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E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PC방에서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의 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 26. 02:10경 위 E PC방에서 청소년인 F(남, 15세) 등 3명에게 컴퓨터를 사용하게 하여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E PC방 영업에 관하여 종업원인 B가 나.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2. 판단 가.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F 등이 E PC방(이하 'PC방'이라 한다)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PC방에 올 때까지 F 등이 PC방에 들어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구성요건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을 위반하여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이므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행위자로서는 출입한 사람이 청소년인 사실 및 그 출입시간이 출입금지시간인 사실 등을 알고도 PC방에 출입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즉 고의범이다(청소년보호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청소년 출입금지시간인 2017. 1. 26. 02:09:32~34경(순번 21번 CD에 저장된 CCTV 파일 중 CH02로 표시된 파일에 표시된 시각이다. 이하, 연월일은 생략한다) PC방에 청소년인 F 등 3명이 출입문으로 들어온 사실, 같은 증거 CH04로 표시된 파일 기준 02:09:40경부터 02:10:01경까지 F 등 3명은 PC방을 가로질러 안쪽에 있는 자리(CH04 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 출입구 방향을 등지고 있는 곳이다)에 착석하였다가 02:11:20경 38, 39, 40번 자리(CH04 영상을 기준으로 오른쪽 대각선 방향에 있는 자리)로 이동한 사실, 02:28:18~19경(CH02 파일 기준) 경찰관 2명이 PC방 출입문으로 들어 온 사실, 경찰관 2명은 PC방 내부를 살펴보다가 02:29:39~40경 F 등을 발견한 사실(CH04 파일 기준), PC방은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곳이고, 위 시간대에는 피고인 B가 근무하는 시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02:09경 PC방 카운터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F 등이 PC방 안쪽 자리에 앉은 다음인 02:10:09경(CH04 파일 기준) PC방 안으로 다시 들어와 5번 자리(카운터 바로 앞자리로 카운터와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착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우선, 피고인 B가 F 등이 PC방에 들어올 당시 청소년임을 알고도 출입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른 한편,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F 등이 PC방에 들어온 후 경찰관이 PC방에 와 F 등을 발견할 때까지(02:28:18~19경부터 02:29:39~40경) 피고인 B가 F 등이 PC방에 들어온 사실 및 그들이 청소년임을 알고도 PC방에서 계속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 B가 F 등이 PC방에 들어온 후 때부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의 약 20분간 F 등이 PC방에 들어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 및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발견·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B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B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에게 범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 B는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82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등 운전자는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위 행위들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13:36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동해대로 주문진에서 강릉 방면으로 약 3km 구간을 운행하면서 중앙선침범 운전 약 100m, 진로변경금지 위반 2회, 안전거리미확보 운행 2회 등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위 도로를 운행하던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2018. 2. 25. 피고인이 이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믿을 수 없고,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된 나머지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여 난폭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E의 법정진술, 증 제1 내지 4호증의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2. 24.부터 2. 25.까지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자친구인 E와 함께 부산 광안리 등을 여행한 사실 및 C는 2018. 2. 23. 피고인 명의로 위 BMW 승용차를 구입하자마자, 그 다음날인 2. 24.부터 2. 25.까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시 그의 처인 D과 함께 강원도 강릉 일대를 관광하고 경북 울진을 거쳐 영천까지 여행을 다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식품회사 영업사원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B 제품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7. 16:00 ~ 17:00경 사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구 남구 E 소재 'D'에서 위 D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수차례 미수금 40만 원을 결제하여 주든지 아니면 납품한 B 제품을 가져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미수금을 결제해 주지 않고 아무런 대답이 없자 'D'에 있던 피해자 소유 B카레(약간 매운맛) 500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가 300,018원인 31 가지 B 제품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품 목록', 'CCTV 영상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은 '거래관행에 따라 D 종업원의 허락을 받고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나간 제품을 회수한 것이어서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C 및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판시 일시에 D 종업원 F이 '사장이 오면 가져가라'고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D의 식품코너에 진열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품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수금 결제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고 실질적 피해는 없었던 점,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오해를 풀고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만 원은 과중하므로 주문과 같이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96

범죄사실 1. 2018.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17:0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에서 서로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32세)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을 들고 위 피해자에게 "목의 살이 연해서 이 커터칼로도 죽일 수 있어, 식칼도 가져왔어"라고 위협하는 등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1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13:10경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서 길을 가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날을 통에서 1개 꺼내는 등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2. 7.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업용 커터 칼날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로 출동 경찰관들에 의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업용 커터 칼날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신고당시의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칼날을 꺼내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칼날을 꺼내는 모습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만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7.에도 위험한 물건이 공업용 커터 칼날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의 다툼을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공업용 커터 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협박의 내용,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년 6월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세 차례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상태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3:08경 서귀포시 B 근처 풀밭에서, "길 한가운데 술 취한 사람이 앉은 채로 소리 지르고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뻔 했다."라는 말을 듣고 주변을 수색해 피고인을 찾아낸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그 옆에 있던 트럭 조수석 부근 후사경을 손괴하려 하고, 이를 말리던 E을 때리려 하였다. 이에 D(43세)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고 피고인의 처소유 차량에 피고인을 태워 귀가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야, 술 먹은 사람과는 얘기를 하지 않을래? 누구랑 이야기를 할래.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니가 나랑 이야기를 할 거냐?"며 지원 요청을 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어깨를 감싸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며, D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넌 뭐나,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건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에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6년에 폭력범죄로 7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매장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나운사거리 방향에서 (구)보건소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에스페로1. 5AT 자동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K3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에스페로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없는 점, 사고 정도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5. 01:0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고 맥주병 3~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뭔데 신고를 했냐'라고 말을 하며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 ww.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다시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행위를 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호송 중 발로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차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범행의 태양 및 전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23

범죄사실 [2018고단92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6. 13:49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3세)가 관리하는 E 사찰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불상 등의 조형물들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사찰 내부를 촬영하는 CCTV의 연결선을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절단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찰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2개의 시정장치를 각각 뜯어낸 다음 그 안에 훔쳐갈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물색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인 조형물들이 놓여있는 위 사찰의 법당 안으로 함께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옥 관우상을 비롯한 조형물 8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6. 7. 범행 피고인 B는 2018. 6. 7. 14:4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3세)가 관리하는 E 사찰에 이르러 재차 그곳에 보관 중인 불상 등의 조형물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찰의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옥 부처상을 비롯한 조형물 3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인 사동 골동품 가게에 와 있다. 시가 60,000,000원에 거래되는 골동품이 싼 값에 나왔는데 돈이 약간 부족하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꼭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골동품을 매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 만나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M에서 수주한 'N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피고인의 지인인 O으로 하여금 이 일을 성사시키려면 로비자금으로 30,000,000원, 술값이나 밥값 등의 활동비로 2,000,000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6. 3, 11.경 2,000,000원을, 2016. 3. 17.경 3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 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합계 3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P의 진술서 1. D,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액 미산정 관련) [2019고단18] 1. F, L의 고소장 1. F,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부인하는 점(탄핵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및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절도범행임을 모르고 상피고인 B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자신이 가져간 불상 2점은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점, 다른 절취품의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1993.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장소에 가서 범행을 저지른 점,절취된 불상 중 9점 가량은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된 불상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14: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매장 앞 횡단보도를 태종대 방향에서 영도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7세)의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박피창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2019. 3. 21. 09:4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09:4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이르러,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 캔커피 1개를 들고 성기를 만지면서 서 있다가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현금을 주고 계산을 한 후 위 캔커피를 마시라고 하면서 주고 나간 다음, 위 편의점 밖에서 약 5분간 서성이면서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9. 3. 21. 23:40경 범행 피고인은 아래 2. 항과 같은 버스 안에서의 추행 이후 버스에서 하차한 다음, 2019. 3. 21. 23:40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F호 라인 1층에 이르러,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여, 고교생)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꺼내 드러낸 채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안에 타서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타지 않자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와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9. 3. 21. 2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22:20경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에 있는 '강동세무서'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한 G 시내버스 안에서,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에 걸쳐 성기를 밀착시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9. 3. 21.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22:30경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 H에 의해 추행을 제지당하자 위 버스 안에서 자리를 약간 옮긴 후, 아이보리색 롱패딩을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뒤에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에 걸쳐 성기를 밀착시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9, 15, 19, 22, 26, 31, 33, 35번)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버스이용내역 1. 각 사진, 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200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으로 집행유예,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공연음란으로 벌금 3회, 2015년 6월경 공연음란으로 집행유예, 2015년 9월경 및 2017년 3월경 공연음란 등으로 징역 2회]가 있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한 음란행위나 추행행위의 정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이상률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경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2,800만 원을 빌려주면 시가 4,000만 원 상당인 아우디 Q5 차량(E)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이미 F에 대한 3,24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판매한 대금으로 위 캐피탈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사무실의 월세도 내지 못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6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7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 경 위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공정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I 대화내용 1. 수사보고(저당 설정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앞으로 남은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6: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연쇄 대물사고로 이어진 높은 음주수치와 안전 불감증, 사고 후 도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호소하는 주행거리, 보험배상관계, 오랜 체류기간에 가중적으로 고려할 전력의 부재를 고려하여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다만, 외국인 음주운전에 대한 출입국사범 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내 보호관찰소와 관련된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 22:18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27세)에게 그 전에 빌려준 100만 원의 변제독촉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다시 깨진 병을 피해자의 얼굴과 우측 목 부위에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식당 CCTV에 대한 수사보고), CCTV캡처사진 자료 및 CD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1심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범행의 위험성큼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 재범 - 진지한 반성 /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 피해자와 합의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20: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건물의 2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있던 중, 변기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B(증 제1호) 휴대전화의 카메라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 26세)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못한 사정은 있으나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자유형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3:1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취자가 손님에게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영업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코와 입술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8:07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카운터 의자에 앉아 배달 주문을 받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집어넣었다가 뺏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린 피해자 상대로 함부로 추행하였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향후 주취상태에서 재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전력은 없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었다가 뺀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의무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4:3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84번길 교대철길 교차로 앞길에서 위 차량을 70km/h 속도로(운행 그래프 분석) 운전하여 교대교차로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신호기 있는 도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이때 피의차량 우측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정상 신호에 교대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던 D 피해택시 운전석 앞 측면을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성처가 없는 뇌진탕 및 상안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차량속도 부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F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다 철저히 교통신호를 지켜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 하고 본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5.03:26경 서울 중구 장춘단로 60 반얀트리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7길 52 한남 제1고가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