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정126

범죄사실 [기초사실] 'B'은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전산상의 숫자에 불과한 가상화폐인 쿠폰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쿠폰을 구입하면 그 쿠폰의 가치가 처음에는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위 업체에 되팔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업체로서, C은 위 업체의 아시아 2번 사업자 겸 국내 공동 1번 사업자이고, D는 위 업체의 아시아 3번 사업자 겸 국내 2번 사업자이다.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청주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C, 위 D 등과 함께 2016. 4.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위 청주센터 사무실 및 청주 시내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5% 내지 50%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유치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5% 내지 12%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5% 내지 12%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7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29.경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0,64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전산상의 쿠폰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단기간에 수배의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위 전산상의 쿠폰은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투자자들이 구입한 전산상의 쿠폰의 가치가 3배 내지 2배씩 계속 분할하여 상승한다고 하나 이는 전산상 수치를 조작하여 올린 것에 불과할 뿐 실제 가치 상승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고율의 투자유치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고율 수익금을 마치 수배 상승된 전산상의 쿠폰 판매대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위 D 등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본인 명의로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 금액의 25% 내지 50%에 해당하는 전산상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위 쿠폰이 처음에는 3배 분할하여 그 가치가 3배 상승하고, 그 이후에는 2배씩 분할하여 그 가치가 2배씩 상승하며, 상승된 쿠폰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여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전혀 없는 전산상의 쿠폰 구입비 겸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29.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758면) 1. C, D, F, G, H, I, J, K, L, M, N, O, P, A,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홍보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2559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피해금액 등 범죄사실 특정, 수사기록 27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다단계의 수법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점, 고수익을 얻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바 그 금액의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공범들이 처벌받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