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매물건이 있는 부동산으로 가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하루에 15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경매 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2021. 2. 1.경 다시 전화를 걸어 ‘법 위반이다.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7,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6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입출금거래내역서, 피해금원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분석)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와의 연락이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졌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시 상대방이 묻는 말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할 것,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경우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할 것 등 경매물건 관련 업무지시로는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만날 때에 대부분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수금 후 성명불상자가 입금을 지시하는 은행 장소와 계좌번호가 매번 달랐다. 이처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현금의 수거 및 전달 방법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양상을 띠고 있어 일반적인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피고인의 수금 및 입금 행위가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이고, 도저히 정상적인 회사업무나 다른 편법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여기에 보태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점, 피고인이 받은 대가가 단순 용역 업무에 비하여 큰 액수였던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395

범 죄 사 실 [2023고단1395] 피고인은 2021. 1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3개월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고객에게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6.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중앙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D이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할 의사로 설립된 회사임에도,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설하는 계좌를 위 법인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여수시 군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및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168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자로부터 “새로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0. 13.경 F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2021. 10. 15.경 여수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진정서) 1. D 주식회사 거래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동의 명세서,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공제증서,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설립등기 관련 서류, 정관 등, 이체내역, 은행거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행위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0,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경주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빼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위 승용차 왼쪽 뒤편으로는 때마침 피해자 E(50세, 여)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약 30c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지점 앞에 있는 F CCTV 동영상 CD), 동영상 C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까지 일부 범행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13:10경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3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추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것을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운전석쪽 앞바퀴를 발로 1회 차자, 피해자가 오토바이 앞을 막고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열람 및 캡처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앞바퀴로 수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오토바이 앞바퀴가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가볍게라도 접촉할 것을 인식하였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배달을 의뢰받은 음식을 배달하기 위하여 서둘러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만, 시동을 건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밀친 판시 행위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별한 충격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경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5:5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지하철 천안역에서, 역무원 Col 요금 정산을 요구하자 교통카드에 1만 원을 충전하였음에도 사회복무요원 Dol 길을 막으며 계속적으로 요금 정산을 요구하자, 충전만 하면 당연히 정산된다고 착각한 나머지 Dol 길을 막은 것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죽을래, 이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과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팔을 꺽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부정승차단속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사회복무요원 복장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CD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인 D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허리춤을 잡고 피고인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또한 D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는데, D에게는 피고인을 체포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체포를 하는 이유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D의 행위에 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은 지제역에서 승차한 피고인이 천안역에서 하차하던 중 발생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선불식 교통카드의 잔액(1,550원)은 피고인이 지불해야하는 운임에 미달한 상태였다. 나. 선불식 교통카드의 잔액이 운임에 미달한 경우 개집표기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 충전한 뒤 결재하여야만 정상적으로 하차처리될 수 있고, 천안역에 설치된 이 사건 개집표기에는 개집표기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곳이 있었다. 다. 피고인이 개집표기에 잔액이 부족한 교통카드를 대자 정상적인 하차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집표기가 폐쇄되면서 소리가 났고, 이를 본 역무원 C은 피고인에게 개집표기를 통과하기 전에 설치된 충전소에서 충전한 뒤 개집표기를 통과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개집표기를 임의로 지나갔다. 라. 이에 C은 사회복무요원인 D에게 정상적인 하차처리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마. 피고인이 개집표기를 지나 외부에 있는 충전소에서 교통카드에 1만 원을 충전한 이후, 피고인은 충전을 하기만 하면 개집표기에 하차처리를 재차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천안역을 떠나려고 하였고, D은 피고인의 길 앞을 막고 개집표기 쪽을 손을 가리키면서 피고인에게 개집표기 쪽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공익근무요원 근무상황별 표준매뉴얼에 의하면, 승차권 검사결과 부정이 발견된 부정승차자를 직원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범행 전의 상황 및 CCTV 동영상 CD 1-2 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하차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C의 권유를 무시하고 개집표기를 지나감으로써 부정승차의 의심이 있는 상황이었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듣고 어깨를 밀리기 전까지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개집표기 쪽을 가리키면서 개집표기 쪽으로 이동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D이 피고인의 허리와 가방을 잡은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이후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D의 행위는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하차처리를 요구하고, 부정승차의 의심이 있는 피고인을 직원에게 인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반대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4: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639호 B에 대한 폭행치상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5. 8. 26.경 서울 용산구 C건물 관리사무실에서 B가 D을 밀쳐 Dol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고인(B)이 피해자(D)에게 손을 대거나 밀친 바 없이 피해자 스스로 뒷걸음질 치다가 소파 등받이를 잡고 소파에 앉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가 D을 밀쳐 D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639, 2017노1276)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F정형외과의원의 사실조회회신 및 문서제출명령회신,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기억나는 대로 증언했을 뿐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가 2015. 8. 26.경 C건물 관리사무실에서 D을 밀쳐 D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OD의 피해 진술은 그 내용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사건 당일 F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검사 후 받은 상해진단서의 내용 및 그 후 치료받은 내역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목격자 E, G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OD은 피해 사실에 관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사건 장소의 CCTV 확인을 시도한 점을 보더라도 D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은 실체적 진실과 일치할 개연성이 높다. 피고인의 법정 증언 내용은 앞서 본 D, E, G의 진술 내용과 상반되고, 상해진단서와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 D의 피해 사실에 관한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8. 7. 10.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위증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사건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개입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와 D 사이에 벌어진 일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1426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 03:0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씹할년아 사장 빨리 불러, 가게를 다 때려 부숴 버리기 전에"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유리컵을 집어던져 유리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에 피해자 F의 오른쪽 팔 부위가 긁히게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램프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 램프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3488,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9. 03:4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H나이트클럽 101호에서 피해자 1에게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맥주병과 유리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7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가로 220cm, 세로 100cm)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영수증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시디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항,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상습 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음주 습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판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미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비록 피고인에게 우울장애 및 알콜의존증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7. 1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1, 04:00경 대전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및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뒤편의 공터에서 그 곳에 쌓여있던 술병을 가지고 가 고물상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음료수병이 들어있는 상자 16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이 들어있는 상자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26, 09:20 경 대전광역시 동구 H에 있는 아파트 410동 805호의 피해자 J(여, 71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2권) 1. CCTV 사진(2권) 1. 현장사진 (회수품(2권)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권) 1. 현장사진(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형을 법률상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며칠동안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이미 수년간 알콜중독 상태에 있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실 경우 이 사건 주거침입 등 범행을 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자의로 그러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2.부터 2020. 10.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10월 임금 1,317,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6,363,6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8.부터 2020. 1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과 2020. 10. 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E, F, G, H, I, J)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항, 제36조(퇴직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2.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13:0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2층 'E'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시정되지 아니한 그 곳 출입문을 통하여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12:2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교회 2층 교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침입한 다음 캐비넷 안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1장,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 1장, 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은행 보안카드 1장, 교실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확인),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D 2층 'E' 내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및 피해품 유류 장소 확인) 1. 수사보고('E' 절도사건의 피해품인 노트북의 모델명 ·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절도 관련 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 등 의지할 만한 사람들 일체 없이 혼자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며, 이런 경제적, 정서적 상황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최소한의 정도로는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출소한 지 불과 4일 지난 뒤에 이 사건 1항 범행을, 11일 지난 뒤에 이 사건 2항 범행을 저질렀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의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그것에 따른다. 절도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인 6월-1년6월이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2:37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옆 골목 도로에서 약 1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시간 특정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승용차 시동을 켠 사실은 있으나 잘못하여 후진기어가 조작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의 힘이 빠져 차가 움직인 것으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CCTV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2022. 7. 3. 02:37경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승용차의 후진등이 들어오고 차가 뒤로 움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시동을 켜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술김에 잘못 팔을 움직여 후진기어를 건드렸다 하더라도 그 전에 피고인이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두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가 아니었다면 기어가 변경되고 뒤로 움직였을 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할 의사로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를 변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행위도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19:3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CD, 전자정보 확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운전 시작 장소), 수사보고(사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이후 차 안에서 양주 반병 이상을 마셨으므로,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라니를 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40쪽), 위 교통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에는 고라니는 확인되지 않고 좌로 굽은 도로에서 피고인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19쪽),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약 4분 후에 차량에서 하차 하였는데(수사기록 제19쪽), 약 4분간 양주 반병 이상을 마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양주를 다 마신 이후 빈 병을 운전석 뒤쪽 좌석으로 던져두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41쪽), 2022. 1. 17.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폐차한 E은 위 차량 내에서 양주병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31쪽),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후 양주를 마셨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수사기록 제65쪽), 2022. 1. 15. 18:00까지 혼자 맥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수사기록 제6, 8쪽)한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양주병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65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F, D도 피고인이 차량에 양주병을 싣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57, 60쪽)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30세)의 아버지로, 부천시 D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E"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다 2019. 4.경 부천시 F으로 장소를 옮겨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평소 음주 습벽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평소 위 음식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1. 2018. 2. 하순경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2. 하순 22:00경 부천시 D 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알 수 없는 내용의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야채냉장고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5cm)를 들고 뒤 따라가 위 과도를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위 C을 위협하던 중 이를 막던 피해자 B의 좌측 중지 중간 마디 부위를 위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수 중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 4. 21.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1, 23: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일하는 도구로 취급하고, 자녀들과 위 음식점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강아지 사료 그릇(넓이 약 1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4. 28.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8, 16:54경 부천시 F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식자재 구입에 사용한 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다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쪽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1.5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앞에 던졌고, 피해자가 이를 치우자 다시 위 쪽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8cm, 증 제2호)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 가게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임장 내사)와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E 내부 CCTV 영상) 및 E 내부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2019. 4. 21. 범행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및 2019. 4. 21. 범행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E 내부 CCTV영상 추가본 확보) 및 E 내부 CCTV영상 캡처사진 7장, 수사보고(피해자 B, C 전화진술 청취) 1. 범행도구 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가정폭력을 일삼아오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배우자나 딸을 상대로 폭행, 상해, 협박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 당시 보인 태도나 가족들의 탄원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출소 후 가족들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피고인과의 격리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11:27경 충남 보령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0만 원, 수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수첩회수사진,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