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에 있는 토지,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F의 아들로서,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의료인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의료인 면허를 이용하여 그들과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소재지에서 병원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며 병원의 제반 경영을 담당하고, 의료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마치 의료인 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제공하고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6.경 E에서 진료실, 입원실 등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피고인 B 명의로 G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다음 2015. 11. 27.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처인 H에게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이에 상당하는 위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채권을 H에게 가장 양도함으로써 위 병원의 주된 수입원인 위 채권을 H 명의 I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A 이 직접 수령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때부터 2016. 2. 6.경까지 피고인 B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은 병원 운영자금 조달, 시설관리, 급여지급 등 각종 자금 정산, 금전출납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위 G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개설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6.경부터 2016. 2. 6.경까지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위 G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외관을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면서 2015. 12.경 위 병원 명의로 피고인 B가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12. 28.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9,129,970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22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6,243,4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기존 위 G병원의 건물, 직원, 환자 및 의료기기 등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며 피고인 C 명의로 다시 G병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고 2016. 2. 16.경 피고인 C가 위 H에게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이에 상당하는 위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채권을 H에게 가장 양도함으로써 위 병원의 주된 수입원인 위 채권을 H 명의 I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A이 직접 수령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피고인 C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은 병원 운영자금 조달, 시설관리, 급여지급 등 각종 자금 정산, 금전출납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C 명의로 위 G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개설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2.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사인 피고인 C 명의로 위 G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외관을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운영하면서 2016. 2.경 위 병원 명의로 피고인 C가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 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3. 18.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375,670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3 내지 131과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541,903,0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기존 위 G병원의 건물, 직원, 환자 및 의료기기 등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며 피고인 D 명의로 다시 G병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고 2016. 11. 1.경 피고인 D이 위 H에게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이에 상당하는 위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채권을 H에게 가장 양도함으로써 위 병원의 주된 수입원인 위 채권을 H 명의 I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A이 직접 수령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때부터 2016. 12. 6.경까지 피고인 D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은 병원 운영자금 조달, 시설관리, 급여지급 등 각종 자금 정산, 금전출납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D 명의로 위 G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개설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1.경부터 2016. 12. 6.경까지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의사인 피고인 D 명의로 위 G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외관을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면서 2016. 11.경 위 병원 명의로 피고인 D이 진료한 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11. 25.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5,330,000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32 내지 135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08,7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겅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관련), 수사보고(계좌흐름 분석관련), 수사보고(추가계좌영장 분석 관련), H에게 양도된 요양급여 채권 사용처 정리 1. 각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각 채권압류현황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국민연금공단 회신 공문,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대하고 관리하는 임대인 측 담당자에 불과하고 의사인 피고인들이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거나, 의사인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다. 2.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벌칙규정에서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참조). 따라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3.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거나, 피고인들도 크게 다투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병원 건물과 그 대지는 피고인 A의 부모형제 명의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위 건물의 관리 및 임대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병원은 원래 K가 보증금 1억 6,000만 원, 월차임 450만 원에 임차하여 'L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피고인 A의 부친인 M와 민사소송 끝에 2015. 7.경 퇴거한 것이다. 3) K 다음에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가 피고인 C인데(다만, 이 부분은 기소대상이 아님), 2018. 7.경에서 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집기나 장비를 개선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다. 그 비용은 약 3억 7,000만 원인데, 돈의 출처는 피고인 A 측이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 C는 병원 시설을 피고인 C 소유로 하되, 위 비용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빌려준 것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 C 다음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는 피고인 B이고, 그 이후 변경된 의사와 병원명, 그 시기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이 부분부터 기소 대상임). 피고인 B, C, D 순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이와 같이 근무하는 의사가 변경되는 때에는 인테리어 공사나 추가적인 집기, 장비 개선 등이 별로 없었고, 그에 따라 위 피고인들 사이에 시설이나 권리의 인수·인계에 따른 돈을 실제로 주고받는 일도 없었다. 5) 피고인 B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피고인 D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C, D은 판시와 같이 장래에 지급받을 예정인 요양급여채권을 피고인 A(명의자는 그 처인 H)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은 채권양도의 결과 이 사건 병원의 주된 수입인 요양급여는 최초 피고인 A 측이 관리하게 되었고, 그 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위 병원의 원무과장 명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아니면 바로 인건비, 약제비, 공과금 등 병원에 필요한 지출에 사용되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면서 의사인 나머지 피고인들을 사실상 고용하여 그 명의로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병원의 기본재산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건물, 그 대지 등 가장 기본적인 재산을 보유 및 관리하고 있었고, 판시 기재 기간 동안 진료 설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든 3억 7,000만 원 또한 위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설비, 인테리어 부분의 소유권이 의사인 피고인들에게 있고 피고인 A은 그에 관한 금전 채권만을 보유하며 그 채권의 채무자가 근무한 의사의 순서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진술들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설비나 인테리어 부분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소유라면 일반 거래 관념상 당연히 했을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에서 쉽게 믿기 어렵다. 예컨대 병원의 인수·인계 당시 투자된 비용과 별개로 설비나 인테리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투자된 비용과 실제 가치가 다를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거나 그 가액에 관하여 협상이 있었던 경우가 없었다. 설령 법리상으로나 실제로도 설비, 인테리어 부분의 소유권이 의사인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진행된 경과를 보면 의사인 피고인들이 그에 관한 금전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사실상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다음 근무 의사에게 그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A이 그 금전 채권에 대한 담보로 그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 상 의사인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3억 7,000만 원의 채무를 갚을 가능성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 A은 그에 관한 원리금 채권을 행사하거나 최종적으로는 설비, 인테리어 부분의 소유권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2)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 C가 처음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이미 설비나 인테리어 공사가 마쳐졌고 대부분의 인력 또한 선발되어 판시와 같이 피고인 B가 최초 피고인 C로부터 인수받을 때부터 대부분의 물적, 인적 환경이 갖추어진 상태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진술한 바와 같이 지역적인 특성이나 한계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인 피고인들은 대부분 이전부터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결국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인 피고인들이 자신이 병원장으로서 병원 운영을 위해 한 행동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기 힘들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재정 문제인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병원 시설과 관련된 주된 물적 환경을 갖춘 것은 피고인 A이고, 병원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물적 설비 구매를 위한 돈이나 단기간 부족한 병원 운영 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지출한 사람도 피고인 A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도 의사인 피고인들을 이를 빌렸다가 양도한 요양급여 등을 통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이 스스로 지출한 후 들어온 수입으로 충당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의사인 피고인들과 일부 봉직의, 원무과장인 J을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게 한 과정에 피고인 A 이 사람을 소개하거나 컨설팅업체와 상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병원 직원들과 달리 쉽게 채용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병원의 수입 이 사건 병원의 주된 수입인 요양급여채권이 피고인 A에게 양도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받은 요양급여 전체 또는 일부를 원무과장에 지급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부 비용은 바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주된 수입으로부터 먼저 자신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요양급여의 반환 문제로 다투고 그 문제를 주된 이유로 결국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그만 두었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수익의 분배에 관하여 의사인 피고인들이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일차적이고 주된 결정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의사인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피고인 A에게 고용되지 않은 근거 중 하나로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 전체 수입에서 피고인 A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게 되고, 이익이 나지 아니할 경우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사인 피고인들이 스스로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감수하고 피고인 A과 그러한 방식으로 이익 분배를 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고(의사인 피고인들은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보다 수입이 늘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들이 요양급여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나,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기 리스업을 하지 아니하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요양급여채권을 양도받은 사실관계는 이 사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주된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4) 기타 사항 가) 이 사건에서 의사인 피고인들은 모두 많은 채무를 부담하거나 회생, 파산절차를 거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한 의사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규모에서 필요한 인건비, 공과금이나 피고인 A 몫의 월세 또는 이자 명목으로 매월 지출되는 돈을 장기간 계속하여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로 보인다(진료과목, 지역적 특징 등에 따라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병원의 수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나) 피고인 A과 그의 처, 장모가 세금 문제, 자녀 어린이집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등록된 적이 있다. 이는 일반적인 병원 건물 임대인의 가족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도시보다는 시골에 가깝다고 할 지역에서 약 1년의 기간 동안 같은 병원 건물에 병원장이 3번 변경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라) 피고인 C는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광양에서 있었던 민사 분쟁으로 위 병원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가 근무한 기간에만 다른 봉직의가 있었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지출내역 등을 묻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했다). 마) 피고인 A과 피고인 D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을 동업한다는 취지로 '공동사업계약서'라는 문서가 작성되어 있다. 그 문서의 내용(실제로 그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 2,000만 원을 빌려주거나,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매월 2,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명까지 된 점, 그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보면 위 문서에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도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에 따른 최종 결과: 징역 3년 이상[의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함(이하 같음)] 나. 피고인 B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에 따른 최종 결과: 징역 1년 이상 다. 피고인 D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운용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된다.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인정되는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였다. 다만, 인정된 사기죄의 대부분은 실제로 진료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그에 관한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과다 또는 허위 청구가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전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현재 이 사건 병원은 행정처분에 따라 폐쇄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별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상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