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2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8. 8. 21:00경 부천시 B모텔 C호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9. 18:05경 서울 성동구 E호텔 로비에서,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44g을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8고단7602]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1. 4.경 F 모닝 승용차(이하 '위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 차량의 구입자금 11,0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11. 11.경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 2,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신원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경 피고인의 집인 광명시 H건물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지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당신 딸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 변호사 선임료가 300만 원인데, 내가 변호사 선임료로 250만 원을 지불했으니 50만 원을 부쳐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료로 250만 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4.경 피해자의 딸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J 명의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60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수수 가. 피고인은 2018. 3. 13. 초저녁경 광명시 H건물 1층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현금 39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3. 01:00경 경기 광명시 H건물 K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현금 35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4. 01:00경 광명시 L주점, M중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현금 3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6. 01:00경 인천 남구 N, O 클럽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3. 초저녁경 경기 광명시 H건물 K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4.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3.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24.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3. 26. 03:00경 위 가항 기재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6. 09:2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4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불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2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P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 1. 02: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이하 불상지에서, P으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으나, 그 다음날 위 필로폰의 순도가 떨어지니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는 P의 요구에 따라 같은 달 3. 02:00경 P으로부터 위와 같이 P에게 건네준 필로폰 중 약 3g을 돌려받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3g을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Q, R 및 메시지채팅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부천 B모텔 탐문 수사),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7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담표(신차), 매매주문서 조회, 각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 통지서(1차), 각 배송진행상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용인감계, 자산양수도계약, 자동차 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T 대화내용 [2018고단8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D사진, 본건 일회용주사기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확인),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출력본,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19고단2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82쪽)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사건 향정 피의자 P의 사건발생일 통화내역 분석 수사), 수사보고(IBM i2 시스템 활용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본건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관련사건 향정 피의자 P의 통화기록), 수사보고(관련 참고인 U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참고인 P 공소장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P에게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P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2018 고단5250 사건 판시 제1항 필로폰의 시가 10만 원 + 2018고단8605 사건 판시 제1의 가.나.다.항 기재 필로폰의 매수금액 합계 104만 원 +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필로폰 0.7g 중 압수된 0.47g을 제외한 0.23g의 시가 128,000 원 + 2019고단270 사건의 필로폰 매수금액 130만원 = 256만 8천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필로폰 관련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위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누범 기간 중에 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권리행사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