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흰색 엑스트랙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피해자 D(여, 78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2:10경 울산 울주군 E 근처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킨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F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커피한잔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뒤, 그곳 주방 내에 있던 탁자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자세로 커피를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완강히 반항하자, 위 피해자를 밀고 당기며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새끼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내사보고(피해자 행적 및 현장탐문 / 피해자 동선 확인 / 범행일자 특정에 대한 / 사건당일 E내 피해자 행적 확인 / E 일대 CCTV 확인 / 다목적 CCTV 확인 / 피혐의자 특정 /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차량조회 회보서 56건, 감정물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준 뒤, 피해자의 집을 나서면서 인사차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가볍게 안아서 인사를 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가슴을 만지거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나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이 벌어져 왼쪽 손가락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점, 범행일시 및 범행 당일 피해자의 행적, 범행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만 78세의 고령이었던 피해자가 오전부터 술을 마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를 당하게 되어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날의 기억과 뒤섞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은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끌어안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저 갑니다'라고 말하며, 뒤에서 할머니를 감싸 안으면서 할머니의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3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저 갑니다'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았는데 제 손이 할머니의 가슴에 닿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각 진술이 점점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점, 검찰 제3회 조사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각 조사 당시의 진술이 상이함을 추궁하자 "죄송합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이 맞습니다"라며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추행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10. 22.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며 범행을 추궁하자 "저 아닙니다. 할머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면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납득시키고 신고를 취하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급히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골절시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술에 만취되어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 외에도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길가에서 비를 맞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호의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준 뒤,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차에 태웠다면 굳이 피해자의 집까지 가지 않고 차에서도 충분히 추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후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