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91

범죄사실 [2015고단1691] - 피고인 A 1, 2014.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23. 04:3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전에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남, 23세), 피해자 J(남, 21세), 피해자 K(남, 23세)와 마주치자 다시 시비가 붙어, 피해자 I을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고인의 일행인 L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야구방망이로 옆에 있던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J을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I과 그 일행인 피해자 K를 쫓아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K의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L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K가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아 피해자 K의 다리 부위를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 ·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 부위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4.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06:00 07: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398-18 '보라공원 안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M(남, 20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꿈치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714]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7, 22:20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대 부근 골목길에서 N이 운전하는 O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피고인의 팔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위 N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8. 합의금 명목으로 826,000원을, 2012. 9. 20. 치료비 명목으로 67,12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2. 9. 17.경부터 2014. 7. 26. 경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골목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이드미러 등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88,49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5. 20:4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시장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P가 운전하는 Q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피고인의 몸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발가락이 뭐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에 역과되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위 P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6. 합의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2013. 10. 17. 치료비 명목으로 33,650원을, 2013. 10. 21. 치료비 명목으로 110,35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3. 8. 5. 경부터 2014. 8. 2. 경까지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골목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이드미러 등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03,58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6. 09:36 대전 대덕구 오정동 동대전고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R가 운전하는 S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팔을 부딪허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위 R로 하여금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6. 합의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2014. 2. 26. 치료비 명목으로 20,75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4. 2. 26.경부터 2014, 7. 14. 경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골목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08,5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5. 11:37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임강하이츠 부근 골목길에서 T가 운전하는 U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피고인의 팔을 부딪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위 T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7.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2014. 6. 30. 치료비 명목으로 24,12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4. 5. 5.경부터 2014. 8. 2. 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골목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몸을 부딪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86,5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등 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2015고단1714]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P, X, Y, Z의 각 법정진술 1. N, AA, AB, AC, AD, AE, AF, AG, AH, AI, X, T, A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사건송치사본(AA), 사건송치사본(AW) 1. 수사보고(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 내사보고(AX 전화조사), 내사보고(AY 전화조사), 내사보고(AZ 전화조사), 수사보고(BA 전화조사), 수사보고(BB 전화조사), 수사보고(BC 전화조사), 수사보고(AW 전화조사), 수사보고(BD 전화조사) 1. 1번사고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보험금 지급 서류, 2 내지 24 번 사고 보험금 지급 서류, 사고접수조사서 등 보험금 지급 서류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8, 9 에 관하여, 위 각 사고는 위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P, X, Y, Z의 각 진술과 각 사고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위 각 사고가 실제로 일어날 법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모든 사고가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전체적으로 위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사고 유형을 보더라도 대부분 위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2, 8, 9 범죄에 대하여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법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각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 위는 각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 3월 나. 피고인 B 각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6월)을 따름 다. 피고인 C, D 각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5고단1691호 사건에 관하여는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5고단 1714호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금액 중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위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대체로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위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D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C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D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