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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속초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26.까지 춘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 또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의무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입영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및 개인적 양심에 기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한 판시 행위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16

범죄사실 [2018고정516] 피고인은 전기, 전자제품 수입, 판매를 주로 하는 'B'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수입하려는 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2015. 10. 1.부터 2016. 9. 24.까지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조광기' 290개를 20만 원 정도에 수입하여 그중에서 117개를 80만 원 정도에 판매하여 전파법을 위반하였다. [2018고단4508]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전자부품 수입 및 판매업체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수입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아두이노 자동차 키트 로봇' 총 1,100세트를 1세트당 35,000원, 합계 38,500,000원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그 중 631세트를 인터넷 쇼핑몰 'D'을 통하여 1세트당 52,520원, 합계 33,140,12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8고정5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민원 처리결과 안내, 각 D 판매글 1. 각 수입신고필증 1. 각 약식명령 1. 수사보고(처벌 법조항),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2018고단45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 국민신문고 접수내역, 각 E 판매글 1. 각 수싱신고필증 1. 단속현장 제품 촬영 사진 1. 각 약식명령 1.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광주지방법원 2014고약12663),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자재를 수입하기 전에 공인기관에 적합성 평가에 대해 직접 문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2018고정51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파연구원으로 전화통화를 하면 제품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도 명확한 분류내용이 없으면 인증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답을 얻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았기에 문의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고 있고, 2018고단450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국립전파연구원 국민신문고에 관련 질의를 하였으나 그 시점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이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전기, 전자제품 수입·판매업체를 운영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판시 각 기자재에 관하여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등록을 완료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5.경부터 2013. 5. 14. 경까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B에 있는 약 130m²의 건물에 'C'라는 상호로 탁자 13개, 냉장고, 가스렌지 등의 영업시설을 갖춘 다음 민물매운탕 등을 판매하여 일 1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동종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다섯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장 규모 및 매출액의 정도, 미신고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다시는 미신고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 20:12경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에 있는 신 3번 국도에서 거창방면 장백터널 1차로를 시속 약 80킬로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여)가 운전하는 D 트라제엑스지 차량 뒷범퍼 부분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에 있는 제일슈퍼 앞 도로상부터 같은 면 영승리에 있는 장백터널까지 약 1km 거리의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터널 내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극히 높았고, 교통사고의 규모 역시 작지 아니한 점,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역시 경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사고 후 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주점' 일반음식점 관리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 20:30경 위 'C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E(17세), F(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5병,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증 사본(E, D, F), 학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8. 11:40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애리 소재 34번 국도 편도1차로를 따라 안동에서 영덕 방면으로 약 60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자기 차선을 잘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는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영덕에서 안동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아벨라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의 관절돌기상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운전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피해진단주수 특정건), 수사보고(조수석 탑승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및 피해진단수 특정건), 수사보고(탑승자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건 및 진단수 특정건), 수사보고(가해차량 및 피해자량 특정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금고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감경영역 : 금고 1월~금고 6월(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 상의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상한을 가중하지 아니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발생한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1:30경 시흥시 B에 있는 C고시원 607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대흥화학공업(주)의 돼지표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짠 다음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흡입한 본드의 성분 분석 보고) 1. 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03년 이전에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8:0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후문에서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뒤 따라가 "너 정말 귀엽다.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채 걷다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상태로 계속 걸어가다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정문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로 와봐"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 3매, CCTV 캡쳐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명령의 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상당히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1: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주점 종업원과 피해자 D(여, 48세)로부터 "여기 있으면 안된다. 많이 취하였으니 그만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 05: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모텔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이 든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고, 피고인 B은 2011.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10회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12. 00: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에서, 위 E와 외상 술값 문제로 상의를 하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자, 피고인 A은 이전에 피해자가 외상 술값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독촉문자를 보낸 것이 생각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저년 끌어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산대 안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계산대 밖으로 끌어낸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신고를 하기 위하여 도망을 가는 피해자에게 맥주병 3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6:14경 부천시 C 근처에서 홀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쫓아 가다가, 같은 시 D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동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얼굴에 2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가고 있는 6세 어린이를 뒤쫓아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들어가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25. 23:40경 서울 광진구 C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지인 D과 함께 불상의 가루 약 0.05g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인 것으로 알고 이를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위 가루가 실제로 필로폰인지 불명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 26.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위 가루가 실제로 필로폰인지 불명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1. 26.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위 가루가 실제로 필로폰인지 불명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오전 대전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고, 그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감히 반항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M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 또한 상당히 심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과거 불기소 사건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수년간 빈번하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두려워하여 울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을 단둘이 집안에 남겨놓지 않을 것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고,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불안장애, 적응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성폭력피해자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의 상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며, 정신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16:13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옆 마당에서 동네 언니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무슨 놀이냐"며 말을 걸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번쩍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사랑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하지마세요"라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이내에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여성센터 CCTV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 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피고인은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같은 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게 놀라 밖에 나가 노는 일을 꺼려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동국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B아파트 놀 이터에서 피해자 C(여, 가명, 8세), D(여, 가명, 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강아지 한번 만져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관심을 피고인이 데리고 간 말티즈 소형견으로 돌린 후, 피해자 C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 1회 만지고, 피해자 D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E아파트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다시 피해자 C, D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관심을 돌린 후 피해자 C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 D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3. 14:51경 이천시 F에 있는 G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 인라인스케이트 장비를 신고 있는 피해자 H(여, 가명, 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앞에 선 채로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시선을 향한 채 이를 외면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사진기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지능지수가 53 정도에 불과하며 주의력 결핍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선처를 를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53 정도에 불과하고 주의력 결핍장애 등을 앓고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강호 판사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