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C’ 주점의 손님으로 간 사람으로, B의 동거인인 피해자 D(가명, 여, 45세,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와는 위 주점에서 처음 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1:59경까지 사이 부산 서구 E에 있는 위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는 피해자에게 불을 끄고 자신의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손을 교차시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사장님에게 전화를 하겠다”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음부에 넣었던 손가락을 뺀 뒤,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자신의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왼쪽 가슴 젖꼭지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 1.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현장 사진 첨부,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동종 범행 전력 유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대각선으로 마주 보고 앉아 있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로 제출된 성범죄 피해 지적장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의 나이가 어떠한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지적장애인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2)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45세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부산지방경찰청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의 언어 구사 및 언어 이해가 가능하다(증거기록 제167면). 조사자와의 대화 및 진술내용을 볼 때, 피해자는 조사자의 기본 규칙에 대한 설명과 훈련을 이해하였으며 구체적인 대답이 부족하였으나 조사자의 질문에 적절히 답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178면)’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던 점에다가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9)에 담겨 있는 피해자의 모습과 언동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하고 느꼈던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 뒤인 2023. 9. 15.경 수사기관에서 ’언니(B)가 고추장아찌를 가지러 간 사이에 손님이 왔어요, 남자 분이. 불을 끄라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계속 입술을 내밀면서 뽀뽀하자 하고 그 다음 자기 옆으로 와서 자기 무릎에 앉아라 하면서 거기서 강제로 바지 밑에 속에다 손을 넣고, 그리고 내가 아프다 하니까 안 빼고 이제 윗도리 속으로 손을 넣고 만지고‘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뒤에서 볼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왔던 증인 B(이 사건 이 발생한 C의 업주)와 증인 F(가명)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 사실을 알렸던바,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희박하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조사자의 암시적, 유도적, 강압적 질문이 관찰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외부의 압력 및 코칭이나 암시를 받았다는 등 그 진술이 왜곡되었을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무고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입술에서 검출된 Y-STR디엔에이형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고(증거기록 제183면 이하), 이는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뽀뽀를 하려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웃으면서 뽀뽀를 해주었다고 주장하나(피고인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9면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당시 처음 보게 되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서로 실랑이까지 하는 마당에 스스로 뽀뽀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증인 B(이 사건이 발생한 C의 업주), 증인 F(가명) 뿐만 아니라 출동 경찰관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도 대체로 일치한다.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앞에 이모집에 이모[F(가명)]가 고추지 담아놨다고 가져가라 해서, 거기 갔다 오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피해자가 울면서 제게 전화를 했다. 포차로 와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을 끄고 내 몸을 만졌다”고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3 내지 5면 참조). 증인 F(가명)도 이 법정에서 ’B가 반찬을 가지러 왔다가 전화가 와서 먼저 내려갔고, 난 집에서 반찬을 담다가 언성이 높아서 따라 내려갔다. 피해자가 울고 있으니까 달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기를 앉혀 놓고 가슴도 문대고, 치마 속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아프다고 하는데도 계속 거기다가 손 넣고 그러더라고”라고 말했다. 음부에 손을 집어넣었다고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F(가명)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2, 3면 참조].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G은 ’당시 피해자는 거의 진술하지 못했고, C 업주(B)가 대략적으로 옆에서 다독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묻고, 저희가 그것을 옆에서 같이 들었다. H지구대로 같이 피해자와 동행한 이후에 진술서를 작성하고, 부산대학병원에 있는 해바라기 센터로 바로 여청과 담당 직원과 함께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5, 6면 참조).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피해자 진술에 관해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계속 가슴을 만졌다는 것임, 피해자 해바라기 센터에 인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95면)을 더하여 보면, 현장 출동 경찰관들도 위 처리표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G은 ’피고인이 “뽀뽀를 했으면, 남자가 술을 마시는데, 고추가 서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가, 밑에도 만지고 했어‘라고 말하였고, 당시에 오른손을 허리춤 밑으로 내리고 중지와 약지를 까딱까딱 거리는 약간 애무를 하는 듯한 그런 동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G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2, 3면 참조), 증인 B, F(가명)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4면, 증인 F(가명)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3면 각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B가 오자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동과 말을 해서 경찰을 불렀던 것이고,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는 피해자나 B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한 적도 없으며, 출동 경찰관도 별일 아니라면서 그냥 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인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4 내지 6면 참조),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의 신고내용에 관하여 ‘여자하고 술을 먹었는데, 3만 원 뜯겼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은 없는 점, 증인 G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했기 때문에 돌려보냈고,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증거조사가 우선이어서 피해자를 해바라기 센터에 이송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인 G에 대한 녹취서요지 제4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보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