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14

범죄사실 1. 편의점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17. 04:00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서울 강서구 D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38세)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담뱃값을 달라고 하자 "외상이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 개새끼야, 내가 담뱃값 안 떼어 먹는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말하자 "이 개새끼 봐라, 나중에 가만 안 두겠어,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7. 10:54경 위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 씹할 년, 보지 같은 년, 너는 교육을 다시 받아야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4. 19:45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H주점"에서 주점에 설치된 일반 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살인사건이 났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J, 순경 K 등으로 하여금 현장으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이 본래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출동한 I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신고를 했는데 오지도 않는다, 야 씨발 좆같은 경찰관 새끼야, 너희들 죽어볼래, 니들 모가지 다 짤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K가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살인 사건이 난 장소가 어디냐"고 물으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살인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가보자고 하였으나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에 K가 피고인을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갑자기 경위 J를 향하여 옆에 있던 화분을 밀어 화분을 깨뜨리고, 깨진 화분 조각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순경 K를 향하여 휘둘러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K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창상을 가하였다. 3. 음식점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4. 21:19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여, 52세)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빈 막걸리 통을 바닥에 내던지며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리 와 봐, 이야기 좀 하자, 이리 앉아라, 니 언니가 판사라며, 신고해라, 경찰 불러라, 건물에 불 지른다, 이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3. 22:30경 위 "M" 음식점에서 피해자 L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니가 남편 죽였지,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남편 죽였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모두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가. 피고인은 2012. 8. 30. 04:45경 위 E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 F(38세)이 자신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들이 경찰서 가서 진술해서 나 법원까지 갔다 왔다, 이 개새끼야, 너 가만두지 않겠어, 너 2~3일 안에 이 동네에서 걸어 다니지 못할 줄 알아, 2층에 있는 화장실에 올라오면 때려 버릴꺼야"라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 02:30경 위 "M"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 L이 자신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너 이리 나와 봐, 얘기 좀 하자, 니가 건물 주인하고 짜고 나를 구속시키려고 진술했냐"라고 소리 지르고,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H주점으로 올라가 창문으로 피해자의 가게 앞에 불상의 물건을 힘껏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편의점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6. 05:17경부터 같은 날 05:32경까지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면 담배를 주겠다"고 말하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편의점 안에서 담뱃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두 번 쿡쿡 찔러 위력으로 약 15분에 걸쳐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O 상대 수사, E 편의점 내 CCTV 녹화 자료 확인, 피의자 A의 폭행 장면 CCTV 확인, 피해자 F이 녹음한 대화 내용, 편의점 CCTV 파일 첨부, 피의자 112 신고 음성 파일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일반 신고접수 처리현황 1. 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쟁점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5의 각 사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G에게 욕설을 한 사실과 판시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2012. 8. 2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1면), F이 2012. 7. 17. 04:10경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7면),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이 2012. 7. 17. 10:54경 피고인이 행패를 부렸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56면), F이 2012. 9. 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6면), 편의점 CCTV 파일(증거기록 431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F의 얼굴을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G에게 욕설을 한 사실과 판시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5항 기재와 같이 F과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제2의 가 사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12 신고 음성 파일(증거기록 435면), 112 신고 처리 내역(증거기록 111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경위 J, 순경 K 등이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인 N이 2012. 8.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3면), J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신고를 하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시 제2의 나 사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여 저항하였을 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점, K가 이 법정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사건이 났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나지 않았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살인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가 보자고 하자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분을 깨뜨리고 화분 조각을 휘둘러 엄지손가락이 베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K와 함께 출동한 J도 이 법정에서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K가 2012. 9. 25.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3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판시 제3의 각 사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이 2012. 8.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갔으며,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O이 '2012. 8.경 저녁 무렵에 피고인과 L이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5면), 2012. 8. 4. 21:19경 피고인과 L이 싸운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57면), 피고인도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L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판시 제4의 각 사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및 L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의 목적으로 F 및 L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2012. 8. 3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0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해를 입힐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13면), L이 2012. 9. 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8면), '피고인이 무서워서 장사를 할 수 없고, 그 후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18면), 피고인이 2012. 8. 22. 경찰에서 F 및 L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도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및 L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F 및 L을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8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L, G, F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 K,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K에게 상해를 가하며, 보복의 목적으로 L, F을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L, G,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53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7. 17. 10:54경 E 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 씹할 년, 보지 같은 년, 너는 교육을 다시 받아야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12. 9. 6. 05:17경부터 같은 날 05:32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돈을 주면 담배를 주겠다"고 말하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편의점 안에서 담뱃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두 번 쿡쿡 찔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G, F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