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81

범 죄 사 실 2023고단781 (피고인 A) [기초사실] B은 가상자산(코인)의 온라인 매매·중개 등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가상자산 거래소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코인 상장(거래지원, 이하 ‘상장’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이다. C은 E의 상장팀장으로서 E 신규 코인 상장 및 상장폐지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속칭 ‘코인 상장브로커’로, 코인 발행업체(이하 ‘발행재단’이라 한다)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코인 상장을 알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내재적 가치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신규 코인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가격이 곧 코인의 실제적 가치가 된다. 특히 국내 3위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E에 상장되는 경우에는, E이 실시하는 상장 심사를 통과하여 상장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국내 투자자들에게 검증된 가상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해당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E 상장을 발판 삼아 F 등 더 큰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을 도모해볼 수도 있다. 따라서 발행재단으로서는 상장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E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 [범죄사실]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B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앞서 ‘상장을 도와 달라’고 부탁해 왔던 G 토큰의 E 상장이 이뤄지자 B에게 ‘코인이 상장되어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해 다른 코인도 상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무렵 자신 명의의 H 전자지갑에서 B 명의의 H 전자지갑으로 0.9396개의 비트코인(BTC, 원화가치 7,090,681원 상당)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B 명의 H 거래소 계정 전자지갑으로 원화가치 합계 218,849,484원 상당의 코인(USDT, BTC)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7.경 서울 용산구 I건물 4층 커피숍에서, 자신이 앞서 ‘상장을 도와 달라’고 부탁해 왔던 J 코인의 E 상장이 이뤄지자 B에게 ‘코인이 상장되어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해 다른 코인도 상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이 든 종이 쇼핑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B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무를 처리하는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38,849,484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피고인이 E에 상장을 추천한 K 코인과 관련하여 ‘상장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9. 12. 7. 1,000만 원, 2019. 12. 8. 1,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23.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E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앞서 ‘상장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던 M 코인의 E 상장이 이뤄진 것에 대해 ‘코인이 상장되어 고맙다, 앞으로도 내가 추천하는 코인이 상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이 든 종이 쇼핑백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이 소개한 코인이 E에 상장이 되도록 도와달라거나 E에 상장이 예정된 코인 발행재단과 피고인이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C에게 합계 150,000,000원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C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앞서 ‘상장을 도와 달라’고 부탁해 왔던 J, N 토큰의 E 상장이 이뤄지자 C에게 ‘코인들이 상장되어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해 다른 코인도 상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무렵 자신 명의의 H 전자지갑에서 C 명의 H 전자지갑으로 원화가치 24,372,781원 상당의 USDT 19,999개를 이체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C 명의 H 거래소 계정 전자지갑으로 원화가치 합계 224,712,752원 상당의 코인(USDT)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무를 처리하는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74,712,752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023고단1379 (피고인 B) 1. 범행 배경 가. 피고인과 A, D의 지위 및 직무관련성 피고인은 가상자산의 매매·중개 등 자산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가상자산 거래소인 E의 CGO(최고성장책임자)로서 위 회사의 가상자산 상장 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C은 E의 상장팀장으로, 위 회사의 상장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 책임자이다. A와 D은 속칭 ‘코인 상장브로커’로,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나.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의 의의 가상자산, 특히 신규 코인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나 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대량 거래가 이뤄져야 비로소 시장가격이 형성된다. 한편, 회원 수가 많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무분별하게 신규 코인들을 상장시킬 경우 해당 거래소가 자칫 투기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코인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회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기에, 상장을 신청한 가상자산 발행재단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통해 사업성과 신뢰성을 갖춘 가상자산들만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일종의 게이트 키퍼(Gate Keeper, 문지기)와 같은 공적 심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시장은 의무적 공시 규제 및 등록·허가된 거래소 등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유가증권 거래시장과 달리 정부의 규제·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 심사 결과는 일반 투자자들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이자 투자자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를 신뢰하고 거래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소의 상장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은 충실하고 공정한 상장심사를 통해 사업성과 신뢰성을 갖춘 가상자산만이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하고, 상장 이후에도 발행재단 등이 허위홍보, 시세조종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가상자산시장을 교란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다. 정상적 유동성 공급과 코인 MM업자의 시세조종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는 본래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부진한 일부 종목에 대해 시장의 호가 스프레드(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경우에 매도, 매수 양 방향에서 스프레드를 줄이는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주문 유입을 촉진시켜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행위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전 신고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장 관여’ 행위이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유동성공급자(LP) 내지 시장조성자(MM) 제도와 유사하게 신규 코인의 상장 초기와 같이 거래가 부진한 경우에 대외적으로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코인 유동성공급업자(자칭 ‘LP’)가 제출한 호가의 스프레드 정도, 호가 제출 수량 정도 등을 사후에 평가하여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기여한 만큼 리워드(거래수수료 할인)를 제공하기도 한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시장에는 순수한 코인 유동성공급업자들(자칭 ‘LP')과 달리 가상자산 발행재단 측과 결탁해 거래소 상장 코인을 대상으로 대량의 가장·통정거래(자전거래)를 통해 코인의 거래량(volume)을 부풀리고, 거래소 신규 상장이나 외부업체와의 파트너쉽 체결 등 호재성 이벤트에 맞춰 발행재단 측이 요구하는 목표가격(target price)까지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고정시켜주는 이른바 ‘MM업자’들이 암약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에 신규 코인을 상장하는 발행재단 측은 거래소 상장 직후 높은 가격대에 코인 가격이 형성되어야 자체 보유한 코인의 고가 매도를 통해 발행재단과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에, 발행재단 관련자들과 브로커들은 상장 직후 시세조종(속칭 ‘MM작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MM업자’들에게 목표 거래량과 가격을 정해주고 이들로 하여금 가장·통정거래(자전거래)나 물량소진 주문, 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해 코인의 거래량 및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시키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세조종은 거래소 내 일반 회원들에게 코인 거래량 및 시세에 대한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회원들의 해당 코인 매수를 유인하게 된다. 2. 배임수재 가. A 관련 배임수재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상장브로커로 활동하는 A를 통하여 E 상장을 신청한 발행재단 측과 MM업체(O, P 등)를 연결시켜 주었고, A는 이를 기화로 E 상장신청 발행재단 측과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 알선 대가 및 MM업체 소개비 등 명목으로 2만 2,000개~4만 4,000개(원화가치 2,500~5,000만원 상당)의 테더화(USDT) 코인과 2,000만 원 상당의 상장 대상 코인을 받았다. 이에 A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상장을 알선하는 코인들이 E에 문제없이 상장되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E 상장 신청 발행재단을 지속적으로 소개받아 마케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의 상장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취득한 수익 중 일부를 나눠주기로 마음먹었다. 2) 상장 대가로 가상자산 수수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A와 대화하면서, A가 앞서 ‘상장을 도와 달라’고 부탁했던 G 코인의 E 상장이 이뤄진 것에 대해 A로부터 ‘코인이 상장되어 고맙다, 앞으로도 제가 추천하는 코인이 상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A 명의의 H 계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H 계정으로 비트코인(BTC) 0.9396개(원화가치 7,090,681원 상당)를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A가 소개한 코인이 E에 상장이 되도록 도와달라거나 E에 상장이 예정된 코인 발행재단과 A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A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거래소 계정 전자지갑으로 원화가치 합계 218,849,484원 상당의 테더화(USDT)와 비트코인(BTC)을 교부받았다. 3) 상장 대가로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20. 4. 7.경 서울 용산구 I건물 4층 커피숍에서, A가 앞서 ‘상장을 도와달라’고 부탁해 왔던 J 코인의 E 상장이 이뤄진 것에 대해 A로부터 ‘코인이 상장되어 고맙다, 앞으로도 제가 추천하는 코인이 상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이 든 종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A가 소개한 코인이 E에 상장이 되도록 도와주거나 E에 상장이 예정된 코인 발행재단과 A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A로부터 합계 120,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38,849,484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D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22. 초순경 상장브로커로 활동하는 D으로부터 ‘E에 상장 추천할 코인이 있고 이 코인이 상장될 경우 발행재단으로부터 코인 물량을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중 일부를 드릴 수 있다. Q 코인의 경우 약 5,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D이 추천한 Q 코인이 E에 상장된 2022. 2. 9.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Q 코인의 상장을 도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자신이 추천하는 코인의 상장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의 전자지갑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정 전자지갑으로 약속받은 리플(XRP) 코인 46,713.165971개(원화 48,679,136원 상당)를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D이 소개·추천한 코인이 E에 상장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추천 코인이 상장된 직후 원화가치 합계 1,597,960,699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가.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R 등에게 ‘E 상장 초기에 주문 물량이 부족해 매도매수 호가 간격이 벌어질 경우에 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LP)을 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상장 신청 재단이 유동성 공급업체와 계약할 경우 보증금 등을 깎아 주려고 한다’, ‘단순히 유동성 공급업체를 소개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공식적으로 상장을 신청한 코인 발행재단과 유동성 공급업체를 알선해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자신이 유동성 공급업체로 선정한 O, P 등 업체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코인 발행재단 명의의 법인계정과 API Key를 이용해 대량의 자전거래를 하고 상장 당일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R과 다른 직원들에게는 마치 정상적 유동성 공급을 위해 발행재단이 신청한 법인계정과 APIKey를 발급해 주고, 법인계정의 거래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라고 기망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경 K 코인의 발행재단이 MM업체(O, P 등)와 코인 시세조종을 위한 MM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감춘 채, K 코인의 상장심사를 진행하여 K 코인을 상장시킴과 동시에 MM작업을 위해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는 법인계정 및 API Key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K 코인 발행재단 S(이하 ‘S 재단’이라 한다) 측 불상자가 2019. 12. 18.경 K 코인의 상장과 동시에 코인의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려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피해자 회사 측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을 위한 프로젝트 법인계정 개설과 API Key 및 체결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C과 법인계정 담당자인 T에게 3개 이상의 수수료 감면 법인계정 및 API Key를 재단에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뒤 S 재단으로부터 MM작업을 의뢰받은 P는 K 코인이 E에 상장된 2019. 12. 18.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위 수수료 감면 법인계정 및 다른 차명 계정을 이용해 다량의 자전거래를 제출하는 등 인위적으로 K 토큰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렸다. 결국 피고인은 C, S 재단 등과 공모하여, 코인 발행재단이 MM업체를 통해 대량의 시장조작 주문을 제출할 계획인 경우 해당 코인의 상장을 불허하고 상장된 이후라도 그 거래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K 코인의 상장 승인을 얻어냄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인계정 및 API Key를 제공받아 MM업체로 하여금 자전거래 등 시장조작 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장 심사 및 시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706 (피고인 C, D) 1. 기초사실 가. 피고인 C, D 및 A, B의 지위·신분 및 직무관련성 피고인 C은 가상자산의 매매·중개 등 자산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가상자산 거래소인 E의 상장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가상자산 상장 및 유지 심사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책임자이고, B은 E의 상장 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성장책임자(CGO)이다. 피고인 D 및 A는 속칭 ‘코인 상장브로커’로,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을 알선하는 사람들이다. 나.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의 의의 가상자산, 특히 신규 코인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나 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대량 거래가 이뤄져야 비로소 시장가격이 형성된다. 한편, 회원 수가 많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무분별하게 신규 코인들이 상장되면 해당 거래소가 자칫 투기판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고 코인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회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기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상장 신청한 가상자산 및 그 발행재단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통해 사업성과 신뢰성을 갖춘 가상자산들만이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도록 일종의 게이트 키퍼(Gate Keeper, 문지기)와 같은 공적 심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시장은 주식 기업공개(IPO)와 같은 규제 및 등록·허가된 거래소, 신용평가기관, 증권사 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유가증권 거래시장과 달리 정부의 관리·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심사결과는 일반 투자자들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이자 가상자산 투자자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를 신뢰하고 거래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소의 상장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은 충실하고 공정한 상장심사를 통해 사업성과 신뢰성을 갖춘 가상자산만이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하고, 상장 이후에도 발행재단 등이 허위홍보, 시세조종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가상자산시장을 교란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다. 정상적 유동성 공급(LP)과 코인 MM업자의 시세조종 유동성공급자(LP)는 본래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부진한 일부 종목에 대해 시장의 호가 스프레드(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경우에 매도, 매수 양 방향에서 스프레드를 줄이는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주문 유입을 촉진시켜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행위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전신고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장 관여’ 행위이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유동성공급자(LP) 내지 시장조성자(MM) 제도와 유사하게 신규 코인의 상장 초기와 같이 거래가 부진한 경우에 대외적으로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코인 유동성공급업자(자칭 ‘LP’)가 제출한 호가의 스프레드 정도, 호가 제출 수량 정도 등을 사후에 평가하여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기여한 만큼 리워드(거래수수료 할인)를 제공하기도 한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시장에는 순수한 코인 유동성공급업자들(자칭 ‘LP')과 달리 가상자산 발행재단 측과 결탁해 거래소 상장 코인을 대상으로 대량의 가장·통정거래(자전거래)를 통해 코인의 거래량(volume)을 부풀리고, 거래소 신규 상장이나 외부업체와의 파트너쉽 체결 등 호재성 이벤트에 맞춰 발행재단 측이 요구하는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고정시켜주는 이른바 ‘MM업자’들이 암약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에 신규 코인을 상장하는 발행재단 측은 거래소 상장 직후 높은 가격대에 코인 가격이 형성되어야 자체 보유한 코인의 고가 매도를 통해 발행재단과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에, 상장 직후 시세조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발행재단 관련자들이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MM업자’들을 통해 거래소 신규 코인에 대해 목표가격을 정해주고 이들로 하여금 가장·통정거래(자전거래)나 물량소진, 고가매수 등을 통해 코인의 거래량 및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시킬 유인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세조종은 거래소 내 일반 회원들에게 코인 거래량 및 시세에 대한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회원들의 해당 코인 매수를 유인하게 된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2019. 하반기부터 E 상장브로커(자칭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A를 통하여 상장할 코인을 추천받아 오던 중 E에 상장을 신청하는 코인들이 상장 후 거래량이 부족하여 거래 수수료가 감소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019. 12.경 E에 상장을 신청하는 발행재단이 A를 통하여 특정 MM업체(O, P)와 MM계약을 체결하게끔 유도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O와 P는 발행재단 명의의 법인계정과 API Key를 이용해 대량의 자전거래로 코인의 거래량 및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적인 시장조작 행위를 하는 업체로, 피고인과 B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발행재단의 MM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2019. 12.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R 등에게 ‘E 상장 초기에 주문 물량이 부족해 매도매수 호가 간격이 벌어질 경우에 주문을 제출하여 유동성 공급(LP)을 해주는 유동성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상장 신청 발행재단이 유동성 공급업체와 계약할 경우 보증금 등을 깎아주려고 한다’, ‘단순히 유동성 공급업체를 소개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허위 사실을 보고하여, R으로 하여금 O나 P와 MM계약을 체결한 코인 발행재단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가 상장 보증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이하 ‘옵션 4’라 한다)를 공식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12.경 K 코인의 발행재단인 S 재단이 P와 MM계약을 체결하여, K 코인이 피해자 회사에 상장될 경우 시세조종 주문이 제출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 감춘 채 K 코인의 상장심사를 진행하여 2019. 12. 18. K 코인을 상장시켰다. 또한, S 재단 측 불상의 인물이 2019. 12. 18.경 K 코인의 상장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프로젝트 법인계정 개설과 API Key 및 체결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S재단이 P와 MM계약을 체결하여 발행재단 측에 제공되는 법인계정과 API Key가 K 코인의 시세조종 주문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법인계정 담당자 등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고, 법인계정 담당자인 T으로 하여금 3개 이상의 수수료 감면 법인계정 및 API Key를 S 재단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후 S 재단과 MM계약을 체결한 P는 2019. 12. 18.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위 수수료 감면 법인계정 및 API Key를 이용해 대량의 자전거래를 제출하는 등 인위적으로 K 코인의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리는 불법적인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발행재단 등과 공모하여, 코인 발행재단이 MM업체를 통해 대량의 시장조작 주문을 제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코인의 상장을 거절하고 상장된 이후라도 그 거래지원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K 코인의 상장승인을 얻어냄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인계정 및 API Key를 제공받아 MM업체로 하여금 자전거래 등 시장조작 주문을 제출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장심사 및 시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5, 17, 19 내지 2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장 심사 및 시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배임수재 1) A 관련 배임수재 가)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에 상장을 신청하는 발행재단으로 하여금 상장브로커 A를 통해 MM업체(O, P 등)와 상장 이전에 MM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고, A는 이를 기화로 E에 상장을 신청한 발행재단 측과 독점적인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장 알선 대가 및 MM업체 소개비 등 명목으로 22,000~44,000개(원화가치 2,500~5,000만 원 상당)의 테더화(USDT)와 2,000만 원 상당의 상장 예정 코인을 받게 되었다. 이에 A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상장을 알선하는 코인들이 E에 문제없이 상장되게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E 상장 신청 재단을 지속적으로 소개받아 마케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의 상장 심사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자신이 취득한 수익 중 일부를 나눠주기로 마음먹었다. 나) 상장 대가로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9.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E에 상장을 추천한 K 코인과 관련하여 ‘상장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A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9. 12. 7. 1,000만 원, 2019. 12. 8. 1,000만 원을 각 이체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 23.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E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A로부터 앞서 ‘상장을 도와 달라’고 부탁받았던 M 코인의 E 상장이 이뤄진 것에 대해 ‘코인이 상장되어 고맙다, 앞으로도 제가 추천하는 코인이 상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이 든 종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A가 소개한 코인이 E에 상장이 되도록 도와달라거나 E에 상장이 예정된 코인 발행재단과 A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A로부터 합계 150,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상장 대가로 가상자산 수수 피고인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A와 대화하면서, A로부터 앞서 ‘상장을 도와 달라’고 부탁받았던 J, N 코인의 E 상장이 이뤄진 것에 대해 A로부터 ‘코인이 상장되어 고맙다, 앞으로도 제가 추천하는 코인이 상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A 명의의 H 계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H 계정으로 테더화(USDT) 19,999개(원화가치 24,372,781원 상당)를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A가 소개한 코인이 E에 상장이 되도록 도와달라거나 E에 상장이 예정된 코인 발행재단과 A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A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거래소 계정 전자지갑으로 원화가치 합계 224,712,752원 상당의 가상자산(테더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 관련 배임수재 가)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E 상장브로커로 활동하는 D으로부터 상장할 코인을 추천받아 오던 중 2020년 중순경부터 피고인이 담당한 E 상장 신청 발행재단들의 레퍼런스 체크 및 현장 실사 업무를 D과 함께 하였고, D은 이를 기화로 E 상장이 결정될 경우 발행재단 측으로부터 상장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발행재단 발행 코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경. U 코인 발행재단이 E에 상장을 신청하자 D에게 재단의 레퍼런스 체크 및 현장 실사를 하도록 요청하였고, D은 이를 기화로 위 코인 발행재단과 접촉하여 위 코인이 2020. 10. 27. E에 상장되자 상장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발행재단 측으로부터 불상량의 U 코인을 제공받았다. D은 자신이 받은 U 코인 중 2020. 12. 1. 416,666개(원화 33,687,446원 상당), 2021. 2. 16. 41,486개(원화 5,808,810원 상당)를 불상의 전자지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V의 E 계정 전자 지갑으로 각 송금하는 등 평소 자신과 결탁하여 E 상장을 신청한 코인 발행재단 측과 접촉해 E 상장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뒤 그 중 일부를 상장 관련 편의 제공 및 발행재단 소개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제공해 왔다. 나) 상장 대가로 가상자산 수수 피고인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앞서 D이 2021. 1.경부터 상장 알선해 왔던 W코인이 2021. 2. 25. 12:00경 E에 상장된 것에 대해, D으로부터 상장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자신이 알선하는 코인의 상장 관련 편의제공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테더화(USDT) 10,000개(원화가치 11,102,000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 H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D으로부터 원화가치 합계 433,681,35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가. B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22. 초순경 B에게 연락하여 ‘E에 상장 추진할 코인이 있고 이 코인이 상장이 될 경우 발행재단으로부터 코인 물량을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중 일부를 드릴 수 있다. Q 코인의 경우 약 5,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나눠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9. 자신이 소개한 Q 코인이 E 거래소에 상장되자, B에게 ‘Q 코인의 상장을 도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자신이 추천하는 코인의 상장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며 같은 날 리플(XRP) 코인 46,713.165971개(원화가치: 48,679,136원)를 B 명의 H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원화가치 합계 1,597,960,699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C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2021. 2. 25.경 앞서 2021. 1.경부터 자신이 상장 알선해왔던 W 코인이 E 거래소에 상장되자, C에게 W 코인 상장에 대한 사례 및 향후 피고인이 소개하는 코인의 상장 관련 편의제공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테더코인(USDT) 10,000개(원화가치: 11,102,000원)를 C 명의 H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C에게 원화가치 합계 433,681,350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B(제2~6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제1회), C(제1~7, 11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T, R, Z, AA, T, AB, R·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자술서 1. 수사보고(E C 팀장의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역 출력물 첨부), -AC × E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역 출력물, -AC × AD 대표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역 출력물, -E × AE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역 출력물, -E × AF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역 출력물, -AE × O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AG토큰의 E ‘상장 브로커’ A 확인) 1. 수사보고(E 거래소에서의 AG토큰 자전거래 분석) 1. 수사보고(코인 거래소 업무방해 관련 판례 및 업무내용 확인), -5. E 이용약관, -7. E 홈페이지: 거래지원 종료 안내 1. 수사보고[㈜E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촬영한 자료 출력물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출력물 6부 1. 수사보고[前 ㈜E 이사 B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C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3-1585) 집행 결과] 1. 수사보고(E C과 D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A의 코인상장브로커 및 MM수행 정황 확인) 1. 수사보고[㈜E 상장종목 승인 요청 품의서 등 첨부], -G 상장종목 승인 요청 기안서, -AC 상장종목 승인 요청 보안품의서 1. 수사보고(코인 브로커와 거래소, 재단, MM팀 간 공생 구조 확인), -1. O 제안서 1부, -2. AH 검색결과 캡쳐 1부 1. 수사보고(상장직무청렴서약서 제출), -상장직무청렴서약서 1부 1. 수사보고(코인 MM업자들의 유동성 공급을 가장한 시세조종 행위 확인) 1. 수사보고(A가 E 상장 임원 B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A가 MM작업을 직접 주도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H 입금내역 자료 첨부), -B 제출 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후 면담) 1. 수사보고(피의자 B F 전자지갑 입금내역 정리자료 제출), -1. 피의자 B 회신 이메일 출력화면 1부, -2. 피의자 B 제출 소명자료(엑셀)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조사(제3회)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1. Market Making Agreement(AI-AJ) 1부, -2. AI – E 텔레그램 단톡방(2019. 12. 18.) 대화 내역 1부 1. 수사보고[E 상장신청 자료(G, AK, AG) 첨부], -E 법무팀 이메일 제출 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조사(제5회)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1. Marketing Agreement(AI - AE), -2. Market Making Agreement(P – AE), -3. Marketing Agreement(AI – AL), -4. Market Making Agreement(P – AL), -5. Marketing Agreement(AI – AC), -6. Market Making Agreement(O – AI – AC)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AM 간 위챗 대화 내역 첨부), -1. AM과의 위챗 채팅 내역(2019. 12. 18.~2020. 8. 25.) 1부, -2. AM, AN과의 위챗 그룹 채팅 내역(2020. 6. 4.~2020. 7. 27.) 1부, -3. AO, AP과의 위챗 그룹 채팅 내역(2019. 11. 28.~2020. 6. 4.) 1부, -4. AQ, AR 등과의 위챗 그룹 채팅 내역(2020. 7. 27.~2020. 9. 20.) 1부, -5. AS와의 위챗 채팅 내역(2019. 12. 5.~2020. 9. 17.) 1부, -6. AT와의 위챗 채팅내역(2019. 10. 28.~2021. 12. 10.) 1부, -7. AU와의 위챗 채팅 내역(2021. 10. 12.~2021. 5. 12.) 1부, -8. AV와의 위챗 채팅 내역(2019. 12. 7.~2021. 7. 6.) 1부, -9. AW와의 위챗 채팅 내역(2019. 11. 20.~2021. 8. 4) 1부, -10. AX와의 위챗 채팅 내역(2020. 3. 13.~2020. 12. 3.) 1부, -11. E & AY 위챗 그룹 채팅 내역(2020. 1. 13.~2020. 8. 12.) 1부, -12. AZ 재단 BA, BB과의 위챗 그룹 채팅 내역(2021. 3. 30.~2021. 6. 16.) 1부, -13. AZ woeksv BA와의 위챗 채팅 내역(2021. 3. 19.~2021. 4. 12.) 1부, -14. BC와의 위챗 채팅 내역(2019. 10. 29.~2019. 12. 13.) 1부, -15. AT와의 위챗 채팅 내역(2019. 10. 7.~2019. 10. 22.) 1부, -16. C과의 카카오톡 채팅내역(2021. 7. 22.~2021. 11. 25.) 1부, -17. BD과의 카카오톡 채팅 내역(2022. 10. 5.~2022. 11. 3.) 1부, -18. C, B, AT와의 위챗 그룹 채팅 내역(2019. 11. 3.~2020. 5. 7.) 1부, -19. BE BF과의 위쳇 채팅 내역(2020. 11. 27.~2020. 11. 27.) 1부, -20. BG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2021. 5. 3.~2021. 11. 25.) 1부, -21. BH, AU과의 위챗그룹 채팅 내역(2020. 5. 5.~2021. 3. 10.)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이폰 메모 출력물 첨부), -아이폰 메모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메모 출력물 첨부, -A 카카오톡 대화 내역(2019. 10. 25., 2023. 11. 21.)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포렌식 자료 출력물 첨부), -A 관련 포렌식 자료 출력물 1 부 1. 수사보고(C이 A로부터 코인을 수수한 내역) 1. 수사보고[㈜E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3-3246) 등 집행 및 압수수색 집행 중지], -7. 품의서 등 E 출력 자료 5부 1. 수사보고(MM업체 O의 AG 토큰 상장 직후 시세조종 양태 분석), -1. 2020. 10. 22.자 AC MM Engagement(O-AI) 1부, -2. O - Market Making Service KR 1부, -3. Trading Bot 사용법 1부 1. 수사보고(코인 상장 전 A 및 C이 코인 염가 취득한 정황 확인), -E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출금내역(A 정리)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E 전체 가상 자산 텔레그램 대화 내역 제출 및 D 상장브로커 역할 수행정황 확인) 1. 수사보고(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통해 확인한 국내 코인 시장의 누적된 구조적 병폐 분석), -6. BI 백서 1부, -8 AI-O MM Agreement 1부, -9. BJ-E 텔레그램 공식대화방 대화내역 1부 1. 참고자료제출서(주식회사 E), -5. 상장규정(제정), -6.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제정), -7. 상장규정(개정), -8.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개정) 1. -상장동의서[㈜E], -계약서 승인 요청 품의서, -O Market Making Service 1. -E 상장 목록(2019년 이후) 2023고단137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A(제2~8회), D(제1,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제1~7, 11회), A(제1회), D(제3~9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T, R, Z, AA, A(제3~6회), T, AB, R·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A(제1, 2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C 팀장의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역 출력물 첨부), -AC × E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역 출력물, -AC × AD 대표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역 출력물, -E × AE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역 출력물, -E × AF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역 출력물, -AE × O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AG토큰의 E ‘상장 브로커’ A 확인) 1. 수사보고(E 거래소에서의 AG토큰 자전거래 분석) 1. 수사보고(코인 거래소 업무방해 관련 판례 및 업무내용 확인), -5. E 이용약관, -7. E 홈페이지: 거래지원 종료 안내 1. 수사보고[㈜E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촬영한 자료 출력물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출력물 6부 1. 수사보고[前 ㈜E 이사 B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C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3-1585) 집행 결과] 1. 수사보고(E C과 D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A의 코인상장브로커 및 MM수행 정황 확인) 1. 수사보고[㈜E 상장종목 승인 요청 품의서 등 첨부], -G 상장종목 승인 요청 기안서, -AC 상장종목 승인 요청 보안품의서 1. 수사보고(코인 브로커와 거래소, 재단, MM팀 간 공생 구조 확인), -1. O 제안서 1부, -2. AH 검색결과 캡쳐 1부 1. 수사보고(상장직무청렴서약서 제출), -상장직무청렴서약서 1부 1. 수사보고(코인 MM업자들의 유동성 공급을 가장한 시세조종 행위 확인) 1. 수사보고(A가 E 상장 임원 B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A가 MM작업을 직접 주도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H 입금내역 자료 첨부), -B 제출 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후 면담) 1. 수사보고(피의자 B F 전자지갑 입금내역 정리자료 제출), -1. 피의자 B 회신 이메일 출력화면 1부, -2. 피의자 B 제출 소명자료(엑셀)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D으로부터 받은 코인 내역 첨부), -B 이메일 제출 자료 1부 1. 각 수사보고(D, B 간 코인 수증재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조사(제3회)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1. Market Making Agreement(AI-AJ) 1부, -2. AI – E 텔레그램 단톡방(2019. 12. 18.) 대화 내역 1부 1. 수사보고[E 상장신청 자료(G, AK, AG) 첨부], -E 법무팀 이메일 제출 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조사(제5회)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1. Marketing Agreement(AI - AE), -2. Market Making Agreement(P – AE), -3. Marketing Agreement(AI – AL), -4. Market Making Agreement(P – AL), -5. Marketing Agreement(AI – AC), -6. Market Making Agreement(O – AI – AC)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AM 간 위챗 대화 내역 첨부), -1. AM과의 위챗 채팅 내역(2019. 12. 18.~2020. 8. 25.) 1부, -2. AM, AN과의 위챗 그룹 채팅 내역(2020. 6. 4.~2020. 7. 27.) 1부, -3. AO, AP과의 위챗 그룹 채팅 내역(2019. 11. 28.~2020. 6. 4.) 1부, -4. AQ, AR 등과의 위챗 그룹 채팅 내역(2020. 7. 27.~2020. 9. 20.) 1부, -5. AS와의 위챗 채팅 내역(2019. 12. 5.~2020. 9. 17.) 1부, -6. AT와의 위챗 채팅내역(2019. 10. 28.~2021. 12. 10.) 1부, -7. AU와의 위챗 채팅 내역(2021. 10. 12.~2021. 5. 12.) 1부, -8. AV와의 위챗 채팅 내역(2019. 12. 7.~2021. 7. 6.) 1부, -9. AW와의 위챗 채팅 내역(2019. 11. 20.~2021. 8. 4) 1부, -10. AX와의 위챗 채팅 내역(2020. 3. 13.~2020. 12. 3.) 1부, -11. E & AY 위챗 그룹 채팅 내역(2020. 1. 13.~2020. 8. 12.) 1부, -12. AZ 재단 BA, BB과의 위챗 그룹 채팅 내역(2021. 3. 30.~2021. 6. 16.) 1부, -13. AZ woeksv BA와의 위챗 채팅 내역(2021. 3. 19.~2021. 4. 12.) 1부, -14. BC와의 위챗 채팅 내역(2019. 10. 29.~2019. 12. 13.) 1부, -15. AT와의 위챗 채팅 내역(2019. 10. 7.~2019. 10. 22.) 1부, -16. C과의 카카오톡 채팅내역(2021. 7. 22.~2021. 11. 25.) 1부, -17. BD과의 카카오톡 채팅 내역(2022. 10. 5.~2022. 11. 3.) 1부, -18. C, B, AT와의 위챗 그룹 채팅 내역(2019. 11. 3.~2020. 5. 7.) 1부, -19. BE BF과의 위쳇 채팅 내역(2020. 11. 27.~2020. 11. 27.) 1부, -20. BG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2021. 5. 3.~2021. 11. 25.) 1부, -21. BH, AU과의 위챗그룹 채팅 내역(2020. 5. 5.~2021. 3. 10.)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이폰 메모 출력물 첨부), -아이폰 메모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메모 출력물 첨부, -A 카카오톡 대화 내역(2019. 10. 25., 2023. 11. 21.)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포렌식 자료 출력물 첨부), -A 관련 포렌식 자료 출력물 1 부 1. 수사보고[㈜E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3-3246) 등 집행 및 압수수색 집행 중지], -7. 품의서 등 E 출력 자료 5부 1. 수사보고(MM업체 O의 AG 토큰 상장 직후 시세조종 양태 분석), -1. 2020. 10. 22.자 AC MM Engagement(O-AI) 1부, -2. O - Market Making Service KR 1부, -3. Trading Bot 사용법 1부 1. 수사보고(코인 상장 전 A 및 C이 코인 염가 취득한 정황 확인), -E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출금내역(A 정리)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E 전체 가상 자산 텔레그램 대화 내역 제출 및 D 상장브로커 역할 수행정황 확인) 1. 수사보고(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통해 확인한 국내 코인 시장의 누적된 구조적 병폐 분석), -6. BI 백서 1부, -8 AI-O MM Agreement 1부, -9. BJ-E 텔레그램 공식대화방 대화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수익환수 대상 금액 및 소유 재산 현황 확인 보고) 1. 참고자료제출서(주식회사 E), -5. 상장규정(제정), -6.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제정), -7. 상장규정(개정), -8.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개정) 1. -상장동의서[㈜E], -계약서 승인 요청 품의서, -O Market Making Service 1. -E 상장 목록(2019년 이후) 2023고단1706 (피고인 C,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X, Y, A(제2~8회), B(제2~6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제1,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한하여) 1. B(제1회), C(제1~7, 11회), A(제1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제3~9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한하여) 1. C·T, R, Z, AA, A(제3~6회), T, AB, R·Z, BK, BL,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A(제1, 2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C 팀장의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역 출력물 첨부), -AC × E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역 출력물, -AC × AD 대표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역 출력물, -E × AE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역 출력물, -E × AF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역 출력물, -AE × O 텔레그램 단톡방 대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AG토큰의 E ‘상장 브로커’ A 확인) 1. 수사보고(E 거래소에서의 AG토큰 자전거래 분석) 1. 수사보고(코인 거래소 업무방해 관련 판례 및 업무내용 확인), -5. E 이용약관, -7. E 홈페이지: 거래지원 종료 안내 1. 수사보고[㈜E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촬영한 자료 출력물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출력물 6부 1. 수사보고[前 ㈜E 이사 B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C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3-1585) 집행 결과] 1. 수사보고(E C과 D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A의 코인상장브로커 및 MM수행 정황 확인) 1. 수사보고[㈜E 상장종목 승인 요청 품의서 등 첨부], -G 상장종목 승인 요청 기안서, -AC 상장종목 승인 요청 보안품의서 1. 수사보고(코인 브로커와 거래소, 재단, MM팀 간 공생 구조 확인), -1. O 제안서 1부, -2. AH 검색결과 캡쳐 1부 1. 수사보고(텔레그램 단톡방 내용 분석 및 BN 관여 정황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상장직무청렴서약서 제출), -상장직무청렴서약서 1부 1. 수사보고(코인 MM업자들의 유동성 공급을 가장한 시세조종 행위 확인) 1. 수사보고(C의 가상자산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A가 MM작업을 직접 주도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후 면담) 1. 수사보고(피의자 B F 전자지갑 입금내역 정리자료 제출), -1. 피의자 B 회신 이메일 출력화면 1부, -2. 피의자 B 제출 소명자료(엑셀)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D으로부터 받은 코인 내역 첨부), -B 이메일 제출 자료 1부 1. 각 수사보고(D, B 간 코인 수증재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조사(제3회)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1. Market Making Agreement(AI-AJ) 1부, -2. AI – E 텔레그램 단톡방(2019. 12. 18.) 대화 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조사(제5회)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1. Marketing Agreement(AI - AE), -2. Market Making Agreement(P – AE), -3. Marketing Agreement(AI – AL), -4. Market Making Agreement(P – AL), -5. Marketing Agreement(AI – AC), -6. Market Making Agreement(O – AI – AC) 1.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AM 간 위챗 대화 내역 첨부), -1. AM과의 위챗 채팅 내역(2019. 12. 18.~2020. 8. 25.) 1부, -2. AM, AN과의 위챗 그룹 채팅 내역(2020. 6. 4.~2020. 7. 27.) 1부, -3. AO, AP과의 위챗 그룹 채팅 내역(2019. 11. 28.~2020. 6. 4.) 1부, -4. AQ, AR 등과의 위챗 그룹 채팅 내역(2020. 7. 27.~2020. 9. 20.) 1부, -5. AS와의 위챗 채팅 내역(2019. 12. 5.~2020. 9. 17.) 1부, -6. AT와의 위챗 채팅내역(2019. 10. 28.~2021. 12. 10.) 1부, -7. AU와의 위챗 채팅 내역(2021. 10. 12.~2021. 5. 12.) 1부, -8. AV와의 위챗 채팅 내역(2019. 12. 7.~2021. 7. 6.) 1부, -9. AW와의 위챗 채팅 내역(2019. 11. 20.~2021. 8. 4) 1부, -10. AX와의 위챗 채팅 내역(2020. 3. 13.~2020. 12. 3.) 1부, -11. E & AY 위챗 그룹 채팅 내역(2020. 1. 13.~2020. 8. 12.) 1부, -12. AZ 재단 BA, BB과의 위챗 그룹 채팅 내역(2021. 3. 30.~2021. 6. 16.) 1부, -13. AZ woeksv BA와의 위챗 채팅 내역(2021. 3. 19.~2021. 4. 12.) 1부, -14. BC와의 위챗 채팅 내역(2019. 10. 29.~2019. 12. 13.) 1부, -15. AT와의 위챗 채팅 내역(2019. 10. 7.~2019. 10. 22.) 1부, -16. C과의 카카오톡 채팅내역(2021. 7. 22.~2021. 11. 25.) 1부, -17. BD과의 카카오톡 채팅 내역(2022. 10. 5.~2022. 11. 3.) 1부, -18. C, B, AT와의 위챗 그룹 채팅 내역(2019. 11. 3.~2020. 5. 7.) 1부, -19. BE BF과의 위쳇 채팅 내역(2020. 11. 27.~2020. 11. 27.) 1부, -20. BG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2021. 5. 3.~2021. 11. 25.) 1부, -21. BH, AU과의 위챗그룹 채팅 내역(2020. 5. 5.~2021. 3. 10.)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이폰 메모 출력물 첨부), -아이폰 메모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메모 출력물 첨부, -A 카카오톡 대화 내역(2019. 10. 25., 2023. 11. 21.)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포렌식 자료 출력물 첨부), -A 관련 포렌식 자료 출력물 1 부 1. 수사보고(C이 A로부터 코인을 수수한 내역) 1. 수사보고[㈜E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3-3246) 등 집행 및 압수수색 집행 중지], -7. 품의서 등 E 출력 자료 5부 1. 수사보고(D의 해외 도피 시도 정황 및 C과의 증거조작 정황 보고) 1. 수사보고(BM의 E 계정 분석 보고) 1. 수사보고(C, BO 간 텔레그램 문자 송수신 내용 분석 보고) 1. 수사보고(C이 BM E 지갑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 보고) 1. 수사보고(MM업체 O의 AG 토큰 상장 직후 시세조종 양태 분석), -1. 2020. 10. 22.자 AC MM Engagement(O-AI) 1부, -2. O - Market Making Service KR 1부, -3. Trading Bot 사용법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母 BM 명의 코인 입출금 및 원화 입출금 추적 결과 보고) 1. 수사보고(C 소유의 부동산 현황 및 자금 출처 분석 보고) 1. 수사보고(D의 해외 도피 정황 분석) 1. 수사보고(BP회사 BQ과 D 간 텔레그램 대화 및 BP회사 관련 리베이트 명목 USDT 전달 내역 분석], -1. C과 BP회사 BQ 간 텔레그램 대화 내역 1부, -2. E 상장규정(2022. 2. 7.) 1부 1. 수사보고(E 전체 가상 자산 텔레그램 대화 내역 제출 및 D 상장브로커 역할 수행정황 확인) 1. 수사보고(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통해 확인한 국내 코인 시장의 누적된 구조적 병폐 분석), -6. BI 백서 1부, -8 AI-O MM Agreement 1부, -9. BJ-E 텔레그램 공식대화방 대화내역 1부 1. 참고자료제출서(주식회사 E), -5. 상장규정(제정), -6.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제정), -7. 상장규정(개정), -8.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개정) 1. -상장동의서[㈜E], -계약서 승인 요청 품의서, -O Market Making Service 1. -E 상장 목록(2019년 이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C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방해죄 : 공모 및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B과 E에 대한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상장팀 직원에 불과하여 코인 거래수수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형사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공모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MM업체들은 국제적 명성을 가진 대규모 가상자산 운용회사로 알려져 있었고, 가상자산 관련 MM업무를 규율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MM업체들이 대량의 자전거래를 통해 불법적인 시세조종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 나. 업무방해죄 :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E에 대한 업무방해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MM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E 내규에 따라 발행재단으로부터 받은 심사서류를 검토하여 상장심사위원회에 부의하였을 뿐이며, 상장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MM업체나 해당 코인의 상장 등에 관하여 E 측을 상대로 어떠한 위계를 사용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발행재단에 법인계정 및 API Key를 제공한 것은, B의 제안으로 도입된 ‘옵션4’ 시행에 따라 정상적인 MM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위계 행위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발행재단 측 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발행재단과 연계된 MM업체가 대량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종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해당 코인을 상장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발행재단에 MM작업을 위한 법인계정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장 심사 및 시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리서치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가상자산 리서치 및 코인 상장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9. 4.경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상장팀에서 유일한 팀원으로 근무하며 코인 상장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20. 1.경 상장팀에 팀원 1명이 충원되자 상장팀 팀장으로 발령받아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피해자 회사에서 상장 업무 중간책임자로 근무하며 가상자산 전반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무렵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발행재단이 신규 코인 상장 직후 가격을 급등시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MM업체를 통해 대규모 자전거래 등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행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에 관한 감독, 규제 수단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심각했다. 피고인은 2018. 12.경 BR에 ‘BS’라는 글을 기고하기도 하는 등 위 문제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과 지식이 있었다. 피고인은 상장브로커인 A로부터 그가 추천한 코인이 상장되면, 그 대가로 현금이나 가상자산을 받았다. A는 신규 코인이 상장되면 발행재단으로부터 해당 코인 등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사례 명목으로 상장 담당자인 피고인이나 B에게 지급하였으며, 발행재단은 상장 직후 MM업체의 시세조종 등을 통해 이득을 취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장브로커, 발행재단, MM업체의 유착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피고인은 A에게 O 관계자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다), 상장 대가로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의 현금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해 MM업체가 대규모 자전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감행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P와 O가 정상적인 유동성 공급 업무만을 수행할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와 O는 일정범위 내 호가 제출을 통해 시장스프레드를 유지하여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는 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발행재단으로부터 요청받은 목표 가격을 정해두고 대량의 자전거래를 통한 인위적인 시세조종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P 관계자와 접촉하면서 P가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과 가격을 관리함을 전제로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의 거래량을 생성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O 관계자와 접촉하면서 ‘O는 거래량과 가격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행재단과 O의) 수익분배는 50:50으로 하되 MM예치금의 상승된 BTC 가치에서 정산된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O 관계자가 ‘완전한 MM서비스(full MM service)’와 ‘순수 유동성 서비스(pure liquidity service)’를 구분하여 안내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P와 O가 신규 코인 상장 직후 호가 제출을 통한 정상적 유동성 공급을 넘어 대규모 자전거래 등을 통한 인위적 시세조종을 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세조종이 예상되는 코인에 대해 피해자 회사 상장심사위원회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상장 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MM계약과 연계된 코인인 것처럼 B을 제외한 심사위원들에게 오인을 불러일으켜 상장승인을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정상 코인으로 오인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발행재단 측에 대규모 자전거래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수의 법인계좌와 API Key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발행재단 측의 불법적인 MM작업(자전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B이 피해자 회사에 ‘옵션4’를 제안했고, 피고인이 ‘옵션4’ 관련 MM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B과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발행재단, 상장브로커, MM업체들과 접촉한 내역, 피고인과 B의 금품 수령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상장 심사 및 시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공통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인 피고인 B, C이 상장브로커인 피고인 A, D과 부정한 코인 상장 청탁에 관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7억 5,000만 원(피고인 B은 약 19억 4,000만 원, 피고인 C은 약 8억 1,000만 원)을 수수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속여, MM업체에 의한 대량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상장시킨 사안이다. 거래소 임직원, 상장브로커, 코인 발행재단, MM업체가 결탁하여 신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후 MM업체의 시세조종 작업을 통해 발행재단이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이다. 범행 기간, 규모, 조직성,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코인거래소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손상시켜 사회 전반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 가상자산 시장은 코인 발행재단과 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뚜렷한 시장인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발행재단과 투자자간 관계를 조율하여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코인거래소이다. 가상자산은 이미 제도권자산으로 편입되었고, 연간 거래량이 수백조 원에 이를 정도로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공공성에 비추어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에 대하여는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고, 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2019년경 이후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음에도 가상자산의 상장심사를 규율하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피해자 회사는 2021. 9. 6. 상장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 및 규제에 관한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 대해 뚜렷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나아가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임직원의 상장 비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피해자 회사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시세조종 의심 거래가 횡행함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할 내부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 점이 범행 규모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 이유로 고려한다. [개별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증재) 횟수가 53회, 증재 합계액이 약 7억 1,000만 원에 이르러 범행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9. 4.경 C을 알게 된 후 그와의 친분관계를 토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코인 상장 등을 알선한 최초 상장브로커이다(피고인 이후로는 D 등이 위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점, 약 6개월간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장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상장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범행(수재) 횟수가 41회, 수재 합계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약 6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받은 금품 상당액에 대해 추징보전이 마쳐져 국고에 환수될 예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장팀장임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상장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범행(수재) 횟수가 36회, 수재 합계액이 약 8억 1,000만 원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 수사 개시 이후부터 수사기관의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끊임 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동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 범행 후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배임수재죄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증재) 횟수가 24회, 증재 합계액이 약 20억 4,000만 원에 이르러 범행규모가 상당하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국외 도주를 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았다. 한편,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약 5개월간의 구금을 통해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2021. 5. 27. 배임증재의 점 [2023고단781 제2항] C은 가상자산(코인)의 온라인 매매·중개 등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가상자산 거래소인 E의 상장팀장으로서 E 신규 코인 상장 및 상장폐지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속칭 ‘코인 상장브로커’로, 발행재단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코인 상장을 알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내재적 가치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신규 코인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가격이 곧 코인의 실제적 가치가 된다. 특히 국내 3위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E에 상장되는 경우에는, E이 실시하는 상장 심사를 통과하여 상장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국내 투자자들에게 검증된 가상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해당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E 상장을 발판 삼아 F 등 더 큰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을 도모해볼 수 있다. 따라서 발행재단으로서는 상장브로커를 통해서라도 E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자 향후 상장을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날 자신 명의의 H 전자지갑에서 C 명의 H 전자지갑으로 원화가치 234,906,000원 상당의 USDT 210,000개를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무를 처리하는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2021. 5. 27. 배임수재의 점 [2023고단1706 제2의 나. 1)항]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향후 상장을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A 명의 H 전자지갑에서 자신 명의의 H 전자지갑으로 원화가치 234,906,000원 상당의 USDT 210,000개를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 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인 경우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7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23. 9. 4.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은 판시 [2023고단781] 제2항 공소사실과, 제1의 나.항 공소사실은 판시 [2023고단1706] 제2의 나. 1)항 공소사실과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각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므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공소취소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