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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경 B 주식회사의 C번 노선 버스기사 33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및 팀장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입사할 때부터 문제의 사람입니다. 고의적으로 파행 운행을 하여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타 회사 버스에게 위험성 운행으로 C번 노선 이미지를 엄청 손상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한사람, 팀장만이 감싸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나 그럴수록 다른 사람에게 말이 안나오게 더 조심성있게 행동해야죠' 등, 피해자 D이 고의적으로 파행운행을 하였는데 피해자 D과 불륜 관계인 피해자 E이 D을 감싸주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고의적으로 파행운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연인관계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발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들이 먼저 공연히 피고인을 모욕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2020고단1083 피고인은 2020. 5. 10. 오전경 군포시 B에 있는 C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D(여, 59세)와 버스 배차간격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회사의 본사에 투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같은 날 17:11경 위 C 사무실 앞길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식당 주방으로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다른 손으로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부 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637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10. 05:5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동료 버스기사인 피해자 E(여, 59세)이 피고인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동료기사 F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누구를 징계 먹게 하냐, 씹할년아, 보지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 부위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6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및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7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 범행의 도구,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9:00경 양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일행 2명과 찾아와 관리소장인 피해자 C에게 아파트 예산 집행 문제를 언급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1명, 용역 경비 업체 소속 경비원 3명이 보는 앞에서 '야이 씨발 놈아, 똑바로 해라 씨발 놈아,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14

범죄사실 2020고정1614 피고인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7. 22:36경 용인시 처인구 B 노상에서 C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D 차량을 승차하여 화성시 동탄역 방향으로 약 200m 가량 진행하던 중, 대리콜을 받고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여 C에게 택시를 유턴하여 승차지점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승차지점 반대편에 도착하여 하차함으로써 C의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615 피고인은 2020. 6. 24. 15:45경 화성시 E에 있는 F조합(G파출소 방면) 버스정류장에 정차되어 있던 H 버스에 타면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I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버스에 타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개씨발 새끼들"이라고 승객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해차량 사진 및 이용요금 영수증 등 2020고정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버스 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목격자 J, 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더하여 3개월 후에 갚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고 그 외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가운데 1,7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3장, 10만 원권 수표 42장, 합계 1,7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금보관증, 수표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 1. F 주식회사 회신 1. 거래내역서, 출금수표정보, 출금전표, 수표정보확인서,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수표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명세표 제출 첨부 및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2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거나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오피스텔의 C호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주협의회대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협의회 업무 집행 방식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피해자를 마치 위 오피스텔 분행시행사로부터 매수를 당한 사람으로 묘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5.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약 90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혹시 합의금에 불만이 있다면, 집단으로 D을 상대로 소송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런 이중적인 사람들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어요. 추가로 D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1억 정도 받아내볼까?"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13.까지 수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제출자료 [피해자를 가리켜 이중적이고 뻔뻔하고 위선자이고, 시행사의 개, 쓰레기, 더러운 놈 등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목적 및 횟수, 표현의 내용을 살펴볼 때 공익에 부합하는 행위라 할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교회'의 전도사로 소위 '비개혁'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교회 소위 '개혁'파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0:30경 위 'C교회'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E등위 교회의 교인들 4~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서 "D씨는 F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살아, 성추행을 당했다고 판사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시대, 아주 거짓말을 대놓고 하시대, 입만 벌리기만 하면 거짓말을 하시더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거짓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 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75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양산 시내버스 운송업체 ㈜C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C 노조 대표를 한 자이며, 피고인은 ㈜C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4. 20:25경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조합비를 가지고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눈물나는 조합비를 가지고 사기쳣구만", "사기꾼"이라는 허위사실의 채팅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조합재산을 절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분은 2020. 7. 14. 공소기각결정된 부분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자료 1. 피해자 제출 자료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노동조합기금으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5771 사건의 항소심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이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조합에서는 위 소송의 최종결과를 바탕으로 단체협약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게시한 글은 위 소송비용을 지출한 후에 있었던 단체협약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취지도 아니다). 피고인은 D이 조합기금을 사용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조합비를 가지고 사기쳤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였다. 당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188명의 주식회사 C의 직원 등이 있었고 글을 게시한 시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표현은 단체채팅방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소송비용 명목으로 조합기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같은 취지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다수의 주식회사 C의 직원 등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단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3:4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410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모욕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B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떨어져 앉으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B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B을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8. 22:22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에 있는 덕수궁 앞 도로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승객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좆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 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고소취하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4. 07:3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나체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4. 19. 22:4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 1. 수사보고(아수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부위 노출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므로 유포의 가능성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20.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 B, C은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지적장애(3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7. 11. 17.경 천안시 서북구 E원룸 F호에서, 위 원룸에 거주하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해서라도 빌린 돈과 이자 등 250만 원을 갚아라."고 말하고, C은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도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월 중순경까지 위 원룸, 모텔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물색한 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각 화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7. 11. 17.경 천안시 서북구 E원룸 F호에서, 위 피해자 D에게 "B의 돈을 갚아라, 남들로부터 빚지고 산다는 사실을 가족과 친구에게 알리고, 채무변제를 약속한 녹음파일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를 하고 받은 화대 4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H, C,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6세로 어렸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매매의 도구로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화대를 갈취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회가 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42

범죄사실 굵게{[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1. 2.경 하남시 C 지상에 신축 예정인 'D건물'의 시행사 E 주식회사로부터 위 D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F 주식회사의 명의로 수임하여, 이를 동업으로 진행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8. 11:30경 하남시 C 소재 D건물 분양사무실(컨테이너)에서, 피해자와 분양대행 수수료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양아치짓 하지 말고 내놔" 등으로 말하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프린터기를 손으로 밀쳐 떨어뜨리고, 열쇠로 사무실 출입문을 잠가 폐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23. 11:00경부터 2019. 6. 30. 1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몫을 포함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위 분양사무실의 외벽에 '분양수수료 지급않는 악덕 분양대행사 B 대표는 즉각 지급하라! 물러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위 분양사무실의 창문에 'B은 떼어먹은 수수료 지급하라'는 내용의 종이인쇄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분양대행(변경)계약서 사본, 업무협약서 사본 1. 각 증거사진 1. 2019. 4. 8.자 녹음 CD(증거기록 제2권 제163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굵게{[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현수막 등의 부착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약정상 피고인의 분양대행 업무 및 자금집행 업무 권한을 침해하는 듯한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하남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한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촉구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현수막 등을 부착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자신의 SNS 트위터에 그룹가수 방탄소년단 공연티켓을 판매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B은 이를 구매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1: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 E 계정에 스픽콘 사기꾼 얼굴입니다 하도 보정을 많이 해서 알아보기도 어렵지만 참고하시라고 올려요 방탄 양도 bts 방탄소년단 콘서트 사기 B F 25만원 먹튀 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사진 3장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064 피고인은 2020. 06. 25. 19: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D을 폭행하던 중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799 피고인은 2020. 8. 20. 15:1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56세) 운영의 H 주점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피고인을 쫓아내려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966 피고인은 2020. 8. 25. 03:15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에서, 화장실 문을 여닫는 문제로 피해자 K(여, 29세), 피해자 L(여, 26세), 피해자 M(남, 25세)과 시비가 붙어 욕설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위 업소에서 나온 후 다시 위 업소에 돌아가 피해자 K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밀치고, 양손으로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L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M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5037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9. 23: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N(여, 57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 팔년아! 개 같은 년! 줘도 안먹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D 2020고단4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2020고단4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의 진술서 2020고단5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40여 회에 달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경 수원시 인계동 부근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줄무늬의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길거리에 서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1. 23:50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동영상 수사), 수사보고(복원된 영상 속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여죄 동영상 수사), 수사보고(여죄 동영상 일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발각된 범행 외에 여죄는 6년 전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몰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발각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정당 중앙당사 안에서 피해자 D(여, 60세)에게 서울시당 서류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른 당원들이 있는 공간에서 "대표랑 붙어먹었다"라고 말하며 계속적으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당사 사무실 안에서 화가 나 큰소리를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서류를 주지 않은 채 퇴근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F과 G을 비롯한 3~4명의 당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등의 심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 점, 그 당시 피고인이 한 욕설들 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욕설도 포함된 사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주변 당원들에게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무총장의 직위에 임명된 피해자 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피해자와 중앙당 대표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취지의 욕설을 자주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심한 성적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 액수를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보다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에 피해자 B(여, 48세)을 지칭하여, "71년생 남양주 사는 저 여자는 개 구조가 아니라 본인구조부터 먼저 해야 할 사람이에요, 본인이 요청도 하지 않은 사료 다섯포대 영업할 목적으로 가져다주고 고맙다는 인사 안 한다고 욕하고 다닌단다, 사기쳐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변호사비 후원모금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동물판 저질중의 저질, 71년생 남양주 사는 여자는 개 구조가 아니라 본인구조부터 해라, 동물판 저질에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계속 아이들을 위해 전진, 우리는 나이 들어도 저런 저질이 안되게 끔 신경쓰며 살아요, 저는 저런 저질과 안 엮이게 되어 이제 괜찮답니다. 나이 49에 저러는걸 보면 구제 못해요, 저 여자는 그런 여자고 계속 그렇게 살 여자에요, 참 저질 중의 저질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이에 저렇게 살죠, 저런 여자는 저질이에요, 우리는 저렇게 늙지 말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페이스북 댓글 캡쳐 화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자신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게시글 전체의 내용 및 표현, 문맥 전체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공익적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 등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6.경 성남시 분당구 B, XXX동 XXX호에서 용인시 기흥구 C, XXX동 XXX호로 이사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등 사본 첨부건), 내사보고(판결문 첨부 건), 수사보고(사건 요약정보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27. 20:0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과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상태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인 영상물을 보기 위하여 휴대폰을 들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촬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4. 20.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2020. 4. 27. 피고인의 집에서 '머리를 서로 상대방에 성기 부분에 닿는 자세'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마침 뒤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로 방향으로 든 채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쪽으로 휴대폰을 향했던 사실, 피해자가 놀라서 "지금 뭐하는 거냐, 사진찍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재꼈는데, 휴대폰의 비디오 녹화 버튼(빨간색)을 목격한 사실, 피고인은 "사실 휴대폰으로 야동을 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은 채 휴대폰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는데, 휴대폰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찍은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부끄럽고 변태인거 안다"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핸드폰의 녹화 버튼을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이로서, 만일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성관계 중 다른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이 성적 취향이라면, 피해자에게 이를 그대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곧바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줌으로서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닌 변명할 여지가 없는 잘못을 피해자에게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2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해 인터넷 방송을 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C로부터 제보 메시지, D E 방송, 명예훼손 범죄사실 증빙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했을 뿐 인적사항을 밝힌 바 없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수 없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 이미지는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하고 고유한 개인정보 중 하나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진을 다수 도용해 사용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또한 별도로 활발한 인터넷 활동을 하여 피고인의 시청자 중 하나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다른 개인정보를 알아내기에 이를 정도였으므로 이로써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의 시청률을 높일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관해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허위사실까지 드러내면서는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 할 것이고, 그 표현내용과 방송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또한 있었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 선후배 사이일 뿐인 피해자의 사진을 다수 도용해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새로운 인격을 창조하고 그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인터넷 방송은 파급력이 크고 유포된 정보는 복제와 재유포가 용이한 만큼 삭제가 어려워 그 피해가 크다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은 외면한 채 자신의 욕구 충족과 경제적 이익만을 노린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표현의 내용과 명예훼손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