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21

범 죄 사 실 [2020고단732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5.경 피해자 B에게 ‘기사들 월급을 줘야하는데 월급을 줄 돈이 없으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C 건설현장에서 기성금을 받을 것이니 있으니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기사 월급 지급이 아닌 어음 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건설현장에서 기성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145] 피고인은 ㈜D와 ㈜F의 실운영자이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오후까지 변제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적자 상태로 직원들에게 급여도 밀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하루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H 계좌(I)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6.경 인천 서구 C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K등을 상대로 “자금이 필요한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어음을 빌려달라, 두 달 안에 ㈜J 법인 통장으로 어음액 상당의 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적자 상태로 부도 위기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리더라도 어음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두 달 안에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경 ㈜J 발행 어음번호 L 금액 2억 원의 전자어음을 ㈜D 법인 기업은행 M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9.경까지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억 6,000만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고 지급일까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7번) 1. 입출금거래내역, 기업은행 회신자료, P 회신자료 [2020고단11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1번) 1. 계좌거래내역, 전자어음 발행증, S 거래내역, 전자어음 및 전자확인증 등, 계좌입금내역 1. 등기사항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빌린 돈을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몇 년 전부터 재정상황이 어려워 어음으로 이자비용 등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이었고, 2018. 12.경에는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위 회사는 결국 2019. 5. 17. 부도가 났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회사가 부도나기 약 3개월 전인 2019. 2. 8.부터 같은 해 3. 19.까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직원인 K에게 두 달 안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합계 4억 9,6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받았고, 부도나기 약 1개월 전인 2019. 4. 22.에는 마찬가지로 회사 사정을 숨긴 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다음날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2,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9. 4. 15.에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기사들 월급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한 달 안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돈을 그와 무관한 ㈜T가 발행한 어음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이나, 피고인이 대여한 돈을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계획임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거나 어음을 발행하여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현금화가 어려운 어음을 대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과 앞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 J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U로부터 J에 대한 약 4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던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