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법무사 보수료 가장 중개수수료 수수 대부중개업자등과 미등록대부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남구 L건물 2층에 있는 법무사 M 사무실에서, 법무사 M에게 'NPL(Non Performing Loan : 담보부 부실채권을 의미) 관련 일을 해 왔는데 기존 회사에서 나와 새롭게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인터넷 등을 통해 NPL대출이 필요한 고객을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러면 관련 등기 수요도 많은데 법무사 보수료를 높게 산정해 줄 테니 이를 청구하여 받은 다음 그 절반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M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19. NPL을 매입하기 위해 그 매입자금 대출이 필요한 N에게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중개해 주고 M로 하여금 같은 날 N으로부터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601,000원을 근저당권이전등기 법무사 보수료[수임료(기본료)+누진료] 명목으로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23.까지 M로 하여금 중개수수료가 포함된합계 101,958,140원을 근저당권이전등기 법무사 보수료[수임료(기본료)+누진료] 명목으로 받게 한 다음 그 중 절반인 51,371,870원을 M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 (주)노블홀딩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삭제>), (주)노블파이낸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삭제>)를 통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위와 같이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법무사 보수료를 가장해 중개수수료를 수수하였다. 미등록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 없이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NPL매입자금 대출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2015. 6.경 JB('전북'의 영문 이니셜)금융지주 계열사인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R인 B, C에게 자신이 대출중개한 대출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출신청인이 희망하는 대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고,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B에 대해서는 B의 장모인 S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T)로, C에 대해서는 C의 처인 U 명의의 농협 계좌(V)로 각각 2015. 6. 21. 2,110,000원, 같은 해 8. 3. 2,500,000원, 같은 해 9. 8. 6,632,000원, 같은 해 10. 17. 2,330,000원, 같은 해 11. 16. 3,019,000원, 같은 해 12. 17, 2,000,000원, 2016. 1. 7. 16,225,750원, 같은 해 2. 3. 7,319,000원씩 송금하여 합계 84,271,500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R으로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각 합계 42,135,75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터넷블로그 게시글, 금융거래내역(신한O 계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제출 보고, 주식회사 노블홀딩스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질권대출고객 주소리스트 확인보고, NPL 매입자금대출 상담의뢰서 첨부 보고, 대출지급수당 첨부 보고, 수수료 파일 첨부 보고,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자료 제출 보고, 법무사 M 제출 영수증 첨부 보고, 법무사 M 법무사 보수액 정리 내역 제출 보고, 법무사 M 입금거래내약 정리 보고, 법무사 M 수임료 계좌 등 확인 보고) [피고인 A은 M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NPL 관련 등기업무를 유치하여 주고 M 법무사로부터 성과급을 받은 것이지,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법무사 보수료를 가장하여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각 질권 대출과 관련된 피고인 A 및 그 운영 회사의 역할은 NPL 투자자 모집. 대부 의뢰. 사실상 대부 신청 등 일련의 대출 관련 일을 처리하여 온 점, M 법무사가 이 사건 각 등기 및 경매 등과 관련하여 권리분석서를 한 건도 작성하지 않는 등 특별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M 법무사는 이 사건 각 등기 등 보수료를 기본료와 채권액 금액에 따른 누진료 이상으로 금액을 정하여 수령한 점, 피고인 A이 법무사 보수료 산정 방법 및 역할을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법무사 보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피고인 A과 M 법무사 사이에 정산을 위하여 작성된 수수료 파일은 법적 보수료와 대출용역비로 구분되어 있고, 그 정산을 위한 기초 자료를 피고인 A 이 작성한 점, M 법무사가 NPL 등기와 관련하여 자신의 몫을 제외하고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금액은 2015. 1.부터 2016. 1.까지 약 656,665,427원으로 보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50% 이상 액수인바, 이는 NPL 등기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NPL 대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그 운영 회사의 역할에 따른 대가로 보여지는 점, M 법무사는 피고인 A의 영업비용(고객관리, 권리분석 등), 홍보수당(인터넷 광고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지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일에 대한 대가는 NPL 매입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등으로 수령하였거나 수령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NPL 관련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법무사 보수료를 가장하여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판시 제1의 나. 및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1. S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출입국 조회 첨부 보고, 피의자 C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2015. 6. 21.부터 2016. 2. 3.까지 8회에 걸쳐 각각 42,135,750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B, C로부터 평택 Z NPL 투자와 관련하여 2015. 4. 1. 각각 3,000만원을 차용한 후 그 원리금을 변제한 것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 C은 2015. 6. 21.부터 2016. 2. 3.까지 사이에 JB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주로 R 및 팀원으로 일을 하여 왔고, 재량으로 20억원까지 승인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대출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는 현금의 출처 및 그 전달 과정이 매우 의심스럽고, 피고인 B의 약정된 이자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고, 피고인들이 주장 하는 이자 약정과 반환된 원리금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 행태 역시 통용되는 방식이 아니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후인 2016. 2. 3.에도 피고인 B, C에게 각각 7,319,000원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로부터 2015. 4. 1. 각각 3,000만원을 현금으로 차용하였다는 점은 경험 및 논리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NPL 질권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제2금융권)의 대출 실행 승인의 비율은 약 30% 전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사이의 관계가 직무와 관련되어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 C이 교부받은 각각 42,135,750원은 대가와 관계없이 교부되기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매번 교부된 액수 단위가 십원까지 계산된 점,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 B, C이 수령한 각각 42,135,750원는 큰 금액이고, 매월 규칙적으로 교부되어 왔으며, 피고인 A의 영업과 피고인 B, C의 직무가 직접적으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JB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질권대출과 관련하여 그 편의 및 협조에 대하여 금품을 교부하고, 또한 피고인 B, C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중개업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증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를 때까지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법무사 보수료를 가장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방법이 교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약 1년 남짓 단기간에 걸쳐 대출 중개수수료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 A이 주로 수행하는 NPL 업무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교부받은 부분만이 위법인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벌금 1회의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기타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은 금융회사 직원들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하여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 B,C은 그 배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을 통하여 이루어진 대출금 회수에 특별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벌금 1회의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및 기타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