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호텔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B호텔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서울 중구 B호텔 본점 직원 출입구 앞에서, D 노동조합 지부장인 E에게 “C(피해자) 위원장이 회사 측에게 이번 교섭에 있어서 1.5%가 정리되면 1%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주고 0.5%는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F으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호텔 회사 측과 임금협상 교섭에서 임금인상분의 0.5%를 개인적으로 챙겨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경영지원부문장 F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이 사건 고소인 녹취록 제출), 증거제출서 1부 1. 녹취록(G와 H 전화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F의 카톡내역,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제출, 고소인 C 진술 변경, 참고인 E 전화진술 녹음, 참고인 I 전화진술 녹음), 카카오톡 스크린샷, 각 EMAIL 내역 1부, 카카오톡 대화내역(고소인과 F)의 TXT, 카카오톡 대화내역(고소인과 F) 스크린샷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관련해 B호텔 경영지원부분 부문장인 F으로부터 피해자가 회사 측에게 임금인상분의 0.5%를 개인적으로 달라는 말을 들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관련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먼저 언급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며,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F은 피해자가 임금인상분의 0.5%를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해달라고 회사 측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0. 30. F으로부터 피해자가 회사 측에게 임금인 상분의 0.5%를 개인적으로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회사 측 관계자와 피해자 등에게 이와 같은 사실관계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F 사이의 녹취록(수사기록 31쪽)의 내용도 피해자가 F에게 피해자 개인에게 인상분을 지급해달라고 말한 것처럼 소문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 F에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F도 피해자의 취지에 공감하는 취지인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2018. 11. 23.경 B호텔 인사팀장 G와 B호텔 교섭위원인 H 사이의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녹취록에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임금인상안을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80쪽), G도 당시 피해자는 임금인상분의 0.5%를 개인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고 0.5%라는 말은 임금협상을 위한 대표자 교섭때 위원장의 노력으로 0.5%의 임금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달라는 것[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사 측의 대표와 최종적인 임금협상에서 위원장의 노력으로 임금인상이 추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노동조합조합원에게 인식하게 해 주는 속칭 ‘룸(협상카드)‘으로 판단된다]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3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자신이 한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에 관한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의 발언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앞서와 같은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발언은 임금 협상 중에 있는 ‘노조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임금인상분의 0.5%를 개인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F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임에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단지 정황에 기댄 추측에 근거하여 발언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F이 2018. 12. 4. 피해자, 피고인, E(B호텔 노동조합 잠실지부장), I(B호텔 노동조합 사무국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회사 측에 임금인상분의 0.5%를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고, 피고인도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E과 I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측에 개인적으로 임금인상분의 5%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등 측면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회사 측에 대하여 임금인상분의 0.5%를 개인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독단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일 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