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02

범 죄 사 실 2022고단1902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9. 13. 15: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8세)과 같이 운영하는 D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들 앞에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에서 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위 D 가게로 돌아와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고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려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가게에서 방화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계속하여 위 가게 밖에 세워 둔 피고인의 오토바이 물품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총길이 1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912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은 약 10년 간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05:10경 부산 해운대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네가 자고 있을 때 술을 마시고 간을 키워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 압수물 사진 3부, 수사보고서(9. 13. 특수협박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발생보고서(특수협박), 수사보고서(휘발유 구매 관련),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구입 관련 동선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치킨가게에 방화할 외부적 준비행위가 없었고 그 범의나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방화의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방화를 실행하려는 의사와 그 의사를 실행으로 옮길 준비행위로서의 외부적 행동이 필요하다. 방화의 의사를 가지고 방화용으로 쓰기 위한 점화재료·발화장치를 취득·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방화의 예비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의 방화의 목적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치킨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죽여 주께”라고 말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식용유통을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구매하여 이에 담아 치킨가게로 돌아 온 다음 그 뚜껑을 열어 치킨가게 바닥에 이를 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치킨가게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려고 할 때까지 어느 누구로부터 발각되거나 제지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방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휘발유를 사와서 치킨가게 바닥에 뿌리려고 한 사정(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저항하기 위한 목적, 특히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저항하기 위한 목적 등)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 치킨가게는 업소용 화구 등을 이용하여 상시 불을 사용하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치킨가게 테이블에 피고인의 라이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휘발유를 치킨가게 바닥에 뿌린 다음 곧바로 방화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방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화준비는 피해자로부터 휘발유가 들어있는 식용유통을 빼앗기는 바람에 중단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휘발유가 들어있는 식용유통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에게 저항하다가 이를 빼앗기는 바람에 실제로 방화를 하지 못하였을 뿐 달리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에게 저항하기 위해 방화를 하려는 듯한 태도나 시늉만 보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비록 피해자와 같이 운영하던 치킨가게 영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오랫동안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같이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거나 동거나 사실혼관계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에게 방화를 하려는 듯한 태도나 시늉만 보이고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이전인 이 사건 당일 새벽에도 술에 취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네가 자고 있을 때 술을 마시고 간을 키워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하였다(2022고단1912판시 범죄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휘발유가 들어 있는 통을 빼앗기자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치킨가게 밖에 세워 둔 피고인의 오토바이 물품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총길이 1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죽이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2022고단1902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로 술을 마시게 되면 계속하여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치킨가게에 불을 질러 이를 태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 온 휘발유의 양이 2리터 정도(정확하게는 1.787리터) 밖에 되지 않았고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다툰 이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휘발유를 사 온 다음 이를 치킨가게 바닥에 뿌리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후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드라이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한 언동과 행동만으로도 치킨가게에 방화할 외부적 준비행위, 방화 고의 및 목적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당시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킨가게에 테이블 위에는 피고인의 라이터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다르지 않다. 2022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총길이 19cm)를 가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와 같이 운영하는 치킨가게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려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에 대하여는 방화 목적 등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방화행위의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나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