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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2015고단7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7. 20:30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부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 남부시장사거리를 원주의료원방면에서 개봉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8. 7. 20:35경 원주시 명륜동 남부시장사거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E 및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7. 21:05경 원주시 일산동 동진골사거리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 13호 112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풀어달라고 하면서 옆에 앉아있던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857] 5.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경 원주시 I에 있는 J이 대표로 있는 'K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승소보수금 3,000 만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J의 삼호종합조경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항소심과 관련한 법무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다음 J의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답변서, 부가세 신고자료 제출명령신청서, 준비서면, 변론기일연기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에 제출한 다음 2014. 12. 16.경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부분 1.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L의 고소장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고용계약서,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 항소장등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사무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단서 중 위법성 중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상해]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변호사법 위반] 가. 유형의 결정 : 변호사법위반범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동업 등, 제3유형 (3,000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수수액은 300만 원, 나머지 금액은 약속에 그침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공탁, 금품 수수액이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음주운전 있는 점, 약속한 금품 가액이 상당한 점, 미합의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2세)와 1981. 1.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는 약 20년 전부터 유전적 영향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다가 2010년 뇌출혈이 2회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그 증세가 악화되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행패를 부리고, 각종 민원 등을 제기하며 주변 사람들과 계속 마찰을 일으켰고, 집 내부에서는 음식을 버리지 않고 쌓아두는 등 이상 행동을 하여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9, 09:30경부터 10:00 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E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나 가라,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완강히 거부하자,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다가 피해자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면 피해자가 병원 생활을 제대로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힘들었던 기억들로 인하여 복합적인 감정이 생겨 피해자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느니 피고인이 직접 죽이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거실로 나가 그곳 상자에 들어있던 다리미를 꺼내 거실 식탁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다리미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2번 감고 뒤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머리 위쪽 바닥에 앉아 다리미 전선을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1. 다리미,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자 유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년 6월~1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며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약 20년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 친·인척 및 이웃 등을 힘들게 한 사정이 보이기는 한다. 피해자의 정신질환은 증세가 악화되거나 나아지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증세가 악화되어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법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했고 그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점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책임 비난의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 피해자가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우발적이고 격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 자신도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대신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방에 들어가 마음을 정리한 이후 구체적인 범행을 저질렀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기 어렵다. 설령 수십 년간 고통을 안겨준 배우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은 너무나 지당하다. 다만, 위와 같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거나 혹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수많은 사정들로 인해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가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를 한 점, 피해자의 유족 대부분(피해자의 아들, 피해자의 모친, 피해자의 자매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십 년간 실·근면하게 직장생활을 하여 온 점, 과거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도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42

범죄사실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24:00경 서울 광진구 C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며칠 전에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 D(남, 58세)으로부터 "술을 한잔 하고 가라”는 권유를 받고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신문지에 싸인 돈뭉치에서 현금을 꺼내 계산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3. 01:00 경 서울 광진구 E호프'라는 상호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계속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옆 건물 주차장에 소변을 보러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돈 뭉치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변 보고 있던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과 지갑 1개를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해 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참작)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1. 4. 15.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wwwwww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wwwwww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3년 ~ 7년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6월 25년 1.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가중요소)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도 1993년 9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4년 6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4년 6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1995년 6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7년 3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8년 9월 입건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1999년 4월 입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2년 11월 입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4년 3월 입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2005년 6월 입건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05년 8월 입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년 8월 입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9월 입건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08년 9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 판결전 조사서 기재 성장 환경과 가족 관계, 2012. 9. 18. 법원 제출 의견서 기재 사정 및 2012. 9. 20. 법원 제출 변호인 의견서 기재 사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6월 www.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함 -최종 선고형 : 징역 3년 6월 (실형) [설명과 안내] 본인 노력, 가족 또는 사회 지원, 국가 지원 또는 강제 치료, 수용 시설에서의 적절한 처우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음주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가에 의한 강제 치료는 요구하지 아니하고, 형법상의 심신장애도 인정하지 아니함.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4.6.09: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때 D의 도움 요청을 받은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28세)가 위 장소에 도착하여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불렀으니 조금 기다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머리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며 '너는 뭐 하는 놈이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6. 09:28경 위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왔냐, 씨팔놈아'라고 하며 위 G을 향해 가지고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손가락을 들어 위 G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9. 04:5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명지로314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면 천리 962 원천교차로 노상까지 약 4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2.경 용인시 처인구 C, 1층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 찾아가 위 대리점 업주인 E에게 선불폰의 개통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 'F', 주민등록번호가 임의로 기재되어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2.경 용인시 처인구 G, 1층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에 찾아가 위 대리점 업주인 I에게 선불폰의 개통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 'J', 주민등록번호가 임의로 기재되어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H' 휴대폰 대리점에 찾아가 1에게 선불폰 개통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 'K', 주민등록번호가 임의로 기재되어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운전면허증 사본, 각 운전면허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 I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F에게 "통일교 청평수련원에서 쓰는 물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주)G의 사장 H와 친분이 돈독한 사이인데, 로비자금을 주면 H를 통해 통일교 청평수련원과 육류납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통일교 청평수련원 육류 납품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28. 2,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00:26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3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구간 중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23: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당구장 앞에서, 피해자 D(여, 41세) 및 그녀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가겠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0.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K, L, M은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충남지역 일대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 도박참여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거나 매회 판돈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속칭 '고리')를 징수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도박참여자들에게 차량을 탑승할 장소 및 시간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등 도박장의 기획·관리를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 및 도박참여자들과 도박을 겨루는 속칭 '총책' 역할을, M은 속칭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판돈을 수거하여 도박참여자들에게 분배하고 도박장 이용료를 징수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 장소를 미리 물색한 다음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속칭 '문방 대장' 역할을, 피고인 D는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나눠주고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와 K은 차량으로 도박참여자들을 도박장까지 이동시키거나 도박장 인근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L는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을 하는 속칭 '커피'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5. 4. 8.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충남 예산군 N에 설치된 텐트에서 속칭 '딜러'가 화투 20장을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1패를 제외하면, 먼저 속칭 '총책'이 1패를 택하고, 도박참여자들은 나머지 2패 중 1패를 택하여 각각 돈을 걸고, 각 패의 화투 5장 중 3장의 합이 10 의 배수가 되게 하고 남은 2장의 끝자리 숫자의 합이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승자를 결정하여, 총책이 이길 경우 판돈을 모두 가져가고, 총책이 질 경우 이긴 패 쪽에 돈을 건 도박 참여자들이 판돈을 분배하여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약 60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도박참여자들로부터 시간당 1만 원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경부터 다음 달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번 내지 10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예산군, 아산시 일대 야산에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L,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자료, 2012고단1431, 2013노848, 2004고단694 판결문 및 2002 고약5201 사건조회 자료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 A, B, C, D, F, G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F,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E, G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각자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수십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규모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 G는 도박 전과가 존재하고, 피고인 C, F는 도박개장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피고인 C은 도박개장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E도 비록 이종의 전과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거나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B, D, E의 경우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B, D, G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E, F, G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9. 01:4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문정로30번길 8에 있는 만석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만세공원길 1에 있는 S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1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1. 7. 2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월일자불상경 창원시 일대의 주택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C은 2013. 5.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피자가게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G빌라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해 오던 중, 2013. 5.경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집을 비우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3. 5. 16. 10:00경 위 E의 집에서, 피고인은 그 곳 안방 화장대의 서랍을 열고 보석함에 들어 있던 E의 처이자 피해자인 H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꺼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함께 가지고 나옴으로써, 2013, 5, 18, 11:00경 위 E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방 화장대 서랍 보석함에 들어있던 E의 처이자 피해자인 H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24K 반지 1개를 함께 가지고 나옴으로써, 2013. 5. 23. 11:00경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125CC 딩크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C은 뒷좌석에 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 매입 장부 사본 1. 판시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협조의뢰(소년보호사건 처분결과 확인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서(사건처분결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 막 성년이 된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6. 01:20경 서울 구로구 C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구로구청 소유인 커피 자판기의 배출구에 종이컵을 올려놓은 채 라이터로 종이컵에 불을 붙여 자판기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판기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8. 07:00경 서울 구로구 오류1동 135-1 오류전철역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 유통 소유인 자판기의 배출구에 종이컵을 올려놓은 채 라이터로 종이컵에 불을 붙여 자판기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판기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9. 01:00경 서울 구로구 D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자판기의 배출구에 종이컵을 올려놓은 채 라이터로 종이컵에 불을 붙여 자판기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판기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8. 22:10 경 서울 구로구 오류1동 135-1 오류전철역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 유통 소유인 자판기의 배출구에 종이컵을 올려놓은 채 라이터로 종이컵에 불을 붙여 자판기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판기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구로구 C 커피자동판매기 화재현장 조사서 1. 각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6, 30,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1990년대 초반부터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으나,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의 수 년 전부터는 증세가 많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에는 환청이 들리지 않았고 단지 화가 많이 나서 불을 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판기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이 4차례나 반복되었으며, 특히 방화범죄는 많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구로구청 소유의 자판기는 구입한지 20여년이 경과하여 폐기할 예정이었고, 피해자 코레일 유통은 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변제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나 불을 지른 것인데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약을 복용하면 기분이 좋아져 마음이 편해진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특별준수사항으로 조현병에 대한 정신과 병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부과한다.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배심원 5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의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3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www징역 10월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마트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7.부터 2014. 12. 23.까지 근로한 E의 2014. 11.월 임금 1,064,520원, 2014. 12월 임금 1,135,480원 합계 2,200,000원과 2014. 8. 20.부터 2014. 10. 14.까지 근로한 F의 2014. 10월 임금 3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대표) B의 진술서 중 E, F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부분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마트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0.부터 2015. 1. 20.까지 근로한 B의 2014. 12월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2.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 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02:20경 울산 울주군 천상1길 7 범서초등학교 삼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여, 25세)가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마주치며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왼손바닥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 03:13경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 493 국민은행 맞은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여, 53세)이 피고인의 생각과 달리 길을 잘 모르고 목적지까지 둘러서 가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장소에 정차하게 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성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