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42세의 남자로서 2014. 10.경, 성매매인 이른바 '조건만남'을 원하는 여자청소년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대화창을 나가는 즉시 그 대화 내용이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스마트폰 채팅앱인 '심톡(양톡)'의 특성을 이용하여, 채팅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에게 재력을 과시하고 에쿠스 차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남 합천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심톡(양톡)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현금 25만 원과 금반지를 주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약속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후, 2014. 10. 11.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진주시 D 부근 E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교가 끝난 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전신 및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2014. 10. 11. 저녁경 '경남 합천에 있는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갑자기 경남 합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운전하여 갔다. 그곳은 피고인의 모친과 피고인 등이 살고 있는 주택이고 늦은 시간에는 피고인의 차 이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곳이었으며 피해자는 전화 가능한 휴대폰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그 곳 지리도 모르고 현금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집에 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부산 남포동에서 니 옷 사주고 집에 데려다 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다음날인 2014. 10. 12. 오전경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부산에 갔다가 피고인의 볼일만 본채 같은 날 밤 피해자와 함께 위 합천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4. 10. 12. 00:00경, 피해자가 '월요일에 학교 가야 하므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왔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빠가 돈이 많아 보이고 현금 25만 원과 금반지도 준다고 해서 조건만남 하자고 하였으나 다시는 이런 짓 안할테니까 그냥 여기서 연락 그만 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차를 돌려 다시 위 합천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4. 10. 12. 04:00경 경남 합천에 있는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아침에 진짜로 학교 가야 되니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침대로 올라오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발버둥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하면 집에 보내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와 성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4. 10. 19.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경남 진주시 G 부근에 있는 H에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한 언니인 I(여, 18세), 위 I의 남자친구를 만나, 피해자가 '그만 만나면 안되냐, 만나고 싶지가 않다.'라고 울면서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그게 말이 된다고 하는 소리냐, 니가 내한테 뭔 짓 했는지 기억 안 나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볼펜과 종이를 가져온 다음 '50만 원을 주면 니 말을 들어주겠다, 내가 불러주는 대로 당장 적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전사기확인서' 및 '금전사기확인서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옆에 있던 위 I에게도 증인으로서 위 각 문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은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잘 받아주지 않고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가 재학 중인 J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 12:21경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함께 경남 하동군 K에 있는 J고등학교에 차를 타고 와서 피해자의 교실이 있는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찾을 듯이 돌아다니고, 위 학교 교사에 의하여 제지를 받자 '그냥 여기 아는 동생이 있는데 잠깐 보러 왔다. 동생 공부하는 것도 못 보고 가요?'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교사의 요구를 거절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학교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해 왔음을 알고 있었고, 2014. 11. 초순 01:00경 할머니로부터 꾸중을 듣고 반팔과 반바지만 입은 채 집 밖으로 쫓겨나 몇 시간 동안 춥고 허기진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틱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차를 운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래 차에 태우고 칼국수를 먹인 다음 피해자에게 '어느 모텔 갈까?'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고속도로로 운전해 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어떤 곳인지 아냐, 니 지금 이렇게 말할 시간이 없을텐데? 생명이 위험하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모텔 가는 것에 동의하게 한 다음 경남 사천시 L에 있는 M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영상녹화 CD 3장, 녹취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한), 수사보고(J고등학교 N, O 선생님 전화 진술청취) 1. 휴대폰 동영상, 사진자료 CD 3장 1. '금전사기확인서', '금전사기확인서에 대한 지불각서' 각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 등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12.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 5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 범죄 - 판시 제2, 5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경합 범죄 - 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각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의 나., 3의 각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수정된 권고형 범위의 하한: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할머니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