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단체의 회원이고, 피해자 C는 ‘B단체’ 대표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위 모임의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후원금 계좌거래내역의 공개 및 회원들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D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31. 18:5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B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들과 그들의 직장, 부모님께 협박한 사실이 없고 국민신문고나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도와주겠다 해서 보냈나이다. 중재하겠다 하여 보냈나이다. 오직 아이들을 위한다 해서 그년을 믿었나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돌아오는 건 양육비로 피해받고 있는 양육자들에게. - 개인정보로 협박, - 직장에 협박, - 부모님께 협박, - 국민신문고 민원, - 국세청 민원 넣을 수 있는 건 죄다 처넣는 전화를 하루종일 들고 살며 하는 일이라곤. 죽을 때까지 발목잡기 B단체의 대표가 이런 행위 말이 되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6. 15: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D에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22. 21:2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아가리 찢어버리러 간다! 한번만 조잘대면 나 지금 부천이다. 미저리짓 한번만 더함 죠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D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소 내지 언론에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단체 후원금 USB,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등, 수사결과보고서, C와 A 문자 전체 내용(243번~260번), D 닉네임 ‘A’의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글을 D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글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실한 사실로 믿고 게시한 것이다. 피고인은 ‘B단체’의 회원들에게 피해자의 전횡과 비리를 알리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각 표현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 글’이라 한다)은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동기, 글의 내용 및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게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B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대표로서 알게 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들을 협박하거나 민원을 넣는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비공개카페를 만들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모아두었으며, 이 사건 단체의 후원금 등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F이 만든 이 사건 단체의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이 탈퇴하였을 때 G이 카페를 미리 만들어 탈퇴한 회원들에게 합류하라고 했으나 제가 새로운 카페를 개설하였고 G이 그 카페로 합류하면서 본인이 개설했던 카페를 비공개로 전환을 하였으나 그 카페에는 회원들 간의 시시비비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저장하였을 뿐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따로 저장해 두지 않았다. 회원들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양육비 미지급 기간,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의 정보를 받고 자신과 카페 관리 운영진만 공유를 하며 카페 관리 운영진이 저장을 해서 이메일 및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 저장을 하여 인쇄를 해서 보관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단체의 후원금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비영리단체 전에는 제 개인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비영리단체 설립 전이었고 운영진들 전부 기초수급자이고 한부모 혜택을 받고 있어서 자기 통장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여 제 통장을 사용하자고 해서 한 것이고, 후원금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게시를 하였다. 비영리단체 설립 이후에 2019. 8.경 총회를 하고 감사를 뽑자는 이야기를 했고 언제든지 후원금 통장 내역이 궁금하면 통장 자체를 열람시켜 주겠다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단체 설립 이전에 개인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았을 때에는 개인적인 거래내역에 노출되기에 따로 공개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시 글과 같이 양육비로 피해 받고 있는 양육자들에게 개인정보로 협박하거나 직장에 협박,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비공개카페에 있는 것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공개 정보들이 있을 뿐 이 사건 단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있지 않으며, 양육자들의 개인정보나 사연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단체의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단체의 대표이자 그 단체의 인터넷 카페 운영진으로서 회원들이 이 사건 단체에 가입하면서 제공한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스스로 그러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유용 또는 악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협박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단체의 후원금, 회원들의 회비 등 운영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기 전에 개인통장으로 후원금을 받고 그 통장 내역을 직접 공개하지 않은 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은 허위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와 연락을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부모가정’ 자격 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서초구청에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가 회원비가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 생년월일을 알고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게시 글은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된 것을 넘어 중요한 부분이 피고인이 알고 있거나 경험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나열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욕설을 할 만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이 사건 단체의 대표인 피해자가 대표의 지위에서 관리·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들을 협박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단체의 운영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게시 글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체의 회원 등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서 읽을 수 있게 게시되었고, 그 표현 방법이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단체의 대표인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단순 비난, 비방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고 단체의 운영비를 횡령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 단체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이 사건 단체 내지 그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협박죄에 대하여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과 비방의 말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속해서 주고받을 정도로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단체의 대표로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자회견, 국회의원과의 면담, 언론 인터뷰 등의 공적인 활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 및 언론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및 동기, 글의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글을 게시한 것은 협박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