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80 1. 피고인은 2015. 5. 2. 14: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 F에게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 체크카드 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바로 나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오겠다. 체크카드를 맡길 테니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이 맡긴 체크카드는 잔액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후 체크카드를 맡기고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속이고 달아나기로 계획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문화상품권 33매(1만 원권 19장, 5천 원권 14장) 총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1.부터 2015.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49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1433 2. 피고인은 2015. 2. 1. 04:35 경 경기도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 J에게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 체크카드 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내 가게가 근처에 있으니 바로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 체크카드를 맡길 테니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인근 상가의 주인도 아니고, 피고인이 맡긴 체크카드는 잔액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후 체크카드를 맡기고 현금을 찾아오겠다고 속이고 달아나기로 계획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의 문화상품권 53매(1만 원권 25장, 5천 원권 28장) 총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20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1728] 3. 피고인은 2015,3,28, 18:57 경 서울 관악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종업원인 N에게 "문화상품권 만원권 40매, 오천원권 16매를 구입하겠다. 내 카드를 맡기고 금방 현금을 가지고 올 테니 상품권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잔액이 없는 체크카드를 맡기고 바로 현금을 가지고 올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문화상품권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고,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문화상품권 56 매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상품권 합계 166 매 시가 합계 133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56 4. 피고인은 2015. 5. 6. 23:30경 청주시 상당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 Q 에게 "편의점에 있는 상품권을 구입하겠다, 인근 상가 주인인데 현금이 없으니 상품권을 먼저 주면 가게에 들러 바로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근 상가의 주인도 아니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어 위 상품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Q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문화상품권 50매(5천 원권 25매, 1만 원권 25매), 해피머니 7매 (1만 원권), 도서문화상품권 12매(1만 원권 9매, 5천 원권 3매) 등 총 69 매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01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582 5. 피고인은 2015. 6. 6. 10:20 경 서울 은평구 R 소재 'E'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S(19세, 여)에게 "1만 원권 문화상품권 48장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상품권을 먼저주면 신용카드를 맡기고 지금 바로 가게에 가서 현금을 가져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문화상품권 1만 원권 48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D의 진술서 1. Y의 자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 내사보고(CCTV 열람 및 등사) 1. 영수증 1. CCTV 화상자료 (피의자 인상착의), '범행수단인 체크카드 사진', 각 'CCTV 화상자료', '하나카드 촬영사진', '체크카드 사진' 판시 제2 사실, 2015고단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R,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N, BF, BG, BH, AO, BI의 각 진술서 1. BJ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등), 수사보고(CCTV분석),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현장 CCTV 분석관련), '수사보고-점원 BK 상대수사',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CCTV 수사) 1. 내사보고(피해일자 동영상 접수 및 압수영장 집행결과)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2, 47, 73, 82),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3, 48, 74, 83) 1. '용의자가 제시한 체크카드 사진', '피의자가 촬영된 CCTV사진', '현장 CCTV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체크카드 사진' 판시 제3 사실, 2015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BL의 피해자 진술서 1. BM의 자필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범행장면 사진 등', '현장 cctv 사진' 판시 제4 사실, 2015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의 문화상품권 미결재 경위서 1. BP의 진술서 1. BQ의 진정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상품권 거래영수증' 1. CCTV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제5 사실, 2015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0) 1. CCTV 영상사진 판시 전과 1. 2015고단1156호 사건의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1. 2015고단1433호 사건의 증거 중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2) 1. 2015고단1480호 사건의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서 1. 2015고단1582호 사건의 증거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2015고단1728호 사건의 증거 중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게임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타 피해금액 합계액, 범행횟수,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전력,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