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16:45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 물품 통관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일 정도만 쓰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의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약 3,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중국 수출 물품의 통관대행 사업 도중에 발생한 약 2억 6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6일 만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3,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2. 05: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구)스카이모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1:0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부천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봉로 227-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18.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전주IC 부근(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69.7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8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광주 남구에 있는 남문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전주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4명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4: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구성사거리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갈면허시험장 쪽에서 광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6. 22:10경 경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가산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1:3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D 103번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여고생 2명을 촬영하였고, 이에 위 여고생들이 함부로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예쁘게 다시 말해보라고 하면서 사진을 삭제하지 아니하자, 결국 위 여고생들 중 한 명이 112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여고생들을 상대로 신고한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E이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턱 오른쪽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출동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2: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횡단보도 앞에서 D역 방향으로 건너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7세)의 오른쪽 엉덩이부위부터 왼쪽 엉덩이부위까지 손으로 움켜쥐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과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2:00경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이 주거에 없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주거에 머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상당히 해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술을 더 마시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2. 16:30경부터 같은 달 23. 09: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타고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농막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 농사용 비닐 1,400m 가량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함께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달 24. 새벽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30. 새벽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 농사용 비닐 2,000m 가량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8. 저녁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2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I, J, K, L, M, N, O, P, 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동범행 일시, 횟수 특정) 1. 수사보고(현장사진 편철),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9. 1.부터 통행기록), 이동경로, CCTV 사진 1. 수사보고(11. 7./ 11. 15./ 11. 20./ 11. 22./ 11. 24./ 11. 27. D 차량 사진에 대한),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붙임에 대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범행의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소극적 가담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0:35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256 'LG전자 남대구서비스센터' 인근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대구 달서구 상인로 128 '월곡역사공원' 입구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말이 많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2016고단1202] 피고인은 2008.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고, 2015. 1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6. 6. 3. 21:20경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39 '순복음 참사랑 교회' 앞 공터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098] 피고인은 2008.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고, 2015. 1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6. 8. 16. 21:2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덕동에 있는 청주농고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정신지체 아들 2명을 양육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높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는 26년 전에 결혼한 법적인 부부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면서 사이가 나빠져 2016. 3경부터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8. 03:00경 위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자신이 대답을 하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고, 그 후 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자 친구가 자신과 휴대전화 번호가 유사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8. 21:41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놈아, 같이 죽자, 니 데리고 가겠다, 지금 간다, 목을 딴다, 칼을 가지고 간다, 연장 두 개 들고 간다, 죽이겠다, 연장 들고 간다, 내가 지금 내 아닌 내가 나오면 많이 힘들다, 내 아닌 내가 나오면 무섭다, 나도 내가 무섭다, 그 모습이 나오면 다 죽이고 싶으니까, 내니 죽이러 간다, 있어라 집에'라고 겁을 주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져서 각자 인생을 살자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기로 마음먹고, 주거지에 있던 식칼 1자루(총길이 37cm, 칼날길이 24cm)와 회칼 1자루(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쇼핑백에 넣어 택시를 탄 후 피해자가 따로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9. 8. 22:4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F아파트 ×××동 앞 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식칼 1자루와 회칼 1자루를 소지하고 동소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여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된 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형사처벌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8. 21:41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놈아, 같이 죽자, 니 데리고 가겠다, 지금 간다, 목을 딴다, 칼을 가지고 간다, 연장 두 개 들고 간다, 죽이겠다, 연장 들고 간다, 내가 지금 내 아닌 내가 나오면 많이 힘들다, 내 아닌 내가 나오면 무섭다, 나도 내가 무섭다, 그 모습이 나오면 다 죽이고 싶으니까, 내니 죽이러 간다, 있어라 집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C 작성이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0:25경 통영시 항남동 부근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시 D아파트 5동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은 하지 말고, 손님 그냥 조용히 갑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구 거제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Ready라이프케어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2011. 2. 8. 기관지염 등 증상으로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경과 관찰 등을 위해 약 14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할 뿐인데도 그날로부터 2011. 11. 14.까지 28일 동안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며 위 입원기간 중 수시로 거제시 일원을 돌아다니고 주말에는 거제시 E 소재 주거지에 들러 집안일을 하고 잠을 자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16. 합계 1,698,9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24.까지 17회에 걸쳐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합계 29,300,31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 G의료분석원 분석자료 1.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신내역, 보험금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음 이 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930여만 원에 이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10,000,318원을 변제하고(2016. 10. 28.자 변제확인서), 나머지 금액은 매월 5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함(2016. 11. 24. 50만 지급의무 이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30. 육군특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8. 0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207 '오븐마루치킨'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재반로212번길 45 에덴동산타운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친구인 D이 피고인의 차를 대신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시비를 한 후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리자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때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옆을 떠난 적이 없고 차량을 운전한 바가 없는데, 최초 피고인과 시비를 할 당시 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이 경비실로 가서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하고 난 후에 보니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이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주차장으로 갔고, 피고인과 E이 시비하는 장면을 차량 안에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인 F, G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2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2.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66,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D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로 50 휴먼시아 704동 앞길까지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5:2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08동 1~2호라인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 자신이 죽을 뻔 했다는 이유로 정문 경비실로 찾아와 문을 발로 찬 후 20만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드는 심장제세동기 1개와 15만 원 상당의 의자 2개, 10만 원 상당의 책상 서랍 등을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08

범죄사실 2016고단5008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석사거리 방면에서 녹촌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다시 위 투싼 승용차를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1142 피고인은 2013.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2016고단5008과 같이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6. 09:19경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로젠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1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Ⅰ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조사) 1. 각 진단서 2017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자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고단5008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2017고단1142의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다. 그러나 2016. 10. 30.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또 다시 2017. 2. 26.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육군제9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80만 원의,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3. 21:5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해태쇼핑타운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성석동에 있는 고양실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2012년, 2013년),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평택시 팽성읍 농성1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쇼 핑로 30 위드미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21.에,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8.에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감정가에 맞추어 주택 감정을 받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1. 2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 건너편 H 커피숍 내에서, D은 피고인에게 I라는 가명과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미리 가르쳐 주고, C는 위 피해자에게 '한국감정원에서 일을 하는 I이다.'라며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I 행세를 하며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이 32억 원이 나오게 만들어 줄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한 뒤 위 피해자가 제시하는 약정계약금 보관증에 I라는 이름과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D의 부탁을 받고 I의 행세를 한 것일 뿐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감정가대로 정상적인 한국감정원의 감정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표 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102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2012고단4148), 사건검색결과(2012노45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다. 공범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대부분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누린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0:11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PC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주면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03:46경까지 약 3시간 35분 동안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용요금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D,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PC방 세부 이용내역, 현장사진, 영수증, 현장CCTV사진, PC방 사용내역,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 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