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10.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약식명령과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7. 3. 06:40경 부산 남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56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29.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9. 8. 1.부터 창원시 C빌딩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타이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0. 9. 17.경부터 2013. 2. 13.경까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인 E, F, G, H, I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17.경부터 2013. 2. 13.경까지 위 "D"에서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위 E, F, G, H, I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와 팔, 다리, 손, 발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에서 13만 원 상당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일일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사용인의 무자격 안마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3회의 통고처분 및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8. 28. 22:38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안동갈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범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은 상태로 말을 약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공군사관학교 앞 삼거리를 청주시 방면에서 남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신호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F(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2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5. 11. 30. 15:42경 중앙고속도로 7.4km 지점 중앙고속도로 대동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트럭 제4축에 11.1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5:55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의 처에게 방을 치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548

범죄사실 [2012고단11548] 피고인 A은 망 F의 아들이고, 피해자 G는 위 F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A은 2011. 6. 하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집에서 아버지 F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번호판이 '허'자가 아닌 일반 번호판으로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한다. 투자를 하면 금융권 대출이자도 대신 지급해 주고, 월 3%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허'자가 아닌 일반 차량 번호판으로는 렌트카 사업을 할 수 없고, 당시 5,000만원 상당의 채무 초과상태에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렌트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 피고인 사용의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9,490만원을, 2011. 7. 7. 위 계좌로 4,316만원을, 2011. 8. 18. 피고인이 실 사용했던 농협계좌로 4,200만원을, 2011. 8. 23. 위 계좌로 2,000만원을, 2011. 8. 30. 피고인 사용의 신한은행계좌로 500만원을, 2011. 9. 21. 위 계좌로 5,000만원을,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5,506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1022] 1. 피고인 A은 2012. 4.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K BMW 승용차를 며칠 동안 빌리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L 아파트 주차장에서 M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7. 2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담보로 제공한 BMW 승용차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56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2. 7. 31.까지 인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220] 피고인 A은 2012. 6. 20. 화성시 N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 P에게 "나는 Q이라는 전기절감기계 설치 업체의 대표인데, 이 기계(SP-003)를 설치하면 전기가 많이 절감되니 설치 해봐라. 만약 60일간 사용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100%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위 전기절감기계(SP-003)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환불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전기절감기 대금 명목으로 4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5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녹취록 첨부, 거래내역, 투자계약서 양식 등 각 첨부 자료 포함) 1. 고소장 (통장사본, 입금내역, 메모장 등 각 첨부자료 포함) [2013고단10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2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P,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11548 사기 관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웨딩렌트카 사업에 사용하였고, 위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나아가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사업을 하면서 "허"번호판을 사용하지 않는 웨딩렌트카 사업이 가능한지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허" 번호판을 사용하지 않는 렌트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막연한 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계속 투자를 받았던 점, 피해자에게 월 3%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기망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3고단3220 사기 관련 피고인 A은 피해 회사 업무담당자의 동의를 받아 애초 계약한 전기절감기계인 SP-003과 다른 SP-001을 설치한 것이고, 이후 위 물건을 공급한 본사가 자취를 감춰서 환불을 해 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애초에 SP-003을 설치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SP-001로 변경함에도 피해 회사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대금을 본사로 송금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불을 보장해 줄 의사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업 자금의 대부분을 피해자의 돈을 끌어들여 충당하였는데, 사업 방법 자체가 불법적이어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큰 수익이 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 바람에 가정에 위기가 닥칠 정도의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편취액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나, 위 횡령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딱한 가정사정 및 그밖의 일반적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너무 가혹해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30. 2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2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3.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9. 20: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룸에서 C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고 양주 2병, 도우미 봉사료 21만 원 등 총 62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12. 1. 22: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고 양주 5병, 도우미 봉사료 36만원 등 총 124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5: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성당 앞길에 D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경사가 급격한 내리막길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주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중립으로 두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아니한 채 주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암태우체국 쪽에서 신안농협 쪽으로 굴러 내려가 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85세)를 충격한 후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7. 17:00경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최초 목격자 진술관련)의 기재 1. E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103동 508호에 있는 공산품 도·소매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1. 누구든지 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및 2016. 5.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아니한 개인용전기자극기[제품명 : Zapit(재핏)] 완제품을 영국에 있는 ECOBRANDS으로부터 약 2,125개를 수입하였고, 위와 같이 수입된 제품을 2016. 5. 초경부터 2016. 6. 9.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엠디트레이딩(주)에 총 430개(14,500원/개) 6,2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6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엠디트레이딩(주)에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아니한 개인용전기자극기[제품명 : Zapit(재핏)] 총 430개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가려움 완화, 붓기 감소 등의 표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광고물(사용방법, 효능·효과, 제품의 규격 등)을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회신 공문 확인 보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사본(2부) 1. 수사보고서(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C의 수입신고서 확인 보고) 및 수입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HS CODE 품목분류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판매내역 자료 확인 보고) 및 판매내역 1. 제품 사진 출력물, 제품 광고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허가 등 의료기기 수입, 판매의 점 :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2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무허가 등 의료기기 광고의 점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 18:1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거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주고등학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8. 23:0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3,000원이 든 조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8.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이라는 술집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10만원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범행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사실과 같이 현금 약 800만원이 든 조끼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조끼에는 약 253,000원 상당의 현금만 들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대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갑에 든 돈과는 별도로 잃어 버린 조끼 왼쪽 아래 주머니에 그 무렵 수금한돈 약 700~800만원상당이, 지갑 안에는 약 150만원 상당의 수표, 현금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절취한 조끼에 피해자 주장과 같은 금액이 들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반도체 접착필름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1. 19.경 대전 유성구 F건물 804호에 있는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G 운영자인 피해자 I(54세)에게 마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해줄 듯한 태도로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공장용지 3,947 제곱미터에 위 E의 공장건물을 총 공사대금 2,314,987,400원에 신축하면 공사대금은 기성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자기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860,000,000원을 빌려 위 공장용지를 구입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매월 6,000,000원의 이자를 지불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은행권으로부터 추가 대출도 불명확하여 위 건축공사에 따른 기성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에 따라 2011. 3. 18. 경부터 같은 해 4. 6. 경까지 위 공장용지에 총 70,339,250원 상당의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 I,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구은행 월배지점 지점장 L과 통화) 1. E(주) 공장신축공사 피해금액 내역서, 법인등기부 등본(E 주식회사),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수리, 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증명서, 중소기업창업기업지원자금지원예정통보, 중소기업창업기업지원자금지원예정(변경)통보, 당좌수표사본, 약속어음사본, 등기부등본, 공사일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E매각결산서 1. 사진(공사현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자신과 상의 없이 대구 달성군 J 공장용지 3,947m²(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과도하게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은행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자용지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반도체 필름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2010. 10. 19.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 사건 공장용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8,000만 원과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차용한 4억 8,000만 원으로 이 사건 공장용지를 구입하여 2011. 3. 16.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과 B은 2010. 11. 19.경 피해자와 E 공장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착공 시점은 피고인들의 중소기업창업지원금 12억 원 대출 및 공사비 지급계획에 따르기로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의 요청에 따라 2011. 3. 18.경 공장신축 공사에 착공하여 지중보타설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약정한 기성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1. 5. 4.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인과 B은 대구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금 지원예정통보만으로는 담보가치가 없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안내받았으나 그러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고, B은 대출이자, 경비 등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2. 3. 6. 이 사건 공장용지를 9억 7,500만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청산한 뒤 5,600만 원이 남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장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본 없이 무리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다가 결국 공사대금 70,339,25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공사계약 전반을 주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7:17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2층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F(여, 22세)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자료 첨부) 1. 피의자 A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과 사진의 수, 사진의 내용, 범행기간, 이 사건 범행을 알았더라면 생겼을 피해자들의 수치심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다시 재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해왔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후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여성쉼터에 기부를 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한 점, 촬영한 사진 대부분은 삭제된 상태였고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향후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에 있는 양화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학동 방면에서 양화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던 D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19:50경 서산시 C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계산할 테니 노래방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빨리 노래방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입 주변을 툭툭 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3고단8 1. 피고인은 2012. 12. 15. 23: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에서부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526 2. 피고인은 2013. 1. 1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서동시장에서 같은 동 소재 신한가스 앞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C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재판계속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 13:30경 경기 가평군 C, D 내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토지에 경계용 철망(휀스)을 설치하려 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입주자들의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공사하지 마라, 너 죽이고 감방간다, 씨발새끼야"라며 피해자에게 약 2-3분간 욕설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여 설치 인부 4명이 작업을 중단하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철망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이 아파트 주민들의 정당한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방해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적법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이 휀스를 설치하려고 했던 곳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휀스를 설치하면 G빌라 아파트 주민들의 출입이 다소 불편해 보이지만 반대편 출입구를 통해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휀스 설치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가처분신청이나 소송 등 법적절차로 자신의 권리나 의사를 표시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적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긴급하게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휀스 설치 업무는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0. 7. 19. 경 안산시 상록구 B 402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경위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주민등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고철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2,3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고철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이 2011. 4. 28. 사기범행으로 입건된 바 있음에도(2011. 6. 1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그 이후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단순히 변제능력을 소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고철사업)을 적극적으로 고지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으로 사행성 게임에 기인한 사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앞 3차로 도로를 양곡리 방면에서 구래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골두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실황조사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인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