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2.경 C 구인광고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책인 D 닉네임 ‘E’로부터 마약류 배달책(일명 ‘드랍’) 역할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은 'E'와 D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E'로부터 마약류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이 알려준 ’드랍‘ 장소를 ’E‘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마약류를 ’드랍‘한 후 ’드랍‘ 장소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E'와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MDMA, LSD, 합성대마, 케타민) 매매 피고인 A은 2022. 2. 27. 21:44경 서울 강서구 F, 1층 단자함에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숨겨놓은 후 이를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D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다시 ‘E'에게 D으로 전송하여 ‘E'가 구매자에게 위 액상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MDMA, LSD, 합성대마, 케타민을 숨겨놓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LSD, 합성대마,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 및 MDMA, 케타민의 소지 피고인 A은 2022. 3. 3. 00:4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MDMA 2개를 숨겨놓은 후 이를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D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다시 ‘E'에게 D으로 전송하여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합성대마, 케타민을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매매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MDMA,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6. 17.경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H, I호에서 액상 합성대마 카트리지 1개, 합성대마 약 1.2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끼워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11, 13, 15, 1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5, 27 내지 29, 35, 36, 44, 53, 54, 70, 72) 1. 각 D 대화 내용, D 광고채널 게시글, D 캡쳐 화면, 무통장입금내역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4, 69, 7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7, 79 내지 8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휴대폰 전자정보 파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및 합성대마 매매와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및 케타민매매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및 합성대마 매매와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본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및 케타민 매매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2 기재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52,300,000원 = LSD 매매 가액 2,2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LSD 1장 소매가격 100,000원 × 22장) + MDMA 매매 가액 5,8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MDMA 1정 소매가격 50,000원 × 116정) + 케타민 매매 가액 2,5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케타민 1g 소매가격 250,000원 × 10g) + 합성대마 매매 가액 18,8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합성대마 1g 소매가격 100,000원 × 188g) + 액상 대마카트리지 매매 가액 19,9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대마카트리지 1개 소매가격 100,000원 × 199개) + 액상 대마 매매 가액 3,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대마카트리지 1개 소매가격 100,000원 × 31병) 나. 피고인 B □ 52,500,000원 = 위 피고인 A과 공통되는 추징액 52,300,000원 + 액상 대마카트리지 1회 흡연분 2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대마카트리지 1회분)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 내지 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제1 내지 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인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스스로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데다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이 배달책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로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