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2]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4. 14.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LG 유플러스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받아 아이폰, 갤럭시 등 휴대전화 단말기 9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141,1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단말기 9대를 중고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2016. 5. 6.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받아 아이폰, 갤럭시 등 휴대전화 단말기 18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405,8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단말기 18대를 중고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30,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1. 20.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생년월일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가입자란 이름 옆에 K의 서 명을 하고, 마찬가지로 LG유플러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다음, 각 문서를 스캔하여 LG유플러스 본점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 LG유플러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가항과 같은 '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L 명의의 S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SK텔레콤 본점으로 전송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S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위 가항과 같은 '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L 명의의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여 LG유플러스 본점으로 전송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5. 위 가항과 같은 '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M 명의의 SK 청소년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 N 명의의 LG유플러스 청소년신규계약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SK텔레콤 O과 주식회사 케이모바일로 전송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SK 청소년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 N 명의로 된 LG유플러스 청소년신규계약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6.경 위 가항과 같은 '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P 명의의 S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SK텔레콤 O으로 전송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S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가항과 같은 '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P 명의의 S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SK텔레콤 0으로 전송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S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526] 피고인은 2016. 02. 16.경 남양주시 Q건물, 1동 1호에 있는 SK텔레콤 'O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매매계약서 양식에 R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가입고객란에 각각 'R'으로 서명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 단말기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 단말기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611] 피고인은 2016. 2.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휴대폰 판매점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에 S의 동의 없이 명의 변경 받는 분에 S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명의를 받는 고객'란에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S'이라고 서명을 하여 S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768] 1. T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5. 22.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휴대폰 판매점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T의 동의 없이 '가입자(명의받는 고객)'란에 T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T이라고 서명을 하여 T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 U+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경 위 J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T의 동의 없이 T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 U+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U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경 위 J 휴대폰 판매점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에 U의 동의 없이 '고객 정보'란에 U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U라고 서명을 하여 U 명의의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 U+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G, K, L, M, P, R,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요구사항 등, 가입신청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개통의뢰확약서, 가해사실 인정 확인서, A 횡령 피해금액, 각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각 보상기변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N의 고소장, 각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각 단말매매계약서, 가입내역확인서, 청소년가입신청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계약서 1. 위조된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1. T·U의 고소장, 각 가입신청서, 보상기변신청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7고단611 증거목록 9번), 판결문 사본 3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에 종사하며(2017고단52 증거기록 248쪽)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소사실상 횡령죄와 사기죄의 피해금액만 합계 2,200만 원이 넘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과 같이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업의 특성상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므로 특히 이를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피고인은 업무 과정에서 입수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그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였다(2017고단52 증거기록 250쪽, 2017고단526 증거기록 54쪽, 2017고단768 증거기록 24쪽). 그로 인해 사문서위조의 피해자들에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휴대전화대금 및 통신요금이 부과되었다(2017고단52 피해자 K 증거기록 91쪽, L 119, 123쪽, M 160쪽, N 144쪽, P 178, 188, 201쪽, 2017고단526 피해자 R 증거기록 12, 16쪽, 2017고단611 피해자 S 증거기록 11, 22쪽, 2017고단768 피해자 T·U 증거기록 14쪽). 피해자 K(2017고단52의 3. 가.항), S(2017고단611)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해자 K, S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