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4. 22: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농성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 서구 상무 지구 농성사거리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농성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사실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승용차를 농성광장 앞 갓길에 세우고 하차한 다음 음주단속 현장 반대 방향으로 뛰어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4. 22:40경 광주 서구 대남대로 부근에서 위와 같이 도망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및 도주 차량 차단 등의 업무를 하던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교통 외근 근무지정표 사본 첨부(첨부된 '교통 외근 근무지정표' 포함)], 수사보고(음주단속 현장 및 피의자 도주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1. 각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19. 5. 24. 22: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농성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였는바, 경찰관 E는 대남대로와 연결되는 사이길 도로에서 경찰복에 형광 조끼를 입은 상태로 음주단속 및 도주차량 차단 등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피고인은 농성역 주변에 이르러 전방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차량을 갓길에 주차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음주단속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뛰어서 도망하였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 F 등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려 농성광장 쪽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쫓아가기 시작하였다. 한편 경찰관 G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운전자가 경찰관 E가 근무하는 쪽으로 도망하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관 E에게 무전을 보냈는바, 이에 경찰관 E는 순찰차에서 하차하였고,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뛰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양팔을 벌려 피고인을 가로막았으나,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물고는 계속하여 도망하였다. 이에 경찰관 E 등은 피고인을 계속해서 추격하여 광주 서구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다. 2019. 5. 24. 23:06경 이루어진 호흡조사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측정되었다. 이후 경찰관 E는 광주 서구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 가서 상처를 소독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고, 물린 손가락 부위에 파상풍의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파상풍 주사를 맞았으며, 팔에 반깁스까지 하였다. 한편 J병원 의사 K이 2019. 6. 25. 발행한 진단서에는 E가 좌측 무지 교상 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단속 현장을 앞에 두고 차량을 주차한 후 음주단속 현장과 반대방향으로 뛰어서 도망한 점, 음주단속 현장 앞에서 차량을 두고 도망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점, 이에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도주차량 차단 등을 위하여 음주단속 현장에서 떨어져 근무하던 경찰관 E도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 위하여 뛰어오는 피고인을 가로막았던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을 가로막는 경찰관 E의 손가락을 문이후에도 계속하여 도망하였고, 경찰관 E 등의 계속된 추격으로 체포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바로 음주측정 등을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의 증거가 소멸되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어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 E가 도망하는 피고인을 막으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 E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지 않은 강제력 행사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경찰관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이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는 버스 안에서 다른 동료 경찰관이 재차 이를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경찰관 E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바, 체포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고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위 인정 사실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E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치료 내용, 치료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비록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E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E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는 폭행에 그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주단속 현장을 앞두고 차량을 주차한 후 도망한 피고인은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준현행범인인 피고인이 도망하는 것을 막으려 한 경찰관 E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서 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이자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경찰관 E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