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33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4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일명 ‘B’으로부터 중국 청도 C건물 D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E’(F, G 등)를 임대받은 후, 2011. 4. 25.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배분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받은 112개의 차명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ㆍ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2. 1. 25.경까지 2011년도 2기 매출액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218,807,482원을, 2012. 5. 31.경까지 2011년도 소득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1년도 종합소득세 48,481,864원을, 2012. 7. 25.경까지 2012년도 1기 매출액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554,624,300원을 각 포탈함으로써 2012년도에 합계 821,913,646원(218,807,482원+554,624,300원+48,481,86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6.경부터 2016.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9,967,668,815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1) 관련 법리 가)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 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이하 ‘2006년 대법원 판례 법리’라 한다). 나)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이하 ‘2017년 대법원 판례 법리’라 한다). 2) 판단 가) 2006년 대법원 판례 법리와 2017년 대법원 판례 법리는 상반되게 해석되기보다 아래와 같이 조화롭게 해석된다. 도박수입은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 즉 판돈에서 생긴 수입인데,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그 돈은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어야 한다.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객들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나, 위 , 항의 법리, 판돈의 성격(판돈은 도박 자체에 거는 돈이지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그 금전은 판돈과 별개의 금전이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은 금전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그 게임머니를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도박에 걸었다. 피고인이 회원들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아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행위는, 회원들이 운동경기 결과에 판돈을 걸기 위한 사전준비행위로서 현금을 카지노 칩으로 교환해준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회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귀속되는 판돈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회원 가입 명목으로 받는 회비 또는 회원들 사이에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운동경기 결과에 따라 전체 판돈 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나누어주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는 일정 금액 등)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그 대가를 받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전 내지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는 도박 자체에 거는 판돈이지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은 다음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운동경기 결과에 걸 수 있도록 해준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문제점 검사는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하여 송금한 금전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10%를 곱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게임머니가 도박에 베팅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환급된 경우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이 금전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에 그 게임머니를 도박에 걸지 않고도 환급을 요청하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그 게임머니를 그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환급해주었다. 즉 A라는 회원이 100만 원을 송금하여 100만 원어치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에 그 게임머니를 도박에 걸지 않고도 환급을 요청하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그 게임머니를 100만 원으로 환급해주었다. 또한,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이 금전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에 그 게임머니 중 일부만 도박에 걸고 나머지 게임머니는 환급을 요청하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그 나머지 게임머니를 그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환급해주었다. 즉 B라는 회원이 100만 원을 송금하여 100만 원어치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에 그 게임머니 중 70만 원어치의 게임머니만 도박에 걸어 잃고 나머지 30만 원어치의 게임머니는 환급을 요청하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그 나머지 게임머니를 30만 원으로 환급해주었다.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이 도박에 걸지 않고 환급을 요청하여 환급받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전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그 금전에 대하여는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다(설령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기회 제공은 취소 내지 회수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그 금전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이는 J 등 리조트시설에서 일정한 금액을 충전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K(손목에 차는 바코드 팔찌)을 구입하였으나 K을 사용하지 않은 채 환불받았는데도 그 K 구매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 운동경기가 취소되어 게임머니가 그대로 환급된 경우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이 금전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에 그 게임머니를 도박에 걸었는데도 운동경기가 우천 등으로 취소되면, 그 게임머니는 도박에 걸지 않은 상태로 환원되고,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이 그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하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는 그 게임머니를 그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환급해주었다. 이 사건 사이트 회원들이 도박에 걸었으나 운동경기가 우천 등으로 취소되어 환급받은 금전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그 금전에 대하여는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다(설령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기회 제공은 취소 내지 회수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그 금전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이는 J 등 리조트시설에서 일정한 금액을 충전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K(손목에 차는 바코드 팔찌)을 구입하였으나 K을 일정한 금액만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하지 않은 채 환불받았는데도 그 K 구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1) 관련 법규 및 법리 가) 복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9호].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까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도 부가가치세법상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여 면세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복권은 다수의 참가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추첨이라는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인데, 경마와 스포츠 토토는 그 우연적 방법이 승마나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 차이는 없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복권에 협의의 복권뿐만 아니라 경마에 관한 승마투표권, 스포츠 토토에 관한 체육진흥투표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을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 외에 승마투표권과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면세 여부에 대하여 규정한 법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과세당국은 여태껏마사회가 적법하게 발행한 승마투표권의 발행대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적법하게 발행한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6-0-4)에도 복권과 승마투표권은 면세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가가치세법은 ‘복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공급 원인이 되는 행위가 적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고 해석된다. 주식회사 H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I이라는 합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사이트는 I 사이트를 모방한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H가 I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여 면세라면, 피고인이 그와 유사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것도 부가가치세법상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여 면세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1)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총 173,439,237,555원을 송금받았는데, 회원들에게 총 157,459,769,650원을 환급해주었고, 월급 받는 L, M, N, O에게 405,000,000원의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지분 있는 P, Q, R, S에게 4,192,061,340원(= P 400,000,000원 ＋ Q 596,167,760원 ＋ R 1,597,946,790원 ＋ S 1,597,946,790원)이 귀속되었다. 2) 위 에서 위 를 빼면 이 사건 사이트의 총소득 15,979,467,905원(= 위 173,439,237,555원 - 위 157,459,769,650원)이 남는다. 3) 이 사건 사이트의 총소득에서 위 , 를 빼면 피고인의 총소득 11,382,406,565원(= 위 15,979,467,905원 - 위 405,000,000원 - 위 4,192,061,340원)이 남는다. 4) 피고인의 총소득 중 2011년분은 181,091,040원, 2012년분은 687,416,299원, 2013년분은 2,123,184,923원, 2014년분은 5,397,267,794원, 2015년분은 2,993,446,509원이다. 5) 가) 2011년도 종합소득세 = 2011년분 소득 181,091,040원 × 35% - 14,900,000원 =48,481,864원 나) 2012년도 종합소득세 = 2012년분 소득 687,416,299원 × 38% - 23,900,000원= 237,318,194원 다) 2013년도 종합소득세 = 2013년분 소득 2,123,184,923원 × 38% - 23,900,000원 = 782,910,271 라) 2014년도 종합소득세 = 2014년분 소득 5,397,267,794원 × 38% - 19,400,000원 = 2,031,561,762원 마) 2015년도 종합소득세 = 2015년분 소득 2,993,446,509원 × 38% - 19,400,000원 = 1,118,109,673원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는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만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연간 포탈세액에 따라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연간 포탈세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연간 포탈한 종합소득세 액수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의 액수에 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로 수사를 받으면서 아파트, 예금, 채권, 고급 차량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당했는데, 그 압수물을 모두 합한 약 28억 원도 검사가 피고인의 총소득으로 확정한 약 113억 원에 현저하게 못 미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혼자 운영한 게 아니라 지분 있는 P, Q, R, S, 월급 받은 L, M, N, O과 함께 운영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의 총소득으로 확정한 약 113억 원은, 지분 있는 4명 중 가장 많은 총소득으로 확정된 사람의 약 15억 원보다 약 7배나 많고, 지분 있는 4명 중 가장 적은 총소득으로 확정된 사람의 약 4억 원보다 약 28배나 많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먼저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S와 함께 운영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사이트의 매출이 급속히 늘어난 시점은 2013년 이후인데, 그때는 지분 있는 4명이 모두 합류한 이후인 점, 피고인과 위 4명은 또래의 나이였던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지분 있는 4명도 이 사건 사이트의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총소득은 과도하게 보인다. 다) 검사는 피고인의 총소득을 이 사건 사이트의 총소득에서 위 8명의 총소득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이러한 계산법하에서는 위 8명의 총소득이 작게 확정되면 그만큼 피고인의 총소득이 늘어나는 관계가 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적용하려면 위 8명의 총소득도 엄격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위 8명의 총소득을 엄격하게 산정하였인천지방법원 2016노573, 1991(병합)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참고 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과 S의 지분 비율이 35%로 동일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외에는 피고인과 S의 지분 비율을 확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검사는 엄격한 증명 없이 S의 지분 비율을 10%로 확정하고, S의 지분 비율을 줄인 만큼 피고인의 지분 비율을 늘려 피고인의 총소득을 계산하였다[이는 인천지방법원 2016노573, 1991(병합) 판결이 피고인의 추징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S의 지분 비율을 10%로 확정한 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인데, 위 판결은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것이 아닌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설시하면서 위와 같이 확정한 것이었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범죄구성요건은 전체 포탈세액이 아니라 연간 포탈세액이다. 검사의 계산법하에서는 위 8명의 연간 소득이 작게 확정되면 그만큼 피고인의 연간 소득이 늘어나는 관계가 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적용하려면 위 8명의 연간 소득도 엄격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검사는 위 8명의 연간 소득을 산정조차 하지 않았다. 위 8명 중 상당수는 2011년, 2012년에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합류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검사는 위 8명의 총소득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연간 소득을 확정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의 2011년, 2012년 소득은 더 많이 공제되어 계산되었고, 피고인의 2013년, 2014년, 2015년 소득은 더 적게 공제되어 계산되었다(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중 5억 원을 넘는 것은 2013년분, 2014년분, 2015년분이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여러 대의 대포폰을 마련하며, 중국에 소재한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 서버를 임차하며, 위 8명이 위 사무실에서 24시간 대기근무하는 중에 발생한 식사비용 등은 피고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