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11:15경 위 의자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보행보조용 의자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운전하여 전진하려다가 조작 실수로 위 의자차를 갑자기 후진하게 한 과실로 위 의자차로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내지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당시 피해 모습 및 피해자 입원해 있는 모습 사진 촬영), 현장사진자료, 충격당시 현장 사진 자료, 동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사고 후 피해자에게 사죄의사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건 발생 직후 5만 원을 주었을 뿐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과실범인 점, 피해자의 연령이 상해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봉계1길 49에 있는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유사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무면허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20:48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소재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1. 13:5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인력 사무소 내에서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하고 있는 조사원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어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증이 다르다고 하자 화가 나, 사업자등록증이 들어 있는 액자로 피해자의 왼쪽 뒷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2021. 2.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2021. 2. 26.자 참고자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3: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순번 9), 약식명령,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02:35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6. 23:00경 울산시 남구 B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부터 울주군 C 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 21:43경 대구 서구 B앞 도로에서부터 근방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55

범 죄 사 실 2020고단6355 피고인은 2020. 11. 6. 0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당로 177에 있는 서안성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65 피고인은 2021. 3. 20.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화성고속도로 봉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사진, 적발당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수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2014년 이후로도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동일한 차량을 계속 운전하는 등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8:49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의 상호불상의 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양순환로 장종교차로 분기점 100m 직전에서 신창방면에서 배방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위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수리비 2,050,000원이 들도록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에 위 승용차를 버려둔 채 하차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5톤 B15S-5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13. 10:26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이면도로를 부산진구 C 소재 D 창고 쪽에서 같은 구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지게차의 포크(FORK)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가. 무등록 지게차 운행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등록하지 아니한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나. 무면허 지게차 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위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행의 위 지게차는 사업장이 협소하여 회전반경 문제로 사업장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판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8: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 앞 1006호 지방도로를 같은 군 신등면 방면에서 같은 군 신안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잘하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서 경운기 적재함에 나무를 싣고 있던 피해자 D(남,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전면 유리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12. 20:46경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 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단속결과통보 등,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12년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B(여, 15세)과 ‘C’ 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3. 23. 13:00경 원주시 D 무인텔’ E호실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송 카메라를 작동시킨 것을 기화로 위 카메라에 촬영된 동영상이 불상의 온라인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쑤시기 들어갈까요? 쑤시기 들어가면 1번, 아니면 2번 시청자 여러분 투표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실시간으로 위 시청자들과 대화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불상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공연히 전시, 상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6. 25. 06:39경 평택시 송탄동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아동과 성인 남성 사이의 성교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인 ‘H’를 다운로드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50개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동영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메세지, 사진) 1. 동영상 캡처사진 및 저장 CD 등, 동영상 캡처사진 및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시·상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2021. 1. 1.) 이전인 2020. 11. 27.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15세의 피해자가 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송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가혹한 성적 행위를 가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채로 음란물이 전시·상영됨에 따라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방송을 유도하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혐의 관련 유치장 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혐의 수사) 1. 재물손괴 피해 차량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액을 변상한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2: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 원지2교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5. 15:3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옥수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마포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40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를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B이 2020. 12. 31.경 컨테이너를 운반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감나무 가지를 부러뜨린 것과 관련하여 위 B과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자, 2021. 3. 2.경부터 2021. 4. 22.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폭 3m인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그곳 일부에 피고인의 경운기 1대를 세워 두거나 주변에 철근을 심어 조립식 가벽과 노끈으로 둘러놓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지적도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건물 7차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매장 쪽에서 E건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72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휀더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18: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5. 01:25경 경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SANTAF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22] 피고인은 2021. 3. 15. 01:35경 경주시 B빌라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4명의 경찰관들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및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2021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인명피해가 없으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다. 피고인은 2021. 1. 4. 20: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양면 용주리에 있는 용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01. 0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옆 도로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앞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E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B은 무등록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9. 9.경 C 명의의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E에게 대여하였고, E은 2019. 9. 21.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 F에게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B은 E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함께 위 승용차에 부착해 둔 GPS 단말기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9. 23. 03:16경 세종시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B은 GPS 단말기를 통해 수집한 위치정보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고, 피고인은 B과 함께 타고 온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C 명의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억 7,000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본), 사건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가담 경위와 과정,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B(여, 28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5.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밖에 경찰을 불렀다. 네가 나와 대화를 하면 경찰을 그냥 보낼 수도 있다.”고 말하여 같은 날 22:10경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K3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출입국 관리소로 가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고, 같은 날 22:4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1, 영통고가 밑 사거리에 이르러, 위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조수석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차량에 다시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서류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중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서 피해자를 감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