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07.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7. 여름 01:00경 제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당시 5세)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하순 22:00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바른 자세로 누워 잠을자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9세)의 몸 위로 올라간 뒤, 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잠에서 깨어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비밀이야, 이건 비밀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일 00: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접근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 및 종아리 부위를 약 10여 분간 천천히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7.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새벽경 위 주거지 안방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 C(당시 12세)을 뒤에서 안는 자세로 따라 누운 후,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가을 00: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위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접근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 아래 허벅지 안쪽 맨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속기록(B), 피해자 속기록(C)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함] 판시 제1의 나.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의 나.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1의 나.항 각 죄 상호간, 제1의 다.항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항 각 죄 상호간, 제2의 나.항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하순경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판시 제1의 가.,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제1의 가.항 - 공개명령의 미부과 : 이 부분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은 그 법 시행 당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 또는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위 법 제4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68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그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하는 열람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자, 즉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공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 고지명령의 미부과 : 2011. 1. 1. 이전의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판시 제1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 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수법 및 태양,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자칫 친딸인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제2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데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및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