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9. 15:18경 당진시 B건물 C호 앞에서 ‘사귀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을 보고 갑자기 흥분하여 욕설하며 나가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재차 위 C호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칼을 흔들며 “그냥 가, 정확히 얘기했어.”라고 말하고, 경찰관들이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칼을 목에 대고 “나 죽는다, 너네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압수물 사진 포함), 112 신고 처리표, 동영상 CD 1개,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근무일지), 동영상 파일(CD),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록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하여 신고 경위를 묻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의 주거에 출입할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출입하였고, 피고인이 수차례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아 위법하게 피고인의 주거를 침입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경찰관들의 이 사건 공무집행은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칼을 들고 ”그냥 가, 정확히 얘기했어.“라고 말하고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부린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공무집행방해에서 정한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거나 경찰관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 적법성 인정 여부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34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들은 출동 당시 신고인 G에게서 헤어진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신고인 소유 집에 들어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동거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신고인에게 피고인이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어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신고인은 그러한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은 점(증거기록 25쪽 참조), 신고인은 당시 그 전날 피고인이 저녁에 손목을 잡아끌고 패대기를 쳤다는 취지로 신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7쪽 참조), 경찰관들도 처음에는 데이트 폭력 신고로 알고 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0쪽, 증인 F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참조), 신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과 동거하였으나 어제 헤어지기로 하여 피고인이 10일 뒤에 집을 나가기로 하였다고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0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집에 거주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신고인이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을지, 신고인과 피고인을 분리조치시킬 필요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에 있는 피고인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집에 출입하였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바로 퇴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어 경찰관들이 이 사건 집에 출입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상태였던 점, 경찰관들이 옷을 입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대화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 점, 신고인도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대화를 거부하고 욕설을 계속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로서는 당시 피고인과 대화하여 신고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신고인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이 사건 집 현관문 신발장 안까지만 들어갔고, 피고인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자 이 사건 집에 들어간 지 2 ~ 3분 만에 나온 점(증거기록 25쪽, 피고인 제출 동영상 파일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로서는 당시 최대한 피고인의 주거 평온을 해하지 않고 신고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시점(16:20경)과 피고인이 이 사건 집 현관문 앞에서 경찰관들을 칼로 협박한 시점(15:33경)에 상당한 차이(약 50분, 증거기록 17, 25쪽, 피고인 제출 동영상 파일 참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집 현관문 앞에서 경찰관들을 칼로 협박한 외에도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뒤로부터 약 30분 동안 수차례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칼을 목에 대며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시점과 경찰관들에 대한 마지막 협박 시점 사이에 약 20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든 일이 이 사건 집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흉기인 칼을 들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때, 여기서 ‘소지’는 준현행범인으로 인정되는 시점에서 소지하면 되고 체포의 당시까지 소지할 필요가 없다)에서 정한 준현행범인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시점과 경찰관들에 대한 마지막 협박 시점에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출입한 것과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에서 이미 퇴거한 이후에 칼을 들고 나와 신고인과 사건 처리에 관하여 상의하고 있던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협박하였고,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경찰관들과 신고인이 주택 건물에서 나온 이후에도 칼을 손에 쥔 채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나와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이후 피고인이 석방되기 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수집한 증거 외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협박 인정 여부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6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해 칼을 흔들면서 ”그냥 가, 정확히 얘기했어.“라고 말하고, 칼을 피고인 목에 대고 ”나 죽는다.“라고 자살하겠다고 하는 외에 경찰관들을 향해 ”너네 죽여 버릴거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과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증거기록 25쪽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 현관문 신발장에서 나가지 않는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밀쳤으며,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닫고 집을 나가자 현관문을 열고 나와 칼을 위 아래로 흔들면서 ”그냥 가, 정확히 얘기했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찌를 수도 있겠다고 위협이 느껴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쪽 참조).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들과 신고인이 주택 건물 밖으로 나와 사건 처리에 관하여 상의하던 중 피고인이 집 베란다 창문을 열면서 나와 칼을 목에 대고 ”나 죽는다. 너네 죽여 버릴거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쪽 참조),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H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참조). 그리고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도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나와 목에 칼을 대고 소동을 부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칼을 손에 들고 ”그냥 가. 정확이 얘기했어.“ 또는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다면 일반인으로서는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 주장처럼 경찰관들이 크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경찰관들이 이 사건 집 건물에서 나온 뒤에 보고한 내용(증거기록 25쪽 참조)으로, 피고인이 집 현관문 앞에서 칼로 위협할 당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한 내용은 아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지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인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신고인과 화해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