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86

범죄사실 2014고단4686 피고인 A는 2010. 8. 26.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N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2. 까지 이자와 합쳐 4,000만 원을 갚겠다. 민락동에 있는 내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4,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약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소유의 위 민락동 소재 아파트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통장(P)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86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7. 8. 13.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N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Q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인 R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양주시 S 원룸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과 월세의 수금 등 관리업무를 부탁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피고인 J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J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의 관리 업무를 위임받도록 한 후, 피고인들은 위 원룸건물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정산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한 후, 피해자에게는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연체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J은 2007. 11. 9. 경부터 2008. 5. 9. 경까지 위 원룸건물 401호 임차인인 T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월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1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원룸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월 임대료 또는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중 합계 1억 2,755만 원 1)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거나, 차량구입,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억 2,755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05. 경부터 피해자 U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의정부시 V에 있는 원룸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및 임대료 수금 등 위 원룸건물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관리해 왔다. 피고인 A는 2009. 6. 20.경 위 N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몰래 위 원룸건물 302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할 마음을 먹고, 임차인인 W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성명란에 'U', 주민번호란에 'X', 보증금란에 '금 오천오백만 원정(55,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위 U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U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U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4.경 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 1) 이 사건 공소장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3번 350,000원은 300,000원의 오기이고, 순번 10번 24,000,000원은 22,000,000원의 오기이며, 합계 129,550,000원은 127,550,000원의 오기임이 각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정정하였다. 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서 총 5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U 명의의 위 전세계약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5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임차인인 W 등 5명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해자 W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9. 6. 20.경 위 'N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원룸건물 소유자인 U으로부터 임차인인 피해자 W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U 명의의 위임장을 보여주며 마치 U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09. 5. 초순경 위 'N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양시 덕양구 B오피스텔 2채를 C에게 선분양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으나, 위 오피스텔 건축공사가 지연되어 C으로부터 위 대금 반환을 요구받고 H 등으로부터 8,300만 원을 차용하여 C에게 위 대금을 반환하였으며, 당시 위 오피스텔 건축공사가 지연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 E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Y에서 계명종합건설이 시공을 하고 (주)Z이라는 업체에서 시행을 하는 B오피스텔을 선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를 구입해 두면 차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 원 분양가가 8,650만 원인데 6,055만 원을 주면 위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분양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9. 경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5. 22.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0. 1. 25.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6. 19.경 서울 도봉구 AB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C'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은 횡령,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반환을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수리 받더라도 그 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리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AD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을 수리 받고도 그 수리대금 79만 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2014고단48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J에 대하여는 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E, Q의 각 법정진술 1. 0, E, A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고소대리인 추가의견서 1. 주택전세계약서 등, 통장사본 등 1.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임장, 계좌거래내역서, 정산내역서,부동산 전세계약서 등, 각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참고인 AF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1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금액 대부분 미변제, 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부동산 관리인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J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ㅇ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대부분 미변제, 피해자 Q로부터 피해자 소유 원룸의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인의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언니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