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30

범죄사실 1. 2016. 7. 8.자 L대교 전도 사고 가. 피고인 A, B, E, C, F, D, G, H, I의 공동 범행 M 도로건설공사 개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발주처로서 2012. 9. 6.경 전남 N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M 도로공사(공사기간 2012. 9. 20.~2019. 8. 14., 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를 피고인 주식회사 J을 비롯한 6개 회사에 공동 도급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J은 공동 수급인 중 주 시공회사로서 2014. 4. 16.경 본건 공사 중 O대교 사장교 및 접속교 상부공사(공사기간 2014. 4. 16.~2018. 8. 31., 이하 '본건 교량공사'라고 함)를 피고인 주식회사 K에 하도급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2. 2. 27.경 본건 공사에 대한 전면 책임 감리용역을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외 1개 회사에 공동 도급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본건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도급사업주인 주식회사 J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2)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 소속 공사팀장이자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소장을 보조하여 본건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3) 피고인 E은 주식회사 R 소속 공사과장이자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소장 및 공사팀장을 보조하여 본건 교량공사 중 접속교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4)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본건 교량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업주인 주식회사 K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5) 피고인 D, F은 각 주식회사 K 소속 공사차장이자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소장을 보조하여 본건 교량공사 중 접속교 상부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6) 피고인 G는 주식회사 K 소속 작업반장으로 본건 교량공사 중 접속교 14번(P14)의 가고정강봉의 설치를 담당한 사람이다. 7) 피고인 H는 주식회사 P 소속 책임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본건 공사 전반에 관하여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는 사람이다. 8) 피고인 I은 주식회사 Q 소속 보조감리원으로서 본건 교량공사에 관하여 책임감리원을 보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접속교 P14 및 가고정강봉시공방법 및 박스거더의 전도위험성 본건 교량은 박스거더 형식으로, 교각을 세운 뒤 그 위에 주두부를 시공하고 주두부의 양에 이동식 거푸집(Form traveller, F/T)을 설치한 다음 여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4m 길이의 세그먼트(콘크리트 박스거더 블록)를 만들고, 완성된 세그먼트로 이동식 거푸집을 이동시켜 다음 세그먼트를 만드는 방법으로 시공하되, 주두부를 중심으로 좌우로 번갈아 가며 각 11개의 세그먼트를 만들어 옆 교각으로 거더가 뻗어 나가도록 하는 FCM(Free Cantilever Method) 공법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주두부를 중심으로 좌우 번갈아 가며 세그먼트를 타설하므로 시공 중에 좌우 불균형으로 인한 모멘트가 발생하여 박스거더가 전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불균형 모멘트에 저항하여 전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각과 주두부를 관통하는 가고정강봉과 임시고정블록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었다. 가고정강봉은 상·하부 강봉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각 부분 철근 조립 시 하부 강봉을 설치하고, 주두부 철근 조립시 상부 강봉을 설치하되, 상·하부 강봉은 길이 245mm의 커플러에 각 122.5mm씩 체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연결하고, 상·하부 강봉 설치 구간은 인장을 위한 쉬스관을 매설하며, 교각과 주두부 사이에는 가고정강봉 8개씩이 통과하는 임시고정블록 4개가 각 모서리 부분에 설치되고 임시고정블록 내부에는 상·하부 강봉을 연결하는 커플러가 위치하며, 교각과 주두부의 들뜸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두부 상단에서 교각 및 주두부에 매립된 상·하부 강봉을 인장강도의 60%에 해당하는 힘으로 잡아당겨 긴장력을 도입하는 인장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접속교 P14의 가고정강봉 시공 경과 2015. 8. 초순경 주식회사 K 소속 작업반장 X은 교각 부분 철근 조립 시 쉬스관(Ø60mm)을 씌운 하부 강봉을 설치하였고, 2015, 8.경 주식회사 Y은 그 교각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2015. 9. 14.경 주식회사 K 소속 성명불상자는 교각 상단으로 돌출된 하부 강봉에 쉬스관(Ø80mm)을 연결하고, 강봉 주변에 거푸집을 만든 다음 모르타르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임시고정블록을 시공하였다. 2015. 10. 일자불상경 피고인 G는 커플러(Ø70mm)의 절반을 체결한 상부 강봉을 임시고정블록에 매립된 쉬스관(Ø80mm) 사이로 밀어 넣고 돌려 커플러의 나머지 절반을 하부 강봉에 체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상·하부 강봉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2015. 12. 12.경 주식회사 K 소속 인부인 Z은 주두부 상단에서 가고정강봉 인장을 하였다. 업무상 주의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1) 피고인 F, D, G의 업무상과실 피고인 F은 2015. 9. 14. 접속교 상부공사 담당자로 성명불상의 인부에게 하부 교각 위에 임시고정블록의 시공 및 임시고정블록 내에 매립되는 쉬스관(Ø80mm) 설치 작업을 지시·감독하였으므로 하부 강봉이 커플러에 122.5mm가 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하부교각 위로 돌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하부교각에 매립된 쉬스관(Ø60mm)을 커플러 체결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길이만 남긴 채 제거하고 모르타르 타설 시 쉬스관 내부로 모르타르가 유입되지 않도록 쉬스관(Ø80mm)과 코핑면 접합부를 정밀하게 밀봉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성명불상의 인부에게 하부 강봉 돌출길이 확인 또는 하부교각에 매립된 쉬스관 제거작업 및 쉬스관과 코핑면 접합부의 밀봉 지시와 그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커플러를 체결할 만한 하부 강봉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거나 쉬스관(Ø80mm) 내부에 하부 강봉의 쉬스관(Ø60mm)이 그대로 남아있게 하고, 쉬스관 내부로 모르타르가 유입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G는 2015. 10. 일자불상경 상·하부 강봉 체결작업을 담당한 자로서, 상·하부 강봉이 커플러에 각각 절반씩(122.5mm) 체결되도록 작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F은 접속교 상부공사 담당자로 피고인 G가 강봉 체결을 제대로 하도록 지시·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G는 당시 커플러를 끼운 상부 강봉을 임시고정블록에 매립된 쉬스관(Ø80mm) 사이로 넣고 상부 강봉을 파이프렌치로 잡아 돌리는 방법으로 하부 강봉과 체결하는 작업을 하면서 각 상부 강봉마다 돌아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일부 상부 강봉의 경우는 파이프렌치가 부러질 정도로 상부 강봉이 쉬스관 내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임시고정블록 내부에 쉬스관(Ø60mm)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모르타르가 유입되는 등으로 상·하부 강봉의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커플러를 끼울만한 하부 강봉의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피고인 F은 임시고정블록 내 작업상태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원인과 대책을 분석·검토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인 G에게 상부 강봉을 다시 넣고 돌려보라고 지시하여 커플러에 상·하부 강봉이 기준에 미달한 길이만 체결되게 하거나 전혀 체결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2. 12.경 접속교 상부공사 담당자로 K 소속 인부인 Z에게 가고 정강봉의 인장 작업을 지시·감독하였으므로 인장 시 강봉이 분리되어 뽑히지 않는지, 가고정강봉 인장계획에 따른 긴장력을 정확히 적용하여 인장되는지, 긴장력 도입 시강봉이 늘어난 정도인 신장량이 인장계획에서 정한 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Z으로부터 인장 작업시 일부 강봉이 분리된 사실을 보고 받거나 이를 직접 확인하여 상·하부 강봉이 커플러에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원인과 대책을 분석·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Z에게 강봉을 그대로 다시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체결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인장 시 정확한 긴장력을 적용하였는지, 인장 결과 신장량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F, D, G 등이 설계도서와 같이 커플러에 상·하부 강봉을 절반씩 체결하였는지, 가고정강봉 인장을 정확하게 실시하였는지, 그 인장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등 그 작업내역이나 적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E의 업무상과실 피고인 B은 본건 교량공사의 감독자로, 피고인 E은 접속교 상부공사의 감독자로, 수급인인 주식회사 K의 근로자들이 설계도서와 같이 커플러에 상·하부 강봉을 절반씩 체결하고 가고 정강봉 인장 계획에 따라 정확히 인장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E은 상·하부 강봉이 설계도서와 같이 체결되었는지, 가고정강봉 인장을 정확하게 실시하였는지, 그 인장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등 그 작업내역이나 적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상·하부 강봉이 설계도와 같이 체결되었는지, 가고정강봉 인장을 정확하게 실시하였는지, 그 인장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등 그 작업내역이나 적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E에게도 그와 같은 확인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H, I의 업무상과실 피고인 I은 보조감리원으로, 본건 공사가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다음 단계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의 경우 다음 단계 시공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와 일치하게 시공하였는지 단계별로 확인 및 검측하여야 하고, 피고인 H는 책임감리원으로 본건 교량공사가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지 수시로, 단계별로 확인 및 검측하거나 보조감리원인 피고인 I이 이를 확인 및 검측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I은 상·하부 강봉이 설계도서와 같이 체결되었는지, 가고정강봉 인장을 정확하게 실시하였는지, 그 인장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등 그 작업내역이나 적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가고정강봉 체결 및 인장 작업 내용이나 적정 여부를 확인 및 검측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I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아니하였다. 결과 발생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접속교 P14에 설치된 하부 강봉과 커플러의 체결 길이가 설계기준에 미달하게 체결되거나 체결되지 않는 등으로 2016. 7. 8. 10:57경 접속교 P14 AA방면 11번 세그먼트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그 불균형 모멘트를 이기지 못하고 하부 강봉과 커플러가 분리되면서 거더가 AA 방면으로 전도되어 거더 위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AB(46세)으로 하여금 적재물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론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C은 수급사업주인 주식회사 K의 사용인으로, 피고인 A은 도급사업주인 주식회사 J의 사용인으로서 각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K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정읍시 AC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가.항 기재 'M 도로공사' 중 'O대교 사장교 및 접속교 상부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자중, 적재하중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를 확인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J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AD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건 공사 중 'O대교 사장교 및 접속교 상부공사'를 주식회사 K에 도급하여 공사를 하고 있었다.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구축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4)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6. 7. 11.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J은 공동수급인 중 주 시공회사로서 2014. 4. 16.경 본건 공사 중 'O대교 사장교 및 접속교 상부공사'를 주식회사 K에 하도급하였고, 2014. 4. 16.경 본건 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주식회사 AF에 하도급하였다. 가. 피고인 A 도급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7. 11.경 본건 공사 현장의 PY2 가로보 개구부에 사다리를 설치하면서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7. 11.경 본건 공사 현장의 PY2 가로보 가설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양중기를 설치하는 경우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와이어로프를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7. 8.경부터 2016. 7. 11.경 본건 공사 현장의 AG교차로에서 변형된 보일러 인양용 와이어로프를 이동식 크레인에 사용하였다. 4) 와이어로프에 대하여 그 양단에 훅, 샤클, 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7. 8.경부터 2016. 7. 11.경 본건 공사 현장의 AG교차로에서 보일러 인양용 고리걸이 용구에 훅, 샤클, 링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 F, D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 B, E, I, 주식회사 J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C, E, F, G(피고인 D의 진술 부분 포함), H, I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과 X, AH, Z, AI, AJ, AK, AL, AM, AN, AB,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진료소견서 1. 각 공사계약서 1. 강봉 및 커플러 설계도면(변경 전후), 하부 강봉 설치 모습(증거기록 198쪽) 1. 법안전감정서, L대교 접속교 기울임 현상 사고조사보고서, 사고조사위원회 자문의견 1. 조직도 및 담당업무, 가설고정장치 시공상세도, 접속교 주두부 시공순서표, 자재검수요청서(하부강봉), 주두부 인장결과서, 주두부 가고정 강봉 인장계획서, 발주서 및 전자거래명세서 등(커플러 관련), 주두부 시공계획서 및 관련 공문, 해상교량 FCM 접속교 시공계획서 및 관련 공문, FCM 접속교 강연선 계획서 및 관련 공문 1. 주간공정회의록, 검측관리원 업무일지, 회의록(2015. 7. 1.자 공정지연 대책회의) 1. 자재검수 관련서류, 주간예정공정표, 각 공정부진 관련 회의록, 예정공정표 및 캠버 관리보고서 서류 등 1. 수사보고(검측업무지침서 자료첨부), 검측업무지침 보고 및 승인(2014. 7.), M 도로건설공사 검측업무지침, J 작업일보, 수사보고(K 작업일보), K 작업일보, K 작성 소장단회의 자료, 검측요청서 및 첨부사진 등, 일일안전회의록, 일일안전T.B.M 일지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A), 각 관리감독자 지정서 (B, D, E, F),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C), 현장대리인 변경선임계(A) 1. 용어관련 확인, 구조 및 수리계산서 중 강봉 관련 부분, 교량관련 건설용어 및 사진자료 1. 설계도(구조물공), 시방서, 시공상세도(주두부 가설고정장치), 주두부 및 교각 시공계획서, 가고정강봉 인장계획서, 커플러 재원표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사실조회회보서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밝힌다. 1. 업무상과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 피고인 A, B, E, H, I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각 그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등을 살펴보면, 도급사업주(시공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등 원청은 하도급한 공사에 관한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품질과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감리단은 이를 감독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 시공자와 감리단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1호에 사업주의 위험 예방조치의무 중 하나로도 규정되어 있다)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다. FCM 공법의 교량 건설에서 교각과 주두부를 관통하는 가고정강봉과 이를 둘러싼 임시고정블록은 추후 해체되는 가시설물이지만 후속 공정인 주두부 좌, 우 세그먼트 타설 과정에서 교각과 주두부를 결속하여 박스거더가 전도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유일한 시설물이므로 그 설치는 안전성 확보의 핵심인 중요한 공정이라 할 것이고, 이를 고려해 상·하부 가고정강봉 연결 부분이 커플러에 절반씩 체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가고정강봉 인장강도 및 필요한 강봉 수량까지 계산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설계도에 첨부되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접속교 14번 주두부 시공계획서에 가시설 강봉 인장계획서(상·하부 가고정 강봉이 제대로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는 인장시험에 관한 계획)가 첨부서류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가고 정강봉 인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청을 통해 감리단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중요한 공정에서 원청 소속 피고인 A, B, E과 감리단 소속 피고인 H, I은 상·하부 가고정강봉이 커플러에 절반씩 체결되었는지, 가고정강봉 인장시험을 정확하게 실시하였는지, 인장시험 결과는 어떠하였는지를 각각 점검(관리)하여 가고 정강봉이 설계도서에 따라 인장력을 감내하도록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했어야 마땅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현실 여건상 가고정강봉 설치 작업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작업내역의 적정을 객관적,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장시험을 제대로 챙겨보았어야 했다). 한편, 가고정강봉의 설치나 인장시험이 검측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측하는 것이 시공자나 감리단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법령상 기준이고, 따라서 이를 행하면 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검측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든 시공내역에 대하여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관계법령상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른 검측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들 중 하나인 검측업무의 방법일 뿐이고,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검측 요청을 하기에 앞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먼저 검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측업무지침(발주청의 승인사항이다)에 포함되는 검측체크리스트(발주청의 별도 승인사항이 아니다)는 현장별로 수립한 주요 공정들에 대한 확인사항을 미리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시공사의 시공관리, 안전관리책임이나 감리단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감리단이 시공사의 확인을 거쳐 작성하는 과정에서 감리단과 시공사 모두의 경험 부족으로 해당 공정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검측체크리스트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항의 피고인들(피고인 K 측의 임의 시공, 이례적 사정 주장 등)과 나머지 피고인들(자연인에 한함)의 공통된 주장 관련 위 피고인들은 각각 시공에 관여한 다른 피고인들이나 작업자로부터 작업내역에 이상이 없음을 전해 듣고(혹은 이상이 있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이를 신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자신들의 잘못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결국 위 피고인들은 각자의 직책과 분장된 업무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이 시공, 감리 단계에서의 과실이 겹쳐 교량(박스거더)이 붕괴된, 이른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자 분업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결과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그에 따라 발생한 전체 결과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짐이 마땅하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피고인 A, J 관련) 가.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이미 위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고정강봉은 임시구조물이나 후속 공정에 나아가기 위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시설물로서 이를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였던 점, 설계도(커플러 위치가 코핑면 내부에서 외부로 바뀐 시공상세도 포함)에 상·하부 가공정강봉이 커플러에 절반씩 체결되도록 되어 있고 인장강도가 계산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던 점, 피고인 A이 결재한 주두부 시공계획서에 가고정강봉 인장계획서가 첨부서류로 되어 있고 실제 인장계획서가 제출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가고 정강봉 설치 작업을 확인하지 않은 데에서 나아가 가고 정강봉 인장시험 실시나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E에게도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점, 위 항의 사항들이 검측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1호에 정한 사업주의 위험 예방조치 의무인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는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데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J은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원청 측은 하청업체인 피고인 K 측에서 커플러 체결 순서를 변경하여 시공한 것을 전혀 몰랐다(즉 임의 시공이었다)고 하나, 여러 정황상 원청 측과 감리단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만, 그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시공순서 변경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가와 관계없이 피고인 A, J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같은 취지에서 위 업무상과실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도 고려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J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작업 혼재성 결여 주장)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를 해석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수급인의 근로자와 사업주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위 요건은 구비하였다고 볼 것이지, 반드시 사업주의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위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그 '작업'의 의미에 관하여도 사업주의 근로자가 해당 공사나 공정 중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작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은 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하에서의 판결로 개정 후의 이 사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각 도급사업주의 수급인의 사용인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사용인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D, E, F, G, H, I: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J: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각 도급사업주의 수급인의 사용인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K: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사업주의 사용인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J,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J,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A, B, G에 대하여 각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각 과실 정도, 피해자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산재보험 처리가 되었고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AB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