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8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이광세(기소), 장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훈(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일명 ‘B’이라는 별명을 가진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에 카페인을 혼합한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19.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인 E로부터 무상으로 야바 2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20. 2. 5.이 경과하도록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G의 의견서 1. E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및 거래 기간 특정 관련), 제보자 E 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거래 내역 확인), 계좌내역,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통화(발신) 내역 확인], 통화(발신) 내역 일부 발췌, 수사보고(E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의뢰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야바 투약으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 1. 출입국사범 고발, 개일별 출입국 현황(H, I)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추징금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같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E로부터 야바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야바 20정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는 ‘2022. 10. 19.경 피고인에게 야바 20정을 무상으로 제공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2022. 12.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광주지방법원 2023노50호)하여 2023. 4.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대법원 2023도5592호)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9.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E로부터 야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관련사건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야바 20정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E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이전부터 피고인과 알던 사이였고, E가 대한민국에 먼저 입국한 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다시 연락이 되어 피고인은 E와 그의 여자친구 등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만나왔다. E는 관련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가장 최근에 피고인에게 야바 20정을 주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연락을 받고 경주로 가게 된 경위, 야바 20정을 건네준 장소,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E의 관계, 진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한민국에서 마약 수수나 투약 등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전적으로 부인하다가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결과가 나오자 뒤늦게 야바를 2~3회 투약한 적만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0. 19. 이후인 2022. 11. 16. ‘J’이라는 사람과 피고인이 당시 야바를 가지고 있는 듯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 확인됨에도 위 사람이 자신에게 장난을 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0정을 수수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