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6:00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 도로를 연세치과 방면에서 읍내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2차로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가평경찰서에서 연세치과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던 E 말리부 차량의 조수석 뒷 문짝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버리고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22 술마시는 쥬노래방 앞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죄질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아만취상태였던 점 (0.240%), 음주운전 전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1회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2:34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처 D이 자고 있던 안방문을 열어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모친인 E이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집 구조를 잘 아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뢰관계를 이용한 측면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한 종류의 범행으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이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아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 그랜버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23:05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57 방축사거리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범계사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 위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원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위 차를 운전하고 2018. 9. 20.00:3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편도 6차로 중 제5차로를 따라 서부이촌동 방면으로부터 동부이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간에 비해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는 한편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배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이륜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4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G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13.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상암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월드컵터널 쪽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반대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Q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3.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상암사거리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18: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D(17세)가 피고인이 온 몸에 문신을 새기고 광진구 일대를 다니면서 학생들의 돈을 빼앗은 것을 알고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오토바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100만 원에 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00만 원에는 팔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CCTV가 없는 근처의 으슥한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재차 오토바이를 팔 것을 요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강하게 1회 내리치는 등 오토바이를 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혼다 CBR125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오토바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상습공갈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3:25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6차로 도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연희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후 그대로 교차로로 돌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교차로를 연희교차로 쪽에서 신촌역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사고경위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암동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F(여, 57 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1. 3. 23: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고시원 305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간이검사시약결과지,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피의자 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수한 점,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경부터 2016. 6. 2.경까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731, 3층에 있는 피해자 폭스바겐인슈어런스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회계, 관리 등 총무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7.경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402-8894531)에 들어있던 회사운영자금 3,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859,776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859,776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이체결과조회, 계정별원장, 1. 합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일하고 있는 D유흥주점에 선불금 채무 2,500만 원이 있다. E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릴 수 있게 언니가 연대보증을 해 주면 E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후 언니가 운영하는 F유흥주점에서 일해 2017. 1. 12.까지 E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D유흥주점에 갚아야 할 선불금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별다 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E에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E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상당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관계,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E에게 대출금 채무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향후 주점에서 일하며 매월 E에게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3:40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 379 에 있는 영종스카이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서로 310에 있는 새서울 전기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차적·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제반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법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OPT 생성기를 만들어 보내주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6. 8. 19.경 피고인이 이전에 설립한 (유)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OTP카드를 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가 대출을 하여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통장 등을 반환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만약 위 통장 등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신규거래신처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또한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계좌가 1개에 불과하고, 별건으로 징역 1년(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펜션'에서 전날 행사에서 함께 공연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이 거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 안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목을 핥고 피해자가 반항하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혀로 가슴을 핥고 손으로 가 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아울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함으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경 경산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W'라는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돈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톡대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서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옷 가게를 운영하다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임의로 B 명의의 배서를 기재하여 할인업자에게 할인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 부근에 피고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수표번호 F, 액면 금 500만 원, 발행인 G'인 가계수표 뒷면에 '서울시 중랑구 H아파트 205호 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배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는 가계수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할인을 받기 위하여 위 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계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위조수표를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1. 7. 2. 17:19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6.5km 지점 청계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 B 화물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8. 20:23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편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5. 10. 8. 20:55 경 계속하여 당진시 F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창문 한쪽 틀을 뜯고 위 창문 유리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다음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8,000원 상당의 포스기 내 금전함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5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CCTV 녹화영상 CD 1. 판시 전과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법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액이 크게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복하여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3. 15:4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평소 등산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7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 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78세)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친구 사이로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고령인 점과 피고인 A에게는 폭력전과가 8회나 있으나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 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0:2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그곳에서 걷기 운동을 하던 E, F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고 위 E 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라고 말하고, 위 E 등이 다시 위 장소로 돌아오자 재차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01년에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015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점 참작)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7. 2. 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 장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2. 1.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놓으면 거래실적이 쌓여 신용도가 올라간다. 신용도가 올라가면 8,000만 원까지 대출을해 줄 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7. 2. 6.경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카드사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대출금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및 통화내역 화면 사진, 통화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아원에서 자라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쳐 현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점, 일용노동을 하는데 골절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능력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0:2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독산사거리 쪽에서 독산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좌 제3수지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로 80길 43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제1종 보통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차정원 12인승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가 7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1.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