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66

범죄사실 1. H 자금 횡령 피고인 A은 창원 I사업(이하 'I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면서 2007. 11. 2.경 H이 I사업과 관련하여 J로부터 대출받은 23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352,200,000원 횡령 피고인은 2007. 11. 2.경부터 2008. 5. 18.경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H 소유 자금 중 352,200,0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2) Q 명의 계좌로 송금한 8억 원 횡령 피고인은 2007. 11. 2.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H 소유 자금 중 8억 원을 허가 및 경영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송금해 경매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R 명의 계좌로 송금한 4억 2천만 원 횡령) 피고인들은 H이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에 지급할 지주작업비 1억 8천만 원을 6억 원으로 부풀려, 그 차액 4억 2천만 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2007. 10. 30.경 R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주고, 피고인 A은 2007. 11. 2.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H 소유 자금 중 6억 원을 위 R 계좌에 지주작업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실제 지주작업비 1억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2천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공사수주 및 금융대출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T에게 "S이 H의 J에 대한 230억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여 H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출 이후 자금 인출요청시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7. 10. 2.경 T에게 혼다레전드 U 리스 승용차를 제공하고 그 승용차의 월 리스대금 및 보험료 합계 2,158,151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248,380,102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5, 10, 26, 37번,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창원 I 사업 관련 계좌추적자료, J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352,200,000원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Q 명의 계좌로 송금한 8억 원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R 명의 계좌로 송금한 4억 2천만 원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R 명의 계좌로 송금한 4억 2천만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R 명의 계좌로 송금한 6억 원 중 피고인 A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3억 원이므로 횡령금액도 3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나중에 3억 원만을 돌려받아 사용했다 하더라도 원래 지급하기로 한 지주작업비 1억 8천만 원을 초과한 6억 원을 송금할 때 4억 2천만 원에 대한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혼다레전드 U 리스 승용차는, H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사용한 차량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3번 2억 원은, 순수하게 T에게 도움을 줄 생각으로 준 것이며, 범죄일람표 순번 5번 500만 원 및 순번 9번 1,750만 원은, T가 임차해서 사용하던 W 오피스텔을 H이 승계하여 사용하면서 T가 먼저 부담한 월세와 관리비 등을 정산해주거나(순번 5번),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을 T에게 전달해준 것이고(순번 9번),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300만 원, 14번 100만 원, 16번 100만 원은, T가 S을 퇴사한 2008. 5. 이후 지급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4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T에게 한 판시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모두 위 부정한 청탁과 관련되어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가) T는 2006년경부터 S의 공사수주 활동을 하였고, 부산 X사업(이하 'X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S의 공사수주 및 대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등 피고인의 청탁을 받을 당시 I사업 대출금에 대한 S의 지급보증 여부와 대출 이후 H의 대출금집행신청시 S의 동의 여부(H이 실제 대출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인 S의 동의를 얻어 J에 대출금집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였다) 등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T에게 판시와 같이 청탁하면서 리스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교부해 그 리스대금을 대납하고, I사업 대출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날 현금 2억 원을 교부하고, 이후에도 대출금집행신청시 S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계 4,000여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T가 I사업 대출이 실행된 다음 Y역 근처의 W 오피스텔 사무실 하나를 얻어달라고 해서 이를 임차해주고 보증금 2,000만 원 가량을 내주었다(수사기록 5712, 6230쪽). 한편, 피고인이 2008. 3. 28. T에게 송금한 1,750만 원은, 같은 달 25. 피고인이 사용하던 W 오피스텔 보증금 1,750만 원을 반환받아 보내준 것이었다(수사기록 623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각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감경영역)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증재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나.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H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1인회사로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자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다액 투입한 사정이 인정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경우 T, Z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오랫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부산 X사업 대출 피고인들은 X사업과 관련하여 S의 공사실적을 허위로 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J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T, AA과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T, AA은 2007. 8. 6.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J 사무실에서 G을 주채무자로 하여 23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S의 연대보증서를 제출하였고, 그와 함께 S의 2006년도 매출액 2,974억 4,300만 원, 매출원가 2,630억 5,300만 원, 2006. 12. 31. 자 자산 529억 7,200만 원, 자기자본 454억 8,900만 원, 영업이익 252억 1,000만 원, 당기순이익 203억 3,800만 원으로 기재된 2006회계년도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감사보고서, S의 2007년도 도급순위 AC라고 표시된 대한건설협회발급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등을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의 실제 2006년도 매출액은 19억 3,900만 원, 매출원가 15억 8,900만 원, 자산은 56억 1,592만 원, 자기자본은 (-)99억 8,683만 원으로 위와 같은 회계자료 등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S이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고, G도 아무런 자산이 없었으며 그 외 연대보증인 A, AD, N, AE, AF 또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J 대출담당직원은 G과 S의 변제능력을 오신하여 2007. 8. 9.경 G에 20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AA과 공모하여 J로부터 20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창원 I사업 대출 피고인들은 I사업과 관련하여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사인 S의 공사실적을 허위로 하여 시행사인 H이 J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T, A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T, AA은 2007. 10. 31.경 위 J 사무실에서 시행사인 H을 주채무자로 하여 23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시공사인 S의 연대보증서를 제출하였고, 그와 함께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서류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H 역시 아무런 자산이 없었으며, 1)항 기재와 같이 S이나 다른 연대보증인들 역시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J의 대출담당직원은 H과 S의 변제능력을 오신하여 2007. 11. 2.경 H에 23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AA과 공모하여 J로부터 230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증인 B, AG, AH, Z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번), 증가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X, I사업 대출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S의 2006회계년도 회계자료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T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S의 2006회계년도 회계자료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들에게 S을 소개해준 AH도 이 사건 법정에서 T와 S의 실질적 운영자인 Z이 S의 전신인 AI의 공사실적을 환원하여 도급순위가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었을 뿐 S의 2006회계년도 회계자료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몰랐고, 피고인들 또한 위와 같은 말을 믿어 이를 몰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Z 또한 이 사건 법정에서 관련 형사사건(이 법원 2012고합1401)에서 본인이 한 검찰 및 법정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들이 S의 2006회계년도 회계자료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 A은 X, I사업 대출 이후에도 S을 우량회사로 판단하여 200억 원에 S을 인수하려고 시도하였고, S로 기업자금 1조 원이 지원될 것이라는 T의 말을 믿고 T에게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각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X사업의 시행사인 G의 회장으로서 G을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면서 2007. 8. 9.경 X사업과 관련하여 J로부터 대출받은 G 소유 자금 20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7. 8. 9.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G 소유 자금 중 6억 원을 X사업 관련 지주작업비 명목으로 AJ 명의 계좌로 송금해 AJ, AK 등에 대한 금융알선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G 소유 자금 중 6억 원을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AL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AH, AM, B, T에 대한 금융알선비용 내지 S 소개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출금이 대출금사용계획서에 계상된 항목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인지 여부 가)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유권자로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횡령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한 자금의 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당초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특정자금의 회계가 다른 자금의 회계와 구분되어 다른 자금의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위탁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약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 및 증인 AG의 각 법정진술, 증가 제2, 4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J에 미리 제출된 대출금사용계획서에 계상된 항목과 금액으로 대출금집행신청을 하여 J의 승인을 받아 대출금을 인출하도록 대출금의 인출절차와 방법 등이 제한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앞서 언급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대출금의 인출 절차와 방법 등이 제한된 이유는 X사업 대출금을 지급한 J 측에서 G이 위 대출금을 X사업의 용도로만 적절히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언급한 사실만으로 위 대출금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G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대출금사용계획서에 계상된 항목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서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대출금사용계획서에 계상된 항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횡령죄의 일반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AJ 명의 계좌로 송금한 6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 및 증인 B, AG의 각 법정진술, 공증인가 서일합동법률사무소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28번), 증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G은 2007. 6. 30.경 AJ와 사이에, AJ가 X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조성해주는 대가로 G이 AJ에게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업무협약(수사기록 6129쪽)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업무협약에 따라 AJ는 AK과 함께 G에 X사업 자금의 대출기관으로 J를 소개해주고, 수지분석표, 현금흐름표 등 대출 관련 G 측 구비서류를 작성해주었다. AK은 위 공동업무협약에 따른 대가 지급을 수지분석표(증가 제1호증)상 컨설팅 비용 항목으로 계상하였으나, AL에 대한 컨설팅 비용과 중복되는 관계로 대출금사용계획서상에는 지주작업비 항목으로 계상하여 J에 제출하였다. 2007. 8. 9. J로부터 X사업 자금 200억 원 대출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AJ에 대한 지주작업비 항목으로 J의 대출금집행승인을 받아 위 대출금 중 6억 원을 AJ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사이에 체결된 공동업무협약에 따라 X 사업자금 조성 및 대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AJ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대출금사용계획서상 그 사용항목을 지주작업비로 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AL 명의 계좌로 송금한 6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 및 증인 B, AH의 각 법정진술, 증가 제2호증,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X사업 시공사를 물색하고 있던 중 2006. 12.경 AH, AM, B, T(이하 'AH 등'이라 한다)를 통해 S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S이 X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여 PF 대출이 이루어지면 AH 등에게 시공사 선정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6. 12. 29.경 AN(피고인은 최초 AN 명의로 X사업을 인수하였다가 이후 G으로 시행사 명의를 변경하였다) 명의로 AH이 대표자로 있던 AO과 사이에 용역비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지원컨설팅용역계약(증가 제17호증의1)을 체결하였다. 이후 X사업 대출이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과 AH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로 AO 대신 다른 법인 명의를 빌려 다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7. 7. 30. 피고인은 G 명의로 AH 등이 명의를 빌려온 법인인 AL과 사이에,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지원 업무, 시공사 선정 및 추천 업무를 해주는 대가로 6억 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지원컨설팅용역계약(증가 제17호증의2)을 체결하고, 대출금사용계획서에도 AL에 대한 컨설팅비용 항목으로 계상되었다. 2007. 8. 9. J로부터 X사업 자금 200억 원 대출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AL에 대한 컨설팅비용 항목으로 J의 대출금집행승인을 받아 위 대출금 중 6억 원을 AL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H과의 경영지원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시공사 선정 및 추천 업무를 실제 수행한 AH 등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면서 대출금사용계획서상 그 사용항목을 AL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