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 처분을, 2005.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치료감호 처분을, 2014.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6월 및 치료감호 처분을 각 선고받고 2019. 2. 1.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음 해당 부분과 같이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범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5971 피고인은 2019, 2, 15, 18:55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손님인 척 다가가 여러 종류의 떡을 주문하여 피해자의 주위를 혼란스럽게 한 후, 피해자가 주문된 떡을 찾기 위해 계산대를 비운 사이 주변에 놓여있던 현금 80만 원, 휴대전화 1대, F조합 통장, 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도망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5,0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6578g 피고인은 2019, 9, 10, 17:10 경 부산 동구 G시장 H호 소재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액세서리 상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계산대 아래에 놓여있던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미리 소지한 검은 봉투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76579 피고인은 2019. 5. 1, 15:20경 인천 남동구 K시장 'L'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M이 일을 하느냐 관리가 소홀할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 아래 선반에 있던 현금 38,000원, 체크카드, 150,000원 상당의 안경, 20,000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 등이 들어있는 38,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20196634 1. 피고인은 2019. 2. 18. 19:26경 충북 증평군 N에 있는 'O'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2만 원 권 2매, 1만 원 권 14, 5천 원 권 4매),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2,22, 18:15경 대전 대덕구 Q시장 중도매인 R 매장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 T조합 통장, 도장 등이 들어 있는 전대(갈색 체크무늬 앞치마)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2. 22. 18:32 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V조합 삼천지점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인 T조합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9. 2. 22. 19:02경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T조합 신탄진지점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S 소유인 T조합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일일 출금 한도 초과로 출금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9. 2. 25. 21:0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X에 있는 'Y' 식당에서, 피해자 Z 이 회를 포장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입구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 상품권 5만 원 권 1매, 현금 40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9, 2,25, 21:52 경 경북 포항시 북구 AA 에 있는 'AB' 양말판매점에서, 피해자 AC가 물건 대금을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뒤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동전지갑 1개, 현금 29,500원, 우체국 체크카드 1매, T조합 체크카드 1매, 시가 25,000원 상당의 숄더백 1개를 가지고 갔다. 7. 피고인은 2019.2.26. 18:08 경 충남 금산군 AD 건물 'A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AF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T조합 통장 2개, F조합 통장 1개, AG은행 통장 1개, 도장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8. 피고인은 2019. 2.26. 19:50 경 대전 대덕구 AH에 있는 AI점에서, 종업원 A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갔다. 9. 피고인은 2019, 3, 8, 21:13 경 청주시 상당구 AL에 있는 AM 매장에서, 피해자 AN가 포장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뒤쪽에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인감도장, 통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10. 피고인은 2019. 5. 4. 16:07 경 서울 중랑구 AO에 있는 'AP'에서, 피해자 A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4만 원, 미화 10달러 권 10매, 신용카드 6매, 통장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11. 피고인은 2019, 5, 4, 16:54 경 서울 중랑구 AR시장에서, 피해자 AS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뒤쪽 선반에 놓여있던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핸드백,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옷을 가지고 갔다. 12. 피고인은 2019. 5. 4. 17:04 경 서울 중랑구 AT에 있는 'AU' 식당에서, 피해자 AV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현금 36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2019-6727, 피고인은 2019, 9. 10, 15:26 경 부산 부산진구 AW 소재 피해자 AX '영하는 'AY' 상점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선반 아래에 놓여있던 현금 40만 원, 은행통장 등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 가방을 미리 소지한 검은 봉투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 고단143 1. 피고인은 2019. 10,29, 16:12 경 경기 김포시 AZ 소재 피해자 BA 운영의 'BB' 상점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싱크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 여성반지갑 및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9. 10. 29. 16:50 경 경기 김포시 BC 소재 피해자 BD 운영의 'BE' 속옷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뒤편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 여성용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2020 고단 182 피고인은 2019. 5. 4. 17:58경 서울 동대문구 BF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BH에서, 사과를 구입한 뒤 피해자에게 '물을 한 잔 달라'며 피해자를 따라 가게 내부로 들어 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원 가량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225 1. 피고인은 2019, 10. 31, 15:59 경 인천 남동구 BI 소재 피해자 B.J가 운영하는 'BK' 정육점에 손님인척 들어가 물품을 주문하는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주위를 혼란스럽게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통장, 지갑, 현금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1. 16:22경 인천 미추홀구 BL 소재 BM조합 도화지점 자동화 코너에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J 명의의 현금카드 2장을 삽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BM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20288 피고인은 2019. 5. 13. 12:20경 수원시 영통구 BN 소재 피해자 BO 운영의 'BP'에서 생선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생선을 손질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 신용카드 3매, 통장 7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020고단384 피고인은 2019, 5, 9. 19:35경 서울 동작구 BQ에 있는 피해자 BR이 일하는 'BS'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계산대 아래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신분증, T조합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액 불상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갔다. 2020442 1. 피고인은 2019, 10. 29, 13:58 경 경기 파주시 BT 소재 피해자 BU가 운영하는 'BV식당'에서 순대를 주문한 뒤,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통장, 지갑, 현금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9, 15:10 경 경기 김포시 BW 소재 'T조합 김포한강신도시점' 자동화코너에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U의 남편 BX 명의의 통장을 삽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T조합 김포한강신도시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37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31. 11:53 경 부천시 BY 소재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CA' 내에서, 손님인 척 들어가 육류포장을 주문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 뒤편 의자 위에 놓여 있던 F조합 체크카드 2장, CB카드 1장,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31. 12:10 경 부천시 CC 소재 'CD은행 CE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BZ 명의의 F조합 체크카드(번호 : CF)를 삽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CD은행 CE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20856 1. 물품 절취 가. 피고인은 2019. 5, 13, 15:47 경 안산시 단원구 CG에 있는 피해자 CH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CB카드 1개, CI카드 1개, AG카드 1개, 기업은행 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3, 16:57경 안산시 단원구 CJ시장 내 피해자 CK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0원 상당, AG카드 1개, CD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0. 17:12경 부천시 CL에 있는 피해자 CM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코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2개와 목걸이 1개, 시가 27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과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을 통한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3, 16:34경 안산시 단원구 CN에 있는 CO조합 원곡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O 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CH 명의의 CB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023 피고인은 2019, 8. 27, 15:00경 양산시 CP에 있는 피해자 CQ 운영의 'CR'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통장(T조합, F조합) 2개와 자동차 열쇠 2개, 오토바이 열쇠, 현금 1,0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검정색 노스 페이스 가방을 들고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205 피고인은 2019, 4. 4. 01:05경 청주시 흥덕구 CS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CT(여, 20세)이 게임을 하다가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생각하여 "왜 나에게 욕설을 하냐, 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9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1. CU, CV,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B, DK, DL, DM, E, DN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CCTV 영상자료, 각 현장사진 2019657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범행 장면 캡처 사진 201976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6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Q, AS,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C, AK, Z, AF, A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예금거래내역서 20196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 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2020 고단 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 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중심 내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0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B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2020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DO, C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현장사진, CCTV 영상편집자료, 각 CCTV 추적 캡처 사진 2020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의 진술서 1.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보고) 2020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폭행 장면 첨부),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범행 및 동종사건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실제 모습,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모습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받은 사실이 있고,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