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99

범죄사실 - 피고인 A, C, F에 대한 '부정학위수여'로 인한 고등교육법위반의 점 1. 피고인들의 지위 K대학은 목포시 L를 소재지로 하여 학교법인 M이 설립·경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이다. 피고인 A은 2005. 3. 1.부터 2008. 2. 28.까지는 K대학의 사회복지과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2008. 3.부터 현재까지는 K대학으로부터 특별한 직책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뒤에서 보는 이른바 'K대학 N학습장'을 관리·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5. 무렵부터 2010. 6. 무렵까지 K대학의 부학장 또는 행정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F은 2007. 3. 무렵부터 K대학의 사회복지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08. 9. 1.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과 학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K대학의 이른바 'N학습장' 운영 지방사립대학인 K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만으로 학생 정원을 채우는 것이 어렵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학교 재정 및 개설학과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회복지 관련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별도의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등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직장인 및 주부들을 모집하여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복지과 등 사회복지 관련 학과 강의를 진행하고 그들에게 위와 같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위를 수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K대학 사회복지과 등의 학생을 모집하여 K대학의 정원을 채우고 등록금을 교부받아 학교 재정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K대학은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5. 3.부터 2009. 2.까지 경기 하남시 지역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사회복지과 2005~2009학번 학생들을 모집한 다음(2005학번 O 등 34명, 2006학번 P 등 54명, 2007학번 Q 등 73명, 2008학번 R 등 95명, 2009학번 S 등 77명), 이들을 별도의 반으로 편성하여(K대학 내에서는 'N반', '별도반', '특별반', 'N 성인반'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2005. 3.부터 2010. 12.까지 매학기 중 격주 토요일마다 경기 하남시에 있는 T복지관, U초등학교, V학교 및 경기 양평군에 있는 W 등의 장소를 빌려 그곳에서 피고인 A 및 전담시간강사인 X, Y, Z, AA 등을 통해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학생들로 하여금 2년의 과정을 거치게 한 뒤 위 학생들에게 K대학 사회복지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3. N학습장의 수업시수 부족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여서는 아니 되는바[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 제4호, 제50조 제1항], K대학 학칙은 "교과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 실습, 실기는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제24조 제1항), "졸업은 최저 8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 본문),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지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제26조 제2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N학습장 학생들에 대하여는 매학기 격주로 토요일에만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초부터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N학습장의 모든 학생들은 학칙에서 정한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게 되어 학칙에 따르면 위 학생들은 당해 과목들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그에 따른 학점을 부여받을 수 없다. 4. 부정학위수여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N학습장 학생들에게 부정하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가.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08. 2. 무렵 K대학에서 N학습장 2006학번 학생 P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K대학 학장인 B으로 하여금 그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N학습장의 2006학번 총 54명의 학생에게 부정하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나. 피고인 A, C, F은 공모하여, 2009. 2. 무렵 K대학에서 N학습장 2007학번 학생 Q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K대학 총장인 B으로 하여금 그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N학습장의 2007학번 총 73명의 학생에게 부정하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다. 피고인 A, C, F은 공모하여, 2010. 2. 무렵 K대학에서 N학습장 2008학번 학생 AB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K대학 총장인 B으로 하여금 그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 10, 14, 19, 24, 26, 29, 34, 43, 52, 54~58, 67, 70, 73, 74, 78, 85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학생에게 부정하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S·AC·AD·R,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R,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대학 위탁민원 조사결과 및 처분내용(수사기록 23쪽), K대학 총장 변동 상황(수사기록 593쪽),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986, 1014, 1036, 1108, 1127, 1175, 1183, 1207, 1225, 1249, 1311, 1480, 1483, 1746, 1764, 1857, 1920, 1996, 2073, 2102, 2104, 2189, 2200, 2369, 2392, 2416, 2475, 2632, 2651, 2655, 2770, 2858, 3012, 3076, 3324, 3379, 3418, 3493쪽) 및 그 첨부서류, K대학 학칙(수사기록 1561쪽)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07. 말까지는 경기 하남시 지역에 미인가 학습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몰랐고, 단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결석하는 경우가 많아 교수들이 가끔 실습현장에서 실습지도와 함께 특별강의를 통해 보충수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필요한 경비를 교비에서 지원해 주었다. 2008. 1. 무렵 사회복지과에서 경기 하남시 지역에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앞으로 그곳에서 강의를 하는 조건으로 학생을 모집하지 말고 이미 모집된 학생들에 대하여는 수업시수에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충실하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사회복지과에 지시하였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2010년까지 N학습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N학습장에서 격주로 토요일에만 강의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학위가 수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는 늦어도 2006. 3.부터는 N학습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및 그곳에서는 격주로 토요일에만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학위가 수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한편, 2008. 10. 무렵 K대학의 N학습장 운영 등에 관하여 감사원에 민원이 접수되자 피고인 C는 2008. 11. 17. 사회복지과에 '불법 학습장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밖에서 강의하는 조건으로 학생을 모집하거나 비교육적인 학사운영 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학관리에 만전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바(변호인 제출 증 제8-2호), 그 이후에는 K대학 차원에서 N학습장 운영을 중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모집된 N학습장 2007, 2008학번 학생들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도 2009. 7.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민원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형태로 N학습장에서 강의가 진행되었고, 달리 K대학 본부나 사회복지과에서 부족한 수업시수를 보충하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일부 지방대학이 불법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학습장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모집, 운영하여 물의를 일으키자 2004. 10. 8.과 2005. 5. 27. 2회에 걸쳐 불법 학습장 운영을 금지하는 공문을 전국의 각 대학에 보냈으므로(수사기록 2477, 2478쪽), K대학의 부학장이었던 피고인 C는 지방대학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미인가 학습장을 설치·운영하는 실태 및 그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06. 3. 20. 사회복지과장이 교학처장에게 보낸 '경기하남 및 기타 지역 학생 관리에 관한 협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의하면, N학습장의 학생 현황, 수업 문제, 성적 평가, 반 편성, 교수진에 대한 경비 문제 등 그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176~1179쪽), 이는 N학습장이 K대학 본부와 사회복지과 사이의 긴밀한 협의 아래 운영된 것임을 보여준다. 피고인 C는 2006. 3. 25. N학습장 2006학번 학생들이 K대학 본교를 방문할 때 그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176쪽). 피고인 C는 2006. 3.부터 2007. 12.까지 N학습장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방문 지원비 지급 신청서, 견학협조요청 공문, 강의실 사용료 지급 품의서, 본교 방문에 따른 특강비 지급 품의서, 출장복명서 등에 부학장 또는 행정처장으로서 결재를 하였는데, 그 문서들에는 '경기·하남 지역 사회복지과 학생들'(수사기록 1109, 1113, 1122, 1124~1126쪽 등), '경기·하남 지역 학생'(수사기록 1128~1136쪽, 1141쪽 등), '경기 하남시, 학생지도'(수사기록 1157, 1158쪽 등), '사회복지과 현장학습'(수사기록 1137~1140쪽, 1143, 1145, 1147~1149쪽 등), '경기도, 학생 현장 실습 지도'(수사기록 1152~1156, 1161, 1163쪽 등) 등의 표현이 들어 있으므로 경기 하남시 지역에 별도의 학습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아가 강의실 사용료 지급 품의서에 매번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서는 격주로 토요일에만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K대학 입학관리처 부처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E은 검찰에서 2007. 3. 31. 행하여진 '수도권 사회복지계열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행사 및 2008. 3. 8. 행하여진 N학습장 2008학번 학생들의 본교 방문 행사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지출결의 공문을 기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33, 2834쪽). 피고인 C는 2008. 1. 9. 사회복지과와 케어복지과에 '불법 학습장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밖에서 강의하는 조건으로 학생을 모집하거나 비교육적인 학사운영 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학관리에 만전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바(수사기록 2105쪽), 이는 당시 사회복지과와 케어복지과에서 N학습장과 같은 미인가 학습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피고인 C가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불법 학습장 운영 금지 공문을 보낸 뒤에도 2008. 3. 8. N학습장 2008학번 학생들의 K대학 본교 방문 행사에 참여하였고(수사기록 2221쪽), 2008. 6. 27.과 9. 24.에도 '사복과 현장학습 사용료', '사복과 현장학습비' 명목으로 N학습장에 관한 강의실 사용료를 지출하는 문서에 결재를 하였다(수사기록 1344, 1347쪽). 한편, 피고인 D도 검찰에서 2008학번까지는 K대학 차원에서 N학습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28쪽 등). 피고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K대학은 2005년과 2006년에는 수도권에서 산업체위탁반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6년에 N학습장을 산업체위탁반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설령 K대학이 2007년 이후 수도권에서 산업체위탁반을 운영해 왔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운영되는 산업체위탁반과 불법적인 N학습장은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므로(수사기록 2726쪽의 피고인 D의 검찰 진술 등) 부학장 또는 행정처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C가 N학습장을 산업체위탁반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F : 각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 제4호,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총 148명의 학생에게 부정하게 학위가 수여되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심하게 말하면 대학이 돈을 받고 학생들에게 학위를 판 것과 마찬가지여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N학습장 학생들의 모집을 주도하였고, N학습장을 직접 관리·운영하였으며, 그 대가로 강의료 외에도 K대학 측 또는 학생들로부터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책임이 특히 무겁다고 할 것인 점 등 고려) 나. 피고인 C, F : 각 벌금형 선택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당초에는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등 참작) 3.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교통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피고인 C,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미인가 학교 운영'으로 고등교육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5. 3. 1.부터 2008. 2. 28.까지는 K대학의 사회복지과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2008. 3.부터 현재까지는 K대학으로부터 특별한 직책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에 설치된 이른바 'K대학 N학습장'을 관리·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1. 9. 1.부터 2010. 6. 30.까지 K대학의 학장(2009. 1. 30.부터 '총장'으로 명칭 변경)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5. 무렵부터 2010. 6. 무렵까지 K대학의 부학장 또는 행정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4. 무렵부터 2010. 8. 무렵까지 K대학의 입학관리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4. 무렵부터 현재까지 K대학의 입학관리처 부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7. 3. 무렵부터 K대학의 사회복지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08. 9. 1.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과 학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지방사립대학인 K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만으로 학생 정원을 채우는 것이 어렵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학교 재정 및 개설학과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전 교직원들에게 학생 유치에 힘쓰도록 독려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2005년 무렵 K대학 관계자에게 제의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K대학의 학생 모집 및 학교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복지과 관련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별도의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직장인 및 주부들을 모집하여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복지과, 케어복지과 등 사회복지 관련 학과 강의를 진행하고, 위와 같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위를 수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K대학 사회복지과 등의 학생을 모집하여 K대학의 정원을 채우고 등록금을 교부받아 학교재정에 충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 소정의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2008. 4. 18.부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위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5. 3. 1. 무렵 피고인 A을 K대학 사회복지과의 겸임교수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X, Y, Z, AA 등을 위 N학습장(K대학 내에서는 'N반', '별도반', '특별반', 'N 성인반'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음)의 전담시간강사로 위촉한 다음, 피고인 A 등은 2005. 3.부터 2009. 2.까지 사이에 'K대학'의 명칭을 사용하여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직장인, 주부 등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회복지과 전공 신입생으로 모집하여 2005년도 O 등 34명, 2006년도 P 등 54명, 2007년도 Q 등 73명, 2008년도 R 등 95명, 2009년도 S 등 77명을 각각 K대학 사회복지과의 학생으로 등록시켰다. 그 뒤 피고인들은 2005. 3.부터 2010. 12.까지 사이에 위 학생들로부터 학기별로 1인당 등록금 170~195만 원씩을 징수하였고, 매학기 중 격주 토요일마다 경기 하남시에 있는 T복지관, U초등학교, V학교 및 경기 양평군에 있는 W 등지에 각 강의실을 설치하고, 피고인 A 및 시간강사들을 배정한 후,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강의를 하고, 과제물을 제출받고,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을 실시하고, 위 학생들로 하여금 2년의 과정을 거치게 한 후, 위 학생들에게 K대학 사회복지학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 C, D, E은 2005.부터 2010.까지, 피고인 F은 2007.부터 2010.까지 위와 같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들을 모집하여 강의를 진행하며, 학위를 수여하는 등으로 위 N학습장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나. 판단 1)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제4조(학교의 설립 등)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2) '미인가 학교 운영'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의 죄의 해석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미인가 '분교'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에서, 미인가 '중요 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에서 각각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의 죄는 피고인들이 N학습장을 사실상 기존의 K대학과 '별개의 독립된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N학습장이 K대학과 별개의 독립된 학교의 형태로 운영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N학습장을 사실상 K대학과 별개의 독립된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N학습장을 설치·운영한 주된 의도는 K대학이 지방사립대학인 이유로 학생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직장인, 주부들을 학생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그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K대학과 별개의 독립된 학교를 설치·운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N학습장 학생들로부터 'K대학' 명의의 입학원서를 제출받아 K대학의 본교 학생과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내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여 입학허가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N학습장 학생들로부터 K대학의 등록금 관리계좌로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징수하였다. N학습장 교수 중 X, Y, Z, AA 등의 강사는 N학습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만을 맡아 진행하였으나 K대학 본교로부터 강사로 위촉되었고(수사기록 1165~1168쪽), 피고인 A은 2008. 2. 28.까지 K대학 사회복지과 겸임교수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2006년에는 AH, AI 등 K대학 사회복지과 교수들이 N학습장에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84, 1187, 1189, 1199쪽 등). N학습장 학생들에게 'K대학' 명의의 학위가 수여되었고, 졸업식도 K대학 본교 학생들과 같이 거행되었다(수사기록 1801쪽 등). N학습장에는 고정된 학교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T복지관, 초등학교, W 등을 그때그때 일시 임차하여 강의실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4) 한편, 피고인들이 인가를 받지 않고 N학습장을 운영한 행위가 '미인가 학교 운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미인가 중요 사항 변경' 또는 '미인가 분교 운영'에 해당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제24조에서 행위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라 함은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14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K대학의 겸임교수, 학장(총장), 부학장(행정처장), 입학관리처장, 입학관리처 부처장, 사회복지과 학과장일 뿐, K대학의 설립자·경영자는 학교법인 M이고 그 이사장은 2005. 3.부터 2010. 12.까지 사이에 AJ, AK, AL, AM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을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와의 공범관계로 기소된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의 죄 또는 제6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 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5) 이에 대하여 검사는,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을 근거로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아닌 자'가 그 설립자·경영자와 무관하게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미인가 학교 운영'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고등교육법 제24조에서 말하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 학교의 분교를 설치·운영한 사안에서, 외국 학교의 분교는 국내에서는 독립된 별개의 학교에 해당함을 전제로 외국 학교가 국내에 분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한 분교설치인가가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행위에 대하여는 '미인가 분교 운영'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 죄가 아니라 '미인가 학교 운영'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이므로, 국내 학교의 실질적인 경영자에 의해 그 학교의 분교 또는 학습장이 설치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N학습장의 학생들이 K대학 소속이 되고 그들이 낸 등록금 등이 K대학에 귀속되며 그 학생들에게 K대학의 학위가 수여되는 이상, 설령 N학습장 설치·운영에 학교법인 M의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N학습장의 운영이 K대학이 소속된 법인인 학교법인 M과 무관한 별개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6)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립학교의 총장, 학과장 등이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이사회의 관여 없이 미인가 분교 또는 학습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미인가 분교 운영'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 죄 및 '미인가 중요사항 변경'에 관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의 죄에 대하여 고등교육법이 실제 행위자와 학교법인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적 불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 C,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8, 11~13, 15~18, 20~23, 25, 27, 28, 30~33, 35~42, 44~51, 53, 59~66, 68, 69, 71, 72, 75 기재 각 학생들에 관한 '부정학위수여'로 인한 고등교육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 F은 공모하여, 2010. 2. 무렵 K대학에서 N학습장 2008학번 학생 R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K대학 총장인 B으로 하여금 그에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8, 11~13, 15~18, 20~23, 25, 27, 28, 30~33, 35~42, 44~51, 53, 59~66, 68, 69, 71, 72, 75 기재와 같이 총 74명의 학생에게 부정하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나.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7호(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K대학은 2009. 4. 실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 민원 조사 결과 2009. 7. 무렵 N학습장의 2008학번 학생들에 대하여 2008학년 및 2009학년 1학기 수업시수 부족이 지적되자, 2009. 7. 17.부터 9. 5.까지 매주 금~일 본교에서 보강을 통해 2008학년 수업시수 부족분에 대하여 보충을 하고, 2009. 9. 11.부터 12. 21.까지 매주 토, 일 본교에서 정상적으로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2010. 1. 2.부터 1. 24.까지 매주 토, 일 본교에서 보강을 통해 2009학년 1학기 수업시수 부족분에 대하여 보충을 하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 실제로 학생들에게 이를 알려 추진한 뒤 2010. 2. 무렵 교육과학기술부에 2008학번 학생들에 대하여 수업시수 부족을 보충하였다는 취지로 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8학번 학생들에 대하여 수업시수가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학위가 수여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개개의 학생들이 실제로 K대학의 계획에 따라 보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사회복지과 학과장인 피고인 F이 수업시수 부족을 자인하고 있는 범죄사실 기재 21명의 학생 외에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에는, 2008학번 과대표인 R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2319쪽 참조)만으로는 그들이 실제로는 보강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여전히 정상적인 학위 수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C,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부정학위수여'로 인한 고등교육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1. 9. 1.부터 2010. 6. 30.까지 K대학의 학장(2009. 1. 30.부터 '총장'으로 명칭 변경)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 C, F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2.부터 2010. 2.까지 N학습장의 2006학번 학생 54명, 2007학번 학생 73명, 2008학번 학생 95명에게 부정하게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이 N학습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피고인 C가 N학습장 관련 비용 지출에 관하여 결재를 하기 시작한 2006. 3.부터는 N학습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0. 무렵 K대학의 N학습장 운영 등에 관하여 감사원에 민원이 접수되자 K대학에서는 2008. 11. 17. 불법 학습장 금지 공문을 사회복지과에 보내어 그 이후에는 N학습장 운영을 중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미 모집된 N학습장 2007, 2008학번 학생들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도 2009. 7.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민원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종전과 같은 형태로 N학습장에서 강의가 진행되었고, K대학 본부나 사회복지과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일부 지방대학이 불법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학습장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모집, 운영하여 물의를 일으키자 2004. 10. 8.과 2005. 5. 27. 2회에 걸쳐 불법 학습장 운영을 금지하는 공문을 전국의 각 대학에 보낸 바 있고, 실제로 K대학과 같은 학교법인 산하에 있는 AN대학교가 2002. 3.부터 2005. 7.까지 서울, 경기도 등지에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한 사실이 2005. 8. 22.부터 9. 2.까지 실시된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적발되어 시정지시를 받았으므로(수사기록 18쪽, 315쪽), K대학의 학장이었던 피고인 B은 지방대학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미인가 학습장을 설치·운영하는 실태 및 그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이 2007. 3. 23.부터 2008. 9. 24.까지 결재한 '지출결의서'를 보면, 그 적요 칸에 '경기·하남 지역 강의장소 사용료'(수사기록 1313쪽), '사복과 경기지역 탐방료'(수사기록 1316쪽), '사복과 현장학습장 사용료'(수사기록 1319, 1322, 1325, 1328, 1331, 1334, 1337, 1340, 1344, 1347쪽)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지출결의서는 모두 N학습장의 강의실 사용료를 지출하는 내용이므로, 피고인 B은 그 결재 과정을 통해 N학습장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 C는 2006. 3.부터 2007. 12.까지 N학습장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방문 지원비 지급 신청서, 견학협조요청 공문, 강의실 사용료 지급 품의서, 본교 방문에 따른 특강비 지급 품의서, 출장복명서 등에 결재를 하였는데, 이에 관한 '지출결의서'는 학장인 피고인 B이 최종 결재를 하므로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N학습장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도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진술 내용의 일부씩을 발췌한 것이다. 수사기록 1547~1549, 2169, 2170, 2183쪽). Q. 학장인 B에게 경기 하남시 특별반에 대하여 보고한 적이 있는가요. A. 예. 제가 아는 수준으로 보고하였습니다. Q. 아는 수준이라 함은 어느 수준으로 보고를 한 것인가요. A. 위탁반이 여러 반 있다 보니 저도 하남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있고, 본교 교수들이 부족한 수업일수에 대하여 보충수업 형태로 수업을 나가고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Q. 언제 어디서 보고를 하였나요. A.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2006년부터 매년 총장실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Q. 경기 하남시 특별반 지출결의를 할 때 총장인 B에게 왜 하남시 특별반에 지출이 되는지 보고한 적이 있는가요. A. 예. Q. 어떤 내용인가요. A. 지출결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내부결재를 제가 하다 보니 학장인 B이 저에게 '왜 이런 돈이 나가는지' 물어보면, 제가 간단히 구두로 '교수들이 특강을 가서 그런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Q. 학장인 B이 지출결의서 결재를 계속 하다보면, 경기 하남지역 학생들을 위하여 강의실 대여료, 실습비 등이 지출되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A. 수업차질을 보충하기 위해 하남에 교수들이 다닌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Q. 수업차질을 보충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거리상 학교수업을 많이 빠지기 때문에 수업결손을 보충한다는 의미입니다. Q. 2008. 1. 이전에는 학장인 B이 N반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A. 예. 자세히는 몰랐을 수 있었어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왜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요. A. B은 전남도의원이어서 바쁘다보니 제가 대부분 공문을 전결로 결재를 하였고, 간혹 중요한 것은 구두 보고를 하기도 하였고, 하남반 출장비 지출을 할 때 B이 '왜 N반이 지출이 되고 있느냐?'고 확인한 적이 있어서 저는 B도 어렴풋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피의자는 2008. 1.경 이후 학장인 B에게 '지금도 N반 학생이 있어서 교수들이 그곳에 출장 가서 특강하기 때문에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한 적이 있는가요. A. 예. 'N반 학생들에게 교수들이 주말에 특강을 하기 때문에 출장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B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Q. B 총장도 그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면서 N반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A. 예.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2008. 1. 9. 사회복지과와 케어복지과에 '불법 학습장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밖에서 강의하는 조건으로 학생을 모집하거나 비교육적인 학사운영 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학관리에 만전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 전에 피고인 B에게 이에 관하여 구두로 보고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은 그 당시 N학습장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에도 2008. 9. 24.까지 N학습장에 관한 강의실 사용료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하였다. 다. 피고인 B이 '부정학위수여'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러나 피고인 B에게 '부정학위수여'로 인한 고등교육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N학습장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곳에서는 격주로 토요일에만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하여는 애초에 정상적으로 학위가 수여될 수 없다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B은 2005년부터 정치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하면서 K대학 학장 권한의 상당 부분을 부학장 또는 행정처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므로 특별히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내용은 몰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K대학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수업시간표 등은 교학처장의 전결사항에 속하므로(수사기록 1027쪽), 피고인 B은 N학습장의 시간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받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 B이 부정학위수여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AO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저 추측에 불과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B이 N학습장의 강의실 사용료 지급을 위한 지출결의서에 매번 결재를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첨부된 지급 신청서 또는 품의서(이는 피고인 C가 전결로 결재하는 문서이다)까지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N학습장에서 격주로 토요일에만 강의를 진행한다는 사실까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지출되는 금액이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므로 학교행정에 전념하지 않는 피고인 B이 첨부문서까지 자세히 검토하며 결재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N학습장 학생들이 주간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기 힘든 직장인, 주부들이라는 사정을 피고인 B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중 야간에 강의를 진행하거나 주말에 집중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N학습장 학생들은 애초부터 정상적인 학점 이수에 필요한 수업시수에 부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 B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