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371 피고인들은 시가에 상응하는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하여 은행과 임차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깡통주택'을 매수하는데 필요한 명의대여자(일명 '바지')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깡통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깡통주택'을 매수하도록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대출금액의 10%와 '깡통주택'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명의로 '깡통주택'을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일명 '업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 '깡통주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고, 또 다시 그 주택을 이용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후, 위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1. 'P빌라' 관련 범행 가. 피해자 Q지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4. 6. 23.경 서울 성북구 R상가 103에 있는 Q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북구 P 제지하층 제비01호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매수자금을 대출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고,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약 6,6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1억 2,000만원의 매매계약서(이른바 '업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4. 7. 21.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N에게 "위 P빌라 제지하층 제비01호 부동산의 시가가 1억 2,000만원 정도이니 농협에 7,600만원짜리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보증금으로 근저당권을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의 실제 시가는 약 6,600만원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은행에 위 부동산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20만원을, 잔금 명목으로 2014. 8. 12. 2,100만원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78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U빌라' 관련 범행 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공모하여 2014. 7. 10.경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매매대금이 약 9,000만원인 서울시 강북구 U 제지하층 제2호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인 A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한 1억 2,500만원의 '업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공모하여 2014. 9. 2.경 불상지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U빌라 제지하층 제2호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V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320만원을, 잔금 명목으로 2014. 9. 14. 같은 계좌로 2,87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19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99 피고인들은 시가에 상응하는 담보권을 설정하여 담보가치가 없게 되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명의대여자(일명 '바지')의 명의로 매수하여 은행과 임차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등은 명의대여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피고인 B과 W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깡통주택'을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일명 '업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 '깡통주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고, 또 다시 그 주택을 이용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후, 위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W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4. 7.경 피고인 D에게, 주택을 매수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D의 명의를 빌렸다. 가. 피해자 국민은행 쌍문북지점에 대한 사기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4. 8. 26.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575에 있는 국민은행 쌍문북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내가 시가 9,8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북구 X 제1층 제1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매수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고,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약 6,3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9,800만 원의 매매계약서(이른바 '업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은행 쌍문북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5,6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D과 W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5. 4. 1.경 불상지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Y에게 "D 소유인 서울 강북구 X 제1층 제1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고, 이 부동산은 시가가 9,800만원 정도이니 국민은행에 6,816만원짜리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의 실제 시가는 약 6,300만원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은행에 위 부동산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서울 강북구 Z 제지하층 제02호를 이용한 범행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4. 10. 14.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575에 있는 국민은행 쌍문북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내가 시가 1억 5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북구 Z 제지하층 제02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매수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위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은행 쌍문북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서울 강북구 P 제지하층 제비03호를 이용한 범행 피해자 국민은행 쌍문북지점에 대한 사기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4. 10. 28.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575에 있는 국민은행 쌍문북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내가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북구 P 제지하층 제비03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매수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위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은행 쌍문북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5. 1. 20.경 불상지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AA에게 "E 소유인 서울 강북구 P 제지하층 제비03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고, 이 부동산은 시가가 시가 6,000만원 정도이니 국민은행에 4,800만원짜리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은행에 위 부동산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2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국민은행 공릉역지점에 대한 사기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4. 3. 13.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01에 있는 국민은행 공릉역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내가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북구 AB 제2층 제3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매수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위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고,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약 8,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1억 5,000만원의 매매계약서(이른바 '업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은행 쌍문북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4.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F 소유인 서울 강북구 AB 제2층 제3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고, 이 부동산은 시가가 시가 1억 5,000만원 정도이니 국민은행에 9,360만원짜리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은행에 위 부동산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2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북서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4. 5. 2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31가길 47에 있는 북서울농업협동조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내가 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북구 AD 제지하층 제1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매수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는 위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북서울농업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4. 7. 21.경 불상지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AE에게 "G 소유인 서울 강북구 AD 제지하층 제1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고, 이 부동산은 시가가 시가 1억 3,000만원 정도이니 국민은행에 7,200만원짜리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는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은행에 위 부동산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71 1. 증인 N, AF,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다세대전세계약서, 위임장(B), 인감증명서(A), 운전면허증사본(B), 영수증사본, 부동산임의경매배당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등, 금융거래자료 1부, 대출서류 일체, 녹취록 등, 통장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등, 대출신청서, 매매계약서 등 2017고단99 1. 증인 D, E, F, G, AG, M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에서 차주로 저장된 사람 발췌, B 등과 A 등 명의 대여자들간의 금융거래내역,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복원된 문자메시지 중 본건 관련 내용 발췌, 경매기록 요약 보고서, 경매기록 사본 4권,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5부, 취득세신고서 사본 5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부, 대출상담 및 신청서, 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부동산 실제 매매대금액 확인, 세입자 AC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1. 사건상세내역, 판결문 2부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일명 깡통주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출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명의대여자인 A, D, G는 명의를 빌려줄 당시 피고인 C 또는 B이 '자신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집만 경매로 날리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N는 피고인 B이 임대보증금으로 P빌라 B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말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은 P빌라 B01호의 실제 매매가격이 6,600만원임에도 1억 2,00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6,400만원을 담보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에 매매가격이 상당히 높게 기재된 업계약서를 제출하여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금융기관들이 알았더라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담보대출금을 해결할 의사였다면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면서까지 명의를 빌릴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을 받았고 임대인이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임차인들이 알았더라면 소액보증금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단기간에 6채의 주택을 타인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그 대출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매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또는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6채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매수한 후 업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고,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합계 547,900,000원에 이름에도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매매대금의 규모나 수수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위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나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를 회수한 점, 피해자 Y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액이 합계 187,800,000원에 이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N, Y과 합의한 점, 5개월 이상 구금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D, E, F, G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명의대여 수수료 640만원을 지급받았고, 1,000만원의 신용대출 이익도 얻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D, G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 F, G가 실제 취득한 이득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N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F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