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이를 기화로 치료보다는 입원비와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하여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3. 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C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4. 16.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 익산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64일간 '풍인성역절풍(섬유근육통 다발 부위)'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이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도의 증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침, 부항, 뜸,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6. 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6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6. 29. 경 보험금 명목으로 3,556,2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6. 26. 경부터 2016. 4. 19. 경까지 총 4개의 피해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 합계 131,259,167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편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각 CIF 자료, G카드 사용내역, H카드 사용내역, I카드 사용내역, J카드 사용내역, K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원기간 중 외출 및 입원 적정 여부 확인 보고) - 피의자 입원 기간 중 외출 여부 및 입원 적정성 확인 표, 진정서, 내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분리송치 및 범죄일람표 특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보험사들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중복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렇다 할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보험료를 형제들로부터 빌려서 납부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이 납부할 보험료는 월 40만 원이 넘는다), 이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도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하거나 유사한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다수 체결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입원기간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입원기간에 대비하여 상당히 길다. 또한 피고인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규모나 액수도 피고인의 질병이나 상해 정도, 입원치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질병은 주로 만성적인 질환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나 수술이나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호전되는 것이 아닌 염증, 통증 등의 질병이다. 피고인은 질병 상태가 악화되거나 수술이라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여야 할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병으로 특정 병원에 입원하였을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증상이 반복되어 계속적인 입원을 하였음에도 이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나 처방 없이 단순히 입원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다른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따로 받았다. 또한 대부분의 입원기간 동안 자주 부재와 외출을 반복하였고, 단란주점이나 가맥집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는 순천, 곡성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입원 기간 동안 차도가 없을 경우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은 대부분 동일한 수준의 몇몇 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하였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 질병으로 일정 부분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