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0:31경 원주시 C에 있는 D 여관 205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E, F가 피고인과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G(여, 54세)만 두고 나가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목까지 올리고, 티셔츠 안에 입고 있던 속옷(거들)을 걷어 올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캡쳐사진, D 여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견인차량 기사인바, 시흥시 C 앞길에 견인차량을 주차하고 무전으로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C을 관리하는 점장인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을 비롯한 견인차량 기사들이 위 업소의 주차장 출입로에 견인차량을 주차하여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시청과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10:26 경위 C 앞길에서 점장인 피해자 D 이 위 업소에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행사를 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오는 무전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위 장소에 주차해둔 견인차량에 설치된 싸이렌을 크게 틀어 그 소음으로 인해 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제품설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전자제품 등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4. 11:00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자신이 운행하는 E 견인차량 운전하여 위 업소 출입문 근처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유리로 된 위 업소 출입문을 깨뜨리고 피해자 D의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견인차량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염좌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유리로 된 위 업소 출입문을 수리비 7,7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20: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회 툭툭 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증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상가 앞길에서 서 있는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15.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E 식당 수족관 등을 들이받아 다시 위 승용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보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에 서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F(27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다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우측 발목과 좌측 손가락을 짓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 5수지 추지 변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사고경위 진술 및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F이 신고를 했다고 오인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위 경위 G에게 '친구인 F도 당시 피고인의 차량키를 받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유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자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당시 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수사기록 15쪽),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수사기록 17쪽)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운전차량을 처분하였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 01:00 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E과 55만 원씩 갹출하여 만든 필로폰 구입 대금 11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음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본사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16, 10:00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E과 55만 원씩 갹출하여 만든 필로폰 구입 대금 11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음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1. 17. 15:00경 안산시 1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하여 이를 다시 컵에 따라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현장 사진 자료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사건 외 C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부산 상선책 D와의 통화내역 분석에 따른 피의자 진술 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다.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채 한 달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재범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모두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 고양시에 있는 댄스카페에서 피해자 C를 만나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직업군인으로 제대를 앞두고 있어 사회 경험이 없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거대 사업을 영위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파주 교하신도시에 직원 4,000여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여개의 하청공장이 있다. 사업하는 사람은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가족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부업 겸 심심풀이로 교하, 의정부 등지에 총 10여개의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허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가 위 노래방 중 하나를 인수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노래방 양도 사기 피고인은 2010. 9. 경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구리시 D에 있는 E노래방을 F 명의로 운영하면서 매달 1,000 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벌었다. 네가 노래방을 2억 2,250만 원에 인수하라, 너는 처음이라 모르니 내가 관리를 해주면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던 위 노래방의 순수익금이 월 3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1,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노래방을 인수하고 나면 위 노래방 인근에 1종 술집이 많아 노래방 운영이 잘 안된다거나 노래방 운영 중 도우미 알선 등으로 영업정지를 당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운영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인수대금 명목으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0.9.30.경 250만원, 2010. 10. 19.경 1억원, 2010. 10. 22.경 7,000만원, 2010.10. 28.경 3,000 만원, 2010.10.29. 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0. 10. 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린 후 2010. 10. 22. 경까지 4,000만 원 가량만 깊은 채 8,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 계좌로 피해자의 E노래방 인수대금 2억 2,250만 원을 받아 관리하면서 2010. 10. 28.경부터 2011. 11. 9.경까지 합계 8,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위 채무 잔액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의 환심을 사 놓았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반도체 회사의 하청업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2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받아주겠다. E노래방 수익금이 잘 나오지 않으니, 위 이자 수익을 보태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도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타인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애초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3. 31. 경 5,000만 원, 2011. 4. 13.경 1,000만 원, 2011. 4. 22. 경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번) 1. 본인금융거래,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계좌내역(각 증거목록 순번 4, 8, 10, 11, 12) 1. 수사보고(E노래방 수익금 정리), 수사보고(A과 고소인간 차용거래 정리), 수사보고(노래방 인수자금 2억 2,000 만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CE 노래방 카드매출대금 입금계좌 제출) 1. 판시전과 : 판결,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사건 항소심 결과),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총 3억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기간,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8:45경 대구 북구 C, 302호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자녀문제로 처인 피해자 D(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3.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능안삼거리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신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변경할 차로의 차량 등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F(54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운전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번지 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최근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 전력도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22:00경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큰소리로 '야 씨발년들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17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BS캐피탈 회사에 대한 약 8,700 만원 상당의 차량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1.경 위 I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차량구입 비용으로 2,180 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원금과 함께 그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1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75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 'D'라는 상호의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H BMW승용차에 관하여 비에스캐피탈 앞으로 압류 등록되어 있고, 또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위 압류를 해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와 그의 아들 J에게 위 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차량인 것처럼 위 차량을 2,400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107 판결문 1부, 창원지방법원 20132268 판결문 1부 2015고단11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인터넷 뱅킹 거래내역 2015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20. 17: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다리 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매매대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내용 요약 및 첨부), 녹취록 및 CD,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판시 제2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판시 제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3: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업주로부터 술값 35만 원의 지불을 요구받고 외상을 요구하던 중, 일행으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47세)가 업주에게 "나랑 같이 인력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 하루에 12만 원 정도 버니까 3일이면 갚을 수 있다"고 말하는 바람에 자신이 노동일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컵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룸에서 밖으로 도망치자 따라 나가 위 주점 화장실 부근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유전자검사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1쪽)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보고) [ 증인 E, F, G의 진술이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행동, 사건 당시 주점의 상황, 경찰 출동 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자연스럽게 일치하고 있는 점, 유전자검사서에 의할 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착용했던 상·하의 의류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51쪽 사진에 의할 때 위 유전자검사에 제공된 의류는 피고인이 당시 착용했던 것이다) 등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만 20회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09년경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고, 이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역시 출소 후 4개월 여만인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컵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그 방법에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처 부위 봉합술을 받는 등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장애 5급의 건강 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4. 04:5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바 앞 노상에서, 손님인 피해자 G(33세)이 바텐더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그의 일행인 피해자 H(34세)을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G 추가제출 관련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 G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7. 00: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옆에 앉게 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려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지차, 피고인은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다리를 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졌다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병을 탕탕 소리가 나게 들었다 놓았다 하며 '내가 이걸 부식, 말아'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찾은 불상의 손님이 들어오려다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99

범죄사실 2015고단2899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 05: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1층 유아실에 들어가 있던 중, 위 교회 부목사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유아실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05:08경 위 D교회 앞에서 '여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개새끼 씹새끼, D교회서 돈받아 먹었냐"고 욕설을하며 위 G의 조끼 앞부분을 양손으로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120 피고인은 2015. 10. 13. 20:4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276 에 있는 피해자 이마트 명일점의 4층 푸드코너에서, 이마트 직원 H이 청소를 하기 위해 피고인 옆에 있던 의자를 발도 없이 치웠다는 이유로 위 H 및 매장 직원들에게 "왜 손님이 앉아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치우느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H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30 피고인은 2016. 1. 8. 21:55 경 서울 강동구 1에 있는 J교회 지하 식당에 있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컵라면 21개(진라면 6개, 스낵면 15개)를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일부 넣고 나머지는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99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L 진술) 1. M의 진술서 2015고단3120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6고단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전과 있으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 및 절도의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아니하나 다만 다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M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10일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야마토 게임기 20대, 반지의 제왕 10대, 물고기 5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C에게 부산 금정구 D 2층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고, E, C를 고용하여 B과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E, C는 각각 환전과 문방(게임장 출입구에서 망을 보는 사람)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E, C와 공모하여, 2011. 9. 2. 18:00경부터 같은 달 4. 20:45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20대, 반지의 제왕 10대, 물고기 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개당 4,500원에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E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F, G, 피고인 E,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113면, 115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23:41경 전남 구례군 C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112신고를 하여 D파출소 소속 경사 E, F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들에게 출동을 늦게 하여 쓰러진 사람이 가버렸다며 시비를 걸고, 택시를 불러 달라며 "이 씨발 놈들아,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하면 불러줘야지"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몸통을 수 회 밀며 때릴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E의 멱살을 잡으려다 스스로 넘어진 후 격분하여 “집에 들어가시라"며 귀가를 요구하는 위 E에게 "야이 개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54

범죄사실 [2015고정1054]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7. 17:55경 광주 동구 B 'C' 1층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D(여, 5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장품 진열대에 놔둔 시가 2,000원 상당의 헤어에센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헤어 왁스 2개 등 도합 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정 1055]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9. 12:50경 광주 동구 제봉로17번길 13-6 남광주시장 광장에서, 피해자 E(여, 62세)이 노래공연을 보기 위해 자신이 앉아 있는 의자 옆 바닥에 놔둔 시가 30,000원 상당의 KT핸드폰 1대, 현금 6,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등 합계 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정 1056]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7. 20: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마트 내에서 피해자 H(여, 40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샴푸, 클렌징오일 등 도합 106,52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5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정 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각 체포현장에서 피해품을 대부분 반환한 섬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