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75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이하 '엑스엘알-11'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엑스엘알-11 사용 가.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2015. 초순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인 'D'에서 E으로부터 엑스엘알-11 불상량이 묻혀진 담배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8.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건물 맞은편에 있는 노래방에서 E과 함께 엑스엘알-11 불상량을 담배에 묻힌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20:00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I 건너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E으로부터 엑스엘알-11 불상량이 묻혀진 담배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2.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엑스엘알-11이 묻혀진 담배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엑스엘알-11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E에게 엑스엘알-11을 구매할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J'에서 엑스엘알-11을 구매할 사람들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K을 발견한 후, 그를 E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8.경 위 E으로부터 엑스엘알-11 불상량을 건네받아 같은 날 파주시 L 소재 M역 근처 'N' 햄버거 가게 앞 노상에서 위 K을 만나 엑스엘알-11 4 밀리리터를 20만원에 판매한 후, 그 중 10만원은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만원은 소개비로 갖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E에게 엑스엘알-11을 구매할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O)에서 엑스엘알-11을 구매할 사람들을 물색하여 일명 'P'이라는 자가 엑스엘알-11의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그를 E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엑스엘알-11의 구매를 원하는 위 'P'이라는 자와 E의 만남을 주선하여 엑스엘알-11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E으로부터 엑스엘알-11 4밀리리터를 받은 다음 파주시 Q 부근에 있는 공터에서 K을 만나 엑스엘알-11 4밀리리터를 30만원에 판매한 후, 그 중 20만원은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만원은 소개비로 갖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경 고양시 일산동구 R 상가에서 E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엑스엘알-11 4밀리리터를 수령한 후, 이를 위 K에게 30만원에 판매하고, 그 중 20만원은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만원은 소개비로 갖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경 파주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받은 엑스엘알-11 4밀리리터를 위 K에게 30만원에 판매하고, 그 중 20만원은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만원은 소개비로 갖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공소장(E)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2016-H-5219호)(순번 13번), [사본] 사건번호 2016-1504호 마약감정서(2016-H-3986호)(순번 24번), [사본] 사건번호 2016-1504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에 대해), 각 수사보고(수사결과,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엑스엘알-11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엑스엘알-11 매매알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의 각 에스엘알-11 사용행위 : 8만 원= 2만 원 × 4회분 판시 제2항의 각 엑스엘알-11 매매알선 행위 : 120만 원= 판시 제2의 가.항 매매대금 20만 원+판시 제2의 나.항 수수료 10만 원+판시 제2의 다.항 매매대금 30만 원+판시 제2의 라.항 매매대금 30만 원+판시 제2의 마.항 매매대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12년 10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제2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엘알-11을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E과 다른 매수자와의 매매를 수차례 알선하였다. 따라서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변과 모발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소량을 담배에 묻혀 흡연한 정도이고 상습적인 투약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도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