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0. 피해자 H 등을 계원으로 하고, 월불입금 150만원, 구좌수는 20개로 하는 계금 3,000만원짜리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대전 서구 S202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금수령자인 16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3,42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1. 공탁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L와 함께 I에게 각 1,500만 원씩을 대여해주고,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I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피해자 명의로 설정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의 사실상의 권리자는 피고인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T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근저당권자라고 주장하며 위 근저당권에 대한 명의를 변경해주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계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옛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임무가 있고, 계주의 이러한 임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되는 것이므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참조). 앞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I 소유 부동산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이유는 피고인이 2010년에 1,000만 원을, 2011년 8월경에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안심하라는 취지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3,000만 원짜리 번호계계금의 지급일인 2012. 12. 10. 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T에게 4,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현재까지도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의 월불입금 150만 원을 2011. 9. 10. 부터 2012. 11월까지 15회에 걸쳐 제 때에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죄사실로 고소한 이후인 2013. 2. 7. 에야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그것도 계금에서 피해자가 계금 수령 후에 매월 지급했어야 할 월불입금을 공제한 1,680만 원을 공탁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광주 동구 D 부근에서 승차하여 2018. 10. 20. 19:55경 광주 남구 E 아파트 제2경비실 앞에 도착한 후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차량은 운행 중 또는 일시 정차 중이 아니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을 하차시킨 후 곧바로 다시 택시 운행을 계속할 계획이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 일행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택시를 다시 출발시킬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까지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는데, 이 경우 예기치 못하게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이 작동되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차량의 시동을 끄고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시동을 끈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이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이 아니며 또다시 택시 운행에 나갈 계획이었던 이상 피해자가 운행을 중단할 의사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폭행이 가해짐으로써 피해자와 피고인 이외의 승객 등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라 할 것이어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이 정한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정도나 치료일수 등은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55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목 쪽에 멍이 들고 빨갛게 되어 보름 내지 20일간 지속되었으며, 약을 복용하고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등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목과 흉부 우측에 찰과흔이 존재하며, 피해자의 상처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이라고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에서 일하는 한국인이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8. 영국 공예 아트페어에서 국내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영국화 18,750파운드 상당의 HSBC 은행 수표 1장을 입국시 휴대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 14:33경 영국 런던으로부터 대한항공(KE) 908편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돈을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영국화 18,750 파운드(미화 31,439불상당, 한화 32,212,500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2019고단29 1. 피해자 B 외 4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에 '에어컨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 2. 피해자 E 외 3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경 강원 영월군 F아파트 경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에어컨 설치 의뢰를 받자 '돈을 입금해주면 3일 내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P 내역, 인터넷 출력물,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견적서, 명함, 송금확인증, P 대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관련 수사결과), 카드사용내역, A 명의 계좌거래내역, G 명의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9명, 피해액이 6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4년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K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처와 6살인 딸을 부양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0: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고시텔 옥상에서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F에게 형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지름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 피고인과 F은 4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등상해)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10.경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석재가공공장인 주식회사 C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서귀포시 E 토지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경 서귀포시 E 토지를 관리하는 F(같은 날 기소유예)로부터 위 토지가 암반이 많아 밭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니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토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F에게 밭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C에서 가공할 암석을 채취해 가겠다고 말하고, F가 이를 허락하자, 2016. 6.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G, 포크레인 기사 H 등 중장비 기사들에게 연락을 하여 위 기사들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흙을 제치고, 흙밑에 암반들이 나오면 브레이커(단단한 암석 등을 파괴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암반을 깨뜨린 뒤 깨어진 암석들을 25톤 상당의 덤프트럭에 싣게 한 뒤 암반이 채취된 지역 및 그 외 지역에 흙을 성토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며 작업사항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불상량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서귀포시 I 토지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경 서귀포시 I 토지를 관리하는 J(같은 날 기소유예)로부터 위 토지가 암반이 많아 밭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니 중장비 등을 이용하여 토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J에게 밭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C에서 가공할 암석을 채취해 가겠다고 말하고, J이 이를 허락하자, 2017. 4.경부터 2017. 9.경까지 위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G, 포크레인 기사 H 등 중장비 기사들에게 연락을 하여 위 기사들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흙을 제치고, 흙밑에 암반들이 나오면 브레이커(단단한 암석 등을 파괴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암반을 깨뜨린 뒤 깨어진 암석들을 25톤 상당의 덤프트럭에 싣게 한 뒤 암반이 채취된 지역 및 그 외 지역에 흙을 성토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며 작업사항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불상량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가. 서귀포시 K 토지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토지에서, 회사 직원인 중국인 L에게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불상량의 토석을 채취하게 하고, B으로 하여금 C에서 암석 가공을 하고 남은 불상량의 폐석을 덤프트럭에 싣게 하고, 토석을 채취한 현장에 가져다 놓게 한 다음, 다시 L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폐석을 매립하게 하였다. 나. 서귀포시 E 토지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4.경까지 서귀포시 E 토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작업을 진행하던 중 C 공장에서 암석가공을 하고 남은 불상량의 폐석 및 슬러지를 매립하였다. 다. 서귀포시 I 토지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9.경까지 서귀포시 I 토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작업을 진행하던 중 C 공장에서 암석가공을 하고 남은 불상량의 폐석 및 슬러지를 매립하였다. 3. 피의자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 J,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종업원 L 상대 암석채취 현장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08-3471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유리온실 뒤편(K 일대) 최종 굴착 결과) 1. 내사보고((주)C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여부 확인 등) 1. 원석 운반 및 굴삭기 임대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토지주들인 F, J은 피고인측에게 돈도 받지 않고 토석채취를 허락할 정도로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았던바, 피고인들의 토석채취 행위는 이 사건 토지주들의 이익에 부합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76

범죄사실 1.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상 불가피하게 사채를 빌려 쓰게 되었는데 한 달에 이자만 하여도 100만 원 정도 된다.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를 갚고 그 대신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개인 채무가 7,000만 원 정도였고, 매월 이자로 200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F에 대한 사기 사실 피고인은 (주)G와 오일쿨러의 납품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어 (주) H을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주)G에 8억 원 상당의 오일쿨러 납품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5. 말경 충북 음성 소재 (주)G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주)G에 8억원 상당의 오일쿨러 (Tube Nest Oil Cooler)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5%의 수수료를 달라. 충북 음성의 공장장인 [와다 이야기가 되었다. 빨리 발주를 받기 위해서는 (주)G에 영업을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10. 5. 27. 500만 원, 같은 해 5. 31. 700만 원, 같은 해 6. 11. 300만 원, 같은 해 7. 23.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0. 7. 말경 마치 (주)G에서 피해자 운영의 (주)H에 8억원 상당의 오일쿨러를 주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G 명의의 발주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진정하게 오일쿨러의 발주를 받은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6.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기한을 정한 후 E에게서 각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닐뿐더러 당시 E와는 연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E는 피고인의 경제 형편을 잘 알고 있어 E를 기망한 바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 초반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 있었던 검찰 조사 이전까지는 일관해서, 피고인에게서 며칠 내 또는 2-3개월 내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항 기재 각 돈을 차용할 때 2-3개월 내 또는 며칠 내에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위 돈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재산이 거의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항 기재 각 돈을 차용할 때는 앞서 본 제3항의 경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내용을 허위로 고지하였고, 실제로 사업도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펼적이나마 편취의 범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위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식적이나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기는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3.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7.4k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3.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ITS(교통정보센터)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G병원장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3. 9.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7. 5.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2017. 9. 4.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0. 13. 19:0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범하여 2019. 11. 29.자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헌금함 등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1. 23:53경 안산시 단원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재정 부장으로 근무하는 'E교회'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교회의 신도로서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헌금함에 들어있던 현금 80만 원과 성경말씀 테이프 판매 모금함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 23:00경 시흥시 F, 6층에 있는 피해자 G가 목사로 근무하는 'H교회'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예배실 헌금함을 들어있던 현금 33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1. 5. 00:42경 위 피해자 G가 목사로 근무하는 'H교회'에 이르러 자 물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장도리로 예배당 창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헌금함에서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들어있는 돈이 없어 훔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설치된 미니자판기를 위 장도리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다시 교회 행정실 창문을 장도리로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2개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2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장도리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15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 무렵 미국 펜실베니아주(州) 해리스버그시(市)에 있는 미국인 친구 'B'의 집에서 B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의 집에서, 가. 2019년 9월 중순 무렵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9년 9월 중하순 무렵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1회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년 9월 하순 무렵 해리스버그시에 있는 건강식품 가게에서 대마젤리 1통(용기포함 434.56g)을 120달러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10. 1. 10:44경(현지시각) 해리스버그시에 있는 해리스버그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담은 소형 지퍼백을 넣어 둔 여행용가방과 대마젤리 1통을 신변용품과 혼재하여 은닉하여 둔 캐리어를 항공 수하물로 기탁한 후 C편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미국 시카고를 경유하여 2019. 10. 1. 16:38경(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D편으로 환승하여, 2019. 10. 2. 21:0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증거목록 순번 2) 1. 압수목록 교부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8) 1. 감정의뢰 회보(소변 : 대마양성), 세관 작성 분석결과 회보서 1부,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8, 22, 27]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마약류 암거래 가격(월간 동향 2019년 9월, 증거목록 순번 25)}] 판시 제2항 각 대마 흡연 : 6,000원(=1회 흡연분 3,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오일 카트리지, 대마젤리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지하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 0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2호실의 손님 D(44세)에게 캔맥주 3개를 각 4,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5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범행 이후 도주를 시도하였다. 범행 당시 공연음란죄의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기간 중이었고, 종전 여러 차례의 성범죄 전력(2018년, 2014년, 2009년 각 공연음란 벌금형, 2014년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07년 강제추행 선고유예)이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아니하다.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유년시절에 당한 교통사고에 따른 뇌손상으로 현재 뇌병변장애, 편마비(신체 왼쪽 신경의 30% 손상), 지적 장애(지능지수 58), 중복장애(3급) 등을 앓고 있고, 신체와 사고 조작에 어려움이 있다. 노령인 피고인의 부친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전담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퇴사하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 법원의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 가족 등을 면담하고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조사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장애 상태, 피고인의 음주 문제가 시설 내 처우 수준은 아닌 점, 보호자의 높은 보호 의지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순응 및 변화 의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처분을 병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성시 B에 있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주식회사 C의 군산 공장장이다. 가. 물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2.경부터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에너지 군산 공장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공장에서 폐유를 재활용하여 글리세린을 생산하는 과정, 그 원료 보관,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비롯한 위 공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 17. 23:00경 위 공장에서 글리세린을 생산하는 과정에 필요한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인 감압정제유 4,000리터 상당이 저장되어 있는 탱크의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위 탱크에 연결된 호스에 묶인 끈을 제대로 고정해두지 아니하는 상태로 두는 등 연료 저장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둔 업무상 과실로, 위 탱크에 연결되어 있던 호스가 휘어져 바닥을 향하도록 함으로써 위 탱크 안에 저장되어 있던 감압정제유 2,500리터 상당이 공공수역인 주변에 있던 하천으로 유출되도록 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인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제1항 기재 공장에서 위 탱크에 제4류 인화성 액체로서 지정수량 1,000리터인 위험물 감압정제유 8,000리터 상당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받은 후, 2019. 8. 17. 23: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허가를 받은 저장소나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 이를 저장하고,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가압정제유 거래명세표 및 입출고재고현황 첨부), 수사보고(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첨부건), 수사보고(하천시료와 ㈜C 공장내 채취 시료 일치여부), 수사보고(감압정제유가 탱크유량계 호스에서 유출되었는지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방제작업), 수사보고(유출탱크 용량에 대한 건(8,750리터), 보강수사의뢰(탱크용량계산) 1. 112사건처리표, 수질오염사고 처리현황보고, 수질오염사고 처리결과보고, 무허가위험물취급 적발보고, 위험물 및 지정수량 조견표 1. NMR 분석회신, 석유관리원 성분분석회신 1. 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 각 입출고재고현황, 대기배출시설신고서, 폐수배출시설 신고서, 폐기물 허가서, 거래명세표 등 증거자료, 참고자료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등 누출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 및 취급 제한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9. 5.경 공장장으로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감압정제유 유출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방제작업과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하고 향후 환경규제를 충실히 따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3.20:50경 광명시 가마산로 11에 있는 도덕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앙에서, '도로 중앙에서 사람이 서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으로부터 인도 쪽으로 나오도록 제지를 받자 화가 나, C에게 '개새끼야, 너는 뭐야, 왜 나를 잡아 씨발놈아'라고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위 C을 도로에 넘어뜨려 좌측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의 위해 방지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 상처는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