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5. 10. 15. 02:27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이 술에 취한 채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E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너 이 새끼 잘 걸렸어"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흉내를 내면서 "야 F 형사 나 큰 건으로 한 건 했는데 빨리 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야 내가 형사인데 신분증 좀 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지갑 안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이 돈 다 도둑질한 거지, 그러니 이 돈은 환수를 해야 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불심검문 및 체포, 압수에 관한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 D이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G모텔 주차장까지 끌고 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와 마주 잡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주면 놓아 주겠다"고 말하자 주머니 안의 현금을 공중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피의자특정 및 지문확인)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용기록 확인, 전과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이른바 부축빼기 범행 대상자인 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로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강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E 주변을 배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고, 형사임을 사칭하며 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을 당시 국고로 환수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뿐, E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 나. 피해자는 형사임을 사칭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과 절취한 물품을 내놓을 것을 요구받자, 자신은 E으로부터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지갑에 있는 돈은 피해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일 뿐 절취한 돈이 아니며, E을 깨워서 물어보라고까지 이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위 지갑에 들어있던 신분증의 인물과 피해자가 동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위 지갑이 피해자 소유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E의 지갑을 절취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은 피해자가 E의 지갑에서 절취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빼앗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뒤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옆에 있던 E을 깨워서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그 후 2015, 10, 15. 02:33 경 이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피고인은 E에게 아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정체를 들키게 되어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을 공중에 뿌리고 현장을 벗어나버렸을 뿐,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을 E에게 돌려주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죄, 공무원자격사칭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5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불심검문 및 체포, 압수에 관한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