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9. 14: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65길 4(창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도봉경찰서 쪽에서 창원초교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우회전 금지표지반이 설치되어 있어 우회전이 금지된 곳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이마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인근에서 순찰차로 교통 단속 중이던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며 마이크로 '차량을 정지하라'고 하자 도로가에 차량을 정지한 후 위 순찰차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내리는 것을 보자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순찰차를 따돌려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렉서스 승용차를 출발시킨 후 피고인을 추적하는 순찰차의 사이렌 경고 소리와 마이크 차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속 미상의 빠른 속력으로 계속 진행하여 도주하면서 같은 날 14:3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에 이를 때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진행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들 사이로 차량을 운행하고 급출발하여 이에 놀란 보행자들이 멈추게 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들 사이로 급히 끼어들고 추월하는 등으로 신호 위반 10회, 중앙선 침범 10회, 급회전(횡단) 6회, 역주행 2회, 보도 침범 1회, 앞지르기 방법 위반 10회, 버스전용차로 진행 5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3회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수회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같은 날 14:26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610(창동), 북한산아이파크 삼거리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아이파크아파트 쪽에서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의정부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H이 운전하는 I 시내버스가 위 교차로와 연결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 버스전용차로를 쌍문동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었고 그곳은 흰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시내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시내버스 뒤쪽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넘어가 의정부 쪽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렉서스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위 시내버스 후미등을 부딪혀 피해자 주식회사 대원여객 소유의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96,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같은 날 14:31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앞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 버스전용차로를 인켈사거리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차량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고 좌측 중앙선을 넘어 의정부 쪽으로 역주행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좌회전 차로에서 도봉산 유원지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L(여, 42세)이 운전하는 M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N(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O(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발목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P(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67,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30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청학로114길 34, 704동(청학주공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에 이를 때까지 약 13.62km 구간에서 위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 P, N,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진단서(L, P, N, O), 수리견적서(버스), 수리견적서(모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 네이버 지도)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모닝 운전자 전화면담 보고), 수사보고(버스 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151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