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컨텐츠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2. 27. 및 2012. 12. 28.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을 상대로 사내 감사를 하던 중 H이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지급받아 사용하던 노트북에 다음 마이피플 메신저가 자동로그인 기능으로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음을 기화로, H의 허락 없이 H 명의의 다음 마이피플 계정 'J'에 무단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무단 접속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피해자 H 명의의 다음 마이피플 계정 'J' 메신저 대화내용 중 피해자와 K회사 L 본부장, M회사 N, O 매니저, P회사 Q 대표와의 대화내용을 'R', 'S', 'T', 'U'이라는 TXT 파일로 생성하여 2013. 1.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87 채권가압류 신청사건 담당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또한 같은 파일을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374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 담당재판부와 2013. 2. 1. 서울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피고소인 H 관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수사담당자, 201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0540 손해배상(기) 사건 담당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과 그 대화상대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H과 그 대화상대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이피플 메신저 대화내용 제출처 확인) 1. 고소장 사본(서초경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다음 마이피플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2013카단387 증거목록 사본, 2013카합374호 증거목록 사본, 손해배상청구소송 접수증 사본, 다음 마이피플의 구동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H의 다음 마이피플 메신저가 자동로그인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피고인 A이 노트북을 켜자 위 메신저가 바로 로그인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제1주장). 나. 피고인 A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H의 대화내용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타인의 비밀'이 아니다(제2주장). 다. 피고인 A은 H의 대화내용을 피고인 회사의 H에 대한 고소사건 및 민사소송의 증거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제3 주장). 라.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업무용 노트북을 반환받아 H에 대한 사내감사 과정에서 H의 다음 마이피플 메신저에 접속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내용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제4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위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등 참조),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使者)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 노트북에 자동로그인 기능으로 설정되어 있던 H의 다음 마이피플 메신저를 자동으로 로그인된 최초의 상태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위 메신저의 각 대화를 더블클릭하여 H이 L 등과 나눈 각 대화창의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텍스트파일로 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서비스제공자인 다음 마이피플이 이용자인 H에게 부여한 접근권한을 H이 직접 사용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 마이피플이 H에게 자신의 접근권한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음 마이피플에 고지하였다면 다음 마이피플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도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다음 마이피플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열람한 후 텍스트파일로 저장하여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대화내용은, H이 피고인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업무적으로 연락하던 지인들과의 대화내용이기는 하나, 'H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 회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지인들과 논의하는 내용'(R), 'H이 M회사 담당자인 N에게 피고인 회사에서 퇴사한 V이 새로 설립한 회사의 주소와 회사명, 대표이사명을 피고인 회사 몰래 알리는 내용'(S), 'H이 M회사 담당자인 이에게 피고인 회사에서 퇴사한 V을 위해 "W" 판권계약을 위한 조건을 문의하는 내용'(T), 'H이 피고인 회사를 퇴직한 후 V에게 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및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H과 Q이 누구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반대한다는 내용'(U)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인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두의 고지, 서면에 의한 통지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 A이 H과 L 등의 대화내용을 텍스트파일로 저장·출력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비밀보유자 외의 제3자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 라. 제4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피고인 A이 H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H의 다음 마이피플 메신저가 이 사건 노트북에서 자동로그인되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다음 마이피플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H이 L 등과 나눈 대화내용을 열람·저장·출력한 행위가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의도한 수사나 소송상의 입증목적이 다른 수단이나 방법으로는 달성될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누설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