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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47

범 죄 사 실 2020고단3647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C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0:30경 대전 서구 D, E 커피숍에서 후배인 피해자 F(남, 25세)에게 커피를 사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커피 심부름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82 2.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G’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H’ 사이트(2020. 1. 2.부터 2020년 5월경까지)는 I, J 등이 운영하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들은 2019년 12월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G’ 지사를 운영하는 K, L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G’ 본사가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6%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지점에 지급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G’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아 ‘G 둔산점’ 지점 영업을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2020년 4월경까지 사이에 광고대행 업체를 통하여 인터넷과 SNS 등에 ‘G'를 광고하고 자신들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서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본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42,284,6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현장 CCTV 자료, 수사보고(의자 관련), 사진, 진료차트 해석 결과보고,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 해석 1. 진단서, 진료기록부 2021고단3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G 도금 계좌 확인 및 지사지점 수익 금액 확인), 수사보고(G 도금 총액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영업협약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내용 및 지점 운영수익 등), 압수영장 및 압수영장집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 21,142,300원(= 42,284,600 × 피고인들 상호간의 수익배분율 1/2) 피고인 B : 21,142,300원(= 42,284,600 × 피고인들 상호간의 수익배분율 1/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가맹점 수수료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에는 피고인 A이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 9,128,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박공간개설죄에 관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도박수익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박자금 입금 내역(공판기록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도박공간개설 외에 직접 G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 A이 도박자금을 이체하는데 사용한 계좌와 피고인들의 수수료 계좌가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직접 도박을 하여 얻을 수익도 위 수수료 계좌로 입금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진술서 1. CCTV 영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피의자 및 출동경찰관 등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이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미시 C에 있는 B의 직장인 D 구미사옥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E 투싼 승용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9. 18:02경부터 18:26경까지 사이에 위 구미사옥 건물 옆 도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주차하고, 휘발유가 들어 있는 500ml 들이 PT병 2개, 식칼 1개, 과도 1개 등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B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B에게 ‘내가 이야기했지. 네 사무실 밑에서 죽는다고. 휘발유 뿌려서 타 죽을게.’, ‘준비 끝났다. 네 사무실 앞이다.’, ‘마지막 모습 보여줄게.’, ‘내 마지막은 뉴스에서 봐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휘발유를 승용차 안에 뿌린 후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위 승용차 안에 놓아 두어 위 승용차 내부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방화 피해차량 E 내, 외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구과학수사연구소 법안전감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대구과학수사연구소 법화학감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9화재현장조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더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00:23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5. 04:15경 인천 부평구 C 1층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B(여, 22세)과 전화 통화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미안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이 담겨있던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식탁을 뒤엎어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9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물이 들어있던 종이컵과 손으로 얼굴을 맞자,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사진 등 1. 내사보고(순번 5), 수사보고(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89 피고인은 2018. 11. 16. 대구 달성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오락기계 40대가 싸게 나와 있으니 오락기계를 구입할 대금 2,000만 원을 주면 오락기계를 구입해서 수 일 내로 3,000만 원에 되팔아 2,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오락기계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6 피고인은 2018. 11. 18. 상주시 F에 있는 G게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오락기 40~50 대가 시세보다 500만 원 싸게 나와서 돈을 빌려주면 오락기를 구매한 후 3일 내로 전매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오락기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8. 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2019고단1189 기록] 2019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현금지불각서,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순번 8 내지 10, 12) 2019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5,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해액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06: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5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배,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의 상호 몸 싸움 과정에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23: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0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술집 3번방으로 안내를 받아 그 방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사본,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주점 3번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온풍기를 켜는 순간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발견되지도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5.경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이르러, 앞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미지급 문제로 피해자가 소유권이전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내부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18. 1. 8.경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내부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처음 들어간 2018. 9. 15.경 이 사건 아파트는 빈집으로서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18. 11. 8.경에는 E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E을 비롯한 그 가족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어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위 각 일시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주거침입죄는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또는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임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부동산 매도인의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2,000만 원을 완납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 양도․양수절차를 완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이상 2,000만 원을 이미 완납한 피고인 측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당연히 인도해 줄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건조물에 대한 평온상태도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3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F관리단 회장인 G은 H으로부터 위 관리단 회원이자 아들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8.경 H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내부를 보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처인 I을 대리하여 2018. 8. 17. 피해자를 대리한 H과, I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H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여, 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에, 잔금 1,300만 원은 2018. 9. 10. 각 지급하기로 하고(제1조), 피해자는 I이 위 매매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관할구청에 출석하여 부동산양도․양수절차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별도로 I이 H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2018. 9. 10. 1,000만 원, 2018. 10. 30. 2,000만 원, 2018. 11. 30. 2,000만 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H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만 받고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기로 계약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G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하였고 G도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계약 변경 요구를 거절하였다. 라. 피고인은 계약 당일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9. 10. H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500만 원, H에게 1,8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부동산양도․양수계약서 및 차용증상 2018. 9. 10.까지 지급하여야 할 합계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내부 수리를 위하여 2018. 9. 15.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 G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내부 수리가 시작되었다. 바.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G의 소개로 G의 동생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그 무렵부터 E의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사. 피해자 측이 2018. 11. 7.경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E이 2018. 11. 8.경 G에게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이 사건 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음을 알렸으며, 이에 G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찾아갔다. G은 계약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H과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생일 등을 알려주면서 눌러보라고 하였고, 우연히 비밀번호가 일치함에 따라 출입문이 열려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 이 사건 아파트는 I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E이 거주하기 시작할 때까지 빈집으로서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버지인 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6. 23.경부터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피해자 D에게 수 회에 걸쳐 돈을 빌리고 고율의 이자를 포함하여 이를 다시 변제하는 등 채권채무관계 지속하던 중 약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더 이상 자신의 신용만으로는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미루거나 추가 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아버지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7. 경기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고인 B는 “나는 H 사장을 하였고, 시행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수차례 한 경험이 있는 금융 전문가이다. 내가 한 달 뒤 받을 돈이 있고 재산도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급한 곳에 쓰고 한 달 내에 A의 기존 채무를 포함한 3억 1,000만 원을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하겠다. 현재 A가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업을 검토해보았는데 최소 7억 원의 수익이 날 수 있다. 해당 연립주택 사업이 잘되면 지분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는 H 사장 및 I 이사장을 역임하신 분이니 아버지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 또한 현재 공사 시행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있어 조만간 수익이 나올 예정이니 충분히 기존 채무까지 포함하여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 A의 시행 사업 역시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여 한 달 뒤 피해자에게 3억 1,000만 원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증서, 공정증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법2017고단4581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대법원 2019도1310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 기망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상당 기간 금전거래를 하던 중 발생한 일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9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8:15경 하남시 B에 있는 C사우나 탈의실에서 D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약 5분에 걸쳐 “씨팔년아", "개년아"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18:15경 하남시 B에 있는 C사우나 목욕탕에서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약 5분에 걸쳐 “씨팔년아", "개년아"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이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목욕탕의 직원인 D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탈의실에서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뿐이고 직접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듣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의 태도, 내용의 합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 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고소장 포함)이 유일한데,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C사우나 탈의실에서 G에게 욕설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D 외에 욕설을 들은 사람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욕설을 들은 사람에 대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욕설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공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해자로 특정된 G은 수사기관에서 탈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고소장 포함)하고 있을 뿐이고, 목욕탕 안에서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F은 목욕탕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이 아닌 F에 대해 욕설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F이 G의 딸임을 고려하면, F이 G에 대한 욕설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F 외에 욕설을 들은 사람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욕설을 들은 사람에 대한 자료가 없어 당시 공연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김포시 D 3층에 있는 (주)E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04. 25. 12:57 ~ 12:59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주)E 운영팀 사무실 앞에 이르러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근로계약서 양식의 서류를 가져가기 위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조물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주)E 측에서 피고인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원본 양식을 가져가기 위해 침입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주장과 같이 (주)E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다면, 피고인이 해당 절차에서 이에 대하여 다투거나 이를 이유로 위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은 별론, 근로계약서 양식을 가져가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일 뿐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퇴사하여 사무실에 출입할 권리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의 출입시간은 A조의 점심시간과 B조의 출근시간으로 사무실에 사람이 가장 없는 시간이었던 사실(서류를 소지하고 있던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G이 피고인에게 가져가면 안된다고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서류를 가져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고소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사건 담당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6.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청소년인 D(남, 17세) 등 4명을 출입시키고,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위 청소년들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처음처럼 소주 2병, 카스 맥주 1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단속시 촬영한 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출입시간 외청소년 출입허용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3년경부터 2018년경부터 동종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은 위법한 영업행위를 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위 동종범행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20. 00:00경 부천시 중동 신중동역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55%의 주취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약 13km 가량 운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2:17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C, D을 향해 “이 씹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경찰, 씨발, 놔봐, 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F 상대 추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4. 02:17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후배인 G이 음주운전을 하는(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 H(남, 27세)과 피해자 D(남, 28세)이 위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고 쫓아오는 것에 화가 나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오른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향해 발길질하고, 이어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50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4.경 주거지인 제주시 B주택 C호에서, 후배 D로부터 피해자 E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입금 받을 통장,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내장된 휴대폰을 주면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가 내장된 휴대폰, F은행 통장(계좌번호:G),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로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18:22경 위 H은행으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당 액수의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이 입금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F은행 스마트폰뱅킹에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건네받은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다음날인 2019. 3. 5.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48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J)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3.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E의 부탁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K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13:54경 위 K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금이 입금된 사실을 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J)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의 요청대로 D 명의 L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 나머지 금원 190만 원을 그 무렵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3. 23:11경 제주시 M에 있는 N조합 일도지점 내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자신이 타고 온 P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가려고 하였으나 차량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차량차단기를 잡고 강제로 들어 올려 꺾어지게 함으로써 약 1,0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O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금융자료 회신, 관련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11.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0. 11.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연인관계로, 피해자와 함께 2019. 5. 4.경 강원 고성군 C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다. 1. 2019. 5. 5. 01: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5. 01:00경 강원 고성군 D 펜션 E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펜션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펜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5. 5. 08: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5. 08:30경에서 09:30경 사이 위 펜션 E호에서, 피해자가 서울로 혼자 귀가하기 위하여 펜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침대에 눕힌 다음,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