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 피고인은 2019. 8. 25. 03:07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1 1. 피고인은 2017. 12. 28. 02:00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동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4.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동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 9.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동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 14.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동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9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99 피고인은 2018. 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AA12 전동건 1개, DTW 전동건 1개, 배터리 케이스, 광학장비 등 중고 에어소프트건 장비를 1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소프트건 장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 10:49경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0. 1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00 1. 2022. 8. 27.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8. 27. 17:55경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거제양정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00원 상당의 항공직송 생연어 2팩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9. 18.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10:3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00원 상당의 항공직송 생연어 2팩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10. 19.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17:5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00원 상당의 항공직송 생연어 2팩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22 1. 2021. 12. 1.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11:40경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 거제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12,580원 상당의 생와사비 2개, 시가 23,900원 상당의 화요 소주 1개, 시가 14,380원 상당의 베이컨 2개, 시가 4,200원 상당의 다시마골드멸치디포리 1개, 시가 9,990원 상당의 삼청동식탁 반찬 1개, 시가 6,390원 상당의 후추그라인더 1개, 시가 6,490원 상다의 핑크솔트그라인더 1개, 시가 18,940원 상당의 완도전복(중) 100g 1개, 시가 13,500원 상당의 완도전복(특대) 100g 1개, 시가 43,150원 상당의 돼지삼겹살 1개, 시가 85,170원 상당의 한우등심 1개, 시가 89,620원 상당의 한우등심 1개 등 합계 328,310원 상당의 물품 12개를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7. 24.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7. 24. 02:41경 거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점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1,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수사보고(D 및 T,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2021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장부 [2021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2. 9. 18. 범행, 10. 19. 범행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 2022. 8. 27. 범행),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 2022. 9. 18. 범행),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 2022. 10. 19. 범행) [2023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 피해금액 상당액을 형사공탁한 점, 절도 피해품의 경우 반환하거나 피해금액을 결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 사실이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는 결제하는 등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불량한 점, 사기와 절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적발되는 경우 변제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 더 이상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