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다른 조직원이 다음 날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D카드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환대출이 안된다는 조건이 있었다.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7. 8. 14:28경 광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고, 또다시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광주시 G에 있는 H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7. 9. 10:30경 피해자 I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J은행 대리를 사칭하며 ‘최대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율은 2.1%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대출 신청이 완료된 것처럼 행세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K카드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K카드 직원을 보내줄테니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도록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2. 16:37경 서울 광진구 L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서울 용산구 M 소재 J은행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자 휴대전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CCTV캡쳐사진,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피해자 B 예금거래내역서등(사본), 수사보고서(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 추심업체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고 사기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 추심업체에 찾아간 적도 없고, 채용을 위한 면접을 본 적도 없으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이하 피고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N’ 팀장이 불러주는 사람들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했는데 위 송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았고(녹취서 3, 4쪽, 수사기록 79, 83, 88쪽, 이하 수사기록은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한 첫날, 자신이 큰 액수의 돈을 받아 입금하는 것이 이상해 이를 문의하기도 했다(녹취서 2쪽). 피고인이 은행 ATM 기기에서 100만 원씩 돈을 나누어 송금할 당시, ATM 기기에서 사기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경고 문구를 본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녹취서 10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N 팀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지도 않은 K카드나 D카드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동했다(79, 175쪽, 녹취서 4쪽). 피고인은 이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이 사건 현금을 전달할 당시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15만 원의 돈을 교통비 등 명목으로 공제해 피고인이 가져갔다(녹취서 4, 5쪽). 피고인은 현금을 교부받아 다시 송금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데 그 수당으로 1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체크카드 1장을 대여했다가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204, 209쪽, 녹취서 5쪽),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녹취서 10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체 취업과정과 현금을 전달받을 당시 태도 및 전달받은 현금을 송금했던 방법, 현금 전달 횟수, 피고인이 얻은 수익 및 그 출처,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전체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임에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만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과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전력이 있음에도 조심하지 않고 그대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수법과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