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3. 00:00경 부터 00:30경 사이 <주소>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C의 지인으로 술자리에 오게 되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E(여, 25세)가 피고인에게 '이제 다들 자니까 집에 가라'고 하자 집에 가지 않겠다고 실랑이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 다리와 팔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꼭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C의 남자친구가 내 오빠인데, 오빠를 불렀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느그 오빠 부르면 어쩔거냐, 불러라, 오면 칼로 쑤셔버리겠다'고 수회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오빠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USB 재생결과 1. 각 - 사진, 각 -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빠를 부르면 칼로 쑤셔버리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약을 고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전후의 상황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감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잠을 자고 있던 일행 F가 깨어서 촬영한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를 단순히 결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F는 경찰에서 추행행위의 대부분을 촬영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되어서 추행행위의 중간에 촬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면서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충격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말에 죄송하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협박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피해자의 오빠를 현장으로 부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오빠가 오면 칼로 찌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추행행위로 다투고 있었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자 피고인이 실제로 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오빠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걱정하여 부엌에 있는 칼을 치우고, 피해자의 오빠에게 '식칼을 숨겼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오빠가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칼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분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오빠를 죽일 것처럼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면서 오빠를 부르겠다는 피해자를 향해 오빠가 오면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오빠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