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02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정비대금 편취 관련 공범들의 신분 주식회사 A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J, 이하 'AI'라 한다)는 1999. 3.경 항공부품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A, B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1999. 3.경부터 2007. 9.경까지 AI의 등기이사로, 2007. 9.경부터 2012.3.경까지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AI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9. 3.경부터 2007. 9.경까지 AI의 대표이사로, 2007. 9.경부터 2010.10.경까지 등기이사 겸 회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AI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6. 2.경부터 2010. 6.경까지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원가관리부 AK팀(AL팀, AM팀으로 순차 명칭 변경, 이하 'AK팀'이라 한다)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전투기 구성품 정비원가 심사의뢰 및 확정, 원가분석 및 검증 등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다. 공범 AN은 2000. 10.경 AI에 입사하여 2012. 2.경까지 회계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90억 원을 선고받았다. 공범 AO은 2002.경 AI에 입사하여 2012. 2.경까지 사업개발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90억 원을 선고받았다. 공범 AP는 주식회사 AQ의 대표이사이자 2009. 1.경부터 2012. 3.경까지 AI 안산공장 생산부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합1502, 2015고합36 1. 기초사실 협력업체 관계자 AR는 주식회사 AS(이하 'AS'라 한다) 대표이사, AT는 주식회사 AU(이하 'AU'이라 한다) 전무이사, AV은 AW 주식회사(이하 'AW'라 한다) 대표이사, AX은 주식회사 AY(이하 'AY'라 한다) 대표이사, AZ은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 대표이사, BB는 BC 주식회사(이하 'BC'이라 한다) 대표이사, BD은 주식회사 BE(이하 'BE'이라 한다) 대표이사, BF은 미국 소재 주식회사 BG(이후 주식회사 BH으로 회사명 변경, 이하 'BG'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AI의 전투기 정비계약 체결, 정비대금 청구 및 수령 경위 AI는 2006. 9. 6.경부터 2011. 9. 27.경까지 사이에 32차례에 걸쳐 피해자 방위사업청 및 공군군수사령부(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와 BI 전투기의 적아식별장치(CIT, Combined Interrogator Transmitter) 등 2,092개 공군 전투기 부품에 관한 정비계약을 체결하였다. 방위사업청과의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13조 등에 따르면, 외주정비업체에서 구입한 부품은 해당 정비대상 부품으로 사용하거나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교체된 부품의 구입비용은 정비대상 부품으로 납품한 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방법의 전투기 부품 정비를 통한 피해자들과 AI와의 정비계약 규모는 총 32건, 계약금액 합계 457억 원에 이르렀다. 또한 방위사업청과의 계약특수조건 제49조, 공군군수사령부와의 계약특수조건 제8조 등에 따르면, 외주정비업체는 최종검사시 부품교체 여부를 기재한 '상태검사결함기록부', 교체사유를 기재한 '장비기술검사서', 교체된 폐자재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한 '폐자재반납증' 등의 정비이행 관련서류(이하 위 각 서류를 합하여 '기술검사서류'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공군 기술검사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외주정비업체는 외주정비 과정에서 소요된 부품을 교체한 경우에만 기술검사서류와 함께 실제 발생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수입신고필증 등 부품구입 증빙자료 등의 정산서류(이하 위 각 증빙자료를 합하여 '원가자료'라 한다)를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여 정비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비대금 편취 관련 공모 및 역할 분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위 AO, AN, AP 등과 함께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구입 또는 수입하지 아니한 전투기 부품을 교체용으로 구입 또는 수입한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위와 같이 구입 또는 수입을 가장한 전투기 부품으로 교체·정비한 것처럼 허위의 기술검사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그에 상응한 정비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AI의 경영진으로서 이 사건 범행 흐름 전반을 지시, 총괄하면서, 피고인 A 및 AP와 학연(공군기술고등학교 출신) 또는 거래로 연결된 AS, AQ, AW, BA, BE, BG 등 협력업체로부터 마치 AI가 전투기 정비용 부품을 구입 또는 수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매입세금계산서나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에 이용하였다. 한편, 주로 전투기 정비 기술 분야를 책임지고 있던 AP는 정비 과정에서 실제로 교체하거나 정비하지 않은 부품을 마치 교체하거나 정비한 것처럼 허위의 기술검사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AO과 AN은 그와 같은 허위의 기술검사서류 및 허위의 원가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제출하거나 편취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 사기 피고인들은 위 AO, AN, AP 등과 함께 2006. 11.경 서울 구로구 BK 802호에 있는 AI 본사 사무실(2009. 6.경 BL 건물로 이전)에서, 협력업체 AS로부터 BM 전투기 정비에 소요되는 '하우징, 피스톤용 등'의 구성부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해당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AS 대표이사 AR로부터 허위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BO에 있는 AI 안산 공장에서 피해자 공군군수사령부와의 사이에 체결한 'BM 기체부품 외주정비 계약'에 따른 정비대상 부품인 '하우징, 피스톤용 등'의 구성부품을 교체·정비한 것처럼 상태검사결함기록부, 장비기술검사서, 폐자재반납증 등 기술검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작성사실을 모르는 공군 기술검사관의 확인을 받아내었다. 피고인들은 위 AO, AN, AP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기술검사 서류와 원가자료를 피해자 공군군수사령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1.경 BM 전투기 정비대금 명목으로 187,692,07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2. 21.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위와 같이 정비대상 전투기 부품을 국내에서 구입한 후 기존 부품과 교체하여 정비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군군수사령부로부터 총 26회에 결쳐 3,019,810,394원, 피해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1,738,614,550원을 각각 지급 받았다. 2) 허위 수입신고필증 이용 사기 피고인들은 위 AO, AN, AP 등과 함께 2008. 6.경 위 AI 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G으로부터 BI 전투기 정비에 소요되는 적아식별장치의 구성부품인 다운컨버터(Down Converter) 등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G 대표이사 BF으로부터 해당 부품들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받아 인천공항 세관에 마치 해당 부품들을 수입한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여 허위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위 AI 안산 공장에서 피해자 공군군수사령부와 사이에서 체결한 'BI 적아식별장치 구성품 정비계약'에 따른 정비대상 장비인 적아식별장치를 정비하면서 다운컨버터 등의 부품들을 교체·정비한 것처럼 상태검사결함기록부, 장비기술검사서, 폐자재반납증 등 기술검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작성사실을 모르는 공군 기술검사관의 확인을 받아내었다. 피고인들은 위 AO, AN, AP 등과 함께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기술검사서류와 원가자료를 피해자 공군군수사령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5.경 BI 전투기 정비대금 명목으로 1,461,362,04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15.경부터 2011. 12. 27.까지 위와 같이 정비대상 전투기 부품을 미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후 기존 부품과 교체하여 정비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군군수사령부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465,545,680원, 피해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20,057,927,535원을 각각 지급 받았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AO, AN, A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군군수사령부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4,485,356,074원, 피해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21,796,542,085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위 AN, AO, AP, AR, AT, AV, AX, AZ, B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6. 7.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소재 구로세무서에서 2006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AI가 AS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9,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6. 7. 25.경부터 2012.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38,195,9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위 AN, AO, AP, AT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8. 7. 25.경 위 구로 세무서에서 2008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AI가 AP 운영의 AQ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524,002,8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25.경부터 2011. 1.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내지 4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98,516,340원의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소결 피고인들은 위 AN, AO, AP, AR, AT, AV, AX, AZ, B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1,136,712,24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관세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 AN, AO, BF 등과 공모하여, 2008. 5. 8.경 실제로는 AQ 명의로 BG에 각종 폐자재성 물품을 수출하는 것임에도 마치 다운컨버터 등 항공기 부품 13,329개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한 후, 2008. 5. 17. AI가 BG으로부터 위 폐자재성 물품을 다시 수입하면서 마치 다운컨버터 3개 등 항공기 부품 7,389개를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인천공항 세관에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경부터 20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2008. 5.경부터 2010. 12.경까지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4. 30.경 AI를 방문하면서 적아식별장치 외주정비품 기술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공군군수사령부 군수관리단 생산관리처 BP에게 기술검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는 명목으로 BP의 처남 BQ의 농협 계좌(BR)로 21,500,000원, BQ의 지인 BS의 외환은행 계좌(BT)로 28,500,000원을 각각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BP에게 합계 50,000,000원의 뇌물을 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54 1. 피고인 C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9. 3.경 안산시 단원구 BO 소재 AI 안산공장 공장장실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 중 하나인 AI에 대한 전투기 구성품 정비 원가산정과 관련하여 'AI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비 원가를 산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청탁하면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502, 2015고합36 굵게{[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O, AN, AP, BU, B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BW) 1. 수사보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AI 관련 특경(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사본 및 이에 첨부된 AN, AO이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AN, AP, AO, B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 : 허위세금계산서 및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한 편취금액 확인보고 사본, 수사보고[㈜AI가 공군군수사령부 및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을 수령한 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 수사보고[(주)AI 직원 BU의 폐자재 가장 다운컨버터 무단반출 적발 관련 군 내사 사건의 군 관계자들 진술조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 [공군군수사령부 외주정비계약 현황(2006년~2014년) 첨부보고], 수사보고(AI 주식 지분 변동 내역), 수사보고(B가 섭외한 'API' 수입신고필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수입신고필증(2007. 12. 6. ~ 2010. 12. 3.) 11부, 수사보고[API(Aero Precision Industries Inc.) 업체확인] 및 이에 첨부된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영문), 수사보고(AirdepotInc. 업체확인), 수사보고(Airdepot Inc. 업체 설립의뢰 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AI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AI의 '항공기 외주정비 계약' 수주 내역 정리] 및 이에 첨부된 외주정비 계약현황('06년~' 14년), 수사보고(AI가 폐자재 반출 적발 사건 이후에도 정비대금 편취범행 계속한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수입신고필증, 수사보고(B 보관 중인 CIT 창정비개발확인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창정비능력개발확인서(품명:CIT), 수사보고(AI에서 B에게 제공된 포르쉐 차량 리스계약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계약서, 수사보고('11. 12. 27.자 추가 CIT 정비대금 편취 혐의 추가 조사 필요성) 및 이에 첨부된 AI 통관자료 Keeley 발췌 출력물, 방위사업청 AI 외주정비계약대금 지출내역, 한화글로벌계열사 현황 인터넷 출력물, 수사보고(적아식별장비 정비계약대금 산출내역 등 검토 보고) 및 이에 첨부된 물품계약서, 계약명세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물품(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수사보고(Keeley Aerospace 다운컨버터 수입신고필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수입신고필증, 수사보고(2011. 12. 27.자 방사청 정비대금 약 22억 원 입금 관련) 및 이에 첨부된 AI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적아식별장치 정비대금 편취 범행 관련 주요내용 정리) 및 이에 첨부된 창정비 소요자재 현황, AI의 CIT 외주정비시 주요부품 정산내역, 수출입내역, 폐자재 반납내역 굵게{[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AI A으로부터 5,000만 원 뇌물 수수한 공군 준위 BP의 판결문 및 수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 사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B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BY, BS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뇌물수수 자금 흐름도(A-BP) 사본, 각 은행거래내역 사본, BP의 카드사별 월별 현금서비스 현황 5매 사본 2015고합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BZ, CA, C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AO 진술조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C, CB 등에 대한 약력카드 침부), 수사보고(방위사업청 AL팀 업무내용 확인), 수사보고[C, CB의 ㈜ AI 안산 공장 출장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사기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군군수사령부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3) 허위 수출·수입신고의 점 :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수입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수출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4) 뇌물공여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사기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군군수사령부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3) 허위 수출·수입신고의 점 : 각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수입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수출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방위사업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및 벌금 2,227,342,448원 ~ 5,568,356,120원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113,671,224원 ~ 2,784,178,060원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1) 피고인 A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피고인 B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 16년 6월 2) 피고인 B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다. 뇌물공여(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라. 뇌물수수(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 징역 8년 이상 2) 피고인 B: 징역 6년 이상 3) 피고인 C: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각국이 첨단무기를 통한 군사력 강화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군수장비의 철저한 정비와 유지는 군사력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어떠한 이권과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임에도, 피고인은 전투기 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5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정비 대상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체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비대금을 편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비 상태를 검사하는 공군기술검사관 및 방위사업청에서 원가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수입대금을 가장하여 해외 업체에 지급한 외화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도 엿보인다.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공범들에게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발각되자 2년여 기간 동안 도피하는 등 최소한의 책임조차 회피하고자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로지 정비대금 편취를 위해 회사를 운영한 것은 아니었으며, 전투기 부품 정비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그동안 외국에서만 정비할 수 있었던 장비들의 정비기간을 줄이고 하자발생율을 낮추는 등 전투기 가동률 향상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리를 요하는 정비대상품의 수리 자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범행을 초기부터 공모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나 수입신고필증을 발행해 줄 회사를 구해주는 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범행 과정에서 회사의 주식 가치 상승이나 고액의 급여 수령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누린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퇴사한 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방법,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의 내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방위사업청 공무원으로서 방위사업의 원가산정에 부정이 개입할 경우 국방안보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자신이 원가정산에 관여하는 전투기 부품 정비업체의 공장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업체대표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이 건 범죄사실 외에도 위 업체에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였다가 1년 후에는 해고해 줄 것까지 요청하는 등 정비업체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함에 거리낌이 없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횟수와 수수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범행가담기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전제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2014고합1502, 2015고합36 범죄 사실 2.항 기재 전체 기간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 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A과 함께 AI를 설립한 사람으로서(설립 당시 지분 49%) 2007. 9.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 중인 2006. 4.경 A, AO과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정비대금 편취를 공모한 후 2006. 9. 6. 공군군수사령부와 BM 항공기 부품 외 주정비 계약을 체결한 이래 판시 2014고합1502, 2015고합36 범죄사실 2.의 가. 1) 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비대금을 편취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에 제공하기 위해 피고인 처남의 친구 CC 명의로 BW를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나. AI는 AP가 운영하는 AQ에 BI 적아식별장치 정비능력개발을 의뢰하여 2007. 7.경 공군군수사령부로부터 적아식별장치 정비능력개발승인을 받았고, 피고인은 A과 이를 이용해 적아식별장치 구성품인 다운컨버터 교체를 가장한 정비대금 편취를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AI가 국내 업체로부터 고가의 다운컨버터를 구입하였다고 하면 공군에서 믿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미국회사 API(Aero Precision Industries Inc., 이후 AP로 상호 변경)에 부탁하여 실제로는 다운컨버터를 수출하지 않고 다른 물품을 보냈음에도 수출품 리스트에 다운컨버터를 수출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AI가 그 물품을 그대로 다시 수입하는 방법으로 다운컨버터 가격을 약 1억 원으로 산정할 증빙자료를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과 A, AO 등은 이를 근거로 공군군수사령부와 협상하여 다운컨버터 공급가격을 약 1억 원의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군군수사령부로부터 수입신고필증 외에 수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API사로부터 '수입 대금은 AI의 API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AI는 2007. 11. 12. 공군군수사령부와, 2008. 7. 11.경 방위사업청과 각각 BI 항공기 부품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한 이래 5년 동안 적아식별장치 정비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므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근거), 이후 피고인과 A 등은 위와 같은 경위로 책정된 다운컨버터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다운컨버터를 수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정비대금을 계속 편취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운컨버터 국산화 개발 후 Keeley사를 통한 역수입 방법으로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만들어 정비대금을 편취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경우, 피고인이 퇴사한 지 약 1년 후에야 정비대금이 입금되었고 그 범행방법에 있어서도 다운컨버터 수입 자체를 거짓으로 꾸민 종전 범행과는 달리 국내업체가 제작한 다운컨버터를 미국산 정품 다운컨버터인 것처럼 꾸몄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공범관계가 미치지 않는 새로운 범행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정비계약 및 그에 따른 정비대금 청구의 기초가 되는 AI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항공기 부품 정비계약은 피고인의 재직 당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다소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다운컨버터를 정비하면서 실제의 수출입 내용과는 다른 허위의 수입신고필증을 만들어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퇴사 이후에도 AI의 주주로서 그 영업에 따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경 미국에 CE사(CE Inc.)를 설립하여 외국에서 정비부품을 구입한 후 AI에 비싼 가격으로 팔아 이익을 남기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A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사의 대내외 서류에 결재하였으며, 2007. 9. 1.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월간회의에 참석하는 등 회사 업무에 관여하였다. 그리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이 사건 정비대금 수수에 반대하거나 편취범행에서 빠지겠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마. 피고인은 2010. 7.경 AI를 퇴사하면서 그 소유의 AI 주식 일부를 A에게 총 30억원에 매각하였고, 그 중 약 10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위 주식매각 이후에도 피고인은 AI 폐업시까지 약 29.7%의 주식(처 CF 명의 주식 포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 E,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굵게{[피고인들의 신분 및 역할]} 피고인 F은 공군 장교로 재직하다가 2006. 1. 31. 중장으로 전역한 후 2008. 8.경 AI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0. 12.경까지 부회장으로, 2010. 12.경부터 2012. 2.경까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A, B와 협의하여 AI의 전투기 정비사업의 노무비 산정 방법, 중요 부품재료 조달방법, 향후 정비용역 수주 대상 품목 선정 등을 비롯한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집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8. 12.경부터 2010. 1.경까지 공군 대령으로서 공군 CG창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1.경 대령으로 전역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AI의 사업본부장(임원급)으로 재직하면서, AI의 전투기 정비 영업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04. 12.경부터 2007. 1.경까지 공군 중령으로 공군본부 장비정비정보체계개발단 CH으로 재직하다가 2007. 1.경 대령으로 전역한 후 2009. 6.경부터 2012. 2.경까지 AI의 사업본부 산하 사업개발팀장으로 재직하면서, A, B, 피고인 F 등의 경영진과 피고인 D의 지휘·감독 하에 AI의 전투기 정비 영업 실무를 관장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A, B와 함께 AI의 경영진으로서 판시 2014고합1502, 2015고합36 범죄사실 2.의 가.항 범행 흐름 전반을 지시, 총괄하면서 주간 및 월간회의 등을 통해 전반적인 범행 흐름과 이를 통해 취득한 매출 실적 등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피고인 D, E는 사업본부장 내지 사업개발팀장으로서 직속 부하직원인 AO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 위와 같은 정비대금 편취과정을 아울러 감독하고 주간 및 월간회의 등을 통해 전반적인 범행 흐름을 경영진에 보고하는 한편, AO 등을 상대로 '정비대금 내지 부품 자재비를 더 부풀려 청구하라'는 취지로 범행을 독려하였다. 또한 피고인 E는 공군군수사령부에서 책정한 전투기 정비 예산 규모를 탐지하여 A 등으로 하여금 그 예산 규모에 상응한 전투기 정비대금 허위·과다청구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굵게{[피고인들의 범행]} 1)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A, B, AO, AN, AP 등과 공모하여 판시 2014고합1502, 2015고합36 범죄사실 2.의 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비대상 전투기 부품을 국내에서 매입한 후 기존 부품과 교체하여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피해자 공군군수사령부와 방위사업청을 속여, 전체 범행기간 및 편취금액 중, 피고인 F은 2008.10. 8.경부터 2011.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6, 27~57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509,525,399원, 피고인 E는 2009. 11. 9.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같은 표 순번 11~26, 31~57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930,379,494원, 피고인 D은 2010. 6. 25.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같은 표 순번 16~26, 50~57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79,702,140원의 정비대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A, B, AO, AN, AP 등과 공모하여 판시 2014고합1502, 2015고합36 범죄사실 2.의 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비대상 전투기 부품을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입한 후 기존 부품과 교체하여 전투기를 정비한 것처럼 피해자 공군군수사령부와 방위사업청을 속여, 전체 범행기간 및 편취금액 중, 피고인 F은 2008. 12. 23.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062,111,164원, 피고인 E는 2009. 9. 11.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같은 표 순번 2, 3, 5~1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583,907,670원, 피고인 D은 2010. 11. 9.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같은 표 순번2, 3, 7~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625,561,013원의 정비대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대법원 2003.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6.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AI에 입사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A, B, AO, AN 등의 정비대금 편취 범행을 실제로 인식하였거나 인식하였을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넘어, 피고인들에게 과연 'A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에 관한 의심의 여지를 전적으로 부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의심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지도 않는다. 가) AI의 조직구성 AI는 서울 구로구 BK 본사에 있는 사업본부장 소속 사업개발팀, 관리본부장 소속 재무회계팀, 안산 소재 공장에 있는 공장장 소속 생산부, 품질관리부, 자재관리부(자재팀과 구매팀으로 구성, 구매팀은 국내 및 해외에서 부속품을 매입 또는 수입하는 업무 담당), 총무관리부(총무팀, 원가팀) 외에 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정비대금 편취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 중 A은 AI의 대표이사였으며 (2007. 9.경 취임), AO은 사업개발팀에서, AN은 재무회계팀에서, AP는 안산 공장에서 각각 근무하였다. 사업본부장 소속의 사업개발팀과 관리본부장 소속의 재무회계팀, 공장장 소속의 생산부, 품질관리부, 자재관리부, 총무관리부는 각각 별개의 조직으로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업무나 재무회계팀에서 이루어지는 정비대금 청구 업무에 관하여 사업개발팀장인 피고인 E나 사업본부장인 피고인 D이 직접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하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정비대금 편취방법 정비 및 대금 정산절차 AI는 2006.경 공군군수사령부 및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각 BM 항공기 부품 정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12.경 공군군수사령부와, 2008. 7. 11.경 방위사업청과 각각 적아식별장치를 포함한 BI 항공기 부품 정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비대상품이 공군군수사령부를 통해 AI 공장으로 입고되면, 공군기술검사관의 입회하에 고장부분을 식별하고 정비소요자재를 판단하는 E&I(Evaluation & Inspection) 절차, 자재관리부 구매팀을 통한 정비부품 구매 및 입고, 공장에서의 정비절차, 정비를 담당한 생산부 또는 AP의 상태검사결함기록부, 장비기술검사서 폐자재반납증 등 기술검사서류 작성, 공군기술검사관 입회하에 장비성능검사 및 기술검사서류 확인절차, 정비 완료 부품의 납품 및 폐자재 반납 순으로 정비절차가 진행된다. 정비 완료 부품을 납품한 후 재무회계팀에서 정비에 이용된 자재를 구입한 명세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invoice)를 공군군수사령부 또는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면, 자재비에 대해서는 실구입비용을 반영하여 정산된 정비대금이 지급되었다. 위 정비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서, 정산원가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이윤 등으로 구성되는데, 노무비는 사전에 정해놓은 상한까지만 인정되나, 재료비는 사급조달한 자재의 구매·수입가격 대부분을 인정해 주었다. 편취범행 경위 및 구체적 범행방법 A은 2006. 4.경 AO, AN에게 실제로는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체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정비대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회사를 섭외하였다. AN은 총무관리부 원가팀으로부터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작성된 부품상태검사서와 원가계산서를 받은 후 세금계산서에 적어야 할 품목과 수량, 단가를 세금계산서 발급 회사에 알려주고,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국내업체로부터 전투기 정비용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06. 12.경부터 공군군수사령부로부터 정비대금을 편취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A은 고가의 수입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더 많은 정비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B를 통해 API사로부터 받은 다운컨버터 견적서를 이용해 공군군수사령부와 사이에 AI가 사급으로 조달하는 다운컨버터 가격을 약 1억 원으로 책정한 후, 2008. 초경부터 AO, AN, AP와 함께, 국내 업체가 미국 회사인 BG에 수출한 다운 컨버터를 AI가 다시 수입하는 형식을 이용하여(실제로는 폐자재성 물품이나 다운컨버터 모형을 수출한 후 그대로 수입)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만들어 낸 후 이를 자재비 증빙자료로 공군군수사령부 또는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비대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N은 AP나 AO으로부터 수출 명의 국내업체와 수출 품목 및 단가·수량이 기재된 수출물품명세서를 건네받아 그 업체 명의로 BG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내용의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관세사에게 전달하였고, AP는 폐자재성 물품이 든 수출용 박스를 항공화물로 수출하였으며, AN은 BG으로부터 수출명의 국내업체로 입금된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차명계좌로 관리하였다. 이렇게 수출이 된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BG으로부터 AI로 수입박스가 배송되면 이를 AP가 받았고, AN은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를 방위사업청 등에 제출하여 정비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공군군수사령부에 반납하여야 하는 다운컨버터 폐자재는 자재팀 소속 BU이 다운컨버터 폐자재 또는 모형을 반납하는 척하다 다시 반출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정비대금 편취범행은 2006. 12.경,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한 정비대금 편취범행은 2008. 7. 15.경 각각 기수에 이르렀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들이 AI에 입사하기 전이다. 또한 AI는 BM 항공기 정비부품, BI 적아식별장치 정비능력개발 승인을 통해 5년 동안의 수의계약을 보장받아 피고인들의 협력없이도 지속적인 정비계약 체결이 가능하였으며, 한편 적아식별장치의 부품들은 '비계획정비' 품목에 해당하여(2015. 6. 11.자 방위사업청의 사실조회 회신) 사전에 정비물량을 추가로 배정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편취범행에 대한 인식가능성, 관여 행위 일반적인 인식가능성 (가) AO, A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누구나 한 달 정도만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편취범행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정비대금 편취범행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AI의 관리직 임직원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진술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편취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던 BV은 '2008. 9.경 입사 후부터 2009. 5.경까지 사업개발팀에서 AO과 함께 근무하면서도 허위 서류를 이용한 정비대금 편취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2010. 6.경부터 AO의 지시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 작성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부터 정비대금 편취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F은 AI 각 부서로부터 업무를 직접 보고받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으며, AI 내에서 사용된 전자결재 프로그램상 회장, 부회장에게는 결재권이 없고 다만 문서기안자가 '참조인'으로 결재문서를 공람시킬 수만 있었다. 피고인 F은 입사 이후 아웃워드 제도의 소개[아래 의 (나)항 참조], 절충교역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AI를 방위산업진흥회 준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활동, 절충교역에 관한 협약 체결을 위한 해외 업체들과의 협상 등 주로 회사의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을 위한 활동이나 CJ 주식회사와 체결한 CK비행장 활주로 이전 관련 용역계약 업무에 집중하였다. (다) 피고인 D은 사업본부장으로 납품현황이나 정비현황, 국산화현황을 종합하였으나, 개괄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이며, 생산부, 자재관리부 등 공장 소속 부서가 올린 서류에 결재하는 경우는 없었다. 또한 사업본부장 업무 외에, 공군 재직시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3년간 파견근무를 하였던 경력 등을 이용하여 록히드마틴(Lockheedmartin)사나 이스라엘 엘빗(ELBIT)사와의 절충교역 협약 체결을 위한 영업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라) 사업개발팀장인 피고인 E는 AI 업무분장표상으로 '생산 및 납품'와 관련하여 '검사 및 납품조서 관리' 업무를 관장하였는데, 이는 공군군수사령부에 대한 검사요청이나 납품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외부로 발송하는 등의 대외적 업무를 의미하고, 공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정비업무에 관하여는 소요군인 공군과의 사이에 납기지연이나 하자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관여하였다. (마) 이 법정에서 AN은 '피고인 D, E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나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정비하지도 않은 장비의 정비대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직접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A은 '피고인 D, E로부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바는 없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정비대금 편취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업무 영역이나 직책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정비대금 편취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주된 근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아주 관심이 많으면 편취사실을 알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BV의 법정진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바)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2010. 12.경 다운컨버터 폐자재 또는 그 모형 반출 적발 사건 및 2011. 2.경 감사원 조사 이후 회사 내 정비대금 편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구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시점 이후에 실행된 것으로는 다운컨버터 국산화 개발 후 Keeley사를 통한 역수입 방법으로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만들어 정비대금을 편취한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이 사실상 유일한데, 다운컨버터 폐자재 반출 적발 사건 이후 피고인 E 또는 자재팀장 CL이 의심을 갖고 AO에게 다운컨버터의 실제 교체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면, AO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거나 대답을 회피하였던 점(대답을 회피한 이유에 관해, AO은 이 법정에서 "속마음은 피고인 E를 이런 일에 연관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폐자재 반출 적발 이후에는 수입 다운컨버터로 교체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에 의한 정비대금 편취를 중단하고 동류전환(부속유용) 방식으로 정비하였던 까닭에 피고인들로서는 그 의심을 실제로 확인할 수 없게 되었던 점, 다운컨버터 국산화 및 Keeley사를 통한 역수입에 관한 아래 의 (아)항 기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사건 이후 A 등의 편취범행을 확실히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A 등이 편취범행을 숨기려고 했던 정황 (가) 국내 및 해외에서 부속품을 매입 또는 수입하는 업무는 안산 공장 내 자재관리부 구매팀에서 담당하는 업무임에도 다운컨버터 수입 업무만은 재무회계팀 소속인 AN이 담당하였고(재무회계팀 내에서도 AN 외에 다른 직원들은 알지 못했다), AP가 다운컨버터를 직접 정비하고 기술검사서류를 모두 만들었던 까닭에 공장 내에서도 보안이 유지되었다. 또한 A은 AO과 AN에게 '부품을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것을 다른 직원들이 알면 안되므로 직원들이 모르게 하도록 입단속을 하라'고 수차례 지시하였다. (나) AQ을 운영하는 AP와 직원 CM는 당초 AI로부터 다운컨버터 정비를 하도급받아 2007. 12.경부터 2008.까지 CN대학교 안산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AI 연구소에서 정비해 왔는데, 위 연구소에는 다른 직원들이 접근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후 2009. 1.경부터는 하도급 제한 등의 문제로 AI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후 AI 안산공장에서 다운컨버터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는데, AP와 CM 외에 AI에서 적아식별장치 정비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AP와 CM로서는 위 정비기술 덕분에 AI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다른 공장 직원들에게 정비기술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고, 정비에 사용되는 점검형 컴퓨터를 구동할 때에도 암호를 입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위 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다. (다) AN은 허위 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을 주고받은 내역에 관하여 A에게 직접 보고하였고, 사업개발팀 소속 AO도 직속상관인 피고인 E나 피고인 D을 거치지 않고 바로 A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라) 주·월간회의 시에도 팀별 보고가 끝난 후 A이 '이제부터는 저희끼리 할게요'라고 말하고 AO 등과 별도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마) A은 2010. 6.경 AO, AN에게 'CIT는 BV(A의 조카)도 알아야 한다. BV에게 서류 작업을 준비시켜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BV은 안산 공장에서 서울 본사 재무회계팀으로 올라와 적아식별장치 정비 관련 작업에 가담하게 되었다. BV은 재무회계팀에서 주간에는 통상적인 업무를 하고, 야간에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후 적아식별장치 관련 문서(자재신청서, 구매신청서, 입고검수확인서, 자재불출서 등)를 만들었다.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검토 (가) 주·월간회의 A은 이 법정에서 "주·월간회의시 '자재비를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자'(삼성이나 엘엔에이치에서는 105%, 107%까지 받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면서 독려하는 차원)라고 하거나, 모든 것은 회사대표로 자신이 책임진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최대한 원가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라는 뜻"이라고 진술하였다.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월간회의에서 피고인 A이 노골적으로 원가를 뻥튀기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AO이 적아식별장치 관련 문제점을 얘기하면 A이 알아서 하겠다는 식의 우회적인 말은 한 적이 있다'라거나 '공식적인 주·월간회의가 끝나고 난 뒤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A 주관으로 AO이나 AN 사이에서 별도의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N 역시 이 법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주고받은 사항에 대해 회의에서 보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회의에서 보고된 원가 관련 사항은 주로 개략적인 원가 구조(인건비와 자재비의 비율, 원가정산자료와 절차 등)에 관한 것이었고, 증거로 제출된 주·월간 회의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비부서나 원가부서로부터 구체적인 원가분석자료가 보고된 적은 없었다. 검사가 제출한 주·월간 회의자료 중 일부 기재에 관하여 AO은 개별적으로 정비대금 부풀리기와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그 기재들은 대체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로서, 원가 부풀리기, 특히 부품 교체를 가장한 정비대금 허위청구가 논의의 대상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기재나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2011. 10.경 회의자료의 사업개발팀 작성 부분(증거기록 2810쪽) 중※ CIT 핵심자재인 다운컨버터 획득애로 → 부속유용에 따른 정산단가 편차과다', 'CIT는 다운컨버터 획득 여부에 따라 연내 매출 결정'이라는 기재의 경우, 다운컨버터 폐자재 반출 적발 사건 이후 2011년경부터 다운컨버터 물량이 부족하여 2010년 국채분 물량은 2011년 본조 입고분을 동류전환하여 정비하였고, 2011년 본조분 물량에 들어갈 다운컨버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비 및 납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운컨버터 물량 확보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AO의 진술처럼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다운컨버터 허위구매 증빙을 갖추느냐에 따라 매출이 결정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아웃워드(Outward) 협약의 체결 '아웃워드'란 민간업체가 군이 보유한 고가의 장비를 정비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협약제도로서, 피고인 F은 AI 입사 후 2009. 1.경 공군군수사령부에서 아웃워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소개하였으며, AI는 2009. 6. 23. 공군군수사령부와의 사이에 아웃워드 협약을 체결하여 BI 정비능력 개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F의 새로운 사업모델 또는 정비품목 확보를 위한 제도 소개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협약 체결당시 대상장비 중 일부는 피고인 D이 창장으로 근무하던 CG창에서 제공하였으나, 위 협약 체결의 주체는 CG창이 아닌 공군군수사령부 군수관리단이었다. 공군군수사령부는 아웃워드 대상장비 및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비능력개발 실적이 있는 업체 중 개발 진행 중인 품목이 있는지 여부를 선정기준으로 삼았는데, AI는 이미 2007.에 BI 적아식별장치 정비능력개발 확인을 받았고, 2008. 10. 14. 공군군수사령부 군수관리단과의 사이에 BI 레이더 부품 창정비 능력개발 협약(개발기간 2008. 12. 26. ~ 2010. 12. 15.)을 체결하여 BI 레이더 관련 정비능력을 개발 중에 있었다. 위 창정비 능력개발 협약 체결 시점은 피고인 D이 CG창장으로 부임하기 전이었다. (다) 공군 및 방위사업청의 예산 탐지 및 정비물량 확보 공군 및 방위사업청의 정비예산 규모는 매년 초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에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피고인 E가 예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업개발팀장으로서 정비계약 체결과 관련된 정상적인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AI가 체결한 BI 정비계약의 대상인 부품들은 모두 비계획정비 품목으로서 실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물량이 발생하므로, 피고인 E가 정비예산 규모를 알아낸다고 하여 미리 AI를 위한 정비예산이나 정비물량을 확보할 수는 없다.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가 공군의 예산이 남아 급하게 소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AI에 예산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 사건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정비예산 규모를 탐지하는 등의 역할을 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다운컨버터 폐자재 반출 적발 사건 2010. 12. 15.경 공군군수사령부에 다운컨버터 폐자재(또는 모형)를 반납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안산 공장 자재팀 소속 BU이 이를 반납하지 않고 몰래 반출하다가 적발되었는데, A은 그 적발사실을 피고인 D에게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D이 이를 피고인 F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A은 당시 이와 관련된 정비대금 편취범행에 대해 피고인 D에게 전부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N은 D으로부터 '아는 루트로 다 연락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자재팀장 CL도 '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반출 사건을 적발한 공군군수사령부 CO 중령을 찾아갈 당시 피고인 D, E로부터 각각 전화가 와서 꼭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이나 E가 위 사건 전에 이미 허위의 기술검사서류 및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한 정비대금 편취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위 사건 직후에라도 A으로부터 편취범행의 전말에 관하여 들었다면 폐자재 반출 적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피고인들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려고 했을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 D은 피고인 F에게 사건을 보고하고 AI 내 다른 공군장교 출신 직원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알아보는 것 외에 달리 공군 내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군군수사령부 소속 장교에게 연락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피고인 D은 전역 직전까지 공군군수사령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E 역시 별도로 사건 무마를 위한 행위를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 E의 공군사관학교 동기인 공군본부 CP 대령에게 위 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얘기한 사람은 AI 연구소장 CQ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체 직원이 폐자재를 반납하는 것처럼 반납증을 제출한 후 그 폐자재를 몰래 다시 가지고 나오다가 적발된 행위 자체는 정비업체 직원의 군용물절도행위(개인적인 일탈행위) 또는 정비업체가 폐자재를 회수하여 재생 후 사용하기 위한 준비행위 정도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AI 직원이 폐자재를 반출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들은 것만으로 곧 AI 내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이 사건 편취범행의 구조(실제 다운컨버터를 교체하지 않은 채 허위검사서류를 작성하였으며, 그동안 반납한 다운컨버터 폐자재는 모형이거나 반납을 가장하여 다시 반출해 온 사실)를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D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 F은 당시 공군 CR으로서 CO의 관리병과 선배인 BJ 중령에게 전화하여 'AI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 공군군수사령부 분석평가실에서 담당한다는 것 같은데 잘 검토해달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고, BJ는 CO에게 전화하여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정당성이나 적절성 여부를 떠나, 공군에서 영입된 회사 임원이 회사와 공군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부탁전화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정비대금 편취범행의 내막을 알고 문제를 무마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피고인 F이 BJ에게 전화한 후다른 공군 관계자들에게도 연락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 사건을 적발한 CO 중령은 '담당 기술검사관 BP을 불러서 검사방법, 다운컨버터 재사용 여부 등을 물어보았으나, BP은 직접 수입부품 포장을 뜯어 교체하고 정비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국세청에 문의해 보아도 수입면장에 코드번호가 있는데 그것은 변조하는 등 조작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위 사태를 공론화하여 밝혀보고자 하였으나 이후 수입신고필증 등을 확인해 보니 이상이 없어 조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다. 참모들로부터 이제 그만하라는 말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사건화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폐자재 반출 사건은 피고인들의 청탁에 의해 무마된 것이라기보다는 A 등이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방법(수입신고필증 등을 위·변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현지회사를 섭외하거나 설립하여 실제로 부품을 수입하는 외관을 형성)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A으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은 BP의 진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 DMT(Dual Mode Transmitter) 정비 관련 자료 작성 및 보고 A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MT 정비대책 검토 보고' 문서를 피고인 E가 작성하였고, 주·월간회의에서 위 문서에 기재된 공군 취득단가 2만 6,609달러와 'DMT 고장부품 리스트'에 기재된 가격(A이 미국 업체 에어로나믹스를 통해 알아본 가격) 1만 6,500달러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자는 취지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MT 정비대책 검토 서류는 안산 공장 생산부장 및 품질부장으로 근무하였던 CS 이 작성하여 2011. 3.경 월간회의에서 보고한 것으로서, 위 서류 작성에 피고인 E가 관여한 바 없으며, 'DMT 고장부품 리스트'는 안산 공장의 CT 팀장과 CU이 작성하였다. 이 법정에서 위 문서 작성자인 CS은 'DMT정비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대표이사인 A의 지시를 받아 DMT정비를 강화하는 목적에서 위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A도 'DMT 개발을 위해 돈을 많이 들였는데, 부품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어서 대책회의를 많이 했다. CS이 브리핑하면서 정비대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자재비를 조작하는 등의 보고를 한 적은 없고, 소요되는 자재가 10개라면 100개를 사든지 하면 그만큼 수입비용이 적게 드니까 미국 내 에어로나믹스에 보관하고 있다가 정비할 때마다 이윤을 더 붙여서 들여오는 것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S의 직책과 위 문서의 내용도 이에 들어맞는다. 피고인 E가 공군 관련자에게 전화하여 'DMT 정비대책 검토 보고'에 기재된 공군의 DMT 어테뉴에이터(Attenuator) 획득가격을 알아본 사실은 있으나, 특정부품의 공군취득가격이나 해외정비가격 등은 공군군수사령부 내 AI 현장사무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AI에서 실제로 DMT 어테뉴에이터를 이용하여 편취범행에 나아간 사실은 없다. (바) 2011. 4~5.경 방위사업청의 공장 실사 실사 당시 중요한 부분은 공장의 노무공수(작업에 투입된 노동의 양) 증빙자료를 만드는 것이었고, 실사팀에서 불시에 공장 인원을 호출할 경우 정비인원을 맞추기 위해 본사 직원 대부분이 공장에 내려갔던 것이므로, 실사에 대비하기 위해 안산 공장에 함께 내려간 피고인 D, E로서는 회사에서 노무비를 과다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작업시간에 상관없이 작업절차서에 기재된 작업시간 한도를 채워서 노무비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부품대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정비대금 편취범행을 당연히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시 관리본부장인 CV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원가서류 정리 작업을 하였는데, 방위사업청 실사팀이 내방한 상태에서 공공연하게 허위 원가서류 작성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D, E는 주로 방위사업청 실사 인원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당시 AI 본사에 남아 있었고, 안산 공장에 가지 않았다. BV은 이 법정에서 '2011. 4.~5.경 방위사업청 실사에 대비하여 견적요청서, 견적서, 발주서, 품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작성서류만 보아서는 정비대금 편취사실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 노무공수관리 프로그램 노무공수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2009. 12.경 회의자료에는 '공수배분 표와 입력한 자료에 의해 자동으로 노무집계표 생성', '작업 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근거로 출·퇴근 시간을 임의의 시간으로 자동으로 생성하여 작업시간과 출퇴근 시간 항상 일치', '공수배분표와 입력한 자료에 의해 자동으로 작업일보 생성'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 프로그램은 실제 작업시간과 관계없이 작업절차서에 기재된 노무공수 상한까지 작업량(시간)을 배분하면 자동으로 이에 연동된 노무집계표와 출퇴근기록부, 작업일보가 생성되게 함으로써 노무비 증빙자료를 쉽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AI처럼 방산업체가 아닌 정비업체들로서는 고급 기술인력에 대하여 높은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정비대금 정산시에는 실제 지급한 급여가 아닌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 노무비를 정산받게 되므로, 정비물량이 많을수록 노무비 항목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노무비를 작업절차서 상한까지 부풀리는 정비업체들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A 등이 노무비를 어느 정도 부풀린다는 의구심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노무비 과다청구와 이 사건 편취범행은 그 방법 및 과다청구 범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노무비 과다청구에 대한 인식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재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인식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위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시한 것은 아니며, AI에서 실제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무공수를 과다청구한 사실도 없다. (아) Keeley 관련 다운컨버터 국산화 및 역수입 A, AO, AN은 폐자재 반출 적발 사건 이후 종전과 같이 다운컨버터 폐자재를 반납하는 것처럼 하였다가 다시 가져오는 방법을 이용한 편취범행이 어려워지자, 2011. 4.경부터 다운컨버터를 국산화하여 이를 이용해 정비대금을 부풀릴 것을 계획하게 되고, 하이웨이브사에서 국산화한 다운컨버터를 미국 에어맥스사에 약 2,000만원에 수출한 다음 에어로나믹스사, Keeley사를 순차로 거쳐 AI가 Keeley사로부터 약 1억 원에 다운컨버터를 수입하는 것으로 증빙자료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정비대금을 편취하였다. 자재팀장 CL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운컨버터 부품을 수입하여 재료비를 부풀린다는 사실을 피고인 E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고, 피고인 E의 지시로 발주서를 Keeley사나 에어로나믹스사에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E의 지시로 Keeley사에 발주서를 보낸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AN은 이 법정에서 '역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본사에서 회의를 했는데 주간회의가 아니라 비공식 회의로 알고 있고, 위 회의에 AO, AN, A이 참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도 이 법정에서 'Keeley 관련하여 최대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회의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1. 이후 다운컨버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정비매출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AI는 다운컨버터를 자체 개발한 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산화 개발승인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승인기간이 약 2년이나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국산화 개발 승인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다운컨버터의 국산화 개발 논의 자체와 이를 이용한 정비대금 편취범행의 공모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전항과 같이 다운컨버터의 국산화 개발승인을 받는 것이 어렵더라도 이를 수출하여 외국업체를 통해 제작사의 품질인증(COC, Compliance Of Certificate)을 받는다면 국산화 개발승인 없이도 수입부품인 것처럼 정비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들이 국산 다운컨버터를 외국으로 수출하였다가 역수입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편취범행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우회적·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화 개발승인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오인할 여지도 있다. 또한 다운컨버터를 국산화한 하이웨이브사가 직접 미국 에어맥스사에 수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는 수출가격을 알기 어렵고, 2010. 6.경부터 다운컨버터 허위 수입서류를 이용한 편취범행에 가담하였던 BV조차 이 법정에서 '하이웨이브사가 다운컨버터를 수출한 가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2011. 10.경 사업개발팀 보고서', '11본조 생산진행 현황 및 예상매출자료에 의하면, 2011. 본조분 정비계약을 체결한 후로는 더 이상 교체할 다운컨버터 재고가 없어 동류전환도 불가능하게 되는 바람에 적아식별장치 정비·납품이 지체된 사정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2011. 10.경까지는 Keeley사를 통한 다운컨버터 역수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이미 역수입에 의한 다운컨버터 물량 확보가 가능하였다면, 굳이 이러한 내용의 회의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감사원의 조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불과 두 달 사이에 미국 Keeley사로부터 다운컨버터 22개의 수입통관절차까지 이루어진 점, AO도 Keeley사를 이용하여 역수입한 다운컨버터가 실제로 하이웨이브사가 개발한 다운컨버터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은 AI의 내부회의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A을 비롯한 공범들 사이에 신속하게 범행방법을 결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동기 피고인들이 오랜 군 생활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복무한 후 전역하여 매달 상당한 금액의 연금이 보장되어 있었고 AI 외의 회사에서도 영입제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A 등의 편취범행을 알면서 굳이 AI에 입사하거나 또는 AI 입사 직후 편취범행을 인식하고서도 그 범행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AI에 입사하면서 약정한 급여 외에 A으로부터 추가적인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았고(오히려 피고인들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2011.경부터는 월급을 삭감하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 AI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으로 회사의 매출 또는 수익에 직결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A, B, AO, AN 등은 피고인들의 입사 전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편취범행을 계속하여 왔는데, 범행의 지속을 위해 피고인들의 조력이 필수적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장차 공군과의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들의 인맥 등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들의 입사 당시부터 그동안 AI 내에서 이루어진 편취범행의 전모를 알려주고 범행에 가담시키는 위험을 무릅쓸 이유는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BV은 수사기관에서 "A이 '공군 출신 장교들은 믿지 않는다'. '다 필요성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는 거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방패막이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F을 영입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공군 출신 장교들은 믿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공군 출신 장교들과 깊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 D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 중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정비대금 편취범행 가담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실제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으므로(피고인이 검찰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한대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다거나,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서 작성 후 직접 수정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정한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진술 기재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2014고합1502, 2015고합38 범죄사실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수출·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수입하였는바,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각 수출은 수출물품의 원가가 5억 원이상이고, 같은 일람표 기재 각 수입은 모두 수입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각각 가중처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3항에서 말하는 '물품의 원가'는 세관장에게 신고된 물품 가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출 또는 수입된 물품의 실제 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물품원가'라는 표현의 문언적 의미 외에도, 위 법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 수입지의 도착가격, 즉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도착항까지의 인도가격인 이른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을 말한다는 대법원 2000. 4. 25. 선고99도5479 판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3항이 가중처벌하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의 경우에 수입 또는 수출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마치 고가의 다운컨버터 등 항공기 부품을 수출·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각종 폐자재성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출 또는 수입한 폐자재성 물품의 가격이 세관장에게 수출·수입신고된 항공기 부품 가격과 마찬가지로 수출의 경우 5억 원 이상, 수입의 경우 2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4고합1502, 2015고합38 범죄사실 2.의 다.항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각 수출 및 같은 일람표 순번 1~10 기재 각 수입]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은 판시 2015고합54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것 외에, 같은 명목으로 A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 원 뇌물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4,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2015고합54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뇌물을 공여한 것 외에, 전항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500만 원의 뇌물을 추가로 공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과 AO, A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직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판시 2015고합5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9.경 AI 안산공장에서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 외에 2008.말경 결혼식에서 만난 AO으로부터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현금 200~300만 원을, 2009. 3~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을 2차례 만나 현금 100만 원씩을 각각 교부받은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A이나 AO을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과 AO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굵게{1) 2008. 6~7.경 현금 2,000만 원 수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가) 실제로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원가산정 업무를 진행할 AO 또는 AI의 자금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AN에게 이 부분 공여 사실을 이야기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수사 초기에 이 사실을 AO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6회 조사에 이르러 위 금원 교부 전에 "AO과 '얼마를 주면 될까' 하면서 피고인 C에게 줄 돈의 금액에 관해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와 관련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은 2009. 9.경 피고인 C의 AI 공장 실사 과정에서 교부한 뇌물 1,000만 원에 관하여 미리 AO과 상의한 바 있는데, 그 전에도 정비대금 산정과 관련하여 AI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원가를 산정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면 실제 업무담당자이자 자신의 최측근으로서 정비대금 편취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AO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좀 더 상식과 경험칙에 맞는다. 한편 피고인 A은 AI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군 관계자에게 교부한 뇌물에 대해서도 AO 등 측근과 상의하거나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O은 일관하여 이 부분 금원 교부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A은 현금 2,000만 원(1만 원권 100장 20묶음)을 신문종이에 싸 노트북가방에 넣어간 후 식사장소인 일식집에서 점원으로부터 받은 도시락가방에 돈을 넣어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나, 뇌물을 넣어 전달할 가방이나 봉투, 상자 등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전달 현장에서 구하려고 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종이봉투의 형태인 일식집 도시락가방은 1만 원권 현금 2,000장을 담아서 전달하기에 적절한 수단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현금 2,000만 원을 자신의 가방에서 도시락가방으로 언제, 어떻게 옮겼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담았다"고 하였다가 "피고인 C을 앞에 두고 식탁 밑에서 담았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진술은 특히 경험칙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다. 굵게{2) 2009. 9~10.경 현금 1,000만 원 수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가) 위 금원 교부사실에 대해서도 AO이나 AN은 알지 못한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시점은 2009. 9. 3.경 AI 안산공장 실사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때로부터 불과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다. 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6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방위사업청과 가까운 남영동 부근의 맥주집(조그만 카페 같은 곳)에서 피고인 C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카페가 아닌 중간지점에서 만나서 카페까지 걸어갔다"고 번복하였으며, 저녁식사를 하고 카페로 간 것인지 바로 간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 A은 현금 1,000만 원을 1만 원권으로 서류봉투에 담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5만 원권이 유통되고 있었고 2009. 9. 3.경 안산공장 실사시에 이미 5만 원권 200장을 편지봉투 크기의 봉투에 넣어 교부하였던 점 및 피고인 C을 만나 돈을 전달한 장소까지 이동한 거리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굳이 부피가 큰 1만원권으로 뇌물을 준비한 것이 사실인지도 의심스럽다. 굵게{3) 2009. 말경 현금 500만 원 수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가) 이 부분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O이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작성한 자술서에는 이 부분 교부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A은 6회 피의자신문 당시까지도 위 금원 교부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AO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AO이 먼저 이 부분을 진술하자 비로소 "C을 만나기 싫어서 AO으로 하여금 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검사의 주신문에는 "피고인 C이 자주 전화하여 돈을 달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기에 AO을 시켜 현금 500만 원을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이 부분 금원 교부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4고합54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C의 뇌물수수죄 및 피고인 A의 뇌물공여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F에 대한 사기의 점(군인연금 과다수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군인연금법상 퇴역한 군인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군인연금 중 상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AI의 '부회장' 내지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AI로부터 지급받는 고액의 근로소득이 군인연금 지급 기관인 군인연금관리공단에 알려지는 경우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군인연금 금액이 삭감될 것이 우려되자, 세무서 등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 시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군인연금관리공단을 기망하여 군인연금을 과다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구로구 BK 802호 AI 사무실에서, 사실은 AI로부터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500만 원을 8월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AI 급여담당자로 하여금 세무서 등에 해당 근로소득 금액이 마치 17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축소 신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군인연금관리공단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는 군인연금 658,3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경부터 201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는 군인연금 합계 24,010,30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그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역연금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2항). 이때 '근로소득금액'이라 함은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2) 국군재정관리단 직원인 CW에 대한 진술조서, 국군재정관리단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군인연금 과다수령 금액, 즉 군인연금법상 지급이 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은 피고인이 AI에 근무한 2008. 8.부터 2012. 2.경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금액'이 월 500만 원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지급정지액 산정은 부당하다. 3) 먼저, 피고인에게 매월 계좌로 지급된 금액과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합산액이 500만 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현금지급액에 관한 AN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계좌지급액을 합친 금액이 월 500만 원, 연 6,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2011.경부터는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서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4) 다음으로, 피고인이 매월 수령한 급여가 월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사업자가 원천징수 후 지급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이 정한 근로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다.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70조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야 연금지급정지액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인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각종 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를 거친 금액이 공사실 기재 급여인 월 500만 원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피고인은 군 재직시부터 급여 외에 현금성 경비를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피고인이 AI에 입사하면서 A 또는 AN에게 급여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역연금의 일부 지급정지를 회피할 의도로 그와 같은 요청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한편 AN은 군인연금이 지급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외에 다른 공군 출신 장교들의 급여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에 대하여는 AI 입사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연금 중 일부액이 지급정지된 바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