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4. 14:00경 강릉시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해자 G(여, 15세) 등을 만나 함께 놀다가 같은 날 22:00경 위 사우나에서 나와 강릉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지인인 J(여, 18세) 등과 함께 23:00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음주 상태로 인해 사우나 출입도 어려워 갈 곳이 없게 되자, 피해자 및 위 J가 묵을 모텔방을 잡아준 뒤 피고인들은 귀가하기로 하고, 피해자 및 J와 함께 2017. 3. 5. 00:10경 강릉시 K에 있는 L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에 이르러, J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 위 모텔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집에 들러 충전기를 가지고 오겠다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두고 모텔방을 떠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만 방 안에 남게 되자, 피해자가 만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이고 술에 취해 있어 위 모텔방을 나서도 도움을 청하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하기 어렵고,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고 불이 꺼진 모텔방에 피고인들과 남겨진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뜻밖의 행위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일시에 함께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 옆에 누운 상태에서 함께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콘돔을 성기에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에 수록된 G의 일부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L모텔 CCTV 영상 등 첨부), CCTV 캡쳐사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한 것은 사실이나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17. 3. 3. J와 술을 마시면서 J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가 싸우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은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처음 보았다. 2) 피고인들은 2017. 3. 4. 14:00경 F사우나에 친구 2명과 함께 들어갔다. 당시 피해자는 F사우나에서 친구 1명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 일행을 알아보고 함께 놀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친구는 먼저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친구를 따라 F사우나를 나섰다가 다시 들어와 피고인들 일행과 놀다가 2017. 3. 4. 22:00경 F사우나를 나섰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F사우나를 나선 다음 J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당시 J은 친구 1명과 I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같이 가자"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들 일행(친구 1명은 가지 않음)은 I 주점에서 피해자, J, J의 친구와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당시 피해자는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부어 1잔 마신 다음 소주잔에 술을 부어 조금씩 마셨다. 4) 피고인들, 피해자, J은 2017. 3. 4. 23:00경 주점에서 나왔다. J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다른 쪽으로 걸어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함께 있었다. 잠시 후 J은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합류하였고, 피해자는 J에게 "엄마와 싸워서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 및 J는 어디로 갈지 이야기하던 중에 피고인들로부터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는다. 당시 피해자는 J에게 '함께 있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M을 통해 친구들로부터 근처에 L모텔이 있다는 정보를 얻어 피고인들 및 J와 함께 L모텔로 갔다. 5) 2017. 3. 4. 23:56경 L모텔에 피고인 B이 먼저 들어가고 피고인 A이 뒤따라 들어갔다. 2017. 3. 4. 23:57경 피고인들이 모텔 카운터에서 대실비용을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와 J는 1층에 대기하고 있다가 고개를 숙인 채 2층으로 올라갔다. 6) 피고인들은 계산을 마친 후 객실 열쇠를 받아 2층으로 따라 올라갔고, 2017. 3. 4. 23:58경 피해자와 함께 201호실로 들어갔다. J는 방에 들어가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엄마에게서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졌다.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러 집에 간다"고 말하고 방문을 닫고 모텔을 나섰다. 7) 피고인들은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갔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에 있었다. 피고인 B은 패딩을 벗고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패딩을 벗겼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오른팔을 베고 누웠다. 당시 화장실에만 불이 켜져 있고 방은 소등된 상태였다. 8) 피고인 B은 침대에 누운 후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괜찮아?", "정신차려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졸린 듯한 모습을 하며 "응"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피고인 A과 "어떻게 할래", "할까" 등의 말을 속삭이며 간음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대화내용을 들으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9) 그러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후드집업)를 벗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만세"라고 하면서 팔을 위로 올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올리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상의를, 피고인 A은 하의를 벗기기 시작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상의를 벗길 때 피해자의 팔을 들어주었다. 10)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간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자세를 바꾸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표시를 하거나 저항을 한 바는 없다. 11) 2017. 3. 5. 00:34경 J가 방 앞에 도착하여 문을 두들기자 피고인들은 간음행위를 중단하고 옷을 입고 피해자에게 옷을 입혔다. J는 피고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들기면서 열어 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자 피해자가 울면서 J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 다음 2017. 3. 5. 00:49경 피고인들이 방문을 열어 J가 안으로 들어왔다. 12) J가 들어왔을 당시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울고 있었고, J가 피고인들에게 "뭐했냐"고 하자, 피고인들은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계속 울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다가, 진정이 되어 J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피해자는 방을 나서지 않고, J와 침대 위에서 잤고, 피고인들은 방바닥에서 잤다. 13) 피해자는 2017. 3. 5. 11:00경 지인인 N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연락하였고, 이에 N가 2017. 3. 5. 15:00경 모텔 객실에 와서 피고인들이 사과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웃는 소리가 나온다. 14) 피해자는 2017. 3. 5. 17:14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위 나항 기재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내지 6)항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간음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능동적으로 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내용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장시간 어울리며 술자리에 데려갔고, 모텔을 물색하였으며 몰래 모텔에 올라간 사실, 피고인들이 간음에 앞서 옷을 벗기는 외에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반항하지도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에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동영상 촬영 시에 웃은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별다른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보다 3살 위의 남성들이고 피해자는 범행 당시 15세인 여자 청소년으로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그리고 범행 전 피해자의 음주량이나, 피고인 B이 범행 전에 피해자를 불렀을 때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의 진술(수사기관에서는 '취해 있었다. 많이 취한 것은 아니고 어지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술에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을 보면 피해자는 범행 무렵 술에 취하여 평소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평소에 친분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다. 범행 전날이나 이틀 전에 1~2회 본 사이일 뿐이다. 3) 피해자는 당초 J와 함께 있는 것을 전제로 모텔에 갔다. 그런데 갑자기 J가 집에 다녀온다며 객실에 들어오지 않고 모텔을 나섰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남게 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피해자와 J는 "피고인들이 모텔방만 잡아주고 가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범행 장소인 모텔방 문은 잠겨 있었고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등되어 어두운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 사이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돌발행동에 쉽게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5) 1~2회 본 남자들과 2:1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불과 15세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자이고, 판시 범행일 이전에 이와 같이 이례적인 성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무렵 교제하는 남자친구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J가 다시 모텔에 온 후의 피해자의 태도(울면서 J와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는 행동)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성행위에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성관계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없다. 6) 앞서 언급한 상황 하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이에 둔 채 서로 간음을 모의하는 이야기를 하고 옷을 벗기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두려움을 가질 만한 행위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당황하고 위축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J가 오고 나서야 자신의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고, 당시의 심리상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이 그런 행동을 할지 상상도 못했고, 충격적이었다. "고 진술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냥 멍했다. "고 진술하기도 했으며, 이 법정에서는 "두 명이어서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할지 몰랐다. "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주거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소제기 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력의 정도도 약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