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924 피고인은 알루미늄 제판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 자금유치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2010. 9.경 서울 C빌딩 10층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법인통장과 도장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6. 11:09경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1-2 기업은행 신설동지점에서 위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투자금 중 6,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법인계좌에서 합계 7,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차용금 이자, 주택 임대료, 카드 대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5774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D 회사 명의로 미화 8만 달러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면,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다시 되팔아서 나오는 수익으로 신용장 개설에 사용된 돈을 갚아주겠다, 이미 매입할 부동산과 부동산을 구입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 1~2개월 안에 모두 마무리가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판매한 대금만으로는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이 턱 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알루미늄 판매대금은 사채시장에서 부동산 매입자금을 마련할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매입할 부동산과 이를 다시 매입할 사람이 전혀 정해져 있지도 아니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신용장 개설대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은행 선릉역 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주식회사 명의로 일본에 있는 G로부터 알루미늄 수입을 위하여 미화 8만 달러(원화 9,200만 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 운영의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6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6 피고인은 2014. 12.말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용인에 있는 주식회사 M이라는 코스닥 상장 회사가 매물로 나왔다. M 회장으로부터 회사 매각을 의뢰받은 N 변호사를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급해 주면 위 회사를 저렴한 가격에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M은 당시 회사 매각 또는 인수합병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M 인수합병을 주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0.경 액면금액 40,000,000원인 수표 1장(수표번호 O)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확약서(고소장 첨부),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업자유예금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회신(I은행), H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0고단577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장개설자료, 금융거래내역서 2021고단396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T, U 진술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표사본, 수사보고(M 질의회신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의 건, 합의서,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1고단396 사건 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별건 진행상황 확인), 공소장, 각 법원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4924 부분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타에 송금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급여 지급 내지 피고인이 위 회사에 지급한 가수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인출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주식회사 B의 법인 계좌에 관한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면서 대표이사의 결재 등 위 회사의 자금 지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인출하거나 타에 송금한 사실,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급여가 정해지지 아니한 상태로 개업되었고 운영상 어려움으로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이 종전에 위 회사 계좌에 일정한 액수의 돈을 송금한 사실이 있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판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5774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수입한 알루미늄 판매대금을 실제 부동산 인수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상대방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 당하여 결과적으로 부동산 인수에 실패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장 개설 자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일 뿐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거액이 소요되는 부동산 인수 사업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정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자들로부터 금융기관의 잔고 증명서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구체적인 계획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업내용에 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신용장 개설자금을 반드시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한 행위는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396 부분 피고인은 고소대리인인 T이 아닌 주식회사 W의 회장인 K 또는 실제 사주인 S로부터 판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T은 고소할 자격이 없어 T을 피해자로 하는 공소사실은 무죄이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M 인수가 무산된 이후에 K와 사이에 다른 거래 등과 관련하여 판시 피해금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서도 사기죄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비록 T이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X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어 피해자를 ‘Y’으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K라는 점이 명확해졌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해자가 ‘K’로 특정되었다. 그리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Z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L 계좌로 2015. 1. 7. 5,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4,000만 원이 2015. 1. 9. 주식회사 L 계좌에서 AA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4,000만 원이 같은 날 AA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사실, 주식회사 L의 실질적 운영자인 K가 2015. 1. 10.경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도 경찰에서 주식회사 W의 실제 경영자인 K로부터 주식회사 M의 인수합병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의 다른 거래 등과 관련하여 판시 피해금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 사정은,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유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K로 인정되고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2021고단396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의 고의가 다소 미약하고 일부 금원이 변제되기도 하였으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각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피해 회복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