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00:2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1호실에서 피고인의 처 D와 D와 같은 산악회 회원이었던 피해자 E(남, 61세)이 함께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경상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2. 17: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구입하려는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손님이 구입하는 물건을 먼저 계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내일부터 장사 못하게 해줄게’ 등의 욕설을 하고, 다른 편의점 손님들에게도 ‘씨발 비싼데 여기 와서 물건 왜 사냐’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4,350원 상당의 손소독제, 라이터, 초콜릿 과자 등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약 9개월 만에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의 정도, 종전 형기 및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20:13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 남성용 정장, 컴퓨터 등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주택에 침입하여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 피해금액도 소액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해자가 위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는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종전에 피고인에게 공급한 자재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위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C(남, 40세)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같은 달 19.경 대구 동구 소재 공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내사보고(영장번호 2020-267호 B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현금수거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1.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E에서 받은 기존의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 19:0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마치E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내역 및 문자송수신내역 사진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광주교도소 수형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2021. 4.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2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피해 금액의 정도,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88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 30. 15:45경 전남 장성군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조카 D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17세)에게 전화하여 "일진놀이를 하느냐, 나쁜 짓은 안하느냐, 싸가 지가 없다, 부모님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30. 17: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17세)등 6명을 상대로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인상을 쓰며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눈 깔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4. 22:59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에서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잎 불상량을 잘게 잘라 속을 비운 담배종이에 넣는 방법으로 이른바 대마담배 5개를 만들어 그 중 4개를 C, D, E, F에게 각각 나누어 준 뒤, 나머지 대마담배 1개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각 감정결과 1. 각 압수조서 1. CCTV 범행 영상 사진자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도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9년 동안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01: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안에서 이성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성매매 여부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공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뒷좌석에 던져버리고, 이를 되찾으려던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으며,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과 결별을 희망하며 내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헤어질 것이면 생활비로 준 돈을 백배로 돌려 달라.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3:15경 나주시 F에 있는 G교차로 인근 약 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15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감금) 1.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정리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면서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2021. 2.경 및 2021. 4.경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안겨주었고, 피해자의 가족관계에도 중대한 타격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차에 타게 된 경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시간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 C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5:3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E으로부터 현금 5만원을 받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불상의 행정복지센터에서 ‘2021. 3. 22. 14:00경 대구 북구 호국로 50사단에 소집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직접 수령하고도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7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6. 21:00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자재 창고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폐 동파이프 4박스(약 17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9. 7.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폐 동파이프 3박스(약 130kg), 시가 8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확관기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절단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핸드글라인 더 1개 등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고물상 사진 첨부) 1. 문자메시지, 절도 발생지 사진, 고물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번에 걸쳐 피해자의 자재 창고에 들어가 합계 360만 원 가량의 폐 동파이프 및 작업 공구를 절취하였다. 이미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판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력 없고, 20년가량 형사처벌 전력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5: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51,000원, 온누리상품권 일만원권 225장 등 합계 9,301,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곧 바로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뒤 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C 링크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고 위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929개를 피고인의 C 계정 등에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1. 4. 10.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C 계정 확인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 파일 캡처(C,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가 3,929개로 다수이고, 소지기간도 수개월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소지 범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실상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는 사람이다. 비디오물감상실업 등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 14:00경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인 D을 컴퓨터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하고, 1시간당 6,000원이 이용료를 받고 위 D로 하여금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 및 시청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한 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7. 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첨부자료 포함) 1. 소변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투약 관련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비교적 오래 전에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나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남)과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함께 수감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10. 19:10경 서울동부구치소 C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 20: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같은년, 씨팔년, 죽일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아 현관 앞으로 끌고 간 후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뒤쪽 부분과 왼쪽 배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0. 20:00경 당진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B과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빈 종이에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남편 A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부부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작성명의자 “남편 A, 아내 B”이라고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1. 09:35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4 5층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당직 근무자인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합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자료 1. 현장 영상 사진자료, 폭행 사건 현장 영상 CD 1. 허위 처벌불원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해를 가한 후 합의서를 위조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정불화에서 시작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경과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0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욕을 하며 외상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식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만 되 풀이하면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피해자 C(남, 62세)은 D에 각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웃인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6. 1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6.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단침입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플라이어 1개(길이 2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초경 한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필로폰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B(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을 따라다니며 태국 국적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그 무렵 D(일명 E, 이하 ‘E’이라고 함)으로부터 ‘C에게 필로폰을 싸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매수요청을 받고, C과 함께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4. 중순경 전남 나주시 F 소재 주택에서 E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6. 중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1.4g과 야바 20정을 14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그 자리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과 아바를 교부하고, 같은 달 23. 35만 원, 같은 달 28. 30만 원, 같은 달. 30. 6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로, 2017. 3. 3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7. 6. 2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이 경과한 2017. 6. 29.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의 필로폰․야바 판매관련 입증자료 확인), 라인으로 주고받은 대화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개인별출입국현황(A)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공동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 탭 A), 증 제2호(갤럭시 노트8)에 대한 몰수를 청구하였으나, 형법상 몰수는 임의적이고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기간 중 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마약 매매의 상대방, 매매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0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남, 28세)가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후배 E을 손님으로 받아 술값을 많이 내게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간이테이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을 백업한 CD 및 캡처 사진 붙임)-현장 CCTV 녹화 영상 중 주요 장면을 캡처한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제 간이테이블을 던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2019. 4.경부터 약 1년 넘게 동거를 하며 교제한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행동 똑바로 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7. 27. 22:00경 논산시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지인들에게 '나 이제 A과 헤어질거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며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억지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 04: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 2층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메모 1. 진료기록부,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