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63

범죄사실 2018고단286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집착으로 인해 피해자가 2017. 10.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8. 11. 14.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및 2018. 7. 1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8.5.10.까지 한 격리(퇴거), 접근금지 처분을 2018. 7. 10.까지 연장한다.', '2018. 7. 10.까지 한 격리(퇴거), 접근금지 처분을 2018. 9. 10.까지 연장한다.'라는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을 각각 받았다. 1, 2018, 7, 10.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 10. 08:55 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문 열어, 접근금지 끝났잖아."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 13:00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 신청을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1시간 정도 후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오늘 밤 12시가 지나 접근금지명령이 종료되면 다시 와서 아파트 현관문을 다 뜯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2회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7. 20.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0. 01:00경 피해자의 집에 또 다시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면서 "또 신고해라, 난 감방에 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18. 7. 29.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8, 7, 29, 14:0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옆에 종이 박스를 깔아 놓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올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차량에 승차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어젯밤 어디서 잤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 만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8. 13. 19:5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자 F이 다니는 G 학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내 전화나 문자메시지에는 답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자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량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차량 운전석 옆 창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1 피고인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2018. 11. 10.까지 피해자 B의 주거, 직장 등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후 2018. 10, 24.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명령이 2019. 1. 10.까지 연장되었다. 1. 2018, 11.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20:2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09:5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려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1 피고인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2018. 11. 10.까지 피해자 B(여, 50세)에 대한 격리(퇴거),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5, 16:23 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아들을 데리러 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늘 12:31 경 어디에 있었느냐, 다른 남자랑 연애하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폭언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J 차량을 막고 발길질하는 등 파출소 순찰차 3대(경관 6명) 출동하기까지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7분 동안 피해자의 차량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63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 지하주차장 간의 거리 측정)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바항 관련 사진 자료 등 첨부) 1. 각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 1. 소견서 1. 현장 사진 1. 관련 사진 각 1부 20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 사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관련)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협박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1) 제1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제2, 3범죄(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는 등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협박 또는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는데도, 피해자보호명령을 반복해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괴한 재물의 가액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