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카카오톡 친구추천 목록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여, 29세)과 약 8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다 2022. 6. 2.경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6. 2. 21: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건물에서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건물 호의 잠겨있지 않은 테라스 입구 문을 열고 들어간 후 베란다 샤시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9. 21:51경 위 C건물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침입하려 하였으나 위 테라스 입구 문이 잠겨있자, 위 C건물 옥상을 통해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의 테라스로 내려간 후 위와 같이 베란다 샤시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9. 21:51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 4마리 중 강아지(D) 한 마리를 집어던져 위 강아지에 경추 탈구 및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3:10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테라스에서 위 피해자를 기다리다 ‘화장실을 쓰겠다’는 핑계를 대며 귀가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위 강아지(D)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신고할 거야,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간 후 부엌칼을 잡으려는 순간 이를 뿌리치며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6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를 잡아 같이 넘어진 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위 부엌칼(총 길이 35㎝, 칼날 길이 20㎝)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턱을 2회 찌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5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베고 이마, 손목, 양쪽 팔 등을 5회 베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빼앗은 후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번),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살인미수 사건 사진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파일 분석), 미추홀구청 약도사진 및 캡쳐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자료, 상해진단서, 진단서, 옥상사진, CCTV 캡쳐사진,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자료,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재8조 제2항 제2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 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동물보호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에 대하여 판시 살인미수, 동물보호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경위․방법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험한 부위(턱, 가슴, 목)를 칼로 여러 차례 찌르거나 베었고, 특히 턱 부분은 칼이 입천장에 닿을 정도로 깊게 찔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외상성 출혈성 쇼크, 다발성 관통성 안면부 열상, 흉벽의 다발성 열린상처, 팔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열린상처,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병원에 후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칼에 찔린 부분에 흉터가 생기고 절단된 턱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든 피해자를 찌를 것 같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얼굴과 몸의 상처․불안한 심리 상태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약 10시간 동안 2~3분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 경․가족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D)는 2022. 6. 10. 3일 이내에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안락사 되어 결국 목숨을 잃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살인미수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