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59세)를 피해자의 동거남인 C를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와 고물 등을 수거하는 일을 함께 해왔고,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위 C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완주군 삼례읍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위 C가 떨어진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 트럭에서 내려 트럭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수정),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D, 피해자 B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남인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부부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2: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경찰업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찾아가, C 소속 경사 D 에게 삿대질을 하며 “기억나네, 니가 3년 전에도 그랬고, 이 새끼야.”라고 말한 뒤 갑자기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위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채증 사진, 바디캠CD사본,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11. 18.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약 6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왜 나한테 욕을 하냐는 항의’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목적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2021. 11. 18. 선고한 공무집행방해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과정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처벌을 받아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 그때 경찰관이 생각나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둘렀다. 그 사건은 하지도 않은 일이고 술 취해서 기억도 없는데 그냥 처벌 받은 겁니다. 억울합니다. 자꾸 교육받으러 아픈데도 오라 가라 하고’라고 하는 등 현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내처우는 그 실효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4. 17:49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충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고, 같은 시 E에 있는 F를 경유한 후, 같은 시 G원룸을 경유, 계속하여 같은 시 H아파트 등을 경유하고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24. 11: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충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고, 같은 시 K아파트를 경유한 후, 같은 시 L아파트를 경유하고, 계속하여 같은 시 M에 있는 N, 같은 시 O아파트, 같은 시 P아파트, 같은 시 Q아파트, 같은 시 E에 있는 F, 같은 시 G원룸, 같은 H아파트 등을 경유한 후, 계속하여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배달요청 식당 및 배달장소 주소 및 위치 검색 캡쳐 첨부, 음주종료시간, 운전종료 시간 특정, 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음주운전 거리 특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건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2022. 10. 28. 음주운전 벌금 800만 원, 2022. 11. 22. 무면허운전 벌금 500만 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 역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건의 범죄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행위 중에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6. 01:0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유로JC부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평균 속도 213km/h로 주행하여 제한속도인 90km/h를 123km/h 초과하는 속도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진로를 변경하면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 등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 앞 편도 4차로의 자유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90km/h의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 방향지시등을 미리 점등하여 그 진로를 예고함과 동시에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로 변경을 하며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90km/h을 123km/h 초과한 약 213km/h로 주행 중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 유지 없이 급하게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중심을 잃고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회전하였고, 위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분리된 파편이 선행해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골프 승용차 좌측 전면과 옆 부분, 반대편 2차로를 따라 파주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전지하 분쇄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목 부분 통증으로 4일간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자 C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자 F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자 D 개인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6호(난폭운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 90km/h인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약 120km/h 가량 초과한 약 213km/h의 속도로 달리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 등을 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발생시킨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분리된 파편이 비산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여러 대의 피해차량이 손상되었다. 피해자 E 진술(증거기록 제61쪽), 피고인 진술(증거기록 제68쪽), 감정서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제79~8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불상의 차량 2대와 함께 200km/h가 넘는 속도로 상당 거리를 난폭운전을 하여 달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 노출된 곳으로서 안전운전이 강제되는 곳임에도 피고인은 흥미를 위해 불상의 차량 2대와 함께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심각하게 유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6. 05: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초경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제1항 기재 승용차를 현금 15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사본,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피고인이 과거 저질렀던 범죄들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6. 18:05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13세)이 피고인의 자녀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D이가, 나 E 아빠인데, 행동을 왜 그따구로 하고 다니노, 하나하나 다 따져볼까, 나는 다른 아빠들처럼 나이가 많지 않아서 인내심이 별로 없다, 눈깔을 왜 그렇게 뜨냐, 행동을 똑바로 하고 다녀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에게 “마 꼽나”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하여 제출된 주된 증거는 CCTV 영상 자료와 D의 수사기관 진술이다. 나. CCTV 영상은 공소사실 인정에 부족하다. 1) 이 법정에서 조사한 CCTV 영상에 의하면 2021. 12. 16. 18:06:47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에 왼손을 가져다 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 2) 한편, 2021. 12. 16. 18:06:53경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돌아서는 장면이 확인되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쳤다는 점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공소사실 부합하는 듯한 D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D은 진술서 작성 당시 주먹으로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조서를 받는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수사기관 진술 자체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된다. 2) 또한, 그 진술취지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를 1회 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쳤다는 것으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를 1회치고’ 부분은 위 CCTV 영상 조사 결과에 배치되어 믿기 어렵거나,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쳤다’는 부분은 CCTV 영상 조사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진술로서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07:2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화랑대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21.3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상황에 응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3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8. 08:24경 서울시 중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사고영상 CD(구청 CCTV)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의 속도는 21.3km/h이었는데,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위와 같은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위험을 인지하여 급제동할 경우 차량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거리는 8m로 측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후방 8m 미만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하였다면 적절한 제동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오전 7시 24분경으로 일출 이후이고 날씨도 맑았으며 피고인 차량 전면부가 위 횡단보도 종점(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후방 8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되어 있음)을 지날 무렵에는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외부의 장애물도 없었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 불상의 차량이 바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불상의 차량 뒤편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위 불상의 차량에 가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불상의 차량 뒤편을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차량 전면부가 횡단보도 종점을 지날 때에는 위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 옆을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피고인이 8m 이상 떨어진 좌측 전방에서 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데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 전면부가 늦어도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후방 8m 이상 떨어진 횡단보도 종점을 지날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차량 전면부가 피해자 인지가능지점인 횡단보도 종점을 지날 때 피고인이 적절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가 제 차량의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걸어갔고 보행자가 제 차량 전면부 중앙부분에 왔을 때 인지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브레이크를 밟아도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3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전에야 피해자를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한 부위는 차량 운전석 부분이 아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부분인 점, 피고인 차량은 차량 전면부가 횡단보도 시점에 위치할 때부터 횡단보도 중앙에 위치할 때까지의 구간(4m)에서 평균 11.4km/h로, 차량 전면부가 횡단보도 중앙에 위치할 때부터 횡단보도 종점에 위치할 때까지의 구간(4.1m)에서 평균 17.0km/h로, 차량 전면부가 횡단보도 종점에 위치할 때부터 유도선 6번째 점선(충돌지점)에 위치할 때까지의 구간(7.1m)에서 평균 21.3km/h로 진행하였는바, 피고인 차량의 평균 속도가 점점 높아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곳은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 전방 아파트 입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특성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화물차량으로 일반 승용차보다 차체가 높아 피해자에 근접한 상황에서 신장이 작은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차량은 차체가 높고 보닛이 짧은 화물차량이어서 오히려 일반 승용차보다 전방 주시에 용의하고 주시 범위도 넓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6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남, 38세)는 2021년경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서로 불륜관계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 피해자 B은 피해자 C를 피고인에게 데리고 와 이에 대해 해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5. 21:1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뒤 도로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C을 데리고 피고인을 만나러 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피해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들이 택시에서 내려 위 주거지로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전면부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21:1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괴산군 괴산읍 일원을 거쳐 위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판시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범행 방법을 선택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결코 낮지 않았고, 그가 운행한 구간은 비교적 장거리에 해당한다. 판시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9.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595]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경 전남 영암군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 시행사인 ㈜D의 대표이사이다. 1,010만 원을 빌려주면 가스공급권 및 가스설비공사에 대한 권한을 주고, 빌린 돈은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공사현장은 2005년 이후부터는 진척되지 않던 공사 현장이었고, 위 아파트 건설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양도금액, 공사비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고, 2016. 4. 19.경 E의 처 F로부터 빌린 2억 5천만 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의 가스설비 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 360만 원, 2017. 1. 5. 150만 원, 2017. 1. 19.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창원 성산구 H건물 I호 ‘J’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영업팀장인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K은 영암 C아파트의 시행사이고, 내가 공사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하고 있다. 곧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위 아파트에 에어컨 납품 및 설치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겠다. 당장 돈이 급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이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계약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2005년 이후 별다른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대출을 위하여 은행 관계자와 상담만 해 보았을 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아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고단2508] 피고인은 2019. 5. 7.경 김해시 N 소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과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Q 주식회사 소유의 밀양시 R아파트 1개동 18개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대금 22억 4,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우선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불하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변제하겠다. 내가 진행하는 전남 영암군 C 소재 아파트에 대한 건축주 변경 허가 후 20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본건 아파트 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C 소재 아파트 공사는 2005년 이후 별다른 진척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본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아파트를 S, ㈜T, ㈜U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본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출금내역서, 제품 납품 및 설치 계약서 [2020고단2508(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기재 부분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1. 입출금내역조회, 이체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액이 1억 7,600만 원에 달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B, P에게 피해변상을 한 후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또한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12:1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D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E(여,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버스정류장 사진 및 피해자 착의 사진 등 1. 버스 내 CCTV 영상 CD, 버스 내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캡처물 1. 피의자 버스 승하차 내역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버스 안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주변 상황(피해자는 버스에서 내릴 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뒤에는 피고인만 위치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21:5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21쪽)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공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1. 1차 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2차 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단속 이후 또다시 범행한 점,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17:49경 오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랑동 337 경부선 서오산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참작하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조경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천안과 음성에서 30억 원짜리 조경공사를 수주하였고 곧 공사도 시작된다. 어머니 고향이 파주 교하인데 땅이 수용되어 보상을 받았고, 그 돈으로 고양시 C 사무소 부근에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본 여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천안 시청에서 발주한 조경공사를 시작하는데, 조경업자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해야 일이 진행된다. 지금 모친이 중국여행 중이어서 모친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 모친이 귀국할 때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무렵 조경공사를 수주하거나 조경업자에게 돈을 송금할 필요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조경사업에 사용하거나 한 달 후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137,0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1. 각 통장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1. 보험약관 대출 거래내역 확인서 1. M 대출 입금예정표 1. N 사용내역 조회 1. O 사용내역서 1. P 개인매출내역서 1. 이행각서 1. 녹취록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포괄적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돈을 받은 회수, 액수, 경위, 피고인이 돈을 받기 전후에 보인 태도, 피고인의 변소의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20:27경 포천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8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07:55경 C에 있는 D여단 영내 통합식당에서, 피해자 B(남, 20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식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E, B,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순번 17번) 1. 수사보고(죄명 변경 건의)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식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