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414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2: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밑 G건물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괴정네거리 방향에서 갈마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H(여, 47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위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3.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 먹자골목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밑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426호 1.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4. 21:5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주점 6호실에서 여종업원을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대자루를 들고 '아가씨를 왜 이렇게 늦게까지 불러주지 않냐, 이 마대자루로 맞고 싶냐'라며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여종업원을 불러오라며 L을 룸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 M에게 '아가씨들 올 때까지 맞는다'라고 말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쳐서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 M의 이마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여종업원들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행인 N과 함께 소란을 피우다 위 K주점 4층 카운터 앞에서 결제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O(46 세)의 몸을 손으로 밀고, 이를 제지하는 O의 일행인 피해자 P(34세), Q(38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P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N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P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4층 복도에서 N은 피해자 P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P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N은 위 K주점 1층 복도에서 피해자들과 다시 마주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P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Q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N은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N은 합세하여 피해자 O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O 의 얼굴을 발로 수회 때리고, N은 넘어진 피해자 O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L을 폭행하고, 피해자 0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438호 피고인은 2016. 12. 7. 21:55 경 대전 서구 갈마중로42번길 62 소재 이레빌라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리고 있는데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R 로체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27세)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로체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734호 피고인은 2016. 10. 13.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시흥시 장곡동 소재 '겟투' 술집 앞길부터 같은 시 인선길 77 삼성아파트 입구 앞길까지 약 0.6km의 구간에서 S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1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의사 U의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본 [2017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 Q, P 의 각 진술서 1. 통원진료확인서 1. 폭행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343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W의 진술서(목격자) 1. 한의사 X의 진단서 1.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7고단373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구간 거리 확인)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7고단3414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2년4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1) 피고인과 배상명령신청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L, M,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을 피하여 범행 현장을 이탈하거나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4.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12.경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소기각부분 1.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2. 19. 01:00경 광주 북구 AA에 있는 AB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AC(여, 18세), 피해자 AD(18세), 피해자 AE(18세) 등 일행 사이에서로 시비가 발생하자 "여자가 잘못했으면 남자가 맞아야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AC, AD, AE의 뺨을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4. 21:50 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주점 6호실에서 여종업원을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25세), 피해자 M(2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각각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AC, AE, AD, L, M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경 및 2017.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