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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이고, 피해자 C(16세)는 피고인의 친아들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4. 30. 17:3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2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이 외도를 했다며 의심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손가방 1개를 잡아 찢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30. 23:00경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G호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이 같은 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 집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중문유리창 1개를 걷어 차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30. 17: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6cm, 칼날길이 7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30. 23: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설거지통을 피해자 B의 머리에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4. 28. 22: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모친인 B을 폭행하여 피해 아동을 놀라게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30.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집 안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모친인 B을 폭행하고, B에게 “창녀보다 못하다, 쓰레기, 다른 남자 앞에서 다리 벌리니까 좋냐”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을 놀라게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집 안에 있는 가운데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모친인 B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 아동을 놀라게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기록(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압수물 등),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 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등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아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4. 28.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B이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두 팔로 피해자의 등 위쪽과 목 사이 부위를 강하게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30.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의 턱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하여, 청년이 기업 등에 취업하여 기업과 공동으로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 시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와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해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의료용 임플란트 제조업체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위와 같은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여 고용하지 않은 D를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한 것처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청년내일 채움공제 지원금 관련 피고인은 2020. 10. 5.경 원주시 서원대로 383에 있는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D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업장에서 D가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여 2020. 10. 19.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관련 피고인은 2021. 5. 21.경 원주시 서원대로 383에 있는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16명의 근로자들이 주당 35시간의 단축근무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2021. 1. 1.부터 2021. 4. 30.까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를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여 2021. 6. 16.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2,234,1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8,534,1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경영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 합계 30,934,1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패신고사건 송부, 각 -조사관 확보 자료 등 1. -근로자 확인서 1. -청년내일채용공제 실시기업 지원금 관련 근로자 문답서(D) 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자 출퇴근 전산자료 1.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신청서, -고용안전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용장려금부정수 급조사 및 처리보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부정수급 현황,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고용보험수사관 E 전화진술 청취), -E 수사관 송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점),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2항 중 제1의 가항 관련),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2항 중 제1의 나항 관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으로, 부정수급한 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부정수급액을 성실히 반환하고 있고, 형사처벌을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19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10:18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강서점에 방문하여 편의점 내 온장고 옆에서 라면과 소주를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온장고 재고정리를 하러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대추쌍화탕 음료를 가리키며 "이거 얼마냐 내가 나중에 사줄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주변부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세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리분별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03:00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여, 22세)와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피해자가 배고프다고 하여, 둘이서 음식을 따로 시켜 먹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 C 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E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위 주거지에서 속이 좋지 않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 점퍼를 벗기고 트레이닝 상의의 지퍼를 끝까지 내린 후, 피해자 민소매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갑자기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룸에서 속이 좋지 않아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 옷을 벗었는지 피고인이 벗겨 주었는지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기는 하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패딩 점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만진 기억만이 선명하게 남았을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실 때부터 돈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과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추행 직후 피고인을 피해 곧바로 현장을 떠나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이루어진 자신의 친구 F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처음부터 친구인 F에게 추행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로서는 원룸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을 당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로서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상당히 두려운 상황이었음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나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행위를 가벼운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재차 진술하는 심리적 타격을 입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 1차로를 따라 시속 50㎞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리고 언행은 말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2세) 운 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 22:45경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1. 8.경, 2004. 6.경 및 2007. 6.경 각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11: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가로질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포터II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접촉 사고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약 25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1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보여줘야 할 금 50돈이 필요한데, 금 50돈을 먼저 빌려주면 2020. 6. 1.까지 현금으로 1,286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8,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담보 대출채무와 3,000만 원의 개인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 50돈을 처분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 50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20. 6. 1.까지 현금 1,286만 원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0돈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 금 5돈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 금 10돈 상당의 골드바 3개,금 5돈 상당의 골드바 1개 등 시가 합계 1,286만 원 상당의 금 50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쳐자료 1. 확인서 사본 1. 회신자료 1. 금시세표 1. 수사보고(금 시세와 피해금 차액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50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지는 않은 점, 두 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 11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20:00경 안성시 B 앞 도로를 공도우체국 방면에서 만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공도도서관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오토바이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규정속도를 위반하지 않았고 교차로에서 상대방 오토바이를 발견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으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고동영상CD 및 교통사고분석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줄이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평균 시속 29.2km(충돌지점 직전 약 7m 구간의 속도임,상대방 차량도 같음)로 달려온 사실,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평균 시속 28.8km의 속도로 달려온 사실,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충돌 직전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해차량이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면서 두 오토바이가 바닥에 전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도로상의 제한속도(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진행 방향 우측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상당한 구간부터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거나 일단 멈춘 상태에서 교차하는 상대방 차량의 존재 유무 등을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 없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교행하는 상대방 차량을 인지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지거리가 10m 이상인 이상, 피고인이 피해차량과 충돌 직전에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하여도 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보다 오르막 지형에 있어서 피고인에 비하여 시야확보에서 유리하였음에도 사고 전까지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보다 과실이 커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및 사안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정28

공소사실 피고인은 C건물 내에서 보안요원으로 피해자와 같이 일하는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00:05경 제주시 C 카지노 내에서 피해자 D(남, 30세)과 업무얘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80

범 죄 사 실 ‘B’ 사이트 또는 ‘C’ 사이트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이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E 등이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B’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지사와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B’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위 계약에 따라 ‘B' 본사로부터 지사와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B’ A 지사와 경기점 지점 영업을 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여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80,791,13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도금계좌 확인 및 지사․지점 수익금액 확인) 1. 수사보고(B 도금총액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700) 사본 1. 영업협약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정리), 범죄수익금 정리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각 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정리 – 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49조 단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참조). 판시 기재 280,791,137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B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도박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도박행위로 취득한 부분은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고, 따라서 위 280,791,137원을 전부 추징할 수 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5:45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내 피고인의 주거지 윗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과 피해자 D(여, 29세)의 주거지인 E호에 이르러,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주방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11.5cm, 총길이:21cm)를 한쪽 손에 집어들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손 부위를 가위로 찌르는 등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손가락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등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내용, 그 결과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부분 부인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부위 상처 등 사진의 영상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 죄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뉘우치는 태도 보이며, 재범방지 및 피해자들과의 접촉 회피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인근 도로를 C 방면에서 초월 방면으로 지하차도를 벗어나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지하차도로 진입하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4년, 2005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69%),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04: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평택동점 앞 일방통행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을 하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인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정차 후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감지 결과 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며 감지 신호음이 울리자, 위 소 리를 듣고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위 E와 피고인의 승 용차 운전석 옆에 서 있던 위 F으로부터 수회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순찰차를 피하여 좌회전한 후 가속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와 보닛 부분으로 E의 왼쪽 발과 왼쪽 손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관 E 진술 청취 및 죄명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측정을 모면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몸으로 막아선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기본적으로 범행의 동기 및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7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행위는 그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단순히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소극적 부작위를 넘어,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면서 피고인을 막아선 경찰관의 신체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더욱 적극적이고도 지극히 위험한 행위를 하기에 이른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하였을 경우보다 가벼운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마을에서부터 익산시 화배길 160에 있는 고창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세 차례 받고, 그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고받은 형을 복역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소집되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 1일간, 2021. 12. 9.부터 2021. 12. 10.까지 2일간, 2021. 12. 13. 1일간, 2021. 12. 17. 1일간, 2021. 12. 20.부터 2021. 12. 24.까지 5일간, 2021. 12. 27.부터 2021. 12. 31.까지 5일간, 2022. 1. 3.부터 2022. 1. 5.까지 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중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전 남자친구로, 2021. 7. 18.까지 1년간 교제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07. 20. 15:15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피해자나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18.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신변보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데이트 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될 우려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협박) 피고인은 2021. 7. 20. 16:44경 목포시 동명로 124, 목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화가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신고했지, 경찰한테 잘해라, 내가 거기 안왔다고, 후회할 행동하지 마라, 엄마 걸고 나가면 칼로 쑤시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6. 15. 제출된 서면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