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2018고단1270 1. 피고인은 2018. 7. 1. 01:5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버스가 운행하자 피해자의 무릎 위로 자신의 재킷을 덮어 주변의 시선을 가린 뒤 자신의 왼손을 재킷 안으로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1612 2. 피고인은 2018. 5. 28. 15:00경 서울에서 천안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운행 중이던 고속버스(E)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양복 자켓을 무릎 위에 올려놓아 손을 가린 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치마를 걷어 올려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270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버스 C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2018고단1612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특히 2018.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8고단1612호 사건의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또다시 2018고단1270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7. 1. 01:5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B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버스가 운행하자 피해자의 무릎 위로 자신의 재킷을 덮어 주변의 시선을 가린 뒤 자신의 왼손을 재킷 안으로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8. 15:00경 서울에서 천안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운행 중이던 고속버스(E)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양복 자켓을 무릎위에 올려놓아 손을 가린 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입법취지 및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나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보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들의 옆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지거나 더듬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315 판결 등 참조), 위 각 공소사실에는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의동일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