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71

범 죄 사 실 2021고단3171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6.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고인에게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아래 가.항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98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수회에 걸쳐 E은행 금융지원팀 직원, F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5,500만 원까지 이율 2.8%로 장기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데, F은행의 기존 카드론 대출 미변제로 신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대출 관련 공탁금을 납부하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1,77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7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9. 13: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I 저축은행 직원, J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에서 서민지원 대출로 2,500만 원을 연 5.5%의 이자로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J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거나 금융법 위반이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1,080만 원을 상환하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상환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8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9. 15:40경 광명시 K에 있는 ‘L’ 앞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I 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에서 금리 6.5%로 6,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대출이 빠르게 승인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2:25경 시흥시 시화벤처로 212, 기업은행 부근 갓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O 직원, P 및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O에서 정부정책자금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Q의 기존 대출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1,648만 원을 지급해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48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2:10경 양주시 R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Q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648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금융사들로부터 실행된 대출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해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1:40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9.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E은행 서현역 지점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1,770만 원 중 1,7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W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X(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비롯한 1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W 명의 계좌, Y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합계 2,730만 원을 입금하면서 28회에 걸쳐 2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3763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6. 하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97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E은행, A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AA저축은행에 대출금 중 남아있는 2,219만 원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실행되고, 현금으로 신속하게 갚지 않으면 대환대출 신청을 한 것이 계약위반이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그 직원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19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6. 30. 17:33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 독산1동 주민센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AA저축은행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21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E은행, O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2% 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O 대출이 있는 상태로 대환대출을 하면 대출계약 위반이어서 O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그와 같이 상환을 하더라도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E은행에 신용상 문제가 있어 공탁 예치금 2,583만 원과 금융위원회에 납부할 인지세 2,295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신속하게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4:05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76 지하철 6호선 월곡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 예치금 명목으로 2,583만 원을, 2021. 7. 5. 12:42경 서울 중구 AB 상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인지세 납부금 명목으로 2,29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309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6. 하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어플을 전송받아 설치한 다음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취지를 입력하자 피해자에게 “신용점수가 조금 모자라니 Q에서 카드론을 받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향상되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이에 피해자가 카드대출을 받자 “신용점수 향상을 위한 대출이어서 대출 실행이 어려운데, 대출금 정정 철회를 하고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Q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어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4:27경 시흥시 AC건물, AD동 앞에서 Q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정서 1. D, S의 진정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상세내용, 택시종합운행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 공탁공증서 사본 1. 전화 대화내용 사진, 현장탐문 사진자료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37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결제내역, 제출서류, 피해자 제출자료, AE 회신자료, AF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택시 결제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속아 위 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범죄를 공모한 바도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 및 분담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인의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당히 오랜기간 지속되어 왔고, 언론 등을 통해서 해당 범죄의 피해, 범행 수법 등에 관하여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존재, 범행 수법 등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가 거액의 추심금을 현금으로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직자에게 신용보증을 요구하고, 면접과 교육을 통해 채용된 직원이 추심한 돈을 횡령하는 것을 막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정체 불명의 직업알선소를 통해 ‘BI’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소개받았고, 커피숍에서 불상의 남자와 면접을 본 후 당일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여 주로 수행한 일이 수천만 원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일이었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업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공신력 있는 문서를 통해 위 업체의 정확한 상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위 업체의 직원을 만나 면접을 보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인지 물어보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의심을 거둘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아무런 자료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불법이 아니라는 직원의 말만 믿고 일을 시작하였다. 5)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연령, 성별, 인상착의 등을 통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그가 진정한 채무자가 맞는지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았고, 영수증 등 증명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채무자의 신원이나 변제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수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6)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업무를 마친 후 텔레그램을 지우라는 지시를 받아 그 내용을 삭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받은 계좌로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다른 사람 명의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으며, 무통장 입금명세서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와 같은 지시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게 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7)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모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자신이 수거한 현금을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제3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이 전화연락을 통해 채용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하고, 그 돈을 소액으로 나누어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제3의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ATM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다. 8) 피고인은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면서 그 돈에서 일당과 택시비 등 교통비를 공제하였는바,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하여 일당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받은 수당이 하는 일에 비해 상당히 고액이라는 점과 평범한 일자리에서 위와 같은 정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결코 일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일단 돈을 벌기 위해 만연히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체 피해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일부 피해자(B, C)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무죄부분( 2021고단3171 사건 중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E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29.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피해자 은행 서현역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W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1,70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17명이 위 W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28회에 걸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W 명의 계좌, Y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합계 2,73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 소속 직원 등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그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2013. 8.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직원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 한도를 위반한 송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