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18

범죄사실 2016고단2318 피고인은 2014. 8.말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일본산 중고 소형 승용차 및 차량용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친형이 일본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친형을 통해 원하는 일본산 중고 소형 승용차와 차량용품을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다, 구매대금을 송금해 주면 이를 환전하여 친형에게 보내 물건을 구해 주겠다, 친형이 2015. 3.말경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때 물건을 이삿짐에 함께 실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여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경 피고인의 동거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차량용품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4,69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378 피고인은 2016. 3. 26.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인 K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사브 윈드디플렉터를 사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그에게 45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672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M' 카페 게시판에 '브레이크 세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9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327 피고인은 2014. 4. 22.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자동차 카페인 'O'에 접속하여 '자동차용품(휠, 브레이크)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용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5,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832 피고인은 2016. 5. 1.경 경남 김해시 J아파트 107동 2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내 M 카페 게시판에 '조절식 쇼바 KW V3'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85만원을 송금해 주면 조절식 쇼바 KW V3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농협은행 S계좌로 8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307 피고인은 2016. 4. 27. 14:20경 인터넷 "T"사이트에 '대일냉각기' 1대를 22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이 없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V)로 220,000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0.경부터 2016. 5. 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5,5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6525 피고인은 2016. 1. 16. 14:57경 부산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X 카페'에 게시해 놓은 BMW 6시리즈 엠덱 범퍼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MW 6리즈 엠덱 범퍼를 16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범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7568 피고인은 2016. 2. 26.경 경남 김해시 J, 107동 2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관상용 물고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Z' 카페 게시판에 '해수어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고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A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C)로 같은 날 110만 원을, 2016. 3. 8.경 170만 원을, 2019. 3. 9.경 85만 원을, 2016. 3. 11.경 52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2016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D, P, AE, AF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증거목록 17번) 2016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D, AI, AJ, AK의 각 진술서 2016고단3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C, P,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2016고단4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1. 내사보고(R 관련) 1. 거래내역 2016고단5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AY의 진정서 2016고단6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2016고단7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6고단2318 사건의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2016고단2672 사건의 피해자 중 2명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2016고단2318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 구매 글을 올린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2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