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20고단1335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부산 수영구 C,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D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유한) E 담당변호사 F이 발신한 ‘정보공개청구서’에 명시된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 각 작성 감정평가서(종전자산 감정평가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45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부산 수영구 C,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I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유한) E 담당변호사 F이 발신한 ‘정보공개청구서’에 명시된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 각 작성 감정평가서(종전자산 감정평가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1. 각 감정평가서 사본 2020고단2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 10. 18.자 정보공개청구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위 조합원들이 요청한 감정평가서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각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도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4조 제3항은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복사의 대상이다. 2) 한편, 위 조합원들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감정평가서의 기재내용 중 다른 조합원들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참조). 3) 피고인이 위 조합원들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당시 이러한 법률적 사항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는 등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조합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열람․복사 요청을 하면서 정비구역 전체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의 국민신문고에 대한 회신(2013. 1. 2.)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조합원들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피고인의 판단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법률전문가인 위 조합원들의 대리인의 견해를 무시하고 다른 법률전문가의 검토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조합원이 적시에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열람․등사할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