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이모부로서, 2021. 8. 중순경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보면 안 되냐’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전화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녹취서 1. 피해자 제출 영상 저장 CD, 통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의 범행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 속이 비치니 똑바로 좀 입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은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고, 피고인은 거실에 있는 안마의자에 앉아있고 피해자는 소파에 앉아있었다. 피고인이 안마의자에서 일어나 나가는 중에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코로나 19에 걸려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난 2021년 8월 중순경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집에서 윗 속옷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 급하게 반팔 티와 바지를 입고 소파에 앉아 가슴을 가리기 위해 쿠션을 안고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마의자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휴대폰에 집중하여 안고 있던 쿠션이 무릎으로 떨어졌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팔과 가슴 사이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에서 낚아채듯이 움켜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젊어서 다르긴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피고인이 집을 나가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 신체접촉의 수단과 방법,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범행일시로 특정한 2021년 8월 중순경으로부터 약 5개월 정도가 지난 2022. 1. 23.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고소장 접수 당시 범행일시로 특정한 2021년 7월~8월은 피고인이 코로나 19에 걸려 입원한 기간인 2021. 7. 26.부터 2021. 8. 5.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당시 피해자가 안고 있던 쿠션이 어떤 경위로 떨어져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수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어떤 손으로 어떻게 만졌는지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3) 피고인은 2022. 1. 20. 18:00경 사전 예고 없이 자신의 처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를 하였다. 피해자는 2022. 1. 22. 21:1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여러 번 만지려고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와서 안마의자에 앉아서 성적인 이야기를 한 후 나가려고 일어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지 않았냐며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로 보이고, 단순히 상황을 벗어나거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는 답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2022. 1. 20.에 갑자기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자, 2022. 1. 22.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해 추가로 항의한 것은 그 경위나 상황 등에 비추어 납득이 된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고 옷을 얇게 입어 가슴이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옷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고, 피고인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으나 그 검은 옷도 얇아서 속이 비쳤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슴 방향으로 손을 뻗어 옷 지적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려는 것으로 알았는지 소파로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28). 그러나 피고인은 2022. 1. 20.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사과를 할 당시와 2022. 1. 22.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옷차림 지적에 관한 이야기나 피해자가 오인하여 넘어진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거나 막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옷 지적을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5)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것처럼 일관되고, 피해자 제출 영상 CD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 과장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다른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 등으로 계속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고소 및 기소가 이루어진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하나뿐이고, 이는 1회성의 기습추행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