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2:5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삼각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회 이상의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전과(그 중 1회는 최근 3년 내의 것이다)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1:50경 울산 동구 진성 1길6 '편한세상' 원룸 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하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함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ㅁ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음 ㅁ 자신보다 힘이 약한 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탄원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23:5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D 자전거도로에서 산책을 하던 E(여, 35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 지퍼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꺼낸 채 걸어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운영을 위해 세금감면용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통장 한 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시흥시 B건물 201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거래내역(A 새마을금고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27.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탑내가 현재 파주시와 협의하여 파주에서 한옥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현재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한옥건축 사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위 사업으로 인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용무를 해결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경 D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7. 500만원, 같은 달 10. 2,000만원, 2013. 3. 11. 3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3,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대여금은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본인이 지배인으로 일하던 한식당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자주 찾아와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사업가로 알고 있던 피고인이 대여금의 용도와 변제방법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하기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할 만 한 점이에 반하여 단순히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개인용도로 빌렸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4년 이라는 상호로 한옥사업을 시작했지만 부도를 맞고, 2010년 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위 기간 전체 건축 실적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처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아 대부분을 생활비로 소비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대여 당시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일대에서 한옥단지 사업을 추진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중한 동종전과 없고, 오랫동안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던 중 최근 전액(2015년 6 월 무렵 300만 원, 2017. 6. 17. 남은 3,000만 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원치 않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경부터 2016. 1. 11.경까지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지노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D(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464,7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위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뱅커와 플레이어에 각각 카드 2~3장을 나눠준 후 어느 한 쪽을 택하여 베팅한 후 9 이하의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상습으로 수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정보거래 내사지시, 금융거래정보 1. A 계좌 도박금 충전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도금의 규모, 반복성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의 도박 횟수 및 금액이 상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현재는 도박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18:45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손님에게 술을 따라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따지 않은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1)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과 현장 모습이 그에 부합하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기재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과 나무의자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가 2017. 2. 10. 경 피고인과 합의한 후 "맥주병과 의자로 때렸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기재한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하도 부탁하여 합의도 한 마당에 좋은 게 좋다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적어주었다. "라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해명이 믿을만한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범행사실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진단서(목록 8) 1. 각 사진(목록 2, 3) 1. 대화녹음(목록 11) 법령의 적용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줄곧 인정하다가, 변론종결 후인 2017. 7. 7. 경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내용,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진단서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일부 범행은 인정, 국내 범죄전력 없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함, 형사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 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30. 가석방되어 2012. 9.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11. 7.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병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경부터 2014. 6. 11. 경까지 치아와 관련된 진단서 발급비용 및 치료비용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위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일일복무 상황부 1. 판시 전과 : 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출소 후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력이 3회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위 절의 대웅전 개축공사를 해 주기로 약정을 하고 설계비로 1,500만 원을 받은 뒤, 2013. 4. 25.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해 주면 목재구입비 및 치목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억 원을 지급받아 목재구입 계약금 4,000만 원만 F을 운영하는 목수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시 피고인이 개원 준비 중이던 'H' 포교당 관련 임대차 비용, 설치비용 및 농사자금 투자 및 생활비 등에 유용하는 등 목재구입 및 치목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서상 납품기한인 2013. 9. 30.까지 치목을 완료한 목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I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20.경 위 E 대웅전 개축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추석 전까지 위 G에게 남은 치목 인건비를 지급해 주어야 하니 2013. 8. 29. 3,000만 원, 2013. 9. 16. 3,000만 원, 2013. 9. 30.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4,000만 원만 목재구입비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는 H 포교당 개원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유 용하여 아직 위 대웅전 개축을 위한 목재 구입조차 완료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4,000만 원 상당의 목재에 대한 치목비 역시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8,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G에게 지불하여 2013. 9. 30.경까지 치목이 완료된 목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치목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해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E 대웅전 개축공사계약서, 입금확인증, 진술서, 수사보고(기록 사본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및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억 원을 받은 다음 날부터 위 1억 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도 G에게 목재 구입비 명목으로 4,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던 점, E 대웅전 기초공사가 지연되었으나, 기초공사가 완공되지 않더라도 목재 구입 및 치목 작업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보증인이 2015. 8. 30. 부터 피해자에게 매월 604,673원씩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목재 구입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의 보증인이 2015. 8. 30. 부터 피해자에게 매월 604,673원씩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제1항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처인 G 명의의 아산시 H 소재 'I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유소'를 건축한 건축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09년 경 피해자 J에게 피해자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K 토지 등 L 일대 토지에 주유소, 충전소를 건축하여 개발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같은 해 10. 19.경 피해자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위 I주유소' 건물 및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본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09. 9.경 천안시 서북구 M 토지에 관하여 '경원토목측량설계 주식회사'와 위 토지를 주유소 부지로 개발하기 위한 인 · 허가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위 M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는 2010. 2.경 사업상 사용하는 통장 잔액이 135,074원에 불과하였고, 그 무렵 '지엑스칼텍스 주식회사'에 대한 약 7억 원의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자금이 부족하자 본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위 주유소'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본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주유소를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에서 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니 피해자에게 본건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위 '1주유소'를 담보로 6억 원을 대출해주는지 알지 못함에도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본건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 3억 1,000만 원의 채무를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하거나 피고인들이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아니한 위 M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본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추가 대출을 받아 2010. 3. 30.까지 3억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약 그 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천안시 서북구 M에 대하여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본건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대질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서, 변제확인서, 이행각서(금전변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 등기부등본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 소재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고압선 절연 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9.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7.분 임금 153,85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 F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인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92,060,95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9.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391,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5F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인의 퇴직금 합계 66,857,48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의 각 진정서, 진술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임금이 체불되었던 것으로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단순히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나,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인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경영난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 2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포교원에서 피해자 E(7세)의 친모 F으로부터 피해자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0. 11:00경 포교원 앞길에 피해자를 버려두고 가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아동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건 당일 날씨 및 기온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현장 자신 촬영), 수사보고(참고인 G 출석요구 및 전화진술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잠시 물건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피해자가 엄마를 찾아간 것이고 피해자를 유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F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아 보호하게 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F은 2016. 1. 20. 새벽 5시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D포교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옷가지나 생활용품이 들어 있는 가방 5개를 피고인에게 인계하였다. G은 D 포교원이 있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그 때 피해자 주위에 피해자의 가방 5개가 놓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7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스스로 짐을 챙겨 건물 2층에서 1층 출입구까지 내려왔다고 보기 어렵고, 누군가 피해자와 그의 짐을 그곳에 옮겨두고 간 것으로 보인다. G은 포교원이 있는 건물 1층 출입구 부근에서 약 20분간 피해자와 함께 경찰을 기다리다가 경찰과 함께 온 119구급차에 피해자를 태워 보낸 후 곧바로 2층 포교원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났다(피고인은 잠시 물건을 사러 갔다가 왔다고 하나, G은 건물 1층 출입구 부근에서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G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경찰에 인계한 사연을 이야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보호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연락하여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유기의 고의를 가지고 직접 또는 누군가를 통하여 피해자를 그의 짐과 함께 1층 출입구 앞길에 옮겨두고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의 태도 부족,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3: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과 여종업원을 옆에 앉히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열상 등을 입혔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60세)의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21:1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한 것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니가 경찰이면 다냐. 경찰 하는 거 쪽팔리지도 않냐, 십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고, 몸으로 위 경찰관의몸을 밀고, 발로 순찰차 앞범퍼를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내용과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0:51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음식점 주차장에서 약 1m에 걸쳐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본 사건이 식당 주차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운행거리가 극히 짧은 사정 참작함.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단기간에 집중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3:10경 대구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려 피해자가 "다음부터 우리 가게에 오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단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서 굴러떨어지게 한 것으로서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7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28. 22:50경부터 같은 날 23:05경 사이에 대구 중구 B 상가 A동 C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약 10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짜바리새끼야, 비리경 찰새끼야, 니 얼굴이 험하게 생겨서 니 얼굴이 무기다, 야 임마 씨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8, 23:00경부터 같은 날 23:12 경 사이에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와 순경 F이 탑승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 본네트에 걸터앉고, 순찰차 앞에 주저앉는 등으로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해를 당한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6. 8. 2. 밤에서 8. 3. 새벽 사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갑자기 만나자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8. 3. 01: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아파트 놀이터 옆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라며 안부를 묻다가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어깨끈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 내리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놀이터와 그 근처에서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고, 결국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다시피 하여 2016. 8. 3. 02: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주점에 데리고 가 그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고, 계속 거부하는데도 한 손으로 허리 부분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가슴 아랫부분을 반복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21. 및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6:50경 거제시 일운면 CU거제지세포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봉고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6:1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호텔C 앞 도로를 와현 방면에서 구조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는 차량이 갑자기 정지할 경우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6: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그 곳지상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 타 짧은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25세 미만) 뒤에 서서 자신의 아이폰 6S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005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5를 판매한다'라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위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D)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부터 2017. 4.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