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2017고단1028] 피고인은 2017. 4. 23. 22: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13, 평촌아이파크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38번길 63, 초원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20m에 걸쳐 C 벤츠 SLK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 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0년경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w- w.w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무죄부분 [2017고단48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인 에게 "피해자 회사가 오산시 F에 시행하고 있는 G 신축공사장 함바식당을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10. 5.경 안양시 H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 등 피해자 회사 담당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운영의 건설업체인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I이 진행하던 이천 공사현장 계약금을 지급받고도 다른 용도로 써버려 공사를 포기하고 그 계약금 중 1억 1,000 만원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도급계약대로 2015. 10, 25.경까지 함바식당을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6.경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도급계약의 내용 및 공사선급금 중 일부의 반환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운영의 I 사이에 2015. 10. 5.경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착공일 2015. 10. 6., 준공일 2015. 10. 25., 계약금액 1억 8,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0. 6.경 I 명의의 계좌로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해자 회사와 I은 2015. 10. 12.경 위 도급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5. 10. 14.경 2,000만 원, 2015. 10, 15.경 2,2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위 합계 4,200만 원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현금2,000 만원을 추가로 반환하였는데, 그 명목과 시기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선급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5. 10. 7.경 피해자 회사 측 J, E와의 이면 약정에 따라 부풀려진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 중 일부로 현금 2,000 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실제 계약금액은 약 1억 원이었으나, 피해자 회사 측이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자신도 이에 응하기로 하였고, 2015. 10, 7.경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J에게 이면 약정대로 이를 교부하였으며, 다만 위 공사선급금 중에서 자신이 반환하고자 하였던 차액(4,000만 원)과 피해자 회사 측이 반환받고자 하였던 차액 (6,000만 원)이 달라 서로 다툼이 있다가 결국 위 도급계약을 합의 해제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2) 위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측 실무를 맡았던 E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실제 계약금액은 1억 원이지만(부가가치세 별도),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차액 1)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선급금 1억 1,000만 원 전액을 피해금액으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 기하였으나,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9,000만 원으로 감축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이 현금으로 반환된 2,000만원은 당초 약정대로 곧바로 반환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8,800만 원(1억 9,800만 원 – 1억 1,0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기준)을 돌려받기로 이면 약정한 채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10. 7.경에 인접한 2015. 10. 6.경 I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2,000만 원 이상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나. 도급계약의 합의 해제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선급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이틀 후인 2015. 10. 8.경 E에게 "공사할 마음 없으니 입금계좌 보내세요 계약파기 합시다 타인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 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I은 2015. 10. 12.경 위 도급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그 경위에 관하여 E는 '2015. 10. 6.경 위 공사선급금을 지급한 후, 2015. 10. 7.경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공사도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피고인이 2013년경 자신에게 교부하였던 명함에 기재된 K에 연락을 취하였는데, 그 대표자인 L으로부터 피고인이 그곳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과 도박을 하고 다니는 것 같다는 점을 듣고 자신도 L에게 피고인이 경마장에 다니는 것 같다고 말하였고, 더 이상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5. 10. 8.경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을 파기하자는 연락을 받아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와 I 사이의 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것은, 피고인 주장대로, 부풀려진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이면 약정을 둘러싼 피고인과 E 등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 위 도급계약서에는 위 신축공사의 착공일이 위 공사선급금 지급일과 같은 날인 '2015. 10. 6.'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위 신축공사 관련 건축허가를 받지못하여 당장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차액 반환에 관한 이면 약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니라면 위 공사선급금을 지급한지 불과 하루 만에 E가 다급하게 피고인의 행방을 수소문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위 도급계약은 피고인이 I의 운영자로서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K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위 도급계약의 이행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없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도 피고인이 경마장에 다닌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도박을 한다는 점이 위 도급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새로운 사정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 편취의 범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사선급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가, 나항에서 본 도급계약의 내용 및 해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도급계약 체결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위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당초부터 위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위 도급계약 체결 전후로 나름대로 위 신축공사 관련 준비를 하면서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고 위 공사선급금 1억 1,000만 원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여 위 도급계약 해제 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상호 정산이 필요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도급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선급금 중 일부만 반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당초부터 위 공사선급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비록 피고인이 I명의의 계좌로 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불과 이틀만인 2015. 10. 8.경 위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게 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신축공사는 관련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당장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위 신축공사에 당장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5. 10. 14.경 및 2015. 10. 15.경에도 피해자 회사에 합계 4,2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기도 하는 등 위 신축공사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