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6. 13.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B(이하 'B'이라 칭하는 사람 모두 같다)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 20g을 6,800,000원에 거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에게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겠으니 먼저 B의 돈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대금 중 일부인 1,800,000원을 B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이하 'B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라 칭하는 계좌 모두 같다)로 송금하여 B으로 하여금 총 필로폰 대금 6,800,000원을 먼저 위 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다음, 다음 날인 14.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에게 현금 5,000,000원(이후 B으로부터 1,200,000원을 돌려받아 필로폰 대금은 5,600,000원이다)을 주면서 B이 수거한 필로폰 20g(소매가격 5,000,000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7. 23:07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 20g을 9,000,000원에 거래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필로폰 대금 9,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20g(소매가격 5,000,000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26. 20:10경 서울 E에 있는 '호텔 F' G호에서, 필로폰 20.15g(소매가격 5,037,500원)을 가방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3. 피고인 및 B, H 공동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및 B이 데려온 H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2. 2. 26. 새벽시간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리조트' 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있던 지인인 K로부터 피고인의 팔 혈관에 카테터(혈관, 방광 등 관상기관에 삽입하여 기관 내 내용물을 배출하거나 기관에 약액 등을 주입하기 위한 외과적 기구)를 꽂아주는 도움을 받은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0.4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카테터를 통해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B과 H는 유리병 모양으로 된 필로폰 흡입도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로 가열한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 이하 같다)으로 번갈아가며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및 B, L 공동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및 B이 데려온 L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2. 4. 9. 새벽시간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4g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B, L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및 B, O, P 공동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및 B이 데려 온 O, P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2. 8. 7. 새벽시간경 서울 Q에 있는 '호텔 R' S호에서,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4g을 투약한 후, 위 P, O의 각 팔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게 하고, 그 후 B, O, P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O, P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및 B, O 공동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및 제5항 기재 O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2. 8. 15. 새벽시간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4g을 투약하고, 위 B, O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O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및 B, O, V 공동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및 제5항 기재 O, B이 데려온 V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2. 8. 18. 오후시간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X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4g을 투약한 다음 위 O, V의 팔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해 주고, 그 후 위 B, O, V은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O, V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12. 5.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 5g을 2,000,000원에 거래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입금 계좌를 받자 B에게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B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00,000원을 송금하여 B을 통해 위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제공받자 B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가져오도록 하여,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수거해 온 필로폰 5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3.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 10g을 2,600,000원에 거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에게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겠으니 먼저 B의 돈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대금 2,600,000원을 먼저 위 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다음, 다음 날인 14. 01: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위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10g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19경 B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2,6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7.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 10g을 3,500,000원에 거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에게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겠으니 먼저 B의 돈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대금 3,500,000원을 먼저 위 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위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10g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28. 00:16경 B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3,5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22.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 10g을 5,400,000원에 거래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입금 계좌를 받자 B에게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대금 5,400,000원을 먼저 위 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제공받자 B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가져오도록 하여, 같은 날 14: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수거해 온 필로폰 10g을 전달받고, 같은 날 19:15경 B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5,4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4. 26.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 10g을 6,000,000원에 거래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입금 계좌를 받자 B에게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B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6,000,000원을 송금하여 B을 통해 위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제공받자 B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가져오도록 하여, 같은 날 23: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수거해 온 필로폰 10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7. 10.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 10g을 5,500,000원에 거래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입금 계좌를 받자 B에게 먼저 B의 돈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대금 5,500,000원을 먼저 위 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제공받자 B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가져오도록 하여, 같은 날 16: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수거해 온 필로폰 10g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11. 05:50경 B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5,5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7. 24.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 10g을 6,000,000원에 거래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입금 계좌를 받자 B에게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B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6,000,000원을 송금하여 B을 통해 위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밤시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10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2. 5. 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8의 가. 1)항과 같이 B의 도움을 받아 매수한 필로폰 중 0.4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4. 01:30경 위 1)항과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8의 가. 2)항과 같이 B을 통해 매수한 필로폰 중 0.4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7. 22:00경 위 1)항과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8의 가. 3)항과 같이 B을 통해 매수한 필로폰 중0.4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22. 14:00경 위 1)항과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8의 가. 4)항과 같이 B의 도움을 받아 매수한 필로폰 중 0.4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4. 27. 17:0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8의 가. 5)항과 같이 B의 도움을 받아 매수한 필로폰 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7. 12. 01:00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8의 가. 6)항과 같이 B의 도움을 받아 매수한 필로폰 중 0.4g을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7. 25. 밤시간경 위 5)항 기재 'Z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8의 가. 7)항과 같이 B의 도움을 받아 매수한 필로폰 중 0.4g을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9. 26. 13:00경 서울 E에 있는 '호텔 F' G호에서, 필로폰 0.4g을 위 5)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의자는 2022. 9. 26. 18:00경 위 8)항 기재 '호텔 F' G호에서, 필로폰 0.4g을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엑스터시 교부 1) 피고인은 2021. 12. 14.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3g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8. 22:1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2g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6. 23: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1g 및 엑스터시 2정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6. 14.경 새벽시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2g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7. 25. 밤시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옆 화단에서, B에게 필로폰 1g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 O에게 엑스터시 1정을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8. 15.경 제6항 기재 'U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제5항 기재 O를 통해 B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P, L,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관계인 P, L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해쉬값 취득), - 전자정보 상세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호텔R CCTV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 CCTV영상파일, 수사보고서(사건 관계인 L의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사건관계인 B과 피의자의 계좌내역), 수사보고서(AC 회신관련), - 수사협조의뢰공문 회신, 피의자와 연관된 차량 관련 서류, 아큐사인 소변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모 채취 과정에 대하여), - 휴대전화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공범 B의 피의자신문조서, O의 피의자신문조서 제1·2·3회 사본 첨부), 각 - 관련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41, 43), - 후리베이스 그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투약한 팔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관계인 H의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U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관계인 B, O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5회 관련 범죄사실), 수사보고서(추가로 조사할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보고서(각 범죄사실 별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서(2022. 2. 26. 범행관련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사건관계인 B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B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감정의뢰회보, 통화 발신기지국 CD,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수사보고(관련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공범 H 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B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양 관련), - 감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필로폰 매수·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투약·매수·수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7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4. 26.자 필로폰,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대마 파이프 1개(증 제15호), 플라스틱 빨대 1개(증 제19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그러나 대마 파이프 1개(증 제15호), 플라스틱 빨대 1개(증 제19호)는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이 투숙하던 객실 내에서 발견된 것인데, 플라스틱 빨대 1개(증 제19호)에 대한 감정 결과 아무런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증거목록 순번 78), 대마 파이프 1개(증 제15호)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 성분(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78), 위 대마 파이프 1개와 플라스틱 빨대 1개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되었다거나 그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관련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등 참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나. 추징금의 구체적 산정 39,857,500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실제 거래가격 합계 45,600,000원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20.15g 및 B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던 중 압수된 필로폰 2.82g의 시가 합계 5,742,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참조: 판시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에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9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7차례 필로폰 등을 타인에게 교부하고,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합계 100여g에 이르는 다량이고,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억제를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대마 관련 범죄는 현재로부터 10여년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