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9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공장자동화기기 납품·수리업, 자동측정제어장치 등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의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실질적 대표이다. 2016고합93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경 주식회사 F의 소모성 자재를 위탁 구매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G로부터 주식회사 F 스테인리스 압연부·압연정비지원팀에 시가 2,340,000원 상당의 전송기(상품명 : CMP151-R10A10)를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실은 위 제품이 단종되어 납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4.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1,631,000원 상당의 전송기(상품명 : CPM253-MR8005)에 부착된 라벨을 뜯어내고 그 곳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납품하여야 할 전송기의 상품명을 적은 라벨을 작성하여 레이저프린터로 인쇄한 후 이를 부착하여 마치 실제 납품하여야 할 전송기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F에 납품한 다음 2013. 1. 22.경 피해자로부터 대금 2,34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F에 실제 납품하여야 할 자재인 것처럼 기망하여 납품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295,11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에서 전자입찰공고를 통해 입찰 기간 안에 구입사양서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한 실행예산금액 이내 가격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하는 업체의 물품을 납품받는 구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I 플랜트사업본부 철강사업부에서 자재 실행예산금액 책정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인 J에게 미리 실행예산금액을 알아내어 낙찰받음으로써 자재를 납품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J에게 실행예상금액을 미리 알려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초순경 J에게 '주식회사 I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자재 구매시 그 실행예상가격을 미리 알려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5. 18.경 J의 씨티은행 계좌(K)로 5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8.경까지 사이에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111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I에서 전자입찰공고를 통해 입찰 기간 안에 구입사양서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한 실행예산금액 이내 가격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하는 업체의 물품을 납품받는 구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I 플랜트사업본부 엔지니어링실 기술책임자로서 구입사양서 작성·설명, 실행예산 산출, 기타 사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L에게 미리 실행예산금액을 알아내어 낙찰받음으로써 자재를 납품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L에게 실행예산금액을 미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경 L에게 '주식회사 I 내부자료인 실행예산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주식회사 I과 1차 구매계약을 한 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3. 2. 21.경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1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위 L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5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별권 - 위조한 명판을 출력한 자료, 별권 - ㈜F 현장조사 자료(사진) 2016고합1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1, 2회) 및 경찰 진술조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7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 : J에 대한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 L에 대한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5년 1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J에 대한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10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L에 대한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행은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루어졌고 피해액도 13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피고인 A가 구매요청 사양에 미달하는 전송기 등을 납품한 결과 주식회사 F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배임증재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I의 직원인 J, L에게 부정한 내용의 청탁을 하면서 대가를 공여한 것으로서 협력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피고인들이 공여한 금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납품한 전송기 등이 일부 구매요청사항과 불일치하거나 미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납품이 이루어졌고, 이를 감안하면 피해자에게 현실화된 피해금액은 3억 원 남짓인 점, 피고인 A는 위 현실화된 피해금액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