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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2:20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서 D과 차량의 수리비변상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남, 59세)이 "보험사기단 아니냐"라고 하면서 두 사람간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과 가슴부분을 잡고 수회 흔들고, 그 곳에 있던 F는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F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을 맞잡고 실랑이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차량사고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와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과 F가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 자신이 싸움을 말렸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가락을 잡고 실랑이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린 것이 아니라 같이 실랑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G병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위 상해진단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마. 사건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부위에 붉은 흔적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의 밭과 인접한 밭에서 콩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9. 13: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가 밭 경계로 설치한 철조망을 피고인이 뽑아 버린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2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 내용이 다소 산만하기는 하나 주된 취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밀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신고나증언을 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 E이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3, 4회 밀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주된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라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발생 후 석 달 이상이 지난 2016. 10. 28. 이루어져 E의 기억에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7. 일자불상경부터 2011. 4. 일자불상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의 요사채 거실에서 도검(티베트 칼, 칼날길이 약 35센티미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8:15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블랙박스 화질개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 블랙박스영상 및 증거목록 순번 16, 17 각 동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D은 사건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당시 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던 순경 E도 피고인이 D을 때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면서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D, 순경 F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E이 작성한 체포구속통지서의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체포의 이유에 '피고인이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E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시기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비교적 오랜 시간인 약 7개월이 지난 시기인 점, 체포구속통지서에 폭행 부위가 다르게 적힌 이유에 관하여 E은 정확한 부위는 보지 못했고 당시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D,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당시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F이 탑승한 순찰차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7)을 보면, 비록 화질이 뚜렷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손이 D의 얼굴 부분으로 올라가는 장면, 이어 D의 머리가 뒤로 살짝 넘어가는 장면, 곧바로 D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장면이 D,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위 영상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F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탄 순찰차에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임을 확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달리 위 영상이 조작되거나 편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D 등의 직무집행은 경찰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고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 적법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D 등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요금지불을 거부하고 있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피고인에게 권유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들의 적법한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출동한 D 등에게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택시에서 내려 D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D을 폭행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D과 E의 진술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적법하게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순간적인 단순 1회의 폭행에 그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무역업을 하는데 아울렛이나 백화점 등에서 이월상품으로 나오는 의류를 매입해 판매를 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1억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역업에 종사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 ~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무역업에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1,000만원, 2011. 12. 1. 2,000만 원, 2011. 12. 15.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통장사본 1. 수표조회내역, 수표사본 등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확인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2. 5. 31.경부터 2013. 3. 6. 경까지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넘는 돈을 교부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1:00-17:00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46세)이 진행하는 "D" 공사 현장에서 공사 진행 중 조부의 묘 주변 일부가 유실된 사실을 알고 설계도면과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에 임의로 들어가 석축을 쌓아 놓은 곳에 천막을 그대로 올려놓아 중장비 작업 등 정상적인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번의자백)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민형사상 합의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91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0. 10:56경 [B]전화로 피해자 C(34세,남)에게 "D회사 E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선 상환 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인은 금융기관직원도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입금 받으려고 한 것 뿐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 14:11경 F회사 명의 G단체 계좌[H]로 3,000,000원, 2) 16:06경 I명의 J은행 계좌[K]로 5,038,950원을 이체 받아 총 2회에 걸쳐 8,038,95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입금자의 신원도 모르는 사람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또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하지 아니하는 인출방식으로서 불법적인 이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08. 20. 서울 노원구 태릉역 입구로 이동하여 L은행 태릉역 지점에서 C 이름으로 입금된 현금 300 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30경 태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일 뿐이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다만, 이러한 주관적 요건 또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8. 20. 당일 대출상담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당일 인출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만들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8. 20. 계좌를 새로 개설한 이유는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M은행계좌는 G단체계좌이고, 의정부에서 남양주로 이사를 간 후 집 앞에 있는 M은행을 주로 이용하게 되어서 M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개설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인 N은행 풍양지점에서 이 사건 인출에 사용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출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2018. 8. 20. 당일 대출상담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대출과정으로 신뢰하고 은행창구에서 은행직원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은행직원 역시 피고인을 의심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로 생각하고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직접적으로 범행 대가를 제시하면서 인출책 등을 모집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대출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1,000만 원 대출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만일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면 결국 의도했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인하면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에 있는 포석정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3575번길 3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판결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직장동료로 만나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4. 3. 22:30경 이미 헤어진 피해자가 전화와 F 메신저에 제대로 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인 부산 강서구 H아파트 214동 지하주차장으로 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해서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같은 구 I에 있는 J 공장 인근 공터까지 운전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18. 22:56경 부산 강서구 K아파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설치한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감금죄는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중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8월)에 해당한다. - 특별감경인자(2개)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서로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징역 1월 이상)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성관계 동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이상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죄질,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4. 6. 13:5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메신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하는 사진 등을 전송하며 "L도 너희 어머님도 너와 나 사이 다 알고 받아들이든 말든 이야기해야지. 나 혼자 가슴 찢어질 수는 없다. 넌 당사자니 감수해야지.", "니가 보낸 편지, 사진 둘 다 보여드리고, 사랑했는데 지금은 증오한다고 말하고, L 보고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주라 하께." 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교제하는 L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교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7, 2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F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과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전송하며 "둘이 통화한다니 바쁜갑네. 더 바쁘게 해 줄게.", "동영상을 보내줘야 하나, 답이 없어.", "걱정마, 두 번째 음성까진 안보냈어."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L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녹음 음성파일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4, 18, 22:00경 부산 강서구 M 원룸 앞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함께 귀가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힘껏 잡아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중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9. 7. 22:13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봉고프런티어 GLS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북군산경찰서 E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H)를 말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한 다음, 이를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 사서명을 위조,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6. 02:2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주점 9호실 내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안주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군산시 E에 있는 F파출소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출동한 경찰관 순경 G 등과 임의동행하여 그곳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니네들 아까 왔다갔잖아,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내 조카가 검사다. 니네들은 다 죽었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H으로부터 "이렇게 하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 번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위 H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고, 다시 손으로 위 H의 어깨 부위를 잡고 위 H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H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2018고단1074 피고인은 2018. 5. 7. 18:06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이 1번 계산대에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가리고, 피해자의 지갑을 피고인이 들고 있던 봉지에 넣어 가 피해자 소유의 MCM 여성용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52,850원(오만원권 4장, 일만원권 5장, 오백원 동전 3개, 일백원동원 13개, 오십원 동전 1개), 태국화폐 100바트, 체크카드(농협) 1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충북대 학생증, 도서관 회원증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가리고(지갑도난 2, 18:03:31), 구매한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고 물건 값을 현금으로 지불한 후 피해자의 지갑을 비닐봉지에 담았는바(지갑도난 2, 18:06:02), 경험칙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담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받기 전 3 ~ 4일 동안 F의 아버지 차량 트렁크에 비닐봉지를 넣어두고 몰랐다고 주장하나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F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찰 이 전화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F의 아버지 차량에서 피해품인 지갑을 확인하였다면 F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갑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2018고단1922 피고인은 2018. 3. 18. 10: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교회 다민족 센터 방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여, 27세)과 피해자 J(여, 25세)에게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정신병자 같은 년"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J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4] 1. 피해신고서 1. 사진설명(피의자 범행장면) 1. 피의자 범행장면이 담긴 CD [2018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절도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J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야, 내가 해병대 나왔고 내 아들은 특전사 나왔다, 니 눈이 왜 이러냐? 야리지마라, 씹할 놈의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두 손가락으로 위 F의 눈을 찌르려하고 주먹을 휘저으며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경 원주시 B 앞길에서, 광고 목적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3일 동안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2018고단794 C 주식회사는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연료전지 부품인 금도금된 분리판을 교부받아 이를 세척한 뒤 반환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E에게 분리판 재고 현황을 보고하고 분리판의 반환 전까지 이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 A의 분리판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하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수입검사실'에서, 피고인 A 이 위 에게 분리판 재고 현황을 보고할 때 일부 수량을 누락하고 보고하더라도 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분리판 누락분'이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 분리판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뒤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2. 23. 경위에게 분리판 재고 현황을 보고하면서 2018. 2. 14.경 입고된 분리판 128개를 누락하고 보고한 뒤 이 위 분리판 누락분을 파악하지 못하자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미리 알아놓은 장물업자 G에게 전화하여 금도금이 되어 있는 분리판을 팔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3.경 위 수입검사실에서, 휴일이어서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분리판 128개를 피고인 A의 차량에 싣고 나가 반출한 다음 택배를 이용해 위 장물업자에게 보내어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리판 471개를 반출한 뒤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02,067,108원 상당의 분리판 471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8 고단955 C 주식회사는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연료전지 부품인 금도금된 분리판을 교부받아 이를 세척한 뒤 반환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E에게 분리판 재고 현황을 보고하고 분리판의 반환 전까지 이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 A의 분리판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하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수입검사실'에서, 피고인 A 이 위 에게 분리판 재고 현황을 보고할 때 일부 수량을 누락하고 보고하는 등 정확히 보고하지 않더라도 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 분리판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처분한 뒤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 12.경 입고된 분리판 123 개 중 불량품인 분리판 13개를 별도로 보관한 채 2018, 2. 14.경 '1. 12. 자 입고분'인 분리판을 반환하면서, 위 불량품 분리판 13개대신 '1. 19.자 입고분'인 불량품 분리판 16개를 '1. 자 입고분'인 분리판인 것처럼 반환하고 같은 내용의 출하 검사서를 작성하여 에게 보고한 뒤 이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자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미리 알아놓은 장물업자 G에게 전화하여 금도금이 되어 있는 분리판을 팔겠다고 말한 다음 2018. 2. 19.경 위 수입검사실에서 위와 같이 별도로 보관해 둔 불량품 분리판 13개를 택배를 이용해 위 G에게 보내어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0,577,827원 상당의 분리판 13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횡령 금액이 3억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실제적인 피해자인 C 주식회사에 80,845,957원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회사에서의 지위, 실제 취한 이득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