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법인의 대표자이다. 고창군 해양수산과는 2008. 11. 28.경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특화품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I 종합판매장에 10억 원을 지원(국비 5억 원, 군비 2억 원, 자부담 3억 원)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9. 고창군청 해양수산과에 H법인이 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사회계획서, 위 사업의 자부담금으로 H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에 3억 원이 예금된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009. 1. 30. 고창군으로부터 위 육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8. 고창군수에게 고창군 K 지상에 H법인이 운영하는 I 종합판매장(이하 '이 사건 종합판매장'이라고 한다) 건축을 위한 착공계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무자격 건축업자인 L를 통해 이 사건 종합판매장을 건축하던 도중에 고창군으로부터 위 보조금 7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긴 도급계약서와 그 도급계약에 따라 H법인이 그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자료가 필요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31. 경 종합건설업체인 (유)M(이하 'M'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종합판매장 건축과 관련하여 마치 M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허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B로부터 M 명의의 법인 사용인감, 법인통장(고창수협 N)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L를 통해 자신이 이 사건 종합판매장 건축을 위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필요한 공사를 시키고도 마치 M이 그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키고,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각 하도급업체에 M 명의로 공사비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고창군청에 M 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총 6장, 총공급가액 991,049,000원)를 공사비 지출 증빙자료 등으로 첨부한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H법인은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어 매출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H법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자부담금 3억 원은 자부담능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잠시 빌린 돈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H법인은 이 사건 종합판매장 건축을 위한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었고, M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한 H법인이 M에 H법인의 자부담을 포함한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허위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공사비 지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창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종합판매장 건축을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2009. 11. 17.경 H법인 명의의 수협 계좌(O)로 407,207,000원, 2010. 1. 5.경 같은 계좌로 292,793,000원, 합계 7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6.경 고창군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 M을 운영하는 B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P법인이 "2008년 특화품목 육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3억 8,4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와 같이 책정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P법인이 위 사업 목적을 위해 6억 4,900만 원[자부담 2억 6,500만 원, 보조금 3억 8,400만 원(=국비 3억 2,000만 원, 도비 3,200만 원, 군비 3,200만 원)]을 실제 공사비로 지급한 증빙자료를 고창군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P법인이 위 사업목적을 위해 M에 6억 4,900만 원을 입금한 자료 및 총 사업비 6억 4,900만 원 중 P법인이 부담해야만 하는 자부담금 2억 6,500만 원을 부담한 자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와 사이에 마치 P법인과 M이 총 공사비 6억 4,9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B는 2009. 6. 25.경 M 경리부장인 Q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유)R의 법인 계좌에서 2억 6,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그 2억 6,500만 원을 송금인 "P법인"으로 하여 M 법인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Q은 그 지시에 따라 2억 6,500만 원을 M 법인계좌에 송금의뢰인 "P법인"으로 가장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은 Q을 통해 마치 P법인이 M에 6억 4,9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6. 말경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공사비 지출서류로 가장하여 고창군에 제출하고 2009. 6. 30.경 고창군으로부터 P법인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3억 8,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H법인 관련 사기방조 피고인은 고창군에 있는 건설업체인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M 사무실에서 H법인을 운영하는 A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8. 3.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991,049,000원)를 발행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이 운영하는 H 법인으로 하여금 고창군으로부터 2009. 11. 17.경 407,207,000원, 2010. 1. 5.경 292,793,000원, 합계 7억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P법인 관련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9. 6.경 고창군에 있는 어느 장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 그에 부합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P법인이 위 공사 관련 2억 6,500만 원을 부담하였음을 가장하는 내용의 무통장 입금증을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C이 운영하는 P법인으로 하여금 고창군으로부터 2009. 6. 30. 3억 8,400만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 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Q,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C의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C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고인 A에 관한 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고인 C에 관한 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기)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이용하여 자부담요건을 갖춘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건축공사와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L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으면서도 M에 도급을 준 것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M이 직접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08. 12. 29. 고창군청의 특화품목(I) 육성사업 대상자 모집에 지원할 당시 자부담금 3억 원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고, 이후 이 사건 종합판매장 건축과 관련하여 M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한 실제 이 사건 종합판매장 건축공사를 수행한 업체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조금 교부권자인 고창군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종합판매장 건축을 위하여 자부담금 3억 원 이상의 개인 자금을 지출하였고, 현재 종합판매장에서 특화사업의 목적사업인 I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리고 위 특화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고창군에서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을 뿐이고, 자부담금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공사업자와의 실제 계약 체결 여부 등을 보조금 지급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고창군이 기망을 당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 A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고창군의 I종합판매장 특화사업자 모집공고에 H법인을 비롯한 5개 법인이 신청하였고, 각 신청인들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에서 피고 A이 운영하는 H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인데, 만약 그 당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이거나 자부담금 3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잔액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면 H법인이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 관련 법규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은 반드시 건설업 면허를 가진 법인이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종합판매장은 건설업 면허를 가진 법인에 의해 건축되어야 함에도 피고인 A은 무자격자인 L에게 이 사건 종합판매장 건축공사를 맡겼는바, 이러한 사실을 고창군청에 그대로 알렸더라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예상하여 M 명의의 도급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종합판매장을 건축하는데 자부담금 이상의 자금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은 자부담금의 선집행을 보조금 지급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부담금 선집행자료가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신청 당시에도 공동피고인 B의 도움 아래 M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고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고창군을 기망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 및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보조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 A이 증빙서류에 기재된 돈을 공사비로 실제 지출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 일반사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이 사건 보조금은 고창군의 특화품목인 I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인데, 피고인 A이 고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종합판매장 건축비로 지출함으로써 당초 보조금 지급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보임)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보조금이 I종합판매장 건축을 위하여 교부되었고, 피고인 A이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을 당초 취지대로 지출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크고, 범행 수법면에서도 M 명의의 허위 도급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공사대금을 결제하는데 있어 M의 계좌를 활용하는 등 그 수법이 계획적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투면서 피해 변제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특히 보조금 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 A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위와 같이 선고형을 결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사기,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창군 의원으로 재직중이었으므로 마땅히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더 잘 준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나 원인을 단순히 고창군의 재정 조기집행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거나, 공동피고인 B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금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당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도 이미 그 당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뒤늦게 다시 기소가 된 점, 이 사건 보조금 중 부당한 목적으로 지출된 금원에 대하여 고창군으로부터 반환 통지를 받고 72,631,680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결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5년 7개월 15일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크고 그 사회적 영향이나 폐해가 중대하고 할 것인데, 피고인 B가 그 범행에 필요한 결정적인 자료나 수단을 제공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C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