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B(여, 30세)과 혼인한 사이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이 되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위치정보, 문자메시지 수발신 및 통화 내역을 받아볼 수 있는 'E'라는 앱을 피해자 몰래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가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7. 13. 0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하지 말라며 밀쳐내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이후 피해자가 이혼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를 눕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메라이용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E 접속화면 출력본 첨부), 수사보고(F 문자 내역 및 녹음 내용 첨부 관련) 1. 카메라촬영 영상 cd 1. E 접속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앱을 몰래 설치하여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강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아내의 외도에 관한 의심이나 집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7. 12. 22: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7. 14. 21: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여동생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와 자녀들을 만났다가 피해자가 자녀들을 피해자의 여동생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도록 해버리자 피해자에게 "빨리 애들 데리고 내려와라. 다 죽여버리겠다. 처제가 경찰을 부르는 게 빠를까. 내가 여기서 칼부림하는 게 빠를까. 죽을 놈이 뭘 못해. 칼을 사서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파트 안으로 피신하자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피가 나는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13.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