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30.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건물 1627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3. 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은 2013. 3. 15.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K'에서 피부관리 비용을 결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3. 15.부터 2014. 10. 17.까지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K'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체크카드(우리은행 연결계좌번호: M)로 총 8회에 걸쳐 3,6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6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5.경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의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3,094,060원을 이체하고 N 명의의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5.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6, 8, 10 내지 14, 16 내지 19, 21, 23, 24, 26 내지 28, 30 내지 32, 34, 36 내지 39, 41 내지 46, 48, 49, 51, 53, 55 내지 58, 89 내지 92번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횡령방법 란의 '피해자 회사 계좌(M, 우리)'부분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범죄일람표 순번 8, 10 내지 14, 16, 18, 21, 24, 26 내지 28, 30 내지 32, 34, 37 내지 39, 41 내지 46, 48, 49, 51, 53, 55, 56번 기재 횡령방법 란의 '피해자 회사 계좌(M, 우리)'부분을 '피해자 회사 계좌(P, 국민은행 )'로 각 수정한다]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3,895,059,51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주)J 법인카드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주)J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의 각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지출결의서, 급여대장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등, 특허등록정보서비스 등, 등기 전부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예금거래실적증명서, ㈜J우리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 1부,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 고발인 제출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1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자료상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23번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는 S이나 주식회사 T에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 2,000만 원, 23번 기재 2억 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 돈을 모두 변제받았는바, 이는 정상적인 기업의 상거래 행위이므로, 피고인 A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 내지 92번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10. 8.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R과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시공 사업과 관련된 기술 및 영업권의 이용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기술 및 영업권의 이용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 내지 92번 기재와 같이 33억 4,6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일 뿐, 피고인 A이 33억 4,6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이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피부관리 비용을 결제하도록 허락한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N가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100만 원 역시 피해자 회사의 현금출납장(증 제13호)에 의하면, N의 급여를 원래 급여 지급일로 정한 2012. 11. 30.보다 미리 지급한 것인데, 피고인 A이 자백하는 N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에 따른 업무상횡령 범행 부분과 다른 점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A이 2012. 11. 15. 미리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1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23번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1) 횡령죄의 불법영득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6880 판결 참고). 회사 대표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그 법률행위에 따른 회사와 상대방의 경제적 이해득실, 회사 대표와 상대방의 관계, 그 법률행위 형식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자신 또는 상대방의 경제적 이익을 꾀할 의사가 객관화되었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회사 대표에게 횡령범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T이나 주식회사 T의 실질적 운영자인 S(이하 편의상 합쳐서 'T'이라 한다)에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피고인 A이 T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전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사적인 용도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고, 사후에 T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S은 안양에 있는 지인인데, 이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 '당시 T의 자산상태나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잘 몰랐다. 예전부터 S으로부터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유는 물어보지 않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 2억 원을 아크산업개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632, 1637쪽), 피고인 A이 T에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T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T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해자 회사는 돈을 빌려줄 당시인 2013. 7. 18.경 상하수처리 관련기기 설계 및 제작시공업, 사회기반시설 민자투자사업의 관리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었는데(수사기록 제26쪽), 피해자 회사와 T이 사업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고, S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업무상 관계가 아닌 개인적 친분관계로 2013년경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T과 피해자 회사는 사업상 계약관계는 없었다. 2013. 5. 22.자 2,0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고, 2013. 7. 18.자 2억 원은 T의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이며, 2억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T에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 이자 약정도 없이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T에 금원을 대여하여 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인적 친분 관계 등을 주로 고려하여 T에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 내지 92번 기재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U은 2009. 5. 26. 특허 등록번호 V, 발명의 명칭을 W(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라고 한다)를 등록하였고, 2009. 11. 25.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제1 특허에 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5. 3. 17.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제1 특허에 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수사기록 제78쪽). 나) 피해자 회사는 2010. 6. 3. 특허 등록번호 X, 발명의 명칭을 Y(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라고 한다)를 등록하였는데(수사기록 제79쪽), 이후 피해자 회사는 2015. 3. 17.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제2 특허에 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수사기록 제1647, 1648쪽). 다) Q는 피고인 A의 처로서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 44,000주 중 40,000주(지분비율 90.9%)를 보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 10쪽). 라) 피고인 A과 오는 2014. 말경부터 불화가 있었고, Q는 2015. 5. 14. 피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N(Q의 언니)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수사기록 제10, 27, 1605쪽). 마)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인 거래처 원장(거래처 피고인 A)에는 2014. 12. 31. 피고인 A에 대한 W에 대한 특허양수의 대가 35억 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그 금원 중 772,007,419원은 가지급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처리되어 미지급금 잔액이 2,727,992,58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증 제16호증). 바) 피해자 회사는 2015. 2. 23. 피고인 A에게 기타소득 35억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로 1억 5,400만 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 23.부터 2015. 2. 27.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33억 4,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4년 말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처와 불화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 이 사건 제1, 2 특허가 2010. 6.경 이전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되어 있었음에도 2014. 12. 31. 피해자 회사 회계장부에 특허권양수 대가를 미지급금으로 하여 35억 원을 계상하고, 가지급금과의 대체처리로 미지급금 잔액이 27억 원가량이었음에도 2015. 2. 23.경 피해자 회사가 35억 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잔액 33억 4,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산인 이 사건 제1, 2 특허를 임의로 다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기술 및 영업권 이용에 따른 대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33억 4,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A이 제출한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기술 및 영업권 이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이 기술 및 영업권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에 관하여 합의 당사자로 지목한 R(피고인 A의 처남)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된 2009. 10. 30.부터 2011. 8. 8.까지 피해자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외형상 피해자 회사의 대표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R은 위 기간 피해자 회사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R은 피해자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였고, R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2011. 8.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하수재이용사업으로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이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A도 인정하듯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설립시부터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였는데, 피고인 A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수익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되지 않던 2010년경 형식상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에 불과한 R과 피고인 A이 매출액의 약 10% 정도를 기술료 및 하수 재이용영업권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또는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회사가 2014. 12. 31.경 피고인 A으로부터 W에 대한 특허를 양수하였다는 거래처 원장의 기재와 달리, 피해자 회사는 2009년 또는 2010년부터 이 사건 제1, 2 특허에 관하여 그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다) N는 2015. 2.경 당시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은 N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00, 501쪽). 라)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가 양평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Q가 제기한 대표이사 교체 소송이 들어오고 어쩌고 해서, 어렵게 구입한 땅을 잃을 것 같아, 위 토지를 2015. 4.경 Z(피고인 B의 오빠)의 소유로 하였다가 제 소유로 옮겨 놓았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33억 4,6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2015. 3. 19. 환경관련 업체인 AA이라는 회사에 15억 원을 차용해 주었다. 당시 고발이 되고 문제가 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거 같아 AA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50, 1652쪽). 마) 피고인 A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고발인(Q)과의 분쟁, 소송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기술료 형식으로 이체시킨 다음, 이체받은 돈으로 양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한 토지를 다시 피고인 앞으로 매수하고, AA 이라는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회사를 세워 운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맞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1652, 1653쪽). 바)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52, 53쪽)에 의하면, 2015. 2. 17. 당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잔액은 약 21억 원 정도였는데, 2015. 2. 23.부터 2015. 2. 27.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33억 4,600만 원이 이체된 직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잔액이 약 4,4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이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회사의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에 가수금 채권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설령 일부 가수금 채권이 있었더라도, 임의로 기술 및 영업권 이용료 명목으로 위 33억 4,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체받은 것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 의사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3.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회사에 법인카드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보이나,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는 법인의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는 피고인 B 외에도 환경 전공으로 일하던 여직원, 영업직원(AB)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1701, 1702쪽), 피고인 B 외에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 A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그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경영판단에 근거하여 나름의 필요성과 기준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법인카드로 판시와 같이 피부관리 비용을 결제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결정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영판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주관적,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지속된 점, 피고인이 실운영자 및 대표이사 등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데,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하였고, N에게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액 전부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손해액은 아닌 점,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로 횡령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인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업무상배임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업무상배임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1. 5.경부터 2015.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9, 15, 20, 22, 25, 29, 33, 35, 40, 47, 50, 52, 54, 59 내지 88, 93 내지 97번 기재와 같이 합계 508,108,520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9, 15, 20, 22, 25, 29, 33, 35, 40, 47번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용처를 모른다고 주장한다 하여 그와 같은 추단을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보관액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추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6.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상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범죄일람표 순번 7, 15, 20, 35번 기재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범죄일람표 순번 3, 22, 29, 40, 47번 기재 금액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에 현금으로 인출되어 운영비로 사용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가지급을 반환한 내역이 회계장부상 확인되는 점, 검사는 최초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4,698,419,060원을 횡령하였다고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A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 중 일부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자,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횡령액수를 4,403,168,030원으로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A이 사용용도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돈들도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횡령액에서 제외된 돈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의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2년경까지는 피고인 A 또는 그 가족이 마련한 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 A이 이 부분 업무상 횡령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이체된 돈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52, 54, 59 내지 88, 93 내지 97번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대표자로서의 경영판단에 근거하여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기준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52, 54, 59 내지 88, 93 내지 97번 기재 금액의 사용 여부 및 그 대상, 금액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결정이 통상적으로 대표이사의 경영판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피고인 A 또는 제3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주관적,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AC는 2004년 환경부장관을 역임하고, 2005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4. 1. 1. AC와 경영자문 위촉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AC가 피해자 회사에 사업전략, 인적자원관리전략, 마케팅전략 등을 수립하여 주고, 피해자 회사는 AC에게 자문료로 연 3,000만 원을 지급하며, 경영자문 수행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는 내용이다(수사기록 제1667쪽). 2) AD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청와대에서 행사기획 비서관을 역임하였고, 이후 2014년경까지 정치활동을 하였다. AD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들에게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할 예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을 하였다. 3) 피해자 회사는 성남시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다음 AC에게 그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AD에게 활동비 또는 컨설팅비 명목으로 3차례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해자 회사는 상하수처리 관련기기 설계 및 제작시공업, 사회기반시설 민자투자사업의 관리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었고,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처리 사업을 수주받았다(수사기록 제1604쪽). 앞서 본 AC와 AD의 경력, 피해자 회사의 사업 영역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AC나 AD의 활동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