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95

범죄사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204동 104호에서 'E'라는 상호로 속칭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들로부터 대상자들의 위치정보나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받아 그 결과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전화로 '배우자 G의 불륜관계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으면서 G의 성명, 직장, 차량번호, 집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같은 달 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G의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11. 9.경까지 G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 기간 동안 G을 미행하면서G이 내연녀를 만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F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4.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13번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의 애인인 I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처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I의 내연관계 등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 이를 조사하여 알려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14번과 같이 I의 사생활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던 중 사실은 I의 내연남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의뢰 내용처럼 I에게 내연남이 있고, 그 내연남의 배우자로부터 각서를 받아서 I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그 비용으로 2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I가 더 이상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로 협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I의 내연남 2명의 배우자로부터 각서를 받아 I를 묶어놔야 한다. 그 비용으로 배우자들에게 100만원씩을 줘야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내연남 존재 및 그 배우자들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 배우자들로부터 각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 위 배우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H에게 마치 I 내연남의 배우자가 작성한 각서로 가장하여 제공하기 위해, 사실 문서 명의인들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지인인 J와 K을 속여 그들을 통해 위 배우자들의 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L 명의의 이행각서 등 위조 피고인은 2017. 7. 28.경 안양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이행각서와 각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사실을 모르는 위 J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주소 란에 "서울 동대문구 O건물, 102동 303호", 성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P", 파서인 란에 "L"라고 기재한 후 L의 서명을 하게 하고, '각서'의 성명 란에 "L", "Q에게 100만원을 전달 받은 것을 인지한다. 남편 R이 피해 본 사실과 유흥, 외도한 사실을 꼭 확인하며, 실장 S, 마담 T에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L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지불각서 및 각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U 명의의 이행각서 등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이행각서와 각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사실을 모르는 위 K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V아파트 302동 503호", 성명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W", 파서인 란에 "U"이라고 기재한 후 U의 서명을 하게 하고, '각서'의 성명 란에 "U", "Q에게 100만원을 전달 받은 것을 인지한다. 남편 X가 피해 본 사실과 유흥, 외도한 사실을 꼭 확인하며, 실장 S, 마담 T에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U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지불각서 및 각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 이행각서 및 각서 각 1장, U 명의 이행각서 및 각서 각 1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1. Y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이행각서 및 각서 1. 수사보고서(사경 작성 범죄일람표 수정) 1. 의뢰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별첨(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무허가 사생활 조사 영업 등의 점, 포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각 위치정보수집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7호에 의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않고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알려 주는 것을 업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횟수도 14회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도 1억이 넘는다. 위 사생활조사를 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문서위조의 방법까지 동원하여 의뢰인에 대한 사기범행까지 한 것으로 그 점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2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