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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재고정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단, 피의자 2.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 위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에서 G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전 54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G과 I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2.경 이 사건 토지에서 I의 처인 J에게 사실은 이 사건 토지 중 305m² 상당의 면적은 가파른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위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 부근에 묶어둔 끈을 가리키며, "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줄을 연결한 경계까지가 매매부지이고, 그 면적이 544m²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을 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G, I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I의 대리인인 J에게 지적도 등본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등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계 등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매수인 측에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현장에서 J에게 지적도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인접한 K 토지와의 경계에 설치된 옹벽 등의 끝 지점을 기점으로 유실수가 심어진 하천으로 연결된 경사진 비탈 부분의 끝 지점까지라고 설명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매도인인 G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이 자신과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대해 물어 보아, 인접한 K 토지의 옹벽으로 경계처리된 부분 끝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자두나무와 살구나무 등 유실수가 심어진 하천으로 연결된 부분까지라고 명확히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G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당시 J이 '투자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려고 하는데 농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전매시 중과세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심어져 있던 자두나무, 살구나무, 매실나무 등 유실수가 심어져 있는 상태로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매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은 '이 사건 토지에 심어 놓은 유실수를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G의 위 증언내용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비탈 부분에도 상당수의 유실수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J은 평지 부분뿐만 아니라 비탈 부분에 식재된 유실수까지 확인하고 위와 같은 특약을 할 것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 중 평지 부분과 비탈 부분의 경계를 따라 나무와 나무 사이에 30m 가량 연속하여 매어져 있던 흰 줄이 경계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1. 8.경은 나무와 수풀이 무성한 시기여서 높이가 성인 무릎 정도에 불과한 흰 줄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J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비탈면에는 수목이 무성하여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평지 부분은 면적이 239m²에 불과하여 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의 면적인 544m²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매매대금 완불시까지 매도인이나 피고인들에게 경계를 확인하여 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차이를 간과하고 피고인 B의 말만 믿은 채 6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은 J의 주장은 경험칙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및 매매계약체결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9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6.경부터 2014. 3. 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4개와 성매매용 밀실 4개를 설치하고 D(여, 23세, 태국)과 E(여, 25 세, 태국)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하루에 4명의 가량의 손님으로부터 각 10만원을 받고 위 종업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손님을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및 밀실을 설치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하루에 4명의 가량의 손님으로부터 각 10만원을 받고 위 종업원 중 1명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목적 안마의 점), 성매매 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으로 불법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의료법위반죄는 양벌규정이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신변상의 불이익(강제출국의 위험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7. 인천 옹진군 연평면에서 자신이 보유한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D)이 부착된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이 부착된 사정을 말하며 위 차량을 사용하도록 빌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0경부터 17:30경까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 차량이 주차되어있던 피고인 A의 집 근처에서부터 위 연평면에 있는 보건소에 다녀오는 등 위 차량을 운행하여 연평면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의 신용을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89

공소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7. 11.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 대하여 2011. 12. 1.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건물 구조·용도 란에 기재된 '3층'을 지우고 그 위에 '2층'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E가 선을 그어 삭제한 특약사항 제2항에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E를 상대로 2012가합521997호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 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또한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고, 사문서를 수정·변작함에 대하여 문서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문서의 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3층에서 2층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건물 구조·용도 란에 기재된 '3층'을 지우고 그 위에 '2층'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는 이른바 처분문서로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표창하고 이를 기초한 한 법률행위에 관한 증명력을 가진 문서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과 E 쌍방 합의에 최초의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계약내용으로 고친 것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서의 공동명의자인 E의 승낙이 추정되고(다만 이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자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그 부분에 각자의 도장을 모두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변경·삭제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사문서변조의 범의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행위가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변조된 사문서가 아닌 이상,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도 변조사문서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4. 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5. 4.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2. 6. 07:43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모텔에 이르러, 투숙객들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모텔로 들어간 다음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F이 투숙하고 있는 307호 방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태권도 단증 1매, 하나SK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카드 1매, 현대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러브 캣 지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의 점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및 숙련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과거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9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서울 서초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가 115호 및 123호의 임차인이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3. 오전경 위 상가에 대한 명도판결에 따라 그 상가에서 퇴거하면서 위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아 F이 관리하는 112호와 113호 상가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짐을 보관하고, 다음날 오전경 위 F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를 점유하며 그곳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애초에 피고인들은 ㈜G 등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지하1층 대부분의 구분점포에 대한 수수료위탁매장계약 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2호와 113호를 포함하는 이 사건 지하1층 식당 전체에 대해 적법하게 점유·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계약서에 112호와 113호가 목적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G 측의 묵시적인 점유승낙으로 장기간 평온한 점유상태가 계속되었다. 2016. 7.~11.경 구분소유자들의 건물인도청구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무렵 피고인들이 점유를 종료·퇴거한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2호와 113호 상가에 몰래 들어가 짐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영업중단 및 계약종료 이후 피고인들은 시설투자비 등을 보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지하1층 식당에서 기거침식하며 점유를 계속하다가 ㈜G 측의 승소판결이 내려진 다음 지하1층 내에서 115호, 123호 사용을 중단한 채 구체적인 생활장소나 보관장소를 외형상 구획되지 않은 다른 호실(112호, 113호)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설령 계약종료 등으로 권원 없이 사실상 불법점유에 기한 점유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여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적법한 점유를 배제할 권리를 가진 소유자 측에서 오히려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관리인을 통하여 그 권리를 자력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실력행사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SG마트 앞을 봉산동 쪽에서 행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에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이어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652,2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합의, 사고 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도주한 것으로 전형적인 뺑소니 범행은 아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전력 없음,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함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입건을 면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범행동기가 불량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8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5. 5. 28.까지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등지에서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 신한은행 계좌(C)를 이용하여 1회에 1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1432회에 걸쳐 합계 471,275,584원을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관리중인 대포통장 등 182개의 계좌에 각각 이체하고, 이를 게임 포인트로 전환 받아,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패, 득점 등의 경기결과에 위 포인트를 배팅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여 피고인 명의로 계좌이체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상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7. 또는 18.경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게임 아이템 거래를 위한 통장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광주은행(E), 국민은행(F), 우리은행에서 각각 계좌 1개를 개설하고, 이를 D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상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G' 게시판에 게임아이템(다이아)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만 원을 보내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오션리젠시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K, L, M, N, O, P, Q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명세,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즉시이체내역, 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출금명세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R 상대 전화내사사항) 1. 각 입금, 출금거래내역(불법도박사용, 신한은행, 농협은행) 1. 각 입금, 출금거래내역(전자금융거래법위반, 우리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도박행위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매매사이트에 허위의 매매글을 게시한 다음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9회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점, 위 사기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불법도박을 해온 기간과 불법도박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9. 23:00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25. 23:12경 <주소> 이하 상세주소 불상지부터 <주소>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봉고III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초보66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21.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7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8. 19. 00:39경 피해자 B(여, 21세)가 만남을 거부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아는 모든 거 다 차단할게 가슴도 쥐똥만한년아, 니냄새 니가슴 니가 스스로 모르나 설마?” “그리고 노린네 난다고?ㅋㅋㅋ 섹스 존 나 하고 나서 오빠 넣어줘 또하고 넣어줘 이랬던 년이?ㅋㅋㅋ” “응 쥐똥가슴 오징어냄새ㅂㅂ2차단ㅋㅋㅋㅋ 고추는 인정하는 걸레년ㅋㅋ 존나우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등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8. 19. 00:42경 피해자 B(여, 21세)에게 “이 문자 뿌리면 누가 손해일까?ㅋㅋㅋ 천호에서 제발 걸려라 아주 재밌는 상황 만들어줄게, 채팅 위로 올려서 봐봐”, “속이 편한게 아니고 앞으로 보자고, 왜 불안해?”, “니가 했던 거 그 이상으로 갚아줄게”, “너 집 몇호인거까지 아는데”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 보이스톡 및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05:0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이화청기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내성교차로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요 골원위 1/3의 폐쇄성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 정도 중한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 과실, 책임보험 가입, 최근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7. 1. 경부터 2014. 3. 26.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E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9만 원을 받은 후 성관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을 손님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2014. 3. 26. 경까지 F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 'D'에서 밀실 4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과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건물주 통화 내용 녹음 보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사항 확인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기동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765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E의 연락처는 E의 주차 쪽 주인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연락처를 위 C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C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증인신문조서(A),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위증의 내용이 요즘 사실 또는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있는 모악슈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산사 구정문 방향에서 신정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3세)의 왼쪽다리를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모서리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족관절외과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경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피고인은 지인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 폰'이라 한다) 및 담배 1개비에 들어 있는 대마를 구입한 후, 아래와 같이 투약 내지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카바레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위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부근 상호불상의노래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위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인의 딸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연락하여 아버지일로 할 얘기가 있다며 만나자고 한 후, 2013. 11. 28. 19: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학산초등학교 주변에 정차한 피고인의 H 체어맨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성욕이 생겨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화통화 기록 등 사진, 카카오톡 문자, 카카오톡 전송내용 사진의 각 기재 1. 국과수 감정결과 추송서, 수사보고서(추징 등 관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06,000원 = 200,000원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2회) + 6,000원(인근 수원지역 대마 1회분 가격 3,000원 X 2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범죄유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범죄유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 4년 8월{상한에 관하여 3년 + (2년 × 1/2) +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마약범죄 전력,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 및 정도, 강제추행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우주투어 소유의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20:4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315-4번지에 있는 신기시장 사거리 앞 길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제운사거리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한은행 쪽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4세)의 몸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30. 23:48경 인천 중구 신흥동 인하대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중간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출 발하여 상당부분 횡단보도를 건너온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옆에 정차하고 있었던 승용차 운전자 증인 F는 피해자가 건너는 것을 보고 차량진 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출발시 전방주시의무를 상당히 게을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장소는 시장 앞으로 평소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인 점, 비록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기는 하였지만 2012. 6. 19.과 같은 해 7. 17.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 업무방해, 무고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 송파구 B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이 2011년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C에서 발행한 기업은행 E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변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인이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D이 위 어음의 액면금을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상제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2013. 9.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가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1:40경 동해시 구미동에 있는 호프매니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동해시 구미동에 있는 구미주택3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21.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3.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1, 19:50 경 서울 강남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95,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07:4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성수사거리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4, 22:00 경 서울 관악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버섯불고기와 소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택시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순천지원 2014고단24, 110, 135(병합) 판결문,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