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21:2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위 E이 쓰러진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복부를 걷어차고, 재차 발로 E의 다리, 팔 부위 등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4. 19: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고단2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경, 2003년경, 2008년경, 2011년경 4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약 800m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수입 축산물 도매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위 C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 외 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43,932,55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9,360,6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위 C의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F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969,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4,545,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각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판시 각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3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4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기재 제출은 개별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이나 수취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해야 하는 점(피고인의 이 사건 각 거래가 오래 전에 발생하여 개별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이나 수취로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5쪽. 피고인과 거래한 G은, 피고인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폐업상태에 있어 재범 우려가 적은 점, 피고인에게 2013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22. 9. 15.경 헤어진 연인관계로,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2022. 10. 1. 00:53경 피해자에게 '전화좀받아볼래?'. '정말 뭐든지일방적이네. 전화죠 기다릴께.'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3. 16: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9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카카오톡 등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은 피해자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용의 문자이고, 순번 2번은 피해자와 만난 직후 사과하고 걱정하는 문자이며, 순번 11번, 12번은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이고, 순번 18번은 이른바 ‘빼빼로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2021. 4. 말경부터 사귀다 2022. 9. 15.경 잦은 싸움으로 헤어지게 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 연락하지 말라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받았음에도 2022. 10. 1.경부터 만나고 싶다고 연락하면서 피해자에게 찾아오겠다고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22. 10. 27.경 실제로 피해자의 직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2022. 10. 28.경 재차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찾아올 거고 전화도 계속할 것이다”라고 피해자가 복수라고 생각할 정도의 말을 주고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22. 11. 11.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빼빼로 과자 1개, 꽃다발, 편지를 두고 온 사실, 피고인이 2022. 11. 13.경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현 남자친구에게 “언제부터 만났냐”, “사귀는 것이 아니라고 해라”라고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려 하자, 피해자의 직장을 나가면서 복도의 벽을 세게 치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스토킹범죄는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말,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고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문자 내용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 자신의 입장 내지 기분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며 사과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 있고, 피고인의 손가락에서 피나는 사진을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이나 만남을 피하고 거절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목적에서 사과 내지 걱정, 빼빼로데이 기념 등의 이유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상당 기간에 걸쳐 한 점,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고인의 지속적인 태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및 관계, 문자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평가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말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과 전화연락 등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15. 19: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9. 05: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2022. 9. 19. 05:50경 시흥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 통화내역),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2. 9. 19.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01:15경 대구 중구 C, 'D' 앞 길에서 택시요금 5,5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귀가하는 것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재고단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19. 02:27경 대구 중구 B 안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상인서로 60에 있는 ‘월촌초등학교’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3. 06: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4. 21:5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내 도로를 아파트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부에 설치된 도로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B아파트 C동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B아파트 E동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의 허리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667,6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약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도 바로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20년경 1회, 2004년 2회, 2000년경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피해자 F과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감고3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를 겪던 중 2022. 4. 27. 05: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그 주거지에서 친자인 피해아동 C(남, 1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어 위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속기록 1부, 수사보고(피해아동 면담) 1. 정신감정서 및 심리평가보고서 9매 등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1.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 문자 및 사진 10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21. 9. 15. 의료법인 D병원에서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스스로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치료를 거부해 온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위와 같이 치료를 거부하면서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외부의 사소한 자극에도 심각한 공격성과 폭력성을 나타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해아동을 깨우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반항을 하자 위와 같은 공격성과 폭력성의 발현으로 피해아동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친형 E은 2022. 4. 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이 사건 발생 전인 2022. 2.경과 같은 해 3월경에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냈고, 피해아동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이 2021년경부터 가족들 앞에서 칼을 꺼내들었고, 이 사건 발생 이후부터는 칼을 꺼내드는 행위를 넘어서서 칼을 휘두르기까지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전에도 동종의 학대행위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감정의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카메라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경부터는 카메라가 자신을 감시하여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2021. 3.경 남편이 사망한 이후 2021. 9. 15. D병원에서 편집성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바 있으나 치료를 거부해왔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의 증상이 잠재적으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10년 이상 지속된 병증이 의심되고 현재도 병증에 대한 병식이 전혀 없으며 적절한 치료 없이 정신 증상이 유지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심리 평가 결과, ‘피해망상 및 과대사고가 시사되며, 병식이 결여된 채 스트레스 상황에서 탈억제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겠고, 망상 및 환각 증상의 지속으로 인해 역기능이 유발된 것으로 평가된다. 환자의 병식을 증진시키고 집중적인 약물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이 회신된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병식이 결여되어 자발적인 약물 복용 및 치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기관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만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조 제1항 제1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5. 01: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복정동 영장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03

범 죄 사 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 휴직 등 조치를 하겠다는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바, 이와 관련 사업주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7. 1.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047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사실은 위 B의 근로자 C 등 6명에 대해 사전에 신고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에 따른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위 B에서 계속 근로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들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여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1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12,04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6,883,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각 확인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 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검토 관련 자료, 지급의뢰 결과조회화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내역(근로자별)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9, 10, 23 내지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가 유급휴직을 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제공받지 못하여 입게 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유급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노동력의 손실이 없거나 휴직만큼 크지 않음에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지원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액수가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징수금을 완납하였다. 동종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21. 6. 4.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에서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5. 28. 01:42경 서울 동작구 D 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5. 28. 01:55경 서울 동작구 F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G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0. 10:3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건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I”에서 시가 829,000원 상당의 발렌시아 클러치백 1개와 시가 739,000원 상당의 발렌시아 신발 1개를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G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위 점원을 기망하고 그 대금인 829,000원과 739,000원을 각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점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발렌시아 클러치백 1개와 위 발렌시아 신발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3. 19:55경 서울 용산구 J 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K”에서 식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G 신용카드를 무인 키오스크에 삽입하여 시가 불상의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E의 분실신고로 결제승인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범행 후 동선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카드사용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카드사용처 방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H건물(I CCTV 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방범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A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B 처벌전력 확인), 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위하여 5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7회나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 A도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멀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8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의 서울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난 및 기술 문제로 ㈜D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금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기술개발 및 주식 상장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들을 상대로 ㈜D의 주식을 발행하여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2016. 11.경 지인 E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지인 A이 ‘D’라는 회사의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위 회사는 추가적인 연료공급 없이 구동되는 이른바 ‘무한동력장치’를 개발하여 개발 완료 직전이며, 현재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이다. 상장만 되면 주식가치가 10배, 100배 오르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비상장주식을 사면 상장 전에 100% 무상증자를 해줄 것이며,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줄 것이며, 상장 전이라도 주식을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 회사가 다시 주식을 재매수해 줄 것이다. 해외 판권은 G과 H에서 계약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D 서울지사에서, 위 E와 함께 방문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와 같이 이른바 ‘무한동력장치’를 개발 중인 사실이 없고, 매출과 영업실적이 없어 2016. 11. 30.경 직권폐업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코스닥에 상장할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상장을 위한 준비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G이나 H과 투자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D를 상장시켜 높은 수익을 주거나,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위 주식을 재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경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일부), A(일부, 피고인 B에 한하여), B(일부, 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법정진술 또는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폐업 사실 확인) 및 고양지원 2019고단830 판결문, J 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및 고양지원 2016고약10554 약식명령문 1. 각 녹취록 1. K․문자메시지 자료, 주식양도양수계약서․청약서․입금내역, L/D 밴드 글 내용, ㈜ D․L 피해자모임 밴드 내용, 무한동력장치 사진 자료, B 작성 환매각서, 고효율전동기 특허출원사실증명원 등 자료, 차용증 등 자료, 각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법인등기부등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주식거래의 소개자이자 피해자의 동료경찰관인 E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의 주된 신뢰상대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일에 피고인 A으로부터 편취금 중 220만 원을 이체받기까지 함. 다만 E는 위 이체금의 명목을 차용금으로 주장하고 있고, 공소제기가 이뤄진 바도 없음), 피해자가 E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및 E의 분할변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해가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방법, 이 사건 거래주식의 실제 가치 내지 실질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0. 2.경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서의 수행역할 내지 가담정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1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양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4. 18:4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2.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안산시 단원구 B 앞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 그럼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함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종전 형사처벌 후 다소 시간이 지난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1. 6. 0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우회로 120번길 66, 46번 국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동종전과가 1회 있고,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5. 3. 00:23경 필로폰 판매자인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필로폰 구매 대금 10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구매한 필로폰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자 구매한 필로폰을 B에게 반환하고 다시 B로부터 다른 필로폰을 교부받기로 한 후, 2023. 5. 10. 22:34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모텔 주차장 담장 틈에 B가 보관해놓은 필로폰 약 2.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3. 1.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1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1층에서, G, B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휴대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7.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7. 7. 18:1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 D호 안방에 있는 서랍장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비닐 지퍼백 6개에 소분하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사진,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약 10년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의 횟수가 각 1회이고 필로폰 소지 량이 적은 수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약 2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내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31. 21:57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운전 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