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2015고단2504] 1.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DM 근처에 있는 'DN'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좋은 투자처에 사용하여 매월 약 10%에 해당하는 500만 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및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에서 3,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3. 9. 17. 피고인 명의 HSBC은행 계좌(Q)로 1,800만 원을, 2013. 10. 30.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3. 말경 서울 구로구 DP건물 1809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J'회사에서 투자금 대비 30%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1억을 빌려주면 3년 동안 매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4. 3.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CL)로 1,000만 원, 2009. 4. 6. 같은 계좌로 6,000만원, 2009. 4. 10,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5, 서울 구로구 DR역 근처 X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다 중단된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을 살리면 그 전에 불입한 돈을 찾을 수 있다. 1억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중단된 보험을 살려서 일주일 후에 1억 4,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였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7. 27.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M) 9,000만 원을, 2010. 7. 2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1. 파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유 돈이 있으면 나를 통해 투자해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고 수익금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개인 채무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였고, 피고인은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T이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했는데 DT이 은행에서 17억 원을 받는데 수수료가 부족하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14일 이내로 갚고, 그 수익금 2,000 만원 정도를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개인 채무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82] 1.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성북구 DU에 있는 'DV'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도 갚겠다.'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및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보험가입을 중개한 대가로 받은 보험수당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4%의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고, 원금을 정해진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4.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농협 여의도지점에서 4,000만 원 (1,000만 원권 수표 3장, 100만 원수표 10장)을, 2013. 4. 11. NH농협 흑석동지점에서 피해자의 딸 DW으로부터 4,539,880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3. 7. 31.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39,88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사장들이 부도나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자 10%의 절반인 5%를 지급하고, 원금은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5%의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고, 원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9. 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5%의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고, 원금을 정해진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 인천 연수구 송도동 우리은행에서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013, 5, 29,500만원, 2013. 6. 3.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의견서 등 관련자료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중인 사실 확인보고) [2015+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L, DS, DO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L과 전화통화 보고) 1. 고소장 및 과거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1. 입금거래내역서 1. 개인신용보고서 [2015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 투자 등의 명목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규모가 크고 일부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 및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