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D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허무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D에게 제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 24.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D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주소 란에 ‘경남 함안군 G’을,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을, 서명 란에 ‘A’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B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남 진주시 F H호’을, 구조·용도 란에 ‘투룸’을, 면적 란에 ‘18’을, 보증금 란에 ‘천만원, 10,000,000’을, 차임(월세) 란에 ‘이십만, 매월 5일에 지불’을, 특약사항 란에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I E’을, 임대인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J, K호’을,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전화 란에 C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을, 성명 란에 허무인인 ‘E’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4. 25.경 함안군 칠서면 칠서공단관리청 건물 안에서 D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전화통화하여 임대인이 맞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4. 25.경 함안 칠서면 칠서공단관리청 건물 내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의령에서 L 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과 시설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월 10부 이자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고 제1항 기재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를 받은 피해자는 임대인 E의 전화번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C의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E이 맞냐’는 전화를 받자 ‘임대인이 맞고,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면 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임대차보증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인 M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 주점에 술값, 아가씨 선불금 등 시설비가 필요하다. 3개월 만 사용하고 월 10부 이자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은행 대출금과 사채를 갚기 위해 다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오면서 2016년경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수 변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익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위 M 명의 I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4,39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확인서 사본, 차용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진주시 F) 1. N은행 거래내역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진주시 F) 1. N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단독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 판시 제2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A이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임대인 E이 맞냐’는 전화를 받자 ‘임대인이 맞고, A에게 돈을 빌려주면 된다’고 대답한 사실이 없고,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4. 25. 차용하러 온 A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받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맞는지, A에게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A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곳에 사는지’를 물었는데, 전화상대방으로부터 그렇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A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 C에 대해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F에 A 사냐고 물으면 산다고 해라, 전세금 얼마 걸려있냐고 하면 천만 원 걸려있다고 해라, 임대차계약서 토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있는 것처럼 해라”고 부탁하였다고 피고인 C으로부터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전화번호는 피고인 C의 휴대폰 전화번호이다. 일반인이라면 A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임대인이냐고 물으면 임대인이라고 하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와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A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일부를 나누어 가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8. 4. 25.경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그 상대방으로부터 ‘A이 임차인이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가 있다고 믿고서 A에게 56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위 전화상대방이 피고인 C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전화통화하여 임대인 행세를 함으로써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실행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판시 제1항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2018. 4. 25.경 B와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C과 공모하여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5,60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한바, B, C을 위 범행에 끌어들인 점, 임대인에게 전화로 사실 확인을 할 경우까지 대비하여 치밀하게 범행계획을 짠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6. 29.경까지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44,390,000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위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49,990,000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 1회, 사기죄로 벌금형 5회 및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계속하여 변제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편취액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항의 죄 및 판시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확정적 범의가 인정되는 점, 사기 범행의 수단이 된 점 등 범행 동기나 내용,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사기죄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인 판시 제1항 사기죄의 편취액은 56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소극적으로만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한 돈 중 실제로 분배받은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