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2022고단293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뒤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해외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제안 받은 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나는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캠프에서 근무하는 한국계 미국인 의사인데, 아내는 5년 전에 사망하였고 14살의 아들이 영국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미국 정부로부터 전쟁 공로금으로 300만 달러를 받았는데, 아들이 미성년자여서 아들에게 직접 돈을 보낼 수 없다. 내가 돈을 넣은 상자를 당신에게 보낼 테니 대신 받아서 보관해 주면 그 돈의 20%를 수수료로 주겠다. 상자를 보내려면 우선 배송비를 입금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미군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아니었고 미국 정부로부터 전쟁 공로금을 받은 일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배송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더라도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6.경 배송비 명목으로 5,267,635원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411,667,102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2.경부터 2021. 5. 14.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모두 가상화폐 거래소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으로 이체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E)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금융통신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1,667,1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4324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뒤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해외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제안 받은 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는 시리아에 있는 미군 군의관인데, 곧 한국으로 이민을 갈 예정이다. 130만 달러가 담긴 돈 상자를 택배로 받아주면 큰 보상을 주겠다. 상자를 보내려면 우선 배송비를 입금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미군 군의관이 아니었고 130만 달러를 한국으로 배송 보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배송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경 배송비 명목으로 5,305,972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2:47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모두 가상화폐 거래소 ‘G’와 연계된 H 계좌로 이체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I)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금융통신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05,9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C,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메일 수반신 내역, 이체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A), 가상화폐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 등(A), 계금거래실적증명서, 이메일 대화내용(J), 입금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M),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대화내용(K), 입금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등, 입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입금 계좌 명의자 A 진술), 수사보고서(가상자산 분석 프로그램 이용 비트코인(BTC) 자금흐름 추적), 요청자료 회신(인천청, N),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2022고단4324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내역, 우체국 회신자료,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부탁으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가상화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비트코인 투자금 또는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성명불상자들의 말에 속아 판시 각 행위를 한 것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및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들(2022고단293 사건에서는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으로 아프카니스탄에 주둔하는 군부대 의사로 소개한 ‘O’, 2022고단4234 사건에서는 자신을 시리아에서 일하는 터키 국적 군의관으로 소개한 ‘P’)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마치 피고인과 연인 관계나 친분 관계를 형성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피고인도 실제 위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관계를 맺은 것처럼 생각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형태로 접근한 외국인 남성의 말에 속아 돈을 편취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약 40세까지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한국에 오게 되었고, 남편과의 사별 후 한국에서 약 10년간 홀로 생활한 점, 피고인의 인지기능이 ‘평균 하’ 수준에 속하고, 기질적으로 타인의 지지와 관심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포함된 Q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가 존재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일반적 사회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고단298 사건의 수사단계 초기에는 피고인 명의 판시 B 계좌에 입금된 5억 원 가까운 돈이 스스로 가상화폐를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B 계좌로 2021. 4. 22.부터 2021. 5. 13. 4억 7,000만 원 가량이 입금되고, 모두 피고인 명의 D 가상 계좌로 인출되고 있으며, 입금된 금원 명의자 및 계좌번호는 D이 아닌 개인 계좌 명의자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등의 질문에 ‘사기 피해금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제가 비트코인을 판 돈이라고 생각을 했다’, ‘대출 빚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 ‘모른다. 내가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판매한 것으로 알았다’ 등으로 답변하는 한편, 피고인 명의 D 계정 접속기록을 보여주면서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도 모르는 일이다’, ‘이해할 수 없다’, ‘아무튼 D에서 가상화폐사고 판 것 말고는 없다’는 등으로 자신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고, ‘피의자는 앞으로도 본인의 계좌,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등을 사기 등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를 지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머리 아프니까 그런거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답변을 회피하다가(증거목록 순번 18, 19; 각 2021. 7. 6.자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의 제4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금액이 커서 몇 번 의심을 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빚도 갚을 수 있고 외로운 마음에 계속 그 사람이 애기하는 대로 돈을 받아 송금해주고 D 계정과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30, 2021. 8. 18.자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 수사를 받고난 후 채 수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2021. 11. 3.경에 또 다시 유사한 내용의 2022고단4324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모든 행위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를 몰랐다는 진술만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증 제8호증)에는 피고인의 인지기능이 ‘평균 하’ 수준에 속한다는 내용과 함께, 작업기억 영역이나 처리속도 영역에서는 ‘평균’ 수준, 전반적인 지식 수준이나 일반적 주의력은 동년배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SNS를 통해 맺어졌던 피고인과 각 성명불상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의 과거 피해 전력, 피고인의 최근 생활 형태 및 피고인의 인지기능이 평균에 이르지 못한다는 심리평가보고 내용에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용인상태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행위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 피해 액수는 총 4억 원을 초과하며, 가장 소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사정들을 감안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2022고단4324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