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나 케타민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9. 11. 11:00경 양산시 C건물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3. 00:14~11:13경 양산시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18. 19:00경 부산 동구 F건물 G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2. 3. 1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백화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5g을 투명 비닐봉투 1개에 넣어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및 케타민 소지 1) 피고인은 2022. 3. 19. 00:40경 부산 동구 K 입구에서 필로폰 약 1.1g을 투명 비닐봉투 1개에 넣어 가방 속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9. 01:10경 부산 동구 F건물 G호에서 케타민 약 0.2g을 흰색 종이에 싸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및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수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10. 21:00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앞 주차장에서 N으로부터 투명비닐 4개에 나눠 담긴 대마 성분이 함유된 건조된 대마초 4.2g 및 신종 마약류의 일종인 합성대마 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N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5g을 직접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5. 01:00경 주소지인 부산 북구 O 아파트 P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18. 20:00경 부산 동구 F건물 G호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건조된 대마초를 나무 파이프 안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라. 대마 및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소지 피고인은 2022. 3. 19. 00:40경 부산 동구 K 입구에서 이전에 N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성분이 함유된 건조된 대마초 3.2g을 투명비닐 봉투 2개에 나눠 담아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고, 신종 마약류의 일종인 합성대마 0.8g을 투명비닐 봉투 2개에 나눠 담아 같은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Q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Q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J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각 사진, 각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 소지의 점, 케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 추징금 합계: 45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투약: 3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3회)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필로폰 제공: 150,000원(필로폰 1g 소매가격 300,000원 ÷ 2)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각 소지에 관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 추징금 합계: 1,17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 1g 수수: 120,000원(대마 1g 소매가격) [피고인은 N으로부터 대마초 4.2g과 합성대마 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고, 그 중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대마초 3.2g, 합성대마 0.8g을 소지하고 있다가 모두 압수되어 몰수하므로, 대마 1g 수수 부분에 한하여 추징한다]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필로폰 매매대금: 8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필로폰 투약: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대마 흡연: 150,000원(대마 1회 흡연분)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각 소지에 관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J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으며, 필로폰 및 케타민을 소지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상선 등의 체포에 공헌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및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수수,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상선 등의 체포에 공헌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