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780 제석산호반힐하임아파트 (주월동)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제석산호반힐하임아파트 쪽에서 광주대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금고 1개월 ~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그 중에는 중한 '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 및 일부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충격한 차량이 시내버스여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18:34경 시흥시 정왕동 1731-12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도로에 주차해 있던 C 택시 사이드 밀러를 발로 걷어차고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D(여, 30세)가 '남의 차를 발로 차고 그 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피하출혈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7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철영)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6.4.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21:18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지하1층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2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2014년경 같은 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범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의 아버지도 법정에 출석하는 등 피고인의 계도에 적극적인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도봉구 E아파트 주민들이다.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6. 22.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실시된 '119동 동대표 보궐선거'에서 F 후보가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개표 보류결정을 한 다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G로 하여금 피해자가 평소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3층의 임원회의실에 투표함을 넣어두게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임원회의실에 투표함을 넣어두고 그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22.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임원회의실에 들어가서 투표함을 꺼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임원회의실 출입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을 임원회의실 출입문 문틈 사이로 밀어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임원회의실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도 잠시 후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임원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회의실), 사진 1.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1. CCTV 녹화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원회의실은 피해자 G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는 장소이고, 평소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이며, 피고인들은 119동 동대표 보궐선거의 개표를 진행하고자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방실침입죄는 방실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방실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방실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원회의실에는 책상과 테이블, 의자들이 비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업무를 집행할 때 위 책상을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들이나 선거관리위원 등이 회의를 할 때 위 테이블과 의자들을 사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임원회의실은 평소 특별한 제약 없이 주민들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임원회의실의 열쇠는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각 1개를 보관하여 왔고, 피해자 G도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인 H로부터 이 사건 임원회의실의 열쇠를 전달받아 사용해 왔다. 이 사건 당일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 119동 동대표 보궐선거의 개표 전에 M 후보가 F 후보의 부정선거운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문의한 다음 처리하기 위하여 일단 개표를 보류하기로 하였고, 투표함을 관할 파출소에 보관하려 하였다가, 경찰이 그 보관을 거절하자 위 투표함을 이 사건 임원회의실에 보관해 두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G는 투표함을 이 사건 임원회의실에 넣어두고 문을 잠갔는데,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은 이 사건 임원회의실 문밖 공간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보류결정에 반발하며 개표를 요구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들은 투표함을 꺼내기 위해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원회의실의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B은 투표함을 가지고 나와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남아 있던 선거관리위원들에게 개표를 요구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남아 있던 선거관리위원장 J, 선거관리위원 N이 개표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고 나가자, 나머지 선거관리위원 중 연장자인 O의 주재 하에 개표가 진행되었고, F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원회의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장소이기도 하므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G의 공동 관리 하에 있는 공간인 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119동 동대표 보궐선거에 관한 M의 이의를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문의한 다음 처리하기 위하여 개표를 보류하고 투표함을 이 사건 임원회의실에 보관하기로 한 것은, 최선의 결정은 아닐지라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결정인 점, 피해자 G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임원회의실에 투표함을 넣어두고 그문을 잠근 것이므로, 이 사건 임원회의실이 평소 주민들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결정 없이 임의로 위 투표함을 꺼내기 위해 이 사건 임원회의실로 들어가는 것은 그 관리자인 피해자 G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2010. 9.경 F번영회 소유의 1,000만 원을 피해자 개인 명의로 정기예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년 9월경 10,000,000원만 종고새마을금고로 가져와 (G, E 개인명의) 정기예금 해놓았습니다. 동네 돈을 개인 명의로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기재되어 있는 탄원서를 H 등 동네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탄원서의 작성자는 피고인이 아닌 I인 점, 이 사건 탄원서의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적시한 부분과 관련하여 보면 'F번영회 소유의 자금을 개인명의의 통장에 정기예금 해놓은' 행위를 한 사람을 이 사건 피해자 E이라고 지칭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체적인 문맥상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F번영회 회장인 J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실제로 J이 2010. 9. 3. E 개인 명의의 여수수협 계좌에 F번영회 공금 810만 원을 입금한 것은 사실인 점, 또한 2008. 12. 1. F번영회 소유의 자금 중 14,880,000원이 J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되기도 한 점, F번영회 공금 8,400만 원 중 2012. 3.경을 기준으로 F번영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은 약 8,000만 원인 점, 2008. 10. 말경 이후로는 F번영회에서 결산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사실인 점, 이 사건 탄원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F번영회의 공금 8,400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관하여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결산을 해서 명확하게 밝혀보자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탄원서의 내용이 피해자 E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탄원서에 E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탄원서의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F번영회의 공금 운영과 관련하여 투명한 공금 집행을 위하여 결산보고를 촉구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 09:1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길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의 처가 안전띠를 미착용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전방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수신호로 지시하는 것을 보고 이전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급가속해 위 E 바로 앞까지 돌진하여 마치 위 E을 들이받을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협박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인천 강화군 B 소재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으로부터 이 대금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어 C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7.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E을 통하여 C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C이 위 대금의 지급을 촉구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편의점에서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구매한 다음 이를 소지한 채 C의 'D'식당에 찾아가 C과 욕설을 하며 다투고, 위 칼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식당에 있던 F으로부터 칼을 빼앗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식당 앞에서, C으로부터 "A 이 칼을 들고 죽인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C의 딸인 피해자 G(21세)와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머리 아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계속 중,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11.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6. 6. 16.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3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6. 16.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을 때리던 중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 1개와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19: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고, 협박을 하다가 집 밖으로 도망간 D을 쫓아서 칼을 휘두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칼을 버리고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F과 경찰관 G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휘두르면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D) 상처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 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존속인 피해자(가중) 다. 제3범죄(존속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존속인 피해자가중)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존속폭행, 특수존속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1.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경북 문경 이하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관할 동사무소에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11. 21.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확인서(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광명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어음교환, 채무관계 해결, 대출 등의 일을 하는데 지금도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나에게 사무실 임대비용 등 준비자금을 빌려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해주고, 돈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월 10만원 정도였으며, 위 선교연합의 후원금도 월 6만 원 정도였고, 피해자의 돈을 어음교환, 채무관계 해결, 대출 등의 일을 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12.경 위 매장에서 현금 500만 원을, 2012. 4. 15.경 위 매장에서 현금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일은 잘되고 있다.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사자를 못 믿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후원단체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후원물품이 들어오는데 은행에 가면 바로 교환이 된다. 위 물품을 운반할 비용을 빌려주면 5일 내에 1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월 10만 원 정도였으며, 위 선교연합의 후원금도 월 6만 원 정도였고, 수십억 원 상당의 후원물품이 들어올 상황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월 10만 원 정도였으며, 위 선교연합의 후원금도 월 6만 원 정도였고, 수십억 원 상당의 후원물품이 들어올 상황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돈을 후배 I에게 펀드 투자 명목으로 대여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29.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2012. 5. 30.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및 입금증,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2: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순찰1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남편인 F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상체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진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3.20:1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편의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단순 음주운전 관련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사고처리 과정에서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비난 소지가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665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200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11, 12, 서울중앙지 1)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5. 8.경 G 주식회사(이하 'G')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이 가진 주식회사 H이 발행한 원주시 I 소재 J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G이 추진 중인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피고인 A은 2005, 8. 25. 수원시 영통구 K 소재 법무법인 L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G이 대구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후 이익금을 붙여 7,000 만 원을 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J 아파트 104동 202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온 위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와 매매대금입금표를 제공하는 한편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위 문서로 위 아파트에 관한 온전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G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원리금을 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2번) 중 M의 진술기재 및 BI J 아파트 분양권으로 투자를 유치하면 대가를 주겠다고 했다는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9번) 중 자신의 동생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의 투자금 3,250만 원을 송금받았고, G이 추진 중인 아파트 건축사업은 부지의 매매동의를 받지 못해 좌절되었다는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 7번) 중 M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이유는 기재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5. 2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병원 주차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스탠드형 재떨이와 전기난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피해자를 밀치며 사무실 밖에 설치된 주차 안내판을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F 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36세)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연행되자 위 부근 노상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1. 현장 및 상처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8, 9, 13,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 범행 반복 등 고려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업무방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차량 조수석에 회색 크로스백을 넣어두고 차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식당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5 스마트폰 1대와 현금 542,000원이 들어있는 회색 크로스백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전 출소 이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1. 00: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E(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끼리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의 상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상해부위 등 사진, 상해진단서(E)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상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반성, 초범 [양형기준 :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피고인 B: 반성,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아주 중하지는 않음,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 4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플레이스테이션 4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CCTV영상자료요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여러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3.경 불상지에서, 임차인이 있으나 등기부의 기재만으로는 그 권리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아파트를 그 거래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매매대금만을 지급하고 매수한 뒤 대부업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마치 임차인이 없는 부동산인 것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나누기로 계획하고, D는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E는 대출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역할을, F은 소유자 명의를 빌려줄 만한 사람을 물색하여 연결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소유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3. 경 거래가액이 1억 8,000만 원인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2310동 5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뒤 같은 날 이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피고인은 마치 집주인이 그곳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2013. 1. 14.자로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는 2013. 2. 1. 경 서울시 동봉구 H건물 1312호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K의 처 L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 소유주와 임차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인수받아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고, 임차인이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그 차용금을 담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담보물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M)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지불 약정서, 대출신청서, 전입세대열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K 입금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편취액수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등 몸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공범들의 설득에 이 사건 사기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는 명의만 제공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wwww.피고인이 나눠받은 이익은 400만 원이고, 이를 수술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www검찰 조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공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정황이 있다. - 16년 전 소액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이 살아왔고, 현재 중한 질병을 앓고 있고 노쇠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8: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주방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 F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30cm)를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6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해악성이 크고,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되지 아니하여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위 확정판결 전의 범행 피고인은 2008. 11.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D다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용인에 상속받은 땅이 있다.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형제들과 땅을 나눈 다음 팔아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속받은 땅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9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 확정판결 후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경 필리핀 수빅만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금(砂金) 사업을 하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국내에 들어가서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금 사업을 하지 않았고 생활비가 없어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봄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9번 기재와 같이 합계 1,86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고소장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경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12. 2. 8. 이전의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