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8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제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고 이른바 'B' 사무실을 운영하는 C로부터 "한국에서 불법자금을 수금하여 송금해 주면, 수금액의 6%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수락한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업무를 할 목적으로 2020. 1. 4. 국내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C가 소개한 성명불상의 지시책(QQ 메신저 아이디 'D')으로부터 QQ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2. 28.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1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조합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매장에서 위 지시책으로부터 QQ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발급번호: G, 채권번호: H, 성명: I, 주민등록번호: J, 상기 I 고객은 당사 K(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구백육십구만원(₩9,690,000) 의 원금을2020년 2월 28일 에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K(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의 PDF 파일과 '성명 I, 주민등록번호 L, 상환일시 2020.02.28. 담당자 M, 채무기관 K,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면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 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H, 회보일자 2020. 02. 28., 추심금액 9.690.000원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이자 면제, 완결일자 2020. 02. 28.'라는 내용으로 K(주) 명의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의 PDF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주)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20. 3. 5.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1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상호를 알 수 없는인쇄소에서 위 지시책으로부터 QQ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발행번호 N, 성명: O, 주민번호: P, 상환금액: ₩18,000,000, 상환일자: 2020. 03. 05., ※ 당일 민원 건은 은행(대부)연합회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O 님 Q(주) 대출상품을 2020년03월 0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Q 주식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8. 13: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조합 주차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2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연 3% 저금리로 R은행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명목으로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K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K회사 대출금 969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신용불랑자가 되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가 풀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지급정지된 사실이 없고,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2. 28. 13: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조합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회사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6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연 5.5%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명목으로 휴대전화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Q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지금 T은행에서 5,500만 원 대출신청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Q 대출금 1,8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야만 대출이 실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5. 15:50경 의왕시 U 2번출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Q 채권팀 W인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국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입국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I 확인 경위), 수사보고(입금계좌,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추송에 대하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진(A 전화기에 저장된 위조문서),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진(X과의 대화내용, 위조된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이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 상환 확인서 등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