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27

범 죄 사 실 2022고단827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4. 05:17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교면에 있는 구고속도로 416(안심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05: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416(안심리)에 있는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나 농기계의 이동이 잦은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60세)을 같은 날 05:35경 위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경운기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불상의 수리비 약 8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지인인 B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24. 05:30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416(안심리)에 있는 도로에서, A으로부터 ‘사고가 났으니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F, G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경운기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A을 검거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A을 태우고 이동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22고단1000 피고인 A은 2022. 5. 23. 21:50경 경남 하동군 H 2층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남, 45세)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일행의 최종 음주 장소 및 시간 특정, 혈중알콜농도 계산) 1. 사고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각 CCTV 영상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 1. 견적서 2022고단10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지 사본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헌운전치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헌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헌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A을 도피시킨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가 발각된 이후 A의 소재지를 순순히 실토한 점, 행정법령 위반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범행 전날부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2020. 8.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사고 발생 장소는 편도 1차선의 직선에 가까운 도로이고, 당시는 일출 이후여서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장소 부근에 차량 제동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탑승한 경운기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3미터가량 밀려나 가로수를 들이받고 크게 파손되었고, 피고인 차량 역시 약 39미터 전방의 가로수를 강하게 들이받고서야 멈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매우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일반적인 과실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F은 현장에서 곧바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G도 약 10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만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지인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 장소로 오도록 한 다음 차량 내에 앉아 기다리다가 B의 차를 타고 인근 모텔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F의 유족들이 지금까지 겪었고 또한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의 크기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유족들과 지인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합의를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위와 같은 개별적 사정들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일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교통사고 범죄를 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고히 형성되어 있는 점, 도주운전은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손해배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까지 모두 더하여 보면, 일부 유리한 정상들, 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