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54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청 B과 소속 C팀장(지방시설사무관)이고, D(개명 후 E), F, G, H, I, J, K, L 등 8명(이하 ‘이 사건 허가 신청 명의자들’이라 한다)은 대전권 학교의 매점, 자판기 사용·수익권 입찰 시 일반인 신청자에 비해 우선하여 낙찰자로 결정되는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등 ‘우선 허가 신청권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대전권 공·사립학교는 매점 및 자판기의 사용·수익권을 입찰에 붙임에 있어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을 입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의 생업지원대상자를 일반인 신청자에 우선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방법을 채택하였고, 매점 및 자판기의 사용·수익권을 낙찰받은 사람이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를 할 수 없고, 매점 및 자판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사용·수익허가의 일반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M기관은 매점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용인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용허가 일반조건으로, 낙찰된 본인이 매점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사용허가 특수조건으로 각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전권 공·사립학교와 M기관이 매점, 자판기 사용·수익권의 낙찰자가 매점 등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에 따른 수고비를 주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주는 것을 대가로 이 사건 허가 신청 명의자들로부터 학교 매점, 자판기 사용·수익권 입찰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아 그 명의로 대전권학교와 M기관 등의 매점, 자판기 사용·수익권을 낙찰받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립학교 입찰 관련 피고인은 2017.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명의로 개설한 아이디로 공유 및 국유재산 전자입찰 인터넷 사이트인 ‘온비드’에 접속한 후 ‘N고등학교 교내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D 명의로 입찰자유형을 ‘본인입찰’, 입찰금액을 ‘67,007,000원’으로 입력하여 입찰하고,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우선 허가 신청 대상자 증빙서류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을 위 학교 측에 제출하게 하여 2017. 5. 26.경 학교장으로 하여금 D을 매점 운영권 낙찰자로 결정한 후 관련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6.경부터 2022.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8곳의 사립학교장으로 하여금 D, F, I, L, J를 매점, 자판기 등의 사용·수익권 낙찰자로 결정한 후 관련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학교장들의 매점, 자판기 등 운영권의 사용ㆍ수익권자 선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그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2. M기관 및 국·공립학교 입찰 관련 피고인은 2018.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명의로 개설한 아이디로 제1항 기재 ‘온비드’에 접속한 후 ‘M기관 간이매점2 사용허가 입찰’에 F 명의로 입찰자유형을 ‘본인입찰’, 입찰금액을 ‘46,414,000원’으로 입력하여 입찰하여 2018. 12. 20.경 M기관장으로 하여금 F를 매점 사용허가권 낙찰자로 결정한 후 F에게 국유재산인 매점 사용·수익을 허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1.경부터 2022.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12곳의 M기관장 및 국·공립학교장으로 하여금 F, L, H, D, I, G, K를 매점, 자판기 등의 사용·수익권 낙찰자로 결정한 후 그 사용·수익을 허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M기관장 및 국·공립학교장들의 매점, 자판기 등 운영권의 사용·수익권자 선정 및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그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청구한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방해죄 대신 입찰방해죄를 인정한다. 변호인이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등 참조). 입찰시행자가 본래의 업무를 달성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입찰도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구성요건적 행위도 ‘위계 또는 위력’으로 동일한 점, 입찰방해죄은 경매와 입찰의 공정성을 보호함으로써 업무의 방식으로 경매와 입찰을 선택한 입찰시행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어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활동의 자유에 포함되는 점 등에 의하면, 업무방해죄와 입찰방해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면 업무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이 시행되기 직전의 형법)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공(公)의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매·입찰방해죄를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죄’의 한 태양으로 규정하였으나(제96조의3), 신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은 경매·입찰방해죄를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편별에서 분리하여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편입하면서 그 보호대상을 공(公)경매·입찰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경매·입찰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입법연혁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경매·입찰이 사(私)경매·입찰이 아니라 공(公)경매·입찰이라고 하더라도 위계로써 그 공정을 해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그 특별죄로서의 성질을 겸비하는 경매·입찰방해죄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위계로써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공(公)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그 성질상 위계로써 공무원의 입찰에 관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경매·입찰방해죄보다 형이 훨씬 더 무거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공(公)경매·입찰의 경우는 사(私)경매·입찰과는 달리 검사의 자의에 의하여 적용법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됨은 물론이고, 신 형법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는 별도로 경매·입찰방해죄를 독립한 범죄태양으로 하여 그 형을 전자보다 훨씬 가볍게 규정한 입법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I, E, H, L, K, P, Q, R, F, S,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N고등학교 입찰자료(1차), AJ중학교 입찰자료(1차), M기관 입찰자료(1차), AK고등학교 입찰자료(1차), AL고등학교 입찰자료(1차), AM고등학교 입찰자료(1차), AN고등학교 입찰자료(1차), 각 AO고등학교 입찰자료(1차), AP고등학교 입찰자료(1차), E, I, L, G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AQ 등 19명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AK고등학교 입찰자료(2차), AR고등학교 입찰자료(1차), AS고등학교 입찰자료(1차), AM고등학교 입찰자료(2차), AL고등학교 입찰자료(2차), AN고등학교 입찰자료(2차), M기관 입찰자료(2차), AT고등학교 입찰자료(2차), AJ중학교 입찰자료(2차), AU 등 11명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AO고등학교 입찰자료(2차), N고등학교 입찰자료(2차), AK고등학교 입찰자료(추가),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AV고등학교 입찰자료, AW고등학교 입찰자료, AX고등학교 입찰자료, AY고등학교 입찰자료, AZ고등학교 입찰자료, BA고등학교 입찰자료, BB고등학교 입찰자료, BC고등학교 입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추징에 관하여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입찰방해 범행을 통해 ‘매점 등의 운영수익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운영수익권을 기초로 얻은 영업수익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법이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징은 하지 않는다. (형법에 따른 추징에 대하여)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위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면서(제1항) 몰수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2항). 그러나 민법 제98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운영수익권은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 운영수익권이나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얻은 영업수익금은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재산으로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있다(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 2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에 의하면,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의미하고(제2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의미한다(제3호). 추징 대상과 관련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3호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에는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등이 있다.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4항의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호 나목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3호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제2조 제3호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호도 ‘불법정치자금 등에서 유래한 재산’을 “불법정치자금 등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정치자금 등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정치자금 등의 변형 또는 증식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규정함으로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3호와 달리 ‘불법수익이나 불법정치자금 등에서 유래한 재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증식된 재산’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증식된 재산’에는 널리 ‘불법수익이나 불법정치자금 등을 기초로 하여 증가된 재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다. 다만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제2조 3호와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호 나목은 불법수익이나 불법정차자금 등이 그와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수익이나 불법정치자금 등에서 유래한 재산’을 “불법수익이나 불법정차자금 등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등 참조). 통상 ‘과실’(果實)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물건이나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이에 해당한다(민법 제101조 참조). 이러한 용례를 바탕으로 앞서 본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말하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은 범죄수익인 물건이나 권리 등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제3자로부터 얻은 재산이나 범죄수익이 금전인 경우 그에 대한 이자나 범죄수익이 금전채권인 경우 그 행사로 취득한 원리금 등과 같이 범죄수익에 내재되어 있던 가치가 현실화한 재산, 즉 사회통념상 피고인 등의 행위가 추가로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으로부터 당연히 취득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재산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와 관련하여서는 범죄수익이 기초가 되었더라도 그 이후 추가로 개입된 행위(양도나 대여 등은 제외)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재산상 이익은 범죄수익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 범죄수익이 권리인 경우에도 피고인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제3자로부터 받은 대가와 피고인이 직접 그 권리를 기초로 추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과의 관련성에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와 같은 제한해석은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목적(제1조)에도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중 ‘사회통념상 피고인 등의 행위(노력, 비용 등)가 추가로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으로부터 당연히 취득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문제되는 범죄수익의 종류나 특성, 실제 추가로 개입된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수익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핀다.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운영수익권의 특성상 장차 운영수익권을 기초로 매점 등을 운영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운영수익권이 영업수익금의 발생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매점 등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발생 여부나 규모는 수개월 또는 수년간의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경제상황이나 피고인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런 점에서 매점 등의 영업수익금은 사회통념상 별도의 행위가 추가로 개입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범죄수익인 운영수익권에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매점 등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하여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처분이나 사용하게 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의 범죄행위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이후 매점 등을 운영하여 얻은 운영수익은 ‘범죄수익’은 물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6년)이 길고 횟수(46회)가 많은 점, 공무원으로서 생업지원 대상자들을 이용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는 급여의 형태로 생업지원 대상자들에게 전달된 점(이로 인해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0여 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고 공무원연금 중 1/2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