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 E, F, G, H는 공모하여 2012. 12. 2.경부터 2013. 1. 3.경까지 여수시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화면에 나타난 아이콘 중 틀린 그림을 찾아 점수를 획득하는 '신사오정'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금자판기나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포인트모아 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적립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위 게임랜드 부근에 설치된 금자판기를 이용하여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짜리 카드모양의 금을 구입하게 한 뒤, 구입한 금을 위 'J' 부근인 여수시 K에 있는 'L'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다시 바꾸게 하여 금매매를 가장하여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여수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 H로부터 위 L에서 환전을 해주는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 H 등이 위와 같이 금매매를 가장하여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2. 2.경부터 2013. 1. 3.경까지 위 L에서 D, H로부터 하루 125,000원을 지급받으며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점수를 이용해 구입한 금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의 게임점수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F,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주변 환전 의심업소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서(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사본 1.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방조범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2. 12. 2.경부터 2013. 1. 3.경까지 환전을 하면서 일당으로 합계 4,125,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18쪽),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4,125,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고, 특히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 • 물건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은 불법게임장이 성립.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환전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경 피해자 C에게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서울 올림픽공원 행사장까지 버스 5대로 왕복 운행하면, 버스 1대당 8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운송비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5.경 버스 5대를 강릉에서 서울까지 왕복 운행하게 하고, 그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속옷 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상대로 속옷, 누드 사진을 촬영하고 그 대가로 촬영시마다 7-20 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22. 15:07경부터 같은 날 16:06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E 피고인이 거주하던 F오피스텔 209호에서 사전에 화장실 바닥 구석에 소형카메라를 녹화 중 상태로 설치한 후, 속옷 사진을 촬영하러 온 피해자가 사진 촬영 중간에 위 화장실에 들어가 속옷을 갈아 입는 장면을 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8, 21, 17: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러 온 D에게 자신과 성관계하는 것을 촬영하게 해 주면 4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후 이에 D가 동의하자, D으로 하여금 그 곳 의자에 옷을 모두 벗고 앉게 한 후 자신의 입으로 위 D의 음부를 빨고, 다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D에게 입으로 빨게 하는 것을 수회 반복하여 D의 입에 사정을 하였고, 그곳에서 현금 40만 원을 D에게 성관계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컴퓨터 분석 및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갈곶관광주유소 앞 좌로 굽은 편도1차로를 해금강 방면에서 바람의 언덕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좌로 굽은 도로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염좌상을,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골절상을,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01:20경 오산시 원동 소재 대신증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에서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차도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C(36세)으로부터 인도위로 올라 갈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인도 위로 올리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9. 서울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5-5에 있는 대우한강 베네시티 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암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데다가 그 곳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끌면서 건너던 피해자 C(9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4경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택시 영상 확인)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금고 2월 ~ 10월(특별가중인자는 없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향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어둔 새벽에 자전거를 끌고 차량 직진 신호중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사고 후적극적인 구호 조치 취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합의한 외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결 첫머리의 전과 이후 약 15년간 교통관련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판결 첫머리의 교통범죄 전력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5. 14:2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미용실 부근 노상에서 그 전 전화로 피해자 D(43세)와 서로 욕설을 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위 장소에서 만나기로한후 피해자가 종이로 감싼 칼을 들로 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2013년 상해죄 등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수 회의 동종 전력 있는 점, 다만,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한 책임이 있고,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관리원으로 근무하며 그곳 거주자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안전한 주식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줄 것이고,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전 발생한 보증채무로 인하여 자신의 통장이 모두 압류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주식투자로 특별한 수입을 얻은 경험도 없었으므로 주식투자로 피해자에게 수입금을 주거나 원금을 갚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12. 경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2,970,000원을 부친인 E의 통장으로 송금 받고, 2009. 11. 24. 경 같은 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4,949,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09. 12. 2. 경 전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1,6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같은 날 엘하비스트에서 2,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51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증서, 거래내역확인서 등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도 어느 정도 손실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씩을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4. 19:48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2. 인천 서구 공촌동 산 98 소재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향방작계훈련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4. 19:48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5. 위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4. 19:48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9.부터 2012. 11. 21.까지 위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동미참 3차 보충훈련을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30. 15:03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8. 8. 위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47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조모 D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5. 13:05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7. 17. 위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조모 D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형 수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20:1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영동2교 교차로를 포이사거리 방면에서 매봉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으며,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또 다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벤츠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자동차를 수리비 7,324,1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위 자동차를 수리비 7,347,14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위 자동차를 수리비 1,985,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14. 12: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상가 지하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 인생 비굴하게 살지 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좌측 전두부 눈 근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D식당 주인 진술청취)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22: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02 포스빌오피스텔 앞길에서, D이 습득한 지갑과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습득장소 주변을 수색하고 있던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G으로부터 위 지갑 등을 분실한 사람이 피고인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위 지갑 등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등촌로 70 동방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등촌삼거리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등촌로 70 에 있는 동방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2명을 다치게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997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6. 22:00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구 공항대로 328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22:04경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28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강서청소년회관 쪽에서 등촌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30. 13:10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13나길 3에 있는 한국전파진흥협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나이아가라호텔 쪽에서 이대목동병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 교차로 신호는 적색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를 준수하고,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차량을 정지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는 공항로 갈림길에서 대기하다가 출발하려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불상 부위로 위 C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접촉하고, 계속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화물탑차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위 E의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C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62,40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고, E 소유의 위 화물탑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40,19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확인) 1. 수사보고서(당시 사고현장 청소부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투자유치를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6. 경위 'C' 사무실에서 투자원금은 90일 후에 돌려주고 투자금액에 대하여 매일 2%의 금액(토, 일요일 제외)을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D을 통하여 투자자인 E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8. 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9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5,540만 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24.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1. 8. 2.경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에 있는 군인복지회관 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계룡시 E 구내식당과 F웨딩홀을 1)공소장에는"2014.4.28"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4.4.2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정정한다. 2011. 8. 6. 개업할 예정인데, 수산물을 납품하게 해줄테니 1년 후 반환받는 조건으로 보증금 2억 원을 예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내식당과 웨딩홀에 수산물을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 하림식품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733101012*****)로 남품 보증금 명목의 돈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계약서 1. 통장사본 1. 영수증 1. 차용증 1. 군 복지시설 민간임대 관련 서류 등 1. C 자필 메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2013고단15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대부분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5.경과 2011. 8.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기망하여 총 2억 8,400만 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점(판시 확정 판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이하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피해자 E에게 "천안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투자할 건이 있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매달 5%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달 5%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6,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확인증(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2012. 10.경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금원을 교부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1:00경 충북 증평군 C에 위치한 D주점에서,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술에 취한 나머지 유흥접객원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45)의 얼굴에 유리컵을 집어던져 유리컵이 이마에 맞고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 주위 등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던진 유리잔으로 피해자는 입술이 찢어져 꿰매야 하는 큰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9년 동종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범죄를 몇 차례 범하기는 하였으나,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발주하는 'GAP시설 보완사업 이물색채선별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사타케(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색채선별기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지급금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 회사에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를 보관시키고 공사대금이 위 계좌로 바로 입금되도록 하겠다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색채선별기를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한국 E책임자인 F에게 "용인시 농협통합미곡종합처리장에 이물색채선별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색채선별기를 납품해 달라.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 법인 계좌(농협 G) 통장과 OTP 카드를 보관시켜 설치대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금이 114,314,200원, 체납세금이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매달 임대료로 350만 원, 급여로 약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기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 보관시킨 통장 및 OTP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설치대금이 입금되도록 할 의사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20. 경 시가 752만 엔(한화 약 1억 원) 상당의 색채선별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자력 부분)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용인시쌀조합공동사업법인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주식회사 D 명의 농협은행 통장 및 OPT 카드 촬영사진 1. 색채선별기 주문서 및 송장, 안내서, 법원결정문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기존 미납금이 많아 더 이상 물품을 공급 하여 줄 수 없다고 하자, 법인통장과 OTP 카드를 피해자측에 보관시키고, 용인농협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위 통장에 바로 입금시키겠다고 하여 미리 구체적인 변제방법을 정하고 위 법인통장 등도 피해자 회사측에 건네주어 피해자 회사측을 안심시켰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측에 건네준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인건비 등으로 대부분 소비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측에 물품대금을 전액 완납한 것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4. 9. 01:18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1492에 있는 미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460 에 있는 왕릉전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D에 있는 'E' 공업사를 함께 운영하던 사람으로, 기존채무의 누적으로 위 공업사 안에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공업사를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5.경 위 'E' 공업사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공업사를 양도하면서 권리금 명목의 5,500만 원을 주면 공업사 안에 있는 시설 및 장비 일체를 함께 양도하여 사용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업사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동산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들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시설 및 장비 일체를 함께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0. 위 권리금 일부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 B의 채권자 'G대리점'에 대한 2,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2013. 6. 5. 1,000만 원을 위 B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교부받고, 2013. 6. 중순경 2회에 걸쳐 1,000만 원, 1,500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물품대금지불각서 사본 1.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카드 전표, 차용증서 사본 1. 수사보고서(동산경매기일통지서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실제 재산적인 피해액수는 15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