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소속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폰 판매영업, 그리고 거래처 및 재고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평소 소속 휴대폰 판매점에 휴대폰을 공급하기 위해 피해자의 재고창고에 수시로 드나들게 된 것을 기화로 거래처(판매점)에 출고시키는 것처럼 허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공받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장물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17. 11:00경 대구 북구 G 소재 피해자 ㈜F의 재고창고에서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78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5개(갤럭시노트4)를 거래처에 출고시키는 척하면서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총 시가 합계 85,190,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95대(갤럭시노트4 34대, 갤럭시노트 4S 10대, 갤럭시S6 10대, 아이폰6-16G 27대, 아이폰6P-16G 1대, 아이폰6-64G 13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약 4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I(주) 대표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에서 영업직을 맡아 대구, 경북, 경남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10.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개통 명의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되었으나 실제 사용되지 아니한 박스폰(일명 가개통폰)'을 매입하면서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인지, 해지가 되지 않았다면 그 명의자가 매도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014. 9. 27.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2015. 3. 6. 약식명령문을 발령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휴대폰 단말기 구매 당시 단말기의 일련번호(IMEI) 검색을 통해 도난, 분실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실제로 가개통폰의 경우 최소 1개월 내지 3개월이 경과하여야 문제점이 드러나 도난, 분실로 등록이 되어 제대로 확인이 되고, 개통이 되지 아니한 휴대폰 단말기의 경우 일련번호(IMEI)를 통해 검색하더라도 확인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미개통폰을 국내에서 유통시킬 경우 출고대리점에서 사용승인(일명 락 해제)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도난이나 분실, 기타 부정한 유통방법이 쉽게 들통난다는 점과 가개통폰을 국내에 유통시키려면 해당 유심칩을 꺼내어 다른 휴대폰에 삽입하여야 가능한데 이와 같이 유심칩을 변경할 경우 해당 휴대폰의 출고대리점에 모두 확인이 되어 한꺼번에 다수의 휴대폰이 거래될 경우 부정한 유통으로 의심될 가능성이 높아 쉽게 발각될 위험성이 있음을 잘 알고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구매한 중고 휴대폰을 전량 국외로 수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휴대폰 구입자금 지원 및 휴대폰 수출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휴대폰을 매입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2. 17. 16:41경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청아람' 아파트상가 앞 도로에 주차한 J '모닝' 차량 안에서 A이 절취한 (주)F 소유의 시가 합계 4,785,000원 상당의 포장지가 벗겨지지 않은 미개봉 박스폰인 스마트폰 5대(갤럭시노트4)를 중고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직업, 휴대폰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폰인지, 가개통폰일 경우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취득경위 등 위 휴대폰이 장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A의 계좌로 3,110,000원을 송금하고 스마트폰 5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A이 절취한 시가 총 합계 85,190,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95대(갤럭시노트4 34대, 갤럭시노트4S 10대, 갤럭시S6 10대, 아이폰6-16G 27대, 아이폰6P-16G 1대, 아이폰6-64G 13대)를 58,17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중고 휴대폰 구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매입할 때마다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를 이용해서 그것이 분실되거나 도난된 단말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 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방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구축된 분실, 도난 단말장치 조회시스템에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으로부터 매입하는 단말기의 분실, 도난 여부를 확인하였다. 2) 위와 같은 분실, 도난 여부의 조회는 미개통 단말기의 분실, 도난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중고 단말기 매입업자가 단말기의 개통 여부나 정상 해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단말기 개통 등과 관련된 정보는 이동통신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인데, 중고 단말기 매입업자가 위 정보에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고유 식별번호를 이용한 도난, 분실 조회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중고 단말기 매입업자가 개통 관련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유관 부처에 건의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상태에서 개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고, 고유 식별번호를 이용한 도난, 분실조회를 이용하라는 답변을 얻었을 뿐이다. 3)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매입할 당시 매도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하였다. 피고인 B가 A의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피고인 B는 A과의 거래 이전에도 회사의 매뉴얼에 따라 매도인의 신분증 확인을 하고 중고 휴대폰 매입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A에 대하여만 그러한 절차를 누락하였다고 볼만 한 이유가 없고, 가사 A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B가 A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A과 중고 핸드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앞 7자리를 기재하게 하고 A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으며, A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임을 확인하고 위 계좌로 중고 핸드폰 매입대금을 입금하였는바, 매도인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는 다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면서 매번 '분실, 습득, 장물, 직권해지, 미개통 휴대폰, 보험사기, 대출판매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가 지도록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피고인 B는 A의 직업 및 중고 휴대폰의 출처에 관하여, A이 KT 도매업을 하고 있고 거래처에서 중고 핸드폰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A의 나이 및 외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이를 의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A은 피고인 B가 자신의 직업이나 중고 휴대폰의 출처에 관하여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이 KT 도매업과 관련된 직장인 ㈜F에 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인바, 이러한 사실은 A이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 B가 알기가 어려웠을 정보로 보이고, 피고인 B가 A이 타고 다니는 K5차량이 회사에서 제공해준 차량이라는 등 A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에 비해 피고인 B의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6) 검찰은 개인이 여러 대의 중고 핸드폰을 지속적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그 출처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피고인들의 다수의 거래처가 중고 핸드폰 수거업자인 것으로 보이는바, 중고 핸드폰 수거 및 판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A이 여러 대의 중고 핸드폰을 지속적으로 판매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 중고 핸드폰을 장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7)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고 핸드폰을 매입한 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하므로 이를 장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전화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매입단가표상의 가격에 의하여 정해진 가격으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가격보다 특별히 저렴한 가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8) 검찰은 피고인 B가 사무실이 아닌 자동차 안에서 은밀하게 이 사건 중고거래를 한 것도 장물매입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사무실이 아니라 자동차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한 것은 중고 휴대전화를 매도하려는 사람이 보다 편리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I(주)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 실적을 올리기 위한 영업 전략의 하나로 보일 뿐 특별히 불법적인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한 은밀한 거래방식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