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은혜(기소), 서성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17. 19: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사무소 옆 공중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당겨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벽에 밀어붙이고 '바지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왼쪽 허벅지 안쪽을 수회 만지고 장단지 쪽을 만지는 등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 사건 범행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임에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청구전조사회보(청구전조사서) 1. 수사보고서(정신감정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보고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7.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임에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 · 태도 등을 아울러 살피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위 범행 장소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F 역시 경찰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위치정보 확인 결과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 피고인은 범행 장소 근처인 D사무소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2.5일 ~ 2년 3월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거듭 감경하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 전력이 세 차례 있고,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임에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수 판사 이지형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