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4. 22: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중앙선이 없는 폭이 좁은 농로를 수원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안되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E(58세)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앞부분과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논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4. 22:50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위 사고로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발음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H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3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B는 2012.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4.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10.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문서변조 피고인들, E은 2004. 9. 8.경 피고인 B와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2004. 12. 8.경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자 지급에 관한 내용은 없음)'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 A은 금원 전부에 대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16. 4. 12.경 E을 상대로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민사 소송(2016차1307호 대여금)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4. 20.경 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자 유리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위 '지불각서'에 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위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3층 로비로 피고인 B를 불러 B에게 위 '지불각서' 본문 중간의 공란에 "만약 위약시에는 월 2.5%를 지불하기로 각서함."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지불각서'에 검정 펜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의 명의로 된 지불각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4. 27.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변조된 지불각서 1. 수사보고(A이 제출한 E에 대한 민사소송 서류 접수 및 증거관계 분석), 2016. 4. 12.자 지급명령신청서, 2016. 4. 27.자 지급명령신청서, 2005. 3. 25.자 내용증명서, E에 대한 사기 사건 수사기록 일체(안양지청 2011형제1391호) 사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상피고인 B의 위 이율 기재 행위에 대한 E의 추정적 승낙을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E의 승낙이 확실히 기대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변조행위를 하게 된 것은 상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항할 수 없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피고인 B 및 E으로부터 장기간 돈을 변제받지 못하던 상황 하에서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기 보다는 상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고소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 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새우조망 어선 C(4.99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조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받은 조업구역이 아닌, 2017. 11. 22. 07: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동삼동 생도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새우 약 30kg을 포획하고, 2017. 11. 25. 16: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새우 약 20kg 및 아귀 약 20kg을 포획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새우조망 C 항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허가 조업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2:0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피고인이 길을 막고 있어 성명불상의 행인이 지나가지 못 하고 있다는 이유로 E가 길을 비켜주라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당기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개월 보름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LED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D(주)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간단한 서류심사를 거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명목으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공사 대금의 50%는 공사 착공 시, 나머지 금액은 준공 시 저금리의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와 사이에 LED 설치공사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실제 공사대금을 제외한 금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공사 체결 상대방인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경 부산 중구 E, F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에 있는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와 사이에 체결한 LED 설치공사 대금이 146,297,000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193,101,000원인 것처럼 부풀려 LED 설치 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스캔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 발급 신청을 하고, 2015. 4. 14. 이를 진실로 믿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추천대상금액 193,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9.경 울산 울주군 산남면에 있는 부산은행 언양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위 추천서를 제출하면서 193,000,000원 상당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 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날 위 추천서를 믿은 피해자 부산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를 통해 대출 신청액의 50%로서, 실제 설치 대금 146,000,000원 상당의 50%인 73,000,000원보다 23,000,000원이 초과된 96,000,000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부산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액 2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추천서, LED설치계약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융자신청관련(추천)통보, 사업자등록증, 견적서(193,000,000원), 견적,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사업 수행보고서, 분할상환식 대출분할금조회, 정코사관자재회 조명등 현황 1. 현금보관증 사본, 각서 1. 업무인수인계 목록철 1. 피의자의 처 G 통장내역 사본 1. 수사보고(부산은행 언양지점 M 진술 청취) [피고인은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이하 '재단법인'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LED설치 공사대금이 1억 4,600만원 상당임에도 마치 1억 9,300만원 상당인 것처럼 부풀려 작성한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았지만, 대출받은 선급금 9,600만원은 실제 공사대금 1억 4,600만원의 범위 내에 있음은 물론, 위 공사계약체결 후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 재단법인 이사장에게 부풀려진 5,000만원은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공사대금이 1억 9,300만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실토한 다음 재차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이미 대출받은 선급금 9,600만원으로 변경하고 나아가 공사완료 후 공단에 공사금액 변경통보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그 부풀린 공사대금에 관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피해은행에 제출하여 부풀린 공사대금 1억 9,300만원의 50% 상당 9,600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대출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대출받은 선급금 9,600만원이 실제 공사대금 1억 4,600만원의 범위 내에 있다거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9,600만원으로 변경한 다음 2015. 10. 1.부터 11.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5. 11. 3. 공단에 신청하여 추천금액을 1억 9,3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설사 피고인이 위 선급금을 대출받기 전에 재단법인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9,60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단으로부터 변경된 공사대금 9,600만원에 대한 추천서를 발급받아 그 50% 상당 4,800만원만을 선급금 명목으로 대출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공사대금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에 발급받은 부풀린 공사대금에 관한 추천서를 이용하여 부풀린 공사대금의 50% 상당 9,600만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것 역시 피해은행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2,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에너지절약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제도의 취지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미미하고 피해가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1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호텔C 지하 2층 남성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옷을 다 벗고 성기부분을 수건으로 가린 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2세)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집이 많은 유흥가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7. 1. 00:05경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80에 있는 '본리공용제1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를 하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일방통행도로를 위반한 사실을 목격했다. 경찰을 부를래?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7. 5. 04:00경 위 '본리공용제1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여피해자를 하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로 전에 싼타페를 신고했다. 지금 음주 측정하면 벌금 1,000만 원이 나오고, 반성문을 써서 내면 200만 원 정도 깎여서 벌금 800만원을 낸다. 그럴 바에 나한테 100만 원을 입금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내역서 등, 통장 촬영 사진, 공갈피해금 거래의심 내역 추출표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시장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이고, C은 2016. 10. 3.경위조 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2017. 1. 5.경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로서 조합임원이다. 정비조합의 자금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정비사업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2.경 이 조합 사무실에서 D로부터 1,000,000원을 조합 명의로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2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60,280,000원을 조합 명의로 차용하고, 계속하여 위 차용금들의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3. 10.경 같은 장소에서 E 외 1명에게 B시장 F호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개 호실을 상환방법을 위하여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137조 제6호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면,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 제137조 제6호의 처벌규정은 조합임원의 지위를 가진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조합임원이 아닌 대의원에 불과하여 단독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다.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신분범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수사기관은 C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한 점, 피고인은 C을 비롯한 다른 조합임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였고,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조합명의로 차용을 하거나 조합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조합임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조합명의로 차용하거나 조합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피고인이 다른 조합임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용하거나 처분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조합명의로 차용하거나 조합재산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8.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5.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안에 비치되어 있는 금품을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고, 2017. 7. 12. 04:1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 문을 손으로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7. 12. 04:20경 위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을 손으로 당겼으나, 차량 안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8. 1. 03:35경 부산 수영구 G건물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아우디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1. 03:35~05: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번호 불상의 흰색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50,000원권 롯데상품권 1장 및 현금 약 4,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총 4회에 걸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유류지문 감정), 1. 절도관련 사진, 절도미수(차량털이) 동영상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법무부 정보검색), 수사보고(2020. 5. 25. 출소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가 절도 실형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목록, 부산지법 2013고단5298호 등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건물 2층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B건물은 3층 구조로 된 총 7세대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건물이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2018. 9. 3. 17:30경 위 B건물 2층 C호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전 위 주거에서 가출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호에 가스를 방출시킨 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되면 피고인의 배우자로 하여금 가스가 방출되는 소리를 듣게 하여 겁을 먹게 하려고 가스를 방출시키기로 마음먹고, 그곳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배관의 중간밸브를 미리 준비한 공구인 스패너로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위 C호와 위 B건물의 2층 복도에 가스를 방출시켜 위 B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위 B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B건물 C호와 2층 복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동을 피우기 위하여 가스를 방출한 다음 119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의 예상과는 달리 그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순간적으로 위 C호과 위 B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한 라이터로 위 C호에 불을 붙여 위 B건물을 소훼하려다가, 위 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의 설득에 따라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1. 현장사진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증상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고, 특히 현주건조물방화예비범행의 경우 당시 가스가 방출된 후 30분이 경과한 시점으로,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양의 가스를 흡입하였던 상태였던 만큼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상이 있고,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예비범행 당시 방출된 가스를 어느 정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가스방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스방출 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한 정황,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며 방화예비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의 언행, 그 후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설득하며 피고인의 주거지로 진입하는 과정 및 그 시점, 이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그 기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다가, 가스방출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예비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7세대가 거주하는 3층 빌라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배관의 중간밸브를 스패너로 분리시켜 가스를 방출시킨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새어나온 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한 사안으로서,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빌라에 가스를 방출시켜 불을 붙일 경우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되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판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방화범행이 예비에 그쳐 인명이나 재산 등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가정사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당기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6. 부산지방법원 동 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1.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8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17: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꽃무늬 원피스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2.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21:3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미니언즈 바나나케익 2개, 티포크림 롤케이크 2개, 제주삼다수 생수 1박스 등 합계 26,720원 상당을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15:15경 위 가항 기재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동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75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15:5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병원 2층 비뇨기과 진료실 앞복도에서 짐을 정리하는 체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대기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68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3. 16:17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주얼리 가판 매장에서 팔찌를 고르는 척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7,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경찰 진술서 1. 범행모습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모습이 담긴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사진), 피해품 영수증, 범행모습이 담긴 CCTV 사진 2022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범행 장면 사진 3매 2022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발생보고, 피해신고서, 각 수사보고(순번 5, 6번) 판시 전과(2020고단68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인 사실, 동종전력, 누범 등 확인), 전력 판결문 등 14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일부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6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옥, 이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백현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양주, 나영의 각 진술서 1. 텔레그램 캡쳐 사본, 메모, 금 매입 영수증, 승차권 1.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죄수익인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금거래를 통해 세탁함으로써 범행 수익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는 데 적극 가담한 점, 고의가 분명한 편이고, 단순 수거 및 송금액 역할보다 가담 정도 중한 점, 미합의,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헤가 극심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동산은 장물에는 해당하나 민법 제250조 소정의 도품은 아니고, 장물인 금을 매각한 사기 범행의 피해는 피해자의 선위취득 여지가 있어 구체적, 확정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 없고, 이제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로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상선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범행을 임의로 이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암시한 해악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30. 03:3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룸 6개와 각 룸마다 테이블 및 노래방 기계 등 녹음 및 녹화설비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에게 맥주 10병, 안주 1접시, 합계 6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면서, 위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적용범조 검토 및 동종 전과 확인),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전과 재판확정일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54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음악영상제작실을 운영한 것이다. 이 사건 점포에서 판매한 주류는 'C노래영상제작소'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동일 장소를 사업장으로 신고한 'E'에서 판매한 것으로 허가 받은 주류 판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음악영상제작실 운영 주장에 관한 판단 1)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업소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단란주점인지 여부는 그 행위태양이 어떠한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점포의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이 통상의 단란주점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였으며, 냉장고 뿐만 아니라 복도에도 맥주를 박스에 담아 보관하며 상당히 많은 양의 주류를 보관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음반이나 음악영상물을 기획제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도39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가받은 주류 판매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점포의 내부에는 'E'를 위한 업장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술과 음료를 보관하는 냉장고만이 비치되어 있을 뿐인 점(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은 2017. 6. 2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이 사건 점포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알았던 점, 피고인은 단란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점포에서 주류를 판매하고자 이와 같은 변태적인 우회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게 된 개정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