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74

범죄사실 [2013고단1774] 1. 무등록 대부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을 하면서 D에게 8,7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번부터 36번까지와 같이 16회에 걸쳐 D, E 등을 상대로 합계 213,950,000원을 대부하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이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2008.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8,700,000원을 대부하면서 10일 간격으로 1,300,000원씩 9회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588,650,000원을 대부하고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실 정리 내역 1.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중 입금내역(F, E 명의 계좌), 출금내역(E 명의 계좌) 1. 피고인과 거래내역 정리표(2008년~2012년)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D 명의) 1.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변제방법 관련 피해자들 유선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대출금액, 초과수령한 이자 금액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011. 6. 9.경 3,000만원을, 2011. 10. 31.경 2,000만원을 빌려준 후, 2011. 10. 31.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채무 합계 5,000만원에 관한 지급을위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G의 공동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액 5,000만원, 지급인 피고인, 발행일 2011. 10. 31.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함)을 교부받은 다음, 2012. 1. 2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급 채무 3,000 만원과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상계하고, 2011. 11. 9.경부터 2012. 2. 9.경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 5,000만원 중 나머지 2,000만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원금과 이자의 변제 명목으로 합계 2,600만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 5,000만원이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12. 4. 3.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공증인 I사무소에서, 마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위 I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출함으로써 위 I으로 하여금 공증증서원본인 위 I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2012년 증서 제64호)에 이 사건 어음금 채무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위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8. 3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액면금액인 5,0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경기 용인시 수지구 J아파트 504동 202호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채권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4.경 위와 같은 이 사건 어음금 채무의 소멸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2타채1937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1. 6. 9.자 3,000만원 채무와 2011. 10. 31.자 2,000만원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인데, 위 두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원인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공증 받고,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D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과 D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계금 채무 및 위 약속어음 발행 이후에 발생한 피고인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그와 같이 믿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 및 채권압류 추심명령 신청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위 각 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D은 2012. 1. 20.경 피고인에게 계금 3,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2011. 6. 9.자 채무를 변제한 사실, 위 계는 계칙으로 계금을 수령할 경우 향후 계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원과 그 가족 명의의 공증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 D은 위 계금을 수령한 이후인 2012. 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자신과 G 명의로 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및 용도에 '공증용'으로 기재된 자신과 G의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D과 위 계금 수령 이후에도 돈 거래를 계속하여 2012. 4. 3.경과 2012. 8. 31.경까지도 D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었고, D이 2012. 8. 중순경까지만 위 계금 및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고, 그 이후 변제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2012. 8. 31.경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공증인 사무실에서 내용증명으로 D에게 공정증서 작성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D은 2013. 4.경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채권 추심에 나서자 2013. 4. 4.경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도 이 사건 약속어음 원인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자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한 사실, D도 계금을 수령할 경우 공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D의 주장대로라면 2011. 12.경 이미 위 약속어음 원인 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약속어음을 반환받았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이에 반하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계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공증할 수 없다면 D에게 별도로 차용증 등 서면을 요구하였을 것인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