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아파트단지내상가 1층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함)의 종전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5:00경 위 상가 출입문 8개소에 피해자 D를 지칭하여 “C상가 정관 제18조(임원의 자격) 6항에 의거 관리비를 과거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는 임원의 자격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참고로 임원이라 함은 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한다.) E매장 D 후보자는 규정에 의하여 번영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음을 공고합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는 상가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아 상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이 사건 번영회의 임원선거, 즉 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한 사실, 이 사건 번영회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함)에서는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라고 정하고 있고(제26조 제1항), 임원결격사유 중 하나로 ‘관리비를 과거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18조 제6호), 피해자가 위 선거에 입후보할 때까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비를 연체한 적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위 선거에 입후보할 당시 임원 결격사유가 없었다거나, 설령 그러한 결격사유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점, 즉 자신이 공고한 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공고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정관에 의하면, 이 사건 번영회는 회원들에게 납기 10일 전까지 ‘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비목별ㆍ세부내역별 금액 및 산정방법’을 명시한 고지서, 납부기한 및 연체료‘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해야 하고(제30조 제1항), 회원이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제30조 제3항), 위 고지서에 포함되어 부과할 수 있는 ’관리비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정함이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번영회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회원들에게 위 고지서에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매달 지급해야 하는 위 아파트 주차장의 이용대가, 즉 ’주차료‘를 명시적으로 관리비 항목 중 하나로 부과해 왔고, 그동안 회원들도 그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2019. 8.경 피해자가 다른 회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2019. 7.분부터의 주차료 2만 원을 납부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이후 이 사건 번영회의 거듭된 독촉에도 2020. 1.분까지의 7회분 주차료 합계 14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도 그때까지 위 주차료를 고지서의 관리비 항목에 포함시켜 부과하는 것 자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 이전이나 이후에 이 사건 번영회 정기총회 등에서 위 주차료를 고지서의 관리비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으로 결정한 적이 없었고, 단지 이 사건 번영회는 피해자가 이후 위 주차료의 납부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2020. 2.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주차장의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그때부터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위 주차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위 주차료는 이 사건 번영회의 회원들이 상가 주차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의 C아파트 주차장의 일부를 사용하는 대가로 이 사건 상가번영회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매달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상가번영회나 그 상가건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즉 관리비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즉, 이 사건 정관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잡수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제29조), 이는 위 상가 고유의 주차장 이용에 따른 대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회원들이 인근의 위 C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대가와는 전혀 다른 돈인 반면, 매달 회원들에게 고지서를 통해 부과되는 위 주차료는 이 사건 번영회의 수입이 아니라 위 상가의 유지나 이용 등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관리비로서의 성격이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은 4년이 넘는 동안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재직해 왔고, 그 기간 동안에도 위와 같이 회원들에게 고지서에 ’주차료‘를 관리비 항목 중 하나로 포함시켜 부과해 왔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차료가 관리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관리비‘나 ’관리비 등‘에 관한 이 사건 정관의 규정내용과 형식, 위 주차료에 관한 그동안의 부과형식과 방법, 납부현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관리비에 위 주차료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이 있어 임원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