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96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196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팀에서 일을 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채권추심일을 하는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일당은 수수료로 총금액의 1%를 지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B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함께 일할 것을 결심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다른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총금액의 1%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A은 2020.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통장을 대여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AV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로 3,800만 원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9.경 A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AV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 대출이니 AW은행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경 927만 원을 AW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오직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임에도 ’대환대출은 불법 대출이므로 AX, AY 대출금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1. 10. 16:19경 전주시 완산구 AZ에 있는 BA의원 앞으로 범행을 위해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2021고단2308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팀에서 일을 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채권추심일을 하는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일당은 수수료로 총금액의 1%를 지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B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함께 일할 것을 결심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텔레그램’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다른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총금액의 1%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A은 2020.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통장을 대여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BB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나는 BB BC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초본, 보험득실확인서를 보내줘라, 확인 후 내일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고, 다음 날인 2020. 10. 27.경 BD은행 대표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BD은행 추심팀 담당자이다. 본 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대환대출 신청한 사실이 있냐, 이는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를 해놓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금을 갚아야 한다. 전산으로 처리하면 시간이 3~5일 정도 소요되므로 직접 대면편취 방법으로 상환하고, 은행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접 만나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58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0. 28. 13:50경 충남 아산시 BE아파트 앞 도로까지 범행을 위해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마치 B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8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금원 중 피고인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붙임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2차 피해금을 건네받은 현금수거책(B, A) 특정 관련] 1. 텔레그램 내용 2021고단23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중 피해자 AT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해자 AU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