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은 2012. 5. 1. 02:01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D NF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며 승객을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1세)를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날 02:30경 목적지 부근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에 이르렀으나,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2012. 5. 1. 02: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에서부터 2012. 5. 1. 03:03경 고양시 덕양구 F 부근에 있는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강변북로, 자유로를 따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3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5. 1. 03:03경 위 2.항과 같이 고양시 덕양구 F 부근에 있는 이면도로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3만 원, 국민은행 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카드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만 원 상당의 분홍색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뒷좌석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잠을 자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택시 문을 열고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준강간미수죄, 절도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4죄)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4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4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관련 :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은 폭행이 아니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절도죄 관련 : 지갑을 훔친 적이 없다. 다. 준강간미수죄 관련 :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스타킹과 팬티를 벗은 다음 다리를 벌린 채 잠들어 있었고, 이에 흥분한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옮겨 탄 후 피해자를 깨워 '자위를 해도 되겠냐'고 물어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폭행, 협박 등의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것도 포함되고, 그 강제력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할 뿐 반드시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하거나 피해자를 심신상실·항거불능에 빠뜨리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지배 내에 옮기는 행위 등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실력지배 내로 옮기거나 편입하는 강제력의 행사로서의 실질을 갖는 이상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184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2. 5. 1. 02:30경 피해자의 행선지인 서울 봉천동 서울대학교 정문 부근에 당도했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차량 안에 가둔 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의 목적으로 당초 행선지와 전혀 무관한 고양시 F 부근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간 이상,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편입한 다음 옮기는 강제력의 행사, 즉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절도죄, 준강간미수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그 지갑을 소지하던 중 잃어버리게 된 경위 및 그 전후의 정황과 확인된 사항, 피해자가 스타킹과 팬티를 벗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불합리성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은 객관적 상당성 내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6년 나. 제2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6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인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심야에 여성 승객을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 감금하고, 준강간 미수 등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점 외에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을 원하고 있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2006년경 택시기사로서 여성 승객에 대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절도 및 감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