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2011. 10.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04:05경 아산시 B에 있는 C조합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거의 십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G H 등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며,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과 J은 페이스북에 '20살 생일 지나신 분들 자금마련해드립니다, 돈 필요한 분 연락 주세요'라고 광고하여 연락 온 사람들에게 계좌당 20만원을 주고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김천시 K에 있는 LPC방에서 B으로부터 15만원을 빌리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김천시 O에 있는 P마트 앞에서 I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제1항과 같이 A로부터 받은 A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16.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와 M은행 계좌(S)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2장을 I에게 건네주고 다음 날 I으로부터 6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4. 초중순경 김천시 T빌라 앞에서 I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4. 21. 20:00경 김천시 V에 있는 M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Q 계좌(W)와 M은행 계좌(X)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J, I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J, I으로부터 8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4. 25. 18:00경 김천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에서 I으로부터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AA) 및 피고인 명의의 Q 계좌(AB)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A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사본, 각 Q 회신서, 각 M 회신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모집책 공소장 첨부),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E, F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 C, E이 취득한 대가가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D, F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이 이종의 범죄로 현재 재판진행 중인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C와 B, D은 'E중개사무소'의 소속 중개보조원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C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 중순경부터 2020. 5.경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활정보지 인터넷 F상에 'E:C / T. G, H'라고 기재하여 중개대상물을 30건에 대하여 광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활정보지 인터넷 F상에 'E:B / T. I'이라고 기재하여 중개대상물을 23건에 대해 광고하였다. 다. 피고인 D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활정보지 인터넷 F상에 'E:D/ T. J'이라고 기재하여 중개대상물을 18건에 대해 광고하였다. 라.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법위반(양벌규정)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소속중개원들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가, 나, 다'항과 같이 중개대상물에 수차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광고사진, 블로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6의2, 제18조의2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B, D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 제18조의2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8. 21:02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일명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1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B가 알려준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벤치 밑에 자석으로 붙여둔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마 불상량(약 1.1g)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 31. 19:3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8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불상량(합계 약 3.8g)을 가져와 대마를 각각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8. 21:02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후 그 무렵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주거지 옥상에서 페트병 밑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얹은 다음 위 매수한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 31. 19: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후 각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대마초 매매대금 대비 매매량 판단, 범죄장소 특정 관련)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18.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80,000원(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8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B(일명 'C')과 함께 2020. 5. 16. 20:00경 대전 대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빨대 1개(약 0.5g)씩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17.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씩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1. 7. 20:00경 대전 대덕구 I건물, J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K(일명 'L')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같은 달 16.경 K가 지정하는 G은행 계좌(M)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B, K,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N')과 함께 2020. 11. 7. 20:10경 대전 대덕구 I건물 J호 B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각자 투약기구위에 올려놓고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8. 2. 11.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5. 1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익일부터 2020. 11. 1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9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금융거래내역 1.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2:0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미래로네거리 교차로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1:40경 광주 북구 B 원룸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인 D호에서 하차하여 알 수 없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10여 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수회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틀려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더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만취하여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약식명령 청구된 벌금액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임대인 E 사이의 포항시 북구 F 원룸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원룸의 임대차계약 내용이 보증금 1,500만 원에 차임 월 15만 원인 것처럼 설명한 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룸은 보증금 300만 원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1,20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짓고 있던 원룸의 건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E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차임 월 15만 원으로 체결하도록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원룸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의 문자내역 첨부), 문자메세지, 금융거래명세서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연락두절), 문자메세지 발송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그 업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사실상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기소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4년이 넘도록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중간에 연락을 두절하고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위 금액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범행이 들통 난 이후에는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고인이 월세를 대납하기로 한 것이어서 피해금액의 변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전화를 통해 확인),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도 원금 1500만 원을 2021. 5. 30.까지 변제한다고 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게 11월 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여 선고기일을 3개월이나 연장 변경한 후 다시 선고기일을 2개월 더 연장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200만 원밖에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찌되었든 월세 대납한 금액이 708만 원에 이르는 점(피고인은 720만 원이라 주장하나 피해자는 708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로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전력 1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벌금형의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3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15:57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전신주에 연결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접지선 2개(각 길이 약 2m)를 절단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0.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0,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공장에 이르러 주간에 개방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구리전선 약 15kg를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11. 11:50경 경산시 F에 있는 주유소 앞길에서, 미리 준비해간 니퍼를 이용하여 그곳 전신주에 연결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8,740상당의 2m 가량의 접지선을 절단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위 주유소 소장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전체모습, 현장사진,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I),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K 업주 J이 임의제출한 구리(접지선)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시세 관련), 진술서(D),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절단기 등을 준비하여 전봇대의 접지선을 수십차례 절단하여 고물상에 팔았다. 접지선이 없을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한국전력공사에 상당한 복구비용이 소요되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절도 전력이 없다.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에도 처벌 전력이 없다. -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범행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개인대부업체 직원을 사청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에게 당신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우리가 그 체크카드에서 직접 이자를 출금할 것이다. 체크카드 입출금 확인 후 바로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2019. 10. 30. 12:00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로 16, 대덕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피해자가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정신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4: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사위 F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해자 E과의 외도 관련 소문에 대하여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양손에 각각 1자루씩 들고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현장 상황 관련하여),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판결문 자료 첨부),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주방용 식칼을 양손에 한자루씩 들고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F로부터 훈계를 듣고 피해자들 집으로 간 것이어서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여러 가지 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전력도 많은 점, 피고인은 술만 마시면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적절한 약복용, 통원이나 입원치료 등으로 조울증상이 치료되고 알콜 남용증상이 없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10.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병원에 다니지 않는 등 피고인의 행동 제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다행히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7.경부터 2020. 6. 3.경까지 위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수신대전'(등급분류결정번호 CC-NA-170517-011) 41대, '오션나이트'(등급분류결정번호 CC-NA-200212-002) 20대를 설치하고, '수신대전' 게임물의 경우 별도의 외부장치(스마트폰)를 이용하여 게임IC카드 내역에 대한 정산 및 초기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오션나이트'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 화면상에 특정 배경화면이 연출될 경우 골드카드 숫자가 증가될 수 있고 별도의 게임점수 체계가 존재하도록 게임기 조작부 기기장치가 변경되어 있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하고 점수 1점당 현금 1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2020. 6.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IC카드에 충전을 시켜 주고 게임 설명, 손님 응대를 하는 등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0. 6.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IC카드에 입력된 게임점수를 확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일을 하는 등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 경위) 1. 현장 및 허가증 사진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7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C: 3,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는 행위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기본영역)는 징역 6월~1년 6월이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기본영역)는 징역 8월~1년 6월이며, 환전영업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기본영역)는 징역 6월~1년 6월이다.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방조범의 죄책을 부담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2018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 2019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 9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지났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방조범의 죄책을 부담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08. 23:13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중구 D에 있는 E 근처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동종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며,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18년간 아들을 양육하고 형제들과 함께 노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요즈음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02%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여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는 인터넷 모임에서 서로 알게 된 친구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3. 19:4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빌려준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 안을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3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및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것인 점, 주거침입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20. 3. 중순 저녁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약류 판매상인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매를 문의한 후,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대금 20만원에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서울 금천구 E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필로폰 약 0.5g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하순 저녁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약류 판매상인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매를 문의한 후, 위 가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대금 20만 원에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필로폰 약 0.5g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중순 20:0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하순 20:00경 위 2의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마약감정서 2부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C 특정 경위,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3회 실형 선고를 받고도 재범하여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최근까지 병원의 경비 및 주차관리원으로서 성실히 경제활동을 해왔던 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 동종 전력으로 실형만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사회내 처우로서 가족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토대로 건실한 사회인으로 단약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한 번은 제공하는 것이 종국적인 재범방지에 더 적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 대전 서구 용문동 소재 상호 미상의 모델에서, '당근마켓' 어플에 '에어 맥스 270 사이즈 275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0. 2. 22.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피고인 운행의 E 포터 더블캡 차량을 운전하여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종 공구를 절취하여 중고물품 매매 어플인 당근마켓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30. 01: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신축 공사 현장에 이르러 위 현장에 있는 1층 건물 내로 들어가 피해자 G가 보관해 놓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디월트 전동드릴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2020.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6,070,000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L, M, N, O,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등) 1. 당근마켓 게시글 출력물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서 1. 관련사진(현장 및 CCTV 영상캡처 사진), 관련사진(절도발생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된 피해품 사진 자료, 관련사진(피의자 명의 C은행계좌 입금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인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공사현장에 놓여 있는 전동드릴, 사다리, 배터리 등 각종 도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는바,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과 범행의 방법 및 범행의 횟수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무책임성으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물품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염려가 있고,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인터넷 물품거래의 사기 범죄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은 그 불법성이 높으므로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G, N, I, J,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