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5.28.09:0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천마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원 상당의 천마 5kg을 캐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방범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 사보고(성주관내 방범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신자료 첨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발신, 역발신 기지국위치 분석결과), 수사보고(통화내역 추가분석), 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C과 F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남자 2명이 피해자의 밭에서 천마를 캐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당시 목격한 남자 2명 중 1명은 피고인이 맞습니다',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빈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대질신문을 하면서 '당시 F은 보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6. 1. 29. C, F과 사이에 피고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이후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C,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현장에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차에서 내려 장화로 갈아신고 산에 올라갔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반대신문시에 '신발을 갈아 신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장화 족적이 천마밭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장화를 신었는지 운동화를 신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지금도 애매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점, C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밭에 간 것은 혼자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밭에 간 것은 그 위에 나물을 뜯으려고 하나 산이 너무 가팔라서 못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내려가다가 피고인은 갔습니다.'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재차 변호인이 '본인 혼자 했습니까'라고 물어보자 아닙니다. F도 거기 왔지 싶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검사의 '같이 천마를 캐고 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F이지 싶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사의 'F이 맞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둘이 함께 도망을 갔고,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재차 검사가 'F이 맞다고 생각하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내가 가자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l F과 함께 천마를 절취한 것이 맞다면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답변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당시 행적에 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산으로 가다가 피고인은 사진 찍으러 간다고 하고 힘들어서 내려간다고 먼저 내려갔습니다',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천마밭까지는 안 가고 중간쯤 가다가 나물이나 많이 들고 가라면서 먼저 갔습니다', '저와 C은 앞만 보고 가서 뒤로는 못 봤는데, 어느 순간 피고인이 없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C은 이 법정에서 '밭에 간 것은 그 위에 나물을 뜯으려고 하나 산이 너무 가팔라서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내려가다가 피고인은 갔습니다', '피고인은 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저와 헤어졌습니다', '그냥 나물 뜯으러 가면서 흩어졌고,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F과 C의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점, F, C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F이나 C이 피고인과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한 내용에 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합의금이 180만 원인지 150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은 저하고 C이 마련했고 저는 성주대구은행에서 9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C은 이 법정에서 '합의금은 180만 원이고,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빌렸고 이 100 만 원을 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과 C 사이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반면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합의금으로 16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F, C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C, F의 위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차량의 동승자가 없었다는 등의 허위진술을 하면서까지 C과 F에 대하여 함구하였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과 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면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C, F을 숨겨주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에서 C의 부탁으로 터널 누수 상황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14장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그 사진 14장은 모두 2015, 5. 28. 10:06~10:23경 사이에 촬영된 것이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차를 빼 달라'는 취지로 경찰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전화연락을 받을 무렵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촬영하였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들을 C에게 보여주었다거나 전달해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시기에 관해서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천마 절도사건에 대해 처음 인식한 순간이 언제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경찰들 전화오고 내려오라고 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뭔가 훔쳐서 도망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를 빼라고 하는 데차 뺄 장소도 아닌데 자꾸 빼라고 하니까 뭔가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들은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하여 촬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천마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F 과 C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면서 F C으로 하여금 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하여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품이 천마 5kg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6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