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서로 알게 되어 2019. 9. 13.경부터 2022. 4. 5.경까지 같은 구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B은 2019. 7. 25.경 위 장소를 임차하고 2019. 8. 6.경 상호를 ‘E’, 업태를 ‘서비스업’, 종목을 ‘데이트카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와 달리 2019. 9. 13.경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되 주로 주간에 이 사건 업소 카운터에서 위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위 장소를 임차하고 피고인 A의 지인을 통해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F’, ‘G’, ‘H’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업소의 영업시간, 영업방법,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종업원들의 정보 등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본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에 오도록 하되 주로 야간에 이 사건 업소 카운터에서 위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9. 13.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아동·청소년인 I(여, 18세), J(여, 18세), K(여, 18세), L(여, 18세), M(여, 18세)을 각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이 사건 업소에 있는 밀실 7개에 침대 등을 마련해놓고, 이 사건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75,000원을 받고 그중 50,000원 내지 60,000원을 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 그 대가로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위 밀실에 들어가 손과 입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9. 13.경부터 2022. 4. 5.경까지 N 등 약 15명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을 촬영한 사진 첨부) 및 첨부 업소 내·외부 사진, 수사보고서(임대차 계약서 첨부) 및 첨부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수익금과 몰수 대상 재산의 특정), 수사보고서(기소 전 몰수 보전에 대한), 수사보고서(성매매 총 수익금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 업주 특정) 및 첨부 휴대폰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압수한 휴지뭉치 및 피의자 O 시료채취키트 감정 결과) 및 첨부 감정의뢰회보 등, 수사보고서(D 업소 내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B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B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첨부 휴대폰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J, I, L, M, K에 다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서(미성년 여종업원 특정) 및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확인 결과, 수사보고서(미성년자 여자종업원들의 근무일자 및 횟수에 대하여) 및 첨부 장부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8)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별 추징금 각 159,837,500원[= 피고인들이 작성한 장부를 기초로 한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 합계 319,675,000원 × 피고인별 분배비율 각 1/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8년 8개월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8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5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된 여성들에게 성매매 등을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약 2년 7개월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방법과 내용, 영업 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