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말경 사회 후배인 피고인 B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작, 판매하는 일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인터넷 블로그 (C)에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작, 관리한다는 내용의 홍보 게시글을 올리는 등 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경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D(2015. 5. 28. 구속 구공판)로부터 사이트 제작을 의뢰 받고,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E 오피스텔 613호에서 프로그램 제작 및 웹 디자인 작업을,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F, 201호에서 위 프로그램이 온라인에서 구동되도록 서버에 세팅하는 작업을 각 하여, 2014. 9.경 위 D에게,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G' 사이트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7. 경부터 2014. 12, 21.경까지 총 6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고인들의 토토솔루션 제작관리 홍보 블로그 캡쳐화면 1. 피고인들 제작, 관리사이트 정리내역 1. 수사보고(토토사이트 제작자 A 범행사용계좌 특정 및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무런 처벌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자체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C, D, E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는 2014. 6.~7.경 일명 F을 통해 게임의 종류를 사설 스포츠 토토 및 사다리 게임(홀/짝 예측 게임), 로하이 게임(1~10의 카드 2장을 받아 숫자를 더해 끝자리수를 예측하여 배팅하는 게임), 파워볼 게임(볼의 숫자 합, 홀, 짝, 대중소, 숫자합 구간을 베팅 하는 게임), 달팽이 레이싱 게임(달팽이 달리기 1등 예측게임) 등으로 정하고, 운영구조는 '본사-부본사-총판 - 매장 -회원'의 이루어져 자신의 하부 조직이 사이트 가입 회원을 유치할 경우 그 회원이 도박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고 잃은 금액을 운영자인 본사'가 가져가고, '본사'가 이 중 일정 수익을 하부 조직에게 배당하는 다단계 구조의 도박사이트인 'G', 'H', 'T'(각 사이트주소 불상)을 개설받았다. 그리고 C는 위 'G' 사이트의, D은 'I' 사이트의, E는 'H' 사이트의 일명 '본사' 역할을 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되, 자신들은 각자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총판 및 회원 모집과 회원 관리, 사이트 홍보 영업을 하기로 하고,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는 서버 관리, 도박자금 관리, 충·환전 업무 및 사무실 운영을 부탁하는 한편, 2014. 7.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중국 칭따오 J에 있는 아파트를 'G', 'I, 'H' 사이트의 운영 사무실로 정하고, 그 곳에 D의 형인 K과 D의 지인인 L 등을 고용하여 사이트 홍보 및 회원 관리, 고객센터 관리, 도금 충·환전 등 도박사이트 관리를 지시하고, 2014. 11~12.경 피 고인 A와 D의 지인인 피고인 B에게도 각각 월 200 만원과 300만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위 사이트의 관리 업무를 맡겼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4. 12. 23.부터 2015. 5. 31. 경까지 위 J에 있는 아파트에서 'G, I, H' 사이트의 충환전과 회원들의 상담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2014. 11. 27.부터 2015. 6. 8. 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위 사이트의 충·환전 및 도박 사이트 홍보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C, D, E는, 위와 같이 'G', 'I', 'H'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예상했던 것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자 F을 통해 일명 'M'을 소개받아, 위 'G' 등 사이트에서 스포츠 토토만 제외한도박사이트인 'NN 등 주소 다수)'을 만들어 세 명이 함께 'G' 등과 유사한 다단계 구조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되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중국사무실과 5:5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 D, E는 2015. 6.경부터 위 사이트의 '본사' 역할을 하면서 'M' 과 함께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자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총판 및 회원 모집과 회원 관리, 사이트 홍보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사촌형인 E로부터 매월 250만원을 줄 테니 위 사이트 회원들의 도금 충전 업무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8. 부터 2016. 1. 18.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O 에 있는 P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E와 함께 생활하면서 'N' 사이트의 도금 충전 업무를 하여, E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출입국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운영자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카카오톡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고용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1)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기준으로 권고형 범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으므로 그 하한을 참고한다. -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9월 -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기간, 맡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3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7. 10. 중국 심천에 있는 D 운영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입하였는데, D은 축구, 농구, 배구 등 실제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 'F' 등을 개설하여 총괄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 H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및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들과 I, J, K, L, M은 G, H의 지시를 받아 위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6. 3. 중순까지 중국 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I, J, K, L, M과 함께, G, H의 지시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 'F'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며, 위 사이트 고객센터에서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해주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I, J, K, L, M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스포츠토토 사이트 검색),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도박금에 대하여) 1.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돈은 주범의 지시를 받아 일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주범이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주범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이를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G, 성불상 H, 성불상 I, 성명불상자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J'라는 인터넷 사이트(K)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D은 범행을 총괄하고, E는 태국 현지 콜센터 및 사무실, 직원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F, G, 성불상 H, 성불상 I은 태국현지의 콜센터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성명불상자는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http://www.afreeca.com)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성불상 H, 성불상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2. 초순경 태국 방콕 L에 있는 상호 불상 콘도 17층 2호에 있는 위 인터넷 사이트 콜센터에서 사이트 회원인 M(닉네임: N)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그 요청에 의하여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M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M으로부터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환전해주는 등, 2013. 5. 22.경부터 2014. 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68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O 와 J 비교), 수사보고(도박사이트 'O' 및 'J' 비교 채증자료 [동영상] 첨부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1항, 제47조 제1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총 2,350여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전반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금액은 피고인이 '대충 짐작'하여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은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는 것이다. 변호인이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은 E로부터 2,185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범죄수익 규모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스스로 부인하던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친구인 F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E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9.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046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10. 경까지 C, D이 운영하는 사설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인 'E' 사이트(F)의 부장급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G, H, I 등 단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에 배당표 입력, 환전업무 및 고객센터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위 사이트의 서버 도메인을 계속 바꾸어 사용하면서, 부산 수영구 J 소재 원룸, 부산 남구 K아파트, 부산 강서구 L 아파트, 중국 위해시 소재 아파트에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 계좌인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 O 명의 신한은행 계좌(P),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 S 명의 우리은행 계 좌(T), U 명의 국민은행 계좌(V), W 명의 신한은행 계좌(X), Y 명의 신한은행 계좌(Z),AA 명의 기업은행 계좌(AB),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AD), AE 명의 제일은행 계좌(AF),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AH) 등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야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원은 가지고 가고, 이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배당금을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2010. 11.경부터 2011. 10. 경까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의 수탁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임금총액 9,644,351,049원 상당을 교부받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5고단7014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이 허가한 국외여행 기간 내에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무청장으로부터 2011. 6. 27.경부터 2012. 5. 26.경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11. 11. 14.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2012. 5. 26.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AI, AJ, C,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발췌본,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7, 9,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7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도박개장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인 도박개장죄 등은 국민 일반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을 현저히 침해함으로써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단속을 피하고자 도박사이트의 서버 도메인을 자주 바꾸고 사무실을 중국에까지 옮기는 등 그 범행수법 등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부장급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를 대신하여 단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배당표 입력, 환전 및 고객센터 관리업무 등을 총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및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공범들에 대한 판결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0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G)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민진(유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42291001392XXX)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3회에 걸쳐 합계 345,968,000원을 입금하고, 292,341,5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6. 초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계좌 명의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F이1 경찰서에서 소환 통보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병역기피 범행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자신이 경찰서에 출석하면 체포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같은 달 말경 제주시 H에 있는 친형인 I이 운영하는 자동차수리업체에 찾아가 위 1에게 그가 위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 제주시 동광로 66 제주동부경찰서 수사1과 J팀사무실에서 경감 K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제 1항 기재 스포츠토토 범행을 하였음에도 1이 위 스포츠토토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1. 'E'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횟수 및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형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자백을 유도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수사의 교란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형의 자백으로 범인도피교사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물시설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C 소속으로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1995. 4. 15.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9,088,5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3,029,7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 사이트 운영 계좌인 C 명의 농협 계좌에 총 1,650회에 걸쳐 521,104,9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돈을 건 후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해당하는 돈을 따고 적중하지 못하면 건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사이트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입금한 도박자금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81

공소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C', 'D', 'E' 등을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에 'G'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충전계좌인 H 명의 계좌로 42만원을 입금한 후 위사이트에 올려진 스포츠 운동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도금 합계 213,280,209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5. 3. 1.경 대구 서구 I빌라 A동 301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J, K)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인 입금계좌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800,000원을 송금 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3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상습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우연한 승부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거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기간에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범행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범행기간은 2014. 11. 1.부터 2015. 7. 24.까지 총 100여회로 범행 기간이 매우 근접해 있으며, 같은 날 이루어진 행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는데 사용한 계좌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 N으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도박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거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 약식명령 발령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J, K와 성명불상자(일명 'L')는 말레이시아 등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보증금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출금하여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DB 제공, 인터넷 전화기 전화번호 변경, 상담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 C 및 M, N, O, P, Q, R, S, T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하는 상담책 역할을 하는 사람, U은 국내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J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과 J 등 공범들은 2013. 5. 9.경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받는 정부 시책의 정부기금을 이용하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치금 입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3. 5. 9. 부터 2013. 5. 14. 까지 대출을 받기 위한 예치금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 등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 R, Q, S,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금인출책 U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13 명 출입국내역 정리 및 도표 작성), 수사보고(말레이시아 조직 급여 지급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J와 W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W 국민은행계좌에서 J 휴대폰(추정) 등 요금결제 내역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O, C, S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내역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중간관리자로서 현금인출책인 U에게 현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에서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전화상담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내지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등)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공범 U과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8. 30.경까지 위 사이트의 관리계좌인 우리은행 C 명의 계좌(계좌번호 : D)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12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게시된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사이트 화면 사진, 은행계좌 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3. 중순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2호선 E 5번 출구에서, F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성불상 'G'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H건물 1차 206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불상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 기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F, I, J과 함께 번갈아 가며 이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4. 중순경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2호선 E 5번 출구에서, F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성불상 'G'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H건물 1차 206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성불상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 기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F, I, J과 함께 번갈아 가며 이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판매자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0만 원 = 판시 각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액 20만 원(= 10만 원 × 총 2회), 다만, 판시 각 필로폰 매수는 그 매수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2017고단694] 1. 2016.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 1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6,150원 상당의 젤리데이포도 5개, 목우촌동그랑땡 1개, 알레스카연어 2개, 해표크림스파게티 1개, 까르보나르스파게티소스 1개, 로제스파게티소스 1개를 몰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10: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투시롤 2개, 바이오캔디 1개, 젤리빈 2개, 아이밀크 3개, 샤워 2개, 망고마시멜로 2개를 몰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393] 피고인은 2017. 2. 26, 10:2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원 상당의 '키세스' 초콜릿을 몰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 상품 합계 123,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 하였다. [2017고단1394] 피고인은 2017, 2, 26, 11:41경부터 같은 날 13:49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종업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34,000원 상당의 핫바류 17개, 8,000원 상당의 소세지 2개,5,000원 상당의 맛살 2개, 34,000원 상당의 초콜릿 21개, 25,000원 상당의 스팸, 25,000원 상당의 통조림, 4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 3만 원 상당의 마른안주 합계 201,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사진(피해품) [2017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사진 [2017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년에만 동종 범죄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르는 등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됨. 피고인이 다소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외국인 승무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중국 길림성 매화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출입국 브로커로부터 '외국인 승무원인 선원은 승선 중인 선박이 대한민국의 출입국 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 허가를 신청하면 15일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승무원의 상륙허가 제도를 이용해 입국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장기간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말경 중국 상하이항에서 성명불상자가 마련해 준 선원신분증명서로 C이라는 화물선에 승선하여 2014. 9. 1. 포항시 남구 송정동에 있는 포 항 신항에 입항한 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체류기간 15일(만료일 2014. 9. 17.)의 상륙허가를 받아 2014. 9. 2. 18:00 경 상륙한 즉시 택시를 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D)가 미리 알선해 놓은 대구 현풍의 건설현장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까지 대구, 부산, 파주, 세종, 창원 등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출입국사범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 제1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인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제1터널 내 353km 기점을 하남 쪽에서 통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고 도로 공사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체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 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쪽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4.5톤 카고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H(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인삼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 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23:45경 안산시 상록구 E 지하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49세)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잡아끌어 쇼파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밀쳐 의자에 앉히고 코피를 닦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 어차 피해자에게 약 5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A 상해사건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래된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