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7. 10. 16.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8. 1. 5. 확정되었다. 1. 2017고단954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 D초등학교로부터 약 151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서울 용산구 E 3~4층에서, 약 40평 정도의 공간에 별도의 샤워시설이 비치된 단체방 1개, 1인실 5개를 설치하고, 성소수자인 남성마사지사 5~6명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사가 밀폐된 공간에 성소수자인 남성 고객과 단 둘이 들어가 마사지를 하고 샤워를 도와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017고단1301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0. 5.경부터 2017. 3. 31.경까지 F초등학교로부터 약 129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서, 'H 마사지'라는 상호로 약 40평 정도의 공간에 별도의 샤워시설이 비치된 마사지실 7개를 설치하고, 성소수자인 남성마사지사 2~3명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사가 밀폐된 공간에 성소수자인 남성 고객과 단 둘이 들어가 마사지를 하고 샤워를 도와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3. 2017고단1338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B는 서울 서대문구 I 2층에 있는 'J' 안마시술소 업주, 피고인 A은 위 'J' 안마시술소 총괄 관리자이다.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안마시술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15.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J' 안마시술소에서, 마사지실 4개와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K, L, M, N, O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원 내지 18만원의 요금을 받고 1시간 10분에서부터 2시간 30분에 걸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팔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목과 어깨, 등과 다리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K, L, M, N, O(각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 P초등학교로부터 75m에 위치한 위 J 안마시술소에서, 밀실로 구획한 마사지실 4개와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고,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안마 영업을 하였다. 4. 2017고단1989 피고인 B는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Q' 안마시술소의 업주, 피고인 A은 위 'Q' 안마시술소의 총괄 관리자이다.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함께 2016. 10. 경부터 2016. 11. 28. 경까지 위 'Q' 안마시술소에서, 마사지실 7개와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R, S, T, U, V, W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원 내지 12만원의 요금을 받고 70분에 걸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팔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목과 어깨, 등과 다리 등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 S, T, U, V, W(각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업을 하였다. 5. 2018고단311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X빌딩 3층 'Y휴게텔(이하 'Y'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Y'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Y를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Y'에서 2015. 경부터 2017. 3. 내지 4. 경까지 근무한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Y'에서 그곳 종업원 Z를 추행한 혐의로 201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위 사건의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Y'의 투자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사실을 인정하였고, 2017. 4. 21.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A이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있는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마사지 업소(이하 'J'이라고 한다),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Q' 마사지 업소(이하 'Q'라고 한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위 'Q', 'J'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남성 종업원들이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행위를 한 의료법위반 사건이 2016. 12. 23. 및 2017. 2. 27. 각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그 무렵 검찰에서는 위 각 업소의 실업주가 피고인인지 여부 및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보완수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J'에서 성매매알선등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 위 'J' 등에서 또다시 성매매가 행해진 것으로 의심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실질적 운영자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J' 등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는 것을 막고 위 'Y'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위 4개 업소 운영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Y의 명의상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Y'의 손님에 불과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위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남부구치소에서 접견 온 변호인을 통하여 A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 무렵 위 변호인을 통하여 A에게 피고인이 'Y'를 운영하지 않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증언해야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Y'의 단순 손님인 것처럼 증언하기로 마음먹게 하고, 2017. 8. 17. 오전경 피고인의 주장 취지에 따라 작성한 증인신문사항을 변호인을 통하여 사전에 전달하였다. A은 2017. 8. 17. 16: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2017노520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내가 투자해서 'Y'를 개업했다. 피고인 B와 'Y'는 아무 관계가 없다. 피고인이 나에게 'Y'에서 누구를 해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그러한 권한도 없다. 나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다. 피고인이 'Y'에 온 것은 단지 운동하고 성소수자들과의 만남을 갖기 위하여 놀러온 것이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A이 Y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Y 및 3개 마사지 업소가 속해있는 (주)AA로부터 월급을 받아간다. '고 말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Y' 개업 자금을 마련한 사람은 A이 아니라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A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A은 피고인에게 매출 등 각종 업무를 보고하는 관계였으며, 피고인은 2016. 8. 중순 종업원 AB을 해고하고, 2016. 9.경 'Y' 직원채용 면접을 보는 등 직원 채용과 해고 권한이 있었다. A은 350만원 내지 400만원의 급여를 받는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Y'에 오는 것은 단지 놀러오는 것이 아니라 청소 및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매출을 확인하는 등 업무 관계로 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7. 16:00경 위 406호 법정에서 위와 같이 B의 지시에 따라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17. 16:00경 위 406호 법정에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의 B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Y'의 운영자이자 주인은 A이다. B가 'Y'에 1주일에 3, 4번 온 것은 단지 놀러 온 것이다. 쓰레기 치우라고 잔소리한 것은 업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보이는 것을 그냥 말한 것이다. 내가 'Y'에서 일하는 동안 B가 'Y'에서 누구를 해고한다든가 A에게 해고하게끔 지시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 B를 '대표님'이라고 부른 것은 'Y'의 대표가 아니라 '다른 업소'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Y'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대표인 사실을 잘 알아 위 Z에게 "B가 'Y' 대표이고 A은 바지사장이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B가 1주일에 3, 4번 오는 것은 놀러오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오는 것이며, 종업원들에게 쓰레기 치우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Y'의 투자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업무상 지시하는 것이며, B가 직원들에게 2시간마다 매출 보고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및 'Y' CCTV를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B가 종업원 AB을 해고한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적발보고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역찾기 검색결과 1. 단속현장사진, 업소 웹사이트 게시글 캡쳐사진 등 1. 사업자등록증 [2017고단13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2017고단13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마사지업소 사진 1. 단속현장 사진 [2017고단19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 S, U, V, W,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의료법위반) 1. 사업자등록증사진 1. 현장사진 [2018고단3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Z,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파일 및 메시지 캡쳐 첨부)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1. 수사보고(AI 제출 서류 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B 사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메모 등 첨부, 첨부물 포함) 1. 수사보고(소송기록 첨부, 첨부된 소송기록 포함) 1. 결과회보(증거분석)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각 녹취서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성폭법위반 사건 확정)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고 2017. 2. 4.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적 영업의 점, 포괄하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적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적 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적 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A에게 이 사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작).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평소 자신의 지시에 따르던 A에게 객관적 진실과는 다른 이 사건 항소심에서의 변론방향을 정하고 알려주어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할 것을 암시하였고, 이에 A은 피고인 B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을 이 사건 항소심의 증인으로 신청하자 그와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 B가 원하는 변론방향에 맞추어 이 사건 위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 B는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 A에게 묵시적, 간접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2014년 말경 A 명의로 'Y' 등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Y' 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년경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재판 도중 구속되자, 구속 상태에서 A에게 업무지시를 하며 자신을 대신하여 'Y' 등 업소를 관리하게 하였고, 2016. 6. 5. 위 사건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는 각 업소를 지점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A으로 변경하고 같은 방식으로 각 업소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각 업소운영 방식은 피고인 B가 2017. 4.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이 사건 항소심까지 계속되었는바, A은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의 동거인 AI와 함께 각 업소를 관리하는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사 선임,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는 등 피고인 B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B는 A이 자신이 정한 변론방향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이은의 변호사(이하 '변호인'이라 한다)를 새로 선임하여 접견한 후, 범죄사실 모두를 자백하였던 1심에서의 입장을 번복하고 피고인 B가 'Y'의 손님에 불과하여 피해자 Z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게 하기로 변론방향을 정한 후, 위와 같은 변론방향이 사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는 A에게 이를 전달하고, A과 구치소접견을 하면서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는바(2017. 5. 4.자 녹취록 중 'Z건은 위계에 의한 건이 아니라고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 2017. 5. 17.자 녹취록 중 '항소를 만약에 해서 무죄 다툼으로 가는 거 예기 들었지?'라고 말하는 부분 등 참조), 이는 A에게 자신이 세운 변론방향에 따라 행동할 것을 묵시적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그 무렵 피고인 B는 변호인에게 A, C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A은 2017. 5. 20. 구치소에서 피고인 B와 접견 중 '제가 말씀드리는 거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제 정신과 약은 제가 의약품 접수하는 데에 넣었거든요. 지금 상황도 그렇고 정신도 하나도 없으신데(중략) 그때 매매계약을 하셨잖아요(중략) 그 다음에 대표님 형님이 잘 기억을 못하는 게ㄹ(중략) 제가 운영하는 건데 가게 운영은 뭐(이하 생략)'라고 말하여 피고인 B가 미리 세운 변론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장사실을 피고인 B에게 언급하고, 변호인은 2017. 6. 5. 이 사건 항소심에 위 언급 내용과 유사한, 'Y는 자신이 피땀 흘려 일궈온 사업체로 피고인의 것으로 오인되는 것을 원치 않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위 업소주인인 것처럼 진술을 하였다는데 피고인 B에게는 약간의 정신과적 과대망상의 증상이 있으며, 재판부에서 명령하시면 언제 든 법정에 나가 물어보시는 것에 모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7. 6. 1.자 A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진술서는 2017. 5.경 B 대표와 변호인 그리고 제가 작성할 내용을 협의해서 제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라는 A의 진술(증거기록 3권 2,027쪽)을 신빙할 수 있고, 이미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와 변호인, A 사이에는 A이 피고인 B가 정한 변론방향에 맞추어 증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7. 7. 3. A, C를 이 사건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하고, 증인신문기일 전에 이들을 미리 만나 증인신문사항을 교부하고 증인리허설까지 하였는바, A은 위 증인신문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위증결의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한편, A은 2017. 8. 8. 피고인 B를 접견하면서, '문제는 이제 8월 17일 날이요. 변호사가 예기하는 게 증인을 저하고 C하고 검사측에서 Z하고 불렀는데 지금 이제 가서 예기해야 될 게, 위계에 의한 그거니까(2권 1,254쪽)'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아니, 그거는 예기할 필요 없고, 그거는 변호사하고 잘 만나서 처리를 해'라고 (접견내용이 녹음된다는 점을 의식하고) A의 말을 가로막고 있는 점, A은 이 사건 항소심 증인신문기일 다음날인 2017. 8. 18. 피고인 B를 접견하여 '어제 재판이 잘 진행이 돼서(중략) 어제 변호사가 끝나고 업되어 있더라고요. 분위기 좋았다고. 저도 답변 잘했고(수사기록 2권 1,281쪽)'라고 말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는 당시 A이 자신이 정한 변론방향에 맞추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증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2015년 초경부터 2007년 3월경까지 'Y'에서 2년 정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가 일주일에 서너번씩 'Y'에 오는 것을 직접 보았고, 'Y'의 종업원들이 짝수시간(2시간마다)에 매출보고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 B도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Y'의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B를 '대표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고, 'Y'에 2016년 6월경 근무하였던 Z에게 피고인 B를 '대표님'으로 소개하여 Z는 피고인 B를 'Y'의 대표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더구나, 피고인 C는 증언을 거부하다가, AI 등 피고인 B측의 회유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심에서 증언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위증 이전에 변호인을 만나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건네받고 리허설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Y'의 대표로서 위 업소의 영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B가 'Y'의 '손님'에 불과하다는 취지 등으로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다수의 무허가 안마소 개설을 하거나, 성적 영업을 한 점, 피고인 B를 위하여 사법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위증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히 위증죄와 관련하여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각 업소를 개설, 관리한 점, 각 업소가 모두 폐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전과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A 과 함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무허가 안마소 개설을 하거나, 성적인 영업을 한 점, 자신의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고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적절한 국가형벌권 실현을 통한 국가의 사법기능의 보호측면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과 범정이 중하나, 위증교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위증이 이 사건 항소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각 업소를 모두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위증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 C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위증이 이 사건 항소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