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전제사실] 1. C은 천안시 동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지상에는 E이 건축주로서 모텔용으로 신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이 있었으며, F는 E의 아들이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 E과 F를 사실상 대리하였다. 2. G는 2013. 4. 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였으나 경락잔금은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중, 형 H의 친구인 피고인과 농업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 낙찰대금을 낸 다음, 이 사건 건물까지 매수하여 공사를 마무리 한 후 동업으로 모텔을 운영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3. G는 2013. 5. 2.경 천안시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을 대리한 F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G, 매매대금 4억 원, 계약금 5,000만 원, 잔금 3억 5,000만 원,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F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 C, H가 동석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F와 C에게 자신이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4. 그 뒤 이 사건 토지는 2013. 5. 14.경 피고인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경락 잔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3. 5. 27.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5. H, G, C은 2013. 6. 18.경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4억 원 중 잔금 3억 5,000만 원을 2013. 12. 30.까지 지급해 준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함)을 작성하였다. 6. F는 2014. 2. 11.경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해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H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H는 위 전제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2013. 6. 18.경 I 법무사 사무실에서 G,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가 2014. 2. 11.경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의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위 차용증이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H, G,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H, G, C은 2013. 6. 18. 피고인의 허락이나 위임장도 없이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F로 하는 3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신축 중 건물 매매계약서, 확인서(J), 동업계약서, 부동산 가압류 결정, 차용증, 각 녹취록,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G는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고, H에게 그 근저당권의 설정을 위임하며 인감도장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H 등은 위 위임사항에 포함되지도 않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H 등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 및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포함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G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상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60쪽)를 통해 매매대금 2억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위 1항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매매대금 2억 원의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체결되지 않았고, 위 지상권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1) G는 2013. 5. 2. 이 사건 건물을 E으로부터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자리에는 피고인도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 측에 L 명의의 확인서(증거기록 324쪽)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23. G로부터 위 건물을 2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G가 4억 원에 매수한 건물을 약 20일 만에 2억 원을 손해를 보면서까지 위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매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는 위 지상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3. 5. 6. E으로부터 G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으로 바로 변경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 지상권양도양수계약서상의 잔금을 G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G, E 등은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G도 위 지상권양도양수계약서는 자신의 도장 및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자신은 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 증거기록 273쪽 등),1) 1) 이에 관하여는 이 법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100453 판결 8쪽 하단 참고 나. 당시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 J는 이 사건 차용증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 피고인에게 전화로 그 의사를 확인하였다. 비록 J는 당시 피고인에게 어떠한 부분을 확인하였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상 근저당권설정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담보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일 것이므로, J가 당시 피고인에게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의 원본을 그 무렵 K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40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 위 차용증의 내용을 가압류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G, C 등에 대하여 바로 고소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소는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특히 가압류를 실제로 진행한 C과 그 무렵 수회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163쪽, 430쪽 각 녹취록 참조). 라. 한편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G, H 또는 J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6.6.30. 선고 2015나12688 판결, 대법원 2016. 9. 29. 선고 2016다239185 판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많은 혼선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불필요한 물적, 시간적 낭비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이 발각되어 실제로 피해자들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