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전남 영암군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피해자 G가 2012. 6. 21.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공사현장에 대한 명도단행 가처분결정을 받아 위 현장을 점유하여 관리하게 되자, 자신의 유치권이 부당하게 침탈된 것이라 판단하고 유치권회복청구 등 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H, 용역회사 경비원인 I과 J, K, L, M 등을 동원하여 위 현장을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 측의 용역직원들을 몰아내고 현장을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0. 14. 05:22경 전남 영암군 E아파트 공사현장 입구에서, H, I, J, K, L, M 및 주식회사 D 직원인 N, O, P, 용역회사 직원인 Q, R, S, T 등에게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라"라고 지시하고, H, I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펜스를 넘어들어간 후 출입문을 열어주어 J 등 다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경비업체인 U의 팀장 V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 2층 사무실로 이동하여, H, I, K, L이 벽면 판넬을 떼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고, M가 1층 사무실의 열쇠를 절단기로 끊어 다른 공범 및 위 직원 등을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M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E아파트 공사현장과 상가건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I, K, L, M 및 J와 주식회사 D 직원인 N, O, P, 용역회사 직원 등인 Q, R, S, T 등에게 "사다리를 타고 출입문을 넘어가고 상가 건물에 올라가면 나무로 막아놓은 문이 있다. 그것을 떼어내고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H, I은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안으로 넘어 들어가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 휘어지게 하고, 옆에 있던 쇠파이프로 쇠사슬을 수회 내리쳐 이를 끊고, 계속하여 H, I, K, L은 2층 사무실에 있던 이중구조 판넬을 수차례 발로 차고 몸으로 밀쳐 떼어내고, 공범 M는 절단기로 1층 사무실 열쇠를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K, L, M와 공동하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 출입문 등을 수리비 약 8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 G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영상녹화 진술요약서의 각 기재 1. 피고인, O, P, J, H, M, L, T, R, S, I, K,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 V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공동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F 또는 피해자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F 또는 피해자에 의해서 자신의 점유가 침탈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침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당하게 침탈된 유치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 판결문 등의 기재를 신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진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적법한 점유를 침탈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당초 주식회사 D이 2008. 3. 17.경 미지급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W 등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거주하도록 한 사실, J가 2010. 1. 27.경 주식회사 은빈건설이 위 현장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현장 중 2층에 침입하여 점유를 시작한 사실(이후 J는 2012. 1. 31. D의 점유를 침탈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수사기록 192-197, 255-257면), D이 2011. 6. 22. 주식회사 은빈건설을 상대로 점유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기각되었던 사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카합187호, 수사기록 161-164면), 한편, 주식회사 F이 2012. 3. 30. 은빈건설을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신청이 인용되자, 2012. 6.경 J의 관리인인 X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대한 명도를 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카합129호, 수사기록 177-187, 685면), 이후 위 F이 위 현장을 점유하면서 용역업체인 U를 통하여 위 현장을 관리하여 왔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점유회수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1.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1572호, 수사기록 683-686면)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F이 점유를 개시한 이후 출입문 등의 열쇠를 교체하고 출입문을 시정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F은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위 현장을 적법하게 지배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해자가 위 현장을 점유한 것이 피고인의 점유권을 부당하게 침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현장에 침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정장치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넘어서 그 출입문을 깨뜨려 훼손하는 등의 방식으로 침입하는 것은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손괴 방법이나 주거침입 태양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행위의 법적 평가에 관해 유관기관에 문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행위의 허용 여부에 대한 진지한 조회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비록 당초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한 J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할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