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와 중,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가출한 G, H, I와 함께 원룸에서 혼숙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C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을 약점 잡아 돈을 갈취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및 D, E, F, G, H, I 등은 모두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C은 G, H, I의 이름으로 세이클럽, 네이버 채팅방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내오는 사람들과 금액 및 장소를 정하여 만남을 주선한 다음 G, H, I에게 이를 알려주어 그곳으로 나가도록 하고, G, H, I는 한명씩 번 갈아 가며 남자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진 후 휴대폰으로 "성관계한 모텔 호실과 성관계가 끝났다"는 문자를 보내면 피고인 및 D, E, F는 해당 모텔 객실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지키고, C은 객실 방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오빠"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한 사실을 약점 잡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말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피시방에서 C, D, E, F 및 G, H, I와 함께 게임을 하고 놀던 중 C은 인터넷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구미지역채널 방에 개설된 '조건만남 방' 중 하나의 방을 골라 들어간 다음 자신을 여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 J(34세)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약속장소인 같은 리에 있는 석적중리농협 앞 노상으로 H을 내 보냈다. H은 같은 날 01:30경 위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M모텔로 이동한 다음 상호불상의 호실에서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C에게 '성관계한 모텔 호실과 성관계가 끝났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모텔 객실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C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모텔 근처에 있던 상호불상의 가요방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해 4. 15.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미시 N에 있는 O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엄마가 알았으니 입을 막아야 한다, 돈이 더 필요하니 70만원을 더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을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C은 2013. 3. 30.경 L피시방에서 인터넷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구미지역채널 방에 개설된 '조건만남 방' 중 하나의 방을 골라 들어간 다음 자신을 여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 P(31세)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약속장소인 같은 리에 있는 석적중리농협 앞 노상으로 I를 내 보냈다. I는 같은 날 02:00경 위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에 있는 Q모텔로 이동한 다음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C에게 '성관계한 모텔 호실과 성관계가 끝났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모텔 객실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C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파출소에 가자"며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잘못한 거 아니까 사건화 되기 싫다"고 하자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 해장국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C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라, 안 그러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6. E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I 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을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C은 2013. 4. 23.경 L피시방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방에 접속하여 구미지역채널 방에 개설된 '조건만남 방' 중 하나의 방을 골라 들어간 다음 자신을 여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 R(31세)과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약속장소인 K에 있는 S 중국집 앞으로 G을 내 보냈다. G은 같은 날 01:30경 위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T모텔로 이동한 다음 202호실에서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C에게 '성관계한 모텔 호실과 성관계가 끝났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50경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2호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C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애 아는 오빠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다고 하여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기다려 드려야 하나, 돈이 안되면 경찰서 가셔도 되요"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 11:0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U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C이 약속장소에 나가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을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추가로 200만 원을 더 갈취하여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C은 2013. 4. 25.경 L 피시방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방에 접속하여 구미지역채널 방에 개설된 '조건만남 방' 중 하나의 방을 골라 들어간 다음 자신을 여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 V(23세)와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약속장소인 W아파트 네거리로 H을 내 보냈다. H은 같은 날 21:30경 위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헤어지고 다음 날 22:00경 피해자로부터 "영화를 보자"는 연락이 오자 "오빠를 만나는 목적이 돈 때문이예요, 성관계를 가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K에 있는 X모텔로 유인하여 1회 성관계를 가지고, 재차 같은 달 27. 14:00경 X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1회 더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같은 날 21:30경 L피시방에 모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신고하겠다. 그렇게 안 되려면 합의금을 내놔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다음 날 위 피시방 근처에 있는 석적 중리농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다음날인 4. 28. 04:30경 C이 혼자서 석적중리농협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H 남자 친구인데,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해서 2013. 5. 1.까지 돈을 마련해 달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을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Y, J, P,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명함 2부 사본, 현장 사진 15매 사본, 피의자의 휴대폰 내 있는 문자 사진 7장 사본, 거래명세표 10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확인) 사본 1. 피해자 P에게 금전을 요구한 문자 관련 자료 사본, 피해자 R에게 금전을 요구한 문자 관련 자료 사본, 피해자 V 성매매시 범행공모 내용 관련 자료 사본, 피해자 V에게 금전을 요구한 문자 관련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나 상해죄 등으로 9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출한 미성년의 여자들과 혼숙하면서 여자들과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갓 성년에 이른 사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인 C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