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19

범죄사실 I. 기초사실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인바,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모 중의 1인이 외국인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학교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입학지원서를 접수받아 입학사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받아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지,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65, 10, 12, 서울 마포구에서부 F과 모 G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과테말라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인이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외국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취득 신청 전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절차진행이 허용되지 않고, 과테말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과테말라에 돈을 투자하여 즉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78. 6. 3. 서울 중구 H에서 부 I와 모 J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다. K K은 서울 강남구 L건물 서관 707호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M㈜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고, 현지여권위조 브로커인 N(일명 '0')을 통하여 과테말라 등 외국국적의 여권을 위조하는 사람이다. IIⅡ.피고인 A 1. 범행결의 피고인 A 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P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아들 Q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아들 Q를 입학시킬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3. 중순경 K의 M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후 2012. 4. 12.경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 K에게 총 미화 36,000달러(2012. 4. 12. 피고인 A 이 외환은행 대치동지점에서 M의 국민은행계좌(R)로 20,748,600원을 보냈고, 여권을 받은 후인 2012. 5, 14, 피고인 A 이 위 대치동지점에서 M의 같은 계좌로 20,885,400원을 보냈음 를 지급하면 K이 피고인 A의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N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A 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피고인 A도 과테말라에 실제로 귀화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귀화를 위한 요건이나 이민 절차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 이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등 과테말라에 귀화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의 공동범행 - 부정하게 발급된 과테말라 여권을 이용한 부정입학 피고인 A은 2012. 4. 29. 경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약 4일간 체류하면서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N을 만나 그를 통하여 '피고인 A 이 현지 출생 과테말라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의 과테말라 출생증명서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고, 이후 N 의 안내로 현지 관공서에 방문한 피고인 A은 자신이 과테말라 현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현지 또는 국내에서 인터뷰 등 과테말라에 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허위의 출생증명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현지 공무원의 질문에 N이 피고인 A 대신 스페인어로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 피고인 A의 과테말라 여권 1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5. 14. 경 서울 마포구 S의 입학담당 직원 T 등에게 피고인 A의 아들 Q에 대한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된 피고인 A의 과테말라 여권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A 이 마치 진정한 과테말라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T 등이 담당하는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III. 피고인 B 1. 범행결의 피고인 B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U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아들 이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아들 V을 입학시킬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3. 말경 K의 M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후 2012. 4. 17.경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B K에게 총 미화 36,000달러를 지급하면 K이 피고인 B의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N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B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피고인 B도 과테말라에 실제로 귀화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귀화를 위한 요건이나 이민 절차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이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등 과테말라에 귀화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부정하게 발급된 과테말라 여권을 이용한 부정입학 피고인 B은 2012. 4. 29.경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약 4일간 체류하면서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N을 만나 그를 통하여 '피고인 B이 현지 출생 과테말라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의 과테말라 출생증명서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고, 이후 N의 안내로 현지 관공서에 방문한 피고인 B은 자신이 과테말라 현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현지 또는 국내에서 인터뷰 등 과테말라에 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허위의 출생증명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N과 N 이 데리고 온 현지인이 그곳 공무원의 질문에 피고인 B 대신 스페인어로 답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 피고인 B의 과테 말라 여권 1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12. 5. 14. 경 서울 마포구 S의 입학담당 직원 T 등에게 피고인 B의 아들 V에 대한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된 피고인 B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 N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마치 진정한 과테말라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T 등이 담당하는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직원의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영사 면담 결과 첨부),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영사면담 내용, 수사보고 (주한과테말라대사관 공문 첨부), 수사보고(주과테말라 대사관 행정원 X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 한인회 총무 Y의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 대사관 여권 상세 절차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과테말라 정부가 과테말라 영사에게 보낸 서한의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과테말라 영사의 서한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소 회신 여권 진위여부 자료 첨부) 1. 수사보고(S 외국인학교에서 압수한 자료 중 A 관련 부분 첨부), Q 입학 관련 서류(A 과테말라 여권 사본 등), A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P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A, P), 계약서, 과테말라 여권사본, 과테말라 출생증명서(시민권증서) 사본 등,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시민권증서 컬러 사본 첨부), 시민권증서 컬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과테말라 여권으로 출입국 여부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행경보제도 안내, 타행환 거래내역 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이메일에 보관된 자료 확인), 이메일 보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과테말라 여권 취득 후 국민건보험 요양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회신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주한과테말라 대사관 회신 첨부), 인천지방검찰청 업무협조 요청공문 사본, 주한과테말라대사관 서한(번역문, 원문) 사본, 수사보고(A 국적취득에 대한 주과테말라대사관 회신 문서 첨부 보고), 주과테말라대사관 회신 문서 1. 수사보고(S 외국인학교에서 압수한 자료 중 B 관련 부분 첨부), V 입학관련 서류(B 과테말라 여권 사본 등), B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U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B, U), 수사보고(과테말라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여행안전정보 확인), 과테말라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여행경보정보, 계약서, 거래계산서등, 과테말라 출생증명서(시민권증서) 사본 등, 과테말라 여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과테말라 여권으로 출입국여부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B), 수사보고(피의자 B 과테말라 여권 취득 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회신문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B),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주한과테말라 대사관 회신 첨부), 인천지방검찰청 업무협조요청 공문 사본, 주한과테말라 대사관 서한(번역문, 원문) 사본, 수사보고(B 국적취득에 대한 주과테말라대사관 회신 문서 첨부 보고), 주과테말라대사관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원을 지불해서라도 단 기간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들과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여권 위조 알선브로커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들과 같은 일부 부유층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미친 위와 같은 해악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또 다른 원인은,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공통된 본성에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인 피고인의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외국인 학교 운영이라는 제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의 행태가 만연하여 있었던 것도 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과테말라 현지에 가서 여권을 받아오는 등 범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