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27.부터 2010. 10. 21.까지 그린손해보험사 (무)그린라이프원더풀 S1009보험 1건, 새마을금고중앙회보험사 (무)좋은이웃의료비 1건, 동양생명보험사 (무) 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1건, 메리츠화재보험사 (무)알파Plus보장보험 1건, 현대해상보험사 (무)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1건, LIG손해보험사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 1건, 한화손해보험사 (무)아름플러스종합보험 1건 등 7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514,962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9.부터 2011. 7. 11.까지 33일간 김해시 H 소재 I병원에 우측 수부 제5수지 중수골 바닥의 골절로 입원하여 2011. 6. 9.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2011. 7. 5. 금속내고정제거술 시행을 받고 33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를 처방받는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보험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33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6,9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4. 12.부터 2013.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48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4,425,1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1. 11.부터 2009. 11. 9.까지 AIA생명보험사 (무)프라임유니버셜보험사 1건, 동부화재보험사 컨버전스통합보험 1건, 동양생명보험사 (무)수호천사홈케어건강1형 1건, 새마을금고중앙회보험사 (무)좋은이웃참좋은상해 1건, 우체국보험사 우체국건강보험 1건, 평생OK보험 1건, 하이로정기보험 1건, NH생명화재보험사 큰사랑건강공제 1건, 챠티스화재보험사 알찬질병입원비보험 1건 등 9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413,44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3.부터 2012. 5. 19.까지 27일간 김해시 H 소재 I병원에 우측 족관절 퇴행성관절염, 우측 족관절 윤활막염, 전신부종 등으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2. 4. 30. 골천공술 및 활액막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그 수술은 의료기 판매상인 J 직원 K가 사진촬영 후 청소만 한 것으로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후에도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를 처방받는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1.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27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5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6. 17.부터 2012.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38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544,60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9. 5. 23.부터 2006. 2. 2.까지 AIA생명보험사 (무)다보장의료보험 1건, 교보생명보험사 (무)교보다사랑보험 1건, 미래에셋보험사 (무)OK상해보험마이라이프보험 1건, (무)OK암클리닉종합보험 1건, (무)미래에셋행복만들기변액유니버셜보험 1건, 삼성생명보험사 (무)여성시대건강보험 1건, 멤버쉽보장보험 1건, (무)삼성종신보험 1건, 삼성화재보험사 (무)삼성의료보험 1건, 한화생명보험사 (무)대한굿모닝플러스건강보험 1건 등 10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858,30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4.부터 2012. 9. 24.까지 21일간 김해시 H 소재 I병원에 좌측 족관절 관절염,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등으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를 처방받는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 피해자 AIA생명보험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21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2. 17.부터 2012.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26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384,26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10. 24.부터 2008. 11. 3.까지 삼성생명보험사 무)퓨처30+퍼펙트통합보험 1건, 챠티스화재보험사 명품질병입원비보험 1건 등 2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202,61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부터 2012. 3. 21.까지 20일간 김해시 H 소재 I병원에 좌측 견관절 골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를 처방받는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1.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20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1,352,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2. 2. 2.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52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121,98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7. 7. 31.부터 2008. 10. 6.까지 AIA생명보험사 (무)프라임종신의료비2형 보험 1건, KDB생명보험사 (무)Standby유니버셜CI보험 1건 등 2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214,68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3.부터 2012. 5. 3.까지 21일간 김해시 H 소재 I병원에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를 처방받는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7. 피해자 AIA생명보험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20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4. 1.부터 2012.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28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971,82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D, E]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가명), P(가명),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우편조서 1. AE(가명),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의료자문 첨부), 각 진료챠트 분석내역(피고인 A, C, D, E) [피고인 B]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M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가명), P(가명),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우편조서 1. AE(가명),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의료자문 첨부) 중 의료자문 부분, 진료챠트 분석내역(피고인 B)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피고인 B은 신체의 통증으로 I병원을 찾았고 그곳 담당의사의 권유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 B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1. 6. 17.부터 2012. 9. 15.까지 사이에 퇴행성 족관절염,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요추부 퇴행성 척추증 등의 진단명으로 짧게는 16일간에서부터 길게는 28일간에 이르기까지 총 138일간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다수의 의료자문 경력이 있는 AQ의 의료자문에 따르면,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B의 당시의 상태는 대부분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로 충분한 정도의 가벼운 퇴행성 질환이 있는 외에 특별히 장기간의 수술 및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특이사항은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입원기간 동안 주로 수액 및 경구용 약을 처방받는 정도의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B에 대한 수술은 담당의사가 입퇴원증명서 및 수술확인서상의 진단명 및 수술명에 상응하도록 적절히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의사 자격이 없는 의료기상사 운영자 또는 그 직원이 수술의 외관만 갖추는 정도로 시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B의 기존의 증상이 I병원에서의 입원치료에 의하여 획기적으로 개선될 리 없음에도, 피고인 B은 터무니없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 B은 2005.경 이래 다수의 의료보험상품에 가입해 왔고,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에 따른 입원치료기간 이전에도 매우 빈번하게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로 충분한 정도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다수의 의료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주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담당의사에게 증상을 과장하여 설명하거나 혹은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권유하는 담당의사에 편승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의 규모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의 규모 등 - 유리한 정상 :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의 규모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의 규모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5.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의 규모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큰 책임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