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36

범죄사실 2021고단1936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말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저축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6. 1. 12:40경 불상지에서 F회사 G 차장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니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2:5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회사 L 대리를 사칭하며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6. 3. 13:13경 불상지에서 M저축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여신거래금융 위반이니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4. 16:00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중학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75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말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 09:20경 불상지에서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8%의 이자로 한도 3,2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이자율 3.8%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4:00경 군산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7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말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하거나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일당으로 교통비 외에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T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전화로 V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기 전에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즉시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7,850만 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 17: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북구 W에 있는 X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V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46 피고인은 2021. 5.말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롤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 관련하여 돈을 수거하여 통장으로 송금하면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주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6. 2.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2.경 불상지에서 Y은행 Z을 사칭하며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타사 제품을 써서 작업대출 의심자로 분류가 되어있어서 신청한 대출금이 나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라.”라고 말을 하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금융감독원 직원 AB을 사칭하며 “해결 방법이 있다. 공탁 예치금을 현금으로 보내면 AC가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서 작업대출 의심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48시간 내에 대출금도 받을 수 있고 공탁 예치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전북 진안군 AD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6. 3.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3.경 불상지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신청한 대출을 받으려면 5,000만 원 짜리 채권이나 7,000만 원짜리 채권 중에 하나를 구입해야 한다. 5,000만 원짜리 채권을 구입하려면 1,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전북 진안군 AD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5 피고인은 2021. 5.말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롤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 관련하여 돈을 수거하여 통장으로 송금하면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주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31.경 불상지에서 AE저축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시행한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기존에 받은 대출금이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업법에 위반되어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여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뒤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 관련 전산기록을 삭제해야 금융업법에 위반이 되지 않고 대출이 실행된다.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채권 추심 직원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해 주면 대출 기록을 삭제해주는 등 전산처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4:40경 군산시 AH에 있는 AI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가 1,000만 원을 건네줄 당시 사기범과 통화를 했던 대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알바를 고용한 사람들이 피의자에게 보낸 카톡내용 첨부 관련) 2021고단2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2021고단21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피해자, 성명불상), 내사보고서(AJ-논산방향 현장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화면 캡처 2021고단2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내용 사진 2022고단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사진 캡처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금융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세무 회계 업무 관련 단기근로를 하는 것으로 믿고 수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불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모사실과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전체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고 용인한 채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전달책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수법은 수년간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2021. 5. 31.경 AL 소속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사 심부름이다. 캐피탈대부업 상대로 세금, 세무를 대행처리하는 행정사사무실이다. 대출회사에서 현금으로 상환하는 고객에게 이자를 차감해 주는데, 상환한다는 고객을 만나서 현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건당 15만 원, 하루 3건 보장, 주급 250까지 보장, 택시비와 식사비 등 전액 별도’라는 설명을 듣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별다른 절차 없이 자신의 신분증과 사진을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텔레그램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게 된 업체 이름이나 위치, 업무지시자의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범행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M)과 AL은 사업체 이름부터 다르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하라, 차량은 500m 밖에 세워라, 대화를 하지 마라, 돈을 받으면 즉시 이동하라’ 등등의 지시를 하였는데, 대출금을 완납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수금업무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지 않은 지시들이다. 피고인은 지시대로 가명 AN로 피해자들을 만나 받은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즉시 현장을 떠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주소에 있는 ATM기로 이동하여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여러 송금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이용하여 각 100만 원씩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특히 피해자 U으로부터 받은 7,850만 원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휴게소로 이동하여 20대 성명불상자에게 전부 넘겨주었는데, 매우 통상적이지 않는 수금방법일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들이 최초 안내한 업무방법과도 다르다. 피고인은 자신의 보수 건당 15만 원 및 유류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송금하였다(피고인은 ‘당초 수당을 통장으로 송금해 주기로 했으나 그 때 그 때 현금에서 수당과 기름값을 공제하고 송금하였다’고 진술). 위와 같이 신원보증도 되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임시직에게 직접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게 하고, 임의로 보수를 제한 후 쪼개기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역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휴게소에서 수천만 원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은 일반적인 채무상환이나 수금업무에서 예정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채권회수 방식 및 보수지급 방식이고, 특히 온라인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외에 다른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역할·지위·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고,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로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바, 단순가담자라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6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억 6,695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성년인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보살핌이 다소 필요하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동종범죄전력은 없고,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