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사촌형제지간으로, 피고인 B는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와 부산 수영구 L건물 M호, N호, O호, P호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하던 중 2022. 2. 10.경 위 C건물 D호, K호, 위 L건물 N호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계속해서 미신고 숙박업을 하여 적발될 경우 중한 형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던 사촌오빠 피고인 A과 함께 미신고숙박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2. 3.경부터 피고인 B는 투숙객 예약 등 전반적인 운영 총괄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청소, 비품 확인 등 객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6. 17.경부터 2022. 3.경까지 위 C 오피스텔 F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인 ‘Q’를 이용하여 예약을 받은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박 2일의 숙박료로 8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을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C 오피스텔 및 위 L의 총 12개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3.경부터 2022. 8.경까지 위 C 오피스텔 F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는 투숙객 예약과 체크인, 체크아웃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운영 총괄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청소, 객실 점검, 비품 관리, 빨래 등 업무를 담당하며,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인 ‘Q’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박 2일의 숙박료로 8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을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C 오피스텔 및 위 L의 총 12개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접수 경위 및 미신고 숙박업 증빙자료 편철 관련), 투숙객 휴대전화 캡처사진(Q 광고, A과 주고받은 메시지), 입건전조사보고서(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및 소유주 인적사항 확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부동산 소유주 전화진술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부동산 소유주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화진술), 수사보고서(C 오피스텔 D호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서(D호 소유주 전화 진술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각 월세 임대차계약서, 소유주 문자내용, 수사보고서(C 오피스텔 T호의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U 회신자료 첨부), U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전자정보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메시지 목록, Q 메시지 내역, 각 관리비 고지서 사진, 호실에 부착된 안내문, 손님에게 받은 메시지, 통화기록, 멀티미디어(통화녹음), 수사보고서(사건 합철), 입건전조사보고서(공중위생관리법위반), 입 건전조사보고서(단속 경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경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도시가스 가입자 정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V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범죄인지서(피의자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사용 중인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 중인 각 호실의 소유자 확인), 수사보고서(A 휴대폰 통화녹음 파일 내용), 수사보고서(각 호실 소유자의 전화번호 확인), 통신사실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 중인 각 호실 일부 소유자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C건물 G호 관련 부동산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현재까지 제출받은 각 호실 임대차계약서 첨부), 각 월세계약서, 수사보고서(현재까지 제출받은 각 호실 월세계약서 검토), 참고인 제출 B 차량 사진 출력물,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 전자정보, 각 C건물 호실 관련 서류 사본, 각 입주자카드, 각 L호실 관련 서류 사본, 수사보고서(C건물 G호 계약 기간 및 세입자 변경에 대한 부동산 전화진술), 수사보고서(C건물 J호의 소유자였던 W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C건물 I호 소유자 전화진술), X 회신자료, 수사보고서(계약 종료에 대한 C건물 F호 소유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계약 종료에 대한 C건물 D호 소유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C건물 CCTV 영상으로 해당 오피스텔에서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 여부 확인),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자료, 수사보고서(L 호실별 숙박영업 정황에 대한 영상캡처 사진 첨부 등), 각 메시지 목록 출력물, 연락처 목록 출력물, L건물 T호 계약서 사진 출력물, B 명의 기업은행, U, Y은행, Z은행 계좌 각 거래내역, A 명의 U, AA은행 계좌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서(C건물 H호에 대한 B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서(B 휴대폰 통화녹음 녹취록 첨부 및 주요 내용), 녹취서, 수사보고서(각 호실의 영업기간 특정), 수사보고서(B의 영업수익금 확인), B 기업은행 계좌 수익금 확인, B 기업은행 계좌 수익금 입금내역, B 및 A U 계좌 수익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각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영업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며 손님들로부터 받은 숙박비 합계도 많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바 특히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장소(L건물 N호, C건물 K호)에서 숙박업 영업을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2.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