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 소재 장비 및 물자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27.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관세사무소로부터 받은 수입대행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입대행자 란에 ‘C(주)’, 수입위탁자 란에 ‘국군F부대’, 품명 란에 ‘기동형라이다 외주정비용역’, 금액 란에 ‘EUR 7,000.00', 연월일 란에 ‘2016년 9월 13일’, 대행자 란에 ‘C주식회사’, 위탁자 란에 ‘국군 F부대, 국군 G부대’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전에 위 부대로부터 교부받은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에 위 부대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상업 송장을 전자문서로 스캔하여 관인 부분만을 오려 전자파일로 생성한 뒤 이를 위와 같이 작성한 수입대행계약서의 위 부대 이름 옆에 붙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군 F부대, 국군 G부대 명의로 된 수입대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7.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입대행계약서 1부를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인천세관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군수품은 그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때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프랑스 H로부터 기동형라이다 외주정비용역을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수입신고번호 I), 실제로는 국군 F부대, 국군 G부대와 사이에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대행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세 728,076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의 다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입신고서, 변경동의서, 상업송장, Packing List, 관세감면신청서, 전비품확인서, 수입대행계약서 양식, F부대와 G부대 상호관계확인, 2016년 기동형 라이다외주정비용 역매출원가, 견적서(순번 5, 10 내지 18, 20)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7, 28) 1. 용역계약서, 계약명세서, 외주정비의뢰서, 외주정비요구내역서, 산출내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생산납품공정계획표, 견적서, 수입신고필증, 수입대행계약서(순번 31 내지 39,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관세법 제270조 제4항(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호(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 :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B :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군 F부대, 국군 G부대 명의로 된 수입대행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이를 M관세법인에 송부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 체결 및 문서작성권한을 가진 K 상사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고 하였을 뿐 아니라 사전 승낙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K 상사의 묵시적·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관세법위반에 관하여는, 수입대행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체결된 용역계약서 등에 의하면 C이 국군 F부대 및 G부대(이하 ‘군부대’, 1개 부대만을 지칭할 때는 숫자로 특정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헤드카메라 등을 수입하고, 관세를 면제받는 점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으며 용역계약서나 관세감면신청서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것으로서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 피고인 B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도 관세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원격으로 가스 등 대기 중에 존재하는 화생방, 화학물질을 탑직하고 식별하는 장비인 라이다를 특수개조차량에 탑재한 것을 ‘기동형라이다(Mobile LiDAR)라 하고, 프랑스 H는 N라는 품명의 라이다를 제작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C은 H의 국내대리점이고, H 제조의 라이다는 헤드카메라(=렌즈와 필터, 적외선 카메라 등), 팬틸트, 파워케이블로 이루어져 있다. 2) 조달청이 2013년경 H(국내대리점 피고인 C)로부터 수입하여 군부대가 사용하던 라이다장비(N, 연기감지기) 2세트 중 1세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장비담당관인 K이 2016. 6.경 피고인 C에게 수리를 의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같은 달 14.경 피고인 C의 직원인 O에게 위 장비를 인도하였다(이하 수리대상인 장비를 ’제1장비‘). 3) 피고인 C은 2016. 6. 28. 제1장비를 H에 수리를 위해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에 수출화주를 ’C‘으로 기재하였다. H가 2016. 7.경 제1장비 점검결과 팬틸트는 수리가 불가능하여 신규 구매하여야 하고, 헤드카메라 수리 및 케이블 교체 등이 필요하다는 견적서를 보내오자 군부대는 팬틸트를 교체하고 헤드카메라를 수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9. 12. F부대에게 제1장비 팬틸트 교체, 헤드카메라 수리 및 해외항공 왕복운임, 국내운임 및 통관료 합계 45,520,214원으로 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13. 발주기관 F부대로 하여 계약금액 4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된 제1장비 외주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수리된 제1장비 중 헤드카메라는 2016. 10. 24.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수입통관절차를 대행하던 M관세법인의 사무장 J은 2016. 10. 26. 피고인 C에게 위 헤드카메라 수리비에 대한 면세를 위해서는 수출신고증의 화주를 ’C‘에서 ’F부대‘로 정정하고, 수입화주를 ’F부대‘로 하여야 한다며 그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피고인 C은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 수출화주변경사유서, 외주정비용역서와 ’G부대‘ 장비정비담당관인 K으로부터 (수출화주)가 F부대로 변경되고 ’G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된 변경동의서, 각 G부대장 직인이 날인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전비품확인서, 관세감면신청서를 받아 외주정비용역계약서(발주기관 F부대), 전비품확인서, 관세감면신청서는 M관세법인에게, 나머지는 수출신고를 대행한 정상관세법인에게 각 송부하였다. 5) J이 2016. 10. 27. 위 서류 외 수입대행계약서가 필요하다며 피고인 C에게 위 계약서 양식을 보내주자 피고인 B은 위 양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15:59에 J에 송부하였고, J은 외주정비용역계약서, 전비품확인서, 관세감면신청서와 위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제1장비 헤드카메라를 피고인 C에게 인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이 K의 사전승낙을 받거나 또는 묵시적·추정적 승낙에 따라 2016. 9. 13.자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C 측으로부터 수입대행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서류의 G부대 도장을 이용하여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을 받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전승낙을 받았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받아 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K이 피고인 B에게 G 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된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대행계약서가 적법한 공문서가 되기 위하여는 K에게 G부대장 명의로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부대는 U이고, G부대는 예하대대인 점, K은 2015. 5.경부터 2017. 9.경까지 G부대의 장비정비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장비정비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장비 소요 발생시 상급부대에 건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K이 서류에 G부대장 직인을 날인하기 위하여는 직인 보관자인 인사담당자에게 문서제목을 알려 인사담당자가 관리대장에 날자와 문서제목을 기록하고 날인하여 주는데 K이 2016. 9. 13.자 수입대행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F부대장 명의로 체결된 외주정비계약과 2016. 9. 13.자 수입대행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제1장비에 관한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행을 위하여 수리된 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K이 G부대장 직인 사용절차를 밟지 않고 작성명의자인 G 부대장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G 부대장이 피고인 B의 수입대행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공문서인 수입대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신력을 훼손하고, 위 계약서를 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사용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수리를 마치고 수입된 헤드카메라를 군부대에 조기에 인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감면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은 피고인 B이 아닌 국가(조달청)에 귀속되는 점, 피고인 B에게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 소재 장비 및 물자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프랑스 H로부터 팬틸트(PAN & TILT) 이외에도 렌즈(LENS, 물품원가 12,380,000원, 국내도매가격 19,465,408원)와 케이블(POWER CABLE, 물품원가 123,800원, 국내도매가격 194,654원) 이상 3점을 수입하였음에도, 2016. 12. 13.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수입신고번호 P) 팬틸트(PAN & TILT) 1점에 대해서만 수입신고하고 위 렌즈와 케이블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변소요지 피고인 A이 2016. 12. 13. 수입신고시 렌즈와 케이블에 대한 수입신고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였던 Q과 R관세사 사무소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 A은 수입신고 누락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C도 무죄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조달청은 2016. 6. 23. H(국내대리점 피고인 C)로부터 라이다장비N, 광학마크판 독기) 1세트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신규 수입하는 장비를 ’제2장비‘). 2) H는 제2장비를 발송하여 2016. 11. 6.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제2장비는 같은 달 8. 세관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22. 군부대에 납품되어 시연되는 과정에서 파워케이블이 멀티캡에 제대로 꽂히지 않고 헤드카메라 렌즈의 화각이 60도로 세부견적서의 30도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 C은 이를 교체해 주기로 하고 H에 물품의 교환을 요청하자 H는 2016. 12. 6. 제1장비 팬틸트와 함께 제2장비 파워케이블, 렌즈 교환품을 보내기로 하였다. 3) H는 2016. 12. 8. 제1장비 팬틸트와 제2장비 교환품을 Q을 통하여 보내면서 팬틸트 20,000 EUR, 파워케이블 100 EUR, 렌즈 10,000 EUR, 합계 30,100 EUR로 된 상업송장(INVOICE)을 Q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송부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 A이 2016. 12. 9. H에 상업송장의 팬틸트가격을 실제가격인 24,750 EUR로 수정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H는 팬틸트 24,750 EUR, 파워케이블 900 EUR, 렌즈 12,300 EUR으로 된 1차 수정 상업송장을 보냈다. 피고인 A이 2016. 12. 12. H에 1차 수정 상업송장에 의할 경우 교환된 렌즈 및 파워케이블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위 교환품의 가격을 0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H는 수출항목으로 팬틸트 24,750EUR, 교환을 위한 수출항목으로 파워케이블 5 EUR, 렌즈 10 EUR로 기재한 2차 수정상업송장을 보냈고, 피고인 A이 다시 파워케이블과 렌즈의 가격을 0으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H는 수출항목으로 팬틸트 24,750 EUR, 교환을 위한 수출항목으로 파워케이블, 렌즈를 각 0 EUR로 기재한 3차 수정 상업송장을 보냈다. 4) 피고인 C 직원인 S는 팬틸트 등의 통관업무를 담당한 Q에게 H가 Q에 최초 송부한 상업송장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달라 H에는 수정 상업송장을, 군부대에는 전비품확인서를 각 요청하였다고 알렸고, Q은 정정된 상업송장, 전비품확인서과 수입대행계약서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C 직원 O가 2016. 12. 12. G부대를 찾아가 장비정비 담당관 K으로부터 C 사무실에서 출력한 2016. 12. 12.자 수입대행계약서에 G부대장의 직인을 받았고, G부대장 명의의 전비품확인서, 관세감면신청서를 수령하였다. 5) S는 2012. 12. 13. Q 직원에게 3차 수정 상업송장, 전비품확인서, 관세감면신청서, 2016. 12. 12.자 수입대행계약서, 2016. 9. 13.자 외주정비용역계약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Q 직원 T은 S로부터 받은 서류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였고 관세사는 상업송장에 파워케이블과 렌즈의 가격이 0으로 적혀 있자 시장가격이 0인 경우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불가능하여 이를 빼고 제1장비 팬틸트만을 수입물품으로 기재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통관절차를 진행하였다. 6) 한편, Q은 수입통관 완료 후 고객에게 수입신고서를 자동전달하고 고객이 수입신고서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서에 신고된 물품과 가격이 의뢰한 것과 다른 경우 정정신고를 Q로 요청하여 사후정정을 하고 있으나 S는 Q로부터 2016. 12. 13. 팬틸트만 수입품으로 신고한 수입신고서를 송부받고도 Q에 정정요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에 나타난, 피고인 A은 H로부터 최초 상업송장을 받고 수입물품과 실제 지급가격이 일치되도록 상업송장의 수정을 요청하여, 수출항목으로 팬틸트 24,750 EUR, 교환을 위한 수출항목으로 파워케이블, 렌즈를 각 0 EUR로 기재한 3차 수정 상업송장을 수령하였고, 3차 수정 상업송장을 Q에 전달한 점, Q과 R관세사 사무소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3차 수정 상업송장에는 파워케이블과 렌즈 부분에 X 표시가 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206, 216면) S가 Q에 송부한 3차 수정 상업송장(증 제31호증)에는 X 표시가 없어 위 X 표시는 피고인 C 측에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제2장비는 최초 수입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고, 교환품 수입 신고시에도 전비품 확인서, 관세감면신청서, 수입대행계약서 등 관세 면제를 위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어 수입신고를 누락할 이유를 찾기 힘든 점, Q 직원 T은 이 법정에서 ’무상교환하는 대체품의 경우 시장가격으로 신고하고 위약반송 항목으로 환급을 받으며 그런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나 고객이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고객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원하는대로 신고하는데 S에게 전화하여 그와 같은 설명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S가 팬틸트만 수입품으로 신고한 수입신고서를 송부받고도 Q에 정정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제2장비 파워케이블과 렌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