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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14:00경 서울시 용산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2세)과 아들의 맞선자리가 거절당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 때문에 막내아들이 선 자리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아가씨한테 차인 것 아니냐. 왜 아들 얼굴을 팔리게 하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변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이에 기절한 피해자의 입에 팬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관련, 전화통화/자료수신, 112신고처리내역서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전 폭력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08:40경 서울 송파구 BM빌딩 지상 1층 입구에서 운전이 필요한 자동차가 없음에도 마치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대리기사인 피해자 BN(남, 56세)을 불러, 피해자로부터 ‘대리기사에게 장난치지 말아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때리고, 이후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은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피고인의 이빨로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N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파손된 피해자의 안경 사진, 파손된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새끼손가락 부분이 피가 나는 피해자의 왼손 사진 등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그 외에도 폭행,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23: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44세)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가슴 부분을 밀고,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와 엉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동영상 캡처사진, CCTV동영상파일 사본 CD,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2 CD,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캡처한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오히려 주된 피해를 입은 사안인 점, 그동안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서울 마포구 H 아파트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원금 1,000만 원에 대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를 요청하면 두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에 2015년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2억 3,000여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2016년 말에 채무 원리금 합계가 4억 원이고 매달 450만 원의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B으로부터 9,8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2,40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4,5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2,6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 합계 2억 1,300만 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F, D, E, B, G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송금확인서, 입출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카톡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 A의 파산 및 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 각 부채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B의 경우 신청액 1억 원 중에서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 9,800만 원을 인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들에게 채무원리금의 상당액을 변제한 바 있고, 파산개시 전까지도 원리금을 변제했다. 남편인 J의 급여와 부동산으로 변제가 가능했고 금융권 채무는 전부 상환한 바도 있다. 일부 피해자들조차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명시적인 변제 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했듯이 판시와 같이, 2015년경에 개인 채무 약 2억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6년 말경에 이르러서는 합계 약 4억 원으로 채무액이 불어나고 이자도 매월 9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생활비로 매월 200~250만 원을 지출하던 상황이었던 반면, 소득으로는 남편 J의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전부였던 상태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부터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로서 전업주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었다고 평가되고, 2019. 10.경의 파산신청 역시 위와 같은 채무 누적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경제적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카드대금을 납부해야 해서 돈을 빌렸다. 피해자들에게 두어 달 내에 변제하기로 한 것은 맞다. (고소인들로부터 원금 상환 요구를 받으면 두어 달 내에 변제할 능력이 있었나요) 아파트를 팔기 전에는 변제하기 어려워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변제가 어려웠던 당시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략적이나마 자신의 재산 상태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그러한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로 평가되는 점, 변호인이 언급한 금융기관 채무의 지속적 상환이나 남편 J 소유의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남편 J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는 이 사건 무렵부터 실질적인 상환을 해 왔던 것이 아니라 대환 대출을 통해 변제기를 연장해 오면서 오히려 채무가 증가해 왔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파산신청 이후인 2020. 1.경 위 아파트를 매각했지만 대출금 상환 등 관련 비용에 전부 충당되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채무를 비롯한 개인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적지 않고 피해 규모도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비추어 기망 행위의 정도가 중한 사안은 아닌 점, 약속한 이자는 지급해 왔던 점,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00

범 죄 사 실 2020고단2700 피고인은 2019.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미납 요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여야 할 개인 채무가 30,000,000원 정도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6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27.경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59회에 걸쳐 합계 300,683,9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62 피고인은 2020. 4. 10.경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계약보증금이 급히 필요한데, 통장이 압류되어 돈이 인출되지 않는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3억원 이상의 채무(위 2020고단 2700호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채무 3억원 등)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4. 10.경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8,223,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690 피고인은 2020. 7. 17. 23:23경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추징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금융거래가 막힌 상태여서 현금을 끌어 모아도 조금 부족합니다. 현금 다해도 1,500만 원인데 500만 원 부족합니다. 이번 주까지 해결되니 제가 넉넉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22일까지 확실하게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돈을 빌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개인채무가 수억 원(2020고단 2700호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개인채무액 약 3억 원, 2020고단 3162호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개인 채무액 약 4,800만 원 등)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7. 17.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아파트 담보내역, 보험약관 대출거래내역서, H조합 거래내역, 송금내역 2020고단3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내역, 각 송금내역, I은행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모두 돌려주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자신이나 부모가 큰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이 합계 3억 5,000만 원을 넘는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13:4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새터산2길 30 내부순환도로 성산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9. 1.경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평소 모아둔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너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 사람들과 너희 엄마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02:0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33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1. 25.경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넘어서는 부분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년에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1,330만 원을 갈취하고, 그 후로도 공갈을 시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본인과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25. 14: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시장 정문 앞 도로를 세검정로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 반대편에 있는 B시장 정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B시장 정문 출입구 앞으로 사람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B시장 정문 앞을 지나던 피해자 C(여, 71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 06: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뇌간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몸상태, 목격자 전화진술, 외근 내사, B시장 내·외부의 CCTV 분석, 피해자 몸 상태) 1. 사망진단서(C) 1. 현장사진 및 자전거사진, B시장 내외부 CCTV 영상 CD, 변사자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보행자가 빈번한 시장 정문 앞을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전거가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비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반복해서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 불법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항소심에서 유족들과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02 피고인은 2020. 3. 7. 10:2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말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상의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며 "너 죽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623 피고인은 2020. 4. 28. 22:09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서울역 7번 출구 부근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E(남, 57세)이 그 지인을 찾아 다니다가 피고인에게 그 지인의 소재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24 피고인은 2020. 11. 28. 17: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남, 38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력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중구 B시장 C동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의류를 구입하러 가는데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중국에서 의류를 구입한 뒤 이를 판매하고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중국에서 의류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한 달에 지불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 등이 약 1,000만 원 정도 되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금전차용을 계속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G), 각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제출: 각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서 및 통장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범행 인정하였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액도 1억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3. 12.경까지 상표법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차용금의 실제 지출 용도를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주장처럼 의류판매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도 있어 보이고, 2019년 말까지의 이자는 대체로 지급해 왔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 명목으로 지급해 왔던 금액도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동종전력판결문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은평구 E, F호를 2억 2,500만 원에 팔아주겠다. 집을 사고 아들에게 증여해 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1,500만 원을 주면 양도세, 복비를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양도세 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세, 복비 명목으로 2019. 4. 25.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고, 2019. 7. 30.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빌라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확인서(1천만원), 영수증(5백만원), 각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I 명함, 예금거래증명서, 부동산(다세대주택)전세계약서, 수사보고(부동산 관계자 등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등기권리증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녹취록(2019. 7. 30.자), 영수증(납세자용), 현금영수증(공인중개사비용), 수사보고(참고인 H, K 진술 관련), 증여 및 경비 미반영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편취액 중 일부가 중개인 수수료로 지급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전체 손해액이 적어도 1,500만 원 이* 처음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번의 부인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에 재차 번의 인정하였다. ** 변호인측 제출 증거임. 상은 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액 전부를 인용하기로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전에도 사기, 문서위변조 및 행사죄 등 여러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은평세무서 직원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를 듣고 이를 참고하여 세금 및 복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은평세무서 직원에게 문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사실은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자신이 처리해 준다고 기망하여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변명하며 여태껏 갚지 않으면서 복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돌려주겠다고 고집하고 있고, 앞서 본 대로 동종 범행 전과도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양도소득세를 대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가능성도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편취액 중 일부는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23:40경 서울 은평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서울 서대문구 B빌라 앞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은 후 자신이 벌금 수배자임이 확인되자 ‘벌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니 * 피고인의 누범 전과는 ‘2019.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18.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것이다. 냐’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접수),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포함한 여러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 등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초생활 수급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하며, 피고인이 병간호해 왔던 모친이 최근 사망한 점, 피고인 형을 포함한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지인이 운영하는 연구원에 취직하는 등 갱생 의지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09:00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91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력 약 6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3회에 걸친 음주운전전력,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9. 6. 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범죄전력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친 벌금형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9. 8. 벌금 100만 원의, 2009. 5. 20.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3:0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16:40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옆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쓰레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태워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불씨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CCTV영상 캡처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 본인은 현장에 나중에 가서 잔불을 정리했을 뿐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사진에 의하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불씨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C은, 당시 작성한 단속경위서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일관되게, 현장 주변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불씨가 사용되는 영상을 확인하던 중 영상 제공자로부터 그 영상 속 인물이 옆 부동산 사무실 사장인 피고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당시 본인과 대면한 피고인이 불씨 사용 사실을 부인했지만 영상속 인물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제출된 영상 사진에서는 얼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위 경찰관의 앞서 본 구체적 진술이나 그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정황, 위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즉결심판청구를 했던 정황, 영상 사진 속 인물의 전체적인 외형도 피고인과 유사하다고 확인되는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위 경찰관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점, 당시 결과적으로 오인 신고로 확인되기는 했지만 최초에는 화재 신고가 되어 소방차가 출동할 정도였던 상황으로서, 영상 사진에서 확인되는 불길의 세기도 컸던 상황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장소 또한 건물 뒤편으로 부근에 수풀이나 나무가 근접해 있어서 연소의 위험성도 컸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장소에서 연소의 위험성이 큰 불씨를 사용한 행위에는 충분한 주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 17:16경 서울 용산구 C,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B(29세)과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왼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맥주병을 얼굴에 던져 폭행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최근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〇 피고인 B: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에 더욱이 동종 폭력 범행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하여 화가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정신질병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등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01:33경 의왕시 의왕역 주변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388 (이목동) 이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결과지,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알코올 치료를 받으며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66

범 죄 사 실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5. 12:03경 서울 용산구 B 주거지에서, 서울용산우체국 소속 집배원 C으로부터 2020. 7. 27.까지 경기도 파주에 있는 D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받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7. 27.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병무청 담당자 통화 관련) 1. 병무청 발송입영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고소 외 E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D 신병교육대 소대장 F 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담당의사 진술서 제출 관련) 1. G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D 신병교육대 담당자 H, F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3. 5:22경 서울 용산구 새창로44길 10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경계에 설치된 피해자 B의 철제 교통안전시설물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990,000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11:14경 서울 강서구 C 주차장부터 불상지를 거쳐 다시 위 주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견적서 1. 사고영상 및 무면허 정황 USB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일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의 경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회사 직원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위 손괴 부분에 대한 수리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23:5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발로 차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다음 날 00:30경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고인의 수갑을 해제하자 발로 위 F의 엉덩이를 4회 걷어차고 다시 수갑이 채워지자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에서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하던 중 “병신아, 씨발”등의 욕설을 하며 경찰관 위 E가 탑승한 조수석 및 경찰관 위 D이 탑승한 운전석을 발로 10회 이상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피의자 호송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진술서(H),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으로 피해를 본 택시기사 H과 합의하거나 해당 지구대에 찾아가 사과하는 등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 1.경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