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8.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5.부터 2017. 1. 8.까지 한국전력공사 G본부 전력사업처 배전건설부장으로 근무하고, 2017. 1. 9.부터 2018. 8.까지 한국전력공사 G본부 전력사업처 전력공급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배전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및 설계 변경, 시공 관련 인·허가와 배전투자사업 예산관리 행정업무, 공사의 하도급·감리,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을 임무로 하는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부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6.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총괄 관리하는 'J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F으로부터 설계변경 및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74,1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4,951,975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30.부터 2017. 1. 15.까지 한국전력공사 G본부 배전건설부에서 재직하면서 배전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및 설계 변경, 시공 관련 인·허가 업무와 배전투자사업 예산관리 행정업무, 공사의 하도급·감리·협력업체의 관리·감독을 임무로 하는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6.경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감독하는 'J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F으로부터 위 공사 관련하여 설계 변경 및 기성금 신속 처리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170,500원 상당의 금품과 각종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24.부터 2018. 8.경까지 한국전력공사 M본부 N지사 전력공급팀에서 배전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및 설계 변경, 시공 관련 인·허가업무와 배전투자사업 예산관리 행정업무, 공사의 하도급·감리·협력업체의 관리·감독을 임무로 하는 공사감독관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0. O에 있는 P식당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사를 감독하는 'Q공사' 및 'R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85,666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616,664원 상당의 금품과 각종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8. 8.경까지 한국전력공사 S본부 전력사업처 전력공급부에서 재직하면서, 배전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및 설계 변경, 시공 관련 인·허가 업무와 배전투자사업 예산관리 행정업무, 공사의 하도급·감리·협력업체의 관리·감독을 임무로 하는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T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S본부 인근에 주차된 F의 에쿠스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감독하는 'U공사' 및 'V공사'를 진행하는 F으로부터 설계변경 및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7. 7. 1.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W본부 X 공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 Y공사', '2016 Z공사'의 하도급·감리·협력업체 관리·감독 등을 임무로 하는 팀 업무를 총괄하고, 위 공사의 감독관이었던 AA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6.경 AB 1층 'AC' 음식점에서 '2014. Y 공사'를 불법하도급 받아 공사 진행하던 F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공사에 대해 불법하도급 묵인 및 기성금 신속 처리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9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753,200원 상당의 금품과 각종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D건물 AE호에서 전기공사업체인 A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4,951,975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170,5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C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616,664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D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E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753,2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바. AG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2. 24.경 AH에 있는 'AI'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AJ공사'의 공사감독관인 AG에게 위 공사의 편의 제공 관련 명목으로 1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7.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18,041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사. AK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12. 7.경 AL에 있는 'AM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위 공사의 공사감독관인 AK에게 직원 AN를 이용하여 위 공사의 설계 변경 및 기성금 지급에 대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1,200,000원을 제공하였다. 아. AO에 대한 뇌물공여 AO는 2016. 1. 14.부터 2017. 1. 8.까지 한국전력공사 AP으로서 한국전력공사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발주하는 배전건설공사의 종합감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1. 9.부터 2018. 7. 12.까지 AQ본부 AR지사 배전운영부장 및 전력공급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배전건설사업의 실시 설계 및 설계 변경, 시공관련 인, 허가 업무와 배전투자사업 예산관리 행정업무, 공사의 하도급 감리, 협력업체의 관리 감독을 임무로 하는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부·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경 AS빌딩 AT 음식점에서 S본부 종합감사 관련하여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AU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AO에게 감사 업무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93,333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62,08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자. A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3. 6.경 AB 1층 AC식당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2012Y공사', '2014 Y공사'의 공사감독관인 AA에게 피고인의 불법하도급 묵인 및 기성금 신속 처리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9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7.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070,532원 상당의 금품과 각종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총 합계 49,342,995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사건송치서 사본(AV, AX, AW, F, AN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사실 관련 확인)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 결과 CD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 직급체계정리) 1. 배전건설팀 업무분장 1. 수사보고(AF 수주 전기공사 및 한국전력공사 직원 직무관련성 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F 횡령 및 비자금 내역 - AY 제출)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AY 명의 차명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V 등 한국전력공사 직원 공무원 의제 적용 법률근거) 1. 수사보고(AV 등 한국전력공사 직원 소속 근무처 및 직급-2018. 4. 30.) 1. 업무협조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경영조직 직제규정 1. 수사보고(BG 및 BH공사 진행상황 자료 첨부), 관련자료 1. 피의자별 뇌물공여 장소 확인 1. 하도급계약서 5부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류들 1. 각 공사관련자료 1. 금전출납부 사본 7매 1. 수사보고(F, AV 텔레그램 대화내용 정리) 1. AF 조직도, 거래처원장, 통장사본, 신용카드관리대장,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원본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증1), 압수물(A 인사기록카드-증2), 압수물(배전건설부 업무분장표-증3), 압수물(J 공사 설계변경 서류-증4), 압수물(J 착공계 서류-증5), 압수물(J 하도급 계약 서류-증6) 1. 원본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증1), 압수물(B 인사기록카드-증2) 1. 압수물(S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증1), 압수물(2016년도 종합감사1부 업무분장표) 1. 압수물(BI 공사 서류-증1) 1. 원본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증1) 1. 실정보고 검토결과 및 시공변경 알림 1. BG공사(관로)실정보고의 건 1. 원본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증1), 압수물(AK 인사기록카드-증2) 1. 원본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압수물(C 인사기록카드-증1), 압수물(업무분장표-증2), 압수물(Q 공사 서류-증3), 압수물(R 공사 서류-증4) 1. 원본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압수물(E 인사기록카드-증1), 압수물(AA 인사기록카드-증2), 압수물(2016년도 공무팀 업무분장표-증3), 압수물(직제규정 시행규칙-증4), 압수물(2014년 Y공사 서류-증5), 압수물(2016년 Z공사 서류-증6), 압수물(업무처리전 장비실사 등 서류-증7) 1. 수사보고(피의자 C, A 수사개시통보 전·후 정황 및 보직 관계) 1. 실정보고 검토결과 및 시공변경 알림 'BG공사', BG공사(관로 실정보고의 건 1. 수사보고(AO 등 11명 소속 근무처 및 직급 변경내역) 1. AO 인사기록카드 1. B 관련 AF 법인카드 결제내역 1부. 1. 메모 1.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일람표 '연번 17' 금품수수 장소 확인) 1. 각 영상녹화 CD 3장 1. 금융계좌압수영장 CD 1. 월별 화면캡쳐 파일 1. 판시 전과(피고인 F)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F 동종전력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C, D, E : 각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O 피고인 F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F)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F)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C, D, E)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A, B, C, D, E)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B, C, D, E) 양형의 이유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처럼 공정성과 청렴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매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F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 및 나머지 피고인들이 수수한 각 뇌물의 가액이 적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뇌물수수 금액 전액을 수사기관에 반환하여 원상회복조치한 점, 피고인 A, D, E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F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뇌물공여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지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