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2. 2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8.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97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 가명)와 2011. 7.경부터 2016. 4.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13.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제자 O에게 P 다이렉트 메시지(아이디 Q)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중교사중에 제가 한분 벗은 사진여러장이있는데 궁금하신가요, 예전남친이 찍어둔거 사이트에 몇 번 돌고 했었는데, 난 원본들 다가지고잇어서, 좋은건나눠보자는취지에ㅋㅋㅋ, 피해자에게 카톡전해줘여 다메답장안하면 전남친이 공개안했던것들도 가지고잇다구ㅋㅋㅋ, 여튼 그쌤이 얼마나문란할줄모르죠? 요정도까지만 말할게요. 카톡전해주시고 톡줘요 원본사진 얼굴나오는걸 보내드릴테니, 2:1로하는걸 보내드릴까? 원하는종류말해봐요 잇음 그걸로 보내죠”라는 메시지를 보내 O에게 2015. 또는 2016.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O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가 문란한 성생활을 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메시지를 O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19.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제자 R에게 P 다이렉트 메시지(아이디 Q)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깊게설명하면 직접구한것도 잇고, 그쪽도 S 할텐데? ㅋㅋㅋ S에서 첨돌았었고 난 원본들 다가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사진이든 뭐 든 던질려구요. (답이 없으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2015. 또는 2016.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R에게 제공하려 하였으나 R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1.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P 다이렉트 메시지(아이디 Q)를 이용하여 2015. 또는 2016.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서 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가 민소매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전에 답변이 없네요 장난인줄아시나. 뭐 몇몇분 한테 일단 본보기로 먼저 보내드릴까요?’, ‘답없으면 교생하셨던 O씨, R, T 한테 보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재차 P 다이렉트 메시지(아이디 U)를 이용하여 ‘먼지알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P 다이렉트 메시지(아이디 V)를 이용하여 ‘Hi 몇 번이나 보냇는데 답장이 없어서 이젠 행동으로 보여줄차례인거같네영, 학교로보낼게용! 교육연구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 관계자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26. 03: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 다이렉트 메시지(아이디 W)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5. 또는 2016.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3장을 전송하며 “이것들 누구한테 주는게 좋을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8:40경 재차 “답없으니 기대해, X(피해자 남자친구의 P 아이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00경 “더한것도 보여줄까, 그래야 답을하겠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답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또는 지인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21. 7. 26.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5. 또는 2016.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던 제4항과 같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3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2022고합117 [병합 전 2021고단4382] 6. 절도 피고인은 2021. 9. 30. 18:30경 경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이라는 상호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의 나사를 손으로 풀어 분해한 후 시가 3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모델명 : RTX2060) 1개를 컴퓨터 본체로부터 분리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7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부품 13개를 절취하였다. [병합 전 2022고단738] 7. 절도 가. 2021.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22:02경 대구 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인 AD건물 AE호 앞 복도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배송되어 복도에 놓여 있는 시가 370,000원 상당의 자전거 부품 2개가 담긴 택배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 15:05경부터 같은 날 16:07경 사이에 대구 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모텔’ AI호에 대실 요금을 지불하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손님들을 위해 그곳 객실 내에 설치해 둔 컴퓨터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CPU(9400F)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16G)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지포스 1060) 1개를 분해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사기 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고인은 2021. 7. 17. 불상의 장소에서 AJ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테일러메이드 골프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돈을 선입금 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8. 피고인 명의 A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50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09,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카카오톡 중고거래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3.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메시지로 피해자 L에게 “1660 슈퍼 그래픽카드 한 개를 판매할 테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158 9. 사기 피고인은 2021. 9.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J AK 카페에 ‘크록스 레이 웨지1 신발을 구입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N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O(거래번호 : AP)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8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진술서 및 메시지 캡처사진, 진술서 및 메시지 캡처사진, 메시지 내용 출력물, 메시지 캡처사진 2022고합117 중 [병합 전 2021고단4382] 1. 병합 전 2021고단4382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모텔 피해자 AS의 진술서, AA 피해자 Z의 진술서, AT모텔 피해자 B의 진술서, AU모텔 피해자 AV의 진술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AR모텔 건), 수사보고서(여죄 확인에 대한), AT모텔 피의자 출입 CCTV 사진2매, 수사상황(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절도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AT모텔 건), 수사보고서(대구 AW모텔 피해물품에 대해), 발생보고(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경위 청취, 현장CCTV 확인 및 주변 탐문 등),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X 전화진술 청취) 2022고합117 중 [병합 전 2022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및 용의자 선정 관련), 내사보고서(증빙서류 첨부), 이체확인증 1.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각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상세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거래내역, 이체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송금내역 및 구매 글자료,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송금확인증 및 구매글자료, 이체확인증, 대화자료, 게시글 캡쳐사진,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각 이체 내역 및 대화자료, 송금확인증 및 대화자료, 게시글 캡쳐사진 2022고합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구매글자료,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서, 물품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 각 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각 절도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죄와 2020. 7.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판시 제1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 판시 제2, 4, 5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 판시 제2, 4, 5죄에 대하여] 가. 판시 제1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 판시 제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4, 5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 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 판시 제2, 4, 5죄에 대하여] 가. 판시 제1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4, 5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의 배상명령신청 및 배상신청인 G, J, L, N의 배상명령신청 중 주문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죄: 징역 1월~21년 나. 판시 제4 내지 9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4 내지 9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2)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 3죄: 징역 1년 나. 판시 제4 내지 9죄: 징역 3년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제자들에게 제공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소지하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또는 지인 등에게 전송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텔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의 부품이나 택배물 등을 절취하고, 인터넷 등에서 중고물품 사기 범행 등을 범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위 범행 과정에서 소지하게 된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나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2, 3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 제2, 4, 5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