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67

범 죄 사 실 B은 피고인의 남편이다. C은 1972. 11. 8.경 진주시 D E호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F는 C의 아들, G는 F의 아내다. B은 2014. 3. 13.경, C은 2016. 8. 6. 각 사망하였다. C은 B에게 위 점포를 임대하였고, G가 2008. 11. 24. C으로부터 점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2014. 3. 13.경 B이 사망한 후 피고인이 점포를 계속 점유, 사용하였다. G는 2015.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점포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36606. 이 사건에서 2016. 12. 8. “피고인은 G에게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차임 18,4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7. 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16. 12. 15.경과 같은 달 29.경 진주시 소재 H 출입문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하여 2018. 4.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자명예훼손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다(위 법원 2017고정457, 창원지방법원 2018노1163). 그리고 2018. 3. 17.경 위 점포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하여 2019.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자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9. 1. 26. 확정되었다(위 법원 2018고약3912). 또 2018. 10. 3.경 위 점포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하고, 같은 달 20.경 위 점포에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하여 2019.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자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31. 확정되었다[위 법원 2019고정14, 82(병합), 창원지방법원 2019노1700, 대법원 2020도9387]. 2020고단667 1. 피고인은 2019. 6. 20.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F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나는 2018. 3. 17. 진주시 D, E호 점포에 망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한 사실이 없고, 2018. 10. 20. 위 점포에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나를 명예훼손죄 등으로 허위고소 하여 처벌받게 하였으니 F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F는 사실대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민원실에 있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1379 2.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고소인은 2018. 10. 3.경 진주시 D에 있는 E호 점포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고소인이 위 유인물을 부착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으니 F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유인물은 피고인이 점포에 부착한 것으로 F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7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각 감정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9, 20, 21, 25, 27, 28), 압수조서 2020고단137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추가고소장, 추가고소장 제출서 1. 각 사진, 각 판결문, 내용증명 통고서, 각 메모지, 본건 점포 사진 등, 추가항고제출서, 유인물 사본, ‘피의자 제출 별건 유인물 사진, 민사소송 관련 자료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무고)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C, G의 명예를 훼손하여 처벌을 받고도 이를 고소한 F를 반복적으로 무고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무고인이 공소제기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5층 C호에 있는 가전제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서울 금천구 E건물 지하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G(남, 41세)에게 ‘중국 H 제품 중 면도기를 피해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겠다. 다만 회사 자금이 순환되어야 하니 대금 1억 원 상당을 빨리 입금해 주면 일단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위 대금은 물품대금 선입금으로 처리한 후 2019년 10월 초까지 H 면도기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곧바로 주식회사 D 및 개인 카드대금 납부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로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기 시작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면도기 대금을 받더라도 2019년 10월 초까지 면도기를 공급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9. 7. 23. 5,000만 원을, 2019. 7. 31. 3,000만 원을 각각 물품대금 선입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회사 K 대표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등 처분결과)-약식명령문,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및 ㈜D의 재정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편취금 사용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G 진술 청취) 1. 주문서, 피의자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입금내역, 고소인과 L 본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신용정보(A 회신), ㈜DI은행계좌거래내역, ㈜D M은행계좌거래내역, ㈜D N계좌거래내역, ㈜D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D O은행계좌거래내역, ㈜D P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재판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48

범 죄 사 실 C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자동차 부품 등 무역업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두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D대학교 유통통상학과에 재학 중이다. 1. C과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C과 피고인들은 2019. 7. 3. 02:00경 전주시 덕진구 E, F대학교 후문(북쪽, 기숙사 방면)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C은 휴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전거에 시정된 열쇠를 자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자전거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대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C과 함께 2019. 7. 16. 01:00경 전주시 덕진구 H 관리실 앞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은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피고인 A와 C이 함께 타고 온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12대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10. 00:34경, 전주시 덕진구 J, K동 지하주차장 출입구 쪽 자전거 보관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2대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G, M, N, O, P, Q, R, S, T, I, U, L, 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자료 및 현장사진, 차량통과내역자료, 차량 촬영 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절단기 사진, 범행 사용 화물차 및 압수품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통과내역 자료, CCTV 출력물, CCTV 영상 출력물, H아파트 현장 CCTV 영상 사진, J아파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모두 3회 이상의 특수절도(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월)로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의 범위는 징역 4월∼1년2월20일이고,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의 범위는 징역 6월∼1년2월20일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절취한 개별 물품의 가액이 매우 큰 수준은 아니고(일부 물품은 현실적인 가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들과는 최대한 합의하려고 노력하여 그 중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범행 도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또 가하려고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의 불법성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이 순수한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개별적인 피해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일정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자동차 부품 등 무역업을 하고, B, C는 모두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D대학교 유통통상학과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과 B, C는 2019. 7. 3. 02:00경 전주시 덕진구 E, F대학교 후문(북쪽, 기숙사 방면)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휴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전거에 시정된 열쇠를 자르고, B, C는 위 자전거를 피고인들이 타고 온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대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자료 및 현장사진, 차량통과내역자료, 차량 촬영 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절단기 사진, 범행 사용 화물차 및 압수품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 통과내역 자료, CCTV 출력물,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회 이상의 특수절도(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월)로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의 범위는 징역 4월∼1년2월20일이고,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의 범위는 징역 6월∼1년2월20일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개별 물품의 가액이 매우 큰 수준은 아니고(일부 물품은 현실적인 가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들과는 최대한 합의하려고 노력하여 그 중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범행 도중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또 가하려고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불법성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이 순수한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개별적인 피해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 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일정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광주 서구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광주 서구 C에서 운영하는 D 음식점을 인근에 있는 E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함바식당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 음식점을 인근에 있는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의 시행사나 시공사와 계약이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함바식당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있는 냉장고 등 집기류가 채권자에게 압류되어 경매를 통해 처분되는 상황일 정도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경 2,000만 원, 2018. 7. 5.경 1,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F은행 입출금내역, G은행 입출금내역, 광주지법 경매물품리스트(동산매각공고) 1. 판시 확정판결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편취금원의 사용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 기일에 모두 참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도망의 염려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4.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207 피고인은 2020. 9. 24. 11:3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81 피고인은 2020. 8. 31. 13:20경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03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7.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6.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친누나가 대출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출 실적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고 수수료도 주며 대출금 및 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여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신용불량자이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인 E유한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서 ‘받는 통장 표시내용’과 ‘내 통장 표시내용’을 피고인의 어머니 이름인 ‘G’으로 각 변경하여 99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다음 날인 27일경 위 F은행 계좌로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달 29일경 위 F은행 계좌로 같은 방법으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도박에 이용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상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 E유한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서 ‘받는 통장 표시내용’과 ‘내 통장 표시내용’을 피고인의 어머니 이름인 ‘G’으로 각 변경한 것은 피해자 자신이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받는 통장 표시내용’은 도박계좌에서의 입금자명과 출금자명을 일치하기 위하여, ‘내 통장 표시내용’은 피해자가 자기 통장에 도박사이트의 계좌이름이 남는 것이 불안하다고 하여 각 바꾼 것이다)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한 피해자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통장에 상대방 이름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이해와만 관련된 것이다. 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출업계에서 일을 하는 친누나가 대출 실적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누나가 근무하는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3개의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다. 피고인은 2019. 5. 21. 오후 늦게 피해자에게 205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같은 금액을 다시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도박으로 일부딴 돈을 변제조로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이 다시 돈을 잃어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면 빌려달라고 하였다)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반면, 피해자의 주장(피고인이 상환하라고 입금한 돈인데, 피고인이 책임진다고 했으니 피고인보고 갚으라고 다시 송금해준 것이다)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하였고, 출소 이후 집에 놀러갈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사기죄로 복역하였고, 그 수법은 대출을 받아서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고 원금도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알았을 개연성도 상당하다. 마.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까지의 두어달 동안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이 누나, 매형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재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다가 입금 계좌가 밝혀지자 대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 처벌될까 두려워서 도박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개연성이 없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송파구 E, F호에서 G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송파구 H 안에서 “주식회사 C에서 과일 도·소매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과일을 공급하여 주면 당일 물품대금의 30%를 주고, 다음 날 나머지 70%를 지급하여 과일을 공급받은 다음날까지는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1. ~ 12.경 공급받은 과일 대금 8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공급받은 과일을 판매하여 돈을 지급받으면 아직 변제하지 못한 야채 대금을 먼저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공급 다음날까지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 오렌지 150박스 등 합계 36,399,000원 상당의 과일 1,157박스를 공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4,149,2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지불각서, 전표, 각 계좌내역, 각 거래명세표, 영수증, 계좌내역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기록 검토 보고), 수사보고(계좌내역 및 거래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9일간 공급받은 과일의 가액 합계가 3억 7,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뒤늦게나마 피해회복 의지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 1억 3,2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함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8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허위진단서작성교사 피고인은 2015. 10. 1.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개명 전 D)에게 “E에 수료증을 받으러 다녀오는데 아내인 B과 함께 가야 한다. 수업에 제출할 진단서가 필요하니 2015. 9. 24.부터 같은 달 25., 같은 달 30.에 진료를 받았다고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 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C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2015. 10. 1. 17: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성형외과에서 실제로 B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 대한 진료확인서 상병부위 및 상병명 란에 “좌측 발목 부위, 봉와직염”, 진료기간 란에 “2015년 9월 24일 ~ 2015년 9월 30일”, 진료내용 란에 “상기 환자 진단명으로 1주간의 통원 치료 받은 자입니다. 1주간의 안정 가료 및 항생제 치료 유지하였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진료확인서 1통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위 진료확인서를 교부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진료확인서를 전달한 후, 피고인 B은 2015. 10. 8.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대학교 호실 불상 강의실에서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구강미생물학과 J 교수에게 지난 수업에 불출석한 사유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진료확인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진료확인서 1통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C가 작성한 진료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진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인 C가 다른 의사인 K 명의로 위 진료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문서의 유형위조에 해당하여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C의 행위가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에게도 허위진단서작성교사죄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진단서’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위 진단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이러한 법리는 문서의 명칭이 진료확인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C가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이 표시되어 있고, 위 진료확인서의 작성 목적에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증명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진단서로 봄이 타당하다. 2) 허위문서의 작성(무형위조)은 문서의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문서의 작성명의는 진정하나(작성자와 명의자가 일치),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마찬가지로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진단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의사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원장인 K 명의로 위 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문서내용의 진실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C가 K의 명의를 도용한 이상,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C의 행위가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진단서작성교사죄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가 각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C(여, 64세)는 구미시 D에 있는 ‘E’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과 B은 자신들의 일행이 위 주점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그곳에 주차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9. 01:50경 위 주점 입구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야 우리가 또 너거집에 올 수 도 있는데”라고 소리치고, B은 “야 이 씨발년아 손님한테 이러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주점 내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86-1

범 죄 사 실 2020고단78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1:45경 구미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1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한편 신고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주차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2경부터 02:52경까지의 약 10분 동안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혀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막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84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G는 지인관계이고, 피해자 H(여, 64세)는 구미시 D에 있는 ‘E’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과 G는 자신들의 일행이 위 주점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그곳에 주차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9. 01:50경 위 주점 입구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G는 “야 우리가 또 너거집에 올 수 도 있는데”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야 이 씨발년아 손님한테 이러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G는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려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주점 내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음주측정기 사용대장 2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20고단8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보고)-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 중 피해자 H에 대한 폭행과 업무방해 범행까지 저질렀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7. 04:50경 구미시 I건물 J호에서, 피해자 B(여, 44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8. 10. 제출한 합의서(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건물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위 건물에 재활요양병원이 설립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설립될 재활요양병원 내 약국과 매점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주면 위 각 점포에서 병원 내 약국 및 매점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재활요양병원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2010. 2. 22.경 의료법인 D재단과 위 건물에 위 의료법인의 분원 형식으로 가칭 ‘E병원’을 설립해 함께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위 의료재단으로부터 E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개설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과 관련된 권한만 부여받았을 뿐 병원 내의 약국이나 매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 의료법인과는 ‘E병원’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F병원’과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 무렵 위 건물에 위 의료재단의 분원형식의 병원으로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불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매점과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3. 22.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점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약국을 보증금 7,000만 원에 각 임대한다’는 내용의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0. 3. 23.경 2,160만 원, 2010. 3. 24.경 7,84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설립될 재활요양병원 내 약국 및 매점의 운영을 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 27.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건물에서 의료법인을 설치하는 취지의 의료법인 H재단 설립허가 신청을 전주시에 하였다가, 전주시에서 신규 법인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자 2010. 2. 11. 신청을 취하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기존 의료법인의 분사무소(가칭 E병원) 형태로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2010. 2. 22. 의료법인 D재단과 사이에 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2권 125쪽), 의료법인 D재단은 2010. 3. 15.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위 재단의 이사로 선임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을 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위 건물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로 의결한 사실(증거기록 2권 147쪽), 그런데 전주시에서 2010. 5. 17. 의료법인 설립허가 기본재산 요건에 미달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자(증거기록 2권 334쪽), 의료법인 D재단은 분사무소 설치를 포기하기로 하고 2010. 6.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탁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인은 2010. 6. 1. 위 재단의 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병원 설립 계획 및 추진 상황, 무산 경위 등에 더하여, 피고인과 의료법인 D재단과 사이의 2010. 2. 22.자 운영협약서는 향후 의료법인 D재단의 분사무소로 E병원이 설립되는 것을 전제로 그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한 것으로서 위 운영협약서의 문언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병원 내의 약국이나 매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2010. 2. 11.경 H재단 설립허가가 무산된 적이 있고, 이후 추진한 의료법인 D재단의 분사무소 설립에 대한 인·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병원의 설립이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병원 설립이 무산된 점, 피고인은 병원 설립이 무산된 이후 피해자에게 약국과 매점을 운영하도록 해주거나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3. 24.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7,400만 원을 인테리어업자인 I에 대한 공사비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위 인테리어 공사비는 피고인이 H재단 설립을 추진할 당시 개인적으로 I에게 의뢰하였다가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국개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매점개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약국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매점 전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1. 운영협약서 1. 이사회회의록 1. 증인신문조서(J) 1. 의료법인 D재단 분사무소 설치 관련 회신 1. 수사보고(2012가단49787 보증금 반환 판결문 등 붙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의 정도, 이 사건 죄가 2017. 3.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3. 21. 09:2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주소> 앞 길에서, 하의를 전부 탈의하여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리를 약 10분 간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7. 06:38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년 벌금 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