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44

범죄사실 1. 피싱 조직의 체계 보이스 피싱, 파밍,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중고나라 물품사기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수법의 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단체를 피싱 조직이라 한다. 이러한 피싱 조직은 중국 총책, 한국 총책, 자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으로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그 실체를 숨기고자 피싱 조직을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최하위 조직원인 현금 인출책의 경우 총책, 모집책 등 자신들의 상선에 있는 공범들이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현금 인출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이다. 나아가 국내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중국 회사가 제공하는 '위챗(Wechat)'으로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범 상호간 연락을 취하고 있고, 범행 직후 해당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원 일부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피싱 조직은 그 운영에 있어서 중국 총책은 중국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 모집 등 전반적인 범행에 대해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역할, 한국 총책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범행방법 등 교육,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 국내에서 이뤄지는 범행에 대해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역할, 자금 송금책은 현금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 등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 모집책 또는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거나 물품보관함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통장 및 카드를 전달하거나 피해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포섭하는 역할, 인출책 감시조는 중국 총책, 한국총책 또는 자금 송금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하여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현금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은 중국 및 한국 총책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직접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2~5%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책 감시조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하여 각자 정해진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3.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중국 및 한국에 있는 피싱 조직원들과 '위챗(Wechat)'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하면서, 중국 총책이 속칭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중국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 또는 중국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만 하는 자금 송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한 후, 'C'이라 불리는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매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4. 구체적인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4. 5.경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사이트(F)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38세)에게 "VIP 회원으로 승격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인증절차가 필요하다. 입금된 돈은 포인트로 환전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인증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 주거나 입금된 돈을 포인트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사이에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911,000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680,000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K) 2,680,000원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3,580,000원을,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3,68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한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P과 함께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서울중앙교회 신협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인출하거나, 이미 소지하고 있던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 등으로 송금하여 경기도 일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3,2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P 등과 공모하여 2018. 4. 5.경부터 2018. 4.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4,735,500원을 편취한 후,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합계 57,681,500원을 인출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Y, S, Z, AA, T, U, AB, V, AC, W, X의 각 진정서 1. G, Y, Z, AA, T,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P 특정 경위, 피해자금 흐름 및 각 피해금의 출금내역 정리) 1.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4매, 충전확인 3매,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예금상세조회 등, 가입신청서 등,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각 편취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등, 이체거래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등,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홈페이지 출력물 등,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통합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이체결과내역 등, 이체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인출장면 CCTV 화면, 피의자 A 등의 인천공항 CCTV 사진 자료,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피싱 조직범죄에 적극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등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