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주)D(이하 'D'라 한다)라는 철강재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27.경 안산시 상록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이하 'H'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D가 (주)I(이하 T'이라 한다)에서 시공 중인 김포시 J 소재 K 현장에서 사용한 강재 및 고철의 반출권을 6억 2,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2억 원을 주면 그곳에서 반출되는 300×300 강재, 300×250 강재와 고철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위 K 현장의 강재 및 고철 반출권을 취득하기 위해 I에 납부해야 할 예치금 3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으로 이를 충당할 생각이었고, 예치금 납부로 일단 강재 및 고철 반출권을 취득한 다음 실제 반출된 강재 및 고철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빼돌려 채무변제, 거래처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강재 및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1. 형강매각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편취 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2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 6. 1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라는 철강재 재활용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과 A은 2017. 11. 27.경 안산시 상록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D가 I에서 시공 중인 김포시 J 소재 K 현장에서 사용한 강재 및 고철의 반출권을 6억 2,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2억 원을 주면 그곳에서 반출되는 300×300 강재, 300×250 강재와 고철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 과 A은 위 K 현장의 강재 및 고철 반출권을 취득하기 위해 I에 납부해야 할 예치금 3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으로 이를 충당할 생각이었고, 예치금 납부로 일단 강재 및 고철 반출권을 취득한 다음 실제 반출된 강재 및 고철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빼돌려 채무변제, 거래처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강재 및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D는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강재나 고철을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D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피고인 B의 배우자인 N이기는 하다. 그러나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자신은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의 배우자인 N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내었으나, 자신이 D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무 업무나 은행 입출금 업무, 고철 상하차 등 현장 업무를 도와주는 직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D의 다른 직원이었던 증인 O(피고인 B이 Q의 사촌동생임)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한다. 한편 D의 거래처였던 P㈜(Q), R㈜(S), ㈜T(부사장인 U과 이사 V), ㈜W관리부장 X), ㈜Y는 모두 수사기관에 대하여 또는 이 법정에서 D와의 고철거래에 관한 계약체결이나 계약조건에 대한 교섭은 A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위 S는 이 법정에서 D와 거래할 때 A으로부터 '피고인 B은) 자기랑 같이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계산서 같은 세부적인 것에 심부름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갈 테니까 좀 해주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거나, 'A이 모든 것을 다오너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B과 Al) 동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 A 이 직원으로 데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피고인 B은 몇 년 전에 사업이 안 되어서 접었다고 하니까, 그 사업이 안 되어서 접고 그(A) 밑에 가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위 V은 'A D의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A 대표를 보좌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D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운영자는 A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세무 업무나 은행 입출금 업무, 고철 상하차 등 현장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인 B A과 공동으로 D를 운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와의 계약 체결 전에 평촌 부근 커피숍에서 A과 피고인 B을 만나 이 시공하는 K 현장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이후 2017. 11. 27.경 A 과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함께 찾아와 K 현장에서 나오는 강재 및 고철을 피해자 운영의 H이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강재 및 고철의 인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람은 피고인 B이고, A 및 피고인 B과 함께 계약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11. 27.경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그 장소인 피해자의 사무실에 A과 동행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피해자가 D의 계좌로 총 2억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B은 K 현장의 시공자인 I에 납부해야 할 예치금 명목으로 I의 계좌에 위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B도 위 현장에서 나온 강재 및 고철의 상차 작업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A을 도와 D에서 세무 업무나 은행 입출금 업무, 고철 상하차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D의 영업 방식이나 일반적인 재정 상태에 대하여 대략적이나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자백하면서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A으로서는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집행유예취소나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어차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피고인 B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그 장소인 피해자의 사무실에 A과 동행하여 간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일단 위 사무실에 들렀다가 바로 나와 인근에서 지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이 A과 피해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 A이 지시하는 대로 2억 원을 I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A과의 공모 및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는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위와 같은 상피고인 A의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실질적인 대표자 및 운영자는 A으로서 P㈜, R㈜, ㈜T, ㈜W, ㈜Y 등 거래처와의 고철거래에 관한 계약체결이나 계약조건에 대한 교섭은 A 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세무 업무나 은행 입출금 업무, 고철 상하차 등 현장 업무를 돕는 등 A과의 관계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유독 피해자와의 거래에서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피해자와 그 계약조건에 대하여 교섭하였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인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그 계약서상 D의 대표이사 직인은 피고인 B이 아닌 A 이 날인한 점, D가 K 현장에서 강재와 고철을 반출해 갈 때 I에 작성해 준 거래명세서 및 위 강재와 고철 운반 차량의 계량확인서에는 모두 A 의 서명이 되어 있을 뿐 피고인 B의 서명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바, 위 현장에서 강재와 고철의 반출 작업을 주도한 것도 A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단지 A의 지시에 따라 위 현장에서 강재와 고철의 상차 작업을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l 그와 같이 상차된 강재와 고철이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알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자고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람은 피고인 B인가요, 피고인 A인가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 당시는 A이 이야기를 많이 했죠.'라고 증언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자신의 허락 없이 K 현장에서 강재와 고철이 반출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먼저 A에게 전화하여 따졌고, 이후 피고인 B에게도 전화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은 단지 A에게 물어본다고 답변한 점,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K 현장과 관련하여 D와 고철 거래를 한 P㈜의 Q은 피고인 B에 대하여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사실 선수금을 지급받더라도 K 현장의 고철을 납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낙찰받은 고철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 B은 '자신은 D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상하차 작업을 도와주는 단순한 일을 하였고, 실질적으로는 A 이 회사를 운영한 것이며, P㈜(Q)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선수금을 입금받은 사실조차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결국 'A이 P㈜과의 거래를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는 데 있어, 피고인 B1 A 과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A의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