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4:0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셀프주유기 단말기에 삽입되어 있는 피해자 E 명의의 F은행 카드(G)를 발견하고, 위 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순번 11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타인 명의 카드를 그대로 자신의 지갑에 넣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빠져나갔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므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측 주장처럼 당시 이 사건 주유소에 직원이 없어서 피해자의 F은행 카드를 달리 맡길 곳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 인근 경찰서나 F은행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반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미 그 당시는 피고인이 위 카드를 보관하다가 노상에 버려 이를 처분한 상태였다고 하는바,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를 야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의 직접적인 피해품인 피해자 명의 카드 자체는 회복되지 않았으나, 위 카드로 결제된 주유대금 4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0. 04:07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셀프주유기 단말기에 삽입되어 있는 E 명의의 F은행 카드(G)를 발견하고, 권한 없이 셀프주유기의 결제버튼을 눌러 4만 원 상당의 주유대금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셀프주유기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E 명의의 F은행 카드로 4만 원 상당의 주유대금이 결제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 등사용사기의 고의로 분실한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셀프주유기 단말기에서 주유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셀프주유기 단말기의 주유 및 결제 단계에 관한 안내 멘트는, 'ⓐ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먼저 정전기 패드를 누르시고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주세요(버튼: 시작), ⓑ 주유를 하시기 전에 정전기 패드에 손을 꼭 눌러 주세요(버튼: 확인), ⓒ 원하시는 지불방법을 선택하여 주세요(버튼: 신용카드, 현금, 외상카드), ⓓ 원하시는 유종을 선택해 주세요(버튼: 휘발유, 경유), ⓔ (무연 휘발유, 경유)를 선택하셨습니다. 맞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버튼: 확인), ⓕ 숫자를 입력하고 리터나 원 단추를 눌러주세요(버튼: 숫자 버튼), ⓖ 일시불 또는 할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버튼: 예(일시불), 아니오(할부)], ⓗ 신용카드를 넣어주시고 영수증 발행 전까지 IC카드를 빼지 마세요, ⓘ 보너스카드를 읽혀주세요, 카드가 없으시면 없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 카드를 조회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 차량의 연료캡을 열고, 노란색 노즐을 연료 주입구에 삽입 후 기름을 넣어 주세요, ⓛ 주유를 시작하였습니다. ⓜ 주유가 끝났습니다. 주유 손잡이를 걸어 주십시오, ⓝ 연료 캡을 닫아주세요, 영수증 발행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유소 CCTV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11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셀프주유기 단말기에 이미 다른 카드가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주유 과정을 시작하였다가(위 영상에서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곧바로 셀프주유기 단말기를 조작하는 한편 자신의 지갑을 꺼내고 있다), 위 영상 00:56경 타인 명의 카드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단말기 투입구에서 '카드를 빼내어 피고인의 지갑에 넣는 듯한 모습'( 장면) 및 '피고인이 카드를 위 투입구에 넣는 모습'( 장면)이 각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주유 및 결제 단계에서 뒤늦게 단말기에 타인 명의 카드가 꽂혀 있음을 알게 되어 장면에서 피고인이 E 명의의 F은행 카드를 추출하고, 장면에서 피고인의 카드를 투입하였는데, 중간에 결제수단이 교체되었음에도 단말기의 작동 과정상 기존에 투입되어 있던 E 명의의 F은행 카드로 주유대금이 결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과실로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위 영상 자체만으로는 장면에서 추출되는 카드와 장면에서 투입되는 카드 사이의 동일성을 식별하기는 불가능한데, 장면에서 피고인은 추출한 카드를 잠시 살펴보고는 이를 지갑 쪽에 가져가 넣는 것처럼 보이고 뒤이어 장면에서는 피고인이 카드를 단말기 투입구에 넣는 장면이 명백히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 영상의 장면 이전에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므로, 피고인 측 주장처럼 피고인이 타인 명의 카드가 꽂혀 있음을 인식하고는 장면에서 이를 추출하여 자신의 지갑에 넣고는, 장면 이후 자신의 지갑에서 꺼낸 본인 명의 카드 또는 장면에 앞서서 피고인 자신의 지갑에서 꺼내어 손에 쥐고 있던 본인 명의 카드를 장면에서 투입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다. 그런데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은 상황을 전제할 때, 검사 증거목록 순번 23번 및 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4-1, 4-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미 투입구에 카드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이 사건 셀프주유기 단말기의 주유 및 결제 단계에 관한 안내 멘트 중 ⓗ 부분이 화면에 표시되었다가 새로운 카드를 투입하기도 전에 바로 ⓘ 부분으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카드가 투입되더라도 최종 결제는 본래 삽입되어 있던 카드로 진행되는바, 위 안내 멘트에서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투입하라는 지시는 전체 과정 중 후반부에 치우쳐 있는 편이고 이 사건 주유소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은 카드를 추출하였다가 다시 삽입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 부분이 화면에 표시된 때에서야 비로소 기존에 투입되어 있던 E 명의의 F은행 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본인 명의 카드로 교체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타인 명의 카드로 주유대금이 결제되었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운전 경력이 상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이용한 경험이 잦은 편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단말기의 주유 및 결제 단계에 관한 안내 멘트 중 ⓗ 부분에서 ⓘ 부분으로 넘어갈 무렵 타인 명의 카드를 추출하고 본인 명의 카드를 투입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셀프주유기 단말기의 작동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결제 진행 과정 전반을 숙지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으로서, 는 이미 삽입되어 있던 타인 명의 카드로 자신이 주유한 대금 4만 원이 결제되는 범죄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인식하거나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당일의 상황이 평소와 달리 다소 변칙적이고 돌발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유 후에 영수증의 카드번호를 확인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전송되는 결제내역을 확인하는 등으로 실제 주유대금이 어떤 카드로 결제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면 결과적으로 타인 명의 카드가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후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단순한 과실을 넘어서서 형사처벌까지 요구되는 위법성의 인식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