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6세)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모양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H카드 연체 내역이 있어 이것 때문에 대출이 안 되고 있으니 면책금 명목으로 1,070만 원을 H카드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이 실행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3:0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앞에서, 사실은 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날 13:30경 서울 구로구 대림역 8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고인 B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3:5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2021. 12. 16.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6. 13:3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제목 란에 ‘대출완납 확인증’, 채무자 ‘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란에 ‘일금 칠백만 원(￦7,000,000원)’, ‘상기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1년 12월 16일 N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N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2021. 12. 20.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0. 15:15경 서울 노원구 O, 지하 1층 P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제목 란에 ‘대출금상환확인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Q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일천사백사십칠만팔천원정(￦14,478,000원)을 2021년 12월 20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Q R’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Q 명의의 문서파일과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21-12-20’,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의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Q R’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Q 명의의 문서파일을 각 전송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들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21. 12. 16.경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여, 40세)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은행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모양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인데 조금 전 S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이 있냐?, N은행에서 대출할 당시 대환대출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었는데 S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이 금융법 위반으로 신고됐으니 대출 잔금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이 진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6. 14:34경 용인시 수지구 T에 있는 U어린이집 앞에서, 사실은 N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N은행 명의의 ‘대출완납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1. 12. 20.경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6세)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신청이 승인되어 4,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은행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모양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카드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을 시도했나요? 소상공인 대출로 Q카드 대출금으로 변제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입니다. 그러니 Q카드 대출 잔금 1,450만 원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을 통해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V은행, Q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0. 17:52경 제천시 Y 앞에서, 사실은 Q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Q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 2)항과 같이 ㈜Q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은행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모양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아직 부족하여 공탁금을 넣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져 은행거래가 막힐 수도 있으니 공탁금 1,2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X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7. 14:13경 평택시 Z아파트 상가도 F은행 ATM기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6. 1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남, 34세)에게 전화하여 X은행 AB를 사칭하면서 ‘정부 정책자금으로 통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신청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은행 어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모양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 개인정보 등을 기입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X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신고가 되어 있으니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 공탁금 1,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X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추후 공탁금을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5:25경 인천 남동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M 작성의 진술서 1. AA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악성어플리케션 설치 내역, 촬영 사진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촬영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내역 첨부), 피해금 인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대림역 8번출구 cctv 확인), 대림역 cctv영상 사진 7매 1. 대출금 상환확인서(D),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21. 12. 20.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자들도 대부분 궁박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로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거래질서를 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과 그 근절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가담한 범행이 1회이고, 그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