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46

범죄사실 [북문파의 범죄단체성] 수원 북문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의 폭력 단체인 남문파를 제압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D, E, F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2. 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서 수원 북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G을 통하여 수원 북문파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가입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수원 북문파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H(여, 16세)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 있는 모텔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I', 'J', 'K'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하여 그녀를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위 모텔 근처로 나가도록 하고 그녀가 남자 손님과 만나 인근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H가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하루 약 3회씩 1시간당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가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말경까지 L과 함께 위 H로 하여금, M과 함께 위 H, N(여, 17세)으로 하여금, O와 함께 P(여, 14세), Q(여, 14세)으로 하여금, R, S과 함께 위 P, 위 N, T(여, 16세)로 하여금, U, V와 함께 W(여, 15세)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녀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O, S, R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U, X, H, N의 각 법정진술 1. V, Y, Z, AA, AB, Z,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AE,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AF, AG,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녹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한 적은 없고, 그 외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O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인정되는 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원래 자신이 P, Q를 데리고 성매매 알선을 해오고 있었는데, 며칠정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다가 돌아와 보니 P이 '피고인과 함께 하게 되었다. 돈을 피고인에게도 분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여 그렇게 하게 되었다. 성매매를 하여 여자들이 벌어온 돈은 일단 자신이 받았다가 통째로 피고인에게 다 주고 자신과 여자들이 필요한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얼마씩 받아다 썼다. 피고인은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그냥 만나서 밥을 사 먹이고 옷을 사주는 등의 관리하는 일 정도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O가 성매매 알선을 할 당시 함께 지냈던 X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O가 피고인에게 입금가를 넘겨주었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친구들(O, U)이 자신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쓴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입금가는 10만 원 이상이었고, O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함께 있었는데 두 번 정도 O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P, Q은 원래 O가 데리고 있던 애들인데, O가 저에게 'AI이나 AA이 P, Q을 데리고 갈 것 같으니 좀 도와달라'라고 하여 제가 그때부터 P, Q으로 하여금 누구랑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저와 일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대신 O가 P, Q에게 일을 시키면 하루에 15만 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제가 P, Q이 지내고 있는 모텔에 가보기는 하였으나, O가 마찬가지로 P, Q을 관리하면서 일을 시켰고 저는 O의 뒤를 봐주었던 셈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255쪽)한 바 있다. AD 또한 경찰에서 "P, Q은 O가 데리고 있으면서 A에게 매일 15만 원씩 입금가를 냈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592쪽)하여, 위 피고인의 진술 등과 일치한다.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은 O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초 O가 알선해 오던 P, Q의 청소년 성매매에 관하여, 피고인이 북문파 조직원으로서 그 뒤를 봐주는 대신 O로부터 일정 금액을 상납받기로 하면서 개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O는 위 여자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고 받아온 대가를 모두 피고인에게 상납한 후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아서 쓰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직접적으로 성매매알선에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옷이나 밥을 사주는 등 여자들을 속칭 '관리'하고 성매매 대가를 모두 상납받았으며, 북문파 조직원의 위세를 보여 다른 사람들이 P, Q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와 공모하여 P, Q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9. 준순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L, M, O, R, S, U, V 등과 함께 혹은 혼자서 H, N, P, Q, T, W 등 여자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이와 같이 1년 9개월여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6명에 이르는 여자청소년들의 성매매 알선을 계속·반복하여 행한 점, 피고인은 O, U, V 등 북문파의 나이어린 조직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알선을 하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상납금을 받았는바, 위 조직원들은 휴대폰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매 손님과 연락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은 여자청소년이 기거할 원룸 등을 제공하고 옷이나 화장품을 사주는 등으로 위 여자청소년들을 속칭 '관리'하는 조직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납받은 여자청소년들의 성매매 대가를 상납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의사로써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각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감염 등 신체적 위험에도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단체인 북문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주도적으로 자기보다 어린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여자청소년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고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상납받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약 1년 9개월로 장기간이고, 성매매를 알선한 여자청소년의 수도 6명에 이르는 등으로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