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6.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C 호텔사업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7.경 피고인의 처 D을 대표이사로 하여 ㈜E를 설립한 후, ㈜C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F, ㈜G의 객실 판매를 위 ㈜E 이름으로 대행하여 그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업무제휴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9. 10.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F 호텔 관리부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목적 : 객실판매 대행', '계약기간 : 2011. 9. 9.부터 2012. 9. 8.까지 1년', '객실판매수수료 : 객실판매가의 18%' 등의 내용으로 ㈜F, ㈜E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서를 만든 후, 그 (갑)란에 "주소 : 서울 중구 I, 회사명 ㈜F, 대표자 : J, 연락처 : K"로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 중에 있던 ㈜C 대표이사 J 명의의 법인 사용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J 명의의 업무제휴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G과 ㈜E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서를 만든 후, 그 (갑)란에 "주소 : 서울 서초구 H, 회사명 : ㈜G, 대표자 : J, 연락처 : K"로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 중에 있던 ㈜C 대표이사 J 명의의 법인 사용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J 명의의 업무제휴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업무제휴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C 호텔사업부 관리부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C 취업규칙 제5조(복무의 통칙) 2항에는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의 영업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가 금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C 호텔사업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금지사항을 준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회사에서 알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처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E와 거래하여 객실판매대행 수수료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업무제휴계약서를 이용하여 2011. 9.경부터 2012. 8.경까지 ㈜E 명의로 ㈜F의 객실을 판매대행한 수수료 명목으로 32,365,117원, ㈜G의 객실을 판매대행한 수수료 명목으로 20,273,849원 등 합계금 52,638,966원을 ㈜E 명의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객실판매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52,638,96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 ㈜G에게 합계금 52,638,966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횡령 ㈜F에서는 2011. 7. 6.부터 거래처인 호텔온(법인명 주식회사 씨피레저산업)에 객실을 장기판매하여 그 사용대금을 ㈜F의 계좌로 입금받아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 모르게, ㈜F의 호텔온 명의로 예약된 객실에 대하여, ㈜E가 호텔온과 별도의 객실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호텔온으로부터 ㈜F 계좌로 송금되던 객실사용대금을 ㈜E로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0. 15,810,000원, 2012. 3. 23. 28,050,000원, 2012. 7. 9. 28,050,000원 등 합계금 71,910,000원의 호텔온 객실사용대금을 ㈜E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71,910,000원을 횡령하였다. II.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1. 사문서위조의 점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각 업무제휴계약서는 이에 대한 기안서와 함께 당시 대표이사 J에게 서면보고 및 결재까지 받아 적법하게 작성한 문서이지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업무제휴계약서(수사기록 45쪽, 50쪽, 이하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라고 한다), 금전상환이행각서(수사기록 196쪽,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등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에 날인된 사용인감의 관리 현황 ■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의 내용은 ㈜C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F, ㈜G의 객실판매를 ㈜E가 대행하고 그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F, ㈜G의 대표자인 ㈜C의 대표이사 J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 ㈜C의 법인인감은 중요한 대외계약을 맺거나 자금을 지출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J 자신이 직접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에 날인된 사용인감은 그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영업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평소 ㈜C의 관리부에서 보관하면서 그 사용시마다 사유를 기재하는 등 사용인감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의 호텔사업부 관리부장으로서 평소 위 사용인감을 직접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록 자신이 관리부장이긴 하였으나 이를 직접 보관하고 있던 것은 아니고 관리부 내 경리팀장이 보관하면서 사용인감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렇다면 위 사용인감에 대한 ㈜C의 내부 사용절차 및 실태, 보관 및 관리규정 등을 통하여 당시 피고인이 이를 임의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와 관련된 내부결재문서(기안서 등)의 작성 여부 ■ 업체들이 ㈜C의 객실 판매나 숙박 예약을 대행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가능하지만(수사기록 490쪽, 491쪽),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과 같이 해당 업체에게 수수료까지 지급하는 등 지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호텔사업부 내 영업부에서담당자 → 부장 → 이사 → 대표이사의 서명결재가 들어가는 기안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는다(수사기록 503쪽). ■ 그런데 J은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과 관련된 기안서는 작성된 바 없고, 다만 자신은 ㈜E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 자금 집행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첨부된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를 보고서 비로소 피고인의 문서 위조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C가 업체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만을 받고 객실판매나 숙박예약을 대행시키는 대부분의 경우와는 달리 해당 업체와 사이에 업무제휴계약서까지 작성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는 것인데(수사기록 490쪽 내지 492쪽), ㈜C는 2011. 9.경부터 2012. 8.경까지 1년 동안 22회에 걸쳐 합계 52,638,966원의 수수료를 ㈜E에 지급하였고(수사기록 162쪽 내지 183쪽),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며(수사기록 184쪽 내지 195쪽), 각 객실요금청구서에는 대표이사 J의 인감까지 날인되어 있는바, 여기에 회사의 내부 업무처리절차에 있어담당자 → 부장 → 이사 → 대표이사등 담당자의 서명결재가 들어가는 내부결재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두는 것은, 복잡·대형화되는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을 꾀하고 부서 간 혼선을 방지하며 해당 정책입안 또는 자금집행에 대한 추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C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반드시 그 작성 및 보존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내부결재문서 없이 1년간이나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만으로 수십 차례 자금이 집행되었다는 J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고, 오히려 당시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와 함께 적어도관리부장 → 대표이사의 서명결재가 들어간 기안서 등 내부결재문서가 작성되었고, 대표이사 J도 이에 서명결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뿐이다. 이 사건 각서의 내용 및 그 후의 정황 ■ 피고인은 ㈜C에서 퇴직한지 얼마 안 된 2012. 10. 2.경 J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내용은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에 기하여 ㈜E가 2011. 9.경부터 2012. 8.경까지 ㈜C로부터 받은 수수료 52,638,966원을 피고인이 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이기는 하다. ■ 그러나 이 사건 각서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즉,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적어도 피고인 임의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 그런데 J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와 관련하여관리부장 → 대표이사의 서명결재가 들어간 기안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결국 그 책임 소재는 위 각 업무제휴계약서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정작 위 문서에는 대표이사 J의 사용인감만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어 자칫 J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수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J이 이 사건 각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징구함에 있어 위 각 업무제휴계약서가 대표이사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두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 또한 J은 이 사건 각서에서 2011. 9.경부터 2012. 8.경까지 ㈜E에 지급한 합계 52,638,966원의 수수료를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상환받기로 명기하였음에도, 그 중 20,000,000원만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32,638,966원에 대하여는 이를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독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3년 초경에는 앞으로도 이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61쪽, 624쪽, 피고인 제출의 증 제8, 9, 10호증), 이후에도 ㈜E와 사이에 거래관계를 지속하다가 2014. 1.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문서 위조로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J 등과의 관계 ■ 피고인은 2004. 4. 6. ㈜C에 입사하여 약 3년만인 2007. 5. 27. 사실상 회사 내부업무를 총괄하는 호텔사업부 관리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컸으며, 2011년경에도 대표이사 J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다. ■ 피고인은 대표이사 J의 사촌동생이자 ㈜C의 경영지원부장으로 있던 L과도 친구사이였다. ㈜E의 등기사항 ■ 피고인은 ㈜C에서의 퇴직을 고민하던 중 2011. 6. 17.경 ㈜E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처 D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 그러나 당시 피고인 역시 ㈜E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여서, J 또는 ㈜C 직원 누구라도 피고인이 ㈜E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를 위조하면서까지 ㈜C로부터 수수료를 가로채려 하였음에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법인등기부에 버젓이 자신을 이사로 등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이상, 위조를 전제로 그 행사의 죄책을 묻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업무상배임의 점 ㈜C 취업규칙 제5조(복무의 통칙) 2항에는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의 영업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가 금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590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제휴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적법하게 작성된 위 각 업무제휴계약서의 본래 계약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F 및 ㈜G로부터 객실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다 하더라도, 나아가 이로써 ㈜F 또는 ㈜G의 전 재산 상태에 비추어 경제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그 액수가 과연 공소사실과 같이 52,638,966원에 이르는지도 문제된다고 할 것이나,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호텔온을 운영하는 ㈜비즈티어로부터 총 71,910,000원의 객실사용대금을 ㈜E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243쪽 내지 246쪽). 그러나 본래 ㈜C와 ㈜비즈티어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수십 년간 거래를 해왔는데(수사기록 435쪽), ㈜E는 ㈜비즈티어와 사이에 2011. 11. 30. 객실요금 56,100,000원에 관하여(수사기록 353쪽), 2012. 3. 15. 객실요금 13,485,000원에 관하여(수사기록 355쪽) 별도의 객실사용계약을 서면으로 맺고, 그 계약에 따른 객실사용대금으로서 위 71,9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며, 한편 ㈜E는 ㈜F와 사이에 ㈜F의 객실판매 대행과 관련한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F로부터 객실판매 대행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F가 보유한 객실을 ㈜비즈티어에게 판매하여 그 사용대금을 지급받은 것뿐이라고 할 것이다. III.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