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9.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24.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곡로 앞 농로길을 풍영천 쪽에서 비아1동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길을 왼쪽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과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나. 판시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5. 22:10경 대전 중구 당디로6번길 문화2우체국 앞 노상에서, C운전의 D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사 F과 경위 G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요구받자 갑자기 흥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턱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범행동기,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고인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4. 12.09:15경 위 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가 딸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가만 안둘거야", "부부가 쌍으로 미쳐가지고 너 꼼짝 말고 거기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25. 09: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바로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양심도 없어가지고", "씨발년 미친년 걸리기만 해 봐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2. 09:15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 D의 딸을 유치원 에 등원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네 딸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지 다 알아, 네 딸 유치원도 못 다니게 만들거야", "내가 너 여기서 못살고 나가게 할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살핀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가 아닌 그 다음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네 딸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지 다 알아, 네 딸 유치원도 못 다니게 만들 거야", "내가 너 여기서 못살고 나가게 할 거야"라고 말하여 협박 하였는지 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로 기소된 판시 협박죄를 유 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20. 11: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I, J, K에 있는 임야 중 도로가에 있는 68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B, 매수인 H, 토지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토지매매대금 중 1억 원은 2005.경 울주군 L에 있는 부동산개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가 돌려주지 못한 1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2008. 2. 21. 31:24경 잔금 명목으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토지대금을 받았고,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M으로부터 2008. 4. 2. 피고인 A의 아들인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24.경 I에 대하여 O, P에게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09. 4. 23.경 J에 대하여 온산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0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2. 2. 8.경 K에 대하여 Q, R에게 매매대금 81,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인 경우에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울산 울주군 S(아래부터는 '리' 이상 기재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기)T 토지는 2000. 7. 24. T 임야 29046㎡, U 임야 1995㎡로 분할되었고, 2008. 3. 24 T 임야 4842m², V 임야 7255㎡, W 5524㎡, X 661㎡, Y1387㎡, Z 1322㎡, AA 1407㎡, AB 6648㎡로 각 분할된 사실, V 토지의 경우 2010.1.28. I 임야 7240㎡로 등록전환된 후 2010. 1. 29. I 임야 704m², AC 임야 721㎡, AD 임야 505㎡, AE 임야 767㎡, AF 임야 908m, J 임야 649㎡, K 임야 2251㎡, AG 임야 735㎡로 각 분할된 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I, J, K 임야 중 도로에 접한 680평)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2008. 2.20.경 울주군 T의 면적은 약 8,700여 평에 이르렀는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상 토지를 특정한 바 없었고,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도로를 접한 부지 680평 정도의 소유권을 이 전해 주기로 구두 합의한 사실, T 토지 중 도로에 접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3필지 외에도 AH, AI, AJ, AK, AL, AM, AN, AO인 사실(기록 10쪽 구적도), 피고인들은 T 토지를 피고인 A의 아들인 N, AP, 피고인 B의 동생인 AQ, 투자자인 AR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그 중 도로에 접한 토지 일부는 2011. 4.경부터 2013. 6.경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타에 이전하였고, 일부는 2013. 9. 25. 기준으로 AR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이중으로 처분하였다는 공소사실 각 기재 일시까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구체적 특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각 일시 경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구두합의된 내용에 부합하는 토지 일부가 여전히 타에 처분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각 기재 일시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어 피고인들이 그에 상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상응한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1:00경 정읍시 C 아파트 맞은편 길 위에서 붕어빵 노점상을하는 피해자 D(47세, 여)이 혼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유를 사가지고 접근하여 "데이트 하자. 나는 아파트도 있고 돈도 많다. 신랑이 있으면 어떠냐."라고 추근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부터 가슴 부분까지 쓸어내리고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녹취한 대화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디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가 제기된 부분 외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범행횟수나 추행의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으니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술에 취해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후 태극기를 머리에 싸매고 위 주 점 안으로 다시 들어와 바닥에 앉아 신고를 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귀가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좆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21. 16:50 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관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의 화분과 주변에 놓여 있던 타일을 위 여관 출입문과 그 주변을 향해 던져 깨뜨려 깨진 화분 및 타일 조각, 흙 등으로 위 여관 출입문 앞과 그 주변을 어지럽힘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평소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 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것이 택시기사의 신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택시기사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3. 17:15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사내로 33 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기사들을 발견하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들을 향해 "내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했는데 택시 새끼들이 신고를 해서 단속을 당했다. 개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I(60세)로부터 "왜 택시 욕을 하냐"는 항의를받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가슴 부위의 통증과 오른쪽 팔꿈치 피부가 약 14cm 가량 벗겨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9. 14:46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여관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화단에 심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 상당의소나무 3그루, 시가 미상의 머우 수 그루의 줄기와 가지를 손으로 쳐서 부러뜨리거나 꺾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29.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소나무 7그루, 시가 120,000원 상당의 단풍나무 1그루, 시가 10만 원 상당의사과나무 1그루, 시가 80,000원 상당의 오가피나무 1그루,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두릅나무 10그루,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곰치 10그루, 시가 미상의 머우 수 그루(총 피해액 합계 1,165,000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피해부위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피해액 관련 영수증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1101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판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3회의 기소유예처분 및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지역주민을 상대로 음주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음주소란 등 악행을 하여 온 자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초순 18:00경 강원 화천군 N에 있는 O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P(여, 52세)가 차량을 주차한 장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생기지도 못한 년이 지랄을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P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유한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2.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전주지점의 사무실에서 위 D의 대표로서 피해자로부터 50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D 소유의 감정가격 50,480,000원 상당의 250톤 E프레스 1대, 감정가격 44,170,000원 상당의 200톤 E프레스 1대, 감정가격 41,015,000원 상당의 200톤 F프레스 1대, 감정가격 37,860,000원 상당의 160톤 F프레스 1대, 감정가격 13,920,000원 상당의 G 절곡기 1대, 감정가격 13,920,000원 상당의 H 유압식 전단기 1대, 감정가격 9,280,000원 상당의 콤프레서 (Compressor) 1식,감정가격 9,465,000원 상당의 포터블 웰더(portable Welder) 1식, 감정가격 5,257,000원 상당의 이산화탄소 아크 웰더(Co2 Arc Welder) 7대, 감정가격 751,000원 상당의 에어 플라즈마 커팅(Air Plazma cutting) 1대 등 감정가격 합계 226,118,000원 상당의 기계류 총 16대 등과 공장건물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위 D으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13.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67,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D 소유의 감정가격 67,000,000원 상당의 I 유압식전단기 1대와 공장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위 D으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6.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위 D에서, 근저당권 설정자로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250톤 E프레스 1대를 대금 36,000,000원으로 하여 'K' 업체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2013. 12. 31.경 다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나머지 기계 16대를 대금 110,000,000원으로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D 소유의 위 기계류 17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147,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47,000,000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및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급작스러운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배임액수가 커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회사인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2014고단539 피고인은 2011. 7. 13.경 인천시 남동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사출기 LSH-130D-WX 1대, LSH-220D-WX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1억 2,54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626,476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 결하면서, 위 리스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방전기 450TM 1대, 밀링CC-11/2V 1대, 연마기 YSG500B 1대, 사출기 TN-160 1대 · KI-150PC 1대 . IK230-NS 1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고,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다고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LS전동식 사출성형기 LGE110 IⅡ 3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3억 3,30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월리스료 6,627,08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다고 약정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4. 말경 화성시 D에서, 리스물건인 사출기 LSH-130D-WX 1대, 사출기 LSH-220D-WX 1대를 피해자 한국개피탈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불상의 중고 매매업자에게 대금 5,500 만원에 매도하고, 2013. 6. 16.경 같은 장소에서, 리스물건인 LS전동식 사출성형기 LGE110 I I3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H에게 1억 1,2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ㄷ 2.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위 기계 등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중순경 김포시 1에서 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출 기 TN-160 1대. IK230-NS 1대를 거래처 'J'로부터 빌린 1,5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처분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출기 KI-150PC 1대를 직원 K의 퇴직금 8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처분하고, 2013. 9.경부터 1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양도담보로 제공한 방전기 450TM 1대, 밀링 CC-11/2V 1대, 연마기 YSG500B 1대를 밀린 용역대금 변제를 위해 불상의 중고 매매업자에게 대금 750만 원에 처분하여, 위 처분대가인 3,05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18 피고인은 2013. 2. 26. 위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GB캐피탈과 사출성형기 3대(LGH-650M 1대, LGH-450M 1대, LST-160 1대)를 5억 원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계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장에 보관하던 중, 2013. 10. 초순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중 시가 2억 5,000 만원 상당의 LGH-650M 1대를 L에게, 시가 1억 8,600만 원 상당의 LGH-450M 1대를 M에게 매각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억 3,600 만원 상당의 재물들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929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E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과 피해자 소유의 사출성형기 LST-200 2세트, LST-250 1세트를 리스금액 227,496,628원, 계약기간 49개월, 리스료 '첫 회는 1,272,916원, 이후 4,712,994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사출성형기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2013. 7.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4,375,178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3. 12. 3. 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을 해지하니 위 리스물건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2.경 위 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사출성형기를 대금 9,000만 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의도적인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04: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해자 Dol 목사로 일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감정가를 올릴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교회에서 매입하려는 서울 관악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를 올려야 원하는 만큼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감정가 인상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8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산시 B 임야 등 9,937m2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을 벗어난 산지에서 토석을 깎아 경사면을 낮추는 등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4. 초순경 서산시 C 임야 2,587㎡, D 임야 229㎡, E 임야 724m㎡ 면적 합계 3,816 ㎡m에서 포크레인 1대, 불도저 1대, 덤프트럭 2대를 동원하여 2일간 입목피해 89,370원, 산지복구비 45,564,000원 상당이 들도록 토석을 채취하고 절토 및 복토 작업을 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개발행위 허가 공문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2014년도 산지 복구비 산정 및 추가예치 기준 고시 알림, 2014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1. 산지전용 불법훼손지 구적도 등, 위치도,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1. 산림피해지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훼손지에 대한 복구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15:15경 강릉시 C에 있는 D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54세)과 술에 취하여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돌 조각(길이 약 1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 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4. 4. 21. 15:39경 충북 음성군 B에서, 2014. 5. 26.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육군 제37사단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5.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01:5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집에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5,000원 상당의 쌀 3kg, 촛대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18. 확정되었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2011. 6.경부터 2012. 8.경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C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주식회사 박카부통신 명의의 계좌번호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한 D, E, F, G, H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매회 판돈의 약 12%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I은 2012.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개장 수익금 등을 분산 입금할 계좌를 개설하여 출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수익금 등이 입금되면 다시 출금해 달라고 부탁을 함과 동시에 J에게는 피고인이 출금한 현금을 받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 및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이를 인출하여 J을 통하여 I에게 전달하고, I은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 2층 경은 VIP 지점에서, I의 부탁에 따라 K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L)를 도박개장 수익금 등 입금 계좌로 제공하고, 위 계좌에서 80,300,000원을 출금하여 J에게 전달하고, J은 피고인이 출금한 도박개장 수익금을 받아 이를 I에 전달하고, I J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135회에 걸쳐 합계 8,004,132,800원의 도박개장 수익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도박개장 등의 특정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7. 경 통영시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N로부터 경남은행 계좌(O)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계좌에 대해 : A, P 상대 압수, 바카라 도박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경남은행 계좌, A 등 피의자들이 현금화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A에게 압수한 통장의 거래내역 복사) 1. 각 경남은행 회신(거래내역, 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I,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조로 교부하였던 주식회사 알파유통(성연종합식품)발행 액면가 4,800만 원의 당좌 수표 1매(지급기일 2013. 10. 10.)를 현금으로 바꾸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공장운영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수표 액면금 전액을 사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5: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66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차량수리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만능집게 칼(칼날길이 6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수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만능집게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2.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7.경 통영시 D 아파트 407호에서 피해자 C에게 "법원에서 부동산경매를 받는데 경매대금이 모자란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법원경매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2012. 9. 중순경까지 그동안 부동산 경매로 사놓은 땅을 평평하게 하여 그 땅을 담보로 축협과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억 5,2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들은 모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실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4억 3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거제에서 계를 운영하는 C에게 급하게 계급 500만 원을 불입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500만 원을 넣어주면 2012. 9. 말경까지 은행에 작업해 놓은 돈이 마련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계금 500만 원을 납입해주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C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 연체 등 금융정보) 1. 각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4. 12:55경 김해시 C 소재 'D모텔' 507호에서, 피해자 E(39세)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옛 애인의 험담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1회 때리고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이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