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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 호텔 콘테이너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B 현장소장인데, 우리 B에서 앞으로 C 호텔을 신축할 것입니다, 위 건물 철거부산물 중 H빔을 당신에게 줄 수 있으니 2,500만 원을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철거현장의 부산물 H빔은 토지주이자 시행사 대표인 E의 소유였기 때문에 피의자는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부산물 H빔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28.경 500만 원, 같은 해 7. 21.경 500만 원, 같은 해 7. 30.경 200만 원, 같은 해 8. 14.경 4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금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거용약표준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및 도급계약해지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수법, 피해액의 면에서 죄질이 나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무죄부분(2018. 6. 19.자 500만원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9.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 호텔 콘테이너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B 현장소장인데, 우리 B에서 앞으로 C 호텔을 신축할 것입니다, 위 건물 철거부산물 중 H빔을 당신에게 줄 수 있으니 2,500만 원을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철거현장의 부산물 H빔은 토지주이자 시행사 대표인 E의 소유였기 때문에 피의자는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부산물 H빔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D의 주장 및 쟁점 가. 피고인의 주장 : 2018. 6. 19.에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나. D의 주장 : 위 일자에 G를 통하여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다. 쟁점 : G가 D으로부터 받은 현금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 3. 판단 가. G는 D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 G는 "계약하기 며칠 전에 D에게 50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계약하는 당일 G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었다"는 D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G는 수사기관에서 전화통화로 "D이 현금으로 5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준 것 같다", "돈을 직접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D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경찰과 위와 같은 전화통화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그밖에 피고인이 G를 통하여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2019고단1604 피고인은 정밀금속 가공 등을 업으로 하는 B(주)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김해시 C에 있는 위 B(주)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35,950,000원 상당의 CNC선반(모델명: E) 공작기계 1대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를 B(주)로, 보증인을 피고인으로, 리스료를 36개월 동안 매월 1,108,338원(총 리스 금액 39,545,000원)을 납부하고, 리스계약 만기 후 B(주)에게 위 공작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B(주) 사업장에서 위 공작기계를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8. 10. 중순경 경남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2,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764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정밀금속 가공 등을 업으로 하는 B(주)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김해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김해영업부에서, 피해자로부터 ㈜B 명의로 합계 3,7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B의 김해시 C 소재 공장에 비치된 공장기계에 대하여 채권자 겸 근담보권자를 주식회사 G, 채무자 및 근담보설정자를 주식회사 B, 채권최고액 합계 3,600,000,000원으로 하는 한정근담보를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장기계 총 12대를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공장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B(주)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H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합계 990,000,000원 상당의 CNC자동선반 10대, 터닝센터 2대, 형상측정기 1대, 오토로딩기 2대, 진원도 측정기 1대, 높이자동검사기 1대 등 공작기계 17대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를 B(주)로, 보증인을 피고인으로, 리스료를 60개월 동안 매월 17,770,300원을 납부하고, 리스계약 만기 후 B(주)에게 위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B(주) 사업장에서 위 공작 기계를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9. 3. 중순경 위 기계 중 CNC 자동선반 2대(각 물건가격 25,500,000원), 형상측정기 1대(물건가격 26,600,000원), 진원도 측정기 1대(물건가격 37,500,000원)를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3,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물품매매계약서 [2019고단17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명세표, 리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규모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으로 사업상의 채무 등을 변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채권이 일부 유동화 되었다 하더라도, 시설대여회사 또는 근담보권자인 피해자들의 피해가 축소 또는 회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 당신의 체크카드를 받아 자동이체 등록을 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27. 17:00경 남양주시 B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A 금융정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이체 등록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 대가를 약속하거나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87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면서 체크카드 실물을 퀵서비스로 보내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바 이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존 금융기관 대출의 상환을 연체 중이었으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체크카드의 대여는 위 대출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었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체크카드를 보내고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일시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얻지는 못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8. 6. 중순경부터 2018. 8. 16.경까지 피해자 B(여, 53세)과 함께 부천시 C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동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1. 23:00경 지하철 1호선 D역 근처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 자리로 가서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팔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의 법정진술 태도,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고소내역 확인)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및 판시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카드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2008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추행 경위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2. 2. 19:4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뒷편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용 가발을 착용하고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한 후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칸에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갤럭시S10 5G(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카메라 촬영 시도 장소가 여자화장실로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곧바로 도주하여 범죄의 은폐를 기도하였다.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침입 범행의 경우 2018년 벌금형의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촬영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8: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기능이 내재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노출된 상반신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촬영물이 1장에 불과하고, 외부에 유포된 흔적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성적 선호장애)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83 1. 사기 가. 2020. 1. 9. 사기 피고인은 2020. 1. 9. 18:17경 충남 서산시 팔봉면 금학리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9:19경 충남 서산시 D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2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3. 16.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 00:0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막창구이 등을 주문하여 합계 44,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5. 17:15경 인천 남동구 H 인천점 내 지하1층 'I' 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770원 상당의 양념깻잎 1개, 무말랭이무침 1개, 둥근햇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781 피고인은 2020. 3. 29. 20:00경 인천 미추홀구 K백화점 6층에 있는 'L'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명란알밥, 통새우까츠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3, 17번)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 11, 16번)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20고단27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타거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마트에 진열된 음식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노숙을 하면서 배가 고파서 무전취식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3:26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뒤에 서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XS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이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역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73

범죄사실 2019고정173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 D기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정364 피고인은 2016.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3.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9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 동안 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2. 7. 17. 피고인 소유 G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9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 익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8.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3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 동안 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2. 8. 30. 피고인 소유 H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37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 제1항과 같이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지 한 달 후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카니발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2019고정552 피고인은 2019. 10. 11. 01:27 경 전주시 완산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여, 3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디지털키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9고정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L의 고소장 1. 각 F 중고차론 신청서, 자산양수도계약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2019고정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그 외 다른 범죄들도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나 행동 양식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준법의식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감경할 여지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음주운전 사건과 주거침입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점, 각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남편이 부산의 조직폭력단체 두목인데, 해운대 인근 포장마차 7개의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위 포장마차 중 3동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테니, 포장마차 1동 당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이 부산 해운대 인근 포장마차의 유치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장마차를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2016. 12. 23.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F, G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남편이 부산에 있는 깡패 두목인데, 해운대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하려 한다. 나이트클럽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과거 사기 범행으로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나쁘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이트클럽을 인수하기 위한 돈이 부족하니 더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과거 사기 범행으로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나쁘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3. 6.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이트클럽을 인수하기 위한 돈이 부족하니 더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과거 사기 범행으로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나쁘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2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출금내역 1. H 피해자 대출내역 1.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부거래내역서 사진 1. 전당포 메모지 사진 1. 피의자가 변제한 계좌 거래내역 1. I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수사보고(수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2. 1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비키니를 입은 여자가 치마를 벗으려다가 팬티까지 함께 벗겨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 등 아동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기소유예 처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네이버 밴드 사이트에 게시한 "일당 25만원 ~ 30만 원 상당의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일정 금원을 송금할 테니 그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그 사람은 2019. 4. 2.경 피해자 D에게 "E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738만 원을, 2019. 4. 3.경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고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3.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B은행 화서동 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대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에서 1,53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인근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군가의 사전 제안을 수락한 후, 피해자가 송금한 편취 금원을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1. 피해금 인출 CCTV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 작성 고액인출문진표 관련)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형제40826호 간이 불기소장, 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피해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24:00경에서 2018. 12. 24. 23:04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자신과 피해자 C(여, 19세)가 함께 살고 있는 화장실 내 벽 틈에 미니캠(증 제1호)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리는 등 탈의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SD카드 영상분석 관련) 및 첨부 자료,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촬영횟수가 1회이고,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촬영물의 영상,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4. 14: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100만 원씩 3일간 합계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조합(D) 계좌의 현금인출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상세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축자재 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 주면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7. 15.경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