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매장 업주이고, 피해자 D(E생)은 2015. 8. 중순부터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7. 5. 6. 02:10 경 하남시 F건물 객실에서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연속으로 마시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울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9.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에게 G으로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자, 2017. 5. 20, 00:02경 '나오라니까 ㅋㅋ 너네집들가기전엥', '너네엄마 함봐야겠다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후, 02:00경 하남시 H에 있는 I에서 협박으로 겁을 먹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소주 2병을 마시게 하고, 05:00경 하남시 J호텔1)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잠이 든 척하는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화장품 병, 베개 등을 던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브래지어의 후크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렸으나 피해자가 힘을 주어 양팔을 겨드랑이에 붙이고 계속하여 잠을 자는 척하는 등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6.25. 03:30경 피해자에게 G으로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자, '너네 집 갈게. 소주 두병사서 마시자, 오래걸림너희집가고 ㅋㅋ 나오라고했다난'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후, 같은 날 06:00경 위 C매장 부근에 있는 모텔 앞에서 "저 오늘 진짜 아파요, 가기 싫어 1) 해당 업소의 상호는 공소장에 기재된 'K건물'이 아니라 'J호텔'로 보인다(증거기록 77쪽). 요"라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지금 나랑 같이 너희 엄마 만나러 가자, 너희 엄마 간호사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주병을 피해자의 입에 물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6. 01: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을 보내 집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와 같이 자고 있어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소주 5병 들고 간다,ㅋㅋ 케 늦어 애들한테 다 말한다 그 일, 초딩 재우고 나오든 니 알아서 나와, 많이 안 기다려준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후, 같은 날 04:40경 하남시 소재 L시장 근처에서 협박으로 겁을 먹고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만나모텔에 가는 것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M한테 우리 모텔가는 것 얘기 해 볼까"라고 재차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하남시 N건물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팔을 세게 꼬집어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탐문수사 등) 1. G 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G 백업파일 제출보고) 1. 사건 발생지 모텔 외부 촬영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음에도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G 메시지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인으로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성관계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적 행위를 하고자 피해자를 술자리나 모텔로 강제로 불러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첫번째 범행을 당한 후 친구와 심야영화를 보러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과 여러 G을 주고받았으며, 피고인이 참석하는 모임이나 회식 등에도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폭력범죄가 드러나는 것은 그 자체가 피해자에게 수치심이 되는 것이므로, 신고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할 마음을 먹지 않은 이상 은비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범죄에 대하여 대처하는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오랜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생활하는 경제적인 기초가 되었다. 피해자는 15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은 미숙할 수밖에 없고, 애초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신 고하지 않고 종래의 직장 및 인간관계를 한동안 유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유지할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모두 본질적인 사항들이 아니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성격상 피고인이 장래 불특정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14년 8개월 이하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장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하던 중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이전의 성행위를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는 등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판시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장래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다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불량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하는 부양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