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공사개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기간 2010. 9. 15. 2018. 8. 3., 도로 길이 5,051m, 폭 11.5m(2차로), 총 사업비 2,431억 9,300만 원, 전남 N에서 0까지의 도로건설공사(공사명 : P 도로건설공사, 가칭 Q)를 발주하였다. 위 공사의 원도급사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을 비롯한 8개사이고, 하도급사는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를 비롯한 5개사이며, 책임감리업체는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이다. R은 위 공사의 주관사이고, S은 R로부터 공사기간 2011. 6. 23.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교량 하부공 공사(계약금액 26,141,500,000원), 2013. 5. 20.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접속교 교각 및 상부공 공사(계약금액 28,473,500,000원)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Q 건설공사에서 발주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책임감리 용역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T 소속의 책임감리원으로서,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에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한다) 제45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시공사인 R 현장소장 V로부터 설계도서대로 재시공을 하게 하는 등 감사지적을 하지 말고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3. 1. 5.경부터 2013. 1. 7. 경까지 위 R 직원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W, 보조감리원 X Y, 감리업체 여직원인 Z 등 총 인원 33 명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일원 관광 및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위 V로 하여금 비행기 왕복 삯, 대형버스 1대 렌트, 호텔 숙박비 및 식사비, 골프 경비 등 총 15,888,750원 상당을 경비로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일행 5명에 해당하는 경비인 합계 2,111,285원 상당 = 여행사에 지불된 7,088,750원) 중 7 명 골프비 1) 검찰 제출 증거 중 여행일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정확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2013. 1. 5.자 invoice를 기준으로 여행경비를 인정하였다. (630,000원)와 골프 중식 1회 비용(84,000원)에서 피고인 몫으로 인정되는 102,000원(= 714,000원 : 7명), 항공비용(2,101,150원)에서 피고인의 처 W을 제외한 나머지 4명분에 해당하는 262,640원(= 1인당 65,660원) X 4명), 나머지 4,273,600원을 평등분할하여 5명분에 해당하는 647,515원 ( 1인당 129,503원3) X 5명)과, 식사비용 8,000,000원 4) 중 감리원 일행이 포함된 비용 6,500,000원을 평등분할하여 5명분에 해당하는 984,845원(= 1인당 196,9695) × 5명)과, 캐디피와 카트비 800,000원 중 피고인 몫으로 인정되는 114,285원(= 800,000원 : 7명)을 합산하였다의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V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Y, X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사내역 및 대상업체 법인등기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R 현장소장 등의 제주도 여행 관련) 1.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감리단 조직도, 제주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3호, 제27조(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2) = 2,101,150원 : 32명 (원 이하 생략, 이하 같다) 3)=4,273,600원 : 33명 4) 수사기록 제1612쪽에 있는 표 합계 8,800,000원에서 캐디피와 카트비 800,000원을 뺀 금액 5) = 6,500,000원 : 33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V로부터 제주도 여행과 관련하여 일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Q 공사현장 직원들의 단합대회에 참석한 과정에서 제공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향응으로 볼 수 없고, 그 향응의 액수 또한 크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골프비용 등을 지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은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범위에 불과하여 뇌물로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 2. 판단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9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이 진행하는 Q의 공사기간은 2010. 9. 15.부터 2018. 8. 3. 까지인데, 피고인이 V 등 R 직원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 시기는 2013. 1. 5.부터 2013. 1. 7.까지로 전체공사의 초반부인 점, 피고인은 책임감리단장으로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요한 시공상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R이 Q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V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자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V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주도 여행 및 골프 경비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당시 위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단장인 피고인과 시공사 현장소장이었던 V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V로부터 위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향후 피고인이 책임감리단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할 때 사회일반으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이를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및 벌금 4,222,570원~10,556,4256)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Q 건설공사의 감리단장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위 공사의 시공사로서 감사대상 업체인 R의 현장소장 V로부터 제주도 관광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V의 권유에 따라 Q 건설공사에 참여한 R 직원들과 함께 제주도 관광에 참여하여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일 뿐, V에게 적극적으로 향을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V로부터 수수한 향의 액수 또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위 Q 공사 관련 S의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소장인 AB과 함께 S으로부터 확정된 실행공사금액을 공사의 기성률에 따라 지급받아 공사를 6) 수뢰액(2,111,285원)의 2배~5배 진행함에 있어 하도급업체 선정 및 하도급 공사금액 결정 등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하도급업체들이 S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성공사 자금집행실행서를 작성, S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S 현장소장인 AB과 함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허위로 노무자 인건비를 S에 청구하거나 하도급업체에게 공사경비를 과다계상하여 거래대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다시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R 현장소장인 V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전남 0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S에 안전장구, 잡철물 등을 납품하는 AC 대표 E에게 "납품내역을 부풀려 대금을 신청하고, S에서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2012. 6. 21.경 E로부터 위 A 명의의 농협(AD) 계좌로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AB과 함께 이를 포함하여 2012. 3. 16. 경부 2013. 12. 1.경까지 전남 0에 있는 Q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노무비를 청구하거나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878,816,7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A 또는 AE 등의 차명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하순경 R 현장소장인 V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한 아우디 차량 대금 충당을 위하여 1억 2,000만원, 2012. 4.경부터 2013. 11.경까지위 V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회에 걸쳐 제공한 2억원, 2012. 3. 20.부터 2013.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의 처 AF 의 계좌(우체국 AG)로 송금한 생활비 4,090만 원 등 합계 360,9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 S의 법인 자금 360,9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현장소장이던 AB의 지시에 따라 S의 업무경비로 사용될 비자금 조성에만 관여하였고, 위 비자금은 AB이 전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AB과 공모하여 위 비자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B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허위로 노무자 인건비를 S에 청구하거나 하도급업체에게 공사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거래대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다시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비자금 조성을 넘어 AB과 공모하여 위 비자금 중 일부인 360,900,000원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피고인은 S의 현장소장인 AB의 부하직원으로서 AB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AB은 Q 건설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현장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허위로 노무자 인건비를 S에 청구하거나 하도급업체에게 공사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거래대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나. AB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 이외에도 자신 명의의 계좌와 자신의 처형인 AE 명의의 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자신 명의 이외의 계좌에 조성된 비자금의 액수와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AB의 지시에 따라 Q 공사현장 직원 회식비 등 S의 현장경비로 사용하여 왔다. 라. 피고인은 AB의 지시에 따라 위 비자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B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AB의 지위가 현장소장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B이 위 현금을 현장경비로 사용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AB은 위 현금을 S 직원 격려금 등으로 실제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 AB은 현금으로 교부받은 비자금의 사용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AB은 위 비자금으로 V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매월 1,000만 원씩 합계 2억 원을 현금으로 제공하였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한 아우디 차량의 구입대금 충당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에는 AB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듣지 못하여 위 비자금이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비록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AB이 V에게 물가변동금액 요율 상향의 대가로 돈을 준다고 말을 하여 돈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A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AB이 V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비자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직접 집행한 후 사후에 피고인에게 그 사용처를 알려준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아. 위 비자금 중 4,090만 원이 AB의 처 AF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AB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피고인 B, C, D, E, F]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북구 AH에서 'AI'라는 상호로 굴삭기 등 중장비 대여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위 S 건설 현장인 전남 AJ 토목공사 현장 및 전남 0 소재 Q 건설 현장에서 S에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 1대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Q 공사 현장에서 S의 현장소장인 AB, 공무과장인 A로부터 "장비 대금을 과다계상하여 S에 청구하고, S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차액을 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위 AB, A가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2. 3.경 위 AI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비 대금 중 과다계상된 차액 19,400,000원을 A 명의의 농협(AD)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11.경부터 201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2,900,000원을 AB, A에게 전달하여 AB, A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AK에서 'AL'이라는 상호로 건설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위 S 건설 현장인 전남 AJ 토목공사 현장 및 전남 O 소재 Q 건설 현장에서 흙막이 공사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Q 공사 현장에서 S의 현장소장인 AB, 공무과장인 A로부터 "현장 경비가 필요하니, 공사비를 청구할 때 기성금액보다 많이 청구를 하고 그 차액을 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위 AB, A가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도급 업체들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3. 6. 경위 AL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 대금 중 과다계상된 차액 30,000,000원을 A 명의의 농협(AD)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7.경부터 2013.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93,250,000원을 AB, A에게 전달하여 AB, A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목포시 AM에서 'AN'라는 상호로 공사 현장에 안전용품,공구,철물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위 S의 Q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건축 자재 등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Q 공사 현장에서 S의 현장소장인 AB, 공무과장인 A로부터 "현장 경비가 필요하니 자재대금을 청구할 때 더 많이 청구를 하고 그 차액을 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위 AB, A가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1. 16.경 위 AN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지급받은 자재대금 중 과다계상된 차액 20,000,000원을 A 명의의 농협(AD)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9. 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63,620,000원을 AB, A에게 전달하여 AB, A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AO에서 '㈜AC이하 'AC'라 한다)'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에 안전용품, 자재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위 S의 Q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건축 자재 등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Q 공사 현장에서 S의 현장소장인 AB, 공무과장인 A로부터 "자재대금을 청구할 때 더 많이 청구를 하고 S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차액을 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위 AB, A가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6. 21.경 위 AC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지급받은 자재대금 중 과다계상된 차액 20,000,000원을 A 명의의 농협 (AD)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14.경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3,400,000원을 AB, A에게 전달하여 AB, A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순천시 AP에서 'AQ'이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에 철물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위 S의 Q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Q 공사 현장에서 S의 현장소장인 AB, 공무과장인 A로부터 "현장 경비가 필요하니 거래 대금을 청구할 때 추가로 대금을 청구하고 S 본사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그 차액을 돌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위 AB, A가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도급업체들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7. 1.경 위 AQ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지급받은 자재대금 중 과다계상된 차액 20,000,000원을 A 명의의 농협(AD)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7,650,000원을 AB, A에게 전달하여 AB, A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AB, A의 요청에 따라 S의 현장경비로 사용된다고 인식하고 어쩔 수 없이 S에 공사대금 또는 자재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청구한 후 그 차액을 AB, A에 돌려주었을 뿐, 그로 인하여 조성된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B, A의 요청에 따라 S에게 거래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후 과다계상된 차액을 AB, A 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B, A는 피고인들에게 과다계상된 장비대금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용처를 설명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AB,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S과 거래가 중단될 것을 염려하여 위 자금이 S의 현장경비 등으로 사용된다는 정도만 인식한 채 위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행위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은 AB이 독단적으로 집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S의 현장경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B, A에게 과다계상된 장비대금 또는 자재대금 차액을 돌려줄 당시 AB, A가 그로 인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G] 1. 공소사실의 요지 (2,433,7157) 부분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은 위 Q 건설공사에서 발주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책임감리 용역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T 소속의 책임감리원으로서,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에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시공사인 R 현장소장 V로부터 설계도서대로 재시공을 하게 하는 등 감사지적을 하지 말고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3. 1. 5.경부터 2013. 1. 7. 경까지 위 R 직원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W, 보조감리원 X Y, 감리업체 여직원인 Z 등 총 인원 33 명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일원 관광 및 골프 라운딩을 하면서 위 V로 하여금 비행기 왕복 삯, 대형버스 1대 렌트, 호텔 숙박비 및 식사비, 골프 경비 등 총 14,111,250원) 원 상당을 경비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리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일행 5명에 해당하는 경비인 합계 2,433,715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위 제주도 관광 관련 총 여행 경비가 15,888,750원인 사실, 위 제주도 관광과 관련된 7)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의 뇌물수수액 4,545,000원에서 앞서 뇌물수수로 인정한 2,111,285원을 공제한 부분 8)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의 전체 여행경비 3,000만 원 중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15,888,750원을 공제한 부분 여행 경비 중 피고인의 일행에 해당하는 경비는 합계 2,111,285원 상당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로 공소를 제기한 4,545,000원 중에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2,433,715원 상당의 뇌물수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H]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량 장비 설계·제작 업체인 AR 대표로서, R과 위 Q 공사현장에 자동 콘크리트 거푸집 시스템인 'MSS' 장비를 납품, 설치하기로 하고, 위 장비 대금 및 설치에 필요한 부품인 유압잭 대금, 설치 당시 AR 직원의 지도·감독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35억 7,000 만원을 R로부터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상 유압잭은 450톤 3개조 6개, 350톤 3개조 6개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R 현장소장인 V와 유압잭을 800톤 2개조 4개로 변경하여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이나 공사계약서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2012. 5.경 위 V로부터 "유압잭 납품 수량이 변경되었으니 당연히 차액이 날 것 아니냐. 현장 경비로 내가 직접 사용할테니 설치비 차액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계속적으로 위 장비를 제조하여 현장에서 납품하고 설치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므로 이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겠다고 여기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5.경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퍼스트하임아파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V에게 장비 납품 및 설치 진행 편의 제공 등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5장 합계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현장소장인 V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V에게 3,5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납품장비 변경에 따라 발생한 차액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할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V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납품장비 변경에 따른 차액 3,500만 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V에게 3,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76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R 본사가 R과 최초 체결한 계약에는 유압잭 450톤 3개조 6개, 350톤 3개조 6개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 납품할 유압잭이 800톤 2개조 4개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총 계약대금에서 차액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위 차액은 AR 본사에서 R에 차후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이는 점, 당시 R 현장소장인 V가 피고인에게 유압잭 변경에 따라 발생한 차액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를 현장경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V와 협의하여 차액을 3,500만 원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R 본사의 승인을 받아 AR 계좌에서 3,5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V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AR 본사와 R은 총 계약금액을 35억 7,000만 원에서 위 3,500만 원을 공제한 35억 3,500 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V에게 교부한 3,500만 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