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11.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370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물품판매 가장 자금융통의 점)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J에서 K의 명의로 'L마트'를 운영하고, 2012. 10. 30.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M에서 N 명의로 'O마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와 같은 'O마트'에서,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속칭 '카드깡'을 의뢰한 P가 위 마트에서 3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P에게 수수료와 이자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매출금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6.경부터 2013. 1. 7.경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마트'와 'O마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82회에 걸쳐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총 2억 1,837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 명의자에게 위 매출금액에서 수수료와 이자 명목으로 5~10%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O마트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N로부터 다른 종업원보다 매월 30~40만원의 급여를 더 받는 것을 조건으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8282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경 R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T마트'에서 실제 물품의 판매가 없었음에도 90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즉시결제서비스회사인 (주)스카이푸드원으로부터 위 매출금액에서 카드수수료 및 서비스이용료 3~4%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속칭 '카드깡'을 의뢰한 불상의 신용카드 명의자에게 위 지급받은 금액에서 수수료와 이자 등 명목으로 3%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6.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위 'T마트'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72,511,500원의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함으로써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015고단3946 피고인 A은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 인천 남동구 J에서 K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L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군포시 U에서 세제류 등 도·소매업체인 (주)V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험계약자 'K', 피보험자 '(주)V',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으로 하여 위 K의 (주)V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3. 1.하순경 위와 같이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물품대금채무불이행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물품가액 등을 알려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6. 7.경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L마트를 운영하는 K에게 27,791,000원 상당의 동원참치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3. 5. 6.까지 물품대금 3,057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나 위 K이 (주)V으로부터 27,791,000원 상당의 동원참치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V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946 피고인은 2012. 8. 22.경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X에서, 위 X 사업자 명의자인 Y에게 매출을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신용카드결제기 등을 받은 다음, Z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실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에도 마치 30,10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2장을 작성하고, 위 Z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드매출전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카드깡 의심거래 대상자 전화진술 청취, 카드깡 시인 대상자 진술서 첨부, 고소인 P 제출 자료 첨부, 진술서 첨부, 카드깡 의심 거래대상자 주소등 확인보고, 카드깡 의심 거래대상자 전화진술 청취 및 진술서 첨부보고) 2014고단8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거래내역 확인) 2015고단394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서, 보증보험증권, 거래약정서, 세금계산서, 채권카드, 입금확인증, 심사서 2015고단5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고발장 1.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 복명서, 문답서 1. 매출전표 2매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Z 진술 등) 판시 전과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형기종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 거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2013. 1. 31. 작성된 공급자 주식회사 V, 공급받는자 L마트, 공급가액 27,791,000원, 세액 2,779,100원의 세금계산서는 당시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여 A의 A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 B이 일부 미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전체 보험금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마트를 운영하던 중 추가적이 이익금을 바라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비록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A과 실제 거래를 하면서 일부 미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에 A의 처 명의의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추가적인 매수금채권이 발생하여 편취금으로 이에 충당하게 된 사정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위 'L마트'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자 K으로부터 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 받아 삼성카드, 현대카드, BC카드, KB 국민카드, 외환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사로부터 총 359,885,05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위 'O마트'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자 N로부터 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 받아 삼성카드, 현대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외환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사로부터 총 371,886,34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K, N로부터 명의를 빌려 L마트 및 O마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K, N 명의로 신용카드업자와 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각 마트의 물품의 판매 등 신용카드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비록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계약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마트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등을 한 것이므로, 이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달리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