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41

범 죄 사 실 [2020고단384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일명 ‘B 팀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7. 11: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불상의 해킹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지원 서민대상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조회해보니 3.5% 금리로 최대 4,3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음날인 2020. 9. 8.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여 ‘기존 F은행에 있는 대출금과 D은행에서 새로 대출받으려는 대출금을 합하면 대출 한도 초과라 금융계약법위반에 해당한다. 24시간 내로 기존 F은행에 있는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1,300만 원 상환이 힘들면, 600만 원이라도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도 대출 한도 초과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9. 9. 16: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사실은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채무자 C이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F 대표 J 명의로 작성되고 법인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위조된 “F은행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F은행 소속 A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 J 명의의 “F은행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15] 피고인은 2020. 9. 7.경 ‘벼룩시장’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축은행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보내주는 예탁보증확인서 등의 서류 파일을 출력하여 고객에게 전해주고 현금을 받아오면 일당 10만 원을 주고, 건수가 많을 경우 5~7만 원을 더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7.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0. 9. 9.경 다시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이력이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0:55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D은행 ATM 기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OO저축은행에서 온 A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명의의 ‘예탁보증확인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8.경, 피해자 O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를 하자, P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3.8%의 금리로 5,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응하여 대출상담을 한 피해자에게 2020. 9. 9.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F은행에 있는 대출금 1,300만 원을 먼저 변제를 해야 P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P은행에 전화하자, ‘㈜F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대출 지급 정지명령을 내려 대출이 되지 않으니 ㈜F은행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잠시 후 다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 1,3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R편의점’ 옆 골목 입구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F은행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F은행 납부증명서를 건네주면서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0. 9. 9.경 그곳에서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1.경 S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T에게 저금리 대출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자, 잠시 후 ㈜U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대출금을 완납해야 하고, 수수료 50%를 더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에 가상계좌를 만들어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 수수료는 100만 원이다. 위 가상계좌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직원이 직접 나와서 받아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포항시 남구 V에 있는 ‘W’ 부근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0. 9. 11. 17:20경 그곳에서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2021고단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단7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현금인출내역서, 내사보고 [2021고단1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대화내역,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인공고를 통해 채권추심 직원으로 정당하게 취업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고 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벼룩시장 어플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화상으로 면접을 보아 Y회사의 B 팀장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고 채권추심직원으로 채용되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B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취업 과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대면이 아닌 화상면접만으로 회사에 취업하였고, 취업된 회사에 직접 가보지도 않았으며, 취업을 담당한 B 팀장과의 텔레그램 외에 다른 회사 관계자나 인사담당자와 연락한 바가 전혀 없다. 송금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Y회사가 아니 F은행 직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PC방이나 문방구에서 인쇄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또는 납부증명서(Y회사 명의가 아닌 F 명의 서류이다)를 교부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통장도 Y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다수의 다른 사람과 법인 명의 계좌이고 송금할 때도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각각 다른 계좌에 송금하고 송금 영수증을 폐기하였다. 수당 지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수당을 제하고 나머지 현금을 송금하였고 수당에 대한 세금과 회계 처리, 회사보고 등의 절차가 진행된 바가 없었으며 수당도 교통비와 식대를 제외하고 1회 10만 원으로 통상적인 수당보다 많다(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2020. 9. 8.부터 2020. 9. 11.까지 4일간 합계 138만 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2021고단215 사건 수사기록 제182쪽). 이러한 취업 과정, 송금 방법, 수당 지급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F이 Y회사의 제2금융권 계열 회사이고 B 팀장이 알려준 계좌를 회사 계좌라고 알았다고 주장한다. Y회사와 F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받은 다수의 다른 사람과 법인 명의 계좌에 회사 공금을 송금하는 것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추심업무처리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사회경험이 없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언론이나 방송에서 수시로 나오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현금 거래와 송금 과정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 경고가 많이 있다.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금융기관이 아닌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분할하여 회사 계좌가 아닌 모르는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업자 명칭이 ‘㈜Y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자 성명이 ‘B’로 기재되어 있어 위 회사의 대표와 다른 것으로 보이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1일 8시간을 채워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B 팀장 사이의 대화 내용에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이상하다고 언급한 부분과 이러한 일이 찝찝하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불법적인 거래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업무 내용이 어렵지 않고 그에 비해 후한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정만 생각한 채 만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광범위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단과 근절 필요성, 현금수거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결되어 피고인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4,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한 취업을 모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반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C의 피해액 600만 원 중 350만 원, 피해자 K의 피해액 600만 원 중 350만 원, 피해자 O의 피해액 1,300만 원 중 700만 원, 피해자 T의 피해액 1,9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