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81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8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정연(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헌 담당변호사 김영준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경부터 2019. 7. 16.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1층 'C'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6.부터 2019. 7.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미성년자인 D(가명, 여, 18세, 2018. 4. ~ 2019. 6. 근무), E(가명, 여, 18세, 2018. 11. ~ 2019. 7. 16. 근무)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시간당 65,000~75,000원을 받고 위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방 안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키스, 가슴 등 신체접촉을 하게 하거나 입을 이용하여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만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G(여, 19세, 2019. 5. 말경 ~ 2019. 7. 16. 근무), H(여, 가명, 24세, 2019. 9. ~ 2019. 7. 근무) 등을 고용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D) 1. 내사보고(F 내 키스방 'C' 업소의 광고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C' 키스방 단속경위, 내부압수수색, 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이 E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임을 인지함에 대한), 수사보고(C 키스방 영업기간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미성년자 고용 사실 인지에 대한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D, E의 업소 고용 시기에 대한-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C' 키스방에서 유사 성교행위 알선 관련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와 여성종업원이 예약시간을 잡는 카톡 첨부) 1. 업소 내부 사진, 카톡 메시지, 확약서, 건물주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A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반복하여 알선하는 행위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오히려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1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오승희 판사 이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