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 소재 ‘C’의 직원이자 D단체 부회장인 사람이다. E와 피해자 F은 2021. 5. 23. 역시 B시 소재 ‘G’이 개최한 ‘H’에 ‘I(: 부산 J 소재 당구장 이름을 가리킨다)’ 동호회 소속으로 참가하여 공동 3위 입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23.경 경남 K, L호에 있는 위 C에서, 약 300명의 당구 동호회원들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인 ‘G’에 게시된 글(E와 피해자가 공동 3위 입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H 입상자 관련 글)에 ‘J에 있는 I E씨랑 M씨랑 부정 핸디자입니다. 상금 몰수하고 앞으로 전지역시합참가 제제합니다. 참고하세요. E씨 구장핸디 28점이랍니다. I 사기다마라고 소문났는데 왜 받았습니까. J에 있는 I 사람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쌍욕하고 사람취급 안 할테니 참고하세요’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부정한 점수로 출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 당구장 업주 N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1.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사실의 적시를 한 적이 없고, 허위사실도 아니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위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댓글 중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피해자를 부정 핸디자로 표현한 부분은, 피해자가 구장핸디(평소 다니는 당구장에서 게임을 할 때 놓는 점수로서, 높을수록 고수이다)를 일부러 낮게 기재하여 이 사건 H에 참가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이렇게 적시된 사실은 거짓이라 할 것이며, 적시된 사실이 거짓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부산 J에 위치한 ‘I’ 당구장의 회원으로, 이 사건 당구 대회에 ‘구장핸디 20점’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평소 위 ‘I’ 당구장에서 구장핸디를 20점, 많으면 21점을 놓고 쳤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피해자 2022. 9. 22.자 법정진술), 이와 다르게 볼 근거는 없다. 피해자는 종전에도 B시 내에서 개최된 O 및 이 사건과 같은 H에 1-2년간 몇 차례 출전하였는데, 항상 구장핸디를 20점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이나 이 사건 대회 당시에나 부정 핸디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없고,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댓글은 피해자를 부정 핸디자로 단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이나 대화를 제안하는 내용 등이 아니다. 다만,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사진(증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대회가 있고 나서 약 8개월 후인 2022. 1.경 ‘I’ 당구장 내 스코어판에 피해자의 구장핸디가 ‘24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후 실력이 일시적으로 늘었는데, 그 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시 실력이 줄었다’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근본적으로 이는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부정 핸디자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20. 11. 22. 개최된 같은 H에서 공동 3위로 입상한 사실은 인정되나(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이 역시 피해자가 부정 핸디자라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댓글 게시 당시 피해자의 성명을 ‘F’이 아닌 ‘M’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피고인은 의도적 오기라고 변소하나 알 수 없다), 당시 ‘M’라는 참가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칭한 ‘M’가 공동 3위 입상한 ‘F’을 가리킨다는 것은 게시글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댓글의 맥락상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 네이버 밴드의 가입자 현황,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피해자는 추가 출전을 제지당하는 등 추가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태도(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범행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2006년과 2018년에 이종 범죄로 각 벌금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E는 부정한 점수로 출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의 적시’를 한 적이 없고, 설령 사실의 적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니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적시한 사실이 거짓의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구 대회는 구장핸디 26점 이하인 사람들이 참석하는 대회이다. E는 이 사건 당구 대회에 F을 통해 ‘구장핸디 25점’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 E는 F이 회원으로 있는 부산 J에 있는 ‘I’ 당구장 회원은 아니지만, 실력이 좋아서 ‘I’ 당구장에 종종 놀러와 그곳 회원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등 위 당구장에서 종종 당구를 쳤고, 당시 구장핸디를 최대 28점까지 놓고 쳤다(이에 관하여 F은 2022. 10. 20. 이 법정에서, ‘E가 본인이 다니는 당구장에서는 구장핸디를 25점을 놓는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당구장에서는 좀 다르게 놓았다. 25점을 놓으면 E가 너무 잘 치기 때문에 26점이나 27점을 놓고 쳤다. 28점을 놓고 친 적도 한두번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가 F과 함께 ‘I’ 당구장 소속으로 이 사건 대회에 참가신청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I’에서 놓고 치던 구장핸디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종전부터 E가 B 지역 내 시합에서 게임하는 것을 지켜본 대회 운영진들은 그의 실제 실력이 신고한 구장핸디(역시 ‘I’ 소속으로 24점을 기재하여 참가하였다)보다 훨씬 높은 것 아닌지 의심하였고, 25점으로 참가한 이 사건 대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대회의 참가선수였던 P이 당일 오후 자신이 알던 ‘I’ 당구장 회원 Q에게 전화하여 E의 구장핸디가 얼마인지 물었고, 이에 ‘잘 치신다, 27점도 놓고 28점도 놓는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은 녹음되었고, 당일 운영진들에게 알려졌고, P이 바로 E에게 녹음된 대화 내용을 알려주면서 구장핸디를 물어 두 사람이 언쟁을 한 사실도 있다. 이 사건 대회 당일 다른 지역 시합에 참가하느라 밤늦게 B으로 돌아온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들었다(증거기록 58면). 2) 사정이 이러하다면, ‘E가 부정 핸디자’라는 사실 적시 부분이 실은 거짓이라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방의 목적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더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