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7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7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중제(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창호(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B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이전에 어린이집을 운영한 일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들을 상대로 교사를 소개하여 주고 번호계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 2.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마트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F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임대인 G과 작성하면서 피해자 C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B 어린이집을 처분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B 어린이집은 피고인의 딸 H이 실제 처분권한이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고,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 G 명의의 조합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6.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F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F어린이집 운영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고 있고 내가 가입하고 있는 '천만계'의 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경과 같은 해 4.경에 각 1,000만 원의 겟돈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채무가 많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계금을 수령한 후 그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H 명의의 조합계좌(L)로 2017. 1. 16, 840만 원을, 2017. 2. 4.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G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예금거래내역서, 천만계 순번표, H I조합계좌내역서, 피해금 사용처 정리 엑셀자료, 피고인 신용정보자료, G 예금거래내역서, 사실조회결과(울산남구청),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피해금 사용처 확인, 계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계금 1,840만 원에 대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840만 원(= 2,000만 원 + 1,84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B 어린이집 처분 및 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딸의 인터넷 쇼핑몰 운용 또는 B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판시 2,000만 원을 빌리기 전 피해자에게 갚지 못하였던 차용금이 1,400만 원에 이르렀고, 이는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시인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어린이집 보증금 명목으로 위 2,000만 원 대여를 요청하면서 기존에 운영 중인 B 어린이집을 처분하여 위 2,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B 어린이집 처분을 믿고 위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2,000만 원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있어 피고인에게 B 어린이집의 처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인데, B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딸인 H이긴 하였지만 실제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이 설득하면 H으로부터 처분 허락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7. 여름경까지 C의 중재로 B 어린이집의 매도를 시도하였지만 피고인이 높은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딸의 반대를 이유로 매도를 하지 않아 결국 B 어린이집은 매도되지 아니하였고, 2019. 1.경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매도 내지 양도의 경우 관할 관청(위 어린이집의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신고를 한 후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피고인은 결론적으로 위 어린 집의 매도나 양도를 위하여 남구청에 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취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위 어린이집의 처분 시도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과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3,84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금융권 채무로만 약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가장 낮은 신용등급이었던 상태였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도 갚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 1,84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매월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계불입금의 지급 및 차용금 변제 능력이 되지 않았음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실제 채무 부담 상황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금 수령 이후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그 계금으로 채무 변제가 아닌 개인 용도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극구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한 F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피고인의 월 차임 미납으로 인하여 그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만큼 공제되면서 현재 남아 있는 보증금이 없는 상태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가 교부한 위 3,84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부라도 변제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번호계에서 피고인이 순번 3, 4, 12번 차례였는데, 피고인이 3, 4번으로 계금을 위와 같이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12번 차례가 되어 수령할 계금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직접 수령하여 변제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 1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B 어린이집의 처분 및 번호계에서 수령한 계금을 이용한 변제를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840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위 편취액의 일부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방해로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고, 위 피해액의 변제나 피해회복에 대한 진지한 의사나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계획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