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8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0고합186, 2020보고66(병합)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2세)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8:00경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에 ‘우리집 올 사람’이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대구 서구 C,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 밖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020고합193, 2020보고69(병합)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지인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을 소개받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2. 29. 13:00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F호 소재 피해자의 집 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리자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억지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혀를 뺀 다음,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려 피고인의 몸 위에 엎드려 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4.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려 피고인의 몸 위에 엎드려 있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막고 입을 다물며 피고인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6, 2020보고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번) 1. 청구전조사 회보 [2020고합193, 2020보고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속기록 1. 진술분석의견서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4.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이수명령의 부과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644호, 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다음부터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 한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성관계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로 들어 올린 뒤 피해자의 허리를 두 팔로 꽉 잡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두 차례의 이 사건 범행 모두, 피해자는 피고인과 데이트를 하기 전에 화장을 해야 하기에 피고인을 자기 집으로 들어와 기다리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화장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에 앉아 있었으며, 피해자가 화장을 끝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오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키스를 하려고 하자 본인은 자신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혀를 깨물거나 피고인의 혀를 빼내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로 들어 올려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두 팔로 피해자를 꽉 끌어안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꽤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 또한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며, 이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또한 동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데이트를 하는 등 일반적인 연인처럼 행동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 13세의 어린 아동ㆍ청소년인 점, 피고인과 처음 만난 것 역시 SNS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연애 또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한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6살이나 많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후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방 안 침대에서 서로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다 피해자가 먼저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고인의 몸 위로 스스로 올라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2. 24.경 SNS를 통해 처음 사귀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때로부터 5일 및 9일 뒤에 각각 벌어진바(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실제로 만난 것은 2020. 2. 29.이 처음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 4번째로 만나는 날이다), 사귄지 얼마 되지 않은 만 18세의 피고인을 상대로 만 13세로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심지어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10살의 남동생도 안방에 있었다) 먼저 옷을 벗고 피고인의 위로 올라가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는 데이트를 위해 꽤 오랜 시간 화장을 한바 화장을 다 마친 상태에서 자신이 먼저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는 것 역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만 18세로 키 182.5cm, 몸무게는 100kg에 육박하였고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피고인보다 훨씬 작고 가벼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신체 차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끌어 침대에 눕히거나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어 자신의 배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꽉 끌어안는 경우,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 행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강간/유사강간(위계ㆍ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강간/유사강간(위계ㆍ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막 만 13세에 이른 또다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도 하였다.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해서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또한,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사회 연령이 만 10세 9개월 수준에 불과하여 지적 능력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적 능력이 떨어져 또래가 아닌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연애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0. 3. 11. 20:00경 대구 달서구 G건물 XXX호 소재 피고인의 지인인 H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 새벽경 술을 마시고 항거 불능 상태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오면 상황에 대하여 “완전히 잠이 든 건 아닌데 반조금 정신은 있는데 눈 감고 약간 잠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때 거의 잠이 들었으니까. (피고인이) 또 키스를 하려고 하길래 그때 저 자가(자고) 있어가지고 그냥 입은 안 열고 입은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술은 마셔가지고 약간. 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계속. 몸을 반대쪽으로 돌려가지고 있다가 이제 제가 그냥 거의 잠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A(피고인)이 또 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잠이 조금 깼다가 이제. A이 그 또. 바지는 벗겼는데 팬티는 안 벗긴 채로, 팬티는 그냥. 팬티를 옆으로 빼 가지고. 음. 그냥. 또 자기 성기 그 또 바지 더 내려가지고 내 성기를 또 넣었어요.”, “제 질 안에요. 그래서 또 넣어가지고. 해 가지고 그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자고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제. 음. 그 하려고 할 때. 할 때 이제 그 옆에 18살 오빠 있고 집 주인 오빠는 방에 있으니까 제가 소리를 내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입을 막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냥 저는 그대로 그냥 끝난지도 모르고 잠이 들었고.”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옆으로 젖힌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소리를 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었다는 등의 성관계 상황을 꽤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H에게 콘돔을 달라고 말한 사실을 들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담배 냄새가 났다는 것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 오후부터 다음 날인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까지 맥주 한 잔과 소주 두세 잔 그리고 과실주 한 캔(이슬톡톡, 알코올 도수 3%)을 마신바 음주 시간에 비추어 음주량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새벽에 술을 깨기 위하여 편의점을 다녀오기도 한바, 이 사건 범행 당시(새벽 6시 또는 7시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단순히 늦은 시각까지 깨어 있어 잠이 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는 ‘안 잔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피해자의 의식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