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1. 11. 28.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입찰, 공사업체선정, 공사업무관리, 아파트 관리비 징수 및 집행 업무 등 아파트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아파트 도장 및 방수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통신회사 중계기 임대료 7,200,000원 업무상횡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C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 주체는 자금 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C 아파트 옥상에 통신회사들의 중계기를 설치한 후 받은 임대료는 아파트 잡수입으로서 매년 말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하여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중계기 임대료 7,200,000원에 대해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하지 아니하고, 수입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잡수입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4. 21.경과 2009. 4. 21.경 및 2010. 4. 2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중계기 임대료를 1회에 2,400,000원씩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G은행 H)로 입금받아 피해자인 C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통신회사 중계기 임대료 7,2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은 공사대금 21,000,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리창 청소업자, 조경업자에게 아파트 공사 일을 주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비보다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말경 위 C 아파트에서 발주한 '아파트 유리창 청소' 일을 I 대표 J에게 실제 유리창 청소비는 12,500,000원임에도 16,500,000원으로 부풀려 청소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 중 4,000,000원을 개인적으로 되돌려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0. 6. 7.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G은행 계좌(H)로 위 J로부터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09. 11. 10.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리창 청소업자인 I 대표 J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9,000,000원, K 대표 L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대금 차액 2,000,000원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C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관리비 합계 21,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가. 2012. 6. 21. 배임수재 범행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C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입찰과정에서 전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1.경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72,039,000원 상당의 '외부창틀 코킹공사'를 주식회사 E 대표 B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이자 향후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B으로부터 M 명의 G은행 계좌를 통해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N)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3. 25. 배임수재 범행 피고인은 2013. 3. 25.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2013. 3.경 C 아파트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51,227,000원 상당의 C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면 WAYB-PT(MMA) 공사'와 공사금액 184,833,000원 상당의 '내부 무늬코드 및 방화문 재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외벽도장 및 방수업체인 (주)E 대표인 B으로부터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할 공사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 방식을 변경하고, 미리 발주 사실을 B에게 알려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E이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000,000원을 위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다. 2014. 6. 2. 배임수재 범행 피고인은 2014. 6. 2.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상가 인근 도로에서 2014. 5.경 C 아파트에서 발주한 공사금액 100,991,000원 상당의 '지하주차장 바닥 MMA 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외벽도장 및 방수업체인 (주)E 대표인 B으로부터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000,000원을 위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입찰방해 피고인은 현재 C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2015. 3. 20.경 C 아파트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780,153,000원 상당의 '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등 7개 업체가 참가하여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말경 사전에 공사 낙찰의 대가로 주식회사 E 대표 B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위 공사를 주식회사 E에 낙찰시켜주기 위하여 위 B이 입찰 관련 법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입찰가액을 기재한 입찰서류를 밀봉하여 발주자인 C 아파트에 제출하자, 피고인이 입찰서류를 개봉한 뒤 B에게 '입찰가액이 너무 높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기존에 작성한 입찰서 하단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이라고 수정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2015. 4. 7.경 아파트 운영위원들이 입찰서류를 보고 입찰업체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세부평가표'상 점수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주식회사 E이 최고 점수를 받은 것처럼 임의로 변경하여, 형식적으로 운영위원들의 서명만 받고 위 공사를 주식회사 E에서 낙찰받도록 해줌으로써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입찰 담합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경 C 아파트에서 발주한 '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공사금액 780,153,000원)'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A가 사 전에 입찰참여업체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입찰예정업체인 주식회사 O, Q 주식회사, 주식회사 P, R 주식회사의 업주들과 입차가를 사전에 상의하여 입찰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경쟁입찰업체와 사전에 입찰가를 담합하거나 다른 회사 입찰서류 견적서를 대신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종 아파트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른 입찰업체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하였다. 나. 일괄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C 아파트에서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면 WAYB-PT 공사(공사금액 51,227,000원)'를 수주한 후 전체 공사를 무면허 공사업자인 U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건의 공사를 U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어 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도장공사 등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무면허 공사업자인 U로 하여금 공사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6. 2.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상가 인근 도로에서 2014. 5.경 C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지하주차장 바닥 MMA 공사'를 낙찰을 받기 위해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관리소장인 A에게 미리 입찰 정보를 알려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J, L, V, W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및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X, AB, U, Z, W, J,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8(피고인 B에 한하여), 48(피고인 B에 한하여), 52, 247] 1. 입찰공고사본, 공사비 연도별 입금명세서 1부, 계약금액 대비 실투입금액 1부, 수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회신 자료, 피의자 A가 체결한 중계기 임대료 계약서 1부, F, AK회사에서 입금한 내역서 1부, 정상적으로 처리한 C 아파트 회계장부 1부, 2015년 외벽도장공사계약서 1부, E입찰현황 및 공사금액 1부, U 연도별 도장공사 수주내역 1부, E에서 U에게 지불내역서 송금액 1부, 수첩사본 1부, 입찰서 2부, 입금내역서 1부, 외벽유리창 청소용역계약서 1부, 현장설명회 참석자 명부 1부, 입찰서류 제출자 명단 1부, 허위/정상 견적서 1부, 업체선정 세부평가표 1부, 수첩사본 1부,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E 여직원 업무수첩 1부, 각 운영위원회 회의록, 통장사본, 견적서 2부, A 명의 G은행(H) 계좌 입금내역 정리 1부, A 명의 G은행 2012. 6. 20. 거래내역 사본 1매, ㈜E 사무실 입·출금 내역 사본 1매, 숙박 및 식대 영수증 등 1부, A 계좌 현금 입금 내역 1부, 통합계좌거래내역 CD 1개, ㈜E 총계정별원장 등 회계자료 및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등이 저장된 CD 1개, 입찰 관련 서류 2부, L 견적서, K-APT 입찰내역, 입찰서 8부, 도장공사 견적서, 녹취록(Y, W), C 관리비 내역, I(J) 유리창 청소계약서 (2009-2013)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판시 제1의 가., 나. 업무상횡령의 점을 각각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15조(입찰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2호(포괄하여, 가격담합 및 다른 건설업자 견적 제출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포괄하여, 일괄하도급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격담합 및 다른 건설업자 견적 제출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위 돈을 C 아파트(이하 '피해자 아파트'라고 함)의 잡수입을 관리하는 계좌가 아닌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착오에 불과하고, 위 돈을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횡령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공사가 끝난 후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아파트 관리 용도 및 하자보수에 사용하였을 뿐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횡령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판시 제2항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제2의 가항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제2의 나항, 다항 돈은 받은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라.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입찰표를 수정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 아파트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며, 입찰 관련 평가표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업무상횡령 여부 1)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판시 일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대료를 피해자 아파트의 잡수입 계좌(G은행: AL)가 아닌 자신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위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료를 자신의 개인 자금과 모두 같은 계좌에 보관하면서 계좌 내에서 위 자금들이 섞이도록 관리하다가 위 금원을 카드대금, 백화점 물품 구입, 가스대금, 청약대금, 보험료 등 피해자 아파트의 업무활동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965쪽 내지 2021쪽). 나)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F으로부터 받은 중계기 설치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고 한다)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위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대료를 납부받으면서 20만 원과 같이 비교적 적은 금액은 피해자 아파트의 잡수입 계좌로 입금받은 반면, 2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그런데 F 측이 피고인 A로부터 어떠한 요청을 받지 않았다면 굳이 위 일부 금액만 계약서 기재와 달리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 A가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F 측이 피고인 A의 계좌를 알지도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82쪽 내지 1384쪽). 결국 피고인 A는 통신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으면서 2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만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업무상횡령 여부 1) 관련법리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J, L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부풀려서 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시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전약정을 하고, 대금의 일부를 돌려 받아 개인 계좌로 보관하다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용역대금을 1,650만 원으로 정할 때 돌려줄 금액을 피고인 A와 처음부터 상의하였고,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피고인 A에게 지급할 400만 원도 포함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여 가져갔으며, 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보내기 전에 피고인 A와 미리 상의하고 송금하였다. 일부 돈을 돌려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 A가 알려주었다. 하자보수 요청을 받아서 방충망을 교체해준 적은 있지만, 복구 비용 등으로 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고, 원상복구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보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쪽 내지 11쪽, 21쪽 내지 22쪽).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소나무 조화 설치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 중 200만 원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줄 금액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총액을 산정하였고, 그 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공사 총액 10,980,000원인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니 피고인 A가 200만 원을 올려서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12,900,000원으로 다시 견적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냈다.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 A가 알려주었다. 위 돈을 공사 인부들의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공사 인부들은 용역업체의 비용으로 부근 여관에서 숙박하였다. 아울러 2017. 10.경 피고인 A에게 전화가 와서 검찰에서 본 건으로 연락이 인부들의 숙박비 등을 자신이 선지급해서 공사 후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3쪽, 11쪽 내지 12쪽). 위 J, L 진술은 일관되고 위 정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 내용에 모순이 없고 특히 위 사람들은 피고인 A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용역업체인 K과 피해자 아파트가 체결한 금액 12,900,000원으로 된 용역견적서와 10,900,000원으로 된 견적서에 의하면, L가 견적서를 피고인 A에게 보낸 후 피고인 A의 요구를 받고 200만 원을 증액한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여 보냈다는 취지의 L의 전항 진술과 일치하고, 숙박 및 식대 영수증은 용역업체의 인부들이 용역업체의 비용으로 숙박을 하였다는 L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각 L 견적서, 증거기록 3968쪽). 피해자 아파트와 J가 체결한 외벽유리창 청소용역계약서에는 '4장, 4호. 청소작업시 세대 시설물 특히 방충망 등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파손시 을(용역업체)이 원상복구 조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1640쪽), 만약 공사 이후 하자가 발견되어 보수가 필요하였다면 용역업체에서는 바로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계약서 규정에 따라 직접 하자를 보수해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 거래내역에 의하면 용역업체와 용역대금이 용역업체에 지급된 당일 또는 며칠 후 일부 금액이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는데, 만약 각 용역업체가 공사 또는 청소를 하고 난 후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아파트 또는 피고인 A로부터 복구 비용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용역업체로서는 하자를 확인하여 직접 보수하고, 하자보수가 완전하지 않을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비용의 견적을 내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A는 각 용역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해자 아파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AM)에서 용역업체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반면(증거기록 1654쪽 내지 1660쪽), 그 이후 용역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을 때는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G은행: H)로 돈을 송금받았는데(증거기록 1965쪽 내지 2021쪽). 만약 피고인 A가 받은 판시 돈이 복구 비용 내지는 관리 비용이었다면 피고인 A로서는 위 돈을 피해자 아파트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을 이유도 없다. 피고인 A가 판시 돈을 송금받는데 사용한 계좌는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서, 피고인 A는 위 돈과 자신의 개인 자금과 모두 같은 계좌에 보관하면서 계좌 내에서 위 자금들이 섞이도록 관리하다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복구 비용이나 관리 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1965쪽 내지 2021쪽). 피고인 A 또한 검찰에서 용역업체로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로 우선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934쪽). 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돈을 교부 받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되, 증재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8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돈을 교부한 사실을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아파트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가 끝난 다음인 2013. 6. 21. A가 지정하는 M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2013. 3. 25.과 2014. 6. 2.경에도 각 1,5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피고인 A에게 각각 전해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2018. 10. 19.자 증인신문속기록 2쪽 내지 4쪽, 8쪽, 증거기록 3906쪽 내지 3909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돈을 인출한 계좌라고 진술하고 있는 '(주)E B'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AO)의 출금 내역 자료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G은행 N, AP은행 AQ)의 입금 내역 자료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 B이 2013. 3. 25. 13:45경 2,500만 원을 출금하고(증거기록 653쪽), 같은 날 15:47경 피고인 A의 계좌에 1,7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증거기록 3981쪽) 및 피고인 B이 2014. 6. 2. 10:08경 1,500만 원이 출금하고(증거기록 714쪽) 같은 날 10:55, 11:06에 피고인 A의 계좌에 1,000만 원, 350만 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3982쪽, 3986쪽). 결국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이 출금된 시기와 피고인 A에게 돈이 입금된 시기의 시간적 근접성 및 입·출금 액수를 고려하면 판시 배임수재 액수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한다. E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AB이 작성한 "사무실 입·출금 내역"에는 '2013. 3. 25. C 15,000,000', '2014. 6. 2. C, 예정, 15,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E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보냈거나 보낼 예정이라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금액 및 날짜와 일치한다(증인 B에 대한 2018. 10. 19.자 증인신문속기록 20, 24, 25쪽).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조사시에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고 허위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만약에 이것마저도 부인할 경우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게 되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5,000만 원에서 끝나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 말하고 있는 점(증인 B에 대한 2018. 11. 13.자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2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수사 초기에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나온 부분에 한하여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피고인 B 출금 시간과 피고인 A의 입금시간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하기는 시간상 불가능하고,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는 적금해약금, 노무사비용 등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라면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에 나오는 일시, 액수는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일시, 액수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아파트 직원을 위한 노무사 비용을 피고인 A의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위 돈도 정기적립적금,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 주장의 출처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B의 출금시간과 피고인 A의 입금시간은 다소 가변적인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판시 제2항 돈이 부정한 청탁으로 교부되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아파트의 발주 공사를 낙찰받아 주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2. 6. 21. 공사가 끝나고 피고인 A에게 고맙다는 표시로 연락을 하였더니 피고인 A가 M 계좌를 알려주면서 그쪽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여 감사의 뜻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2018. 10. 19.자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4쪽), 검찰에서 "피해자 아파트가 2012. 6.경 발주한 외부창틀 코킹공사를 낙찰받아 공사가 끝난 다음 피고인 A에게 감사의 표시로 2,000만 원을 주었다. 당시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준 이유는 위 공사를 수주받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도 있었지만 향후 피해자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교부한 것이다(증거기록 3145쪽 내지 3146쪽, 3152쪽, 3902쪽)", "2013. 3.경 피고인 A의 도움으로 피해자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통로면 공사'와 '내부 무늬코드 및 방화문 재도장공사'를 각 수주 받았는데, 이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1,500만 원을 주었고, 2014. 6. 2.에도 '지하주차장 바닥 MMA공사'를 수주받은 후 마찬가지 취지로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을 주었다(증거기록 3905쪽, 3908쪽)"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 아파트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인 A에게 2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E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16개의 공사를 낙찰받게 된다(증거기록 1458쪽 내지 1459쪽). 한편 피고인 A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지위에서 공사입찰, 공사업체선정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은 아파트 도장 및 방수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해자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수주받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 돈은 피고인 B이 피해자 아파트의 발주 공사를 계속 수주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준 것이고, 피고인 A도 이러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E이 피해자 아파트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받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여 주거나 입찰 및 공사과정에서도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피고인 B에 대한 2018. 10. 19.자 증인신문속기록 26쪽 내지 27쪽, 증거기록 1554쪽, 3153쪽 내지 3154쪽, 3904쪽). 피고인 A는 2012. 6. 21.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M 명의의 계좌로 받았는데, 만약 피고인 A가 그 돈을 정당한 대가로 인식하였다면 굳이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 A도 위 돈이 정당한 대가 내지는 단순한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수수한 돈의 액수는 오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이어서 이를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인사치레 또는 감사의 의미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 A의 입찰방해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E에 낙찰시켜주기 위하여 입찰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의 입찰표 수정 기재 요구 여부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가액 '780,153,000'원으로 기재된 입찰서를 밀봉하여 제출하였고, 입찰 마감 이후에 기존 입찰서와 동일한 내용에 '입찰가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한 입찰서를 다시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1752쪽 내지 1753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기존에 작성한 입찰서 하단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을 추가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입찰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전화한 것은 피해자 아파트 운영위원들의 지시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쪽 내지 7쪽).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는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운영의 E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입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Z은 "자신은 회장으로서 하는 일이 없고 업무는 주로 피고인 A가 했으며 A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도장을 찍어주기만 하였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이미 작성된 서류에 서명, 날인만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5쪽), 피해자 아파트 운영위원회 이사로 근무하였던 W은 이 법정에서 "운영위원회에 전부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2~3번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했고, 그 외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운영위원회 서류를 돌려달라고 해서 추후 운영위원회 서류에 추인을 하였다. 성을 BC씨로 알고 있는 여직원이 사전에 작성해 온 평가서인 결정서를 운영위원에게 보여주기에 자신은 처음 해보는 동대표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직원에게 어느 기업이 제일 좋은지 물어보니 그 여직원이 E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자신은 여직원이 가져온 서류에 서명해주었다(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2쪽)", "이 사건 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당시 운영위원회에 간 기억은 있는데 무슨 내용이 진행되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A가 들어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입찰 당시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금액 순서를 정했는지 모르겠다. 다만 여직원에게 '어느 것이 좋노'라고 물어본 기억이 나고, 회의를 하고 며칠 후 평가표에 서명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쪽 내지 16쪽). 그런데 W이 위 회의를 처음 참석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 회의에 참석한 횟수도 적음에도 당시 직접 참석하여 경험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반면 W이 당시 직원에게 어떤 업체가 좋은지 물어보고 며칠 후에 서명만 하여 주었다는 부분은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W은 형식적으로만 위 회의에 참석한 다음 사후에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서명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던 AA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운영위원들이 E을 1위로 선정한 다음 피고인 A가 들어와서 E의 견적서와 입찰서류 간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미 E이 1등으로 결정된 상태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B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쪽 내지 5쪽, 10쪽). 그렇지만 증인 AA의 진술은 '이 사건 입찰에서의 1위 업체 선정 시기 및 여부', 'E의 입찰서와 견적서 간 가격 차이를 발견한 주체, 시점 및 경위'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쪽 내지 14쪽), 증인 AA도 "사실은 운영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여 운영위원들에 의하여 입찰선정과정이 주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0쪽), 증인 AA은 자신의 운영위원 재직기간 중 총 8회의 공사입찰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입찰 외에는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운영위원회를 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4쪽),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8개 회사 가운데 입찰서 기준으로 E은 7번째로 높은 금액이었으므로 입찰서만 본다면 당시 E이 1등으로 결정될 수 없었던 점(추가 증거기록 입찰서 8부)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들어와서 보니 (E의) 입찰서와 견적서가 달라서 운영위원들에게 이것은 입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잘못되었고 E이 1위가 될 수 없다고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자 대표들이 어차피 E의 견적서 금액이 최저가라고 하여 B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쪽 내지 6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실질적인 회의를 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E 또는 피고인 B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E이 1등이 되는 것에 대하여 무효라고 하면서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E을 1위로 선정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입찰서류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강행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세무평가표의 작성 지시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관리과장 AD에게 세부평가표 등 점수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다음 형식적으로만 운영위원들의 서명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Z, W, AA 명의의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는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8개 업체)의 '사업계획의 적합성'이 10점으로 표시되어 있다(1445쪽 내지 1447쪽). 당시 피해자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이었던 Z은 "누군가 작성해온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었던 자신과 AA, W이 서명만 하였을 뿐이지 자신이 세부적인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1434쪽 내지 1435쪽), 당시 피해자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이사였던 W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낙찰과정에서 AD 과장이 사전에 작성해온 평가서 및 견적서를 운영위원들에게 보여주면서 '평가가 높은 E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말을 하여 자신과 운영위원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제시한 평가서류에 서명을 해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51쪽 내지 1453쪽). 위 서명을 받은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과장 AD은 "피해자 아파트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 입찰공고 등 입찰 업무는 A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다.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모든 업체의 사업계획 적합성이 10점으로 표시된 이유는 관리소장이었던 피고인 A가 모든 업체에 10점을 부여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8 내지 1740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배임수재 [유형의 결정]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2년~3년 6월 2) 제1경합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없음 3) 제2경합범죄: 입찰방해 [유형의 결정]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제2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유형의 결정]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제2유형]건설 입찰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경합범죄: 배임증재 [유형의 결정]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4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 아파트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항상 피해자 아파트와 그 구성원들인 세대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할 임무가 있고, 업무처리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을 함에 있어서는 그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피해자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특정 업체에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용역업체들과 적정 공사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중 일부 금액을 용역업체로부터 다시 돌려받거나, 피해자 아파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통신회사 중계기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규모와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판시 횡령과 관련하여 피해자 아파트를 위하여 7,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정한 경쟁입찰이 아닌 인위적으로 입찰금액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아파트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낙찰받게 하였고, 각종 공사를 수주받은 다음 반복적으로 일괄 하도급을 하였다. 이는 입찰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하기까지 하여 죄질도 나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담합 또는 일괄 하도급행위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추가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업무상횡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C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 주체는 자금 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피해자 아파트 옥상에 통신회사들의 중계기를 설치한 후 받은 임대료는 아파트 잡수입으로서 매년 말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하여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AR'으로부터 받은 중계기 임대료만 정상적으로 장부 처리를 하고 나머지 F, AK로부터 받은 중계기 임대료 61,918,200원에 대해서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하지 아니하고, 수입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잡수입 계좌가 아닌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8. 4. 1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받은 중계기 임대료 200,000원을 피해자인 C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잡수입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15.부터 2014.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통신회사 중계기 임대료 61,918,2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현재 C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2015. 3. 20.경 C 아파트에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780,153,000원 상당의 '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입찰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등 7개 업체가 참가하여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말경 사전에 공사 낙찰의 대가로 주식회사 E 대표 B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위 공사를 주식회사 E에 낙찰시켜주기 위하여 위 B이 입찰 관련 법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입찰가액을 기재한 입찰서류를 밀봉하여 발주자인 C 아파트에 제출하자, 피고인이 입찰서류를 개봉한 뒤 B에게 '입찰가액이 너무 높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기존에 작성한 입찰서 하단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이라고 수정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2015. 4. 7.경 아파트 운영위원들이 입찰서류를 보고 입찰업체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세부평가표'상 점수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주식회사 E이 최고 점수를 받은 것처럼 임의로 변경하여, 형식적으로 운영위원들의 서명만 받고 위 공사를 주식회사 E에서 낙찰받도록 해줌으로써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등 참조).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각 통신사들이 중계기 임대료를 이체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G은행: AL)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직원 간식비', '청소원 추석선물', '방충망', '종무식 경비' 등 피해자 아파트 관리 비용으로 보이는 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위 계좌는 피해자 아파트를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사적으로 거래한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 아래 피해자 아파트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피해자 A가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아파트의 고유 번호증을 교부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는 아파트 잡수입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 아파트의 잡수입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504쪽 내지 2168쪽). 피해자 아파트의 잡수입 출납부에는 중계기 임대료가 입금된 내역과 입금된 돈을 잡수입 명목으로 사용한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역과 피고인이 각 통신사로부터 중계기 임대료를 입금받은 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비교해보면 금액과 일시, 내역 등이 일치한다[잡수입출납부(2011년~2013년), 증거기록 2860쪽 내지 2871쪽]. 또한 위 잡수입 출납부의 상단에는 피해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었던 AF 명의의 서명과 담당, 실장의 서명이 차례로 날인되어 있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 아파트의 잡수입을 관리하는 위 계좌로 중계기 임대료를 받은 다음 이를 아파트 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해당 내역을 잡수입 출납부에 기재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 통신사와 피해자 아파트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란에 AF의 자필 서명 및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1382쪽, 1389쪽),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개인적으로 모두 착복하여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직원 특별격려금 지급에 관한 품의'에 의하면 피해자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피해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면서 그 비용을 통신사 중계기 전기료에서 충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증거기록 2241쪽 내지 2248쪽), 피해자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였던 직원들도 중계기 임대료로 특별격려금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251쪽 내지 2274쪽).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를 들고 있는바, 이는 같은 호의 '다른 건설업자'라는 법문이나 이와 병렬관계에 있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들을 특별히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5조의 특별규정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등 참고).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건설업자를 특별히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별규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입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