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95

범죄사실 [2015고단2395] 피고인은 2015. 6. 21. 23: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장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등의 대금을 지급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교부받았다. [20152457] 피고인은 2015. 6. 24. 21:30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구리시 F에 있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등의 대금을 지급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과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15+3064] 피고인은 2015, 8. 4. 11:00경 구리시 경춘로 248번길 43 새롬공원에서 피해자 G(63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375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19. 06:30경 구리시 경춘로 248번길 43에 있는 새롬공원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NH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I)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8, 19, 11:25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 M에게 위 NH농협 신용카드를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NH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 신용카드로 담배 1보루를 사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H 소유의 위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M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대금 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게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20. 08:00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N(여, 58세) 운영의 L 편의 점에서 빈 박스를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올리며 "던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8. 27 00:10경 구리시 왕숙천로 339에 있는 왕숙천교 밑에서 피해자 O(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구리시 경춘로 248번길 43에 있는 새롬공원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경로식당 자원봉사자인 P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밥이나 하지 전화질을 한다'고 말하며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새롬공원 부근에서 소변을 봄으로써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았다. [2015+3930]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5. 02:30경 구리시 Q에 있는 'R주점' 앞 파라솔 테이블에서, 피해자 S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교통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신분증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2:42 경 구리시 U 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시가 123,000원 상당의 담배 3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5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57 경 구리시 X 에 있는 피해자 W 운영하는 'Y 의점'에서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5,750원 상당의 하이트맥주 1병, 시가 6,600원 상당의 소시지 3 봉지, 시가 6,000원 상당의 크래미 2봉지 등 합계 19,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S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42,35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20154045] 피고인은 2015, 1. 24. 00:1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피해자 Z(5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구리시에 있는 딸기원으로 가자고 하여 그곳에 도착하였으나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며 다시 장안동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2 경 서울 중랑구 AA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택시비 없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며 피고인의 옷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손과 배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4046] 1. 사기 피고인은 2015. 2.28. 20:20 경 서울 장안동에서 피해자 AB(5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구리시 교문동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28, 20:50경 목적지인 구리시 AC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2.28. 20:50경 구리시 AC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4047] 피고인은 2015. 3. 12. 01:00경 구리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경영하는 "AF"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3,5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산오징어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5고단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3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153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P, AG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영수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자료(압수물 카드) 1. 수사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관련 목격자 진술 청취) [2015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용의자 CCTV 사진 1. 신용카드결제내역 [2015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4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4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3758호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5고단3758호 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죄와 사기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역시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1996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