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69

범죄사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26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인 'hi there'을 통해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부산 수영구 D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같은 해 5. 27, 20:11경 피해자에게 "부산 서면의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 동대문에 있는 의류 공장으로부터 옷을 배송받을 택배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동거하던 집의 월세 등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등 아무런 직업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택배비 등 의류 사업비, 차비, 벌금 대납 등의 명목으로 합계 46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2.경 스마트폰 어플인 'hi there'를 통해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서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달 27. 15:53 경 피해자에게 "피시방에 왔 다가 화장실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 집에 들어가면 바로 갚을 테니 피시방 요금과 차비로 쓸 돈을 좀 빌려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시방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이 전혀 없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7.까지 별지 법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병원비, 차비, 연체카드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3429] 피고인은 2012. 6. 12.경 스마트폰 어플인 'hi there'를 통해 피해자 F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달 16. 창원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남 진동에 있는 엄마 산소에 갔다가 광주로 오는 길에 돈이 든 가방을 분실하였다, 광주로 갈 차비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갑을 도난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2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3477] 1.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말경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달 29. 경남 창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 지갑을 분실하여 서울에 올라갈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갑을 분실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1, 361,300원, 같은 해 6. 10, 800,400원, 같은 달 11. 911,300원, 같은 달 13. 2,000,000원, 같은 달 14. 130,000원을 병원비, 차비 등의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31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스마트폰 어플인 'hi there'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달 3. 경남 창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산소에 왔다가 지갑을 분실하여 차비가 없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갑을 분실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8.경 스마트폰 어플인 'hi there'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달 24.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말을 걸어 "어머니 산소에 갔다가 들른 피시방 화장실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 차비와 피시방 요금을 낼 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주면 서울에 올라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방을 분실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려고 육교를 건너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서울에 올라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리를 다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6,2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3]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모두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05,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14.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달 17. 14:04경 경남 창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엄마 산소에 다녀오다가 들른 피시방에서 지갑 을 분실하여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 갑을 분실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8, 17: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 하여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인 'hi there'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달 12. 17:30 경 경남 창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카카오톡으로 "엄마 산소에 다녀오다가 들른 피시방 화장실에서 카메라와 지감이 든 가방을 분실하여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방을 분실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병원비, 카드대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41,51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스마트폰 어플인 'hi there'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해 11. 13. 17:09 경 경남 창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카카오톡으로 "엄마 산소에 다녀오다가 지갑을 분실하여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갑을 분실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병원비, 카드대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11,74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2.경 스마트폰 어플인 'hi there'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달 17.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엄마 산소에 다녀 오다가 가방을 분실하여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방을 분실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2. 위 계좌로 346,000원을 병원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486,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경 스마트폰 어플인 'hi there'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해 6. 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부산에 내려왔는데 가방을 분실하여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방을 분실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4. 위 계좌로 510,000원을 병원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01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스마트폰 어플인 'hi there'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달 28.경 경남 창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카카오톡으로 "엄마 산소에 다녀오다가 들른 피시방에서 가방을 분실하여 차비가 없으니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방을 분실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계좌로 같은 달 29. 300,000원, 같은 달 30. 685,000원, 같은 해 7. 1. 50,000원을 병원비, 차비 등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1,875,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경 스마트폰 어플인 'hi there'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해 7. 6.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부산에 있는 엄마 산소에 다녀오다가 지갑을 분실하여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갑을 분실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4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비, 병원비 명목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1,084,3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6] 피고인은 2013. 9. 12.경 스마트폰 어플인 'hi there'를 통해 피해자 P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같은 달 15. 20:50경 피해자에게 "어머니 산소에 가야 하는데 가방을 잃어버려 돈이 없으니 차비를 빌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5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인 16. 6만 원을 차비 명목으로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3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94] 피고인은 2011, 5.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 '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연락한 후,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PC방에 왔는데 지갑을 두고 왔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R)로 70,000원을 송금받고, 2011. 5. 3. 경 피해자에게 "차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농협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고, 2011. 5. 9.경 피해자에게 다시 "차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농협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87] 피고인은 2012.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채팅으로 연락한 후, 사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미국에서 귀국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건강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데 돈을 빌려주면 퇴원하는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누범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31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거래내역확인서 1.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거래내역서 [2013고단3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3고단3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은행송금확인서, 인터넷출력자료, 은행자료 회신 1. 인터넷출력자료, 은행송금확인서 [2014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타행이체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송금내역서 및 문자전송 내역 [2014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4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2014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출소 직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수법으로 합계 1억 7,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 및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