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7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93(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자윤, 정수희(기소), 정고운(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육심원 판결 선 고 2020. 2. 20. 주 문 판시 2019고단1379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0에, 판시 2020고단93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379] 피고인은 2019. 8. 23. 01:40경 구미시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04:28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6. 17:40경 효성칠곡경계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8:06경 황상돌고개 옥계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8:49경 황상돌고개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9:07경 효성칠곡경계 석적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9:26경 효성칠곡경계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20:03경 효성칠곡경계 석적방향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8. 09:37 경 신동초소 가산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9.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 19:42경 구미대교 시내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9.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 07:42경 구미대교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2019,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14:19경 산호대교 시내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4:48경 구미대교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7:04경 효성칠곡경계 석적 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8:20경 효성칠곡경계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2019.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16:47 경 I에 있는 J 시내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8:26경 구미대교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2019. 12. 14.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12. 14. 16:48경 신동초소 가산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아. 2019. 12. 15.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12. 15. 12:36경 남구미대교 구미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2:39경 오태강변도로 북삼오평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6:42경 효성칠곡경계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20:17경 효성칠곡경계 석적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 2019. 12. 17.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12. 17. 20:21경 효성칠곡경계 석적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23:33경 구미대교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차. 2019. 12. 18.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12. 18. 22:33경 구미대교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카. 2019. 12. 19.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12. 19. 13:17경 남구미대교 구미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3:24경 남구미 IC 고속도로 방향 주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타. 2019. 12. 20.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12. 20. 18:53경 효성칠곡경계 석적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파. 2019. 12. 21.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12. 21. 20:12경 효성칠곡경계 석적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20:47경 새마을로 형곡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20:48경 K주유소 시내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하. 2019. 12. 22.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12. 22. 22:19경 효성칠곡경계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거. 2019. 12. 23.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12. 23. 16:57경 구미대교 시내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22:24경 구미대교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너. 2019. 12. 25.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12. 25. 20:36경 효성칠곡경계 석적방향 부근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더. 2019. 12. 26.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12. 26. 16:00경 구미IC 시내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7:08경 구미대교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8:54경 효성칠곡경계 석적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러. 2019. 12. 28.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12. 28. 21:11경 괴곡삼거리 옥계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21:24경 비산우회도로 시내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머. 2019. 12. 29.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12. 29. 18:11경 구미대교 시대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버. 2019. 12. 30.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12. 30. 04:16경 구미대교 인동방향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04:28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같은 날 18:35경 구미대교 시내 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8:50경 I에 있는 J 시내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서. 2019. 12. 31.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9. 12. 31. 00:55경 비산우회도로 옥계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00:56경 산호대교 양포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01:11경 황상돌고개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어. 2020. 1. 1. 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20. 1. 1. 03:08경 K주유소 오태방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09:03경 효성칠곡경계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저. 2020. 1. 2.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20. 1. 2. 17:38경 구미대교 시내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처. 2020. 1. 3. 자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20. 1. 3. 00:36경 효성칠곡경계 인동방향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방범용CCTV수사),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통과차량 CCTV 수사), 차량통과기록,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9. 8. 23.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20고단93 사건의 각 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9고단1379 사건의 재판 진행 중 범한 것이고, 2019. 12. 30.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이후로도 무면허 운전을 계속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다만 2019고단1379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