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2602] 1.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01:23 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05 앞 삼거리 도로를 면목공원 쪽에서 면목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T자형 합류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도로 1차선에 걸치며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면목역 쪽에서 면목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 왼쪽 뒷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06,7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621]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5, 17: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부터 상봉동 198-1 상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발견한 경위 G이 즉시 정차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상봉동 198-1 앞 도로를 면목한신아파트 쪽에서 중랑천 쪽으로 좌회 전하며 도주하였다. 그곳은 일방통행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라 한쪽 방향으로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을 한 과실로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36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뒤펜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 받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약 28m 가량 더 진행하여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9세) 및 피해자 M (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을 슬라이딩 도어(우) 판금 등 등 수리비 1,012,27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J소유의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1,80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2012¹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2012. 8. 25.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 4.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5.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 8, 25.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인 2012. 11. 7.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각각 0.262%,0.176%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