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9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과 D, E는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인 'G'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 A과 D, E는 2015. 8.경 인터넷 사이트에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이하 '미끼 매물'이라 한다)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마치 미끼 매물을 광고한 바와 같이 저렴한 가격에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건네받은 다음,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사실은 위 미끼 매물은 경매물건으로서 잔여 경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할부금이 남아있어 추가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손님들이 미끼 매물에 대한 구매를 포기하게 하고, 손님들이 이미 건네준 미끼 매물에 대한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 '단순변심이므로 응할 수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한편 다급해진 손님들에게 미끼 매물에 관하여 지급한 계약금 및 차량대금에 추가로 금원을 더하여 다른 실제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팀장으로서 매매 수수료 등 수입 관리, 운영비 지출, 인력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A과 E는 현장팀으로서 인터넷에 게시된 미끼 매물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직접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9. 경 위 G에 입사하여 위 공모관계에 가담, 피고인 A과 함께 현장팀의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위 D, 위 E는 위 기재와 같이 자동차매매상사인 'G'의 직원으로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자인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는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2016. 10. 3.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사실은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차량으로서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 매물일 뿐 제시하는 가격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행거리가 20,000킬로미터인 2012년식 검정색 그랜저 TG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450여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거짓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된 광고를 하였다. 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26.경 인천 서구 매매단지' 173 동 203호에 있는 상호불상의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고인, D 및 E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 사이트에 게시한 미끼매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2015년식 산타페 MD 차량을 1,080만 원에 매도하겠다, 일시불로 입금하면 차량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식 산타페 MD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미끼매물에 대한 대금조로 D의 계좌로 1,08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처럼 D, E와 공모한 바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5. 9. 28.경부터 2016. 7. 21.경까지 D, E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16. 7. 31.경부터 2016. 9. 29. 경까지 D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 2016. 9. 29. 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D, B 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1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A, D은 2016. 9. 29.경 인천 서구 [매매단지'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캐피탈 사무실에서 A, D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 사이트에 게시한 미끼매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2015 년식 벤츠 차량을 등록비 포함 2,4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A 과 함께 KTX 광명역으로 가 피해자 K 을 만나 위 사무실로 안내한 후 피해자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으로 친밀감을 갖게 하여 피해자의 차량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한편 차량계약 과정에서 A의 심부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2015년식 벤츠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미끼 매물에 대한 대금조로 D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처럼 A, D과 공모한 바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6. 10. 17.경 A,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맞이하고 차량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한편 차 계약 과정에서 A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K, J,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내지 59, 82, 93, 105, 106, 1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몹시 불량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관여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