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7: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안민터널 쪽에서 성산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싼타페 차량이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차량을 추돌하고, 밀려난 k3 차량이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차량을 추돌하고, 밀려난 모닝 차량이 G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차량을 연이어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B(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서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처리가 이루어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임. 일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여 4중 추돌사고를 발생시키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8%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20:1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0%로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음주상태에서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09:45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80 두류공원 내 ‘코오롱 야외음악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북비산로에 있는 평리네거리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벌금형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43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경 포천시 B의 면적 3,564㎡에 높이 약 2미터에서 4미터 가량을 성토하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토적계산서, 종단면도, 횡단면도, 현장사진, 불법현황도, 현황측량도 1. 수사보고서(D 자료제출), 현황측량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면적 3,564㎡ 상당의 임야를 높이 약 2m에서 4m 가량 성토하고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직까지 원상회복을 마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1. 01: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설화명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0. 22: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을 한 이후 상당시간이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02: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할 거리가 짧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을 한 이후 상당시간이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온라인에서 대출업체를 확인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등록을 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담아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 화면, 회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등록이 필요하니 카드 등록 후 곧바로 체크카드를 반환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돌려받을 생각으로 체크카드를 보낸 것일 뿐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겠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점, 대출 전 카드등록을 위해 체크카드 번호가 필요하다면 전화상으로 카드번호를 불러주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체크카드의 실물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출 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일시적으로라도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한 입․출금이 가능한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의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탈세를 위하여 자금회수용도로 사용할 테니 개인 계좌를 빌려 달라. 하루에 100만 원씩 이틀간 사용한 후에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21. 4. 6. 1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6. 21:3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인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산로15에 있는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하여), CCTV 캡쳐사진, 변사사건 감식결과 보고, 변사사건 현장감식 기록, 내사보고서(부검 및 부검의 구두의견), 내사보고서(부동액 배출도구에 대한 내사), 각 내사보고서(성남시 각 버스회사의 부동액 저장탱크 보충방법), 내사보고서(부동액 제조사 및 드럼통 제조사 문의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서(장비 부품 구입 영수증), 영수증, 수사보고서(국과수, 과학수사팀, 전무이사 F과 함께 현장 합동수사), 안전사건 국과수 합동 감식결과 분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부동액 드럼통에서 가스 주입 후 호스로 부동액을 옮기는 작업 시연), 법안전감정서, 부검감정서, 정비책임자 선해임 수리보고, 폭발(변사) 현장 감식결과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작업을 지시한 과실이 크고 생명을 침해한 결과가 매우 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전과는 없으며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사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작업을 계속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이 사고 원인에 관여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평소 주차 문제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12. 22: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19:4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경사 F이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하며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계속해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E의 복부를 팔꿈치로 1회 밀치고, F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말리자 F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바디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63

범 죄 사 실 2021고단2163 피고인은 2021. 2. 17. 03:3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앞길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있는 가운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불상지로 이동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사 D으로부터 “현장을 벗어나기 전에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사 D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관련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97 피고인은 2021. 7. 2. 13:58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귀가하여 혼자 남게 되자 식당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이 식당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G(여, 58세)로부터 계산을 하고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산을 하지 않고 식당을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남, 62세)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증거동영상, 현장사진 2021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H,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매, CCTV캡처, H가 폭행당한 직후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며 조사관에게 전송한 사진, G가 폭행당한 직후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며 조사관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2021고단2163)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상해 범죄(2021고단2997)를 다시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폭력 행사 및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1998년 해외증정용 주화세트를 경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424,000원을 송금하고 주소를 알려주면 위 물품을 우체국 등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5. 00:4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424,000원을 피고인 아버지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4회에 걸쳐 합계 9,4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게시글 사진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편취액 중 절반 이상을 변제한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 B를 통해 C, D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C, D은 C 소유의 평택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C과 피고인 사이에 진정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이름으로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전세금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3. 5. 6.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을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 임대차 기간을 2013. 6. 5.부터 2015. 6. 4.까지 2년,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5. 29.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중구 H건물 2층에 있는 G은행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이름으로 전세대출금 8,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C에게 1억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제 전세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고, 전세대출금을 받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은행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이 피해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 하여금 2013. 6. 5.경 피고인 명의로 8,000만 원 대출을 실행하여 C의 기존 I은행 채무 7,101만 원을 선순위 상환하고 895만 원을 피고인의 I은행, J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질권설정승낙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 확인서, 일반거래장부 기록조회,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수사보고(K사무소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 여부 및 참고인 L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 검토 결과), 수사보고(G은행 입금내역 및 J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G은행 배당금액 확인), 변호인 의견서,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범이자 주범인 CㆍD에 대하여 편취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다는 사정 등이 참작되어 징역 6월 또는 8월의 집행유예ㆍ사회봉사 판결이 선고, 확정된 점, 1993. 12.경 및 2008. 11.경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3:2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아들인 C의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무단침입이다.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가정폭력 신고 처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치며 달려들어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은 2021. 3. 5.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6개월의 보호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E의 머리를 강하게 때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5. 19: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17: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C 앞 도로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이사를 가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 10.까지 위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미지급한 월세 등을 공제하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도 없었으며, 그 무렵 채무 초과 상태로 피고인 명의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0.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각 거래내역서, 차용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서류 제출에 관한 건), 통장 사진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0:45경 의정부시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를 뿌리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은 되지 않았으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맥주를 피고인에게 뿌려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남, 5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2. 15:40경 서울 광진구 C 근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여기 차 다니는 길 아니야 새끼야, 외제차 타고 다니면 좋냐”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남, 5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보나, 간나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및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장소 및 상호없이 미상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설치업을 경영하는 개인 산업기계설치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내 기계 설치 작업 현장에서 2020. 10. 15.부터 2020. 11. 4.까지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B 및 같은 C의 2020. 11. 임금 각 500,000원 및 2020. 10. 15.부터 2020. 11. 6.까지 제관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D의 2020. 11. 임금 9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경 건설자재 임대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C에게 전화로 “인천 공사현장에 건설 자재인 ‘H빔’이 필요한데 3개월간 임대해주면 3개월 임대료로 1,558,35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빔’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채권자인 ㈜ D에 대한 채무금 12,061,000원을 변제받기 위해 처분하려 하였을 뿐, 위 H빔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18.경 시가 11,774,200원 상당의 ‘H빔’을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