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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경 한국방송공사에서 방영한 'D'라는 방송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2015. 3. 27.까지 피해자 회사 직영점인 E 진천점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해자 회사의 지주 회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그룹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입사 후 11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2015. 3. 2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F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피켓 등을 게시하여 1인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18:10경 충북 진천군 H 앞 도로에서 "국내최고 1등 치킨 기업 E회사 F 회장을 고발합니다. 직영점에서 폐유해야 할 올리브유 사용을 방관한 죄,청결원칙을 위배한 더러운 주방의 불량위생을 방치한 죄, 생닭 핏물빼기 안하기, 양념숙성 안하기 등을 은폐한 죄, 미리 I 치킨을 만들어 놓고 주문시 살짝 튀겨서 판매한 죄, 현재 대기 발령 해고통지를 받음(4/26 해고)"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진천점은 2~3일에 한번씩 리트머스 용지로 올리브유의 산도를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폐유 처리하였기 때문에 폐유해야 할 올리브유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양념 숙성은 치킨의 맛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였으므로 양념 숙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며, 대부분의 치킨을 주문 즉시 조리하여 제공하였기 때문에 미리 I 치킨을 만들어 놓고 이를 살짝 튀겨 판매해오지 않았고, 영업시간 내 주방의 위생 상태를 불량하게 운영해오지 않았으며, 피해자 F 및 피해자 회사는 본사 직영팀장과 운영과장을 통하여 직영점의 위생상태, 청결상태, 올리브유 교체 여부 등을 평균 1~2주에 1번 가량 점검을 해왔으므로 직영점의 불량한 운영을 방관하거나 피해자 회사에서 불량치킨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해고 사유는 근무태만 등이었을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제를 공론화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으며, 해고 예고 통지를 받았고 관련 절차를 고지받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여 부당해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E 사내게시판 게재글 출력본, 추가 범행사실 입증자료제출문건, K 피의자 면담결과 기재 문건, 카페본부 직영팀 A 부장 문제의 건(사내게시판 글 출력본), 고소인 법인 피의자 대기발령 인사문건, 고소인 법인 징계위원회출석통지서 사본, 고소인 법인 인사전략팀 감사보고, 고소인 법인 인사위원회 결과보고, K 이메일 출력본(해고 예고통보 관련),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해고예고 통보서, 녹취서, 내부통신망을 통한 지시문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공문(내사종결), 피의자에 대한 2014. 12. ~ 2.간 근태현황 자료, M 교육자료, 매출현황 분석, E 제출 사건 진행표 1. 촬영된 사진, 각 노상장면 촬영사진 출력본, 노상장면 촬영사진 출력본 및 기사, 진천직영점 내부 사진촬영 출력본, 기록 첨부 DV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형사처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8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21.자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1인 시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7명(만장일치) 3.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 되므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3. 배심원 양형에 대한 의견(배심원 7명) - 벌금 300만 원 : 2명 - 벌금 400만 원 : 1명 - 벌금 500만 원 : 4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D'라는 견인회사 소속 자동차 견인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2013. 6. 24. 02:48경 인천 남구 문학동 제2경인고속도로 5.2km 지점 1차로에 있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방호벽에 부딪히고 회전되어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E K5 승용차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견인차량 운전자인 F가 자신보다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본인이 사고차량의 견인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근처에 서 있던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G에게 다가가 그로부터 술 냄새를 맡고, 위 G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G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G로부터 금원을 받아 낼 생각으로 G에게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죽고 벌금을 내야 한다. 일단 렉카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그를 자신의 견인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D'라는 견인회사 소속 자동차 견인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B은 음주운전을 한 피해자 G(23세)를 위와 같이 자신의 견인차량 조수석에 태워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시켜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안국사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골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B은 2013. 6. 24. 03:20경 위 편의점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당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 신고하면 음주운전으로 면허도 죽고, 벌금도 나올 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무전을 통해 위 편의점 부근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자신의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위 편의점 부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빨리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견인차량 기사로서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80

범죄사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경 경기 양주시 B,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2. 10.에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2. 12.까지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 1.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실경영자이며 C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각 토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7.경 순천시 H에 있는 I이라는 중화요리 집에서, 건설업등록증이 없는 건설업자 D에게 명의대여료로 공사대금의 3%를 받고 J로부터 건설공사를 수급하도록 위 주식회사 B과 C의 상호와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4. 2. 28.경 강원도 원주시 K에 있는 J 주식회사로부터 L 도로건설공사(3차) 중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토공사와 공급가액 280,500,000원의 철콘크리트공사를 위 B과 C의 상호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이용하여 각 수급 받아 2014. 5. 31.경까지 시공하게 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피고인 경영의 위 B 및 C 상호로 J 주식회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고 2014. 10. 20. J 주식회사에서 피해자가 시공한 공사대금으로 위 B의 농협계좌로 109,420,000원과 위 C 농협계좌로 12,380,000원 합계 121,800,000원을 각 지급받아 부가세(B 30,000,000원과 C 4,312,800원)와 면허대여료(10,293,840원) 및 B 통장 2차 노무비 등 지급분(4,406,300원)을 제외하고 72,787,0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그 대표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 주식회사로부터 L 도로건설공사(3차) 중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토공사와 공급가액 280,500,000원의 철콘크리트공사를 위 B과 C 상호와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이용하여 각 수급 받아 2014. 5. 31.경까지 시공하였다.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 피고인 회사들의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행위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도37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이 사건 공사비용의 대부분을 조달하였고, 시공과정 전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M은 피고인 회사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데려온 점, M은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A에게 현장상황에 관한 여러 가지 보고를 한 점, 피고인 A은 M의 보고를 받아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원청회사인 J 주식회사(이하 '원청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지체상금, 계약내용변경, 준공 및 기성금청구 등과 관련하여 공문을 직접 작성하여 주고받은 점, 공사타절과 관련해서도 피고인 A은 원청회사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최종 승인을 한 점, 피고인 A은 감리단 회의에 2~3회 참석하였고, 그 당시 원청회사 현장소장 N에게 "원청소장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면 바로 퇴출시키겠다고"고 말한 적도 있는 점(N의 증언), 피고인 D는 피고인 A을 N에게 피고인들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개한 점(수사기록 565면), M도 경찰에서 "B나 C의 재하도급을 D씨가 받은 것이라 보면 됩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사대금의 지급과 수령도 모두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들의 통장을 통해서 했고, 법인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피고인 D에게 주지 않은 점, 법인인감도 계약당시 외에는 피고인 D에게 맡기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급 및 시공을 전적으로 맡기고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18:10경 충북 단양군 C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에게 그가 위 사무실 앞에 차량을 장시간 주차하여 둔 것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여기에 주차를 하면 차를 다 부숴버리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부수려면 부수세요, 이참에 차 좀 바꾸게요"라고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차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팔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 맥주병을 넘어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가락 및 손목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F, G의 일부 진술 1. 피해현장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피해자를 발로 밟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말싸움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을 밀쳐 넘어졌고 이에 피고인이 홧김에 맥주병을 바닥으로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맥주병이 깨질 당시 피해자는 차 안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맥주병 파편으로 인하여 다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부인한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후 차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자 근처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가 그 파편에 의하여 왼손이 긁히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에 부합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당시 현장 사진(수사기록 20면 이하)에는 피해자의 등에 발로 밟힌 발자국이 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에서 등을 밟아서 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에 난 상처 역시 날카로운 물건에 긁혀서 난 것으로 보여 깨진 맥주병에 의해 난 상처로 봄이 상당하다. 목격자인 증인 G은 피고인의 지인이고, 그 증언의 내용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넘어지자마자 홧김에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고 하면서도 그 사이에 자신이 피해자를 말려 차에 태웠다고 증언하는 등(그렇다면 맥주병이 깨질 때까지 피해자가 다시 차에 탈 시간적 간격이 없을 것이다) 역시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린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았고 그 후 맥주병을 들고 나와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 쪽으로 맥주병을 던져 그 파편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긁히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더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상황에서 사무실로 들어가 맥주병을 들고 나왔고 지인들이 말리던 와중에도 이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을 향하여 던졌다면, 비록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맞추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파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지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19. 01:50경 피고인의 아버지 B이 농약을 마셔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충남 서산시 C연립 나동 주차장으로 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지방소방교인 피해자 E(25세)이 위 B을 구급차에 옮기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 살려 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구급 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9. 02:15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내 처치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독한 B을 호송한 뒤 구급차 내부를 정리하던 충남서산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지방소방장인 피해자 H(4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구급 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9. 02:10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내 처치실에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I이 제1항과 같이 후송된 환자인 B의 위를 세척하는 등 치료를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저 새끼 치료 하지 말아 죽게 내버려 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치료업무를 보조하던 성명불상의 직원들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위 직원들의 제지에 의하여 처치실 밖으로 나가게 되자 다시 위 병원 응급실 내 데스크로 가서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알루미늄 재질의 데스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구급활동일지 사본, 공무원증사본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각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수 회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22:45경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1세)가 운행하는 E 택시로 이동 중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정차시킨 후 "이 병신 같은 놈아, 까라면 까지"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이 도망가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2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서 피해자 B이 작성한 공무원 채용 서적(국사)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서적을 3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B, F, G, H, I의 각 피해신고서(진술조서 포함) 1. 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2015형제33304(안산지원)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2015고단2113(안산지원)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 23:50경에서 같은 달 2. 00:2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10동 1226-2에 있는 창녕회타운 주차장에서 대구 남구 B 앞 도로까지 C 소유의 D 모닝 차량을 1.5 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6. 2. 00:34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대구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피고인의 언니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에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언니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란에 'G'이라고 각 서명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2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사서명위조의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자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38

범죄사실 2015고단2638 피고인은 2015. 7.25. 09: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D이 피해자 E(33세)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3019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4. 09:00경 서울 은평구 F 앞길에서, 위 2015고단2638 상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E(33세)과 합의 문제를 이야기 하다가 시비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구타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G(39세)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530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G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보험공단 자료 회신) 1. 각 사진 (피해자 G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미추골부분 사진에 멍이 든 모습이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시점, 부위 및 정도가 모두 피해자의 증언 내용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미추골골절상을 입었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선행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다시 재범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 2회)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5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1층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계단을 통해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말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빌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2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용 팬티를 훔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03. 22. 05:5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집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빨래 건조대에 여성용 팬티가 걸려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I 진술부분 포함) 1. L, C, M, N, O,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하한 : 징역 1년) 및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01:5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서부터 같은 동 29 모닝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6.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회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삼우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삼우수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부산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C 경사에게 피고인의 후배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 경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4: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법흥동에 있는 해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1:3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1:40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들이 받게 되었다. 이에 위 피해자가 경찰을 부른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차례 때리고 발로 몸통을 2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9.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3:00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27 세현고등학교 옆 산책로 벤치에서, 당일 길에서 말을 걸어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 가명)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등쪽으로 뻗어 허리 위부터 엉덩이까지 훑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진정인과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0:13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검암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라 방면에서 검암 2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8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충격 정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도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구 석정로 271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6공단사거리 쪽에서 도화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서 앞서 가고 있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526-20 소재 법화사에서 피해자 B에게 "형사합의금이 필요한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달 후에 이자도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베네타운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113-20-034410-07)로 2회에 걸쳐 합계 2,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진행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2,82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공소제기된 후에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1:3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472번길 33에 있는 삼우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78세)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수법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치료를 받는 등으로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