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78

범죄사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난민신청 관련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2012. 9. 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시리아 국적의 E가 난민신청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신청서 작성을 요청하자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후 E의 난민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명의 외국인 1)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난민신청서류 작성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난민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기관에 제출할 난민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행정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작성한 난민신청서의 수도 많고 범행 기간도 길며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수료 수령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14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P'는 'K'의 오기임이 명백함. 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체류기간만료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점 등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애큐온캐피탈 소유의 C 아우디 A6 승용차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운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변속기를 수리해주면 이를 수령하면서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인 자로서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은행권 대출금의 합계가 1,4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그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여자친구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었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즉시 생활비로 지출하던 상황이었고, 그 수리비가 고액이라는 사실을 위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할 당시부터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수리해주더라도 이를 수령하면서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하여 2016. 9. 23.경 위 승용차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수리비 5,06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수사보고(계좌거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벌과금처리현황 확인), 벌과금처리현황, 수삽고(신용정보조회 결과), NICE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066,600원 상당의 자동차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11. 1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LG자이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월1길 11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8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7. 22. 03:00~0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03:00~03:30경 계속해서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22. 03:31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8. 05:0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119동 1204호 피해자 B(36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찾아가 욕설을 하며 "진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의 협박에 대응하여,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총길이 70cm)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되고,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과잉방위)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인 상피고인 B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 초범인 점, 피해자인 상피고인 A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부산 동구 C앞 도로를 주행하는 피고인의 위 개인택시 내에서, 승객으로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밤이 외롭지 않냐, 자위해봤냐"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4:40경 경남 양산 동면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지하철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자로서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운전을 반복해 왔고,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하고 새벽에 음주단속 되었는바 음주운전의 고의가 다소 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3. 20:35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조끼조끼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축산농협 사곡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6: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로타리에서부터 울산 중구 옥교동 시계탑사거리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8:10경 강릉시 범일로에 있는 학산교를 학산 군부대 방면에서 학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민가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이고, 사고지점에는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는 일몰 이후로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7세)의 우측 골반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길 42에 있는 강릉동인병원에서 좌측 혈흉 및 우측 장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사본 첨부),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4:2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112동 1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40세, 여)에게 겁을 주어 욕을 자주하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1cm) 1개와 주방용(돈가스) 나이프 2개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나와 봐라, 오늘 니 죽고 내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고, 범행 내용이나 체포과정 등을 보면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들이 2004년 이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10년 넘게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2017고단1421 피고인은 2016. 10. 8. 21:04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D)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F 버스 창가 좌석에 앉아있는 G과 눈이 마주치자 차량 내부의 불을 켜고 성기를 꺼내어 왼손과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158 피고인은 2017. 6. 22, 21:0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진천역에서 월배역으로 진행하는 H 전동차 4-4호 객차의 일반석 끝자리에 앉아있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I(여, 16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688 피고인은 2017. 10. 8. 01:4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참치'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인동 '동해해물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J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의차량 및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12) 2017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증거목록 3, 11, 12), CCTV 캡쳐사진, 속기록 2017고단2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성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수사와 재판 도중에도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성적 노출 충동조절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2:14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3015 기아자동차 모란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3%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병원 앞 길에서 "천만 원 짜리 카티스템수술? 이보시오. E원장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줄기세포 수술이라메!! 근데 연골재생이 중단됐다꼬?? 이런. 연골재생은 고사하고 다리병신 만드는 줄기세포수술이었던가!! "천 만원이 넘는 수술, 치료비에 일년을 기다려 온 결과가 다리병신이 웬말이더냐! 억울하고 분하고 아파서 못살겠다!! E 원장은 당장 내다리 돌려내라!! 책임져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개과 배너 1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내용증명(피의자 발송), 1인 시위 현장사진, G 자문서, 진료차트,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업무방해금지 법원결정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술동의서, 비급여동의서, 입원서약서, 수사보고(카티스템 효능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H 2회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수막 크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앞에서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무릎 연골재생수술(카티스템 수술) 이후 받은 피해는 물론 위 수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을 알리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동이었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느끼는 무릎 부위 통증이 피해자 측의 과실(의료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피해자 및 해당 병원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켜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 등을 받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사 피고인의 내심 의사 중에 위 수술의 부작용 등을 대중적으로 알린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에 부수하는 것일 뿐, 그 범행의 주요목적이 형법 제 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현재 호소하는 무릎 부위 관련 통증 등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무릎 연골재생 수술(카티스템 수술의 부작용 내지 의료사고(피해자 측의 과실 등)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위 수술은 국가로부터 공인된 수술방법으로서 비교적 그 부작용과 위험성이 적어 무릎 연골이 손상된 환자들에 대하여 널리 적용되는 치료방법이고, 피해자 측이 제출한 의료자문서 등에 의하면 위 수술 이후 실제 피고인의 무릎 연골이 상당부분 재생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술의 경우 그 수술 자체로 바로 무릎 연골이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환자의 협조 하에 의료진의 지시에 따른 적극적인 물리치료나 재활운동이 수반되어야 그 통증치료나 연골 재생의 효과가 향상되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수술 이후 담당의사인 피해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활운동 등에 비협조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무릎 연골 재생 속도가 떨어지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통증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 앞에 게시한 현수막과 배너에 기재된 내용 자체만을 보더라도 위 수술을 담당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손해배상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하기 전 '현재 피고인의 무릎 상태를 다른 병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해보자'는 피해자 또는 해당 병원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피해자 등에게 신체적·경제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요구(내용증명 발송 등)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 범행의 주된 목적은 금전적인 손해배상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위 범행은 해당 병원 앞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피해자 및 해당 병원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위 수술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법적인 절차는 전혀 취하지 않은 점 2)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22:25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인근 농협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56세)을 발견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측 손가락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얘기를 하자며 팔을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할퀸 사실이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할퀴어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손과 얼굴을 할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F의 수가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G정형외과가정의학과에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양측 손가락의 다발성 찰과상, 우측 얼굴 및 목의 찰과상'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소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손에 피가 묻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8.24.부터 2015.12.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연말정산환급금 728,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연말정산환급금 도합 7,428,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3.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라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월랑로에 있는 노형오거리 북쪽 약 2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3, 03: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평화로에 있는 경마공원 동쪽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2. 3. 01:13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2. 3. 03:50 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1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채혈을 요구하여 D병원에서 채혈하였다. 그 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피고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다시 판시 제2 음주운전을 하였고, 약 10km를 운전해 간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같은 각 범행 경위, 각 범행 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을 위해 법원에 수차례 출석하는 것에 관하여 법정에서 거친 행동으로 불만을 표시하여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7.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들의 노래 신청을 받고 무대에서 전자 오르간을 연주 중이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왜 내가 신청한 노래는 연주해주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오르간 건반을 2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공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7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연주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9. 21: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명고등학교 쪽에서 웨스턴리버호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K3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3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 3일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9. 21:35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에 있는 'J'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CD 영상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여러 명의 피해자가 나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5. 11. 01:4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성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금2동에 있는 하와이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0. 09: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오면서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4: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찬스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로 138번길 3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프린터 용지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1. 각 의무보험 조회화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9.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1년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3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8. 8.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서울 종로구 B아파트 114동 509호 C의 주거지에서, 40회에 걸쳐 C의 미간, 눈꺼풀, 볼, 아랫입술 아래, 코, 목 등의 피부를 일회용 주사기 바늘로 찌른 후 뜯어 상처를 나게 하는 방법으로 주름 제거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술사진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성형시술 날짜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로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0. 2. 10:00경 대구 동구 경안로 780에 있는 안심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무통장 입금증, D 대화내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음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