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7:46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만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친구는 키가 큰데, 너는 왜 이렇게 작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손으로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피해자가 넘어지면 받쳐주려고 손을 내밀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오면서 피해자의 아랫배에 피고인의 손이 1회 닿게 된 것이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한 것일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 아랫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위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F센터에서 "친구들과 편의점 앞 테이블, 의자가 있는 데크에 앉아서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계속 말을 걸었다. 피해자가 그네 쪽으로 가기 위해 세워두었던 보드를 탔고, 보드 앞에 친구 자전거가 있어 친구에게 장난식으로 '아줌마, 자전거 빼세요'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왜 아줌마냐, 다 친구 아니냐'고 말했다. 그래서 친구가 맞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자전거 주인인 친구에게 '너는 왜 이렇게 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작아?'라고 말 하였다. 피해자가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제일 덩치가 없네'라고 하면서 아랫배 쪽을 세 번 정도 쳤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왜 거기를 쳤지?', '왜 아랫배 쪽을 쳤지?'하면서 그네 쪽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을 몇 번 보아 안면이 있는 정도였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충분한 교감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등 신체접촉으로 이어져도 자연스러울만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드를 타는 피해자를 도와주고자 피해자에게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아랫배를 두드리면서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가 어린 소녀라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신체접촉이라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에 대하여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일의 다음 날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친구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릴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112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