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피해자 C(여, 11세)의 모친인 D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피해자의 집을 자주 드나들다가, D가 타지에 나가서 일하느라 집을 비우게 된 2014. 10. 27.부터 2014. 11. 28.까지는 피해자의 저녁 식사와 우슈 학원에 데려다 주는 일 등을 돌보아주게 되었다. 1.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의 위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잠깐만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몸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아프다.'라고 거부하는데도, 위와 같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주말 무렵 피해자의 위 집 안방에서, 침대에 엎드려 누워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피해자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그만 해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어느 날 19:20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우슈 학원에 가려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하지 마라. 빨리 우슈 학원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몸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도복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어느 날 19:20경 피해자의 위 집 안방에서, 우슈 학원에 가려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어느 날 06:40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몸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C의 진술 속기록 4. 아동 성폭력사건 의견서 5. 우슈 도장 출석부 사본 6. 각 사진(D의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내연녀의 딸이라는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만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도 덩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기만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2015. 2. 13. 산부인과의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데, 처녀막 파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각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 2. 18.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경찰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만 11세의 아동으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과정을 녹화한 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F은, 조사자가 개방형 질문과 단서제시형 진술권유(피해자가 이미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얻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조사자의 질문방식이나 조사 태도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 기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논리적 일관성, 세부 정보의 풍부성, 맥락상의 깊이, 상호작용의 묘사, 예기치 않은 복잡한 상황의 진술, 이해하지 못한 상황의 묘사, 주관적 경험의 표현, 가해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추정, 자발적 수정 혹은 첨가, 기억 부족의 시인, 전형적 범죄 특징의 진술 등과 같은 준거 요소들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어머니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집에도 자주 찾아오던 피고인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만 11세의 어린 나이에 굳이 자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꾸며 내어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는 곤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감행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해자의 장래를 누구보다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인 D가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끝내고 헤어진 후 피고인에 대한 모종의 앙심만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D가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딸을 희생자로 삼아 성폭력범죄로 무고할 만큼 특별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4. 9.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당하면서도 어머니인 D는 물론이고 아무에게도 그와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D가 2015. 1. 중순경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끝내고 헤어진 후, 2015. 1. 하순경 비로소 D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연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면 혼낸다고 겁을 주었고, 그 때문에 자신이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자, 이제는 어머니에게 알려도 될 것 같아 피해 사실을 말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약 10회에 걸쳐 안방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자신의 위에 안아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붙잡아 위아래로 들었다 내리면서 옷을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문지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22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2년)의 1/2인 6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2년)의 1/3인 4년을 합산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2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내연녀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녀의 딸인 만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차례 강제추행을 하고, 네 차례 강간을 하고, 한 차례는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로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를 마치 성적 노리개처럼 다루면서 이와 같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당하며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 및 강간미수의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서 개전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제추행의 부분은 자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월 2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가족의 생활을 도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와 함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딸과 친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모두 6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녀의 딸이라는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만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17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 및 이수명령의 집행에 의하여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