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63

범 죄 사 실 2022고단2663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급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및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불상의 40대 남자로부터 ‘본인(피고인)은 직장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는데 일자리를 소개해 줄 테니 3개월 동안 일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G이라는 골프 여행회사로 고객들이 배팅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 주는 일이다, 1일에 15~2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8. 14: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그 무렵 J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H에서 대출을 받아 J카드 대출 변제를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라모든 금융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금과 위반금 합계 1,310만 원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가 다시 ‘I 대리’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자 ‘금융거래법위반에 걸리지 않으려면 직접 사람을 보내서 3자 통화를 하며 현금을 주고 받는 방식인 퍼스터플레어라는 제도가 있다, 사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6. 29. 11:59경 밀양시 K에 있는 L한의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 D로부터 현금 1,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H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3.2% 금리로 금액 상관없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2022. 6. 29. 오전경 N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다른 은행에 이전했기 때문에 금융법 위반이다, 그래서 지금 지급정지를 시켜놨다, N은행 대출금 5,500만 원을 상환하면 2022. 7. 1.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 계좌로 이체를 하면 서류 심사까지 3~4일이 걸리니 직접 돈을 인출하여 대면으로 전달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7. 5. 12:41경 부산 남구 못골로 19에 있는 부산남구청 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6. 29.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9. 13:05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은행 R 안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중대범죄인 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D로부터 수금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 1,310만 원을 S 명의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최대 100만 원 단위로 쪼개기 송금을 하면서, 이름 ‘T’,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마치 ‘T’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고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8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범죄수익금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022. 7. 5.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5. 13:03경 부산 남구 U에 있는 V ATM기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중대범죄인 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수금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 2,000만 원을 S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최대 100만 원 단위로 쪼개기 송금을 하면서, (전화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마치 (전화번호 1 생략)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고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2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범죄수익금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9. 13:0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은행 R ATM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로 편취한 현금 1,310만 원을 S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T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T이 100만 원을 위 Q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80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282 1. 사문서위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급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및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불상의 40대 남자로부터 ‘본인(피고인)은 직장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는데 일자리를 소개해 줄 테니 3개월 동안 일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G이라는 골프 여행회사로 고객들이 배팅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 주는 일이다, 1일에 15~2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W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환납부증명서’라는 제목에 ‘성명 : X’,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67,000,000원’, ‘납부일자 : 2022. 06. 28.’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W 대표이사 Y‘이라고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2. 6. 28. 14:28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대표이사 명의의 ‘상환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Z 명의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협약서’라는 제목에 ‘수신자 : X(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예치금 : 41,100,000원’, ‘제목 : 보증협약의뢰(법률 제4369호)’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Z’이라고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한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2. 6. 29. 20:33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2022. 6. 28.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H은행 AA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H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기존 대출금액을 모두 갚고 신규로 대환대출을 해야 하니 가상계좌를 금융감독원에 받고, AB 집배원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2. 6. 28. 16:10경 대구 수성구 AC건물 AD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중 일부 상환 명목으로 6,700만원을 교부받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W 대표이사 명의의 ‘상환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확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X에게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대표이사 명의의 ‘상환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2. 6. 29.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H은행 AE 팀장’ 라고 소개하면서 ‘대출 금액이 커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니, 신용도 테스트를 위해 예탁금 4,100만 원을 AB단체 AF 대리에게 전달하면 30분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2. 6. 30. 10:40경 대구 수성구 AC건물 AD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교부받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확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X에게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보증협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계좌가 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어,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AH 저축은행 직원에게 공탁금 3,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2. 6. 10. 12:40경 양산시 AI에 있는 A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형사, 검찰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K부 AL 검사라고 순차 사칭하면서, ‘본인 계좌가 AM 범행에 사용되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2. 6. 16. 12:28경 부산 사하구 AN에 있는 AO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Q은행 대출과 AQ’이라고 소개하면서, ‘Q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고 싶다면 기존 대출을 받은 AR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바로 갚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2. 6. 17. 15:00경 부산 동래구 AS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검찰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K부 AL 검사라고 순차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가 되어 금융감독원에 돈을 맡겨놓아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2. 6. 21.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U에 있는 AV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Q은행 AW 대리,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순차 사칭하면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방금 대출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약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2. 7. 1. 10:59경 부산 동래구 AX에 있는 AY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0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AZ에서 대출광고를 검색하던 중 ‘소액대출 가능합니다’ 라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 BA)로부터 ‘선불유심을 구매하면 3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할 때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2 생략)(BB)을 개통하게 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24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429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급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및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불상의 40대 남자로부터 ‘본인(피고인)은 직장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는데 일자리를 소개해 줄 테니 3개월 동안 일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G이라는 골프 여행회사로 고객들이 배팅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 주는 일이다, 1일에 15~2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6.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C은행 소속 B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이율 5.6%로 3,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금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E 직원 BF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6개월 간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되는데 BC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법을 위반한 것이고, 지급정지가 되며 은행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간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제재를 풀어 줄 수 있으므로 채권팀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2022. 7. 6. 15:50경 울산 울주군 BG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F 팀장님 요청으로 온 AF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6.경 16:33경 울산 울주군 BH에 있는 BI ATM기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중대범죄인 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F로부터 교부받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 2,900만 원을 S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최대 100만 원 단위로 쪼개기 송금을 하면서, (전화번호 3 생략)를 입력하여 마치 (전화번호 3 생략)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고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86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범죄수익금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내역, cctv 영상 출력사진, 사진 7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Q은행 회신자료1(거래내역), Q은행 회신자료2(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49, 50) 2023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X, AT, AP, 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전달 장소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각 텔레그램 대화 캡처 내용,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톡 캡처,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입금자명: 주식회사 BJ),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cctv 캡처 사진, 상황납부증명서 원본, 보증협약서 원본, 성명불상자인 피의자가 보낸 문자 사진, 피해자 통화 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문자 캡처 내역, 통화 캡처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2023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 내용, 현장사진, 텔레그램 캡처사진 11장, 7. 6.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범행 가담자들에 대하여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회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A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상당액의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AG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