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2014고단346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같은 해 11.2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당시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사위 F로 등기되어 있었다)의 실질적인 운영을 총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의 재무상태 전반을 관리함에 있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신과 H 사이의 개인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H에게 2012. 9. 30.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2,500만 원의 합의금 지급채무를 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위 2,5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35 1. 피고인은 2012. 8.경 경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전원주택을 신축하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울주군 K에서 이루어진 L 공사와 관련하여 H에게 가한 손해를 9. 30.까지 배상할 것이다. 손해배상금채무에 대하여 보증만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력이 부족하여 세금이 체납된 결과 M을 폐업하였고, 계속하여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도급업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관계로 실제 위 손해배상금채무와 관계없는 법인(E)으로 하여금 위 손해배상금채무를 보증하게 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2012. 9. 30.까지 H에게 손해배상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H에 대한 손해배상금채무를 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7.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O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의 상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을 자신이 알고 있던 사채업자 P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하고, 발생한 이자 및 원금은 2013년 말까지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피고인이 다액의 임금 및 자재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결국 위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P에게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중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Q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R,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구지법 경주지원 2013가단4251 판결서 2014고단935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H,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송금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재산명시결정, 이행합의각서, 수사보고(고소인 J 피해내역 관련 자료 첨부), 피해내역서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공사대금내역서, 통장사본 등, 공사잔금내역, 청구서,계약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피의사건송치서 등 첨부), 각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 J 제출 진정서 및 H 연대보증에 관한 정리자료 첨부), 이행합의서, 수사보고서(이행합의서 관련 당시 경주 I 전원주택 공사대금을 피의자가 수령한 내역 확인), 공사도급계약서, 거래내역, 수사보고, 불기소장, 불기소이유서 등,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고소인 J 제출 자료 첨부), 피해금액 집계표 (계좌내역 등 첨부) 및 금융거래내역, 2014. 2. 27. 등기완료통지서, 수사보고(참고인 H 목격사실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무자 S의 별건 고소장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본건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서는, H이 주식회사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바(이 법원 2013가단4251, 현재 대구지법 2013나19517호로 항소심 계속 중), 이로써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상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4.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본건 재판 도중 H과의 합의를 통하여 H E 및 J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연대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 점,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경 경주시 T에 있는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M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도급 받은 공장신축공사의 철골 등 철구조물 공사를 하여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와 같은 여러 하도급 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소위 신용불량의 상태에서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도급인 중 H로부터는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계획이 없었으며,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경 울주군 K에 있는 L 공장 신축현장에서 175,000,000원 상당의 철구조물 공사를, 2009. 5.경 경주시 U에 있는 주식회사 V 공장 신축현장에서 211,000,000원 상당의 철구조물 공사를 각각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M이 당시 수억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차용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건으로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본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008.8.29.부터 2009. 5. 15.까지 합계 210,000,000원을 송금한 점 (M 명의 통장에서 D에게 송금, 수사과정에서 D은 이 중 대여금 관련 명목에 대해서는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음),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현재 V 관련 공사대금은 거의 변제가 이루어지고, L 관련 공사대금만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피고인과 과거부터 여러 차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주지 않을 의도로 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은 본건 각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가 6,000만 원 정도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D은 고소장 및 최초 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 피고인과의 검찰 피의자신문시 대질 조사에 이르기까지 각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 사이의 대여금 거래 부분과도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본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L 관련 공사에서는 공장 석축의 붕괴, V 관련 공사에서는 V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라는 각 외부적 요인 등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9. 5. 경까지 총 공사대금의 50%가 넘는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후 1억 원가량은 V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D은 실제로 8,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함),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D과의 기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는 합의서까지 작성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본건 각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공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