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04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갈(2017고단1704)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6. 7.경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일간 신문사인 B(변경 전 상호는 'C'이었다)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B의 운영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나주시 E에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F의 폐기물 처리 현장에 관하여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신문 기사화 할 것처럼 협박하여 광고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B 소속 기자인 G, H, I에게 F의 사업현장에 환경관련 문제점이 있는지 철저히 취재하여 보고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G, H, I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F의 사업 현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뒤 환경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겠다는 빌미로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는 등 현장 취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계기관에 제보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신문사 사정이 어려우니 B에 F 광고료로 돈을 달라. "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B 소속 기자들을 동원하여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을 목적으로 환경관련 취재를 할 것이 두려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 경 B 명의 K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L군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B의 운영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M 등 여러 언론사에서 이미 보도한 바 있는 L군수 친인척 보조금 특혜의혹에 관하여 심층 취재를 할 것처럼 L군청 관계자를 협박하여 광고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B 사무실에서 B 소속 편집국장 N에게 'L군수 친인척 보조금 특례 의혹'에 관하여 심층 취재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N는 L군청 홍보계장인 에게 전화하여 'L군수 친인척의 보조금 특혜 의혹에 관하여 심층 취재를 시작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O는 L군수 비리 의혹이 후속 보도될 경우 L군청의 대외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전가되며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광주 남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 찾아가 후속 보도가 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고, N는 그 자리에서 Q에게 후속보도를 하지 않는 대가로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N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받고, N에게 L군청과 관련된 L군수 친인척 보조금 특혜에 관한 취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에게 전화하여 '광고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O로부터 2016. 2. 10.경 피해자 L군 소유인 220만 원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유한회사 B 명의 K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사기(2017고단3991) 피고인은 유한회사 P(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Q, 이하 'P'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R과 매도인을 R으로, 매수인을 P의 대표 S(피고인의 아들)으로, 매매목적물을 R 소유의 나주시 T 전 69㎡의 지분 51/69, U 전 1,449㎡, V 대 92㎡, W 대 17㎡로, 매매대금을 2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R 에게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P은 2013. 4. 24. 나주시청으로부터 나주시 T, U, V, W 토지에 대한 연립주택 건축허가 통보를 받았는데 그 중 T 토지는 R, X, Y의 공동소유인 관계로(R 지분 51/69, X 지분 14/69, Y 지분 4/69) 위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축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공유자인 X, Y의 토지사용승낙 내지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건축할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10. 광주광역시 서구 Z오피스텔 AA호에 있는 AB에서 피해자 A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D에게 위와 같이 신축할 연립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X, Y의 토지 사용승낙 내지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연립주택을 건축할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받아 즉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와 'AC 주식회사는 V 토지에 대하여 연립주택 사업부지와 별도로 P에 즉시 명도 이전한다. AC 주식회사는 P로부터 허가서를 양도양수받는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완공(사용승인)하여 AC 주식회사는 P에 AE호, AF호, AG호를 양도한다. AC 주식회사는 P이 선정한 설계사를 준공(사용승인) 시까지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고, 설계비 잔금은 AC 주식회사가 인수한다. 계약서 공증 후 즉시 P은 AC 주식회사에게 사업권(건축 인·허가권)과 토지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위 V 토지 및 연립주택 3채를 양도받으려고 하였으나, 공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 내지 공유물분할의 문제가 있음을 안 피해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공갈의 점에 관하여 1) 법리 소규모 언론을 비롯한 상당수의 언론 종사자에게 기업이나 관공서가 취재의 대상이자 동시에 광고 등 영업의 대상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다. 한편, 언론의 보도는 미담 기사를 제외하고는 보도 대상의 신용이나 사회적 평가에 심중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언론의 취재·보도의 대상이 된 기업이나 관공서의 입장에서는 언론으로부터 광고 게재 요구를 받을 경우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보도로 이어져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언론종사자의 취재·보도 계획에 광고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동기가 개재되어 있고 광고를 요구받은 영업의 대상자가 자신에 관한 취재·보도 여부 및 그 내용으로 인하여 위구심을 가졌으며, 광고를 요구한 언론종사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업이나 관공서 등 취재·보도 대상에 대한 광고 요구가 곧바로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의도와 함께 그러한 요구에 이른 경위, 당사자가 추구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와 적절성, 당사자와 상대방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언론종사자의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의 지시로 B의 기자 3명에 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취재가 이뤄진 후에 피해자가 B를 찾아와 종래 광고 게재를 의뢰한 적이 없고 별 다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는 B 운영 인터넷 사이트에 F의 배너 광고 게재를 의뢰하고 광고료로 2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광고료를 얻을 목적으로 취재를 지시한 것이고, 피해자가 B의 취재로 인한 두려움에서 피고인의 광고 요구에 응한 것'임을 시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B의 나주 주재 기자인 AH로부터 'F 현장의 야적장에서 토사가 흘러나와 인근 논밭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듣고 AH에게 취재를 지시하였으나 AH가 이를 거절하자 B의 본사 소속 기자들에게 F 현장을 취재하도록 지시한 사실, 따라서 피고인은 나주 주재 기자로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AH로부터 F의 현장에 환경 관련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받고 현장 취재를 지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취재 지시가 오로지 광고 수주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 본사 기자들은 현장 취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이를 알린 다음 복귀한 사실, 피고인은 복귀한 기자들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고, F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향 후배로서 피고인과 20년 이상 친분을 가져온 사실, 피해자는 "B의 현장 취재 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B의 회장으로 있음을 알고, 피고인을 만나러 점심 식사시간 즈음에 B 본사를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으니, 같이 나가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선약이 있어 어렵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광고나 하나 해줘라'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수락의 뜻을 밝힌 사실, F의 현장에 취재를 나간 기자들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광고를 요구하거나 향후 F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거나 암시하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나 B가 이 사건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취재 및 보도로 피해를 준 사례나 다른 업자에 대한 유사사례로서 피해자가 알고 있는 경우가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약점을 포착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광고 수주에 이용한 경우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관련 취재·보도와 광고를 직접 결부시켜 광고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에서 취재를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려 피고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B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 피고인에게 인사하고, F의 현장에 관하여 제보한 사람을 파악하려 간 것이지, 광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광고 게재를 의뢰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래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B의 사정이 어렵다며 피고인 운영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피해자도 B의 취재·보도에 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기대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광고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의뢰한 인터넷 배너 광고의 게재 기간 등에 비추어 광고료가 적정 가격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였고, 검찰에서 한 자신의 진술이 수회에 걸친 조사와 반복된 신문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거나 광고를 수주할 목적으로 취재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B 기자들의 F 현장 취재와 피해자에 대한 광고 요구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이 고지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L군에 대한 공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5. 11. 중순경 B의 편집국장인 N가 평소 친분이 있던 L군청의 홍보계장 에게 전화하여 "축사 보조금 특혜에관하여 심층취재를 할 예정이니, 협조해달라."라고 말한 사실, O는 B의 L 주재 기자인 AI에게 B의 위 특혜 의혹 관련 보도를 막을 방법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B의 회장인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AI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물할 낙지 한 접을 들고 사전 면담 약속 없이 B 본사를 방문한 사실, Q는 B에서 N를 만나 N에게 위 특혜 관련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N는 O에게 'L군청에서 B에 광고라도 하나 해주면, 피고인에게 보도하지 않도록 건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0이 응락의 뜻을 비추면서 '당장은 예산이 없으니 조만간 주겠다'고말한 뒤 피고인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간 사실, 피고인이 다음날 에게 전화하여 '낙지 잘 받았다. 광고 한 건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N가 "피고인으로부터 'L군에서 광고도 주겠다고 하니 위 특혜 의혹에 관하여 취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그 후 2016. 2. 10.경 B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L군으로부터 인터넷 배너 광고료 220만 원을 송금받고 L군 주최 행사에 관한 인터넷 배너 광고를 게재한 사실, 피고인이 검찰에서 광고를 수주할 의도로 N에게 관련 취재를 지시하였음을 시인한 사실, B가 실제로 위 특혜에 관하여 취재하지 않은 사실, B는 주 3~4회 가량 발행되어 광주·전남 지역에 배부되고, 총 발행부수는 4,700여부, AJ 인증 유가수는 3,000 부이나 일부 관공서에서나 유가로 구독할 뿐 대부분 무가지로 배부되고 있는 실정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피고인이나 N(공소사실에 피고인과 공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 0 에게 한 행위로는, '이미 타 매체에 의하여 보도된 사안과 관련하여 심층취재를하겠으니 협조바란다'는 N의 전화 통화, 보도를 자제해 달라며 낙지를 사들고 찾아온 에게 '광고를 해주면 피고인에게 건의하기 편하다'는 취지로 한 N 의 답변, 이미 N에게 향후 광고 게재를 약속한 에게 '광고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이 전부인 점, N가 L군의 광고 배분과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0에게 전화하여 위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심층보도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과 N가 O나 다른 사람에게 광고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끼칠 구체적인 해악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암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N가 0에게 심층취재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로 피해자(L군)나 L군수 등에게 N가 심층취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는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나 01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 (N는 이 법정에서 "L군 아니라 군수를 지원한 L군의회의 의원들도 같은 보조금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점에 관하여 0 등 다른 사람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된 바가 없고, N도 '확인해보니 별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와 같은 의혹이 진실한 것인지, 나아가 그러한 의혹이 있었는지조차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위 특혜 의혹에 관하여 이미 B보다 영향력이 훨씬 큰 중앙 일간지 등의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이고, 발행부수, 유가발행부수 및 열독 실태로 보아 B의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에 비추어 B가 같은 사안과 관련하여 후속 보도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나 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O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광고료가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액수나 지급시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재정에 압박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O에게 피해자의 광고 관련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결정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O이 자신의 권한에 의하여 피해자의 예산을 B에 대한 광고에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특혜 시비 등 행정적·법률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거나 그밖에 사유로 별다른 부담감을 가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B를 포함한 지역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실제로 O은 N로부터 광고 요구를 받고 별다른 고민 없이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광고를 의뢰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광고 요구 후 3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광고료가 지급된 점, 피고인의검찰 자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O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거나 광고를 수주할 목적으로 취재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O에 대한 광고 요구 등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나주시 T 전 6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도인인 R이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지분 소유자인 Y, X으로부터 신축허가를 받은 연립주택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 또는 공유물분할에 대한 동의를 얻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아들의 친구인 AK(공소사실에는 "S"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K"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들이 아니라 피고인 아들의 친구로 보인다)을 내세워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R의 지분 등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한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147면),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AL(중개보조인으로 보인다)이 "Y과 X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신축허가 관련 업무를 맡은 설계사무소에 건네주는 조건으로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신축허가 관련 업무를 맡은 설계사 AM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Y, X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나주시청에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4. 4. 28.경 피해자에게 R, Y, X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합의서를 보내준 사실(다만, 위 일시경에는 X이 이미 그 지분을 처분한 상태였다), 이 사건 토지가 2014. 7. 21. 나주시 T 전 22㎡와 AN 전 47㎡로 분할된 사실(분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유관계는 해소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2013. 7. 10.자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 중 51㎡만이 신축 연립주택의 부지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토지 중 49.5 m㎡ (R과 AO 사이의 매매계약서도 마찬가지이다. "51m㎡²2"의 오기로 보인다)만이 매매의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AD 이 사업권양도양수계약 전에 건네받아 수지분석에 사용한 건축허가통보서에도 이 사건 토지 중 51㎡ 만이 건축 부지임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2003.부터 A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는 AD은 "위 건축허가가 난 것을 보고 이 사건 토지가 공유관계에 있고 그 공유자 사이에 건축허가 편입 부분에 관한 사용승낙 또는 이에 부합하는 공유물분할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같은 이유에서 그러한 사용승낙 또는 공유물분합 합의가 있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오히려 AD 이 피고인보다 주택 등 건설분야에 오래 종사하여 관련 법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P은 피해자와의 위 사업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장차 신축될 연립주택 중 3세대를 이전받게 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자들의 사용승낙 또는 공유물분할 합의가 없으면 신축 연립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피해자가 연립주택을 분양하여 부지매입비용과 건축비용을 회수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P의 명의로 그 중 3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점, 그밖에 P이 위 사업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나주시 V 대 92㎡를 즉시 명도 · 이전받기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측이 위 사업권양도양수계약으로 얻게 될 주된 권리가 아닌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AD은 위 토지의 명도 · 이전의무 역시 연립주택이 완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위 V 대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P에 이전하여 주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역시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의 사용승낙이나 공유물분할 합의 없이는 위 V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의 사용승낙이나 공유물 분할 합의 문제가 해결되어 장차 신축된 연립주택 3세대를 이전받기 전까지는 연립주택 신축 사업과 관련한 수익의 실현은 물론 이 사건 토지 등 연립주택 부지 매수 계약금과 연립주택 설계 용역비 등 이미 지출한 투자금의 회수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공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이나 공유물분할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점을 숨겨서 피해자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할 어떠한 이득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칠 목적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나 유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자들의 사용승낙이나 공유물분할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피해자가 그와 같은 승낙 또는 동의가 확보되었다는 착오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 및 '이러한 피해자의 착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장차 신축될 연립주택 중 3세대와 위 V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속받는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