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20.00:1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전화로 호출하였고, 'F 대리회사' 소속의 대리기사 G이 먼저 도착하여 피고인들을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태우고 출발하려는 순간 대리기사인 피해자 H(51세)도 같은 내용의 호출을 받고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나중에 도착한 피해자가 먼저 도착한 G에게 "제가 먼저 콜을 받은 것 같은데 손님들을 제가 모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였으나, G이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비켜."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수회 휘둘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식당 가게 출입문을 통해 가게 후문 쪽의 복도 쪽으로 도망하자 이를 추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곳에서 피해자가 빈 소주병을 들고 저항하는 것을 보고 소주병을 빼앗은 후 몸싸움 끝에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고인 B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힘껏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뼈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1. 사진(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은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다툰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그 후 피고인 A 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추격하여 식당 내에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밟을 때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이성을 잃고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걱정되어 피해자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포개어 피고인 A 의 공격을 저지하는 등 말리는 행동만을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에게 가담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 공격 행위에 가세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최초 차량 앞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피해자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하였고, 식당으로 피신한 후에도 피고인 A과 함께 자신을 쫓아 왔으며, 식당 내에 엎어진 후로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엎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A 이 발로 몸통을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할 때 누군가 목을 발로 밟았는지 손으로 잡았는지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거의 기절할 정도였으며 자신의 몸을 감싸서 이를 막아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점, 당시 피고인들 차량 주변에서 위 범행을 목격한 대리기사 G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대리운전 호출 문제로 처음 피고인 A과 다툼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피고인 B도 다툼을 진정시키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하는 등 피고인 A측에 가세하는 쪽이었고, 피고인들의 공격으로 당황한 피해자가 인근의 식당 내로 피신하자 피고인 B도 즉시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쫓았으며, 피고인 A이 식당 내에서 선 채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을 때에도 식당 창문 등을 통해서 본 바로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가로막거나 붙잡아 말린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에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는 등 여전히 피고인 A측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공격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일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본인도 처음 시비가 붙었을 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와는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외에 당시 피고인 A 이 다리에 기브스를 하고 있어 행동이 다소 부자연스러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1인이 적극적으로 말리는 상황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중하고, 피고인들의 가해행위가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입장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므로, 가사 피고인 B이 위 사건의 종료 무렵에 사태가 심각한 것을 느껴 뒤늦게 피고인 A을 진정시키려는 태도를 보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피고인 A측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가해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위 사건의 가해자로서 피고인 A측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또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공동으로 가해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동하여 상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사건 당시 피고인 A 을 말렸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측과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 주먹질 등 가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측에 가세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이는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다툼이 생긴 상황에서 현장에 있던 다른 공범인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하는 등 자신의 편에 가세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함께 식당 안까지 피해자를 쫓아갔고, 그 후 식당 내에서는 바닥에 엎어진 피해자의 목 등을 눌러 제압하는 피고인 B의 행동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는 등의 계속적인 가해행위까지 나아갔던 점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들 사이에 위 공동성의 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해범죄 제1유형(일반상해)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로써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가중요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주병을 휘둘러 피고인이 더욱 흥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감경요소), 이를 감안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정상 외에 이 사건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을 한 경우로서 단독 범행에 비해 그 위험성이나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의 출발을 막은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해범죄 제1유형 (일반상해)에 해당하는데, 이로써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가중요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주병을 휘둘러 피고인이 더욱 흥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감경요소), 이를 감안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정상 외에 이 사건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을 한 경우로서 단독 범행에 비해 위험성이 크고 그만큼 피해 발생의 가능성도 컸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의 출발을 막은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이종 전과도 없는 점, 다른 공범인 피고인 A에 비하여는 전체적으로 가담 정도나 가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