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8.경부터 부산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9. 9.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2014. 1. 1.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경 부산 남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변호사 D과 수임료를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도청구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9. 변호사 D에게 조합 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합설립 창립총회, 임시총회 개최공고, 조합설립 창립총회 책자, 2014년 5, 6, 7차 이사회 회의록, 2014. 8. 8.자 대의원회 발췌사본, 2014년도 제2차 대의원회 회의록 1. 매도청구소송위임계약서, 입출금영수증, 소송비용 청구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매도청구소송 등과 관련하여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것이고, 사실상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긴급한 사유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사유가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매도청구권 행사 등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또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긴급성만으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없고,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한 입법취지 상 그 예외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40조 제2항은 조합장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매도청구와 관련된 소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와 관련하여 예산안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사후 승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계약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정한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사후에 이사회나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화해권고결정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회하는 돈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조합에 실질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랫동안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7. 18.경부터 부산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9. 9.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2014. 1. 1.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부산 남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총 137,992,468원의 조합운영비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3. 9. 9. 창립총회를 거쳐 2013. 11. 6. 설립인가를 받고, 2013. 12. 16.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4. 1. 1.경부터 조합업무를 시작한 점, 이 사건 조합은 창립총회에서 제2호 안건으로 "조합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았는데, 제안사유에 조합인가 후 조합의 운영비로 집행한다고 명시한 점, 위 예산안의 세부항목을 보면 모두 1년 단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특히 회의비 항목의 경우 연 12회(이사회의비), 연 6회(대의원회의비), 연 4회(감사수당비)를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은 2014. 1. 1.부터 위 예산안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였고, 2013. 12.까지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의 예산으로 운영한 점(조합장인 피고인도 2013. 12.까지는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급여 150만 원을 받아 오다가 2014. 1.부터 위 예산안에 따라 조합장 급여인 200만 원을 받아왔다), 2014년도 각 분기별 감사보고서나 조합원들로 운영되는 F카페에도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2014년도 예산안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안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