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저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1% 이하)를 연료로 사용해야 함에도 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선박에만 이용되는 고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3.0%~3.2%)를 연료용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부산일대 선박 기관사나 선장 등으로 통해 유통되는 고유황 벙커C유를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없이, 2013. 4. 16.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동 45-39에 있는 부산항 제4부두, 제5부두 일대에서, 석유판매업자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태광실업 소속 우진호 선박 등에서 유통된 고유황 벙커C유를 한드럼(200ℓ) 당 100,000원 정도에 구입하고, H 등이 운행하는 탱크로리에 150드럼(30,000ℓ)을 실어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7길 1-6에 있는 주식회사 제이드인더스트리에 한드럼(200ℓ)당 110,000원 정도에 총 160회에 걸쳐 10,243,000ℓ(이득액 약 512,150,000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I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저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1%이하)를 연료로 사용해야 함에도 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선박에만 이용되는 고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3.0%~3.2%)를 연료용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부산일대 선박 기관사나 선장 등으로 통해 유통되는 고유황 벙커C유를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없이, 2013. 4. 16.경부터 2014. 3. 26.경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동 45-39에는 부산항 제4부두, 제5부두 일대에서, J 등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주식회사 태광실업 소속 우진호 선박 등에서 유통된 고유황 벙커C유를 한드럼(200ℓ)당 87,000원 정도에 구입하고, H등이 운행하는 탱크로리에 150드럼(30,000ℓ)을 실어 위 A(2013. 4. 16.경부터 2013. 12. 31.경까지)에게 한드럼(200ℓ)당 100,000원 정도에 약 2,500,000ℓ 가량을 판매하고,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7길 1-6에 있는 주식회사 제이드인더스트리(2013. 12. 14.경부터 2014. 3. 26.경까지)에 한드럼(200ℓ)당 89,000원 정도에 총 77회에 걸쳐 5,490,000ℓ(이득액 약 54,900,000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운송장부, 판매장부, 출고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석유판매업 등록관련 수사), 각 업무협조의뢰회신(석유판매업등록여부), 업무협조의뢰(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유무확인, 등록여부), 업무협조의뢰회신(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유황 벙커C유는 연소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가 공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상 해상유로만 사용이 가능할 뿐 육상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이를 육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였고, 그 판매량도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위법성이 중하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들의 상위단계인 J 및 동종 유사사례의 처벌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 사건 무등록석유판매업 범행이 대부분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 범해진 것이고, 위 피고인의 상위단계인 J나 상피고인 B 등 유사사례에서의 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07: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제천시 천남동에 있는 제천시청 정문 앞 교차로를 제천시청 청사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차로를 천남 코아루아파트 방면에서 제천시청 청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우측 면을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9,959,5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인피도주)발생보고, 교통사고(인피도주)발생보고(2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E),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D)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7.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28. 20:20 경 1)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마트 생선코너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굴비 1세트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28. 20:34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과일 1상자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5, 18:09 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마트 내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김밥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후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홍삼 드링크 1박스,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1) 공소장의 '00:20'은 '20:2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8, 5, 29, 19:4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여성용 모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특이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정도의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지 않는 비교적 정상범주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 ~ 3년) 나.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재판의 진행 중에도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물의 가액의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 3.4 킬로미터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및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등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N벌금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운전 당시의 주취정도를 기준으로 한층 강화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201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현재의 직장을 상실하게 되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 등을 야기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39

범죄사실 1. 2013.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F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2. 2013.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9: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건너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BMW 승용차에서 F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3.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남구 J 부근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BMW 승용차에서 F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4.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9. 21: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BMW 승용차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2 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N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4,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4. 19:00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P 사거리 부근 Q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I BMW 승용차에서 R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R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1:00경 인천 서구 S아파트 205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6. 2014.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5. 23:00경 제5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4.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1, 22:00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I BMW 승용차에서 R 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R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30 경 제5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8, 2014,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12.22,23:00 경 제5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2014.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3. 23:00 경 제5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2015,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9. 19:00경 인천 서구 0에 있는 P 사거리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IBMW 승용차에서 R로부터 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제5항 기재 S아파트 화단 벤치에서 담배 연초를 털어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 및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마약감정서 , 마약감정서 , 마약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기간 등 죄질 좋지 않은 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상선의 제보 등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21:30경 수원 팔달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피해자 E(54세)이 노래반주기계의 취소 버튼을 눌러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부 및 안면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CCTV 발췌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시비 중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16. 14:05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장인의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4. 17:45경 대구 동구 반야월에 있는 반야월시장의 공원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율하휴먼시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신술보고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5.경 피해자 C에게 D가 돌을 분말로 만든 후 기도를 하여 미지의 성분을 추출하여 이를 원료로 만드는 '신소재 특수강' 제조에 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특수강의 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 자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2억 7,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E'이라는 회사가 당시 20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면서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기존채무 변제 등에 우선하여 사용하려 한 것이었으므로 3일 만에 2억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7. 서울 종로구 F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고소장, 각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3. 2. 23.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1994, 2. 18.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회사 설립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그 명목이 종교상의 기도를 통하여 신소재를 개발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실현가능성 없는 방법인 점에서 편취한 경위가 좋지 못하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구금을 모면하기 위하여 합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실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식적이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은 D가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20

범죄사실 [2014고단1820] 1. 피고인은 2014. 8. 12. 21:1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어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그곳 방충망을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 10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769] 2. 피고인은 2014. 11. 8. 04:20~04:40경 피해자 F이 투숙하고 있는 파주시 G에 있는 'H' 내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호실에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지갑에서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주요장면 등 [2014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현장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지능, 교육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알코올의존증 등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2. 22. 22:00경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여, 4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벽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22,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9.00:44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누나 D을 폭행한 혐의로 E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순찰차 내 플라스틱 칸막이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위 순찰차 뒷문을 열자 발로 경장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위 F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경찰관의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8.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논현역과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중간에 있는 버스정류장 옆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 엘지 핸드폰(모델명: LG-5HB60, 일렬번호: C), 수학 문제집, 국어 문제집, 수능대비 시험지가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1, 21:13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가 인형뽑기 게임을 하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든 시가 60만 원 상당 지갑 및 시가 50만 원 상당 아이폰6S 핸드폰이 들어있던 시가 101만 원 상당 파우치 가방을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3. 17:00경 위 1의 나.항 기재 'E' 게임장 안에 설치된 동전 노래방에서 피해자 G가 노래방 안에 두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 아이폰7 핸드폰 및 시가 미상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1, 21:18경 서울 강남구 H상가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주식회사(대표이사 K)의 직원인 L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우유 4개를 구매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L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L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시가 6,000원 상당의 우유 4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M,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틀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 0 사기죄 또는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 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0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일부 절취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 0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9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37세)는 매형과 처남 관계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폭행 2015. 8. 8. 01:00~03:00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8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모임을 갔다가 늦게 들어오자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면,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 어깨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2015.8.23. 22:1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애들을 데리고 처가집에 오래 있었던 일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C, 피해자 D 등과 이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늘 다 죽인다"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4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 11:36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고고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원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2010.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2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플랜지(flanges, 관연결구)를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1. 31.경 중국에서 카본강 플랜지 484개를, 2008. 2. 1.경 중국에서 스테인리스강 플랜지 605개를 수입하였음에도, 2008. 2. 1.경 양산 세관에는 플랜지 1,089개, 미화 16,754달러 상당이 한국산인 것처럼 허위로 수출 신고를 하고 부산 상공회의소로부터 플랜지가 한국산이라고 기재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우디아라 비아 등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경부터 2012. 2. 6. 경까지 사이에 76회에 걸쳐 별지 대외무역법 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플랜지 합계 17,689개, 미화 합계 1,399,0547달러(물품원가 원화 1,706,361,119원, 시가 한화 2,682,957,735원) 상당을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기재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에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8. 2. 1.경 중국산 플랜지 1,089개, 미화 16,754달러 상당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함에 있어, 플랜지의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양산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경부터 2012.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7회에 걸쳐 중국산 플랜지 27,134개, 미화 2,024,499달러 상당을 수출 신고하면서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0. 12.경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플랜지 93개를 수입하여 이란에 있는 파얀단 컴퍼니(PAYANDAN COMPANY)에 미화 14,459 달러상당에 수출함에도, 부산상공회의소로부터 플랜지가 한국산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위와 같이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2.경부터 2012.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9번부터 제76항까지 68회에 걸쳐 중국산 플랜지 14,399개, 미화 1,271,620 달러(물품원가 한화 1,581,540,375원, 시가 한화 2,486,698,703원) 상당을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에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8. 29. 경 중국산 플랜지 7개, 미화 1,034달러 상당을 이란에 수출함에 있어, 플랜지의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양산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29.경부터 2012.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관세법 위반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0번부터 제117번까지 108회에 걸쳐 중국산 플랜지 23,805개, 미화 1,861,107달러 상당을 수출 신고하면서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B ㈜ 수입 및 수출 실적 각 1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내역 1부, 수입 실적(규격) 1. 압증제1~10호 1. B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1. 범칙 물품 감정서 1. 부산세관장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55조, 제38조(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나. 피고인 B주식회사: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55조, 제38조(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1) 각 대외무역법 위반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 10월) 2) 각 관세법위반죄: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 위반죄마다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여 벌금 3,800만원(= 50만 원 × 76회)] 3) 병과: 징역 10월과 벌금 3,800만 원(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주식회사 1)각 대외무역법위반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 3,000만 원) 2) 각 관세법위반죄: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여 벌금 3,800만원(= 50만원 × 76회)] 3) 합계: 벌금 6,800만원 (3,000 만원 + 3,800만 원)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 980 1. 피고인은 2013. 7. 5. 14:50경 광주 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5. 14:55경 광주 북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재활용품 (고물라디오 1대, 종이박스, 폐공병 1박스)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5. 15: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고물상 내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감자 1박스와 시가 미상의 공구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정 981 피고인은 2013. 7. 16, 00:3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대학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노루못 뽑기(일명:빠루)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정9821 피고인은 2013, 7, 25. 01:45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그곳 신발장에 피해자들이 벗어 놓은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신발과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6만 8천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등 합계 16만 8천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2015고정980 사건의 사건요약정보조회(13고단3864), 판결문(13고단3864 등) 2015고정 9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의 각 진술서 2015고정 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피해자) 2015고정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생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23: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을 피해자 D(여,53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이 쌍년아, 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14. 이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미 업무방해죄로 2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