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정491

공소사실 2021고정491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항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강취 업무를 2017. 9. 7.부터 근로 중인 F의 2020. 4.월~12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합계 6,499,184원과, 2018. 3. 13.부터 근로 중인 B의 2020. 4월~12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합계 5,958,696원 등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12,457,8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부터 2020. 11. 20.까지 강취업무를 담당하였던 퇴직근로자 E의 2020. 4월~11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5,550,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530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항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7.부터 강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8. 10월~12월, 2019. 1월~9월, 2020. 1월~3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합계 8,016,865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직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24,005,471원을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 없이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부터 2020. 3. 31.까지 강취업무를 담당하였던 퇴직근로자 G의 2018. 10월~12월, 2019. 1월~9월, 2020. 1월~3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합계 8,084,0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위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관련법리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각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각 근로자들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여 왔고, 각 근로계약서에는 연간 시간외수당 금액, 연간 당직수당 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고, ‘전항의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온 점,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계약 내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자들이 2018. 10.경 피고인에게 ‘인원 충원에 관한 건 외 기타 등’ 문건(증거기록 1197면)을 제출하였고, 위 문건의 요구사항에 ‘조출수당의 현실화’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내용 자체나 그에 따른 임금지급 방식에 이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와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들도 근로자들과 사이에 위 계약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종 업계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 등에 따라 각 근로자들에게 업무의 내용, 임금지급 방식 등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민사상 임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위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인 2022. 5.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