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일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파주 LCD 단지 하청업체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 피고인 D은 각 중학생(현재고등학생)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고종사촌 형이고,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해자 I(여, 현재 17세), 피해자 J(여, 현재 16세), 피해자 K(여, 현재 18세)는 L고등학교 특수반에 재학 중인 '중등도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로 인지능력 및 상황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이다.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피고인들은 C, M(각 당시 형사미성년자)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대상자를 C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말경 경기 연천군 N아파트 101동 3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 B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 'O'에서 피해자 I(여, 15세)와 채팅하여 피해자에게 위 C의 집으로 오라고 유혹하고, C과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P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C의 집이 위치한 위 아파트 복도까지 데리고 왔다. 복도에서 피해자가 "무섭다."며 더이상 가기를 거부하자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약 5분간 복도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C이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들어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알렸다. 피고인 B는 "그래도 끌고오라."고 지시하였고, C은 이 말을 듣고 다시 실랑이 중인 복도로 돌아왔다.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한쪽 팔을 각각 잡고 안 가겠다고 버티는 피해자를 C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해자가 위 집에 들어가자 피고인 B는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C, M은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가위, 바위, 보를 하여 피고인 B, C, M, 피고인 D 순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C에게 가장 먼저 간음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C은 가장 먼저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눕힌 후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는 C이 방에서 나오자 그 다음으로 방에 들어가 옷이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M은 피고인 B 다음으로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 D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M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합동강간, 합동준강간] 가.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간음한 피해자 I(여, 15세)을 불러내어 다시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Q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초순경 경기 연천군 R에 있는 피고인 A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S미용실'에서, Q에서 만난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와 미용실 안쪽에 위치한 평상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남자들은 거절하는 여자를 제일 싫어한다. 남자들 중에는 거절하는 여자를 때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해자를 평상 바닥에 눕힌 후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성행위를 마치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이 지적장애가 있고 위와 같이 간음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간음행위에 대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중순경 위 S미용실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여, 16세)를 각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0. 8. 말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0. 9. 초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0.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0. 9. 말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1.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평상 바닥에 눕힌 후 "튕기지 마라. 난 튕기는 여자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성행위를 마치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합동준강간]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여, 16세)과 피해자 J(여, 15세)이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을 위 S미용실로 불러내어 게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술을 많이 먹인 후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중순 22:00경 위 S미용실에서 술 먹기 게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술을 많이 먹인 후, 피고인 A은 지적장애가 있고 수차례 강간 피해를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I을 1회 간음하고, 피고인 C은 게임을 하면서 특히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J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피해자 J과의 성행위 도중 "얘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자 피고인 C에게 "옆으로 비켜라."라고 말한 후 피고인 C이 피해자 J의 음부에서 성기를 빼자 피해자 J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간음하다 갑자기 성기를 빼서 피해자 J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는 옷이 벗겨진 채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I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을 준강간하고, 피해자 J을 준강간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합동준강간, 합동강간]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여, 15세)과 피해자 K(여, 17세)이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을 위 S미용실로 데리고 가 게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술을 많이 먹인 후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14. 22:00경 위 S미용실에서 술 먹기 게임을 하여 피해자 K에게 술을 많이 먹인 후, 피고인 A은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J을 1회 간음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K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냐?"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 K이 "싫다."고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 K을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성행위를 마치자 피해자 K을 다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J을 준강간하고, 피해자 K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은 2011. 7. 초순 01:00경 경기 연천군 T에 있는 U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K(여, 18세)에게 산책을 하자며 피해자를 그곳에 데리고 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벤치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아동·청소년 강간,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가. 피고인은 2011. 7.경 경기 연천군 V에 있는 'W마트' 앞길에서 우연히 J과 피해자 K(여, 18세)을 만나자 J과 피해자에게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N아파트 101동 506호에 도착하자 J에게 "밖에 나가라."고 말하고 J이 나가자 피해자를 빈방으로 끌고 가 방문을 걸어잠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말경 피해자 K이 지적장애가 있고 위와 같이 수차례 강간당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자 양주시 X빌라 라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다시 간음할 목적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있어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이야기만 할 것이다."라고 우기어 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머니 등 가족이 거실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계속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여 결국에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7.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공동공갈, 공동폭행] 가. 피고인들은 C(당시 형사미성년자)과 함께 피해자 I(여, 16세)이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수술을 하셨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D과 C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아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C과 같은 날 14:00경 경기 연천군 Y에 있는 Z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돈을 안 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C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 1-1 소요산 등산로 부근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I(여, 16세)으로부터 돈을 더 빼앗기 위해 "병원비가 더 필요하다. 정말 급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그곳으로 불러 낸 후 피해자에게 "급하니까 돈부터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다며 5,000원을 주자 돈이 적다며 바닥에 팽개치고, 피고인 B, D과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를 인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공동폭행] 2010. 11. 10. 23:00경 경기 연천군 Y에 있는 AA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I(여, 16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울면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고인 D의 범행[공동폭행] 2011. 5. 일자불상경 경기 연천군 T에 있는 U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I(여, 16세)이 집에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AB과 함께 피해자를 위 놀이터 암벽등반 놀이기구 밑으로 끌고 가 AB은 들고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과 A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A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다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 B는 범죄사실과 같이 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촉법소년) 사본 1. 각 녹취록 작성보고(I, K)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 사실, 피해자 I 채팅 자료, 피해자 J 정신과 진료건, 피해자 K 심리치료건, 피해자 I심리평가보고, 일반)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I),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J, K) 1. 피해자 I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A, B) : 위 각 증거 및 각 청구전조사회보의 각 기재에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수차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동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의위험성이 모두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성행,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피고인 D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제2의 가 내지 바항, 제7항 기재 각 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 각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사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D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한편 피고인 C, D은 각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B :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일부), 가중요소 - 윤간(합동강간, 합동준강간 부분에 한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가중영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경합범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3년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년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는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일부),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사용(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에 한하여), 가중요소 - 윤간(합동강간, 합동준강간 부분에 한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가중영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경합범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3년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년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는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3.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 피고인 D: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I, J, K)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합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강간하거나 준강간하고(피고인 D 제외),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였으며(피고인 A 제외), 일부 피해자(I)를 공동으로 공갈하고(피고인 A, C 제외), 공동으로 폭행(피고인 C 제외)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의 경우 일부 피해자(I)와는 합의된 바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J, K)과는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원에도 지속적으로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B가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I)를 위해 당심에서 일부금(피고인 A 300만 원, 피고인 B 2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당심에서 피해자(I)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 A의 경우 이종의 소년보호처분 1회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 C, D의 경우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를 갓 넘긴 소년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 및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내지 6항(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2 내지 5항,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제1 내지 3항, 피고인 C에 대하여 판시 제3 내지 6항, 피고인 D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 C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에 취약한 15세에서 18세의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 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범으로 현재 만 15세에 불과한 소년인 점, 연령 미달로인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를 실시하지 못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 C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