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C와 함께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은 지인 B, C와 함께 대마를 공동으로 구입한 다음 각자의 대금 분담액만큼 대마를 분배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C는 2019. 12. 7. 14:32경 B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86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B의 위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7. 21:14경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 ‘E’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대마 약 13g을 주문하고, B는 위 마약 판매상의 전자지갑으로 대금 0.221 비트코인(한화 1,960,275원 상당)을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는 2019. 12. 7.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마약 판매상이 알려 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일원의 주상복합 건물 주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위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13g을 함께 찾아 가져간 다음, 이후 서울 관악구 일원의 노상에서 각자 자신의 몫(피고인 약 1g, B 약 7g, C 약 5g)의 대마를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C는 2019. 12. 25. 14:5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대마매수대금 2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5경 B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위 C의 대금을 합한 602,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5. 16:52경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 ‘E’ 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대마 약 9g을 주문하고, B는 위 마약 판매상의 전자지갑 주소로 대금 0.107 비트코인(한화 907,515원 상당)을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는 2019. 12. 25.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마약 판매상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일원의 주상복합 건물 주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위 마약 판매상이미리 숨겨둔 대마 약 9g을 함께 찾아 가져간 다음, 서울 관악구 일원의 노상에서 각자 분담한 금액에 따라 자신의 몫(A 약 3g, B 약 4g, C 약 2g)의 대마를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B와 함께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은 지인 B와 함께 대마를 공동으로 구입한 다음 각자의 대금 분담액만큼 대마를 분배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31. 17:37경 B 명의 D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매수 대금 1,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19경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 ‘E’의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대마 약 7g을 주문하고, B는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대금 0.093 비트코인(한화 777,639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2. 31.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마약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일원의 주상복합 건물 주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위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7g을 찾아 가져간 다음, 이를 각자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C와 함께 대마 공동매수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대마를 공동으로 구입한 다음 각자의 대금 분담액만큼 대마를 분배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가. C는 2014. 5. 15. 13:51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12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3경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 ‘G’의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대마 약 3g을 주문한 다음,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대금 0.860414 비트코인(한화 402,673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4. 5. 15.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마약 판매상이 알려 준 서울 강남구 일원의 주상복합 건물 주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3g을 함께 찾아 가져간 다음, 각자 분담한 금액에 따라 자신의 몫(피고인 약 2g, C 약 1g)의 대마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C는 2015. 2. 13. 00:26경 피고인 명의 H 가상자산 거래소 충전용 가상 D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 153,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38경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 ‘G’ 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대마 약 1g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위 마약 판매상의 전자지갑으로 대금 0.62 비트코인(한화 180,402원 상당)을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5. 2. 13.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일원의 주상복합 건물 주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1g을 함께 찾아 가져간 다음, 각자 분담한 금액에 따라 자신의 몫(피고인 약 0.3g, C 약 0.7g)의 대마를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C는 2015. 5. 5. 14:5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 7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1경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 ‘G’의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대마 약 9g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판매자의 전자지 갑으로 대금 4.71528 비트코인(한화 1,310,847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5. 5.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일원의 주상복합 건물 주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9g을 함께 찾아 가져간 다음, 각자 분담한 금액에 따라 자신의 몫(피고인 약 5g, C 약 4g)의 대마를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의 대마 단독매수 피고인은 2014. 6. 4. 23:49경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 ‘G’ 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대마 약 2g을 주문하고, 위 판매상의 전자지갑 주소로 대금 0.585 비트코인(한화 273,780원 상당)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4.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 준 서울 강남구 일원의 주상복합 건물 주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2g을 찾아 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6. 4.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도합 약 127g을 대금 합계 43.087663 비트코인(한화 19,041,163원 상당)을 주고 매수하였다. 5.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2. 3. 11. 09:5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I오피스텔 J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대암막 텐트, LED 조명, 온도계 및 습도계, 환풍기, 선풍기, 가습기, 식품영양공급제 등을 대마 재배 목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한 다음, 물과 영양을 보충하고 온도, 습도, 빚을 조절해주는 방법으로 대마 13주를 재배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3. 11. 09:5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I오피스텔 J호에서, 방, 부엌 찬장, 검은 암막텐트 등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130.59g을 숨겨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7.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8. 23: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I오피스텔 J호에서, 중량 불상의 대마를 호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송금 비트코인 관련 K 내역 1. 전자정보 인쇄 내역 1. ACCUSIGN 간이시약 검사 결과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은행, H, L, F은행, M은행 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1, 2항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3, 4항 기재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 부분: 24,710,390원(= 판시 제1의 가항 1,960,275원 + 판시 제1의 나항 907,515원 + 판시 제2항 907,515원 + 판시 제3의 가항 402,673원 + 판시 제3의 나항 180,402원 + 판시 제3의 다항 1,310,847원 + 판시 제4항 19,041,163원) 대마 흡연부분: 대마 1회 흡연분 암거래가격을 기준으로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9년경까지 지인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수차례 대마를 매수하였고, 2022년 대마를 재배 및 소지하고 흡연하였다. 대마 매수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매수하고 소지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장물보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투약 ‧소지를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판매하기 위하여 매수하였거나 재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거 후 과거 매수범행 및 대마를 함께 구입한 A, C 등과 관련된 범행사실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또는 동종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