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47

범 죄 사 실 2020고합24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약 5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42세)와는 약 24년 전부터 일을 같이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0. 5.경부터 일 문제로 창원에 오게 된 이후 창원 D에 있는 C의 집에 짐을 두고 얹혀살면서 종종 창원 E에 있는 B의 집에 찾아가 B과 동거하며 지내오던 중 2020. 9. 22. 밤 무렵 위 C의 집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C가 피고인에게 “나가라, 꺼져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집에서 내쫓자, 짐을 챙겨 나온 다음 2020. 9. 23. 새벽경 B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9. 23. 06:00경 창원시 의창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무를 때 술만 마시고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나가라, 거지같은 새끼야”라는 말을 하여 C에 이어 피해자로부터도 내쫓기게 되고 본인을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던 본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멀티툴 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30회 가량 찔렀고, 이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자,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이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연락하여 피해 상황을 알려 같은 날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예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에게 범행을 저지른 직후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전날 피고인을 집에서 내쫓은 피해자 C도 함께 위 1항 범행에 사용한 멀티툴 칼로 찔러 살해할 마음을 먹고, B에게 “D 그 새끼도 죽이러 가야겠다”고 말한 후 위 멀티툴 칼을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B의 집을 나온 다음,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1항과 같은 날 07: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그곳의 잠겨 있는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6: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도피자금 마련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및 우체국 체크카드 1매와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264 피고인은 2020. 4. 30. 0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19세)의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놈들아. 이리 온나.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세로 8cm, 가로 56cm)을 허공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 각목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다른 일행 I 쪽으로 걸어가자 I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하여 옆으로 다가온 피해자를 향해 위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DNA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합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인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11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1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및 몰수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하면서 지내오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본인을 무시하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멀티툴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30회 가량 찌르는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자신을 집에서 쫓아낸 피해자 C를 찾아가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서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피해자의 돈과 물건을 절취한 뒤 범행현장을 이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B, H은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H과는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1998년인 점, 살인미수, 절도, 살인예비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