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 03:00경부터 13:0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우즈베키스탄 국적, 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과 불상의 약물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과 불상의 약물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기재) 1. 카톡 대화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서(디엔에이 분석), 카톡 캡쳐, 진술서(E 직원)(F), 감정서(A 구강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할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1)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으로 2017. 12.경 국내에 입국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2022. 3. 10.경부터 2022. 4. 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상호명: E)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직원이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실 당시의 전후 상황 (가) 피고인은 2022. 4. 2. 새벽 01:52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술 한잔하자’는 취지로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한 후 02:40경 B 소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실에 있는 좌식 테이블에 앉아 TV와 우즈베키스탄 관련 영상을 보면서 소주 1병과 맥주 500㎖ 3병 정도를 마셨고, 도중에 밖으로 나가 담배 2개피를 나눠 피고 들어오기도 하였다. (다)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당시 몸이 너무 이상했고 그 이후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 카페와 편의점을 들렀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장님, 어제 애기를 만들었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런 일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피해자는 ‘앞으로 일 안 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안 된다. 토요일이라 바쁘니까 꼭 나와야한다. 앞으로 잘 지내자’고 말하였다. 3) 이 사건 신고 경위 피해자는 2022. 4. 2. 토요일 23:50경 피고인의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않겠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다음 날 02:17경 경찰에 ‘어제 새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자신의 술에 약을 타 먹이고 성관계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신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맥주 330㎖ 2~3캔(피고인은 경찰에서 맥주 500㎖ 3병을 꺼내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나눠 마시다가 피고인이 소주 1병을 가져와 맥주와 섞어서 5~6잔을 마셨다. 피고인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영상을 보다가 밖으로 나가 담배 2개피를 나눠 핀 후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집으로 돌아 온 후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종교 관련 영상을 보길래 ‘고향이 그립다, 보지말자’고 말하였는데, 그 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발이 마비가 오고 머리가 어지러웠다(1회 경찰 조사에서는 손발에 힘이 풀리는 것 외에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고 숨이 너무 차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내가 이상해 졌어요’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취한 것 같다’고 하면서 키스를 하였다. 몸이 이상해지고 피고인이 키스하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나를 죽 이려나 보다’고 생각해서 가방과 옷도 못 챙기고 겨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문 손잡이를 잡은 제 손(2회 경찰 조사에서는 ‘어깨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다)을 붙잡고 ‘지금 나가면 위험하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 질거다’고 말하면서 제 손과 어깨를 잡고 주방 쪽으로 데리고 갔다. 입이 바짝 마르고 혀가 말려서 손으로 혀가 말리지 않도록 눌렀다. 피고인에게 ‘나한테 약 줬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아니다, 아무것도 안 줬다’고 말하였고, 제가 ‘사장님이 아무 것도 안줬으면 친구나 의사나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더니 그냥 ‘괜찮다’고만 하였다. 문쪽으로 기어가는데 피고인이 다시 손이랑 허리를 잡아 세워서 끌고 왔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어 버렸다. 피고인에게 ‘나랑 나쁜 짓 하려고 약을 먹인 거냐, 사실대로 말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울면서 물었더니, 피고인이 ‘G이가 좋아서 G이랑 그거 하고 싶어서 약을 줬다’고 말하였다. 주방 싱크대 위에 칼과 가위가 놓여 있기에 피고인이 저를 죽이려고 할 것 같아 겨우 기어가서 칼과 가위를 싱크대 안쪽 문을 열고 숨겼다. 눈앞이 안보이고 제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피고인에게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죽으면 학교에서 나를 찾을 거다’고 말했고, 그 뒤로 아무런 기억이 없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중간에 깨어보니 거실에 있던 침대에 피고인과 나란히 누워있었고, 화장실을 다녀와 휴대폰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잠이 와서 다시 잤다. 같은 날 오후 13:00경 피고인이 깨워서 일어났다. 당시 상의는 피고인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어제 입었던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티셔츠를 입은 기억은 없다. 깬 직후에도 성관계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차를 함께 타고 집으로 갔다. 집으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성관계 했냐’는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 줄 몰라서 피고인에게 “사장님, 어제 애기 만들었어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그런 일 없다’고 말하였다. 제가 ‘저에게 무슨 약을 줬냐“, 그 약은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그 얘기는 하지마라. 우리 둘 다 위험해질 수 있다. 둘이 비밀로 하자’고 말하였고, 제가 ‘이게 가게 안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오늘 토요일이라 바쁘니 꼭 나와야 한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갔다. 2022. 4. 3. 02:30경 피고인의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아무리 생각해도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너무 슬펐고, ’다른 외국인 여자들도 힘들었을까, 피고인도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이 사건 당시의 경위와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갑작스런 신체적 변화 및 그에 따른 피해자의 당혹감과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다. 위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별도의 통역 없이 검사와 변호사의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하였으며, 사건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가급적 상세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는바, 위와 같이 증인신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일 먼저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니가 위험하다‘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약류의 약물을 먹인 경우를 제외하면 위와 같이 대답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장님이 내가 몰래 약 먹게 하는 거 벌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약을 안줬고 나는 농담으로 한 거다. 서로 좋아서 한 걸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실수한 것 같다. 미안하다‘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메시지 내용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중간에 잠에서 깨고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잠을 잤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는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술과 약물의 영향이 남아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 (가)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소주, 맥주를 섞어 마시다가 밖에서 함께 담배를 피고 집에 들어온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자켓을 벗었고, 자신은 정리하고 바닥에서 자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장님, (성관계) 하고 싶어서 부른거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뽀뽀해 주세요”, “안아 주세요”라고 하기에, 조심스러운 마음에 ‘정말 하고 싶은 거 맞느냐’고 세 번이나 물어보았고, ‘그렇다’고 대답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75쪽).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식당에서 일하게 된 기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평소 식당에서 농담을 주고받은 정도에 그칠 뿐 서로 사귀거나 호감을 표현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93쪽)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한 직후 급여의 가불을 요청하는 내용이 전부여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만한 친밀한 관계로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피고인에게 “어제 애기 만들었어요?”라고 물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밖에다 사정하여 괜찮다‘고 대답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사후에 이러한 대화를 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중 피고인이 ’니가 위험하다‘고 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곧바로 식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피고인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처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나한테 약 줬어요?”라고 말하지 않았는지‘를 묻자, 피고인은 ‘그날 약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 날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몰래 약 먹게 하는 거 벌 받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에 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수사관이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약을 안줬고 나는 농담으로 너한테 한건데 무슨 소리야”라고 메시지를 보 내지 않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우즈벡이나 외국에서 약을 많이 하던데 “너 약 해봤니?”라고 물었고, 그 때 피해자가 “약이 뭐예요?”라고 말해서 약을 모르는 친구인가 보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구체적인 약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 77쪽). 피고인은 2회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침대에 걸어가서 누웠고, 자켓만 벗고 누워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재차 ’이전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침대에서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잠시 생각하더니 ’자켓은 술 먹다가 벗었고, 제가 양치하고 나왔을 때 덥다고 속옷(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었다. 속옷 입고 있을 때 제가 선풍기를 틀어줬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6쪽).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정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진술도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객관적 증거에 맞추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정황이 엿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는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사정이다. 4)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에 미치지 않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평소 주량이라는 것은 위 주량의 술을 마셨을 때 어느 정도의 주취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음주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점에 따라 당시 마신 술의 종류, 같이 섭취한 음식, 음주시간, 음주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외부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같은 주량의 술을 마시더라도 주취 상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평소 주량과 성관계 이전에 마신 음주량을 산술적으로 비교한 다음 그 수치상의 다과로부터 곧바로 피해자의 주취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술과 불상의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112에 처음 신고할 때부터 약물에 의하여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도중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발이 마비된 것 같고 숨이 너무 차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리가 어지러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입 안이 바짝 마르면서 혀가 입 안으로 말려들어가 숨이 멎을 것 같아서 손가락으로 혀가 말리지 않도록 눌렀다. 주방 싱크대 위에 칼과 가위가 있길래 겨우 기어가서 싱크대문 안에 숨겨두었고 그 뒤로 기억이 아예 없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자신의 갑작스런 신체 변화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이 사건 다음날인 2022. 4. 3. 04:30경 채취한 피해자의 소변과 혈액에서 수면마취제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신종 마약의 일종인 GHB(소위 물뽕)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되어 인체에 남아있지 않으며, 증상도물에 타서 마시면 10~15분 내에 몸이 이완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알코올류에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급속해져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식 불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신체 변화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GHB 등의 약물을 섭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나한테 약을 먹인 거냐고 반복해서 묻자 피고인이 약을 줬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로 집에 데려다줄 때 피고인에게 ‘저한테 무슨 약을 줬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 얘기를 하지 마라. 둘 다 위험해진다. 둘이 비밀로 하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위 녹취서 12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약을 먹였다고 인정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인데다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과 불상의 약물에 취하게 하여 준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국인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