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청 B부서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2022. 7. 22.경 부서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41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단둘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9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분이 두터운 다른 직원이 민원인의 편의를 봐줬다며 이를 고발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고발을 하면 그 직원만 죽는 게 아니다. 너도 죽는다.’, ‘너도 죽을래?’라고 말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그 뜻을 굽히지 않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친 다음, 재차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힘껏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허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촬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순번 8번) 1. 각 의료자문의견서, 자문소견서, 사실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서(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 하였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들고 있는 팔을 길게 뻗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뒤로 젖혀 피한 뒤 피고인의 손목과 팔을 잡고 깨진 소주병을 뺏으려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 하기도 하였다. 2) 목은 경동맥과 경정맥 등 주요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곳으로, 목 부위를 공격하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누구나 예견 가능하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머리를 타격 시에도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고, 위 소주병이 깨진 이후에는 날카로운 부분까지 생겨 더욱 위험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목에서는 수건이 흥건할 정도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3)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의 소견서에는 부상병으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왼쪽 목에 1cm의 상처와 약 1.5cm ‘ㄴ’자 모양의 긁힌 상처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새벽에 응급처치 및 일차 봉합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3쪽). 자문소견서에는 목 상처 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상해에 사용한 도구와 상해의 위치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대량 출혈에 의한 쇼크사가 발생할 수 있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F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는 피해자의 상처가 경동맥, 내경정맥과는 5cm 가량, 표재성 정맥인 외경정맥과는 5mm 이내로 각 거리가 있어 위험한 부위 손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다행스러운 결과일 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험 부위를 피해 찌른 것이 아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관하여 검찰에서 “어렴풋이 피해자가 ‘죽여봐’라고 했던 것 같고, ‘그럼 죽어봐라’라는 심정으로 때렸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쪽).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제가 개인 사유지에 아스콘을 깔아 주는 것이 비리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비리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저에게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이를 거절하자 ’죽을래‘라고 말하더니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쳤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던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깨진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뚜렷한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목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다량의 출혈을 야기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인다. 약 20년 전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의 신분에서 해임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