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5462 피고인은 2017. 7. 1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E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 출입을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집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수회 내려쳐 손괴하고, 손으로 도어록을 손괴한 후 위 빠루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의 6 벌을 자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장품 6병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201715600,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E(여, 38세)를 만나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 에게 이혼을 할 것을 요구하고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멀리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수시로 피해자 E를 폭행 및 협박해 왔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2. 19: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옆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 3명에게 '시끄러워! 나가라!"라고 소리를 쳐 나가게 하고, 업소에 들어오려는 불상의 손님 4명을 보고 '저 놈들하고 잤냐. 너 뭐하고 다니냐.'라고 시비를 걸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전 남편인 피해자 H(43세)과 계속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18, 01:25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 E가 피해자 H과 같이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 H의 집에 들어간 다음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길이 약 60cm)를 발견하고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H의 집에 설치된 유리창을 향해 수회 휘둘러 시가 약 673,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깬 다음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H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H의 머리, 팔, 어깨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3, 2017고단7063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K(69세)은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수원시 팔달구 M 1층에 있는 N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견적서와 리모델링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면서 '수원시 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시청 녹색사업팀으로부터 670만원의 공사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피해자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P 약 18평 구옥에 대하여 공사대금 2,339 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2017. 4. 3. 부터 같은 해 5. 9. 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6천만원에 이르렀고 사무실 임대료도 연체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또는 피고인이 인수한 식당의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이를 완공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7. 3. 27.에 착수금 명목으로 920만원을 2017. 4. 3.에 중도금 명목으로 69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고, 2017. 4. 14.에 위 N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조직과 전기공사 추가공사 명목으로 6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7. 4. 21,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6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고단7967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M 2층에서 'J하우징'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위 사무실 내에서 부동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수원에 있는 공사현장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1달 내에 틀림없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은 수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할 정도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외의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기업은행 R)로 1,500만원, 2016. 7. 22. 1,000만원등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2017고단8057 피고인은 'J하우징'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과 수원시 팔달구 T 주택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비 2억 2,000만원의 30%인 6,700만원을 계약금 및 착수금으로 우선 지급해 주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나머지 공사비는 준공 후에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카드빚과 개인 부채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해 주면 공사를 완료해 줄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11. 15.경 44,000,000원, 같은 해 11. 30.경 18,000,000원, 같은 해 12. 30.경 5,000,000원 합계 6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이상 2017고단5462 증거목록 순번 16, 17, 19번) 2017고단54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 손괴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이 손괴한 번호열쇠, 커튼, 저금통에 대해) 201756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견적서 2017고단 7063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피고인이 공사중단한 P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진 1. 2017, 2, 14. 자 피고인 작성 견적서 사본 1. 계약금 영수증 사본, 공사대금 통장 입금내역 및 영수증 사본, 2017. 2. 14.자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사본, 잔여 공사 관련 U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계산 메모사본 2017고단7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NICE평가정보의 신용정보 회신 자료 1. '16. 7. 15.자 1500만원 입금 자료, '16. 7. 22. 자 1000 만원 입금 자료 2017고단8057] 1. 증인 S, V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건축시공계약서(2016. 11. 15.), 영수증, 메모, 내용증명(2017. 7. 10.)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17고단5600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중 특수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한 것이 아니라,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에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든 것이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주택은 1층 베란다 샤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대문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주택 베란다 샤시 유리에 던져서 깨트리고 집 안에까지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특별히 단절됨 없이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7고단7063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K과의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를 완료하여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자금 순환이 예정대로 되지 않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철거 공사, 조적 미장공사, 전기공사 일부만 하고, 내부 단열공사, 실내마감재 공사, 창호공사,전등 설치 공사, 씽크대 설치 공사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제대로 타절 절차를 밟지도 않고 그만두었고, 피해자의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K과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3.2017고단8057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S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S의 형 V가 중도금조로 8000만원을 미리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고서 지급해주지 않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중 확인된 경계침범 문제를 해결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이므로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S 사이에 작성된 공사계약서에는 계약금 및 착수금 합계 6700만원을 준공 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준공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중도금을 일부라도 먼저 지급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S 역시 그와 같이 약정한 적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 V도 피고인과 사이에 중도금 선지급 약정을 구두로도 한 적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나 V가 굳이 중도금 선지급을 약정하여 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S과의 공사 진행 역시 철거공사만 진행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측량 문제는 2016년 11월 말부터 문제되었던 것이고, 공사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과 피고인 사이에 공사현장을 피고인이 아예 인수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서가 작성된 것은 2017. 5. 4. 이며, S이 피고인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한 것은 2017년 7월이다. 3) 당시 피고인은 2017고단7063 사건에서도 보듯이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서 공사진행 독촉을 받고 있었고, 재정상태도 매우 좋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E, H에 대한 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제1죄, 제2의 가항의 죄, 제3 내지 5 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의 집에서 빠루를 들고 위 E의 재물을 손괴하고, E의 가게에 가서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E의 전 남편인 피해자 H의 집에 쇠파이프를 들고 유리를 깨며 침입하였고 쇠파이프로 위 H을 폭행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공사비만 받고 철거공사까지만 하다가 중단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공사비를 위해 사용한다면서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동안 피고인과 E 사이에 폭행 등 신고와 합의서 제출 등이 반복되어 온 점, E는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피고인이 무서워서 합의서를 작성해주곤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합의서를 단순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공사대금 중 일부는 공사에 사용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