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01

범죄사실 [2020고단180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7. 23: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A(32세)이 일행인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B(32세)이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넘어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80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9. 2. 7. 폭행 피고인은 2019. 2. 7. 22:00경 대전 중구 G, 2층에 있는 ‘H’ 주점 내 1번방에서 피해자 F(31세)이 여자친구에 빠져 가게 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2. 8. 폭행 피고인은 2019. 2. 8. 23: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친구 A의 집에서, 피해자와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가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음날 9. 새벽경 화해를 하기 위해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식당에 술을 마시러 가서는 그곳 앞 길에서 재차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9. 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H’ 주점 내 카운터 근처에서 손님에게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9. 3. 31. 폭행 피고인은 2019. 3. 31. 22: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넌 일도 못하면서 여자친구나 만나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때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N에 있는 O운동장, 대전 동구 산서로1660번길 64에 있는 대전운전면허시험장 근처 공터 및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옥계교 주변 하천 산책로 등지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9. 4. 15. 폭행 피고인은 2019. 4. 15. 22:0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넌 매일 거짓말만 하면서 일도 소홀하고, 여자친구나 만나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R(43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바에서 술을 먹지 않고 다른 바에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3. 23. 22:00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일행 U이 다투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형이 잘 못한 거다. 뭘 잘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식당 옆 건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1) 2019. 3. 24. 폭행 피고인은 2019. 3. 24. 02:00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에 대해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피해자, A, U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04:00경 대전 동구 X에 있는 ‘Y’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4.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 04:00경 위 1의 라.항 기재 대전운전면허시험장 근처 공터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평소에 후배인 F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그때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옥계교 주변 하천 산책로와 O 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가면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A, F,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상호 간에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 R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도 위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일치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 F, R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도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 R, F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직전인 2019. 8. 20.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적극 부인하지 않은 점(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R이 “너 때문에 왼쪽 눈 실명됐다”라는 내용으로 심각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반박을 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일부)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상해 불인정) [2020고단280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U, Z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F, A,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R), 상해진단서 1. 피해자 R의 상처 부위 사진,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R, B),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F, B) 1. 수사보고(피해자 R 안과 진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상해죄 또는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 존속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상습폭행 등으로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피해도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 R은 이미 사망하여 피해 배상을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