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20: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1세)가 데리고 있는 개가 짖어 화가 나 발로 개를 차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 중 ‘F’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서로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맞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힘에 밀려 뒷걸음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격을 가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오로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개를 발로 걷어 차 다툼이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1989년경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0. 20: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D’ 직원인 피해자 B(남, 28세)을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01:00경 세종시 도담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을 출발하여 세종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그곳 지하주치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에게서, 횡설수설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비틀거리며 걸으면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9경부터 01:30경까지 약 21분 동안 4회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손을 내밀어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 반성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5. 23:15경 속초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식당 앞 도로를 청학사거리 쪽에서 속초시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계속하여 인도까지 올라가, 인도 가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위 D식당 점포의 통유리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유리 교체 등으로 3,754,6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2010년, 2015년, 2022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이 2021. 3.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2.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점, 재물손괴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03:44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인 E ‘F’에 접속한 뒤, 다수의 방송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여기는 이 미친년 소리를 맹목적으로 듣는 곳이여’, ‘이 년은 돈에 환장’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01:49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3경까지 약 34분간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감지,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63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8. 2.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8세)가 차량을 출발하여 이동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손잡이를 붙잡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조수석 손잡이를 붙잡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피해자와 2019. 3.경부터 별거 중이었고,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는 피해자의 단독 소유 아파트로서 피고인은 위 E호에서 거주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8. 10. 22:40경 위 아파트의 공용 현관 출입문을 통해 들어온 다음 위 E호 앞에서 약 14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제출), -피의자 이동 동선에 기반한 채증영상 CD,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의 이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운행 차량의 차문을 잡고 있었지만 이는 피해자의 이혼소송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모님 추도식 이후 가족식사장소를 말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한 것이어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부부사이여서 위법성도 없다. 그리고 아파트 공용부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관리사무소에서 통제하지 아니하는 곳이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관리사무소에서 1층 출입문을 열어주어 피고인이 들어간 것이다. 2. 판단 가. 강요죄 부분에 대하여 강요죄에 있어 수단인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강제적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도 그로써 피강요자에게 신체적 영향력으로서 행동의 제약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이면 강요죄의 폭행으로 인정된다. 즉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차 문을 잡고 있어서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행위이므로 강요죄의 폭행으로 인정된다. 또한 그 결과로서 권리행사방해에서 권리란 법령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의사활동의 자유에 속하는 모든 유형의 행위로서 그것을 실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개인의 자유처분에 맡겨진 것이면 된다. 예를 들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역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활동의 자유가 방해를 받았으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비록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주거침입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일시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방문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로 인정된다. 게다가 이 사건 아파트 1층 출입문에서 피고인이 경비실로 인터폰을 사용하여 동호수를 말해주면, 원칙적으로는 경비실이 그 신원을 확인하고 열어주어야 하지만 경비실에서 업무편의상 목적지인 동호수만 듣고 열어주는 것일 뿐, 해당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상태임에도 이를 승낙하고 공용부분의 출입을 허용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주거침입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09:23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112에 전화하여 “혼자 못 죽어, 경찰청, 청와대 다 폭발시킨다. 자신 있으면 와 봐라. 칼 두 개 차고 죽일거니까.”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면서 국가기관을 해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피고인의 신병 확인 등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가 피고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고 대화를 하자.”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들어오면 죽여버릴거야.”라고 위협하면서 거부하여 피고인의 자살 등 신변에 위협이 있어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을 통해 위 주거지 현관문을 개방하려고 하자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과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1cm)를 들고 위 E를 향해 “씨팔 새끼 문 열지 말라고!”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E가 피고인을 진정시켜 위 식칼과 과도를 내려놓았으나 E가 창문을 통해 이를 회수한 후 다시 현관문을 개방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절구공이를 들고 욕설을 하면서 집안 내부의 식탁을 여러 번 내리쳐 마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인 칼과 망치 등을 보이며 위협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병 확인을 위해 경찰관들이 주거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구역 재개발 조합원이다. 2015. 10. 12. 15:30경 서울 성동구 E, 4층 C 재개발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총회 부재자 투표 정리작업 중 조합원인 피고인과 F 등이 정리작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조합원 G이 팔을 벌려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8. 2.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6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다. 2015. 10. 12. 15:30경 서울 성동구 H, 4층 F 재개발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총회 부재자 투표 정리 작업 중 조합원인 I과 J 등이 정리 작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1. 피고인 A는 I이 K과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고 "어디 여자 가슴을 만지냐"며 I을 밀쳐서 넘어뜨려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I이 여자들과 몸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I을 잡고 뿌리쳐 넘어뜨려 좌측 3중수골 골두 골절 등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여자조합원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마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미상의 직원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3.경부터 2019. 6. 1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6. 11.경 근로자 D에게 첫 급여 300만 원 중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직전인 2019. 6. 8. 위 근로자가 2019. 5. 말경 C마트 차량을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건의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9. 6. 8. 위 도주 사건의 피해자에게 위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근로자와 사이에 이를 대납해 주는 대신 급여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위 50만 원을 위 근로자를 대신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민법 제756조 제1항, 제3항 참조), 위 근로자는 피고인이 2019. 6. 8. 위 도주 사건의 피해자에게 위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도주 사건의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아닌 위 근로자의 이름인 ‘D’을 명기하여 위 5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위 근로자는 C마트를 그만두기 하루 전인 2019. 6. 11. 피고인에게 월 급여 300만 원 중 위 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위 근로자는 위 25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9. 6. 12.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기 지급받은 위 250만 원 외에 미지급 급여 50만 원의 지급을 따로 구하지도 않았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50만 원을 미지급 급여로 주장하면서 진정에 이른 점, 위 근로자는 2019. 11. 11.자 진정서를 통해 “경찰이 오자 사장님(피고인)은 상대 차주(위 도주 사건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차 사고(위 도주 사건)가 있었던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실버 일자리로 취업하신 분이 배달 도중에 택시와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이 건은 보험처리하여 무마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참 너무하다는 심정이 앞섰습니다. 제 사고도 충분히 보험처리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라고 진술한바, 위 진술은 위 근로자가 피고인이 위 도주 사건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50만 원이 월 급여 중 일부에 해당함을 알고서 피고인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도 2019. 6. 8.경, 늦어도 2019. 6. 12.경에는 위 50만 원을 월 급여의 일부로 갈음하는데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위 근로자는 피고인이 위 도주 사건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50만 원은 물론, 위 도주 사건 당시 운전한 C마트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따로 부담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부담을 약속한 적도 없다. 라. 설령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위 50만 원을 월 급여의 일부로 갈음하는데 묵시적인 합의마저도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가. 내지 다.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위 50만 원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거나 피고인이 위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결국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위 D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하남시 등지에서 아파트신축공사를 시공하여 왔다. 범죄사실 1. 금품청산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D 소속으로 하남시에 있는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254,3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0,548,117원(아래 공소기각 부분 범죄일람표 연번 4, 5, 16, 20, 27, 39, 60, 93, 96, 98, 101, 108, 114, 118, 124, 130 기재 부분 제외)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위반의 점 피고인은 울산 남구 G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H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업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I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직상수급인이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K, J,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통장사본,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노임지급명세서, 일용근로내역서, D E 현장 미불금 현황, 각 진정인 연명부, 메모지, 명함사진, 각 출력일보, 확인서, 근무일지 기재 메모, 합의서, 근로계약서, 하자접수내역 등, 외주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조정조서, 건설공사 정산합의서, 하도급 지급내역, 외주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건설업등록수첩, 하도급계 약서 등, 수사협조(전문건설업 등록확인) 요청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결과), 각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17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후 근로자 16명(임금과 퇴직금 합계 147,432,762원)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합의하지 아니한 근로자 154명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3,548,117원 중 체당금으로 435,839,100원이 지급되었으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227,709,017원이다(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 및 체당금 지급액 참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4, 5, 16, 20, 27, 39, 60, 93, 96, 98, 101, 108, 114, 118, 124, 130 기재와 같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3.경부터 2021. 7.경까지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호에서 ‘E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5.경부터 2021. 5.경까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F(남, 3세), G(남, 3세), H(여, 2세), I(남, 2세), J(여, 2세), K(여, 2세)은 위 어린이집 원생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3. 12:2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귀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4.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4. 16:22경 위 어린이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배를 2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 G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5. 1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H 상처 사진, 각 진술녹취록(순번 46, 49, 52, 55, 58번), 수사보고서(범죄사실(57개)과 압수된 CCTV영상파일(66개)의 차이 관련),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어린이집의 운영자 내지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세심한 주의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당시 2 내지 3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이 약 10주 동안 행한 학대행위가 49회에 이르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 B은 피해아동에게 다른 피해아동을 때리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던 피해 아동들과 그 가족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학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차 피해 아동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각 죄책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횟수․태양․방법․내용, 피고인들의 나이․가족관계․성행․ 환경,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3: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다. - 피고인은 개인택시기사로서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17년 전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모두 이 사건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편이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0:2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약 19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년경 벌금 100만 원, 2017년경 벌금 300만 원, 2019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 고 인 A 검 사 홍혁기(기소), 정지선(공판) 판 결 선 고 2022.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21: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 11.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현정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11:30경 충남 예산군 B시장 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63세)의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리자, 화가 나 포장마차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손에 들고 약 5분간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죽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다수의 폭력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5:2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마을을 경유하여 같으면 중부대로 2799-24에 있는 장자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교통 관련 범행으로도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 9.경이 마지막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0: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있는 양지1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20.경 같은 범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21:58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이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9.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