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90

범 죄 사 실 1. 2022. 12. 2.경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20~30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 실선 중 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 20:25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2. 12. 9.경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방축길 221-6에 있는 편도 4차로의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상행선(제천방향) 16km 지점을 인천 방면에서 제천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링컨타운카 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코나 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약 4,62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약 694,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고속도로 구간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 F, G이 운전하는 차량들을 차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5,314,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고속도로 구간에서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직후에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자 피해자 F가 상당한 구간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2차 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