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주택 임차인이 시중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시중은행은 위 대출채권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기에 향후 전세자금을 상환받지 못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음에 따라 주택 임차인이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기만 하면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 확인 등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고 별다른 검증 없이 손쉽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폐해가 있다. 피고인 F은 2018. 2.경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 임차인이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기만 하면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 등만 확인하고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의 약 80%까지 대출이 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의 주택 임차인을 내세워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주택 매수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후 임차인을 다른 곳으로 무단 전출시키거나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받는 방법으로 임대차권의 대항력 및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한 다음 매수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 즉 전세자금대출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한 이른바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수법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F, 피고인 A, 피의자 B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8. 2.경 위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수법에 따라, 동거 중인 피고인 A에게 주택 매수인 및 임대인의 역할을, 평소에 알고 지내던 B에게 임차인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각각 제의하여 전세자금대출 진행 과정 전반의 진행을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주택 매수인 및 임대인의 역할에 따라 주택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대출금을 받아 이를 주택 매도인에게 매수대금으로 교부한 후 임차권의 대항력을 상실시킨 다음 매수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임차인의 역할에 따라 피고인 F으로부터 일정 기간 주택에 무상거주를 하고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이자를 보전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F과 피고인 A는 2018. 2. 23. 서울 은평구 G 빌라 H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로부터 위 I 주식회사 소유의 위 G건물 J호(이하 ‘G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 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피고인 B, 전세보증금을 3억 3,000만 원, 계약금을 1,800만 원, 전세기간을 2018. 3. 8.부터 2020. 3. 7.까지로 하는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임차인인 피고인 B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8. 2. 27.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은행 O출장소에서 피해자 N은행(이하 ‘피해 은행’이라 한다)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확정일자가 부여된 ‘다세대 전세 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 기간 중에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임차권의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기로 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후 2018. 3. 8.경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G 주택을 현장방문한 주식회사 P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제 위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 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피고인 F 및 피고인 A는 G 주택에 대한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대출 이자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것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지면 이를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한 후 피고인 B 명의 임차권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한 다음 상승된 위 주택의 담보가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기에 실제로는 주택 매매대금이 2억 6,400만 원임에도 매매대금을 부풀려 3억 6,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2억 6,4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인 B과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3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1,8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것이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F의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위 주택에 무상 거주할 생각으로 계약금 1,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영수증 및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실제로 전세계약 기간 동안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면서 위 주택에 정상적으로 거주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전세계약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향후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8. 3. 8.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Q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6,4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8. 5.경 피고인 E으로부터 위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수법에 따라 주택을 매수하여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달라는 제의를 받아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임차인 역할을 제의하는 등 전세자금대출 진행 과정 전반의 진행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에게 주택 매매 및 임대 역할을 제의하고, 피고인 D은 주택 매수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대출금을 받아 이를 주택 매도인에게 매수대금으로 교부한 후 임차권의 대항력을 상실시킨 다음 매수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임차인의 역할에 따라 피고인 F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2018. 5.경 피고인 C을 피고인 E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D은 그 무렵 서울 은평구 R 불상의 호실에서 S 및 T로부터 그들 공동소유인 위 R 제11층 U호(이하 ‘R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되,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R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2018. 5. 29.경 위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R 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을 S 및 T, 전세보증금을 4억 원, 계약금을 2,000만 원, 전세기간을 2018. 6. 14.부터 2020. 6. 13.까지로 하는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8. 5. 30. 광명시 V에 있는 W은행철산역지점에서 피해자 W은행(이하 ‘피해 은행’이라 한다)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확정일자가 부여된 ‘다세대 전세 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 기간 중에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기로 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 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피고인 F, 피고인 E 및 피고인 D은 R 주택에 대한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로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없는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것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지면 이를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한 후 피고인 C 명의 임차권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한 다음 상승된 위 주택의 담보가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기에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의 80%에 해당하는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을 4억 원으로 임의로 정하여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받은 것처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것이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F 및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실제로 전세계약 기간 동안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면서 위 주택에 정상적으로 거주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전세계약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향후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8. 6. 14.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S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F(각 1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보험범죄수사협조 의뢰, 수사의뢰서, 전세 권리보험사고발생 통지(증거목록 순번 5), 대출상담 내용 참고표,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8), 전세자금대출특약 보증채무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4), 채권양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증거목록 순번 18),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증거목록 순번 19), 대출금 수령위임장, 입금증(B, A)-264,000,000원,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18,000,000원),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A, B), 임대차현장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7)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1회 공판기일), E(2회 공판기일), F(5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 E에 대하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권리보험사고발생 통지(증거목록 순번 79), 대출(상담)신청서(대출신청인/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 대출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81), 전세자금대출특약 보증채무약정서(증거목록 순번 82), 전세자금 안심대출 자금 입금(S 명의 W은행),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82), 채권양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0),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6), 임대차현장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4), 부동산 다세대매매계약서 [피고인 D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주택을 구입한다는 말을 듣고 그와 동행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E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택 매수를 위한 분양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 전세자금대출 은행으로부터 권리관계 조사를 의뢰받은 업체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C과의 임대차계약 관계 승계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전세자금대출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안내받고 “예”라고 답한 사실, 피고인이 임차인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를 나온 은행 직원에게 허위로 피고인 C의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준 사실, 피고인 C과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 90만 원으로 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C에게 2,3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과 피고인 E이 사실혼관계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피의자 F의 누범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3부와 개인별수용현황 1부/ 피의자 F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직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F)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의 각 죄)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 , 의 각 죄) 1. 경합범가중(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 F이 범행을 주도하고 그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주)Y에 대하여 편취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74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 전세자금대출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주)Y에 대하여 편취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간질성 폐질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E, F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 A, B, C, D,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2,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나 전세자금대출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주)Y에 대하여 편취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E, F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E이 범행을 주도하고 그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주)Y에 대하여 편취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 등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F: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항 범행의 임차인 역할을 수행할 피고인 C을 피고인 E에게 소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였다.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제1항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대부분을 이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제2항 범행에 대하여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E으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의 각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 등 많은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 , 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