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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를 부천세무서 방면에서 중동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은 지인의 소개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며, 지인들과 서울 서대문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5.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발견하여 소리침으로써 발각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소속 직장의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면직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울산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내남면 월산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59.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무면허)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4년 벌금 70만 원, 2005년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벌금 150만 원, 2011년 벌금 200만 원, 2020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0:21경 경기 연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1일 30,000원씩 44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50,000원, 3일 동안의 선이자 90,000원을 공제한 760,000원을 교부한 후 2021. 5. 17.경부터 2021. 6. 21.경까지 G 명의 예금계좌로 매회 위 원리금 30,000원을 송금받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1004.4%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27.경 제주시 H에 있는 I 까페에서, 피해자 F에게 1일 40,000원씩 39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1,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50,000원, 1일 동안의 선이자 40,000원을 공제한 1,310,000원을 교부한 후 2021. 7. 28.경부터 2021. 8. 23.경까지 매회 위 원리금 40,000원을 지급받아 제한이자율 20%를 초과한 연 329.66%의 이자를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21. 7. 27.경 피해자와 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선이자 등 190,000원을 공제한 위 1,31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21. 7. 28.경부터 2021. 8. 12.경까지 G 명의 예금계좌로 매회 위 원리금 40,000원을송금받았으며, 피고인 B은 2021. 8. 13.경부터 2021. 8. 24.경까지 피고인 A의 업무를인계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원리금을 피고인 B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교부받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329.66%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1일 40,000원씩 66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3일 동안의 선이자 120,000원을 공제한 1,880,000원을 교부한 후 2021. 8. 7.경부터 2021. 9. 9.경까지 매회 위 원리금 40,000원을 지급받아 제한이자율 20%를 초과한 연 394.88%의 이자를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21. 8. 4.경 피해자와 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선이자 120,000원를 공제한 위 1,88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21. 8. 13.경부터 2021.9. 7.경까지 피고인 A의 업무를 인계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원리금을 피고인 B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A는 2021. 9. 8.경부터 2021. 9. 9.경까지 위 B의 업무를 인계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원리금을 교부받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394.88%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단속되어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경부터 2018. 6. 22.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 위 ‘C’ 사무실에서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건설 도매업체인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마치 6,100,000원 상당의 사다리차 관련 장비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합계 1,195,8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이메일, 전자세금계산서 2부, 등록원부, 각 고발장, 자료상조사보충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2:34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07:1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택시가 수리비 1,895,8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좁은 골목길을 따라 피고인을 1km 가량 추적하게 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사고 발생 후 도주 경위, 누범기간 중의범행인 점(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 11.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다시 이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0. 4. 24. 구속취소되었다가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11:0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평택고덕TG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좌회전이 불가능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려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2016. 10.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23: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1m 가량 전진 후 다시 후진하던 중, 인근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를 직접 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바로 옆 차량에 있던 운전자도 이를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주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수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운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차량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21. 6. 24. 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7,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고,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그 죄질이 더 좋지 않은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난동을 부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써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1. 6. 19:00경 대전 대덕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에서부터 주방에 있는 바닥, 벽면, 천장에까지 옮겨 붙게 하여,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 사건사진기록, 각 화재감식결과보고서, 일부 소훼된 라이터 사진,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사보고서(라이터에 대해),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에게 환청이 들린다고 이야기하여 왔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환청이 들려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1. 7.부터 마음편한병원에서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치정한다. 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정신장애 3급으로 환청, 조절되지 않는 충동성 등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거주지에 방화를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대전지방법원 2015고합123)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안방에서부터 주방에 있는 바닥, 벽면, 천장에까지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한 것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다른 세대에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앓아 온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3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3:55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45에 있는 수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00:5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번 해 보실래요? 저 이길 수 있어요?”라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 및 피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9: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20.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위반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길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른 교통 관련 범행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긴 하나,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한 전력은 1회에 불과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7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0. 21:59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척하여 피해자가 결제를 도와주려고 피고인의 카드를 받아 결제를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 카드로 무슨 짓이야, 개새끼야, 돼지새끼 목따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긁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놓인 위험한물건인 가위(총 길이 21cm, 날길이 12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너 앞으로 밤길 조심해라.”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향해 수회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제작 CD 첨부), -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0.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아파트 C 상가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1. 21:00경 위 ‘E’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F(여, 18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후레쉬 소주 3병, 테라 맥주 2병, 마늘간장치킨 등 합계 74,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카드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류를 판매하는 등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3. 21:25경 구리시 C ‘D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E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갈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의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27세)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부근 도로를 장수고가 쪽에서 영동고속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80km의 도로이고 중앙 분리 화단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130km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 분리화단을 들이받고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가 급제동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3차로를 직 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14톤 카고 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킨 점, 피해자 D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1:59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최소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2006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큰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센터 관리인으로 C센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센터 입주민의 간판을 무단 철거하고, 사무실을 무단 폐쇄하여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2019. 5. 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C센터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입주자대표들에게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고, 변호사도 관리비로 납부해도 된다고 하였으니 관리비에서 500만원을 납부하도록 의결해달라고 하여,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입주자대표들로부터 벌금 납부 의결을 받아 2019. 6. 4.경 관리비로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정별 원장, C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개최 통지문, 관리규약, C관리단대표정기회의 회의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비로 벌금을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위 벌금은 피고인이 C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단 대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과 무관하고, 이 사건 건물 입주자대표회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관리비에서 벌금을 납부하기로 의결을 하여 피고인은 그 의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관리단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범죄에 관하여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벌금은 피고인의 관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소송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위 형사소송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마쳐져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이라 할 것인바, 위 벌금을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거나, 위 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벌금을 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어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관리비 지출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지출행위가 허용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판단된다(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고 총무 D이 주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횡령한 벌금액 상당의 돈을 관리단에 반환하여 피해회복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