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B군수로 재임하였고,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소속 B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D은 위 선거에 E정당 소속 B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8. 7. 1.부터 현재까지 B군수로 재임하고 있다. 1.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22. 3. 26. 20:00경 경남 F에 있는 G 식당 라이브카페 1층에서, ‘H’ I 페이지(가입 회원 7411명)와 J(구독자 30명)를 운영하는 관리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K 관광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실은 위 사업이 B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이고 피고인 재임 중 그와 관련된 국비나 도비 예산을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임 중에 진행한 공모사업 가운데 현재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리자의 질문에 “대표적인 사업 중 K 관광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2017년도에 8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져왔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위 사업이 공모사업의 일환이고, 피고인 재임시 국비나 도비 예산 80억 원을 확보하였음에도 D 후보가 재임 중에 사업을 중단한 것처럼 답변해 2022. 3. 28.경 위 인터뷰 영상이 위 I 페이지와 J 채널에 게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22. 5. 13.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군수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재산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양식어업면허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인 채권자 L에 대한 채무 600,000,000원과 피고인 소유 경남 M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담보 채무인 채권자 N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총 800,000,000원을 누락하여 재산 총액을 448,443,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경남 B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및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22. 5. 20.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K 관광공원 조성사업 추진자료 등 1.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재산신고서), 후보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M 부동산 등기부 등본, 피의자 소유 양식어업면허 1. 각 수사보고(재산신고서 작성 안내 책자 확인, 피의자 측 회계담당자의 재산신고안 내 책자 수령 확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A 후보자 제6회, 제7회 재산신고내역) 1. 인터뷰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답변한 것이고, K관광공원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 또한, 직접적으로 K관광공원 조성사업에 국비 또는 도비로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언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B군수로 재임할 당시 K관광공원 조성사업이 경상남도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되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80억 원의 예산을 가져왔다고 답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C정당 내부 경선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였기 때문에 D 후보에 대한 특별한 인식 없이 자신이 C정당 B군수 후보로 선출되어야 하는 당위성 등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으로 D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P과의 인터뷰 당시 K관광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3. 26. ‘H’ I 페이지와 J를 운영하는 관리자인 P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출마동기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B군수로 재임하던 시기에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공모사업 중에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발언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다시 진행하고 싶은 생각에 B군수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P이 ‘현재 진행되지 않는 사업 중에 기억나는 사업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K관광공원 조성사업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공모사업을 언급하였고 이어지는 질문에 K관광공원 조성사업을 예로 들어 설명한 점, 인터뷰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K관광공원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발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제1 발언 당시 동영상 화면에 ‘확정된 공모사업 부재’라는 자막이 삽입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는 선거인들 역시 K관광공원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제2 발언 중 ‘2017년도에 80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왔다’라고 한 부분을 보면, ‘가져오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결과나 상태를 생기게 하다’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통상 ‘예산을 가져왔다’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의미로 쓰인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확정되는 경우 국비나 도비 등의 예산이 당연히 확보되는데, 앞서 피고인이 K관광공원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임을 전제로 위 발언을 하였으므로 더욱이 위 발언은 ‘2017년에 K관광공원 조성사업의 예산 80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런데 K관광공원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B군수로 재임하던 2017년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8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과 다름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공모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차이는 사업 예산 확정 여부에 있는데, K관광공원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다’(증거기록 615, 616쪽), ‘K관광공원 조성사업에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실은 없고,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1쪽).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B군수로 재임하였고, 인터뷰 당시에도 B군수 후보에 출마하려고 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도 인터뷰 당시 K관광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8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7. 1. 1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K관광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B군수로 재임하던 시기에 진행하던 공모사업 중에 포기했거나,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포기했거나 연기되었거나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반드시 그 사업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싶다는 데에 출마 동기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자신이 추진하던 공모사업이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K관광공원 조성사업의 예산을 80억 원 확보하였음에도 지금 없어졌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전임 B군수였던 피고인이 거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던 사업이 D 후보자가 B군수로 재임하던 때에 없어졌다는 것으로 선거인들로 하여금 D 후보자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인터뷰를 할 당시는 C정당 B군수 후보자 경선이 치러지기 전 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임 B군수이고 D은 당시 현직 B군수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 2.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실에 기한 것일 뿐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적어도 재산신고서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재산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이 공표됨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회계담당자가 ‘사인간의 채무’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에서 수령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 안내 책자에는 ‘작성요령’으로 ‘채무는 각 채무별로 채무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무를 신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예시’에 ‘사인간의 채무’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누락한 L, N에 대한 채무는 양식어업권 원부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을 통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양식어업면허에 설정된 V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와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설정된 W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는 모두 신고하면서 L, N에 대한 채무는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년, 2018년에도 B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이미 2번의 재산신고를 하였고, 2018년에는 ‘사인간의 채무’를 1억 원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인간의 채무’가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8억 원의 채무액을 누락한 사실을 상대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600만 원 나. 제2범죄(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7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8억 원의 채무를 누락하여 재산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인터뷰 중 미리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답변하면서 발언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선거인을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수정신고기간 내에 누락한 채무액을 정정하여 허위의 재산 내역이 실린 선거공보물이 유권자들에게 발송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