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0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E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E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E의 현장팀장으로서 현장 안전관리를 직접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13. 11:30경 E 공장 안에서 외부로부터 반입된 폐기물을 고열로 정제하여 아세톤, 메틸렌클로라이드(MC), 알코올 등으로 분류하는 ‘정제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폐기물에 포함된 아세톤은 인화점이 –18°C로 매우 낮고,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되고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고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는 고인화성 액체로서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고, 특히 폐기물에서 아세톤을 추출하는 경우 다른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므로 이를 취급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의 안전진단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취급시설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참여 하에 지시․감독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고, 정전기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고 밀폐용기를 사용하는 등으로 아세톤 및 그 증기가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물을 허가받은 저장소에만 보관하는 등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정전기 발생에 의한 폭발 및 화재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한국환경공단의 안전진단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E 내 정제시설을 계속 사용하게 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인 피고인 C가 참여하여 별도의 지시․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은 E 내 정제시설에서 혼자 정제작업을 하면서 인화성액체로 구성된 폐기물로부터 정제되는 아세톤이 그곳에 있던 1,000리터 PVC 용기에 저장되도록 하면서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용기의 뚜껑을 용기 위쪽에 걸쳐놓아 그 안에 있던 800리터 상당의 아세톤 및 그 증기가 공기와 접촉되도록 하여 그 용기 안에서 정전기에 의한 불꽃이 생겨 폭발이 일어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인화성액체가 들어 있는 위험물을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 외부 등에 그대로 적치해 놓아, 위와 같이 정제시설 안에서 발생한 화재가 공장 내․외부에 있던 폐기물 보관통으로 번지게 하여 2차 폭발이 발생함으로써 그 불길이 E 공장 뿐만 아니라 인근 공장들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98,695,000원 상당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또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전기 방지 조치를 비롯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화재의 발생 피고인 B은 2018. 4. 13. 11:30경 E 내의 정제시설에서 폐유기용제를 정제하여 재생산한 아세톤을 플라스틱 호스를 통하여 1,000리터 들이 저장용기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세톤이 저장용기의 80% 정도 찬 상태에서 통 안에서 갑자기 불꽃이 일었고, 위 불꽃이 호스를 타고 올라와 용기 바깥쪽, 공장 바닥 및 공장 입구 등까지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위 화재는 E 공장 건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인근 건물 및 주차된 차량에까지 번져 위 건물 및 차량 등을 소훼케 하였다. 2) 소방서의 화재 현장 감식 결과 인천서부소방서가 작성한 이 사건 화재현장의 감식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연소 확대 사유 및 경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 원인 감정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8. 4. 16. 현장조사를 거쳐 이 사건 화재원인 등을 감정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검토 및 감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4) E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검사 가) 한편, 피고인 A는 2017. 11.경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의 공고에 따라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이 진행된다는 안내공문을 받고, E의 대표자로서 이에 따른 자진신고를 이행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2017. 11. 27. 한국환경공단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한강유역환경청은 2018. 3. 8. E의 차량운반시설, 실내보관시설, 제조사용시설 등의 취급시설 검사 결과 ‘부적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음을 이유로 2018. 3. 23.까지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018. 5. 21.까지 개선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8. 3.경 한강유역환경청에 개선명세서, 이행계획 및 공사비 등을 첨부한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개선사항 이행기간인 2018. 5. 21.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화재가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드러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화재의 경위, 화재 원인 감식 및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E 내에서 정제작업을 하던 중 아세톤을 담는 저장용기 안에서 최초 불씨가 발생하였고, 당시 불씨가 발생할 만한 다른 기계적, 인적 요인 등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이 불씨는 위 작업공정에서 생긴 정전기, 인화성 물질의 화학작용 등 어떠한 미상의 요인이 화재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인천서부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및 감정 결과 모두 원인 미상의 불씨 내지 열원에 의하여 저장용기 주변에 발화된 것으로 추정할 뿐 명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화재 원인 감정을 담당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G는 수사과정에서 “정전기는 사람 또는 기계적 마찰에 의하여 발생한다. 본건의 경우도 정전기로 인한 화재로 추정은 되나, 다른 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93)을 더하여 보면, 정전기의 발생은 유력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2)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명확한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정전기 발생’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염두에 두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작업 중 정전기의 발생이나 나아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장 입구에 정전기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고, 정전기 방지용 작업복, 고무장갑, 작업화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등 작업 당시 정전기 방지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E 과장인 H도 ‘정전기를 방지하는 기계가 작업장에 충분히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작업자인 B, C도 정전기 방지용으로 제작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5조 제6항, 제7항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C는 ‘위험물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E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B 등 직원들에게 당일 실시할 작업의 내용을 지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 피고인 B은 2018. 4. 13. 08:00경부터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E의 정제실 내에서 아세톤 정제작업, 메틸렌클로라이드 포장작업 등을 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 C는 당시 피고인 B이 작업을 하는 바로 옆 실험실에 있으면서 당일 정제할 폐기물의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하는 작업을 하다가 11:00경 점심시간 무렵이 되어 정제실 밖으로 잠시 나왔고, 다만 E 공장 밖으로 나가지는 않고 정제실에서 10m 정도 떨어진 바깥 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 B이 11:30경 “불이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자 피고인 C도 바로 소화기를 들고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이 말하는 ‘안전관리자가 참여한 상태’라 함은 작업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지시, 감독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위험물취급자와 같이 작업을 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도 관련 법령이 정한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대리자’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인 C가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서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안전관리자의 참여 없이 위험물을 취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밀폐용기를 사용하는 등으로 아세톤 및 증기가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이 하던 작업은 기계를 통해 정제된 아세톤을 저장용기에 담는 과정이었고, 입구 지름이 약 20cm인 저장용기에 지름 약 32mm의 호스를 이용하여 액체를 주입하는 것인 이상 현실적으로 공기가 아예 닿지 않는 밀폐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아세톤이 주입되는 동안 용기를 뚜껑에 걸쳐 놓아 너무 많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나름대로 주의하며 작업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긴 시간에 걸쳐 아세톤을 조금씩 담는 과정이었으므로 이로 인한 갑작스런 화재 발생을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호스가 달린 대형탱크를 구비하는 경우에는 정제작업 중 밀폐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E과 같은 영세한 업체는 이러한 대형탱크를 갖추고 있을 수 없다고 증언한 바 있고, 이러한 대형탱크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 C가 정제작업 당시 부적절한 용기나 주입방식을 이용하여 인화성 물질이 공기에 과다접촉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24조 제5항 본문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관할 행정부처의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 공고에 따라 자진신고를 한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에 관한 개선명령 사항을 이행 중에 있었고, 위 공고에 의하면 개선명령 기한 내에 이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그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면제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위 공고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의 시설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실화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E이 정제시설과 관련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내역은 ‘방제용품 미비치’, ‘액상물질 적재 및 하역장소 외부유출방지시설 미설치’, ‘온습도계 미비치’, ‘용기 밀폐 미실시’,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미비치’, ‘유해화학물질 표시판 및 안전수칙 게시판 미비치’, ‘정제시설 내 외부유출방지시설 미설치’, ‘주입구 마감 미처리’, ‘이송방향 미표시’, ‘취급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비 미비치’ 등으로, 당시 피고인 B의 작업 내용, 이 사건 화재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위 부적합 판정 내역 중 이 사건 화재와 관련 있는 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 더욱이 E에서 2018. 3. 제출한 개선명령 이행계획서에 의하면 위 부적합 판정 사항 중 상당 부분을 2018. 3.경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부적합 판정 시설의 사용과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주입구 마감 미처리’, ‘용기 밀폐 미실시‘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될 여지가 있으나, 현장사진(추가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하면, 이는 최초 폐기물이 주입되는 부분의 주입구, 최종물질을 보관하는 저장용기의 밀폐에 관한 내용이지 이 사건과 같이 정제된 물질을 담는 과정의 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E에서 2018. 3. 제출한 개선명령 이행계획서에도 주입구 마감에 관하여 ’배관 주입구 카바 설치함. 교육 철저히 함.‘, 용기 밀폐에 관하여 ’용기 밀폐함. 교육 철저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들은 E의 창고가 아닌 장소(창고 바깥, 공장 입구 등)에 화학물질 저장용기를 보관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화재 당시 CCTV 영상에도 E 공장 앞에 저장용기가 놓여져 있는 영상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최종 생산한 화학물질을 배송하기 위하여 잠시 바깥에 놓아두거나 창고 앞쪽에 내어둔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E이 취급하는 물질 중에는 비인화성 물질인 메틸렌클로라이드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던 점, E 인근 공장의 근무자들도 E 바깥 쪽에 보관되어 있던 통에 물질이 들어있을 때도 있고, 빈 통인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I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앞서 본 소방서의 화재 감식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E 공장 전체 및 인근 건물 등으로 급속히 번진 것은 최초 발화 장소(정제작업 장소)의 용기에서부터 유출된 인화성 액체 등이 배수구를 통해 빠르게 흐르면서 번졌기 때문이지 위와 같이 공장 입구에 있던 저장용기나 그 안의 물질이 이 사건 화재 및 소훼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E 내에 있는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어 폭발할 것을 염려하여 급하게 지게차로 알코올 등이 든 저장용기를 공장 바깥으로 이동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인화성 액체가 들어 있는 위험물을 공장 외부 등에 그대로 적치해 놓은 과실이 있다거나 이러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2차 폭발이 발생하여 그 불길이 인근 공장 건물들로 번진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