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8. 자신의 트위터에 “B는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에서 위증과 허위자료로 싸웠으나”, “증인 B는 위증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고, 2017. 9. 11.경 자신의 블로그에 “행정소송 중 위증과 위조 허위자료 제출 등을 해가며 싸웠으나”, “B는 이후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에서 위증과 위조 허위자료 제출 등을 해가며”, “증인 B는 위증하였습니다”, “자사 대리점을 내세워 위증을 유도하여 위증하였으며 이를 사실화시키려 위조까지 하였습니다”, “위증과 위조 허위자료 제출 등을 해가며 싸운 B는”, “B는 위증하였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고, 2017. 11. 6.경 자신의 블로그에 “B의 갑질 위조 사건”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증을 유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2. 11., 2017. 12. 13.부터 2018. 1. 19.까지, 2018. 1. 21.부터 2018. 1. 24.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서초사옥 앞에서 “B는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에서 위증과 위조 허위자료 제출 등을 해가며 싸워”, “B 불복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재판 중 위증 위조 허위자료 제출 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증을 유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4.경부터 2018. 2. 28.경 사이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C 사옥 앞길에서 “B는 이후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에서 위증과 위조 허위자료 제출 등을 해가며”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성기 방송을 별지 확성기 방송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증을 유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현수막을 가로수 등에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부터 2018. 1. 24.경 사이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C 사옥 앞길에서 그곳 가로수, 전봇대 등 사이에 ‘B 갑질 위조 사건’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현수막 게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1.경부터 2018. 1. 24.경까지 현수막을 가로수, 전봇대 등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관련 판결문(서울중앙 2016고단3401등, 서울중앙 2016노1922, 대법원 2016도19483), 사건일반내용 1. 불기소결정서(사문서위조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민원에 대한 회보서, 결정문(사문서위조 등 재정신청), 감정의뢰회보서 1. 트위터 캡쳐사진, 블로그 캡쳐사진 1. 사진 목록, 목록, 현수막 게시 사진, 일자별 현수막 사진 1. 확성기 동원 시위 동영상 및 녹취파일 1. 시위 관련 상황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현수막 게시를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을 포괄하여, 확성기를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을 포괄하여), 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옥외광고물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내용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트위터, 블로그, 현수막에 글을 게시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16. ‘2014. 9. 15.경부터 2014. 10. 4.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사옥 앞 도로에서 피해자 회사가 소송에서 위조로 대응하고, 위증을 유도했다는 내용의 각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5. 26.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401, 6559(병합)]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922), 상고심(대법원 2016도19483)을 거쳐 2017. 1.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확정판결과 이 사건의 쟁점이 동일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앞선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에서 정치활동을 위해 한 것이므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4호 규정에 따라 허가, 신고나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위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집회신고를 한 경우 현수막을 설치해도 된다는 공적 회신을 받아 이를 신뢰한 상태에서 행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16조상의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관계 법령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현수막 게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현수막을 전봇대, 가로수, 가로등 기둥 등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전봇대, 가로수, 가로등 기둥은 옥외광고물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에서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옥외광고물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위 각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 소정의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금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각 게시한 현수막이 대체로 B 주식회사가 ‘문서를 위조하고, 위증을 유도하였다’, ‘갑질로 영세기업을 망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주로 B 주식회사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법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9. 1.부터 2015. 3. 27.까지 사이에 동일한 장소에서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옥외광고물등위반죄로 처벌받아 2017. 1.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있고(위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설령 피고인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주장이 배척된 바 있다), 피고인의 위 각 현수막 게시행위는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행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 게시행위를 계속 하는 것을 두고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2018. 1. 24.경 사이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서초사옥 앞에서 “B는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에서 위증과 위조 허위자료 제출 등을 해가며 싸워”, “B 불복 서울고등법원 행정 소송 재판 중 위증 위조 허위자료 제출 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별지 현수막 게시 범죄일람표 순번 3, 5, 6번 기재와 같이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증을 유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현수막 게시 범죄일람표 중 3, 5, 6번 현수막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7. 12. 12.과 2018. 1. 20.의 경우에는 별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증을 유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별지 현수막 게시 범죄일람표 순번 3, 5, 6번 현수막에 피해자 회사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증을 유도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제기 하였으나, 별지 현수막 게시 범죄일람표 순번 3, 5, 6번 현수막(증거목록 순번 1-3번, 62쪽, 63쪽, 64쪽)의 각 기재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 즉 ‘피해자 회사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증을 유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검찰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현수막 게시로 인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2017. 12. 12., 2018. 1. 20.에도 별지 현수막 게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8, 9, 10번 각 현수막 기재와 같이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제기 하였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2017. 12. 12., 2018. 1. 20.에도 위 각 현수막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일자별 게시 현수막 목록(증거목록 순번 1-4번, 69쪽)’을 보더라도 2017. 12. 12. 및 2018. 1. 20.은 피고인의 현수막 게시일자에서 빠져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현수막 게시로 인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