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5:3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불상자가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피해 경위를 묻자 위 E에게 화를 내면서 "야이 씨팔, 대한민국 경찰관 좆 같네, 경찰관이 아는게 뭐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던 F을 폭행하여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위 E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3:33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20번길 20에 있는 청학사거리 한라비발디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B(여, 18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대고 아래에서 위로 1회 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추행이 짧은 순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22호,605호, 615호, 616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C' 등의 사이트에 광고하고,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615호 등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의 단속을 받은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재차 단속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3: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2층 불한증막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훔쳐 처분하되, D이 이를 도와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01:00경 창원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 던중 피해자 G이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망을 보는 사이에 D이 탁자 위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 이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1,089,7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춤을 추기 위해 무대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탁자 위에 놓인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2HD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각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 반환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16. 14: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가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73세)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F 화물차를 인도 위에 주차한 것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고,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16. 14: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가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45세)이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의 타박상 및 경부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진술서, G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1. 12:4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D 차량의 좌측 휀다 및문짝의 수리도장을 하여주고 그 수리비로 약 5만 원을 받는 등, 2014. 3.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작업장에서 페인트, 컴프레셔, 후끼, 기타 수리공구 등 각종 자동차정비용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C과 종전 동부화재, 메리츠화재보험 등 보험계약을체결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장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LIG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넥서스 빌딩 2층에 있는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을 시켜서, 가. 컴퓨터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LIG100세 LTC간병보험 청약서 양식의 예금주 란에 'C', 은행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D', 이체일 란에 '21'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나. 컴퓨터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계약전알릴의무사항 양식의 근무처란에 '가정', 취급업무 란에 '주부', 키 란에 '160', 몸무게 란에 '55', 작성일자 란에 '2012', '12', '7'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다.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 양식의 각 공란에 'C', 'A', '비교설명','손해발생 가능성', '설명듣고', 연월일 란에 '2012', '12', '7', 계약자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라.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 확인서 양식의 보험계약자 확인의 각 공란에 'A', '상품설명서', '설명', 연월일 란에 '2012', '12', '7'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마.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Ⅱ 양식의 연월 일란에 '2012', '12', '7'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양식을 포함한 보험청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청약서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보험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청약서 1. 계약서 알릴 의무사항 1.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 1.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 확인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녹음파일 CD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7. 18: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197에 있는 신광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숭의오거리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미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에 차량 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보조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1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블랙박스(피의차량 장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30억원 정도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이전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알선하여 주었던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C이 담보 대출을 부탁한 내용을 말하며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 대출금액의 3%를 사례비로 받기로 하였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에 동의하며 피고인 B에게 "수협 담당자를 통해 대출을 받아 주겠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고 작업을 위해 착수금 60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8. 13.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건축설계사사무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요구한 내용을 말하며 착수금 1,000 만원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C로부터 위 대출 알선을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메리츠 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이 400 만원을 갖고 그 중 600만원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6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중순경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C로부터 받은 대출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그 무렵 C에게 "수협 등에서 대출이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4. 7. 25.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086 피고인은 2014. 6. 19. 07:23경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C PC방 안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PC를 이용한 후 퇴실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구찌 반지갑 1개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014고정1087 피고인은 2014. 6. 7. 14:5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카페 F에서 테블릿 전화기 충전을 맡기면서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아이폰 1대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음료 포장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정1089 피고인은 2014. 6. 28. 09:40경 대구 서구 H 3층 I 피시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고 속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를 확인하러 카운터 자리를 피운 사이 카운터 소형 금고 내에 있던 현금 33만 원과 카운터 위에 있던 아이폰S5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초동조치),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대구서부지원 2013고단887) 1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887) 1부 2014고정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자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통합사건검색(대구서부지원 2013고단887) 1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887) 1부 2014고정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범행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검색(대구서부지원 2013고단887) 1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887)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8: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 'C' 카페 현관문 앞에서 아는 지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소 유리 현관문을 손과 발로 깨뜨려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에 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내역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피해자 C(여, 27세)를 만나 교제하여 왔으나 피고인의 집착을 못 이긴 피해자가 2014. 11. 12.경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2. 3. 19: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4호선 안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내년 1월까지만 만나 달라."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피해자와 식사를 미친 후 2014. 12. 3. 22:00경 피해자에게 "집에 있는 물건(옷)들을 가져가라."라고 말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시흥시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옷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인상을 쓰면서 "가지 말라, 오늘은 나하고 같이 보내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티브이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재차 나가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아 못 나게 하고,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나와 "지난주에 네가 만난다고 하지 않았으면 이 칼로 네 앞에서 죽던지, 네 가 족들 앞에서 죽던지 하려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과도 손잡이를 수건으로 감싸며 "지문이 남지 않으려면 수건으로 감싸서 쥐어야 한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뒤 "가겠다."라고 말하자 "나는 너에게 올인 했다. 끝까지 가보자. 내가 못할 것 같으냐?"라고 소리쳐 위협하는 등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4. 02:40경까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4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너는 방에서 자라, 나는 거실에서 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 눕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가 종료된 피해자와의 만남을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감금한 시간이 짧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80

공소사실 피해자 D(여, 55세)는 세종시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가면서 피해자와 친한 사이가 되었다. 피해자는 2012. 9.경 피고인을 통하여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기인 2013. 4.까지 이를 갚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G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 돈 없잖아. 돈 갚을 필요 없어. 나랑 10번만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다투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름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3. 11. 21,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2012년 8월~9월경, 5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G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는데, 2013. 7.경까지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4. 4.경 G의 소개로, 운영하던 "F" 주점을 처분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돈 4,00 만원으로 G에 대한 대여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도 피고인이 선물한 복숭아 1상자를 받아서 먹는 등, 피고인과의 교류를 단절하지 않았다. G이 일자 불상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를 요구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찾아와 차용금을 갚으라고 하다가 한 번 잘 때 100만원씩 까자'라는 말을 했다고 하였으나, 공소사실처럼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사실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발생일과 피해자의 고소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와 피고인, G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 공소사실 기재일시 이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다른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4: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앞길에서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73세)를 내려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승차 및 하자를 마쳤는지 확인한후 출입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택시 뒤에 있던 차량들이 정차하는 택시를 보고 클랙슨을 울리자 문이 열린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택시를 내리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 택시 우측 뒷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져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 및 복합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병원 앞까지는 데리고 간 후 도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를 병원 앞까지는 데리고 간 후 도주하였고 도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인적사항을 알려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5:26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의 술주정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의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28.0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9세)로부터 농담으로 '나도 오빠 싫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양주병과 양주잔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밀어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28. 08 :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찰관 G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G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위 G의 안경을 쳐서 떨어뜨리고, 주먹을 휘둘러 위 G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등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 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8. 02:15경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19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5cm 가량)을 집어 들어 "느그들은 죽어야 돼"라며 피해자들의 등 쪽으로 칼날을 들이대며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0년(작량감경한 범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이종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4. 23:24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4. 24. 23:33경 위 삼성전자서비스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단속되자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모르는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D 경위로 하여금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음주운전자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F, 402호라고 입력하게 한 다음, 위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단말기용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작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파일을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4. 28. 19:3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1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 명의가 C로 된 피의자신문조서 용지 말미 진술자 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C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C),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물건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7세)에게, 2014. 3. 17. 13:04경 휴대전화 채팅기능을 이용하여 남성의성기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며 "님 내 자지 어때요?"라는 등의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8.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음란한 사진, 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및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나쁘고, 범행수법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3. 3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C(2014. 8. 6. 구속 기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37. 3그램을 1,29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3. 10: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1991(남문동 175-3)에 있는 고용노동부 강릉고용노동지청 앞 내곡교 사거리까지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부분 1. C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범죄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7:3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 점포 앞 도로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위 점포의 출입문 및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듯이 장도리를 손에 쥐고 휘두르면서 "너 나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난방 시공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1. 21:1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서, 위 B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굳이 너무 어려 보인다면서 '미성년자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상의를 모두 벗어 바닥에 던진 후 등에 세겨진 용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를 뛰어넘어 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고,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2. 11. 21:30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위 F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 A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계속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 A은 아랑곳 하지 않고 더욱 심하게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먼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I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I을 때려 넘어뜨 린 다음 넘어진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I을 도와주려는 위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I의 목을 조르고, 발로 위 J의 배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의 타박상 및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동영상 검증결과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경찰관 I 피해사진, 경찰관 J의 부러진 안경 등 사진 1.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내용 확인보고), 화면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폭행 내용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1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A을 말리고, 노래방 주인과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을 하는 등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경찰관이 A을 체포하자 순간 흥분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 내용이나 범행 가담 정도도 소극적인 것으로 가벼운 편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