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2018. 2. 8.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303호, 같은 구 C 오피스텔 309호, 같은 구 D 오피스텔 709호, 같은 구E 오피스텔 514호를 각 임차하여 그 안에 마사지젤, 수건 등 유사성교행위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F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G' 등에 'H' 등의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종류에 따라 8만 원, 12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각 성매매업소 인터넷 광고글, J 대화메시지 내용, 피의자 A, I 간 J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산정)에서 계산한 수익액(수사기록 180쪽)에 따라 2,121만 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자유무역관리원 삼거리를 봉암삼거리 쪽에서 자유무역정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카렌스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뒷범퍼를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 등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1:32경 서울 은평구 C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이 술에 취해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아파트의 출입문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끌어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고 동시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부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아파트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간 이상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아파트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간 것인지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를 범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아파트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7)이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2017. 6. 27. 18: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D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나체 사진 1. 각 D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몸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6:25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81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피해자 운전의 위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좌측 비골 신경손상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보행기능 상실 등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영동군 영동 읍 동정로 28에 있는 '신정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반곡동길 8에 있는 영동군 노인종합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 2016년, 2017년에 각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총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0:00경 ~ 01:00경 사이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빌려간 돈 3,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80cm × 지름 4cm)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머리, 몸통, 허벅지, 종아리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하동경찰서 B과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3:0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9에 있는 경남하동경찰서 B과 정보화 기계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프린터를 고쳐 달라고 하 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등 뒤에서 양 팔로 껴안은 다음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타박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영상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3. 18. 16 :18경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3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교 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담보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세금 문제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 등을 대여해주면 5일 사용하는데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2: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D) 1장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세금 문제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 등을 대여해주면 3일 사용하는데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45경 경기 안성시 일죽면 주래본죽로 21 일죽버스터미널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2:15경 부천시 C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랑 잘래? 잘 해주께."라는 성적인 농담을 하고 피해자가 못 들은 척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목을 쓰다듬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굉장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4.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5. 목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17 피고인은 2018. 2. 1.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5만 원권 상품권 1장, 1만원권 상품권 3장, 현금 약 36만 원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7,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061 피고인은 2018. 1. 7.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 3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에 이르는 데다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부터 2018. 3. 14. 15:30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3층에서, 약 45.4m²의 면적에 마사지 침대가 설치된 룸 4개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기 위한 안마시술소인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D'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E를 기본월급 150만원에 성매매를 하면 손님 1명당 4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가 포함된 마사지 요금 12만원을 받고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2018. 3. 14.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E를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2. 19.경부터 2018. 3. 14. 15:3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업주로부터 손님 1명당2만원씩 받기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얼굴, 두피 등을 양손가락 등을 이용해 누르거나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서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행위는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것과 어울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상 위해를 발생시키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한다. 또한 불법 안마시술서는 성매매 업소로 발전하기 쉬운데, 실제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여성이 성매매까지 나아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의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범,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5.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교차로를 봉명네거리 방면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봉덕시장 방면에서 이천치안센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경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313,5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서울 강동구 길동, 천호동, 성내동 일대를 걸어 다니면서, 휴대전화로 약 50회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욕을 하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경찰관의 출동을 요구하던 중 같은 날 03:02경 위 상황실에 전화하여 'B노래방'에 있다고 위치를 알려주어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위 B노래방에 출동하게 하였으나 신고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같은 날 03:23경 위 112종합상황실에 다시 전화하여 "씨발놈아, G 앞이라고, 칼 맞아 죽을지 모른다."라고 긴급 상황이 발행한 것처럼 신고하여, 위 D, E이 H에 있는 위 G 앞에 출동하였으나 신고자를 발견할 수 없어, 같은 날 04:25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귀가 중이던 피고인을 만나 신고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신고는 허위이고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11. 04: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D의 허리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상처 사진, 부러진 우산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112 신고접수내역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일반 진단서 1. 112신고 처리 내역서 55건, 112신고 음성 파일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가 중대한 점,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배우자(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함)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점, D에게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04. 2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로 55길 138 소재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뒤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현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갑자기 후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고령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4. 02:40경 부산 북구 금곡동 학사로 246 율리주공아파트 강변도로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금곡율리 주공아파트 목적지에 이르러 세우라고 강요를 하며 요금 4,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년", "이 씨발놈 죽을래"하며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이마와 어깨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택시영업을 못하게 업무방해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24. 03:10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255 율리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경위를 청취하는 중 위 1항의 피해자인 택시기사 앞에서 경위 D에게 "씨발놈아 니 몇 살이고 이개새끼야 야이 새끼야"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30경 E파출소에 업무방해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에도 "마, 내가 피해자가, 이새끼 개새끼 씨발년아 니가 민중의 지팡이가 씨발년아, 내가 니는 한번 걸려라 내가 파출소에 차를 몰고 와서 밀어버린다, 니는 내가 죽인다" 라며 약 5분간 택시기사 F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6: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남구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청담공원 앞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우회전을 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 척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불상경 충북 제천시 청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0세)과 같이 갔다가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일람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촬영을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1. 19: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위 약국의 약사인 E에게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 F(52세)이 보고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30. 21:1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북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했던 피해자 G(59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9. 23:55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뒷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J(57세), K(57세)과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 해자 J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안경을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구결막 열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왼쪽얼굴을 오른 쪽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고 피해자 J, K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도 불과 10일 사이에 두 번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다.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 F, G와는 합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8:0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피해자 E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의 차량을 막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무려 10여 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사소한 시비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