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5.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31.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2016고단1278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구리시 수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102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차 J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6고단197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1:30경 인천 동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M에게 4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녹아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1:3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M에게 4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녹아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같은 날 22:00경 인천 동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피고인의 팔에 위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1:3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앞 보도에서, M에게 4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녹아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모텔에서, 피고인의 팔에 위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저녁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 앞 보도에서, T에게 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녹아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9. 02:00경 인천 남구 U'오피스텔 8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팔에 제4항과 같이 매수한위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2:00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T 사무실 앞 보도에서, T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 다음 날인 2015. 12. 중순 01:00경 제6항과 같은 장소에서, T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62094₁ 1. 절도 가, 2015. 11. 22.자 절도 피고인은 우울증 및 충동성 인격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22. 15:45 경 경기 이천시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 앞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의 Y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11. 23.자 절도 피고인은 우울증 및 충동성 인격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23, 02:50 경 경기 이천 Z에 있는 AA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인 AC YF소나타 차량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국세청 신분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우울증 및 충동성 인격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23, 07:30 경 경기 이천 Z에 있는 AA 내에 피해자 AD 등이 거주하는 기숙사 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기숙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수협박죄 재판진행상황 및 개인별수감 현황 첨부) 2016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마약 감정서(모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징금 산정) 2016119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모발 감정의뢰 회보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 204 면 내지 207)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관련) 2016고단2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2016고단2094 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회 투약분 6회 취득 : 100,000원 × 6, 필로폰 0.35g 취득 : 300,000원(0.7g이 600,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인 점, 동종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마약 범죄에 대하여 자수한 사실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폭행 피의자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눈빛이 풀린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인 이후 자수 의사를 밝힌 것이었고, 자수 이후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투약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수 이후에도 마약 관련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선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절도 피해자 X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