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22

범죄사실 2021고단1339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에 대한 7억 9천만 원 상당의 채권의 담보로 F(E과 사실혼 관계)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G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택에 거주 중인 H(E의 형)으로부터 “F이 대출 연장이 어렵고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어 위 주택을 매도하고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한다. 4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가 예전에는 합의금 9,000만 원만 주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준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2억 원은 받아야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 정산 합의를 도와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780만 원으로 하여 총 3억 5,500만 원(약 46평)에 매수할 사람을 구했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수인이 매매를 조심스러워 한다. 1억 3,000만 원으로 채권금액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을 받아 바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I 등에게 평당 1,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5억 600만 원에 매도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0. 5.경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금액 정산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9. 10. 25.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5,100만 원(= 5억 600만 원 – 3억 5,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더 변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3,000만 원에 채권액을 정산하게 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고, 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부동산 매수인 진술 청취) 1. 채권금액 정산합의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금액 정산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평당 1,100만 원에 매도될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 10. 5. 채권금액 정산합의서가 작성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평당 1,1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증거기록 제1권 646, 647쪽), H이 채권금액 정산합의서 작성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1,050만 원 내지 1,100만 원 정도에 매도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미리 해 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18, 19, 48, 49, 157, 158쪽).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평당 780만 원에 매도되는 것을 전제로 채권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한 것이고, 만약 이 사건 부동산이 더 고가에 매도되는 것을 알았다면 위 금액으로는 채권액을 정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169, 175, 522, 608, 609쪽, 제2권 제44, 46쪽, 제152 내지 158쪽). 또한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159, 160, 610쪽, 제2권 제44, 106, 107쪽, 제152 내지 158쪽, 제216쪽). 피고인은 채권금액 정산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평당 780만 원에 매도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고지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08쪽, 제152 내지 158쪽). 채권금액 정산합의서 작성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 평당 1,050만 원 내지 1,100만 원에 매도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평당 780만 원에 매도된다고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200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722 피고인은 2019. 10. 7.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사무소’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매매계약 체결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5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조사분석 컨설팅 수수료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부동산 조사분석 컨설팅 수수료 약정서 2부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 매수, 매도인이 있는 자리에서 컨설팅 용역 수수료 약정서를 보여주는 관계로 0.5%로의 용역비로 작성하였고, 매수자가 나간 후 F이 주기로 한 용역비 사천육백만(46,000,000)원의 금액을 수기로 작성하며, 25일 잔금 후 임차인 H, J가 이사짐을 완전히 뺀 것을 확인 후 용역비 사천육백만 원을 보낼 것을 약속하며, 소유주 F은 25일 잔금 날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함으로 위 약속을 지킨다. 만약 F이 용역비를 주지 않을 시 안양시 K L, M의 상가 보증금에 압류와 물건으로 금액만큼 주기로 한다. 소유주 F이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 및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소유주 F이 책임진다. 첨부: 인감증명서 1부”라고 임의로 각 자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조사분석 컨설팅 수수료 약정서 2부를 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컨설팅 수수료 4,6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조사분석 컨설팅 수수료 약정서 1부를 첨부하고, 2019. 12. 4.경 광명시 철산로 3-1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용역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조사분석 컨설팅 수수료 약정서 1부를 첨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7.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각 수기 부분을 작성하였고, 부동산 조사분석 컨설팅 수수료 약정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수기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2019. 10. 7.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수기 부분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97, 236, 237, 238쪽). 또한 N과 O의 진술 역시 주요 부분에 있어 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163, 265쪽, 제1권 제321 내지 344쪽). 위 수기 부분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변조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음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정황들이 존재한다. 우선, 피고인은 2부의 부동산 조사분석 컨설팅 수수료 약정서를 가지고 있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105, 106쪽), 각 약정서의 수기 부분은 그 형태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부의 약정서에 자신이 각 수기로 기재하였고, 그 중 1부(피해자에게 교부한 것)를 복사해 N에게 교부하였다가 소송 등을 위해 다시 돌려받았다고 설명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98, 218쪽). 이에 따르면 위 2부의 수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만약 피고인이 약정서를 변조하고자 하였다면 이처럼 차이가 있는 2부의 약정서를 만들어 낼 별다른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조사분석 컨설팅 수수료 약정서(증거기록 제2권 제40쪽)에는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의 인감이 날인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약정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그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233쪽, 제1권 제430쪽).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253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은 위 매수인이 H에게 수수료 1,000만 원을 따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생각하였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388, 389쪽).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매수인과 같은 금액인 253만 원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합의하였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피고인은 위 금액이었다면 절대로 컨설팅 업무를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9. 10. 25. 며칠 전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매매잔금일을 2019. 11. 7.에서 2019. 10. 25.로 앞당기자는 통보를 갑작스럽게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8쪽). 위 수기 부분에는 “25일 잔금”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위 수기 부분이 계약 이후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은 2019. 10. 7. 매매계약 체결 직후에 피고인에게 잔금일을 2019. 10. 25.로 하자고 연락하였고, 피해자 역시 같은 날 이러한 내용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211, 212, 276, 291, 292쪽, 제1권 제235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2019. 10. 25. 매매잔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 4,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69, 70쪽), 이후 “2019. 10. 22.경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 2,0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38쪽). 그러나 피고인, 피해자 및 H 사이의 통화 내역에 비추어 보면 2019. 10. 7. 계약 체결 직후부터 수수료 4,600만 원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간 것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2권 188 내지 194쪽, 제207 내지 209쪽, 증거기록 제1권 제144, 145, 147, 148, 203쪽). 피해자는 수사 과정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정서의 피해자 이름 옆에 매수인(I)의 도장을 잘못 찍어 약정서를 하나 새로 출력하였고, 그 약정서에도 다시 도장을 잘못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27 내지 429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어 가질 약정서 2부를 출력한 상태에서 위 2부 모두에 매수인의 도장을 잘못 찍었고, 그 중 하나만 매수인의 인영 위에 사선을 긋고 그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다시 찍은 다음 이를 복사하여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34 내지 435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1부씩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는 약정서 2부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2부를 출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실수로 도장을 연속하여 잘못 찍었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정서 작성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수기 부분이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9가소36586호, 수원지방법원 2020나75774호, 대법원 2021다228189호), 위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변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당연히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