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1:30경 원주시 B에 있는 주점 ‘C’ 흡연실에서, 피해자 D(남, 42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수 회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분석 및 폭행에 대한 검토), 첨부된 CCTV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5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12. 09:2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의원 부근 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27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6,400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D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33경 서울 강서구 F,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1,800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D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48경 서울 강서구 F,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6,900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D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11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 H에서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분실신고 접수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카드결제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드사용내역,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 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21년경까지는 아무런 범죄를 짓지 않고 살아오던 피고인이 치매 증세를 앓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합계 15,000원 정도로 경미한 점, 신용카드를 분실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9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18. 22:1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18세)가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펀치 기계 앞에서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앞을 가로 막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8. 22:1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제1항 기재 D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팰까. 공부만 쳐한 새끼들이 존나 일 좆같이 처리하네!”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욕설하며 D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사 H의 멱살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순경 I에게 수회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8. 22:35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제2항 기재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야마하NMX125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위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진단서 관련 질의에 대한 공문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통화진술) 1. 상해진단서, 회신 1. 사진, 이륜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나가는 행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에 타인의 오토바이를 걷어차 손괴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1:5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01:3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평소 후배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D(남, 29세)에게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야, 불 좀 줘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맡겨 놓고 이야기 하시냐”고 반말식의 말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5회 가량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5. 12.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군기지(B) 소속 미군속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3:15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를 분당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 통행하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887,4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39세) 및 피해자 B(남, 33세)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2:40경 시흥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B의 오른쪽 귀와 볼 부위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등을 가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손과 오른쪽 다리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피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도구의 위험성,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1:5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단속경위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5. 18. 04:21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현장 사진,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위에 정차한 채 잠을 잠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새벽경 안양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20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이자 입사 동기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준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E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방을 정리하고 나가겠다고 말하여 위 E로 하여금 먼저 돌아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액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등 성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16:43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북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다수 있고, 2018년 측정거부 범행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 고인 노모 부양하고 있고, 그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재범의 위험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 부과)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17:1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2002년, 2007년, 2016년),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불입건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인데 현재 퇴사하였다. 앞서 본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남광장 교차로 쪽에서 북한남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방향을 지켜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원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4. 00:30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18에 있는 한남유수지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친구 G의 집과 같은 구 H호텔을 경유하여 같은 날 01:45경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명의 피해자가 모두 골절 등으로 교통사고 직후 진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 C의 경우 사고 후 의식이 없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6세)는 처음 본 사이로, 피고인은 2022. 5. 19. 19:05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툭툭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재연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성별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0: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9. 03:09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송담1로 55 송담 근린공원 앞 도로를 송담사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차량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시 송담1로 55 송담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3:1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를 저질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의 상한이 500만 원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적정한 양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5:0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철 6호선 C역 지하에 있는 ‘D’ 상호의 옷가게에 들어가, 옷을 보여주는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58세)의 오른쪽 어깨에 왼손을 얹고, 다시 왼손으로 등을 만져 끌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매장 내 CCTV 영상 분석)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만지며 끌어안으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 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추행의 경위,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이 큰 것으로 보임에도 적절한 사과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12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1.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B 명의로 개통되어 있던 일반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대해 B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각서’의 ‘단독승계’ 란에 체크(√)하고, ‘현 전화계약자(양도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책임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책임각서’가 마치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 명의변경 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책임각서(이하 ‘이 사건 책임각서’라고 한다)는 타인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 자기의 문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책임각서가 타인의 문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책임각서에는 일반승계와 단독승계를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승계는 원계약자와 승계 받는 자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한 경우를 말하며, 단독승계는 승계 받는 자의 관련 약관 등 합리적인 요청자료에 의한 이용권 승계(명의변경)를 말하므로, 단독승계는 승계 받는 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단독승계가 원 계약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 사건 책임각서에 ‘원 계약자의 합리적인 이의제기의 경우 승계 받는 자는 전화 이용권을 즉시 원 계약자에게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 책임각서에는 현 전화계약자 및 승계 받는 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를 적는 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일반승계의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승계이므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인이 모두 필요하지만, 단독승계의 경우 승계 받는 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른 승계이므로 승계 받는 자의 서명 또는 인만 있으면 되므로, 이 사건 책임각서는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원 계약자와 승계 받는 자 모두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이고, 단독승계의 경우에는 승계 받는 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사건 책임각서는 단독승계란에 체크가 되어 있으므로, 승계 받는 자인 피고인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른 단독승계임이 명백하고, 단독승계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책임각서는 승계 받는 자인 피고인 자기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현 전화계약자에 피고인이 그 성명 등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독승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기재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4. 08:00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공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같은 날 22:00경 위 ‘E’ 공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4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지금까지 면허를 재취득한 바 없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2001년, 2015년, 2015년), 그중 2회는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다.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을 다소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가장 최근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2015년의 것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22:43경 부산 남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5세)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며 경위 D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김주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3:4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본점 앞 도로까지 약 2.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과 바닥 미장 업무를 함께 수행하며 알게 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8. 21: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연장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