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과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서 서로 교제를 한 사이이다. 1. 20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대구 구 D아파트 동 호의 피해자 집 안방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위쪽을 때리며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옆에 있는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칼끝을 피해자의 배부위에 닿게 하여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뒤 강제로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11:00경 대구 수성구 E빌라 102호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싸이월드 쪽지로 "지랄하지 마라, 닥치고 온나, 험한 꼴 보기 싫으면"의 내용을 받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복부를 때렸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울며 무릎을 꿇은 채 잘못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단추를 풀고 브레지어를 위로 밀어 올려 손과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며 팬티를 벗긴 다음 강제로 성교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눈 주위 타박상 및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와 화해를 한 다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1. 8. 초순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팔과 가슴을 때리며 다리를 걷어찼고,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위협을 가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였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고(영상녹화 CD 영상)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보이지 아니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또한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1. 8 초순경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무서워서 반항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대하여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영상녹화 조사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던 F 또한 피해자가 "2011. 8.경 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내 얼굴과 배 부위에 갖다대어 위협한 후 강간하였다"라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단계에서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하지마라는 말을 하거나 또는 몸을 비틀거나 하는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던가요"라는 물음에 "겁을 먹어서 그랬는지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피의자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과 팔 등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고, 또 부엌칼로 얼굴과 배에 대면서 욕설을 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물음에 "예, 맞습니다."라고 각 답한 점(수사기록 제183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을 하고 부엌칼로 위협을 하자 피해자는 겁에 질려서 몸을 많이 떨었고 그러다가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고 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9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무자비한 폭행 및 칼날길이 20cm에 해당하는 부엌칼을 사용하여 위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이 외포된 상태가 성관계시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하기도 하여 각 강간 또는 강간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아직까지 아무런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현재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