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서울 종로구 J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인 '주식회사 B(2015. 12. 4.자 변경 등기 전 상호는 '주식회사 K'이고, 변경 전 본점 소재지는 용인시 수지구 L 이었음) 대표이사(2015. 11. 11.자 변경 등기로 M이 신규 대표이사로 취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쇼핑센타(백화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쇼핑센타(백화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K(본점)과 주식회사 K 영통점 간 거래 관련 1) 주식회사 K(본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5. 31.경 용인시 L에 있는 주식회사 K(본점)에서, 사실은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주식회사 K 영통점에 공급가액 금 13,477,9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K 영통점에 금 858,160,626원 상당의 캔맥주 등 재화나 용역을 추가로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합계 금 871,638,544원 상당으로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7 기재 내용과 같이 27회에 걸쳐 주식회사 K 영통점에 공급가액 합계 금 17,451,116,109원 상당(거짓으로 부풀려진 공급가액 합계 금 16,251,254,14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K 영통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5. 31.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주식회사 K 영통점에서, 위 1-가-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K(본점)으로부터 공급가액을 합계 금 871,638,544원 상당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7 기재 내용과 같이 27회에 걸쳐 주식회사 K(본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금 17,451,116,109원 상당(거짓으로 부풀려진 공급가액 합계 금 16,251,254,146원 상당)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통정하여 발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K(본점)과 C 주식회사 일산점 간 거래 관련 1) 주식회사 K(본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31.경 용인시 L에 있는 주식회사 K(본점)에서, 사실은 고양시 O에 있는 C 주식회사 일산점에 공급가액 금 28,358,0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C 주식회사 일산점에 금 320,997,370원 상당의 캔맥주 등 재화나 용역을 추가로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합계 금 349,355,443원 상당으로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51 기재 내용과 같이 24회에 걸쳐 C 주식회사 일산점에 공급가액 합계 금 8,525,337,915원 상당(거짓으로 부풀려진 공급가액 합계 금 7,953,713,603원)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C 주식회사 일산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7. 31.경 고양시 O에 있는 C 주식회사 일산점에서, 위 1-나-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본점)으로부터 공급가액을 합계 금 349,355,443원 상당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51 기재 내용과 같이 24회에 걸쳐 주식회사 K(본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금 8,525,337,915원 상당(거짓으로 부풀려진 공급가액 합계 금 7,953,713,603원 상당)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통정하여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주식회사 K(본점)과 주식회사 K 영통점 간 거래 관련 1) 주식회사 K(본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 1-가-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가-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K 영통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 1-가-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가-2)항 기재 내용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통정하여 발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K(본점)과 C 주식회사 일산점 간 거래 관련 피고인은 위 1-나-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나-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나-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나-2) 항 기재 내용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통정하여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의 각 법정 진술, 증인 R, S, T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Q,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R, S, T, U에 대한 각 문답서 1. T의 확인서 1. 맥주캔 특판매출의 건, 주류특판매출에 관한 건 1. 각 항고장,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 1. 수사보고(중부지방국세청 Q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매출일보 필적 검토), 수사보고(상호 변경 확인) 1. 각 매출일보, 각 매입매출 정리표, 각 거래처별집계, 상품매출/반품 내역서, 각 손익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화면조회(현금영수증 거래내역), 연락처(K) 1.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추가 내용, 수원지방법원 행정소송 판결문, 결정서 1. K과 영통점 간의 거래에서 생성된 증거자료[거래명세표 양식, K 영통점에 대한 각 매출거래명세표, K에서 영통점에 공급한 각 주류특판 매출 현황, K 영통점과의 주류 거래에 대한 각 회계처리 내역 등(수사기록 별권 1)] 1. K과 일산점 간의 거래에서 생성된 증거자료[T가 일산점 계좌에 입금한 주류대금 내역, K의 일산점에 대한 각 매출거래명세표, K에서 일산점에 판매한 각 주류특판 매출 현황, K이 일산점과 주류거래에 대하여 한 각 회계처리 내역, C 일산점 작성 매입 전표, C 일산점이 K으로부터 매입한 주류현황, C 일산점에서 작성된 자금지급청구서 및 증빙서, 일산점이 K에 주류대금으로 결제한 내역, C 일산점에서 K과의 주류 거래에 대하여 한 각 회계처리 내역(수사기록 별권 2)] 1. 각 고발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2009. 7. 1.부터 2012. 6. 30. 사이에는 주식회사 K(본점)(이하 'K 본점'이라고 한다)이 주식회사 K 영통점(이하 'K 영통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주류 구매 요청을 받고 주류 반출을 한 후 K 영통점에서 V에게 최종판매를 한 것이므로 K 본점이 K 영통점에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므로 이들 사이에 주고받은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2012. 7. 1.부터 2014. 6. 30. 사이에는 주식회사 K 본점이 주식회사 C 일산점(이하 'C 일산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주류 구매 요청을 받고 주류 반출을 한 후 C 일산점에서 V에게 최종판매를 한 것이므로 K 본점이 C 일산점에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므로 이들 사이에 주고받은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K 본점은 2009. 7. 1.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주류를 K 영통점 또는 C 일산점에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K 본점은 위 기간 동안 미등록·무면허 주류 중간 판매업자인 V에게 주류 제조사로부터 매입한 주류를 판매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K 영통점과 C 일산점에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이 사건 주류 매출 관련하여 작성된 각 매출일보 및 그 서식이 K 영통점과 C이 일산점이 아닌 K 본점 및 본점 근무 직원들의 피시(PC)에서 발견되었고 각 매출일보는 거의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K 본점에서 이 사건 주류를 특판매출로 판매한 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K 본점은 C 일산점과 사이에서 본점 직원이 V으로부터 이 사건 주류에 대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그 주류를 V에게 인도한 다음 C 일산점 명의 계좌에 송금하고 매출내역을 통보하였으며, C 일산점은 다시 주류 구매 전용카드로 K 본점에 주류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이러한 거래 방식으로 써 C 일산점이 V에게 이 사건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K 본점과 C영통점은 본점과 지점 관계에 있으므로 K 본점에서 V으로부터 이 사건 주류에 대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그 주류를 V에게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K 영통점이 V으로부터 이 사건 주류에 대한 판매대금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넷째, 이 사건 주류에 관한 각 매출일보 기재 내용에 의하면, 특판매출 대상으로 특정 품목인 캔맥주만 명기되어 있고, 특판매출은 정상적인 매출과 구분되어 매출거래명세표가 작성되었는데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매출거래명세표의 내용이 매출일보와 일치한다. 다섯째, K 본점 직원들이 국세청 조사를 받을 당시 K 본점에서 V에게 이 사건 주류를 판매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K 영통점과 C 일산점에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섯째, K 본점 직원이 2012. 6. 21. K 영통점의 영업종료로 인하여 주류특판 매출을 영통점에서 일산점으로 동일하게 관리하고, 영통점에서는 일산점과는 달리 할인매장용 주류에서 가정용 주류로 취급을 변경하겠다는 기안문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로부터 K 본점은 특판매출로 이 사건 주류를 판매하고 영통점을 이용하여 그 뒤처리를 하던 것을 영통점 폐점 이후에는 일산점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그 처리를 하였다고 추단된다. 일곱째, 주류에 관한 일반소매 판매 면허를 가진 K 영통점, C 일산점이 V에게 대량으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판매기록부에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등으로 그 판매관계가 노출될 수 있는바, 이러한 방식으로는 V이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대형매장용 주류' 또는 '가정용 주류'를 중개할 수 있는 주류중개업 면허를 가진 K 본점은 매출 증대를 위하여 무면허 주류 중간 판매업자인 V에게 이 사건 주류를 대량으로 판매하면서도 그 판매관계를 은폐할 의도에서 그 주류 공급 분을 K 영통점, C 일산점에 대한 현금매출로 돌리면서 이들과 사이에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성이 있었다. 여덟째, 과세관청은 공소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가 허위였다는 전제에서 K에 가산세부과처분을 하였는데, K은 이를 다투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1심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다음으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K 본점에서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고서도 K 영통점, C 일산점이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세법처벌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범죄 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당시 K,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거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 A에게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6. 21. K 영통점의 영업종료로 인하여 주류 특판 매출을 영통점에서 일산점으로 동일하게 관리하고 영통점에서는 일산점과는 달리 할인매장용 주류에서 가정용 주류로 취급을 변경하겠다는 기안문에 결재를 하였고, 2014. 1. 17.에는 카스캔 매입시 박스당 400원 입금받겠다고 기안하자 피고인이 박스당 700원으로 하라는 취지로 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K및 C의 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들을 경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게 된 이 사건 주류 특판매출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보인다. 둘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에 K의 1년 매출액이 24억 원 가량 된다고 보이는 바, 이 사건 주류 특판매출로 인한 2009. 7.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매출액이 244억 원 가량이고, 2012. 7.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는 79억 원 가량으로서 K 등의 회사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중이 작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당시 K 및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류 특판매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이 각 회사들 사이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액이 242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기간도 장기간인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이용하여 피고인 K과 피고인 C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회사들의 주류 면허가 취소된 점, 피고인 A은 최근 40여 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회사들이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금액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주식회사 K(본점)과 주식회사 K 영통점 간 거래 관련 가) 주식회사 K(본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18.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K(본점)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K 영통점에 공급가액 합계 금 2,756,743,187원 상당의 캔맥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이 포함된 공급가액 합계 금 2,835,440,4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해서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6,377,017,911원 상당(거짓으로 부풀려진 공급가액 합계 금 6,175,559,244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K 영통점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18.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K 영통점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K(본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금 2,756,743,187원 상당의 캔맥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이 포함된 공급가액 합계 금 2,835,440,4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해서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6,377,017,911원 상당(거짓으로 부풀려진 공급가액 합계 금 6,175,559,244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K(본점)과 C 주식회사 일산점 간 거래 관련 가) 주식회사 K(본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16.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7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K(본점)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 주식회사 일산점에 공급가액 합계 금 1,277,447,470원 상당의 캔맥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이 포함된 공급가액 합계 금 1,366,796,29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해서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13 기재 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8,525,337,915원 상당(거짓으로 부풀려진 공급가액 합계 금 7,953,713,603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C 주식회사 일산점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14-43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C 주식회사 일산점에 대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K(본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금 1,277,447,470원 상당의 캔맥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이 포함된 공급가액 합계 금 1,366,796,29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해서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8,525,337,915원 상당(거짓으로 부풀려진 공급가액 합계 금 7,953,713,603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주식회사 K(본점)과 주식회사 K 영통점 간 거래 관련 가) 주식회사 K(본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가-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가-1)-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K 영통점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가-1)-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가-1)-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K(본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주식회사 K(본점)과 C주식회사 일산점 간 거래 관련) 피고인은 위 가-2)-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가-2)-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C 주식회사 일산점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가-2)-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가-2)-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54조는 제1항에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거래기간, 작성 연월일,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 외에도 각 거래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도입되었고(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도입 당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때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며(제20조 제1항 단서), 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의 기재 없이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이 현행 법령까지 조문의 위치만 달라진 채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규정들과 부가가치세법 문언의 체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경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486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 본점, K 영통점, C 일산점은 법인사업자로서 2010. 5. 31.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고 그 내역은 모두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49, 80, 170)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상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의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제출한 K 본점의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K 영통점, C 일산점의 각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거짓 기재로 발급, 수취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법상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각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하지 아니 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