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14세)를 소개받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당시 자신의 나이가 실제로는 만 36세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28세라고 거짓말을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난 뒤, 피해자가 14세의 아동임을 알고 교제하기로 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1. 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아직 만 14세에 불과한 아동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가출하여 숙식을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여 성관계하는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등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4.경부터 2019. 11. 6.경까지, 2019. 11. 12.경, 2019. 11. 22.경부터 2019. 11. 23.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한 C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가출이력 확인)-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실종아 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거)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22살이 어리고 당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나이를 28세로 속인 채 약 3개월간 사귄다는 명목 하에 4회에 걸쳐 간음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출신고를 하였음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였다. 당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임신 후 낙태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계속해서 화를 내는 피고인을 피하여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31.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