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2016고단189 피고인은 2016. 01.26.19: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순대국밥과 막걸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순대국밥과 막걸리 1병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334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5. 9. 18.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 03: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PC를 제공받아 그 사용요금 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6, 17:0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다음 날인 12, 7. 03:22경까지 PC를 제공받아 그 사용요금 1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9.경 춘천시 영서로 2953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서 같은 해 1. 28. 13:30경 의정부시 전좌로 76 에 있는 경기북부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6546₁ 피고인은 2015. 11. 5. 20:30경부터 다음날 08:30경까지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PC방에서,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 PC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2시간 동안 인터넷 PC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 14,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6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6고단334호의 판시 제1의 각 사기행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통지서를 받고도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점) 1. 경합범처리(2016고단334호의 판시 제1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고단334호의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2016고단334호의 판시 제1의 각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2016고단334호의 판시 제1의 각 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2016고단334호의 판시 제1의 각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위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각 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사기)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각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사기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병이 이 사건 병역법 위반행위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M은 수사기관에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신고취소장을 제출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0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종원(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1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9. 20:05경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에 있는 풍덕천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0:05경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에 있는 풍덕천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갈 방면에서 분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가 G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29,903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트림 패널 교환 등 수리비 2,754,89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29. 20:05경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에 있는 풍덕천사거리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1 경부터 21:21 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등, 견적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을 거쳐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 E 및 G과 합의하여 피해자 E과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1997년 이후에는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판사 최우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 17:1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건물 입구로 올라간 다음 방충망이 부착된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들여다보면서 마을 노인회 회장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E을 찾았으나 피해자가 남편은 없고 자신이 속옷을 입고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를 쳤음에도 "(피해자가)할 머니라서 괜찮아"라고 말하며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때 피해자가 겁을 먹은 나머지 급하게 미닫이문을 잠그면서 재차 돌아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마당에 있던 의자를 현관문 입구로 옮기고 그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담배를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경 피해자 C으로부터 동업관계에 있는 D로부터 채무변제를 대신 받아와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에 있는 E병원 입원실에서 D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5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중 500만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변제확인서, 협약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관리인으로, 2015. 03. 09. 14: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현관에서 위 B빌딩의 인근에 있는 C빌딩 5층에 있는 연예기획사 사무실에 연예인을 만나러 올라갔다 내려온 피해자 D(여, 47세)을 불러 '일을 다 보았느냐, 얘기 좀 나누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B빌딩 현관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호소함),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8. 08:2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0-10 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노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형편,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6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19. 09:19경 인천 남구 주안동 만수로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17톤을 초과한 44.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7:5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혼다 승용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을 좌측면 판넬 교정 등 수리비 18,088,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2: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행하는 그랜져 승용차를 가로막아 정차시킨 뒤 오른손 주먹으로 위 승용차 보닛을 1회 내려치고, 재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닛 위에 던지고, 다시 휴대전화를 잡고 보닛을 4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승용차가 수리비 869,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1.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차량을 정차시킨 후 이 사건 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19, 15:00경 순천시 E에 있는 'F골프연습장 인근의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순천제일대학교 앞에 전기회사를 차릴 예정인데, 돈을 빌려 주면 이익금을 주고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대출을 받아 이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13.부터 차 대부 사업, 부동산 구입, 카페오픈 자금, 태양광 회사 설립 명목 등으로 이미 7억원 이상을 G으로부터 차용한 외에 총 채무가 14억원 이상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기회사를 차리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H) 계좌로 4,7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4. 13:0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선배에게 돈을 빌려 주고 아직 받지 못한 돈이 2,000 만원 정도 있는데, 선배에게 받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선배로부터 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이 총 채무가 14억원 이상 있었고, 다른 선배로부터 받을 돈은 1,000 만원 정도에 불과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H) 계좌로 2,7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고소장, D KB은행 통장 사본, 각 차용증, 수사보고, 폐업사실증명서 3부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의 자력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1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4,750 만원과 2,730만원을 각각 차용할 당시에 전기회사를 설립하여 창출할 이윤으로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전기회사를 설립하지 못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각 차용 당시에 이미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전기회사 설립을 위한 자금 조달, 직원의 고용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각 차용 이후에도 전기회사 설립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이후에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거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5:00경 거제시 장평동 530에 있는 삼성중공업 가공2팀 대의원 부분 사무실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삼성중공업 노사협의회 교섭위원인 E 등 9명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D 창원 팔고 회사와 결탁 구조조정준비 바람나서 이혼 후 선거는 부업 이제 다 죽음뿐", "D는 선거 때 해양도장업체 사장들이 돈 모아 주어 4번 출마하고 산청에 아방궁 별장 소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캡처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회사와 결탁하여 구조조정 준비를 하거나 바람나서 이혼한 사실이 없고, 해양도장업체 사장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산청에 아방궁 별장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24.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2015고단306호]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2014.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3,31,05:5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를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56호] 피고인은 2015. 5. 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1길 4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기리에 있는 돈담마을을 거쳐 같은 읍 구성리에 있는 구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를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2015고단45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2015고단182 피고인은 2014.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24, 06: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도로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산타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5고단125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4.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다다미일식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4. 01:20경 위 파리바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면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단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2015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거부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1.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고단18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2015고단182호 사건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2015고단1251호 사건의 운전 당시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27. 08:30경 위 굴삭기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입구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동평사거리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시속 약15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8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굴삭기 버켓(일명 바가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좌측하지 골가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6.8. 09:2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청구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11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2. 00:30경 대구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여, 15세) 외 2명에게 1만 5,000원의 요금을 받고 3번 방으로 안내하여 출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지노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중국인으로 카지노게임을 하다가 가진 돈을 모두 잃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게임을 계속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8.경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카지노게임장에서 같은 중국인 피해자 C에게 "30만 위안(한화 약 5,500만 원)을 우선 빌려주면 중국에 있는 친구회사를 통해 바로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가 합계 5,500만 원의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5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5,5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5. 7. 19. 01:25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미진이지비아아파트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단속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2013고단24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8. 14: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 F 명의의 휴대폰이 파손되어 새로 개통을 하려고 한다.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미납대금을 대납하여 주면 새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납해 준 대금은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로 대금을 갚아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필요한 휴대폰을 얻으려고 하였을뿐 피해자가 대납하여 준 미납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미납대금 782,190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외 5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G와 전자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물품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화로 입금을 요청하는 시늉만 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체가 완료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의 입금 완료 문자를 보여주었을 뿐 물품 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9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합계 15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1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5]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용산구 J건물 본관4층 A-17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업소에서 41만 원 상당의 게임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6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방 나가서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로 대금을 이체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필요한 게임기를 얻으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만 원 상당의 게임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2.경부터 201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37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C,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이메일 진술서 1. Q의 진술서 [2013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K,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약 1년 6개월 동안 총 2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물품대금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작성해서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피해자 R과 합의된 부분과 피해자 AA에게 오토바이가 반환된 부분을 공제하더라도 아직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약 1,567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200

범죄사실 2012고정200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정신분석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으로 피해자를 짝사랑하게 되어 피해자를 이혼시키고 자신과 결혼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5. 1. 0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처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해 달라", "자신과 결혼해 주지 않으면 처를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6. 22, 15: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012고정 457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정신분석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이고, 피해자를 짝사랑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5, 23:25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자신의 원룸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고소인 B에게 '.사랑하는 교수님 속히 우리 처음 사랑을 다 회복하시고 빨리 와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언을 보내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5.부터 2012. 1. 26경까지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언(이메일)을 총 10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메일내용 출력물 1. 각 경찰 수사보고 2012고정 4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메일 내용 출력물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