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66

범죄사실 2019고단246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B 직원 C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보관하면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며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100만 원당 3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회사 C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10. 1.경 E 명의 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 10:50 경 대구광역시 서구 H에 있는 I에서 위 E 명의 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170만 원을 인출하여 2019. 10. 1.경부터 같은 달 2. 경까지 ㈜ 명의 K은행 계좌(L)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9. 10. 1. 10:50경 대구광역시 서구 H에 있는 I 영업소에서 E 명의 은행 계좌(G)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나. 2019, 10, 3. 10:20 경 천안시 서북구 M 앞 노상에서 N으로부터 O 명의 은행 체크카드(Q) 1매, 성명불상 명의 R조합 체크카드(S) 1매, T 명의 U카드 체크카드(V) 1매, 성명불상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W) 1매, X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Y) 1매를 포함하여 합계 5 매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2950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보관하면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며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100만 원 당 3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0. 08: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나눠 갖을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같은 날 AA 명의의 조합계좌(AB)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경 불상지에서 위 AA 명의의 R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9. 9. 23. 11:38경 광주시 서구 AC에 있는 AD은행 상무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주)J 명의의 K은행계좌(L)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10:20 경 천안시 서북구 M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불상지에서 전달받은 AA 명의의 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E) 1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무통장입금거래명세표, 사진촬영(대화내용) 2019고단2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1. 각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등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인출 및 송금책인 점, 또한 그 범행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편취 금액 합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