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26

범죄사실 1. 주택법위반 가. 전매알선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세종시 D에 있는 LH공사 견본주택 부근에서, LH공사가 세종시 E에서 분양하는 'F 아파트 807동 1701호'의 입주자로 선정(2013. 7. 31.)된 G의 분양권을, H에게 프리미엄 500만원에 매도하게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3. 8. 28.)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1.하순경부터 2015. 10.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나. 입주자저축증서 양수 누구든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I 명의의 입주자저축증서인 '청약통장'을 대금 1,3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저축증서를 각 양수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무등록중개업)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말경 세종시 D에 있는 LH공사 견본주택 부근에서, LH공사가 세종시 E에서 분양하는 'F 아파트 807동 1701호'의 입주자로 선정(2013. 7. 31.)된 G의 분양권을, H에게 프리미엄 500만원에 매도하게 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1.하순경부터 2015. 10.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택청약조합저축 내역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분양공급일정 및 공급계약서, 농협 거래 내역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거래 내역,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M 608호동 801호, 603동 1305호), 국민은행 거래 내역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아파트 거래 정보, 분양공급일정 등 내역, 주택청약 조합저축 내역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분석 내역 및 통장거래 내역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O의 진술서 - 계좌 거래 내역 1부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I, AE, AF, AG, H,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와 AQ의 거래 내역, 농협 거래 내역,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청약신청서, 주택청약종합저축, LH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1. 수사보고(J 관련 처 AR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역 첨부)-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역(AR), 농협 거래 내역(AR) 1. 수사보고(P 관련자료 첨부) - A와 P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관련 AS 진술조서 첨부)- AS 진술조서 사본, 아파트 물건 정보내역 1. 수사보고(매수인 Q 제출 자료 및 관련자료 첨부)- 아파트 분양권 매매거래 내역,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농협 예금거래내역, 입주자 모집공고 1. 수사보고(매도인 AT AP 관련자료 첨부)- 아파트 당첨 현황, 입주자 모집공고 1. 수사보고(매도인 R 관련 자료 첨부)- 입주자 모집 공고, A 국민은행 거래 내역,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은행) 내역, 국민은행 내역, 농협은행 내역 1. 수사보고(S 제출 자료 및 관련 자료 첨부)-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역, 농협은행 거래 내역, A 국민은행 거래 내역 1. 수사보고(T 제출 자료 및 관련 자료 첨부)-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역, A 국민은행 거래 내역 1. 수사보고(U 제출 자료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U의 거래 내역, AU 1단지 모집공고, 농협 예금거래 내역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거래 내역 1. 수사보고(U 추가 제출자료 첨부)- U 주택 청약종합저축 거래 내역 1. 수사보고(V 제출 자료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AV, AW의 거래 내역, AX 공급계약서 사본, AX 3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1. 수사보고(W 제출 자료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AY(W의 아들)의 거래 내역,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피의자신문조서(W) 파일 출력본, 세종시 M 입주자 모집공고 1. 수사보고(AS, AZ, BA 관련 자료 첨부)- A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M 510동 1003호 아파트 물건 정보 내역 1. 수사보고(X 제출 자료 및 관련 자료 첨부)- AU 공급계약서 사본, A 국민은행 거래 내역, 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역, AU 입주자 모집공고 1. 수사보고(A의 혐의 사실 추가 BB 관련) BB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V 추가 제출 자료 및 관련 자료 첨주)- AU 아파트9107동 1401호)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청약종합저축(V), 주택청약종합저축(AW), 농협 예금거래 내역서(AW), 농협 예금거래 내역서(V), AU 입주자 모집공고 1. 수사보고(Y 제출 자료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Y의 거내 내역, 우체국 예금 거래내역서, 주택청약통장 내역, 아파트 분양권 물건 정보 내역, 세종시 M 입주자 모집공고 1. 수사보고(Z 제출 자료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Z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Z의 하나은행 거래 내역, 아파트 분양권 물건 내역, M 503동 1202호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매매가장을 위하여 Z이 Y에게 직브하고 받은 확인증,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AA 제출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국민은행 거래 내역, AA의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역, 아파트 분양권 물건 내역, M 601동 801호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 M 입주자 모집공고 1. 수사보고(AB 제출 자료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AB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AB의 우리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역, BC 606동 202호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 사본, BC 입주자 모집공고 1. 수사보고(AC 제출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AC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AC 농협예금 거래내역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역, BD 1013동 203호 물건 정보 내역 1. 수사보고(AD 제출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AD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AD의 국님은행 거래 내역,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역 1. 수사보고(I의 제출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I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I의 수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역, BE 1006동 1202호 아파트 물건 매매 정보, BE 입주자 모집공고, AU 입주자 모집공고 1. 수사보고(AE 제출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AE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역, BE 204동 1501호 아파트 물건 매매 정보, BE 입주자 모집공고 1. 수사보고(AF 제출 자료 및 관련 자료 첨부)-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역, BF 하나은행 거래 내역, AF 하나은행 거래 내역, LH아파트 F 414동 1502호 아파트 물건 매매정보, LH아파트 모집공고 1. 수사보고(I 제출 자료 첨부)-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역, 수협은행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AG 제출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국민은행 거래 내역, 우리은행 걸래 내역, AG 명의 청약통장 내역 1. 수사보고(H 제출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H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농협은해 거래 내역, 아파트 분양권 매매정보 내역, LH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F아파트 분양 공급일정 인터넷 출력물 1. 수사보고(AH 제출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AH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하나은행 청약 종합저축 내역, 아파트 분양권 매매 정보 내역, BE 입주자 모집공고 1. 수사보고(BG 제출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AI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신한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거래 내역, 신한증권투자 신탁 내역, AU 공급계약서 사본, 확인증, AU 입주자 모집공고 1. 수사보고(AJ 제출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AJ의 국민은행 거랜 내역, 신한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거래 내역, 신한은행 거래 내역, BE 분양 일정 관련 인테넷 출력물 1. 수사보고(AK 제출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AK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거래 내역 1. 수사보고(AL 제출 및 관련 자료 첨부)- A와 AL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AL의 농협은행 거래 내역, BH 입주자 모집공고 1. 수사보고(BI, BJ 제출 자료 첨부)- BI이 제출한 확인서 1. 수사보고(AM 제출 및 관련 자료 첨부)- A의 국민은행 거내 내역, AM의 하나은행 거래 내역, BK 가족관계증명서, BK 인감증명서, BK 주민등록초본, BK 주민등록등본, BK 대출거래약정서, 동탄2신도시 BL 분양공급계약서 사본, BL 분양 일정표 1. 수사보고(AN의 제출 및 관련 자료 첨부)- A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AN의 우리은행 거래 내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거래 내역,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BE 공급계약서 사본,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권리확보서류 사본, 동타2신도시 BE 5차 분양 일정 출력물 1. 수사보고(BM 출석 불능 및 관련 자료 첨부)- 출석 메지시, 아파트 전매 관련 내역, BM 주택청약부급, BN 분양 일정 등 출력물 1. 수사보고(BO 제출 및 관련 자료 첨부)- A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AO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BP 아파트 관련 뉴스 및 분양 일정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시 제시한 범죄일람표 초안 첨부)-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K의 제출 및 관련 자료 첨부)- A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아파트 분양대금 내역, K 농협은행 거래 내역 1. 수사보고(L 제출 및 관련 자료 첨부)- 차용증 3매, BQ 입주자 모집공고 출력물 1. 수사보고(분양권 매수인 AG의 당첨 아파트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주택 당첨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포괄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병환이 심각하여 피고인의 병간호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는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인하고 투기심을 조장하여 주택가격의 안정을 해쳐 결국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