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HW-018 유사체(ADB-BUTINACA, MDMB-4en-P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휴대전화 등으로 베트남에 있는 C에게 연락하여 수취지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그에게 합성대마를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위 C이 베트남에서 국제우편물에 합성대마를 은닉하여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9. 30.자 합성대마 520㎖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은 2021. 9.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합성대마 52병(병당 10㎖, 합계 520㎖)을 포장용 종이상자에 넣은 후 과자와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수취인을 ‘D', 수취지를 ‘경상남도 김해시 E’,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F)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G편으로 2021. 9. 30. 16: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2021. 10. 7.자 합성대마 430㎖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은 2021. 10.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합성대마 43병(병당 10㎖, 합계 430㎖)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포장한 후 수취인을 ‘D', 수취지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H, I호’, 연락처를 ‘(전화번호 2 생략)’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J)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K편으로 2021. 10. 7. 07:2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3. 2021. 10. 13.자 합성대마 340㎖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은 2021. 10.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합성대마 34병(병당 10㎖, 합계 340㎖)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포장한 후 수취인을 ‘L', 수취지를 ‘경상남도 김해시 E’, 연락처를 ‘(전화번호 3 생략)’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M)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21. 10. 1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4. 2021. 11. 4.자 합성대마 410㎖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은 2021. 10.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합성대마 41병(병당 10㎖, 합계 410㎖)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포장한 후 수취인을 ‘N', 수취지를 ‘경기도 시흥시 O, P호’, 연락처를 ‘(전화번호 4 생략)’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Q, R)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K편으로 2021. 11. 4. 07:2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5. 2021. 11. 11.자 합성대마 250㎖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은 2021. 11.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액상 합성대마 25병(병당 10㎖, 합계 250㎖)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포장한 후 수취인을 ‘N', 수취지를 ‘경기도 시흥시 O, P호’, 연락처를 ‘(전화번호 4 생략)’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21. 11. 1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각 적발서(순번 227, 234 1.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압수조서(순번 18, 216) 1. 녹취록 1. A과 B의 메신저 대화내용 1. 조사보고(A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검토), 피의자 A과 B의 ZALO 메신저 대화내용, 피의자 A과 ‘V’, ‘W’과의 ZALO 메신저 대화내용, ‘(전화번호 5 생략)’ 국제우편물 반입내역 1. 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1. 피의자 B의 휴대전화 클립보드에 저장된 내용 1. 조사보고(피의자 B 추가 포렌식 증거자료 확인), 피의자 B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칙 물품 사진, 피의자 B 휴대전화에 저장된 베트남 판매책이 찍은 사진, 피의자 B 휴대전화에 저장된 택배물품 배달사진, 국제우편물(J) 화물 추적조회 사진, 피의자 B 휴대전화에 저장된 국제특급우편물 X 배송 사진 1. 국제우편물(F) 화물 추적조회내역, 피의자 B의 ‘(전화번호 1 생략)’ 사용내역 1. A과 W과의 대화내용, A과 U(Y)와의 대화내용 1. 조사보고(JWH018 유사체 밀수여죄 및 국내거래 관련 증거물 분석), 관련 EMS 배송조회서, Z 관련 등기우편 배송조회서, SMG986N의 JWH018 유사체 제품사진 목록, A1897의 JWH018유사체 제품사진 목록, 관련 사진 촬영장소 위치정보 지도, AA을 언급한 “AB”과 “Y”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번역본, SMG986N의 “AA” 메신저 내용 캡처이미지 번역본, SMG986N의 “C” 메신저 내용 캡처이미지 번역본, SMG986N의 구매 관련자 메신저 내용 캡처이미지 번역본, “AB”과 U(Y)간 ZALO 대화내용 발췌 번역본, “AB”과 “AC”간 ZALO 대화내용 발췌 번역본, SMG986N의 택배 운송장 사진, SMG986N의 AD 촬영사진, 증거물 내 국내주소 기록자료, A1897의 AE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 사진, 2021. 11. 15. 이체관련 ZALO 대화내용 발췌 번역본, AE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에서 AF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 이체내역 사진, A1897의 AF은행 (계좌번호 2 생략)계좌 사진, A1897의 AG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사진 1. W이 보낸 메시지 내용 및 사진 1. 관련 계좌 전체 입출금 내역, 2021. 10. 16. AB과 단의 ZALO앱 대화내용, 합성대마제품 매매대금 의심 입금내역, 관련 이체결과 캡처 이미지, 2021. 11. 12. AB과 D의 ZALO앱 대화내용 1. 조사보고(JWH018 유사체 밀수입내역), AH와 C간 관련 ZALO 메신저 내용 캡처 이미지, AI 배송주소 및 연락처 메신저 내용 캡처 이미지, AI 관련 AJ택배 운송장 촬영 사진, 2021. 11. 11. ~ 11. 17. AH에게 배달된 국제우편 내역, 관련 국제우편 사전통관정보 및 배달정보 CDW 내역, 피의자들과 (전화번호 5 생략)간 통화내역, AK 국제우편배송조회서, AK 관련 통관안내서 등기우편 종적조회서, 압수 합성대마 제품 중량 측정 사진, AB과 W 간 관련 ZALO 대화내용, M1471 국내 배송주소지 통보 메시지 화면 캡처 이미지 1. 피의자와 U간 ZALO 대화내용, A과 유심업자 대화내용,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합성대마제품 사진, 피의자와 W간 ZALO 대화내용, 피의자 명의 AG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2021. 11. 13.이후 거래의심 입금내역 1. 조사보고(범죄사실 추가인지), B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C 페이스북 캡쳐 이미지, AB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C 페이스북 캡쳐 이미지, B과 AL간 ZALO 대화내용 번역문 1. 조사보고(종합수사보고 및 증거정리) 1. A 마약류 투약 감정서 1. 분석회보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항 ~ 5항 합성대마 처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밀수입한 합성대마 시가 산정 정리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1. 9. 30.자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 2, 4, 5항은 세관에서 적발되어 통제배달 등으로 실제 피고인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으므로, 범죄사실 제3항의 합성대마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함. 추징금액 : 34병 × 7만 원(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에게 합성대마 1명을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으로 받았다는 금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 중인 자신의 지인과 공모하여 JHW-018 유사체 1,950㎖를 국내에 수입하였는바, 수입한 합성대마의 양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