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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23.경부터 2014. 5. 20.경까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7월경 D의 요청으로 같은 달 22일부터 2014. 5. 20.까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3. 15. 주식회사 E의 운용자금으로 2억 원을 회사 운용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채 2014년 5월경 D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둘 것을 종용받게 되자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이용하여 대여금에 해당하는 어음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이용해 대여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1. 허위유가증권작성 피고인은 2014. 5. 19. 서울 광진구 F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사실은 2010. 3. 10.경 주식회사 E는 '발행일자 2010. 3. 10., 지급기일 2014. 7. 20.,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서식에 '액면금 2억 원, 발행일자 2010. 3. 10., 지급기일 2014. 7. 20.'으로 기재하고 어음의 발행인란에 '(주)E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E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E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행일자를 허위로 작성한 약속어음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허위로 작성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검사는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죄로 기소하였다가,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 3. 사기 피고인은 2014년 7월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 2억 원에 관하여 신청한 2014타채23440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위와 같이 발행일자를 허위로 작성한 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제출함으로써 담당 사법보좌관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2014. 8. 20.에 2억 원에 해당하는 피해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공정증서, 약속어음 사본, 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금융거래, 인터넷뱅킹이 체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서, 수입 지출 결의서, 잔고 내역, 거래내역서 1. 대법원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6조, 제217조,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때에 대표 권한을 가지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이상 그 발행일을 소급했다고 해도 이는 허위 사실의 기재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허위유가증권의 작성이란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한 기재를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주권발행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행사의 목적으로 발행일자를 소급 기재하여 그 기재일자에 발행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041 판결 참조). 또한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그 행사죄는 유가증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거래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범죄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권한이라고 믿고 허위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을 발행했다고 해도 유가증권의 유통 및 발행에 관한 거래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리상 이유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지만, 회사의 운용자금을 변제받지 못한 불안한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욕을 앞세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 전력(1998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월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1건당 1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는 장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들을 만나면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할 것 등의 업무지시를 받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7. 1.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6개월 내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7. 5. 12:45경 진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사본(L, J)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15, 43, 46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9, 53, 54, 56, 58, 60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7, 47,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피해액의 규모 및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법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및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94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중구 C 토지와 D 소유의 E 토지의 경계와 쓰레기 적치 등의 문제로 D 측과 분쟁을 벌여 오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인 B가 과거 D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피고인 B로부터 D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2.경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 B에게 D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정보주체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개인정보인 D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경계 등의 문제로 분쟁을 벌여 오던 중, 2022. 3. 6.경 위 E 지상 건물의 옥상 가건물로 통하는 출입구를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여 막아 출입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건물의 3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H의 전시기획 및 설계 관련 업무와 피해자 I의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용증명서, 각 문자내용,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용템플릿 ppt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통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업무방해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A의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내용,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의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침해 이익과 균형이 있다거나 긴급하고 보충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과 직장동료로서,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2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당장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고, 카카오톡으로 “너 니꺼 지키고 싶으면 와. 무조건 와.”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오게 한 후,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지만 너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에 함께 갔던 모텔로 운전해서 가자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요구를 거부하며 차라리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걸어서 가자고 하자 피고인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원하는 거 지키고 싶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될거야. 난 끝까지 갔어. 끝까지 갔고, 난 포기했고, 나 너랑 헤어질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헤어질 수 있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그만해. 놔요. 집에 갈거야.”라고 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쇄골을 팔꿈치로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온몸을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재차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 사이라는 점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말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 임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딸로서 공모하여 피해자 재산을 적정히 관리, 지출할 임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5년 2월 – 2021년 12월 총 3억 1,830만 원(다만, 피고인 C은 2015년 8월 – 2021년 12월 총 2억 9,910만 원) 상당 이익을 얻고, 그만큼 피해자한테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급여 대장, 근로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첨부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포괄하여, 피고인 C은 업무상 사무처리자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 선택 각 징역형(피고인 A, B) 및 벌금형(피고인 C) 선택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친족으로 함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무려 7년간 법인 재산 총 3억 원 전후를 빼돌려왔다. 담당 직위와 신분 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가 불량한 만큼 엄벌로 재범을 차단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 반성하면서 피해 전액을 법인에 되돌려주었다. 여기에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5.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 게임 닉네임 'C'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니애미 개씨발 보지창년, 보지도 꽁임, 디스코드에서 신음소리라도 내셈 기운받게.'라는 채팅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20:52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영초교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를 운전하여 B에서 신길광장 방면으로 우회전(별지 도면 표시 → 방향)하게 되었다. 그곳 삼거리는 우회전신호, 적신호 및 좌회전신호, 적신호가 순차 점등되는 곳이고,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우회전하려는 자동차는 우회전신호에 따라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신호 및 좌회전신호 점등 시 우회전하여 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위반사실 통지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적신호’에서만 우회전이 금지될 뿐 ‘적신호 및 좌회전신호’에서는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적신호 및 좌회전신호’는 적신호를 전제로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이므로 좌회전(별지 도면 표시 → 방향)만 허용되고 우회전(별지 도면 표시 → 방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8:17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C(27세)과 시비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버스 기사 새끼가, 어린 노무새끼”라며 고성을 내지르며 욕설을 하고 손가락 욕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소란을 벌인 정도, 피해자의 사건 대처 방식,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A는 2019. 12. 17.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F 선거구 BG정당(현 BH정당, 이하 ‘BG정당’이라고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0. 3. 9. BG정당 공천을 받고, 2020. 3. 26. BG정당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BF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유급 선거사무원이다. [범죄사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경기 FN에 있는 FO 인근에서 BG정당 BI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O으로부터 현금 39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O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이외에 별도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1:1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딸인 아동인 피해자 C(여, 15세)이 자신에게 짜증내며 말 대답을 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하여 욕을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빵을 4~5회 때리고, 방안으로 도망한 피해자에게 신발장 서랍에 들어 있던 망치를 들고 쫓아갔으나 다른 가족들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동거녀, 동거아동에 대한 폭력 범죄 전력 적지 않고, 피해 아동에 대하여도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온 점, 피고인이 가정보호사건에서 상담위탁 및 치료 위탁을 거부하여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고, 기소 이후 이 법정에서 실형 선고 및 벌금형 선고를 거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아동에게 위험한 망치를 휘두른 점 등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4: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세정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 등과 함께 세입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 C 및 세정과 직원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업무 좆같이 하네 씨발, 니 맘대로 해봐라', '아 엿같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간 메일내용 1. 검사 수사보고(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인 언사라 할 수 없고,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기도청 세정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업무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점, 욕설을 한 위 사무실은 팀별로 파티션이 있어 앉은 상태에서도 사무실 전체가 보이고 약간 큰 소리가 나면 대부분 들을 수 있는 곳인 점, 당시 사무실에 있던 세정과 직원들 및 C은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면전에서 욕설을 하지 않고 대화하던 자리를 떠나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 좆같이 하네"라는 표현은 방금 대화를 마친 피해자에 대한 말로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으로 보이고,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업무의 잘못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1. 7. 하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강릉시 D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거실에서, 미국인 E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판매한 대마초 중 1회 흡연분인 대마 약 0.5g을 피고인이 가져 온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E과 번갈아 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2. 12. 16경 캄보디아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가 말린 종이 2개피(대마 약 1.23g, 증 제2호)를 담배 케이스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2012. 12. 18. 06: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함으로써 대마 1.23g을 밀수입하였다. 4. 마약 밀수입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베트남 호치민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마약인 헤로인 0.17g(증 제1호)을 지갑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입국함으로써, 마약인 헤로인 0.17g을 밀수입하였다. 5.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캄보디아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3정(0.51g, 증 제3호), 로라제팜 1정(1.19g, 증 제4호)과 일자 불상경 미국에서 아버지인 미국인 성명 불상자로부터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0.27g, 증 제5호)을 소지한 채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입국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졸피뎀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밀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헤로인 밀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밀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밀수입, 헤로인 밀수입 및 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헤로인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흡연으로 인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 징역형 선택 헤로인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헤로인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매도한 대마 10g의 실제 거래가액 100,000원(피고인은 위 매도한 대마 중 일부를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흡연한 것이므로, 흡연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6월 이하[대마 매매로 인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마약군,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중 기본영역(1년 이상 2년 이하)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마약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중 기본영역(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을, 헤로인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마약군,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중 감경영역(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유 : 마약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기는 하나, 대마 또는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독성이나 폐해가 적은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배포·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양도 많지 않으며,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Cocaine),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5. 11. 중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2:00경 서울 강남구 D,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12. 초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코카인 1회 투약량을 코에 넣은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6. 1. 초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6. 1. 하순경 코카인, 엑스터시,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6. 1. 하순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정문 건너편 골목길 노상에서, 코카인 3회 투약분, 엑스터시 2정, 대마 2회 흡연분을 F에게 54만 원에 매도하였다. 5. 2016. 4. 1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 12. 22: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담배 한 개비 안에 연초를 빼고 그곳에 대마 1회 흡연분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코카인 관련 학술정보 첨부) 1. 코카인 남용 및 부작용 등 학술정보 1. 각 감정결과통보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마약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코카인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마약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코카인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엑스터시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여러 번 투약한 점, 투약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04고정211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8. 19. 15:40경 울산 남구 B시장 근처 C은행 뒤 도로에서 B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재결서 사본,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4. 21.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5. 7.자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달 17. 위 처분청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같은 해 9. 4. '위 2004. 5. 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재결의 내용에 따라 같은 해 9. 4. 울산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04. 12. 2.까지 90일간 자동차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18: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B, C 앞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를 C쪽에서 D 방면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이며, 신호등이 정상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구)목포경찰서쪽에서 유달경기장 방면으로 직진하는 E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 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201호를 관리해 오다가, 2011. 11. 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201호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인 E에게 위 201호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건물인도 청구를 하여 2012. 6. 27. 승소 판결을 받고, 2013. 11. 21. 집행관을 통해 위 201호를 인도받아 점유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201호를 인도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5.경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201호를 정당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 양 위 201호의 출입문 열쇠를 건네주며 요양병원 투자자 모집 사무실로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믿은 F로 하여금 2014. 5. 20.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201호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90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경찰서 보안과 교통계소속 경장으로서 방범 순찰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피고인의 모 C과 부 D 사이에 출생한 5남매의 장남으로서 평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30세)과 위 C과의 사이에 고부갈등이 심하여 이를 고민하던중, 1990. 5. 2. 20:00경 전북 부안군 F 소재 B경찰서 상황실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공소외 G으로부터 위 E이 위 C의 머리채를 붙잡고 폭행을 하였으니 빨리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교통순찰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H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주방에 있던 위 E에게 왜 피고인의 모 C에게 폭행을 하였는지 물어 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위 E, 피고인의 자인 피해자 I(6세) , 같은 J(2세), 같은 K(3개월생)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위 E에게 사유야 어찌되었던 시어머니에게 손찌검한 것은 잘못이니 이를 사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E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서 대꾸하자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불효만 저질렀다는 심한 자책감에 싸여 위 E 등 가족과 함께 동반자살을 할것을 마음먹고 이에 동인들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날 21: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방문을 시정하고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38구경 리벌버 권총에 실탄 6발을 장진하여 위 E, I, K, J 머리에 각 1발씩 순차로 발사하여 위 E을 두뇌손상으로, 위 I을 뇌관통상으로, 위 K을 두부총상으로 각 현장에서 사망케하여 살해하고, 위 J을 위와 같이 살해하기 위하여 발사하였으나 머리에 쏜 실탄이 빗나가 요치 약3주간의 안면부관 통상을 가하는데 그저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G, C, D,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 중 38구경 리벌바 권총(증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압수된 유서 1장(증제2호), 탄피 6개(증제3호), 탄알 1개(증제4호)의 각 현존 1. 의사 O 작성의 J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P 작성의 감정서 및 의사 Q, R 작성의 E, I, K에 대한 각 사체검안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하면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 중 피해자 E, I, K에 대한 각 살인의 점은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에, 피해자 J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은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귀중한 인명들을 빼앗아 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장중한 피해자 K에 대한 살인죄에 관하여 사형을 선택하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에 의하여 다른 형벌을 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전까지 모범경찰공무원으로서 표창을 받는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을 뿐만아니라 본 건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부간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치 못한 책임을 동감하고 같이 동반자살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