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14

범 죄 사 실 2022고단2514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1. 10:3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C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주면 범죄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으며, 오로지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가로챌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4:34경 남원시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51 2. 사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G 실장’이라고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G 실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6. 13:3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H 검사이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6,000만 원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자산을 ‘0’으로 만들어야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G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2. 3. 28. 17:45경 전주시 덕진구 I, ‘J’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8. 18:48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은행 365자동화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 위 B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M’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면서, 위 ‘G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N'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N’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8. 19: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80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회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무매체 송금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8. 18:48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무매체 송금하면서, 위 ‘G 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N’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8. 19: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판시 제2 내지 4의 사실]2022고단3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회신자료 1. 각 문자내역사진 1. 범행 전 피의자 승차 택시 사진/ 범행 전 피의자 동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L은행․O은행 ATM 영상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조직적․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에 있어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0만 원씩 형사공탁을 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적고,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