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9. 7.경까지 필리핀 네그로스 옥시렌탈 바콜로드시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4세)는 2011.경(당시 15세) 피고인이 운 영하는 영어캠프에 가입하여 필리핀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2016. 3.경 캐나다 소재 대학에 입학하여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경부터 2019. 7.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뉴웨스터민스터 시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보석서약서(증거순번 92번) 1. 피의자와 참고인 E, D 통화음성파일 속기록(증거순번 93번)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F메신저(증거순번 103번), 참고인 E가 피의자 핸드폰으로 고소인에게 전송한 메시지(증거순번 104번) 1. 사건발생보고서(증거순번 1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9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본 영상(이하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 원본’)에는 피해자가 카메라를 끄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위 영상을 발견한 E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자 피해자가 ‘내가 동영상을 끄는 뒷부분을 편집해서 캐나다 경찰에 보내 달라’고 부탁하기에 위 부분을 삭제하여 캐나다 경찰에 보냈다. E의 부 D는 편집된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피해자의 모 C에게 전송하였고, C이 이를 경찰에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증거순번 128번 중 D가 재촬영한 영상, 129번 중 E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영상은 원본에 인위적 개작이 가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디지털 전자매체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이 그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사실은 그 전자문서 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은 D가 재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파일명 “G”, 증거순번 128번, 이하 ‘D 재촬영 영상’]과 E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파일명 “E가 전송해준 영상”, 증거순번 129번, 이하 ’E 전송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E는 2019. 9. 10. 피고인의 F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E 전송 영상’을 전송하였다. ‘E 전송 영상’은 성관계 동영상(이하 ‘E 전송 영상 원본’)이재생되는 휴대전화 화면을 재촬영한 영상으로, ‘E 전송 영상 원본’이 재생되는 휴대전화 화면에는 러닝 타임이 16분 36초로 표시되어 있고, E는 이를 20초 분량으로 편집해서 F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E는 2019. 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아버지 D에게 보관해 달라며 넘겨주었고, D는 2020. 1. 내지 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어머니 C에게 위와 같이 재촬영한 영상을 전송하였으며, C은 D로부터 전송받은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증거로 제출된 것이 ‘D 재촬영 영상’이다. 다) ‘D 재촬영 영상’은 성관계 동영상(이하 ‘D 재촬영 영상 원본’)이 재생되는 휴 대전화 화면을 재촬영한 영상으로, 러닝 타임이 17분 43초이고, 처음에는 이불만 있는 빈 침대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후 0:00:06에 피고인의 배가 등장하여 카메라를 조작하는 듯 하는 장면이 있고, 0:00:39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침대로 들어와 성관계를 하고, 0:16:41 피고인이 카메라를 등지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것으로 끝나며 0:16:42에 다시 피고인의 배가 등장하여 앞서 0:00:06부터 재생된 장면이 다시 나온다. ‘D 재촬영영상 원본’은 0:16:41경 피고인이 카메라를 등지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것으로 끝난 다음 앞부분과 동일한 장면이 다시 재생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끌어안은 상태에서카메라를 끌 수는 없으므로 누군가 카메라를 끄는 뒷부분이 삭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전송 영상‘과 ‘D 재촬영 영상’ 모두 인 위적 개작 없이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재촬영)한 사본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각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경부터 필리핀 네그로스 옥시렌탈 바콜로드 시에서 영어캠프(홈스테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2011. 3.경부터 위 영어캠프에 가입하여 필리핀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2016. 3.경 캐나다 소재 대학에 입학하여 캐나다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경부터 2019. 7. 내지 8.경까지 교제하였다. E는 2015.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어캠프에 가입하여 필리핀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2019. 5.경 대학 입학을 위해 캐나다에 가서 2019. 7. 내지 8.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며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2.경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55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2019. 6.말이나 7.초 피해자가 밤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받지 않아 헤어지자고 했고, 2019. 7. 27. 피해자의 직장동료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2019. 7. 27.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E의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58, 1262쪽). 다) 피해자는 2019. 9. 3. 캐나다 뉴웨스트민스터 경찰에 피고인을 성폭행, 무기에 의한 폭행 또는 상해, 감금, 폭행 등으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6.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캐나다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2019. 9. 13. 보석금을 지급하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사관에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신고하여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다음 2019. 12. 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증거기록 제1155 내지 1175, 1358, 1362, 1364쪽). 라) E는 2019. 8. 말경 피고인과 함께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 피고인이 2019. 9. 6.경 캐나다로 출국한 다음 캐나다 경찰에 체포되어 연락이 되지 않자, E는 2019. 9. 9. 내지 10.경 피고인의 휴대전 화(제조사 VIVO)의 잠금을 해제하여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 각종 사진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보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마) E는 2019. 9. 10. 피고인의 F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많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에게 동시에 두 여자를 만난 것에 대한 당혹감과 배신감을 표시하거나 피고인을 비난하는 것이었고,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 캡쳐사진이나 커플사진 등을 다수 전송하면서 이 사건 ‘E 전송 영상’도 전송하였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답은 없었다(피해자는 2019. 9. 3.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마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부터 피고인의 F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증거순번 103, 104번). 바) E는 2019. 9. 10. 피고인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검색하여 피해자의 모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행방을 물었고, C은 같은 날 E의 부 D와 통화하여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C은 2019. 9. 10. 오후 11:02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너 그새끼랑 성관계 동영상 있는거 알아? E가 봤대’, 2019. 9. 11. 오전 01:45 ‘E아빠완전 분노, 동영상 알고 있었어?’라고 보내자 피해자가 2019. 9. 11. 오전 01:47 C에게‘아니 전혀. 경찰한테 연락할게’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937, 938쪽). 사) 피해자는 E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캐나다 경찰에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E는 2019. 9. 중순경 캐나다 경찰에 이메일로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다음 D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맡겼다. 2020. 1.경 D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피고인이 합의 과정에서 D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D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찾아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해 둔 다음 2020. 1. 내지 2.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다. E는 그 무렵 가출하여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계속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해줘야 집을 나가겠다고 하여 2019. 8. 26.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당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동영상이 촬영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2019. 9. 14. D, E와 통화하였는데, 당시 “자기(피해자)가 나중에 성폭행 건으로 나를 집어 넣는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영상을 찍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걔를 뭐 무기를 가지고 협박해서 성폭행 했다는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 “내가 마 지막에 사정사정해서 걔가 그래 한번만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증거라도 남겨놓으라고 내가 찍은 거라고, 내가 직접 찍은 거야 그거를”이라고 말했다(증거기록 제922, 923, 927쪽).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성폭행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5년 이상 교제하는 동안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증거기록 제1265쪽). 여성인 피해자가 사실상 관계가 파탄 난 시점에 처음으로 성관계 동영상 촬영 제안에 응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2019. 9. 6. 캐나다에서 체포될 당시 피의사실 중에는 ‘2019. 8. 14.부터 2019. 8. 27.까지 사이의 성폭행’도 있었다(증거기록 제908쪽).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캐나다 경찰에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2019. 8. 26.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촬영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도 동의하여 피해자 침대 옆 선반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촬영하였으나 휴대전화가 뒤로 넘어져 천장만 촬영되다가 중단되었다. 그 후 휴대전화는 E가 보관하던 중 2019. 9.경 초반에 피고인의 맨몸 복부가 나왔다가 천장이 비추어진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웃음소리만 재생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따져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하였고 E가 기분이 나쁘다며 삭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292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9. 8. 26. 피해자와 성관계하기전 ‘촬영해도 돼?’라 물어보니 피해자가 ‘왜?’라고 하여 ‘그냥’이라고 하니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고 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피해자가 지우라고는 했으나 못 지웠다. E가 한국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았고 거기에서 위 동영상을 보고 화가 나 아버지에게 데리러 오라고 하였다. E의 아버지가 그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끄라’고 말한 부분을 덜 찍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66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E가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 뒷부분에 나오는 피해자가 직접 카메라를 끄는 장면을 삭제한 후 캐나다 경찰에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설득력이 부족하다. 바) E는 2020. 3. 11. 경찰에 ‘2019. 9.경 남자친구의 휴대폰 갤러리를 보던 중이 영상을 보게 되었고, 제가 본 영상은 10초 가량 되었으며 피고인의 맨몸 복부가 나왔고 이후 천장이 비추어졌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다가 영상이 끝이 났다. 며칠 뒤 남자친구에 8. 26.에 무슨 일이 있었냐며 따져 물었고 남자친구는 그날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과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7671쪽). 이후 E는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2020. 3. 11.자 진술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서 동영상을 끄라고 하고 피해자가 카메라를 껐던 것으로 기억하며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전송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74쪽).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 발견 후 피해자와 통화했는데 피해자가 영상을 봤다고 했고 캐나다 경찰에 영상을 줄 수 있냐고 하면서 동영상 뒷부분을 편집해 달라고 하였다. 자신이 편집한 동영상 뒷부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는 대화를 하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카메라를 끄는 모습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가 원본을 지우라고 해서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 원본을 지웠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8, 9, 13, 14쪽). E는 경찰, 검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변화에 맞추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사) E는 이 법정에서 진술 번복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D로부터 받고 나서 ’영상 뒷부분이 왜 이러냐‘고 하여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고 집에 오는 과정에서 그걸로 말다툼을 했고 저는 내가 잘못했다고 속으로는 생각이 들었지만 ’왜 적반하장이냐. 나는 이런 영상 보기도 싫다‘라고 빼앗아 삭제했다. 변호사가 ’영상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불리하다. 별거 아닌 것으로 얘기하라‘고 하여 경찰 조사에서 안 물어보아 말할 기회가 없어 말을 못했는데 진술서로 써오라 해서 진술하게 되었다. 변호사가 ’영상이 없는 것으로 해라. 잘 안 찍힌 것으로 얘기하라‘고 해서 경찰 조사 다녀와서 진술서에 영상이 이렇게 끝났다고 쓰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피고인은 2020. 1. 내지 2.경 D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았으므로, E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경찰 조사 당시 이미 E가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가 카메라를 끄는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 뒷부분을 편집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무죄라는 결정적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론,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적극 주장한 E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 뒷부분을 편집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아) 앞서 본 것과 같이 ’D 재촬영 영상 원본‘의 뒷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 영상에서 처음 피고인의 배가 등장하는 부분(0:00:06)부터 다시 피고인의 배가 등장하여 리플레이 되는 부분(0:16:42)까지의 러닝타임은 16분 36초이고, 이는 ’E 전송 영상 원본‘의 러닝타임과 일치한다. ’E 전송 영상‘은 E가 피해자와 아무런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F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E가 피해자와 연락이 닿기 전 이미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 뒷부분이 불상의 이유로 삭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E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