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수입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B를 운영함에있어 자본금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31.경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B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4. 4. 2.경 위 은행에서 입금된 주금 2억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3.경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B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4. 5. 21.경 위 은행에서 입금된 주금 1억 원을 인출한 뒤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금 3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B에 대한 주금 2억 원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주식회사 자본금 증자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B 발행주식의 총수 160,000주, 자본금의 액 금 800,000,000원' 등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B에 대한 주금 1억 원이 가장납입 되었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주식회사 자본금 증자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B 발행주식의 총수 240,000주, 자본금의 액 금 1,200,000,000원' 등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도록 하여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납입 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B가 인천 H산업단지에 신축하는 공장 및 사옥(이하 'H 사옥'이라 한다)의 시공사인 D과 2014. 2. 28.경 체결하고 2014. 3. 25.경 착공한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 1억 9,250만 원과 일부 기성금 합계 2억 원을 2014. 4. 2.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돈이 B를 위해 사용된 정황, 가장납입한 금액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B에 대한 투자와 경영권 문제로 귀결되는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10.경까지 대표이사로서 B를 운영하였고, 2000. 3.경부터 2016.경까지 대표이사로서 C을 운영하였으며,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주주로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J와 공동운영하였던 자이다. 가. 2013. 12.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경 서울 강남구 K빌딩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사업이 잘되고 있는 기회에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3. 31.까지 변제하겠다. 또한 B의 재고와 매출채권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자력이 없었고, C도 2013년 자산총계가 17억 3,598만 원인 반면 부채총계가 19억 797만 원이고 순손실이 5억 1,331만 원에 달하여 자본 잠식 상태였으며, B의 재고와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3. 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B가 H 사옥을 신축하는데 부지 매입자금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3. 31.까지 변제하겠다. 또한 부지와 신축사옥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자력이 없었고, 3억 원 중 9,5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사옥이 신축되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의 법인 통장을 보관하여 그 자금을 관리하면서 B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4.경 B의 법인 통장에 자본금 명목으로 입금된 1억 원 중 9,000만원 을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으로 송금하여 C 직원의 급여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경 B의 법인 통장에 자본금 명목으로 입금된 9,500만원을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으로 송금하여 C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B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개인의 채무에 관하여 B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등 B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서울 서초구 N, 2층에 있는 법무법인 O 사무실 내에서 P으로부터 피고인이 J와 공동 운영하는 I에 3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P에게 B 명의로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이를 공증하여 주는 방법으로 B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에게 3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차용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와 C의 재무구조 악화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등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각 대여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의 1인 주주로서 2000년경부터 C을 덴마크로부터 'Q' 상표의 어린이가구 수입 유통 회사로 운영하다가 H 사옥의 신축 토지를 분양받아 2013년 사업상 이로운 신규법인 B를 설립하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사업구조상 특수관계에 있는 C과 함께 지배·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8.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L으로부터 C의 증자와 관련하여 2억 원을 차용하고, L은 2014. 3. 7.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H 사옥 신축과 관련하여 R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공군소령이던 L은 이미 2013. 8. 19. 5,000만 원, 2013. 8. 20. 5,000만 원, 2013. 11. 14. 5,000만 원, 2013. 11. 15. 5,000만 원, 2013. 11. 27. 1억 원 등 피고인과 총 3억 원 상당의 대차거래를 하면서 S과 투자 문제가 있었지만 피고인에게 거듭 2013. 12.경 2억 원 및 2014. 3. 경 1억 원 등 추가로 3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대여 당시 명시되었고 L이 H 사옥의 신축 현장을 방문해서 설계에도 의견을 낸 바 있어 L으로서도 그 대차 목적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H산업단지 토지 계약대금, 신용장 개설 자금 등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은 차용한 2억 원에 관하여는 이를 2013. 12. 16. B에 송금하고, L에게 이자로 2014. 1.부터 2015. 3.까지 14회에 걸쳐 월 500만 원씩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차용한 3억 원에 관하여는 이를 2014. 3. 7. B에 송금하고, L에게 이자로 2014. 4.부터 2015. 3.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437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3회계연도에 B는 약 3억 8,400만 원의, C은 5억 1,331만 원의 각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14회계연도에는 B의 영업이익이 3억 2,579만 원, C의 영업이익이 4,561만 원으로 모두 흑자전환되었고, 2015. 4.경에는 B의 순자산가액이 1,479,453,129원으로 평가되었는데 그 무렵 채권자로서 B의 지분을 양수하여 공동운영에 참여한 G도 지분 50%(차명 T 지분 포함)를 채권액 7억 원에 갈음하는 가치로 평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상황이었다. 2015. 3.경 준공되어 위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H 사옥은 2017. 4. 인천지법 U 강제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액 3,861,984,350원으로 입찰에 부쳐졌다가 2017. 8. 9. 주식회사 V에 48억 원에 매각되었다. L은 2013. 11.경부터 C 사무실을 자주 드나들면서 B의 홈페이지 시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직원 채용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새로운 브랜드 W의 론칭에도 관여하고, B의 전략기획부사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들고 다니기도 하였으며, 2014. 3.경부터 C이 리스한 차량을 타고 다니고, B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H 사옥은 2015. 3. 23. 준공되어 같은 날 토지와 건물에 관한 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근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2015. 4.경부터 B의 자금 부분을 총괄 전담한 G이 L에 대한 이 사건 3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B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그 무렵부터 B의 L에 대한 이자지급도 중단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1. 23. 피고인이 S과 공모하여 L으로부터 2013. 8. 합계 1억 원을, 2013. 11.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업무상횡령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3. 7. 22. C → X→ B 순서로 9,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2013. 7. 24. B → X → C 차례로 9,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인이 2014. 3. 7. B에 3억 원을 입금하고, 2014. 3. 17. C이 B로부터 송금받은 9,500만 원으로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9,000만 원과 9,500만 원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B와 C의 설립시기와 비즈니스모델의 차이로 실제 영업은 C이 하되 매출은 B가 올리는 사업구조에서 종국에는 B가 C의 영업권을 승계함에 따른 가치증가의 대가로 C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인데, 위 각 금원은 C이 회수하거나 또는 B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다. 업무상배임 부분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60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P 및 J 3자가 2014. 10. 24.경 B를 활용하는 홈쇼핑 사업체 I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P이 현금 5억 원을 투자한 사실, I가 B에 선급금 3억 원을 지불한 사실, B가 일부 선급금으로 수입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J가 위 선급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홈쇼핑 사업은 1회 판매로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가 I에 약 3억 1,400만 원(= 홈쇼핑 수수료 공제한 2억 4,400만 원 + 통관료 7,000만 원) 상당을, I가 P에게 3억 원을 각각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직접 P에게 3억 원 범위의 위 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한 행위가 B의 대표권을 남용하여 B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아니어서 경제적 관점에서도 B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