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 가. 상해 |2020고단128(병합)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20고단165(병합) 다. 업무방해 |2020고단255(병합)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20고단371(병합) 마. 공갈 바. 사기 사. 점유이탈물횡령 피고 인 1.가.나.다.라.마.사. A |2.라.바. B |3.라. C 검 사 한상윤, 조은수, 정보영, 추의정(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정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용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5.(2020고단72호 증기기록 제15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고단800호이다)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9. 11. 19.(2020고단255호 증거기록 제62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고단650, 837(병합), 969(병합), 993(병합)호이다] 2020.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 고단 724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20. 1. 1. 05:3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식당 앞 길에서, 취중에 시비가 생겨 지인인 피해자 E(19세)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 1)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의 폐쇄성 골절인 상해를(증거기록 제196쪽 참조) 가하였다. 2020 고단 128.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9. 5. 17. 01: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H, I,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위 이 그곳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K(18세) 등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위 H는 인근 L노래연습장' 건물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위 H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2)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안와 바닥의 각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28, 30쪽 참조) 가하였다. "2020고단 165(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9. 11. 9. 07:25경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55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과거에 다투었던 일을 재차 따지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F2020고단255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의 공갈]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03), P4)과 함께 2019. 4. 9. 19:00경 강원 홍천군 Q에 있는 R 입구 주 2) H는 군인 신분이어서 이 사건은 '군부대 이송' 처리가 되었다. 3) 0은 이 부분 판시 범행 등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따로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차장에서, 그 전날 피해자 S(17세)이 피고인들의 후배인 T을 때렸고 이때 위 S의 친구들인 피해자 U(17세), V(16세), 피해자 W(17세), 피해자 X(16세)이 위 S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0이 피해자들과 위 V에게(증거기록 제67쪽 참조) '모두 위 R 입구 주차장으로 모여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들과 위 V이 모두 집합하자, 피해자 U을 피고인 C의 차량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U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손으로 위 V의 얼굴을 인근 정자 테이블에 찍어 누른 다음 수회 때리며, 위 P이 피해자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너네 어떻게 할래? 부모님들 무릎 꿇게 할래, 아니면 돈을 주고 가볍게 끝낼래? 너네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합의금 10,000,000원 나왔을 일이야. 근데 내가 대신 받아서 해결해줄게."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이 이에 합세하여 위세를 과시하면서 만약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0, P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U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교부받고, 피해자 X으로부터 500,000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800,000원을 각 피고인 C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으며, 피해자 W으로부터 위 P의 채무 270,000원을 면제받아(증거기록 제66쪽 참조) 합계 약 2,570,000원(= 1,000,000원 + 500,000원 + 800,000원 + 270,000원)에 달하는 각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 B은 2018. 10.경 강원 홍천군 Y에 있는 피해자 T(1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50,000원을 주면 해외 축구용품 판매 사이트에서 축구화를 사주겠다."라고 거짓말 제782쪽 참조). 4) P은 이 부분 판시 범행 이후 소년원에 수감중이었다(증거기록 제118쪽 참조). 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지출할 계획이 있었을 뿐(증거기록 제636쪽 참조) 피해자에게 축구화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축구화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갈) 피고인 A은 2019. 1.경 강원 홍천군 Z 여관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위 T(14세)에게 "문신을 해주겠다. 돈을 가져와라. 얘기 끝까지 들어라. 가지 마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문신비용 명목으로 시가 600,000원 상당의(증거기록 제417쪽 참조)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71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말경 피해자 AA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이(증거기록 제29쪽 참조)들이 있는 지갑(시가불상)이 피고인 자신의 클러치백 내부에 들어있던 것을(증기기록 제137쪽 참조)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증거기록 제242쪽 참조) 2019. 8. 11.경 AB에게 현금 3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증거기록 제16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F2020 고단 72. (피고인 A의 상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처분 내역 및 판결문 등 출력물 2020고단128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K 상해진단서 관련), 수사보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첨부) 2020 고단 1654 (피고인 A의 업무방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사진 12020 고단255.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의 공갈]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W, X,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갈 혐의에 대하여 - 중고폰 매매계약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1심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2020고단371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자필진술서 1. AB, T이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A이 제출한 피해자의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7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업무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이 더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후단 경합범 부분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이 양형기준은 후단 경합범이 아닌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한정된 것이다) >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 측이 2020. 3. 13.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2. 25.자 합의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 측이 2020. 6. 12.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5. 28.자 합의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후단 경합범 부분에 대해 징역 6월, 위 업무방해죄, 상해죄 부분에 대해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2019. 10. 23.자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피고인이 전부터 저질러온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AA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변호인 2020, 6. 12.자 참고자료제출 참조), Ⓒ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2019. 10. 23.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 측이 2020, 4. 16. 이 법원에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다른 가해자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 Ⓒ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0 고단255호 증거기록 제636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다른 가해자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 Ⓒ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2020 고단 255호 증거기록 제425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