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던 중 'C'라는 업체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B이 위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매장에서, 피해자가 구속되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매장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매장에 들어 가 그곳에 보관 중인 이불 1세트를 가지고 나와 E에게 20만원에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평소 물건 처분을 승낙하였다거나 구속 후 F을 통해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을 정사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위 매장 내 물건의 처분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2.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아 거액을 편취 당한 후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금액에 비해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6: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군동에 있는 중군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60

범죄사실 2017고단2960 1. B 주택개발사업 인허가 자금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6. 1. 13.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천안시 B 일대에서 진행되는 주택개발사업의 동업자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천안시 B 일대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인허가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0: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9세)이 사진을 찍기 위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유사한 범행을 계속 반복해온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6.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B 신암지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5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에서 같은 시 중원구 D 앞까지 약 1.7km구간에서 E WW125EX2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권 61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9:50경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백구소공원 앞 사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공원 및 마을이 인접한 곳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 그 밖의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6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고인 운전차량 차체 하부 앞부분에 끼인 채로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0:31 이전(추정) 외상성 쇼크를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신호현시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 중 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보행자 적색신호에서 무단횡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서봉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6. 04: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성북로 1-1에 있는 오봉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8.31.14:06경 청주시 흥덕구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2017. 10. 23.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할머니, 어머니, 동생 2명은 D종교단체 신도이고, 피고인은 어머니 영향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여 왔으며, 17세인 고등학교 1학년 때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D종교단체 E에 다니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하느님의 법이 우선하기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현역입영의무 이행을 거부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8. 31.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총 및 현역 입영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지 않으면 기간이나 강도에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3.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6.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 대금을 먼저 줘야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돈을 입금해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상태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등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 D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5,88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 150만 원을 C 명의 D 계좌(E)로 송금 받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차용증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조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증축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C 소속으로 위 증축공사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3:15경 위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피해자 D(52세)으로 하여금 거푸집을 설치하기 전 4층 외벽에 있는 콘크리트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4층 높이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발판에서 콘크리트 이물질을 제거하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안전발판과 건물 외벽 사이 공간으로 약 13 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적어도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 복강내 손상, 방광 손상 및 천추 골절,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과실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금고 4월 10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B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B에게 김해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공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압연감속기 6개, 압연피니언 6개, 기어커플링 6개를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며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그 무렵 위 기계들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것을 모르는 B로 하여 금위 E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들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5톤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 2018. 6.경 G에게 매도하게 하여 위 기계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77

범죄사실 [2018고단4277] 1. 피고인은 2016. 10. 3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용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분식형 식당을 운영한다. 용인시 E에 3호점을 오픈하면서 준비과정에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 F에게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나 식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2부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피고인 명의 G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1. 20.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2017. 1. 25. 위 H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2017. 3. 27. 위 H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말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 광주수완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대출 1억 7,000만 원을 신청하여 입금대기 상태인데, 가게 확장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비용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17. 7. 30.까지 이전에 빌려간 원금 2,90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결정된 적이 없었고, 지원금 5,000만 원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위 1항과 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1억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4.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6. 9.경 위 'C'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00만 원을더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원금 총액이 1억 3,400만 원이 되는데, 2017. 7.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억 4,5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94]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피해자 K로부터 약 1억 7,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고, 그 중 5,42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7. 3. 2.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L아파트 M호에 대하여 청구금액 5,420만 원으로 가압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과 개인 채무 등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의 가압류 해제 후 전세계약을 통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이전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식당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9. 위 아파트에 대한 청구금액 5,420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첨부, 피의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내용 분석 보고,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9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계약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5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은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남성들이 모텔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들의 지갑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8. 31. 21:30경 구미시 C모텔 D호에서 'E'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F을 위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가방, 시가 55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현금 25만 5,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은 2018. 9. 6. 06:20 경 구미시 G모텔 H호에서 'I'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B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채탱내용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 후 이동경로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및 사기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이 쓰레기통 옆에 성인잡지책을 쌓아 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시늉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칠 꺼에요? 그럼 제가 형님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하며 담당 교도관에게 이를 신고하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콧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주저앉힌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광대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증거사진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4회(징역형 10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기징역형으로 수형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9:45경 광명시 C건물 102호 내에서 아내와 다투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가 피고인이 있는 방 안에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자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49

범죄사실 2018고단3549 피고인은 2018. 11. 20. 19: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막걸리 1병, 생목살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3. 22:5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후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얼음통, 양주병, 양주잔을 바닥과 벽에 집어던지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25세)에게 자신의 전화를 받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자신의 앞에 있던 빈 양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수리비 1,74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7. 14:27경 대전 대덕구 F시장 앞 도로를 둔산동 방면에서 오정 네거리 방면으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택시가 자신의 진로 변경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의 우측에서 위 승합차로 밀어붙일 듯이 하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의 앞쪽으로 이동하여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좌측으로 피하여 진행하자 피해차량을 따라가 그 앞에서 급제동하고, 다시 피해자가 우측으로 피하여 진행하자 재차 피해차량을 따라가 그 앞에서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의 위험성, H의 처벌의사, 동종처벌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C, E과 합의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22:1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와, 파출소 밖에 있는 옥외 휴게장소 의자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오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물을 권하며, 도움이 필요한지 묻자, 피고인은 "됐고, 됐다고, 내가 알아서 간다고"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약 5분간 울기 시작하였다. 이후 주취자 보호업무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 경사 D, 경장 이 피고인에게 가족 등 보호자 연락처, 파출소 방문 사유 등을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뒤로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경장 이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경사 D이 계속하여 질문을 이어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야 이 씹쌔끼야. 이 개새끼야.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고 말하면서 고성으로 욕설을 계속하고, 피고인의 오른편에 서 있던 위 경장 E의 복부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 7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한 범행인 점, 지금까지의 전과들 대부분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45

범죄사실 1. 2019. 2. 3. 10:0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3. 1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56세)가 안주를 가지고 오면서 술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로 의자를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과도를 뽑아 든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릴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2. 3․ 15:0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3. 15: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비슷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이런 씹 새끼가 어디서 찍어 임마, 씹 새끼가 확 그어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파도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1. 2019. 3. 7.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3. 7. 19:10경 제주시 B 피고인의 모친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고 퇴거하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자 "갑질하지 마라, 씨발 할 거면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오른팔을 깨물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3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물린 상처(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3. 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9. 17:25경 제주시 동광로 66호 제주동부경찰서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해 제1항 사건을 수사한 위 경찰서 G 소속 경사 H을 만나기 위해 방문을 하였다가 횡설수설하여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위 H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였다가 용무가 있으면 술을 마시지 말고 오라며 계속 귀가를 권유받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G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순경 F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관련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차례에 걸쳐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 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다만, 판시 첫 번째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제휴점인 'C'에서, 2,500만 원 상당의 D 그랜져 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에게 대출금 2,500만 원, 할부금 매월 66만 원, 할부기간 48개월, 연 이율 12.9%, 상환기한 2022. 3. 20.이라고 기재된 '중고차 오토론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승용차에 대출금 2,500만 원 중 1,750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마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비용을 대신 납부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당시 아무런 수익이 없어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승용차 구입비용 2,5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및 계약서,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1:25경 서울 관악구 청룡중앙길12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여, 26세)을 보고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은 다음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1. 피해자 사진, CCTV 화면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5),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11. 9. 17: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