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9:0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아파트 앞 47번 도로에서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임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위험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화물차의 앞으로 추월해 위 차량의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다음, 위 차량의 오른쪽 옆으로 차선을 바꾼 뒤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위 차량을 향해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 7~8발을 발사하여 위 차량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물차를 향하여 비비탄용 총기를 쏜 것은 형법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비비탄 총을 쏜 것이 아니라, '차량을 향해서' 비비탄 총을 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서의 기재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격분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화물차의 조수석 창문 쪽으로 비비탄 총을 발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차량을 향해 쏜 것'이라는 변호인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창문을 닫고 운전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비비탄 총을 발사한 것이 '폭행'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폭행죄의 폭행은 강학상 '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신체를 향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도 그것이 상해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진다든가, 신체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인 경우 폭행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고,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불법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불법성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비비탄 총을 쏜 것은 그 총탄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형력의 행사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험성이 있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피고인의 판시 행동은 이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끼어들기 운전방법에 격분하여 이를 보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해자의 진행차로의 앞을 막고 급정차를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후 이어서 옆차로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비비탄 총을 격발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그 격발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나 갑작스러운 조향장치의 조작 등을 유발하여 부수적으로 교통사고를 파생시킬 수 있어 그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놀라는 바람에 운행하던 화물차가 휘청거리며 사고가 날 뻔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비비탄이 피해자의 신체에 맞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4. 19:00경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아파트 앞 47번 도로에서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임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위험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화물차의 앞으로 추월해 위 차량의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다음, 위 차량의 오른쪽 옆으로 차선을 바꾼 뒤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위 차량을 향해 비비탄용 총기로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7~8발을 발사하여 위 차량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하였던 비비탄 총과 그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한 비비탄 총과 그 총알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비비탄 총과 총알은 장난감으로서 본래 살상이나 파괴를 위하여 제작된 물건이 아닌 점, 비비탄 총 본체도 개량이나 개조를 통하여 발사능력을 강하게 만드는 등 그 성능에 변화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발사한 비비탄 총알도 쇠구슬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의 것으로서 무게가 0.2g에 불과하고 직경도 6㎜에 불과하여 그것이 화물차의 차체는 물론 조수석 유리창을 뚫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지 못하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무방비로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격발한 것이 아니라, 주행 중인 화물차의 닫힌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보이는 피고인을 향해 발사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주된 의도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기 보다는 화풀이 차원에 중점이 두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비비탄 총을 발사했던 행위가 당시 피해자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아 그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이 사건 비비탄 총과 그 플라스틱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