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00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본래의 공소사실 - 배임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토지 2,23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노원구 D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정우산기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393,120,000원에 매도하고 2008. 4. 15.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대로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2.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일자를 "2007년 7월 9일"로 소급하여 기재한 E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2. 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에게 채권최고액이 150,000,000원이고 채무자가 피고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E에게 위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비율만큼의 이익을 얻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 - 사기 검사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사실은 동생 E으로부터 약 13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2007. 7. 9. E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08. 3. 초순경 서울 노원구 D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정우산기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393,120,000원에 매도하고, 2008. 4. 15.까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393,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추가는 그 공소사실이 본래의 공소사실과의 관계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데, 이 사건 본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정우산기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것이고, 택일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숨기고 정우산기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공소사실은 범행일시와 장소, 수단,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 범죄의 결과가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히 차이가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346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하기로 하여, 아래에서는 배임의 점에 관해서만 판단한다(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참조).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정우산기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인 2012. 1. 12.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우산기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정우산기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 후인 2012. 1.경 "2007년 7월 9일"을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실제로 2007. 7.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후 피고인이 정우산기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우산기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이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427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인천 남동구 B 내에서 차량번호 C 그랜져TG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8.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회사로 하고 채권가액을 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15.경 인천 남동구 D, C동 202호 앞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8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하여, 피해자 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8. 20: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횟집 주방에서 피해자 F(여, 64세)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갑자기 세게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4. 12. 하순부터 위 일시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8. 21:00경 위 E 횟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횟집 사장인 G에게 알린 것을 알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약 50cm)을 들고 나와 '씨발 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사시미 횟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개월 간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의 목 등에 갖다 대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여러 차례 추행을 멈출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서슴지 않고 일터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였고, 참다못한 피해자가 사장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는 않고 오히려 강도 높은 협박범행으로 나아갔으며, 목격자에게도 피고인의 협박 범행에 관하여 모르는 척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또한 아주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23: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피해자에게 놀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던 전자렌지와 집기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여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나이트클럽을 운영했던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주류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3년 4월 하순경 C나이트클럽에서 피해회사와 주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회사의 이천지역 영업팀장인 E에게 "주류 납품 거래를 하려면 사업장에 냉장고, 제빙기를 지원하고, 기존 거래처인 F주류의 미수금 780만 원을 해결하여야 하니, 미수금 대금을 D에서 빌려주면 주류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하고, 대출금은 주류 대금 결제시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면서 이전 소유자인 G의 채무 7,000만 원, 세금체납액 약 8,000만 원 등 합계 1억5,000만원을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이트클럽 운영에 필요한 보증금과 시설보수를 위해 지인과 가족들로부터 합계 3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및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합계 10,109,8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고, 같은 해 5.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7,8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7,909,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E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1. 주식회사 D 매출처 원장 1. 수사보고(참고인 입금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깅간) 피고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위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설치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6:30경 구미시 D 300호에 거주중인 피해자 E(여, 42세)로부터 인터넷 서비스 요청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미리 케이블 바인더 (전선)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23:00경까지 작은 방에 숨어서 피해자의 움직임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끈 것을 확인한 후 그곳 서랍장에 있는 검정색 모자를 착용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열쇠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죽이진 않을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위협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 바인더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상황에서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포장용 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침대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거실 소파에 있던 가방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다시금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눈을 잠옷으로 가린 후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또다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증제7호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당시 사용한 테이프 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1) 다만, 검사는 증 제8호(스카치 테이프)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테이프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물건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서비스 요청을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현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태균 판사 이현석 판사 김유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2. 00:00경 서울 용산구 C 102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이틀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 가 문을 열어 달라고 큰소리치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안 열면 이거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22. 00:50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위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와 유리컵을 가지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방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선반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유리조각을 입에 넣어 씹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일거야, 너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심리상담을 받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21:45경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설악로 3330에 있는 두촌교 부근 44번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제군 쪽에서 철정검문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 왼쪽 문짝, 펜더,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화물트럭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수리비 3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산 62에 있는 마지기 고개 정상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236%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울 종로구 B건물 402호 내에서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송수신함으로써 공유할수 있도록 해주는 P2P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로리)이쁘고 귀여운 일본15세 여학생.avi'라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컴퓨터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 보관하는 등 별지 '피고인 소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동영상 파일목록'과 같이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로리' 폴더에 총 1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인터넷으로 전송받아 저장,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로리)이쁘고 귀여운 일본15세 여학생.avi'라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컴퓨터 동영상 파일을 'uTorrent'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공유하는 등 별지 '피고인 소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동영상 파일목록'과 같이 총 1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증자료(게시물, 동영상 등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같은 법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19:5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코인노래방' 옆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 안으로 들어 가 숨어 있다가, 옆 용변칸에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이 들어오자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에서 촬영음이 나지 않도록 하는 '스노우' 어플을 작동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 공간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부터 2017. 3. 24.까지 23회에 걸쳐 위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부터 2017. 3. 24.까지 여러 차례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사진출력물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후 성폭력 심리상담도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700만 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서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못하고 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도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 침해가 훨씬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징역형과 유예가 실효될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처벌과 갱생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잘못된 성적 욕구로 벌어지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출소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 길 바라며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제주시 B 임야 20,571m² 중 3,135m²(약 950평)에서 밀감나무를 식재할 목적으로 제주시장의 허가 없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야 내 잡목 등을 벌채하고 절·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임대차계약서 확인, 토지대장 및 지적도·토지이용계획원 확인 보고, 산지전용 현황 및 복구비 산출 확인 보고) 1. 현장위치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3,135m²로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원상회복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21:30경부터 2015. 5. 3. 22:38 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주점에서 계속하여 종업원 호출벨을 누르고, "개 새끼야 빨리 와야지, 내가 신청곡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노래 틀어라"라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넌 뭐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꺼져, 신청곡이나 틀어 병신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2:2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 마칠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한 것 때문에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사건 당일 한 진술로서 뚜렷한 기억에 의하여 사건 당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록 정확히 기억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신체 중 어느 부위를 때렸다고 한 이 법정에서의 C의 진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그 위험성이 큰 점, 다만 그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은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연체대금 약 1,700만원, 개인 채무 약 1,000만원, 국세청, 군산시청 등에 체납 세금 약 1,550만원, 2006년경 형사확정판결을 받은 사기 범죄와 관련한 E, F 등에 대한 채무 약 4억여 원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G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았다는 군산시 H, I 일대 논의 경우 G이 전업농으로서 위 논을 타인에게 매도하려면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대출받아 구입한 실제 G 소유인 다른 농지도 함께 매도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위 논을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계좌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17.경부터 2010.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각 붙임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편취금액 일부 공탁, 범의 및 기망의 정도 등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16:17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17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9. 18:00경 위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일한 지 하루 만에 카운터 금고에 있는 돈을 절취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용서해 주었음에도, 3일 만에 다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과 X은 2014. 9. 26.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AW에 있는 피해자 AY이 관리하는 AX에 이르러,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X은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과 함께 휴대폰 5개, 예금통장, 현금 10,000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3~4장이 들어있던 시가 35만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X,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관련), 수사협조의뢰 (차량판독용 CCTV 열람 및 복사) 사본 1. 차량통행내역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AX은 피고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자립을 돕던 기관인데, 피고인이 공범인 X과 합동하여 새벽에 위 AX 사무실에서 금고를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공범인 X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4. 28.경 수원시 영통구 E 오피스텔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화성시 G 상가 801호 및 802호'에 대한 매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이 위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돈을 거의 다 지급한 상태인데, 위 상가를 싸게 준다고 하니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건물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상가의 소유자인 (주)벡텔글로벌로부터 위 상가의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주)벡텔글로벌에 위 상가를 매입하기 위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0. 5. 15.경 300만원, 같은 달 24.경 200만원, 같은 달 28.경 300만원, 2010. 6. 4.경 320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집합건물),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18.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며 매출금 입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2:00경부터 같은 달 3. 00:46 사이 위 장소에서 일일 매출금 2,338,6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져가 스포츠 토토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 평택시 F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폰 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5S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은행이체내역서 1. 출입구 촬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유사한 시기, 방식의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다시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형이 확정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범행 방법, 피해액,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9. 02: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노래연습장에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08:44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7호선 가산디지털단 지역 상가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5. 18:47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4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1번 출구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4. 08:43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7호선 가산디지털단 지역 상가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28. 08:48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07. 30. 11:5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 있는 신분당선 5번 출구 방향 에스켈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7. 30. 23:3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4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1번 출구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의 죄는 피고인이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촬영한 것이고, 나머지 각 죄도 대부분 피해자들의 치마속 속옷까지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해자들의 신원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합의도 되지 않았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