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4. 거제시 D에 있는 E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신정 20일분을 분말 형태로 처방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이를 몰래 먹인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5, 23:0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발마사지 샵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졸피신정 분말을 핫초코 음료에 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2. 6. 03:0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양주시 G아파트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더듬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2. 8. 21:30경 양주시 G아파트 102동 205호 피해자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졸피신정 분말을 생강차에 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발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되자, 2014. 12. 8. 23:30경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3층 객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0. 23:00 경위나.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졸피신정 분말을 까스활명수에 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발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되자, 2014. 12. 11, 00:00경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5. 23:00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불상량의 졸피신정 분말을 핫초코 음료에 탄 후 F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8, 21:30 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불상량의 졸피신정 분말을 생강차에 탄 후 F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0, 23:00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불상량의 졸피신정 분말을 까스활명수에 탄 후 F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H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압수물 사진첨부, I 상가 내 설치된 CCTV 영상수사) 1. 사경 추송서(수사보고 : 구속피의자 A DNA감정서 회신첨부)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분석과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1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감경영역(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8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딸인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신정을 먹이고 이로 인해 잠이 든 피해자를 3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