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아 2010. 9. 9.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2016고단2336 1.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6. 7. 13. 08:45경 광주시 목현리 238-46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44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30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08. 6. 10.자로 개업한 서울 강남구 H B동 607호 소재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들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속칭 '바지 사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법인을 설립한 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명의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J자동차매매단지 B동 129호 소재 피해자 K의 L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이 법인을 설립하여 휴대폰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신용도가 좋은 보증인 2명을 세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삼성전자로부터 보험가입금액에 해당되는 휴대폰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계획이다. 보증인 2명에게 줄 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을 판매한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7. 14.경 위조된 보험가입금액 3억 원, 보험기간 2008. 7. 14.경부터 2009. 7. 14.까지로 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M 명의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주식회사 I 사무실로 보내주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장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구로지점에서 만나면 보증인 2명과 함께 위 구로지점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마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본건 당일 실제로 발급받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여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보증인 역할을 하기로 한 N,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08. 7. 14.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22-7 코오롱디지털타워 201호에 있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구로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방금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가입금액 3억 원 상당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당초 약정한 돈 3천만 원 이외에 추가로 1,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2008. 7. 17.경까지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M 명의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장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삼성전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수익을 낼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폰뱅킹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I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430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10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험증권 위조사실 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1. 이행보증보험증권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험증권 위조사실 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C 통화내역 제출) 1. 이행보증보험증권, 현금보관증(순번 2번), Q 명의 하나은행 통장(R) 사본, 녹취록(순번 31번) 판시 전과 1. 2016고단2430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의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 계속 사실, 동종 전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위조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한 사실도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 A의 편취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공모사실, 기망 사실 및 편취의사 모두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여부 1) 피고인 A, B이 일관되게 주식회사 I은 피고인 C이 주도하여 설립한 회사라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진술이 번복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 중 누가 실운영자인지 여부와 자신의 죄책이 큰 관련이 없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위하여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C은 이른바 바지사장인 피고인 B을 섭외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주식회사 I의 재개업 절차를 진행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면). 3)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의 운영자금을 지출한 사실을 부인하나(수사기록 2-1, 294면),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C으로부터 식사비 등을 지급받았다고도 진술하고(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7면), 피고인 C 내지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S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예금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도 존재한다(수사기록 2-1, 188, 190면). 4) 위와 같은 공범들의 진술, 주식회사 I의 설립 과정, 운영비 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편취금의 사용처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혀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A이 사용하던 Q 명의의 예금계좌를 살펴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S으로 보이는 회사로 5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존재한다(수사기록 2-1, 189면). 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전화 통화 1)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다만 수사기록에는 피고인 C의 발신통화내역만 제출되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008. 7. 11. 20:44경 1통의 전화를, 이 사건 전날인 2008. 7. 13. 20:40경 1통의 전화를, 이 사건 당일 11:30경 2통의 전화와 1건의 문자를, 12:50경 2통의 전화를, 13:00경부터 14:10경까지 3통의 전화와 1통의 문자를, 15:30경 1통의 전화를, 16:50경부터 21:06:43경까지 6통의 전화 및 2건의 문자를 각 걸거나 발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08. 7. 15.에는 피고인 A에게 1통의 전화만 걸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통화내역이 유독 이 사건 당일에만 폭증하므로,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당일 상당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든다. 2) 또한 피해자 K은 "2008. 7.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서울보증보험 구로지점에서 만나자'는 말을 전화로 들었다"고 진술하였고[1)의 과 관련한 상황], (2016. 7. 14. 15:00 이후) "보증보험증권에서 일을 마치고 난 뒤 피고인 A에게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전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피고인 C이 원본은 삼성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1)의 항과 관련된 상황], 피고인 B, A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전화통화를 한 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택배로 받았다'고 진술하여(위 항의 상황),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위 전화통화 내역이 이 사건의 진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정황이 존재한다. 라. 피고인 C 명의의 현금보관증 1) 피고인 C은 2008. 7. 14.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 위조 사실 및 편취 범행을 추궁 당하자 피해자에게 '2008. 7. 30. 2,600만 원을 K에게 상환할 것이며, 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08. 7. 14. 일금 3,000만 원을 차용한 바 주식회사 I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삼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수사기록 2-2, 7면)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 C은 이에 대하여 "막연히 사업이 잘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내지 "사업상 필요 때문에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나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 결렬되면 피고인 C이 주장하는 대리점 개설 조건(5,000만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내지 3,000만 원의 투자금, 수사기록 2-1, 36면)을 성취할 수 없어 피고인 C, A 사이에 통신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실제 피고인 A 등은 주식회사 I의 재개업 후 1달 가량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 C의 변명은 이 점에 있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C의 자백 진술 1)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7. 16.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보관증(순번 2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잘못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K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고성을 지른 바 없고, 피고인 C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 위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각서 등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C이 형사책임을 이유로 거절하여 대신 현금보관증 하단에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삼천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과 피해자가 비교적 원만하게 대화를 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C은 2009. 8. 6.경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다투다가 응급실에 실려 가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 A에게, '내가 도망갈 길이 없어서 인정하려고 그랬다', 'T(B의 개명전 이름)에게 사정해 보려고 하였으나 싸워버렸으니 얘기 조금만 잘 해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당시의 대화 상황, 이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이 부분 진술 역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전과가 있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 전과가 있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1항 기재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집행유예만 3회에 달함). 운전면허가 2002년간 취소되어 무면허기간이 매우 길다. 다만, 피고인 A이 2009년 이후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시 2항 기재 사기의 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위조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고, 허위의 보증인, 운전기사 등을 물색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금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 C, A은 심지어 2008. 7. 16.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할 당시에도 계좌에 잔존하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 A은 반환 후 남아 있는 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당시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이후 유죄판결을 선고 받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일부 돈이 반환되었고, 고소 후 7년 이상 이 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여, 처벌가치(사문서위조 내지 행사죄는 공소시효가 도래함)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많이 희석되었다(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면).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 C, A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분배받은 이익,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위법성 인식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