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7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77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 죄명: 협박) 다. 협박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검 사 김춘성(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호, 오지혜(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효명(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병주, 채수아, 송세훈, 김희윤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8. 위 판결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에서 영업부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5. 30.자 협박 피고인 A은 2015. 5. 4.부터 2018. 5. 21.까지 D 영업부에서 근무하면서 D의 직원이던 F과 함께 수회에 걸쳐 약 7억 원 상당의 회사 자재를 절취하여 처분한 혐의로 2018. 6. 6.경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D의 대표인 피해자 G을 협박하여 피고인 A의 위 절도 사건에 대해 합의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5. 30.경 D의 구내식당에서 D의 전무인 H을 만나, 피고인 A은 H에게 위 절도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H에게 "A이 절취한 물건이 약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니 5천만 원에 합의를 보자. 만일 회사에서 A을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도 D의 고객사와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회사 비리를 폭로하고 투서하겠다", "만일 회사에서 A을 경찰에 신고하면 A은 영창에 보내고 그 대신 나는 이 회사를 세무서에 고발할 것이다. 고발하면 보상금도 받게 되니 더 좋다."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얘기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6. 8.자 협박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H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의 J 차장이 피해자와 친하니, J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절도 사건에 대해 합의를 받자고 제안했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J을 만나기로 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 6. 8.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소재한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I의 회의실에서 J을 만나 'D의 대표가 차명 계좌를 써서 무자료 거래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J도 많은 배려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회사 높으신 분에게 얘기해도 되겠냐'는 등 마치 J으로 하여금 회사로부터 감사를 받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얘기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특수절도 혐의가 발각된 후 D의 대표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합의를 받기 위해 D의 거래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투서를 보내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L의 M 회장에게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라는 제목으로 'D는 중국산 필름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여 국산 정품 자재에 부착하는 라벨만을 붙여 정상 자재로 둔갑시킨 후 주거래 업체들에게 납품하였다', 'L는 D에서 납품한 필름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나 유해물질과 독극물이 검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의 메일을 보내옴', 'D에서 폐필름을 수거한 후 이를 재생하여 다시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냈으나, D는 저가의 중국산 필름을 납품하면서 고객사를 속인 적이 없었고, D에서 납품한 필름에서 유해물질이나 독극물이 검출된 적도 없었으며, D가 폐필름을 수거한 후 이를 재생하여 마치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N의 O 감사장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송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메일 첨부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재판 확정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5. 30.자 협박 범행을 단독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 A과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절도 사건에 관한 합의서를 받는 등 형사사건에서 A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채 피해자의 회사에 방문한 점, Ⓒ 피고인들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회사의 약점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도모하는 데 사전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8. 5. 30. 이전에 이미 자신 명의로 된 회사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였던 점, Ⓒ 피고인 B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피고인 A으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고, 피고인 B은 H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된 통장거래내역을 직접 제시하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3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H에게 직접 해악을 고지할 당시 피고인 A이 대화 현장을 이석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내부적으로 이미 회사 관계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기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H을 만났고,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저지른 협박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사건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내어 경제적 손실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정황이 절도 사건 판결의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협박행위를,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회사로 찾아왔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밖에 나가 있게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할 때 피고인 A이 함께 자리에 있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증언한 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도 함께 있는 상태에서 협박을 당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84쪽), 명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H은 수사 초기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밖으로 내보낸 후 투서나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액수를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H을 만났고, H이 더 많은 범행액수를 이야기하자 피고인 A에게 언성을 높이며 대화 장소에서 떠나 있으라고 한 후 H과 대화를 이어갔는데,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진행 경과 중 어느 시점에 본격적으로 협박행위를 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H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정범에 의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