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5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3. 19.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9. 07:40경 구미시 D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중이던 피해자 E(여, 15세, 가명)와 피해자 F(여, 16세, 가명)를 뒤따라 가 '치마 안이 다 보인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는 시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등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4회에 걸쳐 치료감호 및 보호감호 등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3.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 목격자 G 통화에 대한, 목격자 G 추가 통화에 대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등)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8. 12. 22.경부터 1999. 1. 6.경까지 진주교도소 병사에서 정신분열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증거기록 제101면), 1999. 12. 1.경부터 2006년 4월경까지 H신경정신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수회에 걸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증거기록 제90면), 2013. 11. 30.경부터 2014. 5. 22.경까지 C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제86면). 피고인은 2019. 3. 19. 조현병으로C병원에 응급입원되었고(증거기록 제25, 50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도 그 정신질환적 증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동생 I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5살 때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면). 한편, 피고인은 2000.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2003.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2003. 9. 18. 같은 법원에서 법정모욕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3. 11. 20. 그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2018. 3.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및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선고받는 등 4회에걸쳐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 또는 치료명령을 선고받았다(증거기록 제69 내지 103면).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가. 죄수관계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가 각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 형법 제40조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 복지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아동복지법 제1조 참조),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는 각 피해 자별로 독립하여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한 행위로 복수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를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수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죄책을 논하기로 한다. 나. 상상적 경합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상황통보 및 진단서의 각 내용, 피고인에 대하여 2019. 3. 19. 응급입원 조치가 내려진 점 등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과대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성행,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위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6.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수명령의 이행 또한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특별한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일에 별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깨진 소주병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증거기록 제8, 10, 12, 13, 25면),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하다가 피해자 F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돌연 위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급기야는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며 반복적인 자해행위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은 정신질환적 증세로 인하여 자신의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판시 각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충동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취업제한명령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2) 9.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및 치료감호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은 2018. 3.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4. 그 판 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이다. 판시 각 범행 역시 위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우발적,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판시 각 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들은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판시 각 성범죄는 피해 아동들의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린 피해아동들이 입은 이와 같은 정신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피해 아동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아동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증언을 위해 출석한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바라며 호소하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자마자 돌연 자신의 양쪽 팔소매를 걷어 올리며 위협을 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재판부를 향해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협박 또는 욕설을 하거나 자신의 머리를 수차례 박으며 자해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신질환적 증세가 있다는 변소로만 일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조금이나마 제고하게 되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여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정당한 권위마저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