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춘천시 소재 C병원에서 알코올중독치료를 받던 환자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09:0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무단으로 외출을 하여 홍천시 일대에서 지냈다. 피고인은 2017. 7. 23. 01:00경부터 2017. 7. 25. 16: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모텔 E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2017. 7. 25. 05:42경 알코올중독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대소변을 아무데나 보고, 화장실에서 3번이나 넘어져 세면 대에 부딪히는 등 불상의 외력에 의해 후두 두정부 등에 광범위한 부종, 복부에 불상의 외력으로 인한 방광파열로 하혈이 있었으며, 피해자와 함께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아왔고 함께 외출하여 수일간 숙식과 음주를 같이 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줄곧 지켜본 피고인으로서는 알코올중독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하혈까지 하면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쉽사리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거나 가족이나 119 등에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위 모텔방에서 방광바닥 7센티미터의 파열, 방광의 왼쪽 복막에서 5.5센티미터의 찢긴 상처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평소 심각한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알코올전문치료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피해자와 외출한 이후 다량의 술을 마셔 만취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주의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중과실로 판단할 만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즉, 피고인은 알코올치료전문병원인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2017. 7. 20.경 피해자와 함께 무단으로 외출한 후 2017. 7. 23. 03:17경 D모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2017. 7. 25. 16:51경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세 차례 잠깐씩 혼자 외출한 것 외에는 피해자와 함께 객실에 머물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방으로 끌고 와 눕혔고, 피해자의 머리 주변에 대변이 묻어 있는 것을 씻겨주기 위해 같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적도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번 넘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나체 상태였는데, 후두 두정부에 광범위한 부종이 있고, 얼굴과 몸통에 다수의 멍이 발견되었으며, 요도에 출혈이 있었다. 피해자의 하반신을 덮고 있던 이불과 수건에는 피해자의 요도에서 출혈된 혈흔이 묻어 있고,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의 엉덩이 부위와 반팔티에는 대변과 혈흔이 관찰되었다. 피해자의 머리가 놓여 있던 침대 아래 부분과 침대 매트리스위에도 대소변 등이 묻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기 약 11~12시간 전인 2017. 7. 25. 05:42경 모텔 앞 공중전화에서 ‘D모텔이요. 사람이 다쳐가지고 많이 저거한 것 같은데’라며 112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744쪽).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중과실치사죄의 형사상 책임을 지울 만한 위법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배부위손상(방광파열, 복막 찢긴 상처 등)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된 외상을 야기하였다는 사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D모텔은 옆방 TV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음상태가 좋지 않은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객실에서 다투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등의 특이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08쪽). 또한, C병원의 간호사 및 환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며 피해자를 잘 챙겨주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심각한 알코올의존증으로 알코올전문치료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D모텔에 투숙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다량의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의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은 2016. 9. 30.경 C병원에 처음 입원하여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17. 4. 28.경 재입원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외출을 한 2017. 7. 20.경까지 위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투숙한 객실에는 빈 소주병 13명, 맥주 페트병 7개, 맥주 캔 6개가 콜라 페트병 2개, 생수 페트병 4개, 토마토주스 페트병 1개, 베지밀 5병, 주스 4병, 회 접시 2개, 초장용기 1개, 초콜릿바 3개, 비비빅 아이스크림 포장지 2개, 방울토마토가 든 검정색 비닐봉지와 함께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 모텔 주인인 F은 2017. 7. 25. 13:49경 퇴실을 독촉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묵고 있던 객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는데, 피고인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F의 남편도 방안을 들여다본 후 F에게 ‘술이 저렇게 떡이 되었는데 좀 더 자고 나가게끔 냅둬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CCTV 영상에 의하면, F이 약 1분간 객실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확인되고, F의 남편도 객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F이 같은 날 16:51경 다시 객실에 들어갔을 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17. 7. 25. 18:30경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하였는데, 머리를 땅바닥에 쿵쿵 찧고 일어나지 못하고, 몸을 떨며 발작을 일으키는 등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여 같은 날 23:00경 응급입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9쪽, 163쪽). 피해자의 평소 음주습벽과 사망 당시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알았을 뿐, 방광파열 등의 외상으로 의식을 잃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이 D모텔에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7쪽). - 피해자는 2016. 2. 11.경 처음 C병원에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몇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는데, 2017. 6. 7.경 재입원한 이후 2017. 7. 20.경 외출을 할 때까지 입원한 상태로 있었다. 피해자는 2017. 5. 29. 만취하여 옷에 소변을 본 상태로 119에 의해 귀원한 바 있고, 2017. 6. 1. 넘어져서 이마에 열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봉합한 상태로 귀원, 2017. 6. 5. 퇴원 후 이틀 만에 만취하여 얼굴 곳곳에 멍이 든 상태로 재입원, 2017. 7. 3. 외출하였다가 2017. 7. 8. 만취 상태에서 경찰차를 타고 귀원하는 등 C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외출할 때마다 만취한 상태로 재입원 또는 귀원을 하곤 하였다(증거기록 226~256쪽). - C병원 간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시로 외출하였다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오곤 하여 평소에도 멍이나 상처가 많은 편이었고(증거기록 135쪽, 376쪽), 피해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였던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과거 풍을 맞아 평소에도 몸이 좋지 않았고, 외출을 나가면 항상 만취 상 태로 119에 실려 귀원하는 환자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온 몸에 멍이 든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피해자의 검시 및 부검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시각은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몸속에서 방광파열로 인한 약 1리터 정도의 출혈이 발견되었고, 요도와 질, 항문 등으로 피가 새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발견되었을 당시 현장과 시체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멍이나 부종 외에 뚜렷하게 보이는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요도 등에서 새어 나온 혈액의 양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이불 등에 묻어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모텔 주인인 F과 그의 남편도 2017. 7. 25. 13:49경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퇴실을 독촉하였을 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16:51경 다시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이전과 동일한 자세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