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9. 8.경 혼인하여 2020. 8.경 이혼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1. 27. 02:00경 경기 김포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안방까지 끌고 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상태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며 가구를 밟고 올라서다가 바닥에 넘어졌으나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페브리즈 섬유탈취제를 뿌려 피해자의 눈에 섬유탈취제가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 마치 위 과도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이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 버리겠다.”, “너 한마디만 해. 어차피 너랑 나랑 끝이니까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 15:3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E 싸이트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하여 그 곳 ‘메모장’ 항목에 피해자가 올려놓은 글을 읽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F’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F이 직원급여에 대하여 허위 세무 신고한 사실을 내가 국세청에 제보하면 국세청에서 F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것이고 벌금만 몇 억 원이 나올 것이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함으로써, 2020. 3. 5. 17:16경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어제 A이가 내려와서 2019년 통장 사본과 근로 안했다는 확인서를 다 받아갔다고 뭔일이냐고 대구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세청 탈세제보에 올리믄 취하도 안되고 세무 조사가 나오며 벌금만 몇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국세청에 민원이 접수되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며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0. 3. 9. 16: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의 하청업체 직원인 H에게 ‘이거 민원한번넣으면 취하안되죠?? B(피해자)한테 이 일의 심각성을 전화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요. 통화한번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26경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9. 17:59경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가 국세청에 신고해도 괜찮은 거냐? 너 설계사무실에 다 얘기한다. 너 돈 많은가 보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받게 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제1의 나항, 제3항, 제4항은 인정한다는 부분) 1. 증인 B의 증언 1.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과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가입 ID 및 IP확인), 아이디 및 로그기록, IP 사용자 인적사항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메시지 1. 각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1. 27. 02:00경 자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안방까지 끌고 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상태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11. 27. 04:00경 과도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 마치 위 과도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이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 버리겠다.’, ‘너 한마디만 해. 어차피 너랑 나랑 끝이니까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외도 추궁에 과도를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 자신의 목에 과도를 들이댄 것일 뿐이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온수매트가 찢어진 이유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 상단에 걸터앉으려는 과정에서 순간 중심을 잃으면서 쓰러져 손에 쥐고 있던 과도가 온수매트를 찔러서 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각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2019. 11. 27.자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및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각 부합하고, 피고인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사건 전후의 경과에 대해서도 오히려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각 진술들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칼로 파손된 온수매트의 형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댔다’라는 내용도 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로 반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각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목에 칼을 댈 이유를 찾기도 힘들며, 이 사건 직후부터 일정 시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동을 피해자에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 하는 점, 피고인이 2017. 10. 25.에도 이 사건과 같이 동거하던 여성 피해자에 대한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25. 선고 2017고단5766 판결 참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