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690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에 접속한 다음, 그곳 성인물게시판에 교실에서 수업 중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성기를 남자교사가 만지며 추행하고 교무실, 체육관 등에서 여학생과 교사가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제목 : 수업 중에 모하는 짓)을 게시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약식기소되어 위 법원이 2013. 1. 2.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위 약식명령이 2013. 2.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자는 2012. 10. 4.경이고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의 범행일자는 2012. 10. 3.경으로 상이하기는 하나 이들은 개략적인 일자로서 그 차이가 미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 간에는 해당 게시물의 제목, 해당 동영상의 파일이름과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당 게시번호가 C로 동일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은 동일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6: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웃인 피해자 E(59세) 및 그의 아들 피해자 F(37세)과 오토바이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다 갑자기 위 'D식당' 쪽문으로 들어가 소주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노동조합 대전지부 G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F노동조합 대전지부 H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25. 13:00경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있는 효성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들이 소속된 F노동조합 대전지부가 결정한 연대파업에 참가하여 대전대덕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다른 노동조합원 30여 명과 함께 가두선전을 하던 중, 피해자 I(48세)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J 트레일러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위 차량을 정지시켜 피해자에게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바닥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렸고, 이어 성명불상 노동조합원 4~5명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이 노동조합원들을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경찰차로 데려갈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경찰차에 탄 후 주먹으로 경찰차 유리창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4~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3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고, 공모하여 집회에 참가한 자가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아무리 합법적인 파업에 관한 집회라 하더라도 집회참가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피해자는 조합원도 아니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파업에의 동참을 강요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F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203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30.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익산시 B 외 6필지에서 포크레인 등으로 임야를 굴착하고 토석 24,931m³(검사는 48,616m³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상당을 채취함으로써 임야 12,720m²를 훼손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익산시장으로부터 2011. 3. 30.부터 2012. 10. 30.까지 익산시 C 외 6필지 5,133m²에 대하여 토석 17,705m³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토석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30.부터 2012. 10. 30.까지 위 허가장소에서 포크레인 등으로 허가받은 지반고 46.0m보다 깊이 3.77m를 더 파내어 허가받은 토석채취량 17,705m³보다 17,749m³의 토석을 더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획평면도 1. 토석채취지 복구물량산출도 1. 사업지 외 토석채취 물량산출도 1. 고발장 1. 개발행위(변경)허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변경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임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53

범죄사실 [2013고정455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슈퍼마켓에서 근무할 당시 권고사직 상황에서 피해자 D가 자기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13. 5. 15. 08: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D야, 이번에도 너의 양심을 한번 지켜보겠다. 이번에도 또 거짓말쟁이 E 편에서 니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나는 너의 딸에게 물어 보겠다. 너네 엄마가 이러이렇게 못뙨짓 몹쓸짓을 해서 돈을 벌어 너를 먹이고 입히고 그런다.이런식으로 돈을 버는게 올바른 행동인지 나는 니 딸에게 니 딸 친구들에게 물을 것이다.그래야 니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16. 18:3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야 내가 일쭈일 동안 가만히 있따고해서 안심 하지 말어라. 나는 아직 시작도 안혀쓰니께. 알긋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8:5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톡 니 딸 미소를 잘 간직해라. 니 딸이 너로 인해서 미소를 잃을까봐 무지 걱정이 되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불만을 품고, 2013. 3. 26. 07:0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SNS인 카카오스토리에 "거짓말의 달인 E (중략) 데스크 업무를 보면서. 넌 도대체 어이하여. 그 고객님 폰 번호를.니 폰 번호인양. 데스크 책상에 붙여놔서. 그 고객님한테 피해를 주는거냐.??? 직장 동료를 음해 모함하여. 직장에서 내 쫓는 것도 모자라서. 고객님의 개인정보까지. 니 멋대로 까발려 공개하고. 고객님께 피해를 주는 너의 저의는 도대체 모냐.?? (중략) 넌 인쌩을 꼭 그렇게. 더티하게 살고 싶냐.??? (중략) 대기업 본사에서는. 고객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장난치는 너 같은 얠. 똑빠루 교육 안 시키고 뭘 한다니. (중략) E 니가 아무리. 니 머리 용량을 업끄레이들 해도. 니 머리 용량을 나쁜 쪽으로 굴리는 너는 언젠가. 니 스스로 자폭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꼬 살면 안 되는거얌(중략) 너는 늘 그게 문제였고. 그 개버릇을 고쳐야만 할 거야. 기본 예의 정도는 지킬 줄 알아야쥐쥐쥐ㄱ OㅅㄲㄴO (후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19]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C슈퍼마켓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근무했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21.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G에게, 피해자 및 E을 지칭하여 "야들이 뭔짓을 한 줄 아냐. 시상에 간땡이가 배밖으로 나와가지고 고객님 개인정보를 유출 혀부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나. 피고인은 2013. 6. 21.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C슈퍼마켓 H점 고객 게시판에 "고객 개인정보 침해한 I직원 당장 조치를 취하시오. I직원은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스크 업무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직원을 어떻게 믿고서 저희들의 개인정보를 맡기겠습니까? 당장 조치를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부착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다. 피고인은 2013. 6. 21. 14:00경 위 C슈퍼마켓 H점 내 직원들과 고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E과 같이 개인정보를 유출했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J,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카카오스토리 화면 1. 피의자가 G에게 보낸 문자내용 1. 피의자가 고객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재고단16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7. 21:4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3세)가 "3년 전에 함께 잘 때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갖지 이 도둑놈아"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으로부터 협박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정부 좌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40세), 피해자 F(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지갑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간 것으로 오인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우측 뒤통수를 2회 내리치고, 유리컵 3개를 피해자 E에게 연달아 던져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달려들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 F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장소 모습 촬영 출력물, 피해자 F 모습 촬영 출력물, 피해자 E 모습 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SK텔레콤 건물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환경청 사거리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가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고 있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었고, 마침 후방에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갤로퍼 승용차의 기어변속기를 중립에 넣은 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위 갤로퍼 승용차가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810,38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F, D),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부터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자금팀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신용평가 및 어음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1. 2011. 11. 14.경 피해자 회사 자금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 'E'에 대하여 마치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채무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전표를 만들어 위 전표 내용을 '물품대 지급전표리스트'에 입력하여 결재를 받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E'에게 1,8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5장, 1,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1장 등 합계 1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6장을 발행한 후 전자어음 결제 계좌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입력하여, 위 전자어음이 거래처 'E'과의 진정한 거래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어음 결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1. 11. 15.경 1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 2012. 4. 13. 같은 장소에서,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 'G'에 대하여 마치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채무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전표를 만들어 위 전표 내용을 '물품대 지급전표리스트'에 입력하여 결재를 받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G'에게 1,98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25장, 5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 1장 등 합계 5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26장을 발행한 후 전자어음 결제 계좌에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를 입력하여, 위 전자어음이 거래처 'G'과의 진정한 거래에 의해 발행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어음 결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2. 4. 15.경 5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표내역서, 회계전표, 발행 전자어음 조회, 물품대 지급전표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범죄유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이 어음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악용하여 개인적인 주식투자 등 목적을 위하여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3: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중앙고 방면에서 현암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50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 진행하다 그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H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등 수리비 합계 2,348,971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04,20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 23:3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음주·무면허 운전 관련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4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비교적 경미한 상해 발생, 이 사건 관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부터 2011. 9.경까지 ㈜C 실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E'사찰에서 주지 스님인 피해자 F(57세)에게 "공사금액 2,300만 원으로 ㈜C에서 신축공사 허가와 토목공사를 완벽하게 해 줄 테니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건축사 사무소를 그만둔 상태였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사찰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C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와 공사금액 2,300만 원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8. 22. 200만 원, 2012. 8. 24.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31. 23: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관내를 순찰 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술에 취하여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단속을 한다고 불평하면서 손으로 F의 손목을 1회 비틀고, 손톱으로 F의 손목을 1회 할퀴는 등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F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남구 H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자 같은 날 23:20경 E지구대 내 소파에서 욕설을 하며 발버둥을 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위 I의 이마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순경 J의 입술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31. 23: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G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관내를 순찰하던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23:3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E지구대 내 소파에서 순경 J로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래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4: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을 수차례 때렸고,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사 H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F지구대까지 피고인과 E을 112 순찰차에 태워 임의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 00: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112 순찰차에서 하차 하던 중 갑자기 경사 G에게 "야 씹할놈들아 내가 내 마누라 때렸는데 니네들이 뭐여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G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G의 복부 부위를 1회 차고 다시 오른발로 G가 들고 있는 근무일지를 차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33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술을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 노래연습장 종업원으로서, 위 D가 2013. 5. 7.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 외 1명에게 하이트맥주 2캔을 총 2,800원에 판매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D로부터 위 술을 건네받아 위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술 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류판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0. 6. 18. 21:40경 충북 청원군 B 소재 C중학교 앞 노상에서 차량검문검색 중인 청주상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그 전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경북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2. 7. 12:12경 하남시 신장동 570 홈플러스 하남점 지하 2층 가전제품 매장에서 카메라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945,000원 상당의 삼성 NX210 카메라 1대, 시가 359,000원 상당의 삼성 WB210 디지털 카메라 1대, 249,000원 상당의 삼성 DV300F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카트에 싣고 위 매장 수유실로 가져가 위 카메라들에 붙어 있는 도난 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감으로써 총 1,553,000원 상당인 피해자 관리의 카메라 3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8. 12:00경 위 홈플러스 하남점 지하 2층 가전제품 매장에서 카메라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269,000원 상당의 삼성 ST95 디지털 카메라 1대, 248,000원 상당의 전자사전 1개를 옷 주머니에 넣은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감으로써 총 51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1. 10:32경 위 홈플러스 하남점 지하 2층 가전제품 매장에서 카메라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599,000원 상당의 올림푸스 E-PM1 카메라 1대, 359,000원 상당의 삼성 WB210 디지털 카메라 1대, 595,000원 상당의 삼성 NX1000 카메라 1대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총 1,553,000원 상당의 카메라 3대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8. 15:13경 위 홈플러스 하남점 지하 2층 가전제품 매장에서 카메라 진열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8,000원 상당의 캐논 650D 카메라 1대, 시가 748,000원 상당의 니콘 D3100 카메라 1대, 778,000원 상당의 소니 NEX-C3 카메라 1대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총 2,624,000원 상당의 카메라 3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하남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중고물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2. 8. 11:4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위 A이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총 1,553,000원 상당의 삼성 NX210 카메라 1대, 삼성 WB210 디지털카메라 1대, 삼성DV300F 디지털 카메라 1대를 매수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하남시 신장동 덕보교 앞길에서 위 A이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시가 269,000원 상당의 삼성 ST95 디지털 카메라를 매수하고, 시가 248,000원 상당의 전자사전을 무상으로 양도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물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디지털 카메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총 1,822,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4대를 대금 270,000원에 매수하고 위 전자사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위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0월(일반절도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선고형 결정] 징역 6월(피고인 A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액이 상당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가정환경, 건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일부 회수된 점, 범행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명의로 각 등록된 연안복합어선 D(배수량: 1.27톤, 사용연료: 가솔린, 엔진 마력: 250마력) 및 양식장관리선 E(배수량: 0.79톤, 사용연료: 가솔린, 엔진마력: 250마력)의 소유자로서 2015. 8. 26.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소재 부안수협에서 사실은 위 E를 이용하여 조업 목적으로 출항한 사실이 없고, 양식장의 수산물을 채취,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류공급카드와 허위로 작성된 입출항신고서, 수산물거래실적증명서를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업무를 위탁받은 위 수협의 면세유 출고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F 소재 G주유소에 제출하여 시가 142,8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리터(면세가 67,255원)를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933,6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휘발유 7,300리터(면세가 합계 4,334,815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명의로 각 등록된 연안복합어선 H(배수량: 1.92톤, 사용연료: 가솔린, 엔진 마력: 250마력) 및 양식장관리선 I(배수량: 1.11톤, 사용연료: 가솔린, 엔진마력: 250마력)의 소유자로서 2015. 7. 1.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소재 부안수협에서 사실은 위 H 및 I를 이용하여 조업 목적으로 출항한 사실이 없고,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면세유류공급카드와 허위로 작성된 입출항신고서, 수산물 거래실적증명서를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업무를 위탁받은 위 수협의 면세유 출고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F 소재 G주유소에 제출하여 시가 293,4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리터(면세가 141,910원)를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978,6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휘발유 21,600리터(면세가 합계 13,508,080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시본 1. 각 면세유류공급카드, 각 출고지시서, 각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각 생산실적신고서, 각 출입항신고서 1. 각 채증사진 1. 수사보고(과세휘발유 단가 및 유조차량 이동경로에 대한, 피의자별 어업용 면세휘발유 부정수급량 및 장물취득량 특정에 대한) 1. 내사보고(피의자 A 수산물 판매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산물거래증명 확인서 등 허위 여부 확인에 대한, B 출입항신고서, 수산물거래 증명 확인서 허위 여부에 대한, 피의자 B 소유 H 수산물 거래내역 수사사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업활동을 가장하여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불법수익을 얻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고, 과세관청의 환수처분 등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A은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2013고단93] 피고인은, 1. 2012. 10. 7. 22:57경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붉은색을 띠는 등 혈중 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마을회관 부근 단일로를 영인 방면에서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마침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공터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대건테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포면 송용리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3.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 무렵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410] 피고인은 F 라노스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3. 3. 5. 08:00경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롯데삼강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청정원사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현장사진 [2013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의무보험미가입 사실), F 의무보험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2013고단410호 사건의 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각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93호 사건의 판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고단93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2,443,1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별도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