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수년 전부터 교제하다가 2023. 4.경 결별한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26. 20:00 내지 21:00경 경남 함양군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이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다투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 당장 꺼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3. 3.경부터 피해자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및 주거지를 정리한 후 자신의 눈에 쉽게 띄지 않을 정도로 근거지를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3. 4. 8. 21:10경 경남 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내가 다 때려 부술 테니까, 내일 바로 신고해’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8. 20:02경 경남 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신고해, 다 때려 부수러 갈 테니까, 알았나’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9. 18:15경 경남 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쳐꺼지라고 씨발년아, 20일 안에 꺼지라고, 20일 안에 안 꺼지면 내 하고 싶은대로 한다, 무조건 20일 안에 쳐 꺼져, 확 다 내가 뚜드리 깰긴게, 재물손괴죄로 고소해, 내 분명히 말하는데 20일까지 안 비우면 가게 다 뚜드려 깨뿌린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4. 10. 06:31경 경남 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가서 다 때려부숴 줄까, 오늘 다 때려 부숴주면 오늘 꺼지겠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4. 10. 06:44경 경남 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가서 내가 망치로 다 뚜드리 깨 뿌면 오늘 꺼지겠네, 오늘 내가 가서 다 뚜드려 깰 거니까’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4. 11. 21:10경 경남 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끝까지 괴롭혀 줄거니까, 너 주위부터 하나씩 갈불어 줄게, 꺼지는 순간까지 전화할거야, 안 받으면 내가 가서 너 씨발년 모가지를 쳐 뜯어 먹어 죽일 정도로 괴롭힐거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11. 21:20경 내지 21:54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피해자의 아들이 집에 있으니 집으로 찾아 오지 말고 더 이상 전화도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들었음에도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된 식칼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녹취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폭행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 특수협박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누구 만났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머리 왼쪽 부분을 5-6회 정도 때렸고, 머리채는 계속 잡아서 흔들었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칼을 찾아와서 피해자의 목에 바짝 붙여서 들이대며 “씨발 당장 꺼져”라고 말하고 식칼을 소파 위로 던진 후 집에서 나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3-45쪽), 피고인이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112-113쪽), 피고인이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당시 식칼을 찾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16-119쪽),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식칼을 찾아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떠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39-142쪽)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을 강요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008년경 및 2011년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와 같이 폭력범죄로 2011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