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경부터 피해자 C(60세)이 선주인 성산포선적 'D'호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가져 오던 중 2016. 7. 24. 12: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처하고 있던 'F민박'에서 임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다툰 일로 그 무렵 성산파출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임금을 줄 수 없으니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내서 받아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분노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4. 13:4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에 정박 중이던 'D'호 선내에서, 갑판에 있던 피고인의 어장에서 생선 작업용 칼(칼날 길이 약 20cm)를 꺼내어 들고 선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왼쪽 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칼날이 부러진 틈을 타 피해자가 칼날을 집어 들고 어선 밖으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초진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연행 당시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1. 관련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임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위 다툼으로 인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만을 품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그 후 위 'D'호 어선으로 가 자신의어장을 챙기는 과정에서 갑자기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피해자 진술 기준으로 칼날 길이 약 20cm 정도의 생선작업용 칼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이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귀나 목 부위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좌측 귀 및 목 부위에 열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봉합수술까지 받은 점, 피해자는 귀와 목 부위, 그리고 칼날을 잡아 막는 과정에서 손에 상처를 입은 것 외에는 별달리 상해를 입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치명적인 부위만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을 1/3로, 하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살인죄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이자 절대적이고 궁극의 보호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매우 중대하고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임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위였고, 만일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방어하지 않았거나 칼날이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누범기간 중이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아직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