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1. 04: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안에서,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편의점 진열대를 붙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열대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벌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경장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위 편의점 운영자와 손님들 약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라고 시발놈아, 시발 짜발이 놔라고 시발놈들아, 내가 맞아도 신고 안할테니까 꺼지라, 경찰들 보면 토나오니까 공무집행방해 걸어라, 꺼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경부터 원주시 B, 4층에서 경비회사인 피해자 (주)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금원 관리 및 집행 등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주)D과 E 민간안전용역 업무에 인력지원협약을 체결하고, 2017. 5. 17.경 ㈜D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F) E 민간안전용역비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 17.경 G의 계좌로 피고인의 개인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금 지급 명목으로 30,300,500원을 송금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8.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140,348,577 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 금원을 개인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 소유의 회사로 보이는데다 피해 회사의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데다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상당부분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9. 01: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0세)이 혼자 가방을 메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다 피해자가 도로변에 주차해 둔 자신의 베르나 승용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베르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가방을 절취하였으나 가방 안에 별다른 금품이 없자 다른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19. 02: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그곳 카운터 밑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대의면 의령대로에 있는 도로를 의령 방면에서 진주/단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의령 방면에서 진주/단성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와 합천 방면에서 의령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가 서로 만나는 램프 구간으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합천 방면에서 의령 방면으로 빠져나오는 램프 출구로 진입하여 약 2. 1km를 역주행한 과실로, 경남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139-3에 있는 도로를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골의 골절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여, 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동승자 전화 통화), 각 EDR 분석보고서, 영상복구 분석 보고서(B), 수사보고(역주행 확인에 대한), 캡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 통화),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 통화), 각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소견서 첨부), 중상해 소견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승자 및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여럿을 매우 중하게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중 피해자 H의 경우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 측의 가족들이 입었을 상처는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너무나도 무겁다. 다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거쳐 파악한 이 사건의 사고 경위를 보건대, 피고인이 야간에 익숙하지 않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출입로를 순간 착각하여 역주행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였으나 음주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공소제기 전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된 뒤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금전으로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는 없음은 물론이지만, 노령에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피고인으로서는 큰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다만 피해자 H의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이므로 부모인 피해자 F 등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그 외에 검찰의 구형(금고 2년), 유사 사안에서의 처벌 사례와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심사숙고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경 지인 B이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속초시 C에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D지구대 사무실로 찾아와 "술에 취하여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사건을 하냐,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는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었고, 위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위 E 등이 2018. 1. 2. 00:55 경 B을 순찰차에 태워 강원속초경찰서로 B의 신병을 인계하려고 하자 위 D지구대 앞 주차장으로 따라 나가, 순찰차에 바짝 붙어서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술 취하면 그냥 데리고 가는구만. 엮어도 너무 엮는다."라고 말하며 비켜서지 아니하였고, 경위 이 순찰차가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을 충격할 위험이 있어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재차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순찰차 후방에서 비킬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경위 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1:46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연락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 운영의 'F' 매장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피해자 G(45세), H 등이 D을 찾아와 자신들의 일행인 I을 D이 폭행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D과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으며, 이후 D이 위 G, H 등을 찾아 'F' 밖으로 나가자 D을 따라 가면서 수원시 팔달구 J, 1층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약 15cm)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외투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 D과 함께 2018. 3. 10. 22:13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G 및 그 일행들을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0, 22:13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우리가 화해하려고 하는데 왜 시비를 거냐"라고 말을 하자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랑이 도중 주먹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외투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들고 "이 좆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찌를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몸 싸움을 벌이다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및 좌측 어깨 부위가 과도에 찔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호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25

범죄사실 2018고단222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2. 1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B(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532 피고인 A은 2018. 5. 11. 19:40경 의정부시 E건물 1층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 F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씹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에 설치 된 비닐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018고단3762 피고인 A은 2018. 8. 1. 22:55경 의정부시 E건물, 지층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F(71세)의 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8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2018고단3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P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월A1년 9월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M1년 9월 나. 피고인 B: 2018. 8. 15. 이전 기소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2018고단3762 사건은 미합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J, 3층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8.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 무하다 퇴직한 L의 2018. 7.분 임금 993,340원, 2018. 8.분 임금 2,556,590원 임금 합계 3,549,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61,434,2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8.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9,317,5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5,223,6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각 체불임금 최우선변제 내역서, 급여대장, 각 체불노 임 명세 확인,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각 퇴직명세서, (주)K 미지급 임금내역서등, 직원리스트, 사업자등록증, 일용노무비 신청품의서 및 노무비지급명세서, 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서,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8천만 원을 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소액체당금 및 일반체당금으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J, 3층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 부터 2018. 8.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 6. 분 임금 4,242,030원, 2018. 7. 분 임금 4,005,090원, 2018. 8. 분 임금 4,241,590원 합계 12,488,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9,396,8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 부터 2018. 8. 27. 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9,317,5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2,224,0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주시 B아파트 C호에 살고 있고, 피해자 D(여, 44세)은 바로 윗집인 E호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3. 경 층간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 좀 잡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F호 5-6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5, 23,00:59 경위 아파트 F호 5-6 라인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1. 상해진단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피해자 사진, 엘리베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남성인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와 다투던 중 여성인 피해자의 안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19. 5. 24.부터 2019. 6. 3.까지 11일 동안 입원하여 관혈적정복술 등의 치료를 받아야 했고 퇴원 후에도 외상에 대한 치료에 더하여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에 대한 진료를 받아야 했던 점,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해를 목격한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1년 및 2004년 두 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자신을 'B'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A 명의의 파주시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너의 이름을 E에서 A으로 바꾼 후 네가 마치 토지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에게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하면, 나는 토지를 매도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4. 21. 피고인의 이름을 E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5. 4. 말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예정인데 매수자를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9. 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H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도 권한을 B(성명불상자)에게 위임하였으니 토지를 매도해 달라"고 말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으며, 위임장을 교부받은 성명불상자는 H와 함께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이동하여 H의 중개하에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을 만나 자신이 토지소유자 A으로부터 정당하게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10억 7,000만원, 계약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9.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2억 원으로 상당한 고액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성명불상자가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름을 개명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에 대한 양형조사에서 대표이사 J은 공인중개사 측의 공제보험을 통해 1억 2천만 원을 보상받았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속은 측면이 있으며,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3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친손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6:5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돈 10만 원을 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손, 옆구리,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탁자에 팔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죄명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인 할머니를 폭행하여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회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에는 부친을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떨어져 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어렸을 때 머리를 다친 이후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50m 구간에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경 성남시 분당구 B 고가도로 밑에서 자동차정비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에 관한 도장작업을 하여 그 수리비로 8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정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무려 15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9: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D'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애인 생각에 기분이 나빠 큰소리를 지르게 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씨발년아, 개새끼야, 너는 칼 맞아 죽을거냐. 내가 칼로 찔러서 죽일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테이블 위에 꽂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96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1. 11. 13:30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C 자재창고 야적장에서 7.5톤 지게차를 조종하여 야적장에 있던 H빔을 피해자 D(49세)가 운행하는 화물차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자는 작업 반경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 리게이트를 설치하거나, 수신호자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작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를 운전하여 H빔 상차작업을 하던 중 H빔 사이에 고임목이 맞지 않아 작업이 어려워지자, 작업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차량 적재함에 올라가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지게발 위에서 H빔을 떨어뜨려,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골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7. 5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발생경위확인서 1. 진단서 1. 구급증명서 1. 피해자 사진, 응급환자 초기평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6조 제1항(무면허건설기계조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지게차 면허가 없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지게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한시장해진단까지 받아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사용자와 피해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양형조사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정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사람으로서, 2018. 11. 16.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앞에서부터 C 인근 D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4:30경 대구 중구 B 지하상가 C호 'D'라는 상호의 구두가게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9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3. 19:30경 가평군 B에 있는 C 낚시터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슈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 고인은 2007. 12. 4. 이 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8.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처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5:35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운암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1: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D과 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자가 D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피해자 E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인터넷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시지로 "주류회사 세금감면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1일 사용료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지하철 대명역 부근 길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