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9. 21. 17:30경 경남 함안군 C, 1층에 있는 D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제목 하에…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위 문구점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국제 금융 돈세탁 사기범행에 이용이 되었다. 구속이 될 수도 있으나 알려주는 방법대로 하면 약식기소가 가능하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금 세탁이 된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1. 18:00경 경남 의령군 F 모텔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국세청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 제3856호)’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하단에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음으로써 금융위원회 또는 국세청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600만 원을 전달받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캡처 자료,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캡처 자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CCTV 촬영사진 및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A 불상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명백하게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2,600만 원으로서 매우 많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피고인의 이익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