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09

범죄사실 1. 2017고단4109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2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성지로 8-6 우림아파트 정문 앞편도 1차로 도로를 샘터교차로 방면에서 우림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 뒤편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3. 21:30경 오산시 궐동 궐리사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6536 피고인은 2017. 4. 23. 21:30경 오산시 매홀로3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C SM3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화성시 G에 거주하고 있는 H을 만나기 위해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조회내역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피해자 상대 치료내역 확인) 1. 진단서 2017고단6536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2.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4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교통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의 재산상 피해가 그다지 많지 않고, SM3 승용차도 반환된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3:5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50세) 등에게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78%)으로 단속을 당하였고, 혈액채취를 요구하면서도 혈액채취요구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겠다면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채증을 위해 촬영을 하고 있던 의무경찰관 F(21세)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E(50세)가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 사이로 재빨리 끼어들어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어깨와 등으로 E의 배 부분과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치고, E가 피고인에게 비키라면서 살짝 손을 대자 마치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앞으로 갑자기 뛰쳐나가 그 곳에 있던 의무경찰관 G(22세)의 가슴 부분을 어깨와 팔꿈치로 2회 가량 밀치고, 이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의무경찰관 H(20세)가 피고인에게 건네받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던 중 이를 멈추었다는 이유로 H의 얼굴 부분을 어깨 부분으로 2~3회 가량 밀쳐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진술 1. E,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동영상 파일), 수사보고(범행 당시 동영상 기록 내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단속공무원들을 때려 이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해당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금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범행 당시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가중영역: 1년~4년(특별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경 안성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D 및 E)와 각각 연동된 비밀번호를 기재한 체크카드 총 2장을 슈퍼 운영자에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며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종국적으로 얻은 수익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통발 선박인 C의 선주였고, D은 위 선박의 선장이었으며, E, F. G는 위 선박의 선원이었다. 피고인과 D, E, F, G는 2017. 4. 26. 19:00경 경주시 감포읍 앞바다에서, 피해자 H의소유인 I가 투망해 놓은 시가 약 2,800만 원 상당의 통발 2틀을 인양하여 위 선박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순진리회 직원이고 피해자 B(만56세, 여)은 초등학교 교사로 서로 7년간 사귄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23: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62 신한은행 CD기 앞 건물주차장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손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2017. 11.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1:5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상가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오른쪽 칸막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카메라 동영상 촬영 상태로 위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7.경부터 2017.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는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촬영 장소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1:00경 서울 관악구 E빌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2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깨뜨린 사실에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렸으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를 가지고 와서 그 중 2개(각 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2cm)를 이용해 '왜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못 죽일 줄 아느냐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협박하고, 나머지 칼 1 개(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4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특수상해죄와 별개의 범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폭력행위가 진행된 상황 및 상해의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표현으로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못죽일 것 같으냐'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였고, 실제로 그 직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의 고의 및 실행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녀인 피해자 및 그녀의 친구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대답을 강요함과 동시에 협박하고 실제로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 및 가정환경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07:4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춘천시 신동면 증리에 있는 삼포교차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03.24.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동면 증리에 있는 삼포교 교량을 팔미교차로 방면에서 남춘천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에 부딪히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i40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판금 등 수리비 410,969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위 사고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삼포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i4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14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1차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 탑승객이 상해를 입은 점, 도주 중 추가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람들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를 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89,사천교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리 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동영상 캡쳐사진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판시 사고로 피해자가 1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를 입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와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2층 213호에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4.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 및 정산이 가능하도록 개·변조된 신천지 게임기 20대, 역전 게임기 20대, 럭키 게임기 2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용인 처인구 B에 있는 C 게임장 단속사진,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 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행위인 점,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23. 17:34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88 기업은행 염창동지점에서, C 어플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F역 6번 출구 옆에서, 그곳 벤치 밑 케이블선통 박스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0.5g을 갖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3. 22:00경 서울 강서구 G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찔러 넣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2. 21: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수 및 투약 횟수,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5.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점에서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아동복 브랜드 'G' 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위 피해회사의 매장에서 피해회사 물품의 판매업무, 매장 관리업무 등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가 위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매일 매장 영업준비금 명목으로 최대 현금 550,000원을 대여해주고 있고, 위 백화점에 설치된 영업준비금 전용 현금인출기에 피해회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위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위 E점에 있는 위 현금인출기에서 영업준비금 55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22,416,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위탁계약서, 백화점 특약매입 거래계약서, 영업준비금 입출입 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횡령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사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후 실질적 피해금액에 관한 다툼이 있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업무상 횡령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0:34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제일꼼장어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남포낚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앞서 든 2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2016. 9.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7. 11.경 헤어진 관계이다. 1. 사진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6. 12.경에서 2017. 1. 초순 사이 불상일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 행위 가. 피고인은 2017. 3. 15. 16:57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서울지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하여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15:0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하여 'J'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0. 15:08경 위 2.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하여 'K'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2. 09:56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하여 'L'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낯선 사람들에게 제공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4. 21. 위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2015. 8.2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6:1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그리고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5. 1:43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외도수산 통발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골든아틀란티스 오피스텔 앞 도로를 경유하여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샤론빌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C을 충격한 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경찰에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여 수사의 혼란을 일으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5. 5. 2:18경 거제시 중곡1길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경찰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술을 먹고 나오니 B 말리부 차량이 없어져서 신고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은 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중곡1길 일대로 출동하여 탐문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E의 각 경찰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신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0. 4.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0. 11. 1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4. 2.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4. 20:25 경 정선군 여량면 여량6길 17에 있는 아우라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동로 2785 에 있는 아우라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22. 경부터 충북 충주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8. 2. 16. 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한 피고인 B(위 A의 모친)으로부터 '다른 게임장은 전부 환전을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우리도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수익 증대를 위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 16. 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고래고래' 게임기 20대, '기가조커' 게임기 20대, '천년여왕' 게임기 20대, '스핀플러스' 게임기 20대, '로얄고도리' 게임기 2대 등 총 82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신고내용 1. 내사보고(업무정보검색첨부), 풍속 업소 정보 검색 화면 1. 각 환전 동영상 CD 1. 내사보고(주요 동영상 캡쳐 첨부), 동영상 발췌 사진 1. 내사보고(추가 동영상 주요부분 캡쳐 첨부), 동영상 발췌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PDA 압수물 분석사진 첨부) - 압수 PDA 내용확인 1. 수사보고(압수 영업장부 넘버링 작업 및 장부분석 사진첨부), 영업장부등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E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 A B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게임장 운영을 위해 게임장 • 게임기 등 임대료와 부식비·인건비 등으로 증거목록 순번 57 수사보고(추징 예상액 산정)에 기재된 지출내역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2018. 4.초경까지만일한 성명불상 종업원의 인건비 한달분 1,600,000원은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빌린 돈 1,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게임장 매출로 지출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취지는 매출액에서 환전해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으로 필요 경비를 지출했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지출 비용은 범죄수익 소비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모두 추징 대상이 된다. 따라서 추징금액은 24,603,090원(=영업일수 67일간 지출한 비용 32,253,090원 + E. 피고인 B 인건비 2,350,000원 - 차용금 10,000,000원)이다. ]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영업 규모, 영업 기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5. 22:40경 충북 충주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5. 22:4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C(가명)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위 C를 추행한 것이 맞는지 묻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 재범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 ·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H건물 4-8층에서 I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위 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진료, 수술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0:10경 위 의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J(53세)의 좌측 극상근 파열에 관한 관절내시경 수술에 앞서 피해자에게 전신마취시술을 하기로 하고 우선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 및 근육이완제인 석시닐콜린을 투여한 후, 피해자의 기도에 인공호흡을 위한 삽관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면유도제와 근육이완제가 투여된 상태이어서 의식이 전혀 없었고, 호흡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마취시술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기도에 삽관을 정확히 실시한 후, 삽관이 제대로 되어 산소가 공급되고 있는지의 여부 및 피해자의 흉부내 청진음, 산소포화도, 호기의 이산 화탄소농도 등 신체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산소가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시술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한 상태가 지속되어 피해자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영구적인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진료증명서(J), 소견서(J), 진료차트(J), 입원진료기록지(J), 마취기록지(J), 경과기록지(J), 외근기록지(J), 간호기록(J), 질의서 1. 감정결과통보-감정서 1. 감정결과회신 1. 각 신체감정서 내지 신체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기도삽관을 잘못 시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활한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도 제때 확인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도 피해자의 기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곤란에 따른 영구적인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 7억 원 상당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