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검암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천교에서 서구청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때 싼타페 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우측 뒤 범퍼부위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0:5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검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반대방향에서 주행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08:1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9-3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562-14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8: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 20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하의를 입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대화한 E 메신저 통화내역 첨부)-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관계 중 함부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동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4. 14. 경 D, E 등을 통해 피해자 F에게 "과거 정부에서 발행한 선수표가 있는데,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수수료 10%를 받게 된다. 그 중에서 30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이 말한 위 선수표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및 C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30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역 14번 출구 근처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등 사본 1.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판결문 및 사건 통합검색 출력물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자신도 G 등이 말하는 선수표(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의 존재를 믿고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준 돈도 모두 G에게 건네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C은 돈을 전달하였다는 G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피해자나 E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에도 G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C을 특정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C에게 특정물건의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이야기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G의 말을 믿고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500만 원을 C이 수고비로 지급받은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해주었다는 시점 부근에 C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거래가 있는 점, 피고인 및 C은 피해자 등에게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위 특정물건을 빙자한 사기행위에 상당 부분 개입하였거나 적어도 특정물건이 황당한 사기인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물건을 빙자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물건을 운운하는 황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상당 액수의 돈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실체를 알 수 없는 G이라는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해 액수,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0:5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를 을숙도대교 방면에서 구평사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를 20km 초과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18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 밑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Y125 이륜차량을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주문로 1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부,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상당하기는 하나 최근 5년간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회사 3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400톤 진공PRESS 기기 1대, 200톤 TANKPAD PRESS 1대에 대하여 1순위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대여금에 대한 채무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본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5. 5. 12.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400톤 진공 PRESS 기기 2대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위 기계에 대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5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번),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감경영역 : 1월-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2018고단1258 피고인은 2018. 3. 1. 18:20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 세류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손님이 술에 취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하고 발길질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고 위 C이 피고인이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3004 피고인은 2018. 3. 31, 21:00경 수원시 D에서 피해자 E(62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없다고 하자 "씹쌔꺄 왜 담배를 태우지 않느냐"라며 욕설을 하다가 2018. 3. 31. 21:29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2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H' 앞 택시정류장에 도착한이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손으로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8단 3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장면 발췌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운전자폭행등]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2년(다수범죄 처리기준)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에 대한 모욕,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단기간 내에 주취상태의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름.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합의를 위한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1. 저녁경 술을 마시고 난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가명)를 불러 피해자가 세종시 E아파트 앞 노상에 세워 놓은 피고인의 트라제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1, 20:50경부터 20:55 경 사이에,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지 약 1분 정도 지나 위 아파트 부근 도로를 지날 때, 갑자기 왼손으로 피 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지 약 2분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F에 있는 G주유소 부근의 도로를 지날 때, 다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20:59 경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세종시 H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J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녹취록 작성) 1. 피의자 운전면허상세내역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음해할 아무런 동기도 없는 점,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가 대리운전 차량을 목적지 이전에 정차시키고 무단으로 하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한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상대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필벌을 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유형력의 행사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3:1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C에 있는 'D' 앞 6 번국도를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상피고인) E(43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로 인하여 빠른 진행이 어렵자 2차로로 피해자 승용차를 추월하자마자 피해자 승용차 바로 앞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좌측 1차로로 급하게 차로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속력을 내자 피해자 승용차 바로 앞에서 다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우측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으며, 다시 피해자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속력을 내자 피해자 승용차 바로 앞에서 다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좌측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피해자 승용차와 충돌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총 3회에 걸쳐 급하게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끼도록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 먼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상피고인) E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경 C, D과 충남 태안군 E 내지 F소재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약칭)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유등기를 마쳤고 2012. 3. 8. 위 C의 남편인 G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인 등을 대리하여 H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때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인 I 및 J와 전화통화 하여 매매계약의 내용을 고지받은 후 매매계약을 승낙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 16:00경 인천 소재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482호 I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I의 변호인이 "증인 A는 공유자인 C와 분쟁이 발생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분쟁은 아니고 제 의도와 관계없이 매매를 할려고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고 제 지분만 내 버려두라고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매도를 했었잖아요?"라는 질문에 "그것을 제 의사 관계없이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안 하겠다, 내 지분만 냅둬라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판결 1. 각 증인신문조서(인천지법 2015고정4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관련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유류운송을 하면서 D 등으로부터 매입한 불법 해 상유를 자신의 판매처로 유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9. 경부터 2013. 6. 24. 경까지 불상자로부터 매입한 벙커C유 119,969리터를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디원에너지에 공급가액 합계 49,785,714원에 판매하면서 그 대금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525,974원을 그 납부기한인 2013. 7. 25. 이 경과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5. 9.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27,557,449원, 종합소득세 127,246,376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254,803,82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 보고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사건에서 이미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 2, 평택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6.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로300에 있는 갈현1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를 갈현동주택가 방면에서 갈현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4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3:28경 여수시 여서동 경남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다이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렉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G 대화명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과 송금액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겠다. G으로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0.경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을 사칭하여 대출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드대출을 받아서 송금해 주면 그 대출금을 갚은 후 저금리로 8,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11. J 명의 K은행 계좌(L)로 28,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5. 11. J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서울 구로구에 있는 M지점 등에서 그중 10,980,000원을 인출하여 G으로 지시받은 별도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11.부터 2018. 5.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4,514,33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작성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G 대화내용 등 추출 관련) 1. 각 CCTV 화상사진 1.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5,921,448원, 피해자 E으로부터 3,2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범행과 같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지만,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이체내역서(수사기록 7, 8쪽)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이 종료되고 피고인이 편취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새로이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양자는 별개의 범행이라 할 것이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 범행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 범행과 같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이지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이체내역서(수사기록 383쪽)의 기재, CCTV 화상사진(수사기록 384 내지 389쪽)의 영상 및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 범행이 종료되고 피고인이 편취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새로이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양자는 별개의 범행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기재 각 범행에 가 담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범행에도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지만 이는 위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 전체가 하나의 죄를 이룬다는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 11:00경 파주시 C 및 D 소재 임야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심어놓은 시가 불상의 소나무 15그루를 뽑아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와 인근 국유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공장 영업에 장애가 초래되었는바, 피고인이 나무를 뽑은 것은 피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지 일부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차량 하나가 통행할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이후 인용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을 받은 후 집행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소나무를 철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서 요하는 상당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심어놓은 시가 불상의 소나무 25그루를 뽑아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 F에게 나무를 심으라고 하였을 뿐 나무가 심어진 위치나 개수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8. 9.경 및 2016. 8. 29.경 두 번에 걸쳐 소나무를 뽑았다. 자신은 2016. 8. 9.경 피고인이 소나무를 뽑는 것을 직접 보았고 2016. 8. 29.경 소나무를 뽑을 때는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우산을 쓰고 소나무를 뽑고 다녔는데 뽑은 개수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 14그루 정도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피고인이 14그루를 뽑았다고 답변하였다가, 검사가 '8. 29.경에 14그루를 뽑은 거 아닌가요. 8월 9일에 40그루구요'라고 묻자 그제서야 2016. 8. 8.경 소나무 40그루를 심었는데 피고인이 40그루를 다 뽑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E의 지시로 F이 식재한 소나무가 모두 이 사건 부지 안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뽑은 소나무가 모두 이 사건 부지 내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앞서 인정한 15그루를 넘는 소나무를 뽑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1.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7. 30. 범행(2018고단1018) 피고인은 2017. 7. 30, 05:40경부터 06:50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42번, 43번, 44번, 48번, 49번 좌석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의 나사를 풀어 본체를 뜯고 각 본체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CPU 5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8. 12. 범행(2017고단4061) 피고인은 2017. 8. 12. 05:37 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6번 좌석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3. 2017. 11, 4. 범행(2018고단655) 피고인은 2017, 11, 4, 03:34 경부터 04:30경 사이에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의 'K' 피시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48번 좌석에 있던 컴퓨터 본체의 나사를 풀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CPU, 시가 24만 원 상당의 램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합계 84만 원 상당의 부품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11. 11. 범행(2018고단70) 피고인은 2017,11,11,02:38 경부터 04:26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피시방에서 17번 및 111번 좌석에 앉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각 좌석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뜯고 각 본체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69,92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17. 11. 19. 범행(2018 고단70) 피고인은 2017, 11, 19, 05:30경부터 07:05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피시방에서 75번 및 76번 좌석에 앉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각 좌석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뜯고 각 본체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8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 메모리카드 4개, CPU 2개를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2017. 12. 1. 범행(2018고단70) 피고인은 2017. 12. 1. 02:50경부터 03:16 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피시방에서 34번 좌석에 앉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위 좌석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뜯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2,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개, 램 2개, CPU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2017. 12. 12. 범행(2018 고단70) 피고인은 2017.12.12. 02:08 경부터 03:04 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U, 2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피시방에서 91번 및 92번 좌석에 앉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각 좌석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뜯고 각 본체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2만 원 상당의 램 2개, CPU 2개, 그래픽카드 2개를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8. 2017. 12. 21. 범행[2018고701 피고인은 2017. 12. 21. 02:26 경부터 03:57 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피시방에서 42번 및 43번 좌석에 앉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각 좌석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뜯고 각 본체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8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 CPU 2개, 메모리카드 2개를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CCTV 사진 [2017고단4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씨씨티비 영상 발췌 사진 [2018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2018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M, P, S,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제1~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수법도 유사하며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젊어 교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58

범죄사실 2017고단3358 피고인은 2017. 7. 14. 17:30경 세종시 C아파트 상가 119호 D 앞 노상에서 E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부로 손을 뻗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F(남, 60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체크무늬 지갑 1개 및 지갑에 들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610 피고인은 2017. 9. 5. 00:10경 청주시 오송역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 용카드 등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4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소재 천안역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2017고단36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자술서 1. 택시사진, 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총 피해액이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