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73

서울서부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A 검 사 최종경(기소), 김재환(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결 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A7(SM-A710L) 휴대폰 1개(증 제1호), 갤럭시 휴대폰 속 유심칩(K3700)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갤럭시 A7 내 전자정보 일체(증 제5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동영상 내지 사진 파일을 폐기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3. 20: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해자 D(여, 4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서울 서대문구 E 아파트 동에 이르러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양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9. 10:14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성명 불상자(여, 나이 불상)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대상자의 핸드폰 속 사진첩 확인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보관 영상 및 사진 캡처 2매, CD 1매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보 관련) 1. 내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A 소유 삼성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의뢰 결과 관련), 포렌식 결과 촬영사진 10매, 분석결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이 아니고,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몰수 판단 1. 검사의 의견 검사는 다음과 같은 압수물 전부(증 제1호 내지 7호)에 대하여 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 관련 법리 가.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 제1호 및 제2호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행위에 증 제1호 및 제2호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몰수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 제1호 및 제2호를 각 몰수한다. 나. 증 제3호 및 제4호 1) 증 제3호 및 제4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판시 각 죄의 범행일시에 앞서는 2017. 12.경 이후 증 제3호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36쪽). 2) 따라서 증 제3호 및 제4호는 몰수할 수 없다. 다. 증 제5호 1) 증 제5호는 증 제1호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일체를 의미한다. 증 제5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동영상 내지 사진 파일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생성물건'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증 제5호 중 나머지 파일은 판시 각 죄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증 제5호 중 일부에 한하여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 각 동영상 내지 사진 파일의 폐기를 명한다. 라. 증 제6호 및 제7호 1) 증 제6호는 증 제1호 및 제3호에 각 삽입되어 있었던 증 제2호 및 제4호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일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증 제6호에서는 증 제2호 및 제4호와 관련된 각 유심(USIM) 정보 이외의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72, 137쪽). 2) 증 제7호는 증 제3호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 일체를 의미한다. 앞서 보듯 증 제3호는 2017. 12.경 이후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증 제7호가 판시 각 죄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증거기록 93쪽 이하도 참조). 3) 따라서 증 제6호 및 제7호를 몰수할 수도 없고, 그중 일부에 대한 폐기를 명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뒤따라가 평온한 주거와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에 침입한 다음 갑자기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 D은 외부의 위해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영역에 대한 상실감과 이로 인한 불안감으로 심리적·정서적 장애를 겪을 우려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수차례 밝혔다. 피고인은 그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졌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일반 평균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한 측면이 엿보이고,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는 병역 5급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오랜 기간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 왔다.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조모는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고, 현재 피고인과 조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지극히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이나 교화하기 어려운 반사회성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일탈적 행동은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않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신지은 판사 장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