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9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91, 2019고단3593(병합) 배임수재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상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인석, 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강현구(피고인 A를 위 |하여) |변호사 권순탁,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오용규(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의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3억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등] ㈜C과 D지역주택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은 2016. 4. 28. 대구 서구 E 일대 약 31,551㎡에 D조합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D조합, F주 등은 2018. 9. 14. 위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C의 개발사업 총괄2본부 전무로서 D조합 아파트 시공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개발사업 총괄2본부 산하 개발사업 5본부의 이사로서 위 시공 업무의 실무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약정'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C이 담당하는 D조합의 토지비 대출 협조 업무, D조합 자금 인출에 대한 동의 업무 등을 공정하게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G은 부동산 시행업 등을 영위하면서 ㈜H,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년 상반기경 서울 J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업무대행사로 일하던 중 그 아파트의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던 ㈜C의 담당자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경 G으로부터 "앞으로 부동산 시행업 뿐만 아니라 대출알선업도 해보려고 하니, 일거리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8.초순경 G에게 "㈜C이 시공 예정인 대구 D조합 아파트와 관련하여, D조합이 토지매입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금융컨설팅 및 대출알선을 맡아서 해 보겠느냐"라는 제의를 하여 G으로부터 "사업이 잘 되면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G이 D조합 대출알선을 하기로 하였고, 잘 되면 인사를 하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알았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8. 8.초순경 G을 D조합 관계자들에게 소개해 주어 G과 D조합이 토지매입자금 대출알선 계약 체결을 협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G과 D 조합 관계자들이 대출알선 수수료율을 0.8%와 1.5% 중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논의하는 것을 보고 D조합 관계자들에게 "토지 가격이 오르고 있어 신속하게 대출이 되는 것이 중요하니 G이 원하는 1.5%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대출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에 따라 G과 D조합은 2018. 8. 20.경 'G이 대표로 있는 ㈜H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D조합은 조달한 기표금액의 1.5%를 용역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Proje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4.경 대출알선 과정에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의 충당을 위해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 대출 관련 각종 업무를 지원하고, D조합은 그 대가로 대출 금액의 0.4%를 용역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가 대출지원업무 약정을 체결하였다. G은 위 계약에 따라 K조합, L조합 등 금융회사의 대출담당자를 만나 대출조건을 협의하고 대주단을 구성하는 등 D조합이 토지매입자금으로 1,550억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C의 담당자인 피고인들은 대출알선 용역비 지급 명목의 D조합자금 인출에 대한 동의를 해주고, 그에 따라 G은 D조합의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F㈜으로부터 ㈜H 명의의 M조합 계좌로 2018. 11. 19.경 2,439,020,100원을 송금받고, ㈜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18. 11. 19.경 650,405,360원, 2018. 11. 23.경 130,081,072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221,506,532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12.중순경 서울 광진구 이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알선 계약 소개에 대한 인사와 함께 향후에도 C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대출알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 등으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중순경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교부받고, 2018. 12.하순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양재역 공영 주차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B의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1억원을 넣어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중순경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이 A에게 전달한 한 6억원의 자금원확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가 주에 지급되는 조합자금의 지급동의서에 결재한 내역 확인], [피의자 A와 R G의 통화녹음 파일 녹취서 첨부], (C과 D조합간의 사업약정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첨부), [(주)C 자금집행 동의서 사본 첨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3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니 G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A가 한 범행에 기능적인 행위지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일반법리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나아갈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지만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며,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것이면 충분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되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C의 개발사업 총괄2본부 산하 이사 또는 전무이사이고, C은 이 사건 D조합의 토지대대출에 관하여 협조할 의무가 있고, 자금 인출에 관하여도 동의 업무를 하고 있음은 인정된다. 또한 C은 계약상 그리고 그와 밀접한 업무로 D조합에 대하여 토지매입자금에 관한 대출알선업체를 소개해주는 업무도 하고 있는 것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피고인 A는 금융투자자문사로 등록되지 않은 G의 (주)H D조합에 소개한 점, 대출알선을 위해 G을 D조합에 소개할 무렵 G으로부터 감사인사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한 점, 이후 G과 D조합 사이에 대출알선 용역계약이 성립한 이후 피고인 A가 먼저 G에게 6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G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돈보다 큰 돈을 요구하여 놀랐다고 하며, G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절할 사정이 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받은 6억 원 중 3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상사로서 결재권자로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대출알선 소개와 관련하여 돈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던 점, C은 시공예정사로서 용역비 지급절차에서 동의권이 있는 등 어느 정도 실질적인 권한도 있고, 이러한 결재는 피고인들이 하는 점, G이 피고인 A가 요구하는 6억 원을 모두 준 것에는 장래의 C에서 주관하는 다른 사업장의 업무지원 컨설팅도 도급받을 수 있는 기대감 등이 있었던 것도 무시할 수 없으나 이 사건 D조합과의 대출알선 용역계약을 소개하고, 그에 연속한 업무에 C의 협조를 기대한 측면이 강하여 장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돈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G간에 C의 토지비 대출 협조업무와 용역업무의 평가 및 용역비 지급과 관련한 편의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이 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라. 피고인 B은 공동정범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G이 피고인 B에게 직접 부정한 청탁을 한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G을 D조합에 소개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후 대출알선에 성공한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요구하여 받게 된 것까지 알고 있는데 피고인 B이 전무이사로서 C의 업무에 관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인 A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졌다고 보임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의 행위를 묵인하고 함께 그 돈을 받은 사정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공동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에 있어서 기능적인 행위지배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수수한 돈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받은 돈과 관련한 임무는 C의 주된 임무가 아니라 D조합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었고, 대출알선과 관련한 계약의 결정권한은 D조합이 가지고 있었던 점, 사업상 급박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D조합이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G을 대출알선 업체로 소개해 주었는데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G을 D조합에 소개하여 대출알선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D조합이나 피해자 C의 사업진행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해자 C의 대표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