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16

범죄사실 [전제사실]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09. 4. 14.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경북 영덕군 F, G 지상에 'H발전소' 신축공사 중 구조물 기초공사 등 시설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6. 22. 위 계약의 발주자에 주식회사 I가 추가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I는 2009. 5. 9.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위 발전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J의 실제 운영자였다. J은 2009. 6. 13.경 위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E는 2009. 9. 22.경 위 발전소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2010년부터 발전소 부지에 지반 침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태양광모듈 변형, 지표수 정체 등의 현상이 발생하자 주식회사 I 및 D는 E 및 J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20.경부터 2011. 9.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번호 "090720-001", 수신 "E주식회사", 발신 "D", 제목 "K 하자책임 확약서 관련 회신"이라고 기재하고, 본문에 "2. 당사에서 직영 수행한 토목공사 침하와 관련하여 귀사에서 설치예정인 구조물 등의 하자발생시 향후 하자처리에 대해 당사의 하자책임 확약서를 요청하여. 3. 토목공사 침하 등 하자발생시 태양광구조물 기초, 배수로, 휀스 및 전기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에서 지정하는 업체를 활용하여 귀사에서 공사 수행시 하자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에서 처리할 것인바, 당사에서 지정하는 업체를 활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수행 1) 공소사실에는 위조의 범행일이 '2009. 7. 2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이사건 회신서가 2009. 7. 20.경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조가 가능한 시점인 2009. 7. 20.경부터 2009. 9. 21.경까지 사이'로 봄이 타당하고, 한편 피고인이 위조 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범행일을 개괄적으로 표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중기소의 위험이나 공소시효에 저촉될 여지도 없다), 직권으로 범행일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지정업체, 구조물 기초공사, (주)L,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M, 배수로, 휀스 및 전기실, (주)N,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O2층", "나, 토목공사 침하 등 하자로 인해 태양광구조물 기초, 배수로, 휀스 및 전기실 침하 등 하자발생시 당사가 책임지겠습니다. 끝.", "D 대표이사"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대표이사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명의의 'K 하자책임 확약서 관련 회신' 1장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1.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공동피고인 E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K 하자책임 확약서 관련 회신'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2. 1. 17. 11:00경 제2항 기재 성남지원 제3민사부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7235호 원고 주식회사 I, D의 피고 E, J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P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다음날 오전 Q과 직접 만나서 확약서를 작성하였지요."라는 피고 E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당시 Q은 피고 E의 출장을 가 있는 상태로 다음날 아침 원고 D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Q은 내용을 모르니 샘플을 작성하여 가져오면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하여 문구 이런 부분은 증인 회사에서 작성하여 가지고 가서 Q에게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증인이 피고 E의 요청이 들어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자, 당시는 서로간 신뢰관계가 돈독하였던 관계로 Q이 소지하고 있는 도장을 찍었고 R이 그것을 팩스와 스캐너를 떠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피고 회사 S 앞으로 1부 보내었고, 피고 J에서 첨부하여 한 부 보낸 메일을 찾았습니다. 이 자료는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2009. 7. 20. 몇 시에 어디서 Q을 만나서 어떻게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7. 20. 아침 9시 반에 원고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사업취지를 Q에게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 도장날인을 하여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였고, Q은 가방에 보관 중인 도장을 꺼내어 날인을 하였습니다. 서류를 R에게 전달하여 R이 피고 E에 송부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09.7.20. 당시 원고 D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3개는 모두 이미 일본 본사에서 2009. 6.경 한국인 여직원 2명(T, U)을 신규 채용한 뒤 2009. 6. 11. 통장과 함께 가져갔고, 자금 집행도 이미 일본에서 한 후인데 Q 이 어떻게 원고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할 수 있었는가요."라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Q 이 도장을 가지고 다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D의 도장을 Q 이 가방에서 꺼내어 찍어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 하자책임 확약서 관련 회신'은 Q 이 D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고, R이 E에 위 문서를 보내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R, Q, P,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7235 사건의 증인 A(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K 하자책임 확약서 관련 회신(증거물인 서면), 각 이메일 및 공문(공사업체 선정 요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공사업체 선정 요청,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20), 공사도급계약서, 인수인계서, 공문 [(주) 지입 자재 구매요청], 공문(공사비 지급시기 및 공사준공 관련의 건) 1. 판결서(성남지원 2011가합7235),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D 명의의 2009. 7. 20.자 K 하자책임 확약서 관련 회신서 (이하 '이 사건 회신서'라 한다)는 D의 대표이던 Q이 위 공문의 내용을 확인·검토한 후 직접 D의 도장을 날인하여 E에 보내 준 공문이므로 위조된 문서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증언 내용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신서는 위 공문의 시행일자로 기재된 2009. 7. 20.경부터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2011. 9. 21.경(수사기록 83 면 참조)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Q 이 이 사건 회신서에 D 명의의 법인 도장을 날인한 다음 R이 이를 E에 송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판시 제3항 기재 증언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서 위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신서의 공문 초안을 피고인이 J의 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회신서에 찍힌 D의 도장을 날인한 사람은 Q 이고, D의 직원 R이 이 사건 회신서를 건네받아 E에 팩스로 송부하는 한편, 위 회신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E로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43면~348면 참조). 그러나 Q은 일관하여 이 사건 회신서에 D 명의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의 직원 R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신서를 본 기억이 없으며 E에 팩스나 이메일로 이 사건 회신서를 보낸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7. D의 직원 R 에게 이 사건 회신서 기재와 같이 토목공사 하자로 발생할 시설물의 하자에 관하여 D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공문(수사기록 67면)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R은 Q에게 이를 보고한 후 거절한 사실이 있다. 만약 E가 2009. 7. 20. D로부터 이 사건 회신서를 수령하였다면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D에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재차 요청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E 팀장으로서 이 사건 발전소 공사의 시공 업무를 담당한 P은 이 법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재차 요청한 경위와 관련하여, (주)N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추가로 공문을 받으라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회신서상 하도급업체에 이미 (주)L 외에 (주)N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R이 2009. 8. 27. 보낸 공문에 대하여 날인을 거부하자, 2009. 8. 28. R에게 다시 (주)N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D 명의의 공사업체 선정 요청 공문을 E에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때에는 임의로 D 명의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스캔한 문서(수사기록 69면)를 R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R은 Q에게 'J 측(피고인)이 일본 본사나 Q 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을 자신에게 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지시가 있기 전에는 위 공문을 무슨 일이 있어도 E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수사기록 68면)을 보내기도 하였다. 2) D의 대표이사는 원래 'X'였다가(증 제11호 참조), 2009. 5. 27. 'Y'가 새로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수사기록 70면 참조). 한편, U, Q, R의 각 법정진술과 인수인계서(수사기록 224,288)의 기재 등에 의하면, D의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은 2009. 6.경 일본 본사에 인계되어 2009. 7. 20.경 당시에는 일본 본사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시설물공사는 도급금액이 69억 3,000만 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공사이므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제한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신서 외에는 이와 같은 취지의 합의가 기재되어 있는 공문이나 회의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Q 이 D의 대표이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D 명의의 도장을 이 사건 회신서에 날인해 줄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J이 이 사건 발전소 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L 및 (주)N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E로부터 구조물 기초공사와 배수로, 펜스 및 전기실 공사를 각각 하수급하여 이를 시공하였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42~43면 참조), (주)L 및 (주)N이 E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됨으로써 이익을 보는 당사자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J으로 보아야 하고, 위 하도급업체 선정으로 인해 D나 Q1 이익을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친동생인 W이 P의 직속 팀원으로서 발전소 부지에 관한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발전소 공사의 E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교체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0~41면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P 등 이 사건 발전소 공사의 시공업무를 담당한 E 측 관계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R, V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 1 내지 5호증, 증 7 내지 9호증, 증 11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Q 이 D를 대리하여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Q 이 임의로 이 사건 회신서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Q, R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이 사건 회신서는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공소사실에는 사문서위조의 범행일이 이 사건 회신서의 시행일자(문서번호 참조)로 기재된 '2009. 7.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이 사건 회신서가 2009. 7. 20.경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J 측에서도 이 사건 회신서를 메일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증언하고도(수사기록 31면 참조) 그 이메일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E 팀장 P도 이 사건 회신서를 D로부터 송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D의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받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3), 오히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회신서가 2009. 7. 20.경 실제로 E에 송부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2009. 8. 27.경 동일한 내용의 공문 발송을 D의 직원 R에게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신서의 위조 범행일을 2009. 7. 20.경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신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시점, 즉 이 사건 회신서상 시행일자인 2009. 7. 20.경부터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 회신서가 증거로 제출된 2011. 9. 21.경까지 사이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비록 이 사건 회신서가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E의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서증(을가 제1호증)으로 제출되기는 하였으나(J은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3) 이 사건에서는 D 직원 R(Z, 수사기록 331면), E 직원 P(AA, 수사기록 294) 등의 이메일 주소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이들 관련자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검찰은 P. W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않았고, 청구원인 사실도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E와 공동피고의 관계에 있던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소송의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J에서 이 사건 회신서를 첨부하여 한 부 보낸 메일을 찾았다. 이 자료는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당시 작성했다는 확약서가 을가 제1호증이 맞고, 피고 J 측에서도 메일로 받아 보관하고 있는 문서이다.'라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30~31면 참조), E를 위하여 이 사건 회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신서가 위조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E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조된 이 사건 회신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 행사하고, 위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위증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회신서가 위조된 것으로 인정되어 사문서 위조 · 행사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위증이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