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와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B은 C와 내연관계에 있고, D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하단부에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하여 피해자가 이동한 경로 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남편 C가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근금지를 당하여 혼자 살고 있는 대구 달서구 F건물 △△호에 피해자 B(여, 45세)이 왕래하는 것을 수회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7. 12. 29. 14:00경 위 빌라 주차장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빌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와 서로 나가라며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및 허리 부위를 수회 밟고, D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 머리 등을 발로 수회 밟고, 휴대폰 충전기선 및 드라이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결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5세)이 피고인과 다투는 중에 수면 잠옷이 벗겨져 나체가 되자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약물을 투약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의 몸에 주사바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8. 1. 1. 14: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조사에 들어가서도 당당하실 모양입니다. 결혼상대자도 곧 알게 되겠네요. 나도 그분께 알려줄 생각입니다.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한다면 그 분 인생도 지옥이 될수도 있는데 갈길이 맞는지 그분에게도 선택의 기회는 있어야겠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35경 "부끄러운줄 모르고 사방으로 말을 흘리고 다니나본데 각오는 하고 말을 흘리고 다녔겠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4:37경 "덕분에 주변 여럿이 조사받게 될 겁니다", "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테고 말이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8. 14:24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나. 다.항의 행위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재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씨! 아직 상황판단이 안되나본데? 오늘중에 고소가 취하 됐다고 경찰서에서 나에게 연락오지 않으면? 마약사범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줄줄이 엮여가게 될거야? 위치추적기? 약을 한다는걸 알고부터 법적 처분은 마음먹고 준비하고 시작한거니까? 나는 준비가 됐는데, 당신은 준비됐나? 내가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 순간? 사고 경위를 진술하다보면 자연스레 드러날텐데? 무모하기 짝이 없네? 증거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나? 사진에 머리카락들도 잘보였길? 잘 안보인다면 다른 사진도 보내줄테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나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사건을 폭로, 제보하여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총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A(여, 4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5, 7, 15, 26)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불법의약품을 투약하고 있다는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 A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가 촬영한 사진도 피고인 B의 팔, 허벅지, 발 부분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의 나체를 전체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행위자의 촬영 목적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수집의 목적이나 다른 의도로 이를 촬영하였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를 촬영하였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 B의 수면 잠옷이 벗겨져 나체가 된 상태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의 팔, 허벅지, 발뿐만 아니라 전신이 촬영된 사진도 포함되어 있어 이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명백히 해당하는 점[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 희미하게 전신이 촬영된 사진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88쪽)],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의 없이 위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