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0. 06:00경 대구 수성구 B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 현금 8만 원,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이클코어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12. 20. 07:5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07:58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노래클럽에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C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12. 20. 08:5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08:59경 위 공소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유흥종사자의 접객을 받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E에게 위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의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20:07경 울산 남구 B시장 C번, 자신이 운영하는 ‘D’ 횟집 내에서, 가게 종업원과 피해자 E(여, 57세)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장사 방해가 되니 입을 다물어라, 씨팔 미쳤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바닥으로 어깨를 한차례 밀친 정도여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영업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종업원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며 앉아 있다 갑자기 일어나며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침해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일부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이나 방어행위로서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22:55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585-10에 있는 완주군 공영주차장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냉동탑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출동경위, 주차장 내 음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m 정도인 점, 운전한 곳이 주차장 내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50

범 죄 사 실 1. 2011. 8.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계약금 15,000,000원, 중도금 25,000,000원, 잔금 13,000,000원을 지급해 달라, 2011. 8. 31.경 착공하여 같은 해 10. 30.경까지 충주시 D 대지에 조립식판넬 구조의 1층 상가건축을 완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 현장의 인부들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에 착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11. 9.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독촉받자 ‘기초공사는 내일이면 완료된다, 추가로 정화조 설치공사를 하려고 하니 정화조 공사비용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에서 적자가 발생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 현장의 인부들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화조 설치공사에 착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9. 380만 원을 전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범죄인 점,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변제의지를 다짐하는 점, 편취금 중 800만 원을 우선적으로나마 변제한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8. 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는 2011년 7월경까지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사무소에서 근무한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P사무소에 기장업무를 의뢰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2009. 2. 6.경 사기 피고인은 2009. 2. 6.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P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이어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사업마진이 투자금의 20% 정도 된다. 1,5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타이어 처분에 보름에서 20일 사이 걸리는데 원금하고 300~400만 원 정도 벌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이어 판매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4. 14.경부터의 사기 피고인은 2010. 5. 14.경부터 2011. 5. 9.경까지 별건 변호사법위반죄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피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2012년 4월경 피해자에게 “차나 한 잔하자”고 연락하여, Q 소속 세무사로서 중소기업청에 파견근무 중인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4.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S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T에서 TV를 매입하여 팔고 있다. 물류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물건을 팔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에서 TV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8,297,912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2. 7. 7. 14:00경 위 S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사람을 때려서 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금 6,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나를 이런 식으로 교도소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교도소에 갈 것 같냐, 대가를 치르게 한 후 교도소에 가겠다 씹할 놈아, 합의금 당장 만들어내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전화로 “야 씹새끼야 돈 안 해주면 내가 니 모든 것을 끝장내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돈을 내 놓으라”고 말하고, 2012. 7. 9. 16:00경 다시 S 1층 로비에서 “나 엿 먹인 새끼 다 죽이는거 알지 나 좆 같은거 알잖아, 오늘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징역 갈 테니까 지금부터 도망다녀라 씨발 놈아 내가 어떻게 죽이나 잘 봐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같은 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국외도피사범 입국 관련 업무지시/통보 등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카드사용 대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자료제출 요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 USB 음성, U 평가자료, 계좌거래내역(우체국), 수사보고(자동차 리스보증금 편취 관련, 자동차 대여이용계약서 등 첨부) 및 첨부 자동차대여이용계약서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타이어 매입대금 명목 편취대금 수취계좌 확인)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타이어 매입명목 차입관련 녹취록 첨부) 및 첨부 녹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제출 녹음파일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진술 청취), 수신기간별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V카드내역서, W카드내역서, X카드 사용내역, Y카드 내역서, 각 차용증, 미얀마계약서, Z 광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외국으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면 399km 지점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에 있는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전방의 승용차가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4,464,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1. 진단서, 각 차적조회, 견적서 1. 현장 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202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여럿인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운전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처인성로 22에 있는 ‘진목교’를 ‘봉명삼거리’ 방면에서 ‘진목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진행방향 3차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교량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자신의 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 및 대화가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안전펜스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 위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B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경추 골절, 양측 폐좌상(6, 7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오산시 운암로 13-6에 있는 ‘운암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수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상해 정도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단속),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7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파주시 D건물 E동호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생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F’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6. 15:10경 위 식당 부근 주차장에서 B, C의 아버지인 피해자 G(남, 72세)와 주차장 사용문제로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위와 같이 돌멩이를 집어 들자 화가 나,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몸 부위를 잡아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고인들의 무릎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1. 돌멩이 사진 1. A의 상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위 피고인들과 G의 행동’,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차장 사용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8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비롯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22:0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4차로를 따라 평리광명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비스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4. 진단서(D) 5.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54-6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신기교차로 쪽에서 인계교차로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는 가드레일 및 과적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로를 이탈해 제3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 남원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72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위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고인의 차량 방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그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이로 인하여 초래된 위험의 정도가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범죄 처벌 전력 및 이 사건과 동일한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가족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20:30경 평택시 B앞 도로에서 평택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5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인지기능장애, 우측 측두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6.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정30]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21.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2번룸에서, 자신의 지인이 와 술값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7. 01: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5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인이 와서 술값을 낼 것이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1병과 유흥접객원 1명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는 공동하여 2019. 5. 26. 21:00경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J식당’ 5번 테이블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K에게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꽃살 2인분, 등심 2인분, 육회 2인분, 공기밥 2개, 소면 1개, 맥주 3병, 소주 2병, 막걸리 1병 시가 합계 186,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1고정31] 피고인은 2019. 5. 24. 13:20경 평택시 L 소재 ‘M’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식당 업주인 피해자 N으로부터 소갈비살 2인분(28,000원), 돼지막창 2인분(9,500원), 참이슬 1병(4,000원), 음료수 2병(4,000원), 공기밥 2개(2,000원) 총 시가 5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교부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32] 피고인은 2019. 06. 05. 3:30경부터 같은 날 7:00경까지 충북 옥천군 O에 있는 P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Q을 속여 6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33]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 22:00경부터 2019. 6. 3. 02:00경까지 충북 보은군 R에 있는 S에서 접대부인 피해자 T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겸용 지갑에 넣어둔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2 22:00경 충북 보은군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인 업주 U에 대하여 맥주 15병과 안주 등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10만 원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m 2021고정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영수증, 현장 및 cctv 사진, 영수증 자료 1. 피해신고서, 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m 2021고정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등 사진, 피해금액 영수증, 감정서 m 2021고정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m 2021고정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고정30 사건의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 4차로 길을 교문사거리 방면에서 세무서삼거리 방면으로 그 길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57,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0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8:28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5세)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전화번호에 대한 질문을 받자 소리를 지르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하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의 원인인 된 무전취식 사기의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한 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충무로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여,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1, 12),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과 운전의 경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노휠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23:58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교차로를 4. 19. 사거리 쪽에서 광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 바로 옆을 가로지르던 피해자 C(67세)의 몸을 위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기간을 알 수 없는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술기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은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6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로부터 약 3m 가량 떨어진 지점에 낙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3. 20:00경 시흥시 C 아파트 D호에서, 학업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아동에게 훈계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아동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쇠 옷걸이로 피해아동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학대 당시 이용한 물건에 대해) 1. 사례개요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따른 일반적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가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배우자 없이 혼자 두 아들을 부양하여 왔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