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L, J, K, F, E과 함께 2017. 4. 1.부터 2017. 4. 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의 집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4장을 받은 다음 카드를 3회에 걸쳐 새로 받으면서 그때마다 판돈의 절반까지 돈을 걸고 최후로 가지고 있는 카드 4장의 숫자와 모양에 따라 그 서열을 정하여 1회당 판돈 20~30만 원을 가지고 가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11, 13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7. 4. 3.경 L의 사무실에서 L, K 등이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K가 돈을 모두 잃자 연인관계에 있던 N을 통해 K에게 도박 자금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K의 도박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박을 방조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7. 4. 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K(63세)와 도박판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액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P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 및 불상의 남자 4명과 함께 2016. 10. 25.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상지에서 바둑이 도박을 약 8시간 동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8, 10, 11, 13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 B 및 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2016. 9. 20.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상지에서 바둑이 도박을 약 8시간 동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 13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R, A, C, B와 함께 2016. 4. 8.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상지에서 바둑이 도박을 약 8시간 동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 13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L, A, J, K, F과 함께 2017. 4. 1.부터 2017. 4. 3.경까지 N의 집에서 바둑이 도박을 약 3일 동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13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L, A, J, K, E과 함께 2017. 4. 1.부터 2017. 4. 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 집 바둑이 도박을 약 3일 동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A, B, D, S, C과 함께 2016. 3. 11. L의 사무실에서 바둑이 도박을 약 8시간 동안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A, K, F, C, T과 함께 2017. 3. 15.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바둑이 도박을 약 8시간 동안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D, C, R, U와 함께 2016. 3. 7.경 L의 사무실에서 바둑이 도박을 약 8시간 동안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L, A, K, F, E과 함께 2017. 4. 1.부터 2017. 4. 3.경까지 N 집에서 바둑이 도박을 약 3일 동안 하였다. 11. 피고인 K 가. 도박 피고인은 L, A, J, F, E과 함께 2017. 4. 1.부터 2017. 4. 3.경까지 N의 집에서 바둑이 도박을 약 3일 동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5. 22: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A(56세)과 도박판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액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P' 사무실에서 나와 인근 골목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80cm)를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진술기재 1. K, L, F, E, I, D, S, G, C, J, H, B, R, Q, N,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 Y의 각 진술서 1. 진단서(A) 1. 사진(범행도구인 곡괭이 자루를 촬영), 사진(발생장소), 피해사진(피해 부위 촬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C, D, E) : 판시 도박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라. 피고인 G, H, I, J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마. 피고인 K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방조 감경(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습도박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습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도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상해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도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F, G, H, I, J,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F, G, H, I,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도박의 횟수와 내용, 범죄전력,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