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수천만 원대의 도박 빚을 지게 되면서 2020년 11월경부터 부산시 북구에 있는 모텔 등에서 거주를 하였는데 2021. 9. 1.경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가진 돈을 모두 사용하여 모텔비가 부족해지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1. 02:2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맥주병 3병, 시가를 알 수 없는 물티슈를 종이가방에 넣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1. 02:22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카페에 이르러 카페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카페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9. 1. 04:42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이 절도 범행이 실패한 상황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5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 J을 뒤따라가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 04:49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J의 바로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 J의 가슴과 목 부위를 감아 조르며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 J의 반항을 억압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J이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살려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돈을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J에게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 M, F,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이후 피의자 동선 추적, 발생지로부터 역추적 CCTV 수사 등, CCTV 영상 첨부, 용의자 사진 첨부, I 주변 CCTV 확인 및 감식수사 관련, 여죄에 대한, 여죄 현장 확인에 대한, 피해자 상해 진단서 첨부, Q 커피숍 피해진술 미확보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동죄 미수 범행 영상 첨부, 피해자 통원 치료 관련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상해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각 CD 1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구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J의 상해는 전치 10일에 불과하고 별다른 병원치료 없이 4일 만에 자연 치유되었다. 피해자 J이 주저앉아 소리치는 과정에서 일부 긁히거나 근육의 긴장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J의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피해자 J이 받은 치료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에게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J은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일정 기간 계속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강도상해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J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증거기록 9, 12, 13쪽),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J을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 J의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세게 팔로 감싸 안았고, 피해자 J은 이에 저항하려고 몸을 돌려서 붙잡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뿌리친 후 주저앉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J은 경찰에서 ‘모르는 남자가 쫓아와 뒤에서 저의 가슴과 목 부위를 세게 쥐어 잡아 추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에 관한 피해자 J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J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2) 의사 R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J을 진단한 내용에 관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압좌상’, 상해 부위와 정도는 ‘경부의 피하출혈 소견 보이며 경부통, 우측견갑통, 아래턱 부위 통증을 호소함’, 진료 경과 의견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함’, 예상 치료 기간은 ‘수상일로부터 10일간’,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은 ‘상기간 가료 요함. 경과에 따라 추가진단 요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J의 상해에는 일정 기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달리 피해자 J의 상해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 J은 검찰에서 ’진단서 발급 이후 3회 통원 치료를 받았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가슴 부위 상처 외에 목, 어깨 전체의 통증으로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특히 그날 목이 심하게 졸려 진통제를 복용했는데도 음식물을 삼킬 때마다 목이 아파 4일 이상 식사, 음식물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그 날 이후 2주간 일도 못 하고,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0, 189쪽). 피해자 J은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같이 일정 기간 약물치료를 받았고, 4일 이상은 진통제를 복용하고서도 목의 통증으로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경 스포츠토토로 가진 돈 약 100만 원을 잃고 모텔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들에 나아갔다(증거기록 161쪽).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범행으로 원하는 액수의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일을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 J을 뒤따라가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J은 큰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느꼈고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맥주 3병, 물티슈, 종이가방을 절취한 것 외에는 야간건조물칩입절도가 미수에 그쳐 해당 피해자들에게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