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35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5, 169(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공용서류손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5. 1)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합135] 1. 2020. 6. 8.자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5.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B기관 인권보호팀장 C에게 지속적으로 수감 중 인권침해를 당했으니 보상해 달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여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20. 6, 8. 10:10경 위 C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뜻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같은 날 11:15경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97cm, 직경 1cm)2)를 휴대한 채 D에 있는 B기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8. 11:19경 위 B기관 1층 출입 차단기 앞에서 청원경찰 E, F에게 '나를 잡거나 막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차단기를 통과하고, 위 E, F에게 알루미늄 파이프를 휘두르고 엘리베이터 옆 벽면을 힘껏 내려치는 등 겁을 주며 다가 오지 못하게 한 다음,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4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 F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B기관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8. 11:19경 위 B기관 1층 출입 차단기 앞에서 청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위 B기관 총무과 소속 청원경찰 E, F에게 '나를 잡거나 막으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97cm, 직경 1cm)를 위 E, F 2) 공소장에는 '쇠파이프'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알루미늄 파이프'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83, 249쪽), 에게 휘두르며 다가오지 못하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 F의 B기관 청사 경비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6. 10.자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평소 G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과도한 징벌을 받는 등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중 G교도소에 찾아 가 교도관들에게 보복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020. 6. 10. 02:14경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84cm, 지름 2cm)를 휴대하여 H에 있는 G교도소 정문 앞에 도착한 다음, 시정되어 있는 미닫이 형태의 철제 바리케이드(높이 약 1.5m)를 뛰어 넘어 전주교도소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G교도소 소속 교위 I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전주교,도소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0. 02:14경 위 가항과 같이 G교도소 안으로 침입하여 본관 출입문 앞에 도착한 후 당직근무 중인 G교도소 소속 교위 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84cm, 지름 2cm)를 휘둘러 위 이 들고 있는 방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사 경비에 대한 위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 제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20. 6. 12. 전주지방법원 J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2. 19:05경 K에 있는 L경찰서 유치장에서, M경찰서 소속 경사 N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부된 구속영장을 제시받게 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구속영장을 찢은 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구속영장을 손상하였다. [2020고합169]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이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9:47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P에 있는 Q약국 앞 도로를 R 쪽에서 S광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T가 운전하는 U K5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601,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5. 5.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9. 19:47경부터 같은 날 20:32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V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P에 있는 Q약국 앞 도로를 거쳐 W3)에 있는 X교회 인근 도로까지 약 53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고합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CCTV영상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2, 14, 20, 22) [20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 점검 3) 공소장 기재 'Y'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등, 피의자의 누범전과 판결문 및 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 건조물침입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서류손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음주운전 범죄는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중 주행하던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2020. 6. 8.자 범행 당시 청원경찰들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알루미늄 파이프를 휘둘렀고, 2020. 6. 10.자 범행 당시에는 알루미늄 파이프로 교도관이 들고 있던 방패를 내리쳤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교도관과 도지사를 죽이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후 추격해 온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이를 빼앗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G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당한 부당한 처우에 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 건조물침입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문제삼고자 하는 부분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고인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한 점, 피고인이 2019. 7.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5.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도 2015. 5.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2010.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9회, 폭력 범행으로 12회에 이르는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랑 판사 기희광 판사 박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