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2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군청에 잦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으로, 평소 C군수인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10. 11:00경 전남 E에 있는 F 행사장 내 G 홍보전시판매장에서 D가 C군의회 의장 H, 전라남도 의원 I, C군청 실·과장 등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D의 맞은편에 놓인 국수 국물이 담긴 그릇을 들어 D에게 뿌려 단호박 홍보 및 마케팅전략에 관한 간담회를 하는 D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 18. 07:00경 전남 E에 있는 J 목욕탕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간통한 사실, K산업단지 조성 관련 돈을 받은 사실, 검찰에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L 등 7-8명에게 'C군수는 간통한 놈, K 산단 관련하여 돈을 받아먹은 놈, 검찰에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한 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D,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는 직원들 격려차 전남 E에 있는 F 행사장에 참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D에게 국수 국물을 뿌릴 당시에는 일요일 점심시간에 해당하여 범행 당시 D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수행비서와 C군 담당공무원을 대동하여 공식적으로 위 행사장을 방문한 사실, 단호박은 C군에서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품목이어서 G 홍보전시판매장에서 단호박 국수를 시식하였던 사실, 점심시간이었지만 D는 군의회의장과 C군 공무원들과 함께 국수를 시식하면서 단호박 홍보 및 마케팅 전략에 관한 간담회를 병행하고자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범행 당시 D는 간담회의 공무를 수행 중이었거나 그 직전의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D가 점심시간에 국수를 먹었던 행위만을 따로 분리하여 국수를 먹기 전에 직무수행이 종료되고 D가 국수를 먹은 후 다시 행사장을 순회할 때 직무수행이 재개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고, D가 위 행사장 내에 한 행위들은 모두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명예훼손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평소 C군수인 D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직무를 수행하던 D를 만나게 되자 갑자기 국수를 얼굴에 뿌렸는데, 국물이 뜨거웠다면 자칫 D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D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였던 점, 가사 피고인이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선해하더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극히 폭력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연히 D를 만나게 되어 우발적으로 D의 직무를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 11. 21. 07:00경 전남 E에 있는 J 목욕탕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K산업단지 관련하여 돈을 빼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손님 L 등 6-7명에게 '내가 C군수에게 우동을 부어버렸다, 지 같은 것이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법으로 지가 고소를 해도 조사를 받고 오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 수 없다, 도둑놈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2.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 7-8명에게 위 1)항과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내가 C군수에게 우동을 부어버렸다, 지 같은 것이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법으로 지가 고소를 해도 조사를 받고 오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구절은 피고인이 한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뿐이고, "도둑 놈새끼"라는 구절은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단호박 홍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C군수인 D에게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국수 국물을 뿌려 C 군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화상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것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된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며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죄에 있어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기온이 낮은 11월 초순경에 일어났고, 피고인은 막 나온 국수가 아닌 어느 정도 먹고 난 이후의 국수 국물을 D에게 끼얹었으며, 당시 범행을 지켜보던 주변사람들 역시 국수 국물은 먹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따뜻한 정도였다고 진술하는 점, D는 국수 국물을 뒤집어 쓴 직후 즉각적인 반응이 없이 태연하게 앉아 있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국물을 닦아 주었던 점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국수 국물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특수공무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얼굴이 다소 벌겋게 부었고 이후 며칠간 얼음찜질을 하고 화상연고를 발랐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D는 국수 국물을 얼굴에 맞았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범행 직후 샤워를 마치고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던점, D는 위와 같은 자가 치료 외에 특별히 병원 진료를 받지는 않은 점(D는 당시 얼굴에 물집이 열흘간 지속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국수 국물이 신체에 해를 가할 정도로 뜨겁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D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가벼운 상처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