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11. 2.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2016고합46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하순 15: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처 G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단골손님인 피해자 I(여,당시 14세)과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상체를 잡고 일으켜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와 같은 전과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147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3194 판결 등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20:00경 위 H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창고로 데리고 온 다음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반팔 소매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과 브래지어 끈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0.경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J와 가깝게 지냈고, 임신한 J의 처 피해자 K(여, 27세)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G(이하 '피고인 부부'라고 함)이 거주하던 집의 옆집으로 이사를 오게 하여 친분을 쌓았다. 계속하여 G가 2013. 8.경 광주 광산구 F에서 편의점을 개업하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부부의 권유로 J 및 피해자(이하 '피해자 부부'라고 함)는위 편의점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피해자 부부 및 피고인 부부는 2014. 7.경 광주시 광산구 L에 있는 빌라 각 402호(피해자 부부 집) 및 403호(피고인 부부 집)로 이사를 가면서 옆집에 거주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 부부의 옆집에서 거주하며 피고인 부부로부터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등 생계의 상당부분을 피고인 부부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거냐"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어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해자 부부는 2016. 1. 경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위 빌라 403호 피고인의 집으로 이사하여 피고인 부부와 동거하게 되면서 그 외에 거주할 곳이 없어졌고, 계속하여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등 생계의 상당부분을 피고인 부부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운 후 자고 있는 아들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피고인을 밀치기만 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 강제로 안방에 데려간 다음 피고인을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침대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아들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며 이웃에게 소문이 나면 달리 갈 곳이 없어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소리 지르면 옆집에서 다 온다, 그러고 싶냐"라고 협박하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3일 후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운 후 안방에 데려가 아들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며 이웃에게 소문이 나면 달리 갈 곳이 없어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3일 후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운 후 안방에 데려가 아들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며 이웃에게 소문이 나면 달리 갈 곳이 없어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3일 후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운 후 안방에 데려가 아들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며 이웃에게 소문이 나면 달리 갈 곳 없어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2의 마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3일 후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운 후 안방에 데려가 아들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며 이웃에게 소문이 나면 달리 갈 곳 없어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23:0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 서처 G 및 위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던 중 G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고 엉덩이를 때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 G 및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던 중 G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과 J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경 J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서류를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들은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광주지점,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광주지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강남지점에서 J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약정한 기간 내에 위 대출금을 분할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금에 대한 3개월 상당의 이자만 지급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광주은행 계좌(M)로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 경 광주 광산구 0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당구장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급히 쓸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하는데 차용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6. 2. 경 70만원을, 2016. 6. 일자불상경 3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5. 경 피해자 P가 근무하는 보험회사 야유회의 전세버스를 운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며 변제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6. 16: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바로 변제해 줄 테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1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100만 원을 이체하여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 15:5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이 인천에서 수입 중고차 매매상을 한다, 포르쉐 RV 차량을 350만 원에 구입해 줄 테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차량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지인 S 명의의 우체국 계좌(T)로 이체 받고, 2016. 10. 4. 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 5. 19:4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 수리비가 급히 필요한데 바로 변제해 줄 테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지인 U 명의의 신협계좌(V)로 1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10. 11. 18: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교회에 사용하기 위한 승합차를 구매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니발 차량을 구했으니 계약금 200만 원을 이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차량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S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10. 17. 19: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데 바로 변제해 줄 테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지인 U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J 부부 및 J의 아들 피해자 W(5세)과 같이 살게 된 후 J 부부가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항의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 준비 중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침대에 집어던져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X 에 있는 Y 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목욕을 할 때 씻지 않겠다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코피가 나고 귀 뒷부분에 피가 고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대방5차아파트 상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Z 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유할 의사로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점유를 이탈한 운전면허증을 횡령하였다. 7.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광주 남구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버스기사로 일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소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Z의 대형 1종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Z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Z 명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AB에 버스기사로 취직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8.경까지 버스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8. 07:47경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212번길 12-10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서좌로 203에 있는 서광주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 버스를 운전하였다. ¹2016고합471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12. 광주 광산구 AE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공주에서 무역업을 하는데 대포차를 싸게 구입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포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0. 8. 12.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G)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6.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직원들의 회식비가 필요하여 그러는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16. 전항 기재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7, 14:00경 광주 광산구 AH에 있는 AI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에게 "우선 있는 대로 돈을 달라. YF소나타를 300만 원에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승용차를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매 대금 명목으로 전항 기재 계좌로 그 자리에서 45만 원, 2010. 10. 2. 20만 원 등 합계 6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491, 피고인은 2012.11.6.2)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유)어등물류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신안동에 있는 중외제약 앞길까지 AJ 화물차를 15㎞ 가량 운전하였다. 2016¹538, 피고인은 2012, 9. 11, 광주 광산구 AK에 있는 AL 1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내 친구가 2009년식 SM7 승용차량을 500만원에 판매한다고 하는데, 나는 차가 필요 없으니, 네가 그 차를 사서 타고 다녀라. 차량 매입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SM7 승용차량의 판매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비를 건네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공소장의 범죄일시 "2012. 11. 5." 은 착오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N)로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같은 달 14, 100만 원을, 같은 달 19. 50만 원을, 같은 달 23.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P, N,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각 녹취록 1. 주식회사 리드코프광주지점 대부거래계약서 1. 오케이저축은행 대출서류 1. 광주은행 거래내역서 1. 확인증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AB 취업지원서류 확인 관련 보고) 20164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등 2부 첨부 1. 거래명세표 2016고합4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¹20165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은행 입금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것,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0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합471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고합466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d45년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범한 각종 범죄는 그 범행동기,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 특히,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자인 K이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경제적인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법정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