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공범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고 한다) 본점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2016. 1. 1.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전략재무본부장(부사장급)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7. 17.경부터 C의 전략재무본부 산하 재무기획부장이었던 사람이다. F은 2013. 8. 14.경부터 C의 회장 겸 대표이사이자, 2012. 3. 22.경부터 D은행의 대표이사였다. G는 2015.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C의 전략재무본부장(부사장급)으로 근무하고, 2016. 2. 1.경부터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I은 2015. 1. 1.경부터 E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C는 2014. 10.경 주식회사 K(이하 ‘K은행’이라고 한다)을 인수한 후 자산 규모가 외형적으로 확장되었으나 위험자산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본 적정성 등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5년 하반기에는 국내 8개 금융지주회사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게 되었고, 2015. 9.경에는 D은행에서 L이 운영하던 (주)M에 8,500억 원(D은행 자기자본 대비 약 18%에 해당) 규모의 PF 대출을 승인해 주었다. 한편 위 무렵 C의 계열사인 J이 음파 진동운동기 렌탈업체인 (주)N에 대출한 667억원 가량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J의 자금 유동성 문제 해결을위해 C와 D은행, K은행에서 J에 합계 3,500억 원을 지원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향후 약 1조 원 이상의 자금 유출이 예상되면서, D은행과 K은행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C의 자본 적정성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F은 C 대표이사 회장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게 된 상황에서 2015. 10. 23.경 G에게 유상증자를 추진하라고 전격적으로 지시하여 같은 달 26.경 G를 단장으로, 피고인 B을 팀장으로 하는 “제2차 유상증자 TFT"를 만들어 유상증자 추진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또한 F은 같은 달 29.경 서울 중구 Y호텔의 객실에서 Z IB 사업부 대표 AA를 직접 만나 Z을 유상증자 주간사로 선정하여, 2015. 11. 17.경 발행금액 7,420억 원(발행 주 식수 7,000만 주) 상당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함) 결정 사실을 공시하였다. 그러나 C가 2014년 K은행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2015년에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의 이 사건 유상증자 결정이 공시되자, 공시 익일 주가가 22.9% 급락(전일 종가 기준 12,600원 → 9,720원) 하는 등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었고,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 기간인 2016. 1. 6.부터 같은 달 8.까지 위와 같은 추세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F은, 단기간에 대규모의 주식 매수세를 결집하여 C의 주가 하락을 저지하고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 기간 동안 주가를 최소 8,000원대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하여, 2015. 11. 25.경 G 등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그룹 경영관리협의회에서 “유상증자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각 영업점이나 지점의 계열사 거래처를 활용해서 유상증자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 거래처 관리에 만전을 기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계속하여 지시를 하여, D은행이나 E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D은행이나 E의 지점 거래처 등에 부탁하여 C 주식을 집중 매수하도록 하고, E에서는 D은행의 임직원 등이 유치한 거래처 고객들의 계좌와 자금을 이용하여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 기간 중 C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후 위 매수상황 등을 순차로 피고인 B, 피고인 A, G, F 등에게 보고를 하였다. 또한 F은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 기간 이전에도 주가 하락폭을 줄이고 하락하는 주가를 지지하고자 2015. 12. 말경 C 및 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C 주식을 매수하라고 지시하고, G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C 및 계열사의 임원들에게 지시하고 2015. 12. 29. 8,456주, 2016. 1. 6. 1,200주, 2016. 1. 8. 60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23.경부터 2016. 1. 8.경까지 C 및 계열사 임원 46명 중 45명으로 하여금 합계 97,774주의 C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C 및 계열사의 임직원들이 C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B, G로부터 보고를 받아 잘 알고 있었다. G는 F의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2015. 12. 21.경 C 20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피고인 A, AB 신성장사업 본부장, AC IT 본부장, AD 여신 지역본부장, AE 영업지원 본부장, AF 전략기획본부장 등에게 부산 지역에 있는 D은행 등의 거래처로 하여금 C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등은 D은행이나 E 등의 임직원에게 위 지시를 순차로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4.경 AG, AH 등 D은행 영업 본부장들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D은행의 영업 본부장, 일선 지점장 등은 위 지시에 따라 주로 D은행과 여신 거래 관계에 있는 거래처들에게 주식 매수를 부탁하여 주식 매수를 부탁받은 (주)AI 등 14개 업체의 대표이사 등으로 하여금 2016. 1.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C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제2차 유상증자 TFT" 팀장으로서 위 무렵 ‘주가부양 방안’ 등의 여러 주가부양 대책 문건 등을 G와 함께 F에게 보고하는 등 F, G의 지시를 받아 실무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I은 E 영업부 직원들인 AJ, AK 등과 함께 위 지시에 따라 D은행 일선 지점 등의 부탁에 의하여 거래처 기업들이 위임한 자금을 이용하여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기간 동안 C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여 C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G, I 등과 공모하여, 위 계획에 따라 2016. 1. 7. 11:13:07경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E 영업부 사무실에서, C 주식의 직전가 8,000원, 매수1호가 8,000원, 매수1호가 수량 48,161주, 매도1호가 8,010원, 매도1호가 수량 169,345주 상황임에도 AM(주)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직전가 대비 10원 높은 8,010원에 10,000주의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순차적으로 6회에 걸쳐 10,000주, 30,000주 등의 주문을 내어 같은 날 11:25:04까지 87,954주를 매수하면서 C 주가를 8,040원으로 상승을 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 7. 10:43:23경부터 2016. 1. 8. 14:5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A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4개 업체의 자금을 동원하여 42회에 걸쳐 합계 718,773주의 고가매수 주문, 72회에 걸쳐 합계 1,118,411주의 물량소진 주문, 1회에 걸쳐 59,725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는 등 총 115회(1,896,909주, 매수금액 17,296,048,290원)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C의 주가를 8,000원(2016. 1. 7. 최저가)에서 8,330원(2016. 1. 8. 최고가)까지 상승(호가 관여율 17.7%, 주가 변동폭 4.1%) 시키는 시세조종을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F, 전략재무본부장(부사장급)인 G와 A, 전략재무본부산하 재무기획부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16. 1. 7.경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A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4개 업체의 자금을 동원하여 115회(1,896,909주, 매수금액 17,296,048,290원)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C의 주가를 8,000원(2016. 1. 7. 최저가)에서 8,330원(2016. 1. 8. 최고가)까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시세조종을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16. 1. 7.경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A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4개 업체의 자금을 동원하여 115회(1,896,909주, 매수금액 17,296,048,290원)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C의 주가를 8,000원(2016. 1. 7. 최저가)에서 8,330원(2016. 1. 8. 최고가)까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시세조종을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부장인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16. 1. 7.경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A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4개 업체의 자금을 동원하여 115회(1,896,909주, 매수금액 17,296,048,290원)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C의 주가를 8,000원(2016. 1. 7. 최저가)에서 8,330원(2016. 1. 8. 최고가)까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시세조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AJ, I, H, AG, AN, G, AF, AO, AH, F,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통보서 송부(대검 2017년 이첩 제3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자 통보, ㈜C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건 긴급조치 처리안, C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출력한 2016. 3. 30.자 ㈜D의 사업보고서 중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발췌본) 1부,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3), ㈜E·㈜C의 직원 현황 및 조직도, 예상 Q&A 100선 문건, 말씀요지 문건 등, 증자 이후 주가 관리방안 문건, AV 및 AW의 D은행 대출자료 및 AX, AY, AW의 자금추적 정리 자료, AZ, BA, AI㈜ 관련 ㈜C의 주식 매수·도 주문표(취소 주문표 포함) 각 1부, 위 시세조종 혐의 매수주문 상세내역(금감원 조사결과서 붙임 4 발췌) 1부, C 매수현황 등 1부, 주식매수 현황 메신저 보고자료 및 E 직원의 BB ID명 자료 1부, 2015년 제14차 이사회 의사록, 2016년 제3차 이사회 의사록, ‘BH' 관련 금감원 보도자료, ‘BI' 관련 금감원 보도자료, ‘BJ' 관련 금감원 보도자료, ‘BK' 관련 금감원 보도자료, C BIS비율 1부, 대출 신청서 1부, 2015. 12. 9.자 여신거래조건변경·해지 추가 약정서, ㈜C 및 ㈜E 임직원의 문답서 6부, 시세조종에 관여한 업체 대표 등의 문답서, 서면진술서 18부, ㈜E 위탁 수수료 관련 자료, 시세조종 11개 계좌명 및 계좌번호 요약표, 계좌개설신청서 등 1부, E 직원 AK의 BB 메신저 자료 및 E 직원 BB ID명 자료 1부, ㈜AV의 대출금 사용 관련 입출금전표 1부, D은행 직무전결기준표(여신) 사본 1부, 2016. 1. 8.자 I의 BB 메신저 1부,E 직원의 BB ID명 1부, C 매수현황 1부,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16 내지 126), 금감원 문답서(BC), 2016. 11. 22. 작성 유상증자 관련 Q＆A 문건 1부, 2016년 11월 경영현안보고회 1부, 정보보고(1월 첫째주) 사본 1부, 업무현황보고(주가부양 방안 등) 1부, 19개 기업 C 주식 매매이득 1부, AK 모바일분석결과 출력물 1부, AK이 작성한 자필 녹취록 사본 1부, BD의 자필 답변 메모장 1부, 책임자회의자료 각 1부, ㈜C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잔액인수계약서 1부, BE, BD 등 음성파일 목록 1부, 음성파일 녹취록 4부, 녹취록 3부, AK - BF 전화통화 녹취록 2부, 유상증자 관련 기자간담회 말씀 자료 1부, 주가동향 일일보고 6부, 관련자들 메신져내역 1부, "금융감독원 참고인 진술 내용 요약”, 투자자 동향 및 주가관리방안 1부, 권리락 이후 주가동향 1부, 투자심리 개선방안 1부, CEO 참고자료 보완 1부, C 매 수 현황 1부, C 유상증자 NDR실시 현황 1부, 2015. 11. 25. 제5차 그룹경영관리협의회 회의록, 회의자료 각 1부, 2015. 12. 8.자 'C 유상증자 투자심리 개선방안', 그룹 임원 C 주식 매수 현황, 그룹 임원 C 주식 매수 현황 1부, 한계기업의 건전성 및 충당금 영향 점검 1부, 한계기업의 건전성 및 충당금 영향 점검 보고서 1부, J 유상증자 실시(안) 1부, ‘J 유상증자 실시 사전협의 및 출자요청' 공문 1부, ‘2015년 11월 J 경영진회의자료' 1부, 음파진동운동기 신청내역, C D은행 및 K은행 유상증자 공시 1부, 해당 녹취록(BD 지점장, 20170106) 출력물 4부, 해당 녹취록(BD) 출력물 2부, 2014. 5. 9. 유상증자 결정 및 발행결과 공시 1부, 2014. 5. 26.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안내공시 1부, 2014. 7. 7. 유상증자 발행결과 공시 1부, D은행 대출 거래처(2015. 11월말 기준 100억원 이상) 출력물 1부, 유상증자 추진 TFT 설치운영 출력물 1부, 2015. 11. 13. F이 결제한 제2차 유상증자 추진(안) 사본 1부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주식 주문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D은행 영업부 BD이 ㈜AX의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E AK과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유상증자 관련, 우리사주청약 관련 주요 문의사항 송부 메일 내용 확인], 수사보고[C 및 계열사 임직원 22명의 사내메신저 자료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검찰 출석전 C 직원들과 회사에서 진술을 맞추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수사보고[진술조작 및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 C부사장 A이 검찰 수사대비 컨트롤타워 역할한 사실], 수사보고[진술조작 및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 D은행 BD이 AK에게 통화 녹취록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허위 진술하라고 회유], 수사보고[진술조작 및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 비상대책회의 개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은행, E: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벌금 5만 원~5억 원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및 F, G, I 등은 공모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체 등으로 하여금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동안 115회에 걸쳐 피고인 C의 주식 1,896,909주(매수금액 17,296,048,290원)를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판시 범행은 그 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형성해 온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주식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경제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바, 설령 이들이 판시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벼이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G가 2015. 12.경 자신의 집무실 옆 회의실에서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판시 범행 중 BG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기로 결정되었으며(피고인 A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그 전부터 G와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로 조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BG으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여 BG 명의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2016. 1. 4.경 영업본부장 AG, AH 등을 상대로 “증자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지점이나 거래처 등에 연락을 해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세요. 지점이나 거래처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주식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잘 하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주식을 사면 손해는 안 보니까 관심 있는 고객에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식 매수를 권유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실제 AG, AH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복수의 시중 영업장의 지점장 등에게 주식 매수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 A은 2016. 1. 4.부터 같은 달 8.까지 피고인 B 등과 함께 F에게 피고인 C의 주가동향 등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이 판시 범행에 가담한 내용이 위와 같은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부사장 겸 전략재무본부장의 지위에서 판시 범행에가담한 기간이 2016. 1. 4.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인 것으로 파악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행에 관한 수사가 마무리 될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상황,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 26.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 종료시까지 비밀리에 설치․운영된 판시 ’제2차 유상증자 TFT‘의 팀장으로서 이 사건 유상증자 실무를 총괄하였는데, 제2차 유상증자 TFT는 ’예상 Q&A 100선‘, ’증자 이후 주가 관리 방안‘, ’주가 부양 방안(2015. 12. 14.자)‘ 등의 문건을 작성하여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한 일정, 금액, 자금 사용용도, 방식 등을 결정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G 등과 함께 ’주가 부양 방안‘ 문건에 기재된 주가 부양 방안을 F에게 직 접 보고하였고(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당초 주가 부양 방안 문건을 2차례 작성하였는데, 최초 작성한 문건은 시세조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서 작성을 중단하였다가 2015. 12. 초경 ‘다시 올려 봐라.’는 G의 말에 위 문건을 완성하여 F에게 보고하였다. 1차 문건과 2차 문건의 차이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나 ‘안내’하는 정도로 문구를 좀 약하게 바꾸고, 그 이외에 자구 수정이나 편집만 한 것으로 큰 내용은 동일한 보고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문건에 기재된 주가 부양 방안인 F의 기자간 담회, 임원 1인당 1,000주 매입, 거래처 활용 등은 대부분 실현되었다. 피고인 B은 G가 2015. 12.경 자신의 집무실 옆 회의실에서 주최한 회의에 참석하여 거래처 명단을배포했던 것으로도 파악된다. 피고인 B이 비록 이 사건 유상증자의 실무 담당자였다고는 하나 위와 같이 판시 범행에 관여한 정도, 판시 범행에 있어서 제2차 유상증자 TFT 내지 피고인 B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판시 범행에 관한 수사가 마무리 될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상증자의 실무자로서 판시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판시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상황,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한다. 라. 피고인 C, D은행, E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 및 판시 범행에 나타난 F, G, I의 위 반행위 정도에다 판시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 C, D은행, E의 주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