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2019. 8. 3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왕복 4차로의 도로상에서, C 집회 참가자들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좌측 2개의 차로를 점유하고 있었고,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집회 참가자들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 2개 차로 중 가장 바깥쪽 차로 1개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경찰관들은 양 집회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따라 일렬로 서서 위 C 집회 참가자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경찰관들의 바로 뒤 1차로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D은 위 C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고, E은 대구지방경찰청 F 소속 경사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중앙선에 서 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당시 D이 반대 차선에 있는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집회 참가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가려 하는 과정에서 위 E에게 달려들어 양손과 몸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정면에서 밀었고, 이로 인하여 위 E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쪽으로 밀려나면서 왼발을 차도에 내딛게 되어 마침 그곳 도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차량 바퀴가 위 E의 왼발 뒤꿈치 부분을 타고 넘어가게 함으로써 위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는데, 피고인은 E이 차량에 충격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3호 법정에서, D에 대한 폭행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D이 밀친 것이 원인이 되어 E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E이 국가보안법철폐 긴급행동 집회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D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 그곳을 지나던 차량 운전석 쪽 보닛 부분에 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공소장 사본, D 사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D 사건 증인신청서, D의 사고 경위, 제2회 공판조서,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회 공판조서,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I, H, E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차량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내사보고(참고인 G에게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묻기 위해 전화통화), 내사보고(경호처 J부서 K 계장 참여 하 CCTV 영상자료 분석), 내사보고(K 계장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피혐의자 사진 첨부), 피혐의자(D) 사진, 진단서, 당시 상황을 그린 그림,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지인인 D의 요청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사고 직후의 정황상 E이 길을 건너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법정에서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생각한 당시의 정황을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D이 밀친 것이 원인이 되어 E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E이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집회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D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 그곳을 지나던 차량 운전석 쪽 보닛 부분에 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해를 입은 E, E과 함께 중앙선에 서있던 다른 경찰관들은 D이 E을 밀치는 바람에 E이 왼발을 차도에 내딛으면서 마침 지나가던 차량에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 운전자 역시 운행 중 약간 덜컹거린 것 같아 정차하였고, 차량의 전방으로는 사람이 지나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20~30㎞로서 E이 운전석 쪽으로 충격하였다면 위 차량 운전자가 이를 보지 못할 수 없는 점, 청와대 경호처 관리 CCTV 상 E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근무 중 뒤로 밀려나와 지나가던 차량에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어, 위 E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E을 밀어 E이 차량에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는지 및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이 차량에 충격하는 순간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증언 내내 “청와대 쪽에서 차가 한 대가 달려오는데, 이쪽에서 D씨가 뭐라고 공격하니까 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 달려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찰관들이 말렸어요. (.) 그쪽 건너에 있는 경찰관이 하나 탓 건너뛰면서 들어오면서 차는 청와대 쪽에서 종합청사 쪽으로 달려가던 찰나에 왼쪽 라이트 쪽, 그때 시끄럽게 해서 나도 정확하게 시선을 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운전수쪽에 부딪혀서 탁 하는 소리가, 그 경찰관이 뛰어들어서 다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쪽 반대편에 있다가 툭 튀어나오면서 차는 이쪽에서 저쪽 청와대 쪽에서 세게 달려오면서 그쪽에 부딪혀서 퍽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봤어요.”, “경찰관 누군가가 하여간 그쪽에서 뛰어 들어오다가 그 차에 다쳤다, 퍽하고 왼쪽에 부딪힌 것만 내가 확실히 보고 그 이야기를 경찰관에게 했어요.”, “앞에 틀림없이 운전수석 앞에 왼쪽에 달리는 차에 부딪혀서 앞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봤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사고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추측한 사고 경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분명하게 E이 차량에 충격하는 순간을 목격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증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