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단체의 부위원장, 피고인 D은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J단체의 위원장, 피고인 L은 전 M단체의 사무국장, 피고인 B은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단체의 회원이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홍천군이 홍천군 내에 건설 중인 골프장 조성사업을 취소하여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홍천군청에서 천막농성을 하기로 L 등과 공모한 다음, 이들과 함께 2013. 4. 4.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81 에 있는 홍천군청 내 주차장에서 홍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쇠파이프 골조에 비닐을 씌운 천막 1동(가로 6.5미터, 세로 3미터, 높이 2미터)을 설치하고, 2013. 5. 10.경까지 위 천막에서 농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L 등과 공모하여 홍천군수의 허가 없이 37일간 공유재산인 군청 내 주차장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4,27. 18:00경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들과 마을 주민 약 30명이 I에 건설 중인 골프장에 대한 점검업무를 위해 방문한 홍천군청 O 소속의 공무원들인 피해자 H(48세), P(48세), Q(34세)과 골프장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24:00경 피해자들이 군청에 복귀하겠다며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골프장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리고 가라고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던 중 2013. 4. 28. 01:40경 피해자들이 피고인 A 의 집을 빠져나와 그들이 타고 온 R 승용차에 타려고 하자, 피고인 A는 그 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유리창을 박살내겠다고 말하며 위 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친 다음 보닛 위에 약 10분 간 누워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2013. 4.28. 02:00경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이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 27. 19:30경 위 A의 집 거실에서 전항과 같이 H, 피해자 P 등과 함께 대화하던 중, H, 피해자가 위 골프장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 위에 놓여있던 상추 한주먹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11. 09:50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81 에 있는 홍천군청 앞 주차장에서 위 제1항의 천막에 대한 철거작업을 하던 중, 홍천군청 공무원들과 지역주민 등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농성 중이던 피해자 S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쇼하는 거 다 알아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증인 P, T, U, H, V, W, C의 각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3. 4. 4. 설치된 비닐천막 안에 위 피고인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홍천군청 주차장에 설치해 놓은 비닐 움막 또는 비닐하우스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CCTV 캡쳐사진(수사기록 4 책 중 2권 51 내지 54쪽) 제2, 3사실 1. 증인 P, H, Q의 각 법정진술 1.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에서 촬영된 각 사진 (수사기록 제2권 67 내지 73쪽) 제4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촬영 사진(수사기록 제4권 제529, 5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유재산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유재산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상추를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으나 피해자의 몸에 맞지 않았으므로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유형력이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이상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는 없다. 또한 사람의 신체를 향한 모든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생길 위험성이 있거나 적어도 신체적 · 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분명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만하기에 충분하므로 폭행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행정대집행 중 있을 수 있는 언사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적법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판시 제3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에게 상추 한주먹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몸에 맞게 하고, 피해자에게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냐, 병이 있었다면 병을 던졌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예비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0. 28.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