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C와 사귀기 시작하였고, C는 본인이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병원의 의사인 피해자 D와 2010. 12. 초순경부터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2. 10. 4.경 C와 피해자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3. 1. 25. 13:00경부터 21:49경까지 사이에 총 3번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고, 같은 날 23:00경 경기 고양 일산동구 E 소재 'F'라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종이와 펜을 건네면서 "2010. 12.경부터 2012. 8.경까지 C와 있었던 모든 내용을 적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계속된 협박으로 인해 외포된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너 진술서 처음 쓰냐,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사실관계만 적어라."고 말하며 찢어버린 후 또 다시 진술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후 또다시 반성문 1장을 적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서 2장, 반성문 1장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26.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 G이 "C의 머리채를 잡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G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속기록(D, A) 1. 진술서 2장, 반성문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기 직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고 있던 자리에 찾아 온 G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피해자와 C 사이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5 ~ 6회 정도 피해자의 뺨을 심하게 때렸던 만큼 위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의 폭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G이 피해자를 폭행한 때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때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에 의한 폭행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안면부를 1회 가격한 정도에 불과하였더라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정도였던바 그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와의 불륜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고, 결국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C 사이의 불륜사실이 G에게 알려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지금 어디냐, 뭐하고 있냐, 내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왜 아직 병원에 다니고 있냐, 당장 병원 그만둬라, 사진 속에 있는 너의 가족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느냐, 너의 가족을 계속 지켜보고 있겠고 애들이 크면 너의 불륜에 대해 알리겠다,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면 알아서 사직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을 그만 두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을 그만 두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 제출의 증거로는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녹취속기록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사직할 것을 강요한 적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협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먼저 병원을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을 꺼낸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2012. 10. 18.경 처음 전화를 하여 자신이 C의 남자친구임을 밝히면서 불륜사실,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을 언급하며 병원을 사직하라는 취지로 위협하였다고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도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2012. 12. 16.경 다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왜 아직까지 병원에 다니고 있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병원을 사직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2. 10. 18.경에 통화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병원을 사직하라는 말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진술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는 2012. 12. 16.경에는 자신이 전공의 3 년 차여서 아직 1년 정도 더 전공의 생활을 해야만 하므로 함부로 병원을 사직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도저히 병원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C의 관계를 계속 의심하면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가족관계를 들먹이며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급박한 위기 상황을 모면할 의도로 먼저 피고인에게 병원을 떠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는 특히 피해자가 한 달 정도 후인 2013. 1.말경까지 사직 여부를 생각해 볼 여유를 달라고 말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녹취속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스스로 2013. 1.말경까지 사직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타하는 취지일 뿐 그 내용만으로는 과연 2012. 12. 16.경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사직할 것을 종용한 것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하여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결국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할 다른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 제출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