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0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돈을 특정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이를 절취하는 속칭 '절취형 보이스피싱'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특정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의 금원을 절취하여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절취한 피해자들의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는데, 피고인은 2018. 5. 13.경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여행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1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으로부터 절취한 돈을 받아 위안화로 환전하여 피고인의 중국계좌에서 위 총책이 지시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시켜주기로 위 총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중국내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20. 4. 21.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G 직원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당신도 범죄랑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아서 현관문 밖에 내놓으면 확인해보고 되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어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H은 2020. 4. 21. 10:25경 서울 서초구 I아파트 J동에서 위 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 F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F가 현관문 앞에 놓은 현금 14,108,4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13:3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서울 구로구 K에서 피고인의 운영하는 환전소와 동일한 상호인 'E여행사'를 운영하는 B에게 "누군가 돈을 환전소에 맡기고 갈 것이니 현금을 받은 후 환전하여 내 중국 L은행계좌로 송금해라"라고 말을 하여, B로 하여금 H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환전한 후 피고인의 중국 L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Q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노출되어 통장에 잇는 현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앞에 보관하면 직원을 보내 현금을 확인한 후 다시 통장으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R는 2020. 4. 21. 14:00경 서울 서초구 S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Q 이 집 앞 현관문 앞에 내놓은 현금 23,08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14: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K에서 피고인의 운영하는 환전소와 동일한 상호인 'E여행사'를 운영하는 B에게 "누군가 돈을 환전소에 맡기고 갈 것이니 현금을 받은 후 환전하여 N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말을 하여, B로 하여금 R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환전한 후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으니,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 다른 곳에 보관해야 한다. 돈을 출금하여 세탁기 안에 보관하면 검찰청에서 확인해주겠다.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어서, 보이스시핑 현금 수거책인 R는 2020. 4. 21. 16:40경 안양시 만안구 T, 3층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 C의 집안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놓여있던 현금 40,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19: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K에서 피고인의 운영하는 환전소와 동일한 상호인 'E여행사'를 운영하는 B에게 "누군가 돈을 환전소에 맡기고 갈 것이니 현금을 받은 후 환전하여 U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말을 하여, B로 하여금 R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환전한 후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020. 4. 21. 12:3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여행사' 사무실에서, 서울 구로구 K에서 'E여행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낼 테니 환전해서 내가 말하는 중국 계좌로 보내 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H으로부터 13,000,000원을 전달받고, 76,570위안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피고인 A 명의 중국 L은행(계좌번호: M) 송금한 후, 피고인 A은 72,800위안을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 업무를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 합계 75,400,000원을 436,293위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Q,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의자가 참고인에게 현금을 건네는 사진기록, 피의자 A 범행가담 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피고인 A:1,880,000원(=200,000원400,000원+ 1,280,000원), 피고인 B: 115,100원((= 13,000원 + 22,700원 + 79,400원), 근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X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피해도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취급한 금원의 액수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