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66

범죄사실 2020고단1766 H(가명 'I')는 중국 광둥성 자오칭시를 근거지로 하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모집, 콜센터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고, J(가명 'K', 'L')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조직원 섭외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며, M(가명 'N')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무소, 조직원 숙소 조달,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 구비, 조직원 섭외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W(가명 'X'), Y(가명 'Z') 등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콜센터 상담원들로서,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AA','AB'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며, 그들로부터 대출보증 보험증권 발급비용, 대출 조회기록 삭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건네받아 이를 환전한 후, 콜센터 상담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고,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H, J, M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3. 25.경 중국 광둥성 자오칭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A 직원 AD'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AE에 납부할 보증금이 필요하니 대출가능금액 2,500만 원의 5%인 1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가 찍힌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A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환전하여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보증 증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1,2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22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323,4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19 H(가명 'I')는 중국 광둥성 자오칭시를 근거지로 하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모집, 콜센터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고, J(가명 'K', 'L')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조직원 섭외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며, M(가명 'N')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무소, 조직원 숙소 조달,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 구비, 조직원 섭외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AF, AG(가명 'AH'), AI(가명 'AJ'), AK, O(가명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W(가명 'X'), Y(가명 'Z') 등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콜센터 상담원들로서,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AA'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며, 그들로부터 대출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콜센터 상담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고,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H, J, M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3. 18.경 중국 광둥성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A 직원 AL'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찍어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A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3,3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18.부터 2020. 1. 2.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총 8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8,59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4,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범죄일람표 관련 사건 송치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 서류 2020고단2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M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AN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AO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AP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AQ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F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AR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AS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AT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AU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AV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AW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AX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AY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AZ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A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B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C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D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AZ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E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F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G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H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G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I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J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K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L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M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N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O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P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H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E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Q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R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S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T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U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V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W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X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Y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Z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A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B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C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D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E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F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G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H 관련 수사서류 사본 , 피해자 CI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J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K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L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M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N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O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P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I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Q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R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F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S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T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U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V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W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X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Y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B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CZ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DA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DB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DC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DD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DE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DF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DG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DH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DI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DJ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DK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DL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DM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DN 관련 수사서류 사본, 피해자 DO 관련 수사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