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68

범 죄 사 실 1.2018고합68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D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24.경 원주시 E에 있는 F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원주시 H에 신축상가 2곳(I, J)을 건축 중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50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상가를 준공하고 받을 공사대금으로 2016. 12. 24.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600,000,000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I, J의 건축주인 K으로부터 준공 직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D은 300,000,000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D에서 시공 중이던 원주시 L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약 3,000,000,000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8고합76 피고인 A은 2017. 12. 1.경 원주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O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내가 1,000만 원을 보내 줄 테니 1,700만 원을 더해서 O로 2,700만 원을 입금해라. 1,7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 채무가 다액이어서 그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P로 하여금 같은 날 O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P를 기망하여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9고합55 피고인 A은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R은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원주시 S에서 ‘T’ 건물 신축을 진행한 시공사이다. 피고인 A은 2012년 3월경 위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U에게 ‘T 건물의 마무리공사 비용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월 3%를 지급하고 2012. 6. 3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2011년 11월경부터 이미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기성 공사대금 약 15억 원, 미지급 급여 약 5,000만 원 등을 지급하지 못한 채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일부 다른 공사현장의 기성 공사대금, 체불 임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변제기까지 위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2. 4. 4. 피고인 A의 처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선이자를 제외한 4억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3, 44)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메모지, 약정서(2017. 6. 5.), 약정서(2017. 6. 29.), 각 집합건축물대장, 각 건설공사변경계약서 2018고합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1. 고소장 2019고합55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7) 1. 고소장 1. 차용금 증서, 포기각서, 신용정보이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P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해 줄 당시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당한 것도 아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변제 자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그 약속한 것과 같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릴 당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6개월 만에 원금 및 1억 원의 이자까지 지급하리란 것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 G에게 차용금의 정확한 용도를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J, I, Z 등의 건물이 순차 준공되어 피해자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 G과 상의 없이 위 각 건물의 준공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연달아 투입하였고, 피해자 G이 변제를 요구할 때마다 다른 공사현장에서 진행하는 건축이 준공되면 변제하겠다는 등으로 변제조건과 변제기를 수차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기만 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피해자 G에게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2011년경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U으로부터 빌린 돈 4억 5,500만 원 중 약 2억 7,700만 원도 장기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하기 전 R을 운영하다가 R이 부도가 나 2008. 5. 17.경부터 그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채무원금과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고 그 액수도 상당하였으며(2018년 형제268호 수사기록 1권 221쪽), 2012. 12. 25.경부터 카드대금도 연체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국세도 연체하고 있었고 차용 당시 연체액이 3억 원에 달하였다. 2) 한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G과 AA 사이의 배당이의 사건(전주지방법원 2018가합5903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9나13020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A의 무자력에 따른 사해행위취소도 주장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 A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배당이의 사건의 1심 판결은 피해자 G이 피고인 A이 2017년 7월경 소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인 신탁수익권의 가치를 밝히지 못하는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어서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본 것인데,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자력이 있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 아니고, 무자력 여부가 문제된 시점도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게 금전을 대여한 시점이 아니라 2017년 7월경이었던 점, 신탁수익권은 그 성격상 단기간에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어서 피고인 A이 신탁수익권이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 G에게 처음 약정한 변제일자까지 이를 현금화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빌린 돈을 I, J의 공사비 등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빌렸으나, 실제로는 이를 공사비가 아니라 체납된 국세 3억 원 등을 납부하여 세금완납증명서를 받는 데에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처음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을 할 때부터 그 돈 중 일부를 I, J가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2018년 형제268호 수사기록 1권 320쪽). 4) 피고인들은 최초에는 I와 J가 준공되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를 할 것이고 늦어도 2016. 12. 24.까지는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는데, I가 2016. 11. 29., J가 2016. 12. 27. 각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되었고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2018년 형제268호 수사기록 1권 104쪽), 채무 중 3,000만 원만 변제한 채 피해자 G과 상의 없이 남은 수익금을 Z 공사현장에 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Z이 준공되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Z이 2017. 1. 19.경 준공된 후에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 G에 대한 채무 중 1,000만 원만 변제한 채 또다시 피해자 G과 상의 없이 이를 L 공사현장에 다시 투입하면서 L가 2017. 4. 30.경 준공되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메모지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L 준공이 늦어지자 피고인들은 재차 2017. 9. 2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았고, L가 2017년 12월경 준공되었으나 피해자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한편, Z과 L 공사현장은 AB 공사현장과 더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부터 J, I 공사현장과 함께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L의 경우 분양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2018년 형제268호 수사기록 1권 321쪽), 위 각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추가로 소요되리란 점이 피고인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사정도 아니었다. 5)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바람에 변제를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 G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은 피고인들이 최초 약속했던 변제기가 한참 지난 2018. 1. 2.경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애초의 변제기를 지키지 못한 것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변제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리라는 점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예측 불가능하였던 상황이라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들로서는 이미 그 전에 I, J 등의 준공에 따라 발생한 수입으로 피해자 G에게 변제할 기회도 있었던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자력이 좋지 않아 1주일 만에 변제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는 피해자 P로부터 빌린 돈이 비교적 소액이어서 이를 분할해서라도 변제할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었음에도 피해자 P의 변제 요청을 계속 거부하였는바, 피고인 A은 애초부터 피해자 P에게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이미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U으로부터 빌린 돈 4억 5,500만 원과,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빌린 돈 5억 원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앞서 본 것처럼 신용보증기금 등에 채무원금과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고 그 액수도 상당하였으며, 2012. 12. 25.경부터 카드대금도 연체하고 있었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P가 변제를 요청하자, 피해자 P에 대한 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거 투자 내지 후원 내역 등을 거론하면서 ‘그 돈을 꼭 받아야 하겠냐’고 말하는 등 변제를 합리적 이유 없이 수차례 거절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주일 내에 갚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2018년 형제7895호 수사기록 27쪽). 3) 피고인 A은 피해자 P에게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AC 회장을 맡고 아마추어 킥복싱대회를 주최하거나 그러한 대회에 협찬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킥복싱용품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피해자 P로서는 피고인 A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P가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변제 자력이 부족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력이 부족하여 불과 3개월 만에 월 3%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것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 U에게 T 건축 용도로 쓰겠다면서 차용하고도 그와 다르게 차용금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U에게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 U이 변제를 수차례 독촉함에도 계속 변제를 유예하기만 하면서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해자 U에게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 U으로부터 차용할 무렵 T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들에 약 14억 8,000만 원의 공사비를 미지급하고 있었고, AD로부터 공사부지를 담보로 약 1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당시 운영하고 있던 R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고, 그 외에도 AE에 대한 채무 약 5억 8,000만 원, AF에 대한 채무 약 3억 원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A 스스로도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지급을 연체하는 등 전체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2019년 형제2666호 2권 622쪽). 실제 피고인 A은 2012. 6. 30.이 납부기한인 약 1억 8,700만 원 가량의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2년 11월경 T의 완공을 전후하여 공사업체, 금융기관, 수분양자 등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T에 관하여 가압류, 근저당권의 설정, 유치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당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3개월이면 준공이 되니 3개월 안에 다 갚을 것이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T건물 AG호∽AH호로 대물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약속한 시기에 준공이 되지 않았고 애초에 피해자에게 제시한 기한까지 변제하거나 T의 일부 상가로 대물변제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이후에도 2012년 11월경 피해자 U에 대한 채무 중 1억 7,8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 U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을 때마다 곧 갚겠다고 하면서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고, I, J, Z, L 등 여러 건물을 준공하여 피해자 U에 대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 U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T 외에도 4개 공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U에게는 T 마무리공사비로 사용하겠다면서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나 개인생활비로 지출하거나 R 직원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과 변호인은 T가 정상적으로 준공되었고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분을 대위변제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는데, 준공 직후 갑작스럽게 유치권 행사가 있어 변제하지 못한 것뿐이라 변소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피고인 A의 재산상황을 고려할 때 T가 피고인 A이 피해자 U에게 약정한 변제기인 2012. 6. 30.까지 준공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또한 피고인 A은 다수의 공사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이미 공사업체들에 대하여 약 1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체들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리란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 A은 공사업체들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T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 U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경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4년,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변제 자력이 부족함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판시 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0억 원, 피고인 B은 피해자 G으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P에게 후원해 준 돈이 피해자 P로부터 빌린 돈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처벌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D의 명의상 대표로서 주로 피고인 A을 도와 사무 처리를 하였는바,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피고인 A 만큼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4,000만 원, 피고인 A은 피해자 U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1억 7,8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