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3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되는 사실관계]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판교신도시 개발지역에서 토지수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농축산업 종사자 등을 위해, 그들에게 근린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용지(이하 '생활대책용지'라고 한다) 등을 제공하여 그 용지에 건축되는 상가건물의 분양, 임대 등의 수입으로 그들의 영업권을 보상하는 내용의 판교 생활대책용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및 삼평동 등 일대에 생활대책용지를 개발한 다음 영업권 보상 대상자들로 구성된 각 단위조합에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게 되었다. E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성남시 분당구 F 등 12개 필지를 공급받은 12개 단위조합의 연합으로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와 조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판교생활대책용지개발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I이 E조합과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H가 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토지 및 건물을 조합에 되팔고, 조합은 자체적으로 상가를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토지, 건물 매수대금과 수익을 마련하는 방식(일명 '블록세일' 방식 또는 '통매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이하 '한국투자증권'라고 한다)은 조합 및 조합 업무대행사인 G과 사이에 생활대책용지 상가 건설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 및 금융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H의 지분 5%를 취득하고, 이어 2008. 12. 30. H와 사이에 배타적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전체적인 사업전략에 관한 자문, 제반조건 협상에 관한 자문, 상가 블록세일 프로모션 업무' 등을 진행하면서, 금융주간사로서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을 결성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피에프 자금을 조달하였다. 피고인은 한국투자증권 J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위와 같은 내용의 제반업무, 즉 시공사 구성 및 선정을 위한 교섭 및 심사 업무, 기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제반 자문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자신이 약 2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던 L에게 "형님, 그동안 저한테 빌려줬던 돈을 다 갚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가 괌으로 옮기는데 그 미군들 숙소용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한국투자증권이 피에프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은 후 분양할 때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비가 약 240억 원입니다. 형님이 알고 있는 광고회사를 알아 봐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L은 2009. 8.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K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함)을 소개해줬고, 피고인은 2009. 9. 9.경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함)의 대표이사 O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M과 N 사이의 '광고제작 및 대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L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얼마 있다가 내가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와서 직접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깨끗한 시행사가 필요하다. 아예 M을 인수하고 싶다. 내가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오면 괌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괌 프로젝트'라고 함)을 비롯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들과 관련한 광고 일을 모두 주겠다. M의 주식 인수대금으로 2억 원을 줄 테니 그 돈으로 새로 회사를 만들든지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그 광고 일을 모두 맡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투자증권에서 괌 프로젝트에 피에프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없었고, 피고인은 M과 N 사이의 '광고제작 및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전인 2009. 7.경 N의 위 O에게 일본에서 부실채권을 가져와서 이를 현금화해서 괌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겠다고 한 후, O에게 "내가 L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으므로 일단 L이 추천하는 회사에게 괌 프로젝트에 관한 광고대행권을 준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 달라. 나중에 자금이 들어오면 광고회사 선정은 경쟁을 붙여서 다시 정하면 되므로 일단 요식행위로 M과 광고대행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일본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공개입찰을 해서 모든 게 정리된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M 문제는 내가 정리하겠다. 실제로는 위 계약서에 따라 M에게 광고대행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광고대행사를 선정한다는 말은 내가 직접 M에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O으로 하여금 위 계약서대로 이행하게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M 주식을 인수하더라도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괌 프로젝트 등의 관련 광고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M의 주식 7,700주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Q의 운전기사인 R 명의로 매수하고, 같은 날짜로 피해자 소유인 위 회사의 주식 7,700주를 L의 처 S 명의로 매수한 후 주주명부에 R, S 명의로 등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억 원 상당의 위 주식 합계 15,400주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호텔 비즈니스 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U, 감사 V에게 "G이 분양대행권을 남발해서 H에서는 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투자증권에게 분양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내가 한국투자증권의 총괄 담당과장이므로 내가 책임지고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M은 사실상 내 회사인데 M으로 시대행사인 G의 사업권까지 인수했다. 조합과 G에서 분양권을 남발해서 생긴 채무를 정리하는데 약 20억 원이 필요하다. 공탁금으로 20억 원을 주면 2009. 10. 28.까지 H 참여하에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T에 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그러면 T은 나중에 그 분양대행수수료로 약 120억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공탁금은 코람코신탁에서 5개월 안에 반환해주고 I에서 이를 보증하니 확실하다. 그 동안 분양대행권과 관련해서 많은 사고가 있었고, 만약 위와 같이 T과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합 및 H로부터 분양대행사를 선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조합은 W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를 분양대행사로 선정한 상태였고, 그 조건으로 X는 기존에 분양대행사로 선정되었다가 피해를 본 이전 분양대행사인 Y, Z에게 그 피해보상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H에서도 X가 분양대행사 선정을 위한 공개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는데 동의를 한 상태이었고, 분양대행사는 공개 프리젠테이션에서 조합과 H에서 추천하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임의로 T을 분양대행사로 선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탁금 20억 원을 코람코신탁에서 반환하기로 하거나 I에서 이를 보증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T의 대표이사 U으로부터 2009. 10. 14. 위 르네상스호텔 비즈니스 룸에서 10억 원을 제1항과 같이 인수한 M의 기업은행 계좌(AA)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N 대표 O에게 L을 소개해 준 사실만 있을 뿐 O에게 M과 사이에 허위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K에게 M 주식을 인수하는 대가로 위 광고대행권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2. 18. L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L에게 N의 광고를 대행할 광고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L은 알고 지내던 M의 K을 소개하였고, N와 M은 2009. 7.경 M이 N가 시행하는 괌 프로젝트 광고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계약서에는 M의 당시 공동대표이사였던 AB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대표이사가 K으로 변경된 후 N와 M은 2009. 9. 9. M의 대표이사로 K이 기재된 괌 프로젝트 광고대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한국투자증권과 N는 2009. 7. 27. 한국투자증권이 괌 프로젝트에 관하여 재원조달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9.경 L에게 '2009년 말경 한국투자증권에서 퇴직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시행사업 또는 PM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L은 피고인에게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M을 인수하라고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K은 L의 중개로 2009. 9. 말경 피고인이 M 주식 15,400주(발행주식수의 70%)를 먼저 양도받고, 추후 피고인이 한국투자증권을 퇴사한 뒤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30% 주식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다만 주식매수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1억 원, K은 2억 원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M 주식 15,400주 중 7,700주를 피고인의 지인인 R 명의로, 나머지 7,700주를 L의 처 S 명의로 양도받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쳤다. N는 2010. 5. 12. M에게 '2009. 9. 9. 체결된 광고대행계약은 피고인과 M 측의 L이 N에 편의상 계약서 하나만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비진의표시로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2) 기망행위의 존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을 인수하는 대가로 주식매수대금 외에 괌 프로젝트 광고대행권 등을 K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괌 프로젝트 광고대행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K으로부터 주식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 K은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주식매수대금 외에 별도로 광고대행권 등을 주는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있다. 또 L은 이 법원에서 그 당시 피고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법인 자체의 껍데기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은 종전에 M이 수행하던 광고업무를 모두 K에게 넘겨주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법인 자체만을 갖기 원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신규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하여 M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굳이 K에게 광고대행권 등을 주어가면서까지 M을 인수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2008. 12. 31. 현재 M의 순자산액은 3억 여 원에 불과하다). 나아가 만약 240억 원 규모의 괌 프로젝트 광고대행권이 M의 주식을 인수하는 대가였다고 가정한다면, N와 M 사이의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된 후 약 2개월이 지나서야 불과 1억 원 또는 2억 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주고받기로 하면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또 K이 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기까지 30% 지분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지 않은 채 보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M을 인수하는 대가로 주식매수대금 외에 괌 프로젝트 광고대행권 등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N와 M 사이에 괌 프로젝트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되도록 주선하였고, 실제 N와 M 사이에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피고인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들과 관련된 광고 일은 모두 K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K에게 이러한 광고대행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피고인이 시행사업을 하게 된다면 K에게 그와 관련된 광고를 주겠다는 취지의 향후 계획이나 희망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따로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3.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U, V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G의 대표자 AC의 요청에 따라 분양대행사를 물색하여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주선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개발사업 당사자들의 참여 경위 조합은 성남시 분당구 F 등 12개 필지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은 12개 단위조합의 연합으로서 2007년 설립되었다. 한편 AC가 운영하는 G은 2007. 1. 22. 조합과 사이에, G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고 시대행자로서 업무를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의 설립 초기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여하였다. 한국투자증권은 L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 및 G과 사이에 2008. 2. 19.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G이 생활대책용지의 소유권자이자 사업권자인 조합의 시행사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한국투자증권은 G이 시행을 대행하는 부지의 금융자문 및 자금조달업무를 담당하며, AD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한국투자증권은 AE 주식회사, I 주식회사, AD와 사이에 2008. 2. 27.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AE이 향후 설립할 H의 지분투자를 담당하고, I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AE 등은 2008. 4. 3. 자본금 50억 원을 출자하여 H를 설립하였다. 조합, G, 한국투자증권은 2008. 3. 14.에, 조합, G, H는 2008. 5. 6.에 각 건설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조합이 생활대책용지의 소유권을 H에 이전하고, H가 생활대책용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조합에 되파는 것이다. AD는 2008. 5. 29. H와 사이에, AD가 H를 위하여 조합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개발사업의 홍보, 조합의 생활대책용지 소유권 명의를 H로 이전하는 업무, 조합에 대한 H의 상가공급 대행업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분양대행업체 선정권한을 둘러싼 조합, G, H 사이의 분쟁 발생 2007년 설립 당시 작성된 조합 정관 제4조 제3항은 '조합은 필요한 경우 시행대행사를 선정하여 대행료를 지불하고 운영비를 대여받고, 설계, 건축,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시대행사와 협의하여 조합에서 선정한다', 제4조 제4항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운영비는 시행대행사가 대여 후 정산한다', 제25조 제3항은 '조합은 시행대행사와 협의하여(시공, 분양, 대행) 조합이 선정한다', 제26조 제1항, 제2항은 '관련회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관련회사에 대해 조합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G과 조합 사이에 2007. 1. 22. 체결된 사업시대행계약에는 '시공 및 시행 일체, 분양대행사는 조합과 협의해서 G이 선정한다(제4조 제2항)', 'G은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본 사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제9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G과 조합이 2007. 9. 17. 체결한 협약약정서에는 '단위조합장은 연합조합에 귀속되어 모든 일은 연합조합에서 결정하고 … 연합조합장과 단위조합장은 시대행사 대표 AC와 모든 것을 상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G의 대표이사 AC는 Y, Z 등에 분양대행권을 주기로 약정하고 분양대행 이행보증금으로 15억 원을 받았다. 또 AC는 AF에 광고대행권을 주기로 약정하고 이행보증금으로 5억 원을 받았다. 조합, G, H는 2009. 3. 27. 회의를 개최하여 2009. 4. 15.에 분양대행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조합측은 AG을 추천한다는 입장을, H는 H가 건축주이자 분양사업자이므로 분양대행사를 H 명의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2009. 3. 31. 회의를 개최하여 G과 분양대행사 선정을 논의하며, AD를 분양대행사로 선정할 경우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H는 2009. 4. 9.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분양대행사를 선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미리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심사하여 2009. 4. 16.에 분양대행사를 선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교신도시 근생시설개발 분양대행 지명경쟁지침'을 작성하였다. 2009. 4. 22. 작성된 '분양대행사 선정 : 분양대행 지명경쟁 PT'라는 문서에는 조합이 분양대행사 2개 업체를 지명하여 프리젠테이션 참여를 요청하고, 2009. 5. 28.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 후 조합장 10명이 이를 심사하여 분양대행사를 선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조합, G, H는 2009. 6. 29. 분양대행사는 조합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하되 2009. 7. 3.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고(조합선정 업체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후 재협의하기로 함), 광고대행사는 H에서 추천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의를 하였다. H는 2009. 7. 6.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에게 '조합 및 G과의 협의를 거쳐 X를 분양대행사로 최종 선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H는 2009. 7. 29. X에게 'G 및 X가 약속한 Y/Z 문제(G이 Y, Z으로부터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15억 원을 받고도 분양대행권을 주지 않아 Y, Z이 2009. 7. 7. G 및 조합을 상대로 분양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분양대행사 선정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G, X, Y, Z은 2009. 8. 10. 'X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분양대행을 맡는 대신, Y, Z에게 X가 33억 원, G이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조합과 G은 X에게 '조합 정관 25조에 의거 X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분양대행사로 선정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⑩ 조합은 2009. 8. 31. 한국투자증권에 '조합이 H와 분양 관련하여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H가 조합 정관 제25조에 규정된 조합의 분양대행사 선정권한에도 불구하고 직접 분양대행사를 선정하겠다고 주장하여 사업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대주단의 일원인 한국투자증권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⑪ H는 2009. 9. 9. 조합에 '조합의 분양대행사 선정은 조합 정관에 따른 행위일 뿐 선정의 효력이 H에 미치지 않으며, H는 조합 및 G으로 인해 발생된 Y/Z 등의 분양금지가처분신청, 광고대행사 AF 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조합이 제시한 2009. 8. 10.자 합의서 및 분양대행사 선정을 수용할 수 없다. Y/Z, AF의 문제는 향후 분양대행수수료를 통해 해결하면 안 되고 공탁금 반환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바란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지연은 조합 및 G의 부적절한 행위로 야기된 문제이며,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조합의 선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업무추진방안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다) 분양대행업체 선정권한을 둘러싼 분쟁의 정리과정 AD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분양대행사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H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금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741호)이 2009. 5. 28. 공탁금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되었다(AD와 H는 조합에 대한 블록세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AD가 분양대행사를 선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H가 AD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안소송은 2009. 7. 21. 'H와 AD 사이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H가 AD에게 정산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AD는 위 분양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조합, G, H, 한국투자증권은 2009. 9. 30.경, Y/Z는 15억 원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H가 정산하는 것으로, AF는 5억 원을 H가 정산하는 것으로, 광고대행권은 AD에 주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그 이후 H는 H의 입장을 밝힌 문건에서 Y/Z 관련 15억 원, AF 관련 5억 원을 적정 분양률 달성 이후 조합 이익을 정산할 때 H가 최우선적으로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 G, H, 한국투자증권은 2009. 10. 9. 'Y/Z/AF는 G의 책임 하에 해결하는 것으로, 분양 및 광고대행사는 기존 합의대로 H와 조합이 공동으로 최소한의 입찰절차를 갖추어 선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라) T과 G, M 사이의 이행확약서 등 체결과 진행경과 G, M, T은 2009. 10. 14. '분양대행사인 T이 이행확약서 작성시인 2009. 10. 14. 10억 원, 잔금시인 2009. 10. 28. 10억 원 합계 20억 원의 분양대행 이행보증금을 시행사에게 입금한다. 시행사는 분양개시일로부터 5개월 내에 분양대행 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시행사는 책임지고 기 분양중인 분양대행사 및 하자에 대하여 일괄 정리하여 T이 잔금시까지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시행사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T이 분양대행 업무를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반환 및 보증금에 대한 배액배상을 T에 하여 준다. 시행사는 잔금시 H의 분양대행계약 추인을 받아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AC는 2009. 10. 14. G이 조합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이 사건 개발사업의 권리를 10억 원에 M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T 대표이사 U은 2009. 10. 14. 피고인이 70% 지분을 인수한 M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M은 위 10억 원을 G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G은 2억 원을 S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S는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AC는 2009. 10. 15. G 계좌에서 8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09. 10. 16. 인천공항을 통하여 홍콩으로 출국하여 그 이후 귀국하지 않았다. 마) 이후의 분양대행사 선정 과정 피고인은 2009. 11. 29. 부하 직원인 AH을 시켜 H 및 AD에 이메일로, T이 내세운 분양대행업체 주식회사 AI(이하 'AI'라 한다)의 사업제안서를 보냈다. 조합, G, H는 2009. 12. 15. 조합이 H로부터 블록세일을 받을 것을 전제로 분양사업자로서 일반분양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사업 업무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제9조 제2항 제2호는 '분양 및 광고대행사의 선정에 관하여 조합과 G은 H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위한 경쟁 프리젠테이션에 조합과 H는 공동으로 업체를 추천, 심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는 2009. 12. 16. 한국투자증권에 '분양대행사 및 광고대행사 선정 프리젠테이션을 2009. 12. 22.에 실시하고자 하니, 조합 추천 후보업체(분양대행업체에 한함)를 선정하는데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조합은 2009. 12. 18. 한국투자증권을 통하여 H에 '조합의 분양대행사 추천업체는 AJ, AK, AI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분양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은 실시 직전 연기되었고, 그 후 2010. 2.경 H가 주관한 프리젠테이션에서 AK이 분양대행사로 선정되었으나, AK이 2010. 2. 18. 분양대행권을 포기하여 주식회사 AL(X의 변경된 회사명)가 분양대행권을 가지게 되었다. 2) 편취 범의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T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활용하여 M의 명의로 G의 사업권을 인수함으로써 자신이 T을 분양대행사로 선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방향으로 분양대행사 선정과정을 이끈 정황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분양대행사 선정권한에 관하여 T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 초기부터 한국투자증권의 담당 직원으로 관여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여러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사업 전반에 걸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조합과 G 사이에서의 분양대행사 선정 권한은, 조합 정관에는 조합이 G과 협의하여 선정한다고, 사업시대행계약서에는 G이 조합과 협의하여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 규정상으로는 서로 상반된다. 그러나 G의 주도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조합이 설립된 과정, G과 조합이 2007. 9. 17. 체결한 협약약정서의 내용, 조합의 사업비를 G이 책임지고 조달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G은 이전에도 Y, Z, AF 등의 분양 및 광고대행사를 독자적으로 선정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양대행사 선정과정에서 G은 사실상 조합의 의사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2009. 12. 22. 프리젠테이션을 앞두고 G, 조합으로 하여금 2009. 12. 18. 프리젠테이션 참가업체로 AI를 기재하게 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M 명의로 2009. 10. 14. AC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1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G의 사업권을 양수하였는데, 여기에는 조합과 체결한 사업시대행계약상의 분양대행사 선정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합의각서 제3조에서, G이 조합과의 관계에서 사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시대행계약서 조항이 문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G의 지분 100%와 경영권을 양수한다는 조항도 마련하였다. AC는 과거 Y, Z 등과 사이에 이중으로 분양대행사를 선정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분양대행사 선정권한을 갖는 G을 자신의 지배하에 둔다면 이와 같은 문제 발생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한편 V이 제출한 AC의 녹취록에서 AC는 피고인에게 G을 팔아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분양대행권을 팔아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G의 사업 자체를 양수한다면 분양대행사 선정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H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건축주로서 조합, G이 분양대행사 선정 권한을 행사하는데 관여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다가 조합과 G이 X를 분양대행사로 선정하는데 찬성하였다가 반대로 돌아선 과정에 비추어 보면 H는 Y, Z, AF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금력 있는 업체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AD와 H 사이의 용역계약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H가 AD에 광고대행권을 주는 방향으로 조합, G과 협의를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분양대행사 선정에 관하여는 조합, G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합과 G이 분양대행사로 선정한 X는 H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아직 완전한 분양대행권을 취득하지는 못한 상태였고, 이후 2009. 12. 22. 실시된 프리젠테이션에서도 직접 참가하는 대신 AJ을 내세워 참가하였으나, AJ은 프리젠테이션 결과 분양대행사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조합, G, X, Y, Z이 2009. 8. 10. 합의한 내용(X가 분양대행권을 갖는 대신 Y과 Z에 돈을 지급한다)도 H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09. 10. 14.경 X가 분양대행사로 내정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조합, G, H가 심사하는 분양대행사 선정 프리젠테이션에 직접 개입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을 인수하여 조합과 G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H의 출자자인 한국투자증권의 직원으로서 H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09. 11. 29. H 직원인 AM에게 T측 회사인 AI의 사업제안서를 보낸 바 있다), 피고인은 T이 20억 원의 분양대행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업체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H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업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프리젠테이션을 거치더라도 AI를 분양대행사로 선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T의 U, V을 기망하면서 하였다는 말은 그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는 말이거나 T이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경우를 전제로 하는 말로 보이고, 특히 U, V이 피고인과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10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V은 수사기관에서 '원래 H 사무실에서 조합, H, T 등이 모두 모여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20억 원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2009. 10. 14. 전화를 걸어 자신이 운영하는 M이 G을 인수하게 되었다며 G을 인수할 자금이 필요하니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기로 한 공탁금 중 10억 원을 먼저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르네상스호텔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 또 이행확약서에 기재된 'H의 추인을 받아준다'는 내용은 그 당시 U, V이 분양대행계약에는 H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도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