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0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21. 3.경 부산 사하구 C, 5층에 있는 D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4.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직원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4.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그곳 직원인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취득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I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으로 하여금 위 대리점의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에 B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각 입력하도록 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에 자신이 직접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전자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의 신청고객 란에,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의 가입자 및 서명 란에,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각각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파일 총 4개를 각각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으로 하여금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J 주식회사 개통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부산 사하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맡겨놓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 K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휴대전화 본인 인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M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L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이용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맡겨놓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O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 피고인이 개통한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5. 부산 사하구 C, 5층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에 P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휴대전화 본인 인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위 N 계좌로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72만 원 상당을 대출받거나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58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마사지샵에서 지인인 피해자 B의 일을 돕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B의 Q카드 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해 5.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Q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B의 인적사항과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피해자 B의 Q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상품권 매입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바일 결제 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 B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권을 결제한 다음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상품권 매입업자인 R로부터 S 모바일 결제 창이 연결된 URL을 전송받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로 위 URL에 접속한 다음 S 모바일 결제 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Q카드 번호, CVC 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시가 200만 원 상당의 S를 결제하고, 같은 달 29.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S를 결제하고, 같은 달 31.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70만 원 상당의 S 등 합계 470만 원 상당의 S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7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고소인 피해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N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첨부), 메일 내역 및 N 거래 내역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2021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카드 결제내역 및 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절도,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