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50

범 죄 사 실 2020고단2050 [기초사실] 피해자 ㈜D은 E㈜, F㈜, G㈜ 등 다수의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회사이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지사인 ㈜D H의 하부 조직 중 하나인 청화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중 위 H 지사장이자 피고인 A의 동생인 I로부터 ‘언니가 직접 지점을 설립하여 운영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니 지점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 보험설계사들로부터 코드를 빌려 계약자들을 모집한 후 환수 조치가 없는 일정 회차까지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는 권유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직접 피해자 회사의 지점을 설립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신용 등의 문제로 지점장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6.경 평소 교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지점을 설립하여 보험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점장 명의와 보험설계사 코드를 좀 빌려 달라. 보험 영업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사무실에서 총무 업무를 좀 도와주면 월 200~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고, 그 무렵 사실혼 남편인 J, 아들인 K, 교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지인인 L 및 M으로부터 지점 설립에 필요한 보험설계사 코드를 대여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8. 9.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지사장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서울 강서구 N에 ㈜D H 지사 신안지점을 설립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B, J, K, L, M으로부터 빌린 보험설계사 코드를 사용하여 보험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보험청약서 접수 및 전산 입력 업무, 보험료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 발급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3.경 위 신안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O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예정인 진정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처럼 'P 종신보험 1종‘ 청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 청약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실적에 따른 수수료 및 시책비를 지급받기 위해 O을 대신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약속하고 O의 동의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O은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지 않는 경우 향후 그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3건의 보험청약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9. 21.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수수료 및 시책비 등 명목으로 합계 279,221,975원을 위 신안지점에 등록된 B 등 보험설계사들 명의의 각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하고 보험료를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지점장 명의 및 보험설계사 코드를 대여하고, A로부터 교부받은 보험청약서 내용을 내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보험료 대납을 위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그 정보를 A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904 피고인 C은 피해자 ㈜D의 지사인 ㈜D H의 하부조직 중 하나인 청화지점의 지점장 이자 보험설계사,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친누나이자, 위 청화지점의 보험설계사이고, ㈜D은 E(주), Q(주), F(주), G(주) 등 다수의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회사로서,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을 모집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설계사와 지점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월 보험모집 실적을 평가하여 일정 요율에 따라 성과급에 해당하는 시책비를 지급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9.경 광주 광산구 R건물, S호에 있는 위 청화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T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예정인 진정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처럼 ‘U’ 청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 청약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실적에 따른 수수료 및 시책비를 지급받기 위해 T을 대신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T은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지 않는 경우 향후 그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및 시책비 명목으로 4,959,3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및 시책비 명목으로 합계 250,198,6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12.경 위 청화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V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예정인 진정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처럼 ‘W’ 청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 청약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실적에 따른 수수료 및 시책비를 지급받기 위해 V를 대신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V는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지 않는 경우 향후 그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및 시책비 명목으로 353,0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및 시책비 명목으로 합계 411,739,38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X, Y 진술부분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은행 거래내역(B), 우체국예금 거래내역(J), AA은행 거래내역(J), AB은행 거래내역(K), Z은행 거래내역(M),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피의자 K 명의 AB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제출 K 명의 AB은행 계좌 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측 참고인 Y 제출 지사계약서(신안지사) 사본 첨부], 지사계약서(신안지사) 사본 1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본 작성 및 첨부), 보험계약 체결 현황 내역, 신안지점 피의자 개인별 수수료 및 시책비 지급내역(2020. 5. 19.자 기준), 피의자별 수수료 실입금액, 정상유지 계약 수수료 및 시책비, 소명서(2020. 5. 19.), 범죄일람표(수정본) 1. 신안지점 지사장 위촉계약서(B), 각 신안지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신안지점 모집계약전체리스트, 신안지점 수수료지급 및 환수 수수료내역, 신안지점 개인별 수수료 및 시책비 지급내역(수수료 지급명세서 포함) 1. 보험료 납입 관련 가상계좌번호 정리내역, 피의자 A에게 가상계좌번호 전송한 카카오톡 문자내역, 피의자 B 명의 Z은행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보험 계약자 일부 전화통화) 2020고단390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AD,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AD위촉계약서, 청화지점 모집계약 수수료 내역(합병후), 청화지점 모집계약 수수료 및 환수수수료(2019. 4. 30. 기준) 합병후 모집건, 청화지점 미유지건에 대한 수수료 지급내역(합병후 모집건 기준), 청화지점 미유지건에 대한 수수료 지급내역(합병후 모집건 기준), 계약자 및 피보험자 청화 및 신안 중복 계약자 건별리스트 1. 피의자 AC 명의 AG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피의자 AD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피의자 AE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자료제출), 피의자 A 명의 AB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62매)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진술한 보험계약자들 상대 전화통화) 1. 피의자들에게 시책비를 지급한 내역(2018. 2. ~ 12.), 2018. 2. ~ 2019. 10.경까지의 A 수수료 명세서, 2018. 2. ~ 2019. 10.경까지의 AE 수수료 명세서, 2018. 2. ~ 2019. 10.경까지의 AC 수수료 명세서, 2018. 2. ~ 2019. 10.경까지의 AD 수수료 명세서 1. 청화지점 수수료 지급 리스트(2018. 2. ~ 2019. 10.), C 수수료 명세서(2018. 2. ~ 2019. 10.)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진술한 보험계약자들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가 진술한 보험계약자들 상대 전화통화 2), 수사보고(피의자 A가 진술한 보험계약자들 상대 전화통화 3) 1. 2018. 2. 1. ~ 2018. 12.경 A AB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4 생략), 2018. 1. ~ 2018. 12경 C Z은행계좌내역(계좌번호 5 생략), 2018. 1. ~ 2019. 2. 28.경 AC Z은행계좌내역(계좌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진술한 보험계약자들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이 진술한 보험계약자들 상대 전화통화 2), 수사보고(피의자 C이 진술한 보험계약자들 상대 전화통화 3), 수사보고(피의자 C이 진술한 보험계약자들 상대 전화통화 4), 수사보고(피의자 C이 진술한 보험계약자들 상대 전화통화 5), 수사보고(피의자 C이 진술한 보험계약자들 상대 전화통화 6), 수사보고(피의자 C이 진술한 보험계약자들 상대 전화통화 7), 수사보고(피의자 C이 진술한 보험계약자들 상대 전화통화 8)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보험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보험가입을 가장하는 등 수법도 불량하였던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 환수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청화지점 관련 피해금은 피고인 C이 대신 변제하거나 보증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해를 변제받은 점(증거기록 840쪽), 피고인 A, B의 신안지점 관련 피해금의 경우에도, 피고인 A가 변론 종결 이후까지 피해자 회사의 환수대상금 중 변제를 한 금액이 121,200,000원에 달하는 점(2021. 3. 9.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이에 더하여 보증보험금이 청구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 회사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손해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대부분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이 지점 개설 후 약 6개월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산작업 등을 수행하며 매월 약 25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으나, 당시 피고인 A의 편취범행을 돕는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설계사들의 영업방식을 둘러싼 피해자회사 등 보험중개업자의 이해관계 및 수수료 등 지급절차에서의 감독부실이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