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10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편에 주차된 차량 앞 쪽에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와 E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나뒹굴게 한 후 차량의 좌측 앞바퀴 등으로 피해자와 E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징역형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하고 600만 원을 공탁한 점, 교통법규 위반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8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33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9. 12:59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C건물 3층 (주)D 금융서비스부 사무실에서 탁자에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탁자 밑으로 내려 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촬영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12: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촬영 하였다. 2. 피해자 E(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11:11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책상 옆으로 와 그 책상 위에 있는 사무실 전화기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일터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들은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기에 중대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이 분명하고, 이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4-6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벤츠 E300 4Matic C 차량을 공동 매입하자. 조건은 차량 매입 후 한 달이 되는 시점에 차량이 판매되면 이윤과 투자금(원금)을 돌려주고, 판매를 못하더라도 투자금(원금)을 돌려주고 차후 판매되면 이윤을 주겠다. 차량 매입 대금 2,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2,0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기망 태양이 적극적이고, 편취 액수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3:11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 442 부성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5:1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로234번길 7에 있는 만덕동원아파트 앞 도로를 덕천 쪽에서 신만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에 밀린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전방에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수라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4. 9. 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2015. 3. 임금 2,055,1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G, F, H, I, J, K 등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446,5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H, I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이 채권배당절차에서 임금 등을 어느 정도 배당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60일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1983년의 집행유예 전과와 2005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4. 7. 17.부터 2015.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2015년 4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4,935,9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9. 근로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부천시 C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42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 및 그 딸인 E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6. 11. 18.경 피해자와 결혼을 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0. 17. 00:30경 위 주소지 내 방에서 평소 피해자와 그 딸이 자신을 무시해 왔다며 피해자와 대화 중, 서랍에서 옷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으며 "집을 나가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6:50경까지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여행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해서 대화 중, 화가 날 때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십 회 때리며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박스 및 집기류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0. 17. 00: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집을 나간다며 방바닥에 쌓아 놓았던 옷에 인화성 물질인 불상의 양주 2병을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17. 03:00경 위 G여행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옆 사무실 바닥에 놓고 그 위에 휴지 뭉치를 올려놓은 채 미리 소지 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사무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폭력), 112신고사건 처리부, 각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피의자 특정 및 G여행사 CCTV 영상백업 경위) 1. 피해자, 피의자 및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G여행사 사진,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각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 가.항 기재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1범죄 : 판시 1. 가.항 기재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감경영역) 다. 제2범죄 : 판시 1. 나.항 기재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 ~ 1년 6월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징역 2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시간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현존하는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이 일어난 후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21:25경 구미시 해평면에 있는 일선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낙산 148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행으로 차량보다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누비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화랑로 67 소재 대구은행 앞 횡단보도 앞 도로를 중앙시장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과도한 반경으로 좌회전하여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침범하면서 좌측을 살피지도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뒤로 도망가는 피해자 C(66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그대로 역과하여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하여 경주 시 노서동 월성초등학교 옆 골목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을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3: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 아파트 뒤편 도로를 늘푸른 아파트 쪽에서 강원 진로교육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3세)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가 2,137,50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지만(실형 포함),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21:2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가진교차로 앞길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초장축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 반성하고,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1. 2. 22:15경 보령시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손님으로 있던 G 등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며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가 너는 뭐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이 신고를 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I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멱살을 잡고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과 함께 뒤엉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주점 출입문 옆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80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에서 2016. 4. 28.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인 2016. 4. 28.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공문 사본,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반환해 주면,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방법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3. 2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1팀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면서 "광주 D에 거주하는 E 명의 도용 사건에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보유한 계좌의 잔고가 그 사건에서 비롯된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전액 송금하라, 그러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F)계좌로 2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6. 3. 21. 11:46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 7번 출구 인근의 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 4,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장에 동행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3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기업은행 창신동 지점으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재차 입금한 4,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1. 영수증,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피고인의 금융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여러 번 있어서 일반적인 대출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제안한 대출 방식이나 절차가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것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 금융거래 실적을 가공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거래 실적을 가공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지점을 옮겨 가며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창구 직원에게 사업자금을 빌리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금 인출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대출 방식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의 판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사기방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통장 한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이체확인서 1. 입출금 거래내역(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등이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면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대가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4: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301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D, D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 피고인의 지인인 F(여, 22세)와 함께 소주와 맥주, 매취순, 백세주 등을 다량으로 섞어 술을 마신 후에, 피고인은 F과 작은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고, D는 피해자와 큰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F와 성관계 후 위 주거지 거실에 나와 있던 중, D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성적으로 흥분 상태가 되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D가 피해자와 성관계 후 거실로 나와 누워 잠이 든 것을 확인 한 후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큰 방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넣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전송내용 1. 감정의뢰회보,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7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공원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연천군 점곡리에 있는 노천탄광개발사업이 있다. 2억 원 상당의 고철이 나올 예정인데 고철수집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천탄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실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고철수집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F 명의 농협 예금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경 피해자 H에게 'I공사가 있는데 화력발전소 관계자를 알고 있다. 소개비로 1,000만 원을 주면 위 화력발전소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의 구체적인 공사 일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공사권을 받기로 약속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소개비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J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L, M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C, H의 각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사 관련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름, 범행 일부 부인, 피고인이 소개자 L, 공사업자 M에게 상당 금원 지급한 점, J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의 사용자는 L이고, L가 2015. 11. 30.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준 점, 피고인이 2014. 12. 5.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한 점, 벌금형 몇 차례 이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10: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여)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 안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거 얼마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5cm) 두 개를 점퍼 주머니 안에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여기 칼이 있는데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딱한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4: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5세)의 일행인 F이 자신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F이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씨발년아 왜 내 차를 가져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이 착각했다는 것을 알려주자 "어 내차가 아니네"라고 한 뒤 F의 차를 발로 차면서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목을 왼쪽 팔로 감아쥐고 땅바닥에 넘어트린 뒤 오른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8:25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호스텔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36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는 점, 추행을 위해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8. 21:45경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등대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백년대로에 있는 푸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