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속인으로서 2014. 5. 5.경 대전 서구 E 건물 지층에서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살집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놀이를 하여 보름 안에 돈을 불려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 없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8,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9번)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합리성 여부,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많은 빚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자백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감경영역)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대부분의 금액이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이란 상호로 속칭 보살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서, 2008년경 청주시에서 고소인 D의 모를 통해 고소인을 만나 고소인이 과거 몸이 좋지 않아서 굿을 한 일이 있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1년 9월 하순경 중국에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전화로 계속 몸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고소인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각종 불행이 닥칠 것처럼 겁을 주는 방식으로 고소인을 속여 굿 대금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9월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고소인에게 "저승사자가 보인다. 지금 급하니 정확하게 봐야 하니 한국으로 들어오라."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하순경 위 F에서, 고소인에게 "때가 돼서 가야 된다. 이것은 신병의 일종이다. 그러니 내림굿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편안해 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거액을 편취할 의사로 고소인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고소인과 가족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처럼 허위의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준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달 27일경 신내림 굿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계좌 등으로 23,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종 굿 비용 및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215,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1) 굿 비용 편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일람표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굿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소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 굿을 하지 않으면 고소인과 가족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처럼 허위로 예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굿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굳이 고소인이 굿을 해 달라고 고집하여 해 준 것이며,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역시 굿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할 때 결코 과다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기망행위의 부인). 2) 차용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일람표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합계 9,2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일람표 6번의 5,500만 원은 고소인의 법당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건물에 임시로 법당을 설치하면서 보증금조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빌린 것이고, 고소인에게 법당 방석 밑에 깔아놓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 밖에 범죄일람표 7번의 3,000만 원과 범죄일람표 12번의 7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명목은 공소사실과 달리 고소인이 쪼들리는 피고인을 위해 생활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며 3년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 판단 1) 굿 비용 편취 부분에 대하여 가) 법리 어떠한 대상에 기도를 한다거나 부적을 쓴다는 등의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영적·초현실적인 존재 등에 대해 믿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기보다는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무속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목적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러한 의식을 통하여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얻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된 결과의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무속행위를 하고 또한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서 이를 한 이상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가 기도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시행자 자신이 사실은 자기가 행하는 기도나 무속행위가 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거나, 재난의 유무, 선행의 보답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함에도 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사회상규나 공서양속에 위반한 말과 행동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기망·강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증거관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불행을 예고하며 굿을 강권하였는지 여부 굿을 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이 불행을 예고하면서 굿을 하라고 강권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굿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오히려 굿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해 준 적도 있는데 굳이 고소인이 고집을 부려서 굿을 해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어느 쪽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는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며 제3자가 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증거들은 모두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들이다. 그런데 고소인은 자신과는 직접적 관련도 없는 H를 위한 굿을 하면서 비용을 대신 내주었고, I 역시 애인이기는 하나 본인이 굿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고소인을 중국으로 초청하면서 경비를 부담한 사실(피고인은 굿당을 비우고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등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까지 감안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을 통해 굿을 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이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소인이 신내림굿 이후 자신의 법당을 차리고 점사를 보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J 등에게 굿을 권하고 손님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에게 일부 비용을 지불하면서 굿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도 있는데(고소인, J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자신이 굿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고소인에게 말하면 고소인이 자신의 신명을 무시한다는 등 화를 내어 굿을 해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인 것으로 단정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 이상 고소인이 공소사실 상의 굿들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먼저 부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고소인은 법정에서, 신내림굿을 하기 전에 불면증 등의 이상증세에 시달렸던 사실, 피고인과 K라는 사람의 면전에서 고소인에게 신이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였고 고소인에게 할머니라거나 고모라고 하는 신이 실리는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 고소인이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H의 아버지가 고소인의 꿈에 나타나 연탄가스로 죽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H를 위해 굿을 하면서 고소인이 비용을 대신 내 준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을 찾아 중국에 갔을 때 고소인이 항공료와 여행경비를 부담한 사실, 고소인의 남동생이 동거하던 여자와 헤어진 이후 건강이 안 좋아져 피고인에게 이를 이야기한 사실, 고소인이 신내림굿을 받을 당시 고소인의 죽은 삼촌이 굿하는 사람들 중 하나에게 실려서 젊은 시절 물에 빠져서 결혼을 못 하고 죽은 사실이 알려진 사실, 고소인의 애인이던 I이 비리에 연루되었다가 문제 없이 해결되었고 I의 삼재액막이굿을 하면서 비용을 낸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고소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살펴보면, 고소인에게 신병 증상이 있었다거나, H나 고소인의 남동생, 애인 등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모두 사실이었고, 피고인은 그 중 상당 부분을 고소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들을 전해 듣고 굿을 하지 않으면 더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겁을 주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피고인의 진술에 비해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변명대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닥친 일들을 이야기하며 굿을 해 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굿 비용 또는 굿 명목 등이 상당한 것이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굿 비용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수사기록 47~56쪽), 통상 굿에 제물로 올리는 통돼지 대신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통소를 올리기도 하였고, 신내림굿은 3일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신내림굿 이후 전국 각지를 돌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는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고소인으로부터 굿 비용으로 받은 돈이 결코 과다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고소인 측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밝힌 굿 비용 산정근거가 잘못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적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무속인인 L, M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굿 비용과 횟수, 명목이나 방법 등이 과다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L, M은 고소인의 지인들로서 사정을 전해 듣고 고소인을 위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시행한 굿의 비용, 횟수, 명목, 방법 등의 상당성 여부를 탄핵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N의 진술에 관하여 고소인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N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소인으로 하여금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대전 바닥을 뜨지 않도록 하면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얘기를 한 바 있고, 피고인의 남편 B이 N의 친구 O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소인은 당장이라도 10억이라도 나올 수 있는 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0억 원'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O이 N에게 고소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뜯어내라는 취지로 한 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N의 진술은 피고인의 말을 전문한 것으로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떨치기 어려운 점과 N의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처럼 상호 배치되는 진술 중 딱히 N의 말이 보다 진실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N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P 등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가 확인된다. 고소인은 'Q' 법당을 운영하면서 R의 동생 P의 신내림굿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P은 정신이상 증세가 있었다. 고소인은 굿 비용으로 받은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굿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고소인이 P의 신내림굿을 하였다. 이후 R은 J, S 등과 함께 고소인을 찾아가 굿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면서 굿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P이 고소인의 머리채를 휘어잡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을 폭행하였다. 고소인은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R, P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어서 피고인과 J도 함께 모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고소인은 이후 R, P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였는데, 고소인은 법정에서 R, P을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증인을 안 서줄 것 같아서 끌어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경위를 설명하면서, R, P, J에게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해주면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R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시 한 번 굿을 하라고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굿 비용을 돌려받으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권 69~70쪽) 이후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30쪽). 이처럼 피고인이 폭행 모의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R의 진술이 이루어진 데에는 고소인이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이는 고소인이 자신의 의도대로 수사의 결론을 유도하고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하였다는 쪽으로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나) 신내림굿의 효험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신내림굿으로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법정에 나와 신내림굿 이후 종전보다 잠을 잘 자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고, 증인신문 말미에는 신내림굿의 효험을 묻는 질문에 신내림굿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자기 스스로 'Q'이라는 간판의 법당을 차리고 점사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수사기록 제1권188~208쪽 참조), 자신의 법당을 찾은 손님에게는 신내림굿 이후 몸이 건강해지고 사지육신이 멀쩡해졌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00쪽). 이처럼 고소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처벌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의도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반드시 진실만을 말한다고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위와 같은 고소인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 진술이 신빙성 측면에서 피고인 진술에 비해 객관적으로 우위를 점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앞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자신이 사실은 자기가 행하는 굿이 효험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함에도 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해악을 예고하면서 굿을 할 것을 강권하는 등 사회상규나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차용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이 변제의사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적시하고 있으면서도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들고 있지 아니하다. 나) 변제기에 관하여 고소인은 범죄일람표 7번의 3,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2년 3월경 곗돈을 타면 갚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3권 26쪽), 피고인은 그러한 약속이 있었음을 부인하면서 3년 정도를 변제기로 약정하고 빌린 것이라고 변소한다(수사기록 제3권 56쪽). 이에 관하여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어 변제기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는 없다. 다)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6,000만~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제1권 591쪽), 당시 계를 5~6구좌 가입한 상태여서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변소한다(수사기록 제1권 595쪽). 피고인은 고소인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제기 이전에 이미 2,0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남편 B도 공동차용인이라고 주장하며 B 소유의 건물을 가압류한 데 대하여 B 명의의 해방공탁금으로 7,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공탁시점인 2013. 4. 25.은 고소일인 2013. 8. 4.보다 앞서는 시점이며, 위 공탁금은 고소인이 이미 수령해 간 사실이 있다(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제3권 2쪽, 82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탁을 하기 전인 2013년 3월경 고소인에게 돈을 갚기 위해 만나자고 하였는데 고소인은 약속을 하고도 나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집으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결국 공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1권 제57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고소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착수하기 전까지 돈을 완제하지 않았다거나, 변제공탁이 아닌 해방공탁을 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변제기를 3년으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증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B은 고소인에 대하여 채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변제공탁보다는 해방공탁의 방식을 선택하여 법적 책임 여부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며, 고소인이 민사소송 제1심에서 B에 대하여 일부 승소하여 공탁금을 이미 수령한 이상 피고인에게 민사판결과 상관없이 채무를 다시 변제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변제능력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차용 당시 일정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 이전에 이미 채무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 또는 공탁하였으므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차용금 편취와 관련한 형사책임 여부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차용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별다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앞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년 9월경부터 고소인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돈과 피고인 B이 공사한 미용실 인테리어 비용 등의 반환을 요구받던 중 고소인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전 서구 E 대지 및 지상 3층, 지층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T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예약을 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가장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3. 1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2013. 3. 4.경 T과 위 부동산을 T에게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T으로부터 증거금 및 중도금으로 금 4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인 양 허위의 부동산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T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B은 고소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는 가등기 경료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또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157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 B에 대하여 고소인의 채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1) 굿 비용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굿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굿 비용을 받아내는 데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은 굿 비용과 관련하여 고소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2) 차용금에 관하여 법당 모실 집을 얻는 비용으로 빌린 5,500만 원의 경우 피고인 A가 수행하는 보살집 운영 또는 무속인으로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차용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이 차용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고소인이 피고인 A의 딸에게 차를 구입해 주기 위한 용도로 빌려주었다고 하는 3,000만 원의 경우에도, 고소인이 진술하는 명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부부 사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A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얻은 두 딸과 아들 외에 피고인 B과의 사이에는 자녀가 없으므로 차용과정에 피고인 B이 당연히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고소인이 피고인 A의 조카의 법당 마련 비용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고 하는 700만 원 역시 피고인 B이 차용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고소인도 위 돈의 대여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고 부부이기 때문에 피고인 B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부부가 함께 계획적으로 벌인 일일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근거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9,2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미용실 인테리어비용 반환에 관하여 고소인은 관련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3가합2058호)에서, 피고인들이 2011년 11월초경 고소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모하여 인테리어 공사비를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 고소인으로부터 4,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함께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B이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려 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검사도 이 부분 고소사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고소인에 대하여 이 부분과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들고 있는 고소인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은 모두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바. 결론 이와 같이 고소인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도 없이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