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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8:30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남, 56세)와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상황이 종료되어 귀가하던 중 위 노래연습장 부근에 있는 F 앞 인도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가격하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걷어 찬 다음, 계속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3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부위의 약 8cm 정도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향후 치료 추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노래방에서의 다툼이 일단락되고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나온 뒤에 다시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7회의 벌금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공소장 기재 '2013.'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3: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성명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B(43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욕설이 오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집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쓰러지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근처 주차장으로 끌고 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소견서 1. 피의자 폭행 당시 녹화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2. 23.01: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이(여, 25세)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언니 E이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싸울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이에 가세하여 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공동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19세)의 뺨을 E이 2-3회 때리고, 같은 피해자 G(남, 20세)의 뺨을 피고인이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9. 07:50경 경기도 가평군 C 소재 'D 펜션'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E(64세)이 위 펜션의 수익금을 제대로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양말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체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이 병원을 방문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펜션 운영 수익 분배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고 가라"는 취지로 요구하며 몸으로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펜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경 당진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당진시 G 소재 원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사용할 가설자재를 임대해달라. 임대료는 매월 말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임대료 일부만을 지급할 생각으로 이미 다른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 등을 진행하고도 약 4,000만 원 상당의 자재대금, 공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인인 H이 이를 대신 지급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I 및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위 공사대금으로도 피해자에게 가설자재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관파이프 등 가설자재를 제공받아 2015. 8. 31.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합계 44,829,137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서 사본, J-밋금 내역서 사본, 청구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 입금내역자료 등,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12:2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6세)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에 잠시 정차 중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승용차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휴대폰 동영상 확인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및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0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00, 2134(병합) 상습절도미수(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금천(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600 피고인은 200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0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1. 10.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3. 15. 형의 집행을 마친 외 동종 전과가 7회 더 있다. 1. 주거침입,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9. 13:11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 4병, 18K 금목걸이 1개, 18K 팔찌 1개, 주방에 있던 밥솥 1개 등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08:40경 울산 울주군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을 거쳐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과 작은방의 방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인기척 소리를 듣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5, 16, 08:10 경부터 10:40 경까지, 양산시 서창동 하나인력사무실부터 울산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 342 울산면허시험장을 거쳐 다시 하나인력사무실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G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오전 하나인력사무실부터 울산면허시험장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G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2134)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9. 13:11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뒷문 문고리를 잡아 흔들어 이를 파손하고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조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상습성: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절도: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다음가 같은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인자 1 ·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품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 이웃 사이에 믿고 사는 농촌 지역을 무작정 찾아가 범행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대담하며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 절도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 F를 마주쳐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인자 2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많다. - 거듭된 범죄와 처벌로 인하여 피고인이 안정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판사 황승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28세, 여)의 오른쪽 귀를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두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오른쪽 귀를 다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09:1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 국회의사당역 1층 장애인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78세)이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애인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이 타고 있던 휠체어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81

범죄사실 1. 2013. 10. 2.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연인관계이며, D, E, F과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2013. 10. 2. 04:2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슈퍼 앞에서, C, D, E, F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크레인기계 물품출납구에 몸을 집어넣은 후 손을 뻗어 시가 2,000원 상당의 경보음제거기 하나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10. 4.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3. 10. 4. 02: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 북측 광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공매가격 기준)의 CITI ACE2 110 빨간색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발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10.5.22:00경 서울 구로구 고척 2동에 있는 오류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크레인 기계 사진 및 라이터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함(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인 판시 제2항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여러차례 받은 사실은 있지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이 경미하고 절취한 물건인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이고, 피해자 E(E, 28세)은 F에 있는 'G'에 근무하는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0. 01:30경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친구들과 생일축하모임을 하다가 노래를 잘하는 H이 위 'G'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그를 데리러 갔으나 역시 생일축하모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그의 친구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쫓아내므로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친구들인 I, J, K 같은 날 각 기소유예 처분)와 함께 같은 날 01:50 경위 'G'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와 그의 친구들에게 다가가 왜 욕설을 하느냐는 취지로 따졌으나 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가 이를 겨누며 저항하자 피고인과 I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비틀어 칼을 빼앗은 다음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친구들 중 1명이 가지고 있던 허리띠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2.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7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5.01: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피해자 E 등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F와 말다툼 중 위 F를 때리자, 피해자가 위 F의 편을 들며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부위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8: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단구2리에 있는 달성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광면 쪽에서 연일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25. 23:57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지주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28. 21:35경 경북 영덕군 B 소재 'C'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7세)이 평소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형, 그렇게 살지 마라, 형 우울증이 있다면서?"라고 말하자 화가 나,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가량)을 손에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 D을 따라다니며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8. 21:45경 앞의 1.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3세)와 경위 G으로부터 부엌칼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들고 F에게 다가가며 부엌칼을 F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경찰공무원증 사본, 112 순찰차 근무일지,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의 각 기재 1. 사진(현장 및 압수한 압수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흉기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6월 [유형의 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 제4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4월~징역 1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1년~징역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 징역 1년~징역 4년 6월[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부정적 요소 :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식당 밖에서 싸우다가 식당 내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가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D이 도망치자 식당으로 다시 들어와서 식당 주인 H에게 피해자 D의 행방을 묻는 등 식당 내에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등 그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및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다툼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 D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F 역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피하기 위하여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02:25경 경북 영덕군 C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과 친구들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서로 몸싸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 D에게 "씨팔놈들! 어린 놈들이 3명이서 한 명을 때리면 되냐?"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ol "니 뭔데 욕하노? 내 아나?"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 병(높이 14cm 가량)을 바닥에 내리 쳐 깬 다음, 깨진 병 부분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2회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 (22세)에게 위 깨진 병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건), 수사보고(본건 사건 발단인 D의 성명불상남자 폭행관련)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박카스병 수거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병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각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징역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조정]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붙자 유리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8.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강변역 방향에서 구리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피해차량 동승자 H(35세)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섬,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 왕산골소머리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조리읍 대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혼자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3. 19:5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성도가 경미한 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속칭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총책(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교부받거나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가 집에 보관한 돈을 절취하여 이를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후에 그 돈의 일부를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 26. 09: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우체국과 경찰청,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2,000만 원을 냉동실에 보관토록 하고, 다시 '주민등록증 정보까지 노출되어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니 지금 즉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다시 연락할 때까지 사진관에서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나오도록 한 후에 위 인출 총책은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위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55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사진관에 가서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2015. 12. 18. 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8. 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의 대출금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우리가 아들을 데리고 있고, 오늘 중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빼서 팔 것이니, 오늘 중으로 2,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인출 총책은 전화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3:30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능곡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I이 보낸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능곡동에 있는 '승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심부름을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 22. 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 22.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우체국과 경찰청,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건네주면 현금 코드를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인출 총책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인천 부평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28, 11:4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냉장고에 4,000만 원을, 세탁기에 7,000만 원을 각각 보관토록 하고, 다시 '서울에서 수사관이 찾아갔는데, 길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만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204동 앞에서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나오도록 한 후에 위인출 총책은 전화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 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기 위해 204동 앞으로 가서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현관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와 세탁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H,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며,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도 많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커 피해자 L, F와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죄질은 나쁘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7

범죄사실 [2017고합17] 특수강도 피고인은 평소 새벽시간대에는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이 거의 없고, 여종업원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칼로 위협한 다음 편의점에 있는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5. 02:26경 위 편의점 인근 골목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8cm)를 들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 F(여, 51세)의 목 부분에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계산대로 끌고 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상당 및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은반지 3개를 빼앗았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7고합55] 절도 1. 피고인은 2016. 12. 14. 00:20경 인천 중구 G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4. 15:45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 BGF네트웍스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제1항 기재 금반지 및 현금 20만 원과 함께 가지고 나온 H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4. 17:15경 위 'J편의점'에서 피해자 BGF네트웍스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H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4. 22:59경 위 'J편의점'에서 피해자 BGF네트웍스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H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편의점 CCTV 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2017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J편의점 현금인출기 관리자 확인) 1. H 계좌 현금인출내역 1. 편의점 현금인출기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경합되는 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절도죄 상한의 1/2(징역 5월) + 절도죄 상한의 1/3(징역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손님이 없는 새벽시간에 과도로 여성인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