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빌라 계단에 놓아 둔 필로폰 약 0.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빌라 계단에 놓아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위 빌라계단에 놓아 둔 필로폰 약 0.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1321호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이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고 탄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26.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주택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가 급정차할 경우에 대비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E(만 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에 튀어나온 고양이를 보고 급정차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1:42경 시흥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4층 카운터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F으로부터 "계산을 하셨어요?"라는 질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뭐 계산했다, 이 개새끼야, 잡아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05:3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6길 104에 있는 '주사랑공동체교회' 앞에서 만 3세인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B(C생)가 발달장애가 있어 피고인의경제적 사정상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등 피해자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위치한 베이비박스 안에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그 장소를 떠남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회신) 1. 남겨진 쪽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고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두고 간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이를 찾아 양육하기 위해 자수한 점, 다행히 아이를 도움의 손길이 닿는 곳에 유기한 점, 피해자와 다른 자녀를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7. 5. 16.경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6. 19.경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 통지자 명단, 우편배송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결정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1:40경 아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 약 1~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7. 15:00경 대구 동구 C맨션 6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인기척이 없자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금목걸이 2개와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이동경로 및 CCTV 이동 약도등),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 입출금 내역 및 인터넷 브라우저 기록 확인) 1. 교통카드 이용내역 ,2017, 1. 17. F아파트 앞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D이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당시 범인은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 내의 건전지를 빼서 놓아두었는바, 이는 밖에 나간 집 주인 등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동일한 점, 피고인은 범인으로 지목된 CCTV상의 인물과 유사한 군모 형태의 모자와 크로스백을 착용한 채로 156번 버스에 승차하였는데,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의 주변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아닌 유사한 인상착의의 범인이 다른 경로로는 현장을 이탈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점, 피 1)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비슷한 시간대에 산책을 위해 범행 현장 부근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피고인 주장의 동선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고인은 휴대폰 통신요금과 새마을 금고 입출금 알림 수수료가 미납될 정도로 극심한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평소 모아둔 비상금 20만 원으로 스포츠 토토를 샀고, 공교롭게도 그 당첨금 120만 원을 사건 당일 수령하여 입금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지하철을 타고 범행 현장 부근에 있는 방촌역으로 온 반면, 사건 직후에는 버스를 여러 차례 갈아타는 방법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당황한 상태에서 추적이 쉬운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이용하여 현장을 급히 벗어나고자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2)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3일 후 네이버에서 "정황증거로 절도죄 처벌"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518번 버스를 갈아타고자 'G주유소'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사건 현장 부근 'F아파트앞 정류장에서 156번 버스를 탄 것인데, 위 156번 버스가 방촌유원지(동촌유원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빠지는 바람에 부득이 808번 버스로 갈아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갈아탄 808번 버스는 원래 목적지이던 'G주유소' 정류장을 가지 않는 반면뿐만 아니라, 808번 버스는 피고인이 다시 갈아탄 401번 버스와 거의 같은 노선을 경유하여 대구역을 지나므로 피고인이 대구역을 가고자 굳이 다시 401 번 버스로 갈아탈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위 진술을 위 156번 버스가 동촌유원지 쪽으로 빠질 것 같아 미리 '화랑교2' 정류장에서 내린 것이라는취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위 '화랑교2' 정류장에는 당초 피고인이 갈아타고자 한 518번 버스가 정차하므로, 더더욱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품의 액수가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12. 00:3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소재 D주유소 앞 교차로를 삼리 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만 41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우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탑 옆판 교체 등 수리비 1,6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2. 0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도주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검거되어 경기 광주시 I 소재 G 파출소에서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3경부터 04:48경까지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고#1차량 및 범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1. 11:2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모텔 209호에 피고인의 채무자 D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위 모텔 카운터에 있는 모텔종 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5cm)을 꺼내 보여주며 "209호 문을 열어라, 나 칼 들고 왔다, 죽일 수도 있다, 씨발"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26

범죄사실 별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인도피 및 그 방조범행의 경위에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18:2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가동 앞길에서 C과 시비하던 중 신고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제지받자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하며 위 E를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59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5.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3층 휴게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인천세관에서 여행자휴대품 관리업무 등을 지원하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인천공항사무소 직원)을 만나, 피고인이 외국에서 구입한 손목시계를 휴대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실제로는 위 손목시계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였음에도 마치 국내로 반입할 의사 없이 향후 외국으로 다시 반출할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일시 예치물품으로 신고를 하여 보세구역인 인천세관 예치창고에 보관해 두면, D이 위 손목시계를 예치창고에서 무단 반출하여 보세구역 밖으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손목시계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27. 경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대한항공 E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해외에서 구입한 로렉스 손목시계 7개 및 오데마 피게 손목시계 1개 등 손목시계 8개(물품 원가 76,645,000원)를 향후 해외로 반출할 물품인 것처럼 예치 신고하여 위 손목시계를 인천세관 예치창고에 보관하게 하였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손목시계가 위 예치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7. 5. 31. 경 위 예치창고에서 위 손목시계를 꺼내 자신의 개인용 가방에 옮겨넣은 다음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하려다 보안요원의 검색 과정 중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손목시계 8개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공범 D 확정판결문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세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인 D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수입하는 물건에 부과될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공범과의 형벌의균형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9. 01:25경부터 04:45경까지 인천시 옹진군 D에 있는 E모텔 앞에 주차해 된 피해자 F 소유 G 포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교대로 운전하여 자동차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9. 불상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9. 04:20경 위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옹진군 H 앞 도로를 새마을리 방면에서 I파출소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운전하던 자동차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9. 01:25경부터 같은 날 불상경까지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9. 08:34경부터 08:54경까지 인천시 옹진군 L에 있는 I파출소에서 경위 M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B과 A 범죄장면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부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의식이나 변제의사가 미약한 편이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되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점, 광란의 질주가 다행히 대인범죄로 확대되지 아니한 점, 파손된 승용차를 유기하지 않고 원래 장소에 복귀시킨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경부터 인천 계양구 J 2층에서 'K게임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영업 관리실장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을 등록하고 황금사자, 으랏차차, 다크엔젤, 로얄고도리 2 등 게임기를 제공하며 환전상과 직원들을 고용한 후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의 운영 및 환전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책임자로 환전행위를 하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 직원 관리 및 정산, 홍보, 환전보조를 하고, 피고인 E, F, G은 환전보조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2. 경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머니 400,000점을 수수료 20%를 공제한 후 32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 경부터 2017. 8. 11.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10,000점당 8,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환전영상 사진,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벌금형 선택(가담 정도, 초범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D는 사회봉사명령에 한하여)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다만 범행방법·장소적 고착성, 영업용 단말기의 별도 존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지한 개인 휴대전화는 범죄의 완성에 필요불가결하게 제공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증 제11호에 한하여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액의 산정 : 일 평균 수익금 50만 원 587 일 : 압수 현금 3,707,000 원 공제 및 휴무일 등 고려 100만 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징역형이 선택된 피고인들에 한하여)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제2유형) > 가중영역 [1년 ~ 3년6월] 특별가중인자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장기간 영업을 계속한 경우 등)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은 업주로서 공동피고인들 중에서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다. 적발 이후 수사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불법의 핵심인 환전자금의 출처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아울러 저성장을 걷는 지역사회에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음성적인 사행산업이 다시 확산되고, 원래는 범법 성향이나 습벽이 두드러지지 않던 사람들이 불법 게임장의 유혹에 쏠리는 환경적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의 전과가 없었던 피고인을 장기 구금할 경우 일정한 위하와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이로써 그에게 의지하는 부양가족의 삶이 붕괴되거나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범죄의 학습이나 악풍이 감염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범행동기와 피고인의 성행, 구금의 부작용,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피고인에게 미약하나마 남아 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에 비추어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관여 정도와 지위, 기간 등을 비롯한 죄책에 상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각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95

범죄사실 1. 2016. 6. 27.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가 연안부두에서 'F'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를 하고 있는데 일수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 대출 5,000만원, 개인사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4.경부터 가족들과 함께 하던 가게 'F'의 운영도 잘 되지 않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등 적자운영의 상태가 지속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 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월이자 100만원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7. 28. 사기 피고인은 2016.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구납품을 하고 있는데 대금 결제를 급히 해야 하니 25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 곧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구납품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매역, 공정증서 정본 1. 각 수사보고, 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른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4.6. 00:50 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E'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F(36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일행들끼리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G(36세)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주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여, 37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뒤에서 목을 조르며 낭심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H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00경 위 노래방에서 '남자 4명이 치고 받으며 싸움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인천남동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 외 5명의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계속하여 싸우고 있어 이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를 할 것을 고지하고 피고인 A 를 설득하여 노래방 밖으로 나온 다음 피고인 A는 계속하여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J를 밀치고, 휴대전화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J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가 가세하여 J를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본 피고인 C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순경 K, 순경 L, J를 양손으로 밀치는 행위를 하였고, 계속하여 J가 피고인 B에게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지시하자 가지고 있던 우산을 J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관련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상해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상해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17:3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C' 횟집에서 주문을 받으러온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 인천 부평구 B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인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동업을 제안하면서 "공동사업을 위해서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받더라도 이를 공동사업과 무관한 이사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위 금액을 공동사업을 위한 사무실 임대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E) 계좌로 사무실 임대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이체확인증, 약속어음 1. 계좌거래내역, 수삽고(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9. 03:20경 대구 수성구 B 지하 1층에 있는 'C가요주점' 7번방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36세)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를 해달라는 말을 듣 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부터 04: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가게를 마쳐야 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밖에서 만나면 없애버리겠다, 개새끼"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술병을 들었다가 놓으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F에게 "씨발놈아, 개 새끼야, 갑시다 하며 좋게 말해야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