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48

범 죄 사 실 1. 간병 인력 공급 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간병실습생으로 국내 입국시킨 말레이지아인 8인에 대하여 체류자격 문제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이었고 이후로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등 간병실습생을 입국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말레이지아, 몽골 학생들의 인력 공급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말레이지아 및 몽골 쪽과 잘 진행이 되어서 항공료만 보내면 간병 실습생들이 들어올 것이고, 실습생들이 들어오는 것만 보면 투자할 사람이 생기니 투자자가 들어오는 대로 1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 말레이지아와 몽골에 각각 항공료가 1,500만 원씩 들어가니 돈을 보내달라. 출입국사무소에 단속된 사건은 잘 해결되어 실습생들을 다시 입국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29.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해외 환전 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간병 인력 공급 사업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였으나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환전 사업 관련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환전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높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의 이자를 주고 간병 인력 공급 사업에 투자한 돈도 모두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수표로 80,000,000원,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37,40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I의 진술서 1. - 계좌거래내역(B) – 차용증(2018. 4. 10.자 1억 8,000만 원) – 현금차용증(2018. 4. 25.자 1억 8,000만 원) – 인증서(금전대차각서, 2018. 9. 19. 1억 8,000만 원)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8. 9. 19.자 1억 8,000만 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2017. 12. 14. 설립) - 차용증(2018. 6. 8.자 1억 원, 이자 월 20%, 시작일 2018. 6. 11.로 한다) – 피고인의 자필 메모(8월 19일자, 8월 20일 2,000만 원, 8월 30일 수익 1천만 원, 9월 5~10일 수익 1천만 원, 9월 17~20일 원금 2,000만 원 상환, 9월 20~30일 9월 수익금 1천만 원) 1. 수표번호 메모 –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모 1. 출입국현황(피고인) 1. 이메일 출력물 –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J, 대표자 B) - 위임장양식(B이 피고인에게 일체의 권한 위임) – 프리젠테이션자료(해외 간병인력 공급사업) – 주주명부(주식회사 J, 총 2만 주 중 피해자 2만 8,000주, 피고인, K, L 각 4,000주) – 사업일체에 대한 위임장 – 이사회 의사록(2017. 12. 11.자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선임) – 각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J: 대표자 B, 주식회사 M: 대표자 K) - 주식회사 N 정관(목적: 인력공급업 등) – 취득세 납부확인서(N) – 각 주식양수도계약서(N 및 J) – 주주명부 – 인감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 말레이시아 O 대학과의 인턴쉽 양해각서(2017. 9. 15.자) – 간병 실습 교육생 계약서(2017. 9. 15.자 피고인의 M과 J의 P 사이) - 간병 실습 교육생 계약서(2017. 10. 11.자 G의 Q와 R의 M 사이) – 사업자등록증(Q 및 S) – 몽골지사장 임명장(2018. 2. 28.자, 지사장 T) – 몽골교육생 계약서(2018. 3. 6.자) – 몽골 교육생 계약서(한국어) - 주식회사 U와의 계약서(2018. 3. 4.자) – 말레이시아 O 대학과 AG의 양해각서(2018년 10월)– 업무협약서(2018. 10. 1.자 AG과 주식회사 J) - 금융거래내역(피고인 C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D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1. - 녹취록(피고인과 피해자의 2018. 9. 8.자 대화) –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1. 금융거래내역 저장 CD(피고인) 1. 금융거래내역(피고인 D) - 금융거래내역 저장 CD 1. -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 공소장 사본(피고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1. 녹취록작성보고(B, I) 1. - C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1. - 피고인 상환내역 확인(2017. 7. 1.~2019. 3. 19.까지 5,120만 원 상환) - 피고인 C계좌 내역 발췌 – 피고인 D계좌 내역 발췌 1. - 통합조회 출력물 –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 각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V, W, X) 1. - 대표자 확인 내용 정리자료 – 주식회사 Y 대표자 X 공소장 사본 및 송치의견서 사본 1. -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Z, H) 1. 수사결과(계좌거래내역 정리) – 계좌거래내역 발췌자료 1. - 통합사건조회 – 공소장 사본(K) - 송치의견서 사본 1. - 피고인 계좌 거래상대 법인 관련 각 판결문 – 대표자 인적사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AA 계쫘 거래내역 편철 보고,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첨부, 고소인 제출 이메일 및 음성파일 첨부, 관련 공소장 첨부, 피고인 A C 계좌내역, 피해자 제출 이메일 진술서 첨부, 금원 이체 상대방법인의 등기이사 인적사항 확인, 관련 사건 확인 등, 피고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진행내역 확인, 피고인 계좌 거래 상대 법인 확인 등, 계좌거래내역 정리, K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피고인 계좌 거래 상대법인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위 해외간병인력 공급사업 관련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로 해외 간병인력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였으나 위 사업이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고, 환전 사업 관련 사기에 대하여는, 위 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경위는 환전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해외 간병인력 공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받은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해외 간병인력 공급사업 관련 사기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요양병원에 간병인 인력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Q를 운영하는 G과 함께 해외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요양병원 등에 간병인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해외 간병인력 공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O대학에서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모집한 후 말레이시아 학생 8명에 대한 초청장을 발급받아 2017. 12. 2. 위 학생들을 입국시켰고 위 학생들로 하여금 2017. 12. 4.경부터 2018. 2. 15.경까지 국내 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근무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몽골에서도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현지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고, 2018. 10.경에도 다시 말레이시아 O대학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인력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를 설립하고 실제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실제 회사 운영은 피해자의 위임 하에 피고인이 맡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해외 간병인력 공급사업은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근무하기 시작한 직후 바로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더 이상 실제로 진행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위 말레이시아 학생 8명을 입국시켜 근로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수사를 받았고 2018. 6. 1. 위 사건은 성남지청에 송치되고 2019. 4. 18.경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학생 8명을 허위초청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불법 고용알선을 하였다’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현재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해외 간병인력 공급사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18. 5. 29. 송금한 3,000만 원 중 2,434만 원은 ‘주식회사 AB’라는 법인 명의로 송금되었는데, 위 ‘주식회사 AB’라는 법인은 그 설립자가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처벌되고 위 법인 명의 계좌가 도박 범죄에 사용되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인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법인들에게 보낸 돈은 동남아지역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생 인턴쉽 프로그램을 위한 영업비, 비자실비, 항공비, 한국어 교육비를 위하여 지출한 돈이고 담당자는 Z 실장이었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사업 중에서 해외 비즈니스를 위하여 영업비와 실비를 지출한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세부내역을 밝히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증거기록 483면 이하), 그러나 Z은 필리핀을 수차례 왕래하다가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인 2019. 3. 25.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아 현재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피고인은 위 Z에 대한 진술청취가 기재된 수사보고를 부동의함으로써 위 수사보고에 기재된 Z의 진술청취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 주장의 진위 여부는 밝힐 수 없는 상태인 사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년 5월경 피해자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 나는 죄가 없게 되었다. 애들(해외 간병인력)을 다시 들여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증거기록 493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말레이시아 간병인력 입국 직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단속되어 수사를 받았고 그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사업이 출입국관리소의 비자발급거부 등의 법적 장애로 인하여 향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2018년 2월경에는 이미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위 사업이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처럼 거짓말한 이상,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환전 사업 관련 사기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6. 11.경부터는 이전과는 달리 환전 사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2018. 6. 8.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월 20%의 고율 이자와 원금 보장을 약정한 점(증거기록 제57면), 피고인이 2018. 8. 19.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 1달 내에 수익금 3,000만 원 및 원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59면), 피고인이 2018. 9.경 피해자에게 “문제는 뒤의 것이 문제인데, 환율과 관련되어 가지고 손대서 수익을 가져가는 걸 알고 누나(피해자)가 그 수익을 가지고 갔어. 회사는 나(피고인)를 팽시킬 거야. 원금이고 뭐고 돈 못받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환전사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증거기록 310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기 전날인 2020. 8. 2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전사업에 대하여 진술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세지(“환전관련해서는 없던 걸로 해주세요. 누나도 어떤 일인지 알고 하자고 했고 수익도 가져갔으니 일정 부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만약 재판에서 환전으로 내가 처벌받는다면, 저도 참을 수 없습니다.” “돈에 관련해서는 책임질게요. 환전은 건들지 말아주세요”)를 보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환전 사업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환전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러한 환전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다만 기록에 의하면, K이 피고인을 피고인이 싱가폴 AC 호텔 카지노 환전 및 도박자금 사업 추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카지노 환전 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 환전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셈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사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 간병인력 공급사업 및 환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 하에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사업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7,409,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결과,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해외 간병인력 공급사업을 추진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03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08년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필리핀 등에서의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간병 인력 공급 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 상환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 등 외국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3개월간 간병인 실습을 하게 하면, 1개월분의 간병비만 학생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수익이다. 간병 인력 공급 사업에 투자를 하면 50%를 수익으로 주고 원금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억 7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위 돈으로 실제로 해외 간병인력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였으나 위 사업이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응 해외 간병인력 공급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별지 출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다수의 법인 명의(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Y,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F)로 송금하고 위 각 법인들로부터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그런데 위 각 법인의 계좌들은 모두 위 법인의 대표자들이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나 도박 등의 범죄 행위에 사용된 계좌들이다(주식회사 AD – 가공거래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주식회사 AE – 중고거래사기, 주식회사 Y – 접근매체 대여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주식회사 AB – 불법스포츠토토 도박, 주식회사 AF – 불법스포츠도박 가장 사기).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H에게 2017. 7. 3.부터 2017. 11. 27.까지 합계 32,365,000원을 송금하였으나, 2017. 7. 9.부터 2018. 3. 23.까지 H으로부터 합계 45,339,190원을 송금받는 등 피고인이 H으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송금받았는데, H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필리핀 현지 대학 등에서 간호인력 파견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H이 필리핀에서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H이 피고인에게 더 많은 자금을 보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해외간병인력 공급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 에이전트들에게 그 사업추진 비용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도 그 구체적인 자금지출 내역과 현지 에이전트들의 이름과 거래내역을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제 와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라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을 진정성 있게 운영하는 사업가라면 당연히 투명한 자금 집행을 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등에서 간병인력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사업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인 8명이 2017년 12월경 입국하고 실제로 국내 요양병원에서 투입되어 근무한 사실, 피고인이 고용한 H이 필리핀에서 상당 기간 체류하면서 해외간병인력 공급사업을 추진하였고 별지 출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직접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및 6. 24. 및 7. 7.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2017. 9. 14.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해외 간병인력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외에 따로 초기 비용을 부담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과 함께 해외 간병인력 공급사업을 추진한 G은 ‘자신이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초청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전 단계에 들어간 초기 사업추진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해외 간병인력 공급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