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D은 국제물류주선업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E의 회계․세무,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직원으로 관세사와의 업무연락, 인보이스, CLP 등 문서 작성, 수입신고, 화주비용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E의 화물 보관용 보세창고인 F에서 컨테이너 정리, 물품 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D과 피고인들은 위조 시계 등 위조 물품을 ‘NECK PILLOW' 등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다른 물품으로 수입신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이에 따라 국내로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입고된 밀수입 물품을 분류하여 반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1. 2017. 9. 16.자 밀수입 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16.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에서, 사실은 G 상표를 위조한 시계 등을 수입하면서 ‘NECK PILLOW’ 등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149번까지 위조 G 시계 등 물품 원가 합계 950,696,260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부터 2번까지 원가 미상액의 위조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2. 2017. 9. 18.자 밀수입 가. 피고인 A, 피고인 B과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18.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에서, 사실은 G 상표를 위조한 시계 등을 수입하면서 ‘NECK PILLOW’, ‘ARTIFICIAL FLOWERS', ‘LAMP SHADE', ‘CUSHION' 등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0번부터 291번까지 위조 G 시계 등 물품 원가 합계 1,202,743,930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번부터 10번까지 원가 미상액의 위조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화물리스트(9.16.일자), 화물리스트(9.18.일자), 선적내역서(9월16일자 E), 화물내역서, 수입신고서 등 1. 시장 판매가격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 외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C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18.자 밀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 및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형 2,153,440,190원(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방조범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물품을 수입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D, A 등과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E을 실제 운영하였던 D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E에서 근무하기 전 2015년경부터 D이 실제 운영하였던 ㈜H에 A보다 먼저 입사하여 A와 함께 근무하면서 D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증거기록 제1500쪽). 이어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E에서 근무하면서, 중국에 있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내역서를 받아 이를 기초로 수입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입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CLP(Container Load Plan), 인보이스(Invoice) 패킹리스트(Packing List)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세사에게 전달하면, 그후 관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를 토대로 수입신고서가 작성․제출되어야 통관절차가 이루어진다. ㈜E에서는 정상적인 신고를 통해서는 통관이 어려운 물건을 통관하기 위한 이른바 ’대행통관‘ 내지 ’중국결제건 통관‘을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 또는 A가 D의 지시에 따라 수입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에 실제 화주가 아닌 D이 알려준 업체 이름을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29, 1503쪽), 해당 업체들은 D이 지인들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린 업체들이고 명의상 대표이사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업체들은 아니었다. ㈜E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물건에 관하여는 중국에 있는 송하인으로부터 받은 화물내역서의 화주란에 실제로 물건을 받는 업체 또는 국내에서 유통하는 물류업체의 이름이 적혀있었고, 피고인은 해당 업체와 연락하여 실제로 물건을 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출고일자를 조율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반면 D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수입신고가 된 물건에 관하여는 송하인으로부터 받은 화물내역서의 화주란에 실제로 물건을 받는 업체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녹색‘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었으며(증거기록 제1020쪽,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이러한 수입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수입신고 업무만을 처리하였을 뿐, 화주 내지 수하인과 연락을 하여 출고일자를 조율하는 등 출고 작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제6쪽). D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수입신고가 된 물건에 관하여는 중국에 있는 송하인이 보내준 화물내역서의 품명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020쪽). 이 경우 피고인 또는 A가 D의 지시에 따라 수입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에 ‘목베게’, ‘쿠션’ 등과 같이 비교적 통관이 쉬운 품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증거기록 제1030쪽). ㈜E에서는 물품이 입항되는 날의 전 날에 CLP 등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고, 해당 서류의 작성 업무는 원래 피고인이 담당하였으나 주말에는 피고인과 A가 격주로 번갈아가면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5.(금) 2017. 9. 16.자 범행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였고, A는 2017. 9. 17.(일) 2017. 9. 18.자 범행에 필요한 서류 중 CLP 등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A에게 서류 작성방법 등을 알려주고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중국에서 온 서류에 이름은 D으로 적혀있고 물품명 등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으면, D에게 물어보아라‘라고 말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 4쪽,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또한 2017. 9. 18.자 범행에 필요한 서류 중 적하목록 신고서와 CLP는 A가 작성하였으나,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관세사 사무소에게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1028쪽). 2)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형 2년 6개월∼22년 6개월 벌금형 2,153,440,190원 나. 피고인 C : 징역형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유형의 결정] 관세범죄 > 02. 무신고 수입 등 >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C 1) 제1 내지 3범죄(각 관세법위반) [유형의 결정] 관세범죄 > 02. 무신고 수입 등 > 가.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 [제1유형] 2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등 가. 피고인 A, B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 선고유예 나. 피고인 C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을 정하고, 피고인 A, B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목적을 저해하고, 무역질서와 정상적인 상품의 유통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으로 밀수입된 위조 상품의 물품 원가 합계가 21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수량이 2,700개를 초과한다. 피고인 B은 ㈜E에 근무하면서 평소 수입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인보이스, CLP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서류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인수인계해주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A, C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