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B(여, 32세)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 및 학원 등지에서 피해자의 생활을 몰래 엿보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1. 08:13경~08:27경 성남시 분당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지켜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 틈 사이로 주거지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고, 이어서 현관문 앞과 그 주변을 동영상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둔 채 피고인의 휴대폰을 현관문 주변에 설치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6. 1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1. 08:13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인 △△호 앞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6. 1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7. 16:01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나체 상태로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검정색 팬티를 착용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내놓은 채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팬티를 일시적으로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앞 방범용 CCTV영상 확인, 피해자 현장 진술청취 및 피의자 차량 확인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구두 조사, 피의자 A의 데이터사용내역 수사, 피의자 A의 통화내역-발신기지국 수사), [첨부] 피의자의 데이터 사용내역, [첨부] 피의자의 발신기지국 내역, [첨부] 방범용 CCTV 정리 자료 12장 [뒤에서 보는 것처럼,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추출한 사진 등 전자정보 증거는 그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권 등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 또한 위 전자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선임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공개된 이 법정에서 임의로 한 것이므로, 위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과 관계없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D은, 피고인이 2022. 8. 6.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한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범죄일람표 1, 2의 각 마지막 범행, 수사기록 2~22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2022. 8. 6. 주거침입 범행을 목격한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22. 5.경부터 계속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자신의 직장 병원이나 집 근처까지 찾아와 계속 만나자고 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수사기록 24~28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2022. 7. 25. 피고인의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한 이후부터 피고인의 집착이 더욱 심해지고 집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물건이 미세하게 제자리에 있지 않고 옮겨져 있거나 누군가 들어왔던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며(157쪽),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근처인 야탑역으로 찾아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35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데이터 사용내역을 보면, 위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범행시각 무렵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기지국에서 통신 데이터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다(158, 176~201쪽). 피고인이 위 2022. 8. 6.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같은 해 7월 18일, 7월 20일, 7월 24일, 7월 25일, 7월 26일, 7월 27일에도 각각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된다(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10, 13번, 범죄일람표 2의 연번 6~10, 12번, 43~55, 246~257쪽). 이처럼,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공동현관에 들어가거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스토킹행위과 주거침입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입어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했다는 점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진술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데이터 사용 장소에 관한 증거와 피해자 주거지 입구 부근을 촬영한 CCTV 영상 증거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위 각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차례 몰래 침입하고 피해자를 스토킹 했던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고 알린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 시도하여 사실상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수법과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범죄사실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1. 15:3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 건물에 이르러, 그곳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 출입구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26. 220:06~2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 그 밖에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 진술 외에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2022. 8. 16.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 2대(120~123쪽)에서 추출한 사진 등 전자정보(648, 534~553쪽)이다. 그런데,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9100 판결 등 참조). 경찰은 2022. 8. 22.경 위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 전자정보를 탐색한 것으로 보이는데(변호인 의견서 10, 11쪽, 검사 2022. 10. 6.자 참고자료 수사보고서 3, 4쪽), 위 탐색 당시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했다거나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이 2022. 8. 6.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압수의 혐의사실도 ‘주거침입’으로 기재되었는데(120쪽), 경찰은 위 휴대전화기 탐색 당시 피고인의 2022. 8. 6.자 주거침입 이전의 다른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스토킹범행에 관한 사진 등 전자정보를 발견하였음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지 않고 그 사진을 그대로 캡처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검사의 위 참고자료 수사보고서 4쪽). 이처럼, 경찰이 위 압수된 휴대전화기를 탐색할 당시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압수의 근거가 되는 혐의사실 외에 다른 범죄사실의 근거가 되는 전자정보를 발견했음에도 계속 전자정보 취득 절차에 나아간 데다, 피압수자인 피고인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압수절차는 위법하여 위 휴대전화기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다시 압수영장을 발부받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서 본 것처럼 이미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전자정보 탐색, 수집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등 보완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적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취득한 전자정보(648, 534~553쪽)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다른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그 이후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검찰 수사 이전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24쪽), 그 구체적인 범행내용은 알지 못하고 단지 2022. 8. 6.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 피고인일 것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다가, 검찰 수사 당시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열람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일시와 방법을 특정하여 진술하게 되었고(569쪽 이하) 그 이후 위 범행일시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제출했던바, 이러한 피해자의 검찰 진술 및 이후 제출한 자료들은 위에서 본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전자정보를 기초로 하는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전자정보와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는 증거능력이 없고,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보강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