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5. 11:35경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사거리에서 조암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03,073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감정의뢰 회보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로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온라인광고대행)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1.경 위 사업장에서 2015. 8. 17.부터 2022. 5. 6.까지 광고업무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17,004,0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7. 18. 근로자 E가 작성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정공원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오르막길에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G역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5. 22:4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28세, 남)이 “술값 계산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 가 피해자를 식당 앞으로 불러낸 후 “시발 놈아 나와 봐. 너 누구 아냐 디졌다.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통(6.4kg)을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의자(세로 78cm, 가로 57cm)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하반신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의자 3개와 시가 9만 원 상당의 맥주통 1개를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맥주통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내원기록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고 2019. 5.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5. 02: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자료(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2019.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와 2021. 8.경부터 연인관계로 교제하다가 2022. 5. 7.~9.경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헤어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하 “스토킹행위”라 한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1. 오전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여관에 찾아가고, 2022. 5. 12. 오전 같은 여관에 찾아가고, 2022. 5. 20. 15:00경 충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2022. 5. 25. 09:00경 위 여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고, 2022. 5. 31. 09:10경 위 여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는 등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D아파트 CCTV 영상 첨부),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고소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정 및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각 일시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7. 03:48경 경북 예천군 B ‘C 수변점’ 맞은편 도로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예천군 F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B ‘C 수변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 및 교통사고 CCTV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장에서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속이려는 행동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05:19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7층 승강기 내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5세)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한 뒤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발로 D의 허벅지를 3~4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피해자 D의 진술),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이자 공무집행방해죄 목격자(참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2:00경 양주시 B건물에서 피해자 C(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 올라가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침대 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아, 오빠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눕힌 후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함께 모텔 방에 술을 마시다가 E가 다른 방으로 잠을 자러 가서 피해자와 모텔 방에 남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눕힌 후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의 피해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피고인, E, F와 함께 춘천으로 이동하여 점심 식사를 하고 양주시로 돌아와 저녁에 술자리를 가진 후 다음날 피고인과 함께 대전으로 내려가는 등 계속하여 피고인 일행과 시간을 보냈고, E,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행동에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건 이전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다소의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고,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건을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전에서부터 양주시까지 피고인을 일부러 찾아간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추행이 심야 시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을 마신 후 모텔 방에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문제 삼지 않은 채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계속하여 시간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21. 11. 5.경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일을 주지 말라고 말하고 다니는 등 사업에 지장을 주기에 참을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사건 이후의 언행에 화가 나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고소 동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지연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고소 동기나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수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평구청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신정12.4㎘CNG도로노면살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9. 09. 07: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살수차를 운전하여 북인천우체국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우측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를 잘 확인하여 횡단보도 진입 전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34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살수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상체 부분을 위 살수차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중증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외근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시체 검안서 접수) 1. 현장사진, 피혐의자 차량 블박영상, 검시조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14: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주방세재 1개, 소주 2병, 햄 1개 등 합계 8,000원 상당의 물건을 주머니 속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진술서 1.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8. 11.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앙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6. 새벽시간경 위 가.항 기재 C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2층에서,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2. 새벽시간경 위 나.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19. 새벽시간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근처 불상의 모텔 불상객실에서, 지인인 E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8.말경 서울 강남구 F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 또는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9.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 또는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위 나.항 기재 G 호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 또는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9.경 서울 강남구 H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 또는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8. 7.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리 이하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1.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와 피혐의자의 필로폰 투약정황 확인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피혐의자 통신사실확인자료 확인 결과),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혐의자 A의 필로폰 투약정황 확인, 피의자-E 통화내역, 데이터패킷 등 확인, 참고인 E 서울구치소 접견내역 확인)(사본 포함) 1. 휴대폰 화면 촬영사진 등 사본, 휴대폰 촬영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등, 각 통화내역 조회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C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C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목적으로 C를 통해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전과는 아니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단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기소유예 처분은 ‘엑스터시 미수 범행’이고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가지러 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22:2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편도 3차로를 C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을 넘어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1. 사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위해 2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2:26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 약 1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 방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84km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플라스틱 방호벽을 충격하여 그 방호벽이 같은 도로를 진행하던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운전거리가 긴 편인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은 2011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과 통장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광양시 B에 있는 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3:14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북구 산하동 산116번지에 있는 ‘산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동종전력이 약 14년 전의 범행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것임을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다가 2022. 3.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03:42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B 강서지사 자재 창고에 이르러 철재 옷걸이를 구부려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한 다음, 위 창고 자재 보관함에 있던 시가 2,190,000원 상당의 승강기 기판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인버터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및 피의자가 범행 전후 탑승한 차량 번호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6:0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흥해로 56에 있는 ‘흥해우체국’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1.경부터 2023. 1. 3.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장실, 개수대, 매점 등 야영 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야영장 사용 비용으로 40,000원을 받고 야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무등록 야영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의뢰서, 각 사진,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같은 장소에서 캠핑장을 운영해오면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관할관청에 야영장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B는 2022. 12. 24. 23:3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도로 앞에서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23:4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매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와의 사이에 피고인의 신호위반에 관하여 상호 시비하다가 그곳에 택시를 정차한 다음,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조수석 쪽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잠그고 택시의 열쇠를 뽑아버리자 조수석 뒷좌석으로 들어가 열쇠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한 경위, 폭행 당하여 골절상 입는 등 피해 입었던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판결 선고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2. 11. 28. 22:32경 거제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하고,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시동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이 걸리는 오토바이가 있는지 물색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던 중, 피해자 D이 위 주차장에 주차해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EVO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자 B은 위 오토바이 운전석에 타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세의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