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13

범죄사실 2017고단1913 피고인은 2017. 3. 1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6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7.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7,007,3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53 피고인은 2017.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 200만원을 내야 하는데, 50만원은 빌렸으니 150만원만 빌려 달라, 4. 15. 월급날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벌금을 납부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벌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또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50만원을 벌금 납부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4. 2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064 피고인은 2017. 8. 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만년필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만년필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7. 8.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3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금액도 크다. 피고인은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고, 수사 받고 있는 도중에도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은 2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 66명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자녀 교육과 재범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카운티 29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4:2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 산 70-1에 있는 1차로의 남통터널을 통구미 쪽에서 남양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터널은 1차로로서 신호에 따라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터널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위 버스 앞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C(남, 41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트럭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이어서 위 터널 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9 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인의 승객이 탑승한 버스를 운행하면서 신호위반하여 7명에 대한 인피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창원시 의창구 B 8층에 있는 C 경남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유동성 단기 예탁금 상품 등에 투자를 하면 일반 금융상품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C 경남지점에는 유동상 단기 예탁금 상품 자체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6개의 대부업체에 약 1,5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반 금융상품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차용증서 1.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피의자 월급여 수령내역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수사보고(투자금 최초지급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현재까지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2001년도의 것).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2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4:50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7 흥전2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백 방면에서 도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크게 굽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길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는 EYZF-R1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그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가 중앙선 위를 걸친 상태로 진행하도록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안쪽으로 운행하였더라도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앙선침범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좌로 급격히 굽은 내리막길로 시속 60km 이내로 서행해야 하는 구간이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내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길로서 피고인 화물차 앞에 화물차가, 뒤에 자동차가 각 운행 중이었다. 반대 차선인 피해자 이륜 자동차 진행방향은 편도 2차로의 오르막길로서 피해자 이륜자동차 앞에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상당한 속도를 내서 오르막길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고 우로 굽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방향을 제어하지 못한 채 중앙선 부근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와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코너길 올라가는 도중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코너진입을 했다, 진입하고 난 뒤 덤프트럭이 앞에 보여 겁을 먹고 눈을 감았다, 눈 뜨고 나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사고 직전 피고인의 화물차 앞바퀴가 중앙선을 약간 넘어가 있었으나, 중앙선을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 이륜자동차의 속도, 예상 주행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5:4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과 200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 10. 13.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9. 1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4. 25.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6. 10. 1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751).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2. 17.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 6. 29.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94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2017. 6. 4.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다시 하였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 판결이 갖는 경고적 효력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미치지 못하였다. -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그동안의 처벌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의 반복적인 무면허운전행위는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하여 면허제도를 설정한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는데, 이러한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은 조경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운반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2017. 1.경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고, 2017. 3.경 사다리에서 떨어져 폐쇄성 경추 골절을 입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0. 0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주취상태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주차장에서 충주시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TG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B1)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5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차용금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아무런 재산이 없어 2개월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2경 1,000만원, 2016. 8. 23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NICE 평가정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기존에 대출 채무가 상당한 금액이 있었고 2016. 6. 16.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서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바로 연체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점(수사기록 6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중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렸고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4, 5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금액 및 실제 변제금액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4.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6. 00:15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16에 있는 CGV 화명점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대로 586에 있는 좋은장례식장 앞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구미시 B, 101호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경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12일 동안 위 게임장에 엔젤다빈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카드의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이 있는 경우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풍속업소현황표, 풍속업소정보조회 1. C게임랜드 내외부 촬영 사진, 엔젤다빈치 게임기 촬영 사진, CCTV 화면 촬영 사진, 영업장부 촬영 사진, 게임기 압수 모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2일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2:22경 경남 남해군 B 소재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D에 대해 119 소방대원이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D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 응급조치를 방해하여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남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방관서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0. 19: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6세)이 동거하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0, 16:00경 논산시 C에 있는 주거지에 도착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과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를 빠져나와 병원에 가기 위해 수면제 40알을 먹고 와서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감싸 안자,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날길이 6cm 총길이 1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찌른 후 피해자에게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둥근 빗을 들고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너 수면제 먹고는 안 죽어. 이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찌르려고 위협하고, 베개를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주먹으로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촉탁의뢰 회신서(증거기록 제129쪽) 1. D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8. 20. 15: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F 싼타페 차량에 피해자 D(여, 46세)을 태운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 충전기 줄을 자신의 목에 감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라고 하자, 위 싼타페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렇게 해서 죽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감겨 있는 휴대전화 충전기 줄을 약 30초간 세게 잡아 당겨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 D이 논산시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자, 2017. 8. 21. 09:30경 위 H병원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D의 딸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0.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친회의 총무로 일했던 사람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2. 22.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시행자로서 C의 선조인 망 D, E, F, G이 사정받아 1/4씩 공유하고 있던 인천 서구 H 임야 6,410m2 및 I 임야 3m2를 수용하였다.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2. 1. 31. 경 위 임야의 진정한 소유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보상금 합계 1,172,323,400원을 인천지방법원 2012금제686호 내지 제689호로 각각 293,080,850원씩 공탁하자, 위 망인들 중 F의 상속인들인 별지 피해자 목록 순번 1번 내지 16번 기재 피해자들(인천지방법원 2012금제687호)과 E의 상속인들인 별지 피해자 목록 순번 17번 내지 23 번 기재 피해자들(인천지방법원 2012금제688호)은 피고인에게 위 공탁금 출급에 관한 소송과 그 돈의 수령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법무법인 J에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과 공탁금출급에 관한 절차를 위임하였고,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J은 인천지방법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탁금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같은 달 26.경 확정되었다. 그리고 법무법인 J은 2013. 12. 12.경 인천지방법원 공탁담당 직원에게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2012금제687호로 180,955,2211), 인천지방법원 2012금제688호로 179,104,959원의 공탁금을 출급하고, 그 중 변호사선임료와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 269,979,75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K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3. 12. 13.경 90,000,000원을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100,000,000원을 L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269,979,7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금액을 인정한다(수사기록 2권 43쪽).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공탁통지서, 화해권고결정문, 각 공탁금출급·회수 신청서, 경정결정, 각 위임장,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문중 종친회의 수용보상금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종친회로부터 일정 부분 사례금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6. 11.2. 16:16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광명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필로폰 공급책인 D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D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D이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3 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05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3.0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 밤 무렵 서울 중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B, I 등과 함께 불상의 경위로 구입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016. 11, 5, 23:00경 서울 연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K' 아파트 508동 404호에서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이 흡연용 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016. 11. 18.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이 흡연용 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016. 12. 7.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이 흡연용 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016. 12. 20.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이 흡연용 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016. 12. 22.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이 흡연용 파이프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I 검거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임의제출 압수물 중 통장 복사본 첨부) 1. 수사보고(B, I 및 공범 A ATM기 CCTV 영상 자료), 각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필로폰 대금입금표 확인) 1. 수사보고(B, I 긴급체포 당시 금융기관 CCTV 영상) 1. 수사보고(A에 대한 추가 CCTV 영상 자료), A에 대한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A, L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A, L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금융기관 CCTV 영상), A 추가 8건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별지 범죄일람표 제1, 3항, 범죄사실 제2의 항 범행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제조 .· 유통 · 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 관한 마약감정결과에 비추어 상당기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22

범죄사실 1. 2017고단4921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들을 찾은 후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함께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1.03:03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60길 7(수성동3가)에 있는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발견한 후, 차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0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9.경부터 같은 해 5. 2. 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수성로 412 에 있는 수성보성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한 후, 차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콘솔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고단4522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사이로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파트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1. 05:00경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29길 34 에 있는 서한이다음2차아파트 103동에 이르러 개방되어 있는 차량진출입로를 통해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당겨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H 케이(K)5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9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침입로 수사 관련, 도주로 CCTV 수사 관련) 2017고단45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8:33경 동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폭행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F를 비롯한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네가 공무원이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19 피고인들은 2017. 8. 4. 02:00경 경남 진주시 E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아들인 H(같은 날 공소권 없음)가 위 화물차 문을 가위로 열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딸인 I(같은 날 공소권 없음)과 함께 위 화물차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위 H는 위 화물차 뒤 좌석 아래 공구함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997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J과 함께 피해자 K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18. 01:00 경 경남 진주시 아파트 102동 5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복도의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뜯고 피고인 Bl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 거실, 작은방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7,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15:10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 '더 퀸즈웰가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엠씨 바이크샵'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나, 2017. 9.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17:20 경 경남 진주시 E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칠암동에 있는 '촌놈 비어' 술집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 사진 2017고단9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족적 사진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7. 9. 22.자 범죄인지 (무면허운전), 2017. 9. 23.자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확인, A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7. 8. 18.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고인 A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 2017. 8. 18.자 특수절도 권고 형량 : 8월~1년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 처벌불원 2) 제2 범죄 - 2017. 8. 4.자 특수절도 권고 형량 : 4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 처벌불원 3) 다수 범죄 처리 : 1년6월~5년 나. 피고인 B 1) 제1 범죄 - 2017. 8. 18.자 특수절도 권고 형량 : 8월~1년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2017. 8. 4.자 특수절도 권고 형량 : 4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3) 다수 범죄 처리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 8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2018. 6. 15.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6. 15. 01:15경 전주시 덕진구 E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F K3 승용차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피고인 A 을 조수석에 태운 후 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 A이 차를 넘겨받아 운전하는 등 서로 운전을 하다가 김제시 이하 불상지에 차 키를 버리고 차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6.15. 01:15 경위 E빌딩 주차장 앞 도로부터 김제시 이하 불상지까지 위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18. 6. 17. 03:45 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6. 17. 03:45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단독주택 옆 E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 번호판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H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를 알 수 없는 I 엑센트 승용차, J 아반떼 MD 승용차, K 아반떼 MD 승용차, L 모닝 승용차의 앞 번호판 4개를 떼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2018. 6. 17. 04:2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6. 17. 04:20 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 번호판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 H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를 알 수 없는 0 소울 승용차 앞 번호판을 떼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관련),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아중저수지에 번호판 버리는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캡쳐 사본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의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R 소유의 K3 자동차 1대, 자동차 번호판 4개, 주식회사 S 소유의 번호판 1개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K3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차량 번호판들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 번호판들을 교부받을 때까지 차량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번호판들 자체로는 별다른 재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번호판을 재교부받아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들은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은 임금 체불 문제로, 피고인 B는 렌트카 수리비 부담 문제로 각 렌트카 회사 운영자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양형이유 이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내와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이를 돌봐야 하는 가장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개선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