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0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2. 03:25경 부산 사하구 C 4층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4세), 종업원인 F(여, 29세), G(여, 33세) 및 H과 함께 술을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H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후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배 부분을 발로 3회 차는 등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J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E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부산사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내 나오면 한 번 보자. 니 모가지 다 따버린다. 내가 무슨 죄가 있노. 개새끼야. 십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C 2층 상가회 회장이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09. 05. 01:00경 위 'D'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상가회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던 유리문을 내리쳐 파손한 뒤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상가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로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 유리를 위 쇠망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 첨부) 1. 피해견적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건조물침입죄와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7:56경 부천시 B건물 107호 처 C가 운영하는 D 세탁소에서 C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C가 집으로 피신하자 피해자 종업원 E(여, 40세)에게 "다 죽자."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너(락카 희석제, 일명 신나) 500ml 2통을 위 세탁소 바닥에 뿌리는 등 마치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세탁소 바닥에 뿌리고 마치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시너는 인화성이 강해서 작은 불씨만으로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일반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4:51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 식점 뒤편 창고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철사로 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1.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음식점 및 교회 선교사 숙소에 침입하여 합계 1,645,000원 상당의 현금과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 또는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 46], F, G, H, I, J, K 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CCTV(순번 3), CCTV 캡처사진(E, 순번 5, 50), CCTV 캡처사진(현장 주변), CCTV 캡처사진 (택시 이동경로), CCTV 캡처사진(L), CCTV 캡처사진(피시방, 도로변 상가 등) 1. CCTV 사진(M), CCTV 캡처사진(N), 각 사진(순번 47), 현장사진(O), 현장 및 용의자사진(순번 68),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순번 7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및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3. 27.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고, 2017.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C)로부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넘겨주면 돈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면서 법인 설립 서류를 구해달라고 하고, D는 E에게, E은 F에게, F은 G에게, G은 H에게, H는 I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I H로부터 '법인을 만들 수 있는 서류를 넘겨주면 매달 15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2. 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 394 에 있는 농협 신설동지점 앞 노상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1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6부 및 인감증명서 6부,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H에게 넘겨주었다. H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서류를 G에게, G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신설동역 오거리 인근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위 서류를 F에게, F은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녹천역 앞에서 위 서류를 E에게, E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서류를 D에게, D는 다음 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역 인근 커피숍에서 위 서류를 피고인에게 각각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주식회사 J'라는 아동복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체, '주식회사 K'라는 의류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6. 12. 2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I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사 I'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이사회 회의록, 주주 관련 서류 등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 F, G, H, I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F,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H, G,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J 법인 관련],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K)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전과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조직, 지휘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카드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대포통장으로 유통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서류를 마련하여 제공하였고, 그와 같은 경로로 설립된 유령법인의 계좌와 전화는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27

범죄사실 2018고단4727 피고인은 2018. 5. 13.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지나가면서 혼잣말로 욕설한 것을 자신에게 욕설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834 피고인은 2018. 5. 10. 23:55경 서울 영등포구 E 1층 F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19세)가 피고인이 발로 찬 라바콘을 옆으로 치우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시발 놈아, 이리 와."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양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727 1. D의 진술서 20184834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폭행(제1유형) > 기본영역 [2월 1년3월] [선고형의 결정] 무고한 행인들을 대상으로 합당한 이유가 결여된 폭력의 반복은 시민사회에 끼치는 불안감의 조성과 함께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당분간은 폐쇄병동에서 퇴원의 징후가 엿보이지 않는 점, 별건 항소심 사건에 병합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단기적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치료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5:30경 서울 도봉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D(여,45세)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응급키트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징역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오늘은 피곤하니 내 몸을 건드리지 마라'고 말한 뒤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11:09경 부천시 C, 301호에서, 자신이 D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다 월세가 연체되어 방을 비워주어야 하는 등 생활이 어렵게 되자 신병을 비관하여, 휴대용 부탄가스통에 과도로 구멍을 낸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집주인인 D에 의하여 화재가 진화되어 피고인 소유의 옷과 이불만 소훼하였을 뿐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화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D에 의하여 조기에 화재가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불특정 다수의 인명 피해와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야기되었을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2:48경 광주 남구 양림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 에 있는 '조선대학교공과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3:37경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입구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남부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더구나 피고인은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으로 4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유통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여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문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3.00:40경 천안시 서북구 C 5층에 있는 D당구장 앞에서, 피고인이 초과 지급한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따라온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6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 예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당구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신고가 이루어지자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9.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에 계신 아버지가 이혼하셨는데 갈 곳이 없다. 아버지 원룸이라도 얻어줄 돈을 빌려 달라. 취업하게 되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어머니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취업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7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9.경 제1항 기재 원룸 인근에 있는 E은행에서 B가 원룸을 비운틈을 타 B 소유인 지갑에서 몰래 꺼내어 온 F 신용카드 1장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5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54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현금서비스 내역서, 거래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절취하였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5년이 지났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0:15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노래방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면서 들고 있던 수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앞삼거리 교차로를 여천전남병원 방면에서 성산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건너던 피해자 E(53세)의 우측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전조등 및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인하여 2018. 4. 22. 07:06경 뇌부종을 원인으로 한 뇌허니아를 이유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흥선적 어장관리선 B(8.55톤)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이다.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의 선장 등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 11:24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에 있는 발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4:04경 발포항에 입항할 때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 없이 위 B의 선장으로서 승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과 같이 총 452회 선장으로서 각각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항현황 1. 선원/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교차로를 광양읍 방면에서 창덕에버빌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차선을 지키고, 우측 가장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B와 2012. 3.경부터 약 5년간 동거 후 현재는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서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D'서버 게시판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먼저 이여자를 처음 만난건 2011년 12월말 저희친형과 형의 친구들은 망년회를 하게 됩니다 (중략) 동거를 시작하고. 잠자리를 할 때마다 20만원의 금전을 요구하였고 저는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준 생활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부는 좀있다가 올릴께요'라고 마치 피해자가 잠자리를 할 때마다 금원을 요구하는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7. 9. 29.경부터 2017. 10. 8.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14개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8. 8.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00: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욕을 하므로, 옆에 있던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안 된다"라며 제지를 하자, 손으로 위 F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친 후 양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흔들고, 양 어께 부위에 있는 상의 계급장을 집어 뜯고 멱살을 계속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5년 이내에 폭력 전과 없는 점, 합의된 점, 폭행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0: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F, 피해자 E이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하노, 꺼지라 개새끼야. 씨발놈 개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0여명이 있는 사람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고소취소 : 공소제기 후인 2018. 8. 22.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16. 10:00경 화성시 B 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눈썹미용시술을 받는 동안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방안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만 원 상당의 반지(14k)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팔찌(14k)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귀걸이(14kc) 3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목걸이(14k) 1개를 가지고 갔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통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할 무렵에 서랍장 속에 반지 등이 보관된 보석함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간 직후 이를 확인해 보니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할 무렵 서랍장 속에 위 보석함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보석함을 가져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을 주기 위해 자리를 비운 외에는 피고인과 계속하여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시점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여 피고인의 코트 등에 훔친 물건을 숨겨 두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몰래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보석함을 빼낸 후 피고인의 코트 등에 숨기는 행위까지 마쳤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3)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속눈썹 시술을 위해 있던 작은방 침대와 화장대 및 정수기가 서로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피해자가 정수기에서 물을 떠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물을 떠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계속하여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보석함을 훔치기 위해 화장대 서랍을 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어떠한 움직임이나 소리를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는 당시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자의 남편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는데, 당시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에 피해자가 잃어버렸던 반지와 동일한 문양의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남편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8:17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경기대로 781에 있는 지제역 사거리를 평택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지하지 않고 계속 도주하여 약 200m를 더 진행하던 중 송탄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13,95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승용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6,945,0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5. 18:17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하이웨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781에 있는 지제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다가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상해 등을 입도록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자수,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3: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여, 9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빠 E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5cm)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0세의 고령인 모친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내리쳐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도구,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5년경 상해치사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바,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걱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오빠가 잘 치료받도록 관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