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가명, 여, C생)와 2020. 10. 초순경 D로 연락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0. 20. 03:39경에서 04:18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종전에 인터넷에 업로드한 나체사진과 G 프로필의 얼굴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아동과 G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너 나한테 학교 알려준 거 기억 못하나 보네’, ‘사는 지역 어디구부터 해서 다 알려줬는뎅’, ‘현생으로 가기 싫어?’, ‘그럼 당분간 내말 좀 잘 들어주라 이틀만’, ‘좋게 좋게 끝낼라했는데 그런 건 싫은가 보네?’, ‘니가 이틀 내내 내가 하라는거 다하셈 그럼 지움 확인까지 시켜줌’, ‘이틀 내내 하라는 거 다하면 됨’, ‘거절하거나 말투 ㅈ같으면 없는 거로 하쟝!!!!’, ‘애교 좀 부려봐’, 주인님이라고 하셈‘, ’자꾸 법원거리는데 이미 한번 빵 갔다오고 해서 별로 쫄리진 않는데‘, ’짜피 이틀동안 연락 잘 안됨 그냥 죽닥치고 내가 하라는 거 하셈 확실히 영상 사진 지워줌‘, ’법원 드립이나 비아냥거리면 걍 푼다‘. ’너가 지금까지 D에 올렸던 몸사나 보내 보셈‘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아동의 나체 사진과 얼굴 사진, 신상정보를 함께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아동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0. 21:1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협박한 다음,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아동에게 ’보지 좀 찍어봐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를 촬영하도록 한 후 피해아동으로부터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10. 21. 21:30경에서 2020. 10.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아동과 G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주+한번만남‘, ’ㅇㅋ?‘, ’만날 때 의상은 내가 대충 정해 줄 거고‘, ’만나서 너 보는 앞에서 지워줄게‘, ’너 보지털 한번 밀었냐?‘, ’나 만나기 전날에도 한번 밀고 와라‘, ’근데 내가 만나서 뭐할 거 같음?‘, ’일단 하나만 말하자면‘, ’그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거부 못한다 하라는 거 해야되고 ㅇㅋ?‘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보이스톡 등으로 “서울로 오지 않으면 광주로 내려와서 네 교복사진을 들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너를 찾겠다. 최대한 빨리 만나야 나와의 관계가 끝나지 않겠냐. 오늘 하루는 내 거니깐 내 맘대로 할 수도 있고, 오늘 만나자마자 벗길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아동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아동을 협박한 다음, 2020. 10. 24. 피해아동을 만나 같은 날 12: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안에서, 피해아동에게 “반항하면 사진과 영상을 지워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재차 협박하고, 피해아동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아동을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0. 25. 22:50경에서 2020. 10. 26. 21:00경 사이에 피해아동과 G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근데 너 왜 그 영상은 지우라 해놓고 G내용은 지우라 안 했냐‘, ‘상의는 다 벗고 촬영하기로 했었는뎀’, ‘지금 방문 잠그고 찍을 수 있자나’, ‘니 앞에서 진심으로 지웠는데 니가 만나고 난 후로 태도가 ㅈ같은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깐’, ‘G대화 내용에 다 있네?’, ‘말 잘 들으셈 그럼 지워줌’, ’만약 하나라도 안 지키거나 거절하거나 그런다?‘, ’그러면 영상 사진 지우는 건 없는 거로 할게‘, ’ㅇㅇ거절하셈 상관은 없음 대신 난 안 지우겠징‘, ‘이거 다 벗고 좀 찍어주셈’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G 대화창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아동의 영상물 등을 캡쳐하여 피해아동에게 전송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영상물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아동을 협박하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2020. 10. 26. 21:10경 속옷만 입은 채로 춤추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같은 날 21:30경 나체로 춤을 추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출력 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영상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이용 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까지 가진바, 이러한 범행이 피해아동에게 미친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부모가 피해아동 측에 사죄하며 5,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아동 측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아동의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요구가 있기 전에도 피고인에게 자위 동영상을 보내기도 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