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75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F, E, G, D, 일본인 H, 일본인 I 등은 부산항 여객선 탁송수하물 X-ray 선별검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수한 모형으로 제작한 1kg짜리 금괴를 자동차 부속품 안에 숨겨 신고 없이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한국과 일본의 금거래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D은 부산항 국제여객선을 통한 밀반출 경로와 방법을 고안하여 금 매입 자금을 제공할 I와 한국에서 금을 매입할 C에게 제안하고 이들 사이에서 각자 의견을 통역하여 서로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범행에 가담할 E을 섭외하고, 금괴를 숨길 특수제작 자동차 부속품과 자동차 부속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으로 금괴를 특수 제작할 카본 금형틀을 I로부터 받거나 금형 틀 제작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해 E과 C 등에게 전달하고, 금괴 밀반 출시마다 C 및 G이나 F로부터 금괴 매입 및 반출 사실 등을 보고받아 I에게 전달하고, I로부터 제공받은 금괴 처분·정산 내역을 정리하여 C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E은 금괴를 숨길 특수제작 자동차 부속품 추가 제작·공급,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해 중간 운반을 담당하는 전달책과 화물을 일본으로 운송할 보따리상 섭외, 일본으로부터 금괴를 제거한 특수제작 부품 반환 중개 등의 역할, G과 F는 금괴를 차량 부품 속에 숨겨 조립한 후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해 일본으로 가져갈 보따리상에게 전달하는 역할, C은 금괴 매입자금 중 일부를 제공하고, D으로부터 금괴를 특수 제작할 카본 금형 틀을 받아 금괴를 공급하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이를 이용해 제작한 금괴를 공급받아 전달책인 G과 F 등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부산항까지 운반하는 역할, I는 금괴 매입량을 결정하여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D을 통해 한국에 있는 공범들에게 금괴 매입및 밀반출을 지시하고, 일본에서 금괴를 처분하여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의 역할, H는 밀반출에 사용된 차량부속에서 금괴를 제거한 후 일본에서 다시 국내로 반환하여 G과 F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또한 C은 피고인 A에게 금괴 제작용 카본 금형 틀을 제공하고 자신이 요청할 때마다 금형 틀에 맞게 금괴를 특수 제작하여 공급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금형 틀과 제안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C의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A은 C과 직접 연락하면서 그가 요청할 때마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금을 매입하여 위 금형 틀에 맞게 금괴를 특수 제작하도록 하여 C에게 직접 배달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금괴를 공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금을 매수하여 피고인 A을 통해 전달받은 카본 금형 틀을 이용하여 금괴를 특수 제작해 다시 피고인 A을 통해 C에게 공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 A과 수익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금괴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C이 금괴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반출하면서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C의 금괴 매입요청에 그대로 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금괴를 공급함으로써 C의 금괴 밀반출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11. 초순경 금 7kg(1kg짜리 금괴 7개, 매입가 3억 9,200만 원 상당)을 매입하라는 J(I의 지시를 받음)의 연락을 받은 C으로부터 금괴 제작을 요구받자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사전에 전달받아 보유하고 있던 카본 금형 틀을 이용해 금괴 7개를 특수 제작하여 준비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금괴 7개를 특수 제작하여 여행용 가방에 넣어 피의자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종로3가역 부근에서 금괴가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C에게 전달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 B과 수익금을 정산하고, C은 G에게 부산까지 운반하도록 위 금괴를 전달하고, G은 이를 부산으로 운반해 F가 E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특수 제작 자동차 부속품(일명 ‘데우기어’, ‘데우’ 등) 속 빈 공간에 특수 제작한 위 금괴를 삽입하여 조립하는 방법으로 1kg짜리 금괴 7개를 자동차 부속품에 넣어 화물로 위장하여 포장한 다음 부산 동구 충장대로 206에 있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1층 화물검사장 앞으로 가져가 보따리상인 K에게 전달하여, 2019. 11. 4.경 K으로 하여금 위 화물상자를 일본 후쿠오카로 출항하는 여객선의 탁송수하물로 접수하고 승선해 출국하게 함으로써 금괴를 밀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I, D, C, E, G, F, H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1. 4.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금괴 합계 약 170kg 국내 매입가 95억 2,000만원 상당을 화물로 위장하여 신고 없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하고, 2019. 12. 16.경 범죄일람표 순번14 기재와 같이 금괴 약 27kg 국내 매입가 15억 4,524만원 상당을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된 범행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수 제작된 금괴를 공급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한국.일본 금 거래 시세차 확인 등-2019.10.10.자), 수사보고(금 밀반출 추가 혐의 포착, 2019. 11. 4.-12. 13. 동안 12회), 수사보고(금 성분 감정 및 결과지 첨부 등), 수사보고(자동차 부품 명칭 및 금 은닉 수법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 총 34회 밀반출), 수사보고(환전소, 금형특 제작소 등 특정), 수사보고(금제작,판매상 사무실 특정), 수사보고(금형틀 제작소 특정), 수사보고(C과 금 제작공급책 'L'의 위쳇대화내용), 수사보고(금 제작공급책 1명 신원특정-피의자 B), 수사보고(C 상대 A(L)사진 및 금형틀 사진 열람 등), 수사보고(B, A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B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밀반출 금괴 정산내역 확인)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8 기재 각 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9 내지 13 기재 각 밀수출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3항, 관세법 제271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4 기재 밀수출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3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 부분은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각 4,160,62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가.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각 벌금 4,160,620,000원(= 밀반출 금괴 원가 합계 8,321,240,000원 × 1/2) 나. 근거: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1. 추징 가. 근거: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나. 추징액의 산정: 밀반출 금괴의 국내 도매가격 합계 9,520,000,000원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에게 금괴를 매도하거나 상피고인 B과의 금 거래를 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C이 금괴를 밀수출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은 C 등 금괴 밀수출 범행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금괴가 밀수출된다는 사실을 상피고인 A으로부터 들어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금괴 밀수출 범행 조직과 밀수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밀수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 피고인 A의 단독 주장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C이 금괴를 공급받아 일본에 밀수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14 기재 금괴 약 197㎏(이하 ‘이 사건 금괴’라 한다)을 C에게 판매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 A의 거래처(C을 지칭한다)에 금괴를 공급하기 시작할 때는 ‘어디 밀수출 하지 않겠는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도의 예상만 하고 있었는데 2019. 10.경 피고인 A이 내 사무실에서 ‘이거 기계 안에 넣어 일본으로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 2019. 10. 16.경에는 피고인 A을 통하여 (C에게) 금 21㎏를 공급했는데, 피고인 A이 2019. 10. 17.경 내 사무실에 지인을 만나러 왔다가 ‘오늘(2019. 10. 17.) 일본에서 사고가 났는데, 중간에 금을 운반하는 사람이 (금을) 갖고 도망을 갔답니다.’ ‘당분간 (금) 못 팔 겁니다.’라고 말했고, 나는 피고인 A의 거래처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서 속으로만 ‘금이 일본으로 가는 구나’ 생각했다. 그때부터 확실하게 내가 공급한 금이 일본으로 밀수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88면, 피고인 B 법정진술 녹취서 31면). 실제로 C, D 등 금괴 밀수출 범행을 공모한 일당들은 2019. 9.경부터 피고인들로부터 금괴를 매입하여 범행하던 중 2019. 10. 16. 밀수출된 금괴를 일본에서 운반하던 조직원이 이를 가지고 도주하는 사건(이하 편의상 ‘2019. 10.경 배달사고’라 한다)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는 범행을 중단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도 금괴를 매입하지 않았다.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2019. 10.경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이 사건 금괴를) 바퀴 안에 넣어 수출하지 않겠느냐’고 피고인 B에게 물어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01면), “2019. 10. 16.~17.경 당시 금 배달사고가 났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던 차에 C이 자금 부족으로 당분간 금 거래를 못한다고 해서 배달사고랑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는 했고, 피고인 B에게 ’사고가 났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누가 금을 갖고 튀었답니다‘고 말하는 등 금 배달사고 이야기를 하긴 하였는데, C과의 거래와 배달사고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말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제가 일본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피고인 B이 저로부터 ’일본‘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면 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9. 12. 16.경 C을 비롯한 금괴 밀수출 일당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4 기재 범행 중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그 무렵 금괴 밀수출 조직이 검거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원통형의 이 사건 금괴 사진이 인터넷 뉴스로 보도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19. 12. 16.경 거래처(C)가 도망 다니는 중이라는 말을 들었고, 인터넷 뉴스에 나왔을 때 그걸 보고 피고인 A이 사무실에 와서 ’금괴 나가는 게 사고가 났다‘고 했다.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만든 금이 (인터넷) 뉴스에 나올 때까지는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피고인 B 법정진술 녹취서 18, 25, 26면), 이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9. 10.경 이 사건 금괴가 일본으로 반출되며, 일본에서 2019. 10.경 배달사고가 나서 금거래가 당분간 중단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점과 2019. 12. 16.경 (사고가 발생하여) C이 도망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이 사건 금괴를 확인한 시점을 혼동한 것이다. 즉 피고인 B은 ’지금 착각한 것 같기도 하다(같은 녹취서 25면), 처음 일본에서 사고 난 것(2019. 10.경 배달사고)은 인터넷 기사, 국내 뉴스는 안 났지 않습니까. 그건 뉴스가 안 나서 모르니까. 제가 (피고인 A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다. 나중에 인터넷에서 사진에 실려서 나온 건 12월 같다. 기사보고 알게 된 것은, 12월 체포사건 무렵에 뉴스에 사진이 나온 것은 12월 달인 것 같다. 그걸 보고 이 물건을 내가해준 것일 수도 생각했다는 것이다(같은 녹취서 33면)‘라고 자신의 진술을 정정하는 한편, 인터넷 뉴스에 실린 금괴 사진을 본 2019. 12. 17. 무렵은 ’이 사건 금괴가 어떤 기계에 넣어져 밀수출되는지는 알지 못하다가 자동차부품으로 은닉되어 밀수출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시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인 A이 2019. 10.경 사무실로 와서 이 사건 금괴가 기계에 넣어져 일본에 간다고 말하였고, 2019. 10. 17.경 사무실로 와서 일본에서 2019. 10.경 배달사고가 발생하여 당분간 금 거래를 못한다고 말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0.부터 금 거래와 관련된 회사에서 3년간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 3년간은 금 도매업을 하였으며, 2017. 12.부터는 금제품 판매 홈쇼핑 회사에서 재무와 영업을 담당하는 등 10년 이상 금 거래업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금 거래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C과 사이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에 용이한 스마트폰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대화하기로 하는 등 은밀한 방식으로 연락하여 금 거래를 하는 한편, 2019. 10.경 배달사고 이후에는 더욱 C과의 금 거래가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거래라고 의심하였으며, 주문량이 많아지는데도 어떠한 확인조차 거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기능적 행위지배란 함은 범죄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C에게 판매하는 금괴가 일본으로 밀수출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C이 요청하는 대로 이 사건 금괴를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그들의 밀수출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넘어, C 등 금괴 밀수출 조직원과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금괴 밀수출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 D 등 금괴 밀수출 범행을 공모한 조직원들은 피고인들을 단지 국내에서의 금괴 매입처로만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들과 금괴 밀수출 범행을 계획하거나 이에 가담할 것을 명시적으로 권유한 적이 없다. C을 제외한 나머지 금괴 밀수출 범행 일당들은 금 매입을 담당한 C이 불특정한 누군가 또는 ‘L(피고인 A을 말한다)’라고 불리는 종로의 금 취급업자로부터 금괴를 매입하여 온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들과 일체의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을 만난 사실이 없다. C마저도 피고인 A 하고만 연락하였을 뿐 피고인 B의 존재를 몰랐고, 피고인 A이 누구로부터 원통형 금괴를 제작 받아 오는지 알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금괴가 제작되어 자신들에게 유통되기까지의 과정에 관심이 없었던바, 피고인들과 함께 금괴 밀수출 범행을 실행한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금 거래를 제안받을 당시 또는 2019. 10.경 배달사고 후 이 사건 금괴가 일본으로 밀수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C에게 금의 사용처, 반출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지 금만 판매하고 그에 따른 대금만 피고인 A으로부터 제대로 전달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누구에게 금을 파는 것인지, 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받는 것인지 여부를 크게 관심 갖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 판매대금이 금괴 밀수출 범행에 따른 금 시세차익을 재원으로 하나, 피고인들은 C에게 협회회원시세에 일정액의 마진을 붙인 단가로 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들이 판매금액을 정하여 알려주더라도 C 측에서 해당 금액대로 금을 매입하겠다고 동의하고 주문을 하여야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과 금 밀수출 범행 일당들 사이에는 단순히 금 판매대가를 지급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뿐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C의 금괴 밀수출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마진을 높이거나 별도의 수익을 요구하지 않았다. 금괴 밀수출 범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 제작된 금형 틀에 맞게 원통형으로 만들어진 다량의 금괴가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C, D 등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금괴를 매입하기 전에도 이미 다른 거래처로부터 동일한 모양의 금괴를 매입하여 밀수출 범행을 실행하였고, 원통형 금괴 주조에 쓰이는 금형 틀은 자신들이 제작하여 제공하면서 단지 금 매입처를 상대로 해당 금형 틀을 사용하여 금괴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협조를 구하였던 것인바, 반드시 피고인들만이 C, D 등에게 이 사건 금괴를 공급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괴 밀수출 범행을 공모한 일당들 중 C만이 피고인 A과 금 거래를 위하여 직접 연락하거나 만났는데, C은 피고인 A을 만나 금을 공급해줄 수 있는지를 제안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금괴 밀수출범행을 이미 6~7회 한 이후) 당시 거래처가 금 공급을 제때 못 맞추는 바람에 D이 새로운 금 거래처를 알아보라고 하여 스트레스를 받던 중 2019. 9. 초순경 종로에서 피고인 A을 우연히 만났다. 그가 금 취급업자임을 기억하고 금형 틀을 보여주며 금을 원통형으로 제작하여 파는지를 문의하였고, 피고인 A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금 거래를 시작한 사실은 있지만 그 당시 피고인 A에게 금 매입 용도나 ‘공급받은 금을 일본에 가져간다’ 등의 말을 전혀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도 이를 물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76~2378면). 한편, 금괴 밀수출 범행 일당들이 2019. 10.경 배달사고로 인하여 밀수출 범행을 잠정 중단하게 되자 C이 피고인 A에게 금 거래를 중단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나, ‘문제가 생겨 당분간 금 매입을 중단하여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일본으로 금괴를 보내다가 운반책이 사고를 냈다. 일본에서 금괴를 도둑맞았다’는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은 수사기관에서는 대체적으로 ‘당시 피고인 A에게 2019. 10.경 배달사고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80~2381면), 이 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9. 10. 중순경 일시적으로 금 거래를 중단할 무렵 C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일본’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6개월 및 벌금 4,160,62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160,620,000원의 선고유예 (검사 의견: 징역 2년, 벌금 8,321,240,000원) 피고인 B: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160,620,000원의 선고유예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벌금 8,321,240,000원) 1) 가중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고객이 국내에서 금을 매입한 뒤 일본으로 밀수출하여 막대한 금 시세차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량의 금을 매입하여 금괴 밀수출 조직원이 제공하는 금형 틀로 금괴를 만들어 공급해줌으로써 금괴 밀수출 범행을 도왔다. • 이 사건 금괴 밀수출 범행은 피고인들의 조력을 비롯하여 다수 관련자들의 기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이 공급한 금괴가 약 197kg, 국내 매입가 110억 6,000만 원을 넘어 그 규모가 상당하다. • 범행의 횟수 또한 14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적어도 4,000만 원 가량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감경정상 • 피고인들은 금괴 밀수출 조직의 구체적인 범행계획과 실행행위를 잘 알지는 못한 채 그들의 범행을 조력하는 데 그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다. • 처음부터 밀수출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거래 도중에 이를 인지하고도금 판매에 따른 수익을 얻고자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고인들이 범행수익을 나눠 받은 것은 아니다. • 피고인들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 B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I, D, C, E, G, F,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앞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1. 4.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금괴 합계 약 170kg 국내 매입가 95억 2,000만원 상당을 화물로 위장하여 신고 없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하고, 2019. 12. 16.경 범죄일람표 순번14 기재와 같이 금괴 약 27kg 국내 매입가 15억 4,524만원 상당을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죄와 관세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