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528 피고인은 독립영화 감독으로, 배우지망생인 피해자 B(남, 26세)에게 '영화에 캐스팅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여 접근한 뒤, 자신이 영화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영화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6. 16:0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와 같이 오디션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고인 자신은 '학생을 후원해 주는 사람', 피해자는 '후원을 받는 학생'으로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즉흥 연기를 시키던 중, "후원끊을까, 너 이제부터 쇄골에서 배까지 흉을 하나 남길 거야. 옷 위로 흉을 남길 수 없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도록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부터 배까지 쓸어내리고, 다시 "허벅지까지 흉을 남긴다고 하지 않았냐. 후원을 끊을까?"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하의까지 벗도록 하여 팬티만 입은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쇄골, 배,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내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쇄골부터 배까지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4557 피고인은 'E'라는 독립영화를 제작하려는 감독이고, 피해자 F(남, 25세), G(남, 20세), H(남, 21세)은 배우 지망생으로,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오디션 광고를 보거나, 연기교사로부터 작품 추천을 받고 위 작품 오디션에 응시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13:3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이사장에게 괴롭힘 당하는 학생의 자유연기를 보겠다며 피해자에게 "개가 옷을 입고 있어? 빨리 안 벗어!"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팔, 사타구니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으윽" 소리를 내면 "소리내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계속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빨리 팬티를 내려"라고 명령하여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한 다음, 물구나무서기, 개처럼 기어다니기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갑과 을'이라는 주제의 상황극으로 연기를 보자고 한 뒤, 피해자를 때리는 연기를 하던 중 "너 나한테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 상체부터 하체를 손으로 가리키며 "5초 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 속옷을 제외한 나머지 옷을 다 벗게 하고, "너 이게 다야?", "너 내가 시키는거 다 할 수 있냐"라고 말하며 주먹 쥔 손으로 피해자의 목, 배를 손으로 찌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손에 얼굴을 갖다 대게 한 후 오디션을 끝낸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연기 해 볼래?"라고 말하여 추가로 '갑과 을' 상황극을 하게하면서 상의와 바지를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여기서부터가 문제다."라고 말하여 팬티까지 벗게 하고, 성기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손 올려라."라고 말한 뒤, 손에 칼을 든 척 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치골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손에 얼굴을 갖다 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오디션을 보러온 피해자를 상대로 '갑과 을'이라는 주제의 상황극으로 연기를 보자고 한 뒤, "안되겠다, 너 몸에 문신하자"라는 대사를 하여, 피해자가 옷 벗는 시늉을 하자 "그게 다야"라고 말하여 겉옷을 탈의하게 하고, 재차 "그게 다야"라고 말하여 속 티셔츠까지 벗게 하여 연기를 계속 하게 하던 중, "니 의지를 봐야겠다, 안되겠다."라고 말하여 팬티까지 벗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까지 벗게 하고,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며 주먹 쥔 손으로 피해자의 배, 팔, 다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갑자기 "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돌리고 오디션을 멈춘 다음, 재차 "한 번 더 해볼래"라고 권유하여 연기 오디션을 계속하던 중, 다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허리를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482 피고인은 독립영화 감독으로, I, J을 통하여 배우지망생인 피해자 K(남, 23세)에게 '영화에 캐스팅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접근한 뒤, 자신이 영화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영화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4. 10:30경 평택시 L에 있는 M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시 N 빌라, 호실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오디션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 자신은 '성적 목적으로 돈을 주는 일명 스폰서', 피해자는 '위 스폰서로부터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즉흥 연기를 시키던 중, "5초 안에 뛰어가서 숟가락을 가스렌지에 지져오고, 상의를 벗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숟가락을 가져오고 상의를 벗도록 하고, 위 숟가락을 든 채 "대가리 박아, 어디에 지져 줄까, 니가 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머리를 박게 하고, 머리를 박는 자세를 취하고 있던 중 바닥에 손을 댄 피해자에게 "누구 마음대로 바닥에 손을 갖다대냐? 안 떼냐? 5초안에 바지 벗어, 안 벗어? 미쳤어?"라고 화를 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내 어깨를 입으로 물어라"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깨를 물게 하고, "치골이 보이게 팬티 내려. 너는 안되겠다. 남은 천쪼가리도 벗어"라고 말하고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하기 싫어? 하기 싫어?"라고 말하여 팬티를 벗고 무릎을 꿇고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2021고단4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계약서 촬영사진, 녹취서 2022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2021고단4528및2022고단482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영화촬영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1. 10. 22.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4일만에 범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