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35

범죄사실 1. 2020고합135 피고인은 2020. 1. 24. 오후경 인천 부평구 B 인근에 있는 ‘C 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4세)을 만나 오토바이를 태워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우리 집을 구경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인천 남동구 E주택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조건만남 하냐. 한 번 하고 싶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여러 차례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듭 거부하자,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가슴만 만질게”라고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려 하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다른 손으로 옷을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깨물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고합245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1. 06: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수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탄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G 체크카드 1장, H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10. 12:3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J 건물에 있는 ‘K피시방’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I에게 “잠시 휴대전화와 지갑을 구경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6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건네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3. 2020고합246 피고인은 2019. 10. 19. 15:3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 L동 M호 현관문 앞에서 같은 건물 18층에서부터 전단지를 배포하며 계단을 내려오던 중, 피해자 N이 배송받은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를 뜯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99,000원 상당의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고합259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이미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장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9. 11.경 기존 직장인 ‘O’에서 퇴직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전화번호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존의 휴대전화번호(P)를 ‘Q‘로 변경하고, 2020.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R‘로 변경하였으며, 2020.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S‘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각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주소지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기존 주소지인 ‘인천 서구 T건물 U호’에서 ‘인천 남동구 E주택 V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5. 2020고합496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12. 16:40경 서울 강서구 W아파트 X동 14층과 15층 사이의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Y(가명, 여, 18세)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마친 후 위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20고합689 피고인은 2020. 2. 17. 23:00경 성남시 분당구 Z모텔 AA호에서, 피해자 AB(여, 가명, 26세)와 성관계를 마친 후 모텔을 나오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및 습벽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사건 현장 등 CCTV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2020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확인 등) 1. 사설 CCTV영상 캡처, 피시방 CCTV 영상 [2020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D 아파트 L동 3-4라인 승강기 CCTV 영상 확인수사) 1. CCTV 영상 편집 사진, 택배 물품 자료 사진 [2020고합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퇴직 일자 관련 확인, 통신자료 요청결과 첨부, 피의자 A의 거주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확인), 내사착수보고 1. 점검일지 등, 판결문 [2020고합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놀이터 CCTV 사진 캡처, 휴대폰 발견을 위한 현장 탐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유사성행위 장면 사진 [2020고합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목록 1. 수사보고(순번 2번), 각 내사보고(피해자 최초 진술, Z 모텔 탐문), 입퇴실 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습벽] 청구전조사서회보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및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 14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대담하다. 피고인은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만 7세인 여아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혀로 여아의 왼쪽 뺨을 핥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29점)의 경계에 있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성격검사(PAI)에 의하면 피고인은 물질 남용, 무분별한 성적관계 및 특별한 계획 없이 직장을 그만 두는 등 자기손상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성행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실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교적 단기간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 및 절도죄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자신의 욕구를 전혀 통제하지 못한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1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기본영역)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처음 만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Y와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만 7세 여아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혀로 여아의 왼쪽 뺨을 핥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청소년이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회에 걸쳐 절도죄 범행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만 20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지적능력, 성장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바,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전에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