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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대구시 수성구 B, B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9. 22.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육군 제5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명표, 현역병 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8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 역시 위 조항의 해석상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는바, 위 규약은 우리 헌법상 국내법과 동일하거나 헌법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영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헌적인 해석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8조, 제19조, 제37조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행법이 대체복무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과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조직원으로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보도방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 B(23세)으로부터 E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일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것은 알지"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1. 11.경부터 2015. 6. 11. 경까지 125회에 걸쳐 약 5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13, 00: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접대부로 고용한 청소년인 H(여, 17세), I(여, 17세)를 그 곳 업주의 요구에 의하여 접대부로 보내 시간 당 30,000원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후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2015. 1. 11.경부터 2015. 6. 13.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1.경부터 2015. 6. 13.경까지 'J'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다음 대전시 서구 E 일대에서, 청소년인 H(여, 17세), I(여, 17세) 등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유흥주점에 속칭 '도우미'로 알선하고 봉사료 명목으로 시간당 30,000원씩을 받아 그 중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반성,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참작 등 참작 피고인 B: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소년보호처분 전력 있음),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21:4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52에 있는 봉정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1:45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52에 있는 봉정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대학교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8.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창고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48세)이 술에 취해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및 옆구리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가 자살을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처 Dol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당시 D이 전남여수경찰서에서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F부서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검찰청 간부 및 여수경찰서 형사과장 등에게 접대를 하여 D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D에 대한 신병 및 사건 처분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045,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휴대전화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46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2세)를 만나 사귀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5. 21:00경 평택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 이성교제하였던 사람들에 대하여 욕설을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귀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 몸통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에게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7.경 평택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과거 이성교제하였던 사람의 성기가 더 컸다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4~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 6. 00:15경 위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아내인 위 D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동영상 파일 8개와 사진 파일 4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4.27. 23:50경 평택시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N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력의 부위 및 방법, 타인의 가정을 파탄나게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3.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9. 22: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관리인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십새끼야, 죽을래, 살래"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이쑤시개 통을 바닥에 던지고, 신발을 벗어 카운터로 집어던져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16. 폭행 피고인은 2015. 4. 16, 16:45경 밀양시 내일동 노상에서,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피해자 F에게 "일당을 달라. 사장을 불러라."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신용상태가 양호한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용카드의 번호를 알려주면서 "신용대출 8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기간 2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빙식으로 매월 446,891원 상당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보증채무 1억 2천만 원 상당이 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이 가능한 조건이 아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계좌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상담자 통화관련) 1.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D에 대한 기본정보 1. 통장거래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자신이 D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원금 및 이자 합계 1,997,242원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원금 6,959,804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출 초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다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 상환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 ㅏ실 피고인은 2013. 1. 2.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자신이 신용상태가 양호한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용카드의 번호를 알려주면서 "신용대출 50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기간 24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월 270,000원 상당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보증채무 1억 2천만원 상당이 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이 가능한 조건이 아니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통장 및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던 중 D에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돈을 받은 다음 자신이 이를 사용하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D이 이에 동의하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고 D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명의자인 D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D의 대리인이라고 밝히지 않고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신청은 피고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효력은 본인인 D에게 미치며(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과 사이에 대출금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D과 위 대출금을 자신이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D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사이의 대출금 상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D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다음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위 대출계약은 D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출에 관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37

범죄사실 2015고합137 피고인은 2014. 10. 10. 20:20 ~ 20:2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 부근 전봇대에서 떼어온 전단지에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 편의점 외벽 밑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게 하였다. 2015고합20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15. 16:30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오락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성명불상의 남자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위 오락실 사무실 밖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의 남자는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통장, 10만 원 상당의 손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29. 23:38경 대전시 중구 H에 있는 I 내 1인용 노래방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라이터 사진 2015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F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범행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6월 ~ 8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다.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놓여있는 쓰레기통에 불을 질러 방화한 것을 비롯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것을 틈타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에 따른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3:59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메기로 380 남양산역 앞 도로를 양산부산대역 방향에서 양산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4%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판시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일부 현실화된 점,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22: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한와꿈에그린아파트 뒤 도로를 태화강역 방향에서 여천2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할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 횟집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5%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판시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일부 현실화된 점,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5. 17. 22:10경에서 22:35 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 삼성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11km 구간을 B 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한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0:16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에 있는 소라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온수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E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강재 제품 수출입 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4.경 중국산 철강재 제품 15,403kg 상당을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한 후 2013. 6. 21.경 이를 이란으로 수출신고번호 G로 수출하면서 위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 'CN'임에도 한국 'KR'으로 허위로 수출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2013. 6.22.경 위 제품을 이란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원가 1,104,797,414원 상당의 철강재 제품 142개의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당국에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원산지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 경 중국산 철강재 제품 15,403kg 상당을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한 후 2013. 6. 21.경 이를 이란으로 수출신고번호 G로 수출하면서 위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 'CN '임에도 한국 'KR'으로 허위로 수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9.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원가 1,126,896,156원 상당의 철강재 제품 358개의 원산지를 한국 'KR'인 것처럼 허위로 수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철강재를 수출하면서 그 원산지가 중국 'CN'임에도 한국 'KR'으로 기재하여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의 나, 기재와 같이 철강재를 수출하면서 그 원산지가 중국 'CN'임에도 한국 'KR'으로 허위로 수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H 수입신고서 및 I 수출신고서 포함) 1. 조사보고서 (1회), 부산세관 조사정보과 정보분석 보고서, (주)B 수입실적, (주)B 수출실적, (주)B 법인등기부등본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조서 목록, 압증 제1-13호 외국산 철강재 제품 수출관련 서류 및 원산지증명서 일체 1. 감정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수출신고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수출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에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그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에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그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대외무역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관세법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주의 및 감독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4: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LH 1단지 아파트 부근 노상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인천 동구 방축로 217에 있는 인천의료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인천중부경찰서 소속으로 위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B에게 "병원하고 경찰하고 다 해먹으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모자를 집어 던지고 링거지지대를 뽑아 던지려고 하고, 이에 위 B 등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위 응급의료센터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주먹으로 위 B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04:45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347-1에 있는 추모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날 음주를 하고 수면 후 새벽에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단속된 정황,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5. 1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689,8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2:0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피해자 D(48세)과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00:35분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정문 맞은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41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같은 시 E중고차매매단지 앞 노상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위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신분증을 맡기고 가겠다며 택시에서 내려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요금을 내고 가라고 제지하자 "씨발새끼야 갈 아마셔 버릴까보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전화로 가구 자재 공급에 대하여 통화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관세비 800만 원을 입금하면 가구 자재가 들어있는 컨테이너 3개를 바로 공장으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관세비를 받더라도 가구 자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3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E)로 300만 원, 2012, 6. 30, 16:33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F회사 존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관세비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 장소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위조유가증권 행사방조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8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조유가증권행사방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