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992] 피고인은 2020. 11. 10. 02:49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잔고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1병, 조니워커 블루 1병과 안주인 감바스, 씨푸드 떡볶이 등을 제공받아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266] 피고인은 2020. 10. 29. 2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윈저 3병,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 밴드 이용 등 합계 2,4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361] 피고인은 2020. 11. 9. 21:47경 서울 강동구 H, 2층 I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J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병, 과일안주,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 등 합계 44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996] 피고인은 2020. 11. 7. 02:40경 부천시 K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 가능한 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테이블 이용료(50,000원), 골든윈저 세트 1개(240,000원), 골드윈저 단품 1개(190,000원)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의 양주와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98] 피고인은 2020. 11. 6. 16:5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72,000원 상당의 골드스페셜 안주, 소주 2병, 간빠레오또상사케 1병, 참치회 2인분, 청하 1병,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2043] 피고인은 2020. 11. 4. 20:30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58] 1. 2020.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00:50경 성남시 분당구 T건물 지하 1층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20.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00:10경 평택시 W 건물 2층 피해자 X 운영의 Y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2442] 피고인은 2020. 11. 1. 03:04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3257] 피고인은 2020. 11. 5. 00:30경 천안시 동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4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82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술값 내역 [2020고단83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현장 사진 [2020고단89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1. 현장 및 메뉴판 사진 [2021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혐의자 및 현장 사진 [2021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2021고단2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및 테이블 사진 [2021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영수증 [2021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1년 ~ 2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