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3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0.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35] 피고인 A은 2012. 4. 5. 충남 태안군 EF 제외)를 구역으로 하는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 G어촌계(계원 71명)의 임시어촌계장 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계장은 계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G어촌계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피고인 A 등이 임의로 모집한 무자격 대의원들로 구성한 'G어촌계자율관리위원회'에서 2012. 5. 16. 어촌계장으로 추대되어 G어촌계의 어촌계장 행세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비대위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피고인 A 이 어촌계장으로 추대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G어촌계 간사로 지명되어 회의내용을 녹음하거나 메모해 두었다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람이다. 1. 2012. 5. 17.경 사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 행사 피고인 B은 2012, 5. 17.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주점 건물 2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G어촌계 자율관리위원회는 정관에 예시된 규정과 총회에서 위임된 내용 근거에 의하여 어촌계장으로 A을, 대의원으로 J 등 13명을 선출하고 이를 공고하였음을 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 71매를 'G어촌계 자율관리위원회' 명의로 작성,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안내문의 '안면도 수산업 협동조합 G어촌계 자율관리위원회' 옆에 전임 G어촌계장K의 사임 후에 보관하고 있던 G어촌계장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그 무렵 위 안내문을 계원 71명에게 각각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고절차 없이 모집한 대의원 후보등록자들로 구성된 G어촌계 자율관리위원회가 '계원이 총회에서 직접 어촌계장과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G어촌계의 정관 규정 및 향후 1개월 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어촌계장을 선출하기로 한 2012. 4. 5.자임시총회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등 선거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로 당연 무효인 대의원과 어촌계장을 선출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어촌계장으로서의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에 어촌계장 직인을 사용할 권한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어촌계장 직인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인인 G어촌계장 직인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사인을 행사하였다. 2. 2012. 5. 22.경 및 2012. 6. 5.경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 B은 2012. 5. 22.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G어촌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수신 : 안면도 수산업 협동조합장, 제목 : G어촌계 감사의뢰 건, G어촌계에 대한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결산감사를 안면도수협조합장에게 요망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G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A' 명의로 작성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수신 : 안면도 수산업 협동조합장, 제목 : G어촌계 감사 실시계획 통보에 관한 건, 안면도수협이 위 결산감사를 선결처리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으로서 위치와 처리과정을 신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G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A' 명의로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이들 문서를 각각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각 문서의 'G어촌계 자율관리 공동체 위원장 A' 옆에 G어촌계장 직인을 각각 날인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2. 6, 5. 위 G어촌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수신 : 안면도 수산업 협동조합장, 제목 : G어촌계장 선출보고, 안면도수협 G어촌계장이 지난 5월 16일 선출되었기에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문서를 '안면도수협 G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A' 명의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문서의 '위원장: A' 옆에 G어촌계장 직인을 함부로 날인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은 어촌계장으로서의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에 어촌계장 직인을 사용할 권한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어촌계장 직인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인인 G어촌계장 직인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사인을 행사하였다. [201335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하순경 충남 태안군 M 전 23,010m㎡ 및 N 유지 10,818㎡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O, P에게 위유지(저수지)를 매립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이를 매도해 이익을 남겨 주면 이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고, 이에 O, P와 함께 위 유지 등에 대한 매립 사업을 일부 진행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에게 위 유지 등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하순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서산문화회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L에게 "태안군 Q 소재 R해수욕장 근처에 유지 등 땅을 곧 매립하여 분할하려고 하는데 매립 공사 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그 돈으로 유지를 매립할 것이고, 매립 공사는 앞으로 6, 7개월이면 끝난다, 공사가 끝나면 땅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에 대한 구두 약속을 한 것일 뿐이고 위 토지에 대해서는 2007. 10. 초순경 충남 태안군에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형질변경매립허가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일부 개발이 진행되다가 개발자금이 부족하여 그 무렵 태안군에 위 신청에 대한 철회서가 제출된 이후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위 토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매립되어 형질변경 될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처분할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지 토지 매립비용으로 사용하고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토지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토지 매립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T에서 해삼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고, 내 처가 Q 해녀협회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해삼 양식장에 배를 가지고 들어와 해삼을 잡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T 양식장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T 양식장에서 해삼을 채취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U)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V1 충남 W 소재 다가구 주택과 그 대지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여 피고인을 대신해서 세무사와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제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충남 태안군 X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니 실제 양도소득세는 1억 4,600만 원 정도 부과되는데 그 세무사가 8,600만 원까지 줄여줄 수 있다고 한다, 8,6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세금에 관하여 상담하였던 세무사인 Y은 피고인에게 세금이 1,090 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말해 주었고, 실제로 당시 세금이 1,090 만 5,630원만 부과되었으므로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8,600만 원을 받더라도 실제 세금과의 차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세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명목으로 8,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90만 5,630원 상당만을 세금으로 납부하여 그 차액인 7,509만 4,3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1.경 지인인 AA이 AB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평소 AA과 친분이 두터운 피해자 Z으로부터 AA의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이 AB을 폭행한 것 때문에 구속되게 생겼다, 빨리 합의를 봐야 한다, 합의를 하려면 500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은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AA의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한 달 안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계좌로(U)AA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35]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C, J,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K,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내문, 감사실시계획 통보에 관한 건, G어촌계 감사의뢰 건, G어촌계 어촌계장 선출보고 1. 계장 선거 공고, 대의원 선거 공고, 후보등록 서류 반려 통보, 총회 연기 안내, 각공고문, 안면도수협에 대한 각 질의서 및 각 회신, G어촌계 감사결과 안내, G어촌계 감사결과 보고, G어촌계 감사실시계획 통보, G어촌계장 선거관련 후보자 등록 의혹에 대한 주장 및 요구(안), 각 업무질의회신, 질의요청에 대한 회신, G어촌계 민원사항, 업무질의(임원선거규정) 1. G어촌계(비법인) 설립인가서, G어촌계(비법인) 정관, 어촌계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 G어촌계 임원명부, G어촌계 계원명부, 2012년도 어촌계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예), 어촌계 대의원선거규정(예) 1. 수사보고(대책회의내용 파일 사본 첨부) 및 각 첨부, 수사보고(선거관련 서류 파일 사본 첨부) 및 각 첨부, 수사보고(후보자등록 및 기타서류 파일 사본 첨부) 및 각 첨부 [2013고단351] 1. 증인 L, Z, AR, D의 각 법정진술 1. AB, AA, V, AS, Y,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조회 첨부 보고) 및 첨부 1.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조회,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사본,지방소득세고지서 사본, 납세사실증명서 사본, B이 납부할 금액을 계산해 주었다는 메모, 수사보고(피해자 V 관련 서산세무서 접수 서류 첨부 보고) 및 첨부 수사협조회신 공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각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V의 주민등록 등 초본, 세무사 보수표, 수사보고(피해자 V 이 지급한 수표에 대한 사용자 확인 보고), 금융계좌영장 집행내역 1. 수사보고(범행대상 토지 현장 확인 및 관련서류 등 첨부) 및 첨부 토지대장, 공유자연명부, 항공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편취금액 입금통장 및 입금표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피내사자 B의 사기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사건 협조에따른 의견 회신, 수사사건 협조사항 및 협의의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부서의견 통보, 농어촌정비법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1. 현금보관증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B의 횡령사건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각 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부정사용사인 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각 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부정사용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의 금액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금액과 다르고,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B과 합의하여 편취금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2. 4. 5.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 G어촌계(이하 "G어촌계"라고 한다) 총회에서 임시어촌계장 및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계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었고, 2012. 5. 16. 실시된 계장 및 대의원 선출절차에서 어촌계장으로 무투표 당선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A이 G어촌계 계장의 인장을 사용한 것은 사인을 부정사용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이 위 어촌계 계장의 직인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사인부정행사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작성한 2012. 5. 17.자 안내문(수사기록 제42면), 2012. 5. 22.자 G어 촌계 감사실시계획 통보에 관한 건(수사기록 제131면) 및 G어촌계 감사의뢰 건(수사기록 제133면), 2012. 6. 5.자 G어촌계 어촌계장 선출보고(수사기록 제128면)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위를 "G어촌계 자율관리위원회" 또는 "G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문서를 작성한 후 어촌계 계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2. 4. 13.부터 2012. 5. 5.경 사이에 작성된 계장선거 공고, 대의원선거 공고 등과 같이 피고인 A이 계장 선거를 실시하여 신임 계장을 선출할 의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위에서 작성한 문서에는 "G어촌계 대책위원장" 내지 "G어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표기한 후 G어촌계 계장의 직인을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35-40면). 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고인 Al G어촌계의 계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2012. 5. 16, 이후에 작성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들의 명의는 모두 "G어촌계 자율관리위원회" 또는 "G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도 2012. 5. 16, 피고인 A의 G어촌계 계장 선출과 관련하여 계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자 그 선출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G어촌계 계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G어촌계 자율관리위원회" 또는 "G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결과로 보이고, 위 "자율관리위원회" 또는 "자율관리공동체" 는 G어촌계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제173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새로운 계장이 선출될 때까지 계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도 아니므로, 위 "자율관리위원회" 또는 "자율관리공동체"의 위원장이 G어촌계의 직인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G어촌계 자율관리위원회 또는 자율관리공동체의 위원장 명의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들을 작성한 후 G어촌계 계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행사한 것은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인 계장 직인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G어촌계의 계장 선출과 관련하여 계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계장의 직인을 부정사용하여 계원들 사이에 혼란을 초래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인부정사용죄 및 동 행사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다. 피고인 A의 경우 1997. 5. 이래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인부정 사용죄 및 동 행사죄를 범하고, 피해자 D, V, Z 에 대한 사기죄를 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방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 V과 합의하여 V이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및 2014. 4. 29. 피해자 L, Z, D에게 편취금을 반환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이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 B의 전과,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