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1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1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21. 5.경부터 교제하던 중 2021. 9.경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그 이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저녁시간경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한 후 2021. 10. 4. 00:25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C 아파트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4. 06: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동에 이르러 마치 입주민인 것처럼 경비실에 연락한 후 열려진 1층 공동현관문으로 호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6. 02:20경 평택시 D호텔 앞 E호에 B과 함께 투숙하던 중 ‘옆 객실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 여자가 살려달라고 얘기한다’는 위 호텔 투숙객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위 B과 분리조치된 채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호텔 앞에서, 격분하여 위 G에게 “내가 만만해? 씨발 한 번 해보고 싶어? 일대일로 맞짱뜨자. 아 씨발새끼가, 경찰이 경찰다워야지,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복부로 G의 상체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G에게 “야, 너 어디 지구대냐. 너 경찰 왜 됐냐. 싸우자고 씨발새끼야”, “씨발 어디가냐고, 야 놔 봐 씨발, 내가 병신같아? 너 씨발 경찰이라고 깝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G에게 수회 달려들어 손으로 G의 팔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냐”고 고함을 치며 인근 가게 유리에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아 자해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11. 20.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의 승용차에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1. 03:55경 위 아파트 동 부근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 잠깐 나와봐라. 잠깐이면 된다. 지금 집 앞에 와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1층으로 불러낸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위 승용차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가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위 승용차 운전석 문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뭐하는 거냐. 세워라. 내리겠다.”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4:48경 안성시 H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04:48경 평택시 C아파트 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589 피고인은 2021. 11. 21. 01:30경 평택시 비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L의 각 진술서 1. 현장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위치 확인)-피해자 감금 범행시 피의자 차량이 있던 자리 사진 2021고단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발견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살 내지 자해를 연상케 하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고,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 주거지의 공동현관문과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 및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출입한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은 피해자가 주거로 이용하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위 아파트의 관리자나 거주자들이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현관문의 설치를 통해 출입문 안쪽의 공용 부분에 대해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거주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방문을 허락받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경비실에 연락하여 공동현관문을 열도록한 후 아파트 관리자나 거주자들만의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인 공동현관문 내부 및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까지 출입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무렵 나눈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평택까지 와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만남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기도 하고 피해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 주거지게 가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들어간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출입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출입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현황,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계속 두드리자, 피해자는 무서움을 느끼고 지인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출입에 대하여 현실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 밖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L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으로서도 억울하거나 힘든 감정이 쌓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 내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2020년경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음주운전을 한 경위, 나머지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해자는 2021. 10. 4.자 주거침입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화해하여 지내다가, 2021. 11. 21.자 감금 범행 이후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