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96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11. 19:0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삼겹살과 술 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삼겹살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겹살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소지하고 있던 카드에는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맥주 1병 합계 2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새끼야, 내가 청주의 한 조폭 행동대장인데, 싸우는 법이 어떤 것인지 알려준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허공에 발차기를 하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60 피고인은 2022. 4. 4. 18:10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국밥 내놔,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너 나 알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정도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음식점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18:30경 다시 위 음식점에 방문하여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라이터 내놔, 국밥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82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7. 19:40경부터 20:10경 사이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담배를 달라며 시비를 걸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약 100회 정도 부르며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게 주인인 피해자 H에게 술과 통닭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술과 통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통닭을 제공받더라도 유효한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닭 1마리와 소주 1병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6. 20. 17:50경 충북 충주시 L아파트 M동 1-7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남, 46세)을 보고 갑자기 "애를 잘 키워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정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22. 05:50경 충북 충주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N(남, 20세)의 담배를 가져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우자, 우리 집으로 가자, 문신이 이게 뭐냐, 담배를 주지 않을 것이면 맞짱 뜨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L아파트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30. 18:05경 충북 충주시 L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L아파트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화기 1개를 피고인의 집안 창문을 통해 위 M동 앞 노상에 집어 던져 소화기 내부에 있는 분말가루가 터지게 하고 소화기를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30. 20:50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여, 27세)의 남자친구 S에게 “담배 불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로부터 제지 받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 12:15경 충북 충주시 L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오늘 내가 사람 죽여서 감방 가는 거 지켜봐"라고 말하며 위 식당에 있는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 12:25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고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년 형제1765호(2022고단196)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2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식대금 지불 능력에 관한 건), 거래내역 2022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통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W, T, X, R, F,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피해사진, 수사보고서(L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수사 ) 1. 진료차트, 수사보고서(피해자 K 현장경찰관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양극성 정동장애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 정황, 범행 직후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질환이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그것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의 미약한 상태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유사 전과가 있다. 본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계속 반복해서 동종, 유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의 알코올의 존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가 폭력적 성향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치료의지가 박약하고 지지환경도 열악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성행 교정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