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매매에 관한 중개보수를 받음에 있어 중개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이고,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리시 B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700,000,000원에 매매 중개를 하고 그에 대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21. 3. 25. C으로부터 145,5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개 수수료에 대한 법정 최대한도 금액 87,300,000원을 초과하는 145,500,000원을 지급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2021. 3. 25. C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4,550만 원이 오로지 중개수수료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4.에 D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7억 원(계약금 9억 7,000만 원은 계약 체결시 지급, 중도금 9억 7,000만 원은 2021. 4. 6. 지급, 잔금 77억 7,600만 원은 2021. 6. 7.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21. 3. 25.에 중도금 지급일을 2021. 4. 6.에서 2021. 3. 25.로 앞당기고, 매수인을 E에서 F 주식회사(앞으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변경계약이 이루어졌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변경은 D의 사위 C이 D의 대리인으로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부동산중개법인(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이 매도인과 매수인측 모두를 중개하였다. C은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2021. 3. 25. F으로부터 중도금 9억 7,000만 원을 D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 회사에 그 중 1억 4,5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지급시기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통상 지급되는 잔금일 무렵이 아니라 중도금 지급일인바, 위 1억 4,550만 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1억 4,550만 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으로부터 용역수수료(부동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일 가능성도 충분하고, 부동산 중개행위와 용역 제공행위가 서로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명의로, 2020. 12. 2.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절한 임대 업체 발굴 및 임대가 산정,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 물건 사업 계획 및 설계, 분양 계획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1억 9,400만 원의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이하 ‘2020. 12. 2.자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위 용역계약도 C이 D의 대리인으로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이후 2020. 12. 23. H와 사이에 위 용역 중 일부 업무를 제공받되, 9,500만 원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이하 ‘2020. 12. 23.자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H와 협업하여 2021. 2.경 용역결과물을 제작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매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였을 때 예상되는 임대료, 신축 건물의 시세(가치) 등이다. 위와 같은 용역결과물의 내용, 2020. 12. 2.자 용역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각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C은 ‘2020.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매도가 되지 않아 건물을 신축하여 가치를 상승시켜 매도하거나 신축 건물을 통한 임대료 수입을 얻는 방안을 고려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2020. 12. 2.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용역결과물이 나온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나 건물의 신축 없이 매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0. 12. 2.자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중개에 수반되는 업무라고 할 수 없고, 그 중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은 2021. 3. 25. C으로부터 1억 4,5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21. 4. 1. H에 4,850만 원을 2020. 12. 23.자 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되었으며, 지급시기도 D이 C과 피고인을 고소한 2021. 4. 6. 이전이다(C은 D의 다른 사위 I 등과 사이에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과 H가 특수관계에 있다거나 피고인이 H로부터 지급한 돈을 회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2020. 12. 2.자 용역계약이나 2020. 12. 23.자 용역계약이 중개수수료 초과 지급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2020. 12. 2.자 용역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1. 3. 4.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결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에서 정한 대로 잔금이 지급되고 F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완료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는 C이 앞서 본 형사고소 등으로 잔금지급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여, 피고인이 매매계약 완료 후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여 2021. 3. 25.자 1억 4,550만 원이 당연히 중개수수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위 1억 4,550만 원에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2020. 12. 2.자 용역계약의 체결 및 진행 경과, 1억 4,550만 원의 수수 경위 등에 비추어 용역수수료(컨설팅 비용) 역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어느 금액까지가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