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안에서 B, B의 일행 성명불상 남성 및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으로 우송해달라며 위 구치소 교도관에게 제출하여 2019. 8. 9.경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이 도달되게 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2019. 4. 12. 01:4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근처에서 B이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B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성이 자신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망가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C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 등 상체를 폭행하였으니, 형사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으로부터 “미친년”이라는 욕설을 들은 사실,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고 휴대폰을 손괴 당한 사실 및 C으로부터 얼굴 등 상체를 손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남성 및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A 관련 폭행 등 동영상을 첨부한 CD 1매 1. 수사보고(피해자가 고소장에 작성한 불특정 피의자 및 동영상 분석 등)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03쪽) 1. CCTV 영상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은 편집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피해상황은 빠지게 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 형사고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은 2019. 8. 6.인데, 당시는 이미 이 사건 고소와 관련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2019. 7. 19. 선고된 후 이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B이 다짜고짜 오더니 삿대질을 하며 ‘미친년’이라 욕을 했다. 그리고 더 도발하여 얼굴을 들이밀며 폭행에 노출시켰다. 일행에게 제 욕을 하니 그 일행이 저를 폭행하고 테이블을 제게 던지며 다리에 상처를 입히고 핸드폰을 망가뜨렸다.”, “B 일행에 폭행을 당하고 핸드폰이 망가졌다. 특히 넘어지며 핸드폰을 떨어지게 만든 가해자를 찾아달라.”, “C에게 손으로 상체(얼굴 등)를 폭행당했다” 등의 기재를 했다. 그 뒤 2019. 9. 27. 경찰 조사에서는 “(B 관련) 골목길에서 뭔가 무거운 걸 걷어찼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저한테 욕을 했다.”, “일행들이 저를 막았는데, 넘어졌는데, 주먹으로 저를 때린 기억이 난다. 들고 있던 핸드폰도 떨어져서 작동이 안된다.”, “얼굴 엄청 맞고 쓰러졌는데도 때렸던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반면, C에 대해서는 “주먹으로 제 얼굴을 쳤으나 여자 친구를 구하기 위해 저를 때린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B은 2019. 12. 4.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발로 배너를 차면서 넘어뜨리는 모습이 보여 출입문으로 나가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때 흥분상태였던 피고인이 얼굴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앞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던 때인 2019. 4. 12. 피고인은 이 사건 정황을 설명하면서 “주점 여직원이 저에게 함부로 대해서 화가 나고 뚜껑이 열려서 (내가 B이 때렸다) … C 여자친구가 저에게 미친년이라고 욕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가격했다” 등을 이야기했을 뿐 B이 욕을 했다거나 C이 피고인을 때렸다는 취지는 진술하지 않았었다. 이 사건 장소 부근에 설치돼 있던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물건을 발로 차자 B이 그쪽으로 다가갔고 이때 피고인이 B을 공격하자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B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그 중 1명은 피고인을 말리려 했으나 피고인이 그의 어깨를 이빨로 물어뜯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 무렵 피고인은 테이블을 발로 차다가 중심을 잃고 스스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고 그 뒤 일어서면서 핸드폰을 자꾸 쳐다보기도 하며, 계속 B을 찾아 때리려 하다가 C 쪽으로 달려들어 C 여자친구의 머리를 때리자 C이 가운데로 끼어들며 방어 동작으로 팔을 뻗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C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때 이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한 채 피고인과 거리를 두며 피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돼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9. 검찰 조사에서 “B이 삿대질을 하면서 미친년이라고 욕설 하고 일행인 남성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그 충격에 제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그 남성이 저를 발로 수회 찼고, 그 폭행당하는 와중에 제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망가졌다. … 다만,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동영상에서 사진을 봤는데 C이 제 얼굴을 향해 주먹을 뻗치고 있는 장면이 있었다. 그 사람이 저를 때렸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을 때렸을 것 같다. 그 사진 때문에 고소했다.”고 진술했다(검찰진술조서). 같은 날 피의자로 전환된 뒤 이어진 조사에서야 피고인은 “B이 저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한 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튼 자극적인 말을 했을 수도 있다. 짐작을 하고 고소한 것이다.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도 과장되게 고소한 것은 사실이다. 저에게 유리한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 그 사람들을 고소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저에게 어떤 유리한 증거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고소를 했다.”(검찰피의자신문조서)고 진술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론 당시 술에 취한 채 정신없는 상황에서의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의자가 됐던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1심 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도 언급하지 않던 상황을 1심 판결을 선고받고 나서야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몇몇 인상과 기억, 짐작에 의존하여, 그마저도 의도적인 혼동을 섞어(피고인은 처음에 ‘미친년’이란 욕을 C 여자친구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었는데 고소장 제출 이후부터는 B으로부터 들었다고 바뀌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채집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