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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2. 21:2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층 가정집 남편이 폭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신고자와 함께 신고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 위 E 등에게 “너희들 뭐야, 빨리 나가, 누구 맘대로 들어왔어?”, “너네 씨발 뭐 하는거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E 등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어 손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E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오른쪽 팔꿈치로 순경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에이 씨발놈들 놔,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고 있던 위 D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7조를 위배하여 위법하게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 2항은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및 제7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이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당일인 2021. 11. 22.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고, 집 밖에서 피고인의 처를 만났는데 피고인의 처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집 안에서 문을 잠가 아들을 감금하고 있으니 아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말을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처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문을 집안에서 걸어 잠그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가 현관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처가 경찰관들에게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통로를 알려주어, 경찰관들은 그 안내에 따라 피고인의 집 거실 쪽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쳤고, 경찰관들은 거실 밖으로 나왔다. 이후 경찰관들을 따라 나온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처 및 아들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의 피해자로 관리되고 있었다. 다.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보건대, 경찰관들은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보이는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과 함께 집 안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이 아들을 감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미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경찰신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경찰관들로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 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및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인 피고인 아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아들을 구조 및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적지 아니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C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5. 17:30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E호 F렌트카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G에게 위 C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H 차량을 대여하기로 하고 차량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임차인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J K호'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계약서인 것처럼 위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5.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렌트카 사무실 앞길부터 서울 종로구 L 에 있는 M호텔 주차장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H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민 조회(A) 1.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사건 지문 인적 특정 통보 1. 차량임대차 계약서, 수리비용 지원 계약서, 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H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 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범행이나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공판절차 진행 중인 사건의 범행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9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1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3.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동생인 B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배인 피고인 C에게 "동생인 B이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들어주면 얼마라도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를 양도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5. 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은행 F 지점을 찾아가 E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한 후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OTP카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H시장 앞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 사무실로 보내는 방법으로 K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 C은 2013. 6. 3.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에 월급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계좌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일단 위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이를 변제할 것을 제의하자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E은행 F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K 등에게 양도하여 피해자 L가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C 명의의 E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12,000,717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K, 피고인 B 공동범행 K는 2013. 4.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샵에서 피고인 B에게 도박 사이트에 판매할 통장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형인 A에게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K는 2013. 5. 2.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OTP 카드 등을 A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양수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각각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 등과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의 개수와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 A가 친형제지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엘파마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7. 09. 23. 07:30경 양산시 물금읍 낙동로 440 황산체육공원내 자전거도로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물금역 쪽에서 호포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C(남, 58세) 운전의 캐논딜 자전거를 앞지르기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때마침 좌회전하려는 캐논딜 자전거 좌측 부분과 피고인 운행 자전거 우측 부분이 스치게 되어 이로 인해 중심을 잃은 캐논딜 자전거가 좌전도 되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장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교통사고 분석의뢰 회신 1. 현장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자전거전용도로로서 중앙선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차(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따라 자전거도 포함된다)의 운전자는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자전거를 지나가면서도 경보음을 울리는 등 추월을 한다는 어떠한 신호도 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전방 좌측에는 캠핑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피해자는 위 캠핑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하려던 순간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의 자전거와 스치듯 충격하였다(설령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에 놀라 반대 방향으로 급히 방향을 변경하다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전방에 좌회전이 필요한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는 자전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추월하는 경우 경보음을 울리는 등 추월을 한다는 신호를 할 필요성은 더 크다. 이러한 필요성은 후사경이 없는 경우가 많은 자전거의 경우 더욱 강조된다. - 이와 같이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의 차선으로 주행하면서 신호도 하지 않은 등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주행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넘어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에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려고 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1.말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G에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H, I의 숙소를 마련한 후, 성매매 장소인 광주 서구 J에 있는 K 모텔 201호, 207호, 208호를 임차하고, 광주 서구 L 유흥가 일대에서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를 할 손님들을 호객하여 M K7 승용차를 이용해 위 모텔로 손님들을 데리고 가거나, 소위 '삐끼'인 A, B이 호객행위를 하여 위 모텔로 손님들을 데리고 오면, 위 손님들로부터 성교 행위의 대가로 15-18만원을 받고 미리 임차해 놓은 위 모텔 호실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한 후, 위 여종업원들에게 성교 1회당 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H, I를 여종업원으로 모집한 후,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한 후, 위 여종업원들에게 성교 1회당 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들은 위 C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1.말경부터 2016. 12. 29. 경까지 광주 서구 L 유흥가 일대에서 소위 '삐끼'로 활동하며 외국인 성매매를 할 손님들을 호객한 다음 N 인 피니티, O 그랜저 승용차 등을 이용해 손님들을 위 K 모텔로 데리고 가서 위 C에게 손님들을 인계하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2-5만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방조 피고인들은 C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태국 여성을 모집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1.말경 C이 태국 여성을 모집하고 모텔 방을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면 피고인들이 광주 서구 L 유흥가 일대에서 소위 '삐끼'로 활동하며 성매매를 할 손님들을 호객하여 모텔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거나, 피고인 B은 위 C이 모집한 태국 여성들에게 전달된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방법으로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P, Q(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의 진술서 1. 각 검찰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C,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점, 성매매알선범행이 미치는 사회적 폐해, 범행방법 및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장기간 구금생활을 한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A C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으로 장기간 구금생활을 한 사정을 고려하되, 한편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관여 자체를 부인하는 등 상당 기간 수사에 혼선을 끼쳤던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3. 피고인 B C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으로 장기간 구금생활을 한 사정,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이종범죄로 받은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수사기관에서 범행 관여 자체를 부인하는 등 상당 기간 수사에 혼 선을 끼쳤던 사정,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19.경 서울 강동구 E맨션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D동대 소속 일병 F, 일병 G이 2014. 3. 11.부터 2014. 3. 14.까지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1차 보충훈련(이월보충, 30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지참하고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머니 H로 하여금 이를 수령거부하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이하 '제1차 수령거부'라고 한다). 나. 피고인은 2014. 2. 20.경 D동 동대장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 안내' 및 '제1항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2014. 2. 24.경 수취거절로 반송되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이하 '제2차 수령거부'라고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1, 2차 수령거부 당시 피고인은 포천시에 소재한 공장 기숙사에서 숙식하며 연수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없었던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도 2013. 8.경부터 D동대에 피고인은 해외유학생으로 훈련대상이 아닌데 왜 보충훈련 소집통지를 하는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항의하면서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여 온 점,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보충훈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계속하여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제1, 2차 수령거부 당시에도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고인의 어머니 스스로의 판단으로 수령거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어머니는 소집통지서 수령의무자도 아님), 피고인이 제1, 2차 수령거부일에 소집통지서가 송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제1차 수령거부하도록 하였다거나 제2차 수령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피고인 어머니의 수령거부를 피고인의 수령거부로 보기 어려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16: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D빌라 B동 203호에서 딸인 피해자 E(여, 13세)로부터 학교생활에 대하여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거짓말을 한다며 약 30분 동안 거실 바닥에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박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로 벌을 서게 하고, 피해자 E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17:20경 그곳에 있는 밀걸레로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0분 동안 위 '원산폭격' 자세로 벌을 서게 하고, 피해자 E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아들인 피해자 F(9세)이 태권도 도장에서 귀가한 후, 같은 날 18:30경 피해자 F이 누나인 피해자 E에게 속삭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후 밀걸레로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피해자들이 서로 속삭이면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눈 다음 피고인의 배에 위 부엌칼을 가져다 댄 채 피해자들에게 "배때기 찢어버릴까"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무릎을 3회, 오른쪽 무릎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폭행부위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버지로서 자녀의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을 용서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피해 아동들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트북 등의 부품으로써 중앙처리장치(CPU) 작동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D'라는 제품을 개발하던 사람으로서, 위 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을 속여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수차례 서울 성북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E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카이스트에서 근무한 사실도 있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교수이자 삼성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내가 컴퓨터 작동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장치인 D라는 제품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획기적인 제품으로서 현재 특허 출원을 하였고, 카이스트에서 제품 샘플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설비만 갖추어지면 바로 생산가능하며, 대만 업체에 D 수십만 개를 납품하는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여서 큰돈을 벌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바로 설비를 갖추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위 계약대로 납품하여 그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거나 카이스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건국대학교 교수 및 삼성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D는 불완전한 제품으로서 카이스트에서 제품 샘플을 만든 사실이 없고 특허출원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대만업체와 양산된 D 제품을 대량으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0. 2. 9. 3억 원, 2010. 4. 16. 1억 5천만 원 등 합계 4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견적서, 그림, 명함 1. 송금확인서, 송금전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선고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액 중 실제로 변제된 것은 9,900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누구든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등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2014. 9.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항만시설인 D 부지에 E 제빙공장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건축자재 208㎡를 계속해서 쌓아 두는 방법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1. 수사보고(폐건축자재 적치 면적 확인에 대한) 1. 현장사진, 건설폐기물 방치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폐건축자채 처리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항만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07: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임도에 주차된 D 카렌스 승용차 뒷좌석에서 휴대용 용기에 들어있는 '하이썬' 부탄가스를 입에 분사하여 들이마셨다. 결국 피고인은 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부탄가스 4통 잔량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2009년 집행유예 1회, 2010년 실형 1회, 2013년 실형 1회),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흡입한 부탄가스는 소변이나 혈액에서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소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6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4. 16: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주변 주택공사현장에서, 평소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이웃인 C로부터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D(남, 46세)이 C의 고추를 부러뜨리고 그물망을 훼손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꾸중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1.3m)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마치 위 괭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69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괭이로 위 D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똑바로 해, 씨발년아, 때려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을 괭이로 협박하고 그의 어머니에게까지 상해를 입힌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43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30. 서울 강동구 B, 101호에서 '사이퍼즈' 게임 독거미 길드원으로 함께 활동해 온 피해자 C이 위 길드를 깨지게 만드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게임 공식 홈페이지 내 공략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응원가]내가 아는 여성유저썰'이라는 제목으로 'E 클랜 애들한테 현금 20만 원 넘게 빌리고 갚을 능력 안 되니깐 잠수 탐. 그 뒤에 고소한다하니깐 어떻게 된진 모르는데 지금 계정 팔고 다른 계정으로 게임하는 걸로 암. 원래 유성유저가 다 이러니? 시틀러의반란=시카에리엘=S포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현금 2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서울 강동구 B, 101호에서 피해자가 온라인 상에서 피고인을 비난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트위터(F)에 '2년전 클랜 터진 당시에 군대가는 군인한테 총 맞고 뒤지라 카톡 하신 G님. 클랜에서 아바타를 빌리고 다 팔아서 동생 생일선물 사주신 G님.(중략). E님 클랜에서 돈 30만원 빌리고 안 갚다가 단체로 고소 먹은 G님 찾습니다. 난 다른 사람한텐 욕먹더라도 얘한텐 절대로 먹기 싫었는데 신분세탁하고 깨끗한 척 하고 있었네. 찾은 나도 소름이야.'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현금 3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이 두절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 601호에서, 전화기, 책상, 컴퓨터를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가명 E), F(가명 G), H, I(가명 J), K(가명 L)은 위 사무실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상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판매사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1. 1.경부터, 피고인 B는 같은 달 4.경부터, F은 같은 달 18.경부터, H은 같은 달 20.경부터, K은 2016. 7. 8.경부터 각 2016. 7. 18.경까지, I는 2016. 5. 18.부터 2016. 7. 15.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고객명단, 제품홍보용 멘트, 제품효능설명지를 준비하여 피고인 B 등 판매사원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와 F, H, I, K은 피고인 A이 건네준 고객명단, 제품홍보용 멘트, 제품효능설명지를 건네받아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D에서 판매하는 일반 식품인 '진생베리 엑기스(혼합음료)', '배양근 산삼누에진액(혼합음료)', '웰빙아로니아진액(과채음료)', '심마니 삼양산삼 진액(혼합음료)' 등에 관하여 "항산화에 효과가 있고, 당뇨병이 치료되며, 시력회복, 고혈압, 혈액순환, 혈관 건강, 뇌질환에 좋고, 정력이 강해지며,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광고하여, 2016. 1. 21.경 위와 같은 광고를 듣고 구매의사를 밝힌 60대의 고객 M에게 위 D에서 판매하는 일반 식품인 '진생베리 엑기스' 2박스를 16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4.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377,000원 상당의 위 일반 식품들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I, K과 공모하여, 식품 등의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K, N, I, O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5, 2 6, 30),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2) 1. 고객명단(목록 21)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9, 18, 19, 20) 1. 증제1 내지 2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인 경우, 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판매한 식품이 건강에 유해하거나 불량한 상태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피고인 A은 동종방식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방식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미 2013년과 2015년에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동종방식의 공동범행을 한 것으로 각 단속되어 각 형사처벌·처분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똑같은 방식의 이 사건 범행을 주로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로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을 설치한 후 직원들을 상대로 증거은폐 사전지시·교육까지 한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죄질이 나쁨, 이와 같은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판매된 식품이 무려 1억 3,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중 약 44%는 피고인 B가 판매한 것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 A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