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11. 5. 04: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며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일단 신체접촉을 멈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잠에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만하라."고 하며 울면서 거부하자,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해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1. 12.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죄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으며, 2014.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F 문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동일 범죄 처분내역 공람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1. 12. 22.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년 8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내용이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인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19점으로 '문제성 음주 단계'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뇌손상으로 인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IQ가 47로 '중등도 지적 장애 수준'에 해당하여 성충동을 비롯한 충동 억제력이 부족하고, 특히 음주 상태에서 자제력을 쉽게 상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총점 3.21점(남자 대학생 평균 2.39점)으로 전반적인 강간통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11. 27.경부터 피해자와 G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수사기록 33 내지 40쪽 F 문자 사진)을 살펴보면 대화가 논리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하지마라 내 남자친구 있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자 자신의 행동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 간음을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수사기록 112, 113쪽)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요보호대상자의 측면도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았으며 학교도 자퇴하게 되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청소년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동종 성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