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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7: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삼거리를 D대학교 방면에서 E 죽전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전방에 차량 정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하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2,8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 17:21경 경기도 광주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20. 10. 30. 12:50경 전라남도 해남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2020. 11. 3. 17:21경 경기도 광주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93 피고인은 2019. 6. 26.경 제주 근해통발어업 L(11톤, 디젤기관 829마력, FRP, 어선번호: M, 제주 근해통발어업 N)를 매수한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별도 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 위 L의 정기검사를 받은 후 2019. 8. 말경 전남 목포에 있는 O에서 상부구조물, 상갑판 피복 및 선미부력부 용적 약 193.375㎥, 용적톤수 약 28톤을 임의로 증축하여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차량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및 차량 견적서 2021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어선검사자료 송부, 선적증서, 어선원부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의2호, 제23조(어선 무단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어선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검사받은 후 어선을 임의로 변경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 1. 의약품등의 제조 및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는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고, 제조단위별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고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6.경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제조관리기준서와 제품표준서 없이 보건용 마스크(KF94, 대형) 14,889,197장을 생산하고, 제조단위별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등의 제조 및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 2. 의약품등의 생산 및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경 군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주식회사 D에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KF94, 대형) 288,720장을 출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KF94, 대형) 합계 12,250,488장을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등의 생산 및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254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8.부터 2020.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10월 임금 2,1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1명의 임금 합계 402,290,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지급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3. 입사하여 재직 중인 F의 2020년 10월 임금 2,819,990원을 지급기일인 2020. 11. 15.에, 11월 임금 1,921,370원을 지급기일인 2020. 12. 15.에, 12월 임금 1,266,050원을 지급기일인 2021. 1. 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84 피고인은 군산시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부터 2020. 12.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0년 10월 임금 1,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0명의 임금 합계 194,438,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의뢰 – 약사법위반, 첨부서류 일체 포함), 출고이력관리대장,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제품판매내역, 첨부서류 일체 포함) 2021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정인들의 처벌의사 문의 결과),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간이 진술서, 출장결과보고, 수사자료 입수보고 2021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간이진술서(진정인), 각 급여명세서, 체불금품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7호의2, 제37조 제1항(의약품등 제조 및 관리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7호의2, 제38조 제1항(의약품등 생산 및 관리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기간과 규모, 특히 체불임금액수가 크고 현재까지도 임금지급이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마스크 품질관리에 관한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총 5억 원 이상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각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전과관계와 평소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주문과 같이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전력 1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YC 삼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1회 있는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된 전력이고, 피고인의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일반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3: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D(여, 18세)에게 키스를 하고, 이를 밀쳐내는 D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D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은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0:35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눈 부위를 찌른 것에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B의 상해 부위, 재떨이 사진, B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아지를 죽여 그에 대한 대화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연구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89,3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9명의 퇴직금 합계 46,803,2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연구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6,764,569원 및 상여금 979,646원 합계 7,744,1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9명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00,289,8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정기불 원칙 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3.경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20. 2월 임금 60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3. 15.경에, 2020. 3월 임금 2,87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4. 15.경에, 2020. 4월 임금 76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5. 15.경에, 2020. 5월 임금 3,08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6. 15.경에, 2020. 6월 임금 100,000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7. 15.경에, 2020. 7월 임금 2,196,668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8. 15.경에, 하계 상여금 979,546원을 그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9. 15.경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자들의 고소장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각 간이진술서 1.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호(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의 수가 9명이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1억 4,700만 원으로 다액이며, 범행 이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12:20경 원주시 B아파트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C(65세, 남)으로부터 양쪽 눈이 찔리는 폭행이 발생하자,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싸움을 말리고,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주자 폭행 당한 것에 대해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사건 발생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을 보면 육안으로도 빨갛게 부어있는 점, 피해자는 싸움이 일단락된 뒤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D, E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을 찔리는 상처를 입고 싸움이 한 번 종료된 이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눈 부위를 찌르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그로 인해 5바늘을 꿰매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주문과 같이 가벼운 형으로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96

범 죄 사 실 2020고단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 22:4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3. 22:40경 강원 속초시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안면 전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걸음을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07 피고인은 2020. 12. 14. 10:20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속초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같은 시 금호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까지 2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기소내용 확인), 공소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도 판시 각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식명령이 청구된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국전력공사 양구지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다른 자동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자신보다 도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에게 진행을 양보하여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1세)가 운전하는 F 군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가 운전한 군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T(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W(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X(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Y(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Z(21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A(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을, 피해자 AB(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C(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D(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강원 양구군 AH에 있는 AI 인근 식당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8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기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7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총 8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1997.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이후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기각되어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유심을 1개당 2~3만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전달하여 주면 1개당 2~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휴대전화 유심 개통에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B)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3만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C 자동차의 소음기를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교체하여 튜닝한 후, 그 때부터 2019. 6. 26.경까지 속초시 일대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단속사진 1. 차량 운행 사실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불법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받고 개통을 허가하여 준 피고인 명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이른바 ‘대포폰’은 여러 범죄에 이용되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돈을 받고 타인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폰(유심칩) 개통을 허가하여 준 행위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불법 튜닝된 자동차가 도로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역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2019. 12. 2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2월 임금 2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8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직원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DBMW520d 승용차를 나에게 판매하면 2019. 7. 10.경까지 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1억 원 상당의 채무와 체납세 등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차량보관소에 보관 중인 D BMW520d 승용차를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7. 초경 김포시 E에 있는 F공업사에서 피해자 G과 ‘수리기간 1개월, 수리비 500만 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수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H(구 I) E300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수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위 차량의 수리가 지연되자 2019. 11. 21.경 ‘2019. 11. 30.경까지 수리를 완료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재차 2019. 12. 3.경 ‘2019. 12. 14.경까지 수리완료하여 위탁자인 C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무렵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확인내역, 확인서, 차량수리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문자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증거목록 순번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7.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64 피고인은 2020. 10. 4. 22: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손님으로 받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양아치 같은 년아, 왜 안파냐,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 등을 바닥에 던져 쏟아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96 피고인은 2020. 11. 17. 23: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21고단2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감속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BMW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2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수리비 내역서 제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미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이 전달하는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20고단3701 피고인은 2020. 4.경 B으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1개 당 4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표통장 유통조직의 C(일명 ‘D’)의 지시대로 2020. 4. 20. 11:57경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F은행 교대역 지점에서 직원에게 주식회사 G의 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제출하고 주식회사 G 명의 F은행 계좌(H)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기기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I에게 건네주고, I은 이를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4262 피고인은 2020. 4.경 B으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1개 당 4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의 지시대로 2020.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J조합 직원에게 주식회사 K의 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제출하고 주식회사 K 명의 J조합 계좌(L)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제1, 3회),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 신청서, 신규거래 신청서 1. C의 휴대폰 갤러리 사진 자료 1. 통장, OTP 기기 등 접근매체 촬영 사진 1. C의 휴대폰에서 A와 대화한 기록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2020고단4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이메일 회신자료, 예금개설 신청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개설하여 전달한 법인 명의 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사기죄로 3차례(그중 1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