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방조 피고인들은 2017. 6.경 수원 및 천안 지역에서 C가 운영한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D' 성매매업소 관련 성매매알선영업 피고인 B과 E은 천안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업소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E은 2018. 2.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오피스텔의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를 임차하여 'D' 성매매업소('D' 이전에 'P', 'Q' 상호 사용)를 운영하면서, R(2019. 12. ~ 2020. 6. 19. 근무)을 영업실장으로 두고, 태국 국적의 S(업소명 T), U(업소명 V), W(업소명 X), Y(업소명 Z), AA(업소명 AB), 성명불상자 2명(업소명 AC, AD)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오피스텔 계약 및 관리, 성매매 여성 관리, 예약 및 수금 등을 하면서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E은 'D'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면서, 인터넷 'AE' 'AF' 등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25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말경 피고인 B에게 R을 영업실장으로 소개하여 근무하게 하고 'D'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E은 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방조하였다. 나. 'AG' 성매매업소 관련 성매매알선영업 피고인 A은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AH호, AI호, AJ호, AK호, AL호, AM호를 임차하여 'AG'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AG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면서, 인터넷 'AE' 'AF' 등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25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E은 공모하여, 2018. 2.경부터 2020. 6. 19.경까지 1항의 가.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2017. 11. 22.경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단기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로 입국한 U(U, 여, 태국 국적)를 성매매 1회당 4~12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총 5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S, U, W, Y, AA,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체류기간 만료자료, 고발의뢰요청,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D'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매매장소 F 오피스텔 7개호실 임대관계 확인 수사), 성매매여성 및 현장사진, 금융거래자료, 수사보고(성매매장소 F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실업주로 판단되는 E의 계좌추적 범죄수익금 흐름 분석), AG 업소 운영관련 자료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추징금 산정 : 수사보고(성매매업소 범죄수익금 정산관련 파일 분석 수사), 수사보고('D' 성매매업소 범죄기간 및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제3 내지 5면,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제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D' 성매매업소 관련 성매매알선영업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AG 성매매업소 관련 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각 성매매알선영업의 기간과 그 규모, 수익 및 각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6.경 수원 및 천안 지역에서 C가 운영한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E은 천안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업소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E은 2018. 2.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오피스텔의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를 임차하여 'D' 성매매업소('D' 이전에 'P', 'Q' 상호 사용)를 운영하면서, R(2019. 12. ~ 2020. 6. 19. 근무)을 영업실장으로 두고, 태국 국적의 S(업소명 T), U(업소명 V), W(업소명 X), Y(업소명 Z), AA(업소명 AB), 성명불상자 2명(업소명 AC, AD)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오피스텔 계약 및 관리, 성매매 여성 관리, 예약 및 수금 등을 하면서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AH호, AI호, AJ호, AK호, AL호, AM호를 임차하여 'AG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피고인 B 등과 같은 방식으로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E은 위와 같이 같은 건물에서 같은 방식으로 업소를 관리하면서, 인터넷 'AE' 'AF' 등 사이트에 'D', 'Q', 'AG' 등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25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고, 각 업소에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이 없는 경우 성매매를 하러 온 남성을 다른 업소에 소개해 주는 방식(일명, '조인')으로 영업을 하고, 또한 피고인 A은 2019. 말경 피고인 B에게 R을 영업실장으로 소개하여 근무하게 하고 'D'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함께 위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R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 B과 E은 2018. 2.경부터 2020. 6. 19.경까지 판시 F 오피스텔의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를 임차하여 'D'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 A은 2020. 1.경부터 2020. 6.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AH호, AI호, AJ호, AK호, AL호, AM호를 임차하여 'AG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의할 때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D' 성매매업소 관련 성매매알선영업에 대한 방조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 위 업소에 관하여 피고인 B 등과 공모한 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이 사건 'AG 성매매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영업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 A과 R이 주고받은 문자내용을 포함한 검사 제출 모든 증거들을 살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D' 업소의 성매매알선영업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R의 부탁을 받아 R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 이후 R이 위 'D' 업소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피고인 A이 'D' 업소에 소개비를 따로 받지 아니하고 성매매 여성을 1회 소개해 준 사실, 피고인 A이 2020. 봄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R의 부탁을 받고 R을 대신하여 3일간 'D' 업소의 예약과 수금을 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 A이 'D' 업소의 운영에 있어 이를테면 성매매여성 고용을 담당하거나 예약 관리 등 영업상 기능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Q', 'P'의 이름으로 운영하던 위 오피스텔 L, M호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잠시(2020. 4.경) 운영을 맡겼던 사실은 인정된다(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 의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Q'을 업소 이름으로 하여 약 일주일간 광고를 하였으나 성매매여성이 구해지지 아니하여 실제 위 호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호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E의 성매매알선영업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R 검거 당시인 2020. 6. 18. 피고인 A이 N호에 피고인 B과 함께 찾아왔던 사실, R과 피고인 A 사이에 개인적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피고인 A의 'D' 성매매업소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삼기 부족하다. 'D' 성매매업소의 영업실장이던 R이 'D'이나 'AG' 각 업소에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이 없는 경우 성매매를 하러 온 남성을 다른 업소에 소개해 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사실만으로는 역시 'D' 업소와 'AG' 업소의 각 운영주체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D' 업소는 피고인 B과 E이, 'AG 업소는 피고인 A이 각자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일 뿐, 이들 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영업범의 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