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2021고단84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 19:30경 구리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여, 58세)가 ‘너 잘 만났다, 죽여버리겠다’며 소주병을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이를 막고 소주병을 빼앗은 뒤 피해자와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면서 싸우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8세)에게 ‘너 잘 만났다, 죽여버리겠다’며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가 소주병을 빼앗아 간 뒤 피해자와 서로 머리카락을 잡고 세차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479]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1. 20:0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쌍년아. 저는 이년아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맥주를 들이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만 원 상당의 접시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1. 20:00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위 ‘F’ 술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단서 추가 제출),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2021고단447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피고인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폭행 등)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가. 2021고단844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거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2021고단4479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맥주를 부은 사실과 접시를 깨뜨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르는 남자와 붙어먹었다는 취지의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2021고단844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소주병을 들고 와서 휘둘렀고, 이후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의 경위, 상황, 상해의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술병을 들고 와서 피해자를 죽인다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후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소주병을 들고와서 “저년 때려 죽여야 된다”고 대들었고, 이후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머리채를 붙잡는 등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소주병을 들고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이를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G, H의 각 진술, 그 밖에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피해자는 2020. 12. 4. J의원에서 상해진단을 받았고, 상해진단 당시 ‘경추, 어깨, 등, 우측팔 부위 종창, 압통’이 관찰되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2021고단4479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약 15분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도 5회 정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 동네 장사를 하는 관계로 신고하지도 못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B가 먼저 시비를 걸면서 맥주를 얼굴에 부었으며, 이후 피고인 B가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끌고 다녀 폭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당시 주점에 있던 손님 3명이 계산하지도 못하게 한 채 나가도록 하여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맥주를 부은 사실, 접시를 던져 깨뜨린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먼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영업방해를 하면서 접시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고함을 치면서 욕을 하고, 바닥에는 접시가 깨져 흩어져 있었다”는 취지의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8쪽),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하여 맥주를 부은 행위와 접시를 깨뜨린 행위 등이 모두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려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피해자 A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태도,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아직까지도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B는 종전에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4회)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