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12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 경도 지적장애), 피해자 C(남, 4세)의 친부로, 평소 일이 없으면 온종일 집안에서 술을 마신 채로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가정구성원들을 상대로 윽박지르거나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을 일삼아 지내오던 중 언어발달 지연으로 의사표현이 명확치 못한 피해자 B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피해자들을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년 1월 내지 2월 중순 사이 월일 및 오후 시간 미상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처 D과 같이 잠들어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혼자 자고 있던 방으로 데리고 와 그녀의 하의를 모두 벗긴 상태에서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월 내지 11월 일자 미상 19:00~20:00경 전항 기재 주거지 내 거실에서, C과 같이 놀며 뛰어다니는 피해자 B을 잡아 피고인의 팔뚝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닿도록 하여 그녀를 거실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그녀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녀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201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1월 일자 미상 19:00~20:00경 사이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C과 같이 놀고 있는 피해자 B을 잡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과 같이 그녀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그녀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녀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C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18년 12월 일자 미상 오후 시간 미상경 전항 기재 주거지 내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시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애견용 목줄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목에 걸어 마치 피해자를 동물 다루듯 함으로써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학대 피고인은 2018년 12월 일자 미상 오후 시간 미상경 전항 기재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C과 같이 놀고 있는 피해자 B을 상대로 박스테이프를 이용, 결박하는 방법으로 그녀의 상체와 손을 수차례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액체괴물’ 이라는 점성이 있는 젤리 형태의 장난감을 피해자의 머리에 붙여 떼어내기 어렵게 하는 등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17:00경 청주시 서원구 E빌라 F호 현관 앞에 피해자 G(63세)이 반품하기 위하여 내놓은 종이컵 1박스(약 16,900원)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147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00:59경 피고인이 아들을 데리고 술을 사러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 속기록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에 대하여, 피해자 D 전화 통화) 1. 각 내사보고(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2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씻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음부를 만졌을 수는 있으나, 판시2020고합127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7. 00:05 피해자 D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D을 때린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해자 D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경찰관을 돌려보냈고, 이후 판시2020고합147범죄사실 기재 시간에 피해자 D을 다시 때리지 않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하 같은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1년 1월생임에도, 2019. 6. 26. 실시된 심리평가에서 전체 지능 62, 사회연령(SA) 5.80, 사회성 지수(SQ) 68.89, 발달연령(DA) 6세 5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359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며 당시 날짜나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을 시기나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며, 여러 사실을 혼재하여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꼬추는 쉬 싸는 데이다. 아빠가 꼬추에 손 넣는다. 만지고 손을 뺀다. 아빠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꼬추를 만졌다. 아빠가 꼬추를 너무 세게 꼬집어서 꼬추가 아팠다. 아빠가 꼬추에 손을 넣었다. 아빠가 꼬추에 강아지 인형을 넣었다. 아빠가 꼬추에 손을 넣을 때가 인형을 넣을 때보다 더 아팠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성기에 손을 넣은 피고인의 손 모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등을 동작을 취하며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주요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하지 못한 채 수사관의 질문에 따른 단편적 답변을 내놓았으나, 개별 정보의 주요 내용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3차례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씻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이 아니라,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거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 인형을 넣었음이 분명하다. 피해자의 연령, 지적 수준, 음란 동영상 시청 등 간접적 성경험조차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손가락, 인형 등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지 않았더라면, 주변의 암시나 상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일관적·구체적 진술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성기 윗부분을 몇 번 문질렀고, 피해자의 클리토리스 부분을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만진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는데(증거기록 223, 674, 675쪽),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시 제1회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조사를 받다가,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한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피해자의 성기 윗부분을 몇 번 문지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지 않았다며 조사된 바 없는 특정 범행 방법을 자발적으로 부인하였다(증거기록 223쪽). 피해자가 2019. 2. 21. 제출한 팬티 안쪽 음부 및 엉덩이 부위에서 타액 양성 반응과 함께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남성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증거기록 131, 252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발적 부인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해자가 수사과정 내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긴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 지적 능력, 현실 판단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 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3.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이하 같은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2019. 12. 17. 00:00경 피고인으로부터 좌측 얼굴을 맞고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검사는 이 부분 폭행의 점에 대해 불기소(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린 점, 피해자는 같은 날 00:59경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뒤통수를 맞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히자 다시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과 분리되어 H로 인계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뒤통수를 6회 정도 때리면서 머리를 수회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처음 경찰에 신고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두 번째 경찰에 신고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머리채를 잡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2019. 12. 17. 단 한차례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피해에 관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이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절도죄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훔친 종이컵이 비교적 저렴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올바른 길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훈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수차례 친딸인 피해자 B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였고, 피해자 B을 테이프로 결박하거나, 친아들인 피해자 C의 목에 애완견 목줄을 매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학대하였으며, 아내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같은 건물에 살던 이웃의 종이컵을 훔쳤다. 가장 안전하여야 할 가정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여야 할 아버지로부터 그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성폭력에 시달려 온 피해자 B이 그간 겪은 고통과 향후 성장하며 받게 될 성적 수치심이 얼마나 클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과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을 부인하며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에서 중순경 사이 일자 미상 01:00~03:00경 청주시 상당구 I아파트, J호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처 D의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 B을 피고인이 자고 있던 방으로 데려가 그녀가 울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동학대로 인하여 2017년경부터 K기관의 사례관리를 받아왔는데 2019. 2. 21. 심리치료·평가 과정에서 ‘아빠가 제 고추를 만졌어요. 아빠 고추를 내 고추에 넣었어요.’라고 표현하였고(증거기록 5쪽), 2019. 2. 24. 경찰 1회 조사 당시 ‘아빠가 아빠 고추를 B이 고추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9쪽), 2019. 7. 9. 경찰 2회 조사에서도 일부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7 내지 329쪽). 그런데 수사관은 위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꼬집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다음,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신뢰관계인과 ‘피해자가 2019. 2. 21. 상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나 인형을 넣었다고 말하였다’는 대화를 나눈 다음, 피해자에게 ‘아빠가 B이 꼬추에 아빠 꼬추를 넣었다는 게 사실인거야 어때? 선생님 그게 궁금하네?’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하였다. 피해자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였으나, 수사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자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세부적인 사항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위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인형이나 손을 넣은 부분을 진술하였다.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아빠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했다고 하던데?’라고 질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자 다시 ‘아빠 꼬추를 B이 꼬추에 넣은 적이 있다고 애기했었는데 어때요?’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수사관이 다시 피해자에게 다시 ‘아빠가 B이 꼬추에 아빠 꼬추를 넣은 적 있어요? 없어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수사관은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고 알려주었으나, 피해자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수사관으로부터 이 부분 피해에 관한 지속적 질문을 받자 다시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세부적인 피해사실에 대해 말하며 당시 피해자, 피고인이 모두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이야기 하였고, 수사관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성기가 삽입되었냐는 취지로 묻자 그건 모르겠으며 아마 손으로 넣은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진술 분석을 위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 피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 토끼 인형 등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점에 관해 비교적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와 달리 간음 피해에 관해서는 자발적으로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고, 수사관의 반복적·유도적 신문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답변을 하였을 뿐이며, 그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간음 피해 상황에 대해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80, 344쪽), 수사관의 거듭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아팠다는 진술 외에 다른 세부적인 사항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다. 검찰에서 실시한 피해자 진술 분석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일단 ‘네’라고 긍정 답변부터 하려고 하거나, 질문에 따라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무조건 대답하려고 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533, 534쪽),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음 피해에 관한 단편적 진술만 확보된 상태에서 진술의 신빙성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인 점(증거기록 536쪽,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분석 결과 역시 비슷한 취지이다. 증거기록 431쪽), 피해자의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간음 피해 진술 전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수사관과 신뢰관계인 사이에 해당 피해 내용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진 점, 수사관이 질문하면서 사용한 표현이나 동일한 질문을 반복한 횟수, 성기 삽입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진술이 질문자의 암시에 의해 유도되었거나 상상과 혼동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큰 아들 L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 2월 초순경 00:00경에서 01:00경 사이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넣으려는 듯한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7 내지 210쪽). 그러나 L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장면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모습 같아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 누웠던 적은 있으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44쪽) 등에 비추어보면, L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B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