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98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5. 11. 말경부터 부동산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부사장으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8. 1.부터는 D 후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부사장으로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F은 D 대표이사로 투자자 모집, 해외투자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G은 E 이사로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회, 투자금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였다. D와 E는 부동산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진행하는 사업이 유명무실한 유사수신업체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2006. 11. 25.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6. 4. 귀국하였다. 2. H, I에 대한 각 사기범행(2016고합598) 가.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F은 2006. 8. 16.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D)에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원금과 이자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과 G은 2006. 10. 24. 서울 강남구 J빌딩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006. 11. 2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유사수신행위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져,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추가 투자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었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등 9명에 대한 사기범행(2016고합876) 피고인은 F 등 E 임원들과 2006. 8. 30.경부터 2006. 11. 21.경까지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 투자자들에게 "E에 한 구좌당 1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주상복합 건축사업,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말레이시아 노인복지사업 등에 투자하여 20주에 걸쳐 매주 69,000원씩 138만 원 또는 매주 64,500원씩 129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들은 진행이 불투명하거나 수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또한 하위 투자자들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이익금을 지급하고 있어 곧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F 등 E 임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등 9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4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64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범행(2016고합1116) 피고인은 F 등 E 임원들과 2006. 10. 18.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E에 목돈형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상복합 건축사업, 인도네시아 조림사업, 말레이시아 노인복지사업 등에 투자하여 5개월 후 29% 이자와 원금을 합한 1,290만 원을 지급하고, 적립형으로 12주 동안 매월 1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40% 이자와 원금을 합한 1,68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들은 진행이 불투명하거나 수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또한 하위 투자자들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이익금을 지급하고 있어 곧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F 등 E 임원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목돈형 투자금 명목으로 2006. 10. 27. 8,000만 원, 2006. 11. 18. 500만 원, 적립형 투자금 명목으로 2006. 10. 27. 30만 원, 2006. 11. 3. 30만 원, 2006. 11. 10. 30만 원, 2006. 11. 17. 30만 원 등 6회에 걸쳐 총 8,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F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K,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Q, O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금전차용계약서, 현금보관증, 위임장, 부동산임차계약서, 농협통장사본, 각 녹취서, 피해내역서, E 회사소개, E 사업진행일정, 주식회사 시그마투자 주식회사 코인네시아 조림사업 투자약정서 사본, 양해각서 사본, 사업약정서 사본, 사원명부 사본, 직원 조직도 사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9. 30. 선고 2006고단2622-2(분리), 3158-1(병합, 분리) 판결문, 각 매입대금 확인서, 각 수익증권분할출자증서, E적립카드, 각 확인서, 송금통장내역, 각 분양약정신청서 사본, 수익증권환급내역서, 투자증권사본, 펀드내역조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H에 대한 사기의 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42조가 적용되어 징역형 상한은 15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3. 선고형 결정 피해자 H은 이전에 대여한 3억 원이 3개월 넘도록 변제되지 아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 이자를 받기 위하여 추가로 5억 원을 대여하였다. 범죄사실 3., 4.와 관련하여서는, 2006. 1. 2.부터 2006. 8. 31.까지 투자자 1,291명을 상대로 한 56억 원 상당 유사수신 범행에 대하여, 2006. 8. 말경 수사가 개시되어 2006. 8. 21. E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되었고 2006. 10. 12. E 대표이사 W이 구속되었으며 2006. 10. 27. 공소가 제기되는 등 E(D) 사업에 의문을 가질 만한 조짐이 있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도 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가 부도나면 이미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투자금을 늘렸고, 그것이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귀국 직후 체포되기는 하였으나, 자수의사를 가지고 입국하였다고 인정된다. 수사에 성실히 응하였다. 출국 직전인 2006. 11.까지 부사장으로서 월급과 수당을 받은 외에 특별히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 H, I와 합의하였다.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F은 2006. 2. 27.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에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원금과 이자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피고인은 위 3억 원을 약속한 변제일인 2006. 4. 28.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2.의 가.와 같이 2006. 8. 16. 다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D 및 E 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판시 범죄사실 3., 4. 등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3.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6. 2. 27.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차용 당시에는 수익금 내지 이자를 얹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2005년 말 내지 2006년 초경 피고인을 통하여 D에 2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3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F이 '여윳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돈을 불려주겠다'고 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 F에게 전달한 후 나중에 F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돌려 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598 증거기록 경찰 2권 17면, 검사 1권 216면, H 녹취록 1면, F 녹취록 6면). 2) 피고인은 차용 당시에는 D 사업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까지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 문제없이 분배되고 있었고, E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2006. 8. 말경의 일이다(2016고합598 증거기록 검사 1권 228면 등). 피고인은 그 이후의 사정에 관하여도, "2006. 10. 12. W이 구속된 이후에도 회사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에 회사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F 회장이 'W 대표이사도 너처럼 조사받고 나올 테니 걱정 말고 니 일만 하면 된다'고 말하여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 회사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부모님 돈을 투자한 것부터 회수하였을 것이다. 2006. 10. 26.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리조트 현장을 보고 사업이 허상이 아님을 확인한 후 2006. 10. 30. 귀국한 일이 있다. 회사가 안정화되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6고합598 증거기록 경찰 1권 20-23면, 검사 1권 232-233면, 2016고합876 증거기록 1권 1494-1497면, 3권 113-116면, 2016고합1116 증거기록 1권 17-18, 173, 227-229면). F도 "피고인이 2006. 2.부터 2006. 4.까지 사이에는 회사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F 녹취록 23면). 3)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역시 편취 범의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피해자 부부는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2015. 6. 17.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마저 수천만 원 상당의 반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변제받기로 하고 취하하였다(H 녹취록 3-10면, 2016고합598 증거기록 검사 1권 220-221면 등).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