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9. 1. 4.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8. 7.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이 2020. 12. 16. 상 소포기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기간 만료일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호텔’의 토지 등 낙찰대금 약 35억 원, 천안시 G아파트의 매수자금 약 110억 원이 필요하여 이와 같은 규모의 금융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중, 지인 H, I 등을 통해 자금 융통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전주인 J이 현재 약 25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140억 원을 융통해 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1억 4,000만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달라고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는 2017. 9. 15.경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소에 액면 1억 4,000만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예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7.경 J으로부터 “140억 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보증금을 먼저 달라.”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H, I의 동의를 받아 M 법무사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은 뒤, J과 보증금 금액을 1억 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고 1억 원을 J에게 지급하게 되자, 나머지 4,000만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18.경부터 2017. 10. 1.경까지 생활비, 대출 비용, 차용금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 O 등을 통해 ‘피해자 N이 서울 용산구 P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스스로 위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P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00억 원이 예금된 통장 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5,000만원의 경비가 필요하다. 현재 4,500만원만 가지고 있어서 500만원이 부족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3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아들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전철 4호선 U역 앞 V에서, 지인 W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으로부터 “병원비와 딸 결혼 문제로 내 소유의 부동산인 여주시 X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는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1년에 수십억 원을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한 다음,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매입하여 개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자금 융통 보증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자금 융통을 해주지 못하여 2018. 2.경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C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고소 취소를 받기로 합의하여 위 합의내용을 이행할 부동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2.경 안산시 상록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전액 지급 전에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라는 특약을 붙였으나,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약속한 금액 이상의 근저당권이 등기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액의 잔액증명서, 통장 사본, 통장 명의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국방부와의 계약서, 수표 및 현금 다발 촬영 사진 등을 보내어 재력을 과시한 다음, 2018.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 7억 원을 줄 테니 다시 한번 계약하자. 2019. 1. 10.경에 틀림없이 10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온다.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약속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6. 광명시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A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내가 7억 원에 매수하고, 그 즉시 C에게 5억 원에 매도할 예정이다. 2019. 1. 10.경 10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오니 우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그러면 내가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C이 나머지 매매대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C으로부터 고소 취소를 받을 목적이었을 뿐이고, 근시일 내에 100억 원의 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약속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6.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를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D로, 근저당권자를 AE 유한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2019. 1. 2. 재차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를 주식회사 AD로, 근저당권자를 AE 유한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시가인 75,01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8번, 순번 61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증거서류목록 순번 96번)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호텔 매매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J, AF 명함 1. 수표(1억 4,000만원) 사본,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잔액·잔고증명서, 수표보관증,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등, 문자메시지 사본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명세표 사본, 현금보관증, 통장 사본, 주주명부 1. AG 신용정보이력, 카카오톡 텍스트파일,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이행각서, 각서, 상환 계획서, 지불각서, 선지급 공제 각서, 포기각서 1. 합의서(고소취하), 토지경매정보, 문자메시지 사본 1. 여주지원 AH 경매 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C 통화내용), 수사보고(수표 추적 관련, 영장 집행 회신 사항),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H 와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O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AI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죄와 2018. 12.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20. 10.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20. 12. 22. 판결이 확정된 2014. 8.7.자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3죄와 2020. 12. 22. 판결이 확정된 2019. 1. 4.자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1. 집행유예(판시 제1, 2죄에 대한 징역형에 한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AJ 부사장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예정이었으나 피해자 N이 자신의 계좌로 500억 원을 송금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부동산매매계약 등이 무산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5,000만원 중 4,500만원은 준비가 되었으나 500만원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4,500만원도 마련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제시한 잔고증명에 나타난 금원은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예정이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법인을 설립하여 국방부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기초로 투자를 받아 변제하려고 하였다’라고 주장하였는바,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만원을 3일 내에는 갚을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500억 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만원을 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E 유한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C과 피해자 B이 서로 짜고 AE 유한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경찰 대질신문 당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설정금액 10억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고 C이 전액 사용 후 약속이행을 못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12. 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근저당권에 관한 언급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였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C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만 C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문제가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의 처 AI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을 마련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AI 명의로 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았고 AI은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9. 1. 10.경 1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 부합되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E 유한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징역 1개월∼15년 나. 판시 제3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 2죄의 경우 2018. 12. 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20. 10.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20. 12. 22. 판결이 확정된 2014. 8. 7.자 사기죄와, 판시 제3죄의 경우 2020. 12. 22. 판결이 확정된 2019. 1. 4.자 사기죄와 각 형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죄: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나. 판시 제3죄: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이 입은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제1죄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제3죄를 통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한 셈이다. 판시 제2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여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