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2015고단7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합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23: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모텔 502호에서 E로부터 주사기에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5고단86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월 말 21:00 경 경북 봉화군에서 영주시로 가는 자동차전용도로의 F 지구대 부근 도로변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흰색 그랜져 승용차량 안에서 H I로부터 받은 현금 150만원을 받고 H에게 흰색봉투에 포장한 반투명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2. 2015.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현금 210만원을 받고 I에게 흰색 봉투에 포장한 반투명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7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3. 2015.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건 외 1로부터 현금 280만 원을 받고 1에게 흰색 봉투에 포장한 반투명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10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4. 2015, 7. 초순경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H에게 흰색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5. 2015. 7. 초순경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5. 7월 초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받고 H에게 1회용주사기 1개에 가득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7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6. 2015.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9, 18:00 경 제천시 J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E로부터 현금 25만원을 받고 E에게 1회용주사기 1개에 가득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7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7. 2015.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30. 14:00경 원주시 K 에 있는 L 부근 상호불상의 기사식당 앞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E에게 1회용주사기 1개에 가득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7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8. 2015.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1, 16:50 경 E로부터 현금 80만원을 받고 경북 영주시 M에 있는 N병원 1층 남자화장실 첫번째칸 휴지통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 가득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4개를 붙여 놓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약 2.8그램을 E에게 매도하였다. *20161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범행 가. 성불상 O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시 동구 P에 있는 Q 부근에 있는 R주차장에서 성불상에게 280만원을 주고 성불상 O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I에게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7.경 영주시에 있는 지구대 부근 도로에서 1로부터 210만원을 받고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7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S에게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15:00경 영주시 M에 있는 T 부근에서 S로부터 10만원을 받고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 18:00 경 경북 봉화군 U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영주시에 있는 V모텔, W여관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0.08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 메스암페타민을 투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첨부보고) [2015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범죄인지, 사건송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704호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추징금 : 10만원 + 860 만원 + 390만원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투약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에도 계속하여 필로폰의 매매, 투약행위를 반복하였고 일부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 또한 판결전 조사결과 피고인 스스로 투약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및 공범에 대한 판결)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1) 2016고단14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 필로폰 매도, 제2항 범죄일람표 1번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0g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따로 추정하지 않는다(증거기록 167쪽). 610만원 ~ 210 만원 ~ 10만원 - 390만원 2) I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H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15고단861호 증거기록 467쪽). E는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증거기록 48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