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8. 16:00경 고양시 이하 주소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0. 06. 18.’, 채무기관 란에 ‘C’,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란에 ‘D’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C 대표이사 E’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C 대표이사 E 명의의 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 채권번호 및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B 고객은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을.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C 대표이사 E’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C 대표이사 E 명의의 문서를 각각 피고인의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인쇄기를 이용하여 컬러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 13: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F 대리다, G은행에서 6,000만 원 대출절차를 진행해 줄 테니, ㈜C의 대출금 1,850만 원을 직원인 ‘H’에게 지급하여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H’은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사용하는 가명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J동 앞길에서, 사실은 ㈜C 소속 직원인 ‘K’나 ‘H’도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 소속 직원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지구청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돈을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20만 원 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2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6. 22:00경 부산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48에 있는 도시철도 부산대학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5세)이 분실한 케이뱅크 체크카드(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2. 7. 00:53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15,000원 상당의 커널이어셋(블랙) 1개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용 수신문자 내역 캡처 자료 1. 편의점 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의존증, 불안장애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15,000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3:3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391에 있는 월진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너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단속현장을 피해 도주하다가 도로가의 화단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삼거리에 이르러 E대학교 방면에서 F빌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내 F빌라 방면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홍파초등학교사거리 쪽에서 영휘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2차로에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17:3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여, 8세)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모 전화통화)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합의를 하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2. 11. 14: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불법자금이 입금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이를 국가안전계좌에 입금한 후 불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2. 12. 16:0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 언주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6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교부장소(언주역) CCTV 열람 – 피의자 1] 및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수사보고[위조금융위원회 서류 지문감정결과 재회신 – B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1) B 별건 구속 수사기록 공람 및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 성명 개명 A으로 변경) 1. 감정서, 지문현출 봉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범죄경력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더 큰 곤경에 처하게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허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5,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그 피해가 회복된 바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그 피해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5: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올림픽대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9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129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Es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오후 15:44경 차량통행이 많은 올림픽대로(제한속도 시속 80km)를 운행하면서 과속 단속카메라를 통과하자마자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아 시속 140km가 넘는 속도로 순간 과속하면서(충돌 직전에는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으로 보이고 시속 129.5km의 속도였다) 한 번에 두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당시 20살이었던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중 2명의 피해자는 영구 장애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운행한 차량이 차선변경신호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4. 23:2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H(31세)에게 말을 걸어 시비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의 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대법원사건검색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장가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76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 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중상해 의사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8: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배고개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방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머리손상 등 상해와 뇌기능 중등도 인지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9. 8.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2020. 9. 9.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20:30경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중랑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테슬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테슬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슬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9. 02. 20:30경 구리시 인창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9. 0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연제구에 있는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8km 구간에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5: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서금지구대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중앙에는 중앙분리를 위해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 구조물을 충격하여 수리비 1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도로 위에 떨어진 구조물의 잔해를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시간에 대한 주점 업주 전화통화 내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적용)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인바,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결과적으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길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13년여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에서 본 사정들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CBR250R) 24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9: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부산하단점 앞 편도 1차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하단교차로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여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였음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시신경 병증(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편도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수사보고(사고 접수 경위 등) 및 현장 사진 2매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1부, 의사 소견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2종 소형면허 없이 배기량 2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눈에 시각기능 손실이 남을 수도 있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에 120만 원의 보험금만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3. 15. 20:15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D호텔 방면에서 E 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중상해(사지 마비 가능성 매우 높음)를 입게 한 것이다.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7. 15.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6. 02:5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두 개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2007년 이전 전과인 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모이다. 1. 2018.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경 서울 성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등교하기 싫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걸이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15: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학교 지각이 빈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친년아! 씨발년야!”라고 욕설을 하며 옷걸이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센터속기록, 영상녹화 cd 1. 아동학대사례 수사의뢰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질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자로서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옷걸이로 피해자를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여 차례에 걸쳐 재판 기일 출석을 회피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절대 피해자에게 체벌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