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하림빌딩 앞 편도1차로를 고인돌사거리 쪽에서 유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4,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견적서, 진단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2011.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18.에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성행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17-1에 있는 표선중학교 앞 도로를 표선해수욕장 쪽에서 성읍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MIDAS 오토바이 번호판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신체적인 이유로 장래희망을 경마기수로 정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경마시행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기수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2010년에 절도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기타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주시 C 가동 102호에 대한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9.경 제주시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 G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용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제주시 C 제가동",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0년 9월 9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 란에 "2007년 11월 25일 접수 제85752호로 경료한 근저당권 설정", 당사자 란에 "D, 경기도 평택시 H"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9. 10. 11:11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I로 하여금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의 허위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등기신청이 허위인 것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임장을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선서한 후 여수시 J 201호를 포함한 23건만을 소유 재산으로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재산목록 기재 재산 외에도 충남 천안시 K빌라 402호를 포함하여 별지 누락부동산일람표 기재와 같은 42건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심문조서(A) 1. 재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허위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월드아파트 앞 사거리를 안산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해안로 쪽에서 안산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CA110 오토바이 전면을 위 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신호주기현황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나동 2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위 주소지 근처인 C건물에 있는 'D찜질방'을 자주 이용하여, 그곳 1층에 있는 여자공중화장실에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7. 9. 22:45경 위 'C건물' 내 여자공중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빈칸에 숨어 다른 칸에서 소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들의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빈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숨어있던 화장실 용변 칸의 바로 옆 칸에 피해자 E(여, 23세)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오자, 위 용변 칸 위쪽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미수)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등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을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7.경 경주시 C에 있는 청과물 공판장 옆 창고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7. 19:00경부터 2012. 9. 12. 20: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게임기에 현금 1만원을 투입해 10,000점의 포인트를 충전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상어, 고래, 해파리 등 여러 가지 무늬의 그림 배열이 가로로 일치하면 점수를 얻고 불일치하면 점수를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야마토' 게임기에 현금 1만원을 투입해 10,000점의 포인트를 충전하여 1번부터 9번까지 가로, 세로 숫자 조합으로 3개의 동일한 숫자가 맞으면 점수를 얻고 불일치하면 점수를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바다이야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4점이 되면 현금 20,000원으로 환전해주고, '야마토'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20,000점이 되면 현금 2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사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7:23경 남원시 금지면 창산리에 있는 늘푸른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지 방면에서 곡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안개가 있어 시계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로체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9. 08:13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70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3. 20:0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해자 D이 E1톤 화물자동차를 세워 두고 가구 배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14. 18:20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111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뒤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중 징역 4월 ~ 1년 3월(범죄사실 제1항 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범죄사실 제2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 실형 - 주요부정사유 : 흉기 휴대 - 주요긍정사유 : 생계형 범죄 - 일반부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대담성과 위험성은 물론 피고인이 고정된 주거나 의지할 사람 없이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목한 가정과 안정된 직장 없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로서 사고방식과 경제상태의 개선에 따라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한 달가량 구금생활을 하였으므로 구금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해 삶의 의지와 건전한 근로의식을 일깨우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1. 2. 20. 16:30경 C 덤프화물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23:45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 송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5.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현금 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1. 11. 5. 16: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마트 정문 앞 길가에 정차한 H이 운행하던 YF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H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흰색 편지봉투 내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1. 11. 5. 20: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C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던 흰색 편지봉투를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5. 17:3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등 수사, 마약류 시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매매대금 500,000원 + 판시 제2항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불상 19: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식당'을 찾아가 출입구를 막고 피고인이 폭력조직 부두목 출신인 것을 알고 겁을 먹고 있는 업주인 피해자 H(40세)에게, 2012. 8. 30. 손님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생한 상해 사건과 2012. 9. 8.경 보복목적의 폭행 사건을 피해자가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진술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12. 9. 11.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왜 없던 일을 신고했냐, 진술 똑바로 안하나, 죽을래. 나는 정확하게 진술을 했는데 너는 왜 거짓말 하냐, 내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너하고 형사하고 서로 짜고 나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1. 23:3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1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것, 씹 새끼들, 거지 양아치들, 이 동네는 양아치여"라며 소리를 크게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2013. 9. 12. 03:10경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22: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A 과 술을 마시던 중, 위 A이 술에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위 식당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5세)의 오른쪽 귀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귀 상단 부분이 잘려나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 상처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영장기각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의 처리 징역 4월 ~ 1년 4월 + a(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 + a(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의 처리 징역 2월 ~ 1년 + a(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5. 11. 19:30경 구미시 B건물 7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도어락에 기재된 'D'의 전화번호를 보고 열쇠집에 전화하여 "내가 706호 집주인인데, 부인이 바람나서 아래쪽 도어락을 바꿔놨으니 이를 다시 교체해 달라"고 말하여 도어락을 교체한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 및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6. 06:48경 위 706호에 재차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7년 전에 동거를 하였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방 장롱에 있던 이불 11채, 의류 30벌 등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도자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주거지 재침입 시도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새로운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거녀였던 피해자에 대한 미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의 동기, 경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주거에 침입할 당시부터 손괴나 절도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4동 상12방에서 N의 부탁을 받은 수형자 O으로부터 "출소 후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검찰청에 제보하고, 검찰청 직원에게 이야기하여 N이 적게 처벌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이를 승낙하였고, O으로부터 "N이 사례를 할 것이고, 우선 경비조로 200만원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의정부교도소를 출소한 다음, 2012. 10. 24.경 위 의정부교도소 접견실에서 N을 면회하면서 N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알려주고, 2012. 11. 2.경 N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접견녹취CD, 각 N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송금 확인증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마약수사관실 출석일자 확인)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추징 200만 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동종 범죄사실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러 과연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 이 사건 범행은 공적과는 무관한 제3자가 선처를 받도록 수사기관을 기망하거나 수사기관과 협상을 시도하려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2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1. 14: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G, H, I, J, K, L과 노점상 단속반인 M 및 길을 지나는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상을 단속 중이던 피해자 N에게 "용역주제에 까분다. 이런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한다고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상을 단속 중이던 피해자 N에게 "씨팔 좆같이 우리만 단속하냐. 이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용역주제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딸인 A과 처인 B가 운영하는 노점상을 단속 중이던 피해자 N에게 "아이 씨팔년아, 정말 생긴대로 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N가 사실은 O협회나 그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을 봐주는 편파적인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O협회한테 돈을 받아 쳐 먹고, O는 봐주고 우리는 안 봐준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의 업주로서, 2010. 9. 20.경부터 2013. 6. 4.경까지(2013. 5. 25.경부터는 E을 관리직원으로 고용하여 E과 함께) 위 업소에서 F 등 3명 내외의 여성종업원을 상시 고용하여 남자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함으로써 위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0.경부터 2013. 6. 4.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D' 주점이라는 상호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제공하고 위 F 등의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동석하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20.경부터 2013. 6. 4.경까지 서울 성북구 C를 위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정을 알면서 위 A에게 임차해 주어 이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 2013. 5. 25.경 이후는 형법 제30조 추가)(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피고인 A은 당초 피고인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200만 원에 계약을 한 후 월세를 내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소멸하였고, 그 외 대략 900만 원 정도 월세를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세 50만 원을 서너 번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적어도 월세로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5. 2. 00: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6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8. 9.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104동 2615호를 월 110만원에 임차하여 침대,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여우알바사이트에 '고수익 보장, 시간당 페이 많음'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유흥포럼 사이트에 'F'라는 오피스텔 성매매를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교행위 대가로 돈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0. 30.경 인터넷사이트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 G으로부터 성교행위 대가로 27만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 E이 있는 D건물 104동 2615호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27만원 중 18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서울 용산구 D건물 104동 510호를 월 120만원에 임차하여 침대,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사이트 'H'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한 다음 여종업원 I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손님 J 등 남자들로부터 성교행위 대가로 시간당 12만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위 12만원 중 9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오피스텔 내부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여 불법적 수익을 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나,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 그리고 각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영업기간, 규모, 수익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11

범죄사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1. 12. 07:1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스키장 뉴오렌지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던 중 전방에 피해자 D(여, 46세)이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스노우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피고인이 있는 방향으로 다가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스노우보드의 방향을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18.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G' 카페에 접속한 다음 그곳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단님 올린 글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사기꾼 님은 거의 직선 비슷한 대각선으로 저하고 부딪힌 슬롭 자국이', '그리고 사기단님은 남편과 다른 회원의 말만 듣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고, 2019. 1. 2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전 그분들의 이름대신 그분들 글의 글 제목을 따서 사기꾼이라 지칭하겠습니다.', '사기꾼은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기꾼의 테일 쪽을 뒤에서 박는걸 봤다는 거였습니다', '사기꾼이 뒤에서 충돌했다는 것이 스키 자국을 보면 보이지 않느냐?', '제가 그 사기꾼의 뒤쪽을 받는 것을 봤다는 것이였습니다.', '노골적으로 제가 써야할 경위서 부분도 사기꾼들이 패트롤에게 내가 뒤에서 박았다고 적으라고 시키는거였습니다', '그 사기꾼의 글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수없게 진상 만나서 죽는다고 엄살 부리거나 별거 아닌걸로 입원해야 한다고 진상부리는 사람 만나면 방법 없다고 보험뿐이 없다고', '그 사기꾼 아줌마 생각엔 너무 쉽게 돈을 준다고 하니 좀 욕심이 생기셨나봅니다', '이런 진상들 때문에 정말 일상 책임보험 들어야 겠구나 다시 한번 후회를 했습니다.' 등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기꾼', '사기단', '진상', '사기꾼 아줌마' 등의 경멸적인 표현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패트롤 후송일지, 문자메세지, 피의자 게시글, 피의자 2차 게시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에게 와서 부딪힌 것이지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부부사기단으로 몰리고 있네요"라는 글을 올려 이에 대한 해명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표현을 인용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곡선을 그리며 하강하고 있었는데 사고 직후 피고인이 촬영한 현장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보다 피고인이 상대방 쪽으로 시야 확보가 더 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는 피고인이 충돌 직전에 브레이크 동작을 취한 흔적이 남아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혀 보지 못하였고 갑자기 뒤에서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패트롤 대원에게 "피해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멈추려다 피해자의 테일을 쳤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 남편과 치료비 지급 방법에 관하여 상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내려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모욕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표현을 단순히 인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사기꾼, 사기단, 진상이라고 지칭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탓만 하는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죄전력, 과실 및 상해 정도, 충돌 경위, 게시글 작성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