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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논산시 B, C, D, E, F, G, H 등 15,888m²에서 단독주택 부지 및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당초 위 7필지에 대하여 주도로(연장 약 180미터, 폭원 8미터) 개설하여 콘크리트 포장, 연결도로(연장 약 100미터, 폭원 8미터 등) 개설하여 콘크리트 포장, 부지조성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줄떼식재 및 일부 자연석 쌓기 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를 받고도, 논산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4.경부터 2016. 3. 말경까지[1] 주도로(연장 약 110미터, 폭원 6미터), [2] 연결도로(연장 약 110미터, 폭원 8미터 및 연장 약 100미터, 폭원 6미터 등)를 각 개설하여 콘크리트 포장. 특히 인접지(I)로 향후 도로연결이 가능하도록 도로 개설, [3] 부지조성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대부분 자연석 쌓기 시공을 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논산시 C, G, H, J, K, I 등 약 1,234m²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 부지 조성 목적으로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인 논산시 G, H 중 약 697m²에서 허가받은 구역의 경계를 침범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쌓아 성토하고, 참나무 3본을 벌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관련인허가사항 1. 각 양도양수서 1.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수사기록 제80쪽), 불법 산림훼손 사항 알림 공문 1. 각 구적도, 현황실측도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1.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확정판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 없이 한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적으로 한 개발행위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법적으로 전용한 산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1. 27 15:40경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 4층 427-1 (주)필디엔씨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51세)와 업무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사무실 내 간이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4차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3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약 20년 전 E 대표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원을 가로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을 사람 F에게 "약 20년 전 D이 마을이장으로 있을 때 G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후원금 명목으로 E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런 사기꾼을 왜 이번에 마을이장으로 지지했느냐."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20:10경 거제시 G 마을회관 2층 마을운영위원 회의석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약 20년 전 G마을회관 신축 당시 E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원을 가로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을 주민 7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야이 도둑놈아, 너가 마을회관 지을 때 E에서 돈 500만원 받아 안 처먹었나.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2. 피해자 추교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쇼트 및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2. 26.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3. 연장근로수당 470,526원, 2015. 4. 연장근로수당 532,440원, 2015. 5. 연장근로수당 457,033원, 2015. 6. 연장근로수당 296,938원, 2015. 7. 연장근로수당 250,851원, 2015. 8. 연장근로수당 51,196원, 2015. 9. 연장근로수당 131,244원, 2015. 10. 연장근로수당 143,349원, 2015. 11. 연장근로수당 61,435원, 2015. 12. 연장근로수당 153,589원, 2016. 1. 연장근로수당 345,789원, 2016. 2. 연장근로수당 233,636원, 2016. 3. 연장근로수당 609,234원, 2016. 4. 연장근로수당 542,153원을 합한 총 4,279,4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연장근로수당도합 22,333,8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6. 5. 주휴수당 564,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7,155,7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옥천상업고등학교 앞 교차로 부근의 도로를 문정삼거리 방면에서 옥천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뉴파워트럭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여부]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4%로 높은 음주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말미암아 5명의 다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약 2주 내지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가 경제적으로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9년 이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참고가 되는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피해자 C(여, 가명, D)의 친모인 E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2. 말경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가을 저녁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여, 1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영화를 보던 중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 0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와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E가 샤워를 하는 동안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1세)를 보고는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수사기록 11, 80쪽), 영상녹화 CD 및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305, 319쪽) 1. 수사보고(피해자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아버지 제출의 I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부 참고자료 제출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내연녀의 딸인 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장소, 추행의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2016. 1. 하순경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이 있는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범한 것임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어머니의 입장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말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을 고민해야 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불륜관계를 맺음으로써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크나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는바, 이로 인해 향후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성장이 심히 저해될까 우려된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9: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PC방' 화장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A7(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위 스마트폰을 그곳 용변 칸문틈 아래로 집어넣고 피해자 E(여, 22세, 가명)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촬영물이 삭제되어 복원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9세)를 우연히 만나 계속 따라다니다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F 레이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G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6. 6. 17. 05:3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억누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까지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오피스텔 CCTV 수사) 1. CCTV 캡처 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성범죄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9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6고단1796 피고인은 2016. 5. 28. 12:4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6에 있는 '메트로타워'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C(여, 55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 2016고단3992 피고인은 2016. 12. 9. 19:15경 서울 은평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의류매장 앞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9,900원 상당의 오리털파카 1점을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2016고단3997 피고인은 2016. 12. 08. 03:14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총 시가 16,200원 상당의 동원순닭가슴살 통조림 2개, 고추장고기볶음 통조림 1개, 오징어채볶음 통조림 1개, 장조림 통조림 1개, 메추리알장조림 통조림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17고단12 가. 피고인은 2016. 12. 13. 10:58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신발 판매점인 L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115,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부츠 오른발용 1개, 시가 129,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부츠 오른발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 13:5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99,000원 상당의 트렉스타 등산화 오른발용 1개, 시가 154,000원 상당의 트렉스타 운동화 오른발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고단1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 2016고단3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의류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 2016고단3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 2017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압수품 촬영사진, 이메일 출력물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해당 판결문 편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2016고단3992, 3997 피해품이 반환되고, 2017고단12 피해품 중 트렉스타 운동화 등도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절도, 폭행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2. 18. 범행 피고인은 2014. 2. 18. 21:4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전선을 수회 떼어내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선 2,000m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9. 27.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23: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윈치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2대, 시가 24만 원 상당의 전선 3타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2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1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2016. 10. 12.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00: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원형톱 2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판시 제2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판시 제3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한편,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시 제1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아울러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20:4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위 비닐하우스 출입문의 비닐을 칼로 찢어 손괴하고 위 장소에 침입한 후 내실을 뒤지며 절취할 금품을 찾던 중 마침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등산 가방과 현금 약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저금통을 들고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상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D(2013. 1. 17.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은 중학교 3학년 학생, 피고인 A은 일용노동자로서 서로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과 D, 상피고인 C는 2012. 10. 6. 01: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H 대림 CT 에이스2 오토바이 1대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대림 CT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자 이를 훔친 뒤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상피고인 C에게 "나는 피씨방 앞에 있을 테니까, 너희가 오토바이를 해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상피고인 C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일명 '딸키')를 위 CT 100 오토바이의 열쇠구멍에 넣어 강제로 돌려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D은 상피고인 C로부터 위 만능열쇠를 받아서 위 CT 에이스2 오토바이의 열쇠구멍에 넣어 강제로 돌려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상피고인 C와 공모하여, D과 상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였다. 2. 단독범행(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 19. 17:40경 서울 광진구 I 2층 J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16세)에게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돈을 안 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으나, 피해자가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2013. 4. 1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상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K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중랑구 N아파트 1004동 608호에 있는 O의 집에서 피해자 P이 친구로부터 잠시 빌려온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그곳 탁자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P이 피고인에게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시키면서 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책 제2권 제6쪽, 제2회)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피해자 진술 관련)는 변호인이 증거로 쓰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이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7.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27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피해자 C과 서로 교제하였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연락이 끊어졌으나, 2011. 12. 21.경 다시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8.경 용인시 수지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임신했다, 일본에 가서 중절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여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신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9.경 사실은 임신중절 수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에 가서 임신중절수술을 했으니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신중절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2. 14.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구치소에 수감중인데, 사실 내가 네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보석신청을 하였는데 보석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보내라, 이번에도 잔머리 쓰면 애를 네 병원으로 보낼 생각이다, 너한테서 연락이 없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철저하게 응징할 생각이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를 낳은 것을 폭로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경 E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용인시 수지구 D, 401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친부확인 소송을 하겠다. 유전자검사를 할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 및 직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를 낳은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7. 17.경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059 피고인은 2015. 5. 20. 12:00경 자신이 이전에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월세로 나온 아파트를 마치 전세물건인 것처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취득하려고 하니 이번 한번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20:4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305동 앞 노상에서 H에게 "어머니가 G아파트 306동 405호 집주인 I이고, 나는 그 딸인데 내가 직접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6,5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테니,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집주인 I의 딸도 아니고, G아파트 306동 405호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H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H으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고소장 첨부자료, 각 고소인 추가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 및 갈취당한 전후의 정황 및 경과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당시 재산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 및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2015고단1327제2의 나.항은 포괄하여,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2015고단1327제2의 나.항 공갈죄 및 사기미수방조죄)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및 판시2015고단1327제2의 가.항 공갈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사기죄 및 판시2015고단1327제2의 가.항 공갈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0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5세)은 서로 중·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9: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내에서, 그 전에 있었던 동창들의 신년회에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을 F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F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이때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려고 하자 위 C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1. 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판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07: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75에 있는 못골 사거리를 동수원 사거리 방면에서 창룡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YZF-R3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신호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변제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18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0.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에 있는 한진해운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창동2가 영주교차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중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가 감지되고 혈색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 사진 4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 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운전 후 3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술을 먹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음주측정과정에서의 태도 또한 몹시 불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