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0. 부산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9. 12. 12. 21:00경 부산 남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에게 3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2.9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6.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626 3. 절도 피고인은 2021. 1. 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7번길 28에 있는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길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6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에 들어가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 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최초 주사기 발견 상황 및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소변검사 시인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아큐사인 시약 검사결과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정맥주사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마약감정예비통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인 1회용 주사기 3점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정밀 분절의뢰에 따른 국과수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1회용주사기 3점에 대한 유전자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긴급 압수품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2021고단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영상 CD [판시 전과] (2021고단14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재 재판진행상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필로폰 매수대금 300,000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약 124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서 그대로 간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모텔 입구에 주차해두었는데, 다른 차량이 길을 막고 있던 위 승용차 때문에 경적을 울렸고, 이에 그 주위를 걸어가던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누가 있는지 살핀 다음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운전해간 점, 피고인은 위 차량을 124m 정도 떨어진 골목에 주차해 두었는데, 위 모텔 주인에게 차량 위치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 주인에게 위 승용차를 주차한 장소를 알려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찾지 못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경찰관들이 주위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를 발견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등 유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 기어봉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위 승용차에서 현금 100,000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 D가 작성한 진술서(증거순번 4번), 수사보고(현금 10만 원 절취 관련)(증거순번 15번)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