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2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1:1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D(남,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예의 없게 말을 한다고 화를 내며,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중식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의 상처를 입고 심하게 피를 흘리면서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싸가지 없는 새끼,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중식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중식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버티며 저항하다가 중식도를 빼앗아 화장실로 던져 버린 후 집밖으로 도망쳐 이웃 주민들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두피의 피부결손(폭 3cm, 길이 8cm), 안면부 열상, 좌측 주관절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후군, 불안장애, 충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경 강아지 짖는 소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4. 24. 약식명령을, 2017. 1.경 다른 호실의 개 짖는 소리를 제대로 조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몽키스패너로 경비원을 폭행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2017. 2. 9. 약식명령을, 2017. 9.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모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4. 3. 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최초 진단을 받은 2014년 이후에도 이따금 정신과에 내원하기는 하였으나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폭력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미루어 보아 뚜렷한 증상의 호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거나 관리할 가족들의 지지환경이 부족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를 중식도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범죄로 죄질이 중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범정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우울증, 불안장애, 충동장애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의2호에 정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적절한 약물치료를 꾸준히 시행한다면 정신병적 증상의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8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일전의 보호관찰기간 중 두드러진 준수사항 위반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4쪽).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음주 관련 치료 및 보호관찰명령은 필요해보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87쪽).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