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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모텔의 카운터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13:35경 위 B모텔 C호 옆 복도에서, C호의 창문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남, 30세)과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0. 14:02경부터 2022. 3. 26. 13: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7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자는 모습, 성행위하는 모습, 샤워하는 모습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 G,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각 불법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86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7 내지 240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1 내지 387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관련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불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H(가명), F, D(가명), E(가명)]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G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거나 모텔 창문을 통하여 성관계 중인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각 범행경위, 불법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횟수 상당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텔레그램 대화명 ‘D’)의 지시에 따라, 2022. 9. 15. 오전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약국 앞에서 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택배박스 안 검은 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20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수수한 필로폰 약 120g을 포장하여 중간배송책인 G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9. 15. 오전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120g을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고 검정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2. 9. 15. 21:25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으로 수원시 장안구 J 건물 앞까지 이동하여 건물 입구 우측에 위치한 배전함 속에 필로폰을 은닉하였다. 피고인 A은 은닉한 필로폰과 건물 주소지 표지판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C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는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았고, 그 사이에 G이 C로부터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송받고 필로폰을 수거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G 마약류 수거 관련 – 현장 및 수원 관제센터 CCTV) 1. 수사보고서(불상 상선이 마약류 숨겨놓는 모습 관련 - 수원 관제센터 CCTV) 1. 수사보고서(K조합 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서(렌트 차량 관련) 1. 수사보고서(I 관련)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압수되지 않은 51.9g에 한하여) 양형 이유 -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필로폰 유통을 하게 된 경위와 C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조직적, 반복적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동종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들의 역할 내용 등을 감안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1988. 5.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7. 5. 15.부터 (주)D의 몰드제조사업본부장이며, 피해자 E은 (주)F, (주)G, (주)H의 실질 운영자이고, 피해자 I은 (주)J, (주), (주)L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은 (주)D와 도급계약, 설비사용자계약,공장사용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D의 건물을 임차하여 타이어 금형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주)D로부터 공장과 설비를 임차해 사용하면서 타이어 금형을 제조하여 (주)D에 납품하던 중 하도급 대금 및 제품 납기일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여 타협점을 찾지 못하던 중 2017. 9. 12. 휴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휴업에 대응하기 위해 2017. 9. 14. 08:00경 위 도급계약, 공장사용계약, 설비사용계약 등의 해지를 일방 통지하고, (주)D의 직원인 M, N 등에게 지시하여 공장과 설비 등을 강제 점유하여 제조 작업을 직영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1078]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9. 14. 11:22경 광주 북구 0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F, (주)G, (주)H, (주)J, (주)K, (주)L의 공장에서, (주)D의 직원인 M, N 등 약 30여 명으로 하여금 6개 조로 나누어 각 공장들의 출입문 자물쇠를 강제로 손괴하여 각 공장들에 들어가 점거한 다음, 피해자들과 (주)F, (주)G, (주)H, (주)J, (주)K, (주)L 직원들이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여 제조업무와 관련 사무를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임차해 사용 중인 공장들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타이어 금형 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3322]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타이어 금형제조를 직영으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고객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N, P, Q에게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복사할 것을 지시하여 P와 Q은 2017. 09. 19. 07:31경부터 2017. 10. 7. 시간 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설정된 암호를 윈도우 설치디스크를 이용하여 변경한 후 로그인하여 타이어 금형 제조에 필요한 설계프로그램 및 도면 등의 데이터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밀장치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사직무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도급 계약서, 공장 사용 계약서, 설비 사용자 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 1. 도급 계약서 계약 해지(건) 1. 수사보고(공장 사용 계약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 [201833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31) 1. 고소인들 회사 직원 R, Y의 PC 원격지원 캡쳐화면, 고소인들 회사 직원 T등Z알림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하청업체들의 공장과 설비 등을 강제로 점유하고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무단 복사한 것으로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혔고 피해자들과 그 직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이에 피해자들과 그 직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실상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주)D가 이 사건 범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다] 수단이 적법하지 못할 경우 용인될 수 없음을 천명하여 사회 일반에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직위와 전체 범행에서 수행한 구체적 역할, 피고인 A 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주)D의 임직원들이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위에서 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2.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고단3323] : 피고인 A 가. C 회사 의료기기 횡령 피고인 A은 2018. 6. 27.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료기기(C 회사의 검안용굴절력측정기, 안저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296,280원, 총 이용대금 7,2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27. 양산시 G건물 3층 H의원에서 위 의료기기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7. 20.부터 2021. 2. 27.까지 월 2,296,280원을 25회에 걸쳐 납부한 후 나머지 렌탈비용 24,135,06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일자불상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의료기기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I 회사 의료기기 횡령 피고인 A은 2018. 9. 10.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료기기(I 회사의 검안용굴절력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346,160원, 총 이용대금 4,2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 5. 김해시 J빌딩 2층 K병원에서 위 의료기기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15.부터 2021. 4. 15.까지 월 1,346,160원을 25회에 걸쳐 납부한 뒤 나머지 렌탈비용 14,125,44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일자불상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의료기기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22고단4443]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10.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L의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1,818,18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3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회사의 고소장 ▣ 판시 제2사실(2022고단4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동래세무서 N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고발장 수정 및 적용법조 변경) 1. 세금계산서 목록 등 1.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리스한 의료기기를 횡령하여 금융기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세행정을 교란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완산오거리 방면에서 금노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만원 상당의 손수레를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손수레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7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2. 14.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22고단43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2. 17. 16:34경 서울 종로구 B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의 숄더백 안으로 몰래 손을 집어넣은 후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1. 12. 19:35경 서울 종로구 D시장 내 ‘E’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79 1. 증인 G의 법정증언 녹음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유선, 피해자 복장 확인, 피해 모습 및 용의자 확인), 각 수사보고서(범행 후 행적 추적, 유력 용의자 A 확인, 피의자 특정), 각 CCTV 영상 캡쳐, 피의자 사진 2023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등)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 판시 전과 ]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법무부 정보 및 수사대상자 검색, 동종 징역형 전력 확인, 동종 징역형 전력 확인 및 죄명 변경),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해자 F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12.말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여, 35세) 등 5명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현금 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업소 내 사진촬영 자료 첨부/압수된 일일장부 사본 첨부/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집결지에서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6년경에 이르기까지 동종 범죄인 윤락행위방지법위반죄이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던 사정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포토스튜디오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다가가려던 피해자 D을 몸으로 막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CTV 영상 1. 진단서 및 추가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과잉방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예되는 형(벌금 100만 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양손으로 잡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다가오던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몸으로 막고 밀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이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갑자기 다가오던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몸으로 막고 밀친 사실 및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위에서 본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폭행하려는 듯이 다가오자 이를 방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막고 밀어 넘어뜨렸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피해자를 약하게 밀어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방위하는 등)를 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고, 이는 결국 그 방위행위가 그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이른바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15:26경 경기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매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8:10경 부산 부산진구 B 후문 앞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형태의 RC카를 발로 차 위 RC카에 부착된 사람 모형의 팔, 허벅지 부위가 파손되고, 오토바이 모형 안장 후면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여 수리비 11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당시 상황이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56

범 죄 사 실 [2022고단145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으로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7. 20:54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수회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57] 피고인은 2022. 12. 29. 21:34경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21:43경 전북 무주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11. 8.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3. 15.경부터 2021. 3. 19.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예비군에 안가서 벌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금방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4. 13.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57회에 걸쳐 합계 94,673,85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문자 캡처,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입출금정리내역, D은행 거래내역서, E은행 송금확인증, F은행 거래내역서, G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가입신청서, H 해지확인서, 가입신청서, 휴대전화소액결제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확인), 이메일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각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C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 요금납부내역서 등), 요금납부내역서,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 I은행), 고소인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I은행 거래내역서 확인), 피의자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 미납요금내역서 등), 미납요금내역서, 요금납부내역서, 요금청구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 – 휴대전화요금납부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연락 – 휴대전화요금카드결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1, 2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 사이트 사건검색 출력물,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는 피해자로부터 총 157회에 걸쳐 합계 94,673,851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83

범 죄 사 실 1. 2022.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21:4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02:08경 대구 동구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추가 인지에 대해)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5.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위 집행유예판결에 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2023. 1. 1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이 다시 선고되었고 202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57

범 죄 사 실 2022고단2357 1. 2022. 8. 3.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 07:29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53 2. 2022. 9. 30.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9. 30. 16:16경 포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99.7cc VF100P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3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8. 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9. 3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9. 30.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는 않은 점,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2003년, 2005년, 2009년, 2011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2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동종전과가 6차례나 있다.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경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이웃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고, 특히 판시 제1항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한지 1달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판시 제2항의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2건의 음주운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그로 인한 물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 운전경위에 그다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음주운전이 선량한 시민들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성과 그로 인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16:14경 충북 증평군 B 아파트에서부터 C 소재 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만취상태에서 장거리 운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3. 1. 07: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당 후문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비닐 재질의 가림막을 걷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44,000원 상당의 소주병 1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5.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2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4. 11. 0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식당 입구 부근에 있던 주류보관상자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5cm)로 주류보관상자를 덮고 있던 천막을 찢은 후 시가 52,000원 상당의 소주 13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구속피의자 DAN 인적사항 조회결과 –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계속되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피해품 중 일부가 그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6. 28. 20: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노래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와 어깨동무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다가 피해자 허리를 감싸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과 뺨에 키스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의 가슴을 몸에 밀착시키거나, 피해자의 뺨에 키스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에 같이 일하던 사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없이 스스럼없이 단둘이 노래방에 갈 정도의 사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노래방 직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노래방 직원 E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중 피고인은 “너 뭐해”라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 신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면서 당일 입고 있던 옷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증거 제출에 적극적이었고, 당일 피해자의 입술과 오른뺨에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인정했던 부분 같이 뽀뽀했다 하고, 노래 부르면서 어깨동무, 허리 감싸 안았다. 그 정도)’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다.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입술, 오른뺨에서 검출된 사실은 위 진술서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18. 12. 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있고,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일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