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54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말경 신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전달업무를 하면 일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75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모바일신청서 어플을 설치하면 코로나 정부생활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자,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 이므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5. 18:20경 서울 성북구 G건물 경비실 앞 길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8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모바일신청서 어플을 설치하면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자,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I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 이므로 금일까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5. 17:36경 서울 강진구 J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교부하려는 피해자를 만나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6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대출을 대환하면 2%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압축파일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기존 저축은행 대출금을 선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55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6. 15:30경 의왕시 L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교부하려는 피해자를 만나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7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카드 대출이 있는데 기업은행에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N카드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직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2. 4. 25.경 서울 동작구 O건물 P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7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캐피털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직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2. 4. 25.경 수원시 권선구 R아파트 S동 놀이터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Q캐피털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2고단7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피해자 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 보고 [2022고단108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B), 통화내역 및 메세지 내역,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2022고단11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9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2) 중 일부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피해자 태블릿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저장 CD [2022고단20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경매 관련 업체에 채용되어 그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한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1) 피고인은 2022. 3.말경 U 구인광고에서 ‘V’을 발견하였다. 그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W 실장이라는 사람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에 처해 있는 부동산을 처리하는 회사이다’이고, 취직 여부를 문의하니 피고인의 채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분증,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22. 4. 20.부터 회사에서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부동산의 위치, 상세 정보 등을 파악하는 일을 하였는데, 2022. 4. 21. 회사에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수당은 받은 현금 중 30만 원 ~ 50만 원 사이의 돈을 빼내어 수당으로 받았다.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음에도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일을 한 점, 당시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SNS를 통한 신분증 등의 제출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해 급여도 고액이다. 2) 피고인은 ‘W 실장’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거나 현금입출금기에 액수를 쪼개어 입금한바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것이 현금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금액을 확인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교부받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채용과정에서 담당하기로 한 업무는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였는데, 부동산 경매와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별다른 접점이 없는 행위이다. 3) 피고인은 위 ‘V’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지도 않았다. 위 회사의 정체에 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W 실장’이나 ‘X 팀장’의 신원 등을 확인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는 담당업무와는 무관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단지 부동산 경매를 위하여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보이스피싱 일당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일하는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상당히 소액인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