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 의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D로부터 채용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기록 2권 21쪽에 있는 2014. 4. 22자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D의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7호, 제43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채용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경찰에서 "한참 실업상태에 있다가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것이 감사하여 2013. 4. 2. 내지 4. 3. 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당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던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쪽), 이 법정에서도 "관리소장 채용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함께 관리소장으로 오래 근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건넨 100 만원은 C아파트 근처에 있는 농협에서 전북은행카드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의 전북은행 거래내역서에는 2013. 4. 4. 타행 CD에서 70만원 및 30 만원 합계 100만원을 인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증거기록 146쪽), C아파트의 전임 관리소장인 E도 이 법정에서 "D가 2013. 4. 초순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며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진술은 주요 부분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D가 건네는 돈을 안 받으려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도 하고 있어 D,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1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D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피고인이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먼저 D에게 금원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4. 8.경 위 아파트 전 세대 게시판에 "F씨가 H아파트 현장을 감리를 해야 한다하여 저희아파트 관리비에서 돈을 가져가 1년이 넘어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사기꾼 짓만 한다 하여 고소된 부분입니다.(그 뒤에 영수증 제출을 하였지만 영수증도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입주민에게 알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이 제출한 영수증은 G에게 감리업무를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뒤 G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영수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 07:00 경위 C아파트 구내방송으로 "F이 제출한 아파트 감리비 영수증이 가짜 영수증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ㅣ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한 G은 이 법정에서 "F로부터 C아파트에 문제점이 있는지 좀 봐 달라고 하여 조언을 해 준 것에 불과하고, F이 부탁을 할 때 보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으며, F이 그 대가로 술을 사 주는 자리에서 고맙다며 15만원을 주기에 받았고, 당시에는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F의 요구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의 위 진술을 살펴보면 F1 G에게 지급한 15만 원은 개인적인 감사의 표시로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 감리업무 위탁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영수증도 감리업무 위탁의 대가에 관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영수증을 감리업무 위탁의 대가에 관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는 이상 "가짜 영수증"이라는 표현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가사 이 사건 영수증을 감리업무 위탁에 대한 대가에 관한 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영수증의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F G에게 지급한 15만원은 C아파트의 관리비에서 지출되었므로, 이 사건 영수증이 감리업무 위탁의 대가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를 게시하고, 아파트 구내방송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