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1고단52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0.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사실 2008. 4.경 광주 서구 E 일대의 재개발 착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F가 G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2억 5천만원에 전매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2008. 4.경 피해자 F에게 도시계획확인도면, 지적도 등을 보여주며 G 소유의 광주 서구 H 대지 331㎡ 및 지상 2층 주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면서 "G 토지 주변 단독주택단지가 주민 약 80%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변 단독주택들이 곧 철거되고 개발이 시작되면 아파트 3동이 들어서고 토지 값도 급등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평당 140만원씩 합계 1억 4,000 만원에 매입해두면 3개월 후에는 2억 5,000만 원에 다시 팔아주겠다, 만일 팔리지 않으면 피고인 B이라도 은행 이자를 붙여서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29.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1억 4,000 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G에게 2008. 4. 29. 5,000만원, 2008. 8.부터 9. 경 사이에 8,000만원 등 합계 1억 3,000 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I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88쪽) 1. 각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09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08. 1. 1. 기준 위 부동산의 토지 공시지가가 130,414,000원, 개별주택가격이 5,520 만원이고, 2010. 1. 1. 기준 토지 공시지가가 188,339,000원, 개별주택가격이 6,300 만원이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G으로부터 피고인 A가 교부받은 520만원, 피고인 B이 교부받은 700만원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H 대지 331㎡ 및 2층 슬라브주택 소유자인 G1 위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가격인 1억 2,000만원에 처분의뢰한 사실을 알고 허위 개발 정보로 매수인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비싼 가격에 처분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29.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 게 서구 J아파트 계획안', '지적도' 등을 보여주며 "본건 토지 주변 단독주택단지가 주민약 80%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변 단독주택들이 곧 철거되고 개발이 시작되면 아파트 3동이 들어서고 토지 값도 급등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평당 140만원씩 합계 1억4,000 만원에 매입해 두면 3개월 후에는 2억5,000만원에 다시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매도인 G과 매수인 피해자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서구 J아파트 계획안'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위 아파트 계획안에 적시된 아파트 부지는 그 거주자들이 무리한 보상가를 요구하여 수차례에 걸쳐 재개발이 무산된 지역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시한인 3개월 내에는 위 부동산을 2억 5천만원에 다시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 2008. 6. 30.경 8,000만원 및 2008. 8. 30.경 1,000 만원 등 합계 1억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매도인 G에게 매매대금 1억 3,000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달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9. 00:20경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E SM520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그 근처 F에서 일행과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언행, 거동 및 안색, 위 SM520 승용차 운전자 G의 음주사고가 났다는 신고 내용, 주변 편의점 업주의 목격 진술, 위와 같은 사고 경위와 내용,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시간 및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대덕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순경 H로부터 같은 날 01:37 경부터 약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7. 19:30경 전주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스탠드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대 위에 드러누워 "에이 씨발, 노래 좀 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나가시라"는 요구를 받자 입구에 드러눕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밀고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스탠드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3. 23:35경 전주 완산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및 후미등을 머리로 들이받아 수리비 425,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내동댕이 친 의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일부 합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한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1회, 재물손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도 폭력범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 신고를 받고 경찰 공무원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하면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01: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다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씹할새끼 너거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 면서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아반떼 순찰차(순19호)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발로 2회 차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순찰 차량을 손괴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 · 가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새꽃로 179에 있는 엘지전자 앞 도로를 외교사거리 방면에서 금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150번 시외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위 시외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75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압박골절 등을, 피해자 G(여, 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염좌 등을, 피해자 H(여, 39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었고, 그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99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9:20경 전남 고흥군 포두면 세동리 산 10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신세동로 134 미후미곡처리장 앞 광장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재소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62세)에게 '신촌, 서대문구 일대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억 원과 토지매입 등 전반적인 준비는 되었다, 이미 투자비용 30억 원은 유치가 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아 달라, 임금으로 월 500만 원씩 줄 테니 사업에 급히 필요한 자금인 토지작업용역계약 착수금과 토지계약 약정금 등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매입 작업을 할 계획이었으며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사채업자의 접대비 등 피고인의 경비, 처의 체납된 병원비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업을 수행하여 피해자에게 실무 책임을 맡기면서 월급을 지급하고,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1.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63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대문구 C 토지매입용역 대리 사무 약정서, 설계용역 약정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D회사 E 통화 보고), 수사보고(F회사 G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전혀 피해회복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C로부터 신용불량 상태인지 여부를 조회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은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이용하여 통신사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 C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1. 2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명 C, 주민등록번호 F, 고객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D, 은행명 우체국, 계좌번호 G, 날짜 11. 11. 25. 구매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C, 주민등록번호 F, 청구서 받을 주소 광주 서구 H, 은행명 농협, 가입신청고객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명 C, 주민등록번호 F, 고객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D, 은행명 우체국, 계좌번호 G, 날짜 12. 1. 16. 구매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3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가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핸드폰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나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회사의 직원인 J에게 핸드폰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다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핸드폰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각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 3,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판례 첨부 보고),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1, 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죄 및 장물취득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1. 대마보관 행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가을 무렵 포항시에서 우연히 자생하는 대마를 발견하자 잎 2점과 종자 32점을 각각 채취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고 와, 잎은 말려서 플라스틱 통 안에, 종자는 종이 컵 안에 각각 넣어, 그 무렵부터 2013. 1. 22.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보관하였다. 2. 대마흡연 행위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 12.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말보로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넣은 일명 '대마담배' 1 개비를 만들어 입에 물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4.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말보로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넣은 일명 '대마담배' 1 개비를 만들어 입에 물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및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여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000원 = 1회 흡연분 1,500원 × 2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11. 10. 14.경부터 위 2012. 11. 23.경까지 아래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4회나 벌금 선고를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23: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인인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과거 연인관계였던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평택시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마티즈 승용차의 앞, 옆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4회나 벌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C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약 20일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9:20경 시흥시 C아파트 410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주민인 피해자 D(30세, 남), E(30세, 남)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휴대한 채 위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8. 23:4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둔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E 포르테 승용차에 들어가 꽂혀 있던 키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4. 18. 23:49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분당사거리를 정자역 방면에서 서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택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 H(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기준 1. 절도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 범위] 금고 4월 - 10월(음주운전,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11월 4. 선고형 결정 : 징역 8월(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및 피해가액,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이외 별다른 전력은 없는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5. 집행유예 여부 : 하기로 함(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전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28. 15:25경 평택시 오성면 죽리 390 '세화로지스' 숙소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오성면 죽리 '에스오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3. 09: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 8번룸에서, 후배인 피해자 E(20세), F(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말릴 때 위 F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깨진 맥주병으로 계속하여 E의 가슴부위를 1회 찌르고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E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E는 같은 일시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D주점' 8번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상호 폭력을 행사하면서 함께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과 룸 안에 있던 화분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A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9. 23:00경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면에 있는 신매대교 앞부터 같은 면 덕두원리 삼거리까지 약 9.8km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경위 D(57세)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짭새 새끼야,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열상을 가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47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으로부터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치장에 드러누워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겨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뒤이어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면서 공무집행방해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31. 22:4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시장 부근 도로부터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영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영일주유소 앞 사거리를 통일아파트 쪽에서 복개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영일주유소 앞 사거리를 복개도로 쪽에서 영일주유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려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9,206,296원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E),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15, 18번)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D 제작) (증거목록 순번 2, 3,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및 약 15년 전의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망원역 방면에서 성산초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K5 택시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의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5,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원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을 왕래하는 차량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을 충분히 확인하고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차량을 추돌한 사실, 경찰에 단속될 당시 피고인은 혀가 꼬인 상태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고, 조사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시비를 하는 언행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비틀거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보행 상태를 보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3:45경 여수시 충민사길 252 여수위생매립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측정거부)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매립장 정문 계근대 난간을 충격하여 승용차가 좌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사진 및 확인서 등 날인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될 당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죄가 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증인 F은 112신고를 받고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기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파출소에 가서 측정하자며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였고, 이에 위 F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현행범인체포서에는 그 범죄사실로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현행범인체포서의 체포 사유란의 기재 내용, 증인 F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체포 당시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벌금형 4회), 피고인이 음주운전 자체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1. 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제빵공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2009. 6. 10.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제빵공장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였으며, 2013. 6. 중순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다시 위 제빵공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빵 배송과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9.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로부터 빵 대금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빵 대금총 21,08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제빵공장을 직접 운영할 때 발생한 유류대금, 빵 재료 미납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제빵공장에서 포장기계가 고장 나자 수리업체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적 채무가 있는 H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 포장기계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1. 위 제빵공장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기계 수리비 100만 원을 우선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수리비를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명의의 계좌는 수리업체 관련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채권자 계좌여서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처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H 명의 농협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대장, 생산일지, 각 입출금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가. 기본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횡령하거나 편취한 돈이 약 2,2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저지른 동종범죄는 1999년의 것이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19. 19:19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주인인 D과 말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62세)이 말참견을 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 나쁜 년."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설탕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컵을 피해자의 가슴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위 식당 손님인 E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고, 맥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피해 상황 등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폭행 정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