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던 친구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6.경 저녁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아파트 계단에서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계단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 8.경 새벽 무렵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상호불상 펜션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펜션 어느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한 뒤 잠이 들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3. 강제추행 가. 2019. 4. 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말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 안에서 고등학교 동창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의 옆에 수시로 다가와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8. 1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2. 03:00경 포항시 북구 양학동 부근 길가에서 동창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방향에 집이 있는 피해자와 단둘이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메모 내역,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와 H의 메신저 내역, 참고자료 제출, 2015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2016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2017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2018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2019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2020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제2항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3의 가항 부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3의 나항 부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제2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3의 1항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판시 제3의 2항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동기인 피해자를 준강간, 강제추행한 것이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 상당부분은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범행의 대상, 장소,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소년이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