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향에서 냉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포항시 남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0:00경 거제시 B 원룸 2층에 이르러 C의 주거지인 위 원룸 D호를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그 안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C은 "무단침입자가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112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같은 날 20:20경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C을 폭행하는 것을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왼손 주먹으로 경사 F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0:31경 경찰관들과 함께 거제시 H에 있는 거제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을 그 자리에서 사무실로 인치하려는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I의 허벅지를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벌할 필요 있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2019고단1353 피고인은 2018. 10. 20. 01:1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악수를 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020 고단223 피고인은 2019. 12. 12. 05: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G(28세)와 업무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피해자) 1. 간이진술서(참고인) 2020 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발췌 판독 관련),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겐 이 사건 범행들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은 비록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진 않다고도 판단될 수 있겠지만, 반면 범행 뒤에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는 여성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매우 경시하는 심각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공판이 열리고 송달이나 전화연락을 받고도 자신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발생한 특수상해는 소주병을 들어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피해자는 22일을 입원했다. 비록 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하긴 했지만, 역시 가볍게 처벌받을 수 없는 행위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출석을 계속 거부하다가 발부된 영장에 따라 구속됐고, 그 뒤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 9 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은 2018. 10. 30.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부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며 "2018. 1. 초순경 문래동지점 D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지금까지 1억 4,000만 원이 거래되어 구속이 될 수 있다.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당신이 보유한 자금 중에 불법 자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500만 원, 같은 달 31. 10:16경 G 명의의 D은행 계좌(H)로 1,1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미화로 환전한 후 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0, 30.경 대구 중구 에 있는 E은행 동성로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한 2,500만 원을 인출한 후 미화로 환전한 2만 달러와 한화 192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6~8, 11, 12 1.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5) 1. 카카오톡등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확정적 고의에 따라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피해금은 보이스피싱범이 모두 취득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39세)에게, "의정부에서 C노래연습장, D, E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에도 노래연습장, 빨래방, PC방을 개업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매달 높은 이율의 이자와 투자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빨래방, PC방을 운영하거나 인천에서 위 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고, 위 금원을 받아 채무변제 및 전자화폐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8.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피해대금),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피의자 피해자 간 통장거래내역, 각 농협 G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0:1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6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반혼수 상태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3. 03: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D, E과 함께 F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3정을 각자 1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E과 함께 F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3정을 각자 1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9. 02:00경 서울 강남구 G호텔 지하 2층 H 클럽에서, I, D, E, J이 있는 자리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6.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K, L, I,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I으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경 광주, 목포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목포 I 어린이집 J 원장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내에 갚고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적자 운영 상태였으며, 딸과 함께 운영하던 디저트 카페 사업 실패로 다액의 채무가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K 및 문자 내역, K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및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편취금의 액수가 2억 3,96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적으로 편취금을 은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해자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액이 2,26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적으로 편취금을 은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마트를 D으로부터 인수받아 영업을 준비하던 중, 기존부터 위 마트로 정육을 납품하던 피해자 E에게 마치 물건 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것인 양 행세하여 정육을 납품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내가 C마트를 인수했는데 물건값을 제때 지급하겠으니 기존대로 정육을 계속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 없이 대출금 채무 등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돼지 등갈비 등 4,274,126원 상당의 정육을, 같은 해 3. 16. 경 훈제오리 등 481,815원 상당의 식자재를, 같은 해 3. 20. 경 돼지 삼겹 등 1,243,670원 상당의 정육을, 같은 해 3. 24. 경 돼지 목살 등 2,208,138원 상당의 정육을 각각 공급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8,207,749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마트의 경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5.30.01:10경부터 01: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 앞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는 위 D를 몸으로 가로막고, 손과 팔꿈치로 위 D의 가슴을 각 1회 밀치고, 몸으로 순찰차의 문을 닫아 위 D의 오른쪽 손목이 문틈에 끼이게 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뒤 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공용물건인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차의 왼쪽 뒷문 유리창을 손상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에 관한 건), 채증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유리창을 손상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 CF감독이다. 피고인은 2017. 8. 2.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D'라는 리스대행업체를 통해 피해자 E(주)로부터 F 포르쉐 마칸 차량을 48개월간 월이용료 1,894,200원을 납부하면서 사용하기로 하는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8. 9.경 서울 강북구에서 'G대표'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시가 68,50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E 중고차리스 고객정보, E 중고차리스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9: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교차로를 성심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괴안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 5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8주에 이르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관하여 차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이 가입되어 있었던 까닭에 종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의무보험이 적용되어 피해 중 일부(500만 원)가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와 수수료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B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이 사건과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22:50경 서울 금천구 B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35세)를 쫓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안으려는 듯이 양팔을 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며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4. 05:18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개 및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4. 05:35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작아 피고인의 몸이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고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하순 무렵 23:30경 진주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21:00경 제1항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약 0.5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00:10경 제1항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 약 0.25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A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3년 8월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 ~ 3년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 없고,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횟수, 수단,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4. 08:46경 김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8:46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사거리 교차로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H(66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증거사진, #2차량 블랙박스 분석사진, #1차량 블랙박스 분석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01: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노래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노래주점 앞 도로를 G 쪽에서 H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28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 크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보험 및 합의로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 아닌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번호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내 친구들인 젓갈집과 E집도 가입시켜 주면 이들이 납부해야 하는 계불입금도 내가 받아서 성실히 전달할테니 나와 친구들에게 1번으로 계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의 친구라고 말한 '젓갈집'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었으며, 당시 다른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약 6천만 원 상당의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5. 20.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만 원, 2018. 6. 2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표, 계금수령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계에 가입한 'E'의 인적사항 및 전화진술요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멸치가게 G 전화진술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B과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목돈이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제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0%를 공제한 돈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차용해주고, 원금 및 이자를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전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에서 선이자 1,000,000원을 공 제한 9,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초순경부터 2013. 4.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0,910,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 현금보관증, 내용증명, 금융거래내역서 1. 2014년 전화통화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9.03:59경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적로 109에 있는 건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