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898 피고인은 2020. 10.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L 카페에 “야놀자 숙박권 할인 대리 예매 원한다”는 피해자 AN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성 아미가&아미고 펜션 1박 숙박권’을 ‘야놀자’ 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숙박권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숙박권을 예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8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AO에게는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048 피고인은 2020. 10. 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 S 카페에 '인터넷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Q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AS은행 계좌로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188 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0.경 광주 광산구 AU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M’ 카페에 접속하여 ‘(인터넷 강의인) 경단기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계정 정보를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경단기의 계정 정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0. 15:53경 AV 명의 AW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M’ 카페에 접속하여 ‘경단기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계정 정보를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경단기의 계정 정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5. 16:23경 AY 명의 AW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274 1. 인터넷 강의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L ‘M’ 카페에 접속하여 ‘경단기 인터넷 강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돈을 BA 명의 AP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터넷 강의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A으로부터 영어문법 교재를 구매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BA 명의 계좌로 인터넷 강의 구매대금을 송금하게 하여 BA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교재구매 대금이 과다 송금된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구매대금을 BA으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인터넷 강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5. BA 명의 AP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어 BA에게 “여자친구가 실수로 300,000원을 과다 송금하였다. 교재비 1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85,100원을 송금 받았다. 2. S 사기 피고인은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카페에 접속하여 '항산화 커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항산화 커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216,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정서 1. 입금증 및 메시지(순번 2), 메시지(순번 3) 1. AO 제출 송금확인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8) 및 첨부서류(순번 9) 2021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W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순번 16, 20) 및 첨부서류(순번 17 내지 19, 21) 2021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X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진행내역,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B, BC, BD, BE, AM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각 입금확인증, 거래확인서, 대화내역, 각 대화내용 출력물,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참고인 BA의 전화상의 진술), 참고인 BA의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41 내지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물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입혔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T, AZ, BC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이체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N에게도 피해금액(88,000원)을 이체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