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902

공소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E시장 C동 상가의 관리비 징수·집행, 보수공사 시행 등의 상가관리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E시장 내에 있는 상가 개·보수 공사를 진행한 다음 위 상가 공사에 사용된 비용을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할당·징수하기로 하였는데, 2006. 9.경부터 2007. 5. 22. 경까지 상가 1층의 분양을 위한 분양사무실을 운영하였고, 2006. 12.경부터 2008. 5.경 1)까지 상가 1층의 청소관리비가 미납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분양사무실 운영비 및 청소관리비는 상가 1층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해야 할 비용일 뿐, 지하 1층 및 지상 2층 내지 지상 3층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11. 28.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상 1층 상가 구분소유자가 아닌 피해자 G이 지급할 필요가 없는 1층 상가 분양사무실 운영비를 공제비용에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해자가 위 대금이 포함된 공사제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공사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4. 경 1층 H상가 분양사무실 운영비용 26,679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분양사무실 비용 및 청소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5,583,01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D가 2007. 11. 28. 2008. 5. 14. 에 각 이사회를 열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가 1층 분양을 위한 분양사무실 운영비 12,900,000원과 상가 1층 청소관리비 29,691,000원을 D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사비라는 항목으로 청구할 것을 결의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위 결의에 찬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1) 공소장에는 "2008. 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29,691,000원 1,649,500원×18개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비용들을 청구함에 있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분양사무실 운영비와 청소관리비에 관한 고발의 취지는, 피고인들이 분양사무실 운영비라는 가공의 항목을 만들어서 마치 1,290 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명세서를 작성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고, 리모델링 공사와 무관한청소관리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주주들로부터 29,691,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배임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당초의 고발 취지는 분양사무실 운영비와 청소관리비가 실제로 지출된 바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청구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1층 H 상가 구분소유자들만 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분양사무실 운영비를 전체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한 이유에 대하여 "(실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생각하기에 1층 상가가 살면 2, 3층도 장사가 잘 되는데 1층이 장사가 안 되면 다른 층도 영업이 되지 않고 분양사무실 비용이 나올 데가 없기도 해서 전체 층에 부담시킨 것 같고, 청소관리비의 경우 1층 상가 상인들이 없고 어느 누가 혼자서 부담할 수도 없어서 건물 전체 시설의 공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전체 지주들에게 부과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925쪽). 이와 관련하여 고발인 I, J 역시 수사기관에서, "1층에서 계속해서 공사쓰레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소관리비를 청구한 것은 당연하다"고 진술하여 D의 청소관리비 청구에 대해서는 수긍한 바 있다(수사기록 2권 2599쪽). 구분소유자별 부담비용을 산출하여 할당하는 업무를 담당한 D 경리부장 K은 수사기관에서, "소방시설, 냉난방환기시설, 천정 · 바닥공사 비용 등은 1층 H 구분소유자들에 대해서만 부과하였고, 분양사무실 운영비와 청소관리비는 공사제비용 항목에 포함시켜 전층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유 평수를 기준으로 할당하였는데,청소관리비 등은 당시 공사를 두고 지주들이 다투는 상황에서 비용을 어느 누구도 납부하지 않고 있고 공사를 어서 마무리하라고 상인들과 지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 어찌됐든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기도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청구된 것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356, 2596쪽). D 이사회에서 분양사무실 운영비와 청소관리비를 공사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고, 그 논의내용이 각 이사회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D가 2008. 6.경 구분소유자들에게 발송한 공사비 납부독촉 공문에는 2007. 10. 31을 기준으로 한 공사비 할당내역표가 첨부되어 있는데(수사기록 10474쪽), 위 표에는 분양사무실 유지비 1,000만 원이 공사제비용 항목 중 하나로 명기되어 있고, 각 층별로 구 분소유자들에게 할당된 평당 분담금 액수는 1층 H이 4,180,080원, 1층 L이 1,084,550원, 2층이 937,480원, 3층이 1,003,760원, 지하층이 937,480원이어서 1층 H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약 4배에 달한다. D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4955호로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의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청구금액 3,335,198,100원 중에는 "분양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의 54,426,000원)이 명기되어 있는데, 위 사건 피고였던 구분소유자들은 그 중 일부가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해 다투면서도 위 분양사무실 등 운영비 청구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고, 위 법원 2) 1층 H 분양사무실 운영비 12,900,000원 + 1층 H 시장회사 청소비 29,691,000원 + 1층 H 악세사리 매대 샘플설치비 11,835,000원의 합계액이다(수사기록 10470, 10524쪽).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이하 피해자들인 M, N, O, P, Q, R, S는 위 사건의 피고이기도 하다. 역시 D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분양사무실 등 운영비의 지출이 입증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 D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한편 D 씨동 구분소유자들은 2006, 1. 25, 대지평수 640평 중 406.33평, 건물평수 2,561.86평 중 1,546.73평을 소유한 건물주 등이 출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총회를 열어 출석자 만장일치로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되 그와 관련된 업무를 상가관리회사인 D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2007. 11. 18.자 이사회 회의록과 2008. 5. 14.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분양사무실 운영비와 청소관리비를 공사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하였다. 위와 같이 D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사비용을 청구하면서 공사제비용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분양사무실 운영비와 청소관리비가 공사제비용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감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발인과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도 위 비용은 1층 H 구분소유자들만 부담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오히려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부분 청구가 전부 인용된 점, 총회결의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 시행 업무를 위임받은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비용 부담에 관한 논의를 한 후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이 자의적으로 이 부분 비용부담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비용을 전층 구분소유자들에게 할당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 A K의 변소내용과 전체 공사비 중에서 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 1층 및 지상 2층 내지 지상 3층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사무실 운영비와 청소관리비 납부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