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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정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광주 남구 C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8. 30.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D, E에서 'F'라는 상호로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C 아파트 G호 분양권에 대하여 2016. 09. 10. 광주 서구 H 'I'에서 J(분양권 당첨자)가 K(최종 매수자)에게 현금 8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는 과정을 알선하고, K으로부터 알선수수료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그 전매금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알선한 것과 동시에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L, M에 'N'라는 상호로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C 아파트 G호 분양권에 대하여 2016. 09. 10. 광주 서구 H 'I'에서 J(분양권 당첨자)가 K(최종 매수자)에게 현금 8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는 과정을 알선하고, J로부터 알선수수료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그 전매금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알선한 것과 동시에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광주 P지구, Q지구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첨부), 수사보고(최종 매수자 K이 팩스로 제출한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대장(증거목록 순번 48,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알선의 점),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만 한다)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59

범죄사실 2019고단1759 피고인은 2019. 3. 22.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 동생 운영의 식당에서, 그 당시 모친 부양 문제로 동생과 다툼이 있어 위 식당에 찾아갔으나 동생이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주방용 가위를 들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6세)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996 1. 피고인은 2019. 4. 24. 05:11경 경산시 D 여관 E호실 내에서 방문을 열어 두어 밖에서 방 안이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알몸인 상태로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4. 14:30경 위 여관 마당에서 상의와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후 알몸인 상태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83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의 입원환자이고, 피해자 H(41세)도 위 병원의 입원환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병원 매점에 외상값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수급일에 수급비를 타러 은행에 나갈 때 사회복지사를 커터칼로 위협해라, 그러면 G병원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 후에 청도에 있는 Ι병원에 입원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수급비를 받아 매점에 외상값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건네 준 커터칼을 돌려주자 화가 나 2018. 8. 25. 16:00경 위 병원 J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왜 성의를 무시하냐?,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커터칼로 H를 위협하다 H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침대에 눕힌 뒤 칼을 빼앗아 바닥에 버리자, 자신이 H로부터 폭행당했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나한테 수배가 있다, 경찰서 가서 확인하자'라고 하며 순찰차 문을 잡아당기고, 행인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두류3동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7. 07:04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202, 두류3동 파출소에서, 임의동행 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스스로 수갑을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지구대 경찰관이 여러 차례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택시비를 달라, 순찰차로 태워달라고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20고단623 피고인은 2019. 12. 26. 00:50경 경산시 K 소재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또 돈 얻으러 왔냐'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 영업이 종료되어 시정되어 있던 가게 전면 유리창을 양 발로 차 깨뜨려 시가 3,0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9고단2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3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9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이 형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특수협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2020 고단623사건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7. 14:00경부터 2019. 10. 28. 01:00경까지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순천시 D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7. 22:45경 순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E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등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놔봐 씨발, 야 씨발 놈들아 느그들이 봤냐, 난 차도 없는 놈이다, 야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라고 욕설하면서 왼 주먹으로 위 I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자신을 경찰관들이 강제로 체포하려고 하였으므로, 위법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때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죄도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는 2019. 10. 27. 밤 집에서 쉬고 있다가 순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스타렉스 차량의 경보음이 10여 분간 울리자 시끄러워서 현장에 나온 사실, J가 G 편의점 앞에 나왔을 당시 스타렉스 차량의 비상등이 켜진 채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고, 술병을 들고 다니던 운전자가 차량을 후진해서 주차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22:37경 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한 사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I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고 있을 때 J는 경찰관들에게 '운전자가 G 편의점 건물 뒤쪽으로 걸어 갔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을 지목하면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B이 운전자라고 이야기한 사실, 경찰관 I 등은 G 편의점 건 건물 뒤쪽에 있던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왔다. 확인할 것이 있으니 차량 쪽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들과 함께 G 편의점 앞으로 걸어온 사실, G 편의점 앞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 B이 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가 오른 손으로 그 경찰관의 오른 어깨를 밀친 사실, 이에 I과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말리면서 피고인 B의 양팔을 잡은 사실, 이후 피고인 B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팔을 잡고 있던 경찰관들을 세게 밀쳐내면서 폭행을 가한 사실, 이후 경찰관들은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 B은 G 편의점 건물 뒤쪽에 있다가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응 하여 G 편의점 앞으로 순순히 걸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이 G 편의점 앞에 이르러 오른 손으로 경찰관의 오른 어깨를 밀치기 이전까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B을 강제로 연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G 편의점 앞에서 오른 손으로 경찰관의 오른 어깨를 밀친 이후5)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제지하면서 피고인 B의 팔을 잡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취한 상태였고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있었으며 경찰관을 가격한 직후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등)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D 아파트 CCTV 열람) 1. CD 1장(공무집행방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5) 순번6번 CD 중 00:21 경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01년 이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술에 취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7.01:26경 전남 영암군 B에서 '밖이 소란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위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해줄 것을 요청받고,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C지구대'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조사를 받은 후 위 D으로부터 귀가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지구대를 나간 뒤 다시 들어와 "야 씨발 새끼야, 데리고 왔으면 집에까지 데려다 줘야 할 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이를 제지하고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는 위 D의 가슴부위를 밀치면서 멱살을 잡은 뒤, 이를 막는 위 D의 낭심 부위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 사건신고접수부,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사진 및 영상저장 CD 첨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25. 19: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순천대점 앞 도로에서 D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비틀대다가 넘어졌고, 그 후방에서 진행하다, 이를 목격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가 순찰차에서 내려 사고 경위에 대해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천시 H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동행 후 같은 날 19:58경부터 20:30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거나 휴대폰만 보며 대답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E파출소 순찰자 블랙박스 영상 및 측정거부 영상) 1. 수사보고(CD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6:00경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광주 서구 B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온 피해자 C(여, 70세)에게 다가가 분리수거장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잡아 세웠을 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 또한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비록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추행의 정도 및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가볍게 안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작성 진술서에도 '할머니(피해자)를 뒤에서 어깨를 끼어 안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가) 앞에서 (쓰레기)통을 들고 있었기에 앞에서 껴안지는 않았고, 뒤에서는 제가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곧바로 관리사무소와 피고인이 소속된 용역회사에 이 사건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였을 뿐 아니라 사건 당일 112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잦은 민원제기로 인해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사과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위임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과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친밀한 사이가 아닌 점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이라 할 것이고, 추행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정상과 아울러 추행의 부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8. 11:15경 전주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사거리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벤츠C220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위 벤츠C220d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 덕진구 J에 있는 E 뒤에 있는 K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8. 11:55경 전주 덕진구 L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M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된 후 그 소속 경위 N 등에게 "야, 개새끼들아. 느그들 맘대로 하냐. 벌금 물면 된다. 이 씹할놈의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민원용 탁자를 내리치고, 이에 N 등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되겠냐.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조사에 응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음에도,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N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피해 부위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205%의 혈중알코올 농도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시고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장에서 2019. 9. 1.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를 일당 7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인 F 소속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0:14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과거 피해자가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인 ‘MDPS'의 장점 등에 관하여 작성하여 F에 게시하였던G라는 제목의 기사가 그 무렵 ’B‘ 사이트 자동차 뉴스 ’H‘란에 게재되자, 그 댓글로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1. 증 제1호 내지 증 제77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지칭하는 말이고, 더욱이 당시 기사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듯이 기레기라고 함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이다.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그 단어 뒤에 물음표를 달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00:04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씨발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피해자에게 “응걸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게 “꼬우면 만날래? 만나서 함해줄래??(‘모닝하트’라는 글이 포함된 이모티콘)”라는 내용으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2021고단61 피고인은 2020. 11. 15. 0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음료자판기 1대를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잡아 뜯고, 피해자 F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사진인화기 1대, 피해자 E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간판 1개, 피해자 G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인출기 1대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수차례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40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H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월 350만원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9:02경 경기 파주시 I 앞 도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조수석 라이트가 고장이 나 켜지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26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94,400원 상당의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라이트와 양쪽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덤프트럭 안에 설치된 무전기와 블랙박스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J지구대 공용휴대전화 영상 확인), 내사보고(현금인출기 피해자 확인)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관리계약서, 각 견적서 1.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재물들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정신적 장애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7. 14:33경 <주소>, A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안 주고 시비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행정구역명>경찰서 <행정구역명>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장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가 무거우나, 폭행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4. 5. 26. 19:00경 강원 인제군 N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O'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으로 가 피해자에게 "선불금 270만 원을 주면 성실히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은행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 고소장 1. E의 통장사본 1. 차용증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경 B가 위조한 'C' 자동차 등록번호판 2개를 D으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각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C 라이노 5톤 트럭에 부착하고, 같은 달 25. 10:3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한세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송탄 스크린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D, B의 법정진술 1. 차량 부착사진 1. 증제1호(위조된 번호판)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81-1

범죄사실 B은 (주)C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은 간판제작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며, E는 F 라이노 5톤 트럭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B의 주문에 따라 2013. 9.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위 'D'에서 컴퓨터, 플로터(커팅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같은 크기의 플라스틱을 커팅해낸 후 그 위에 노란색 재질의 종이를 붙이고, 그 종이 위에 'F'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한 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증제1호(위조된 번호판)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4:10경 함안군 D에 있는 궁도장인 E에서, 위 궁도장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F(57세)이 동호회 회장인 피고인이 궁도장 내 게시판에 기재한 알림 내용을 함부로 지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진탕 및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경남 진주시 B아파트 106동 1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사이트인 '일베저장소(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접속한 후 한국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C(여, 호주 국적)의 인터뷰 및 한국 성범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피해자 D(여)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E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에서 모욕의 대상은 '한녀충(한국 여자를 비하하여 쓰는 비속어)'이라고 볼 것이지,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 없고, '한국 여자'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상가동 103호 의 소유자로서 2012. 7. 16.경 피해자 C과 위 상가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1년 후인 2013. 8. 13, 보증금 500만 원을 올리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13.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위 B아파트 상가동 103호에서 피해자가 특약사항으로 정한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상가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창문에 '임대, D'이라고 기재된 포스터를 부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9. 16:30경에 위 상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상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에 판시 상가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건조물칩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판시 상가의 임차인인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시 상가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건조물침입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경부터 2010. 10. 26.경까지 친환경 식품제조 및 유통회사인 B대치점에서 제빵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는 그 기간 동안 위 B 대치점에서 제빵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제빵기술을 가르쳐 주는 대가로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2. 21:15경 서울 동작구 D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E 질문자란에 '성추행범을 고발하고 싶은데 시일이 좀 지났어요'라는 제목으로 '9월말부터 B 대치점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그 지점의 제빵보조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 금방 그만두고 그래서 일자리가 비어있다는 건 채용사이트에서 알고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했습니다. 근무한지 2일째부터 그 C 담당이 슬슬 엉덩이를 치고 다니더군요. 그 사람은 유부남이고 기혼자입니다. 4살짜리 딸이 있구요. 그런데 제가 눈치 못 채는 줄 알고 제빵실이 좁은 척하며 엉덩이 있는 쪽으로 넘어지는 듯하며 엉덩이 골가운데 손을 쑤셔 넣더라고요.(중략) C한테 돈을 30만원 주면 빵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는 등 지금 제빵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뻔히 알고 채용하고도 그런 소리를 심심하면 했습니다.(중략)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느 날 아침 큰 봉투에 판매도 안한 빵을 잔뜩 담아서 지가 좋아하는 배송기사에게 봉투째 넘기더군요.(중략) 이런 정신 썩은 사람들이 판매하는 유기농 따위 똥과 같습니다.(후략)'라는 글을 올리고, 2010. 12. 13. 21:07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에 게시된 위 글의 댓글란에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니 그 가해자 C가 뻔뻔하게도 고소장을 들고 왔다고 해서 돌려보낸다고 전화 온 겁니다. 정말 이 상식 이하의 인간을 꼭 처벌하려고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인터넷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