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후 2018. 4. 4.경 ㈜C를 설립한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해회사는 수년간의 노력을 거쳐 유황을 주재료로 하는 친환경 농약인 ‘D’, ‘E’, ‘F’ 등을 개발하였고, 위 제품들의 제조원가표를 영업상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기술상·경영상 정보에 대하여 이를 비밀로 유지하고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9.경 피해회사에서 퇴직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이 설립할 새로운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D’, ‘E’, ‘F’의 각 제조원가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과 동업하려는 G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제조원가표의 액수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5.경 피고인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피해회사의 업무상 저작물인‘2017. 11. 17. 가지’ 등 11개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업로드(공중송신)하여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업무상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저작권법위반 CD자료, 저작권법위반 동영상 캡쳐 사진,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제조원가표에 기재된 정보는 공개된 것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의 주장이 제1항과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판시 제조원가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 및 원가 정보는 해당 기업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이 투입된 결과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오래 전부터 생산되어 온 제품들에 대해서 특별히 달리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시 제조원가표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제품들과 같은 종류의 제품들이 피해회사나 ㈜C 등 피해회사와 동일한 업종인 회사의 영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위 제품들의 제조원가표가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하였고, 특히 제4회 공판기일 무렵에는 위 제품들의 제조 원료와 배합비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면서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다(특히 증 제1 내지 3, 7, 8호증). 그러나 한편으로 수사기관에서, 일반인은 위 제품들의 구체적인 제조 원료를 모르고, 알 수도 없다면서 배합비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모순된 진술을 한 일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 진술의 전후맥락과 피해회사의 주장 및 피해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중 “일반인은 위 제품들의 구체적인 제조 원료를 모르고, 알 수 없으며 배합비도 알 수 없다”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특허발명의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제품들이나 동종의 다른 제품에 관해서 일반에 공개되는 제조 원료와 배합비는 필수 표기 성분에 한하는데, 위 제품들의 성분은 필수 표기 성분에 한정되지 않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전체 성분까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조원가표만 가지고 바로 제품을 만들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 자체는 당연히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조원가표가 있다면 구체적인 제조원료와 배합비까지는 충분히 혹은 어느 정도 (역)추정할 수 있고, 이것이 제품 생산의 근본이라는 것 역시 당연하다. 판시 제조원가표가 기초적인 정보에 불과하다고는 하나, 여기에 피해회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의 합류가 더해진다면, 위 제품들의 생산이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 없는 한편, 이 사건에서는 판시 제조원가표의 유출과 피고인의 합류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공소사실에도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판시 제조원가표나 그에 기재된 정보(혹은 근본적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여부)는 반드시 ‘제품의 실제 생산’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며, 매우 기초적인 단계에서의 ‘사업 개시’, ‘시장 진입’, ‘제품 가격 결정’ 관점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 관점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회사 설립 무렵부터 피해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기에 피해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인천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가단209958 판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배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판시 제품에 관한 유·무형의 권리는 모두 피고인 개인이 아닌 피해회사에게 있고(그렇기에 피고인과 피해회사의 다른 관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피고인도 이 부분은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조원가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이 인정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0. 9. 2.자 2019라1043 결정의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위 결정의 이유는 대체로 타당하다고 보이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판시 제조원가표가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지 위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므로, 위 결정의 타당성과 이 사건의 결론이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경영권 분쟁을 합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무작정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로서는 경영권 분쟁의 경위와 원인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나, 민사판결문과 주식매매주주간협약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무조건 그르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여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에게 발생한 손해가 상당히 불분명한 점도 있다. 이를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다소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