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D, E 등과의 공동범행 D은 중국 광둥성 F 아파트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E은 위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을 관리자이며, G과 H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과 I, J, K, B, L, M, N, O, P, Q, R, S, T, U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D, E, G,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7. 25.경 위 중국 광둥성 F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V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통신사와 제휴한 대출상품이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낮은 이자로 300 만원에서 1,000 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기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E,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117,131,100원을 송금 받고 휴대전화기 18대를 교부받았다. 나. H, I, U 등과의 공동범행 위 가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일하던 H, I, U은 2015. 6.경 중국 광둥성 W 아파트에 인터넷 전화회선을 구축하고 장비를 설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만들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H은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공동관리자인 U, I에게 보고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과 U, I, S, X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H, I, U 등과 공모하여 2015. 7. 21, 중국 광둥성 W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Y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기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H, I, U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D은 중국 광둥성 F 아파트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E은 위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을 관리자이며, G과 H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과 I, J, K, L, M, A, N, O, P, Q, R, S, T, U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D, E, G, H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10. 20.경 위 중국 광둥성 F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Z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낮은 이자로 1,100 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휴대전화기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E, G,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7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60,533,000원을 송금 받고 휴대전화기 15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AA, AB, Z,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피고인들) 1. A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AT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B의 씨티은행계좌 거래내역, B 모 AU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도 함께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당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훨씬 적은 점, 피고인 A 의 경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공범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비교적 짧게 가담하다가 스스로 뉘우치고 귀국하여 범행 가담을 중지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