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23,1987(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준섭, 성인욱(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현진(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영모 |법무법인 여일(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희명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 A는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E·F를 운영하면서 화물차 매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중일부 표현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2019고단1123) 피고인은 2017. 9.경 시흥시 H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5톤 화물차 번호판과 면허권 구입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전액 지급 받더라도 화물차 번호판과 면허권을 즉시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5톤 화물차 J 번호판과 면허권을 구해 주겠다. 5천만 원을 주면 번호판과 면허권 구입용도로 사용하겠다. 돈만 입금되면 곧바로 다음날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고인의 아들 K 명의 L은행 통장(계좌번호 : M)으로 2017. 9. 28. 700만 원, 2017. 10. 30, 1,800만 원, 2017. 11. 16. 1,500만 원, 2017. 12. 6. 1,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2019고단1987) 피고인은 2017. 9. 19.경 이에게 "염산 운반 일로 매달 순수익 9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위 0로 하여금 P 소유이고, 주식회사 Q에 지입된 R TGX 화물차를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그 후 위 0가 2018. 1. 5.경 피고인의 말과 달리 일을 전혀 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안산단원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자, 재차 0에게 "고소를 취하해주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피해를 모두 없애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이로 하여금 2018. 1. 30.경 위 고소를 취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자 위 차량을 매수하면 매달 일정한 수입을 고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일을 즉시 소개해줄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여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초경 'S(T)'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2014년 6월식 추레라 헤드볼보 화물차량을 1억 3,000만 원에 인수하면 서산시 U에 있는 V에서 대구 또는 부산까지 수지 알갱이를 운반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주 5일 근무에 매달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을 1억 3,500만 원에 인수하면 내가 잘 아는 U에 있는 V 실무자를 소개해서 수지 알갱이 운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W을 통하여 서산시 X에 있는 Y라는 회사만 소개할 수 있었을 뿐, V에서 수지 알갱이를 운반하는 일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300만 원, 같은 달 5.경 1,8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경 위 차량을 담보로 Z에서 대출받은 1 1억 3,000만 원으로 위 0의 2에 대한 대출금 채무 113,981,122원2)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위 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2019고단1987)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라는 업체의 임대 번호판을 2,000만 원에 임차하면 2-3일 내로 여수에서 대산까지 식염산을 운송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AB의 임대 번호판을 2,000만 원에 임차하더라도 식염산 운송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Z은 2018. 5. 4. 피해자의 대출금 1억 3,000만 원에서 0의 위 대출금을 변제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16,018,878원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11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C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경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AB 사무실 앞에서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9고단1987) 피고인 A는 2018. 8. 5.경 시흥시 AG에 있는 AH의 사무실에서, A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I에게 "내 소유의 AJ 현대 트라고 25톤 탱크로리 화물차를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면 당장 여수 또는 울산에서 인천 또는 안산까지 차염소산나트륨 운송 일을 해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1,4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차량만 매수한다면 운송일을 하는 회사의 배차 담당자를 소개해서 즉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그 후 후피고인 A는 같은 달 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V에서 차염소산나트륨을 운송하는 하청업체인 AK의 전무로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AK이 V의 운송 하청업체인데 여수에서 인천이나 안산으로 차염소산 나트륨을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일할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를 V의 차염소산 나트륨 운송 일에 직접 배차하거나 피해자를 배차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위 일을 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9.경 위 차량을 담보로 2에서 대출받은 1억 6,20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그 중 위 차량의 매매대금인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전부 양도양수 신고 수리통보, 자동차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대위변제영수증, 확인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허가 취소알림,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역 제출에 대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차량대금 지급여부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191/1987]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AL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AA, AM, AI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N, AL, O, AA,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중 N, AA 진술 부분 1. N, AA, AM,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 계약서, 광고, 자동차등록원부, 각 광고 글, 문자메시지 · 해지 채권 계산서 등, 차량 사진,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문자메시지, 확인서, 고소취소장(이상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4, 99 내지 111번 중 해당표목) 1. 거래내역서, 수표사본 및 확인증, 위수탁관리 합의계약서, 고소취소장 사본, 피의자제출자료(AN 문자내역), 피의자제출자료(확인증), 문자내역서(AA, A), 고소취소장 원본(이상 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50번 중 해당표목) 1. 화물자동차위수탁관리양도양수계약서 등, 할부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증, 화물자동차 9 위수탁관리양도양수계약서, 각 녹취록(이상 증거목록 순번 64 내지 88번 중 해당표목) [피고인 B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AI의 진술기재 1. 화물자동차위수탁관리양도양수계약서 등, 할부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증, 화물자동차위수탁관리양도양수계약서, 각 녹취록(이상 증거목록 순번 64 내지 88번 중 해당표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AA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G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17. 9. 28.자 700만 원은 AO AP, AQ 차량 2대(이하 위 차량 2대를 통틀어 '40 차량'이라 한다)의 매매잔금으로 받은 것이고, 2017. 11. 16.자 1,500만 원은 AR, AS(이하 위 차량 2대를 통틀어 'AT차량'이라 한다)의 매매계약금으로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여 위 번호판과 면허권을 이전해주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G에게 실제로 번호판과 면허권을 구입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차량(이하 이 항에서는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 매매대금으로 위 판시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그중 일부를 이 사건 화물차량의 원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차량의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명목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의 번호판과 면허권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의 번호판과 면허권을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판시와 같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로 차량이 전접수를 한 결과 차량기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취소 통지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에게 차량이 전을 독촉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으며, 결국 피해자가 문경에 있는 원소유자 AU를 찾아가니 대금 1,500만 원이 미납되었다고 하여 이를 대신 지급하고 차량을 이전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 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2017. 9. 28.자 지급금 700만 원과 2017. 11. 16.자 1,500만 원은 모두 이 사건 화물차량 건으로 지급된 것이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AO 차량에 관한 거래가 있었지만 그 대금 지급은 이 사건 화물차량 거래 이전에 모두 완료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AT차량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AT차량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하며, 다만 이 사건 화물차량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 AV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AV이 AT차량에 관한 매매 건에 돈이 물려 있어서 피해자에게 반환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그때그때 거래내역을 정리한 수첩에도 2017. 9. 28.자 700만 원과 2017. 11. 16.자 1,500만 원이 이 사건 화물차량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목록 순번 33번 중 163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7. 8. 1. 750만 원, 2017. 8. 4. 500만 원, 2017. 8. 30, 3,000만 원, 2017. 9. 16, 4,000만 원을 이체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1번 중 106~107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대금 합계 8,250만 원이 AO 차량대금이라고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2017. 12. 20, 피해자 측 딜러인 AW에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W을 통하여 500만 원을 받는 즉시 이 사건 차량 번호판 및 AX 번호판 2개를 즉시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AV은 위 돈 수금 즉시 번호판을 양도하기로 통화 녹취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번 26쪽)를 작성해주었다.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차량대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추가로 피고인이 5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고라도 차량을 이전받을 계획으로 위 확인서를 징구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나 AW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의 매매잔금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7. 9. 28.자 700만 원과 2017. 11. 16.자 1,500만 원이 이 사건 화물차량의 매매대금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은 매매대금 5,000만 원 중 상당액수를 덜 지급받은 것임에도3) 이미 차량이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한 상태에서 500만 원만 받고 이 사건 차량과 AX 차량의 번호판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 작성 후 피고인은 2017. 12. 24. 피해자에게 '잔금 5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4). 4) 이 사건 화물차량 이전이 성사되지 않은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장님 취하했으니까 원금 5천 보내주세요. 아님 손님한테 오천 이백만 원 받았는데 그 돈 다드려도 안되나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네요. 빨리 답을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3)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판시 기재의 2017. 10. 30.자 1,800만 원과 2017. 12. 6.자 1,000만 원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2017. 10. 25.자 500만 원의 합계이다(2020. 9. 14.자 변호인 의견서), 4)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T차량 계약금으로 받은 것을 계약이 파기된 후에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축소 고지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AT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별다른 설명도 없이 이 사건 차량의 잔금을 축소하여 청구한다는 점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12. 28. "안하신다니 받으신 서류 반납해주세요."라고 회신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반환액수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 없이 서류를 반환해달라거나 기다리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직접 문경으로 가서 AU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뒤 2018. 4.경 피고인 주장의 AT차량 매매계약금 1,500만 원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122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1"1착각하시는 것 같다. 그 건은 저는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2번 93쪽). 6) 그 밖에 변호인은, AT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보낸 AT차량 중 AS 자동차등록원부의 사진을 삭제했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직수사 결과 그 자동차등록원부 사진(증거기록 147쪽)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나(2020. 9. 14.자 변호인 의견서), 이는 2017. 11. 22. 15:20경 AV이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132쪽),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보낸 기록은 발견되지 않으며, 그 밖에 AT차량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제출된 AV의 사실확인서 기재는 위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소유한 차량은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광고에 나온 차량과 종류가 다르고, 피고인이 위 광고를 게재한 사실도 없으며, W이 V에 일자리가 있다고 하여 일자리 소개비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W을 소개해주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소유 차량(R TGX 화물차, 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AY 및 AL를 통하여 S라는 사이트에 광고가 게재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N에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 차량을 구매하면 V의 수지알갱이 운반일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그 차량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화물차량의 전 소유자였던 이는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2017. 9.경 화물차와 그 운송업무에 관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안내받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매월 1,8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통하여 900~1,000만 원 가량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시세 8,000~9,000만 원인 이 사건 화물차량을 1억 6,000만 원에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운송일을 할 수 없었고, 이에 2018. 1.경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소를 취하해주면 이 사건 화물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고, 실제로 차량이 피해자에게 판매됨으로써 대출금채무 부담을 벗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일관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화물차량을 다시 광고하여 매수자를 찾을 필요성이 있었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94번 133쪽)는 당초 이 매수 무렵 게제된 광고(증거목록 순번 109번 196쪽)와 그 차종이나 연식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 각 광고의 초점은 이 사건 화물차량을 구매하여 위 차량과 연계된 양질의 화물운송업무를 하고, 이를 통하여 높은 월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데에 있어 차종이나 연식이 광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각 광고를 보고 연락한 매수희망자들은 결국 피고인에게 연결되어 이 사건 화물차량을 구매하게끔 설득 당하였다. 3)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광고사이트인 S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직접 게재한 AL 역시, 광고의 내용은 AY이 준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오더를 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이 사건 광고 게재 무렵 0 소유로서 사실상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었던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차량 광고의 내용을 결정하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한편, 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V 수지알갱이 운송업무를 할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이 사건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피고인인 등을 만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보여주면서, W과 함께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대기업인 V 운송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 말을 듣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인수하였으나, V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고, 피고인이 가보라고 하여 찾아간 Y라는 조그만 회사에서는 형식적으로 면접을 볼 뿐 일거리를 줄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니, 이 사건 화물차량을 다시 팔아줄테니 일단 천안에 있는 일을 하고 있으라며 소개해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에게, 차를 다시 팔기 위해 광고를 내었는데 전화도 많이 온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다(피해자가 피고인을 최초로 고소할 때에는 그 내용이 피고인이 V 일자리를 소개하고, 일자리 소개비를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매수하여 지입을 하면 U에 있는 V에서 나오는 운송물량을 확보해주겠다고 하여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광고를 보고 피해자가 찾아왔을 때 V 운송 얘기가 오가는 것을 들었다는 AL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이 사건 광고 내용과 피고인의 이 사건 화물차량 및 운송일거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시세보다 높은 대금에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인수할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인수함으로써 O가 자신을 고소함으로써 안게 된 형사상 위험부담을 벗고, 차량 대금 외에 일자리 소개 명목의 추가적인 금전적 이득도 취득하였다. 6) 한편,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V 운송일이 있다고 하는 W을 소개해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후 V 운송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천안에 있는 일거리를 소개해주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V 일거리에 관하여 피고인의 역할이 피해자를 W에게 소개해주는 데 그친 것이었다면, 일거리 확보에 관한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의 대체 일거리를 소개해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7)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의 판매를 통하여 3,800만 원을 차량번호판 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별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 이는 이 사건 화물차량대금이 1억 3,5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제출되는 등 피해자 주장의 3,800만 원이 차량번호판 보증금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 기초하여 내려진 처분으로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위 판시 내용에 반하는 W의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는 위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관련 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A에게 위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AA으로부터 받은 번호판 대금을 번호판 임대업자인 AN(AB)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소개비로 4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위 AN과 AA을 중개하였을 뿐 AA을 기망하거나 그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 피해자 AA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2018. 5.경 식염산 운송일을 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하고 대출을 받아 차량헤드와 탱크로리를 구입했지만, 번호판을 임대해주기로 한 AZ이 잠적하여 상심하고 있던 중 2018. 7.경 피고인이 AB 임시번호판을 달면 여수에서 대산까지 식염산을 운송하는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판시와 같이 금전을 지급하였고, 만일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2억 1,600만 원이나 대출을 받아 탱크로리 등을 구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들여 번호판을 임대할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 말대로 차량 넘버를 받아왔지만, 피고인이 일거리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8. 7. 24. 피고인에게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할 때 귀가 불편한 피해자를 위해 동행하였던 AM 역시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큰돈을 들여 탱크로리 등을 구입하고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돈을 들여 번호판을 구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식염산 운송일이 보장되는 번호판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자, 피고인은 "걱정말라. 내가 그 돈 때문에 징역갈 일 있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번호판 달고 나면 2~3일 후부터 식염산 운송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와 AM의 위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위 번호판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접촉하였던 것이고, 피해자와 AM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번호판 임차와 함께 식염산 운송 일거리를 받을 수 있음을 보장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미 거액을 대출받아 탱크로리 등을 구입한 피해자가 추가로 번호판 임차를 위해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번호판 임대를 중개하여 400만 원의 금전적 이익을 얻었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임차에 필요한 여러 서류를 징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고소사건 전부를 취소하며 더 이상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고소취소장'에도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받아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관련 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AI에게 실제로 일을 소개해주기로 한 것은 상피고인 B로서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은 단지 AI에게 "B이 차염소산나트륨 운송일을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B을 만나서 실제로 일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라"고 권유하였을 뿐 AI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 AI은 법정에 출석하여, 2018. 8. 5.경 피고인으로부터 여수, 울산에서 안산, 인천까지 차염소산나트륨을 운송하는 일이 있어 그 매출이 한 달에 1,4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피고인의 차량을 인수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당시 피고인이 B을 'BA'라고 소개하며 '배차를 하는 사람이니 잘보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B은 '자신은 V 제품을 운송하는 AK에 있는데 피고인이 말한 일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을 믿고 피고인의 차량을 인수하였지만 그 후에 피고인과 B은 서류심사가 늦어졌다는 등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운송업무를 주지 않다가, 피해자가 2018. 10, 12.경 B에 전화하였을 때 차량연식이 오래되어에서 일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구체적일 뿐민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B은 AK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B이 곧바로 V 운송업무에 피해자를 배치해줄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BB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V에 서류를 넣고, V의 승인을 받아야 운송업무를 할 수 있던 상황으로서, B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위 회사를 통해 소개를 해주는 정도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차량을 매수하면 확실히 V 운송일을 할 수 있다.고 믿게끔 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화물차량은 그 연식이 오래되는 등 이유로 V 운송일을 할 수 없었음을 알면서도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 운송일에 대한 확신을 준 점, 더욱이 피고인은 'AI에게 일자리가 있다는 식으로 말해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B을 부추겼고,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자 실제로 2,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화물차량을 양수하여 이를 지입하여 화물운송업무를 하고자 하는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마치 수입이 높은 운송일거리를 제공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물차량을 구매하거나 번호판 등을 임차하도록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화물운송을 하고자 하는 차량기사들은, 화물운송업계 고용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거액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지입하여 운송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매월 할부대출금과 지입료 등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화물차량 구입에 있어 양질의 운송업무를 배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며, 차량 구입 후 기대와 달리 운송업무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위 기사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리라는 점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피고인은 화물차량매매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좋은 운송일거리를 제공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화물차량 등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 중 N과 AI은 결국 차량할부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차량이 강제 처분되어 결과적으로 각 약 8,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해자 AA의 경우에는 이미 거액을 들여 차량을 구매하고 기대한 일거리를 받지 못하여 상심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2,000만 원이 넘는 추가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고인이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없다. 거나,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거나 자신은 단순히 중개만 했을 뿐이라며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도 이루어진 바 없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실제 피해금액은 1,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기사들인 피해자들로서도 광고나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운송일거리 등에 관하여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화물차량 등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피고인 A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일거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였고,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로 피해자는 거액을 대출받아 화물차량을 구매하고도 기대했던 일거리를 배치 받지 못하여 결국 차량은 강제처분되고 피해자는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A의 부추김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가 반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게 된 셈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