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49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C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D치과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료 예약,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위 치과 병원에서 성명불상의 환자로부터 위 병원 진료비 22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을 위 병원 수납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위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병원 인근의 기업은행 점포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위 금원을 입금시킨 다음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7회에 걸쳐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이체받은 위 병원 진료비 합계 109,278,100원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109,278,1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치과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이 치아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내역을 추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의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하여 보험회사에 위조된 진료기록부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지인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지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게 한 다음 그 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미납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E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년 7월 중순경 위 D치과 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의 진료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고인의 지인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진료차트에 E이 2019. 5. 20.경 치아 4개를 치료받은 것처럼 날짜란에 “2019-05-20”, 치료부위란에 “43, 43“, 치료내역란에 ”Tx. rf”, 진료의사란에 “C”라고 입력하고, E이 2019. 6. 8.경 치아 4개를 치료받은 것처럼 날짜란에 “2019-06-08”, 치료부위란에 “3467”, 치료내역란에 “Tx. rf”, 진료의사란에 “C”라고 입력하고 위 병원장의 인장 이미지를 현출시킨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치과 병원장 명의 진료차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년 7월 중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차트 1부를 E에게 교부하여 2019. 7. 15.경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F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진료차트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보험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경 사실은 E이 2019. 5. 20.경 치아 4개, 2019. 6. 8.경 치아 4개를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진료차트 1부를 위조하고 이를 E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된 진료차트 1부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2019. 7. 29.경 E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65,00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나. H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경 위 D치과 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의 진료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고인의 지인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진료기록부에 H가 2019. 5. 15.경 치아 6개를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일시란에 “2019-05-15”, 치식란에 “345 7 3 5”, 진료내용란에 “진료 RF” 등을 입력하고, H가 2019. 6. 22.경 치아 2개를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일시란에 “2019-06-22”, 치식란에 “76”, 진료내용란에 “진료 Gold-inlay” 등을 입력하고, H가 2019. 9. 4.경 치아 2개를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일시란에 “2019-09-04”, 치식란에 “43”, 진료내용란에 “진료 RF” 등을 입력하고 위 병원장의 인장 이미지를 현출시킨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경 위 D치과 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의 진료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진료비 납입확인서에 H가 2019. 5. 15.경 치료를 받고 1,515,300원을 납부한 것처럼 진료일자란에 “2019-05-15”, 급여 환자부담액란에 “15,300”, 비급여 환자부담액란에 “1,500,000”, 환자부담총액란에 “1,515,300” 등을 입력하고, H가 2019. 6. 22.경 치료를 받고 10,300원을 납부한 것처럼 진료일자란에 “2019-06-22”, 급여 환자부담액란에 “10,300”, 환자부담총액란에 “10,300” 등을 입력하고 위 병원장의 인장 이미지를 현출시킨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경 위 D치과 병원에서 ‘치료세부내역’ 확인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가 2019. 5. 15.경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 치료 내역을 작성한 다음 권한 없이 “상기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의 의사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B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치과 병원장 명의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 확인서 각 1부, B 명의 치료세부내역 확인서 의사 확인란 기재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년 9월 중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 확인서, 치료세부내역 확인서 각 1부를 H에게 교부하여 2019. 9. 18.경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I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 확인서, 치료세부내역 확인서 각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보험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18.경 사실은 H가 2019. 5. 15.경 치아 6개, 2019. 6. 22.경 치아 2개, 2019. 9. 4.경 치아 2개를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 확인서, 치료세부내역 확인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H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된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 확인서, 치료세부내역 확인서 각 1부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2019. 9. 20.경 H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다. 피고인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년 10월 중순경 위 D치과 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의 진료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진료기록부에 피고인이 2019. 10. 14.경 만성 복합치주염으로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일시란에 “2019-10-14”, 치식란에 “7654321 1234567”, 진료내용란에 “진료 파노라마 - K05.31 만성 복합치주염” 등을 입력하고, 같은 날 치아 4개를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일시란에 “2019-10-14”, 치식란에 “8 6 78”, 진료내용란에 “진료 발치 - K05.31 만성 복합치주염” 등을 입력하고 위 병원장의 인장 이미지를 현출시킨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10월 중순경 위 D치과 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의 진료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진료비 납입 확인서에 피고인이 2019. 10. 14.경 치료를 받고 4,0233,700원을 납부한 것처럼 진료일자란에 “2019-10-14”, 급여 환자부담액란에 “23,700”, 비급여 환자부담액란에 “4,000,000”, 환자부담총액란에 “4,023,700” 등을 입력하고 위 병원장의 인장 이미지를 현출시킨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중순경 위 D치과 병원에서 치과치료확인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9. 10. 14.경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 치료 내역을 작성한 다음 권한 없이 “상기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의 의사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B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치과 병원장 명의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 확인서 각 1부, B 명의 치과치료확인서 의사 확인란 기재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년 10월 중순경 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 확인서, 치과치료확인서 각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보험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년 10월 중순경 사실은 피고인은 2019. 10. 14.경 만성 복합치주염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 확인서, 치과치료확인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0.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15,341원을 송금받았다. 라. K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년 10월 중순경 위 D치과 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의 진료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고인의 지인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진료기록부에 K가 2019. 10. 10.경 만성 복합치주염으로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일시란에 “2019-10-10”, 치식란에 “7654321 1234567”, 진료내용란에 “진료 파노라마 -K05.31 만성 복합치주염” 등을 입력하고, 같은 날 치아 1개를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일시란에 “2019-10-10”, 치식란에 “7”, 진료내용란에 “진료 발치, 마취 - S02.54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을 입력하고, K가 2019. 10. 17.경 치아 2개를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일시란에 “2019-10-17”, 치식란에 “8 8”, 진료내용란에 “진료 발치 - K05.31 만성 복합치주염” 등을 입력하고 위 병원장의 인장 이미지를 현출시킨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10월 중순경 위 D치과 병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의 진료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진료비 납입확인서에 K가 2019. 10. 10.경 치료를 받고 4,768,300원을 납부한 것처럼 진료일자란에 “2019-10-10”, 급여 환자부담액란에 “18,300”, 비급여 환자부담액란에 “4,750,000”, 환자부담총액란에 “4,768,300” 등을 입력하고, K가 2019. 10. 17.경 치료를 받고 14,200원을 납부한 것처럼 진료일자란에 “2019-10-17”, 급여 환자부담액란에 “14,200”, 환자부담총액란에 “14,200” 등을 입력하고 위 병원장의 인장 이미지를 현출시킨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중순경 위 D치과 병원에서 치과치료확인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가 2019. 10. 10.경, 2019. 10. 17.경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 치료 내역을 작성한 다음 권한 없이 “상기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의 의사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B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치과 병원장 명의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 확인서 각 1부, B 명의 치과치료확인서 의사 확인란 기재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순경 K를 대신하여 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 확인서, 치과치료확인서 각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보험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순경 사실은 K는 2019. 10. 10.경 만성 복합치주염 등으로 치료받거나 2019. 10. 17.경 치아 2개를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 확인서, 치과치료확인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K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1. 22.경 K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890,00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료기록부, 진료차트, 각 치과치료확인서 1.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 지급확인서, 보험청구내역, E 카카오톡 내용, 계좌상세조회(H), 보험금청구서(H), 각 거래내역조회서, 추가증거 제출서, H 거래내역, 입금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피고인, K 관련 각 위조사문사행사죄 상호간)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그 지위를 악용하여 약 3년 동안 287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과 횡령 피해자들 사이에 1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68250)이 성립되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130만 원을 변제하는 데 그쳤다.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변제의사가 없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엄벌을 탄원하였다.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가 피해자인 보험사들에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암 투병 중이고, 나머지 가족들도 생계가 어려운 형편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