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철구조물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경 위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51,7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4. 7.경부터 2014. 11.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의 3,049,150원, 2014. 7.경부터 2015. 9.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3,764,640원 합계 6,813,79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H, I, L, O, P, Q, R 그리고 피고인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10명의 2014. 7.경부터 2015. 10.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2,000,8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의 첨부자료[각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각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43면), 사업자등록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체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규모, 범행경위, 범행자백 및 반성태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99

범죄사실 2018고단1799 1. 피고인은 2018. 4. 16. 01:1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들고 가서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낸 후 지갑은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0. 09:2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옆에 놓인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원을 꺼낸 후 열쇠는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807 피고인은 2018. 4. 5. 16:5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사우나' 4층에서, 피해자 I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위에 놓여 있던 201호 사물함 열쇠를 절취한 다음, 이를 가지고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소년보호사건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부가 신부전, 뇌경색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 건물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부부로 위 건물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2018고단300 1. 피고인은 2017. 12. 1. 09:3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량 출입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우나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차단기 봉을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121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0. 10:0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차량 출입 차단기 봉을 손으로 뜯어낸 이후에 피해자가 다시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차단기 봉을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121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6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8. 05:50경 위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피해자 D이 주차장 입구에 차량 출입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우나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차단기 봉을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1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18. 05:50경 위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차량 출입 차단기 봉을 손괴하는 것을 주차장 요금 수납 직원인 피해자 F(39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490 피고인은 2017. 12. 21. 07:00 - 07:30사이 이천시 C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 출입 차단기를 피해자 D이 권한 없이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차단기 봉을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12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491 피고인은 2018. 1. 27. 06:00경 이천시 C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약속과 달리 피고인 운영의 G사우나 손님들에게 주차요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차단기 봉 2개를 뽑아 내 수리비 1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617 피고인은 2018. 4. 24. 16:30경 위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장 입구의 차량 출입 차단기에 설치해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에 피고인의 사용자인 H를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현수막 가운데 'H 회장은 주차장'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2018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재물손괴)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F, D 전화진술 청취) 2018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2018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2018고단6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현수막 재물손괴(2018고단617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과 C건물 관리단 관리위원회(대표자 회장 H) 사이에 2017.경부터 주차장 인도와 관련하여 분쟁중인 사실, 피고인은 C건물 관리단 관리위원회측에 서서 피해자들의 주차장 점유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으로, 피고인과 I은 H의 직원인 사실, I이 피해자 E에게 현수막 제거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 E는 '알아서 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그 취지는 만약 현수막을 임의로 제거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임을 I이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I은 현수막을 제거하지 아니한 사실, I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E가 '알아서 하라'라고 했다고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측과 피해자들과 사이에 분쟁이 계속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E의 말이 어떤 취지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차단기 봉의 재물손괴죄, 상해죄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상황에서 재물손괴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재물손괴 및 상해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8.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산 사하구 G맨션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계약금 2,100만 원은 그 자리에서 지급받고, 잔금 6,900만 원은 2014. 2. 27.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2,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13. 위 G맨션 303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새마을금고로부터 4,900만 원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 즉시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출을 해지하고 저당권을 말소하여 깨끗한 등기부 상태에서 전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4,9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잔금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출을 해지하고 새마을금고 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위 대출이 승인되어 우리은행에서 2014. 2. 27.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 28.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는 2014. 2. 27.까지 피고인에게 잔금 6,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잔금지급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1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4,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4. 1. 28.자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임대인(A) 2014. 2. 13.에 괴정새마을금고 사천구백만원 대출신청한바 본 건물 전세보증금(2월 27일)으로 상환해지함"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우리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2014. 2. 27. 전세자금대출금 6,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잔금지급기일인 2014. 2. 27.까지 위 전세자금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양해 아래 이를 2014. 5.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4.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위 잔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경 이 사건 부동산 이외 부산 사하구 H을 비롯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L조합 인천지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20:30경 부천 이하불상지에서, M관장인 피해자 I가 복지관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H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한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도 못 받는 쪼존한 사람이 날 뭘보고 고소를 해 임마, 넌 죽었어, 자샤, 너의 명예를 다 실추시켜 줄게 십쌔야, 너는 이제 끝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6.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문자메세지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피고인의 문자발송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3.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H가 M복지관에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자 2015. 7. 29.부터 위 복지관 앞에서 피켓과 확성기를 이용하여 복지관의 관장인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시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6.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8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을 피해자에게 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을 보낼 당시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H의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만나거나 대화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을 피해자에게 발송하기 이전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거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복지관 앞에서 시위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은 욕설 또는 반말로 피해자의 고소를 비난하거나 장래에 피해자에게 가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23일 동안 8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던 점, 피해자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받음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정420

범죄사실 1. 영업방해 피고인은 2010. 10. 8.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식당'에서 'W'의 회원 15명이 모인 친목모임을 'X 모임'으로 오해하고 격분하여, 위 회원들을 향하여 "당신네들이 강정을 팔아먹은 사람이냐, 너희가 사람이냐"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물병과 냅킨통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벽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U 소유의 에어컨프론트 케이스를 깨뜨려, 그 교체비용으로 7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공유수면에 공작물을 점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속칭 중덕 해안가(이하 '이 사건 해안가'라 한다)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로 6미터, 세로 5.4미터, 높이 1.75미터)와 그곳 안의 2인용 텐트(이하 위 비닐하우스와 텐트를 통틀어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운동을 하는 등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였다. 2. 판단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공유수면의 점용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공유수면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25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시설물 내에 거주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Z, AA의 법정진술 및 이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기는 하나, 이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에 장기간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언론 내지 다른 이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에 불과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이 사건 해안가에 기히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시설물을 찾아 그 안 내지 위 시설물 부근에 머물면서 독서를 하거나 낮잠을 잔 사실, 피고인 외에도 AB마을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이 이 사건 시설물을 여러 차례 찾으면서 그 안에 개인적인 물품을 비치해 두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순히 이 사건 시설물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그 안 내지 그 부근에 머물러왔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유수면의 특정부분을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해안가를 점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05:00~06:00경 서울 E에 있는 F소방서 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과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4. 16:00경 안양시 동안구 G오피스텔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채워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5. 0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 야간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채워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날 야간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9.2. 23:00경 피고인 A 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4. 03:00~04:00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4. 12:00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내지마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60- 164면) 1. 수사보고(주사기에 대한 감정의뢰회신) 1. 각 마약감정서 및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 의 각 사실 ]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내지 투약의 점,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의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피고인A의 대마 매매 내지 흡연의 점, 피고인 B의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다시 필로폰 내지 대마를 매수한 후 반복하여 투약 내지 흡연하는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도 대마 내지 필로폰을 흡연 내지 투약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유 내지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 투약 내지 흡연한 횟수 및 양,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기와 이 사건 각 범행 시기의 간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반복하여 투약한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유 내지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 내지 흡연한 횟수 및 양,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22:15경 서울 강남구 C, 2층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이 주문한 술을 취소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45

공소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BMW 시승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0. 12:2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장대로 95 고가도로 밑에서, 피해자 KB손해보험에 전화하여 'D이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앞바퀴로 피고인 운전의 F BMW오토바이의 뒷바퀴를 충격하여 BMW오토바이가 손괴되었으니 보험접수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BMW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이 없었고, 위 BMW오토바이는 이미 손괴되어 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1. 검사의 주장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BMW 시승오토바이를 구입한 다음,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또는 경미한 사고만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2. 검토 가. 손상된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손상된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오토바이는 2016. 1.경 손상되었다.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손상사진(증거기록 118쪽 이하)과 피고인이 2016. 8. 5.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나서 2016. 8. 20.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뒤 촬영된 오토바이의 손상사진(증거기록 40쪽 이하)을 대조해보면, 우측 발판 부러짐, 우측 앞 쇼버 손상, 우측엔진 손상 등 손상 부위가 일치하고 손상 형상도 비슷하다. 또한 오토바이 수리기사인 G은 2016. 8. 4.에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와 동일기종의 손상된 오토바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수리견적을 문의한 일이 있었는데, 그후 실제로 손상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수리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손상된 오토바이를 구입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016. 1.경 이 사건 오토바이가 사고로 손상된 뒤 이를 수리하였고, 피고인은 수리가 끝난 상태에서 손상이 없는 상태로 이를 매수하였음이 너무나 분명하다. 즉 이 사건 오토바이의 판매를 담당하였던 H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판매하였고, 판매 당시 깨끗하게 수리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수리가 이루어졌다는 자료인 수리내역서, 확인서도 제출되었다(증거기록 193, 194쪽).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이전에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사진으로 보면 손상흔이 없는 깨끗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피고인 제출 증거 3호). 1차 손상사진(증거기록 118쪽 이하)과 2차 손상사진(증거기록 40쪽 이하)를 대조해보면 손상 부위가 일치하는 곳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우측 리어백(가방)의 모습을 보면 대조해 보면 완전히 다르다(44쪽과 119, 120쪽). 그리고 좌측 앞쪽 커버와 리어백의 모습을 대조해 봐도 완전히 다르다(48쪽과 125, 127쪽). 또한 우측 엔진 부위도 손상의 형상을 자세히 보면 다름을 알 수 있다(46쪽, 121쪽). 피고인이 2016. 8. 5. 깨끗하게 수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한 만큼 손상된 상태의 이 사건 오토바이 사진을 G에게 보여주면서 수리견적을 의뢰할 수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G이 근무하는 곳에 오토바이 수리를 맡긴 적이 있고, 2016. 8. 4. 당시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오토바이에 관하여 문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교통사고감정서(증거기록 30쪽 이하)를 작성한 기술사 I등은 피고인과 D(가해 오토바이)의 진술처럼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진 다음 다시 왼쪽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낮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흔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D의 진술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손상 오토바이 분석서(피고인 제출 증거 1호)를 작성한 자동차진단평가사 J은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다가 왼쪽으로 다시 넘어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교통사고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증인 G(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과 H(증인 I,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쪽)도 오토바이가 한쪽으로 넘어졌다가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D도 수사기관에서 사고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 소재 다이어트 관련 건강기능식품 및 체중조절용 식품을 판매하는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H은 위 회사의 총괄관리이사이고, I은 위 회사의 광고담당 과장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0. 6.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에버렉스플라본, 굿모닝닥터, 이너클린식이섬유, 삼성시 원한장, 이지컷다이어트 24, 이지컷다이어트 47 및 체중조절용 식품인 아미노수면다이어트, 경희칼로리바란스, 스위치다이어트 등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받지 아니한 채 인터넷 배너광고를 내고 이에 연결된 인터넷사이트(J, K)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음에도 해당 제품 섭취로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 유명 한의사인 L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 체중감량과 관련된 체험기 등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다이어트 제품을 시가 6억 3,152만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인터넷 URL 'M' 및 'N'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인 스텝1, 스텝2, 스텝3,스텝4 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시함에 있어, 더 스마트 다이어트, 더 빨리 빠지고! 체지 방 감소+운동효과, 더 많이 빠지고! 체지방 감소+지방배출+지방분해, 더 쉽게 빼주는! 맘껏먹고+즐겁게 놀고+건강까지 챙기는 체지방연소+지방합성억제 》 비만해소 , 지방배출! 인체에 적합하게 가공된 새로운 물질로 지방과 결합하여 흡착, 배출시켜 지방이 흡수되지 않고 변으로 배출이 되게 도와줍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위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체지방 감소, 지방 배출, 체중 감량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수법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위 건강기능식품을 시가 27억 2,620만원 상당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일일업무현황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48, 53, 54, 69, 79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일반식품)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일반식품) 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표시·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2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일반식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11.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F 주식회사의 바지 사장인 G는 2016. 4. 18. 판시 제1항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받았음[2016. 7. 22. 1심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944), 2016. 12. 1. 항소심 선고(같은 법원 2016노1039), 2016. 12. 9. 확정]. 그렇다면 위 사건의 수사는 훨씬 이전에 개시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은 2015. 12. 29.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스텝1 등에 관한 광고심의를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심의 결과가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자 이를 무시하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하여 7개월 동안 27억 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킴. - 이처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바지 사장인 G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0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5. 6.부터 2011. 6. 18.까지 피해자 B의 농협통장과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5. 23. 20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횡령하고, 2011. 5. 26. 53만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는 50만 원만 지급하여 3만 원을 횡령하고, 2011. 5. 30. 15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횡령하고, 2011. 6. 1. 3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횡령하고, 2011. 6. 2. 3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횡령하고, 2011. 6. 3. 3만 원을 임의 인출하여 횡령하고, 2011. 6. 7. 13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는 10만 원만 지급하여 3만 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1. 5. 2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농협 당산 동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20만 원을 인출하며 인출전표의 고객성명란에 'B'이라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출전표 1매를 위조하고, 나. 계속하여 2011. 5. 26.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농협 염창역지점에서 53만 원을 인출하며 인출전표의 고객성명란에 'B'이라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출전표 1매를 위조하고, 다. 계속하여 2011. 5. 30.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농협 가양중앙지점에서 15만 원을 인출하며 인출전표의 고객성명란에 'B'이라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출전표 1매를 위조하고, 라. 계속하여 2011. 6. 1.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농협 염창역지점에서 3만 원을 인출하며 인출전표의 고객성명란에 'B'이라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출전표 1매를 위조하고, 마. 계속하여 2011. 6. 2.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농협 염창역지점에서 3만 원을 인출하며 인출전표의 고객성명란에 'B'이라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출전표 1매를 위조하고, 바. 계속하여 2011. 6. 3.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농협 가양중앙지점에서 3만 원을 인출하며 인출전표의 고객성명란에 'B'이라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출전표 1매를 위조하고, 사. 계속하여 2011. 6. 7.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농협 가양중앙지점에서 13만 원을 인출하며 인출전표의 고객성명란에 'B'이라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출전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인출전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15:00경 서울 도봉구 C라는 음식점 6층 연회장에서, 피해자 D이 화장품 판매 체인업체인 (주)E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의 (주)E 지사장, 국장, 교육팀장 등 30여 명을 모아 놓고 (주)E의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알고 지내오던 (주)E의 대표이사 F와 피해자가 연인처럼 행동하면서 지낸다는 이유로, 컵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며 "어디 남의 남편을 꼬시려고 가랑이 쫙쫙 벌려, 씨발년아, 더 까발려볼까, 미친년, 죽여 버릴 거야 이년아, 쌍년 같으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1조(모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F와 연인처럼 지내는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7. 5.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내 앞에서 무릎 안 꿇으면 나 가만 안 둬, 미친년아, 개만도 못한 년 같으니라고, 내가 너 무릎 딱 꿇게 만들 테니까 병원 대 병원 대라고, 어디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녀와 수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F가 피해자 D과 연인처럼 지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왜 F한테 물어보지 그러냐? 지랄하고 있네. 네 머리로는 그것뿐이 안 되지? 머리에 똥만 들은 게 뭘 생각하겠냐?"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