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채권 및 주식손실 보상금채권 등 10억 5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로써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1. 5. 23, 13:30경 창원시 성산구 G 커피숍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에게 당신에 대한 10억 5천만원 채권 추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사촌동생인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위 커피숍 앞으로 오게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저 새끼 (피해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감시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채무 10억 5천만원을 갚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B가 잠시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 C, 피고인 H은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고 위 커피숍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H 카니발 차량 밖에 서서 피해자에게 “돈 갚을 것이 있으면 빨리 갚을 것이지 말이 많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옆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내 돈 전부 갚을 때까지 삼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 도망갈 생각 하지 마라, 도망가면 가족과 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 계좌(I)에서 피고인 A가 지정한 JK의 오기로 보임) 명의 경남은행 계좌(L)로 1,200 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H은 같은 날 19:00경 창원시 M 오피스텔 402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1:00경 위 오피스텔에 부동산중개업자 N과 함께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일단 정리 한번 해 보자”며 소지하고 있던 수첩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위 부동산중개업자 N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 0 명의의 마산합포구 P빌라 3동 301호, 피해자 명의의 마산합포구 Q, 피해자명의의 마산합포구 R건물 107동 204호, 피해자 명의의 거제시 S 대지 등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 4건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서 매도인란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24. 01:30경 창원시 T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고, 피고인 B는 잠시 후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 A는 같은 달 24. 09:00경 위 T모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10억 5천만원의 채무상환을 요구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핸드백 속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차라리 니 죽고 내 죽자"고 말하자 피고인 D가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H은 같은 해 6. 10. 15: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U모텔M, 같은 시 성산구 V모텔, 성산구 W모텔을 비롯하여 6곳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 및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K 경남은행계좌송금내역, 거제 수협대출관련 신청이유,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들 각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폭행, 협박 및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한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들 각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 등이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환경, 성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6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8. 1. 20:30경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1단지 상가 앞에서 피해자 D(47세, 남)이 계속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에게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개새끼 죽여 버린다. 왜 말려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이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고 오른쪽 주먹을 들고 얼굴을 가격하려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306

범죄사실 2012고단3306 피고인은 2012. 3. 28, 00:1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술값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3병(시가 39만원 상당)과 도우미 서비스(18만원 상당)를 제공받았다. 2012고단4259 피고인은 2012. 5. 28. 2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2병, 시가 24만원 상당과 도우미 서비스 1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약 2개월 정도에 이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A와 공동하여 2011. 7. 8. 새벽 시간불상경 위 'BJ' 가요주점에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98만 5,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피해자 BI이 술값을 요구하자, "내 모르나, 돈 주께, 내가 동성로 조직폭력배고, E도 내 동생이다"라고 말하는 등 계속 술값을 달라고 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1. 3. 03:30 경 경북 경산시 DB 소재 'DC' 가요주점에서 경산지역 '서상파' 행동대원 DD 이 교도소에서 석방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동구연합 조직원인 피해자 D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구연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DE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D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E 상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범죄를 저지른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BI, DE과 합의하였고 공갈 피해금액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 23.경 B와 공동으로 '강원 평창군 C 전 1,650m²²'을 매수하여 같은 날 위 B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10. 24.경 위 부 동산과 인근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D에게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같은 날 E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 같은 날 F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 같은 날 G에게 채권최고액 7,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위 B를 대리하여 피해자 H을 대리하는 I과 '매도인 B는 매수인 H에게 강원 평창군 C 전 1,650m²²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에게 매매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3. 12.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K다방' 내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4억 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2.경 1,000만 원, 2007. 3. 16.경 5,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영수증,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된 점,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4. 0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숙박을 하려고 업주인 피해자 C(42세)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는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하며 'B'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이빨 2개가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탈구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2:00경 서울 종로구 B시장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2회 올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끌어당기면서 "십팔년 더럽게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6.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고, 피고인들과 C은 지인 관계에 있다. 1. 피고인들과 C의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26.경 아침 무렵에 서울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에 대금 11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계단 부근에서 필로폰 약 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5. 01: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은행 가락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대금 75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불상의 주택 계단 부근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12. 03:1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은행 가락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대금 75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불상의 주택 계단 부근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7.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5. 02:00~03: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영업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7.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2. 04:20경 위 'J' 영업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9. 8.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21. 오후 무렵 위 'J' 영업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9. 5.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6. 오전 무렵 파주시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7.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5. 03:00~04:00경 파주시 L에 있는 M 휴게소 부근에 주차한 N 모닝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A 소변), 마약감정서(A 모발), 마약감정서(B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사실은 필로폰의 투약 및 투약 목적 매수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반영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이 필로폰의 투약 및 투약 목적 매수에 그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31, 02: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오거리에서 같은 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대상공원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았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20:2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노점상 장사를 하던 중 피해자 D(55세, 남)가 사지도 않으면서 물건 값을 물어보고 팔지 않겠다고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시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에서 제압하며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과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부분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 벌금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5. 2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경영의 'E' 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 테이블에서 피해자 F(65세)가 연인관계였던 D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여기와서 술을 쳐먹냐"고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손으로 뒤 엎어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말경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 23:45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D(여,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컵을 그곳 장식대 유리에 집어던져 유리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잠시 그곳을 피했다가 잠시 후 다시 그곳을 찾아와서, 피해자가 위 주점 인근에 있는 F 경영의 G 식당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4cm)을 꺼내 테이블을 내려 찍고, 이어서 피해자의 명치 부위와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고 "씹할 년아, 너 죽여 버리려고 집에서 갖고 왔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 피해현장 사진, 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A 사진 1. 진료비 계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흉기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 D를 만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0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3. 0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E(21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네가 뭔데 참견이냐 그냥 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E를 때리던 중 피해자 F(6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 부러진 우산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1세)에게 "경기도 포천에 있는 C가 공사 준공은 받았으나 몇 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C 사업을 담당하는 ㈜D와 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인데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D와 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C의 E 추가 공사를 계약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D와의 계약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우자인 F 명의 G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각 문자메시지, 차용증 1. 납품(업무)대행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자금을 위해 개인적으로 1억 원을 차용한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E 추가공사계약을 시켜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 위 돈 중 4,400만 원을 C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D의 대표이사 I에게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6. 7.말경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지인으로부터 ㈜D 부회장이라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으로부터 C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은 C 사업을 담당하는 ㈜D와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그 계약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용역계약체결 후 추가공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D의 대표이사인 I을 피고인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I으로부터 사업이 힘들다면서 1억 원의 차용을 부탁받았다. 피해자는 2016. 8. 29.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I은 같은 날 피해자가 1억 원을 자신이 아닌 피고인에게 차용해 준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4,000만 원, 같은 달 31. 4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I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개인 경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7. 1.경 I과 사이에 피고인이 일정액(10억 원 ~ 20억 원)을 투자할 경우 ㈜D의 업무대행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그 무렵 업무(납품)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 중 '본계약은 C의 개장시 정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는 조건이 있고, 계약의 대상이 '㈜D가 발주한 리조트내 시설물 납품업무 대행'에 대한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은 ㈜D에 약정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정식 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1억 원을 송금한 이후에 피고인이 ㈜D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위 1억 원도 용역대행 계약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였다. C는 2002년경 준공까지 마쳤다가 리조트 분양을 담당하던 회사가 수 차례 바뀌고 최근까지 이를 담당하였던 ㈜J는 최근 폐업을 하여 ㈜D에서 이를 인수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C 내 E는 언론에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설계에 이르거나 사업을 구성한 것은 없었고, 이에 대하여 I과 피고인이 이야기를 나눈 바도 없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면서 리조트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듣게 된 점, 그 당시 E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 구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그와 관련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점,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무렵 직접 ㈜D 대표이사인 I을 만나 I으로부터도 차용부탁을 받았음에도 사업의 직접 당사자인 I이 아닌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는바, 이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위 E 관련 추가 공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이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이 위 1억 원 중 일부 금액을 I에게 송금하였으나 이는 I으로부터 항의를 듣고 나서 비로소 4,4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용역대행계약 계약금 혹은 투자금과 관련이 없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결국 그 후 피고인과 ㈜D와는 약정된 계약금 혹은 투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용역대행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계약 등 향후 큰 이익을 얻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기대감을 심어 주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4,400만 원은 실제로 리조트사업을 영위하는 ㈜D 측에 전달된 점, 현재 피고인이 외이도암, 안면 마비 등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특별히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주식회사 명진할부에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차량 구매대금 29,9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801,241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7. 6. 16.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D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4,9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경 태백시 일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위 대부업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의 고소장 1. E의 고소보충진술서 1. 자산양도수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46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소위 '폰테크' 대출은 신용도가 낮거나 기존 대출채무의 변제가 연체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한후 그들이 일정기간 개통 통신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상의 판매상에게 판매한 금액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들에게 융통하여 주는 구조의 대출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2019. 5. 2.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폰테크 대출을 대신 받아주겠다. 본인 명의로 갤럭시S10+를 개통해서 가져오면, 기계를 판매해서 받은 100만 원 중 수수료 3~40%를 떼고 주겠다."라고 말한 뒤, D을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매장 신영통점 앞에 내려주어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28.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리고, 2019. 5. 2.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갤럭시 S10+를 개통해서 가져오면, 위 휴대전화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주는 폰테크 대출을 해 주겠다. 기기값이 100만 원인데 수수료로 3~40%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6~7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컴퓨터사용등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휴대전화에 페이코 어플을 받아서 깔고, 어떤 것을 해야만 휴대전화 판매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페이코 어플에 로그인하게 한 뒤 위 휴대전화를 D으로부터 넘겨받아, 페이코 어플에 있는 포인트 즉시충전 버튼을 누르고 대출신청금액란에 50만 원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G에 대하여 소액 대출 50만 원을 신청하고, 이후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포인트 ATM 출금 버튼을 눌러 포인트 환불을 신청한 뒤 H편의점 망포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환불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삼성 갤럭시S10플러스 기계값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융통조건 계약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이 고액은 아닌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6. 16. 21:3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있는 신용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 및 음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3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2.말경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금융컨설팅을 주로 하는 E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이 추진 중인 경남 진주시 G 아파트 신축시행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 600억 원을 대출 해 주겠다. 우선 토지를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금으로 60억 원을 지급할 테니 자금 준비에 필요한 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사업자금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J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이른바 지주작업에 필요한 50억 원을 예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이자, 수수료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받았을 뿐 60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약속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약속대로 대부업자인 K를 통해 위 50억 원을 예치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온 점,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L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주작업에 필요한 50억 원을 1개월간 예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50억 원을 예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주시 상대동 소재 국민은행에 50억 원을 예 치해 주고, 이자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전주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29.경 3,500만 원을 입금받아 곧바로 그 중 2,200만 원을 K에게 송금해 준 점을 종합·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10:00경 의왕시 내손동 746 소재 롯데마트 건너편 노상에서 C 학원버스를 운행하다가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 D(53세) 등이 탑승한 E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차를 빼 주지 않느냐?"고 소리쳤고 피해자도 욕설을 하면서 "사람이 횡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를 빼 주냐?"고 소리쳤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앞에 세우고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도 따라 내렸는데,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그 멱살 잡은 손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1회,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9.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모집수당과 보험유지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형식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취직하고, 피고인 B은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0. 29.경 안산시 단원구 I빌딩 208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J을 보험계약자 및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 월 396,050원인 수호천사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청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2010. 11. 25. 1,596,000원, 2010. 12. 24. 159,600원, 2011. 1. 24. 159,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형식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2010. 11. 25., 2010. 12. 24., 2011. 1. 24. 세 차례에 걸쳐 합계 96,195,38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 체결 및 해지 내역, 거래내역, 보험계약청약서 1. 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사기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C: 각 징역 6월 1년 6월 (기본영역) 피고인 A, B: 징역 1월 1년(감경영역),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징역 10월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그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