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5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151, 4088(병합), 2018고단1785(병합), 2661-1(병합), 3789(병합)(분리) |폭행, 특수상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 고인 A 검 사 박영우, 심기하, 임일수, 이라영(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정신심리 및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151] 피고인은 2017, 4, 16. 06: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0세)가 다른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4088] 피고인은 2017. 3. 5. 07: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여, 19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J에게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785] 1. 피해자 K 피고인은 2018. 1. 1. 05:3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주점 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K(24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중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N 피고인은 2018, 3, 10, 05:54 경 서울 강서구 O 에 있는 'P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N(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한 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에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과 약 31일간에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및 수직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661]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1. 04:50경 서울 마포구 Q 지하 1층 'R' 클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S(남, 19세)에게 술을 쏟은 것으로 인해 다툼이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T(여, 22세)의 턱 부위를주먹으로 1회 때렸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U(여, 19세)의 왼쪽 광대뼈 부위 및 명치 부위를 각 1회 때려, 위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같은 날 05:04경 위 클럽 직원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 S 이 피고인을 따라 나가자, 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V과 성명불상자도 이에 합세하여 위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V,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 S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3789] 피고인과 W은 2017. 11. 26. 03:00경 서울 양천구 X빌딩 3층에 있는 'Y' 술집에서 피해자 Z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 가, W은 피해자 Z(남, 19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Z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물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동하여 피해자 Z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및 주변 CCTV 수사) [2017고단4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A, AB(AC생)의 각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상해 사진 [2018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K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K 진단서 제출 기록에 첨부)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2018고단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공동피고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B, T, U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S 진술기재 부분 1. CD(CCTV영상) [2018고단3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C, J 작성 각 진술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2017고단4088] 의 범행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담뱃불에 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벽을 향하여 재떨이를 던졌고, 이후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팔을 들자 담뱃불이 날아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다. 나. 판시 [2018고단2661]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 중 T, U을 폭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증인 I의 법정진술에 믿지 못할 사유가 없고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그 경위만을 다투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상해의 발생 시점 및 경위는 피해자가 가장 정확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I 의 진술에 부합하는 판시 [2017고단4088] 기재와 같은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증인 T, U의 법정진술에 믿지 못할 사유가 없고,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S과 싸우던 중이었으므로 이를 말린 피해자 T, U을 때리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2018고단266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2661]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18세)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3789] 기재 일시, 장소에서 Z의 일행인 피해자 C(여, 19세)의 얼굴과 뒷머리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2018. 9. 28.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C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