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10

범 죄 사 실 2021고단3810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폐차 예정인 이륜자동차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이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D)에 부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7. 28. 22:06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D)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8. 22:0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시흥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D)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18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2. 중순 폐차 예정인 이륜자동차의 이륜자동차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이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D)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5. 19:40경 시흥시 F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탁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5. 20:08경 시흥시 F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번호판 사진 2021고단41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결과프린트, 운전면허 조건부취소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5.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무면허 운행·운전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20: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C 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5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신호주기표,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오토바이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8. 27. 19:5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채소가게인 ‘D’에서, 피해자에게 채소 가격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30. 16: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그곳 휴게실에 있는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9. 18:56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앞에서, 옆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앞 평상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신한카드 1매, 경남카드 1매, 현금 5,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30. 16:56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 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 ‘에쎄수’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해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F,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사진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한 달여 만에 절도, 사기, 신용카드부정사용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아래와 같이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피해자 J의 스마트폰)는 우연히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5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30세), 피해자 D(33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22. 5. 27. 01:0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 일행들끼리 언성이 높아졌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과 그 일행들이 이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목을 뒤에서 감싸듯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1. 현장사진 3매, 사진 6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에 가세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는 진술한 바 있고, 한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나 사건 현장에서 의자를 집어든 사실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비로소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주취상태로 인하여 세부적인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B와 피해자와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싸움을 말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가해자인 친구 B의 신체 부위를 붙잡는 것이 상식에 더 부합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붉은 색 옷을 입은 여자를 상대로 의자를 집어 들어 위협하는 듯한 행위를 한 사실도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그와 거의 접착된 시점에 피해자에 대하여 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단지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목격자는 이 사건 당일 주점 내에서 피고인 일행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특별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친구인 B와 피해자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이웃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담장 부지의 소유관계와 피해자의 주택 옆 도랑에 배수관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택으로 물이 스며들게 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왔다. 1.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가. 특수재물손괴 2022.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경 피해자의 주택 뒤쪽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담장(가로 약 2m, 세로 약 2m)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7cm)로 내리쳐 무너뜨렸다. 2022.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경 피해자의 주택 뒤쪽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담장을 발로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내리치고, 펜치로 철근을 잘라내어 무너뜨렸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4.경 피해자의 주택 뒤쪽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담장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어 무너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양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택 담장을 수리비 합계 약 854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9. 5.경 피해자의 주택 뒤쪽에서, D면사무소 직원 2명이 피고인이 설치한 배수관을 철거해달라는 피해자의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수리 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재물손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24년 전 발생한 1회 이종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1. 18. 20:4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0세, 남)가 운전을 거칠게 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목덜미를 감싸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뒤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양 눈을 찌르고 구강 내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점막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결막 및 구강 내 열상, 양측 눈 주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사실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수사보고서(‘F’ CCTV 확인), 수사보고서(E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E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료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75,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달리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오봉로 132 노원네거리를 원대오거리 방면에서 조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정지선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백사벌 네거리 방면에서 노원네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디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3.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대림 CITI 100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어 피고인 소유의 대림 코디 49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5. 16. 13: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대구 북구 오봉로 132 노원네거리까지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대림 코디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12), 수사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오토바이 및 차대번호 사진,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7)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부주의도 교통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인 점,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1회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경위, 횟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5.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79 피고인은 2020. 11. 7. 18: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대금 1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02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0: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가 운영하는 ‘G'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65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9. 21:00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 H(여, 61세)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LG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2021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C,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관련사진 2021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관련사진(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중 다수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점유이탈물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C 지하 주차장’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내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 위에서 위 차를 주행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피해자 D(남, 72세)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피해 정도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과실 및 결과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17:45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C(31세)가 하차 과정에서 택시 뒷문을 강하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 곳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1. 내사보고(발생지 임장 CCTV 확인), CCTV 영상 CD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두눈을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2회, 눈을 1회 폭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후 저녁에 눈의 통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눈이 빨간 상태로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폭행한 지점은 CCTV영상에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으나 눈을 폭행한 부분은 사각지대(2차 피해장소)여서 영상이 촬영되어 있지는 않으나, 2차 피해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는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갑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10. 20:4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가요주점 6번 룸에서 위 가요주점의 업주인 F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귀가할 것을 요청받은 후 술을 더 마시는 문제로 일행인 B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남, 51세)과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부위의 근육 손상을 가하였다. 2. 중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6경 위 E 가요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49세)과 시비하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쪽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 언어 장애 등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소견서,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19 구급일지 사본 송부 요청 및 회신, 진단서(B), 소견서(B) 1. 수사보고서(E CCTV 영상 첨부- 폭행 장면, CCTV 폭행 영상 분석, 피해자 C 면담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B 상태 확인, 담당의사 구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술집 업주의 귀가요청에 알겠다고 대답하면서, 피해자 C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는 것을 말리기도 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러다 깨진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까지 찔러 상해하였고, 연이어 피해자 B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B에게 대뇌 타박상 등으로 인하여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 언어 장애 등 불치의 질병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00: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다음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맞은편 길가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5cm)을 위 주점 전면 유리창 안 쪽 주방에서 업무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우측 둔부와 대퇴부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녹화영상 1. CCTV 캡쳐사진, 범행도구 사진, 사건현장 사진, 주점 내 외부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돌을 던진 쪽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은 내부가 상당히 협소하고, 유리창 내부에 피해자가 주로 일하는 주방이 있는 구조인데, 피고인은 이전에도 위 주점에 방문하여 이와 같은 구조를 알고 있었던 점, 손괴된 유리창은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형체가 식별될 수 있는 정도로 반투명한 형태였고, 피해자는 유리창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가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돌을 들고 유리창 쪽을 분명하게 응시하면서 돌을 던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던진 돌에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돌을 던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동기,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20:20경 세종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5세)와 피고인의 게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시댁에 전화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고 나가라며 아이를 안자,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간 다음,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달라며 따라 나온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2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9.경 불상지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단기간으로 빌려주면,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0:0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300만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정서 사본 1. 입금내역, 입금확인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CCTV 화면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한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다른 피해를 유발시켰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정상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B의 게임 ‘C'의 계정을 양도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즉시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계정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게임의 전체 채팅방에 ‘게임 계정을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계정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정 양도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확인증,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D 제출),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B 제출), 내사보고(A 자료제출), 내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공람), 내사보고(통신사 고객센터 전화통화), 내사보고(공람사건 담당자 전화통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피의자통화기록(증거기록 243쪽), 카카오톡 내역(B 제출, 증거기록 4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F가 피고인에게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여 F의 G에서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이때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F에게 유출되었으며, F가 피고인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도용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고, F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바람에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F를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 D은 게임 계정에 대한 돈을 입금하기 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연결을 하여 직접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때 녹음된 통화 상대방의 음성이 피고인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음성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당시 게임 계정 판매와 관련하여 D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과 통화한 내역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있고, 피고인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도 D과 통화한 내역,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 나. 피고인은 F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기기번호(IMEI), 모델명 등의 정보를 탈취하여 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의 공범인 B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하고, D과도 전화통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H 프로그램(H 앱플레이어)’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모바일 게임 등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PC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에뮬레이터이다. 이러한 H 프로그램으로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전화통화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PC와 휴대전화에 동시에 설치하여 인증을 하면 PC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점유·이용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정보를 탈취한 사람이 특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F를 고소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F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정보를 도용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본인의 I은행 계좌를 통해 공범인 B로부터 편취금 중 일부를 송금 받았는데, 만약에 F가 실제 범인이라면 F의 은행계좌나 F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은행계좌로 그 돈을 받았을 것이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12. 21. 공범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리고 B님 혹시 위기상황이 닥치거든 이 정보를 기억하세요. F (전화번호 1 생략) 전주 J’라는 메시지를 보내(증거기록 416쪽) 범행이 발각될 경우 F의 이름을 말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B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이 실제 F라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D에게도 자기 명의의 대포폰으로 사기 친 사람의 신상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F의 휴대전화번호 및 주소를 보냈다(증거기록 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