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91

범죄사실 [2015고합1191] □ R의 설립목적 등 R(이하 'R'라고 한다)는 R법(이하 'R법'이라 한다)에 따라 S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직은 본회 아래에 13개의 시·도회, 220개의 시·군·구회, 3,262개의 읍·면·동회 및 22개의 해외지회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은 정회원 132만 여명, 준회원 1,100만 여명 가량에 이른다. R는 본부 외에 7개의 산하기업체(주식회사 T, U, V 등) 및 3개의 직영사업부(W, X 등)를 운영하여 연간 4,000억 원이 넘는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고, 그 외 각종 수익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매년 13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까지 지원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13개의 시도회 및 220개의 시군구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합계 90억 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62.경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3. 9.경 육군 대장(Y 사령관)으로 예편한 후 2009. 9.경 실시된 제33대 R 회장 선거 및 2012. 4.경 실시된 제34대 R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모두 낙선하였다가, 2015. 4. 10. 실시된 제35대 R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자로서, R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면서 산하기업체 및 직영사업부의 장을 임명하는 지위에 있다가 2016. 1. 13. 개최된 R 임시총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되었다. 피고인 B은 호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이하 'Z'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고, 그 외 부동산 경매, 분양 대행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2006. 8.경부터 2010. 1.경까지 V(당시 명칭은 'AA'이었다)에서 상무로 근무한 바 있고, 위 A이 R 회장으로 당선된 후에는 2015. 6. 8.부터 V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13. 개최된 R 임시총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되었다. 피고인 D은 2008. 8.경부터 현재까지 강남구 R 회장 겸 V 강남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5. 6.경 V 대표이사직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한 자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배임수재] 가. C로부터 6,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R 회장에 취임한 직후인 2015. 4. 11. 22:00경 서울 서초구 AB아파트, 18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V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4. 29.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6. 4. 19:00경 서울 성동구 AC에 있는 R 본회 회장실에서 그 날 V 대표이사 후보자로 최종면접을 마친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C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D으로부터 5,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5. 5. 1. 19: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V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5.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AD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호텔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Z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지분은 피고인이 30%, AD가 40%, 종전에 위 회사를 운영하던 AE이 30%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5.경 Z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Z이 운영하던 AF호텔 명동점을 (주)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29억 원에 양도하고, 2014. 6. 9.경 그 중 26억 원을, 2014. 6. 19.경 나머지 3억 원을 (주)모두투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Z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Z 계좌에 입금된 26억 원 중 20억 원을 인출하여 AD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AG(이하 'AG'라고 한다)에 대여하였고, AD는 2014. 6. 19.경 A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20억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AH에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서울 서초구 AI건물, 6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Z이 위와 같이 AG에게 대여해 준 20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주)AH가 보내주는 5,000만 원을 Z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직원인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A을 위한 선거자금 지원,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AH로부터 5회 걸쳐 합계 9억 8,000만 원을 Z이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받아 Z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A을 위한 선거자금 지원,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4. 11. 22:00경 서울 서초구 AB아파트, 18동 1003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에게 'V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5. 4. 29. 21:00경 A의 집에서, A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5. 6. 4. 19:00경 서울 성동구 AC에 있는 R 본회 회장실에서, V 대표이사 후보자로서 A으로부터 최종 면접을 마친 다음, A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D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5. 1. 19:40경 위 A의 집에서, A에게 'V 대표이사로 임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6고합421] 피고인 B은 2015. 9. 18.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본청 612호에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2015년도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L 위원의 "AM씨 하고 아는 사이이지 같은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질의에 "같이 컨소시엄으로 지분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런데 같은 회사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까?"라는 질의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3. 9. 1.경부터 2014. 11.경까지 AM과 동업으로 농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N를 운영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은 부회장 직책으로 영업을 총괄하고 AM은 대표이사 직책으로 직원관리 등 영업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91] [판시 제1의 가 및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O, AP의 각 법정진술 1. AQ, AR, AO,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AV, AQ이 작성한 고발장 1. C 및 그 가족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 AT(C의 처) 명의 증권계좌 내역 1부, 입출금 전표, 연결계좌내역(AW 명의 계좌), 삼성증권 출금 신청서(2015. 4. 10.), 삼성증권 계좌(AX), C 명의 국민은행계좌(AY, AZ) 1. "갑"반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갑"반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갑"반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산하업체 임원 인사(시달)(2015. 6. 4), 산하업체 임원 인사(시달)(2015. 6. 5) 1. C 및 A의 핸드폰 통화내역 일부, C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정리 1부 1. CCTV 화면 1. 수사보고(C가 A에게 돈을 전달한 상황 녹취),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1. 녹음파일(CD)(증거순번 331, 341) [판시 제1의 나 및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Q, BA, AR, AO,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AV, AQ이 작성한 고발장 1. "갑"반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갑"반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갑"반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1. 통장사본(D, BB, BC 명의) 각 1부 1. D의 핸드폰 통화내역 일부, A의 핸드폰 통화내역 일부 1. 수사보고서(D이 A에게 준 5,000만 원의 출처와 관련된 자료 편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 AJ, BD,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연결계좌(Z, BF, AJ, BG, BH, BI 계좌), BJ호텔명동 1부동산 관련 증빙, 계약서(Z-모두투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송금증(증거순번 122번), 공정증서 사본(Z-모두투어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AJ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AK)의 해당 금융거래내역,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BK), 약정서(AE, B) 1부, 영수증(AE, B) 1부, 주식양수도계약서 4부, AG통장 사본 1부, BL 통장 사본 1부, 계정별원장(AG) 1부, 재무상태표(AG) 1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Z, AG) 1부, AH(AG)와 Z(B) 자금관련 문건 1부, Z 각 계정별원장(증거순번 194 내지 196번), AH(우리은행), AJ(국민은행), Z(새마을금고), B(새마을금고), BM(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정리 1부, 2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 1부, AH(AG), Z(B) 자금 관련 문건 1부, B과 AD 사이의 자금거래 1부, 경영권 양수도계약 및 부속합의서 1부, 각 송금확인서(증거순번 280, 285, 288 내지 290번) 1. 주식회사 Z 법인등기부등본, AG 합자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AH 법인등기부등본 [2016고합4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N,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회 BO이 작성한 고발장 1. 증인출석요구서, 선서서 사본, B의 명함 및 ㈜AN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정무위원회 회의록, 피의자 A 회장 고발 관련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C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국회에서의 허위진술의 점)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357조 제2항(피고인 C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로부터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합1191) 1. 피고인 A의 C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2015. 4. 11. 수수한 3,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R 회장 취임식 다음날인 2015. 4. 11.에는 C가 3,000만 원을 놓고 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5. 4. 29. C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할 무렵에서야 비로소 2015. 4. 11. 3,000만 원을 놓고 갔던 사람이 C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C는 2015. 4. 11.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V(이하 'V'라고 한다) 대표이사직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고인 A의 R회장 선거캠프 참여를 거절한 것을 사과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부정한 인사청탁을 받지 않았을뿐더러, 위와 같은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부정한 인사청탁에 관한 대가성의 인식도 없었다. 2) 2015. 6. 4. 수수한 2,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5. 6. 4. V 대표이사 최종면접을 마친 후 C로부터 2,000만 원을 전혀 수령한 사실이 없다. 면접 당시 C는 AP와의 협의로 대표이사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추가로 금품을 교부할 이유도 없었을 뿐더러, 면접을 마친 직후 피고인 A이 회장실에서 은밀하게 금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등 참조). 증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되, 증재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8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C로부터 V 대표이사로 임명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5. 4. 11. 3,000만 원, 2015. 4. 29. 1,000만 원, 2015. 6. 4.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5. 4. 11. 수수한 3,000만 원에 관하여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V의 상무로 근무할 당시 R 산하업체의 장을 하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정도를 R 회장에게 주어야 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R 회장에 당선된 다음날인 2015. 4. 11. 피고인 A의 자택으로 찾아가 'V 대표이사로 임명해 주시면 V를 잘 키우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양주 1병과 현금 3,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놓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C는 2006. 8.경부터 2010. 1.경까지 V 상무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V 대표이사직에 2010, 2013년 2차례에 걸쳐 지원하였으나 최종면접까지 가지 못하고 모두 탈락하였다. C는 2015년에도 V 대표이사직에 다시 지원하고자 하였는데, 최종 임명결정권자인 피고인 A과는 현역군인 시절인 1986년경 BP에서 위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으나,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2015. 1.경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약 30여 년간 특별히 개인적인 교류가 없었고, 이 사건 선거과정에서도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공식 요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은 거절하고 특전사 출신의 대의원들 일부와 접촉하는 역할만을 맡았다. C가 2015. 4. 29. 피고인 A의 집을 재차 방문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할 당시에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과 C는 이미 종전에 양주, 금품 및 V에 관한 현안보고가 들어있던 종이 쇼핑백을 주고받았음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있고, 또한 C가 피고인 A에게 V를 2년 이상 맡겨달라고 부탁하면서 1,000만 원("두 개" - 5만 원 권 100장짜리 묶음 두 다발을 의미)을 '더' 가져왔다고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5권 38~40쪽). C는 위 1,00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기 전인 2015. 4. 27.경 피고인 A이 전화로 "너, 나에게 3개(3,000만 원 의미)를 주었느냐, 4개(4,000만 원 의미)를 주었느냐"라고 물어보아서 2015. 4. 29. 피고인 A에게 돈을 더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의 처인 AT는 2015. 4. 27. C에게 "사장 월급이 얼만지? 누가 뭐라 해요? 얼마를 더?"라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냈고(수사기록 1343쪽),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관하여 C로부터 '피고인 A이 3개인지, 4개인지를 물어봐서 아무래도 1,000만 원을 더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V 대표이사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을 더 주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보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47쪽). 위 AT의 진술 및 문자메시지 내용은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2015. 4. 29.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 전까지는 2015. 4. 11. 3,000만 원을 누가 놓고 간 것인지를 몰랐고, 당시 국가보훈처의 예산지원이 중단되자 당시에 C가 두고 간 것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집에 있던 위 3,000만 원을 재정예산 실장인 BQ에게 보관시켜 발전위원회 격려금, 안보교육비 등 R를 위한 공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금전출납부에는 2015. 4. 13. 3,000만 원이 '수입' 항목으로, 2015. 4. 16.부터 2015. 11. 19.까지 발전위원회 자료수집, 격려금, 안보교육비 등이 '지출' 항목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위 각 항목의 기재금액이 지출된 것으로는 보인다(수사기록 2621~2646쪽). 그러나 앞서 본 2015. 4. 29.자 피고인 A과 C의 대화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3,000만 원 역시 C가 놓고 간 돈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금전출납부에는 수입금의 '적요' 란에 다른 구체적인 사항의 기재 없이 "入"만 기재되어 있고, 각 지출내역 역시 C가 2015. 4.에 제공한 합계 4,000만 원만을 재원으로 하여 6개 항목의 지출내역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굳이 위 수입금을 별도의 약식 수기 장부로 관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 금전출납부의 작성주체 및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 C는 이 법정에서, 2015. 10. 14. 피고인 A, BR, BQ을 만나 전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털어놓자 피고인 A이 BQ에게 C로부터 받은 돈을 기부금으로 받은 것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출처도 모르는 현금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 제공자를 확인하여 돈을 준 이유나 돈의 성격, 명목 등을 알아보는 등의 노력을 해보지 않고 수수일로부터 불과 2일 후에 누가 준 것인지도 모른 채 임의로 쓴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R가 피고인 A이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사재를 투입하여 운영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급박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출납부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C로부터 V 대표이사에 임명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 A이 2015. 4. 11. 3,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에는 C가 놓고 간 금품임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2015. 4. 29.경에는 금품의 성격이나 명목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 사용했다면 영득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2015. 6. 4. 수수한 2,000만 원에 관하여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V 대표이사 최종면접일인 2015. 6. 4.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인출한 현금 중 1,000만 원은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2,000만 원은 행정용 봉투에 넣어서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최종면접장소(R 회장실)에 가방을 가지고 들어갔고, 면접이 끝난 이후 다른 면접대상자들이 차례로 방을 나간 사이를 틈타 가방을 열어 책 한 권 및 2,000만 원이 든 위 봉투를 꺼내어 피고인 A의 책상 옆 보조탁자 위에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는 말과 함께 놓고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자신의 계좌에서 2015. 6. 4. 10:01경 1,000만 원, 같은 날 12:43경 처 AT가 보내준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이 인정된다(수사기록 884쪽). AT는 C의 요청에 따라 최종면접일인 2015. 6. 4. 10:03경 2,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는 한편(수사기록 884쪽),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C에게 '여보 보냈구요. 1,000만 원만 했으면~, 5,000만 원과 6,000만 원의 체감 차이가 너무 커요. 6,000만 원이 너무 아까워서 일도 안 되네. 그 동안 모으지도 못했는데, 3,000만 원이 어떻게 5년 사이에 6,000만 원이 되냐고… 5,000만 원만 하세요 여보~'라고 보냈다(수사기록 1343쪽). 이처럼 C는 당시 이미 V 대표이사직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줄 의도를 처인 AT에게 이야기하고 돈을 송금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C는 위 면접 당일 추가로 돈을 지급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2015. 4. 피고인 A에게 이미 합계 4,000만 원을 제공한 이후 2015. 5. 17. BT고등학교 체육대회 현장 및 2015. 6. 1. R 회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D이 V에 대해서 많이 알고 훌륭하더라. 너는 V 본부장을 우선 하고, 나중에 사장을 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당시에 지원자들 중 누군가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소문을 들어 최소한 그 금액보다는 많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AR도 당시 C로부터 'A 회장이 나보고 본부장 1년 정도 하고 나서 사장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한다. 내가 기껏 본부장 하려고 돈을 가져다준 줄 아느냐', 'D이 세게 미는 것 같다. 내가 A 회장에게 돈을 더 가져다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941~942쪽) 위 C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C는 인사위원회 면접일을 치룬 2015. 6. 2. 저녁,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미 내정되었다는 불안감에 다시 한 번 부탁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 A의 집을 찾아갔으나, 당시 피고인 A의 처가 아팠던 관계로 피고인 A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왔고, 인사위원회 면접 다음날인 2015. 6. 3. V 대표이사직에 지원한 다른 후보자인 AP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면접을 봤던 사람들 중에 강남지사장(피고인 D을 말한다)이 제일 점수가 좋은 것 같다. 나는 4번째 정도 되는 것 같다. 혹시 나중에 사장이 되면 자리 좀 부탁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와 같이 C는 인사위원회의 면접 이후 피고인 D이 V 대표이사로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였던 반면, 자신이 V 대표이사로 임명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매우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인사위원회의 면접심사 결과는 AP가 1위, C는 2위, 피고인 D은 5위였고(수사기록 828~829쪽), R 인사부장인 AO은 2015. 6. 3. 위 면접심사 결과 1, 2위였던 C와 AP에게 전화로 두 사람이 최종면접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주었다. C는 대표이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무척 낮다고 생각하였다가, 최종면접 대상자 2인에 포함된 소식을 듣게 된 이후 다시 임명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C는 대표이사직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최종면접 당일인 2015. 6. 4. 경쟁자였던 AP를 만나 AP에게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 인맥 및 선거캠프에서의 활동을 강조하면서 V 본부장 자리를 보장해줄 테니 자신에게 대표이사직을 양보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AP는 C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실제 최종면접 과정에서 AP는 피고인 A에게 '특전사 선배인 C에게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V 본부장을 시켜주시고, 나중에 대표이사를 시켜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AP는 이 법정에서,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권은 피고인 A에게 있었고, '제가 대표이사 자리를 양보할테니 나중에 시켜주십시오'는 식으로 나서서 건의하는 것은 자칫 건방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무척이나 고심한 끝에 어렵게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면접 다음날 새벽인 2015. 6. 5. 02:54에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어제 면접결과 선배(C)님은 회장(A)님께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고, 미운털 배겨 있는 것 같네요. 저는 면접에서 지나 잘하지 누구를 건방지게 추천한다고 괘씸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 두 사람은 공멸 가능성 있으니, 선배님께서 오전 일찍 회장님 뵙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석고대죄 하십시오. 안 되면 AP를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선배님은 영업만 전념하겠노라 간청하는 방법만이 둘 다 살 길입니다'고 말하였다. 이는 AP가 최종면접장에서 피고인 A이 C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V 대표이사직을 양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오히려 회장의 인사권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피고인 A에게 곧바로 사죄를 드리고 간청하되, AP 자신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C가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자고 C에게 제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AP의 위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어투에 따르면 최종면접 당시의 분위기가 C에게 호의적이었다거나 C가 V 대표이사로 사실상 임명이 확정된 분위기였다고 보기 어렵고, C나 AP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임명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P의 양보로 사실상 C가 대표이사로 확정되어 굳이 2,000만 원을 더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C가 최종면접 당시에 대표이사 임명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하여 추가로 금품을 지급할 만한 동기는 여전히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또한 위 최종면접을 마친 후 면접대상자 4명과 함께 회장실에서 나온 후에 곧바로 후속 행사(BS위원회 해단식)를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C와 피고인 A 두 사람만이 회장실에 남아서 금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부합하는 BV의 확인서(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3)는 면접종료 후 면접대상자들이 도열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한 명씩 악수를 한 후 회장실 밖으로 먼저 나갔고, 면접대상자들도 뒤따라 나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AP가 이 법정에서 면접이 끝난 이후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면접대상자들이 도열해서 피고인 A과 악수를 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을 비롯한 면접대상자들이 피고인 A보다 회장실에서 먼저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면접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사부장 AO 역시 이 법정에서 면접대상자들이 순차적으로 회장실에서 나왔으며, 살짝 열린 회장실 문틈으로 보았을 때 회장실에는 피고인 A과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면접대상자 1명 정도가 있던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BV의 위 확인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R 기획행정국장인 AS의 진술서(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 증가 제4호증)는 피고인 A이 면접대상자들과 함께 회장실에서 나온 후 자신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회장실로 다시 들어가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AO은 이 법정에서 면접대상자들이 전부 나온 후 피고인 A이 1~2분 가량 회장실에 있었고 그 다음에 AS가 결재를 받으러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AS의 위 진술서 내용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C의 진술 외에 AP, AO의 위 법정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면접종료 후에 면접대상자들과 함께 나와 곧바로 해단식 행사장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C가 면접이 종료된 이후 다른 면접대상자들이 먼저 나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회장실에 남아 들고 온 가방에서 책과 함께 돈 봉투를 꺼내어 보조탁자에 놓고 나오는 것이 정황상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C는 최종면접 당일 현금으로 인출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015. 4.에 이미 지급했던 4,000만 원에다가 3,000만 원을 더 제공함으로써 V 대표이사가 될 경우에 받게 될 연봉 6,0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을 꺼려했던 데다가, 처인 AT가 2,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만을 지급할 것을 간청하는 상황에서 AT에게 말한 금액을 초과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 A은 위 최종면접 대상이었던 T과 V의 각 대표이사직 후보자들 각 2명 중 T 대표이사에는 인사위원회에서 1순위로 추천된 BV을 임명하였으나, V 대표이사에는 인사위원회에서 1순위로 추천된 AP가 아닌 2순위로 추천된 C를 임명하였다(수사기록 874쪽). ⑪ 결국 C의 진술은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V 대표이사가 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점, 위 금품의 재원을 마련한 과정 및 인출내역이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로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여 V 대표이사직에 임명된 사실이 드러나면 C 자신에게도 전혀 유리할 것이 없고,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늘어날 경우 배임증재죄의 죄책 등 C의 책임만 무거워지는 점(실제로 C는 2016. 1. 13. 개최된 R의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의 금품제공사실이 문제가 되어 해임의결된 것으로 보인다), C는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 이후 실제로 V 대표이사에 임명되어 그 직책을 계속 수행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측근 중 한 사람이 되어 피고인 B에 대한 선거자금 지원금 반환문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도 할 만큼 V 대표이사에 임명된 후에는 피고인 A과 가까운 사이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을 음해하기 위하여 증재액을 부풀려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가 최종면접일에 피고인 A에게 추가로 금품을 교부했다는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15. 6. 4. C로부터 대표이사로 임명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D의 배임수증재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아니라는 주장 가) 피고인 D은 R의 안보활동을 역동적으로 강화하고 이 사건 선거비용을 보전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주었을 뿐, V 대표이사로 임명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당시 위와 같은 부정한 인사청탁을 받지 않았다. 나) BX은 피고인 D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도 "선거캠프 사람들을 잘 챙겨줘라"는 이야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 D을 V 대표이사로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다. 2)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금품을 제공하려고 하여 수령거절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나, 피고인 D이 돈을 놓고 곧바로 나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시 반환을 하지 못하였다. 나) 이후 건강문제(대상포진) 및 업무부담(초도순시) 등으로 바로 돌려주지 못하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5. 6. 11.경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돈을 받았던 상태 그대로 돌려주었다. 나. 판단 1) 부정한 청탁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V 대표이사로 임명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각종 포럼 등에서 만나 눈인사 정도를 하는 사이였고, 2015. 1.경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우연히 만나 선거 관련 이야기를 나눈 후, 2015. 3.경 커피숍에서 피고인 A, BY, AR 등이 모인 자리에 참석하였다. 당시 AR은 피고인 D이 V 강남지사장으로서 업무실적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V 대표이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R의 직능부회장이자 피고인 A의 10년 이상 선배로서 'BZ'로 통하던 BX을 소개받아 2015. 4.경 두 차례 만나서 자신이 V 대표이사가 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후 확인 차 BX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피고인 A에게 이야기 해 놓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64, 3565쪽). BX 역시 검찰 조사에서 2015. 4.경 피고인 D으로부터 자신에게 'V 대표이사가 되고 싶습니다. A 회장에게 말씀 좀 잘 드려주십시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면서 위 피고인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3711쪽), 이 사건 선거를 앞둔 2015. 3. 중순경부터 선거가 끝난 후인 2015. 9. 중순경까지 피고인 A과 40회 이상 전화통화를 하였다(수사기록 3717, 3718쪽).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R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V 대표이사 공모절차를 앞두고 있던 2015. 5. 1.경 피고인 A의 자택에 방문하여 현금 5,000만 원을 포장지로 감싼 후 검은 색 쇼핑백 안에 넣어 '선거한다고 돈을 많이 쓰셨을 텐데, 선거비용에 보태 쓰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두고 나왔다.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위 쇼핑백을 받을 때 부터 안에 현금이 담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선거 당시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돕거나 피고인 A의 당선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오히려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으로서 피고인 A의 선거캠프로부터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A의 지지를 부탁받으면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이 당선된 이후 BS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한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의 당선 이후 사전에 약속도 잡지 않고 피고인 A의 자택에 불쑥 찾아가 한 번에 현금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D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위 금품 지급 당시 피고인 A이 "이런 것 안가져와도 네 마음 잘 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로 미루어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D의 인사청탁 의도를 BX으로부터 전달받는 등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자신에 관한 인사청탁을 피고인 A이 BX으로부터 들어서 알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65쪽). 이후 2015. 5. 하순 V 대표이사 모집공고가 이루어지자 피고인 D은 실제로 위 직책에 지원하였다. AR은 2015. 5. 말 V 대표이사 공모과정에서 피고인 D이 의외의 후보였는데 대표이사직에 지원하였고 유력하기까지 하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C로부터 'D이 세게 미는 것 같다. 돈을 더 가져다 줘야 하는지 고민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41~942쪽). 피고인 D은 2015. 6. 2.경 V 대표이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면접에서 지원자들 중 5위의 점수를 받아, 상위 2명 이내에 포함되지 못한 결과 피고인 A이 직접 평가하는 최종면접 이전의 단계에서 탈락하였다(수사기록 873쪽). 피고인 D은 위 탈락 이후인 2015. 6. 6.경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BA, AR을 만나 'R V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 2015. 5.초 A 회장의 집에 찾아가서 5,000만 원을 주었는데, 임명 1~2일 전에 더 센 사람에게 밀려서 임명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수사기록 435, 456쪽), 2015. 6. 7.경에는 피고인 A의 개인 휴대폰으로 자신이 왜 탈락했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6. 11. 피고인 D을 만나 '너의 면접 점수가 뒤떨어지더라. 나도 받은 것을 정리할 것은 해야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D이 제공하였던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돌려주었다. 이처럼 피고인 D은 V 대표이사 공모절차에서 탈락한 직후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였던 측근 인사들을 통해서 위 피고인에게 제공했던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왜 자신이 탈락했는지 직접 항의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자신이 제공했던 금품을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이와 같은 정황들은 위 금품이 단순히 회장선거비용의 보전 내지는 비용에 보태 쓰라는 명목으로 주었다는 피고인 D의 주장과 달리, V 대표이사의 임명이라는 인사청탁과 결부되어 제공되었음을 뒷받침한다. 결국 R 회장으로서 산하업체의 장에 대한 임명권을 보유했던 피고인 A의 지위와 권한, 피고인 A의 회장 당선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바 없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자택에 찾아가 5,0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현금을 포장지로 감싼 후에 쇼핑백에 담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이후 피고인 D의 V 대표이사 지원 및 탈락 이후의 금품 반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위 돈은 피고인 D을 V 대표이사직으로 임명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A도 위 금품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이 있는 돈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배임수재죄에 있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품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금품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재자가 일방적으로 금품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령한 이상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금품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금품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금품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뇌물수수죄에 관한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72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영득의 의사로 이를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1개월이 넘은 후에 위 금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배임수재죄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금품을 수수한 2015. 5. 1.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5. 6. 10.경 피고인 D에게 연락해서 그 다음날인 2015. 6. 11. 금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이 R 회장 당선 이후에 초도순시 등의 업무로 나름대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며 대상포진을 앓았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기 전까지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혹은 측근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금품반환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은 V 대표이사 공모절차에서 탈락한 직후인 2015. 6. 6.경 피고인 A의 선거캠프 요원들이었던 BA, AR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먼저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7.경 피고인 D으로부터 왜 자신이 탈락하였느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먼저 받고 나서 며칠이 경과한 2015. 6. 10.에서야 피고인 D에게 전화로 연락한 후, 그 다음 날 위 금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너의 면접 점수가 뒤떨어지더라. 나도 받은 것을 정리할 것은 해야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애초부터 영득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반환할 기회가 없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위 금품이 지급된 목적이 결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였으니 더 이상 금품을 보유할 이유가 없고 반환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으로 의미로 해석된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반환받은 돈의 포장지 옆면이 뜯어진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돈을 줄 당시의 포장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았음을 반증한다. 결국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V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되고, 비록 받은 금품을 나중에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반환의 시기, 경위, 방법, 반환하기까지의 기간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 위 청탁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품을 나중에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건부의 반환의사를 가진 채로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금품을 수령한 경우 역시 피고인 A에게 금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월 ~ 4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권고형량의 하한(2년) 1/3을 감경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추징 6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R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인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및 운영비를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감독을 받으며, 국가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누리는 등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R의 회장이 산하업체 대표이사직을 희망하는 지원자들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령한 것이다. 불리한 양형사정 - R는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받는 공공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지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훈·안보단체로서 사회적 지위도 상당히 높으므로 그 운영에 있어서도 순수한 민간단체보다 더 높은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R의 산하업체장 지원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유사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C를 인사위원회의 추천순위를 뒤집고 대표이사직에 임명하여 R 회장으로서의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정한 업무처리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다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R의 사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양형사정 -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아니한 점,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D이 제공한 금품을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Z이 AG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을 위한 선거자금 지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국정감사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불리한 양형사정 - 횡령금액이 10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E으로부터 받은 돈, 즉 A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한 횡령금액 중 일부를 회수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우선하여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양형사정 - 피고인은 자신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전액을 피해자 Z에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의 감사가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국회에서의 허위진술 범행은 당시 국정감사의 주안점이었던 R의 금권선거 의혹이 AM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에서 AM과 같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다소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직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AM과의 관계를 사실대로 진술하여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단체인 R가 운영하는 산하업체의 대표이사 직책에 임명되기 위하여 R의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다. 불리한 양형사정 - R는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받는 공공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지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훈·안보단체로서 사회적 지위도 상당히 높으므로 그 운영에 있어서도 순수한 민간단체보다 더 높은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V의 대표이사직에 임명되기 위하여 많은 액수의 금액의 금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실제로 위 직책에 임명됨으로써 R의 산하업체장 선정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유리한 양형사정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V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별도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임무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단체인 R가 운영하는 산하업체의 대표이사 직책에 임명되기 위하여 R의 회장에게 인사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다. 불리한 양형사정 - R는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받는 공공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지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훈·안보단체로서 사회적 지위도 상당히 높으므로 그 운영에 있어서도 순수한 민간단체보다 더 높은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V의 대표이사직에 임명되기 위하여 많은 액수의 금품을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R의 산하업체장 선정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 참작 유리한 양형사정 - 피고인이 V 대표이사 최종면접 전 단계에서 탈락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015. 4. 10. 실시된 R 회장 선거 진행 경과 1. 회장 선출 방식 / 선거 일정 R 회장은 R법, R 정관, R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전국의 시도회장, 시군구회장 등으로 구성된 380명의 대의원들의 선거로 선출된다. 2015. 4. 10.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는 피고인 A, CA 등 5명이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그 선거와 관련된 주요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생략 2. 선거운동 금지행위 R의 선거관리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기간(입후보자 공고일 전일부터 1년 전까지) 및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 예정자 또는 입후보자는 본인이나 타인을 이용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 또는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되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동 규정 제31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개 경고, 등록 무효, 당선 무효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활동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R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일 6개월 전인 2014. 10. 10.경부터 위원장(부회장) 1명, 위원 14명, 간사 1명 등 총 16명으로 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고,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입후보자의 자격요건 심사, 선거운동 관리, 선거운동 금지위반 여부 심사, 선거홍보 등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였다. 그 무렵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를 10회 개최하고, 후보자들의 대리인들을 상대로 공명선거 회의를 3회 개최하였으며, 후보자 및 대의원들을 상대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위원장 명의의 서신 및 문자를 5회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임 R 회장 명의의 지휘서신을 3회 발송하고, 대외 기관 등에 경고 공문을 2회 발송하였으며,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후보자들에게 5회에 걸쳐 공개경고를 하고, 특정 후보자 지지를 위한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한 선거권자 1명에 대해 선거권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경 제35대 R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BY 비서실장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해 줄 사람으로 B을 소개받은 다음, 2014. 10.경 서울 서초구 AI건물, 6층에 B의 비용으로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60-70명 가량의 선거캠프 요원들을 지휘하면서 선거권을 가진 전국의 대의원 380명을 상대로 피고인 A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AI건물, 4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과의 사이에 B은 피고인 A에게 2014. 10.경부터 2015. 4. 회장 선거일까지 기탁금, 선거활동비, 선거사무실, 선거용 차량, 기사 등 모든 선거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회장으로 당선될 경우 B에게 R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1순위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R의 모든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직위인 경영총장에 임명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후원회장·R회장후보자 협의사항'을 작성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5. 2.경 B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190표 이상을 득표해야 되기 때문에 대의원 240명 정도에게 1인당 500만 원씩 인사할 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B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모든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3. 11.경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위와 같은 대규모 금품 살포 계획을 숨긴 채, R 회법에 의한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하게 선거에 임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특히 선거운동기간 중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품을 제공시는 선거관리위원회 처분 이전에 사퇴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서약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 3. 중순경부터 그 동안 전국 순회와 개별 대의원 접촉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자신에게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대의원들의 표심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B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시로 건네받아 이를 BY 비서실장에게 전달하면서 필요한 대의원들에게 1인당 5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BY 비서실장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울산, 제주, R 본회로 나누어 각 지역마다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특히 서울지역은 CC 행정국장, 서울지역 대의원 담당자인 BA, AR으로 하여금 선거일이 극히 임박한 2015. 4. 7. ~ 9.경 사이에 서울 전역을 돌면서 서울지역 대의원 31명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 원씩 들어 있는 돈봉투를 선거관리위원회 모르게 전달하도록 하여 대의원들의 투표행위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후보자 등록 전에 이미 전국에 있는 380명의 대의원들 중 자신에게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200여명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B으로부터 그 자금을 지원받기로 약정하였고, 후보자 등록시에는 그런 내심의 의사를 숨긴 채 대의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허위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선거일이 임박한 2015. 3. 중순경부터 2015. 4. 9.경까지 실제로 B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시로 지원받아 자신에게 우호적인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1인당 500만 원씩 들어 있는 돈봉투를 선거관리위원회 모르게 살포하여 대의원들의 투표행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위계로써 선거관리위원들의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아 사무실 외에 선거활동비(기탁금 포함), 선거캠프 사무실비용, 차량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외에 2015. 4. 7.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사이에 선거권을 보유한 서울 지역의 대의원 19명에게 각 500만 원씩이 담긴 돈 봉투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 A 및 변호인도 서울 지역의 대의원 19명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한다). R법에서는 R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는 규정(동법 제12조 제2항)만을 두고 있고, 구체적으로 총회에서의 선출방법 내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거관리규정에서 규율하고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232~251쪽).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구성되며, R회장 등 임원의 선거를 위한 총회의 예정일 전 6개월 전부터 총회 후 2개월까지 운영된다(동 규정 제6, 7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후보자 등록 사무 및 입후보자의 자격요건 심사확인, 선거운동 관리업무 및 선거운동 금지·제한 위반여부의 심사조치, 선거홍보 및 공명선거 계도에 관한 사항,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개표결과 당선인의 확인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동 규정 제8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위 에 기재된 사무 중 특히 선거운동의 관리, 선거운동의 금지·제한규정에의 위반여부 심사조치, 선거홍보 및 공명선거 계도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산하 각급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케 하여 불법 선거운동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를 감시하게 할 수 있고(동 규정 제8조 제3항),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시 불법선거행위를 감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선거실무 감시요원을 시·도회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동 규정 제9조 제7, 8항). 각급회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총회 소집 공고일로부터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등록신청서, 이력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공약사항, 선거관리규정 준수 서약서, 범죄·수사경력 조회회보서, 납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에 접수증을 교부한다(동 규정 제19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동 규정 제23조 제2항, 제25조 제1항), 위 서류제출에 관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미 행한 등록을 무효로 할 수도 있다(동 규정 제22조 제1호). 입후보자(또는 입후보예정자, 이하에서는 '입후보자 등'이라고 한다)는 선거와 관련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동 규정 제29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기간 중 및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등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상대후보 예정자 또는 상대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행위, 후보자를 제외한 자의 선거운동 행위, 인터넷(이메일,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선거인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신문, 방송, 잡지 등 매스컴을 통한 선거운동 행위 등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동 규정 제29조 제1항). 각급회 임직원은 엄정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선거 관련 규정 등의 위반행위를 인지, 발견 시에는 당해 회 선거관리위원장 및 각급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동 규정 제29조 제2항), 직근 상급회의 장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감시단을 해당회에 파견하여 불법선거운동과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 및 지도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명령과 처분을 할 수 있으며(동 규정 제44조),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살포 및 향응을 제공하는 등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입후보자 기탁금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동 규정 제48조 제4항).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가 금지·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 경고, 등록 무효, 당선 무효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동 규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후보함에 있어서 R법에 의한 정관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하게 선거에 임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품을 제공 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이전에 사퇴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교부받아 서명한 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649쪽). 공직선거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단체의 선거에 관하여는 선거운동과정에서의 금품살포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데 반하여, R법은 R의 선거와 관련하여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의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095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A이 금품제공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고서도 이에 반하여 선거권을 가진 다수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대의원들의 투표행위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큰 행위로서 R 내부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서약서의 제출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권자들에게 한 스스로의 다짐을 저버리는 배신적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1)항에서 인정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대의원들에게 제공할 선거자금 지원을 약속받고서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내심의 의사를 숨긴 채 금품제공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후 이에 반하여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대의원들의 투표행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들로 하여금 선거관리업무에 관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거나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관리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피고인 A이 위계로써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의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서약서의 제출행위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R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 등록시 필요한 관계서류를 심사할 권한이 있고,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후에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또한 위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된 업무로 선거관리규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감시·단속하여 제재를 가하고, 공명선거를 계도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위 업무를 실질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불법 선거운동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불법선거행위를 감시하는 선거실무 감시요원을 시·도회별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각급회 임직원이 선거 관련 규정 등의 위반행위를 인지·발견시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및 각급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증거가 발견되어 선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개 경고, 등록 무효, 당선 무효 등의 처분을 할 권한을 보유하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제출한 서약서는 입후보등록신청서, 이력서, 건강진단서, 병적증명서, 범죄·수사경력 조회회보서, 납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과 함께 후보자등록을 위하여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이고, 서약서가 미비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등록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이 등록확인을 거부할 수 있다. 위 서약서는 입후보자들이 정관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하게 선거에 임하고, 위반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처분도 감수하며,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 제공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 이전에 사퇴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마련해 둔 양식의 서류에 입후보자들이 서명하여 입후보 등록 신청시에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서, 그 제출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입후보자들로 하여금 R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에 정해진 선거에 관련된 후보자의 각종 의무이행을 다짐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할 조치 및 후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상기, 확인시키기 위한 취지와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위 선거관리규정과 같이 R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제공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는 후보자들의 위 서약서 제출 전후나 그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그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선거과정에서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를 10회 진행하고, 각 후보자의 대리인들과 공명선거에 관한 회의를 3회 개최하였으며, 국가보훈처장의 배석 하에 공명선거의 실천을 위한 입후보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후보자들에게 5회에 걸쳐 공개경고를 하고(서약서가 입후보등록신청의 필수 서류이므로 서약서를 이미 제출하여 등록이 된 후보자들일 것이고 서약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활동이 실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 관련 규정의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를 수집하고,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제한·금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통보하는 한편, 금품살포를 신고할 경우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것임을 공지하는 등 입후보자들의 서약서 제출 전·후로 계속하여 선거관리규정의 위반여부에 대한 감시·단속·제재 및 공명선거의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위와 같이 서약서의 내용이나 제출경위,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선거 등 선거 관련 규정 위반행위의 단속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의 하나이기도 한 점, 실제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약서 제출 전후에 걸쳐 지속적인 감시, 단속 등의 관련 활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앞서 본 서약서를 제출할 당시에 향후 선거운동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고 B으로부터 그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상태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서약서의 제출행위만으로는 금품제공에 관한 내심의 의도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숨긴 정도에 불과하고 선거관리위원들로 하여금 해당 입후보자가 서약서 내용대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그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그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 착각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부지 상태를 발생시키거나 유지시킴으로써 선거관리업무의 수행 또는 그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서약서의 제출행위 전후에 걸친 금품제공의 준비행위와 실행행위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마음을 먹고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의원들에 대한 장차의 금품제공행위를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내심의 의사나 약정행위 자체만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입후보 자격요건의 심사를 거쳐 후보자로 등록된 이후 선거관리위원들 모르게 일부 대의원들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업무방해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적시된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위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들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R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32 판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272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등 참조). 위 금품살포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들의 단속, 적발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품살포행위가 피고인 A의 선거캠프 내부에서 한정된 사람들 사이의 논의를 거쳐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위 서약서 제출행위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의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비롯한 선거관리업무가 완화 또는 경감되었거나, 선거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나 심사권한 등 직무권한이나 그 활동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선거관리업무의 수행이나 그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서약서의 제출행위나 그 전후에 걸쳐서 피고인 A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이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것 및 후보자로 등록된 이후에 실제로 금품제공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들이 어떠한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위계행위라고 기재된 여러 행위 태양들만으로는 업무방해행위의 상대방으로 적시된 선거관리위원들로 하여금 금품살포 등 부정선거 행위나 선거관련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 등을 통한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착각, 오인 또는 부지를 불러일으켜 이를 이용함으로써 그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 위계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들로 하여금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그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위계로써 이 사건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위원들의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E의 배임수증재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자로서, R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면서 산하기업체 및 직영사업부의 장을 임명하는 지위에 있던 자이고, E은 피고인 A과는 1990년대 초반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청주에 있는 CD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이다. R는 R법 제4조의2 및 R 내의 수익사업규정 제6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5. 6.경 위 R 본회 회장실에서, E으로부터 '한국의 R가 중국의 CE와 연계하여 양국의 회원들을 상대로 관광 사업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자신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당시 R 경영본부장으로 있던 B으로 하여금 E과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고, E은 중국으로 건너가 증국 CE 관계자들과 위 관광 사업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5. 7. 10.경 경영본부장을 그만 둔 B으로부터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제공한 선거자금 중 일부라도 변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5. 9. 23.경 R에서 위 관광 사업을 더 빨리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E에게 4억 원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고, E이 이에 응하여 B에게 4억 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의 배임증재 피고인 E은 2015. 6.경 위 R 본회 회장실에서, A에게 '한국의 R가 중국의 CE와 연계하여 양국의 회원들을 상대로 관광 사업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자신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E은 A의 지시로 당시 R 경영본부장으로 있던 B과 협의하여 위 관광 사업을 추진하였고,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CE 관계자들과 위 관광 사업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E은 2015. 9. 23.경 'R에서 위 관광 사업을 더 빨리 추진해 달라'는 취지에서 A이 B으로부터 빌린 선거자금 중 일부인 4억원을 대신 갚아 A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중국의 CE는 중국의 군인들이 제대한 이후에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로서, 우리나라 R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법정단체는 아니다(이하 호칭의 편의상 '중국 CE'라고 한다). 피고인 E은 중국 CE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이 있고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과 한국 간의 수교에도 기여한 바 있는 CF 장군의 5촌 조카로서,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 북경시에서 벽돌공장을 하면서 CG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까지 북경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월 1회 가량 중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 내 인적·물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R회장으로 당선된 이후인 2015. 5.경 문중의 조카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90년대 초반부터 20년 이상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 E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R와 중국의 CE의 교류를 촉진하고, R와 중국 CE가 협의하여 관광사업과 같은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E에게 CF를 만나 위 양 단체 간의 교류 및 이를 통한 수익사업의 모색, 추진에 관한 CF 및 중국 CE 측의 의사를 타진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R 내부에서 위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자료에 의하면, '회장님 지시사항(2015. 5. 12.)'이라는 제목 아래 중국인 여행객의 방문 증가 추세에 따라, R가 중국 CJ들의 한국으로의 안보관광을 사업화하는 것을 검토·보고하라는 내용, CF는 독립운동가인 CK 선생의 손자로서 1992년 당시 한·중수교에 산파 역할을 하였고 2000년, 2004년에는 CL, CM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중국 정계의 원로로서 제반 분야에서 자문활동을 벌이고 있고, 피고인 E(CF의 5촌 조카), A과 혈연관계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T 대표(BV), 경영본부장(CN), 국제협력실장(CO) 외에는 R 외부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피고인 E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3264쪽). 피고인 E은 2015. 6.경 중국을 방문하여 CF를 만나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의사를 전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이어 2015. 7.경 재차 중국을 방문할 때는 CF로부터 CE의 실무자 중 한 사람인 CP 간사를 소개받아 R와 CE 간의 교류와 관광사업(퇴역 군인을 대상으로 중국과 한국을 서로 오가며 의료관광과 안보관광을 결합한 형태)에 관한 피고인 A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함께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제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 등 선거자금을 지원해주었으며, 피고인 A의 당선 이후에는 선거자금 지원의 대가로 R 경영본부장직에 임명된 B은 2015. 7. 초 R 경영본부장직을 사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지원한 선거자금에 위로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R 비서실장인 BY, 감사실장인 BR, 재정 예산실장인 BQ, V 대표이사인 C 등 측근들을 통하여 B에게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5. 9. 중순경까지도 돈을 구하지 못하였다. B은 2015. 9.경에 이르러서는 5억 원이라도 먼저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 및 측근인 BY 등은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관광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R에 출입하던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려주고 상의하면서 B이 요구하는 금액을 사정이 허락하는 만큼이라도 마련해줄 것을 급히 요청하였다. 결국 피고인 E은 2015. 9. 23. B에게 2억 원은 자신의 자금으로, 2억 원은 지인인 CQ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고(수사기록 1766, 1767쪽), B으로부터 '차용금 중 일부인 사억 원 정을 E 회장으로부터 정히 영수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확인증을 교부받았다(수사기록 1765쪽).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R와 중국 CE 간의 관광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피고인 E, B의 각 검찰 진술과 B 작성의 차용금증서, 지불각서 등이 있다. 그러나 위 1)항에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 B의 위 각 검찰 진술 등의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 CE와 연계한 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R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거나 또는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이 중국 CE와 연계한 관광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예컨대 나중에 현실적으로 그 임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또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에 장래에 그 임무를 담당할 것이 불확실하거나 합리적으로 기대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타인의 사무의 범위에 속하여 장래에 이를 맡을 가능성이 있는 임무에 관하여 어떠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는 형법 제35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어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닌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한 상대방에 대하여도 배임증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R법 제4조의2에서는 'CR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R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R의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수익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은 인정된다. 앞서 본 R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R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중국 CJ들과의 안보관광 사업의 추진에 관한 검토에 착수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한·중 수교의 산파역할을 하였으며 2회에 걸쳐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한 중국 정계의 원로이자 중국 CE에 영향력이 막강한 CF 장군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어, CF와의 원활한 접촉을 위하여 CF의 5촌 조카이자 중국에 사업기반도 가지고 있고, 피고인 A과 같은 문중 사람인 피고인 E에게 중국을 방문하여 R의 계획을 전달하고, CE 측의 의향을 문의해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264~3265쪽). 2015. 2. 3. 개정되고 2015. 8. 4. 시행된 R법에 의하면 R는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4조의3 제1항). 그런데 R는 2015. 9.경까지 중국 CE와의 관광사업을 R의 수익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의 건의를 준비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었고, 위 관광사업에 관한 R 내부의 사무를 처리할 주무담당자 역시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또한 중국 CE 측에는 피고인 E을 통하여 R의 소개책자를 전달해준 것 외에, R 또는 회장 명의로 공식적인 제안서나 서한을 발송하거나, 중국 CE와의 사이에 체결할 양해각서 또는 계약서를 준비하는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그 밖에 R가 위 관광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비용을 투입하였거나, 사업진행의 구체적인 방식(기존 산하업체를 통한 진행방안, 신규법인의 설립방안, 다른 민간기업에의 위탁방안 등) 또는 사업진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위에서 본 R의 내부자료에 의하더라도(그 내용 중 '중국 CJ 초청사업 진행사항' 부분에 2015. 5. 12.자 피고인 A의 지시사항에서부터 2015. 11.경 피고인 E의 중국 출장내용 등 진행경과가 기재되어 있어 2015. 11. 이후에 작성된 자료로 보인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피고인 A의 중국 방문을 통한 CJ교류 협력 성사, 피고인 E 및 T 대표이사의 중국 방문을 통한 현 실태 파악, 중국 측과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동 사 업 신속 진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3264~3265쪽), 피고인 E이 B에게 돈을 제공한 이후인 2015. 11.경 시점에도 R와 중국 CE는 교류협력 성사단계에도 이르지 못하였던 단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당시 R의 경영본부장이던 B으로 하여금 피고인 E과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관광사업의 지분은 R가 30%, 중국의 CE가 40%, 그 외 B 및 피고인 E이 설립할 회사가 40%를 나누어 가지는 구도로 추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E, B은 각 검찰 조사에서, 경영본부장이던 B과 상의하여 중국 CE와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E이 E과 함께 각 10억 원씩 출연하여 투자하고, R가 30%, B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40%의 지분을 가지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하여 2015. 9. 23.경 B에게 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3015~3018쪽, 3688~3690, 3696~3698쪽). 그러나 피고인 E, B 및 BY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 B의 위 검찰 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B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2015. 9. 23.자 영수확인증의 발행경위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E이 B에게 지급한 돈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원받은 선거자금을 대신 반환한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중국 CE와의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법인설립 용도의 투자금이라고 허위로 진술을 맞춘 것으로서, 위 돈이 관광사업을 위한 투자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차용금증서, 지불각서(수사기록 1915, 1916쪽) 역시 사후에 만들어낸 허위내용의 문서에 불과하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경영본부장 재직할 당시에는 위 관광사업에 대하여 들어보거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었고, 피고인 E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은 2015. 9. 23.경은 이미 경영본부장직을 사임한 이후 선거자금 지원금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던 시기이므로 R의 관광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으며, 받은 돈 역시 관광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E, B의 위 각 검찰 진술내용, 차용금증서 및 지불각서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위 각 진술 등 외에 달리 B이 경영본부장 재직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E과 협의하여 관광사업을 진행하였다거나, R와 중국 CE 및 피고인 E, B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지분을 나누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이를 추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 A, E이 중국 CE와의 교류를 통해서 추진하던 관광사업은 R가 이미 기존에 수행하고 있거나 장차 수행하기로 확정된 또는 수행을 위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준비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사업이 아니라, 피고인 E이 숙부인 CF 장군 등의 인맥을 동원하고 중국으로 출장을 가서 협상을 진행해야하는 등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제휴를 맺고, 이에 따른 사업의 진행방향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정해져야 사업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른 사업의 개시와 수익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R의 사자 내지는 대리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CF 장군이나 CE의 관계자들을 접촉하면서 피고인 A이 R의 회장으로서 제안하는 사업구상 내용을 전달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고 향후 사업진행에 관한 큰 틀 정도를 협의하여 R에 다시 전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내용이나 두 단체 간의 협의내용이 문서로 구체화되거나, 투자금의 유치·조달방식이 논의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의 실체가 형성되었다거나 가시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인 A이나 R가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 A, E은 산하업체인 T을 통하여 위 관광사업의 추진을 제안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이 2015. 11.경 중국 CE의 CP를 만나 위와 같은 뜻을 전달하였으나, CP는 T의 이름으로는 곤란하고 'R'라는 이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들어가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이 담당하는 사무로 기재되어 있는, 중국 CE와의 교류를 통한 R의 관광사업의 추진이라는 것은 공소사실에서 청탁의 시기로 기재된 2015. 6.경이나 B에게 4억 원의 지급이 이루어진 같은 해 9. 23.경 무렵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어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A의 구상에 따라 R에서 추진해 볼 만한 새로운 수익사업의 하나로 제안된 후 중국 CE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CF와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E을 통하여 중국 CE 측의 의사와 이에 따른 성사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협의하는 과정 내지는 신규 수익사업의 하나로 장차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어 그 사업의 성사 여부나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있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관광사업을 운영할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거나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이후 위 관광사업의 추진이 구체화되었다거나 가시화되는 등으로 R 회장인 피고인 A이 담당한 사무가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억원이 수수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국 CE와 연계한 관광사업은 2015. 9.경에도 사업의 추진이 확정되거나 장래에 운영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아니었고, 2015. 6.경을 기준으로는 그 성사 여부가 더더욱 불확실한, 피고인 A의 구상에 따라 R의 새로운 수익사업의 하나로 모색 중이던 단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5.경부터 중국 CE와 접촉하여 교류 및 관광사업의 추진의사를 타진해 보라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서 2015. 6.경 및 같은 해 7.경 CF 장군 및 그가 소개한 사람을 통하여 CP 간사장 등 중국 CE의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관광상품 및 진행방식을 논의하였다. 이처럼 2015. 6.경 위 관광사업의 초기의 진행을 검토하고 그 추진을 모색하던 과정을 보면, 이후 피고인 E이 2015. 9. 23. 피고인 A을 대신하여 B에게 4억 원을 지급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 A이 문중 친척이자 CF의 조카인 E에게 중국 CE와의 접촉을 먼저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달리 피고인 E이 2015. 6.경 피고인 A에게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부정한 청탁 내지 부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관광사업의 추진경과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이 B에게 4억 원을 지급한 2015. 9. 23.경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관광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거나 기대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E이 중국 CE 측으로부터 함께 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면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의향을 비치거나 독촉한 것을 R에 전달만 한 경우도 있으며, 달리 위 관광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바라고 요구할 정도로 피고인 E 본인이 자신의 사업으로 관광사업을 추진하였다거나,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B은 피고인 A에 대한 선거자금을 지원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경영총장직 및 R 수익사업 1순위 참여권을 약속받았으나(수사기록 3906쪽), R법의 개정으로 국가보훈처의 감독이 강화되고, 경영총장이 아닌 경영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의 상황에서 결국 경영본부장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지원한 선거자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이 피고인 A에게 지원한 선거자금 내역을 공개할 경우, 피고인 A은 R 회장으로서의 지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무척 급박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A 및 측근들은 B에게 반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2015. 9. 중순경까지 B이 요구하는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E은 2015. 9.경 피고인 A의 측근들을 통하여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선거자금 지급 독촉과 함께 심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 및 측근들의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자금과 빌린 돈을 합하여 4억 원을 급히 마련하여 대신 B에게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즉, 피고인 E이 위 관광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먼저 요구하거나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이 검찰 조사(제2회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는 2015. 8.경 피고인 A이 '되는 대로 돈을 마련하여 B에게 투자금을 교부하면 위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이 중국관련 사업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이라고 믿고 B에게 4억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수사기록 1903~1906, 3695~3697쪽)이 있다. 그러나 위 가)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사과정에서 나온 B의 참여, 법인설립 등에 관한 다른 허위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의 위 진술 기재 부분은 위 돈이 피고인 A의 선거자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중국 CE와의 연계된 관광사업의 추진을 위한 투자금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이 '위 사업의 추진을 밀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 관광사업의 추진상황과 진행정도 등에 비추어 그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관광사업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에서 피고인 E과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 B에게 대신 지급한 4억 원이 피고인 E의 위 관광사업의 추진이나 신속한 진행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E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E으로부터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