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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2015고단6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키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광주 광산구 일대의 경품용 자판기 자물쇠를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경품과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있던 경품용 자판기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장난감 헬기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말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5,7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정 686 피고인은 2015. 1. 중순 05: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호프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H(남, 43세) 소유의 경품자판기의 자물쇠를 피고인의 집에서 들고 나온 스패너를 이용하여 손괴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6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M, H, N, O, P, E, Q, R, S, T, U이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2015고정 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 판시 상습성 1.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5고단676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15고정 686 : 형법 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년보호사건 처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향후 성행 개선에 대한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의사와 지원이 확고한 것으로 여겨져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을 하고서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1. 20:5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고향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1. 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2: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천수교 방면에서 진양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카스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스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칠암동에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200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2007.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절도 및 강도 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18, 18:10 경 서울시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팔꿈치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현관문 안쪽에 강화플라스틱이 설치되어 있어 현관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 15. 18:25 서울시 성북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팔찌 (5돈) 1개, 14K 금 귀걸이 1개, 현금 40만 원 상당의 동전들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 현금 3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9, 19:48 경 서울시 성북구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팔꿈치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이 위 집에 침입하는 것을 목격한 이웃주민 H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일몰시간 이후 범행 확인), 일출몰 시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제35조 1. 미수감경(판시 제3 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이 많고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하여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8.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 2012, 5, 25, 15:2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2. 2012. 6. 9. 16:06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후 일행이 올 것처럼 말하며 주문을 지연시킨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12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25만 원 상당의 외식상품권 등을 가지고 나오고, 3. 2012년 10월 하순경부터 11월 초순경 사이의 일자불상 자정경 인천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2세트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오고, 4. 2013. 1. 2. 21:3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식당 2층 탈의실에서, 그곳 사물함 안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N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20만 원, 미화 1달러 지폐 25장 등을 가지고 나오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용의자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죄군, 상습 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아니하며, 각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3:1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요금도 안주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요금 지불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몸으로 위 D의 몸통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2: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할아버지가 도로에 누워 있는데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 한 차례 그쳤고 정도도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약 14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창원시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경남 함안에 공장을 짓기 좋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내가 G에 토지 매입을 의뢰하여, G에서 경남 함안군 H 외 13필지의 1/2의 토지를 매입 중에 있다. 나한테서 위 땅을 구입하여 공장을 지으면 내가 회사 플랜트 제작물량 영업도 해 줄테니 이 땅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일단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땅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6.경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계좌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의 농협계좌로 현금 50,000,000원을 입금받고, 2010. 4. 30.경 2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3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과 G(주) 대표이사 K 사이에 작성된 토지매입 용역계약서를 L에게 보내어 준 다음, 위 계약서의 제4조 매매계약금 및 잔금 지급방법 관한 내용 중 '1) 용역비중 일부인 일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며, 중도금으로 사억삼천만원을 2010년 5월 13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용역비중 일부인 육억삼천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며, 중도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L는 K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된 허위의 토지매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팩스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G(주) 대표이사 K 명의로 작성된 토지매입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로부터 위조된 토지매입 용역계약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2010. 5.경 창원시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F 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매입 용역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입용역계약서 1.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소재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6. 11. 14.까지 사이에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20:36경 전남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하여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죄책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한 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8.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외제차 판매점 'C'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차량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 판매대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데다 회사 및 주변 사람들에게서 빌린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인터넷 도박으로 빌린 돈 대부분을 탕진하는 등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속칭 돌려막기로 전용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날 6,500,000원을, 같은달 29.경 500,000원을 각송금받고, 2015. 1.경 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 머리 기재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12

범죄사실 2016고정412 피고인은 2009. 5. 15.경부터 농협중앙회 서문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27. 08: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6. 1. 25.', 액면금 '1,600만 원'권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대구은행 성서비즈니스센터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정413 피고인은 2009. 5. 15.경 농협은행 제주지부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1. F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9.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650만 원', 발행일 백지인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발행일자를 2016. 3. 30.로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30. 신한은행 역삼동금융센터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G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900만 원', 발행일 백지인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발행일자를 2016. 4. 15.로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15. 신한은행 역삼동금융센터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농협은행의 고발장,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 1. 당좌예금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무생산설비 해체된 사진,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2016고정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농협은행의 각 고발장,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 1. 수사보고(수표소지인 H 등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2015. 8. 23.경 I과 무깍두기생산설비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I의 요청에 따라 설비시설금 중 일부로 이 사건 각 수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I이 제때에 무깍두기생산설비를 제작·공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일부러 수표를 결제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1992. 7. 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창원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5. 9.30. 05:23경 피해자 C(여, 63세)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 자자, 돈 주면 될 것 아니냐"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8. 05:22경 울산 남구 B, 204호 (C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씨앤씨미디어가 제공하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파일팜' (www.filefarm.co.kr)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INO MO 패러디물] 캡틴 아메리카xxx 이미지 보시고 다운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적 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씨앤미디어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6. 22:30경 동해시 묵호동에 있는 항만청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느릅재길 10-1(발한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교통범죄를 수회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18.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전교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125cc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상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2016. 6. 3. 23:12 경 부산 서구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폐렴, 급성호흡부전증 등으로 인한 패혈증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촬영 1. 사망진단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사망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1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망인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헬스클럽에서 개인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0:30경 헬스클럽 지하주차장 내에서 헬스클럽 회원인 피해자 E(여, 24세)을 귀가시켜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주말 동안 얼굴을 못 봐서 어떻게 하냐, 얼굴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감싸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 F메시지 출력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2. 02:5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서로 연빌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2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0. 28. 09: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1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있는 위 여자 화장실 옆 칸에 피해자 E(여, 22세)이 들어간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삼성애니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카메라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E본부(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한다)는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업체로 G회사을 선정하였고, G회사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대한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B은 H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2013. 1. 22.경 위 B을 만나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하는 사토 및 사암(일명 '버력', 이하 '사토 등'이라 한다)을 사토처리업체인 I의 사토처리장까지 운반하는 계약(이하 '사토운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J 주식회사(변경 후 명칭 주식회사 K)의 실질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H이 2014. 1. 13. 자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자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운송한 사토 등 운송비를 H으로부터 제때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3. 경 제천시 L에 있는 H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 H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채권을 변칙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된 2014. 3. 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25톤 덤프트럭 1,000대 분량의 허위 운송장을 만들어 이를 운송비 청구시 허위로 추가시켜 미지급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4.경 제천시 L에 있는 M 현장에서, 피고인 A이 25톤 덤프트럭 3회 분량의 사토 등을 운반한 것처럼 허위 운송장을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 B을 통해 G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이 그 운송장 기재와 같이 사토 등을 운반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허위 운송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G회사에서 피해자 공단에 운송비를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5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29. 경까지 총 89회 걸쳐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총 1,014대 분량의 사토 등을 운반한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그 운반비 합계 68,44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O, P,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및 K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사약정서 사본, 매출매입내역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R회사 거래내역 1. 버력 미반출확인서(허위송장), 각서(허위송장), 확인서(허위송장) 1. 허위송장 청구내역, 허위송장사본 1. 자필 메모암 1. 발생암 매각관련 자료, 사토운반현황, H 사토운반일지, 발생암 정산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A은 허위의 운송장을 작성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운송비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였는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H의 부도 및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피고인 A 이 자신의 운반비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허위 운송장을 만들어 운송비 일부를 회수하려 하였던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7. 6.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토운반계약에 따라 제천시 L에 있는 M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등을 충북 음성군 S에 있는 I 사토처리장까지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한 것처럼 운송장을 작성하여 그 운송비를 H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토 등을 사토운반계약 내용대로 제대로 운반하지 아니한 채 제천시 T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야적장에 야적해 놓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운송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에서는 G회사에, G회사에서는 피해자 공단에 순차로 운송비를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74,7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13.경까지 총 32회 걸쳐 총 828㎡ 분량의 사토 등을 2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92회 운반한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그 운반비 합계 6,231,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M 공사현장에서부터 I 사토처리장까지의 거리가 약 55km에 이름에도 그 실제 거리와 상관없는 13km 및 15.5km를 운반거리로 정하여 운반비를 산정하였고, 나머지 운반거리에 대한 비용은 I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점, H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처리하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었고, 위 사토를 I의 사토처리 장까지 운반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인 1이 이를 양해 한다면 H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과 사토 운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토를 I의 사토처리장이 아닌 피고인의 야적장으로 운반하겠다고 하였더라도 H이 운반비를 애초 계약과 다르게 산정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H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