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60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1. 8. 12. 08:0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58세,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체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맥주와 담배를 사줄 테니 근처에 시원한 공원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중구 E에 있는 F공원 내 인적이 드문 G 부근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G 부근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다 '야! 섹스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몸을 짓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며,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자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1. 각 내사보고서(참고인 H 출석거부, 유선 진술청취,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첨부, 사건 현장 방범용 CCTV 등 수사, 범행장면 미확보 경위, 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요양급여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정도 관련, 현장출동 경찰관 I 경위 통화 내용) 1. CCTV 영상 1. 감정서(유전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으로써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원에 가자고 했다. 안 간다고 해도 할 얘기가 있으니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 동상(G) 밑이 시원하다고 거기로 데려갔다. 동상 근처 시멘트바닥에서 옷을 벗긴 뒤 배 위로 올라와 고추를 넣고 난리질(성행위)을 했다.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꿇고 올라와 고추를 자궁에 넣었다. 눕혀놓고 별짓을 다 하려고 했다. 피고인에게 내려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막차기도 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꽉 잡고 올라왔고 남자 힘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등으로 이 사건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로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명확하지 않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중증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충분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C 부근으로 돌아와 피고인을 찾다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한 시간 남짓 대화를 나눈 사이인 피고인과 주간에 공원의 시멘트바닥과 같은 장소에서 임의로 성관계를 하기에 이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F공원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이들과 함께 있던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교감이나 성관계에 이를 만한 계기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06. 3. 16.경부터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체(상지기능)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고, 2015. 4. 9.경 J병원에서 '장애원인 및 발생시기 불명의 조울증'으로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지속적인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2)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영상녹화 CD 영상에서 확인되는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누구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걷는 자세 및 신체 동작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정한 장애가 있다는 사정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 3)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의사 표현은 가능하나 초등학생 수준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에 비해 떨어져 보였다. 피해자의 행동이나 행색도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에 훨씬 못 미친다고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4) 사건 당일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C 부근에서 대화를 나눴던 H은 피해자가 당시 '정신병원에 다닌 적이 있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간음 목적으로 유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별다른 친분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F공원 내 인적이 드문 G 부근(이하 'G 부근'이라고만 한다)으로 데려가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 내지 현혹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2. 08:00경 피해자를 타인으로부터 격리된 장소로서 강간을 범하기 용이한 곳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피해자에게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려간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G 부근으로 간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거듭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결국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직후 2021. 8. 12. 09:20경 피고인과 헤어지자 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G 부근에 머물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G 부근으로 이동한 시점에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간음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공원의 인적 드문곳으로 유인하여 폭행으로써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경위, 내용과 방법,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책임인정과 진지한 사과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