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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정280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보험회사에서 보험모집,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3.20: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B 손해보험보험금 지급청구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인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및 휴대전화번호, 사고발생 일시 내용, 보험금 수령계좌, 개인신용정보 수집 동의 여부 등을 기재한 다음, 보험금청구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보험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6.경 위와 같이 위조된 보험금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B손해보험사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믿을 수 없는 부분 제외),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을 통해 MG 손해보험, 메리츠, KB 손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4개의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은 E의 당시 남편이었던 F과 보험 가입에 대해 상의한 사실, E은 2015. 6. 25. 또는 2015. 6. 26.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술 전에 F과 상의하여 MG 손해보험과 메리츠에 보험금 청구를 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해서 F이 E에게 전달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5. 6. 25. E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등을 원본으로 2통씩 준비하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런데 수술 며칠 후 피고인은 F과 상의하여 KB 손해보험에도 진단서 사본을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를 해보기로 한 사실, E은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가지고 2015. 7. 3.경 E을 찾아갔는데 E이 개인 사정으로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창틀에 꽂아놓았고, 피고인이 그것을 챙겨간 사실, E은 2015. 7. 3. 피고인에게 '잘 챙겨가셨나요? 제가 한화생명에 낼 서류를 헷갈려서 잘못 보냈는데, 애기아빠랑 통화하셨었죠? 문제 있으면 연락주시구요 하루 이틀 정도 연락 안 될 수도 있으니 이후에 연락주세요.'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답장으로 '네 잘 챙 겨왔어요. 일단 접수를 해보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추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낸 사실, 사실 E과 F은 동거 중이었지만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었고, F과 E은 2015년 7월 초경에 협의이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E이 피고인에게 KB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는지 여부 E은 피고인이나 F로부터 KB 손해보험에도 보험금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F은 E에게 KB 손해보험에도 보험금 청구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나, 그 진술을 믿을 수 없고, F의 진술에 비해서는 E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따라서 E이 피고인에게 KB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청구서까지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E의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에 대해 늘 F과 상의하였고, E도 KB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 전에는 이를 허락하였다. F이 피고인과 KB 손해보험에도 보험금 청구를 하기로 상의한 것을 E에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이 '애기아빠랑 통화하셨었죠?'라고 말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E이 KB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까지 허락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의 허락 없이 E 명의의 KB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다만 과실이 있었을 뿐이다. 증인 E의 법정진술, 보험금지급청구서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 실시된 달성군 소재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9. 인천 연수구 D 행사장에서 'C농협 이·감사/ 대의원, 봉사단 E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C농협 이사 및 감사 10명, 대의원 45명, 봉사단 18명, 소속직원 2명 등 조합원 75명을 상대로 교통편의, 음식물, 주류, 선물 등을 제공함으로써 합계 5,461,918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확인서 1. 2009년도 이·감사 대의원 봉사단 E 견학실시, 이·감사 대의원 봉사단 현장견학 행사계획서, 판매비와 관리비 산출명세, 지급회의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C농업협동조합 정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농업협동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 및 봉사단원들에 대하여 E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을 실시하면서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상 분과위원회 실비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하여 행사경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위 E 견학행사는 대의원과 봉사단원의 노고를 위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도할 의사는 없었던 점, 기부행위에 사용한 분과위원회 실비는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대의원들에게 회의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대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E 견학행사가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농업협동조합의 이사 또는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자와 비교적 많은 표차로 당선되어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아나지로 쪽에서 장제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I(남, 86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7경 <주소>에서 다발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597] 피고인은 2022. 4. 12. 21:05경 <주소> 부근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19] 피고인은 2022. 3. 30. 23:00경 <주소> 이하불상 묘지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808]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0. 피해자 H(여, 43세)과 우연히 만났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며, 피고인이 2022. 9. 14. 경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는 특수협박 사건이 발생하였고, 2022. 9. 28. 03:00경 둘 사이에 다툼이 심해지자 피해자는 바로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09:12경 112에 전화하여 위 특수협박 사건 관련하여 추가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8. 04:30경부터 2022. 9. 30. 14: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였고, 2022. 9. 29. 08:48경부터 같은 날 14: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2. 9. 28. 11:16경부터 2022. 9. 30. 12: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9. 29. 16:40경 경기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C 앞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렸고, 2022. 9. 30. 07:00경 피해자의 거주지에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 피고인은 2022. 8. 10. 23:00 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의정부경찰서 마약반 형사인데 용돈을 좀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경찰서 마약반 형사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I에게 다가가 "내가 의정부경찰서 강력계 형사인데 용돈을 좀 달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경찰서 강력계 형사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353] 피고인은 2022. 9. 29. 01:40경 <주소> 3층 피해자 K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207,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2022고단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2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 수사), 수사보고(포천경찰서 소흘지구대 경고장 발송화면 첨부),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 사진 [2022고단3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추가조사)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누범 및 동종전력,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중 피해자 K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 J, I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경찰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H에 대한 스토킹범행의 경우에도 그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16회, 사기 13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사기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코56

인정사실 가. 2020. 2. 27. 절도죄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 나. 2021. 5. 27. 제1심,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 선고(대전지방법원 2020고단794) 다. 2022. 5. 12.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대전지방법원 2021노1894), 2022. 5. 20. 확정 라. 공판기일 출석횟수 : 9회(제1심 7회, 항소심 2회) 마. 변호인 : 변호사 B, D, 지자람(제1심), D, 지자람(항소심)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 무죄 판결 확정(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청구인의 일당 : 450,000원(총 9회 출석 * 청구인 일당 50,000원/회 중 청구인의 일당 청구액)(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다. 변호인 보수 : 합계 3,600,000원(= 제1심 2,000,000원 + 항소심 1,600,000원)(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제1심의 경우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액 400,000원의 최대 증액인 5배, 항소심의 경우 그 4배를 각 증액한 금액으로 정함)(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3. 보상결정액 4,050,000원(= 일당 450,000원 + 변호인 보수 3,600,000원) 2023. 1.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지마비를 동반하는 특발성다발성신경병증 및 호흡근 마비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인공호흡기에 의하지 않 고서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 E(46세)를 간병해왔으므로, 인공호흡기의 전원을 끌 경우 피해자가 호흡정지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기간의 입원에도 불구하고 병이 호전되지 않고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자신이 양육하던 F 등에 대한 학대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계속해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21:56경위 D병원 602호에서 피해자에게 설치되어 있던 인공호흡기의 전원차단 버튼을 눌러 인공호흡기 작동을 중단시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정지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변사자 처 A 이 작성한 병상일지 사본 및 사진 첨부, A 의사지시기록 첨부, D병원 소견서 첨부) 및 병상일지 사본, 각 사진, 의사지시기록, 소견서(증거기록 제136~137) 1. 각 수사보고(인공호흡기 전원 차단 일시 확인 등에 대한, 병원퇴원 소견 등) 및 인공호흡기 데이터 자료 촬영 사진, 소견서(증거기록 제20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인공호흡기 작동을 중단시켰으므로 촉탁살인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병원 간호사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끔 힘들다는 표현을 한 적은 있었지만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노트북으로 성경 공부 등도 열심히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평소 태도에 비추어 "죽으려고 약을 먹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자마자 피해자가 곧바로 인공호흡기 작동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사건 당일 먼저 유서를 작성하고 다량의 수면유도제와 혈압약을 복용한 뒤 피해자에게 "나 사실 약 먹었어, 나 먼저 갈게"라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공호흡기를 꺼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금도 만류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죽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나. 한편 형법 제25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촉탁에 의한 살인죄에서의 '촉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명시적이고 진지한 것임을 요하므로,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진지하게 자신을 살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일시적 기분이나 격정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사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공호흡기 작동을 중단시켜 달라는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기간 신체마비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육체와 정신이 지친 상태에서 삶에 대하여 비관적인 취지를 내비친 것이거나, 자신을 간병해 준 피고인이 자살한다는 말을 듣고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보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여 진지하고 명시적인 살인의 촉탁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남편인 피해자에 대해 인공호흡기의 작동을 중단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랜 기간 동안 극진히 간병해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병생활 장기화와 생활고 등으로 인한 건강악화와 우울증을 겪다가 별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게 되자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더 이상 피해자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살인범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4.경 안양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우체통에 발신인 'E'으로 피해자 F가 G, H 등과 결탁하여 재건축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 해자의 얼굴 사진을 개 형체의 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과 함께 '애초부터 업체와 결탁되어 인근 재건축 단지인 I아파트와 J아파트 재건축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든 H, K 두 형제에게 개줄 묶여서 끌려가며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L에서 위원장이란 감투로 한 몫 챙기려는 속셈이며 두 M씨 형제의 개 노릇을 하고 있고 군인생활을 오래 해서인지 충성을 다해 충견처럼 꼬리를 흔들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적시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우편물을 토지 등 소유자 약 2,000명에게 도달하게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1.경 시흥시 매화1로 5, 시흥매화동우편취급소 앞, 광명시 오리로 332 광명소하동우체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우체통에 피해자 F가 G, H 등과 결탁하여 재건축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개 형체의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과 함께 "F가 철거사업자인 K, H 두 M씨 형제와 짜고치고 우리 L 2440세대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지고 합법을 가장하여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편지를 E이라는 이름을 발신자로 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조합원 N 등 2,309명에게 도달하게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물 내용물, 우편봉투 및 내용물 1. 수사보고(순번 52번) 및 이메일 캡쳐 사진, 인쇄 내용물, 수취 대상자 1. 수사보고(순번 56번) 및 우편물 수취 대상자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쇄 광고업을 하는 P에게 이 사건 각 우편물의 인쇄, 우편 봉투 투입, 우표 부착 등을 의뢰하고, 이를 O에게 교부하여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일대를 돌면서 우체통에 넣는 방식으로 수원 L 조합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우편물을 발송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우편물의 내용 및 우편물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8.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전남 해남군 C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잘되지 않고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 생활이 매우 궁핍하게 되자,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1. 7. 경 월 보험료 159,000원인 '슈퍼에이스 암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0. 8. 10. 경 월 보험료 96,400원인 '무배당 슈퍼맨 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2. 9. 13. 경 월 보험료 178,200원인 '무배당 베스트라이프 교보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2007. 5. 12.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의사 G로부터 만성 바이러스 간염 진단을 받고 2007. 5. 12. 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3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 역시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 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28.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3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8. 29. 보험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7. 7. 30. 경부터 2013.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1,432,25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및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외출 자료 정정에 대한) 1. - 알리안츠생명 보험금 지급내역, 간호기록지, 진료소견서 및 진료차트, 각 사고일람표, 병원별 입원내역 -A 입원현황표, 무단외출 분석 1. 월별근무현황 등 자료, 의료분석에 대한 회신, 보험사 서류 , , , , 병원입원기록 ,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원 기간 무단 외출, 외박을 반복하고 택시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9. 4. 24.경 이후에는 입원기간 내내 하루에 적게는 8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까지 택시운전을 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 보험금 합계도 111,432,251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료로 4,100여만 원을 납입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22-1

범죄사실 2014고단73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14. 8. 29. 00:10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26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1개,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 현금 3,000원을 함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691 피고인은 2015. 5. 6. 18:40경 부산 해운대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동거하던 도중, 피해자가 잠시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본체 1대, 마우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48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8. 09:00경 부산 사하구 H 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 I의 집이 있는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보이런던 운동화 1켤레와 옥상 빨래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의류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2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A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판결문 2부 2015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2015고단34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계속하여 절도범행을 한 점, 2015고단2691, 3488호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신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위 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이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2014고단7322호 범죄의 경우 D의 제안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정도도 경미한 점은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판시 확정범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39-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8. 0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뒷문 환풍구를 뜯어 위 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열쇠 2개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하는 G, H CA110V 오토바이 2대를 각 운전하여 감으로써,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3, 11, 19:20경 인천 부평구 부일로 29번길에 있는 '하촌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14세), 피해자 J(14세)을 불러 세운 다음 오토바 이를 타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길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중학교 어디 다니냐, 돈 있냐, 뒤져서 나오면 맞는다."고 말하며 때릴 것처럼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J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13. 09:00경 인천 남구 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것을 그만두면서 카운터 뒤편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23,20:0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취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Q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3. 3. 22:0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하여 취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7,000원,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카드리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L, S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터 내부의 구조 및 그곳에 있는 물건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갈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압수된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만19세로 어리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명의이전 등록 없이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던 C SM5 승용차를 7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운행하다가 2013. 12. 초순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노상에서 D에게 위 SM5 승용차를 매도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현금 7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을 면제하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않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속된 상태로 창원지방법원 20142055, 2015227(병합) 사건의 재판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관계에 있는데, 위 두 사건 범행의 관계, 그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양형에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7: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E(23세)과 그의 일행이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용히 하던지 말던지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맥주병이 벽에 맞아 깨진 유리 파편을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판시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치료 내용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쌍방의연령, 함께 입건된 피해자의 처분내용, 피고인의 병역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택시기사이고, D은 (주)C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4. 9. 1. 09:4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주)C 사장실에서 피해자 D(59세)이 자신이 운행하기로 되어 있던 F YF소나타 차량을 배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동식분말 소화기(약 5. 42kg)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1회 내리치고, 들고 있던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D),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55-1

범죄사실 [2014고단955] C은 건물 분양 업무를 하면서 2003.경부터 2004. 10.경까지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빌려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당하던 중 2007. 7.경부터는 이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미 정상적인 분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2005. 11. 16.경에도 투자 유치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목포에서 상가 신축을 하면서 선분양이 곧 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5. 16.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목포에서 상가 신축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C은 같은 달 18.경 목포시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안내를 받아 그곳으로 내려간 피해자에게 '목포시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계획안' 및 'H건물 분양면적표(선분양가)'를 보여주면서 "목포시 G 대지 743제곱미터에 10층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기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4개월 후인 2007. 9. 18. 까지 이자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일 변제하지 못하면선분양가 2억 4,210 만원 상당의 상가 1층 106호를 대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5. 21.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4개월 후에 1억 4,4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목포시 G는 2007. 6. 15.경부터 착공에 들어가기로 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선분양이 될 가능성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한 기한 내에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5. 1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5. 2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062] 피고인은 I과 피해자 'J'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명품가방을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경 서울 강남구 K빌딩 2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L의 매장에서 I이 위 주식회사 L의 직원인 M에게 맡겨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70,000원 상당의 명품가방 16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명품가방 16점을 성명불상의 지인들에게 임의로 판매하거나 증여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목포시 G 근린생활시설 신축 계획(안), H건물 분양면적표(선분양가) 1. 현금보관(차용)증, 투자약정서, 분양계약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2014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 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I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3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지인 사이로, 2013. 10.경 C가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합계 1,450만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이를 갚기로 하였으나, 2013. 11.경 C가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내 친구(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서 그 돈으로 나한테 빌려간 돈 1,450만 원과 E에게 빌린 3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3. 11. 27.경 전주시 덕진구 F 근처 G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C는 피해자에게 "이 분은 내가 잘 아는 형님인데 사업 자금 2,000만원이 부족하다. 2014. 1. 중에 배당금이 나오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2.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변제 자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2014. 1.경 받을 배당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업 자금이 아닌 C와 E에 대한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100만 원 권 수표 20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차용금 변제 등을 위하여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태양,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상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