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 G(당시 1세, H출생)은 2016. 1. 8.경부터 위 F 병원에 폐렴 등으로 입원하여, 위 병원 I병동 J호 소아청소년과 집중치료실에서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가 착용된 상태로 호흡유지 보존치료 및 주기적인 가래(분비물)흡인 작업인 '석션(sucion)'을 받아왔다. 2016. 1. 11. 14:13경 위 병원 간호사인 K은 피해자에게 석션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16:11경 흡인산소농도는 30%,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는 99%가 유지되었으며, 같은 날 16:00경에서 17:00경까지 사이에 담당 의사인 L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날 20:05경 간호사 M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피해자의 움직임은 양호하였고, 산소포화도는 95% 이상 유지되었으며 M이 석션을 시행하였을 때 가래(분비물)는 많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산소포화도가 95%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폐쇄형 흡인기를 사용하여 석션(sucion) 작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경우 이전에 폐쇄형 흡인기를 사용한 석션 작업 경험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는 생후 37일의 영아로 기도가 약하고 영아의 경우 고정하는 커프(cuff)가 없는 튜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석션 작업 시 기관 삽관된 튜브가 빠질 가능성이 많고 기관 삽관된 튜브가 빠지면 호흡곤란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기관삽관된 튜브가 빠질 가능성에 대하여 항상 염두에 두고 기관 삽관된 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수시로 체크 하여야 하고, 또한 기관 삽관 된 튜브가 빠진 상태에서 앰부배깅(ambu bagging)을 할 경우 산소가 폐(기도)가 아닌 위(식도)에 공급되어 호흡곤란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앰부배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전에 기도 삽관 된 튜브가 빠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가 원활히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흡인이 필요한 특별한 징후도 없었고, 폐쇄형 흡인기를 사용한 석션 작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석션 작업을 진행하다가, 기관 삽관된 튜브가 빠졌음에도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석션 작업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64%로 급격히 내려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기관 삽관된 튜브가 빠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앰부배깅을 실시한 과실로 산소가 피해자의 식도(위)에 유입되게 하여 결국 같은 날 22: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에 대한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 의료진 및 피고인의 F병원에서의 처치 과정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기침증세가 있어 2016. 1. 7. 23:42경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F병원 의료진(담당의사 N)이 피해자를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는 퇴원하였다. 위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의 양쪽 폐에서 수포음이 청진되었고, 피해자의 코인두부위 채취 면봉에서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가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2016. 1. 8. 9:00경 다시 무호흡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는 10:00경 피해자를 데리고 F병원으로 오던 중 피해자가 호흡곤란으로 위급상태에 처하자 O병원 응급실에 들러 산소흡인을 통해 호흡을 유지하면서 구급차를 이용하여 다시 F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피해자는 2016. 1. 8. 11:58경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산소포화도가 80%로 호흡곤란이 있어 코로 산소공급을 하던 중 13:15경 전신 청색증을 보이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자 F병원 의료진(담당의사 P)은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을 실시하였고, 13:19경 담당의사 L은 기관삽관을 하고 앰부배깅을 시행하였으며, 기관삽관 후 피해자의 상태가 심박수 182회/분, 산소포화도 100%로 회복되자, 같은 날 14:15경 피해자를 F병원 J호 소아청소년집중치료실로 전실 시킨 후 18:00경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다. 이후 19:57경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안면에 청색증이 발생하자 담당의사 L은 100%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23:01경 피해자에게 무호흡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담당의사 L은 재차 기관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다. F병원 의료진(담당의사 L)은 2016. 1. 9. 01:00경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한 뒤 삽관된 튜브를 제거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활력징후는 호흡수 40회/분, 산소포화도 100%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9:00경 흉부견축 증상(chest retraction) 보이면서 얕은 호흡으로 빠르게 숨(쌕쌕거리는 호흡)을 쉬기 시작하였다. 2016. 1. 11. 09:31경 피해자의 호흡수가 88회로 불안정하며 산소포화도가 73%를 보이며, 피해자의 호흡수가 불안정해지자 담당의사 L은 같은 날 10:30경 기관삽관을 재차 시행하였고, 18:00경 피해자의 호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기계호흡의 정도를 감소시켰다. 피해자가 사망한 2016. 1. 11. 피해자에 대한 간호기록지 중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이 사건 관련 의학 지식은 아래와 같다. 가) 급성 세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은 영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부 호흡기 질환으로 작은 기도의 염증 폐쇄로 인하여 발생한다. 기관지의 구조적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생후 2세 이전의 영아에서 주로 발생하며, 돌 전후에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영아 입원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고 RSV(respiratory syncytial virus,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가 원인균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급성 세기관지염은 기도의 부종, 점액이나 세포 탈락물의 축적으로 인한 세기관지의 폐쇄를 특징으로 하며 염증반응으로 인해 분비물이 쌓이게 되면 기도 안지름이 작은 영아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첫 증상은 대부분 맑은 콧물이나 재채기를 동반하는 상기도 감염이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수일 안에 발작적인 천명성 기침으로 이어지면서 심하게 보채고 호흡 부전의 증상까지 나타나게 된다. 호흡곤란이 있는 영아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로는 보조요법을 시행한다. 시원하고 습도를 높인 산소를 투여하여 저산소증을 해소시키고, 빠른 호흡으로 인한 수분 손실을 감소시킨다. 나) 기관흡인: 구강, 비강 및 기도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제거하여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분비물로 인한 감염이나 무기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인 기구를 이용하여 직접 가래를 흡인하는 것을 말한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떼고 흡인을 시행하는 개방식 기도흡인법과 인공호흡기를 떼지 않고 흡인을 시행하는 폐쇄식 기도흡인법이 있다. 개방식 기도흡인법은 흡인 중 산소공급과 환기가 중단되어 저산소증으로 산소포화도가 감소될 수 있으나, 폐쇄식 기도흡인법은 흡인 중 산소공급과 환기가 가능하다. 3) 피해자의 부 R, 모 S, 언니 T(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6. 11. 1. F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U를 상대로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9374)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소송에서 담당 재판부는 2019. 8. 30.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시한 기관흡인의 조치는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실시한 기관흡인, 앰부배깅 등의 응급조치에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응급조치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기흉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패소 판결을 하였다. 가) 세기관지염과 폐렴의 경우 기도염증, 부종, 가래 등의 분비물 증가가 주요 원인이므로, 주기적인 분비물 제거가 필수적이고, 기관삽관을 한 경우 특히 피해자와 같은 영아는 기관지가 가늘어 적은 양의 분비물만으로도 삽관된 기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흡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2016. 1. 11. 21:20경 간호기록지에 피해자에게 가래 거글거림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실시한 부산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피고인이 2016. 1. 11. 21:20경 망아에게 기관흡인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1. 11. 21:2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행한 기관흡인은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관흡인이 필요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기관흡인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용 앰부백을 사용하여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피해자는 기관흡인을 시행한 이후 갑작스럽게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였고, 나빠진 이후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앰부배깅이나 심폐소생술 과정이 아니라 기관흡인 과정에서 기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과도한 앰부배깅만으로 기흉, 저산소증과 청색증이 올 가능성은 적으며, 망아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감정의는 폐의 흉벽에 다수의 공기집과 폐실질에서 다수의 기종성 변화가 발견된 것에 비추어 망아에게 선천적으로 공기집을 형성할 수 있는 드문 기저질환(Soto, marfan 증후군)이 있었거나 세기관지염이 심하여 기종성변화와 더불어 흉막의 낭포성 변화를 만들고 위 증상이 기관흡인이라는 통상적인 자극에 의하여 기흉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앰부배깅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기흉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관흡인 과정에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신생아에 대한 기관삽관은 신생아의 기도가 매우 짧아서 정확한 삽입 길이를 맞추기 어렵고 침이나 분비물이 많아 기도에 정확하게 삽관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하여 매우 난이도가 높은 술기일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위와 같은 해부학적 구조상 조금만 움직여도 튜브의 위치가 바뀌기 쉽고, 신생아용 튜브는 성인의 것과 달리 커프(cuff)라는 고정 장치 없이 반창고로만 기관 내에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침에 의해서도 반창고가 헐거워져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나 신생아의 기관삽관은 성인에 비해 얇고 가는 관에 의지하기 때문에 기관삽관 중 앰부배깅, 심폐소생술 등을 유지할 경우 물리력에 의해 튜브의 위치가 쉽게 변할 수 있다. 신생아에게 삽입된 튜브가 이탈되지 않도록 삽관 시 삽관 깊이를 지정하고 입 주변에 튜브를 테이프로 고정한다 하더라도 튜브의 발관을 100%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다. 신생아용 튜브는 특별한 외력이 없이도 위치가 바뀔 수 있어 항상 삽관위치를 확인하고 있어야 하지만 튜브의 위치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신생아의 기관은 매우 얇고 약해서 손상받기 쉬우므로 의료진은 신생아의 상태와 산소포화도를 보면서 바로 그 삽관 위치를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흉부 X-ray 검사로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 이후 조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망아에 대한 기관흡인을 시행한 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낮아져 앰부배깅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기관흡인이라는 물리적 자극에 의하여 망아의 기도에 삽관되어 있던 튜브가 식도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수사기관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영아에 대하여 기관흡인을 시행하는 경우 삽관된 튜브가 기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아는 움직임과 저항이 심하므로 고정을 잘하고 기관흡인시에도 튜브를 잡고 시행하며, 튜브가 들어있는 길이(피해자의 경우 10cm)를 재어 수시로 체크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침을 잘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인은 영아에 대하여 기관흡인을 시행하는 경우 삽관된 튜브가 기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관흡인 과정에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자 폐쇄형석션기와 삽관된 튜브를 제거하지 않은 채 Y어댑터에 앰부백을 연결하여 앰부배깅을 하고, 동시에 담당의사를 호출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생아의 경우 반드시 흉부 X-ray 검사로 튜브의 위치를 확인한 이후 조정이 가능한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수사기관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재삽관이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간호사가 발관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응급처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수사기관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모세기관지염과 폐렴으로 인하여 기도 염증, 부종과 더불어 분비물의 증가가 병인의 하나로 가래가 증가하여 주기적인 분비물 제거가 필수적일 뿐 아니라 기관 삽관을 한 경우는 특히 영아에게는 기관지가 가늘어 적은 양의 분비물에도 삽관된 기관지이 막히는 수가 종종 있어 흡인이 꼭 필요함'이라고 회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595쪽), 피고인이 석션을 시행하기 전에도 간호사 K, M 등에 의해 석션이 시행되었고, 2016. 1. 11. 21:20경 간호기록지에 피해자에게 가래 거글거림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407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인이 필요한 특별한 징후도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흡인을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폐쇄형석션을 경험하지 않고 시행한 피고인의 처치에 대한 적정성을 묻는 수사기관의 질의에 대해 V협회에서 '폐쇄형석션 방법에 대해 충분히 교육 받고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석션은 간호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였다고 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69쪽), 의사 L이 의료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에게 의료행위(폐쇄형석션)를 시킨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피고인이 의료지식이 부족하다는 근거가 없으며, 석션은 간호사의 일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료행위(폐쇄형석션)는 적정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답변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70쪽), 담당의사 L은 '폐쇄형 석션 또한 기본원리는 개방형과 같으므로, 사용법만 안다면 석션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증거기록 제1권 제232쪽), '폐쇄형 석션기구 사용방법이 어렵지 않아 간호사라면 누구나 직접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합니다'(증거기록 제3권 제11쪽), '폐쇄형 흡인기처럼 조작이 간편한 기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증거기록 제3권 제61쪽)라고 진술한 점, 주임간호사 M은 수사기관에서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에 따라 다르지는 않습니다. 개방형은 말 그대로 석션튜브가 밖에서 보이고, 폐쇄형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차이이지 넣고 빼고 하는데 유의할 점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굵기 별로 튜브가 있지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튜브가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의 입에 테이핑 처리를 해두고, 입 안에 들어간 튜브에 센치가 표시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면서 석션을 하고, 또 인공호흡기와 연결된 줄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여 빠지지는 않습니다'(증거기록 제3권 제313쪽)이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이 폐쇄형 흡인기를 처음 사용해서 석션작업을 했다는 것으로 공소장에는 문제로 삼고 있는데,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단독으로 석션작업을 진행한 것은 잘못인가요'라는 질문에 '간호사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석션작업은 기본입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변호인의 '이 사건은 간호사인 피고인이 기관 삽관된 튜브가 빠졌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석션작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간호사가 응급상황에서 육안으로 그 부분이 빠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육안상으로는 저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고, 대부분 의사들이 관을 삽관해놓고 아이 기도 길이만큼 테이핑 처리를 해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도록 그 길이만큼 양쪽으로 고정을 해놓기 때문에 저희는 그 테이핑 길이를 보고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확인하고 석션을 실행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자신이나 피고인이 앰부배깅을 할 때 기도삽관이 빠졌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약간의 저항감과 환자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테이핑이 10cm 위치에 잘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석션을 시행합니다. 삽관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확인할 방법은 주치의가 테이핑한 것을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석션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피해자에게 갔을 때도 바로 기관 삽관된 상태를 확인하고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간호사 경력이 5년 10개월이었고, 이 사건 병동에서 220회 정도 가래흡인(석션)을 시행하였던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회신에 의하면 '경력 5년의 간호사가 폐쇄형 흡인기를 사용하여 가래흡인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시행되는 것인지'라는 질의에 대해 '통상적으로 간호사가 가래흡인을 하고 경력 5년이면 능숙하게 잘 할 수 있음'이라고 회신하였고(2019. 8. 28.자 감정서 제5쪽), '가래 거글거림이 있으면 가래를 제거 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아의 모세기관지염 진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콧물과 가래 제거임'이라고 회신한 점(위 감정서 제7쪽), 기관삽관 및 발관은 의사의 고유업무로 간호사인 피고인이 시행할 수 없는 영역인 점 등에다가 앞서 든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폐쇄형 흡인기를 사용한 석션 작업 경험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단독으로 석션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광주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W는 '피해자가 2016. 1. 8. 내원시 인공호흡기를 쓰고, 심폐소생술을 할 정도로 호흡곤란이 온 것은 모세기관지염, 폐렴의 경우에서 흔한 경우가 아니다. 정상호흡수는 30회 정도로 많아도 60정도인데 80회를 넘기도 하여 아이의 상태는 입원 이후 계속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자문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576, 577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수사기관의 진료기록 감정의뢰에 대해 'RSV는 특징적으로 아주 어린 영아에서는 초기에 무호흡 발작이 잘 오는데 이 환자의 초기 증상에 매우 합당함. 즉 이건의 경우 생후 33일 환아는 1. 7. 23:35경에 F병원 응급실에 기침으로 내원하였다가 1. 7. 23:58경 호전되어 귀가하였고, 3일 동안의 약을 받고 환자 상태가 나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하였지만, 불과 수시간이 지나서 1. 8. 11:58경 O병원을 거쳐 F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산소포화도가 80% 정도로 호흡곤란이 있어 코로 산소공급을 하던 중 13:15경 아기가 청색증이 심해지고 현저히 심박수가 감소하여 심폐소생술을 하였음. 기관삽관 후 호전되어 고유량 산소요업으로 교체 후 19:57경 다시 청색증이 재발하는 경과는 전형적인 RSV 무호흡발작인데 청색증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척수액 검사까지 시행하였음. 1. 8. 입원시 비인두분미물 검사에서 아데노바이러스와 RSV가 검출되었고 사망 후 부검시 배양 검사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발견되었으며 세균은 발견되지 않은바 이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폐포에 염증이 다수 생겨 무호흡 발작이 왔고 1. 11. 호흡곤란과 함께 심박수가 감소한 것에도 기여하였을 것임'(증거기록 제4권 제590, 591쪽), '담당의사 L의 조치는 전반적으로 적절하였음. 1월이라면 RSV가 흔한 계절로 어린 나이의 환자일수록 위험할 수 있고 또한 집이 완도로 F병원에서 멀어 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자에게 위험가능성을 의논하고 입원을 권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 사실만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은 아니고 다만 환자 상태 진행을 보고 아쉬웠다는 점을 지적한 것임. 다른 처치, 투약 등은 적절하였으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발관과 삽관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는 점임. 환자의 상태에 의하면 이는 초기 RSV감염 시 자주 일어나는 무호흡 증상인데 이때는 상태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발관을 하지 않고, 무호흡 발작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관찰한 후 발관함이 안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증거기록 제4권 제591, 592쪽), 부검소견상 가슴 공간에서 폐가 위축된 소견을 보이고 폐외막에서 다수의 공기집이 형성되고 폐실질의 병리소견에서도 다수의 기종성 변화를 봄. 의인성 기흉 가능성도 있지만 RSV 감염시 급성호흡부전증후군에서 양 폐야의 기흉보고도 여럿 있고 본 환아의 부검소견도 매우 일치함. 그 외에도 Soto 증후군, Marfan 증후군 등 다른 질환이 상존함도 고려해야 함'(증거기록 제4권 제593쪽), '기도삽관된 튜브의 길이는 10cm 길이 표시와 사진상 위치는 적당하다고 하겠음. 그러나 흉부사진의 경우 날짜가 사진에 적혀 있지 않아 정확히 말 할 수 없으나 적당한 것과 깊은 것, 너무 얕게 들어간 것 모두 있음'(증거기록 제4권 제594쪽), '피해자에게 1. 11. 21:20경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호흡곤란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환자의 모세기관지염 상태도 좋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었음으로 발관이 되거나 석션으로 기흉이 갑작스럽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음. 기흉의 원인은 석션을 통해 약해진 기도벽의 손상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부검시 기도 손상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폐에서 폐렴소견과 더불어 가슴막(폐의 흉벽)에 다수의 공기집과 폐실질에서 다수의 기종성 변화가 발견된 것은 선천적으로 공기집을 형성할 수 있는 아주 드문 기저 질환이 있었거나 모세기관지염이 심해져 기종성변화와 더불어 흉막의 낭포성 변화를 만들고 이것이 석션이란 통상적 자극에 의해 터져 기흉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음'(증거기록 제4권 제599쪽)이라고 회신한 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해 '본 환아의 부검결과 같은 늑막에 작은 수포들의 보고는 많지 않아 선천성 질환(Soto, Marfan 증후군에서 어린 나이에 공기집으로 인한 기흉의 보고가 있음)이 동반되었을 것을 배재할 수 없음'(2019. 8. 28.자 감정서 제9쪽), '즉, 기흉의 원인은 1) 석션을 통해 약해진 기도벽의 손상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부검 시 기도 손상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이 환아에서는 여러 번의 삽관으로 인해 이미 손상된 기관벽이 석션에 의해 파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부검에서 기관지벽 손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가능성이 떨어지고 확인하려면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어린 아기의 기도는 얇아서 석션 시 기도가 찢어져 기흉이 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 경우 통상적이 석션을 하였다면 기도가 파열될만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2) 폐에서 폐렴소견과 더불어 가슴막(폐의 흉벽)에 다수의 공기집과 폐실질에서 다수의 기종성 변화가 발견된 것은 선천적으로 공기집을 형성할 수 있는 아주 드문 기저 질환(Soto, Marfan 증후군에서 어린 나이에 공기집으로 인한 기흉의 보고가 있음)이 있었거나 모세기관지염이 심해져 기종성변화와 더불어 흉막의 낭포성 변화를 만들고 이것이 석션이라는 통상적 자극에 의해 터져 기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큼. 그러나 기흉이 발견되면 즉시 응급으로 굵은 주사기로 공기를 뽑거나 흉곽에 관을 넣어 공기를 흡인하여야 하는데 미처 환자의 심장이 반응을 하지 않아 이 과정의 치료가 안된 것으로 추정됨'(위 감정서 제11쪽)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다가 앞서 든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석션, 앰부배깅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