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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정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연구원장이다. 피해자 C는 2015. 9. 23.경 학교법인 D 임시이사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해자가 학교법인 D 산하 대구 E대학교의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자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다가 피해자가 논문을 표절하였다고 생각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2015. 10.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대학교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4. 17:44경 피해자에게 E대학교 관련 일을 하게 되면 사회경력 등에 있어 큰 해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휴대전화를 통해 "人生會之此 인생이 겨우 여기서 끝나는구나! 至此亦大難 예까지 온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E대학교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2016. 1. 11. 22:56경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생각이 있으면 1월 15일 낮 12시에 동대구역으로 오시요! E대학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2번이나 경고를 했는데 교육부의 끄나풀이 되어 함부로 참견했으니 이제 그 종지부를 찍어야 되지 않겠소! 누가 왜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지 알려 하거나 타인에게 이 내용을 알리면서 추적한다면 당신의 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적인 자료는 세상에 알려질 것이요! 또한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오! E인 보냄"이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국립대학교 법과교수 C 파렴치한 사기 행각"이라는 제목으로 A4용지 2장 분량의 언론 보도자료가 기재된 첨부파일 2매를 발송시키고, 2016. 1. 11. 23:09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통해 "메일을 확인하고 잘 생각해보시오. 엉뚱한 생각은 마시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협박메일, 협박문자, 피의자 발송메일 첨부파일 [피고인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C 메가트럭 화물차 및 D 2.5톤 화물차의 각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메가트럭 화물차 관련 피고인은 2010. 5. 28. 경부터 2015. 5. 6.경까지 사이에 전라북도 정읍시 일대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화물차의 높이가 2,660mm에서 2,850mm로 제원 변경된 C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D 2.5톤 화물차 관련 피고인은 2010. 5. 28. 경부터 2015. 5. 6.경까지 사이에 전라북도 정읍시 일대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화물차의 높이가 2,285mm에서 2,460mm로 제원 변경된 D 2.5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제원 변경된 C 메가트럭 화물차 및 D 2.5톤 화물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권 27쪽, 2권 29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30쪽, 2권 31쪽) 1. 각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1권 32쪽, 2권 33쪽) 1. 각 내사착수보고(수사기록 1권 5쪽, 2권 6쪽) 1. 각 첩보보고서(수사기록 1권 6쪽, 2권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7:0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후문 계단 밑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에서 개(골든리트리버) 2마리를 무단으로 키워 개 배설물 등 쓰레기를 치우는데 상당한 돈이 들고 농사를 짓는데 방해가 되니 개를 키우지 말라고 수십 차례에 걸쳐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개를 키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위 개 2마리의 목에 걸려 있던 목줄 및 쇠줄을 임의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0여년 전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1. 1.부터 경영 일선에 복귀하여 C 주식회사의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 C 주식회사는 2013. 8. 25.경 피해자 D에게 C 주식회사 소유의 E 기아 그랜버드 버스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소유권은 C 주식회사 명의로 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지입료를 월 30만 원씩 지급받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지입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지입차량을 성실히 관리하고 지입차주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4. 30.경 이천시 F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위 E 기아 그랜버드 버스를 9,000만 원에 G 주식회사로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1. 위 버스를 포함하여 총 10대의 버스를 G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그 중 지입차량이 총 4대였고, 피고인의 아들 H가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지입차량이 존재한다고 고지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위 버스를 모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버스가 지입차량인 사실을 명확히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버스들 중에 지입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지입차량이 포함된 버스들을 양도한 행위는 그 지입차주들에 대하여 지입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배임일 뿐만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배임의 고의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I,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차량대금 지급관련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E)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계수단인 버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등 큰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최초 이 사건 지입계약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버스가 지입차량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H 또는 I에게 이 사건이 발생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양도 당시의 피해자 버스의 실질적인 가치가 그리 크지 않았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4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E에 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위 구역의 재건축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7. 17:03경 안산시 상록구 F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약 200명의 회원이 이용하는 위 대화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게 뭔 소린지 참나~ 또라이도 이런 상또라이가 없네, 아 정말 더럽고 토 나온다, 제발 집 좀 집 팔고 나가라, 병신 같은게 예전에 하던 버릇 하나도 못 고치고 헛지랄 해대네, 누군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없어 참고 있는지 아나, 천하에 개 잡것 같은 것이 이런 상또라이 짓을 하는지, 밤마다 전화해서~~카더라 하면서 거짓말로 남 험담 씨불여 대더니만, 이제는 입에 담지도 못할말로 야이 상또라이야 E 수준 떨어진다, 빨리 집팔구 나가' 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피해자인 ㈜대우종합건설에 양도할 것을 제의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0. 7. 21. '㈜C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피해자 회사에게 83,000,000원에 양도하되 피해자 회사가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 대출금을 인수하고 ㈜C는 공사업법 위반이나 민·형사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2. '피해자 회사가 분할되는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와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 대출금 57,200,000원을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 30. 피해자 회사에게 '더 이상 차용금 채무, 어음금 채무, 공사대금 채무, 자재대금 채무, 체납 국세, 체불 임금, 신용보증기금 융자금 등 아무런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C는 신용보증기금에 1억원의 융자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우주엘엔티㈜로부터 21,780,000원의 물품대금 청구소송, D으로부터 145,287,579원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으로 피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채무가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증권 대출금 57,200,000원' 뿐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소송에서 확정된 우주엘엔티㈜에 대한 21,780,000원 및 D에 대한 10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분할합병 후 회사로서 우주엘엔티㈜에게 12,000,000원, D에게 68,000,000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8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재판 진행내역) 1. 수사보고(전기공사업 양수도계약서 등 첨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45080 판결문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가합476 조정조서 1. C 2009년도 대차대조표 1. 분할합병계약서 1. 각서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차906 지급명령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가합67 화해권고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중개인 E에게 ㈜C의 우주엘엔티㈜와 D에 대한 채무를 고지하였고, E에게 교부한 대차대조표에도 위 각 채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2010. 7. 21. 전기공사업 양도·양수계약을, 같은 달 22. 분할합병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같은 해 8. 30. 피해자 회사에게 '더 이상 차용금, 어음금, 공사대금, 자재대금, 체납 국세, 체불 임금, 신용보증기금 융자금 등 아무런 채무가 없고, 계류 중인 소송사항이 없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한편 우주엘엔티㈜는 2010. 5. 20.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45080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28.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6. 29. ㈜C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0. 19.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D은 2010. 7. 14.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차525 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1.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8. 3. ㈜C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9. 27. 조정이 성립된 사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각 소송의 진행 상황 및 채무 내역을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이 사건 계약에서 ㈜C의 채무 현황은 피해자 회사에게 계약상 중요한 부분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중개인 등을 통해 ㈜C의 채무 현황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상당한 점, 피고인이 교부한 대차대조표는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고, 외상매입금채무가 39,728,41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채무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을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대금으로 위 각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C의 우주엘엔티㈜와 D에 대한 소송 상황 및 채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적극적으로 ㈜C의 채무 현황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종 전과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과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채무 현황은 피해자 회사에게 계약상 중요한 부분이고, 이를 고지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고지하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D과 교수로서 대학평의회 및 교수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 10:24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C대학교 사무실에서, 내부통신망에 접속한 다음, 교수, 교직원 105명에게 '청원서', 'F의 부패비리 내역'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전송된 문서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음 - 명예총장 F에 대하여는 역량부족, 자격미달 등의 이유로 그 직위를 면직처분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F 명예총장이 G대 총장 시설 당시 직무수행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역량부족과 자격미달에 해당합니다.(별첨 F 부패비리 내역서 참조) - F은 파벌형성으로 조직을 분란 시키고, 후안무치로 월권행사를 일삼으며 등등(차마 글로 표현할 수가 없음) 학교운영에 관여해서는 안될 만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으므로 해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외국대학과의 협약을 빙자하여 몽골, 중국, 태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대만 등지 해외여행 강행 - 이사 및 총장 재임기간 동안 자신들의 비위에 맞서는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대표자들을 대학으로부터 몰아내기 위하여 징계사유를 조작 - 설립자로부터 법인과 대학을 찬탈하기 위하여 설립자 측의 이사들을 배제하고 측근들을 이사로 취임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정관을 개정 -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걸림돌에 대하여는 온갖 범죄수단을 동원 - 현재 수사 중인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교비 1억 1천만원을 횡령 그러나, F은 G대학 이사, 학장, 총장 재직시 중국, 태국, 싱가포르, 호주, 대만을 다녀온 사실이 없고, 몽골, 일본의 경우 교직원 연수, 현지 대학과의 교류를 위해 공무상 다녀온 것일 뿐, 협약을 빙자하여 해외여행을 강행한 사실이 없고, 징계의 경우 징계사유(징계 원인 사실) 자체를 조작한 사실이 없으며, 측근들을 이사로 취임시키기 위해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정관을 개정한 사실도 없고, F이 교비를 학교법인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여 처벌받은 사실은 있지만, F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또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메신저로 발송하기에 앞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학교법인 G대학 2007학년도 4차 이사회 회의록, 2009학년도 6차 이사회 회의록, 2009학년도 7차 이사회 회의록 1.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1. 수신메시지 1. 청원서 1. F의 부패 비리내역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서(G대학교로부터 받은 자료 첨부 및 위 대학 직원 J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고소인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청원서', 'F의 부패비리 내역' 문서 파일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공익을 위하여 위 문서 파일을 전송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문서파일의 내용은 위 범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1. 10.경까지 서울시 구로구 B아파트 주상복합건물의 상가관리인으로서 그 곳에 입주한 상가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전기세 등을 수령하여 이를 은행에 납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1.경 위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공인중개사에서 위 주상복합 건물에 입주한 피해자 D, E 등 상가 입주자 20명으로부터 전기세, 관리비 등을 수령함에 있어 실제 위 건물에 부과된 전기세는 1,181,680원, 아파트 상가관리비는 172,620원임에도 전기세 1,752195원, 아파트 상가관리비 244,000원으로 금액을 부풀려 고지하는 방법으로 전기세 차액 570,515원 및 관리비 차액 71,380원을 추가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경까지 총 7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164,972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많이 어느 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1세)와는 군산시 D아파트 옆 동에 살며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로, 피해자 C에게 가끔 용돈을 주어 그녀의 환심을 사게 된 것을 기화로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말 일자불상 15:00경 군산시 D아파트 3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카니발 승합차의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앞에 낚시의자를 펴고 앉은 채 낚시밥을만들다가, 그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E(여, 11세)를 손짓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함께 다가오자 위 카니발 승합차의 범퍼 부분에 그들을 앉게하고 "같이 낚시밥을 만들자"며 피해자 C로 하여금 경계를 늦추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 C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어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 E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말 일자불상 15:00경 위 1항 기재 D 3동 앞 주차장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해 두고 위 1항과 같이 낚시밥을 만들던 중, 피해자 C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쪽으로 내려가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지하실로 통하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게 한 뒤, 쌀자루를 가지고 따라 내려가 쌀자루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그 위에 눕게 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말 일자불상 15:0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1층에 있는 피고인의집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C를 보고 그녀를 들어오라고 불러 집 안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거실 바닥에 눕게 한 뒤,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각 구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형법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처벌불원)]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처벌불원)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년 ~ 9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피해자들을 순차로 강제추행하고, 그 후 위 피해자들 중 한 명을 상대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C의 부와 합의하여 피해자 C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암투병 중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하고, 그곳 손님인 피해자 E(45세),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여, 48세), 피해자 H(47세) 등으로부터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컵, 접시를 피해자들을 항하여 던져 맥주병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에 맞히고, 맥주병의 파편을 피해자 G의 다리 부위에 맞히고, 위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 H의 머리 부위에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컵, 접시 등을 마구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범죄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중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 상당의 ㈜G 주식을 구입하면 매달 1,000만 원씩 수익금이 나오고,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준다, 내가 ㈜G 지점장으로 있어 주식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자본금이 잠식되어 자산이 전무하고 휴면법인인 ㈜H를 인수하여 단지 상호만 변경하였을 뿐 수익창출 구조도 없으며, 주가상승도 ㈜G의 회장인 I의 시세조종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2007. 3. 20.경 금융감독원의 시세조종에 대한 기획수사 및 ㈜G의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의혹기사 등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G의 지점장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G 주식 구입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3.경 ㈜G 주식대금 명목으로 10,000,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22,601,2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 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작전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식을 알고 있어 그 주식을 매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사무실 운영비와 주식 투자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전세력이 들어가 있는 주식을 알고 있지도 않고, 신용불량자로 당시 직장도 없어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G 주식이 있었으나, 주가가 폭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4,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사무실 집기 구입 비용과 전화비용 등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직장도 없어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고,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G 주식이 있었으나, 주가가 폭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4.경 1,000,000원, 같은 해 9. 12.경 1,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J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E, J, I,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M 명의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개인주식보유확인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I 유죄 선고 전력(확정)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유죄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J을 위하여 26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6.부터 2013. 3. 31.까지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6.부터 2013. 6.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2년 12월 임금 60만 원, 2013년 1월 임금 365만 원, 2013년 2월 임금 365만 원, 2013년 3월 임금 365만 원 합계 1,15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과 근로자 E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말경까지 법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임 후에는 F 등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의한 근로자 E의 퇴직일인 2013. 6. 26.부터 14일이 경과하는 시점에는 피고인이 이미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회사 경영에서 배제되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 권한을 상실한 상태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 체불에 대한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시점까지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E의 임금 체불에 대한 죄책을 져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85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16.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C(가명, 여, 17세)에게 접근하여, "고딩이심?", "C 한번 따먹는데 얼마?", "옷 사주고 그럼 되나?", "보통 10에서 15 정도 하더라고"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성인임에도 피해자를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킴으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크게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23: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0-1 한강시민공원 자전거도로를 여의하류IC 쪽에서 당산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첫마디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차도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01번에 규정된 중앙선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그러나 위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표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폭 6미터 이하의 도로이므로 위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설치기준 및 장소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할 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가 포함되어 있고,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등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1. 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종중원이다. 종중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며,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적법한 종중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9. 3. 1. 종중원 13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C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종중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규약을 제정하는 한편 피고인을 회장으로, D을 총무이사로, E, F을 각 이사로 선출하고 피고인과 위 D, E, F이 종중의 운영과 자금관리를 맡는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후 그와 같은 결의에 터잡아 2009. 9. 10.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총무이사 D, 이사 E, F과 함께 종중재산인 청주시 흥덕구 I 전 552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취지의 종중결의서를 작성하였는바, 2009. 3. 1.자 종중회의는 위와 같이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무효인 2009. 3. 1.자 종중회의 결의에 터잡은 2009. 9. 10.자 결의 역시 무효이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28.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무효인 종중결의서 등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자 C종중,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1,2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전자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고소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2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