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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E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F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 사업자로서, 2018. 1.경 위 F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일명 'G', 아시아 지사장인 일명 'H', 한국 조직팀장인 I(일명 'J'), 한국팀장인 K(일명 'L') 등과 한국사업자 대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F이라는 미국에 소재한 가상화폐 투자 신탁회사가 있다. F에서는 MT4라는 가상화폐 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 F은 투자 관리업계에서 깊은 경험이 있고 조 단위로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 투자상품은 300일 계약기간으로 하여 V1(0.05BTC)세트, V2(0.15BTC)세트, V3(0.75BTC)세트, V4(1.50BTC)세트가 있다. 구매 상품에 따라일일배당(투자금의 0.1% 내지 0.3%), 월배당(5개월 동안 투자금의 5%)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므로 약정시점으로부터 250일이 지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300일이 지나면 V1세트는 55%(0.1%×300+25%), V2세트는 85%(0.2%×300+25%), V3세트는100%(0.25%×300+25%), V4세트는 115%(0.3%×300+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하위 투자자 투자금의 3~10%까지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 총 실적이 7.5BTC-150BTC가 되는 경우 실적별로 부사장-사장-고위책임자-지역총감독-국제총감독의 직급을 부여하고 전세계 총 실적의 0.5~2.5%까지 직급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C의 하위 사업자인 M의 하위 사업자로서 활동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익산시 N ㈜O 익산지사 사무실에서 B(남, 51세)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 설명을 하면서, "F에 투자하면 1구좌당 1일 9만 원(1구좌당 투자 금액의 0.1~0.3%)씩 매월 135만 원의 배당금이 지급되고 11구좌 이상 투자하면 추가수당이 지급되며, 상위 사업자가 하위 사업자를 모집한다면 1명 당 150만 원을 추천수당으로 지급한다. 이와 같은 수당은 비트코인으로 지급되어 매달 15일, 30일 등 2회에 걸쳐 현금화시켜 수익을 얻게 해 준다. 투자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 준다."고 말하여 B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B으로부터 2018. 10. 1.경 피고인의 딸 P 명의 Q은행 계좌(R)로 1,120만 원의 출자금을 지급받고, 2018. 10. 8. S㈜ 명의 T 계좌(U)로 1억 원을 지급받아 합계 1억 1,120만 원의 출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F 업체에 대하여 - 각 첨부 서류 포함), 거래내역출력본, 2018.10.01.자 내역, F 최상위판매자 판결문 첨부 - 판결문, F 하위판매자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일 과정에 이루어진 동종 범행으로써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그로 인한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위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명령이 가능한 대상범죄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 피해아동 B(가명, 여, 만 12세)과 2021. 6.경 '스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되어 사귀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5.경 창원시 성산구 C, 6층 D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아동의 입술에 뽀뽀하고, 이어 키스를 하여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8. 15. 19:27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의 객실에서 피해 아동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7. 04:00경 화성시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아동의 방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7. ~ 9. 중순경 사이 서울 송파구 G, H호 내 방음부스 안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12. 21:52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8. 17.경 피해아동으로부터 위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아동이 촬영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원본 반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저장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2세 5개월의 초등학생이었고, 피고인은 만 18세 5개월의 미성년자였는데,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및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지 2개월 여 만에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 등을 함으로써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 등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과 자아상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해자와 사귀던 중 범행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장천사거리 쪽에서 독정이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 인도에 있던 고구마 장수를 보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진 과실로 마침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및 적골경상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저녁경 부평역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 유하였고, 부평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려 걸어가면서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 피해자가 14세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30경 인천 부평구 C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한 후,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시경부터 2021. 3. 18. 09:30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첨부서류: 모텔 결제 내역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지막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2세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적 강제력이나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1:10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에 있는 불상의 농로부터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용산로 400에 있는 용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네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0. 7.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2020. 11. 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9년 내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에서 본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2. 20:40경 서울 서초구 C, 2층 ‘D’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B을 강제추행한 후 잠시 후 위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 위 B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 12. 16.과 2008. 12. 26. 및 2012. 9. 11. 각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후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m 정도로 매우 짧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2012. 9. 11.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10. 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0. 8.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지정한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서초구 C 빌라 우편함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2. 2021. 10. 1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0. 14.경 제1항 기재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 매책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서초구 C 빌라 우편함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5g을 취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E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96

범 죄 사 실 1.2021고단7496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및 ‘하루에 2홉들이 소주 한 병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지 말 것’이라는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21. 7. 23.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가. 2021.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3. 18:3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게 있는 오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에 이르기까지 2홉들이 소주 약 2병을 마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21.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16: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에 이르기까지 2홉들이 소주 약 2병을 마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2022고단735 피고인은 2022. 1. 22. 19: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출입문을 가로막은 상태로 약 15분간 누워서 자고, 계속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 그냥 줘 봐, 막걸리 그냥 먹으면 안되냐”라고 말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2022고단1456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하루에 2홉들이 소주 한 병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1. 7. 23.경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1.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 것’으로 변경된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매일 00시부터 0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8.경 수원시 일원에서 혈중알코올 0.137%가 되도록 음주하고, 2022. 2. 19. 00:00까지 화성시 E에 있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같은 날 00:15경 용인시 기흥구 F G호에 있는 H의 집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위반하였다. 4.2022고단1457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하루에 2홉들이 소주 한 병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23.부터 2024. 7. 22.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준수사항 가운데 ‘하루에 2홉들이 소주한 병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지 말 것’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 것’으로 변경하고, ‘매일 00시부터 0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3. 6. 11:59경부터 같은 날 12:5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I 시장 내 ‘J’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에 이르기까지 소주를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2. 3. 7. 00:00경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사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인 화성시 E에 머물지 않고,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화성시 반정동, 화성시 진안동, 화성시 안녕동, 화성시 송산동, 화성시 정남면 괘량리,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화성시 정남면 신리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사실 확인서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75)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0, 14) 1. 수사의뢰, 보호관찰 상황 2022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1. 보호관찰상황, 음주측정결과보고서 2022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 15),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17)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보호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23.부터 2022. 3. 7.까지 약 5월 동안 반복적으로 음주제한 준수사항 및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정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2012. 5. 29.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가 관리하는 D 저수지(유역면적 26.6㎢, 길이 250m) 내에서 부유물 선착장(가로, 세로 각 3m) 1개를 설치하고 수상레저용 110마력 제트스키 1대, 120 마력 제트스키 1대, 기타 레저용 장비와 보트를 비치하여 팬션을 이용하는 손님이 사용하도록 하여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를 점용 또는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I 작성의 진술서 1. D저수지 수상레저 사진 첨부, 무단점유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 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및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이 얼굴과 성기 등을 그대로 드러낸 채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녹화된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면 피해자들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에 돌이킬 수 없는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인터넷 공유사이트 '큐다운(www. qdown. com)'에 접속한 후 '너모매니아(한/노)'란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이 다운로드하여 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공유사이트 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유포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2:56경 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그 곳 계산대에서 계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턱을 피고인의 얼굴로당기면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출 듯이 하면서 "다음엔 뽀뽀 확실해 해 줄게, 집에 놀러와, 보기엔 내가 늙어보여도 젊은 놈들보다 확실히 해줄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트에서 직원으로 친절하게 일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가 좋지 못하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9:55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음식가격과 낙지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큰소리로 "이 새끼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을 팔꿈치로 미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폭력, 업무방해 등 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이 종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선량한 영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직접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식가격 등에 대한 다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악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정품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여 세트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8.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품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 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목카드' 제조업자인 D으로부터 25만원에 구입한 후 판매목적으로 저장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목카드'와 '렌즈'를 한 세트로 묶어 세트당 60만원에서 70만원을 받고 사기도박을 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4. 1. 22.까지 총 98회에 걸쳐 34,120,000원 상당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목적으로 저장하고, 그 무렵 이를 세트당 60만원에서 70만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8.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품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목카드' 제조업자인 E으로부터 360만원에 구입한 후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4,260,000원 상당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렌즈 및 목카드 구매자관련 D 진술청취보고, 각 도박관련 전과자와의 계좌거래보고, 렌즈 및 목카드 구매자관련 E, G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1:4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숙소인 C건물 206동 403호 안방에서 서로 다투는 위 회사 다른 직원들을 말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5.5cm, 손잡이 12cm)로 피해자 E의 목을 그어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상처사진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3:50경 서울 성동구 B 204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남, 21세)과 피해자 D(남, 20세)이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는지 묻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폭행 정도,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6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8. 03: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너 오늘 매력 있다, 야 너 알잖아, 멍청한 척 하지 마, 너 바보야, 다 알잖아"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녀의 손을 잡고 계산을 하러 가면서 어깨를 감싸고, 같은 날 03:55경 서울 은평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점 내에서, 위 'D' 주점에서 돈이 모자라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돈을 찾기 위해 위 'G' 주점에 온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출입구가 있는 계단까지 끌고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피해자의 좌측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위 장소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인 J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