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19: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피고인 사이에 밭 경작권 문제로 다툼이 있어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D과 함께 찾아온 마을이장인 피해자 E(62세)을 보고 "Do 저 새끼를 왜 데리고 왔냐"고 말을 하면서,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5cm)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게 되자 그곳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총 길이 129cm, 날 길이 13cm)를 들어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고, 피 해자가 집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걸어가자 위 출입문 옆에 같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96.5cm, 삽날 길이 26.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삽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의 반환청구소송(2013가단32198, 민사제7단독)을 제기하면서, '2010. 5. 9.부터 2년간 피해자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월 임대료 1,500,000원에 피고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2006. 5. 9.자 임대차계약서, 2006. 5. 9.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5, 15. 위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월료만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피해자의 처조카 F과 함께 동업을 시작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F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이 기재된 계약서와 영수증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동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0.09:00경 울산시 중구 성남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폰 가게 앞에서, 근처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테라칸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궁핍하게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2세)를 발견하고 "내가 도와주고 싶다" 라며 은근히 접근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툭툭 치며 만지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반복한 뒤, 말을 하기 싫어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시켜 울먹이면서 "자살까지도 생각해 봤다, 차비가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 안아 보자"며 팔을 잡아당기고 현금 20,000원을 손에 쥐어주고 "너를 도와주었으니까, 한 번 안아보면 안 되나"면서 피해자를 차량 쪽으로 밀어붙여 한손으로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손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고, 재차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문지르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한 바 없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21:4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E(60세)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소재 동화의료공단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동화의료공단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19세)가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가 그 진행 방향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위 에쿠스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좌회전 진행하여 그 좌측 앞 문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를 같은 날 22:57 원주시 H에 있는 원I병원에서 중증 폐손상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상해를 피해자 K(여, 1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 수지 근위지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피해자 M(여, 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 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에게는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J, M,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망진단서(F),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F, E 측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9.경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지인인 D에게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를 통해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한 후 그 대가로 C으로부터 건네받은 대금 1,000,000원 중 800,000원을 D에게 건네주고, 2013. 10. 20.경 춘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편으로 온 필로폰 0.5그램을 전달받아 이를 같은 날 17:50경 춘천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성명불상자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5. 03:3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 05그램을 소주잔에 넣고 소주와 희석하여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외 C 소변, 모발 감정회보서 첨부 건, 필로폰 투약일시 장소 특정 관련, 추징금 산정 보고) 1. 모발감정회보서(필로폰 성분 양성) 1. 감정회보서(피의자 소변, 필로폰성분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 5그램 매매알선부분 시가 10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부분 0. 05그램 시가 10만원)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 3.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5.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매매알선한 필로폰의 양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경부터 2013. 9. 2.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의류브랜드인 E백화점 평택점 F 매장의 매니저로서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백화점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24.경 평택시 G에 있는 E백화점 평택점 4층 F 매장에서, 피해자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076,200원 상당의 17개 품목(구두, 조끼, 셔츠, 양말, 벨트, 스웨터, 넥타이, 코트, 자켓, 지갑, 정장상의, 정장바지, 가죽점퍼, 캐쥬얼바지, 바바리, 가방, 니트) 총 439개의 의류제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로스 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같은 해 12. 23. 22:2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5층) D에 안마실 6개,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3개를 설치하고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과 공모하여 성매매 종업원인 F, G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앞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C(여, 19세), D(여, 2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의 쟈크를 열어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확인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4:4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 피해자 D(47세, 여)가 운 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자 화를 내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네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고,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0: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지령번호 11239)를 받고 D파출소 경위 E, 경사 F이 현장 출동하였더니, 술에 취한 피고인이 돈을 주었는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내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것을 보고 경사 F이 더 이상 음주소란 행위를 하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듣지 않고 주점 앞 노상으로 나와 귀가를 권유하는 경사 F에게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하며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 일행이 보는 앞에서 F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밀치는 폭행을 하는 등 약 5분간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11. 11:3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12 형진아파트 놀이터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는 피고인의 윗집에 사는 피해자 C(여,36세)과 그녀의 친정어머니를 만나 "매트 깔아주고, 실내화만 신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외면하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팔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미쳤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10. 18:2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구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6:1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중학교 옆 산책로에서, C중학교에 재학 중인 D(여, 13세) 외 2-3명의 여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내놓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있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1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신정관로에 있는 곰내터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철마 방향에서 정관신도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뉴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위 뉴아반테 승용차에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17,268원이 들 정도로 위 모월飛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6,900원이 들 정도로 위 뉴아반테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5. 17:15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신정관로에 있는 곰내터널 앞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입구 삼거리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던 F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우측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될 수 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내부와 출입구 옆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는 등으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어떤 할머니가 여자랑 가방을 가지고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넌 뭐하는 새끼야, 죽을래 이 개새끼들아, 이 씨팔 새끼야 너 다음에 보자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들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으로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15 경 안성시 H에 있는 I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술 취한 아주머니가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위 K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이 개새끼들아"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들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 F, L, M, N,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F은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G이 주식회사 D과 E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기반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주식회사 D, E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F과 함께 2010.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0. 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은 G(개인사업자 F, 사업자등록번호: H)이 주식회사 D(법인사업자 대표 I, 사업자등록번호: J)에 공급가액 합계 989,8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E(개인사업자 K, 사업자등록번호: L)에 공급가액 합계 466,99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인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3,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과 함께 이루어진 범행이고 위 벌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3:40경 남양주시 B 1층 거실에서 남편과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남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15년 전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결혼을 앞두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위 집행유예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창형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3.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7.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B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귀포시 상예동 592-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시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0. 23:05경 안양시 만안구 E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피해자 B(여, 44세) 및 그 일행에게 같이 놀자고 접근하여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지 위에 서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 올리고 이에 놀라서 뒤돌아선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0. 23:05경 안양시 만안구 E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A(55세)가 자신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후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일행인 G와 뒤엉켜 몸 싸움을 하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서 옆자리에 앉은 뒤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각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8. 10. 23:05경 안양시 만안구 E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피고인이 B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여, 41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뒤엉킨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팔 등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6.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국집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통영시 E에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는 F의 사장인 G을 잘 알고 있는데, G에게 이야기하여 위 매립공사의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지구사업단 주식회사 대표 G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8. 경 위 경비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8. 중순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사무실 앞길에서 현금 1,200만 원, 2008.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 2008.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아 합계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경 피해자 D에게 "K 의원이 L당 중앙위원회 의장을 하고 있어 중앙위원들에게 선물을 해야 하니, 선물 경비 5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2009. 1. 23. 경 피해자에게 "L당 중앙위원들에게 구정 명절 선물을 해야 하니, 선물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K 의원 및 K 의원의 위 지역구는 L당 중앙위원들에게 명절 선물 등을 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K 또는 지역구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그 경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말경 통영시 M빌딩 앞길에서 현금 500만 원, 2009. 1. 23. 경위장소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각각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6.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에 있는 서우아파트 103동 앞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높은 음주수치, 동종 벌금형 2회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운전거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10. 20:18경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로 119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3. 2. 7.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판사 장윤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3:20경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달 4.자 피고인의 피해자 E(58세)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가격한 뒤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참고인 G 전화진술, 피해자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4월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년 이상 유기징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폭행죄로 7회나 입건된 적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별건 상해사건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보복성 폭행을 가하여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4고약6361)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계속 중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합의금을 받지도 못한 채 피고인의 행패로 인해 추가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도 없음을 이유로 합의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으로 약식명령 청구된 피해자에게 대한 추가 폭행사건의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위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를 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1:50경 대전 중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3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E 등 2명에게 맥주 피처 1병 등을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사실상 동종의 범행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30.19:20경 광주시 이배재로 38에 있는 우성건설중기 건물 앞 도로를 회덕동 방면에서 벌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이 인도 경계석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3. 진단서 4. 폐차인수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5. 1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57세)이 심판을 잘못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우측 배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우측 8번 골절), 볼 및 측두 하악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벌금 이외에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