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2021고단519 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도록 속이는 유인책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이나 위쳇, 텔레그램 등 원격 삭제 가능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 직원을 사칭하면서 2021. 2.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한 후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은행 업무 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니 그 전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1. 2. 25. 15:00경 창원시 성산구 E 앞으로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C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경까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11 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도록 속이는 유인책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이나 위쳇, 텔레그램 등 원격 삭제 가능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021. 2. 25. 14: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하였고, 같은 날 다른 조직원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사고 등록이 되었으니 나머지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21. 2. 25. 18:00경 포항시 남구 I아파트 주차장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H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1. 카카오톡 캡쳐 출력물 [2021고단7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캡쳐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금융컨설팅 업무, 1건당 수수료 지급’이라는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에 가담하에 된 것인바, 통상 채권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므로,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보다 높은 신분의 확실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대부업체측에 주민등록증 이외에 아무런 자료를 제공한 바 없고,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수행하게 될 업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한 바도 없다.(수사기록 210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송금명의자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 하였는바, 대출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수사기록 103쪽).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택시비 및 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송금하였는바, 그러한 수당지급 방식 역시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적 경력(국세청에서 20년 이상 근무함, 수사기록 208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역시 사기범행과의 관련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적도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 지시 및 현금수거 방식에 대하여 사기범행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의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며,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데, 피고인과 같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수금 및 송금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각 범행의 경과에 앞서 본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다면서도 이를 해소할 만한 분명한 근거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범행 수행 및 은폐에 관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피고인에게 그러한 본질적 기여 의사 역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6,000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