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65

범죄사실 20173565₁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밀실형 마사지실 12개, 샤워실, 종업원 대기실 2개, 휴게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I'라는 상호로 약 10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손님 안내 및 이용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하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손님 안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 J(예명 'K'), L(예명 'M') 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A코스(마사지 60분+유사 성교행위 20분)는 12만 원 B코스(마사지 60분+성교행위 30분)는 14만 원, C코스(성교행위 30분+ 마사지 60분+유사 성교행위 20분)는 18만 원, D코스(성교행위 30분+마사지 60분+성교행위 30분)는 20만 원을 각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13, 19:3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5번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 L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경부터 2017. 4. 25.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7. 2. 22.경부터 2017. 4. 25.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4. 12.경부터 2017.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4226 2. 피고인 D 피고인은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주인 A, 실장인 B과 함께 2017. 4. 20.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위 업소에 밀실 형태의 마사지실 12개, 샤워실 1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등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일명 K, N, O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마사지실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사진촬영 자료 2017고단42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P,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등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김영범)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중한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1. 21:36경 목포시 자유로 122에 있는 '자유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용해동 남농로에 있는 '상락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두 딸을 양육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C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화장품 통신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2015. 3. 13.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www.gmarket.co.kr), 옥션(www.auction.co.kr), 11번가(www.11st.co.kr)에, 화장품 제조회사에 위탁하여 제조한 'E', 'F', 'G', 'H' 화장품을 일명 '본 제품'으로 게시하고, '오휘레볼루션 스킨 6㎖ 10개' 등 1,320종의 일명 '샘플 화장품'을 게시한 뒤, 소비자로 하여금 위 본 제품 중 1개를 구매할 때 샘플 화장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단 연번 6060, 8776, 8927, 12783, 27441, 30184, 34231, 35445, 35899, 45762, 50377, 51601, 51635, 57782항은 제외하고, 마지막 장의 합계란을 ₩928,480,450(판매금액), 113,845(판매수량)으로 정정함] 총 65,783회에 걸쳐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및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14.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www.gmarket.co.kr), 옥션(www.auction.co.kr), 11번가(www.11st.co.kr)에, 화장품 제조회사에 위탁하여 제조한 'I', 'J' 화장품을 일명 '본 제품'과 '설화수 수율 미스트 30㎖ 2개' 등 일명 '샘플 화장품'을 묶은 상품을 단일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29회에 걸쳐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및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지마켓 검색화면 출력물, 지마켓 사이트 출력물, 지마켓 구매내역 캡쳐사진, 제품 판매한 캡쳐사진, 택배 배송 송장 및 배송된 제품사진, 11번가 검색화면 출력물, 11번가 사이트 출력물, 오픈마켓 검색화면 출력물, 수사보고(지마켓, 옥션, 11번가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샘플화장품 목록 입수), 수사보고(피의자가 지마켓, 옥션, 11번가에서 판매 중인 샘플화장품 상품 번호 및 상품명), 소비자 상품평, 수사보고(피의자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여부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지마켓 옵션 등록현황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탁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본 제품'에 '샘플 화장품'을 묶어 구성하였을 뿐이므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샘플 화장품을 제공할 의도라면 굳이 본 제품'보다 더 다양한 품목의 '샘플 화장품'을 묶어 단일상품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본 제품'과 '샘플 화장품'을 단일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한 것은 화장품법의 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위 화장품 샘플을 판매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의 점),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판매금지 화장품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고서도(벌금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후에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86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일명 'D'로부터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이하 '대마 카트리지'라 한다) 6개를 미화 225달러에 구입한 후 이를 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발 E에 탑승하여 2017. 5. 11. 14:5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미국 유학 중에 알게 된 F(일명 'G')과 함께 미국에 있는 H에게 주문하여 대마 카트리지 12개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대마 카트리지 주문과 수입 대금 송금, 국내 수령, 대마 카트리지 배분의 역할을, H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의류·신발 등에 은닉한 후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F은 피고인에게 수입 대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12개 약 186.98g을 비닐 완충제에 싸서 의류·신발 등에 은닉한 후 받는 사람 'I', 배송지 'J, Seocho-gu, Seoul, 06778, South Korea'로 기재한 다음 국제소포우편(K)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소포우편은 2017. 11. 26. 16:35경 미국발 L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1. 26. 03: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클럽 'N' 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5만 원에 대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쿠키 2개를 구입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및 섭취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O빌라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미국에서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 한 개를 파이프에 넣고 전자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7. 부산에 있는 서면 근처 모텔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미국에서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 한 개를 파이프에 넣고 전자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6. 03: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클럽 'N'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성분이 들어있는 쿠키를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 및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회보서,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검사 결과 확인서,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적발사진, 수취자 연락처 가입자조회내역, 출입국조회내역, 2017. 6. 27. 촬영된 대마사진, 대마사진, 각 P 사진,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2017. 5. 11.자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17. 11. 26.자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및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26.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합계 291,177원 판시 제1의 가항 : 대마 카트리지 6개 매수대금 241,177원(= 미화 225달러 × 판결 선고일인 2018. 1. 31. 기준 1달러 환율 1,071.90원, 원 단위 미만 버림) 판시 제2항 : 대마 쿠키 2개 매수대금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2017. 11. 26.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2017. 5. 11.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징역 2년 ~ 6년 6월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 및 매수한 후 이를 클럽 등지에서 흡연 및 섭취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를 국내에 유통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8.01:00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앞 길에서 홀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뒤 따라가면서 '당신은 나의 이상형이다. 나이가 몇 살이냐.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치근대다가 같은 날 01:4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 버스승강장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기 쉬었다가 가자. 앉았다가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손을 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피해자의 상처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및 사진첨부에 대한), 범행시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늦은 밤에 초면인 피해자를 따라가서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6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H에서 택시운수업체 (주)I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인바,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그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액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01. 5. 5.부터 현재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J의 2015. 11.분 콜비 20,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제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2015. 11~12.분 콜사용료 합계 789,600원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2016.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10:30경 인천 남동구 C 12층 D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 E(여,56세)와 F(여, 47세)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경 피고인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배달대행 업체에 피해자 B(여, 23세)이 면접을 보러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3. 22:40경부터 2020. 9. 4. 03: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동석한 피고인의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9. 4. 03:42경 안산시 상록구 E, F 앞 노상에서,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갔으나 혼자 귀가를 하겠으니 따라 오지 말라는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기대어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배달대행업체 지사장인 피고인이 늦은 밤 배달대행 업무를 위해 면접을 보았을 뿐인 피해자를 다른 사람들과의 술자리에 동석시킨 뒤 추행하고 이어 홀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22

범 죄 사 실 2020고단2922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에 종사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D(남, 51세)에게 부산 북구 E건물 F호 부동산을 소개하며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호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일부는 위 F호의 월세 보증금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F호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6. 9. 19.경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66 1. 피고인의 신분 및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H 운영의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부산 북구 E건물 F호의 소유자인 G의 위임을 받아 위 건물에 대하여 D과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위 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자 이를 위 G에게 교부하는 대신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마음먹고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G에게 행사하기로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2.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인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위해 평소 가지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북구 E’, 보증금란에 ‘오백만 원정(\5,000,000)’, 차임 란에 ‘오십만 원정(\5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칼라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출력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D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고, 중개업자 란에 펜을 이용하여 ‘H’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제1항 기재 E 인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기도 한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 소속 회원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은 2015. 8. 22. 05: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앞 노상에서 관할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북침핵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가로 250cm, 세로 100cm)을 펼쳐들고, '메르스사태 세월호 참사 F 퇴진하라!', '탄저균반입 싸드배치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핵전쟁연습 세균전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 '북침핵전쟁연습 을 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고 적힌 유인물(가로 21cm, 세로 10cm) 및 투쟁선포문 270 여장을 노상에 뿌리고, "대북심리전 중단하고 F 퇴진하라", "핵전쟁연습 중단하고 미군은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D, E의 각 법정진술 1. G, H, I,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플래카드·전단지 등 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는 준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수원시 권선구 C시장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의자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거짓 기재 계산서합계표 제출 1)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1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년 과세기간 동안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가액 합계 34,3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거짓계산서 발행 내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1,034,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13.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년 과세기간 동안 G협동조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가액 66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거짓계산서 수취 내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276,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포탈 1) 2013년 귀속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4. 5. 30.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1.가.2) 항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고 종합소득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제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205,812,928원임에도 2,772,629원으로 신고·납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 204,040,299원을 포탈하였다. 2) 2014년 귀속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1. 가.2) 항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한 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실제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59,742,068원임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 59,742,068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경 이천시 H에서 B로부터 전화로 "매입 자료가 필요하니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 무렵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I을 B에게 소개해 주었고, B는 2014. 2.경 및 2014. 12.경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2,276,000,000원 상당의 G협동조합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내용으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원세무서장의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종합소득세 신고서, 계산서 합계표(2013년), 해명내역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계산서 합계표(2014년), 거래내용확인서, 각 계산서 1. 포탈세액 산출근거 1. 사업장현황신고서 신고 현황 1. 2014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개로 공동피고인이 발급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조세 포탈이 이루어지게 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거래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이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 : 조세 포탈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제2 범죄 : 거짓 기재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과 그 결과 포탈한 조세액이 적지 아니한 점, 2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에 이른 부분이 있어 조세 포탈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903동 앞 거주지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3차례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1.22: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남부정류장 인근 상호 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모동에 있는 고모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실형전과는 약 9년 전의 전과인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25CC 보이져 무등록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 12:29경 용인시 기흥구 B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8. 13:3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B(51세)의 주거지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선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두부의 다발 찰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0세)로부터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서(B) 1. - 깨진 소주병 및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해를 입었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2:26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164번길 26에 있는 부산 연제문화공감센터(마사회) 4층 로비와 1층 입구에서 출입자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 한 바, 음주상태가 확인되어 입장이 거부되자 피해자인 B(남, 57세)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범죄전력을 이야기하며 '이런 식으로 연산동에서 영업할 수 있겠나, 얘들 불러 칼을 꽂아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8:00경부터 23:00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8. 00: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여자 친구인 E과 다투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자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H의 중간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G의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려 하자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위 A을 체포하려는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현장에 있는 다른 경찰공무원들인 순경 G, 순경 I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피고인들),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