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 에프유비(FUB)-144 성분이 포함된 일명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성분이 포함된 일명 LSD(이하 'LSD'), MDMA 성분이 포함된 일명 엑스터시(이하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LSD,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4. 10. 저녁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류 판매자인 D으로부터 LSD,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이 사용하는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하고, 즉석에서 LSD 3탭과 케타민 약 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LSD, 케타민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대마 매수 미수 1) 피고인은 2020. 10. 19. 18:12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H')로부터 엑스터시 2정,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인 I가 사용하는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3 생략)로 678,400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이 전송되게 하였으나,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이하 불상의 엑스터시, 대마 은닉 장소에서 엑스터시, 대마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10. 21. 16:36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H')로부터 엑스터시 2정,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인 I가 사용하는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3 생략)로 642,000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이 전송되게 하였으나,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의 엑스터시, 대마 은닉 장소에서 엑스터시, 대마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합성대마, 엑스터시, 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0. 14. 저녁경 서울 강남구 B,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병에 구멍을 뚫은 후 대마 불상량을 그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4. 엑스터시,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약 50정, 대마 약 50g을 비닐지퍼 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계좌 입금내역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모발, 손톱, 발톱, 순번 24), 감정의뢰 회보(순번 52, 54, 55) 1. 피의자가 마약류를 손에 들고 직접 촬영한 사진 1. J 명의 I 입금 계좌 1. 계좌내역 등 회신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L 압수영장 신청 경위) 및 L 회신자료, 수사보고(I 입금 건 분석), 수사보고(공범 D의 압수물에 대한 감정서 등 사본 첨부) 및 송치결정서,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LSD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4. 10.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2020. 4. 10. 케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0. 16., 2020. 10. 19., 2020. 10. 21., 2020. 11. 3. 각 엑스터시 매수(미수포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2020. 10. 16., 2020. 10. 19., 2020. 10. 21., 2020. 11. 3. 각 대마 매수(미수 포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0. 19.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2020. 10. 19.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합성대마,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엑스터시 매수 및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10.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합성대마, LSD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매수대금 합계 11,106,900원(판시 제2항의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한 매수 대금 포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상상적 경합의 처리 이후 남은 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LSD, 엑스터시, 케타민 및 대마를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실제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판매할 마약을 전달받아 판매상이 지정하는 장소에 마약을 놓는 등 마약판매의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양, 횟수가 상당하고 마약 판매 행위의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 마약류 판매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