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20

범 죄 사 실 [2020고단2220]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내 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업체를 지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부산 연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업체를 지인 H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9. 13.경 H의 명의로, 2019. 2. 22.경 E의 명의로 각각 피해자 I 주식회사와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후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해 오던 중, 201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64,503,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2대를 그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907]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단말기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K은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L의 대표, 피해자 M는 같은 업을 하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5.~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거래하는 O를 통해 피해자 K 운영의 회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10대 시가 13,832,500원 상당, 피해자 M 운영의 회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14대 시가 20,953,900원 상당 합계 휴대전화 단말기 24대 시가 34,786,400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7.경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위 단말기 24대를 피해자들 몰래 소비자들에게 임의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의 위 단말기 24대 시가 34,786,4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304]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업체를 지인 H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 주식회사(사내이사 Q)는 부산 사상구 R 소재 휴대전화기 도소매업체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는 휴대전화기를 공급하고 그 소유권을 보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판매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H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9. 11. 하순경 피해자 회사와의 위탁판매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관 중인 휴대전화기의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고 2019. 12. 초순경 별지 S재고요약 기재와 같이 모두 95대의 휴대전화기 시가 합계 110,722,7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1770] 피고인은 2020. 11. 17. 18: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현금 14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갤럭시폴더블폰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658] 피고인은 'S'라는 상호의 휴대폰 위탁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U 주식회사는 휴대폰 도매업체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피해자 회사 직원 V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개통할 고객이 있다. 휴대폰을 보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 개통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으로 1,595,000원 상당의 '갤럭시S20 울트라' 휴대폰 1대를 퀵서비스로 배달케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7.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7,231,200원 상당의 휴대폰 8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719] 1. 2020.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경 부산 동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종업원으로 있는 ‘AA’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9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10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9. 13:36경 부산 동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D에게 ‘지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려고 하는데 삼성 갤럭시S 울트라 휴대전화 3대와 유심 3개를 주면 다음 날까지 바로 개통하여 지인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및 유심을 받아 지인들에게 개통 또는 이를 판매하여 지인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및 유심을 받아 지인들에게 개통 또는 이를 판매하여 지인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38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 울트라 휴대전화 3대 및 유심 3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횡령리스트 [2021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기 목록 첨부) [2021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피의자 명의 케이뱅크 거래내역 [2021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교부내역서 [2021고단2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고소장 1. 유심 사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피해자 P 주식회사, 사기 피해자 T, AD, Z, 횡령 피해자 K, M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