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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48

범 죄 사 실 2023고단648 피고인은 2023. 3. 14. 01:50경 동두천시 B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가 맨발로 돌아다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순경 E에게 ‘여자친구 휴대전화가 내 명의니 가져다달라’고 했음에도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약 10분 동안 순찰차 문을 붙잡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니네들 때리면 바로 깜빵에 들어가냐?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내가 니네들 목 따 버려도 되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922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3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3. 4. 21. 16:57 피해자의 직장인 동두천시 G에 있는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2023. 5. 18. 21:22 재차 같은 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3. 4. 21. 16:57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윗부분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8. 21:22경 같은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체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 응대, 계산 등 카운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2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직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2023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언행이 상당히 불량하다. 폭행, 업무방해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 경찰서 지구대에서 물건을 손괴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년 주점에서 다른 손님을 때린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년 PC방에서 행패를 부린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69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2. 7. 9.부터 2022. 7. 19.까지 경기도 안성시 B, ‘C’에서 PC 4대를 설치하고 불법 카지노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아이디에 미리 포인트를 충전시켜놓은 다음,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 상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고 우연의 결과로 재산상 이득 또는 손실을 주는 슬롯, 바카라 등 무등록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총 배팅금액의 슬롯 3.6%, 바카라 0.8%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법 카지노 사이트 ‘D’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슬롯, 바카라 등 무등록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배팅금액에 따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압수사진 1. 현장사진 1. 사이트 분석결과 등 1. 판결문 등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산정근거: 10일간 범죄수익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기간이 약 열흘 남짓으로 짧고, 영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무등록 게임제공업(노상에 크레인 게임기 설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여러 번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14:56경 경기 광주시 B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대로 6역동사거리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1회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C건물 D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E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월세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위조한 것으로서, 실제 위 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인 임대차가 존재하였음에도 위 월세 임대차계약서에는 마치 보증금이 5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조한 E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월세임대차계약서 사진, 피해자의 피해금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1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그리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를 회복시킬 방안에 관하여 피해자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요구한 바의 이행을 자발적으로 이미 마쳤는바(피고인이 소유하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2022. 3. 16.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03: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뒤 ‘위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가 로터리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걸려 있고 전조 등을 켠 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이 붉고 말을 더 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7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주거지 방향으로 도주하거나, 위 E 등에게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 ‘알아서 하라’ 등의 취지로 말하면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10년 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KICS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6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2008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8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14

범 죄 사 실 [2023고단3014]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18. 성남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가 쉬겠다며 방에서 나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상완부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1.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행위자에게 2023. 5. 20.까지 피해자 D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3. 5. 20.까지 피해자 D의 전화,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3. 21. 1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8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전화하고, 8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4회에 걸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3고단4024] 피고인은 2023. 3. 16. 10:5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의 외출을 막기 위해 현관문 앞에 깔린 이불에 드러누운 상태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붙잡은 채로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가면 칼 가져와서 자해해서 죽어버릴거다. 그리고 네가 죽인 거라고 누명을 씌워서 내일 뉴스 1면에 나가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이 주방으로 간 사이 피해자가 도망나올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임시조치결정 사본 1. 상해진단서 [2023고단4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결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25. 11: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병원 2층에서 1층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진료를 마친 피해자 D를 집에 데려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밀고 당기고, 손으로 112 신고하려는 D의 언니인 피해자 B(여, 50세)의 얼굴, 어깨, 목 등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02:37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음주운전을 했음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0년 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2023. 2. 11.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서부로 쪽에서 호장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교차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남, 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2. 11. 00:15경 의정부시 평화로 757 녹양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교통범죄에 대하여만 설시)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기본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위험성 감경요소: 자백, 보유차량 처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부재
수원지방법원-2023고정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3.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D,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E식당'를 운영했던 사람들로, 임차료 미납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2022. 9. 20.경 E식당에 대한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2022. 10. 4. 10:00경 위 E식당 안에 보관 중이던 에어컨, 냉장고를 가져가기 위해 시정된 자물쇠를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3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가 아닌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CMC 기능(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 ‘애니데스크(Any Des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8. 17.경 신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일명 ‘B’, ‘C’, ‘D’)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유심을 장착한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애니데스크(Any Desk)’를 실행하거나 스마트폰의 ‘CMC 기능’을 작동시키면서 지하철을 타고 여러 곳을 이동하며 관리해주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2.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유심칩 10개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10대를 순차적으로 전달받아, CMC 기능과 AnyDesk 등을 실행하여 같은 날 08:50경부터 2022. 9. 5. 18:10경까지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며 서울, 경기 일대를 배회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발신전화번호가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변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유심 10개를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CMC 기능과 AnyDesk 등을 실행하여 2022. 8. 22. 08:50경부터 2022. 9. 5. 18:10경까지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연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 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물 포렌식 감정의뢰 결과) 1.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압수물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통신 매개의 점),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통신사업 영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긴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구 B 주차장 내 약 2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원룸 건물 주차장이었던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후 차량이 쉽게 나갈 수 있도록 2m 가량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건물 15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불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4경부터 2023. 2. 8.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E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F`에 ‘G’ 카페를 개설하여 여성 종업원들의 가명과 선정적인 신체 사진 등을 올려 홍보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위 마사지업소를 안내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성매매를 대가로 현금 130,000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에게 8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5,86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그 중 2,6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인지 및 단속경위에 대한, 단속경위 및 대화녹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에 의하여 산출된 액수를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6.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B 인근에서 토목공사를 하던 중, 공사 인근 토지인 피해자 C 소유인 D 및 E 토지상에 있던 모래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80만 원 상당의 모래(규사) 약 2,040㎥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포크레인 관련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 토지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모래 피해수량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개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토지에 인접한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있는 모래를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절취하였다. 피해규모와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원상복구의 정도와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은 있으나 피고인이 태안군청의 복구명령에 따라 피해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3:31경 목포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 내 ‘D’ 카페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4년 전 코인투자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카페 직원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2. 15. 18:1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717에 있는 서안동대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리교차로 방면에서 한티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위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B(여, 30세)이 진로를 양보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서안동대교에서부터 같은 시 남후면 개곡로 134에 있는 남후교차로 지점까지 피해자의 XM3 승용차를 뒤따라가 진로 변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음에도 위 XM3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1회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차선을 변경하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2회 급하게 끼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정비공장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각 도로를 경유하여 안동시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자동차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협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30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로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오해하여 충동적으로 판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그랜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시시)의 후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얕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주정차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선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최적화 블로그(글을 게시하면 최상위에 노출되는 블로그를 의미함) 계정을 해킹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구매자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대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블로그 판매 금액의 5~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는 블로그 해킹, 해킹한 블로그 판매 광고, 구매자와 전화 상담하는 등 전반적인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 상담을 마친 구매자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비대면 온라인 판매 후 구매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1. 27.경 인터넷 사이트 ‘B’에 ‘C’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50만 원 ~ 1,000만 원을 주면 비실명 최적화 블로그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2. 2. 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2022. 1. 13.자 계좌이체내역서를 보여주면서 ‘블로그 사용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계정을 구입한 것이니 걱정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G 계정(H)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계정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와 ‘최적화 블로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3.경 화성시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명의의 G 계정(H)을 D에게 판매하면서, 위 계정의 비실명 여부 및 블로 그 상태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계정을 사용 중인 G 블로그 확인), G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G 회신자료 첨부), G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입증자료 제출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등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6. 3.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보통신망침입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2. 22: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206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206CC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앞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방화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범 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615,4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C 등) 1. 면허대장(A 등) 1. 자동차정비명세서, 자동차부품납부 및 대금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7257호 1심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자마자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차량 수리비는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이 법원에 의하여 양형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보험처리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5만 원씩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