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11층 C카드 동래지점에서 금융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은 외주업체인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2019. 1. 17.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위 C카드 동래지점에 파견되어 마케팅팀 주임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등 파견직 직원의 연차, 휴가, 근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2. 20: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F, “G주점” 7번방에서, 팀 회식 중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 허리, 골반, 엉덩이를 수 회 쓰다듬어, 이를 피해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골반,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1. 18: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지점 야유회 일환으로 뮤지컬을 보기 위해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등, 허리를 수 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돌려 피고인을 마주보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허리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앞을 보게 한 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허리를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1. 22:00경 부산 동래구 J ‘K’ 음식점에서, 지점 전체 회식 후 피해자와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여 해운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에 깍지를 끼고 주물러,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고 손을만지지 못하도록 팔짱을 끼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쓰다듬고 오른쪽 허벅지를 힘을 주어 눌러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0.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지점 전체 회식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우산이 더 크니 같이 쓰자며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팔뚝을 감싸듯이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가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19. 10. 31.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녹음의 녹취록의 기재 1. 변호사 M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내역의 기재 1. 사내메신저 출력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C카드 동래지점의 회원/금융팀의 팀장이고 피해자는 E 주식회사에서 위 지점에 파견되어 마케팅팀 주임으로 근무하는 자이어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 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부지점장급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동래지점에서 회원/금융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서무업무도 담당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E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위 동래지점에 파견되어 마케팅팀의 주임으로 근무하였는데, 파견기간은 6개월이고 6개월마다 재계약이 되면 최장 2년까지 파견기간이 연장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동래지점에서 서무업무도 담당하여 파견근로자인 피해자의 휴가나 지각, 조퇴 등의 근무태도를 전산에 등록하는 업무도 수행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동래지점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사실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와 피고인의 소속 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휴가나 근무태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점의 부지점장이자 서무 담당으로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인 피해자의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도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채용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도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2019. 10. 31.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추행행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제3자를 통하여 그와 같은 말을 들은 것에 대한 섭섭함을 표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시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던 M 변호사도 피해자에게 선처를 부탁하고 사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당사자가 아닌 위 직장동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면 피고인의 추행장면을 못 보았을 수도 있고, 그 직장동료들은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들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높으며, 그들 중 일부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범행회수가 다수이고 지위가 불안한 파견근로자를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도 불량한 범죄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