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일노점상으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14:4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있는 연합초원아파트 앞 삼거리 노상을 천안시내 방향에서 병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를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곳은 주변이 주택가 주변이며, 또한 신호기가 설치되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만연히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15세, 여)를 피의 차량의 좌측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피의 차량사진 등,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무인영상기록장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승합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일노점상으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14:4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있는 연합초원아파트 앞 삼거리 노상을 천안시내 방향에서 병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를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곳은 주변이 주택가 주변이며, 또한 신호기가 설치되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만연히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15세, 여)를 피의 차량의 좌측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로서 그 즉시 정차 후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 차 앞으로 날아든 우산을 충격한 사실만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량에 충격되어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도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아 처음에는 어떤 이유로 넘어졌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E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 도로를 마저 건너갔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감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단순히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충격 이후 사고 장소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약 5분간 차량을 정지한 후 후방을 살폈으나 피해자가 우산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구급차량을 보고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목천북면파출소에 전화를 하여 사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뺑소니사고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우산을 충격하였다고 말을 한 후 위 파출소에 출석한 점, 사고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 도주하려는 운전자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3급으로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않고, 당시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차량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살피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도주차량을 제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변호사비용 및 벌금이 지원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도주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