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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2016고단58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6. 19. 제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 12. 06:09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나이키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16(부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7고단623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6. 19. 육군 제50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7. 23:09 C 레인지로버 이보크 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시장로 49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150 '유진마젤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및 그에 편철된 약식명령 사본 2017고단6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그에 편철된 약식명령과 공소장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사이 및 판시 제2의 각 죄 사이에, 각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거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후 불과 20여일 만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6. 5. 4.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고의적으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두 번 모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7. 6. 30. 구속된 이래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친 명의로 등록된 차량까지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 04:00경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0. 02:03경 서울 구로구 C건물 504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올뉴말리부 차량(D)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낚시가방, 낚시대 3개, 낚시릴 2개, 낚시 채비, 태블릿 PC 1대, 현금 8만원을 꺼내어 가 합계 약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4경 위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마티즈 차량(G)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가져갈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미수 포함)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상야간주거침입절도) ㅇ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5조(상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양형기준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 (1년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가중 : 1년 6월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가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출소 후 정신과 치료를 통해 절도 습벽의 근본적 원인을 차단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가정환경,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6. 14. 22:50 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선단동 호국로 870 현대일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있으며, 특히 무면허운전 전과 중 2회는 2017년 전과로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에만 3번째 무면허운전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1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1년 전부터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17. 3. 20. 20:25경 부천시 F,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매장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언쟁하던 중, 가게 앞으로 나가 지나가는 행인과 노점 상인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사기치고 자식들 다 버리고 나와서 뻔뻔하게 장사하는 여자다. 아주 나쁜 여자다' 라고 수회 반복하여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2017. 9, 20. 고소 취하서 (2017. 9. 18.자)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0. 09:4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상가 지하 전기변전실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과 함께 전기 시설을 점검하던 중, 위 변전실에 들어와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상가 입주민 피해자 D(73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C아파트 상가 입주민으로, 현 상가 운영위원회장 E 등과 운영위원회장 자격 등의 문제로 잦은 법적 분쟁을 하며 감정적으로 대립 중이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전기안전관리자인 피고인이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과 함께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있던 상가 지하 전기변전실에 들어왔다. 그리고는 다소 흥분한 상태로 그곳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있던 전기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하니 나가라고 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배 부분에 살짝 대고 밀었다(피고인의 자인 진술 : 수사기록 제33 면, 제34면, 제53면, F의 진술 : 수사기록 제40면)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아 밀치고 양손을 자신의 입에 넣어 입을 벌리게 하였으며,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도 자신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배 부분에 양손을 대고 살짝 밀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뒤를 한 번 쳐다보더니 누워버렸다고 진술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넘어지고 소리를 지르며 심한 욕설을 하고 소동을 부린 사실, 피고인은 이에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고, 이에 검사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믿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기소하지 않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손을 아래로 하여 자신을 밀친 적은 없고, 계단 앞에 갈 때까지는 자신에게 전혀 손 댄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4면), 그러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는, 계단 앞에 가기 전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두 번 밀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을 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22면). 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당시 관계자로부터 자신이 들어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들어갔고, 자신이 만진 스위치는 위험한 것이 아니었으며, 특고압이 흐르는 박스는 모두 닫혀있었다는 취지로 당시 자신의 행동이 위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만진 스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당시 특고압이 흐르는 박스가 모두 닫혀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가이자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안전사고 발생 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전기변전실에 무슨 자격으로 들어왔는지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다소 흥분한 상태로 마음대로 스위치 등을 조작하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충분히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양손을 피해자의 배 부분에 살짝 대는 방법으로 이를 제지한 것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 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5:00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 주변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피해자 Dol 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를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0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5. 17:00경 세종 F빌라 D동 지하 3호에서, 피고인들 및 동네주민 수명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A(여, 63세)이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면서 B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고, 재차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다가 피해자 C(61세)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방바닥에 오른손을 짚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4. 03:08경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뉴그린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광주시 초월읍 경수길 82-1에 있는 현대밸리타운 108동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2017. 8. 12. 형기종료예정)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072 피고인은 2017. 6.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메이저사운드 사이트에 JBL 스피커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JBL 스피커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BL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JBL 스피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0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5,43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662 피고인은 2017. 6. 2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테니스라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테니스라켓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테니스라켓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테니스라켓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신한은행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17-9495)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9,6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N, W, X, Y, E,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V의 각 진술서 1. E,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Z, W, X, BN, BO, BP, BQ, BR, BS, BT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U에 대한 민원신고 및 진술조서, I 에 대한 진정서 및 진술조서 1. BV의 고소장, BW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등, 각 이체내역, 각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등 편철),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5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4. 24. 15:00경 천안 서북구 B건물 비(B)동 452호에서 침대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인터넷광고 및 전화예약 등을 통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고용된 여종업원인 C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4,24, 20:55 경까지 사이에 위 B건물 에 이(A)동 818호, 819호 및 비(B동 452호에서 인터넷광고 및 전화예약 등을 통하여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당 15만원을 받고 고용된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3. 14,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D'에 광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2017. 3. 20. 또 다른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E'에 광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각 계좌 이체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2017. 4, 24. 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위치, 전화번호, 소개하는 글, 가격 및 서비스 선택사항 등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인인 C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7. 4. 5.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각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카자흐스탄인인 G와 우크라이나인인 H를 각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휴대폰 저장내용, 장부 1. 통장거래내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출입국고발사범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까지 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부친이고, B와 피해자 C(18세)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9.경 아들인 B가 스포츠토토를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만원에 대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35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후 원금 3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이자조로 주기로 한 5만원을 송금하는 것은 잊고 있던 중, 2017. 8. 16경 피해자로부터 5만원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문자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우선 피해자와 전남 순천시 D병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날길이 20cm)을 피고인의 옷 안에 숨긴 채 피해자를 만나러 위 D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8. 16. 15:50경 위 D병원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아들 건들지 마라"고 얘기하던 중 하수구에 걸려 넘어지자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칼을 빼앗으려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위 칼에 약 1cm가량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준비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한편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세교지하차도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선행하는 차량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6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50,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 사진, 가해차 사진,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도로 한가운데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사고의 장소 및 경위, 도주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각종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충돌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차량은 렌트카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70

범죄사실 [2017고단1570]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과거 몇 차례 식사를 하였던 것을 떠올리고 그곳에 들어가 반찬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31.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 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방범창을 벌리고 창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금고, 자판기 열쇠, 현금 5만원과 그곳 반찬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LA갈비, 국, 김치, 장조림 등 시가 30만원 상당의 반찬류를 가지고 나왔다. 2. 2017. 7. 2. 범행 피고인은 2017. 7. 2. 00: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LA갈비 등 총 시가 50만원 상당의 반찬류 40여종을 가지고 나왔다. 3. 2017. 7. 25.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02: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LA갈비와 라면, 시리얼, 시가불상의 반찬류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760]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거주지를 충남 홍성군 F에서 평택시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953] 피고인은 2016. 8. 20. 09:39경부터 같은 달 21. 07:05경 사이에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모텔 208호에서 술에 취하여 닭도리탕 등의 음식물을 위 호실 벽면, 이불 및 침대시트, 베개, 쿠션 위에 뿌리고 화장실 욕조에 배변을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호실 벽지, 이불 및 침대시트 2장, 베개 2개, 쿠션 2개를 음식물 얼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욕조 배수구를 막히게 하여 복구비용 약 6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2017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1.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의뢰 협조요청 1. 소재조사결과 통보서 [2017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횟수가 수회에 이르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방범창을 설치하자 그 방범창을 손괴하면서까지 절도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로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벌금 5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20세)이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03:20경 안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다른 일행들이 화장실을 가고 통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만취 상태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끌고 편의점을 몰래 빠져나온 다음,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3:27경 안성시 F 주택 앞 노상에 이르자, 피해자를 담벼락에 기대어 앉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아래로 잡아당겨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 위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왼발 운동화와 왼쪽 스타킹을 벗기고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한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노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인 경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성범죄이다. 피고인은 우연히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유인하여 노상에서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간음 이후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비가 오는 새벽에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정신을 잃은 채 3시간가량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이 피해자의 안부를 묻자 집에 잘 바래다주었다고 거짓말하여 구조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년인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1)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3: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의 D사우나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E(남, 18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들이밀고 피해자의 성기에 밀착하여 문지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일시경 판시 장소에 있었음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 선택 시 1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거제면 두동로 259-80에 있는 거제뷰컨트리클럽 앞 도로에서 거제시 사등면 두동로 74 에 있는 동광자동차정비 앞 도로까지 약 1. 2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1:40경 목포시 삼학로71에 있는, '목포 항구축제' 행사장내에 설치 된 피해자 C, 피해자 D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다른 여자 손님으로부터 "도둑놈."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 주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오일기름통에 담고 다시 주변 매점에서 라이터를 구입한 후 위 휘발유와 라이터를 각각 소지한 채 위 포장마차에 돌아가,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78세), 피해자 G(72세) 등 손님들의 얼굴과 온몸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 포장마차를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C, 피해자 D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대규모 인사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다행히 경미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약 25년 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2017.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97 피고인은 2017. 8. 28. 04: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지하게 된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7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319 피고인은 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20: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아타운사거리 방면에서 88수족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따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I(49세)을 위 오토바이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19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