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경 인터넷 SNS어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내 유학 중인 일본국 국적의 피해자 B(여, 18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과제를 도와주기 위해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2020. 7. 14. 17:40경 서울 중랑구 소재 지하철 중랑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니 잠시 집에 가야한다’면서 서울 중랑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공부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할 기회를 엿보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들자 이를 빼앗아 던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침대에 눕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1분 동안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강간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처음 피해자와 만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대학생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01년생 또는 02년생 정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1면), '피해 여성이 만 18세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데 대해 '만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6면),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학교 1학년생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가 E대학교 1학년이고,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2001년생 아니면 2002년생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가 대학교 1학년이니까 그렇게 대답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66면) 피해자의 연령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몇 살로 보이냐"고 물어봐서 "24살처럼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그때 "저는 2002년생"이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제가 어리다는 의미로 "아이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8면),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말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 스스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2년생’이라는 말을 들은 데다가 장기간 일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대학교 1학년생이더라도 만 18세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일본에서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부터 대학 진학이 가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그 상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처로 인해 병원에 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진단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것인 점(수사기록 41, 84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하면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상해는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폭행 또는 협박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 과정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저를 눕히고 두 손으로 저의 목을 조여 정신이 혼미해졌다, 제 목을 2차례 정도 1분 동안 흔들었고, 피고인의 손에 얼굴을 부딪치기도 했다', '피고인이 두 손으로 제목을 조를 때 목에 상처가 났고,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양손으로 양쪽 손목을 잡을 때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9, 41면),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중간 부위에 띠 모양으로 표피박탈 내지 피하출혈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되고, 왼쪽 손목 부분에 2개, 오른쪽 손목 부분에 1개의 피하출혈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된다(수사기록 76, 77면). 다) 피해자는 2020. 7. 29. ‘F병원’에서 위 상처에 대하여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좌측 전완부),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수사기록 84면). 비록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하여 위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유학 중인 18세의 아동·청소년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43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사진에 나타난 상처의 모습 등이 진단서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외국 유학생으로 한국어와 주변 환경에 익숙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범행 경위, 수법 및 범죄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 ; 수사기록 65 ~ 67면)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강간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