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공용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년경 B으로부터 그가 양주시장으로부터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양주시 C 소재 D저수지에 있는 낚시터를 임차하여 낚시터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위 낚시터에 설치한 방갈로 등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양주시에서 2022. 3. 14.경 위 D저수지에 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였고, 2022. 3. 30.경 B이 위 낚시터업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4. 1.경부터 2022. 4. 5.경까지 위 낚시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한 사람당 좌대비 3~5만 원을 받는 등으로 허가 없이 낚시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일부),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낚시관리및육성법 고발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2. 4. 1.부터 4. 5.까지 좌대비 받은 내역), 첨부자료 1. 불법행위 조사카드, 위치도․지적도, 각 현장사진, 물건조서집계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취소처분 결정 알림 공문 1부, 낚시터업 폐업신고 수리내역 통보(E 낚시터) 공문 1부, 낚시터 불법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보고 5부, 공문(D저수지 현장점검에 따른 불법행위 협조 요청), 공문(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원상회복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고지 알림), 각 청문조서, 각 청문주재자 의견서, 공문(농업생산 기반시설 청문 결과 관련 원상복구, 철거 등 이행 알림), 공문(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취소 결정을 위한 처분 사전 알림), 각 의견제출서 및 의견서, 관리(임대) 약정서, D저수지 낚시업 허가 취소 처분결정 및 그 이후 영업 중단 공문, 낚시터업 허가증,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취소 결정문 1. 불법 시설물 현황보고(증거목록 20번)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 사건 저수지에 관하여 양주시장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최종 유효기간 2018. 1. 1. ~ 2022. 12. 31.) 및 이 사건 낚시터업 허가(최종 유효기간 2018. 11. 29. ~ 2022. 11. 28.)를 받은 상태에서, 2015년경 피고인 부부에게 이 사건 낚시터를 임대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낚시터에 불법 건축물․수상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되거나 양주시에 그 원상복구․철거를 약속하고도 이를 어기는 행태를 지속하였고, 이에 양주시장은 수허가자인 B과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동등한 참여․소명 기회를 부여하면서 청문절차를 진행한 끝에 2022. 3. 14.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한 점, 이어 양주시장은 2022. 3. 22. B에게 ‘낚시터 영업중단 안내 및 고발 등 행정조치 예고’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고, 이에 B은 2022. 3. 30. 양주시장에게 이 사건 낚시터업 허가에 대한 폐업신고를 접수하여 그 수리가 이뤄진 점, 양주시 공무원들은 2022. 3. 31. 이 사건 낚시터 현장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아들 F에게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이 사건 낚시터업 폐업신고에 관하여 안내․계도함과 아울러, 양주시장 명의로 된 ‘2022. 3. 30.자로 낚시터업이 폐업됨에 따라 저수지 내 낚시 및 어로 행위 금지’라는 내용의 대형현수막 3개를 설치한 점(이에 피고인 부부는 그 날 변호사에게 ‘낚시터 운영을 계속해도 되는지’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행정소송 확정 전까지는 계속 영업해도 상관없다’라는 자문을 듣게 되자 이후로도 계속 이 사건 낚시터를 운영하였다), 양주시 공무원들은 2022. 4. 4. 이 사건 낚시터 현장을 재차 방문하여 낚시터 출입금지 안내판 및 안전 라인선(바리케이드)을 설치하는 한편, 이를 제거하려는 피고인의 처 G에게 관련법령 및 행정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한 점, 그런데 다음날인 2022. 4. 5. 현장확인 당시 이 사건 낚시터는 위 안내판 및 안전 라인선이 손괴된 채로 계속 운영되고 있었고, 이후 양주시는 이 사건 고발 조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낚시터업 허가는 그 수허가자인 B의 폐업신고가 적법하게 접수․수리된 2022. 3. 30.에 당연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9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피고인으로서도 양주시 공무원들의 현장안내․계도 및 현수막 설치 등이 이뤄진 위 2022. 3. 31.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낚시터업 허가에 대한 폐업신고 사실 및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실 등을 모두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나아가 피고인 스스로가 이 사건 낚시터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그 원상복구에 불응하였던 장본인이고, 이후 청문절차에도 충분히 참여하였던 터이므로, 위와 같은 폐업신고 및 사용허가 취소의 구체적 경위나 경과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이후인 판시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낚시터를 운영한 것은 적어도 미필적 범의 하에 무허가 낚시터업을 영위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허가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2020. 3.경 유사 범행(이 사건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방류금지어종을 낚시터 내에 불법 방류함)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법적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범행으로 2023. 4. 18.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2023. 6. 17.까지 “1.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2.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6. 18:00경 울산 남구 C, 'D'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주변에 주차한 후 택시로 갈아타 그 택시로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서 피해자가 울산 남구 E 부근의 건물 주차장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문, 임시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도산공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이 교통신호에 따라 일시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어져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 없이 그대로 2차로와 3차로의 사이 차선을 물고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7. 00:52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4. 13.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3. 15:10경 안동시 풍천면 지풍로 1471에 있는 풍천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풍로 1186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앞 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약식명령문 사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에 따른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 다시 저지른 판시 범행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15: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가 ‘텔레비전 드라마 C 등에 출연하는 인물인 척하면서 상황극을 하고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개설한 D 오픈 채팅방 ‘E’방에 입장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6. 18:55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한 휴대전화기의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오픈채팅방에서 ‘H’라는 별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야극(야한 상황극)’을 하자고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H’, ‘가만히 있어’, ‘엉덩이를 때리는 H’, ‘바지를 벗고 자지를 꺼내는 H’, ‘자지를 만지는 H’, ‘와서 빨아’, ‘I아 아빠 자지가’, ‘보지는 알지?’, ‘여자 성기’, ‘섹스는 알아?’, ‘어떻게 하는지’, ‘보지에 자지를 넣는거야’, ‘자위해 본 적 있어?’, ‘알려 줄게’, ‘지금해 봐’, ‘옷아래 다 벗어봐 팬티까지’, ‘벗어봐’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D 대화 내용 첨부) 1. D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로 고등학생이었고, 피해자가 개설한 채팅방에 호기심으로 접속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님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훈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에 합격하여 학업에 정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피고인이 성실한 학생이었음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광업, 제조 및 골재 채취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A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 1.부터 2022. 7. 6.경까지 원주시 C 일원에서, 광물이 포함되어있는 토석을 조경용, 쇄골재용, 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ㆍ판매할 목적으로 원주시청으로부터 미리 허가받은 토석채취 허가량 98,903㎥을 초과하는 9,323㎥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자인 B가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토석적취구역 실측도 등 실측자료, 2022년 1/4분기 골재채취 현황보고서, 2022년 2/4분기 골재채취 현황보고서,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통보 공문, 토석채취 기간 연장 허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원주시장에 대한 골재채취현황보고 시 허가초과물량을 사실대로 보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4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0. 14. 19:00경 인천 서구 B 4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8.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안 용변 칸에 숨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안 용변 칸에 숨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성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계속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8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9. 13:3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빵집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과 점원 사이에 영수증 관련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 D(남, 32세)가 커피 주문을 위해 잠시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꿈치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3. 8. 31. 제출된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3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1: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지하 1층 오락실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1:25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319번길 38에 있는 ‘주안2동 제8노외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7세)와 급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찬 후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10cm)를 칼날을 펴지 않은 상태로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잭나이프 취급에 관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3.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 운영의 주점에 방문하였고, 피해자 C(남, 30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23:30경에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점에 방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로부터 “현재 주방을 마감했고, 01:00경에 마감을 할 예정이니까 다음에 오시라.”라는 말을 들었고, 2023. 4. 16. 01:15경 위 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주점 문을 닫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B에게 “씨발 아니 근데 아까 01:00경에 마감을 한다고 해놓고 왜 아직도 문이 열려있냐”라고 말을 하고, 인근에 있는 ‘E’으로 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16. 01:18경 순천시 E 앞길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욕설한 것에 대하여 항의받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18cm, 세로 18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6. 01:40경 순천시 E 앞길에서,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수사)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명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여, 20세)과 2021. 6. 21. 19:00경 서울 광진구 C 가게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이 들자 같은 날 21:40경 위 가게를 나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D에 간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서 재차 잠이 들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침대 위로 끌어 올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뒤 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천시 B 농지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6.경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2019. 12. 9.경 이천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고발인보충조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01: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일행을 하차시키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하차하자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전과가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10:00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3. 4. 27.경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만으로는 재범방지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에서 2020. 5. 초순경까지 사이에 B 하청회사 직원(일명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통장 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경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에서, 이른바 ‘유령법인’인 ㈜F(동탄점)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업무 담당자인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F(동탄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을 ‘상거래 대금 수령’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영장 2021-984 집행 및 G은행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2022고정236 업무방해 사건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다수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2023.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6. 19:30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임금체불로 공사하시고 물건을 빼지 않았다, 물건을 가지러 왔더니 경비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38세)로부터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청받자 다수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디서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 경찰이 왜 양아치야, 고소하라고 새끼야, 개양아치짓을 하고 있어, 새끼야, 양아치새끼, 너 새끼한테 잘해, 개 같은 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10:02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D'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900원 상당의 커튼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및 발생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피해품 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물품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망상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7. 18:18경부터 같은 날 23:14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손님 D에게 카스 맥주 4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아 2018. 9.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7. 20:20경 군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3:00경 익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8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