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D 운영의 'I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인 J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위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고 있는 B에게 성매수대금(속칭 화대)으로 300,000원을 교부한 다음 위 J과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0. 5.경까지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M 유흥주점'에서, 2010. 5.경부터 2012. 4.경까지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의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J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A로부터 성매수대금(속칭 화대)으로 300,000원을 교부받고 그 곳 여종업원인 위 J으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위 A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0. 6. 23.경부터 2012. 4.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월 평균 약 15회씩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 1.초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M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M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던 성명불상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9년 겨울경 'M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출입한 N으로부터 성매수대금(속칭 화대)으로 300,000원을 교부받고 그 곳 여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O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I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던 B이 업무에 관하여 2011. 11. 25. 'I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출입한 A로부터 성매수대금(속칭 화대)으로 300,000원을 교부받고 그 곳 여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위 A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0. 6. 23.경부터 2012. 1.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월 평균 약 15회씩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2. 13. 11:0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R(34세)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찬 후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 11:00경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제2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찬 후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3. 2. 20. 11: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불상 마트 옆 건물 1층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2013. 2. 21.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놈아, 개 좆 같은 소리하지 말고, 응? 그거, 그거 빨리 그거 갖고 와. 느그 누나 돈 우예 됐어, 내일 안 되어뿌면 니는 내가 이 씨발놈아, 돈만큼 개새끼야, 물어주나, 니는 이 씹쌔끼야, 옆구리 칼 맞아야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제4의 가.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N,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 X, T, Y, S,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성구매자명단, 성관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월급봉투, 공정증서등본 사본 1. 각 수사보고(모텔 약도 및 사진 첨부, 상담의견서 등 첨부,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제출 다이어리 사본 첨부 등 보고, 피의자 J 전화진술청취 보고 등) [판시 제4의 나. 다. 라. 각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진단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보증증서 및 위임장 사본 첨부 관련, 피의자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1호 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대하여만)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는 'I 유흥주점'에 간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I 유흥주점'에 근무할 당시인 2011년 겨울경 피고인 A와 L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 A와 성매매를 한 후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아 피고인 A를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J은 자신과 성매매를 한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가지고 있고, 그 명단에 피고인 A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며, 그 메모에 기재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I 유흥주점'에 간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그 중 일부는 성매매를 인정하고 있어, 위 J이 작성한 위 성구매자 명단 메모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I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있고, 당시 주변 모텔에서 잠을 잤으며, 위 J과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여 위 J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위 J과 성매매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C, D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 C, D는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 C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C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고,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인 피고인 B, D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대표적인 범행 일시(2011. 11. 25.)와 그 외 나머지 범행의 시기와 종기(2010. 5.경부터 2012. 4.경까지), 범행의 장소, 종업원의 성명, 화대 및 지급방법 등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방어권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M 유흥주점'에서 일하다가 피고인 B과 함께 'I 유흥주점'으로 옮겼고, 'I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직후부터 피고인 B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J이 작성한 성구매자 명단 메모에 적혀있는 성매매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름과 전화번호가 실제 일치하고, 위 메모에 기재된 V, T, S 등은 성매매를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며, N은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J이 작성한 성구매자 명단 메모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위 J은 2010. 6. 23. 피고인 B과 함께 일하던 AD 명의로 400만 원, 2010. 7. 8. 400만 원, 2010 9. 4. 피고인 B의 부 AE으로부터 600만 원, 2011. 5. 18. 피고인 B으로부터 291만원을 각 송금받았고, 2011. 11. 2. 'I 유흥주점' 상무 AF와 2011. 11. 2. 1,4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I 유흥주점'으로 옮긴 이후인 2010. 6. 23. 이후부터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고, 위 J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피고인 B과 'I 유흥주점' 상무가 성매매와 아무런 관련 없이 위 J에게 위와 같이 많은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직후부터 성매매를 하였다는 위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M 유흥주점'과 'I 유흥주점'에서 암암리에 2차를 일반적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제가 운영하였던 주점에서는 업주인 저의 허락을 받고 2차를 갔다, 2009. 1-2월경에 손님과 2차를 갔으면 손님으로부터 성매수대금을 제가 받고 2차 가는 것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위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N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9년 겨울경 쯤 M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성매수대금으로 마담에게 30만원 지불하고 위 J과 O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던 'M 유흥주점'에서 위 N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위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위 J에게 돈을 빌려 준 2010. 6. 23.경부터 위 'I 유흥주점'을 그만 둔 2012. 4.경까지 위 J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피고인 D는 'I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그 종업원인 피고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으며, 피고인 C도 그 종업원인 성명불상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 D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됨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위 J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며,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 J의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이와는 별도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R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합계 550만 원을 갈취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 D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 D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C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B, C, D는 모두 현재 유흥주점 관련 일을 그만둔 점, 피고인 D는 공갈 범행의 피해자 R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D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I 유흥주점'에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 여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2010. 5.경부터 2010. 6. 22.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월 평균 약 15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D는 'I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마담으로 일하던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그 곳 여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2010. 5.경부터 2010. 6. 22.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월 평균 약 15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J에 대한 일부 진술이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J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B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한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라고 진술하였고, 위 J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2010. 6. 23.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J은 2010. 6. 23.경 이후부터 피고인 B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J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 B이 2010. 5.경부터 위 J에게 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10. 6. 22.경까지 위 J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D에 대한 판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