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73

범죄사실 2021고단137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2011. 7.경부터 2021. 5. 25.까지 법률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3. 08: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건물 2층에서 피해자가 건물 누수로 인해 철거용역 인부 4명을 고용하여 위 카페 내부 공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밖으로 옮기자, 피고인이 위 건물에 지분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임의로 내부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공사 중인 인부들을 향해 “너희들이 뭔데 여기 와서 남의 물건을 옮기려고 하느냐, 내 허락도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못한다. 내가 가게를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그곳에서 일을 하던 공사 인부 E를 밀치고 공구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누수공사 작업 및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공사 인부 E 등이 위 건물 1층 계단 쪽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과 피해 내용을 이야기하는 틈을 타, 위 건물 3층 창고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약 1m)를 들고 위 건물 2층 계단에 서서 피해자와 인부들을 향해 “내가 다 부숴버리겠다.”, “씨팔년아 너 언젠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장 G에게 제지를 당하였고, 다시 위 건물 3층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가져와 2층 계단 쪽에 서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경장 G에게 제지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3층에서 기름통을 들고 와 위 건물 2층 계단 쪽에 서서 “씨발 불질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공사 인부 4명, 현장에 출동 한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건물 누수공사를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전기세도 못 내는 거지 같은 년을 데리고 와서 부자를 만들어 줬더니 내 재산 반을 뺏어 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150 피고인은 고성군 H에 있는 공영 주차장 매표소에서 매표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B는 피고인과 이혼한 전 부인으로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I, J는 위 B로부터 ‘D’ 옥상 방수공사 업무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2021. 7. 25. 10:37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옥상에서 위와 같이 B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방수공을 고용하여 임의로 방수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40 1. 2021. 12. 4.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00:45경 사천시 K에 있는 L병원 옆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사천시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2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2. 6. 범행 피고인은 2021. 12. 6.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사천시 소유인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의 배수로 덮개 5개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4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9. 고성군 H에 있는 M공원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O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7. 13. 고성군 H에 있는 M공원 공용화장실 인근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0.경 고성군 P마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쉐보레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고, 위 쉐보레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함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3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인부 R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인부 E와 전화통화) 2022고단150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 2022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금액 산정에 대하여) 2022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차적조회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 311조(모욕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차량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1.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해서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J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5. 10:37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옥상에서 B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방수공을 고용하여 임의로 누수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I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5. 10:4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옥상에서 B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방수공을 고용하여 임의로 누수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의 어깨를 3회 정도 밀치고,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자 옥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3단 돌탑(지름 30cm, 무게 30kg)을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향해 돌을 찬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화가 나서 돌탑을 찼는데 돌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자신에게 부딪히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I도 피고인이 화가 나서 돌탑을 찼는데, 우연히 J에게 굴러간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돌탑을 차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떨어지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