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D(주)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F 지상 고시텔 신축공사 시공자로서 공사를 하던 중 건축주의 부도로 공사비 7억 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니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받게해 달라, 토지 대금 및 공사비 등 총 50억 원을 대출받으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5. 경 계룡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대구은행 지점 I 지점장에게 부탁하여 5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E으로부터 위 대출 알선에 대한 경비 및 사례금 등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알선 행위를 수락하고 E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았으며, 2014. 2. 18.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E,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O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선 수수료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1) E은 피고인으로부터 건설 기사 면허를 대여받지 않았고, 자격증을 대여받는 경우에도 3년 동안의 대여비를 한 번에 주는 일은 없으며,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대구은행 심사팀에게 사전조율이 되었다면서 알선 수수료로 요구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E의 알선 부탁을 승낙하였고 같은 해 2. 5. 에 200만 원을 지급받아 알선 경비 및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I에 대하여 대출 알선행위를 시작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알선 수수료를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1,0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돈을 받으면서 알선행위와 관계 없는 면허대여비라고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3년간 E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건설 자격증을 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E과 피고인 사이에 건설면허 대여에 대한 대여비 금액, 대여비 지급시기 등을 정한 약정(3년 동안의 대여비를 후불로 일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사전에 약정이 있었으리라 보는 것이 합당하다)에 관한 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알선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고자 돈을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돈을 받아 경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실제 알선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알선 수수료의 지급받고 알선행위를 한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부당한 대출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대출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E으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경비 및 사례금 등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4, 8, 14, 400만 원, 2015. 11. 18.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400 만원 및 1,000만 원은 대출 알선 수수료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014, 8. 14.자 400만 원에 관하여 가) E도 "I에게 수지분석표 용역비로 1회 300만원, 2회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대구로 1을 만나러 가면서 이 피고인으로부터 토지수지분석 프로그램 구입비를 전달받지 못하였으면 자신이 직접 지급할 생각으로 별도로 돈을 준비하여 갔다", "I을 만나 직접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대구에 갔다 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다" 고 진술하는 등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I에게 프로그램 비용을 지급했는지,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전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증거들에 의할 때 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프로그램 용역비로 돈을 송금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은 정황이 있다. 나) 피고인이 2014. 8. 14. E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은 신협 계좌에서 2014. 8. 26. 100만 원씩 5회 출금된 내역이 있다. 다) II E 및 피고인에게 토지 수지분석 프로그램 용역비를 요청하게 된 경위 및 E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프로그램 비용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라) 그렇다면 E의 진술 및 송금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8. 14. E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이 알선 명목 수수료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5. 11. 18.자 1,000만 원에 관하여 가) E, J 진술에 의하면 E은 회사 명의를 J에게 빌려주어 J가 회사 명의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J가 E으로부터 회사 명의 통장 및 카드 등을 받아 사용하였다. 나) 건축주 K은 2015. 4.경 피고인이 J를 소개시켜 주어 천안시 L에 무인텔 신축공사계약 체결하였고, 그 후 공사가 미진하자 2015. 10.경 피고인, J를 대전지방법원 앞커피숍에서 만나 공사대금으로 조달할 사채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K이 기성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J가 사채로 공사비용을 조달하고 완공 후에 K의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당시 J와 피고인 사이에 소개비에 관하여도 이야기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J의 직원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팩스로 보낸 문서(증거기록 56쪽)에 2015. 11. 18.자 10,000,000원에 관하여 비고란에 '사채(L현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시기는 그 전에 알선 수수료를 받은 날인 2014. 8. 27.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때로 상당한 기간 차이가 난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E의 진술 및 송금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1,000만 원이 알선 수수료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