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5:5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안교 삼거리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4세)으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를 피하여 우측으로 급하게 진행하다가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우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097,879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 1,934,51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1. CD(#1차량 블랙박스 통합관제센터, 주변 상가영상, 차량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놀라거나 피하느라 부상을 당하였다면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하여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932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들이 손괴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도로는 편도3차로로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차로 양쪽으로 다수의 차량이 운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중앙선 분리봉을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선으로 차량의 절반 이상을 침범하여 들어왔고, 다시 중앙선 분리봉을 충격하면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선으로 돌아간 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순간 피해자 D는 급하게 차량방향을 2차선 쪽으로 틀어 피고인의 차량을 피했으나, 2차선에서 진행하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차량들은 속도를 멈추고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중앙선 분리봉을 2차례나 충격하여 그 충격음을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모습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면서 피해자 D의 차량이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하여 그 충격음 또한 바로 들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진행하던 차선으로 돌아온 직후 브레이크를 밟은 것에 관하여 사고를 인식하여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니라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밟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이 그랜드스타렉스 차량과 충격하는 모습을 바로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다수의 차량이 양쪽 차로에서 운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본래 운행하던 차로로 돌아간 직후 반대편 차선의 차량들이 급정지를 하고 있었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거나 좌측 사이드미러, 룸미러를 통해서 사고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만연히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D의 치료비와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모두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