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 주면 계좌 당 5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매매할 의사가 있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가지고 2017. 8. 2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피고인의 형인 C를 감사로, 자본금을 550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 특별시 강남구 D, E호로 하여 'B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사실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2017. 9. 1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피고인의 형인 C를 감사로, 자본금을 400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 특별시 중구 G, H호로 하여 '주식회사 F'라는 명칭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사실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다. 주식회사 I 관련 피고인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2017. 9. 2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피고인의 형인 C를 감사로, 자본금을 900만 원으로, 본점을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J건물, K호로 하여 '주식회사 I'라는 명칭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사실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주식회사 B 관련 1) 피고인은 2017. 9. 11.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L에 있는 M은행 역삼서 지점에서, 제1의 가.항처럼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실체를 가진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사실은 위 회사는 계좌 개설을 위하여 설립된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정상적인 회사 금융거래 목적에 사용된다는 허위 답변으로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 명의 계좌(N)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19.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O에 있는 P은행 Q 지점에서, 제1의 가.항처럼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실체를 가진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사실은 위 회사는 계좌 개설을 위하여 설립된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정상적인 회사 금융거래 목적에 사용된다는 허위 답변으로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 명의 계좌(R)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았다. 나.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특별시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은행 U 지점에서, 제1의 나.항처럼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F'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실체를 가진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용도'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 명의 계좌(T은행 V)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았다. 다. 주식회사 I 관련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피해자 T은행 X 지점에서, 제1의 다.항처럼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I'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실체를 가진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용도'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그 회사 명의 계좌(T은행 R)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설립된 ㈜ B 명의로 발급받은 M은행(계좌번호 : N)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을, P은행(계좌번호 : R)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을 각각 설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F 명의로 발급받은 T은행(계좌번호 : V)계좌와 연결 된 체크카드 1매, 통장, 비밀번호,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다. 주식회사 I 관련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F 명의로 발급 받은 T은행(계좌번호 : R) 계좌와 연결 된 체크카드 1매, 통장, 비밀번호,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총 20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업자 명의계좌 현황),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회신 및 계좌개설신청서 등 각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은행별 계좌개설내역 및 거래내역 각 1부, 수사보고[㈜F,㈜I 계좌 개설지점 등 확인)], 고객인적사항조회(I) 및 영업장조회화면 각 1부, 수사보고(B 명의 M은행, P은행 계좌 개설지점 확인), 수사보고(B의 P은행 거래신청서 첨부), 은행거래신청서 등 1부, 수사보고(F회사, I회사 T은행 계좌의 범죄이용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 준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발급받아 양도한 통장 등 금융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