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88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부근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함 'C호(이하 C호)'는, 2003년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D이 공동 탐사작업을 통하여 울릉도 인근 바다에서 발견되었으나, 외교상의 문제, 인양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인양되지 못한 채로 수장되어 있고, 2003년 탐사시에 C호에서 금괴, 금화 등의 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E, F, 피고인들은 C호에 금화, 금괴 등이 실려 있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과 암호화폐에 관한 세간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G은 150조 원의 금괴, 보물 등이 실려있는 C호를 인양할 계획이고, G이 판매하는 암호화폐인 H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I, J, K, L) 등을 통해 홍보하고, H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관련자들의 역할] E은 'G M 회장', 'G N 홍보팀장', 'Y O 회장'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총괄기획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H 판매 관련 공지사항을 올리는 등 범행을 주도한 자이고, F는 2018. 4. 9.경 서울 강서구 P에 '주식회사 Q' 사무실을 설립하여 H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R 등을 통해 C호 인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되도록 하고, H 판매대금 모집 계좌를 제공한 자이고, S은 2018. 6. 1.경 서울 영등포구 T, 19층에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대외적으로 주식회사 G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주식회사 G 홍보영상 등을 통해 G이 역사가 오래된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홍보하고, 'U'와의 업무협약 체결, '2018 V' 공식후원사 협약 체결, 'W'와의 업무협약체결, 'C호 인양을 위한 협약식'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언론에 홍보함으로써 주식회사 G이 C호 인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H '암호화폐 전자지갑 및 포스시스템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 자이고, X는 F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Q' 사무실을 설립하고, Y(Y) 법인 설립에 참여하여 H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거래가 가능한 암호화폐인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H 우수판매자를 우수센터장으로 임명하고, 2018. 7. 10.경 H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식회사 Q' 사무실을 관리 및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A는 친동생인 E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G' 설립을 위한 각종 서류(인감증명서, 잔액증명서 등)를 제공하고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18. 7. 5. 7 인수계약의 인수자로 참여하여 주식회사 G이 상장회사를 인수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데 가담하고, E의 형이자 피고인 A의 동생인 AA로부터 H 판매대금 중 66억 원 상당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H 상표출원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G 홈페이지 제작업체 및 홈페이지 서버 관리업체에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S, 피고인 B, AB 등 G 및 C호 관련자들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G에 41억 원 상당을 이체하여 주는 등 H 판매대금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해군 DR 출신의 인양전문가라는 명성을 바탕으로 G의 C호 탐사 및 인양 작업을 주도하면서 G이 2018년도에 최초로 발견하였고,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되게 함으로써 G이 C호를 인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G의 C호 인양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외관을 형성하는데 가담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S, X 등과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G 홈페이지인 'I', 가상화폐 홍보와 회원가입을 위한 Q 홈페이지인 'J', 'K', H을 지급하는 홈페이지인 'L' 등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광고 등을 통해 "G은 'AC'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AD을 인수한 'Y'의 자회사이자, 매출 3조 8,000억 원, 영업이익 3,200억 원을 창출하는 중견기업체이다. 1905년경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부근에서 약 150조원의 금괴와 보물을 실은 채 자침한 러시아 군함 'C호'를 최근에 세계 최초로 발견하였다. 중국 국영기업인 AE가 C호 인양참여를 결정하였다. G이 C호를 인양하면 150조 원 이상의 수익이 나고 H 보유자에게 이익 배당을 한다. H이 2018. 9. 30.경 거래소에 상장되면 1개당 10,000원 이상으로 거래된다"는 등의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홍보하면서 H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은 2018. 6. 1. 신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57년도에 설립된 AD과 무관하고, C호는 이미 2003년도에 발견되었고 C호에 150조원 상당의 금괴와 보물이 실려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G은 C호를 인양할 수 있는 자금이 없고 AE가 C호 인양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G이 C호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H은 암호화폐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사이버 머니 수준의 포인트이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전자지갑 시스템도 개발되어 있지 않아 H을 상장하여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S, X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H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8. 6. 7. F 명의 AG은행 계좌(AH)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084회에 걸쳐 합계 8,976,793,73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4, 89, 113, 127, 146, 162, 159, 160, 189, 204) 1. AF의 진술서 및 AR대화내용(순번 61, 62) 1. 검사 수사보고(2003년도 C호 발견 영상과 2018년도 C호 촬영영상 비교 감정 결과 회신, 순번 225) 1.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법인등기부등본 확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의 통화내용, 주식회사 G 홈페이지 화면자료 제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Q 소재수사, H 싱가포르 주소지 AS검색, AT 전화통화 수사, AU 도메인 정보 회신, Y 법인등기 첨부, 홈페이지를 E이 제작·운영 관리하는 사실 및 H이 암호화폐가 아닌 사실 및 첨부자료, 자금추적팀 계좌분석자료 첨부, 피해자 및 피해금액 리스트, C호 침몰좌표수사, AO 휴대전화 사진 첨부, S 사용메일수사, 명함 및 현수막 등 제작업체 AV업체수사 및 첨부자료, G의 AW 홍보영상 수사, 피의자 S H 가입내역 등 수사, H백서 및 싱가포르법인 배경 수사, B의 대언론사 역할에 대하여, 피의자 B의 언론인터뷰 관련 기사 전문(순번 9, 10, 15, 20, 24, 40, 41, 48, 52, 75, 75-1, 100, 101, 109, 114, 163, 164, 176, 176-1, 178, 180, 190, 202, 241, 242) 1. 주식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Q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3, 14) 1. AI, AJ, AX, AY, AN, B, A 각 제출자료(85, 90, 103-1, 147-1, 159-1, 194-1, 207-1) ) 1. 피해자 및 피해금액 리스트(순번 109) 1. B 2017년, 2018년도 각 인터뷰, DK 책자 광고 및 책자 일부(순번 251, 252, 253) 1. 금융계좌 분석 보고서(순번 26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58, 261)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78) 1. 경찰 수사보고(피해금에서 E의 가족으로 이체된 자금 분석 등 및 첨부자료 포함, 순번 238, 238-1)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등(순번 59) 1. 특허청회신자료, 특허출원신청서류(순번 232, 234) 1. A의 업무관련 출금내역, A가 입금받은 내역, A가 출금한 내역(순번 246 내지 2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판단 1. 주장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E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 등재하도록 하고, 계좌이체를 대신해 주었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적어도 E 등 공범들이 C호 인양과 연계하여 H판매를 홍보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주식회사 G 설립에 있어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고, 해외에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각 관련자 등에 대한 자금을 이체해 주는 등 판시 범죄사실 및 관련자들의 역할 기재와 같은 역할을 분담·수행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순차적으로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고, 피고인 A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인 E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범행기간 중 수시로 E과 전화, AR,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각 자금집행 업무를 직접 수십 차례 처리하였다[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약 66억 5,000만 원에서 계좌이체 등 방법에 의해 이 사건 범행 수행을 위해 이용된 각 관련업체(관련 법인들의 홈페이지 제작 관련업체, 인터넷 서버관리업체, H 상표출원대행 관련 특허법인, 각 광고물 인쇄업체 등)에 대한 지급비용, 각 용역대금, C호 및 G 관련자들에 대한 자금이 각 집행되었다.] 피고인 A는 E의 지시로 2018. 5. 다른 공범인 B을 직접 만나 C호 탐사 등에 관한 사업개요 관련 사항 및 자신의 명의로 C호 관련 매장물발굴허가신청이 이루어진다는 사정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2018. 2. 5.부터 2018. 7.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B에게 총 23회에 걸쳐 약 4억 3,000여 만 원의 자금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이체하여 송금하기도 하였다. 2018. 6. 1.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식회사 G이 설립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이미 각종 언론매체 광고나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G에서 150조 원 보물선 C호를 인양한다'는 내용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른바 150조원 보물선 C호 인양사업과 연계시켜 가상화폐라고 주장되는 이른바 'H'에 대한 투자 관련 내용이 홍보되고 있었다. 특허청 회신자료 및 특허출원신청서류(순번 232, 234)에 의하면, BA 특허출원 대행업체인 특허법인 BB을 통해 '출원인 A'로 'H' 상표 관련 상표등록이 출원되었고, 위 업체를 통해 BC 'H' 상표 관련 해외(중국) 상표가 등록출원되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해외 상표 등록출원신청 과정에서, 해당업체에게 해외 상표출원 신청에 관한 위임장과 본인의 여권사본 등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위와 같이 직접 자금 집행한 위 약 66억 5,000만 원의 돈은 모두 E 및 피고인 A의 다른 동생인 AA 명의 은행계좌에서 2018. 5. 2.부터 2018. 7. 24.까지 약 두 달 동안 총 약 170회에 걸쳐, 하루에도 여러 차례 수 천 만 원 내지 수 억 원 단위로 계속적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송금받은 돈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돈의 입금형태나 액수, 그 송금상대방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상적인 사업을 위한 투자금 등으로 수령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입금형태 및 방법 등이 너무나 이례적이고 비정형적인 것이어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돈의 출치나 성격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은 채 단지 동생 E의 부탁에 따라 대신 돈을 수령하여 단순히 계좌이체만을 대신해 주었다는 취지의 변명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2018. 6. 1.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주식회사 G 법인이 설립되었는데도, 여전히 위 설립된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개인 은행계좌로 계속하여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고, 피고인 A는 해외에 있는 E으로부터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지시에 따라 수시로 입금받은 돈을 관련자들 내지 주식회사 G 등에 이체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경위로 G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이용해 동생 E 등이 DS 상장기업인 Z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위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개인 인수인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위와 같이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나 가족들의 은행계좌로 이체시키고, 일부 현금출금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E이 과거에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고, 채무의 상환을 위해 가족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받는 자금이 동생 E이 추진하는 정상적인 사업 관련 투자금 내지 사업자금으로 알고 대신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전·후 모순되며,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막연히 'E의 사업이 잘되는 것으로 알았다'거나, 'E이 채무상환에 돈을 사용해도 좋다'고 하여 자신이 입금받는 돈 중 일부를 E의 채무상환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AA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입금될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인 동생 E이 어떠한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수 십 억 원에 이르는 수익금을 단기간에 얻게 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지 위 변명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생인 E이 그 무렵 막대한 사업 수익을 얻었다고 믿을 만한 아무런 외부적인 정황이나 근거도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 등 공범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9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앞서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것과 같은 범행 수법 및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규모, 향후 피해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취한 이득 중 보유한 금전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과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 내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