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1. 9. 22:4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앞길에서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한 C 기사인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려다가 D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니발 승합차가 손상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9. 22: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차를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나, 위 H에게 "집에 가겠다 씹새끼야", "개새끼 왜나를 체포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손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26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B과 함께 심야시간대에 차량에서 잠든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직접 금품을 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5. 7.1.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F 벤츠 승용차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태와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고, B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 들어가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65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손목시계 1개,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및 약 500만 원 상당의 유로화 및 달러화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2186₁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B과 함께 새벽에 대로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취객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2:34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1을 발견하고, B은 피해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애플 맥북,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2015고단1726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증거 2) 2015고단1726 사건의 수사기록 53쪽 이하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녹화자료 발췌 및 분석수사, 사본)3) 2015고단2186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의 진술서(사본)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자료화면 첨부, 피해품 확인, 도주로 CCTV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3유형(대인 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 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 3) 수사기록 2권 328쪽 이하 나,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29. 09:00~11: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밖에서 일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방 안에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9, 10:12경 원주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피고인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5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 10:52 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118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9, 13:27 경 청주시 K에 있는 'L휴게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점에서 30,500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11.항ㅎ 과 같이 절취한 D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명세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2021고단382 피고인은 2020. 12. 17. 19:02경에서 같은 날 19:23경 사이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10,500원 상당의 이지엔 쉐이킹 헤어블리치 1개, 20,000원 상당의 코드글로컬러 하이드로 1개 등 합계 255,300원 상당의 총 17개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67 1. 피고인은 2021. 1. 18. 20:2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텀블러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0. 17:34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화장품 판매점에서, 그곳에 있던 파스텔쿠션 4개, 립케어 2개, 립스틱 1개, 핸드크림 1개, 립라이너 3개, 클렌징크림 1개, 클렌징 오일 2개, 마스크팩 6개, 클렌징폼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7. 17:51경부터 같은 날 18:07경까지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로지누드톤업 1개, 마스크팩 6개 등 위 제2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5회의 약식명령과 3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모두 2020년 이후의 것들이다) 재차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 우울 에피소드, 충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에 전념하고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공주교도소에서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12. 22:04경 청주시 청원구 B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아반떼 승용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D 체크카드 1매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500원 상당의 전자담배 9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0,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2. 22:11경 청주시 청원구 E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인 D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담배구매대금 4,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이 각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9, 31번) 1. 사진설명(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여신법위반 사건 당시 F CCTV 결제장면)(증거목록 순번 12번) 1. 매출전표(담배 1갑)(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각 사진설명(범행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0번, 32번부터 35번까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아주 많은 금액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염려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습벽을 이기지 못하고 재범에 이른 것을 넘어서 절취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또 다른 재산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7. 11:00경 불상지에서 B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BD 채권추심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8. 15:26경 김포시 BE 1층 건물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8. 불상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BC에게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12,500,000원을 회수하여 오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부채상환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BC’, 하단에 BD 기명과 날인이 된 BD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컬러로 출력한 다음,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D 명의로 위조된 ‘부채상환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B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B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5, 27) 1. BE건물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으로 2022. 9. 16.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인천지방법원 2022노3437호)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무면허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21:4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봉1아파트 2층 휴게공간에서 피해자 C(15세)이 피고인의 부모님에 대한 욕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후, 피해자를 위 아파트 14동 뒤 풀밭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오른발로 4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진주보건대학교 뒤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14. 00:50경 진주시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후 열쇠를 꽂아둔 채 방치해 두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4, 23:4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봉주공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동에 있는 봉수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21. 01:50경 진주시 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 휴대전화 1대와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1, 02:20 경 진주시 I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M에게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SKY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1. 02:20경 진주시 1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M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0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O, P,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일반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화면 캡쳐한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인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산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M,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피해자 G에게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아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소년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5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 A 검 사 고현욱(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1:30경 남양주시 B 앞 이면도로와 북한강로의 연결 지점에 서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한강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확인한 후도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북한강로에 진입하여 중앙선 부근까지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D Golf 2.0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남, 37세)이 갑작스럽게 도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급하게 진행 방향을 변경하게 하여,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도로 우측 경사면으로 떨어진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메모, 사고현장사진, 현장약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검증 등),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24. 03:30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에 있는 사하구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든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8. 30. 03:00~07:3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7. 29. 02:00 ~ 04:37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180,000원이 든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31. 12:00 13:0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4. 04:26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품목을 알 수 없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C 소유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피고인이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30. 11:16 경까지 32회에 걸쳐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8,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C,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오토바이 절취 영상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수사) 1. 피혐의자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각 1부, 카드사용내역, 체크카드 승인내역 전송메시지, 승인/승인거절 내역조회,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영수증, 카드번호 및 사용내역 캡쳐자료 3 장 1. 체크카드 사용장면 CCTV, 범행현장 CCTV 출력물, 피해현장 및 피해품 신용카드 사용장면 캡쳐사진 10장, 피해카드 사용내역 사진 4장, CCTV 출력물, 분실된 카드 사용장면 CCTV 사진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 집행 후 약 3개월 만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범죄 : 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 3년 9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 집행을 마치고 난 뒤 불과 3개월 만에 다시금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피해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8.0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호프 내에서 피해자 D의 테이블에 합석한 뒤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사이 의자 위에 올려 둔 시가 8만원 상당의 YODA 파우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가방 및 소지품 촬영 관련, 피해품 발견장소 수사, 화장실 앞 CCTV수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파우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지인들과 함께 이 사건 C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같이 술을 한잔하자고 하여 잠시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이후 집에 가려고 할 때 의자 위에 놓았던 이 사건 파우치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C호프의 직원 및 일행들과 이 사건 파우치를 찾던 중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이 피고인에게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으니 가방을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피고인이 '전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가버렸고, 직원분이 화장실을 따라 들어가 가방을 받아와서 확인을 했지만 이 사건 파우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피고인의 등을 토닥였는데, 피고인의 등에서 이 사건 파우치에 부착된 장식품 같은 물건이 만져져서 다시 피고인에게 '등에 뭐가 있는지 확인시켜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뒷걸음질을 치면서 시치미를 떼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고,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 칸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않기에 112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호프의 직원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파우치를 잃어버렸다고 하여 같이 찾던 중 '자리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다'고 하여 같이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기에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가방 안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파우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허리춤에서 가방이 만져지는 것 같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화장실 변기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화장실 변기칸 밖으로 나올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변기칸 밖으로 나온 뒤 위 변기칸 안에서 이 사건 파우치를 발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파우치를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파우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이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2009.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460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30. 11:2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병원에서 5층 간호사실에 보관 중이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간호사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당직 근무자가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간호사실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2019+505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22. 07:08경 이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2층 접수실 금고에 보관 중이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접수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4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2019-50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 누범절도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경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규정 형식이 변경되었는바(구법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는 법문으로 대체하였으며, 각 호에서 각 구성요건에 의한 법정형을 정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그 문언의 해석상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별도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않기로 한다. 2)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수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구금 생활 중 법원에 제출한 각 반성문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04:5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 나라사랑 신한카드 1매, 피해자의 모친 D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14, 04:54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 편의점에서 대금 4,800 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나라사랑 신한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8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4. 04:56 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대금 2,550원 상당의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C 명의의 나라사랑 신한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5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소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4. 05:24 경위 제2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대금 1,300원 상당의 소주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C 명의의 나라사랑 신한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3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소주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4. 05:59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식당에서 대금 2,600원 상당의 집밥 2줄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6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김밥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14. 06:39경 김천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대금 6,350원 상당의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6,3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소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6. 14. 07:29경위 제2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대금 2,350원 상당의 소주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소주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 카드로 등록되어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F편의점 CCTV 및 압수물 사진 (첨부된 사진 4장 포함)] 1. 수사보고[카드승인내역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3장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첨부된수용자검색결과 1부 포함),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마.항 기재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1년 6월의 형과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을 종료하고 2015. 5. 21. 출소하여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의 거주자로서, 평소 위 호실의 위층 D호 베란다를 통해 피고인의 집으로 물이 떨어지고 세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21. 12. 31. 13:00경 이를 항의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3cm)를 가지고 위 D호 현관 앞으로 찾아갔다가, 마침 외출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D호의 거주자인 피해자 E(여, 84세)과 마주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계단을 내려가자 뒤따라가 쇠파이프 끝으로 그녀의 어깨 부위를 2회 찔렀다. 계속해서 피해자 E의 친동생인 피해자 F(여, 79세)가 위 장면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제3자는 빠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쇠파이프로 그녀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방문조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B CCTV CD(증거목록 순번 24)에 저장된 영상 1. 압수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쇠파이프 끝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회 찌른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쇠파이프로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한 폭행이 강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여 온 피해자들이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과 112신고사건처리표, G의 경찰 진술 등 다른 증거들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쇠파이프를 이용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위협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았고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3회를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