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406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4.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 개설된 ‘C’ 카페에서, ‘D’라는 B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이하 닉네임 D라고 함)이 중고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프랑스 여성을 비판하는 댓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수치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자, 닉네임 D를 피해자 E으로 오인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25.경 서울 동대문구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로 ‘G란 이름으로 이 그룹에 등록된 한국 남자한테 스토킹 당하고 고소한 사람 찾고 싶어. 이 남자가 포스팅 한 거 화면 캡처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저녁에 경찰서 갈 거라 나한테 도움이 될 거 같아. 한국 내 프랑스인들의 다른 그룹에서 이 미치광이가 어떤 여자애를 스토킹했어. 다른 이름이라 G인지 몰랐던 난 다른 여자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차단했어. 그 미친 아저씨가 내가 일하는 호텔 번호를 알아내곤 나한테 욕하려고 일하는 시간에 전화하지 않았다면!! 일 끝나면 오늘 저녁에 경찰서에 갈거야 내 다른 SNS를 뒤져서 신상 어느 정도 알아내고 어디서 일하는지 찾아냈다면 직접 날 찾을 수 있고 나한테 무슨 짓이든 할거야. 그러기 전에 기소하려면 최대한 증거가 필요해. 실제 그 사람은 3000개 계정을 만들어 프랑스 여자들을 추격하지. 분명히 지금은 프랑스 여자들 싫증나고 러시아 여자들 원하는 듯’이라는 프랑스어로 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신분을 감추면서 프랑스 여성을 스토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로 ‘프랑스 혐오 사이코패스에 관해 그룹의 프랑스어 사용자가 아닌 멋진 사람이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하여 H 부인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모든 피해자들이 H 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한국인 스토커 E”이라는 제목을 쓰거나 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른 공통된 제목에 동의할 것을 권한다. 경찰 혹은 E으로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나와. I, 그리고 다른 이들의 장문의 포스팅을 볼 수 있어. 완전히 미친 한국 스토커’라는 내용의 프랑스어로 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프랑스 국적의 사람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혐오하는 발언을 하거나 스토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8. 1. 28.경 ‘C’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의 관리자인 J가 다른 관리자들에게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지난 번 그 남자 G가 다른 계정을 만들어 다시 가입을 시도했는데 알고 보니 동일인이라 막았다. 계정이 2개 더 있다. 조심해야 한다. 절대 가입 승인하면 안된다’라는 취지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2) 한 프랑스 여성이 2018. 6. 24.경 이 사건 카페에 중고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닉네임 D는 그 게시글에 프랑스인 회원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개 게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중고서적 판매와 무관한 글을 적지 말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3) 그러자 닉네임 D는 B 개인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님은 몸매도 않좋고 나이도 많아서 폐경기라서 그리고 가슴도 작아서 남성과 성행위 자체가 안됩니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 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2) 닉네임 D와 E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는 ‘B에 사 용된 닉네임 D의 사진은 자신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8. 12. 6. 및 같은 달 13. 서울중부경찰서에서는 ‘제 사진은 맞지만 다른 사람이 도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건대, ‘닉네임 D’가 이 사건 카페에 다수의 부적절한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까지 보내자, 피고인은 고소를 위하여 닉네임 D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이 사건 카페 회원들에게 닉네임 D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E을 비방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