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8:12경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40~50km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어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운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향등을 조작하고, 전방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다가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그 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리스모 승합차가 피해자를 역과한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50~60km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되어 있어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운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향등을 조작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전방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바닥에 쓰러져있던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앞 차량 운행자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도로교통공단의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서(투리스모 차량 안전거리), 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렉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CD,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차량번호 1 생략) 사진, 감정서 1.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피해자 행적),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야간에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불가능하였다며 업무상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비록 앞차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았으나 안전거리준수의무위반과 2차 역과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던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진 후 4~5초 만에 피고인 A의 차량이 피해자를 1차 역과한 사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발생 도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선의 도로이며, 사고 지점은 좌로 굽은 도로인 사실, 피고인 A은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에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추월하며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굽은 도로 지점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3항은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사실과 도로교통법의 앞지르기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운전자가 중앙분리대 부근에 보행자가 쓰러져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안전운전 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야간에 굽은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추월하여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필연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평상시 운전에 비하여 앞차 앞쪽의 상황에 고도의 전방주시의무가 요구된다. 판시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은 1차로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무리하게 가속하며 1차로로 진입한 정황이 뚜렷하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인 A의 전방주시의무 해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약 10m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앞차를 따라가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 B 차량의 속도는 시속 51.6㎞ 정도이며, 이러한 속도에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36m 정도인 사실, 피고인 A의 1차 역과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2차 역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8초인 사실,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지점을 지나간 차량은 피고인들 차량 외에 렉카 1대와 모닝 1대가 더 있었는데, 렉카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피고인 A의 차량을 뒤따르다가 1차 사고 직후 피해자를 발견하고 회피한 사실, 모닝 차량과 피고인 B의 차량은 1차 사고 당시에는 사고 지점 후방 선두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출발하였기 때문에 1차 사고 지점에 이를 때까지 전방에 아무런 차량이 없었고, 모닝 차량이 1차로를 선두에서, 피고인 B의 차량이 그 후미를 약 10m 간격을 두고 뒤따르고 있었으며, 모닝 운전자는 1차로 전방에 피해자를 발견하자 2차로로 급회피 조향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 B은 모닝 차량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닝 차량이 급회피 조향하자,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회피하지 못한 채 2차 역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1차 사고 후 2차 사고까지 2대의 차량이 사고 지점을 더 통과하였는데도, 그 중 렉카 운전자는 선행하던 피고인 A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사고를 회피하였던 것이고, 모닝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안전거리 확보의무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앞차의 급정지와 같은 경우에 추돌 회피를 위함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는 안전거리 확보의무 위반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 안전거리 확보의무가 차대차 사고 중 앞차와의 추돌 사고에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2차 역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유책성이 매우 큰 반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1, 2차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조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 사망의 결과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