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남양주시 B빌딩 1층에 있는 건물 수리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세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세차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 E 등에게 "여기는 폐수 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곳이라 아저씨도 피해자다, 여기 불법세차장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와 직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이놈 새끼들, 니네 다 문 닫게 해줄게."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세차 업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14:5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세차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 G 등에게 "당신도 연루되기 싫으면 저리 비켜. 여기 사기꾼들이니까 여기 와서 세차하지 말아라. 여기 완전 사기꾼들이고, 불법적인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와 직원 F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들, 내가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날뛰어도 소용없다. 여기 불법영업장이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세차 업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와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씹새끼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와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씹새끼들, 씨발새끼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1. CCTV영상,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가 세차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사진촬영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그 밖에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신고 경위, 진술 내용, 구체성, 일관성, C와 H, I의 각 진술내용이 주요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C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발언과 욕설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당시의 영업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2. 26.자 각 모욕죄 상호간, 2018. 3. 2.자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영업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차전지 부품인 'CID'를 생산하는 피해자 ㈜B의 전 대표인 동시에 'CID' 생산을 위한 프레스 공정작업을 전담하는 제조업체 'C'를 처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와 'C'는 2007. 8. 1. 임가공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C'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는 모두 피해자 회사의 소유물이고, 'C'는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는 것이며,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청 시 즉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2012년도 말까지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알루미늄 등 금속원판을 가공하고 남은 스크랩에 대하여 이를 고철업체에 매도하고 그 대금은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 평택시 E에 있는 'C'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속원판을 제공받아 프레스 작업을 하고 남은 스크랩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F에 이를 781,55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5. 9.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 합계 347,210,930원 상당의 스크랩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각 사업자등록증 1. 임가공기본계약서, C 계정별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스크랩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임가공 기본계약에 의하면 스크랩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07. 8. 1. C에게 Cap Down, Safety Vent의 임가공을 위탁하기로 하는 임가공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C에게 제품의 가공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급하고(제3조 제3항), C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원·부자재는 모두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며, C가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청 즉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제5조 제1항)한 사실, 이에 따라 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속원판을 제공받고 이를 가공하였는데, 가공 후 남은 조각이 스크랩인 사실, 스크랩은 쓸모없는 찌꺼기가 아니고 고철업자에게 판매를 통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체결된 이래로 2012년까지 피해자 회사가 스크랩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스크랩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C에게 제공한 원자재의 부산물로서 피해자 회사의 소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해자 회사에 상환우선주 인수방식으로 투자를 하였던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2012년경 C로부터 납품받는 Cap Down과 Safety Vent의 납품단가를 기존보다 낮추라고 요구했고, 이에 G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던 스크랩 판매대금을 C에 귀속시키고, 대신 C가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는 위 부품들의 납품단가를 낮추자고 제안하여 C가 스크랩을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투자회사인 I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에게 C로부터 납품받은 Cap Down과 Safety Vent의 납품단가를 기존보다 낮추라고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설령 2012년경 I 주식회사의 요구로 위 부품들의 납품단가를 낮추는 대신 스크랩 판매대금을 C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고 하라도, 2012년과 2013년의 납품단가는 2.5원으로 변동이 없기에 부품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스크랩 판매대금을 C에 귀속시켰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G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위 주장 내용과 같은 제안을 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G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스크랩 판매대금을 C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부품단가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체결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고, 그와 같은 가격인하는 원청(J)에 공급단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같이 인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타 업체에 비해 C의 공급단가가 터무니없이 낮다고 주장하나, 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토지와 건물, 원·부자재, 생산설비를 모두 무상으로 제공 받았기 때문에 타 업체의 공급단가와의 단순비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를 통하여 스크랩을 임의로 판매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합계 347,210,930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2008. 2.경 피고인과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B에게 위 지불각서의 날인 대행 권한 또는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면서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B이 지불각서라는 제목 아래 '금액 : 오천만원정, 이름 : A, 상기 본인은 B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해 발생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2008년 11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8년 2월 14일, 서약인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찍어,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은 2017. 2.경 위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2017. 4.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함께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경남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07. 6. 20.자 및 2008. 2. 14.자 각 현금보관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해자 소유 하드디스크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07. 6. 20.자 현금보관증에 피고인의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소유였던 진주시 E 답 2293m²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11. 16. 접수 제64026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권자 피해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위 법원 2008. 2. 15. 접수 제7815호로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위 법원 2008. 6. 5. 접수 제32142호로 2008.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2008. 2. 14. 21:30경 피해자 소유 컴퓨터로 2008. 2. 14.자 현금보관증과 지불각서가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었고, 그 각 파일이 종이로 출력되어 피고인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사실, 2008. 2. 14.자 현금보관증과 지불각서에 2008. 2. 12.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해자가 2017년에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하여 2008년경 미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07. 6.경 피고인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답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인이 F에게 위 답을 매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경료받으면서, F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08. 2. 1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허위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를 그 지불각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제화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서울 성동구 T, 1층에 있는 J 공장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O에게 "J 구두를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CC, FP사옥 근처, 부천, X, FQ, FR 일대에 오픈할 예정이고, 여기저기서 J에 투자를 하려고 줄을 섰다. J에 9,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며, 2년 동안 매월 4%를 수익금으로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추가되는 투자금에 대하여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2016. 5. 31. 서울 영등포구 FS건물 내 'CK'에서 피해자에게 "J에 7,7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며, 2년 동안 매월 3% 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2016. 6. 30.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에 8,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2년 동안 매월 1%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각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J는 적자 운영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J 명의의 Z은행 기업자유계좌(변환 전 계좌번호 AJ, 변환 후 계좌번호 BP)로 2016. 4. 24. 2,500만 원, 2016. 4. 25. 6,500만 원, 2016. 4. 29. 6,500만 원, 2016. 6. 7. 7,700만 원, 2016. 6. 30. 8,000만 원, J 명의의 Z은행 기업자유계좌(계좌번호 DY)로 2016. 5. 13. 400만 원 등 합계 3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1,2차집행회신자료분석) 1. 각 계약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중 128,412,990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1094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21:55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과 이어진 창고로 이동하여 화장실 창문을 막아 둔 박스를 치운 다음,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10플러스 스마트폰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1. 112신고 처리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채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단 1회의 불법촬영이긴 하지만,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했던 것이고, 게다가 피고인은 그 주점에서 일하던 직원으로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주방과 화장실 사이의 공간 특성을 이용한 행위였다. 직원으로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내부 직원들만이 알 수 있는 주방과 이어진 구석진 공간의 창문을 이용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여성을 불법촬영한 것이다. 발각 직후 바로 도망쳤다가 주점으로 복귀해서는 제3자가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거짓 상황 설명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B 주식회사의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농약 및 비료 납품과 영업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광주시 C에서,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D' 회사에 판매했다가 반품받은 농약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 2,340,000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매출대금을 수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 소유인 농약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7,274,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각 사고경위서, 각 거래처별 매출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2번 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2번의 범행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1:5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에 자신의 아이디 'E'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의 기사에 "꼴뱀 또한녀의 현실"이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기사 모음, 범죄일람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기사 및 다른 댓글 내용과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과 문맥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내용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를 가졌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부부관계였으나 현재 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서울가정법원의 판사로부터 '2019. 3.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아 2018. 7. 31. 이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20회 전송하고, 2018. 12. 19. 18: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판사의 피해자에 관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 대화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위반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관한 임시보호명령을 가벼이 여겨 이를 위반하였는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8. 11. 20.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골프연습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골프연습장 회원 등록 및 이용료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위 연습장의 회원 E으로부터 월 이용료 명목으로 11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총 9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연습장 이용료를 현금 또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43,77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각 F 하나은행계좌 입금내역, 골프장 회원명단에 피의자가 횡령한 금원을 기재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장기간 다액의 금전을 횡령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월 190만 원 정도(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인수하기 전부터 그곳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고 월 급여가 185만 원이었는데, 피해자가 골프연습장을 인수한 후에도 동일한 금액을 받다가 1년여가 지난 2017년 6월경 급여인상을 요청하여 월 6만 원이 인상되었다)의 월급을 받고 근무하면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횡령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5:5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으로부터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눈을 어디 꼬라보냐, 왜 사람을 그렇게 쳐다보냐, 자기 할 일이나 하지, 나이만 먹어 가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경비실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으로부터 나이 많은 경비원들에게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경비원 2명과 아파트 주민이 있는 가운데 '당신은 뭐야, 맞아 죽기 전에 꺼져라, 좆만한 새끼야, 너는 가라,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90

범죄사실 [2019고단1890]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5. 21:45경 부산 사상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및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M에게 노래방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이 쳐 먹고 그렇게 살면 안된다. 또라이 새끼들, 십새끼 좆만한 새끼, 나이도 쳐 먹은 새끼가 그렇게 살면 안된다. 십새끼 코물에 뿌까, 너거들 다 내한테 디진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202]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6. 02:40경 부산 부산진구 N 지하1층에 위치한 O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P(27세)에게 욕설을 하고, "덩치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죽이고 싶다."라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져 아이스 12년산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칠듯 위협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7. 16. 02:44경 부산 부산진구 N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P 운영의 O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17] 5.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6. 27. 18:45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R고등학고 정문 앞에서, S(여, 13세)와 T(여, 13세)에게 접근하여 "아저씨가 돈을 줄 테니 따라오라"라고 말하여 뒤따라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S 등을 불안하게 하였다. 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매장'에 이르러 제5항과 같이 S 등을 뒤따라가면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9. 7. 5. 17:30경 부산 남구 X에 있는 'Y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Z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20,000원 상당의 미더덕 회 1접시와 8,000원 상당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5. 18:30경 제7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위 'Y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깬 후, 계속하여 위 포차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지불 능력 확인) [2019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자료 첨부) [2019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 AA, Z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9고단1890 사건의 사기 피해자 K, 2019고단2202 사건의 특수협박, 사기 피해자 P, 2019고단2517 사건의 사기, 업무방해 피해자 Z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1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및 모욕 피고인은 공황장애, 뇌간질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5. 04:0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호 앞에서 위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 행위를 하여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위 아파트 보안요원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위 보안요원 및 위 C호 거주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미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고, 위 성명불상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8. 17:10경 위 B 아파트 F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차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 주차장으로 내려온 후 피고인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어디로 이동할 지를 물어보아 위 G가 다시 경찰서로 이동한다고 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오른 발로 위 H의 종아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I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제1항 기재 퇴거불응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에게 편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수 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피해자 B조합 울산지부 C소대의 소대장으로서 소대회원들의 소대회비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11.경부터 2018. 7. 5.경까지 소대회비 이월금 2,227,000원을 포함한 소대회비 총 3,897,000원을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입금받아 피해자 소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2. 11.경 인터넷도박과 이전 채무금 변제에 1,302,800원을 소비하고, 2018. 2. 12.경 인터넷 도박에 924,200원을 소비하는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3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입금받아 피해자 소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소대회비 합계 12,50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변제 노력을 보이지도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B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수원시 권선구 C 모텔을 인수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제3자에게 임대 및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위 모텔 인수대금을 지급한 후,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피고인이 45,000,000원, 피해자가 180,000,000원을 투자하고, E 등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F의 D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피고인이 위 금원을 관리하면서 위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위 금원의 일부로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28. (주)H의 건설 면허 차용 명목 등으로 위 F의 계좌에서 33,000,000원을 (주)H에 송금한 후, 그 무렵 (주)H의 직원으로 하여금 20,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I에게 현금으로 건네주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8,186,2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K의 각 법정진술 1. L 계좌 내역 1.자금집행요청서 1. 공동 사업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구 구입 또는 모텔 위생기기 공사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위 사업과 무관하게 대여금, 임금 또는 명절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순번 2, 4 내지 8항).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채무자로 하여 M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2,7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K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돈을 포함한 전체 차용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변제 책임이 있는 이상 K가 위 차용금에 대한 실제 채무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위 험범인 횡령죄를 구성한다(순번 3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검사는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범행 내용이나 범행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타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6,8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합의를 위한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의 대표변호사이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2009. 3. 17. 피해자 E의 어머니인 F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2심까지 대리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2011. 10. 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F은 신용보증기금에 67,119,990원 및 그 이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2008. 11. 19. F 명의의 시흥시 G아파트 H호와 시흥시 I, J아파트 K호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카단51645호로 부동산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1.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카단50109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된 후인 2012. 5. 30.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L로 경매절차를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패소확정되자, 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자 친동생인 M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들에 대해 곧 경매가 개시될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향후 대처방안을 묻는 피해자에게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67,119,990원 및 그 이자와 가압류 말소비용을 M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면 향후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진행될 경매절차를 중지시켜 주겠다고 제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급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같은달 26. 가압류 말소 비용 명목으로 381,960원을 M 명의의 N 계좌(O)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000,000원, P에게 300만원, M에게 400만원, Q에게 200만원, 대부업체에 3회에 걸쳐 합계 657,000원을 이체하고,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고, 2011. 11. 9. 다른 사람들 명의로 입금된 72,000,000원과 합쳐 110,000,000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등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변호사 사무실 직원 월급과 유지비용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중 일부만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점포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여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6. 19:30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종업원 및 행인 등 3 내지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호로새끼야, 씹새끼, 개새끼야, 보험 들어서 일부러 불을 낸 것이 아니냐, 니 애미 씹콩알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7. 09:50경 위 'D' 식당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성명불상의 식당 손님 4 내지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 가게 내 마음대로 못 들어가냐, 이 개좆같은 새끼야, 이 씹콩알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