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2. 1. 2.경부터 2013. 1. 1.경까지 F으로 근무하였고, 2013. 1. 2.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G으로 있다가, 2014. 11. 14.경부터 H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여신한도를 9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하여 주고 그에 따라 I에 여신을 제공하는 등 한국수출입은행의 I에 대한 여신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I 대표이사 J으로부터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I 재무이사 K을 통해 교부받았고, 2013. 1. 2.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가산하이테크 지점에서 J으로부터 이자 약정 없이 차용금 1억원을 K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금 1억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4,575,342원(= 기프트카드 500만 원 + 금융이익 9,575,342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8) 1. 수사보고(한국수출입은행 팩토링 등 안내서 첨부), 수사보고(A 1억원 수수 관련 자료), 수사보고(A 차용증 첨부), 수사보고(A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A 담당 대출 승인 3건 자료 첨부), 수사보고(A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진술서, 진술조서, 기프트카드 사용내역 등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3, 18, 19, 21 내지 29, 32, 42, 48 내지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 제3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4.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4. 12. 1. 변제를 위해 1억원 상당을 공탁하였으므로, 판시 차용일인 2013. 1. 2.부터 2014. 12. 1.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융이익 상당은 9,575,342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4,575,342원(= 기프트카드 500만 원 + 금융이익 9,575,342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으로부터 I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 중소기업금융부 직원들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전달할 의사로 기프트카드를 받았을 뿐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1억원을 이자 연 3%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 2. 기프트카드 수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합계 500만원에 상당하는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0장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J으로부터 모스크바로 발령난 피고인에게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기프트카드 10장을 받아, 피고인에게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카드니 필요한데 사용하라며 이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그 교부 명목에 대하여는 'I에 대한 대출한도 증액이나 대출실행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의미'라고 밝혔다. 2) 피고인은 J이 중소기업금융부 직원들 회식비를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면서 기프트카드 10장을 자신의 상관인 M에게 건네고 그로부터 5장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K으로부터대출 관련하여 도와주어 고맙고, 식사할 때 사용하는 카드다라는 말을 듣고 기프트카드 10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K이 어떤 명목으로 무엇을 교부하는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과 K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알아서 사용하라는 취지로 기프트카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M이나 부서 내 다른 직원들에게 이를 전달해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기프트카드를 받고 언제든지 K이나 J에게 이를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기프트카드를 일단 받은 다음 이를 M에게 건넨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K으로부터 기프트카드를 그와 같은 명목으로 수령한 것을 두고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 3. 금융이익 수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1억원을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J이 K을 통해 빌려주는 1억원을 송금받으면서, K에게 연 3%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한다. K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원금을 상환할 때 이자를 보내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J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려 했다면 차용증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자나 변제기 등에 관하여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로부터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고 난 후인 2014. 12. 1.경 1억원 및 그에 대한 연 3%의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을 일방적으로 공탁하기 전까지, J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20년 이상 금융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피고인과 J 사이에 그 전에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J 사이에 위 1억원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은 한국수출입은행 F으로서 I에 대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다. I은 중소기업 금융부를 통해 대출한도의 증액 및 그에 따른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와 같이 대출한도를 증액하고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I의 여신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지만, J과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무이자로 빌려 줄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지 않았다. 4) 한편 피고인은 J으로부터 I에 대한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직무위배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뇌물수수죄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및 벌금 29,150,684원 이상 72,876,71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소기업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 F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업무를 처리한 관련업체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받고, 나아가 1억원이라는 거액을 구체적인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함으로써 그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빌리는 것처럼 거래계좌나 차용증 명의를 가장하여 그와 같은 금전거래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도록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제3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피고인이 차용 당시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판시 수수액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이며, 이제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1억원 상당을 공탁함으로써 그 금융이익을 더 이상 얻고 있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판시 금융이익 상당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수출입은행 F으로서, 2012. 11.부터 2012. 12.경까지 I에 대한 여신한도 증액 등 한국수출입은행의 I에 대한 여신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 후, 2013. 1. 2.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가산하이테크 지점에서 J으로부터 1억원을 K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J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을 뿐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J으로부터 1억원을 입금받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지만, 차용증 명의가 K이고, 이자나 변제기 등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으며,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1억원을 전혀 변제한 바 없는데다가, 피고인과 J 사이에 1억원을 담보제공도 없이 빌려 줄 정도의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1억원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들은 위 1억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으로부터 판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넘어 1억원 전부를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1억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J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K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집 문제로 재정이 좋지 않아 1억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과 J 사이에서 의사전달을 한 K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J의 계좌에서 K의 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1억원을 직접 이체한 K을 상대방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금융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피고인 입장에서 그 자금거래의 객관적 자료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는데도, 계좌송금 방식을 사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그 거래관계의 흔적을 그대로 남기면서 1억이라는 거액을 뇌물로서 받는다는 것은 은밀성을 요구하는 뇌물수수의 속성상 이례적이다. 또한 K의 I, J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J과의 자금거래는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어서, 차용증이나 거래계좌 명의를 K으로 한 것을 두고 뇌물성을 은닉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으면서 합계 8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고, 주식투자 등을 위해 2억원 상당의 단기신용대출을 받아 매월 4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금원을 차용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대부분 위와 같은 단기신용대출금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4) K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년 가을경 먼저 전화하여집이 매도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한편 J은 이 법정에서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돌려주면 받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K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차용증을 받아두기도 하였던 이상, J에게 1억원을 반환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