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34

범죄사실 1. 아파트 담보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해외선물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해외선물 투자를 의뢰한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외제 승용차와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제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살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6억 원 정도이다. 은행에 문의를 해봤는데, 며칠 내로 2억 원 정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전처인 E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으로, 2016년경 이 사건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413,450,000원에 불과했던 반면에 이 사건 아파트에는 1순위 근저당권(2013. 11. 8. 설정,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416,000,000원)과 2순위 근저당권(2015. 2. 13. 설정,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는 등 이미 시가를 초과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536,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 상당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E과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여 E이 2016. 7. 6.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06,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뒤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반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5억 원을 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2. 16. 70,000,000원, 2017. 3. 3. 8,000,000원, 2017. 3. 6. 7,000,000원, 2017. 3. 13. 22,500,000원 합계 107,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해외선물 투자프로그램 매매계약 관련 사기 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4. 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형인 J이 개발 중인 해외선물 투자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K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아 증권사를 오픈할 예정인데, 창원지점을 맡기로 하였다. 보증금 1억 원을 주고 사무실을 임차하였는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해외선물 투자프로그램을 4억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으니,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프로그램 판매대금을 받아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반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5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일명 'L'와의 해외선물 투자프로그램 매매계약은 단지 교섭단계에 불과하였을 뿐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위 I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무실 직원 회식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4. 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무실 직원 회식비가 필요하다. 해외선물 투자프로그램을 4억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으니, 회식비를 빌려주면 프로그램 판매대금을 받아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반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5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일명 'L'와의 해외선물 투자프로그램 매매계약은 단지 교섭단계에 불과하였을 뿐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위 I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투자손실 변제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밴드 회원들의 계좌에서 3억 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그중 밴드를 관리하던 M가 투자손실을 보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한다. 해외선물 투자프로그램을 4억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으니, M의 투자손실을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프로그램 판매대금을 받아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반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5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고, 일명 'L'와의 해외선물 투자프로그램 매매계약은 단지 교섭단계에 불과하였을 뿐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위 I 계좌로 30,542,57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 O의 진술서 1. 아파트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여금입금내역, 현금보관증사본, A과 L간의 카톡대화(각 고소장의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H),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P) 1. 수사보고(피의자 A 투자프로그램 관련, 사진 3장 포함) 1. 수사보고(부동산 실거래가 확인 보고, 2016년 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아파트 시세 관련 주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합계액이 약 1억 5,3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복이 늦어지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