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87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은 구 미시에 있는 '(주)CC'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7. 6. 초순경 성매매 여성 역할을 할 미성년자를 구하여 그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남성을 만나도록 한 다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점을 빌미 삼아 그 남성을 상대로 돈을 강취하기(속칭 '탕치기')로 모의한 후, 2017. 6. 17. 채팅 앱인 'CD'을 이용하여 만난 미성년자인 CE(여, 15세)으로부터 CE이 성매매 여성 역할을 하기로 승낙받았다. 가. 피고인들은 2017. 6. 17. 23:00경 'CD'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조건으로 피해자 CF(33세)을 경상북도 칠곡군 CG에 있는 'CH' 모텔로 유인하여 CE과 함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CE의 연락을 받고 모텔 객실에 들이닥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지야 어린아이 데리고 여기서 뭐하는거냐, 민증은 봤냐,야가 내 친구 동생인데 집을 나온 상태에서 이러고 있네요 시발'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CA은 그곳 화장대에 있는 스프레이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 인근인 CI에 있는 CJ 편의점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6.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CD'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조건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을 전주시 덕진구 CK에 있는 CL모텔로 유인하여 CE과 함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CE의 연락을 받고 모텔 객실에 들이닥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들고 있는 자동차 열쇠를 던지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걷어차며 '이 씨발새끼가 돌았나? 내랑 한번 해보자는 거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CA은 그곳에 있는 화장품 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이랑 하니까 좋냐, 가족들한테 알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7. 1.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CD'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조건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을 가.항 기재 'CH' 모텔로 유인하여 CE과 함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CE의 연락을 받고 모텔 객실에 들이닥친 후, 피고인 CA과 피고인 A은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CA은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대출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모텔 인근인 CI에 있는 CJ 편의점의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현금 9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들은 2017. 7. 1. 밤경부터 그 다음 날인 7. 2. 새벽경 사이에 이동수단으로 사용한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단속될 우려가 있어 버리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아동·청소년 CE(여, 15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CE에게 '차량을 구입할 때까지 성매매를 하자'라고 제안하여, CE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17. 7. 2. 경 채팅앱인 'CD'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고 수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CE이 성매수남으로부터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오면 이를 건네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4. 경까지 하루에 3~4회 가량 C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CE이 성매수남으로부터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오면 이를 건네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7. 19. 대구 달성군에 있는 화원유원지 부근의 주차장에서, CE(여, 15세)이 성매매를 하기 싫어 할머니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병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CE을 폭행하고, CE에게 '계속 성매매를 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CE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2017. 7. 20.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CE이 성매수남으로부터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오면 이를 건네받아 관리하였고, 2017. 7. 21. 경 울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C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건네받아 관리하였고, 2017. 7. 24. 경 대구 달서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C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건네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후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경 대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E(여, 15세)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예전에 데리고 있는 여자아이의 보지에 라이터 넣은 것을 좋아했는데, 니 보지에도 한번 넣어보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 C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다리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잡으며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CA은 라이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었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7. 22. 01:30경 울산 동구에 있는 CM 부근의 CN모텔에서, 피고인 CA이 피해자 CE(여, 15세)에게 핸드폰 충전기를 연결하라고 시키자 피해자가 장난을 치고 있던 피고인 A의 팔을 뿌리치며 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C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는 고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제2, 3항과 같이 각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들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F ATM기 CCTV 촬영사진 비교, 강도 관련 현장확인, 피해자 CF의 전화상 추가진술, 현장검증 등 사진 및 통신수사자료 CD첨부, 피해자 상대 피해내용 확인 보고), 촬영사진, 거래명세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대구보호관찰소 청구 전 조사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 A은 총점 12점, 피고인 CA은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피고인 A은 총점 22점으로 '높음(12~30점)' 수준에, 피고인 CA은 총점 11점으로 '중간(7~11점)' 수준에 각 해당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 A은 총점 23점, 피고인 CA은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모두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대가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판시 제2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 8년 2) 제1 경합범죄 판시 제2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7년 3) 제2 경합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 13년 6개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8년)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 6개월)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2년)] 나. 피고인 CA 1)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 청소년 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2)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 8년 3)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7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4개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8년)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년)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2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비록 피고인 A이 피해자 CE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 A의 전력,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남들을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이 여의치 않자 대포차량을 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E에게 실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그만하려고 하자 급기야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강요하였다. 성매매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CE이 성매매를 통해 벌어온 돈 대부분을 자신들의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 CE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시키다가 자신들이 직접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E이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숨겨달라 하였고, 피고인 CA은 단속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재차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E 이 회복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A은 피해자 CE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수강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사안이 매 우 중하고, 법률상 규정된 법정형 자체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전체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역시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A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현재 20세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다. 피고인 A이 피해자 CE과 합의금 500만 원에 합의하고 그중 35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 4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나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A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외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C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이 아닌 특수한 관계에 있던 특정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강도범죄 역시 성매매 유인에 걸려든 남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20세로 비교적 나이가 어려 교정시설에서의 재사회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나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