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8.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3. 14.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Q회사 대표인 R에게 전화를 하여, Q에서 진행 중인 부산 해운대구 S 일대 T 조성사업 건축공사 관련하여 인근 상인들의 민원야기 및 죽도공원내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그 동안 각종 언론에서 특혜시비 보도가 되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마치 자신이 조선일보 사회부 U 부장으로, T 조성사업 건축공사 관련하여 국유지 헐값 매각에 대한 특혜 의혹에 관하여 다음 주 화요일쯤에 보도가 될 기사에 관하여 취재를 하는 것처럼, "해운대구청과 부산시를 취재했는데 문제가 너무 많다, 구청장이고 부산시장이고 담당공무원이고 옷을 벗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2013. 3. 15. 17:00경 부산 해운대구 V 건물 2층에 있는 "W" 음식점에서 피해자 R에게 "해운대구청장과 여러 차례 약속을 했는데 만나주지 않는데 뭔가 구린내가 난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취재 경비로 300만 원을 주면 보도를 하지 않겠고, 송정 반대위 측의 민원도 해결해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3. 3. 13. 14:1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X팀에서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Y에게 자신을 조선일보 사회부장 U 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T사업에 대하여 그 동안에 주민 2만 명의 서명을 받아 취재를 시작하였으며 보통사건이 아니다. 국유지를 관련업체에 헐값으로 매각한 비리가 있고, 취재를 해서 기사화 되면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하여 관련 업체 대표는 구속이 될 것이며, 관련 공무원들은 줄 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걸려 들 것이다. 무조건 수사를 하면 비리가 나오게 되어있다. 조선일보의 힘을 느껴봐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사업허가를 해 준 구청장, 시장도 직접 만나서 취재를 하겠다. 관련 자료를 메일로 보내달라"라고 협박하여 해운대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T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공무원들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12:4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신해2리 594-3 앞 도로를 가남면 상활리 방면에서 신해2리 마을회관 방향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해2리 마을회관 쪽에서 에이스침대 공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경운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이륜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비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하퇴부 관절 강직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의사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보면 좁은 동네 안 길 도로에서 경운기를 몰고 진행하던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경운기의 구조상 소음이 크고,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아 오토바이를 잘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는 직진을 하면서 경운기 앞 부분이 좌회전이 거의 되었는데, 그 앞으로 무리하게 지나가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의 오른 다리 아래 부분이 상당히 다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C는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 E의 경우 피해자 C가 가입한 오토바이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병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피고인에게 구상될 예정이며,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4:00경 시흥시 C 상가 5층에 있는 'D학원' 학습관 대강의실에서, C 상가번영회조직결성을 위해 모인 위 상가 입주 상인들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상가 관리단 전(前) 총무였던 피해자 E를 지칭하여 '이분이 천사인 줄 알았는데 발톱이 드러났다, 전(前) 회장과 전(前) 총무가 잘못된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입주 상인이 '예를 들어 어떤 잘못을 하였냐'는 취지로 묻자 "광고 같은거 있죠, 그런거 개인적으로 돈 받고 해준 것 같아요 …(중략)… 뒤에 숨어있는 억 단위가 있었어요. 우리를 끝까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면 시간이 가요. 그럼 이 공사 보수공사는 끝난 거에요, 그거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보수공사 몇 억 단위라고 있더라고요 …(중략)… 뒤에 나중에 숨어 있는 그런 비일비재한 압력들이 있더라고요 …(중략)… 저희들 10원도 없어요, 무료봉사직이에요, 근데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 왜 목숨걸고 지금 할 수 밖에 없는 게 비리를 알았으니까 발 뺄 수가 없는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관리단 전(前) 회장이 뒷돈을 받고 특정업체를 광고해 주고 보수공사 업체와 결탁하여 보수공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2018. 6. 4.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11

공소사실 피고인은 E이 2013. 4. 1. F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합129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사건에서 피해자로 증언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알고 E에게 'F에 대한 고소가 허위내용이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31.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엘지아트센터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게 700만원을 주면서 "G이 시켜서 허위내용으로 F를 고발한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음 날인 2013. 4. 1.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부탁하였으나 E은 위증죄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익산시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이 700만원을 주면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합의서를 주겠다고 하여 돈을 주었음에도 형사고소를 취소하지 않았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한 다음 2014. 3. 10.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고소장 중 사기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이 F 사건과 관련하여 G의 요구로 허위진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E이 자신에게 700만원을 주면 i) 합의를 시켜주고, ii)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시켜서 과거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E에게 700만원을 주었으나, 합의를 해 주지 않고, 약속한 내용대로 증언도 하지 않으면서 700만원을 반환해 주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4. 3. 28. 강남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E이 2013. 3.경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자신(E)이 F로부터 700만원을 받지 못하여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이 700만원을 F 대신 변제해 주면 법정에 출석하여 F의 내연녀가 시켜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E에게 700만원을 주었다. 그러나 E은 피고인으로부터 700만원을 받더라도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할 의사가 없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2. E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어서 진행된 2014. 8. 5. 경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에 대한 고소취소 및 합의서 작성의 대가로 E에게 7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검찰은 2014. 8. 29.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9. 19.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E에게 F에 대한 고소 취소 및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합의를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에 대한 반환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바. 피고인은 2015. 2. 11. 검찰조사에서 위 항고이유서의 기재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바. E과 G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i) F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에게 700만원에 합의하자고 먼저 연락하였다. ii) 그 후 피고인과 E은 2013. 3. 31.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고, 피고인이 커피숍 화장실에서 E에게 700만원을 건네주었다. E은 위 돈을 받을 때 합의금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iii) 피고인은 E에게 돈을 건네준 이후 자리로 돌아와 'G이 시켜서 허위내용으로 F를 고발한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iv) E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한 후 그 다음날인 2013. 4. 1.에 있었던 F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다음 증인신문기일(2013. 4. 22.)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대로 증언하지 않았다. 3.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E에게 700만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700만원의 지급 경위에 관한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700만원은 'F 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서의 성격'과 '피고인이 의도한 증언(이하 '허위 증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서 E에게 합의금 및 허위 증언에 대한 대가의 명목으로 7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명시하였고,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허위 증언에 대한 대가로 E에게 7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측면만을 부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700만원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 그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남양주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당 3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관심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2018. 4. 11. 15:00경 남양주 B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여한 접근매체 특정) 1.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대여에 따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4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500만원에 C 렉스턴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9.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70번길 1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7회, 운전면허 취득 사실 없음)],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62세)과 피고인 소유의 E 주식과 대표이사직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E이 동해자유무역지역단지 입주자격이 있는 자본금 10억 원의 법인으로서 별다른 채무가 없는 깨끗한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3. 8.경 세금체납으로 인해 강제폐업이 되었고, 국민은행 대출원리금이 2억 9천만 원 상당, 체불임금 4천만 원 상당, 체납세금 4천만 원 상당 등 법인 명의로 3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법인 양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임서, 우리은행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제출, E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쟁점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 아무런 돌발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E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에 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실시한 바가 없고, 이 사건 법인 양도는 동해자유무역지역단지 입주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법인의 유형자산과 채무가 모두 없음을 전제로 영업허가, 자본금 규모, 존속기간 등 법인 외형의 가치 및 무형가치만을 거래하는 페이퍼 양도에 해당한다. 설립 당시에 납입했던 자본금(이 사건 E의 경우 10억 원)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다. 위와 같은 페이퍼 양도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인 양도대금은 법인설립 당시에 소요된 비용, 사업자 유지 여부, 매출 정도, 실적, 설립기간, 특수한 면허, 영업권 가치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별도의 자산평가가 없는 한 법인의 자산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채무에 대한 실사를 하여 양도인이 기존 채무를 모두 정산하고 돌발채무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겠다는 각서 등을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양도인인 피고인이 E의 채무내역을 양수인 측에 제공하지 않는 한, 거래를 소개한 G 등 제3자로서는 E이 공장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사정이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막연한 사정 외에는 E이 부담한 채무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법인을 양수하는 측이 사전에 양도인으로부터 전혀 고지받은 바 없고 양수대금을 산정할 때 구체적으로 평가하지도 않은 3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감수하면서 법인을 양수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E은 이미 오래전인 2013. 8.경에 세금체납으로 강제폐업되는 등, 채무정산 없이는 법인 매매의 기본적인 목적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E의 거액의 채무를 피해자 측에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양도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거액의 채무를 숨기고 법인을 양 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채무에 관하여 실사를 하거나 돌발채무 등에 관하여 각서를 받아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법인을 양수할 때 해야 할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해자 및 중개인 측의 잘못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편취금액, 기망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9.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19:45경 안동시 B에 있는 ‘C’ 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D(가명, 여, 19세)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갑자기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9. 24. 대전 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6.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 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8, 25번) 1. CD, CCTV CD(순번 2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여부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9.경 찜질방 수면실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4.경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위 항 범행일로부터 약 2, 3년이 지난 2010. 10.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11년경 징역 2년과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20. 9. 12.경 재차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그로 인한 누범기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대상이 불특정 피해자들이라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엿보이는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움켜잡았는바, 범행장소, 범행경위 및 방법, 피고인이 동종범 죄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3회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죄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2고정388 피고인은 2012. 3. 6. 07:55경 안성시 B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52세)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있던 빗자루(길이 약 150cm)로 피해자의 팔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2고정434 피고인은 2012. 01. 28. 11:00경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일죽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평택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D 버스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2고정4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는 긍정하면서도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나타난 당시 정황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부당 침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세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8. 8. 위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일부를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방지시설의 처리계통이 변경된 상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총대장균군이 배출허용기준(1ℓ당 총대장균군수 3,000 이하)보다 약 76배 초과한 1ℓ당 총대장균군수 230,000이 포함된 수질 오염물질 196㎥를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1.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수질분석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B 시료채취과정 및 시험분석 과정, 시험기록부, 시료채취기록부, 시료분석의뢰,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업무 편람, 각 사실조회회신서 1. 각 현장 사진, 시료 채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속 공무원이 총대장균군수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총대장균군수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근무 중이던 공무원 E이 총대장균군수 측정을 위한 시료를 멸균병에 채취하면서 최종 방류구에서 멸균병을 세척한 다음 2014. 8. 8. 15:00경, 15:30경 복수채취의 방법으로 단일한 시료를 만들어 봉인한 사실(E은 복수채취 여부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위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B의 직원 G, B의 방지시설을 위탁관리하던 업체의 직원이 입회하였고, E 등은 시료채취확인서에 나중에 현장에 온 B의 직원이자 피고인 A의 아들인 H의 확인을 받은 사실, E 등은 2014. 8. 8. B의 방지시설에서만 시료를 채취하였고, 시료를 채취한 다음 바로 아이스박스에 보관한 채로 17:30경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복귀하여 측정분석과에 분석을 의뢰한 사실, 그 과정에서 시료번호 'I'이 부여되고, 유지되면서 시료채취기록부, 시료분석의뢰, 시험기록부가 작성되었으며, 분석과정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한 사실, E 등은 기자로부터 B이 세탁폐수를 살균하지 아니한 채 주변 하천에 방류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처음부터 총대장균군수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B을 방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며, 분석가가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하여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ㅁ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ㅁ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10: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옥션 중고장터' 게시판에 탑건 분사기 1정을 135,000원에, 이글스 분사기 1정을 85,000원에 각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분사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영도경찰서 생활질서계 적발 및 수사의뢰서(증 제2호증 붙임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00

범죄사실 [2017고합500] 피고인은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8 :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공중화장실 앞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던 중 피해자 C(여, 56세)가 위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하게 어깨를 누르면서 "씹할년아, 한번 하게 옷 벗어봐라"라고 큰소리를 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가 삐끗해서 몸이 좋지 않다. 이따가 공원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스스로 강간 행위를 그만두어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47] 피고인은 2018. 3. 15. 20:40경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앞 삼거리 신호기박스 뒤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91] 피고인은 2018. 4. 8. 22:45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앞 삼거리 노상에서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고소장 1. 현장 사진 [2018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범,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각 공연음란죄에 대한 수강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강간미수죄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 환경과 인지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이 성폭력범죄의 예방이나 사회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각 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로 인한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행위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이로 인해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각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남북 간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8. 4.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항에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콩기름(Soybean Oil) 507,120kg을 중국에 소재한 시대국제발전유한공사에게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마친 다음 중국으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중국 대련에 위치한 보세장치항에서 그대로 북한 소속의 선박에 환적하여 북한 남포항으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서 콩기름, 알껌바(간식용의 아이스크림), 중고냉동탑차 등 총 11,802,380kg 합계 금 17,459,624,611원 상당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으로 반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1. 8. 4.경부터 2014. 3. 2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 등을 북한으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SGS 검사서에 대하여, 북한산 물품 반출입 승인내역), 각 내사보고(A 이메일에서 나타난 위장반출 관련 정황, A과 중국업체를 통해 거래 중인 북한 업체) 1. 에스에이에스 수출입통관 내역 1부, B 수출입 실적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중국 업체인 시대국제발전유한공사에 물품을 수출하였을 뿐이지 북한에 직접 물품을 반출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자신이 수출하는 물품이 북한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 물품을 수출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대국제발전유한공사는 한국산 물품과 중국산 물품을 북한에 중계하는 일을 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인 A이 수출한 물품들이 평택항에서 중국 대련에 있는 보세장치항으로 보내진 후 중국 내에 들어감이 없이 바로 북한 소속의 선박에 옮겨 실어져 북한 남포항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위와 같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도 위 법에서 말하는 반출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수협 3번 중매인으로 등록된 자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파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D수협 30번 중매인으로 등록된 자로 피고인 주식회사 C와 같은 주소지에 위치한 식품소분 및 판매업체인 C 단체급식사업부의 대표자로 피고인들은 사업자등록은 각각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어류 및 패류를 매입하여 소분 후 포장하면 B이 단체급식소에 납품하는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여 유통시키기로 한 동업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0.경부터 C를 운영하면서 어류 및 패류 등 수산물을 매입하여 소분 후 거래처에 납품을 해오던 중, 2014. 10. 초순경 거래처를 늘려 수익을 높이고자 탈각한 바지락(일명 깐바)의 경우 국내산과 중국산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중국산 바지락살을 매입하여 국내산 바지락살과 혼합 후 소분하여 포장하면 피고인 B이 위 바지락살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기된 스티커를 박스에 부착하여 경남 일대에 위치한 초, 중, 고교 등 단체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20.경 인천시 소재 'F'에서 중국산 바지락살 110kg을 매입하여 국내산 바지락살과 혼합 후 1kg 용량의 아이스박스에 소분하여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단체급식소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G에 이를 납품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I중학교로 유통시킴으로써 중국산 바지락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10개 단체 급식소 납품업체에 총 2,355회에 걸쳐 중국산 바지락살 총 7,017.7kg(시가 96,703,906원 상당)을 국내산 바지락살로 거짓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 표시한 물량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점, 전량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것은 아닌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