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286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과 E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구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 구매대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계정(ID), 범행 수익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수집하기로 하고, E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계정(ID), 범행 수익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수집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E은 2020. 1. 28.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닌텐도스위치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구매대금 265,000원을 입금하면 닌텐도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E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 계좌(N)로 물품대금 명목 26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2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9. 10. 3. 17:00경부터 2019. 10. 4. 11: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펜션 R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객실 내부 벽과 화장실 출입문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객실 내부 벽, 화장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나.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 A은 2019. 10. 8. 11:14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J'에 에어팟2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구매대금 255,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물품대금 명목 25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41,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 A은 2020. 2. 18. 21:35경 진주시 남성동에 있는 진주문화원 앞 도로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V 운전의 W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포항시 남구 X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은행 점검시간이라 카드 및 현금 인출이 되지 않으니 다음 날 택시 요금 25만 원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51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20. 1. 12.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닌텐도 스위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2. 경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13 4. 피고인 B의 2019. 9. 28.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AC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3.1km 앞 도로를 대저분기점 방면에서 대동TG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다 피해자 AD(남, 64세) 운전의 A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중앙고 속도로 대구방향 3.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B의 2020. 2. 17.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22:15경 부산 부산진구 A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AG에 있는 A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AI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AF 앞 도로에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AK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AK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413,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383 6.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21. 부산 동구 AL모텔에서, 피고인 B은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 물품거래 사이트 계정, 계좌를 구해 범행에 제공하고, 피고인 C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 J'에 위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미개봉 갤럭시노트1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M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AN 명의 M 계좌(A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355,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4.경 부산 연제구 AP모텔에서, 피고인 C은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 물품거래 사이트 계정, 계좌를 구해 범행에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J'에 위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Q에게 "돈을 보내주면 이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64,000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AR 명의 AS은행 계좌(A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3,716,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8. 경 부산 해운대구 AU에 있는 AV PC방에서, 피고인 B은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 물품거래 사이트 계정, 계좌를 구해 범행에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AW'에 위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X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AY 명의 M 계좌(AZ)로 송금받았다. 9.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13.경 부산 연제구 AP 모텔에서, 피고인 B은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 물품거래 사이트 계정, 계좌를 구해 범행에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J'에 위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A에게 "돈을 보내주면 이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BB 명의 M 계좌(B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709,000원을 송금받았다. 10.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1.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에서 피고인 B은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 물품거래 사이트 계정, 계좌를 구해 범행에 제공하고, 피고인 D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J'에 위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D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BE 명의 AS은행 계좌(B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49,000원을 송금받았다. 1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G에게 "돈을 보내주면 이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BH 명의 BI은행 계좌(B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5,650,000원을 송금받았다. 12. 피고인 E 피고인은 B, A와 함께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28.경 부산 해운대구 AU에 있는 AV PC방에서, B은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 물품거래 사이트 계정, 계좌를 구해 범행에 제공하고, 피고인 E과 A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과 B,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과 B,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닌텐도 스위치 판매대금 명목으로 265,000원을 피고인 E과 B, A이 사용하는 L 명의 M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020,000원을 송금받았다. 1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드바스크 가죽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K에게 "돈을 보내주면 팔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S은행 계좌(BL)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9,42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649 14.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친구인 BM(2020. 5. 20.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BM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BN(남, 13세)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M은 2020. 1. 12. 21:3경 부산 해운대구 BO, 2층에 있는 BP PC방 내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혼자 PC방 흡연실로 들어오게 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 것과 3시간만 바꿔 쓰자. 내 것은 (사기를 쳐서) J가 안 된다. 너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으니 네 전화기는 J 어플이 될 것 아니냐."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부모님이 그런 것 허락 안 하시고, 저도 주기가 껄끄럽다."라며 거절하자, BM은 옆에서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니 줘도 된다. 반송에서 B 형 모르면 간첩이다. 네가 평소에 무서운 형들에게 걸리는 것과, B 형에게 걸리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은 상의를 들추어 배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며 "너희 부모 바꿔봐라, 빨리 대답해라. 아이씨, 폰 돌려준다고!"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1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아는 동생인 BQ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구해오라고 지시하여 위 BQ로 하여금 BR로부터 BR 명의 M은행 계좌(BS)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게 한 뒤,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이하 불상지에서 BQ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위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16.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경 불상지에서, J 사이트에 아이폰 11 프로맥스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R 명의 M은행 계좌(BS)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9.경까지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06 17. 피고인 B,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20. 3. 2.경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J' 계정을 구해 피고인 D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BO에 있는 BP PC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J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U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F94 마스크 50매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BE 명의 AS은행 계좌(BF)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340 18. 피고인 D과 BV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D과 BV은 2019. 9. 20.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BW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옥상에서, BV이 피고인 D에게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업이 끝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하면서, BV이 BX의 휴대폰을 가지고 직접 가게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D은 위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을 보고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V은 2019. 9. 21. 00:45경 부산 해운대구 BY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 카페'에 이르러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범행 사실을 알린 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D과 통화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와 연결된 선을 가위로 끊고 현금수납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D과 BV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지폐 20만 원, 동전 5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수납기 1대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341 19.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년 1월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A으로부터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테니 네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번호 "CB"을 CA에게 알려주었다. CA은 2020. 1. 17.경 부산 연제구 일대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C'에 "유아용 도서 '안녕 마음아'를 판매한다."라는 허위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에게 "D 명의의 AA은행 계좌(CB)로 174,000원을 입금해주면, 유아용 도서를 택배로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74,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일대에서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2,004,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C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절반 상당을 C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A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A에게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F,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G, CS, CT, H, CU, CV, K, CW, CX, C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처 자료, 각 송금내역서 및 대화내역 1. 견적서 2020고단16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2020고단20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료확인서 2020고단238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 C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 DB, DC,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F, H, CU, CV, K, CW, CX, CY, AX, DG, DH, DI, DJ, DK, AQ,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AM, DX, DY, DZ, EA, EB, EC, ED, EE, EF, BD,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I, FH, FI, FJ, FK, FL, FM, BK,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BA, BG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송금내역서 등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판결문 첨부) 2020고단26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R,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E,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 GF, GG, G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각 사진 2020고단3006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BU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문자 2020고단334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1012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의 진술서 2020고단334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D, GI, GJ, GK, GL, GM, GN, GO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1. 부산동부지청 2020형제5309호 사건기록 중 일부 사본(순번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범과 같이 실행한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 G가 지연손해금 등의 명목으로 구하는 금원청구 부분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기각하고 재산상 손해(편취금)에 한하여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배상신청인 I의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 2020초기623 배상명령신청은 서명날인이 누락되었다며 이 법원 2020초기755 배상명령신청을 새롭게 하였으므로 사실상 이 법원 2020초기623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어 위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F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이 부분 범죄사실이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어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기망의 방법이나 수단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특히 피고인 A, B, C의 경우 피고인들이 소년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들의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2020고단2383 중 판시 제8죄, 제12죄)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만 17세의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배상명령은 유죄의 판결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E에게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 H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