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일명 'L'로 불리는 M는 서울 중구 N에 있는 O 부근 사거리의 일명 'L 라인'이라고 불리는 인도에서 위조상품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들로부터 속칭 자릿세를 받거나 직접 노점상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노점상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전구 1개당 사용료를 징수하고, M의 배우자 P는 직영하는 노점상으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L 라인 근처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피고인 E는 위 L 라인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위조상품을 직접 판매하였다. 1.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2012. 10. 4. 00:05경 위 O 부근 사거리 인도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지식재산권 전담 검찰수사관인 Q이 상표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C에게 범죄사실을 고지하고 법관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검찰수사관이 C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았다. 이어 피고인 B은 위 검찰수사관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면서 "우리 C이 형님을 잡아가지 마라, 내가 B이다. 나를 잡아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검찰수사관이 C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밀쳐 폭행하면서 C을 뒤로 잡아 빼내었다. 이후 피고인 B은 C을 연행하여 호송차량에 집어넣으려는 위 검찰수사관의 몸을 밀쳐 폭행한 후 위 차량의 뒷문에 서서 C을 들어가지 못하게 저항하는 방법으로 C을 도주시키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C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위 검찰수사관을 폭행하여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6. 23: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특별시 위조상품단속특별반에 소속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조상품을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공무원인 피해자 R, 피해자 S로부터 서울특별시 소속 단속공무원임을 알리고 위조상품 판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자 위조상품 단속에 격렬히 항의하면서 단속공무원들에게 "너는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느냐, 좆도 아닌 것들이 왜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 완장을 채워주면 눈에 뵈는 게 없냐,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단속공무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 소속 단속공무원들을 협박하여 위조상품 유통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방지 및 그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 23: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단속공무원들로부터 위 조상품 판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노점에 덮여 있던 흰 천을 열어보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단속공무원들에게 "열지 마, 너희들이 뭔데 열어보라고 하냐, 권한이 있느냐, 법은 알고 단속하느냐, 씨발새끼들아, 너희 아들, 딸자식들 앞으로 잘사는가 봐라.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니가 이 짓을 평생 해먹을 거 같냐"고 말하여 마치 단속공무원들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 소속 단속공무원들을 협박하여 위조상품 유통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방지 및 그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 11. 시간불상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서 T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피고인 C은 2012. 9.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루이비똥' 상표(상표등록번호:4001180110000)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지갑 35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28,0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노점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3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168,900,000원 상당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 지갑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이 부재 중일 때 위조상품 판매를 위하여 피고인 C의 노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의 상표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루이비똥' 상표(상표등록번호 : 4001180110000)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20점을 판매하고 30점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8점(판매 49점) 정품 추정시가 합계 293,300,000원 상당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 가방 등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체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첨부보고)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시 위조상품 특별단속 보고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주민, 범죄경력 및 차적조회)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보고 1. 압수조서(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압제2403호) 1. 수사보고(등록상표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정품가격 확인 보고)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첨부 보고) 1. 수사보고(등록상표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정품가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 각 상표법 제93조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피고인 D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C, A, E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D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약 10여분 동안 피고인 C의 노점을 봐 주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판시 장소가 위조상품 판매조직의 관리 하에 위조상품이 판매되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 C이 그곳 노점에 위조상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C의 노점을 봐주면서 때로는 물건을 팔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당시 위조상품 단속반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면서 피고인 C을 보고도 단속반에 이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표법위반 범행의 경우 해당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