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7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2. 13. 0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6세)가 C 애플리케이션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학교, 나이 등을 물은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D에 살지 않느냐. 당장 몸 사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니네 학교 3학년 선배에게 이르겠다. 화나게 하지 말고 당장 사진을 보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스스로 자신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C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밑에가 궁금하다. 밑에 사진도 찍어서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C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9. 15:5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가명, 여, 16세)가 개설한 C 오픈 채팅방에 다시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시내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너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작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10년 6월 기본범죄와 경합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가.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으로 인한 피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또 그로 인하여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해당 성범죄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그 제작행위 자체에 이미 유통의 위험성까지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피해자(여성인 아동·청소년)를 대상으로 판시와 같은 각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태양 및 수법, 침해된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피해자는 판시 각 성범죄로 말미암아 상당한 수준의 성적 불쾌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 착취당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장차 부정적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비록 피고인이 제작하여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실제 유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유포 가능성과 유포되었을 경우의 전파성, 매체의 특성상 촬영물의 유포로 야기된 2차적 피해를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성착취물이 제작되어 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되었다는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배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저장매체, 즉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에 해당 성착취물이 저장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촬영 대상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게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범행에 대해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응보와 일반예방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사회초년생으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의 성행 개선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등 양형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피고인에 의하여 제작된 판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양형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22. 1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공탁관에게 피해자를 위한 5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기도 하였다. 라.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응보와 일반예방의 측면에서의 양형책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정상참작으로써 당초 법률상 처단형(정상참작 감경 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보다 더 경한 형(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기로 한다(한편,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 및 보호 필요성, 판시 각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및 그 수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와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입법취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그 법정형과 관련하여 무기징역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그 형과 죄질이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감안하였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는 것을 넘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내지 가벌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한 소액의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