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2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1. 13.부터 2014. 3. 31.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부동산 개발, 신축을 하여 대출을 할 경우, 시행사, 시공사, 금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부동산, 대출금 등을 관리하는 코리아신탁(주)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D은 2010. 4. 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SC제일은행 대출 모집 직원, 2014. 5. 1.경부터 2015. 1. 14.경까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신협협동조합 신규사업부 직원이었던 자이다. G은 H 시행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G은 2012. 7.경 평택시 H(도시형생활아파트, 8평, 97세대)를 신축하는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시공사 I과 공사를 진행하다가 I이 부도가 나서 (주)J과 공사를 하던 중 공사비 부족, 미분양 등으로 인해 2013. 6.경 공사가 중단되었다(분양 5세대, 미분양 92세대). G은 공사비 부족 등으로 공사진행이 어렵자 지인의 소개를 통해 코리아신탁(주)의 피 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허위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F신용협동조합 대출 알선 브로커 D을 통해 대출이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로비 자금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G은 2013. 8. 28. 명의대여자 16명을 모집하여 허위 수분양자 명의로 F신협으로부터 23억 5,500만 원 중도금 대출 승인을 받은 후, 2013. 9. 5. 중도금 대출금이 코리아신탁(주)에게 입금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G에게 당초 약정한 대출 알선 및 실행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3. 9. 14.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K 인근에 있는 'L'에서 G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피고인과 D 및 G 동석), 2013. 9. 16.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라는 일식집에서 현금 4,400만 원(피고인과 G 동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카드결제내역 1. 각 영수증 1. 확인서, 확약서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12, 15, 20, 22 내지 24, 30 내지 50, 52, 53, 57 내지 6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F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한편 금융기관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G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 관련 업무에 관하여 알선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F신용협동조합의 직원으로 D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 녹취록 제1~2면). 또한, 이 사건 당시에 G은 'H' 공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자금부족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H'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G으로서는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소개받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G은 2013. 9. 5. 상대방을 '수신 : A'으로 표시하여 '평택 중도금 대출금액 중 공사비 이억오천만 원을 수령하여 육천만 원을 금융자문 수수료로 2013년 9월 5일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확약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명백하다. 피고인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G에게 금융회사를 소개해 준 사실, G에게 대출이 실행되면 소개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2% 정도를 달라고 먼저 요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71면). 나.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판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9. 14.경 600만 원, 2014. 9. 16.경 4,400만 원을 피고인과 D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G의 진술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의 출처, 돈의 전달 장소, 돈의 전달 방법,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G은 2013. 9. 13.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커미션을 주지 아니하면 대출금에 대하여 사고처리를 한다고 하니 부산에 내려가서 해결하자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당일 늦은 밤 피고인과 함께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와, 2013. 9. 14. 새벽에 D을 만난 후 D으로부터 5,000만 원의 대출커미션을 요구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같이 호텔에 투숙하여 잠을 잔 다음 같은 날 D을 다시 만나 돈을 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G이 2013. 9. 13. 19:25경 '한국철도공사'에서 75,600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 피고인이 2013. 9. 13. 21:25경 '코레일관광개발(주)SM사업본부'에서 6,800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 피고인이 2013. 9. 14.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호텔에서 12만 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한편 G이 2013. 9. 13. 늦은 밤 마지막 기차를 타고 급하게 내려와 그 다음 날 새벽에 D을 만난 점에 비추어, D에게 은행대출과 관련된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부산으로 갔다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G은 2013. 9. 14. 12:00경 농협은행 ATM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D에게 건넸다고 진술하였다. G의 이 부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 P(G의 父) 명의의 농협은행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G은 실제로 'L' 근처에 있는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2013. 9. 14. 12:29부터 같은 날 12:35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출금하였다. 카드결제내역 및 영수증에 의하면, G은 2013. 9. 14. 12:02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에서 9,000원을 결제하였고, D은 같은 날 13:31경, 같은 장소에서 1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과 D은 2013. 9. 14. 12:00경 G과 같은 장소에 있었고, 판시 기재와 같이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사리에 맞다. G은 2013. 9. 16. 12: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라는 일식집에서 현금 4,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G의 위 진술도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 카드결제내역에 의하면, G은 2013. 9. 16. 12:56 'N'에서 58,000원을 결제하였다. 각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G은 2013. 9. 16. 10: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근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0:32경 위 계좌에서 2,600만 원을 R(G의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뒤, 그중 1,600만 원은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고, 1,000만 원은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G은 위와 같이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한 이유에 대하여 추석이 다가와 현금 인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3. 9. 16.은 추석을 불과 3일 앞두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2013. 9. 16. 12:00경 G과 같이 있었고, 판시 기재와 같이 4,4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은 2013. 9. 5.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중도금 대출에 관한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G은 2013. 9. 6. P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을 '(주) J'로 표시하여 '평택 도시형생활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F신용 협동조합에서 13년 09월 05일 중도금 대출에 따른 금융자문 수수료를 코리아신탁(주) A에게 지급해야 할 일금:육천만 원에 대하여 시행사, 시공사가 A에게 써 준 확약서에 의해 시행사 P는 2013년 09월 06일 금융자문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일금 육천만 원을 시공사 J로부터 차용하였습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J은 2013. 9. 6.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G은 그중 합계 5,000만 원을 2013. 9. 14.부터 2013. 9. 16.까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G은 주식회사 J이 송금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과 D에게 건넸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이익, 즉 실질적으로 귀속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전체 부당이득액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전체 부당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2,500만 원(=5,000만 원 × 1/2)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요소 : 2008년경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수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