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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9:0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C, 43세)과 직장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1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찌르게 되었고, 재차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빼앗아 밖으로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1. E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현장 감식기록, 구급활동일지,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9. 13.자 변론요지서에서 순번 10 번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동의를 철회하였으나,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상 증거동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더라도 이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어 피해자를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찔렀다. 위 식칼은 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1cm의 치명적인 흉기에 해당하고, 이러한 칼을 이용하여 사람의 몸통, 머리, 목 부위 등을 찌를 경우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너 나한테 항복해, 안 해?', '너 항복 안하면 찌른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데, 만약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지 않고 피고인의 의도대로 가슴 부위를 찔렸더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식칼을 들고 와 '죽인다'고 하면서 왼팔 윗부분을 3차례 연속으로 찔렀다. 너무 놀라 화장실로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뒤쫓아 왔고, 칼을 빼앗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필사적으로 칼을 빼앗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사진과 119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쪽 어깨 부위에 3군데 자상을, 왼쪽 쇄골 및 이마 부위에 각 열상을 입었고,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당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다발성 열상, 좌측 삼두근 파열, 좌측 액화정맥 분지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범행 직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근봉합술, 변연절제술 및 창상봉합술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월 ~ 8년 (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지 않았더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어깨 부위에 3군데나 자상을 입어 봉합 수술까지 받는 등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9: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단구동 하이마트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5.30. 19:40 경 원주시 F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술서(D), 진단서(D),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과 함께 2008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D 상가 4층에서 'E어학원'을 운영하다가 20,000,000원 상당의 관리비 연체 문제로 2016. 3.경 인근 F 상가 303호로 장소를 이전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7. 5. 31. 운영을 중단하고 폐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학원의 재정이 악화되자 위 C과 공모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학원비를 선납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2016. 8. 1. 피해자 G에게 "연간 총 학원비는 9,100,000원인데 지금 학원비를 선납할 경우 6,000,000원만 내면 1년간 학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학원 판교점의 운영 실패 등에 따른 350,000,000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C도 같은 이유로 파산 신청을 하는 등 위 학원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고, 위 D 상가에서 미납 관리비 2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3. 경 F 상가로 학원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F 상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6. 7.경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이 압류되었고, 2016년도에 발생한 교육비품비 채무 합계 약 9,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15. 1.경부터 2017. 7.경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된 학원교직원 임금 및 퇴직금 체불건이 28건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 악화로 학원의 계속적인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학원비 선납을 받더라도 선납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6. 8. 1. 학원비 1년치 선납금 명목으로 6,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 명으로부터 합계 89,23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G, S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용증명,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서,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각 이체내역, 각 환불내역통지서, 1년치학원비 선납 할인 혜택 광고, 하복신청서, 각 카드결제내역, 하복비를 지급받은 내역 및 미환불내역 등 피의자 제출 서류,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소득 자료 제출), 피의자 A 제출 서류, 수사보고(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파산 면책 사건 관련), 수사보고(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임금제출 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되는 것인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법리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태, 고액의 금원을 1년간의 학원비 등으로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학원비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를 환불하여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여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1)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반 이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계속하여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로 처벌 1) 이득액 합산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편취 액수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2017고단609 피고인은 2017. 5.8.18:2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45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B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뚝배기 받침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방 선반과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3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E와 함께 2018. 2. 5. 13:30경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하여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듣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니가 사장이면 다냐, 돈 주고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십 년아' 등 심한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테이블 등을 뒤엎고, E는 여종업원 I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의 테이블 1개, 의자 5개, 그릇 및 접시 등을 집어 던져 수리 및 교체비용 시가 약 9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임의동행 하여 군산시 J에 있는 K파출소 사무실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5. 13:55경 위 K파출소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자신을 말리는 K파출소 소속 경사 L1)에게 '어린 꼬마야,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이 경찰이 1) 공소장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L'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냐, 자식 같은 놈 너 혼나 볼래, 경찰 좆도 아닌 것들이 까부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내용 확인 등, 피해품 관련, 피해 사실 확인 관련) 2018 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파출소 내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자료 CD 복사,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8:2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45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청했는데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8. 5. 17.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 16: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 강둑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한글을 모르고 의사표현과 의사전달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병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필요적 병과 사항이기는 하나(제16조 제2항 본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같은 항 단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월동 건설회관 쪽에서 예술회관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31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레이 승용차가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와 관련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30.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13-9에 있는 청도 1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결혼 상대방을 만난 후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줄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친 명의로 보유한 차량과 단속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모두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7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1. 3. 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통영시 E에 있는 F에서 1인당 카드 7장씩 나누어 들고 바닥에 있는 카드를 한 장씩 돌려 가진 후, 카드의 무늬와 번호를 맞추어 내려놓아 소지하고 있던 카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나머지 사람들이 순위에 따라 승자에게 도금을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도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1. 피해자B(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른바 차떼기를 하는 C(인적사항 불특정)와 함께 2012. 2.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주)D자동차의 판매 딜러인 E와 26,520,000원 상당의 SM5 승용차량(F)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인 B(주)에 위 차량을 담보로 하여 차량 구매 대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60개월간 월 할부금 409,367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위 차량을 구입하고서도 그 차량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에이렌트카(주)에 처분하고 위 대출금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5.경 서울 강남구 H오피스텔 1124호에서 피해자 G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치료비가 없다. 치료비를 빌려주면 보험사에서 상해 보험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치료비, 생활비, 차량 할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147,769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필 송금내역 사본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는 공범인 C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300만원에 불과한 점, 또한 피해자 G에 대하여 100만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토당동 824-9호에 있는 대장동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2.16.00: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신동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정진학원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맛고을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그랜져XG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운전석 문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곳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9세) 운전의 H NF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XG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 및 위 NF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XG 승용차는 약 510,000원, 위 오피러스 승용차는 약 1,136,700원, 위 뉴EF 소나타 택시는 약 1,956,856 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 I, J 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C와 함께 2016. 10. 15. 22:36경 부천시 원미구 D앞에서 E 택시기사에게 인천 가정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택시기사로부터 '경기 택시'이므로 인천으로 운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승차거부라고 주장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C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우는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C는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여 위 경사 G와 순경 H으로부터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53호 경찰차에 탑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일행인 C가 경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C를 경찰차에 탑승시키던 위 경사 G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확인 및 녹취) 1. 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5.부터 2015. 6.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5. 4. 22:45경 김포시 장기동 현대성우오스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푸른솔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00:5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에 있는 인동가산로 도로 2차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해 있는 C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도로상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외 1명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흐느적거리며 얼굴 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같은 날 01:37경부터 02: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를 봉화로 대리운전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대구에서 경북 봉화군으로 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대리운전기사와 요금으로 시비가 있었고, 그 때문에 대리운전기사가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리에 있는 인동가산로 도로 2차로에 시동을 켠 채 차량을 세워놓고 내렸으며, 이후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깬 피고인이 추워서 위 차량의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히터를 켠 상태에서 다시 잠이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이 걸린 상태로 도로에 정차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점, 위 차량에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었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 확하며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주장의 대리운전 사실(대구에서 경북 봉화군까지)을 소명할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인 F이 부른 대리운전기사(G)는 '2015. 9. 30.경 이 사건 차량을 대구에서 경북 봉화군까지 대리운전한 사실은 전혀 없고, 2015. 9. 30. 21:30경 대구 서구 비원교복개도로 앞에서 이 사건 차량을 경산시 백천동 부영1단지 아파트 주차장까지 대리운전을 해주고 피고인으로부터 2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후 원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밀린 임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 25.과 2011. 1, 26.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0.(공소장에는 '2011. 1. 30.'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사촌인 E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빌딩 4층에 있는 'C'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방실 15개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3만 원씩을 지급받고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다음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장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3. 06:4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춘의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구 여월동 3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행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고 2012. 7. 6. 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오랜 기간이 지났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약 2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