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 17:00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59.9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전남 곡성군 옥과면 쪽에서 광주 쪽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다가 갓길에서부터 급하게 왼쪽으로 움직여 1차로로 진입하였다. 당시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왼쪽으로 움직였고, 이에 피해 차량은 도로를 이탈하여 중앙분리화단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상당히 위협적으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탈한 것에 타당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보이는 점,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이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7. 09:09경 광주 서구 B 103호에서, 동거녀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상관이냐."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613

범죄사실 [2012고단3613]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경기도 남양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유명 귀금속 도매업체인 'H' 회사 직원인데, 고금을 주거나 금매입 자금을 나에게 주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회사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미 2011. 1.경부터 더 이상 금 매매 거래를 하여 차익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악화되었고, 금융 대출금 채무도 약 30,000,000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고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8.경에는 'H' 회사가 덩치가 커져서 '라는 법인을 세웠다. 이제는 'I' 명의로 거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I' 명의로 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주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2011. 11. 28.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고금 및 금매입 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위 일시 기준으로 합계 219,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4147]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서울영업소에서 그곳 영업소장 K에게 "18K 금제품 464.89 돈을 공급하여 주면 그 동안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234,146,000원을 2011. 11. 30.까지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고, H에서 판매하지 못하는 악성재고를 처분해 줄 테니 믿고 제품을 공급해 달라. 만약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까지 모두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고 건강이 좋지 않아 제대로 영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K 금제품 464.89돈 시가 97,78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3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등 [20124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거래처 원장 1. 공정증서 1. 외상대금 상환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2고단3613호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거래는 피해자 D와 수십 년 간 이어져 온 거래 중의 일부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은 그 간의 거래에서 생긴 미수금을 일부 갚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그 미수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금값의 계속적인 상승 등으로 2011. 1.경부터 피고인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금액이 약 2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피해자들과 거래를 하여 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 진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9. 1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2. 7. 24. 22:00경 인천 중구 H센터 앞길에 주차된 I의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받은 80만 원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1 그램을 받아 J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 가량을 받았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30경 인천 서구 K모텔 303호실에서 제2항과 같이 I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류 감정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알선, 수수, 투약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판시 제1, 2죄 :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향정 나.목) 판시 제3죄 :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판시 제1, 2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판시 제3조 : 가중영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7년{= 4년(기본범죄인 판시 제1 죄의 권고형량 상한) + 2년(판시 제2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4년 × 1/2) + 1년 판시 제3 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3년 X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5회가 되고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마땅하나,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그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해 권고형량의 하한 밑으로 형기를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6:55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녕동에 있는 안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후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음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높임. -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광진구 E건물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선물옵션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위험부담 때문에 망설이자 "선물옵션 투자에 자신이 있으니 투자를 맡기면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안전하게 네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로 투자를 하고, 일주일마다 투자 상황을 보고하겠으니 3,000만원만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선물계좌(번호 H)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하더라도 투자 자체의 위험성 및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 반환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좌로 투자를 시작한지 한 달 만에 3,000만 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매형 A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수표번호 'K', 수표금 '7,200만 원', 발행일 '2013. 3. 15.' L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보여주며 "이 수표는 J가 L 주식회사로부터 농산물 매매대금조로 교부받은 것으로 지급이 확실한 것이다. 매형 A의 채무 3,000만 원을 이 수표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A이 구속이 되어 있는데 합의를 하려고 하니 이 수표를 받고 나머지 4,200만 원을 우선 빌려주고 한 달 뒤에 은행에서 수표금 7,200만 원을 찾아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L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써 위 수표는 피고인이 발행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발행한 다른 수표금의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및 L 주식회사의 재무상태는 악화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권 기업은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 계좌로 1,0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3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수표번호 'O', 수표 금 '1,000만 원', 발행일 '2013. 3. 21.' L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농협은행 당좌수표 1 장을 보여주며 "회사가 어려우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담보조로 J가 L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지급이 확실한 수표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L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써 위 수표는 피고인이 발행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발행한 다른 수표금의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및 L 주식회사의 재무상태는 악화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진행 보고, 피의자 A 별건 판결 확정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각 판결문,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편취금액 3,000만 원 중 1,362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N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수표를 회수한 점, 피고인 B는 2011. 6.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실형 부분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3.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1.13:50경 원주시 원일로 233, 원주축협 부근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폭행의 정도, 피해 회복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9:10경 원주시 C 빌딩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피해자 D(여, 44세)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압수물사진,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R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미시령터널을 인제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시속 161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터널이고 제한속도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시속을 시속 91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H(여, 49세)과 피해자 F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부전 등으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심부전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각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2명이 사망하는 등 그 결과 또한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 및 상해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에 있는 방곡터널 부근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정관 방면에서 장안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차량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이 우측으로 90도 회전하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가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2.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사진 1.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도로교통공단 조사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N10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23

범죄사실 1. 'C'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비철과 고철 도·소매 업체인 'C'의 대표자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 31.경 양산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흥진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0,395,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흥진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69,716,2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 31. 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흥진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9,812,1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E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고철 도매 업체인 'E'(사실상 C의 상호만 변경하고, 매형 F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업체임)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09. 4. 3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흥진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7,716,1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흥진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2,869,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흥진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478,8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9.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흥진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3,455,6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E 관련 명의대여 관계 피고인은 이미 C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고액체납으로 거래처 압류 등 세무서의 체납처분이 계속되자 C의 상호를 E로 바꾸고, 매형인 F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0. 부산 금정구 부곡2동 266-5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F의 성명을 사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주식회사 흥진의 확인서 1. G에 대한 전말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조의2(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으로 타인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서 8개의 방실에 컴퓨터와 모니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C'이라는 상호로 성인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경부터 2013. 4. 8. 경까지 약 17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밀폐된 객실마다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1대씩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컴퓨터 바탕화면에 성인음란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NATE ON' 바로가기 메뉴창을 설치하여 동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NATE ON' 바로가기 메뉴창을 클릭하면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창이 활성화되고 그 중 '섹튜브 7관'과 '섹튜브 8관' 파일을 클릭하면 일본어로 표기된 제목 미상의 동영상물로 미성년 여자가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완전영계'라는 제목의 동영상물로 미성년 여자가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화면 캡쳐물, 1. 현장 업소 내외부 사진, 개인룸 내 설치 된 PC 사진, 매출장부 프로그램 화면 사진, 손님방 내 설치된 PC 바탕화면 사진, 매출장부 프로그램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더 이상 불법 영상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상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함)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주) C이라는 세제회사를 운영하던 중,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계속 적자여서 사무실을 운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B의 친구인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B과 공모한 후, 2009. 3. 중순경 대전 서구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사용하다가 남은 5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50만 달러를 원화 5억 원과 교환하려고 한다. 원화 5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일이 성사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1~2명을 소개시켜 주었으나 피고인 등이 말한 대로 교환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과 B 2009.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우리가 현금 5억 원을 대출 전주를 물색해 놓았는데, 그 전주가 선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2,000 만 원을 빌려 달라. 교환작업이 성사되면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말한 50만 달러를 현금 5억 원과 교환하려고 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과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지어낸 이야기이고, 또한 피고인과 B은 ㈜ C과 관련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2009. 4. 16.경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현금 5억 원 상당을 투자해 줄 전주를 물색하는 데 로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5,5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각서, 사실확인서,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판시 죄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5. 14:4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10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레조 승용차를 외부인 차량으로 생각하고 외부인이 주차를 시켜 놓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유성 매직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보닛, 조수석 뒤 문짝과 펜더 부위 등에 '상습 무단주차'라고 기재하여 쉽게 지워지지 않게 함으로써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13:00경 서울 강남구 C예식장 지하 1층 식당에서 친척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 친척들과 식사를 하던 중 10촌 동생인 피해자 D(58세)과 벌초 문제로 말다툼이 되어 E,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도둑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03:07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냄새가 나고 안구가 충혈되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한남동 제일기획 앞 도로에서부터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동 49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폴리텍대학 방면에서 보광동 버스종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E 및 D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07: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이 크락숀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전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중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3:45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과로로 쓰러졌음에도 몸이 아프다는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화가 나, 그 곳 맞은 편 화단에 있는 돌을 피해자의 집 쪽으로 약 5회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야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정도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로에 있는 오덕교 도로를 오덕리 방면에서 이평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중인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어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던 위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MD 승용차량 후미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과 B(피고인의 부인)는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5층 501호에 있는 'D'에서 방실 4개,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B는 청소 및 빨래 등을 하면서 위 업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면서 다시는 성매매알선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2.경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카지노포카' 등의 게임기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이 관광호텔 내 유원시설업(유기장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로 2010. 6. 2.경 등기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0. 4.경 위 G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G 몰래 위 'H' 명의를 사용하여 관광호텔 내 유기장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 K에게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L호텔 내 성인오락실 자리를 임차하여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60일 이내에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 게임기 40대 설치 등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대신 수익금을 50 대 50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위 호텔에 사행성 유기장을 설치하고 그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0. 5.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 J으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6. 3.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A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6. 9. 경 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동업계약서, 자기앞수표사본, 영수증, 통장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질 이득이 없는 점과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2. 12.말 11:00경 울산 남구 C마트'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를 1,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소지하고, 그 무렵 위 D 일대의 부녀자가 혼자 운영하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5. 09:10경 울산 남구 E 앞 노상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은색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에 위 2항 기재 장소부터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쿤타킨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강도예비의 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순순히 자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