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 C(46세)와 2005. 12경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아파트 103동 1204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 게임상의 다른 게임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해 왔으나 2006. 2.경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게임을 한 것이 들통 나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여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자주 싸움을 하였는바, 2006.3.3.05:00경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돈을 벌어서 나한테 주지 않고 뭐 하느냐, 너술 사먹을 돈은 있고 애들 학비 줄 돈은 없냐, 그럴 거면 짐 싸서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씹할년 말 함부로 하네, 너의 내장을 다 끄집어 내어 죽여버리겠다, 너 후회한다. 보복이 왜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너 죽이고 나서 죽은 모습을 볼 거다, 너 아들 없을 때 두고 보자."고 욕을 하고 집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아들인 F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아파트 폐품보관소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막대기로 위 아파트 복도 쪽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바로 침대로 가서 누워 버리자 격분하여 위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 찬 후 김치찌개를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너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너는 뒈지게 맞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곳 화장대에 있는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았다가 피해자가 답답함을 호소하여 입과 손을 풀어주었는데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씹할 놈, 돈 벌어서 자기 혼자 쓰려고 하느냐, 돈도 벌지 못하니 나가라."고 욕하며 대들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믿고 인천에서 익산으로 내려왔고, 익산에서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찬 후 같은 날 11:50경 발이 묶인 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그곳 베란다로 끌고 간 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난간 밖으로 밀어 12층에서 떨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골반 및 늑골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G, H, F,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변사자 및 현장 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현장약도 및 사진 등)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각 영상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현장검증)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기재 및 각 영상 1. 의사 K 작성의 C에 대한 시체검안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법의학과 의사 L 작성의 C에 대한 부검감정서 증 판시 사인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 05:00경부터 08:00경까지 판시 사실과 같이 심하게 다툰 사실, 이후 피해자와 그 아들인 F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난 후 같은 날 10: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판시사실과 같이 재차 심하게 다툰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사실과 같이 폭행하고 피해자의 양쪽 손과 발목을 노란색 테이프로 묶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베란다 밑으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 위 추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베란다 밑으로 떨어져 죽게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안방에서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노란색 테이프를 풀어주고, 또 그 양 발목을 묶은 위 테이프를 주먹 1개를 집어 넣을 수 있을 만큼 느슨하게 풀어준 후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베란다 밑으로 떨어져 자살하기 위하여 혼자 베란다로 이동하여 베란다 난간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이 발견하고 급히 달려가 피해자를 잡았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를 잡게 되었고 그 옷이 쭉 벗겨지면서 피해자의 발목 부위까지 흘러 내리게 되었는데, 그 사이 피해자의 몸은 이미 베란다 바깥 쪽으로 기울어져 넘어가는 상태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은 손을 놓고 재빨리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 발목을 붙들린 상태에서 허공에 거꾸로 매달리게 되었는데,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보야, 어디든 손을 잡아라."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씨벌놈 됐다."라고 말하여 다시 피고인이 “내가 잘못 했으니까 뭐든 잡아달라."고 말하며 2 내지 3초간 버텼으나, 더 이상 피해자의 몸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놓쳐 피해자가 그대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과 피고인과의 싸움이 계기가 되어 자살을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베란다 밑으로 밀어 떨어뜨려 죽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키는 약 157cm이고, 체중은 55kg이며, 피해자가 추락사한 아파트 베란다 난간 높이는 약 120cm인 사실, 피해자의 양 발목이 노란색 테이프로 묶여져 있는데 그 묶인 모양이 양 발이 포개질 정도로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사실(즉, 주먹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하게 묶여져 있지 않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20%인 사실, 피해자의 양 허벅지의 앞면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는 반면 양 허벅지의 뒷면, 특히 오른쪽 허벅지 뒷면에는 베란다의 녹슨 쇠 등에 긁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이 다수 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위에도 녹슨 쇠 등에서 묻어난 것으로 보이는 가루 등이 다수 묻어 있는 사실,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와 오른쪽 겨드랑이, 왼쪽 어깨 부위 및 양쪽 손목 부위에 다수의 피하 출혈이 있는 반면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위에는 별다른 피하 출혈이 관찰되지 않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가 피해자의 발목 부분까지 내려온 사실, 이 사건 당일 날씨는 화창하게 개인 날씨였고, 이 사건 발생 시각은 11:50 경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805호에 살고 있었던 J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퍽"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는 들었으나 그 외에 다른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뛰어 내리는 순간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시(수사기록 제155쪽, 제246쪽, 제295쪽), 피해자가 베란다 난간을 피해자의 등 쪽이 아니라 배 쪽에 대고(즉, 피고인을 뒤로 하고 베란다 바깥을 향하여 난간을 넘어가려고 상체를 베란다 바깥쪽으로 숙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그 장면에 대하여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만일 이 사건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을 피해자의 배 쪽에 대고 넘어갔더라면 피해자의 허벅지 뒤면에 베란다의 녹슨 쇠 등에 긁혀 난 상처로 보이는 다수의 찰과상이 생길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배 부위나 양쪽 허벅지의 앞면에 다수의 상처가 생겼을 것인데 피해자의 배 부위나 양쪽 허벅지의 앞면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는 반면 오른쪽 허벅지의 뒤면에는 베란다의 녹슨 쇠 등에 긁혀 난 상처로 보이는 다수의 찰과상이 있고, 피해자의 등과 어깨 등에 다수의 피하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피해자가 베란다 난간을 넘어가게 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 즉 피해자의 등 쪽이 베란다의 난간에 닿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키 157cm의 피해자가 두 발이 테이프로 단단하게 묶인 상태이고 혈중 알콜농도 0.20%의 만취상태에서 혼자의 힘으로 높이 120cm에 달하는 베란다 난간에 피해자의 등을 대고 뛰어 올라 넘어갈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잡은 상태에서 허공에서 2 내지 3초간을 버텼다면 피해자의 몸무게로 인해 피해자의 발목에 상당히 강한 압박이 가하여졌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압박으로 인한 흔적이 사체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또 떨어지려는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았으나 그 바지가 벗겨졌다면 피해자가 추락하여 땅바닥에 닿았을 때는 그 바지가 완전히 벗겨져 있거나, 적어도 바지가 뒤집어진 채로 그 윗부분이 피해자의 발목을 지나서까지 벗겨져 있어야 할 것인데도, 피해자가 가만히 서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고른 힘을 가하여 벗겨 내린 모습으로 바지가 피해자의 발목 부분까지만 내려와 있으며 피고인이 베란다 난간에 걸려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달려가 피해자를 잡았다고 하면서도 그 순간의 장면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일의 날씨와 이 사건 발생 시각으로 미뤄볼 때 위 아파트의 안방에서 베란다 쪽에 있는 사람의 형상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이므로 그 어떤 기억보다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인데도 피고인이 그 전, 후의 상황을 기억하여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베란다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순간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자살하려는 피해자를 급히 달려가 잡은 후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해 “여보야, 어디든 손을 잡아라."라고 소리쳤다면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들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를 들은 사람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베란다 난간 밑으로 떨어져 자살하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잡았으나 버티지 못하고 놓쳐 피해자가 그대로 추락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새벽부터 생활비 문제 등으로 심하게 다투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멸감을 느끼게 할 만한 말들 및 폭행 등을 당하며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였으며,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씹할년 말 함부로 하네. 너 후회한다.", "안 그래도 간다, 이년아. 내가 쫓겨나는 게 기분 더럽다. 내가 가만히 안둔다.", "내가 네 아들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아들이 없을 때 두고 보자. 내가 네 내장을 꺼내 죽여버린다. 보복이 왜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 가만히 안둔다. 내가 너를 죽이고 네 죽은 모습을 볼거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짐 등을 챙겨 나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아들인 F가 출근하기 전에도 다시 찾아와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 F가 출근한 이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아파트 폐품보관소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막대기로 위 아파트 복도 쪽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바로 침대로 가서 누워 버리자 격분하여 위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 찬 후 그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이고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마저 알게 되어 더욱 격분하여 김치찌개 등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너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너는 뒈지게 맞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곳 화장대에 있는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았다가 피해자가 답답함을 호소하여 입과 손을 풀어주었는데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씹할놈, 돈 벌어서 자기 혼자 쓰려고 하느냐, 돈도 벌지 못 하니 나가라."고 욕하며 대들자 격분하여 흥분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투었던 사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뒤면에 다수의 찰과상과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왼쪽 등 부위와 왼쪽 어깨 및 양 손목에 다수의 상처 및 피하출혈들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격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베란다 난간으로 끌고가 난간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자 양손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분이 베란다 난간에 닿게 한 상태에서 억지로 밀어 넘겨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다수의 상처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우발적이라고는 하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베란다 바깥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개월간 동거를 해온 피해자와 생활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하여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피해자를 아파트 베란다 밑으로 떨어뜨려 죽게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귀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족인 자녀들은 피해자인 어머니를 잃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으므로 그 범행의 결과가 심히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12층 아파트 베란다 밑으로 떨어뜨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후 도주하였다가 체포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유족들에게 사죄 및 손해배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을 엄한 처벌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생활비 부족 등의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과 함께 모멸적인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 다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