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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13. 7. 18. 15:32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24. 14:00경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는 그 동안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등 결정 등의 법률적 판단이 행해진 바 있다. 본 재판부는 위와 같은 선례들을 모두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은 유엔인권규약 등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자신의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지의 문제이다. 이는 위 법률조항을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대립되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어떻게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할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고, 국방의 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국민의 의무이다. 이와 같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문제되는 주된 영역이 다를 뿐 모두 개인과 국가 각각의 존립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헌법상 가치이다. 다만, 헌법구조상 국가는 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위 양자간의 대립에 있어서는 양심의 자유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대의 세계는 수렵채집 단계 이후의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존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대 세계에 있어 국가의 존립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보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문제에 관한 가치 형량에 있어 양심의 자유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우위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두 헌법적 가치의 형량상황이 이와 같기 때문에,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세 번째 헌법적 가치가 합헌적 법률해석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른바 '캐스팅 보우트(casting vote)']로 자리매김 된다.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는 병역의무이행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전반에 걸쳐 상당히 높은 정도의 기본권 제한 조치가 가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본권 제한조치는 병역의무이행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절정에 이르고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시기인 20대 초반에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기본권 제한조치에 의하여 병역의무이행자의 인격 전반에 가해지는 충격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행법상의 보상제도는 금전적으로보나 비금전적으로 보나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똑같은 국민인 '병역의무이행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면제자' 사이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법률적, 현실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국방의 의무,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평등이라는 대립되는 헌법적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합헌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그와 같은 합헌상태는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더욱 바람직한 합헌상태로 이행가능한 '최소한의 합헌적 상태'에 불과함을 지적해 둔다. 이와 같은 위태로운 합헌상태는 현행 국방의무 관련 법제에 '군에 복무할 것인지', '교도소에 복역할 것인지'의 일도양단적 선택지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이다. 법원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인 법률의 해석만으로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합헌상태를 넘어설 수 없고, 이는 입법자가 국방의 의무의 이행방법, 국방의무이행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련된 법률을 유기적으로 정비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양형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때문에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입법자가 국방의 의무 관련 법제의 유기적 정비를 통하여 더 나은 합헌적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점, 병역면제의 요건이 되는 최저한의 실형 선고형량도 그 동안 법률의 개정을 통해 여러 차례 변해 온 점, 군복무기간 역시 시대에 따라 변해 온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 횟집'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는 2010. 9. 1. 위 횟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처남이 승마장을 운영하는데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같은 해 2. 5.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000만원을 합하여 1년 안에 1억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2010. 3. 경부터 위 횟집을 운영하면서 매달 500~6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당시 채무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제하지 못한 데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김락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8:55경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 14-67에 있는 국립극장 앞 도로를 운행 중인 C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자 승객에게 얼굴을 들이대는 것을 보고 그만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눈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 상태가 불안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강산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6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7. 3. 오후경 인천 계양구 로 번길에 있는 빌라 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에게 '대들면 휴대전화를 해지시키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인 D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뭐하는 짓거리냐"라고 소리치면서 제지하여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녀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상담일지, 현장사진 1. 추송서(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죄와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자신의 친딸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친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자신들의 생계유지가 무척 어려워지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쉽지 않은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다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이 가정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엄격히 분리·생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3.경부터 2015. 4. 11. 10:05경까지 부산 영도구 B 소재 2층 건물에서, 객실 6개에 침대, 욕실, 텔레비전 등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 손님으로부터 하루 숙박료 5만원을 받고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8. 하순 일자불상경 'E병원' 운영자인 F(기소중지)로부터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보니, 이미 구입한 상태인 64종의 의료장비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회사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F으로부터 2,0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치 피고인이 위 의료기기를 공급할 것처럼 "견적서"를 발급하여 F에게 건네주고, 위 F은 2014. 8. 29. 일자불상경 인천 계양구 G 빌딩 D동 8층에 병원에서, 피해자인 '메리츠캐피탈' 담당자인 H에게 "의료장비 64종 280,060,000원 상당을 'D'에 발주하여 임대해주면, 매달 1,000만 원~1,050만 원을 30회에 걸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요청하여 리스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위 의료장비는 위 F이 이미 2014. 6. 16. 별도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병원에 설치한 의료기기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한 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의료장비 대금 명목의 224,048,000원을 피고인(D)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회사와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16:06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곳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물건을 고르고, 피해자가 매장과 연결된 뒤편 작업실에서 피고인이 구입하기로 한 금목걸이에 광택을 내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1,092,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점, 18K 금목걸이 10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삼미시장 쪽에서부터 진행하여 시흥시 신천동 709-6번지 앞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 및 지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국민은행 앞 우회전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 조치원읍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 경 피고인이 중개한 세종 E 농지 매매와 관련하여, 법정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 중개인들 사이에 나누어 갖기 위해 A4 용지를 이용해 작성된 부동산컨설팅계약서 양식의 용역인(수임자)란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F'의 서명을 하여, F 명의의 부동산컨설팅계약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컨설팅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중개한 G에게 건네주면서 매도인인 H의 서명, 날인을 받아오게 하여, 위 G가 2014. 7. 4.경 세종 조치원읍 죽림리 세종시청 부근 커피숍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매도대리인 에게 교부하여 위 부동산컨설팅계약서의 의뢰인(위임자)란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에 F의 서명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J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부분을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 문서가 권한 없이 작성되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J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F의 서명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며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의 진술과 반대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문서에 의서명을 한 바 없으며 단지 당시 J을 통해 F의 허락을 받아 주소만 기재하였다고 변소하고, F은 J의 지인으로 피고인도 J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J을 통하지 않고 F의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서를 F 명의로 작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를 유선으로 듣고 F에게 이를 설명한 적이 있고 당시 F의 주소를 피고인에게 확인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변소를 일부 뒷받침한 점, J은 이 사건 문서를 이용하여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나머지 금원 중 3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는바, J과 F 모두 이 사건 문서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J을 통해 F의 허락을 받았거나 허락을 받았다고 믿고 위 주소만을 적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D 소재 석산 공사현장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개인건축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7. 8. 까지 근로한 E에게 2016년 6월분 임금 3,000,000 원 및 2016년 7월분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4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E와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20. 합의서(고소취하장)를 제출하였으나, 그 합의서가 E의 진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이 법원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E가 중국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E의 명시한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판시와 같이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로서, 판시 공사현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7. 18. 까지 근로한 B의 2016년 7월분 임금 2,500,000원 및 2016. 6. 1.부터 2016. 8. 26.까지 근로한 C의 2016년 6월분 및 2016년 7월분 임금 각 5,000,000원, 2016년 8월분 임금 4,190,000원 합계 14,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우선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2018. 4. 9.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5. 하순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철도청 토목설계공사에 입찰이 되었는데 앞으로 5년간 수주하는 공사로 공사금액이 거액이 될 것이다. 골재채취 허가도 났고 서울에서 500,000,000원을 투자할 사람도 있는데 골재를 채취할 토지 임대료 7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넉넉하게 주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500,000,000원을 투자할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동생 부인인 F의 통장으로 7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23.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총 331,396,3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9. 1.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G아파트 206동 1003호에서 피해자 E(여, 57세)가 “당신은 여자들에게 술 사주고 몇 백만 원씩 술 먹고 다니지만 나는 이자에 시달리고 사니 제발 돈 좀 돌려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003호 밖으로 도망치자 따라가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아파트 벽에 마구 찧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좌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8, 2.12.부터 2011. 9. 1.까지 총 10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09. 9. 17.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G아파트 206동 1003호에서 피해자 E(여, 57세)가 “제발 빌려간 돈 좀 돌려주세요."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112 에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8,500원 상당의 삼성 sph-v9000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방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4.경 대전 동구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여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삼성 sch-s510ss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으로 꺾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각 금전거래내역 (수사기록 241, 297면), E가 작성한 메모지, M 노래방 영수증, 이동전화 단말기 임대 약정서, 손괴된 휴대폰 사진, 손괴된 문짝 사진, 손괴된 현관출입문 사진, 찡그러진 싱크대 사진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4, 20, 23, 120면), 각 진료확인서(수사기록 15, 22면), 각 외래진료기록부(수사기록 17면),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수사기록 24면), 각 진단서(수사기록 121, 122) 1.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수사기록 243면),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244면), N 육상골재 E 투자내역 (수사기록 295면),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298면), 통장사본(K 거래내역) 1. 육상골재채취허가 불허 통보, 행정심판재결서 정본 송달, 육상골재채취허가 알림, 골재채취허가증, 골재선별파쇄업 자진 반납수리 알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수사기록 536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해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01 일반 사기.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02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1.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3. 다수범 가중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6월 3년9월{= 2년6월 + (2년 6월 × 1/2)} 4. 하한 준수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와 경합) 징역 1년 6월 이상 5. 집행유예 여부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6.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21:45경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성호2차아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 경부터 22:40경 까지 약 4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대리운전 및 동행한 여자에 대하여), 단속경위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4. 4. 21:08 112에 전화를 걸어 '벌말교차로에서 차가 평크났다'고 신고한 점, 112신고를 접한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G 경사가 현장에 출동하였는바, 당시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바퀴가 심각하게 파손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하차해 있었던 점, 이에 G 경사는 위 차량을 수리할 구조차를 요청한 다음 피고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모르고 운전을 해 왔냐? 큰 사고가 안 난게 다행이다. 어디서 온거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운전을 하였는데, 어디서 펑크가 난 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한 점 그 과정에서 G 경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 하자,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감지해 보았는바, 피고인의 음주상태가 감지된 점, 이에 G경사는 피고인을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에 인계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부터 22:40경까지 위 D파출소 E 경사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바, 당시 피고인은 계속 물을 달라고 요구하며 형식적으로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내는 등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당신들 똑바로 해. 내가 측정을 했는데 몇 번 하라는 거야. 난 못하겠으니 맘대로 해"라고 소리 질렀고, 이에 E 경사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서는 더 세게 불어야 한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었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이 펑크가 나자 도망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을 운전한 바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언급하며 거부하였던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형식적으로 응하면서 이미 측정에 응하였으니 더 이상 응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그 연락처는 어떠한지, 대리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도 이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운전 도중 차량의 타이어 펑크 내고 도망을 간 대리운전기사를 이 사건 이후 찾고자 노력한 흔적 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 경사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 또한 엿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등에서 서행 중인 자동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후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 또는 운전자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17: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일양타워 방면으로부터 도곡1동 동사무소 사거리 방면으로 서행하고 있던 E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팔을 일부러 부딪친 후 위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고통을 호소하여 이를 믿은 승합차 운전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991,43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6. 경부터 201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에서 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5,742,650원을 교부받고, 같은 범죄일람표 7, 8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운전자 및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현대해상과의 합의서 및 피고인 각서, 금감원 보험사기 분석결과 1. 각 보험처리 내역, LIG보험 추가합의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책임능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각 범행 수법 및 경위, 범행 후 태도 및 정황, 범행의 기간 및 회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얻어낸 방법 및 그 과정에서의 법률적 처리 내용, 편취한 이득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2년6월(가중영역: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범행)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과 이 사건 각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종합병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담당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6,204원 상당의 대장내시경 올림푸스(Olympus) 모델 1대에 대하여 매월 리스료 1,403,890원씩 36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금융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대장내시경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2. 9.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장내시경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금융신청서,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대장내시경 횡령 전 피해자에게 리스료로 지급한 금액이 1,200만원에 이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44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1.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에 있는 올레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송말리에 있는 송말4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23:10경 위 가게에서 청소년 D(18세), E(18세)등 2명에게 소주 1병과 삼겹살 2인분 등 시가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6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남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2:52경 광명시 개봉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명시 하안로 238 주공아파트 13단지에 이르러 위 택시에 구토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외에 세차비 명목으로 추가금을 더 지불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2015. 8. 4. 03:17경 광명시 하안로 238 앞에서 파출소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03:00경 포항시 북구 용흥로 128에 있는 보성타운 아파트 101동 뒤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가 다른 남자와 문자를 보내고 통화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번 때리고,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온 몸을 여러 번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맞은 편 도로 풀밭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온 몸을 여러 번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 돌아와 넘어져 있던 피해자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장소를 바꿔가며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과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 중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인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6.00: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을 피해자 D(여, 46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3회의 동종처벌전력을 비롯하여 수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