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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3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31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고두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이수(국선)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정부중앙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 건물로 틴팅숍을 이전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보증금을 달라고 한다. 나에게 아버지에게 줄 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6,000만 원 정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E에 대한 1,000만 원 및 각종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1,500만 원을, 2017. 8. 25.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7. 10. 31.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700만 원, 2017. 11. 1.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경 의정부시 경의로 151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정부중 앙점에서 피해자에게 '틴팅숍을 하나 더 운영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나랑 같이 틴팅숍을 운영하자.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새롭게 오픈할 샵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기도 파주시 I에 있는 C와동점을 동업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17. 11. 20.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교부받고, 2017. 11. 26.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7. 11. 20. 12:44경 J에게 채무변제 목적으로 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에 대한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피의자가 작성해 준 차용증 1. 피의자에게 돈을 이체해 준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 자료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3,000만 원, 횡령액이 1,0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1,000만 원)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윤이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23 사기 |2019고단4655(병합) 사기 |2020고단494(병합) 사기 |2020초기6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조혁, 박일규, 오보미(기소), 최예원(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523 피고인은 2019.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사설 아이폰 수리업체를 운영할 당시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아이폰8을 싸게 구입할 수가 있다. 한 대당 17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아이폰8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2. 21:09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만 원을, 2019. 9. 13.경 같은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655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등에 마치 중고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3.경 안산시 상록구 F(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송금받고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5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494 피고인은 2019. 10, 28.경 안산시 상록구 J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 에어팟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에어팟 2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3,000원을 물품판매 의사나 능력 없이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판매물품 피해자 피해금액 증거의 요지 <201945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2019고단46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2020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L, M, O 에게는 변론종결 이후 피해배상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35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3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고두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이수(국선) 판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매월 900,000원의 차량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E 그랜져TG 승용차에 대한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차량 임대료 33,150,000원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바,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대 하더라도 대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때부터 2018. 3. 6. 경까지 차량 임대료 3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사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2009년경부터 3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차량을 임대하여 주면서 피고인이 차량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임대료 지급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차량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한 점, 영리를 위하여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렌트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하여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의 임차 당시 피고인이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2014년경부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소한 2018년경까지 차량 임대료를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액이 3,6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1,000만 원)를 하고 차량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윤이 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9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9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혁준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0: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손님이 영업시간이 다 됐는데 안 나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8세)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를 종용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요청하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씨발놈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E의 코 부위를 긁고,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8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0.00: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사진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8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85, 2020고단508(병합) 공무집행방해, 절도 피고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공판), 김정선(기소) 변호인 변호사 김태욱(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385 피고인은 2019. 9. 22. 17:04경 부천시 B에 있는 C경로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9세)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과거 E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에 화가 나 "씨 발놈아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목을 확 그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며 머리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08 피고인은 2019. 8. 25. 13:00경부터 2019. 9. 8. 08:00경 사이 부천시 F아파트 자전거거치대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른 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MTB 자전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6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2020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 M, N, G, O,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피의자 범행전후 동선 CCTV 녹화사진 1. P시설 CCTV 녹화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9) 1.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범행 모두 자백하는 점, 자녀들에 의하여 보호입원되어 있고, 피고인도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절도 피해는 피해품의 환부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4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49,3350(병합), 3351(병합)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환,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4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3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현준(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9.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낚시터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낚싯대 8개, 받침대 9개 등 합계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 누범, 후단경합범 전과 포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한상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8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8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시형(국선)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7.19:36경 경북 B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후 자전거를 타고 가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112에 신고한 후 위 주차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자 화가 나 같은 날 20:05경 위 주차장에서 성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내가 왜 음주측정 결과에 서명하냐 못해 이 십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젓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이 십할넘아, 니가 나를 잡아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피해발생 경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8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환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8:40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46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1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27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조예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선선)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경 과천시 B 주민센터에서 과천시 C에 실제로 전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주소지에 전입하였다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건외 E 전화진술) 1. 수사보고(본건 주소지 실거주자 E와 피의자 A 관련 사건 기록 첨부)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이 거주하는 하우스 현장답사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 확인) 1. A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전입신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종범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8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3(분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임성수(기소), 김정원(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고지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28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C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D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하 '선거인'이라 통칭함)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31. 14:3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C의 선거운동원인 F으로부터 "C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C에 대한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40만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2. 13:30경 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친형인 H로부터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C의 형인데, 우리 동생 잘 부탁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C에 대한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40만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고인 B 부분 : 피고인은 이장이 고무 밴드로 묶은 돈뭉치(40만 원)를 건네줄 당시 '이거 안 받아요'라고 말하며 이장에게 돌려주었으나, 이장이 다시 피고인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 준 후 돌아갈 때 명시적 수령거부 내지 반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H는 '돼지고기나 한 근 구워 자시고 내 동생 선거에 도움을 달라'고 말한 점, 다음날 피고인의 처가 돈뭉치를 보고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왜 받았느냐고 말하면서 신고해야 한다'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인이나 선거인의 가족 금전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제58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인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22:50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에서 '주차 중 음주사고로 서로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당시 위 경찰관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것은 물론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피고인의 상태 및 위 112 신고 내용, 현장 상황,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과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신고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0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0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구(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11. 28.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1. 28. 1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주의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각자 번갈아가면서 그곳 인형뽑기 기계 인형출입구에 나무막대기를 집어넣어 상품함 열쇠를 강제로 꺼낸 다음, 옆에 있는 상품함을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골드로져 피규어 1개 및 크로커다일 피규어 1개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7.경 범행 피고인과 B, F은 2019. 12. 7. 01: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니코로빈 피규어 1개 및 사보 피규어 1개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2. 8.경 범행 피고인과 G는 2019. 12. 8.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손오공 피규어 1개 및 나미 피규어 1개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11. 28., 12. 7., 12. 8.자 각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E A1년 6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8년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7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0 사기방조 피고 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성(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4.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이 실행되려면 직장이 있어야 한다. 형식상으로 D 여행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6개월 치 월급을 나누어 지급해 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인 E실장에게 전달해 주면 위 거래실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G)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1회 입건된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C 팀장'으로부터 금융기관의 금융사기 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문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로는 'C 팀장'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5. 1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9. 11, 5, 12:50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M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9. 11, 5, 13:33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5. 13:10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F은행 소답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H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E실장에게 전달하고, 이후 피해자 K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1,900만 원에 대하여도 인출하여 E실장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H의 신고로 위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편취금을 이체하도록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위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F은행 통장거래내역,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고, 편취금을 수령하는데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범행의 특성상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 데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업자에게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전달한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K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었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900만 원은 2020. 1. 23. 피해자 K에게 환급되었다. 피고인은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14년 전의 것이다. 관련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상 피해 액수와 피해자의 수를 수치적 관점에서 양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사 홍득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3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3 특수협박, 상해, 공용물건손상 |2020고단1835(병합) 상해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박재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033 1.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8. 24. 23:30경 의정부시 B, C 운영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다가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C에게 시비를 부리던 중 피해자 E(60세)가 말리려고 하자 "니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한 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자신을 피해 건물 밖으로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25. 00:55 경 위 특수협박 등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의정부시 F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되자, 그 곳에 설치된 현관 출입문을 양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서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 1835 피고인은 2019. 12. 3. 23:20 경 의정부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J, 33세)와 일자리 소개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1)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재판중 사건의 공소장 및 법원 사 1) 2020고단1033호 사건 증거기록 참조 건 판결문) 2020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피해자 진술서, L의 목격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G지구대 현관문 수리, CCTV영상확인) 2020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비용으로 손상된 물건을 수리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해 여러 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2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김동율(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12: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NMAX15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F),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처벌을 받았고, 2018. 11. 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판시 기재 이륜자동차의 경우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가까운 거리를 잠시 운전할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은 자동차 등의 운전과 관련하여 면허제도를 설정한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물적 피해가 없어 사고접수를 취소하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2회 처벌을 받았으나(2019. 7. 30., 2019. 10. 21. 각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 발령), 위 각 사안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이었다. 판사 홍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