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4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카드신청 앱을 깔고 그 앱에 미리 알고 있던 친구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카드 발급신청을 하고, 2013. 11. 28.경 제주시 C에 있는 'D렌트카'에서 B 명의로 발급받은 E비자카드를 수령하면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에 있는 운전면허증란에 "F" 주민번호란에 G, 신청인 본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카드신청 앱을 깔고 그 앱에 미리 알고 있던 친구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카드 발급신청을 하고, 2014. 4. 7.경 제주시 H에 있는 'I렌트카'에서 B 명의로 발급받은 E비자카드를 수령하면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에 있는 운전면허증란에 "F", 주민번호란에 G, 신청인 본인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배송직원 J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배송직원 J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경 제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결제하여 1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결제하여 합계 6,672,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E은행 앱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신분증에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에 입력하여 4,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B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2,9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카드 주식회사 지배인 M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E카드 명의도용 사고 경위서 사본, 회원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사본,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기재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컴퓨터등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한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사기 (편취금 합계액 19,612,23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가.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경합범죄 2판시 제1의 나.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개월 ~ 1년 10개월(= 1년 + 6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신용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