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전달․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연 이율 3.2%로 1,500만 원을 대환대출해주겠다. 이전에 D 저축은행 대출금을 받은 지 6개월이 안 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4. 11:55경 서울 강동구 E건물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8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동대문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및 G 대화내용 / G 대화내용 / H 단체방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면세점 구매대행 내지 이를 위한 환전 일을 하는 것인 줄 알고 F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전달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어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분업적인 공동작업의 원리에 따라 상호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개개의 순차적인 실행행위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있어, 공동정범은 각각의 실행행위 단계에서 개별적으로도 성립 가능한 것이며, 이때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그것이 구성요건의 전체 실현행위에 미쳐야 한다거나 또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한 확정적인 것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범죄의 완성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일부 분담한다는 데 대한 인식 내지 용인으로 족하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내심(內心)의 사실인 까닭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F을 통하여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전체 범죄의 완성에 불가결한 기능을 분담한 행위에 해당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국에서 면세점에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하는 중국인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가입하였다가, 그 방장인 ”I“가 구매 대행 일을 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올린 것을 보고 연락을 하여, ”J“라는 사람에게서 ”중국의 부자들이 면세점의 명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환전을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대행하여 준 것일 뿐이며, 그에 따라 10여 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 남짓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환전소에 가져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J나 I가 젊은 남성이라는 정도만 알 뿐,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그들에 대하여 아는 바도 없으며, 보이스톡으로 통화만 한 적이 있고, H으로 메시지만 주고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와 같은 정도의 사이에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냈다 “거나 또는 ”같은 중국인“이라는 등의 이유만으로 서로를 신뢰한 채, J가 피고인에게 ‘중국의 부자들이 명품 구입을 위하여 환전’하는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맡기고, 피고인이 ”J“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위 I로부터 H으로 구매 대행 내지 환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나, 다만 휴대전화의 저장 공간이 적어서 이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J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들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것들 어디에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면세 물품의 구입과 관련한 환전 업무’에 관한 언급이나 이를 엿볼 수 있을 만한 내용 내지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다]. 피고인이 위 J 등과 참여한 단체채팅방은 그 명칭이 ”K“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J로부터 ”금액: 2820만, 주소: 대림역2번, 시간: 12시도착, 멘트: L 심부름“, ”금액: 1180만, 주소: 동대문역사공원역2번, 시간: 15分后到, 멘트: M 부탁으로 왓읍니다“, ”금액: 1050만, 주소: 동대문역사공원역2번, 시간: 4시20분 도착예정, 멘트: M 부탁으로 왓읍니다“, ”출정보: 30대초반여, 넘길금액: 3565, 도착시간: 6시43분, 암호: N부탁으로왔어요“, ”O대리/20대/여자, 금액: 1480만, 도착:12시10분, 인사멘트: P팀장님부탁으로왔습니다“, ”금액: 1360만, 위치: 남영역 2번 출구, 도착: 1시40분, 인사멘트: Q님부탁으로왔습니다“, ”전달금액: 1475, 20대초반여, 암호: M 부탁으로 왔습니다, 도착시간: 1:45분, 위치: 남영역3번 출구“, ”인사멘트: Q님부탁으로왔습니다“, ”O대리/20대/여자, 금액: 990만, 위치: 회현역2번, 도착: 3시, 인사멘트: P팀장님부탁으로왔습니다“, ”금액: 920만, 위치: 구로역2번출구, 도착: 19:00, 인사멘트: Q님부탁으로왔습니다“, ”O대리/20대/여자, 금액: 990만, 도착: 7시, 인사멘트: P팀장님부탁으로왔습니다“, ”금액: 920만, 위치: 구로역2번출구, 도착: 19:00, 인사멘트: Q님부탁으로왔습니다“, ”금액: 475만, 주소: 서울 동대문역3번출구앞, 시간: 1시, 멘트: L님 심부름“, ”암호 N 부탁“ 등의 한 글로 된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그 지시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10여 회에 걸쳐 현금을 수거한바, 위 문자메시지들은 그 내용이나 ”인사멘트“ 또는 ”암호“ 등의 용어에 비추어 볼 때, 그것들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면세 물품 구입을 위한 환전 금원의 전달’을 위하여 수수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문자메시지들은 현장에서 돈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전송받은 것이며, 자신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한국어만 말하거나 들을 수 있고, 그 이름을 쓰는 정도를 넘어 한글을 쓰거나 읽지는 못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들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것들이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전송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들에 대하여 바로 ”OK“라거나 이를 표시하는 손 모양의 이모티콘으로 답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위치를 ”독산“이라는 한글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5일 동안에도 10여 회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고 합계 15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위 금원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환전 금원을 전달하여 주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하고, 종래 국내 건설현장에서 하루 10시간 정도의 일을 하고 18만 원에서 20만 원의 일당을 받아왔다는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점은 이를 쉽사리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봉투를 전달받을 당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이는 J가 확인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F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우리나라 말로 ”돈 가지고 왔어요. 돈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며 가방을 열더니 현금을 넣으라는 손짓을 하였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환전 금원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일의 성격상 자신이 실제 수령한 돈의 액수가 수령하여야 할 돈의 액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확인사항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만으로 당시 F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령하며 자신이 받은 돈이 받아야 할 돈의 액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