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G빌딩 3층 및 4층 사무실을 각 임차하여 방실 5개, 수면실 1개, 대기실 1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H'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 A는 수익금 정산 등 위 성매매업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9. 20:45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인 I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7. 8. 9.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하루 평균 약 4명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콘돔 등 사진, 녹취록,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통장 사본, L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 47,961,000원 = 총 수익금 81,000,000원 - 성매매 여성에게 화대로 지급한 금액 32,400,000원 - 몰수된 639,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국외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기간도 짧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8: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크레인 기사들이 모두 퇴근하여 사무실이 비게 되자 몰래 사무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 창고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엔진오일 1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02년 동종 범행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31.06:00경 서울 양천구 C빌딩 지하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탈의실 옷장 열쇠를 부착한 고무팔찌를 우측 손목에 찬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미리 준비한 가위로 고무 팔찌를 잘라 열쇠를 빼낸 다음, 그 열쇠로 피해자의 탈의 실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 하나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 F) 1개, 회사출입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31. 06:57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사실은 훔친 카드로 결제를 하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필라멘트아쿠아5 담배 3갑 13,5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E의 하나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2경 서울 강서구 J 지하 1층 피해자 K 운영의 'L' 사우나에서, 사실은 훔친 카드로 결제를 하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사우나 종업원 M로부터 사우나 이용권 10매 6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E의 하나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1:20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우며 부축해 주려고 하자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저리 꺼져 이 개새끼야, 호구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볼을 꼬집어 수회 흔들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다지 심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00: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73 단대오거리 교차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종합시장 방면에서 성남세무서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차량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 진행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수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137,7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근처 고려왕족발집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73 단대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F) 1. 수리비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황조사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후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23:19경부터 2015. 1. 11. 00:56경까지 화성시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가 누구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다"라는 취지로 총 10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고,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고자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1.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으로 위 E 등이 들어오자 갑자기 "내가 칼로 경찰관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2cm)을 집어들고 위 E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휴대하던 식칼로 인해 발생한 상처가 아니고, 피고인이 비교적 단시간에 제압되어 공무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2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우현로 강서힐스테이트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우장산역 쪽에서 우장산주민센터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2세)을 위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23:40경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뉴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근 버스정류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3. 00:33경 장기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 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면허대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3: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건물 6층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동기인 피해자 E(여, 20세)가 피고인이 있던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0,000원,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5. 초순 오전 무렵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C을 만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C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오후 무렵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 201호에서 그 대가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2. 전항과 같은 날 24:00경 부산 중구 F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4. 5. 중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4. 7. 2. 22:00경 위 'E'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함께 투숙한 친구인 G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5.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2014. 7. 9.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7:48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 안에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E 앞 노상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84

범죄사실 C은 수원 팔달구 D 아파트 前 관리소장으로 개인정보처리자,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前 시설반장으로 E의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2. 6. 1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F로 하여금 2012. 5. 30.자 위 아파트 입주자회의실에서 실시된 공청회 당시 E의 피고인에 대한 언행 등의 상황이 녹음, 녹화된 동영상을 사본하여 그 영상물 사본을 E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제공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인 위 동영상 사본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경찰관의 녹취록 요구를 받고 동영상을 제공 받은 점, 개인정보가 범죄수사 목적에 한정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 G로부터 녹취록 제출을 요구받고 개인정보처리자 C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경찰관의 녹취록 제출 요구가 위법한 증거수집까지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동영상 제공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였다거나 수사기관을 통하여 영장에 의한 압수를 시도하였다는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긴급성 및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09

범죄사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의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을 인출·송금하는 '송금책', 체크카드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 내지 범죄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6.경부터 송금책 내지 수거책으로 일을 하면서 대략 1억 원 상당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200만원상 당을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8. 8. 22. 광주 서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뱅크 체크카드(F)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8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카드 수거책, 송금책으로서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전달받은 금원을 송금하여 왔고, 그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20일 동안 1억 원 가량의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된 것으로, 송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8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위 각 접근매체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가담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2:0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0번길(관양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가던 피해자 D(여, 24세)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약 10초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캡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25

범죄사실 2019고단232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5.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6층 엘레베이터에서 그곳에 탑승하는 피해자 C(여, 37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25. 22: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목줄을 끊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488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7. 22:08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밥을 달라."며 시비를 걸면서 주점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건물을 폭파시키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모니터 화분을 손으로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그곳 주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으로 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분석 2019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부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나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2. 12. 12.경 충북 진천군 C에서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본부장으로 회사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사채 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5.경까지 공장조성 목적의 산지 전용허가지인 준보전산지인 충북 진천군 D, E에서 토사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토사 98,551m³를 반출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 충북 진천군 D, E에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된 절토 면적 20,449m³를 초과하여 73,509m³를 절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토사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토사 98,551m³를 반출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천군수의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진천군 새올행정 시스템 임야정보 1. 산지전용허가지 산지전용 허가 내용 및 위반내용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토석반출지역에 대한 지역·지구 등 확인 보고) 1. 토지이용계획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구적도 1. 현황실측평면도 1. 토지현황도 1. 토적계산서 1. 종단면도 1. 각 횡단면도 1. 토적계산서 사본, 종단면도 사본, 횡단면도 사본 1.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서 1. 각 수사보고(불법개발행위지역 면적 관련 담당공무원 추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5조 제5호, 제25조 제2항 전단(무허가 토사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5호, 제25조 제2항 전단(무허가토사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발행위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된 절토 면적을 넘어 53,060m²나 초과하여 절토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토사 98,551m² 역시 허가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점, 절토 면적과 토사반출량이 위와 같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산지관리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토사 반출로 인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9. 13:5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갑자기 수년 전 자신의 승용차가 손괴된 사실이 떠올라 화가 난 나머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레인지로바 승용차의 전체 부분을 돌을 이용하여 긁고, 앞 유리와 운전석 및 조수석 쪽 유리창과 백미러를 돌을 내리 쳐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8,113,49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29. 14:5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G(여, 65세)가 거주하는 C 아파트 H호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위 H호의 작은방 밑에 돌출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간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5. 2. 12:47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30,400원 상당의 커피, 샌드위치, 우유, 음료수 등 18개 식료품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곳을 관리하는 종업원인 L에게 "편의점 주인에게 계산 받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해도 된다는 합의를 한 사실도 없었고, 실제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30,4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3. 10:17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L에게 거짓말하여 시가 34,300원 상당의 식료품 8개를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종업원 L이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외상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확인받고 식료품을 교부 하지 않아 그 뜻을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모욕 피고인은 2018. 5. 3. 11:00경 평택시 M에 있는 N파출소에서 위 J 등이 있는 앞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N파출소 소속 경장 O(여, 36세)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경찰이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E,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3항, 제4항 기재 편의점에서 나중에 남편이 결제할 줄 것이라고 하여 물건을 샀거나 사려고 했을 뿐, 대금지불의사나 능력 없이 물건을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편의점 운영자인 J의 허락 없이 J이 대신 계산할 것처럼 종업원을 기망하여 식료품 등을 가지고 가거나 가지고 가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7: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종합운동장역 5번 출구 화장실 입구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 C(여, 23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차례로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공소기각 판결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