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5.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1. 22:49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오정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89 소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아니하고, 운전거리 짧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0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 행세하면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5. 15:23경부터 15:53경까지 1.항과 같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외상으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 C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니 집도 알고, 니 얼굴도 아는데, 그냥 안 둔다”고 협박하고, 편의점 출입문 쪽 계단에 앉아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십 년 지랄하고 있네, 죽는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사진촬영)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06. 5. 18.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 명목으로 8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에 설치된 20대의 기계(당시 감정가액 934,010,000원 상당)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경 무렵 위 기계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처분하여 당시 대출금 잔액 467,500,000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대출금원장조회표, 출장복명서 사본, 기계기구 평 가산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를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 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6월 2년이고, 집행유예는 선택 가능한 경우이다. 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인데, 2003. 8. 3.부터 2011.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F의 2011년 8월분 내지 10월분 임금과 퇴직금 및 상여금과 연차수당 합계 15,966,8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칠된 위 각 근로자 작성의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2. 10. 17. 위 각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광진구 광장동 188-2 소재 광진교의 편도 1차로 길을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프린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침범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7.01:2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1168,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이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8. 15. 05: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이혼하였지만 계속 동거 중인 피고인의 전 남편 E이 평소 피해자와 계속 연락하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동생인 F이 피해자 D의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모뎀, 텔레비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이에 가세하여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3:05경 고양시 내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하나로 종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에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 가족관계, 직업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 E로부터 영업을 마쳐야 되니 나가 달라고 요청받자 술을 더 마시고 일어나겠다며 실랑이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60세)로부터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열상, 다발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록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마지막에 처벌받은 전력은 약 22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충주시 C에 있는 야산에 대마 약 50주가 심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관리하여 재배하기로 마음 먹고 대마 주변의 잡풀을 제거하고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대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재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 17:00경, 충주시 C에 있는 야산에서 관리, 재배하던 대마를 채취하기 위하여 낫, 톱, 자루를 준비해 간 다음 대마 약 6.84kg을 채취하여 피고인 소유 D 오피러스 승용차량 뒷좌석과 트렁크에 싣고 나와 피고인의 집 옥상에 보관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10. 20. 19: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위와 같이 채취하여 건조한 대마를 은박지에 말아 파이프를 만들고 그 안에 대마를 넣어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2. 14: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조한 대마를 은박지에 말아 파이프를 만들고 그 안에 대마를 넣어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2. 19:0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옆에 있는 주차장에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운전석에 앉아 우측 문짝 손잡이에 보관 중이던 대마를 담배 갑에 있는 은박지에 말아 파이프를 만들고 그 안에 대마를 넣고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설명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의뢰회보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오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0:13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 불상의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8. 05:30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210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수돗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7. 10. 18:45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주차장에서, 2013년 6월경 인천 남구 E 소재 F 인근 야산에서 채취한 불상량의 대마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약 0.5g)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18:55경 위 C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TG 승용차에 은박지에 싸여진 대마담배 4개비와 대마잎 등 총 1.75g의 대마를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D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추송서(소변감정결과 등)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8, 9, 10호는 전량이 감정에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여 별도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1,500원 = 200,000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1회 제공, 1회 투약) + 1,500원(대마 1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5. 19: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Ⅱ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6.18:25경 청주시 상당구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안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0원 상당과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6, 18:31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J' 가게에서, 위 가게 직원인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24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미리 절취한 H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2. 16. 18:45 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소재 신한은행 성안동지점 앞 도로에서, 위 1의 나항의 피해자 H이 자신을 발견하고 잡으려 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의 우측 엄지 손가락을 잡아 꺽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촉탁서에 대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20:0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가나안 신협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황산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반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상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4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오징어나라 음식점 앞 도로를 삼리초등학교 방면에서 현진에버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인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위해 현진에버빌 방면에서 삼리초등학교 방면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진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6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6 특수절도(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절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절도방조)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진순(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0.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7, 09:40경 서울 용산구 D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동용 롤러 체인 1대가 들어있는 박스를 몰래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CCTV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전동용 롤러 체인을 리어카에 싣고 함께 운반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ㄷ 대법원 2006. 4, 27, 선고 6도735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F은 수사기관에서 G가 리어카를 가져와 고물을 주워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폐지 등을 주우면서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품이 고물인지 새 물건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는데 G가 들고 가자고 하여 가져왔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F은 뒤에서 리어카를 밀었고 피고인 B은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 A 이 피해품을 피해자 사무실의 현관 밖으로 들고 나올 당시 피고인 B은 옆에 없었고, 피해품을 리어카에 싣고 난 뒤 피고인 B이 리어카 근처로 와 피고인 A 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이 타인의 물건을 훔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이 리어카로 가져온 피해품이 버려진 물건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여 가져온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을 따라다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품이 절취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간접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정수경 판사 김경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7.경 충남 C에 있는 'D' 낚시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낚시도구 제조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다. 중국 위해시에 내 소유의 낚시도구 제조공장 및 아파트가 있다. 탤런트 F은 나와 돈독한 사이인데 F이 낚시사업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내게 3,8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비수기 월 8%, 성수기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1)'라는 취 1)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 12. 초순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소인이 제출한 사업계약서(증거기록 13면)에 '월 투자금의 비수기 8%, 성수기 10%를 지불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장기간 투자약정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투자원금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계약해지 요청시 계약만료일에 투자원금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32면)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이 들어와서 웬만큼 회전이 된 후에 그때도 원금을 다 달라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원금을 다 달라고 하지 마세요 라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낚시용품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가 없었고, 낚시도구 제조 관련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중국 위해시에 피고인 소유의 낚시공장 및 아파트가 없고, 탤런트 F과도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G)로 3,8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12.경 천안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인천항에 물건 (낚 시용품)이 도착했는데 세금 낼 돈과 경비가 없어서 물건을 못 찾고 있으니 내게 300만 원을 보내 달라. 위 물건을 판매하여 그 전에 빌린 3,800만 원과 함께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3.경 위 수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라고 묻자 피해자가 '물론 그땐 그랬지'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일로부터 1개월 만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삭제한다.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신용정보조회서, 은행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여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인천연안부두 주변 환전소 상대 1인당 환전할 수 있는 금액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사업자등록조차 없을 정도의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낚시찌에 관한 실용신안권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이미 실효된 상태였으며, 중국 공장과의 거래관계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투자받은 직후인 2009. 11. 22.경 피해자가 중국을 방문할 때 피해자에게 여행경비 및 물품대금으로 위 투자금의 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400만원정도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였던 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치하며, 피고인의 당시 은행 거래내역 및 당시 1인당 환전할 수 있는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0. 3. 13. 300만 원을 입금한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화한 내용에 관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이 4,100만 원 내지 4,050만 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금을 대부분 반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투자받은 이후 일부 투자금 반환을 위해 J에게 낚시용품 판매를 위탁하였다가 J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J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389호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1:40경 서울 강서로68길 36 등촌주공1단지 안에 있는 정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하지마,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부축을 받고 일어난 뒤 갑자기 그 옆에 서 있는 위 경찰관 C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매우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상태에 빠져 든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책임을 감면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54

범죄사실 중고자동차 매매딜러인 피고인은 2013. 12. 17. 15:00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41(독산동)에 있는 '(주)그린모드' 사무실에서 고소대리인 B에게 피해자 (주)그린모드 소유의 차량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대리인에게 "(주)그린모드 소유의 차량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1,700만 원에 팔아서 그 차량의 저당권(저당금액 및 범칙금 도합 604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고소대리인으로부터 그 즉시 차량과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3. 12. 18.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엘림자동차를 통해 D에게 매도한 후, ㈜엘림자동차의 E으로부터 그 차량 매매대금 1,0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E의 진술서 1. 거래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8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 04: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D(32세)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 무릎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91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새벽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를 운행 중이던 번호불상의 택시차량 안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 LG G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9, 19: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다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9. 19:50 경위 E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상의 안주머니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4 그램 및 플라스틱 통에 담겨있는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30ml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2. 19. 19:30경 위 E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특정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자위하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혀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때마침 화장실을 청소하려고 들어온 피해자 F(여, 60세)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 세면대 부근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필로폰 판매·교부 등 그 전파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성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26

범죄사실 [2015고단2826] 피고인은 2014. 12. 30.경부터 2015. 1. 13. 경까지 서울 양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의 영업이사인 피해자 F에게 "고기를 납품해 주면 학교와 병원 급식용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즉시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학교와 병원 급식용 납품거래처가 없었고, 이를 다른 축산물 도소매업체에 재판매하려는 것이었으며, 2014. 12.경부터 D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고기를 판매한 대금을 위 D 운영비, 개인 생활비 또는 다른 납품업체의 납품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41,561,360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고, 그 중 납품대금 21,801,360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5+4386]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학교, 예식장, 식당 등에 고기를 납품하고 있으니, 고기를 대량으로 공급해 주면 고기를 받는 날 25,000,000원을 주고, 나머지는 2015. 2. 2. 경과 2015, 2, 4.경 두 차례에 나누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학교와 예식장 등 급식용 납품거래처가 없었고, D의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급업자에게도 수천만 원의 미지급 대금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경 돼지 고기 8,849 킬로그램 합계 70,937,96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50,937,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고처원장, 거래명세표, 장부사본 [2015+4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조금씩이나마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큰 H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증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