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2016. 11.경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인 C은 초기 운영자금 2,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실제 운영·관리를 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부천시 I 상가건물 210호(2017. 4.경 시흥시 J건물 14동 1411호 사무실로 이동)에 책상과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광고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여 K 사이트를 개설하고, ㈜L의 "M" 문자대량발송 서비스를 타인 명의로 가입해 4개의 ID(N, O, P, Q)를 생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K 사이트에서 여성 종업원들의 나체 사진과 예약 전화번호 및 각 여성별 신체사이즈와 서비스 형태, 금액별 서비스 내용 등을 게시하는 등으로 룸싸롱, 안마시술소, 휴게텔, 키스방, 립카페 등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고, 위 사이트 홍보를 위해 위 4개 ID로 ㈜L의 "M" 문자대량발송 서비스에 접속해 R, S, T, U 번호를 발신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번호 사용자들에게 "우리동네 오피 립카페 휴게텔 안마 키스방등 무료권 원가권 100장 살포합니다. 규글or트위터 K" 등 61개 종류의 "K" 홍보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매매 광고사이트 K 운영에 따른 수익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불상의 대포통장 판매업자에게 매월 15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계좌번호 : W), ㈜X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통장(계좌번호 : Y), Z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계좌번호 : AA)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지급하고 대여받았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매매 광고사이트 K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AB, AC, AD 등 휴대전화기 26대를 구입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경기도 시흥, 안산, 인천 지역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여행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는 점을 약점 잡아, 마사지 업소에 전화해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거절하는 업소는 실제 경찰에 신고해 불법영업을 단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6. 5. 20:5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업소의 상호와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6. ㈜X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 원 입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6. 8. 21:3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업소의 상호와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피고인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에서 태국 애들 고용해서 불법 영업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100만 원 이체해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 안산, 인천 지역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여행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는 점을 약점 잡아, 마사지 업소에 전화해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거절하는 업소는 실제 경찰에 신고해 불법영업을 단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7. 5. 29. 20:37경 불상지에서 부천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업소에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 돈을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대신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책임져라. 주변 마사지 업소들한테 AN이 누구인지 한번 물어봐라. AN한테 걸리면 끝장을 보는데 내가 AN이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 ㈜X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수)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00,000원을 입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5. 29. 20:08경 불상지에서 부천시 원미구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업소에 전화하여 "여행비자로 태국 여성을 불법 고용한 것을 알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 의료법위반에도 해당된다. 협의를 하면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미수)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E의 단독범행 :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려다 업주에게서 돈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마사지 업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화를 내고 경찰에 신고할 듯이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5. 12. 14:00경 인천 남구 AR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T'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중 추행을 당했다며 "출입국위반이니까 저런 년은 내 보내야 한다. 보상을 해달라. 경찰에 신고하겠다. 너 같은 년은 출입국관리소에 쳐 넣겠다'라고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 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AU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관리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니 저 여자를 경찰서로 데려가야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8. 13:00경 의정부시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강제추행을 당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AL, BC, BD, BE, BF, BG, BH, AS, AV, BI, BJ, BK, BL, BM, BN, BO, BP, BQ, AI, BR, BS, BT, BU, BV, AF,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 CQ, CR, CS, CT, CU, AP, C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등 1. 내사보고(112신고 내역 발췌) 등, 내사보고(112신고 내역 재확인) 등, 각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재확인 및 발췌) 등,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경기 및 인천 지역 112신고 내역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보-CW(CX)], 수사보고(피고인 C의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 홍보행위 관련), 수사보고(L의 "M" 문자 대량발송 서비스 이용내역), 수사보고(피고인들의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 "K" 운영에 대한 증거) 등,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대포폰 사용 현황-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대포통장 사용 현황-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증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등 1. 녹취록 1. 대량문자 메시지 발송 내역 등, C, CY, CZ 명의의 휴대전화의 성매매업소 통화기록 1. K 사이트 캡처 사진 등,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최근 전과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피고인 A 수용현황 조회서 첨부)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년 2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달 정도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행은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들과 성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들을 연결하여 줌으로써 성매매를 조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공갈 관련 범행은 피해자들 운영의 업소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쉽사리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되도록 하였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공갈 관련 범행의 피해자가 50명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하여 기수에 이른 금액의 합계가 1,160만 원에 이르러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행은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들과 성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들을 연결하여 줌으로써 성매매를 조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C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행은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들과 성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들을 연결하여 줌으로써 성매매를 조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4. 피고인 D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피해자들 운영의 업소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쉽사리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되도록 하였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하여 기수에 이른 금액은 150만 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5. 피고인 E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피해자들 운영의 업소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쉽사리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되도록 하였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하여 기수에 이른 금액의 합계는 48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