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7.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2. 6.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8. 23.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F파의 범죄단체성] 'F파'는 1983. 12.경 수원시 G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H, I, J, K 등을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으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 상급자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고,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수원 지역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들로 하여금 수원 지역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도록 하여 위세를 가하고,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타 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 흉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는 각각 F파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6. 14. 01:00경 수원시 영통구 AD에 있는 'AE점' 앞길에서, 같은 지역 폭력 범죄단체로서 F파와 오랜 경쟁관계에 있는 'AF파' 조직원 AG과 말다툼이 되었고, 피고인 A가 AG에게 F파 선배조직원임을 밝혔음에도 AG이 반말을 하는 등 예의를 갖추지 아니하자, 이를 AF파가 F파를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F파 후배조직원들이 AF파 조직원들에게 만만한 상대로 비춰져 선배조직원들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아, 후배조직원들을 훈계하여 기강을 바로 세움과 동시에 AF파 AG에게 F파의 위세를 보이기 위해 피고인 B, T 등에게 연락하여 조직원들을 소집하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AF파의 또래 조직원인 AH에게 전화하여 "너희 동생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실수를 하냐. F, AF 한 번 뜨자. 너네가 먼저 좆같이 한 거니까. 동생들다 불러라."라고 하며, AG의 행동을 F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C,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는 조직의 연락망에 따라 1~2년 선후배(소위 '맞다리' 선후배)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집결명령, 집결장소 등을 전달한 다음 위 'AE점' 앞으로 모였다. 피고인 A는 사건현장에 도착하여 인사를 하는 후배조직원들의 뺨을 때리며 훈계하고,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는 도착한대로 피고인 A, 피고인 B 등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한 후 뒷짐을 지고 도열하여 F파로서의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고 서 있는 AF파 AG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후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는 위 'AE점' 앞길에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데다 AG을 폭행한 이후 사람들이 더 모여들면서 주목을 받게 되자, 신고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한 선배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각자의 차량 안이나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 모여 대기하였다. 피고인 A는 AF파 AG을 돌려보낸 후 피고인 B에게 후배조직원들의 훈계를 위임한 채 근처 자신의 가게로 들어갔고, 피고인 B은 P 이하 후배조직원들로 하여금 단속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77에 있는 '반달공원'으로 다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반달공원'에서 C,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게 AF파 후배조직원이 F파 선배조직원을 무시할 정도로 F파의 기강이 해이해진 점, 최초 집결 과정에서 일부 후배조직원들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고 및 연락체계에 대한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훈계하며, 모여 있던 후배조직원들을 대표하는 C, O, P, S 등의 뺨을 수 회 때려 선배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부리고,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 이후 C,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는 인근에 흩어져 AF파의 집결 또는 신고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와 AF파 AH 등 선배조직원들이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기로 하자, 선배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 F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F파 조직의 연락 체계에 따라 집결한 후 AF파 조직원에게 위세를 과시하고, F파 선후배간의 위계질서와 보고 및 연락체계를 바로 세움으로써, 범죄단체인 F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AE점'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F파 조직원들을 집결하도록 한 다음, 순차적으로 도착하여 인사하는 피고인 B, 피고인 D 등 후배 조직원들의 뺨을 수회 때려 훈계하고, 피고인 D과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는 조직의 연락 체계에 따라 위 현장에 도착하여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한 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도열하여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고 서 있는 피해자 AG(22세)에게 다가와 "너였냐? 시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네."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 허리를 숙이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AE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현장에 도착한 F파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V(25세)이 AF파 조직원 AG을 안다고 하자, F파 후배조직원들이 같은 또래의 AF파 조직원에게 F파로서의 위세를 제대로 보이지 않아 자신이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이 위 현장을 떠난 이후 F파로서 위 현장에 함께 집결하고 있던 N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했길래 AF 애들이 A형님한테 대드냐.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냐,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고막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F파 선배조직원인 AI로부터 "운동하는 너 같은 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며 F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파가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F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가.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8층 AK실에서, 같은 방에서 복역하고 있던 AJ에게 "너 F파 누구 아냐? 너 주변에는 다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생활해라. 밖에다 이야기 해 놓겠다."고 하여 F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AJ이 이를 승낙하자, F파 조직원인 T, V, AL 등으로 하여금 AJ을 면회하여 인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파가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AJ에게 F파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위 수원구치소 나동 8층 AK실에서, 같은 방에서 복역하고 있던 AM에게 "너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F파 생활해라."고 하여 F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AM이 이를 승낙하자, F파 조직원인 D, AN 등으로 하여금 2013. 6. 13. AM이 출소한 직후 AM과 만나 인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파가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AM에게 F파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권유하였다. 6.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3. 6. 13. 02:00경 전일 출소한 AM에게 연락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만난 다음, AM에게 "니가 AM이냐, A형한테 얘기 들었다. 생활할 생각 있냐. 같이 생활하자."고 하여 F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AM이 이를 승낙하자, 그 자리에서 F파 조직원인 AN 등에게 인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파가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AM에게 F파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권유하였다. 7. 피고인 E의 증거인멸 피고인은 2018. 9. 11. 22:40경 수원시 팔달구 AO 소재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AP주점'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AQ 소속 AR 경사 등이 위 주점에서 AF파 조직원인 AS이 F파 조직원인 D을 폭행한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AF파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관련된 영상 부분을 삭제하기로 마음먹고, 마우스를 조작하여 AS의 폭행 CCTV 영상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8. 피고인 E의 공갈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5. 1. 17.경까지 F파 조직원들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AT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U(37세) 운영의 'AV'에 자주 찾아가 술을 마셨고, 피해자나 종업원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F파 조직원들을 파악하여 같은 조직원들의 출입을 알리거나 인사를 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피고인은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나 종업원들에게 서비스를 문제 삼아 술병을 깨뜨리는 등 F파 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부려 3회에 걸쳐 술값을 갈취하였고, 이를 신고한 후 형사처벌 받은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나 종업원들을 위협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24. 06:00경 위 'AV'을 다시 찾아와 7번방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계산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계산서를 보여주자 피해자에게 "이거 계산 잘못됐는데? 룸비랑 안주도 서비스로 처리해라."라고 하고, 계속해서 F파 후배조직원 AW 등이 취식한 17번방의 술값 계산서까지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 계산서를 보여주자, 피해자에게 "아, 씨발, 나 4년 전에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벌금 300만 원인가 나왔어. 알어? 룸비랑 안주랑 음료는 빼라."고 하여, 기존의 갈취 사건을 상기시키며 F파 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술값 일부를 제외시키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7번방 술값 중 65,000원을 제외하고, 17번방 술값 중 75,000원을 제외하여 합계 14만 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4만 원에 대한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D의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F파 내부에서는 선배조직원인 AX과 AY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어 각자 후배조직원들을 포섭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고,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조직원들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선배조직원들과 접촉하는 등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16. 자정 무렵 후배조직원 피해자 W(23세), 피해자 AB(23세)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선배조직원 AZ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W, 피해자 AB을 비롯한 후배조직원들을 피고인이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위 제7항 기재 'AP주점'에 소집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도착한 피해자 W과 피해자 AB에게 "오늘 AZ 만나서 있었던 일사실대로 다 이야기 해라. 야, 이 씨발놈들아. 지금 식구들 상황 모르냐. 이 시기에 왜 만났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W과 피해자 AB에게 테이블에 손을 짚고 엎드리라고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W과 피해자 AB의 엉덩이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회씩 때리고, 계속해서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W과 피해자 AB의 머리와 온 몸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뒤늦게 도착한 피해자 E(24세)에게 "너는 씨발놈아, 동생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 엎드려라."고 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리고, 뒤이어 도착한 피해자 BA(22세)도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W, 피해자 AB, 피해자 E를 폭행하여 피해자 W을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 AB, 피해자 E의 엉덩이에 피멍이 들고 머리에 혹이 나게 하는 등으로 각각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G, V, P, M, T의 각 법정진술 1. P, M, T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6회) 사본 1. 진료기록부(AG) 1. 영통 집결사건 현장사진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V) [판시 제4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F파 조직원 B 관련 조직행사 및 SNS 사진) 및 조직 행사 사진, 웨딩홀 CCTV 캡쳐사진 [판시 제5, 6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M,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회신) 1. 수용자검색결과(AM, AJ, A) [판시 제7, 8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C, AU, B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증거인멸 관련 경찰관 현장진출 경위) 1. 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출력본) 1. 사건당시 계산내역, CCTV 캡쳐사진, 판결문 사본 [판시 제9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병원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제2019-3034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D의 특수상해 사건 피해자 W 진료기록 확보), 응급초진기록, 간호기록, 통증평가기록, 간호평가, 응급퇴원요약,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응급실간호기록 1.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D의 동종 전력)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의 동종 전력)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 여부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A에 대하여 2010. 9. 14.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범죄단체 가입권유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2013. 6. 13.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공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D에 대하여 2012. 6. 22.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2017. 8. 23.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수폭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죄와 2015. 6.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D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2016. 4.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피고인 D)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각 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시 제2, 6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대한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이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두고 범죄단체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경쟁 범죄단체인 AF파의 조직원 AG과 말다툼 후에 피고인 B 등에게 조직원들을 소집하도록 지시하여 F파 조직원들이 연락체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락을 받고 AE점 앞으로 집결하였고, 피고인 B은 소속 조직원들이 위세를 과시하며 도열해 있는 가운데 위 AG을 수회 폭행하고 이후 소속 조직원들을 반달공원으로 다시 모이게 한 후 이들을 훈계하며 기강을 바로 세우려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F파의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행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파와 AF파는 오랜 경쟁관계에 있는 같은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바, F파인 피고인 A는 AF파 조직원인 AG에게 자신이 F파 선배조직원임을 밝혔음에도 AG이 반말을 하는 등 예의를 갖추지 아니하자 자신이 다른 조직 후배로부터 무시당한 점에 대하여 F파 후배조직원들을 훈계함과 동시에 AG이 보는 앞에서 F파의 위세를 보이기 위해 자신의 바로 밑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B과 AG과 비슷한 또래의 F파 조직원인 T에게 연락하는 등 조직원들을 소집하였다. 위와 같은 소집은 앞서 본 목적 외에도 대외적인 위신을 중시하는 폭력조직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AF파와 사이에서 자칫 발생할지도 모를 싸움의 발생을 예상하면서 그에 대비하기 위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는 AF파 또래조직원인 AH에게 전화하여 "동생 관리 똑바로 해라", "야 한번 하자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으로 두 조직간의 충돌이 야기될 위험성이 있었다. F파는 일정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다른 조직과의 갈등 상황이 생기면 그에 따라 나이별, 단계별로 순차 연락을 돌려(1년 위 선배가 1년 아래 후배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 후배들은 다시 1년 아래 동생들이나 자기 또래에게 연락하는 방식)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왔는바, 본건 범행에서도 위와 같은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조직원들이 소집되었다. 피고인 A는 AG이 보는 앞에서 F파의 위세를 보이기 위하여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인사를 하는 후배조직원들의 뺨을 때리며 훈계하였다. AG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F파 조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족족다 A에게 맞았고, 제가 그때 B에게 맞을 때도 F파 조직원들이 모두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너무 세게 맞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B이 저를 때린 다음에 또 자기 동생들을 때렸습니다"라고, T은 "A형이 AH에게 전화해서 욕을 하고 한 번 하자고 해서 AF파랑 대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험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AG을 폭행한 이후 후배조직원들과 함께 인적이 드문 반달공원으로 이동하여 후배조직원들을 상대로 보고 및 연락체계에 대한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탓하며 이들의 뺨을 때리는 등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고자 훈계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후 AF파 또래 조직원 BG에게 연락하여 BG 및 AG 등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이 F파와 AF파의 대치상황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AG에 대한 폭행을 사과하였고, 사건이 알려질 경우의 경찰조사 등에 대비하여 "이게 사건이 되면 F파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다", "체육관 관장인 피고인 B이 제자인 AG을 개인적으로 혼낸 것으로 정리하자'는 취지로 당사자들과 말을 맞추기도 하였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행위로 인하여 비록 실제로 AF파와 대치상황이 발생하거나 조직간 집단적 폭력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 판시 제5항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이미 다른 범죄단체에서 조직생활을 하였거나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AM, AJ에게 단순히 'F파로 들어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두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3. 4.경 수원구치소의 같은 방에서 복역하고 있던 AJ에게 "너 F파 누구 아냐? 너 주변에는 다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생활해라. 밖에다 이야기 해 놓겠다."라는 취지로, 2013. 5.경 마찬가지로 수원구치소의 같은 방에서 복역하고 있던 AM에게 "F 생활할 생각 없냐. 징역에서 나가면 수원으로 넘어와 라. 같이 생활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F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 A는 AJ에게 F파 가입을 권유한 후 F파 조직원인 T, V, AL 등으로 하여금 AJ을 면회하여 인사하도록 한 점, AM은 출소한 직후인 2013. 6. 13. 피고인 A로부터 AM의 F파 가입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은 F파 조직원 D 등으로부터 F파 가입을 다시 권유받고 이들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등으로 F파에 정식으로 가입하기에 이른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문인상으로도 '타인'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므로, 가사 AM, AJ이 과거에 다른 범죄단체의 구성원이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는 이러한 사정이 위 범죄의 성립을 방해하지는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AM, AJ을 상대로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2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20년 3월 다. 피고인 D 1) 판시 제2, 6죄: 징역 6월 ~ 17년 9월 2) 판시 제9죄: 징역 1년 ~ 30년 라. 피고인 E: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피고인 D: 1) 판시 제2, 6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판시 제9죄: 가) 제1, 2, 3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피고인 E 1) 제1범죄(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 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 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판시와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사회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D은 F파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조직의 후배조직원을 공동으로 상해하였고, 피고인 A, D은 타인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하고, 후배 조직원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E는 F파 조직원으로서 위세를 부려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술값을 갈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같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일부 주대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공갈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피고인 A는 14회(실형 4회), 피고인 D은 7회(실형 3회), 피고인 E는 4회(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D, E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야구방망이로 후배조직원 또는 탈퇴한 조직원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2개월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 야구방망이로 후배조직원을 폭행하여 이 사건 각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들 중 가장 선배조직원으로서 조직원들을 소집시키고 피해자 AG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 등을 사실상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조직원들 앞에서 피해자 AG을 실제로 폭행하는 등 역시 선배 조직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등의 판시 범죄단체 활동 범행 및 피해자 AG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이 더 나아가 상대 폭력조직과의 직접적인 마찰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3년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D의 피해자 AG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가담 정도가 가볍고, AM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권유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 A가 이미 가입을 권유하여 사실상 AM이 승낙한 후에 재차 권유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이 두 죄의 경우 피고인 D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D의 각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이 일반 시민이나 다른 폭력 조직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라 같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인 점, 피고인 E의 갈취액이 14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각 죄 역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의 2014. 6. 1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AE점' 앞길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F파 조직원들을 집결하도록 한 다음, 순차적으로 도착하여 인사하는 B, 피고인 C, D 등 후배조직원들의 뺨을 수회 때려 훈계하고, 피고인 C, D과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는 조직의 연락 체계에 따라 위 현장에 도착하여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한 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도열하여 위세를 부리고, B은 이에 겁을 먹고 서 있는 피해자 AG(22세)에게 다가와 "너였냐? 시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네."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며리를 숙이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A, B, 피고인 C, D은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AE점' 앞길로 가는 도중 N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곧바로 반달공원으로 갔을 뿐이므로, 피해자 AG에 대한 공동상해의 현장에 없었다. 다.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B, M, V 등에게 '(이 사건 현장인) 영통으로 오라'는 취지로 전화를 돌린 점(증거기록 2782쪽, 추가 증거기록 3490쪽), C의 또래 조직원인 P은 검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C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도 검찰 및 법정에서 'BH상가에서 C을 봤다"(추가 증거기록 3492쪽), "영통 내에서 본 것으로 기억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T도 검찰에서 "C이 현장에 있었다"(추가 증거기록 3581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G에 대한 공동상해의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A, B, D 등이 AG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는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그쪽(AE점 앞길)으로 가려고 했는데 N이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N이가 '여기로 올 필요 없이 무슨 회관 뒤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쪽으로 오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왜 또 그쪽으로 가냐'고 했더니 N이가 '어차피 여기 상황 다 끝났으니까 올 필요 없고 놀이터 쪽으로 오면 된다'고 해서 방향을 틀어 공원 쪽으로 간 것입니다", "저는 이목동에 있다가 곡반정동 즈음에 왔을 때 연락을 받아서 공원으로 오라고 했었고, 이목동이 영통하고 멀어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증거기록 3597, 3598쪽)라고 이 사건 당시의 이동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AG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A, A 또래 1명, B, L, N, P, C, S, D, T, V, AB 이렇게 기억이 나고 아무튼 그때 F 생활을 했던 조직원들은 모두 왔었습니다"(증거기록 370, 372쪽)라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피고인 C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제 경찰진술은 거의 제 앞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진 진술이어서 저는 거기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처음에 저와 시비 붙었던 분(A)과 관장님(B)은 알고, 그 나머지 몇몇 사람 말고는 제가 기억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계보도 같은 것을 보여주고 지목하면서 '누구 누구 나왔다'고 알려주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잘 모르니까 '앞 사람 진술이 맞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냥 수원사람이니까 이름은 들어봤는데 얼굴은 몰랐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AG이 당시 피고인 C의 얼굴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 AG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피고인 C을 지목하면서 '피고인 C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 AG이 피고인 C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장면이나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AG의 경찰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2014.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F파로 활동하였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AA은 경찰에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조직원들에 대하여 "83년 또래는 P과 N이 명확히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언급한 바가 없다(증거기록 309, 2733쪽). A는 검찰에서 "B, T, V, D, N, S, P 그리고 뒤쪽에 서너명 더 있었는데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증거기록 2712쪽)라고 진술하였고, B도 경찰(2회)에서 "C은 AE 앞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공원으로 온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573쪽)라고, 검찰에서는 "현장에 있었던 F파 조직원은 T, D, N, P, S 정도였고, 그리고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동생들 두세명 정도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증거기록 2787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C이 당시 현장에 없었거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만일 피고인 C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면 현장에 집결한 조직원들 중에서는 A와 B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조직원이므로, A와 B이 피고인 C의 존재를 비교적 쉽게 기억했을 것으로 보인다). V은 법정에서 "C은 AG이 있던 AE점 앞에는 없었고 나중에 피고인 A의 가게에 늦게 도착했다고 인사하러 들어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AG을 폭행한 직후 사람이 모여드는 등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현장에서 조직원들에게 일단 다른 곳으로 해산할 것을 지시하였고, B을 비롯한 일부 조직원들이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당시 이 사건 현장에 머문 시간은 10분~15분 남짓에 불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 등 F파 조직원들이 이 사건 AE점 앞에 머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C이 그곳에 미처 도착하기 전에 AG에 대한 공동상해의 상황이 종료되었고 피고인 C이 N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고 곧바로 반달공원으로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P, M, T 등 F파 일부 조직원들이 '피고인 C을 AE점 앞에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M는 검찰에서 "C이의 경우 저에게 집결하라는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도착하였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저보다 먼저 왔는지 아니면 늦게 도착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추가 증거기록 3492쪽)라고, 법정에서는 "제가 C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영통 내에서 본 것은 기억을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T은 법정에서 "피고인 C과 B 중에는 B이 먼저 도착한 것 같다"라고 하거나 "누가 먼저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 점,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F파 조직원들 대부분이 당시의 집결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년여가 흐른 후에야 조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당시 F파 조직원들이 모였던 곳이 AE점 앞과 반달공원 두 군데였으므로 일부 조직원들이 피고인 C을 보았다는 장소를 혼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을 현장에서 보았다'는 취지의 일부 조직원들의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동상해의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인 A, C의 2011. 10.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10. 25. 01:00경 화성시 BI건물 7층에 있는 'BJ주점'에서 오산 지역 폭력 범죄단체 'BK파' 조직원인 피해자 BL(30세)가 피고인 A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지금 형한테 한 얘기냐. 이 개새끼가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계속해서 피고인 A에게 대들며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앞니 파열,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만이 피해자 BL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고인 C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BL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일관되게 '피고인 C이 피해자 BL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C도 '나는 피해자 BL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L는 경찰에서는 '피고인 C도 나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2019. 3. 8.자로 "경찰이 기억이 안 나는 사건을 가지고 계속 진술을 강요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은 걸 억지로 조사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증거기록 2054쪽), 검찰에서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제가 그날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진술했던 내용은 A 형님한테 두세대 맞은 것, 병원에 입원했던 것, 이빨이 부러졌던 것 이 세가지 말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다가 그 이외의 것을 덧붙여서 저한테 계속 맞냐고 물어봤습니다"(추가 증거기록 3760~376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바도 없다. 피해자 BL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L의 경찰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와 BM, 피해자 BL가 있는 술자리에 동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 A가 BK파 같은 또래인 BM, BK파 후배조직원 피해자 BL와 술자리를 하고 있던 중 BM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의 소식을 궁금해 하면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C을 위 술자리에 부르게 된 것인바(증거기록 2840, 3607쪽), BM과의 개인적인 친분 등을 이유로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 C이 BM이 보는 앞에서 BM의 BK파 후배이자 (비록 다른 조직이지만) 자신의 3년 선배 위치에 있는 피해자 BL를 단지 피고인 A에게 대든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당시 룸 안에서 C이가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조직이었어도 이미 예전부터 C하고 BL는 친분이 있었던 상태였고, C이가 거기서 저를 도와 BL를 폭행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증거기록 2842쪽)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 C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대들며 일어서려는 피해자 BL의 어깨를 누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2842, 3611쪽). 다만, 피고인 A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검찰에서 "C이가 룸에 들어와서 상황을 보니까 다들 서 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제 딴에는 말린답시고 BL의 어깨를 눌러 서 앉혔습니다", "형님, 앉으시죠' 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라는 의미에서 앉힌 것입니다"(증거기록 2842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형님, 뭐하시는 겁니까. 앉으십시오'라고 하면서 BL 형의 어깨를 눌러서 앉힌 것입니다"(증거기록 3611쪽)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BL 와 피고인 C이 서로 다른 조직 소속이긴 하지만 피해자 BL가 피고인 C의 3년 선배인 점, 앞서 본 피고인 C이 술자리에 오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C이 피해자 BL와 피고인 A의 싸움이 커지기 전에 이를 제지하고 말리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넘어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가담의사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 C이 추가적으로 피해자 BL를 상대로 폭력이나 기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 BL는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가사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BL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이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 BL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C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 BL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 BL에게 사과를 한 바 있고, 피해자 BL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C이 피해자 BL로부터 합의서를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들은 바로는 경찰이 제가 당시 BL를 밀었던 부분(어깨를 눌러서 앉힌 부분)도 상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618, 3619쪽)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상해의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 A, C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이 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L에게 단독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고, 형법상 상해의 점은 범행일인 2011. 10. 25.부터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부분 공소는 위 범행일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한 후인 2019. 5. 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A의 상해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3.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무죄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0.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