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강판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강판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전무로서 C 음성공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과장으로서 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담당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E(52세)은 2018. 4. 11. 15:17경 위 음성공장 A동에서 포밍 성형된 GI 강판(아연도금강판)을 용접설비에 투입하기 위해 강판 다발(1다발 당 약 500kg)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강판은 중량물이고, 밧줄이 달린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이어서 작업 중 강판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기 전 작업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작업지휘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피해자 단독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작업 도중 강판이 균형을 잃고 피해자 방향으로 전도되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8. 21:30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는 등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위 음성공장에서 데크 2호기 적재 계단, 포밍 3호기 건널다리, 포밍 4호기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대를 부적정하게 설치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 위반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위 음성공장에서 유류 등이 묻어 있는 천조각을 PP마대에 담아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위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위 음성공장에서 노바데크 공정에 설치된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위 음성공장에서 크랭크 1호기 상부, 데크 2호기 가접 건널다리, 데크 2호기 적재 상부에 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위 음성공장에서 포밍 4호기 롤 구동부 후면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위반 사업주는 원형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위 음성공장에서 공무반 원형톱기계에 톱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 위반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위 음성공장에서 공무반 0. 49톤 체인 호이스트에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훼손된 상태로 사용하였다. 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 제63조 제1호 위반 사업주는 양중기(크레인)를 설치하는 경우에 와이어로프가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을 크레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위 음성공장에서 C동 2. 8톤 크레인에 와이어로프 소선이 파단된 것을 사용하였다.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 제63조 제3호 위반 사업주는 양중기(크레인)를 설치하는 경우에 섬유벨트가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을 크레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위 음성공장에서 섬유벨트 중 일부가 심하게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하였다. 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위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 위 음성공장에서 크랭크 3호기 앞에 설치된 산소가스용기에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의 사고현장에 작업지휘자가 없었다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제조업 등),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재해자 사고당일(11일) 시간대별 작업현황, DECK #lLine 가접설비 모습 및 사고 당시 상황 1. 중량물 취급 계획서 1. C 조직도 [판시 제2,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조치 결과 보고 1. C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판시 크레인 작업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작업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별표 4에 의하면, 사업주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이 2014. 1. 10.자로 '크레인(호이스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에 관한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한 사실, 판시 사고는 피해자가 강판 다발을 들어올린 후 작업위치를 반대편으로 옮겨 작업 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뒤쪽 바닥의 컨베이어 구동모터 또는 컨베이어 방책 난간 하부 앙카 플레이트에 발이 걸리면서 중심을 잃자 무의식적으로 펜던트를 잡고 쓰러지지 않으려다 케이블에 힘이 가해져 이로 인해 강판 다발 한쪽 모서리가 눌리는 힘이 발생하여 다발이 기울어지면서 쏟아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위 2014. 1. 10.자 계획서에는 작업장 바닥의 위와 같은 환경에 관한 조사결과나 이를 반영하여 작업자의 올바른 작업위치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판시 음성공장의 공장장인 G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당시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에 안전대책에 관한 내용은 많이 빠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여서 드는 방법이나 작업내용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작성한 2014. 1. 10.자 작업계획서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의무불이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외에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으나, 2건의 산업재해(수지절단)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C의 과장으로서 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담당 직원인바,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그 판시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파 공동하여 그 판시와 같이 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이 주식회사 C 음성공장의 안전담당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사업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행위자가 제23조를 위반하여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6조의2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회사 등 법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법인이지 대표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1조의 행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743 판결 참조).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검찰 및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자신은 총 관리 감독자이고 실제 현장 담당자는 B이다'라는 등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사고가 발생한 음성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피고인 A이고, 그 아래에 보건담당자와 안전담당자가 있으며, '안전담당'으로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와 함께 피고인 B 및 I이 지정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1권 132면의 2018. 4. 5.자 C 조직도 참고), G이나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H의 진술에 의하면 '이 음성공장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거나 '생산과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은 음성공장의 주재 임원인 A이 하고 있으며, 대표자 본인은 임금 결정, 포상, 징계, 중요설비에 대한 결정 등 중요한 부분을 총괄하고 있다'라는 것인 사실, 음성공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약 91명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 2항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하는 업무(같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서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판시 음성공장에 관하여 본래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이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자는 피고인 A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인지 단순히 안전관리에 관한 사실상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지도 불분명하여[그 이후의 조직도(수사기록 2권 124면)와 비교하여 보면 주식회사 C이 판시 사고 발생 당시에도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사실상 조언이나 건의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자신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어떠한 안전조치를 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소정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