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빌라의 청소부이고, 피해자 B(여, 12세)은 위 빌라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이 위 빌라를 청소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1. 2017,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2. 일자 불상 15:00경부터 15:30 경까지 위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생 C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여 위 C을 피고인의 D 투산 자동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고,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 있는 피자 가게 쪽으로 운전하여 가고, 신호대기 중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 9. 13:43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위 C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여 위 C을 피고인의 D 투산 자동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고, F역 부근에 있는 피자 가게 쪽으로 운전하여 가고, 신호대기 중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빌라 CCTV 동영상 시디www.1, 2, 3 1. 수사보고(피해자의 빌라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및 시디 첨부), 빌라 CCTV 동영상 캡쳐사진(2018. 1. 9. 12:30-17:30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 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2.경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불특정인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형의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만, 2017. 12. 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뒷 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앞으로 몸을 내밀어 경적을 울리려고 해서 피해자를 뒤로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2.경 및 2018. 1. 9.에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경위에 대하여,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펴는 방식으로 만졌다", "바지 속에 손가락을 넣어서 잠지 바깥쪽, 구멍 있는 오른쪽 곁에, 곁에만 만졌어요. 팬티 안에 손을 넣었다" 등의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37 내지 39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인 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해있던 피해자의 동생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자가게를 가는데 신호 바뀌기 전에 청소아저씨가 가슴,, 잠지 만졌어요", 아저씨가 뒤로 몸을 돌려요. 오른 손을 뒤로 뻗어요. 언니 가슴.잠지.", "옷 속으로. 바지 쪼금 내려서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1, 92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동생과 차를 타고 다니다가 피해자 동생이 피고인에게 "왜 가슴 만져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3, 314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은 2018. 1. 9.경 피해자 및 피해자 동생과 말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 동생에게 다신 만나지 말자고 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나 2018. 1. 9.경 피해자 집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부로서 일을 하던 빌라에 사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의 신분 및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2차 피해까지 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시간이 길어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5년 : 3명 m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3명 - 벌금 5,000 만원 :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