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01:00경 울산 남구 C 2층 단독주택에 있는 피해자 D의 방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1. 04:1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몸이 아파 피고인의 공사 일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 14:0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와 복합기를 25만 원에 구매하겠다며 이를 가지고 간 후, 2014. 4. 하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매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 주면 되지, 씨발아!"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구매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단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및 복합기 구매대금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 08:0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사다리를 가지고 간 후, 2014. 5. 하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다리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꼴랑 그거 돈 몇 푼이나 가냐!"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사다리 반환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사다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 08:0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실리콘 15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간 후, 2014. 5. 중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금 45,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30,000원을 피해자에게 던져주며 나머지 15,000원을 더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뭐 그거면 됐지 뭘 더 달라고 하노!"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실리콘 잔금 15,000원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실리콘 잔금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1쪽), 각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일시 수정 및 상해진단서 인정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보복 우려에 대한 목격자 진술회피 및 출석불응, 전화통화상 진술내용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실리콘가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진료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분과 폭행과의 인과관계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내용 녹취기록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내용 녹취기록 보고), 각 수사보고서(녹취서 작성 보고) 1. F 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다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제2의 다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다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다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가 2014. 5. 중순으로 그 일시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다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제2의 다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다죄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몸이 아픈 이웃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09호 사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의 나, 제2의 다죄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평소 알고 지내던 몸이 아픈 이웃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이로써 어느 정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의 피고인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방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충고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문을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01:00경 위 피해자 D의 방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복도에 놓인 피해자의 짐을 발로 밟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