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I 오피스텔 421호, 1029호, 1031호, 1118호, 1126호, 1425호 'J'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3. 2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H은 'K', 'L'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종업원고용,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M 등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B, C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5. 15.경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 1029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6.경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 1029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5. 15.경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 1031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6.경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 1031호에서 성매수남인 M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M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일지 사진, 영업장부, 현장 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규모와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범행 자백 업주는 아님 피고인의 처가 사망하고 피고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수사 초기 범행 은폐 시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및 동종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의 범행임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동종 기소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 전력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기소유예 전력 1회 있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6. 18.부터 2012. 10. 6.까지 총 17회에 걸쳐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용(출소)증명서, 수용이력 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3. 31.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호계삼거리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건너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합계 3,2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신문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1972. 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4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화성시 E 오피스텔 307호, 512호 및 화성시 F 501호, 1902호에서 성매매업소 'G'를 운영하기로 하고, C는 업주, 피고인 A은 투자자, D과 피고인 B은 실장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14. 11. 20.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사이에 위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시간당 14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H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에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그 수익이 상당한 점, 단속 초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7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8. 21:00경 아산 송악면 유곡리 유곡교 앞길 위에서, Dol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펌프, 모터, 호스를 빌려 사용하는 것을 본 후 시비를 걸다가 위 D의 처 피해자 E(여, 49세)이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8, 21:00경 아산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아산 송악면 유곡리 유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E) 1. 각 사진(사건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은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 D은 이 사건 당일 19시경부터 위 현장에 있었고, 그 당시에 이 사건 유곡교 앞 도로에는 위 D이 운전해 온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은 없었다. 그런데 같은 날 21시경 피고인의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G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이 D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E을 피고인이 때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위 체어맨 승용차에는 피고인 이외에 피고인의 조모도 함께 타고 있다가 하차하였고,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다. E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위 각 사실들 및 피고인 부친의 소유인 위 G 체어맨 승용차가 어떠한 경로와 과정을 거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05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상시근로자 53명 가량을 고용하여 충남 서천군 C 소재 D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서 2011. 8. 8. 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3월분 임금 3,303,170원 및 퇴직금 10,168,184원 합계 13,471,3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9,444,1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목록 '성명'란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저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3:35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4번길 '뉴서울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된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의자와 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3, 23:5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 손님이 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나 E에게 '씨발 새끼들아, 뒤지고 싶냐,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제2범죄 (업무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1회), 성향과 알콜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치료와 금주에 임하고 있다.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소재한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대신 갚아 주면 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들어오는 축의금으로 대신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위변제를 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E 명의의 수협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4. 까지 총 3회에 걸쳐 도합 3,2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소재한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동두천시 F 일원 '요양병원 신축공사'와 파주시 G, H 일원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를 계약하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 요양병원과 G 노인복지시설의 건축주와 내가 잘 아는 사이인데 당신이 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우선 활동비 조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5. 위 C 사무실 내에서 1,6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8. 까지 5회에 걸쳐 도합 6,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주안동과 인천 서구 심곡동 공사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고용되어 2014. 4. 28.부터 2014.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C 등 4명의 임금 합계 5,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00:0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시장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282 세븐일레븐 수유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23: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22세)이 이곳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어 일손이 바쁜 피고인을 도와주다가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 옆에 있는 창고에서 친구 E과 담배를 피우게 되었고, E의 가래 끓는 소리를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 바닥에 침을 뱉은 것으로 오인하여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이라고 욕하자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칼날길이 1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겨누며 "너 방금뭐라고 했냐"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외포감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6:00경 충남 부여군 초촌면 초평리에 있는 초촌면사무소 주변 도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경위 D의 사타구니를 1회, 경사 E의 엉덩이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같은 날 17:16 경까지 사이에 위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면서 위 D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점퍼를 잡아 당겨 찢고 E의 다리와 엉덩이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단속경찰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3:05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4세)이 타고 있던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소유의 위 C 건물에 정차를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화물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서로 붙잡고 바닥에 넘어진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부위를 수회 차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싸움을 만류하였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394에 있는 공촌사거리를 빈정내사거리 방면에서 검암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휀더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항 기재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식사와 음주를 한 후 다음 날 사용할 작업도구를 가져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18. 22:3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 무렵 지인들 사이에 피고인의 남자관계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진 것에 관해 서로 해명하기 위해 F, G 등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위 사안과 무관한 피해자 B(여, 42세), 피해자 C(여, 37세)가 지인 F를 따라 위 사무실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발, 왜 상관 없는 년들이 뭐하러 끼어 왔냐. 나가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연탄집게(길이 약 70cm)를 들고 1m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뾰족한 집게 부분으로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8. 2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연탄집게를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G에게 빼앗긴 뒤,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상호 욕설을 하며 대치하던 중 주변에 놓여 있던 물통의 물을 C의 얼굴에 뿌리고, 이에 옆에 있던 C의 언니인 피해자 B가 "너 왜 내 동생한테 그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37세)이 피고인 C에게 물을 뿌리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너 왜 내 동생한테 그래?"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경부터 2012. 4.경까지 시흥시 D에서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 'E'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G, H, I, J(이하 'G 등'이라 한다)과 F 등이 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매입하는 폐동에 대하여 E 명의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1. 31.경 시흥시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1,01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5,021,700,5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15,021,700,5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2. 7. 24.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E 명의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주식회사 케이아이메탈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09,678,0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검찰수사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검찰수사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고발서, E(A) 세금계산서 발행명세,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행위자 신문조서(A) 사본,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세금계산서 및 계량확인서 사본, (주)F G 가방에 있던 Q 서류 사본, (주)F이 E으로부터 입고를 주장하는 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가족관계등록부 송부요청, 회신(O, R), 각 우편진술서, 통신자료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주민조회-S(증거목록 1~13, 16, 18~36, 43~57, 63, 65~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583,137,857원 ~ 3,957,844,642원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58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그 범행이 다수인의 역할분담에 따라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공범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공범의 지시에 따라 각종 잡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 이른바 바지사장의 지위에 있었던 자로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득도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실형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경 신안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여, 9세)와 숨바꼭질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를 등에 태운 채 말타기 놀이를 하다가 상체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삼촌, 변태"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배꼽 밑까지 바지를 내리다가 그만 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경 신안군 E에 있는 위 피해자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머니가 외출 중이어서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뺨과 등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영상녹화 CD 1. 주민등록등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피고인은 초범이다)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 (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66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9:00경 서울 양천구 신월2동 소재 신정네거리 해누리 분수광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학생인지 여부를 물은 후 고등학생이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저녁이나 내일 만나서 밥을 먹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팔을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볼 보조개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팔을 올리고 피해자의 양볼 보조개를 만지는 등 19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등교 중인 여고생에게 접근하여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추행행위와 그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 2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ㅣ한 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 및 정신병질 성향이 각 7점으로 '중간'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으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이사 F에게 "주식회사 성신산전 제2공장 신축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축자재인 H-빔 등 철강제품을 납품해 달라.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이 받을 기성금을 초과한 약 18억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9.부터 같은 달 12.까지 241,407,408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반출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5. 5. 2. 부터 2015. 11. 1.까지 근로한 D의 2015. 10월분 임금 2,400,000원, 2 2015. 5. 2.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한 E의 2015. 10월분 임금 2,032,620원, 3 2015. 8. 10.부터 2015. 11. 1.까지 근로한 F의 2015. 10월분 임금 1,634,62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067,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노동관계법위반사항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73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A(분리)는 2012. 10.5. 04: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에서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에, 상피고인 A은 H와 함께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5. 04: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7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신호에 멈춰 섰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행중이던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붙잡고, 상피고인 A은 위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일반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합의, 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