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성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송금내역서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35

범 죄 사 실 [사후적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B(여, 43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계속 중이던 2020. 12. 15. 22: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럼 같이 가자. 가서 신랑에게 다 말하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계속 중인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와의 통화)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면담 결과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감액을 원하는 취지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린 것이 이 사건 1회에 그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관련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다시 합의의사를 철회하였으며, 위 관련사건 판결이 나온 후인 2021년 2월 말경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고,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인바, 위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벌금의 액수가 과다하거나 과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당진시 B, C호에서 강원 동해시 D, E호 주거를 변경하였으면 F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피의자가 거주하는 원룸 사진 및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있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통화 불능),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재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전화통화 불능),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차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벌금형(약식)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주거의 변경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07: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61세)가 마늘 껍질을 벗겨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7cm, 총길이 30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둔부 심부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아내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7년경 민방위기본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2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주 5일 근무, 일수입 15만원 보장, 깔끔한 일’이라고 기재된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받아오는 돈의 2%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일명 ‘C은행 D 팀장’)은 2020. 5. 2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기존 F대출을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 해 주겠으니 F대출 관계자에게 대출금 3,800만원을 상환하라.”라고 말하고, 재차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이 약정 위반이니 3,800만원을 반환하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 11:22경 서울 동대문구 G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원을 받아 그 무렵 인근 불상의 은행에서 위 ‘B 팀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8,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및 E, I, L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E의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목록 사진, 계좌거래내역, 현금사진진술서 첨부), J의 메신저 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L의 메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의 경우 편취액이 1억 원에 육박하고, 피해자도 7명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따라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 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6인의 피해금 합계 88,740,000원에 해당)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0여 년 전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24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30. 새벽 무렵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C아파트 동 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2. 19:00경 경북 구미 D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30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는 장면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 등이 드러나도록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고 사진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데다가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이 사건 영상들이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T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화명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덕천동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00,29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산부인과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T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J 택시 블랙박스 영상, I 차량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인터넷 리니지 게임을 통해 피해자 B(여, 35세)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3:00경 서울 관악구 C호텔 D호 객실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방을 잡아주고 돌아갈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방에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뒤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싫다. 하지 마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신,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CCTV 영상 확인, 피해자의 호텔 출입시간 및 퇴실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방을 잡아주고 돌아갈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여 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이종 범죄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이른바 ’C‘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D(’B‘ 대화명 ‘E’), F(‘B’ 대화명 ‘G’), H(‘B’ 대화명 ’I‘), J(’B‘ 대화명 ’K‘) 등(이하 ‘C’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D 등 ‘C’ 운영진은 ‘B’ 대화명 ‘E’ 및 사용자명 ‘L’, ‘M’, ‘N’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배포하기 위해 ‘O’ 등 80여 개의 ‘B’ 그룹 및 채널 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그룹 및 채널 중 ‘P’ 등 12개의 그룹 참여자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 18. 08:03경 부산 해운대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동이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파일명 : S)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제104항 내지 제201항과 같은 영상을 소지하는 방법으로 총 9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B 메신저를 통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위 12개 그룹의 참여 상태를 유지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위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 18. 08:0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동이 나체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파일명 : T)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제1항 내지 제103항과 같은 영상을 소지하는 방법으로 총 10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B메신저를 통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위 12개 그룹의 참여 상태를 유지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시청하고, 위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순번 2 내지 6, 10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CD, 범죄일람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는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인 2020. 12. 30.에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배포하는 등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에게 2차 피해가 될 만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2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29. 18:35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 매장 내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물건을 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13.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5. 11:00경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마트 내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물건을 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9. 6.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2항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A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에 대하여), 피혐의자 범행 장면 등 현장사진, 증거자료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기재 각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1회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 피해자 C 운영의 화장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생산한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2,310만 원을 주면 내가 중국에 화장품 상표등록 및 위생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화장품을 중국에 상표등록 하거나 위생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1,100만 원, 2015. 10. 6. 1,210만 원 등 합계 2,31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피해자가 2021. 7. 5. 제출한 합의서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60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C’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당시 교제하고 있던 D 몰래 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2. 21.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휴대전화가입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D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E 서비스 신청서’라는 제목의 전자서식 중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충남 공주시 G’ 등으로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D’ 등으로 입력한 다음, 자동납부 동의(예금주/카드주) 및 신청/가입자란에 전자서명으로 ‘D’라고 기재한 후, 그 우측에 임의의 서명을 하였고, ‘E 무선 신청서’라는 제목의 전자서식 중 신청/가입자란의 1개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이라는 제목의 전자서식 중 동의자란의 4개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라는 제목의 전자서식 중 동의자란의 3개소, ‘E 무선 요금할인’이라는 제목의 전자서식 2개 중 각 신청인란의 1개소, ‘E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라는 제목의 전자서식 중 가입자 및 서명란의 1개소에 각각 전자서명으로 ‘D’라고 기재한 후, 그 우측에 임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D의 명의로 위작된 각 사전자기록을 그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E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전자서식인 ‘E 서비스 신청서’, ‘E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E 무선 요금할인’(2개), ‘E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각 위작한 후,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7. 11: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자신에게 통신용만으로 사용을 허락하여 준 휴대전화기기(H)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음식배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I’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로 21,000원을 결제하고 음식을 배달받아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6. 23: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기기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기기 2대를 이용하여 합계 2,883,43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 서비스 신청서, 각 E 무선 신청서 1. 소액결제 내역(H), 소액결제 내역(J), 소액결제 내역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조곡교 위 도로를 봉화터널 방면에서 조곡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행 차선 및 변경 차선의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프론트 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486,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녹색로 1641에 있는 ‘청암대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내지 도주로 2001년 집행유예, 2008년과 2012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에서 이탈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2007년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상해 정도나 사고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0.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4.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22:14경 내지 22:59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슈퍼 뒷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가위와 연탄집게로 자물쇠를 부수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현금 약 57만원이 든 동전주머니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63만원 등 합계 금 120만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21.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21: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사찰 앞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공양간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법당 위에 놓인 시주금 1만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금액 및 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절도행위를 반복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4

범 죄 사 실 2021고정124 피고인은 2020. 9. 1. 17: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식사를 하는 피해자 D(여, 38세)의 옆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무릎을 만지고 수분 후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209 피고인은 2021. 1. 24. 00:15경 서울 중구 통일로 21에 있는 서울역전우체국 인근 지하도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29세)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이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