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01-3

범죄사실 <2013고단1601>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1개당 8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C에게 필로폰대금 160만 원을 포함한 제반 경비로 370만 원을 건네준 다음, 2013. 1. 중순 20:00경 평택시 D 앞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합계 약 1.4그램)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으로부터 약 2, 3일이 경과한 2013. 1. 중순 20: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대금 16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 22:00경 평택시 D 앞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대금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 04:00경 제2항 F 앞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대금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27. 22:00경 제2항 F 앞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대금으로 8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18:00~19:00경 제2항 F 앞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5개(합계 3.5그램)를 건네받은 다음, 다음날 16:00경 같은 F 앞에서 C에게 대금 16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 19:00경 수원시 G 앞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합계 약 1.4그램)를 건네받고 대금으로 14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5. 19:00경 수원시 권선구 H초등학교 앞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씩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합계 약 1.4그램)를 건네받고 대금 14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및 매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초순 04:00경 수원시 I에 있는 J앞에서,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K에게 건네주고 K은 이를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L에게 전달한 다음 L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 1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인근 주택가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M(전화번호 N 사용자)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대금 8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2.24. 22:00경 수원시 O초등학교 앞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09그램(3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 23:00경 화성시 Q에 있는 R영화관 앞에서, SD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면서 이를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T전화번호 U 사용자)에 1) 공소사실의 'V'는 'S'의 오기로 보인다. 게 전달하고 T로부터 대금 80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T를 만나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으나, T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3. 5. 04:00경 군포시 W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전화번호 X 사용자)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 (합계 약 1.4그램)를 건네주고 대금 9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K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나머지 대금 90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 01:00경 사천시 사천읍 여관에서, Y와 Z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씩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5개 (합계 약 3.5그램)를 건네주고 대금 3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K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나머지 대금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3.6. 23:50 경 수원시 팔달구 AA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AB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경 AC(제주도에 거주하는 AD 사용자)로부터 K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고, K은 같은 날 14:00경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AF 우편취급국에서 작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 그램 (3회 투약분)을 택배박스에 넣어 포장한 다음 AC의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하였고, 그 무렵 AC는 본인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 초순 02: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AG모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01:20 경 평택시 AH에 있는 AI모텔 5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 01:00 경 오산시 동탄구 AJ모텔 8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5. 04:20 수원시 권선구 AK에 있는 AL모델 804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 새벽경 수원시 I에 있는 AM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 새벽경 AL모텔 8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2.27. 22:00경 AL모텔 804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 19:20 경 AL모텔 804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5. 23:00경 AL모텔 804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 22:00~23:00경 AL모텔 804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3. 7. 14:50 경 수원시 AN 대학교 앞에서, 매수자로 위장한 경찰관 AO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몸에 지니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 17:00경 수원시 팔달구 AP에 있는 AQ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총 2.77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5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AR'에 'AS' 이라는 계정의 블로그를 생성하고 그 블로그에 '작대기 얼음과자 히로뽕 샘플 가능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뒤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L이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사실은 L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을 상대로 마치 백반을 필로폰인 것처럼 판매하고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말 23:00경 수원시 권선구 AT아파트 근처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L이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하자 즉석에서 L에게 백반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마치 필로폰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주고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필로폰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하순 02:00경 서울 강북구 AU에 있는 AV병원 앞에서, L에게 백반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마치 필로폰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주고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필로폰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34320>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AW, AX, AY, AZ, BA 등과 함께 중국 총책, 한국 총책, 총책 보좌,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 (TM), 국내 브로커(TM 모집책), 한국 인출총책, 인출책, 인출 모집책, 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자를 모집하는 인출 모집책 및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일하기로 하고, AZ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이 입금될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BA을 그 돈을 인출할 인출책으로 소개하여 주었다. 3. 사기 피고인은 그에 따라 AZ, BA 등과 함께, 2012. 5. 30. 11:24경 중국 심양에서 AW의 지시를 받은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가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걸어 'BB님 계좌에서 168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겠습니다.'라고 하여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사람과 전화연결을 시켜주며 계좌를 보호해 준다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BC)에서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BD(이하 'BD'라 한다)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BE)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카드에서 213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대포통장인 BF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BG)에 입금하게 하는 등 총 3,213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AZ과 BA은 그 무렵 은행 주변에서 대포통장을 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AW로부터 대포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BD 명의의 계좌에서 같은 날 11:35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중앙농협 이튼타워지점에서 2,000만 원을, 같은 날 11:50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농협 뚝섬지점에서 1,000만 원을 각 인출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27 경 부산은행 수영지점에서 BF 명의의 계좌로부터 212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W, AX, AY, AZ, BA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11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AZ, BA 등과 함께, 2012. 6. 5. 14:00경 중국 심양에서 AW의 지시를 받은 중국 현지 텔레마케터가 피해자 B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이다.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경찰청 사이트에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말하여 경찰관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BA 명의 신협 계좌(BI)로 422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W, AX, AY, AZ, B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1. 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와 같이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11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P, S,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 통화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K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34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A,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 소지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나., 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도미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 각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컴퓨터 등 사용 사기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 소지> 유형 :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감경영역) <필로폰 매수, 매도> 유형 :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사기(범죄사실 제2항)>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죄사실 제3, 4항)〉 유형 :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단순가담, 자수(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4년 7월(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그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BK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피해자 BH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필로폰 매도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금융거래에 심각한 폐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인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가담하여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함. 피고인의 가담내용은 인출책을 소개하고 인출한 금액 중 일정부분을 소개비 조로 받은 한편 금원 인출을 위해 피고인의 예금통장까지 제공한 것으로서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이 아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 4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보하고 자수하였으나, 그에 대한 조사를 받고 나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을 한 점은 동정의 여지가 없음 이 사건 필로폰 관련 범행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투약을 넘어 타인의 범행을 유발하는 필로폰 매도까지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매매를 시도하는 대담성을 보임 공범자들의 양형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