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 C(54세)이 어머니가 많이 아픈데 2개월간 일도 나가지 않고 노숙자들을 집에 데리고 와 밥을 먹이고 위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려 다니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2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폐가로 찾아가, 피해자가 위 폐가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려찍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한두 번 밟았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5. 29. 08:00경 다시 위 폐가로 찾아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그 곳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9. 08:00경 위 폐가에서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시결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감정의뢰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결과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5. 28. 20: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5차례 때리고,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깻죽지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팔을 올려 막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밀친 사실, 같은 달 29. 08:00경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2차례 정도 툭툭 친 사실은 인정하나, 같은 달 29. 08: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양쪽 옆구리를 걷어찬 사실은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로 가격하였고 옆구리 쪽은 1회 가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장간막 파열 및 복강 내 출혈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3. 5. 29. 08:00경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2013. 5. 29. 08:00경 피해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한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E이 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바도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E이 소재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진술의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2차례 정도 툭툭 친 것에서 더 나아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걷어차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인과관계는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및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 사체의 왼쪽 옆구리 부분에서 피하 출혈 및 근육층 출혈이, 복부 안쪽에서 장간막의 심한 파열 및 다량의 응혈이 각 발견되었고, 결국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死因)은 장간막의 심한 파열 및 복강 내 출혈인 것으로 추정되는바(윗입술 점막에 열창이, 얼굴 부분에 여러 개의 열창 및 표피박탈이, 머리 부분과 목 부분에서 피하출혈이 각 관찰되었고, 심장에서 심비대 및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가,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성이 각 관찰되었으나 각 손상정도로 보아 이들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액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 또한 0.055%에 불과하여 약물·독극물·알코올 등의 투여가 사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장간막의 심한 파열 및 복강 내 출혈은 외부로부터 복부 쪽에 강한 둔력이 가해지는 경우 발생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인 2013. 5. 28. 20:00경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한두 번 발로 밟은 사실은 인정하였는바, 사람의 복부 등 신체의 약하고 중요한 부분을 1회만 가격하더라도 그 힘의 정도에 따라 장기 등에 손상을 가할 수 있고, 장기 등이 손상되어 복강 내부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술에 의존하며 생활하여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피고인이 2013. 5. 28. 20:00경 피해자를 때리고 간 이후 피해자와 함께 위 폐가에서 잠을 잔 E이 피해자가 밤새 끙끙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3. 5. 28.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폐가에서 E,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E은 술에 취해 같은 날 20:00경 위 폐가에서 그대로 잠들었고 G은 E이 잠들기 이전에 위 폐가를 나갔으며 F는 막걸리 한두 잔을 더 마시고 E보다 뒤늦게 위 폐가에서 잠이 들었던바, 이들이 술을 마실 당시 분위기는 화기애애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2013. 5. 28. 20:00경 위 폐가를 방문하기 전에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3. 5. 29. 08:00경 위 폐가를 다시 방문하기 전인 같은 날 05:30경 F가 피해자 위에 올려져있던 나무의자를 치워주고 밖으로 나갔고 E은 위 시간경 지인의 고물상 일을 도와주기 위해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시 위 폐가로 돌아와 같은 날 08:00경까지 잠을 잤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2013. 5. 28. 20:00경 피해자를 때리고 간 후 2013. 5. 29. 08:00경 다시 위 폐가에 돌아오기까지의 시간 동안에도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를 때렸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일반적 상해의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친형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폭력이나 상해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다분히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