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6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64 가. 도박장소개설 나. 도박 피 고 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9.나. I |10.나. J |11.나. K |12.나. L |13.나. M |14.나. N |15.나. O 검 사 이창헌(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빛나(피고인 A, B, F, H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일만원권 600장(증 제1호), 화투 51장(증 제2호), 지폐 계수기 1대(증 제3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2018. 3. 9.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등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 및 자금관리는 총괄하는 역할을(속칭 ‘창고장’), 피고인 B은 도박장에서 화투 패를 바닥에 깔아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속칭 ‘마개사’), 피고인 C 등은 도박장에서 승패가 갈린 판돈을 걷어 창고장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속칭 ‘상치기’), 피고인 D은 도박장에서 커피나 물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속칭 ‘주방’),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은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G는 도박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박참가자들을 도박 장소까지 태워 주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속칭 ‘문방’), 피고인 H은 도박참가자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등은 2020. 7. 9.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까지 양산시 P 민박집 내에서, I, J 등 약 10여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바닥에 깐 천에 선을 그려 놓고 그 위에 O, X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O,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O 또는 X에 최하 5만 원을 기준으로 도금을 걸게 한 다음 각 화투 끝자리 숫자를 더해 끝자리의 수가 낮은 쪽에 걸린 돈을 몰수하여,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주고,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도박 개장비(속칭 ‘데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등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의 도박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불상의 도금을 걸고 약 10여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1. 도박 현장 촬영 사진 등 1. 문자메세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F이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D, E, F, G, H: 형법 제247조, 제30조(위 피고인들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정점으로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이 사건 도박장 개장 사실을 잘 알면서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휘에 따라 각자 도박개장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그 역할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이 사건 도박개장 범죄를 완성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모두 도박개장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 피고인 I, J, K, L, M, N, O: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E, F, H: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D, G: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E,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E, H: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G, I, J, K, L, M, N,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G, I, J, K, L, M, N,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도박개장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 가. 피고인 A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B, E, H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피고인 F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한차례 도박개장하고, 그 도박장에서 도박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도박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별로 동종 도박개장 내지 도박 전과의 횟수와 처벌내용, 도박개장한 피고인들의 경우 가담정도와 역할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정상 외에도 동종 도박개장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도박참가자를 자신의 택시로 운송해주고 일당을 받기로 한 범행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