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C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또는 ㈜E,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C의 형인 G(2020. 5. 2. 사망)은 위 ㈜E 등의 명의상 대표로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E 등의 H, I은 총괄 최고재무책임자(총괄CFO), J, K, L, M 등은 최고재무책임자(CFO), N, O, P, Q, R 등은 부(副) 최고재무책임자(부CFO)로서 각자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Q 산하 팀의 팀장, 피고인 B는 위 R 산하 팀의 팀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S(S, 이하 'S‘이라고 한다)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환전 등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M,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T빌딩에 있는 ㈜E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S을 자체 개발하였는데 2019. 3.경 동대문 U에 월드환전센터를 개설하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하여금 외화를 S으로 환전 및 송금, 결제하도록 하고, ATM기를 통해 S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중국의 푸르동하이(북여동해) 내 테마파크에도 1,000평 규모의 월드환전센터를 개설하여 그곳에서도 S이 사용될 것이다. ㈜V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제시스템에 S이 사용될 예정으로 S 1개당 50원에 판매하여 2,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S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니까 패키지 상품 또는 코인에 투자해라. S의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4주 후 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의 수익을, 8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8주 후 150%의 수익을, 10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10주 후 200%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2018. 11. 28.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1,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Q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M, Q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E을 운영하면서 “사업자(투자자)를 총 6개의 직급(준실장→실장→팀장→부CFO→CFO→총괄CFO)으로 구분하여 ‘준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2명이 매일 출근을, ‘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3명이 매일 출근을 해야 되며, ‘팀장’이 되려면 실장 3명 이상을, ‘부CFO’가 되려면 팀장 3명 이상을, ‘CFO’가 되려면 ‘부CFO' 2명 이상을 각 배출해야 되고, ’총괄CFO'는 총괄 사업자인 C이 참석한 사업자 회의에서 선출되며, 본인 또는 산하 사업자의 투자원금 대비 총괄 CFO는 0.2%, CFO는 0.5%, 부CFO는 1%, 팀장은 2%, 실장은 3∼4%, 투자자는 15%의 직급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의 직급구조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폐인 S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Q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M, R 등과 순차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T빌딩에 있는 ㈜E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S을 자체 개발하였는데 2019. 3.경 동대문 U에 월드환전센터를 개설하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하여금 외화를 S으로 환전 및 송금, 결제하도록 하고, ATM기를 통해 S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중국의 푸르동하이(북여동해) 내 테마파크에도 1,000평 규모의 월드환전센터를 개설하여 그곳에서도 S이 사용될 것이다. ㈜V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제시스템에 S이 사용될 예정으로 S 1개당 50원에 판매하여 2,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S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니까 패키지 상품 또는 코인에 투자해라. S의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4주 후 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의 수익을, 8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8주 후 150%의 수익을, 10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10주 후 200%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2018. 11. 17.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5,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R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M, R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E을 운영하면서 “사업자(투자자)를 총 6개의 직급(준실장→실장→팀장→부CFO→CFO→총괄CFO)으로 구분하여 ‘준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2명이 매일 출근을, ‘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3명이 매일 출근을 해야 되며, ‘팀장’이 되려면 실장 3명 이상을, ‘부CFO’가 되려면 팀장 3명 이상을, ‘CFO’가 되려면 ‘부CFO' 2명 이상을 각 배출해야 되고, ’총괄CFO'는 총괄 사업자인 C이 참석한 사업자 회의에서 선출되며, 본인 또는 산하 사업자의 투자원금 대비 총괄 CFO는 0.2%, CFO는 0.5%, 부CFO는 1%, 팀장은 2%, 실장은 3∼4%, 투자자는 15%의 직급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의 직급구조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폐인 S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 R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6, 20, 21, 22, 24, 27, 30, 32, 34, 36, 38), 각 구매확인서, 상가구좌계약서, 프라이빗코인구매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경제 질서의 교란 및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비난의 여지가 크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된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