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15.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건물의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같은 날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진행한 공사와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7. 15. 10:30경 제1항 기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제1항 기재 공사와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깡패 같이 생겼구만!”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5. 11:00경 제1항 기재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과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칸막이가 의자에 기대어 세워진 상태였고, 의자가 빠질 경우 칸막이가 쓰러져 주위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의자를 잡아 당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쪽으로 칸막이가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6. 08:00경 제1항 기재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이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칸막이를 철거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피고인 C, 피고인 D]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피해자 B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성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 72, 73쪽)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 발언 맥락, 이를 근거로 추측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흥분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타인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성량(聲量)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각 발언을 할 당시 관리사무소장이나 인부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B 녹취서’라 한다. 이하 각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는 모두 ‘ 녹취서’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6쪽, 7쪽, 증거목록 순번 4. 9쪽, 10쪽],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발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근처에 관리소장이 있었음이 위 녹취록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된다(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 도중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발언이 정당한 것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질문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시 칸막이가 피해자 C에게 쓰러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자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세워져 있던 칸막이가 쓰러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로 의자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던 칸막이가 무너져 자신을 덮치는 바람에 어깨와 팔 부위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녹취서 6쪽, 10쪽, 증거목록 순번 6. 21쪽, 순번 20. 128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칸막이의 하부에 지지대가 있어 의자 위에 세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워질 수 없는 형태(변경 전 공소장에는 칸막이가 의자 위에 세워져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투나, 당시 피고인과 B가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품을 쌓아두었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칸막이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형태로 놓여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변경 전 공소장에서 칸막이가 ‘의자 위에 세워져’ 있다고 표현된 것은 사고 발생 경위를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제 경험과 다른 의미로 읽히게 표현된 것일 뿐,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칸막이가 의자 위에 얹혀져 혹은 기대어 세워져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급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사고 당시 근처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던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기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떨어진 물건에 타격을 받아 몸을 움츠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전체적인 취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F 녹취서 6쪽). 게다가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서 살펴보니 문짝을 짚고 서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 92쪽). 결국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칸막이가 넘어져 피해자를 덮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20. 7. 16.경 G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7. 24.경까지 어깨 등의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8. 33쪽 내지 40쪽). 또한 2020. 7. 24.경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 H은 내원 당시 피해자의 우측 팔에 멍과 부종이 있는 상태였고, 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료 시기와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건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과반수 지분권자임을 전제로, 공유물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부득이 소수지분권자인 피해자 C이 설치한 칸막이를 철거한 것이고, 관리사무소 직원의 입회 아래 칸막이를 해체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는 공유자들이 각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피해자의 칸막이는 그 전유부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설치한 칸막이를 철거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칸막이로 인해 이 사건 상가 출입이 곤란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증거목록 순번 10. 76쪽, 77쪽, 78쪽), 설령 출입에 다소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상가는 공실(空室)로서 사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칸막이를 시급히 철거해야할 필요성도 없었다(B 녹취서 8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칸막이를 철거하였는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의 피해자 B를 모욕하게 된 경위나 모욕의 수위, 나아가 함께 공소제기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는 무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이 사건 상가의 공유지분권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함께 2020. 7. 15. 09:00경 피해자 B가 관리하던 위 상가에 공사 인부들을 데리고 가서 출입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 위 인부들에게 내부 가벽을 글라인더를 사용하여 절단하고, 벽 몰딩 부위 및 조명 LED 등을 철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거나, 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2020. 7. 15. 09:00경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가 출입문을 뜯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출입은 관리사무소의 허락에 따라 이루어졌고(B 녹취서 10쪽), 사진상 위 출입문은 탈착이 가능한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0. 74쪽). 게다가 피고인들이 이미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상황에서 강제로 출입문을 손괴할 필요성도 없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출입문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가는 공유자들이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되 다만 지분이전등기만을 마쳐 놓은,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가는 처음부터 호수와 면적이 특정되어 분양이 이루어졌다(증거목록 순번 8. 41쪽 내지 44쪽). 이 사건 상가는 그 후 매매나 경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관계가 변동되었으나, 그 과정에서도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부분이 처분되고,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은 그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A 역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임대하려 했었고(A 녹취서 8쪽),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호수를 특정하여 관리비와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8. 45쪽, 순번 25. 169쪽).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가 2016.경 콜라텍이 설치되면서 해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에 콜라텍이 입점하면서 상가의 구조가 변경되어 각 전유부분의 독립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나(증거목록 순번 26. 174쪽), 그 변경이 관계법령상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존 현황대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들이 그 소유권의 행사로서 전유 부분을 다른 지분권자와 함께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곧바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요컨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철거한 내부 가벽 및 조명 LED가 피고인 C이 아닌 다른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위 내부 가벽 등은 이 사건 상가에서 콜라텍을 운영하였던 J이 그 운영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J 녹취서 3쪽), J은 콜라텍 폐업 후 설치된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이 사건 상가 관리소장에게 밝혔으며(J 녹취서 5쪽), 이후 피고인들에게도 개별적으로 그 전유부분에 설치된 물건을 철거하여도 상관없다는 확인서를 건넸다[공판기록 중 피고인들 제출 각 확인서(증제1호증)].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