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5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 B의 개황 B(B, 이하 'B')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그 주사무소가 있고 최고경영자(CEO)는 C임을 표방하며, 2018년경부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및 우리나라 등 아시아 각국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화폐 재정거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투자플랫폼’을 내세워 다단계 영업(Multi-level Marketing, 속칭 ‘MLM')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던 업체로서,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빌려 사업설명회, 투자자모임 등을 개최하여 자체 발행 코인을 기반으로 한 결제시스템의 도입과 미국 증권시장 상장이 임박한 것처럼 홍보하고, 고액 투자 시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고급 승용차 및 크루즈선 여행 등의 특전을 제공하며, 향후 주식을 배정하여 상장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해주겠다고 공언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2019. 9.경 예고 없이 사이트가 폐쇄되고 C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일시에 자취를 감춤에 따라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인출이 불가능해졌고, 기업의 실체, C 등 경영진의 실제 인적사항과 그들이 수행한 실제 역할, 투자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행방이 모두 불분명한 상태이다. ■ 피고인과 주요 사건관계인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A, D, 일명 ‘E’)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중국인으로서 2018. 3.경 말레이시아에서 B 직원으로 채용되어 그 곳 책임자인 F의 지시에 따라, B 투자상품의 수익 실현구조, 비전,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지급 계획 등을 그대로 숙지한 후 중국으로 파견되어 그 곳에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강의하는 속칭 강사(老師) 역할을 담당하던 중, 2018년 상반기경 중국 후남성 장사시에서 중국 B 센터장(상위 투자자)인 G으로부터 소개받은 한국인 H(개명 전 이름 ’I‘)에게 한국 내 B 영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며 H을 F에게 소개하였고, 2018. 7.경 F의 지시로 대한민국으로 파견되어 그 무렵부터 B 한국 총책인 H과 함께 전국 각지에 설립된 B 센터를 순회하며 B 본사 파견직원임을 내세워 한국 내 투자자 모집 활동을 시작하였다. H은 피고인과 F의 제안에 따라 B의 한국 내 1번 사업자로서 일명 ‘J’이라고 칭하며, 한국 내 투자자 모집 및 영업 조직 확대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과 C 등은 피고인과 H이 마련한 한국 내 행사에 방문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투자 유치의 흥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 F, C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한국 내 B 투자금 유치를 극대화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경 서울 관악구 K, 3층 B 사당센터 사무실에서 그 곳을 방문한 L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B에 위탁하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재정거래(거래소 간 실시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낮은 가격에 구입하여 비싼 가격으로 팔아 이익을 남기는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일 0.333%씩 한 달에 약 1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위탁한 가상화폐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고, 3개월 이전에는 10%의 수수료를 공제하나, 3개월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인출할 수 있다.”, “10명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한 사람에게 8%의 배당금을 추가 지급한다.”라고 설명하고, 2019. 7.경부터는 'M‘ 명칭의 새로운 배당 구조를 추가로 내세우며 “위탁금액에 따라 스타, 실버, 골드, 다이아로 등급을 나뉘는데, 등급에 따라 최소 8%에서 최대 18%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추천인 수당을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한다.”, “추천인 3명의 위탁금액이 3만 8천 불이 되거나 직접 3만 불을 추가로 재투자하면 크루즈 여행 티켓을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2018. 10. 12.경 L의 N 거래소 계정에서 B 투자 계정으로 원화 1,144,299원 상당의 5.07이더리움(ETH)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9.경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30,567,822원 상당을 원화 또는 가상화폐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 C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한국 내에서 투자자 유치 행사에 참여하여 B 본사에서 파견된 핵심 직원으로서 B의 사업구조 및 전망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한 자산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B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재정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막대한 수익이 예상된다“, ”B가 자체 발행한 코인(O)이 국제 코인시장에서 유망한 가상화폐로 부상하였다“, ”B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였고, 곧 자체 발행 코인(O)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O의 전망이 매우 밝고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뛸 것이니 돈이 있으면 미리 사두라“,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들은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여 재정거래를 통한 수익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B는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인공지능 재정거래 외에는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실질이 없고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 피고인 역시 B의 사업구조를 이해할 지식이나 능력 없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F,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36명으로부터 2018. 5. 19.경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30,567,822원 상당을 원화 또는 가상화폐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S, AC, P, L,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Q,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들과 전화통화 – 피의자 D 관련), 수사보고서(B 미국 본사 사무실 부존재 재차 확인 - 사건관계인 AX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B 홍보 내용에 대한 실체 확인 불가), 수사보고서[압수할 물건 – 피의자 A의 위 휴대전화 내 본건과 관련된 자료(위챗 대화 관련) 사진 촬영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위챗 대화 관련 사진 등 번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 내역 분석 1, 2) 1. 압수조서 1. D 위챗 대화내역 등 캡처 및 번역 1. H의 강의 녹취록, AY의 강의 녹취록, AZ의 강의 녹취록 1. H의 강의 사진, 각 사진(설명회 등), 각 사진, 사진(위챗) 1. 비트코인 입출금 내역, BA 고객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수익에 의한 재위탁된 코인의 TXID,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잔고증명서, 코인위탁금액, 거래내역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 내역서, 출금내역 증명서, 각 BA 회원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 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코인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도 B의 실체가 있다고 믿고 투자하였던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단지 직원으로서 맡은 직책에 최선을 다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P, Q 등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말과 행동 및 그 가담 정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범자인 H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1.경 서울 관악구 소재 B 사당센터 사무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회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보낸 PPT 자료를 가지고 설명했고, 저는 거기에 따라서 통역을 했다.’고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은 H, F, C 등 관리자의 존재와 B의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설명회를 한 점, 여기에 이 사건 수신 액수 및 횟수, 기간이 상당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H, F, C 등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군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가중요소]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불분명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화폐 재정거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투자플랫폼’을 내세워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은 H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거운 데다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총 36명으로 상당히 많으며, 이 사건 피해액도 합계 25억 원을 상회하여 매우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해자들 또한 막대한 이익만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황이나 수익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