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20만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D은행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C은행에서 대출받으려면 D은행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세종시 E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2022. 7. 27.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은행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F은행 대출금과 위반 가산금을 포함해서 1,050만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사진 1. 2022. 7. 26. 현장 CCTV 사진, 2022. 7. 27. 현장 CCTV 사진 1. 결제 영수증 [피고인은 2022. 11.경 여행경비입금 아르바이트로 알고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여행경비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후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20~25만 원을 지급받는 여행경비 수금 및 송금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고, 신분증을 촬영하여 송부하였을 뿐 별다른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채용절차가 비정상적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회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으나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명불상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났고 별다른 대화 없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은행 ATM기에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지정된 계좌로 자신의 수당을 제한 나머지를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ATM기를 이용하여 송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현금의 수금과 송금행위가 비정상적이라고 할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였다.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한 후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ATM 기기 등에 표시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경고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강도, 난이도, 전문성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의 교부라는 재산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피고인은 현금수거액에 비례하여 소액이나마 이익을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상 그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적은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