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3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36, 2021고단1315(병합), 2021고단1403(병합), 2021고|단1540(병합), 2021고단1694(병합), 2021고단1883(병합), 2021고단|2167(병합), 2022고단7(병합), 2022고단94(병합) 사기 |2021초기630, 2021초기639, 2021초기742, 2021초기763, 2021초|기776, 2021초기790, 2021초기799, 2021초기812, 2022초기97, 2|022초기99, 2022초기10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권영주, 이용정, 이동원, 박중화(기소), 정인혜, 최혜진, 이선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이영(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0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35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68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72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30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250,000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J, K, L의 각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G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21.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136 피고인은 2020. 12. 12.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N 카페 ‘O’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C(44세)가 ‘골프장 예약을 원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는 골프장 관리자를 사칭하여 위 카페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골프장 그린피, 캐디 비용에 대한 예약금을 송금하면 예약이 완료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골프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2. 12.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12.경부터 2021. 2. 1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골프장 및 캠핑장 예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3,75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15 피고인은 2021. 2. 11.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N 카페 ‘R’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S(여, 31세)가 ‘캠핑장 예약을 원한다.’라는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는 캠핑장 관리자를 사칭하여 위 카페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예약금을 송금하면 예약이 완료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장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캠핑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11.경부터 202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캠핑장 등 예약금 명목으로 합계 1,1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03 피고인은 2021. 1. 18.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서 피해자 F이 올린 장박 문의글을 보고, 사실은 캠핑장 운영자가 아니어서 캠핑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받으면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캠핑장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캠핑장 장박이 가능하니 이용료를 입금하라.”라고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7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경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8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40 피고인은 2021. 2. 21.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Y’ 사이트에서 피해자 Z(36세)이 게시한 캠핑 문의글을 보고는, 사실은 피고인이 캠핑장 운영자가 아니어서 캠핑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받으면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캠핑장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원하는 일정에 캠핑 예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 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94 피고인은 2020. 11. 29.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B’ 사이트에서 피해자 AC(여, 29세)가 게시한 캠핑 문의글을 보고는 사실은 피고인이 캠핑장 운영자가 아니어서 캠핑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받으면 인터넷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캠핑장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원하는 일정에 캠핑 예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D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29.경부터 2021. 2. 8.경까지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840,000원을 캠핑장 예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83 피고인은 2020. 11. 30.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E’ 사이트에서 피해자 AF(여, 33세)이 게시한 캠핑 문의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이 캠핑장 운영자가 아니어서 캠핑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받으면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캠핑장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원하는 일정에 캠핑 예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G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67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부산 기장군 AH아파트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카페 ‘AJ’에 접속하여 ‘캠핑장 이용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K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캠핑장 운영자가 아니어서 캠핑장 이용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캠핑장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000원을 입금해 주면 캠핑장 2박3일 이용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AL 명의의 AM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 피고인은 2020. 11. 13.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N 카페 ‘AN’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AO(60세)가 ‘골프장 예약을 원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는 골프장 관리자를 사칭하여 위 카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그린피를 입금하면 예약이 완료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골프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1.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AP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3.경부터 2021. 2.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골프장 및 캠핑장 예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4 피고인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카페 ‘AQ’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AR이 게시한 ‘캠핑장 예약 관련’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캠핑장 관리자를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예약금을 입금하면 캠핑장 장기숙박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장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캠핑장 장기숙박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0경 피고인이 지정한 AS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23.경부터 2021. 3. 9.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Z, BA, BB, B, BC, B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BE 통화 내용), 내사보고(참고인 P 통화 내용), 내사보고(참고인 AY 통화 내용), 내사보고서(참고인 BF 전화통화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서(X은행 계좌 명의자 BG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BH은행 계좌명의자 BI 전화통화) 1. 송금확인증 등, 각 송금확인증, 송금 내역·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등, 송금내역, 카페메신저 대화내역·송금내역 등 1. 카페 채팅장 대화내용 등, BJ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각 영장회신,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21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 BN, S, BO, D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N ID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BP에 대한 전화진술) 1. 각 대화 내역, BJ 대화 1. 입금확인증, 송금이체증,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등, 이체 확인(AZ 계좌로 이체), 이체확인서(BQ 계좌로 이체) 1. 회신자료(BM 계좌), 회신자료(BR 계좌), 회신자료(BS 계좌), 영장회신(계좌), U금융 거래정보, X은행금융거래정보, 계좌이체화면 1. BR 제출자료 1. 각 카페 대화내역 캡쳐사진 2021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U, BV, BW, 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BY, BZ, F, CA, C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BH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1. 피의자 N 아이디 캡쳐 자료, CC 채팅 캡쳐 자료, CD 채팅 캡쳐 자료, 피해자 제출 자료(송금확인증, 온라인대화내역 등) 1. 피의자와 BJ 대화 내역, 각 대화내역 1.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등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등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 1. 송금 확인증, 이체 확인증, 송금 결과 확인서, 각 송금내역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영장 회신 자료 1. 예금 거래 내역서, 거래내역 발췌본, BX 명의 Q은행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서, 영장 회신 자료(AA 계좌 내역) 2021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F, AC, CG, CH 작성의 각 진정서 1. CI, CJ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제출자료 1. 대화내역, 메시지 대화내역 자료, CG 대화내역, CH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CG 이체내역 1. 각 회신, Q은행 회신, U은행 회신, 거래내역 일부 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대화내용, 대화내역 등 1. 금융정보 조회 회신 2021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 AL 전화통화) 1. 이체 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카페 메신저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2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M, C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 내역 1. 대화내역, 메신저 내역 등 1. 각 계좌영장 회신자료, 계좌영장 회신내용 2022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R, CU, CV, CW, CX, CY, CZ, DA,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DB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DC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혐의자 DD과 통화), 내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진술),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DE 추가 자료 제출) 1. 각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각 입금내역,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입금영수증 1. 각 회신자료(X은행), 영장 회신자료, 회신자료(U은행), 각 회신내용(U), 각 회신내용(BH은행), 각 회신내용(U은행), 회신내용(X은행), 회신내용(Q은행), 회신내용(기업은행), 압수영장 회신자료 [판시 전과] (2022고단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1. 판결문 등(증거순번 20번),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 배상신청인 J의 배상신청의 경우, 위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유 없고, 배상신청인 K, L의 각 배상신청의 경우, 위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유 없으며, 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 중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각하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동기, 내용, 방법, 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