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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2021고단53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6.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뒤 주인을 찾아주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6. 18:04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F’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양이간식 4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8:04경부터 같은 날 19:11경까지 5회에 걸쳐 식당, 마트 등에서 총 79,27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603 피고인은 2021. 3. 10. 14:41경 춘천시 G에 있는 H 내 자전거 보관함에서, 피해자 I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둔 약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mute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1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08:06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 춘천시 K아파트 L동 1-2라인과 3-6라인 사이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검정색 K2 BIKE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9. 09:15경 춘천시 N아파트 O동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MTB STINGER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1. 내사보고서(카드 결제내역 영수증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6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CCTV 확인 관련) 2022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2021. 12. 20. 이 법원에 제출된 의사 S이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피고인이 위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이고(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형을 정하면 족하다고 보이므로,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혔고,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피고인은 2021. 1. 28.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060호) 그 판결이 2021. 2. 5.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2023. 1. 1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2022초기697) 2023. 1. 26.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콜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다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01:04경 인천 서구 B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눈 주변이 약간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날 01:04경부터 01:15경까지 약 11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무단 불출석한 점과 피고인이 그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2. 2. 7.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3. 00: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포장마차에 피해자 D(여, 23세)의 옆을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7.경부터 군포시 C에서 모니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유통, 서비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0, 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46,272,09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재고목록표, 납품서,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문자메시지, 거래상대방 연락처(전화번호),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계좌이체 확인증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는 등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경위와 내용, 가액,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 방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8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3. 16:39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 2층 B에서 자신이 접수한 절도사건 처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소파에 앉은 채로 그 앞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강하게 걷어 차 피고인을 제지하던 수원중부경찰서 C계 소속 경감 D의 오른쪽 정강이에 탁자가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0. 13. 17:0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 수원중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경찰서 펜스를 들이받았고, 후진 후 재차 출입문 기둥을 들이받아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는 경찰서 직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변제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22: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산삼거리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가 우산삼거리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화상자료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1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다고 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과 2019. 2.경부터 2020. 1.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후로도 만남을 유지하였으나 2022. 10.경 피해자가 다른 여성을 만나면서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 01:05 및 01:3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2회 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4. 19: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형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하거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형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와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표시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형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9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광주시 E에서 물류보관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입출고 및 재고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피고인이 보고한 매출자료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2,2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59,074,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금거래내역, 재고 및 실사자료, 출고원가 및 매출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1죄 성립)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의 약 50% 정도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을 공탁한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이 2023. 5. 8. 3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 공탁은 채무를 변제하면서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이 위 일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해금액 59,074,000원 전부의 배상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07:48경 진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에게 다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지퍼 부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동시킨 초소형 카메라의 렌즈를 바깥으로 향하도록 하여 부착해놓은 피고인의 검정색 크로스백을 밑으로 내려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파란색 교복 치마 속 부분을 약 5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및 속옷하의 등을 촬영하고, 2022. 6. 18. 20: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매장’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퀀텀3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뒤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뒤로 다가가 청반바지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약 13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다리,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12, 14)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순번65)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순번1, 11, 15, 45), 각 수사보고(순번28, 29, 47, 45, 60, 71, 72), 발생보고(순번42) 1. 사진(순번9) 1. 각 임의제출서(순번2, 18, 59),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7, 8, 23, 24, 50, 51, 57, 58, 66, 67), 전자정보확인 및 상세목록(순번19, 20, 68)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백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범행을 뒤늦게 인지한 모친이 수사기관 및 공판과정에서 거듭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피고인과 홀어머니인 모친 사이의 유대관계가 두터운 점에 비추어 모친의 그러한 노력이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는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신원이 확인된 유일한 피해자인 범죄일람표1 순번121 범행의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형사공탁함, 초범)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2015.경부터 동거하고 있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포 중 엽총·가스 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일자불상경부터 2022. 1. 1. 06:40경까지 사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공기총(5,0mm, SUMATRA 2500R) 1정, 탄환 70발, 공기총 충전통 1개, 공기총 케이스 1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1. 06: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최근 행적을 말하라고 하였으나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가 다시 총구를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려 놓은 후 “말해라, 말 안하면 니 죽고 내 죽을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뒤 벽 쪽을 향해 공기총 2발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서(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B 전화 통화 및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B 피해자 신분 변경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총기 및 공기총 충전 산소통 확인 등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에 대한 총포 허가 사항 조회에 대한, 공기총에 대한, 피해자 타액 채취에 대한, 공기총 구입경위 및 허가에 대한, E사업주 상대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등 첨부에 대한, 공기총 방아쇠 표면 유전자형 분석 결과에 대한, 피해자 상해발생여부 검토)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총포 소지 허가 사항 조회 화면 촬영사진, 각 공기총 촬영사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E 가게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감정의뢰회보서, F의 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화약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 탄환 등을 소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발사하여 동거 중이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행위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면서 겁을 주려다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향해 공기총이 발사되는 자해 장면까지 강제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죄질도 나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된 점, 피고인은 40년 이상 경과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 03: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 입장하였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3. 3. 1. 04:01경 위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피고인의 왼쪽 종아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2회 가져다 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왼쪽 발끝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가져다 대접촉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 04:49경 위 찜질방 내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댄 채로 비비고 접촉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1. 07:21경 위 찜질방 내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가져다 대 접촉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3. 1. 07:10경 위 찜질방 내에서 눈을 감고 누워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갑자기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무릎에 수 회 가져다대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A 수용현황, A 동종 판결문 4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았고, 그로 인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3건은 추행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2. 7. 13. 02:2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0세)가 성명불상의 행인을 폭행한 후 위 행인에게 사과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사과를 그딴 식으로 하냐.”고 시비하다 피해자로부터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4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고소장(A)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등),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관련 - 피고인 B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단서 제출 관련 - 피고인 A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정확한 상해일수 불특정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 폭행 사안인 점, 피고인들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폭행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21:30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7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계속해서 욕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눈 밑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폭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3:5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마을회관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 또한 장거리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06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3: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망포지점 앞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기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은 2009년의 것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대문구청사거리 쪽에서 현대교통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혼자 넘어지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내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고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번지 이하 불상의 앞길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3. 20. 14:5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2.경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과 음주수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광산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B의 환심을 얻은 후 결혼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피해자에게 “나는 이혼남인데 웨이터 일을 하고 있지만 별장도 가지고 있다. 형도 판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12월경에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하자. 내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느냐? 안된다면 내 전처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을 데리고 오자.”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 3. E과 결혼하여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단지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F조합계좌와 체크카드 및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5. 3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앞으로 너와 결혼할 테니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계좌와 체크카드를 나에게 맡기면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내가 버는 돈도 그 계좌로 모으고 너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광주 북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명의의 F조합(계좌번호 1 생략) 통장과 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말경 피해자가 보험 가입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보험을 해약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그 돈으로 식당을 차리고 함께 살 집도 구하자. 식당을 차려서 수익금이 생기면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말경 G을 해약하게 하여 2017. 6. 29. 보험해약금 9,280,658원을 위 F조합계좌로 입금받게 하고, 2017. 10. 12.경 H 해약금 9,232,929원을 위 F조합계좌로 입금받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이 나오지 않느냐. 좋은 직장을 소개해 줄 테니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살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퇴직을 하게하고 퇴직금 11,852,164원을 위 F조합계좌로 입금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29.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퇴직금, 보험 해약금, 월급 등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885만 원을 송금하고, 25,587,600원의 현금을 인출하는 등 총 28회에 걸쳐 합계 34,489,800원을 사용하였다. 2. 금품 편취의 점 가. 물품 구입 편취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1. 인천 주소불상 ‘I’라는 귀금속 가게에서 119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같은 해 7. 7.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에서 329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2017. 8. 24.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L’에서 1,548,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2017. 6.~7. 일자불상경 피해자로 하여금 60만 원 상당의 전동 퀵보드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나. 보석함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7.경 광주 광산구 M건물 N호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귀금속 세공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가 가진 귀금속을 모두 주면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서 모두 녹여 하나의 목걸이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0쌍(14K 7쌍, 18K 3쌍, 1쌍당 시가 2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총 475만 원 상당의 귀금속 14개가 들어있는 보석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F조합 (계좌번호 1 생략))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을 빌미로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금원 또는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