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7.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 2. 28.부터 2013. 2. 19.까지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D에 근무하면서 관할구역 내에서 조세업무, 신용카드 가맹점을 현장 확인하여 탈세 여부 및 위장가맹점을 적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E에 근무하는 7급 세무공무원이다. 한편 F은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의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 수도권 일대의 실제 매출발생 유흥주점을 상대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유통하여 현금을 융통해 주는 조직의 총괄 책임자이면서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금품을 전달하는 로비스트이다. 1. 사문서위조 F은 노숙자 명의로 시중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변조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만들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여 서울, 경기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유통해 주고 매출액의 약 9 ~ 15%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금천세무서에서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변칙거래 및 위장가맹점을 적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G 등과 유착하여 단속을 무마시키려 하였다.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은 금천세무서 D에서 서울 금천구 H ~ I, 서울 금천구 J의 세적을 담당하면서 담당구역 내의 업소가 위장가맹점으로 의심될 경우 신용카드사용자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고 변칙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적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이 운영하는 위장가맹점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을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송부하여 확인하지 않는 대신 이를 F에게 전달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F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과 G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자신의 사무실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조한 후 금천세무서 D 사무실 팩스로 회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커피숍 등지에서 F을 만나 신용카드 거래사실확인서 서류 양식을 교부하고, F은 2012. 8. 6.경 서울 마포구 M건물 B동 402호 F의 사무실에서 직원을 동원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명의자 : ㈜N, 사업자번호 : 0, 가맹점명 : 'P'로 표시된 거래사실확인서 양식의 신용카드 사용자가 직접 기재하는 실제 신용카드 사용내역란에 '부천북부역 부근 먹자골목', 확인자란에 'Q'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6.부터 2013.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장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8. 31.경부터 2013. 1. 2.경까지 금천세무서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거래사실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상관에게 수사기관에 고발 시 첨부하겠다며 마치 신용카드 사용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결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무상 비밀누설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비밀엄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 서울 금천구 독산본동 935-9 금천세무서 2층 D에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확인·단속을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에서 생산하여 산하 세무서로 하달하였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혐의자 현장확인 계획' 문서를, 서울 마포구 M건물 402호 F의 사무실로 팩스 전송하여, 국세청의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4.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2. 28.부터 2013. 2. 19.까지 금천세무서 D에서 관할 구역 내에서 일반 조세업무와 신용카드 가맹점 현장 확인, 탈세 및 위장가맹점 적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을 총괄하였던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명의대여업자인 F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F으로부터 '유흥주점 등의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금천세무서 관할에 노숙자 명의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였으므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하여 경보가 발령되면 그 정보를 알려주고 정상적인 가맹점으로 처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5만원권 20장 합계 10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흰색 돈봉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4.까지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현금 합계 2,350만 원을 상납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2,3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U에 대한 제4,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V에 대한 제6, 7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적표, 각 장부 발췌, 각 거래사실 확인서, 신용카드 위장가맹혐의자 현장확인계획,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본 거래사실 확인서 123매, 수사보고(AC건물 1101호 내 압수물내역) 사본 관련 문건(순번 18 내지 32), 수사보고(AC건물 626호 압수물내역) 사본 관련 문건(순번 34 내지 48), 세무공무원으로 의심되는 자들의 이름이 적힌 장부 사본, 사본 1101호 장부 기타 지출내역, 사본 626호 장부 기타 지출내역, 첨부뇌물제공 장소 사진촬영본, 피의자 A 담당 위장가맹점 고발여부표, 금천 서초 세무서 관할 내 위장가맹점 목록, 각 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 F과 세무공무원 통화내역 확인)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및 통신자료회신서에 대한 분석) 사본, 수사보고(AC건물 626호 압수물 증24호 거래사실 확인서 관련) 사본, 수사보고(AC건물 1101호 내 압수물내역) 사본, 수사보고(AC건물 626호 압수물내역) 사본, 수사보고(AC건물빌딩 626호 증13 ~14호 서울지방국세청공문서 분석 결과) 사본, 수사보고(거래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서명자에 대한 확인수사) 사본, 수사보고(626호, 1101호 지출장부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금천세무서서대문세무서 서초세무서 관내 위장 가맹점 관련), 수사보고(세무공무원 상대 뇌물 제공 장소 등 특정), 수사보고(세무공무원 상대 뇌물제공 장소 추가 특정), 수사보고(위장가맹점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벌금 4,700만 원 이상 1억 1,75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뇌물수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4,700만 원, 추징 2,350만 원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위장가맹점을 설립을 통한 변칙적인 신용카드 거래를 단속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F으로부터 그 단속 무마 청탁 명목으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F은 피고인의 비호 아래 위장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 전표를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탈세행위를 하였고, 세원 확보 및 징세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F과 유착한 기간이 2년이 넘고, 수수한 뇌물도 2,35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F을 도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거래사실확인서 수십 부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탈세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작성되어 그 보안이 중요한 서울지방국세청의 대외비 문건을 단속대상자인 F에게 오히려 유출시킴으로써 국가의 세무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지난 15년간 공직에 봉사하였고, 수회 표창장을 받기도 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하여 세무서 직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