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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포장라인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가명)는 2018. 10. 15.경부터 위 C 물류센터 포장라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1.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남, 만 20세)은 2018. 11. 초순부터 약 한달 간 위 C 물류센터 포장라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 09:00-11:00경 사이 위 C 중포장 라인에서 오른손을 피해자 D의 어깨위에 올려놓아 어깨동무를 하고 왼손은 피해자의 왼쪽 팔뚝 위 아래로 주물럭거리면서 “지난 작업 도중에 혼을 낸 일은 미안하다. 너희에게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거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어깨에 올린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는 등 추행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현장 사무실 관리자에게 말하자 2018. 12. 3. 09:00-11:00경 사이 위 C 중포장 AB라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장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위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위아래로 주무르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기분 나쁘면 꼭 얘기해”라고 말하면서 다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08:30경에서 09:30경 사이 위 C 아산물류센터 F동 중 포장 라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너는 이름이 뭐야”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위에 감싸듯이 올려놓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약 10초 가량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가 고소인들과 상담 당시 작성한 자필진술서 사본 첨부) [피해자들은 G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의 팔, 어깨 등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 상담일지에 각 자필로 기재하였다. 그 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각 신빙성이 있다(반면 H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D와 E의 피해 진술과 모순되는 점이 많고 진술 자체의 일관성도 떨어지므로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넓게 보아 직장 내 상하 관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접촉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3:35경 아산시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1공장 방향에서 2공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D(남, 61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전방에 있는 자전거와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지게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8경 위 공장 내에서 두개골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 검안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C 사망사고(블랙박스, CCTV)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는 못하다. 위 지게차가 건설기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는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자료도 없다. 다만, 야간에 중기 등이 지나가는 공장 내부를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는 등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며 시속 8킬로미터의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사고 직전에 망인이 갑자기 타고 있던 자전거의 진로를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망인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이상 망인과의 충돌을 피할 수도 없었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C 공장 내이다. 비록 사고 당시 시각은 약 23시 30분경으로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지게차는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고 있었고, 공장 외부의 조명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는 시야가 확보되어 있다. C 사망사고에 첨부된 CCTV 영상(증거기록 15쪽)에 의하더라도, 당시 전방의 상황을 확인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공장 내부로서 통행 장소에 차선이나 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통행로가 여유 있을 정도로 넓지는 않다(위 CCTV 영상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망인을 보았다면 더욱 주의하여 지게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미끄러지는 망인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다면 망인과의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인을 발견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쪽).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량은 망인을 충격하고도 대략 3미터 이상은 더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망인을 충돌한 순간 또는 그 이후에서야 제동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갑자기 지게차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지게차를 그대로 진행시킨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03:5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48세)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2회 얻어맞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강하게 올려 쳐 바닥에 넘어트려 기절시키고, 이어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15회에 걸쳐 세게 걷어차거나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C),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치료일수 미상 관련) 1. 현장사진, 각 피해자사진, 블랙박수 영상 캡쳐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7일 동안 구금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위 ‘D’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1월 레슨 성과금 1,5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레슨 성과금 합계 22,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부터 2020. 3. 12.까지 위 ‘D’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7,609,42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성과금 산정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돈의 액수가 약 3,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계좌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감금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소액이나마 꾸준히 돈을 지급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16

공소사실의 요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D(사업자명 E)’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 2019. 3.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2020. 3.경까지 월평균 8,065개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를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폭리를 목적으로 2020. 1.경 이후 2020. 3. 19.경까지 D 사업장에서 월평균 판매량 8,065개의 150%를 초과하여 286.44%에 상당하는 마스크(KF94, KF80) 21,650개를 5일 이상 보관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초과하여 보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리의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는 2019. 2.부터 2019. 4. 초경 사이에 매입한 것이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 1.말 이후에는 마스크를 매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스크를 매입할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마스크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9. 3.부터 2019. 12.까지는 총 75,714개의 마스크를 판매하였는데 2020. 1.부터 2020. 3.까지는 21,069개의 마스크를 판매하여 비슷한 수량을 판매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한 쇼핑몰은 직원이 1명뿐이어서 판매량을 급격히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마스크의 가격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개당 609원~779원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에는 개당 3,100원~4,300원으로 판매가격이 급상승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다른 판매업체보다 월등히 높은 판매가격을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의 고객 질문란에 2020. 2. 21. ‘재입고 언제될까요?’ 라는 고객의 질문에 2020. 2. 24. ‘저희도 재입고 예정일이 확실하지 않아 확답을 못드리는 점 죄송합니다ㅠㅠ’라고 답변하였고, 2020. 2. 23. ‘21일날 주문했는데 지금 페이지를 보니 일시품절이라는데 저 못 받는 건가요.?ㅠㅠ’라는 고객의 질문글이 남아 있어서 재고수량이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일시품절 상태로 게시글을 올렸으며, 2020. 3. 2.에는 ‘요즘 업체측도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ㅠㅠ’ 등의 마스크 매입을 못하여 재고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직원 1명과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판매가 가능한 만큼만 주문을 받아 출고량을 조절하면서 고객에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재고가 없고 마스크 매입이 어렵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이 있다하여 피고인이 폭리를 취하려고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초과 보관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9. 3. 1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적금 납부할 돈이 부족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 2019. 7. 말에 만기가 되는 적금통장이 있는데 그때 받을 돈이 1억 원이다, 적금을 타서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만기 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적금 통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2,535,806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캡처 사진 1. 각 계좌내역서, 카카오페이내역 캡처화면,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2019. 4. 25.부터 2020. 10. 19.까지 합계 296만원 상당을 변제함으로써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남자친구의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면서 살고 있으며 임신 중이므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및 죄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7. 03:38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디(E)로 로그인 한 다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같은 해 2. 28. 05:00경 위 큐넷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아이디로 로그인 한 다음 피해자가 이전에 접수한 2020년 정기 1차 건축기사 필기시험 접수 내역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한국산업인력공단 회신자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61

범 죄 사 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관련하여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호)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와 판매수량 및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문구류 판매점인 ‘C’의 운영자로서, 보건용 마스크(KF94)를 구매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여행용품 전자상거래 판매업체인 ‘E’의 운영자 F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0. 22:05경 위 ‘C’ 가게에서 구매한 보건용 마스크(KF94, G) 15,000개를 위 F에게 단가 2,200원으로 대금 33,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보건용 마스크(KF94) 합계 65,000개를 위 F에게 대금 합계 157,000,000원에 판매하고도 각 그 판매단가와 판매수량 및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농협-F), 수사보고(C 업주 참고인 A 진술정리), 전자세금계산서(H-A), 거래명세표(C-I), 수사보고(피의자 A 판매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거래한 수량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신고 판매 기간이 단기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타나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반도체 장비조립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위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9: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아가씨, 언니’라고 호칭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내가 앞으로 너를 좋아할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 과정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해 자유의사를 제압당하였거나 제압당할만한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회식 중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흔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악수를 하려는 것인 줄 알고 피고인의 손바닥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는 것이다(피해자 경찰 진술조서).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오해가 개입되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적 또는 기습적 접촉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손 부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 외에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갔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내가 앞으로 너를 좋아할거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해자가 직원으로 첫 출근하여 가진 회식 자리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로 호감을 표시하는 것에 성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 후에 ‘직원으로서’라고 덧붙여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좋아하겠다고 한 말과 위 손 잡는 행동을 결합하여 보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위력과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1:3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6세), 피해자 E(여, 72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바지를 내린 뒤 “D아 씨팔년아. 이거봐라.”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춤을 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15:40경 아산시 B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여, 14세, 가명)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던 중,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 계단을 오르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된 영상자료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안티포렌식앱 설치 및 증거인멸 정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7. 01: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D을 D의 지인 피해자 E(여, 18세)가 데리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이런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 목 부위, 머리카락 등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출한 동생의 친구를 술집에서 찾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가 나, “뭐래 병신들아. 니들이 알 것 없잖아. 내 지갑이나 찾아 놔,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위 G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자신의 몸을 G의 몸에 수회 밀착시키거나 팔로 G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나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7.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0: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배우자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주겠고 원금 변제를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4. 7.경부터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으나 손해가 나고 있었고 신용대출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신용회복 중이었으며 보증금 5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1억 원 정도의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손해가 날 경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2015년), 계좌별거래명세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C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기도 하고 손해를 입기도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식투자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말을 믿으면서 돈을 빌려줄 리는 없는 것이어서, 설령 C이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해가 날 때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익률이 좋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C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주식 수익률이 괜찮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7. 3.부터 2019. 2.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피해자의 원금 반환 요구를 받고 한 달 안에 원금을 반환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신용회복 중이었고, C은 개인회생 중일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신용상태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와 같은 신용상태라면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받은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원금 7,000만 원을 전부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해자의 차용금 반환요구가 거듭된 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차용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알리지 않은 이상, 개인회생신청에서의 채권액을 들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자를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을 청구 받을 것을 염려하여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461-1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중앙시장길1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갑 안에 돈이 다 없어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4세) 등으로부터 추후 사건 접수 절차 설명을 듣고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채 “씨발 경찰관들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2. 23:29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뒤편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남의 차량을 걷어차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귀가하라"며 수차례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경장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얼굴을 향해 손을 1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이거 놔라”고 고함을 지르며 오른발로 경장 D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12. 23:55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사무용 컴퓨터를 손으로 밀어 탁자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 공용물인 탁자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공용조회기로 촬영한 피의자 행동 관련),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손상된 공용물건을 복구하였다(증거기록 41쪽).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14:1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4,000원 상당의 헤어 섀도우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의 립 센스 1개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32,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 피해품 영수증, 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 크지 아니하고 합의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임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아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농장에서 계란을 사와야 하는데 돈이 없다. 수금이 되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농장이 적자상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대부업체 대출금 3,000만 원 또한 연체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도박자금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56,173,288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 50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농협계좌, 차용증 1. 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A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본건 차용금에 대한 사용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