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경 동두천시 B로 주소지를 옮겨 동두천시 C빌라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81세)과 이웃으로 지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21:55경 자신의 집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2020. 10.경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 분리수거장 벽에 붙여진 ‘쓰레기 투기 금지’ 벽보를 훼손하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왜 벽보를 뜯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고인 집 입구에 놓여있는 빗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항의하던 피해자와 몸싸움 하던 중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소장 손상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력에 의한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응급 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2022. 1. 26. 18:20경 장천공에 의한 폐렴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2021고단5763)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원 치료중인 병원 주치의 면담, 진료기록부 등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촬영 및 유류혈흔 채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의무기록(순번 29번),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I병원 방문하여 피해자 의무기록 제출받아 편철),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서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한 것은 맞으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소장 천공(손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의 복부에는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개복수술흉터가 있었고, 이 사건 수술 당시 복강내 심한 유착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착증상을 해소하기 위한 유착박리수술과 천공을 치료하기 위한 봉합술을 동시에 진행한 사실이 있다. 유착박리수술의 휴우증에 의해서도 복막염과 폐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장 천공에 의하여 폐렴합병증이 발생하고 폐렴합병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이 있는지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소장 천공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여 상해(소장 천공)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오더니 전봇대에 붙여진 쓰레기 투기금지를 알리는 벽보를 뜯기에 이를 뜯지 못하도록 말리니 피고인이 욕을 했다. 그래서 서로 욕을 하다가 피고인이 빗자루를 들고 자신(피해자)을 때리려고 해서 제지하였더니 피고인이 무릎으로 자신의 배를 때리고 가벼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앞에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 빗자루가 놓여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확인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이 있은 직후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를 이송하려고 출동한 구급대원,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등에게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배를 가격당하여 배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다만, F병원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진료를 받으면서 발로 여러 차례 복부를 차였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당일 경찰관, 구급대원들에게 진술한 내용들과 다소 차이가 나는 내용이다. 그러나 F병원 진료기록부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무릎과 발은 모두 신체의 하체 부분에 해당하고 위치에 큰 차이가 있지 아니한바 피해자 또는 진료기록부를 기재한 사람이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병원에 후송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이나 분노 등으로 인하여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다소 과장하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재 내용과 피해자의 다른 진술들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무릎으로 배를 가격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법정에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전봇대에 잔뜩 너저분하게 뭐가 붙여져 있어서 떼었는데, 피해자가 왜 떼느냐며 소리를 치기에 저도 같이 욕하고 실랑이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의 배를 무릎으로 가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무릎으로 가격한 사실이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항들에 관하여도 아래와 같이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진술 내용들도 비합리적이어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 내지 공소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12. 7.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했는데, 자신은 상대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전혀 때린 적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빗자루도 주변에 없었으며, 이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장파열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유는 전혀 알 수 없다. 지병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몸싸움조차 없었고, 피해자에게 장파열이 일어난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있기 전인 2021. 12. 9. 경찰관과 통화에서 ’피해자가 공갈(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자신에게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1. 12. 11.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어깨와 가슴을 때려 실랑이를 하였을 뿐 자신은 피해자를 한 대라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대문 쪽으로 나가다가 대문턱에 혼자 걸려 넘어졌고, 놀래서 일으켜 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죽인다는 등 소리를 지르기에 자신의 집으로 들어왔다.‘라고 제1회 경찰조사에서 전혀 진술하지 않은 진술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였는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이는데 이전 조사에서 위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자 ’그 전에는 폭행당했다는 곳이 집 앞이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빗자루가 자신의 집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빗자루를 자신이 휘두른 적이 없다‘며 빗자루의 존재여부에 대한 진술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7. 제3회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전봇대 전단을 떼는 문제로 인하여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잡았고, 그 와중에 우발적으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하게 되었다‘라고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21. 12. 28.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와 같이 욕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멱살을 잡기에 피고인이 뿌리쳤고, 피해자가 대문 쪽으로 갔다가 넘어졌다‘고 다시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으로 때린 사실이 없는 것인지 다시 질문하자 ’ 피해자가 배를 무릎으로 맞았다고 하니깐 사실이기는 할 텐데 피해자가 넘어진 것도 사실이다‘라며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달려들어서 뿌리치는 과정에서 몸싸움은 한 것은 사실이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복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3) 부검의, 주치의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가 가격을 당하여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고, 피해자가 넘어져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을 실시한 법의관 J는, ‘변사자는 작은창자 천공으로 수술 및 입원 치료 중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 합병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작은창자 천공과 관련하여 특기할 병변을 보이지 않고, 배부위에 외력(둔력)이 작용한 상황과 관련하여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의 주치의인 K은 ‘피해자의 복통은 저절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F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소장 천공과 관련하여 ‘CT 및 수술 소견상 명확한 소장천공이 있었고, 흉기에 의한 손상은 아니었다. 1회의 가격에 의해서도 충분히 복부손상은 가능하다. 넘어지면서 튀어나온 물체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소장보다는 간, 췌장, 비장 등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로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참조),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상해행위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발생한 소장 천공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사망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하여 병원에 이송된 후 바로 다음 날인 2012. 12. 5. 외상성 소장 천공으로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회복을 하던 중 2012. 12. 9. F병원에서 외상성 소장 손상에 폐렴이 동반되어 위급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2022. 1. 26. 사망에 이르렀다. 나)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가 작은창자 천공으로 수술 및 입원 치료 중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 합병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수사경찰관인 경위 L는 2012. 12. 9.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K에게 피해자에 상태에 대해서 문의하였는데 위 K은 ‘피해자의 복통은 저절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합병증으로 폐렴이 와서 위독한 상황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부감감정서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이고, 유착박리수술로 인하여 폐렴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그밖에, 피해자에 대한 의료기록, 사실조회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수술은 피고인이 가한 상해행위로 일어난 소장 천공이 그 원인임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소장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유착박리수술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추단할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나아가, 예견가능성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허리가 꾸부정하게 굽은 채로 다니고,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딱 봐도 건드리면 크게 다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전에도 그 할아버지(피해자)는 자기는 허리디스크가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빠 보였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한 점, 피해자는 81세의 고령이고, 키 156.5cm, 몸무게 53.5kg 정도의 왜소한 체격인 점, 복부는 인체의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 부분으로 무릎 등에 의하여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내부의 기관이 손상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노령인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5. 8. 2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 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등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심각할 것임에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노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