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피디팝'(http://www.pdpop.com)에 D 명의로 회원 가입을 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인 'E'를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9. 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회원 가입한 '피디팝' 웹하드 사이트에 판매자로 등록을 한 후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 장면 등을 촬영한 '태국 - 미소녀 3명 등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란한 영상 280 편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회원들이 게시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게시한 게시물목록 및 관련자료 첨부) 1. F, G 캡쳐 화면 저장 CD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음란영상물 내용 확인) 1. 중 제1, 4, 1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3.20:5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번지를 알 수 없는 광명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번지를 알 수 없는 국제철물 앞 도로까지 약 30m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육(0.09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08. 9.경 부산과 대구 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대원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9. 4. 8.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범죄사실 확인서 및 경위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1.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조의 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5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3.1.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8.14:10경 B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던 D 버스에 승차하면서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버스요금을 적게 냈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라고 하여 시비가 되자, 파주시 E파출소 인근을 운행 중인 위 버스 내에서 10,000원권 지폐 1장을 요금통에 넣은 후 잔돈을 요구했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당장은 잔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추후 계좌이체 시켜주겠다."고 하자 당장 잔돈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요금통을 손으로 치고 주먹을 들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건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4.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71세, 여)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푸대접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그 곳에 있던 휴대용 가스렌지 등의 집기류를 집어 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식당에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8. 24. 16:00 경 아산시 E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식당 업주 D(71세, 여)에게 행패를 부럴 때, 식당에 찾아온 손님 피해자 F (78세, 남)가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자,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며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8. 18:20 경 아산시 G 내에서 피해자 H(65세, 남)과 그 일행이 앉은 테이블을 계속해서 처다보자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세요, 선생님" 이라고 하자 "까불지마, 이자식아"라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5분 가량 잡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좌우측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뒤머리 부분를 오른손날을 세워 당수로 5회 가량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같은 해 여름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서울 D에 있는 E백화점의 등산복 'F'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매장의 물품창고인 서울 중구 G빌딩 지하 1층의 출입문 중 하나가 시정되지 않은 채 상자로만 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바, 이를 이용하여 야간에 위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관리의 매장 상품을 절취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6. 01:15 경 서울 중구 G빌딩에 이르러, 지하1층에 있는 F 창고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창고 통로에 보관 중이던 시가 341,000원 상당의 남성용 헤비다운점퍼 12벌(2상자) 및 115,000원 상당의 등산용 배당 24개(3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4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2,300여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몰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이 발각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더 이상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다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하여 교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74

범죄사실 1.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2. 13. 23: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살면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기분이 우울해져 갑자기 불을 지르고 싶은 마음에 라이터로 위 집 안방에 있는 이불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벽면을 타고 위 집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고인 소유의 벽돌 슬레이트 가옥 42m2를 소훼케 하고, 그 불길이 위 집 주변의 가옥에 옮겨 붙을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일주 도로 약 4.8km를 지나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차량인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사건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화물차량 차적 및 면허 조회에 대하여 - 면허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건조물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본문(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8.17: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지급받고 업소 내 3호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기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19:2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 경사 F가 112 순찰차를 타고 순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을 가로막아, 위 E가 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서 물러나도록 하자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 좆 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배로 그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사건 장소 C 앞 방범용 CCTV 분석 / 사건 당시 촬영된 PDA 동영상에 대하여 - 피의자의 욕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경부터 2009. 6. 22.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14:40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75세)의 집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F이 너 때문에 G과 민주당의원들이 버스를 타고 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너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나무 몽둥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집 대문과 울타리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사진 1. 수사보고(치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수사보고(담당의사에게 피의자의 현재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이순신대교를 여수시 쪽에서 광양시 쪽으로 PE드럼으로 차로를 구분하는 편도 1차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공사구간으로 PE드럼을 설치하여 차로를 구분하는 곳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왼쪽 앞 범퍼 부위로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대림산업(주)에서 설치하여 둔 PE 드럼을 들이받아 튕기어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온 피해자 C 운전의 ID 현대5톤트럭 앞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온 피해자 E 운전의 F 트랙터 왼쪽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은 후 다시 피해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통합위탁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순신대교 강재방호 철제 구조물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림산업(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PE드럼 교환 등 205,000원, 피해자 C 운전의 위 트럭에 루프패널 판급 등 수리비 1,228,318원, 피해자 E 운전의 위 트랙터에 머드가드 서포트 LH교환 등 수리비 76,458,580원, 피해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통합위탁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순신 대교 강재방호책 후레일 교환동 수리비 2,7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5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30, 20:30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줌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죽림주공아파트 쪽에서 죽림해안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5회임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50

범죄사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말경부터 2015. 3. 13.경 사이에 부산 남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무선 진동비프 훈련목줄 4대를 중국에서 수입한 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증거(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파법(2015. 3. 27. 법률 제13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51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0. 3.경 과거 퀵서비스 일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B으로부터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해서 초청해 주면 대가로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대가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위 B의 지시로 베트남에서 만난 베트남인 C과 위장결혼 하기로 마음 먹고, 2010. 4, 1.경 서울 강남구청에 혼인신고하면서 사실은 베트남인 C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 호적 정보시스템에 허위 혼인사실을 입력케 하고, 그 즉시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 사증 신청) 누구든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장결혼한 베트남인 C 입국시키기 위해 C을 처(妻)로서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허위내용의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B을 통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베트남인 C은 2010. 5. 4.경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허위내용의 신원보증서 등 초청서류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사증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결혼동거(F-2-1) 사증을 발급받아 2010. 5. 26.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인 C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5.경 베트남 여성 D으로부터 "아버지인 E을 초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과 위장혼인을 할 F 명의의 초청장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불상지에서 "F이 장인인 E을 병간호의 목적으로 초청하고 그의 신원을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초청사유서'를 작성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도장을 찍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도장을 찍고, "F이 E에 대해 2011. 5. 13.부터 2011. 8. 12.까지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신원보증서'를 작성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도장을 찍고, "Fl E을 초청하며 그의 신원 및 재정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귀국보장각서'를 작성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초청사유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귀국보장각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피고인의 위장혼인 처인 C 통하여 E에게 전달하고, E으로 하여금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초청장 사본,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귀국보장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 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 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수로 갚거나 돈이 생기면 3-4개월 내로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와 피고인의 부 G 명의의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장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매달 다방 운영비로 약 70만 원, 채무 원리금 상환비로 약 225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F, G로부터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4,8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금원 중 644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 가.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 이천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담보로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언니인 F의 동의 없이 D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란에 '일천이백오십만원', 발행일란에 '2009년 11월 11일',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주소란에 '경기도 여주군 J', 발행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유가증권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약속어음을 공증하는데 필요한 F 명의의 위임장을 요구받자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증인 K 사무소의 위임장 용지 수임인 성명 및 주소란에 'A, 경기 여주군, L', 액면란에 '육백오십만원', 위임인 성명 및 주소란에 'F, 여주군, M'라고 기재하고 인감도장 날인란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2. 4.경 D으로 하여금 이천시 N에 있는 공증인 K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F 명의의 위임장을 K에게 제출하고 K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의 어음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위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으로부터 약속어음 및 위임장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니 F은 2013. 6. 12.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주장한 사실, 피고인도 2015. 6. 24.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F의 승낙을 받지 않고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약속어음 및 위임장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있었으나, 책임지고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구속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며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F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그런데 F은 위와 같은 증언으로 인해 자신이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약속어음의 작성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자매라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F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수사기관의 진술만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일관되지 못한 피고인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F의 동의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이 작성된 것임을 전세로 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를 받고, 2009.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 01:1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강원남로에 있는 38번국도 연하나들목 앞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실형전과가 있긴 하나, 2009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차량을 양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삭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소재 다대항배후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사상구 쪽에서 양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8km로 진행하여 제한 속도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차선 규제 봉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C(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 1. 진단서 1. 가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31. 16:07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횡단보도를 지나 정하사거리 쪽 좌회전 차선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위한 채로 그대로 후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5세)을 위 승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의 적용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B.으로부터 그 명의의 1순위 청약통장을 400만 원에 매수하여 2009. 8.경 B의 명의로 남양주시 C 아파트 103동 1004호의 분양권에 당첨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D, E, F을 순차 통하여 피해자 G에게 "B 명의로 당첨된 남양주시 C 아파트 103동 1004호의 분양권을 판매하겠다. 분양권 프리미엄 비용과 계약금을 지급하면 B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금을 완납한 후 위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여 주고,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비용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9. 11. 11.경 구리시 H 앞에 있는 C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2,940,000원,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명목으로 1,5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B은 2008년경부터 금융기관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 중이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4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공급계약서, 영수증, 각서(A), 계약금 영수증, A 메모(협조요청), 공정증서, 약속어음, 이행각서, ㈜] 공문(2차 계약금 미납 최고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합신용보고서(B)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에 대해,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B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 상대 프리미엄 비용 지급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법하게 타인의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그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판매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부근 35번 국도를 안동 시내 방면에서 와룡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0세)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및 경추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동차 운전자로서 차량의 진행방향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10.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조명기구 생산,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인터넷거래사이트를 통한 물품판매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0. 위 회사사무실에서 고객 E으로부터 조명기구 구입을 문의받게 되자 '인터넷사이트가 아닌 직거래방식으로 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한 후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국민은행 F)로 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같은 해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9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 합계 16,263,6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운송장, 품목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사업체에 취업한 직후부터 횡령범행을 한 것인데다가 횡령한 금원의 횟수(109회)나 규모(16,263,650원)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8. 11. 피해자에게 16,5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0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원 미만)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