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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E 직원이고, 피고인 A는 F라는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인 B은 G이라는 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H(56세, 남)은 주식회사 태우의 직원이고, 피해자 I(56세, 남)은 전기업체 종업원이고, J는 G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8. 19:10경 광양시 K에 있는 L 라는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술을 먹던 중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들이 "조용히 좀 해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위 J는 "좆도 아닌 새끼가, 너 몇 살쳐 먹었냐."라며 피해자 H의 배부위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너 우리자리로 와 봐.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자 피해자 H이 "대체 왜 그러냐. 내가 당신들하고 뭔 얘기를 하냐."라고 하였다. 이때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격분하여 술병을 들어 내리치려 하였고, 이를 대항하려는 피해자 I을 피해자 H이 양팔로 I을 감싸안으며 제지하였다. 이때 피고인 B이 H을 벽 쪽으로 밀어부친 후 주먹과 발로 전신을 마구 때렸다. 피고인 C, A는 위 피고인 B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 I을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차고 때림과 동시에 피고인 A는 바로 옆에 있던 철재 의자를 들어 H, I의 등과 머리부위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는 착용하고 있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등재해 놓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2014. 8. 3.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호에서, 피해자 D이 부동산 거래 사이트인 "피터팬"에 방을 내놓겠다며 게시한 글을 보고 원룸을 계약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위 C건물 201호에 이르러 방을 구경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확실히 계약을 할 테니 우선 쉴 곳이 없어 잠시 원룸에서 쉬었다 가도 되겠냐"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승낙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X-NOTE 노트북 1대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과 B은 2014. 8. 5. 15:00경부터 8. 8 24: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E빌라 A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 F이 부동산 거래 사이트인 "피터팬"에 방을 내놓겠다며 게시한 글을 보고 전화하여 부재중인 피해자에게'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방을 보고 가겠다'라고 하여 알게 된 비밀번호로 열고 들어가 방안 이사 박스 안에 포장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3. 15:00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대구인데 기름값이랑 생활비가 없어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생활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7. 1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G에게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트북을 빌리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퀵서비스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7. 11. 1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은 친구 핸드폰이 망가져 주기로 하여 정작 내가 쓸 폰이 없으니 너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3개월 이내로 내 명의로 이전하고 핸드폰값과 핸드폰 요금까지 포함 된 160만원을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개통한 갤럭시S5(SKT)를 교부받고, 통화요금 420,000원 및 휴대폰 기기값 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각 발생보고(절도), 계좌거래내역, 퀵서비스배송장, 휴대전화청구요금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감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5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물품 등이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군무이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5. 18:3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건물 1층 계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5. 20:3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한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유리창을 콘크리트 조각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감정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견적서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 없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2. 23:1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G이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진술을 들은 후 순찰근무로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승차하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그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경찰관이 그냥 풀어주는 바람에 다시 돌아와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약 2분 동안 순찰차 진행을 방해하다가 발로 순찰차의 뒤범퍼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에 경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순찰차를 발로 차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자, 피고인이 "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35경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야, 수갑 풀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사 G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발로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확인 등)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 또는 폭행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연달아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두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처가 출산을 앞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4:3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있는 인천수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 239번길 한진철강하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1:10경 인천 남구 C건물 1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의 처와 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위 E에게 "씨발! 너희들이 뭔데, 여기 들어와 있냐? 내 집에서 나가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붙잡아 현관문 쪽으로 밀치고, 발로 그의 양다리를 10여 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위 E에게 "좆 까고 있네.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방으로 가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 두 자루를 들고 와 위 E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마치 그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0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에 있는 군내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흘읍 쪽에서 신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9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호흡부전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7:42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넌 내꺼야, 니가 마음에 들어서 아가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뒤, "키스를 하고 싶다"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고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0. 22:38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숙천로 339 인창고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93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D은 방위사업청에 군수품을 조달하는 삼성테크윈 회사의 하위 납품업체인바, 위 D이 삼성테크윈 회사에 군수품인 탄약적치 고정지지대 1,680개를 납품(시가 6,000만 원 상당)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부품에 대하여 기준치를 통과하는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지 못하자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내용을 변조한 후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은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인장강도' 란에 "209,207,207", '연신율' 란에 "4,4,5"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삼성테크윈 회사 E 직원 F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30.경, 2010. 12. 15.경, 2010. 12. 30.경 각각 같은 방법으로 위 시험성적서 파일을 발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의뢰 요청서 사본, 시험분석 성적서 사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수정 통보, 국방기술품질원 작성보고서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기술검토서 사본, K10 지지대 전후방용 성적서 변조 관련, 경위서 사본,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국방기술품질원 고발사건 개요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실확인 의뢰요청에 대한 회신, 계좌내역 사본, 납품서 사본, 판매처 원장 상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K10 지지대 전후방용 성적서 변조 관련, 경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문서를 변조·행사하여 기준에 미달한 군수품을 국가에 공급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중요한 자산인 장갑차의 안전과 이를 운용하는 군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납품한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적은 없고 모든 대체 부품의 생산을 마치고 부품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삼성테크윈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문서 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6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 신성자구 D에서 돼지사육 농장을 신축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 5.경 위 심양시에 있는 E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국 심양에서 양돈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돈을 대고 같이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동업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호텔에서 양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같은해 6. 2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7. 7. 21. 경 위 심양시에 있는 농민은행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심양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조선족으로 처와 같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자했던 중국에 있는 돈사를 피해자에게 넘겨 준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투자했던 돈사를 피고인으로부터 인수받아 현재 아무런 손해가 없고, 피고인이 추방당하지 않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중국에 아무런 기반을 갖고 있지 않아 추방당하는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양형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경 월 보험료 51,040원의 우체국 의료장비보장보험, 같은 날 월 보험료 9,900원의 우체국 안전벨트보험, 같은 날 월 보험료 44,500원의 우체국 에버리치상해보험, 같은 날월보험료 75,000원의 평생OK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9.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우측 수근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09. 2. 25.경까지 28일간 입원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동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입원하여 사후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정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도 단순한 약물치료, 물리치료에 불과하여 충분히 통원치료를 통하여도 치료가 가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5.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 입원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5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총 18,594,0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료자문결과 회신),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기록, 금융거래내역 첨부) 1. 보험사 자료 첨부, 의무기록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원일수, 입원사유, 입원횟수, 입원 중 치료 내용, 입원 중 외출 빈도, 유사한 질병에서의 일반적·평균적인 입원 기간, 장기간 유사한 입원과 치료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를 받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질병 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과다한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에도 책임이 있는 점,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4. 11. 11.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원당로(32번 국도)에 있는 이산건널목 삼거리 교차로를 동부지구대 방면에서 상망육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 운영 중인 삼거리 교차로인데다가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면서 전방 교차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맞은편에서 경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대림 택트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앞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가 1,9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8:34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71세)에게 "죽여 버린다"며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 E의 남편 피해자 F(72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 곳 바닥에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요양급여회송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2015. 1. 16. 피해자들을 위하여 총 450만 원을 공탁하고 2015. 2. 2. 총 14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4. 오전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6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5. 07:00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 1개비 속에서 담배가루를 빼낸 다음 이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섞은 후 다시 이를 담배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빌라 옥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섞어 만든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8. 오전경 위 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섞어 만든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으로 취득한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56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D' 헬스장을 운영하는 헬스트레이너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12. 11.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105동 1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의약품인 담백동화스테로이드제(체내 단백질 동화작용으로 근육의 합성 등을 빠르게 해 주는 경구 스테로이드제로서, 여성형 유방,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음)를 1,000,5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3회에 걸쳐 합계 223,740,07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7, 11, 14, 17, 29, 33, 36, 38, 40, 43, 51, 54, 6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건질서를 침해하여 그 범정이 중한 점, 거래규모가 상당하고 그로 인한 이익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매수자들이 대부분 지인들로서 피고인이 상당 부분 사실상 구매대행의 역할을 하였고, 매수자들 역시 그 부작용 및 피해 억제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고(다만, 벌금형 병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0:10 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위치한 광주은행 365코너 앞 노상에서 주·정차위반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의 행위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서 성명불상의 뻥튀기 행상과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 짭새 새끼가 몰래 단속하고 다닌다. 이 새끼가 서민들을 단속하고 다닌다. 야, 새끼야 그러면 안 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2: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D 렉스턴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뒤 운전석 오른편 컵 홀더 안에 놓여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몰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차용금증서, 차량보관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743

범죄사실 [2012고정3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상가 4층, 5층에서 D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위 C상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C상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어 부설 주차장에 관한 관리 및 주차비 징수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에게 상가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주차비 징수 권한이 있는 것처럼 C상가 1, 2, 3층 입점자들에게 "7월 5일까지 5월분 주차비가 미납될 경우 불이익을 예상하오니 주차비를 입금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고서와 2011년 5월, 6월분 주차비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력을 행사하고, 주차비 납부권한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이 C상가번영회와 사이에 C상가 부설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던 주차장 관리 및 주차비 징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3743]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피해자 C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번영회 회칙에 따라 C상가 내 주차장 주차비를 업무상 관리하는 등 C상가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6.경 위 C상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던 E으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7,776,427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 9.경 그 중 7,000,000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상가 주차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6쪽) 1. 통고서(수사기록 제17쪽) [2013고정374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상가 경리 H 조사 관련), 수사보고(C상가 관리부장 I 조사 관련)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C상가 출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23: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칼로 찔러 죽여뿌까"라는 말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찔러봐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 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5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주식회사이고, E는 피고인의 대주주이자 2011. 3. 18.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사내이사인 사람이고, F은 위 E의 아들 이자 2011. 3. 18.경부터 2012. 1. 2.까지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2011. 3. 18.경부터 2014. 4. 21.경까지는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사람이고, G는 피고인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경리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E, F, G는, 자신들이 따로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H이 2010. 11.경 주 거래처인 삼성자동차가 공장을 폐쇄하는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게 되자, 대출 회수로 인한 부도를 막고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형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E, F, G는 2011. 4. 25.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알루미늄 생산원료인 인고트를 직접 공급받았지 주식회사 H으로부터는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이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9,773,000원 상당의 인고트를 공급받아 피고인에게 공급한 것처럼 피고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E, F, G는 공모하여 2011. 4. 25.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위 K 등 10개 업체가 주식회사 H에 인고트를 공급하고, 주식회사 H은 피고인에게 인고트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3,417,428,24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사용인인 E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표이사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가산세 등 이 사건 범행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관련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합123호)에서 이 사건과 같이 E, F, G에 의해 실행된 피고인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L과 주식회사 M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 회사의 포탈 세액이 위 주식회사 L과 주식회사 M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