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경 안성시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D건설이 진행하는 위 공사 현장의 소장인 E과 위 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내가 하도급받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F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발췌 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등,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H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 공사(페인트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7월 초순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석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할 생각인데, 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유한회사 C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투자하고, 거래처인 유한회사 과 유한회사 F에 석재대금 3,000만 원을 대납해 달라, 그럼 앞으로 회사를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40%를 지급하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수익금이 들어오는 유한회사 C 명의의 통장을 당신에게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석재 판매대금을 다른 계좌로 지급받을 계획이었고, 지급받은 판매대금 중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업자금 용도 또는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경 (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석재 구입처인 (유)E에 1,000만원, (유)F에 2,0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0: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3세)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는 2019. 7. 29.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88

범죄사실 2019고단1288 1. 피고인은 2019. 3. 6. 04:27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평소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자다가 혼자 일어나 옷장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8,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02:37경 시흥시 E 앞에서, F 싼타페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SD카드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5. 05:29경 시흥시 H 앞에서, I SM5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SD카드 1개와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29.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시흥시 K 앞에서, L K5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4만 원과 외국인등록증이 들어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550 1. 사기 피고인은 N과 함께 2018. 12. 12. 02:33경 시흥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N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N과 함께 2018. 12. 12. 03:06경 시흥시 R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의 T SM3 승용차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N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와 현금 2,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N과 함께 2018. 12. 12. 03:16경 시흥시 U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의 W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 블랙박스SD카드 1개, 현금 2,000원 상당,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N과 함께 2018. 12. 12. 03:57경 시흥시 X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의 Z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물건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판독, 범죄혐의점 입증 자료 확보), CCTV 영상 자료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구증 관련), 수사보고(3. 25. 범행 CCTV 영상 분석), 3. 25. 차량 내 절도 CCTV 분석 1. 사건현장 영상 2019고단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Q, Y,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와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V, Q, G, M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 23:30경 서울 구로구 B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50세)과 피해자 D(45세)이 2층 복도 등을 켜두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주방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날 길이 19cm, 총길이 32cm)을 들고 옆 집 사는 피해자 C이 계단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02

범죄사실 [2018고정302] 피고인은 2018. 1. 21. 16:32경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린 '코오롱 겨울패딩(안타티카)을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8만원을 송금해주면 쿠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위와 같은 패딩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1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28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정 360] 피고인은 2018. 4. 18. 23:18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PC방 31번 자리에서 피해자 H 놓아둔 아이폰 6S플러스 휴대폰 1대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 들고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신한은행 회신자료 [2018 고정 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6. 29. 06:3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77에 있는 동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287 에 있는 원적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서 'D'를, 2017. 9.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인천 남동구 E, C호에서 'F'를 각 노인요양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위 공단에서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공단 측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사자들이 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청소, 목욕 등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수급자들의 급여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허위 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6.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요양수급대상자인 G에게 2016. 12. 8. 경부터 2016. 12. 16. 경까지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G의 급여제공기록지에 요양보호사 H과 I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7. 1. 26. 경 122,4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9. 경부터 2017. 11. 28. 경까지 사이에 총 1,656회에 걸쳐 합계 72,642,0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72,642,0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및 유선문답서, 각 사실확인서, 각 문답서, 각 방문 및 유선문답서, 출장복명서, 각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N의 급여수령 계좌거래내역서, 각 유선 문답서, 단기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장부사본, 각 수급자 상태기록지, 통장사본,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지급될 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장기요양사업의 재원인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낭비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심사의 강화 등 급여비용의 적정한 지급을 위한 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부정수급한 급여를 분할하여 환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매월 일부씩 환급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피해자 B(49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최근 다시 연락되어 채무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직접 피해자를 만나 채무를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30. 16:53경 서울 광진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업할 돈은 있고, 나에게 갚을 돈은 없냐?, 나를 무시하느냐? 나는 휴대전화 요금도 못 내고, 차비도 없어서 걸어 다닌다.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든 손을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범아귀 부분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물갈퀴 공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4:4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귤현역 방면에서 계양IC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박촌역 방면에서 귤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9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3.22:00경 통영시 B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같은 날 22:40경 위 버스가 같은 시 미수동 세포고개 앞 종점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버스 앞문 상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비상탈출용 망치(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3. 23:30경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1에 있는 통영경찰서 산양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보호용 의자에 앉아 있던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파출소 출입문 옆에 놓여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체포되어 대기하던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려 공용물건을 파손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9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12,12,00:03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유턴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순천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53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가 운전석 옆에 붙어 서서 신호봉을 운전석 앞 유리에 대고 "멈춰, 멈춰"라고 지시하는데도 그대로 가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F의 몸을 밀치면서 진행하여 F을 도로 위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F 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2018. 12. 12. 00:0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각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중대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차량을 붙잡고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차량을 빠르게 진행시켜 경찰관을 충격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4.경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았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위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하고 그 무렵 광주 광산구에 있는 C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 명의 농협 계좌(D), 국민은행계좌(E)의 각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0: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주인과 싸움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경찰관E에게 "경찰관들 많이 왔네. 짭새들 많이 왔네. 여기 줄 한 번 서봐라."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밖으로 나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 D의 얼굴 및 몸 부위를 향해 주먹과 팔을 수회 휘둘렀고, 경찰관 E을 향해 주먹과 팔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인수한 실제 대표이고, D은 피고인과 함께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형태로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인수한 이후인 2017. 12. 13.경 구속되자 D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라는 등의 부탁을 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및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D은 2017. 12. 13.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돼지국밥 식당에서, 수표번호 "E", 액면 "46,000,000원", 발행일 "2018. 3. 11."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3. 12. F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 및 D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당좌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장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부도난 수표의 액면금 합계, 이미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1:35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앞길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상수도 공사 때문에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현장소장 C(58세) 등에게 "내가 현장소장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며 차선분리용으로 설치해 놓은 라바콘들을 발로 걷어차고 도로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비록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8.17: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501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1세)이 집에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밟은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철 재질의 휴지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청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양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5. 2.부터 서울영등포구청에 출석하여 재복무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재복무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2018. 5. 2.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총 10일간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복무이탈 고발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생계유지라는 개인적인 사유를 핑계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복무이탈기간 및 재복무 통지서를 받은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하여 재복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남은 복무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1:40경 전주시 완산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경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16:10경 부산 사하구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C 아파트 인근 D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7%의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등),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과 2008년에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D'라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0.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공급가액 10,015,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 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709,32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검토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부가세 조사종결보고서, 사업장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심급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상호간)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 1)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각죄는 판시 절도죄 등에 대한 판결이 2016. 2. 12, 확정된 이후에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위 각 죄와의 관계에서는 별도의 경합범처리를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우와의 형평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경기 가평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대화가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씨팔놈아 야 이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업신고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중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 9.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이 법원의 소환에도 불응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하려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50일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8.17.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 10. 17.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메디컬병원 주차장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242번길 11에 있는 동림푸른마을주공3단지아파트 앞까지 3km 가량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10), 각 판결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7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남동구 C건물 6층에서 지능형자동차 전기장치 및 부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경 위 사무실에서, D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컴퓨터에 임의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주식회사 B)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6.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