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지명채권 양도 양수증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5.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D의 대리인 E로부터 교부받은 'D가 F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백화점 제10층 제2호에 대한 월세 및 법정이자 채권금액 합계 226,595,225원을 C의 대리인 A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2011. 12. 5.자 지명채권 양도 양수증서의 '양수인 C 대리인 A'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부분 옆에 'A'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명채권 양도양수 증서 1장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E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1.경 서울 서초구 I 'J' 문구점에서, E를 수신인으로 하는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발신인 란에 'A(C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답변서 1장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경기 부천시 송내역 부근의 K백화점 10층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작성한 지명채권 양도양수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8 서울용산우체국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작성한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우편 발송하여 그 무렵 E가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M에 대한 진술 부분 제외) 1. C의 진술서 1. 내용증명, 합의각서 1. 고소장 1. 지명채권양도양수 증서, 답변서의 각 현존 및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C과 E와의 채권채무관계는 피고인이 C의 명의만 빌려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제로는 피고인과 E의 채권채무관계였기 때문에 채권회수와 관련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묵시적이고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받은 상태였고, C의 사후적인 추인도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배제하고 E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E의 F에 대한 지명채권 전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타인의 승낙은 사전에 있어야 하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이 사건 문서의 작성을 사후에 추인하였다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미 성립한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에는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1970. 11. 25. 선고 70도1981 판결 등 참조)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특히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인 자격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공갈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초순경 서울 용산구 N 'O'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C의 대리인으로 왔는데 2004년에 C으로부터 빌린 돈을 왜 갚지 않느냐, 이 씨팔놈아, 이 씹새끼야, 네가 F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를 양도해라, F는 L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채권 양도양수 증서를 써 주면 F에게 얘기해서 L으로부터 돈을 받겠다"라고 말을 하며 눈을 부라리고,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양도양수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양도양수증서를 써 놓으면 내가 애들을 집으로 보낼 테니 애들에게 줘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 대한 226,595,225원 상당의 지명채권을 C의 대리인 A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지명채권 양도 양수증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5. 무렵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위 피해자가 F에 대하여 갖고 있는 226,595,225원 상당의 지명채권을 C의 대리인 A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지명채권 양도양수증서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후 F에게 위 위 양도양수증서를 제시하였고 F가 L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 중 1억 원을 자신이 약 3년에 걸쳐 직접 추심한 후 이를 C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폭력, 마약 전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공갈죄는 사람의 의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외포되어 위와 같이 지명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기를, 피고인이 2011. 12.초경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동생들을 우리집으로 보내서 채권양도양수증서를 받아오게 할 테니 이를 만들어 놔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협박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동석해 있던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친구에게 욕을 한 것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불명확하게 대답한 바 있고, 피고인이 보내겠다는 동생들이 조폭이나 깡패의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인바, 위 만남 장소가 사람들이 왕래하는 일반 식당이었던 점, 당시 만난 피고인 측 동석자가 자신도 아는 피고인의 친구 한 명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과 E가 알게 된 것은 20~30년 전으로 그 동안 별 적대감 없이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다소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정도의 거동과 언행이 객관적으로 볼 때 E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뒤에도 E가 구속되어 재판받을 때 피고인이 방청석에서 참관하고 서로 전화를 주고받는 등 지속적으로 가깝게 지냈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1억 원 이상을 갈취당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E 및 C은 피고인이 E가 갖는 F에 대한 지명채권을 양도한 시점인 2011. 12. 5.으로부터 한참이 경과한 시점인 2015. 3. 12.경 M를 고소대리인으로 삼아 고소하였는데, E는 고소 동기를 진술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지만 M가 자신의 수목장 건설에 거액의 자금을 마련해 오겠다고 하여 M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그 후 M의 불순한 의도를 깨닫고 고소한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이 법정에서의 증언, 2016. 7. 6.자 탄원서), 한편 위 M는 E가 본인을 고소대리인으로 내세워서 피고인을 압박함으로써 다른 재판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고소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2016. 8. 9.자 진정서)하는 등 본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고소인 측의 고소 동기나 의도를 고려하면 그 각 진술들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