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8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 16.경 'D'라는 상호로 건설 및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E과의 사이에 '충남 부여군 F외 3필지'에 대하여 공사대금 170,000,000원인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G은행(현재 'H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을 받기 위해 E 명의의 유치권 포기각서, 표준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H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유치권포기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전화를 걸어 "2013. 12. 16. 작성한 원도급계약서상의 주소와 사업자등록상의 주소가 서로 다르니 양자가 일치하도록 새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E의 아들을 통해 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E 명의의 유치권포기각서,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사무실에서 유치권 포기각서, 당사(I)는 사업부지(소재지 : 충남 부여군 F, J, J, K, L)의 "(M공사)'의 시공사(수급인)로서 귀행이 채무자 C(도급인)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취득 했거나 향후 담보취득할 예정인 부동산 및 기타 시공 중이거나 시공 완료한 시설물 기타 공사현장 등(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기로 확약합니다. 1. 당사가 현재 및 장래에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과 관련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 및 시공권을 포기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밖의 귀행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물권적·채권적 권리도 행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본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관련서류 및 공사비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귀행에 즉시 제출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당사의 유치권 및 시공권 행사 등 귀행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행이 입은 일체의 손해는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귀행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1월 21일확약자(시공사) 상호 : I, 주소 : 경기도 광주시 N, 대표이사 E(인)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다음 E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 옆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유치권포기각서를 위조하였다. 나. 표준도급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C㈜ 사무실에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중략). 계약금액 : '일억 원정'(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 일금 일천만원정, 선금 일금 일천만원정(계약금액의 10%) .(중략)., 2014년 1월 20일, 수급인 : I, 주소 : 경기도 광주시 N, 성명 : E(인)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다음 E의 성명이 기재된 부분 옆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G은행 P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유치권 포기각서 1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위 G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문서에 자신이 직접 E의 인감을 날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Q이 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Q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E의 인감을 E의 아들 R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뿐 자신이 날인하지 않았고 대출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Q 작성의 이메일과 당시 같은 직원이었던 S, 다른 시공사로서 역시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던 T 직원 U의 법정진술을 보면, Q은 이 사건 공사 관련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대출 관련 문서 작성도 도맡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Q도 이 법정에서 대출 관련 서류 작성 사실과 이를 직접 은행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당시 인감을 보관하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가 피고인과 Q의 생일을 함께 조합하여 만든 것으로 볼 때 Q도 금고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대출 실무를 담당하던 Q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고 날인한 후 은행에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Q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임금 등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을 고발하였고 피고인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Q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고 만약 Q이 날인을 하였다면 자신도 이 사건에 관여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법정에서 한 증언 내용을 보더라도 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을 할 뿐이다. 결국 Q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E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급계약서 13항을 보면 "기타사항: 공사비는 해당은행에서 보증서 취급 후 시공자 입금조건."이라는 기재가 있고, 추가공사합의서(증거기록 149면) 6항에도 "결재방법: 공장 준공 후 은행추가 대출시 일시불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E이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른 시공사였던 T도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같은 위치에 있던 E에게 피고인이 유치권포기각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E은 도급계약서에 상호가 달리 기재되어 있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은행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굳이 도급계약서상 상호를 수정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유치권포기각서를 은행에 제출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E이 대출사실은 알았지만 유치권포기각서까지 작성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대출사실을 고지한 이상, 당시 관례에 따라 유치권포기각서 작성에 E이 당연히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을 수도 있다. 당시 E은 추가공사를 예상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주고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받는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점이 없다. 결과적으로 차후에 추가공사계약을 하였고 추가공사비를 변제받지 못하였지만 이는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E은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자신이 변호사비, 점유비용 등을 들여 굳이 유치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추가공사비에 대하여는 유치권포기각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