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1. 카메라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6. 4. 12.경 공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과 모임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학교 후배인 피해자 D(19세), E(20세), F (21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하의와 하의 속옷을 모두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다음,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성기와 얼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약 60여명 정도의 같은 과 남학생들이 사용하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위 1항의 피해자들의 성기와 얼굴을 촬영한 사진 3장을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단체카톡방에 게시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피해자 D(여, 33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위집 앞 골목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부근 목격자 상대 탐문), 피해부위 사진,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 01:4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홀에서 노래를 부르던 E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 02:08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의자가 손님에게 시비걸다가 때렸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동행하던 중, 위 단란주점 출입문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경위 G의 명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더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8.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력 30kW 혼합시설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각 토지이용계획원, 행정처분명령서, B테크시설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기간이 상당하고, 동종전과 수 회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0:00경 의정부시 C상가 서부나열 D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경비원인 피해자 E(66세)가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여기가 니 땅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 해자의 안면부위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 가슴,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에 대한 건 등), 수사보고('C상가' CCTV 판독 – 서부 나열 D 매장 앞) 1. 내사보고[참고인(목격자) F 전화통화] 1.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중에 지하상가 통로 내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을 깨우던 지하상가경비원인 피해자의 안면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1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폭력 범죄에 관하여 범죄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이 향후 범죄를 의욕하지 아니할 정도의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기본영역 : 2월에서 10월 사이)과 검사의 구형(징역 4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14. 19: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8세)의 길을 막고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가로 약 40cm, 세로 약 20cm)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발 아래쪽을 향해 던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위 제1항 기재 콘크리트 블록을 집어 든 후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을 향해 던져 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가. 특수폭행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0:40경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1층의 엘리베이터에 자신의 일행 및 피해자 D 등과 함께 탑승한 다음, 5층에서 일행과 함께 내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 내와 직장 선배 및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피해자 등과 함께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내리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2세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고, 아내와 직장 선배 및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1)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갑천도시고속도로1833 갑천대교 부근 도로를 '홈플러스 유성점' 방면에서 '갑천대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기어 등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CD(블랙박스영상) 1. 각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 3회 있고,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변제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53세, 남)은 'D병원' E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5: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D병원' E센터 내에서 화장실에 출입하는 문제로 병원관계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간호사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화장실에 데려다주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센터 내 주취자 난동 및 진료방해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 C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카드 등을 건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고, 2016. 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에서 D의 일행인 일명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직인, 인감도장, 위임장 등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신한은행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통장개설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 'E'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1. 조회결과사 1.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현금카드의 전달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 누범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현대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20:5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D, 피해자 E(58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D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해자 사진 촬영), 내사보고(CCTV 영상 화면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347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니 475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100만 원을 붙여 3일 내지 일주일 후에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불법으로 작업을 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적은 메모지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작업 대출 등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술조서 관련)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계좌 영장 회신 첨부)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글, 금융거래정보자료 통보, 은행거래서(A), 고객기본정보조회(A),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3. 22:05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위 업소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친 후 왼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세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7. 13. 2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에 대한 폭력 행사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C, 아르바이트생 G, 주변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수차례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C에 대한 폭력 행사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위 피해자 F에게 C과 그 남편 I 등이 있는 가운데 수차례 "염병하네,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징역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경우 그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형제의 병원비를 보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그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교인 E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동창생인 피해자 F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ID·비밀번호 찾기"란에 입력하고 본인 확인용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찾아낸 뒤,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찾아낸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하여, N드라이브에 있던 피해자 및 그의 친구 G가 노출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수개를 다운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H"이라는 이름으로 I 계정을 개설한 후,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F의 I 계정을 향하여 "걸레 얼마나 따였어", "나랑 할래"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J 계정을 개설한 후,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F J에 접속하여 "남자친구한테 얼마나 따였어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부터 같은 해 11. 29.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이라는 이름의 I 계정을 개설한 후,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G의 I 계정을 향하여 "딸용이잖니", 이, 응디, 개큼, ㅇㅈ?, 이 ㅅㄱ개큼", "섹파해볼?"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G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신체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7. 경부터 같은해 11. 2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하여 "K"이라는 이름의 I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의 I 계정을 향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마저 올리고 가줄까 그냥 가 줄까", "음 만약에 내가 신고가 먹혀서 어떤 조 치라도 취해진다면 난 너 죽고 나 죽자로 간다", "넌 시키면 안 할 거잖아?, 변태 같은 짓" "지금 셀카 한 번 찍어봐, 보여줘 봐", 등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고 위 "K" I 계정에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가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무단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 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 지능적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정을 해킹하여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경위, 결과 등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4. 8. 14:00경 오산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지하 1층 매장을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은 위 매장 관리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11,63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과자 1봉지, 음료수 2병,버섯 1봉지 등의 물품들을 카트에 실어 매장 구석쪽으로 가지고 오고, B는 위 물품들을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은 다음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처벌불원) 피고인이 1998년 이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남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범행으로 8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벽을 버리지 못하고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술을 더 마시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가 "영업 안한다"라고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식당 영업을 거절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경 C 등 3명의 공동소유인 이천시 D에 있는 토지 2필지를 위공동 소유자들의 대리인인 피해자 E를 통해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위 토지의 실거래가를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분실하였고, 2016.경 타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려 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서가 없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형편이 되자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0. 18: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대리점 사무실에서 친구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고, B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내가 서류를 가져다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의 잠금장치 등 관련 내용에 대해 묻자, 위 사무실의 잠금장치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식이고 서류 가방이 안마의자 위에 있으며 사무실 천장에 CCTV가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서류를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서류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7. 8. 20. 22:00경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노래반주기 가방 1개, 부동산 관련 위임장 2장이 들어있는 서류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게 함으로써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20. 22:00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 사무실에 이르러, 2층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의 촬영 위치를 바꾸고 현관문에 설치된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무작위로 눌러보았으나 2회 틀려 경보음이 울리자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현관문 옆 유리창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유리창을 열어 그곳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시가 미상의 노래반주기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부동산 관련 위임장 2장이 들어있는 서류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압수물 사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0조,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품의 대부분이 반환되었고,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2. 10.경 <주소>에 있는 D사우나 5층 507호에 있는 'F'이라는 제품의 다단계 방식의 판매처에서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그곳을 찾은 G에게 'F'에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회원은 L1부터 L9까지 9개의 등급이 있는데, L1에 가입하려면 80,000원이 필요하고 곧바로 L2 등급이 되려면 40,000원을 더 내면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추천인에게 35,000원, 그 다음 상위 단계 등급자에게 35,000원, 최고 단계인 L9 등급자에게 35,000원씩을 기부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친목계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미리 미리 승급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하며, L9는 아래로 회원 가입하는 사람들로부터 모두 35,000원씩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서 3개월 안에 10억 원까지 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2. 10.경 480,000을 피고인 A의 C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송금받고, 2019. 12. 12.경 8,500,000원을 피고인 A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 G을 L2 및 L9 등급의 회원이 되도록 등록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2019. 12. 10.경부터 2019. 12. 말경 사이에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J, K 등 G의 다음 상위 단계 등급의 회원들에게 35,000원씩을 기부금 명목으로 송금해 주고, 그 무렵 G이 속한 그룹의 아래 단계 등급의 회원들이 신입 회원을 모집한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송금된 기부금 약 1,740,000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수익금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목록 등 1. A 명의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죄로금고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4. 5.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1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안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18:50경 위 'D' 주점 앞 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남성이 행 패소란을 부리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사건 목격자 진술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2부, 공소장 1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에 이른 점, 지체장애 3급의 중증장애인으로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경부터 2020. 5. 12.경까지 인천 남동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피고인인 A(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금을 송금받으면 거래용 사이버 머니로 전환하여 적립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환율 거래시세 차트를 1분/3분/5분 단위로 하는 타입을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로 해당 차트를 기준으로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를 선택해 베팅하게 하고, 해당 시간이 경과되면 종료시점의 해당 차트 등락 조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여 회원이 승하였을 경우엔 수수료 0.5%를 제외한 베팅 금액의 1.95배를 지급하고, 회원이 패하였을 경우엔 베팅 금액의 전부를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합계 4,356,082,606원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입금받은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실물 FX마진 거래 투자내역 제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의 산정근거: 증거기록 1권의 46쪽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박장개설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스스로 범행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