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05: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교차로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카렌스 차량 수리비 2,893,1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사본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2주간 입원은 했지만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법률상 상해로 볼 정도의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고 뒷유리창이 다 깨질 정도의 충격이라고 진술하였고, 현장사진에도 피해 차량의 뒷 범퍼와 유리창이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사고 일주일 후인 수사기관 진술 당시에도 목과 허리에 통증이 남아 있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15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침 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물 치료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체적 완전성 훼손 내지 생리적 기능 장애를 입어, 법률상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13:16경 오산시 C에 있는 D 공장 마당에서 위 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철재 파이프 약 70개를 트럭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의 청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본건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본건과 유사한 내용의 절도 범행을 2019.경부터 2022.경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수차례 받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된 일로서 그 후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현재 만 73세인 고령의 노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5.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12층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던 사람이고, 위 주식회사 D는 2018. 8. 14.경 주식회사 B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D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3,720,000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899,247,273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5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8. 5. 21.경부터 2018. 9.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5부 1. 수사보고서(고발인 자료제출 및 입금 계좌거래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선고받아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5. 4. 확정되었으며, 2022.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 22.경 광주 동구 B시장 인근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니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통신사: C, 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1.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하면 한 대당 15,000원에서 3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통신사: E 번호: (전화번호 2 생략), 통신사: F 번호:(전화번호 3 생략)), 2021. 6. 21.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통신사: F번호: (전화번호 4 생략)), 2021. 6. 22.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통신사: G 번호: (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통휴대전화내역(범죄일람표 상 기재된 번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형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1, 2심) 각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1부, 판결문(전주지법 남원지원 2020고단36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6. 18. 개통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관련 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21. 4. 3.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2022. 5. 4.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죄와 2022. 12. 2.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속칭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일한 범행에 대하여 수시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그 범행의 폐해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68

범 죄 사 실 2022고단8168 1. 피해자 B 등 7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1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7. 3.부터 2022. 9. 17.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146,5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042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30.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한 ‘게임머니(G 40억)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게시글 댓글창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4경 피고인의 조모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929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에서 피해자 J이 게시한 ‘K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정을 350,000원에 판매할 테니 175,000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정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0.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5,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에 ‘1:5900 30억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1,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등) [2023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 [2023고단2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역),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계정, 아이템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해금액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9:08경 대전시 관저동 먹자골목 앞에서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술에 취한 채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계룡시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논산시 연산면과 같은 시 양촌면으로 순차 목적지를 변경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이상한 경로로 간다고 시비를 걸며 계룡지구대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피해 운전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 그룹의 회장인 G의 처제이고, F 그룹의 해외사업본부장인 H 상무가 내 조카 사위이다. 그리고 나의 친 오빠인 I이 F에 재료납품 사업을 한 적도 있다. 너에게 F의 필리핀 대리점 사업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위 주식회사 D의 운영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F의 필리핀 대리점 사업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개비 명목으로 2016. 6. 23.경 600만 원, 2016. 6. 24.경 400만 원, 2016. 7. 1.경 500만 원, 2016. 7. 11.경 300만 원, 2016. 7. 18.경 1,000만 원, 2016. 9. 9.경 5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주식회사 D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 피해액이 작지 않고 범행수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학원’에 근무하는 강사로, 2020. 7.경부터 약 6개월간 피해자 D(여, 19세)을 가르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20:10경부터 위 C학원 수강생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진 후 피해자 및 E, F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위 E 및 F가 귀가하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던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27. 04:45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 매트리스에 누워 졸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니야”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붙임자료 – 현장 G건물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인 E에게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그 대표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 G호 오피스텔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언니인 C와 교제하는 사이로 2023. 1. 2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C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3. 1.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주거지 방에서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잠옷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집 구조 그림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및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국과수 회신결과에 대하여) 및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교제하던 여성의 동생을 상대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9:05경 용인시 처인구 B C 옆 도로에서 3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수회에 걸친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E 경위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바디캠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조현병의 영향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및 그 가족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05:0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그곳 주유기에 꽂혀있던 D이 분실한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62,980원 상당의 유류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유소 종업원이 관리하는 주유기의 신용카드 삽입 부분에 꽂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2,9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과 부자관계이고, 피해자 C(여, 54세)와 모자관계이며, D(남, 18세, 남)과 형제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택시 E, 지하 1층에서 동거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7. 1. 01:20경 평택시 E, 지하 1층에서, 피해자 B로부터 “너 왜 그렇게 술 많이 먹고 다니냐”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국그릇을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소주병 2개를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약 30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9cm, 칼날길이 약 11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뒤진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허공을 향해 과도를 찌르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및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국그릇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소주병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TV 1대를 발로 차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죄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3. 7. 1. 01:20경 평택시 E,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의 어머지인 피해자 C로부터 아버지 B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3. 7. 1. 01:20경 평택시 E, 지하 1층에서 국그릇, 소주병 등을 집어던지며 집 내부를 어지럽히다가 피해자 D이 집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18:26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왕역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약 3,032,929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주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 후미 범퍼가 파손되고 피고인 차량 번호판이 사고현장에 떨어질 정도의 충격이 있던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와 면허증 사진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 신고를 하겠다고 한 뒤 피해자 차량에서 통화를 하는 사이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차를 타고 이탈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내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는 사이에 도주하였는바 죄질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포함하여 보험금 지급된 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2. 23. 01:35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연 다음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강릉시 저동 645 3·1기념공원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 확인) 및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블랙박스 영상 캡쳐 등 사진 2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훔쳐 타고, 상당히 긴 거리를 음주운전을 하였고, 물적 피해 사고도 야기하였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차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고로 인한 도로 시설물의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알콜의존증후군),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3:0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 문자메시지를 112에 전송하였다. 그 신고는 위 일시경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X-Trail 승용차가 피고인의 팔을 치고 갔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팔을 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피고인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CTV 영상(CD) 1. 경기분당경찰서 사건번호:2022-001621 공람 문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추돌부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C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고인의 팔을 치고 갔다고 착오를 일으켜 신고한 것으로 신고 당시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CCTV 영상에 의하면 보면 피고인은 C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갈 때 위 차량을 주시하면서 위 차량과의 접촉을 피하였던 사실, 위 차량이 지나갈 때 피고인이 위 차량과의 접촉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그 어떠한 물체와의 접촉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C이 운전한 차량이 피고인을 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이와 다르게 C이 운전한 차량이 피고인의 팔을 치고 갔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쫓아간 이유가 위 차량이 피고인의 팔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위 차량이 지나간 후 CCTV 카메라의 시야에서 잠시 벗어났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와 위 차량이 지나간 길을 따라 뛰어갔는데, 술에 만취하였던 피고인이 피고인의 신체에 근접하여 지나간 위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뛰어갔는지는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할 뿐이지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치고 도주하는 차량을 잡기 위해 뛰어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C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했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였다.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부정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에 있는 박달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박달삼거리 방면에서 안양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날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또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적색 상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58세)의 우측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6. 03:4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상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1차 현장 조사 사진, 사건 당일·피해자 소지 물품 촬영 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투싼 승용차 속도 분석 등), 2차 현장 조사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투싼 승용차 속도 분석 등) 참고 자료, 자동속도산출결과 보고서, 교차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주기표(신호)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21: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다. 위 2003년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