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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전남 나주시 B, 102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6.자로 강원 춘천시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등기배송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이상(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결정: 2011. 8. 30. 2008 헌가22 등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또한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 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고, 피고인과 같은 청년들을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에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17:00경 김제시 D 소재 E병원 4층 소망병동 식당에서 저녁식사 배식을 위하여 피고인 앞에 줄을 서고 있던 피해자 C의 등 부위와 피고인의 배 부위가 접촉되어 피해자로부터 "좀 떨어져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들고 있던 밥주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듯 강타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1. 폐쇄회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배상신청인이 신청취지를 특정하지 않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22: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앞에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6:20경 서울 중구 남창동 49 남대문시장 8길에 있는 '마마아 동복' 앞길에 있는 가판매장에서 피해자 C가 물건 구경을 하여 잠시 주의를 소휠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걸쳐져 있던 검정 핸드백에 왼쪽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 및 신용카드 여러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5면,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96년 벌금형, 2003년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9. 22:10경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93에 있는 별난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부근 앞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9. 22:3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부근 앞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재IC쪽에서 서초IC쪽으로 편도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체상태였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같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6: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977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피고사건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E, F를 만난 자리에서 C을 대리하여 C의 성추행 사실이 문제가 되면 E 및 F의 내연관계를 폭로해서 가정을 파탄내겠다라는 말을 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G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C을 위하여 G의 고모인 F 및 F와 내연관계에 있던 E에게 위 추행사건을 무마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내지 4.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I', 'J' 및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지에서 E 및 F에게 'C이 성추행 사실이 문제가 되면 당신들의 내연관계를 폭로해서 가정을 파탄내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제4회 G, A) 1. 북부지법 2015고단97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977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은 E과 F에게 'E 및 F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C의 말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증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이 F의 조카를 강제추행한 사건(이하 '강제추행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소제기되어 진행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977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증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E과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C의 부탁을 받고 E과 F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해서 강제추행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사건이 문제가 되면 E과 F의 내연관계를 폭로하여 가정을 파탄내겠다.'는 C의 이야기를 E과 F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E의 경우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977호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것으로서 자신도 그로 인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았다. 2) 한편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 발생 전부터 E, F 뿐만 아니라 C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직후 E과 F를 10회 이상 만나서 이 사건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아니라, C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C과 함께 직접 E의 사무실로 찾아가기도 하는 등 위 사건 후 정황도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E과 F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977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인은 E이나 F를 만난 자리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문제가 되면 E과 F의 내연관계를 폭로하여 가정을 파탄시켜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C의 변호인 질문에 피고인은 "제가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제가 할 일 없이 그렇게 당기겠습니까?"라고 답변을 하였고, 이어 다시 C의 변호인이 "F씨는 증인이 피고인(C)을 대리해서 방금 이렇게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입을 맞춰서 거짓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전혀 그런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바, 위 증인신문내용에 의하면 C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C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였다. 4) 또한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C과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 발생 후에 C의 부탁을 받거나 C을 대신하여 E, F 측에 위 사건에 관한 해결을 촉구하거나 중간에서 어떠한 메시지도 전달한 적이 없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E 측의 연락을 받고 E과 F를 여러 차례 만나면서 위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증언내용 부분은 '본인이 직접 E과 F의 내연관계를 폭로하여 가정을 파탄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E과 F의 내연관계를 폭로하여 가정을 파탄시켜버리겠다.'는 C의 이야기를 전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977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F가 C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C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이 위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이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사법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위증이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1:30경 대구 동구 괴전동에 있는 안심역에서 해안역 사이를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저년들 좀 봐", "저 병신 같은 년들. 씹할 년 좆나 웃기네. 씹할 년", "왜 저렇게 생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모욕 관련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모욕 관련 신고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모욕 관련 탐문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행들과 함께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피해자 측 일행이 만류함에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D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에 편승하여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로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2: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챔피언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주식회사 F의 지분 16.09%를 주식회사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자로, B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주식회사 F 주식 수(1,353,181주→ 975,635주) 및 잔금 지급일(2018. 11. 5. → 2018. 11. 27.)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변경내용에 대하여 2018. 11. 12.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F의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및 변경내용을 3회에 걸쳐 보고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내용과 같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주식회사 F의 지분 16.09%를 주식회사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자로, B으로부터 주식회사 F 주식 975,635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F의 주식 소유상황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그 소유상황을 2018. 11. 12.경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F의 주식 소유상황 및 변동 내용을 3회에 걸쳐 보고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주식회사 F의 지분 43.32%를 보유하고 있던 자로, 주식회사 D 등 4인에게 피고인이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F 주식 3,164,425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주식양도 계약 체결 내용을 2018. 10. 1.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F의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및 변경내용을 3회에 걸쳐 보고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 및 통보서,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결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변경 계약서, F주식 취득현황(양도인 B), D 주식취득 및 처분내역, 각 주식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4항(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4항(중요사항 거짓 기재의 점),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4항(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제448조,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4항(중요사항 거짓 기재의 점), 제448조,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관련의무위반 사항이 주식회사 F에 의해서 공시된 점, 보고의무 위반 횟수 및 범행기간,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혜성아파트 상가 부근 도로상을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복진 아구찜 앞 도로상까지 약 7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C 승용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얼마 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4

범죄사실 1.특수강도 가. 피고인들은 2013. 12. 12. 16:20경 서울 은평구 D빌딩 3층에 있는 E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팔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2세)의 목을 졸라 볼펜을 들이대고 "죽일 생각으로 들어왔으니 돈을 내 놓아라. 주머니 속에 칼이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가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3,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2. 13. 19:00경 서울 관악구 G, 203호에 있는 피해자 H(여, 30세)의 집에 월세를 알아보러 온 것처럼 가장하여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는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주머니 속에 칼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해피멤버스 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4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F, 피해자 H의 재물을 각각 강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3. 12. 13. 19:18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GF 캐시넷(주)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나. 항과 같이 강취하여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다음,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2. 13. 19:29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19에 있는 국민은행 남성역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H 명의의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BGF 캐시넷(주), 피해자 국민은행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보강수사, 피의자 현금인출 확인 및 피해자 카드종류 정정 등, 피해자 아버지 상대 수사, 피해자 아버지 상대 보강수사) 1.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캐시넷(주) 작성의 회신문 1. 카드거래조회화면, 카드거래내역서 사본 1. 각 CCTV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강취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특수강도의 점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 영역(징역 2년 6월 ~ 4년) 나, 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영역] 징역 2년 6월6년 3월 10일 [제1 범죄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죄 상한 + 제2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피해자 BGF 캐시넷(주)에 대한 특수절도죄 상한의 1/3. 한편 양형기준 대상이 아닌 범죄로서 위 각 범죄들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20대의 청년들로서, 정상적인 직업활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자 노력하는 대신, 손쉽게 돈을 마련하여 유흥비 등에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마사지 업소 중 범행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는 업소를 직접 물색하거나, 주택 임차를 빙자하여 당사자와 직접 통화를 한 후 범행 장소를 방문하는 등 사전 계획하에 범행을 준비· 실행하였던 점, 피해자 H의 경우, 범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2013. 12. 18.경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도 스스로 시인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며, 피고인 B의 경우 종래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9:10경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모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히 긴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아들, 학생인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T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9:20경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소재 허브모텔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허브모텔 주차장에서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고 피고인은 도로 가에서 도로로 진입하려 우회전 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위 그랜져TG 차량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카니발 차량이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며 도로 가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쏘울 승용차량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926,469원, 위 쏘울 승용차량을 후론트 도어(좌) 교환 등으로 수리비 6,153,99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소재 허브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598-5 대산제일장로교회 부근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T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토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1. 14.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약 30평 규모의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19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감정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인바, 2013. 10. 4. 10:28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2.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육군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위치한 D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E(71세)는 같은 마을의 어촌계장이고, 피해자 F(여, 48세)과 피해자 G(여, 69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13:00경 위 D교회 사택에서 피해자 F과 E로부터 '왜 마을에 E가 F을 첩으로 데리고 살 것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느냐'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8:00~19:00경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E와 그의 부인인 피해자 I(여, 71세)이 보는 앞에서, 품속에 가지고 갔던 칼을 꺼내 들고는 피해자들에게 "나를 협박을 하거나 흉을 본 사람은 입을 잡아 째버린다. 어촌계장도 찔러 죽이고, 또 한 사람도 찔러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00~19:00경 J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품속에 가지고 갔던 칼을 꺼내어 땅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거짓말 한 사람들 주댕이 째 버리고, 어촌계장 죽이고, 이장 E도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00~19:00경 K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품속에 가지고 갔던 칼을 꺼내어 피해자 근처에 있는 가스레인지 옆에 내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니한테 잘못하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 다 찔러 죽여버릴 거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협박 시 소지한 칼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가게 된 경위,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취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칼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간 칼을 피해자들에게 내보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칼을 내보인 행동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춘천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D(주)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D(주)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D(주)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D(주)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11.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 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D(주)의 직원 E로 하여금 D(주)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F, G, H, I, J, K에 대하여 2009. 2. 12.경부터 2009. 2. 28. 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L 등이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2. 27.경 위 E로 하여금 위 F 등에 대하여 2009. 2. 한 달 중 14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각각 697,357원씩 합계 4,184,142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09년 2월 고용유지지원급(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등은 D(주) 소속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가 있을 때에만 공사현장에서 수당을 지급받고 일한 사람들로서 정식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D(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9. 3. 6.경 위 F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003,995원을 D(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30,586,01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N, F,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본 1. D(주), N, F, G, H, I, J, K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1.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정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6:10경 경기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에 있는 세광리치빌아파트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면 건장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25

범죄사실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 안성시 B피고인 운영의 'C' 농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파이프와 비닐을 이용하여 연면적 약 30m2의 마사를 신축하고, 2011. 12.경 같은 장소에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연면적 약 12m2의 탈의실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