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5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26. 21:00경 시흥시 C건물 21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고기잡이 배를 타고 상당 기간 집을 비우자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블랙야크 점퍼 1벌 및 현금 50만원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26, 21:02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피해자 군자농협 월곶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통장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군자농협 월곶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계속하여 같은 21:04 경 40만 원을 각인출하여 합계 14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2. 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이상 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6. 17:30경 원주시 C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서(이장 E 진술 청취), 각 진단서, 각 사진 등이 있다. 먼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D의 진술 요지는 '마을회관에서 내려오다가 누군가 뒤에서 이상한 말을 하여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사람으로부터 1대 맞았는데, 누가 때렸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나중에 현장에 온 본인의 배우자가 마을 주민들로부터 피고인이 본인을 때렸다는 얘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병원에 찾아와 사과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검사는 D 측에게 이 사건의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은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D가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앞서 거시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체한 채 피고인이 D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07:00경 경북 예천군 지보면에서부터 같은 날 10:50경 강원 강릉시 성산면 강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0.00:1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501호 피해자 E(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너랑 아무 감정 없이 잘 수 있어, 넌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끌어안아 방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주일 이상 음부에서 피가 나고, 약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신경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소견서 초진일 특정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G병원 진료결과서 첨부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 강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를 다닌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26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4.27.21:30경 안양시 동안구 B 안양평촌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던 중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관련하여, 2000.10.24.06:15경 서울 영동 포구 소재 성산대교에서 구조보존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중량 32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8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0톤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10. 27. 17:14경 동해고속도로 1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옥계영업소 앞에서 적재높이 4m를 초과한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0.21m를 초과한 4.21m 높이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20.01: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숙등 지하철역 5번 출구 앞에서 택시요금의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53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조수석 문 옆에 서 있으면서 순찰차가 출발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짜바리 개새끼야 직이뿔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9:5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편도 8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등과 의식저하, 언어장애 등 중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제125쪽) 1. 중상해여부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편도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었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2004년 이후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2003년, 200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김선숙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4에 있는 학여울사거리를 우성사거리 방향에서 대모산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뒤 펜더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렉스턴 승용차의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7,011,69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점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혐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팔(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14.23:55경 B싼타페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4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53 앞 노상까지 15미터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터지,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9.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용원 고가다리 위 노상을 마산 봉암동쪽에서 홈플러스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ol 운전한 D 모닝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 범퍼부분으로 신호대기하기 위하여 정지하는 피해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2015고단575 피고인은 2011. 8.20. 광주 북구 용전동 버스종점에서, 피해자 C에게 "누구에게 돈을 갚아주어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내가 D에 3층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12. 말경 2층이 전세가 나갈 것 같으니 전세금을 받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 3,5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35 만원씩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차용금 명목으로 돈 3,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342, 1. 2012,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경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을 개업하여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있는 광주은행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의 10%를 출자해야 한다, 출자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위 광주은행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사돈어른이 내일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돈으로부터 돈을 빌려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5.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경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있는 서창농협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생이 집 계약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2016고단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진정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나 편취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차례나 있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30.01:1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후문 경비2초소 앞에서 당시 위 초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에게 "누구를 만나러 왔으니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초소 안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베이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가락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01:5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삼성하이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근린공원 쪽에서 엘지샤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9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6. 09:50경 술에 취하여 김해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인 피해자 C(70세)을 찾아가 피해자가 전에 자기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위팔과 아래팔을 각 1회씩 물어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 같은 피해자에 대한 분이 덜 풀렸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 총길이 약 19cm)를 자신의 바지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배를 쑤셔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13. 5. 16.자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2013고단454] 피고인 CS, 피고인 L은 일명 CU실장의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CV, 주식회사 CW, 유한회사 CX, 유한회사 CY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후 사실은 휴대폰 기기 대금 및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CU실장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1.10. 26.경 성남시 분당구 CZ 소재 피해자 DA 운영의 DB 휴대폰 대리점에서 자신들이 주식회사 CW 대표자인 DC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위임받아 아이패드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신규계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4,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총 24대 합계 16,328,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1.10. 27, 13:00경 광주시 DD 소재 피해자 DE이 근무하는 DF 휴대폰 대리점에서 자신들이 주식회사 CW 대표자인 DC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위임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신규계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2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AIP-4-32B)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포폰임을 의심하고 추궁하자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7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주급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1. 11. 7.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05-23 소재 수협비산동지점에서 주식회사 CV(대표 DC) 명의로 계좌(DG)를 개설하고, 같은 날 같은 구 관양 2동 1491-9 동안새마을금고에서 위 회사 명의로 계좌(DH)를 개설하여 각 위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접근매체인 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5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E, DC,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규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각 위임장, 각 재직증명서, 각 통신사회신 [201267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원장 및 거래내역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S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S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L은 동종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S 역시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법인을 만들어 반복하여 휴대폰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CU실장 등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 CS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L의 경우 2012. 12. 13,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7. 18:15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우수영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선두리마을회관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음주측정 지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초경 서울 관악구 E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 G과 함께 찾아가, G이 피해자에게 임대인 "H", 임차인 "A"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기재된 군포시 I아파트 1105동 10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때, 피해자에게 "내가 계약서에 기재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과 동거하던 J의 형인 K, H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로 피고인과 J는 보증금 없이 위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J는 2007. 11.경 서울 금천구 L으로 이사하여 2008. 9. 초경에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임대차계약서는 H의 동의 없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계좌로 2008. 9. 4. 2,000만원, 2008. 9. 9. 1,000만 원, 2008. 9. 17.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영상녹화조사 요약(A) 1. 각 수사보고(임대인 'H' 상대 통화, 피의자 A의 남편 J의 형 K, H 전화진술 청취) 1. 각 인증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전세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차용금증서, 내용증명,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35)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 사무실에 G과 함께 찾아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와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피해자 F의 진술은 G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억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이 가져왔다고 부정확하게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점에 관하여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9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하게 진술하였다고 하여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또한, 위 점에 관한 G의 법정진술은 G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언제 알았는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이와 같은 사실을 G에게 말한 바 있는지 등 이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결코 사소하다고 할 수 없는 사실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관한 피고인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거짓말하였다고 인정한 후에도 다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간 경과로 기억이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처분문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마저도 이 법정에 이르러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정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 진술은 전반적으로 전혀 신빙성이 없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여야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할 적극적인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맞다(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에게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의 담보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한 상태였으므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탄로가 나지 않도록 거짓말하여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9. 8월 말경 통영시 C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 (5ha, 46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25번째 줄)을 낙찰받아 2014. 4. 중순경까지 오만둥이 5,200kg가량 시가 258만 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C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5호(5ha, 200m 줄 53개로 구성), 6호(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에 대해서는 26번째 줄을, 6호에 대해서는 21번째 줄을 각각 낙찰받아 양식업을 하였는데,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2009. 8. 23.경부터는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8. 23.경부터 2013. 11월 초순경까지 위 양식장에서 재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10,800kg, 시가 540만 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 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지하1층 등 3군데에서 C 등의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2014고정132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경부터 2012. 12. 17. 경까지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980,645원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기재와 같이 D 외 8인의 각 임금을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2014고정132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0.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5,000,000원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공소장 첨부보고)(2014년 형제8869호 증거기록)의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338, 733(병합)] 사본의 기재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338에 대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시 제1의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8869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F,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점] - (증거기록은 2014년 형제 12809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