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경 회원들이 게시한 사진을 보면서 대화 상대를 정할 수 있는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16세)과 휴대전화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D및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5세)를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2. 21:2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D 및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D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손바닥을 보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뒤집은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면서 혀를 갖다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급히 빼내자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진짜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며 다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잠시 손바닥을 보다가 다시 피해자의 손을 뒤집어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식당에서 나오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22. 22:1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E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J(14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E, J, D), 범행현장 CCTV 영상 CD, 각 녹취서 작성보고(E, D)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폭행죄의 형과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1)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N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나. 제1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0월의 1/2인 5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J을 끌고 가 얼굴 부위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은 나이 어린 중학생들이며,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 1)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중 하나인 '처벌불원'의 의미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복잡해지는 것이 싫다는 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감경요소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피고인의 선고형을 정하는 양형의 이유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