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운담교차로 방면에서 일동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잘 하여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F(여, 58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7. 10.27. 06:2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스케치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과실이 중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26,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4:10경 문경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주점 업주인 D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한 문제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처 등을 묻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해야 하냐, 이 씨팔 놈 내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관련 업무 및 취객계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약 1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5. 04:00경 D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30. 02:0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모텔 902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H 안방 책상 위에 있는 플라스틱 통 안에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95그램을 보관하고, 그곳 선반 위에 있는 크로스백 안에 일회용주사기 8개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4.15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5.1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상선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평소 피고인이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취급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8,210,0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가 사망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고, 근로자의 상속인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상속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4. 8. 15.부터 2015. 1. 10.까지 근무한 F의 2014. 11. 임금의 일부인 1,820,000원, 같은 해 12. 임금 1,750,000원, 2015. 1.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4,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25, 근로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5.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8.14. 특별사면에 의하여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4. 09:25경 파주시 황골로 12 에 있는 대영장미 2차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에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과 시가 8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8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3. 05: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식당 출입문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8,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식당에서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74,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수감 현황-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번 내지 5번 및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번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4: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호프'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마시던 술을 치워 버리고, "나가서 연애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여러 번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RUISING125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양호 쪽에서 신안로타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관련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교통사고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중한 상해 발생,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4.경 평택시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F 중 265평 토지를 1억 7,2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4.경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6. 2. 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평택시 H중 225평과 I 토지의 도로 지분 40평을 2억 6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15.경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7, 10. 24.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평택시 L 임야 743㎡ 토지와 I 임야 중 134m 토지(총 877㎡, 265평)를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월 초순경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각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8.경 M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1쪽, 122쪽)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K의 경우 관련 민사사건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12. 6.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5. 12. 분 임금 2,22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9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고정1456 피고인은 2013. 2. 11.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B' 카페 게시판에 '필리핀 화폐 페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2만 900페소를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필리핀 화폐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리핀 화폐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 2975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경 자신의 거주지를 '인천시 부평구 E, 51호'에서 '부천시 원미구 F, 420호'로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4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2015고정 29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3: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카페"내에서, 위 업소 내에서의 행패행위로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행패를 제지받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위 F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2:30경 경기 동두시 B 상가 내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옆 용변 칸에서 피해자 C(여, 34세)이 용변 보는 소리가 들리자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밀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것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이삿짐 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 D, E 등 3대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2012. 9. 3. 12:00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에서 G아파트 앞까지 고객인 H의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그 운송비로 66만 원을 받는 등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가용(화물) 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각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견적 및 계약서, 위반사항 사진 1. 수사보고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0. 15:15경 군포시 B아파트 10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랫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C(14세, 여)이 평소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가량 때리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입구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과 경위 G가 위 업소에서 물건을 손괴하며 행패를 부린 H에게 수갑을 채우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데에 불만을 품고 '우리 형님이 뭘 잘못 했냐, 빨리 풀어달라'고 하면서 F의 뒷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I의 각 증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H이 경찰관에게 제압당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과잉진압임을 지적하면서 H을 일으켜 세우려 하다가 손이 경찰관의 팔에 잠깐 닿게 되었을 뿐이어서 그러한 정도의 신체접촉만으로는 위법성이 없고,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그때는 이미 경찰관들의 H에 대한 체포행위가 사실상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증인 G, F은 'F이 H을 위에서 누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F의 뒷머리와 어깨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다. 어깨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칠 때에는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G가 H에게 수갑을 채운 다음 그 위에 올라타고 누르면서 반항을 제압하고 있을 때 현장에 도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G는 피고인이 나타난 시점에 관하여 '수갑을 막 채웠을 때였다'라고 증언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9.23. 10:21분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사무소에서 같은 구 북면 중앙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5,000원의 요금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고, 2011. 9. 23. 14:46분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콜밴에서 같은 구 목천읍 동우아파트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의 요금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기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7. 23: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KNN방송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 조회결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40시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수차에 걸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1: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여인숙' 현관 앞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이 있는 위 여인숙의 벽을 두드리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여인숙 현관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E이 술을 더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의 위험성 및 피해자에게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01:3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B연립 나동 303호에서, 피고인과 교제중인 피해자 C(여, 3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인 뒤,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30년 작량감경 : 6월~15년 [권고형의 범위 수정] 6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교제 중인 피해자 C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 경 감금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5, 21:54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위 가맥집 업주인 피해자 F(28세)에게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는데 위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곁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D, E, F, G 등 4대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1대당 3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 1. 휴대전화 가입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었을 뿐이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08:50경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원문초소 앞도로에서 죽림 쪽에서 원문초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자세히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로디우스 승합차가 전방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로디우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진행하면서 전방교차로의 용호리 쪽에서 기호마을 입구 쪽으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뉴 EF쏘나타 운전석 앞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82,511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8,40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합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다수범(2회 교통사고)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1년 6월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은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비교적 중한 2차례의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23:1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주취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후 귀가를 요구하자, "나이도 어린 놈이 어디서 가라고 하냐, 니 병신 새끼야 똘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순경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팔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징역 6월N1년 4월 1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28. 22:25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 같은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9. 03:00경 진주시 E에 있는 진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에 항의하며 위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G(44세)가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G에게 "씨발 걸뱅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니는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그 다음날 파출소에 찾아가 음주운전 적발을 항의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약 7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7. 22: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신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8, 16: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장사 안 한다. 가라'라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식당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및 영업 방해 정도가 전체적으로 경미한 점, 1980년대 범죄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27

범죄사실 [2015고단582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8.28.09: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지하2층 주차장까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은 그 곳에서 피고인이 단속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09:49 경부터 10:09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075]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8. 03:20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F(남, 30세)가 운전하는 C 벤츠 승용차를 타고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 IC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성기까지 3 Ad4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1. 백화점 CCTV 캡쳐 사진 [20156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실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는 각 1건씩), 판시 제1 범행 직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 데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속해서 저지른 점,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알코올의존증 및 우울증을 치료할 필요가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사업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