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5.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 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D에 대한 폭행·협박을 이용한 추심행위 가) 피고인은 2017. 6. 13.경 E으로부터 D에 대한 3,8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후, 2017. 7. 일자불상 21:00경 순천시 F 소재 ‘G’ 야외 흡연실에서 D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으나 D이 피고인과 E 사이의 채권양도·양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거절하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니 부모한테 가서 달라고 할테니깐 그리 알고 돈을 갚을 생각해라”고 협박하고, D의 얼굴을 향하여 쟁반을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 23:00경 순천시 H 소재 D의 부모가 운영하는 ‘I’에서 D의 부모에게 “당신 아들이 내 돈을 갚지 않지 않고 있으니 부모가 대신 갚아라”고 요구하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뒤늦게 도착한 D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D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신고할 생각하지 말고 내 돈 갚으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고, D의 뺨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D을 2회에 걸쳐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 2) 채무자 J에 대한 폭행·협박을 이용한 추심행위 가)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불상 16:00경 광양시 K아파트놀이터에서 채무자 J(개명전 L)에게 이자 변제를 독촉하던 중 “정신 좀 차려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용증서 서류를 말아 J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J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불상 21:00경 광양시 M 소재 있는 ‘N’ 카페에서 채무자 J에게 이자 변제를 독촉하던 중 “돈 갚으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장지 갑티슈로 J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불상 03:00경 광양시 O원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이자를 제때 못 갚을 거 같으면 네 원룸에서 섹스하자. 그러면 이자 지급일을 늦춰주겠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J의 남자친구에게 “야 형이 한번 먹어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J이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J을 성폭행할 것 같은 위세를 보여 J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J을 3회에 걸쳐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순천시 팔마로 135 소재 순천역 인근 노상에서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남, 당시 26세)을 자신의 아우디A7 승 용차에 태운 뒤 피고인의 아는 선배를 만나러 가는 도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행위 피고인 A은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피해자 D(남, 당시 26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베팅을 하여 수익을 남겨달라고 맡긴 돈 마저도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거나, 돈을 갚겠다는 확약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인 B에게 “내가 D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D이 도망갈 수 있으니 나와 함께 서울에 있는 D에게 돈을 받으러 가자, D에게 돈을 받아 네 돈을 갚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대리 베팅을 위하여 돈을 맡긴 피고인 C에게 “사고가 난 것 같다. 함께 서울로 올라가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보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지인 P와 함께, 2017. 8. 18.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Q 오피스텔 호실불상 원룸에 찾아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P에게 “이 새끼 도망갈 수 있으니깐 잘 봐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순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 P가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위세를 가하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시발 새끼야 내 돈 갚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부모님을 찾아 가지 않고, 너를 순천으로 데려가지 않을테니 대신 공정증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마치 피해자가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부모님이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8. 18. 08:00경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서울 양천구 R 소재 법무법인 S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도장가게로 이동하여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새기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집으로 안 보내준다”고 협박하여, 같은 날 09:10경 법무 법인 S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8. 칠천오백만 원을 A에게 차용하고 같은 해 9. 17.까지 변제한다”, “2018. 8. 18. 이천팔십만 원을 C에게 차용하고 같은 해 8. 25.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2매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동하여,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J, B, C, P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E, D, J) 1. 현장상황도,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이체내역증 사본 1. 공정증서, 현장사진, 메모지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공소장사본(A), 판결문사본(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42, 43)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채권의 공장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협박을 이용한 추심행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및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