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4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른바 '전략거래'에 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주식회사 D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코스닥상장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의 외형규모를 유지하고 주가 관리 및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E의 전략기획실 내에 전략구매팀을 만들어 '전략매출 및 전략매입'이라는 명목 하에 회계정보시스템(이하 'SAP ERP'라 한다)의 전산 조작을 통해 E, 그 계열회사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상호간 순환거래를 가장한 가공의 매입 및 매출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 등을 하기로 피고인 B, C와 순차 모의하였다.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4.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640,303,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18.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5~22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G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26,207,929,106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7장을 수취하고, 2007. 10. 25.부터 2010.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004,381,4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23.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43,118,7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23.부터 2012.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6~27번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E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4,090,964,047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하고, 2008. 1. 25.부터 2010.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1~5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621,412,163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5장을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략매입'으로 구입한 원재료(불량 글래스필터, 고가의 실버파우더를 위장한 백색파우더, 아연분말, 불량 분체수지, 폐타이어가루 등)를 이른바 '전략재고'라는 명칭으로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면서, 전략재고를 이용하여 고가의 제품을 제작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실적을 만들어 관세 환급 등에 이용하고, 또한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고가의 물품인 것처럼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E의 자금을 피고인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24.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안산세관에서 관세 환급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2007. 2. 28.경 E가 'H'에 수출한 안료(PIGMENT) 제품 11,100kg은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었고 고가의 제품도 아님에도 마치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고가의 제품인 것인 것처럼 가격을 부풀린 수출신고필증과 수입 원재료 관련 수입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안산세관으로부터 관세 241,802,640원을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관세 합계 4,524,878,970원을 환급받았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1.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은행 K 지점에서, 사실은 E가 중국에 있는 'L'로부터 상품 가치가 없는 안료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고가의 안료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상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미화 176,220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실제로는 상품가치가 없는 안료 등을 수입하면서 마치 미화 44,929,729달러 상당의 고가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물품의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주식회사 M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분식회계를 위해 SAP ERP의 전산을 조작하여 E, 그 계열회사 및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상호간 순환거래를 가장한 가공의 매입 및 매출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3. 4. 성남시 분당구 N, O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90,35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4.부터 2012.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 연번 7~55번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57,973,118,799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49장을 수취하고, 2008. 10. 24.부터 201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 연번 1~6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275,702,16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6장을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3. 17. 성남시 분당구 N, O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0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2 연번 5~36번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E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5,461,620,47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하고, 2009. 1. 19.부터 2010.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2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9,126,821,806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들은 D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각 기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각 거래는 E 전략기획실 내 전략구매팀이 담당하였던 매입·매출에 관한 것들로서, 국세청 등 수사기관의 주장처럼 회계정보시스템의 전산조작을 통해 만들어 내거나 폐기물 등을 실제 재고로 위장한 것에 대한 가공의 매입·매출이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원재료 또는 제품에 대한 매입·매출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은 E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물품을 수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제품을 수출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4, 5 각 기재 수출·수입물품은 E 전락기획실 내 전략구매팀이 담당하였던 실존하는 수출·수입에 관한 것들로서, 국세청 등 수사기관의 주장처럼 상품 가치가 없는 안료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고가의 안료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조작한 사실이 없고,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 수출품도 고가의 제품이 아님에도 마치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가격을 부풀린 것이 아니다. 3) 피고인 A은 M이 별지 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6-1, 6-2 각 기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각 거래는 E 전략기획실 내 전략구매팀이 담당하였던 매입·매출에 관한 것들로서, 국세청 등 수사기관의 주장처럼 회계정보시스템의 전산조작을 통해 만들어 내거나 폐기물 등을 실제 재고로 위장한 것에 대한 가공의 매입·매출이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원재료 또는 제품에 대한 매입·매출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경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특정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2012. 9. 18.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되었고, 2012. 10. 22.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E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Q회계법인은 E의 재고자산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거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R은행 등 채권자들은 재고자산에 대한 청산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E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S은 2013. 1. 5.경 회생절차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T에게 채권자들에게 동산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전략재고에 대하여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T은 E의 사업부에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제품들 또는 사업부에서 주로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제품들이 아닌 그 외의 제품들 또는 재고들을 SAP ERP에서 추출하여 이른바 '전략재고'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목록인 "전략재고장"(순번 25, 488, 628)을 작성하였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 9, 13, 15쪽). 나) 2013. 6.경 부산지방국세청은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T은 2013. 6. 27., 2013. 6. 28.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관에게 이른바 '전략재고'는 완제품 글래스 필터를 위장한 불량 글래스 필터, 실버파우더를 위장한 백색파우더, 실버파우더를 위장한 아연분말, 정상 분체도료수지를 위장한 불량 분체도료수지, 분체도료수지를 위장한 폐타이어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권 1942쪽). 그리고 T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관의 요청에 따라 E의 SAP ERP상에서 영업그룹 'U 응용기타'와 'V FILM마케팅2팀', 'W PE마케팅2팀'으로 관리하던 이른바 '전략재고'에 관한 매입·매출회계자료를 엑셀파일로 정리한 "E ERP 전략매출(2008년~2012년)"(순번 519, 671), "E ERP 가공매입(2008~2012년)"(증 제4-1 내지 11호증), "E ERP 가공매출(2008년~2012년)"(증 제4-51 내지 71호증) 자료 등을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하고,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매입·매출 중 위 E ERP 전략매출(2008년~2012년), E ERP 가공매입(2008~2012년), E ERP 가공매출(2008년~2012년) 자료에 기재된 품명과 유사한 제품명을 가지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것을 정리한 "M 전략매입매출 구분"(순번 567), "M ERP 전략매출 집계표 및 명세"(순번 524, 568), "M ERP 가공매출(2008~2012년)"(증 제4-78호증), "M ERP 전략매입 집계표 및 명세"(순번 523, 569), "M ERP 가공매입(2008~2012년)"(증 제4-54, 55호증) 자료 등을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5, 76쪽). 다) G의 회계업무 담당이었던 X은 2013. 7. 25., 2014. 1. 13.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G의 매입·매출 중 가공거래, 허위거래 같은 것을 골라달라는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관의 요청에 따라 G가 주로 취급하던 섬유 또는 분체도료수지와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잘 모르는 재료 또는 제품이거나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거래가 없는 것들을 분류하여 정리한 "G 가공거래 매입매출내역"(순번 564, 증 제4-41 내지 48, 72 내지 77호증), "G 전략거래 매출 집계표"(순번 565) 자료 등을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 7, 28쪽). 라) 부산지방국세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T이 정리·제출한 자료 중 "M ERP 전략매출 집계표 및 명세", "M ERP 가공매출(2008~2012년)", "M ERP 전략매입 집계표 및 명세", "M ERP 가공매입(2008~2012년)" 자료들에 기재된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발급·수취·제출된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여, M ERP 전략매입 집계표 및 명세(별지 범죄일람표 6-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및 M ERP 전략매출 집계표 및 명세(별지 범죄일람표 6-2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에 기재된 매입·매출과 관련하여 발급·수취·제출된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하여 피고인 A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순번 580), 검사는 위 고발서에 기초하여 위 공소사실 3)항과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다. 마) 부산세관은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 Y로부터 압수한 증 제4호증을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상 E, G, M의 수출통관실적와 연계·분석하여 앞서 본 "E ERP 가공매출(2008~2012년)"과 관련된 수출내역과 그에 관련된 관세환급내역을 "부정환급내역(수출신고사항)"(순번 234), "부정환급내역(수입신고사항)"(순번 235)과 같이 정리하였고(위 순번 234, 235는 별지 범죄일람표 4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세환급내역과 관련하여 신고된 수입원재료 내역과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상 E, G, M의 수입통관실적을 연계·분석하여 그 원재료들의 수입통관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을 "허위가공수입 관련 당발송금액(순번 245)", "허위가공수입 통관실적 및 지급내역"(순번 246)과 같이 정리하였다(위 순번 246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부산세관은 위 "부정환급내역(수출신고사항)"에 기재된 수출품은 모두 상품가치가 없는 안료 등을 마치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가격을 부풀려 수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A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순번 283), 검사는 위 고발서에 기초하여 위 공소사실 2)항과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다. 바) 부산지방국세청은 앞서 본 T, X이 제출한 자료와 G의 기장대리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받은 회계전표를 연계·종합하여 D의 전략거래 집계표(순번 48)와 같이 정리하고, 이를 피고인 C, B에게 보여주어 확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4권 21~35쪽, 98쪽, 수사기록 13권 424, 426, 427쪽). 부산지방국세청은 D가 이른바 전략거래와 관련하여 발급·수취·제출한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검찰에 고발하였고(순번 45), 검사는 위 고발서 첨부 범죄일람표 중 구분란에 전략거래로 표시된 것을 분류하여 위 공소사실 1)항과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증거관계 및 주요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Z, AA, AB, T, AC, X,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Y, 피고인 C(내용 부인한 것 제외)의 각 진술 또는 일부 진술, AX창고 원자재 권리의무 포기 통지(증거목록 순번 22,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순번'이라고만 한다), 재고자산 재조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의견서(순번 24), 전략재고장(순번 25), 시험성적서(순번 26), 불복사건 결정명세 및 각 판결문, 결정문(순번 43, 225), 전략거래 집계표(순번 48), 각 분석회보서(순번 211, 282), 각 조사보고(순번 201, 229, 244, 252, 261, 265), 조사의견서(순번 225),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26, 227), 각 부산세관분석실 분석회보서(순번 266, 267), 허위가공수출건에 대한 AU의 재판매내역, 구매내역, 구입내역 연계표(순번 256, 257, 258), 증 제5호증 관련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이메일(순번 334~352, 365~370), A 작성메모(순번 358), 수사보고(안료수출물품의 수입물품 사용량 확인보고)(순번 411), 조사보고서(순번 476), 화면캡쳐프린트물(순번 477) 안산공장 재고현황 및 내역(순번 478), 구미 재고현황 써머리 및 내역(순번 479), DQ공장 재고현황 및 내역(순번 480), R은행의 재고자산 보관 물품내역(순번 482), E 전략재고에 관한 현황보고(순번 486), 전략재고 실물사진 및 전략재고 실지조사내역(순번 489), 재고자산 재실사 성분분석표(순번 490), E ERP 전략매출(2008~2012년)(순번 519), G 가공거래 매입매출내역 및 전략거래 매출 집계표(순번 564, 565), M ERP 전략매출, 전략매입 집계표 및 명세(순번 568, 569), 7월 정책매출 흐름도 등 관련 서류 및 그 첨부자료(순번 654~658)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E 전략기획실을 통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폐기물 등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전산상 실제 재고로 위장하여 이른바 '전략재고(이하 '이 사건 전략재고'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관리하였고, E 및 그 관계사들은 위와 같은 전략재고를 대상으로 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매출거래(이하 '이 사건 전략거래'라 한다)를 일으켰으며, E의 관계사인 D, M도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및 별지 범죄일람표 6-1, 6-2 각 기재와 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사건 전략재고를 대상으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발급행위 및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전략재고에 속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가격을 조작하여 수입하고, 아무런 상품가치가 없는 이 사건 전략재고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마치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고가의 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원재료 관련 수입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전략재고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이 사건 전략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전략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고, 이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증거능력 없는 증거 가) 관련 법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7조 제1항).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나) AA의 수사기관 진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AA에 대한 2013. 8. 7.자 부산지방국세청 진술조서(순번 300, 468, 506), 2013. 8. 16.자 부산지방국세청 진술조서(순번 301, 467, 505)는 각 임의성에 의문점이 있고, 그 의문점을 해소할 만큼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AA은 2014. 3. 2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찰수사관에게,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에게 한 진술 일부는 본인의 진술 의도와는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면서, "실거래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한 부분은 실거래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뜻으로 진술하였는데 단정적으로 기재되었다.", "전략재고 리스트에 기재되어있는 제품들이 가짜 재고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었는데 단정적으로 가짜재고라고 기재되었다", "물류회사인 AV에 전략거래를 통해 판매된 물품들을 이동할 경우 운송장 및 거래명세서 등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조서가 본인의 진술 취지와는 달리 기재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수사기록 20권 3661쪽). 또한 AA은 위 검찰수사관에게,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고 단정지어서 저에게 질문했고, 가짜 제품을 거래한 것이며 재고물품도 가짜 제품이라는 식으로 이미 단정하여 질문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반박하여 진술하고 싶었지만 이미 Z 과장도 가짜 거래라고 인정했다고 하고, 저 혼자 아니라고 해봤자 소용 없을 것 같아 국세청 직원이 이야기하는대로 인정하는 식으로 진술하다보니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진술조서가 기재된 것 같다"고 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서의 이 사건 전략거래에 관한 진술이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의 단정적인 질문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권 3662쪽). 또한 AA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당신이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고, 당신이 감옥에 갈 수가 있고, 나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빨리 출석하라'고 협박을 하였고,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거래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라는 부분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쪽 조사관에서 그냥 다 쓴 것이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공범으로 감옥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두려웠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전략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진술은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으로부터 강요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33쪽). 위 2013. 8. 7. 및 2013. 8. 16.자 부산지방국세청 진술조서의 말미에는 각각 조사관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역시 진술 과정에서 조사관이 AA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이다. AB, AF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한 이 사건 전략 거래에 관한 진술은 공포적 분위기에서 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A과 다 같이 구속될 것이라는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하고 있어 위와 같은 AA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AB의 수사기관 진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AB에 대한 2013. 8. 19.자 부산지방국세청 진술조서(순번 311, 556), 2013. 12. 29.자 부산지방국세청 문답서(순번 66, 558)는 각 임의성에 의문점이 있고, 그 의문점을 해소할 만큼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AB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국세청 조사받을 때 조서를 꾸미기 전에 약 30~40분 정도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말하는 내용이 'A씨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8,000만 불 정도를 숨겨놓았다.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애국심 고취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은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당신도 한명이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불었다. 당신도 이 세무조사에 협조를 하라. 당신은 어차피 시키는 대로 했으니깐 피라미이다. 그러니까 협조하고 좋게 끝내자. 만약에 당신이 협조를 안 하면 당신도 같이 잡아넣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공포적 분위기 조성시간을 30~40분 가졌습니다.", "그런 공포분위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하는 답변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37쪽)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 A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식의 압력을 받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이 압력을 받은 정황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A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략거래에 관하여 "허위라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꼭 분류를 하라고 해서 제가 P이나 AW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매일 생산하고 납품하는 것은 정상거래로 분류했고, 나머지는 비정상거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2017. 9.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도 "국세청에서 평상시에 저희가 취급하지 않은 품목 거래를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진술하였는데, 마치 그것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처럼 진술되었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서처럼 저희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권 1446쪽), 부산지방국세청에서의 진술이 자신의 진술의도와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A, AF도 앞서 보거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한 이 사건 전략거래에 관한 진술은 공범으로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거나, 피고인 A과 다 같이 구속될 것이라는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하고 있어 위와 같은 AB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AF의 수사기관 진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AF에 대한 2013. 9. 2.자 부산지방국세청 진술서(순번 306, 516, 668)은 임의성에 의문점이 있고, 그 의문점을 해소할 만큼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AF은 이 법정에서, "제가 진술한 내용과 좀 다르게 더 기록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강압적으로, 구속을 시키겠다든지, 예를 들어 '다 같이 공범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력을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구속이라는 말은 기억이 안나지만 표현을 빌리자면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진술해라.', '다 이야기하였는데 왜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조사관님이 '정확하게 안 불면 너 A하고 다 같이 구속될 것이니까, 이것 조사 다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답해라.' 이런 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진짜 원재료 제품도 아닌 것들'이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당시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전략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취지임을 인정하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AF은 이 법정에서, "2013. 9. 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조사관으로부터 '김해 AX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재고가 전부 불량품이다. 폐타이어가루, 폐기물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개별적인 거래목록을 보여주는 과정 없이 그냥 '전략거래다. 전략매출이다. 이것은 허위거래이다. 확인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20쪽) 이 사건 전략거래에 관한 진술은 조사관이 미리 단정내린 결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A, AB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한 이 사건 전략거래에 관한 진술은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AF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마) T의 수사기관 진술 중 재전문진술 부분 T에 대한 2013. 6. 27.자 부산지방국세청 진술서 중 "전략재고는 2013. 1. 5. S 관리인이 팀장 이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 사장의 비리사실 또는 정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Y 구매팀장이 E가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치가 거의 없는 원부자재를 고가의 실버파우더로 위장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었음을 보고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다"라는 부분(수사기록 20권 3270쪽)은 S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고 T이 진술하고 있으므로(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8쪽),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등 참조), 증거능력이 없다. 바) AS의 수사기관 진술 중 전문진술 부분 AS에 대한 2017. 11. 9.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술조서 중 "전략재고자산은 과거에 불량품 및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중질탄산칼슘, 폐타이어가루, 심지어는 폐기물을 제품 및 원재료처럼 포장하여 재고자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실사를 갔던 AZ으로부터 쌓여 있는 앞쪽에는 정상적인 제품 등을 쌓아 놓았으나 그 뒤에는 박스 안에 폐타이어 등을 그대로 놓았다고 들었습니다"라는 부분(수사기록 26권 2880쪽)은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증거능력이 없다. 4) 믿기 어려운 증거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사람을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 아닌 사람을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이를 조서로 작성하는 일련의 증거수집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남으로써 실체적 진실 규명과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절차의 존재 의의와 목적에 비추어 수사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의 신빙성을 인정하려는 그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이 존재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추상적인 신빙성의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에서의 Z, AA(앞서 본 바와 같은 증거능력 없는 것 제외), AB(앞서 본 바와 같은 증거능력 없는 것 제외), T(앞서 본 바와 같은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AC, X, AE, AG, AI 및 피고인 C의 각 진술 중 이 사건 전략재고, 전략거래에 관한 부분은 단순 추측에 의한 진술이거나 수사기관의 유도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각 믿기 어렵고, E 전략재고에 관한 현황보고(순번 486)의 기재 역시 아래와 같은 AG, AY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전략재고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경위 위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T, X이 이 사건 전략재고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특정된 것인데, 앞서 본 대로 T, X이 정리한 이 사건 전략재고에 관한 자료들은 해당 재고들이 전산조작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재고라거나, 실제로는 아무런 상품가치가 없는 폐기물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상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원재료나 제품 또는 사업부에서 일상적으로 취급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는 제품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류된 자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자료를 Z, AA, AB, T, AC, X, AE, AG, AI 및 피고인 C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건 전략재고가 가상의 재고라거나, 실제로는 아무런 상품가치가 없는 폐기물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 전략거래는 재화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수사기관에서의 이 사건 전략재고, 전략거래에 관한 진술이 추측에 의한 것이거나 수사기관의 유도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법정진술 등 (가) T은 이 법정에서, 전략재고는 편의상 분류를 한 것이고, 사업부에서 실제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들, 특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분류해 놓은 것이며, '전략재고 리스트'를 작성할 당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것이 허위재고라고 검증을 한 것이거나 불량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없었고, E 부도 이전에는 전략재고라는 내용에 대하여 전혀 언급된 적이 없었으며, 2014. 3. 11.자 부산세관 진술조서 중 "전략매출은 A 사장의 지시로 실제 정상적인 생산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허위의 고가제품을 만들어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없는 물품을 매출하는 것이다", "E에서 생산하지도 않는 실버파우더를 마치 고가의 실버파우더를 생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하였다"는 부분은 추측에 의한 진술일 뿐 그 진위를 확인한 바 없고, 위 진술조서 중 "전략매출, 전략매입은 SAP ERP에서 영업그룹 'U 응용기타'와 'V FILM마케팅2팀', 'W PE마케팅2팀'의 명칭으로 정상적인 매입, 매출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였다"는 부분도 모르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허위 매출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한 바 없으며, 위 진술조서 중 "E와 M은 상품가치 없는 물품을 고가의 물품으로 위장하여 해외로 수출하였으며 또한 가치가 없는 물품을 고가의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하였다"는 부분은 대부분 모르는 품명들이 오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질문 자체도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때 이미 허위매출, 가공매출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한 것으로 짜여져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 취지에 맞추어 답변한 것이며, 위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은 E의 주가관리 및 은행대출 등을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하기 위하여 일본 AU에 마치 고가의 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을 일으켜 매출실적을 올리는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상 부산세관의 입장이고, 2013. 6. 27.자 부산지방국세청 진술서 중 "전산창고번호 BA부터 BB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재고, BC부터 BD은 전략재고"라고 말한 것도 사업부에서 일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정상적인 재고, 그렇지 않은 제품을 전략재고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3, 65, 72쪽). (나) X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략거래로 분류하여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는 제품이나 원재료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따로 확인한 바 없었고, 2013. 7. 25.자 부산지방국세청 진술서 중 "가공으로 매입되었다고 하는 물품이 실제 입고된 사실이 없다"는 부분은 본인이 입고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며, 위 진술서 중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재료들은 단가가 10,000원 이하였는데, 가공의 물품들은 단가가 보통 50,000원부터 100,000원 이상이었고 심지어 1,500,000원의 고가제품들도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도 고가이고 G에서 주로 취급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4. 3. 20.자 부산세관 진술조서 중 "G 가공거래 매입매출내역(순번 564)에 기재된 품목이 모두 상품가치가 없고, G가 상품가치 없는 물품을 수출입하면서 마치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한 내역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G가 통상적으로 거래하지 않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며, 위 진술조서 중 "A이 G의 자금을 홍콩으로 빼돌리기 위하여 가치 없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마치 고가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수입거래를 하였다"는 부분은 특별한 근거는 없이 E 부도 이후 퍼져있었던 소문에 기초하여 답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8, 21, 23, 24쪽). (다) Z는 이 법정에서, 2013. 7. 24.자 부산지방국세청 진술서 중 "이 사건 전략거래와 관련하여 국내거래에서는 실물이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수입거래에서는 실물이 들어왔지만, 출고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부분(수사기록 37권 3812쪽)에 대하여는 물류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당시에 들은 소문에 의하여 추측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2013. 8. 20.자 부산지방국세청 진술서 중 "이 사건 전략거래가 가짜 매출이다"라고 한 부분(수사기록 37권 3756쪽)은 회사의 부도로 감정적인 상태였고, G 관리인 BE이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고 하였으며, 당시에 재고 관련하여 다 가짜더라는 소문도 있어서 이 사건 전략거래에 대하여 가공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2014. 3. 20.자 부산세관 진술조서 중 "AA 부장이 SAP ERP 상에서 허위 수출 실버파우더의 배합비율을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있으니 확인해서 수출일정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부분(수사기록 15권 1326쪽)에 대하여 AA의 지시 중 '허위'라는 지시내용은 없었고, "U 응용기타와 CH FILM마케팅2팀은 위장거래를 하기 위한 영업그룹이다"라는 부분(수사기록 15권 1327쪽)에 대하여는 부도가 난 후 자신이 사용한 것이 다 가상이고 허위라는 소문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 진술이었으며, 이 사건 전략거래 또는 전략재고와 관련하여 위장수출거래라거나 불량 분체수지인지는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2014. 10. 22.자 부산지방검찰청 진술조서 중 "AA 부장이 처음에는 품목·수량·단가·총액·마진율 등을 지정해주었지만 나중에는 매달 발행할 매출총액 및 업체별로 발행할 금액만 지정해주면 어떤 품목을 팔지는 제가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AA이 모두 지정해서 금액을 이야기하였고, 매달 발행할 매출총액만 정해준 적은 없다고 번복하여 진술하고, 이 사건 전략재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업무를 할 당시에 전략재고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 48, 54, 60, 68, 69쪽). (라) AC는 이 법정에서, M에서 재직하는 동안 '전략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전략거래가 허위거래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조사관이 이 사건 전략재고에 대하여 가치 없는 백색 분말, 불량품이 있을 뿐이라는 말을 하기에 이를 믿었기 때문이지 실제로 허위거래인지 확인한 것은 아니며, 부산지방국세청에서 T이 작성한 '전략재고장'에 대하여 전략매출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한 것은 피고인 A이 지시한 항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니며 M에 재직하던 기간 중 M이 수취한 별지 범죄일람표 6-1 연번 1~22 기재 세금계산서 또는 합계표, 별지 범죄일람표 6-2 연번 1~30 기재 합계표 가운데 허위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E가 AU에 가짜제품을 수출한 후 홍콩에 있는 법인을 우회하여 재수입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시킨 것이니까 똑같다고 생각한 것이지 수출한 제품과 수입한 제품이 분명히 같은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27, 32쪽). 또한 AC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도, 이 사건 전략재고 물품들에 대하여 성분 등을 검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고, 세무서에서 불량제품들이라고 하기에 불량제품이라고 동의를 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권 3636, 3645쪽). (마) AA은 이 법정에서, 인천지방검찰청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Z가 알아서 제품명, 원료배합비율 등을 정해서 이 사건 전략재고에 속하는 제품을 만들고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다고 한 부산지방검찰청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권 294쪽)에 대하여, "2014. 10. 3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할 당시 인천지검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다고 답변하였으나, 조사하시는 분께서 '어제 Z가 와가지고 이렇게 진술을 하였는데 이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저는 솔직히 그때도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조사를 받았던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바) AE은 이 법정에서, 2013. 9. 3.자 부산지방국세청 진술서 중 이 사건 전략거래의 문제점에 관한 진술부분에 대하여, "국세청 조사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경험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 당시에 국세청 조사관이 '이미 조사가 다 돼서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라는 전제로 증인에게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조사관의 질문에 따라 단순히 답변하거나 추측에 기하여 답변한 것이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라고 진술하였던 것 같지 않고, "AF 이사가 E가 발행해야 할 거래처별 가짜 세금계산서 금액을 확정하여 저에게 보고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업무를 한 적이 없으며, "전략재고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재배치작업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재고에 대해서만 특별히 재배치작업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하고, "E는 전략거래를 통해서 분식회계를 하였고, E의 분식회계 규모가 전체 매출의 50%를 초과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하여, 일부 진술들에 대하여 실제 진술하였던 내용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0, 13, 14, 16, 24쪽). (사) AF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전략재고, 전략거래가 허위재고, 허위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 이사로 근무할 당시 전략매출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G의 전체 재고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따로 관리한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1쪽). (아) AI은 이 법정에서, 2015. 7. 7.자 부산지방검찰청 진술서 중 "2012년 E가 부도나기 직전에 정상재고인 실버파우더를 장부상에는 그대로 두고 실제로는 외국으로 실버파우더를 반출한 뒤 다시 수입하여 그 수량만큼 다시 재고창고에 재고가 있는 것처럼 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E의 부도 이후 들었던 소문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 B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소문을 들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실버가 아니라는 것이 다 확인되었다'라고 하니까 소문에 기초한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전략재고'라는 말은 E 부도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고, 부도 이후에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4쪽). (자) AG는 이 법정에서, 2014. 3. 24.자 부산세관 진술조서 중 "수출물품이 안료로 기재된 내역은 모두 구매팀으로부터 국내의 원료를 공급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받은 제조방법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산품이냐 수입품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국내에 있는 재고를 가지고 왔다는 의미이지 수입산인지 국산인지는 알지 못하고, "가공수출거래 관련으로 상품가치 없는 안료 제품을 만든 사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품가치가 정말 없다는 것을 알고 진술한 것은 아니고, BF 공장에서 정상적인 공정을 타지 않고 단순히 배합하는 공정만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진술하였던 것이며, "티타늄 파우더, 탄산칼슘카보네이트, 왁스류, 안료는 정상적인 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BF의 일반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BF 측에서 생산한다거나 개발한 제품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고, 알루미늄 페이스트나 실버파우더 생산과는 관계없는 제품의 재료라는 의미이지 비정상적인 화학원재료라는 뜻은 아니고, 2015. 7. 1.자 부산지방검찰청 진술조서 중 "E가 2012. 7.경 수입신고하여 체화되어 있는 BG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만든 수출용 물품이 맞는 것 같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안에 내용물은 비슷하고 포장은 좀 다르다고 이야기한 것 같으며, 국제규격이 있어서 비슷한 캔을 많이 사용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28, 36쪽). (차)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2014. 초반 국세청에서는 전략거래에 대하여 모두 가공매출·매입이라고 인정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전략거래가 실제 거래였고, 다만 BH를 D에서 G로 공급한 거래는 가공매출이어서 실제 쓸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국세청의 회유에 의한 것이었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7, 19쪽).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진술들과 상충되는 정황들 (가) Z가 배합을 임의로 SAP ERP에 입력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 AY은 이 법정에서, "AC나 Z가 배합표를 임의로 짰다고 하는데, 자재코드는 같지만 여러 배치표에 같은 제품이 있는 것이 있고, 재고잔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이 있으나, 배합구성 자체를 임의적으로 짜는 것은 없고, 같은 품목이라도 자재코드가 다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같은 품목이지만 다른 자재코드를 가지고 임의로 가지고 왔을 수 있다. 피고인 A이 지시한 배합에 대하여 제대로 완료가 됐는지 항상 보고하고 컨펌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3~36쪽), AA도 이 법정에서 AY이나 AF으로부터 SAP ERP 입력에 필요한 매출금액, 단가, 제품의 배합, 매출처 등이 기재된 메모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 31쪽), Z도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략재고에 관한 SAP ERP 입력에 관하여 AA이 모두 금액을 지정하여 지시하였고, 매달 발행할 매출총액만 정해준 적은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AY으로부터 SAP ERP 상의 가상의 창고에 재고를 넣어 놓았으니 그것을 가지고 '0'이 되게 배합 입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배합비율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7쪽), Z가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배합을 짰다고 진술하였던 BI 제품의 경우, 가장 중요한 원재료인 BJ은 25%로 배합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자재내역 중 배치번호만 다르거나 일련번호만 다른 것은 실제로는 물성이 유사한 화학물이므로 BK, BL, BM~BN 사이에서는 재고잔량을 0kg으로 맞추는 방법으로 배합비율을 달리 하더라도 배합비율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 33쪽, 수사기록 37권 3775쪽) 등을 종합해보면, Z가 SAP ERP 상에서 이 사건 전략재고에 속하는 제품을 배합하여 생성·입력한 재고가 화학제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Z가 임의로 정한 배합과 자재에 기초하여 가상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전략재고에 포함된 제품 및 원재료가 실제로 생산되거나 생산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주식회사 BF(이하 'BF'라 한다) 생산팀장으로 근무하였던 A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BF에서 이 사건 전략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BO', 'BP'로 시작되는 파우더 형태의 제품 및 품명에 'DP'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였고, 일반적인 실버파우더와 알루미늄 페이스트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원자재는 모두 수 미크론(數 micron) 사이즈여서 제품을 생산할 때에 입자가 무거워 분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DP 시리즈를 생산할 때는 분진이 발생하여 생산현장에서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30, 43쪽), AY은 수사기관에서, 공장에 가서 직접 확인한 적은 없기 때문에 실제 이 사건 전략재고 관련 제품들이 생산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최종결과를 입력할 때 수출면장 및 판매내역을 받아 영업관리팀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인계하거나 발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제 생산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더한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생산부서에서 그 제품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재 및 용기 등을 구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실제 구입하여 보내주었기 때문에 생산된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0권 3687쪽), 이 사건 전략재고 중 하나로서 D가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BQ(BR과 같은 것이다)'에 대한 D의 작업지시서 및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가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7권 110, 111, 144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략재고에 포함된 제품 및 원재료가 실제로 생산되거나 생산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전략재고에 대한 물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AF이 이 법정에서 물건의 실제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인 A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AH도 이 법정에서 BS 주식회사(이하 'BS'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Z나 A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전략재고를 실제로 입·출고시키고 창고간에 이동시키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AY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략재고에 관한 제품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제품이 생산완료되었다는 보고를 하면 물류를 전담하였던 BS에 연락하여 물류이동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권 3687쪽), AA도 수사기관에서 AY의 지시를 받아 수입되는 전략재고에 대하여 물류회사를 섭외하여 지시받은 창고에 보관시키고, 수출될 전략재고에 대하여 컨테이너나 트럭을 불러서 수출하는 업무를 실제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291, 292쪽), AH가 작성한 이 사건 전략재고 등에 관한 각 배송내역(순번 180, 182), 각 물류대행료 내역 및 거래명세표 내역(순번 663, 664, 665, 666, 667)도 위와 같은 진술들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략재고는 SAP ERP상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재고가 아니라 실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물류의 이동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DP 시리즈에 대한 수입통관내역 피고인들은 DP 시리즈 재고 중 BT, BU만이 실버파우더이고, BV, BW, BX 등 다른 'DP'가 붙어있는 재고는 실버파우더가 아닌 안료라고 주장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DP 시리즈 재고는 모두 실버파우더를 가장한 가짜재고임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DP 시리즈에 대한 수입신고서들에 의하면, BT, BU에 대하여만 은의 분말에 대한 세번부호(이하 'HS code'라 한다)인 7106.10-0000으로 수입신고하여 은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았고, 다른 것들은 은이 아닌 안료, 착색제 등에 해당하는 HS code인 3206.49-9000 및 그에 관한 관세율을 적용받았음이 확인된다(수사기록 9권 83쪽, 수사기록 14권 573쪽, 순번 233). E 전략재고에 관한 현황보고에 대한 신빙성 판단 E 전략재고에 관한 현황보고(순번 486)는 T이 AG, AY의 진술을 취합하고 E의 관리인 S이 앞부분을 완성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구매팀장으로부터 E가 매출 불리기를 위하여 가치가 거의 없는 원부자재를 고가의 실버파우더로 위장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었음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아래 5)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관리인 S은 E의 재고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받아 회생인가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던 점, AG는 이 법정에서 '전산상으로만 입고'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실물 입고처리를 한다는 것이지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AY은 이 법정에서 S 관리인에게 가치가 거의 없는 원부자재를 고가의 실버파우더로 위장하여 거래한 사실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위 법정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에 반하는 위 E 전략재고에 관한 현황보고의 기재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략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전략거래에 관한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 및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제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이 사건 전략재고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수입된 물품에 대한 가격이 마치 고가인 것처럼 조작되었다거나, 이 사건 전략재고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수출된 물품이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었고 고가의 제품도 아니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Z 제출 자료 Z가 작성한 '7월 정책매출 흐름도' 및 관련 자료는 Z가 전략구매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정리를 위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3쪽), 앞서 본 Z의 법정진술에 비추어보면 위 자료가 허위·가공거래를 표현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Z가 제출한 '전략매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순번 658)의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동일한 품목으로 보이는 제품이 E에서 주식회사 BY,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 한다), 주식회사 BZ(이하 'BZ'라 한다), P을 거쳐 G로 매출이 일어나는 흐름과 G에서 주식회사 CA, 주식회사 CB, 주식회사 CC를 거쳐 E로 매출이 일어나는 흐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E에서 G로 매출이 일어난 품목과, G에서 E로 매출이 일어난 품목이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7월 정책매출 흐름도에는 "CD 세무조사로 인해 D 추징금 G가 보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27에 해당하는 거래인데, D가 추징당한 세금을 G가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특수 경화제수지를 G가 한꺼번에 대량으로 인수하여 준 것이라는 피고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및 G가 D의 장기재고를 인수하여 준 것이라는 피고인 C, B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1권 195쪽)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27 기재 CE 매출에 관하여 D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Q회계법인 작성 조사보고서 및 조사의견서 E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Q회계법인이 작성한 2013. 1. 11.자 조사보고서(순번 476)에는 "E가 가공의 팀(PE2, Film2)을 만들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30권 2059쪽), E 재고자산 재조사에 따른 2013. 3. 29.자 조사의견서(순번 225)에는 "E는 과거 재고자산에 대한 분식회계가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재고자산에 대해 '전략재고'라고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략재고자산은 DQ공장에 일부, AX 소재 창고에 대부분이 보관되어 있으며, 전략재고자산은 과거에 불량품 및 반품된 제품을 재 포장하거나, 중질탄산칼슘, 폐타이어가루, 심지어는 폐기물을 제품 및 원재료처럼 포장하여 재고자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13권 411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전략재고에 대한 분류과정,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진술들과 상충되는 정황들, 그리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조사보고서 및 조사의견서의 기재는 재고자산의 가치를 낮추어 E의 청산가치를 낮춤으로써 E에 대한 회생인가 가능성을 높이려는 E 관리인 및 임직원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청산가치를 낮추기 위하여 당장 납품이 가능한 재고를 제외한 나머지 재고들은 임의적으로 평가절하하여 재고가치가 산정되었으며 재고자산 재조사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전략재고의 성분,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위와 같은 조사보고서 및 조사의견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전략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 회계팀 팀장으로서 E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이후 2013. 1. 11.자 조사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위원에게 제공하였던 CF은 이 법정에서, '최초에는 장부상의 재고가로 모든 것을 평가하였다가 청산가치가 높게 나오니 지금 납품할 수 없는 재고들은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서 장부가액의 10%로 평가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였었고, 청산가치를 낮추기 위하여 재고자산의 가치를 낮추어야 한다는 피고인 A의 권유로 임의로 광 IT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관련 재고의 가치를 0원으로 하는 재고목록(순번 478, 479, 480)을 작성하여 Q회계법인 조사위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장기재고라 하더라도 청산가치가 낮은 것일 뿐 구입원가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 지난 장기재고는 모두 전략재고로 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C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4, 29쪽). T도 이 법정에서, 청산가치가 회생가치보다 높게 나와 계속 보고서를 수정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AI도 이 법정에서, 'DQ공장 재고현황 및 내역(순번 480)'과 관련하여 DP 시리즈 제품은 잘 알지 못하는 제품인데 누가 재고조사를 주관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재고조사를 주관하는 쪽에서 그 부분은 전략재고라서 생산팀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여 재고평가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2쪽), 조사보고서 작성시 전략재고 부분에 대하여는 의도적으로 재고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CF의 위 증언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CF은 이 법정에서, 2013. 3. 23.자 조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2013. 3. 19.부터 2013. 3. 20.까지 실시된 2차 재고실사에서 E 직원들, 조사위원들, 채권자인 CG, R은행 관련자들과 함께 구미공장, DQ공장, AX공장을 방문하였는데, 2차 재고실사 당시 재고가 어디어디에 있는지만 둘러보고 왔던 기억이 있고, 그게 폐타이어가루인지 내부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것을 다 뜯어보거나 한 기억은 없으며 공장별로 20~30분 정도만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T도 이 법정에서, 위 2차 재고실사 당시 현장에서 폐타이어칩, 불량 글래스필터, 무엇인지 모르는 흰색가루를 현장에서 육안으로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AH도 이 법정에서, 2013. 3.경 실지조사 당시 마대자루에 담겨있던 재고를 푹 찔러서 눈으로 보니 "어 이게 은이 아니네", "어 그러면 이것은 그냥 쓰레기네" 이런 식으로 CG, R은행 관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18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화학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CL이 이 법정에서 실버파우더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 검은색의 분말이지 금속성의 색상이 아니고, 화학물질 가운데 실버파우더를 육안으로 구별할 수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C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25쪽), 앞서 본 대로 DP 시리즈 제품 중 상당수는 실버파우더가 아닌 안료, 착색제 등으로 수입된 것인 점, 폐타이어분말을 이용한 코팅방법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 A도 E에서 폐타이어칩을 방수코팅에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27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3호증) 등에 비추어보면, 재고자산 재조사에 따른 조사의견서의 기재의 기초가 된 2차 재고실사가 충실하게 이루어 졌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AY은 이 법정에서, PE마케팅2팀, FILM마케팅2팀, U 응용기타는 허위매출을 위한 가상의 영업그룹이 아니고, 피고인 A이 기술개발, 영업, 구매를 주도한 사업부문에 관하여 사업화가 된 기존의 사업부와 구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증인 A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0, 51쪽), CF도 이 법정에서 PE2팀, FILM2팀은 회사 내부적인 원가관리를 위하여 분류를 해 놓은 것이고, Q회계법인 조사위원에게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있는 가공의 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가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C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94호증 "2009년 연간 팀별 실적 현황" 중 'CI PE영업팀'과 'W PE마케팅2팀'의 매출액과 비용을 상호 비교해 보았을 때 매출액 규모는 서로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고정비나 간접비 성격의 '급여 및 상여', '감가상각비' 항목에만 큰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회사 내부 사업부문간 관리회계차원에서 PE2팀, FILM2팀을 분류해 놓은 것이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조사보고서 기재와 같이 PE마케팅2팀, FILM마케팅2팀이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기 위한 가상의 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성분분석회보결과 부산세관의 조사보고(순번 201), 분석회보서(순번 211), 부산세관의 조사보고(6회)(순번 265), 부산세관 분석실 분석회보서(순번 266, 267)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3. 19. 및 2014. 4. 25. 김해시 AX 소재 E 창고에서 시료를 채취한 CJ, BP CK, BT는 각 소량의 불순물이 함유된 회색계 알루미늄 분말이고, 수입신고 후 통관하지 않고 부산세관에 체화되어 있던 BG는 탄산칼슘 주성분에 이산화티타늄, 알루미나 등으로 조성된 회백색 분말상의 표면을 유기물로 코팅한 것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T를 제외한 나머지 재고들은 당초부터 실버파우더가 아닌 안료, 착색제로 수입된 것이므로 은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점, 안료 입자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므로(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증인 C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 18쪽) 은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고가의 안료제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위 분석회보에 사용된 BT는 'CM'라고 기재되어 있는 용기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인데, 2012. 4. 기준 재고전체 내역에 의하면 CM의 잔량은 0.004kg에 불과하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9호증 12쪽), E의 부도 이후 재고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불순물이 혼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재고잔량의 양에 비추어 소량의 불순물이 섞이더라도 성분분석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성분분석결과만으로 이 사건 전략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에 불과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한편, R은행의 재고자산 보관물품내역(순번 482), 2013. 3. 재고자산 재실사 성분분석 및 시험성적서(순번 629, 630)의 각 기재에 의하면, R은행에서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G DQ공장 창고에서 반출하여 김해세관에 보관한 재고들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탄산칼슘, 이산화티타늄, 아연 등으로 구성된 재고로 확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R은행이 위 재고를 반출할 당시 이미 대부분의 물건을 차에 실은 후에 AG가 서류상의 리스트와 팔렛트 개수만을 확인하여 R은행이 반출하는 물품내역 목록에 서명하였던 상황을 고려하면(순번 200에 첨부된 증 제29호증 AG의 2014. 4. 2.자 진술서) 실제 재고 내역과 반출된 물건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는 점, E 부도 무렵에는 실버파우더 재고가 부족하여 CN에게 구매위탁을 하여 재고를 들여오는 상황이어서 실버파우더 재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폐기물 등 가치가 없는 재고를 고가의 원료들인 것처럼 위장하였음이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전략재고 실물사진 및 전략재고 실지조사내역 전략재고장(순번 488), 전략재고 실물사진 및 전략재고 실지조사내역(순번 489)은 T이 전략재고로 분류한 재고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그 재고들 중 일부에 대하여 '불량 분체도료용 수지 또는 폐타이어칩', '실버파우더 위장 백색분말' 등의 설명을 기재해 놓은 자료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전략재고의 분류 경위 및 성분분석 없이 대략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T의 법정진술(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17쪽)에 비추어 보면, T이 위와 같이 기재해 놓은 설명내용 만으로는 이 사건 전략재고가 불량품이거나 폐기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불량 글래스필터 관리 및 재생현황 피고인 A이 불량 글래스필터를 마치 정상적인 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 사건 전략재고에 포함시키고 이를 수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T, AC, AK, AL, AJ, AN, AM, AR의 각 수사기관 진술 또는 일부진술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불량 글래스필터를 정상적인 재고처럼 위장하여 수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E 전자재료사업부 구미공장에서 생산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글래스필터를 생산하였던 AK는 이 법정에서, 완전히 재생 불가능하거나 글래스가 손상되어서 깨지거나 한 경우에는 이를 모아서 폐기했으나, 검사기준에 미달하여 납품이 될 수 없는 부적합 제품은 그대로 보관하여 재검사나 재작업을 하여 사용하였고, 부적합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불량인지 아닌지 여부를 재선별하여 판매한 적이 있고, 상당부분은 재선별하여 다시 살릴 수 있었으며, 검사를 통하여 재선별될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재고로 잡혀 있었고, E DQ공장에서 1차적으로 불량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출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글래스필터에 필름을 붙이는 라미네이팅 공정을 진행하는 E 구미공장에서 판단하게 되고, 폐기대상인 것을 제외하고는 DQ공장에서 생산한 글래스필터 반제품은 양품이든, 불량품이든 포장형태는 동일한데, DQ공장에서 구미공장으로 올라오는 것은 사이에 종이로만 간지 포장이 되어 있고, 접히는 렌탈박스로 포장되어 있으며, 라미네이팅 공정까지 마친 글래스필터 중 품질 부적합으로 판단한 글래스필터도 마찬가지로 간지를 끼우고 렌탈박스에 보관하였고, 글래스필터에 필름을 떼어내면 필름지의 접착제 쪽에 실버페이스트가 묻어나오기 때문에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AN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23권 5082쪽)에 대하여는, 본인이 알기로는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MOG공정에서 생긴 불량제품은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AL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21권 4395쪽)에 대하여도,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영업부서가 아닌 E 전략기획실이나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글래스필터 생산을 지시받은 적이 있었고, 글래스필터는 2011년까지 대략 4만 원 대이고 그 이후에는 1만 원 대로 떨어졌다는 AR의 수사기관 진술, 글래스필터가 50만 원 이상인 제품은 있을 수 없다는 AN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하여는, 부착되는 필름의 종류·특성·가격에 따라서 글래스필터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소량주문하는 경우에도 원가가 올라간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3, 22, 24, 27, 31, 32쪽). E DQ공장 MOG 생산팀에서 근무하였던 AJ은 이 법정에서, 불량 글래스필터 포장한 것을 몇 번 정도 구미공장에 보낸 것 같은데, 완전 폐기품이 아닌 상황에서는 일단 구미공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인쇄가 되어 있는 완전 폐기하지 않은 불량들도 모두 구미공장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MOG가 불량인 경우에는 검사기를 통해야만 불량여부를 알 수 있고, 육안으로는 불량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불량인 제품도 해당 제품에 대한 재생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품과 마찬가지로 간지를 끼워서 박싱하여 보관하되, 그것에 불량품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게 되고, DQ공장에서 불량품으로 판정된 것도 구미공장에서 라미네이팅을 하는 방법 등으로 양품이 될 수 있으며, 2015. 7. 8.자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내용 중 "AY 부장이 직접 연락이 와서 불량 글래스필터 반제품을 실어서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했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 다친다"는 부분에 대하여, AY이 본인에게 지시하는 관계는 아니었고, AY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일은 거의 없었으며, 저 말 자체가 크게 의미있는 말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6, 7, 9쪽). E DQ공장 MOG 생산팀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AL은 이 법정에서, 구미공장에서 불량이 난 것에 대하여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테스트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여 2009년이나 2010년 정도부터 불량스티커를 붙인 제품을 구미공장에 보내기 시작하였고, DQ공장에서 재생을 시도하였을 때에는 재생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수사기관에서 CO 불량제품은 재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구미공장에서의 재생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수사기관에서 글래스필터의 CP 납품단가가 4~5만 원이라고 한 것은 실패비용, 즉 라미네이트 하기 전까지 들어간 비용이 4~5만 원이라는 뜻이고, 납품단가가 4~5만 원이라는 뜻은 아니며, 라미네이팅 공정에서 어떤 필름을 입히는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8, 11쪽). 위와 같은 AK, AJ, AL의 법정진술에 더하여, E에서 글래스필터에 대한 재생작업을 실시하여 상당부분 성공하였다는 전자재료사업부 PDP Filter 주간업무보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6호증), Glass 재세정품 신뢰성 보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7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T이 현장실사 당시 확인하거나 AC가 현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불량 글래스필터는 재생을 위한 글래스필터였을 가능성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글래스필터의 가격도 합리적인 판매가격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허위가공수출건에 대한 AU 관련 연계표 허위가공수출건에 대한 AU의 재판매내역, 구매내역, 구입내역 연계표(순번 256, 257, 258)에 의하면, 마치 E 및 그 관계사들이 일본의 AU(이하 '일본 AU'라 한다)에 물품을 수출하였다가 그대로 재수입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재수입한 부분이 전체 수출물량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고, 반품의 수단으로 재수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연계표 기재 내역들이 E 및 그 관계사들과 일본 AU 사이의 가공순환거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증 제5호증 관련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이메일 증 제5호증 관련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이메일(순번 334~352, 365~370)은 일본 AU, CQ, CR, CS, CT 등은 피고인 A과 관련된 페이퍼컴퍼니이고, CU가 위 페이퍼컴퍼니들을 관리하면서 위 페이퍼컴퍼니를 이 사건 전략재고와 관련된 E의 가공순환거래에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제출된 증거이나, 일본 AU, CR 등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 E, CT, CS, CQ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며 본인이 직접 물류회사쪽 어레인지를 해 주었다는 증인 CU의 법정진술(증인 C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CT, CR, CQ가 CV 및 E에 의하여 지배되는 명목상의 회사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의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홍콩 고등법원 판결(수사기록 33권 5640, 5642, 5643쪽)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페이퍼컴퍼니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전략재고에 관한 해외 가공순환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전략재고와 관련하여 E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출한 금액 합계는 146,437,494,143원이고, 같은 기간 수입한 금액의 합계는 47,991,010,064원으로 수출금액이 수입금액보다 98,446,484,079원 많은데(수사기록 26권 4857쪽), 수사기관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략재고가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폐기물에 불과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수출한 금액이 수입한 금액보다 약 984억 원 더 많은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고, 피고인 A에게 외화도피의 목적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수출로 인한 외화 유입액이 수입으로 인한 외화 유출액보다 많은 현상도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자)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의 거래 이 사건 전략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에 불과한 위장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상으로만 중간업체를 끼워넣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Z가 제출한 '전략매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순번 658)의 기재만으로는 E에서 G로 매출이 일어난 품목과, G에서 E로 매출이 일어난 품목이 동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전략거래에 관한 가공순환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AB의 법정진술, AC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BZ, AW, CW 주식회사 등 중간업체를 거쳐 이 사건 전략재고가 유통된 경우도 존재하고, 이는 중간업체의 어음할인한도를 이용하여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수사기록 20권 3647쪽). 그러나 그 중간업체로 재화나 용역이 실제 공급되었다면, 중간업체의 어음할인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유통경로에 중간업체를 끼워넣었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의 동기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와 관련하여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E, G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회수를 하지 못하여 연쇄부도를 맞은 중간업체도 있는 점(수사기록 20권 3627쪽)(재화의 소유권과 대금이 중간업체로 귀속된 바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수취되었다면 E, G의 부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연쇄부도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당 물품을 실제로 인도받아 담보목적으로 활용하였던 사정도 엿보이는 점(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 관련 행정소송 이 사건 전략재고, 전략거래와 관련된 행정소송으로는 CX이 E로부터 이 사건 전략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CY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G에 매출한 거래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본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71811 판결, 주식회사 CZ이 M에 발급한 공급가액 381,6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대전지방법원 2017. 5. 11. 2016구합105472 판결, 주식회사 DA가 G로부터 이 사건 전략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DB, DC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M에 DD, DD라는 품목으로 매출한 거래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 본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11389 판결이 있다. 위 각 판결에서는 이 사건 전략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중 일부에 대한 거래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행정재판에서의 사실인정과 다른 결론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분체도료수지 원료 및 제품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G는 2001년경부터 분체도료용수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다가 분체도료용수지사업을 E에 넘기고 분체도료용수지 원료를 구입하여 E에 판매하고 E에서 생산한 분체도료용수지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던 중 2005. 10.경 E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더 이상 모회사 관계에 있는 E와 사이에 원료 공급 및 자금 지원 등 내부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1) 분체도료용수지(SPE) 원료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피고인 B는 모회사인 E와의 직접 거래 관계를 숨기고 외형 규모를 키워 어음할인 한도금액을 늘려 어음 할인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D를 이용하기로 하고, 사실은 G가 분체도료용수지 원료를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하여 E에 공급하는 것임에도 마치 D가 분체도료용수지 원료를 구입하여 E에 공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 등을 하기로 피고인 C와 모의하였다.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31.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분체도료용수지 원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E로부터 분체도료용수지 원료를 구입한 것임에도 마치 D가 224,000,000원 상당의 분체도료용수지 원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31.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연번 13번~110번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마치 주식회사 DE 등 원료제조업체들로부터 D가 원료를 구입한 것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9,253,403,64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98장을 수취하고, 2007. 4. 25.부터 2010.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연번 1번~12번까지 공급가액 합계 59,644,385,096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2장을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2010. 1. 31.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분체도료용수지 원료를 E에 판매하는 것임에도 마치 D가 E에 1,017,000,000원 상당의 분체도료용수지 원료를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31.부터 2012.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연번 13번~327번 기재와 같이 총 315회에 걸쳐 D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16,381,236,188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315장을 발급하고, 2007. 4. 25.부터 2010.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연번 1-12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8,147,493,897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2장을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분체도료용수지(SPE) 제품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피고인 B는 모회사인 E와의 직접 거래 관계를 숨기고 외형 규모를 키워 어음할인 한도금액을 늘려 사업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D를 이용하기로 하고, 사실은 D가 G 등으로부터 분체도료용수지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서 분체도료용수지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 등을 하기로 피고인 C와 모의하였다.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9.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E로부터 분체도료용수지 제품을 구입한 것임에도 마치 D가 G로부터 755,282,475원 상당의 분체도료용수지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9.부터 2012.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연번 13번~120번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D에서 구입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6,698,203,9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96장을 수취하고, 2007. 4. 25.부터 2010.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연번 1번~12번 기재까지 공급가액 합계 38,973,069,471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2장을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8.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분체도료용수지 제품을 DF 주식회사에 판매하는 것임에도 마치 D가 DF 주식회사에 23,266,650원 상당의 분체도료용수지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8.부터 2012.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연번 13번~300번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D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7,053,592,685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288장을 발급하고, 2007. 4. 25.부터 2010.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연번 1번~12번까지 공급가액 합계 26,053,592,685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2장을 허위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G의 직원들이 D의 분체도료수지(이하 'SPE'라 한다) 원료의 구입업무를 지원한 사실은 있으나, SPE 원료 및 제품을 구입·판매한 거래당사자는 D이지 G가 아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법률관계의 형성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 법·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타당할 수 없으며 원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SPE 원료와 SPE 제품의 거래 과정에서 G가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아닌 G가 SPE 원료 및 SPE 제품의 거래 당사자이고, 결국 D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에 소속되어 있던 AA은 이 법정에서, D의 SPE 원료 구매업무를 지원하기는 하였지만 큰 틀에서만 지원한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D에서 처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SPE 제품 또는 반제품을 생산하는 BZ나 E로부터 SPE 제품 생산계획을 확인한 다음, D 구매담당팀과 사전협의를 한 후 SPE 원료 구매처인 DG, DH, DE 등과 협상을 하고, 그 협상내용을 D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였고, G가 SPE 원료 구매처로부터 SPE 원료 대금을 청구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2, 15, 23쪽). 또한 AA은 수사기관에서 D가 SPE 원료를 구매한 것은 통합구매를 통하여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84쪽). 위 진술내용 중 AA이 BZ나 E의 제품생산 계획을 먼저 확인하였다는 부분은 원료 구매협의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 원료 소요량을 파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G가 SPE 원료 구매처로부터 SPE 원료대금을 청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D를 통한 통합구매 하여 구매단가를 낮추려고 했다는 점은 G가 아닌 D가 독자적인 거래당사자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나) P, AW의 실운영자인 AB은 이 법정에서, 2009. 1. 9.자 DI(SPE 원료의 상품명이다) 거래명세표(수사기록 33권 2970쪽)는 P이 D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롯트편차를 줄이기 위한 믹싱작업 후 G에 납품하는 거래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고, SPE 원료인 NPG가 D에서 BZ로 공급되는데 있어서 P이 단순히 중간역할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D에서 P을 거쳐 BZ로 SPE 원료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BZ는 어음을 주고, P은 어음을 할인하여 D에 현금을 주었으며, BZ로부터 받은 어음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물건을 일단 가져오라고 해서 P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만큼 BZ에 전달했다고 하여(증인 A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G가 아닌 D가 거래당사자임을 전제로 SPE 원료에 대한 거래를 하였고, 거래 과정에 부합하는 실물의 이동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매매계약서(순번 29), 보증보험(순번 30), 물품공급계약서(순번 129), 이행보증증권(순번 130), 지급보증서(순번 131)의 각 기재에 의하면, SPE 원료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D로 되어 있고, 원료대금의 지급의무도 D가 부담도록 정하고 있으며, 원료대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고 지급보증을 제공한 당사자도 D로 되어 있어, D가 직접 SPE 원료 공급계약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AA의 법정진술, DJ(DK 주식회사 운영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SPE 원료가 판매처에서 D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생산시설로 배송된 경우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산의 인도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D와 G 모두 SPE 제품 생산을 담당하지는 않았으므로 SPE 원료 구매계약의 당사자가 D이든 G이든 위와 같이 SPE 원료가 판매처에서 곧바로 생산시설로 배송되는 구조는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마)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매입한 SPE 원료를 별지 범죄일람표 2-2에 기재된 E, BZ 및 어음할인을 위한 중간업체들 외에도 DL 주식회사, 주식회사 DM 등 제3의 SPE 원료 수요처와도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실적이 있고, 매입한 SPE 제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3-2에 기재된 업체들 외에 여러 국·내외 SPE 제품 수요처들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실적이 있다. 바)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P 등 중간업체를 경유하여 SPE 원료 및 SPE 제품에 대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은 자금력이 부족한 D가 중간업체를 통하여 유통마진을 주고 현금을 받아서 회사 운영자금을 회전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단순 유통거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9쪽),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SPE 원료 구매와 관련하여 D가 순간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DN 주식회사를 끼워 넣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권 168쪽), 앞서 본 대로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었다면, 중간업체의 어음할인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유통경로에 중간업체를 끼워넣었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의 동기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에 대하여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 사) 피고인들은 SPE 제품의 수요처들이 E의 경쟁사들이어서 E 또는 E의 계열사로 알려진 G로부터 SPE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꺼려하자 D를 SPE 제품의 유통업체로 삼아 SPE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고, D가 국내 SPE 원료 구입물량의 70%가량을 차지하여 D를 통하여 SPE 원료를 구입하는 경우 가격적인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D가 SPE 원료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D가 구입한 SPE 원료는 E, BZ 등 E 관계사 외에 제3의 회사로도 판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사정들 및 X,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DR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과 부합하여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한회사 DO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27.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유한회사 D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서, 피고인 C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30억 원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의율할 수 없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그런데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5. 12. 29.) 제2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에 대한 공소는 피고인 C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행위가 종료한 때인 2012. 9. 27.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 1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옳으므로(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324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C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