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선배인 B가 C 등 메신저를 통해 여성인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판매하여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B의 범행에 가담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B와 공모하여 영상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마치 영상 속에 출연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영상을 팔아 얻은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한 후 ‘음란 영상물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피고인의 C 모바일 메신저 계정으로 연락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2019. 3. 9. 위 게시 글을 보고 B의 ‘C’ 모바일 메신저 계정으로 연락한 성명미상의 사람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성명미상의 사람으로부터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고, B는 위 성명미상의 사람에게 B가 제작한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의 음란물인 ‘F’ 등 3개 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69,000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8.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는 다수의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음란 영상물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피고인의 C 모바일 메신저 계정으로 연락하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2018. 8. 26.경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의 ‘C’ 모바일 메신저 계정으로 연락한 성명미상의 사람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성명미상의 사람으로부터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고, 위 성명미상의 사람에게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여성의 음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G’ 등 음란한 영상 파일 15개를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합계 4,053,000원을 받고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관련 ‘C’메신저 대화내역 첨부), 대화내역 발췌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발췌),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발췌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전자정보 선별 압수)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SM-G710K)에서 확인되는 B와 A의 C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미성년 피해자 인식 여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등 발췌 1. 수사보고(피해자 생년월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범죄수익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수의 불특정 상대방들에게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통을 부추겨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그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하는 등 범행의 가담형태 또한 불량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내용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벌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