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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3:50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41세)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쓸어내리며 만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서부터 가슴과 옆구리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49

범죄사실 2017고단6249 피고인은 2014. 10. 3.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129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G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성인방송 'H'의 VJ T'를 1등으로 밀어주고 싶다. 내가 조만간 50,000,000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받을 게 있고 이에 대해 공증을 해줄테니 코인(위 H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개념으로 1코인당 약 110원 상당임)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3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에게 말한 50,0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코인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3. 17:49 경 피고인의 위 H ID[J, (K)]로 시가 27,500,000원 상당의 코인 268,750개, 2014.10. 6. 21:32 경 같은 ID로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코인 21,500개, 2014. 10. 8. 16:25경 같은 ID로 시가 5,500,000원 상당의 코인 53,750개, 2014. 10. 18. 00:01경 같은 ID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코인 4,886개, 2014, 10. 20. 22:53 경 같은 ID로 시가 3,300원 상당의 코인 30개를 각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코인 총 348,916개를 전송받아 합계 35,70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525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한 달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8. 16. 오후경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129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명세표, 회원검색화면출력물 2017고단7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나루역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광장로 1에 있는 양진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m에 걸쳐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판사 이경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1. 2017고단21 피고인은 2016. 12. 28. 17: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1병, 참이슬 2병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나이트'의 무대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의 전처와 비슷한 외모의 성명불상 여성과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성을 피고인의 전처로 착각한 상태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과코 부분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자백, 반성, 합의, 처벌불원,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 부재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과 국제결혼을 하였다가 대전가정법원 201755601 (반소)에 의하여 2018. 5. 23. 이혼한 사이고1),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6. 23:3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01동 1501호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B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인 G에게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7. 01:0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01동 1501호에서 피해자 E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6. 01:0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01동 1501호에서 피해자 이 남편인 A의 시동생에게 '여자가 또 왔다. 자꾸 여기에 와서 자면 안 되는거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2회가량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3회가량 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1. 00:0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01동 1501호에서 피해자 과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에게 '베트남으로 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두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6, 23:3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01동 1501호에서 피해자 A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모양의 파이프를 손에 쥐고 피해자 A의 등 부분을 2회가량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A, B가 각 상대방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폭행 정도도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였던 A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4. 19. 23:3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01동 1501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B와 통화를 한 후 옆에 베개를 하나 더 놓았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위 B가 집에 와서 자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1.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3: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1일당 70만 원을 주겠다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후불화물수탁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갖고 있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20. 확정되고,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고단3695 피고인은 2013. 5. 28.경 인터넷에 성명불상자가 게재한 통장 양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계좌 1개당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부산은행 괴정 동 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4515 피고인은 2013. 5. 9.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54 새한센시빌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매를 양도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7고단3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4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및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실형 선고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1:1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음주측정불응)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5.30.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7. 7.8. 김천소년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3. 14:36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7(동정동)에 있는 창원역 광장에서, 주식회사 B 창원지점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본사 부회장 D이다. 처남이 E대 산업의학과 F 교수인데, G대 포럼에 참석 후 택시로 이동하다 택시에 지 갑을 두고 내려 부산가는 여비가 없으니 30만 원을 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부회장 D이 아니고 D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7. 19. 11:50경 위 창원역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주식회사 H 창원지점 직원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본사 J 부회장이다. 처남이 E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 학과 교수 K인데 G대학교에 세미나를 하러왔다가 택시 안에 지갑과 돈을 두고 내린 모양이다. 비서실을 통해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창원역에 가서 현금 50만 원을 처남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부회장 J이 아니고 J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M1년 6월J1년 6월1년d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누범(동종), 피해 미회복,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미수범(판시 제2죄), 고령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B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 심사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학교 학교본부에서 위 공무원 면접심사위원으로서의 위촉을 승낙하면서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 및 응시자와의 업무 유관관계 등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을시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는 승낙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이 2007. 3.경부터 2008. 2. 경까지 서울특별시 E교육원(당시 F학교) 가구디자인과에서 가르쳤던 G과 2012년경 기능대회 학생 인솔 업무 등으로 알고 지내던 H이 위 면접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하여 결국 G에게 심사위원 3명 중 최고점수를 부여함으로써 G이 위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 선발에 관한 D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의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고, 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8. 2.경까지 서울특별시 E교육원 가구디자인과에서 G을 가르쳤고 G의 결혼식에 참석하기까지 하였으며, 면접심사가 끝난 당일 G과 통화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면접에 앞서 담당자로부터 승낙서를 제시받고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이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승낙서에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 및 응시자와의 업무 유관관계 등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을시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던 점, 피고인 자신도 면접장에서 만난 G, H을 바로 알아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만일 D학교 담당자가 피고인과 위 G, H의 관계를 알았다면 피고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 선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승낙서에 기재된 '응시자와의 업무 유관관계 등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학력, 나이, 위 문구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도 위 문구가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부정한 청탁이 개입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D학교 공무원 채용시험 업무를 방해할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의 직원이었던 자로, 피해자 E(35세)과 직장동료 관계에 있었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8. 7. 7. 09: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욕설을 듣자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H 1톤 포터 화물차 내 공구함에 있던 칼(총길이 30cm, 칼 날 19cm)을 꺼내 장갑을 낀 피고인의 손에 위 칼을 테이프로 감은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같은 날 10:20경 위 'D'로 가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살인예비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I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H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2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이 위 SM5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 승용차의 수리비가 5,468,58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J 소유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36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위 'D' 앞에서부터 인근에 주차된 I 승용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쪽),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화물차 및 피해 차량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로 피해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살인예비죄는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 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2대의 승용차를 손괴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악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38세)와 2018. 10.경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1.8.09:36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한 다음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아이폰6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동영상 파일과 위 가항과 같이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의 동의 하에 위 아이폰6로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C' 어플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14. 21:24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휴대폰 F 메신저로 피해자와 성관계 전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뒤 같은 날 21:26경 '우리가 서로 상처주는데 누가 더하는지 보자. 나도 마음 독하게 먹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캡쳐(A-E), 메신저 대화내역(번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0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향남2지구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D아파트 쪽에서 매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5세),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혈중알콜농도 0.235%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 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공급하지 못한 700만 원 상당의 골뱅이를 합하여 모두 2,700만 원 상당의 골뱅이를 공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C는 이미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C는 고장이 나 수리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뱅이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25. 15:30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송금 내역,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소유의 C에는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 피담보채무액도 시가 상당액에 달하여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그 무렵 C는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는 등 그 가치가 더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후 피고인은 C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기망하여 2014. 12. 경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약 1년 동안 위 재산 가치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골뱅이를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선급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고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돈의 사용처를 고지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계좌내역 상 충분한 잔고가 없었으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충분한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미필적으로나마 골뱅이를 공급해 주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피해자와 3차례에 걸쳐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39

범죄사실 2017고단1539 피고인은 2016. 12. 6. 02: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식당 종업원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 E(23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내가 누 군지 아나?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부위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차례가량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이 높아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정하고 아울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병과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4. 8. 01:28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H(23세)에게 자신의 잃어버린 휴대폰을찾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업무시간이 종료되어 도와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2: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F(여, 37세)가 합석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합석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이 약 4cm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H병원 응급실 간호사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이 약 4cm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30.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C(21세)을 향해 술에 취해 불상의 물건을 던져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내가 뭘 잘못했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귀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6세)가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경위를 파악하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네가 경찰이냐. 뒤지고 싶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E의 가슴 쪽으로 머리를 들이 밀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유형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23:00경 속초시 청초호반로 319에 있는 이스턴관광호텔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학로 37에 있는 기업은행 속초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동종전력 있는 점,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1. 9.경 시흥시 C, 101호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1. 카톡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인출한도 제한으로 피해가 제한되고, 피고인이 위 접근매체의 반환을 요구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6. 00:49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 E(36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기 위해 뒷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앞에 손 님이 먼저 택시를 잡아서 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택시운전석 앞문과 창문을 수차례 치고, 발로 조수석 앞 문짝을 수회 차서 수리비 370,95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타고 있던 택시의 창문을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오른쪽 허리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F 진술) 1. 수사보고(각종 영상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