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농협직원인데 현재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경 2,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망한 피해자 사촌오빠의 피해보상금 소송진행을 위한 비용과 식비 등 생활비, 집을 임대하기 위한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 피해보상금 소송사건이 잘 해결되면 법원에서 공탁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보상금 소송사건을 진행한 적이 없어서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8.부터 2011. 12. 15.까지 4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0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차용금 메모, 차용증 사본, 확인서, 각 메모,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경력증명서, 강좌개요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요리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재료비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는 2009.10. 8.부터 2010.2.25.까지 서울 강남구 E에서 요리 강사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수강생들로부터 재료비를 받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농협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내가 농협직원인데 현재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09. 10.경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농협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촌 오빠의 보상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것만 해결되면 법원 공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생활비, 임대차 계약금 등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 보상금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기다리라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보상금 소송사건을 진행한 적이 없어서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0. 3. 28.부터 2011, 12. 15.까지 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101,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무려 10회 이상 징역형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농협직원인데 현재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4.경부터 2009. 11. 26. 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부터 7번까지, 9, 10번 기재와 같이 합계 4,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먼저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그와 같은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9. 9. 10.경부터 2010. 3. 1.경 사이에 5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학원 재료비를 빌려주는 등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빌려주었고, 현금으로 받은 강의료를 빌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강의료를 받아서 200만 원이나 300만 원씩 주기도 하였다. 대략 1,000만 원을 5~6회 나누어 주었다. 학원에서 재료비를 받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의 현금 인출 지점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2009. 9. 4. 경부터 2010. 2. 24. 경까지 1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8,180,000원을 빌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12회 중 2010. 1. 2.자 69만 원과 2010. 2. 24.자 1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건네 준 돈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시점과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2010. 3. 1.경 1,000만 원짜리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차용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금액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농협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피해 보상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용증 작성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금씩 빌려주었다고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확인서를 작성할 때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적당히 합의한 상태에서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은 피해자가 카드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주장은 이 법정에 와서야 뒤늦게 제기되었고 또한 현금 서비스를 받은 내역을 기재한 메모 역시 공소제기 이후에 비로소 증거로 제출되었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현금을 인출한 은행 지점의 위치를 보고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유추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