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9. 같은 법원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4.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05:41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1층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 ‘목양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5,000원과 그곳 서랍 2번째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합계 34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07:10경 평택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소화전 위에 놓아 둔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사무실 내 책상 및 서랍에 있던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02:05경 제2항 기재 ‘G’ 사무실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사무실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 절도 피해로 인하여 설치해 둔 현관문 잠금장치로 인하여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서(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및 검거 경위), 오산 현장파일 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피의자 1. 30.자 범행장면 및 추적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오산 범행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모습 CCTV 영상 사진, CCTV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38), 오산 관내 절도사건 관련 범행장면 CCTV 영상 자료(증거목록 순번 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관련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실(2020. 11. 12.자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장소인 D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판시 제3의 사실(2021. 1. 30.자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G가 있는 건물에 들어간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특히 증거목록 순번 39의 CD 영상)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안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당시 교회에서 촬영된 인물의 키, 체격, 체형, 이마 형태, 눈썹 형태 등이 이 법정에서 살펴 본 피고인의 것과 매우 유사한 점, 교회에서 촬영된 인물의 머리 스타일과 얼굴이 확연히 보여 피고인이 확실함을 알 수 있는 인물(증거기록 95쪽 하단 사진, 이는 체포 당시인 2021. 1. 31. 촬영되었다)의 머리 스타일이 매우 흡사한 점, 교회에서 촬영된 인물이 입고 있던 남방은 앞서 본 증거기록 95쪽 하단 사진의 피고인이 입고 있던 남방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촬영된 영상의 인물과 피고인과 동일인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D에 들어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특히 증거목록 순번 38의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G가 있는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매우 조심스럽고 다소 느리게 걸었는바, 이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화장실을 찾으려는 거동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G 출입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곳으로서, ‘H’이라는 명패가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관문의 형태로 보아 화장실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곳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잠겨있어 들어가지는 못하였다), 이미 2020. 12. 28.자 절도범행(판시 제2의 사실)으로 화장실이 아님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G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고, 잠겨있음에도 G 출입문 바로 앞에서 대략 4분 30초 정도 머무르면서, 그 와중에 하얀색 휴지로 CCTV 카메라를 가리려고 하기도 하였고(다만 카메라 위치를 잘못 파악하여 가려지지는 않았다), 주머니에서 열쇠꾸러미를 꺼내어 출입문 위쪽에 위치한 열쇠 구멍에 넣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그럼에도 열리지 않자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를 하기 위하여 G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어 절도를 하지 못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도 한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7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종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기존과 같은 종류의 범행 대상인 교회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동종범행에 대한 기존 재판에서도 대부분 부인하였다), 반성의 태도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 수법,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