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5. 19.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5.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60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만남 어플인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38세)에게 "나는 대구에 살고 있고 직업은 금융법인회사 대표다, 부업으로 대구에서 D를 운영하고 있고 40평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28.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10만 원씩 수익금을 보내주겠다, 돈을 투자해라, 원금은 1주일 전에만 말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회사 대표도 아니었고, 칵테일바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40평 아파트와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과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8.경 7,000만 원, 2019. 4. 30.경 8,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11.경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3%의 수익금이 생기는데 1,2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부쳐 달라"라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5. 11.경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1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23 피고인은 결혼중개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0.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 내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2020. 1. 28.까지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2020.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변호사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네 명의로 F에서 대출이 3,000만 원 정도 가능하다, 해당 대출을 받아 카드론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1,500만 원은 나에게 빌려 달라, 기존 차용금과 함께 2020. 1. 28.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경 서울 동작구 G빌딩 1층에 있는 'H'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 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27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9. 9. 25.까지 원금 500만 원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과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8. 5.까지 이자 300만 원과 함께 원금 3,000만 원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과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차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69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6.경 대구 달서구 O건물 P호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서울과 대구에서 사채를 하고 있는데, 사채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 4,000만 원을 6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10%의 배당금 400만 원을 주고, 6개월 뒤 원금 4,000만 원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과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채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02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경 서울 강남구 R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Q에게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이 코로나로 인해 돈이 돌지 않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로 빠르면 한 달, 늦어도 세 달 안에는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100만 원권 1매 및 100만 원권 9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94 피고인은 결혼중개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피해자 S(여, 38세)를 알게 되어 2019. 7. 14.경부터 카톡을 주고받다가 고급 수입차를 타고 가 피해자를 만나는 등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17. 군산시 T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바로 갚아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기업은행(U)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를 만나러가야하는데 사업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기업은행(U)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219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 'C'의 소개란에 서울과 대구에서 금융업 법인회사의 대표로 있고, 부업으로 대구에서 D를 운영하며 40평 아파트와 상가건물 한 채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2019. 3. 27.경 위 어플을 통해 피해자 V(여, 37세)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 왔다.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간호사 월급이 얼마나 되냐, 급여로 언제 재산을 모우냐. 내가 서울과 대구에서 대부업을 운영하여 10%의 이자를 받고 있으니 내게 돈을 맡기면 매월 말일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결혼을 하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 계좌(X)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부산지법 2013노3030호(사기)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 사본 1부, 대구서부지원 2015고단204호(사기 등) 각 심급별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이상 2020고단2523 사건 기록) 2020고단2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계좌내역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의견, 스탠드바 및 사고 사진, C 어플 소개 사진 2020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영수증(차용내역 기재),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순번 17, 21)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순번 19, 27) 2020고단2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2020고단3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피의자가 C 사이트에 올려놓은 글 등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I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가 복역하고도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죄를 연이어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혼인을 빙자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