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G'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2. 8.경부터 2011. 6. 21.경까지 공주시 I외 8필지에 신축하는 'J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K(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 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피고인 A은 G의 K에 대한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2011. 3. 17.경 인천지방법원에 G를 신청인, K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대여금 1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한 후 2011. 5. 23.경 허위 공사대금 채권 4억 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신청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을 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G가 K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 사건(인천지방법원 2011머945호) 기일에 출석하여 신청 원인채권을 모두 인정하여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K 업무를 위해 K 명의로 진정한 채무만을 부담하여야 할 뿐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5. 26. 14:30경 인천지방법원 1117호 법정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인천지방법원 2011머945호 조정신청 사건의 신청 원인채권인 G의 K에 대한 대여금 채권 13억 원, 공사대금 채권 4억 원 등 합계 17억 원의 채권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K은 2011. 8. 1.까지 G에게 17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면 그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에 17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K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A은 G의 직원인 M을 통해 2011.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계약서, 발주자 : 주식회사 L, 수급인 : O, 공사명 : P 아파트 옹벽, 수장공사 등, 계약금액 : 금 오억 원(부가세 포함), 대금의 지급 가. 계약금 : 자재준비 완료 후 즉시 50,000,000원, 나. 잔금 : 공사 완료 후 1주일 이내 전부 450,000,000원, 2009. 3. 24. 수급인 주민등록번호 : Q, 주소 : 인천시 부평구 R, 성명 : O"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수급인 성명 옆에 O의 도장을 찍고, 발주자란에 주식회사 L의 명판과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와 주식회사 L 명의의 건설공사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M을 통해 2011. 5.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지불각서, 주식회사 L 이하 '갑'이라 한다. O 이하 '을'이라 하고 지불각서를 쌍방이 작성한다. '갑'은 첨부한 계약서와 같이 본 공사계약관련 계약금액 금오억 원(500,000,000원)의 공사대금 중 공사 완료 분 금 사억 원(400,000,000원)의 공사대금에 대해서 '을'에게 2009. 6. 3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불이행시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 : 계약서 1부, 2009. 4. 25. 을 주민등록번호 : Q, 주소 : 인천시 부평구 R, 성명 : O"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을 성명 옆에 O의 도장을 찍고, 갑 란에 주식회사 L 명판과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와 주식회사 L 명의의 공사대금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은 위 M을 통해 2011. 5.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건설공사 계약서, 발주자 : 주식회사 K, 수급인 : S, 공사명 : P 아파트 현장 입구공사 등, 계약금액 : 일억 오천만 원(부가세 포함), 대금의 지급 가. 계약금 : 없음, 나. 잔금 : 공사 완료 후 1주일 이내 전부(150,000,000원), 2009. 3. 25. 수급인 사업자번호 : T, 주소 : 인천시 남구 U, 1층, 상호 : S, 성명 : V"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수급인 성명 옆에 V의 도장을 찍고, 발주자란에 주식회사 L 명판과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와 주식회사 L 명의의 건설공사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은 위 M을 통해 2011. 5.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지불각서, 주식회사 L 이하 '갑'이라 한다. S 이하 '을'이라 하고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쌍방이 작성한다. '갑'은 첨부한 계약서와 같이 본 공사계약 관련 계약금액 금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원)의 공사대금 중 공사 완료 분 금 일억 원(100,000,000원)의 공사대금에 대해서 '을'에게 2009. 6. 30.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불이행시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 : 계약서 1부, 2009. 4. 25. 을 사업자 번호 : T, 주소 : 인천시 남구 U, 1층, 상호 : S, 성명 : V"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을 성명 옆에 V의 도장을 찍고, 갑 란에 주식회사 L 명판과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와 주식회사 L 명의의 공사대금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 A은 위 M을 통해 2011. 5.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증서, 금 사천육백만 원 (46,000,000원), 원금은 2009년 12월 1일까지 변제한다. 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매달 1일에 변제한다. 2009년 8월 31일, 연대보증인 성명 : W, 주소 : 인천 남동구 X 아파트 106-202, 주민등록번호 : Y, 연락처 Z, AA 귀하"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L 명판과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찍고, 연대보증인 성명 옆에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과 W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피고인 A은 위 M을 통해 2011. 5.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증서, 금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원), 원금은 2009년 12월 1일까지 변제한다. 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매달 1일에 변제한다. 2009년 10월 1일, 연대보증인 성명 : W, 주소: 인천 남동구 X 아파트 106-202, 주민등록번호 : Y, 연락처 Z, AA 귀하"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L 명판과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찍고, 연대보증인 성명 옆에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과 W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6. 10.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원봉사실에서, 공증인가 해동 법무법인을 신청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O, V, AA 명의로 주식회사 AB을 상대로 위 J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계약서 2장, 공사대금 지불각서 2장, 차용금증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A, O, W, V, M,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230, 33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위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1회),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수사기록 제47쪽, 제56쪽), 민사조정소송기록(수사기록 제65쪽),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수사기록 제101쪽),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작성의 인증서(수사기록 제124쪽), 차용금증서(수사기록 제258쪽), 공매공고(수사기록 제938쪽), 입찰표(수사기록 제943쪽),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953쪽), 부동산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2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2의 가. 1) 내지 6)항의 각 항별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에 있어서는 범정이 각 더 무거운 주식회사 L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있어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K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고, K의 대표이사인 B에게 조정신청 사건 기일에 출석하여 신청 원인채권을 모두 인정하여 달라고 제의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 조정 기일 당시 피고인, O, AA, V가 K 내지 W에 대하여 합계 17억 원 상당의 채권을 실제 보유하였고, O, AA, V는 피고인에게 W 내지 K에 대한 채권 추심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K은 사실상 W의 1인 회사로서 그 경제적 실질은 W 개인과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 또는 G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K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원인은 G가 K에 2011. 2. 15.경부터 2011. 3. 14.까지 합계 13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도 G가 위 일시 경 K에 합계 13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조정신청서에 소명방법으로 첨부된 G에서 K로 합계 12억 7,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각 입금영수증은, G 명의의 계좌에서 K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이를 출금하여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조정의 2011. 5. 23.자 신청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원인은 K이 2010. 6. 11. G에 J아파트의 각종 인테리어 설치 등의 공사를 공사대금 4억 원에 도급하였다는 것인데, K이 위 일시경 G에 위 인테리어 설치 등의 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없음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신청서, 2011. 5. 23.자 신청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원인사실은 모두 허위이다[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조정 신청원인 채권이 허위의 채권임에도 J아파트 공사현장의 토지나 건물 및 사업권에 대하여 공매나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배당금 확보 차원에서 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022쪽)]. 2)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정 기일 당시 실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17억 4,5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가) AA은 2009. 10. 1. W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1.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수사기록 제258쪽 참조). 그렇다면 AA은 W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을 뿐이다. 나) O는 2010. 10. 12. K과 사이에 'O가 K에 3억 원을 투자하고, K은 2011. 2. 12.까지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이하 '투자수익금'이라 한다)으로 합계 6억 원을 지급하되, K이 위 지급기한까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K이 O에게 담보로 제공한 분양계약서(J아파트 706호, 705호, 606호, 605호, 506호)에 따른 권리는 O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124쪽, 제129쪽 참조). 이는 K에 대한 채권에 해당하나, 그 사실만으로 K이 G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에 기한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또는 G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이득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O가 피고인 A에게 추심위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추심위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목적 신탁행위로서 무효이며, 피고인 A에 대한 추심위임에 의하여 G가 채권을 취득하지도 않는다). 다) O가 J아파트의 발코니 시공공사에 관하여 187,300,000원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상대방이 K인지 피고인 A인지, 공사금액이 그 주장과 같은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O가 K로부터 공사금액이 187,300,000원인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를 G의 K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V는 2011.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J아파트 방수공사 등을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V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나머지 기성공사대금 상당의 채권이 있을 뿐이다[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의뢰받아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V는 제가 책임지기로 하고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42쪽)]. 마) 피고인 A은 2011. 1.부터 2011. 3. 17.까지 J아파트 공사현장에 다음과 같이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순번 10, 22, 29번 합계 63,001,000원은 피고인 A이 W 개인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이는 K에 대한 채권이라 할 수 없다. 순번 24번 45,000,000원은 AA의 W에 대한 위 가)항 대여금 채권의 이자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돈 상당을 K에 대여하였다거나 투자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주장 사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W 또는 K에 대하여 일부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별론, 이 사건 조정과 같이 G가 K에 대하여 조정에 나타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또는 G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으로 인해 실제 이득을 취한 바 없고, K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임의조정이 성립한 후 G가 K에 대하여 채권 추심을 하지 않았고, G가 이 사건 임의조정이 성립한 K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K이 이 사건 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볼 위험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배임행위의 피해자는 K이라고 할 것인데, K이 사실상 W의 1인 회사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과 지배주주의 인격은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의조정이 W과 협의 하에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배임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M에게 일반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J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이를 33억 6,000만 원에 낙찰 받아 2011. 3. 15. 계약금으로 3억 3,600만 원을 납부하였지만, 낙찰자 지위를 포기하였다가, 재차 개시된 J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이를 19억 8,0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J아파트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던 A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G이 J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공매절차가 중지되게 되었다. 피고인 A과 W은, A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AG이 투자자를 데려와 J아파트 공사현장을 주식회사 AB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양수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자신들도 J아파트 공사현장에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수사기록 제1439쪽 참조). 가처분 신청에 관한 협의는 A의 사무실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M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인다. M은,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230, 33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A이 O, AA, V 명의로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차용증과 도급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가처분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28쪽 참조).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제가 M에게 증거자료를 작성하여 W과 협의하여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신청을 하라고 지시하여 제출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44쪽 참조)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M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 6년 8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대하여,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을,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을 각 선택하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을 적용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대하여,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소극적 범행 가담, 징역 1년 6월 ~ 3년)을 선택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J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공매 및 경매 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 배당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K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소명자료를 위조하여 공사현장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것으로, J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시행한 채권자 및 정당한 투자자의 채권회수를 곤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기만하고 사법시스템을 교란시켜 그 행위 태양이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배임죄의 피해자인 K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W과 합의하였고, G를 통해 K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AG의 채권을 양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에도 실질적으로 남아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투자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