과 추후에 협의할 것을 확인하여서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타고 떠나는 것을 저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경 오산시 오산로에 있는 K 카페에서 I에게 "연락처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데 구두로 받았다고 증언해 달라, 주위가 시끄러워서 잘못 들었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이미 1심 법정에서 연락처를 받았다고 증언하지 않았냐, 그대로 증언해 달라, 이미 한 말을 바꾸면 위증이 된다."고 말하여 I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I로 하여금 2014. 5. 21. 17:00경 수원지방법원 제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5227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구두로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나 시끄럽고 경황이 없어서 적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진료기록부사본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13 고정 1104, 2013노5227)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9:5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동강면 동강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몽탄면 방면에서 동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넓적다리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빗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고, 중상해가 발생하여 피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합의금 합계 3,500만 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연인사이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4. 11:58경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내가.엄마한테도 이야기해서 같이 가서 빌어달라고. 아들놈 잘못 키워서 표현 방법을 몰라서 그런거라고. 그렇게라도 해서 부모님께 같이 빌어달라고. 그렇게라도 할께 철저히 바닥 보여 줄거야 더 정떨어지게 나도 더 미련 못갖게'라고 보내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메일 캡쳐 및 문자캡쳐 내용 1. 문자 캡쳐본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83

범죄사실 1.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가.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 L과 공모하여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J, K, L과 공모하여 2012. 5. 14.경 고양시 덕양구 M건물 5층 'N' 사무실등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P) 현금카드, 통장사본,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J, K, L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D, E는 위 무렵부터 2012. 5. 28. 경까지 총 78명(연번 1부터 78) 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C, D은 2012. 5. 29.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총 28명(연번 79 부터 106)의 피 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C는 2012. 6. 1.경부터 2012. 6. 3. 경까지 총 8명(연번 107부터 114) 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카드, 통장사본 등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통장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2012. 6. 4.경 고양시 일산동구 Q오피스텔 428호 등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 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농협(계좌번호 : S) 현금카드, 통장사본,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는 위 무렵부터 2012. 7. 17. 경까지 총 25명(연번 115부터 139)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 B, C, F은 K와 함께 2012. 7. 18.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연번 140부터 149)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 통장사본 등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보이스피싱 피고인 A, B는 K와 공모하여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된 대포통장에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K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딸을 납치하고 있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의 나항의 기재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B는 위 K와 공모하여 위 무렵부터 2012.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623,29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위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L,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J,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U, K의 휴대폰 디지털 분석결과 본건 관련성 내용 요약)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4791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3924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282, 2528(병합) 판결문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모집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모집한 통장 등이 부정한 용도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통장 명의자들을 기망하여 통장을 편취하였는데, 모집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부정한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았다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타 조직범죄와는 다르게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자 상호간에 신원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이 각자 저지르는 범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이 K와 의사 연락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 경위, 범행기간, 실질적인 이득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11. 12. 08:50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소재 국도 13호선 완도교 과적 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 앞)J, 뒤) K 추레라의 제2축이 13.5톤 총중량 49.80톤으로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 규정이 축중량 10.0톤을 3.5톤 총중량 40.0톤을 9.80톤 초과하여 과적운행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9: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18-3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구룡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C(59세)이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4. 05:20 경 D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 중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편도 4차로에서 야간 무단횡단),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앞서 본 특별양형요소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10.경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013. 5. 8., 2013. 5. 9., 2013. 7. 11., 2013. 7. 12., 2013. 7. 15., 2013. 8. 27., 2013. 8. 28.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 있는 위 동작구청 교통지도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 통보 1. 복무기록 제출 전자메일 출력물 1. 병역법 위반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록 현황 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6. 13:4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효동 영천교차로로 이어지는 편도2차로 도로(토평공업단지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에 위 도로와 접한 과수원 농로를 통하여 진입하게 되었는바, 도로에 진입할 경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로로 진입한 직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위 도로에서 유턴할 생각으로 1차로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여 중앙선 안전지대로 진입하려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편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F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 사고현장 사진자료,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1)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인바, 2013. 10. 4. 10:21경 아산시 B, 102동 301호(C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11. 26.경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세종로에 있는 육군 제32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가 기재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1.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7. 21:55경 보령시 C 소재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면{당'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8. 위 제1항 기재 'E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술을 주문함으로써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산 1병, 과일안주 1접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0. 01:16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안미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평창읍 후평리 소재 신림조합 양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01:1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소재 신림조합 양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방림면 쪽에서 평창읍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내린 눈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징역 4월 ~ 10월]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21:35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특별한이유 없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 들고, 좌측 첫 번째 좌변기 칸으로 들어가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는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넣어 불을 지르고, 다시 옆 좌변기 칸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는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넣어 불을 질렀으나, 화장실 내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한 성명 불상의 남자들이 급히 물을 부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았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발육 지연과 그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IQ)가 55점으로 평가되고 2006. 4.부터 2010. 8. 경까지 산만성, 집중력 저하, 충동조절의 문제, 감정조절의 문제,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치료를 계속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충동조절 장애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방화가 목격자에 의한 조기 진화로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5. 11:00 ~ 11: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서광주로 14에 있는 '사랑의 섬김 교회' 1층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당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개, 농협 체크카드 2장, SK멤버쉽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성경책 1권,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액자 1개가 들어 있던 상자 1개 등 시가 합계 약 140,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8.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7,680,3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각 범행사진, 범행장소 및 범행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 및 누범사실확인),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 : 징역 2년 H4년 단기간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출소 후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동기에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함께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03:20경 울산 동구 B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선박수리업체인 'D' 공장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이 없는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한 뒤,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선박수리 공구인 지그툴 2개 스텐판(50cm) 1개, 스텐판(40cm) 2개, 마이크로미터(80cm) 1개, 마이크로미터 (60cm) 2개, 마이크로미터바 3개, 환봉 2개, 무늬철판 1개, 파이프(50cm) 1개, 파이프(10cm) 6개, 조정 리마 2개, 기타 고철 2개를 공장 앞으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주차하여 둔 E 1톤 봉고와이드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공장에 침입하여 절취한 행위로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절취금액 경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2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경 구리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녀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 00:06경부터 00:1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교문동 800-10 소재 CU 편의점 구리덕현점에서, 피해자 비지에프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인출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3. 5. 10:0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58번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C(여, 46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사진과 피고인과의 유사성교행위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던 중, 통신매체인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사진들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6. 21:17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E 앞까지 간 다음,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면서 초인종과 번호키를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분당경찰서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성남시 분당구 D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처 E이었는데 위 건축물대장이 1997. 12. 3. 성남시청 공무원 F. G에 의해 소유자 'H', 지번 '성남시분당구 I, J'로 허위 작성됨을 기화로, 피고소인 C가 마치 위와 같이 I, J 건축물대장으로 허위 작성된 건축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판교지구 택지조성사업 시행사의 보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0. 6. 1.경 성남시로부터 이주자택지보상으로 성남시 분당구 K 대 264.8㎡를 소유권이전 받음으로써 피고인 내지 E이 보상받아야 할 이주자택지보상을 피고소인 C가 가로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J 하천부지에 건축된 건물(76.43m 세멘부럭조스레트 주택,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D에 소재)을 1995. 4. 20.경 매입하였다가 위 건물이 1995. 6.경 하천부지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성남시에 의해 철거됨으로써 2004. 11.경 이주대책대상자 심사과정에서 그 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위 H 소유 건축물(32.83㎡ 목조 스레트 주택)은 위 E의 건축물과는별개의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대장에는 원래 그 지번이 D로 되어 있다가 1997. 10.경 H의 처 L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1997. 12. 3. I,J로 지번정정된 것이어서 허위 작성된 것이 아니었으며 위 H도 2004. 11.경 이주대책 대상자 심사과정에서 위 I, J 지상 건축물이 실재하지 아니하여 그 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한편 C는 위 E 소유의 D 건축물대장이나 위 H 소유 1,J 건축물대장과는 무관하게 위 J에 소유 및 거주하고 있던 별개의 무허가 건축물 (80.19㎡, 연와조 와즙 주택)에 대해 이주자택지보상 요건을 충족하여 위 K 토지를 이주자택지보상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일 뿐 위 D 건축물대장이 I, J 건축물대장으로 허위 작성됨을 기화로 위 I J 소재 건축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해 이주자택지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이미 피고인이 C 등을 같은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했던 사건이 2012. 5. 4. 혐의없음 처분되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 형제3733호, 2012. 6. 4. 항고기각, 2012. 8. 10. 재정신청 기각) 또한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7072)에서 2013. 1. 15. 패소함으로써(2014. 3. 26. 항소 기각, 2014. 5. 13. 상 고각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6. 경 철거되었으나 건축물대장에만 존재하고 있던 위 D 소재 건축물에 대해 이주자택지보상을 받지 못하고 C가 이주자택지보상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C가 허위 작성된 건축물대장을 통해 피고인이 받아야 할 이주자택지보상을 가로채 편취하였다는 허위의 사실로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권리증 1. 민원회신(N 보상건) 1. 지출결의서 1. 각 건축물대장 1. 폐쇄일반건축물대장 1. 0 지적도(J 일대), J 지적도 1. 항공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지장물건 조사서, 이주대책대상자 개인별 심사보고서 1. 수사보고(D 지번 변경 경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고 수리 알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동종 고소사건 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주장이 이유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수차례 동일한 내용의 고소와 민사소송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실형 복역 전력이 없고,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4. 6. 2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도로상에서부터 파주시 탄현면도레미미디어 앞 3거리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