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609 1. 2022. 3. 4.자 절도 및 사기미수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3. 4. 02:58경 서울 강서구 C, D호 우편함에서 피해자 E에게 배송된 F카드 1개가 동봉되어 있는 우편물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5. 10:43경 서울 강서구 G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명의의 F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들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으나 카드 미등록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6. 18: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19,503,7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3. 10.자 절도 가. 상의 절도 피고인은 2022. 3. 10. 19:45경 서울 영등포구 H 1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90,000원 상당의 I 남성 아우터 자켓 1개를 계산하지 않고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스마트워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07경 서울 영등포구 K 지하 2층 L 매장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32,900원 상당의 헬로우 스마트워치 1개를 계산하지 않고 착용한 상태로 나가 절취하였다. 3. 2022. 3. 20.자 절도 피고인은 2022. 3. 20 15:49경 서울 영등포구 H 1층 ‘N’ 매장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P, 검은 색)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4. 20.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0. 06:15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카페’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입간판(가로 39cm, 세로 75cm)을 발로 차고 바닥에 집어 던져 입간판 오른쪽 모서리 부분이 일부 파손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153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16. 19:30경 서울 영등포구 H 1층 ‘N’ 매장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8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AG, 회색)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2. 00:52경 서울 강서구 T 지층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일반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12 콜센터로 전화하여 ‘젊은 애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왔다. 차량이 편의점에 있고 내가 칼로 찔렀다.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2고단277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3. 14. 20:15경 서울 영등포구 H 6층 ‘V’ 매장에서 피해자 W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매장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8 1개 시가 40만 원 상당 및 이에 부착되어 있던 휴대폰케이스 시가 45,000원 상당을 몰래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8. 15:22경 서울 영등포구 X Y호 피해자 Z이 운영하는 무인밀키트 판매 매장 ‘AA’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것을 기화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샤브왕만두전골’ 1개 시가 15,900원 상당, ‘대패삼겹살’ 1개 시가 7,900원 상당, ‘광화문삼겹살’ 1개 시가 9,900원 상당 합계 33,700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3. 02:51경 서울 강서구 T 지층 U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일반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112콜센터에 전화하여 "옆구리에서 출혈이 나고 칼빵에 맞았다"라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M, J, R,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등, CCTV 화면사진 등, 전입세대열람 내역, 주민등록등본(A), 피의자가 발로 찬 입간판 사진 1. 각 임의동행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품 가격),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확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L CCTV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I매장 CCTV 확인 및 첨부), 발생보고서(절도, 사기미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주변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미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도난 카드 추가 사용내역),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주변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파손된 입간판 및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3. 4.자 절도 및 사기미수, 2022. 3. 10.자 절도, 2022. 3. 20.자 절도 범행을 각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2022고단2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등),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3. 16.자 절도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2022고단27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W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서울강서서공항지구대)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조사 등),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수사보고서(피해품, 현장사진 등 첨부), 발생보고서(절도),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동일인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서(절취장소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3. 14.자 절도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 – 2022고단1609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불구속 구공판 후 재판 중 사건 진행경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수용내역(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 사기미수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해자 R, Z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2. 02:04경 서울 강서구 T 지층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신고 당시 코로나 확진이 의심되는 상태였으므로 ‘머리가 아프다.’는 내용의 신고가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인 점, 수사기관은 수사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119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설령 피고인이 119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짓말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몸이 아파서 119로 전화했는데 병원을 가지 못한다고 하여 화가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0. 06:15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S 카페’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AB(남, 59세)의 멱살을 잡고 입간판을 발로 차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맞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