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2022년 초순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A은 2023. 3.경부터 위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었으나 2016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귀화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와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D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23. 5. 11.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피고인 C의 지인들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3. 5. 11. 10: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에서 B에게 엑스터시 3정과 케타민 1g을 건네준 후 그 무렵 B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나. 2023. 5. 19.경 케타민 매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피고인 C의 지인들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3. 5. 19.경 A으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아산시 G에 있는 ‘H’에서 A의 케타민 매매 알선을 통해 알게 된 미얀마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케타민 1g을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다. 2023. 5. 19.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 C은 2023. 5. 중순경 B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대량으로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D과 위와 같이 B에게 판매할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3. 5.19.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에서 틱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410만 원을 지급한 후 엑스터시 50정과 케타민 30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라. 2023. 5. 20.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도 피고인들은 제1의 다항과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B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3. 5. 20. 18:00경 천안시 동남구 K 앞 도로에 정차해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4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엑스터시 30정과 케터민 약 10.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마. 2023. 5. 20.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들은 2023. 5. 2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36정과 케타민 27.9g을 추후 판매할 목적으로 안방 침대 밑 서랍 안에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2023. 4. 하순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3. 4. 하순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틱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후 엑스터시 10정과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2023. 5. 초순경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틱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후 엑스터시 1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다. 2023. 5. 13.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5. 13. 02: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1g을 물과 함께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2023. 5. 19.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5. 19. 23:00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베트남 클럽에서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 1정을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3. 5. 초순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아산시 G에 있는 ‘H’에서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빨대로 위와 같이 가열한 케타민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023. 5. 16.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5. 16.경 아산시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엑스터시 2분의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2023. 5. 19.경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3. 5. 19.경 아산시 G에 있는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미얀마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C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에게 케타민 1g을 3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여 C과 성명불상자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2023. 5. 19.경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3. 5. 19.경 아산시 G에 있는 ‘H’에서 미얀마 국적의 성명불상자가 제3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케타민 중 0.8g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3. 5. 11.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3. 5. 11. 10:00경 아산시 E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C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엑스터시 3정과 케타민 1g을 49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2023. 5. 11.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2023. 5. 11. 10:31경 아산시 I 앞에서 J에게 엑스터시 3정과 케타민 1g을 건네주고, 그 무렵 J로부터 73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다. 2023. 5. 20.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3. 5. 20. 18:00경 천안시 동남구 K 앞 도로에 정차해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제1의 라항과 같이 4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엑스터시 30정과 케터민 약 10.2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라. 2023. 5. 20.경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2023. 5. 20. 18:15경 천안시 동남구 L 앞 도로에 정차해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J에게 엑스터시 30정과 케터민 약 10.2g을 595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해있던 충남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 의뢰 결과 회신)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매도의 점),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매도, 소지의 점), 각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C,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인 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체류 형태에 비추어 판결 이후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추징액 계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피고인들이 소지·매매·투약한 횟수 및 양,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가족 관계, 체류형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