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1. 2014고합15｣ 피고인은 2014. 5. 11. 00:0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친구들이 예약한 울진군 C에 있는 D모텔 306호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친구들이 예약한 방인지 확실하지 않은 305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이 친구들이 예약한 방이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간하고 싶은 욕정이 생겨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D 모텔 305호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305호실 침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던 중, 잠에서 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며 밀쳐내려고 시도하는 등 저항하였으나, 힘으로 제압하고 성행위를 계속 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4 18,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2013. 9. 24. 경까지 대구 수성구 F1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외형상 '황금어장' 게임기로 위장)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전자렬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면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5]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피해자),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후 추가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손목 부위 자해 흔적 사진 첨부 관련) (첨부 사진 포함), 감정의뢰회보 [2014고합18]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필자인서 1. I, J, K, L, M, N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손님)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총목록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의사건 적발 보고,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전산입력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 사진 22 매 포함), 수사보고(단속 당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여부 확인) 1. 게임물 감정의뢰,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의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다.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라.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요소(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 별조정에 따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징역 2년 6월~ 징역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5년 6월(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그것으로 정함)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수, 진지한 반성 -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법게임장의 영업기간이 9일 가량으로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모텔에서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우연히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