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2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J당(2012. 5. 29. 'K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고, 2012. 11. 16. L당에 흡수합당되었다. 이하 'M당'이라 한다) 비례대표 순위 2번으로 추천을 받아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1. 12.경 M당 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10.경 사퇴하고, 같은 해 3. 10.경 M당에 입당한 후 현재는 B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재직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11. 10. 17.부터 2012. 6. 1.까지 M당의 사무부총장 겸 회계책임자로 재직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M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하였으며 M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D는 2011. 11. 1.부터 2012. 6. 25.까지 M당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M당 조직국장으로 재직하였다. N은 2010. 12.경부터 발행된 월간잡지 'O'(등록번호 : P)의 편집인으로 재직 중에 있다. K당은 2011. 10. 17. J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 2012. 5. 29. K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고, 2012. 11. 16. L당에 흡수합당되었다. 1. 피고인 B, A의 공직선거법위반(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요구, 약속 등) 가. M당의 재정상태 및 선거비용 충당 방안 M당은 2012. 3. 중순경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내 계파간 세력다툼 및 정치적 지형 변화로 인한 당의 입지 불안으로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기준치인 정당 지지율 3% 안팎을 오가는 상황이라,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하여 당에 대한 지지율을 올리지 못할 경우 자칫 총선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홍보비용 마련이 시급하였으나, 당시 M당의 재정 상태는 2011년 말부터 당직자들의 월급조차 제 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의 자산도 사무실 보증금 2억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 금융권 등을 통하여 홍보비 등 선거비용을 정상적으로 차용할 수 없었다. 결국 2012. 3. 중순경 M당의 사무부총장 겸 회계책임자인 C은 '총 72억 9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책정하고 그 중 홍보비 48억 1,000만 원은 차용 후 선거결과 비례대표가 1명이라도 당선되어 선거비용을 보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제19대 총선 주요예산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당 대표인 Q에게 보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비례대표 입후보 과정 피고인 B는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R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당시 당 대표인 S의 권유로 M당에 입당하여 비례대표 순위 6번으로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였고, 그 후에도 S과의 친분관계는 유지해 온 반면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Q이 2011. 11.경 당 대표로 취임하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결심하였던 피고인 B는 2012. 1.경 Q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불리던 피고인 A을 만나 "비례대표로 출마할 예정인데, Q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같은 해 3. 초순경 재차 피고인 A에게 "당선권인 비례대표를 보장해 줄 수 있느냐,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되려면 방법이 무엇이냐"는 취지로 문의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2012. 3. 중순경 M당에 비례대표후보 신청을 한 후부터 공천심사위원 T, 당 대표 Q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U 등을 통해 비례대표 공천자 선정 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였다. 다.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요구, 약속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고, 이를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3.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당에 50억 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동시에 U 등에게 "B가 50억 원을 당에 차용해 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니 비례대표 2번을 줘야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한편, Q은 2012. 3. 21.경 10:00경 서울역 귀빈실에서 명예선대위원장인 S을 만나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 및 순위에 대해 협의하였는데, Q은 1번에 V, 2번에 W을 추천한 반면, S은 1번에 X, 2번에 Y를 추천할 것을 요청하는 등 비례대표 공천순위에 대해 상호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S은 명예선대위원장에서 사퇴할 뜻을 표명하였다. 이에,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Z건물 842호 Q 의원 사무실에서, C, U 및 피고인 A 등이 비례대표 공천 대상자 및 순위에 대해 재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비례대표후보자 2번 추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 B와 전화를 이용하여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되려면 선거비용 50억 원을 당에 차용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듣자 그 자리에 있던 U, C에게 "B가 선거비용 50억 원을 당에 차용해 준다고 하니 비례대표 2번을 주자"라고 강력히 주장하였고, 같은 날 21:00경 당 대표 Q, C 및 공천심사위원장 AA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피고인 B를 비례대표 추천순위 2번으로 확정하였고, M당은 2012. 3. 23. 피고인 B를 추천 순위 2번으로 등재하는 등 총 16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22. 09:30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피고인 B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로부터 재차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되면 선거비용 50억 원을 당에 차용해 주겠다"는 취지의 다짐을 받고, 2012. 3. 22. 10:00경 M당이 피고인 B를 M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확정 발표하자, 2012. 3. 23.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당 홍보비용 50억 원을 당에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U로부터 피고인 B가 약속한 차용금 50억 원을 이행하도록 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2012. 4. 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에게 50억 원의 차입금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인 M당이 피고인 B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를 약속하였다. 2. 피고인 C, D의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고,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정당한 용도로 지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선거홍보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1)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M당과 선거홍보물 제작을 계약한 업체들에게 당의 선거비용에 사용할 자금을 차용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그들로부터 자금을 건네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3.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AD빌딩 M당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현수막 제작업체인 (주)AE 동업자 AF에게 "당에 돈이 없어 선거 치르기도 힘들다. 돈을 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는 위 회사 대표 AG에게 "계약 잔금을 보냈다. 잔금 중에서 3,000만 원을 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위 AG으로부터 피고인 D의 말을 전해들은 AF이 피고인 C을 상대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맞고,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는 말을 재확인한 후, 피고인 D가 같은 달 28. 오후경 위 당사 총무국에서 위 AF과 상의 후 돈을 빌려주기로 한, 위 AG으로부터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 3,000만 원을 무상 대여 받고, 이를 당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3. 초순경 위 당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TV·라디오광고 제작업체인 (주)AH 대표 AI에게 "당에 선거자금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한 위 AI으로부터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4. 2.경 현금 5,000만 원을, 같은 달 3.경 현금 5,000만 원을 무상 대여 받고, 이를 당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위 당사 3층 회의실에서 선거공보 제작업체인 (주)AJ 대표 AK에게 "당에 돈이 너무 없어 힘드니 1억 2,000만 원을 좀 빌려 달라"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현금으로 7,000만 원만 빌려 주되, 띠지가 아닌 고무줄로 묶어서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한 위 AK로부터 같은 달 31. 15:00경 충남 연기군 AL 건물 2층 내 M당 캠프 인근에 정차된 AK 소유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현금 7,000만 원을 무상 대여 받고, 이를 당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나. 피고인 C, D의 정책지원비 반환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피고인들은 국회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의 정책연구용역 대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지원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로 송금 받아 각 용역연구원에게 송금한 후 이를 M당 기획총무국 차장이자 회계사무보조자인 AM 명의 비자금 계좌(하나은행 계좌번호 : AN)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AM와 공모하여, 2011. 12. 7.경 위 당사 사무실에서 국회로부터 정책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74,542,000원 중 63,542,000원을 용역연구원 AO 등 7명에게 송금 후 52,542,000원을 그들로부터 위 계좌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1.경까지 5회에 걸쳐 국회로부터 지급받은 정책지원비 355,332,000원 중 209,039,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위 용역연구원들로부터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이를 당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다. 피고인 C, D의 직원격려금 반환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피고인들은 M당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AM와 공모하여, 2012. 2. 21.경 위 당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격려금 3백만 원을 송금 후 그로부터 그 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5.경까지 6회에 걸쳐 2천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직원 D, AM, AP 등으로부터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이를 당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 관련 잡지 매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O'의 편집인인 N에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M당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Q을 표지모델로 한 기사를 위 잡지에 실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해 3.경 위 잡지 발간에 앞서 N으로부터 Q에 대한 기사 게재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3. 28.경 딸 AQ의 약혼자 AR 명의의 계좌에서 N이 지정해준 (주)AS 명의의 계좌로 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잡지를 편집하는 자인 N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N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 및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U, A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T, AA, A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각 문답서 1. 각 녹취록, 모바일 분석 보고서 1권, 제19대 총선 주요예산 집행계획(안), B 25억설 진상규명, B의 2번 조건 1. 각 관련 기사, 선거 보전비용지급 통지,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공고사항,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신청서, 중앙당변경신고서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당적조회 결과 통보 1. O 잡지, 커버스토리 기사 출력본 1부, O 표지 1부, 거래내역, 기장내역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K, AG, AF,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X, AY, AZ, AO, BA, BB,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D, BE, BF, BG, BH, BI, BJ, BK, BL, BB, BM, BN, BO, BP, B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문답서 1. 수사보고(AK이 차용 명목으로 J당에 기부한 것으로 의심되는 7,000만원에 대한 자금내역 검토 보고), 수사보고(AE 현금 3,000만원 출처 확인), AE 기업은행 거래내역, BR 기업은행 통장 사본, 수사보고(회계장부 미기재 및 회계보고 누락 확인 보고), 수사보고(정책지원비 현황 및 개선방안 첨부 보고), 수사보고(정책지원비 반환 및 격려금 명목 비자금 조성내역 검토 보고), J당 총무차장 AM 작성 격려금 내역 등, 정책지원비 반환계좌, 각 격려금 반환계좌, 수사보고(M당 수입·지출계좌현황 확인보고), 각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국회사무처 제출자료 편철보고), 각 거래명세서 등, 정책개발연구비입출금 현황, 하나은행 거래명세서, 농협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서, 국민은행 통장사본 등, 각 거래내역서,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각 농협 거래내역서, 사무처 당직자 현황 1부, 정책지원비 수입·지출내역 1부, 격려금 반환내역 1부, 수사보고(D 제출자료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2항, 제1항(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의 1)죄, 판시 제2의 나, 다죄, 각 공모에 의한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의 2)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의 1)죄, 판시 제2의 나, 다죄, 각 공모에 의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판시 제2의 가의 2)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각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각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분리 선고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죄로 인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1983년경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85년경 Q을 알게 되었고, 2011년경 Q이 BS당 대표 시절 당대표특보를 역임하였으며, Q이 2011. 11.경 M당의 대표로 취임하자 그 당시부터 2012. 2. 15.까지 M당 정책연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Q은 피고인 A이 BT의 항렬상 증조부뻘이기 때문에 피고인 A을 평소 '대부'라고 칭하였다. AT는 피고인 A의 외조카인데, 2012. 2. 20.경부터 2012. 4. 5.경까지 피고인 A의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 역할을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R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당시 당 대표인 S의 권유로 M당에 입당하여 비례대표 순위 6번으로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는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하기로 결심하였다. 다. 2012. 1.경부터 3.경까지 여론조사기관 자료 등에 의하면 M당의 정당지지율은 1% ~ 3.4%이고, 비례대표 당선 가능한 의석수는 최고 약 2석 정도로 예측되었는바,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하여 M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M당은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 기준치인 정당 지지율 3%를 넘기지 못하여 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M당의 홍보비용 마련이 시급하였으나, 당시 M당의 재정 상태는 2011년 말부터 당직자들의 월급조차 제 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 등을 통한 홍보비 등 선거비용을 차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2012. 3. 중순경 M당의 사무부총장 겸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은 '총 72억 9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책정하고 그 중 홍보비 48억 1,000만 원은 차용 후 선거결과 비례대표가 1명이라도 당선되어 선거비용을 보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제19대 총선 주요예산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이하 '이 사건 집행계획안'이라 한다) 당 대표인 Q에게 보고하였다. 마. 위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피고인 B는 Q이 M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인 2012. 1.경부터 피고인 A에게 "비례대표로 출마할 예정인데, Q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비례대표로 추천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2012. 3. 중순경 M당에 비례대표후보 신청을 한 후부터 공천심사위원 T, Q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U 등을 통해 비례대표 공천자 선정 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였다. 바. Q은 2012. 3. 21. 10:00경 서울역 귀빈실에서 명예선대위원장인 S을 만나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 및 순위에 대해 협의를 하였는데, Q은 1번에 V, 2번에 W을 추천한 반면, S은 1번에 X, 2번에 Y를 추천할 것을 요청하는 등 비례대표 공천순위에 대해 상호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S은 명예선대위원장에서 사퇴할 뜻을 표명하였다. 사. 피고인 B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자신이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11:00경 S에게 전화하여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 아. 같은 날 이어서 서울 영등포구 Z건물 842호 Q 의원 사무실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상자 및 순위에 대해 재차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은 Q, U, 피고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를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자. 같은 날 21:00경 Q, 피고인 C 및 공천심사위원장 AA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피고인 B는 비례대표 추천순위 2번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피고인 B에게 비례대표 2번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고, 다음날인 2012. 3. 22. 09:30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AC' 식당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식사를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0:00경 M당이 비례대표 '1번 BU, 2번 B, 3번 AU, 4번 BV, 5번 V, 6번 Y' 등이라고 확정 발표 하자 Y는 비례대표에서 사퇴하였다. 한편, Q은 당초 4번으로 W을 공천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특별당비의 대가성이 언론에 보도되어 4번이 BV으로 변경되었다. 차. 피고인 C은 2012. 3. 27. 당의 선거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후보 상위 10명에게 3억 5천만 원의 차입금을 요청하면서 선거 후 보전비용을 받아 환급한다는 내용의 차입금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2. 4. 5.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290,100,000원, AU는 2012. 3. 30.과 2012. 4. 6. 합계 200,000,000원을 차입금으로 납부하였다. 카. 이후 M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비례대표 2석을 배정받아 피고인 B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지출한 선거비용 중 3,762,696,340원을 보전받았다. 2. 공판과정 및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 법원에 기소된 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M당 비례대표 순위 확정일인 2012. 3. 21. 피고인 B에게 처음 50억 원의 차용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B를 비례대표 2번으로 선정하기 전에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 제1회 공판기일부터 비례대표 명단이 확정된 다음날인 2012. 3. 22. U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처음 50억 원을 차입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것을 2012. 3. 21.로 착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즉, 피고인 A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추천 대가로 피고인 B에게 50억 원을 차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비례대표 2번으로 선정된 후에 50억 원을 차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의 추천 대가로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금품 제공을 약속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법률에서 규정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자백 취지 진술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 달리 그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볼 흔적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M당의 비례대표 확정 전에 피고인 A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추천대가로 피고인 B에게 50억 원을 차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여 50억 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T는 피고인 A의 외조카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 역할을 하였는데, 2012. 3. 15.경 피고인 A이 차안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후보 공천의 대가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 A이 AT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곤 하였는데, 피고인 B가 2012. 3. 17. AT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AT를 피고인 A으로 착각을 하고 "접니다. 절반을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AT는 피고인 A의 운전기사 역할을 마친 후 위와 같은 대화를 들은 것을 근거로 피고인 A, B에게 금전을 요구하다가 피고인 A,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금품제공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이 AT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음에서 살펴볼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AT의 신고 경위 등만으로 AT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M당의 사무부총장 겸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C은 M당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홍보비 48억 1,000만 원은 차용 후 선거결과 비례대표가 1명이라도 당선되어 선거비용을 보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집행계획안을 2012. 3. 중순경에 작성하여 M당 대표인 Q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Q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던 U는 피고인 A이 2012. 3. 중순 무렵부터 피고인 B에게 2번을 주면 피고인 B가 50억 원을 내놓는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M당 비례대표 후보 3번으로 공천된 AU는 M당에서 비례대표들에게 선거비용을 차입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비례대표 확정 전부터 차입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천심사위원 중 1명인 T는 피고인 A, B가 공천심사회의의 내용, 분위기를 묻기 위해 자신에게 자주 전화를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천이 확정된 2012. 3. 21. 하루동안 약 50여 차례에 걸쳐 전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2012. 3. 21. M당 명예선대위원장인 S과 Q 사이의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에 대한 협의가 불발된 이후 Q 의원 사무실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상자 및 순위에 대해 재차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A은 M당의 공천심사 위원이나 당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Q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임하여 피고인 C에게 'B를 시켜야 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B에게 2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 B가 탈당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거나, Q이 피고인 B에 대한 반대 표시를 하자 "그럼 저는 갑니다.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B를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U는 위 협의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당 홍보비 50억 원을 차용해준다고 하니 비례대표 2번을 줘야한다는 말을 했고, 그 자리에 피고인 C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협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신은 2012. 3. 21. 12:30경에서 13:00경 정도 사이에 피고인 B에 대한 공천과 관련하여 Q을 만나러 Q 의원 사무실에 갔고, Q이 오기 전 피고인 C이 공천심의안 가안을 보여주어 그것을 보니 2번이 W으로 되어 있어, "W이 누구요"라고 물으니 피고인 C이 "이 분이 당의 홍보비를 차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 2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례대표 선거비용이 51억 원 정도인데 2번이 당의 홍보비 50억 원 정도를 차용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U가 "B도 50억 원을 차용할 수 있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로 "2번을 받으면 홍보비 50억 원을 차용해야 한다더라. 할 수 있냐"고 물었고, 피고인 B가 "그래. 내가 할께"라고 하기에 전화를 끊었으며, U, 피고인 C에게 "B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당시의 장소, 상황, 대화 내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U도 당시 자신과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50억 원을 준다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50억 원 차입을 확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위 공천심사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B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한다는 이야기는 선거 후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M당의 회계책임자로서 당의 재정상태를 걱정하였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비례대표 2번으로 선정하기 이전에도 BW의 지인으로부터 40억 원 차입을 약속한 대가로 W을 비례대표로 선정하려고 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당 홍보비를 마련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40억 원 차입이 조심스러운 이야기라 피고인 A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2012. 3. 21. BW로부터 돈을 차용할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U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C은 S이 피고인 B를 비례대표 2번에 공천한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위 회의 당시 피고인 B와 Q이 통화를 하기도 하는 등 Q과 S 간의 결합을 위해 피고인 B를 비례대표 2번으로 정한 것이어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과 50억 원 차입 약속이 관련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 스스로도 S으로부터 비례대표 2번에 찬성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Q은 피고인 B를 비례대표 2번에 공천한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S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음에도 그 무렵 S과 통화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Q은 피고인 B를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사 Q과 S 간의 결합을 위해 피고인 B를 비례대표 2번으로 정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M당의 재정상태, 피고인 A과 Q의 관계, 피고인 A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50억 원 차입 약속이 비례대표 2번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공천심사위원장인 AA은 M당의 비례대표 2번 정도까지는 당선가능권으로 예상하였는데, 2012. 3. 21. 전까지 피고인 B는 비례대표 6 내지 8번이었다가 갑자기 2012. 3. 21. 저녁에 당대표 사무실에서 Q, 피고인 C이 피고인 B를 비례대표 2번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3. 21. 21:00경 피고인 B가 비례대표 2번으로 확정되자 같은 날 23:00경 바로 피고인 B를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피고인 B에게 비례대표 2번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2012. 3. 22. Q의 지시로 부산에서 피고인 B와 만났는데, 피고인 B가 "내가 한 이야기를 이행 잘 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B가 50억 원을 내겠다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 A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2012. 3. 23.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당 홍보비용 50억 원을 당에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U가 2012. 3. 24.과 2012. 4. 7. 등 피고인 B로부터 50억 원을 왜 받아오지 않느냐고 독촉전화를 자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와 통화를 하거나 만나니 피고인 B는 천만 원만 인출해도 자금추적이 된다고 말하여 후보가 되기 전과 달리 후보가 되고 나니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진술하였다. U도 위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등록비용 등을 구해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50억 원의 차입 이행을 독촉하는 전화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⑪ U는 피고인 A이 비례대표 선정 전부터 BX 또는 피고인 B가 50억 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다가 후보 선정 직전에 BX 이야기는 없어지고 피고인 B 이야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T도 피고인 A이 BX와 피고인 B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AT, U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AT는 2012. 3. 23. 23:00경 대전에 있는 반석역 부근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지인인 BY 교수를 만났는데 피고인 A이 BY 교수에게 피고인 C과 U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 되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⑫ 피고인 A은 2012. 4. 17. Q의 측근인 BZ 변호사와 사이에 피고인 B가 50억 원을 당에 차용하여 주는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 "51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B에게 50억 부담을 해라. 하겠다. 되고 나니 손을 내미는 거예요"(이상 피고인 A), "무슨 손을 내밀어?"(이상 BZ 변호사),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이상 피고인 A), … "처음에 공천을 이야기 할 때 50억을 지가 차용을 해서 내겠다고 했어요. 그래 놓구선 입딱는 거예요. 안 된다. 지금 안 된다. 은행에서 천만을 찾을려고 해도 뭘 조사하고 뭘 조사하고 하더라"(이상 피고인 A), "그럼 C이는 뜨뜨미지근하게 대응을 하냐 말이야. 원래 애당초 50억을 차입해주기로 하고 2번을 받은 사람 아니야."(이상 BL 변호사), "그게 그래 나놓고. 참 내보고 책임지라이거예요. 50억 받아내라. 내가 당적이 있나 뭐가 있나. C이가 직접하는데 내가 왜 하냐."(이상 피고인 A), … "여러번 아니고 그래 놔놓고 내가 한번 더 노파심에 확인을 했죠. B 보고 50억 차용을 해야 2번이 된단다. 하겠나?. 예."(이상 피고인 A). ⑬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25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소문이 돌자 2012. 4. 21. 'B 25억설 진상규명'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Q의 비서인 CA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 내용은 M당의 비례대표 확정 전에 피고인 A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추천 대가로 피고인 B에게 50억 원을 차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여 50억 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2. 3. 22. 처음 50억 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아래 문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50억원 차용이 가능한지 유선으로 확인 한 후 다시 며칠이 지난 2012. 3. 22.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홍보비 차용을 설명한 점, 피고인 A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아래 문건 둘째 줄의 '3. 20.'은 '3. 21.'의 오기라고 정정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⑭ 또한, 피고인 A은 2012. 5. 26. 'B의 2번 조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위 문건의 내용도 위 'B 25억설 진상규명' 문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인 A은 이 문건을 누구에게 발송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자신이 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⑮ AU는 2012. 7. 초순경 피고인 A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비례대표 2번에 대해 S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네 가지 속은 것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첫째, 피고인 B는 S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있다고 말했고, 둘째, 50억 원을 조건으로 2번 비례대표를 주었는데, 피고인 B는 차입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셋째, 피고인 B가 60만 표 득표를 약속했으나 실현하지 못했고, 넷째, 피고인 B가 부산지역 지역구 후보를 내겠다고 했으나 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위 'B 25억설 진상규명' 문건이나 'B의 2번 조건' 문건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여 AU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⑯ 피고인 A은 2012. 3. 22. M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기 전 피고인 B에게 국회의원이 되면 보좌관 자리를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 2012. 5. 30.부터 피고인 B의 국회의원 4급 보좌관 직책을 맡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2) 피고인 B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요구의 점 [범죄유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점 [범죄유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100만 원 ~ 500만 원(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2) 피고인 B [범죄유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100만 원 ~ 500만 원(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공직선거법 제47조의2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인맥 등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로 피고인 B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공천기회가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되게 하는 폐단을 수반하고, 나아가 공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위 공직선거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것인 점, 더욱이 피고인 B는 실제 M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선정되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까지 한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간행물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까지 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검찰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가. 처단형의 범위 1) 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 징역 7년 6월 이하 2) 각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 징역 3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C :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D :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 3) 정당을 통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하여는 정치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의 지급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금권의 영향력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고인 C, D는 정책지원비나 직원격려금을 반환받거나 선거홍보물 제작 업체들에게 금원을 무상대여 받는 등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위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수수한 금원은 4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D는 불법적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을 선거운동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