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2. 1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사인 'B'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불상지에서 D에게 "아, 그거 알고 있나 C이가 본인 퇴직금만 챙겨주면 다른 사람들거는 안줘도 되게끔 한다고 B 스탭들한테 이야기한거, D야 평생을 두고 따를 사람을 따르길 바란다. 누가 자기가 아끼는 후배한테 월이자 20% 연이자로 하면 240%의 고리대금 놀이를 하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고율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여하거나,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12. 중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건물 6층에서 'B' 회사의 점장 F, G, H, I, J 등이 참석한 점장회의를 하던 중 "C은 공금횡령하고, 고객들 사문서 위조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 이자놀이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을 하거나, 고율의 이자를 받고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7. 12. 11.자 명예훼손 1)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인바, D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러한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만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C과 형, 동생 사이로 친밀하게 지내왔고, C이 B에 입사를 권유하여 B에 입사하게 되었으며, B에서도 함께 일한 사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가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서 C에게만 보여줬다고 진술하고 있고, C과 친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C의 명예가 훼손될 위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제출된 F의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이 D에게 한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캡처 사진이 첨부되어 제출되기는 하나, C이 F에게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후 C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카카오톡 메시지가 첨부된 F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F 역시 같이 근무하면서 친분관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D가 아니라 C이 D로부터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서 이를 F에게 주거나 F의 사실확인서에 직접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F 역시 이 법정에서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고 이러한 캡처 사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지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허위사실 적시 및 허위에 대한 인식 아울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또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은 2017. 11.경 C으로부터 3,400만 원을 이자 월 50만 원, 연체이자 월 25%로 하여 차용하기로 하고 매월 16일자에 250만 원씩 C에게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이후 F은 C에게 매월 변제할 돈이 많아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면서 "원룸 전세금 2,000만 원, 차 값 1,250만 원, 등록비 52만 원, 보험 90만 원, 합 -3,400만 원, 공증비용 포함, 매달 16일 원금 250/이자 50, 합 3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차용증을 사진 찍어 보낸 사실, F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나서 그에 따라 C에게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차용증에 따르면 비록 이자가 월 50만 원으로 월 1.5%가량이라고 보이나, 연체이자는 월 25%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자와 연체이자를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D에게 이자 월 20%라고 말한 것이 연체이자를 의미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당시 F은 C에게 위 차용증에 따라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연체이자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월 이자 20%, 연 이자로 하면 240%의 고리대금 놀이'라는 표현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아울러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2017. 12. 중순경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점장회의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우선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C, K의 각 법정진술이나 D, L, K의 각 사실확인서는 F, J, G이나 다른 점장회의에 참석한 자들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진술,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참조). 3) 피고인이 위 점장회의에서 C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있다. F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이 점장회의에서 C은 사기꾼이고 고리대금업자이며 공금횡령과 고객들 사기혐의로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말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검찰에서 수사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C은 고객들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를 치고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놀이, 대부업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금전적인 문제, 사문서위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공금 횡령, 사기'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F 법정진술의 내용이나 태도를 살펴보더라도 점장회의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에 따라 답변이 지속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F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점장회의에서, C이 사문서위조를 했다거나 고리대금업 했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F의 사실확인서는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C의 요청이 섞여 작성된 것이고, 일부는 C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현재까지도 이를 전부 갚지 못한 상황이어서 C으로부터 압력을 받는 관계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F과 유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L 역시 당시 C의 요청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의 검찰 진술의 경우, 수사관의 '어떤 식으로 언급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사문서 위조나 사실에 근거치 않은 것을 토대로 약간의 제3자가 들었을 때 명예가 훼손될만한 것들이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명예훼손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수사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묻는 말에 대해 단순히 '예'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F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 검찰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점, C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검찰 진술 역시 쉽사리 믿기 어렵다. 4) 비록 피고인측 증인인 J,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자들로서 그 진술을 쉽사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2017. 12.경 점장회의에 참석한 자들로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점장회의에서 C을 특정하여 이야기한 적 없고, 횡령이나 사문서위조라는 죄목이 거론된 적도 없으며, 단순히 이상영업이나 직원간 금전 거래 같은 것을 삼가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L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당시 팀장으로 직장상사이던 C이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대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12. 중순경 점장회의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