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 1.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0. 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수원구치소에서 벌금으로 노역유치 집행을 받은 기간 동안의 일당을 요구하면서 "4일치 돈주세요. 지금요. 안그럼 4일치보다 더 많은돈 나가 실꺼에요.", "낼 건축과 위생과 직원들 보내드리죠. 저 처인구청장실에서 누워 잇을 겁니다.", "민원인의 힘 보여드리겟습니다. 기대 하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관할관청에 위생 등 관련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경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3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165,000원을 교부받고, 1회 공갈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3. 12:10 - 12:40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6. 13:10경부터 같은 날 15:04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백암로 201번길 9 소재 백암파출소에 만취한 상태로 3회에 걸쳐 찾아와, 13:10경에는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야 씹할 놈아." 등으로 욕설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탁자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14:43경에는 허위 신고를 5회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청구를 받게 되자 위 백암파출소를 찾아와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15:04경에는 실종아동 신고를 접수하고 있던 위 백암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즉결심판청구서를 들이밀고 "증거를 가지고 와봐. 내가 무슨 죄를 졌냐."면서 신고 접수를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2. 20:35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K 카페 "L"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D'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용인 백암 D"이라는 제목으로 "사장 음주 운전 신고한게 죄입니까 . 매일 술드시고 운전하시면서 가게 영업 시간에 전화햇다고 영업방해라니 사장님이기르는 콜라가 웃겟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7. 11. 26.경 피고인으로부터 음주운전 신고를 당했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청구를 받았고, 피해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는 등 매일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8. 6. 16.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송파구 M 상가 지하 3층 소재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전화한 다음,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받은 선수금이 있는데, 그 채무를 변제해야 일자리를 옮길 수 있다. 선수금을 주면 앞서 일하던 가게에 채무를 변제하고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6개월간 고정 직업 없이 생활하여 위와 같이 선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금융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특별한 수입이나 자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7.경 E 명의 우체국계좌(F)로 10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340 피고인은 2019. 1. 26. 14:00경 청주시 청원구 P, 피해자 Q 이 임차하여 관리하는 'R' S호에서 사회 후배인 T으로부터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과 셋톱박스 등을 화장실로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5327 1. 피해자 U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6. 11:04경부터 같은 날 11:14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의 'V' 식당으로 취업하기 위해 이동할 때 사용한 택시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배달주문을 받는 전화기로 총 24회에 걸쳐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6. 17:38경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총 33회, 2019. 3. 7. 13:25경부터 같은 날 13:54경까지 총 17회, 2019. 3. 7. 17:58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총 70회, 같은 방법으로 각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주문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3. 18:3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의 'X' 식당으로 취업하기 위해 이동할 때 사용한 택시비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배달주문을 받는 전화기로 총 34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주문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Y, Z, AA, AB, AC,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휴대폰캡쳐),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내용), 수사보고(유관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수원 'AD' 관련 2),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성남 'AE' 관련 6),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성남 'AF' 관련 7),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이천 'AG' 관련 8),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서울 강남 'AH' 관련 11), 수사보고(피의자 A 발신내역), 수사보고(C 업무방해 통화내역, 관공서 주취소란 동영상), -CD, 수사보고(AF AA 관련 통화내역), 수사보고(처인구청 신고내역), 수사보고(AG AB 관련 통화내역), 수사보고(AH AC 관련 통화내역), 수사보고(Y AD 업무방해 통화내역), 수사보고(Z AE 업무방해 통화내역), 수사보고(AC AH 업무방해 통화내역), 수사보고(Z AE 문자), 수사보고(AA AF 문자), 수사보고(AB AG 문자), 수사보고(AC AH 문자), 수사보고(C D 카카오톡), 1. 각 문자메세지, 인터넷발췌자료 1. 고소장 2019고단4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물건 등 사진), -손괴된 물건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2019고단5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I의 통화기록 목록 제출), -통화목록, 수사보고(피해자 W의 문자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1. 공통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최근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호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이 법원 2019고단38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과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노동에 의한 대가를 취득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타인의 재물을 탐하거나 타인의 취득한 재물을 경시 여기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이 사회의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