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피해자 F(여, 42세)의 남편인 G을 만나 같은 해 3.경부터 G과 내연관계를 이어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G의 불륜사실을 알게 하여 G과 이혼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G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4. 7.경부터 이메일 등을 통해 청산가리 구입을 시도하던 중, 2014. 9. 초순경 피해자가 G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기회를 틈타 피고인과 G의 대화내용 등을 듣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G과 피고인의 불륜사실을 알아차리게 하고, 2014. 9. 5~6.경 심부름센터를 통해 피고인이 의뢰하여 촬영한 피고인과 G의 불륜 사진을 피해자에게 배달하는 한편, G의 나체 사진, 피고인과 G의 해외여행 사진 등을 피고인이 휴대폰을 통해 직접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G과 이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 소동을 일으켜 피해자와 G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G과 이혼하려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 하고, 피고인이 심부름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최음제 등을 먹여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사진 등을 촬영하는 방법까지 모색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산가리를 구하는 방법과 청산가리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면서 청산가리를 소주 등 주류 등에 희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21. 23:50경부터 같은 달 22. 00:5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H아파트, 106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청산가리를 희석한 소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청산염 중독 등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X,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검시결과서 사본, 변사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시 사본,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발생현장 및 사체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부검감정서, 송파구 AF 청산가리 변사사건 분석보고서 하달(관련 분석보고서, 녹취록 등), 각 녹취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2015-178), 제적등본(A),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감정의뢰회보(2015-H-1060), 질의회보(2015-H-11968), 실황조사서, 감정의뢰에 대한 답변서, 압수한 진술메모 사본, 수첩 사본, A 디지털 포렌식 검색 결과(검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A 진술메모 사본 등, AG 대화내용, 청산가리 설명 2부 및 관련 논문 3부, 물질특성정보, 각 증거분석회보(검찰), 음성파일 CD, 임상심리 평가 결과 통보서, 질의회보, A·V·L 간 통화 및 메시지 착발신 내역, 문자 메시지 캡쳐 화면,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각 계좌추적 압수수색 집행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증거목록 순번 283번 수사기록 별책 4권 'A 휴대전화 분석파일 CD') 1. 수사보고(A 휴대폰 긴급압수를 필요사유), 수사보고(현장 소주병 감정회신), 수사보고(현장 소주병 지문감정 결과회시), 수사보고(소주 종류 비교), 수사보고(청산가리 복용 후 생체 반응 관련), 수사보고(AH마트 cc-tv 수사), 수사보고(AI아파트 경비원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및 피해자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경로에 대한 CCTV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관련 AJ),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서 첨부 A 휴대폰2), 수사보고(디지털 분석의뢰 회신서 첨부-F, G 휴대폰), 수사보고(피해자 F 수첩 관련) 및 메모사본,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관련 -F),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관련 전화번호의 통화자료 첨부), 수사보[A의 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AK, AL)], 수사보고(F 직장동료 상대 수사), 수사보고(A, G, F 직장 사용 컴퓨터 디지털 분석결과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분석 - 농협 5,000,000원 인출), 수사보고(A 휴대폰 저장된 *77 전화번호 관련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A 휴대폰 투넘버 서비스 관련), 수사보고(청산가리가 유독물에 포함된다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3억 5천만 원 입금 당시 작성한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병원진료, 기록지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M병원 응급실 의사 AN와 통화한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부검의 S 상대 시체 악관절 경직되는 시간 관련 수사),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의뢰(AC 휴대폰) 결과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투넘버 통화자 AO 수사관련), 수사보고(검사지휘 관련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G의 각 휴대폰과 사무실 PC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부검의 S 질의회보서(2015-M-16512)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AN 상대 수사) 및 답변서, 수사보고[부검의 S 질의 회보서(2015-M-17822)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 회보서 첨부-추정 사망시간), 수사보고(피의자 A의 AP 전화번호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 AG 메시지(1. 12. -1. 22.)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섭취한 청산염, 알코올 관련 과학수사연구소 질의회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발신기지국 위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청산가리 운반 관련) 및 관련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아몬드 구입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청산가리'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검색화면 첨부), 수사보고(A 친구 I과 주고 받은 AG내용 첨부), 수사보고(CCTV 오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압수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이하 '삼성 휴대폰'이라 한다), LG 퍼스널컴퓨터(이하 'LG 컴퓨터'라 한다), LG G2 휴대폰(이하 'LG 휴대폰'이라 한다) 및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AQ에서 사용하던 컴퓨존 컴퓨터(이하 '사무실 컴퓨터'라 한다)에 대한 최초 이미징, 복제 및 분석 절차에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각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 없이 이미징 등 복제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무결성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압수 및 분석의 일련의 과정은 위법하므로 그 과정을 거쳐 수집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각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1) 경찰은 2015. 1. 26.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는데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그 어머니인 V가 은닉하려던 삼성 휴대폰을 압수하였다(수사기록 1권 356쪽 참조). 또한, 피고인이 긴급체포 당일인 2015. 1. 26. 14:25경 구리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LG 컴퓨터를 임의 제출하여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수사기록 1권 367쪽 참조). 2) 경찰은 긴급 압수한 삼성 휴대폰에 대하여 2015.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그 압수, 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에는 "본 건 관련 피해자의 남편 G과 주고받은 문자, 사진 및 데이터 기록 일체, 피고인의 어머니 V와 주고받은 문자, 사진 및 데이터 기록 일체를 확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인혐의점을 구증하고, G과의 공모 여부, 청산가리 검색기록, 구입처 등 수사단서 확인하고자 압수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이 2015. 1. 29. 동생인 AR 명의로 개통한 LG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여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수사기록 1권 492쪽 참조). 4) 경찰은 2015. 2. 9.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하여 압수하였다(수사기록 1권 613-1쪽 참조). 나. 경찰에서의 디지털 증거분석 경위 1) 경찰은 2015. 1. 27.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이하 '경찰 포렌식팀'이라 한다)에 삼성 휴대폰과 LG 컴퓨터를 인계하면서 그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였고(수사기록 1권 437쪽 참조), LG 휴대폰과 사무실 컴퓨터에 대하여도 각 압수 무렵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였다. 2) 경찰 포렌식팀은 위 각 저장매체들에 대하여 이미징, 복제 및 분석 등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을 하여 분석결과를 회신하였는데, 그 작업 당시 각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복제 과정에서 복제본에 대한 이른바 '해시값'을 확인함으로써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 검찰에서의 디지털 증거분석 경위 1) 검찰은 2015. 9. 17. 피고인으로부터 삼성 휴대폰에 관하여 '정보저장매체 등 제출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동의서 및 이미징 등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각 자필 서명을 받았고, 같은 날 서울고등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이하 '검찰 포렌식팀'이라 한다)에 삼성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였다. 2) 검찰 포렌식팀은 2015. 9. 18.부터 9. 19.까지 삼성 휴대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징, 복제 및 분석 등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 당시 이미징 복제본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증거목록 순번 283번 별책 4권의 'A 휴대전화 분석 파일 CD'에 저장하여 검찰에 회신하였다. 3) 한편 검찰은 2015. 9. 30. 경찰의 삼성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를 재차 이미징하였고, 그 이미징 파일 등을 증거목록 순번 282번 별책 4권의 'CCTV 및 모바일 검색결과 등 사본(외장하드 수록)'에 첨부된 외장하드에 복제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 관련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참조).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증거별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각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압수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각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 당시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조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삼성 휴대폰, 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경찰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는바, 그 일련의 과정은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그 과정을 통하여 수집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그러한 경찰 증거분석 결과물을 검찰에서 재차 이미징하는 것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였더라도 이미 기존 결과물에 발생한 흠결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삼성 휴대폰, 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경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 및 그 결과물을 재차 이미징한 외장하드 자료(증거목록 순번 282번)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반면 LG 컴퓨터와 LG 휴대폰은 피고인이 임의 제출하여 영장 없이 압수된 것인바, 임의 제출 취지에는 그 안에 담긴 전자정보까지 임의 제출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LG 컴퓨터, LG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이 증거로 되는 데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LG 컴퓨터와 LG 휴대폰에 대한 경찰 디지털 분석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LG 컴퓨터, LG 휴대폰에 대한 경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 및 그에 기초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그리고 검찰이 2015. 9. 17. 새롭게 검찰 포렌식팀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삼성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인 증거목록 순번 283번 별책 4권의 'A 휴대전화 분석파일 CD'는 그 새로운 증거분석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점, 그 분석 작업 당시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점, 여기에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였고 스스로도 그에 기초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의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의 위법성이 삼성 휴대폰 자체에 대한 압수 내지 검찰에서의 새로운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까지 전부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등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있다. 5) 따라서 삼성 휴대폰,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경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 및 그 결과물을 재차 이미징한 외장하드 자료[증거목록 순번 26번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 수사기록 1권 436-2쪽), 순번 27번 증거분석결과(서울청)(수사기록 1권 437쪽), 순번 53번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관련수사, 수사기록 1권 589쪽), 순번 66번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서 첨부 - A 1번 휴대폰, 컴퓨터) 중 삼성 휴대폰에 대한 부분(수사기록 1권 732쪽), 순번 76번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무실 컴퓨터 복원내용, 수사기록 1권 901쪽), 순번 81번 수사보고(A, G, F 직장 사용 컴퓨터 디지털분석결과 회신서 첨부) 중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부분(수사기록 1권 969쪽), 순번 133번 A 관련 디지털 포렌식 결과(수사기록 1권 969쪽), 순번 282번 'CCTV 및 모바일 검색결과 등 사본(외장하드 수록)'에 첨부된 외장하드 중 2015-37_A_PC, 2015-37_A_SHV-E250K, 2015-59_A_PC 폴더에 들어 있는 삼성 휴대폰,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부분(수사기록 별책 4권)]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나머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은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살해 여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산 소주를 마신 것은 사실이나 그 소주에 청산가리를 타지 않았다. 피해자가 자살했거나 G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은 1991. 8. 1. K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딸(1992년생)과 아들(1994년생)을 두었는데, K의 외도 등으로 불화를 겪은 끝에 2012. 5. 9. K과 이혼하였다. 나) 피해자는 1999. 4. 16. 농협에서 직장 동료로 만난 G과 결혼하였고, 결혼 약 7년만인 AV 인공수정으로 딸 AD를 낳았다. 다) 피고인과 G은 2014. 2.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나 같은 해 3.경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2) 사건 발생 전까지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일부러 자신과 G의 대화내용을 피해자가 듣게 함으로써 불륜사실을 알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5.경 심부름센터에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려고 한다. 남편과 내연녀가 모텔에 들어가는 증거 사진이 필요하다."라면서 피고인과 G의 불륜 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그 비용 55만 원을 지급하였고, 심부름센터 직원 X은 당일 오후 피고인과 G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다) G의 불륜 탄로 후 피해자와 G은 잠시 별거하였으나, 2014. 9. 6.경 피해자가 딸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면서 과거 불륜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자 G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같은 날 19:04경 피고인에게 AG 메시지로 결별을 통보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G의 나체 사진, G과의 태국 여행 사진 등을 전송하였고, 위 나)항과 같이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촬영한 피고인과 G의 불륜 사진을 피해자의 집에 배달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G과 못 헤어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인은 2014. 9. 6. 23:00경 초등학교 동창 친구인 I에게 전화하여 자살할 것이라면서 피해자와 G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복수해 달라고 하였고, 2014. 9. 7. 새벽 0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I의 신고로 2014. 9. 7. 새벽 02:30경 경찰에 발견되어 119 구조대에 의하여 구리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04:00경 AM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9. 9. 15:20경 퇴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 9.경 기존에 불륜 사진 촬영을 의뢰하였던 심부름센터 직원 X에게 전화로 "어떤 여자를 내 앞에 끌고 와 줄 수 있냐. 그 여자에게 약을 먹이든 어떻게 해서 모텔에 가서 다른 남자와 성행위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냐."라고 의뢰하였고, 2015. 9. 11. 같은 심부름센터 직원 AB에게 전화하여 "사람을 잡아다가 데려올 수 있냐."라고 의뢰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사)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인 V는 G에게 피고인이 자살 시도로 많이 다쳤고 전에 G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낙태까지 하였으니 책임을 지라고 말하였다. 이에 G과 피해자는 2014. 9. 12. 19:00경 피고인의 집 앞 놀이터에서 V를 만나 피고인이 G과 헤어질 것을 전제로 치료비 등 명목으로 당시 G과 피해자가 살던 집의 담보 대출금으로 마련한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AS)에 송금해 주었고, G은 그 부근에 주차된 차 안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본인 A은 G과의 모든 일들에 대해 문제삼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수사기록 2권 1154쪽 참조)에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G은 다시 예전과 같이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아) 한편 피고인은 G이 2015. 1.경 그 직장인 농협에서 승진 심사를 앞두자, 2015. 1. 3. V와 함께 무속인인 L을 찾아가 향후 피고인과 G의 관계, G의 승진 여부, G과 피해자의 이별 여부 등을 물어 보았는데, L은 "G은 1월에 승진하고 피해자와 헤어져 피고인과 살게 될 것이다. 피해자와 G은 이별수가 있다. 피해자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다. 피해자와 G을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77만 원을 주고 L으로부터 G과 피고인을 붙여 주는 합의 부적, G의 승진 부적 및 G과 피해자의 이별 부적을 받았다. 3)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의 청산가리 구입 시도 및 관련 검색 내역 가) 피고인은 2014. 7.경 자신의 삼성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청산가리 구입을 요청하는 메일을 주고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11. 삼성 휴대폰을 이용하여 "청산가리 삽니다. 원하시는 가격에 삽니다. 그러나 사기가 아니란 걸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불상인에게 보내고, 같은 날 화공약품 취급 업체인 ㈜AT를 운영하는 AC에게 전화와 문자로 "얼마든지 원하는 금액을 줄 테니 청산가리를 판매해 달라."라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0.부터 2015. 1. 12.까지 당시 근무하던 주식회사 AQ 사무실 내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산가리 관련 내용을 수회 검색하였다. 4) 사건 발생일 무렵 피고인의 행적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나온 경위 2015. 1. 21. 은 G의 승진 발표 예정일이었고 승진 발표는 그날 자정 무렵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21. 22:32경 자신의 집 근처 마트에서 소주 3병, 맥주 피처 1병 및 아몬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1. 23: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차를 주차한 후 같은 날 23:11경 재차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1분 42초간 통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인 같은 날 23:18경 G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만나자고 한다며 약 2분간 통화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집을 떠날 때까지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인이 G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기까지 경위 피고인은 2015. 1. 22. 02:40경 구리시 소재 AU도서관 앞에서 G을 만나 피고인의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G을 피해자의 집까지 자신의 차로 태워 주었다. 이후 G이 집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을 전화로 불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G과 피고인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5) 응급실에서의 피해자 상태, 부검 결과 등 가) 응급실에서의 피해자 상태 피해자는 2015. 1. 22. 05:11경 AM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당시 의식, 호흡 및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여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2015. 1. 22. 05:34 작성된 AM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턱관절강직이 심해 입이 벌려지지 않아 기도삽관을 하지 못하고 비인두기도기를 삽입하였다. 또한, 같은 날 06:01 작성(05:49경 최초 서명)된 AM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면부 외상 흔적은 없으나 비강 및 구강으로 출혈이 있고, 턱관절이 강직되었으나 상·하지 및 손발은 강직되지 않았으며, 등 쪽으로 시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 1. 22. 05:53경 피해자가 약 40분간의 심폐소생술에도 소생되지 않자 주치의는 피해자의 생물학적 사망을 선언하였다. 나) 피해자 부검 결과 등 피해자의 부검 결과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청산염이 검출되었는데, 심장혈액의 청산이온 함량은 16.5mg/L, 위 내용물의 청산이온 함량은 230mg/L, 말초혈액의 청산이온 함량은 2.5mg/L이었다. 또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이고, 위 내용물의 알코올 농도는 0.882%이며, 위 내용물에서 흑갈색을 띠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인 느타리버섯(추정), 현미쌀밥알, 고춧가루, 김(추정) 등이 식별되었다. 여기에 달리 사인으로 볼 만한 외부 손상이나 내부 장기 질병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인을 청산중독으로 판단하였다(수사기록 1권 679쪽 부검감정서 참조). 청산가리는 맹독성 물질로서 그 치사량은 혈액 농도로 2.5ppm(= mg/L) 정도이고, 일반적인 사람이 치사량의 10배 이상을 복용할 경우 호흡곤란, 경련, 의식불명 등의 반응을 보이고 10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피고인의 혈액과 위 내용물 등의 청산이온 함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사량을 초과하는 청산가리를 복용하여 10분 내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수사기록 1권 499쪽 수사보고, 679쪽 부검감정서, 2권 1888쪽 질의회보서, 3권 2443쪽 감정의뢰에 대한 답변서). 피해자의 위 내용물의 알코올 농도 0.882%를 위 내용물 약 400g으로 환산하면 20도짜리 소주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2ml(소주 반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인데,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미만이고 위 내용물 알코올 농도가 0.882%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위 내용물의 알코올 농도보다 낮은 것은 피해자가 소주를 마신 직후 사망하여 혈액 내로 알코올이 흡수될 시간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1635쪽 질의 회보서, 3권 2443쪽 감정의뢰에 대한 답변서).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음식물이 식별된 것과 관련하여, 법의학 교과서 중에는 '위 및 십이지장에 음식물이 남아 있고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면 식사 직후 약 2~3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거나 '위장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남아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식사 후 6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인의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 위 내용물의 소화 정도만으로 사망 시간을 단정하기 어렵다(증인 S의 진술, 수사기록 2권 1635쪽 질의회보서, 1826쪽 질의회보서, 3권 2443쪽 감정의뢰에 대한 답변서).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와 위 내용물의 알코올 농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는 어렵다(수사기록 2권 1635쪽 질의회보서). 사후 강직의 경우 턱관절에 처음 생기는 경우가 흔하고, 사후 평균 3시간에서 오차범위 상하 2시간, 즉 사후 1~5시간 경과 무렵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신에 강직이 나타날 때까지 보통 사망 후 6~7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다만 사후 강직의 형성 시간에는 기온, 개인차, 연령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시반의 경우에도 사후 1~4시간 경과 무렵 형성된다고 보는 견해, 빠르면 사후 30분부터이나 평균 1시간 후부터 나타난다고 보는 견해 등 견해마다 차이가 있고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증인 S의 진술, 수사기록 2권 1826쪽 질의회보서, 3권 2445쪽 감정의뢰에 대한 답변서). 6) 이 사건 현장의 상황 가) 경찰은 2015. 1. 22. 09:00경 최초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현장을 조사하였는데, 평소 딸의 방으로 사용하는 작은방의 침대 옆 바닥에서 피고인이 구입하여 간 소주와 동일한 종류인 '참이슬 후레쉬' 소주병이 발견되었다. 나) 위 소주병은 뚜껑이 열려져 있었고 그 안에 소주가 약 2/3 가량 남아 있었는데, 그 소주에서는 청산염이 검출된 반면 소주병 입구에서는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았다(수사기록 2권 1942쪽). 다) 위 소주병의 겉면 부분에서는 G의 지문만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484쪽). 라) 위 소주병이 발견된 작은방의 침대 위 베개의 우측 하단 귀퉁이와 시트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그 베개와 시트는 현장 감식 당시 이불로 덮여져 있었고, 그 베개의 혈흔에서 청산염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1권 57쪽, 2권 1942쪽).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1) 피해자의 사망 경위와 가능성의 압축 가) 피해자는 치사량을 초과하는 청산가리가 희석된 소주 반잔 정도를 마시고 10분 이내에 청산염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발견된 소주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된 점, 그 방 침대 위 베개에서 발견된 입모양의 혈흔에서 청산염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작은방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G의 진술도 위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청산가리가 희석된 소주를 마시고 작은방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5. 1. 21. 23:48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2015. 1. 22. 00:46경 혼자 나왔고, G은 2015. 1. 22. 04:19경 집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04:25경 피고인을 전화로 부른 뒤 04:50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집에서 업고 나와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그 사이에 피해자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과 함께 집에 들어간 2015. 1. 21. 23:48경부터 G이 피해자를 업고 나온 다음날 04:50경 사이에 피해자가 청산가리가 희석된 소주를 마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식별된 음식물의 소화 정도나 혈중 알코올 농도 및 위 내용물의 알코올 농도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시각을 추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피해자의 턱관절에 나타난 사후 강직과 등 쪽에 나타난 시반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그 증상 확인 시점으로부터 1~5시간 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1. 22. 05:11경 응급실에 도착했고 같은 날 05:34경 피해자의 턱관절 강직 소견이 최초로 기록되었으므로, 응급실 도착 당시부터 턱관절 강직이 있었다고 본다면 같은 날 00:11~04:11경 사이에, 기록 시점에 비로소 턱관절 강직이 발생했다고 본다면 같은 날 00:34~04:34경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턱관절 강직 시간에도 온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직 시간을 바탕으로 추정한 사망시간은 앞서 본 2015. 1. 21. 23:48경부터 다음날 04:50경 사이에 피해자가 청산가리가 든 소주를 마셨다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이다. 라)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의무기록지에 피해자의 무호흡 증상이 '1분 전' 발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G도 피고인을 전화로 부를 당시 피해자가 숨을 쉬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의료진이 40분 동안이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응급실 도착 전 1시간 이내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G이 피해자가 숨 쉬는 것을 정확히 보거나 들은 것은 아니고, G의 진술처럼 당황하여 피해자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위 의무기록지의 기재는 G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심폐소생술 실시 시간으로 당시 상태를 유추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단정할 수는 없다. 마)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집에 들어간 때부터 G이 피해자를 업고나온 때 사이에 집 안에서 청산가리가 희석된 소주를 마시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거나 피고인과 G 이외의 제3자가 출입한 흔적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물던 시점(2015. 1. 21. 23:48경 ~ 2015. 1. 22. 00:46경)에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 피해자가 피고인이 떠난 후 G이 집에 온 시점 사이(2015. 1. 22. 00:46경 ~ 04:19경)에 자살하였을 가능성, G이 집으로 온 후 피해자를 업고 나온 시점 사이(2015. 1. 22. 04:19경 ~ 04:50경)에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으로 압축된다. 2) 피고인의 범행 추단 정황 등 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G에게 집착한 끝에 G과 이혼하려 하지 않는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는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전 남편과의 이혼 전인 2010. 5.경 재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의 다른 애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여름경 G에게 G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낙태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의도적으로 불륜사실을 피해자에게 발각되도록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와 G이 이혼하지 않고 오히려 G이 결별을 통보하자 미리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찍어 둔 G과의 불륜 사진과 G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항의하며 자살을 시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19.과 같은 달 11.경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피해자의 납치 또는 성폭행을 모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고 더 이상 G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G과 내연관계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경 L으로부터 "G이 승진하고 피해자와 헤어져 피고인과 살게 될 것이다. 피해자에게도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G과 피해자의 이별부적까지 받게 되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G에게 피해자와의 이혼을 독촉하고 피해자에게도 다른 남자가 있다면서 피해자를 험담하는 내용의 AG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3권 3140쪽 참조). 피해자가 2015. 1. 11.경 G과 피고인이 재차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았는데도, 2015. 1. 19. 오전 08:31경 피고인에게 "G은 절대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G이 헤어질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하기에 그러라고 했다. G과 헤어져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수사기록 3-1권 3734쪽 참조), 피고인은 위 2015. 1. 19.자 AG 메시지 내용과 같이 격분하는 동시에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임상심리 분석 전문가인 P의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감정기복이 크고 정서적으로 피상적이며 연극적인(히스테리성)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은 논리적 판단보다는 감정에 따라 상황을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타인이 자신의 애정욕구나 의존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며, 그러한 욕구의 좌절 시 타인을 비난하고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 나) 청산가리의 준비 및 범행 경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청산가리 구입 내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미리 준비하여 소주에 희석시킨 뒤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과 내연관계를 맺은 후인 2014. 7.경부터 이메일 등으로 청산가리를 구입하려 시도하였고, 자살 소동 후 퇴원한 지 이틀만인 2014. 9. 11.경 불상의 인물에게 청산가리를 사겠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AC에게도 집요하게 청산가리 판매를 요청하였으며,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청산가리를 구하는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특히 '청산가리 살인법', '청산가리로 죽이기', '청산가리로 타살하는 법', '청산가리를 몰래 먹이는 방법', '청산가리로 타살'과 같은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살 목적으로 청산가리 구입하려 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직접 입력한 검색어의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삼성 휴대폰에서 삭제되었다가 복구된 메모에 의하면 'AD엄마 핸드폰 푸는방법 알아내기. AD엄마 핸드폰 푸는 방법 알아내기. 스프레이 물파스 세통 사기. 목장갑 두개 준비. 복면 두개 사기. 긴머리 가발 준비하기. 신발 넣을 쇼핑백 가져가기. cc티비는 피해다닌다. 큰 장난감 주사기에 청산가리와 소주를 혼합한 것을 담고 막아 논다.'라는 범행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283번 별책 4권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중 'A 휴대전화 분석 파일 CD').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기로 통화하기도 전인 2015. 1. 21. 22:30경 소주와 맥주 등을 미리 구입하였는데, 사건 발생 후 최초 현장 조사 시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발견된 소주는 피고인이 구입해 간 것과 같은 종류이고 그 안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약 1시간 전인 2015. 1. 21. 22:00경부터 G에게 AG 메시지로, "근데 여보 12시 넘어도 술 마시러 가여?", "AD는 보통 몇시에 자는데여? 자기방서?", "자기 맥주해여? 근데 여보 자기 만약에 안되면 룸싸롱 안가여? 일찍 끝나여?"라는 등 G의 귀가 시간과 AD의 취침 시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청산가리 구입을 문의하거나 심부름센터 의뢰를 위한 연락을 할 때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2015. 1. 21. 23:00경과 23:10경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할 당시에도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래 번호(AX)가 아닌 두 번째 번호(AY)로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와의 통화가 끝난 후인 같은 날 23:26경 투넘버 서비스를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1. 23:47경 미리 구입한 소주와 맥주를 가지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2015. 1. 22. 00:45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머물다가 혼자 계단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직후인 2015. 1. 22. 00:50경 G이 피해자에게 59초간 전화를 걸었을 때 피해자가 받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G에게 다시 전화를 걸지도 않았는데, 당시 피해자 역시 G의 승진 소식을 기다리던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후 G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알리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이미 청산가리에 중독되어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5. 1. 22. 04:50경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도 피고인을 만날 당시와 같이 등산복을 입고 있었는바,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자살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피해자가 그와 같이 장시간 집에서 그대로 외출복을 입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관 R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분석 결과, 피고인은 "당신은 본 사건 발생 이전에 청산가리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청산가리를 구했습니까.", "당신은 소주에 청산가리를 당신의 차 안에서 탔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는 대답을 하였는데 그 대답 당시 거짓 진술을 할 때 드러나는 유의미한 생리적 반응이 나타났다. 다) 피고인의 사건 전후 행동과 피고인 변명의 모순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이유에 관하여, "G과 헤어지기로 해 놓고 계속 불륜관계를 유지한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과하고 싶었고, 피해자에게 남자가 있는지도 묻고 싶었으며, 피해자가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질 생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이 승진하여 춘천으로 발령이 나면 G과 함께 살 생각이었고, 2015. 1.경 L을 찾아가 피해자와 G의 이별 부적까지 받아 왔으며, 사건 당일까지도 G에게 피해자에게 남자가 있다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이혼을 재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G을 욕하였고, 피해자에게 남자가 있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G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인 2015. 1. 11.부터 같은 달 20.까지 자신의 수첩에 기재한 "돈을 받아놓고 이건 인간이 아닌 듯하다.", "내 것은 안 뺏긴다. 절대 그 씨방새한테는" "그것들에게 최대한 아주 힘들게 계속 스트레스를 줄 것이다. 아주 조곤조곤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와 같은 문장들(수사기록 1권 785쪽 이하 참조)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에 대한 분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같은 이유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이 술상을 치우겠다고 하면서 술잔과 탁자를 닦고 나왔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술잔을 닦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탔으나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는 계단으로 내려왔고, 약 10분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11층 높이의 계단을 통하여 올라갔다가 그 계단을 통해서 내려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폐소공포증 때문에 혼자 엘리베이터를 못 타서 계단을 이용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 22. 04:47경 G이 불러서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갈 때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고 당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피고인에게 특이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결혼 후 분당의 12층 아파트에 4년 이상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의 전 남편이나 G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혼자 못 타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시간 등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엘리베이터의 CCTV를 피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 22. 00:58경 재차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전과 달리 장갑을 착용한 채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갔다가 같은 날 01:05경 계단으로 내려 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승진 탈락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고 변명하나, 이는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유였다면 전화로도 충분히 알려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한 후인 2015. 1. 22. 오후 V와 함께 춘천에 있는 L의 법당으로 이동했고, 피해자의 극락왕생을 빌어주는 '진오기 굿'을 하기로 하면서 L에게 773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L의 법당으로 갈 때 피고인이 직접 차를 운전했는데 법당에서 나올 때는 그 차를 두고 나왔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22. 15:00경부터 18:00경까지 과 AG 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왜 죽었는데?", "근데 심장마비인데 왜? 부검을 해?"라는 등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나 사인을 모르는 듯이 행동했고, 이후 삼성 휴대폰으로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여 2015. 1. 22. 19:16경 '청산가리부검'을, 1. 23. 21:18경 및 1. 25. 16:07경 '부검에 걸리는 시간'을, 1, 26. 07:43경 '타살 경우 장례절차를 미루나'를 각 검색하였으며, 2015. 1. 26. 긴급체포 당시 경찰들이 피고인의 삼성 휴대폰을 찾자 그 휴대폰을 은닉하려 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대화 당시 요즘 강물에 뛰어들고 싶고 차도에 뛰어들고 싶다는 말을 했고 사건 전날 피해자와 G이 심하게 다툴 당시 피해자가 칼을 꺼내 와서 G에게 같이 죽자고 하자 G도 청산가리를 꺼내 놓으며 같이 죽자고 한 일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그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청산가리가 희석된 소주를 마시고 사망했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청산가리가 희석된 소주가 담긴 소주병에서는 피해자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소주잔도 발견되지 않은 점, 독극물로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은 자살이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독극물을 입에 털어 넣거나 물잔 또는 술잔에 의도한 양 전부를 넣어서 먹는 것이 통상적이므로(수사기록 3권 2448쪽 참조), 청산가리를 소주병에 희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자살 방식이 아닌 점, 사건 당일까지 피해자가 청산가리를 검색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G이 사건 전날 피해자와 다투면서 청산가리를 꺼내 놓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G으로부터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는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G이 청산가리를 구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인공수정으로 7년만에 딸을 낳아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고, 이에 G과 피고인의 불륜을 알고도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주면서까지 가정을 지키려 했으며, 2015. 1. 11.경 재차 불륜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피해자가 남긴 메모에 비추어 딸을 위해 잘 살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았는데, 사건 당일 아무런 유서도 없이 안방에서 딸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살했다고 볼 수 없다. 4) G의 살해 가능성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화를 겪고 있었던 G이 승진에 탈락하여 좌절한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U을 통하여 미리 구한 청산가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G이 피고인과의 불륜 등으로 피해자와 불화를 겪으면서 피해자의 친정 식구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전날까지도 피해자와 다툰 것으로 보이며, 사건 전날 L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와는 정말 살기 싫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교부한 당일 피고인에게 "우리 A아 사랑해."라는 AG 메시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 없이 불륜 행각을 계속해 온 점, G은 2015. 1. 21. 자정 무렵 승진에서 탈락하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간 점, G은 2015. 1. 22. 04:19경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의 상황, 예컨대 옷을 갈아입은 시각, 피해자의 자세, 피해자를 작은방에서 끌고 나온 방법,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G은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119를 부르지 않고 내 연녀인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한 점, 피해자의 오빠인 Y는 G이 피해자의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해자가 청산가리 같은 약을 먹고 죽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점, 현장에서 발견된 소주병에서 G의 지문이 발견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G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으로 보기 어렵다. G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면 앞서 본 것과 같이 G이 귀가한 후 피고인을 부르기 전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청산가리가 들어 있는 소주를 마시게 했어야 한다. 그런데 G이 1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시점은 2015. 1. 22. 04:19:24경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시점은 같은 날 04:25:16경으로 그 간격이 6분도 되지 않는데, 그 시간에 G이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치사량을 초과하는 청산가리를 먹더라도 완전히 의식을 잃고 사망할 때까지 10분 가까이 걸리는 점까지 고려하면, G이 6분 내에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피고인은 G이 전화로 불러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당시 상황에 대하여 "G이 피해자가 청산가리를 먹은 것 같다면서 소주잔을 치워달라고 하여 소주잔을 주방에서 씻었고, 작은방을 가리키며 청산가리를 치워달라고 하여 작은방에서 청산가리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으며, G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한 후 비닐봉지를 피고인의 집 앞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11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것은 2015. 1. 22. 04:47:57경이고, 그로부터 약 2분 49초가 지난 04:50:46경 G이 피해자를 등에 업은 채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 그 시간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주잔을 씻고 청산가리를 챙기면서 실신해 있는 피해자를 부축해 나오기에 너무 촉박한 점, 피고인은 경찰 2, 3회 피의자신문 당시 청산가리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나왔고 그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경찰 4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 엘리베이터 CCTV를 보여주자 그제서야 점퍼 주머니에 비닐 봉지를 넣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친구 I은 2015. 8.경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G의 부탁으로 바닥에 흩어진 흰색 가루를 치웠고, 소주잔을 들고 나와 버렸다."라고 했다고 진술하는데, 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G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차 안에서 "U으로부터 청산가리를 구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G과 U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G과 U의 평소 관계, U의 사업 내용, U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G은 회사 컴퓨터로 청산가리 관련 기사를 한 차례 본 일이 있을 뿐 '청산가리' 등을 직접 검색어로 입력하여 검색한 적은 없고, 달리 청산가리 구입을 시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G이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119가 아닌 피고인을 부른 것은, G이 조금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난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당황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를 병원에 빨리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G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굳이 피고인을 불러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거나 피고인에게 청산가리가 든 비닐봉지와 소주잔을 치워달라고 할 이유가 없고, 그러면서 청산가리가 희석되어 있는 소주병을 그대로 둘 이유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G의 처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산가리가 희석된 소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와 G을 이혼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불륜관계가 발각되게 하였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찍어 둔 G과의 불륜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낸 후 자살 소동을 벌였으며, 심지어 심부름센터를 통한 피해자의 납치 또는 성폭행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살 소동 이후 피해자로부터 G과의 결별을 조건으로 3억 5,000만 원을 받고도 G과 불륜관계를 지속하였는데, 재차 그 불륜사실이 탄로난 후에도 피해자가 이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G을 독차지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동기 역시 인륜에 반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전 청산가리와 소주를 미리 준비하고, G이 집에 없는 시간을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이나 변명을 늘어놓으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토록 아끼던 9살 난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으며,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도 앞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G에게 집착하고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행동에까지 이른 데에는 G의 무책임한 언행과 태도도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