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0. 13:50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고 있다며 탑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택시에 발길질을 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위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 택시에서 내려 위 장소를 떠나려는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든 피해자 E(57세)을 보고 그가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및 피고인 사진, 피해자 E 사진 1. CCTV 관련 공문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멱살만 잡았을 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넘어뜨리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같이 넘어져 뒹굴었을 뿐, 위 피해자의 얼굴이나 허리 부위를 때리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다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서 인도에 패대기쳐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택시 앞문을 열고 주먹으로 택시기사(피해자 B)의 얼굴을 치고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 그 후 피고인 일행이 중구보건소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쫓아가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땅바닥에 메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증거기록 46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에 발길질을 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은 택시로 돌아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질하였으며, 그 직후 피해자 B은 얼굴을 부여만지며 차에서 내렸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피해자 B의 얼굴을 치자 피해자 B도 피고인의 얼굴을 쳤으며, 피해자 B은 위 장소를 떠나려는 피고인을 쫓아갔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싸우면서 피해자 B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주먹질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때리지 않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당시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이들이 악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서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진술은 CCTV 영상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눈과 허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찼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으로 신고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증거기록 46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넘어뜨린 이후 갑자기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폭행하는 모습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코피가 나고 몸이 아파서 119 구급차로 G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 구토증상과 어지러움 증세가 있어서 H에 1주일간 입원하였던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10. 21. H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촬영된 피해자 E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오른쪽 눈부위가 부어 있고, 코에서 피가 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증거기록 14면), 위 피해자의 눈부위에 검게 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39-42면),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지 않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당시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이들이 악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서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진술은 CCTV 영상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당시에 피고인이 고의로 승차 거부당하였다고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차거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B을 폭행하고, 목격자인 피해자 E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4주로서 상당히 중한 편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과 2019년에 각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