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41

범 죄 사 실 2019고단794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역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C으로부터 러시아 업체 ‘D'의 선박청소 기계인 ’토네이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구매대행을 의뢰받고 2018. 5. 24.경 피해자와 이 사건 기계 물품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8. 5. 30.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구매대금 96,355,619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6. 15.경 이 사건 기계 구매대금의 선금 30%인 29,392,884원을 위 러시아 업체의 해외송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나머지 66,962, 735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557-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역업 및 구매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사내이사로, 위 ‘㈜B’과 배우자인 E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B’(무역대행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B’과 ‘B’은 서울 금천구 F, G호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3.경 위 사무실에서 평소 와인거래를 해 왔던 피해자인 ㈜H(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계열사 ㈜I의 직원 J로부터 와인 수입을 요청받자 그에게 ‘B을 통해 프랑스 와인 5,000병을 수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년경부터 거래가 부진하여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구매대금을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로 유용하고 ㈜B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2019. 4.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외국산 새우 수입 중개를 추진 중이던 ㈜K과의 거래 성사 여부도 불확실하여 다른 거래처를 통하여 조달할 수 있는 자금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와인구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 와인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4. 10.경 E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와인 수입대금 명목으로 34,160,217원을 송금 받은 즉시 E을 통하여 이를 카드대금 상환, 거래처 대금 등으로 전부 소비하고 프랑스와인 회사에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34,160,217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94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강식품 등 도소매업 및 관련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본 ‘M’社 제조 다이어트보조제인 ‘N’에 사라시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포함되어 있어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쳐서는 이를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6. 7. 15. 일본으로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N’ 500점을 직접 휴대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N’ 합계 1,700점 물품원가 34,056,487원 상당을 휴대반입하고, 2016. 12. 30. 주식회사 B의 직원인 O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국제우편(EMS)으로 ‘N’ 50점을 송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2. 16.부터 2018.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N’ 합계 4,650점 물품원가 92,155,206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본산 N 합계 6,350점 물품원가 126,211,693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 중국 P社로부터 소파 52점 미화 21,896달러 상당을 수입한 후 2018. 4. 6.부터 2018. 4. 25.까지 용인시 소재 물류창고에서 보관하면서그 무렵 위 소파 52점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고 2018. 4. 26. 이를 주식회사 B 명의로 베트남 Q社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1, 23, 각 붙임자료 포함) 2020고단355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견적서, 송금확인증, 확인서, 이메일 1. 수사보고(자금 사용처 관련 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서류, 증거목록 순번 57), 각 붙임자료 포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 A의 경제 사정과 자금 운용 과정, 그리고 신빙성 있는 증인 J, R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20고단419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에 대한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5, 22, 29, 33, 74, 93, 각 붙임자료 포함) [피고인들은 밀수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밀수입한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과 원가산정 근거에 대해 다투나,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소속 공무원인 T과 S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물품의 수량과 원가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 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기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따로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하여야 하는바, 각 관세법위반 범행시마다 벌금 50,000원으로 양정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5,050,000원(= 50,000원 × 101회)으로 정하고, 판시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을 3,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각 벌금을 합산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내지 추징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제279조 제1항 본문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279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으로부터도 몰수·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출행위를 하는 경우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다만 그 공범자 또는 범칙자 중 어떤 자가 그 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추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법인설립경위, 그 운용 과정,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건의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관세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수입통관 업무를 저해하고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그 해악이 크다. 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아직도 그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액을 지급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