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60D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19:50경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4-161에 있는 세종호수공원 제4주차장 앞 삼지교차로에서, 임난수로에서 수목원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사고 당시 점등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전방 교통신호는 적색 정지신호가 점등되어 있고, 전방 횡단보도에 녹색 보행신호가 점등되어 있던 상황에서 그대로 교차로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진단서, 진료비세부정산내역 1. 교차로운영DATABASE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CCTV영상자료, 피해자 제출사진, CCTV캡처사진, 현장 실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세종호수공원 제4주차장 앞 ‘T’자형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직진신호를 받아 수목원 방면에서 세종청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임난수로 방면에서 세종청사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우회전 하기 직전 이 사건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된 횡단보도(이하 ‘제1 횡단보도’라 한다)에는 녹색 등화가 점등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따르면, 제1 횡단보도에 보행자 진행신호가 점등되는 경우 피고인 차량 전방 교통신호는 적색신호가 점등된다. 피고인은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이고,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신호인 상황에서 우회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마치고 이 사건 교차로의 세종청사방면 측에 설치된 횡단보도(이하 ‘제2 횡단보도’라 한다)를 지나간 시점에서 부주의하게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일 뿐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고 당시나 그 직전 피고인의 차량이나 피해자의 차량의 주행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CCTV 영상(증거기록 제78쪽)이 있으나 위 CCTV 영상에는 사고 당시 및 직전의 장면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다만 피해자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사고 직전 피고인의 차량에서 조사(照射)된 전조등 불빛, 사고 직후 제1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점멸상태로 점등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는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없음을 밝혔고(증거기록 제9쪽),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다. 5) 그러나 위 CCTV 영상 및 당시 상황을 촬영한 각 사진 등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차량은 사고 직후 제2 횡단보도를 약 3m 가량 넘어간 위치에서 정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2쪽 상단사진, 증거기록 제126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에는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 속도가 약 20km/h 정도 됐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6쪽), 피고인의 수사관 기피 신청에 따라 수사관이 바뀐 이후 진술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사고 현장에 가서 실제 제 차로 운행을 하면서 속도계를 보니까 40~50km/h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12쪽)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2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같이 피해자 차량이 약 20km/h로 주행 중이었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피해차량은 충격 후 약 5.76m를 이동하여 정지하게 되는바(증거기록 제127쪽),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충격 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향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교차로 또는 제2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6) 게다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제2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진행방향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제1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직후 교차로에 연접한 곳에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호위반 자체가 아니라 신호위반 이후 차선변경방법 위반이 문제가 될 뿐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도 나타나듯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한 이후에도 제1 횡단보도에는 녹색 점멸 신호가 들어오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호위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다가, 이 사건 교차로의 경우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우회전차량을 위한 합류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회전하는 경우 곧바로 수목원 방면에서 세종청사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에 진입하게 되는데다가, 우회전시 차량을 크게 꺾어 들어가야 하므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수목원 방면에서 세종청사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신호위반과 무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7)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보았듯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주행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고 이후 피해자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의 충돌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내지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쪽 앞문 부분을 충돌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차량은 도색이 벗겨진 데 그친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조수석쪽 앞문이 찌그러지는 손상을 입었다.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 차량의 손상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에 의해 측면에서 충격을 받았던 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로서는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저녁 시간인 19:50경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22. 4. 21. 저녁에 C병원에서 어깨관절, 요추, 늑골,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으며(증거기록 제64, 87쪽), 2022. 4.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3., 2022. 5. 1., 같은 달 4., 같은 달 9,, 같은 달 10., 같은 달 13., 같은 달 17.까지 위 병원에서 침술, 구술, 부항술, 물리요법, 전기자극술 등의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경추, 흉추, 요추 등 통증 부위에 대한 X-ray 검사까지 받았는바, 위 병원에서 단순히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만 의존하여 위와 같은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갑작스럽게 가해진 충격으로 인하여 목과 허리 등 신체 일부분에 급격한 운동변화가 생겨 육안이나 엑스레이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외상 또는 골절 등이 없더라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뻐근함 및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교통사고 이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느낌 또는 감각에 의존한 것인데다가 앞서 본 피해자 차량의 충격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느낀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에 대한 진술 내지 주장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남긴 사고메모(증거기록 제9쪽)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자신의 차량 주행 경로, 주행 속도,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 등을 밝혀 자신의 주장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도 사고가 경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차량의 진로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