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496 1. 2018, 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28. 15: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던 아이스크림 3개 등 시가 합계 7,900원 상당의 식료품 6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8, 8.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8. 16. 04:55경 의정부시 E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3806 피고인은 2018. 8. 11. 15:40경 의정부시 G 소재 'H' 앞 벤치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I(47세)에게 "술을 달라"며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주위에 있던 화단 연석에 얼굴을 부딪혀 우측 눈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3990 피고인은 2018. 08. 06. 00:30경 의정부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개인별수용현황 자료 등 2018고단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18고단3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8고단3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8.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폭행치상(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폭행치상(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기본영역) 다.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5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형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6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1:30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2. 2. 17:02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약 5m 구간에서 C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19:00경 부산 연제구 B모텔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7g을 건네받고, 대가로 현금 3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사용 범행 1) 피고인은 2019. 4. 7. 23:00경 부산 연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유흥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위 F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필로폰 약 0.05g을 F의 양주잔에 몰래 타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4.8.22:55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가라오케' 내에서 그곳 업주인 I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필로폰 약 0.05g을 I의 맥주잔에 몰래 타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ㅏ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1. 02:00 경 부산 연제구 J, 지하1층에 있는 K노래주점 내에서 그곳 업주인 L과 술을 마시던 중, L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필로폰 약 0.05g을 L의 맥주잔에 몰래 타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8. 00:50경 부산 연제구 B모텔' M호 내에서, 피해자 F(여, 51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침대 맞은편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사진 및 CD 첨부), 추가 CCTV확보에 대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기 영상 분석)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내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 휴대폰 안에 영상이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번 기회에 다 털어놓고 정리하고 싶어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바(피고인은 실제 경찰에서 자신의 다른 범죄사실까지 스스로 진술함),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 적법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알지 못했던 범행까지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및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 여성에게 필로폰을 투약시켰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사용 목적, 필로폰 사용 범행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기까지 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모든 사정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 14:00경 주거지인 부천시 C오피스텔 101동 1103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D'을 통하여 만난 청소년 E(여, 13세)에게 대가로 6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고, 2018. 8. 3.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대가로 4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2회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4.2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에서 만난 주점 손님 피해자 D(남,48세)이 기분 나쁘게 재떨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처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합의금 중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5.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8. 12:00~17:55경 사이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술 한잔 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가라"고 하자 "씹할 년"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도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불쾌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식당업주인 피해자 C(79세, 여)의 양 팔목을 잡고 힘껏 비틀어 피해자의 양 팔목에 시퍼렇게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361 피고인은 2018. 3. 12. 20: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2, 면목역 광장에서 피해자 D(57세)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2018고단2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4050) 피고인은 2018. 9. 17. 18:15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7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팔각정에서 지인인 피해자 E(45세)에게 밥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8. 11. 1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2019. 1. 9. 제출된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경 평택시 평택버스터미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법인 계좌를 만들어 통장,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주식회사 B 명의의 5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 명의의 총 12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신청서 1. ㈜B 명의 D계좌 E 거래내역 피벗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5. 02:00경 피해자 B(여, 19세)의 자취방인 경주시 C 원룸 호에서, D대학교 경주캠퍼스 E 동아리 선·후배들과 모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피해자, F 셋이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자세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잡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야, 니 지금 뭐하는데. "라고 말하며 몸을 일으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우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3:10경 위 어린이집 2층 D반 내에서, 피해자 E(3세)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머리를 베게 위에 눌러 강제로 재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 12: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피해아동 낮잠 자는 시간대), CCTV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피해아동 놀이 시간대) 1. 범죄일람표 및 증거자료(아동학대 현장 CCTV 영상 CD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 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8:30경 진주시 C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 주택 및 상가들과 인접한 주차장으로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마침 피해자 D(68세)이 위 승용차의 우측 옆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월~1년(특별감경 영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가해 차량 오른쪽 후사경 아래 부분에 기대어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가해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할 때 및 운전석에서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2018. 1. 23.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와 결과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8. 10.경 인터넷 사이트인 'C'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고액 알바, 인출업무' 게시글을 보고 D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면 인출한 금액의 4-5%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한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체크카드에 입금되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 D 메신저를 통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와의 연락 역할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나누어 수행하고, 인출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스마트폰 메신저 어필인 D, E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E 닉네임 : F, G, D 닉네임 : H)로부터 사당역 부근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들은 함께 사당역 부근 놀이터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2018. 10. 17. 14:3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2호선 1번 출구 앞으로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1 명의 J조합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어플을 통해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스마트폰 전자정보 중 D을 이용하여 공범 (H)과 대화한 내용, 피의자 B 스마트폰 전자정보 중 M 매신저를 이용하여 공범 A과 대화한 내용, 피의자 A 스마트폰 전자정보 중 E을 이용하여 공범(F, G)과 대화한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전달행위는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 27.경 동종 범죄 (사기방조)로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0.경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은 벌금형 초과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만 19세에 불과한 청년이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인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1. [2018고단1151] 피고인은 2018. 11. 04. 21:4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근처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장사를 때려 치워라, 빨리 그만 접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먹고 있는 음식에 손을 얹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 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41] 피고인은 2018, 10, 19, 14: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 동부대합실 안으로 들어가, '청송교도소를 가고 싶은 마음에 오른손 주먹으로 그곳 여객 대기의자 앞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삼성TV의 판넬화면을 1회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TV를 수리비 4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9205] 피고인은 2018. 11.29,00:45 경 전남 목포시 E아파트 F동 앞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SYM 보이져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불상의 이유로 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983,100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2019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손된 TV 사진, 견적서 [2019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병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병적 상태를 인식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2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주)C 명의의 D 모닝 승용차를 70만 원에 구입하여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7. 01:59경 서울 서초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미화 100달러권 85장, 현금 1,250만 원을 꺼내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수사보고(용의차량 운행자 확인 관련),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5년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199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2004년 방실침입죄로 징역 5월의, 2016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6:32경 혈중알콜농도 0.2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북부간선도로를 D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우측 갓길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진입하면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7세)이 운전하는 H포터II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 및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G, I,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68

범죄사실 2019고단30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14,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67번길 3 선학음식문화거리 입구 도로를 음식문화거리 방면에서 선학지하차도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선학음식문화 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4048 피고인은 2019. 3. 14. 22:00경 인천 미추홀구 F빌딩 앞 편도 2차로 의 도로에서 업무상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학사거리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45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를 위 K5 승용차로 들이받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86,48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사고 후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스스로 출석하여 음주측정에 응한 점, 각 피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01: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교통사망사고 예방 근무 중이던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발견하고,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탑승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29세)에게 "집까지 태워도 씨발놈들아"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어 봐라"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1) 피해자의 허리 부위가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예방, 국민의 생명·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횡돌기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건),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CD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쳐"라고 되어 있으나, 동영상을 보면 살짝 밀친 것으로 보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년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감형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다가가 먼저 시비를 걸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복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친 강도가 세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연석에 걸려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