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 조합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3. 실시되는 위 C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조합장 선거를 위하여 설 명절 및 조합원의 생일 선물 명목으로 C 조합원들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파프리카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 후보자의 배우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2018. 9. 21.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사이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은 2019. 1. 11. 16: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고인 B에게 "내일 생일 D E, F G, H I 파프리카 좀 저녁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 B에게 조합원에게 파프리카를 교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1. 11. 저녁 시간경 경주시 J에 있는 C 조합원인 G의 집을 방문하여 시가 1만원 상당의 파프리카 1박스를 주방 입구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C 조합원 M의 배우자인 N를 방문하여 시가 12,900원 상당의 '삼육두유 고소한 검은참깨' 두유 1박스를 위 N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호별방문제한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 11.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하여 파프리카 및 두유를 제공하면서 조합원 G의 집 및 조합원의 배우자인 N가 입원하여 있는 병원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 후보자의 배우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2018. 9. 21.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사이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4.경 경주시 O에 있는 C 조합원인 P의 집을 방문하여 P에게 시가 14,900원 상당의 '연세대학 고소한 검은콩&고칼슘' 두유 1박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호별방문제한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두유를 제공하면서 조합원 P의 집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 후보자의 배우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2018. 9. 21.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사이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9. 1. 30.경 경주시 Q에 있는 C 조합원 R의 집을 방문하여 시가 1만원 상당의 파프리카 1박스를 현관 입구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0.경 경주시 S에 있는 C 조합원 T의 집을 방문하여 시가 1만원 상당의 파프리카 1박스를 창고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30.경 경주시 U에 있는 C 조합원 V의 집을 방문하여 시가 1만원 상당의 파프리카 1박스를 조합원 V의 배우자인 W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 07:00경 경주시 X에 있는 C 조합원 Y의 집을 방문하여 시가 1만원 상당의 파프리카 1박스를 현관 입구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호별방문제한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0.경부터 2019. 2. 2. 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당선을 위하여 파프리카를 제공하면서 조합원 R, T, V, Y의 집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T, V, Y, M, G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기부행위의 점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부행위의 점) 2) 호별방문의 점(포괄하여)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판시 제2의 나.항) 나. 피고인 B 1) 기부행위의 점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2) 호별방문의 점(포괄하여)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판시 제3의 나.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역 조합장 등 공공단체장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 및 취지, 지역 조합장 선거의 경우 당해 선거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기부행위, 호별방문에 의해 선거의 공정이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선거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인되는 위반행위는 피고인들 각각의 범행을 합쳐 7회(피고인 A의 경우 3회)에 그치고 제공한 금품의 가액 역시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 피고인 A이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 및 2위 후보와의 표차, 피고인들과 기부를 받은 자들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의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