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8.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관계] C은 2010. 1. 15. 서울 중랑구 D건물 E호에 'F'라는 상호로 설립된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만든 위장업체의 명의자이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의 경리책임자이며, H(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됨)과 부부지간으로 주식회사 G는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이다. I은 2009. 2. 7. 성남시 수정구 J에 'K'라는 상호로 설립된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만든 위장업체의 명의자로 K는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이다. L은 2009. 7. 31. 남양주시 M에 'N'라는 상호로 설립된 단체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만든 위장업체의 명의자로 N는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이다. 은 2010. 8. 6. 남양주시 P건물 (Q호)에 'R'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단체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만든 위장업체의 명의자이고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R은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이다. S는 1996. 6. 19. 구리시 T시장 U호에서과실류, 채소류 등 도소매 및 중개,납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V은 H이 입찰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업체이다. W은 2002. 4. 29. 구리시 T X호에서과실류, 채소류 등 도소매 및 중개, 납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Y은 H이 입찰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업체이다. Z은 2006. 1. 19. 성남시 수정구 AA건물 1층 AB호에서 'AC'이라는 상호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자로, AC은 H이 입찰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업체이다. AD은 2011. 5. 6. 부천시 소사구 AE건물 Q호에서 'AF'라는 상호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자로, AF는 H과 입찰을 담합하는 협력업체이다. AG은 2012. 5. 30. 시흥시 AH(AI호)에서 'AJ'라는 상호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자로, AJ는 H과 입찰을 담합하는 협력업체이다. AK는 2013. 4. 12. 시흥시 AL건물 AI호에서 'AM'라는 상호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자로, AM는 H과 입찰을 담합하는 협력업체이다. 피고인 B는 2009. 1. 20. 남양주시 AN에서 'AO'라는 상호로 학교급식을 납품하다가 2014. 6.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함)으로 변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9. 7. 22. 남양주시 AQ에서 아들 AR 명의로 'AS'을 운영하는 자로, 위 업체들은 H과 입찰을 담합하는 협력업체이다. AT은 2011. 7. 20. 시흥시 AU건물 1층 AV,AW호에서 'AX'과 2013. 4. 20. 시흥시 AY(AI호)에서 처 AZ 명의로 'BA'라는 상호로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하는 자로, 위업체들은 H과 입찰을 담합하는 협력업체이다. AZ은 2010. 2. 10. 하남시 BB에서 'BC'이라는 상호로 단체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만든 위장업체 명의자로, BD(201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형이 확정됨)과 부부지간이다. BE는 2014. 5. 3. 하남시 BF(1층 BG동)에서 'BH'라는 상호로 설립된 학교급식을 위하여 만든 위장업체로 명의자이며 BI의 직원인 자로, BH는 B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이다. BJ는 2014. 7. 18. 남양주시 BK에서농수축산물 등 식자재 유통 및 물류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L 주식회사'(이하 'BL'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BL은 BD이 입찰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업체이다. BM은 2004. 1. 7. 안산시 상록구 BN에서일반식당, 초,중,고 식자재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O'(이하 'BO'라 함)의 대표이사로, BD과형제지간이며, BO는 상호 입찰을 담합하는 협력업체이다. BP는 2010. 4. 6. 성남시 수정구 BQ건물 BR호에서 'BS'라는 상호로 설립된 단체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만든 위장업체 명의자로, BM과 부부지간이다. BT는 2011. 10. 24. 김포시 BU에서공산품, 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 등 단체급식 식 자재 일체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BV 주식회사'(이하 'BV'라 함)의 대표이사로, BV는 BD과 입찰을 담합하는 협력업체이다. BW은 2007. 10. 19. 고양시 일산서구 BX건물 BY호에 'BZ'라는 상호로 설립된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하여 만든 위장업체의 명의자로, BT와는 부부지간이며, BZ는 BD이 운영하는 BI의 협력업체이다. CA은 2005. 1. 13. 성남시 수정구 AA건물 BR호, Q호에서학교급식,단체급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B'(이하 'CB'라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명의상 대표이사인 CC(같은 날 혐의없음처분)과는 부자지간으로, CB는 BD과 입찰을 담합하는 협력업체이다. CD는 2006. 10. 10. 하남시 CE에 'CF'라는 상호로 설립된 학교급식을 납품업체의 명의자로, CF는 BD과 입찰을 담합하는 협력업체이다. CG는 2006. 4. 11. 수원시 권선구 CH에서 'CI'라는 상호와 2008. 10. 23. 시흥시 CJ에서 'CK'이라는 상호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자로, 위 업체들은 BD과 입찰을 담합하는 협력업체이다. CL는 2013. 3. 8. 하남시 CM에서식자재,공산품,식료품,농수축산물 유통업 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N'(이하 'CN'라 함)의 대표이사로, CN는 BD과 입찰을 담합하는 협력업체이다. 피고인 A은 2011. 10. 17. 서울 송파구 CO건물 CP호에서농산물의 유통, 단체급식식자재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CQ 주식회사'(이하 'CQ'라함)의 대표이사, 2011. 4. 8. 하남시 CR, 1층에서학교 식자재 납품업, 농,수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S'(이하 'CS'이라 함)의 실제 운영자로, CQ와 CS BD과 입찰을 담합하는 협력업체이다. CT는 2008. 5. 20. 하남시 CU에 'CV'라는 상호로 설립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업체의 명의자로, CV는 BD과 입찰을 담합하는 협력업체이다. CW은 2012. 12. 30. 하남시 CX에서 'CY'라는 상호와 2015. 11.30. 남양주시 CZ에서 'DA'라는 상호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업체의 명의자로, CY와 DA는 DB와 담합한 업체이다. DC은 2012. 7. 30. 하남시 DD에서 'DE'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업체의 명의자로, DE은 DB와 담합한 업체이다. DF은 부천시 소사구 DG에 'DH'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업체의 명의자로, 아내 DI 명의 식자재업체 'DJ', 처남 DK 명의 식자재업체 'DL', 아들 DM 명의 식자재업체 'DN', 직원 DO 명의 식자재업체 'DP'도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하며, 위 업체들은 AD과 입찰을 담합하는 협력업체이다. DQ는 누나 DR 명의로 부천시 소사구 DS에 'DT'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친구 DU 명의 식자재업체 'DV'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업체들은 AD과 입찰을 담합하는 협력업체이다. DW는 모 DX 명의로 부천시 소사구 DY. 1층 'DZ'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DZ은 AD과 입찰을 담합하는 협력업체이다. [범죄행위] 조달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은, 낙찰 하한가가 정해진 경우가 있거나 최저가 입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입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 단지 최저가 입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식자재를 발주 입찰(투찰)→낙찰→ 계약→납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업체와 가까운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이 물류비 및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입찰 예상가격을 뽑아 팩스 등으로 예상가격을 주고받은 다음,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중복 입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거나, 자신들과 가까운 업체를 운영하는 자들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 송파구 CO건물 CP호에 있는 CQ 사무실에서 EA고등학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관리하는EB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지문인식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의 CQ(3,374,000원)는 BT의 BV(3,410,000원), BW의 BZ(3,423,000원), CD의 CF(3,398,000원), CT의 CV(3,386,000원)와 투찰금액을 팩스 등으로 주고받은 후,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입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EA고등학교 전자입찰 건을 피고인의 CQ가 3,374,0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325회에 걸쳐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6,050,700,243원 상당의 물품 공급 건을 낙찰받음으로써 각 학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조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6. 남양주시 AN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EC초등학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관리하는ED에 대한 전자입찰공고에 지문인식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받는 등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AP(16,001,000원)과 아들 AR의 AS(16,055,000원), C의 F(16,080,500원), L의 N(16,022,000원), S의 V(16,092,000원), Z의 AC(16,188,000원), AD의 AF(16,154,000원)와 투찰금액을 팩스 등으로 주고받은 후,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입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EC초등학교 전자입찰 건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운영하는 AS이 16,055,0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03회에 걸쳐 전자입찰에 참여하여 합계 10,850,873,718원 상당의 물품 공급 건을 낙찰 받음으로써 각 학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조달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T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M, L, EE, BT, C, I, CA, BW, AZ, BP, BE, Z, BJ, CD, CG, CL, AD, O, AG, S, W, AK, CT, AT, DC, C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F, EG, E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담합 의심자료 분석 및 피혐의업체의 16. 2월 계약현황관련), 담합팩스문건,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영한 업체별 낙찰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의 AS, AP 업체 낙찰내역 수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