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42

범죄사실 2018고단5342 피고인은 2018. 7. 31.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강북구청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에게 모하비 C 차를 건네주면 알아본 가격보다 높은 2,900만 원에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차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C 모하비 차량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7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2017. 12.경부터 피고인에게 중고차를 팔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 거래를 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자신을 찾아온 고객을 속여 중고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거나 고객에게 G 중고차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볼보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위 E에서, 기존에 피고인을 통해 중고차대출을 받아 매입한 볼보 차량을 다시 매각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볼보 차량을 넘겨주면 위 볼보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남은 대출금 1,4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변제하고 다른 차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볼보 차량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팔아서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볼보 차량에 대한 대출금 잔액 1,400만 원 상당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볼보 차량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이를 2018. 3. 22.경 성명불상자에게 1,3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위 매각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중고 아반떼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위 E에서 위 볼보 차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중고차대출을 받아서 아반떼 차량을 매입하면 신용으로 대출금 1,3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돈으로 중고 아반떼를 매입하고 다시 이를 매도하여 위 볼보 차량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반떼 승용차를 매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더라도 G로부터 대출금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위 볼보 차량에 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6. 5.경 G에 아반떼 중고차 매입가인 1,300만 원에 대한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G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대출금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J에 대한 중고차량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E에서 피해자 F 및 피해자 F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캐피탈에 중고차 대출 신청을 하면 할부로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다. 당일 원하는 차량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캐피탈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G로부터 대출금을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차량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에게 같은 날 G에 모하비 차량 매입가액인 3,190만 원에 대한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G 직원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2,0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J에게 같은 날 G에 QM6 차량 매입가액인 2,800만 원에 대한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2,800만 원 전액을 위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2019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G 대출 K 1. 각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1. 자동차 할부금 청구 문자 1. 각 G 대출 페이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자동차등록원부 등 팩스 제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등록증(M) 1. 송금 거래 내역 1. 수사협조의뢰(N)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제2유형)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매매대금 지급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의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행 후에도 허위의 변명으로 변제를 미루면서 또다른 범행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히 일하여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대출업체인 G과 협의하여 피해자 F의 대출액인 3,190만 원 및 피해자 J의 대출액인 2,800만 원의 각 중고차 대출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위 각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F의 중고 볼보와 아반떼에 관한 대출금을 해결해주기로 하고 피해자 F, J과 합의하여, 피해자 F, J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피해변제를 계속할 예정인 점, 피고인은 9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다가 경기가 좋지 않아 수요가 감소하자 영업을 위하여 과도한 대출과 중고차 매입을 하고, 대출금 및 차량 할부금 변제를 위하여 또다른 대출을 받는 등 악순환에 빠졌고, 그와 같은 돌려막기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종국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차량을 매입하여 주지 아니할 것을 계획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벌금 200만 원, 2008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