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9세)과 벤치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끌어당긴 후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시가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뽀뽀를 한 사실은 있지만, 2016. 7.경 피해자와 뽀뽀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일자와 시간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연, 월 및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범행방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와 뽀뽀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피해자와 뽀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6. 7. 중 어느 일자에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의 시일이 "2016. 7. 일자불상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제추행 여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된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2019. 4.경 경찰에서 진술하고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인데, 법정 진술의 주요 부분이 그 이전에 경찰에서 한 진술과 자연스럽게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반대신문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라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6.경 피고인과 별다른 거부감 없이 서로 포옹하였던 사실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참석한 술자리에 참석하고, 피고인과 단 둘이 공원에 앉아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과장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신입생, 피고인은 선배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설명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 피해자는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당시에는 고소가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학교 내에서 적을 만들고 싶지 않아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피고인과의 사건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2019. 3.경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원에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상황을 겪게 되자 왜 피해자만 힘들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성폭력범죄를 경험한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스스로 잘못 행동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자책하거나,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적절한 행실'을 하였다는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될까 두려워하거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라는 지위에 놓이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거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즉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가해자 역시 자신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가 즉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해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시간이 경과한 후에 새삼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비난할 여지는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를 좋아하자 이를 질투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일 이후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스스로 "솔직히 기억나고, 사실 두 번이었잖아. 첫 번째는 그냥 쉬쉬하고 넘어갔는데 또 똑같이 술 먹고 했던건데. 뭐 그냥 너무 100% 내 잘못이라서"라고 말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입생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뽀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의 심각성이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사소한 일이 크게 붉어져 억울하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