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행하는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25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탑승했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1:2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탑승하자, 같은 날 22:25경까지 목적지인 경기 양주시 F아파트 정문까지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면서 위 택시 뒷좌석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신호대기로 정차할 때나 목적지에 도착하여 정차할 때를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분석-1), 수사보고서(CCTV분석-2), 수사보고서(블랙박스-택시에 피해자 탑승시부터 하차시까지의 상황) 및 첨부-블랙박스 시간대별 분석파일(3매), 수사보고서(목적지 도착 이후 이동한 거리, 속도에 대하여) 및 첨부-정차장소 및 이동 경로(2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서(증거목록 27번), 영상감정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감정결과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적지인 ‘F아파트 정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일어나라고 깨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추행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차 술자리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탔고, 의정부 다리를 마지막 기억으로 잠이 들었다. 어느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누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잠깐 떴는데, 택시는 정차 중이고 기사 분은 앞쪽을 보면서 손을 뒤로 하여 저를 만지고 있던 게 기억난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에서 ‘꿈이겠지’ 하면서 어지러워져 다시 잠이 들었다. 이후로 잠깐 잠깐 눈을 떴을 때 기사의 손이 누워있는 저의 가슴이나 허벅지와 음부를 더듬었는데, 기억하기로 그 손이 너무 뜨거워서 가슴과 음부가 너무 따뜻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정문에서 만지고 있을 때는 술이 깨고 어지러움도 나아진 때여서 ‘이게 꿈이 아닌 현실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어 곧바로 일어나 앉았고,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한 뒤 도망치듯 문을 열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태양, 추행 이후에 전개된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면서도, 실제 경험자가 아니고는 도저히 묘사하기 힘들어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피해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택시운행 행태 및 동선, 피해자 남자친구의 대응 및 행적 등에서 나타나는 여러 정황들과도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위 피해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1:20경 ‘E’ 앞길에서 피해자를 탑승시킨 뒤 약 17분 후인 21:37경 목적지인 ‘F아파트 정문’에 도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뒷좌석에 드러눕는 21:29경 이후로 총 12회 가량 주행 또는 신호대기 상황에서 피해자 쪽을 뒤돌아본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직후 실내등을 켜고 피해자 쪽을 뒤돌아보다가, 약 30초 후 택시를 이동시키면서 계속 뒤돌아보더니 잠시 후 택시를 정차시키고선 피해자 쪽을 향해 몸을 완전히 뒤로 젖히게 되며, 이를 시작으로 그때부터 하차시각인 22:25경까지 약 48분 동안 ‘F아파트 정문’ 주변 약 1.6km 구간을 정차와 서행, 유턴 등의 방법으로 맴도는 가운데, 몸을 피해자 쪽으로 완전히 젖히거나 뒤를 돌아보는 행동을 수십 회 반복하는가 하면, 한손 또는 양손을 피해자의 몸 쪽으로 뻗는 움직임도 수시로 보여준다. 그러한 ‘가다서다’의 배회과정에서 피고인은 극히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내내 실내등을 켜지 않은 채로 주행하였고, 어두운 갓길에 주차된 트럭 뒤에 거듭하여 택시를 정차시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며, 신호대기를 하다가 차량신호가 녹색 불로 바뀐 뒤로도 진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리거나 손을 뻗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깨우려는 목적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치고 손을 흔들고 팔뚝 부위를 일어나라고 친 적이 있다. 여자 승객이 일어나지 않아서, 저는 빨리 움직이고 해야 되니깐 일어나라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피고인이 목적지 도착 이후로 보여준 위 48분간의 배회운행 및 그 동선, 여성취객에 대응하는 방식 및 행태 등은 피고인의 위 변소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경력 20년차의 택시운전사가 보여줄 법한 통상적인 모습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피고인은 17분간의 정상주행에 이어 48분간의 배회운행을 한 뒤 그 택시요금으로 16,800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비추어 위 금액은 위 17분간의 정상 주행에 한정된 요금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는 피해자의 귀가가 예상 외로 늦어지고 피해자가 잠든 탓에 통화도 이뤄지지 않자 서로간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어플을 가동시켰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위치가 수십 분 동안 F아파트 정문 부근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나자 직접 피해자를 찾아 나섰고, 이어 피해자의 하차 직후에 피해자와 통화가 이뤄지면서 정문 근처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된다.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피해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23:08경 경찰에 ‘여자친구가 택시기사한테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게 된다. 피해자의 택시탑승으로부터 피해자 남자친구의 112신고에 이르는 위 일련의 과정에서 사실의 왜곡이나 허위 개입의 정황 등은 엿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상대로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추행 피해를 허위로 작출해 낸다거나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무고할 법한 동기나 정황 또한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리란 신뢰 및 기대 하에 피고인의 지배영역인 택시 안으로 들어갔으나, 정작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채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급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서 궤변에 가까운 궁색한 변명들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내지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