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60

범죄사실 2015고단8160 1. 사기 피고인 A는 상품권 발권 ·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F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상품권 솔루션(상품권 환전, 공과금 및 통신요금 결제 등 시스템 구축)을 개발,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 A는 상품권 발권 · 판매, 가맹점 ♥직영점 모집 등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투자를 받아 비로소 상품권 솔루션 임대 등을 할 수 있던 단계였고, 피고인 B은 상품권을 통신요금 결제 등에 사용 가능하게 개발하였을 뿐 판매·유통 등을 통한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2014. 3.경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당시에도 상품권 발권 ·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낸 적이 없었고 이를 유통할 가맹점 · 직영점 등도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맹점·직영점 등에서 상품권을 유통시켜 그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원금 대비 20%를 상회하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고수익을 명목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투자받은 자금을 투자자에게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순차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속 투자를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기에,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3.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품권 발권·판매·유통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고인 B은 상품권 솔루션 임대대금, 서버 관리비, 월 급여, 수수료(상품권 사용금액의 1%)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 인근 'I' 제과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내가 4~5년 동안 5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상품권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A가 상품권 솔루션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유통시키면 결제될 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 외에 10주에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6.경 (주)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3.경부터 2014. 6. 18. 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합계 2억 3,61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4. 3. 1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 인근 IT 제과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내가 4~5년 동안 5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상품권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A가 상품권 솔루션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유통시키면 결제될 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 외에 10주에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해 4. 16.경 (주)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3.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합계 2억 3,611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상품권 솔루션을 구축한 후 서버를 관리하고, 피고인 A는 2014. 4. 말경 부산 진구 L빌딩 501호 사무실에서 M에게 "상품권을 구입하면 매수 대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추가로 지급하겠다. 구매한 상품권은 3개월에 걸쳐서 나누어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M로부터 2014. 4. 30.경 위 장소에서 수표 1,800만 원 상당을 수령하고, 2014. 6. 6.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2014. 6. 11. (주)F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2014. 13. (주)F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400 원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61374 피고인 A는 상품권 발권 ·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F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상품권 솔루션(상품권 환전, 공과금 및 통신요금 결제 등 시스템 구축)을 개발,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 A는 상품권 발권·판매, 가맹점 · 직영점 모집 등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투자를 받아 비로소 상품권 솔루션 임대 등을 할 수 있던 단계였고, 피고인 B은 상품권을 통신요금 결제 등에 사용 가능하게 개발하였을 뿐 판매·유통 등을 통한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2014. 3.경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당시에도 상품권 발권 ·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낸 적이 없었고 이를 유통할 가맹점 · 직영점 등도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맹점 .직영점 등에서 상품권을 유통시켜 그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원금 대비 20%를 상회하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이전에도 고수익을 명목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투자받은 자금을 투자자에게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순차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속 투자를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기에,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3.경 피해자 M를 상대로 상품권 발권·판매·유통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고인 B 상품권 솔루션 임대대금, 서버 관리비, 월 급여, 수수료(상품권 사용금액의 1%)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분배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상품권 솔루션을 구축한 후 서버를 관리하고, 피고인 A는 2014. 4. 말경 부산 진구 L빌딩 5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상품권을 구입하면 매수 대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추가로 지급하겠다. 구매한 상품권은 3개월에 걸쳐서 나누어 사용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위 장소에서 수표 1,800 만원 상당을 수령하고, 2014. 6. 6.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2014. 6. 11. (주)F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2014. 6. 13. (주)F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2015고단8160호 증거목록 순번 20번)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1374호 증거목록 순번 11번)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2015고단8160호 증거목록 순번 23, 25번) 1. 각 거래내역(2015고단8160호 증거목록 순번 2번, 2016고단1374호 증거목록 순번 9, 20번), 각 차용증(2015고단8160호 증거목록 순번 3, 7, 10번, 2016고단1374호 증거목록 순번 4번), 상품권(2015고단8160호 증거목록 순번 4, 9번, 2016고단1374호 증거목록 순번 5번), 금융정보제공자료(2015고단8160호 증거목록 순번 14번),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상품권 금액 변제각서,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상품권 솔루션 시스템을 공급해 주었을 뿐, 그 사업구조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거나 위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에 가공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상품권 솔루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피고인 A가 하는 사업에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 운영, 관리하는 것은 위 시스템을 이용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속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상품권 솔루션 시스템을 공급하고 이를 관리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장비 임대료와 서버관리비 외에도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더 나아가 위 시스템을 이용한 상품권 사용금액의 1%를 매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유치한 투자금이나 그 매출 또는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한 것과 다름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기획, 수립한 사업구조가 투자자에 대한 고율의 수당 지급 등으로 인하여 수익을 낼 수 없어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들을 소개하고, 피고인 A가 마련한 투자설명회에 상품권 솔루션 시스템 개발자로 참석하여 상품권 솔루션 시스템의 구조 등을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이 투자에 적합한 사업인 것처럼 신뢰를 주는 등 투자 유치에도 실질적으로 가담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나,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음을 고려하여 기본영역을 선택한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26명 중 8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대부분이 수익금 지급이나 상품권 사용을 통해 각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고율의 수익금을 미끼로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피해자도 26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만 약 1억 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의 범죄로 4번, 그것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품권 솔루션 시스템을 공급, 관리하고 투자자 유치에도 관여하는 등 전체적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를 통해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동종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업방식과 구조를 결정하고 집행한 것은 A이고 그로 인한 손익도 기본적으로 A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업의 주체는 아닌 점, 피고인이 투자자 유치에 직접 관여한 적은 있으나 이는 투자자 일부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행한 기망의 정도도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투자자 유치의 대가가 아니라 시스템의 공급 대가로 약정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내부적인 상품권 솔루션 시스템의 유지·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한 점, 피해자 대부분이 각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 지급이나 상품권 사용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