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53

범죄사실 2014고단5153 피고인은 E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2011. 3. 17.과 같은 달 24. 및 같은 달 25. 각각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3. 8. 2. 위 승용차 보험사고의 피보험자 내지 소유자로 되어 있는 극동음향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 13:3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회사가 보험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화물차에 부착하고 그 화물차에 전파된 위 승용차를 실은 채 화물차를 서행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외민원팀 직원 F에게 "너는 어차피 나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G 자택 앞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불태워, '삼성화재 람보르기니'라는 단어를 네이버 검색순위 1위에 올려놓으면 나에게 돈을 주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해결하려면 1억 8,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2. 14: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F에게 "우리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양아치들이 많아요. 나 양아치예요, 나 거칠게 살았어요. 생긴 건 안경 쓰고 곱상해 보이지만, 거칠게 살았어요. 난 F이 어디 사는지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건설업이나 건축업은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울 때가 많아요,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이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삼성화재와 람보르기니. 예? 승지원 앞 람보르기니 화재. 이거예요. 네이버 검색순위 1위. 그거예요. 견적 1억 8천 싸게 나온 겁니다. 센타 람보르기니 서울 과천센터 가 가지고 견적을 받아 오면 2억 5천, 6천 나옵니다. 1억 8천이 비싼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3.5톤 화물차가 총 몇 대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 회사에 지입으로 들어온 것까지. 직원만 1,500명이에요. 한 80대 정도 돼요. 그 중에 가장 연식 낮은 거 그냥 끌어다가 아침 저녁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알죠? 법적으로 앞에다가 그냥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내 일정 설명해 드릴게요. 금감원 갔다가 그 다음에 어제는 저기 승지원을 못 갔잖아요. 리움미술관이 휴관이라서. 오늘 삼성동 자택에서 마무리를 지을게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소유자나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법률상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F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G 자택 앞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불태우고 전파된 람보르기니를 실은 화물차를 금융감독원 등에 운행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 및 영업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에 불응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1867₁ 피고인은 E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2011. 3. 17.과 같은 달 24. 및 같은 달 25. 각각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승용차 수리비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3. 8. 2. 위 승용차 보험사고의 피보험자 내지 소유자로 되어 있는 극동음향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 13: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2013. 11. 12. 12:10경부터 17:56 경까지 사이, 2013. 11. 13.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및 16:17 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2013. 11. 14. 05:4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2013. 11. 15. 07:10경부터 14:23 경까지 사이, 2013. 11. 18. 06:56 경부터 08:25경까지 사이 및 12:0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 2013. 11. 19. 18:30경부터 21:20 경까지 사이, 2013. 11. 20. 06:05 경부터 08:5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성본관 앞 도로 등 서울시내 일대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정비업체와 결탁하거나 위 람보르기니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이 임차한 J 화물차량 적재함 오른쪽에 "정비업체와 결탁 늦장 보상해서 사고 유발한 삼성화재는 반성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153,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3] 1.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보험금 지급현황 [증거목록 순번 4, 5, 6, 7, 8, 9] 1. 사진 1. 조정신청서, 변론조서, 각 판결 [증거목록 순번 16, 17, 18, 31]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2015고단1867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시위차량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4] 1. 자동차등록원부 1. 피의자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현황,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9,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 요구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대응태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 F 등에게 항의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F에게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겠다거나, F 또는 그 가족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고, 또한 이미 피해자 회사와 위 승용차의 소유자 사이에 보험금 3,0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추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정당한 권리가 없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트럭에 내걸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옥 앞 등 서울시내 일원을 운행하였고, 위 람보르기니 차량을 실은 트럭을 몰고 피해자 회사의 회장 자택 앞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으며, F에게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를 협박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갈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이나 피고인의 해악고지의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해악고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정비업체와 결탁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 스스로 2011. 6. 26. 경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 부근에서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승용차가 전파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위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게재한 동기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게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소유 명의자는 아니지만, 피고인은 M, N과 공동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해 왔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의 지위에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배제한 채 피고인의 요구금액보다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위 승용차 소유 명의자와의 사이에 보험금 지급 합의를 하였고, 소송 등을 거치면서 보험금 지급을 2년 이상 지체하였는데, 이것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한 주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다.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정당한 법적 절차로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회적 상당성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압박하고 이로써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갈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명예훼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 3. 14. 이 사건과 유사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또한 2008. 10. 7.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E 람보르기니 승용차 운전자로서 위 승용차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의 자동차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20:41경부터 2013. 11. 21. 01:30경까지 사이, 2013. 11. 21. 22:11경부터 22:19 경까지 사이, 2013. 11. 22. 06:20 경부터 06:25 경까지 사이, 각 서울 서초구 서초동 피해자 (주)삼성전자 서초사옥 차량 진입로에서, 교통사고로 파손된 위람보르기니 승용차에 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충분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화물칸에 파손된 위 람보르기니 차량을 적재한 채로 위 피해자 회사 서초사옥 정문 앞 차량 진입로를 서행하거나 정차하는 등으로 차량 소통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서초사옥 차량 출입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서초사옥 차량 출입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회사 서초사옥에는 정문 앞 지상 주차장 이외에 방문객이나 직원들을 위한 지하 주차장 등 주차장 세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각각의 주차장 출입구가 있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위 트럭을 운행하여 위 회사 서초사옥 주변 도로를 서행하거나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중 2013. 11. 20. 20:41경부터 2013. 11. 21, 01:30 경까지 사이 및 2013. 11. 21. 22:11경부터 22:19경까지 사이에 위 트럭이 위 각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서거나 주차장 출입에 장애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문 앞 차량 진입로를 막아 차량 소통을 막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중, 2013. 11. 20. 20:41경부터 2013. 11. 21. 01:30경까지 사이 및 2013. 11, 21, 22:11경부터 22:19경까지 사이는 야간으로서 이미 업무가 종료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나 방문객들이 출입할 만한 시간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위 시간대에는 피해자 회사 서초사옥 정문 앞 또는 지상 주차장 진입로는 바리케이트로 차단되어 있어 차량이 출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시간대에는 위 주차장 진입로 부분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옥을 둘러싼 주변 도로에 개인 승용차나 택시 등이 많이 주 · 정차해 있고, 위 주·정차된 차량들이 위 사옥 정문 앞 차량 진입로를 막고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위 주변 도로는 편도2차선 도로로서 2차선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차선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소통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2013. 11. 22. 06:20 경부터 06:25 경까지 사이에 위 사옥 정문 앞 차량 진입로에 정차하여 차량 출입을 막은 듯한 영상이 있으나(증거목록 순번3),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과연 고소인 측의 진술대로 위 시간대에 피해자 회사의 VIP 또는 임원이 출근하면서 위 정문 앞 차량 진입로로 진입하지 못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차량이 진입로를 완전히 막은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 차량 출입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데, 피고인 차량 뒤에 있던 검은색 승용차량 두 대는 상당한 시간 동안 그대로 서 있으면서 위 정문 앞 차량 진입로로 진입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위 승용차량 두 대는 피해자 회사의 임원 등이 탄 차량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연출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 뒤로 진행해 와서 일부러 진입로로 차량을 진입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