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2015고단46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이 인천 동구 D 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E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여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임대인인 E 행세를 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C과 함께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 H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동구 D 201동 508호', 보증금란에 '일억 일천만 원정, 110,000,000원',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뒤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1674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20.경 인천 동구 D 아파트 201동 508호에서 I의 대리인 J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E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바꿔 넣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를 통해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일괄 행사하였다. 3. 사기 C은 위 공모에 따라,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담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J를 통해 피해자 I에게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1억 1,000만원 중 7,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한 뒤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E의 행세를 하며 전세보증금이 담보로 제공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4,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40] 1. 사문서위조 가.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C이 인천 동구 D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E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여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임대인인 E 행세를 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C과 함께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동구 D 201동 508호', 보증금란에 일익 일천만 원정, 110,000,000원,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C' 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뒤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1231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7.경 인천 동구 D아파트 201동 508호에서 '채무자 C은 5,0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6,, 이자 연 30%, 이자지급일 매월 6일로 정하여 차용하고 E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이 임대인 E의 행세를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증명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C은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지하게 된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E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합성하여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7.경 인천 동구 D 아파트 201동 508호에서 K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차용증 및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차용증 1장,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일괄 행사하였다. 4. 사기 C은 위 공모에 따라,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담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한 뒤 틀림 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E의 행세를 하며 전세보증금이 담보로 제공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C과 함께 인천 남구 L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M 공증사무실에서 약속어음용지에 액면금 '칠천오백만 원정', 발행일 '2013. 5. 7.', 지급기일 '2014. 5. 6.', 발행인 'E', 주소 '인천시 남구 N, 301호', 발행지 '인천광역시', 지급지 '인천광역시', 지급장소 '인천광역시'로 각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C과 함께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과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공증담당변호사 O로 하여금 제5항 기재 약속어음에 관하여 발행인 E은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고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라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불실 기재한 어음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51254] 피고인은, C이 인천 동구 D 아파트에서 월세로 거주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E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여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임대인인 E 행세를 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C과 2012. 1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동구 D 201동 508호', 보증금란에 '일억 일천만 원, 110,000,000',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뒤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임대차보증금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25.경 인천 동구 D 201동 앞 놀이터에서 'C이 위 D 아파트 201동 508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일억 일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에 대한 채권자의 상환금액을 반환한 후 나머지 차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보증금확인서"의 임대인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E'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보증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3. 25.경 인천 동구 D 201동 앞 놀이터에서 대부업자 P으로부터 대부중개를 위임받은 Q와 금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게 제1항 기재의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된 임대차보증금확인서 및 위조된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Q로 하여금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임대차보증금확인서 1장,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C은 피고인과의 위 공모에 따라,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담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제 1항과 같이 위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Q를 통해 피해자 P에게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월 2.5%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E의 행세를 하며 전세보증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대출금 4,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된 주민등록증(E) [2015+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장, 차용증, 약속어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된 E 주민등록증 사본 [2015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보증금 확인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많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