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15

범죄사실 2019고합215 피고인은 2019. 10. 12. 13: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C공원에 있는 피해자 D(남, 8세)을 발견하고 같이 놀자며 접근하여 B건물 E동 상가 내부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상가 3층 남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가위바위보를 하여 지게 되자 스스로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린다.'며 협박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화장실 벽에 손을 짚고 서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게 한 뒤 피해자에게 '오줌을 먹을테니 오줌을 눠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소변을 누지 않자 피해자를 엎드린 상태가 되도록 돌린 후 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251 1. 피해자 F(가명),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여름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F(남, 10세)과 피해자 G(남,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곳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영상에 나오는 행위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때린다. 다른 형들을 부른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들의 바지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들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항문에 각각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F을 협박하여 그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G를 협박하여 그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 2019. 6. 7. 범행 피고인은 2019. 6. 7. 18:53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남, 6세)를 발견하고,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좌변기 칸 안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2019. 7. 13.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11:4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남, 7세)를 발견하고,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그 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좌변기 칸 안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2019. 6. 7.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흔드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 13.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흔드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순번 9번), 아동진술분석 의견서 [2019고합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순번 17, 28, 30, 36번) 1. 사진,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순번 44, 46, 48번), 녹취록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2019고합251 사건의 판시 제2의 가. 1)항 및 제2의 나. 1)항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위 가항 기재 각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고합215 사건의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년 7월경부터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상세불명의 행동 및 정서 장애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적 질병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겠다고 유인한 후 유사강간을 하고, 피해자 J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아직 15세의 소년으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고, 앞으로 관심과 교육에 따라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가. 2019전고31, 2019보고31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고합215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사건 이외에 동일한 수법의 성범죄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나. 2019전고45, 2019보고45 피고인은 2019고합251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15세의 어린 나이로 이 판결에 따라 부과되는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