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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9: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 외에 추가로 친구의 방을 임대인인 피해자 D(여, 74세)에게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집 앞에 있는 E마트로 가서 소주를 마시던 중,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몇 달간 밀린 월세에 관해서 얘기를 듣자 화가 나서 "에이 씨발, 늙은 년 환장하겠네. 죽어라 죽어." 등으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이를 피하여 마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피고인이 2009. 11. 18.경 D로부터 D의 피해자에 대한 1,352만 원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채권양수양도계약서 등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해자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D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 채권양수양도계약서는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2. 2. 15. 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35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게 하였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지급명령신청서(공사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채권양수양도계약서 등 처분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항소심까지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법원을 기망하려 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한편 재산상 이득액이 크지 않고 최종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만한바,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인 C이 2010. 2. 28.까지 채권자에게 1,900만원을 변제하되,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C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D 지게차로 대물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들이 D 지게차에 대한 압류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와 동업으로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사업할 목적으로 위 지게차를 피해자의 채권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어용으로 위 차용증을 만들 것을 피해자에게 제안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실제 금전거래 관계는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 11. 1.경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채권자들에게 일부 채권만을 대위 변제하고 위 지게차를 자신이 운영하는 ㈜E 명의로 양도받은 후 2011. 1.경부터 위 지게차로 피해자와 동업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더 이상 위 차용증을 위 지게차에 대한 방어용으로도 쓸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법원 2012차391호로 '채무자 C은 채권자 A에게 1,900만원 및 2010. 3. 1.부터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1,900만원의 채권이 있다는 허위 주장과 함께 채권자 이름에 피고인을 기재한 위 차용증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 F로부터 2012. 5. 30. 위와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문을 받은 후 2012. 6. 18.경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아, 그 지급명령은 2012. 7. 3.경 확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 및 지연손해금 등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2가소6013, 광주지방법원 2013나3534, 대법원 2013다92422 각 판결문 1. C의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판시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사법절차를 악용한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소나타 택시에 피해자 D(여, 28세)를 탑승시켜 목적지인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62 임광아파트까지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03:13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동수원톨게이트를 통과한 직후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뒤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택시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톨게이트 영수증 및 블랙박스 녹화CD (피고인이 동수원톨게이트를 통과한 직후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을 갓길에 1분 가량 정차시킨 점, 택시 승객에 불과할 뿐 피고인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직후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친구를 통해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1998년에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택시에 탑승한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복역한 바 있고, 2011. 5월경 및 2011. 6월경에도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택시에 탑승한 술에 취한 여성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여성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춘화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7. 20:10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방말마을 입구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고등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경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1:20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63번길 33 우성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여자 손님이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을 자며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에게 갑자기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관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12:20경 공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주차장에서 체불된 임금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위 회사 총무과장인 피해자 E(46세)을 만나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일명 '빠루', 길이 94cm)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해 온 가스통을 어깨에 메고 2층 사무실로 가려고 하는 것을 위 회사 동료 버스 기사인 피해자 F(48세)이 말리자 어깨에 메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가스통을 어깨에 메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것을 위 회사 사업부장인 피해자 G(64세)이 말리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약 30cm)를 꺼내 보이며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층 영업소 사무실로 내려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책상 유리, 사무용 전화기 및 선풍기를 부수어 시가 합계 2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1.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 사진(빠루), 현장사진(재물손괴 및 가스통 사진),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의 점), 형법 제2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3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징역 9월)과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 중한 형을 하한으로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급여 지급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며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은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보면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7.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D 편의점 앞 편차 2차로를 영길마을 방면에서 2번국도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2차로에서 갑자기 유턴하여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고, 유턴구간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유턴 구간이 아닌 장소에서 유턴을 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87

범죄사실 2016고단1587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총 8회 있다.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88세)이 운영하는 E 여관 305호에서 장기투숙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06:50경 위 여관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복도에 놓여 있는 빈 소주병 약 20개를 벽에 집어던져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여관 3층 복도 및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이 빈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불상의 투숙객으로 하여금 퇴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092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88세)이 운영하는 E 여관 305호에서 장기투숙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1. 17:20경 위 여관 3층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투숙객들과 시비가 되어 시끄럽게 하자 위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 영감탱이야, 조용히 안하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차례 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불상의 투숙객으로 하여금 퇴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CCTV 동영상 내용 확인) [2016고단309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그 정상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이 사건과 같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그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3:17경 서울 은평구 B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이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오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7. 23:17경 서울 은평구 B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손가락으로 피해자 C(46세)의 가슴을 찌르고 손으로 얼굴을 밀고 무릎으로 낭심을 1대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위 회사의 기획 영업팀 대리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9:40경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신도림역 부근에 있는 'D'에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으로 케이블방송을 시청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오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분상,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피해결과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3:3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지하2층 D 당구장 복도에서 친구인 E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당구장 내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리고, 발로 복부를 때려 엎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를 흘리게 하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과 이마의 열상(길이 4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8:3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 당 시 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에 들어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무려 7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2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4쪽) 1. C의 각 사실확인서, 서면동의서 중 각 일부 기재 1. 각 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D),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내사보고(A E 관련서류 제출 등), C 베트남 입국일정 내용,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등, C 범죄경력조회서, C 건강진단서, E의 관련서류 등, C가 보낸 메일 내역, 내용증명서(C) 수발신내역, 결혼식 사진, 내사보고(베트남 여성 3명 신상정보 공개 관련), 맞선녀 3명 사진, 내사보고(E 신상정보 공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서 우편 접수), 수사보고(대표자 불입건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관련), 내사보고(C 제출서류 첨부 관련),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하늘도시 방면에서 공항신도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인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0km 초과하여 시속 약 130km의 속력으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위 인피니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현장에서 급성 외상성 뇌손상 및 흉강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인피니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고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1. 각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G에게도 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 G의 유족 및 피해자 I와 각각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속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에서 무려 제한속도를 약 70km/h를 초과한 약 130km/h로 질주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충돌 직전에 비로소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피해 차량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만일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였다면, 도로의 구조 및 당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90m 전방에서는 충분히 피해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주행속도가 60km/h인 경우 정지거리는 약 34.06m(= 공주거리 약 16.67m + 제동거리 17.39m)이므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 전방 약 90m 부근에서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는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을 뿐 제동장치를 전혀 조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60km/h의 2배 이상인 130km/h로 질주하지 아니하고 규정속도를 제대로 준수하였다면 피해 차량은 1/4 이하의 충격만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도 훨씬 가벼울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03:45경 안산시 상록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직전에 처 D, 자 E을 폭행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인 피해자 H(여, 27세)에 의해 사건발생경위, 폭행내용 등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너 이름이 뭐냐?"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외근조끼를 들추면서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2:2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일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전 E을 폭행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E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민원인을 안내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경위 H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 경위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구순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경위 H에게 약 7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좌측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소견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손해의 일부로 공탁을 하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6.21:03경 처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5세)의 진로를 방해한 일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벗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상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젊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을 들어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담뱃불로 눈 부위를 지져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4:00경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2길18에 있는 하이트소주 뒤공원 모정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67세)를 보고 "나이도 어린 것이 누워 있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03

범죄사실 1.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17:00경 광주 광산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D과 그의 처이자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197. 10.생, 41세)에게 술을 마시러 오라고 하였고, 이에 D과 피해자는 술을 사가지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D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위 1항의 일시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저녁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의자에 앉아 동네 사람과 화투를 치고 있던 전항의 D과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 곁으로 다가가, "가르쳐주겠다, 돈 따면 반띵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 윗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