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90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및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대포통장모집 총책인 'C'과 인출총책인 'D'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으로서, 피고인은 'C'이 보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고 통장을 모집하여 'C'을 통해 'D'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송금하게 하거나, 그들로부터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예금을 이체하게 한 다음, 인출총책인 'D'은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피고인 등이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또는 카드를 수령할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고, 인출책들은 위 지시에 따라 통장 및 현금 카드를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직접 통장명의인에게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며 이를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피고인 등 전달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전달받아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4. 13. 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을 올려야 하니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입금해 두어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인터넷 뱅킹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7. 산와대부로부터 2,000만 원, 같은 달 20일 HK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케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5. 4. 17.부터 2015. 4. 21. 사이에 인터넷 뱅킹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3,871,000원을 피고인이 모집하여 'D'에게 전달하였던 F의 국민은행 계좌(G) 등으로 나누어 이체하였다. 그 무렵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즉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D' 또는 'D'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 중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I)로 이체된 3,871,000원 중 인출책이 인출하지 못한 3,050,000원을 H에게 "오입금된 것이니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달라."라고 하여 H으로부터 현금 3,05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J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합계 41,37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유인책, 통장모집 총책인 'C', 인출총책인 'D' 등과 공모하여 2015. 2. 16. 'C'이 보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고 속여 그 중 K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C'을 통해 'D'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신용등급이 모자라니 390만 원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2,7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계좌(M)로 3,9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5. 4. 17.경 부천시에 있는 H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있는 계좌가 필요하다."라고 속여 H으로부터 국민은행 계좌(I)의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이를 'D'에게 보내주고 1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6.경부터 2015. 4. 21. 경까지 총 17회에 걸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발신 문자메시지 사진, 대포폰 발신 메시지, 대포폰 수신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21, 22, 29, 30, 31, 40, 48, 49)(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 인출한 현금 전달의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