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16. 12. 16.P2017. 12. 15.까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G'이라는 국책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업체로 선정되어, 정부 출연금 234,752,000원을 기술개발 사업비로 지원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연구정보 수집비, 출장비, 기술개발 등 모든 사안에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며, ㈜F의 이사로 ㈜F에서 수행하는 'G'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원 고용, 인건비 책정 등 회계, 인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며, '종합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정부출연금을 신청하고, 사용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팀장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을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7. 1.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과 ㈜F 대표이사 피고인 A이 작성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지원된 사업비는 정당하게 국책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 집행이 되어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의 비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비> 중 인건비 항목 '다'항에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인건비 지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F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B은 ㈜의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없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부관계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 받기로 공모한 후, 2017. 5.경 서울 강서구 빌딩 3층에 있던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피고인 B을 국책과제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 평가부를 속여 인건비 신청을 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7. 5. 31, 12,900,030원, 2017. 5. 31. 12,900,030, 2017. 6. 26. 4,300,010, 2017. 7. 24. 4,300,010, 2017. 8. 21, 4,300,010원, 2017. 9. 22. 4,300,010원을 입금 받는 등 2017. 5월~2017. 9월까지 5개월간 6회에 걸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지급되는 정부출연보조금 43,000,100원을 피고인 B의 인건비 급여 명목으로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7.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월~2017. 4월경까지 J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매달 중순경 실제로 J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다르게 금액을 부풀려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청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중소기업기술정보정보진흥원으로부터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J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7. 1. 25. 3,141,037원, 2017. 2. 10. 17,573, 2017. 2. 22. 2,083,333원, 2017. 3. 27. 2,083,333원, 2017. 4.24.2,083,333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9,408,609원을 입금 받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실제 지급되는 연구원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는 J에게는 2017. 1. 5. 1,000,000원, 2017, 1, 31. 1,000,000, 3 2017. 3. 2. 1,000,000, 2017. 4. 3. 1,000,000, 5 2017. 5. 1. 500,000원 등 합계 4,500,000원만 지급하여 미지급 정부출연 보조금 차액 4,908,609 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경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K를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매달 중순경 실제로 K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다르게 금액을 부풀려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청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2017. 2. 22, 4,661,917원, 2017. 3. 13, 4,661,917원, 2017. 4. 24. 4,661,917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3,985,751원을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K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실제 지급되는 연구원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는 K에게는 2017. 3. 2.845,000원, 2017. 4. 3. 1,149,500원, 2017. 5. 1. 1,149,500원 등 합계 3,144,000원만 지급하여, 미지급 정부출연 보조금 차액 10,841,751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경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를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매달 중순경 실제로 L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다르게 금액을 부풀려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청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L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7. 5. 24. 2,083,333원 2017. 6. 26. 2,083,333원, 2017. 7. 24. 2,083,333 @ 2017. 8. 21. 2,083,333 6 2017. 9. 22. 913,761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9,247,093원을 입금받은 후 L로 하여금 2017, 5. 24. 625,000원, 2017. 6. 26. 625,000원, 2017. 7, 24, 625,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875,000원을 찾아오게 하여, 그 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교부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B의 범행 1)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7. 18. 위 ㈜ F 사무실에서, K의 연구원급여 명목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정보진흥원에 67,499,472원을 신고 및 청구하였는데, K가 연구개발 실력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K의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기술정보정보진흥원에 등록된 K의 연구원 급여 67,499,472 원 중 20,000,000원만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 F 대표 A K의 근로계약서용지의 당사자의 표시란 중 '갑(사용자)' 란에는 위 A의 이름과 회사 소재지를 기재하고 '을(근로자)' 란에는 K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연봉총액 란에는 '年67,499,472원'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2017. 2. 6.'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의 '을(근로자)' 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여 K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 1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7. 2. 6. 근로계약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에 대한 2017. 2. 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용지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란 중 동의함에 'V'로 표시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작성일자를 2017. 2. 6.이라고 기재한 후 동의자 성명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여 K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7. 2. 6.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7. 2. 6. 근로계약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약서' 용지 중 당사자란에 K의 이름과 생년월일, 본적, 주소를 기재하고, '회사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고, 서약을 위반한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어떤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없이 응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2017. 2. 6.로 기재한 후 그 밑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여 K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7. 2. 6. 근로계약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합의서'라는 서류에 'F 회사의 자금적회생을 위한 임직원 결의사항'이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그 밑에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회사의 운영자금에 사용할 수도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2016. 12. 20'이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합의자' 란에 J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기재하고 그 옆에 '2016. 12. 16. J의 근로계약서'에 서명되어 있던 J의 서명을 포토샵 등의 방법을 이용해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J의 서명을 하여 J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7. 18.경 위 ㈜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K의 실제 업무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존에 책정된 연봉 67,499,472원에서 연봉 20,000,000원으로 급여를 낮추는 사실에 대해 합의하였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작성일자를 2017. 2. 10.로 기재하고, 그 밑에 사원 K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여 K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7. 18.경 위 ㈜ F 사무실에서, 최초 작성한 K의 분기별 업무성과표의 책임성은 'S'이고, 부서장 평가도 '성실한 모습을 높게 평가, 성실히 임하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좋게 평가되었으나, 경찰에 K가 업무 능력이 떨어져 회사를 퇴사하였고, 허위제보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분기별 업무성과표를 새로 작성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7. 3. 28. 분기별 업무 성과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책임성은 'A'로 낮추고, 부서장 평가 또한 '처음 기대와 달리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 간단한 문서 작업 업무 등을 진행함. 개발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임' 이라고 기재한 후 위 분기별 업무 성과표' 오른쪽 위의 '입안자' 란에 K의 서명을 하고, '심사' 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의 '합의' 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의 '결정' 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K에 대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분기별 업무 성과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가 업무능력이 없어 회사를 그만둔 것에 불만을 갖고 허위로 경찰에 제보한 것처럼 하기 위해 위 2. 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2017. 3. 28. 분기별 업무 성과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2017. 8. 22.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 2. 의다.항과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2017. 3. 28, 분기별 업무 성과표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강서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서 M팀 경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J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 F 대표 A을 상대로 입금 체불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2017. 9월 말경~10월경 사이에 A 과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조사받으러 가서 그 정을 모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O과 조사 팀장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6. 12. 20. 합의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Q, R, J. S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J의 사인을 불상의 방법으로 오려 붙여 위조한 합의서 확인, 예금통장사본 첨부 보고, K 급여통장 첨부, L 진술서 및 거래내역 첨부, J이 ㈜F에서 실제로 받은 급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 보조금 수급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1의 가, 나의 부정 보조금 수급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1의 다의 부정 보조금 수급의 점), 형법 제231조(2 의 가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2의 나, 다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3의 가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3 의 나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C: 벌금형 선택(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1회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형 전과 이외에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부정수급한 금액의 대부분을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부정수급한 금액의 대부분인 6,000만원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공탁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