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8고단891

범죄사실 이천시 U 소재 V 서인천물류센타(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고 한다)는 2007. 11. 20. 싱가폴 투자 회사인 W 주식회사(이하 W라고 한다)가 9,660,000,000원을, X 주식회사(이하 X이라고 한다)와 Y 주식회사(이하 Y이라고 한다)가 각 8,855,000,000원을, Z 주식회사(이하 Z라고 한다)가 4,830,000,000원을 각각 투자하여 (즉, W가 30%, X과 Y이 각 27.5%, Z가 15%를 투자한 것이다)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상의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V 사모부동산투자신탁펀드에 편입된 건물이고, 이 사건 물류창고 간접투자를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상의 자산운용회사는 구 AA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AB 주식회사이다)이며, 이 사건 물류창고 간접투자를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상의 자산관리회사는 W이고, 이 사건 물류창고 간접투자를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상의 수탁회사는 주식회사 AC이다. W는 2007. 11.경 AD 주식회사(이하 AD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물류창고에 관하여 부동산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위탁관리계약은 " AD는 이 사건 물류창고에 관하여 1등급 국제기준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부동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AD가 필요에 의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용역제공자를 고용할 때는 그 피고용자에게 필요한 업무수준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피고용자를 관리·감독한다, 이 사건 물류창고와 관련된 전문적 용역제공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적절한 유지 및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유지 및 보수감독과 부동산에 대한 모든 수리비용을 지불한다. 이러한 업무에는 부동산관리와 관련된 온사이트 고용인, 기타 전문가 및 서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함한다, W가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각종 공사 및 설치작업, 하청업자 작업에 대한 검토·감독 및 조정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W는 이 사건 물류창고 지하1층을 임차하여 물류창고 영업을 하는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고 한다)와 추가면적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E은 추가로 임차하는 부분에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W에게 냉동작업장에 스윙도어 설치, 카도크쉘터 및 기존오버헤드도어 이동설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W는 AE의 위 요구를 수용하였고, 2008. 11. 14. J와 사이에 J를 수급인으로 하는 위 스윙도어 설치 등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J는 그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위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W와 J이나, AD가 W로부터 이 사건 물류창고에 관하여 관리위탁을 받아 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으므로 AD 소속 직원인 피고인 H, G가 J를 수급공사업체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C는 이천시 AF에 사무실을 두고 특수문을 제작·설치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소속 기술영업상무로 재직하면서 특수문 제작 관련 기술 및 그 영업 등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AG이라는 상호로 출입문설치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나 사실상 출입문설치용역을 맡는 경우 하루 평균 15만 원 정도의 일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용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일용노동을 하면서 하루 평균 11만 원 정도의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직 용접공이다.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물류창고 중 지상 1층 및 2층을 임차하여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F, E, D은 각 AH 소속 공무파트 직원들로서 피고인 F은 이 사건 물류창고의 방화관리자(정)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물류창고의 방화관리자(부)로 선임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F과 E의 직무를 사실상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AD는 서울 영등포구 AI빌딩 1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 빌딩, 연수원, 의료원, 물류창고 등 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H, G는 위 AD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물류창고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I은 J의 실질상 운영자로서 대표자이자 사업주이고, 피고인 J는 이천시 AF에 사무실을 두고 특수문을 제작·설치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가. 냉동창고 건물은 그 특성상 방열을 위하여 건물의 주요 내외부 벽면에 우레탄 발포작업을 하였고, 벽면 또한 우레탄 및 스티로폼을 주재료로 제작한 소위 샌드위치판넬을 사용하여 건축되어 있으며, 화재 발생시 화재 진행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다량의 유독연기를 발생케 하고,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밀폐구조로 되어 있으며, 우레탄은 인화점이 177℃ 내지 218℃, 자연발화점이 약 600℃로서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화재의 위험이 존재하는 물질이고, 이 사건 물류창고에서 전기용접을 하면서 사용한 위 3케이브이에이 인버터 전기용접기는 최고 4,000℃의 용접 열을 발생케 하는 용접기이어서 사용상 매우 깊은 주의를 요하고, 특히 2008. 1. 7. 이 사건 물류창고 인근인 이천시 AJ에 있는 AK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발화한 화재가 우레탄 등에 옮겨 붙어 순식간에 냉동창고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창고 안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4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상해를 입은 대형 화재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우레탄의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으며 또한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우레탄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사람을 수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사실 역시 공지의 사실이므로 물품분류작업 내지 용접작업을 하는 등 많은 작업인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발생원인이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확대가 되지 않을 제반조치 등에 관하여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인부들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A, B, C는 2008 12. 5. 이천시 U 소재 이 사건 물류창고 지하1층 냉장실 7에서,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J에서 미리 제작된 철제 사각파이프를 절개된 양쪽 벽면에 부착시키고 그 양쪽 철제 사각파이프 상단에 또 하나의 철제 사각파이프로 연결하여 프레임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절개된 한쪽 벽면에 철제 사각파이프를 부착하기 위해 그 벽면을 쌓고 있는 2mm 아연도금 철판과 철제 사각파이프에 ㄱ자 모양의 보강앵글을 덧댄 다음 3케이브이에이 인버터 전기용접기로 앵글과 아연도금 철판을 접착하는 용접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11. 29.경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를 하기에 앞서 그곳 절개된 양쪽 벽면이 마감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단면을 2mm 아연 도금 철판으로 덮는 공사(소위 프레싱카바 공사라 일컫는다)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샌드위치 판넬 내부가 우레탄 재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정확히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일반 냉동창고의 구조, 우레탄 및 전기용접기의 화재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5. 피고인 A, B 및 AL과 이 사건 물류창고 지하 1층에서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를 할 곳을 돌며 그들에게 철제 사각파이프와 아연도금 철판을 부착시키기 위하여 'ㄱ'자 모양의 보강앵글을 덧댄 다음 이를 용접으로 고정시키라고 지시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 A은 20여년 경력의 용접공이고 피고인 B도 5년 경력의 용접공으로 모두 위와 같은 일반 냉동창고의 구조, 우레탄 및 전기용접기의 화재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안전하게 용접작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작동이 가능한 소화용기를 부근에 놓지 않고 만연히 용접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과실, 용접 이외 다른 방법 예컨대,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물류창고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피고인 F, E으로서는 화재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류창고의 위치·구조·연면적 등 일반현황과 각종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등의 현황에 관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유지·관리하며,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방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소정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화재예방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사실상 공무파트 팀장으로서 피고인 F, E으로부터 매일매일 이 사건 물류창고 각층에 대한 '감지기 및 화재요인 점검', '점소등상태 및 화재요인 점검', '감지기 오작동 여부' 등에 관한 점검보고를 받는 등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F, E을 지휘·감독·관리하는 등 공무파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 D으로서는 위와 같은 소방시설을 포함하여 냉동창고에 설치된 각종 시설들을 점검·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화관리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각종 소방시설이 적절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관리하여 화재예방 및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F, E은 2008. 11. 27.경부터 이 사건 물류창고 지하 1층 냉장실 7, 8구역의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의 1차측 및 2차측 밸브(이하 프리액션 밸브라고 한다)를 잠금 상태로 방치하고,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창고 전체에 울려 작업자들을 대피시키게 되는 자동화재탐지시스템을 정지해 놓았으며, 소화전과 세트를 이루는 소위 발신기를 누르면 중앙수신반에 신호를 보내고 그 후 비상경보 및 비상방송이 창고 전체에 울려 작업자들을 대피시키게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발신기를 눌러도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중앙수신반에만 신호를 가게하고 그 후 창고 전체에 비상경보와 비상방송이 울리게 되는 시스템을 정지해 놓았고, 매일 100여 명에 달하는 작업인부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이나 대피훈련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특히 피고인 D, E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인으로 화재가 최초 발생하여 이를 목격한 AM이 발신기를 눌러 중앙수신반에 화재신호가 감지되었는데 그때라도 지구음향, 비상방송 등의 자동방송시스템 복구버튼을 누르고 대피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중앙수신반 화재신호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대피한 과실도 있다. 다. 그리하여 피고인 C가 A 및 B에게 이 사건 물류창고 지하 1층에서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를 할 곳을 돌며 그들에게 철제 사각파이프와 아연도금 철판을 부착시키기 위하여는 ㄱ자 모양의 보강앵글을 덧댄 다음 이를 용접으로 고정시키라고 지시한 과실 및 피고인 A, B가 일반 냉동창고의 구조, 우레탄 및 전기용접기의 화재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안전하게 용접작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예컨대 우레탄을 감싸고 있는 아연도금철판 내부에 불연성 자재를 삽입하여 우레탄에 열이 전도되는 것을 차단하고 용접하거나 지나치게 과열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용접한 것은 안전용접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진압할 수 있는 사람을 부근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이 가능한 소화용기를 부근에 놓지 않고 만연히 용접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 용접 이외 다른 방법 예컨대,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은 업무상 과실, 피고인 D, F, E이 2008. 11. 27.경부터 이 사건 물류창고 지하1층 냉장실 7, 8구역의 스프링클러에물을 공급하는 펌프의 1차측 및 2차측 밸브를 잠금상태로 방치하고,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창고 전체에 울려 작업자들을 대피시키게 되는 자동화재탐지시스템을 정지해 놓았으며, 소화전과 세트를 이루는 소위 발신기를 누르면 중앙수신반에 신호를 보내고 그 후 비상경보 및 비상방송이 창고 전체에 울려 작업자들을 대피시키게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발신기를 눌러도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중앙수신반에만 신호를 가게하고, 그 후 창고 전체에 비상경보와 비상방송이 울리게 되는 시스템을 정지해 놓은 업무상 과실 등이 경합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 B가 2008. 12. 5. 이 사건 물류창고 냉장실 7에서, 철제 사각파이프와 아연도금 철판을 부착시키기 위해 ㄱ자 모양의 보강앵글과 아연도금 철판면을 3케이브이에이 인버터 전기용접기로 용접을 하다가 그 용접열이 우레탄을 감싸고 있는 아연도금 철판에 전도되어 그 철판이 열에 녹아 우레탄이 발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하고, 그 불길이 위 냉장실 7과 그 통로 등을 통하여 순식간에 냉동창고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우레탄, 스티로폼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대량의 유독가스와 화염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 사건 물류창고 지하 1층 냉장실 9에서 상품분류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AN(26세)으로 하여금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케 한 후 불에 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망자 명단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상품분류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AO(36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부상자 명단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D, E, F에 대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인 냉장·냉동창고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을 포함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27.부터 2008. 12. 5.까지 이 사건 물류창고 지하1층 냉장실 7, 8구역의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의 프리액션 밸브를 잠금상태로 놓고, 2008. 12. 5. 이 사건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창고 전체에 울려 작업자들을 대피시키게 되는 자동화재탐지시스템을 차단해 놓았으며, 소화전과 세트를 이루는 소위 발신기를 누르면 중앙수신반에 신호를 보내고 그 후 비상경보 및 비상방송이 창고 전체에 울려 작업자들을 대피시키게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발신기를 눌러도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중앙수신반에만 신호를 가게하고 그 후 창고 전체에 비상경보와 비상방송이 울리게 되는 시스템을 차단해 놓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Q, AM, AR, AL,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P, AM, AS, AR, AQ,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각 사체검안서, 각 의료보험자진료부·소견서·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P, AQ, AM, AR, AL,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공동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P, AM, AS, AR, AQ,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각 사체검안서, 각 의료보험자진료부·소견서·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Q, AM, AR, AL,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공동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P, AM, AS, AR, AQ,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각 사체검안서, 각 의료보험자진료부·소견서·진단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D, E, F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Z, AQ, AM, BA, BB, BC, BD, BE, BF, AR, BG, A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BH, BI, AS, AZ, BJ, BK, BL, BA, AQ, BM, BF, BE, BN, BC, BO, AU, AV, AW, AX,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교부 사본, 소방전기 일반 시방서 사본, 소방시설 산출표,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 사본, 수사보고(일일순회점검일지, 일일업무보고 첨부), 각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각 사체검안서, 각 의료보험자진료부·소견서·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 B, C, D, E, F 각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E, F 소방시설등 차단의 점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9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 B, C: 각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E, F: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G, H,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 G는 이 사건 부동산관리위탁계약에 의거하여 W를 대신해서 이 사건 물류창고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그 공사업체로 J를 선정하였으므로, J 소속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에게 스윙도어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A, B가 스윙도어 설치공사를 진행할 때는 피고인 C, A, B에게 필요한 전문적 업무수준으로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I은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업체의 대표로서 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H, G, I은 위와 같은 일반 냉동창고의 구조와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에 용접을 수반할 수 있고(H, G 및 I은 모두 화재발생일 수 일 전부터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에 용접공사가 수반되고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에 관하여 C, A 및 B를 감독할 필요한 전문적 업무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이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위 C에게 만연히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를 진행토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그리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C, A, B, D, F, E의 과실과 피고인 H, G, I이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에 관하여 C, A 및 B를 감독할 필요한 전문적 업무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이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위 C에게 만연히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를 진행토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 등이 경합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 B가 2008. 12. 5. 이 사건 물류창고 냉장실 7에서, 철제 사각파이프와 아연도금 철판을 부착시키기 위해 ㄱ자 모양의 보강앵글과 아연도금 철판면을 3케이브이에이 인버터 전기용접기로 용접을 하다가 그 용접열이 우레탄을 감싸고 있는 아연도금 철판에 전도되어 그 철판이 열에 녹아 우레탄이 발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하고, 그 불길이 위 냉장실 7과 그 통로 등을 통하여 순식간에 냉동창고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우레탄, 스티로폼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대량의 유독가스와 화염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 사건 물류창고 지하 1층 냉장실 9에서 상품분류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AN(26세)으로 하여금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케 한 후 불에 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망자 명단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 하여금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상품분류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AO(36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부상자 명단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피고인 G,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부분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G는 AD의 마케팅사업본부 물류팀 대리로서 이 사건 물류창고에 상주하면서 임차인의 시설개보수 요구 등 불만사항 조치와 임대료 청구 등을 포함한 임대차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H은 AD의 마케팅사업본부 물류팀 과장으로 주로 서울에서 근무하고 주 1~2회 정도 이 사건 물류창고에 출근하면서 수도권 물류창고 현황조사, 임대료 시장조사, 물류창고 임대대행, 물류창고 공실에 대한 대책, 임차인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 G, H은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J를 공사업체로 추천하였던 사실, 피고인 G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내려와 작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운반차량이 왕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띠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고, 용접 작업이 시작될 무렵 사무실로 올라갔으며, 피고인 H은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내려온 사실은 없고, 피고인 G와 함께 피고인 C를 사무실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인 사실, 피고인 G는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의 구체적인 작업방법이나 내용에 관하여 지시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C로부터 공사진행 상황이나 공사 내용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 이를 피고인 H에게 보고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AD의 담당 직원으로서,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의 시공업자를 추천하고, 부동산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의 공사내용과 일반적인 진행상황에 관하여 확인·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 주의가 있을 뿐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 중 용접작업의 구체적인 작업 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에 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피고인 A, B 등이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가사 이 사건 부동산위탁관리계약에 따라 AD에게 그와 같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위탁관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AD가 부담하는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부분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I은 J의 대표이사인 BP의 아버지로서 J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사실, J의 직원은 사무직과 생산직을 합하여 약 15명 정도이고, 자본금은 2억 원이며, 연매출액은 20억 원 정도인 사실, 피고인 I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나온 사실이 없고, 당일 아침에 J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던 AL 등과 인사를 나누었을 뿐인 사실,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와 관련하여서는 J의 기술영업 상무인 피고인 C가 피고인 A, B 등과 함께 현장에 가서 피고인 A 등에게 작업지시를 하였고, 실제 용접작업은 피고인 A, B와 AL이 실시한 사실, 피고인 I은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의 구체적 내용과 작업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용접기술자인 피고인 A, B 및 AL 등에게 작업지시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I은 J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에 관한 책임자인 피고인 C를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인 주의가 있을 뿐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의 용접작업에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피고인 A, B 등이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피고인 I, J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은 위 피고인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 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및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J는 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I이 법인인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I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도 처벌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란 어떤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회사를 사업주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실상 대표자를 사업주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J의 사실상 대표자인 피고인 I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사업주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J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기술영업상무인 피고인 C가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직접 피고인 C, A, B 등의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 I을 이 사건 스윙도어 설치공사 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및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J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I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G, H, I, 주식회사 J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은 우레탄폼이 부착되어 있는 샌드위치판넬 구조로 된 냉장실 내부 칸막이벽의 일부분에 스윙도어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스윙도어 설치공사 수급인인 J는 스윙도어를 설치하기 위하여 절단한 벽의 절단면에 두께 2mm 정도의 아연도금철판(이를 프레싱카바라고 한다)을 부착한 다음, 이곳에 스윙도어를 지탱할 철제 사각파이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ㄱ'자 모양의 보강 앵글을 덧대어 용접작업을 하였다. 당시 아연도금철판 안쪽에는 우레탄폼이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발생열의 정도나 용접의 지속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아연도금철판에 지나친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는 별다른 경계심 없이 아연도금철판이 빨갛게 달궈질 정도로 무리하게 용접작업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A, C가 이를 방관함으로써 과열된 아연도금철판을 통하여 안쪽의 우레탄폼에 불이 붙게 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D, E, F은 이 사건 물류창고의 방화관리자(정), (부) 및 그 총괄관리자로서 각종 소방시설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으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스프링클러와 비상경보, 비상방송 등의 시스템을 차단해 놓았고, 이로 인하여 화재발생장소 부근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화재발생사실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여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과실이 경합하여 12명이 사상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치사상의 결과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C는 직접 용접작업을 실시하지는 아니하였고, 화재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던 점을, 피고인 D은 소방시설의 관리가 자신의 직접적인 담당 업무는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