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내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국 샌즈그룹에서 일하고 샌즈코리아 한국지사를 설립할 것이며, 피해자의 지인인 F을 입사시켜 계약금 3억 원, 연봉 1억 2,000만 원을 주고 함께 일할 예정이고, 위 F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금 일부 3,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 또한 3개월 후에 돌려줄 테니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받더라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한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3. 피해자 명의로 863,500원 상당의 아이폰, 935,000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교부받았다. 2. 500만 원 차용금 및 국민은행 신용카드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23. 피해자 C에게 "한국에 들어오는 날 택시에서 지갑을 잃어 버렸으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 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C에게 "싱가폴에서 샌즈그룹 회장과 임원을 만나 선물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3,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미국의 샌즈그룹과 접촉한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4. 피해자 C에게 "샌즈그룹 회장에게 선물할 물건이 잘못 되었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안되면 신용카드라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국의 샌즈그룹과 접촉한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달 26. G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396,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26. 까지 35회에 걸쳐 15,146,667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롯데백화점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 6. 피해자 C에게 "국민카드가 문제가 있으니 다른 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백화점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롯데미도파 초평선식에서 피해자 명의의 롯데백화점 신용카드로 34,34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29. 까지 31회에 걸쳐 6,370,295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4. 2,500 만원 차용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11. 피해자 C에게 "미국 샌즈그룹 본사에 F의 보증 보험료를 내야 취업승인을 받고 계약금 3억 원이 들어온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미국의 샌즈그룹과 접촉한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 피해자 C에게 "오피스텔 보증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수입도 없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계좌로 1,300만 원,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H 명의의 신한카드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 피해자 C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소송 변호사 비용을 빌려 달라. 안되면 신용카드라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인 H 명의의 신한카드 및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달 2. 위 H 명의의 신한카드로 6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3. 까지 8회에 걸쳐 2,515,300원 상당 및 같은 달 1. E편의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로 4,9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0. 까지 23회에 걸쳐 2,398,440원 상당 등 합계 4,913,74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내지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합계 58,229,202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카드사용내역서, 아이폰개통서류, 핸드폰메시지 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선고일 당일부터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여 죄질 매우 불량하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큰 반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