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¹20141097,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28, 13:0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보호관찰소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G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구입대금으로 현금 12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19: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주차금지 표지판 밑에서 B이 미리 넣어둔 메스암페타민 약 1.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4, 20:30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사거리 부근 도로에 있는 B의 H BMW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메스암페타민 구입대금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무렵 B의 지시를 받은 C이 피고인의 G 승용차에 메스암페타민 약 4.8g을 던져두고 가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6, 21:00경 전남 고흥군 I 해안가에 있는 피고인의 선산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좌측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5. 28, 13:00 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보호관찰소 주차장에 있는 A의 G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메스암페타민 판매대금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30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주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주차금지 표지판 밑에 메스암페타민 약 1.4g을 넣어두고 A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J, C과 함께 A에게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A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의 대금을 받고 J에게 연락을 하면, C과 J은 미리 주차된 A의 차량안에 메스암페타민을 던져 넣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4, 20:30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사거리 부근 도로에 있는 피고인의 H BMW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메스암페타민 판매대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K 싼타페에서 대기 중이던 J과 C에게 연락하여 광주시 광산구 송산동 송 산유원지 지하차도 부근에 주차된 A의 G 승용차의 위치를 알려주고, C은 J을 위 싼타페 차량에 태워 위 지하차도 부근까지 이동시켜주고, J은 그곳에 주차된 A의 승용차에 메스암페타민 약 4.8g을 던져 넣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014고단1210 3. 피고인 C 피고인은 B1 A로부터 메스암페타민 대금을 받았다는 연락을 해주면, 피고인과 J이 미리 주차된 A의 차량 안에 메스암페타민을 던져 넣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매매하기로 B, J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K 싼타페 승용차에 승차하여 대기하다가 B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대금 400만 원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6.14. 20:30경 광주시 광산구 송산동에 있는 송산유원지 부근 지하차도로 이동하고, J은 그곳에 주차된 A의 G 승용차에 메스암페타민 약 4.8g을 던져 넣어 교부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매도하였다. 2014고단1278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9.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1.4g 중 약 0.05g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휴대폰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등 확인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2014. 6. 14. 이동경로 지도 1. 각 감정서 2014고단12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범 특정관련), 수사보고(C 통화내역 분석관련), 수사보고(C의 발신기지국 기초로 C의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C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편철) 2014고단12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9 가 메스암페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메스암페타민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담정도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 A: 1,472,000원[=1,288,000원 판시 제1의 가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1.4g의 전국평균 암거래 소매가격(1.4g×920,000원/g)}+184,000원(판시 제1의 나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4.8g 중 몰수되거나 압수 후 감정에 소모된 양을 제외한 나머지 0.2g의 전국평균 암거래 소매가격(0.2g×920,000원/g)}] 피고인 B, C: 3,600,000원 (피고인 A에게 메스암페타민 4.8g을 매도함으로써 얻은 수익 4,000,000원 중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는 400,000원(압수된 증 제8호)을 제외한 금액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같은 법에서 정한 죄에 제공된 마약류 및 시설·장비 · 자금 · 운반수단 또는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몰수·추징은 형법에 정해진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주목적으로 일반적인 몰수·추징과는 달리 범행에제공된 마약류를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55 판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3도2625 전원합 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의 추징은 일반적인 추징과 달리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 대해서만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모두를 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들이 필로핀을 매매·사용하는 범죄를 잇따라 저지른 경우에는,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모두를 추징하되(대법원 1997. 3. 14. 선고 963397 판결 등 참조), 공범자 중 어떤 자가 그 가액 모두를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대하여는 그 추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그 일부만을 납부한 때에는 각 공범자는 그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74 판결 등 참조). 또한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8월 ~ 2년 9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2)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메스암페타민의 투약횟수, 거래규모,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2의 나 범행의 적발경위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