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9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 빌라(이하 ‘빌라’)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동생 D은 빌라의 명의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빌라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 E에게 전세계약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해자가 전세계약자를 구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에게 빌라에 설정된 주식회사 F(이하 ‘F’)과 주식회사 G(이하 ‘G’)의 가압류 말소를 요청하자 “동생이 외제차를 구입하면서 대출받아 가압류 된 것이다, 외제차를 처분하거나 전세금 잔금만 들어오면 다 해결될 테지만 지금 당장은 사채로 돈을 마련하면 이자가 비싸 힘들 것 같다, 일시적인 가압류말소상환자금으로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빌라의 시세는 1억 8,000만 원이었으나 대출금 등으로 1억 5,000만 원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재산은 3,000만 원인 반면 당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D의 차량을 처분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증거에 의하여 파악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2018. 5. 15. 피해자에게 빌라의 매매 또는 전세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당시 빌라는 피고인의 동생 D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F, G의 가압류 등기, 주식회사 I은행(이하 ‘I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8. 6. 25. 피해자의 중개로 J와 빌라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가압류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가압류 말소를 위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8. 6. 29.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2. G에 450만 원, D에게 1,72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1,000만 원은 2018. 6. 30. 개인채무자인 K에게 송금하였다. 라. G의 가압류 등기는 2018. 7. 3., F의 가압류 등기는 2018. 7. 4. 각각 말소되었으나, J는 피고인과 D을 믿기 어렵다고 하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6. 피해자의 중개로 새로운 임차인 L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8. 8. 20.). 바. L은 2018. 8. 20. D에게 잔금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나머지 금액은 근저당권 설정자인 I은행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D은 A이 이사 갈 주택의 임대인인 M에게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피고인에게 1,000만 원, I은행에 1,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D이 투자하던 비트코인 거래소인 유한회사 N에 송금하였다. 사. 빌라에 관한 I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8. 20. 말소되었다. 이후 빌라에 2018. 9. 13. 근자당권자를 O으로, 채권최고액을 2,5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8. 10. 1. 채권자 P가 신청한 가압류 등기가, 2018. 10. 2.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청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3. 판단 가. 위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빌라를 구입하면서 D으로부터 일부 대금(3,000만 원)을 차용하여, D이 잔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은 경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자신의 돈이 들어갔고, 그래서 나중에 돈이 들어왔을 때에도 자신이 사용해도 (피고인이)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이 빌라 구입대금 일부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어(D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소유의 차량을 팔아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D도 피고인이 차량을 팔아서 돈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경찰 및 법정진술), 차량을 2018. 8. 2. 매도하고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용한 돈의 일부는 가압류등기 말소와 관련이 없는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D이 송금받은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일부를 D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D은 법정에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차량을 몰래 팔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 차량을 팔아서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F의 고소(사기 및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합의금을 피고인으로 받고도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18. 8. 20. 작은누나인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큰누나가 피고인에게 전해달라고 현금으로 준 것을 자신이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송금한 것이라는 D의 법정진술도, 종전까지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다가 검사가 2020. 7. 3.자 의견서에서 이를 지적한 이후 처음으로 밝혔고, 굳이 D을 통하여 돈을 전달할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큰누나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상당한 거액임에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사용할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검찰 진술, 증기기록 154쪽), D은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돈이 급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이) D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사용할 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금전 대여는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을 듣고 몇 시간 후에 제안을 승낙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안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차용 제안을 유도할 정도로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D이 분할하여 변제할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일시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일부에 대한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차용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이라는 확실한 변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었으므로(피해자도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대여금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잔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사용할 줄은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위 가의 항), (사용하지 말라고) 부탁을 여러 번 했으니 사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비추어 변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만연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음에 대한 비난은 가능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해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