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경 및 2008.경 J의 경매 강사로 활동하였고 K그룹 부도 이후에도 경매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경매 강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L' 경매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K그룹 부도 이후에도 경매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경매 강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M' 경매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제사실] N은 2002.경부터 법원 경매를 통한 부동산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하였는바, 법원 경매를 통해 기존에 찜질방 등으로 운영되던 대형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매수하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매수하는 건물의 찜질방 내 업장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차 보증금 등으로 위 건물 매수 자금을 조달하고, 전에 매수한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다시 투자를 유치하면서 위 자금으로 법원 경매를 통해 다른 대형 건물을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서울 노원구 O 소재 'P' 찜질방(법인명 : Q), 서울 송파구 R 소재 'S' 찜질방(법인명 : T), 경기 안산 단원구 U 소재 'V' 찜질방(법인명 : W), 경기 의왕시 X 소재 'Y' 찜질방(법인명 : Z) 등 대형 찜질방 5개를 운영하였다. 또한 N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4.경 법원 경매를 통해 AA시 소재 향토 백화점인 'AB백화점'을 인수한 후 '주식회사 AC'로 상호를 변경하고 건물 일부 수리 및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운영을 하지 못하였으며 2006. 12.경 주식회사 AD(이하에서 'AD'이라고 약칭한다)의 대주주였던 AE으로부터 주식 약 22만주를 인수하면서 AD의 대주주가 되어 2008. 12.경 AD이 영업정지가 될 때까지 위 은행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2007. 5.경 높은 투자 수익률 및 이자율 보장 약속을 통해 개인들로부터 조달한 투자금 및 차용금, AF, AG 등으로부터의 피에프 대출금 등으로 인천 남구 AH 소재 'AC 쇼핑몰' 건물 및 부지를 낙찰 받고 그 경락대금 잔금을 지급한 후 위 쇼핑몰 개축 공사 및 사전 분양을 시작하면서 위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였다. N은 2007.경 위 대형 찜질방 5개, 주식회사 AC(구 AB백화점), AD, 위 AC 쇼핑몰 시행사인 AI 주식회사, 위 AC 쇼핑몰 시공사인 AJ 주식회사, 경매 전문학원인 J, 서울 은평구 AK 소재 AL 등의 계열사를 거느린 K그룹의 회장으로 행세하였으나 위와 같이 사실상 자기 자본 없이 개인 또는 사채업자들로부터의 차용, 개인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 유치, 은행으로부터의 피에프 및 담보 대출, AD으로부터의 불법, 편법 대출, 인수한 대형 찜질방 내 개별 업장으로부터의 보증금 수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사업을 확장하였기 때문에 K그룹 사업장에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기존 차용금 이자 지급 및 투자금 상환을 하기에도 부족하였다. N은 위와 같은 만성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해 속칭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7.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매 전문학원인 J에서 'AM클럽'이라는 것을 통해 경매 수강생 등으로부터 '소액 경매 투자'를 빙자하여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한 후, 위 자금을 K그룹의 차용금 및 투자금 상환, 운영 자금 등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J의 유명 경매 강사들인 피고인 A, B, J 본부장인 AN 등과 함께 J 'AM클럽'을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여 유사수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J 2, 3차 AM클럽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본부장 AN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6. 초순경 서울 광진구 AO에 있는 J에서, 'AM클럽 2차 공개 모집'을 시작하면서 'J가 수강생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1인당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범위에서 투자를 받고, 투자된 돈은 경매 부동산 구입에만 사용할 것이며, 이미 투자 대상 물건이 확보되어 있다. 투자금은 J 법인명의 은행 계좌에 보관하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표이사, 감사 등을 선출한 후 위 대표이사, 감사, A 교수가 공동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안내문 배포함과 아울러 피고인 A, B은 AP대학교 본교 경영대학원, J 등에서 자신들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 및 지인 등에게 'K그룹 회장 N은 경매의 달인으로 경매를 통해 1조원 대의 자산을 일군 사람이다.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적은 돈을 가지고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지만, J AM 클럽에 투자를 하면, N 회장과 우리 J 경매 장사들과 같은 경매의 고수들이 투자 자문을 해줘서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은 오직 경매투자에만 사용할 것이고, A 교수 등의 승인이 없으면 투자금이 출금될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투자를 종용하면서 설명회에 올 것을 권유한 후, 위 J 지하 1층에서 'AM클럽 2차 공개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피고인들 및 AN 등이 연단에 올라가 차례로 투자 종용을 하며 설명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경매투자 기회를 주겠다. 수업의 연장선에서 1인당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총 투자금 20억원 범위에서 투자를 받아 경매실습을 시켜 주겠으며, 투자된 돈은 경매 부동산 구입에만 사용할 것이고, J 법인명의 은행 계좌에 보관하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표이사, 감사 등을 선출한 후 위 대표이사, 감사, A 교수가 공동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위 투자금으로 경매, 공매에 참여하여 최소 30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올린 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수익성이 높은 물건에 투자하면 짧게는 3개월 내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만일 중도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미리 언제든지 말을 하면 연 6퍼센트의 은행이자를 쳐서 돈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Q으로부터 2007. 6. 11.경 J의 '2차 AM클럽'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J 명의 은행 계좌를 통해 2천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6. 9.경부터 200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차 AM클럽'에 대한 투자금(직접 투자금 및 교체 투자금)명목으로 합계 24억 500만원을 받아 유사수신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11. 초순경 서울 광진구 AO에 있는 J에서 'AM클럽 3차 공개모집'을 시작하면서, 'J가 수강생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1인당 3천만원에서 5억원 범위 내로 투자를 받고 투자된 돈은 경매 부동산 구입에만 사용할 것이며, 이미 투자대상 물건이 확보되어 있다. 투자금은 J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보관하다가, 별도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위 투자회사 대표이사, 감사 등이 공동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배포함과 아울러, 피고인 A, B은 AP 대학교 본교 경영대학원, J 등에서 자신들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 및 지인 등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투자를 종용하면서 설명회에 올 것을 권유한 후, 위 J 지하 1층에서 'AM클럽 3차 공개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피고인들 및 AN 등이 연단에 올라가 차례로 투자종용을 하며, 설명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주겠다. 수업의 연장선에서 1인당 3천만원에서 5억원 범위 내로 투자를 받아 경매 실습을 시켜주겠으며, 투자된 돈은 경매 부동산 구입에만 사용할 것이며 J 법인명의 은행 계좌에 보관하다가, 별도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위 투자회사 대표이사, 감사 등이 공동 관리하는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위 별도 투자회사가 위 투자금으로 경매, 공매에 참여하여 최소 30퍼센트에서 300퍼센트의 수익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AR으로부터 2007. 11. 6.경 J의 '3차 AM클럽'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J 명의 은행 계좌를 통해 5천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1. 6.경부터 2008. 7.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 AM클럽'에 대한 투자금(직접 투자금 및 교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6억 500만원을 받아 유사수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U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 AS, AZ, AT, BA, BB, BC,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서,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경매 최고경영자 과정 팸플릿, AM클럽 회원 공개모집(3차), 동업계약서, 녹취록(투자후1차 조찬 모임 등), 무통장입금표 등, 경매투자회사(제3차) 설립 AM클럽회원 모집을 위한 공개강의 및 설명회 안내문, 통장, 입금증, 동업계약서, 고소인 목록, 고소 동의 목록, 녹취록, 증거제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부동산경공매과정 홍보물, AM클럽 회원 공개모집(제2차), 고소인 명부, 전체투자자 입금 내역, 고소인들의 입금내역, 위 계좌분석 관련 계좌거래내역 출력본 일체, J 계좌거래내역 사본 1부, 현 피해자 명부 사본 1부, 제2차 투자주주명부(임원 포함), 위 관련 압수물 출력물, 범죄일람표 1부, BE의 외장형 하드에 저장된 J 2차 투자관련 자료 출력물 1부, J BF은행 BG 계좌거래내역 1부, BH 계좌 사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경매 최고경영자 과정 팸플릿에 권리분석, 고수익 물건 추천, 경락대출 보장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N 뿐 아니라 피고인 A, B이 교수진으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부동산 경매 투자회사(제3차) 설명 및 AM클럽 회원 상담안내, AM클럽 회원 공개모집(3차), 부동산경공매과정 홍보물, AM클럽 회원 공개모집(제2차)에도 피고인들이 상담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N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큰 수익이 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였던 사실, 피고인 A는 AM클럽 회장 연설 및 임원 선출 등에 있어 N이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피고인 B 역시 "저희 교수진들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말로 N의 투자자 유치를 도와 준 사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N을 믿고 원금은 물론이고 이익금도 줄 것이라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 역시 N을 믿고 위와 같이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기재 유사수신으로 인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사기죄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함)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으로 인한 자금은 모두 N이 관리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자금의 관리에 관여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N이 실제로 투자 받은 자금을 크게 불릴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B의 J 3차 AM클럽 관련 사기 가. 피고인 A, B은 N, AN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2007. 6.경 모집한 J 2차 AM클럽의 투자금 전액을 J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곧바로 출금하여 K그룹의 차용금 및 투자금 상환 등에 유용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경매 투자를 위하여 투자금을 관리하거나 경매 투자에 있어 자문한 사실이 없었고, 위 투자금으로 제대로 경매투자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는바, 2007. 11.경 모집하는 J '3차 AM클럽'의 경우에도, '2차 AM클럽'과 마찬가지로, 투자금이 J 자금상환 등에 유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투자금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경매 물건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고, 투자 모집 당시 약속한 바와 같이 투자금을 J 명의 은행 계좌, 별도 투자회사 명의 은행 계좌 등에 입금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원금 및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 줄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N, AN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7. 11. 6.경부터 200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119번 기재와 같이 '3차 AM클럽'에 대한 직접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6억 3천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N, AN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2007. 11.경 모집한 J '3차 AM클럽'의 직접 투자금 전액이 위 기재와 같이 J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곧바로 출금되어 K그룹의 차용금 및 투자금 상환 등에 유용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 B은 경매 투자를 위하여 위 투자금을 관리하거나 경매 투자에 있어 자문한 사실이 없었고, 위 투자금으로 제대로 경매 투자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게 되면서, 반환 요구 투자자들과 교체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되었는 바, 교체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N, AN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가 2008. 7. 일자불상경 피해자 BC, BD에게 'J 3차 AM클럽의 투자진행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5천만원을 투자했던 기존 투자자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AM클럽에서 나가려고 한다. 2008. 8. 31.이 되면 원금 및 30퍼센트의 수익이 반드시 지급되게 되어 있으니, 당신들이 기존 투자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면서 대체 투자를 해라, 내가 경매 투자금을 모두 관리하면서 경매 투자 상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BC, 위 BD으로 하여금 2008. 7. 7.경 각 2,500만원씩 합계 5천만원을 기존 투자자인 BI에게 지급하여 대체 투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7. 12. 28. 경부터 2008. 7.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20번 내지 152번 기재와 같이 '3차 AM클럽'에 대한 교체 투자를 하게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무를 면함으로써, 합계 9억 7,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7. 6.경 모집한 J 2차 AM 클럽의 투자금 전액을 J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곧바로 출금하여 K그룹의 차용금 및 투자금 상환 등에 유용하였으며 위 투자금으로 제대로 경매투자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3차 AM클럽의 경우에도 투자금을 곧바로 출금하여 K그룹의 차용금 및 투자금 상환 등에 유용할 계획이었으며,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경매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원금 및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N은 J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금원을 관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그 계좌의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사실,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은 N이 모두 이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강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이외에는 N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나눠 받았다고 볼만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실, N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는 경매물건에 대하여는 보안 등의 이유로 이를 구체적으로 말해 주지 아니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J 계좌에 입금된 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즉시 K그룹의 차용금 및 투자금 상환 등에 유용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몰랐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가 "내가 경매 투자금을 모두 관리하면서 경매 투자 상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여 마치 피고인 A가 실제로 투자금을 관리하지 않았음에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바 있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보건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위 사건 발생 이후 약 6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 A가 투자금을 관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와 이 사건 결론에 따라 민사상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교수진은 투자자로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N측의 말 때문에 BJ의 명의를 빌려 2008. 7. 25.경 750만 원을 투자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투자 유치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 A가 알았더라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투자를 하였으리라 보기 어렵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A 및 N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6738, 2011가단79911, 2011가단234817호 등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 그 후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N이 보유하고 있던 경력, 그를 둘러싼 소문, 위치 및 피고인들이 강의료 명목 정도의 돈만을 받고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하였으리라고 볼만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N에게 속아 N이 실제로 그와 같은 수익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금원을 유치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위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