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9. 5.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다가 2021. 2. 24.경 헤어진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아이폰11PRO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음부 등이 모두 드러난 전신 나체 사진을 3회, 음부 사진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21. 4. 19. 00:45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동 앞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침입하여, 차량 안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빼내어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16. 02:3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누구 보지냐 이거 ㅋ, 좆되봐라, 누가 손해 보는지 보자, 니가 뿌리랬으니깐 뿌릴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촬영물 협박, 협박 혐의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촬영물 협박, 협박)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자동차수색 혐의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자동차수색 관련 1. 수사보고서(혐의 관련 복원 자료 첨부), 피해자 복원사진(음부, 나체 등) 1. 휴대폰 카톡화면 사진, 피해자 음부사진(피의자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자동차수색)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주거·신체수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 전력(성범죄 전과 및 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03:35경 위 범죄사실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누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지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여성용 자위기구인 로제 킹콩 페어리를 손에 들고 진동 기능이 탑재된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분을 각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