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4. 08:05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51세)가 거주하는 건물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죽이겠다” 등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0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10경 제1항 기재 장소로부터 약 100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 K(남, 43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본네트, 운전석쪽 사이드미러, 운전석쪽 문, 뒷문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중손괴,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20경 강릉시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7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다가가,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위 승용차의 본네트, 유리창 등을 수십 회 내리쳐, 조수석쪽 앞유리에 2군데 구멍이 뚫리고, 조수석 창문유리에 4군데 금이 가고, 조수석 쪽 뒷좌석 창문 유리에 4군데 구멍이 나도록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같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0세), 피해자 C(남, 7세)에게 깨진 유리창 파편이 튀어 각 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약 5,155,9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함으로써 각각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J 제출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및 첨부), 동영상 녹화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피해자 D), 진단서(피해자 C),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수리비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8조 제1항, 제366조(중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중손괴죄, 피해자 D, 피해자 C에 대한 각 재물손괴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이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형사공탁하였는데, 그 금액이 손괴로 인한 피해액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2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지나던 승용차 2대를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만 10세 남짓의 어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위협으로 인한 고통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 피해자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D, 피해자 C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쇠망치로 승용차의 본네트, 유리창 등을 수십회 내리쳐, 조수석쪽 앞유리에 2군데 구멍이 뚫리고, 조수석 창문 유리에 4군데 금이 가고, 조수석쪽 뒷좌석 창문 유리에 4군데 구멍이 나도록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깨진 유리창 파편이 튀어 각 몸에 맞게 하는 등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와 같은 각 중손괴 행위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승용차를 손괴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함으로써 각각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각 재물손괴치상 범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형법 제368조 제1항의 중손괴죄는 재물손괴죄 또는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바, 더 나아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같은 조 제2항 전문의 재물손괴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중손괴 행위는 위 재물손괴치상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중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재물손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