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3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3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 B |2.가. A |3.가. C 검 사 이승필(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A,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I F, G과 함께한 공동범행 피고인 B 과 F, G은 2014. 12. 7. 07:00경 경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F이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초면의 피해자 J(22세)의 팔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고 "문신을 보자"며 소매를 억지로 걷어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 J와 그 일행인 피해자 A(22세), 피해자 C(21세)과 시비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 과 F, G은 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수회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F G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A 및 피해자 C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33세), 피해자 B(36세)와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다발상 좌상 등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버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33세), 피해자 B(36세)와 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다발상 좌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 B을 수회 때렸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피의자, 목격자들의 법정과 경찰에서 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은 경찰에서 F과 시비가 되어 F과 피고인 B을 밀치고 자신은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 C은 만류하다가 G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12쪽, 53-54쪽). 2) 피고인 C은 2014, 12, 17, 경찰에서 피고인 B과 F과 서로 밀치고, 피고인 B의 일행인 L이 가세하여 피고인 A 을 때리길래 말리는 상황에서 얼굴을 맞아 안경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18-19쪽), 2014. 1. 7.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았고 말리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4-66쪽). 3) 피고인 B은 2014. 12. 17, 경찰에서 피고인 A의 일행 중 키가 제일 큰 사람(A), 덩치가 좀 있는 사람(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기억하고, 폭행을 당할 때 자신의 일행으로는 자신과 F 둘 뿐이었으며, 상대방 2명 중 한 명으로부터 자신의 멱살을 잡히고 I 식당 주차장까지 끌려가면서 2명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계속 폭행을 당하던 중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I 식당 건너편으로 가서 싸움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25쪽). 그런데 피고인 B은 2015. 1. 7. 피고인 A 과 J가 함께 자신을 밀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였다. 4) 피해자 F은 경찰에서 피고인 A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아서 마당에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했는데 피고인 A 문신이 있는 남자와 여자가 계속 말리고 있었으며, 피고인 A 외에는 자신을 폭행한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31쪽), 피고인 C은 그 당시 사건 현장에 있는지도 몰랐으며, 오늘 경찰서에서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쪽). F은 법정에서도 그때 피고인 C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목격자 K은 2014. 12. 17. 경찰에서 2명의 남자가 피고인 A 을 집중적으로 때려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쪽). 6) 목격자 J는 2014. 12. 17. 경찰에서 문신으로 시비가 되어 F1 안경을 벗고 가까이 온 것을 자신과 K, 피고인 C이 F을 만류하여 더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K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사이드미러로 보니 싸우고 있어서 택시를 되돌려 다시 식당 앞으로 와서 보니까 F,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자신과 K, C이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쪽). 7) G은 경찰에서 식당으로 나오니 도로 건너편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M과 피고인 B이 보였고, 도로 건너편으로 넘어가니 피고인 B 과 피고인 A 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으며, F은 옆 노상에 주저앉아 있어서 F을 일으켜 세우고, N와 함께 피고인 B을 잡아서 다툼을 말렸으며, 그러던 중 경찰관이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0-101쪽). G은 법정에서도 식당에서 나오니 우리 일행과 상대방 일행들이 엉켜져 있어서 말렸고, 서로 때리는 상황은 끝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C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은 없었다. 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때렸다는 점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 B의 진술뿐이다. 피고인 B의 일행으로 피해자이자 피의자였던 F은 피고인 A과 다투었을 뿐이라 말하고, 피고인 C은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G은 피고인 C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진술한 바가 없다. 반면 목격자 J는 피고인 C의 일행이긴 하나 피고인 C이 시비를 걸어오는 F을 처음부터 말렸고, 식당 앞으로 되돌아온 자신과 함께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C이 처음부터 피고인 A과 함께 F이나 피고인 B의 싸움에 가담하였다면 이후 싸움이 진행된 식당 건너편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인 B이나 피해자인 과 계속 싸움을 하거나 앉아있는 F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이나, 피고인 B의 일행인 G은 I 식당 건너편에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어서 말렸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 C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 C은 식당 건너편에서 피고인 B 나 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