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6. 3. 2. 02:30경 이천시 F빌라 1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여, 24세)로부터 "그만 만나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3cm)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화장실 수납장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씹할, 차에 타! 배떼지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H 지프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부엌칼로 차량의 운전석 커버 부분을 수회 내리친 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50cm)를 들고 운전석 문을 내리치면서 "씹할 다 죽여 버린다. 눈을 뽑아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날 03:05 경위 F빌라 1동 계단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I(50세)로부터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든 채 "씹할, 왜 지랄인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후, 2015. 3. 2.경 여주시 J에 있는 B 운영의 'K'에서, "야구방망이로 여자 친구와 이웃주민과 다툰 사실로 신고가 되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있다. 경찰이 찾아오면 나에게 알려주고, 선불폰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B 명의의 선불폰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A으로부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위 A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K'에서 A 을 추적 중이던 이천경찰서 수사과 강력수사팀 소속 경위 L 등이 위 매장 내에 설치된 CCTV의 녹화영상을 확인하던 중에 A 이 이용한 M 소유의 N 싼타페 차량을 특정하자, 피고인은 C을 통하여 위 A에게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A이 이천시 아파트 102동 105호 M의 주거지를 급히 나와 경찰에 검거되지 않고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위 A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이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벌급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6. 3. 3, 16:18경 B으로부터 "가게에 경찰들이 와 있다. 좀 전에도 왔고, 또 다시 와서 CCTV를 보고 난리났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같은 날 16:20 경 A 이 사용하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지금 경찰이 B이 형 휴대폰 가게에 와서 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같은 날 22:00경 A 을 이천시 아파트 106동 107호에 데려다 주어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Q,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내역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1. B이 C과 통화 및 문자내역, B1 A에게 제공한 선불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수감금죄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감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위협을 하며 피해자 G를 2시간 가까이 감금하였고, 피해자 I에게도 부엌칼을 든 상태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지인들에게 자신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할 수 있도록 범인도피를 교사까지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진력이 없는 섬 등의 유리한 성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선불폰 개통해 주거나 수사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인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여 형사사법 의 작용을 방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자수를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피고인 A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