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6.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3. 2.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2. 23: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가세요" 라며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포장마차 내에 있는 텔레비전과 진열해 놓은 그릇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폭행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2. 22:00경 위 E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62세)이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폭행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23:00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G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10만 원에 합의하라고 주제넘게 조언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니가 새끼 뭔데 돈을 주라고 하노"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폭행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폭행을 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5. 15. 22: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가 운영하는 'J'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그 노래방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폭행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폭행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6. 4. 21:45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동료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M(56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조용히 하시는게 좋겠습니다"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이 오고 난 후에도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차고, 순찰차 뒷자리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서 이동할 때도 이유 없이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상해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폭행을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5. 23: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돈도 없이 술을 계속 달라고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문 닫을 시간이라며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전자와 그릇 등 집기들을 밀어 넘어뜨려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F, M의 각 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의견서 등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업무협조의뢰 회신,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습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상습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와 판시 제1의 다. 및 제2, 3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동네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를 계속적으로 야기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무등산랜드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하남성심병원 앞 도로까지 500m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3. 23:5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 81 커피스미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69세, 남)이 연인 사이로 지내는 E를 데려가 술을 먹이며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식점 앞에서 주운 대걸레 손잡이 나무 조각(약30cm)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부양관계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5. 17:00경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1층 매장에서 피해 회사 직원인 D에게 "지금 현금이 없어 금일 20:00까지 대금을 송금해 줄 테니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경부터 2013. 2. 13. 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서, 용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약 7제곱미터의 면적에 탁자 4개, 의자 14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순대국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여 하루 평균 3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19:1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58-2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608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3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문(기소), 이나경(공판)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6:3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해운대구 반여동 부산시설공단까지 약 3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회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지귀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38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2고합382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4. 21. 15: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입구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2012고합580 피고인은 201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1개를 비닐봉투에 짜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012감고11 피고인은 위 2012고합382｣사건과 같이 유해화학 물질인 본드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82, 2012감고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소견서, 서울남부지법 2011고단3387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와 범행 당시의 행적, 생활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경위, 전과 등에 비추어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2012고합5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2012. 4. 21.자 범행과 관련하여 위 일자 이전에 본드를 흡입하였을 뿐, 위 일자에 본드를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4. 21.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환각물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증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범, 징역 8월 ~ 2년 3월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유죄판결 선고 후 약 2개월여 지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3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8.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덕이초등학교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C으로부터 필로폰 0.4g을 매수한 후 그 대가로 20만 원을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5, 7회) 1. 전과관계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1심 선고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수사 정도에 비추어 추가 기소를 통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범행이 단 1회에 불과하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적은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4.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무적함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환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손님들이 위 무적함대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소위 '진짜 카드')를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위 손님들이 위 아이템 카드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D오락실 등 관리대장 첨부, 수익금 산정, 게임설명서 등 첨부),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2014. 11. 9. 경찰 단속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나 범정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공판과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9. 21:4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7,000원 상당의 멸치쌈밥과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마시고 식대 10,000원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위 식당업주인 피해자 D(3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영도파 조직폭력배다'는 취지로큰 소리로 말하고, 이어 식당 입구 화분에 있는 흙을 잡아 바닥에 세게 던지고 식당안 계산대에 놓여 있던 과자를 한손에 쥐고 부수는 등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E파출소 소속 경사 F(38세)으로부터 위 식당 업주인 D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씨발놈아 뭐, 내가 뭐, 씨발놈아 그렇게 살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내가 뭐했는데, 좆같은 높아 어떻게 할 건데, 경찰이 그렇게 하면 되겠나 개새끼야 니가 대신 저 가게 가서 깨라 알았나 개새끼야"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파출소 소속 경위 G(49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부근(부산 동구 H)에 있는 '슈퍼'에 들어가 유리병에 들어있는 '꿀물' 음료수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I슈퍼 업주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거나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1: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E을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D이 탄 순찰차 문을 열다가 경위 G으로부터 이를 제지를 당하자, 경위 G의 어깨를 치고 세게 밀어 순찰차 뒷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순찰차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56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5. 17. 01:3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주점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감하였다. 그리고 지난 번 외상값도 주지 않았으므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경찰에 신고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40분간 위 주점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에게 주점 종업원 1명과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좆까지 말고 씨발새끼야, 야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5. 17, 3:17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공용서류인 신체확인서를 제시받자 욕설을 하며 이를 손으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을 퇴거불응죄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나 나가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7. 01:3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감하였다. 그리고 지난 번 외상값도 주지 않았으므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14. 02: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비웃듯이 피고인을 쳐다보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앞 노상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순경 H이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G와 H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어 "야이 시발새끼들아, 때려 죽여 뿔라, 내가 왜 너거들한테 주민번호를 얘기하노, 시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위 H의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위 G, H 등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탄 후위 Gl 앉아 있는 운전석 뒷좌석을 발로 걷어차면서 "너거 딸래미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우리 아버지가 울산에서 형사과장으로 있는데 너거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인 위 G와 H의 112신고 출동 및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5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1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경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구속되어 2014. 5. 28.부터 2014. 7. 9.까지 진주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6.30.20:30경 진주시 대곡면 소재 진주교도소 5하 C 거실에서, 같은 거실 재소자인 피해자 D(남, 29세)이 편지를 쓰기 위하여 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좌우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 2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좌우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7.4, 1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 후 샤워를 마치고 나와 팬티 차림으로 서서 머리를 말리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일기장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주교도소에 재소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대한 압류를 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6. 12. 29.경 전남 곡성군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압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주면 증권사로부터 1억원을 빌려 압류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나.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1.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약 250만원씩 올라가고 있다. 나에게 주식투자금을 맡기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가.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8.경 광주 북구 G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어서 카드가 필요하다, 내가 사용한 카드 대금을 대신 내줄테니 카드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삼성카드, 광주은행카드를 교부받아 2010. 8. 11.경 H 매장에서 광주은행 신용카드로 16,200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44회에 걸쳐 위 카드 3장을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여 합계 4,815,499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나.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1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30만원이 필요한데 먼저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 먼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조금 있다가 마련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교부받고, 2011. 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8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은행통장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2003. 집행유예, 2008. 벌금 각 1회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8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1.06: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충은교회 앞 67번 지방도를 구미 방면에서 대구 하빈 방면으로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튕겨져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화단 내 가로수 등을 충돌하며 약 95 미터를 진행하다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4세)를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각각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 의뢰)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D 이 약 6주간의, 피해자 E, F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대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23: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 남자 2명이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주소지로 데려다주기 위해 G 순찰차량 뒷좌석에 피고인을 탑승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소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F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촬영본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영주시 D 지상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2012. 9. 10.경부터 2012. 11. 22.경까지는 위 게임장에서 씨로켓 게임기를 설치하여, 2012. 11. 2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는 위 게임장에서 아귀3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무료이용권(1만 원 권, 쿠폰)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2. 11. 2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1.항 기재 게임장에서 아귀3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무료이용권(1만 원 권, 쿠폰)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현장 및 이용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행기간, 환전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의 영업이익 82,500,000원에서 압수된 현금 1,203,000원 공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2013고단11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7. 1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E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끌고 나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5. 8. 14:3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H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끌고 나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며, 다. 2013. 5. 8. 17:00 경 경북 의성군 1에 있는 속칭 용기뜰 농로상에서 피해자 J 차량의 열쇠를 꽂아두고 농사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K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2:00경부터 같은 달 8. 14:00 경까지 위 D의 집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소보면을 경유하여 위 G의 집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나. 같은 해 5. 8. 14: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G의 집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속칭 용기뜰 농로상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이륜차량을 운전하며, 다. 같은 해 5. 8. 17:00경 위 용기뜰 농로상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단북면 정안1리 마을진입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29] 3. 절도 피고인은 2013, 5, 4, 23:21경 경북 고령군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시동을 걸어둔 채 편의점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 만원 상당의 O 쏘렌토 승용차 1대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4, 23:21경 위 M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에 있는 덕경인터빌 아파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항과 같이 절취한 O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5. 00:20 경 경북 고령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컵을 탁자에 앉아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집어 던지고, 식당 안에 있던 전자레인지, 커피자판기, 연탄난로, 냉장고 등을 밀어 넘어뜨려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5매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첨부), 내사보고(S 아파트 cctv 화 용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 세워져 있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Q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차량 및 오토바이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