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화성시 F아파트 307동 104호에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인 'G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2016. 3. 3.부터 2016. 4. 15.까지 위 어린이집에 재원하던 피해자 H(3세)을 보육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22. 10:02경 위 G 어린이집 햇님반 교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햇님반 원생인 I(여, 2세)이 서로 뛰어가다가 부딪혀 넘어졌음에도 위 I이 울자 피해자를 세워두고 피해자에게만 말로 훈계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바닥에 앉아 울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아 일으킨 후 계속 훈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으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있던 양손을 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3, 5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9. 11:51경 위 G 어린이집 햇님반 교실에서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다른 햇님반 원생들에게는 모두 카라멜을 나누어주고,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라멜을 주지 않으면서 다른 원생들이 이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게 한 후, 같은 날 13:29~13:57경 낮잠에서 깨어 놀이에 참여하는 다른 햇님반 원생들에게 카라멜, 과자, 껌을 4회에 걸쳐 나누어 주면서 피해자는 낮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라멜 등을 주지 않고 다른 원생들이 이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드레싱룸), 어린이집인가증 1. CD 3개의 재생결과 {아동은 행복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모두 신체적 학대행위에 포함될 수 있고, 또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3, 5 내지 9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그 횟수 및 행위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연령 및 발달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3, 5 내지 9 기재 각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과도한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감금한 행위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지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훈육 목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사용인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사용인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아동 학대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고, 피고인의 학대행위의 횟수가 작지 않고, 피고인의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훈육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각 유형력의 정도 자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교사인 피고인 A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A이 피해자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A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화성시 F아파트 307동 104호에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인 'G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2016. 3. 3.부터 2016. 4. 15.까지 위 어린이집에 재원하던 피해자 H(3세)을 보육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9. 11:09경 위 G 어린이집 햇님반 교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햇님반 원생들과 함께 모래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원생이 가지고 있던 모래삽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쳐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 1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5. 13:02경 위 G 어린이집 햇님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낮잠 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고 누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누워있던 이불을 갑자기 잡아당겨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을 놓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머리를 감싸고 울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려가 "잠을 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로는 CCTV 영상이 유일한데, 이 부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른 햇님반 원생들과 함께 모래놀이를 하던 중 같은 햇님반 원생의 모래삽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이 손으로 모래놀이판을 내리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손을 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는 점(CCTV 영상의 피고인 A이 내리친 손의 방향과 피해자의 손의 움직임,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손이 피해자의 손보다 모래놀이판을 내리친 것으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0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로는 CCTV 영상이 유일한데, 이 부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다른 원생인 I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훈육을 하던 중 I이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장면이 있으나,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I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I에게 피해자를 때리게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2016. 4. 15.경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로는 CCTV 영상과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속기록)이 있으나, i)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낮잠을 자기 않고 다른 원생들을 방해하여 드레싱룸으로 가자고 하면서 이불을 들고 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이불로 뛰어들었고 피고인 B이 이불을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장면이 있는데, 피고인 B이 이불을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일부러 이불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고 단정하고 어려우며, ii)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녹화 당시 원장선생님이 '잘 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서 때렸다는 것'과 '잘 때' 때렸다는 것은 상황상 맞지 않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았다면 다른 원생들 모두 가 깰 정도로 크게 울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위 CCTV 영상에는 그러한 상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거나[위 공소사실 1의 가항] 피고인 B이 2016. 4. 15.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위 공소사실 1의 나. 2)항]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 1의 가항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 B의 위 공소사실 1의 나. 1)항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