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78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는 자동차 관련용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1999. 1.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영업본부장(이사)으로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의 제품 개발, 제조·판매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2018. 10.경에 이르기까지 안성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인 이 사건 제품 20,100개를 제조하도록 하고, 2012. 11.경부터 2019. 9.경에 이르기까지 F 전국지점 및 카센터 등에서 11,256개 합계 74,703,657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이사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품이 ‘첨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대기환경보전법(2020. 12. 29. 법률 제17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함) 제2조 제15호는 ‘첨가제’에 관하여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으로 1%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에서는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를 8가지로 표시하는 한편, 법 제74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115조 및 제2호에서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 제2조 제15호는 ‘첨가제’ 자체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며, 첨가제의 제조기준도 혼합되는 성분의 농도나 배출가스 측정치, 첨가제를 담을 용기 등 제조상의 한계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의규정에서 정한 ‘첨가제’의 기준을 변경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이 첨가제 종류를 규정한 것은 법 제2조 제15호의 기준에 의하여 첨가제에 해당되는 것을 그 기능이나 목적에 따라 대략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법의 기준에 의하여 첨가제에 해당된다면, 법 시행규칙 의 첨가제 중에 어느 것으로 분류되는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법 제74조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법 시행규칙 중 ‘다목적첨가제’는 그 문언 자체로 다른 종류 4. 다목적첨가제 5. 옥탄가향상제 6. 세탄가향상제 7. 유동성향상제 8. 윤활성 향상제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첨가제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⑵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이 사건 제품은 자동차의 연료에 섞여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료에 첨가하는 화학물질로써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이를 자동차의 연료에 투입하였을 때에 부피기준 1% 미만의 비율로 첨가되는 것이므로, 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한 ‘첨가제’에 해당하고, 특히 법 시행규칙 중 ‘다목적첨가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는 피고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제품이 법 시행규칙 제115조 및 제2호에서 정한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검사를 받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의 고의 ⑴ 증인 G, H,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의 제조를 맡은 H과 이 사건 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피고인 회사의 직원 G이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기에 앞서 각각 한국석유관리원에 이 사건 제품이 법상 ‘첨가제’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의 직원이 H 등의 질의에 대해 수분제거제가 첨가제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는 I의 법정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무렵인 2012. 11.경 ‘J’, ‘K’이라는 명칭의 첨가제(세척제)에 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법에 의한 검사를 신청하여 합격증을 받았고, 그 전에도 다른 종류의 자동차 첨가제에 관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만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이 사건 제품이나 수분제거제에 대하여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을 하였다면 그 검사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래 ⑵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국내에서는 수분제거제 또는 동결방지제라는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시도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G이나 H의 질의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의 직원이 ‘해당 사항이 없다’, 즉 ‘수분제거제는 첨가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한국석유관리원은 첨가제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일 뿐이므로, 어떠한 제품이 법상 ‘첨가제’에 해당하는지 법률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한국석유관리원은 자동차 첨가제의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으로서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검사 여부 등에 관한 질의가 있을 때에 검사 자료 등에 근거한 답변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의 답변은 적어도 그 무렵까지 ‘수분제거제’ 성분의 제품이 법상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하다. ⑵ 증인 H, G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자동차연료첨가제 적합제품 현황 첨부 보고)의 기재 등 증거에 의하면, 2012. 11.경 이전에도 이 사건 제품과 성분이 유사한 제품이 ‘수분제거제’ 또는 ‘동결방지제’라는 명칭으로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었으나, 법에 의한 첨가제 제조기준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 환경부나 그 산하 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등 법에 따라 자동차 첨가제를 검사할 권한이 있고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환경부와 그 산하 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수분제거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8. 5.경 ㈜L에서 수분제거제에 대하여 제조기준 검사를 신청하자, 그제야 다른 제품에 대하여서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첨가제’로 보고 피고인 회사 등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⑶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제품의 제조에 앞서 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를 한 적이 있고, 환경부나 한국석유관리원 등 검사기관에서는 수분제거제에 대한 검사나 사후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총괄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법상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회사의 책임 피고인 회사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법 제95조(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서도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