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43

공 소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 14: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1.6%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으로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인데, 기존 대출이 있으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문제가 발생하여 금감원에서 소송이 들어갈 수 있으니 C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14:13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256,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리 3.2%로 7,000만 원의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으로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복대출이 불가능한데, 기존의 E은행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서 신용 상에 문제가 생겼다, 예치금을 지급해야 하니 출장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30. 13:00경 서울 관악구 F, G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8. 31. 11:00경 위 G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서 채권을 추심하는 일인 줄 알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이 일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1. 6.경까지 H에서 VIP 차량관리 업무를 하다가 다쳐 퇴사한 후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워크넷’, ‘I’에 이력서를 게시하고 2021. 8. 9. ‘J’의 ‘K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받았다. ‘K 팀장’의 물음에 피고인이 지역과 나이, 성별을 말하며 명함을 요구하자 ‘K 팀장’은 ‘자택근무 중으로 명함이 사무실에 있다’며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택근무도 가능한지’를 묻고 이어 전화를 걸었다. ‘K 팀장’은 ‘채권추심업체에서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로서 직급은 대리, 평일 09:3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기본급 200만원에 추가 수당 건당 2%(식대, 교통비 등 포함)’라고 안내하였다. 또한 ‘코로나로 출근은 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연락이 가면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 입금하는 업무’라고 안내하였다. ‘K 팀장’은 ‘비대면 면접이라 필요 서류가 많으니 이해해 달라’며 ‘신분증 앞뒷면사진, 7일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 이력서, 급여 통장 사본 앞면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위 서류는 ‘인사팀에 5시까지 넘길 예정’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위 서류를 보내자 ‘K 팀장’은 ‘결과는 인사팀에서 발표 나오는 대로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K 팀장’으로부터 전송받은 회사 홈페이지 링크를 통하여 회사 블로그에 ‘채권추심업체’로 소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날인 2021. 8. 10. 오전 피고인은 인사팀의 ‘L 팀장’으로부터 ‘면접에 합격하였다’는 전화를 받았다.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대화내역,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나. 피고인의 업무 내용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M’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지시에 따라 매일 업무시작시각인 09:30경 본인의 사진을 찍어 ‘출근사진’이라며 전송하였다. ‘M’은 피고인에게 ‘고객’을 만날 장소와 고객의 이름, 금액, 인사말(‘ 부탁으로 왔습니다’), 고객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해당 장소에서 ‘고객’을 만났는데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는 아니하였고 전화를 건네받아 본인을 확인하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다시 전화를 건네 준 다음 현금을 받았다. 이후 ‘M’은 피고인에게 이동할 장소를 알려주고 그 장소에서 ATM기를 통하여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무통장입금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나누어 개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M’은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상환사로 바로 상환할 것’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이 ‘상환사가 뭔가요?’라고 물어 전화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거한 현금으로부터 35만원, 50만원, 34만원을 각 꺼내어 수당으로 취득하였다.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대화내역,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다.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은 ‘M’에게 ‘서울에 오면 소주 한잔 하면서 기본급을 챙겨달라’고 요청하였고, ‘M’이 ‘서울에 못 간다’고 하자 기본급을 계좌로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아니냐며 의심하더라’고 하자 ‘M’은 ‘진상고객이네요’, ‘그냥 상환사에 직접 상환하라고 하시죠’, ‘진짜 고객님들도 너무 하네요. 간혹 고객님들 중에서 돈 주기 싫어서 꼬장 부리는 고객님들 있네요. 대리님은 진짜 가는 곳마다 진상들이네요’, ‘너무 진상들이 많아서’, ‘대리님한테만 이런 고객들이’라며 피고인에게 ‘제가 추심팀에 전화해서 뭐라고 좀 할께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좀 걱정도 되네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대화내역) 라. 피고인이 추적당한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만나러 가면서 이용한 지하철과 피해자 D를 만난 다음 이용한 지하철 및 그 인근의 CCTV상 동선을 통하여 경찰에 추적당하였다. 이에 경찰은 2021. 9. 14.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며 ‘채권 추심 관련된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9. 15. 서울관악경찰서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현금수거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기억나는 현금 수거 건에 관하여 모두 진술하였다. {수사보고서(2021. 8. 31. 피의자4의 범행 모습 및 도주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4의 당산역 이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N호텔 탐문 및 피의자4 특정], 내사보고서(이동경로수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용의자 특정)} 3. 판단 피고인은 부상으로 실직 중에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고 채권추심업체라는 ‘J’의 ‘K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 일을 하게 되었다. ‘K 팀장’은 피고인의 명함 요구를 ‘자택근무’를 핑계로 교묘하게 피해 가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피고인에게 ‘자택근무’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게다가 회사의 홈페이지라며 링크도 보내주었다. 채권추심 업무라고 안내하며 직급, 근무시간, 기본급, 추가 수당을 안내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범죄가 아닌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면접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하며 통상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고 ‘인사팀’ 운운하며 심사를 거쳐 합격자만 채용하는 것처럼 포장하였다. 매일 출근시각에는 출근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상대방을 ‘고객님’이라고 지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 업무가 별 문제 없는 채권 추심 업무라고 믿었을 수 있으리라 보인다. 대면 면접을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장소로 출근하지 않은 채 보안도가 높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채권추심을 현금 수거의 방법으로 하고, 수거한 현금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으며, 수거한 현금을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개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수당을 꺼내어 수취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미심쩍은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업무방식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 수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 수법이 일반인(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상해 등으로 각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전에 채권추심업체에 일해 본 경험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업무방식이 채권추심업체의 일반적인 업무방식과 다르다는 것도 알기 어렵다. 비대면 면접과 업무지시, 자택근무에 대하여 ‘K 팀장’은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병을 이유로 들었고, ‘어려운 사람들’이라 현금을 직접 받아서 상환을 돕는다고 설명하였으며(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188면), ‘세금 문제’로 그와 같이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 무통장 입금의 수취 계좌는 ‘회사의 계좌’라고 설명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192면, 제2권 제54면),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도 ‘상환사에 상환하는 것’이라고 지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수당을 꺼내어 수취하는 것에 관하여 약속한 근무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권 제55면) 통상적인 업무처럼 기본급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통상적인 직장에서처럼 ‘M’에게 ‘서울에 오면 소주 한 잔 하자’는 제의를 하기도 하였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며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M’은 오히려 그들을 ‘진상고객’이라고 탓하며 미안하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좀 걱정도 되네요’라고 말하였는데, 위 대화의 흐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일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와 같이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러 오가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경찰로부터 추적을 당하여 전화를 받으면서도 ‘채권 추심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권추심업체에서 채권을 추심하는 일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만하고,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