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08-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08-1(분리) 가. 사기방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고단4655(병합)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다. A |5.다. B 검 사 임세진, 우기열(기소), 박동준,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증 제9호를 각 몰수한다. 5.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508피고인 A 1. 피고인 A, D의 사기방조 피고인과 D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일당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메신저 앱 'WeChat'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D은 위 체크카드가 일명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2017, 1, 5.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 직원으로부터 E 명의 광주은행 계좌(F)에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매와 E 명의 농협계좌(G)에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박스를 받은 다음 박스 안에 있던 체크카드 2매를 꺼내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인근 건물의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 2매를 전달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7. 1.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 I, J에게 전화하여 웰컴저축은행 또는 KB금융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소액의 다른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J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각 960,000원씩 합계 1,920,000원을,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 계좌로 2,33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D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은행계좌에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D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30 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전항 기재와 같이 2017. 1. 5.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E 명의 광주은행 계좌(F) 및 농협계좌(G)에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인근 건물의 우편함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2017. 1. 6.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에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017고단4655www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13. 04:00경 인천 부평구 O건물 'P식당' 앞길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Q(31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0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람받은 피해자 I의 진술조서 등 첨부) 1. 피의자 E의 광주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E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M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 통보,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E의 우체국택배 소포박스 사진 1. WeChat 대화내역 출력물, 복원한 WeChat 대화내역 2017고단46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처사진 1. 수술확인서, 진단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7고단2508 사건의 범행과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이를 방조하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한 점, 2017고단465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골골절로 수술까지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2017고단2508 사건에서 D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가담하도록 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7고단4655 사건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골골절로 수술까지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해죄,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