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2018고단914 피고인은 2018. 5. 1.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에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책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전달책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5. 10. 13:3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 졌는데, 이것이 금융관련범죄에 사용되었다. 금융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H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잔액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 16:50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빵집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0,171,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5. 11. 10: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수사팀 검사를 사칭하면서 'K이라는 사람이 L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그 통장으로 M, N 등에서 사기 범행을 하다가 잡혔다. K이 가지고 있던 대포통장 중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합리적인 수익금인지를 알아봐야 하니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 13:25경 안양시 만안구 0에 있는 P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5. 11. 10:56 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당하여 S은행, T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N, M, U, V 등 물품사기의 피해금 7,700만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어 고소를 당하였다. 금융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 14:3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095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5. 11. 11:48 경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사이버수사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하였는데, 약식 조사를 하여야 한다. 통장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피해자 명의로 된 다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할 수 있고, 나쁜 일을 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이 보안을 걸어야 한다. 피해자의 통장 잔액을 0원으로 만들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그 돈을 건네야 한다. 통장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 15:50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15에 있는 독산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5. 15, 10: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하대철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었는데, 빨리 이 돈을 금융감독원으로 옮겨야 한다. 빨리 옮기지 않으면 돈을 출금하기 때문이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두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18:08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6 에 있는 범어역 6번 출구 앞에서 5,000만 원, 2018. 5. 16. 16:17 경 경주시 원화로 266 에 있는 경주역 앞에서 5,000만원, 2018, 5, 17, 14:2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1번 출구 앞에서 6,400만 원, 2018. 5. 17. 18:08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23에 있는 오송역 7번 출구 앞에서 5,000 만원 등 합계 2억 1,4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Z-1040, 피고인은 2018. 5. 1.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에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책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전달책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1. 14:00 경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G 검사이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예금을 국고로 이체해야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 21:12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KTX역 4번 출구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 1395 피고인은 2018. 5. 1.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에 아이디 'E' 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책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전달책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0. 09:20 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R 검사다. 피해자가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만 원권으로 모두 인출하여 지폐 홀로그램을 통해 금융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 16:23 경 Z역 4번 출구 부근 AA 약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13 피고인은 2018. 5. 1.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에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책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전달책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4, 14:13 경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C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고 있는데,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4. 16:20 경 서울 동작구 AD 에 있는 AE 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6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 1475 피고인은 2018. 5. 1.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에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책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전달책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9. 08:50 경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R 검사다. AG이란 사람이 한 사기 범죄에 피해자의 가담 여부를 수사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5만 원권으로 모두 인출하여 지폐 홀로그램을 통해 금융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 15:45경 대전 동구 AH에 있는 AI약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1,4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W,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2018 고단104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14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Q와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