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가게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비아그라, 시알리스 20만 원 상당 및 국소마취제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그 때부터 2012. 9. 13. 경까지 위 성인용품 가게 및 같은 장소에 피고인이 개업한 C 가게에서 보관하면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9. 13. 경 위 C 가게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16세 여중생 D, 10대 미소녀랑' 등의 영상물이 저장된 CD 29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13. 경 위 C 가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인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담긴 '유부녀의 질사정' 등의 영상물이 저장된 CD 612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의약품 성분 감정의뢰 결과, 압수물품 사진 첨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분석결과 및 수량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의 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4. 06:3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소장으로서 관리하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주)D 소속의 E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안에 있는 주유대금을 보관하는 보관함에 들어 있던 주유대금 5,56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5.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00:59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소재 상호불상의 골프연습장에서 같은 동 소재 SK우양냉장주유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대시켜 무고한 인적·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 05: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0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왔다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무릎 부위가 벗겨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대박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일인자감자탕집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티100cc)호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2. 14:30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엘지전자 대리점 옆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책임보험미가입차량 적발통보 1. 이륜자동차대장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11:05경 서울 서대문구 C빌라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와 피고인 승용차가 파손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이웃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경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처남인 E의 창고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한 다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던 중, 그 무렵 친구인 피고인 B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이를 떡집 등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12. 말경부터 2013. 8. 26.까지 위 창고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6:4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F', 'G'라고 기재된 20킬로그램짜리 포장용지에 넣어 재포장을 하면서 위와 같이 혼합한 시가 약 140,000,000원 상당의 쌀 3,637포대에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 28.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떡집에서 국내산 쌀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킬로그램짜리 쌀 20포대에 대한 대금으로 7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국내산 쌀 3,317포대에 대한 대금으로 합계 126,49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중국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였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이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일반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일부 원만히 합의한 점, 실제 범죄수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온라인정보제공,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운영하는 C에 영화, 텔레비전 방송물, 음원 등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된 타인의 저작물(이하 '저작물'이라 한다)을 회원들이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C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신은 회원들이 업로드 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때 필요한 포인트, 정액권 등을 판매하고, 저작물이 다운로드 될 때마다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지불하는 포인트를 파일을 업로드 한 사람(이하 '업로더'라 한다)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3. 3. 15.경 제휴 또는 비제휴 저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저작물의 업로드 수량 등을 기준으로 판매자들의 등급을 5단계로 관리하면서 업로더들에게 지불되는 포인트를 등급별로 30~50% 차등 지급하고 이를 업로더들에게 인터넷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띠앗 또는 포인트리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이 더 많은 저작물을 C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유인·조장하고, 또한 회원들이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는 저작물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사전에 이를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상당기간 C 서버에 방치하였고, 저작권자들이 저작권보호요청이 있을 때만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검색·삭제함으로써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사이에 C에 가입한 업로더 회원들로 하여금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C과 제휴되지 않은 '[콩알애니] 라이트 백 RIDE BACK' 등 별지 범죄일람표(PC 다운로드 서비스) 기재와 같이 총 167,709개의 저작물을 C 서버에 임의로 업로드 하도록 하고, 이를 위 C의 불특정 다수회원들이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기간 동안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C과 제휴되지 않은 'Future GPX cyber formular' 등 별지 범죄일람표(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 기재와 같이 C 서버에 임의로 업로드 된 저작물 총 31,645개를 인코딩한 후 이를 모바일 서버에 임의로 업로드 하여 C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위 C에서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전송·배포하는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C 저작물 업로드 및 다운로드 내역 등 분석 보고) 1. C 분석결과 보고서, C 사이트 운영 화면 캡처, 각 비제휴 컨텐츠 다운로드 화면, 모바일 저작물 인코딩 및 서비스 개요도, 화면캡처 자료, C 업·다운로드 내역, 비제휴 저작물 업·다운로드 내역, 저작물 다운로드 세부내역, 모바일 비제휴 저작물 업로드 내역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2: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친구를 집에 태워다 주기 위하여 D 할인매장 앞으로 대리운전사인 피해자 E(30세)를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6. 02:14경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차 안에 있는 저 사람 뭐냐, 빨간 머리는 뭐냐"고 수차례 물어 시비를 건 다음, 피해자가 "제 친형이고 형수님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이 새끼봐라"고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07.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8. 23:2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사거리를 하이마트 쪽에서 소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신호주기표 1.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의 총무로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관리비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1. 1.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민 54세대로부터 매월 1회 아파트 관리비를 받아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경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의 딸 C의 대학교 입학금으로 200만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그 무렵 위 농협에서 위 C의 기숙사비를 송금하고 위 아파트 B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에게 책값 등을 주어 2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2011. 8.경 위 농협에서 위 C의 2학기 대학 등록금으로 200만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2012. 2.경 위 진동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의 아들 D의 1학기 대학 등록금으로 400만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2011. 2.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전기세 등 생활비로 매월 10여만 원씩 22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200,000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04:50경 원주시 단계동 한신포차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명륜동 GS 25시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 GS편의점 앞길을 동원주유소 쪽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가 D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41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열간압연(철근)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 겸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4명에게 퇴직금 합계 88,321,5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불금품 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퇴직연금으로 일부 지급되었고,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은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의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자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31번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임을 진술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9. 6. 9.부터 같은 해 9. 6.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2,592,000원을 수급한 자로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5. 2.부터 2009. 6. 1.까지의 기간 중 총 17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총 4회에 걸쳐 구직급여 2,592,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징수금 대장조회, 부정수급신고 조사복명서,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3.경 익산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익산 F 주유소 뒤편 주택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등 조경수 약 20주를 집주인인 G로부터 매입하였는데 나에게 400만 원을 주면 팔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유주인 G로부터 조경수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경수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3. 경 조경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임산물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4쪽) 1. 임산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부가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만 받았을 뿐이고, 그 중 13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69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임산물 매매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9. 1. 14.경 피고인에게 2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위 280만 원은 원래 피해자가 다른 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검사가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2009. 1. 14.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위 임산물 매매계약서의 효력 유무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음을 밝혀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아산시 D에 있는 'E 주배관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인바, 2013. 5. 27.경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인 위 건설공사현장에서,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덮지 아니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무죄부분(피고인 B 주식회사) 1.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방진덮개를 덮지 아니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관하여 그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는,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증인 G의 증언과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에서는 각 공사현장의 책임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등을 위한 환경관리교육을 실시하여, 이 사건 현장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2013. 4. 10., 5. 6., 8. 9., 10. 4. 등 정기적으로 안전환경교육이 실시되었던 점, 또 피고인 회사는 안전환경팀을 설치하여 매년 전국 각 공사현장을 순회하면서 안전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외에 각 현장에서 보고된 환경개선실적보고서 및 현장 안전/환경 점검결과표의 공람 등을 통하여 부적합 사항을 시정조치하는 등 안전환경관리에 나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도 토요일 19:00경 이후에 적발되어 그로부터 (일요일을 포함한) 불과 41시간 만에 시정조치가 완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관하여 그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7:5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3-1 앞 도로를 증산역 방면에서 응암역 방향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및 보행신호에 유턴이 가능한 곳이므로 신호를 확인하고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옆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피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7:58경 전북 진안군 상전면 진무로 신연마을 입구 앞 30번 국도 편도 1차로를 진안군 안천면 쪽에서 진안읍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96.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은 상태였고, 그곳은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8. 18:59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2. 1.경부터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과를 적당한 가격에 팔아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사과저온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사과 500상자를 4,000만 원에 판매하고, 2012. 4. 27. 같은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사과 1,283상자를 1억 264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2. 4. 25. 위 판매대금 중 4,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사과대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무렵 합계 1억 4,264만 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한 사과대금을 전액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G 소재 H조합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12. 11.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 9. 임금 1,500,000원과 2012. 10. 임금 1,500,000원, 2012. 11.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4,500,000원과 J의 2012. 1.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임금 합계 11,307,500원, K의 2012. 1.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임금 합계 8,820,000 원 등 3명의 임금 합계 24,62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35명을 사용하여 용역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0. 6. 14.부터 2010.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0. 12월 임금 1,174,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7,953,32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진정서(첨부된 입사, 퇴사실태 및 미지급 금품내역 확인서) 1. F 작성의 진정서(첨부된 입사, 퇴사실태 및 미지급 금품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 이유 : 기소금액 357,953,320원 중 현재 142,970,269원이 미지급된 점,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기소금액 약 3억원 중 약 4,500 만원이 지급됨)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시장 부근에서 서울 중구 신당3동 366-144까지 약 500m 구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경위,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형사처벌 전력 있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16-15호 앞 도로를 목동역 방향에서 신정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대가'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916-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B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가·피해차량 충돌부위 등 사진 첨부)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적성검사 미필로 2010. 5. 13.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를 재취득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3. 8. 4. 10:0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4 신동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9 서울교 북단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3.8.18.20:40경 노래연습장 4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1명, 여자 1명의 손님에게 캔 맥주 4개 합계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약 1개월 만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특별예방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5.0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룸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216,000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깨우려고 허리를 굽힌 종업원 E(여, 44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7~8대 치고, 이어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2012. 5.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포천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피고소인 D은 2013. 1. 31. 경기 포천시 E에 위치한 F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횡포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고소인의 좌측 허벅지를 찔러 창상 봉합술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3. 1. 31.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729 에 있는 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8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경 무고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 후 약 1달만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