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2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이하 ‘D’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F로부터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를 발주받아 그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소속 안전관리총괄책임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소속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 12:05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소속 근로자인 I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무게 약 1.7톤, 길이 4.5m)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타워크레인 기둥과 붐대를 연결하는 로프가 파단되어 타워크레인 붐대가 기울면서 위 철근이 타워크레인 작업 반경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J(63세)의 몸위로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4경 그 자리에서 심장 파열을 포함한 머리와 가슴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도급인인 D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관계수급인인 B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및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작업중지명령해제(전부)신청서, 작업중지명령해제(전부) 신청서에 대한 회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각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현장대리인계 및 재직증명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공사(2차)변경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법안전감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보완,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및 부검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건설현장을 상시 관리·감독할 안전관리자를 파견하는 등 안전을 관리·감독해왔고, 이 사건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수시로 안전 교육하고 안전 점검을 해 온 점, 철근 다발 인양 작업의 구조상 피해자와같이 신호수를 보조하는 근로자가 위치할 수밖에 없고, 타워크레인 기둥과 붐대를 연결하는 로프 파단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는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8조 제2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3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1호 및 제11항에 따르면,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규칙 제1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크레인 작업 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20. 2. 18. 신규채용자들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낙하물 예방에 관한 교육 및 2020. 2. 19. 신호수, 크레인 작업자들을 상대로 하중에 따른 올바른 인양방법 및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 비래, 충돌재해 예방 등 관리 사항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9. 6. 26. ~ 2019. 7. 1. 기간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실, 피고인 회사가 작성한 2020. 2. 23. 안전일지에 ‘크레인 양중시 근로자 머리 위로양중 금지 및 줄걸이 고정상태 확인 철저’의 내용이 안전지시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철근 운반 작업이 상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현장 근로자들이 위 크레인의 작업 반경 내에 있을 경우 인양 중인 하물의 낙하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철근 합벽 조립 내지 철근 배근 작업을 하다가 철근을 운반하던 타워크레인의 기둥과 붐대를 연결하는 로프가 파단되어 붐대가 기울면서 추락한 철근이 피해자의 몸 위로 떨어지면서 머리 등을 손상하여 사망한 점, 이 사건 당시 위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의 철근 인양 작업 중 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출입금지 표지, 작업제한 구역 설정 등의 통제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고, 중량물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2. 24. 및 2020. 4. 20. 2회에 걸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회사에서 현장 점검을 통하여 위와 같은 크레인 작업 시 준수해야 할 근로자 안전·보호조치 사항을 지적하거나, 공문 또는 지침으로 작업자들의 머리 위에 양화물이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준 사실이 없었고,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에 대해 따로 현장 점검한 사실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장에게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및 향후 안전작업계획’에 의하면, ‘재해원인’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육내용이 부실함(일반적인 내용으로만 교육), ’형식적인 안전교육 실시‘, ’현장의 상황 및 작업에 맞는 안전 유의사항 미흡, 상부 자재 하역시 하부 작업자 출입‘ 등을 들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일용 근로자로 철근 배근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고, 현장에서 신호수가 요청하면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로프를 잡아주는 정도의 보조 역할을 한 사람에 불과한데, 위와 같이 신호수 보조 역할를 하는 근로자도 크레인 인양 작업시 작업 반경 내에 있을 경우 인양 작업 중 하물의 낙하 등으로 인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함은 다른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는 점, 더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수 보조 역할이 아니라 철근을 세우는 등 배근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철근공들 십여 명 이상이 철근 합벽 작업을 위해 벽면에 산재되어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 건 당시 피해자 외에 다른 철근공들에게도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철근 운반 작업 중 철근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안전보건규칙에서, 크레인 및 이동식 크레인을 모두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내지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제132조)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규정한 ’중량물의 취급‘에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의 취급이 제외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타워 크레인과는 달리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운용시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실시한 중량물 취급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내지 안전지시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와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에 필요한 근로자 안전·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주식회사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의 유족과 사건 발생 직후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 주식회사 B, A, C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이 사건으로 인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시정명령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및 향후 안전작업계획, 보완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조치 완료 확인을 받았다.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