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일당 3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 2.6%에 5년 만기로 1천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1. 5. 12:25경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E서 이용한 기존 대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신청한 것이라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위약금 500만 원을 물어야한다’고 거짓말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B’)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1:13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5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 11:26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은행 계산동지점 현금인출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9,55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 360,000원을 제외한 9,19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제공 받은 J 등 10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무매체입금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및 첨부된 G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된 I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당한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L에서 ‘구리시 골프, 당일지급, 주5일 근무, 일급 15~20만 원’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채용 관련 문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B’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위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소재지는 물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B’의 신원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면접도 거치지 않은 채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예금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방식을 행하였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예금계좌 또한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회사의 명의가 아니었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돈이 너무 급했다. 불법적인 일로 생각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76면),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그 돈에서 자신의 보수로 약 35만 원을 직접 공제하였는데, 위와 같은 일당 지급방식은 통상적이지 않을뿐더러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였고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렇듯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인 일부 행동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불법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