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7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I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J과정 교수, 피고인 B은 필리핀 바기오시 소재 K대학교[L대학교(L)에서 2006. 8. 학교명 변경]이사장으로서 2002.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고등교육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인바, 육군학사사관 후보생은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지원자격이 정해져 있어 그이하의 학력을 지닌 자들은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없고, I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내 J과정은 정규대학이 아니어서 위 과정을 수료하는 것만으로는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어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없자, 사실은 위 사회교육원 J과정 수료생들이 L대학교에 등록하여 위 대학교 신학과에서 강의를 듣고 학점을 이수하는 등 위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함에 있어 마치 L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여 신학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이거나 취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위 대학교 명의의 신학사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하고, 학사사관 후보생 지원서에 L대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할 예정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육군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B은 가. L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학위 프로그램에 따라 4년에 총 8학기를 다니면서 1년간 57 - 60학점, 4년간 최소 157학점을 이수하는 등 졸업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위 대학교의 이사장으로서 L대학교 명의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이 위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였는지, 해당 과목의 교수가 평가한 평점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행정처장, 학장 등의 확인을 거쳐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의 인증을 받는 등 위 대학교 및 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관하여 2005. 1.경 서울 M 소재 피고인 운영의 L대학교 서울사무소에서 그 무렵 위 사회교육원 J과정 학생인 공소외 N이 육군에서 실시하는 제48회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하는데 있어 상피고인 A로부터 N을 L대학교에 편입시켜 주고 위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않고 학점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학점을 이수하여 위 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위 대학교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사사관 후보생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5. 1.경부터 2006. 3. 30.경까지 5회에 걸쳐 미화 합계 3,600달러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27번) 기재와 같이 2001. 10.경부터 2007. 3.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로부터 N 등 총 27명이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졸업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화 합계 97,200달러를 수수하고, 나. 사실은 L대학교에서 졸업증명서, 학사학위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의 졸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 대학교 총장, 행정처장, 학장으로부터 각 서명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로부터 위 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인증을 받아 졸업증명서, 학사학위증에 인증번호를 명기하여야 하고,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의 학점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 대학교의 학장, 회계담당자, 학적담당자가 해당 증명서에 각 서명한 후,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로부터 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인증을 거쳐야 하며, 나아가 위 대학교에는 'O'라는 학장이 없고 L대학교로부터 위 N에 대한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5. 9.경 위 L대학교 서울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서울사무소 직원인 공소외 P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N이 위 대학교에 2002. 6. 3. 입학하여 일시불상경에 위 대학교 신학과를 학사로 졸업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Dr. O, Academic Dean'이라고 타이핑된 윗부분에 임의로 'O'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대학교 명의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위조하게 하고, 'N이 위 기간 동안 위 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면서 6학기 동안 심리학 등 65과목을 수강하고 총 학점 118학점을 이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O, Ph.D, Academic Dean'이라고 타이핑된 윗부분에 'O'라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대학교 명의의 성적증명서를 위조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필리핀 L대학교의 이사회 임원들이 학부의 추천에 대해 L대학교 체육학과 전공인 N에게 학위를 수여한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위 학사학위증의 하단부분에 'Chairman of the Board'라고 타이핑된 윗부분에 'B', 'President'라고 타이핑된 윗부분에 'Q'라고 직접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대학교 명의의 학사학위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 28번) 기재와 같이 2003. 9. 16.경부터 2007. 5.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L대학교 명의의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한국입학시험불인정)증명서, 학사학위증을 각 위조하고, 다. 2005. 9. 21.경 서울 R 소재 S대학교 학군단 사무실에서 N으로 하여금 제48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학사사관 선발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관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대학교 명의의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 28번) 기재와 같이 2003. 10. 30.경부터 2007. 8.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2. 피고인 A는 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B에게 위 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L대학교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사사관후보생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미화 5,200달러를 N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사례금 명목으로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5. 9.경부터 2007. 7.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1 - 27번) 기재와 같이 금품을 공여하고, 나. 사실은 L대학교에서 체육교육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L대학교로부터 체육교육학과장으로 임용받은 적이 없고, I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J학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5. 9. 21.경 서울 서대문구 T 소재 I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추천서'라는 제목하에 그 내용란에 'N이 2006학년도 필리핀 L대학교 체육교육학과(J전공) 졸업예정자로써 평소 대학생활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모범학생이므로 군에 추천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 부분에 '필리핀 L 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장 주임교수 A'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I대학교 사회교육원 J학과장인'을 날인함으로써 필리핀 L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장 명의의 교수추천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1 - 15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L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장 명의의 교수추천서를 각 작성하고, 다. 2005. 9. 21.경 서울 R 소재 S대학교 학군단 사무실에서 N으로 하여금 제48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하게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학사사관 선발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관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L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교수추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B이 위조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1 - 15번) 기재와 같이 2005. 9.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L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교수추천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라. I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의 전담교수로 지원함에 있어 사실은 비인가 대학인 하와이 U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미국 캘리포니아 V 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U대학교를 졸업하거나 V 대학교로부터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위 V 대학교 명의의 기독교 교육학 박사졸업증명서를 위 사회교육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07. 4. 18. 위 I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서, 위 사회교육원 2007학년도 1학기 과정별 주임교수 선발과 관련하여, 2003. 12.경 상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V 대학교의 2003. 12. 29.자 허위 박사학위 졸업증명서를 '1994. 6. 4. 하와이 U 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졸업, 2000. 5. 30. 캘리포니아 V 대학교 교육학 석사, 2002. 12. 20. 캘리포니아 V 대학교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기재한 이력서와 함께 제출하고, I대학교로부터 위 사회교육원 J과정 주임교수로 선발됨으로써 위계로써 I대학교 총장의 교수임용 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인들은 공소외 N, C, D 등 27명의 학사사관 후보생들과 각 공모하여 2005. 9. 21.경 위 S대학교 학군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N이 L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무렵 위 B에게 위 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N이 학사사관 후보생 지원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 달라고 청탁하고, 피고인 B은 위 1의 나항 기재내용과 같이 마치 N이 위와 같이 L대학교에 입학하여 65개 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후 위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위 대학교 명의의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각 위조하여 위 A에게 건네주고, 위 N은 학사사관 후보생 지원서에 '출신대학: 필리핀 L대학, 학과명:체육교육학과, 재학기간:2002. 2. ~ ., 졸업여부: 졸업예정, 학위: 학사'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그 무렵 위 A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B이 위조한 L대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와 위 2의 나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 A가 L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장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교수추천서를 위 지원서와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10. 25.경부터 2007. 8. 2.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N 등 총 27명이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하여 위계로써 학생중앙군사학교의 학사사관 선발업무 중 서류접수 및 1차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의 학사사관 선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4. 피고인 A는 공소외 W과 공모하여 가. 2005. 9.경 서울 R 소재 S대학교 학군단 사무실에서, 학사장교 선발시험 면접문제는 외부에 공개될 경우 학사사관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사사관 선발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의 이상 유무를 검토하고 면접 및 체력검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등 학사장교 선발 업무를 담당한 S대학교 학군단 행정보급관인 위 W에게 피고인이 주임교수로 있는 I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J과정 출신 학생들이 학사사관으로 지원하면 잘 봐달라는 말과 함께 학사장교 제48기 선발시험 면접문제를 구해 달라고 청탁하고, 위 W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I대학교 사회교육원 J과정 학생으로 제48기 학사장교 선발시험에 지원하면서 필리핀 L대학교 명의의 허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공소외 X이 위 S대학교 학군단에 선발관련 서류를 제출하러 오자, 동인에게 면접문제가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건네 주어 I대학교 사회교육원 J과정 출신으로 학사사관 후 보생 제48기 선발 시험에 지원한 위 X 외 공소외 Y, N, Z, AA 등 5인이 위와 같이 유출된 면접문제의 답을 알아낸 후 2005. 11.경 S대학교 학군단에서 실시된 제48기 학사사관 후보생 선발시험 면접과정에서 면접관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나. 2006. 12. 20.경 서울 서대문구 AB 소재 AC은행 충정로지점에서 위 W에게 위와 같이 학사장교 선발시험 면접 문제를 구해 주고 학사사관 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한 위 사회교육원 출신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어 고맙다는 뜻으로 현금 1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5. 9.경부터 2007.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 및 위 S대 학군단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제자인 N 등 11명으로 하여금 위 W에게 합계 금 279만원 상당의 현금 및 선물을 교부하거나 교부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5. 피고인 C, 같은 D은 각 2003. 11. 1. 육군학사장교 AD기로 임관하여 2006. 10. 31. 육군중위로 전역한 후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인바, 육군학사사관 후보생은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지원자격이 정해져 있어 그 이하의 학력을 지닌 자들은 학사사관 후보선발시험에 지원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다니는 I대학교 사회교육원 내 J전문가과정(2년)은 정규대학이 아니어서 위 과정을 수료하는 것만으로는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어 학사사관 후보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들은 필리핀 바기오시 소재 L대학교 (L) 신학과에서 강의를 듣거나 학점을 이수하는 등 위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위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사사관 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위 대학교 총장 명의의 신학사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와 학사사관 후보생 지원서에 위 대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신학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할 예정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L대학교의 신학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육군학사사관 후보생 선발시험에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I대 사회교육원 J전문가 과정 교수인 A, L대학교 이사장인 B과 공모하여 가. 피고인 C는 2002. 10.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AE 소재 공소외 B 운영의 L대학교 서울사무소에서, 그 무렵 육군에서 실시하는 제42회 육군학사사관 후보생선발시험에 지원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대학교의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금 875만원을 위 A에게 교부하고, 위 A는 B에게 위 돈 중 미화 3,600달러를 교부하면서 피고인을 육군학사사관 후보생 선발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위 B은 마치 피고인이 1999. 6. 1. 위 L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여 2003. 4. 18. 신학사로 졸업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위 대학 총장 Q 명의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와 위 기간 동안 위 대학교를 다니면서 7학기 동안 교회사, 기독교 교리, 채플 등 62개 과목을 이수하였다는 위 Q 명의의 성적증명서를 각 허위로 작성하여 위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02. 10. 25.경 서울 R 소재 S대학교 학군단 사무실에서 학사사관 후보생 지원서에 '필리핀 L 대학교 신학체육교육학과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한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위와 같이 위 A로부터 건네받은 위 성적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학생중앙군사학교의 학사사관 선발업무 중 서류접수 및 1차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S대학교 학군단 소속 행정지원관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위계로써 학생중앙군사학교의 학사사관 선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피고인 D은 2002. 10. 일자불상경 위 B 운영의 L대학교(L) 서울사무소에서, 그 무렵 육군에서 실시하는 제42회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지원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A에게 위 대학교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금 875만원을 교부하고 동녀로부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이 허위로 작성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를 건네받고, 2002. 10. 25.경 위 S대학교 학군단 사무실에서 학사사관 후보생 지원서에 '필리핀 L대학교 신학체육교육학과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한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성적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학생중앙군사학교의 학사사관선발업무 중 서류접수 및 1차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S대학교 학군단 소속 행정지원관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위계로써 학생중앙군사학교의 학사사관 선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2, 3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졸업증명서(사본) 1. 각 성적증명서(사본) 1. 각 졸업예정증명서(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각서(사본) 1. 각 지원서(사본) 1. 각 추천서(사본) 1. V대학 졸업증명서 1. V대학 성적증명서 1. 이력서 <제4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AI,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J, AK, AL,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컴퓨터에 저장된 학사사관 후보생 선발 면접관련 면접질의사항 등 문서 첨부 보고) <제5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졸업증명서(사본) 1. 각 지원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232조, 제234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37조, 제30조, 제127조, 제30조,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137조, 제30조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은 학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재로 하여금 군 장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하여 국가의 국방에 관한 기능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이 아주 무겁다. 피고인 B은 교육을 시킬 인적, 물적 시설이 열악하고, 제도적으로도 위 L대학에는 J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이 편입할 학과나 전공이 존재하지도 아니함에도 상당한 기간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수령하고, 신학사 졸업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속칭 학위 장사를 한 것이고, 피고인 A는 학교 홈페이지나 기타 언론 매체를 통하여 위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J과정을 수료하고 필리핀 L대학에 편입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학사 장교로 진출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홍보를 하여 피고인 C, D과 같은 많은 학생들이 위 과정에 등록하도록 유인하고, 위 J과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이외에 학과비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고, 학생들이 위 필리핀 L대학에 등록금 명목으로 지불하는 금액 중 일부를 이익으로 취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위 J과정에 지원한 학생들에게 4년 가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장교로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중인 자들이 다시 현역으로 복무하여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한 것인바,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J과정의 전담교수로 지원함에 있어 본인의 학력도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학사사관 후보생 선발시험의 면접 문제를 구하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적발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 A, B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 D은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