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시아버지이다. 가. 201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남 목포시 C아파트 D호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재료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불상일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식탁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비좁은 공간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손이 닿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한다는 경향이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 즉 강제추행의 고의는 있어야 한다. 또한 폭행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자체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수치심에 의존하여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신체 접촉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인 E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18. 3.경 결혼하였다. E과 피해자는 혼인 이후 광주에서 거주하면서 명절 등에 목포에서 거주하는 피고인 및 그 처 F를 방문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방문 역시도 시부모인 피고인 등을 만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시부인 피고인의 주거지인데,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해자의 시모인 F 및 피해자의 배우자 E, 피고인의 작은 아들이 주거지 내 방이나 부엌 근처에 있었고,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부엌에는 F, E, 피고인의 작은 아들이 잔반과 식기를 정리하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는 다른 가족들이 함께 있었고, 당시 피해자는 친정에 비하여 보수적인 피고인의 가족 분위기를 심정적으로 불편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당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며느리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만 37세의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로 성범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집 안에는 피해자의 남편인 E, 피고인의 처인 F도 함께 있었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실을 공개적으로 항의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교육공무원으로 살아 온 자신의 사회적 명예, 가족 내에서의 위신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추가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험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오로지 피해자가 시아버지의 행동에 항의하기 어려워 강제추행 범행이 공론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믿음 아래 공소사실 기재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지적능력 등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반하는 사정이다.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1회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과거 사고로 인하여 왼쪽 검지 손가락 두 마디가 절단되었고, 엄지 손가락의 손등 부분에는 화상을 입은 흔적이 있으며, 왼쪽 중지 끝마디가 다른 손가락에 비해 튀어나와 있어 오른 손의 도움 없이는 완전히 주먹을 쥐지도 못할 뿐 아니라, 특히 억지로 힘을 주어야만 손바닥을 완전히 펼 수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능상·외관상의 불편함 때문에 평소 가족들 앞에서도 왼손을 잘 드러내지 않고 사용도 자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이 직접 확인한 피고인의 왼쪽 손의 형상,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주거지 부엌의 구조와 면적, 당시 피해자의 부엌 내 위치, 피고인의 이동 방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왼손만이 피해자의 골반 쪽에 접촉이 가능한데(피해자도 당시 자신의 뒤로 지나가는 피고인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피고인의 진행 방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손바닥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할 장애가 있는 왼손을 사용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는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에 ‘단순히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는 느낌만 있었고,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었다.’라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제가 재료를 손질하고 있을 때 제 골반 부위를 1회 쓰다듬듯이 만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는 지나가다가 잘못 스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쳐다보지는 못했고, 피고인이 왔다 갔다 하다가 손이 닿았나보다 하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9. 2.경에서야 처음으로 남편인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사건의 경위나 방법,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다가, E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자 비로소 사실관계를 구체화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의 경위, 피해자의 심리 변화, 진술의 구체화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역시 처음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의도치 않게 발생한 일로 여겼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는지에 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2018. 9.경 피고인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른 가족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왼쪽 팔 어깨 부분을 1회 툭쳤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심정적인 불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으나, 시아버지가 다른 가족들이 함께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댁에 들렀다 돌아가는 며느리의 어깨를 1회 토닥인 행위가 현재의 도덕관념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수사기관 역시 위 행위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한편, 피해자는 아이를 갖는 문제 등에 관한 피고인의 충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 달라고 요청한 일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피고인이 가부장적이며 피해자의 친정을 무시한다고 느껴 왔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피고인의 행위까지 강제추행으로 고소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신체적 접촉을 강제추행이라고 의심하거나, 당시에는 강제추행으로 느끼지 않았으나 사후적으로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는 잘못 스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나 발언 등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E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F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의 의견에 일부 동조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경위를 떠나 피고인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E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F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입장에서 남편인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하여 막연하게 미안함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나 동조의 의사표시만으로 피고인과 F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F는 피해자와 그 친정 식구들의 오해를 풀거나 앙금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피해자와 E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고자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며,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행동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