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5. 2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건물 입구에서 친구인 F의 주선으로 만난 성명불상의 한국계 외국인(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이 타고 온 번호불상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말린 대마 잎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번호불상 레인지로버 승용차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8.~29. 0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0.5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6. 23:3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뒷길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성명불상자에게 90만 원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말린 대마잎 약 5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7.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말린 대마 잎 중 약 1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3. 20:0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앞 노상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성명불상자에게 9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5g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4.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4. 19. 22:00~23:00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소변 감정회보에 대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수사보고(모발감정회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200만 원 = 판시 제1죄의 20만 원 + 판시 제4죄의 90만 원 + 판시 제6죄의 90만 원, 대마 흡연분은 매수한 대마에 포함되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4, 6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판시 제2, 3, 5, 7, 8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법죄(판시 제6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판시 제4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판시 제1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어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투약 및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새벽경 부산 북구 C맨션 다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과 그의 형 D가 사는 피고인의 모친인 E 소유의 집에서 모친의 재산분할 문제로 형제자매들과 다툰 것에 화가 나 이불 위에 부탄가스통을 수개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D가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옥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화재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의 하나인 피고인의 거주지에 휴대용 부탄가스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지르는 등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위험하고, 다세대주택의 특성상 제때에 진화되지 않았을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친의 재산분할 문제로 형제자매들과 다툰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015호에서 'D'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19.경 서울 금천구 E에서 F피시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금천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천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잘 알고 있는데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이들에게 로비를 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사건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3.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6.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12.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전철역 근처 2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0만 원, 2011.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1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200만 원을 받고, 2011. 4. 20.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 2011. 4. 21.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천경찰서장과 술을 마셨는데, 경찰 단계에서 사건무마를 해주겠다. 바지사장 K 및 L 등 2 명도 혐의없음 처분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천경찰서장과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위 K 및 L에 대한 경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1. 문자메세지 내용 사본(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사기미수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 1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을 공탁하였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2013고단701]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7. 18. 벌금100만원을, 2012. 12. 3.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3. 22:20경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삭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2동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19] 피고인은 2013. 6. 18. 01:00경 제주시 건입동 <삭제>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삭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쏘나 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3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 채증사진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6.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으며, 2013. 6. 3.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아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면서 처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가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9. 2.경 부천시 소사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지인들에게 약 8,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임차하여 피해자 등에게 전대하여 준 위 D 상가는 건물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대차가 이루어져 전차인들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더 이상의 상가 전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건물 공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상가를 전대하여 그 월세 수입 등으로 3개월 뒤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9.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4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주고 2013. 1. 말경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25.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H 임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F으로부터 임차한 위 D 건물 1층 상가중 치킨코너 부분을 2010. 7. 10.부터 2012. 7. 10.까지 임대하여 준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당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험에 처해 있어 위와 같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위 치킨코너 부분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 1. 영수증(C) 1. 임대약정서(G), 거래내역서 1. 집행문부여통지서 사본 1. 화해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부천지원 2011고단1875, 2012고단451) 1.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사실확인서 사본 첨부 및 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서(사실확인서 첨부)-사실확인서 18부 1. 각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04:00경 광명시 D연립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45세)가 자신이 마시는 과실주를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꽃가게 종업원에게 전화하여 "다 같이 죽어버리게 신나 가져와라"고 말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다 같이 죽어버리자"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딸인 C를 안방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잠그자 부서진 방문 손잡이를 손에 들고 "문을 안 열면 부셔버린다"며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가정환경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3세)가 경찰에 판시 사실과 같은 폭력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딸년이 아빠를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냐, 너 같은 딸은 필요 없다. 또 신고해봐라"며 피해자를 향해 피우던 담배, 반찬통을 던지고, 프라이팬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8.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12. 30. 그대로 확정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2011. 11. 16.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10. 그대로 확정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 1. 9.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13. 6. 27. 위 부분에 관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09. 6. 25. 00:390경 전국번호판 B 아반떼 차량을 부천시 상동 번지 불상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가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동 416-21 앞 노상까지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00: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416-21 앞 노상에서 검문 중인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이던 피고인의 친구 D(32세)에 대한 부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운전면허증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에 있는 청룡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임천리 쪽에서 삼랑진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5:59경 D 봉고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에 있는 가선주유소 앞 68번 지방도를 금산군 방면에서 양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9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체진단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분석 및 피혐의자 불입건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형사처벌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E는 사망하고, 피해자 G은 16주의 중상해를 입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한 점,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G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9:30경부터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여, 36세)와 술을 마시다가 취한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호텔 717호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23:30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직접 그린 현장내부 도면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전화통화한 G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5.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전력 자체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저지른 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책임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본래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이고,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2개 존재하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감경된 하한(징역 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직속 상관으로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근무하던 직장까지도 그만두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간음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15

범죄사실 2013고단2915 피고인은 2005.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성남동 중앙시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달동 달동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420 피고인은 2013. 4. 24. 2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불닭발 주점을 경유하여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3고단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4. 24.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2번에 걸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종전의 동종전력이 모두 벌금전과에 그쳤던 점, 수십 건의 반성문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6-9 동교동 삼거리 앞 도로를 홍대전철역 쪽에서 동교삼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04,5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6. 30. 07:55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351-10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도주하다가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F(43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욕설하면서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정29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6. 20., 2013. 7. 1., 2013. 7. 11.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D, E, F, G, H, I, J, K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8., L는 2013. 6. 20., M은 2013. 6. 24. N는 2013. 7. 9.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8.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04.2km 지점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순천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짚 컴패스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위 E 짚 컴패스 승용차가 급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위 짚 컴패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짚 컴패스 승용차가 밀려가면서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짚 컴패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짚 컴패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3세), I(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같은 차량에 동승한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차량에 동승한 K(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L(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더구나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지 불과 20일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자리를 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9세)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인근 여인숙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 후 2013. 8. 23. 저녁에 위 'D'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피해자를 다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의 대가로 100만 원을 요구하여 기분이 상하였으나, 50만 원만 주기로 하고 현금인출기에 돈을 찾으러 갔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하여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3. 8. 24. 06:46경 피해자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와서, 같은 날 08:20경 강릉시 임당동 교보생명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인근 마트에서 맥주를 구입한 후 피해자와 함께 대관령에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종점에서 내려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대관령 찜질방'에서 대관령정상 방면으로 가마골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개울가에 자리를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시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라고 욕설하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자락을 붙잡으며 항거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강하게 때려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개울가 옆 비탈진 곳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길이 40cm, 무게 23.36㎏의 돌덩이를, 피해자의 배 위에 길이 37cm, 무게 18.44㎏의 돌덩이를 올려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부위에 가해진 둔력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식,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F버스 영상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살인범죄 중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를 가졌던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가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기절시키고 기절하여 전혀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호하기는커녕 피해자의 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 놓은 채 그 곳을 떠나버리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살해 현장을 떠나면서도 피해자의 가방을 인근 간이화장실 변기통 속에 버리고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빼내어 살인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따로 버렸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훼손하는 등 범행 이후의 행적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었다.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40여년이 넘도록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