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8. 1. 23. 피해자 F(여, 29세)의 친모인 G와 재혼한 피해자의 계부로, 2015. 9. 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이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지수 45 이하(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사회지수 56(사회연령 7세 10개월)의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피고인의 잦은 체벌과 욕설로 인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피고인에게 복종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5. 2.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주거지 작은방에서, 책상에 앉아 컴퓨터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고단63, 105(병합), 142(병합) 사건으로 2015. 5. 20.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2017고단142)는 앞선 확정판결인 같은 법원 2015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었는데, 위 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하나의 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6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위와 같이 이미 피고인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침대 위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왜 그래요, 하지 마요, 가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치며 화를 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한우 축사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가 지능지수 46(중등도의 지적 장애), 사회지수 64(사회연령 10세 4개월)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옷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면 쉽게 좋아하고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고 시키는 대로 말도 잘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에 방문할 때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거나 라면, 옷 등을 사다 주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던 중,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개념이나 법적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간음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제대로 표현할 능력도 없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6:00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자면서 그곳 컨테이너 방안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말하고, 이에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미리 준비한 콘돔을 꺼내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F), 제적등본(A),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CD2) 및 피해자 진술 CD3) 에 수록된 피해자 F의 각 진술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전부개정된 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 1차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 것이다(수사기록 2권 116쪽). 3) 2차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 것이다(수사기록 1권 64쪽).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보호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보호의 객체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고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함께 재 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 ~ 7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이웃으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의 부존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시의 법률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아니고,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의무도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오랜 기간 동안 직업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취업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