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10

범 죄 사 실 [2020고단2210]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전달책’으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9.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면서 ‘E에 약 7,000만 원의 기존 대출이 있는데, 6개월도 되지 않아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오늘까지 기존 대출을 완납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이 들어간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D 직원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거제시 F’에서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9.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거제시 F’에서 또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9,37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9.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이전에 여러 캐피탈 업체에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것은 금융위반이라 당장 62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카드가 정지되는 등 당신의 금융이 막힌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은 불법이 아니었으므로 벌금을 낼 이유가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H’에서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9.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이전에 J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연 2.9%의 저금리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I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네가 K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울산 남구 L, M동’에서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9.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이전에 O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N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면서 ‘E에서 네가 다른 곳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하여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하니 보험 가입비용 800만 원을 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부산 북구 P아파트정문’에서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8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872]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전달책’으로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J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S 주소에 연결된 어플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확인해보니 T은행에 대출이 있다,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이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상환할 이유가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경북 영천시 강변로 44에 있는 영천버스터미널’에서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9. 9. 17:50경 위 영천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상호를 알 수 없는 금융기관의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문자메시지 캡처 1. 카카오맵 지도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에 대한) [2020고단28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들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