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7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970, 2014고단553(병합) 공갈(예비적 죄명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피고인 A 검 사 서소희, 유재근(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970] 피고인은 D에게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68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D이 승용차를 구입해 주지 아니하고 자신과의 연락을 피하자, D의 지인인 E를 통하여 D을 불러낸 다음 D에게 위력을 과시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 01:30경 E를 통하여 D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유흥주점 내 객실로 유인하고, D에게 "씨발놈아, 왜 내 전화를 피하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위 유흥주점 영업상무가 위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D을 저지하자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D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에게 타고 온 차량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어서 차량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넘길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겁을 먹은 D으로 하여금 2012. 5. 13.경까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가져다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후, 피해자 Gl 매수하여 D에게 맡겨두었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BMW 530i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공갈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53] 피고인은 2013. 5. 8.경 수원지방법원에 '2012. 5. 3.경 F 유흥주점에서 D을 공갈하여 BMW 530i 승용차를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자, 그 처벌이 두려워 D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후, 그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D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0길 31 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D에게 "네가 아무것도, 너하고 나하고 불편한 것도 없었고, 차 이야기도 안 했고, 네가 나중에 찾아오려고 그냥 준 거다 그거잖아, 아까 말한 대로 확인서 쓰고 그 다음에 증언하고 그렇게 해'라고 말하여 마치 D이 위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평온하게 차를 건네 준 것처럼 증언하도록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며 험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D을 압박하여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었다. D은 이에 따라 2013. 9. 11,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고단1970호 피고인에 대한 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증인은 2012. 5. 3. 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F 유흥주점 내 객실에서 증인이 보관 중인 G 소유의 BMW 530i 차량을 피고인에게 강제로 빼앗긴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저를 때리거나 압박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3고단197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20번) 1. 자동차 양도계약서 및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이행각서 [201455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순번 9번) 1) 아래 거시한 증거 중 재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증인신문조서, 무인접견 녹취록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을 당시 D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13. 9. 5. 성동구치소에서 D에게 사실대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3. 10.경 D으로부터 자금을 투자하면 차량 매매를 통해 차익을 남겨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때부터 2012. 3. 13.까지 4회에 걸쳐 1,68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그 후 D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나. G은 2012. 4. 하순경 인터넷 동업정보사이트를 통하여 D을 알게 되었고, 2012. 4. 26.경 D의 주선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1,800만 원에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다. D은 2012. 4. 30.경 G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주면 자동차정비소에서 점검을 받고 구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D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소문하던 중 피고인과 비슷한 피해를 당한 E와 연락이 닿았고, E는 2012, 5, 2, 23:00경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유흥주점으로 오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5. 3. 01: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H과 함께 그곳으로 찾아갔다. 마. D은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위 유흥주점으로 가서 객실에 E와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위 유흥주점 영업상무의 안내를 받아 들어오는 것을 보고 크게 당황하였다. 바. 피고인은 D을 만나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하였고, D에게 얼음이 담겨진 통을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였으며, D에게 다가가 손으로 얼굴 부위를 2대 정도 가격하기도 하였다. 사. 당시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안내한 성명불상의 위 유흥주점 영업상무가 문을 막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다만, 위 유흥주점 영업상무가 피고인의 부탁 내지 지시로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독촉이 계속되자 D 2012. 5. 3. 02:41 경 후배인 1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27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맡겨 놓고 가라고 이야기하였다. 자. 이에 D은 이 사건 승용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승용차를 두고 갈 것을 요구하였고, D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2. 5. 13.까지 채무 변제를 완료하고, 그때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미이행시에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일체 서류를 가져다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위 유흥주점 객실에서 나올 수 있었다. 차. G은 그로부터 며칠 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카. G은 2012. 5. 17.경 피고인과 D을 형사 고소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D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2013. 1. 31.자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내려졌다. 3.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 객실로 D을 찾아간 경위, 위 유흥주점 객실에서 D이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 피고인이 D에게 한 행동 및 태도, D이 피고인에게 270만 원을 송금한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승용차까지 교부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건네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3. 9. 11. 16:00경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위 인정사실 중 위 유흥주점 객실에서의 상황은 주로 D의 검찰 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D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한 당일 오전에 G과 통화하면서 위 유흥주점 객실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G으로부터 5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점, D은 그 이후 G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 놓았는데, 당시에도 위 유흥주점에서 있었던 일을 제대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점, D은 G의 형사 고소에 따라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단계에서는 이 사건 차량을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명확히 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그에 관한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D은 당시 G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상당하였는데, 이를 우려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인 2013. 7.경 D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D은 2012. 9. 11.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때에도 판시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G이 모두 참석하였고 대질까지 이루어졌던 점, D이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는 위 유흥주점 객실에서 있었던 일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고, 검찰에서 비로소 그에 관한 추궁을 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D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갈취한 것에서 더 나아가 형사고소를 빌미로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까지 하도록 교사하였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역시 D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승용차의 가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