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채권금융부 이사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의 지인 C는 D의 채권매매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증권사 브로커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채권파킹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매매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개인회사인 2011. 2. 23. E㈜, 2012. 12. 17. ㈜F을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위 C와 채권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중 2013. 1. 8.경 함께 술자리를 하면서 매우 친밀한 사이가 된 후 B의 채권 계정을 이용하여 C와 빈번한 채권파킹 거래를 하고, 특히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어서 다른 증권사들이 채권파킹거래 등을 해주지 않을 때에도 피고인의 B 채권계정을 이용하여 채권파킹 거래 등을 해주기도 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B 채권Book 운영을 통해 취득한 수익을 C에게 제공해주는 등의 거래를 통해 C에게 수익을 취득하게 하여 C로부터 위와 같은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2013. 2. 하순경 1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1. ~ 2.경 위와 같은 채권파킹거래 등을 통하여 C에게 이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C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C는 이에 응하여 2013. 2. 20.경 위 수익금이 자신의 차명법인인 F 명의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하여 현금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술집 앞 도로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은 채권파킹거래 등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동인이 마련해온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4. 19.자 1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3. ~ 4. 17.경 재차 C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는 2013. 4. 17.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그동안의 수익금 등을 현금화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19.경 D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은 채권 파킹 거래 등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동인이 마련해온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4. 7. 31. 및 2014. 8. 1.자 1억 2,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6. ~ 7.경 재차 C에게 1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는 2013. 7.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그동안의 수익금 등을 현금화 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31.경 C로부터 위와 같은 채권 파킹거래 등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동인이 마련해온 현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1.경 C의 차명계좌인 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합계 3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가운데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액수 미상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채권금융부의 이사보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채권금융팀에서 채권을 매매하는 딜러 및 채권 중개를 해주는 브로커로 근무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채권매매를 하여 피해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손실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11.경 국고04250-2106(11-3) 채권을 C가 근무하는 D㈜에게 그 시점의 시세보다 비교적 낮은 가격인 10,92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채권을 매수한 D㈜가 위 채권을 C 운영의 회사 등과 순차 거래하여 C 운영 회사 등이 이익을 취득하는 기회를 부여한 후 재차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채권을 최초 매도가격보다 높은 금 10,944,000,000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C 등으로 하여금 그 매매차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각각의 매도, 매수가격의 차액에 상응하는 약 2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C 등으로 하여금 매매차익을 실현하도록 하고, 피해회사에게 그 차액에 상응하는 약 8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자백하였다. 그런데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2019. 12. 11.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13. 2. 24.(2014. 2. 24.의 오기), 2014. 3. 24., 2014. 4. 8., 2014. 6. 2.자 거래는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수익이전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거래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C에게 수익을 이전하는 거래로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2013. 2. 24.자 거래는 2014. 2. 24.자 거래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각주 4번 참조),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이전거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법, 부당한 업무취급행위 통보 및 위법, 부당한 업무취급 내용(증거목록 순번 1, 2번), C의 차명법인 수익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 발췌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D(주)에 대한 등기부 등 첨부)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주)F, (주)E에 대한 N 기업정보 자료 첨부]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6번), 수사보고[(주)F은 피의자 C의 동생 O 명의로 설립된 사실 확인(제적등본, 등기두 등 첨부)]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8, 9번), 수사보고[D(주)의 임원 및 부(팀)장 현황 첨부]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1번), 수사보고(금융감독원으로 제출 받은 자료 첨부)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3 내지 35번),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채권거래내역 파일 첨부)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68번), 수사보고(피의자 C의 자금흐름 내역), 수사보고(A 재직 보고자료, 前現 직장 법인등기부등본,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사본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01 내지 104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B에 대한 배임보고)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08번) 1. 수사보고(A의 금품수수 내역 및 대가관계)(철회된 부분 제외)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80, 81, 82번), 수사보고(A과 거래로 인한 차명법인 수익 내역)(철회된 부분 제외)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84번), 수사보고(B과의 거래기간별 수익 취득 분석)(철회된 부분 제외)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94, 9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채권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알게 된 채권회사 직원 C의 협조 하에 마땅히 피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8억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마치 정상적인 채권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C에게 이전하여 피해회사에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에게 피해회사 채권계정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 명목으로 C로부터 3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 배임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9. 12. 16. 피해회사에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며, 추후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회사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C로부터 수수한 금품에는 이 사건 배임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C에게 피해회사의 채권계정을 이용하도록 하는 편의 제공으로 인해 피해회사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으며, 달리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성과금의 규모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C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것처럼 채권파킹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C에게 채권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편의를 제공한 적도 없다. 위 3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B의 기준실적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린 경우 그중 일부 수익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로 C에게 이전하고, C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익 중 35~40%를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C로부터 채권파킹거래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수수한 금품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등 참조). 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상대방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상대방에게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보다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대출금 중 일부를 되돌려받기로 한 다음 그에 따라 약정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인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그러한 금품 수수행위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72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B에서 채권운용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무렵 채권거래를 통해 D에서 근무하는 C를 알고 지내다가, 2013. 1. 8.경 서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3. 1. 8.경 C와의 저녁 식사 및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C로부터 '나에게 수익을 이전하여 주면 35~40% 정도의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C의 제안에 응하였고, 향후 피고인이 C에게 B에서 발생한 수익을 이전하여 주면 그중 35~40%를 되돌려 받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B에서 채권거래를 통해 기준실적을 초과하는 수익을 달성하는 경우, 위와 같은 수익이전거래 약정에 따라 사전에 C에게 연락하여 수익을 이전하기 위한 채권의 종목, 매수·매도 가격을 논의한 다음 'B → D → P → C가 설립한 차명법인 → P → B'의 흐름으로 채권을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을 C에게 이전하였고, C는 자신이 설립한 차명법인에 그 수익을 귀속시켰다. 4) 피고인은 C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2. 20.경 1억 원, 2013. 4. 19.경 1억 원, 2014. 7. 31.경 1억 1,000만 원, 2014. 8. 1.경 1,0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나. 3억 2,000만 원 전체가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제안을 받고 D에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채권을 매도하고 C가 설립한 차명법인에 수익을 이전한 다음 다시 같은 채권을 최초 매도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B이 매수하는 일련의 과정(수익이전거래)에서 B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C에게 이전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C로부터 수수한 3억 2,000만 원에는 C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 내지 협조해주는 대가로 취득한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 중 일부를 내부적으로 분배한 부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한 3억 2,000만 원 전부가 피고인이 담당하는 채권매매, 채권중개 등 직무에 관한 대가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과 C가 한 채권거래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떠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가 거래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C가 피고인에게 3억 2,000만 원을 교부할 동기로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C에게 B의 채권계정을 사용하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측면보다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채권거래에 임한 측면이 더 크다. 가) C가 근무하는 D는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5-10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로서 자기계정을 통한 매수 및 매도의 방법으로 채권매매를 중개할 수는 있지만, 자본금의 규모가 적어 채권을 운용할 수 있는 계정은 없어 채권중개업무만을 취급하고 있다. C가 당팔선사 거래[당팔선사 거래란, 채권시장의 종료시점을 전후하여 채권을 매수하되, 다음 날 채권시장 개시시점을 전후하여 매수한 채권가격 그대로 재매수하기로 먼저 약정하고, 채권북(계정)을 보유한 증권사의 채권을 맡기는(파킹) 방식의 거래로, 주로 채권중개인 간 이루어진다. 채권파킹거래의 일종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당팔선사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채권의 가격을 미리 약정하는 점, 채권을 맡은 증권사가 채권계정에 보관하고 1거래일 후 장 개시를 전후하여 채권을 맡긴 상대방에게 매도가 이루어지는 점, 채권을 맡아 준 증권사가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 외에 거래당사자 사이에 손익을 정산하는 절차가 없는 점에서 채권파킹거래와 다른 특징이 있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을 맡아줄 수 있는 증권사가 필요하다. 나) 한편, 당팔선사 거래로 채권을 맡아주는 증권사의 관점에서도 살펴보면, 별도의 거래가 없어 채권계정에 여유가 있는 경우 매수금액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상회하는 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증권사가 채권을 직접 매매(딜링거래)하는 경우, 당팔선사 거래로 채권을 맡아 줄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채권매매는 채권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반면, 당팔선사 거래는 채권을 매수한 다음 거래일에 매수했던 채권을 같은 금리에 매도하게 되므로, 채권을 맡은 증권사가 채권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피고인과 C는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당팔선사 거래의 목적물인 채권의 종목, 금리, 규모 등 여러 거래조건을 상의하였다. C가 당팔선사 거래를 제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거절하거나 반대로 피고인의 제안을 C가 거절하기도 하는 등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 거래가 성사되지 않기도 하였다. 이 경우 C는 약 200명 정도의 채권중개인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통해 다른 채권중개인과 당팔선사 거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채권을 맡아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반대로 C가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을 받아 맡아 주는 경우(물론 D는 자기계정으로 채권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C가 다른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 채권을 맡겼다)도 있었다. 라) 당팔선사 거래 자체만으로 채권을 맡긴 C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C가 채권을 회수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할 당시 채권시장 금리에 따라 수익의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즉, C가 B에 맡긴 채권을 다음 거래일에 B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비로소 C의 수익 혹은 손실이 발생한다. 당팔선사 거래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C가 수익을 얻었는지, 손실을 입었는지 여부를 대략 짐작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마) C는 2011. 2. 23.경 차명법인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B뿐만 아니라 Q, R, S 등에 소속된 여러 채권중개인과 당팔선사 거래를 하고 그 수익을 차명법인에 이전하였고, 피고인과 직접 만나기 전인 2012. 12.경까지 약 4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가 피고인 외에 다른 채권중개인에게 당팔선사 거래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C 사이의 야후메신저 내역에 따르면, 수익이전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나타나고(증거기록 2권 1717, 1723, 1726쪽), C가 2013. 9. 23.경 피고인에게 '우리 넘어온 것 좀 맞춰보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누적된 수익이전거래에 따른 수익을 정산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하였고, 이에 C가 정정하면서 당팔선사 거래로 맡긴 채권을 확인하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모습도 보인다(증거기록 2권 1755, 1756쪽). C는 2014. 2. 26. 피고인에게 '혹시 오늘이나 내일 수익 좀 넘겨줄게 있을까?'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 피고인과 C 사이에 수익이전거래의 존재를 추단하게 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 3) C가 차명법인을 통해 얻은 약 106억 원의 수익 중 B과 거래로 인한 수익은 약 36억 원 상당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36억 원 중 피고인과 C가 처음 만난 2013. 1. 8.경 이전에 발생한 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C가 피고인이 아닌 B의 다른 직원과 한 거래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한 거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수익이전거래도 포함되어 있다. 위 36억 원 중 피고인이 당팔선사 거래를 받아 주어 발생하게 된 수익이 얼마인지[피고인은 약 6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2019. 12. 11.자 변호인 의견서 21쪽 참조)] 확인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3억 2,000만 원의 금품이 수수된 이 사안에서, C가 피고인과 한 당팔선사 거래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상, 위 금품 전체를 곧바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4) 피고인은 2014. 7. 31.경 C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데, C에게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C는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14. 8. 1.경 추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C로부터 편의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상황이라면,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수수할 금품의 액수를 특정하거나 일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C에게 당연하게 재차 추가로 금품을 요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B에서 기준실적(2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약 26~30%)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만약 사전에 C와 수익이전에 따른 분배약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C에게 단지 편의를 제공해주는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C에게 수익을 이전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수익이전거래의 방식은 앞서 본 것처럼 사전에 피고인과 C가 거래할 채권의 종목, 금리 등을 논의하고, B에서 C가 설립한 차명법인으로 순차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B에서 매도된 채권이 다시 B에 매도될 때까지는 전부 C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수익이전거래는 특정한 채권이 B에서 C가 설립한 차명법인으로 매도되었다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B이 다시 매수함으로써 그 차액에 상응하는 수익이 위 차명법인으로 이전되고, 위 거래는 피고인과 C가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C는 수익이전거래가 피고인과 B의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범행에 가담 내지 협조하였다고 보인다. 7) C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였다. C는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3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적이 있다'(증거기록 3권 2168쪽),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생각으로 빌려준다는 생각보다 준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총 3억 2,000만 원을 준 적이 있다'(증거기록 3권 2455쪽),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에게 고마운 것은 사실이고,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나에게 이야기해서 도와준다는 생각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648쪽). 그런데 C는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이 주장한 수익이전거래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479, 480, 484쪽), 이 법정에서 "2018. 12.경 피고인 등과 만나 검사의 수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수익이전거래에 대한 내용은 감춘 채 모든 거래를 당팔선사 거래로 맞추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019. 6.말경 피고인과 재차 만나 검사가 'C가 피고인에게 3억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니 그보다 조금 많은 3억 5,000만 원을 내가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그 후 피고인이 현금, 투자금 등으로 변제하였다고 말을 맞추기로 하였다. 그래서 검찰에서 2회 조사까지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조사 받았던 내용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해가 덜 갈 것이라는 내 잘못된 판단 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검찰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44, 48, 49쪽). 다. 3억 2,000만 원 중 일부에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다만,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3억 2,000만 원 전체가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3억 2,000만 원 중 일부에 당팔선사 거래에 관한 편의제공 대가로서의 성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C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금품이 교부된 시기와 그 시기에 이전된 수익의 규모가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1억 원, 2013. 4. 19.경 1억 원을 수수하였는데, 피고인과 C가 만나 수익이전거래를 논의한 2013. 1. 8.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수익이전거래로 C에게 이전된 수익은 1억 8,450만 원으로, 위 돈을 40%로 계산하면 7,380만 원에 불과하고, 2013. 2. 20.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수익이전거래로 C에게 이전된 수익은 1건으로 850만 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C는 피고인과의 당팔선사 거래를 통해 2013. 2. 20.경 1억 7,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2013. 4. 19.경 1억 1,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는바, C는 이를 재원으로 삼아 차명 법인에서 여러 차명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C 모두 수익이전거래에 따른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C는 이 법정에서 '당팔선사 거래를 많이 받아주었다고 하여 금품을 교부하는 사례는 없다. 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채권중개인과 달리 당팔선사 거래를 할 때 소위 금리를 강하게 받아주기도 하여[일반적으로 당팔선사 거래 시종가 금리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당일 장중 최고 가격(낮은 금리)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마운 마음을 가졌고, 3억 2,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수익이전거래에 대한 수익분배와 당팔선사 거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수익이 전 거래로 넘어온 수익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만 기억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나에게 정산을 요구할 때 피고인의 말을 100% 신뢰하였기에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수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거나 금액을 맞춰보지 않고, 그가 요구한 금액을 의심 없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C 증인신문 녹취서 13, 57, 58, 59쪽). 피고인 역시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때, 특별히 정산 시기를 정하거나 정산에 이르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정산금액도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으며, C에게 정산 내역을 제시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전체가 피고인의 배임범행에 따른 수익을 분배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팔선사 거래가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C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편의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C로서도 피고인과 부담없이 당팔선사 거래를 할 수 있었기에 굳이 다른 상대방을 찾거나, 그 상대방과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등의 수고를 덜 수 있고, 보다 수월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특히 C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금리가 강한 당팔선사 거래의 경우, 채권을 맡게 되면 증권사의 매매손실로 기록되기도 하는 등 대체로 기피하는 편인데,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요청을 잘 받아들였고, 그러한 경우 C는 채권의 당일 매도로 인한 손해 혹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다. 4) C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3억 2,000만 원에는 당팔선사 거래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지만, 피고인과 약정한 수익을 분배한 측면이 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C는 거듭 3억 2,000만 원 중 일부에는 당팔선사 거래를 할 때 피고인이 편하게 잘 받아주었고, 강한 금리로도 잘 받아주었기에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라. 수수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수수한 3억 2,000만 원에는 피고인의 배임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분배 부분과 당팔선사 거래에 대한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 부분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배임범행에 따른 범죄수익 분배 명목 부분은 B의 채권영업 업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고,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의 금원수수행위가 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수한 돈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범죄수익 분배의 성질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의 성질이 결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의 성질로 수수된 금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3억 2,000만 원 전부 혹은 그 일부를 수수액으로 특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및 파기환송후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1노1405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 배임범행의 공범 사이에 사후적으로 이행된 범죄수익 분배로서의 성질과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가로서의 성질이 결합되어 있는 사안으로, 위 금품에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4항의 금품수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제1항) 가. 2013. 2. 하순경 1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1. ~ 2.경 위와 같은 채권파킹거래 등을 통하여 C에게 이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C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C는 이에 응하여 2013. 2. 20.경 위 수익금이 자신의 차명법인인 F 명의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하여 현금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술집 앞 도로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은 채권파킹거래 등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동인이 마련해온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4. 19.자 1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3. ~ 4. 17.경 재차 C에게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는 2013. 4. 17.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그동안의 수익금 등을 현금화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19.경 D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C로부터 위와 같은 채권 파킹 거래 등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동인이 마련해온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4. 7. 31. 및 2014. 8. 1.자 1억 2,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6. ~ 7.경 재차 C에게 1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는 2013. 7.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그동안의 수익금 등을 현금화 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31.경 C로부터 위와 같은 채권 파킹거래 등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동인이 마련해온 현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1.경 C의 차명계좌인 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억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액을 3억 2,00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아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