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인천 중구 E건물 F호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2005. 12.경부터 2010. 8. 3.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H에 있는 화물터미널 위험물관리소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현 'K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 관리, 거래처별 예·결산 담당 등 위 회사의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I'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피해회사의 업무상 영업비밀을 재직할 때를 비롯하여 퇴사한 이후에도 피해회사의 경쟁업체 등에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0. 7. 초순경 피고인 B이 피해회사의 거래처별 계약현황(거래처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약금액, 수량)·매출현황·수지분석표 등이 포함된 매출현황표 등을 소지·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 운영의 'G 주식회사'에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보다 낮은 계약금액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와 새로운 폐기물 수집·운반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각종 폐기물 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24. 내지 같은 달 25. 사이에 피고인 B에게 피해회사의 거래처별 매출현황표 등을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2010. 7. 24. 내지 같은 달 25. 사이에 피고인 B이 피해회사 내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채 소지하고 있던 위 거래처별 매출현황표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며칠 후 피고인 B이 사용하던 USB에 저장되어 있던 위 거래처별 매출현황표 등을 인터넷 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거래처 등에 대한 영업비밀을 취득하도록 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갈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I'의 거래처 등에 대한 영업 자료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해자 J을 협박하여 위 '주식회사 I'의 기존 거래처를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에 넘기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1. 15:00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네 회사 비리를 알게 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당신네 회사 세무관련 자료 일체를 입수하게 됐는데 살펴보니 어마어마하더라. 인천공항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14개 거래처와의 사업을 포기하고 나한테 넘겨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에 고발해서 당신네 회사를 망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처를 넘겨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거래처 계약현황 7월 등, B의 PC현황 등, 녹취록(수사기록 192 내지 205쪽),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B이 A에게 전달하였다는 2006-2010 매출현황 첨부), 수사보고(A, B간 이동전화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B, L간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B의 근로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제33조 단서(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형 중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경쟁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에게 회사 내부자료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자료를 무기삼아 피해회사의 대표에게 거래처를 넘기라고 협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경쟁업체를 설립하기로 공모하는 등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수법 또한 몹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해회사가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쟁업체로서 서로 정당하게 영업을 하지 아니한 채 서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혼탁한 경쟁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피고인 A이 건네받은 피해회사의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피해회사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은 피해회사의 손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에게 5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작성·사용하여 오던 자료를 퇴사 당시 무심코 가지고 나왔을 뿐이고, 피고인 A은 I의 탈세 사실을 알고 국세청에 고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자료를 건네달라고 부탁한 것이며 실제로도 위 자료를 위와 같은 용도로만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I의 직원으로서 업무상배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위 증거의 요지란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0. 7. 16.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날짜에 I에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2010. 7. 16.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I의 대표인 J으로부터 업무인수인계 요청을 받자 2010. 7. 19. 및 같은 달 31., 2010. 8. 1.부터 8. 3.까지 위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인수인계 등을 하였고, 피고인 B도 2010. 7. 16. 위 회사를 그만두면서 연가가 남아 있어 같은 달 31.자로 퇴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123쪽), 피고인 B은 적어도 2010. 7. 31.까지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 A은 2010. 7. 22.경 피고인 B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2010. 7. 26. 저녁을 함께 먹었으며(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서로의 감정을 풀기 위한 간단한 저녁을 먹기 위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로 경쟁업체인 사장과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저녁을 함께 먹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아니한다), I의 거래업체를 운영하던 M 및 I의 하청업체로서 위 M의 동서지간인 L과 피고인들 사이에 2010. 7. 13.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2010. 7. 11.경 위 M에게 의 세금탈루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 및 M, L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2010. 7. 16. 4년 6개월여 동안 다니던 I에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피고인 B은 이 편법을 사용해 영업을 하려는 것에 자책을 느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I의 영업상 비밀 자료를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 및 M은 I과 영업내용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 및 L을 위 회사의 직원 또는 대표로 선임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I을 퇴사한 2010. 7. 31. 이전에 피고인 A과 I의 영업상 비밀자료 유출에 관하여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자료를 세무조사 고발 명목으로만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자료는 I의 거래처별 계약현황(거래처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약금액, 수량)·매출현황·수지분석표 등으로서 I의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A이 위 자료를 가지게 될 경우 I의 기존 거래처에 낮은 계약금액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I의 기존 거래처를 G의 거래처로 변경할 수도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I의 거래처인 N 및 O 주식회사 등과 접촉한 점(수사기록 169 내지 186쪽 녹취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M이 I과 영업내용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세무조사 고발 이외에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I의 거래처 등과 거래를 할 목적을 가지고 I의 영업상자료를 반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가지고 나온 I의 영업상 자료들을 교부받았을 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위 자료를 교부하여 줄 것을 제안한 이상, 피고인 B의 위 자료 유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I의 영업상 자료를 교부·수령한 방법 및 피고인들이 서로 연락을 한 시점·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I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I의 영업상 자료들을 반출하여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였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자료 반출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