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86

범 죄 사 실 [2022고단8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매일 10만 원 이상의 수당과 별도의 교통비 등 경비를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추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4:57경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지하 160(선부동)에 있는 달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98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매일 10만 원 이상의 수당과 별도의 교통비 등 경비를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모든 돈을 사용할 수 없다. 돈을 갚으면 F은행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4. 17:03경 수원시 권선구 H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매일 10만 원 이상의 수당과 별도의 교통비 등 경비를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 ‘K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M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약관위반이 된다. 돈을 갚으면 대출을 진행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6. 14:10경 경기 군포시 N, 'O'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상담사 행세를 하며 ‘코로나 지원 관련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갚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대출 진행이나 타은행거래도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85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예치하고, 인지세 납부를 위해 83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집 앞으로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5:37경 서울 강동구 S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C) 1. 피해금 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22노434),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022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B) 1. 피해신고서(B) 1. 피해자 제출자료(통화목록, 카톡대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P) 1.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06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