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자동차 안에 보관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C은 2017. 10. 22. 18:2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QM5 승용차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사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20경 전북 완주군 I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3 화물차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사이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C은 2017. 10. 23. 00:10경 전북 완주군 L 앞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1) 싼타페 승용차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 사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자동차 안에 보관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은 2017. 10, 18. 21:50 경 충남 당진시 0에 있는 P 앞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모하비 화물차 인근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사이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0만 원권 수표 11장, 현금 3,000원, 5,000 엔 지폐 1장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7. 10. 23, 01:10 경 전북 완주군 S 앞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흰색 봉고2 더블캡 화물차 인근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사이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현금 1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특수절도, 절도,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초경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우월리 원우마을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5.4.14:00경 전북 완주군 X 앞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Z 1) 공소장에는 'AA'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수사기록 6, 10쪽)에 의하면 이는 'N'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그랜져 승용차 앞에서 망을 보고, AB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를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0. 18:47경 완주군 AC 앞에 주차된 피해자 AD 소유의 A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5, 12, 21:00경 완주군 AF에 주차된 피해자 AG 소유의 AH 말리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통장 10개와 인감도장, 농협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날 23:50경 완주군 봉동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라.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집어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27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봉동농협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5, 12, 21:0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완주군 화산면 화산체육공원에서부터 같은 군 AF 앞길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등록되지 않은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0. 27. 03:00경 전북 완주군 AI에 있는 AJ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SUV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M, G, Y의 각 진술서 1. V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행 CCTV 사진,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용의자 추적 수사) 1.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관련) 1. 내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재범하였으며 피고인의 나이, 보호관찰상황, 반복된 재범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품행과 환경을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 M에 대한 20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반복하여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 M에 대한 20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갓 성년에 이르러 개선의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의 직장에서 성실하게 직업 활동을 영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