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류자격 H-2-5 비자를 발급받아 2018. 12.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해자 B(여, 27세)는 2021. 5.경부터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 2022. 2. 1.경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결별을 요구하였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11. 초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가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5cm)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31. 저녁 무렵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설날에 남편이랑 시댁에 갈 것이다”라고 말하자 부엌에 있는 식칼(증 제2호, 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못 가. 네가 가면 내가 칼로 죽 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29. 20:5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13 pro max(증 제3호)를 피해자 B 몰래 설치하고 위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의 자녀인 피해아동 E(5세)가 침대 옆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고, 피해아동 F(4세)가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놀고 있음에도 침대 위에서 B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22. 2. 1.경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제2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3. 20:3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제2항의 동영상을 보내면서 “남편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다 말하겠다. 전화를 주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나에게서 도망칠지 보자. 전화를 하지 않으면 모든 비디오를 인터넷에 올릴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성관계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특수협박 당시 피해자가 피해 입은 손가락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복제본 획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선별압수)],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성관계 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CD 첨부),수사보고(피의자 A 촬영 성관계 영상 파일 생성 일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촬영 성관계 영상 원본 파일 확보 및 첨부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CD(증거목록 순번 5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아동 F(4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 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특수협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하 판단 부분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이하 2021. 11. 초순경의 범행을 ‘첫 번째 특수협박’이라고 하고, 2022. 1. 31.자 범행을 ‘두 번째특수협박’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첫 번째 특수협박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두 번째 특수협박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시댁에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및 다투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3) 피해자는 2022. 2. 5.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첫 번째 특수협박과 관련하여서는 범행도구를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일을 깎는 작은 과도’로, 두 번째 특수협박과 관련하여서는 범행도구를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손잡이가 플라스틱 주황색 또는 빨간색인 30cm 정도 길이의 일반적인 부엌칼’로 각각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데, 그 후 2022. 2. 8.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 결과 피고인 주거지의 부엌 싱크대위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두 개의 칼이 발견되었다. 4) 두 번째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2. 1. 31. 피고인과 다투고 난후 2022. 2. 1. 피고인에게 “당신이 칼을 들고 나를 찌르는 것을 보아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2. 2.에도 “눈을 감으면 네가 나를칼로 찌르는 게 보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 한 것으로 인해 괴롭다’는 취지의 심경을 토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 잊어 버려.”,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등의 답변을 하였는바, 피고인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에 대하여는 스스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해자는 두 번째 특수협박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뺏으면서 손가락을 베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2. 2. 13.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손가락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손가락 옆 부분에 칼에 베였다가 아문 것으로 보이는 상처 자국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시댁 가는 문제로 싸우기 며칠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요리를 하다가 오른쪽 손가락을 베여 밴드를 붙여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위 상처가 베인 상처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댁 가는 문제로 다툰 2022. 1. 31.로부터 2일 전인 2022. 1. 29.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55번 CD의 동영상, 이하 ‘이 사건동영상’이라고 한다)에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상처가 나 있거나 밴드를 붙이고 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할 당시 술에 취하여 위 동영상 촬영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보드카 1병을 나눠 마셨고, 피해자가 당시 많이 취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더하여 이 사건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눈을 감은 채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실제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폰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피해자의 경우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폰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거나 휴대폰을 응시하는 등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사실을 의식하는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불이 켜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머리맡 옆에 위치한 옷장의 왼쪽 문을 열어 두었다가 불을 끈 후 닫았는데, 불을 끄기 전에는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시야에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불을 끈 이후에는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거나 등을 돌린 상태 또는 휴대폰의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누운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휴대폰을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얼굴이 휴대폰 방향으로 놓여 휴대폰을 볼 수 있었던 자세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아 누르는 등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휴대폰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그 촬영 사실을 인지하기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4)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불륜관계였으므로 그 증거가 되는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할 당시 침대 위와 침대 바로 옆에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그 자녀들도 동영상에 그대로 촬영되었는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동영상 촬영을 쉽사리 용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나중에 보자’고 말했고 피해자와 성관계할 때 거의 이불 속에서 했는데 동영상을 촬영한 날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불 밖에서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5면). 그러나 이 사건 동영상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도중 여러 차례 이불을 끌어당겨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을 덮었고(재생시간 12:26경 및 22:10경), 그때마다 피고인이 이불을 걷어낸 것으로 확인되는데(재생시간 14:19경 및 22:17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볼 의사로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요청하였다면 굳이 성관계 모습이 이불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도록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동영상 촬영을 위해 평소와 달리 이불 밖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오히려 위 상황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겨 덮었음에도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위해 이불을 걷어낸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륜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2022. 2. 3. 피해자에게 “나는 증거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비디오를 인터넷에 올릴 것이다.”, “만나자. 약속할게. 영상 전체를 지우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의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오히려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후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들의 모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정도, 피해아동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극심한 불안감, 공포심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아동들에 대한 위와 같은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피해아동들의 정서 및 건강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 15:16경 김해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이 명시적인 결별을 요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어디에 있나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2. 2. 15:16경부터 2022. 2.3. 20:46경까지 총 20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2. 2. 2. 16:02경부터 2. 7.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피고인의 SM5 자동차를 주차하여 두고 차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2022. 2. 3.경부터 2. 5.경까지 피고인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발신자 정보 없음표시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총 160회에 걸쳐 발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2. 4. 21. 이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