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03. 22:33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피카소헤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주차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교통사고의 경우 인적 피해가 없고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있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입건되지 않은 점, 뇌병변장애와 혈우병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6. 창원지방법원 통 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0.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어 머니가 여행을 갈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의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14:25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안방 문을 닫고 나오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집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주거침입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면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경남 거제시 B 소재 C에서 보관 중이던 D 명의 새마을금고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량동 17번길 65 삼도뷰엔빌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항온천 쪽에서 포항법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대 기둥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골절 및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장량동 17번길 65 삼도뷰엔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7. 23:00경 통영시 C에 있는 D기원에서 바둑을 두던 중, 피해자 B(63세)이 훈수를 두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위 기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이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피고인 B)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먼저 시비를 걸어 상호 몸싸움에 이르게 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B의 상해가 경미한 점, 상호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상해가 경미한 점, 상호 합의한 점, 한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싱크대 제조판매회사를 운영하면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전시장에서 일할 직원을 구하려고 'C'에 구인광고를 내게 되었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구인광고를 보고 위 전시장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19. 16:23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면접을 본 후, 같은 날 17:45경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K9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이야기를 하며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위에서 아래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주물럭거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0. 11:40경 서울 강서구 G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왼손을 갑자기 잡고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추행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7] 피고인은 2018.3.30.03: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983]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 07:1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94,000원 상당의 양주 4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 0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33만 4,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16. 03:2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2세) 운영의 J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현금을 손에쥐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듯 약올리는 태도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피고인의 손에 있는 돈을 낚아채어 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을 기어 도망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비비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현장사진 [2018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경찰진술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수사보고(상해부위에 대한 검토),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동종 누범 3. 제3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력이 10회가 넘고, 이미 사기죄로만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8고단467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수차례 동종의 범죄를 일으켰고, 주점에서 대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주점 주인에 대한 상해 및 강제추행에까지 이르렀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사기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2018고단33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급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 중인 일이다. 돈을 빌려주면 6.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채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호텔비가 이틀치 밀려있는데 다음에 만나서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1,600만 원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16. 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7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7. 6.경까지 F(주)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F(주)에서 주식회사 G에 발주하고 피해자 H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에 컨베이어 제작 등을 하도급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위 '갑을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함안에 이번 공사 관련해서 F 직원 6~7명이 내려와 있는데 직원숙소 및 체류비가 필요하다, 부사장님이 2월 말에 회사에서 모두 정산해 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보라고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주) 부사장은 위와 같이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이미 6,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직원숙소 및 체류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97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주식회사 I에서 미얀마에 있는 L회사(이하 'L회사'라고 함)와 체결한 자재구매대행 계약의 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4.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회사에 커미션을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L회사 N 소장과 주고받은 것처럼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스스로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꾸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L회사에 지급해야할 커미션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이미 6,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회사에 커미션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2.27.경 2,000만 원, 같은 해 2. 28.경 1,200만 원을 O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위 회사와 체결한 자재구매대행 계약의 담당직원으로서 위 회사와의 자재구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에 연락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입금계좌가 바뀌었다면서 P 명의 신행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알려준 뒤 2018. 3. 6.경 불상지에서 잔금 1,0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잔금 합계 4,700만 원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이체확인증, 이체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편취·횡령한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0. 00:15경 양산시 용당동에 있는 편들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상대로 1510 웅상 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 번이 음주운전 3 진 아웃임과 동시에 4번째 음주운전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10년도 음주운전 때부터 이 사건까지 같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 외에 무면허운전만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각 선고받는 등 위법한 운전을 지속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동 회사는 컴퓨터 도매, 소프트웨어 개발 및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1. 1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B가 D에 공급가액 2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8.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마치 공급가액 합계 682,05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7 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0. 2.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B가 E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30.부터 2014. 9.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마치 공급가액 합계 669,321,9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0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의 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으로 계산한 870만 원=(10만 원 x 87회)]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동기, 범행 규모, 초범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7:40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0번길 51에 있는 안양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공단로 2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후 다음 날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박남준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28. 15: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창고 앞에서 위 화물차에 있는 물건을 하차한 후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경우 적재함을 단단히 시정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재함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창고 입구 쪽에서 폐지 정리를 하던 피해자 F(여, 65세)의 옆을 지나가던 중 적재함 우측 문이 열리면서 우측 적재함 문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유선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0:0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90번길 39 방주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선로 124-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지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2. 20.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K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내 약 10m의 구간에서 L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현출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 월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2] 1. 피고인은 2017. 12. 21. 21:1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를 호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66] 2. 피고인은 2018. 1. 27. 02:05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상회 앞에 이르러, 그 곳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문어 1마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9. 09:20경 부산 서구 I 부산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거주하는 'L여관' 201호실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8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범죄전력,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지인 C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 B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C, B을 만나고, B으로부터 4개 '대포통장'의 접근매체(1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의 통장, OTP기기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I)의 통장, OTP기기 계좌번호 불상 통장 2개, OTP기기 2개)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지에서 지인 A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 'J'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미용실 뒤 카페에서 'J'로부터 위 1항 기재접근매체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E' 미용실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그 접근매체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고, A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J'에게 전달하고, 'J'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쳇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제3항 제5호,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거나 적은 액수인 점,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50만원을 고지받았으며,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4. 28, 22:2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특히 앞서 본 것처럼 불과 2년 전인 2016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무모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이는 운전 직후 경찰에 단속되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일부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4.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 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청초 지구대 쪽에서 E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F 쪽에서 청초 지구대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수리비가 3,711,9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신호주기표 첨부 및 사고현장의 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고교차로 사진 1. 피해자 G, I에 대한 각 병원진단서 1. 피해자 H 스타렉스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사고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추적을 피하여 도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