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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B의 동거녀이자 태국여성인 E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태국남성에게 공장이나 농장을, 태국여성에게 마사지 업소 등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조건으로 소개비를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8. 12. 12.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F을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에 취업시키고, 2018. 12. 21.경 태국여성 TI'을 상호 불상의 마사지 업소에, 같은 달 26.경 태국여성 성명불상을 상호 불상의 마시지 업소에 각 취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인 태국인들을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번호 2018-7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수사보고(피의자 EJ에서 태국현지 마사지사를 모집하는 광고글이 발견됨)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들에대한 기존 수사 및 재판경과), 공소장, 1심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건 진행 내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 30조(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6:36경 울산 남구 삼산로 258 현대백화점 사거리 도로를 같은 구 소재 B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K5 승용차를 운전하며 우회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 전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이에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05경부터 07:21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발생 경위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뒤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 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2: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약간 더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1차 음주측정고지 이전 절차에 관하여), 수사보고(채혈권리 고지 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경찰관 3명이 둘러싸고 호흡측정을 계속 강요받자 당황하여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당시 호흡측정만을 강요받은 채 채혈측정방법이 있음을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는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단속된 장소 인근 'F'라는 바에서 약 3시간에 걸쳐 탄산수 등을 섞은 위스키 2~3잔을 마신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수사기록 제13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당시 언행상태는 "약간의 술냄새가 나며 말을 약간 더듬음",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임", 혈색은 "얼굴 전체적으로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단속 당시 사용한 호흡측정기는 최소 0.9L의 호흡량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경찰관들이 5~6차례에 걸쳐 측정기회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호흡하였음에도 당시 호흡측정기에 유입되는 호흡량이 0.01L~0.02L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2020. 11. 10. 경도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공황발작 등의 진단을 받은바 있고 이로 인하여 약물을 복용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증상만으로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이미 불응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호흡곤란 등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운 이상 경찰공무원들이 미리 채혈의 권리를 고지하거나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임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1.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청주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가다 정지한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본인 소유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7. 07. 31. 20:03경 음주측정기상 0.116%의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초중리 소재 송원칼국수 옆 상호미상 순대국밥집 앞에서 증평군 초중5길 21더하우스 주차장내까지 약 300m를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 13:1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문래우체국에서, 이전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함께 비밀번호를 메모장에 적어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D 등 계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약 20년 전 1회의집행유예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2:50경 이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D 노래연습장'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D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열상 및 좌측 소음순의 찰과상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박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법화학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신체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6시간 후인 2017. 5, 14, 05:20 경 이천시 소재 F 산부인과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서 선명한 멍 자국이 확인된 점, 피해자 멍 부위의 물린 자국에 남아있는 타액을 닦은성폭력응급키트(면봉)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 유사성교 포함)은 제3유형에 포섭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감경역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5.경부터 2015. 9. 30.까지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협동조합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D협동조합의 직제규정,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대출 담당자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담당자의 감정평가와 심사자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담보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 등 여신업무규정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E영농조합법인 대표 F으로부터 대출을 해달라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받아 시달리게 되자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해주기로 마음먹고 2015. 6.경 위 F과의 사이에 E영농조합법인에 3,000만 원을 대출하는 내용으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영농조합법인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5. 9. 21.경 위 D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감정평가 담당자가 아님에도 감정평가표를 등록한 후 심사자의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사기준표를 임의로 입력하고, 근저당권설정 등기도 경료하지 않고 E영농조합법인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영농조합법인에게 대출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금 3,000만 원 송금전표 1.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대출계좌별 보증/담보 총괄조회표 1.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간이감정평가표(일반물건용), 간이감정 심사기준표, 심사보고서(기업용)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대장, 각 일반건축물대장 1. 직제규정, 여신업무규정(담보의 구분 및 운용방법), 직무범위규정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대출경위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이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3,0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 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 A는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개인회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던 업소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자, 지인 C에게 부탁하여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운영 어린이집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카드 결제를 하고 카드회사에서 위 어린이집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속칭 '카드깡'을 한 후 그 카드대금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돈이 좀 필요한데, 당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카드를 결제할 테니 그 대금을 송금해 달라, 아무 문제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나도 예전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는 했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속칭 '카드깡'을 하게 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8. 2. 5.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 B 운영 'E어린이집'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어린이집에 있는 카드 결제기에 C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F카드(G)를 이용하여 1,400,00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카드대금 1,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전화로 "카드를 긁고 금원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속칭 '카드깡'을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2. 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A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A가 마치 정상적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어린이집에 있는 카드 결제기에 C 명의 F카드(G)를 이용하여 1,400,00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자, 2018.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주식회사 F카드로부터 받았던 위 카드대금 수수료 일부를 공제한 금원 1,381,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판매 등 가장 자금융통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거래를 가장한 '카드깡'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불법자금융통을 도모한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각 연령, 성행, 전과관계, 직업,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6. 23:5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리더스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2017고단100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9. 09:35 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에 있는 수원구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지인인 G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이라고 기재함으로써,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F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으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경찰관이 제공한 진술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본문란에 "본인은 D BMW 차량 운전자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음"이라고 기재한 후 작성자란에 G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F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268 피고인은 I 명의로 등록되어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J BMW 승용차가 대포차로 전전유통되어 최종 양수인인 피해자 K이 점유 중인 사실을 알고 L, G과 함께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 G과 함께 2016. 7. 1. 02:55경 김천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인 N 건물으로 L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여, 피고인과 L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BMW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G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10만 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임의동행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차량도난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H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5. 08:0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역전사거리를 동해프라자 쪽에서 발한삼거리 쪽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묵호역 쪽에서 사문동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34세) 운전의 D 토요타 MR-S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736,3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확인),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등에 비추어오기임이 명백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한 과실이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2:1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 E을 향해 집어던지고,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 전력 있음 - 반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여, 16세)과 2014년경 속칭 '원조교제'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와의 교제 당시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들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와 헤어진 지 약 2년이 지난 2016. 9.경 피해자의 C 계정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안부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6. 11. 14.경 위 성행위 동영상들의 일부 장면을 사진 캡처한 뒤, 같은 날 08:00경 및 11:00경 2회에 걸쳐 인천광역시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C 계정 메시지로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캡처한 사진 2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C 메신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자료, 각 대화 캡처, 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학생일 때부터 피해자와 원조교제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와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인지 알 수 없는 성행위 장면을 전송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7: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이면도로를 도봉로 쪽에서 도봉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70세)가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21: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 D(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11. 28. 03:00경 진주시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다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응급키트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1:4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소재 남이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화로 61 가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175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5개월 정도 만에 이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종전에 E 차량을 무면허운전 하여 재판 계속 중 위 차량의 명의를 F으로 이전등록하여 이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한편 위 차량의 명의가 F으로 이전등록됨과 동시에 자동차번호가 D로 변경등록 되었는데, 정작 이 사건 당시에는 종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 운전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인 D 차량을 무면허운전 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3.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들어갈 곳이 있는데 3,500만원만 빌려 달라. 토목공사 대금을 받으면 즉시 갚아 주겠다. 늦어도 올해 10월말까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화요금, 전기세 미납으로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고, 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리고 피고인의 아내도 1억 8,000만원의 채무를 지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부들에 대한 임금과 자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C의 농협 계좌(D)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일산에서 장미꽃 재배자, 꽃꽂이스폰지 공급자, 유통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영농조합을 설립하여 장미꽃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한다. 파주시청과 계약하였으니 틀림없이 잘 되는 사업이다. 이자로 연 24%를 지급해 주고 6개월 후 당신이 원할 때 원금을 변제할테니 위 꽃수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광고회사의 연간 수익이 1천만 원 가량에 불과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광고회사 운영비,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미꽃 재배자 등과 영농조합을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장미꽃 수출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파주시청과 장미꽃 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장미꽃 수출사업에 투자하여 약속한 날짜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차용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