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24세, 지적장애 2급)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먹을 것과 돈에 쉽게 유인되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 성행위를 하더라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불상일 저녁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 D(여, 60세, 지적장애 2급) 등 동네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D에게 '통닭을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여 강원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 B 거주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에도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D이 같은 날 23:00경 집으로 가버려 피해자가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를 함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계속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양 옆에 나란히 누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을 마주보도록 옆으로 눕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 누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고인 A, B은 서로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 누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간음행위를 마친 뒤 다시 거실로 나와 있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혼자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후 피고인 B의 간음이 끝난 이후거실로 나오.자,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이 재차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9.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하순 22:00경 강원 원주시 G아파트 H호의 피해자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D과 함께 막걸리를 먹고 있던 중, D이 술에 취하여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9.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21:00경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다른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J복지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장애인화장실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 들어간 뒤 손을 닦고 있던 피해자를 세면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1~4차) 1.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의사소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판시 제1항 범죄는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을 주도한 측면이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배상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배상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형량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