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768MAMMA피고인 A, B, C, D,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통장 1개당 월 1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F과 함께 '대포통장'을 확보해주는 모집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F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할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 마련한 '대포통장'을 판매할 상대방을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1. 24.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1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인 일명 'J'에게 F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화물로 전달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12. 15. 경까지 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일명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7. 26.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33-7 에 있는 포항고속버스터미널에서,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1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인 일명 'J'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화물로 전달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7. 8.경까지 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일명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 총 12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업자인 으로부터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통장을 대여하면 월 대여료를 준다고 하더라. 법인을 만 들면 통장을 많이 개설할 수 있으니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자. 통장 1개당 80~1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 받은 금액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O(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P)를 개설한 다음, 2013. 6. 1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기업은행 동대구지점 앞길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F에게 전달해 양도한 것을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5. 19. 경까지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업자이자 동거남인 F으로부터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통장을 대여하면 월 대여료를 준다고 하더라. 법인을 만들면 통장을 많이 개설할 수 있으니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자. 통장을 양도하고 받은 돈은 같이 생활비로 사용하자.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Q' 명의 기업은행 계좌(R)를 개설한 다음, 2013. 8. 23.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기업은행 동대구지점 앞길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F에게 전달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9. 25. 경까지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업자이자 애인 관계에 있던 F으로부터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통장을 대여하면 월 대여료를 준다고 하더라. 법인을 만들면 통장을 많이 개설할 수 있으니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자. 통장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의 일부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S' 명의 신한은행 계좌(T)를 개설한 다음, 2014. 2. 6.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천동지점 앞길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F에게 전달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업자인 F으로부터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통장을 대여하면 월 대여료를 준다고 하더라. 법인을 만 들면 통장을 많이 개설할 수 있으니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자. 통장 1개당 80~100만원 정도 받는데 그 받은 금액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U' 명의 우리은행 계좌(V)를 개설한 다음, 2014. 6. 2.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우리은행 중동지점 앞길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F에게 전달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6. 2.경까지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016고단3052wwww피고인 B, C, D, E, F 7. 상법위반 피고인 F과 피고인 B은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F과 피고인 C는 사귀었던 사이이며, 피고인 F과 피고인 D(개명전 W)는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고인 F과 피고인 E는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F은 인터넷을 통해 발기인(향후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 명의로 된 금융계좌의 '자본금 잔고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있으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본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100만 원을 입금하고 자본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입금한 다음날에 그 돈을 인출하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등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F은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자본금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각 금융기관에서 통장 등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그 통장 등을 매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 F은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 가장납입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상법을 위반하였다. 가.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에 10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 다음날 그 1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그 무렵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의 법인등기대행자에게 퀵서비스 방식을 통해 수수료 약 50만 원과 함께 자본금 잔고증명서(발기인 F),인감증명서, 회사상호명 등을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3. 7. 10.경 대표이사 F, 자본금 100만 원인 주식회사 X를 설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F, 피고인 B은 모의하여, 2013. 6.경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F 마련한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금융기관에 입금한 후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 다음날 그 100만 원을 인출하여 바로 피고인 F에게 돌려주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F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의 법인등기대행자에게 퀵서비스 방식을 통해 수수료 약 50만 원과 함께 자본금 잔고증명서(발기인 B), 인감증명서, 회사상호명 등을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3. 6. 11.경 대표이사 B, 자본금 100만 원인 Y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F, 피고인 C는 모의하여, 2013. 7.경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F1 마련한 1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금융기관에 입금한 후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 다음날 그 100만 원을 인출하여 바로 피고인 F에게 돌려주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F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의 법인등기대행자에게 퀵서비스 방식을 통해 수수료 약 50만 원과 함께 자본금 잔고증명서(발기인 C), 인감증명서, 회사상호명 등을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3. 7. 19.경 대표이사 C, 자본금 100만 원인 주식회사 Q를 설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가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 D(개명전 W)의 공동범행 피고인 F, 피고인 D는 모의하여, 2013. 10.경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 F이 마련한 1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금융기관에 입금한 후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 다음날 그 100만 원을 인출하여 바로 피고인 F에게 돌려주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F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의 법인등기대행자에게 퀵서비스 방식을 통해 수수료 약 50만 원과 함께 자본금 잔고증명서(발기인 D[개명전 W]), 인감증명서, 회사상호명 등을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3. 11.1.경 대표이사 D[개명전 W1, 자본금 100만 원인 주식회사 Z를 설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가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F, 피고인 E는 모의하여, 2014. 5.경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 E는 피고인 F 마련한 100만 원을 피고인 E 명의의 금융기관에 입금한 후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금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 다음날 그 100만 원을 인출하여 바로 피고인 E에게 돌려주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F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불상의 법인등기대행자에게 퀵서비스 방식을 통해 수수료 약 50만 원과 함께 자본금 잔고증명서(발기인 E), 인감증명서, 회사상호명 등을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2014. 5. 22.경 대표이사 E, 자본금 100만 원인 주식회사 U를 설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가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통장을 대여하면 월 대여료를 준다고 하더라. 법인을 만들면 통장을 많이 개설할 수 있으니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자. 통장 1개당 80~1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 받은 금액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l 대표이사로 등재된 'O(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P)를 개설한 다음, 2015. 6. 19.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기업은행 동대구지점 앞길에서 B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 19.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8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인 일명 'J'에게 B이 대표이사로 있는 O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화물로 전달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경까지 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명 'J'으로부터 최소 9,840만원(=123개×80만 원)에서 최대 2억 8,240만원(=123개 80만 원각 대여월)을 받고 일명 'J'에게 총 123 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통장 1개당 월 1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A과 함께 '대포통장'을 확보해주는 모집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은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할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은 피고인이 마련한 '대포통장'을 판매할 상대방을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1. 24.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1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인 일명 'J'에게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화물로 전달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명 'J'으로부터 최소 1,520만원(19개 80만 원)에서 최대 4,256만원(=20개 80만 원 각 대여월)을 받고 일명 'J'에게 총 19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016고단4350 - 피고인 A 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AA은 2015. 4.경 AA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의 명의로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을 통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는 자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고 유사행위를 방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A, AB은 공모하여 2015. 4. 8.경 AA 대표이사로, AC을 사내이사로, AB을 감사로 구성된 ㈜AD, ㈜AE, ㈜AF 등 실제로 운영하지 않을 속칭 유령 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2015. 4. 14.경에 ㈜AD 명의로 우리은행 AG 계좌, 국민은행 AH 계좌를 각 개설하고, 그 무렵 피고인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I, 'AJ' 운영자 AK, AL을 비롯한 불상의 운영자에게 한 계좌당 2개월 사용에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각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고속도로 화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D, ㈜AF, ㈜AE 명의 총 17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유사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8, 30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C, E,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 W,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고경위), F 관련 법인설립현황, 법인 임원 명단 및 직책, 주민 등록등본 기준 관련자 분석표, 최종 관련자 명단,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에 대한), 법인별 계좌 및 거래금액, 수사보고(법인 사업자, 관련자 직책 현황), 법인 사업자 등록증, 관련자 인적 사항 및 법인 직책, 수사보고(참고인 AO의 진술에 대한), 수사 보고(AP, AN의 전화진술), 수사보고(명의자별 계좌 목록), 명의자 계좌 목록(해지,개설 연결), 수사보고(누락된 계좌 추가), 누락 계좌 목록, 수사보고(법인 대표자별 계좌 목록 및 통장 대여횟수), 대표자 F 개설계좌 목록표, 대표자 E 개설계좌 목록표, 대표자 B 개설계좌 목록표, 대표자 C 개설계좌 목록표, 대표자 W, AQ, AR 개 설계좌 목록표, 대표자 W 개설계좌 목록표, 대여일자 확인,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A 및 A 개설 대포통장 사용내역), 수사보고(A 설립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 AS, AT, AU 설립 법인), 수사보고(A 설립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거래내역), A 개설 계좌 목록, 각 범죄일람표, A 진술내역표, F 진술내역표, 각 본 건 관련 법인개설서류 및 계좌별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F 통장거래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예금주 F), 대포통장 대여현황, F, B 공동범행, F, C 공동범행, F, E 공동범행, F, D 공동범행, F 관련 법인설립 현황, 주민등록등본 기준 관련자 분석 및 수화물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통장 사본, 각 정관,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6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각 영수증, 각 주민등록등본 2016고단435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L, AW, AC, AA,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판결문, 금융정보 회신, 사이트 메인 사진 및 회원전용 계좌게시물 캡처 사진, 수사보고 (사이트 회원 명단), 회원명단, 수사보고(AD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AD 명의 우리은행 계좌 분석), 대포통장, 인터넷뱅킹 내역, 통신자료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L 진술),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집행 회신내역),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A, AB 명의 법인 사업자 추가 확인), 세무서 회신자료,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주식회사 AF 등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법인 명의 통장), 수사보고(법인명의 통장 계좌 거래내역 총괄 분석), 수사보고(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확인), 세무서 회신내역, 휴대전화 사진, 판시 전과-피고인 A, F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5고단3456,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만 판시 제1항, 제9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유사행위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가장납입의 점) 다. 피고인 F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와 양도의 점, 다만 판시 제8의 나. 2) 항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가장납입의 점, 다만 판시 제7의 가항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계좌번호마다 각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체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범행이다.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양도, 양수한 통장이 매우 많으며,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들이 제공한 통장을 이용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금액도 매우 많다. 피고인 F, A은 범행을 주도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A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 D,E는 피고인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각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