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법적인 부부 사이이며, 현재 별거하며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같은 해 11월 말 시간불상경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내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 몰래 주방 냉장고 위 또는 거실 책장 사이에 녹음기를 비치한 후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약 4시간 7분 51초 동안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6. 22: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와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임의로 녹음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 2:23경 위와 같은 집 안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든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 잠금장치를 손으로 입력하여 해제하고 피해자의 2019. 12. 31.경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52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의 통화목록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임의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1. 8. 21:50경 위와 같은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게 진짜 미쳤나, 여기가 집인데 어딜 나가려고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재차 밀쳐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책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허리 주변을 수회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분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중족(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양쪽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녹취 파일 분석, 취합; 피의자의 상해 외 다른 혐의 관련 자료 취합, 첨부; 피해자 치료 병원 상대 확인; 피해자 상대 탐문) 1.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70), E 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 1. 상처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CD, 각 피해 부위 촬영 일시 관련 캡처사진, 피해자가 상해 피해 후 모친에게 보낸 카카오톡, 피해자가 상해 피해 후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혐의 관련 CD, 혐의 일부 캡처 사진 자료, 피해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패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3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만류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친다거나 종아리 부위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한 후 아이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이 있었고, 말다툼을 하다 이혼이야기가 나왔다. 서로 이혼에 동의하였고, 나는 더 이상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친정으로 가려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가지 마라, 여기가 네 집인데 어디 가냐’고 욕을 하며 머리채를 잡았다. 일어나서 다시 가겠다고 하자 나를 계속 발로 밟고 못나가게 했다. 많이 아파서 계속 누워만 있었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언동,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약 일주일 뒤인 2022. 1. 14. E 정형외과 의원에 방문하여 남편에게 맞았다고 하며 치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 F는 피해자가 ‘14일간 가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중족(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양측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입었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진단을 받은 이후 2022. 1. 19., 2022. 1. 25. 위 병원에 추가적으로 방문하여 시술과 주사치료 등의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상해 피해를 입은 날과 근접한 2022. 1. 9.부터 2022. 1. 12.에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발부분에 검푸른 멍이 있고 다리 군데군데 긁힌 듯한 상처가 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 이외 다른 이유로 이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직후인 2022. 1. 8. 21:56경 지인에게 “나 낼못가, 나부부싸움, 남편이칫다”라고, 같은 날 21:58경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 개쌔끼(피고인을 지칭)랑 정리한다, 싸워서 나때리고 밀치고 낼 자고 나가란다, 나 밀치고 머리채잡고 나 가지말래, 패대기치고, 이제 제발 끝, 개새끼랑 못살게따, 머리채질질잡히가 나가지말라드라, 낼가라고”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밝히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심하며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 잠금장치를 손으로 입력하여 해제한 뒤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으며,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식,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