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24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E은 인터넷에 '미끼 매물(시세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싼 허위매물)'을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광고와는 다른 차량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고차 매매 영업을 하는 일당으로,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중고차코리아에 '미끼 매물'을 광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위 '미끼 매물'을 보고 연락해 오는 구매자들과 상담한 후 구매자들이 '미끼 매물'을 보러 오겠다고 하면 피고인 B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El 연결해주는 구매자들에게 인터넷으로 본 '미끼 매물'은 ECU(전자제어장치) 등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시세보다 싼 것이고, 이러한 차량은 급발진, 급제동의 위험이 있어 안전하지 못하니 다른 좋은 차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구매자들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5.2.24. 15:24 경위 E으로부터 피해자 F(29세)이 인터넷에 광고된 '미끼 매물'인 G 카니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중고차매매 단지 ' 2번 케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I 중고차매매 단지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본 차량은 ECU(전자제어장치) 등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시세보다 싼 것이고, 이러한 차량은 급발진, 급제동의 위험이 있어 안전하지 못하니 다른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중고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자신과 친한 형인 피고인 A 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피고인 A 이 기다리고 있던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자동차 매매 단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같은 날 17: 15경 위 K자동차 매매 단지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그곳 2층 매매상사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위 매매상사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로 K자동차 매매 단지에 있는 여러 대의 중고차를 소개시켜 주었으나, 피해자가 차량 대금이 너무 비싼 것 같다며 구매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아니 그럼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사장님 차 보러 오신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드려야 합니까"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같은 날 17:50 경 자신을 K자동차 매매단지로 데리고 온 피고인 B을 같은 층에 있는 흡연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에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려고 했던 차량도 아니고, 솔직히 부담이 돼서 지금은 못살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형님 그건 아니죠, 제 체면도 있는데 안 사신 다는 건 좀 그래도 이왕 오신 김에 저를 봐서라도 사가지고 가면 저도 좋고 형님도 좋잖아요, > 제 체면도 있는데 안 사신다는건 좀"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고인 A 이 소개시켜 준 중고차를 구매하도록 요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0 경 피해자와 피고인 B이 함께 있던 위 흡연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K자동차 매매 단지 3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사장님 내가 보여준 차량이 왜 다 싫어요, 뭐가 맘에 안 들어, 사장님 차 사러 왔지, 나는 차를 파는 사람이잖아, 사장님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얼마 짜리 옷인줄 알아, 이 점퍼 하나에 600 만원짜리야, 하 내가고작 100만 원에서 200 만원짜리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차를 팔아야 겠어, 사장님 저랑 장난해요, 차보러 온거 아니에요, 왜 뭐가 맘에 안 드는데, 도대체 뭐가 맘에 안 든다는 건데, 도대체 사장님이 원하는 차가 뭐야, 자꾸 이상하게 뒷걸음질 치지 말고, 내가 당신한테 뭐해코지라도 했어, 뭐가 그렇게 불안해, 맘에 안 들면 안 든다 들면 든다 확실하게 말을 해야 알지, 딱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보여준 차가 맘에 들어 안 들어 말해봐,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뜸들이지 말고 빨리,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지자 피해자를 데리고 K자동차 매매단지 4층 주차장으로 올라갔으며,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4층으로 빨리 올라가자고 재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좋아 다 필요 없고, 사장님 내가 당신한테 카니발 차량 250만 원에 줄게 살거야 말거야 그것만 말해, 당신이 원하는 카니발차량 250만 원에 준다고, 사라니깐, 왜 이것도 안산다고 하게 장난해, 나 가지고 놀았어"라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마침 다른 고객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 고객들 옆으로 가 "저 죄송한데 같이 좀 가주시면 안되나요,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장난 하나 내가 뭘 했다고 저런데, 누가 보면 내가 완전 범죄자인줄 알겠어 자기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는 줄 알겠어, 아 씨발, 내가 간다 가, 아우 씨발 별 거지 같은게"라고 말한 후 아래로 내려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이 내려간 반대편으로 내려가자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또 마주칠 것 같아 못 내려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근처 역까지 태워다 드릴게요"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피고인 B은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차량에 탄 후, 출발을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형님 (피고인 A)에게 차키를 못 드려서 좀 기다렸다 출발해야 해요"라며 출발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키를 받아 가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빨리 가자는 재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먼저 가고 나야 갈 수 있다며 출발을 하지 않았다. 한 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의 차키를 받기 위해 위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피고인 B로부터 차키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차량에 타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시 차량 구매를 강요할 생각으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차량을 따라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신의 M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의 차량을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차량을 출발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전화 받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네 주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장님 왜 그러셨어요, 저 가지고 장난 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되네, 차 사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왜 안사신거냐고요, 사장님 뭐가 도대체 맘에 안 드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차량을 구매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내려달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를 묵살한 채 계속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피고인 A의 차량을 뒤 따라갔으며 결국 겁에 질린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운전대를 잡고 흔들어 피고인 B로 하여금 차량을 세우게 한 후 그 차량에서 내려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 A은 그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차량에서 내리려던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자동차 매매 단지 1층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 테니스장 앞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약 5분 동안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하기로 마음 먹었다. G 기아 카니발 IⅡ 차량 피고인 A은 2015. 1.경 부천시 오정구 N에 있는 O 중고차매매단지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중고차코리아'에 G 기아 카니발Ⅱ 차량을 광고하면서 위 차량의 연식은 2004. 7., 주행거리는 121,674km임에도 연식을 2004. 12., 주행거리를 32,737km로 광고하였고, 위 차량에 압류 3건, 저당 1건이 있었음에도 압류와 저당이 없는 것으로 표시하였으며, 판매자 성명을 'Q'으로 기재하였다. R 현대 그랜져 차량 피고인 A은 2015. 1.경 부천시 오정구 N에 있는 O 중고차매매단지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중고차코리아'에 R 현대 그래져 차량을 광고하면서 위 차량의 주행거리는 78,805km임에도 8,815km로 광고하였고, 위 차량에 저당 1건이 있었음에도 저당이 없는 것으로 표시하였으며, 판매자 성명을 'Q'으로 기재하였다. S 현대 투싼 차량 피고인 A은 2015. 1.경 부천시 오정구 N에 있는 O 중고차매매단지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중고차코리아'에 S 현대 투싼 차량을 광고하면서 위 차량에 저당 1건이 있었음에도 저당이 없는 것으로 표시하였으며, 판매자 성명을 'Q'으로 기재하였다. T 현대 티뷰론 차량 피고인 A은 2015. 1.경 부천시 오정구 N에 있는 O 중고차매매단지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중고차코리아'에 T 현대 티뷰론 차량을 광고하면서 위 차량의 주행거리는 162,289km임에도 주행거리를 29,696km로 광고하였고, 판매자 성명을 'Q'으로 기재하였다. 3. 피고인 B 단독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시장 및 부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경부터 2015. 6. 3. 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N에 있는 O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와 인천 서구 있는 타워,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자동차매매단지에서 한 달 평균 2대의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1. 내사보고(G카니발II 차량관련) 1. R 현대그랜져 게재사진, S 현대 투싼 게재사진, T 현대티뷰론 게재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사본 1. 수사보고(허위미끼매물영업형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7호의 2, 제5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타인의 감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자신들의 경솔함을 인정하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깊이 반성한 점, 비교적 피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