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분무기, 반찬통 등의 생활용품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H는 1974.에 설립된 보온병, 보온도시락 전문 기업이며, 'H'는 피해자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보온병의 상표로서 국내 보온병 시장에서 점유율 33%를 기록하는 등 국내에 널린 인식된 상표이다.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5.경까지 시흥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피해자인 상표권자 주식회사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H'(상표등록번호 : J)와 유사한 표장인 '(주)G', 'K' 표장이 표시된 시가 6,600만 원 상당의 보온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보온병 상표인 'H'와 유사한 표장인 '(주)G', 'K' 표장이 표시된 시가 6,600만 원 상당의 보온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생산하는 보온병 자체의 중간에는 세로로' ' 표장이, 그 보온병 포장의 상부에는 L(또는 M, N, O) 등의 표장이, 중간에는 보온병의 사진이, 하부에는표장이 각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H라 한다)가 생산하는 보온병 자체의 상부에는 표장이, 그 보온병의 포장의 상부에는표장이, 중간에는 보온병의 사진이 각 표시되어 있는 사실 이 인정된다. 나. 상표법위반의 점 검사는 피고인이 보온병 포장의 하부에 '(주)G'이라고, 보온병 자체의 중간에 세로로 'K.'라고 각 표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표장들'이라 한다)한 것이, 이 사건 H가 J로 상표등록한 란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와 유사하여 이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1. 선고 91후1359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보온병 포장의 하부에 표시한 '(주)G'과 보온병 자체의 중간에 세로로 표시한 'K,'가 편의상 'H'로 호칭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동일하다고(특히 보온병 자체에 표시된 부분 중'H' 부분은 외관 역시 동일하다)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보온병 포장의 상부에는 '(주)G'보다 훨씬 큰 글씨로 L(또는 M, N, O) 등이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H가 제조, 판매한 보온병 포장의 상부에는가 표시되어 있고, 또한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보온병 자체 중간의 'K.' 표시 위에 그 보다 조금 더 큰 글씨로 'P'라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H가 제조, 판매한 보온병 자체에는 빨간색 바탕 위에 'H' 표시와 그 위에 계수머리를 한 여자 그림이 표시된가 표시되어 있어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이 사건 표장들이 이 사건 등록 상표와 그 외관 등에 있어서 서로 확연히 구분되므로 서로 유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사건 표장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표장들은 피고인의 상호를 평이한 서체의 한글, 영문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오늘날 상당수의 국내기업들이 자신의 상호를 영문으로 기재하여 상품에 표기한 것으로서 거래통념상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호로 인식되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H보다 훨씬 전에 H전자를 설립한 후 이 사건 표장들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훨씬 전부터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상품 하부 등에 사용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표장들의 사용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표장들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표장들의 사용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을 침해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는 이 사건 H의 대표이사 Q과 그 직원 R의 'H 보온병의 시장점유율이 30%에 이른다'는 진술 등을 기초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주지성이 있다고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진술 등은 피고인을 고소한 자들 또는 피고인과 협력관계에 있는 자들의 진술에 지나지 않고, 위 진술 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는 점, 1970년대와 1980년대 소위 'H 보온병'이 국내, 국외에서 상당량 판매되어 보온병의 상표 또는 상호로서 H 가 유명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H는 2010년에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 역시 2004년에야 비로소 상표등록된 것으로 앞서 언급한 한 때 유명했었던H 와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등으로 H 와 이 사건 H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