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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가기전 30분만 잘 테니 깨워 달라'고 말을 한 후 잠이 든 피해자 E(여, 24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29 05:5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2층에서 공부를 하다가 의자에 누워 잠이 든 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학동기인 피해자가 커피숍 등에서 잠이 든 틈에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7.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에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7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방준성(공판) 판결선고 2013.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의자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2010. 3. 29.경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중국인인 D을, 2010. 3. 17.경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중국인인 E을 각각 연마, 금속열처리 등 업무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1.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가 비록 장기간 외국인을 고용한 점이 있지만 그 사업규모가 소규모 자영업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민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7: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거북선대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우두리 쪽에서 자산터널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 도로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 1차로에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남, 73세)로 하여금 2013. 5. 13. 21:57 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망인의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5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류수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4. 9. 07: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이 E를 때린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F(38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주점 건물 지하 계단에 구르게 하고, 계속하여 지하 1층 'D' 주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3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및 광대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운영의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약 2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 사건 흉기 휴대 상해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판사 정기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대반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천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6.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코란도스포츠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25,400,000원을 빌려주면 할부금은 60개월간 매월 501,750원씩 상환하겠다"라며 신차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를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와 위 코란도스포츠 자동차 구입대금 할부대출 계약을 하면서 대출금 25,4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액 17,78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만일 피고인이 할부금 지급기일로부터 60일 이상 연체시 피해자 회사가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임의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아 위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자마자 성명불상자에게 약 800만원을 받고 처분하여 위 자동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신청서 및 오토할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2014. 3. 12.), 통화내역서, 차적조회, 수사협조의로회신, 사실관계확인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700만 원가량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8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8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1. A |2. B 검 사 전영준(기소),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D에 있는 E 피부샵'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의료기기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피부샵에서 피고인 A 이 위 피부샵을 시술장소로 제공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고객을 피시술자로 모집하고, 피고인 B가 직접 스타코 시술(비절개식 주사 코성형 시술방법) 등을 하기로 한 후, 2015. 4. 3. 불상시경 피고인 A은 위 피부샵에서 H에게 코 부위에 스타코 시술을 소개하고, 피고인 B는 H의 코 부분에 주사기를 이용해 스타코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7. 10.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 H 등 23명에게 합계 1,616만 원 상당의 스타코, 필러 등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S, T, U, V, W와 통화내역) 1. 시술내역기록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시술비는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로 58 한빛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생계를 위하여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행상으로 동태장사를 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2014. 11, 18.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8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민구(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의류매장에서 판매할 의류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E에게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약 1,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연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이고, 2009. 6.경 특별한 재산이나 자산이 없이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15회에 걸쳐 돈을 받고,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8,206,354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에 대한 진술기재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지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5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선문(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26. 21:30경 서울 노원구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 피해자 D(여, 48세)에게 이유 없이 욕하여 피해자한테서 항의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4cm X 세로 14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도록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2회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변상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약간 다쳤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정하되, 사회봉사(80시간)를 함께 명함. 판사 오원찬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5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희선(기소), 임풍성(공판) 판결선고 2013.5.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 상수도사업본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전남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근위지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704,4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었던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종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5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5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28. 17:30분경 목포시 C에 있는 D의료원 307호에서 옆자리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28, 18:24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18K 반지 1개(2돈)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G 주인 H에게 제시하여 45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 목포시 I에 있는 J에서 18K 반지 1개(2돈반)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J 주인에게 제시하여 69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승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고,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확정되자마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7. 17:45경 서울 성북구 C 109호 'D' 미용실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9세)에게 "대머리도 해주냐, 씨발 새끼들 이 따위로 행동하냐, 씨발년들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해"라는 취지로 약 15분간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5. 2. 27.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1세)로부터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미용실 직원 및 불특정 손님 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개새끼들아, 니네가 경찰관이 맞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업무방해죄,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이므로 하한(징역 6월)만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함, 오래된 폭력 전력 (1979년 벌금)과 2008년 이전의 두 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 없음 •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모욕을 당한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피고인은 여자도우미들의 모집, 관리, 노래방에 여자도우미를 알선해 주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도우미를 노래방에 데려다주는 운전기사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2. 9. 20:12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F로부터 연락을 받고 여자도우미들로부터 1시간당 소개비로 6,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G, H 등 여자도우미 5명을 위 노래방에 소개시켜 주는 등 2015. 11.경부터 2016. 12. 9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서 I SM7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여자도우미 G, H 등을 태워 인근 노래방에 소개하여 주고 위 여자도우미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4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1:2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2차로를 518공원 방향에서 광주은행사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폐쇄성 골절상, 좌측 골반 장골 날개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판사 이태경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28.06:2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사예로 20 쌍용예가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돈교차로 방면에서 소비자보호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영무예다음 3차 아파트 방면에서 쌍용예가아파트 방면으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우편(팩스)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과실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4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2. 29.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소주와 안주 등 합계 21,500원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내가 백두산 호랑이다. 내가 돈을 왜 너한테 줘야 되냐. 씨발 좆같은, 죽여 버린다. 내가 왜 돈을 줘야 되냐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집어든 다음 이를 위 식당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6.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6. 0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같이 앉아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고, 위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함에도 계속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6.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04: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I' 식당에서, 피고인의 외상값이 시비가 되자 호랑이 흉내를 내며 "내가 백두산 호랑이다. 죽여 버린다. 눈깔을 파 버린다. 씨발"이라고 소리를 질러 그곳 손님들이 식사를 하다가 놀라서 쳐다보게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휘두르고, 서빙과 주방일을 하던 종업원 J의 뒤를 따라다니며 "씨발" 등 욕설과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6,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02:3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식사를 한 다음 혼자 위 식당에 남아 큰 소리로 술주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위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그 놈한테 받지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나 담배 살돈만 있고 술값은 없으니 계산 못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2016,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08: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ㅇ마트'에서, 그곳 카운터에 서 있던 종업원 N에게 "마트 포인트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은 다음 피해자가 이에 대해 설명하자, "그게 무슨 말이야? 중국말이야, 일본말이야?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야지. 네 년이 뭐하는 년이냐. 사장 놈 새끼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주 등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J |2. A 검 사 김수민(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K(피고인 J을 위한 국선) |변호사 L(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 J, A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J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J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J으로부터 5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피고인 J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7. 1. 01:00경 인천 남구 M 인근 공원 벤치에서 동네 후배 N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공원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생수로 위 필로폰을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1, 19:00경 인천 남구 0, 1층에 있는 지인 P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약 0.05-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물에 희석한 후, P은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혈관이 잘 보이게 하고, 피고인은 P의 우측 팔 혈관에 위 주사기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추징금 관련 시가 보고 1. 피의자 혈관 주사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J: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J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J]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에 마지막으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14년 정도가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0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고단3390(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122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 16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수수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14. 21:00 경 경남 진주시 C 옥탑방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하였다. 2. 피의자는 2016. 4. 14, 22:30 경 경남 통영시 E,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의자는 2016. 4. 15.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3390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및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6. 16:0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10만원에 매수 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7. 23: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T 5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8. 16:05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L)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608 1. M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소변 및 모발채취 동의 확인서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20173390, 1.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 및 압수물(주사기)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투약해 온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약 17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학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