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사용, 투약, 매매, 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1. 10. 1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0. 18. 22:00경 시흥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2. 4.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4. 5.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D가 알려 준 E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광명역에서 D가 보낸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가 포장된 수화물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3. 1. 1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16. 20: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의 집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3. 1.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16. 20:00경 위 G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H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3. 1.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17.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위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329] 피고인은 2013. 01. 15. 22:55경 안산시 단원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차량을 이동조치 해달라는 말에 시비가 되어 화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치료일수 14일간을 요하는 '안면좌상, 구강내 점막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은행계좌거래내역 제출 첨부), 수사보고(E 계좌내역 관련 수사보고 첨부) 및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2012. 4. 5. E 휴대전화로 A 통화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및 차량 사진 첨부) [2013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 4. 5.자 필로폰 매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4. 5. 피고인이 D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5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면서, 필로폰을 매수한 일시·장소, 매수대금의 액수, 매수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을 보낸 방법 등 범행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관련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D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4. 5.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4. 5.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2013고단61호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2013고단61호 범죄사실 제3, 4, 5항 기재 각 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3회 매수대금 합계 90만 원) 양형의 이유 1.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2.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3.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합산 : 징역 8월 ~ 2년 9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자들의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마약범죄는 전파성 및 중독성이 심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마약범죄로 2회, 폭력범죄로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현재까지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