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중간체 포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5. 1. 1.경부터 2018. 12. 30.경까지 D의 의원영업팀, 2영업담당, 2사업부장을 거쳐 완제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 각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B은 2017.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D의 2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도매유통담당자로서 각 지점의 매출실적을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C은 2016. 4. 1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D 전북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영업사원을 관리하고, 전북지점의 영업 실적을 D에 보고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한편, D의 완제영업본부는 매월 사업부장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사업부장은 이를 각 지점의 지점장들에게 전달하면, 각 지점장은 해당 지점 소속 영업사원에게 위수표를 교부하고, 영업사원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D의 거래처인 의사 또는 약사에게 거래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5. 8. 6.경 익산시 E건물 F동 G호 소재 ‘H 이비인후과의원’ 진료실에서,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D 전북지점의 영업사원인 I으로 하여금 D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인 J에게 현금으로 10,000,000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의료인 또는 약사에게 합계 214,767,8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7. 7.경부터 201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25 내지 36, 41, 42, 58 내지 69, 76, 79, 81, 98 내지 109, 133 내지 144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의료인 또는 약사에게 합계 68,548,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16. 4.경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0 내지 38, 40 내지 76, 78 내지 81, 86 내지 112, 118 내지 145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의료인 또는 약사에게 합계 173,952,8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A은 일부 I과 단독으로),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또는 약사에게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일부 경찰(검찰수사사무관) 진술조서 1. I(1, 2, 3, 4, 5, 7회) , I의 진술조서(국민권익위제1회, 순번 210번) 1. T(일부), U(일부), V, W(일부), X, Y, J(일부), Z(일부), AA(일부)에 대한 각 경찰(검찰수사사무관)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수사상황서[(D 임직원의 발령내역 자료 접수, 피의자들 및 D 직원들에 대한 인사경력자료 등 제출, EDI 구분 표시된 자료 첨부, 병원지점장의 경위서 첨부, AB EDI 누락 관련 C 확인서 등 첨부, 2016년도 출장일비 자료 첨부, 주유비 및 하이패스 비용 법인카드 결재, 2017년도 일부 부서별 예산안 자료 첨부, 지점예산등자료 첨부, usb 자료 출력물 첨부, 압수물분석(수표발행 전표 및 인수증 관련)] 1.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 의사 등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AC파일; AD과 AE 통화녹음 파일, D AF 보안관리 확인, D : C 스마트폰중 처방내역 사진확인, D: AG 스마트폰 중 처방내역 사진 확인, D:AH 스마트폰 중 처방내역확인) 1.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들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속칭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 등에 대한 유죄 판결문 1. 요청자료 제출, 자기앞수표 내역, 자기앞수표 발행 고객명에 대한 자료, 자기앞수표 발행 계좌정보조회서, AI은행 입출금내역(I ‘14. 9. 1.~ 순번 172번), 담당자별판매현황(’18. 9. EDI 처방통계실적, 순번 181번), 견본품신청서(리베이트 선지원 양식, 6개월 단위, T, 순번 187번), 견본품신청서(T, 순번 188번), H이비인후과(09. 1~‘14. 12., 순번 190번), AJ의원처방금액(’13. 1.~‘18. 10. 순번194번), 메모(16. 4. 4. 1,500만 원 인출, 순번 206번), 전산입력화면(처방명칭, 사용량, 사용가격 등, 순번 244번), 각 메모(순번 265번, 266번, 268번, 269번, 270번, 273번), 영업조직라인(순번 404번), AK내과현황(양식, 순번 406번), 제품설명회(순번 407번), 신고자 리베이트 노트 사본, 경위서(D 전분지점 AG) 사본(순번 512번) 1. 각 녹취서(순번 331번, 332번, 334번, 335번, 337번, 338번, 339번, 341번, 342번, 345번, 350번, 353번, 355번, 356번, 357번, 359번, 362번) 1. 녹음파일 CD 1.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B C은 I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I이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을 몰랐다. I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I이 리베이트를 지급하였더라도 개인적인 일탈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D의 영업사원이었던 I이 2015. 8.경부터 2018. 8.경까지 D 의약품의 처방 내지 구매 대가로 의사와 약사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4,767,800원 상당을 돈을 소위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은 관련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이 I과 공동으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위 2016도15470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D의 영업사원이었던 I의 공익신고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의사와 약사는 I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되었다. 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C에서 D으로 이직 후 자신이 리베이트 영업을 한 방식, D 본사에 리베이트 자금을 신청하는 방식, 본사의 리베이트 자금 승인 과정, 본사의 리베이트 자금 형성과 지급방식, 리베이트 제공 후 해당 병의원 약국의 처방 내지 구매량 확인 방법, 피고인들의 리베이트 영업에 대한 승인 및 결재 과정, 피고인들의 리베이트 자금 수령과 영업사원으로 전달 과정 및 D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영업 행위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 I의 리베이트 제공 날짜나 수수 금액에 관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부분이 있느나, 이 부분은 2022. 11. 24.자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인정된 리베이트 제공 날짜와 수수 금액 부분만 남기고 철회되었으므로 이를 가지고 I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반면 I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I이 2015. 8.경부터 2018. 8.경까지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은 214,767,800원으로 매년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위와 같은 돈은 I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니다. I은 주로 D 전북지점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받아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뒤 의사와 약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이 현금으로 교환한 자기앞수표의 발행의뢰인은 모두 D이고, 자기앞수표의 권면 액수 합은 2016. 3. 10.부터 2018. 10. 10.까지 2억 8,100만 원에 달하며 그중 1억 8,700만 원 상당은 D 은행계좌의 돈으로 발행되었다. D 영업지원팀 K은, 사업부장인 피고인 B, 영업팀장인 피고인 A이 영업사원으로부터 EDI자료(리베이트 대상 의원의 처방 내역, 약국의 판매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서울사무소로 송부하였고, 이를 통해 처방액 누계를 확인하고, 처방예정액 달성 등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영업관리팀 L, 재경팀 P는 영업사원이 영업도중 각자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대금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고, 재경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영업관리팀에 전달하였으며, 영업관리팀은 월 2회 사업부장인 피고인 B, A 등에게 자기앞수표를 주었고, 사업부장은 각 지점에 출장을 가서 자기앞수표를 나눠준다고 진술하였다(자기앞수표를 그 수와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발행하거나,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으며, 전달한 자기앞수표의 금액조차 알지 못한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재경 팀 R은 팀장인 P의 지시로 은행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R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인수증에는 자기앞수표의 발행번호, 권종 및 액수가 기재되어 있어 자기앞수표 발행 규모를 몰랐다는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I의 진술과 같이, D은 각 지점 지점장의 승인하에 영업사원이 확보한 EDI자료를 본사에 송부하고, 영업관리팀에서 해당 자료를 취합한 후 자기앞수표 발행 금액을 정하여 본사 재경팀에 알리며, 재경팀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뒤 영업관리팀에 자기앞수표를 전달하고 영업관리팀에서 이를 사업부장에게 지급하며, 사업부장은 각 지점에 자기앞수표를 나눠주었다. D 서울사무소의 영업관리팀, 영업지원팀 또는 재경팀에 근무하였던 K, M, L, N, P는 위와 같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리베이트와 무관하고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영업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그들의 주장처럼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또는 비용 내역을 취합한 바가 없고, 오히려 EDI자료를 기초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I은 D에서 선지원 리베이트는 “AL”, 후지원 리베이트는 “AF”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선지원은 20%인데 D에서 16%는 현금으로 5%는 카드로 지급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 용어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I이 피고인 A, C, D 서울사무소 직원인 K 등과 나누는 대화에는 위 용어들을 언급하고 있고 리베이트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 구체적인 대화를 발췌한 것은 아래와 같고, 피고인들이 말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한다. 가. 피고인 C과 I 1) 지점장님 AM은 한 달에 100만 원 써도 45 주나요?(I) 45? 네(I) 100만 원에 45는 좀 센테. 50도 나오는데 걔들은 500만 원 AN을 잡아와서 하는거야, 400, 500 씩, 그려, 알았어 아무튼. AM은 45로하고, 그 사람이 리코베리가 이미 100만 원 이상 들어갔으면 45로 해 줘(2017. 9. 13.) 2) AF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거 사업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아침에 AF 줄 거니까(2017. 9. 20.). 3) AL이 T 끝났어요. 9월 달부로요(I). 어. 지금 팀장님이 아침에 판매계획 내라고 해서 냈드만 “야 이거 어떻게 좀 많이 다르다”하고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 판매계획 보고 팀장님이 바로 전화 왔어 (2017. 10. 13) 4) AF 나오는 거 내일 아침에 나오면 받도록 해라, AF 주고, AL은 12월 초에 일주일 걸려서 나온다(2017. 11. 28.). 5) K이 전화 왔다. 5월부터 10월까지 6,000만 원 약정이다(2017. 12. 8.). 6) 회사에서 정해진 원칙이 있고,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선지원 우리가 20%까지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 16%는 캐시로 나오고, 5% 카드로 쓰니까(2018. 1. 24.). 7) K에게 AO이비인후과 AL 안한다고 얘기했다. AF 진행한다고 했으니, 1월달 나올 거 EDI분에 대하여 부탁(I), 팀장이나 그 양반들 있을 때 얘기하지, 팀장이든 내일 모레든 온다(2018. 2. 7.). 8) A팀장 내일 아침에 온다. AP이사에게는 얘기를 했다. D 약들은 사전 20%, 사후 20%이다(2018. 4. 11.). 9) 대전에 돈 받으로 간다(2018. 9. 19.). 10) A 이사에게 전화 했다. 10장 중 5장이 필요하다(2018. 12. 7.). 나. K(영업지원팀)과 I 1) T 초과분 본사기준 275만 원이다. 데이터가 안 맞으면 설명이 안된다(2017. 10. 18.). 2) 군산 AO이비인후과 이번달에 AL이 끝난다(I). 110만 원 덜썼다. 여기 AL 않고 2월달에 700만 원 정도 나오면 나머지 거 빼고 AF으로 진행 부탁드린다(I). 지침 프로 진행된다. 현금 16에 카드 5%이다(2018. 2. 7.). 3) 군산 AO이비인후과 선전(선지원)초과분이 450만 원이고 피(후지원) 예산으로 적용한다(2018. 4. 18.). 다. AH(전주지점 영업사원)과 I 1) AM에 대하여 법적 20%, 수금 프로 30%, 지점장이 7% 메꾸어야 한다(2018. 1. 10.). 2) 자신은 16플러스5로 준다고 약속했는데 회사 원칙대로 해 버린다(2018. 1. 25.). 3) C이 20% 해온다고 노력한다고 했다(2018. 1. 26.). 4) 본사 L에게 전화할거다, 왜 20%가 아닌 18%를 주냐(2018. 6. 20.). 5) AF 쓰는 것은 사진찍어 놓는다(2018. 9. 11.). 라. AQ(광주지점 영업사원)와 I 1) 우리 지점도 AF이 안 나와서, 직원들 마이너스 통장 바닥을 긁어버린다(2018. 7. 28.). 2) AP이사님은 알고 있었다. AF이 나와서 지점장이 주었다. 일비를 안 줬다(2018. 7. 26.). 3) AF 나왔냐?(2018. 10. 30.) 마. AR(영업관리팀)와 I 1) AS정형외과 하나가 없다. 추가로 보낸 것 없는지 EDI(2018. 7. 25.) 2) 전산승인이 안 되어 있다. 지점장 승인이 있어야 한다. 지점장이 전산결재를 해줘야 하지 올리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2018. 8. 24.). 바. AG(전주지점 영업사원)과 I A 팀장이 45든, 50이든 2~300짜리는 무조건 해라고 했다(2017. 9. 13.). 사. 피고인 A과 I 1) 내가 처음에 I이하고 미팅할 때도 니가 가져온 자료 놓고서 그래프로, 니가 그래프로 이렇게 해서 보일 수 있게 가져왔잖아. 처음에 나하고 만날 때. 급여하고 뭐한 것을 거기하고 비교, 뭐 인센티브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서포트 해 주는 부분에서 신규 해 달라고 하는 거에서 지원하는 거잖아. 애로사항 하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I)? 애로사항이 뭔데. AL 두 군데가 안 나와 가지고요(I). 어 많이 진행됐는데(I). AL은, AL 뿐만 아니라 AF 안 나온 곳도 있는데. AF은 전체적인 흐름인데, 지금 두 군데가 지금 한(I), AL 자체에서 계속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물론 해야는데 좀 전체적으로 AF 늦어지면서 AL도 같이 늦어지는 거지. 결재 나는 대로 바로 해 주겠지. 네, 좀 그거 하나만(I). AL을 AF으로 전환해. 이번 만, 그래서 저도 딱 이번만 하고(I). 강원도에모 직원이 좀 많이 하는데, AF으로 전환 의사를 표현하더라고. 네 제가 팀장님 내년까지 하나만 줄이고, 내후년까지 다 정리하겠습니다(I). 뭐 그거는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알았어. 결재 나는 대로 빨리빨리 해 줄께(2017. 9. 11.). 2) 3개 중에서 2분의 1, 1.5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것만 좀 해 주세요(I), 그 부분은 하여튼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AT은행 자체가 홀딩 돼 있는 부분이니까. 1은 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대신 0.5는 고민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I), 아 N가. 꼭 2.5, 2/1 해주세요(I), 그려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고. 2분의 1 잘 좀 부탁드릴께요(I), 그려(2018. 12. 12.). 피고인 A은 2015. 7.경 I이 AC에서 D으로 이직을 할 때 2015. 8. 28.에 있을 D 본사 면접이 있기 전에 I을 만나 이직에 대해 얘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 I은 이에 따라 2015. 8.경 자신이 확보하였던 AC의 거래처를 D으로 모두 변경하였는데, I의 리베이트 영업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I에게 리베이트 영업을 승인하여 주지 않았다면 I이 이직을 할 이유조차 없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이 개인적인 일탈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완제약품 영업을 담당하면서 영업사원인 I과 함께 의료인과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구 약사법(2023. 4. 18. 법률 제19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수수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5의2호, 제47조 제2항(수수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인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왜곡하는 동시에 그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I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영업실적을 올릴 것을 독촉하면서 리베이트 지급을 적극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리베이트 지급사실을 알고서 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 이를 묵인하고 리베이트 자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C 역시 I의 리베이트 영업을 알고서도 지점의 영업실적 달성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음에도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회사에서의 지위, 역할, 가담 기간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 D은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들이 장기간 조적적으로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제공을 지원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 영업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