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8.3.04:05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암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4: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암터널 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조암JC 쪽에서 판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의 터널 벽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 전도되면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버스를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뒷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피해자 E 및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과실이 중함, 피해자 3인 이 상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1. 2017. 7. 23.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15:20경 군산시 나운동 차병원 골목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8. 22.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02:50경 군산시 나운동 차병원 골목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1길 38-2(나운동) 드림디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87

범죄사실 [2017고단987]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4.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 위에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017고단1363] 2. 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3. 21:20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103동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3동 바로 앞까지 택시가 진행하지 않고 아파트 입구에서 하차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G와 다투게 되었고, G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으며, 경위 I, 경장 J가 음주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사촌형인 K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불러주었다. 이에 피고인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위 I, 경장 J가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3동 206호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재차 요구하자, 갑자기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 되는데 똑바로 얘기해 봐", "개똥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발놈이", "니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데 이 새끼 좆빠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하면서 경장 J가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조회기를 빼앗아 입으로 물어뜯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경위 I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경장 J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7고단1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wwww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 되나, 위각죄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상호 관련성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기간은 부 당하게 장기라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여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4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5.01: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너 만나 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우측 팔목을 잡고 차도 쪽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버티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둘러싸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약 10미터 잡아끌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김치 제조업체인 F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8:30경 위 F 사업장에서 자신의 지시를 거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G(한국명 H)이 입고 있던 앞치마를 잡아당기는 등 위 근로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87

범죄사실 2017고정287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은 오락실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오락실에서 배팅을 유도하여 돈을 잃게 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3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7. 5. 18. 폭행 피고인은 2017. 5. 18. 23:00경 충남 예산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야이 씨 발놈아 왜 돈을 안 갚냐"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내가 너한테 무슨 돈을 빌려갔냐"라고말하며 집에 가려고 하자 "어딜 도망 가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2017. 5.20. 폭행 피고인은 2017, 5. 20, 12:3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소파에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17고정 288 3. 특수협박 피고인은 'D'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7:1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내에서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이 게임장에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가게로 불러 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피해자에게 "목을 그어버리겠다"고 말하고, 계 속하여 피해자에게 "옆집에서 빌런 10만 원을 너가 갚아라"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있던 칼을 벽에 꽂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0:50경 서울 종로구 D 지하철 1호선 E역 2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F(여, 25세)이 혼자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에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2. 22.부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자양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7. 3. 10.'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5 내지 14, 18 내지 24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총 20매, 합계 100,000,000원을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각 고발장(뒤의 공소기각 관련 부분 제외) 1. 각 가계수표 사본(뒤의 공소기각 관련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뒤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기소된 이후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0. 2. 22.부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자양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7. 3. 10.'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15, 16, 17, 25 각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총 5매, 합계 25,000,000원을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를 회수함.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부정수표 발행 등의 기본영역인 6월-1년6월이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C요양원을 연락 없이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각 일일복무상황부 및 근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게을리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남은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과다하게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0.부터 2015. 6. 30.까지 21일 동안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면서 위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는 등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D정형외과 의원에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5. 9. 18.경 441,000원을,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5. 8. 7.경 180,000원을,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5. 9. 18.경 791,000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30.경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8,690,55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동일한 병명으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을 하고, 입원기간 동안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으며 심지어 식당일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보험금청구일자까지 10년 이상 성실히 보험금을 납부하여 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급성 췌장염,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 아오고 있으며, 범죄일람표 기재 외 H병원 등 대형병원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통증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 결정은 대부분 의사가 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통원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한 먼 곳으로 이동해 통원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보험금 청구 외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조사 및 내부 심의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단 외출이나 외박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병원 측의 관리 소홀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도 없지 않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0여 년간에 걸친 보험금 청구 중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의 별지 범죄일람표 입원내역만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심사한 뒤 피고인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검토결과를 제시하였으나,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증상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바, 위 검토 결과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0:54경 광주 북구 C 소재 DPC방 내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그곳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녀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몰래 집어넣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09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02. 0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관리소 직원인 피해자 C(79세)가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휴지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따라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실수익,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으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3급으로판단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주민등록주소가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 1호'에서 '서울 노원구 C, 지층 3호'로 변경되고, 실제거주지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변경), 주민등록표(등본) 1. 수사보고(이전 신상정보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5. 01:51경 세종 한누리대로 2176에 있는 도람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4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 없이 2017. 7.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임야 약 8,831m²에서, 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간이 건축물, 데크, 원두막을 설치하고 쇄석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현장사진, 피해항공사진, 지적측량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본문 제1문 후단 및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8,831m²로 적지 않고, 임상이 양호한 산지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훼손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1. 23:2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신구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성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새벽에 음주 후 취침하였다가 운전하였으나 술이 깨지 않아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처와 미성년 아들을 부양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7.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아가씨 있어요, 놀다가세요"라고 말하여 유인한 후 성매매대금 8만원을 받고 위 업소 7번방으로 안내하여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가명,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8. 6. 12.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아가씨 있어요, 놀다가세요, 연애하고 가세요"라고 말하여 유인한 후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위 업소 8번방으로 안내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가명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중순경부터 2018. 3. 7. 경까지 및 2018. 6. 5. 경부터 2018. 6. 12.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유인한 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 성매매영업을 하기 위해 건물을 사용하도록 해주면 장사를 해서 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8. 2. 중순경부터 2018. 3. 7. 경까지 위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경찰의 단속을 받은 후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 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문교차로 앞 도로까지 5km 가량 M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흑석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1.5km 가량 C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등로 115에 있는 큰별초등학교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농협하나로클럽 방면에서 수완아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28세, 여)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M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안산시 상록구 일대의 중고가전제품 판매점 앞에 에어컨 실외기가 별다른 시정장치 없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에어컨 실외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4.02:3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위 가게 앞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수레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합계 57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8대, 벽걸이형 에어컨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첨부) 1. 압수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차승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충효로 55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로 25에 있는 이수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삼성대로를 북부지하도 방면에서 삼성SDI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선을 넘은 후 마침 맞은 편 횡단보도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2,4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8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성동에 있는 레이크 푸르지오 아파트 부근 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8:4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형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에 있는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사송지하차도 진입로를 서울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