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 피해자 B(여, 29세), 피해자 C(여, 36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6. 17:18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30.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순번 제60번 및 순번 제64번 내지 순번 제66번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9. 4. 10:2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의 용변 보는 소리를 녹음하고 용변 칸 밑으로 드러난 위 피해자의 맨발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집어넣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2.경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1번, 제62번, 제64번 내지 제6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불법촬영물 캡쳐 사진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캡쳐 1. 동영상 파일 캡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61번, 제62번, 제64번 내지 제67번 각 범행에 관하여, 화장실 출입문 앞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둔 채 동영상으로 녹음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내부에 휴대전화를 두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신체 전부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용변 보는 소리를 녹음하거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성적 목적으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손을 집어넣어 휴대전화를 두고 타인의 평온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 3. 30.부터 2020. 5. 19.까지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25.부터 2020. 9. 16.까지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2020. 5. 12.자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2020. 6. 22.부터 2020. 9. 7.까지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 범행을 반복하였고, 나아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B, C가 용변을 보는 동안 이를 녹음하거나 촬영하기 위하여 직장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기도 하였던바,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름, 영상 내용, 화질 등을 나타내는 내용의 파일명으로 불법촬영 영상을 저장해두기도 하였던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 C,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63번) 피고인은 2020. 6. 22. 20:03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건물 화장실에서 불상의 피해자의 용변 보는 소리를 녹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소리를 녹음하면서 머물러 침입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용변 보는 소리를 녹음한 것은 사실이지만 녹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피 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에 들어갈 당시부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6. 22. 20:03경 출입한 H 건물 화장실은 남녀가 모두 출입할 수 있는 공용화장실인 점, 위 화장실 내에는 2개의 용변칸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 중 하나에 먼저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가 옆 용변칸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예상하였다거나 옆 용변칸에 여성이 들어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갈 당시부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