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93

범 죄 사 실 S은 2018. 9. 14.경부터 서울 강남구 IR IS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O(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IT 등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S에게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돈을 인출하여 그 자금으로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투자한 돈에 수익금을 더 해서 돌려주겠다.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최소한의 형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S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S은 2018. 11. 21.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IU)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421,580,000원을 S 명의의 V은행 계좌(IV)로 이체하고, 2018. 11. 29.경 대구 수성구 IW에 있는 IX조합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V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42,4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의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관련 투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 합계 463,98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D, H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S의 경우 제2회 진술조서 포함) 1.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V은행 IU), 예금거래내역서(V은행 IV), 유동성거래내역조회(GG은행 IY), 고객별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1. 공판조서(순번 13), 녹취서(C), 공판조서(순번 15), 녹취서(S) 1. 수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S으로부터 투자금으로 알고 금원을 받았을 뿐이고, S과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11. 20. S의 딸 HD에게 전화를 걸어, HD의 아버지인 S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세탁을 한 다음, 바지사장을 내세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가상화폐 회사의 자금으로 위 돈을 사용하고 그 수익을 돌려주겠다면서 추후 예상되는 수사나 재판 진행, 돈 세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근데 그랬을 때 아버님 쪽으로 조사가 당연히 들어가요. 왜? 돈을 횡령을 한 상태인데, 우리는 지금 5억을 보고 있지만, 그렇죠? 피고인: 근데 저희뿐만 아니고, 따님, 아드님, 어머님까지 전부 다 여기서 빠지고, 아버님 혼자서 이게 처리가 돼야 돼요. 저희 계획이 성립이 되려면. 피고인: 근데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한 15억 정도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거를 세탁을 한 다음에 통장화 시키려고 했었어요. 제가 하는 주업이 그 거거든요. 그 쪽 관련된 일이다 보니. 사실상 주업은 법률적으로 주업은 보험업이에요. 보험이에요. 보험사 대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위장적인 약간. (중략) 이제 사이드로 이쪽 일을 하다가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경우인데, 어쨌든 그렇게 세탁을 해서 진행을 하려 했는데, 5억으로 해서 아버님이 일단 생활비 하실 수 있게 1억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체킹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세탁을 하면 세탁 커미션이 20%는 들거든요. 피고인: 내일이나 모레쯤 아버님하고 만나가지고 그 돈을 차출하겠죠. 그리고 차량을 뭐 어떻게 나눠 타든, 나눠 타겠죠. 그리고 아버님 밑으로 내려 보내고, 그 다음에 저는 잠적이잖아요. HD: 그런데 그 4억을 투자해서 다시 하는 그 코인 그거는 이제 아빠가 연루된게 하나도 없는 거죠? 피고인: 저희가 바지를 세웠으니. 피고인: 제가 첫 번째 전제조건, 사장님한테 먼저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딱 판 오픈했을 때 먼저 6억 대가 찍히는 순간, 4억을 빼서 사장님 먼저 드립니다.“ 투자금 회수예요, 그거는. 왜 4억이냐? 1억을 먼저 가져가셨잖아요. 4억 빼서 투자금 회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에서 만약에 거기서 접혀버렸다. 그거, 이거 지금 판벌어지는 거 6개월 안에 다 끝날 일이거든요? 6개월에서 1년 안에. 빠르면 3개월 안에도 끝나요. 근데 그러면 회수 끝났잖아요, 사장님. 이미 본전은 됐잖아요. 더 이득이 안됐을 뿐이지. 그럼 지금 5억에서 그냥 사장님 잠수 탄 거하고 똑같은 상황까지는 만들어진 거잖아요. 2) S은 자신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구속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면 추후 그 돈을 돌려줌은 물론이고 책임을 져주겠고, 또한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제의한 대로 피해자 회사 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당초 저(S)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1심재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980호 사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C는 2019. 10. 11. 위 2019고단2980호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S에게 피해자 회사의 돈을 빼어 자신(피고인)에게 주면 자신(피고인)이 직접 제대로 가상화폐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한 후에 그 수익을 S에게 나누어 주고 횡령한 금원도 바로 처리해 주며, S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을 가볍게 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S에게 피해자 회사 돈을 인출하여 주면 가상화폐사업에 투자하여 회사 돈은 되돌려주고 수익금도 나눠주며, 만약 일이 잘못되면 변호사도 선임해준다고 하였다’면서 범죄사실과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H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HD 자신과 통화할 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범죄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S, C, D, HD는 피고인이 S에게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피고인에게 주면 그 돈을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고, 변호사도 선임해 주겠다고 하여, S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들에 허위가 의심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으며, 또한 앞서 본 피고인과 HD의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이나 위 예금거래내역서 등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S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7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인 S에게 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제시하고, 횡령한 금원을 세탁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회사에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액도 4억 6,000여만 원으로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S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S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금액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공범이자 업무상횡령의 신분범인 S에 대한 처벌(징역 1년 2월)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