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3. 11.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7. 7.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사기 전력이 1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F건물 201호에 있는 (주)G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G를 공동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9. 9. 22.경 (주)G를 설립하여 국내특허 도정기술로 도정한 H 생산·판매 사업 및 H로 만든 막걸리 생산·판매 사업을 경영하였으나, 기존에 있던 피고인들의 카드 연체 대금 및 세금 체납금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거주지 월세도 체납하는 상황이었으며, 쌀 도정 공장에 지불하지 못한 미수금으로 인해 특허받은 도정기계가 압류되고, 변경한 쌀 도정 공장에 대한 월세도 미납하는 상황이었으며, 소속 직원에 대한 월급 체납으로 인해 민사소송 및 특허받은 도정기계가 압류 및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하였으며, 사업 관련 신문광고에 대한 광고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압박을 받아 정상적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사업의 실패를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신문지면 등을 통해 사업이 매우 유망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이를 믿고 대리점 및 총판 계약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증금 및 물품선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13.경 서울 광진구 I빌딩 302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특허기술로 도정한 H 관련 사업이 매우 유망하여 큰 이익이 예상된다는 (주)G H 관련 사업에 관한 신문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J(남, 50세)에게 피고인 B이 삼성가의 사람이며 대단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G는 특허받은 도정기술 및 쌀 코딩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며, 'H'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TV광고, 홍보차량제공, 대리점 모집시 인센티브 제공, 사이버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등을 할 것이며, 계약 해지를 원하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해지하여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금난 등으로 인해 계약 내용과 같이 H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거나 계약해지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경기서남지역본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물품선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중순경 서울 광진구 I빌딩 302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특허기술로 도정한 H 관련 사업이 매우 유망하여 큰 이익이 예상된다는 (주)G H 관련 사업에 관한 신문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K(남, 30세)에게 피고인 B이 삼성가의 사람이며 대단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G는특허받은 도정기술 및 쌀 코딩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며, 'H'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콜분할, TV광고, 4대일간지 매주광고, 회상회의 시스템, 홍보차량운영, 상품진열대제작 및 보급 등을 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금난 등으로 인해 계약 내용과 같이 H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용산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4. 20.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5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주)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8.경 서울 광진구 I빌딩 302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특허기술로 도정한 H 관련 사업이 매우 유망하여 큰 이익이 예상된다는 (주)G H 관련 사업에 관한 신문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L(여, 44세)에게 피고인 B이 삼성가의 사람이며 대단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G는 특허받은 도정기술 및 쌀 코딩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며, 'H'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TV광고, 홍보차량제공 등을 할 것이며, 계약 해지를 원하면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해지하여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금란 등으로 인해 계약 내용과 같이 H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거나 계약해지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강남2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물품선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말경 부산 동구 M역 앞 H 사업 부산총판 사무실에서, 특허기술로 도정한 H 관련 사업이 매우 유망하여 큰 이익이 예상된다는 (주)G H 관련 사업에 관한 신문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N(여, 32세)에게 피고인 B이 삼성가의 사람이며 대단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G는 특허받은 도정기술 및 쌀 코딩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며, 'H'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인기 아이돌 그룹 O를 모델로 섭외하여 CF도 만들고, 공영방송을 통해 대대적인 광고 등을 할 것이어서 메리트가 있다, 사업초기니까, 총판 금액도 싸니 투자해라, 물품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금난 등으로 인해 계약 내용과 같이 H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거나 계약해지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산3 본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5. 14.경 및 같은 달 24.경 2회에 걸쳐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0. 5. 24.경 물품선납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주)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중순경 서울 광진구 F건물 제201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특허기술로 도정한 H 관련 사업이 매우 유망하여 큰 이익이 예상된다는 (주)G H 관련 사업에 관한 신문광고 등을 보고 온 피해자 P(여, 49세), Q(남, 48세)에게 피고인 B이 삼성가의 사람이며 대단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G는 특허받은 도정기술로 만든 H을 재료로 하여 막걸리 'R'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S마트, T호텔 및 계열사 골프장, U 편의점, 일본의 V 체인점 등에 공급하기로 했고, 막걸리 생산을 하기 위해 W에 약 3억원 정도 시설을 설치했다. 보증금 5억원에 물류비 1억원을 지불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총판 자격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금난 등을 비롯하여 이미 진행 중인 H 생산·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배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쌀 미질이 떨어진다는 항의를 받으며, H 총판 계약 해지요청을 받고, 총판 및 대리점업자들에게 배송비 등을 빌려 줄 것을 수시로 요구하는 상황으로 막걸리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여 막걸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서울·경기·인천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10. 6. 11.경부터 2010. 9. 8.경까지 보증금 및 물품선납금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주)G 명의 계좌로 1억 5,360만원, 16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6,670만원, 합계 2억 1,8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30.경 광주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법인 대표이사 Z에게 전화하여 "샘플을 보내달라고 하여 받았는데 상태가 좋다.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싶으니 연중 공급이 가능하냐. 현미를 먼저 운송해주면 물품대금을 곧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현미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김포시 AA에 있는 (주)G 도정공장에서 시가 1,170만원 상당의 현미 9,00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17.경 김포시 AB에 있는 AC을 운영하는 피해자 AD(남, 48세)에게 전화를 걸어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에 쌀을 납품해야 하는데 물량이 부족하니 현미 10톤을 납품하면 2010. 9. 20.까지 현미대금 1,49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고, 피해자가 선납품을 주저하자 "선금으로 377만원을 먼저 입금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377만원을 송금하여 마치 현미를 납품하면 나머지 잔대금을 모두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현미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김포시 AA에 있는 (주)G 도정공장에서 시가 1,490만원 상당의 현미 10톤을 납품받아 그 잔대금 1,113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E(남, 65)에게 "내가 (주)AF의 총괄이사와 친구사이인데, 그에게 부탁하여 (주)AF 소유의 토지인 경기 화성시 AG에 있는 토지 42만평의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AF 총괄이사를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에게 임대해주겠다는 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무상 임대하여 사용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 B이 입원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에 있는 AH병원 특실 6호에서 위 토지 무상임대 관련 경비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E이 위 토지 무상임대 건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경비명목으로 지급한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그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2011. 4.경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당사자로 '갑 : 주)AJ 대표이사 AK, 을 : 주)G 대표이사 A'를 기재하고, 그 아래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남 해남군 AL 간척지 소재 42만평 중 10만평을 사용승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총 7가지 조건이 기재된 2010. 12. 20.일자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위 AK 이름 옆에 임의로 한자 'AM'을 흘려 쓰는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AJ 대표이사 AK 명의로 된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피고인들 주거지 부근 성명불상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그 정을 모르는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N, L, AD, J, Z, AO, AP, AE, AQ, AR, AS, AT, AU, AV, AW,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L,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D, AO, N, L, J, K,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사용승낙서,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J), 수사보고(한국농어촌공사 농지보전관리팀 전화수사), 수사보고(AJ 대표이사 AK 전화수사), 확인서(AQ) 1. 거래명세표(AD) 1. 영수증(Z), 현미판매대금결제요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배송지연관련 등 자료제출), 진술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1. 계약서(N), 확인증 1. 총판계약서(L),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1. 총판계약서(K), ㈜G 총판계약해지통지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1. 계약서(J), 최고서, 거래현황 1. 상품공급계약서(P), 기업자유예탁금거래명세표, 등기우편 및 영수증 1. 방송광고대행계약확인서 접수여부 확인결과통보 [피고인들의 자력 관련] 1. 수사보고(AH병원으로부터의 자료제출받음), 진술서, 판결문 사본, 지급명령 신청서 사본, 환자탈원보고서, 출장보고서 사본 1. 본인신용정보조회서(B) 1.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A)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문답:인천지법 집행과) 1. 수사보고(참고인 AV 자료제출), 대법원 전자소송 자료, 지급명령신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거래내역서 1. 지급명령(2010차6788) 1. 수사보고(법인 사무실 및 공장 소재지 임료관련), 대법원 전자소송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S 증거자료제출), 주류판매계약서, H막걸리수탁(위탁)가공계약서 1. W 내용증명 사본 1. 수사보고(G의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자금압박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만연히 피해자들과 총판계약 및 현미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계약체결과정에서 자신의 재력에 대하여 기망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과거 2003. 11.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12. 1. 사기죄로 징역 9월을 각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더욱이 2008. 8. 29.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4. 25.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가담정도도 상당한 것을 보이나,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