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정555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부동산 분양전문 대행사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C은 2016. 8.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7. 6. 26.경 위 B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월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그 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F 소재 G 주식회사 사무실 등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차용증, 차용금 일금 삼천 삼백만원정(\33,000,000원), 차용인 A, 연대보증인 C”으로 작성된 차용증 1장을 출력한 후 가지고 있다가, C으로부터 C을 위 B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C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C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H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연대보증인 C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김해시 이하 불상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511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H과 사이에 2017.경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여 동인이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이후 부동산 매수가 무산되고 위 약정금의 반환이 문제가 되자 피고인이 3,300만 원을 2017. 8.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지인인 C이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으로 2017. 6. 22.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위 H의 지인인 I을 통하여 이를 H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H은 차용증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C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C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H에게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에 연대보증을 하거나 연대보증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17. 9.경 피고인이 부산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 C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을 면회를 하는 과정에서 동인은 위 H으로부터 위 차용증과 관련하여 가압류를 하겠다는 말을 들은 바도 없고, 실제로 2019. 1. 17. 가압류를 당하기 이전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가압류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9. 7. 17.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나57340호 원고 H, 피고 C의 대여금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민사부 법관들에게 증언하면서, 1. 피고대리인이 2017. 6. 22.자 작성된 차용증의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묻자 피고인은 “피고하고 직접 갔어요, 이렇게 해서 피고하고 주면서 직접 보증을 한 거다. 아마 I씨한테 직접 있는 자리에서 보증한 거 확인도 시키고 그 자리에서 서류를 준 겁니다. 차용증하고 보증 섰다 얘기를 하고, I 사내이사한테 차용증을 주었다”라며 C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 피고대리인이 C이 피고인과 면회를 하면서 대화한 내용과 관련하여 묻자 “그 당시 가압류가 됐기 때문에 가압류가 되어서 어찌 됐냐 그때 찾아온 기억이 있고, 가압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따져 물으러 한 번 왔단 말입니다. 2017. 9.경 세 번 와서 왜 가압류가 됐냐 따져 왔다.”라며 C이 가압류를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의 고소인 진술서 1. 수사보고(차용증 채권자 H 전화통화) 1. 차용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6), 주주명부, 추가약정서, 확인증, 확인서, 답변서, 채무변제촉구 안내서, 참고자료제출(민사판결문 사본) [2021고단3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사건번호 2019나57340), 창원지법(2019나57340) 대여금판결문 1. 차용증, 인감증명서(C), 확인서, 확인증, 추가약정서(2017. 6. 23.) [판시 전과] 1. 2021고정555호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정555호 부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고, C은 2017. 6. 23.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나. 2021고단3511호 부분 1) 제1항 부분 피고인과 C 사이에 연대보증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C이 직접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3511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제2항 부분 피고인이 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C과 대화를 한 날은 이 사건 증언일인 2020. 7. 17.로부터 약 3년 전인 2017. 9.경이므로, 피고인은 출소 후 C과 주고받은 대화내용과 기억이 혼재되어 착각하여 판시 2021고단3511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일 뿐, 허위진술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1고정555호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 및 위조한 차용증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차용증(작성일자는 2017. 6. 22.로 기재되어 있다)에는 C의 자필 기재가 없는데(증거기록 제14쪽), C이 2017. 6. 23.경 작성한 추가약정서(증거기록 제82쪽)에는 C의 이름 옆에 C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82쪽). I은 경찰에서 C이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0쪽), 이 법정에서 “C이 보증을 서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2017. 6. 24. I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받을 당시 이미 C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C이 직접 날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2019년 6월 15~6월 21일까지 H씨 관련 소송건과 압류건 해결 못할 시 C이 원하는 사실확인서(연대보증관련) 작성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45쪽), 2019. 7. 3.경 ”상기 본인은 H과 C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에 대한 C이 연대 보증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위 C의 연대 보증에 대한 서류는 본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H에 대한 채무(3,300만원)는 본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고, H에 대한 채무는 A이 C과의 민사 사건 전에 해결하여 C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증(증거기록 제46쪽)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확인서와 확인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의 이사로 등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로부터 며칠 뒤인 2017. 6. 26.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증거기록 제78쪽), C은 H이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C에게 보낸 2017. 9. 14.자 채무변제촉구안내서를 받고 2017. 9. 21. H에게 ” 피고인이 법인설립을 위해 교부한 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H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 같고,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며 차용증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취지가 기재된 답변서를 H에게 내용우편으로 보낸 점(증거기록 제107, 108쪽)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경찰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2021고단3511호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3511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창원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모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도용하여 2017. 6. 22.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C의 자필 기재가 없는데, C이 2017. 6. 23.경 작성한 추가약정서에는 C의 이름 옆에 C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2019년 6월 15~6월 21일까지 H씨 관련 소송건과 압류건 해결 못할 시 C이 원하는 사실확인서(연대보증관련) 작성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9. 7. 3.경 ”상기 본인은 H과 C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에 대한 C이 연대 보증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위 C의 연대 보증에 대한 서류는 본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H에 대한 채무(3,300만원)는 본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고, H에 대한 채무는 A이 C과의 민사 사건 전에 해결하여 C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확인서와 확인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대리인으로부터 ”C이 피고인을 면회할 당시 왜 C도 모르는 사이에 연대보증이 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물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2021고단3511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2021고정555호의 각 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차용증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의 명의자인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1고단3511호의 죄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증언한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증언한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