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8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의 다세대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개인건설업자인 C으로부터 인건비 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2018. 3. 3.에서 2019. 3. 31.까지 목공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금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건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0. 27.부터 2019. 1. 22.까지 목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D의 2019. 1월 임금 1,06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목공 9명의 임금 합계 21,0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C으로부터 인건비 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목공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피해 근로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D 등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과 진정서,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D, E, F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중 D 진술 부분, G, H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I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J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차) 중 D 진술부분,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일당 관련 추가진술 확인), 1일 출력일보, 수사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등이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C으로부터 인건비 도급을 받고 피해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일부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C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고, C과 인건비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C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자신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철근, 형틀, 목공 부분 포함)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와서 일 좀 해 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을 고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 몇 명을 데리고 와서 형틀 부분 거푸집 공사를 ’진행‘(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작업관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임)하는 일을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과 인건비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구두로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부 수와 일당(이 사건의 경우 20만 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이 인부를 데려왔다. 피고인이 인부를 데리고 오면 자신이 이들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이들을 고용할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데리고 온 인부들에 대한 임금은 편의상 피고인을 통해 지급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감독관이 2019. 5. 1. 11:55 C과 통화한내용을 기재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기록 1권 14면)에는 C이 ’피고인과 자신은 도급계약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일당을 받는 근로자‘라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권 14면), 위 기재 내용은 C이 이 사건 발생 후 최초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또한 C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으며, D(이 사건 고소 등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피해 근로자 중 한 사람)에게 2019. 7. 28.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한편, C은 2020. 7. 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당 20만 원을 계산해서 주면 알아서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주기로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필요한 근로자 수를 빌라 1동이면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중 ’피고인이 알아서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주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데리고 온 인부들에 대한 임금은 편의상 피고인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인건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C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작업관리를 하였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으므로, C의 위 진술내용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명백히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을 비롯한 피해 근로자들과 J(K 이사)은 피고인과 C 사이에 실제로 인건비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동생인 L(현장 총무)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공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자신들에 대한 임금이 통상 피고인을 통하여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작업관리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C 사이에 인건비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J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과 C 사이에 인건비 도급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보이는 M, N, O, P, Q, R, S 등이 작성한 각 증인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7)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증인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자신들과 같이 일하는 근로자이고, C으로부터 인건비 도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인건비 도급을 받아 위와 같이 목공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