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는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2018. 10. 2. 기소), F(2018. 10. 2. 기소)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29. 08:23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E이 I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들과 F를 태우고 주행하던 중, J가 운전한 K 프라이드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아반떼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프라이드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E, F는 2016. 12. 29. M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2017. 1. 3.경부터 2017. 1. 26.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554만 4,82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N, F, 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N(2018. 9. 13. 기소중지), F(2018. 10. 2. 기소), O(2018. 9. 13. 기소중지)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N, F,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25. 13:45경 인천 남구 P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N이 Q 에쿠스 차량에 피고인, F, O를 태우고 주행하던 중, R가 운전한 S 싼타페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에쿠스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싼타페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T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F는 2017. 1. 25. U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F,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2017. 1. 26.경부터 2017. 2. 23.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43만 8,49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V,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V(2018. 12. 24. 기소유예), W(2018. 12. 24. 기소유예)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V, W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29. 16:38경 인천 서구 가좌동 장고개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이 X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A, 피고인 D, V, W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Y가 운전한 Z 투산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아반떼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투싼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T 주식회사와 위 아반떼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V, W은 2017. 5. 1. M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 W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2017. 5. 18.경부터 2017. 6. 12.경까지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700만 4,460원을 교부받고, 2017. 5. 11.경부터 2017. 6. 29.경까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19만 3,60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V, AA, A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V(2018. 12. 24. 기소유예), AA(2018. 12. 24. 기소유예), AB(2018. 12. 24. 기소유예)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V, AA, A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28. 02:10경 인천 서구 가좌동 서인천 I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이 AC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A, V, AA, AB 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AD이 운전한 AE 쎄라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아반떼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쎄라토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V, AA, AB은 2017. 6. 28. M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 AA, A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2017. 6. 29.경부터 2017. 7. 13.경까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436만 7,34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보험품의서 1.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정도 및 그 횟수 등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범죄사실 제1, 3, 4항 부분)과 B(범죄사실 제1, 2항 부분)는 사고 차량에 동승한 자들로,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 L 주식회사와 합의하고, 피해자 T 주식회사에 편취금을 변제한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C(범죄사실 제3, 4항 부분)은 사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 킨 자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동승자인 A 등이 받을보험금 중 일부를 동승자들로부터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실제 동승자들로부터 보험금 중 일부를 받아 그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D(범죄사실 제3항 부분)는 사고 차량에 동승한 자로, 이 사건 범행 중 2017. 4. 29.자 범행에만 가담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