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H단체의 부위원장, 피고인 C은 위 단체의 대외협력실장, 피고인 D은 위 단체의 대외협력국장, 피고인 E은 위 단체의 통일부장, 피고인 F는 I노동조합의 여성부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서울 J에 있는 K본사 건물 앞에서, 서울 L 일대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M 지역구 N정당 예비후보자인 O 및 N정당에 반대하는 벽보를 게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8. 22:35경 서울 P 담장 앞에서, 앞면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M 지역구 N정당 예비후보자인 O의 사진과 함께 O을 지칭하여 ｢‘마스크 뺏긴 서러움’이라고 하던 그 사람｣, ｢마스크 대란의 주범? 본인 집을 돌아봐야···｣, ｢Q“4+1, 마스크 예산 114억 삭감” 비난했지만 당시 자료엔···Q 의원 “증액 380억 전액깍자”｣, ｢마스크 예산 삭감! 누가 얘기했나?, 가짜 뉴스_생산자_누구인가｣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R｣이라는 제목으로 O과 S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그놈이_그놈이당, 도로 S_적폐세력_퇴출, S 부활_절대_안돼｣ 등의 문구가 기재된 양면 벽보 8장을 그곳 담장에 부착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22: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 L 일대 총 7개 장소에서 N정당과 O의 성명이나 명칭 및 이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같은 벽보 총 42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를 게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서울 J에 있는 K본사 건물 앞에서, 서울 L 일대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M 지역구 N정당 예비후보자인 O 및 N정당에 반대하는 벽보를 게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8. 22:37경 서울 T 담장 앞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의 벽보와 동일한 양면 벽보 4장을 그곳 담장에 부착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서울 L 일대 총 9개 장소에서 N정당과 O의 성명이나 명칭 및 이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같은 벽보 총 18장을 게시하였다(다만 피고인 F는 순번 1, 2에 한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를 게시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과 U(같은 날 기소유예)은 서울 V에 있는 W역 1번 출구 앞에서, 서울 M 일대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M 지역구 N정당 예비후보자인 O 및 N정당에 반대하는 벽보를 게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U과 함께 2020. 3. 18. 21:50경 서울 X빌딩 앞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의 벽보와 동일한 양면 벽보 4장을 위 빌딩 외벽에 부착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서울 M 일대 총 3개 장소에서 N정당과 O의 성명이나 명칭 및 이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같은 벽보 총 9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를 게시하였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가100, 2021헌바19(병합), 2021헌가5, 6(병합), 2021헌바207(병합), 232(병합), 298(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공직선거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를 게시한 자’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를 게시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포함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1989. 9. 29. 선고 98헌가86 결정 참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