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주식회사 D의 관리이사, F는 주식회사 D의 영업팀장으로 이들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선물거래시장과 시세가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들과 같은 리딩전문가들로부터 추천받은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위와 같이 개설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에 회원을 추천하여 수수료를 받는 리딩전문가들이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5.경부터 2018. 9.경까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를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모집된 회원들로부터 거래액 59,041,947,966원을 입금 받아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였고, E, F 등 주식회사 D 영업직원들은 회원 유치업무와 사설 선물거래 입출금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F의 제안에 따라 2018. 1.경부터 2018. 9.경까지 인터넷 방송에서 'H'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98명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소개하고 이들의 거래에 따른 수수료의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 직원의 제안에 따라 2017. 3.경부터 2018. 9.경까지 'I'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123명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소개하고 이들의 거래에 따른 수수료의 60%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 위 사이트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회원명단, A 수익현황, B 회원명단, B 수익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제373조의2의 취지는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의 안정성 등을 도모하고,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있는 점, 선물거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보다 지수변동 폭이 커 손실의 위험이 크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증거금과 일정기간 교육이수의무를 부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개설·운영에 가담한 정도 및 가담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설선물거래 사이트에 회원으로 참여할 고객을 유치하면서 그 대가로 수익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소개로 투자를 한 일부 투자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35경 제주시 D에 있는 E모텔 1층 로비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경사 G과 경장 H이 신고자 I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0여 개를 들고 나와 그 중 1개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휘두르면서 위 G과 H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위 G과 H의 앞에 있던 유리문을 향하여 강하게 휘둘러 깨뜨리고, 위 H에게 깨진 유리 파편이 튀었음에도 계속하여 골프채를 높이 들고 위 G과 H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테이저건 사용 경위 등), 전자충격기사용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 : 1년-4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유리한 정상 : 경찰 H을 상대로 공탁(2016. 12. 9., 100만 원), 2014. 1. 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1990. 5. 3. 공무집행방해죄 등 대구지방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의 차를 대리 운전하던 중 D이 술에 취했으니 쉬었다 가자는 핑계로 차를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세우도록 하고 고소인을 뒷좌석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덮치듯이 끌어안아 의자에 눕히고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함께 있어주는 대가로 대리 운전비 외에 돈을 더 받기로 하고 합의 하에 D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을 강간으로 고소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D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199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0고정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9.5.7.경부터 2009. 5. 11.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 외 4필지에 골재 선별을 목적으로 2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550-600대 분량의 토사를 반입하고, 높이 3-4m, 면적 2,000-3,000㎡, 부피 8,000㎡의 토사를 성토한 것을 이유로, 2009.5. 15.경부터 2009. 10. 22.경까지 사이에 청주상당구청장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3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14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주시 상당구청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사 반입 및 성토행위(이하 '이 사건 성토행위'라 한다)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원상회복명령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토행위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성토행위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성토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에 대하여 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위 원상회복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법 제142조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금융투자업자인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에서 주식 및 금융상품영업, 고객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10. 9.경부터 투자자 C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의 운용을 담당하였는바, 1. 2014. 4. 1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법률사무소에서, 위 C이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C에게 액면금50,000,000원, 지급기일 2020. 4. 1.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같은 날 그 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E법률사무소 작성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증서번호: 2014년 제346호) 1매를 건네주고, 2. 2014. 5. 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C이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C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21.5. 7.로 된 약속어음1매를 발행하고, 같은 날 그 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작성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증서번호: 2014년 제421호) 1매를 건네주고, 3. 2014. 9. 2.경 위 1항의 장소에서, C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기 위하여, C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운용하여 월 10,000,000원씩 C에게 지급하고, 월 20,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을 피고인이 갖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계좌 거래 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4. 2014. 10. 1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C이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C에게 액면금 277,715,662원, 지급기일 2015. 1. 17.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같은 날 그 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E법률사무소 작성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증서번호: 2014년 제1144호)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자기의 계산으로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및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본 1. 계약서(수사기록 제6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0호, 제55조 제2호(투자손실보전의 점), 같은 법 제445조 제10호, 제55조 제3호(투자이익보장약속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각 행위가 투자자인 C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투자자의 주식 거래 위험성에 대한 인식 형성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조 위반 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행위가 형법 제12조가 정하는 강요된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판시 각 행위가 위 법조가 규정하는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나 위법성 · 책임 등을 결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마지못해 한 행위라고 하여 그 범의가 부인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손실 보전 행위나 이익 보장 약정에 의하여 투자자인 C의 거래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석에 방해가 되었다거나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고소장을 제출한 위 C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프라인에서 휴대폰 결제가 가능한 'C'를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 강남구 E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D 회사는 휴대폰 소액결제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전망이 아주 좋다. 회사를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70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주 100만 원씩 원리금을 분할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D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수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외환카드로 (주)G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5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3. 5. 17. 위 외환카드로 (주)G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5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3. 5. 23. 940만 원을 (주)D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6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자약정서, 출자약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해금액 중 절반 이상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무죄부분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F이 2013. 5. 16. 투자한 500만 원 및 2016. 5. 17. 투자한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에 대한 출자약정서를 달라고 요구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출(투)자 약정서', 출자자 인적사항 란에 'F', 출자내용 란에 '현금 일천만원정(₩10,000,000)', 큐알카드 수익배당 란에 '큐알가맹점, 개점분 지급', 내용 란에 '주)G는 출자자의 의지에 따라 출자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출자자는 주)G 큐알결제대행 시스템사업 비전을 충분히 숙지하였는 바, 출자자 본인 의지로 출자합니다. 주)G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정관이 정한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부여하고 큐알결제대행 사업의 수익분을 배분하여 배당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출자 증서를 발행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주)G 대표이사 H'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여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법인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G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출(투)자 약정서' 1장(이하 '이 사건 출자약정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투)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H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출자 약정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자신이 인수한 G에 입금된 투자금을 모회사격인 D가 모두 인출해 가버리는 바람에 기분이 나빠 거짓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여, 위 경찰 진술조서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증인 I도 피고인이 H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다고 증언하여 공소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출자약정서를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부받았고, 이를 피고인이 작성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증언하여,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자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자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은 2018. 4.경 안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C으로부터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무료로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여자친구인 피고인에게 위 C의 제안을 전달하며 함께 금괴를 밀반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4. 10.경 C의 지시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3층 면세구역에서 성명불상의 운반책으로부터 각각 1kg 금괴 1개(시가 50,413,000원)를 건네받아 옷 안에 넣은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총 2kg을 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8. 4. 10. 동행자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출입국 내역 1. C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본건 관련 자료 출력물 1. 금괴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금 시세 확인), KRX 금시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피고인은 추징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에서는 피고인이 점유하여 반송한 물품의 필요적 몰수·추징을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점유하여 반송한 금괴 1kg의 당시 국내도매가격 50,413,000원 상당을 추징할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송 과정에서 잠시 금괴를 점유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반송 과정을 주도하지 않았음에도 거액의 추징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5. 23:38경 부산 사하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렌져XG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2014년, 2017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였다. -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30. 00:11경 서울 중구 퇴계로33에 있는 만리광장 경기여상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B'인 피해자 C(남, 65세)가 순찰근무 중 그곳 버스정류장에 누워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근무복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찢고, 지퍼 부분을 파손시켜 손괴하고, 시가 1만원 상당의 후레쉬봉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위 후레쉬봉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노숙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폭행의 정도나 재물손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동종처벌전력이 무수히 많고, 현재 동전전력으로 인해 누범기간인데다가, 또다른 동종의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6. 09:37경 피해자 C(여, 35세)에게 만나자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못 만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내려올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찔려가지고 실려 올래! 찍어놓은 동영상도 다 남편한테 보낼 거고! 내가 D이 아빠 뿐만 아니라 인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가지고, 너그 어린이집까지 다 들어 갈 거다! 니가 니 발로 올래? 내가 강제로 끌고 오까? 오늘 애들 데리고 가서 너그 남편과 아들 보는 앞에서 강제로 태워서 데리고 올까 아니면 니가 올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3. 12:56경 피해자로부터 만나지 말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너그들한테 내가 복수 할끼다, 내가 복수할끼다, 내가 너그들 가만 안둘끼다. 너그들이 살아 볼라면 살아보고, 니가 그만큼 좋아하는 느그 새끼들 없이 살아보고 느그 둘이 살아볼 자신 있으면 살아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4. 15:00경 피해자로부터 만나지 말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친정식구들을 모두 죽이고 강구에서 살지도 못하고, 강구면에서 살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 내용 관련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24.에 범한 협박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협박의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반복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고인과 불륜관계)} 2.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호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D(여, 32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중순 무렵 어느 날 12:00경 이 사건 사무소에서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며 끌어안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중순 무렵(제1항의 다음날 무렵) 어느 날 12:00경 이 사건 사무소에서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 왼쪽 부위가 피해자의 뒷목 오른쪽 부위에 닿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27. 무렵 12:00경 이 사건 사무소의 다용도실에서 커피를 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귀를 감싸듯이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녹취록 5. 피고인의 컴퓨터 로그인 영상자료 6. 각 시디(CD)에 저장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격의 없이 친근하게 지내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8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개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사무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사무원인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격의 없이 친근하게 지내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빵 제조 판매업을 하는 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도 제빵 제조 판매업을 하는 E의 대표자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빵 납품 대금 12,505,000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제기하였고, 2013. 4. 17. 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3. 4. 23.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C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주식회사 G를 설립한 뒤 C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3,000 만 원 상당의 차량운반구와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기계 장치를 실질적 금전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G로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자료제출-피의자 A)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2013가소2793 물품대금) 1.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의 용이성, 재정의 건전화 등 피고인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기계 등을 양도한 것일 뿐, 채무를 면탈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위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를 다투고 그에 대한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는 위 판결 선고 후는 물론 판결 선고 전에도 피고인에게 위 물품대금의 변제를 수차례 독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채 1개월도 지나기 전 피고인의처를 대표로 하는 위 주식회사 G 법인을 설립한 점, 위 주식회사 G는 피고인과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데, 피고인은 그의 유일한 재산인 공소사실 기재 기계 등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위 법인에게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기계 등의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비록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현재까지 실제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닉한 재산의 소유권을 회복시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유체동산 압류 등을 통해 일부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부천시 B 소재 C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중고 SM5(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와 36개월 동안 월 383,860원씩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 구입대금 700만 원에 대한 할부 대출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도박으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급을 받으면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협조요청에의한회신(신용정보이력)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송부요청회신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2017고7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965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가 피해자 주식회사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0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 수정터널 요금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현장용), 수사보고(정황보고)(현장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17

범죄사실 2013고단6817 1. 피고인은 2008. 9. 30. 1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은 마신이 끼였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된다. 마신을 떼어내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비가 원래 3,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주면 기도를 해서 마신을 떼어버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를 받더라도 기도를 제대로 할 의사가 없었고, 기도비를 받으면 경마 도박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도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기도비 명목으로 합계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14.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당에서 피해자 E에게 "이제 너에 대한 기도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나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와주면 된다. 나에게 있는 마신을 떼어내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마신이 붙어 있지 아니하여 마신을 떼어내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를 받더라도 기도를 할 의사가 없었고, 기도비를 받으면 경마 도박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5.경 기도비 명목으로 20,916,121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기도비 명목으로 합계 25,416,12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합계 45,216,121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941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2008. 10. 28.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결혼상대자인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집안이 피해자와 I 사이의 결혼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서 사실 기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문제를 해소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기도를 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금을 올려야 기도가 이루어진다, 기도 후에 기도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89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2008. 3. 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이 전화로 "2008. 9.경에 울산시청에서 주관하는 2008년도 지방직 10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봐 주세요."라고 말하자, "나와 K대학교 동문이 정부 과천종합청사 여성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그의 형부는 대전시청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한 뒤 너는 형식적으로 시험에 응시만 하면 합격할 수 있으며, 만약 떨어지면 정신적 피해액까지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므로 동문이 정부 과천종합청사 여성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여성국장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경마에 빠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0.경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967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L)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거래명세표, 영수증,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2013고단6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14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종합상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기도비나 시험합격 명목으로 편취한 돈이 1억 2,0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