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6. 0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직장동료 1명의 언니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 등이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서울시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젓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잠이 든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팬티나 성기에 손을 넣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나. 유전자 감정과 관련된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유전자 감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유전자 감정의 경위 피고인은 2019. 3. 16. 11:05 피해자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임의동행)되었는데, 담당 수사관은 같은 날 19:20경 피고인의 구강, 좌우 손바닥 부위의 세포와 좌우 손톱 10개를 채취하였다. 채취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손을 씻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수사기관은 같은 날 16시 내지 17시경 피해자의 목, 귀, 입술, 외음부, 질, 자궁경부 부위의 세포를 채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팬티를 제출받았다. 채취 당시 피해자는 이미 샤워를 한 상태였으나, 팬티의 경우 부착되어 있던 생리대만을 제거한 후 세탁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였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의 목, 귀 부위를 닦은 면봉 및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피고인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닦은 면봉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및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과 질 내용물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만 검출되었다. 피고인의 좌우 손톱, 좌우 손바닥을 닦은 면봉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만 검출되었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동생의 직장동료인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함께 잠이 든 경위는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젓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잠에서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그 자체로는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나아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왜 그러셨냐’며 항의하자 이에 대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죄송하다, 한번만, 한번만”이라며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유전자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학적 증거방법인 유전자 감정결과와 양립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휘젓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생리중인 피해자의 성기 안에 수차례 집어넣고 휘저었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나 음부를 살짝 스치듯이 만진 것이라면 피해자의 팬티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생리중인 피해자의 성기 안에 수차례 삽입하여 휘저었다면 피해자의 팬티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 물론 피해자가 유전자 채취 전에 샤워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 및 입술 부위에서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된 만큼 이러한 설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팬티는 범행 당시의 상태 그대로 제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피고인의 손톱이나 손바닥에서는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것이 합리적인데, 피고인의 손톱이나 손바닥에서도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유전자 채취 전까지 손을 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검사는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이러한 유전자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감정결과가 잘못되었다거나, 유전자 감정결과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나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하였을 개연성은 있으나, 피고인의 발언이 준유사강간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갑작스런 항의에 일단 사과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