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F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생긴 시설물 철거 등의 다툼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시설물 철거 거절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기 위해 당시 이 사건 건물 2, 3층을 피고인의 친구인 G이 임차하기로 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소송에 이용하여, 그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2011. 6. 30.경에서 2013. 9. 5.경 (민사소송 소장 접수일) 사이에 부산 등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1차)'라는 제목으로 '임대인 A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의 2층의 전부와 3층의 전부를 임차인 G에게 아래의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임차인은 금오백만원을 계약금으로 금일천만원을 지불하고 임대인은 이를 영수합니다. 아래, 1. 계약일 : 2011년 7월 8일 2. 계약기간 : 2011년 7월 15일부터 2016년 8월 30일 3. 월임대료 : 2층 금칠백만원, 3층 금육백만원(각층 부가세별도) 4. 보증금 : 금이억원 5. 관리비 2층 금일백오십만원, 3층 금일백삼십만원 6. 임대료의 인상 : 2014년 8월 1일부터 금일백만원(각 층 금오십만원) 임대인 A, 임대인 G, 2011년 7월 8일' 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펜을 이용하여 'G'의 이름 다음에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임대인 G'(임차인의 오기로 보임)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아래 G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E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한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첨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인이 2011. 7. 8.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임대기간 2011. 7. 15.부터 2016. 8. 30.까지, 임대보증금 2억 원, 2층 월 임료 7백만 원, 3층 월 임료 6백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은 이 사건 건물 2, 3층에서 병원을 운영하려 하였기에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의 병원개업에 필요한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는바, 피해자가 시설물의 철거 거절로 인해 피고인이 용도변경을 하지 못함에 따라 G과의 임 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2, 3층을 다시 임대할 때까지 공실로 두게 됨으로써 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8,700만 원 및 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 등의 허위 내용 소장 및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 및 제출하여 같은 법원 2013가합47340호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G과 이 사건 건물 2,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한 바 없어 위와 같은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위 8,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정을 알고 응소하여 1심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G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편철),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면담보고) 1. 민사소송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의 입회 및 동의 아래 판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당초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온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차임 1,300만 원에 이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자필서명도 받지 않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게 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고, 이는 위 계약이 가계약에 불과하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 점, 임대인인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직접 기재하였는데, 동석했던 임차인인 G만이 유독 피고인의 직원인 H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대필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이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일자에 G이 국내에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서 실제로는 그 계약일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계약체결 정황에 관한 기본적인 진술조차 일관성이 없고, 굳이 실제 계약일자와 다른 날짜를 계약서에 기재하였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1. 7. 8. 부터 같은 해 8. 24. 까지 관할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가계약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내용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승소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판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2015. 12. 10. 판결이 확정된 건조물침입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