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1:30경 안동시 C에 있는 D가요방 내에서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사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하체를 수 회 걷어차며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등이 만류하여 가게 밖으로 나온 후 위 가요방 맞은 편 골목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가로 15cm, 세로 18cm, 높이 6cm)을 들고 얼굴을향해 내리치려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염좌 및 좌상,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상해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0.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1. 3. 23.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2:57경 강릉시 노암동 빙고주점에서부터 같은 동 노가니길5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10. 03:35경 강릉시 E 강릉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의 단속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153%)가 상당히 높은 점, 경찰관의 단속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공용물건을 손상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명품을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에 공급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란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사실은 E의 홈플러스 월드컵점 입점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1. 2010. 10. 8.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11. 5. 중순경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E의 입점이 확정되었으니 돈을 투자하면 회사가 위탁방식으로 운영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E와 사이에 E 월드컵점에 관한 창업점 개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창업점 개설비용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고, 2011. 2. 25. 1억 5,500만 원을 받아 합계 금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1, 1. 24.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11. 5. 중순경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E의 입점이 확정되었으니 돈을 투자하여 명품을 수입,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자'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E와 사이에 E 월드컵점에 관한 공동창업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고, 2011. 3. 14. 5,000만 원을 받고, 2011. 4. 28, 5,000만 원을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4091) (증거목록 순번 2, 12) 1. 증인신문조서 (순번 32) 1. 민사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3457) 순번 36)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 2003888) (순번 38) 1. I에 대한 진술조서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홈플러스측에서 2011. 6.경에는 월드컵점 입점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일뿐,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직접정범 형태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은 피고인이 직원 J, K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입점에 관한 설명을 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금원을 교부하게 한 간접정범 형태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1), E가 2010. 7. 말경 홈플러스 잠실점에 입점한 이후 매출 실적이 좋아 2010. 8.경 일산 킨텍스점, 2010. 10.경 부산 센텀시티점 등으로 입점이 확대되었던 점, 홈플러스측에서 2010. 11.경 작성한 E의 입점 계획서에 의하면 홈플러스의 19개 지점에 추가 입점이 계획중이었는데 그 중 6개 지점 (상동점, 영통점,창원점, 계산점, 중계점, 정관점)만 입점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월드컵점을 포함한 나머지 13개 지점은 입점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그런데 잠실점의 매출이 2010. 9. 경부터 급감하였고 물품 공급도 원활하지 아니하여 홈플러스측에서는 2011. 2.3. 경 판매 추이를 지켜보고 월드컵점의 입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고, 만약 월드컵점 입점이 이루어지더라도 2011. 6.경 이후가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월드컵점 입점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거나 월드컵점 입점 준비를 진행하라고 통보한 사실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수사기록 4권 7~18쪽, 3권 34~45쪽, 2권 38~42, 564~9쪽, 증인 I의 법정진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 1)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도94 판결 취지에 따라 앞의 범죄사실을 인정함. 부받을 당시 입점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입점이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 금원 중 피고인이 현재까지 반환하지 못한 금원이 약 2억 원 (피해자 H 1억 원, 피해자 G 9,500만원)가량에 이른다는 점, 피고인은 E를 2011. 9.경 폐업시키고 이와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회사 L를 설립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수사기록 2권 19~25, 539~46쪽),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은 이미 입점된 다른 홈플러스 지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월드컵점에도 입점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피해자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6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C빌라의 입주자들로서 D 주식회사가 위 C빌라 입주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0746호)에서 2011. 8. 12. 명도 가집행 판결이 선고되자, 그 명도집행을 막기 위하여 위 회사의 이사등기를 변경하기로 하고 2011. 12. 16.경 위 D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2011. 12. 20.경 D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피고인과 B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등으로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D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1. 2011, 12. 20. 경위 D가 위 C빌라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본6119호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취하서 용지의 사건번호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6119", 채권자란에 "D(주)", 채무자란에 "E 외 27", 집행권원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0746호", 강제집행취하서란에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2011. 8. 30.자로 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합니다.", 집행권원 정본 영수란에 "D 공동대표 A, B", 신청인란에 "D 공동대표 A, B"이라고 각 작성한 다음 피고인과 B의 이름 옆에 D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강제집행신청 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2. 2011.12.26. 경위 D가 위 C빌라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나41559호 건물명도소송을 취하하기 위하여 "소취하서"라는 제목 하에 사건란에 "2011 나41559 건물명도", 원고란에 "D주식회사", 피고란에 "F외 15", 그 하단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원고 D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B, 공동대표이사 A" 라고 각 작성한 다음 피고인과 B의 이름 옆에 D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취하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작성한 소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1), 수사보고(고소인 소취하서 등 제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진미돼지국밥' 앞길을 수정우체국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로서 주변의 통행인이 빈번히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이륜자동차에 신문을 실은 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 가입, 반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울산 울주군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G-1-5 비자를 갖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24명을 고용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2항 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위 사업장에서 'E'을 근무처로 한 E-9-3 비자를 갖고 있는 캄보디아 국적의 F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처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4명을 고용하고, 근무처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개인별 출입국현황, 범죄일람표 출국자 관련기록,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피고용 외국인 취업불가 자격소지 확인, E-9 체류자격 외국인 분석 및 불법고용 관련법령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자격 외국인 고용 경위와 횟수 및 기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 8. 23:35경 안산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내 성기가 크냐, 다른 사람 것에 비하여 크기가 어떠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영상통화 발췌사진),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간 통화녹음파일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빌린 휴대전화 목록에 있던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영상전화한 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품평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종류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고인에게는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범행이 2회 더 있었던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판결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차량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개월 내로 명의를 이전 받아가고, 차량 할부금액도 전액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30.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980만 원을 받아 렉서스차량(D) 1대를 구입한 후 그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가압류결정서, 자동차등록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고양지원 2010고단2344),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법 2011노23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판시 범죄의 사안의 경중과 범행 시기,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이후에도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D가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체포가 되어 사건 인계 중에 있는 것을 일행으로서 확인하고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것에 대하여 C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왜 문을 발로 차냐"라고 하자, 일행의 진술을 왜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만 들어주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항의하였고,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E와 동료 경찰관 1명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밖으로 제지하며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자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1. 8.경까지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인 돼지 사육시설(362제곱미터)을 설치한 후 돼지 34마리 가량을 사육하면서, 정화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정화조에서 물이 넘치거나, 파손된 정화조에서 돼지분뇨가 흘러넘치면서 가축분뇨가 인근 구거를 통하여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의뢰(가축분뇨배출시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8호, 제10조(업무상 과실 가축분뇨 유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산시 D, E 토지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는데 현장 진입로를 만들 땅을 임대해야 한다. 임대료를 빌려주면 토사운송을 맡기고 빌린 돈은 한달반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대금이나 은행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반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7. 7. F 명의 통장으로 3,500만 원을, 같은 해 7. 7.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억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지불각서, 운송계약서, 토석채취허가증, 인허가보증보험증권, 토사납품확인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 편취한 금원을 소비한 내역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603> 1. 피고인과 C는 연인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생 활비가 떨어지자 금 세공공장에 위장 취업하여 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귀금속 쥬얼리 신문을 통해 위장 취업할 세공공장으로 서울 종로구 상가 3층 303호 E 세공공장을 선정하고, 피고인은 2013. 8. 28.경 공장의 업주인 F에게 면접을 보고 위장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 10:00경 C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 E 공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척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금 12 돈 (시가 160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 고단6056> 2. 피고인은 2013.8.10. 17:30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I이 컴퓨터 책상 위에 지갑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현금 10만 원, 현대백화점 1만 원 권 상품권 10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보고) <2013.16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 실형 권고 -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회복 없음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MA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 3년(범죄사실 제1항 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추가 고려사항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위장 취업 후 단기간 내에 절도를 한 점에서 범행내용과 죄질이 불량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0:19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전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9:00경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불상 'C',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00:30경 광주 서구 E(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이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 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강제추행의 여러 모습 중 매우 중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0:46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이 대화를 하던 피해자 E(52세)이 대화를 끝까지 들어 주지 않고 귀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반쯤 들어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소주방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19.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국민은행 B지점에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9. 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1998. 11.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11.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8.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액 합계 6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3매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내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래업체 부도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표 부도 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가 주미영사관의 안내에 따라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표 부도금액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15: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걸려있는 복주머니에 있던 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서랍장에 있던 시가 합계 4,140,000원 상당의 10돈 짜리 금덩어리 1개, 7돈 짜리 금목걸이 1개, 3돈 짜리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5.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6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확인내용,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현장파일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6, 19, 20, 23, 28, 32, 34, 36) 1. 서울지역 일월출몰시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가벌성이 높고, 범행 횟수도 12회에 이르며, 피해액의 합계액이 17,695,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액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스스로도 검찰에서 자신이 훔친 액수는 1,000만원 가량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과 각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훔친 재물의 시가 합계가 공소사실과 같은 액수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출소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찜질방, 모텔 등에서 생활하며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생활비와 경륜자금 등에 충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8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4. 2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벽 옷걸이에 걸려있는 남성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2개, 현금 34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5. 28. 02: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698,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엘지 옵티머스 지프로 핸드폰 1개, 통장 5개(국민은행 2개, 제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 행각 1개), 신용카드 3장(국민카드, 신한카드, 제일은행카드 각 1장), 도장 1개, 주민등록증 1개, 장부 8권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에 있는 '노룬산시장' 인근에서 벽에 기대어 세워진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코렉스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여죄 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안산시에 있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안산센터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와 1,5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직원 C에게 '위 대출계약 이전에 2013. 2.경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에서 2,300만 원을 대출한 사실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사용용도 역시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3. 2. 19.경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에서 18,563,000원, 같은 날 농협에서 18,5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계약 당시 이미 37,063,000원의 대출이 있었고, 위 대출계약 직후인 2013. 2. 20.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7,705,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당시 피고인은 도박에 빠진 상태에서 위 금원 역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인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4. 15. 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골드 다빈치'(CC-NA-12)024-00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원래 위 '골드다빈치' 게임기는 게임이용자의 순발력과 직관력에 의해 3개의 그림 중 다른 그림 한 개를 찾아 맞추면 아이템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설치한 위 '골드 다빈치' 게 임기는 시작버튼을 누르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에 의해 정답이 선택되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변조된 게임기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골드다빈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실제 업주로 조사받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영업기간이 짧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9. 22:4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 자 C(남, 41세)와 5만원 대여금 변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돈 못주겠다, 병신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넓이 8cm, 두께 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자에게 다행히 큰 부상을 입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년전 절도죄로 처벌받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1:46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자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02.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46 앞길을 목동사거리 방향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조마루 감자탕' 앞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진행방향에서 'KT 전화국' 방향으로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KT 전화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계속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의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 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 하던 피해자 C(51세)의 왼쪽 허리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위 차량 운전석 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 과실은 전혀 없는 반면에 피고인의 과실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위 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는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