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1. 7. 13.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10. 22. 03:5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2. 03:5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남자가 길을 막고 차를 못가게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인도로 이동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으며 ‘이거 놔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경사 D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10. 22.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2. 05:0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로 인치되어 있던 중, 위와 같이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놈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사무실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순경 G의 복부를 차고 손으로 순경 G의 옷깃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등),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 관련 범죄전력 등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불리한 정상), 2020.경 혼인한 배우자의 간곡한 선처탄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한 형사공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2022. 6.경 출생한 자녀를 위해 치료 및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배달대행업체 C회사 D지사의 직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21. 11.경부터는 피해자가 지사장으로 있는 C회사 E지사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사장으로 있는 E지사에서 꾸준히 근무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30.경 피고인 동생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8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24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전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전체 피해금액 중 23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2020. 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8. 1.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9.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문화상품권 1만 원권 3매에 온라인게임 서든어택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로 문화상품권 1만 원권 3매의 핀 번호(E, F, G)를 받아 3만 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문화상품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해당 없음: 집행유예 결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약식 기소되어(울산지방법원 2021고약8130) 법원 재판을 기다리는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처벌 전력{2019년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2020년 사기죄로 징역 3개월, 그 외에 위 약식 기소 사건을 포함하여 사기죄 또는 사기죄 등으로 7회 벌금형(30만 원 ~ 300만 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등을 참작하였다. 검사의 구형(징역 2개월), 피해액이 3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났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83

범 죄 사 실 1. 2022. 9.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경북 울진군 B건물 C호실 내에서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른 놈이랑 잔 적 있냐, 없냐.”라고 물어본 것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씨발년,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얼굴을 감싸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발로 5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11. 3.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3. 23:40경 경북 청송군 E 소재 피해자 F(여, 51세)이 운영하는 G 내에서, 피해자 F이 D를 주점 여종업원으로 고용시키고 소위 ‘2차’(성매매)를 보낸다고 오해하여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년아, 주점에서 왜 일 시키노.”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면서 벽 쪽으로 밀쳤고, 이어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 위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 다음으로 피고인은 빈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들어 피해자 F을 겨누면서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이 손을 들어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오른손, 왼손 손등 및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2. 11. 4.경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3. 23:5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H파출소 경위 I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자세한 사정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F을 재차 폭행하여 위 경위 I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1. 4. 00:30경 경위 I이 수갑 등을 풀어주지 않자 수갑을 찬 상태로 갑자기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라고 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여 청송교 난간으로 달려가 강으로 뛰어내리려 하였고, 이를 경위 I이 제지하자 경위 I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을 제압한 경위 I이 피고인을 112 순찰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태워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위 112 순찰차량의 뒷좌석 유리창에 수회 머리를 들이받아 위 112 순찰차량 뒷좌석 유리창의 리어도어를 파손하여 수리비 93,5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I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112 순찰차량의 뒷좌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촬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캡처화면,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부위사진),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관련),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경위 I을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3. 23:40경 경북 청송군 E 소재 F이 운영하는 G 내에서 F이 피해자 D를 주점 여종업원으로 고용시키고 소위 ‘2차’(성매매)를 보낸다고 오해하여 F에게 “야 씨발년아, 주점에서 왜 일 시키노”라고 말하며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면서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D에게 “씨발년, 니는 빠져.”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22. 11.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0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7.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서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처음 보는 사이인 손님 E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위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도 나가지 않으면서 위 E에게 욕설하면서 시비하고, 이를 피하여 방 밖으로 나가는 위 E을 따라가 위 주점의 복도에서 위 E의 머리 등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벗긴 다음 바닥에 집어던져 그 안경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는 세종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욕하지 말고, 자리에 앉아 달라’는 요청을 받자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순경 H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종업원 C을 죽이겠다면서 다가가려는 것을 위 순경 H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가 막아서자 어깨로 위 순경 I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순경 H의 왼쪽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 당시 행사한 위력,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 I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 및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7. 15: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100-4에 있는 은평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이 피해자 A(여, 34세)와 싸움을 벌이면서 그 과정에서 위 A가 위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A에게 "또라이, 이상 한 년"이라고 욕설하고, 위 A의 모 피해자 F(여, 59세)에게 "늙은년, 또라이, 이상한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63세), 위E과 싸움을 하던 도 중 피해자에게 "오, 경찰서 맨날 다니시는 분이구나, 시비 거는 거 보니까, 흥신소에서 돈 받고 나왔으니까 그러지, 많이 간 것들이야 완전히,흥신소 맞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지, 일반 사람들이 아니지, 이상한 여자니까, 저 여자가 확실히 흥신소 하수인 같은 여자니까" 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증언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가. 선고유예 할 형 : 각 벌금 3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편인 C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자로서, 2021. 9. 16.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 및 연락 등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C에게 '자신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D과도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 자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전화 관련 피고인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해 9. 21. 피해자로부터 수신 차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8.경까지 총 1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문자 및 음성메시지 관련 피고인은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신 차단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이 너의 제삿날이다. 집으로 찾아갈테니 기다려라”라는 내용의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문자 혹은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22. 12. 14.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1. 06: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유소앞 편도4차로의 3차로 내리막 도로를 구덕터널 방면에서 학장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행하던 중 QM5차량 앞쪽에서 전방 신호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뒷부분을 위 QM5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손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2022. 4.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8.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1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 창고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장우산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절도 기수에 대한) 1. 수사보고서(창고 구조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A), 수사보고(누범 관련, 형기종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9: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본관 현관과 민원실 옆 휴게소 등 청사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검사가 사기를 쳐도 되느냐, 검찰청은 사기꾼을 양성하는 곳이냐."라는 등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같은 날 14:42경 위 검찰청 현관 앞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C 수사관인 피해자 D, E 및 청원경찰들로부터 청사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에 대한 현행범 체포경위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란현장 및 퇴거불응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퇴거불응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 의하여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B(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종업원의 몸을 함부로 더듬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자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공판기일에까지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3:00경 평택시 B, 2층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38세)가 E, F와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넌 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6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등), 현장 등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도구인 벽돌 크기 확인), 벽돌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강도와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상호 다투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22:30경 안양시 동안구 C모텔 D호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술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성폭력피해자동의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내용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재우려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 19:50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용돈을 주지 않을 거면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부엌으로 도망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 난 무서울 게 없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시가 716,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은 후 벽과 바닥에 수회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E호 거주중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재차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첨부) 1. 현장사진(피해부위, 손괴된 휴대폰, 식칼),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양손으로 목을 조르거나 가슴을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양손으로 목을 조르거나 가슴을 발로 밟은 사실은 없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내용, 피해자의 진술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현출된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묘사가 생생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는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면서 이웃집에 거주하는 F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리면서 특수협박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F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목을 조르거나 가슴을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담당 수사검사에게 기존 진술을 번복하며 ‘칼을 든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자신의 진술을 바로잡는 과정에서조차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만약 피해자가 그 주장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에 ‘내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을 했으니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칼만 빼달라’, ‘칼하고 죽여버린다고 말한 것 그것만 빼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피해자는 별다른 소득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구속됨으로써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인다. 바. 피해자는 술김에 정신이 없어서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공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과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D(남, 45세)과 금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과거에 촬영해둔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함께 “재밌었냐? 마무리를잘했어야지 이따위로 행동을해? 18” “내가 니 바람난부인전번 니주소 모를줄아니? 니회사 우리엄 마가사진보고 기겁을 한다 가서싹뿌려줄까? 할말있음 와서 정중히마무리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 뿌리겠다고 언급한 사진은 피해자의 성기 사진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처럼 생활해왔던 사진들(증 제1호증의 1 내지 6)일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증거순번 7번)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문자를 보내면서 피고인의 장난스런 모습을 담은 사진 3장을 한꺼번에 전송하였고, 그 직후 또다시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만을 따로 전송한 후 “재밌었냐? 마무리를잘했어야지 이따위로 행동을해? 18” “내가 니 바람난부인 전번 니주소 모를줄아니? 니회사 우리엄마가사진보고 기겁을 한다 가서싹뿌려줄까? 할 말있음 와서 정중히마무리해!!”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사진 1장만을 따로 전송한 후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언급한 사진은 성기 사진을 의미하거나 최소한 성기 사진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증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사진은 위와 같은 협박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전혀 전송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연령이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증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사진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를 보고 기겁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지속하며 금원을 지급받았고, 내연관계의 종료에 따라 피해자가 그동안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지듯이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 사진을 보내면서 마치 회사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감정이 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