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20: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및 같은 피해자인 C의 처 D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잠시 당구장 밖으로 나갔다 왔는데 자신이 치던 당구대를 타인이 이용하고 있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당구장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 손님들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당구큐대를 치켜들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12:07경 제주시 F에 있는 G면사무소 입구에 있는 ‘발열체크실’에서, G면사무소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 H로부터 “들어오실 때 발열체크를 하고, 방문자 명부를 작성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했어도, 면사무소를 방문하려면 따로 발열체크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왜 발열체크를 하는 사람이 자리에 없냐, 너희들 직무유기 아니냐, 당장 발열체크를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대가리 멍청한 년아, 못 알아 듣냐, 나이는 똥으로 처먹었냐, 나이도 어린년아, 멍청하다, 이년아 내가 더 배웠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약 6회 찌르고, 계속하여 가슴 부위를 2회 찌르는 등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G면사무소 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8. 17:25경 제주시 I 앞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제주기상청 골목길에서 대로 쪽으로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자신의 신체를 부딪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빌미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K공제 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후미로 접근한 후 위 승용차가 후진하는 상황을 살피다가 위 승용차가 조금 후진하다가 정지하자 즉시 자신의 허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고의로 부딪치고, J가 위와 같은 충격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버리자,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L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 교통사고 담당자에게 ‘자신의 신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도망을 가버렸다’고 신고하였다. 위 신고에 따라 교통사고를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2021. 4. 8. 19:12경 J에게 연락하여 신고내용을 알려주고, J는 위 승용차에 가입된 피해자 K공제조합에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같이 교통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 조합에 교통사고 보상사건으로 등록되자, 피고인은 2021. 4. 9. 09:58경 피해자 조합 소속 담당자 M에게 사실은 자신이 위 승용차에 고의로 신체를 접촉한 것일 뿐 J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운전자가 후진 중 자신을 충격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경위 청취), 내사보고서(참고인 N과 전화통화) 판시 제1의 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J, O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보험금 지급내역 관련 참고자료 첨부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고보서(누범사실 확인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6회 찌르거나 가슴 부위를 2회 찌른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고, 위와 같은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증인 J, O의 법정진술이나 이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후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만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런데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보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종전 동종 범행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6. 03: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피해자 R(여, 22세)가 자신의 길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어린년이 왜 길을 막고 서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하게 움켜쥐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10. 13.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