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8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B과 각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고, 2007. 4. 30.경 B, C, E과 함께 "갑은 3억 원을 D에 투자하고, 투자 기한은 1년이며, D은 매월 3일 1,00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만약 이를 불이행할 경우 D 주식 30%를 조건없이 이전한다."라는 내용의 현금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갑'란에 '경남 진해시 F건물 G호, A외 1人'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을'란에 D 명판을 찍고 그 옆에 그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입회보증인'란에 E이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피고인 이름 옆에 기재된 '외 1人'은 공동 투자자인 B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C를 상대로 D의 주식 처분을 금지하라는 창원지방법원 2009카합83호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을 의뢰하였던 H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I(2009. 12. 18. 사망)으로부터 "B은 다른 채권으로 D 주식 35%에 대해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 두었으니,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여 D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갑'란 피고인 이름 옆에 기재된 '외 1인'을 삭제하고 신청했다."라는 말을 들었고, 위 신청사건이 종료한 후 I이 이 사건 계약서 '갑'란 중 '외 1人'을 불상의 도구로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이 사건 계약서 사본을 되돌려 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6. 28. 범행 피고인은 2011. 2. 2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변호사 J 사무실에 의뢰하여 D 주식의 50%를 피고인에게 명의개서하라는 취지의 위 법원 2011가합1361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청구취지를 주식 50%에서 주식 80%로 확장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 서류로 위와 같이 변조된 이 사건 계약서를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복사한 후, 위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8.경 위 법원 민원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이 사건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복사한 후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경 위 법원 민원실에서 변호사 K 사무실에 의뢰하여 위 E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5. 11. 13.경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경위 및 피고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C 명의의 인증서가 위 법원에 제출되자, 위와 같이 변조된 이 사건 계약서를 재판부에 복사한 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위 법원 민원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자에게 "을 제17호증(C의 인증서) 내용에 나오는 문건입니다. … 아울러 C는 원고와 사이에 여러 건의 민·형사사건의 반대 당사자이고, 위 을 제17호증 내용 중에 사문서위조건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고, 검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무고 고소 예정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증제출' 서면과 함께 위와 같이 변조된 이 사건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변호사를 통하여 복사한 후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B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B의 진술 부분 1. B, C, E,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관련사건(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5년 형제10749호)에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1. B의 고소장 사본 1. 현금투자계약서 사본(증거순번 제2번) 1. 현금투자계약서 사본(증거순번 제3번) 1. 2011가합1361호 대여금등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사본 1. 현금투자계약서 사본(증거순번 제5번) 1. 대법원 내사건조회 출력물(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361호) 1.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361호 판결문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출력물(D 주식회사) 1. 대법원 내사건조회 출력물(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1919호) 1.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1919호 서증제출 사본 1.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1919호 판결문 사본 1.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2016나20117 대여금 판결문 사본 1.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본 1.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9카합83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1. 소장 사본(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361호)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확장)(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361호) 1. 위임장 사본 1. B의 항고장 사본 1. 수사보고 사본(고소인 제출 공정증서 및 인증서) 1.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1. 창원지법 2011카기737 나의사건검색 1. 수사보고 사본(M 변호사 상대 전화녹음 조사), M 변호사 상대 전화 통화 녹취서 사본 1. 창원지법 2015가합31919호 을제17호증 인증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L 전화조사 내용저장 CD첨부), L 상대 전화통화 녹취서 1. 수사보고(창원지법 2009카합83호 사건 신청서 제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5. 11. 18.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I은 E, B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계약서 중 '외 1인'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중 '외 1인' 부분이 삭제된 사본은 변조된 사문서가 아니다. 나. 변조된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 사무실에 관련 서류를 모두 가져다주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계약서 중 '외 1인' 부분이 삭제된 사본을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 중 '외 1인'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가리고 복사한 사본은 변조된 사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각 범행 당시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3. 배심원 평결결과 가. 2011. 6. 28. 변조사문서행사 - 유죄: 9명(만장일치) 나. 2015. 11. 18. 변조사문서행사 - 유죄: 9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4. 배심원 양형의견 - 벌금 50만 원 : 3명 - 벌금 100만 원 : 2명 - 벌금 200만 원 : 2명 - 벌금 300 만 원 : 1명 - 벌금 500만 원 :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