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2011. 10.경 무렵까지 'G'라는 상호로 운수업체를 운영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08년경부터 2011. 3.경까지 포천시 H에 있는 I주유소 J점에서 소장 및 영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I주유소 J점으로부터 위 G 소속 화물차들이 실제 주유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 위와 같이 허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량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사실은 K 화물차량이 실제로 주유한 양은 200리터임에도 불구하고 2,513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피해자 인천시 남구청에 제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774,855원(허위계상된 주유량 2,313리터×335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4.경부터 2010. 5.경까지 피해자들인 각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화물차량 10대에 관하여 합계 17,617,650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제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0. 4.경부터 2010. 5.경까지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B의 진술은 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2, 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유가보조금 편취금액 특정, 유가보조금 지급자료 첨부, G 거래명세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 증거의 요지에서 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거래처를 불과 약 2개월 만에 N주유소에서 이 사건 I주유소(J점)로 바꾸는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주유량을 허위로 부풀려 유류대금을 결제해 주고 이를 이용하여 유가보조금도 더 많이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 B가 스스로 이러한 획기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A은 굳이 거래처를 급히 변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I주유소 측과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주유량을 허위로 부풀리는 이유에 대해, 단순히 매출을 증대시켜 부가가치세를 더 감면받기 위한 것 외에도 그 보다 훨씬 규모가 큰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 B에게 분명히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허위 계상된 주유량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가보조금이 많이 지급되어 유류대금 결제도 순조롭게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주유소 경영이나 매출액 증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약정에 따라 실제 주유량보다 평균적으로 약 4배 더 많은 양의 기름이 주유된 것처럼 주유량을 부풀림으로써 그에 비례하여 유가보조금도 더 많이 지급되게 하였는데, 피고인 B가 이러한 행위를 약 2개월 만에 갑자기 중단하자 피고인 A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현금부족 등으로 제때에 유류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급기야는 이 사건 I주유소 측에서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I주유소 사장 L도 이 법정에서, 2010. 5. 말경 주유소 결제대금 등을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허위 계상된 결제금액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에게 그 이유를 묻고 불법적인 거래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거래처를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 허위의 매출을 일으켜 주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오히려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더 계속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여 당황스러웠던 사실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범인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가 이러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인지 여부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I주유소 사장인 L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에게 계속 유류를 공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뿐이어서 L으로부터 고용된 부하로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137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 체결된 구체적 동기 및 전후경위,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 소장 및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까지 수여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L이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오히려 피고인 B는 L으로부터 이 사건 불법적인 거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보조금 제도의 약점을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한 유가보조금 액수가 약 1,760만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편취금 전액을 공탁하여 사실상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