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이하 'H')의 10층, 11층의 업종별 자치운영관리회 회장인 사람이다. H은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종합근린생활시설로 관리단 규약에 따라 1개 내지 3개 층마다 그 층의 소속 회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업종별 자치운영관리회가 구성되어 각 층별 전유 부분의 운영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업종별 관리회는 지하 1, 2층 관리회장, 지상 1, 2, 3층 관리회장, 4, 5, 6층 관리회장, 7, 8층 관리회장, 9층 관리단장, 10, 11층 관리회장, 12층 관리회장, 13층 관리회장, 14층 관리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H 건물은 당초 약 5.48㎡ 내지 7.67㎡ 정도의 면적을 기준으로 나누어 '구좌'라는 형태로 총 2,084개의 구좌가 분양되었고, H 관리단 규약은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모든 '구좌'의 보유자들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1구좌 당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관리단 관리인(총회장)의 선출 등 중요사항의 결정은 '구좌'의 보유자들이 참석하는 정기총회에서 정하기로 규정하고 있었다. 피해자 I은 2006. ~ 2014.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총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관리단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관리단은 각 층 대표자(업종별 자치운영관리회 회장이 1개층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그 관리회장이, 여러 층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그 관리회장과 나머지 각 층별 대표자가 참여) 및 2인의 감사로 구성되는데 총회장인 피해자의 주도 하에 관리단 임원회의 등을 통하여 업종별 자치운영관리회에서 담당하는 전유 부분 운영 이외의 공유 부분 관리 등 H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한편, 관리단 운영과정에서 피해자의 운영방침을 지지하는 관리단 임원들과 그에 반대하는 임원들의 의견 대립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한편, 관리단 관리인(총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피해자가 2012. 5. 19.자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연임된 후 2014년 임기 만료가 다가오게 되었다. 피해자와 피고인 등 관리단 임원들은 2014. 3. 24. 관리단 임원회의를 열어 2014년 정기총회를 2014. 5. 10. 개최하기로 하고 그 정기총회에서 관리단 총회장을 선출하기로 정한 다음, 2014. 4. 9. 회원들에게 "2014년도 관리단 정기총회(이하 '본건 정기총회')를 2014. 5. 10. 개최할 예정이며 그 총회에서 관리단 총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관리인 후보등록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4. 4. 21. 회원들에게 "2014. 5. 10. 관리인 선임 등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정기총회 소집통지 및 종합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관리단 규약에 따르면 총회장은 층별대표임원 3인 이상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회원들이 출석한 관리단 총회에서 출석한 의결권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는데, 피해자는 본건 정기총회에서의 차기 총회장 후보로 입후보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여 피해자가 단독 입후보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3. 11.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리단 자금관리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그 무렵 이를 알게 된 피고인 등은 2014. 4. 24. 개최된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개인의 사업소득세를 관리단의 공금으로 지출했다'는 피해자의 관리단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본건 정기총회의 연기를 요구하였다. 그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사건으로 기소하여 제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식재판이 계류 중인데 2014. 4. 30.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은 이번 총회를 무산시키려는 세력이 정상적으로 총회가 열리면 숫자 싸움에서 불리하니까 저를 몰아내려고 인위적으로 퍼뜨린 소문입니다'라고 해명을 하였고, 2014. 4. 24.자 임원회의에서는 그에 따라 본건 정기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은 위 4. 24.자 임원회의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업무상횡령 재판 진행에도 불구하고 본건 정기총회를 연기하지는 않기로 임원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총회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본건 정기총회를 무산시키거나, 본건 정기총회가 개최되더라도 피해자가 총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마치 다수의 관리단 임원들이 피해자의 공금횡령 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총회장으로서의 자격에 문제를 삼아 본건 정기총회에서의 총회장 선출에 반대하여 총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리기로 마음 먹었다. 가.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에 기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4.경 장소불상지에서, 10, 11층 각 140구좌 및 113구좌 회원들에게10, 11층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자치관리회장 A 인사드립니다. 5월 10일 관리단 정기총회 개최를 앞두고 큰 사건이 발생하여 긴급히 회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관리단의 전 직원의 내부고발로 현 총회장은 판사로부터 "업무상횡령혐의죄"로 약식명령(1심)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이번 정기총회 개최 전에 밝혀졌습니다. 이에 H의 타층 회장들과 임원들은 경악하였고, 도덕적으로 단체장 출마에 자격상실 요인이라 판단되어 (현재 단독 후보자임) 촉박한 일정상 각층 회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총회를 연기시킨 후 사후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사실은 2014. 4. 24.자 관리단 임원총회에서 그 내용이 논의되었으나 본건 정기총회를 연기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져 예정대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총회장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수의 관리단 임원이 인정하여 본건 정기총회가 연기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전화 통화에 기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10층 회원 J를 대신하여 위임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J의 모친 K에게 전화를 걸어 "I 씨가 공금횡령 등 문제가 있어서 총회가 연기되었으니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에 기한 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정기총회가 연기'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공소사실 기재 부분과 함께 "(관리단 총회 불참 및 위임장 안보내기) … L이 … 총회 참석과 위임장을 독촉하고 있으나 동요하지 마십시오 … 잘못된 관리단 정기총회에 회원들의 이익이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라는 기재가 함께 있다.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 내용인 "H의 타층 회장들과 임원들은 … 각 층 회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총회를 연기시킨 후 사후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라는 부분은 메시지 전체의 취지를 볼 때, 임원회의 등 관리단의 결정으로 총회연기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내용이 아니라, '타층 회장들과 임원들'이 '총회를 연기시키자는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타층 회장들과 임원들'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되게 읽혀 대다수의 층 회장과 임원들이라고 오인할 소지도 있으나, 메시지 전체의 취지가 총회를 연기시키기 위하여 총회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일 뿐, 총회가 공식적으로 연기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전화 통화에 기한 명예훼손의 점 증인 K의 법정진술과 녹취록,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K에게 전화하여 총회의 연기 및 불참과 관련하여 말한 사실은 인정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회가 연기되었으니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K은 1939년생의 고령으로 2014. 5. 초순경 피고인과 나눈 통화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연기'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기억날 뿐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이 K과의 전화통화 무렵 회원들에게 보낸 단체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K에게 '총회를 연기시키기 위하여 불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