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9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E', 'F')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17.경 서울 강동구 G 내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지시책인 'F'으로부터 H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1186호)',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0장을 출력하고, 2019. 5. 24.경 위 'G' 내 상호불상문구점에서 재차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3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1:45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L 대리 행세를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5.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 1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57,551,3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1, 12:35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은행 장한평역 지점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I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18,060,000원 중 피고인의 몫인 76만 원을 공제한 17,3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O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함에 있어, 'Q'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224,11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250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E', 'F')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5. 2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S 수사관이다. 광명시 T에 있는 U은행과 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불법으로 개설되었다.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 전화하였다, V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140만 원과 U은행에 계좌에 들어있는 5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에 사용된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약속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3:30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L 대리 행세를 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4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54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0. 14:09경 서울 관악구 소재 Y 낙성대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R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644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44만 원을 공제한 6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O 명의 N은행 계좌 (계좌번호 P)로 입금함에 있어, 'Z'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44,0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A, I, AB, AC, AD, B, AE, D,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택시하차 후 이동동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수사보고(검찰 및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E, F과의 H 대화 내용 등), 수사보고(피해자 AD 제출 금융위원회 위조문서),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내역서 및 피해자 전화번호 변경),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AC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위조 공문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해금을 인출한 통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현금 수거책 피혐의자에게 받은 서류 및 봉투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검사 사칭 피혐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서류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건), 내사보고(피해자와 동행하여 현금을 건네준 장소 특정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피해금 교부받은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한 지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승차한 Al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AJ식당 이동), 수사보고(AJ식당 체크카드 영수증 결제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2 수정) 1. 피해금 입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 검 위조문서 3장(증거목록 순번 15), 각 금융위원회 위조문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 H 대화 및 사진 내역(증거목록 순번 1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CD(증거목록 순번 45) [2019+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지, 현장내사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H 대화내요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E, F과의 H 대화내용) 사본 1.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거래내역,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2019고단1794 증거목록 순번 105) 1. 판결문(2019고단1794 증거목록 순번 106) 1. 개인별수용현황(2019고단1794 증거목록 순번 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N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각 징역 8월N2년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가 합계 3억 원 넘는 큰 금액인바, 범행 횟수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