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4

범죄 사실1) [2014고단114 피고인 C은 2013.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K, L, M은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B은 사기도박의 총 기획자, 피고인 C, 피고인 D는 도박의 장소 및 도박자들을 모으는 총책인 일명 하우스 장, L는 사기도박에 이용될 LED 원탁테이블, 속옷형 무전기 및 이어폰(속칭 리시 바), 특수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일명 맨트기사, 피고인 E과 K은 리시바를 착용하 고 도박을 하는 일명 사기도박선수, M은 사기도박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 각 역할분담을 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들, K, L, M은 2013. 4, 6,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N 건물 5층에 있는 M이 운영하는 0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다음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 이상을 걸고 하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할 때, L가 미리 설치한 LED 사기도박 원탁테이블과 특수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인 피해자 P, 피해자 Q 의 카드를 촬영한 후 도박장 외부의 모니터실로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문향을 판독한 다음 이를 다시 사기도박 선수인 피고인 E, L 와 K에게 실시간 무전으로 알려주며 배팅을 하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700만 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158] 2) B, C, L, D, K, El B은 사기도박의 총 기획자, C, D는 도박의 장소 및 도박자들을 모으는 총책인 일명 하우스 장, L는 사기도박에 이용될 LED 원탁테이블, 속옷형 무전기 및 이어폰(속칭 리시바), 특수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일명 맨트기사, E, K이 리시바를 착용하고 도박을 하는 일명 사기도박선수로 각 역할분담을 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3. 4. 6.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N 건물 5층에 있는 Q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다음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2)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인 방조사실로 인정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 이상을 걸고 하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할 때, L가 미리 설치한 LED 사기도박 원탁테이블과 특수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인 피해자 P, 피해자 Q 의 카드를 촬영한 후 도박장 외부의 모니터 실로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문향을 판독한 다음 이를 다시 사기도박 선수인 E, K, L에게 실시간 무전으로 알려주며 배팅을 하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 Q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2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위 도박 현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일명 재떨이 일을 하여 B, C, L, D, K,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4653] 피고인 B은 R, S, T, U과 함께, R과 안면이 있는 피해자 V에게 카드 게임을 하자고 접근한 후 게임 장소에 피해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패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 참여자들끼리 짜고 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6. 23:00경부터 2011. 6. 7.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W, 401호 S의 집에서, R, S, T, U, 피해자와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을 소지하고 시작하되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카드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그곳 천장에는 피해자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성명불상자가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의 패를 확인하여 피고인 등 다른 게임 참여자들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등은 서로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짜고 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카드 게임을 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위 게임에서 1,430만 원을 잃고 이를 피고인 등 게임의 승자가 나눠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C), 수사보고(피의자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C 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 Z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심부름만 하였으므로,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살피건대,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속칭 '선수'의 역할을 한 K을 따라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한 후 K으로부터 '짜고 하는 도박'이라거나 '동패가 있으니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수사기록 1권 157쪽), 피고인과 K, D, E, L는 B이 피해자 P, Q 을 데리고 오기 전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먼저 도착을 하였고(경찰수사기록 2권 45쪽, 242쪽, 검찰수사기록 2권 413 쪽, 검찰수사기록 1권 155쪽), 피해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속칭 '선수' 역할을 할 사람들이 리시버를 나누어 가졌으므로(경찰수사기록 2권 242쪽, 287쪽) 피고인도 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사기도박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돈을 걷거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기망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B, C, K, D, E, L, M 등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내용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3)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방조사실을인정하는 이상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위 주장을 판단한다.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4)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할 수 있고 그 공범 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는 피고인 A의 소유물이 아니나 공범자 중 1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고, 압수된 증제6호(화)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 2014고단653 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의 2014고단114 사건의 범행을 한 점, 주도적으로 각 범행에 관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 피고인 C : 판시 전과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13. 5. 22. 경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던 2013. 8. 9. 에 동일한 내용의 사기도박에 관여하였다가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인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의 경우와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 피고인 D: 범행에 깊게 관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 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 2.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 : 단순 가담한 점, 범죄 전력 등 참작 3.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사기도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 P, Q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방조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 C, L, D, K, E은 모두 선, 후배 사이로 B은 사기도박의 총 기획자, C, D는 도박의 장소 및 도박자들을 모으는 총책인 일명 하우스 장, L는 사기도박에 이용 될 LED 원탁테이블, 속옷형 무전기 및 이어폰(속칭 리시바), 특수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일명 맨트기사, E, K은 리시바를 착용하고 도박을 하는 일명 사기도박선수, 피고인은 도박현장에서 심부름을 하며 일정한 고리를 떼는 일명 재떨이, M은 사기도박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 각 역할분담을 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L, D, K, E은 2013. 4. 6.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N건물 5층에 있는 O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다음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 이상을 걸고 하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할 때, L가 미리 설치한 LED 사기도박 원탁테이블과 특수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인 피해자 P, 피해자 Q의 카드를 촬영한 후 도박장 외부의 모니터 실로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문향을 판독한 다음 이를 다시 사기도박 선수인 E, K, L에게 실시간 무전으로 알려주며 배팅을 하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 Q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L, D, K,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커피나 담배를 가져다주거나 게임비를 가져다가 통에 넣는 등의 단순한 심부름을 하였는바(증인 B, P,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