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약국 등에 약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우선 내 돈으로 회사에 입금하면 판매수당 30%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 입금할 약품대금을 빌려주면 매월 10%에서 15%의 수익을 지급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채를 포함한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하는 상태로 채무 변제를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3. 26.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0,45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정리서 1.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사기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아파트 C호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7. 6. 30.까지 근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5:0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77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윗집에 사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1cm)을 집어든 채 찾아가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고나온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들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칼 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5. 7.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미 받은 바 있는데다 더욱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시각,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2:2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지동에 있는 문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의자 차량 및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최근 7년 이내에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로 29-1 불광역 7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1:1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에서 피해자 D(가 명, 여, 20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 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3, 11: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라는 등의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내출혈상 및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 D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며, 범행방법의 죄질이 중함판사김형한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8. 23:4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와 헤어져 괴롭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9. 00:11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D주점'에서 '술 취해서 영업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피해자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이에 화가 나, G 등 다수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배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밀치고 손을 들어 뺨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C,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같은 해 6. 24. 같은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전력이 총 10회 있다.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 23:50경 울산 동구 해수욕장 10길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C의 남편인 피해자 D(47세)이 처와의 불륜관계를 피고인에게 따지고 화를 내자 "개새끼야, 마누라 간수 못 한 니가 등신이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및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굉장히 많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고,2003년 이후로는 벌금형 선고받아 온 점 (그 중 폭력은 3번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2018고단272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9. 9.경부터 2017. 11. 1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1,49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43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8. 1.경부터 2017. 8. 2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94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체불내역 1. 수사보고(체불임금 미지급 확인) 2018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술서 1. 근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당한 근로자 수나 피해합계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8. 7.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5:0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문화1길 14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한벌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위드마크공식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특정) 1. 범죄전력: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1고약5790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범기간이 10년 가까이 된 사정 등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6. 17. 새벽 무렵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새벽 무렵 위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과 태도, C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C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다른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간접증거에 해당하는 피고인과 C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만났다는 사실이나 이에 부합하는 통화내역(순번 제3번)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6: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양현사거리를 이매사거리 방면에서 매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정상 신호에 따라 안말초등학교 방면에서 분당재생병원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벤츠S35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7세)에게 치료일수 미 상의 좌측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19세)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혈종 및 두 개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벤츠)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여)와 교제하다 1년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2017.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협박죄, 특수주거침입죄로 구금되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2017. 6. 23.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 1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준 합의금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여보 당신만 죽이고 교도소 가고 싶다'는 문자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6. 17:5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USB 출력자료 첨부), 각 USB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2주일 만에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낸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정읍시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농아자인 피해자 C에게 수화로 "일본에 가서 돈을 벌어서 갚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으며 이자는 1개월에 3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재산은 전혀 없이 약 5,000만 원의 채무만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9.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고, 3,592,8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읍 G 금은방 사장 H 전화진술건) 1. 각 현금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 1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함에도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전체 범행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농아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동종 범죄로 2회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2007년, 2008년의 일로 벌금 50만 원,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아 이 사건으로부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 재판계속 중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23:12경 서산시 동문동 먹자골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동문동 1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0.1%를 초과하지는 않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7. 01:30경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특실 5번방에서 술값에 관하여 시비하다가 술병과 유리잔을 사방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가죽소파가 찢어지게하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가게 내부에 있는 철제문, 벽 등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벽이 파이고, 철제문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5세)과 피해자 C(여, 6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던져, 벽을 맞고 깨진 파편이 피해자 E의 얼굴에 박히게 하고, 계속 해서 깨진 술병을 들고 피해자 E과 피해자 C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며 "시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현장에서 채취한 담배꽁초에 대한 감정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5년여 동안에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호수공원9로에 있는 서 산축산농협 호수공원지점 앞 사거리를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예천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예천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가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로 1,241,4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말경부터 2018. 3. 5.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적 약 49.8m2의 작업실에 동력 1.5kw인 터빈, 스프레이건, 연마기, 각종 도료 등을 갖추어 놓고 자동차 도장 조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5, 16:00경 위 정비업체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도장 시설을 갖추어 놓고 D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도장하는 등 자동차 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반사범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대기환경보전법 90조 1호, 23조 1항, 자동차관리법 79조 13호, 53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 형법 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8:11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국립경찰병원 내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경찰병원)에서 서울경찰청 C 소속 경사 D에게 "2017. 11. 26.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E 소재 'F'라는 주점에 방문하였다 업주의 권유로 혼자 술을 마시던 G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19:45경 G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여 맥주를 마시던 중 G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G가 손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등, 허리를 마구 때리고 밟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걷어 내리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도망쳤다"며 허위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 형법 157조, 153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호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생활고로 범행에 이른 점, 경미한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4. 14:45경 안양시 만안구 C상가 쇼핑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 6(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약 5분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에게 촬영 여부를 물으면서 112신고를 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로 전과는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4. 15:00경 경기 하남시 C A동 1층 1호에서 피해자가 계부인 D의 지갑에서 2만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만 입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얼굴을 효자손으로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0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동생 B(여, 2세)의 기저귀를 갈던 중 동생의 성기에 입을 대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과 좌측 발목, 등, 좌측 팔을 효자손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으로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담일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아동의 육체적 학대와 그로 인한 정서적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5. 1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함안군 칠원읍 원서로에 있는 칠원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5. 21:30경 함안군 칠원읍 원서로에 있는 칠원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주취 정도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2.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즉 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39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1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부터 "미쳤냐."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11.까지 9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