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93

범 죄 사 실 2020고합93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피고인 회사의 경리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8월 초 10:00~16: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와이셔츠 왼쪽 가슴 쪽 주머니에 담배를 넣어둔 것을 기화로 “주머니에 뭐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손을 가슴 쪽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툭 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8. 11:00~17:00경 위 사무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급하게 “가만 있어봐”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와이셔츠 왼쪽 가슴 주머니에 실밥을 잡아서 커터 칼로 실밥을 2~3개 자르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 10:00~17:00경 위 사무실에서, 갑자기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갰냐. 낮술한 줄 알았다”라고 말하며 한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볼에 약 3초간 대고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26. 11:00~17: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치마가 짧다는 이유로 “니 옷을 보고 놀랐다. 근무 복장으로는 아니다. 너무 예쁘고 섹시하기는 하다. 계급장 떼고 밖에서 나랑 데이트하자, 만났을 때 이렇게 입고 나오면 나는 좋다. 유흥일 하러 가냐”고 말하며 한손으로 손가락을 모아서 손가락 위쪽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 한쪽 허벅지 맨살을 옆으로 약 2번 쓰다듬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8. 27. 13:00~18: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여기 뭐묻었다”라고 말하며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를 꾹 눌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8. 28. 14:00~18: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감싸듯이 간지럽히며 약 10초 정도 주물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44 피고인은 2019. 7. 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운영하려고 하는 F호스텔 관련하여 호스텔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하여 28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아는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감정가를 50억 원으로 올려 대구에 있는 G은행 지점장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우선 이들에게 인사비로 지급할 착수금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적자 상태가 계속되어 사무실의 월세,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토지감정사나 은행 지점장에게 인사비로 지급할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대출 관련 인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카카오톡 메시지 2020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호스텔 사업계획서, 펜션운영관련 참고사항, F호스텔 작업계획서, 자금유치에 관한 컨설팅 계약서, 부동산매매에 따른 양해각서 1. 거래내역, 영수증(실제 수령금 2천만 원), 이체확인서(피해금)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피해금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공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약 11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1~6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나. 제7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020고합93]: 개별적인 추행의 정도가 극히 중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2020고합144]: 편취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평소 기부활동을 해 온 점이나, 지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2020고합93]: 회사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용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과거 성폭력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합144]: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알선수재)죄로 10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하였다.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 28.과 2019. 5. 20.에도 집행유예 기간 전에 범한 동일한 수법의 범행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알선수재)죄 또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이른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행에 관하여 계속하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면서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기 보다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다고 만연히 생각해 온 것으로 보인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10년 이내에 판시 2020고합9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의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요건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각 판결문, 수용조회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9. 2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실, 이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이 2011. 4. 11. 종료된 사실, 위 형 집행 종료 후부터 2016. 4. 10.까지 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또는 제2호(‘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대상에 해당한다. 나. 한편,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2007.경 범한 성폭력범죄는 채무관계를 이용한 강간죄로서 이 사건 판시 성폭력범죄인 각 강제추행죄와 범행의 동기, 수단,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모두 상이한 점, 2007.경 범한 성폭력범죄 외에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20고합93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