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17

범 죄 사 실 2020고단411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수금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 명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 12:40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재차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금 전액인 21,000,000원을 지금 바로 변제하지 않으면 은행 업무가 모두 정지될 수 있다. 우리 회사 채권추심팀 직원이 방문할 것이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7. 11: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I 앞길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주식회사 H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위 회사의 채권 회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1.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비롯한 피해자 11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157,0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수금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 명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11,03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또다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 과정에 문제가 생겼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되었으니 대출 금액의 50%인 1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금감원에 맡겨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불법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7. 15: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4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수금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 명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0.경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복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K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며 신용불량자가 되고 카드 또한 정지된다. 우리 회사 채권추심팀 직원이 방문할 것이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울산 중구 L 앞길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J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위 회사의 채권 회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5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수금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 명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O카드 직원,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하면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5. 16:4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Q에 있는 R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S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0. 11. 27. 11:3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 선암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 11, 14, 15, 18, 19, 20, 23, 24, 25, 26, 27, 28, 29, 30, 55, 56, 58, 70, 71, 76),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6, 47, 64, 67, 68, 69) 2021고단2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2021고단13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13명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약 2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거하여 전달한 금액에 비해 그 대가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중 Y, D, G, AA, AB, C와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이고 미수에 그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