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7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계좌 및 대포유심을 확보하는 '모집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인터넷전화를 국내 이동통신망과 연결하면서 발신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중계기를 국내에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현금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7.경부터 중계기 관리책인 일명 'G'의 제안에 따라 중계기를 직접 설치·관리할 사람을 모집함과 아울러 차량을 이용하여 중계기를 직접 설치·관리(일명 '운전기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2021. 7. 중순경 피고인 A의 소개로 'G' 등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중계기를 직접 설치·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7. 19.경부터 2021. 8. 11.경까지 시흥시, 수원시 등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등지에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빌린 여러 대의 렌터카에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가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 공유기, 대용량 배터리 등을 싣고 수시로 장소를 바꿔 이동하는 방식으로 중계기를 설치·관리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조직원('H은행 I 대리' 사칭)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중계기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1 생략)'번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리겠다. 대환대출 형식으로 대출해드리겠다.'라고 말하며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 2021. 7. 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이 8,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K카드론 대출이 있는데, K카드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놓았으니, 전화를 해봐라.'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K카드 직원' 사칭)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를 신청해놓았다. 이를 풀려면 48시간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다시 위 'I 대리'는 피해자에게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동처리를 하면 48시간이 걸리고, 수동처리를 하면 바로 처리가 된다. 수동은 K카드 직원에게 대출금 1,325만 원을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수거책 L은 2021. 7. 21. 14:30경 구미시 M에 있는 N 앞에서, 사실 K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K카드 맞아요?'라는 질문을 받자 고개를 끄덕이고, 대출금액납부증명서를 교부해주는 등 마치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그때부터 2021.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이 설치·관리하는 중계기를 이용하여 변작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4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를 비롯한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49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G' 등의 중계기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7. 19.경부터 2021. 8. 11.경까지 시흥시, 수원시 등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등지에서, 렌터카에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가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 공유기, 대용량 배터리 등을 싣고 수시로 장소를 바꿔가며 이동하는 방식으로 중계기를 설치·관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1. 7. 20.경부터 2021.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실 국외에서 발신하는 전화이기 때문에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그 번호가 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사용자의 발신번호처럼 '(전화번호 2 생략)'번호의 형식으로 표기되게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J, D, C,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체포ㆍ압수 당시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지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지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서(B 운용 중계기 IMEI 값 및 연결된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중계기 IMEI 분석에 따른 접수 사건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대화내용 첨부) 1. 통신자료요청서(2021-4860, 2021-4869) 및 회신자료, (전화번호 3 생략) 회신자료, 중계기 칩셋 사진(IMEI Q), 한국인터넷진흥원(후이즈) 아이피 할당기관 조회 출력물 3부, 통신자료제공요청서(2021-4988) 및 회신자료(피의자 A 중계기 1번), 통신자료제공요청서(2021-4989) 및 회신자료(피의자 A 중계기 2번), 통신자료제공요청서(2021-4990) 및 회신자료(피의자 A 중계기 3번), 통신자료제공요청서(2021-4985) 및 회신자료(피의자 B 중계기 1번), 통신자료제공요청서(2021-4986) 및 회신자료(피의자 B 중계기 2번), 중계기 IMEI 등록번호 정리,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사기 사건(접수번호 2021-13509) 정보, 경북구미경찰서 사기 사건(접수번호 2021-10629) 정보, 충남서북경찰서 사기 사건(접수번호 2021-11779) 정보, 서울양천경찰서 사기 사건(접수번호 2021-9078) 정보, 경북구미경찰서 사기 사건(접수번호 2021-10603) 정보, 서울혜화경찰서 사기 사건(접수번호 2021-3727) 정보,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사기방조 등 사건(접수번호 2021-5850) 정보, 각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자료 회신, 자료통보,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발신번호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D, F 피고인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범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바 없고, '음란동영상 사이트나 조건만남 광고를 해주는 일'이라는 'G'의 말을 듣고 그 사이트의 IP를 변조하는 것으로 알고 범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싣고 다니던 통신기기가 도박사이트, 성인사이트 IP를 변조하여 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야동이나 조건만남 광고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IP로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불법적인 일을 '광고'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싣고 다니던 기계에 대해서도 'IP를 증폭하여 수신이 양호하게끔 하는 역할로 알고 있다'며 단순히 신호를 증폭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광고를 하는 기계인 줄 알았다'는 이전의 진술과도 배치되는바,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근무시간이 평일 08:00경부터 17:00정도까지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08:30에 장비 전원을 켜서 18:30에 장비 전원을 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들과 'G'가 나눈 대화에 의하더라도 'G'는 아침 08:31경에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구요 파이팅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주말에는 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내일 월요일 이니까 8시 장비 켜야 되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18:30경이 되면 피고인들에게 퇴근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며, 피고인들도 오늘도 수고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만일 피고인들이 하는 일이 음란동영상 사이트나 조건만남 광고를 하는 사이트의 IP를 변조하는 것이라면 그 사이트의 특성상 사람들이 퇴근한 이후이거나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밤 시간대 내지 주말에 업무를 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피고인들은 평일 낮 시간에만 일을 하였는바, 피고인들 또한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음란동영상 사이트나 조건만남 사이트의 IP를 광고하는 것이 아님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오히려 낮시간에 기망, 금전 수거가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A은 'G'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처럼 차량을 이용하여 중계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적이 있고, 그 중 한 사람(R)은 '그거 보이스피싱 같은 것이다.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일하기를 거절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위 피고인이 하는 말,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만 듣고도 곧바로 그 일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는바, 피고인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 A은 2007년 귀화한 이후 주유소 아르바이트, 공장 노동, 식당 운영 등의 일을 하다가 식당 운영 또한 여의치 않아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또한 2015년 한국에 온 이후 지게차 운전, 노래방 카운터 근무 등 일을 하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이 일주일에 순 수익만 230만 원(차량 렌트비 50만 원은 별도로 받았다.)을 받고 일하였다는 것인바, 그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받는 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중계기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걸려오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국내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할 때 국외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수단이 되는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와 같은 전화번호 변작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이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상선의 요구에 따라 다른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1,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7명에 이르는 점,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 한편,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한국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 D, F, O과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