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경 B을 형식상 대표자로 하여 'C조합'을 설립한 다음 2017. 2.경부터 제주시 F에 있는 'C명상수련원'(이하 '명상수련원'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고, 망 G(5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조합'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출자자로서, 2017. 2.경부터 정기적으로 명상수련원에 방문하여 명상 수련을 계속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 E는 망인이 2019. 9. 1. 20:30 이후 사망하였음에도, 2019. 9. 2.경 망인의 사체가 보관되어 있는 명상수련원 3층 수련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출입금지" 표지가 부착된 가림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사이에 명상수련원 회원들에게 3층 수련실은 공사중이라고 설명하면서 3층 수련실의 출입을 금지하고, 매일 망인의 사체를 알코올로 닦고, 사체 주변에 향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냄새가 명상수련원 내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여 명상수련원 회원들로 하여금 사체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E는 2019. 10. 9.경 망인의 처 H이 망인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명상수련원에 찾아오자 E는 "9. 1. 심장마비로 죽은 것을 지금 살려가지고 의식을 회복해서 맥박이 뛰고 모두 집에 못 가고 치료에 매달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지금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틀만 참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H으로 하여금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고, 같은 달 12.경 H이 다시 명상수련원에 찾아오자 "많이 좋아졌다. 맥도 뛰고 피부도 돌아왔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기 피부처럼 돌아왔다. 온기도 있다. 오늘은 여기에 있어도 남편을 볼 수 없을 거다. 일단 집에 가서 기다려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H으로 하여금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9. 10. 15. 15:50경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J 등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명상수련원 3층 수련실에 올라가려고 하자 "현재 망인이 3층에서 명상 수련을 하는 중이고, 약 45일째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데 충격을 주거나 소란을 피우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망인을 보여 줄 수 없다. 만약 보고 싶다면 영장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망인의 사체 발견을 매우 곤란하게 함으로써 망인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검시결과서 및 사체검안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본죄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은 사람에 대한 추모의 마음은 어떤 종교 감정보다도 더 일반적인 사회정서이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경건의 염(念)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과 정서이므로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좁게는 유족들부터 그를 아는 지인들, 나아가 일반사회 대중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의 엄수, 애도, 추모의 마음에 대한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체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체가 유실되어 발견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패가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오랜 관례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2019. 9. 1. 저녁 망인이 사망한 이후부터 경찰관들이 출동한 2019. 10. 15.까지 무려 45일간이나 망인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그 와중에 망인의 사체가 부패하면서 악취가 나고 온몸에 피부박리, 변색, 건조 나아가 피부괴사, 근육노출이 생겼으며 몸에서 구더기가 생기기까지 하였다. 발견된 망인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형상이라는 점에서 유족들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의 선량한 풍속과 정서를 심히 해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망인이 깊은 명상에 빠졌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허황된 주장을 하면서 망인이 있는 수련실을 통제하고, 망인의 유족들에게는 괜찮다고 거짓말하면서 망인을 보여주기조차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의 태도를 보면,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과연 언제까지 망인의 사체를 보관하고 있었을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망인의 배우자는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 피고인의 허황된 말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였다는 죄책감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망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망인의 친구로서 망인에 대한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예를 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망인의 유족들에게서는 이를 빼앗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체은닉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명상수련원의 회원인 D은 2019. 9. 1. 22:20경 명상수련원 3층 수련실에서 망인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C조합'의 사실상 대표로서 명상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명상수련원 내에서 수련을 하는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망인을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당시 망인은 피고인과 D이 자세를 바로 하여 눕히는 과정에서도 의식을 전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였으므로 보호자의 부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상수련원의 정신적 지도자인 E가 명상수련원에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망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계속 방치하기로 D과 공모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E가 명상수련원에 도착할 때까지 망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거나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방치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급성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망인을 보호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D과 공모하여 망인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보호의무 있는 자가 노유(老)·질병·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타인의 조력 없이는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죄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기행위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망인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신속히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피고인이 '요부조자인 망인을 유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이 요부조자인 망인을 유기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명상수련원은 3층 건물 중 2, 3층을 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 2층에는 제1 수련실, 사무실, 침실, 화장실이 있고, 3층에는 제2, 3 수련실, 화장실이 있다. 각 수련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2층 사무실이나 제1 수련실에서는 바로 3층의 제2, 3 수련실로 갈 수 없고, 계단실로 나와 계단을 올라간 뒤에 3층으로 진입하면, 3층의 제2, 3 수련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다. 나) 피고인과 망인, D은 2019. 9. 1. 19:00경 명상수련원에서 라면과 밥을 같이 먹었다. 피고인과 D은 식사 전후로 망인과 함께 있었다. 한편 망인은 식사를 마치고 19:44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였다(증거기록 361쪽). 다) D은 식사를 마치고 2층 제1 수련실에서 수련을 시작하였다. 이후 망인은 20:30~21:00경 D이 수련중인 제1 수련실에서 매트 하나를 가지고 3층으로 갔다. 당시 명상수련원 3층에는 망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라) 피고인의 딸 K가 3층에 있는 화장실을 가던 중 망인이 3층 수련실에 혼자 있는데 자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불렀다. 이에 2층에 있던 피고인과 D이 3층 제3 수련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의 망인을 발견하였고, 이들은 22:26. 1의 휴대전화로 E에게 연락하여 망인이 깊은 명상에 빠졌음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853쪽), 피고인과 D은 최초 망인을 발견할 당시 망인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신음소리를 내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 당시 망인이 깊은 명상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마) E는 2019. 9. 1. 23:00경 명상수련원에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망인 옆에 앉아 있었고, D은 망인 옆에 앉아서 망인의 팔을 쓰다듬고 있었으며, 망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04~1406쪽). 바)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는 "사인은 심근경색 추정, 일반적으로 가벼운 식사는 2시간, 중간 식사는 3~4시간, 크고 무거운 식사는 6~8시간 정도면 위를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 위 내강의 부패된 고형 내용물은 저작 후 소화가 진행되지 않은 음식물로 위 내강에 가득 찬 상태이며, 식후 2~3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가정적 판단임, 피고인이 망인을 발견한 시각 22:20경 망인이 생존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발견 시각 당시 이미 사망 상태였는지 여부 역시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이 법원의 L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은 "위 내용물의 상태를 볼 때 소화 전 사망은 인정됨. 그러나 소화상태로 사후경과시간 판단은 매우 부정확. 22:20경 살아있었는지, 사망하였는지 단정할 수 없다. "는 것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망인이 망인의 휴대전화로 19:44경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였으므로 망인은 적어도 그 무렵에는 생존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식사를 마치고 20:30~21:00경 수련을 위하여 명상수련원 3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때로부터 최초 발견자인 K가 망인을 발견하기까지 3층에는 아무도 없었다. K가 망인을 발견한 시간은 정확하지 않으나, K는 망인을 발견하자마자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과 D은 의식을 잃은 망인을 발견하고 바로 E에게 도움을 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최초 발견된 시간은 I의 휴대전화로 E에게 전화한 22:26 무렵일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20:30~21:00부터 약 22:20 경까지 1시간 20분에서 1시간 50분가량 혼자 있었던 것이 된다. 다)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데 명상수련원 구조상 2층에 있는 사람이 3층 수련실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계단실 계단을 올라 3층 수련실까지 가야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 신음소리를 내거나 도움을 요청하였더라도 명상수련원 2층에 있는 사람이 이를 듣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D, 최초 발견자인 K, 당일 망인의 상태를 본 E 모두 망인의 신음소리나 고통스러운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사람들은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을 당시를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은 19:00 무렵 식사를 하였고 그 후로는 별다른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K가 망인을 발견할 시각은 22:20경이므로 식사 이후 약 3시간 20분이 경과한 시점이 된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위 내강에는 소화가 진행되지 않은 음식물이 가득 차 있었으므로 망인은 19:00경 섭취한 음식물이 채 소화가 되기 전에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비록 소화 상태를 기준으로 한 사후 경과시간 판단은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섭취한 음식물이 라면과 밥으로 크고 무거운 식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내강에 소화가 진행되지 않은 음식물이 가득 차 있었던 점, 피고인이 망인을 발견할 당시 식사 이후 3시간 20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망인을 발견한 22:20경 이미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앞에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을 발견하던 당시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었을 뿐 생존하고 있어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