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장기 5월, 단기 3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2.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9. 01:46 경 영주시 D 에 있는 'E주점' 7번방에서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된 것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죄송한데 시간이 되면 얘기 좀 하시죠"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조른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주점 현장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112 신고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C),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확정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인들과 공동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영주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K'의 조직원으로서 동종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공범들 중에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1) 피고인 A의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죄에 관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지인들과 공동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범행의 가담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자 우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지인들과 공동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가담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자 우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의자를 던지거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고인들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현장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달리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A 이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상해 사실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F.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H, G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에 가담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측 증인 J은 피고인들이 싸움을 말렸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그 구체적 경위로 피고인들이 A이 아닌 오히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쳤다고 진술하여 그 증언의 신빙성 또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규범적 판단에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가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