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269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D은 부부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매제이며, I은 J(주)의 피고인 B와 D에 대한 채권 500,000,000원을 양수한 사람이다. I이 2011. 4. 1. 위 양수금 500,000,000원을 기초로 피고인 B,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피고인 B와 D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양수금청구소송이 진행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의 의료법인 O의료재단에 대한 임금채권을 추심하여 피고인 B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증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43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인들은 2011. 10. 17. 창원시 성산구 K빌딩 302호에 있는 공증인가 L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M로 하여금 공증담당변호사 N에게 허위의 채권의 기재된 차용증을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N으로 하여금 '채권자(A)는 2003. 1. 7. 430,000,000원을 채무자(B)에게 대여하고, 채무자(B)는 이를 2011. 10. 17. 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위 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291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L법무법인 사무실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2011. 10. 28.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 B의 의료법인 O의료재단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1. 11. 3. 위 O의료재단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2011. 11. 21. 피고인 B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각각 송달되자, 피고인 A은 위 O의료재단으로부터 피고인 B의 아래와 같은 임금채권, 2011. 12. 5. 3,000,000원, 2011. 12. 30. 3,000,000원, 2012. 2. 3. 2,916,682원, 2012. 3. 7. 2,916,682원, 2012. 4. 6. 2,916,682원, 2012. 5. 7. 2,916,682원, 2012. 6. 5. 2,916,682원을 각각 추심하고, 위 O의료재단 이 2012. 9.경 피고인 B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공탁을 함에 따라 진행된 강제집행절차에서, 2012. 11. 27. 배당금 명목으로 11,262,540원을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B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2011. 10. 28.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기초로 피고인 B의 위 O의료재단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08,969,11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O의료재단이 공탁한 피고인 B의 임금채권 15,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2. 11. 27. 부산지방법원 공탁계에서 마치 피고인 B의 진정한 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공탁계 직원으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11,262,54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직원을 기망하여 추심권자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I이 안분하여 배당받아야 할 배당금 11,262,5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17.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080 등 강제집행면탈 등 사건(피고인 :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W에게 "어머니(D)가 제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한 것이 몇 건 있었고, 그 돈은 저와 동생이 어려서부터 세뱃돈이나 용돈 받은 것을 어머니가 관리하다가 준 것으로, 어머니의 돈이 아니고 저와 제 동생의 돈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채권자인 I이 2011. 4. 1. D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D은 2011. 4. 6. 그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게 되자, I으로부터 강제집행당할 것을 우려하여 2011. 4. 11. 자신의 예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그 재산을 은닉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예금 등은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2745 - 피고인 A, B, D]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부부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매제이며, 피해자 I은 J(주)의 피고인 B와 피고인 D에 대한 채권 500,000,000원을 양수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1. 4. 1. 위 양수금 500,000,000원을 기초로 피고인 B와 피고인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양수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0. 1.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A은 2012. 8. 20.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8. 21.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피고인 D은 2012. 8. 27.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2. 9. 11.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4.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 D 소유의 부산 사하구 X아파트 206동 603호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13. 6. 19. 위 경매절차에서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하고, 2013. 12. 13. 956,735,387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13. 12. 26.경 배당금 명목으로 39,202,914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 이의를 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위 경매사건의 배당요구권자인 피해자가 안분배당 받아야 할 배당금 39,202,914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배당이의 신청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69 – 피고인 A, B, C]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증거기록 95쪽 이하) 1. 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공탁금출급청구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1. 창원지법 2011가합3459 판결, 부산고법(창원) 2012나2289 조정조서, 부산지법 2013가단106303 판결, 부산지법 2014나47211 판결, 창원지법 2014나32476 판결 1. 증인신문조서 [2017고단2745 – 피고인 A, B, D]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공정증서, 지급명령서 1. 배당기일조서 1. 부산지법 2013가단106303 판결, 부산지법 2014나47211 판결, 창원지법 2014나32476 판결 [판시 전과] 1. 2016고단3269 사건의 전과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판결확정일 확인),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1. 2017고단2745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상호 관계, 피해자와 피고인 B 및 D 사이의 양수금 청구소송 제1심 판결 내용 및 항소심(조정) 결과, 피고인 D의 예금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시점과 피고인 C 명의의 예금 계좌가 개설된 시점 및 각 입·출금된 액수,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된 시점과 내용, 그 무렵 피고인 B의 경제적 형편 등 주변 사정, 피고인 B의 의료법인 O의료재단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 과정, 이후 실제 추심된 돈의 이동 내역, 그리고 위 의료법인이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금액에 관한 배당 절차와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 A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사건명 : 추심금)의 종국 결과와 판결 내용(특히, 피고인 A과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양수도계약의 효력 부분), 피고인 A이 피고인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근거로 삼은 차용증과 피고인 B와 사이에 작성된 위 공정증서의 상호 관계 및 차이점, 피고인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와 관련된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배당이의소송 결과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이 이전에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정증서 작성 무렵에 그러한 채권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D 명의의 위 차용증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 등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 C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실제로는 피고인 D 소유의 재산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의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와 D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