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20

범죄사실 1. 단순 배포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1. 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C’을 사용하는 D에게 여성과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에 연예인인 피해아동 E(여, 16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 ‘F’을 1:1 개인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5. 21.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텔레그램 닉네임 ‘C’을 사용하는 D에게 연예인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얼굴에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이나 여성과 남성이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합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나체의 상태로 성기를 드러낸 모습을 하거나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편집된 합성물이 포함된 압축파일 ‘21년 2월.zip’(72개), ‘20년 7월.zip’(70개), ‘A.7z.001’, ‘A.7z.002’, ‘A.7z.003’(분할압축, 4,285개)을 1:1 개인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427개의 합성물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합성물을 반포하였다. 2. 영리 목적 배포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9. 4. 1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후원금 지급 사이트 G를 통해 피고인에게 매월 미화 30달러 지급을 결제한 다수의 유료 이용자들을 텔레그램 그룹 H에 초대한 다음, 연예인인 피해아동 I(여, 18세)의 얼굴에 여성의 성기 사진을 합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나체의 상태로 성기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편집한 성착취물인 ‘J’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다수의 유료 이용자들에게 총 20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3. 17: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후원금 지급 사이트 G를 통해 피고인에게 미화 30달러 지급을 결제한 다수의 유료 이용자들을 텔레그램 그룹K에 초대한 다음 연예인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얼굴에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이나 여성과 남성이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합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나체의 상태로 성기를 드러낸 모습을 하거나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편집된 합성물인 ‘L’을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9. 19.경까지 다수의 유료 이용자들에게 총 1,805회에 걸쳐 합성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합성물을 반포하고, 2020. 8.경부터 2022. 9.경까지 미화 61,746.81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G 및 M의 개인정보 정책 확인, 국제공조 요청 및 결과-N회사, 통신자료제공요청 제2022-1680호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제2022-1686호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2-5324호 집행결과-O, M, 사건외 피의자 P 제보), 각 수사보고서[텔레그램 계정 서버 자료 확보 절차 등 수사방법, 피의자의 텔레그램 ‘Q’ 그룹 운영사실 확인, 피의자 A 체포 및 압수영장 집행결과, 증거자료-텔레그램 닉네임 ‘R’ 피의자 연관성, 현재까지 검거된 텔레그램 사용자별 ‘R’ 제작 합성물 구매 확인, 텔레그램 사용 및 기능 정리, 증거자료, 피의자와 D(텔레그램 닉네임 ‘C’)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추송, 피의자의 범죄일람표 제작 방법, 텔레그램 R 자료 구매자 관련 수사사항, 피의자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서 등 첨부] 1. 텔레그램 그룹정보 사진 출력물, 피의자 A G 결제내역(범죄수익금 정리), S은행 계좌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등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 목적 허위영상물등 반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죄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아래 , 의 합산액 피고인의 M 계정 '(이메일 1 생략)'의 잔액 36,484,000원 [= 미화 28,000달러 × 1,303원/달러(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3. 3. 31.자 기준환율, 원 미만 버림)] 피고인의 위 M 계정에서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출금된 48,386,225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C’을 사용하는 D에게 2020. 11. 7.경부터 2022. 5. 21.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여자 연예인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2021. 6. 18.경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여자 연예인이 등장하는 허위영상물 총 4,427개를 반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후원금 지급사이트를 통해 매월 미화 30달러 지급을 결제한 다수의 유료 이용자들을 텔레그램 그룹에 초대하여, 2021. 9. 4.경부터 2022. 9. 14.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여자 연예인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영리목적으로 배포하고, 2020. 8.경부터 2022. 9.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여자 연예인이 등장하는 허위영상물을 총 1,805회에 걸쳐 영리목적으로 반포하여 이를 통해 미화 61,746.81달러의 범죄수익을 얻었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배포, 반포한 합성물의 합성수준이 높지 않아 상당수가 일견 합성물임을 눈치챌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