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태권도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아동인 태권도부 부원들을 보호, 교육하였던 보호자이므로,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 일자불상 20:00경 동계훈련 숙소였던 강원 양양군 D콘도 임시 무도장에서, 야간 훈련을 마친 후 1학년 태권도부 부원들에게 기합을 준다는 명목으로 태권도부 부원인 피해자 E(여, 12세)을 포함한 일부 태권도부 부원들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1m, 지름 약 2.5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동계훈련 숙소였던 강원 양양군 D콘도 다용도실에서, 피해자 F(여, 13세)가 정해진 인터벌 훈련 시간에 맞추어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1m, 지름 약 2.5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8.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17:00경 동계훈련 숙소였던 강원 고성군 G리조트 임시 무도장에서, 피해자 E(여, 13세)이 겨루기 훈련을 하던 도중 왼발을 사용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1m, 지름 약 2.5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8.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하순 16:30경 위 C중학교 태권도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H(13세)의 모친으로부터 자녀를 훈육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을 보고 바닥에 누워 양발을 들어올리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1m, 지름 약 2.5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8.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16:50경 위 C중학교 태권도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I(14세), 피해자 J(13세), 피해자 K(14세), 피해자 L(15세), 피해자 H(13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3회씩 때리고, 두 다리와 정수리를 바닥에 닿은 상태로 두 손은 뒷짐을 지게 하는 속칭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재차 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3회씩 때리고, 이후 피해자들이 속칭 '원산폭격' 자세를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1m, 지름 약 2.5cm)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각 5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천장을 보고 바닥에 누워 양발을 들어올리도록 한 후 위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들의 발바닥을 각 6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6. 2018.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위 C중학교 태권도부 체육관에서, 훈련을 마무리하는 도중 피해자 M(여, 14세)과 피해자 K(14세)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1m, 지름 약 2.5cm)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3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7. 2018.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말 18:00경 위 C중학교 태권도부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던 도중, 피해자 M(여, 14세)에게 허리 근력 강화를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린 후 머리를 들어 올리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머리를 바닥에 대었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목제 안마기(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8. 2019.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동계훈련 숙소였던 속초시 N콘도 임시 무도장에서, 피해자 J(13세)이 실력이 좋지 않은 다른 태권도부 부원에게 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1m, 지름 약 2.5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9. 2019.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12:00경 동계훈련 숙소였던 속초시 N콘도 O호 객실에서, 태권도부 부원인 피해자 M(여, 14세)이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밤 늦은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두 다리와 정수리를 바닥에 닿은 상태로 두 손은 뒷짐을 지게 하는 속칭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길이 약 1m, 지름 약 2.5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팔 부위를 수십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J, K, L,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P 추가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 1. 현장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이 대부분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판시 제5항, 제9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그 체벌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피고인의 폭력행위의 습벽의 발현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87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모두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가 같고, 범행의 수단·방법 역시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나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서 유사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태권도부 코치로 일하는 과정에서 2017. 1.경부터 2019. 1.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계속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나아가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태권도부 코치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의 건강을 헤치고 조화로운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M이 판시 제9항 범행으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M은 위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태권도부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