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86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인 E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B과 F에게 “나는 D 회장이고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와 면세점에 한국 기업의 제품을 납품하고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G과 H에서 출시한 화장품인 ‘I’와 ‘J’를 소비자 가격의 48%와 52%에 각각 매입하여 K에 있는 L 매장, M호텔 1층 로비 매대, 서울 성동구 N 매장에서 판매한 후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일부 판매용 제품을 매입하기 위해 급한 대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다음 주중으로 물건을 틀림없이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가의 정품 화장품을 위와 같이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매할 방법을 마련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L 매장 외 다른 매장과는 계약이 된 상태도 아니었음에도, 막연한 계획만으로 B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한 것이고, B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9. 7. 2.경 ㈜D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F에 대한 사기 ⑴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전화를 한 전항의 B에게 “K에 있는 L 매장이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 진열할 수 없어서 다음 주로 물건 납품이 미루어졌다. 곧 추석이 다가오고 M호텔까지 화장품을 진열하려면 추가로 물건을 더 확보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더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B은 그 말을 F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호텔과 계약된 것이 없었고, 전항과 같이 F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9. 7.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7. 29.경 전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B에게 “중국 전역 면세점에 P에서 출시된 화장품을 수출하는데 1억 원의 잔고증명을 홍콩에 있는 유통회사 Q에 해야 한다. 잔고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날 오후 6시까지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B은 그 말을 F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의 잔고증명을 만들 것처럼 F를 속인 것에 불과하였고, F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2,000만 원은 E의 합의금으로,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F로부터 차용한 그 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9. 7.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은행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이나 F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B에 대한 기망행위의 존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및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우선 피고인이 2019. 5.경 ㈜L K점과 화장품 위탁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화장품을 소비자 가격의 50% 정도로 매입하는 내용의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B, E은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과 함께 법인을 내세워 위와 같은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진행하되, E과 B의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기 위해 E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B이 이사로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과 B이 2019. 7. 초순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까지 가져다 놓고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B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약속했던 투자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정에 따라 ㈜D 계좌로 송금한 점, 이후 이 사건 사업에 투자금을 지급한 F는 피고인이 아니라 B의 말을 듣고 (B의 금전 1,000만 원을 합쳐서) 2,000만 원을 투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을 기망하였다거나 B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세한 것을 모른 채 기망당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B,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B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 다. F에 대한 기망행위의 존부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직접 들은 바는 없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이나 사용처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B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금으로 2,000만 원, 잔고증명을 위한 차용금으로 9,000만 원을 ㈜O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증명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역시 B과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먼저, 2,000만 원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자체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B과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고, B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B을 통해서 들었다는 취지의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역시 믿기 어렵다. 다음, 잔고증명을 위한 차용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R에 대한 E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B과 E이 F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하고 9,000만 원을 ㈜O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R의 요구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S(피고인의 처)이 E의 R에 대한 합의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됨에 따라, E은 피고인과 S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하고 R과의 합의서(1억 2,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를 공증하는 자리에 참여하였던 점, F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잔고증명’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이에 따라 2019. 8. 1. 피고인과 F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F는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이 왜 필요한지를 묻고 피고인은 E과의 합의를 위해 필요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 증거기록 391쪽 이하), F가 9,000만 원을 송금한 직후에 B이 피고인에게 그 돈을 다시 사용하여 상품권(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이다)에 송금하기로 되어 있다면서 F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S의 R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의 일환으로 ‘잔고증명’을 하면 돈을 곧바로 인출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을 뿐인 점, 그러자 B과 E이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달라고 하면서 R이 E에 대한 고소의 취소를 취하하여 다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돈 중 남은 것을 B에게 건네주지 않자, B은 며칠 뒤인 2019. 8. 7. 피고인과 S을 고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잔고증명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B과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B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를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B과 E이 재력이 있는 F가 자신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F를 속여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하고,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다시 받아서 다른 곳에 사용하려다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자,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