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 13.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5.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6세, 가명)은 피고인 B의 친구인 E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평소 피고인 A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 A은 2019. 10. 20.경 피해자에게 ‘1분에 500원 씩, 한 달에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H, I를 함께 만난 후, 같은 날 22:20경 같은 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 C 친구인 L의 자취방에서 소주와 맥주 등 술을 함께 마셨고, 그러던 중 다음 날인 2019. 10. 21.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가 되자 피해자는 평소 주량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신 탓에 만취하여 그곳 안방에서 피고인들과 불을 끄고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9. 10. 21. 01:30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등과 함께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자신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9. 10. 21. 02:00경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부축하고 그곳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밴딩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10. 21. 02:1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고 다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후 그곳 옆에 있던 피고인 C에게 건네받은 콘돔을 끼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고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바지를 벗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그림, 속기록 1. D(가명),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2, 29, 42,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공동 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피고인 C: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공동 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아직 소년으로 앞으로 관심과 교육에 따라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합동하여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합동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