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9.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20. 6. 26.경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6.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남, 56세), D 등과 술을 마시면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갔다는 생각에 흥분하여 소리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용 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20. 6. 26. 0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81세)의 집 앞에 이르리, 사실 피해자의 아들인 G가 피고인과 도박한 적이 없어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음에도 G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텃밭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철재 울타리를 발로 차 이를 파손하고,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화분 3개를 집어 던져 이를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가 '왜 이렇게 하느냐'며 항의하자 화가 나 우산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6. 22:52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 화분 2개를 던져 이를 깨뜨리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H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돌을 오토바이에 내려쳐 핸들커버 교체 등 수리비가 83만 원이 들 정도로 오토바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9:1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 앞에 이르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아들인 G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여 G의 이름을 부르다가 피해자가 '아들이 집에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유리창과 방충망을 파손하였고,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 화분 2개를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11:13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아들인 G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갔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기류 등을 파손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창, 시가 2만 원 상당의 방충망, 시가 불상인 벽시계, 도자기 5개, 선풍기, 텔레비전, 액자 등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0. 7. 6.경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6. 07:26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H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오토바이에 내려쳐 범퍼 교체 등 수리비가 87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부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를 부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6. 07:4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의 오토바이를 손괴하는 피고인을 보고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가는 피해자 E를 보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6. 08: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G가 '왜 우리 집에 계속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 칼(칼날 길이 10cm)을 들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2부(G, E)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부위 확인) 1. 수사보고(2020. 7. 6.자 범행의 피해견적서 첨부), 견적서 1. 내사보고(1피혐의자 A가 하는 내용 등에 대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각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및 사진 첨부), 현장 상황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재첨부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4부, 사건상세조회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4일 동안 소주병, 사무용 커터칼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3명에게 3주 또는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2명을 우산을 던지거나 소주병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철재 울타리를 발로 차거나 화분을 던지거나 돌로 오토바이를 내리쳐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가전제품 등을 집어 던져 손괴하기도 하였다.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가, 각 날짜 범행으로 당일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하였을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