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11] 피고인은 목포시 B C호 'D법무사무소'(법무사 E)의 사무장으로서 2011.경부터 (주)F의 등기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G은 (주)F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H은 (주)F의 등기상 대표이사이고, I은 피고인의 소개로 G에게 금원을 차용해 준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2013. 5. 28.경 G이 I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한 상황이어서 G이나 H으로부터 지불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으로부터 G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자신이 G으로부터 I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5억 원 중 2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I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주)F 및 H 명의의 지불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D법무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확인인 등은 귀하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칠억 이천오백만원을 상환치 못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주)F 명의로 된 무안군 J 공장건물에 대한 은행(K 및 L)대출금을 지급받을시 우선적으로 위 금원 중 5억 원을 상환키로 하고, 나머지 금이억이천오백만원은 2013. 12. 31.까지 상환키로 한다.…"라고 입력하고, 확인인 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H, H, A', 'M(I의 처) 귀하'라고 입력한 후 출력한 다음, (주)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F'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찍고,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및 H 명의의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불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9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I 소유의 목포시 O 6층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위 I으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빌릴 목적으로 차용인으로 N을 기재할 권한이 없음에도 차용증에 N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목포시 B D법무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일억육천만원정(￦16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위 금액은 목욕장(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금으로 사용함. 변제일 2013. 4. 25.까지, 2013. 4. 17. 차용인 N, P, 대리인 A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지불확인서, 각 인감증명서, 2014가합1381 약정금 판결문, 토지등기부등본(Q), 건물등기부등본(R호, S호), 법인등기부등본-(주) F, 각 차용금증서, 투자약정서, T 통장사본, M 통장사본, 각 내용증명, 자기앞수표 4매 사본, U건설통장, V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I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 등기부등본, 확인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A 동종전력 판결문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2019고단311 사건 관련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2013. 10. 10.자)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지불각서 초안을 G에게 주었고, 이후 G으로부터 H과 주식회사 F의 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20고단98 사건 관련 주장 N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2013. 4. 7.자)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은 맞으나 N으로부터 전화로 사전 허락을 받았으므로 위 차용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이나 주식회사 F의 실질 대표인 G, N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지불각서와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G, H은 이 사건 지불각서를 보거나 도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N 또한 그 명의로 1억 6,000만 원의 차용증이 작성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듣거나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지불각서는 주식회사 F과 H이 I의 처 M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동으로 7억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처분문서이다. G은 2011. 12.경 A를 통해 I으로부터 5억 원을 융통받고 그에 대한 이익금조로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있으나, 이후 G은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3. 2. 28. 5억 원을 A에게 지급하고, 2013. 5. 28.경 완공된 건물 2채를 I의 처 M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대물변제를 마친 사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I에 대한 채무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던 G이 A에게 주식회사 F, H이 A와 함께 7억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 G이 이러한 지불각서를 작성해줄만한 다른 사정이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차용증 또한 N이 피고인의 처인 P와 공동으로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채무를 공동으로 변제하겠다는 뜻이 담긴 처분문서이다.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이 N과 공동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기부담분을 마련하지 못하여 I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면서 작성한 것인데, 그 차용금이 설사 건물등기비용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자기 부담분을 모두 납부한 N이 피고인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공동채무자가 되는 것을 선뜻 허락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I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의 존재를 알게 된 N이 이의를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자, 2018. 9. 10. N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서 후일 이로 인하여 I으로부터 N이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보상을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와 고소취하를 부탁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지불각서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명의인들의 필체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명의인들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경우 주식회사 F과 H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감증명서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일보다 한참 이전인 각 2012. 12. 24.과 2013. 7. 30. 발급된 것이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N의 인감증명서 등 다른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면, 인감증명서도 그 즈음에 발급받아 첨부하였을 것이지 과거에 발급받아 놓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해온 피고인으로서는 G에게 처분문서 작성일에 가까운 유효한 인감증명서로 보완을 요구함이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보완을 요구한 바도 없다. I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과 지불각서를 교부받고도 그 명의인들을 상대로 위 차용증과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불각서나 차용증에는 그 작성 무렵에 명의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서류가 온전하게 첨부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 완공한 건물에 대한 등기를 대행해주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F과 그 대표이사인 H의 인감증명서를 입수할 기회가 있던 자였던 점, 명의인들이 피고인과 공동으로 I이나 그의 처 M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자진하여 부담할 만한 사정이나 합리적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G, N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이 사건 지불각서와 관련하여 G이 2014년경 내용증명이나 가압류를 통해 그즈음 이 사건 지불각서의 존재사실을 알았고, 이에 대해 즉시 이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I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채무변제의 독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력있는 타인을 공동차용인으로 기재한 지불각서, 차용증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는 타인의 권리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문서인 점, 실제로 I은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차용증을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명의인들이 그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영감정신청, 형사고소 등 수고롭고 번잡한 과정을 겪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