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판매원으로, 1996년경부터 B을 알게 된 후 연락하면서 지내오다가, 2017. 6.~7.경 계 운영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늘어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B이 초등학교 중퇴로 글씨를 제대로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C(주)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C(주)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B', 대부한도금액란에 '금 삼백만원정', 실제대부금액란에 '금 삼백만원정', 계약기간란에 '2017년 08월 10일, 2020년 08월 15일, 대부이자율란에 '27.90%', 연체이자율란에 '27.90%' 이라고 기재하고, 채권양도(담보제공) 승낙서 및 위임장 성명란에 'B', 원리금 납입 기일안내와 대부관련 안내 등 SNS 수신 및 e메일서비스 동의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채무자 성명란과 채권양도(담보제공) 승낙서 및 위임장 성명란, 원리금 납입 기일안내와 대부관련 안내 등 SNS 수신 및 e메일서비스 동의 성명란 B의 이름 옆에 각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주)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그 무렵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면 2020. 8. 15.까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연 27.90% 이자와 연 27.90%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 및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거래계약서 명의자인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F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7. 8. 28.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F 대부거래계약서 채무자 성명란에 'B', 채무자 생년월일란에 'G', 대부금액란에 '삼백만(3,000,000)', 이자율란에 '27.90', 연체이자율란에 '27.90', 계약체결일자란에 '2017년 08월 28일', 계약만기일자란에 '2020년 08월 28일', 채권양도(담보제공) 승낙서의 본인 성명란에 'B', 본인 생년월일란에 'G', 계약서 자필 기재 및 계약서 수령 여부 등 확인 서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다음 채무자 성명란과 채권양도(담보제공) 승낙서의 본인 성명란, 계약서 자필 기재 및 계약서 수령 여부 등 확인 서명란 B의 이름 옆에 각 B의 서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F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CMS출금이체신청서 출금계좌 예금주명란에 'B', 예금주 생년월일란에 'G', 금융기관명란에 'D은행', 출금계좌번호란에 'E', 예금주 연락처란에 'H', 예금주 휴대전화란에 'H',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 및 CMS출금이체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및 CMS출금이체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F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그 무렵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면 2020. 8. 28. 까지 만기일시 상환 방식으로 연 27.90% 이자와 연 27.90%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CMS출금이체신청서 및 B의 주민등록초본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거래계약서 명의자인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I(주)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28.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I(주)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B', 생년월일(성별)란에 'G 여자', 대부금액란에 '이백만(2,000,000)', 이자율란에 '27.90%', 연체이율란에 '27.90%', 계약일자란에 '2017. 08. 28. 계약만기일자란에 '2022. 08. 28.', 계약서 자필 기재 및 계약서 수령 여부 등 확인 서명란에 'B', 채권양도(담보제공)의 주요내용 본인 성명란에 'B', 본인 생년월일(성별)란에 'G 여자'라고 기재한 다음 채무자 성명란과 계약서 자필 기재 및 계약서 수령 여부 등 확인 서명란, 채권양도(담보제공)의 주요내용 본인 성명란 B의 이름 옆에 각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주)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그 무렵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면 2022. 8. 28. 까지 만기일 시상환 방식으로 연 27.90% 이자와 연 27.90% 지연이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 및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거래계약서 명의자인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J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J 대출거래계약서의 대출금액란에 '3,000,000', 대출계약일란에 '2017. 9. 1.', 대출만기일란에 '2020. 9. 1.', 대출이자율란에 '27.90', 연체이자율란에 '27.90',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채무자 성명란에 'B',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서 채무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채무자 성명란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서 채무자 성명란 B의 이름 옆에 각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그 무렵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면 2020. 9. 1.까지 자유상환 방식으로 연 27.90% 이자와 연 27.90%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 및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거래계약서 명의자인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K(주)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1) 피고인은 2017. 7. 6.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주식회사 홈페이지의 대출신청 화면에 접속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하였다. 이후 대출신청 화면에 B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대출금 입금계좌에 B 명의의 계좌인 D은행 E를 입력하고, 대출금액 15만원을 선택함으로써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금액 150만원에 해당하는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금액 17 만원에 해당하는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금액 9만원에 해당하는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작성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금액 9만원에 해당하는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B의 대출거래계약서 파일 5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5의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 5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K(주)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7. 7. 6.경부터 2017. 9. 1.경까지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파일 5개를 전송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거래계약서 명의자인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경부터 2017. 9. 1.경까지 B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대출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경까지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주) 콜센터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B의 개인정보를 불러주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거래계약 명의자인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대출금 명목으로 17만원을 교부받았다. 6. L 가입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7. 19.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갤럭시탭을 이용하여 L 회원가입신청 화면에 접속한 후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G', 휴대전화란에 'H', 자택주소지란에 '서울 중랑구 M건물 N호'라고 입력한 다음 본인 성명 B 이름 옆에 '0'이라고 입력함으로써 L 회원가입신청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B의 L 회원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6의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위작한 L 회원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 7. P(주) 대출 관련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P(주) 콜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을 해 주면 2022. 6. 15.까지 원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연 8.01%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거래계약 명의자인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Q)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8. R(주) 해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R(주)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1. 6. 15. B이 남편 S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가족사랑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S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통화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B으로부터 해지에 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해지 보험금 명목으로 3,511,62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등 대부업체 음성녹취 내용 및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L 사용내역 중 편의점 관련), 수사보고(K 음성녹취 CD 첨부), 수사보고(R 관련), 수사보고(L 관련,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R 음성 녹취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U 1,500만 원 대출 관련 및 피의자 명의 은행 계좌 분석) 1. 대부거래계약서, cms 출금이체 신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F 관련 문자대화내역, 통장 사본 등, 금융거래정보(은행) 회신, L 회신, K 회신, R 회신,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의 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B이 교육수준이 낮아 글을 잘 읽고 쓰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하여 B의 이름으로 다수의 사문서, 사전자기록을 위조, 위작하고 이렇게 위조, 위작한 문서를 대부업체들과 L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금원을 대출받는 등 그 범죄수법이 매우 비열하고 지능적인 점, 편취액이 합계 31,681,621원에 이르는 점, 편취액 중 11,000,000 원 정도가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