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2:11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고등학교 씨름부 선배인 E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B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니가 뭔데 내 길을 막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의 머리를 들고 있는 가방으로 세게 휘둘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2017고단499] 피고인은 2013. 6. 19. C와 결혼한 후, 2015. 1. 14. 협의이혼을 한 자로서, 2014. 2.경 당시 배우자였던 C가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가 함께 여관에서 투숙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C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C를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케 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C를 성폭행 하였다고 종이에 적어라,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성폭 행 하였다고 쓸래 아니면 맞을래? C를 성폭행 하였다고 종이에 적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내지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30,401,021원을 교부받거나 대위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75] 피고인은 2017. 10. 6. 14:20경 안동시 용상동 1515-26, 풋살구장 앞 벤치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21세)으로부터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 추궁을 받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녹취록, 합의서 사본, 각 금융기관 입금내역, 각 미납고지서, 고소인 작성 합의서 메무지 7 배 [2017고단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공갈죄(제1범죄) 1) 유형의 결정 : 공감, 일반공갈,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N2년 나. 상해죄(제2범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M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갈범행은 그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상해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비교적 박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범행의 피해자 D를 상대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상 해범행의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1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10:30경 C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여 32번 국도를 대전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 자E(45세)와 진로 방해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공주시 반포면 금벽로 1351-15에 있는 충남과학고등학교에서 공주 방향 1km 지점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위 피해자의 차를 막아 세운 다음, 자신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8cm, 손잡이 약 11cm)를 들고 내려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주소를 알아서 새벽 2시에 죽이러 가겠다. "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거나 죽이러 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2년 이상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불안 신경증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의 시비로 인해 범행 당시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 자체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우울증, 불안 신경증 등의 치료를 받도록 하는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03: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마음을 받아 달라, 괴롭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몸을 밀어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후, "하지 마라, 신고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차량사진, 소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한 유형력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수단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부터 같은 달 12.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자인 D(E생, 여)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무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6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 신병 인수 인계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F 등 6명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2:3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점 앞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기석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6:15경 양산시 양주로 94 청어람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화물차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CJ 택배 화물차의 앞유리를 우산으로 수회 내리쳐 깨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이 사건 범행수법 자체에서 알 수 있는 폭력성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5.경부터 사회생활 중 알고 지내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진구 C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D'에서, 피해자에게 '안경 만드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3,280만 원을 대신 이체 해 달라, 10일 내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1.경 E의 국민은행 계좌 F로 1천만 원, 2016. 12. 7. 같은 계좌로 280만 원, 2016. 12. 2.경 G의 농협은행 계좌H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안경을 제조하는데 사용할 생각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2:30경 평택시 D 원룸 204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집 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먼저 침대 위에서 잠이 들고, 뒤이어 F도 바닥에서 잠이 들자 같은 날 05:00~06: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 걸터앉아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대상 유사강간이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에 손가를 집어넣고 핥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8. 1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D을 통하여 '통장을 임대하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E에게 연락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 유심칩을 만들어 주면 현금 30만원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 F은행통장 (계좌번호 : G) 1개, 체크카드 1개, OTP 1개, 유심칩 1개를 E에게 주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송치기록 등 첨부에 대한)1),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에 대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 위 음식점에서 D(여, 16세) 등 3명의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등을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추송서(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 관련하여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1: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50세, 남)로부터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여 막걸리 2병, 골뱅이 1접시, 도합 3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1:15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71세)가 "택시를 잡아 달라"라는 피고인 일행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에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소주병을 내려놓은 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귀를붙잡아 3회 정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03:55경 김해시 분성로 545에 있는 '푸주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제로39번길 35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8. 21:55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화페인트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9.경 소위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여행객을 가장하여 국내로 들어온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계좌의 피해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 등으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의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하고 피해자 주거지의 진입 방법을 확보한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절취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미리 범행 장소 부근에 도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통화 및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범행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진입방법을 전달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30, 10:0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포항시 북구 Q ㅇㅇㅇ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주거지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30대 여자가 신분을 도용해 우체국에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세탁기 안에 넣어 둔 뒤 현관문을 조금 열어 두고 큰 길로 나가라'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합계 1,76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세탁기에 넣어두도록 한 뒤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6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세탁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76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오인하여 Q 빌라 501호에 들어가려다 주인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포기하였고, 달리 피해자 주거지인 Q 빌라 502호에 들어가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사건을 범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고 위 빌라 501호에 들어가려고 한 적이 있으며, 위빌라에서 60m 정도 떨어진 R식당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각 무렵인 2017. 6.30. 11:30:10, 11:40:44,11:45:19, 11:48:28경에 R식당 부근을 지나간 적이 확인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빌라 502호에 들어가 돈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날 11:30경에 집을 나가 14:00 경에 돌아와서야 절취 당한 사실은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빌라 502호에 침입하였다거나 범행 시각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46 경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R식당 앞길을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를 수 있는 경로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 11:30~14:00경 사이에 제3자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이 실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7.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3.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이로 8길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B건물, 201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임원쉼터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배 기량 1304cc 짜리 CXVS1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날, 삼척시 오분동 오분교차로 자동차전용도로 시점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동해대로 임원졸음쉼터(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규제표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오토바이 진입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총 5대의 오토바이가 통행을 금지하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함으로써 주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끼친 위험과 불편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치마 속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촬영 부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 11: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을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 하던 중 '남편이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시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짭새새끼들은 빠져있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번갈아 가며 수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E의 코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각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경찰관도 2명이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의 기소유예, 1회의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24

범죄사실 [2017고단272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1.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흰 바지를 입고 그 앞을 지나는 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E까지 약 100여 미터 거리를 그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만두었다. 그리고 그 직후인 02:58경 위 E C동 1층 복도에서 유리 창문을 통해 'F' 음식점 안에 있는 일행들과 손을 흔들면서 장난을 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2884] 2.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6. 11. 05:55경부터 06:2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에 있는 마두지구대에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된 후 "경찰 좆같은 새끼야 이 씹할놈들아 전화해 씹할년아 죽여 버린다. 그만해라. 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좆같은 년아"라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드러누워 발로 수회 책상을 걷어 차 마두지구대 공용물건인 책상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녹화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스마트폰 촬영 동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지구대에서 주취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고 공용물건인 책상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I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검찰에서부터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23:35경 서울 마포구 망원로2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05 앞 망원우체국 사거리를 성산동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3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wedda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최종 형사처벌을 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위 동종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02:55경 대구 서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C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가족들을 위협하고, 이를 차단하던 위 F을 때릴 듯이 손을 올리다가 위 E에 의해 제지되자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3.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에서 E에 8억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종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근 관련 부가가치세 28,685,040원을 납부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8억원이 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