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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다 정차 후 승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 인주대로와 주택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편도5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인주대로 5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5차로를 따라 신기사거리 쪽에서 승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의 우측 발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등에 상세불명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현장 CCTV 영상 CD 및 방범용 CCTV 영상 CD로부터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장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평균 속도는 약 시속 22km였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인 거리는 약 20~30cm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 분석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좌측을 주시하였다면 정차 중인 택시 때문에 일부 시야가 가려질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자체는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정지되어 있던 차량을 진행하였다가 약 0.5초 만에 다시 정지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인 속도가 극히 미미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일 당시 핸들 조향이 전혀 없었던 점, 진행방향 좌측에 택시가 정차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대우 11.5톤 장축 카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9:35경 대전 유성구 방동에 있는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 분기점 방향 31.2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를 논산 방향에서 회덕분기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마침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동승자 E(여, 50세)로 하여 금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및 적재물 파손비 합계 10,058,000원과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 3,110,910원이 들도록 부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가드레일 파손사진 및 수리비 내역서, 피해차량 수리비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7. 18:39경 서울 소재 B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44경 네이버 밴드 'C'에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경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네이버 밴드 'C'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피내사자 닉네임 및 가입일자 캡처 첨부) 1. 내사보고 (피내사자가 게시한 사진자료 캡처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및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스타킹 신은 다리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곧바로 네이버밴드에 게시한 후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듯한 글까지 게시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봉담동탄고속도로 봉담방향 21km 지점을 서오산JC 방면에서 정남IC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자동차들이 통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후 및 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로 좌측 차로에서 정상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정남IC 교차로까지 운전하다가 같은 날 17:50경 때마침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E이 운전하는 F 캠리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후, 위 캠리 승용차를 수리비 3,77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캠리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H 전화통화), 수사보고(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옆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차 사고의 경우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37

범죄사실 2018고단5337 피고인은 2018. 7. 30. 2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먹고 있던 술과 안주를 치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500ml 맥주잔을 테이블에 수차례 내리쳐 유리 파편이 주변 손님들에게 날아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불을 요청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치킨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02 피고인은 2018. 12. 5. 22:30경 서울 강북구 E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1,500원 가격의 막걸리를 외상으로 구매하겠다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집으로 가서 돈을 가져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기분 좆같네. 씨발 눈을 쑤셔버릴 수 있어. 시발새끼"라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019고단393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9. 20:30경 서울 강북구 H 지하 1층 소재 'I'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여,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J이 욕설을 하며 일어나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 J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애들을 시켜서 칼로 갈갈이 찢어버린다'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3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리잔 사진, 사업자등록증, 내사보고(업주 C 전화조사), 수사보고(K 전화통화) 2019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촬영영상 캡쳐사진, 목격자확인서(참고인) 2019고단3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J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 L의 진술과 주요부분에서 일치하는바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바는 있지만 그 밖의 행위는 한 적이 없고 당시 'D' 매장 안에는 손님이 두 테이블밖에 없었으므로 그 정도의 행위로는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술잔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및 당시 손님들이 놀라 무섭다며 환불을 요구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C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협박에 가까운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하며, 강제추행을 한 후 이를 따지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44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13: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고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 개새끼야 이런 맛도 없는 음식을 가지고 9.000원씩이나 받아 처 먹냐'라는 욕설과 함께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손님으로 온 G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 서민을 위해서 처리를 해야지 처리를 좃 같이 하느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5. 10. 17.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12,211,878원[2,891702원(2020. 3월 임금) + 3,468,088원(2020, 4월 임금) + 3,093,665원(2020. 5월 임금) + 2,758,423원(2020. 6월 임금)], 2019. 10. 23.경부터 2020. 6.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10,384,864원[2,196,126원(2020. 3월 임금) + 3,026,805원(2020. 4월 임금) + 2,462,973원(2020. 5월 임금) + 2,698,960원(2020. 6월 임금)], 2019. 1. 25.경부터 2020. 6. 29.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미지급 임금 10,854,317원[2,480,410원(2020. 3월 임금) + 3,180,556원(2020. 4월 임금) + 2,494,391원(2020. 5월 임금) + 2,698,960원(2020. 6월 임금)], 2018. 4. 16.경부터 2020. 7.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미지급 임금 8,134,720원 [2,513,311원(2020. 5월 임금) + 2,794,007원(2020. 6월 임금) + 2,827,402원(2020. 7월임금)] 등 근로자 4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41,585,7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7,873,873원,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4,009,878원, 위 근로자 G의 퇴직금 6,603,306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8,487,0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개인별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임금 등 체불금액, 동종 처벌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체불 임금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 3월경부터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4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5. 23: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44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은 것에 화가 나 상의를 걷어올린 채 배로 위 E의 몸을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은 것에 화가나 피고인의 배우자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촬영 영상 수사, 목격자 G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112신고를 받고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신변 안전 및 귀가를 위해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장시간 욕설하거나 밀치는 등으로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볼 때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향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이나 업무방해, 모욕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금주를 다짐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경찰관에게 직접 행사한 유형력은 과중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범행 과정에서 보인 언행, 반복된 전력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개인대출은 어려우니 편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도록 하자. 전화기를 여러 대 개통하고 통화실적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통신사인 D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E, F, G, HI, I, J, K, L, M, N, O, P, Q, R, S, T(대표번호), U(대표번호), V(대표번호)로 총 18대의 전화를 개통하고, 통신사인 W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X, Y, Z, AA, AB, AC, AD, AE, AF, AG로 총 10대의 전화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각 전화번호와 연결된 전화기 28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화기가 상당히 많고,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매우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9. 18:4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에서 목포방면으로 332.5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스토닉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토닉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토닉 승용차를 수리비 14,446,5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240,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09. 17:30경 분당시 G아파트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30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 E, F의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사진,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순번 제24번), 수사보고[피해자 차량(D) 견적서 첨부]-, 차량 수리비 내역서 사본 1부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이륜자동차를 손괴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이나 약 30년 전의 전력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위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4. 20:2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다른 손님 테이블을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24. 21:22경 양주시 B 앞 길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 81호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수차례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합계 451,746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4. 21:30경 양주시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바닥에 누워 머리를 바닥에 박는 등 자해행위를 하던 중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민원인 I과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씹할 새끼들아, 개좆같은 새끼들아, 거지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다 바닥에 누운 상태로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씹할 침 뱉었다. 씹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체온계를 이마에 대자 "씨발, 개좆같은"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K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청취),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1. 순찰차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죄, 공용서류손상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26.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아내가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한 수리비 전액을 배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9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B에 있는 육군 C단 D소대에서 군복무 중 2019. 7. 14. 전역하였고, 피해자 E(20세)은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군복무 중이었다. 가.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2.부터 2019. 5.까지 21:30경 위 D 중앙현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점호를 받으면서 F, H와 함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위 D 7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발기부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진짜 병원에서 발기부전이라고 했냐, 너 게이 아니냐, 양성애자 아니냐, 내가 세워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2019. 5.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10:00경 위 C단 풋살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21:00경 위 D 7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후임병들에게 욕을 하라고 시켰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위 D 7생활관에서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네가 발기부전이 생긴 이유는 동성애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냐, 네가 여자였으면 너를 따먹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I, Q 의 각 진술서 1. 의사 R의 진단서, 임상심리사 S의 심리평가보고서, 대위 T의 각 국군수도병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9. 5. 1.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군인 등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군형법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아직 사회초년생에 불과하여 준법의식을 갖춘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3.5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5: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회사의 용해동 작업장 내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트럭에 실린 알루미늄 합금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면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알루미늄 상하차 작업 등을 하는 다른 인부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자로서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에 있는 사람에 유의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다른 지게차 발의 간격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지게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사고경위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용해동 내에 위 3인의 인부들 외에도 다른 작업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위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지게차로 후진을 하기 전에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결국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용해동 내 작업장에서 지게차로 트럭의 화물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였고, 당시 용해동 내에는 피해자 외에도 3명의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용해동이 시정장치를 통해 폐쇄되어 있었다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으로 내부에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용해동은 이를 드나드는 화물차량과 내부에 주차된 지게차 3대로 수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피해자는 자신이 일주일에 2~3회 가량 이 사건 당시와 같은 작업을 하여 왔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다. 피고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및 작업을 하는 중에도 지게차에 부착된 사이드미러를 통해 후방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장애물 등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후방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지게차를 정차한 후, 지게차 옆에 서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후진하기 전에 직접 혹은 사이드미러에 반사된 모습을 통해 후방에 장애물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피해자 및 지게차의 존재를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회 "지게차로 후진을 진행하던 중에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가 몰고 온 지게차를 보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 "피해자를 목격했을 때에는 이미 너무 제 차량과 피해자가 가까이 있는 상황이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후진을 하기 이전에 지게차 후방에 장애물이나 사람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지게차 후방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지게차를 후진하였고, 결국 위 지게차 후방에 있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러한 사고 발생의 경위와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우측 족부에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