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1:3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C(남, 21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기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큰 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 1자루(총 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2cm, 증 제1호)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길이 약 5cm, 깊이 약 3cm 정도로 1회 찔러 복부 자창을 가하고, 위 칼끝에 찔려 손상된 간 전면부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된 등산용 칼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진단서 1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중상해 관련 담당 주치의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안방에 들어가 자다 나왔는데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어 D을 통해 119에 신고하였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의 것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른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두루 살펴 판단할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특히 피해자는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바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살펴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칼로 찌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한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D과 함께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상 앞에 앉아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큰 방에 가 칼을 가져왔고 칼집을 손으로 빼 방바닥에 집어 던지고는 제 옆으로 와 칼로 저의 배를 1회 찔렀다. 당시 피고인을 화나게 하면 죽는다는 생각에 말없이 가만히 있었고, 조금 피가 나서 옷을 들쳐보니 피가 많이 났다. D이 119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집밖으로 나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피해 당시 자신의 감정과 생각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아울러 피해자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과 병원 응급실 간호사에게 '술을 함께 마신 일행 중 피고인이 찔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병원에서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같이 술을 먹던 일행이 칼로 나를 찔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사건 당일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우측 갈비뼈 아래쪽에 길이 약 5cm 정도의 자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와서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다)이 피해자의 몸통 우측에 난 상처의 위치와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과 그 칼집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자리 부근에서 발견되었고, 그 칼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2) 피해자의 번복 진술 관련 가) 유선 조사에서 한 번복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다음날인 2021. 1. 17. 경찰의 유선 조사에서 '제가 스스로 배를 찔렀다. 피고인이 찌른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피해자가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 상처를 입게 된 경위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묻자 '모른다', '말하기 싫다'고 진술할 뿐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이에 경찰이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 임장하여 구급대원 및 병원 응급실 간호사에게 '피고인이 찔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유선 조사에서 '스스로 자해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묻자, '병원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피고인이 징역 15년에서 20년을 받는다고 하여 자해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갑자기 칼을 가지고 와서 배를 찌른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후 경찰 및 검찰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조사에서 '피고인이 찌른 것이 맞다. 피고인이 감옥에 가게 되면 저는 배상도 못 받고 저한텐 (감옥 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서 그냥 제가 찔렀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의 유선 조사에서 한 피해자의 번복 진술은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전후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고, 번복하게 된 경위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 번복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한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작성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에 나타난 번복 진술 피해자는 2021. 5. 27.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2021. 5. 27.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를 만났는데, 피고인이 시간을 오래 끌수록 좋은 것이 없다고 합의를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감옥에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번복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한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의 내용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E)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2021. 5. 27. 피해자를 만나 위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 측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대면하거나 유선상으로 접촉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술을 변경할 것을 회유하고 압박하였던 정황이 드러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D이 찌른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어떻게 상해를 입게 되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모른다'고 하거나 '이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셔 당시 칼에 찔린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의 내용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는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피해자, D 그 누구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인바,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여러 모로 비합리적이고 앞뒤가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앞서 살펴 본 다른 증거들과 불일치하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그러한 불일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5. 27.경 피고인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치료비 및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직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감옥에 가게 되면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워 질 것을 염려하며 '피고인이 찌른 것이 아니다'라고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비슷한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며 혹은 피해자가 위 '사실확인서 및 합의서' 내용대로 진술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번복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할 만한 충분한 동기나 이유가 된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나왔는데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어서 D을 통해 119 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배에 칼에 찔린 것 같은 상처가 있어 칼에 찔린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칼은 거실에 아무렇게나 두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여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채택·조사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등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칼에 찔려 다친 것인지는 모른다, 피해자 몸에서 피가 흘렀고 왜 피가 났는지는 모른다'고 이 사건 피해 경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이 거실에 있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모른다'고만 하며 진술을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고 생각하느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질문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답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통역인 F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 F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1. 1. 17.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휴식시간에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면서 '사람을 찔렀다. 일이 커졌다.'라고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F가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꾸며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치료비 및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진술과 같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그 생김새나 크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 진술과 같이 거실에 아무렇게나 두며 과일 등을 자르는데 쓰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안방에 보관하던 칼을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갑자기 가지고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3cm 깊이로 간이 손상될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가 스스로 한 번에 이러한 깊이의 자창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은 낮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해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자해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자해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D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피해자를 찌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일치하여 'D이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가능성 역시 합리적으로 배제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혈복강, 간손상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회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활동 및 사법기관의 판단작용을 농락하려 하였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D을 통하여 119 신고를 하게 하는 등 나름대로의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우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