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3:15경 <주소>에 있는 B호프집 앞 노상에서 발생한 "문신을 보이며 협박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주소>경찰서 <주소>지구대 소속 피해자 E로부터 범인으로 지목을 당하며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 나 건드리면 다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 5 중수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동협박의 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려 함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F, G, H, I, J과 함께, 2016. 9. 27. 03:15경 <주소>에 있는 B호프집 앞 노상에서, 호프집 야외테이블에 앉아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K(여, 31세), L(여, 53세), M(30세)이 피고인 등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F은 피해자들에게 "씨팔놈아 뭘 쳐다보냐, 눈 깔아, 죽을래" 라고 말하고, I은 피해자들에게 "씨팔년아 왜 지랄하냐 미친년아 창녀 같이 생긴년아,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고, J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며 심한 욕설과 함께 한손을 치켜들며 피해자들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 G, H은 입고 있던 티셔츠 사이로 문신한 몸을 드러낸 채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F, G, H, I, J과 함께 같은 날 03:20경 <주소>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N(60세)과 마주치자, F은 일부러 어깨를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히며 "뭐냐 왜 치고 가냐 이 씹할 놈아" 라고 말하고, 피고인, G, H, I, J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위세를 가할 것처럼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자체로도 적극적인 협박행위를 한 당사자는 F, I, J이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서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공범관계에 있는 F, G, H, I,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도 인정할 수 있다(위 공범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 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므로(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공동협박의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F, I, J의 협박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여야 하고, F, I, J의 협박행위에 공동가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구체적인 협박행위를 한 당사자는 2명 내지 3명이었지만, 피고인을 포함한 이들 일행이 다수였고, 또한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으므로, 모두에게서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 모두로부터 위협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은 요건에 이르지 않는 이상, 쉽게 공동협박의 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그렇지 아니할 경우 체격이 건장한 문신을 한 남성들의 경우 일행이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 장소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그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공동폭행 또는 공동협박의 공범에 이르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 I, J의 협박행위에 개입할 의사 없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지 여부는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과연 몇 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범행개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6명 모두를 일행으로 인식하였고 그들로부터 모두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의사였다면, 동일 장소에서 공범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에게 F, I, J의 협박행위를 이용하여 그 범행에 공동가공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이 길을 걸어가다가 F, I, J이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인 점, 피고인 일행 중에는 F, I, J의 행위를 말리는 사람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협박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문신을 드러낸 채 서 있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동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