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58

피고인 A는 김제시 D에 본점을, 김제시 E에 지점을 두고 식자재의 유통, 가공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F, 6층에서 ‘공인회계사 B 회계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년경부터 위 회사의 세무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행 공모] 피고인 A는 2014.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C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매출규모가 큰 위 회사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추후 단속되어 다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 상황을 피하고, 법인세 등도 줄이기 위하여 위 회사 소속 직원 명의로 가공의 면세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가공의 면세개인사업자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5년 하반기경 위 회사의 세무대리 과정에서 위 가공의 면세개인사업자의 매출․매입계산서가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된 것과 실제로는 위 회사에서 위 가공의 면세개인사업자가 아닌 실 매입처에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확인하여 위 회사에서 가공의 면세개인사업자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말경 위 주식회사 C 본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세무당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도록 가공 업체의 매입계산서 금액에 5%를 더한 금액의 매출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조언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조언에 따라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는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익산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31.경 위 주식회사 C 본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6,626,4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합계 20,072,346,889원 상당의 허위 매입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5.경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9에 있는 익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6년도 1기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G(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H(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7,324,08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439,779,347원 상당의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입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계산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 첨부], 각 수사보 고(종업원사업자등록내역, 종업원계산서매입매출분석, 가공사업체명의매입대금을 실매입처에 주식회사 C 법인이 지급한 내역 첨부, I 매입자료 등, 가공종업원 사업자 등록내역) 1. ㈜C 전자계산서목록조회, 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 1. 31.부터 매입계산서가 5% 등 더해진 자료에 대한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2019. 12. 31. 이전 범행은 위 조세범 처벌법 조항 대신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1) 대표자의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0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 부분: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 범죄일람표 순번 81 내지 108 및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58 기재 부분: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 2) 대표자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부분: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6 기재 부분: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 1. 경합법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500,000,000원 ◌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가공업체인 G과 H은 부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염려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가공업체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A, B는 이 사건 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영리의 목적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A의 각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영리 목적의 인정 여부 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의 매출이 많으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위 법인의 매출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가공의 업체를 만들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가 정범인지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2015년 하반기경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세무대리 과정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 명의로 된 사업자로부터 매입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매입처인 위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탈세효과가 없고 행정·형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함을 들어 만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되어 벌금을 받았고, 앞으로 단속되게 되면 수십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가공업체의 매입계산서와 매출계산서의 금액이 동일하면 세무당국으로부터 의심을 받아 적발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앞으로는 가공업체가 수취하는 매입계산서의 금액에 약 5%를 더한 액수를 가공업체 명의의 매출계산서로 발행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이를 수취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에게 세금신고를 의뢰하면, 피고인 B가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여 신고를 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세무대리인으로서 피고인 A가 발급한 허위계산서 등을 기초로 세무신고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로서는 자기가 작성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자료가 피고인 A가 발급하는 허위계산서를 바탕으로 한 세금신고 자료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계산서의 매출액 액수를 다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벌금 3,451,212,623원~86,280,315,590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고 그에 따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조세 정의와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 사건 계산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34,512,126,236원으로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축산물,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보다는 책임이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허위계산서의 공급주체가 허위일 뿐 실제로 공급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탈세액보다 피고인이 허위 공급주체의 매출에 따른 소득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벌금 3,451,212,623원~86,280,315,590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가중요소: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 선고유예 피고인은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로서 고도의 공정성과 성실, 독립성이 요구됨에도 주식회사 C의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서 A의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오히려 세무당국으로부터의 적발을 피하기 위한 외관을 만들도록 조언하였고 그 결과 상당기간에 걸쳐 큰 규모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세무대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허위계산서 등 발행은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외에 실제로 세금을 포탈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192,672,519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 사업장의 규모, 재정 및 운영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