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2015고단77]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9. 1. 09:15경부터 10:5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D원룸 503호에 이르러, 마침 열려져 있던 계단 쪽 창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벨트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벨트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버버리 힙색 1개,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스마트폰 부속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1. 10:55경 제1항과 같은 건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E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한 후, 전항과 같이 물품을 절취하면서 가지고 나와 잠시 소지하게 된 위 차량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연 다음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천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80] 피고인은 2014.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 카페에 화장품(차차틴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다음날 물품을 발송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1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9-1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불상의 오피스텔 부근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롯데신용카드(카드번호 K) 1매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 17:34경 서울 관악구 L 소재 1층에 있는 'M약국'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약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약사에게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습득한 분실된 롯데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433] 피고인은 2014.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직거래장터에 '보테가베네타 여성 장지갑 싸게 처분해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지갑을 발송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85] 피고인은 2014.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직거래장터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뉴스킨 갈바닉 기기, 화장품, 뉴스킨 180도 화장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다음날 물품을 발송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Q)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2015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 S, T, U의 각 진술서의 기재 [2015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카드거래내역서 및 매출전표의 각 기재 [2015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AK의 진정서의 기재 [2015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L, AM, AN, AO, AP, AQ의 각 경찰 간이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R, AS, AT의 각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다.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라.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마.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C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또한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