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2016고단972 1. 피고인은 2016. 4. 7.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C) '벼룩시장' 게시판에 "공무원 시험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D로부터 공무원 시험서적 대금 명목의 54,000원을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4. 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0,000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853₁ 2. 피고인은 2016. 7. 27.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20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6.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97 3. 피고인은 2016. 8. 16.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이라는 네이버 카페 (I)에 접속하여 공단기 학원 올프리패스 상품 계정을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J에게 "28만 원을 입금하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계정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공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15 피고인은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면 책을 보내줄 것과 같은 거짓된 태도를 보여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경 인터넷 네이버 "L" 카페에서 "2016 재경관리사(원가, 세무,재무) 총 3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농협은행 [M, A 명의] 계좌로 45,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같은 카페에서 "재경관리사 기본서, 세무회계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농협은행 [M, A 명의] 계좌로 18,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계좌로 1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327 6.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3.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이라는 네이버 카페(I)에 접속하여 "공단기 학원 올프리패스 상품 계정을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에게 "28만 원을 입금하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계정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공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 19:00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이라는 네이버 카페(I)에 접속하여, 피해자 Q 이 게시한 '10% 할인 결제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터넷 동영상 강의사이트의 강의수강료를 피해자의 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면 결제대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하루 전인 2016. 8. 2. 22:04 경 위 네이버 카페에 R이 게시한 '동영상강의사이트의 강의수강료를 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면 그 결제대금에서 할인된 금액을 송금해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위 R에게 연락하여 "내가 동영상 강의사이트의 수강료를 카드로 대신 결제해 줄 테니 그 결제대금에서 할인된 금액을 송금해 달라"고 하고, R의 인터넷 동영상 강의사이트 'S'와 'T'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마치 피고인이 R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R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모친 U 명의의 롯데카드(V)로 'S'에 23만 원, 'T'에 21만 원 이상 합계 44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2336₁ 8. 피고인은 2016. 7. 8. 09:5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W에게 "위 휴대폰을 50만 원에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문화상품권,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총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7,786,5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0원 9.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4.경 불상지에서 'Y'이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공단기 9/7급 프리패스 인터넷 강의수강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X 에게 "28만 원을 입금하면 위 강의수강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강의수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5.경 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인터넷 강의수강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Z에게 "27만 원을 입금하면 위 강의수강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강의수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원 11. 피고인은 2016. 9. 6.경 불상지에서 'C'이라는 카페에 "공단기 9급 프리패스 국사강의를 함께 수강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20만 원을 이체해주면 국사 동영상 강의를 공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P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C, AD, AE의 각 진술서 1. D, AC, AF, AE, AB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징에 관하여) 1. 문자메시지 내역 1. 이체결과확인서 1. E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G,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정서 1. 각 게시글, 문자내역 1. 각 이체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내역서, 공용영수증, 거래내역서, 즉시이체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 2016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금융거래내역서 2016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1. K, N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 이송)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계좌송금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201623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Q, O 의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R 전화관련, 신한은행 CCTV 화상 자료 내사) 1. 각 문자대화내역 1. 롯데카드 결제내역서, 참고인 R의 이체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 2016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정서 1. BQ의 고소장 1. W의 피해신고서, 경위서 1. 각 입금확인증 2017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X의 각 진술서 1. Z, X의 각 진정서 1. 피해자제출증거자료(문자메시지, 영수증) 2017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자료 비교분석) 1. 문자내역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카페 등에 허위로 판매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