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수용 중 같은 해 12. 23.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5. 04:10경 문경시 C에 있는 ‘D’ 출입문 앞에 피해자 E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4,000원 상당의 소주 31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7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23. 07:50경 문경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A(남, 42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그곳 식당 내에 있던 식탁 2개를 뒤집어 던져 피해자 H(여, 62세) 소유인 시가불상의 식탁 2개와 식탁 위에 있던 그릇 9개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가 술과 음식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77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4. 09:20경 문경시 I 여관 J호실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호실에 있는 여관 업주 K 소유의 시가미상의 거울 1개를 집어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TV 셋탑박스 1개를 들어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08 : 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5. 10:38경부터 10:45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L에 있는 피해자 H(여, 40세)가 운영하는 ‘M’에서 술에 취하여 바지 지퍼가 내려진 상태로 위 카페 여자 손님 2명에게 다가가 태극기를 보여주며 말을 걸고, 자리를 피하는 위 여자 손님들을 따라다니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며 “씨발년아, 넌줘도 안 먹는다,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위 카페에서 쫓겨난 후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55경부터 같은 날 11:59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편의점에서 직원들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계산대 통로에 드러누워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으며, 계산대 담당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씹할 년아, 나하고 사귀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87 : 피고인 A 1. 피해자 P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6.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문경시 Q 모텔 옆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향해 먹다 남은 컵라면을 투척하여 차량의 본네트, 문짝 등을 오염시켜 5만원의 세척비가 들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7. 03:05경 문경시 S에 있는 ‘T’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R 소유의 위 ‘T’출입문 유리창(가로 60cm, 세로 160cm)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문경시 중앙6길 6에 있는 제3공영주차장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위 차량 전면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2. 11:06경 문경시 W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그곳에서 공사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V이 공사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밥 먹고 해, 작업을 이래하면 돼”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와 벽돌을 집어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최근 전력 확인) 2021고단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에 대하여) 2021고단2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내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쳐장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업무방해 현행범인 체포 관련 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2021고단4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R,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습주취 폭력행위 피의자 A 현행범인 체포 당시 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사진 촬영), 수사보고(유리창 수리비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돌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며, 영업점에서 행패를 부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 전혀 통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주를 훔치기까지 하는 등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범죄도 다수이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겪을 고통과 불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여관에서 물건을 부수었다. 특수폭행의 경우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특수폭행 피해자인 A과는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누범 전과가 동종의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는 성행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