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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초과 상태이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6.경 울산 북구 D 아파트에서 친형의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 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평가정보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 인자 : 없음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기망의 내용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와 피해자가 그 금원을 마련한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1,284만 원을 변제한 점, 2010. 4.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 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22:20경 광주 북구 필문대로 55 광주교육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광주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신호를 다 지키면서 느리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2번,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21:35경 강릉시 성덕포남로174번길 39에 있는 '마카오우 포남점'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 2007에 있는 강원도강릉의료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2. 20. 15: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금강로 1776-31에 있는 원당삼거리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명 D으로부터 가공의 법인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후 파산 신청하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니 법인 대표로 할 만한 사람을 소개 시켜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소개를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고인 C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는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신용이 좋지 않아 법인 명의의 대출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들과 D은 피고인 C 명의로 빌라를 매입하면서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 파산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C 명의로 빌라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파산 신청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면할 계획이었음에도, 피고인 C는 2017. 5. 12. 경 부천시 원미구 중 1동 1138-1 피해자 스탠다드차타드 SC 제일은행 중동지점에 방문하여 대출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할 것처럼 가장하며 직원인 E에게 매도인 F 소유의 주택(감정가 7,000만 원 상당 빌라) 구입자금 담보대출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4,9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기일까지 매도인 퇴거조건으로 대출심사 승인을 받았으나 잔금기일까지 매도인이 퇴거하지 아니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간별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09: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별관 앞에서 위 학교 창문틀 공사를 하던 중 위 학교에 방문한 피해자 D의 다리 등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 22:58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고현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가덕대교 앞 노상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03: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룸 출입문 쪽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피해자가 그 다음 날 공사장 인부들에게 지급할 돈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130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봉투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89년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절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 사기죄로도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서울 마포구 B 924호 등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 C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 사이트 'D' 등에 'E'. F'이라는 등의 상호로 마사지 업소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8 만원 내지 15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시켜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수남 전화 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C의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내용 관련) 1.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이 사건 성매매알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모습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3. 10:45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거실 창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7만 원 및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귀금속, 태블릿 PC 1대, 블루투스 스피커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목 및 가격, 피해품과 동일한 귀금속 일부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압수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1),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누범이라는 이유로 법정형의 가중사유로 삼은 후 형법상 누범가중으로 또다시 그 형을 가중하는 것은 이중평가의 문제가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784 판결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으로 형법 제8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며, 2016. 1. 6. 자위 법률 개정이유가 반복 범죄자에 대한 누범가중 규정의 정비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따로 형법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부터 2018. 1.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12. 18.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정산성 방면에서 식물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어린이가 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8세)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허위의 연락처를 가르쳐주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메모 [피고인이 1년 이상 사용한 전화변호인 점,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썼다가 일부를 지우고 다시 썼던 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실수로 다른 전화번호를 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다른 전화번호를 적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후 일부러 잘못된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것이고 자해공갈을 한 것이라고까지 진술하면서 피해자 탓만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현장이 어린이보호 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바로 옆이고, 피해자가 8세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과실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영천시 운준로 321 효리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임고 황강리 쪽에서 임고 사리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효리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화물차의 동승자인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에 있는 황강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운로 321 에 잇는 효리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001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3. 07: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교차로를 오류고가 방면에서 세종쉐르빌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되지 않을 때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맞은편 2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해오던 피해자 F(37세)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갑골견봉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1,0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자전거 견적 관련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명의대여행위등)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경부터 2016. 2. 6.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공소외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스크랩 도매업을 영위하여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위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미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부터 2014. 12. 30.까지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230,083,550원, 2015. 1. 21.부터 2015. 12. 21.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1,125,863,150원의 폐동 등 고철을 매입하면서 매입거래처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징 1. 조사종결보고서 1. D 부가세신고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강동농협 계좌거래내역서, 무자료 매입금액 내역서 2014년, 2015년 귀속 및 근거자료(장부 사본), 매입, 매출 장부 사본, 계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제11조 제1항(명의대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9:55경 혈중알콜농도 0.23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형산강변아파트 정문 앞 3차로 도로를 연일다리 쪽에서 택전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가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형산강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운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15편성 3호안 일반석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들은 서면 지하철역에서 탑승하여 피고인 옆에 피해자 C이 앉았고, 피해자 D은 앞에 서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2. 18. 13:10경 부산 남구 문현지하철역 지하철 15편성 3호 일반석에 앉아 피해자 C(여, 17세)이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치마가 짧네, 봄날이 네" 하면서 피해자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으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엉덩이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강하게 1회 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0:0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복개천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성은 낮았다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최근 8년간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라는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6. 11. 29.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하여 단체티 530벌을 주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의 50%를 선입금해야 납품해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현재 이벤트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지정된 기일에 납품을 하면 물건대금을 한번에 즉시 결제해 주겠다. 2016. 12. 5. 서울 강남에 있는 코엑스 행사장으로 물건을 납품해 달라. 물품대금은 2016. 12. 23.까지 완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거래처에 대해 미지급한 채무가 1억 원 이상 되어 수개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위 코엑스 행사장 이벤트와 관련하여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가압류 결정에 대한 해방공탁금, 직원 급여,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경 5,194,000원 상당의 단체티 530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삼호로 165 웅상보건지소 앞 도로를 효암고등학교 방면에서 서창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오타바이의 전면부로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39세) 및 피해자 D(여, 43세)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MOM·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2: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돈을 변제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진 유리잔이 피해자의 머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 부위 및 현장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지 않은 동종 내지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 따라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해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4:0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 에 있는 지하철역 혜화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출발지와 단속지점이 뒤바뀌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8.경 음주측정거부행위를, 2016. 4. 5.경 음주운전을, 2016. 4. 19. 경 음주운전 및 뺑소니 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전과사실이 저질러진 기간이 불과 2년도 안 되는 시간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취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만취수준이었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운전을 하였던 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기로 하였다. 한편 운전동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임신한 여자 친구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을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나, 기록에 편철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운전동기가 '귀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차량 운전을 시작한 대학로에는 F 병원이 있음에도, 그곳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별다른 큰 병원이 없는 위 D백화점 미아점 방향으로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어렵고, 여자 친구가 임신을 하였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고, 다만 양형의 자료로 참작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