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2021고단92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Call Center)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국가 공공기관, 범죄연루, 금융기관 또는 각종 캐피탈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송금받거나 자금을 세탁할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피해자를 직 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해 금융거래법위반 신고가 들어왔으니 우리가 보내준 회수팀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20만 원과 별도의 교통비 등을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진행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에 적발되었고,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하니 공탁공증 비용 25,500,000원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50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6: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 25,5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15:33경 제주시 E빌딩에 설치된 F은행 ATM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G’ 등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4,9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1고단1440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Call Center)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국가 공공기관, 범죄연루, 금융기관 또는 각종 캐피탈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송금받거나 자금을 세탁할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피해자를 직 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해 금융거래법위반 신고가 들어왔으니 우리가 보내준 회수팀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20만원과 별도의 교통비 등을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의 약정 기간을 어기고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압류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9. 17:05경 경기 광명시 J에 있는, K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 16,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6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약정한 후, 2020. 12. 30.경 경기 하남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N CMA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IC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021고단1586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해 금융거래법위반 신고가 들어왔으니 우리가 보내준 회수팀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의 약정 기간을 어기고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3. 18:00경 파주시 R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05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Call Center)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국가 공공기관, 범죄연루, 금융기관 또는 각종 캐피탈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송금받거나 자금을 세탁할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피해자를 직 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해 금융거래법위반 신고가 들어왔으니 우리가 보내준 회수팀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20만원과 별도의 교통비 등을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7:55경 경기 구리시 T아파트 U동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의 약정기간을 어기고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압류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7,000,000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3:00경 강원 고성군 W에 있는 X초등학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 27,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고, 2021. 4. 1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1,6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5.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작성한 ‘완납증명서, 고객 성명 V, 상환금액 금이천칠백이십육만원정(27,260,000), 발행일자 2021. 4. 15., 상환방식 수동상환, ㈜Y’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Y 명의의 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2021. 4. 15. 13:00경 강원 고성군 W에 있는 X초등학교 앞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V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Y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2021. 4. 16.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환증명서, 고객 성명 V, 상환금액 금이천백육십이만원정(21,620,000), 발행일자 2021. 4.16., 상환방식 수동상환, ㈜ Z’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Z 명의의 상환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2021. 4. 16. 위 X초등학교 앞에서 V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Z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Y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 주식회사 Z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0, 16, 31, 41, 42, 43)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6∽10) 2021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7∽9) 2021고단1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등,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6, 8, 10, 11, 14, 16) 2021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V의 진정서 1. 완납증명서, 상환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3, 5, 7, 25, 27, 29,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비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 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