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17.부터 2014. 2. 24.경까지 인천 계양구 G, 8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지배인 겸 총괄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2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2. 10.경부터 2014. 2.말경까지 경영관리본부 경영지원팀 과장 겸 위 A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영수증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 일금 일억육천구백일십팔만이천원(₩169,182,000원), F 주식회사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상기 주식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정히 영수함. 2012년 10월 23일 C. 경기 고양 일산동구 H. I호, J, K, A 귀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백지에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영수증, 일금 일억삼천구백팔십오만칠천일백이십원(₩139,859,120), F 주식회사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상기 주 식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정히 영수함. 2012년 10월 23일. D. 서울시 강서구 L아파트 M호, N, O, A 귀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백지에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영수증. 일금 구천사십일만팔천삼백팔십원(₩90,418,380원). F 주식회사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상기 주식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정히 영수함, 2012년 10월 23일. E 서울시 강서구 L아파트 M호, P, Q, A 귀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백지에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24.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 세무사 사무실에서 위 F의 사내이사인 C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세무사 직원인 T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양식의 신고일자란에 "2014년 2월 10일", 신고인 란에 "F(주) C"라고 입력하여 백지에 출력하게 한 후 불상의 필기구로 그 주식변동 여부 란의 '여'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게 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그 무렵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법인인감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위조 영수증 행사 피고인은 2014. 4. 1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로 수사 지휘된 자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2786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 등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사본 각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자료로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위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24.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위 T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의 경영지배인 겸 총괄사장으로서 자금관리를 비롯한 위 F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V은행 일산장항지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F이 발행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어음금 채무를 결제하는데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아 위 C의 처제인 W 명의의 대여금고에서 꺼낸 현금 290,000,000원 및 액면금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0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위 F에서 금 100,000,000원이 입금된 X 명의의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계좌번호 Y)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2. 인천 계양구 용종로 2 계산프라자에 있는 기업은행 계양지점에서 Z, AA 및 AB 등 세 사람 명의로 위 현금 290,000,000원 가운데 금 289,000,000원과 위 자기앞수표 중 11장 및 위 X의 보통예금 통장에서 출금한 금 100,000,000원 등 금 4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입금하고, 2012. 10. 24. 인천 계양구 AD에 있는 AE은행 용종동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 중 9장을 피고인의 누나인 AF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입금하고, 2012. 10. 29.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69에 있는 기업은행 작전역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 중 9장을 위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금 418,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라. 무고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AH에 있는 법무법인 AI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C)에게서 받은 현금 440,000,000원을 보관 중 F의 주식을 매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16. 9.경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인이 2012. 10. 22.경 440,000,000원을 보관 중 임의로 F의 주식을 매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2014. 3. 24.경 F의 법인도장을 사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위조하여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문서용지에 출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 22. C로부터 440,000,000원을 전달받아 보관 중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였고, 2014. 3. 24. F의 법인도장을 사용하여 위 가의 2)항 및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에도 2016. 9. 28. 위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6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55174호 원고 C 외 2명, 피고 A 간의 주식양수도변경계약부존재확인 등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1민사부 재판장 AJ에게 '자신은 2012. 10. 22. C 회장이 A으로부터 주식대금으로 수령한 금 389,000,000원을 F의 법인계좌인 AK조합 계좌로 입금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A으로부터 받았고, 그리하여 AL조합 인계지점으로 가서 C 회장이 15:40경 금 389,000,000원을 F의 법인계좌인 AK조합 계좌에 입금시키고 난 직후 자신이 C 회장으로부터 무통장입금확인서를 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2012. 10. 22. A으로부터 주식대금으로 금 389,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고, 같은 날 15:40경 AL조합 인계지점에서 위 돈을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인 AK조합 계좌로 입금한 후 그 무통장입금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M, AN, AO의 각 법정진술, 증인 C, AA,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B, AQ, AN) 1. 각 인증서(D, AQ, X, AM) 1. 녹취서(AP-S 세무사) 1. 고소장(고소인 A, 피고소인 C)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수정신고 2014. 2. 11.자), 영수필 통지서, 취하서 접수증(2014. 2. 14.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수정신고 2014. 3. 24.자) 1. 통장거래내역(AK조합, F 주식회사) 1. 거래내역조회결과(AK조합, F 주식회사) 1. C의 국회청사 방문기록 1. C의 AR은행계좌 거래내역 1. C의 AR계좌에서 1만 원 출금전표 (AL조합 인계지점) 1. AK조합계좌로 3억 8,900만 원 무통장 입금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C의 AR계좌에서 3억 8,900만 원(대체) 출금전표(AL조합 인계지점) 1. A의 기업은행 계양지점 계좌 거래내역 1. 기간별 사용내역(하이패스카드 결제내역) 1.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확인서 1. 하이패스단말기등록 확인증서(AS), 하이패스단말기 차량등록번호 내역 1. 주식대금 수령 영수증(C, D, E, 각 2012. 10. 23.자) 1. 대체 출금전표(2012. 10. 22.자) 1억 원, X의 기업은행 계좌 1. 입금전표(2012. 10. 22자, 1억 2,700만 원) 1. 수사보고([수표 입금내역(최종) 작성 및 편철] 1. 수사보고(AM 계좌에서 발행된 100만 원권 수표 추적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수표입금내역(최종) 작성 및 편철] 1. 감정결과통보와 감정서(증거기록 4권), 감정서{서울고법 2015나2060977(2016나2055682의 오기로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 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수증 위조, 동행사와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C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20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교환하여 주었고, 100만 원권 수표 9장은 감사의 표시로 C로부터 받은 것이며, 그 외 1억 원이 든 X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은 B이 C로부터 이를 출금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편의상 A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1억 원을 먼저 내어준 후 X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A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을 뿐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이 사건 회사자금으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영수증 위조와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C의 처 AM은 2012. 10. 11.부터 2012. 10. 18.까지 사이에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313,000,000원과 100만 원권 수표 50매를 출금하여, 동생 W 명의의 V은행 장항지점 개인금고에 보관하였는데, C가 2012. 10. 22. 12:30경 보스턴백을 들고 위 은행에 와서 위 금고에서 돈을 출금하여 가지고 갔다. 2) A은 C 등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회사주식 중 일부를 AA, AB, Z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10. 22. AA, AB, Z에게 현금과 수표로 주식대금을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A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15:03, 15:07, 15:20경 Z, AA, AB 명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4억 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15:28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C의 AR은행 예금계좌로 389,000,000원이 입금되었다. 그런데, A이 AA 등에게 주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돈에 C가 1)항과 같이 출금한 수표 11장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A은 C가 찾은 수표 중 9매를 2012. 10. 24. 자신의 누나 AF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또 다른 9매를 2012. 10. 29. 자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중 9매는 C가 감사의 표시로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이 사건 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의 표시로 돈을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필적감정결과와 C의 당일 행적에 관한 증거에 의하면, C의 AR 예금계좌에서 389,000,000원을 F이 사용하는 AK조합 계좌로 입금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B은 그에 앞서 같은 날 14:22경 C의 AR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C의 AR 계좌에 1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모두 C가 이 사건 회사의 부도를 막는 데 사용하라고 하면서 현금 290,000,000원, 100만 원권 수표 50매를 A에게, 1억 원이 든 X 명의 기업은행 통장과 도장을 B에게 건네주었고, A으로부터 주식대금을 받거나 A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바 없다는 내용의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C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추단케 하는 내용이므로, C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다.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위조와 동행사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A이 경영지배인 겸 총괄사장으로서 대표이사 명의로 위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던 2014. 2. 10.의 일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2. 10. 세무사 사무실 직원 T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명의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2014. 2. 11. 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2014. 2. 14.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신고에 대한 취하서가 세무서에 제출된 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3. 경영지배인에서 해임된 사실, 피고인 A은 위 신고서를 다시 접수하도록 하여 2014. 3. 24. 세무사 사무실 직원 T으로 하여금 종전에 컴퓨터로 작성하였던 2014. 2. 10.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출력하게 하고 거기에 F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도록 한 후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4. 3. 24. 세무서에 제출한 문서는 2014. 2. 10.에 작성되어 2014. 2. 11. 제출된 문서가 아니고, 2014. 3. 24. 다시 출력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새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당시 A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던 이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증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증언은 기억에 따른 것이어서 위증이 아니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위 증언에서 2012. 10. 22. 피고인 A으로부터 AR에 가서 C가 입금받은 주식대금을 회사에 입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AR에 가서 이를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여 자신이 2012. 10. 22. C가 A으로부터 송금받은 주식대금의 용처를 확인하였던 상황에 관한 증언임을 명확히 한 점, 또한 그때 C로부터 입금증을 받아 확인하였는데, 뒷면에 '389,000,000원'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특수한 상황에 관한 사실이므로 다른 상황과 착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필적감정결과와 C의 당일 행적에 의하면, 피고인 C의 계좌에서 F 의 AK조합 계좌로 389,000,000원을 이체한 것은 A이고, C는 그곳에 있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은 그날 C로부터 X의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출금하여 A에게 주고, A 등과 함께 거액의 현금과 수표를 입출금 하는 일을 함께 하였으며, 14:22경에는 C 명의의 AR 계좌에서 1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등의 행동을 직접 한 점, 피고인 B은 당일 C를 만나기 전후의 일(A 등을 이 사건 회사앞에 내려다 주고 갔다), 시간, 당시 상황{'한쪽(A)은 가라고했고, 한쪽(C)는 돌아가라고 했다, 양쪽 지시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 앞에 서서 서성거렸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증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C로부터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위탁받은 돈으로 자신이 마치 C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이후 C 등이 주식양도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하려고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결국 위탁받은 돈이 위탁의 취지대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점을 참작함. 피고인 B은, 사건의 쟁점인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계획적으로 위증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의 환경,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피고인 A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유죄 부분으로 구속할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한 방어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구속하지 않음)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 변경계약서, 매도인 C와 매수인 A은 2012. 8. 6. 체결한 F(주)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주식 주당가치를 변경하는 계약으로 양자간 합의에 의하여 F(주)의 보통주 70,200주, 주당 액면금액 10,000원, 주당매매금액 2,410원, 매매대금 169,182,000원으로 변경·체결한다, 2012년 11월 1일, 매도인 C, J, 경기 고양 일산동구 H, I호, 연대보증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C, 경기도 인천시 계양구 G빌딩 8층"라고 입력하여 백지에 출력한 후 매도인 C, 연대보증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이름 옆에 당시 위 F의 경영지배인 겸 총괄사장으로서 근무하게 됨을 기화로 보관하고 있던 매도인 C의 도장 및 위 F의 법인인감 등을 각각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식양수도변경계약서 1장 및 F 주식회사 명의의 연대보증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D, E 명의의 주식양수도변경계약서 각 1장 및 F 주식회사 명의의 연대보증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회사가 2012. 10.경 이후 워크아웃을 추진하면서 C, D, E은 2012. 11. 20. 주식처분위임장, 경영권포기각서,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 포괄적 기업매각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이 사건 워크아웃 신청 등 업무는 경영권 전반을 위임받고 있었던 피고인 A 등이 주도하고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C의 인감도장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C의 인감증명서는 '신탁등기'를 목적으로 발급받은 것이고, E, D의 인감증명서 역시 '은행권 제출'과 '신탁용'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변경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식양수도변경계약서에 관하여 2013. 1. 2.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AT 등부 2013년 제6, 7, 8호로 공증이 이루어졌는데, 위임장 사본과 이에 관한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D가 피고인 B에게 위 공증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는 주식양수도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양수도가격은 나중에 본드콜을 막고 회사가 잘 되면 그 때 정하기로 하는 등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금액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2. 10.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상황에 비추어 주식의 가치도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가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양수도금액 변경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