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지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서 계좌정보 유출 내지 신용대출과 관련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이 제3자들로부터 양수한 대포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책,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다시 수거책'이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금을 건네받은 뒤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면서, 콜센터,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C' 과장으로부터 전화로 "나는 대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법정금리 이상으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가져오면 그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 및 송금한 금액의 1%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관리책'인 C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는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B캐피탈의 E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하나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하면 4.9% 금리로 1억 2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2,427,010원을 F 명의 대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한편 F은 같은 날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F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은행 대명동지점 앞에서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으로 22,410,000원을 건네받고, 다시 이를 C가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2,000,000원, 주식회사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9,800,000원, 합계 21,8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1.경부터 201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및 피해자 D로부터 합계 119,4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25, 13:55 경 대구광역시 남구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M 가 신 한은행 N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F 명의 대구은행 계좌(G)로 11,8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무통장송금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휴대폰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수거책으로서 1억 원 이상의 편취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크고 따라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약 250만 원가량으로 송금액에 비하여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53세)은 2017. 2. 9. 10:00경 집행관에게 의뢰하여 위 세탁소 내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부터 조심해, 알았어?", "조심해라.", "숨통을 따뿐다, 씹새끼야"라고 말함으로써,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02: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D(74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1cm, 손 잡이 10cm, 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왼쪽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뺨 부위에 4cm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이에 반하는 증인 D, H의 진술을 믿지 않는다. 특히 증인 D의 진술은 명백한 허위 진술로 판단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3) 1. 수사보고,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순번 16, 첨부 녹취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를 포함한 폭력성 범죄 전력이 20여 차례(집행유예 이상만도 약 10회)나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특수한 사이로 형성된 인간적 연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증하게 사실상 묵인 내지 방조하는 점은 그 죄책이 무거워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동종 범죄 등을 범할 가능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3. 17:06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불상번지 논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읍 고포리 입구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를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 내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그 법정형이 500 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8:00경 인천 계양구 D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E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창문을 약 10cm 내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31

범 죄 사 실 [2016고단6531] 피고인은 2016. 9. 24. 18:3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진단 6주의 좌5수지 중수골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21] 피고인은 2016. 10. 27. 17: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간이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추송(사진촬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의 손가락을 골절시켰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F의 안방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절취한 현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00: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국악고교 앞 사거리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D BMW 740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대리요금으로 2만 원을 요구하자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와 대리운전 요금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증인 C의 증언내용 1. 각 사진(순번 3 내지 5, 10), CCTV 녹화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증언과 CCTV 녹화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대리운전 요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는 등으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다음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기가 지인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믿기 어렵다면서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던 중 당초 용인시 기흥구였던 목적지를 갑자기 다른 곳으로 변경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2만 원이라고 하자 어떻게 2만 원이될 수 있냐며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차량이 급정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인해 사고위험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10여 회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23: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좆까고 자빠졌네, 이 개새끼들, 해봐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복부로 2회 밀고, 다시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5회 밀어 붙여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에게 "너는 씨발놈아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2회 밀어 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조사 이후 종적을 감춘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1:51경 인천 남동구 석정로 503 아름다운장로교회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카드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이 도박 사실을 확인하자, "씨발 경찰새끼야, 건들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 앞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오른쪽 무릎을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피해정도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8:4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를 양평 쪽에서 양덕원리 쪽을 향해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서면)에서 오른쪽(시동리)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상 등을, SM3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표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세)과 피해자 J(여, 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상황등,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원인분석),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사고현장 도로폭 및 진입거리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모두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비록 해당 교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이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의 폭보다 넓었고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보다 먼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 평가하더라도,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의 과실 역시 이 사건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9160 피고인은 2017. 10. 18.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모텔 906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E'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F이 올린 '야구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야구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야구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야구티켓을 보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409,500원을 교부받았다. 2018139 피고인은 2017. 11. 22.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모텔 906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H 게시판에 '고춧가루 5kg을 55,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2018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데다 당시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1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피고인은 출소한 지 5일 만에 첫 범행에 나아간 만큼 그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템을 소지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주방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7.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위 'D' 식당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7.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초순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F, 303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 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7,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중순 저녁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7, 8.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중순 저녁 무렵 부산 서구 G 부근의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17. 9. 7. 10:25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비닐봉지에 담긴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약 0.2그램을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휴대폰 통화내역, E이 A에게 발신 내역, E이 A으로부터 역발신,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제1호 관련 수사)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회보 추송),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첨부), 사건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5년 가. 제1범죄(각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1) 압수된 증 제1호는 전량 감정에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몰수하지 아니함.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6회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대암로22번길 3(옥련동)에 있는 솔탕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109번길 71(옥련동)에 있는 성진아구탕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감정의뢰 회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679-2에 있는 안동역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4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3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00: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모텔 605호 내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온 피해자 D(남, 29세) 및 신세계백화점 신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E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증인 D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〇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상해 부위가 얼굴 좌측이고 꿰맨 부위가 매우 많으며, 줄어들기는 했지만 현재에도 흉터가 뚜렷이 보여 그간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1천만 원)으로는 앞으로 소요될 성형수술비를 감당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위자하는데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고, 시간이 조금 더 경과되어야 성형수술비가 구체적으로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2:00경 제천시 C 소재 D가 운영하는 'E'에서 미리 준비해간 고리 모양의 전선 및 철사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의 뒤쪽 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서 누르는 방법으로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6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0. 15. 경부터 2018. 1. 22.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6,7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6, 7, 26, 34, 51, 56, 67, 68, 75, 82, 89,90, 98, 104, 116, 122, 126)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2, 109) 1.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9, 11, 21, 50, 57, 69, 93, 97, 108, 114, 115, 121, 123, 127, 130),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5-3, 73, 11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순번 13, 15, 23, 24, 25, 26, 35, 36, 43, 44, 128, 131), F 카페 CCTV 범행 동영상, 사진설명서(사건현장), 사건현장 인근에 위치한 'G' CCTV 카메라 녹화CD 영상, 사건현장 및 CCTV 카메라 녹화영상을 복사한 CD, 사건현장 및 감식사진, 현장감식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전과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8. 10.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각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많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였고,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범행에 나아가는 등 행위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여 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인데도 다시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C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D 등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E을 피고로 정하여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D 등이 E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기자, E에게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위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소송서류를 위조하여 위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4. C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부산시 서구 H, 1. 상기 명 본인은 2014년 2월 10일부터 2014년 9월 17일까지 부산시 금정구 B 복합건물 신축공사에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2.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건축주 외 투자관련인들이 주말에 방문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보며, 현장 확인과 일정에 대해 공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위 진술인 F(인)"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문서 파일을 작성한 뒤, C회사에서 시공한 건축공사 현장 감독이었던 F이 2015. 8. 31. 작성하였던 별개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F의 서명을 스캐너로 스캔하여 위 사실확인서 문서 파일의 성명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사실확인서 문서 파일을 작성하고, 그 후 2016. 11. 17.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로 작성해 두었던 F 명의의 사실확인서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실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17.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스캔하여 만든 컴퓨터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을 대리하는 변호사 I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이를 그대로 출력하게 한 뒤 그 무렵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62391 대여금 사건을 심리하는 부산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5

범 죄 사 실 [2017고단85] 피고인은 사단법인 C 강원도지부장으로서 2014. 10. 8.경 강릉시 D에 있는 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F과 운송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테니 3,000만 원을 달라, 계약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F과 사이에 운송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단법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710101 피고인은 2012. 9. 경 삼척시 사직동 11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시멘트(이하'피해자 회사'라 한다) 총무인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G에게 "C 강원도지부에서 H 행사를 하는데, 총 행사비용이 4,000 ~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그 중 2,5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로부터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말을 듣자 다시 "우리가 동양시멘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척 화력발전소 건립에 찬성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그 당시 피해자 회사는 그룹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삼척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던 때였고, G는 C단체 간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 경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화력발전소의 건립에 반대하겠다는 말을 듣자 겁을 먹게 되었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는 내부결재 등을 거쳐 피고인이 속한 단체에 1,0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에서 추진하는 화력발전소 건립사업에 반대하는 운동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9.25. 경 1,000만 원을 사단법인 C 강원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농협 N(계좌주: 사단법인 C 강원지부)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까지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해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갈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G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사기 범죄로 이미 6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방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이 사건 편취액수와 갈취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2017고단35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04.02.00:3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오거리에서 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서초아파트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에게 욕을 하였고, E은 위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위 피고인을 택시에 태운 채 원주시 F에 있는 원주경찰서 G지구대로 가서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 E에게 욕을 하던 위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665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5. 28. 01:20 경 원주시 I에 있는 'J' 카페에서 일행들과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이 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낭심을 움켜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M A 을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N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우측 다리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6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누범 기간 중에 다른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을 위해 50만 원씩을 각 공탁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형사 재판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01:55경 안산시 단원구 C, 4층 'D' 주점에서, '여성손님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 및 주변손님들에게 폭행하고 술병을 던진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너가 경찰이면 다야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망미동 망미교차로 인근에서 더파크리치 아파트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교도소 출소확인증을 보여주며 "씹할 년아 술 가져와라, 나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까불면 다 죽여버린다, 씹할 새끼야, 뭘 쳐다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가 있는 점,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에 범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