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36

범 죄 사 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6. 21:3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 B생활관에서 후임인 피해자 C(남, 21세)에게 차렷 자세를 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어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비행단 등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경 위 생활관에서 슬리퍼를 신은 채 피해자 C(남, 21세)의 정강이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비행단 등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생활관에서 불특정 다수의 병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섹스해봤냐, 성기 크냐, 따먹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비행단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2.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 C(남, 21세)에게 “신고하면 될 것 같냐. 신고해도 찾아올 것이다.”라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보복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비행단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2019. 4. 26.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각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마.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력을 이용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다. 이 사건 범행은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도 선임병으로부터 그런 장난을 당했다고 하며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태양, 내용 및 정도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피해자들도 성적 불쾌감, 모욕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죄의사 및 합의금 지급의사를 받아들였고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합의금이 전달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