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철거업자로서 B 등과 공동하여 (주)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고철수집업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4.경 철거 관련 거래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파주시에 (주)F(이하 'F'이라 한다) 공장이 있는데 위 공장의 변압기를 철거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집해 갈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고철 대금 2억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F 공장을 둘러보며 피해자에게 재차 위와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F과 변압기 철거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F 변압기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2억 원을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쉽사리 믿기 어렵다. i) 피해자는 'F에서 변압기 철거 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주겠다'라는 피고인 또는 B의 말을 믿어 구체적인 계약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C의 입금표만을 받은 채 2억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수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 고철관련 거래의 관행이나 특수성을 적극 고려하더라도 계약의 상대방이 원청 또는 관련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나아가 고철 등의 수량이나 단가, 판매 범위, 금액 등 계약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이나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2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선수금을 선뜻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고철거래 시 계약서 등을 확인한 후 선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H와 C 사이의 기존거래 역시 위와 같이 절차를 지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B에게 F과 사이의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B이 '계약이 체결된 것은 맞지만 돈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입금표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설명 자체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등 위 주장 역시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ii) 피해자가 계약서의 확인 대신 받았다는 2억 원의 입금표(증거기록 49쪽 참조)에는 입금된 2억 원의 내용으로 '파주 F 고철 물품대금 및 I J 현장 고철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입금증은 피해자가 F에 관한 고철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 기망 내용을 추정하게 하는 중요한 증거이고, 위 입금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 역시 중요한 정황 요소라고 보인다. 그런데 증인 B, K의 각 증언 및 증인 K에 대한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입금표(첨부서류 1의1)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입금증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B은 2012. 8. 7. '피해자가 C와 관계없는 다른 곳에 투자할 돈으로 형식상 C의 입금표를 작성해 주는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C의 회계담당 직원인 K을 통해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입금표(첨부서류 1의1)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입금표의 내용에는 'I J 현장 고철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F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위 입금표에 자필로 '파주 F 고철 물품대금 및'이라고 가필한 후 위 내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은 다시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한 후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새로운 입금표(증거기록 49쪽 참조)를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피해자가 2억 원의 지급 원인인 '파주 F 고철 물품대금'의 내용을 추가시킨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와 같이 볼 경우 위 입금표가 작성되는 구체적인 경위 및 처음 작성된 입금표에 F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이 'I J 현장 고철대'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나아가 입금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자신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C 측에서 F 외에 'I J 현장'까지 추가로 입금표에 기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이 입금표가 수정되어 '파주 F' 부분이 추가된 경위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내용과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지급한 2억 원의 회수를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iii) F의 대표이사인 L의 진술에 의하면, F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변압기 해체로 발생하는 고철이나 비철을 직접 판매하였으나 2010년경부터 한국전력공사의 방침이 변경된 후로는 M단체, N단체 등 보훈단체에서 위 고철이나 비철을 상 위탁·처리하고 있다는 것인데, 고철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로서는 이를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2012. 8.경 이전에 이미 F의 주주인 O를 알고 있었고, O와 만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2억 원의 송금 전에는 F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통해서도 F의 고철 등 처리 방식을 알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2. 말경에 F의 대표이사인 L, O 등을 직접 만난 적도 있으므로, 적어도 그 당시에는 F의 고철 등 처리 방식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 보이는데, 그 무렵 피고인 등에게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L 등과의 만남에서 이를 전혀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는 피해자가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한 이후 상당 기간 아무런 진행이 없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 역시 쉽사리 믿기 어렵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기망의 내용은 피해자가 거짓말이라는 점을 이미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를 믿고 2억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나아가 2억 원의 지급 이후 상당 기간 이를 알지 못하여 명시적 이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피해자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고철대금이 아니라 F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O로부터 지분 2%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대금(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i) O는 당시 F의 지분 10%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 O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위 지분 10%를 보유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2%에 해당하는 금액인 2억 원과 그 비율이 일치한다. 또한 O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O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이를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인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C 명의 통장에 지급한 2억 원 중 1억 6천만 원을 같은 날 O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O는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존 채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채무 미지급 상태가 상당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 시기에 최소 1억6천만 원 이상의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것인지 등의 지급 경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O의 위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ii) C의 대표이사인 B은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입금증의 작성 경위 등에 관한 K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 밖에 신빙성이 높은 증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증인 Q, R, S의 각 증언도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iii) 나아가 피고인과 L 사이의 녹취록(증거기록 2권 433쪽 이하 참조), 피고인과 O 사이의 녹취록(증 제1호), 피해자와 B 사이의 녹취록(증거기록 2권 399쪽 이하)의 각 기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F에 관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이 나오기도 하고, B이 피해자에게 왜 C에서 2억 원을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2. 8. 7. 직접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라는 최초 공소사실 부분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 피고인은 없었고, 피고인이 아닌 B이 2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증언한 후 검찰의 공소장변경을 통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B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경우도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의 매매대금(또는 투자금)의 지급을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B을 통해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B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여서 B 역시 범행의 공범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과 달리 B은 기소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는 F에 대한 투자가 실패하자 입금표의 기재 등을 근거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