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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2014고단230 피고인은 2014. 3. 4. 00:55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음식점 앞에서, E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의 처 피해자 F 소유인 G 아우디 승용차와 H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유리조각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보닛, 운전석 및 운전석 뒷문짝, 앞·뒤 휀더 등을 수회 긁어 수리비 3,329,040원이 들 정도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닛, 조수석 및 조수석 뒷문짝, 앞·뒤 휀더 등을 유리조각으로수회 긁어 수리비 859,912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282 피고인은 2014. 1. 25. 21: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E(45세) 운영의 D식당에 가서, 피해자가 약 10년 전에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식당 연탄난로 앞에 놓여 있던 연탄집게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배를 쑤셔 죽인다, 목을쳐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주머니에 들어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어 칼날을 접은 채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마티즈 사진 편철) 2014 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관련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원한관계를 이유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5.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 소재 삼익농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운 상태에서 도로변에 인접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3차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D 덤프트럭의 뒤편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덤프트럭 수리비 432,0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2. 7.경까지 D초등학교 동창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D초등학교 동창장학회는 2011. 5.31. 장학회 기금 30,000,000원을 당시 이사장으로서 동 장학회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명의로 대전동부새마을금고에 정기예탁(만기일 2012. 8. 31.)하였으며, 2012. 5.25. 위 정기예탁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정기예탁금과 이자를 합친 총 30,443,835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로 동대전농협 가오지점에서 개설한 자유저축예탁금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하여 보관하였다. 위 장학회는 2012. 7.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의 후임 이사장을 선임하였고, 이사장 직에서 물러 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보관중인 장학기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불응하였고, 이에 동 장학회는 피고인을 상대로 보관금 반환의 소(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12660)를 제기하여 2013. 7. 4. 1심에서 승소하고, 2013. 8. 29. 위 자유저축예탁금에 대하여 동대전농협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3타채11803) 결정에 따른 집행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3. 위 장학기금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2014. 2. 경까지 위 장학회의 장학기금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초등학교 동창장학회의 장학기금 30,443,83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12660 판결문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한 처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인출할 무렵에 있었던 D초등학교 비석제막식(기념식)날 인출금을 동창장학회에 전달하려고 했다거나 G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한 2012. 7. 18.자 동 창회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므로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횡령금원을 인출한 사실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그 인출사유나 금원의 사용처(보관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 서랍속에 인출금을 인출한 상태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다소 막연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공동근저당실행이 임박한 시기로 보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아울러 관련 민사판결 내용, 횡령금원의 인출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7. 18. 자 이사회 결의 효력을 다투며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에 정당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피해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률문외한으로서 이사회결의 효력에 다소나마 의문을 가질 여지가 있었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임민성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0. 4.경 광주 북구 C건물 2층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광주 동구 D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F로 하는 매매를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받는 등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전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48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는 'J이 2014. 5. 26. 00:23경 전주시 완산구 다가교 앞길에서 음주 상태로 로체 승용차를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K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부딪친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J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위 J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 승용차의 소유자 K로부터 사고 연락을 받고 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조사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6. 00:3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다가교 앞길에서, 위 J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는 위 경찰관 H에게 욕설을 하고, "봐줘야지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H의 손목을 붙잡고, 한편으로는 위 J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받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J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 26. 00:35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다가교 앞길에서, 위 경찰관 H에게 "야 씹할 새끼야! 봐줘야지 왜 그러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H의 손목과 멱살을 붙잡고, 도망가려는 위 J의 허리를 잡은 위 경찰관 H의 손과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 D, C은 위 경찰관 H을 둘러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H을 잡아 밀치고, 위 경찰관 I를 붙잡거나 밀쳐서 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위 경찰관 I에게 "야! 씨발, 찍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뒤쪽 옷을 잡아당겨 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 H의 멱살과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 D, C은 위 경찰관 H에게 욕설을 하고, "왜우리 친구를 잡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H의 양손과 멱살을 잡아끌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무전기로 증원요청을 하는 위 경찰관 I 의 손목을 잡아당겨 증원요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피고인 B, D, C은 증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L와 경사 M이 피고인 A을 붙잡으려고 할 때 위 경찰관 L의 앞을 가로막거나 몸을 붙잡아 당기고, 피고인 A을 붙잡은 위 경찰관 L의 손을 쳐내고, 위 경찰관 M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공무원 4명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경위 H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사진첩 첨부관계) 및 그에 첨부된 각 범행 당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D,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사이에, 피고인 B, D, C에 대하여는 위 각 죄 사이에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다수가 위력으로 교통사고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내용(더욱이 피고인 A의 경우는 교통사고를 야기자로서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는 J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이탈하게 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수사 착수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교통사고 당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온 피고인들이 오히려 가해자를 단속하려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갹출하여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1. 22: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행신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서정마을5단지 앞길까지 약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채혈동의서(전자화문서) 1. 혈중알콜 감정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6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3:35경 대구 달서구 C건물 7층에 있는 D찜질방에서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45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89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2014고단651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에서 폐지 및 폐비닐을 재생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당장 갚아야 할 채무가 5억 원 상당임에도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어 회사 운영을 통해서는 채무를 갚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의 인 천지점 담당자인 E과 6,260만 원 상당의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5,000만원 할부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매월 원리금으로 1,072,962원씩 60개월간 갚는다'라는 내용의 신차할부론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바바리안모터스에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어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할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할부대출을 해 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4고단695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에서 폐지 및 폐비닐을 재생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당장 갚아야 할 채무가 5억 원 상당임에도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어 회사 운영을 통해서는 채무를 갚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넨셜서비스의 분당 영업소의 불상의 직원과 185,520,000원 상당의 벤츠 S500 승용차를 48개월간 임대하고 매월 4,325,860원을 납부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자동차를 운행할 의사 없이 인도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리스료를 지급받지 못하면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회수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차량을 인도해 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5,520,000원 상당의 벤츠 S500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할부론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2014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리스료 납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참작 동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3.21: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쌍미천로 152 앞 도로상을 무 단횡단 하던 중, C 크라이슬러300c 차량을 운행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D이 클락션(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차량 우측으로 가 발로 위 차량을 수회 차 수리비 4,076,8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 앞, 뒷문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몸을 못 가누며 쓰러졌을 때, 피해자가 119에 신고를 하면서 "사람이 쓰러졌다, 술이 떡이 됐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뭐 내가 술이 떡이 됐다고"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점막 열창, 오른팔 타박상,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에 대한 등)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피해자 D 및 피고인을 현장에서 말린 E의 각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상처사진, 차량사진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67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인천터미널에서 고속버스기사를 이용하여 대전터미널의 성명불상자에게 국민은행 연수중앙지점에서 발급받은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통장 1개와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등 접근매체를 15만 원을 지급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거래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A)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 림읍 금능리에 있는 '금강산콘도'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인덕원 맞은편 150m 지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받은 것(1993. 8.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3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7. 21: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나이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공무원 피해자 E(45세)에게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상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바닥에 뒹구는 등의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는 등 20여 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경추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2014고단454 피고인은 2014. 2. 25.04:1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897 피고인은 2014. 4. 24. 04:5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 운영의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의자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2014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9월~3년 수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3. 4. 22:35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은 붉고, 눈은 충혈, 언행 상태는약간 더듬거림, 걸음걸이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편도2차로를 한성아파트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좌회전 후 직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젠트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101동 앞 도로로부터 같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현장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역시 다소간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1: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대사로 56-22에서 강원 인제 설악로 3341 인제경찰서 한계치안센터 부근 도로까지 180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공용건조물파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394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5. 09: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72세) 운영의 'E여인숙'에서 피해자가 객실이 없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57cm 가량)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5. 09:29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122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F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 좌측 아크릴 판을 손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605 피고인은 2014. 1. 29. 22:10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7번방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방문하여 무단으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문상객들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 G(27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의 왼 뺨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624 피고인은 2014. 2. 1. 02:2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여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 13:00경 위 업무방해를 사과하기 위하여 위 J식당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피해자 I과 종업원 K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화분의 잎을 뜯어 바닥에 던지는 등 같은 날 13:20경까지 약 20분여간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47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 08:3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선수촌' 정문 앞에서 위 선수촌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 경비원인 피해자 L이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선수촌 경비실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으로 탁자유리(가로 80cm, 세로 80cm)를 수리비 33,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돋보기 안경을 망가뜨리고, 계속하여 위 선수촌 정문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를 손으로 미는 방법으로 수리비 403,000원이 들도록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 또는 관리인 수리비 등 합계 4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M(36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도망을 가자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879 피고인은 2014. 2. 6. 11:50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주)O 대리점에 찾아가 휴대전화의 개통을 요구하였으나 그곳 담당 직원인 피해자 P(28세)이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휴대전화 개통이 어렵다고 고지하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나무막대기 (길이 76cm, 폭 2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2014고단394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각목 사진 2014고단605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4고단624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2014고단1471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택시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태릉선수촌 경비실 설치된 CCTV 카메라 분석 결과) 1. 각 견적서 2014고단1879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20:15경 김제시 C 소재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약40cm)를 두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그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2, 27, 19:07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14세)이 남동생과 맨 뒷좌석에 승차해 있던 D 버스에승차한 후, 위 버스의 맨 뒷좌석 중앙에 위치한 피해자의 좌측 좌석에 앉아, 앞자리 의 자를 잡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가량 만지고, 이를 피해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다시 손으로 1회 만지는 등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 캡쳐사진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6.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였을 때 비어있는 자리가 다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 바로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자 그 순간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직전에 계속 추행할 생각으로 입고 있던 패딩잠바를 벗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리를 덮으려고도 한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중학생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추행한 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성폭력범죄를 총 2회에 걸쳐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협동조합 E병원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7. 부터 2013. 3. 6.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2013. 1. 임금, 2013. 2.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판사 이근영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 1. 31. 07:00경부터 같은날 07:21경 사이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피해자 E(여, 37세)에게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이 계단에서 굴러 택시에 있으니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휠체어를 내주며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야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접수실 탁자 위에 놓인 볼펜을 들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와 의사에게 던지고, 피고인 B은 위 응급실에 스스로 걸어들어가 위 피고인 A의 행위에 가세하여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남, 51세)의 발을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H와 경사 I가 피고인 A 이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야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H(남, 49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며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위 경위 H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