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16

범죄사실 1.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1)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노느냐, 이게 정상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1)아래각증거들 중증인D의법정진술및D이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D은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위와 같이 폭행당한 장소가 피고인의 집이라고 진술한사실을인정할수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상의 옷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및 가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빨리 500만 원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및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아무 데도 못 간다. 내 손가락 하나면 니 학원, 니 인생 박살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꽉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2. 1. 1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명의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달라."라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및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소인에게 금원을 입금한 내역, 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소인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의 각 기재 1. 소견서(수사기록 제64쪽), 입통원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일시 및 장소,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 피해 내용과 느낀 감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세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고, 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소인에게 금원을 입금한 내역 및 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소인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녹취록의 각 기재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고소 및 진술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폭행을 당한 2016. 3. 2.경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위협적인 문자메시지 등을 받게 되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운행하던 승용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기까지 하면서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그 고소 및 진술의 경위도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워할 뿐, 피고인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감정이 섞인 표현을 별로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소견서의 발급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폭행 부위,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기본범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다. 폭행죄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그 폭력 행사의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