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물류시설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서울 서초구 D 상가 E호 소재 법무법인 F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사내이사인 G과 사이에, 주식회사 B가 피해자에게 이천시 H 전 1,921㎡, I 전 1,352㎡(2020. 4. 2.경 I, J로 각각 분할), K 답 4,525㎡, L 전 1,874㎡, M 전 6,936㎡(2020. 4. 2.경 M, N로 각각 분할), O 잡종지 252㎡, P 임야 10,314㎡, Q 임야 6,256㎡(2020. 4. 2.경 R로 분할) 등 합계 33,430㎡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2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일 하루 전인 2019. 12. 4.경 피해자로부터 법무법인 F 명의 에스크로 계좌로 계약금 610,00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2,510,000,000원은 ‘주식회사 B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토지 분할을 완료한 후 상기 허가를 득한 임야를 주식회사 B 명의로 토지소유권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법정지연이자를 선납한 경우에는 1개월 지급시기를 연장할 수 있음)’에, 잔금 3,120,000,000원은 ‘피해자 명의 건축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각각 지급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9.경 주식회사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 2020. 4. 2.경 토지 분할도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020. 5. 1.경까지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계약시 약정한 ’토지소유권 이전‘ 부분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2020. 5. 1.경‘을 중도금 지급기한으로 설정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대출 문제 등으로 중도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2020. 4. 29.경 법정지연이자 상당액인 10,460,5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한은 ’2020. 6. 1.경‘으로 연장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30.경 500,000,000원, 2020. 5. 31.경 500,000,000원, 2020. 6. 1.경 1,51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각각 지급받아 약정된 지급기한 내에 중도금 합계 2,510,000,000원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9. 4.경 주식회사 S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7,7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20. 9. 17.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임야 및 잡종지 부분(이천시 O 잡종지 252㎡, P 임야 10,314㎡, Q 임야 6,256㎡ 등 합계 16,822㎡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위 주식회사 S에 이전하여 주고, 2020. 11. 6.경 이 사건 부동산 중 농지 부분(이천시 H 전 1,921㎡, I 전 1,352㎡, K 답 4,525㎡, L 전 1,874㎡, M 전 6,936㎡ 등 합계 16,608㎡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위 주식회사 S에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7,720,00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U 제출자료 편철), 일기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3번)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16번) 1. 토지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7번) 1. 예금거래내역, 이체내역, 영수증 1. 건축 허가서, 개발행위 허가증,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제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를 대표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재산보전에 협력해야 할 신임관계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7,72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시인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기회를 상실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약 2년여가 지난 시점에야 비로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아 그동안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주식회사 B와 피해자 사이에 잔금지급기일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생각하고 주식회사 S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주식회사 B가 2023. 3. 22.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으로 2,733,265,739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S가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약 1,6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2022. 9. 8. 피해자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23. 3. 22.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374,000,000원이고 채무자가 주식회사 S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S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3,12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받았고, 향후 주식회사 S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