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04:30경 호주 시드니 B 건물 맞은 편 횡단보도 근처 노상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C(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서로 장난을 치며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1회 움켜쥐어 만지고, “지금 내 엉덩이 만진거예요?”, “이거 성추행이다”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것도 성추행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정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징계자료 제출 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USB에 저장된 파일 등 첨부 보고,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이 추행 당시 피의자와 우산을 썼다고 보고했는지 여부 및 징계절차 확인) 1. 현장주변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녹취록, 녹음파일 녹취서 5부, 2020. 3. 6. SYD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본인 보고, 확인서 3부 등, 경위서 4부 등, 당일 호텔에서 작성한 메모(초기메모), 당시 옷차림 사진, 비행기에서 작성한 고소장 초본, 시드니날씨, 음성 009 요약, 휴대폰 캡처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유죄판단의 이유 •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해 허리를 받쳐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호텔로 복귀하는 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두드렸다는 추행의 태양, 피해자의 항의에 화가 난 피고인이 길에 있던 구조물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기도 하였다는 등 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과 피해자의 대처 등 세부적인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위와 같이 추행에 관한 실랑이 끝에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위 구조물 사진 및 피해자가 당시 시각을 캡처한 휴대전화기 바탕화면 사진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실 처음에 엉덩이를 막 만져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건 아니었는데 비틀대고 하다가 (중략) 나도 놀래서 바로 손 뺐어”라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엉덩이를 접촉하였음을 전제로 한 언급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과 명료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우산을 썼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이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직장 내 징계절차를 거쳐 수사기관과 이 법정의 사법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그가 직접 ‘우산을 썼다’고 진술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데다, 가정적으로 피해자가 팀장과 부팀장 등 일부 직장 내 인사가 있는 자리에서 ‘우산을 썼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우산을 쓰지 않았던 사실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여 그에 관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지엽적인 사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과 명료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탄핵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이전인 2019. 11.경에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먼저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부축을 받아 기대는 정도를 넘어서는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전에 다소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거기에 명백하게 성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향후의 성적인 접촉이나 행위까지 용인될 만한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닌 이상 남성이 여성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엉덩이를 속옷 위로 만지는 행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로써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도 부족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의 성행 탓으로 돌리는 한편 직장 내 징계절차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고수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