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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0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21세,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20:05경부터 같은 날 20:10경 사이 서울 마포구 C, 4층에 있는 "D" 방탈출카페의 "지하묘지 테마방"에서, 위 카페 직원인 피해자가 방을 탈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허리를 굽혀 자물쇠를 여는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탈출하는 문을 열 때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25세, 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방탈출카페의 "산타케빈 방"에서, 위 카페 직원인 피해자가 방을 탈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부분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대상, 진술 청취] 1. 사진, 현장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며 그 부분 범행은 부인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가명)의 음부를 만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해자는 '방탈출까페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일행의 요청으로 피고인 일행이 있던 지하묘지방으로 가 방탈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설명을 마칠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우측면을 보이는 상태로 피해자의 정면에 서서 탈출구에 뭐라고 있는 것 마냥 응시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엄지 또는 검지의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접촉하였다. 그 느낌이 너무 명확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먼 쪽으로 물러나는 방법으로 피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추행 관련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 피해자가 당시 하의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추행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정면에는 피고인만 있었고 피해자의 음부를 접촉할 만한 다른 물체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방탈출까페 손님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으로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추행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팔을 약간 들어 올리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추행 관련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건 당일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판시 추행을 하였던바, 추행의 경위, 수법 및 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이 CCTV에 포착되지 않은 음부 부위 추행은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28

범죄사실 1.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빌딩 509호에서 피해자 G과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I아파트 104동 104호에 대한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5,3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타 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수 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원을, 같은 달 21. 600만원을, 같은 해 12. 6. 400만원을, 같은 달 9. 1,000만원을, 같은 달 13. 300만원을, 같은 달 16. 1,2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합계 5,000만원)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아파트 104동 104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 동탄시 등에서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힘들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완료해주고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수금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인 공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타 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수 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을, 2014. 1. 4. 1,000만원을, 같은 달 7. 1,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합계 2,500만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외 J, K 상대 피의자 진술 확인에 관한 건) 1.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내장공사 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사대금 사기부분에 관하여 공사를 대부분 마쳤으므로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 L 모텔 공사현장의 미지급금으로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120면), 피고인은 화장실 공사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그 부분을 설치하였고, 그 밖에 설치해주기로 한 붙박이장 등 가구를 대부분 설치하지 않은 채 연락마저 두절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았음에도 씽크대, 창문샷시 등을 담당하는 설치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해서 업자들에게 1,3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이후 그 돈을 갚지 않고 사무실을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에 이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공사대금 부분 사기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과 1993. 3. 22. 혼인한 후 2001. 1. 26. 이혼하고, 2012. 2.경 피해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1억 4,500만 원 및 장래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거 양육비 3,500만 원 및 장래 양육비 월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과거 속칭 '바람'을 피웠고,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9. 18:54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왜 직접 당당하게 나에게 얘기를 못하고 찌질하게 재판부에 얘기해? 재판부는 양육비만 판결하지, 내가 뭘하던 상관 안 해, 내용도 얘기하지? 왜? 차마 창피해서? 유부남이 총각행세해서 사기결혼하고 전과가 화려해서? 다음번엔 내용도 얘기해라, 강간전과자에 도둑놈이라고 얘기하고 다녀서 얼굴 들고 못 다니겠다고, 니 아는 사람들이 다 알고도 니한테 하마 말 못하나보더라, F 수학여행 간다,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8. 06:25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9. 14:18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부산지구 인터넷 홈페이지(H)에 접속한 후 위 G 쉼터 자유게시판에 "회원자격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G 클럽 회원 중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강간전과 2범이고, 3 ~ 4개월 교도소 생활을 하였으며 결혼 생활 중 바람을 피웠다, 양육비도 주지 않으면서 3,500만 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한 사람이며, 내가 검찰에 보험사기로 고발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은 G 평생회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고, 글 말미에 자신의 실명과 연락처를 남겨 위 회원이라면 수첩 등을 통해 위 게시글에 등장하는 남자가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클럽 회원수첩 사본 제출), 수사보고(명예훼손 게시물의 공연성 및 전파성 여부),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전화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사무총장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J 회장 K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용 일람표로 정리함), 수사보고서(명예훼손 부분 관련 사실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고소내용 확인) 1. 부산지방법원(조정조서 2012느단2058 양육비), 문자메시지 내역, J 자유게시판 명예훼손글(A 작성), 문자메시지(고소인이 M에게 보낸 문자) 비방목적, 양육비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법정보유통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경 청주시 서원구 I,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쌀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45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 아파트에 살기에는 평수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에게 전세 6,000만원에 주었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니 6,000만원을 빌려주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쌀가게의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고, 이를 갚을 형편이 되지 않자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시 돈을 빌려 갚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관계를 해결하고 있었고, 수천만 원의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4. 8.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1,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L, R, H, S, T, U, K, E, D, G의 각 진술서 1. M, N, K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M, F, V, H, P 및 L 각 피해 일시·장소·경위 등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NICE 평가정보의 신용정보 등 회신자료 첨부)(첨부 포함) 1.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162-2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변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후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운영중이던 쌀가게의 도산을 막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편취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전남 F에 있는 G콘도(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H의 대표이사이자 (주)G콘도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I사무실을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이 사건 콘도 신축공사의 공사감리자이고, 피고인 A은 J군청 인·허가과 소속 7급 공무원(지방시설주사보)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콘도에 대한 사용승인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보고서가 필요함에도 기존 공사감리자인 건축사 K이 설계 및 감리 용역비 미 지급 등을 이유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자, 사실은 피고인 C이 2010. 7.경부터 공사 감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감리를 해온 것처럼 허위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사용승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2. 8. 3.경 피고인 C과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그 즈음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허가를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달 28.경 2011. 2. 5.자 중간(기초공사) 감리보고서, 2012. 1. 27.자 중간 감리보고서, 2012. 8. 28.자 완료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후 J군청 인·허가과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간 감리보고서, 완료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 L,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리중간보고, 감리완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0조 제6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당시 직상급자인 건축민원계장 등과 법령 및 국토해양부의 관련 질의 및 답변을 검토하여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토해양부질의응답자료 사본의 기재에 판시와 같이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2017고단583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이미 거스름돈을 주었는데도 계속해서 "거스름돈을 내놔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13:50경 위 'D식당'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거스름돈을 달라, 남자사장 나와라"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545 피고인은 2017. 1. 29. 1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위 'D식당'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편 E을 향해 "씹할 놈아, 머리 벗겨진 놈"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보면 죄질 불량하고 동종 범죄 전력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4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에 관한 시비 끝에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우고 이탈하여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곳까지 510m 가량 운전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이 운전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새벽 2시경 왕복 6차선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함으로써 생기는 교통방해나 사고위험이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함에 따른 위험, 나아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범죄예방의 효과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피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 다른 운전자들이 교통장애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도록 하고 대리기사를 찾아보거나 견인을 의뢰하는 등 다른 수단을 취할 수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것이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운전 중 교차로 내에 정차한 채로 잠이 들 정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72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통장을 모집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사기범은 중국에서 속칭 '파밍'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5.경 D으로부터 그 명의 신한은행계좌(E)에 연결된 통장과 카드를 양수하여 중국의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성명불상자는 2008. 11. 22. 17: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같은 해 11. 23.경 위와 같이 변경한 비밀번호로 피해자 F의 농협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G)에서 16,450,000원 D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08. 11. 5.경 서울시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그 명의 신한은행계좌(E)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200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8863호)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도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회복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269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인 C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고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5.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상환날짜 2011. 11. 25. 이후 부분) 내지 24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총 37회에 걸쳐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팩스자료 첨부), 고소인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10. 10. 1.경 서귀포시 소재 상호불상 콘도에서 폰뱅킹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1층에서 마루바닥,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20여평 규모의 무도학원업을 하는 자이다. 무도학원업을 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진해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2.경부터 2013. 9. 2.경까지 무도학원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으로 각 정의하면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신고체육시설의 하나로 '무도학원업'을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은 제2조 에서 운동종목에 따라 체육시설의 종류를 '골프장 … 핸드볼장 그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무도학원을 들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6조 제7호에서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여러 규정들 및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호에서 말하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라 함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waltz), 탱고(tango), 퀵스텝(quickstep), 폭스트롯(fox-trot), 빈왈츠(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rhumba), 차차차(cha cha cha), 삼바(samba), 파소도블레(paso doble), 자이브(jive)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되는 종목을 교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4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2. 8. 26. 대구 수성구 D, 106동 1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성인사이트에 접속하여 남성 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을 컴퓨터 외장하드에 '16(세)E'라는 파일명으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을 소지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5. 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숙소에서 동성애자 성인사이트 성매매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 불상 'H' 및 성 불상 'I'에게 30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교부하고 그들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사성교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성매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11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2.경 위 'G' 숙소에서 영상녹화 캠코더를 설치한 뒤 동성애자 성인사이트 성매매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 불상 'H' 및 성 불상 'I'과 성매매를 하면서 유사성교 과정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11명의 남성들과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3. 11. 19. 20:3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인사이트 J에 접속한 뒤 '나의여친' 게시판에 닉네임 'K'로 "★L 첫 만남 가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성교 사진을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4. 19:10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나의여친' 게시판에 "★두 번째 만남 가졌어요!"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성교사진을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위 성인사이트 J에서 만난 M에게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남녀의 성교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준 뒤 자신의 성교 동영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M로부터 M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2014.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J에서 만난 성명불상자 2명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M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하는 동영상을 교부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증제1호증~증제16호증) 1. 2015. 05. 02. 'H', 'I' 성교장면 캡처자료, 2015. 05. 03. 'N' 성교장면 캡처자료, 2015. 05. 04. 'O' 성교장면 캡처자료, 2015. 05. 29. 'P'와의 성교장면 캡처자료, 2015. 05. 30. 'Q', 'R', 'P'와의 성교장면 캡처자료, 2015. 08. 13. 'S', 'T'과의 성교장면 캡처자료, 2015. 08. 13. 'U'과의 성교장면 캡처자료 1. '두 번째 만남 가졌어요!' 게시글 캡처자료, 'L 첫 만남 가졌어요!' 게시글 캡처자료 1. 피의자 A 아동음란물 소지 현황, 피의자 A 제작 아동청소년이용 음란 동영상 캡처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온라인 채팅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얻은 아동·청소년의 음란한 영상을 다수 소지하고,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및 배포하며, 나아가 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몰래 성교행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의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음란물이 반복적으로 유통되어 불건전한 성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은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M을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부모 등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C(2017.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 D(2017.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E(2017.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F(2017.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과 G(2017.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H(2017.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는 울산 지역의 도박꾼들을 불러 모아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을 1패로 해 3패를 만들어 바닥에 깐 후, 도박꾼들이 위 3패 중 2패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돈을 걸고 C은 나머지 1패를 가지며, 5장의 패 중 3장의 수를 합해 10의 배수로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의 패 숫자가 더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판당 판돈의 10%를 소위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하며, C은 실제 도박을 하고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소위 '창고장'을, G은 패를 나누어 주는 소위 '마개사'를, H는 승패가 갈린 도박꾼들의 판돈을 수거하는 소위 '상치기'를, D과 E는 판돈 중 데라금을 가져와 창고장에게 전달하는 소위 '알잽이'를, 피고인과 F은 경찰의 단속을 감시하는 소위 '문방'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울산 남구 I과 J에 도박장을 개설해 무작위로 장소를 바꾸어가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도박꾼들을 상대로 도박 장소로 모이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C, D, E, F, 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6. 10. 26. 2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울산시 남구 J 2층에 있는 'K 노래방'에서, 자신들이 불러 모은 도박꾼인 L 등 20명으로 하여금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그들로부터 '데라'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의 C, F, G, H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C, F, G, H와 공모하여 2016. 11. 초순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울산시 남구 I, 2층에 있는 'M노래방'에서, H가 불러 모은 도박꾼인 일명 'N' 등 약 20명으로 하여금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수백만 원까지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그들로부터 '데라'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처벌내역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8월~2년3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도박죄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양형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5. 1. 평택시 D에 있는 E에 입사하여 2012. 5. 1. 사무국장으로 승진하면서 직원 인사, 근무태도 및 업무수행 관리, 예산 편성, 회계 집행 등 복지관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F(여, 37세), 피해자 G(여, 29세)을 업무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며, 피해자 F는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다. 1. 2013. 6. 28. 범행 피고인은 2013. 6. 28. 점심 무렵 E 3층에 있는 사무국 사무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고 양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4. 10. 7. 범행 피고인은 2014. 10. 7. 16:00~17:00경 E 3층 복도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 중인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오후경 E에서 퇴근용 셔틀버스를 놓친 피해자 G을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평택역으로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것도 성희롱이려나? 00이 내 애인 맞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E 3층에 있는 사무국 사무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비비고 어깨를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상황진술서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대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판시 제1, 4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감경영역, 위계·위력추행은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수정된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 3월(권고형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준수)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성범죄 사건에 비하여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16. 2. 1.경 복지관에서 퇴사한 점, 23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써온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