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인 ‘B’에 피해자 C(여, 14세)이 게시한 ‘술 사주실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0. 11. 9. 22:30경 파주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7, 10)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피의자 C 전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 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등학생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규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학생’인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로부터 최소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은 시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등학생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주장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만 16세 미만의 나이일 수 있고, 피해자의 당시 외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앳된 외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확인하거나 만 나이를 확인한 바가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중학생’이라고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생’으로 인식하였고 그로부터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중학생’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에서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마스크를 벗고 있을 때에도 방 안이 어두워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인 2020. 11. 8.에 이미 피해자를 만났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를 두 번째 만난 것이므로 충분히 피해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술과 안주를 먹을 수 있는 정도로는 밝은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할 수 없을 만큼 피해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꾀어내어 성관계로 유도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사전에 F 등과 공갈 범행을 모의한 다음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남성들에게 만남을 제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유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물론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고도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성관계까지 하게 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이 사건 범행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정신적 미성숙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전형적인 미성년자의제강간과는 다른 죄질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를 불과 2달 앞둔 만 14세였는데, 이러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이 사건처럼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 유형력의 행사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것은 2020. 5. 19. 형법 개정에 의해 비로소 처벌 대상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도의적으로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