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6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C를 통해 피해자 B(여, 2005년 4월 출생)을 알게 된 후 성적인 대화를 이어나갔다.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피고인은 2020. 12. 12.경부터 2021. 1. 7.경까지 D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자위 영상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사진 및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1차 강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을 통해 만나자고 요구하며 성적 대화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저 어른되기 전까지 그런 거 안 할 거다. 이런 대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하며 피고인을 차단하려 하자, “한번 해봐 어케 되나, 니꺼 다 가지고 있어”, “그냥 너랑 만나서 너 이뻐하고 싶어”, “낙태한 걸레년이라고 소문나고 싶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E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25. 22:40경 피해자를 만나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그 뒷좌석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영상 등을 배포할까 두려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차 강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을 통해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신하지 않자, “답장해, 후회하기 싫으면”, “진짜 니 영상 뿌릴까?”, “마지막으로봐 니 보는 앞에서 지워줄게”, “지금보면 니 앞에서 다 지워줄게, 차에서 한번 하고”, “난 진짜 말 안들음 뿌릴 수 밖에 없어, 니 걸레짓하는거 중딩때 낙태한 거 다 알려?”,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랬어? 가끔 주말에 만나서 서로 놀고 즐기고, 너 내꺼 넣고 죽을라했잖아, 연애 말고 파트너나 하자고”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종전에 찍어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8. 13:00경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무인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이 영상 등을 유포할 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여성용 자위기구를 음부에 넣어 작동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위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촬영물 이용 강요 범행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피고인은 2021. 6. 12.경 서울시 강남구 I건물 객실에서 피해자 J(여, 17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여성용 자위기구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영상, 구강성교 및 손으로 피해자 성기를 흔드는 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무렵 위 영상을 피고인의 C 계정 ‘K’에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4.경부터 2021.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총 5명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18. 6. 21.경부터 202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를 배포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6. 26.경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C에 게시된 피해자가 등장하는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자, “지워줄 테니 한번만 더 보자”, “섹스는 할 건데, 안 찍을게” “나한테 요구를 했으면 너도 하나는 들어줘야지”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삭제해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는 답을 보내자 “꺼져^^, 엄마 아빠 잘 살아 계시라 하고, 난 영상이나 볼게, 미친 또라이같은 년”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2. 9. 06:46경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 L과 성관계 후 피해자가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는 M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 L의 음부에 삽입하는 영상을 피고인의 ’K’ C 계정에 업로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노상에서 불상의 여성들을 촬영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경 장소 불상 지하철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는 M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입은 하체를 몰래 촬영하고, 2019. 12. 12. 02:21경 서울시 성동구 N역 인근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입은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3. 16.경 불상의 사이트에서 교복을 입은 청소년 여성이 차량 내에서 남성과 성관계하는 영상 등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진 1개, 영상 132개)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 휴대폰에 ‘O’ 폴더를 생성한 후 이를 저장하고, 2019. 8. 25.경 불상의 사이트에서 청소년 여성이 교복 상의만 입고 자위하는 영상 등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진 34개, 영상 235개)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 휴대폰에 ‘P’ 폴더를 생성한 후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피해사진(촬영지시), B 피해사진(2021. 8. 28. 피의자 직접 촬영) 1. B D 대화내용(촬영물협박 내용) 1. 불상 피해자 사진-R 폴더(18.5.14~18.5.21 촬영지시), 불상 피해자 사진-R 폴더(18.6.2. 비상계단 피의자가 직접촬영), 불상 피해자 사진-R 폴더(18.6.21. 화장실 피의자 직접촬영) 1. 피해자 S가명-T 폴더(21.2.3~21.2.14 촬영지시) 1. S가명 D 대화 내용 1. 피해자 J가명-U 폴더(21.6.12. 피의자 직접 촬영) 1. 피해자 J가명 D 대화(촬영물협박) 1. 참고인 Q에게 J 사진 D 유포사진(21.6.14), 참고인 Q에게 J 사진 D 유포대화(21.6.14) 1. 피해자 V가명-W 폴더사진(21.1.24 피의자 직접 촬영), 피해자 V가명-W 폴더사진(21.2.12. 피의자 직접 촬영) 1. 불상 피해자 사진-X 폴더(21.3.23~3.25. 촬영지시), 불상 피해자 사진-X 폴더(21.3.28. 피의자 직접 촬영), 불상 피해자 사진-X 폴더(21.4.29. 피의자 직접 촬영), 불상 피해자 사진-X 폴더 촬영 지시 대화(21.3.23~3.25.) 1. 피해자 L가명-U 폴더(20.12.3.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L가명-U 폴더(20.12.8.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L가명-U 폴더(20.12.11.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L가명-U 폴더(21.1.1.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L가명-U 폴더(21.2.7.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L가명-U 폴더(21.3.13.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L가명-U 폴더(피해자에게 전송받은 사진), 피해자 L가명-M폴더(20.12.9. 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해자 L가명 문자대화(촬영물등이용 협박 내용), 피해자 L가명 Y대화(촬영물등이용 협박 내용) 1. 불상 피해자(빨간상의 흰색치마)-M폴더 사진(17.5.29.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상 피해자(지하철 원피스)-M폴더 사진(18.9.12. 카메라등이용촬영) 1. 불상 피해자-O 폴더 사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불상 피해자-P 폴더 사진(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Z호텔 결제영수증 1. Z호텔 cctv영상 캡처사진 1. 피의자 휴대폰 C 계정 내역 사진 1. 피의자 AA 사용내역 사진 1. 수사협조의뢰(피의자 차량 입출차 정보 관련) 및 회신 결과, 수사협조의뢰(피의자 차량 결제영수증 관련) 및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행한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추가,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각 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의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추가,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배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12. 9.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각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과 및 미부과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과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해당하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다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제2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2018. 9. 12.자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2019. 12. 12.자 범행, 제5항 중 2019. 8. 25.자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중 2019. 3. 16.자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 내지 9호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연락·접근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신체의 일부 혹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직접 그러한 사진·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피고인의 SNS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으며, 그중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성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도 성관계 후 몰래 신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SNS 계정에 업로드하여 유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치마 입은 여성들의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고, 상당한 분량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가 여러 명임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대상, 종류 및 횟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