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15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15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1.가.나. A |2.가.나. B 검 사 정일권(기소), 김나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지현(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안영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6, 11 내지 19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4.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가명 'C', 이하 'C'이라함)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찾은 다음 그가 다시 지시하는 장소 또는 사람들에게 해당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2019. 8, 18.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를 전달받고, 위 'C'의 의 지시를 받받아 2019. 9. 20.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탁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L)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9. 19.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N 명의 우체국 계좌(O)로 6,000,000원, 같은 달 21.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1명의 J은행 계좌로 4,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9. 21,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융기관에서 위 I 명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 M이 송금한 4,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해자 P 관련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9. 20.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Q 명의 R 계좌(S)로 6,000,000원, 같은 달 23. T 명의 J은행 계좌(U)로 6,000,000원, 같은 날 V 명의 J은행 계좌(W)로 6,000,000원 등 합계 18,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들에게 위 V 명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있는 장소, 해당 계좌로의 입금시간, 금액 등을 알려주면서 위 V 명의 체크카드를 수수하고, 피해자 P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9. 23.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탁소에서 위 V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물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9. 9. 23. 대전 중구 X에 있는 Y은행 대흥동 지점에서 위 V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 P이 송금한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해자 Z 관련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9. 19.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신용대출에 문제가 생겼으니 가상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야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AA 명의 R 계좌(AB)로 7,003,370원, 같은 달 24. AC 명의 AD은행 계좌(AE)로 5,000,000원, 같은 날 AF 명의 AG 계좌(AH)로 15,000,000원 등 합계 27,003,37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들에게 위 AA 명의 R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있는 장소, 해당 계좌로의 입금시간, 금액 등을 알려주면서 위 AA 명의 체크카드를 수수하고, 피해자 Z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9. 23. 대전 중구 AI에 있는 AJ에서 위 AA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물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양수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9. 9. 23. 대전 중구 X에 있는 Y은행 대흥동 지점에서 위 AA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 Z이 송금한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해자 AK 관련 사기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9. 23.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계약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AL 명의 R 계좌(AM)로 10,000,000원, 같은 달 24. AA 명의 R 계좌(AB)로 6,000,000원, 같은 달 25. AN 명의 J은행 계좌(AO)로 6,000,000원 등 합계 2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9. 9. 24. 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양수한 AA 명의 R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자 AK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지급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라. AP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2019. 9. 24. 대전 동구 AQ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P 명의 AR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S)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사본 1. AK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A 이동동선 추적 CCTV), 모바일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P의 진술조서 공람,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중 사실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역시 범죄목적을 인식하고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