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21]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알코올 의존 증세로 B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였을 때 같은 증세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던 피해자 C(여, 28세, 가명)를 알게 되어 위 피해자와잠시 교제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위 피해자를 만나 다시 교제하다가 2018. 4. 27.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피해자는 그 전날인 2018. 4. 26. 퇴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 28.경부터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를 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8. 4. 29.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삼겹살을 사러 밖에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프라이팬(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때리고, 프라이팬 손잡이가 빠지면 다른 프라이팬을 가지고 와 다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프라이팬 3 ~ 4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2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좆같이 생겼다."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얼굴에 지져 버릴까?"라고 위협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다 벗게 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나체인 상태로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버너 분화 받침대(증 제2호)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성폭행 당해본 적 있냐? 남자 비위 맞추는 연습 좀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혀 좀 내보이게 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앞뒤로 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4. 30.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와 함께 작은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것 봐, 이게 문제점이야."라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큰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시 작은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위 피해자를 큰 방으로 재차 데리고 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23]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8. 9. 20:00경 속초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G(5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사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온 다음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걸로 끝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가 목을 살짝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 의 각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사진 첨부),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를 피해서 신고한 상황 관련), 도주 및 신고 장소 사진, 각 메시지 내역, 각 사진, 진료기록부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서 [2018고합23] 1. 2017고단364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수용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제1항의 폭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1, 2항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를 당하고도 피고인과 함께 안주를 사러 나간 이유에 대해서 "도망치더라도 어차피 잡힐 것 같고. 이런 생각도 지금에서 하는 것인데, 아예 도망갈 생각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맞았으니까요"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8. 4. 29. 17:00경 피해자와 삼겹살을 사러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집 마당에서 저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저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프라이팬으로 저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고, 프라이팬이 휘어지거나 손잡이가 부러지면 다른 프라이팬을 가져와 다시 때렸다. 피고인은 저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고, 제가 도망치려 하자, 발로 저의 허리를 찼으며, 휴대용 버너 분화 받침대를 들고 '찍어버릴까, 죽여버린다'라고 말했고, 담배를 피우면서 저를 위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8. 4. 30. 아침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 피고인이 '한번 하자, 이쪽 방에서 할래?'라고 해서, 제가 큰방에서 하겠다고 했다. 왜냐하면 작은 방은 제가 맞았던 자리이고, 치우지 않은 흉기도 있었고 …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또 맞을까 봐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를 하기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건 더 매를 부를 것 같았다. … 한번 당해보니까'이 사람은 갑자기 기분이 확 바뀌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 맞아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2018. 4. 29.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폭행과 2018. 4. 30.자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2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3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 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포괄하여, 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5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7년 ~ 11년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10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7년 ~ 14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칼을 들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포감에 휩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육체적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행동일 뿐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