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 충남 천안 서북구 C식당에서 당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있던 피해자 D에게 "내가 모시는 영감이 있는데 그 분에게 부탁을 해서 재판부 판사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그 판사를 상대로 로비해서 무죄를 받아 주겠으니 그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6. 10.경 피해자가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이 되자 피해자가 구금된 춘천교도소 민원실 앞 잔디밭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법조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담당 판사나 검사를 통하여 보석으로 석방을 해야 한다. D 구명에 변호사비 및 보석금이 필요하니 30,000,000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0. 6. 15.경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0. 4. 3.경부터 2010. 10. 12.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검사 또는 판사에게 청탁하거나 변호사비 및 보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5, 7, 8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녹취파일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 사업관련 공동사업비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받을 때마다 받은 영수증과 D 운영의 H 주식회사 명의의 영업위촉계약서(2010. 4. 10.자)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을 받던 중 법정구속까지 된 D와 그가 진행하던 I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던 이 실체도 분명치 않은 G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 적지 않은 경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영수증들은 G 명목으로 받은 돈들을 첫 기성 후 D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인데, 그 문언에 의하면 차용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의 명목인 공동사업비와 맞지 않고, D가 구속되기 전에 작성된 영업위촉계약서에 부속된 특약사항은 피고인과 D의 지분에 관한 내용인데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D와 사이에 지분에 관한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법인인감도 D가 구속되어 F 상무에게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증인 J, K, L, M의 각 증언, 위 영수증과 영업위촉계약서의 기재부분은 모두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D와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판사를 만나 청탁한다는 언급이 나오는 점 등 검찰이 신청하여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D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재판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0.경 춘천교도소 민원실 앞 잔디밭에서 피해자 에게 "법조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담당 판사나 검사를 통하여 보석으로 석방을 해야 한다. D 구명에 변호사비 및 보석금이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0. 6. 15.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그런데 E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이 아니라 D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와 보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돈을 재판이나 수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4.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0. 5. 13. 대구 동구 D 3층 주택에서 도금 510만 원을 가지고 카드 52장 및 1만원 상당의 칩을 이용하여 카드 4장을 분배받은 후 카드 1장을 추가로 교부받을 때마다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카드 4장의 숫자 합계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0. 5. 25.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0. 9. 5. 대구 동구 E빌딩 2층 사무실에서 도금 490만 원을 가지고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0. 9. 7.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금 4,510만 원을 가지고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도박현장 및 상떼기 등 사진첨부에 대한, 도박개장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공범 선송치관련 사건송치사 사본 첨부에 대한) 1. 거래내역 1. 녹음·녹화요약서(녹음 • .녹화 cd 1장 첨부)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같은 해 11.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4. 03:42경 서울 광진구 C 주차장 앞에 세워둔 피해자 D의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 18:1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5. 03:00 경 서울 광진구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의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생활고가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3회에 걸쳐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26.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도당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징메이고개 터널 앞까지 7km 가량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6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기재 확정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2. 21.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택시에 탑승한 후, C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로부터 절취한 국민카드(D)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2,5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2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등 4명을 기망하여 합계 961,820원 상당의 용역과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3. 17. 01:15경부터 01:4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화장실 창문을 불상의 도구로 깨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 시가 67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5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3,67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국민카드 이용실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서 '강원도 평창군 E, F'의 소유자인 피해자 G 및 피해자 H가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9. 초순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부동산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E, F 등 2필지 임야를 나에게 이전해주면 내가 그 땅을 팔아 당신들에게 대금 44,800,000원을 2015. 10. 31.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은 2015. 10. 31.까지 대금을 지급하되 그 때까지 팔리지 않는 경우 합의해제하며, 2015. 10. 31.까지 매매대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배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고 거짓으로 명시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 2. 말경 K에게 이천시 L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54,150,000원을 지급받고도 위 M 토지를 넘겨주지 못하여 2014. 10. 13. K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한 후 2015. 9.경까지 도주하고 있던 상황이며, 피해자들로부터 본건 N2 필지를 양도받은 후 1필지는 그 즉시 되팔아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들 수당 등으로 사용할생각이고, 다른 1필지는 별건 고소인인 K에게 형사 합의 명목으로 넘겨줄 생각이었으며,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되팔아 피해자들에게 그 매매대금 44,800,000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게다가 2015. 10. 31.까지 땅을 되팔아 매매대금을 지급해주지 못하는 경우 그 배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9. 10.경 위 토지 2필지(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합계 81,150,000원에 매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1994년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13:1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던 중 피고인의 테이블의 소주병을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다리 안쪽부터 음부 부위까지 쓸어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녹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도 7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그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간경화 말기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5, 47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수민, 채필규(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I. 2016고단95 피고인은 2013.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0. 16:25경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아산시 둔포면 시포사거리 부근까지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II. 2016476₁ 피고인은 2016. 3. 10.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호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죄의 경우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유리한 정상),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진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00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5.20.17:00경 안산시 단원구 C시장(D) 앞 노상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62세)에게 '옆에 놓여 있는 대야를 집어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초면에 왜 반말을 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횟집 칼꽂이에 꽂혀 있던 회칼(칼날길이 30cm, 전체길이 10cm)을 꺼내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5세)에게 위 회칼을 빼앗기자 다시 도마 위에 놓여 있던 회칼(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5cm)을 들고 '죽여버린다'라며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 말절부 절단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7:0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도로에서,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5cm)를 들고 피해자 E(33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 등에 관하여 물어보던 중,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인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4. 인천지방법원(2016노5112 등)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7. 3. 3.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목포시 C 소재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D의 소개로 F의 선주인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며칠 후부터 F에 승선하여 2016. 12. 30.까지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잠적하는 등 F의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현금차용각서 1. A 명의 KB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4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 중인 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243 사건으로 상고심에 계속 중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7. 22:23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증안로에 있는 흥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4. 확정되고, 2013.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26. 확정되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14, 1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목욕바구니에 보관 중이던 락커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락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시가 5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5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08: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목욕바구니에 보관 중이던 락커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락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1,000원을 몰래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점,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동전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0.00:2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1층 열려진 후문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내·외부 통로에 놓아둔 건조대에 걸려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 속옷 3개(브래지어 1개, 팬티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습벽을 깨닫고 이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22: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음식포장을 기다리며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6세)을 보고 웃으며 다가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열람에 대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이라 생각하고 인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성적 흥분을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단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성적 흥분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이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은 행위의 동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오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추정적 승낙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추행 정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사건2018 고정 117강제추행 피피고인A 판결내용벌금 150만 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일반사항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고 (아래의 '이수명령 대상자 신고안내' 참조),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1.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6. 01:00경 대전 서구 B 2XX호 피해자 C(여, 1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6.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벅지가 드러나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7, 22:0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4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00:28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 도남오거리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2013. 3. 1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르렀고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음주운전 전후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위 각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2:23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606호 앞에서, 위 606호의 거주자와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606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D에게 "씨발 꺼져" 등의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고, 발로 위 D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3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와 2015. 3. 21.02:4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다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여, 52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B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와 몸싸움을 벌여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사건 경위를 확인하였을 때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자 화가 나 자신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종업원 F 수사)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2008. 11. 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피해자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8, 21, 22:38경 용인시 처인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싸이월드에 접속한 후 자신의 미니홈피 다이어리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불륜인 걸 뻔히 알면서도 정말 지켜줄지, 함께할지, 영원할지, 내가 반드시 지켜볼꺼다. 생지옥이 뭔지 느끼게 해줄게.' 등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간통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8. 05:29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싸이월드에 접속한 후 자신의 미니홈피 다이어리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너의 간통현장을 잡아 고소하고 오는 길. 벌거벗겨진 너와 그남자. 정말 역겨웠어. 그 역겨운 장면은 내 사진기에 고스란히 담겨있고, 수차심은 느끼니? 너같이 인간이 되먹지 못한 악마한테 내 아이들이 뭘보고 배울게 있다고, 곧 전과자가 될 주제에 애들을 키워?" 등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간통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8. 04:51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싸이월드에 접속한 후 자신의 미니홈피 다이어리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너가 어리석어서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난거야. 넌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고, 너무 아프게 했어. 그 순간엔 내 생각을 못했겠지.' 등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간통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2. 13.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갈 거야. 너가 가진거 모두 뺏을꺼고, 너희 부모도 마찬가지고. 너한테만 보낸거 아냐. 너희 애미 애비한테두 다 보냈으니 걱정마. 이제부터 시작이야. 선전포고하는거야 한복집에도 다 붙을꺼고. 너희 부모 주변에도 다 알게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사본, 싸이월드 게재글, 카카오톡 캡쳐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재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 11.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싸이월드 홈페이지 '다이어리'란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게시글의 내용과 취지만으로도 피고인의 배우자를 지칭하는 글인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특히 "내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게 있다고", "곧 전과자가 될 주제에 애들을 키워?" 부분), 한편 피고인의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접속하여 게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약 50여명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로 위 다이어리에 접속가능한 사람 중 상당수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 대해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싸이월드 다이어리 접속자라면 어렵지 않게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게시글에서 적시한 행위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 수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명예훼손 글을 게시한 싸이월드 다이어리는 제한된 사람만 접속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