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13

범 죄 사 실 [2019고단7113] 1.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7. 8.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우리는 결혼할 사이이고 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네 신용도 많이 올라가니, 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다음 달에 반드시 카드 결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1.경부터 2018.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F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081,759원을 일시불 결제하게 하고, 2017. 8. 31.경부터 201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F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2,285,115원을 할부 결제하게 하고, 2018. 6. 3.경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F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400,000원을 현금 서비스를 받게 하고, 2018. 6. 3.경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G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7,600,000원을 현금 서비스를 받게 하여 합계 40,366,87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업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18. 1.초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사업이 잘 안 되어 사업에 쓸 목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년 여름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사업자금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8,240,000원을 사업자금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차량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8. 7. 19.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신용이 안 좋아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 신용 좋은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모두 변제한 후에 차량명의를 나에게로 이전하겠다. 홍콩에서 사업하는게 잘 되고 있고, 그 사업이 잘되면 매달 600만 원씩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9.경 차량 할부금으로 6,38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7]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L호에서 ‘M’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업주로서 위 업소를 임차하고 성매매 광고료를 지급하는 등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을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들에게 안내한 후 수당을 받기로 하고, 2019. 2. 1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9. 2.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코스별로 129,000원에서 350,000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O(여, 20세)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2. 19.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M’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O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20고단735] 피고인 A은 2018.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A은 2018. 초순경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Q호실을 임차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8. 3. 20.경 위 오피스텔 Q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R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S(여, 22세)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8. 3. 17.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다수의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3938] 피고인 A은 2018.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11. 19. 형기종료 되었다.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T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업주로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 광고료를 지급하는 등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을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들에게 안내한 후 월급을 받기로 하고, 2018. 5. 4.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위 오피스텔 등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코스별로 13만 원에서 2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U(여, 28세)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8.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D은 2018. 6. 12.경 위 오피스텔 T호에서 여자종업원인 U가 손님과 성매매를 하여 경찰에 단속되었으나 위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위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공모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8. 7. 중순경 동종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C에게 ‘A이 운영하고 내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K T호 오피스텔이 단속되었는데, A이 최근 다른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니, A과 나 대신 바지 사장 역할을 해 줄 사람을 구해달라. 그러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C은 V로 하여금 본건 성매매 업소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게 하였으나 경찰에서 V이 바지사장이라는 것이 발각되고, 경찰로부터 본건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로 출석 요청을 받게 되자 C은 2018. 8. 중순경 D에게 ‘내가 경찰에 나가서 6. 12. 단속된 K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라고 진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0.경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업주로서 혼자 K T호 오피스텔에서 외국 여자를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아는 지인인 D에게 위 오피스텔에서 잠시 거주한다고 하고 D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인 위 피고인들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9. 범인도피 피고인 C은 2018. 8. 2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 사무실에서, 제7항 기재 성매매알선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내가 업주로서 혼자 K T호 오피스텔에서 외국 여자를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아는 지인인 D에게 위 오피스텔에서 잠시 거주한다고 하고 D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A, D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카드(현금서비스)사용내역, F카드(일시불, 할부금, 현금서비스)사용내역, 벤츠차량 할부금 내역, A 명의 계좌로 차용내역 1, A 명의 계좌로 차용내역 2, 벤츠차량 할부금 내역 2, A 명의 계좌로 차용내역 3, 벤츠차량 판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A 명의 계좌로 차용내역 4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는 거의 대부분 피해자와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이고, 그 중 피고인 A이 결제대금을 납입했던 경우도 다수 존재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9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7번은 동일한 내용이 중복하여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관련하여서는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다음 달에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 또한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사업자금)와 다르게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피고인 A이 피해자와 데이트 비용으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A이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양형에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9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7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8. 7. 16. 피해자 명의 계좌(W은행 X)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H은행 Y)로 2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수사기록 제53면), 피해자 명의 G 카드를 이용하여 2018. 7. 16. 단기카드대출 명목으로 2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수사기록 제26면, 제93면), 피해자 또한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9번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G카드로 직접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고,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7번은 피고인 A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계좌이체를 해 준 것으로 중복된 것이 아니고 별개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315면)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9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7번은 별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52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Z,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1. 수사보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고발장 접수), 고발장 [2020고단7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및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판결문 [2020고단3938]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본건 업소 광고 사진(피의자 AB 휴대폰 화면 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기시설물사용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전과 사실 확인 보고) 사본, 판결문, 수사상황(피의자들 성매매알선 범죄사실 정리 및 재판 중 사건 등 확인), 관련 사건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7항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6항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가. 추징금액 : 351만 원 나. 추징금 계산 : 판시 제4죄 관련 2019. 2. 1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이익 297만 원{1일 평균 성매매남성 4명 × 7만 원(성매매남성 1인당 평균 수익 15만 원 － 성매매여성 몫 8만 원) × 피고인이 인정하는 영업일수 15일 － 단속현장에서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되는 현금 123만 원} ＋ 판시 제6죄 관련 2018. 3. 17.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이익 54만 원{1일 평균 성매매남성 3명 × 6만 원(성매매남성 1인당 평균 수익 16만 원 － 성매매여성 몫 10만 원) × 피고인이 인정하는 영업일수 3일} ＋ 판시 제7죄 관련 2018. 5. 4.경부터 2018. 6. 12.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이익 0원{1일 평균 성매매남성 3명 × 3만 원(성매매남성 1인당 최소 수익 13만 원 － 성매매여성 몫 10만 원) × 피고인이 인정하는 영업일수 30일(5주 × 6일) － 단속현장에서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압수되어 이미 국고귀속처분 된 것으로 보이는 현금 803만 원} 다. 산정근거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의 광고비, 임차료, 직원 급여, 각종 관리비 등 성매매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등 참조), 위 금액에 한하여 추징한다.] [검사는 판시 제7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D에게 추징금 2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인 피고인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전체 이득액은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판시 제1죄, 제2죄, 제3죄, 제4죄, 제5죄, 제8죄에 대한 징역형에 한한다)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제3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판시 제1죄, 제2죄, 제3죄, 제4죄, 제5죄, 제8죄에 대하여는 편취금액(합계 132,406,874원)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자 자신을 대신하여 업주 행세를 할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편취금액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6죄, 제7죄에 대하여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이어나가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대가지급을 약속받고 국가형벌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자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A은 2019.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L호에서 ‘M’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업주로서 위 업소를 임차하고 성매매 광고료를 지급하는 등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직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N’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손님을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들에게 안내한 후 수당을 받기로 하고, 2019. 2. 1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코스별로 129,000원에서 350,000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O(여, 20세)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2019. 2. 1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수사기록 제126면 4번째 줄부터 6번째 줄까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는 피고인 B가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피고인 B가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각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9. 2. 1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