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44

범죄사실 2013고정2944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D'의 발행인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11:47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D 인터넷 홈페이지에, 'F G재단 이사장 산림청 부지 훼손하여 호화 주택 건립 논란 속'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 F 이사장의 이웃 주민인 70대 할머니가 새로 이사 온 F 부부를 환영 차 집을 방문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 과정에서 F 이사장비서가 70대 할머니에게 폭언까지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 이로 인해 70대 할머니는 울분과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H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아프리카 빈민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자처하는 F 이사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의 땅까지 훼손해가며 호화 주택을 건립하고, 공인으로서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70대 할머니에게는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70대 할머니(I)는 평소 피해자와 주차시비로 악감정이 있어 항의하러 온 것이었고, 피해자는 국유지를 훼손하여 호화주택을 건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1191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3. 9. 2. 13:31경 서울 강남구 J빌딩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D 인터넷 홈페이지 칼럼면에 ' [A 칼럼] G 재단 F 이사장의 해바라기는?' 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2일 '귀향휴가(Home Leave)'차 엿새간 방한한 H이 일정을 마치고 27일 출국했다. 방한 중 G재단 F 이사장이 주최한 '세계 빈곤퇴치 달성을 위한 컨퍼런스'의 기조연설 일정이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일부 중략) 이렇게 국위선양에 힘쓰고 있는 F 이사장이 최근 자신의 주거지 이웃들과 불미스러운 송사(訟事)에 휩싸였다. 쌍방관련자들의 주먹다짐까지 벌어지고, A호텔회원 수십여명은 특급호텔 내 F 이사장의 방약무인(傍若無人)적 행동에 지쳐 회원탈퇴를 요구하는 항의서한까지 호텔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D 인터넷 홈페이지 칼럼면에 제1항과 같은 제목으로 "(일부 중략) F 이사장의 가식적 외교활동에 공인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이를 묻기 위해 다수의 언론과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접촉했던 언론들이 하나같이 F 이사장 찬양 일색으로 돌아섰다고 아이러니 했다. 필자도 F G재단 이사장을 검색해보니 홍보성기사가 2012년 A포털 17건 B포털 15건, 이웃과 소송이 제기된 2013년 1월 이후에는 A포털 34건 B포털 30건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F 이사장이 G재단 관련 의혹과 주민들과의 마찰을 보도하려던 신문사들을 일일이 찾아가 기사무마 청탁과 설득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한 결과물이 아닐까? (일부 하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막기 위해 신문사들을 일일이 찾아가 기사무마 청탁을 하거나 설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건사고 단독취재] F G재단 이사장 산림청 부지 훼손하며 호화주택 건립 논란 속.' 제목의 D 기사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4968, 서울고등법원 2014나4172), 접근금지가처분결정문서(서울서부지법 2013카합119), 접근금지가처분이의결정문(서울서부지법 2013카합656), 접근금지가처분이의결정문(서울고등법원 2013라1274) 2014고단1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A 칼럼) F G 재단 이사장의 해바라기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기사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05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3고정2944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이 국유지를 훼손하여 호화주택을 건립하였다는 것과 이웃주민인 I가 환영차 피해자를 방문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2년 서울 용산구 L 지상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주택의 85.91평(284m²) 대지 중 약 7평(22m²)의 산림청 부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피해자는 매년 산림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용산구청에 위 주택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에 대하여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한 후, 2012. 8. 7. 이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동의를 받았고, 2012. 12. 31.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주택 부지 중 일부가 산림청 부지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산림청 부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적법한 승인을 받고 위 주택의 대수선(리모델링)을 한 것이므로, 산림청 부지를 훼손하며 호화 주택을 건립한다는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I는 평소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고 수차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사무실 등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피해자가 I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합119호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웃주민인 I가 환영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것 또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나. 비방 목적의 유무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UN 산하기관인 G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비난받을 행위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하였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사는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측면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감정적인 표현들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 피고인은 I가 피해자를 만날 당시 여러 차례 동행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주로 I의 이익을 대변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I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글은 보도기사의 형식을 띄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피해자측의 답변이나 반론은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I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이 전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내용만 기재하였다. 2014고단1191 1. 주장의 요지 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제1주장)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공인인 피해자에 대한 비판적 보도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제2주장) 피해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도하였던 언론들이 일제히 옹호하는 내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하여 기사무마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이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피해자가 이웃주민인 I와 사이에 민, 형사상 분쟁 중에 있으며 호텔 회원 수십 명이 호텔 내 피해자의 행동을 이유로 피해자의 회원 탈퇴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호텔 측에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I와의 개인적인 분쟁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측의 답변이나 반론은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I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이 전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내용만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기사무마 청탁과 설득을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비판적이던 여론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냈다는 점에 관하여 그와 같은 기사를 쓴 기자들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관하여 단순한 소문이나 의혹 수준을 넘어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와 비교하여 2013년도에 피해자에 대하여 유리한 기사가 많이 보도된 사실, 피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한 M이 피해자의 아들인 N의 보좌관으로 채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유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것이 피해자가 기사무마 청탁을 한 것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