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중국에서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함께 2017. 여름경 중국 청도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이용하기 적합하게 구성하고, C이 출자한 자금, 다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얻은 지식,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빼돌린 회원목록이 포함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기반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등을 제공하는 스포츠 토토 범행 도박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하면서, 2017. 9. 1.경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중국’ 기재와 같이 현금 17,294,82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미얀마에서의 범죄단체 조직, 활동 가. 범행 계획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2018. 초순경, 위 중국 청도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하던 중, 사이트 운영하는 장소를 미얀마 지역으로 이전하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확장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과 피고인 A이 출자한 자금, 다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얻은 지식,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빼돌린 회원목록이 포함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제1항에서 운영하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어서 계속 운영하도록 설비한 다음, 그에 따른 물적·인적 설비, 조직원 선발, 조직체계와 통솔체계 등을 갖추어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물적·인적 설비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위 계획에 따라 태국으로 출국하여 태국의 국경지대 근처인 미얀마 소재 F에 속한 여러 개의 방실을 범행사무실 및 직원기숙사로 하고, 태국 메솟 지역의 타운하우스를 간부진 숙소로 한 다음,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컴퓨터, 모니터,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장비, 금고,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총 사장 C과 피고인 A, 피고인 B, E, D 등 사장단은 상선에서 내려온 지시를 직원에게 전파·수합·보고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의 ‘현지 팀장’, 도박 사이트의 고객모집 및 응대,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및 마감, 도박자금 충·환전을 담당할 ‘일반 직원’, 현지 물품을 조달하고 공무원 등을 매수하는 역할의 ‘현지 조달책’을 모집하여 범죄단체 조직을 위한 물적·인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다.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과 C, E, D이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는 총 사장, 사장단, 현지 팀장, 일반 직원, 현지 조달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C은 총 사장으로서 범행을 기획하고 범죄단체를 총 지휘하는 역할, 피고인 A(일명 G)은 국내 자금관리 총책으로 인출업자 등을 통해 인출한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공급하는 사장단 역할, E은 사장단 중 현지 총책임자로 직원 고용·해고 등 인사권을 가지고 현지에 발생되는 전반적 사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과 D은 같은 사장단으로 현지에 체류할 때는 도박 사이트의 관리 책임을 지고 국내에 입국해서는 범행 통장 및 범죄수익금 관리하는 역할, H은 현지 선임 팀장으로서 상선에서 내려온 지시를 직원에게 전파, 수합, 보고하고 직원들 관리, DB 관리, 직원들의 휴가 관리하는 역할, I과 J은 현지 팀장으로서 상선에서 내려온 지시를 직원에게 전파, 수합, 보고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성명불상자(일명 ‘AD’), 성명불상자(일명 ‘AE’), 성명불상자(일명 ‘AF’), 성명불상자(일명 ‘AG’)는 일반 직원으로 도박 사이트의 고객모집 및 응대, 게시판 관리, 운동 경기등록 및 마감, 경기결과 예측에 따른 배당률 산정, 도박자금 충·환전을 담당하는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AH’)는 현지조달책으로 통역과 필요한 물품 조달, 공무원을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통솔체계 및 규율 피고인들은 C, E, D과 함께 지인이나 이미 가담한 조직원들이 추천한 신규 가입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 후,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 비용을 지불하여 주고, 범행 사무실에 도착하면 숙소에 입소시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조직원이 임의로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제출 받아 관리하면서 외출 통제, 휴가 제한을 하고, 하부 조직원은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수행하면서 상부 조직원의 의견에 불만을 표명할 수 없고,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외출통제, 휴가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각 조직원은 주·야간조로 편성되어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여권제출, 가명 사용, 직원들 간 친목도모 금지, 팀장 허가 없는 외출금지, 개인 PC 사용 금지, 사무실 사진 촬영 금지, 사무실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무실 PC로 개인 계정 로그인 금지, 직원 퇴근 후 팀장 퇴근, 업무 외 사무실 출입 금지’ 등 보안을 위한 규정이 존재하였다. 마. 범행수법 및 범행규모 이 사건 범죄단체는 위와 같은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도박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AI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및 ‘AJ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를 구축하고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수집하며, 개인정보판매업자로부터 다른 도박 사이트의 DB를 구입한 후,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돈을 이체하여 충전한 보유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배드민턴 등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부식, 점수식, 혼합식 등의 방식으로 베팅하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보유머니를 제공하며, 회원들이 보유머니의 환전을 요청하면, 보유머니와 현금을 1:1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바.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피고인들과 C, E, D이 위 기재와 같이 2018. 2.경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미얀마 소재 범행사무실에서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피고인 A은 2021. 4. 13.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0. 29.경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사장단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들의 미얀마에서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E, D 등과 공모하여 2018. 2.경부터 2021. 4. 13.경까지 미얀마 F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제2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 계좌로 현금 169,719,208,851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E, D 등과 공모하여 2018. 2.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 계좌로 현금 31,374,208,026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각자 근무한 위 기간 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2.경부터 2021. 4. 13.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2.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모집한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차명계좌인 별지 1, 2, 3 ‘범죄일람표 1, 2, 3’ 기재 ㈜AK 구미지점 등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또 다른 차명계좌인 별지 4 ‘범죄일람표 4’ 기재 ㈜AL 등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2019. 1월 초순경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 판매업자로부터 계좌 1개당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AM(A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USB)와 함께 OTP 카드를 대여받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9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6. 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2017. 10. 5.경부터 2018. 8. 12.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별지 6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4,987건의 타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L,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O, 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I 사이트 확인 및 캡쳐자료 첨부 ( ’21. 3. 15. 기준)},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1517) 집행 및 회신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기간 및 입금 총액 추가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 주거지 내 압수물(USB 1개) 전자정보 일부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상세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자료(피의자 C USB에서 발견된 전자정보 중 'AP' 폴더 및 'AQ' 파일 첨부CD), 첨부자료(C의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 '팀장 인수인계' 출력물), B에 대한 몰수및부대보전 결정문, B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문, A에 대한 몰수및부대보전 결정문, A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문, 수사보고(B, A에 대한 범죄수익 산정), 수사보고(B,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범죄단체 조직,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판시 제1죄 및 제3죄에 대하여 각각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5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28, 범죄목적 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별지 5 범죄일람표 5 순번 29, 범죄목적 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기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사장단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활동 기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