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26. 15:20경 서울 성북구 C 사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관내 순찰을 위해 그곳에서 신호 대기하던 서울성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 운전의 순찰차 3호가 횡단보도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그 트렁크를 손으로 치고, 위 순찰차에서 내린 경장 E, 경사 D으로부터 '그러지 말라'는 취지의 주의를 받자 이들에게 "이 씨발놈아, 개같은 새끼야, 니들 경찰새끼들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세상에 불만이 많다. 이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장 E,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장 E을 향해 주먹을 5~6차례 휘둘러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301에 있는 서울성북성찰서 교통조사계로 연행되자 교통조사계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하며 욕설을 하며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교통조사계 3팀장 경위 G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H, 경장 E 등이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운 후 형사과 당직사무실에 인치하려 하자, 경사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과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6. 15:50경 위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의 참고인 I를 조사 중이던 형사3팀 소속 경사 피해자 J에게 "너 인상 더러워, 너 내일 아침까지 목이 붙어 있는지 보자.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철밥통이 아깝지"라고 말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식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0:50경 광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남양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동백화점 사거리 쪽에서 가음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돌함으로써 2명의 인적 피해를 야기하여 그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 또는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가 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11

범죄사실 [2015고정311] 1. 피고인은 2014. 9. 9. 17: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제대학교 백병원 중환자전용치료실에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경위를 질문받자, 백병원 의사 및 간호사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 뭐하는 새끼야, 경찰관이야? 너 계급이 모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내가 뭐하는 놈인지 알어?, 넌 내가 죽여버리겠어, 내가 여기서 나가면 B지구대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2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5고정312] 2. 피고인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4. 09. 09. 16: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번지 인제학교 일산 백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고 오른쪽 손목 자상으로 인하여 응급실로 내원한 상태에서 응급실 의료진들이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응급실 간호사 등에게 욕을 하고, 응급실 기기 심전도 모니터링(수리견적 : 1,030,000원 상당), 재새동기(수리견적 : 1,760,000원 상당), 높이조절침대(수리견적 : 319,000원 상당), 업무용 카트(수리견적 : 165,000원상당) 도합 3,278,000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하고, 약 40분 동안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2015고정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H의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시설 등 손상·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병원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8:13경 혈중알콜농도 0.156%인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이모네 삼겹살'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414-4에 있는 도로까지 B 오토바이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그전 피해자가 2010. 6. 10.경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차용한 원금 2,0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을 합한 2,100만 원을 위 C에게 변제할 것을 의뢰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2,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D의 남편인 일명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임의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21:50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부부동반으로 식사를 하러 온 피해자 D(남, 60세)에게 "아주머니가 이쁘네요. 노인네가 장가 잘 가셨네"라고 말을 건네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면 자리를 비켜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현관문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서 조르고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21:06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110-1 주공아파트 2단지 앞 횡단보도를 소사주공2단지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소사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다가 위택시를 보고 피하던 피해자 D(여, 17세)의 우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D의 일행으로서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역시 위 택시를 보고 피하던 피해자 E(여, 16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관절 외측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우족관절, 우대퇴부 좌상을 각 입게 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특히, 방범용 CCTV 영상 및 위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발생한 소리, 차에 전달된 충격 등을 통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충격하기 전 이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시야에 충분히 들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위 택시의 좌전면을 지나가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 택시 블랙박스 영상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충격할 당시 피해자들이 "어, 어"하는 소리가 들리고, 곧 덜컹하는 소리가 들리며, 이어서 피고인이 "어이쿠"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방범 CCTV 영상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충격한 후 정차하여 10여초 동안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고인은 유턴하기 위하여 오가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정차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충격하자마자 바로 급히 정차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오가는 차량들의 속도가 높지 않았고 위 택시를 보고 잠시 정차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손님을 한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급하게 운전하던 중인(이는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중 스스로 인정한 바이다)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굳이 위 차량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도주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하나,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렇게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3, 15) 1. 실황조사서(목록 3), 각 진단서(목록 14, 16) 1. 방범용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함, 택시공제회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임,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측이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고, 당시 소리, 차의 덜 컹거림 등을 통해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경부터 2016. 3. 3.경까지 서울 도봉구 B, 1420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 당 8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C을 고용하여, C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규모, 영업형태, 영업기간,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 피고인은 2012. 9. 21, 동일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9:15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3로 11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천동 26-10에 있는 SG생활안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6. 22:36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302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당동사거리 방향에서 백석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D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가 피해자 H(51세) 운전의 1뉴카렌스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6. 22:36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번지미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 사상사건 현장조사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 2범죄 [피해자 F, H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제3 범죄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 J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6%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1) 피고인은 2016. 1. 중순 불상일 23:0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IC 부근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마약 판매책인 G(이명: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1g을 건네받고, 그 대금 40만 원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 23:00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아이스 2g을 건네받고, 그 대금 80만 원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초순 23:00 경위 1) 항과 같은 곳에서, 마약 판매책인 위 G으로부터 아이스 2g을 건네받고 그 대금 80만 원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 불상일 21:0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과 함께 아이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은박지의 밑을 가열하여 그곳에서 연기가 발생하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 불상일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스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3. 15. 20:00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L' 공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G'(이명: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2g 과 '야바' 40개를 건네받고, 그 대금 280만 원은 차후에 일명 'M'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5. 10. 하순 불상일 22:00 경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러 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그곳에서 연기가 발생하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 불상일 13:00 경 경남 김해시 N에 있는 L 회사 내화장실에서 야바 2정과 아이스 불상량을 혼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2. 초순 불상일 22:00경 울산시 울주군 에 있는 'P 슈퍼' 앞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G' (이명: H)로부터 아이스 1g을 건네받고, 그 대금 40만 원의 일부인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5. 10. 하순 불상일 21:00 경 경북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박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아이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그곳에서 연기가 발생하면 빨대로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 불상일 24:00경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아이스 불상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초순 불상일 08:00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스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H) 관련 서류 사본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소변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각 피의자 모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 피고인 A, B: 징역 10월N3년 6월 2) 피고인 C: 징역 10월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이스와 야바 등 피고인들이 거래 또는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과 그 해악성, 거래량과 투약 횟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04:5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탑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가던 중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21세), D(22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여동생 E을 C이 밀쳐 넘어뜨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다시 얼굴을 때려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과 안면 타박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던 D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C),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22. 21:10경 술에 취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예곡리 부근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C 포터2 화물자동차의 시동을 켠 채 정차해 두고 잠을 자던 중, 위 화물자동차가 비틀거리며 진행하여 클랙슨을 울리자 갓길에 세운 사실이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21:50 경까지 3회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이루어진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고개를 돌리며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2. 21:35경 위 D파출소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경위 E가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 호로새끼 너거들 며칠 내 다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 차량 및 음주측정거부 장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4:2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로에 있는 천안고등학교 부근 길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이성문제로 자살을 하려는 것 같다"는 피고인의 누나 D의 구조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 경장이 위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하는 과정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사진 자료 13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자동차로 폭행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앞 뒤를 막은 경찰관들의 차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잠깐 후진하였다가 전진하기 직전에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다가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전조등도 켜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전진 주행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에 전방에 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전방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출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 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찰관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살을 결심하여 심신이 불안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차량 앞뒤를 막고 다가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0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그의 처 E, 피고인 B과 F, G은 2009. 2.경 강원 인제군 H외 18필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 A과 그의 처 E을 '갑'으로 하고, 피고인 B과 F, G을 '을'로 하여, 피고인 A 과 그의 처 E은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 B 과 F, G은 자본 등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 2. 28.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피고인 A 의 J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H 외 18 필지에 대규모 펜션타운 및 주변 부대시설을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도급인을 피고인 A으로, 수급인을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명의로 되어 있던 L(주), 수급 보증인을 피고인 B과 G으로 하여 펜션타운 조성공사 및 주변 부대사업공사일체'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때 피고인들은 본격적인 공사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만들고, 축대를 쌓기 위한 골재채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농지에 도로를 내는 공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나온 골재를 채취하여 축대를 쌓아 도로 및 기초 기반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3. 3. 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M, N, O, P, Q과 R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펜션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조경업자인 S 등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2대, 15톤 덤프트럭 1대를 이용하여 기존의 좁은 도로를 넓히기 위한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약 3,114㎡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위 농지를 전용하면서 나온 자연석 약 1,500m㎡를 불법으로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고, 인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중 자신이 K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데 그 당시 B과 같이 위 현장에 갔고, 공사도중 자신이 A, B 등에게 허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였더니 허가가 안 났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으며, 그 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T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현지확인사진(수사기록 제3권 제5쪽)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사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약1746호 사건) 중자신은 (주)에 명의만 대여해 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위 회사의 실제 사주는 B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사본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골재채취법(2011. 8. 4. 법률 제11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훼손된 농지의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피고인 Bl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1고단630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6300, 891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이동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2.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07년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4. 17. 08:0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빌라 4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C빌라 402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 3부 반지 1개 100만원 상당, 순금 5돈 반지 1개 45 만 원 상당, 18K 목걸이 1개와 18K 반지 2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등 합계 시가 2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1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중순 15: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1,802,000원 상당의 귀금속 5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8. 28.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8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3,672,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D, E의 피해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실확인서, 감정의뢰회보(DNA) 1. 수사보고(매입장부사본첨부, 압수품 피해자 확인, 피해장소 감식결과, 피해자 이메일조서첨부, 피해품 가격산정, 피의자 족적확인 및 현장임장일지 첨부, 장물 은목걸이 처분금액 확인, 피해자 E 피해품에 대한 시가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검사는. 2011고단8910호 사건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나 추가된 위 사건과 종전 2011고단6300호 사건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검사의 추가기소 취지에는 병합된 위두 사건의 각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 실질에 있어서도 공소장변경과 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병합된 모든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아 그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하기로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참작사유 :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집행유예 여부 현저한 개전의 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상습 · 누범절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집행유예 여부 누범기간 중으로 집행유예 불가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궁핍한 가계로 인하여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간곡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태규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3:10경 부산 동래구 B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채 성기를 잡고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아오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서 2015. 7.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6.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1:40경부터 12: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으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옆 탁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야, 왜 술을 마시냐, 술 맛 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죽여줘 봐, 나 죽여 달라니까"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점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및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위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특히 동종누범기간 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4. 16:2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 3호실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무선마이크를 들어 노래방 테이블 및 TV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시가 27만 원 상당의 위 무선마이크 및 시가 119만 원 상당의 위 TV 1대, 위 테이블에 놓여 있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각각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일행인 피해자 F(5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라고 소리를 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입술 안쪽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23면, 56면) 1. 견적서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