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고소인 운영의 C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 내 G 소장이다. 내가 데리고 있는 인부 8명(H, I, J, K, L, M, N, O)의 노임을 매일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G에서는 월말에 돈을 입금해주기 때문에 내가 매일 인부들에게 매일 노임을 줄 수 없으니, 내가 보내준 작업확인서를 보고 인부들에게 줄 노임에 사용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그 다음 달 5일에 본사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이 아닌 골조 공사 팀장이었고, 당시 G로부터 입금받는 돈 외에는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이미 채무 초과의 상태인 데다가 다른 인부들에게도 노임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인부 8명의 노임 지급에 사용하거나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8. 20. 15,200,000원, 2020. 8. 31. 19,760,000원, 2020. 9. 15. 11,536,000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46,4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일용직 노무비지급명세서, 각 작업 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G의 부장인 참고인 Q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P조합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G에서 위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3:00경 대전 서구 C 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의 집에서, 위 D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틈을 타 방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30. 05:15경 대구 달성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읍 기세리에 있는 테크노폴리스로 현풍 방면 기세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05:15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 대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램프 구간을 달성 구지 방면에서 현풍 TG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램프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3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의 영향으로 역주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운전하던 중 터널 벽면을 충돌하여 피고인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 거리도 길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에 대리운전에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몇 시간 잠을 자고 운전을 하게 된 것이다. 사고 직후 바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던 중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 이후 차량을 폐차하였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5:00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 소파에 피해자를 강제로 앉힌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고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너의 과거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너의 얼굴을 갈아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화장실을 가겠다며 일어서는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눌러 강제로 소파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감금의 정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5:00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 소파에 피해자를 강제로 앉힌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고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너의 과거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라, 사과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너의 얼굴을 갈아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화장실을 가겠다며 일어서는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눌러 강제로 소파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2.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8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C, D생)은 2013. 7. 28. 18: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1세), 피해자 H(37세), 피해자 I(44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C은 피해자들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과 C은 그 과정에서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I의 어깨에 맞췄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개명 전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I 진술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범인 C과 피해자 1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함에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03:4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은 ‘재심사건의 증거목록은 종전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고 새로 작성하여 증거목록 종류별로 종전 증거목록에 이어서 편철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심사건의 증거서류 등 목록의 순번은 재심대상사건의 순번에 이어서 붙인다.’라고 정하며, 제6조는 ‘기본공판조서 중 제5조에 의하여 증거목록에 분리기재된 부분에는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심사건의 증거목록은 재심사건 기록이 아니라 재심대상사건 기록에 편철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한편 재심사건의 공판기일 횟수는 종전의 공판기일 횟수에 연이어 기재한다(법원실무제요 형사[Ⅱ], 2022년, 426면 참조). 그런데 아래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위와 어긋나는 일부 실무례에도 불구하고, 위 예규가 정하는 명문의 규정 및 위 실무제요의 서술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에서는 위 예규의 규정 등을 따랐음을 밝혀둔다. 재심사건의 증거목록을 재심대상사건 기록이 아닌 재심사건 기록에 편철하거나 재심사건의 공판기일 횟수를 종전의 공판기일 횟수에 연이어 기재하지 않고 제1회부터 기재하는 일부 실무례가 있고, 이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목록은 재심사건 기록의 첫 부분에 철하고 기본공판조서에는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재심사건의 기본공판조서와 증거목록 사이에 일체성을 부여하여야 한다(법원실무제요 형사[I], 2022년, 144면 취지 참조). 기본공판조서가 재심사건 기록에 있는 가운데 그 증거목록만을 따로 떼어내어 재심대상사건 기록에 편철한다면, 기본공판조서와 증거목록 사이의 일체성이 훼손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재심사건 기록은 재심대상사건 기록과 별책으로 편철하여야 하는 반면에(위 형사[I], 179면 참조), 항소심 및 이송․환송사건 기록은 주절차의 사건기록에 합철하여야 한다(위 형사[I], 180면 참조). 이와 같이 재심사건과 항소심 및 이송․환송사건 사이에 중대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점에다가, 민사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심 및 이송․환송사건에서 종전 증거목록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재심사건에서는 재심사건 기록에 증거목록을 새로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2항)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 및 이송․환송사건뿐만 아니라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재심사건까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2항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은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참조). 재심심판절차는 종전의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종전의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모든 소송행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이므로 공판절차의 갱신과는 달리 종전의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절차형성행위(당사자의 증거신청과 법원의 증거결정 등)도 그 효력을 잃는다(한국사법행정학회, 형사소송법, 제5판, 627면 이하 참조). 민사 재심절차에서 변론은 재심 전 절차의 속행이므로 그 차수는 재심 전의 마지막 변론기일의 차수에 이어 시작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2017년, 1,740면 참조). 이와 달리 형사 재심절차에서 공판은 재심 전 절차의 속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이므로 그 공판기일 횟수는 종전의 공판기일 횟수에 연이어 기재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2018.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사회적협동조합의 총무이고, C은 위 조합의 이사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3.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서” 양식의 신고인 성명(법인명)란에 “B사회적협동조합”, 주 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 “인가번호 F”, 주소란에 “서울시 노원구 G빌딩 2층”, 날짜 및 신고인(청산인)란에 “2021년 4월 13일”, “A”라고 입력하고, 그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부분의 신청인(대표자) 란에 “C”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C이라고 인쇄된 옆의 서명란에 “B사회적협동조합”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사회적협동조합 명의의 사회적협동조합해산신고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B사회적협동조합 명의의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한 다음 이를 위 조합의 단체카카오톡방에 게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위조된 해산신고서 1. 메시지 사본 [피고인이 C의 동의나 적법한 절차 없이 해산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이나 녹취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조합의 해산이나 해산신고를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합의 이사장이나 이사들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해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화방에 올렸을 뿐, 실제로 해산신고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또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하며, 여기에는 해당 문서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50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해산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행사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진실한 것처럼 대화방에 게시한 것은 행사에 해당하며, 게시한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서의 명의인인 조합의 이사장 C이거나 조합의 이사들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또한 조합의 이사장이나 이사들과 갈등을 빚던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해산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해산신고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문서 명의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3:25경 김포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4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에어백이 터진 채로 잠들어 있다가 발견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0:45경 광주 남구 B 앞길에서, 고물수거를 하는 피해자 C(여, 62세)가 인도 가장자리에 있던 폐선풍기를 가져가기 위해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영상 감정 결과 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캡처사진, 결과물 C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인도 가장자리에 놓여 있던 폐선풍기를 가져가기 위해 쪼그려 앉아서 작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은 채 껴안은 다음 곧바로 손을 밑으로 내려 바지 겉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에 깜짝 놀라 뒤로 돌아서서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바로 도망가지 아니하여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당시 범행현장이 촬영된 인근 CCTV 영상에서도 비록 화질불량으로 자세한 모습은 식별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도로 가장자리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걸어가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신체에 매우 가깝게 접근하는 장면과 그 직후 피해자가 일어나 뒤돌아서 피고인과 실랑이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7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일대에 D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D주택재개발조합이 피고인과 협의하여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E지상2층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2003. 2. 25.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전액 공탁한 후 위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4. 2. 17.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해 3. 19. 강제집행을 하자, 피고인은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강제집행에 따라 위 주택을 명도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재개발조합 대표자인 피고소인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7. 16.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암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03, 10. 21. 10:20 경 성북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G가 위 재개발조합이 피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소송의 소장부본을 전달하여 피고인이 우편송달통지서의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 란에 직접 무인하였고, 2004. 3. 12. 20:4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원인 H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판결정본을 전달하자 피고인이 법원에서 발송한 서류임을 확인한 후 수령을 거절하여 문틈으로 판결정본을 넣어주고 송달증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송달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조합장 F은 위 G와 공모하여 소장부본에 대한 우편송달통지서의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 불상자의 무인을 날인하여 위조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집행관인 I과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판결정본을 전달하기 위해 찾아오거나 자신이 수령을 거부하여 문틈으로 판결정본을 넣어준 사실이 없음에도 송달증서에 '본인 받기를 거부하고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 문틈으로 넣어주고 오다'라고 기재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종암경찰서장 앞으로 제출하여 위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 L,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소장(제2쪽), 등기우편물배달장 사본(제34쪽), 수사보고서(제1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의 노인인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1:20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카카오톡 일대일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9. 28.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수회 입맞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D’ 앞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꽉 껴안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놔달라고 하자 “니가 허락할 때까지 못 놔”라고 말하며 껴안은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5. 23:0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니랑 했나, 빠구리?”, “이렇게 찌찌라도 뭐 만졌나?”, “야, 니 내랑 함 잘래?”, “접대 한 번도 안 했고 빠구리도 한 번도 안 했는 여자이기 때문에 액면은 없어요”, “뭐 고추 굵기 때문에 만나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고소 사건 공람 서류 붙임)-송치결정서 등 공람 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원본 녹음파일 이메일 제출)-이메일 제출 자료 등 1. 녹취록(2021. 9. 28.자), 녹취록(2021. 10. 5.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회 입맞춤을 하고 껴안고 놓아주지 않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욕적인 말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까지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급성 스트레스 진단을 받기도 하는 등 피해 정도가 상당한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09: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마당을 거쳐 옆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작은 방 의자에 앉아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두드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자신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6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인접한 농막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홀로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약 20일 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수변공원 방면에서 광안리바닷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남, 72세)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경제적인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