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합393 피고인은 2021. 6. 3. 13:45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층인 E호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괴로워하던 중 함께 거주하던 모친인 피해자 F가 공사 중단 요청을 위하여 잠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안에서 잠근 채, 거실에 있던 옷이 걸린 헹거에 소지하고 있는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여 위 주거지 약 76㎡를 전소하여 수리비 합계 25,000,000원 상당, 그 불길이 피해자 G의 주거지인 E호 발코니 창호로 옮겨 붙어 수리비 합계 17,710,0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를 소훼하였다. 2022고합95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31. 06:00경 제주시 H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돌아다니던 중 위 주택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73세)가 복도에 나와 자신을 바라본 후 다시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설치된 방충망문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한 후 그 내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17만 원 상당의 식탁, 화장대, 마루, 냉장고, 창문, 방문, 방충망문, 텔레비전, 청소기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9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성동소방서 합동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C), 화재 현장 조사서, 수사보고서(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감식결과), 수사보고서(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서울청 과학수사과 합동감식결과보고서 첨부)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사진 기본정보 첨부), 내사보고서(C 화재피해현황 첨부), 수사보고서(C아파트 N동 평면도 첨부)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서(피의자 A O병원 입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단서 첨부) 2022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사진,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재 상태 및 합의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5. 31.경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위 특수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도 “P! 변호사 왜 안불러줘”라거나 “미안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1. 6. 2.경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 진단을 받은 점, 2021. 6. 3.경 현주건조물방화 범행도 피고인의 모친이 “정신이상자가 집 문을 잠근 상태로 열어주지 않는다”고 신고하여 경찰관과 119구조대원이 출동한 와중에 벌어졌던 것인 점, 피고인은 2021. 8. 20.부터 2021. 11. 18.까지 주상병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진단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질러 방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방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기억만 있을 뿐이므로 그 과정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소훼되었고, 화염이 벽체와 천장을 통하여 거실에서 주변으로 확산된 형상을 띠고 있는 점, 거실에 있던 헹거에 걸려 있던 옷이 대부분 소훼되었고 인접한 벽체 역시 심하게 소훼되었는데 그 옆에서 휴대용 라이터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부근에서 발화하여 천장을 통해 주방, 안방 등으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과학수사과도 화재감식결과 이 사건 화재 발화 부위를 거실로 추정하였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 피고인은 위층의 리모델링 공사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모친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경비실에 내려간 틈을 타 피고인이 현관문을 걸어 잠그자 피고인의 모친과 형이 “정신이상자가 집 문을 잠근 상태로 열어주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119구조대원이 출동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출입문을 개방하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성동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상 구조대원 바디캠 영상 분석에 의하면, 구조대는 13:4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현관문 두드리며 자진개방을 유도한 후 13:43경 현관문 강제개방을 시작하였는데 이 때는 화재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이어서 13:44경 피고인 주거지 내부에서 약 17초 동안 고함이 들린 후 소방 비상벨이 울렸고 13:45경 집안 내부에서 검은 연기가 발견되었으며 13:46경 개방 완료하였을 때는 이미 현관문 입구까지 화염이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는 약 3~5분 만에 현관문 입구까지 화염이 번질 정도로 급속도로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담배를 피우다가 잘못 꺼 담뱃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려면 그 특성상 훈열에 의한 점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은 경험칙상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화재는 실화가 아니라 인위적인 방화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화재의 발생 형태나 확산 과정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위층의 공사소음으로 화가 났고 무서웠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음으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현관문을 잠근 후 경찰관과 구조대원이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 것을 계속 설득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L이 수사기관에서 현관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커다란 소음이 발생하자 안에서 피고인이 흥분하였는지 무언가를 때리거나 부수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화재경보기가 울렸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가 방화의 동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재떨이 옆에 둔 스펀지에 담뱃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나,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이 거실로 추정된다는 화재감식결과와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형 I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집 안에서는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I은 피고인의 방 발코니에서 재떨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방 발코니에 스펀지가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서울특별시경찰청 과학수사과는 위 스펀지에서 발화 관련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보험회사에 의해 일응 회복된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은 구입 가액으로 산정된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금액은 이보다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등의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 중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소훼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방법도 상당히 폭력적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현주건조물방화의 범행은 무고한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잘못하였다면 피고인의 방화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