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 3.경 피고인은 라이브카페에서 연주 등을 하며 월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B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설경마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는 AF에게 투자를 하는 것임에도 '물류경매를 하는 기자 오빠가 있는데 3,000 만원을 투자하면 2, 3일 내에 200~3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2010. 7. 1.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합계 6억 6,530만원을 편취한 사건(2014.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크지 않았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어 실질적으로 커피전문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능력도 없었고,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상표권을 인수한 후 이를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을 활성화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아무런 자본이 없고 이름뿐인 일명 깡통 회사를 인수하여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로 하여 2012. 3. 22.경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할부 형식으로 구입한 K5 승용차를 매도하여 1,000 만원을 마련한 다음,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유)AG을 100 만원에 인수하여 2012. 4. 16.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G으로 변경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투자자를 모집하고, B은 회사의 미등기 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업 설명 등을 통하여 투자를 받는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B 자신들의 자금 투자는 전혀 없이 2012. 5.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AH라는 상호의 커피전문 점 5개를 가맹점으로 가지고 있던 AI으로부터 상표권 및 가맹점에 대한 운영권을 2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그 대금 중 1억 3,000 만원 밖에 지급하지 않아 가맹점에 대한 커피 등 재료 공급권을 AI으로부터 양도받지 못하였고,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원 등을 이용하여 2012. 9. 3. AJ학원을 설립하고, 2012. 11, 20. AH 효자점을 투자자인 AK의처 AL 명의로 개설하고, 2012, 12, 6, (주)K를 설립하여 (유)G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 받아 진행하고, 2013. 3. 13. AH 삼천점을 투자자인 AM의 처 AN 명의로 개설하여 위 학원과 각 AH를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그 수익금은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회사를 운영할 기본적인 자본도 없었고, 커피전문점 프랜차 이즈사업의 경험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선순위 자금 대여자 및 투자자에게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사업이 활성화되어 선순위 자금 내여자 및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이자 및 수익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지 않으면 회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었다.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초순경 AP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에게 B과 함께 커피숍 가맹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B을 소개하여 주고, B은 2012. 4. 10.경 전주시 덕진구 AQ에 있는 자신이 임시적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사실은 아파트 관련 투자를 하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회장님이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0일에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10%의 이자와 함께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K 등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과 B은 2012. 7.경 AH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 5개를 가맹점으로 가지고 있던 AI으로부터 상표권 및 가맹점에 대한 운영권을 2억원에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가맹점에 대한 커피 등 재료 공급권을 확보하지 못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AJ학원, AH 효자점 및 AH 삼천점을 운영하였으나 수익금이 직원들의 급여를 주기에도 부족하여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에 대한 월 2%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은 (유)G과 (주)K의 대표이사로서 마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활발히 활동을 하고, B은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경 E(피고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이고, B은 앞서 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인 E와 직접적인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아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대출받은 자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였음)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V농협 직원인 피해자 AK에게 'B과 함께 운영하는 (유)G은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전주에 매장이 5~6개 있고, 과테말라에 커피농장이 있어 커피를 직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BI병원, 전북대병원 등에 입점을 할 예정이고 중국에도 진출을 할 예정이다. 투자를 하면 커피전문점을 개설하고 직영을 하여 투자금의 2%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고, B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 투자금 명목으로 (유)G 명의의 전주원예농협 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5.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67회에 걸쳐 합계 36억 3,886 만 4,2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과 B은 2013. 1. 초순경 지속적인 사업부진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그동안 많은 돈을 투자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투자자 AS, AK에게 '과테말라에 있는 커피 농장을 구입하였는데, 몇 차례 연기받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이 날아간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거나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 있으니 급전으로라도 돈을 빌려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AS와 AK으로 하여금 그 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K에서 과테말라 농장을 인수하는데,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다. 지금 중도금 지급을 몇 차례 연기받았는데, 이번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이 날아간다.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 월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1억 원 중 선이자 500만원을 공제한 9,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AK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원 중 선이자 500만원과 가등기 설정비용 78만원을 공제한 9,422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AK으로부터 다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 18. 월 7%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억원 중 선이자 1,400만원을 공제한 1억 8,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S, AK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7,522 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3. 3.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20.경 투자자인 AK에게 '과테말라에서 수입한 커피가 세관에 있는데, 통관비용이 부족하다. 통관을 하면 커피를 바로 매수할 사람이 있다. 통관만 되면 커피를 팔아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통관비용을 좀 빌려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A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 중 원 8%의 선이자를 공제한 1억 3,8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K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800만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과 B 2013. 6.경 (주)의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6.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은 '직원들 급여를 몇 개월째 주지 못하고 있다. 과테말라 농장을 팔아서라도 기존 차용금과 같이 변제해 주겠다.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5,000 만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은 이에 동조하여 틀림없이 변제를 하고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 중 월 8%의 선이자 2개월 분 800만원을 공제한 4,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0만원을, (주)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0 만원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은 지속적인 사업 부진으로 학원과 직영매장의 수익금으로는 기존 차용금 및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 또는 수익금 지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동안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수익금의 지급 또는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것임에도 B이 그동안 투자를 하였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이 2013. 4.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라는 납품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1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으니 대신 AR에게 5,00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2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급히 쓸 돈이 있는데, 사돈이 강진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기로 했다. 2~3일 후에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를 하겠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원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은 2013. 6. 초순경(주)의 직원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돈을 빌려주었던 AR와 투자자 AK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가 커피 가맹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AH 효자점에서 피해자에게 'K는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로 과테말라에 농장 몇 만평을 가지고 있다. 맛이 좋은 커피를 직수입하여 많은 곳에 공급을 하고 있다. BI병원, 전북대병원 등 많은 병원에 이미 입점 계약을 해 놓은 상태로 가맹점이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나가고 있다. 투자를 하면 회사에서 직영을 하여 수익금을 일정하게 지급해 주고, 돈을 빌려주면 공식적으로 월 3%의 이자를 주고 플러스 알파로 월 2~3% 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농협에 과장으로 근무하는 AK도 투자를 하여 부인이 AH 효자점을 운영하고 있고, AK의 형이 K의 대표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AU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유)A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과테말라에 농장이 있어 다녀왔다. 사업도 잘되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 농협에 다니는 AK도 투자를 하였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3. 6. 17. (주)K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2013.6.2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AW 명의의 계좌로 3,500만원을, 2013. 7.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3. 7. 3. 현금을 대신하여 전주시 덕진구 AX에 있는 1억 4,000 만원 상당의 AY 오피스텔 303호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원과 1억 4,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6.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B은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유)G과 (주)K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들의 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2. 6. 12.경 B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돈을 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AZ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피해자 (유)G을 위하여 보관하던 20만원을 송금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8. 3. 까지 B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AZ으로 하여금 또는 직접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고, 피고인은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피해자 (유)G 소유의 2,985만원을, 15회에 걸쳐 피해자 (주)K 소유의 2,441만원을 전주시 등지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유)G 및 (주)K 소유의 회사 자금 중 합계 5,426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K, AT,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M, AB, BA, AI, BB, BC,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차용금증서, 각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거래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자금투자계약서, 계좌-AM, 계좌-AN, 각 계좌-A(전북), 계좌-G(농협), 각 계좌 G(전북), 계좌-K(전북), 투자금 내역, 계좌-일자순, 거래명세표(BD),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AZ 제출 투자금 내역등 첨부), 수사보고[투자금 내역(일자순) 첨부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AK 상대 피해 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E, BD, BF, BG, AT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H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T가 피의자들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소유권 이전해준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H 효자점, 삼천점 월 매출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T의 송금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AS, AB, A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나머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11년(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불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속여 합계 약 46억원을 편취하고, 합계 약 5,000 만원의 회삿돈까지 횡령한 것으로 피해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상습사기로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상습성의 발로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