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24세, 지적장애 2급)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진주시 F 빌라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면서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현장 특정 및 사진 첨부) 1. 장애인증명서 등(피해자),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길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 11, 19, 길에서 갑자기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5:10경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그곳 대기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 가명)을 발견하고 인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안고 버스 승차장을 통과하여 주차된 버스 사이로 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를 내려주었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당기면서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모텔로 피해자를 끌고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위 모텔 안내실 앞에서 "살려 달라"는 피해자의 고함 소리를 듣고 모텔 주인이 나오자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피의자 이동 경로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 전 택시 이용 및 신용카드 결제 여부 확인, I 택시에 결제된 별건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 휴대전화 감식 결과 첨부, 피의자 개명 확인), 범행사진,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및 피의자 하차 장면 사진, 별건 영수증 사진, 감식 과정 촬영 사진, 유전자 채취장면 및 범행 현장 지문 감식 장면 등 사진, 피의자 손등에 있는 흉터 촬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1) 이 사건 범죄는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인근 모텔에 끌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59

범죄사실 2016고합59 피고인은 2016, 2. 27, 21:30경 광양시 C에 있는 D모텔 부근을 통과하던 E 버스 내 뒷좌석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4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수회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67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8:00경 광양시 H에 있는 세탁소 안에서, 세풍산단 토사 납품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CCTV 녹화장면 사진 첨부) 1. 수사결과보고 2016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의 나이, 수입, 재산, 일수벌금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나마 경제적 사정에 따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기간을 정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손을 얹은 것은 맞지만 주물럭거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수회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19세보다 훨씬 어린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고,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어 외관상으로도 19세 미만의 학생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빠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몇 번 만졌고, 그 다음에는 '엄마는 어디있냐.'고 물었으며, 이후 대화를 계속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줌 누는 곳에 가까운 허벅지 안쪽을 다섯 번 정도 주물럭거렸고, 처음에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자 다시 만지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가 두 팔을 모아 허벅지에 갖다 대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골반 사이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다시 만졌다고 하여 그 추행 방법과 추행 부위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행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달리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장소인 버스 내부 CCTV 영상 및 사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에 걸쳐 총 약 1분 동안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pod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은 피고인이 여중생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16고합59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21:39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근무하는 E점 주차장에서 퇴근을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그 랜저 차량 조수석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로 차 안으로 밀어 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무한사거리 방향으로 급출발하여 계속 질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한 채 2016. 6. 10. 00:04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무인텔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위 무인텔 안으로 들어간 사이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위 무인텔 201호실로 올라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납치 전, 후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한 H무인텔 주차장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손목, 흉부), 소견서(질내출혈),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피고인은 서로 교제하던 피해자와 잠시 소홀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탄 이후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가는 사이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도망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사이가 좋아져 자의로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으므로, 감금과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고려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참고적 의미로 이 사건 각 범죄 중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4개월 전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갖게 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을 것과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피해자와 담판을 짓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근무지에 출구가 3곳이 있어 피해자를 놓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를 불러내 그들과 함께 출구를 감시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는 즉시 피해자를 납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지인들의 신고로 경찰관과 통화를 하여 피해자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감금을 계속하고 나아가 강간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는 약 5시간 동안 납치된 상태에서 감금과 강간을 당하면서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자의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중학생인 딸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44

범죄사실 2016고합44 1. 피고인은 광주시에 있는 'C'에서 스키강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6. 1. 20.경 피해자 D(여,20세)가 그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3. 22:3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숙소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G 트라제XG 승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00:00경 광주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 앞 도로 갓길에 정차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016¹55)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 18:30경 이천시 J 앞에서 같은 면 오천로 34 '영진마트' 앞까지 약 1.5km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서 합의각서를 받긴 하였지만, 그 내용은 '피해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2016. 11. 1.부터 2018. 1. 1.까지 매달 일백만 원씩 지급받되 1개월이라도 미이행시 합의는 무효로 한다.'라는 것이어서 현 상태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르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이 2년 6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위와 같다. 준강간죄 [범죄유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주취 소란 등을 한사실로 총 9회 112신고 되었고, 그중 음주소란 또는 과다노출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2, 21:3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통고처분을 수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해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 1자루를 손에 들고 그곳 평상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E(여, 60세), F(여, 79세), G(여, 57세), H(여, 47세)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며 "씨부랄년들, 다 죽여 버리겠다. 찔러 죽일 테니까 어느 놈부터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2016. 7. 13, 석방되자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목적으로 재차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18: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해 온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날 길이 12cm, 증 제2호) 1자루를 들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맛을 안 봐서 그런다. 죽여 버리겠다. 니년들 싹 죽인다. 니가 신고를 했으니까 죽여 버리겠다. 3일 주겠다. 나에게 3일만 있으면 3일 안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D에게 "니가 신고를 했으니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D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풀려나온 다음날 D을 상대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그 단서를 제공한 D을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특수협박죄와 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들에게 부엌칼이나 곡괭이 등을 휴대하여 협박하였고, 판시 특수협박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다음날 다시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사과와 피고인이 거주지에서 이사한다는 약속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22:20경 강원 태백시 상장동에 있는 상호 '막창의 신'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화전동에 있는 두문동재 2터널 내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5. 16. 22:33경 강원 태백시 태백로에 있는 추전역 삼거리를 태백 방면에서 정선 방면을 향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질주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태백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감지를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응하고 승용차 엑셀을 밟아 가속하며 같은 방향으로 돌진하여 음주단속 현장을 통과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같은 서 소속인 피해자 경위 F(남, 45세)가 순2호 G 교통순찰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수회에 걸쳐 정차 요구 및 경고 방송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불응하며 정선군 방면으로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순호 교통순찰차가 앞지르기 한 후 진로를 막자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순2호 교통순찰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 로 2차로로 잠시 벗어난 위 순2호 교통순찰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과 좌측 옆면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도주를 하던 중 같은 시 화전동에 있는 두문동재 2터널 내 도로에서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운행의 위 순호 교통순찰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가로 막는 위 순2호 교통순찰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방향을 잃고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터널벽을 올라탄 후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자 단속 등에 관하여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던 순찰차의 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약 15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3. 9.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피고인은 2016. 4. 1. 04:00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 운영의 'G'에 모자와 마스크(증 제1호)를 착용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캔맥주 40개를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맥주를 꺼내기 위해 냉장고로 가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권 6장, 오천 원권 11장, 일만 원권 상품권 10장, 오천 원권 상품권 8장, 오백 원 동전 1개, 일백 원 동전 52개를 꺼내고, 위 가게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통장 7개, 도장 2개,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집어 들어 가져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3. 13. 06: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pc방'에서, 위 pc방 관리자인 피해자 J 이 청소를 하기 위해 계산대를 떠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현금 보관함에 있던 2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28] 3.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비가 필요하자, 2016. 3. 23.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방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무실 직원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K 402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위 사무실 직원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세탁기 등 합계 1,67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M, C, D, N, O,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형법 제333조(누범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1)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1개월 이내에 모두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품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3.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7.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문화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분수대오거리 방향에서 갈산주공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과 위 쏘나타 택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만49세)이 운전하는 I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214,606원,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수리비 531,66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2. 23: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휴대폰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3세, 가명)가 친구 F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E와 피해자 F(여, 33세)이 겁에 질려 횡단보도를 건너 도망갔으나 계속해서 따라가자 피해자가 "왜 따라오냐"라고 하자, "너 말고 니 친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약 4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33세)가 E, F이 도움을 요청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112 신고를 하려던 사람까지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강제추행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8. 03: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내 2층 남자수면실 복도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D(21세)에게 욕정을 품고 그의 왼쪽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9. 0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왼쪽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안으로 오른 손을 넣어 성기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놓고, 성기와 다리부위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