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포항시 북구 C주택 1차 2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건설업자인 피해자 D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왜관산업단지개발공사에 참여하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E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다소 미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참작판사 박성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2. 6.경 D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9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D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0.49 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2. 6.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에 희석한후, 피고인 B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A는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들은 H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8.경 양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는 H가 위 편의점 인근 생활정보지 가판대에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찾아가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2014. 1. 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 8.경 K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4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4. 1. 9. 새벽경 구리시 L에 있는 M 모텔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9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4. 2.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 2.경 N이 관리하는 O 명의의 예금계좌로 35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4. 2. 3. 00: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터미널에서 N이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56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3) 2014. 2.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N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도봉도서관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택시를 이용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0.35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2013. 11. 30.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1. 30. 03:1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의 집에서 Q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3.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S모텔에서, T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4, 4, 18,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18, 23:3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 주차된 W 운행의 승용차에서, W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1. 30.경 서울 동대문구 X 에 있는 Y 모텔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Z로 하여금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Y 모텔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W,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A, B의 모발감정 회보, 소변감정결과 회신, 소변감정서 첨부),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 B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당하동 산152 천주교묘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중봉대로 77 현대제철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2001. 9.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 만 원, 2008. 2. 18. 같은 범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8. 23. 같은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사고 후 피고인이 소주 1병 반을 더 마셨다고 하여 이를 공제하기 위한 위드마크 적용결과 혈중알콜농도 0.064%로 산출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범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111 앞길까지 B 승용차를 약 4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벌금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음주운전 반복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22: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위와 같은 폭행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를 받은 다음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경찰 공무원인 E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우면 형사입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내가 파출소 폭파시키고 만다, 확 죽여 버릴라"고 소리치며 위 E에게 다가가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위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공무원인 위 E의 파출소 내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와 관련된 직무수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경찰관에게 형사위자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해준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3. 23:32경 화성시 진안동 화남아파트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효행로 993번길(엘지전자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정618 사건) 1. 약식명령문(수원지방법원 2007고약11635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7. 09:00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의 2005년식 NF쏘나타 승용차 1대를 1일간 렌트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09. 2. 3.경까지 약 8개월 동안 피해자가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회수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트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경부터 2011. 4. 28. 15:4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양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당구장 내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숫자나 무늬가 일치하면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점수를 50점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다시 현금으로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78

범죄사실 2014고단1378 피고인은 2014. 3. 22. 21:00경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인근에서 C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중랑경찰서로 말을 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같은 날 21:55경 중랑경찰서에 도착하여 C가 깨우자, C에게 갑자기 자신을 모욕했다는 취지로 욕설을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려고 하였고, 이에 C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은 채 택시비를 달라고 하면서 약 15-20분간 실랑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C가 피해변상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F의 목 부위를 잡으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장 F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423 1.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 01:15경 당진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K이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 달라."고 고지를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새끼들아, 업소에서 뭐 쳐먹었냐, 개새끼야, 니들 모가지 짤라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 닥으로 경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 01:17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23경 당진경찰서 J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2:00경 당진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당진시에 있는 당진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 경장 N, 경장 L이 피고인을 서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O 형사기동대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형사기동대 차량에 탑승시켰고 이후 위 차량 내부에 누워 "개새끼야, 씹새끼야, 날 죽여라."라고 소리를 질러 경장 L이 위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로 앉히려고 하자 발로 L의 얼굴을 걷어 차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L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거듭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61번길에 있는 도로를 후곡마을 방면에서 대진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차로인 1차로를 이탈하여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전방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엑센트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행신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혈중알콜농도 0.17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주택가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4 햇빛마을벽산아파트 115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F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03그램을 물로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8. 17: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근처 도로에 주차된 G이 운행하는 승용차 내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1그램을 물로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의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선도의지가 강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04:02경파주시 C에 있는 D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주문한 햄버거가 나오자 피해자 점장 에게 "햄버거가 왜 이러냐"라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항 의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햄버거 포장지를 뜯어 햄버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카운터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포장된 음식을 성명불상 종업원을 향해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1. 사진 4 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감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랜서 에볼루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한화아파트 사거리 육교 앞도로에서 김포 방면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붙기 위해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운전의 E SM520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 F(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여, 25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복합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H(여,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I(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4.5톤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0: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장 앞길을 위 공장 마당에서 출발하여 E식당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공장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였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차량 주위를 둘러보고 사각지대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물 적재를 마친 후 출발하기 전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사각지대의 위험요소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위 화물차를 출발시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에 기대어 서있던 피해자 F(53세)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을 알지 못하고 피의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및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21:07경 병원 치료도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기술지원 협조의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류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5. 16.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 앞 삼지교차로를 업성동 방면에서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 방면으로 좌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견쇄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금고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에,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 및 피해자의 중앙선침범 과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무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25.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91호 교항단고기 식당 앞 도로상을 장덕리쪽에서 주문진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 진입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갓길에 주차중 이던 피해자 E의 F SM5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493,106원,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1,122,3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사천면 구라미 식당 앞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신리천로 91호 교항단고기 식당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02:1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국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대로 71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2: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71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를 단계택지 방면에서 AK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K5 택시가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동종 전과 등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작량감경 참작사유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의류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11월에 곗돈 1,000만원이 나오고, 친언니 F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 3,000 만원 나올 돈이 있다. 가게 옷 구입할 돈이 필요한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곗돈으로 받을 1,000만원이나 친언니 F와 진행 중인 소송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1억원 이상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의류점에서 피해자 C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SK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 경 여주시 G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하나SK신용카드를 제시하고 429,600원의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3. 경부터 2013. 12.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 회에 걸쳐 합계 3,087,64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 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하나SK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29,6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2. 경부터 2013. 12. 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5, 19, 20, 22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804,640원 상당의 옷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SK카드 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지체장애 5급)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2013, 4,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4.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에 있는 피해자 신안군 수산업협동조합 북부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조합과, 피고인 소유의 9.77톤 C 연안복합어선 1척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는 피해자 조합, 채권최고액은 3,000만 원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 어선명부에 이러한 사실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9. 위 북부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추가로 3,000 만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조합과 위 C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어선명부에 이러한 사실을 등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잘 보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조합의 담보권 실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경 목포시 산정동 북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C를 1억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변제한 나머지 대출금 5,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양도담보계약서, 어선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조합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조합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01:5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주점 건물 1층 계단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놓고 있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약 500m를 뒤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8:1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입간판(깃발 광고대) 3개와 피해자 F 소유의 G 입간판(깃발 광고대) 3개가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 2층 H에 드나드는 손님들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개당 5만 원 상당의 깃발 광고대 3개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 소유의 개당 5만 원 상당의 G 입간판(깃발 광고대) 3개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국의 휴대폰 판매점 등을 돌아다니며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폰을 처분하여 금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3. 4. 19:00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정보통신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가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SK텔레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하며 그 곳의 가입신청 고객 정보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G", 신청인을 "F", 주소를 "부산시 사하구 H아파트 104동 201호"라고 각 기재한 뒤 F의 이름으로 각각 서명하고, 즉시 그 곳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SK텔레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삼성 갤럭시노트2 2 대 시가 약 2,17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문서 4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4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시가 2,178,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더라도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