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B에 거주하며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C’라 한다),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사이트(이하 위 각 사이트를 ‘이 사건 각 사이트’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1.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8. 'C' 사이트에서 D이 주문한 조제분유를 인천공항세관으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E)하면서 실제 주문가격이 한화 253,600원임에도 수입신고가격을 한화 119,776원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소액면세를 받음으로서 실제 과세가격 253,600원에 부과될 관세 91,296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A 관세포탈내역'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2. 5.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합 586회에 걸쳐 저가신고에 따른 실제과세가격 한화 125,220,774원에 부과될 관세 37,398,281원을 포탈하였다. 2.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7. 14. 'C' 사이트에서 F이 주문한 기저귀를 인천공항세관으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G, 관세율 0%)하면서 실제 과세가격이 한화 40,307원임에도 수입신고 가격을 한화 39,305원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A 허위신고내역'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2. 2.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합 143회에 걸쳐 수입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칙물품 확정), 수사보고(범칙금액 계산착오) 1. 고발서 1. 감정서 1. 감사과 조사의뢰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허위신고에 의한 수출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경합범 가중에 의한 제한가중 규정이 적용 배제되므로, 아래와 같이 작량감경한 벌금액 25,000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최종 벌금액으로 정한다(단, 만 원 미만 부분은 절사함)] 1) 판시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 14,650,000원(= 25,000원×586회) 2) 판시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 3,570,000원(= 25,000원×143회) 3) 최종 벌금액 : 18,220,000원(= 14,650,000원 + 3,570,000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45조에서 정한 벌금형 하한인 5만 원 미만으로 감경한다)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시효 도과 주장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 나.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수출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처벌하던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은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그 규정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관세포탈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이트를 통해 ‘수입대행형’ 거래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매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닌 개개의 구매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관세포탈에 의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1996. 8. 23.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미국에서 이 사건 각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던 2012. 7. 16. ‘본 건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나 경기 불황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28쪽 공소시효연장 검토보고), 2012. 8. 29.에는 수사기관에 우편진술조서 문답서를 작성하여 보낸 사실, 2012. 10. 29.에는 수사기관에 ‘2001. 1. 22., 2001. 9. 24., 1998. 1. 21. 서울 금천서에서 각 수배되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출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에서야 주미국 대사관에 피고인에 대한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경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기 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임을 약속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당시 다른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었고, 위 지명수배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국에 체류한 목적 중에는 이 사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시효 도과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등 참조). 2) 관세법의 개정 내역2) 판단 이 사건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수출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수출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관세법의 개정 내용에 의하면, 수출신고를 하는 자가 수출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에 대한 관세법상의 규율은 2013. 1. 1. 이전에는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가, 2013. 1. 1.부터 2013. 8. 12.까지는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이, 2013. 8. 13.부터 현재까지는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된다.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출물품을 신고할 당시 적용되던 관세법의 규정은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임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형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은 그 법정형이 ‘물품원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행위시법인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의 법정형(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다 그 형이 더 무거우므로,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형이 더 가벼운 행위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위시법이 폐지되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본 관세법의 개정 내용에 의하면, 입법자가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을 삭제한 것은 위 조항에서 ‘단순한 가격 허위 신고’와 함께 처벌하였던 불법이 더 큰 ‘가격조작 행위’를 분리, 신설(관세법 제270조의2)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단순한 가격 허위 신고’를 ‘가격 허위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허위 신고(구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와 묶어 ‘허위신고’로써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율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이 삭제된 것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다. 관세포탈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규정2) 구체적인 판단 전자상거래 유형 중 ‘수입대행형 거래’와 ‘수입쇼핑몰형 거래’는 모두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게시한 상품에 대하여 국내 소비자로부터 구매요청을 받고 해당 물품을 수입 및 발송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외견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위 전자상거래고시가 규정한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수입화주(납세의무자)가 국내 구매자 또는 전자상거래업체로 달라진다. 따라서 수입쇼핑몰형 거래를 한 물품 판매업자가 세관에 신고를 하면서 납세의무자를 국내 구매자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수입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판매한 판매업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이트를 통해 수입쇼핑몰형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수출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관세포탈에 의한 관세법위반죄의 행위자가 된다. 수입대행형 거래의 경우 해외물품 거래에 대한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국내 구매자가 부담하므로 전자상거래업체는 해외 거래상대방 정보 및 품명, 규격, 가격 등의 상품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이트에 판매물품의 이미지와 제품가격만을 제시하였을 뿐 피고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사이트 중 ‘C’ 이용약관에는 ‘C에 명기된 가격은 해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의 물품 구입가격과 해외 물류센터까지의 운송료, Sales Tax, 국제운송료, 수입관세, 수입부가세, 기타세금에 C의 수입대행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며 회원이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이용약관 제13조 다.항), ’C 해외물류센터에서 회원이 지정한 수취처까지의 운송구간에서 물품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수입대행가격 및 국제운송료를 포함한 총 금액을 보상합니다(이용약관 제14조 나.항).’라고 적혀 있고, 사이트 내 Q&A란에도 ‘총 구매금액 계산은 제품가격 + 통관비 + 관세 및 제반비용의 총합으로 최종 결제금액이 청구되어 집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판매상품별로 제품가격 외에 통관비와 관세 등이 얼마인지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창고대방출’이라고 광고하는 등 피고인이 직접 판매물품의 가격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구매자 역시 피고인이 제시한 판매가격이 수입대행가격이 아닌 매매대금 자체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국내 배송을 ‘(주)I’에 위탁하여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한 관세는 ㈜I가 먼저 세관에 납부한 후 사후에 피고인과 정산하는 절차를 거쳤을 뿐, 피고인이 국내구매자와 별도로 관세를 정산한 자료는 없다(C 사이트 이용약관 에 ‘수입대행 수수료 및 국제운송비에 대한 상세내역 조회나 차액정산에 대하여 별도의 요청시 Q&A나 E-mail을 통해서 제공하고, 해외 공급자 정보 및 가격의 상세내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약관규정만을 들어 납세의무자가 국내구매자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실제 위 과정을 통해 국내 구매자와 관세 등을 정산한 내역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소액물품면세제도를 이용하여 국내구매자가 15만 원 이상 구매한 제품에 대해 15만 원 이하의 제품으로 여러 차례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국내 구매자가 구매 물건의 납세의무자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위 과정에서 국내구매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분할 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의 액수가 적지 않다. 수사 개시 후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수사과정에서 포탈한 관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