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43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구조 및 공모경위]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C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본에 서버를 둔 'D'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포통장 구입, 회원 모집,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등 도박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E과 F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주·야간으로 나누어 24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 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 F과 함께 2016. 10. 15.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평거동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광주 서구 G건물 2312호 등지에서, 'D'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H 등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코리안네트웍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97040100005532, 97040100007255)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코리안네트웍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97040100005532)로 총 3,137회에 걸쳐 충전금액 합계 737,603,500원, 유한회사 코리안네트웍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97040100007255)로 총 3,896회에 걸쳐 충전금액 합계 670,268,600원, 도합 총 7,033회에 걸쳐 충전금액 합계 1,407,872,100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6. 10. 15.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평거동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광주 서구 G건물 2312호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를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코리안네트웍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97040100005532, 97040100007255)로 H를 비롯하여 본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한 사이버 머니 구매대금으로 총 7,033회에 걸쳐 합계 1,407,872,100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2016. 10. 13.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 이하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고, 유한회사 코리안네트웍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97040100005532)의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배송받는 방법으로 위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2016. 11. 1.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고, 유한회사 코리안네트웍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97040100007255)의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배송받는 방법으로 위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서버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D 로그인 화면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도박사이트 D 게시판 화면 등 사진 첨부)-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내사보고(본건 사이트의 가장 오래된 베팅일자 등 확인)-홈페이지 출력물, 내사보고(A 인터넷뱅킹 IP 주소지 거주사실 확인)-사진, 내사보고(A 계좌와 연결된 계좌의 CIF 자료 및 CIF에 기재된 전화번호 가입자 첨부)-계좌 내역 등,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흐름과 A 계좌와의 관계 등에 대해)-A 우체국 계좌 내역 등 1. 수사보고(유한회사 코리아네트웍스 명의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 죄일시 및 도금액 수정에 대해)-유한회사 코리아네트웍스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충환전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순번 8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도금으로 입금된 금원이 14억 원을 넘고, 피고인은 단순 종업원 역할을 넘어 도박사이트를 개설에관여하고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은 없는 점(이종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10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