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11. 3.경 B이 포항시 남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B’, 매수인 ‘D마을회 대표자 A’으로 작성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월을 ‘9월’에서 ‘10월’로 변경하고, 매수인을 ‘D마을회 대표자 A’에서 ‘A’으로 변경하고 ‘마을회의 등기등록번호 E’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변조하고 법원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여서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려면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먼저 법무사 직원 F에게 매수인을 ‘마을회 대표자’에서 ‘A’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위 F이 B의 동의를 받고 변경한 것이었을 뿐, B이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변조하거나 임의로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4.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회의록 사본 3부, 정관 사본 1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1부, 포항지원 17가단105126 판결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의제처리 협의회신, 준비서면, 확인서, 회의록 사본, 부 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서, 회의록 사본, 고소장 사본, 각 수사보고,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불기소 이유통지, 회의록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사실확인서 3부, 포항지청 2018형제1187 사문서위조 등 불기소결정문, 포항지원 2018고단432 무고 1심 판결문 사본, 수사협조의뢰(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제출서류 사본 요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사본,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수사협조의뢰회신(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 인감증명 발급내역, 대구지법 2018노3821호 무고 2심 판결문 사본, A 제출서류 중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 건축신고, 농지전용신고 등 관련자료,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언거부권에 관한 고지서, 녹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확인),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2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한 바와 같이 B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D마을회 대표자 A’에서 ‘A’으로 변경하고 ‘마을회의 등기등록번호 E’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변조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B을 무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 F에게 요청하여 매수인의 인적사항 등의 기재를 변경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존 소송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B을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선행 무고사건은 “피고인이 2017. 11. 28.경 ‘B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임에도 5,200만 원에 외상매매한 것처럼 2015. 9. 15.자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위조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12. 5.경 포항남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증여된 것이 아니라 매매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서에 직접 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무고의 범의로써 B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것이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43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18노3821 판결, 대법원 2021. 1. 6.자 2020도16007 결정 참조).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7. 11. 1.경까지 D 마을회의 이장을 맡았고, N인 O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은 부지만 확보하면 마을회관을 건축할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곳의 후보지를 알아보았으나 소유자가 매도하기를 거부하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중 B과 인척관계인 P이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였다. 자초지종을 들은 B은 D 마을회관을 짓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D 마을회 소유로 토지를 확보해야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구청의 새마을과 등에 문의해 본 결과 D 마을회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상에 마을회관을 신축할 예정이라는 마을회의 회의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2015. 9. 2. 마을회의를 개최하고, 증거기록 15쪽에 을 제37-2호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2015. 9. 2.자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위 회의록의 내용은 ‘마을회관 신 축부지로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000만 원에 매수하는데, 부지매입 및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이장인 피고인이 대표자로 선정되어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위 회의록은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이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2015. 9. 7. F에게 타이핑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2015. 9. 9. 위 회의록을 완성하여 문서로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7. B과 함께 Q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D마을회 대표자 A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금이자 잔금인 5,000만 원은 2015. 9. 7. 당일 지급하고 당일 명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매수인의 주소란에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C,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R”,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아래쪽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란에는 ‘(전화번호 1 생략)’ 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데, 주소란의 첫 번째 주소는 이 사건 토지의 지번으로서 D 마을회관이 건축될 지번이고, 두 번째 주소는 피고인의 주소이며, 주민등록번호란 및 전화란의 기재사항을 모두 피고인의 개인 인적 사항이다.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서 5부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원본을 3부 작성하였고, 그 중 1부는 피고인 본인이 가지고 있으며, 다른 1부는 후에 부산국토부 관리청에 접도구역 해제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였고, 나머지 1부는 계약서를 수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도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을 따로 소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고 진술한다. F은 매수인이 D 마을회이기 때문에 남구청에 가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와야 한다고 알려주었고, 피고인과 B은 당일 남구청에 방문하였으나 담당자가 출장 중이어서 2일 후에 오라는 옆자리 공무원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 및 B은 2015. 9. 7. S사무소에 들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급받지 못하였고(그 구체적인 미발급 사유는 이 법정에 드러나지 아니함, 피고인도 당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S사무소에 들렀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B도 지나가는 말 속에 S사무소에 들렀다는 취지의 증언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인 같은 날 11:25경 T사무소(T 행정복지센터)에서 B 명의의 일반용 인감증명서 1통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받았다. 2015년 당 시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자체에 부동문자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지는 아니하였고, 단지 T사무소의 전산상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저장하고 매수인의 인적사항은 공란으로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는 피고인이 수기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B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거나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며 단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당사자로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었을 뿐 나머지 발급관련 절차는 피고인이 알아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틀후인 2015. 9. 9. 포항시 남구청에 들러 등록명칭을 ‘D 마을회’, 주 사무소의 주소를 이 사건 토지의 지번으로, 대표자를 이장인 피고인 본인으로 각 기재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을 하였고,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D마을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요구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은 위 2015. 9. 2.자 회의록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즉시 D 마을회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E로 부여받았고, 혼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3부의 원본 모두에 수기로 위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의 위쪽에 기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1차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위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수정하면서 위 사무실 직원인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B으로 되어 있으면 개발행위허가 등 구청이나 관공서에 일을 보러 갈 때 동행해야 해서 불편하므로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F은 이러한 변경사항은 매도인과 함께 와서 변경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F은 피고인이 돌아간 후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알려주었고, B은 당시 내시경을 하고 마취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마을 이장으로서 D 마을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로 한다고 생각하고 ‘해줘라’라고 말한 바 있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S장으로부터 2015. 9. 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을 취득목적으로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5. 9. 18. 농업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한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개인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농지원부도 농업인 자격을 증명하고 농지 이전등기시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받고 채권면제를 하는데 사용되는 서류이다. B은 2015. 9. 15. D마을회 이장인 피고인과 사이에, 마을회관 건축 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D마을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2,000,000원으로 정하여 외상매도 하고 D마을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2015. 9. 15.부터 2년간은 무상사용을 허락하되, 위 기간 동안 D마을회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서에는 피고인과 B 이외에도 D 마을주민 10명이 날인하였다. Q 법무사 직원 F은 2015. 10. 7.경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2차로 수정하였다. 수정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날짜이자 계약금 및 잔금 지급일, 명도일인 2015.9. 7.을 모두 2015. 10. 7.로 수정하고, 매수인 주민등록번호란의 수기로 기재된 D마을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매수인 성명란에서 D마을회 대표자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수정 및 삭제의 방법은 칼 등으로 긁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최초 부동문자로 기재되었던 날짜 부분의 9는 수기로 10으로 모두 수정되어 있다. Q 법무사는 2015. 11.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은 B, 매수인을 A으로 하여 2015. 10.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2015. 11. 9. 등기권리증이 발급되었다. B은 2015.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을 주민 I에게 두어사람 더 불러 앉아 피고인에게 명의가 마쳐진 이유를 따져 물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I는 G, H와 합석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마쳐진 사실을 따져 물었다. 이 때 피고인은 ‘마을회관 건립을 마치고 지상건물을 등기할 때 토지도 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면 된다‘는 취지를 말하기도 하였다(따라서 2016. 12.경 B이 포항시 남구청에 이의제기를 하고 난 이후에 피고인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건립될 마을회관 공사 수주계약이 2016. 12. 12.경 있었는데, B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명의로 마쳐져 있는 사실에 대하여 포항시 남구청에 이의제기를 하였고, 그 이후인 2017. 1. 24.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1. 1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D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2015. 9. 9. 스스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본인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법무사측에게 전달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가 이전등기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던 관련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B이 이 사건 토지를 D마을회에 증여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매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B을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B을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F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혼자 찾아와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칠수 있도록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에게 전화를 한 뒤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수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오히려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개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점, B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개인에게 매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B이 참석하여 D마을회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굳이 수정까지 할 이유는 전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마을회관을 건립하게 됨을 기화로 이미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가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내용의 거짓주장을 하며 무고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최초로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 중 1부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을회 주민들에게는 계속하여 마을회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것처럼 진술하고 다녔으며, B이 포항시 남구청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한 후에야 D마을회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던 점, D 마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고령이고 문맹인 사람들도 있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관련 당사자들이 사망한 이후에는(실제로 그 중 1명은 이미 사망하기도 하였다) 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 개인이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도 그 진실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이 소실되어 입증이 불가능할 여지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5. 9. 7. 이미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점을 기화로 B이 피고인 개인에게 매도하기로 작정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은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발행시 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주는 이외에는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9. 15.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으로 D 마을회 명의의 이전등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2015. 9. 9.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개인 명의의 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오히려 피고인이 D 마을회 이장임을 기화로 처음부터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칠 계획하에 B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에도 피고인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명의 문제와 관련된 민사 분쟁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형사 무고죄, 마을회관 건립 공사비 횡령 의심으로 인한 고소사건 등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명의 문제와 관련하여 마을 사람들의 신뢰와 인심을 잃게 되자 이 사건 무고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추측되는 점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미 B을 상대로 무고범행을 저질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사실관계까지 잘못 판단된 것이라며 이 법정에서 다투려고 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고, B을 상대로 또다시 무고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여지도 전혀 없어 보이는 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거늘 피고인은 얄팍한 거짓말로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마을 사람들을 온갖 분쟁으로 내몰고 B을 2차례에 걸쳐 무고하며 이 법정까지도 기망하려고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B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무고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결국 B은 불기소처분되어 피고인의 무고 범행으로 B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