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09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B으로부터 C부품대리점인 D라는 상호의 점포에 대한 인수를 제안받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보험설계사 F와 협의하여, F로부터 금원을 빌려 위 점포를 인수하기로 결심한 후 F와 공동으로 B으로부터 위 점포를 인수하는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2008. 3. 6. E과 위 점포 건물, 동산 일체에 대하여 3억원의 G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하여 오던 중 B과 약속한 기존 채무의 변제, H 여신거래에 필요한 담보물 변경 문제, 어음결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B과 마찰이 발생하고, B으로부터 폐업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건물주인 I으로부터 B이 연체한 기존 임차료 지급 독촉과 함께 인도요구를 받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J, K저축은행, L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사용하는 등으로 인하여 위 점포를 원만히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2008. 10. 28.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에 동산 일체에 관하여 3억원의 일반화재보험, 건물 일체에 대하여 5,000만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후, 고의로 위 점포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위 점포 인수와 관련한 금전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마음 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08. 11. 8. 22:04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후 혼자 남아서 전기적인 문제로 인한 화재로 위장하기 위하여 점포 내 책상 앞에 작업복이 걸려 있는 의자를 서류 등 가연물이 비치된 배전판 밑 벽 쪽으로 90도 회전시켜 옮겨 놓은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의자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위 15평 규모의 점포 건물 및 동산 일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I 소유의 위 점포 건물을 소훼하였다. 2. 사기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고의로 불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2. 위 D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E 및 피해자 M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O 직원 P를 통하여 피해자 E에 1억 2,000만원, 피해자 M에 3억원(공소장 기재 3억 2,000만원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합계 4억 2,000만원을 청구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방화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 S, P, T, U, V, B,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증거기록 49쪽 이하), 감정의뢰회보(74쪽), 통화상세내역서(81쪽), 컴퓨터 사용기록(144쪽), 화재조사서(166쪽), 화재현장 감식결과서 및 현장사진(219쪽), 보험증권(3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 화재가 발생하여 미리 가입해 둔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이 사건 점포에 불을 지르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F,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D 채권현황(증거기록 338쪽), 각 내용증명서(365-367쪽), 증거사진(615쪽), 유동성거래내역조회(708쪽), 매출액 및 운영비 관리용 계좌내역(767쪽), Z 등 외상금 결재용 계좌내역(806쪽)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 경기지방경찰청의 화재현장감식 결과 및 AA연구원의 화재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 화재현장의 연소정도와 연소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점포 내 우측 벽면을 따라 설치된 철제 앵글 선반과 그에 인접해 있던 사무용 의자 사이의 바닥 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발화지점 부근에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물질은 없었다. 한편 화재현장에서 위 선반의 하부 벽면을 따라 연결된 정수기 전원코드 등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으나, 화재현장의 연소형태가 단락흔 부근에서부터 확산된 것이 아니라 의자 쪽에서 선반 쪽으로 확산된 점, 단락흔이 연소 확산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화재원인에서 배제되었고, 달리 누전 등 전기적인 원인 이나 담뱃불 등 실화에 의한 발화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퇴근 시각 및 화재발생 시각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당일인 2008. 11. 8. 혼자 이 사건 점포에 남아 컴퓨터로 A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만화를 보거나 'D 지급내역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수정한 후 컴퓨터 전원을 끄고, 점포 전면에 설치된 셔터를 내려 자물쇠를 채운 후 퇴근하였는데, 평소 컴퓨터를 종료한 이후로도 퇴근시까지 책상정리, 코드정리, 전원소등, 셔터문 시정 등에 약 3~4분이 소요된다고 한다.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는 이 사건 화재 당일 21:30부터 22:03경까지 위 AB 홈페이지에 접속된 기록, 22:03경 위 'D 지급내역서' 파일이 수정된 기록 및 22:04경 위 컴퓨터가 종료된 기록이 남아 있는데, 2008. 11. 19. 피고인 입회하에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위 컴퓨터의 메인보드상의 시각과 위 확인 당시의 시각이 약 1분의 오차 내에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점포 옆 가게(AC)의 종업원 V은 화재 당일 22:12경 가게문을 닫으려다 이 사건 점포 전면에 설치된 셔터의 구멍들 사이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화재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이 같은 날 22:16경 현장에 도착하여 위 셔터를 절단한 후 점포 내부로 진입하여 같은 날 22:29경 화재를 진화하였다.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및 셔터의 열쇠는 각 3개로 그 중 1개는 점포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고, 나머지 2개는 피고인과 이 사건 점포의 양도인 B이 1개씩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집은 이 사건 점포에서 승용차로 약 30~40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V 등을 통하여 화재사실을 알게 된 B의 처 W 등 주변 사람들이 화재 당일 22:34, 22:36, 22:37, 22:39, 22:45, 22:46 등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되지 않다가 그 다음날 01:21경 피고인이 잠을 자다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전화기를 확인하고 전화를 거는 것이라고 하면서 B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B이 피고인에게 화재사실을 알려주었다. 다.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은 2008. 3. 1.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2억 500만원에 인수받아 운영하여 왔는데, 위 대금 중 선수금 5,000만원은 AD 등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B의 어음결제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8년 말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화재발생 당시 대출금 약 8,500만원 및 Y 등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약 4,700만원, 2008. 11. 26.부터 2009. 1. 3.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금 약 1억 4,000만원 등 합계 약 2억 7,2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처 명의의 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의 집 1채(채권최고액 9,1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운전자보험에서 23만원, 화재보험에서 82만원의 약관대출을 받는 등 대출이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수시로 Y 등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점포의 운영자금,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화재발생 당시 2008. 11. 4. 만기인 AE 등에 대한 어음금 약 3,1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2008. 10월분 E에 대한 화재보험료 100만원, 전기세 215,760원,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각 연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점포의 월세도 일부 연체하고 있었다. 한편 B은 2008. 9월 이후 수차례 피고인에게 연체 어음금 결제, 미지급 인수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점포를 폐업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2008. 11. 6. 야간에는 경비용역업체 직원을 불러 강제로 피고인을 쫓아내면서 위 직원에게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이 사건 점포의 셔터문을 잠궈 놓은 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부도처리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은행마감 전까지 어음결제를 할 테니 문을 열어 달라고 사정을 하자 2008. 11. 10.까지 연체 어음금 결제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점포를 폐업처리할 것임을 통보하면서 피고인의 영업을 허락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의 보험가입관계 피고인은 2008. 3. 3. E에 이 사건 점포 및 점포 내 자동차 부품 등 재고자산에 대하여 보장기간은 2008. 3. 6.부터 2015. 3. 6.까지, 보험료는 매월 100만원, 가입금액은 3억원(건물 2억원, 동산 1억원)인 G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0. 28. M에 위 재고자산에 대하여 보장기간은 2008. 10. 28.부터 2009. 10. 28.까지, 보험료는 189만원, 가입금액은 3억원인 화재보험과 보장기간은 1년, 보험료는 210,530원, 가입금액은 5,000만원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8. 당시 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잔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같은 날 Y으로부터 310만원을 차용하여 그 중 200만원을 M에 보험료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보험료 등 311,380원도 Y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M에 지급하였다. 마. 화재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화재 이후 피고인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이 사건 점포의 월매출집계표, 미수금내역서, 세금계산서, 각종 서류가 들어 있는 노란 봉투, 위 각 보험증권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위 각 서류들을 이 사건 점포 내의 책상 밑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의 인수자금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것임에도 이 사건 화재 이후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회사 직원인 P에게 피고인이 모아둔 돈과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마련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방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는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는 누전 등 전기적인 원인이나 실화가 원인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발화지점에 발화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물질이 없어 방화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은 화재 당일 21:30경 퇴근한 후 22:10경 집에 도착하여 잠을 잤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진술한 화재 당일 퇴근 전의 행적과 이 사건 점포 내의 컴퓨터 사용기록이 일치하고, 컴퓨터 메인보드상의 시간이 실제시간과 별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화재 당일 컴퓨터 사용을 종료한 22:04경 이후 출입문 셔터를 잠그고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퇴근시간인 22:04경 이후부터 화재신고 시간인 22:12경까지 불과 8분이 채 되지 않았고(평소처럼 책상정리 등을 했다면 소요시간이 더욱 짧아진다), 피고인이 점포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화재 진압 당시 출입문 셔터가 잠겨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외에 다른 외부인이 점포에 침입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은 피고인이고 B에게는 방화를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화재발생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대출이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사용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해 나가고 있었으며, 화재보험료, 전기세, 점포의 월세도 일부 연체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심지어 화재발생 이틀 전에는 B으로부터 인수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점포에서 쫓겨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기존에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험료마저 연체하는 등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었음에도 화재발생일로부터 불과 열흘 전에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까지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은 화재발생 이전에 평소 이 사건 점포에 보관하던 월매출집계표, 미수금내역서, 세금계산서, 보험증권 등 중요서류를 반출하여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여 둔 점, 화재 발생 후 W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차례 전화연락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피고인은 퇴근 중이거나 집에 도착한 직후였을 것임에도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화재 이후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수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재정상태를 숨기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 방화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 불을 지른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웃 점포 등에 번져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의 전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