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한강스쿠터 대여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금천구 디지털단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앞으로 서울시청의 인·허가를 받아 한강변에 스쿠터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대표는 C인데, 내가 투자금이 없어서 회사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우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스쿠터 사업에 투자하겠다. 3,000만 원은 3개월 내에 갚고, 나머지 2,000만 원은 6개월 내에 갚겠다. 이자도 매월 20일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절반은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위 스쿠터 사업은 아직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변제 자력이나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1,000만 원, 그 다음 날 4,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9.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대량으로 옷을 사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수익이 많이 나니까 투자해보아라. 투자금은 매일 4%씩 120%가 될 때까지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은 별다른 자력이나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9,0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F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자필진술서 제출), 수사보고(피고소인 A의 F으로부터 이체받은 자금내역 수사), 수사보고(C 관련 판결문 첨부) 1. 2012년 D E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용, 2012. 12. 20. 피고소인의 차용증, 2015년 D E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용, 2015. 2. 17. 피고소인의 차용증, 고소 외 I 앞으로 작성된 차용증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2020고단8037),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C이 운영하는 스쿠터 사업에 투자되었는데 C이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J에게 경비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실제 스쿠터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실제 의류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고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는데, 의류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스쿠터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3,000만 원은 3개월 내에, 2,000만 원은 6개월 내에 갚고, 이자는 매월 20일에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자녀인 D 명의 계좌로 2012. 12. 20. 1,000만 원, 2012. 12. 21.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2012. 12. 20.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직후 위 금원을 모두 자신의 이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2. 12. 21. 4,00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C에게 이체한 후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스쿠터 사업의 대표이던 C의 허락 하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이 운영하는 스쿠터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믿고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C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 금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C은 이 법정에서 투자금이 입금된 후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차용증 등 작성은 피고인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C의 자금 사용에 관한 허락여부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일부 금원의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차용의 상대방은 피고인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변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1. 1. 10.경부터 2012. 6. 13.경까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K의 광산개발에 자금을 투자할 경우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줄 알았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당시 C이 진행하던 스쿠터 사업은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위 스쿠터 사업이 실제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C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별다른 자력 없이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아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는바, 당시 C이 원금 및 이자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으로서도 위 스쿠터 사업의 운영현황이나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의 사용처, 상환가능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 F 사업과 관련하여 옷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겠으니 투자를 해보라, 투자금은 매일 4%씩 120%가 될 때까지 상환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F에 대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자녀인 D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입금된 직후 피해자가 투자한 돈 중 대부분이 F의 선순위 투자자인 I, L, M 등에게 이체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다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이 옷을 사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F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은 F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F이 실제 의류 관련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F의 대표인 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5. 1. 말경 개인적 형사 사건으로 도피하면서 그 무렵부터 F은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F 명의의 N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2014. 12. 31.~2015. 3. 6.)에 의하더라도 당시 F의 재정상태는 피해자의 투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각 계좌의 최고 잔액은 2,000~3,000만 원 상당으로 그 잔액이 유지되는 날도 불과 며칠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F의 수익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2014년 2기 및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F의 의류 도소매업으로 인한 매출은 전혀 신고되지 않았다. 현금거래로 인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F의 매출이나 수익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2.경에는 특히 F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당시의 재정상태와 채무 상황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F의 열악한 재정 상황이나 변제하지 못할 위험성을 사전에 말하지 않고 돈을 빌린 점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31.경부터 2015. 2. 6.경까지 I로부터 F의 투자금으로 3억 7,3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무렵에는 I 등에 대하여 거액의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가사 피고인이 위 I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무렵에는 F의 운영 등을 통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2.경에는 F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피해자의 투자금은 I에 대한 투자금 변제 등에 돌려막기로 사용되었을 뿐이며 F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확실히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나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으로 총 5,600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