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9. 02:21경 성남시 수정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편의점' 앞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출입문 앞 외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2. 17:16경 위 AF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외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빵 1봉지를 가지고 도망가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간 종업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5, 11:45경 성남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편의점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정문 밖에 진열된 시가 16,000원 상당의 두유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및 범행장면 CCTV 녹화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2018. 9. 10.경 출소하여 수개월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절도미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전과도 다수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절도 기수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해자 A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09

범죄사실 1. 2016. 5. 20. 범행 피고인은 2016. 5.20.00:3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의 현금 10만 원, 5만 원 상당의 외화, 피해자의 여동생인 피해자 E의 지갑에서 그 소유의 1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2장, 5,000원 권 KFC 무료상품권 1장을 꺼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6. 11.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11. 01:22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체크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대문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장지갑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 시가 26,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연결젠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7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산딸기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3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절취품의 액수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고, 절취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 A(58세)은 철도청 직원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밀양시 C.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 공장 뒤편 피고인의 포도밭이 피해자의 공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9.30. 13:00-14:08 경까지 밀양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작업장 앞에서, 피해자가 F 5톤 카고 트럭에 스틸하우스를 싣고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G 봉고 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와 5톤 카고트럭 뒤편에 바짝 붙여 5톤 카고 트럭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스틸하우스를 싣고 나가려고 하는 배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차량을 5톤 카고트럭 뒤편에 바짝 붙여 주차하여 5톤 카고 트럭이 후진하여 빠져나가지 못하게 주차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봉고 더블 캡 차량 뒤 좌석에 실려 있던 스티로폼 포도 박스 3개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손에 맞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므로 인해 피해자 소유 1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제품 겔럭시 A5 액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휴대전화 영상 사진촬영 첨부)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경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봉고 더블 캡 차량 뒤 좌석에 실려 있던 스티로폼 포도 박스 3개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손에 맞게 하여 그로 하여금 7일간의 우측 제2 수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사진,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데,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으로 '우측 제2수지 찰과상 및 좌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원인으로는 '싸움 말리다 핸드폰 덮개에 부딪힘'이라고 되어 있어 그 경위도 의문이고, 진료경과의견도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며, 치료기간도 1주일에 그치고, 사진(수사기록 19면)상으로는 살짝 붉게 부어있는 정도만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422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성남시 분당구 C 5층 D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6:10경 위 고시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 칼날 길이 약 19㎝)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던 샤워실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지 못하자 위 식칼을 다시 주방에 가져다 놓은 뒤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피고인의 방에서 나온 뒤 다시 주방으로 가 위 식칼을 가져온 다음,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 왼손으로 위 샤워실 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억지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71 피고인은 2022. 8. 26. 19:10경 밀양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남, 17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2022고단2422) 1.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1부, 수용정보조회 1부(2023고단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수협박 또는 상해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해의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11: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서 피해자가 실내용 슬리퍼를 신고 외부출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시비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때릴 테면 때려보라’는 의미에서 머리를 들이밀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머리로 제 가슴에 박치기를 해서 제가 뒤로 밀려 났다. 가슴에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CCTV 영상에 나타난 범행 전후 정황에도 부합하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 및 정도, 그 경위를 고려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2020.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2. 11. 19. 04:08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순찰차 보닛에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백을 던진 뒤 위 D에게 “아이 뭐 씨발, 아이 씨발 뭐했는데 우쨌는데,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D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오른발로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2. 12. 31. 06:51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도록 112 신고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카운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큰소리를 치고 손바닥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1회, 업무방해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공용물건손상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하여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23. 8. 23.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사정,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5.경부터 2011. 6. 20.경까지 대전 유성구 E 건물 6층에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을 차려 놓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나오는 아이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누적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피고인들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B이 단순한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된 사정, 즉 피고인 B의 제안 · 소개로 피고인 A 이 게임기를 구매한 후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점, 피고인 B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 · 영업 등에 적극 관여하였고, 게임장도 임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 사항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영업기간(16일), 영업장 규모(약 100평), 게임기 숫자(70대) 등이 적지 않고, 영업이익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와 철문으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2. 개별 사항 가. 피고인 A 게임장 업주로 영업부장, 종업원 등을 채용한 후 여러 사람에게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시키고, 게임장 영업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나. 피고인 B · .이종 집행유예 전과 2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시작하여 재범한 점 ·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정도가 상당한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7.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7.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2023.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6. 00:48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외벽의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8. 16. 02:00경 이후 피의자동선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과학수사대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 및 B는 C와 같은 회사인 (주)한아화학에서 함께 일을 하는 동료들이다. 1. 범인도피 피고인과 B는 C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모하여 2016. 11. 21. 13:00경 전화로 칠곡경찰서 D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E에게 마치 피고인이 F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자신을 위 교통사고 야기자로서 조사하도록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범인인 C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과 B는 C가 불법체류자이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혜택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6. 11, 21, 13:00경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6. 11. 21. 09:34경 B가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C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발생시킨 사고였으므로 보험혜택을 받음에 일정한 제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서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들을 기망함으로써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G H 마티즈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608,000원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다가 B가 스스로 실제 운전자가 위 C이었음을 진술하여 범행을 중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피의자추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CCTV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보험사 접수내역), 사고처리확인서, 사고조사보고서, 보험가입증명서 1. 수사보고 (보험사 편취금 산정에 대해), 보상처리 과정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5.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7. 14, 01:0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에서, 그곳에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F 다운타운1251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7. 14. 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20 만원 상당의 용차,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G마티즈 승용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7. 15. 20:32경 공주시 우금티로 709-11 주공2단지아파트 2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다음 절취한 H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다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I SM5 승용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7. 15. 20:37 경 공주시 우금티로 709-11 주공2단지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다음 절취한 H 테라칸 승용차의 앞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다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17:30경 공주시 J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H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의 각 진술서, E의 진술서(피해자)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액 특정 조사),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경위)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차량 도난 신고서, 차량종합 상세내용(도난, 분실)의 각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의 기재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6. 9. 15. 전에 기소된 범죄로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이하 제2 내지 6 범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노역장유치 집행의 종료로 2016. 7. 6. 출소한 후 불과 8일만에 재범하기 시작한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720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상습으로 자동차,오토바이,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절취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체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품이 가환부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54

범죄사실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C, D은 2016. 3. 20. 15:00경 E시내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 C는 버스 중간 부분 좌석에 앉고 D은 맨 뒷좌석에 앉았다. D은 우측에 앉은 F(여, 22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F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고, D과 F가 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자, C는 뒷좌석으로 옮겨가 D과 F을 상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은 버스 중간 부분 좌석에 앉아 뒤를 돌아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F는 C에게 D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하며 그 상황을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었고, D은 주먹으로 F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 C, D 및 F는 대구 중구 중앙대로 382 에 있는 중앙파출소 인근에서 함께 하차하였는데, 하차 직후 D은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끌어 당겼고, 피고인, C는 D을 말렸다. D은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2016. 9. 21.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6고합325호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과 C가 뒷좌석에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사실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거는 없어요, 내리는 그 상황에 우리가 뒷좌석으로 가서 물어볼 상황은 아니고."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두 분 다 안가셨어요?"라고 질문하자 "버스 안에서는 그쪽으로 안 갔죠."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친구가 잡혀 있는데 안 가 봤어요? 무슨 일인지."라고 묻자 "차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갑니까?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두 분 다 안가셨어요?"라고 묻자 "뒷좌석으로는 안 갔지요."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검사가 다시 "C는 간 사실이 있어요? 그쪽으로."라고 묻자 "그거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 갔을 확률이 많은데요. 기억에 없습니다, 그것은."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C는 뒷좌석으로 옮겨가 무슨 상황인지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뒷좌석 쪽을 쳐다보며 그 상황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C와 내가 뒷좌석으로 간 사실은 없다. C가 안 갔을 확률이 많다. 기억에 없다."라고 말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버스에서 내려서 피해자랑 실랑이 하는 것 그 장면을 보셨어요?"라고 묻자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D은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의 블라우스 소매 부분이 찢어지고 팔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아당기며 끌고 다녔고, 이를 피고인과 C가 말렸기 때문에, 위와 같은 증언도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32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 및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사진 첨부, 사건당일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촬영)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버스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뒷좌석에서 D과 F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자 일행인 C가 뒷좌석으로 옮겨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계속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버스 안에서 F1 D을 잡고 못 내린다고 소리쳐 모든 승객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으므로 일행인 피고인이 이를 지켜보고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D이 내리려고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꽉 잡았다.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D이 버스에서 내린 후에 F을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한 것은 사실이고, D도 피고인과 C가 이를 말렸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위증한 것으로 그 진술 내용이 D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4.경 위 아파트의 동대표를 그만 둔 이후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데 불만을 갖고 아파트관리규약에 입주자 등에게 의견진술권 규정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직접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장시간 동안 소장, 직원들에게 아파트관리 업무에 대하여 따지는 등으로 위 소장 등을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6. 11, 9,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에게 "소방 공사 중 모래 오염된 것 관리실에서 신경 안 쓴다.", "103동 801호 돌 화단에 방치된 것 본인한테 민원이 들어 왔으니 조치하라.", "전임소장 사직서 받아서 경리가 가져오기로 한 거 소장이 독촉해서 해결하라.", "영선이 (영선과장) 일에 신경을 안 쓰니 소장이 신경을 쓰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2016.11. 10, 소방공사 관련 소방점검 대비 2016년도 소방안전계획서 신규 수립'에 관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2, 19: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퇴사경위서, 각 입주자대표회의록,내용증명,합의서, 녹취록, CCTV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날짜 및 시간 정정),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따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54세, 남)는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입주민, 피해자 C(62세, 남)은 위 오피스텔 주차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2. 9. 9. 08:40경부터 같은 날 09:20경 사이 위 오피스텔 지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4), CD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등, 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54세, 남)는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입주민, 피해자 C(62세, 남)은 위 오피스텔 주차관리인이다. 가. 피고인은 2022. 9. 9. 08:40경부터 같은 날 09:20경 사이 위 오피스텔 지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관리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아간다며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9. 1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돈만 많이 받아 간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번영회의 관리소장인 자, 피해자 C(남, 48세)는 D E호에 있는 PC방 관리목적 등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자로 B 번영회와 대규모점포관리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는 자들이다.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5. 4. 16:11경 대전 서구 D 상가 E호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 '대전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공무원들이 B 번영회장 G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계획을 모의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없이 여직원이 잠시 부속실을 비운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사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항과 같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공무원들이 여기서 뭐하는 거냐"며 미리 준비한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비켜 이 자식아 니가 몇 살인데 나가라 마라하냐, 난 여기 들어 올 권리가 있어."라고 소리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표이사직에 대한 회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범죄동영상 캡쳐, 동영상 C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CTV 화면캡쳐 사진, 수사보고(여직원 전화진술, 고소인 제출 CCTV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방실침입죄 관련 피고인은 'B'의 관리소장으로서, 번영회칙 및 관리규정 제11조(입점자의 의무) 제8항의 '입점자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보수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 및 산업발전법 개정안 표준관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관리자는 건물의 점검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점포에 출입할 수 있고, 입점 상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출입 권한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들어갈 때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피고인이 사무실 밖에서 들어보니 서구청 세무과 직원들과 피해자가 'G의 무엇을 압류하는 등'이라는 대화를 하길래 불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상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업무방해죄 관련 위와 같이 방실에 들어가 불법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나오면 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끌어내려고 해서 '나는 직원으로서 출입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나온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방실침입죄 관련 피고인이 'B' 건물의 관리소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 중 '주식회사 F'의 구분소유의 목적물로서 그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방실에 관한 일반적 출입 권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들고 있는 출입 권한에 관한 근거 규정들은 '건물의 점검, 보수, 수리' 등을 위한 경우에 관한 것들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 문에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니 용무가 있으신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잡고 방문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방실에 들어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방실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러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조차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이어나간 점, 피해자의 방실 안에서 실제로 어떠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실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고의도 인정되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업무방해죄 관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공무원들이 여기서 뭐하는 거냐"며 미리 준비한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비켜 이 자식아 니가 몇 살인데 나가라 마라하냐, 난 여기 들어 올 권리가 있어."라고 소리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진지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31. 10:3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191에 있는 부평도서관 종합자료실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책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충전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가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 오후경 위 부평도서관 4층 3열람실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탭4 태블릿 PC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9, 16:00경 위 부평도서관 4층 2 열람실에서, 피해자 D1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탭4 태블릿 PC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6, 17:30경 인천 부평구 이규보로 131-18 에 있는 백운공원 축구장 벤치에서, 피해자 이 축구를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벤치 위에 놓인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현금 6,000원, 티머니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자발적으로 회복한 바 없고,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적발되어 2014. 12. 2.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가 없이 용서해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