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9.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KE물산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기존의 미수금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은 현금으로 할인을 해 달라. 약속어음은 틀림없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GKE물산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실제 거래관계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KE물산의 사정이 어려워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E 주식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더라도 그 어음결제금액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KE물산 발행의 액면가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할인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19.경부터 201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3,44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4.경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국세가 장기간 체납되고 채권자들이 E 주식회사의 재산에 압류를 하거나 압류를 할 태세를 보이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 명의로 H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고 H 명의로 E 주식회사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세라젬생활건강에 물품을 납품하여 H 명의로 채권을 발생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2. 피고인 B 명의로 H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0. 6. 30. E 주식회사의 자재와 설비를 이용하여 발마사지 모터 등 제품을 생산하고, H 명의로 주식회사 세라젬생활건강에 26,136,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여 E 주식회사의 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은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0.6.30.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34회에 걸쳐 E 주식회사의 채권 합계 407,857,780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F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J 거래장부 사본, 판결서, 각 거래처원장 사본, 고소인의 채권가압류결정서 사본, 고소인 제출자료(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현금보관증, 할인어음 계좌내역) 1. 수사보고(E주식회사 세무관련자료 편철보고, G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는 가담경위, 가담정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임수희 범죄일람표I 범죄일람표 II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26세, 남)은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 23:36경 서산시 D아파트 109동 502호에 있는 E직원 숙소에서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숙소 청소 문제로 피해자 C(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일어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7. 03:2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언니스가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교원공제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교원공제 앞 교차로를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백제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조작시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에 동승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하여 있던 피해 차량을 그대로 추돌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최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2.18:30경 안동시 B아파트 206동 15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한때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복도 바닥에 있던 대리석으로 위 아파트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손잡이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파손된 현관문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 동종·유사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인삼밭용 차광막 골조'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C과 동업하면서 2009. 3. 16. 위 실용신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후 3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2011. 1. 11. C이 위 전용실시권을 말소하여 더 이상 위 실용신안권을 행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C이 작성한 '인삼지주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친환경 인조 목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마치 피고인이 위 특허에 대한 권리가 있고 위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사실은 위와 같이 인삼밭 차광막 특허와 관련된 전용실시권을 말소당하여 이를 사용할 권한도 없었고, 확실한 사업계획이 없어 자금지원을 받는 등 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었음에도, 2011. 4. 초순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 G에게 "인삼밭용 차광막 특허 실용신안과 자금이 확보되어 있다. 차광막을 생산할 공장만 확보되면 이를 제조하여 전국 인삼재배 농가에 판매하여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 공장(전남 진도군 H 외 6필지)을 인수할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을 인수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전라남도와 진도군에서 자금지원을 받아 같이 사업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2011. 5. 6.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공장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위 진도 공장의 소유자인 I 게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 사실은 전항과 같이 실용신안권을 사용할 권한이나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4. 15. 청주시 상당구 J 소재 피고인의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국인삼재배농가의 인삼밭 지주목으로 사용될 친환경 인조목을 제조하여 판매하면 엄청난 수익금이 발생한다. 특허와 자금이 다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남 진도군 H 외 6필지 공장을 매입해서 기계까지 다 들어가 있다. 공장 이전등기 비용이 일시적으로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장 등기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K, E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e-mail 경찰진술조서 1. 매매약정서,차용증서,친환경 인조목 사업제안서, 매매계약서, 실용신안등록원부,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삼밭 차광막 골조의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C으로부터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이 전용실시권자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C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말소되었고, 따라서 위 전용실시권이 여전히 유효한 이상 위 전용실시권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용실시권의 법적 효력 여부를 떠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삼밭 차광막을 생산하기 위한 확실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방법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전남 진도군 H 소재 공장을 인수하기만 하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인삼밭 차광막이나 지주목을 생산함으로써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거나 대납하도록 한 공장 이전등기비용 및 계약금을 능히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수법의 비열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이 사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바 위 두 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거액은 아닌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0. 01:5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역곡지하철역 앞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F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2:00경 위와 같은 무임승차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세요"라고 이야기하자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순찰차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1. 순경 1의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가 발로 찬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한 점 등 죄질가볍지 않으나, 피해 상당 금원 공탁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3.04: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사랑병원 부근 상호 불상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104번길 16에 있는 유쾌한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노상까지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위 112 신고를 한 E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m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I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경 지인의 소개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05. 9.경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E에서 'F' 신축공사를 하고 있던 G를 소개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2005. 11. 18.경 G로부터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고, 2005. 12. 28.경 G로부터 "H 아파트를 경락받으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라, 아파트를 경락받고 15일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 4억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기존에 G에게 빌려 준 7,000만원중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G에게 2006. 1. 12.경 8,000만 원, 2006. 1. 24. 1억 7,000만 원을 각 교부하여 합계 3억 원을 투자하였고, G는 2006. 2. 17.경 위 아파트를 경락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06. 3. 10.경 G로부터 위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반환받고 나머지 투자금 및 수익금은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G에 대한 투자금 채권을 추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에게 투자한 투자금 2억 5,000만 원과 그 수익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2006. 8. 25.경 피해자에게 "G에게 투자한 투자금 2억 5,000만 원과 G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대신 받아주겠다, G가 계속 D사장이 직접 오라고 하니 채권을 양도하여 주면 돈을 받아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피해자의 G에 대한 투자금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6.경 G에게 "D로부터 투자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D에게 줄 돈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여 액면금 2,200만 원 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9,403,000원 상당의 어음 및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 이행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피해자의 채권 약 1억 3,000만 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4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그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지는 못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9,800만 원을 공탁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0:42경 제주시 신산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순찰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에게 단속된 데 불만을 품고, 경장 D에게 "단속을 다 했으면 나 좀 탑동에 태워가라, 씨발 놈아,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거절을 하는 것이냐, 세금을 받아먹고 그것도 안 되냐, 새끼야"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경찰관 몸을 2회 밀어 순찰차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질서 단속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경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 -8월 유리한 정상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 2회 [2007, 8, 1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1. 10. 26. 폭행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성매매업소의 주간 실장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4. 16.경부터 2016. 6. 7.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226호, 603호, 705호,812호, 817호, 1007호, 1114호, 1217호 등 총 8개 호실에서 영업폰을 소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시간 당 13만원 내지 18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예명 'F', 'G' 등 10여 명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위 각 호실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가담기간이 1달 20일 가량인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많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사기죄 등 O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8. 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과 동명이인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상품명 졸피드, 이하 '졸피드'라 함)를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경 대구 북구 소재 내과와 D소아과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6,486 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 합계 521,2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6.경 대구 북구 소재 'E약국'에서, 위와 같이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한 후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졸피드 30정을 구입하여 위 약국 약사로 하여금 B의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제비 중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6, 8, 11, 13, 16, 19, 22, 24,26, 28,30, 49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 2. 16.경 대구 북구 소재 'E약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졸피드 30정을 그 무렵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졸피드 투약량이 있는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구입한 졸피드 합계 574 정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6.경 포항시 소재 '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001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62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24,164원의 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확인서·급여명세서 · 수사보고 ·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고 2015. 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D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5. 임금 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3,227,7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고인은 퇴직금 13,227,717원에서 E에게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한 5,000,000원과 세금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임금 외에 E에게 2015. 3. 24.2,000,000원, 2015. 4. 14. 3,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금 외에 자신에게 지급한 위 5,000,000원은 위로금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0,000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참조)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1.19: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과도로 김치를 썰던 중,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베트남 국적, 여, 28세)이 "베트남 말로 하지 말고 한국 말로 해라, 회사도 다니지 말고 언니도 만나지 마라"라는 피고인의 말에 대해 "왜 우리 언니를 못 만나게 하느냐"면서 베트남 말로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칼날길이 8cm, 전체길이 20cm)를 피해자가 서 있던 싱크대를 향해 집어던져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가정폭력사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1)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2.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 11:00경 화성시 C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용 컨테이너 앞에서, 키우던 애완견들을 피고인에게 맡기러 그곳에 온 피해자 D(여, 53세)에게 "날씨도 더운데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자."라고 말한 후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위 컨테이너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위 컨테이너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6. 1. 11:40경 화성시 C 앞에 있는 E의 거주용 컨테이너 옆 공터에서, 그곳에서 쉬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자.",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려 시도하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N18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애완견을 맡기러 온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법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 01: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2세)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껴 뒤돌아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행 온라인 게임물 제공 사이트인 'D'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심의 분류 받은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보드 게임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에 따르면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지 않고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D 사이트는 2014.경부터 현재까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등급받은 내용과 다르게 성인 PC방 업주가 미리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또는 E 등 지역 총판이 부여한 유저 ID로만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 PC방 손님들은 업주에게 현금을 주고 업주가 미리 충전한 게임머니를 손님용 ID로 재충전 받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울산 중구 F에서 'G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위 PC방에서, D 사이트의 지역 총판인 E이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가치를 가진 게임머니인 '알'을 구매한 다음, PC방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개설한 손님용 ID에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인 '알'을 충전해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 도박을 하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현금으로 보상한 다음, 그 대가로 충전한 도박 금액의 3%를 수익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D'을 운영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울산 북구 H에서 'I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위 PC방에서, D 사이트의 지역총판인 E이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가치를 가진 게임머니인 '알'을 구매한 다음, PC방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개설한 손님용 ID에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인 '알'을 충전해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 도박을 하게 하여 게임의 결과를 현금으로 보상한 다음, 그 대가로 충전한 도박 금액의 3%를 수익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D'을 운영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사진,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송치한 I사건의 수사기록 첨부), (총판 관련 별견 판결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도박장소의 규모와 그로 인한 이익, 피고인이 2001년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도에 동종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과 그 이전의 다른 종류의 처벌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함께, 도박장소의 규모와 그로 인한 이익, 피고인의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8.21:03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주변의 행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부부 사이이나 현재 협의이혼 조정 중이며, 피해자 C(17세)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9. 23:20경 하남시 D 피해자 B의 주거지 거실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에게 "다시 잘 해보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그녀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소파에 밑에 숨겨 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그녀에게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4. 01:10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에서부터 같은 시 학성길 90에 있는 '영진유통'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4,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를 의료원사거리 쪽에서 현대2차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대퇴골 중간골간 복합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