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25

범죄사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9:0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영도대교 쪽에서 홍등대 쪽으로 시속 약 16.5km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에 넘어져 누워있던 피해자 D(남, 50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 등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부검감정서 1. cctv 영상 화면 캡쳐 1. 사고현장 사진 1.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갈 때 차량의 덜컹거림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가기 직전에는 물론이고 그 직후에도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뒤를 보았을 때 사람의 형체가 보이지 않아서 단순히 도로의 움푹 패인 곳이나 콘크리트를 덧댄 부분을 지나간 것으로 알고 그대로 귀가를 하였을 뿐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피고인에게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 내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역과하였고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16.5㎞이었던 점,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발성 늑골 골절, 폐와 간 파열, 후복막강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충격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횡단보도 내에 쓰러져 있었던 점, 당시는 일요일 저녁 7시경이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적지 않은 도로에 위치하고 있었던바 피해자가 횡단보도 내에 쓰러져 있음으로 인하여 교통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던 점, 당시 교통상황과 도로 구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로 가에 일시적으로 정차를 한 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부근에 잠시 정차를 하였다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고 술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아반떼 승용차가 성인 남성의 상체를 타고 넘어갈 정도의 충격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날 때 차량이 덜컹거렸고 차량 앞 중앙 부분에 놓아둔 미니 공기청정기가 옆으로 쏠릴 정도의 충격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은 도로의 요철이나 도로에 흩어져 있는 비산물들로 인한 흔들림과는 현격히 차이가 나는바, 사고로 인한 충격과 일반적 흔들림을 혼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도로의 요철 등으로 인한 흔들림 정도로만 생각하였다면 굳이 정차를 하여 차량 뒤쪽을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자마자 도로가에 잠시 정차를 한 후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로 차량 뒤쪽을 살펴보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앞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 교통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장애를 신속히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바,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몇 시간 후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일몰 직후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쓰러진 후 약 40초 뒤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황에서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4월 중순의 일요일 일몰 무렵 통행량이 적지 않은 도로의 횡단보도에 사람이 쓰러져 방치되어 있을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확정적 고의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수분 내에 부근을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들에 의하여 112 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9:0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영도대교 쪽에서 홍등대 쪽으로 시속 약 16.5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에 넘어져 누워있던 피해자 D(남, 50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복강 및 후복강내 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쟁점 및 법리 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피고인이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우선 피고인 운전 차량의 타이어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지점을 통과할 때 심한 덜컹거림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신체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상과 다발성 장기 손상이 발견된 점, 의사가 진단한 피해자의 사인 및 출혈의 원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역과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고인의 형사책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과관계 판단에 앞서 역과행위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에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존재하여야 함은 형사법의 원칙상 당연하다. 나. 그리고 이러한 주의의무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절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상황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인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시속 16.5km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지키며 서행 중이었다. 이 사건 사고는 일몰 직후에 발생한 사고이고, 사고 발생 지점 주변에는 가로 등 등의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몇 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켜졌다. 피고인 운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아도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당시 내리고 있던 비로 인한 노면의 습기로 인하여 차량들의 전조등 빛 등 여러 조명장치에서 나온 빛이 노면에 고여 있는 물에 난반사되면서 야간 운전자의 전방 상황 파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방향 좌우에서 신호위반 보행자 등이 있을 수도 있어 전방은 물론 좌·우측까지 함께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시속 16.5km로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있는 횡단보도나 그 주변 도로에 다른 사람이나 어린이가 보행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위 장소가 평소 주취자가 쓰러져 있는 경우가 잦은 곳임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자료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와 관련된 선행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4월 중순의 일요일 일몰 무렵 통행량이 적지 않은 도로의 횡단보도에 사람이 쓰러져 방치되어 있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는 사회생활상 부득이한 것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보다 1 ~ 2초 전에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존재가 희미하게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을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의 존재가 식별되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바닥을 유심히 살핀 결과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 바닥까지 살펴가며 운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에 표시된 시간 기준으로 피해자는 18시 54분 38초 무렵에야 겨우 희미하게나마 식별되는데, 역과는 그 직후인 39초에 발생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작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기까지의 전체적인 시간은 불과 2 ~ 3초에 지나지 않는다. 즉, 위 영상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블랙박스의 시야와 인간 운전자의 시야는 다를 수 있고, 인간 운전자의 시야가 좀 더 넓고 분명할 수도 있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인간 운전자인 피고인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볼 수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시점, 시야각, 주변 밝기, 비오는 날씨 및 와이퍼에 의한 간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논단은 불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에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험’을 의뢰하였으나 위 두 기관 모두 운전자의 시야 위치는 개인의 습관 및 당시의 외부 환경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감정 불가를 통보하였는바, 달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치에서 그 충격 전까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보인 반응이 촬영된 피고인 운전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이나 피고인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을 하였다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