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20. 16:40경 대구 동구 C시장에 있는 D베이커리 앞길에서 빵을 포장하고 있던 위 베이커리 업주의 자녀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왼손가락으로 그녀의 우측 옆구리 가슴 옆 부위를 2, 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진열대를 엎어 도너츠 종류의 빵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도너츠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고,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알콜의존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당시 상황,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41

범죄사실 2013고단2141 중국계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불특정 다수인들이 금융기관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입력하는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일명 메모리해킹 수법을 이용하여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로 불특정 다수인들의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로 이체시키거나, 불특정 다수인들 명의로 옐로페이라는 전자결재 사이트에 가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계좌에서 옐로페이 계좌로 이체하고 옐로페이 계좌에서 대포계좌로 순차적으로 이체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피고인들은 대포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아 그 현금카드 등으로 대포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 8. 25.경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열어보게 하거나, 영화, 음악 파일 등을 다운로드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K의 PC를 감염시킨 다음, K의 처인 L이 피해자 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빼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은행계좌(M)에서 대포계좌인 N 명의의 농협 계좌(O)와 유한회사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Q)로 각각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5,86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1 중국계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불특정 다수인들이 금융기관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입력하는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일명 메모리해킹 수법을 이용하여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로 불특정 다수인들의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로 이체시키거나, 불특정 다수인들 명의로 옐로페이라는 전자결재 사이트에 가입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계좌에서 옐로페이 계좌로 이체하고 옐로페이 계좌에서 대포계좌로 순차적으로 이체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피고인들은 대포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아 그 현금카드 등으로 대포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 8. 30. 경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 열어보게 하거나, 영화, 음악 파일 등을 다운로드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R의 PC를 감염시킨 다음, R가 피해자 농협의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어 이를이용하여 R의 농협계좌(S)에서 옐로페이 농협계좌(T)로 4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 중 1,934,000원을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U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1,934,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1,9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 1. 이체내역 1. 송금내역서, 피해자들의 회원가입일시,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회원가입시 입력한 정보, 피해자들 계좌에서 U에게 송금한 일시, U의 환급일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조직화되어 있고, 그 범행수법 역시 계획적, 지능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현금인출 행위 및 그 전달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A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2:0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F에게 전화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휴대용 가스렌지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에서부터 같은 리 경동로 7175에 있는 '지품치안센터'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1: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과 폐가스통 교체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마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자신의 가슴을 위와 같이 차는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가 장작더미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마 부위를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잡고 밀어 장작더미에 허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를 목격한 증인 E은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밀려서 장작더미에 부딪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7: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차장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주차장을 나가던 중 승용차를 운전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전과관계, 범행경위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의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2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3세)이 먼저 귀가하려고 피고인에게 악수를 청하자 갑자기 피해자 손아귀를 세게 부여잡아 피해자가 손을 놓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파열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G의 각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에 대한 검증결과 1. 수사보고(CCTV 캡처 영상) 1. 상해진단서 1.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술에 취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사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멱살을 잡고 머리 부분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에 있으나 피해자 역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목 부분을 밀치거나 감싸 안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에 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03

범죄사실 2014고단6503 1.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3.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16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25.에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할아버지인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현역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149 2. 상해 2013. 8.경부터 2014. 2. 경까지 피해자 D(여, 20세)와 사귀었던 피고인은, 가. 2013. 9. 20. 13:0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오락실 인근 도로 번호불상의 투스카니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입술 부위가 붓고, 눈 아래 부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나. 2013.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북구 G 아파트 116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눈 부위가 붓는 상해를 가하고, 다. 2013. 10. 2. 04:00경 부산 북구 H건물 인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다른 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라. 2013. 11. 21. 20: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지하철 남산정역 인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가. 2013. 10. 중순 일자불상 00:00경 부산 북구 I 소재 J주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나. 2013. 11. 하순 일자불상 14:00경 부산 북구 I 소재 K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의휴대전화를 만지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다. 2013. 12. 초순 일자불상 13:00경 부산 북구 I 소재 'L' 제과점에서, 임신한 피해 자에게 '내 애기가 맞느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3. 10. 28. 02:00경 번호불상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부산 북구만덕동 인근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며 '너 죽었다', '맞아 죽어라'고 말하며 산에서 나무 막대기를 찾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2014고단7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병역법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의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각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회의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인천 부평구 C, 503호에서 "2014. 7. 8. 102보충대로 입대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늦잠을 자고 경미한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7. 10.까지 입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1. 피고인 C과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원주시 G 2층에 있는 'H 게임장'의 명의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사람으로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3. 4. 15.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아귀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구간에서 이용자의 조작 없이 조준점이 범고래의 이동경로로 자동으로 이동하여 연속으로 아이템 카드를 배출하게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의 내용을 변조한 후 이를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5.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이) 원주경찰서 광수대장 하시다가 지금은 강원도경에 가 계셔"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 A은 그가 현직 경찰관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형님 저의 보호막이 되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7. 31. 경 원주시 1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위 게임장과 관련하여 "야, 이거 하려면 미리 손을 써야 된다. 일단 400만 원만 줘봐"라고 말하는 등 마치 400만 원을 주면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에게 청탁하여 단속을 당하지 않고 불법게임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1. 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추석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경찰들 접대하고 그래야 된다, 300만 원 정도면 된다"라고 말하여 마치 300만 원을 주면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에게 청탁하여 단속을 당하지 않고 불법게임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서 위 일시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 회신,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생략),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다만 피고인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는 생략)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위반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피고인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3. 04: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차장 관리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관리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관리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및 반성, 피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16. 13:30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 일시가 '2013년 10월 16일 13:30까지'로 기재된 통지서를 교부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반성, 복무의지, 기타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4.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제과점에 들어가 판매 중인 도너츠를 서비스로 달라며 마음대로 집어먹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가게 내 물품을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을 요구받자, '요즘 경찰관들은 빵집에서도 돈을 받아먹나.'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빵을 F의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빵 봉지로 F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9. 16: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원룸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37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넘어뜨린 후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과 오른쪽 귀 부분을 혀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아파트 2단지 203동 306호 아파트에 비밀매장을 차려 놓고 'C'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1. 2013.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 16:00경 위 'C' 매장에서 D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사, 미국 '리버라이트 브이, 엘피사, 이탈리아 '가도 에스.알.엘'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 스위스 '쏘시에떼아노님앙시엔느파브리끄죠르제피아제에꽁빠니에'사,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몽끌레어 메종 에스피 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E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F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G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H 등)', '버버리(BURBERRYS,등록번호 I 등)',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J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K)', '휀디(FENDI, 등록번호 L 등)',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등록번호 M 등)', '토리 버찌(TORY BURCH, 등록번호 N)', '돌체엔가바나(DOLCE&amp;amp;GABBANA, 등록번호 0)', '로렉스(ROLEX, 국제등록번호 P)', '까르띠에(CARTIER, 국제등록번호 1', '피아제(PIAGET, 등록번호 R)', '휴블롯(HUBLOT, 등록번호 S)',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T', '오메가(OMEGA, 등록번호 U)', '브라이틀링(BREITLING, 등록번호V)', '태그호이어(TAG HEUER, 등록번호W)', '몽클레어(MONCLER, 등록번호 X)'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가방, 지갑, 시계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488점(정품 시가 약 9억 2,01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2013.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 15:10경 위 매장에서 D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 '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 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프랑스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 룩셈부르크 '라티모 에스 에이사, 스위스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지갑,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E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F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G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H 등)',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I 등)',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J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K)', '휀디(FENDI, 등록번호 L 등)',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등록번호 M 등)',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등록번호 Y)', '엠포리오 알마니(EMPORIO ARMANI, 등록번호Z)'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시계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112점(정품 시가 약 1억 4,72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9, 10,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시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위 피고인 및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점을 운영하는 H의 경호원이고, 피해자 C(34세)는 위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3. 1. 1. 01:45 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을 마셔 H과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후문 연결통로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술병을 들어 깨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엄지손가락 부분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C,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경호원으로서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피해자 C의 난동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면서 피해자를 진압·제지하기만 하였을 뿐인바,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진압·제지를 넘어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로부터 제압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들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거나,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33세) 및 A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점을 운영하는 H의 경호원이고, 피고인 C는 위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1:4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맥주병을 집어 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맥주병을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A의 각 경찰 진술 및 B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C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목격자인 I, J, K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가 B을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다. A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의 경찰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B이 피고인 C를 제압한 다음, 한손으로 피고인 C의 목을 잡고 같이 누워 있다가 스스로 이마에 맥주병을 깨고 다른 맥주병을 문 쪽으로 던졌다. 피고인 C가 맥주병을 들기도 하였으나 바로 B에게 그 병을 빼앗겼고, 이후 피고인 C가 병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C가 들고 있던 빈병을 빼앗으려 하던 중 그 병에 이마를 맞았고, 피고인 C가 자신의 멱살 및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C가 자신의 멱살을 잡는 등 자신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C로 인하여 자신의 이마에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폭행 및 상해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 C의 목을 감싸면서 제압하던 중, 피고인 C가 넘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잡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C가 병을 집어 던져서 깨진 사실이 있고, 자신과 피고인 C가 엉켜 같이 넘어졌을 때가 있었다. 자신의 이마에 생긴 상처는 아마 피고인 C와 같이 넘어질 때 피고인 C의 손이나 이마에 닿아서 생겼거나, 피고 인 C가 던진 병의 파편에 맞아 생긴 것 같다"라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경찰 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E에 있는 (주)F에서 규사·고령토 광산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지급 정지된 수표를 담보로 돈을 마련하거나 위 수표를 유통시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일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광산 개발권 계약과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자 지인인 B을 시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게 하도록 마음먹고, 2011. 10. 초순경 서울에서 B에게 '지급 정지된 수표를 담보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상당한 양이 있어 큰 돈이 될 수 있는데, 그 수표를 가져오려면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은 준비가 되었고 3,500만 원이 부족하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오라, 빌려온 돈은 단기로 2-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잘 되면 상당한 액수로 돌려주거나 확보한 수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위 말을 그대로 믿은 B은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해 3,500만 원을 빌려오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500만 원은 아래와 같이 B이 사용할 목적으로 부풀린 금액),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4.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제대로 된 수입원이 없어 자신의 집 월세 및 핸드폰 요금 등도 연체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1.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G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5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1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A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려오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 정지된 수표를 담보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4,0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니 500만 원은 먼저 나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3,500만 원은 I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 서울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위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공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12. 12.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의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9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10. 19. 17: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57세)와 임금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고기집게를 들고 피해자의 눈을 향해 겨누며 "눈을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19. 18:0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봉고 1.4톤 화물차의 시가불상의 열쇠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에 이어,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절단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료의뢰서 첨부, 추가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 전과관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판사 김택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약 30명의 회원이 있고,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 1명, 재무이사 1명, 경기이사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C테니스회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C테니스회는 199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단지(SH공사 D아파트단지) 내의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2012. 1. 경부터 2013. 6. 경까지 피해자 E가 회장을 맡았으며, 위 테니스장 사용료로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2년간 24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회원들은 입회비 20만 원과 매월 2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SH공사 D아파트단지 테니스장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로부터 위 테니스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5. 4. 16:00경 위 테니스장 내에서, 회원들이 테니스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테니스 네트를 걷어내고 회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E 등 C테니스회 회원들의 테니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5. 16:00경 위 테니스장 내에서, 회원들이 테니스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테니스 네트를 걷어내고 회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E 등 C테니스회 회원들의 테니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1. 16:00경 위 테니스장 내에서, 회원들이 테니스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테니스 네트를 걷어내고 회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E 등 C테니스회 회원들의 테니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12. 16:00경 위 테니스장 내에서, 회원들이 테니스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테니스 네트를 걷어내고 회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E 등 C테니스회 회원들의 테니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21. 21:1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4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1세)와 며칠 전에 테니스 레슨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편의점 출근을하려는 피해자를 불러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범행사진 1. SH공사 D아파트단지 테니스장 관리규정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 및 상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