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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1. 3. 18.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771 피고인은 2012. 7. 1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62,000,000원을 48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2012. 7. 13.경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된 E 메가트럭 화물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62,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9.경까지 대출금 가운데 합계 5,715,171원만 변제한 상황에서, 2012. 10.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차 대출업자에게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자동차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자동차의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209 피고인은 2017. 9. 7. 19:45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31세)가 그 소유인 H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려는 것을 확인하고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승용차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피고인의 오른팔을 고의적으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다음 "아이구야 부딪쳤네"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고,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팔이 많이 아프다, 다쳤다,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 당신 책임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고의사고임을 인지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29 피고인은 2011. 4. 26. 원주시 I J동 KL 사무실에서, M 중고 알페온 승용차를 N 명의로 매수하면서 승용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으로 3,7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4. 28.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 채권가액 3,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광명시 O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3,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고소보충진술서 1. D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수납 현황 1. 사고채권관리명부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약정서 [2017고단6209]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첩보 입수경위) 1. 영등포경찰서 내사결과보고 사본 1.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본 1. CCTV 사진편집 자료 [2018고단52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고소장(상품신청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등)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0노1241 공갈, 강요 사건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고단4771, 2018고단529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 위 권리행사방해죄, 배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권리행사방해죄, 배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권리행사방해죄, 배임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총 피해액이 1억 원 상당으로 크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갈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재산상 범행에 이르렀다는 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전력이 5회 더 있고, 2019. 12. 2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4. 2. 11:36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는 시가 7,500원 상당의 브러쉬라이너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3. 11:58경 서울 종로구 종로1길 36에 있는 종로구청 9층 토목과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9,000원(5만원권 7장, 1만원권 7장, 5천원권 4장, 1천원권 9장)이 들어 있는 돈봉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3. 12:23경 서울 종로구 F 8층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시가 합계 925,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5만원권 9장, 1만원권 46장, 5천원권 3장)이 들어 있는 돈봉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8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건조물침입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前) 동선 추적 내사), 피의자체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절도)(순번 24, 26) 1. B CCTV 영상자료 CD, CCTV 영상 CD(G), CCTV 영상 CD(종로구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절도 기소유예처분 전력 확인), 수사보고(2000년 이전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9. 24.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1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정장을 착용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23:44경부터 2018. 8. 8. 03:50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벤치와 주변을 돌아다니며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씨발, 죽여 버린다.", "내가 여기서 성폭행을 당했다.", "네 남편이 바람피운 것 아냐? 니년이, 남편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혼잣말이나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고,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상대방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여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4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것이고, 피고인의 욕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 예정대로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고 나가거나 방문하려던 손님이 다른 편의점으로 가게 되는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분명하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피고인이 욕설이나 큰 소리를 낸 장소가 피해자의 관리 하에 있는 편의점 외부 의자 등이었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장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을 제지할 경우 해코지를 할까봐 지켜보기만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수사기록 1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다른 장소를 오가며 편의점 앞에서만 머무르지는 않아 실제 업무방해의 시간이 길지 않았고, 야간이어서 편의점을 찾는 손님도 많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할 것에 불과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인근의 서울 동작구 B 건물에 있는 횟집을 방문하여 건물 1층 남녀공용화장실을 이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여성들이 위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 용변칸에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칸 아래쪽 틈 사이로 옆 용변칸에서 검은색 레깅스, 흰색 운동 화를 신은 불상의 피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39명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6.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칸 아래쪽 틈 사이로 옆 용변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8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고 영상이 저장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1. 발생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범행 날짜 특정 관련) 1. 범죄일람표 및 해당 사진, 범행당시의 옷, 신발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8:00경부터 2017. 9. 4. 11:00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단독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건축주 D와 위 주택 부지에 대한 1차 보강토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위 D로부터 공사대금 4,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입구에 피고인의 소유인 E 굴삭기를 세워 두고 장비 등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 F이 진행 중인 2차 보강토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장비 임대료 등 총 6,204,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증언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자료첨부)[거래명세서 등 첨부된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유치권 행사의 방법으로 출입을 막은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공사 업무에 대한 방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생기는 권리인데, 피고인이 신축공사 부지와 진입로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유치권에 기한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꼭 그 업무가 실제로 방해될 것을 요하지 않는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재고합5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검사는 1974. 7. 4. 별지 공소사실에 대해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호, 제11조,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나.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4. 11. 26.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74고합445).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974. 12. 4.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9. 3. 2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은 1972. 10. 17. 유신 이후 첫 대학공안 사건으로 경찰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것이다. 'B'라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C대학교 써클인 D 회원이었을 뿐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고 회합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당시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11일간 불법으로 구금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고 구타하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허위자백을 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 1) 검사는 수사기관(서울시경, 중앙정보부, 검찰)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 재심대상사건의 각 공판조서와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검증조서, 나머지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동행보고, 검거보고와 재심대상사건에서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 구속영장, 구속기간연장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과 증인 E이 이 사건 재심공판절차에서 한 법정진술, B 관련 재심사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재고합47 등)의 내용, 피고인의 아내 H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변호인이 제출한 재심대상사건 수사기록 일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974. 5. 17.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1974. 5. 28.까지 11일간 불법으로 구금되어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실(피고인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는 1974. 5. 21. 작성되었고 그 진술서에는 본인이 1974. 5. 17. 검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구속영장은 1974. 5. 28.에서야 발부되었다), 경찰에 연행된 후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서울시경 및 중앙정보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서울시경 및 중앙정보부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증거목록 순번 7 진술서(3회)는 제외]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불법 구금되거나 가혹행위를 받으면서 작성된 것이므로 진술에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4)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는, 경찰 및 중앙정보부에서 불법 구금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로 자백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비록 검사 앞에서는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하게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공판 1회 기일에서 '검사에게 정부에 반대한 적은 있어도 반국가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다가 다시 중앙정보부로 가서 혼이 나고 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5) 재심대상사건의 각 공판조서와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은,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 공판절차에서 'D는 불순 써클이 아니다. B라는 것은 1973년 5월 신문에서 처음 보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을 사실상 부인하였고, 당시 증인 E은 'B는 없었고, 서울형사지방법원 73고합387, 405 사건에서 이를 인정한 것은 고문에 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F, G 역시 'B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 밖에 검증조서, 피의자동행보고, 공소장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21. 13:00경 부산시 동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피해자의 화물차를 잠그지 않은 채 하차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화물차 보조석 문을 열고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2장, 직불카드 1장, 신분증, 2달러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시가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1. 13:39경 부산시 동구 0, 2층 'P'에서 피해자 Q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N의 신용카드(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PC방 이용대금 3,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 소액이고, 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5. 06: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26. 23:50경부터 같은 달 27.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26세)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트로트 노래를 잘 아는 것에 대하여 다른 남성들과 많이 어울린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2번방 밖으로 나가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다시 붙잡은 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다시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E를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범행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였고, 특히 피해자 H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인 불면과 악몽에 시달리는 등 불안, 우울, 자존감상실, 자살사고, 부정적 감정의 억압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 E도 범행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위계공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주)C(대표 D)의 실질적 운영자인고, 2016.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E은 2015. 8.경 피해자 F에게 '부산 G에 있는 1,312세대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이고, 2015. 10.경 모델하우스를 개설하여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20~30%를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9. 9. 울산 남구 H에 있는 공증법인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업 시행사인 (주)지에스알파트너스에서 부지매입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등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업체인 (주)이음에스앤에스와의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의 투자금 대부분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위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위 사업에 대한 분양대행권한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 (주)C의 대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공증서, 계좌거래내역, 분양대행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에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을 경우 형평성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분양사업의 상황을 과장하거나 투자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2019고단7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3.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10. 1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10. 01:0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와 C동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D 그랜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3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같은 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G 그랜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07:03경 익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K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80만 원(오만원권 5장, 일만원권 55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22 피고인은 2019. 11. 23. 01:00경 전주시 덕진구 M 아파트 N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7만 원 상당인 도서문화상품권 9장(일만원권 5장, 오천원권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47 피고인은 2019. 9. 8. 00:15경 전주시 덕진구 P아파트 Q동 주차장에서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BMW 74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던 도중 자동으로 차량 문이 시정되어 차량 안에 갇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36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5. 02:13경 익산시 '아파트 U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V 코란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5. 0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X 체어맨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체어맨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및 범행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9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용의자 CCTV 사진 첨부 관련), 피해차량 사진, 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압수품사진 2020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 2020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수사, 범행영상 확보, 이동경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L, H, W)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D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 직원이던 피해자 E이 퇴사한 이후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컴퓨터에 이미 로그인 상태인 피해자의 카카오톡 PC 버전 프로그램에서 피해자와 대화명 'F'과의 대화창, 피해자와 대화명 'G'와의 대화창, 피해자와 대화명 'H'와의 대화창을 클릭하여 열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대화자들 간의 개인적인 감정, 관계, 심정표현, 추후 일정 등을 기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대화내용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 장치를 통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의 비밀 침해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사하며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업무용 컴퓨터를 우연히 접하던 중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이 D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 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위 대화내용을 출력하여 취득하였는바, 이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위와 같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통신 및 사생활비밀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천군 선적 소형선망어선 어선번호 B C(9.77톤, 부속선)의 선장으로 위 C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9:08경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방 약 0.1해리 해상(FIX 35-59-13N, 126-13-33E)에서 닻을 놓고 정박 중인 같은 선단 어획물운반선 D 우현에 위 C 좌현을 계류(일정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배를 말뚝에 매는 일)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조타실에서 조타기와 엔진클러치를 작동하고, 피해자 E(67세)은 좌현선수 갑판(뱃머리 바로 아래의 갑판)에서 직경 24mm의 계류삭(선박 등을 일정한 곳에 붙들어 매는 데 쓰는 밧줄로, 일명 '홋줄'이라고도 한다. 보통 나일론이나 폴리에틸렌 등 합성섬유로 제작된다)을 D에 넘긴 후, 뱃머리로 올라가 남은 계류삭을 비트(선박을 계류시키는데 필요한 계선주, 로프 또는 체인을 걸어두기 위한 기둥)에 2~3바퀴 느슨하게 감고 상황을 보면서 줄을 당기려고 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선장에게는 선원이 뱃머리에서 다른 어선에 계류하기 위해 계류삭을 당기는 작업 중에 있다면, 선원이 중심을 잃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서서히 엔진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미리 선원에게 주지하고 전방을 예의 주시하면서 작업선원의 안전 상태를 항시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계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선수 뱃머리에서 중심을 잃고 오른발이 계류삭에 감긴채 비트에 끼여 오른 발목이 부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응급환자 관련 채증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C 현장확인 사진, C와 D의 계류모습, 진단서, 발목 계류삭(홋줄) 감김 재현 채증사진, 피해자 E이 사고 당시 서있던 자리를 표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피해 자D(남,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건달 행세를 하며 말을 함부로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최근 10년 이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4번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자숙하기는커녕 건달행세를 하며 음식점 종업원에 대하여 말을 함부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내용과 태양,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디스코드 메신저를 통하여 B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1인칭 슈팅 게임인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대방을 자동 조준하는 기능, 투시하는 기능 등의 악성 프로그램인 'M'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6.경 청주시 청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디스코드 메신저에 'C 핵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홍보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F에게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H)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악성 프로그램 'M' 파일 및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코드번호를 보내줘 판매하는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합계 12,094,998원을 송금 받은 후 악성 프로그램들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번호 제2018-1395호 서류 사본 첨부 - 첨부된 참고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등 포함), 내사보고(디스코드 메신저에 대해), 수사보고(C 이용자 수 등 확인), 내사보고(악성 프로그램 판매·유포 사실 확인 및 판매자 채증자료 - 첨부된 불법 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 채증자료 등 포함),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자료 첨부 - 첨부된 범행계좌(G H) 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범행계좌 G H 거래내역 및 게임핵 판매현황 분석 - 첨부된 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범행계좌 G H 거래내역 포함] 1. 피의자 A 게임핵 판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한 횟수 및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다고 할 수 없고,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8. 10. 30. 마지막 범행 이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