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2

범 죄 사 실 2020고단72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9. 12. 18. 16:5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 1개와 피해자의 방창문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개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274 2.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원주시 E, 2층에 있는 ‘F’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10.경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용의전사’ 게임기 50대 및 게임자동진행기 69대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84 3.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20. 2. 12. 21:30경 원주시 G에 있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I(남, 59세)가 평소 자신의 흉을 보았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6장 1. 피해견적서 2020고단2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익명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동영상 스크린샷 자료, - 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6) 2020고단4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재물손괴죄와 특수폭행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수익 및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1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702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정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들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피해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한 기간,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1월 임금 1,567,414원 등 합계 15,212,8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190,251,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873,7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38,768,9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9. 21. 11: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가 주차되어있던 자리에서 나오기 위하여 후진을 하다가 마침 위 옵티마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내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F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1:24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사고를 접수하면서 피고인 B을 위 콜센터 담당자에게 바꿔주었고 피고인 B은 위 콜센터 직원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되는 400만 원 상당의 사고부담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이 실제 운전자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이 위 보험사고 접수를 취소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가 주차되어있던 자리에서 나오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보험사기 피해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자신의 처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 B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신서교 하천뚝방 공사현장 방면에서 홍산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홍산 방면에서 충화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트라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가해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2.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7년 7월 및 8월 임금 합계 5,174,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2.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4,858,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회신자료‘에 의하면, E은 2018. 6.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접수번호 제19607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2018. 9. 19.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2018. 9.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근로감독관 F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E은 이처럼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후인 2020. 1. 13.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2020. 7. 30.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93

범 죄 사 실 1.2020고단393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4.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한 J의 임금 2,641,935원, 2020. 6. 7.부터 2020. 8. 7.까지 근로한 K의 임금 1,100,000원 합계 3,741,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21고단60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0.경부터 2020. 8. 6.경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한 L의 임금 합계 3,9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급여통장사본, 급여계좌거래내역서, 고용보험사업장 관리카드,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3명에 대한 합계 7,661,935원의 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 저지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20. 8. 31.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기소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이에 당초 기소되었던 9명의 근로자 중 6명의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나머지 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외국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기소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한 B의 임금 9,100,000원, C의 임금 6,500,000원, D의 임금 5,780,000원, E의 임금 3,700,000원, F의 임금 4,919,355원, G의 임금 3,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1. 8. 6. 근로자 B, D, E,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2021. 9. 6. 추가로 근로자 C, G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경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800만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 구입대금에 충당하고,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1,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위 승용차에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조로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중도해지 산정내역,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원리금상환스케쥴,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피해자인 B(주)에서 83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이 41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7. 이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저당권 실행을 위한 차량 인도를 요청받았으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이유로 차량 인도를 거부하고, 당시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이자 위 차량 사용본거지(차고지)로 등록되어 있던 서울 강북구 C에 거주하지 않고 위 자동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등 입증자료, 자동차할부금융 약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다른 범죄로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차량반납을 지시하였고, 피해자 회사에도 차량 인도의사를 밝히고 차량 위치까지 알려주는 등 차량 인도를 거부하거나 은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회사가 차량도 회수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분할대금 상환요구 및 차량 반환요구에 상당기간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차량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2016년 7월경 차량을 회수할 때까지 저당권 실행을 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수배 중이어서 동생에게 차량의 반환을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자동차할부금융 약관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할상 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면 피고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해자 회사는 담보물인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분할상환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2015. 11. 17. 이후 분할상환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는 12월 말경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 등으로 연체된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및 형사고소로 나아갈 것이라는 고지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분할상환금을 변제하거나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2016. 3. 7. 차량을 인도받기 위하여 집행관과 함께 위 차량의 사용본거지(차고지)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상북구 C을 방문하였으나 집행대상 물건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6. 4. 8.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이던 E는 2016. 6. 27.경 피고인의 동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강북구 F 길가에 방치되어 있고 열쇠는 없다’는 연락을 받고, 법원의 자동차임의경매결정을 받아 2016. 7. 20.경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장물취득죄 등으로 2016년 8월경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스스로 이 사건 차량의 반환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동생을 통해 차량을 반환하고자 한 경우라면, 단순히 반환을 하라고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실제로 반환이 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20:10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음주수치는 매우 높고 갓길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동종 범죄전력도 1회 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2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소 일용직을 하는 자로 “주식회사 C”의 지붕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담당한 미등록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D인력사무소”의 대표인 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5.경 남양주시 E 소재 제조업체 “주식회사 C”에서 건설업 취업행위를 할 수 없는 비전문취업(E-9-1, 제조업) 체류자격을 가진 몽골인 F을 위 “주식회사 C” 지붕 수리 건설 공사에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5.경 경기도 남양주시 G 소재 “D인력사무소”에서 건설업 취업행위를 할 수 없는 비전문취업(E-9-1, 제조업) 체류자격을 가진 몽골인 F을 위 주식회사C지붕 수리 건설 공사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 A에 의해 일용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의 의견서 1. 월간 투입 내역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및 알선의 경위, 고용 인원 및 기간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01: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17:38경 김해시 내외로 77에 있는 내외119안전센터 앞 사거리 도로를 내외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6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52-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8.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C(D생),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Y생), Z, AA, AB(이하 ‘AC 조직원들’이라 한다)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AC’ 조직원들이다. AC는 경쟁 조직인 ‘AD’ 조직원들과의 세력 다툼으로 수차례 시비가 붙은 적이 있고, Z, AB, V, U은 2017. 4. 8.경 AD와 이른바 ‘전쟁’을 할 목적으로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 낫 등을 구입하여 휴대한 채 포항시 일대를 운전하며 돌아다니도록 한 전력이 있다. AD 조직원인 AE 등 20명이 2017. 12. 3. 16:47경 포항시 북구 AF에서 AC 조직원 AG 등 5명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들 및 AC 조직원들은 같은 날 17:3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315-1에 있는 ‘호돌이탑’ 앞에 모였다가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같은 날 18:00경 같은 구 일월동 713 청림운동장으로 집결하였다. F, C(개명 전 이름 AH, D생), E 및 피고인 B은 “다 죽어야 된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우리 생활 다 접어야 한다. 연장 사 들고 8시까지 AJ대학교에 모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나머지 AC 조직원들은 이에 따라 포항시 일원으로 흩어져 회칼, 부엌칼 등 이른바 ‘연장’을 구입하여 휴대한 다음 AJ대학교에 모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X(Y생), T, V, U은 같은 날 18:14경 같은 구 AK에 있는 AL에서 식칼 4개, 장갑 4개를 구입하고, Z, AA, AB, W은 같은 날 18:29경 같은 구 AM에 있는 AN마트에서 회칼 4개, 전기테이프를 구입하는 등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AC 조직원들은 같은 날 19:30경 위와 같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구입하여 휴대한 채 포항시 북구 AO에 있는 AJ대학교 주차장에 집결하여, T보다 기수가 낮은 조직원들은 자동차에 타고 대기하고 상위 기수인 AC 조직원들이 모여 대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AC 조직원들은 같은 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포항영일신항만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G과 그 동기인 조직원들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3~4명씩 조를 만들어 자동차를 타고 포항시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AD 조직원을 찾고, AD 조직원을 발견하면 서로 연락한 후 모여 회칼, 식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보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을 포함한 AC 조직원들은 그때부터 2017. 12. 4. 01:00경까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T, U, V은 X(Y생)이 운전하는 AP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W, Z, AB은 AA이 운전하는 AQ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하는 등 자동차에 탑승한 채 AD 조직원을 찾기 위해 포항 시내 일대를 운전하면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나머지 AC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R(가명),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가명), A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5․116․145․220․249․254번) 1. 각 차적조회, 각 차량 이동내역 확인 자료, 각 통화내역 분석 자료, 각 영수증, 각 계보도 1. 각 판결문,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31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3번),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5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C생),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X생), Y, Z, AA, A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AC’ 조직원들이다. AC는 경쟁 조직인 ‘AD’ 조직원들과의 세력 다툼으로 수차례 시비가 붙은 적이 있고, Y, AA, U, T은 2017. 4. 8.경 AD와 이른바 ‘전쟁’을 할 목적으로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 낫 등을 구입하여 휴대한 채 포항시 일대를 운전하며 돌아다니도록 한 전력이 있다. AD 조직원인 AE 등 20명이 2017. 12. 3. 16:47경 포항시 북구 AF에서 AC 조직원 AG 등 5명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7:3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315-1에 있는 ‘호돌이탑’ 앞에 모였다가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같은 날 18:00경 같은 구 일월동 713에 있는 청림운동장으로 집결하였다. AB, E, B(개명 전 이름 AH, C생), D은 “다 죽어야 된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우리 생활 다 접어야 한다. 연장 사 들고 8시까지 AI학교에 모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나머지 피고인 등은 이에 따라 포항시 일원으로 흩어져 회칼, 부엌칼 등 이른바 ‘연장’을 구입하여 휴대한 다음 AI학교에 모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W(X생), S, U, T은 같은 날 18:14경 같은 구 AJ에 있는, AK에서 식칼 4개, 장갑 4개를 구입하고, Y, Z, AA, V은 같은 날 18:29경 같은 구 AL에 있는, AM마트에서 회칼 4개, 전기테이프를 구입하는 등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구입하였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9:30경 위와 같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구입하여 휴대한 채 포항시 북구 AN에 있는 AI학교 주차장에 집결하여, S보다 기수가 낮은 조직원들은 자동차에 타고 대기하고 상위 기수인 피고인 등이 모여 대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같은 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포항영일신항만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F과 그 동기인 조직원들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3~4명씩 조를 만들어 자동차를 타고 포항시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AD 조직원을 찾고, AD 조직원을 발견하면 서로 연락한 후 모여 회칼, 식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보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그때부터 2017. 12. 4. 01:00경까지 사이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S, T, U, W(X생)은 위 B이 운전하는 AO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V, Y, Z, AA은 위 Z이 운전하는 AP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하는 등 자동차에 탑승한 채 AD 조직원을 찾기 위해 포항 시내 일대를 운전하면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가명),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가명), A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480쪽, 1483쪽, 1546쪽, 3160쪽, 3740쪽, 3745쪽) 1. 각 차적조회, 각 차량 이동내역 확인 자료, 각 통화내역 분석 자료, 각 영수증, 각 계보도 1. 각 판결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D생),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W생), X, Y, Z, AA, AB(이하 ‘피고인들과 Y 등’이라 한다)은 포항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AC’ 조직원들이다. AC는 경쟁 조직인 ‘AD’ 조직원들과의 세력 다툼으로 수차례 시비가 붙은 적이 있고, X, Z, 피고인 B, T은 2017. 4. 8.경 AD와 이른바 ‘전쟁’을 할 목적으로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 낫 등을 구입하여 휴대한 채 포항시 일대를 운전하며 돌아다니도록 한 전력이 있다. AD 조직원인 AE 등 20명이 2017. 12. 3. 16:47경 포항시 북구 AF에서 AC 조직원 AG 등 5명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들과 Y 등은 같은 날 17:3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315-1에 있는 ‘호돌이탑’ 앞에 모였다가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같은 날 18:00경 같은 구 일월동 713에 있는 청림운동장으로 집결하였다. AA, F, C(개명 전 이름 AH, D생), E은 “다 죽어야 된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우리 생활 다 접어야 한다. 연장 사 들고 8시까지 AI대학교에 모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Y 등은 이에 따라 포항시 일원으로 흩어져 회칼, 부엌칼 등 이른바 ‘연장’을 구입하여 휴대한 다음 AI대학교에 모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V(W생), S, 피고인 B, T은 같은 날 18:14경 같은 구 AJ에 있는, AK에서 식칼 4개, 장갑 4개를 구입하고, X, Y, Z, U은 같은 날 18:29경 같은 구 AL에 있는, AM에서 회칼 4개, 전기테이프를 구입하는 등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과 Y 등은 같은 날 19:30경 위와 같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구입하여 휴대한 채 포항시 북구 AN에 있는 AI대학교 주차장에 집결하여, S보다 기수가 낮은 조직원들은 자동차에 타고 대기하고 상위 기수인 피고인들과 Y 등이 모여 대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Y 등은 같은 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포항영일신항만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 A과 그 동기인 조직원들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3~4명씩 조를 만들어 자동차를 타고 포항시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AD 조직원을 찾고, AD 조직원을 발견하면 서로 연락한 후 모여 회칼, 식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보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Y 등은 그때부터 2017. 12. 4. 01:00경까지 사이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S, T, 피고인 B, V(W생)은 위 C이 운전하는 AO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U, X, Y, Z은 위 Y이 운전하는 AP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하는 등 자동차에 탑승한 채 AD 조직원을 찾기 위해 포항 시내 일대를 운전하면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Y 등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가명),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가명), A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480쪽, 1483쪽, 1546쪽, 3160쪽, 3740쪽, 3745쪽) 1. 각 차적조회, 각 차량 이동내역 확인 자료, 각 통화내역 분석 자료, 각 영수증, 각 계보도 1. 각 판결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범죄전력 등)와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각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피고인 A은 실형으로, 피고인 B은 집행유예로 각 1회씩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별 가담정도,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인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2018. 10. 8.경부터 위 1,500만 원에 연 19.9%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더한 금원을 48개월 동안 월 455,656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8. 9. 6.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7.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7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회수불능의 위험에 처한 피해자의 피담보채권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