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1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법률상 부부로 2019. 8. 2.경부터 별거중이고, 피해자 C(여, D생), E(F생)은 피고인과 B의 자녀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7. 오후 시간불상경 제주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의 증명사진 관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길이 약 1m가량)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경에서 7.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불상의 여성 번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나무 의자(길이 약 1m가량)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 피해자 C,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7. 11. 저녁시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저녁을 먹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처먹으니까 살이 부룩부룩 찐다. 집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B, 피해자 C(당시 7세), E(당시 4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각 길이 약 20~30cm가량)를 양쪽 손에 나누어 들고 찌를 듯이 다가가면서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E,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 토요일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아버지라는 지위 및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수시로 일삼아 온 점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쉽게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당시 7세)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9.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멍청이”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약 50~60cm가량)로 피해자(당시 8세)의 다리, 손목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C,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 19. 0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당시 9세), 피해자 E(당시 6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가량)를 손에 들고 내려칠 듯이 하면서 “움직이면 다 죽여버리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순번 60, 62)에 수록된 C의 진술 1. 사례개요서, 내사보고서(피해아동 학교 및 어린이집 불출석 날짜 확인으로 범죄일자 특정),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진술 및 아동상담일지 등으로 범죄사실 정리), 수사보고서(정서적 학대 관련, 범죄 일자 특정) 1. C 진술분석 의견서 1. 회답서, 각 상담록(순번 27, 46), 1. 판시 친족관계 :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및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만 7세의 자녀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이상’으로 나타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피해자 C, E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 C, E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협박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부과 및 미병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 C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부착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불상의 여성 번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다른 여성의 번호가 핸드폰에 저장돼있는 사실에 대해 따지니) 피고인이 술먹고 와서 ‘넌 몰라도 돼. 시끄러워.’라고 하면서 의자를 들고 나를 협박했다.”, “피고인이 의자로 때리려고 했던 것을 자녀들이 보았다. 하도 (나무의자를 가지고) 때리니까 내가 의자 사진을 찍어놓았다. 딸 C가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무렵(2019년)이었고 저녁시간경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에 테이프로 부러진 다리를 이어붙인 나무의자 사진을 제출한 점, 2019. 7. 1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C가 “아빠가 거실에서 두 손에 칼을 들고 우리를 다 죽인다고 말하였다. 아빠가 거실에 있는 식탁 의자로 엄마를 세게 1회 때렸다.”라고 하면서 그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년 당시 알코올의존증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으나 주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장난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적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위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요 증거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인바, 피해자는 J 및 경찰에서 수사관의 개방형 질문에 응하여 위 범행이 일어난 장소, 피고인이 한 구체적 행위와 순서, 당시 피고인과 자신의 자세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나지 않는 것에 대해 그와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의 세부적인 행위묘사[“아빠가 (나의 성기를) 벌려서 세게 만졌어요.”, “아빠가 왜 만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빠는 저를 계속 만지면서 웃기도 해요.”, “(아빠가 성기를 만진 손은) 오른손”]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부분[“엄청 부끄러웠어요.”, “아빠에게 ‘그만해 주세요. 부끄러워요.’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빠가) ‘이씨’라고 했어요.”]이 여럿 포함되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성기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3.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때에 악기를 두드리는 나무스틱으로 엉덩이를 2 ~3대 때린 적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위 부분 범죄사실 이전에도 2017. 11.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여 검찰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으나 일시적인 금주 후 다시 알코올의존 증세가 반복되었던 점, 2020. 9. 초경 피해자가 같은 반 친구에게 “아빠가 술을 마시면 자꾸 때린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담임교사가 2020. 9. 11.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빠가 술을 마시고 ‘씨발, 멍청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이나 나무방망이로 다리, 손목 등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J에서도 피고인이 야구 배트처럼 생긴 나무방망이로 손등(팔)을 때려서 상처가 났다고 하면서 “(맞은 자리에) 멍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때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 안 들을 때도 때려요. 원래 말 잘 들을 때도 있었는데 말 잘 들을 때도 때려요.”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나무방망이로 피해자의 다리, 손목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 C,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부터 찾던 과도가 방 안 화장품 박스에 있는 것을 보고 과도를 들고 거실로 나와 “이게 왜 여기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방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화를 낸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C는 J에서 “제가 먼저 일어나서 동생 깨우고 마루로 가보니까 아빠가 ‘다 죽일거야.’라고 하면서 칼로 죽이려고 했어요.”, “아빠가 칼을 잡은 손을 위로 올린 후 움직이면서 죽일거라고 했어요.”, “엄청 뾰족한 칼이고 길쭉했어요.”, “(아빠가 죽이겠다는 말 말고 다른 말을 한 게 있냐는 질문에) 아니요.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다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웠어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방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피해자 C 방 안에 있던 칼을 들고 거실로 나와서 방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흥분해서 “죽인다.”라고도 했던 것 같고, 이에 피해자들이 무서워했다고 인정하기도 한 점, 위 행위가 있었던 당일 피해자들이 충격으로 말미암아 학교나 어린이집에 결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의자로 부인을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부엌칼,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4세 ~ 9세에 불과했던 어린 자녀들을 수차례 협박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7세의 어린 딸을 강제추행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가족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어린 자녀들을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전과만이 존재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어린 자녀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점, 제주보호관찰소의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주취 상태에서는 행동통제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인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총 5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심리·성적 발달, 일탈적인 성적 관심에 대한 조사 결과 등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비정상적 성적 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에 따르더라도 강간통념 등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