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금천경찰서 수사과 D에 근무하였던 경찰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금천경찰서 인근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묵혀 있는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 담보 대출을 받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준비 중인데, 토지소유자 신분증 위조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주민등록증 발급기관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식당 건물 뒤편 주차장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향후 이 사기 범행에 성공할 경우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9. 위 금천경찰서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청 수배조회 시스템에 접속한 후 E으로부터 제공받은 H, I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E이 알려주는 주소지와 일치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법으로 H, I 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아낸 후 E에게 전화로 불러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1.경 마치 피고인이 수사 중인 사건에 위 H, I의 주민등록화상사진,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및 발급기관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협조공문을 작성한 후 내부 결재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금천경찰서 인근의 조원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수사협조공문을 제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화면에 H, I의 주민등록화상사진을 띄우도록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주민등록화상사진을 촬영한 다음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H, I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및 발급기관을 확인하고, 이를 E에게 전화로 불러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2.경 위와 같은 금천경찰서 인근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I 소유 토지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힘들게 되었으니 J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및 발급기관을 다시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및 발급기관을 알아낸 후 이를 에게 전화로 불러주고, 2012. 3. 6.경 위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J의 주소를 추가로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금천경찰서 내부에서 근무 중이던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K에게 전화하여 "소재수사를 위하여 J의 주소가 급히 필요하니 조회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K으로 하여금 주민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J의 주소를 조회하도록 한 후, K이 불러주는 J의 주소를 당시 함께 있던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M, N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E, L 판결문 첨부, E, M 접견 녹취록 첨부보고, E 통화내역 첨부, G사진첨부), 수사협조회신(재소자서신수발신내역),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녹취록 2부(증거목록 순번 5), 통화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14),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전산조회내역(증거목록 순번 29) 1. 토지대장, 서신수령내역, J 전자수사자료표 조회내역, 운전면허대장,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E으로부터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제공의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목적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받는 대가였으며, 돈을 건넨 방법에 대해서 G에서 식사 후 G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차에 타서 조수석에서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의 진술내용은 돈의 전달 장소, 전달 방법, 전달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특히 돈을 건넨 경위에 관하여, 이 피고인에게 요구한 개인정보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물론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발급일자, 주소 등을 포함한 내용이고, 이는 피고인이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알아낼 수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수사를 핑계로 경찰 내부의 결재를 받은 다음 해당 공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직접 공무소를 방문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등 상당히 까다롭고 신분상의 위험이 따르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알아봐 준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11년 12월'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판시 범죄사실 일시인 '2012. 1.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처음에는 범행일시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그 날짜를 특정하거나 기억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나, 그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H, I 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날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기억을 더듬어 날짜를 특정한 것으로 그 진술의 변동과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조 · 행사하다가 적발되어 구속되어 있던 중 2013. 3.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N과 E의 친구인 M을 통해 에게 4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그 전에 불법적으로 받은 돈이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E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고 특별한 이유 없이 4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에게 줄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피고인은 공무원의 신분상 그냥 돈을 주고 무마할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지인인 N과 E의 친분을 생각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개인정보를 알아봐 주었다고 변소하나, N은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지만 그 후 E이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데에는 특별히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N과는 수년간 '형님,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낸 반면, E과는 불과 범행 수개월 전에 알게 된 사이임에도 범행 무렵에는 N을 배제한 채 수차례 만나고 전화연락을 계속 주고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조회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경우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아무런 대가 없이 N과의 친분을 이유로 E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E은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하자 피고인이 그 이유를 물어 결국 피고인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하고 일명 '바지'를 내세워 법인을 설립한 다음 50억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을 계획을 설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출이 성공하면 피고인에게 추가로 3,000 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각 개인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I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실체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벌금 10,000,000원~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한하여) 가. 수뢰후부정처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10,000,000원, 추징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5,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다음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