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서 'A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28. 07:00에서 17:00 사이 위 목장의 방목장 길가에서 피고인 소유의 경주마 'E'(품종: 더러브렛, 성별 : 암, 출생일 : F)이 경주마로서 능력과 가치가 떨어지자 위 말에 대한 가축재해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둔기로 위 말의 머리를 2회 정도 때리고, 끈으로 목을 졸라 폐 파열 등으로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28.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말이 우연한 사고로 다치거나 폐사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피고인, 보험기간 : 2013. 2. 28. A2014. 2. 28., 보험가입금액 2,700만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8. 07:00에서 17:00 사이에 위와 같이 말의 머리를 둔기로 2회 정도 때리고, 끈으로 목을 졸라 폐 파열 등으로 죽게 하였음에도 2013. 4. 29. 10:31경 위 목장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휴양 중 방사장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고의로 말을 죽인 것이 들통 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G의 각 진술 기재 1. 손해사정서 1. 검안서 1. 보험금청구 포기서 1. 보험가입증서 1. 사고접수보고서 1. 수사보고서(마방사진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판단의 이유 1. 공소사실 인정 여부(인위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24, 2010도14262 판결 등). 또한 재판에서 문제되는 사실은 과거의 사실로서 이를 다시 실험해 볼 수도 없고 그 탐지에도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결국 재판과정에서의 진실 발견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일정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개연성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나. 위 증거들의 증명력의 총합 및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황으로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 즉 이 사건 경주마가 오로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폐사하였을 것이라는 의문이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은 살아있는 생물체가 폐사한 이후 일련의 절차가 진행된 사건이므로 이 사건 경주마가 폐사한 직후 그 상태를 직접 본 전문가 이외에는 당시 촬영한 사진 등 자료에 의존하여 분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바, 이 사건 경주마 폐사 직후 실제로 이 사건 경주마의 상태를 관찰하고 부검을 한 전문가가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그의 의견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바, 경부압박흔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위적인 순간적 목졸림으로 인하여 폐 파열이 일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경주마의 경우 부검했을 때 폐 파열과 공장파열이 모두 관찰되었고, 그 외 경부 압박흔과 피하출혈, 두정부에 골절라인도 관찰되었으며, 흔하지 않은 심한 비출혈을 동반하고 있었던 것이 특징적인바, 비출혈은 폐 파열로 인해 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므로 위와 같은 폐 파열로 인해 비출혈로 이어졌다고 하는 위 전문가의 소견은 믿을만하다. 더러브렛종의 경주마에게서 흔히 보이는 산통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공장파열을 원인으로 폐 파열이 진행될 수는 있으나 그러려면 경주마가 공장파열로 인한 고통으로 이리저리 뛰다가 비틀어져 채워진 굴레가 펜스 등에 걸려 정확하게 기도가 막히는 등 상태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목장의 펜스 등 현장 상황에 비추어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굴레의 위치와 사후 관찰된 피하출혈의 위치가 일치하지도 않는다. 또한 공장파열이 심하여 그로 인한 부종에 의해 횡경막을 압박하고 다시 그것으로 인해 폐 파열도 진행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위적인 목졸림으로 인한 폐 파열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데는 아무 차이가 없다. 이 사건 경주마의 두개골에서 골절라인이 관찰되었는바, 이 사건 목장의 구조와 시설 상황에 비추어 말의 머리가 물체에 부딪혀 골절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며, 급소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목졸림으로 인한 폐 파열과 합하여 말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요인으로는 충분하다. 이 사건 경주마의 목에 끈 등에 의해 졸린 자국이 있는 반면 갈기가 손상되거나 눌린 흔적은 특별히 보이지는 않으나, 끈의 굵기 등에 따라서는 갈기가 눌린 자국은 뚜렷하게 생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경주마에게 자연적으로 산통이 일어나 공장파열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연적 요인과 위와 같은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상해가 합하여져 폐사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경우라고 하여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경주마는 2012년 경매에 3회 상장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2013. 2. 23. 경주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후 다치기까지 하였으며, 2013. 4. 13. 경주에서 실격되어 4개월간 출전 정지 조치된 적이 있는 등 경주 성적이 저조하였는바, 피고인은 2013. 2. 28.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였고 그 후 2개월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주마가 인위적인 상해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서둘러 보험금을 포기하는 행동을 보였다. 2. 양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기죄가 미수에 그 친점 불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