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61

범죄사실 H,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I, J은 친구 관계이고, K는 위 J의 동생이며, L 및 M은 위 K와 친구 관계이고, N은 H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H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9. 15:35경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골목길에서 H이 동석하고 피고인이 0 모닝 차량을 운전하던 중, P 운전의 Q 쎄라토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55,36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9. 경부터 2017.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번, 16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H, A, D, E은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13, 17:35 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A, D, E은 동석하고 H이 T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U 운전의 V 카스타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563,0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12.26.경부터 2017.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16, 1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과 H은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9, 15:15경 광주 서구 W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동석하고 H X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Y 운전의 Z 싼타페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056,9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9.경 및 2017. 2. 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과 H, A, B, E은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13. 17:35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A, B, E이 동석하고 H T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U 운전의 V 카스타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693,0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3.경 및 2017. 8.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과 H, K, M, AA은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2013. 4. 08:32 경 광주 서구 AB 소재 AC 앞에서 K, M, AA 이 동석하고 피고인이 AD 아반떼 차량을 주차 중에 있을 때 H이 AE K5 차량을 후진하여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 직원에게 고의 사고 사실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3. 4. 4.경 및 2017. 1.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일행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106,060원을 교부받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I,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표 2(E 등 5명 경찰 접수 교통사고 목록), 각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 목록 1. 표 5의 14(15. 12. 9, 발생)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표 5의 16(16. 9. 29. 발생)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표 5의 17(16. 12, 26. 발생)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각 표 5의 18(17. 1. 13. 발생)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표 5의 20(17. 2. 1. 발생)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표 5의 23(17. 7. 1. 발생)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표 6 연번 28(2017.8.26.)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2013. 4. 4.(붙임표 6의 연번 9번) H 등 5명 가피 공모 보험사기 적발 건 보험처리 내역서, 보험처리 내역서-2017. 8. 26. 사고 최종 1. 별책 1권(A, B 개인보험 지급 내역서) 1. 붙임 CCTV 영상 캡처, AK 차량 사진, 사고 관련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 사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사건별로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사기 범행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도 적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아래와 같은 개별 양형 사유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 양형 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가담한 범행 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도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년도에 동종 수법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에 행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 중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 보험회사 대부분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 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 보험회사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년도에 동종 수법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에 행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모두 합의한 점, 지금까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라. 피고인 D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마. 피고인 E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2015년도에 동종 수법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에 행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지금까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