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제7대 K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재직 중인 L정당 소속 시의원들로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M 에 있는 N인터넷신문 및 신문사 대표, 피고인 D 부산 연제구에 있는 컴퓨터 및 모니터 생산업체인 P의 부산경남지사장이다. 1. 피고인 A 가.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K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자치위원장인바,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K 회계과에 대한 감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14:00경 Q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D에게 "K에 사무기기 구매 예산이 남아 있으니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K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컴퓨터를 추가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윗선과 저녁에 밥이라도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위 D으로부터 사무기기 납품을 위한 알선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7. 4. 실시될 제7대 K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2016. 6. 20.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해 투표권자인 시의원들을 상대로 득표 활동을 하였는데, 후반기에는 L정당 소속 의원이 의장을 맡고 R정당 소속 의원이 부의장을 맡기로 여야 간에 묵시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2016. 6. 27. 열릴 예정인 당내 경선을 통해 정당 의장 후보로 선출되어 의장 선거에 단독 출마함으로써 K의회 후반기 의장이 되기 위해 정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지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에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을 의장으로 뽑아 달라고 부탁하던 중, 2016. 6. 15. 13:00경 Q건물 2층에 있는 B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3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의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B에게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300만 원을 공여하였으나 B이 수수를 거부하자 2016, 6, 24.경 B으로 하여금 C을 시켜서 자신에 대한 지지 대가로 또 다른 시의원인 S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B의 몫으로 지지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같은 달 27. 10:00 경 B 의 위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의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6,24, 13:00경 피고인 B의 위 사무실에서 위 1. 나의 1)항과 같이 교부한 300만 원을 그녀가 받지 않으려고 하자, 위 돈을 S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교부하기로 피고인 B 과 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14:00경 자신의 사무실로 평소 S과 친분이 깊은 피고인 C을 불러 위 300만 원을 건네주며 "A 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S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즉시 S의 사무실로 찾아 가 위와 같이 건네받은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자신이 몰래 챙기고 나머지 200만 원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그냥 쓰라고 하면서 S에게 교부한 후 A을 뽑아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시의원인 S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4. 14:00경 B의 위 사무실에서 위 2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B의 부탁대로 S 의원을 찾아가 300만 원을 전달하면서 A을 지지해 달라고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30, 14:00경 Q건물 2층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K청에 컴퓨터를 추가로 납품할 수 있도록 K청 회계과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명목으로 A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무기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시의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T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제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차용증표, B의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사본, 후반기의장단 후보자등록현황, 후보자등록신청서, 통장거래내역자료, 하이패스 영수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일부)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벌금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고인 C: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시의회 의장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매수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였고, 시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관급물품의 납품계약 알선에 관하여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피고인 B, C은 A과 공모하여 시의원을 매수하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C은 그 과정에서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후보자 경선에서 A을 지지해달라고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수수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A에게 관급물품의 납품계약 알선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죄 역시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의회 의장직 및 의원직을 모두 사퇴하면서 향후 평범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 B, C 사이에서는 뇌물공여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를 고려하며, 그밖에 이 사건 뇌물액수 및 금품수수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