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11. 26. 17: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4세)의 왼쪽 편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25경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그 곳 통로를 지나가는 직원인 피해자 G(여, 38세)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2, 13번) 및 첨부된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각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 또는 손등으로 만지면서 지나가서 피해자가 곧바로 뒤를 돌아보았고,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일행인 H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갔다는 말을 듣고는 H와 함께 피고인을 지켜보니 피고인이 거리를 지나다니며 또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바람에 그 여성 일행들이 욕설 섞인 어투로 짜증내는 것까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전후 내용이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으며 매우 구체적이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H의 진술 또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 신체와의 접촉 부위, 범행 당시 피해자 일행들의 위치, 범행 직후에 피해자가 보인 반응, 피고인이 만지고 지나갔다는 또다른 여성의 언동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현장 상황 및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즉 당시 범행 현장인 거리의 상황이 행인들끼리 부딪히면서 걸어야 할 정도로 복잡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와 마주보고 오다가 옆으로 지나쳤다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뒤쪽 엉덩이 부분을 쓸 듯이 접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게 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신체 접촉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고의성이 없다고 여겨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엉덩이 위쪽 부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명확히 느꼈고, 범행 후에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뻗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불쾌감이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H로부터 피해자 D의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쫓아 공소사실 기재 F 매장에 따라 들어갔다가 피해자 G에 대한 이 부분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I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 위 각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비롯한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뒤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1년 + 1년×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여성과 매장 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져 기습적으로 추행한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알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이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동종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후자의 범죄는 상점 안에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의도적으로 스치듯이 만져서 추행한 범행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수법이 사실상 동일하다)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 등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수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36세의 직장생활을 하는 사회인으로 모친과의 유대관계가 뒷받침되고 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 등을 통해서 향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서는 재범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