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제용 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경 수원시 권선구 B빌딩 C호 피해자 D 운영의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내 부동산 중개업이 포화상태이니,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게 어떻냐. 일본 오사카 쪽 부동산 중개업자를 알고 있으니, 투자자들을 소개시켜 주겠다. 국제부동산 사업을 위해서는 영어, 일어 버전 국제용 홈페이지가 필요하고 일본에 출장도 가야 하니 돈을 주면 2018. 9. 초순경까지 위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일본 현지부동산업체 연계작업은 2018. 9. 하순경까지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제용 홈페이지 제작 및 일본 현지 부동산업체들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홈페이지 제작 및 일본현지 업체 연계작업 비용 명목으로 2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8. 하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고, 사용한 만큼 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5,792,000원에 달하고 신용등급은 9등급에 불과하였으며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초순경 피해자 명의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교부받아 2018. 9. 4. 18:00경 (주)H에서 400,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G카드, I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J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총 3장을 교부받아 합계 18,382,850원을 결제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이 한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가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피고인과 피해자 메시지 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F, 기업은행) 1. 신용정보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전 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제용 홈페이지 제작 비용 등 사기(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국제용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일본 현지부동산업체 연계작업을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8. 8. 14.경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E’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구입, 사업용 홈페이지, 기획물 제작 등에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7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주장과 달리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국제부동산 사업을 위해서는 영어, 일어 버전 국제용 홈페이지가 필요하며, 일본 현지 업체와의 연계 작업 관련 영어, 일어 버전 국제용 홈페이지와 일본 현지 부동산업체 연계작업을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고, 다만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국제용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일본 현지 부동산업체 연계작업을 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2,7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8. 8. 14. 피고인에게 총 2,750만 원을 송금하면서 계좌에 입금명목을 ‘기업광고계약금’이라 기재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등 비용 보전 명목으로 2,75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증인 K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국제용 홈페이지 제작 및 일본 현지 부동산업체 연계 작업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인테리어 비용은 이와 별개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2,750만 원과 별개로 계좌에 입금명목을 ‘사업준비금’이라 달리 기재하여 556만 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경찰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56만 원과 별도로 이 사건 사무실 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무실 준비를 위한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706만 원가량인바, 관련하여, 피해자와 증인 K 모두 ‘피고인이 모든 집기를 중고로 저렴하게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무실 기초 바닥공사, 배관, 배수 공사 등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의 친누나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홈페이지 제작을 해준 적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0번),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 인테리어 등을 위하여 지출한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2,75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706만 원가량이면 비용 보전에 큰 부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 투자 등을 해서 돈을 불리자고 하여 2,750만 원 중 1,500만 원을 K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K 모두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을 반환하고 부족한 인테리어 비용은 피고인 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범죄사실 2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 3장을 피해자의 허락 하에 업무추진비 및 식대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받았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3장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 사건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속칭 ‘카드깡’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알아봐주었고, 피해자가 직접 돈을 결제하고 현금을 돌려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물론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개인적 통신요금 100만 원 가량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허락 하에 사용한 것으로, 결제 내역 중 나머지 통신요금은 이 사건 사무실의 통신비용이다. 즉, 신용카드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이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18,382,85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광고회사 운영자금으로 쓰고 사용한 만큼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3장을 교부하였으며, 따로 해당 신용카드로 업무추진비나 식비를 결제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정산하고 신용카드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알겠다는 취지로 답장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역 및 액수에 대해 검토하자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3장을 빌려주었고, 이후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또는 차량을 팔아서 카드 값을 줄 수 있으니 카드 값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M 통신요금을 납부한 부분은 이 사건 사무실의 통신비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2018. 9.경 결제된 금액이 882,800원, 2018. 10.경 결제된 금액이 1,255,140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무실의 통신비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 검찰, 이 법정에서 개인적인 통신 비용 미납금 100만 원가량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내역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적인 통신비 미납금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3장으로 속칭 ‘카드깡’을 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마련해주었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 증인 K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카드깡’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깡’을 부탁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고, 채무액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를 보면, 피고인이 병원 또는 약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해당일자에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타인의 의료비를 결제하거나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진료를 보았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유죄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함에도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