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28]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개설, 명의도용 사건 수사 등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 등을 수거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접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중국에 있는 총책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1. 12. 11:00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당신 계좌를 다 알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의 반을 빼라. 돈은 형사를 보낼 테니 형사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전남일보 앞에서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안길 44 전남일보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 중 2,55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총책이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날 15:49경부터 17:05경까지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6회에 걸쳐 송금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1. 15. 10:35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할머니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간다. 돈을 찾아 안전하게 집에 보관해야 한다. 형사를 보낼테니 형사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봉좌주민센터 앞에서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8경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면 봉계리 230 소재 봉좌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870만 원 중 8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총책이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날 13:58경부터 14:13경까지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8회에 걸쳐 송금 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1. 16. 10:40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2,0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아 우리가 잡고 있다. 이자까지 2,600만 원을 주면 풀어주겠다. 돈을 찾아 청도역에서 만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소재 청도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02]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개설, 명의도용 사건 수사 등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 등을 수거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접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중국에 있는 총책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 10.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1. 10. 13:14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수사과장인데 당신 농협 통장이 사기에 이용되었으니 통장에 입금된 예금이 본인 예금인지 확인해야 된다.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내가 보낸 형사에게 전달하면 본인 돈이 맞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거창군 남하면 신촌마을회관 앞에서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신촌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총책이 받을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2. 2018. 1. 11.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1. 11. 09:00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 예금은 모두 인출할 수 있으니 예금을 출금해서 어제 돈을 준 형사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2경 위 신촌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 중 2,7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총책이 받을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람받은 C, F의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담배꽁초), 피의자DNA 인적사항조회결과 (A) 1. 각 국민은행 무통장입금내역, 농협 무통장입금내역, 나이스 현금지급기 무통장입금내역, 기업은행 무통장입금내역, 우리은행 무통장입금내역, L과 A의 위쳇 대화내용, M과 A의 위쳇 대화내용, A의 LG-F220K 위쳇대화, 사진 출력물 219매, A의 N 위 첫 대화, 사진 출력물 50매, A의 SMOG600S 위쳇 대화, 사진 출력물 34매, 예금거래내역, 지급내역 등(J), cctv사진 8매, 사진 13매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종료하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조직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비록 인출책에 해당하나 피고인 스스로 범죄수익을 얻고자 범행에 가담하였고,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지 않는 점에서 인출책 또한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나이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피해액수(7,870만 원)도 상당한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청년으로 장래를 생각할 점이 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