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59

공소사실 2013고단1159사건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3. 23.경 파주시 H 소재 'I' 사무실에서, (주)J와 2012. 5월 초순까지 어린이용 디즈니 내의 5만 세트를 구입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의류대금 명목으로 2012. 3. 23.경부터 2012. 4. 2.경까지 I가 사용하는 K의 계좌(동업자 L의 어머니 계좌. M)로 돈 1억 3,5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 I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때부터 2012. 4. 10.경까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N(2012. 3. 23.경 1,300만 원 및 2012. 4. 2.경 850만 원), O(2012. 4. 2.경 620만 원 및 2012. 4. 6.경 3,000만 원), P(2012. 4. 2.경 540만 원), Q(2012. 4. 3.경 1,500만 원), R(2012. 4. 10.경 28,740,600원) 등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1억 684만 6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임차보증금 1,000만 편취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7. 31.경까지 피해자 S 등과 함께 'I'라는 상호로 수입의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7.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보증금이 2,000만 원인데,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보증금의 절반인 1,000만 원을 주면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무실 보증금은 8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 1,000만 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편취하였다. 나. 물품대금 1억 3,500만원 편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받은 의류대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 등에 소비하여 J에 물품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17.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J에서 디즈니 내의를 구입해 주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J에서 입금해 준 돈은 베트남의 T에 물품 대금으로 모두 입금했는데 물품 납품을 지연시키고 있다. 우선 돈을 구해서 J에 반환해 준 뒤에 다시 J와 재계약을 하여 물품대금을 받으면 이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돈을 이미 다 소비한 상태였고, 베트남의 공장에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J에 의류대금을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공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의류를 구매하여 이를 J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 이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8.경 위 J에 물품대금 1억 3,500만 원을 반환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787사건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7. 31.까지 피해자 S, 피해자 L 등과 함께 'I'라는 상호로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2. 25.경 파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수익이 많이 나는 아베크롬비 셔츠가 있는데 이번에 꼭 잡아야 하니 대금으로 1,4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베크롬비 셔츠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I 사무실에서, I가 사용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8,600원을 임의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219만 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2000사건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7. 31.경까지 파주시 H에서 피해자 L 등과 동업으로 'I'라는 상호로 수입 의류 등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물품 구매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5. 물품 구입대금 2억 8,778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물품 구입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공소취소된 순번 제72번 제외)와 같이 모두 92회에 걸쳐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698만 6,366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이 마치 물품 구입 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698만 6,366원을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6. 물품 수입대금 6,092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베트남 소재 T에 물품 수입대금을 송금하라고 하여, 이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가 T 대표 R의 계좌로 1,148,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물품 수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6,092만 6,094원을 위 R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개인적으로 소비해 버린 물품대금 송금처에 납품해 주거나 피해자 몰래 처분할 의사가 있었을 뿐 I에 입고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I를 위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6,092만 6,094원을 물품 수입 대금 명목으로 위 R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제4항 :2013고단1787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죄와 죄수관계 개인이 동업하여 사업하는 경우에 동업자산에 대하여는 합유관계가 성립하므로,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72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업무상 횡령죄는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그 죄수는 위탁관계의 수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검사는 공소사실을 특정할 때 구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참조), 위탁관계도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위탁관계별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탁관계 명시 필요성과 피해자 기재 누락의 위법성 검사는피고인이 2011. 10. 21.부터 2012. 4. 31.까지 I의 예금을 6회에 걸쳐 약 1,219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죄책을 묻고 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보관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명시가 누락되어 있다. 다만, 공소사실 모두에 I를 구성하던 동업자 L·S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체 I는, 피고인이 종전부터 V, W 등과 동업하던 "X"가 2011. 8. 5.경 청산된 다음, 피고인과 V 및 L에 의해 2011. 9월 무렵 설립된 뒤, V이 먼저 탈퇴하고, 그 후 N과 S이 새로이 참여하였다가 순차로 탈퇴함으로써, 동업체의 구성과 동업재산에 대한 합유관계의 변경이 있었다. 그리고 L은 수억 원의 누적출자를 주장하나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 출자액·출자시기조차 알 수 없어, 합유지분 존부 자체가 불분명하다. 한편, 피해자 L과 S은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주장하나, 초기 동업자 V과 후기 동업자 N은 그와 달리 진술한다. 그렇다면, 동업재산에 대하여 사업기간에 따라 위탁관계가 달라졌으므로, 피해자가 되는 동업자그룹 내지 위탁관계별로 각각의 횡령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어느 한 동업자의 합유지분 존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의 예금인출에 대해 동업자별로 의견이 갈리므로, 피해자가 되는 수인의 합유자를 기간별로 특정하여 별개로 판단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I의 자금관리와 입출금은 전기간 금융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업기간별로 구분하여 피해자 특정 내지 위탁관계 명시가 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검사는 전체 사업기간 동안의 피해자나 위탁관계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을 기재하였고, 개괄적 기재가 부득이했다는 사정 증명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설령, 일응 적법하게 공소제기 되었다는 전제로 더 나아가 살펴보아도(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도10958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것처럼 K 계좌(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4번 관련)에 대하여 피고인이 처분권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점, U 계좌(제5, 6번 관련)는 피고인이 본래 장모 명의로 사용하던 피고인의 금융계좌였으므로, 거기에 예금된 돈을 U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했더라도 횡령이라 할 수 없는 점, 고소인 L은 일관하여 피고인의 횡령을 주장하나, 예컨대 지출결의를 통해 피고인과 L 본인이 각각 급여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이체된 돈은 생활비 명목의 횡령이고(제1, 2번 관련), L 자신에게 지급된 돈은 차용금 반환이라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5항 일부 :2015고단2000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제28번(사기) 검사는 2015고단2000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8번에서피고인이 2012. 1. 17. L을 통해 I의 계좌에 있던 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Q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죄책을 묻고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먼저 공소제기된 2013고단1159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즉,피고인은 2012. 1. 17. 피해자 S으로부터 받아 I의 계좌에 있던 돈 1,000만 원을 경리담당자 L을 통해 Q에게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두 사건은 피해자 특정을 달리할 뿐 금액과 재원(財源), 수취방법이 같으므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중복기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1787 사건의 업무상횡령의 점은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2015고단200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8번 사기의 점은 중복기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판결로써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제1항 :2013고단1159사건 공소사실 제1항(업무상횡령) 무릇,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로 기재된 "I"는 법인격 없는 개인사업체의 상호명에 불과하므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나, 일응 적법하게 공소제기 되었다는 전제로 판단하건대(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도10958 판결 참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K의 계좌에 대한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권능은 피고인이 아니라 회계책임자 L(계좌명의인 K의 딸)에게 있었고(L이 접근매체를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송금지시를 하거나 대외적으로 대표자 역할을 했더라도 자금지출은 내부협의를 거쳐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이후에 L이 실행한 점), (한편, 병합된 후행사건에서 보듯, L은 K 계좌의 돈을 관리하다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편취당했다는 피해진술을 하고, 검사 역시 횡령죄가 아니라 사기죄 의율을 청구함으로써, 보관자 지위에 관하여 이 사건 선행사건과 다른 판단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횡령액 소비방법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송금내역이, 사실은 다른 동업자들의 자금지출이거나 그전에 차용했던 동업운영자금의 상환 내지 물품대금 지급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로서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 :2013고단1159사건 공소사실 제2항(사기) 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편취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으로, 피해자 S 및 같은 동업자 L의 각 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N의 법정진술 및 S과 교신한 이메일 내용, 지출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거래경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S은 본래 N의 소개로 I로부터 의류수입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피해자 S에게 수입의류 대금 약 1,787만 원(= 2012. 11. 11. 돈 1,000만 원 + 2012. 11. 18. 돈 787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 S은 제때 수입납품을 하지 않아 돈을 반환하거나 이행담보금을 제공해야 했다. 마침, 피해자 S은 N과 "Y"라는 상호로 동업하면서, I 사무실 일부를 빌려 Y의 사무실로 쓰기로 하였고, 피해자 S이 2012. 1. 17. I에 돈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 피해자 S에게서 받은 위 항의 돈 1,000만원으로 Q에 대한 위 항의 차용금을 상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S이 기망당해 돈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면, 피해자 S의 동업자 N도 그중 500만 원을 분담했어야 하나, N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S이 전부 부담했으므로, 이 사건 돈 1,000만 원은 피해자 S이 개인적으로 먼저 위탁받은 의류수입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성격을 겸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명목의 편취만으로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S을 상대로 I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실제 액수를 속이려면, 당시 함께 있었던 I의 회계책임자 L의 묵인 내지 도움이 필요했을 터인데, L은 법정에서S에게 임차보증금 액수를 사실대로 말했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기망은 애당초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는 원진술자 N이 법정에서 달리 진술하므로 취신하지 아니한다) 나. 물품대금 1억 3,500만 원 편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S으로부터 물품대금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발주자 ㈜J는 본래 피해자 S이 독립적으로 거래하던 사업체로서, 어린이용 디즈니 내의세트 주문 건은 피해자 S이 단독으로 주문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J의 환불요구에 피해자 S이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2012. 5. 18. ㈜J에게 대금 1억 3,5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S도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불법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하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금반환채권을 가진 발주자 ㈜J에게 기왕의 선급금이 전액 반환됨으로써 채무자 I를 구성하던 당시 동업자들(피고인, L, N, 피해자 S)의 연대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16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공소사실 제3항 :2013고단1787사건 공소사실 제1항(사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으로 피해자 L의 돈 1,400만 원 손해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은 다음 2011. 3. 9.부터 2011. 4. 20.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합계액 1,450만 원을 피해자 L의 아버지 Z 및 어머니 K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돈 1,400만 원은 본래 물품대금이 아니라 차용금이었고 이를 갚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반면에, 피해자 L은 본인의 부모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의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L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물품대금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4. 공소사실 제5항 :2015고단2000사건 공소사실 제1항(물품대금 편취) 공소사실 요지와 증거방법 검사는피고인이 2011. 3. 10.경부터 2012. 7. 10.경까지 피해자 L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92회에 걸쳐 총 2억 8,698만 6,366원을 편취하였다는 죄책을 물으면서, 이에 대한 주요 증명방법으로 피해자 L의 진술과 피해자 L이 작성하였다는 간편장부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진술증거의 증명력과 장부사본의 증거능력 그런데 편취범행의 전제로서, 피해자 L이 공소사실과 같은 큰 금액의 자산을 당시에 소유하였거나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 L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561 사기 피고사건에서피고인 L은 2010. 12. 16.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차량할부금 1,980만원을 받고도 갚지 않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6. 19. 법정 구속되기도 한 점을 살펴볼 때, 피해자 L의 손해액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 L은 예컨대수취인 U, AA, Q, O, AB, AC, AD 등에게 한 송금이 결국은 피고인의 물품대금 명목의 편취였다고 진술하나, 위 수취인들은 I의 거래처가 아닌데다가, 특히 수취인 U은 피고인의 장모이고 수취인 AA은 피고인의 형수로서 피고인이 그 명의의 계좌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고, 수취인 Q은 I에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이며, 수취인 O·AB·AC은 L과 같은 동업자였던 V의 관계인들이고, 수취인 AD은 I의 직원인 사실을 피해자 L 자신도 잘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기에 믿기 어렵다. 계속하여, 피해자 L은수취인 AE, AF, AG, AH, AI, AJ 등에 대한 송금 역시 피고인의 편취범행이다라고 진술하나, 수취인 AE은 AK의 배우자로서 I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자여서, L도 AE과 AK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기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가소49378 판결) 수취인 AE에 대한 송금이 피고인의 편취가 아님을 L 본인도 잘 알면서 사기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은 무고에 가까워 보이고, 수취인 AF의 경우에는 송금이후 상품이 I에 입고된 사실이 있으며, 수취인 AG는 AF의 직원이고, 수취인 AH은 캄보디아 소재 AL의 어머니로서 AL는 L과 같은 동업자 N의 거래처였으며, 수취인 AI는 위 N의 누이로서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수취인 AJ는 L의 동업자 S의 거래처로서 역시 피고인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L의 피해진술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취신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간편장부 사본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인 S, N은 법정에서피해자 L 제출의 간편장부 사본 기재가 동업당시 작성하던 장부의 형식과 다르다고 각 진술하므로(제18회 공판조서 첨부 녹취서 제2쪽, 제21회 녹취서 제20~21쪽) 형식적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 또한, 장부사본의 금액과 통장 기재가 상이하고,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지출은 누락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지출내역만 모두 물품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내용적 신빙성에도 의심이 간다. 더욱이, 간편장부 사본은 선행사건 수사 때에도 현출되지 않다가 뒤늦게 제출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간편장부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483 판결 등 참조). 이에 검사는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장부사본에 피고인의 자필이 있음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L이 촬영한 장부원본에 대한 사진이 있으므로, 장부사본이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자필로 보이는 기재가 있으나, 원본을 보고 확인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던 것이고, 사진은 공판 막바지에 현출된 것인데다가 복사된 사진파일에 터 잡아 출력된 것임을 위와 같은 사정에 보태어 보면, 검사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물품대금 편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5. 공소사실 제6항 :2015고단2000사건 공소사실 제2항(수입대금 편취) 공소사실 및 변소 요지 검사는피고인이, 사실은 T이 수입하던 물건을 피해자 L 또는 동업체 I에 납품.입고할 의사 없이, 2012. 4. 18.부터 2012. 6. 4.까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T에 수입대금 명목으로 약 6,09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는, 물품을 개인적으로 다른 데에 납품하거나 처분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죄책을 묻고 있다. 이에 피고인은송금은 T에 물품대금으로 정상지급한 것이고, 잔금까지 송금된 주문 건의 물건은 모두 I에 입고되었다고 변소한다. 판단 검사는 L의 진술과 이메일 사본 등을 증명방법으로 제시하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수입대금 편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T 소속 AM이 작성한 자료에는 개개의 송금에 대해서 수입물품 계약금, 잔금, 선적완료 등의 표기가 확인되며, 실제 유통된 상품에 대해서는 I의 수익정산까지 이루어졌다. 위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선적물건을 빼돌린 사실 등을 인정하려면, T 대표 R 등을 상대로 한 거래경위 조사가 필요하나, 공소제기 전에 그에 대한 수사는 생략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대체할 다른 증명도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에서 공소기각 사유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