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F 등 임야 및 토지 17필지 229,762m㎡(약 7만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2002. 11.경부터 2010. 2. 경까지 자기자본 없이 우리은행 및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순차 매입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약 197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G는 2005년경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2008년경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2010년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었고, H과 그 밖의 토지 및 임야도 2011. 1.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G 임야 111,401㎡는 I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 2009. 3. 경 매매를 하였으나 다른 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14년 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지 못한 상태로서,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다수의 신탁자들 및 채권자들과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환경평가등급 규정에 의해 주택(아파트), 골프장 등 어떤 시설이나 공작물의 개발 및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2010. 7.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저축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약 300억 원의 대출이 이뤄지기로 확정되거나 결정된 것도 없는 상태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불상지에서, 지인 J으로부터 피해자 C가 천안에 있는 건물을 경락받기 위해 5억 원 정도를 준비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이 없어 구하는 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K 토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토마토저축은행에 270억 원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4일 정도 후에 대출금이 나온다.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나에게 5억 원을 먼저 빌려주면 1주일 뒤에 대출금 270억 원을 받아 빌린 돈을 갚고, C씨가 경락잔금으로 지불해야 할 25억 원도 추가로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00억 원 대출을 받기로 확정되거나 집행되기로 결정된 것도 없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L 등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해 땅을 대물변제로 하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해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3년에 이르러서는 합계 약 58억 원에 불과하는 등 부동산의 실제 가치도 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5.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일시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합계 21억 8,95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M건물 1층에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땅이 사건 토지) 앞으로 300억 원의 대출이 나와 있다. 그런데, 판사 앞에서 K 땅 설정자인 L에게 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L에게 열흘에 1억 원씩 주지 않으면 K 땅이 L에게 넘어간다. L에게 지급할 1억 원을 빌려주면 내일 원금과 함께 이자 2,000만 원을 더해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P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와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은행으로부터 300억원 대출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으며,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P은 2011. 1.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고, 주식회사 Q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서류를 교부하더라도 실제 피고인이 위 신탁을 해지되지 않는 이상 위 P에 근저당권설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경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일시경부터 같은 달 30일 경까지 합계 2억 6,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13, 10,2, 15:3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1602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피고인(C)으로부터 2010. 7.경 4억 7,000 만원 지급받은 이후에도 2012. 10. 25.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 이상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20억 원 이상이 되는 금전을 무슨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으로 돈을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이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J에게 부탁하여 J이 운영하는 R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가 마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을 뿐 실제로 C와 토지매매계약을 하거나 C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J 및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내지 5 에 기재된 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위 돈을 C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에 기재된 돈은 C로부터 차용하였으나 그 이자를 계속 지급하다가 2012. 1. 경에 매매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정하였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에 기재된 돈은 빌린 후 두 달 내에 C에게 변제하였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에 기재된 돈은 피고인이 J 및 C로부터 2012. 5. 23.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주식회사 S 발행의 액면금 2억 원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위 수표의 회수를 위하여 C가 피고인에게 68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C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0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각 돈을 차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Cl다.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금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0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0에게, C가 0으로부터 차용한 3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C가 2012. 5. 19.까지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연대보증을 한 것일 뿐이다. 다.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으로 돈을 지급받았거나 또는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돈을 계약금이라고 증언한 것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이라고 볼 수 없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돈을 C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C, J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으로 지급받았거나, 기존에 차용하였던 돈을 계약금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먼저 피고인과 C, J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매매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C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C, J, T의 각 진술과 2012. 2. 10.자 이행각서(증거기록 1권, 186쪽), 2012. 2. 15.자 확인서(증거기록 1권, 188쪽), 2012.2. 15.자 이행각서(증거기록 1권, 187쪽), 2012. 4. 2.자 각서(증거기록 3권, 732쪽), 2012. 4. 9.자 확인서(증거기록 1권, 192쪽), 2012. 4. 12.자 확인서(증거기록 1권, 147쪽), 2012. 10. 25.자 차용증(증거기록 1권, 151쪽) 등이 있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J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C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C, J, T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아래의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C는 J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서 피고인 및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진행하였다. C는 N의 회장이고 J은 R의 대표이사이면서 N의 감사를 겸하고 있다. C의 아들 T은 N의 대표이사이면서 R의 사내이사이다. C와 J은 서울 강남구 M건물 1층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와 J은 사업파트너이고, 하루 종일 붙어 있어 모든 사람이 부부인줄 알 정도의 관계이다. C는 2010. 7. 5.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열흘 안에 5억 원을 갚고 더하여 20억 원을 빌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그대로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C는 J의 이야기만 듣고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에 기재된 합계 4억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에서 J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10. 7. 5.부터 2010. 7. 13.까지 합계 4억 7,000만 원을 C로부터 차용하면서 2010. 7. 13. 작성한 차용증(증거기록 1권, 255쪽)에는 'J 귀하'라고 적혀 있다. 한편 피고인이 2010. 7. 16.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출이 되거나 주식회사 U로부터 중도금이 입금될 경우 N에 25억 원을 대출하여 준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증거기록 2권,382쪽)는 '주식회사 N 대표이사 귀하'로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인은 4억 7,000만 원을 C로부터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차용상대방으로 J과 C를 구별하지 않고 있었다. C와 J은 주소가 동일하였던 적도 있고, 서로의 휴대폰을 상대방이 장기간 사용하도록 한 적도 있다. 나) N의 대표이사는 T이나, C는 N 회장으로 실질적으로 아들인 T의 이름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C는 오래 전부터 T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1 기재의 돈을 교부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때 T 명의 통장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C는 아들인 T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왔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0. 12, 15. R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520억 원에 매매하되, 약정금 2억 원은 2010. 12, 15.에, 계약금 50억 원은 2010.12.26., 중도금 148억 원은 2011. 1. 30., 잔금 320억 원은 2011. 2. 28. 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토지)매매약정계약서(증거기록 1권, 제129쪽, 이하 '2010. 12. 15.자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C는 위 2010. 12. 15.자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위 계약서에서 정한 약정금과 동일한 금액인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C와 J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C가 지급한 2억 원은 2010. 12. 15.자 계약에 따른 약정금이고, 따라서 C도 위 계약의 체결에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0. 12, 27. J, N의 대표이사 T과 사이에 2011. 1.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고, 위 날짜까지 매수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0. 12. 15.자 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피고인이 J. N으로부터 차용한 4억 7,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하는 즉시 지급하기로 하며, 이자는 2부로 갚을 때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증거기록 2권, 제557쪽)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T 이름 옆에 C의 가명인 V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N의 법인인감 날인되어 있으며,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4억 7,000만 원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에 해당하는 것으로 C가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준 돈이고, C가 T의 이름으로 N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C는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서에 기재된 2010. 12. 15.자 계약에도 J과 함께 당사자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은 2012, 5, 23, R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420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0억 원은 2012. 5. 23.에, 잔금 400억 원은 2012. 7. 31. 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증거기록 1권, 152쪽, 이하 '2012. 5. 23.자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상의 매수인은 R이지만, 그 첨부서류로 R의 사내이사인 T의 도장이 날인된 이사회회의록, N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 한편 위 계약서 제9조에는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은 2010년부터 계약일까지 N, T, R, J, C 등 관계인의 차용금 및 분할입금된 것을 원금만 합산하여 계약금으로 계산대체하여 잔금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앞서 본 C와 J의 관계 등에 비추어 C는 위 2012. 5. 23.자 계약의 체결 및 그 특약사항에 따라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계약금으로 대체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12. 5. 23.자 계약서의 잔금일 다음날인 2012. 8. 1. R을 수신자, N과 C를 참조로 하여 2010년부터 R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2012. 7. 31.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사) J은 2012. 1. 31.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850억 원의 대출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요청서(증거기록 2권, 533쪽)와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데 위 대출금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대출금상환계획서(증거기록 2권, 534쪽) 등을 작성하였다. J은 2012. 1.경 이 사건 토지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 공동사업자참여기획서(R, 피고인 제출 증제16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2012. 7.경 같은 내용의 K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서(R, 피고인 제출 증제16호증의 2)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J은 2012. 7.경부터 8.경 무렵 W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내용의 부동산 공동개발 계약서와 보금자리주택 프로젝트 용역약정서를 작성하여 W으로 하여금 2012. 9. 17. K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공동사업제안서(W, 피고인 제출 증제17호)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J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R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 J은 2013. 3. 6. 피고인에게 2013. 3.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하고,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2권, 613쪽)를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다. J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가치 있는 땅인 것을 내세우기 위해 피고인이 써온 내용대로 확인서를 써야 한다고 하여 그대로 쓴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권, 723쪽)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앞서 R과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J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 J은 2010. 12. 15.자 계약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2010. 12. 15.자 계약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팔리는 것처럼 L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작성해달라고 하여 도장을 찍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권, 708쪽)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 당시에는 R의 부회장인 X Y 소개하여 Y에게 이 사건 토지를 520억 원에 매도하고 R은 100억 원을 그 수수료로 받으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0권, 3766쪽)을 변경하고 있다. 한편 2010. 12. 27.자 합의서(증거기록 2권, 557쪽)와 관련하여 J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에는 처음 보는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J, R, N의 인감을 찍은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3권, 712쪽)하였으나,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채권자들의 독촉을 무마하기 위하여 작성해달라고 하여 2010. 12. 27.자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6권, 2359쪽 이하)고 하여 진술을 번복한다. 피고인과 사이에 중요한 서류의 작성 목적이나 경위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J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차) J은 2010. 12. 15.자 계약서가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0. 12, 15.자 확인서(증거기록 3권, 727쪽)를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피고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서(피고인 제출 증제69호)에 의하면 위 도장은 피고인 사용 인감이나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과 인영이 동일하지 않고, T의 진술에 의하면 J은 피고인의 도장을 파오라고 한 적도 있으며(증거기록 6권, 2346쪽), J은 위 확인서의 원본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709쪽)는 점에서 위 확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카) O은 이 법정에서 C와 J은 0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R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더라도 C는 당시 이 1)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대질, 증거기록 6권 2367쪽)에는 '2010. 12. 27.자 확인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문맥상 '2010. 12.27.자 합의서'의 오기로 보인다.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타) Z의 진술에 의하면 2012. 2. 초경 C는 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명의만 피고인에게 신탁하였다는 취지로 Z에게 말하였다고 하는 바(증거기록 4권, 1288쪽),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C가 단순히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 C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이 T에게 작성하여 준 2012. 6. 21.자 확인서(1권, 143면)에는 '앞으로도 토지대금을 위의 계좌로 받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부분에 대하여 C로부터 그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C와 J, T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 범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10. 경까지 위 4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상당 부분 지급하였다(피고인 제출 증제34호증의 1, 2). 2) J이 2012. 1. 31.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요청하는 대출요청서와 대출금상환계획서 등을 작성하였고, 2012.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 공동사업자참여기획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2. 5. 1.경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J,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 1. 20.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3) 2012. 5. 23.자 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와 사이에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에 기재된 합계 4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의 돈을 C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0. 8. 11. 36,000,000원 차용금 변제내역 및 통장사본(피고인 제출 증제35호증의 1, 2), 2010. 8. 23. 6,000,000원 차용금 변제내역 및 통장사본(피고인 제출 증제36호증의 1, 2), 2010.8.27. 3,000,000원 차용금 변제내역 및 통장사본(피고인 제출 증제37호증의 1, 2) 의 각 기재와 2010. 12. 27.자 합의서에 이 부분 차용금에 대한 내용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금을 그 차용 후 두 달 내에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차용할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내지 5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 J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C와 J, T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내지 5 부분 돈을 C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5. 23.자 계약서에 의하여 C가 0으로부터 빌려온 액면금 2억 원의 주식회사 S 발행의 당좌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주식회사 S이 위 당좌수표의 회수를 부탁하여 C에게서 680만 원을 받고 이를 회수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O의 진술(증거기록 5권, 1413쪽)과 당좌수표사본 및 영수증(증거기록 5권, 1402쪽), 당좌수표사본 및 인수확인서(피고인 제출 증제40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6. 8. 0이 C에게 주식회사 S 발행의 2억 원 당좌수표를 빌려주어 C가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으나, 이후 위 당좌수표가 지급거절되어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여 에게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본다면, 2012. 10. 25.자 차용증(증거기록 1권, 151쪽)을 포함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을 기망하여 O으로부터 합계 2억 6,9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C의 진술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믿기 어렵다. 오히려 O은 C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C로부터 그 중 2억 6,9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0을 직접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O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0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2012. 5. 1.경 J의 사무실에서 C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1억 원을 대여하여 그 중 1,000만 원은 C가 감정료로 사용하고 9,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2억 6,98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용인이라고 진술(증거기록 10권, 3836쪽)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O은 C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C로부터 그 돈 중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C의 0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0의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0은 이 법정에서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C이고, 피고인은 2012. 5. 13. 경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C에게 빌려줄 때 처음으로 피고인을 보았으며, 이 때 피고인에게 돈이 건너간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또한 2012. 5. 13. 에 교부한 1억 원 외에는 C에게 돈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0이 C에게 돈을 주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2) 2012. 5. 13. 자 각 차용금증서(증거기록 5권, 1381, 1382쪽)에는 C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0에게 교부한 2012. 5. 13.자 각서(증거기록 1권, 148쪽)에도 '2012년 5월 19일까지 C님이 차용한 3억 5천에 대하여 C님이 반환하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인 본인은 신탁회사에 관리신탁되어 있는 안양시 만안구 P에 설정해드릴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C가 주채무자이고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이라는 취지이다. 피고인이 0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기록 5권, 1390쪽)에도 C가 채무자로,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자로 기재되어 있다. 0이 대여할 당시 작성된 위 각 문서들에 의하면 채무자는 C이고 피고인은 연대보증인이자 물상보증인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0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2012. 5. 13.이라는 점에서 0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3) 2012. 5. 13. 0이 교부한 1억 원의 자기앞수표에 관하여도 C가 이를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5권, 1383쪽). 4)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3, 4의 돈은 모두 0이 T의 계좌로 송금하여 T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AA 계좌로 송금된 것이다. 5) 0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고소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84286호 사건에서 에게 직접 거짓말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C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C를 통하여 0을 기망하였다고 고소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직접 에게 거짓말을 하여 기망했다는 내용의 위 수사기관 진술과 모순된다. 5. 위증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2012. 5. 23.자 계약서 제9조에는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차용금과 분할입금된 돈의 원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돈을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한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