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9.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8.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7.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4:57 경 아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가명, 여, 59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방 안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 술을 사러 나가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쪽 어깨와 몸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술을 사러 간 D이 돌아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8.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3.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데다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D는 일부 진술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발췌 사진 1. 녹음 CD 1. 회신 이메일 화면 출력물 2부, 회신 이메일에 첨부된 사진 촬영일자 정보 화면 2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7번, 11번, 15번, 17번, 2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9. 4.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으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여, 1999.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2007. 12. 20.경 동네선배의 집에 침입하여 그 선배의 딸인 여성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여, 2008.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증거기록 제169쪽), 2013. 2. 21. 같은 지원에서 2013. 6. 26.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만 한다)를 부착할 것을 선고받았던 점(증거기록 제136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위 각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각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모두 '높음' 수준에 해당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 2,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거주지 내 침대 위에서 자신, 피해자 및 D가 함께 누워 잠이 들었는데, 자신이 잠결에 피해자를 D로 오인하여 음부를 만졌고, 그러자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쳐내어, D가 아님을 알고 실수하였다는 생각에 돌아누웠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변명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D의 법정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D으로 오인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D가 돌아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D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데 반해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피고인과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데(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5. 28. 의 전날 D의 연락을 받고 만나기로 하여,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일 아침에 피고인 및 D의 거주지인 판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제11쪽). 이어서 피고인, 피해자와 D는 함께 술을 마셨고, 그 날 12:00경 피해자는 귀가하려면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내 방의 침대 위에서 D와 둘이서 잠을 잤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이와 관련하여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내 침대 위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잠을 잤다거나,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자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침대 위에는 자신과 피해자 둘이서 잤다고 번복하여 진술한 점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3, 4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초면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D와 교제 중인 사람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내 침대 위에서 피고인 바로 옆에 누워 함께 잠을 잤다고 보기는 부자연스러운 점, 위 침대의 크기가 성인 3명이 나란히 눕기에는 상당히 작아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06쪽)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며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놀라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괜찮다.'고 말하며 계속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0쪽).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며 '우리 친구(D을 말한다) 어디 갔습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술을 사러 갔다.'고 하고, 피해자가 '술 사러 간 사이에 이러시면 됩니까? 안 되지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괜찮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계속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0, 11쪽). 이윽고 D가 마트에서 술을 사서 이 사건 아파트로 돌아오면서, 거주지 내 방충망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은 '얼른 옷 입으세요.'라고 말하며 범행을 멈추었고(증거기록 제11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피해자는 옷을 입고 D에게 '친구야, 나는 간다.'고 말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갔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1층까지 내려와 피해자의 위 스타렉스 차량에 함께 탔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차량을 후진하여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이 충돌상황을 확인하러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서둘러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다(증거기록 제50, 51, 61, 63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배웅하지 않았고 피해자 혼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1쪽), 검찰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를 배웅해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59쪽),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주변의 CCTV 영상(증거기록 제51, 63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고소 취하를 요구하였을 뿐, 자신이 피해자를 D로 착각한 나머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변명을 일체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이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피해자에게 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