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장지나들목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토요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요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타 승용차를 수리비 20,2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G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차량 소유자 확인 등), 수사보고(사고 영상 화상자료 캡처 등)1)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무면허운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 1) 첨부된 동영상CD는 제외함 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도주한 점, 범행 후에도 장기간 경찰관의 방문 등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보험접수도 해 주지 않았으며 회사에조차 출근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지연시켰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인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C(남,20세)의 친모이다. 1. 상습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인다,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과 같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 미친 불효자년아,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B에게 "갱년기이고 앓고 있는 병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그 방에 찾아 온 피해자 C에게도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26. 22:03경 피고인의 집에서, 차량을 타고 출근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에 미친 년, 그 집에 가서 살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죽어주겠다. 내일 아침에 집에 오면 좋은 걸 볼 수 있을거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28. 01:35경 피고인의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벨트를 피해자 B가 숨겼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벨트를 당장 가져오지 않으면 이걸로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2. 상습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C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휴대폰을 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7. 23:00경부터 같은 달 28. 03:00경까지 사이 대전 서구 G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십새끼야, 식충이, 악마야 서방복 없으면 자식복도 없다"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2m)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가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2m)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이 새끼야 집을 나가 죽인다. 이 좆같은 놈아"라고 말하며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로 위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27.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퇴근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를 깨운 뒤 "담판을 짓자, 우리 둘이 같이 죽을래, 아니면 너 혼자 죽고 나 뒤에 죽을까, 너 보는 앞에서 내가 죽어줄게"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농약병과 사기 재질의 컵을 가지고 와 농약을 마시려고 시도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발로 컵을 차자, 위 컵으로 위 피해자의 무릎을 내리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9. 28. 02:05경 피고인의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벨트를 피해자 B가 가위로 잘라놨다는 이유로 출근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이 벨트 원상복귀 해 놓아라. 안 그러면 이 칼로 죽고 니 남동생도 죽일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C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8cm)로 피해자 C의 복부, 어깨 부위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이전에 말다툼한 것을 언급하며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당장 짐싸서 집 나가라"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2장 및 긴팔 상의 1장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가정폭력),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피해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 제284조,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제261조,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악화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동생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2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5. 21:40경부터 다음 날 02: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 1병, 샴페인 2병 등 합계 16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나가던 중 피해자 B(남, 5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잡아 누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54세)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B과 함께 주점으로 들어간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르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들이 현관문 안으로 피신하자 깨진 소주병으로 현관문을 부딪치며 나오라고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0:03경 용인시 처인구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평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번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5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법 C 머니 환전 사이트인 충전소D에 회원 가입하여,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2018. 6. 27. 까지 위 충전소 사이트에서 인터넷 C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싶다는 요청이 오면 C 내에 특정 게임방을 개설하여 고객과의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이기는 방법으로 매일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게임머니 거래시세 상당의 위 충전소 사이트 마일리지를 고객에게 지급하고, 고객으로부터 위 C 머니를 매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충전소 사이트에서 매입한 C 머니와 지인들로부터 전달 받은 C머니를 매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오면 C 내에 특정 게임방을 개설하여 고객을 유인한 후, 고객과의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법으로 매일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게임머니 거래시세 상당의 위 충전소 사이트 마일리지를 고객에게 지급받고, 고객에게 위 C 머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위 충전소 사이트의 마일리지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417,081,000원을 출금하여 현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현금을 지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 및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환전액 규모가 크고 범행기간이 7개월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3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 23:0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유흥주점 C 업주 D의 멱살을 잡고 있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남, 68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0, 5. 2. 23: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 23: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E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를 묻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5. 2. 23:22 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인천계양경찰서로 이동한 다음 2020. 5. 2. 23:22 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 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의 수갑을 교환하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경찰공무원들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7. 01:0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 14: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석호평로380 이패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0:32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석교동 방향에서 부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방향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0:32경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6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8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8.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16 유성소방서 앞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과학공원네거리 방면에서 연구단지네거리 방면으로 약 시속 77km의 속도로 직진하며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며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뒤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1:4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후복막강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 교통사고 가해차량 속도 분석 의뢰,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가해차량 과속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를 시속 77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황색점멸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41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23. 07:30경부터 1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간에 좋은 약이라고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인 산도스졸피뎀정을 1정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고보고, 내사보고, 현장 사진, 약독물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 날 처음 만나 알게 된 C의 집에서,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이고 수면제인 졸피뎀을 교부한 다음, C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였고 피고인이 차에 타서 막 출발하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운전한 거리가 1미터도 채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연기면 세종리 국립세종수목원 앞 96번 국가지원지방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세종방면에서 부강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상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완성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금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사고경위에 대한 내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후에도 이 사건 사고 후에 음주하였다면서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튿날 자수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1:29경 김포시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조치 불가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찰관인 D, E 등이 피고인을 깨우며 '집으로 들어가라.'는 요구를 하자, D에게 "경찰, 씨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과 팔꿈치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경찰관 신분증(E), C지구대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택시비 영수증 및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1명에게 욕설하고 다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주취폭력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욕설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1:50경 부천시 원미로 11 앞에 있는 소명지하차도 옆길에서 약 1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리비 이체내역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 회복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며 실제로 위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87

범죄사실 2020고단3587 피고인은 2019. 7. 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니,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그 계좌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8.경 서울 도봉구 B, C은행 우이동지점에서, 주식회사 D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F)에 입금하고, 같은 달 9. 16:00경 위 C은행에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납입금 700만 원을 출금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컴퓨터 관련 부품 도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더라도 그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G건물, H호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I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로 보내 위 I으로 하여금 2019. 9. 2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이 자본금 700만 원이 납입되었다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5에 있는 IBK기업은행 수유역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 관련 계좌 개설 서류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용 계좌'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 '아니오'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서울 강북구 쌍문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지하철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3항 기재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918 피고인은 2020. 7. 12. 01:2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부근에서 피해자 M(남, 34세)가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C은행 거래내역 확인) 1. IBK기업은행 거래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계좌별거래명세표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주식인수증, 예금신탁잔액증명서, 등기신청위임장 2020고단39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게 범행에 이용될 수단을 제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다세대주택의 입주자대표로 근무하면서 C을 비롯한 피해자 B 입주민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매월 관리비를 이체 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B 관리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B 입주민들로부터 B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70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53,640원만을 비품비, 청소비 등 B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46,36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519,67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4. 19. F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보증금 15,100,0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수령하여 피해자 B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4. 24. 위 돈을 G 명의의 다른 H조합 마이너스 통장 계좌(J)에 송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돈 중 12,299,000원을 G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B하자조사내역서, B하자보수공사 견적서 1. 수사보고(하자보수금 H조합계좌 관련 K 전화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따른 수사진행상황 보고), 수사보고(B 건축주 대상 하자보수금 중 일부금액 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관리비 납부내역 일부 수정, 관리비 총액 변경), 수사보고(N건축사무소 B 담당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금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관리비 지출내역 정리자료 첨부), 관리비 횡령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1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간 무보수로 입주자대표로 일한 점,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액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21: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음식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범죄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의 친형이고, 피해자 C(여, 60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12. 14: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미리 구입하여 가방에 소지한 위험한 물건일 칼(칼날 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30cm)을 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칼로 피고인의 배를 겨누던 중 자해를 하여 복부에 자상을 입고 피를 흘린 채 그곳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위 가게 밖으로 나와 119 신고를 하자, 피해자 B을 따라 나와 칼을 피해자 B의 목 부위에 들이밀며 '오늘 결판을 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칼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