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가.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관광체류 자격(사증면제)으로 동해항을 통해 입국한 후, 2018. 8.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부터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기 전인 2018. 11. 16.까지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입국한 후, 그 무렵부터 강릉시 B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여 취업활동을 하였다. 2. 강간미수1) 피고인은 2018. 11. 8. 20:30경 강릉시 C시장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과 함께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기회를 보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위 주점 외부에 있는 공중 여자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 위 화장실에 같이 들어간 후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화장실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본 후 1)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 중 일부(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부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먼저 뛰쳐나갔다는 부분)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문을 열고 나오는 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용변 칸 구석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벽으로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며 키스를 하려고 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대고 비벼 발기시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피고인을 두 손으로 밀어내고 용변 칸에서 뛰쳐나와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아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고, 그 틈을 타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화장실 세면대 옆 벽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 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강하게 밀착시켜 피해자를 꼼짝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강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사건 발생 공중 여자화장실 내 현장촬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범행당시 의복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시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여자화장실 출입 관련), 수사보고(CCTV 보강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불법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간미수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 중에 취업활동에까지 이르러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