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각 회사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1.경 구미시 F에 있는 C 사업장에서 피해자 에게 "G(개명 전 피해자 이름), 상급업체로부터 결제가 늦어져 먼저 자금을 융통하여야 하니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늦어도 연말 안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부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9. 24. 경 100,000,000원, 2012. 10, 15.경 50,000,000원, 2012. 11. 23.경 50,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2. 경까지 총 3회 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3,000,000원을 위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가항 기재 C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대표이사 I에게 위 공장에 공조기온도감지기를 설치해주면 설치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C은 2012년경 매출채권이 약 9억 4천만원 상당임에 반하여 약 8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3년경 매출채권 및 미수금이 약 7억 5천만 원 상당임에 반하여 부채가 약 120억 원 상당으로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2013. 3. 14.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신설된 법인으로 수익을 발생시킬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은 D를 운영하거나 D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으로 돈이 생기더라도 C의 부채변제 또는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설치 및 물품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위 공장에 396,000원 상당의 공조기온도감지기를 설치,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I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계 설치 및 물품 납품을 받고도 그 대금 합계 102,531,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제1의 가항 기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대표이사 와 사이에 구미시 J에 있는 D에 스핀들 도장라인 설비공사를 해주면 2013. 3. 31. 계약금 375,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7. 31. 중도금 200,000,000원, 같은 해 8. 31. 중도금 200,000,000원, 같은 해 9. 30. 중도금 200,000,000원, 같은 해 10. 31. 중도금 200,000,000원, 같은 해 11.30. 중도금 250,000,000원, 잔금 같은 해 12. 31. 225,000,000원 합계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기계제작 및 설치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기계제작 및 설치납품을 받더라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등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게 마치 계약내용과 같이 기계납품설치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2013. 3. 15. 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000,000원 상당의 스핀들 도장라인 설비기계를 제작, 설치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던 C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C 명의로 대출받거나 계약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2013. 3. 14. 피해자 D를 신설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선수금등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C의 채무변제 또는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대구 중구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K에서 피해자 소유의 공장설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의 산업은행계좌(L)로 500,000,000원의 대출금을 입금 받고, 2013. 7.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500,000,000원의 대출금을 입금 받아 위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11.경 주식회사 M로부터 물품납입조건으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N)로 선수금 300,000,000원을 입금 받고, 2013. 10.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선수금 200,000,000원을 입금 받아 위 선수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위와 같이 각 입금 받아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대출금 중 40,000,000원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하여 임의로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1.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피고인의 계좌로 14회에 걸쳐 합계 1,534,0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가 부당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피해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경영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경 제1의 가항 기재 C 사무실에서 P1) 주식회사로부터 C에 사용하기 위하여 150,000,000원 상당의 페인트를 납품받고도, P 대표 Q 에게 피해자의 비용으로 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피해자 명의로 된 150,000,000원 상당의 자재납품대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위 대금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야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단357, 897(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같은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E,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재무제표 관련하여, C 명의 등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C 채무현황 제출에 대한, C 재무제표 제출, 피의자 자료제출, 한국산업은행 대출금 10억 원 관련 대출서류 첨부 등, 참고인 U 이사 진술 청취, P 관계자 진술 청취, DV상 1) 공소장의 'W'는 'P'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무 진술 청취, C 재무제표 분석 보고) 및 각 재무상태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채권가압류 결정문 1. 각 법인등기부,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합의서, 양도담보계약서, 통장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C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면서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과 관련하여, 대금 결제를 위하여 매출채권을 발행하였지만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로 인하여 그 대금이 결제되지 못한 것이고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범죄사실 제2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스핀들 도장라인 설비를 설치해주면 D가 물품을 생산하여 그 수익으로 설치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설비공사계약서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 제3, 4항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횡령이나 배임의 범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3472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7. 23.경 C을 인수할 당시부터 C은 상당한 액수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C의 재정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2010년경 33억 원이던 유동부채가 2011년경 40억 원, 2012년경 82억 원으로 누적되었고, 2013. 5.경에는 피고인이 10억여 원의 사채를 쓸 정도로 C의 자금난이 심각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C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2013. 11.경 및 2014. 2. 경 C의 주식회사 X 에 채권을 가압류하자 이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합계 4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C의 자금난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자금 대여의 동기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용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 기록에 의하면, C이 2013. 9. 2. 금액 1억 원, 만기일 2013. 12. 31.로 하는 매출채권을, 2013. 10. 10. 금액 1억 원, 만기일 2014. 1. 31.로 하는 매출채권을 피해자에게 각 발행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초경부터 C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3년에는 사채를 쓸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렸음에도 구체적인 변제계획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기계 설치 및 물품 납품을 받았고, 위 매출채권도 결국 만기에 결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출채권이 다른 이유로 인하여 결제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범행 당시의 편취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2항 부분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1년 말경부터 2012년 초경 사이에 C에 약 17억 원 상당의 도장라인 설비공사를 해주었는데, 당시 C이 위 도장라인 설비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시설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결제한 점,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D에 스핀들 도장라인 설비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시설자금으로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중 대금지급 시기와 액수에 관한 내용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설비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때에도 시설자금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양도담보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가 설립되기 전인 2013. 2.경 작성되었다가 D의 설립 후 폐기된 설비공사계약서에는 시설자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2013. 3. 경 설립될 당시 주식회사 M의 투자계획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으므로, D가 스핀들 도장라인 설비를 가동하여 물품을 생산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매출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도장라인 설비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운영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대출받고서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I 등에게 돈이 급해서 사용했다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16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설비공사를 발주하면서도 그 대금은 추후 물품생산에 따른 수익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3, 4항 부분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 회사들 중 한 개 회사 소유의 자금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는 각각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다른 회사를 위하여 본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D와 C은 별개의 법인이고 D가 C을 위하여 그 자산을 양도하거나 C의 채무를 대신 부담할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D의 대출금 및 선수금을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D로 하여금 C의 페인트대금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두 회사를 상당 기간 운영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배임의 범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고, 기계설비 등의 공사를 하도록 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의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합계 24억 3천여만 원, 횡령액은 15억 3천여 만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범행은 피고인이 C과 D의 두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C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45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 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업무상횡령죄: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감경영역(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징역 1년 6월~3년 업무상배임죄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8년 2월 [기본범죄인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업무상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