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2018고단684)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해시 G 2층에 있는 'H 게임장'을 공동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여동생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 및 수익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7.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위 게임장에 'I' 40대, 'J' 40대 등 게임기를 설치하고, D, E, F, K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D는 2018. 4. 중순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위 가항 기재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기 정산창을 조작하여 점수를 확인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단체 채팅방을 통해 B, C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 B, C의 위 가항 기재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E는 2018. 4. 20.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위 가항 기재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기 정산창을 조작하여 점수를 확인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단체 채팅방을 통해 B, C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 B, C의 위 가항 기재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F는 2018. 5. 6.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위 가항 기재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기 정산창을 조작하여 점수를 확인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단체 채팅방을 통해 B, C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A, B, C의 위 가항 기재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2018고단710) 피고인 B은 동해시 G 2층에서 'H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L'(등급분류번호 : M)이라는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조작부의 버튼을 조작하면 정산창에 손님들이 당첨된 누적점수가 별도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4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N(가명),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CD 및 환전 과정 캡처 사진 첨부) - 환전사진 및 설명], [수사보고(게임물 설명서 첨부) - 게임설명서] [수사보고(단속 당시 게임장 내부 및 피의자들 사진) - 압수수색 당시 게임장 내부 및 종업원 사진], 수사보고(환전에 이용한 P 앱방 내용을 사진으로 첨부), [수사보고(C 소유 Q통장 압수 경위 및 입출금 내역서 첨부) - C 통장 사본], [수사보고(H게임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 및 실업주 특정 등), [수사보고(과세자료통보 사항 첨부) - 게임기 정산창 내역, 게임기 정산창 사진)], [수사보고(사건 송치서 첨부) - 제2018-394호 사건송치서 사본, 제2018-1096호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H게임장 신규·변경 등록사항 첨부) - 각 동해시청 공문] 1. R은행 가입계좌 및 인적사항 확인(A), Q계좌거래내역서(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7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 게임설명서], [수사보고(불법정산창 확인 및 사진 첨부 등) - IO버튼 스위치 사진, 각 불법정산창 사진],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문서 첨부) - 수거물 임의제출 및 출입조사 결과 회신, 게임제공업소 등에 대한 출입조사 결과(H게임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 피고인 C는 게임장에 출근하여 일당을 받으면서 종업원으로서 환전업무, 수익금 전달을 하기는 하였으나, 게임장의 수익을 관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는 방조범에 불과하고,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 증거에 의하면, H 게임장은 피고인 A이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 B은 게임장 관리를 맡아서 한 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게임장에서 환전, 수익금 관리, 피고인 A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실, 2018. 8. 7.부터 2018. 5. 10.까지 피고인 C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3억 6,500여만 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C가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에 대하여] 검사는 2017. 8. 7.부터 2018. 5. 10.까지 C 계좌로 입금된 365,910,000원을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피고인 A, B, C로부터 균등하게 각 121,970,000원씩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는 게임장 운영이익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액이 모두 환전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환전으로 인한 범죄수익 금액을 특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 양형에 불리한 사정 : 게임장 운영기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2017. 11. 14.경, 2018. 3. 18.경 두 차례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게임장 불법 영업을 계속 하였다.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환전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 양형에 유리한 사정 : 피고인 C는 초범이다. 피고인 D, E, F - 양형에 불리한 사정 : 피고인 E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