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5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2019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권준택(기소), 김동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소정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뇌병변장애 6급인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39세)과는 원주시 C에 있는 D학교에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먹을 것 등으로 유인하거나 강압적으로 모텔, 피고인의 주거지 등으로 끌고 가면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일자 불상 12:00경 피해자에게 점심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D학교 인근 음식점으로 데리고 간 뒤,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자.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라는 취지로 답하자,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위 음식점 인근인 강원 원주시 E모텔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모텔 7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3. 26. 16:30경 강원 원주시 F모텔에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데리고 간 뒤, 위 F모텔 G호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내지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 27, 33), 각 영상녹화조사CD(증거목록 순번 7, 28, 3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의사소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 상태, 수강명령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지 이틀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2018. 5.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41, 사회지수는 49에 불과하여 지적능력이 매우 낮으며, 의사소통은 만 6세 수준, 사회화 능력은 만 5세 수준에 불과하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도 뇌병변장애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져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1. 6. D학교에 사무자동화 장애인 특화반에 입소하여 함께 교육을 받았다. 위 특화반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취업성공을 위한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본인 스스로 상담을 받고 들어오는 곳으로 장애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4) 피고인은 위 특화반 입소 무렵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죄 범행일인 2018. 2.경에는 피해자를 알게 된지 이미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는 등 자신에게 추근덕거린다고 D학교의 교장인 I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I는 피고인으로부터 2018. 2. 6.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오직 수업에만 전념할 것이며 학교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각서를 받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범행 전에 이미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인식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피해자와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부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왼손을 음부에 대며) 막 아래 막 손으로 막. 후벼 파고 막 그랬어예.'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갔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예, 다 들어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사실에 관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그 진술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3)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지적능력이나 기타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죄책을 더 무겁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유사성행위 피해사실을 추가적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도 뇌병변장애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에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행 당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고인은 귀두부 발기가 40% 미만으로 성교 불가능한 기질성 발기부전이고, 위와 같은 기질성 발기부전의 원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파킨슨병, 고혈압 및 60세 이상의 고령의 나이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한 위 신체감정이 위 범행일 이후인 2019. 12.경 이루어졌으나 위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기질성 발기부전의 원인에 해당하는 질병 등을 이미 앓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지적능력이나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착각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8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서, 종합적으로는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판사 이재원 판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