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2. 29. 09:00경 주거지인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물로 희석한 후 3번에 걸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9. 11:4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자살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송탄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 F 등에 의하여 번개탄을 피워 가스를 마신 것이 발견되자, 들 것에 앉은 채로 병원 이송을 거부하면서 위 E의 복부 부분을 오른쪽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아큐사인 반응검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 경위 등), 수사보고(B건물 CCTV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팔뚝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수사), 수사보고(A 소변 마약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과 수면제 복용, 연탄가스 중독 등으로 온전한 의식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단지 보호본능에 의하여 반사적인 행동으로 발길질을 한 것인바, 이는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자기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행동으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경찰관의 요구조자에 대한 강제적인 이송조치는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에 항거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자살 암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스스로 현관문을 열어주고 복도로 나와 ‘연탄을 피우고서 연기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병원으로 이송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위 경찰관이 119에 응급차량을 요청하였고, 이후 구급대원과 함께 의료용 이송의자가 도착하자 피고인을 앉히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의료용 이송의자에 앉히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하지 마요 내가 스스로 앉을게요’라고 말을 하며 자리에 앉자마자 위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거나, ‘고의’를 결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상의 ‘행위’ 개념은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지배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인간의 행태’로 정의되고, 여기에서 ‘의사’라 함은 순자연적 의미에서 인간의 의사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한 동작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개입된 작용으로, 설령 악물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의식이 배제된 상태에서 한 거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구토, 재채기 등 생리적 반사작용이나 수면 중의 동작과 같이 인간의 의사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는 무의식적 동작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는 구성요건이 되는 객관적인 행위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당시 일련의 행위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충분히 상대방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임을 인식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가지고서 행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피고인의 위 주장을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위태양이나 그에 따라 추단되는 피고인의 의식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혹은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관은 자살을 시도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2호), 위와 같은 경찰관의 보호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필연적으로 일정한 강제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취지 참조), 직전에 방에서 혼자 연탄가스를 마셔 자살을 시도하였음이 객관적인 정황에 의하여 명백한 피고인을 설득하며 그 팔을 붙잡아 의료용 이송의자에 태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려 한 당시 경찰관 E의 판단과 조치는 위와 같은 보호조치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요건과 한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경찰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판시 투약분의 필로폰 매수금액 55만 원(수사기록 135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마약 범죄로 2010년경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 2017년에 재범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자살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해 구호조치를 하려 함에도 오히려 이에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한편 수사기관에서 보인 일련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과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피고인에게 마약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점 유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 범행 횟수가 1차례에 불과하였고, 이와 공무집행방해 범행 모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살을 기도하려는 과정에서 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