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1고단75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원금 완납 증명서’ 제목 하에 ‘D가 대출금 11,000,000원을 E저축은행에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원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채무상환 대납 대출이 있는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같은 날 다시 H카드 I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에 대출이 있음에도 F은행에 이중 대출을 신청하면 약관 위반으로 H카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만 F은행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1:54경 서울 중구 J 노상에서, 사실은 H카드 소속 직원이나 E저축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원금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의 ‘원금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5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F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다시 L은행 M 팀장을 사칭하여 “L은행에 대출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을 하면 약관 위반이니 보내는 직원에게 L은행 대출금 1,09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12:0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은 L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L은행 직원 P을 사칭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21고단254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7년 상환 조건으로 9,500만 원까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2020. 12. 11.경 S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에게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법 위반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 12:00경 부천시 T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L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플을 설치하여야 하고, 대출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반환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자,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2. 13:00경 화성시 W아파트 X동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P 팀장’이라 지칭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71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5.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Z’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AA이 대출금 50,25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B 대표이사 AC’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AB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A에게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차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반환 명목의 현금 5,2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자,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5. 11:56경 양주시 AE에 있는 AF 건물 1층 계단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B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B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1), 2)와의 카톡내용, 통화목록 등, 완납증명서와 흰봉투 사진, 각 CCTV 캡처자료, 피혐의자 3) 인상착의 캡처사진, 완납증명서 원본 [2021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누락 서류) 1. 사진, 각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기록, 피해금 출금 내역 [2022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1. 본인금융거래, 자필 메모, 카카오톡 등 관련자료 [2022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피해자제출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데, 특히 피고인은 5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에 관여하였고 총 피해액수도 상당히 커서 그 책임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 B, K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밝히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해자 R, D, U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에게는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2363, 2021고단3015)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고단2363 피고인은 2020. 1. 2. 10:41경 경기 연천군 AG,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이를 이용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국내 경마 경주의 우승 예상 말에 게임머니를 걸고 예상이 적중할 경우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7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국내 경마 경주의 우승 예상 말에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할 경우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나. 2021고단3015 피고인은 2019. 4.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사설경마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AJ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이를 이용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국내 경마 경주의 우승 예상 말에 게임머니를 걸고 예상이 적중할 경우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합계 3,650만 원을 송금하여 국내 경마 경주의 우승 예상 말에 위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할 경우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남인 AK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여 왔는데, 처남이자 고용주인 AK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AK에게 빌려주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계좌와 피고인 명의 계좌 사이의 입출금 계좌내역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위 입출금 계좌내역은 피고인 명의 계좌가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 도박자금 입출금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AK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 자신이 위와 같이 사설경마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였고, 이 사건이 문제되자 이전 범죄전력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범행인 것처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AK의 관계(인척관계 및 고용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AK와의 금전거래 내역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AK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