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54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돈이 절박한 사람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하겠다."고 유인한 후 그 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B 수내역 지점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후 B 수내역 지점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근저당을 불법말소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2.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B 수내역 지점에서, 사실은 E의 명의를 빌려 2012. 5.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인천 연수구 C아파트 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0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제때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문서를 위조하여 불법 말소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위 E로 하여금 대출신청서 및 근저당설정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그 신청서가 은행에 제출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6. 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말소등기신청에 첨부하기 위해 '위임장' 제목 아래 '위임인'란에 '등기의무자 주식회사 B 지배인 G H', '말소할 사항'란에 '2012년 05월 22일 접수 제42357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기재한 후 위 G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내역지배인인(정상 직인은 '수내역지점장인')'이라는 도장을 찍어 위 B 지배인 G 명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2012. 6. 8.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접수 제48237호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공전자기록에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관리 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서울 도봉구 I 아파트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9.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B 수내역 지점 근처 커피숍에서, 사실은 J의 명의를 빌려 2012.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서울 도봉구 I아파트 K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2,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8,9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제때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문서를 위조하여 불법 말소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위 J로 하여금 대출신청서 및 근저당설정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그 신청서가 은행에 제출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8,9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6.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말소등기신청에 첨부하기 위해 '위임장' 제목 아래 '등기의무자 주식회사 B 지배인 G', '말소할 등기'란에 '2012년 6월 19일 접수 제39123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이라고 기재한 후 위 G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내역지배인인'이라는 도장을 찍어 위 B 지배인 G 명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2012.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구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되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접수 제41047호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공전자기록에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관리 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명의로 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파주 L아파트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B 수내역 지점에서, 사실은 M의 명의를 빌려 2012.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파주시 L아파트 N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 8,000만 원을 대출 받더라도 제때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문서를 위조하여 불법 말소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을 통해 위 M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서 및 근저당설정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그 신청서가 은행에 제출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8. 2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말소등기신청에 첨부하기 위해 '위임장' 제목 아래 '등기의무자 주식회사 B 지배인 O', '말소할 등기'란에 '2012년 7월 31일 접수 제57918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이라고 기재한 후 위 O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수내역지배인인'이라는 도장을 찍어 위 B 지배인 O 명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2012.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되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접수 제64588호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공전자기록에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관리 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P, Q, R의 각 법정진술 1. E, M,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O, S, T, U, U,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3통, 등기부등본 3통, B 사용인감계, V 법무사통장거래내역(대출금 입금계좌), 근저당설정시 제출서류 3통, 금융거래정보제공서(지급전표, 수표사본) 1. 수사보고(자금추적)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실형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계획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 금액이 합계 5억 3,900만 원에 이르고, 동종 범죄전력도 많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