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1226] 1. 피고인은 2015. 21. 16: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서 일명 'E'에게 13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6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22. 17:00경 부천시 원미구 F 인근 상호불상의 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일명 'E'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20. 15:3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역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20, 17:50 경 시흥시 ㅣ 소재 J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 등에 나누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5+1918]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중구 K 소재 L공원 인근의 피고인의 집 부근 길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은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8그램을 M에게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길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은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8그램을 M에게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N어린이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증거에 따라 직권으로 '공원'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3.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서울 강서구 아파트 406호 418호 M의 집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은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8그램을 M에게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M으로부터 위와 같은 필로폰 매도에 대한 매도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증거기록 13쪽) 1. 각 감정서 [20151918]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제1,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제2,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상호간의 통화내역서 첨부, 참고인 M, P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5고단1226 사건 증거기록 69쪽), 판결문(2015고단1226 사건 증거기록 84쪽), 개인별 수용 현황(2015고단1226 사건 증거기록 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15고단1226 사건과 관련하여 150만 원(= 피고인이 합계 20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8g 중 몰수되는 2g을 제외한 나머지 6g의 가액) + 2015고단1918 사건과 관련하여 50만 원(=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 2.4g의 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고단1918 사건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에게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P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위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P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889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점에 관하여 인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M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1, 3회 각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제2, 4회 각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M은 위와 같이 계속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는데, 이를 부인하였더니(제1회 피의자신문시)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였고(제2회 피의자신문시), 그런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를 다시 부인하였는데(제3회 피의자신문시),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면 낮은 형량을 구형해 주겠다고 하여 또다시 이를 인정하였던 것이며(제4회 피의자신문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는 다시 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M이 진술번복의 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나아가 M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하였던 검찰 제2, 4회 각 피의자신문시의 진술은, 그 경위나 내용에 있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P의 진술 내용과도 전체적으로 일치하므로 거짓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M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888호로 기소되었는데, M은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점에 관하여 인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한 M의 검찰 2, 4회 각 피의자신문시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에 각 매도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과 M 사이 내지 M과 P 사이에 각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5고단191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나. 2015고단1918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다. 2015고단1918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고단1226 사건의 각 범행 은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