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부부 사이이고, C과 B는 부녀 사이이다. 피고인은 보험모집업을 영위하던 중 C 명의의 보험을 대신 가입하는 과정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고, C의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의 인터넷계좌거래 이용에 필요한 보안카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직장에서 퇴직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C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고 C 명의의 휴대전화에 새로 가입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으로 C의 명의를 이용하여 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 보험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4. 6.경 인천 부평구 D 빌라 B동 B02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인터넷의 주식회사 알리안츠 생명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로 하여금 대출신청인이 아닌 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보험계약대출'을 클릭하여 미리 발급받은 C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대출신청금액 : 5,240,000원', '송금받을 계좌 : 하나은행(계좌번호 : E)'을 입력하고, 거래비밀번호와 은행거래를 위한 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한 후 이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C 명의의 인터넷보험계약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위 신청서를 대출계약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인 인터넷보험계약대출신청서를 위작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4. 6.경 위 D 빌라 B동 B02호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보험계약대출신청서를 작성·전송하여 524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퇴직한 상태에서 사채로 인한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524만 원을 가항 기재 C 명의의 하나은행으로 송금받은 후 위 돈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75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D 빌라 B동 B02호에서, 인터넷의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로 하여금 대출신청인이 아닌 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을 클릭하여 '이름 : C', '연락처 : G', '생년월일 : H'를 각각 입력한 후 미리 발급받은 C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대출 한도를 조회한 후 '대출금액 : 8,000,000원', '대출 기간 : 39개월', '입금계좌 : 하나은행(계좌번호 : E)', 거래비밀번호와 은행거래를 위한 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한 후 이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C 명의의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위 신청서를 대출계약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D 빌라 B동 B02호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서를 작성·전송하여 8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퇴직한 상태에서 사채로 인한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가항 기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위 돈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6.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D 빌라 B동 B02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인터넷의 주식회사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론을 클릭하여 C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로 하여금 대출신청인이 아닌 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카드론'을 클릭하여 미리 발급받은 C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이름 : C', '주민등록번호 : I' 등으로 이루어진 C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금액 : 6,000,000원' '송금받을 계좌 : 하나은행(계좌번호 : E)',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한 후 이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한 위 신청서를 대출계약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D 빌라 B동 B02호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서를 작성·전송하여 6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퇴직한 상태에서 사채로 인한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가항 기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위 돈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13.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3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주식회사 ANP 파이낸셜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D 빌라 B동 B02호에서, 인터넷의 주식회사 ANP파이낸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로 하여금 대출신청인이 아닌 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누구나무상담300'을 클릭하여 '대출한도액 : 삼백만 원', '계약 일자 : 2013년 9월 9일', '고객명 : C', '주민등록번호 : I', '입금계좌 :신한은행(계좌번호 : J)', 미리 발급받은 C 명의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한 후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작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D 빌라 B동 B02호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전송하여 3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퇴직한 상태에서 사채로 인한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만 원을, 2013. 9. 10.경 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주식회사 원캐싱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D 빌라 B동 B02호에서, 피해자의 대출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전화(K)로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로부터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고지하며 대출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퇴직한 상태에서 사채로 인한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돈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4.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역 지하상가에 있는 N에서, 그곳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 C', '가입 사실확인 연락처 : O', '주민등록번호 : I', '주소 : 인천시 부평구 D 빌라 B동 B02호', '은행명 : 하나', '예금주 : C', '계좌번호 : P'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과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현대캐피탈 대출 내역, 신한카드 대출내역, 알리안츠생명 대출내역, 원캐싱 대출내역, 러쉬앤캐쉬 대출내역, 알리안츠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 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 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사전자기록의 위작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