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3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2. 2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 시흥시 B건물, C호 우편함 및 같은 장소에 있던 유모차 바퀴 사이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9.52g을 수거한 다음, 그 중 약 0.90g을 샴푸 통 바닥 아래 붙여 종이 박스 안에, 약 7.66g을 담뱃갑 안 비닐봉투 9개에, 약 0.96g을 향수 통 안에 각각 담아 같은 달 23. 15:36경 시흥시 D 앞길로 가지고 가 필로폰 합계 약 9.52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3. 15:40경 시흥시 E 4층 주거지 작은 방 보석상자 안에 필로폰 약 1.19g을, 서랍장 종이상자 안에 필로폰 약 1.26g을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2.45g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2. 23:00경 시흥시 E 4층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유리병에 유리관 1개 및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에 필로폰 약 0.05g을 유리관에 집어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병 안에 생긴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빨아들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6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7.경 안산시 단원구 F 주택건물 3층 복도 전기배전함 내에 비닐 봉지 4개에 소분된 필로폰 약 200g을 넣어 은닉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주거지 내 은닉된 필로폰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소지 혐의: 휴대폰 네비게이션 검색일자 확인 및 현장 확인) 2021고단4680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및 감정서 1. CCTV 사진,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압수물 지문, 모발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지문에서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지문 유류 접착테이프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21. 2. 22. 필로폰 0.05g 투약분 10만 원] [필로폰 200g 소지 범행과 관련하여, 은닉된 위 필로폰을 수거한 G에 대하여 상당량의 필로폰에 대한 몰수가 이루어져 그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해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몰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필로폰의 양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검사 역시 이러한 사정에 따라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추징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 범행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필로폰 200g 소지 범행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 약 200g을 주택건물 전기배전함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200g이 보관된 장소에 가서 50g씩 4개의 비닐봉지에 소분된 필로폰 200g을 가져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일부를 판매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필로폰(개봉되지 않은 채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3개)이 그대로 압수되었던 점, 그런데 위 압수된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는 테이프로 꼼꼼하게 포장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의 비닐봉지에는 이를 감싼 테이프의 안쪽 접착면 부분에 누군가의 지문이 찍혀 있었고, 이에 대한 지문감식결과 위 지문은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은 위 비닐봉지를 감싼 테이프에 자신의 지문이 찍힌 경위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지문은 테이프의 겉면이 아닌 안쪽 접착면에 찍힌 것으로,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되거나 불상의 경위로 현출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더욱이 위 필로폰은 마약 판매조직망을 통해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경찰에 발각, 압수된 것으로, 누군가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문이 묻은 테이프를 일부러 노출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범행현장인 판시 주택 내 CCTV에 위 필로폰을 은닉하기 위해 주택에 들어간 불상의 남성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위 남성이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의 키와 체형은 피고인과 매우 흡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 약 200g을 소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이를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 더욱이 피고인은 20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이를 주택가 복도에 숨기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 유통 과정에 관여하는 범죄까지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 또한 피고인은 과거 국내에서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의 국내 전과는 모두 교통 관련 범죄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판매 및 수수에 관한 점의 요지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3. 19. 21:00경 수원시 권선구 H 부근 노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20. 17:42경 안산시 단원구 J K호 I의 주거지에 들어가 안방 서랍장 안에 필로폰 약 1.77g을 넣어 두고 가는 방법으로 I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교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나. 먼저 L의 법정 진술 중 ‘I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집 안에 두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 아니라 I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다음으로 I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은 2020. 5. 중순경 필로폰 수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I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제보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 I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제보에 의해 자신이 필로폰 수수 등 범행이 발각되어 체포까지 당한 것으로 알면서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배신감과 원망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I은 2020. 5. 19.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2020. 3. 19.경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하면서 ‘내가 피고인에게 나의 집으로 오라고 연락할 테니 그 때 경찰이 피고인을 검거하라’는 제안까지 하였다(이하 위 제보를 가리켜 ‘1차 제보’라 한다). I은 체포 이후 석방된 상태에서 2020. 5. 22. 경찰에 또 다른 제보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위 제보일 바로 다음날인 2020. 5. 20.경 갑자기 내 집을 찾아 와 나와 내 동거녀인 L가 외출 중이어서 집에는 어린 아들 한 명만 있었음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안방 서랍장 안에 필로폰을 두고 갔다’는 것이다(이하 위 두 번째 제보를 가리켜 ‘2차 제보’라 한다). 또한 위 필로폰 교부 경위와 관련하여 I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집에 찾아와 전화로 그냥 필로폰 맛을 좀 보라는 식으로 말하며 필로폰을 두고 간 것이고, 나에게 돈을 달라는 말조차 없었으며 그 전까지 나의 집에 찾아와 무작정 필로폰을 두고 간 적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I의 2차 제보 내용과 같은 필로폰 교부 사건은 1차 제보 바로 다음날에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I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필로폰을 집에 두고 갔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상황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시점과 경위가 너무나도 이례적이다. 더욱이 I과 막역한 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양의 필로폰을 단순히 호의로 교부하면서 돈조차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I을 만나서 필로폰을 교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음에도 굳이 10대 청소년인 I의 아들 혼자만 있는 집 안에 들어가 필로폰을 안방 서랍장 안에 두고 갔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I의 집 근처에 설치된 CCTV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20. 17:40 무렵에 I의 집 쪽으로 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무렵 피고인과 I이 통화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I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 제보할 것을 마음먹은 상태에서 자신의 제보에 부합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을 유인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을 유도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자신의 범행 발각을 피고인의 탓으로 생각하며 피고인에 대해 앙심을 품은 상황이었고,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정상을 인정받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해 허위 제보를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2020. 5. 20. 필로폰 교부에 관한 I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아 도저히 믿기 어렵고, 나아가 허위 제보에 관한 위와 같은 동기까지 고려하면 2020. 3. 19.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I의 1차 제보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위 1차 제보의 내용은 피고인이 I에게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주차장까지 오게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시흥시와 안산시에서 각각 거주하던 피고인과 I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연고도 없던 수원시 권선구까지 가서 필로폰 매매를 했다는 것 또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이 역시 I이 자신의 핸드폰 네비게이션 어플에 과거 위 주소지에 대한 검색 및 안내 이력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범행 일시와 장소를 위 기록에 맞추어 지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