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7: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6세)와 협의이혼한 후에도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용 식칼(총길이 39cm, 칼날 길이 26cm)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지참한 채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동 ××××호에 찾아가려 하였으나, 위 C동 1층 입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다가 불상의 아파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위 출입문을 통해 위 C동으로 들어간 후 ××××호 앞에 도착하여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 수사보고(피의자가 들고 있었던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2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1. 03:38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71길 19에 있는 한영중고교 사거리에서,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과 B 소속 경위인 피해자 C가 이를 단속하면서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하자, D 등 주변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한 개 더 끊어, 모욕죄로 한 개 더 끊어, 한 30개 끊어라 이 시발놈아, 아오 진짜 짭새새끼가 이 시발새끼가, 너 같은 시발놈이 경찰새끼냐, 십새끼야, 좆만한 새끼, 도로변 앞에 서서 횡단보도 위반하는 새끼들 한번 다 잡아봐 시발놈아, 나만 잡냐"라는 등으로 약 6분간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위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 피고인에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한 후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화가 나, "너 도망가면 죽어. 너 제대로 걸렸는데 어떤 놈인지 한 번 보자"고 하면서 신분증으로 C의 턱을 뚝툭 치고, 손으로 C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도로교통법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공무방해의 수단인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20년 이전 벌금형 처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사용자명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C의 인스타그램 개인 페이지에 접속하여 "얼마 전 머리 민 완빡이 근황. 내가 시위 나가는 것보다 머리를 민게 한남('한국남자'의 약칭으로 통상 적대적·비하적 의미를 담아 사용되는 표현이다)들한테 더 타격이 크다는 걸 깨달아서 좀 현타왔음"이라는 피해자의 게시물(피해자가 스스로를 촬영한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글로 구성되어 있다)을 보게 되자, 이에 반감을 가지고 "탈코르셋맞음? 왜 한남으로 변신함;;;, 쿵쿵, 머리자른 이유가 혹시 몸무게 감량을 위한 것인가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ㅋㅋㅋㅋㅋㅋㅋ"라는 등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댓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9. 2.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웨이터 및 영업사장으로서 손님관리, 외상값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의 장부에 '8. 8, E'이라고 기재된 손님으로부터 외상 술값 4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합계 789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7. 23:27경 대전 중구 중앙로 100에 있는 중구청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전 중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이에 피해자 B이 같은 날 23:44경 E지구대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자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휴대폰과 가방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 이용료 14,060원의 계산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인 택시에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7. 23:45경부터 다음날 00:03경까지 대전 중구 G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서 무임승차 및 업무방해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남, 24세)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비영수증,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금주를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를 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도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사거리 부근 도로를 복개천 쪽에서 E 웨딩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유림사거리 쪽에서 오산역 쪽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버스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사진,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곳인데, 이러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통행하던 도로의 폭은 약 7.5m인데 반하여 F 운전의 G 버스가 통행하던 도로의 폭은 약 10.9m에 이르고, 판시 각 사진 및 CD의 각 영상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운전자가 위 버스가 통행하던 도로의 폭이 피고인 차량이 통행하던 도로의 폭보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는 점을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판시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통행하던 도로를 운행하던 다수의 차량들이 교차로에 이르러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위 버스가 통행하던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들에게 그 진로를 양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렀을 당시 위 버스는 시속 약 30km 내지 40km의 상당한 속도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차량이 시간적으로 위 버스보다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위 버스에게 그 진입을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는 위 버스에게 그 진입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로 인하여 무려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이 없다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호의로 피해자들을 동승시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에 있는 산촌 제1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산촌 방면에서 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거제 방면에서 동부 방면으로 직진하던 D 운전의 E 덤프트럭의 좌측범퍼 부분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이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사실조회회신(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8:07경 오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동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C(여, 62세) 등 위 아파트 동대표들과 함께 동대표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이 2년간 동대표 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아파트 관리비 사용과 관련한 감사를 별다른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자 위 회의실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몸 정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정면으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밀쳐 피고인의 배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고인의 배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나 자신의 배를 내밀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행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 부분과 한 차례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추행의 사실 및 고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의실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두 발자국 정도 뒤로 밀려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 서 있던 위치, 피해자가 밀려난 방향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의 상복부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았고, 피해자가 순간 뒤로 밀려날 정도로 압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여름이어서 얇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밀치는 느낌이 잘 와 닿았는데 수치스럽고 창피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추행에 앞서 한 차례 더 배치기로 가슴 부분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옥신각신하며 다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는 모습, 사각지대로 잠시 사라졌다가 피고인이 팔을 흔들며 앞으로 다가오자 피해자가 뒷걸음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당시 두 사람의 바로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D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배로 이렇게(몸을 앞뒤로 흔드는) 해서 밀치려고 했고 충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때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배 부분에 가슴이 닿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비록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몸통 부분으로 여성의 가슴 부분을 밀친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3) 나아가 이 사건 추행 경위와 방법, 추행 전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8. 말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 D건물 E호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F'이라는 인적사항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 여성 직원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F'에게 연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2019. 8.말경 위 'F'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운반하는 일인데, 지정한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송금하면 건당 2 ~ 3%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말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 인근의 PC방에서 'F'이 B의 이메일로 전송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9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9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9. 4.경 피해자 G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으니,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촬영하여 보여주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당신 계좌에 있는 1,880만 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북 익산역 인근에 있는 여성 수사관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8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전북 익산역 인근의 H주차장에서 B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9. 9. 4.경 위 'F'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인근의 PC방에서 대기하다가,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 9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위 'F'의 추가 지시에 따라 전북 익산역 인근의 H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 유인책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 공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위조 공문서 첨부), B 이메일 캡처사진, 위조 공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비교적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담당 경찰관이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3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원재료 등 축산물가공이력추적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E"과 "F"으로부터 냉동 돈육(등심)을 20kg 미만 박스 단위로 kg당 3,600~3,700원에 공급받아 2017. 3. 21.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D"에서, 구입 당시 8개의 돼지이력번호(G, H, I, J, K, L, M, N)가 각기 다른 10박스 냉동 돈육(등심)을 절단·가공 후 6kg 단위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력번호 표기를 두개(M, N)만 일괄적으로 표기한 스티커를 자체 제작하여 6kg 단위 28봉지의 포장지에 부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후, "D"의 거래업체 5~6여 곳의 중화요리 전문점 등에 kg당 4,900원에 판매하였고, 또한 절단 후 남은 돼지 등심을 돈민찌 품목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돼지이력번호만을 기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냉동 돈육(등심)을 납품받아 박스 포장에 각기 다르게 표기된 돼지 이력번호를 무시하고 절단 작업 도중 임의적으로 선별한 이력번호 1~2개만을 이력번호로 표기한 후 판매 및 보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의율하였는데, 위 규정들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냉동 돈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한 축산물가공품이 아니라 축산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축에서 생산된 고기)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중 ㈎목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이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7호, 제1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식육판매업자가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묶음번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에 그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4. 23:14경 경남 사천시 C 소재 D지구대에서, E매장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F, G 등의 근무복 상, 하의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파출소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 날 00:35경까지 위 장소에서, 조사 대기 중이던 H, I, J, K 등이 있는 가운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피해자 L, M, F, G에게 "개새끼들아.", "좆이나 마니 빨아무세요(혀를 낼름거리며)"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 G의 각 고소장 1. 가래침 사진 1. J, K, H, I의 각 진술서 1. 모욕 촬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나. 제2 범죄 - 폭행 :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정1947

범죄사실 1.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8. 31.경부터 서울 마포구 H빌딩 3층에 주식회사 D 상호로 전자상거래콘텐츠 종목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인터넷사이트 I이라는 명칭으로 p2p방식에 의한 각종 저작물의 전자상거래콘텐츠의 유통을 업으로 하면서 회원들에게 일정한 대금을 받고 포인트를 판매하고 그 포인트로 각종 저작물 전자상거래콘텐츠를 구입하게 하며 회원 중 업로더들에게 거래되는 각종 저작물 전자상거래콘텐츠의 가액 중 50%를 지급하며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200만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중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의 회원의 저작권 침해 저작물의 업로드를 용이하게 하고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공유와 검색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업로더에게 업로드된 저작물의 판매가액의 50%를 지급하는 등의 각종 혜택을 주어 저작권 침해 저작물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8.경 I사이트에서 성명불상회원이 한국만화가협회에서 저작재산권이 있는 J의 "일당백", 같은해 8. 10.경 성명불상의 회원이 한국애니메이션협회에서 저작재산권 있는 (주) 아이코닉스의 "녹색전차해모수" 애니메이션을 다른 회원이 쉽게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업로드시켜 위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회사는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표이사인 C이 법인인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죄를 범하였다. 2.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8. 30.경부터 주식회사 B 상호의 대표로 취임하여 서울 마포구 K 1층 소재 인터넷사이트 L명칭으로 개인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p2p방식과 회사에서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 방식으로 인터넷상 각종 저작물 등 전자상거래컨텐츠의 유통을 업으로 하며 회원들에게 일정한 대금을 받고 골드머니를 판매하고 업로드 하는 회원에게는 거래되는 각종 저작물 등의 거래 가액의 50%를 주어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80만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중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만화·애니메니션등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업 이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게시판 검색, 카테고리 검색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업로더에게 업로드된 저작물의 판매가액의 50%를 지급하는 등의 각종 혜택을 주어 저작권 침해 저작권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9.경 위 L사이트에서 성명불상회원이 한국만화가협회에서 저작권이 있는 J의 "일당백", 같은해 9. 21.경, 성명불상의 회원이 한국애니메이션협회에서 저작재산권이 있는 (주)Vooz의 "짜장소년부카" 애니메이션을 다른 회원이 쉽게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업로드시켜 위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권자들의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7.경 위 L사이트에서 성명불상회원이 (주)세상의모든에서 저작권이 있는 "M의 롸잇나우-인터넷 기업강의"를 다른 회원이 쉽게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업로드시켜 위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법인인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I 인터넷 출력물, 각 L 인터넷 출력물, 만화, 애니메이션 목록, 각 저작권 침해 목록, 각 I 인터넷 채증자료, 각 L 인터넷 채증자료, 각 인터넷 출력물, I 만화검색목록, I 작가명 검색 목록, I 키워즈 우외 검색 목록, 각 L 검색 목록, 저작재산권목록, 채증자료목록, L사이트 위반행위 목록, 각 L 사이트 인터넷 출력물,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6. 3.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철강제조업체 ㈜D에 입사한 후 2012. 4.경부터 2018. 9.경까지 ㈜D 광양공장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D에서 발주한 냉연설비 금속을 가열하지 않고 상온이나 그에 가까운 온도에서 눌러 늘이는 가공 설비 공사의 기술지원,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전남 광양시 일원에서 ㈜D 거래업체인 ㈜E 대표 B으로부터 ㈜E가 ㈜D 1차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D 발주공사를 재하도급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해 주거나 ㈜E가 재하도급 받은 ㈜D 발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철강 생산설비 공사업체인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거래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및 진행, 영업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전남 광양시 일원에서 ㈜D 부장인 A에게 ㈜E가 ㈜D 1차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D 발주공사를 재하도급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해 주거나 ㈜E가 재하도급 받은 ㈜D 발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철강 생산설비 공사업체인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전남광양시 일원에서 정상 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거래업체에 피해자의 자금을 송금한 후 이를 ㈜E 경리직원인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하순경 전남 광양시 일원에서 그 중 2,000,000원을 개인 골프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79,682,997원을 골프 비용, 개인 보험료, 술값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외의 전과가 없는 초범임. 피고인 B은 업무상횡령의 피해금액을 회사에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회사가 피고인 1인회사임 불리한 정상 : 배임수증죄 금액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20:30경 부산 수영구 B호텔 근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05: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위 F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비닐 지퍼백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합계 약 18.1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6. 1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후문 근처에서, F으로부터 비닐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1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I호텔 앞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F으로부터 매수한 비닐 지퍼백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합계 약 18.11g을 바지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C의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필로폰매매장소 인근 CCTV 영상자료 분석)의 기재 1. 압수조서(증거기록 412면)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413면)의 각 기재 1. 각 추송서 및 첨부된 각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C에게 판매한 필로폰의 대금 200,000원과 F으로부터 수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0.03g의 시가 100,000원의 합계 3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F이 수사기관과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그와 같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함정수사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0. 4. 20. C에게 필로폰 0.3g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K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C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20. 4. 20.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3g을 K과 함께 절반씩 부담하여 마련한 200,000원으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C가 2020. 4. 20.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K도 인정하고 있는 것인 점, K은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자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C에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내사보고(필로폰매매장소 인근 CCTV 영상자료 분석)의 기재에 의하면, CCTV의 영상이 C가 진술하는 위 필로폰 매수당시의 C의 행적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고 그중 11회가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에는 필로폰의 단순 소지나 투약을 넘어 매도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