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3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5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13, 03:4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든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3. 04:13경 서울 은평구 Y 에 있는 'Z편의점'에서 1,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13. 16:04 경 연신내역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그 곳 출입단말기를 통과한 후 지하철에 승차하여 백석역에 하차한 다음 출입단말기에 위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요금 1,4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해 지하철요금을 결제함으로써,정보처리장치인 출입단말기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4,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A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 수사보고 및 신용카드 전표의 기재에 따라 'AD'으로 정정한다(2018고합534 사건 증거목록 순번 33, 34 참조). 4.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성남시 분당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술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3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565 피고인은 2018. 8. 30, 21:30경 성남시 분당구 AJ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AK가 관리하는 'AL'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 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 피고인은 2018. 9. 17, 01:23경 서울 광진구 AM에 있는 AN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절취한 위 S 소유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1,8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2018 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J, AR, AS, AT, AU, P, AH, W, X이 작성한 각 진술서(순번 1, 7,9,22~25, 30, 36, 39, 40) 1. 각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신용카드 고객용 전표 재발행, CCTV 캡쳐 자료(순번 2, 8, 17~21, 26~28,33~35, 41,42)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4, 5) 1. 피해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8고합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가 작성한 진술서(순번 3) 1. 경찰 수사보고(순번 2) 2019 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가 작성한 각 진술서(순번 2, 5) 1. 각 경찰 수사보고(순번 3, 6, 7)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합534증거목록 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의 점, T 소유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에 대하여는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경합범죄: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군다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1개월여 만에 찜질방에서 현금 및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 나아가 자신이 훔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수회에 걸쳐 사용하고 무전취식을 하기까지 이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출소 후 생계가 곤궁해지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2018고합534 사건 수사기록 117쪽 참조)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