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18:00경 대구 북구 연암로 92에 있는 근화꽃타운 앞 도로를 산격골목시장 쪽에서 산격지구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8. 29.경 화성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9.경 공주시 G아파트 102동 305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미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9. 2.경 공주시 G아파트 102동 305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미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링거 주사를 맞고 있던 B에게 링거 주사관을 통해 위 필로폰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8.경 위 G아파트 102동 305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미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B의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9. 2.경 공주시 G아파트 102동 305호에서 링거 주사를 맞던 중 위 A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미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위 링거 주사관을 통해 투입토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8.경 위 G아파트 102동 305호에서 위 A으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미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정맥에 주사토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USB자료 분석 및 범행 장면 촬영 영상 첨부)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거녀인 상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권유하여 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B 동거남인 상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 B의 남동생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 B의 친모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4. 00:00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들간의 재산분할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 E가 "이 사기꾼 년놈들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위 E를 두 손으로 밀쳐서 바닥에 넘어진 것을 본 피해자 D가 "뭐하는 거냐"라면서 가로막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한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쇼파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허리에 올라타서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목의 으삔 손상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 상해진단서, 피해자 D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 E, G의 일관된 진술과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등위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동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존속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하남시 D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4.경 하남시 D '전' 416m²중 200m²를 주차장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서 3.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사진 4.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23: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2014. 4. 2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5.04:3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4세)의 일행과 피고인이 일행이 서로 쳐다 본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거래내역 통보, 수사보고(CCTV 및 면허사진 비교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5: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E에게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모텔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집이 어디세요?"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이 새끼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공무원증, 근무일지 사본, 피해사진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 여럿 있고 죄질 또한 불량하나,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0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양친 봉양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2014고단364 피고인은 울산 중구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3. 5. 1.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및 퇴직금 7,138,9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연번 1번 C, 5번 D, 6번 E, 9번 F, 10번 G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825,15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42 피고인은 울산 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I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스티로폼을 납품해 달라. 2013. 8. 14. 현대엠코로부터 기성금을 받을 것이 있다. 현대엠코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물품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엠코로부터 받을 기성금은 약 2억 원 임에 반하여 당시 개인 빚이 약 5억 원, 미지급 인건비 및 물품대금이 약 7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스티로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5.경 및 2013. 7. 26.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울산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시가 합계 45,373,741원 상당의 스티로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입금 자료 등, 건설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대금지불현황, 기성금청구서 2014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1. 각 수사보고,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규모 및 편취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 전액 변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 5인과 합의하였고, 편취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83. 3. 1. 경부터 2013. 9. 13. 경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41,594,6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중 연번 1, 5, 6, 9, 10번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423,387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C, D, E, F,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2: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지하철 4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여, 19세)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다시 피해자 F(여, 19세)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동일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7. 22:40경, 여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았던 사실에 대하여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찾아가 위 지구대 사무실 출입문에 침을 뱉고 198,000원 상당의 출입문 판넬을 발로 걷어차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공용물건손상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경사 E에게 동료 경찰관들 및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야, 내가 어디서 술 마셨는지 알아, 십할 놈아, 내가 어디서 마셨는지 아냐고 십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고소장 제출, 고소장 포함) 1. 견적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손괴한 D파출소의 출입문을 수리하여 준 점, 모욕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효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주면 집을 새로 건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체납 세금이 2,000만 원가량 되었고, 채무가 7,000만 원가량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집을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3.경까지 5차례에 걸쳐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현금영수증,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상당한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한 점,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편취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둔 상태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할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3.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연산교차로에서 같은 구 연산동 안연 338번지 서울 깍두기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00m 거리를 B 세브링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1. 02:48경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E에 있는 F호텔 인근 일방통행 2차로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G 호텔 방면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우측 및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 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9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J(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부위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781,966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화조사), 각 진단서, 수사보고(택시차량 블랙박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구호조치의 필요성,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의 규모 및 피해자들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2: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병원 앞 편도5차로 도로 교차로를 서현고등학교 방향에서 판교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분당소방서 방향으로 우회전 하다가 때마침 수내역방향에서 분당소방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택시와 충돌을 피하려다(비접촉) 도로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골 경부 탈골 및 분쇄 골절, 좌 상지 부분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 바, 2014. 7. 1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 C을 통해 '2014. 8. 26.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4. 8.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장철웅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자 현역병입영 대상자인바, 2014. 6. 29.경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2014. 8. 12.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과 약 2년 전에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3:4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이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0:50경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손님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등이라고 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 등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은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30분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처 E 등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도중 집으로 가는 자신을 따라오지 않았던 처와 시비가 되어 처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위 H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를 모면하기 위해 도망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경사 G의 멱살과 손가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경찰 정복을 찢어지게 하고 넥타이를 끊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인 경위 H의 왼쪽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측부 인대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의 범죄신고 출동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07:10경 광주 서구 C 1층 D주점 안에서, 옆 좌석 손님이던 피해자 E(19세)의 일행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사실 관련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로 E 피해사실 관련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 집행종료일자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내에 재범인 점에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79

범죄사실 2016고단6179 피고인 A은 2016. 5. 15. 13:50경 인천 중구 F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이 기분 나쁘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6고단8463 피고인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사설 주차대행업을 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H(44세)는 사설 주차대행, 불법 콜밴 등을 단속하는 인천공항공사 교통운영처 I팀 차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26. 17: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3층 11번 출입문 건너편 도로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의 주차대행 호객행위에 대하여 캠코더 촬영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사진찍냐"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초상권 침해했냐"며 소리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이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쌌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이, 너 일루 와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려칠 듯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일루 와봐, 너 왜 사진찍어, 좆만한 새끼야, 이런 씹새끼를 봤나, 어디를 자꾸 도망가 이 새끼야, 이런 좆같은 새끼를봤나"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사진 지우라고 하잖아"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부분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빨리줘봐 씨발놈아, 창자를 긁어버려 씹새끼야, 왜 찍어 씹새끼야, 창자를 긁어버려 씨발놈이"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야 임마 사진을 막 찍어도 되는거야 자식아, 어디서 초상권 침해를 해, 이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E이 피해자에게 "그럼 어떻게 하자고, 아저씨"라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6고단617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846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257면),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동종 처벌전력 유무(특히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10. 무릎 반월판 손상 진단을 받았던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 시 입원비가 지급되고, 장기간 계속 입원의 경우 보험금이 추가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통원 치료 또는 단기간 입원 진료만으로도 치료가 충분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치료 기간 동안에 상응하는 입원 보험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997. 10. 2. 동양생명 주식회사 미즈암보험(월납 보험료 40,200원), 2002. 3. 6.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월납 보험료 190,000원), 2004. 3. 19. 같은 회사의 무배당교보다사랑CI보험(월납 보험료 171,300원), 2005. 6. 28. 흥국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플러스건강보험(월납 보험료 44,700원), 2006. 2. 9. 흥국화재 주식회사의 무배당다모아가족사랑보험(월납 보험료 37,100원), 2008. 8. 5.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운전자보험(월납 보험료 50,000원), 2008. 7. 25. 그린손해화재 주식회사의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월납 보험료 50,000원), 2009. 2. 13. 라이나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보험(월납 보험료 24,540원), 2009. 6. 17.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AIG 명품효사랑보험(월납 보험료 32,500원), 2012. 7. 25. 같은 회사의 A+가족사랑종합보험Ⅲ(월납 보험료 30,950원), 같은 날 같은 회사의 Super홈케어보험(월납 보험료 31,490원), 2012. 9. 25. 같은 회사의 스마트케이보험Ⅱ(월납 보험료 21,550원)에 각각 가입하였고 그 외에도 피고인 명의로 암보험 등에 다수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타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C의원에서 2007. 12. 26.경부터 2008. 1. 8.까지 14일 동안 입원하였으나 사실 피해가 매우 경미하여 통원 치료로 그 치료가 충분하였고 입원이 사실상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또는 과장 입원 후 2008. 1. 23.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에 위와 같은 보험 사고로 인한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 진료를 받은 후 총 181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를 하여 합계 190,199,2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0, 11), 각 수사보고(순번 117, 136), 수사결과보고 1. 교보생명 울산 A 조사결과, A 입원 내역, 교보생명 보험금 청구 및 입원내역, 회사별 보험가입 현황, 입원당시 외출등 분석, 회신자료, 보험증권, 피고인 통장 거래내역 일부, 피고인 입원기간별 입원목록,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년간 보험금 명목으로 1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한 점,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온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담당의사의 허락 아래 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 담당 의사 및 피해 보험회사 역시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8. 여수시 B, 9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항공점퍼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항공점퍼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로 14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로 133,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11.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로 13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1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C, D, E의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은 순천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2. 7.09:10경 D시장 안에 있는 E 앞에서 차에 귤을 싣는 일을 하던 중 주위에서 청소를 하며 일에 지장을 주는 피해자에게 귤 싣는 일이 끝나면 청소를 하라고 여러 번 주의를 주었다. 그 후 일을 끝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에 지장을 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반말로 훈계를 하다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냐"며 따지는 것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3: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값시비로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이 주점주인 편을 든다고 항의하면서 순12호(D 아반데)차량 앞 도로에 누워 범퍼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릉경찰서 중부지구대 순찰차량의 앞 범퍼(수리견적 391,180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파손된 순찰차량 사진, 자동차정비견적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순찰차량 쪽으로 넘어져서 일어나기 위해 범퍼를 잡았다가 범퍼가 뜯어진 것이어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범퍼를 뜯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1.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1. 18:5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동월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26경 위 대동월드 주차장 내의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인천지법 2014고약전5218, 2014고약전4180, 수원지법 2011고약전517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19:10경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449에 있는 성균관대역에서 역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역무원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수원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를 향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면서 수회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C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수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폭력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