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항공기 조종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9,282,9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401,8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05,987,4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H의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 성립시기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임기만료로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거나, 등기상 대표이사였던 때에도 사실상 업무집행에서 배제된 상태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기일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그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256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9조 제1항, 제3항, 제20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실질적인 사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대표이사라도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경 이후에는 주도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은 2018. 5.경 I과, I이 투자자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I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한 J에게 피고인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였다(J 측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음). 그 무렵부터 I이 H 등을 영입하여 회사를 경영하였고, 피고인은 인사 또는 재무회계와 관련된 결재선에서 제외되었다. 회사의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J은 2019. 6. 17.경 I을 사직시키고, K를 대표이사로 내세우면서 피고인, K, 운항본부장인 L과 사이에 ‘대표이사를 K로 교체하고, 대표이사 임명 전에도 K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L 비상대책위원과 협의 하에 회사를 경영한다. 피고인은 회사 고문으로 즉시 이선 후퇴하며, 대마도 계약건을 처리한 후에는 일체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사회 구성은 한달간 K와 L이 협의하고, J,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K는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채 회사를 경영하였고, 2019. 10. 13. 피고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새로운 대표이사의 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년 말경 M가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2020. 1. 30.경 M의 지인인 N과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M는 계획하였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고, N은 취임 후 불과 17일 만인 2020. 2. 17.경 사임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5. 4.경 회사를 설립한 이후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8. 5.경까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8. 5.경 이후에도 I이 당초 약속하였던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고, 외국 국적자로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등기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지분을 J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27.13%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매주 주간회의에 참석하여 항공보안과 정비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I 또는 K의 요구에 따라 대외적으로 대표이사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이 결정된 후에도 위 근로자들과 피고인이 인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위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인사 관련 서류에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서명을 하였다. 회사가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2019. 6. 17.경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대마도계약 건 및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O, E, P, Q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은 2019. 10. 13. 피고인의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된 이후이지만, 대표이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이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 피고인의 임기 만료 후 2020. 1. 30.경 피고인이 다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간에도 여전히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며 실경영자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55쪽). 3.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면책 여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한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32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I은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2018. 9.~11.경 부기장 3명(Q, R, E)을 추가로 선발하였고, 기존 기장의 월급이 300만 원이었음에도 신규 부기장에게 기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교육기간 동안 월 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기장이 된 후에는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기존 기장들의 급여도 월 1,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준 사실, 2019. 7.경 시작된 노노재팬 운동의 여파로 회사의 주요 해외 노선인 일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해외 운항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던 점, 2019. 11.경 경쟁 항공사인 ‘S’이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국내선 운항을 시작하면서 국내 운항에서도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는 강원도로부터 운항 손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는데, 강원도에서 2020년도에는 1/10 수준으로 삭감한 지원금을 보조하는 내용의 계약안을 제시하였던 점, 회사는 2019. 9.경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8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한 사실, 회사는 2019. 12. 30.자로 국내 및 해외의 모든 운항을 중단하였고, 그 무렵 직원들을 상대로 2020. 1. 1.자로 무급휴직 및 희망퇴직의 실시를 알리는 공지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회사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노노재팬 운동이 시작되거나 S이 취항하기 이전인 2019. 6.경부터 이미 회사의 임금 체불이 본격화되었던 점, I이 사업 확장을 위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고, 고액의 급여를 약속함에 따라 체불 임금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I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게 된 것은 피고인과의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른 것이고, 그 경영권양수도계약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그 상황을 유지한 것 또한 피고인을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으로 보아야 하는 점, H, K 등의 경영진은 근로자들에게 투자 유치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이니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설명만 하다가 운항을 전면적으로 중단한 2019. 12.경에 이르러서야 직원들을 상대로 무급휴직 및 희망퇴직의 실시를 공지하였을 뿐, 임금이 최초로 체불되기 시작한 시 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체불임금의 지급시기와 그 지급방법 등 회사 측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를 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실제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T에 대한 증언녹취서 10쪽 참조)],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20. 2.경 진정을 한 이후에도 체당금 외에는 체불임금이 지급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규 채용이나 급여 인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였고, 임금 체불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주도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노노재팬 운동, S의 취항 등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부기장으로 채용되었던 근로자들은 회사의 비용으로 교육을 받아 기장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E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부채에 보증하여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