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카드 직원이다. 정부지원 대환대출 자격이 부여되었는데, 기존 J카드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 8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J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위약금을 납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23. 15:30경 진주시 K에 있는 L 앞에서, 사실은 J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2.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7. 13:38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컴퓨터 수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발급번호란에 ‘M’, 채권자란에 ‘G카드’, 채무자란에 ‘N’, 내용란에 ‘2022년 06월 27일 은행대출 계약위반건 설정금액’ 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계약위반관련 납부증명서를 G카드에서 확인함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G카드’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G카드 명의 납부증명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2.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12:52경 위 컴퓨터 수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발행번호란에 ‘O’, 성명란에 ‘B’ 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당일 민원 건은 P 전산에 3영업일 이내에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B님 Q 대출상품을 2022년 7월 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Q R(인)‘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R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회사 R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2.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5. 14:19경 위 컴퓨터 수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대출금 납입 확인서’, 그 밑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 7월 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명란에 ‘S’, 변제금액란에 ‘25,000,000원’, 발급 용도란에 ‘채무완납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T 날인이 되어 있는 T 명의의 대출금 납입 확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22.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6. 10:12경 위 컴퓨터 수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발급번호란에 ‘U’, 채권자란에 ‘J카드’, 채무자란에 ‘V’, 내용란에 ‘2022년 7월 6일 은행대출 계약위반건 설정금액’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계약위반관련 납부증명서를 J카드에서 확인함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J카드’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카드 명의 완납증명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W은행 X 대리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2022. 7. 1.경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회사 Y 팀장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1. 15:45경 구미시 Z 앞에서, 사실은 Q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Q회사 R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Q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B,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C의 피해신고서 사본 1. S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 사진(텔레그램 대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납부증명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V 위조문서 제출), - J카드 완납증명서 사진 1. 사진(납부증명서), 사진(영수증) 1. 대출금 납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3년,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액이 합계 1억 4,350만 원으로 상당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