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70

범 죄 사 실 2020고합7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10:30경 통영시 C에 있는 ‘ 슈퍼’ 가게 부근 도로에서, 슈퍼 손님으로 온 피해자 B(남, 75세)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씨’ 출신의 유명인들과의 친분을 들먹이며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들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르는 분재를 가리키며 “다 죽었네”라고 말하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분재용 전정가위(길이 약 70cm)의 가위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9. 13:45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남, 58세)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나무 분재 절도범으로 의심하고 피고인에게 훔쳐간 분재를 돌려달라며 반복적으로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왼손에 들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빨래방망이(길이 약 50cm)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며 피고인을 피하자 위 빨래방망이로 피해자의 왼팔과 왼손을 강하게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 관절 및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로 그곳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농약분무기를 수회 찔러 농약분무기에 구멍을 내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G(남, 55세)은 경남 고성군 H모텔에서 ‘달방’ 형태로 월세를 내며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2:30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모텔 주인 I에게 “피해자로부터 밀린 모텔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를 불러내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이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돈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모텔비를 내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편백나무 재질의 죽비(길이 약 45c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와 등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마구 찼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J호로 데려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며 앉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왼쪽 턱 부위를 강하게 차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20. 7. 8. 19:5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22:00경 거제시 M 지하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 맥주병,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맥주병을 들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주점 입구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나와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P(남, 59세)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밀치면서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Q(여, 49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R(남, 2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8:30경 거제시 S아파트 T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Q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배곯았다. 돈을 왜 안주냐.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에 있던 숟가락과 젓가락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 R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억울해서 안 되겠다. 혼자는 못 죽겠다. 다 같이 죽는다.”고 소리치며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는 행동을 하면서 “폭발시켜서 다 죽인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합106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9. 11:40경 경북 청도군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 현금 152,000원, X카드 1장, Y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6. 19. 12:40경 경북 청도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V의 X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35,0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9. 13:17경 경북 청도군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V의 X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합계 164,000원 상당의 옷 2벌 값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9. 13:35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청도역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V의 X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200원 상당의 기차표 값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상해),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간호기록지 사본,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 29), 통화목록 캡처, 발생보고(특수상해), 피해부위 사진, 흉기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5, 39, 45, 54, 63),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7, 59),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사진,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 의사 소견서, 사망진단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2, 94), 감정의뢰회보서(G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의사 구두 소견 및 피해부위 사진첨부), 내사보고(모텔 업주 등 상대 구두진술 청취), 내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장소 인근 투숙객 탐문수사), 수사보고(AG병원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발견 당시에 대한), 수사보고(식칼 출처 확인), 수사보고(중국집 업주 상대 시간확인) 2020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N, R, A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촬영된 사진, 각 상해진단서,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피해사진, 피해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발생보고(협박), 현장사진(주방, 큰방), 카톡 대화내용(피의자와 아들이 주고받음), 문자 대화내용(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합관제센터 CCTV확인 등), 수사보고(범행시간 변경에 대한) 2020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열차승차권, 카드명세표(AE 옷가게) 1. 내사보고(신용카드 결제내역 화면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지갑형 휴대폰케이스 발견 사진첨부), 내사보고(신용카드, 휴대폰 사진 첨부), 내사보고(AE 옷 구매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임의제출 및 피해품 환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2, 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 G의 머리와 몸을 손과 죽비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아들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 피해자 G은 상해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병원 치료와 사망에 따른 피해자 유족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인 B과 E,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인 Q, R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