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피해자 B로부터 495,0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소유인 부여군 D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43,5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2. 10. 15.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칭을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한 후, 2013. 7. 17.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토지 및 피고인이 그 지상에 건축한 355.81m² 규모의 사무실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후 주식회사 F는 G과 H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1,250m² 공장 건물 1동, 800m² 창고 건물 1동, 210.37m² 기숙사 건물 1동, 6m² 창고 건물 2동을 완공하고 2014. 10. 20.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 11. 18.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F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A, 임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10. 24. 확정일자를 받고, I의 남편인 J에 대한 채무 1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I, 임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12. 24.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K로부터, K가 2009년경 피고인에게 투자한 5,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K, 임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K는 2015. 2. 4.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4.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L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허위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해 놓은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및 I 명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피고인은 2015. 6. 17. 논산시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실 피고인과 I은 위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I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과 I은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해 놓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처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K 명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피고인은 2015. 6. 17. 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실 K는 위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K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해 놓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K가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처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허위 유치권 신고 관련 경매방해 가. 주식회사 M 명의 허위 유치권 신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M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2억 1,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주식회사 M 명의로 마치 2억 1,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주식회사 N 명의 허위 유치권 신고 위와 같이 이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N는 2009. 5. 22.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 등을 건축하였으나 이후 2010. 7. 12.경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더 이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사대금채권이 없었고, 2012. 9. 28. 피해자로부터 49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현장 점유 및 권리행사 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위 N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위 N 명의로 마치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서 1. 현장 점유 및 권리행사 포기서, 전세금 및 점유포기 각서, 유치권 권리 신고서 등, 대출과정 및 유치권, 임차인 분석, 여신거래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확보를 위해 허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를 방해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F로부터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 가. 주장 F에 대한 기존채권 담보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이 아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증인 Q는 지인의 부탁으로 F의 대표이사직을 맡기는 하였으나 명의상의 대표였을 뿐이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I, K,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을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F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각 임대차계약서를 혼자 작성하였음을 자인하였고,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필체가 피고인의 것으로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임대차계약서상 피고인, I, K의 임차 부분이 100평 중 30평으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임차한 공간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K는 수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일(2015. 6. 17.) 이전에 자신은 2014. 9.경, I은 2015. 5.경 각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81면, 제2권 제445면), 피고인이 I, K에게 각 채무가 있고, F에 14억 1,0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F 명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일부라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자인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207면, 제2권 제379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 11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F에 대한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는 것은 경매법원을 기망하고,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하는 것인 점, I, K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 또는 N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하더라도 F로부터 직접 받을 돈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F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할 권리는 없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44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허위의 임대차약서에 근거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유치권 신고 관련 경매방해 가. 주장 N는 2009. ~ 2011.까지 실제 1억 5,000여 만 원의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F에 넘기면서 공사대금을 보전하기 위해 F와 다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M는 2011.경부터 실제 2억 1,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므로, 각 허위의 유치권 신고가 아니다. 나. 판단 1) N 명의 1억 5,000만 원 허위 유치권 신고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O에 대해 받을 공사대금이 있었으나, N가 O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유치권은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N는 2012. 9. 28. 피해자에게 현장 점유 및 권리 행사포기서를 작성·제출하여 유치권행사를 포기하였는바, 유치권은 채권 담보를 위한 물권으로 이를 포기한 경우에는 채무자 이외 제3자에게도 그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피고인도 2009.경부터 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자인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380면), N의 대표이사인 K는 검찰 조사시 N가 O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7,000 ~ 8,000만 원 상당 공사를, S과 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으나, F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는 N가 공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44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M 명의 유치권 신고는 허위로서 경매방해죄가 성립된다. 2) M 명의 2억 1,000만 원의 허위 유치권 신고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M는 2013. 8. 1. 설립된 회사인데, F와의 도급계약은 위 회사 설립 이전인 2013. 7. 25.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의 수급인도 M가 아닌 N에 'T'를 추가하여 수정한 것으로 보여 진정하게 작성된 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K는 검찰 조사시 M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를 한 것은 거의 없으며, G이 골조공사를, H이 나머지 공사를 하여 완공하였고(피고인도 G이 바닥기초보강공사 및 건물의 철골공사를, H이 건물의 판넬 및 내부공사를 하였음을 자인하였다, 수사기록 제2권 제481면), 피고인은 J에게 대여한 3,000만 원, 2009.경 N의 공사대금 1억 원, F로부터 받지 못한 이 사건 부동산 등 매도대금 14억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447, 448면), 피고인은 M가 공사비를 지급한 내역으로 석재를 운반한 U(V)의 F에 대한 청구서(청구총액 51,774,662원으로서 유치권신고액인 2억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만 제출하였을 뿐 M의 법인계좌에서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전혀 없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479, 494 내지 50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M 명의 유치권 신고 또한 허위로서 경매방해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