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00

범 죄 사 실 2020고단190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부천에 있는 마트를 인수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2018. 5. 28.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본건 외에도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 마트를 운영하면서 2017. 6. 8.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수산물을 공급받고 변제하지 못한 미수금 28,035,721원, 부천시 G 소재 H마트를 운영하면서 2018. 3. 21.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육류를 공급받고 변제하지 못한 미수금 54,649,900원이 남아 있었고, 이에 더하여 2018.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직원들의 퇴직금 합계 48,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7. 7.경부터 2018. 4.경까지 당좌수표 합계 60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마트를 인수한 후 이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 B은 이미 2017. 11.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에게 마트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의 투자금 조차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돈을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A과 함께 마트를 인수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8.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파주 소재 K마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마트개업 후 하루에 원금과 이자로 2,000,00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본건 외에도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 마트를 운영하면서 2017. 6. 8.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수산물을 공급받고 변제하지 못한 미수금 28,035,721원, 부천시 G 소재 H마트를 운영하면서 2018. 3. 21.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육류를 공급받고 변제하지 못한 미수금 54,649,900원이 남아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 빌린 차용금 50,000,000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더하여 2018.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직원들의 퇴직금 합계 48,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7. 7.경부터 2018. 4.경까지 당좌수표 합계 60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경 파주시 N 소재 ‘K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트를 인수했는데 재고조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07 3.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도 양양군 O, P, Q, R, S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권자인 주식회사 T의 사내 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U은 2016. 7. 22.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20,000,000원을 줄 테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당신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 그러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9. 5. 17.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합계 3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더라도 채권자인 V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혹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계획이었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마트 운영을 하는 과정에 직원 임금 합계 47,000,000원 상당 및 물품 판매대금 54,6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합계 39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지급하지 못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2019. 5. 8.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T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5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3962 4.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외 피고인은 2019. 9. 4. 인천지방법원에 위증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고,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경부터 2018. 2. 9.경까지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H마트 부평점과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마트 부천점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고 단기간 마트를 운영한 뒤 폐업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벌여온 자이다. 가. 채무 변제기 유예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2.경 X으로부터 위 H마트 부평점 및 부천점을 인수하면서 X이 위 마트에 납품받은 물품 대금 채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X이 2017. 9. 22.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피해자 ㈜Y로부터 위 각 마트로 납품받은 화장지 대금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지급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X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화장지 대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7. 11. 30.자로 위 대금 지급 채무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H마트 부평점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인 Z으로부터 위 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위 Z에게 ㈜AA 발행의 어음번호 AB, 발행일 2018. 2. 12., 만기일 2018. 5. 10., 액면금 17,800,000원인 전자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위 어음의 만기인 2018. 5. 10.까지 기다려주면 그 액면금 17,800,000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A은 피고인이 딱지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인수한 회사로서 그 재산이나 영업수익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처음부터 단기간만 마트를 운영하다가 운영을 그만 둘 생각이었고, 2017. 10. 22.경 위 마트를 X으로부터 매매대금 736,000,000원에 인수하면서 그 잔금 236,000,000원을 2017. 11. 20.까지, 200,000,000원을 2017. 12. 2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트를 운영하여도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마트 자금 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8. 1.경까지 당좌수표 합계 30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 ‘범죄전력’ 항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여러 건의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변제기의 유예를 받더라도 그 유예된 변제기에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채무의 변제기를 위 어음 만기인 2018. 5. 10.로 유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물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 26.경 위 H마트 부평점에서 피해자 AC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트에 두부를 납품하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두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8,000원 상당의 두부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3.경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43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68,2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0.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H마트 부평점 및 부천점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고 단기간 마트를 운영한 뒤 폐업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벌여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0.경 위 H마트 부천점에서 피해자 AD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트에 두부를 납품하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단기간만 마트를 운영하다가 운영을 그만 둘 생각이었고, 2018. 2. 9.경 위 마트를 C으로부터 매매대금 15억 원에 인수하면서 기존 채무 6억 원은 승계 받고 나머지 9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은 사채를 빌려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7억 원은 마트 매출액에서 매일 3,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마트를 운영하여도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마트 자금 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2017.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기존에 운영하던 마트의 수산물 납품대금 합계 28,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8.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직원들의 퇴직금 합계 48,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7. 7.경부터 2018. 4.경까지 당좌수표 합계 6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 ‘범죄전력’ 항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여러 건의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두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원 상당의 두부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7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089,9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1. 각 당좌수표, 각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AF)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15 내지 18, 23, 24, 25, 47, 48, 49, 56, 57, 58, 61) 2020고단24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AG, A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2020고단396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D, Z,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행각서, 확인서, 자필 각서 1. 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서, 마트 매매 계약서, 매매계약서 1. 각 고소장 1. 전자어음 발행내역, 각 거래명세표, 당좌수표 사본, 미수현황, 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전자어음 내역, H마트 판매현황, 어음정보조회, 약속이행서, 이행각서,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4 내지 68, 75, 91, 9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94),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 중 사건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항소심, 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5항에 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에 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추가 자금을 조달해 오지 못하여 마트 인수계약이 파기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돈을 빌리는데 피해자 D를 소개해준 것일 뿐, 돈을 같이 빌리거나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한바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 A은 K마트를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으로 피해자 J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마트 운영과정에서 C과 AE이 피고인을 배제하였고, AE이 마트 인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인인 AK로부터 카드매출금채권을 압류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A은 V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경매 진행을 막은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U의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 A은 H마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납품하여 달라고 주문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전에 돈을 빌린 적이 있었던 피해자 D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기로 사전에 협의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줄 기존에 운영에 관여하였던 마트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준비한 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마트 인수 자금으로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인데 피고인 A이 마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고, 피고인 B이 이에 관여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다른 마트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납품받고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채무,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을 오랜 기간 알고 지냈으므로 큰 금액을 대여하면서 그의 신용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마트를 인수해서 할인 등 행사를 하면 금방 돈을 벌어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이 그 동안 마트에 투자하였던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용하는데 관여하였던 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로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위 당좌수표가 지급거절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는 등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다른 마트를 운영하면서 물건을 납품받고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채무 및 차용금채무,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K마트를 인수할 무렵 운영이 불투명해 졌는데, 그 주된 원인 중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른 마트를 운영하여 오면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마트 운영에서 배제된 이유는, 피고인이 마트 인수에 부담한 자금이 얼마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마트에 투자하여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변제받기로 한 AE과 마트 양도인인 AK 측이 마트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협의한 결과에 따른 것인 점, 이에 기해 AE과 AK 측이 마트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조건이 협의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AK 측이 마트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동안 다른 마트들을 운영해온 경력이 있는 등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마트를 인수하더라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마트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려기보다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마트를 다시 양도하여 차액 상당 이득을 내려는 목적으로 마트를 인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듣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수하려고 하였던 마트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그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잘 알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U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20,000,000원을 주었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채무 중 3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근저당권을 말소한 당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V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결국 당시 피해자에게 위 3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당시 감정가 및 최저가,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고려하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피해자도 일부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은 채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먼저 H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C의 건강 사정, 투자자인 AE의 채권 회수 문제 등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 A이 2018. 2. 10.경부터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이나 추후 양도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동의하였고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이행각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이 마트를 C으로부터 인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납품업체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왔는데 당시 마트의 운영이 어려워져 납품업체들에게 대금지급이 미뤄지고 있었던 점, 이에 마트 사무실로 찾아온 채권자들에게 마트 측에서 피고인을 사장이라고 소개한바 있으며,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이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는 등 피고인이 마트 운영자로서 대금지급이 지체되고 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트를 양도받을 때나 양도할 때 C이 관여하였던 것이나 마트에 AE이 자주 방문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마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트와 관련한 사기범행들은 그 동안의 피고인의 경력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많은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 U은 추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여한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기간, 기망의 내용, 피해자들의 수,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