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보험 및 신용카드 채무면제 유예서비스 가입경위] 피고인들은 2014. 4.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4. 5. 하순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안 아프고 쉽게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추가로 보험 몇 개를 더 들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녀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의 증액 및 추가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고, 또한 그녀에게 '보험회사와 신용카드사 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 입원하는 신용카드 이용고객에게는 채무를 면제해 주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의 채무면제 유예서비스에 가입하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 30.경 피해자 LIG손해보험과 월 보험료 50,000원을 납입하고 일반상해후유장해 시 최고 300,000,000원이 지급되는 (무)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을, MG손해보험과 월 보험료 50,000원을 납입하고 일반상해후유장해 시 최고 300,000,000원이 지급되는 (무)MG원더풀통합보험1404 를 각 계약체결하고, 2014. 6. 12.경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09. 7. 14, 가입한 월 보험료 7,000원, 가입금액 100,000,000원의 무배당하이라이프행복을다모은보험의 월 보험료를 21,000원으로, 가입금액을 3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계약변경하고, 2014. 6. 18. 경 우정사업본부와 월 보험료 30,500원을 납입하고 일반상해후유장해 시 최고 50,000,000원이 지급되는 (무) 건강클리닉 보험 및 월 보험료 16,500원을 납입하고 일반상해후유장해 시 최고 50,000,000원이 지급되는 에버리치상해보험을 각 계약체결하고, 2014. 6. 26.경 삼성화재와 월 보험료 13만 원을 납입하고 일반상해후유장해 시 최고 400,000,000원이 지급되는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NEW플러스를, 2014. 6.30.경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250,710원을 납입하고 일반상해후유장해 시 최고 400,000,000원이 지급되는 무배당교보플러스정기보험을 각 계약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7. 3. 경 LIG손해보험이 신한카드와 상해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 입원하는 신한카드 이용고객에게 카드대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면제해 주는 상품인 신한카드 안심카드제휴서비스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8.경 그와 유사한 내용의 현대카드 채무면제유예서비스 및 2014. 6. 26.경 삼성카드 채무면제유예서비스에 각 가입하였다. [허위 보험사고 발생내역] 이후 피고인들은 2014. 8. 초순경 이 산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가장하여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약간만 구르면 된다, 그래서 119에 타고가면 기록이 남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돈도 받고 병원에서 쉴 수 있다'라고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보험사고를 낼 장소인 부산 수영구에 있는 황령산 봉수대 부근 등산로를 답사하러 가 넘어질 장소를 선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8. 6.경 사포로 A의 어깨, 무릎 및 팔을 문질러 일부러 미끄러져 넘어진 것처럼 상처를 내고 그녀에게 병원에 가게 되면 우측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52 경 황령산 봉수대 방향으로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차를 우측으로 세워두고 반대 방향 등산로로 올라가서 일부러 옆으로 굴러 넘어졌고, 당시 피고인 B는 자신의 휴대폰을 끈 채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를 확인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A 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119에 '황령산 봉수대 가기 전인데, 발을 헛디뎌 굴렀다, 차를 길가에 세워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위 B의 지시대로 우측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였고, 이후 2014. 8. 6.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15일간 위 G병원에, 2014. 8. 22.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21일간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정형외과에, 2014. 9. 13.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14일간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J병원에, 2014. 9. 27.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14일간 위 [정형외과에, 2014. 11. 5.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6일간 위 정형외과에 각 입원하는 등 3군데 병원을 돌아다니며 5회에 걸쳐 총 70일간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5. 3. 25.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사고내용 '산에서 굴러 넘어지면서 우측 상완신경층손상, 우측 이두근 손상 등 수상하고치료받음', 병명 제5/6경추간판탈출증, 우측 상완신경총손상,우측 이두근 기시부 파열, 복합부위통증 증후근', 장해율 '척추의 장해 : 약간의 추간판탈출 10%, 팔의 장해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손가락의 장해 :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뚜렷한 장해 남긴 때 30%'라는 내용의 신체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범죄사실] 1.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금 관련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31.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및 현대해상화재에 위와 같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고 우측 팔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여 허위로 발급받은 신체장해 진단서를 각 제출하여 일반상해후유장해 최고 보험금 300,000,000원의 70퍼샌트에 해당하는 21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각 210,000,000 원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 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심사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의료비 및 상해입원급여금 등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9.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에 위와 같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고 입원한 피고인 A의 입·퇴원확인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1.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상해의료비 및 상해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233,40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MG손해보험,우정사업본부,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상해의료비 및 상해입원급여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171,87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대금 및 카드론 채무 면제 관련 사기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10. 10.경 피해자 신한카드에 위와 같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고 입원한 피고인 A의 입·퇴원 확인서와 채무면제·유예상품 보장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청구서를 LIG손해보험에 제출케 하여 위 LIG손해보험 담당자가 2014. 6. 28.경부터 2014. 7. 30.경까지 피고인 A 이 사용한 신한카드 대금 6,518,110원을 신한카드에 지급케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사용한 위 신한카드 대금의 납입을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20.경 피해자 현대카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입·퇴원 확인서와 채무면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청구서를 현대해상화재에 제출케 하여 위 현대해상화재 담당자가 2014. 12. 12.경 피고인 A 이 이용한 카드론 대출금액 2,000만 원과 카드사용금액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현대카드에 지급케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이 사용한 위 현대카드 대출금 및 대금의 납입을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0, 20.경 피해자 삼성카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입·퇴원 확인서와 채무면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청구서를 삼성화재에 제출케 하여 위 삼성화재 담당자가 2014. 10. 20.경 피고인 A이 이용한 삼성카드 대금 5,026,454원을 삼성카드에 지급케 하고, 삼성카드로부터 이미 결제한 피고인 A의 카드 대금 3,521,475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환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8,547,929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L, M,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LIG닥터플러스 보험증권, 각 보험금청구서, 현장사진, 119신고접수내역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회신,신한카드신용안심서비스, 보장채무액확인서, 신체장애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계약변경 승인 신청서, 각 손해사정보고서, 보상접수서,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청약서, 무배당교보플러스정기보험, Q의료분석원 의료분석내용, 간호기록, 현대카드 거래내역,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회원이용내역서, 채무면제유예상품보상완료확인서, 피의자 A 입원비 등 보험금 수령 내역, 우체국 보험금 수령 내역,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각 후유장애진단서, 각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각 카드이체내역, 보험료 납부내역, 보험사기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1, 9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공통된 양형 요소 고의로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보험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우리 사회에서 보험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달해 현재도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로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범죄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어 이를 밝혀내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에 비추어, 이 사건처럼 드러난 보험사기 범행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실제로 편취한 금액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가장하여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 개별 양형 요소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으로 상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MG손해보험, 우체국보험, KB손해보험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나머지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일부 손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점, 그럼에도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을 운운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