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신트리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확인)에 첨부된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02: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1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안방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덮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제압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을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목덜미를 잡거나 왼쪽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옆구리를 꼬집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만지고, 왼쪽 뒤통수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주로 동선 표기 1. 피의자의 도주상에 촬영된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긴급체포 당시 피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피의자의 목뒤에 상처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집에 남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본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천지하차도 방면에서 대유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1차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전방 2차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동시에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34 ‘일월저수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2:2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호텔 D호실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증거목록 순번 제16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22번), 각 캡쳐사진, 범죄피해자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 사이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친구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큰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5. 23:50경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888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대실역 3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77

공소사실 1. 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함)의 이사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D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함)의 위원장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E를 불신임하는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이용할 것을 마음먹고 2020. 7. 31.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A로 하여금 임시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이 사건 조합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성명 및 연락차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0.경 대구 서구 F에서 A로부터 위 조합원 명부를 전달받은 후,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인 G, H 등으로 하여금 위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성명 및 연락처를 보도록 한 다음 위 조합원들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현 조합장에게 비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위 G, H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20. 7. 31.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의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확보한 다음, 2020. 8. 20.경 대구 서구 F에서 B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B의 제1항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요지는, 조합원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합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조합원 명부를 조합 이사인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이 위 조합원 명부를 다시 G, H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러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조합 이사로서 업무상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B이 업무상 알게 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권한 없이 다른 D위원회 위원인 G, H에게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2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조합 이사로서의 직책 또는 권한에 기하여 조합 집행부의 내부적인 절차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인 피고인 A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발급받은, 즉 개인정보처리자인 조합으로부터 외부로 이미 공개된 조합원 명부를 조합 이사 자격과 전혀 무관한 경로로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 B이 조합 이사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시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26. 01:5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B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의 같은 방향으로 자신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차 전면으로 추돌하고,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를 그대로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의 수리비용이 약 60만 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01:56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내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택시 기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에서 피의자 것으로 확인된 헬멧, 피의 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양형인자로 고려되었으므로, 별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는다]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D지역주택조합은 사천시 E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실시하여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의 경우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 이외의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5.경 위 조합 총회를 통해 보유 자본금 3억 원에 불과한 주식회사 C을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로 선정한 다음, 2020. 8. 10.경 사천시 F에 있는 D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인 B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이 관련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20. 8. 10.경 사천시 F에 있는 D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총회 1. D 지역 주택조합 PM용역계약서, 업무대행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주택법 제101조 제1호, 제11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주택법 제105조 제2항, 제101조 제1호, 제11조의2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들: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선고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 13.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만 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될 수 있다는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호는 2020. 7. 24.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피고인 A은 2020. 7. 25.자 임시총회를 통해 업무대행사로 선정된 피고인 C과 2020. 8. 10. 주택조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C의 자본금이 3억 원에 불과하여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고서 2020. 8. 18.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H 및 피고인 C과 다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신설된 위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탓에 2020. 8. 10. 자본금이 5억 원 미만이던 피고인 C을 업무대행사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뒤늦게 위 규정을 알고서 2020. 8. 18. 자본금 요건을 갖춘 법인과 다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업무대행사가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기간이 짧고 해당 기간 동안 중요한 업무대행 행위도 없었다고 보여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를 훼손한 정도도 비교적 작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조합의 규약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히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업무추진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조합장의 자격을 곧바로 상실시키는 것보다는 조합 규약 제20조에 따른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장의 해임 여부 등이 결정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 B)는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C’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화성시 D’ E호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자가 되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같은 기숙사에 생활한다는 이유로 자가격리자가 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수칙을 지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자가격리자가 되었다며 불만을 가지는 상황에서 서로 언쟁이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6. 위 E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언쟁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관절부 대퇴 사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38

범 죄 사 실 2020고단4738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9. 01:05경 안산시 단원구 B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남, 33세), 피해자 D(남, 36세)을 발견하고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가 112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팔과 어깨, 뒷목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과 뒷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각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43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F 지구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후 위 지구대로 인치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소지품 검사를 하자 위 G의 오른쪽 뺨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체온을 재려고 하자 H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7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사용,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졸피뎀 사용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시흥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K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졸피뎀 불상량을 K의 소주잔에 넣어 K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2020. 5.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L, M호에 있는 K의 집에서, K으로 하여금 물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5.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7. 저녁경 위 K의 집에서, K으로부터 물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2120 피고인은 2021. 1. 27. 23:10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 앞 길에서 피해자 P(남, 44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P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다 화가 나, 이를 말리려고 피해자 P 앞을 막아선 피해자 Q(여, 41세)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P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4~5회 흔들며 건물 외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2021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압수물(모발) 마약감정서 회신), 마약감정서(모발), 매출전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결과 및 판단, 카드내역을 통한 발신기지국 주소 적용범위 등),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에 대한 통신내역 분석결과 및 판단), 수사보고서(압수물 마약감정서 회신) 사본, 마약감정서(K 모발, 졸피뎀 양성)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십 차례에 달하는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2018. 7. 5.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 4명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들을 상대로 침을 뱉거나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 범행의 경우 생면부지의 불특정 행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및 체포 이후의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버지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또 다른 폭력을 재생산하고 확대하는 피고인의 범행을 조금이라도 정당화하거나 그 책임을 축소할 여지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현재 노모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범행사실을 밝힌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어깨관절이 손상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41세)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1:15경부터 같은 날 11:27경까지 사이에 위 E호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시정되어 있는 그곳 현관문과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내려쳐 현관문에 설치된 단열재를 찢어 손괴한 후,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현관문을 개방하여 위 E호의 안방과 직접 연결된 중문 앞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중문을 강하게 치고 잡아당겨 중문 아래쪽 경첩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단열재 및 중문 경첩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및 피해자 제출 영상 분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1. 11. 1.부터 2021. 11. 25.까지 거제시 B 앞 노상에 이동식 수레를 설치하여 그 내부에 붕어빵제조기기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붕어빵과 어묵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신고대상 영업종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영업 기간,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화암로 379 도로를 유천네거리 쪽에서 수목원지하차도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정지한 피해자 B(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23:12경 울산 북구에 있는 북구청 근처 도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1:00경 피해자 B(남, 60세)과 이전에 서로 싸운 사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운영하는 ‘D편의점’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담배를 피우며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E, F, G 애들을 풀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등으로 협박하고, 편의점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콘돔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력 수차례 있고, 2021년에만 이미 주취상태에서의 재물손괴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십 년 간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1km’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05:00경 고양시 덕양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하여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결과) 및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잠에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