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2세)를 알고 친분을 쌓으면서 만나게 된 관계이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실종된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7. 17. 저녁경 거제시 ‘능포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기 싫다, 아빠랑 싸워서 들어가기 싫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함께 지내자고 권유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9. 13:35경까지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사실을 알면서도 거제시 D 모텔’ E호 등을 전전하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0.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24:00경 거제시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니 몸을 만지고 싶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0.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10:00경 거제시 F 이하 불상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18. 23:47경 위 제2.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는 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2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NA DB 검색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감정서(증거기록 239쪽) 1. 가출인 발생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추적사항 6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조사회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성폭력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종전 성폭력범죄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8.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아가 그러한 과정의 일부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각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청구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부착명령을 선고 받는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전에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