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다른 사람에게 각각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각각 빌려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4. 11:0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차장에서 F총포사 업주인 B에게 삼양산업에서 제조한 '골든세이브70003' 공기총(총기번호: SY13000029, 구경: 5.0미리) 1정을 빌렸다. 나.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격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E' 주차장에서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삼양산업에서 제조한 '골든세이브70003' 공기총(총기번호: SY11000049, 구경: 5.0미리)으로 총 10여 회에 걸쳐 사격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골든세이브70003' 공기총(총기번호: SY13000029, 구경: 5.0미리)으로 3발을 사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골든세이브70003' 공기총(총기번호: SY13000029, 구경: 5.0미리) 1정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7, 18) 1. 수사보고(현장에서 회수한 납탄 무게 측정)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현장사진 1.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총검·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총포 양도양수 제한 위반의 점),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호, 제4조(사격장 외의 장소에서 사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총검·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가족(처, 딸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임학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878 학마을 영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51%는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것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은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10분이 경과한 2014. 12. 21. 19:50인 사실, 그로부터 26분 후인 같은 날 20:16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측정된 사실, 담당경찰관은 위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 0.008%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0.048% + 0.003%)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5. 3.부터 2016.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5,752,93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529,3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규모가 크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 체불에 이르렀고, 회사에 회생결정이 내려져 체당금 지급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2:4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E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F(가명, 여, 20세)를 태워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가씨, 모기에 물릴까봐 창문을 열어놓았어요. 아가씨가 무릎을 긁는 것을 보니까 모기에 물렸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뒤로 뻗어 무릎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치운 뒤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친구와 전화끊고 아저씨랑 놀자. 친구에게 집에 다 왔다고 말하고 나랑 놀자.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그 구체성이나 진술태도 등에서 매우 높은 신빙성이 있고, 범행 당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에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 영역(6월~2년)[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반 시민의 안전의 책임지는 대중교통 기사로서 야간에 밀폐된 차 안에 승차한 피해자의 몸을 함부로 만지고 '아저씨랑 놀자, 나랑 놀자'는 등으로 희롱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와 지속 시간, 내용이 매우 적극적인 점, 이 법 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렵거나 모순된 변명을 하면서 전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추행의 정도 자체가 객관적으로 크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마약과 도박, 폭력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많지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의 종업원으로 홀서빙 및 카운터 계산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6:49경 위 식당 옆에서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E' 식당에 들어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포스기에서 금액 미상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D(CCTV)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E식당 출입 및 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D식당의 동전 140여 개를 E식당 포스기의 지폐와 교환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이 왼손에 종이를 들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손동작 등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동전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D식당의 종업원이고 E식당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E식당 포스기에 있는 현금을 만지는 것은 오해를 살 행동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F이 이를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나 F, C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식당 매장의 동전을 E식당 포스기에 있던 지폐와 교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D식당 마지막 영업일이어서 돈 계산을 깔끔하게 하기 위하여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였다고 하나 굳이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는 E식당 포스기에서 지폐를 교환할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아파트의 위탁관리업을 하면서 ㈜D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9. 17:00경 위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근로자 E로 하여금 높이 1.5미터 A형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서 급수 배관밸브 개방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E가 발이 미끄어지면서 높이 1.5미터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비골 골절 및 팔목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요양급여신청사 사본, 사고사다리 사진, 산업재해조사표, 사고현장 사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장소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근로자가 작업할 때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위험의 정도가 통상의 공사현장이나 원래부터 높은 곳에서의 작업할 것이 예정된 장소는 아니어서 그 위험의 정도는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형 사다리의 경우에도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미끄럼방지판을 설치하며, 각각의 세로대에는 사다리 전도방지를 위해 버팀대 등이 구비된 안전한 사다리를 사용하는 등으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 위반의 정도는 작업발판 설치와 안전방망의 미설치의 경우처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받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6. 19 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2018. 3.경부터 D반 담임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E(여, 2세), F(남, 1세)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10. 11:50경 위 어린이집 D반에서, 피해자 E가 다른 아동과 장난감으로 다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11:53경 서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옆으로 넘어뜨렸다. 2. 피고인은 2018. 4. 23. 12:47경 위 D반에서, 피해자 F가 낮잠시간에 다른 아동의 자리에 눕자 발로 피해자를 밀어서 옆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얼굴을 낮잠 이불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행동을 2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5. 12:17경 위 D반에서, 피해자 F에게 뒤로 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재차 왼쪽 발로 피해자를 뒤로 밀었다. 4. 피고인은 2018. 4. 26. 12:52경 위 D반에서, 피해자 F가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1회 강하게 쓸어내리고, 낮잠 이불로 피해자의 온몸을 덮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30. 12:40경 위 D반에서, 피해자 F가 낮잠을 자지 아니하자, 낮잠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바닥에 깔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온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29.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추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전문 ■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 A은 초범이며 피고인 B는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20:00경 성남시 분당구 AA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B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벤츠S320 차량을 매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0. 4. 초순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에 있는 충남대학교 근처에서 위 차량을 피고인의 AC에 대한 채무 담보 명목으로 AC에게 건네주어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AQ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AR에게 "AS과 동업으로 피부샵을 운영하려고 한다. 피부샵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AS과 피부샵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6. 지인 AT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AR 진술부분 1.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금 중 6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그에 의하더라도 아직 미변제 금액이 3,000만 원 가량 남아 있는 점,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미안한 마음에 성급하게 금원을 대여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된 동종 사건으로 2013. 2. 21.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어(이 법원 2012고단1496)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호소문을 통해서 법정진술을 번복하고 판시 3,7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종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투자금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각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6고단2949 피고인은 2016. 7. 25. 23:48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유흥업소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여, 46세)등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꾸를 하지 않자 그냥 지나간 후, 다시 찾아와 통행인들을 향해 갑자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소변을 보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094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3. 00: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시간상 정형외과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병원 직원인 피해자 H(2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직원인 I(37세)이 자신의 구타 행위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음란행위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 및 폭행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일한 기회에 저지른 것으로서 이미 위 행위가 위 판결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공연음란죄는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영사관으로부터 확인 필요)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만남을 주선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3. 국제결혼이용자 D(46세)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5.11. 24.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여 우즈베키스탄 여성 E(22세, 여)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신상정보 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D가 운영하던 E의 직원으로서 2013. 9.중순경부터 피해자 F(여, 33세)의 매니저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는 위 E에 소속된 가수로서 2010. 6.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형 D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4. 23: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드정 불상량을 막걸리 잔에 몰래 타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10. 5. 새벽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무인텔 202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술과 함께 먹여 무력, 운동능력 실조 및 상황판단 능력 저하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까지 끌고 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 내부 CCTV 촬영 CD 첨부, 처방전 등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몰래 먹인 졸피뎀 성분과 cctv에 찍힌 피해자 행동 관련 보고) 1.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2의 죄)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2의 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판시 제2의 죄)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일반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기본범죄인 강간죄 권고형량의 상한인 징역 5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배상금조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상의 형수였던 사람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34

범죄사실 경찰서장은 신고 되지 않은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가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1. 12. 8. 07:30경부터 같은 날 17:03경까지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등 50여명과 함께 "쌍용차 정상화는 8. 6. 노사합의 이행부터, 쌍용차를 점거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바닥에 연좌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평택경찰서장은 위 장소에서 같은 날 13:35경 미신고집회에 대한 1차 경고방송을 하고, 13:40경 2차 경고방송을 하여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16:00경 미신고집회에 대한 경고방송을 하고 자진 재산을 요청한 후, 피고인들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16:12경(1차), 16:15경(2차), 16:19경(3차) 방송차량 확성기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은 미신고 집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산하십시오. 3회 이상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계속할 경우 법에 따라 강제 해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해산을 하지 않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연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서장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해산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거 이후 미신고집회 실시 관련), 수사보고(보강자료 첨부) 및 조명·방송·채증(다목적) 차량, 해산명령 메뉴얼 1. 희망텐트촌 설치 및 투쟁 결의대회 상황, 평택서 방송 문안 1.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각 벌금 200,000원), 노역장유치(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함]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B(41세)가 상무로 근무하고 피해자의 부친 C이 대표이사인 D 합자회사에 회사 자금 횡령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1. 15: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위 D 대표이사실에서 피해자와 위 C에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가스 매입량, 매출량 및 잉여량, 잉여 금액 현황 등을 기재한 문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와 C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4,6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노동부, 세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2. 19. 13:1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26에 있는 연세정형외과 뒤편 길에서 위 돈을 건네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순번 1) 1. 가스판매확인서 사본(순번 3), 가스매입량 등 기재내용 사본(순번 4) 1. 녹취록(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받아야 할 임금 4,600만 원이 있어 협상 수단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해악의 고지를 함으로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하였고 그에 대한 인식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중순경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승객들이 하차하면서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장물 중간매입업자인 B에게 되팔아 이득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6.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나이트' 앞에서, 빈 택시가 지나갈 때 택시를 향하여 스마트폰의 액정 조명을 껐다 켰다 하면서 위 아래로 흔들어 비추는 수법으로 택시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어, 위 수신호를 알아채고 정차한 불상의 택시기사가 그 무렵 습득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9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6.경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백 회에 걸쳐 시가 약 223,723,400원에 이르는 스마트폰 353대를 합계 23,92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중국에 거주하는 장물매입업자인 으로부터 위 C을 장물 판매책으로 소개받아, C과 A가 택시기사들로부터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매입하면 이를 미리 주고받은 단가표에 따라 재매입한 다음, 성명 불상의 운반책을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위 I에게 보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17:00경 인천 중구 해안동 3가 1-1에 있는 국민은행 신포동지점 앞에서, C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C과 A가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갤럭시노트3 등 스마트폰 16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2,500,000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331대의 스마트폰을 합계 53,66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과정에 대한 수사, 범행현장 촬영 사진, 장부 메모장 캡쳐 사진,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사진, 장부사본, 위쳇 메신저 대회내용 촬영사진, A 위쳇(위신) 메신저 대화내용, B 위쳇(위신) 메신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물범죄는 휴대폰에 대한 절도 등 재산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각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4:30경 업무로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갈현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에서 과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량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반대 차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뒤집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11흉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1. CCTV 자료요청(ITS) 1.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다가 중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은 원래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중상해)에 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리운전업체에서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8:5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러시아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을 하기 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3회 쓰다듬으며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없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3:51경 울산 남구 삼산로 231에 있는 센트럴자이 앞 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예방을 위한 거점 근무를 하고 있던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로부터 도로 무단횡단에 대한 범칙금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개새끼들 청문감사실에 연락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범칙금통고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면 위 경찰관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재차 위 순찰차가 출발하려 하자 열려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에 있던 위 E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거점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폭행·협박의 정도(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음), 반성 태도, 전과관계(동종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0:15경 경남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현장 적발당시사진 1. 범죄인지, 발생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범죄군에 해당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2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음주, 무면허 운전 등 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이 법원 2014고단1483 사건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8층에 있는 'D' 실제 운영자였다. 피해자 E은 'D'의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배우자의 친언니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동의없이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서' 신고인 성명란에 'E'이라 기재, 주소란에 '부천시 C건물 8층'이라 기재, 전화번호란에 'F'라고 기재, 복지시설 명칭란에 'D'라고 기재, 시설의 종류란에 '노인요양시설'이라 기재, 시설의장란에 'A'이라 기재, 소재지란에 '부천시 원미구 C건물 8층'이라 기재, 전화번호란에 'F'이라 기재, 신고인란에 'E'이라 기재한 후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동의없이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 성명란에 'E'이라 기재,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 주소란에 '부천시 원미구C건물 8층'이라 기재, 장기요양기관명란에 'D'라고 기재, 장기요양기관기호란에 'H'라고 기재, 전화번호란에 'F'라고 기재,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라고 기재, 폐업일자란에 '2013년 12월'라고 기재, 폐업사유에 '매도'라고 기재, 연락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 전화번호란에 'J'라고 기재, 주소란에 '부천시 원미구 C건물 8층'이라고 기재, 장기요양기관의 장란에 'E'이라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12.경 부천시 길주로 210에 위치하고 있는 부천시청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천시청 공무원에게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2.경 부천시 길주로 210에 위치하고 있는 부천시청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천시청 공무원에게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서(사본),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문서는 E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K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을 승낙하거나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K은 피고인에게 맡긴 도장은 회수하였고 이 사건 각 문서에 찍힌 인영은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도장으로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2013. 9. 6.자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E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문서 작성 당시에는 위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E이 피고인에게 D와 관련된 명의를 변경해 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12. 3.자로도 E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적이 있었고, 판시 전과와 같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