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C’ 생활 체육센터(이하 ‘학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여, 9세)은 그 곳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센터에서 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가 ‘전화를 써야 하는데 고장나서 충전기를 꽂아야 켜진다, 충전기를 빌려 달라’고 하자 그 곳 접수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접수실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는 동안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접수실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신변보호 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관련) 및 첨부 사진,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수사 관련),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센터 소견서 제출 보고),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관련 자료 제출)에 첨부된 메시지 사진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직권으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서 살피건대, 피해자는 9세였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는 민감한 신체 부위 중 하나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접촉할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맨살을 만졌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학원의 선생님이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을 당시 피해자는 매우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을 당시 놀라고 싫은 감정을 느껴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고 살짝 무서운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D 증인신문녹취서 6, 7쪽, 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75, 88쪽), 이 사건 범행 후 샤워할 때 몸이 물에 닿는 것과 같이 갑자기 몸에 무언가 닿을 때 깜짝 놀라는 생리적 반응 및 불쾌감, 사건 관련 생각과 기억을 피하고자 노력하는 회피 증상, 성인 남성에 대한 두려움, 집중력 저하 등을 겪어 심리 치료를 필요로 하였다는 점(증거목록 순번 22, 증거기록 22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충전기를 빌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여 피해자를 학원 내 접수실로 데리고 간 사실은 있다. 당시 피해자는 접수실에서 5초간 휴대전화를 충전한 후 휴대전화가 켜지자 접수실과 붙어 있는 유아부 실내수업장으로 나와 모친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전화통화를 마친 후 피고인이 집에 가라고 하자 ‘친구랑 놀겠다. 집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며 피고인을 때렸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간질간질 감옥(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무릎에 비스듬히 눕힌 후 상의 옷 위쪽으로 배 부분을 10초 정도 간지럽힘)’ 벌칙과 ‘비행기 태우기’ 5바퀴, ‘바이킹 태우기’ 5바퀴, ‘팽이 돌리기’ 등 상을 주고 피해자를 귀가시킨 일이 있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배나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7년 유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가르치는 이 사건 학원을 설립하였고, 원장으로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상대로 피구, 인라인 등을 가르쳤다.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초등학교 3학년(4학년으로 진급하기 직전)이던 피해자는 2021년 가을경부터 학원에 다니면서 주 2회 1시간씩 총 2시간 피고인이 진행하는 수업을 들었다. 2) 이 사건 학원에서는 원래 토요일에 재원생을 대상으로 무료 인라인 특강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는 토요일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이하에서 별도의 날짜를 특정하지 않는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을 말한다) 12:30~13:20에 피고인이 진행하는 인라인A 특강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일 12:12 재원생 학부모들의 카카오톡 대화방(피해자의 모친도 참여하고 있음)에 ‘학원생 1명이 코로나 확진이어서 인라인 특강을 휴강한다’는 취지의 공지글을 게시하였으나, 피해자를 포함한 학원생 4명은 공지글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12:30~13:20 인라인 특강 참여를 위해 학원에 왔고, 피고인은 특강 대신 위 학원생들이 학원 내에서 자유롭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도록 하였다. 3) 피해자를 제외한 학원생 3명은 14:00경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혼자서 인라인을 조금 더 타다가, 친구와 14:30 학원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음을 떠올리고 그 친구에게 연락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고장이 나서 전원이 켜지지 않고, 충전기를 5초간 연결하면 잠시 전원이 들어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통화나 문자를 하지 않아 화면이 꺼지면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충전기를 빌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접수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4) 피해자가 접수실에 있는 충전기를 휴대전화에 연결하자 휴대전화의 전원이 켜졌다. 피해자는 만나기로 한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모친에게 전화를 하였고, 모친과 전화통화를 한 후 학원에서 나갔다(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은 바로 이 시간대로, 이는 14:00와 15:00 사이이다. 이하 위 시간을 ‘문제된 시간’이라 한다). 5) 피해자는 학원에서 나와 친구와 만나기로 한 곳에 가서 잠시 기다리다가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집에 갔고, 집에서 씻고 점심을 먹었다. 6) 이후 피해자는 집에서 나와 다른 친구들(14:30에 만나기로 한 친구는 아니다)을 만나 인라인을 타면서 놀고자 했는데, 자신의 인라인이 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학원으로 들어가 인라인을 가지고 나왔고(이때는 피고인을 마주치지 않았다), 이후 친구들과 ‘비둘기공원’에서 인라인을 탔다. 7) 그러다가 피해자와 위 친구들은 학원 복도에서 인라인을 타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인라인을 탄 채로 친구들과 학원으로 들어오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피고인을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들이 학원 복도에서 인라인을 타도록 허락해주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수실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는 동안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일관성ㆍ구체성 등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지 10일이 지나 F센터에서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리러 선생님(피고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접수실에 갔다. 휴대전화 충전기는 접수실에 있는 책상에 있었고, 나는 선생님에게 등을 돌린 채로 서서 휴대전화 충전기를 휴대전화에 연결하고 만나기로 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때 선생님이 의자에 앉아서, 서 있던 나를 등 뒤에서 안아 선생님 무릎에 앉히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었고, 내가 놀라서 팔로 손을 미니까 선생님이 손을 뺐다. 나는 아 잠시만요 하고서 일어났는데 선생님이 또 뒤에서 안았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바로 전화를 받지 않고 조금 있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와 통화할 때에는 선생님이 가만히 있었는데, 엄마랑 전화를 끊었을 때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는 척 하더니 내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고, 내가 놀라서 팔로 손을 미니까 손을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74, 75, 79, 82, 83, 85, 88쪽), 이 법정에서도 ‘접수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선생님을 등 뒤에 두고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연결하였는데, 뒤에서 선생님이 손으로 안아서 무릎 위에 앉혔다. 선생님이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졌고, 내가 팔로 선생님의 손을 밀자 선생님이 손을 뺐다. 그 다음 선생님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듯 하다가 갑자기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고, 허벅지를 만졌으며, 내가 팔로 밀어서 뺐다. 선생님의 손은 차가웠던 것 같다’(D 증인신문녹취서 3, 4, 5, 6, 25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진술하는 도중, 피고인이 자신을 어떻게 만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양손으로 배 앞을 껴안는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거나,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쓸어내리는 등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몸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진술 시 태도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사실의 발생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해 부위,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 등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는 ‘접수실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접수실 옆 애기들이 체육하는 곳(유아부 실내수업장)은 불이 꺼져 있었는데, 문이 열려있어서 그때는 아무 일 없겠지 하고서 들어갔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74, 75, 79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을 당시 ‘선생님이 상의 안에 손을 넣었을 때 놀라서 손을 밀어서 뺐고, 바지 속에 손을 넣었을 때 진짜 놀래서 손을 밀어서 뺐다’, ‘(당시 감정에 대해) 놀랐고, 살짝 무서웠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7, 증거기록 75, 88쪽), 피고인의 손이 차가웠다고 진술하며, ‘그날 겨울이었으니까 차가운 손이 들어와서 더 기분이 안 좋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25쪽). 피해자는 이후 친구들과 놀기 위해 인라인을 가지러 학원에 들어갔을 때, ‘인라인이 있는 방은 학원으로 내려가는 계단 바로 옆에 있는데, 계단에서 한 번 둘러보고 아무도 없어서 그냥 인라인만 가져갔다. 계단 올라갈 때 선생님이 있는 작은 방을 봤는데, 거기에 선글라스를 모자에 쓴 사람의 모습이 유리에 비친 것을 보았고, 선생님이라 생각했다. 선생님이 또 다시 자꾸 안고 옷 속에 손을 넣을까봐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7, 증거기록 86, 88쪽). 이상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전후와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주관적인 감정을 생생하게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바지 뒤에 조그만 주머니가 있는데 선생님이 거기에 손을 넣는 척 하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때 입었던 바지가 어떤 바지인지 묻는 질문에) 지금 입고 있는 바지보다 옷이 두껍고 색깔이 비슷했고 두꺼웠다’, ‘팬티 안으로 손이 들어간 것인지, 팬티와 바지 사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허벅지 만지는 느낌이 났다’, ‘선생님이 맨살을 만졌다’, ‘선생님이 바지 안에 손을 넣었을 때 내가 깜짝 놀라 밀었고, 손은 5초 정도 있었다’, ‘그때 선생님이 무슨 말은 딱히 하지 않았고, 나도 별 말 안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78, 79, 84, 85쪽), 이 법정에서도 ‘선생님이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는 듯 왔다 갔다 하다가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닌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는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고 허벅지를 만진 것임을 분명히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손을 어떻게 넣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 손이 뒤쪽으로 손을 넣어서 옆으로 허벅지 쪽으로 왔다’고 진술하며 직접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표현하기도 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5, 6, 25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정형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실(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추행당한 피해 부위를 보더라도,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고자 하였다면 보다 일반적으로 추행의 대상이 되는 부위,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와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엉덩이는 만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선생님이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처럼 하다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진술한 부분의 경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기 직전의 행동과 피해자가 추측한 피고인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인바, 9세의 아동인 피해자가 이를 직접 경험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부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태도 등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지 10일이 지나 F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때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각본을 암기한 듯 획일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경위를 기억나는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예컨대, 피해자는 조사 초반 조사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줄래?’라고 묻자 약 4분간 혼자서 인라인 특강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인라인을 탔던 이야기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학원에서 나오기까지의 경위를 쉬지 않고 말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74, 75쪽, 순번 8, 증거기록 8쪽 CD 영상시간 15:44:34~15:47:57, 이하 ‘첫 번째 진술’이라 한다), 조사 중 휴식시간을 가진 후 다시 조사를 시작하였을 때에도 약 4분간 혼자서 당시 경위를 쉬지 않고 말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82, 83쪽, 순번 8, 증거기록 8쪽 CD 영상시간 16:05:30~16:09:56, 이하 ‘두 번째 진술’이라 한다). 위 두 진술을 비교하여 보면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두 번째 진술을 할 때에는 첫 번째 진술을 할 때보다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첫 번째 진술에서는 다소 불분명하게 말한 부분을 이후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반영하여 두 번째 진술에서 보다 명확하게 말하기도 하는바, 이는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보다 정교화 되고 긴장도 풀리면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첫 번째, 두 번째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친구들과 인라인을 탔던 때부터 문제된 시간을 거쳐 학원에 나가기까지의 경위를 쉬지 않고 약 4분간 말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부분이 허위 진술이라면, 피해자는 전체적인 경위를 쉬지 않고 설명하는 도중에 사실과 거짓을 섞어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9세의 아동이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녹화한 CD를 보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태도가 달라지거나 부자연스러워지는 부분도 보이지 않는바,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도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 밤 24:00경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모친이 2일 후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개시된 것이다.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F센터에서 ‘피고인이 평소 학원에서 공놀이 등을 할 때 만진 적이 있지만 그때는 옷 속에 넣었는지 잘 몰라서 엄마에게 말을 안 했고, 놀이를 하면서 올려주려고 엉덩이를 받쳤을 때에도 그때는 그냥 선생님이 올려주거나 받쳐주려고 그런 거니까 하고서 엄마에게 말을 안했다. 그런데 이번에 만진 것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날 밤 자기 전에 침대에 있을 때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가 처음에는 불을 끄고 방에 들어와서 얼른 자라고 말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 잠깐만하고 다시 불을 켜서 와서 설명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 일을 설명했고, 그 전에 있었던 일도 말했더니, 엄마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 얼른 자라고 하고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81, 85, 9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평소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머리를 쓰다듬거나 안아주기 등을 해준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다고 느꼈다. 그날 밤 침대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른 것 같아서 엄마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특별히 다르다고 느꼈던 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손이 느껴지는 게 싫었던 것 같고, 깊이 들어왔다고 생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6, 7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당시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기까지 했던 생각, 피해자 모친과 나눈 대화 등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 밤에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있어 불을 끄려고 했더니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했다’는 피해자 모친의 증언과도 부합한다(E 증인신문녹취서 4쪽). 피해자가 9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원 선생님으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에 대하여는 아래 ‘바)항’ 부분에서 추가로 살펴본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당시 놀라고 싫은 감정을 느꼈으나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는 인지하지 못한 채 학원에서 나오고 친구들과 노는 등 하루를 보냈는데, 밤에 침대에 누웠더니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나 잠이 안 왔고, 이전에 피고인이 만졌던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에게 말하였다’는 것은 9세의 아이가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기까지의 과정으로서 자연스럽고 납득이 간다. 마)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 등 F센터에서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G은 ‘주요 피해사실과 관련된 정보들이 조화롭고 서로간에 긴밀한 연결성을 띠고 있으며 피해사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직접 경험한 기억에 근거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목록 순번 18, 증거기록 200쪽). F센터에서 피해자조사 시 입회한 진술조력인 H은 피해자가 자기경험에 대한 기억회상 능력을 갖고 있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하여 아동의 진술능력이 충분하고, 피해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지 못할 경우 ‘모른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편이었으며, 피해자가 조사 시간 동안 집중력 있게 진술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목록 순번 14, 증거기록 136쪽). 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말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년 가을경부터 학원에 다니면서 주 2회씩 총 2시간 피고인이 진행하는 수업을 들어왔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까지 학원을 잘 다니고 있었다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진행한 학원 수업 영상(증거목록 순번 25, 증거기록 271쪽,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USB)을 보면, 피해자가 수업 중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안기거나 피고인을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해 ‘때린 것은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시늉만 했다’, ‘선생님도 그냥 장난스럽게 넘겼던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하여(D 증인신문녹취서 23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피고인을 친근하게 생각하여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서로 나쁜 감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0, 증거기록 109쪽),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보다도 피고인을 더 좋아하여 이상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한 점(제3회 공판조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학원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같이 학원에 다니던 친한 언니들과 더 이상 놀지 못하게 되었음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90쪽)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는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처음 피해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모친의 경우, 둘째인 피해자 외에도 첫째(아들)와 셋째(아들)도 이 학원에 보내고 있었고(E 증인신문녹취서 19, 20쪽),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의 모친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접점이나 갈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신문녹취서 13쪽),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앞서 살펴본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모친에 의해 왜곡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 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인라인을 신고 친구들과 학원으로 들어오는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위 ‘나. 인정사실’의 7)항], 피해자에게 왜 집에 가지 않았냐고 화를 냈는데, 피해자가 이것에 기분이 나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때에 마주쳤을 때 피고인이 화를 낸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학원 복도에서 인라인을 타도 되냐고 물어봐서 피고인이 허락했다고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9, 20쪽).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9세이고 피고인과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피고인을 친숙하게 생각하는 학생이었다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학원 복도에서 친구들과 인라인을 타는 피해자에게 집에 갈 것을 얘기하였지만 피해자가 엄마에게 말했다며 피고인을 무시하고 계속 친구들과 놀았다는 것이므로(증거목록 순번 24, 증거기록 242쪽),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친구들과 학원 복도에서 인라인을 타고 놀았고 이후 친구 집에 놀러가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면 평이한 하루를 보냈는데, 9세의 피해자가 자신이 친근하게 여기는 학원 선생님이 낮에 한 번 화를 냈다고 하여 선생님에 대한 앙심을 품어 그날 밤 모친에게 허위의 성폭력 사실을 꾸며내어 말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에 늦게 귀가하여 모친에게 혼나는 것이 두려워 허위 진술을 말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여 모친에게 혼났을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일 뿐 그 근거가 없고 그와 같이 볼 사정도 없으며, 설령 피해자가 모친에게 혼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낮에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일을 허위로 꾸며낼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수업 중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D 증인신문녹취서 11, 12쪽, 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90쪽),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업 중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시 재생된 수업시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한 질문 중, 피고인이 명백히 수업 진행을 위해 피해자를 잡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안기는 영상 부분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졌다’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그 주된 취지는 ‘이전에 선생님이 수업 중 만졌을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이거나 선생님이 옷 속에 손을 넣었는지가 불확실해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옷 속으로 손이 들어왔고, 깊게 들어왔으며, 맨살을 만져서, 이전과 다른 생각이 들어 엄마에게 말했다’는 것이고(증거목록 순번 7, 증거기록 90쪽, D 증인신문녹취서 11, 12쪽), 피해자가 명확하게 ‘피고인이 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만졌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의 접촉을 돌아보았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피고인에 대한 불신으로 기존에는 불쾌한 신체접촉으로 생각하지 않던 일들도 문제되는 접촉으로 의심하게 되었을 개연성이 있는바 이는 어린아이인 성폭력 피해자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의 하나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공을 맞고 넘어진 후 피고인에게 달려가 안기는 영상을 보며, ‘저 때도 선생님이 증인의 몸을 만지고 있는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기는 하였으나(D 증인신문녹취서 17쪽), 이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을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수업 영상은 하나의 실내수업장에서의 수업만을 1개월 정도 녹화한 것이고 화면에는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도 있어서, 피해자가 말하는 부분이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이 반드시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피해사실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면 이후 친구들과 인라인을 타기 위해 다시 학원으로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서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놀랍고 싫은 감정을 느끼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기는 했으나, 피해자는 9세로 아직 성 관념이 정립되기 전의 어린 나이였기에 무엇이 강제추행인지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어떻게 문제되는 행동인지를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 피해자는 그때까지 피고인을 친밀한 학원 선생님으로서 생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해온 수업은 생활체육으로서 수업 진행 과정에서 아이들과 자연스러운 접촉도 있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과 이전에 있었던 접촉이 무엇이 다른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해 피고인이 있는 학원을 다시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크게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아)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은 문제된 시간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친구와 놀겠다. 집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며 피고인을 때려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질간질 감옥’ 벌칙과 ‘비행기 태우기’ 등 3가지 상을 준 사실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만졌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신빙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와 함께 인라인을 타던 학원생들은 모두 귀가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14:30 학원 밖에서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있어 그 친구에게 연락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충전기를 빌려 달라고 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학원에서 나와 곧바로 친구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는바, 이러한 점을 보건대 당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친구랑 놀겠다.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며 떼를 썼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간질간질 감옥‘ 벌칙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한 벌칙이었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는 문제된 시간에 피고인이 자신을 간지럽힌 적이 없고, ‘간질 간질 감옥’ 벌칙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수업 중 장난으로 간지럽힌 적은 있지만, 벌칙으로서 학원생들을 간지럽힌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은 의식적으로 ’간질간질 감옥‘ 벌칙이라는 용어를 쓰며 이를 벌칙으로 사용한 것은 피해자가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2021년부터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녹취서 9쪽), 2007년부터 학원을 운영해오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닐 무렵부터야 이러한 명칭의 벌칙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나아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이건 간질간질 감옥이야’라고 말을 하면서 벌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서 간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 벌칙을 당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4쪽). 수업 영상(증거목록 순번 25, 증거기록 271쪽 USB, 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1호증 USB)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는 아이에게 벌칙으로 간지럽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의 신고 사실을 안 후 피해자 모친에게 추행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하는 취지로 보낸 문자에도 ‘피해자를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비행기 태워주기 등 3가지 상을 주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내용이 있을 뿐 ‘간질간질 감옥’ 벌칙은 언급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26, 증거기록 272쪽).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일 무렵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는 아이에게 벌칙으로 행하는 ‘간질간질 감옥’ 벌칙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변명하기 위해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업 중 때린 적이 있음을 이용하여 ‘선생님을 때린 아이’에게 행한다는 ‘간질간질 감옥’ 벌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벌칙으로 ‘선생님을 때리는 아이’들에게 신체를 압박하며 배 부위를 간지럽히는 이른바 ‘간질간질 감옥’을 벌칙으로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허벅지 부위의 맨살을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은 피고인이 ‘학생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한쪽 팔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학생의 옷 위로 배 부위를 간지럽히는 행위’와는 전혀 다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간지럽힌 것을 이 사건 범행으로 오해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행기 태우기’ 등 3가지 상을 주었다는 경위도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선생님의 무릎에서 내려와서 바로 학원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놀이기구 태워줄게라고 옆에 큰 교실(유아부 실내수업장)에 나와서 내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나를 들어 빙빙 돌렸다. 나는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그렇게 했고, 내려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놀이기구를) 태우다가 내려놨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녹취서 8, 9쪽). 이러한 피해자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선생님이 나를 만졌다’고 말할 경우 ‘상을 주면서 접촉이 있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변명하기 위해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들어 올려 돌리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에게는 ‘피해자에게 3가지 상을 주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후 1차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3가지 상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간질간질 감옥’ 벌칙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0, 증거기록 101, 102쪽), 검사의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에게 투명줄넘기 1,000개 벌칙을 시켰는데 하지 않아서 간질간질 감옥 벌칙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 증거기록 223쪽).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다시 1차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간질간질 감옥 벌칙과 3가지 상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투명줄넘기 1,000개’ 벌칙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처럼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한 피고인의 해명이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형을 정하기 위해 과형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자율적 인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원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던 사람임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아직 성 관념이 정립되기 전 단계로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이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9세의 어린 나이로, 친근하게 여기던 학원선생님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샤워할 때 몸에 물이 닿는 것과 같이 갑자기 몸에 무언가 닿을 때 사건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며 깜짝 놀라거나 불쾌감을 느끼는 등의 증상을 보여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길에서 피해자를 몇 차례 마주치고 피해자에게 말까지 걸었던 것으로 보이며(D 증인신문녹취서 11쪽, E 증인신문녹취서 6, 7쪽, 증거목록 순번 22, 증거기록 222쪽),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2, 증거기록 222쪽).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태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비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거나 피고인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을 자주 때리는 문제아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도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칙을 주었다’,‘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잘 챙기지 않았고,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밤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는데,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혼내자 피해자가 변명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다’, ‘평소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달리 수업과정에서도 규칙에 따르지 않고 자기 위주로 행동하고 뻔한 거짓말이나 억지 주장을 수시로 하는 학생이었다(변호인의 2023. 3. 30.자 최후변론요지서 23쪽)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그 모친의 인격이나 성향에 대한 비난까지 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배, 허벅지는 성기나 가슴, 엉덩이 부위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야기하는 정도가 낮은 부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시간도 몇 초가량으로 길지는 않았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병력, 치료기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