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9. 4. 3. 출소하였고,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경기 군포시 C건물 103-409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주)E를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원단을 공급해 주면 원단을 중국으로 보낸 다음 중국에서 옷이 만들어져서 들어오면 대금 결제하겠다."2)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8. 5.경부터 2009. 4. 3. 경까지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여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원단 임가공비 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 시 체납된 세금이 5,0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7. 24. 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27,252,400원 상당의 원단 약 77,377 야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공소사실은 '(주)]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D회사 사무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2)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국내 및 일본에 납품할 원단을 공급해 주면 총대금 중 30%는 L/C(신용장)로 결제하고, 나머지 70%는 출고 후 한 달 내에 결제해 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지만,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통합 사건 검색 조회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미필적 고의, 동종누범, 10월~2년6월)에 해당함.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누범 등 전력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2011. 9. 1. 확정된 사기죄로 인한 판결과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을 모두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의 30%를 신용장으로 결제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원단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이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는 대로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급한 원단 중 일부에 중량 부족의 하자가 있어 이것으로 만든 트레이닝복 일부에도 하자가 발생하였고, 거래처는 이를 이유로 트레이닝복의 인수를 거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전혀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단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30여년간 의류관련 무역업에 종사하였는데, 2000년경 이후 중국과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지만 영업 부진으로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의 공장을 정리하고 2008. 8. 1.경 귀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9. 4. 3.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1,000 만원, 월세 50만원의 주택에 거주하였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체납세금 4,600만원, 은행채무 230만 원, 중국 원단대금 미지급금 2,780만원 등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의 신분이었다.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혀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재기하기로 하여, 지인 K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의류업체인 D회사 사무실의 일부를 무상으로 빌리고, L로부터 (주)J 사업자명의를 빌렸다. 피고인은 트레이닝복 등 완제품의 주문을 받으면 원단공급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원단을 공급받은 후 중국 임가공업체를 통해 완제품을 만들어 국내발주처에 공급하고 완제품 대금을 받아 원단대금을 지급하기로 계획했다. 라. 피고인은 종전 거래처인 G에게 연락하여 트레이닝복 15,000벌의 주문을 받은 다음, 2009. 6. 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원단기획업체 운영자인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금 없이 위 트레이닝복 원단을 공급받되 피고인이 원단을 중국으로 보내 완제품을 만들어 국내에 들여오면 원단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중국 소재 임가공업체 H과 사이에 계약금 없이 임가공을 맡기되 임가공비를 먼저 지급하고 완제품을 인수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에게 트레이닝복 원단을 공급하였고 그 도중에 피고인이 별도의 업체로부터 트렌치코트 5,000장을 주문 받았다고 하여 이를 위한 원단도 공급하였는바, 이를 포함하여 2009. 7. 24. 부터 2009. 8. 21. 까지 4회에 걸쳐 227,252,400원 상당의 원단을 보냈다. 그런데 H은 피해자로부터 3차로 나누어 받은 트레이닝복 원단 중 3차분의 일부가 원래 피고인이 주문한 원단보다 가벼운 원단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측의 확인요청으로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위 원단으로도 트레이닝복을 계속 제작하였다. 바. H은 트레이닝복의 제작을 마치고 피고인 측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고 이를 인수해 갈 것을 통보하였으나, 주문자인 G는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그 인수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트레이닝복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트레이닝복뿐만 아니라 트렌치코트에 대하여도 임가공비를 지급할 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전혀 인수하지 못하였다. 사. H은 임가공비의 일부라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2009. 말경 G에게 트레이닝복 일부를 저가에 처분하였고, 피고인 및 G가 그 나머지를 인수해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경 중국에서 그 나머지를 모두 저가에 처분하였다. 아. 피고인은 D회사 사무실에서 사업을 재개한 지 몇 달 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그 동안 H에게 임가공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1차로 200~300만원의 원단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3.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 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을 당시, 부동산이나 예금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체납세금 4,600만원, 은행채무 230만원, 중국원단대금 미지급금 2,780 만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사무실을 마련할 자금조차 없어 K로부터 사무실의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출소사실 및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실을 모두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바,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래를 개시하기 이전에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무실과 사업자명의를 빌려 급하게 사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그 주장의 사실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면 보증, 담보 등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2억원이 넘는 원단을 계약금도 받지 않은 채 모두 외상으로 공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운영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트레이닝복과 트렌치코트를 그 주문자에게 공급하고 그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아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런데 G는 피고인과 사이에 트레이닝복 15,000장을 5,000장씩 3차에 걸쳐 공급받되 그 중 1차분 5,000장은 외상으로 공급받고 1차분 대금은 이후 2차분 5,000장을 공급받을 때 지급하고 2차분 대금은 3차분 5,000장을 공급받을 때 3차분 대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이 G에게 트레이닝복을 공급하더라도 그로부터 곧바로 그 대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H에게 해당 임가공비(임가공비는 각 원단 대금 내외인 것으로 보인다)를 먼저 지급하여야 트레이닝복과 트렌치코트를 인수받을 수 있는데도 미리 그 자금을 마련해 두었거나 적어도 필요한 시기에 이를 조달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를 해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하자 있는 원단은 3차분 일부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은 총 원단대금(트렌치코트 포함) 227,252,400원의 최대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하자 없는 원단에 대한 임가공비만이라도 먼저 지급하고 그 원단으로 제작된 완제품을 인수하여 각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의 일부라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에 필요한 임가공비가 전혀 없었던 이유로 위와 같이 실행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사건 트레이닝 복의 일부에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모두 지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원단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공급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이상, 설령 피해자가 공급한 원단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