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3.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C은행이라는 대출 중개업체 직원인데,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있으면 C은행에서 우선 그 고객들에게 돈을 입금시켜 주고 그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중개하고 있다. 고객들이 출금한 그 현금을 당신이 수금하여 회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으로 하루에 150,000원, 수금 금액의 1%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행위가 전국 각지에서 수금한 현금을 1,000,000원 이하 단위로 금액을 쪼갠 후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ATM기기만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고 수고비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수금한 현금을 위 'B'이라는 자에 의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4. 16. 16:00경 불상지에서 D회사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기존에 있던 G 캐피탈에 대한 거부 해지금 3,000,000원을 상환하면 20,000,000원을 대출해주겠으니 3,000,000원을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부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그녀가 미리 인출한 위 3,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위 'B'이라는 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K은행 지점에서 자신의 일당 200,000원을 제외한 2,800,000원을 주식회사 L 명의 K은행 계좌(M)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837,200원을 편취하는데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불상자들로부터 건네받으려 하거나, 건네받은 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 O, P, Q, R, S, T, R,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1.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순번 49. 내지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법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법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임을 의심해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4. 16.부터 2019. 6. 10.까지 약 2달간 보이스피싱 범행 정범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9차례 현금전달 역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우선 돈을 주고, 그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C은행 재무팀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돈을 보내주는 일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법의 대출 자체가 편법이고 정상적인 대출과정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좌 이체 방법이 아니라 은행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직원이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제3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은 부산·경남 외 대구, 전라남도까지 가서 현금을 전달받아 정범(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은행 창구에서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본인 명의나 돈을 전달해 준 사람의 명의가 아닌, 팀장이 입금 직전 알려주는 다수의 제3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돈을 나누어 입금하였으며, 돈을 입금 받는 계좌도 개인이나 돈을 돌려받아야 할 C은행이 아닌 주식회사 내지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였고, 계좌 명의도 4곳으로 바뀌었다. 라. 단순 업무임에도 경비 외 15만 원의 일당 및 수금한 금액의 1%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비교적 고액의 보수를 받았고, Z 직원이라는 정범(팀장)의 이름과 전화번호(그것도 은행 유선전화가 아닌 휴대전화이다)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었으며, 그 전화번호도 자주 바뀌었다. 또한 피고인은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우고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취급함에도 Z 사무실(인사팀)에서 면접을 보거나 자신의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Z 인사팀이 아닌 팀장에게 SNS로 전달하였으며, 채용이 된 사실도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 등을 전송한 지 2시간 만에 Z 인사팀이 아닌 팀장으로 현금수거업무 지시와 함께 SNS 메시지로 받았을 뿐이다. 마. 피고인은 'B 팀장이 사무실이 어디인지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나 궁금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물어보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은행 등에 AA이 계열회사인지, 실제 존재하는지, B 팀장이 실제 근무하는지, 그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가능하고 적법한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돈을 전달받으면서 전·후로 돈을 전달하는 사람과 연락하거나 돈의 성격 등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주고받지 아니하였고, 2019. 5. 13.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AB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AB이 피고인에게 이거 문제없는 거 맞습니까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문제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돈을 전달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신분증을 사진촬영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적은 있으나, 팀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지 마라는 지시를 받았다. 바. 피고인은 정범(팀장)에게 타인 명의로 돈을 입금하는 것을 은행이 알까봐 겁을 먹었다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보내었다(제 이름이랑 맞지 않은데 뭐라고 해야하죠', '잠깐 쪼랐어요 입금자 AC이라 하고 본인이죠 하고 출동 가면 신분 확인합니다. 해서요', '이름이 틀려서 ㅋ 신분증 안보고 사인만 했어요 ㅎ', '요즘 제 신분증 보자는 사람이 많아서 ㅎㅎ). 사. 피고인은 2019. 5․ 15, 17:10 경 돈을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신고등록계좌는 입금 불가합니다. 거래 정상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거래명세표가 출력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은행직원 등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정범(팀장)에게 메시지로 문의하였으며, 정범이 '재무팀에서 확인 중이고 재무팀 계좌로 엉뚱하게 들어왔으며 재무팀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받고는, '별 일 없겠지요' 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다시 돈을 전달 받아 팀장이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매번 입금할 때마다 현금입출금기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경고문이 있었으나 본인의 돈을 계좌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전달받아 계좌 이체하는 것이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9. 6. 10, 범행 중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다음날인 2019. 6. 11.과 6. 12. 또다시 다른 보이스피싱 정범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본인의 계좌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3억 5,600만원 상당을 입금받고,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전자화폐를 구입한 후 정범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도 고의를 부인하였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이 하는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의심해 볼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내지 예견하였음에도 자녀들의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심을 회피·외면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국유학 중인 자녀들의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쉽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어 정범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하였음에도 의심을 회피·외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인 현금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받기 더욱 어려워졌고, 관련된 피해자들이 9명이며, 피해금액이 5,200만 원상당으로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