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동에서 C 레스토랑과 D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의 건물을 임차하여 D 레스토랑 2호점을 오픈하기로 하고 위 건물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자금 부족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료를 연체하여 2013. 11.경 F로부터 위 건물 인도 및 연체임료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B동 C 및 D 레스토랑에 대한 거액의 임료도 연체하게 되었으며, 또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위 D 레스토랑 2호점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당장 급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하였을 뿐이고 정상적으로 위 D 레스토랑 2호점의 공사를 진행하여 그 지분과 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위 C 레스토랑 등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레스토랑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비로 이미 20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공사비가 없어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니 추가 공사비 10억 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 10억 원을 투자하면 이 돈으로 E 레스토랑을 리모델링하고 내 명의로 새로 설립될 법인의 지분 30%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H을 통해 위 D 레스토랑 2호점 공사비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J에 있는 건물에서 프렌치 레스토랑 'C'과 이탈리안 레스토랑 'D'를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라는 법인 명의로 운영해오던 중, 서울 용산구 E에 'D 레스토랑 2호점'을 신규 오픈하기로 하고서 2011. 1. 5.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소유의 건물 1,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1. 9. 8. 위 건물의 지하층, 2012. 9.경 위 건물의 3층, 2013. 3.경 위 건물의 1층 중 커피숍 부분을 각 추가로 임차한 사실, 피고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1. 2. 15.경 위 건물 1, 2층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위 'D 레스토랑 2호점'(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함) 오픈에 필요한 내부시설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 사건 레스토랑의 운영 명의를 법인 명의로 하기로 하고서 2011. 4. 8. 주식회사 K을 설립하였는데,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공사자금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레스토랑 인테리어 공사가 자주 중단되었으며, 위 건물에 대한 월 임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실, 그러자 F은 2013. 10.경 피고인과 주식회사 K을 상대로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서 2013.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2013가단45933)를 제기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새로운 투자자를 받아 동업 형태로 이 사건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하고서, H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는 대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레스토랑의 지분 30%를 인정해주기로 약정한 뒤, 2014. 1. 6.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레스토랑에 10억 원을 출자하고 그 지분 30%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위 건물 지하 1층, 지상 1, 2층 레스토랑에 관하여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2014. 1. 7. H에게 위 약정 투자금(10억 원)의 일부인 3억 원만을 지급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H의 제안(세금 공제 등의 필요성)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레스토랑을 운영할 법인을 기존의 법인(주식회사 K)이 아닌 신규 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H은 피해자가 출자한 위 투자금의 일부를 지출하여 2014. 1. 14. 주식회사 L(대표이사 M)을 설립하였으며, 위 회사의 주식 30%를 피해자의 처 N 명의로 등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의 출자금(3억 원에서 수표교환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H은 피고인의 자금지급 요청에 따라 2014. 1. 16. B동 D 1호점의 미지급 임료 112,800,000원을 지급처리하였고, 2014. 1. 24. 당시 피고인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소송계속 중에 있던 임대인 F에게 이 사건 레스토랑의 연체임료 일부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달 21.과 2014. 2. 27. 이 사건 레스토랑의 미지급 공사비로 디자인시공업체 O에 합계 4,500만 원을, 2014. 1. 29. 이 사건 레스토랑의 주방내부 공사비로 P에 4,000만 원을 각 지급처리한 사실, 그런데 임대인 F은 피고인측으로부터 2014. 1. 24. 연체임료 1억 원, 2014. 2. 19.경 760만 원을 지급받고도 위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취하하지 아니한 사실(결국, 위 건물인도청구의 소는 2014. 11. 26. 피고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음),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사이에 나머지 투자금(7억 원)의 출자 및 이 사건 레스토랑의 지분 조정 문제 등으로 서로 이견이 있던 중, 2014.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약정금 청구의 소(2014가합6268)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약정 위반(법인 대표 명의를 타인명의로 한 것, 피해자의 출자금을 이 사건 레스토랑 공사대금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C 등의 미납임료 등 지급에 사용한 것, 임대인으로부터의 건물인도청구의 소제기에 따른 건물명도위기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전제로 계약금(3억 원)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⑩ 그런데 위 약정금 청구 등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5. 4. 3. 피고인의 동업약정위반을 이유로 한 피해자의 계약해제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인 패소판결(반소원고 피해자 승소)을 선고한 사실(위 재판에서 H은 증인으로 출 석하여 대부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언을 하였다), ⑪ 그러자 피해자는 2015. 6.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등의 기망으로 인해 3억 원을 편취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그 수사과정에서 H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되게 진술하였다), 위 약정금 청구 등 민사사건이 피해자의 승소로 최종 확정되자, 검찰은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죄로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출자받는 투자금 10억 원을 이 사건 레스토랑의 공사비로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과 H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민사사건에서의 H의 증언 포함)은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반 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동업약정에 따라 작성된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서'에도 10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즉, 이 사건 레스토랑에 출자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H이 작성한 투자보고서에는 공사대금과 시설 집기류 일체에 10억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용이 동업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투자보고서 기재내용만으로 투자금 10억 원의 용도가 장래 시공될 공사비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증인 H의 법정진술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업약정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레스토랑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그 지분 30%를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이 장차 이 사건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될 경우 그 수익금의 30%를 피해자에게 분배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의 주된 의무는, 피해자는 10억 원을 이 사건 레스토랑에 투자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보유지분 30%를 넘겨주는 것(계약서 제2조)이다. 그런데, 위 동업약정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레스토랑(주식회사 L)의 지분 30%를 확보해 준 반면, 피해자는 약정과 달리 3억 원만을 출자하였을 뿐인데, 당시 이 사건 레스토랑의 공사진행 정도와 미지급공사비, 연체임료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약정 투자금 10억 원을 일시에 전부 출자하였다면(계약서에는 10억 원의 출자시기가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다) 이 사건 레스토랑의 공사 완공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출자한 돈(3억 원 중 수표교환 수수료 제외)은 피고인과 H에 의해 연체임료나 미지급공사비 등 이 사건 레스토랑 관련 대금으로 전부 지출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자금은 없는 점(즉, B동 C과 D 레스토랑의 연체임료로 지급된 돈도 피고인의 변소내용처럼 이 사건 레스토랑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레스토랑 건물의 임대인 F이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F도 연체임료만 해결해주면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 유지가 계속 가능할 것처럼 처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사재개를 목표로 이 사건 레스토랑 사업에 10억 원이나 되는 투자금을 새로 출자받기로 하면서 그 지급이 당연시되는 연체 임료의 존재 사실이나 건물명도청구의 소 계류 사실 등을 투자자에게 굳이 숨길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H도 민사재판에서의 증언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 '동업약정 전에 피해자에게 임료 연체사실을 알려주었고, 자신은 건물명도 소송 중에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도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이 사건 레스토랑 공사현장(임차한 건물로서 장기간 동안 공사중단 상태임)을 직접 확인한 점에 비추어 임료 연체 사실이나 미지급공사비 잔존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수익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짐작되는 점, 결국 임대인과의 건물인도소송에서 패소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레스토랑 건물을 인도하여야만 되는 사정은 피고인으로서는 위 동업약정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3억 원을 교부할 당시 피해자에게 기망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