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3.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 확정 전인 2015. 1. 2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6. 02:00경 내지 03:00경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까페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F은 2015. 12. 29. 안양만안경찰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을 교부받았다며 이 사건을 제보하였다. 그런데, 제보일인 위 2015. 12. 29. 은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사기를 받았다는 2015. 5. 16.로부터 7개월이 더 경과한 때이다. F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주사기를 주면서 마약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사기를 줄 때 마약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아 주사기 속에 든 것이 마약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겁이 났다고 진술하는 한편,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을 접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마약을 접해 보지 못했다는 이 위 진술처럼 마약인 줄 알았다거나 혹은 마약인지는 몰랐지만 겁이 났다고 하면서도 7개월 이상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폐기하거나 피고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F은 위 주사기를 발견하게 된 시점에 관하여, 최초 경찰에 제보할 때에는 '2015. 12. 28. 발견하였다'고 하였다가, 2016. 1. 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최근에 발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2. 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12. 말경에 발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6. 2. 2. 작성한 진술서에는 '2015. 12. 27.로부터 일주일 전에 발견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10월쯤에 발견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2015. 4. 말경 또는 2015. 5. 초경에 자신이 운영하는 E까페에 피고인이 G과 함께 오게 되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로 2015. 5. 16.까지 피고인이 E까페에 몇 번 더 오기는 했으나 열 번은 채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필로폰을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필로폰을 거래하거나 수수함에 있어 신뢰관계가 있는 상대방과 사이에서만 비밀리에 은밀히 거래하거나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이 몇 번 밖에 만나지 않아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이 (2015. 5. 16. 이전에는 피고인과 F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접해보지 않았다는 F에게 선뜻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주면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차에 많이 있으니 필요하면 더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15. 5. 16. F을 만나고 돌아간 이후 F에게 "편하게 생각하면 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한 것 우리네 인간사입니다 나는 어린 소실적때부터 만났던 사이처럼 너무 너무 편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교부하였다는 점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F은 2015. 11.경부터 '피고인이 후배인 H에게, F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로 하여금 F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공증을 서도록 해 주었다며 생색을 냈다'는 이유와 '피고인이 없는 말을 지어서 지인들에게 F을 모함하였고 지인들과 사이에 오해가 생기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그 이후로 피고인에게 억울하다면서 관련자들과 대면을 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그로 인하여 결국 피고인이 F의 전화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하여 F으로부터의 문자메시지의 수신을 차단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F은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J에게도 2015. 11. 중순경부터 자신을 피하지 말라며 꼭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 및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냈다. 위와 같이 F은 2015. 11.경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피고인과 J에게 집요할 정도로 많은 양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과 사이에서 감정 다툼을 하여 왔다. 한편, J은 2014. 10.경 F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월불입금 100만 원, 계금 1,000만 원으로 된 번호계에 가입하였던 적이 있고, 2015. 9. 27. 경에도 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월불입금 100만 원, 계금 2,400만 원으로 된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계금을 수령해 놓고는 2015. 11. 27.까지 3회분의 불입금만을 납입한 채, 위와 같이 F과 피고인 및 F과 J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던 2015. 12. 27. F에게 '계에서 빠진다. 나는 너로 인해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이혼으로 인하여 곗돈 낼 형편도 안 되고 너를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계에서 탈퇴하였다. 그러자 F은 피고인이 J의 핸드폰으로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그 다음날인 2015. 12. 28. 피고인에게 "당신 날잘못건드렸어요 .당신이 날죽여놓고 당신은살겟다고 짐 일을벌리고있는데 날건드려났으니 나또한 당신한번 건드리고 안양스타가 되볼려고요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J이 계에서 탈퇴한 이후 F의 피고인 및 J에 대한 악감정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이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일자는 위와 같이 J이 계에서 탈퇴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때로부터 이틀 뒤인 2015. 12, 29.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제보 무렵의 F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상태 및 수없이 많은 양의 문자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내는 등의 행동에서 추단할 수 있는 F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거짓 제보를 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F은 이 사건 제보 이후로도 J에게 J의 사촌오빠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냄으로써 피고인 내지 J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냈다). 또한 F은 2015. 12. 28. 피고인에게 "분명 당신저에게 약점잡혀있다는것 아시잖아 ✰✰✰✰✰✰당신 그날도 무엇드시고 저에게 무엇주셨죠. 증인은 바로당신나가시고 들어왔기 때문에들통나서 보여줬으니 그리고 현재 저가 보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문자메시지는 "무엇주셨죠"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마약이라거나 주사기라는 것을 지칭하는 문구는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은 바로 당신나가시고 들어왔기 때문에들통나서 보여줬으니"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2015. 5. 16. 피고인이 까페를 나간 후 F이 위 까페를 나갈 때까지 까페에 들어 온 사람이 없다'는 진술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나아가 F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법정 진술 내용이 배치되는 이유에 대하여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할까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스스로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F은 피고인과 혹은 J과 사이에 2015. 5. 16. 이후는 물론이고 서로 간에 감정이 나빠지기 시작한 2015. 11.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주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그 어떤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극에 달하여 이 사건을 경찰서에 제보하게 된 2015. 12. 29. 의 바로 하루 전인 2015. 12. 28. 에서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인데,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F이 2015. 12. 28. 피고인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 F 사이의 관계를 비롯한 전후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받았다고 하는 2015. 5. 16.로부터 7개월이나 지난 이후인 2015. 12. 29.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피고인에 대한 제보를 하는 이유에 관한 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즉 '겁도 나고 연루되기 싫었으며, 설마 진짜 마약을 해보라고 주었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 바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주사기를 서류봉투에 넣어 자신이 운영하는 까페 내부의 방 안에 둔 채 잊고 지내다가 이후 세금계산서를 꺼내면서 발견하게 되어 그제야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진술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과 특별히 안 좋은 관계는 아니고, 피고인과의 감정 때문에 이 사건을 제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F의 검찰 및 법정 진술 역시도 신빙성이 없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