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과거 신장 수술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퇴원하고, 그 이후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도 고령에 건강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더 이상 집에서 피고인을 보살피기 어렵게 되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병원 생활을 싫어한 피고인은 가족들이 자신을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5. 05:08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약을 받으러 가는데, 함께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17cm, 날길이: 9cm)를 가지고 와 주방과 현관문 부근에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가슴 등 부위를 수십 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7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119신고내역 녹취서 작성보고), 추가송부서(부검감정서), 수사보고서(감정서 추가 송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출동 경찰관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 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 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정신 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119에 ‘살인 사건이 났으니 빨리 와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을 횡설수설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이 피해자인 처를 살해하였다는 사실과 그 이유, 범행 과정 등을 자신의 기억에 따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언동이나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등’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중등도의 치매상태에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을 진료하였던 I병원 담당의사는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 “중등도 치매상태로 기억장애 이외에 판단력 장애, 망상, 이상행동과 같은 정신증상을 동반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묻자 사건과 관련이 없는 알 수 없는 말을 되풀이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횡설수설하기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 치매로 인한 정신병적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심신미약자의 범행은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법익 침해의 중대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얼굴 및 목, 가슴 등 부위를 수십 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갔다는 점에서 법익 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세월 부부의 인연을 맺어 온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잘못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등도의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67년, 1979년에 병역법위반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84세로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