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5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50, 2215(병합), 258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선화(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650 1. 피고인과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 D은 공동하여 2014. 9. 13. 03:1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주점 입구 계단에서 D이 피해자 G(35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야 새끼야 뭘봐, 따라 나 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싸울 생각이 없다,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C, D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상악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과 H는 공동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있는 위 주점으로 들어가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엎어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목재의자 3개, 철재바텐 1개, 4인 테이블 1개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2215 피고인은 성남지역 폭력범죄단체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고, I, J은 수원지역 폭력범죄단체 '남문파'의 행동대원인 사람이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8. 16. 00:5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I과 함께 상의를 벗은 채로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L' 클럽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M(28세)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되자, I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1은 피해자의 일행과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현장을 벗어났으나, 잠시 후 J과 함께 나오다가 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I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J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N, J, I, O과 공동하여 2015. 4. 5. 00:4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종업원인 S가 "나이가 어려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J은 "좆같이 뭐 신분등을 보여 달라고 씨발."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I은 "나 남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좆같이 사장 오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를지르고, N은 "신분증 씨발 좆발, 인계동 바닥을 돌아다니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 S를 위협하고, O과 피고인은 "신분증 씨발 좆발."이라고 하면서 위 S를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N. J, I, O과 공동하여 "사장을 불러오라."고 하여 위 S가 피해자를 부르자, I은 피해자에게 "이모 내가 몇 살인데, 형들하고도 와서 놀다 갔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려고 하느냐,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고, 피고인과 J, N, O은 "씨발 좆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술을 판매하지 못해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자, I은 테이블에 있는 재떨이와 바닥에 있는 휴대용 가스 난로를 집어 던지고, O은 침을 뱉으며 "씨발년아 더러워."라고 말하는 등 그 때부터 01:00 경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N, J, I, O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582 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TPC방'에서 '통장을 매입하니다. 대출도 해드립니다.'는 쪽지를 보고 연락을 하여 신원불상의 통장구매자에게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일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Z6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G) 2015고단221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S 의 각 진술기재 1. I, J, N, J,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N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사진, 개인관리대장(남문파, I), 개인관리대장(국제마피아,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건의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담 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 특히 Q, S의 각 증언에 의하면 가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258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2,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 판시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후단 경합범 등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 [판단] 검사의 의견과 같음 공동상해와 공동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를 반복한 점, 재판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증인을회유하기도 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도 재범인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여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