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가좌삼거리 방면에서 사천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1.6~57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피해자 F(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위 승용차의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불상의 두부 및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3차로로 근접하여 구체적으로 충돌할 위험이 발생한 시점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는 4차로 가장자리에서 3차로로 진행할 무렵까지 손짓 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가로지르듯이 진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4차로의 가장자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사고지점 도로의 4차로 가장자리를 진행하면서 힐끔 뒤를 돌아보아 후방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 약 16m 지점부터는 4차로의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해자는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을 앞에 두고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었으나 정지선 부근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나타난 시점부터 충격할 무렵까지 약 5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사고지점 도로의 2차로는 좌회전 차로인데,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에는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지점 도로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멀리서 뒤따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의 해석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거나 감속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사고지점 도로의 4차로 가장자리를 진행하면서 힐끔 뒤를 돌아보아 후방을 확인하였을 뿐 손짓으로 진로 변경을 예고하지 않은 채 사고지점 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보호의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짓으로만 진로 변경을 예고할 수밖에 없는 자전거 운전자의 진로 변경 예고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한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의무는 자전거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다. 피해자의 나이와 사고 당시의 자전거 운전방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통흐름과 통행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거나 감속하는 등으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나타난 시점부터 충격할 무렵까지 약 5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 직전에도 좌회전이 가능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도 적절한 방법으로 진로 변경을 예고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