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호의 아래층 E호에 거주하는 자로, 평소 층간 소음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22. 17:10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 주거지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너 D호야.”라고 부른 뒤 옷소매를 잡아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아침에 쿵쾅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남동생이 운동선수라 한 번 더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음성파일 CD의 재생결과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변호인이 피해자 수사기관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자, 검사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법정에 소환되면 약식명령 청구시보다 구형을 높이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실제 상향된 벌금을 구형하였는데, 이는 반헌법적 행위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판시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이 엇갈려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어 층간소음 유발 여부를 확인하고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대화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겁먹게 할 의도가 없었으며 그러한 행동이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으로 볼 수 있더라도 이는 정당한 훈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여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공소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것이지 공판과정에서의 검사의 언동으로 인해 기왕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어서(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가 공판절차에서 피해회복이나 피해감소를 위한 노력,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범행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등 범행 후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이후 구형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2조 본문), 형사재판에서 형의 양정은 법관의 재량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검사의 구형에 관한 의견 진술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검사의 구형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높아지는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한다.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 채택하기 어렵다. 나. 협박죄의 성립 여부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피해의 주된 내용에 관한 핵심적인 진술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일부러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진술상대방의 질문 내용이나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표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 법원이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감시킬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다소 부자연스럽게 ‘피고인이 협박했다.’라고 반복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 내지 판단을 밝힌 것으로 이 법원의 범죄사실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신장 등 체격과 인지능력의 차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라는 범행 장소의 공간적 특성,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아래층에 산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종전에 특별히 인사나 대화를 나누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의 친숙도 내지 상호관계, 피해자가 귀가 중에 우연히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레 판시와 같은 말을 듣게 된 피해 경위, 조용히 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등의 피고인의 고지 내용(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를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판시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피고인 판시 피해를 입은 직후 귀가하여 형에게 울면서 피해 내용을 설명한 점에 비추어 현실적으로도 겁을 먹었다고도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에서 본 객관적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용하였음은 분명하고,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먹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 정당행위 성립 여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5조 제3항).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모 등 피고인과 대등한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갖춘 성인간의 대화나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보호자가 동석하지 않은 가운데 우연히 만난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훈계의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앞서 본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장소의 공간적 특징,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범죄의 내용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의 금액보다 증액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