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불리는 일용직 근로자로 2013. 8. 21. 위 사무소에 일거리를 찾아 새로 온 피해자 C(여, 28세)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7인 3급 지적장애인으로 장애로 인해 쉽게 복종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2.경 위 사무소에 다시 찾아온 피해자에게소장 행세를 하며 '연락처를 달라. 나중에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그 연락처를 알아내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08:00경 일 문제로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같은 날 10:00경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205호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입을 자신의 손으로 막아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오전 무렵 위 E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를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김해시 G에 있는 H역 부근 인적이 없는 강둑으로 데리고 가 조수석 의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눕히고 항거를 포기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진단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에 대한 / E모텔 사진 첨부 - E모텔 사진 / 장애진단서 첨부 - 장애진단서 /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 상담일지 사본 첨부 - 상담일지 사본 /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각 동의서 / 차량조회 자료 첨부 - 차량조회자료 / 범죄현장 사진 등 첨부 - 차량 및 범죄현장 사진 / B 업무일지 사본 첨부 - B 업무일지 사본 /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첨부 / 피해자 장애등급 결정서 첨부 - 장애등급 심사 결과통보, 장애등급결정서) 1. 수사보고서(영상녹화CD첨부, 동종전과 판결문첨부보고) 1. 피의자 영상녹화 CD(검찰), 피해자 영상녹화CD(경찰, 검찰) 1.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송부 1. 이 법원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지 몰랐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각 성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였다. 1) 피해자는 2013. 9. 5. L의원에서 "K-WAIS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57인 사람으로 지적장애가 고착이 되어 호전될 기미가 없음"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3. 10. 1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접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였다(증거기록 468~471쪽,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피해자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선천적 지적장애로 장애가 고착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 피고인은 2013. 8. 24. M공설운동장 뒤쪽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고, E모텔에서 나와 H역 부근 강둑으로 이동하여 재차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다(증거기록 524~528쪽). 4)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2013. 8. 24. 아침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집 주변에서 만나 제 차에 태우고 M공설운동장 뒤쪽에 가서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학교 다닐 때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동창생과 성관계를 가진 이야기를 처음 만난 저한테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속으로 '순진한 것인지, 모자란 것인지' 생각하면서 보통 사람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에 비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3~524쪽). 5) 김해서부경찰서 M지구대 경찰관은 2013. 8. 24.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여 장애가 의심된다고 판단하였다(증거기록 74, 266쪽). 또한 피해자는 영상녹화진술 당시 시선을 회피하며 어눌하게 대답을 하고, 수사관의 질문 취지에 맞지 않는 대답 및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진술을 하여 일반적인 성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65, 569, 571~572쪽). 6) 피고인은 2013. 8. 24.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기 전 인력소개소에서 3번 정도 만났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아침에 16살 차이가 나는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 모텔로 데려가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나. 아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인력사무소 소장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일을 소개해 줄 것처럼 꾀어내 모텔로 이동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에 약 12~13cm 크기의 호랑이 문신이 있는 것을 보고겁을 먹었던 점,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로 이동하여 위력에 의한 외포 상태가 지속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금방 신뢰하고, 타인의 동기를 판단할 능력과 정확히 상황 판단을 하고 행동할 능력이 결여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각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3. 8. 24. 23:10경 남편의 추궁에 남편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남편의 권유를 받아 112에 신고하였으며(증거기록 440쪽), 이후 수사기관에서 2013. 8. 24.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차를 타고 모텔로 가게 된 경위,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 이에 대한 자신의 대응 및 자신의 심리상태, 이후 피고인과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강둑 근처로 간 경위, 차 안에서 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후 집으로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여관 안에서 때리거나 욕하거나 겁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안 벗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본인이 옷을 직접 벗었다.", "강둑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차 안에서 '이까지 왔으면 니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힘으로 강제로 누르거나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7~570쪽, 596~597쪽). 3) 피해자는 2013. 8. 30. 경찰조사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외에 "2013. 8. 22.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강둑으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4. 1. 27. 검찰조사에서 "2013. 8. 22. 피고인이 간음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부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8, 580쪽). 그러나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4)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N는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성폭행에 대한 구체적 진술, 피해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묘사, 가해자 지목 등에 대한 언급을 진술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진술의 일관성이 있으며, 전형적 범죄 특징이 나타난 진술 등을 볼 수 있다. 진술을 제시하는 방식이 시간의 흐름에 맞고 비교적 진술이 자연스러웠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계획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09쪽). 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1) 피고인은 2013. 8. 26.경 피해자 남편에게 "내일저녁에만나고싶습니다미압합니다저녁에전화할게요", "늦게죄송합니다 전화한번만받아주세요", "잘못해습니다용서해주십시오 합의좀해주십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고(증거기록 88~89쪽), 지인인 인력사무소 사장 K에게 피고인 대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합의를 해줄 것을 종용하게 하고(증거기록 202~203쪽),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300만 원에 합의를 부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65쪽). 2) 피고인은 2014. 2. 14.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2014. 3. 13.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때부터 2018. 7. 4.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될 때까지 모든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였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년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기본범죄 상한(9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4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능력과 보호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인력사무소 소장 행세를 하며 일을 줄 것처럼 꾀어내 위력으로 각 간음하여 죄질이 나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를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1987. 7.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 3. 13. 공판기일이 예정되었음을 알았음에도, 2018. 7. 4. 구속되기까지 약 4년간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