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51

범죄사실 Ⅰ.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외국인학교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그 자녀에게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와 같은 충실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상당 기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그 자녀에게 외국인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류했던 국가에서 받았던 교육과 동일의 교육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모는 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다만 2009. 2. 6. 이전에는 자녀가 외국인인 경우 부모는 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었다. Ⅱ. 피고인의 범행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유부남인 B를 만나 사귀던 중 C경 서울에서 딸 D을 출산하였는데, 혼인외자인 딸을 일단 여동생인 E의 딸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그 출생신고가 직권말소되어 국내에서 딸에게 새로운 신분이 필요하게 되었고, 한편 B가 유부남이어서 그와 혼인신고도 할 수 없어 B, 딸 D과 이민을 가려고 브로커에게 B와 딸의 외국 국적 취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딸이 파라과이에서 태어났다는 출생증명서를 취득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딸이 파라과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4.경 홍콩에 있는 'F'라는 이주공사에서 근무하는 여권위조 브로커 일명 'G'에게 남미국가의 시민권취득을 의뢰하고, 그에게 대가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브로커로부터 투자이민 형식으로 파라과이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브로커와 투자금액, 투자대상, 투자방법, 투자기간, 투자수익배당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한 바 없고, 투자 관련 서류를 교부받거나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아 투자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B와 딸이 파라과이에 가 본 적도 없고, 이들이 파라과이국에서 태어나거나 파라과이국에 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와 딸이 파라과이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출생증명서를 취득하는 것이고, 게다가 실제와 다르게 임의로 만든 B의 성명과 생년월일로 출생증명서와 여권 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파라과이에서 태어났다는 출생증명서 및 파라과이 국적의 여권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위 브로커는 2005. 7.경 불상의 방법으로 성이 'H', 명이 I', 국적이 'PARAGUAYA', 생년월일이 'J', 출생지가 'ASUNCION(아순시온)', 발행일이 '2005. 2. 3.'이라고 기재되고 B의 사진이 부착된 파라과이 여권 및 B의 파라과이 출생증명서 등을 임의로 만들어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브로커는 2007. 말경 불상의 방법으로 성이 'K', 명이 'L', 국적이 'PARAGUAYA', 생년월일이 'C', 출생지가 'CIUDAD DEL ESTE', 발행일이 '2007. 8. 14.'이라고 기재되고 D의 사진이 부착된 파라과이 여권 및 D의 파라과이 출생증명서 등을 임의로 만들어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2008. 2. 초경 이를 전달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그 후 피고인은 2008. 4. 8.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학교(N School) O캠퍼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입학담당자인 P, Q 등에게 딸 D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파라과이국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학교(S School)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입학담당자인 T 등에게 딸 D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B와 D의 파라과이국 여권 각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B 및 D의 파라과이국 여권을 위와 같이 각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딸 D과 친부 B가 파라과이 국적자가 아니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딸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8.경 위 N학교 O캠퍼스에서 입학담당자인 P, Q 등에게 딸 D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파라과이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경 위 S학교에서 입학담당자인 T 등에게 딸 D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B와 D의 파라과이 여권 각 사본을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딸 D과 친부 B가 파라과이 국민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각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8. 4. 24.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20에 있는 수지구청에서, 사실은 자신의 딸이 국내에서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남미 파라과이 아순시온 U의 병원에서 현지시각 'C생 23시 57분'에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출생증명서와 그 번역인증서를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딸이 파라과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의 일반양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