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8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등 기초사실 피고인은 B의 C(D의 처 E의 언니인 F의 사위)로서 G 공동대표이고, 제11대 국회의원, H 회장, I 회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1997.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경 J를 통하여, 2008. 11. 2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지명수배(체포영장 발부되어 도피생활을 계속하던 K로부터 C으로서의 영향력 등을 활용하여 K의 지명수배를 풀어주는 등 형사사건 무마에 도움을 주면 사무실, 집, 승용차 등 각종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경 K를 여러 차례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G의 공동대표와 L 부총재를 겸하고 있는데, M 때 충청도 지지를 많이 이끌어내어 일등공신 역할을 하였다. C 중 내가 가장 큰 공헌자다."라고 말하고 대선 유세 당시 B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G 공동대표를 지낸 N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마치 현 정부의 대단한 실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로부터 위 형사사건 무마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13. 3.경 5,0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강남구 에 있는 'P'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명수배 중인 K로부터 N 등을 통해 검찰 간부들에게 전달하여 지명수배를 해제하는 등 형사사건 무마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3. 3. 17. 서울 강남구 Q호텔 중식당에서 K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2013. 3. 29. 위 Q호텔 양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3, 5. 30. 300만원 송금 피고인은 2013. 5. 30. 통영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의 측근인 R에게 "내가 아는 S을 통해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알아보고 있는데 중간에서 일을 보는 사람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R로 하여금 같은 날 T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받고, 제3자에게 300만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V, R, W, X, J,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V, X, J, Z, W, AA, K,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J, W, AC,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8, 31, 34, 35, 36,38,44,62,64, 66, 67,72,77, 84, 95, 97, 111, 113, 116, 119, 121, 123, 125, 127, 131, 132, 138, 141, 143, 145, 147, 149, 151, 154, 161, 172, 175, 180, 182, 184, 186, 188, 190, 192, 193, 195, 197, 199, 201, 204, 206, 208, 210, 212, 213, 215, 217, 219, 221, 223, 225, 226, 227, 228, 230, 232, 234, 237, 242, 243, 247, 253, 256, 259, 262, 263, 271, 273, 275,276,278,279,288,289, 297, 303, 310, 312, 31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Y이 언급한 'P'식당, 'Q 호텔'사진 출력물, K에 대한 교도소 접견내역, AD 입금 및 출금 내역(AE은행 AF), Y 사건 내용 정리, 지인 Z의 서신, R의 서신, W의 서신 메일, 피고인의 서신, W 필체의 메모가 기재된 서류봉투 사진, 각 무인접견 내용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98 내지 109번), Y이 보낸 e-mail 출력물, K 편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129번), 편지(증거목록 순번 130번), A 사건 일지, 녹취서 작성 보고, 참고인 J, AA 전화통화대화 내용 녹취서, A 사건 일지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죄의 경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5,000 만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K로부터 2013. 3.경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K로부터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K의 형사사건 무마를 위하여 받은 1) 2013. 3.경 5,000만 원 수수받은 것과 2013. 5. 30. 300만원 송금받은 것은, 청탁의 내용과 공여자가 다르고, 이익의 공여 방식과 공여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것이 아니라, K가 피고인을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이다. 나. 300 만원 수수 부분 피고인이 R로부터 300만 원을 T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이 아니라 무속인인 T에게 K를 위하여 치성을 드리는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이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K, R의 지위 1) K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전직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하거나 고위관료나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대출이나 인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는 등 속칭 '브로커'로 활동하였다. 2) K는 2004년 초경 공인회계사인 R를 알게 되었고, R도 K K회장이라고 부르는 등 그의 지시를 받으며 K를 도와주었다. 나. 통영 사건 및 K의 지명수배 1) K는 R와 공모하여, "통영시 AG 일대에서 대단위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던 AH으로부터 아파트 사업에 필요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허가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청 도시과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07. 11, 21.경부터 2008. 4. 7.경까지 합계 9억 2,060만 원을 교부받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하여 당시 울산중부경찰서 AI으로부터 소개받은 AJ를 통하여 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2007. 12. 12. 현금 6,000만 원을 위 AJ에게 교부하고, 위 허가 심의에 관여하던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AK에게 일반 시중에 용이하게 판매할 수 없던 그의 그림 3점을 1,700만 원에 구매함으로써 사용이 편리한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수사받았다(위 사건을 이하 "통영 사건"이라 한다). 2) R는 위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989, 1001(병합), 1104(병합), 1109(병합)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2008.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추징 2억 4,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R가 창원지방법원 2008노243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09. 5. 14.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R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 1억 5,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5.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3) K는 2008. 8. 21.부터 2008. 8. 23.까지 위 통영 사건으로 통영지청에서 통영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구속수사를 받았고, 그 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함에 따라, 2008. 11. 20. 위 통영 사건으로 체포영장에 기하여 지명수배되었다. 다. K의 검찰 자진 출석 및 구속 1) K는 2013. 5. 22. 법무법인 AL(담당변호사 AC)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위 통영사건에 관한 재기수사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3. 5. 28. 위 통영지청에 자신 출석하였다가) 당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3. 5. 31. 구속되었다. 2) K는 위 통영 사건으로 2013. 6.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고단411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3.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K가 창원지방법원 2013247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6. 12. 그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K가 대법원 2014도8026호로 상고하였으나, 2) K와 R는 피고인이 K의 수배문제와 형사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통영지청에 자진 출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대법원도 2014. 10. 6. 상고를 기각하여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K는 2014. 12. 29.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되었고 2015. 11. 23.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다. 라. K와 피고인이 만나게 된 경위 1) 한편 K는 2013. 5. 28. 통영지청에 자진 출석하기 전인, 2013년 초경 통영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전직 경찰관 W을 통해 AM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AN와 Z 부부를 소개받고, 다시 AN, Z으로부터 소개받은 J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2) K는 2013. 3. 7. J, AN, Z, R와 함께 서울 강남구 Q 호텔(이하 'Q 호텔'이라고만 한다) 일식당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게 되었으며, 피고인, R와 함께 2013. 5. 28. 통영지청에 출석하였다가 체포되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마.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의 진행 경과 1) 통영지청은 2013. 6. 17.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K의 법무부 인터넷수신 내역을 회신받았는데, 이를 단서로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 후 K나 R 등의 참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2014. 8. 29.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 2015. 7.경 피고인의 금품 수수가 언론보도 됨으로써 다시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재기되었고, 그 무렵 K가 수감되어 있던 수용거실에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졌다. 3) K는 피고인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2015. 7. 9.부터 2015. 7. 30.까지 33 여회 출석하고, 2015. 8. 10.까지 12 여회 더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2015. 8. 11. 에 이르러서야 정식으로 그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 바. 관련사건 1) Y의 고소 사건 가) 주식회사 AC을 운영하던 Y은 2015. 2.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K, R 등이 현정권의 실세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2012. 12.경부터 2013. 6. 경까지 합계 6억 4,6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K, R 등을 고소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2015. 11. 19.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328호로 K, R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Y이 운영하던 위 회사가 AP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나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던 공사대금 등 채권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위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합의를 대행하고 문서를 작성해 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Y로부터 2012. 10, 24.부터 2013. 6, 12.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5억 8,6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위 사건은 위 법원의 2016. 8. 17.자 이송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939호로 이송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7. 11. 9. K, R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K, R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376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AQ의 알선수재 등 사건 검사는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286, 463(병합)호로, 청와대 행정관, 국세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AQ가 K로부터 주식회사 AR이 하도급 대금을 받는데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청와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등 명목으로 2009, 4.경부터 2012. 12.경까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0. 26.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K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7노341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도 2018. 1. 2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제1심판결은 2018. 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3) AS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사는 2015. 12. 15.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428호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AT 선거구에 출마하였던 AS가 2012. 4. 9. K의 지시를 받은 R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12. 7. R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2017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도 2017. 7.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2017도12345호)도 2018. 6. 12.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5,000만 원 수수 부분 1) 5,000만원 수수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K가 피고인에게 보낸 자필 편지 2013. 6. 17. 보낸 편지 K는 2013,5, 28. 통영 사건으로 구속된 후인 2013. 6. 17. 피고인에게 통영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기소를 하면, 재판부가 정해질 것이고, 보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단독이 AU 이 유한 분이라고 합니다. 재판부 배정시부터 신경써야 할 것이며", "AV 변호인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회장님께서 만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AW를 설득시킬 수 있는 통로입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자필 편지를 보냈다. 2013. 6. 19. 보낸 편지 K는 2013. 6. 19. 피고인에게 "지금 변호인들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변호인들을 믿어서는 아니 되고, 회장님께서 직접 통영 법원을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재판부 AU와 AX님을 회장님께서 찾아뵈어야 보석이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석을 꼭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자필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다. 2013. 7. 1. 보낸 편지 K는 2013. 7. 1. 피고인에게, "회장님께서 제 몸 풀어주시는 것은 꼭 회장님 손으로 하시겠다 하여 저는 변호인의 미숙한 부분이 감지되어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회장님을 철석 같이 믿었기에 통영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채널을 찾아 저를 보석으로 석방시켜주실 것으로 철석 같이 믿고 처절한 이곳 생활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힘없는 저를 이렇게 처절하게 만드셔도 되는 것인지요", "이제는 제주변분들 저를 위해 밖에서 석방시키려고 온갖 고생을 다하는 분들의 입장대로 할 수뿐이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자필 편지를 보냈다. K가 작성한 위임장 2013. 6. 28. 자 위임장 K는 2013. 6. 28. R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R, W을 수임인으로 한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보냈다(이 위임장은 피고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2014. 1. 15.자 및 2014. 4. 28.자 각 위임장 K는, R가 기재한 피고인에게 지급된 5,000만 원을 회수하여 달라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에 무인 날인하는 방식으로, 2014. 1. 15. V을 수임인으로 한 위임장 3)을, 2014. 4. 28. X, V, R를 수임인으로 한 위임장4) 및 X를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각 작성하였다. R 작성의 'A 진정서 '6) 3) J 사무실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4) X 주거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5) X 주거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6) K는 이 법정에서, 위 진정서는 자신이 본적도 없고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R는, 위 위임장을 청와대에 접수하기 위해 Z 함께 청와대 민원실에 방문하였으나 접수하지 못하였고, V의 친구인 AY에게 진정서 접수를 물어봤는데, 이 R는 2013. 7. 29.경 K 명의로, 2013. 3.경 피고인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N을 통해 지명수배를 해제해 준다는 말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청와대에 진정하는 형식의 'A 진정서'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위 진정서를 청와대에 접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K와의 접견 내용 2013. 5. 31. 피고인, AZ 변호사 접견 K가 "왜 영장실질심사가 늦어졌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니 판사가 그게 있어가지고 공판", "신청을 늦게 했거든. 어제 오전에 했거든. 그래서 해가지고 내서 실질심사하고 적부심하고 2~3일내로"라고 말하였고, K가 다시 "잘 될 거예요"라고 하자, 이에 피고인이 "아이. 어떻게든 만들어야지"라고 말하였다. 2013. 6. 피고인 접견 K가 "월요일 날 구속적부심 하는데 삼촌 그거는 문제없을 것 같아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거는 돼. 월요일 날 신청하면"이라고 답변하였다. 2013. 6. 피고인, AA 접견 피고인이 "사실은 BA하고 여기하고 BB7) 하고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적부심을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라고 하자, K는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빼줘야죠. 왜 멀건이 있는 사람을 3시간만 조사 받으면 된다고 그래 놓고"라고 말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누가 그걸 빼야 되느냐면 판사가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이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나도 뭐 안 한게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게비난이 아니라 12일이나, 11일 날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주력을 해서 거기에 가장 필미 피고인에 관하여 2건이 접수되어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어 청와대에 진정서 접수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BB 변호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한 사람, AU과 이거 되는 사람을 지금 선임을 한 거야, 저기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2013. 6. 7. R 접견 K가 피고인이 아무 데도 연락하지 않았냐고 묻자, "저 뭐야, S한테 연락하였다고 하는데 안 돼요. 전혀 안 돼요"라고 답변하였다. 2013. 6. 20. R, AC 변호사 접견 K는 "회장님한테 저희가 5,000만 원을 드렸잖아요. 이일을 보시라고", "변호사님 계약하기 전에"라고 말하였다. 2013. 6. 21. R, BC 접견 K는 "A 회장은 뭐라 그래요, BD9)는", "그러면 5,000만 원 안 내놓겠다는 거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2013. 6. 28. R 접견 K는 "BD한테 5,000만 원, 변호사한테 5,300만 원. 제가 이거 하느라고 변호사 비용만 1억 3,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변호사 비용을 주라니 말이 되냐고 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2013. 3. 7. Q 호텔 일식집에서 J, R, Z, AN, K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J의 소개로 K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R는 2013. 4. 3. 피고인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K와 공범 관계로 재판받은 위 통영 사건의 확정 판결문 2부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 8) 피고인을 지칭한다. 9) 피고인을 지칭한다. 피고인이 위 'BD'를 닮았다고 하여 붙인 별명이라 한다. 고인도 위 판결문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K에게 자신의 대학 후배이고, 통영지청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법무법인 AL 소속 AC 변호사를 소개해주었고, K는 통영 사건의 변호인으로 위 AC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 K가 통영지청에 출석할 당시 K, R, 법무법인 AL 소속의 AZ 변호사와 함께 통영까지 동행하였다. K가 체포되어 통영구치소에 수감되자 피고인은 R와 함께 3~4일 동안 통영에 머물면서 K의 구명활동을 하였고,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구속 직후인 2013. 5. 31. AZ 변호사와 함께 통영구치소에 수감된 K를 접견한 이래 2013. 6. 1., 2013. 6, 5., 2013. 6. 15. 4차례에 걸쳐 K를 접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앞서 본 위임장을 들고 찾아온 X에게 자신의 측근인 로 하여금 9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토록 하였다. R, W은 2014. 5.경 내지 6.경 피고인에게 K로부터 작성 · 교부받은 위 위임장을 듣고 찾아갔는데,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그 후 '내가 혼자 다 쓴 게 아니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허 어허 이놈 봐라'라고 하였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 작성의 위임장을 들고 피고인을 찾아간 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금은 형편이 안 되어서 못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의 요지 2013. 3. 14. 피고인이 P 한정식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R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니 오라고 하여, P 한정식으로 갔으며, 그 후 R와의 전화 통화 후 R가 3,000만 원이 든 검은 봉투를 가지고 와 위 검은 봉투를 K의 옆에 두었다.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과 K가 둘이서 택시를 타고 가는 중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서 내릴 때 검은 봉투를 건네주었다. 2013. 3. 17. 피고인과 Q 호텔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R가 찾아온 돈 1,000만 원을 식사가 끝난 후 피고인에게 주었다(다만 차를 탈 때 주었는지 식당 안에서 주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2013.3.29. 피고인과 Q 호텔 양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식사 중 R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왔으며, 식사가 끝난 후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와이셔츠와 함께 피고인에게 주었다.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의 요지 2013. 3. 14. K가 3,000만 원을 포장하라고 주어 위 돈을 봉투에 넣어 다시 K에게 주었고, K를 차에 태워서 BE백화점 강남점에 있는 선물포장 하는 가게에 데려다 주었으며, 그 때 K가 선물을 사고 현금 3,000만 원을 1층 선물포장센터에 가서 포장을 한 것 같다. 그 후 P 한정식에 가서 R는 처음에는 차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K로부터 전화가 와서 검은 비닐봉투 가져 오라고 하여, 위 한정식 식당 1층에서 검은 봉투를 구해 K한테 가져다 주었다. 2013. 3. 17. K가 1,000만 원을 주면서 포장하라고 하여 봉투에 넣어서 다시 K에게 주었고, K가 Q 호텔 중식당으로 갔다. 2013. 3. 29. 앞선 방식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K에게 1,000만 원을 포장해서 주었고, 그 후 BE백화점에 태워다 주었다. 다만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금품공여자인 K가 구속수감된 직후 피고인이나 지인들과 나눈 접견대화 내용, 자필편지, 위임장 내용 중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위 접견대화 내용, 자필편지, 위임장은 수사기관의 관여나 개입 없이 K가 개인적으로 피고인을 포함하여 지인들과 나눈 대화이거나 작성한 문서인데, 특히 위임장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날짜, 지급장소와 방법, 액수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K는 통영구치소에서 R와 AC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통영 사건 해결을 위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을 석방시키도록 BF이나 AU, AW를 만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K는 피고인을 통해서는 석방이 어렵다고 보이자 R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면서 위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바, 당시 C이던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으로 이와 같이 요구하면서 협박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K가 보낸 편지나 2013. 6. 28. 자 위임장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7. 27. 제3자와의 전화통화과정에서 "내가 얘기했 잖아. 겁을 줘라 적절히 100"라고 말하는 등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K, R 등에게 위협하도록 기도한 정황도 있다. 10) R나 K를 대상으로 한다. K가 위 편지나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유인을 찾기 어렵다. 통영지청은 2013. 6. 17.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통영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K의 법무부 인터넷 수신내역을 회신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수사 내지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K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을 처벌받기 하기 위해 거짓으로 편지,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K는 당초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 진술을 거부하기도 하였고, 검찰에서 2014. 8.경 자신을 소환하려 하자 2014. 8. 23. X에게 그간 주고받은 편지를 모두 소각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피고인을 보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은닉하려 한 정황들이 보일 뿐이다. K의 구속 전후나 K의 위임을 받아 5,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했던 행동은 피고인이 K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지 못하던 K를 J로부터 소개받은 후 K가 향후 수사·재판받을 범죄사실이 적시된 R에 관한 위 판결문(K는 R와 공범관계에 있었다)을 제공받고, 변호사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K가 통영지청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같이 통영시까지 동행하였고, K가 체포된 후 구속되자 통영시에 3~4일간 머물면서 K를 접견하고 수사검사와 면담하는 등 K를 위한 구명활동을 하였고 그 후에도 수차례 K를 접견하였다. K는 피고인이 자신의 수배문제와 형사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권유하여 통영지청에 자진출석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K 작성의 위임장을 들고 찾아온 R, W, X 등의 면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대처하지 못한 채, 측근인 J에게 지시하여 J로 하여금 K의 위임장을 들고 찾아온 X에게 900여 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교부토록 하였다. 피고인이 지급된 5,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K와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은 Y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실제로 K는 피고인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한 날과 같은 날인 2013. 3. 14. R를 통해 Y로부터 서울 강남구 BG건물 주차장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4.부터 2013. 6. 12.까지 합계 5억 8,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K와 R 진술과 같이 위 5,000만 원의 출처가 확인된다. K와 R,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5,000만 원의 출처 외에도 이를 지급한 날짜와 장소, 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 일치하여 진술함으로써, 앞서 본 위임장, 편지 등의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R가 작성한 'A 진정서'의 경우, 피고인을 처음만난 날이 2013. 1.경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5,000만 원을 R가 은행에서 찾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마치 피고인이 N을 통해 풀어주겠다고 직접 이야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R는 피고인이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한바 있고, 또한 K 작성의 위임장에도 마찬가지로 위 5,000만 원을 R가 은행에서 찾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들 진정서, 위임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위임장이나 진정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R는 이 법정에서, 'A 진정서'나 위임장에 5,000만 원을 은행에서 출금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 기재이고, 피고인에게 보여 줄 때 돈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며, 'A 진정서'에 피고인을 2013. 1.경 처음 만난 것으로 기재한 것은 날짜보다 내용 중심으로 기재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바, K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시점 무렵에 BH로부터 위 현금 5,000만 원 뿐만 아니라 계좌로도 다액이 송금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러한 해명이 수긍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오류나 불일치가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도 아니다. 또한, R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N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듣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정서는 R가 K가 들은 내용을 K를 대신해서 작성한 것인 점에서 이 역시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R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전에 그 돈을 식당까지 운반한 주체나 포장 여부, 포장 방법에 있어서 K의 진술과 다른 점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만으로는 K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위 위임장이나 K, R 진술의 핵심적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먼저 K와 R는 피고인에게 제공한 5,000만 원의 출처는 Y로부터 지급받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K, R가 사용하던 AD 명의 카드(BI체크카드, 계좌번호 BJ)로 2013. 3. 14. 17:15 경 카드사용 내역 "BK 주식회사"로 287,000원이, 같은 날 17:33경 카드사용 내역 "BL"으로 32,500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정은 BE백화점에서 선물을 사고 3,000만 원을 포장하였다는 R의 진술에 부합한다. 2013. 3. 14. 'P 한정식' 식당에 피고인, R, K 외에 J가 중간에 합석하였는데, J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합석하였을 때 K 옆에 까만 비닐봉지가 놓여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고, 넥타이인지 머플러인지 삐져나온 것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역시 검은 비닐봉지가 있었다는 K, R의 진술과 일치한다. Y은 2015. 2.경 K, R 등이 현 정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2012. 12.경부터 2013. 6. 경까지 6억 4,6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으로 K, R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Y의 위 고소사건에서 R는 2015. 7. 14., K는 2015. 8. 11.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각각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K와 R는 Y로부터 받은 위 돈의 보관 및 관리, 운용 주체를 서로에게 미루어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동기가 있고, 이에 따라 위 돈의 포장이나 운반 주체 등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진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R는 이 법정에서, Y이 교부한 돈을 본인이 썼다고 의심하고 있어서, K가 다 썼고 나는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Y 에게 해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금품공여자인 K가 구속수감된 직후 수사기관의 아무런 관여 없이 피고인이나 지인들과 나눈 접견대화 내용, 자필편지, 위임장 내용은 구체성까지 담보하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데다가, K가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일시와 장소에서 K와 피고인이 만나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11), 당시 C이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기해 석방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항의하거나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K의 구속 전후나 K의 위임을 받아 5,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던 사람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했던 행동들, 특히 K가 구속되자 통영지청 부근에 3 ~ 4일간 체류하면서 그의 구명활동을 벌이기도 하였고 그 후 K의 위임을 받아 5,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일부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측근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였던 점, K와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은 Y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실제 Y이 그 무렵 그 이상의 현금을 R를 통해 K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또는 사정에 의해 K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형사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가 지명수배된 통영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관계 공무원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초 K가 피고인을 소개받게 된 경위는 자신이 지명수배되어 있던 형사사건인 통영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이다. 또한 피고인을 통하여 통영 사건의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되자 R를 통해 통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을 회수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돈을 회수하려고 하였다. 11) 2013. 3. 14.의 경우, K와 R, J 등의 진술, 카드사용 내역에 의하여 인정되고, 2013. 3. 17.의 경우 K, R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며, 피고인도 그 시기에 K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13. 3. 29. 의 경우에도 K, R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K를 여러 번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2013. 3. 7.부터 2013. 3. 14. 사이에 K에게 "수배자인데 수배자라는게 범죄자 아니냐고, 이거 해결 안 하면 큰일 나는 일 아니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P 한정식에서 K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부터 K가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K는 통영구치소에 수감된 2013. 5. 28. 직후 피고인에게 AX이나 AU를 찾아가 보석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접견 온 R나 AC 변호사에게,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역시 피고인이 K의 통영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청탁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K는 2014. 4. 28.경 X에게 보내기 위해 "피고인이 N을 통해 BM에게 모두 이야기 하였으며, 걱정하지 말라하여"라는 내용이 기재된 자필 편지12)를 작성하였고, 2014. 8. 6.경 X에게 "피고인은 평소에 N을 많이 팔고 다녔으며, 저에게도 N을 통하여 해결해 준다고 하였으며, N에게 전화를 많이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자필 편지 13)를 작성하여 보냈다. 피고인도 R로부터 통영 사건의 판결문을 받아 보았고, K의 통영지청 출석을 위하여 K, R와 동행하였다가 K가 체포되자 그곳에 3여 일간 머무르면서 K를 접견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한 것으로 보이는 14) 등 청탁 취지에 따른 행동을 하였다. K가 피고인을 만날 당시 지명수배 중이었다는 상황이나 피고인이 C이라는 지위, K가 피고인을 처음 본 2013. 3. 7.으로부터 불과 일주일이 지난 2013. 3. 14.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하였는바(피고인은 이때가 K를 두 번째 본 날이라고 진술한 12) K의 수용거실에서 압수되었다. 13) X의 주거지에서 압수되었다. 14) K에 대한 접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AW실에 다녀갔다고 한다. 다), K가 단순히 향후 사업상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300 만원송금 부분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혹은 구 변호사법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K의 측근인 R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T 명의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은 K의 형사사건 무마를 위한 청탁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중간에서 일을 보는 사람을 통하여 S에게 청탁하겠다고 하였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1) R 작성의 'A 진정서' K의 측근인 R는 K 명의로 K가 구속된 후 2달 정도 지난 2013. 7. 29. 청와대에 피고인을 진정하는 내용으로 'A 진정서'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진정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작성한 R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K가 구속된 때로부터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이 K나 R가 아직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사정을 알지 못할 때 작성된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R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진정서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R와 K의 접견 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R가 2013. 6. 7. K를 접견할 때, K가 피고인이 아무 데도 연락하지 않았냐고 묻자, "저 뭐야, S한테 연락하였다고 하는데 안 돼요. 전혀 안 돼요"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R의 진술도 피고인이 S에 청탁해보겠다고 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3) 피고인 작성의 메모 피고인의 수첩에는 위 SBS, BT이 메모 되어 있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S에게 청탁하는 명목의 금액으로는 300만 원이 너무 과소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K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결국 K가 구속에 이르렀던 사정, 피고인이 당시 통영에서 구속된 K를 구명하기 위해 머무르고 있어서 이미 수수한 5,000만 원을 곧바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S에게 직접 청탁한다는 명목이 아니라 S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중간 인물에게 청탁 경비조로 준 것인 사정을 아울러 고 15) K가 구속된 다음날이다. 려해 보면,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이 역시 청탁명목의 돈인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의 C 지위를 내세우고 N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사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K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청탁비용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법, 수수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1997. 4.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K측이 피고인이 C인 점을 활용하여 K의 형사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를 표적으로 삼고 접근하여 적극적인 금품제공과 로비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다소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다. 2002, 11, 19. 상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