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43

범 죄 사 실 2016고단90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대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관리를 맡고 있으며,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퀵서비스 기사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문을 확인하고 배차요청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F’을 개발한 회사로, 위 ‘F’은 ‘G’, ‘H’, ‘I’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중 일부 기능을 변경하여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경 위 ‘F(G, H, I)’의 소스코드를 일부 변경하여, “사용자가 손으로 배차주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손으로 배차주문을 한 것 같이 패킷을 변경하여 변경된 패킷을 4초마다 자동으로 전송하게 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자동 배차 기능의 요청 시간을 2초로 줄인 기능(속칭 ‘울트라 지지기 기능’)”과 “J에서 들어온 특정 주문 패킷을 별도로 관리하며 해당 주문이 화면에서 사라지더라도 이에 대해 2분간 배차요청 패킷을 보낼 수 있는 기능(속칭 ‘슈퍼 지지기 기능’)”을 추가한 ‘F(G, H, I)’을 만들고, 사용자의 휴대전화에 이와 같이 변경된 F을 자동으로 설치한 후 사용자를 확인하고 변경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위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일명 ‘K’를 개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L’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한 후, 이미 개설되어 활동하고 있던 서울, 인천, 부천 등 수도권의 영업점 등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위 프로그램 1대당 월 60,000원을 받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2016. 4.경 피해자 회사에서 주문 패킷을 암호화하여 위 ‘K’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실행 중인 F이 해독한 주문 패킷을 받은 후 위와 같은 ‘울트라 지지기’와 ‘슈퍼 지지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킷과 정보를 변경하여 다시 F에 전송하는 일명 ‘M’를 개발하여 수도권에 이미 개설되어 활동하고 있던 서울, 인천, 부천 등 수도권의 영업점 등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위 프로그램 1대당 월 60,000원을 받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2015. 5.경부터 2016. 6.경까지 총 5,194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인 ‘K’와 ‘M’를 유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위 프로그램의 제한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통제하기 위한 업데이트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F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563 2. 피고인 B A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대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관리를 맡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는 퀵서비스 기사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문을 확인하고 배차요청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F’을 개발한 자로, 위 ‘F’은 ‘G’, ‘H’, ‘I’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A은 위 프로그램 중 일부 기능을 변경하여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서버관리와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관리를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A과 함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은 2015. 5.경 위 ‘F(G, H, I)’의 소스코드를 일부 변경하여, “사용자가 손으로 배차주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손으로 배차주문을 한 것 같이 패킷을 변경하여 변경된 패킷을 4초마다 자동으로 전송하게 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자동 배차 기능의 요청 시간을 2초로 줄인 기능(속칭 ‘울트라 지지기 기능’)”과 “J에서 들어온 특정 주문 패킷을 별도로 관리하며 해당 주문이 화면에서 사라지더라도 이에 대해 2분간 배차요청 패킷을 보낼 수 있는 기능(속칭 ‘슈퍼 지지기 기능’)”을 추가한 ‘F(G, H, I)’을 만들고, 사용자의 휴대전화에 이와 같이 변경된 F을 자동으로 설치한 후 사용자를 확인하고 변경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위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일명 ‘K’를 개발하여 A이 운영하는 인터넷 ‘L’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한 후, 이미 개설되어 활동하고 있던 서울, 인천, 부천 등 수도권의 영업점 등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위 프로그램 1대당 월 60,000원을 받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2016. 4.경 피해자 회사에서 주문 패킷을 암호화하여 위 ‘K’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실행 중인 F이 해독한 주문 패킷을 받은 후 위와 같은 ‘울트라 지지기’와 ‘슈퍼 지지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킷과 정보를 변경하여 다시 F에 전송하는 일명 ‘M’를 개발하여 수도권에 이미 개설되어 활동하고 있던 서울, 인천, 부천 등 수도권의 영업점 등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위 프로그램 1대당 월 60,000원을 받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2015. 5.경부터 2016. 6.경까지 총 5,194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인 ‘K’와 ‘M’를 유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위 프로그램의 제한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통제하기 위한 업데이트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F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N, U, V, W,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F 다운로드 과정, F과 K 프로그램 비교, 네트워크 과부하 자료, 비정상카운트 접속자, 시스템 다운으로 인한 피해금 추산, 지지기 프로그램과 소스 비교, 위임장 등, 비정상사용자 정리, 비정상사용자 조치 후 시스템 비교, 지지기 프로그램 대응 팝업공지 요청, 지지기 업자 정보, 지지기 현황보고서, 각 이메일 출력화면, 지지기 자료 출력물, 소스분석, 각 사진, 보고서, 지지기 자료, L 사이트 IP확인 및 조회서, 도메인 등록 조회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점 리스트, 각 K 사용계약서 사본, 각 고객리스트, 영업점 계약서 사본, 매출자료 출력물, 고객 명단, 각 정산내역, 각 캡처 사진, 각 소스코드 분석자료, 사업자등록조회서 회신서, 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가 작성한 메모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K’와 ‘M’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사실이 없으며, ‘K’와 ‘M’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와 ‘M’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F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등 참조). 가. 퀵서비스 배차 시스템은 고객이 퀵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하여 퀵서비스 업체에 전화를 하면 퀵서비스 업체에서 일부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주문은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공유 정보망(피해자 회사 외에 X, Y, Z 등의 업체가 있음)에 해당 주문을 올리고 퀵서비스 기사들이 F의 화면을 통하여 주문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나. F의 운영 방식은 퀵서비스 기사가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나서 퀵서비스 업체 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아 로그온을 하고 나면 주문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는 각 퀵서비스 업체와 F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K’와 ‘M’는 F보다 짧게 2초마다 주문리스트를 자동 갱신하고, 가격이나 도착지 설정 등 특정조건을 주어 자동 배차할 수 있으며, 5회 주문 취소시 10분간 패널티 적용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라. ‘K’와 ‘M’는 퀵서비스 기사의 휴대전화에 F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마. 피해자 회사는 여러 차례 ‘K’와 ‘M’로 인하여 서버 과부하 및 일부 시스템이 다운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6. 1. 29. 비정상 사용자 정리 후 초당 처리수(Per Transaction)가 현저히 줄어들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121쪽 이하), 전국 네트워크 공용관리센터에서는 2016. 2. 1. 피해자 회사에 ‘지난달 27일부터 일시적인 시스템 불안정이 불법지지기 프로그램 사용자들에 의하여 발생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지난달 29 일부로 불법지지기 사용자에 대한 등록CID를 강제삭제하여 무기한 업무를 정지시켰으며, 유사행위 재발시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실시간 즉각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시할 것을 요청하였다(수사기록 130쪽). 바. 피해자 회사는 위 공지문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게시판을 통하여 불법지지기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업데이트 사항을 공지하였다. 사. 증인 N이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시스템 과부하가 걸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K가 비정상적으로 배차정보를 요청하는 회수가 많고 이로 인하여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7고정563 수사기록 568, 569쪽). 아. 피해자 회사의 E(주) 위치정보 서비스 이용약관 제22조(이용자의 의무) 제1항 제7호에서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수사기록 2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 등 장애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 등 장애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기여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기간, 그 전문성,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대한 방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한 달 매출이 3억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F을 사용하는 퀵서비스 기사들과 ‘K’와 ‘M’를 사용하는 퀵서비스 기사들 사이에 공정한 배차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는 피해를 주었다. 2.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가.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나. 피고인이 개발 및 판매한 ‘K’와 ‘M’ 프로그램이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F의 기능을 일부 개선하는 측면이 있다. 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과부하된 시스템의 수리와 유지 보수 등으로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한 실제적인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1억 원 또는 31억 원 상당의 피해가 추산된다고 하나(수사기록 41쪽),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