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40

범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모자지간이고, 피고인과 C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등 각종 보험 상품 가운데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특정 한도액까지 입원치료비를 지급해주는 실비보험 상품과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이 있고, 위 보험 상품의 보 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입원 필요성이나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한 조사 없이 피보험자가 제출하는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등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확인하여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로 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통원치료로 가능한 가벼운 질병이나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하고 입원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2. 19.경 F주식회사에 G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7. 4. 19.부터 2008. 4. 28.까지 집중적으로 H, I, J, K, L, M, D, 우체국, N, E, O, P, Q, J, R, S, T, U 등 21개 생명, 손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등 총 25개 보험에 가입하여 현재 총 12건의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보험납입금이 월 1,038,440원 상당의 고액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고액 보장성 보험금을 불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0.경 순천시 V에 있는 W병원에 "경추의 염좌, 뇌진탕, 팔꿈치의염좌, 늑골및흉골의 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좌측늑골골절(의증)"로 약 14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2008. 4. 15. 경까지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08. 5. 20.경 피해자 D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5.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2,164,89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계약 및 보험금 지급 현황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피고인에 대한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순번 17은 2018. 12. 21. 공소취소로 인해 공소기각결정 고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전혀 입원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것이 아니라 증상을 다소 과장하여 필요 이상의 입원을 한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5. 22.경 U주식회사에 X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28.경부터 2009. 4. 8.경까지 집중적으로 L, U, Y, D, O, S, P, N, 우체국, E, T, Q, Z, J, AA 등 16개 생명, 손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등 총 18개 보험에 가입하여 현재 총 7건의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보험납입금이 월 628,950원 상당의 고액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고액 보장성 보험금을 불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2.경 순천시 AB에 있는 AC병원에 "두통, 현기증"으로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2009. 10. 16. 경까지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09.11. 3.경 피해자 D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1, 4.경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7,631,98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5. 22.경 U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28.경부터 2008. 12. 31. 경까지 집중적으로 U, Y, D, O, S, P, N, E, 우체국, T 등 생명, 손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등 총 15개 보험에 가입하여 현재 총 8건의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보험납입금이 월 최고 346,570원 상당의 고액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고액 보장성 보험금을 불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8.경 순천시 V에 있는 W병원에 "좌측엄지발가락외반증"로 약 21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2009. 7. 20.경까지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09. 7. 26.경 피해자 D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8. 24.경 보험금 명목으로 1,155,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429,66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결과 통보 및 AD의 진료기록 의료분석 결과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와 같은 분석결과가 전문 의료종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사후적으로 주로 진료기록에 의존하여 심사하는 한계가 있고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기도 곤란하고 위 피고인들을 직접 진료하고 관찰한 주치의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 또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소 입원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실제 아파서 입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일부 입원기간은 입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의 경우에도 입원 기간이 길다는 것일 뿐 최소한 입원의 필요성은 있다는 취지이다. 피고인들은 보험가입 당시에는 전화에 응답하는 등으로 보험 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보험금 수령, 보험금 사용은 피고인 A가 주도하였을 뿐 위 피고인들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보험 가입기간, 입원 횟수에 비추어 그 자체로 입원이 매우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따라서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 AE, AF에 대한 배상신청 역시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