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5:26경 포항시 북구 B원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2. 15:26경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원룸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한 후 사고부위를 살피기 위해 위 K3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이면도로였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후진할 경우 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3)을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1. 8. 24.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판사 최누림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18: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피해자 G(여, 44세) 운전하는 자전거를 급정거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1. 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00:15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제1항 기재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교통사고 및 음주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용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2020. 8.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2020. 10. 1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이면서 2021. 2. 18.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 가입이라는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운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2020. 4. 28. 08:41경 천안시 동남구 C, 2020. 6. 13. 06:46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무보험 운행 차량 통보, 무보험 운행내역, 의무보험 가입 현황, 경찰 무인카메라 단속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형 액수(70만 원)가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오픈채팅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14:34경 경기 가평군 상면에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10포병대대 C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자극적인 것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만든 B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B 오픈채팅방 관련 범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17: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F 및 G이 ‘#초딩, #중딩, #고딩, #김천여고생, #보유중인 06 가해자’ 등으로 표시하여 게시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발견하고, 텔레그램으로 F 및 G에게 연락한 다음,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F, G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D 주소를 전송받아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D 관련 범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6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화상품권 환전 및 H 회신 내역 관련)-(주)H로부터 회신받은 A 계정정보, 상품권 환전업체 환전내역 1부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특정 관련) 1. 사본 사건번호 2020-287호 피의자 F 피의자신문조서(3회) 1. 사본 사건번호 2020-380호 수사보고(H 회신자료 기준 1차 수사대상자 총 74명 선별) 1. 사본 아동성착취영상물 구매자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 총 74명 명단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군사법경찰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74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시기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계금 1,000만 원, 계불입금 40만 원(계금을 타는 계원은 그달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은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위 40만 원과 이자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더하여 납부한다), 곗날 매월 25일, 총 26구좌인 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C는 위 계중 2구좌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5.경부터 2018. 6.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40만 원씩 24회에 걸쳐 96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8. 25. 5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7. 25.경부터 2018. 7.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40만 원씩 25회에 걸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계금 명목으로 2018. 7. 25.경 1,230만 원, 2018. 8. 25.경 1,2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합계 2,4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계운영 관련 자료,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47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점, 기본적 생계 및 치료비 목적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2626 가. 절도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새벽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현금 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8. 23: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04:57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평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5. 06:04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9,000원,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 중 현금 19,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1고단1156 피고인은 2020. 6. 6. 03:13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그곳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N을 발견하고, 그 옆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자리를 옮겨 위 지갑을 열어보았으나 위 지갑 안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보고, 같은 날 03:30경 위 장소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고단1582 피고인은 2020. 7. 4. 03:35경 대구 달서구 O 앞 길거리에 이르러, 버스정류장 벤치에 피해자 P이 술에 취해 잠든 채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위 지갑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K, C, B,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N의 진술서 4.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5. 판시 전과 : 2019고단2626 사건의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1) 죄와 2019. 1. 25.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려져 있는 취객의 소유물을 절취하거나 분실물을 횡령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모두 동종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가의 1) 죄에 대하여는 2019. 1. 25.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작한다. 판시 제1의 가의 1)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제1, 2, 3범죄(절도) ⇒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 특별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의 하한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B상가,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8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대출작업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 사업 자금 또는 생활비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4. 2. 1,0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같은 해 5. 3. 1,000만 원, 같은 달 5. 1,000만 원, 같은 달 31. 500만 원, 같은 해 7. 8. 1,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압수수색영장 회신 자료 첨부 및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차 집행 결과 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7622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작업비를 지급해달라고 한 적은 없고, 단순히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며 돈을 빌렸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작업비에 쓰겠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일반 조사, 대질 조사 및 이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대출작업비에 쓰겠다며 돈을 받아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돈을 주게 된 경위, 돈을 준 후의 각종 정황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피해자는 D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D로부터 ‘피고인이 명동의 대규모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D 역시 피고인이 평소에 ‘사채업자를 많이 알고 있어서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취지로 여러 번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사채업자들을 소개해줄 수 있는지 물으면 피고인은 늘 ‘사채업자들이 꺼린다’고 말하며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67쪽).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이다. 다. 피해자는 당시 E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F에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으로, 실제로 중도금 수십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사채업자들을 소개해줄 수 있는 피고인에게 대출작업비를 지급하고 대출 알선 또는 투자 유치를 의뢰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당시 정황에 자연스럽게 들어맞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반면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분이 없는 E의 돈까지 합쳐 피고인에게 아무런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큰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2019. 9. 25.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백억 원을 빼내려면 작업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갔는데,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므로 약속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최고장)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0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우편물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명(예컨대 ‘해당 돈은 작업비 명목의 돈이 아니었다’라는 등의 해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5쪽 등). 마.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 사업이 성공하면 피해자에게 수십억 원을 투자할 수 있었고,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파주시 사업에서 수십억 원의 수익 발생이 가능한지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211, 212쪽 등).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파주시 사업에 관한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주시 사업의 성공 가능성, 예상 수익 등에 관하여도 알기 어렵다. 바. 비록 G은 피해자가 2019년 9월경 자신에게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외 돈이 수수된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G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는 차용금이라는 취지일 수도 있고, 대출작업비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일 수도 있다)을 그렇게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의 액수가 6,5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사기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B, 3층에 있는 행사 기획 업체인 ‘C’의 대표로서, D시로부터 문화행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진행된 ‘E 행렬 재현 및 F 시연 행사’(2016. ~ 2018.)와 ‘G 상설 문화공연 행사’(2017. ~ 2018.)를 주관하면서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지방보조사업자로서 피해자 D시가 개최하는 ‘H’ 중 ‘E 행렬 재현 및 F 시연 행사’를 위탁받으면서 2016. 7. 25.부터 2018. 5. 9.까지 합계 920,000,000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D시가 개최하는 ‘I’ 중 ‘G 상설 문화 공연 행사’를 위탁받으면서 2017. 3. 30.부터 2018. 6. 21.까지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기로 피해자 D시와 협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E 행렬 재현 및 F 시연 행사’ 등의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상대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시의 지방보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피해자 D시로부터 2016년 ‘E 행렬 재현 및 F 시연 행사’ 관련 지방보조금 30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8. 16.경 경산시 L에 있는 M 운영의 ‘N’에서 11,000,000원에 말 조형물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말 조형물을 12,000,000원에 임대받은 것처럼 정산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M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6. 8. 18.경 M으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납부 등 보조금 사업 용도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피해자 D시의 지방보조금 합계 121,345,200원을 보조금 사업 용도와 무관한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시의 지방보조금을 횡령하였다. 2.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O에 있는 D시청에서 2016년 ‘E 행렬 재현 및 F 시연 행사’ 관련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N’의 M으로부터 말조형물을 11,000,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임대받은 것처럼 작성한 정산서류를 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 D시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D시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W, M,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지방보조금부정사용의혹수사의뢰-지방보조금감사결과, 각 보조금 지급내역, 보조금 상세내역, 각 거래내역, S 지급내역 및 거래내역, 고유번호증,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등, H 관련 공문 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서 등, 거래내역 및 행사 관련 자료 사본 등, 관련 견적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E기념사업회 및 J 사업자 정보 확인 회신 공문, 각 사진출력물, E 보조금 정산보완 서류 사본, 거래내역 및 정산서 등,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횡령한 자금 사용처 확인-관련사용처 정리표), (피의자 A이 AH에서 되돌려 받은 자금 사용처 확인) 1. 피의자 범죄일람표 관련 보조금 정산서류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지방재정법 제97조 제4항 제3호, 제32조의6 제1항(허위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구체적 양형이유 :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범죄는 지방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용되도록 만들고 세수가 낭비되는 해악을 가지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나아가 피고인은 행사 업체들과의 협의하에 허위의 정산서류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의 횡령액은 합산 1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적지 않고,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횡령금의 사용용도는 대부분 피고인의 생계유지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사를 주관하는 피고인이 보조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남겨 운영비 또는 생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금액 중 일부는 행사를 준비하는 운영비나 다른 행사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1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69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서 공장철거 및 고물수집·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E 운영의 고철·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약정한 변제기일 내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7.경 E과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철거현장 내에서 주식회사 D이 보관 중이던 호이스트크레인세트 등의 비철류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차용금의 변제 전까지 담보물을 성실히 보관하고 관리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일자불상경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호이스트크레인세트 등의 비철류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I에게 불상의 가액에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서 공장철거 및 고물수집·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E 운영의 고철·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약정한 변제기일 내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7.경 E과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철거현장 내에서 주식회사 D이 보관 중이던 호이스트크레인세트 등의 비철류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호이스트크레인세트 등의 비철류를 보관하던 중, 2017.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I에게 임의로 불상의 가액에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D이 보관중이던 호이스트크레인세트 등의 비철류(이하 ‘이 사건 비철류’라고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F이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비철류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처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의 F에 대한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비철류에 관하여 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D이나 피고인이 F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F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F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비철류를 처분하였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인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위 양도담보약정의 내용이 차용금 담보를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빌렸을 뿐이고 그 실질은 차용금의 담보와 담보권실행 시의 정산절차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채권자에게는 그 채무불이행 시의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및 환가권만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사이에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비철류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코멧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27. 22: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상림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침범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650,0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멧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미등록 이륜차량 발견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25cc 오토바이 운전사고로 그 위험성이 승용차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이륜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명시 방면에서 고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차가 넘어지면서 위 이륜차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위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