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2017고단303 피고인은 2012년경 망 C과 재혼한 사람이고, 피해자 D(E생)은 망 C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4. 22: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성당 부근에서 망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10세)가 '뭘 사먹자'고 제의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모야 계모"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꼬집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아파트 105동에 도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층까지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오게 한 다음 위 105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2.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 상반기 사이에 대구 달서구 H아파트 105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영어학원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이 공책을 안 가지고 왔다. 공책 좀 사서 보내라."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11세)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3.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4. 여름경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2세)가 사실은 PC방에 갔다가 햄버거를 먹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봉봉을 타고 삼각김밥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밟았다. 4.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3세)가 불성실하거나 학원에서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201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목검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5. 6.~7.경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해자 D(13세)이 검도관에서 아무 잘못 없는 어린 동생을 마구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6.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3세)이 2박 3일간 신앙학교를 다녀온 후 "아, 옷이 없어서 좀 별로였다. 입을 옷이 없어서 좀 그랬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옷을 안 사준 적이 있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7.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3세)이 시험시간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그곳에 있던 문제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536 피고인은 2012. 6. 16.경 C과 결혼하여 C과 함께 생활하면서 C의 아들인 D을 양육하던 사람이고, I는 2011. 4. 20.경 C과 이혼한 전처로서 D의 친모이다. I는 2016. 5. 16.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2012.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약 3년간 D의 몸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쥐어뜯고, 목검으로 엉덩이 부위를 구타하여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하였으니 상습아동학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D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쥐어뜯고, 목검으로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I가 피고인에 대하여 D을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상습아동학대를 하였다고 허위의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25.경 같은 구 학산로 50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D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배 부위를 손으로 꼬집었으며,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D의 골반 부위를 발로 밟고, 몸 위에 올라타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주먹으로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밟고, 목검으로 엉덩이 부위를 때리고, 문제집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I는 이와 같은 사실을 D과 그 누나 K를 통해 확인한 후 고소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I로부터 허위의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무고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K, M, N(개명 전 D), O, P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녹취록 작성 보고 1. I,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폭행날짜 특정 관련), 수사보고(G성당 사무장 전화 통화), 비행성 예측 자료표, 일반진단(소견)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 3, 4, 7항에 대하여 행위의 일시, 횟수 등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죄일시경 만 10세 내지 13세의 아동으로 그 범죄일시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검사는 피해자의 멍자국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학대행위를 전해 들은 학원 선생님, 친구의 진술 및 피해자가 학원, 도장을 다녔던 시기 등을 토대로 범죄일시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능한 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학대행위를 당한 상황,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죄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고, 위 각 범죄일시의 표시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의 학대는 아니었으며, 훈육 과정에서 한 체벌의 정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에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만 10세 내지 13세의 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아동학대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평소 행실과 거짓말을 문제 삼으며 범행을 축소,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고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함께 지낸 3년여 기간 중 피해자와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좋은 시간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