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5712 피고인은 2015. 8. 6.경 강원 춘천 C건물 105호에서 인터넷 SLR 사진클럽 회원장터에 피해자 D 이 게시한 '캐논 카메라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송금하면 캐논카메라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캐논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2,3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856 피고인은 2014, 11, 20, 14: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LR 사진 클럽 회원장터에 피해자 이 게시한 "중고카메라 쿨픽스 P340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196 1. 피고인은 2014. 11. 10.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407동 307호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SLR클럽 사이트에 카메라장비를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280,000원을 송금해 주면 카메라장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을 해 주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10. 15:14경 카메라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자신의 계좌(국민은행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SLR클럽 사이트에 카메라스트로보(플레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J 이 카메라 스트로보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자 "20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을 해 주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 17:10경 카메라 스트로보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자신의 계좌(국민은행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SLR클럽 사이트에 니콘 D/H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K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해주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11.14,13:23 경 카메라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자신의 계좌(국민은행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SLR클럽 사이트에서 소니 삼각대 VCT-VPR10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L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삼각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해주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1. 2. 11:54경 삼각대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자신의 계좌(국민은행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650 피고인은 2015. 3. 24, 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친구 N의 집에서 인터넷 SLR 사진 클럽 사이트(http://www.slrclub.com)에 접속하여 피해자 O가 게시한 "Sony 카메라렌즈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송금하면 카메라 렌즈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957 피고인은 2015. 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캐논 카메라 5D MARK2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20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1.경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6,6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에 대한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E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 각 회신(인출 화상자료) [20155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이체내역, 인출 CCTV 화면 [2015+6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의 각 진술서 1. 확인증(신한은행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범행 이용 계좌 확인) [20156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조회, 금융거래자료 통보, CCTV 영상 [2015+6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P의 각 진술서, V, W의 각 진정서 1. 각 영수증, 각 송금증, 각 인터넷 게시글, 카톡 수신 내용,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문자메시지 수신 내역, 이체확인증, 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6회 나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전체 사기 범행 피해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 S의 피해금 210만 원 가량은 이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