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구 B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8. 5. 24.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8. 5. 29. 후보자에서 사퇴한 사람이다.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유사기관 활동제한 위반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대구 C, 3층에서 'D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8. 1. 18. D연구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한 뒤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고, 2018. 1. 22. 개소식을 개최하는 등 'D연구소'를 개편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5. 위 'D연구소' 사무실 내에서 위 D연구소의 개소 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활력 넘치는 40만 품격도시 - D연구소가 아래와 같이 새출발 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소장 올림', '[초청]- D연구소, 오직 B 발전을 위한 활력 넘치는 40만의 품격도시의 자양분 생성 준비를 위한 첫걸음의 시작에 귀하를 정중히 모십니다. 1월 22일(월) 오후2시 개소식에 꼭 참석 하셔서 축하격려 속 지도편달 바랍니다. 소장 A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7.까지 사이에 별지 문자메세지 발송내역(E)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약 6,013건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180일 전인 2017. 12. 15. 이후부터 2018. 6. 13. 선거일까지 사이에 B군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이 설립한 단체의 설립 및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표시하여 선전하였다. 2.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및 유사기관의 활동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 19. D연구소 사무실 내에서 'F' 사이트를 통해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4년 전에 준비했지만 G 사건으로 취소된 개소식을 아래와 같이 새로이 가지면서 재미있는 대화 속에 활력 넘치는 40만의 품격도시를 위한 B의 절박한 숙제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중략) 내용 : 1부 토크쇼, 2부 개소식, 일시 : 1월 22일(월) 오후 2시, 장소 : D연구소(H 남측. I 3층), D연구소장 (전)대구시의회 JA 올림'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까지 사이에 별지 문자메세지 전송내역(F 웹발신) 기재와 같이 D연구소 개소식 개최 소식, 개소식 개최 결과, D연구소 정책포럼 개최 소식, 정책포럼 개최 결과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 약 52,104건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180일 전인 2017. 12. 15. 이후부터 2018. 6. 13.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B군수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성명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배포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설립한 단체의 설립 및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표시하여 선전하였다. 3.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1998년 및 2002년, 2010년도에 각 대구시의원에 당선되어 대구시의원을 역임하였고, 2014년도에는 B군수 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출마를 포기한 바 있고, 2018. 2. 9.에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B군수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2018. 4. 24. B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18. 5. 24. B군수 후보로 등록하였다가, 2018. 5. 29. 출마를 포기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지도 제고와 이미지 향상, 정책 및 공약 연구 등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D연구소의 활동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8. 1. 22. 자신의 지인인 K, L, M로부터 각 10만 원, N으로부터 20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정치자금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D연구소의 계좌로 이체받고, 2018. 1. 22. D연구소의 개소식 당시 설치해둔 모금함을 통해 개소식에 참석한 불상자들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기부받고, 2018. 2. 19. O, P, Q으로부터 각 20만 원, 'R 76회 S'로부터 10만 원 등 합계 70만 원을 신고되지 않은 D연구소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합계 800만 원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증인 U, V,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 중 일부 기재 1. U, W, X, V, Y에 대한 각 문답서 중 일부 기재 1. 고발장, B군수 출마 선언문, 정책토론회 세미나 초대장, D연구소 정관·회계자료·통장사본·회계자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 3항 제1호 사목, 제89조 제2항(조직 이용 선전행위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제2항의 조직이용 선전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한 것은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와 대안 제시'라는 D연구소의 고유의 목적을 위한 활동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비치는 행위는 아니었으므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정치자금법위반죄 1) B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문자메시지와 관련한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2항에 근거한 수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수거권 행사는 문자메시지 관련한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위 직원은 수거권의 범위를 벗어나 D연구소 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와 무관한 모든 자료를 수거하였고, 그로 인해 D연구소에 대한 기부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이와 같은 수거권 행사는 위법하고, 위법한 수거권 행사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D연구소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 할 수 없고, D연구소의 외부 활동이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선거를 위한 활동으로 볼 수도 없다. D연구소가 받은 금원은 D연구소의 개소식 찬조금이었고, 연구소의 개소식 비용 등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위 금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횟수도 5회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는 등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주체와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대량 전송행위는 전파의 범위, 강도, 접근에의 용이성 측면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열거한 매체들과 유사한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문자메시지의 전송행위는 통상 수십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다수를 수신자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그것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파급력도 상당하므로,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 제3호가 신설되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피고인의 인지도 및 호감도를 높임으로써 제7회 지방선거의 대구 B군수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지도 및 호감도 상승을 의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D연구소의 간사 W을 시켜 판시 제2항과 같이 발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사실을 알리고, B군 관내에 각종 단체 및 행사를 찾아가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자신이 이 사건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거나 격려를 구하는 등 이 사건 선거를 위한 외부활동을 하였다. 이 사건 메시지는 2018. 1. 9.부터 2018. 2. 14.까지 발송되었는데, 그 발송시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를 위한 외부활동을 한 시기와 일치한다. B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2. 14. D연구소의 간사인 W으로부터 D연구소 정책포럼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받고, '설 명절 문자메시지에 정책토론회 결과를 알리는 내용을 넣어 발송하거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W으로부터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2018. 2. 14.자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지시하였다. 위 2018. 2. 14.자 문자메시지는 '정책포럼에 대한 성원에 감사하다. 이벤트 중심의 문화예술에 치중해온 B군의 군정은 변화해야 한다. 선진국형 산업집적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서 일자리를 공급해나가야 한다. 각종 인프라를 갖추어 도시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2018. 2. 9. 이 사건 선거의 출마 선언시 강조한 공약 내용과 유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하단에 발신인으로 'D연구소장 (전)대구시의회 J A'를 기재하였는데, D연구소의 개소식, 정책포럼을 알리고 이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고자 하였다면 발신인을 D연구소만 기재하면 되지 굳이 피고인의 성명 및 정치이력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총 52,104건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수신자는 13,294명이다. 피고인은 위 수신자가 평소 알게 된 지인, 소속된 단체 회원들, 행사 팜플렛을 통해 습득한 동창회 주소록의 사람들이고, 그 중 절반 정도가 B군민이라고 진술하였다. D연구소의 개소식, 정책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은 각각 500명, 100명 정도에 불과한 점,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D연구소의 행사에 참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및 위와 같은 수신자의 입수경위·대상 및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5만여 개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D연구소의 행사를 알리기 위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 나.의 2)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D연구소는 피고인의 인지도 및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설립되고 활동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죄 1) 압수의 위법성 피고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수거권의 행사는 2018. 2. 23. 이루어졌는데, D연구소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W은 그 이전인 2018. 2. 22. B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출석하여 판시 제3항의 기부내역, 사용처를 알 수 있는 회계장부를 임의제출하였다. 그리고 W은 2018. 3. 6.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서 조사관이 위 회계장부를 토대로 기부금에 대하여 묻자 위 기부금의 경위 및 내역에 대하여 진술하고, 이에 관한 통장내역을 임의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회계장부, 통장내역, W의 진술은 위 수거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증거 또는 그 증거를 기초로 하여 입수된 2차적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판시 제3항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수거권 행사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치활동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연구소의 인적·물적 조직은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피고인의 당선에 유리한 활동을 하는데 이용되었고, D연구소는 피고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한 단체로 판단된다. 나아가 D연구소가 개최한 개소식, 정책포럼은 피고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D연구소의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D연구소는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항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D연구소 개소식에서 D연구소의 기부금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6회 지방선거의 준비 및 B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책의 집필을 위해 2013. 11.경 C(3층)에서 D연구소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별다른 D연구소의 회원, 정관, 회칙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위 D연구소에서 제6회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Z'라는 책을 집필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기고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7. 11. 30.까지 AA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D연구소를 개인사무실로 쓰는 등 명목상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연구소 명의의 활동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D연구소 사무실의 현판을 교체하는 등 사무실을 새로 정비하고, 그 무렵 평소 정치적으로 피고인을 지지하거나 친분이 있는 AB, U, X, AC, V를 D연구소의 임원으로 영입하여 D연구소의 정관을 만들고, 발기인대회를 거쳐 법인 등록을 하는 등 D연구소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이 사건 선거에 출마를 준비할 무렵에 명목상 유지되던 D연구소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었다. 피고인 및 위 임원들은 2018. 1. 16. D연구소 발기인대회에서 D연구소의 소장은 피고인, 부소장은 AB, 사무국장은 U, 감사는 X, AC, 운영위원은 V를 선출하였다. W은 2018. 1.경 인터넷의 구인광고를 통하여 구한 직원으로 D연구소의 간사직을 수행하였다. 'AD'라는 인터넷 AE는 2017. 10. 8. Y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고인을 정치적으로 지지·홍보하는 내용 위주의 인터넷 커뮤니티인데, D연구소의 임원들은 위 AE의 운영자 혹은 일반회원이었다. 위 임원 중 U, AF, V는 위 AE의 일반회원을 모집하거나, 위 AE에 피고인의 외부활동에 관한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D연구소의 임원들은 피고인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와 같이 D연구소의 임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선거 준비를 도와주기 위한 활동을 하였고, D연구소 사무실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실로 사용되었다. U은 D연구소의 개소식, 정책포럼 등 연구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AF은 대구 B군 관내에 각종 단체 및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문일정을 정하고, 피고인과 함께 각종 단체 및 행사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학력·경력, 구호, 업적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도와주었다. V는 W이 일하기 전까지 D연구소의 문서작업 및 경리업무를 하였고, W은 V가 하던 위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AG당 공천서류 준비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D연구소 임원들은 D연구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홍보를 위한 회의를 하고, B군 관내 각종 행사 및 선거인 연락처를 파악하는 등 피고인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AD의 1,000번째 가입자에 대한 축하이벤트가 2018. 2. 20. D연구소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연구소 사무실을 이 사건 선거를 준비하는 장소로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D연구소의 개소식은 1부에서 사회자와 피고인이 대화를 하는 식의 토크쇼로 진행되고, 2부에서 피고인의 인사말, 국회의원 등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D연구소의 정책포럼은 피고인이 인사말을 하고, 'AH'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개소식 및 정책포럼이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제1범죄인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저지름에 따라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거에서 후보자 직을 사퇴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는 않았던 점, 기부받은 정치자금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199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