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위 B의 남양주시 C 임야 265,385m² 중 일부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잔금기한 2017. 4. 27.)을 체결하면서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은 잔금기한까지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위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다른 공유자들과 장기간 분쟁이 있던 상태에서 그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80억 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잔금기한까지 이를 정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경매가 진행 중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내용증명, 경매사건검색(부동산강제경매),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계약금 반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체결 당시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잔금기한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풀어주겠다고 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을 수령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3. 27. 남양주시 F건물 G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남양주시 C 중 H 전 옆 토지 임야 1,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원, 계약금 4천만 원(계약 당일 지급), 잔금 3억 6천만 원(2017. 4. 27. 지급) 등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점,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7. 3. 27.자 등기부등본 기준 가압류, 가처분, 채권설정 등은 잔금 지급일 이전에 매도인이 각 정리하고, 매도인의 사정으로 정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은 즉시 파기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잔금 지급일인 2017. 4. 27.까지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해자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21793)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무변론)을 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잔금지급일인 2017. 4. 27.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남양주시 C을 매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정리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남양주시 C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B 이외에, I, J, K, L, M(이하 'I 등'이라 한다)가 공동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인 I 등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는 물론 남양주시 C도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물론,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남양주시 C을 처분하겠다는 등의 이야기 조차 다른 공유자들에게 한 사실이 없고, I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경매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를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을 해지하려면 약 8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E이 자기 주변에 토지 매매 희망자가 5명 정도 있고, 강북에 1,5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매수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을 하여, E이 땅을 팔아주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모두 해지할 수 있었는데, E이 매수자를 데려 오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E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E이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양주시 C은 다른 공유자인 I 등의 동의 없이는 매도할 수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E이 다른 공유자들을 잘 안다고 해서 E이 모두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과 E의 평소 친분관계, E의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을 의무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있으며, E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E이 실제 I 등을 알게 된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내지 1년이 지난 시점으로서 E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당시나 그 이전에 다른 공유자들을 잘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N)으로 경매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경매진행 중인 것은 전부 취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경매진행 중인 것은 없다고 자신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및 검찰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당연히 이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