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서울 동대문구 E 7층 피고인 A 운영의 유흥주점 'F'의 웨이터이다. 1. 피고인 B은, 2011. 7. 28, 23:20 경위 유흥주점 손님 G, H가 찾아오자,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술값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I, J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을 접대하게 한 후 같은 건물 위층 K 모텔로 안내하여, G는 모텔 905호실에서 I과 1회 성교하고, H는 모텔 911호실에서 J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2. 피고인 C은, 2011.7.28,23:01 경위 유흥주점 손님 L가 찾아오자,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술값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M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을 접대하게 한 후 위 K 모텔로 안내하여, L는 모텔 908호실에서 M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E 7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B, C, N은 피고인 A이 고용한 구좌박사(영업 웨이터)이다. 피고인 A은, 구좌박사 B, C, N과 공모하여, 여종업원 I, J, M, O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온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건물 9층과 10층에 있는 K 모텔로 안내하여 성관계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고가의 술값을 받기로 하였다. 가. 구좌박사 B은 2011. 7. 28. 23:20경 위 유흥주점 손님 G, H가 찾아오자,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술값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I, J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을 접대하게 한 후 같은 건물 위 K 모텔로 안내하여, G는 모텔 905호실에서 I과 1회 성교하고, H는 모텔 911호실에서 J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나. 구좌박사 C은 2011. 7. 28, 23:01 경위 유흥주점 손님 L가 찾아오자,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술값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M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을 접대하게 한 후 위 K 모텔로 안내하여, L는 모텔 908호실에서 M과 1회 성교하고, 다. 구좌박사 N은 2012. 9. 21, 23:10 경 손님 P이 찾아오자,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미상의 술값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 O로 하여금 술과 안주 등을 접대하게 한 후 위 K 모텔로 안내하여, P은 모텔 1002호실에서 O 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구좌박사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소송관계인의 주장 가. 검사의견 피고인 A은 유흥주점 업주로서 구좌박사(영업 웨이터)의 성매매알선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도 한 사실이 있으므로(검사 한은지 제출 증거목록 제8번),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 나.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과 무관하다. 즉, 구좌박사가 유흥주점 손님을 모객하여 술과 안주를 팔면, 업주는 그 대금의 절반을 나눠 갖는 것이 'F' 유흥주점의 기본 운영방식이다. 따라서 구좌박사가 손님과 여종 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하더라도, 업주는 성매매 수익을 분배받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쟁업소의 성매매의심 경찰신고가 많은 현실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가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커서, 주류판매 수익에만 집중하고 구좌박사들에게는 성매매알선을 금지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미 공소제기되어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단속을 받고 수사기관의 반복된 질문을 받았을 때에 본인의 짐작을 진술하였던 것일 뿐,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자백하지는 않았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과 나.항의 성매매알선에 대한 판단(검사 이상미 기소 부분) 검사는 피고인 A에게 유흥주점 업주로서 구좌박사(영업 웨이터가 알선한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 간 성매매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의 구성요건 행위를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검사신청 증거로는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들의 진술과 현장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진술자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위나 역할에 관하여는 모르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았다. 그리고 증인 B, C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의 금지에도 본인들이 손님과 아가씨의 2차를 알선했고, 피고인 A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업주의 공모나 묵인을 인정할 만한 증거 (예컨대, 피고인 A 이 매출정산 과정에서 손님이 계산한 술값에 구좌박사가 알선한 성매매 대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검사신청 증거로는 피고인 A 'F' 유흥주점의 실질적 업주라는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 A 과 구좌박사들 사이의 공모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데다가, 성매매알선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다.항의 성매매알선에 대한 판단(검사 한은지 추가기소 부분) 검사는 공소사실 다. 항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성매매알선에 대한 공모공동책임을 물으면서, 주점손님 P과 여종업원 O 의 각 경찰 진술과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을 추가증거로 제출하였다. 판단 (가) 성매매행위자 P,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 관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일부 구좌박사가 업주의 만류에도 손님 유치를 위해 성매매알선을 한다고 어렴풋이 짐작하였지만, 일일이 단속할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어느 구좌박사의 성매매알선을 짐작하고 묵인하였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만약 피고인 A이 그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였다면, 자백의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갖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관한 조사가 빠져있다. 더욱이 이 사건 소송 경과(피고인 A은 검찰진술 당시 이미 공소제기 되어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백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거에 동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뒤늦게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할 이유가 있었다거나 그 자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