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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02. 9. 22. 22: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남, 25세)과 부딪쳐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B는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뒷머리를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02 고약6118호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9, 22:26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낙타고개 부근 도로상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16 기재의 내용과 같이 도합 1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7 내지 21 기재의 내용과 같이 도합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5, 16, 연번 17 내지 21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4 판결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죄상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죄상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19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승환(기소), 강현호(공판)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이하 불상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목적으로 인천, 청주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거주지 동장에게 전·출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단지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이다)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대상자 명단 1.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현지방문조사서, 병역의무자 소재수사 의뢰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검사 제출의 2019. 2. 7. 자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형웅
의정부지방법원-2019재고단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2011. 11. 4.경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적응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11. 4. 11:00경 남양주시 C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거실 옆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거실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거실에 있던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228만 원 상당의 수표 및 현금과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1. 11.~12.경 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적응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11.~12. 일자불상경 오전 무렵 상주시 E 피해자 D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아니한 부엌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침입한 후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2. 1. 초순경 피해자 F에 대하여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적응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 초순경부터 부천시 G 피해자 F가 법사로 있는 H에서 생활을 하던 중 그 무렵 야간에 위 H 법당 내에 있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법당 내 탁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1999. 12.경부터 적응장애, 중증도의 우울병,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2003. 7. 10., 2005. 4. 15. 각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을 당시 모두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던 점, 피고인이 2018. 12.~2019. 3.경 저지른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2019. 6. 21. 실시한 정신감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2019. 10. 22. 선고된 판결에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앙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3. 1. 초순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게임머니 작업장을 하는데 통장을 만들어 주고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B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D)과 그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7. 5. 01:50경 인천 중구 B 소재 C모텔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명함 지갑과 신한·국민·우리·현대카드 각 1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5. 02:36경에서 같은 날 04:3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자료 등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22:36:40 인천시 부평구 B 4층 C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아이온(aion.plaync.co.kr)의 로그인란에 피해자 D의 아이디 'E(캐릭명 : F)'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보관 중이던 게임머니 10억키나 상당(약 11만원 상당)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아이엠아이에서 G(H)외 1명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월경 지인을 통해 C을 알게 되어, C이 피해자 D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위해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인수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요리 식당에서 C을 만나 C에게 "양수대금 2천만 원을 나에게 주면, 2013. 4. 12.까지 D에게 F의 주식지분 전부를 양도하여 주고, D을 F의 대표로 만들어 주겠다, F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주인인 G은 내 말만 들으니, 회사가 필요하면 나하고만 상대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의 대표이사이자 F의 1인 주주인 G으로부터 F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여, F을 타인에게 양도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G을 대신하여 F의 주식양도대금을 받을 자격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C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사본, 영수증사본, G과 D 간에 체결한 약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1.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04:40경 파주시 B에 있는 파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파출소에 있던 순경 E이 택시기사의 말만 들어주고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27세)에게 "야, 이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니들이 뭘 알어, 니들이 나에게 뭘 해 주었냐, 씨발 새끼야, 나는 니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고 10년이고 7년이고 살면 되는 거야,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까불지 마 씨발놈아, 야 지금 나와 맞장 뜨자,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 'D병원' 의사인 자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피부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4:00경 위 병원 내에서,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피부 진정관리를 받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가 병원 상담실장과 말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허리춤과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요추부 근긴장 및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병원 및 병원 여직원에 대한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긴급피난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E의 각 진술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병원의 직원인 F의 언동에 불만을 품고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위병원 영업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E는 F로부터 모욕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하였으나, 모욕에 대하여만 기소되었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E의 등허리 부분을, 다른 손으로 가슴 부분을 잡아당겼는데, 그 유형력의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후 E가 피고인의 잡아당기는 행위에 저항하고 계속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원장실로 돌아와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진 점 등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6:1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36세, 여)를 승객으로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2013. 5. 12. 07:0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부동산 앞 노상주차장에 택시를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등에 업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여관 203호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6.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9. 05:15경 울산 남구 C 피해자 D(여, 29세)이 거주하는 E원룸 303호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샤워를 하고 욕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소리치지 마라, 빨리하고 갈 테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노란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1회 때리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발각이 두려워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지문감정의뢰,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2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4. 6. 11. 및 2005. 5. 8.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범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이 사건 범행 일시 이후인 2006. 4. 27. 확정되었는바, 그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위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5. 부천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2008. 10. 15. 채권 7억 원을 확보하고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소유의 문경시 F아파트 43세대에 대하여 가압류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지해주면 대출을 받아 2009. 11. 12.까지 1억 원, 2009. 11. 30.까지 7억 4천만 원 합계 8억 4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지하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 청구금액 7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해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금잔액확인서, 이행합의각서, 등기부등본(43세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신빙성 확인)의 기재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및 기존사건 형집행 종료 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7. 11.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09. 7. 16.경 친구인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필로폰 구입대금을 송금받을 환치기 대포통장인 미국국적 D 명의의 한빛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해주고, C는 필로폰을 구입할 E에게 다시 전송해주어 2009. 7. 16. 21:21경 및 2009. 7. 17. 09:18경 등 2차례에 걸쳐서 E이 사용하던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한빛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공범인 조선족 G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6.95g을 매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가지고 국내로 입국하도록 부탁한 다음, 2009. 7. 22.경 중국국제공항 베이징발 CA123 항공편에 탑승하여 2009. 7. 22. 11:50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고, G은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36.95g을 은닉한 채 중국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하여 2009. 7. 23. 03:16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6.95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3. 18:0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옆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을 통해 1,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밀수입한 필로폰 약 36.95g을 DVD 통 속에 넣은 다음 C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C는 위 'I' 부근 주차장에서 E의 연락을 받고 온 J, K을 만나 K에게 이를 재차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통해 E, J, K에게 위 '제1항'과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36.95g을 1,3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밀반입 피의자 A 출입국수사, 밀반입 피의자 A 등 관련자 통화자료, 필로폰 양 특정 등) 1. 각 거래내역서 사본(증거기록 제38쪽, 제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기본범죄의 하한) ~ 8년 [기본범죄의 상한 7년 + 1년(경합범죄의 상한 2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필로폰의 수입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투약 및 매매로 이어져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할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수입·판매한 필로폰 중 일부는 J, K 등을 통하여 시중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입행위가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그 필로폰의 양도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록 수사과정에서 해외로 도피하였으나 이후 입국하면서 수사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자진하여 체포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9. 10:20경 수원시 팔달구 C원룸 105동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7세)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욕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눈과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안방 침대 위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을 휘감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린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이를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 재검색 감정결과회신(26998, 추가)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행위인자)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감경영역(남은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의 1/2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방법도 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3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강간상해죄 등으로 복역하면서 2개의 자동차정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였고, 2011. 7. 3. 출소 후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모두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K-SORAS의 경우 총점 7~12점 중 9점, PCL-R의 경우 총점 7~24점 중 10점)으로 판단되었는바, 이는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5.경 인천 남구 B 빌딩 1702호에서 인천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경영하면서 D으로부터 대출의뢰를 받아 푸른상호 신용금고 등에 대출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2. 9. 19. 경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D, E, F 등의 대출신청을 대행하고 610만 원을 그 대가로 수수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이체확인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20: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식당 4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32세)가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5. 10: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를 진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그곳 의자에 스타킹을 착용한 채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분의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7. 12:17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도로에서, 검정색 미니스커트와 스타킹을 착용한 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다리 등 뒷모습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7. 17:33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사집에서, 검정색 레깅스를 착용한 채 서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허벅지 등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7. 22:26경 지하철 4호선 상행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대공원역을 지날 무렵 흰색 원피스에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앉아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날 22:4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에 있는 이수역에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집어넣고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