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28

범 죄 사 실 [2019고단2428] 1. 2019. 5. 3.경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 04: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F(38세)과 지나가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위 F을 폭행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9. 5.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4. 11: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이유없이 자신이 먹고 있던 국밥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에 식당을 나가 달라는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여자가 아니면 때려버릴건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9. 6. 1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6. 22:38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병원 13층 간호사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현재 상태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L(여, 37세)가 개인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거부하자 입고 입던 점퍼를 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책상을 내려치며 “왜 안 알려주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6.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7. 01: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상해치료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진료비 수납을 요구하는 위 병원 직원 피해자 O(23세)에게 “나는 돈이 없어 못 내겠다”라고 하면서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이 시계는 가짜도 30만 원 한다. 진짜는 천만 원 한다. 이걸로 병원비를 대체해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9. 6. 19. 01:4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01:4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해자 Q(24세)가 운영하는 R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식탁위에 종이, 볼펜 등을 꺼내놓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지 않을 것이면 나가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씨발년, 개같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들아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6. 2019. 6. 19. 03: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03:30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69세)이 운영하는 U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 노래장에서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이 쳐다보자 위 손님에게 “씨발놈이 뭐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7. 2019. 6. 2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08:40경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W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X(43세)이 휴식 중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 직원이 건방지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담배를 피우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손에 넣고 담배 피우는 것은 자유입니다.”라고 말을 한 후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욕설을 왜 합니까?”라고 항의하자 “욕설을 하는 것도 내 자유다“라고 하며 고함을 치면서 계속 욕설을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9. 7. 3.경 폭행 피고인은 2019. 7. 3. 12:30경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W아파트 Y호에서 프린터를 설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Z(28세)에게 밥을 먹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맞을래? 때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9. 2019. 7. 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109. 7. 3. 16:00경 부산 사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43세)이 운영하는 AC 음식점에서 만취하여 음식을 주문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모친이 “술에 취했으니 빨리 먹고 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모친에게 “와요? 알아서 하요”라고 대꾸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이놈의 새끼, 말하는 버릇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모친에게 “내가 우리 엄마 새끼지, 당신 새끼 아니다”라고 소리를 치고, 위 음식점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다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 입구를 막아 다른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10. 2019. 7. 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5. 12:00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AE병원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AF가 운행하는 A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AH병원 앞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5,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1. 2019. 7. 12.경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2. 09:00경 부산 사상구 AI에 있는 AJ병원에서 병원 원무팀장인 피해자 AK(44세)로부터 진료미수금 1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진료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놈, 내한테 말걸지 마라, 나하고 한번 하자는 거가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약 50미터 가량을 끌고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원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2019. 9. 5. 19:0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5. 19:00경 부산 중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여, 51세)이 운영하는 AN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 합계 1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13. 2019. 9. 5. 23:4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5. 23:40경 부산 중구 AO시장 입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AP(60세)이 운행하는 AQ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W아파트 앞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3,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6. 00:14경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W아파트 Y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받지 못한 AP이 택시요금을 달라도 정당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여 ‘W아파트 Y호 집인데, 택시기사가 공갈, 협박을 한다’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15. 2019. 9. 19.경 모욕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9. 19. 22:10경 부산 북구 AR에 있는 AS병원 정형외과 병동에서 술에 취한 채 간호사인 B에게 지인의 면회를 요청하였고, B으로부터 “그런 환자는 입원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자 이유없이 다수의 간호사들 및 성명불상의 환자 등이 듣는 자리에서 B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AT(여, 27세)에게 “니는 뭔데? 씹할년아, 마스크 왜 차고 있노? 눈 깔아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AU(29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AT를 모욕하고, 피해자 AU을 폭행하였다. 16. 2019. 9. 20.경 상해 피고인은 2019. 9. 20. 10:10경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W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AV(58세)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 잘 걸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7. 2019. 9. 21.경 폭행 피고인은 2019. 9. 21. 07:35경 부산 북구 AR에 있는 AS병원 7층 병실 앞에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AU(29세)으로부터 병실을 무단을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퇴실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18. 2019. 9. 26.경 상해 피고인은 2019. 9. 26. 15:50경 부산 사상구 AW에 있는 AX에서 피해자 AY(48세)에게 “니 AZ(BA파 두목, 사망)에게 대들었제?”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AX 앞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AY의 처 피해자 BB(여, 51세)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좌측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19. 2019. 10.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 20:00경 부산 사상구 BC에 있는 피해자 BD가 운영하는 BE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 합계 26,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20. 2019. 10. 12. 16:3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16:35경 부산 사상구 BF에 있는 BG병원 6층 간호사실 앞에서 진료를 받고서도 병원진료비를 내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웠고, 연락을 받고 온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BH(36세)로부터 병원비를 지불하고 퇴원할 것을 요구받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임마, 니 일 그따구로 하지마라, 죽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21. 2019. 10. 12. 17:30경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17: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학장교차로 버스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I(47세)이 운행하는 BJ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BI에게 “버스를 30분동안 기다렸는데, 기사 이래도 되나? 씨발 신고한다? 니 밥 줄 끊는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위 버스의 승객인 BK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BK에게 “야 씨발, 너 내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BK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L(51세)로부터 “당신 몇 살 먹었는데 그렇게 하노?”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BL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L의 윗옷을 약 5분간 강하게 잡아당겼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로 인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버스로 출동하였고, 같은 날 17:4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새벽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의 승객들이 전부 하차하고 다음 버스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I의 버스운전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BL을 폭행하였다. 22. 2019. 10. 14.경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4. 15:00경 부산 사상구 BM에 있는 BN 대리점에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였고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BO(30세)으로부터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자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장 밖으로 따라 나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3.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0. 13. 08:20경 부산 사상구 BP에서 BQ의 대표인 피해자 BR에게 자신이 ㈜BS, ㈜BT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벤츠 승용차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BU 벤츠 GLE SUV 승용차의 차키를 교부받은 다음,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사용하였다.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3.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P 주차장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일대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U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4. 2019. 10. 1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3. 16:30경 부산 사상구 BP에서 판매목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아우디 A7 승용차의 앞, 뒤좌석 창문 및 선루프를 전부 열고 볼륨을 최대로 하여 음악을 들었고, 이에 위 매매상사 직원들이 제지를 하자 재차 판매목적으로 주차된 벤츠 E200 승용차를 구경하는 척하며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해서 가려는 것을 위 매매상사의 직원인 피해자 BV이 제지하자 눈을 크게 부릅뜨고 피해자에게 “임마, 니 몇 살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매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495] 25. 감금 피고인은 주거지 근처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BW(19세)이 고시원에서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9. 06:23경 부산 사상구 BX에 있는 ‘BY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 곳에서 약 150m 떨어진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W아파트’ Y호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너는 이 집에서 못나간다. 너의 가족, 집 어디 있는지 다 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5경까지 아파트 내 방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42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정707] 26. 2019. 5.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9. 23:30경 부산 사상구 BZ에 있는 피해자 CA(52세)가 운영하는 CB주점에서 아는 누나를 만나러 왔다며 주취 상태로 찾아와 남자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쳐 술을 마시던 손님이 주점을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306] 27. 2019. 10. 1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5. 18:30경 경남 합천군 CC에 있는 피해자 CD이 운영하는 ‘C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손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다수의 손님을 밖으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8. 2019. 10. 15.경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전항의 장소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CD로부터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짬뽕 1그릇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9. 2019. 10. 15.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5. 19:05경 경남 합천군 CF에 있는 ‘CG’ 식당 파라솔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인 CH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어 위 CH의 일행인 피해자 CI(40세)이 피고인에게 “사장님 하지 마이소”라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0. 2019. 10.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5. 19:20경 경남 합천군 CJ에 있는 피해자 CK이 운영하는 ‘CL’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M, CN, CO, CP의 각 법정진술 1. I, BV, L, O, AF, AP, X, AY, F, CQ, BL, Q, B, AK, CR, BB, D, BK, BD,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4, 45, 47, 49, 55, 56, 58, 59, 63, 69, 74, 83, 84, 87, 97, 100,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8, 119, 124, 128, 152, 155, 160, 161)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2, 14, 15, 16, 17, 19, 21, 23, 24, 25, 29, 30, 35, 39, 40, 76) [2019고단2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W,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데리고 가는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9고정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020고단1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D, CK, CT의 각 법정진술 1. CU,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산서 첨부) 1. 내사보고(112신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단 2019고정707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 폭력, 사기,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들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기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감금, 절도, 2020고단1306사건의 사기,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9. 22:10경 북구 AR에 있는 AS병원 정형외과 병동에서 술에 취한 채 간호사인 피해자 B(여, 27세)에게 지인의 면회를 요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런 환자는 입원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자 이유없이 다수의 간호사들 및 성명불상의 환자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눈 안 까나? 씹할년아, 옷 벗겨서 때리삐까?”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7. 15.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