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2021. 9. 7.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수거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때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금을 전달받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자서명.zip’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백도어프로그램(전화기의 수신과 발신, 카메라 등이 제어되는 기능)을 보내주어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있던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청한 대출이 진행되며, 자신이 보내는 E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9. 9. 13:11경 인천 부평구 F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E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매’를 교부하고, ‘E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매’에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마치 자신이 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8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어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있던 I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 미상환을 이유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법 위반이며, 자신이 보내는 I은행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면 신청한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9. 9. 15:19경 서울 송파구 J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마치 자신이 I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여 카카오톡으로 D은행의 문양이 현출되는 백도어프로그램(카메라, 전화기의 발신과 수신이 제어되는 기능)을 가장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보내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있던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미상환을 이유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위반이며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절차가 들어간다. L은행의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신청한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9. 9. 18:12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옆 상가 복도에서 마치 자신이 L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9. 12:02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P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C에 대한 대출이 상환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주)E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1부, (주)E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1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 및 대출종료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9. 13:11경 인천 부평구 F오피스텔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을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E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부를 C에게 교부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E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부를 C에게 제시하여 그 서명을 받은 뒤 이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주)E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 및 대출종료확인서를 행사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3:46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은행 부평역지점에 방문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7,868,000원 중 자신의 수당 명목인 210,000원을 제외하고 7,66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유)S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T의 주민등록번호, U의 주민등록번호, V의 주민등록번호, W의 주민등록번호, X의 주민등록번호, Y의 주민등록번호, Z의 주민등록번호, AA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7,660,000원을 타인 명의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위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대출종료확인서, 예치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G,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K은 피해금을 가환부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