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협력업체로 전선을 얹는 용도, 즉 전로를 뜻하는 '케이블트레이', 케이블트레이를 지탱해 주는 지지대인 '서포트' 등 철 의장재를 생산하여 B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각 주식을 실질적으로 100% 소유한 대주주이다. 2013고합22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선박에 설치되는 전선이 운항 중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사용되는 전선 포설용 전로인 플랫바 케이블 트레이(Flat Bar Cable Tray)를 제작하여 피해자 B에 납품하면서 SUS 316 재질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kg당 약 1,700원 상당더 저렴한 SUS 304를 재질로 사용한 후 마치 SUS 316을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C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E으로부터 구입한 SUS 304의 표면을 시너 등으로 닦아내어 그 표기를 없앤 후 위 플랫바 케이블 트레이를 제작한 다음 그 무렵 마치 SUS 316을 사용한 플랫바 케이블 트레이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B의 담당직원을 속여 대금 합계 2,547,916원 상당의 플랫바 케이블 트레이 133개(265kg)를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56,251개(317,058kg)의 플랫바 케이블 트레이를 마치 SUS 316을 재질로 제작한 것처럼 기망하여 납품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 합계 3,057,709,84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227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7. 6.경 B의 협력업체에 등록된 이후부터 B에서 철의장재 등의 구매계약 발주 및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하던 차장 F에게 'B에서 발주하는 선박에 들어가는 케이블 트레이 등 철의장재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중, 2008. 1. 9.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억 6,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실질적 사주로서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면서 회사를 총괄, 운영하던 중 자신의 처 H을 피해자 D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급여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4.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사이에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322,310,550원을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재물을 횡령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위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서 그 범죄수익을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08. 1. 4.경부터 2013.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322,310,55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음에도 마치 H이 정상적인 급여를 수령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직원 000 이메일 진술서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E 납품내역 첨부, C의 플랫바 트레이 발주현황 첨부) 1. 제작업체 재질변경 비리조사보고서[(주)C CABLE TRAY 제작업체], 1. 품질경영팀 재질분석 자료, 2. FLAT BAR CABLE TRAY 상세납품 실적, 4. ㈜C <대표 A> 사실 확인서, 5. 재질분석(SUS 304, SUS 316) 비교표, 6. CABLE TRAY 사진, 월별 SUS F.B Tray 납품내역, 000 이메일 진술서, 비리접수 보고서, 비리조사일지, 서스 납품 내역 및 시험성적서, 플랫바 SUS 납품내역(2010-2013), 전체 SUS 납품 내역(2010-2013), 플랫바 트레이 발주현황 2013고합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F의 차명계좌 2개 발견 보고서 사본, F 발주내역 첨부, A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확인) 1. G 명의 농협 거래내역, ㈜D 발주내역, ㈜C 발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범죄,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1인 회사,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으며,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1억 6,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우 실제 이득액은 5억 여원으로 피고인은 수사 개시 전 피해자 B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2013. 6. 15.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의 부당이득금을 550,728,015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D은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이고,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모두 피해자 D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다(이 사건 횡령금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몰수 및 추징이 금지되는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여 이를 추징할 수는 없으므로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