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4: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암사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0세)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상을 입게 하고, 2019. 9. 30.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무죄부분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요추골절상과 그 수술치료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다발성 장기부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점, 수술후 회복과정에서 피해자가 호소한 설사와 복통은 설사증상이 발생한 후 채취한 분변과 섭취한 음식물에 대한 검사결과 세균감염에 의한 식중독과 장염이 그 원인으로 보이는 점, 사망당일인 2019. 9. 30. 시행된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 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대장균에 의한 요로감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이나 그 수술치료 등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인은 2019. 9. 2. 14:17경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암사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와 그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0세)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른쪽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넘어뜨렸고, 넘어지는 자전거에 피해자가 부딪혀 넘어졌다. 입원, 수술치료 피해자는 사고 당일 응급실을 통해 E병원에 검사 및 시술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그 다음날인 2019. 9. 3. 요추 2번 및 4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정형외과 의사 F의 집도하에 국소마취 상태로 척추체 성형술 및 미추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받았다. 입원 당일인 2019. 9. 2.자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퇴원예정일은 2019. 9. 15., 입원예상기간은 14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 유족 G 진술에 의하면, 병원관계자가 2019. 9. 29. 새벽 6시경 피해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고 연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9. 29. 13:15경 이후 혈압이 잡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려는 양상을 보이다 상태가 악화되어 2019. 9. 30. 02:31경 사망한 사실,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주치의 진술 피해자의 주치의 H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수술 중 또는 수술 직후 특이사항을 없었다. 수술 이후 13일 정도 설사를 하였고 저칼륨혈증이 나타나 이에 대해 치료하기 위해 예상 입원기간이 길어졌다. 설사와 저칼륨혈증의 원인 검사를 했으나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계속 설사를 한 것이 아니라 13일 정도 설사와 복통 증상이 있었다. 사망 이전에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고 통증 호소도 거의 하지 않았다. 골시멘트가 누수되는 등의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수술치료와 설사나 복통 사이의 인과관계도 알 수 없다.’ 전문심리위원 의견 전문심리위원 I 정형외과 교수 J, 소화기내과 교수 K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척추압박골절과 골절에 대해 시행된 수술치료 등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다발성 장기부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2019. 9. 2. 입원 당시 발생한 장폐색(Ileus)은 척추성형술 및 미추 경막외 신경성 형술에 의해 유발된 것이 당시 시행된 검사에서 확인되나, 시간경과에 따라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2019. 9. 22. 장폐색 치료를 위해 코를 통해 위장까지 삽입하였던 레빈튜브(L Tube)를 제거하였으므로, 피해자 사망시까지 지속된 것은 아니고, 폐혈증의 원인도 아닌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기록상 2019. 9. 13. 처음 설사증상이 시작되고 같은 달 20.까지 지속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설사증상이 피해자에게 시행된 척추수술과 관련되어 발생하였다면 수술직후 발생했어야 하지만, 수술시행 10일 이상 지난 후에 증상이 발생한 것이므로 수술과 설사증상은 연관이 없다. 설사증상이 발생한 후 채취한 분변과 섭취한 음식물에서 시행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결과 세균감염에 의한 식중독과 장염이 설사의 원인으로 예상된다. 사망당일인 2019. 9. 30. 시행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점에서 대장균에 의한 요로감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했다고 예상된다. 요로감염이 패혈증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고령과 2019. 9. 2.자 간호정보조사지에 기재된 2006년 시행된 유문보존췌십이지장절제술(PPPD)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저칼륨혈증 원인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설사를 통해 칼륨이 과도하게 소실되어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2019. 9. 26. 이후에는 저칼륨혈증에 관한 기록이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