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45

범죄사실 1. 단독범행(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경 유사수신업체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재력가인 교회 장로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양산에 4만 평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처분하여 함께 선교사업을 하자, 그 땅의 동생 지분을 정리해 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 비용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0.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대출비용,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C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를 매각하는 등으로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보유한 바도 없으며, 일본에 구금된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력가인 교회 장로 행세를 하며 C을 통하여 C과 친분이 있는 교인들 상대로 일본에 체류 중인 피고인을 도와주면 위 토지나 자금을 토대로 함께 선교사업을 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대규모의 토지를 매각하여 100억 원 넘는 돈을 받게 되었으나 위 돈이 마약과 관련된 외국 자금이라 묶여 있는 상태이고 현재 피고인이 일본에 구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위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병원비, 약값, 행정비 등을 보내주면 나중에 나가서 위 돈을 찾아 다섯 배로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C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 D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100,000원을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후 C의 새마을금고 계좌나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00,29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30.경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가항과 같이 말하고, C은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가 10,000,000원을 C에게 교부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후 C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합계 217,029,81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경 불상지에서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가항과 같이 말하고, C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F에게 보여주며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가 1,500,000원을 C에게 교부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인 후 C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합계 9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5.경 불상지에서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가항과 같이 말하고, C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G에게 보여주며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가 15,000,000원을 C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마.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0.경 불상지에서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가항과 같이 말하고, C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H에게 보여주며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3. 11, 400,000원, 2013. 3. 13, 2,400,000원을 C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6,419,8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일부) 1. H, G,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동부지법 2015고단1262, 2015노1031) 1. C 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문자메시지, 통신자료요청 및 회신문, 수신메시지함 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계좌별 거래내역(C 새마을금고, A 국민은행), 각 변제증서 및 입금증, 송금확인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송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E 작성의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앙을 매개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황당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가공인물인 I를 내세워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고령이고 오래 전의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대부분의 편취금을 송금한 C이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