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 20:00경 대전 동구 D, 2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7. 00:04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니 지금 한 두 시간 내로 안 나타나면 절대 가만 안 있는다. 너 작게는 보험부터 니 사무실까지 당장 갈 거고, 내가 바로 E(피해자의 남편을 지칭)보마. 그리고 니 집 식구들 보마. 여기 주소 다 있고 한 거 잊었나본데, 내가 꼭 지키마"라고 메지시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가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퍼트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8.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간 부산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배낭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0원 중 2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돈 3,000만 원 중 20만 원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꺼내어 가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놀러간 부산의 불상지가 범행장소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주거지의 화장실 천장에 보관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 28. 부산으로 여행을 가면서 위 3,000만 원을 가져가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배낭가방에 위 3,000만 원을 넣어 다녔던 사실, 피해자는 부산여행을 다녀온 이후인 2017. 10. 30.경 피고인 몰래 위 돈을 꺼내어 회사로 가져가서 20만 원이 없어진 것을 인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산의 불상지에서 위 20만 원을 꺼내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장소를 이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범행장소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제3항 기재 현금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화나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메시지 수신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폭행죄에 관하여 판시 제1,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절도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액의 규모, 절취금원의 사용처, 절취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을 꺼내어 사용한 것이 절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각 폭행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4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당시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 당시 피고인의 언동을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이를 허위로 꾸며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3)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피해자와 종종 말다툼을 하였고,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베개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3,000만 원을 상의 없이 옮기자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범행의 동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절도죄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현금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마침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을 썼다고 진술한바,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돈을 꺼내어 쓸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돈을 꺼내어 쓰기 전이나 직후에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수단의 상당성이나 보충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절취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행과 절도 등으로 13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폭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고, 절취금원이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요 피고인은 2017. 11. 7.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가 30,000,000원을 다시 가져다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씨발년, 여기 저기 보지나 팔고 다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출근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날 07:45경 "직장 상사에게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다고 연락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폭행을 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어쩔 수 없이 직장 상사에게 F으로 "오전에 출근하지 못하니 병가를 신청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전화로 다시 그와 같은 취지를 이야기하고 출근을 하지 못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11. 7.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한 후 발기가 되자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힘으로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변이 묻어나오자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씻게 한 후 다시 성기를 빨도록 시켰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찬 후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침대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찍어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강요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병가를 낸 것이다. 나. 유사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흥분하여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옷을 넣었으며, 그 이후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 하에 항문성교를 포함한 성관계를 맺은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강요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핸드폰을 주면서 병가를 내라고 하였다'고만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는 부분이 추가되었고(증거기록 153쪽), 이 법정에 이르러는 '새벽 5시부터 좀 많이 맞고 머리채도 많이 잡아 뜯겨서 외관상으로도 많이 흐트러졌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유사강간 부분과 관련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유사강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이 이 법정에서 더하여졌다(위 녹취서 16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살이 붙고 구체화되고 있다. 피해자는 남편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강제적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부풀려진 것임을 인정하였고(위 녹취서 18쪽), 자신이 실수로 낸 교통사고를 피고인과의 불화나 이혼문제로 인한 자살시도로 가장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40쪽). 피해자는 평소 거짓으로 병을 가장하여 병가를 사용하여 피고인과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피해자는 회사에 병가를 요청하는 F 메시지를 보낸 후 핸드폰으로 '애인 화풀어주는 법'을 검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역시 울어서 눈이 부어 남에게 보이기 창피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위 녹취서 3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몸이 아프지 않음에도 병을 가장하여 병가를 사용한 전력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화가 난 피고인을 달래고, 어차피 눈이 부어 출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병가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죽어버린다'고 소리를 쳤고, 피고인의 몸을 꼬집고 할퀴기도 하여 피고인이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36, 37쪽, 증거기록 163쪽), 피해자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고, 식칼을 든 적도 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극도로 흥분하여 죽어버린다고 하자 이를 진정시킬 요량으로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입에 옷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먼저 잠이 들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거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누워있었다(위 녹취서 38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고, 식당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 사랑하지?"라고 묻기도 하였으며(위 녹취서 34쪽), 집으로 돌아와 TV를 보고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39쪽).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난폭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사건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함께 잠을 자고, 외식을 하고, 성관계를 해야만 할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맞추어 주어야만 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