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73

범 죄 사 실 2020고단717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인터넷 카페에서 채팅으로 친분을 쌓은 사이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자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이 많은 장소를 찾아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는 속칭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6. 03:43경 화성시 C아파트 D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운전석, 피고인 B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글러브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2020. 9.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22. 00:41경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H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의 J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운전석, 피고인 B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 종이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57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62장(100,000원권 52장, 50,000원권 10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38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0. 8. 04:04경 화성시 K아파트 L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M(남, 25세)의 N K7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에 올려 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95,000원과 5,000원 상당의 춘천시 지역시장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아파트 CCTV 캡처사진 1. 각 피해차량 및 블랙박스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20고단73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피의자 범행 및 도주로 추적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범행의 피해자 E, 피고인 B의 단독 절도범행의 피해자 M과는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I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들은 특수절도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4463, 4601(병합)으로 재판을 받고 2020. 8. 12. 각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데(인천지방법원 2020노3095), 이 사건 범행은 위 1심 판결선고일 이후에 행한 것들이고, 피고인 B은 단독범행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13:40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미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무등록 이륜차량 지자체 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등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13. 22:00경 수원 팔달구 향교로 24 '수원역 로데오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반지갑과 그 안에 든 C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경기지역화폐 코나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14. 03:23경 수원 팔달구 덕영대로924 수원역 내부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데미소다 음료 1캔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피해자 B의 C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노숙자로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C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0. 5. 14. 03:41경 수원 팔달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훔친 C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아이스볼트’ 담배 2갑, ‘말보로레드’ 담배 2갑을 구매하며 18,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 03: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9,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노숙자로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경기지역화폐 코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20. 5. 14. 03:44경 수원 팔달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훔친 경기지역화폐 코나카드를 제시하여 ‘보헴시가’ 담배 1갑을 구매하며 4,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된 접근매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 04: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M, N,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역화폐 코나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 1. 카드사용내역, 각 영수증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누범기간 내 재범으로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여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3층 피고인 운영의 ‘C’에서 D시장에서 위조 상품을 받아 인터넷 등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5. 23.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위 장소에서 E(판매자: F)을 통하여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상표권자인 ‘G’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H(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2점(정품 가액 886,353,25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고, 2016. 7. 4.경부터 2020. 8. 3.경까지 위 장소에서 E(판매자: C)을 통하여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상표권자인 ‘J’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K)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22점(정품 가액 3,926,503,8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1.경 위 장소에서 위조 상품 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L’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M)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점(정품 가액 58,696,7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캡쳐 사진(H 티셔츠), 감정서, 상표등록원부(H), E 캡쳐 사본(H 티셔츠), E 가입정보, E 판매내역, N 캡처 사본, E C 캡처 사본, H 상의 판매내역, O 상의 판매내역, 상표등록원부(O), 상표등록원부(P), 상표등록원부(Q), 상표등록원부(R), 상표등록원부(S), 상표등록원부(T), 상표등록원부(U), 상표등록원부(V), 위조 상품 판매내역, 정품 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W), 상표등록원부(X), 상표등록원부(Y), 판매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이므로 추징 여부 및 추징액수를 법관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는바, 추징은 선고되지 않거나 판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위조 상품의 판매기간이나 매출액 등에 비추어 불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2. 동일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침해행위로 생긴 위조상품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6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하는데, 위조 상품을 이미 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한 경우는 그보다 불법성이 크므로 그 판매대금을 추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추징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수익을 추징하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상표법 제236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된 상품은 매입원가 등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행위로 생긴 재산은, 그 판매대금에서 매입원가나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판매대금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사안과 유사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상표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물품의 수량 및 그 가격 등에 비추어 상표권 침해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모조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그 밖의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4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7140 피고인은 2020. 3. 17. 04: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5,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27 피고인은 2020. 9. 23. 15: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지갑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 상당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40 1. 2020. 2. 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4. 16:30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닭도리탕 1개(25,000원), 소주 2병(8,000원) 합계 3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피해자 K(5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7. 피해자를 찾아가 집에서 쫓겨났다며 주거지에 잠을 재워줄 수 있는지 묻자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임시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22:00경 수원시 장안구 L건물 M호 소재 피해자 K(5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방을 몰래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워치 1개,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과 N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0. 8. 19.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피고인은 2020. 8. 19. 23:54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물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훔친 K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아쿠아3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456,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영수증 2021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2021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우리카드, 현대카드 각 사용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1:3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부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숏12코치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08.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성서부경찰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이스타나-숏12코치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토요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있던 교통신호제어기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숏12코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고,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17: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머리에 상처가 난 상태로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그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위 E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경 화성시 B,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사이트 운영자인 E에게 소위 ‘기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입금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을 전송받은 후 아동·청소년의 나체영상 등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파일 총 1,125개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이체 내역 1. 별권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치료 노력,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는 음란물의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바, 더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까지 지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4일 만에 파일을 삭제하였고 달리 이를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앙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27. 23:0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은행 인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역로 지하151, 동탄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20. 7. 22.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되고 3개월 상당이 경과하였을 때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약식기소된 음주운전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0: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음주량이나 신고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실제로 접촉사고가 있었으나 다행히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23

범 죄 사 실 [2020고단7723]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부터 2019. 3.경까지 C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사업용 계좌로 제공한 사람으로, 2019. 4. 10.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위 D은행 계좌로 C의 어음할인금을 송금해 주었던 피해자 F으로부터 위 D은행 계좌로 49,298,654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C와 관련된 돈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4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D은행 계좌(G)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결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7781] 피고인은 2020. 10. 26. 18:55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I’ 건물 2층 직원숙소에 들어가, 숙소 내 책상 아래에 비치되어 있던 금고의 시정장치를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연 다음,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주유소 업주인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35,365,000원을 몰래 가방에 넣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D은행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7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횡령피해액이 4,900만 원, 절도피해액이 3,5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횡령범행은 타인에게 사업용으로 빌려주었던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유지하고 있다가 종전과 같이 어음할인액이 입금되자 곧바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이고 절도범행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가방을 이용하여 금고 안의 현금을 모두 담가 가지고 간 것으로서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8차례, 사기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도피해금 중 1,700만 원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1.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20. 10.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경 평택시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평택지사장이다. E가 평택시 H 등지에서 시행 중인 K사업지구 내 골프장 부지 토목공사 및 골프하우스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목공사 계약체결 권한을 갖고 있었던 E 대표이사 F로부터 토목공사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바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사업지구 내 시행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위 택지개발사업 관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경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주)E 전무 AS 확인 내용) 1. 각 차용증, 수표,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범죄사실 확인 보고) 및 판결문 사본 5부,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등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8.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과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2019. 8.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B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의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구운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 도로 공사를 위해 세워져 있던 시가 미상의 라바콘 5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 같은 곳에서 도로 공사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의 몸통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으로 튕겨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5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뇌 손상 및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라바콘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사망 교통사고), 수사보고(피의자 발견 및 현장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카니발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의자의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2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라바콘을 손괴하고 신호수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유리창이 깨지고 좌측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될 정도로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002년, 2004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6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2. 7.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04:1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 조수석에 가방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8,000원을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04:5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 사우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 차를 발견하고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 내부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 및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08:1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이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집어던져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 내부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2차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1:1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도하였고,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판시 전과로서 범행일로부터 약 6년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이고, 집행유예기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