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9:00경 강릉시 C, 302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 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3년 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기소유예처분 이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20: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맥주를 다시 가져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져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쪽 무릎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근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8.20.07:5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의 일행 중 F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F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게 되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싸우다가 주점 밖으로 나와 위 E의 일행과 다투다가 피해자 G(24세)이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에서 가지고 나온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론 종결 후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 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2. 20:50경 서울 남대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자유로 행주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2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자유로 행주IC 부근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우디 A3 승용차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우디 A3 승용차는 마침 전방에서 사고차량 처리를 위하여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의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액채취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및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약 20190)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1.18: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종합상가 공중화장실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간이 시약 검사 결과, 주사부위 등)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급의 지적장애인인 D와 결혼한 피고인의 여동생 E(지적장애 2급)가 시모와의 관계 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자, D와 E를 빨리 이혼시키고 그 이혼 조건을 E에게 유리하게 정하는데 사용·행사할 목적으로, 2015. 6. 9.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소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봉화군법원 주차장에서, 그 전날 영주시 시청로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받은 이혼합의서[부(갑): D, 처(을): E, 위 갑과을은 이혼, 위자료, 자녀의 양육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과 을은 2015년 월 일까지 이혼한다. 2. 갑은 2015년 월 일까지 을에게 위자료조로 현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장남 F은 갑이 양육한다. 3. 장남 F에 대한 양육비는 갑이 부담한다. 위 합의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2015. 6. 부(갑) D, 처(을) E, 위 연대보증인 G, H]의 제2항 '월'란에 '12', '일'란에 '30' 및 '작성일'란에 '9'라고 각 수기로 기재하고, 하단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 E의 도장을 각 찍은 다음, 위 이혼합의서를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및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의 D로 하여금 위 이혼합의서 하단 이름 옆에 무인하고 이름을 쓰게 하여, D 명의의 사문서인 위 이혼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2.경 안동시 강남로 소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원실에서, 위 D의 부모인 G와 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이혼합의서를 그 소장에 첨부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D가 위 이혼합의서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해 간 위 이혼합의서에 D의 서명·무인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에 대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등의 의료기록에 의하면, D는 IQ 50 미만, 사회지수 30~50, 사회연령 4~7세 정도에 불과한 2급의 중등도 지적 장애인으로서, 특히, 언어표현과 상식에 있어 능력이 통상의 경우보다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는 것임. 실제로, D가 이름 정도를 그리듯이 쓸 수 있을 뿐,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다는 사정, D의 언어표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고, D가 질문을 이해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조차 확인이 곤란한 사정, D가 매우 간단하고 쉬운 질문을 받는 경우와는 달리, 조금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을 묻는 질문에는 질문자의 태도에 따라 답이 이리저리 유도되는 사정이, D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각 확인되었음. D와 피고인의 여동생 E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바, 1969년생으로서 당시 만 45세였고 자녀까지 있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D가, 법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갑자기 이혼을 하고, 거기에 5,000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거액인 위자료를 지급하고, 양육비는 스스로 부담하며자녀양육을 맡으라는 취지의 위 이혼합의서의 내용에, 부모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사실 자체가, 오히려 당시 D가 그 지적장애로 인해 위 이 혼합의서의 내용 및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임. 피고인은, D가 경운기를 운전하고 다녔고 경운기 바퀴에 바람을 넣으러 가기도 하였다는 사정을, 지적장애에도 불구하고 D의 이해력은 부족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주요하게 들고 있으나, 2급의 지적장애인도 지속적인 감독이 있는 경우 비교적 단순한 일은 할 수 있고, D의 아버지인 G도 반복훈련과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D가 겨우 경운기 운전은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증언하였음. 오히려, 마을에서 경운기 등 정비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1은 피고인에게, D는 (난이도가 있는) 트랙터 운전은 하지 못하고, 경운기의 경우에도 바퀴에 바람 넣으러 오는 것 외 다른 수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아버지가 경운기를 가져온다고 말한 바 있음. 피고인은 D가 2급의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2급인 E의 친오빠로서 지적장애 2급의 지적수준, 이해능력 등에 대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D의 부모가 없는 자리에서 D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의 이혼합의서에 서명·무인을 받았던 것인바,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6, 21, 22) 중 일부(목록 22는 G 진술 포함) 1. 이혼합의서(목록 6), 소장(목록 7 중 증거기록 46~83면), 장애인증명서(목록 19) 1. 수사보고(목록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판시 제1항),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2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십여년 전의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고, 여동생의 시모 등에 대한 악감정 등으로 현재 억지를 쓰며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바, 향후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보임, 위조한 위 이혼합의서를 본래 용도로 행사하지는 않았고, 위 민사소송에서도 주요한 증거로 제출·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95

범죄사실 1. 2013. 12. 9.자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2. 9. 21:00경 성남시에 있는 모란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 분실한 갤럭시노트 2 휴대폰 1대를 현금 17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12. 10.자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2. 10. 0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가 분실한 갤럭시 S2 휴대폰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대의 휴대폰을 550만 원에 구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품은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8. 서울 용산구 C아파트 22동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4,5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이자를 쳐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경부터 주식에 투자해 오면서 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고 당시 도박에 빠져 지내면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추가로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의 일부 공탁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17:4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에 있는 '나라판넬' 건물 앞 도로를 하이스코 쪽에서 해룡공단사거리 쪽으로 편도 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옵티마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2세), E(여, 4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832,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13

범죄사실 2013고단2013 1. 대부업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시어머니 카드빚 30,000,000~40,000,000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내 주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잘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의 원금은 물론 이자 또한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 경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사본을 건네받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받아 같은 날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및 주식회사 유아이크레디트로부터 각 3,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1. 7. 4. 경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원, 2011. 7. 16. 경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4,000,000원, 2011. 9. 23. 경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7,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합계 1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잠시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1. 5. 13. 경 서산시에 있는 D마트에서 7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6회에 걸쳐 합계 5,145,123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이동통신 가입신청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통신에 가입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 C, 고객주소: 인천시 연수구 E건물 501-302"라고 기재한 다음 구매자란에 C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2대 시가 1,799,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통신에 가입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C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olleh KT 이동통신사에 가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바일 신규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명: C, 고객주 : 충남 서산시 F건물 101-103"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C의 서명을 기재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1대 시가 7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592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2. 3.경 여수시 시전동에 있는 시전주민센터에서 G의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을 생각으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H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G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차용증서의 연대보증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3.경 여수시 I에 있는 J에서 대부업자 K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으로 하여금 위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여수시 N"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부채증명원,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카트잔액거래확인서 1. 각 가입신청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¹2013고단2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한 공무원 H 진술), 수사보고{O(J) K 진술 1. 주민등록표등본,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위 및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05:40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41세)과 맥주를 마시던 중 일행인 후배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미합의이고 피해회복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무수히 많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최근 몇 년 동안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6:22경 평택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집에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십새끼야. 똥꼬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집어 들어 위 E를 향하여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의자를 제지하던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 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경찰관 E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주은청설아파트 부근 가르텐비어 호프집 앞 도로부터 평택시 합정동 동일 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쌍문동 96-26 앞길을 쌍문역에서 우이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중 3차로의 차량통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 앞펜더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택시가 보도 쪽으로 밀리면서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무릎 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해랑 샤브' 식당 건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부압박골절 등을,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 14,262,000원 상당, 위 식당 건물 수리비 2,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생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 및 물적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읍 봉산리에 있는 삼산 마을 앞 도로를 보성읍 방면에서 회천면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6 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 00:50경 파주시 D에 있는 파주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F(48세)가 택시를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보고 위 지구대 건물 밖으로 나온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위 G에게 "씨발, 너는 뭐야. 개 씨발, 이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G의 배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지구대 안에서, 위 F,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나? 씨발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를 앓고 있어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는 점, 최근 들어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14.경부터 2013. 3. 13.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인 주점 및 음식점 등에 납품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위 회사에 전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8.경부터 2013. 3. 13.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식당'에 주류를 판매하고 위 'D식당'으로부터 받은 주류 판매대금 합계 4,925,68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269,980원만 위 회사에 전달하고 나머지 655,700원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류 판매대금 합계 18,088,9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25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1: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에 이르러 여성용 속옷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위 주택 문을 통하여 주택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세탁을 하고 세탁기 안에 넣어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팬티 7장과 여성용 브래지어 2장을 집어 피고인 옷 주머니에 넣어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경부터 2014. 5. 3. 경까지 28회에 걸쳐 야간에 대문이 열려 있는 주택이나 출입이 자유로운 아파트 복도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여성용 속옷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등 1. 판시 상습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 범행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징역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수십 여 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개별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의 불우한 가족관계와 성장환경에서 비롯된 우울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부친이 피고인의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 피고인 치료와 지도·감독 등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주취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 소재 '서울식사리' 앞길을 신학대학교 사거리 쪽에서 운천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4차로 상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39세) 좌측 팔 부위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이 나쁘나, 상해가 경미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피해를 보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위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2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19. 12:24경부터 같은 날 12:3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E에게 "이런 좆만한 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F에게 "너가 소장 같은데 밑에 애들 똑바로 갈쳐라"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9. 09:34경 및 같은 날 10:44경, 같은 날 10:50경 안산시 단원구 G상가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3회에 걸쳐 범죄신고 긴급전화인 112로 전화하여 폭행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폭행사건이 있으니 무조건 와라"라는 내용으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23. 10:12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사탕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9. 09:34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상가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손님에게 배달하기 위해 쟁반 위에 올려놓은 음식물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사 E의 자필진술서 1. 각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2. 4.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범행이전에 이미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 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방 식당 앞에서 같은 읍 여래리에 있는 진영로 444번길 앞까지 약 2Km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4:20경 서울 용산구 새창로 35길 9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와 공사장에서 버리는 고물을 먼저 주우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30센티미터, 두께 약 2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가 3센티미터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