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39

범 죄 사 실 2020고단4639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목사인 C와 함께 성경 공부를 위한 모임을 가지면서 C와 친분을 쌓게 되자, C 및 C 주변의 교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C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거래를 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아 오던 중, C에게 그의 주변 교인들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해 주면 피고인이 매달 빌린 돈의 5%를 이자로 지급할 수 있고 원금은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으니 주변 교인들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4. 9. 중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D 세미나실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A이 주식 매매를 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데, A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빌려준 돈의 5%를 이자로 지급받을 수 있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약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식 매매를 통해 월 5%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C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6.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1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639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100억 원 정도 규모로 주식단기투자를 해서 매월 5%의 수익을 낸다. 1,000억 원 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되면 금융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요청하면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00억원 정도를 주식에 단기 투자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 31. 1억 5,000만 원, 2020. 2. 2. 5,000만 원, 2020. 2. 14. 6,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66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주변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약 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J, K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담보권을 설정한 상태로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주식 매매를 통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11. 1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서울 송파구 J, K 소재 토지 지분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 원금은 2013. 11. 24.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 피고인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11. 24. 피고인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2013. 8. 19.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5.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11. 1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서울 송파구 J, K 소재 토지 지분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 원금은 2013. 11. 24.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4. 피고인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943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억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서울 송파구 J, K 소재 토지 중 모친 P 지분에 대하여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 1년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 피고인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943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도봉구 R아파트 S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3%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328 피고인은 2019. 12. 22.경 서울 강남구 T건물 1층에 있는 ‘U’ 음식점에서 피해자 V에게, “주식투자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손해 볼 일이 없으니,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매수하여 매월 투자금의 5%씩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고,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148,29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보고) 1. 각 금융거래내역(E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메시지내역 2020고단5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내역 2020고단5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확인증) 1. 각 고소장, 차용증서, 입금증, 차용증 등 2020고단6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의견서, 피의자가 V, W에게 보낸 메시지, 피의자의 사죄 메시지,고소인 V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일부 돈을 돌려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7명으로 많고, 피해액이 합계 약 12억 7천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씩 이자 및 원금반환 명목으로 변제한 내역은 있으나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가 2012년부터 2020년에 걸쳐 있는바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기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채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이어 왔다. 이는 확정적 고의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기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