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49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공탁공증보증금 1,300만 원을 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6:02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아래 2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예치금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6. 15:00경 ‘예치금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 B 고객님께서는 당사 ㈜ C을 통해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13,000,000 만원을 2021년 6월 16일 일자로 처리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 예치금 납부후 3~7일 중으로 납부하신 예치금에대해서 등록되신 계좌번호로 자동반환 저리 되십니다.’, ‘(고객정보) 성명. B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 무렵 소재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6. 16:02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노상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 예치금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636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C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계약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4:20경 의왕시 H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부터 현금 2,0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경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인적사항’ 중 ‘성명’란에 ‘F’,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코드’ 란에 ‘I’, ‘완납금액’ 란에 ‘금 이천사십일만구천원(20,419,000원)’, ‘발행담당자’ 란에 ‘J’, ‘담당부서’ 란에 ‘C 채권추심부서’, ‘상환내용’ 란에 ‘중도상환, 계약해지’, ‘발행일자’ 란에 ‘2021년 6월 17일’, 본문에 ‘위와 같이 F님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내용이 기재된 C 명의의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그 무렵 의왕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7. 14:20경 의왕시 H 경비실 앞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치금 납부증명서 2022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 카카오톡, 문자, 통화내역, 완납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기 피해자가 3명, 피해금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