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839-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9-1(분리), 928(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임병일, 조은수(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39> 1. 사기 B은 강원도 춘천, 홍천 지역의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차량을 공업사로 견인하는 레커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보험사의 교통사고 처리방법과 보험금 지급방식 등 일반적인 교통사건처리 프로세스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심야시간에 CCTV가 없거나 차량의 통행이 없는 도로에서 사전에 교통사고 운전자들끼리 합의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실제 피해차량에 타고 있지 않은 사람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었다.고 상호진술을 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와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인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B, C, D, E, F, G은 2011. 3. 10. 시간불상경 춘천시 H에 있는 'I초등학교'에 모여 심야시간 차량의 통행이 없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월교(콧구멍다.리)' 부근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 C, D, E, F, G은 위 공모에 따라 B이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승합차에는 C과 D가 탑승하고, E이 운전하는 K 트라제XG 승용차에는 피고인, F, G이 탑승한 후, 같은 날 22:30경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 있는 '세월교(콧구멍다리)' 부근 도로에서 BO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E이 운전하는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뒷문 부분을 충격하여 마치 교통사고로 대물 및 대인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하였고, B은 자신이 운전하였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C, D, E,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자동차보험계약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로부터 교통사고 수리비, 합의금 등을 지급받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B, C, D, E, F,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M 주식회사를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B은 2011. 3. 14.경 미수선 수리비 320,000원, C은 같은 날 합의금 700,000원, D는 같은 날 합의금 700,000원, E은 2011. 3. 11.경 합의금, 치료비, 미수선 수리비 및 렌트비 3,773,800원, G은 2011. 3. 14.경 합의금 및 치료비 1,575,660원, F은 합의금 및 치료비 1,597,800원, 피고인은 합의금 및 진료비 1,584,4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0,251,6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28)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춘천시 N 소재 피해자 이 운영의 'P'에서 음식 배달 및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배달 대금으로 117,000원을 받고, 2012. 6. 19. 음식을 배달하고 그 배달대금으로 23,000원1)을 받아 각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6. 20. 춘천시 N 소재 피해자 0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 수술비가 모자라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더 이상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 R)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23,00원'로 기재되어 있으나, 23,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B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281쪽, 제283쪽, 제285쪽, 287쪽), 각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서(수사기록 제282쪽, 제284쪽, 제286쪽, 288쪽), 현장조사 사진, 사고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증거자료(L, M, V)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할머니 병원 진료내역 관련) 1. 문자메시지 내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1. 3. 10.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6. 20.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한편,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수령한 음식대금을 횡령하고, 고용주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알면서도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에 에대하여는 경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 이에 대한 횡령액 및 편취액이 14만 원 및 10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