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년 8월경 김해시 D에 있는 건물 1층 231.4m²를 사업장으로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참기름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위 건물 1층과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은 2층에서 2,000 ℓ 짜리 기름탱크 2개, 1,000 ℓ 짜리 기름탱크 3개, 착유기 및 혼합기계, 모터 펌프 등을 설치하여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단가에 맞추어 위 신고 당시 제조방법설명서 기재 내용과 다른 참기름, 향미유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피고인들은 2011. 4. 20.경 위 건물 1, 2층에서 참깨 100%로 짠 참기름에 약 30~40%의 옥배유를 섞어 1.8 ℓ 짜리 통에 담아 '원료명 : 참깨 100%'로 기재된 라벨을 붙여 포장한 후 F에 1병당 13,000원에 10병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3회에 걸쳐 원가가 참기름보다 낮은 옥배유가 30% 이상 혼합되어 변조되고, 식품공전에 규정된 참기름에 관한 리놀렌산 규격 '0.5% 이하'를 초과하여 '4~11.2%'의 리놀렌산이 포함된 참기름 합계 127,0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참기름을 변조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원재료·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경 위 E 사업장 1층에서, 사실은 원가가 참깨추출유 내지 들깨추출유보다 낮은 옥배유 50%와 대두유 50%를 섞은 기름을 1.8 ℓ 짜리 용기 40개에 넣어 포장하고, 위와 같이 옥배유와 대두유를 절반씩 섞은 기름에 참기름을 소량 섞은 기름을 1.8 ℓ 짜리 용기 30개에 넣어 포장한 후 이를 G에 납품하면서 '원료명 : 향미유 80%(옥배유 50%, 참깨추출유 20%, 들깨추출유 10%), 대두유 20%'라고 표시하고, 2011. 4. 20.경 같은 장소에서 수입산 참깨 100%로 만든 참기름에 옥배유를 약 30~40%가량 섞은 기름을 1.8 ℓ 짜리 용기 10개에 넣어 포장한 후 이를 F에 납품하면서 '원료명 : 수입산 참깨 100%'라고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4. 1.경부터 2013. 4. 15.경까지 모두 1,029회에 걸쳐 합계 273,602,500원 상당의 참기름, 향미유를 판매하면서 식품의 원재료 및 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출장부 첨부), 수사보고(매입장부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종류 및 보관 송치 참기름 사진 첨부),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 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단속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E 영업신고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서(원재료 허위표시 판매내역 정리),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에 대한) 1.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업자등록증, 제품라벨,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O), 물품별 재고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P), 품목거래장, 거래명세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가짜 참기름 제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분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6.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판매한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단가 15,000원으로 되어 있는 참기름은 가짜가 아닌 정상적인 제품이고, 따라서 원재료 및 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제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스스로도 컴퓨터 매출장부의 판매현황에 옥배유를 섞은 참기름은 품목명을 '참기름(일반)'으로, 진짜 참기름은 품목명을 '참기름(특)'으로 각 입력하고, 진짜 참기름은 한 병당 18,000원에 판매하면서 초록색 라벨지를 붙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매출장부의 판매현황을 보면 단가가 15,000원으로 된 제품은 품목명을 '참기름(일반)'으로 하여, 단가가 18,000원으로 된 제품은 품목명을 '참기름(특)'으로 하여 각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단가를 15,000원으로 정하여 판매한 참기름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옥배유와 혼합되어 변조되거나 그 규격을 초과한 리놀렌산이 포함된 것이고, 또한 식품의 원재료 및 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및 벌금 127,035,000원 ~ 317,587,5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 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식품위생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허위표시. 일반 유형 [특별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1유형인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최종 형량범위: 2년 ~ 4년 2. 피고인 B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 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식품위생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허위표시. 일반 유형 [특별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1유형인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최종 형량범위: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식품위생법 등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후 상당기간 동안 적지 않은 양의 가짜 참기름을 판매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결핵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