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다세대주택 지하 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 세)은 5세 아들과 함께 단둘이 피고인의 집 바로 옆집인 지하 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생활소음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어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6. 09:30경 피해자의 집 창문 앞에 서서 소음문제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너희 년, 놈들을 죽여 버리겠다, 눈알을 파버리겠다, 오늘 살인날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고, 이어서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안마용 나무막대기(길이 약 30cm)로 위 다세대주택 지하 복도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을 강하게 수회 두드리며 '야이 씹할 새끼들아, 빨리 나와'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 당장 나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 돌리고, 창문 밖에 설치된 쇠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집 창문을 임의로 열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집의 소음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이 어린 자녀를 둔 부녀인 피해자 집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무막대기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고, 임의로 창문까지 열어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자녀가 느꼈을 공포심과 충격이 매우 클 것임이 명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피해자와의 시비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34

범 죄 사 실1) 피고인 C는 부천시 E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아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들의방어권을해하지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파트의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902동 동대표였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 914동 동대표인 피해자 F(55세)이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결의 없이 위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G 대표 H에게 경비원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천시 I 소재 J을 찾아 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에게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로 공모하고, 2017. 2. 8. 11:40경 위 J 우체국물류지원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료직원 약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그곳 소장 K와 지부장 등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피고인 C는 'F은 현재 입주자 대표로 있는 E에서 동대표로서 갑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선거관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해임을 시켰고, 해임 선거를 할 때 F이 투표 참관을 하고 있는 입주자인 어르신에게 소리를 질러 이로 인한 충격으로 노인이 며칠을 앓아누웠다. F이 동대표로 근무를 하면서 경비원들을 이동시키고 부당하게 면직을 시키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면서 '소장님 사모님이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런다. 소장님 직원이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관두라고 해라.'고 이야기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면서 '직속 상관이니까 제재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외 13인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명예훼손의 정도, 고의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교도소에 물건을 납품 하는 일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3일 후 이자 월 6~7%와 원금을 변 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도소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5,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C 사이의 금융거래는 피고인이 소개한 D에 대한 C의 대여금에 대하여 Cl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사채를 빌려 위 돈을 변제하면서 다액의 이자를 부담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피고인이 C 사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교도소 물품 납품을 미끼로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2016. 8. 17.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공정증서 사본, 금전거래내역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E)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C은 2014년경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D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2014. 11. 3.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피고인은 교도소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였는데,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를 본인 명의로 모두 하기는 어려워서 동생인 E의 계좌를 일부 이용하였다. 그에 따라 2014. 8.부터 2015. 12.까지 피고인과 C의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한 것은 별표 기재와 같다(F은 C의 처이고, G은 C의 사무실 대표로서 1회 금융거래내역이 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C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그 잔액(C이 송금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계속 증감변동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송금액이 C의 송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범죄일람표 상의 개개의 금액 송금 직전의 잔액을 볼 때 위 각 금액 송금시 피고인의 자력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1번 금액 송금 당시에는 590만 원의 잔액이 있을 뿐이었고, 다른 금액들 역시 3,000 만원 ~ 4,000만 원의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수수되었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C은 월 6~7%의 이자를 기대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원을 송금하였다. 현재 C은 무등록 사채업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고금리의 사채를 하는 C이 피고인의 자력에 대하여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C과 피고인의 계속적인 금융거래관계 중 극히 일부 내역만을 추출한 것이다. 이것은 피고인의 처 F이 범죄일람표 부분만을 고소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까지 범죄일람표 부분을 자백한 것에 기인한것으로 보이는데, 계속적인 금융거래 중 범죄일람표 부분만이 특별히 편취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각각의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대한 변제를 주장하고 있고, 이를 정리한 것은 위 별표에 '변제'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송금받은 후 나중에 C에게 그 중 일부를 송금한 것에 관하여 위 변제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다. 물론 C과 피고인 사이에 월 6~7% 의 이자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표 기재 잔액이 반드시 C과 피고인 사이의 채권관계에서 당시의 원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송금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이자에 변제충당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자력을 반드시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3:40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 IC 부근 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 진입로에서 C 트라고 엑시언트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가 서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4차로 우측의 갓길로 진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4차로로 진행하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옆으로 밀어붙여 위협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자진하여 운송회사에서 퇴사하고 본인 희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재범의 우려가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기석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7. 22:23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마을 상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천마을아파트 116동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과 같이 3회 처벌받았고, 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9. 00:00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의 'E'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양주 1병, 기네스 맥주 10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 22:43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윈저 양주 1병, 맥주 10병,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현장사진, 현금매출영수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직후부터 단기간 내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독일산 애완견인 슈나우저를 키우는 개주인이다. 피고인은 2017. 09. 07. 16:25경 오산시 궐리사로 1에 있는 '수원축산농협궐동지점' 앞 사람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애완견을 동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목줄을 단단하게 묶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목줄을 길게 하여 개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도록 방치하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 피해자 D의 왼쪽 정강이를 각 1회 물어 피해자들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서영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13:2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동편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대로 2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무쏘 픽업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에만 동종의 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행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2층에 있는 (유)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울산시 울주군 F에 있는 G에서 고철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H은 군산시 I에 있는 J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의 노조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J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철거할 예정인데 그 철거공사를 함께 수주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고기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H을 만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J 노조가 보유하고 있는 철거업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철거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H으로부터 노조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협약서(J 대표이사 K와 H이 작성)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후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에게 "J 철거공사를 확실하게 수주받기 위해서는 H에게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5억 원을 마련해 주면 H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아파트 구입 자금,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H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3.경 L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O,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초안, 철거공사 계약서, 협약서, 확인증 및 입금증 등 4부, Q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1부, R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과거거래내역조회(G), 수사보 고(고소인, 돈을 송금받은 상대방 계좌번호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 제출) T계좌 거래내역(S), T 명의 전북은행 계좌 거래내역, L 명의 전북은행 계좌 거래내역, Q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Q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1억 원 있었고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0도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에 관한 인사비로 5억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억 6,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O로부터 받은 돈에다 자신의 돈 1억 9,000만 원을 보태어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굳이 0에게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 데다 보증채무만 6억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할 것이 확정되었던 것도 아니었다(J의 노동조합이 가지는 권한은 추천권일 뿐이고, 철거업체의 선정은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J 철거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노조 측에 일종의 사례금을 줘야 된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을 통해 돈을 받은 경우는 사기죄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명목이 공사보증금이든, 인사비이든 피해자는 J 철거공사를 확실하게 수주받기 위해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4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는 다르게 아파트 구입 자금,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4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O가 부담한 2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2년경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는 1억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19:5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식당 앞에진열된 화분을 집어 던지다가 피해자 D(58세)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나 환자인데 손대지 마라"는 말을 듣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며 근처에 있던 빈 소주 상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빈 소주 상자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았다.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1998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부터 이제까지 다시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1)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5.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고 1) 공소장 기재 1같은 법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017. 8.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017. 10. 19. 23:0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1층 28호 'D'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상점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800위안(한화 136,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추송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녹화 CD에 담긴 영상 및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 관련, D 직원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관련), 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판결문 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상습적으로 의류 매장에서 3회에 걸쳐 누범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전과에 나타난 범행수 법도 매장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돈,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수법과 유 사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판매용 상품인 귀걸이, 지갑은 피고인이 절취 후 곧바로 체포되어 피해자들이 이를 돌려받았고, 현금 등이 들어있던 지갑은 피고인이 돈만 빼낸 후 부근에 버려 피해자가 이를 회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역시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 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9. 2. 6.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3. 12. 30.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고인의 차용증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석철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3: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D 택시에서 내려 택시기사와 요금시비로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와 순경 G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위 F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에 위 F와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톱으로 G의 손등을 꼬집고, 발로 G의 다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신고자) 1. 피해자 G 손등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81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29. 16: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동인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18. 17: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모텔 308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11:00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9. 19: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화장실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0. 11:00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21. 11:00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8. 21. 14:25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 당구장에서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0.31g이 들어 있는 헝겊 재질의 필통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다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1. 15:15경 피고인이 투숙해 있던 위 'G' 모텔 308호 내에 필로폰 약 3.23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홍삼상자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매대금 100,000원, 0.3g 매매 137,000원 × 3411,000원, 5회 투약 100,000원 × 5 = 500,000원의 합계액 1,011,000원) 양형의 이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필로폰을 판매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2015. 7. 25.경 제주시 D 지하 1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소방시설을 파손하여 지하 2층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D 건물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피해 복구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비는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이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공사비는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즉시 공사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고가 발생한 다음인 2015. 7. 28. 경에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년 8월 초순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공사비 6,9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영업배상책임보험, 견적서, 관련사진, 전자세금계산서 1. 약식명령, 손해사정사보고서, 사고문답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G 대신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대로 실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G에게 받는 보수로 피해자에 대한 공사비 상당액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킬 때 관련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증거기록 제40쪽의 확인서만으로는 그러한 약정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H이 소속되어 있던 I과 피고인의 관계, I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G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G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리라고 생각하였다거나 G에게 받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만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태, 피고인이 2016년 3월경까지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증거기록 176쪽), 이 사건 후 2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6: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위 학교 측이 진행 중이던 경계석 및 펜스 설치 공사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위 현장에서 공사작업을 하던 F이 들고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미상의 손수레 및 경계석을 들이받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계석 설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7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D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주)D의 전무이사로 활동 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5. 7. 16.경 서울고등법원 409호 민사법정에서 서울고등법원 2014나8563호 근저당권말소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을 받던 중, 사실은 E가 부산 사하구 F빌딩 209호에 대하여 위 E가 2007. 1. 3. 설정한 근저당권 중 금 2억 원에 상응하는 근저당권 일부를 G에게 이전하면서 이전 대금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의 "E의 근저당권부채권 2억 원을 피고 G이 양도받을 때 피고 G이 실제로 2억 원을 지급했 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E에게 지급했습니다. 1억 원 짜리 수표 2장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 9. 6.경 서울동부지방법원 10호 민사법정에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3가합8944호 근저당권말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하고 증인 신문을 받던 중, 사실은 E가 부산 사하구 F빌딩 209호에 대하여 위 E가 2007. 1. 3. 설정한 근저당권 중 금 2억 원에 상응하는 근저당권 일부를 G에게 이전하면서 이전대금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대리인의 "피고 E로부터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어, 증인이 2007. 5. 18.경 피고 G에게 간청하여 피고 G이 피고 E에게 2억 원을 대신 갚게 하고, 같은 달 21. 피고 E의 위 공동근저당권 중 209호에 대한 것을 양도해 2억 원으로 하여 이전등기하게 하였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중 한올바이오파마가 영업사원 F를 통하여 노르믹스정, 글루코다운, 박트로반 등 한올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의약품의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3,384,500원을 2011. 1. 27,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2011. 5. 1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올바이오파마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합계 3,684,500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의료법 제88조의2 단서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약회사에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이 아닌 점, E의원의 환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국민보건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의료인에 대한 벌금액 및 이 법원에서 선고한 동종 사건의 양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2011. 8.경까지 삼성카드 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성남시 D에 있는 삼성카드 E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힘이 들고 시어머니와도 금전관계로 힘이 들고 해서 분가를 하려고 하니 강남에 월세를 얻는데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차용금이 전부 변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고인은 재차 '보증금을 빌려주면 월세계약서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하여 주어 임대기간이 끝나면 틀림없이 피해자가 보증금을 수령토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당초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를 월세계약서의 임차인으로 기재하더라도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수령토록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2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경영의 I부동산에서 서울 서초구 J빌라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차인을 피해자'로 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12. 3.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21:10경부터 같은 날 21:27경까지 인천 남구 N에 있는 '0' 편의 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콜택시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콜택시업체에서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화풀이로 피해자에게 "돌대가리, 미친년, 쌍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대 위에 있던 생수통, 담배 광고물, 바코드 인식기를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인자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2011고단1995)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욕설과 행패, 합당한 이유가 결여된 분노 표출, 누적된 범죄전력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주취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무자를 보호할 사회적 당위를 후퇴시키면서까지 벌금의 관용이나 은전이 허용될 사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적대적 성행과 형벌적응력, 누범 경고의 무시 등에 비추어 재산형이나 온건한 사회내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 다만, 특별감경인자를 비롯한 행위인자의 우선적 고려, 지병과 악화된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21:50경 인천 남구 C, 2층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E(52세,여)이 피고인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4-5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5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임.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디스크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유리한 사정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