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67

범 죄 사 실 2020고단21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파주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 이사인 D에게 “쌀 직거래를 하자. 매월 초에 납품대금을 정산해주겠다. 그리고 납품대금 채권 확보용으로 3억 원 상당 이행보증서를 발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7. 1.경 D에게 E 주식회사가 위탁한 ‘충남 당진시 F’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고 수익한도금액 300,000,000원, 신탁원본교부순위 공동 2순위로 하는 G 주식회사 발행의 수익권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위탁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 발행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를 발행한 것이었고 수익권증서 발행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탁원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효력도 없었으며, 이미 신탁재산에 신탁재산 가액 이상의 수익한도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1순위 우선수익자가 존재하고, 피해자 회사 외에 다수의 2순위 우선수익자도 존재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신탁원부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쌀 납품대금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수익권증서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피고인은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13.경 시가 18,694,000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3,365,800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고도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5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8:09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도로를 신촌 모텔촌 방면에서 J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도로 진행방향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K(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O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물품거래약정서 1. 수익권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탁원부 변경내역표 1. 확인서 1. 영수증 1.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대표인 M과 친분이 있던 L을 통하여 M으로부터 수익권증서 발행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수익권증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E의 실질 대표인 M은 피고인이 2017. 1.경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5개 회사(주식회사 C,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주식회사 S, 주식회사 T)를 공동 2순위의 우선수익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는 데 동의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L은 피고인의 쌀 납품대금과 관련하여서는 그런 사실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명의의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발행한 날과 같은 날인 2017. 1. 19. E은 주식회사 U의 연대보증으로 V 주식회사로부터 15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주식회사 U에 15억 원 한도의 우선수익권을 부여하는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이 E의 인감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수익권증서를 발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M으로부터 수익권증서 발행에 관하여 추궁을 받고 2017. 2. 20.경 ‘E의 동의 없이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3쪽), E이 피고인의 사업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경제적 동기나 유인이 없는 점(피고인은 M이 당진시 W 일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기프트 카드는 기존 물품대금 변제가 아닌 추가 공급거래에 따른 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사정으로 편취 범의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수익권증서 발행 당일 법무사 비용 4,202,2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추가적인 비용이 납부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신탁원부에 변경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담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당시 법무사에게 수익권증서 발행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던 O은 피고인에게 등기비용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등기가 되지 않았음을 알고서도 그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3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유효하지 않은 수익권증서를 교부하였을 뿐, 사후적으로도 E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2167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고단2167 이 사건 범행에서 기망의 방법이나 편취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 금액이 매우 큼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변제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1고단657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