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일명 ‘B’와 함께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1. 3. 24. 21: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부근에서 위 ‘B’에게 필로폰매수 대금으로 중국 돈 1,200위안(원화 약 20만 원 상당)을 건네주어 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오산시 궐동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7g을 찾아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하순 저녁 무렵 시흥시 C 무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D, 일명 ‘B’와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4. 22:00경 서울 구로구 E, F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본 건 필로폰 투약 범행장소 및 투약방법 특정),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CCTV영상 등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9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자신이 직접 투약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2회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법률사무소 C 소속 변호사 사무원이고, 피고인 B은 D와 이복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 B은 사망한 부친 소유 강원 홍천군 E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법률사무소 C에 의뢰하였고, 피고인들은 D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위임장을 만들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21. 3. 30.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 있는 법무법인 C의 ‘H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 맨 위에 ‘위임장’이라는 제목을 작성하고, 그 아래 부동산의 표시란에 ‘강원도 홍천군 I [도로명주소] 강원도 홍천군 E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40.5㎡ 부속건물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15.18㎡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4㎡ 이상’,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보존’, 대리인란에 ‘변호사 H 서울시 서초구 F건물, G호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팩스 (전화번호 2 생략)’, 그 아래에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2021년 3월 30일’, 위임인란에 ‘신청인 J, 신청인 D, 신청인 K, 신청인 L, 신청인 B, 신청인 M, 신청인 N’으로 주소지와 함께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2021. 4. 6. 강원 홍천군 O에 있는 P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D의 도장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오자 피고인 A이 D의 도장을 건네받아 위 위임장의 위임인란 이름 옆에 다른 형제들의 도장을 날인하면서 D의 도장도 함께 날인하고, 그 옆 날인란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21. 4. 6.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5길 8 홍천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려는 의도였다고는 하나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D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잘못된 법률 조언에 만연히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약 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B과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제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D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22. 3. 29.경까지 그곳에서 혼자 임차인으로 거주하여 온 사람이고, 이 사건 건물은 여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다. B은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5.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10.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D호를 B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가단22339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함)을 선고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9. 10:20경 이 사건 건물 D호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집행관인 E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개방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9cm)를 손에 쥐고 E에게 “들어오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마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법원집행관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3. 29. 10:30경 이 사건 건물 D호 내 베란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집행관 E 등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선반 위에 겨울용 작업복들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베란다 벽면 일부에 옮겨 붙어 페인트가 벗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집행관 제출 집행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 범행으로 이 사건 건물에는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하던 법원집행관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02:16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길음역 5번 출구 앞에서 택시에 탑승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너는 뭐야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위 C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고 요금을 지불한 뒤 갑자기 위 순경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평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C’ 약국의 약사로, 2021. 6. 4.경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약국에 피고인과 이전에 다툰 일로 보내지 말라고 했던 택배기사를 다시 보낸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대리점의 관리자인 피해자 B(여, 39세)에게 계속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직접 위 대리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을 보이며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4. 10:5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 48cm, 손잡이 길이 : 14cm)이 들어있는 칼집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 B에게 “죽고 싶냐? 일을 이 따위로 하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칼집에서 칼의 절반 정도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대리점의 직원인 피해자 F(39세)이 위와 같이 B가 협박을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사무실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칼집에서 칼의 절반 정도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에 대한 수사), 진료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칼집에서 칼을 꺼내 보이거나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이면서 칼은 칼집에서 꺼내지 아니한 채 바닥에 내려두거나 들고만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대리점의 관리자인 피해자 B, 직원인 피해자 F, G은 일치하여 언쟁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집에서 칼을 꺼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그들이 고객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할 동기나 이유는 찾기 어렵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칼집에 칼(칼날 길이 : 48cm, 손잡이 길이 : 14cm)을 넣고 이를 가져가서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그 칼과 칼집에 대한 사진의 영상을 살펴보면 손잡이는 외부로 드러나 있고 칼날만 칼집 안에 들어 있어서 그 칼을 칼집에서 꺼내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충분히 살상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공격이나 협박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공격이나 협박 등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는 등 방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현장에 이를 가져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직 피해자들을 공격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이를 가지고 가져가서 피해자들에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오른손에 위 칼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칼날은 칼집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향하게 한 채 위 대리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택배대리점에 찾아가서 그 관리자 및 직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 48cm, 손잡이 길이 : 14cm)이 들어있는 칼집을 들고 칼집에서 칼의 절반 정도를 꺼내 보이며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해 주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고 2018.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3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칼집에 칼을 넣어 이 사건 현장에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89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7. 15. 04:09경 피해자 B(여, 32세)이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 앞 복도(이하 ‘이 사건 복도’라 한다)에서, 열려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창문을 통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실내에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계속 쳐다보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9. 03:48경 이 사건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내부를 들여다 본 것을 비롯하여 2020. 7. 30. 01:38경과 2020. 7. 31. 03:45경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2020. 7. 15. 주거침입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0. 7. 15. 04:09경 이 사건 복도에서, 열려 있던 현관문과 창문 사이로 피해자의 집안을 들여다 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20. 7. 29. ~ 2020. 7. 31. 주거침입부분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한 때’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7살 때부터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D호에서 약 20여 년을 살아왔다. 이 사건 복도는 별다른 제한 없이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개방된 장소이다. 나) 피해자의 집은 이 사건 복도 출입구(‘비상구’라고 표시되어 있다)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집으로 복도 쪽으로 방범용 창살이 있는 작은방의 창문이 나 있고, 복도로 더 들어 오면 현관문이 있다. 위 창문과 현관문 사이에는 배관이 있고, 피해자 가족은 위 배관 근처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둔다. 다) 피해자는 2020. 7. 15. 새벽 4시 무렵 이 사건 복도에서 말소리가 들리고 열린 현관문 사이로 피해자의 집안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일이 있은 후(공소사실 가항 부분이다), 며칠이 지난 7. 19. 08:45 ~ 09:10경에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 아왔다가 현관문 잠금장치인 전자번호판 덮개가 열려 있자, 이를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112신고를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0. 7. 20. 경찰에서 위와 같은 신고경위를 진술한 후, 자신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 7. 29. 03:48경 이 사건 복도 출입구 바깥쪽에서 피고인이 누군가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집 창문을 들여다보려다 즉시 고개를 돌려 돌아간다. 2020. 7. 30. 01:38경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자를 쓴 피고인이 이 사건 복도 출입구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약 20초간 한 쪽을 쳐다본 후, 한두 발자국 복도로 들어와 다른 쪽인 피해자의 집 쪽을 약 5초 간 살펴보다 나간다. 같은 날 피해자가 이 사건 복도에 출입구 쪽을 향해 설치해 둔 카메라에는 정돈되지 않은 머리와 옷차림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슬리퍼를 신은 채 이 사건 복도쪽으로 걸어오다가 복도출입구 가운데에 쪼그려 앉아 약 2초간 카메라 쪽을 유심히 올려다보고 가는 피고인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2020. 7. 31. 03:45경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자를 쓴 피고인이 복도출입구 바깥쪽에 서서 피해자 집 쪽을 바라보며 기웃거리다가 복도 쪽으로 들어와 피해자 집 창문 쪽을 1~2초간 흘낏대고 돌아간다. 마) 등록세대 열람을 통해 경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복도 맞은 편 복도라인에 위치한 E호 ~ F호에 거주하는 사람 중 20~30대 남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두 4명이다. 바) 피고인은 당초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할머니가 피해자의 집에서 계속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밤늦은 시간에 불이 켜져 있고 담배냄새가 새어 나오는 것에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집 창문 안쪽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 다음날은 이 사건 복도에 카메라렌즈가 보이는 종이박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쳐다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사)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해자가 복도에 설치한 카메라에 잡힌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는데, 위 캡처사진들은 2020. 8. 22. 01:48경 2020. 9. 15. 02:21경 2020. 9. 21. 22:11경 2020. 10. 15. 23:19경 이 사건 복도를 지나가면서 피해자 집 창문을 바라보거나 복도출입구 바깥에서 피해자 집 창문 쪽을 바라보는 남자를 찍은 것으로, 위 캡처사진들의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위 캡처사진들의 인물이 모두 동일인인지조차 알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파트거주자에게 개방된 이 사건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그 내부를 1~2초간 들여다 본 행위를 두고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거나 그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30. 가석방되어, 2022. 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1. 23:19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의 농장 창고에 찾아가,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1병만 먹고 가라. 너 취한 것 같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자식,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조폭이야.”라는 등으로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창고 밖으로 피신하려는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못 나가 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집행유예 실효일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웃 주민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그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 직후에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며 체포에 저항하였는바, 범행의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상당하다. 이에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 및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7.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위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잠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사실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17. 11.경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별거 중인 사이이다. 1. 2022. 2. 16.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2. 16. 22:30경 부천시 C 다세대 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딸을 보러 왔다는 이유로 그 안으로 들어가 딸과 시간을 보내고 피해자가 ‘딸과 시간을 보냈으니 돌아가라.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같은 날 23:1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45분 간 위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22. 2. 1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7. 2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방문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분 가량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그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고인을 회피하려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야간에 한 범행인 점, 퇴거불응 범행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다음날 주거침입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양육 중인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것으로 어느 정도 처벌의 효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14. 23: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와 함께 2021. 9. 14. 23: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4그램을 넣고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위 유리관에 연결된 빨대를 통해 번갈아 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E 계정, 인물사진, 연락처 등, 범죄장소 확인 등)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보고, 항소심 재판계속 중), 개인별수용현황, 사건검색화면,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투약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02

범 죄 사 실 2021고단300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4. 30. 21:09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519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9. 16. 20:49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2층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J(남, 39세)과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1고단45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21고단3002사건- 징역 6월~1년 2021고단4519사건-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2021고단3002사건 징역 10개월, 2021고단4519사건 징역 10개월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특히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차는 등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 전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벌금 11회,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집행유예기간 중 위 범행을 하였으며,2021고단3002사건에서도 음주운전 중 시비가 붙은 사람을 폭행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가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폭행 정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36세)의 팔을 끌어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 끈을 푼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엉덩이 중간 부위까지 벗기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6.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 내 ‘C’ 속옷 매장 앞에서 피고인의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7세)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강제추행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시각과장소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당혹감과 모욕감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