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5. 15. 23:47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입구 사거리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은 I 벨로스터 승용차를, 피고인 B는 J BMW 120D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시속 약 163km로 질주하면서 지그재그로 차선을 변경하며 도로를 주행 중인 일반 차량 4대를 추월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I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봉일천입구 교차로 쪽에서 장곡검문소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93km 초과하여 운행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K(여, 30세)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위와 같은 승인 없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관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에 있는 'L'라는 튜닝업체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머플러 및 인터쿨러를 변경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상 사고영상 수사) 및 캡쳐 사진, 수사보고(불법개조 확인수사)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이동경로 수사) 및 약도, 수사보고(사고 전 피의자가 추월한 차량 특정 수사 등), 수사보고(여죄인지경위) 1. 사고현장 사진, 각 CD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각자 속도제한위반행위를 하였을 뿐 속도 경쟁 등의 의도로 공동으로 속도제한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에서 말하는 '공동위험행위'란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속도제한위반, 안전거리확보위반, 급제동 및 급발진, 앞지르기금지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함께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으로 위의 각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나 교통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집단심리에 의해 그 위해나 위험의 정도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599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속도제한위반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파주시청 뒤편에 있는 세차장에 모였던 피고인들과 동료들은 위 세차장을 출발하여 파주시청 사거리에서부터 봉일천육교까지 약 3km 구간을 5분 정도 6대 내지 5대가 줄을 지어 운행하였다. 피고인 A은 직선구간인 봉일천입구 사거리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인 H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시속 약 163km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속도를 내자 10~20m 거리를 두고 피고인 A의 차량을 따라갔으며, 피고인들은 그러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던 다른 차량을 추월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 전 제동하지 못했고, 충격하고 나서야 제동하여 47.9m를 더 주행한 뒤 멈추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세차장에 모였다가 귀가하면서 줄을 지어 운행하였던 적이 있고, 피고인 A은 주거지가 비슷한 다른 동료들이 앞에 가는 자신을 따라올 것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 B가 자신과 같이 속도제한을 위반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ㅁ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ㅁ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튜닝 및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속도제한위반행위를 하며 줄을 지어 운행함으로써 공동위험행위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되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차 하지 못한 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위험행위를 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 B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2015. 5. 15. 23:5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입구 사거리에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에서 시속 약 163km로 피고인 A은 벨로스터 승용차를, 피고인 B는 BMW 120D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2. 판단 공동위험행위 등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공동위험행위를 구성하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속도제한위반행위 등은 공동위험행위금지 위반에 흡수되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속도제한위반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