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0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말 것을 지시받는 등 정상적인 금융회사 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04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47%의 저금리의 대출을 5,800만 원까지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K 직원을 사칭하며 “K에 대출을 보유한 상황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9.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804만 원을 교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K 계약 위반 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보증서를 발급받고 싶으면 1,500만 원의 공탁금을 납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10. 29. 15:00경 인천 부평구 L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출금이 상향되었으므로 공탁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J은행에서 5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1,000만 원을 공탁금으로 납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J은행에서 공탁금 500만 원을 일부 부담하여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 1,500만 원의 공탁금을 본인 명의로 납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1. 2. 12:00경 위 L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M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M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지급정지 대상이 되었으므로 기존에 보유한 대출금의 90%까지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3. 10:40경 서울 은평구 O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1. 15:30경 서울 구로구 P, 2층에 있는 Q 구로고척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 계약자 란에 ‘R’, 상환금액 란에 ‘2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 란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S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S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의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S 직원을 사칭하며 “S에 대출을 보유한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당신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갈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 17:30경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V건물 W호 앞에서, 사실은 S 직원이 아님에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자리에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채무변제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5% 저금리의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Y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에 보유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 14:38경 경기 부천시 Z모텔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AA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B은행에 8,000만 원의 대출을 보유한 상황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 중 일부라도 상환하면 위약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지원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B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5. 17:00경 서울 관악구 AC에 있는 AD편의점 앞길에서 A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AA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보유한 AF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9.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2,600만 원을 전달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3,000만 원의 담보설정을 하여야 대출 승인이 완료되며 담보설정을 하지 않으면 향후 3년 동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1. 20. 11:2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1층 3번 게이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5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 1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 저금리의 서민지원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G은행 대출을 보유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계좌를 압류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0. 17:05경 서울 중랑구 AH,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85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2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2%의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AA 직원을 사칭하며 “6,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파일을 실행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I은행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AA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다. AI은행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9. 16:00경 서울 강동구 AJ에 있는 AK교회에서 A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2,000만 원의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M 직원을 사칭하며 “AM 대출을 보유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므로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의 금융 업무에 제한을 걸었다. 금융감독원 보증금과 AM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금융업무 제한을 풀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 AN과 성명불상자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2,718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M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니 예치금 및 보증금 명목의 돈을 보내기만 하면 대출이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 및 보증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 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 12:36경 서울 서대문구 AO아파트 AP동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59 성명불상자는 2021.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5세)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국민지원 정부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M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 피해자의 신용도가 하향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속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및 M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낮은 이율의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9. 14:00경 부천시 AQ에 있는 AR편의점 뒷길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R, X, B, AE,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E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영상, 카카오톡내역, 계좌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단순한 알바인줄 알고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2억 3,716만 원의 고액에 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를 포함하여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억 3,716만 원의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교통 관련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총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국적이 미국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에 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