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번영로 144에 있는 시청사거리를 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인 사정삼거리 방면에서 좌측인 경장사거리 방향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029,54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사진 및 가해차량 등록지 방문), 진단서, 견적서, 내사보고(차량통행기록장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울산지방법원 집행관 B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2008년 제342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채무금: 1억 6,000만 원, 채권자: D, 채권자의 대리인: 피고인, 채무자: E, 연대보증인: 피해자 F)를 집행권원으로 제시하여, 울산 남구 G 및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한복 매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정증서의 원인 채무는 피해자가 2008. 8. 12. 경부터 2010. 4. 8. 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실제 채무액인 약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소멸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행관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위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하고 그 매각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2013. 9. 4. 제1심에서 일부 패소, 2014. 7. 24.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3:35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성면 쪽에서 양금폭포 쪽으로 시속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4세)를 위화 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8:47경 김천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혈량 쇼크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와 그에 첨부된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변사 사건 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1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함께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국가기관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며 인출한 현금을 집에 두고 나가게 하여 그 틈을 이용해 이를 절취하는 방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불상자(D 대화명 'E', 'F')는 위 범죄조직의 조직 원으로서 피고인들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인 'D'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인출해 놓은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9.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여, 76세)에게 서울은평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해 "도둑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전화기 옆에 놓아두시면 이를 이용해서 도둑을 잡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못 믿겠으면 은평경찰서에 가서 H형사를 만나 3,500만 원을 받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서울 은평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전화기 옆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불광로 지하 129-1에 있는 서울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그곳에 대기하여 도주를 준비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2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전화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 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8. 10:00 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여, 76세)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해 "당신 명의로 대출 신청이 되어 있다. 은행원들이 당신을 사칭해서 대출을 받은 것 같아 통장에 돈이 있으면 위험하니 모두 인출해서 주거지 세탁기 안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5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세탁기에 보관하고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에 쓰던 L 통장을 못 쓰니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은행 가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고 다시 전화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원주시 M, N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세탁기 안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원주시 단계동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곳에 대기하여 도주를 준비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06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알려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세탁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O,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도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년 7월 내지 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7월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0개월 동안 원금 600만 원 및 이자 400만 원(매월 1,000만 원)씩 갚고, 나머지 원금 4,000만 원은 이후 4개월 동안 매월 1,00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카드, D은행, E,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운송사업 경기가 좋지 않아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의 월급 및 차량 할부금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일경 7,500만 원, 같은 해 8월 5일경 2,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년 12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2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예전에 빌려간 돈 5,000만 원을 갚아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처 명의 부동산(원주시 G아파트 H호)에 대한 근저당권(접수일 2013. 10. 16., 채무자 I,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위 근저당권 말소하여 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자신의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12. 9.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2017. 3. 15. 주식회사 J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9. 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채권최고액인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등기부등본, 수사보고(K), 수사보고(고소인 이체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인 점 및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아직 상당부분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23:40경 거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골목길에서 노래방으로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D(여, 53세)와 함께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나 대리 안타고 갈꺼다, 집에 가기 싫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모르겠다, 대리타고 가라"라며 집에 가려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이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2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로, 2018. 3. 17. 01:20경 포항시 남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업주인 피해자 C(50세)와 반말을 한 문제로 시비를 하여 함께 주점 2층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나랑 한판 붙어보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2회,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47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층 계단 아래까지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 부분을 바닥에부딪치게 하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내사 보고(소견서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상해진단서 - 사진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 C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2회,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피해자 C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C와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C에게 발길질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진료기록부(수사기록 제114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사건 발생 이틀 후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담당 의사에게 '2명과 시비하면서 주먹과 발로 구타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피해자 C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함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이 2층 출입문 앞 또는 피해자 C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C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의 발목을 다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공통 사유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 각 피고인별 개별 참작 사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 피고인과 피고인 C의 다툼이 이 사건 발생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고, 상당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상당 기간 일도 하지 못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B: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싸움 또는 다툼을 말리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C: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최근 5년 이내에 상해죄로 벌금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11. 6. 03:55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술에 취해 도로 상에서 운전 중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된 것으로서 운전행위의 위험성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마치 피고인이 C 소유의 익산시 D아파트, 101동 703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피해회사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특별시 소재 신한은행 지점에서 불상의 피해회사 직원에게 연이자 6.9%의 조건으로 5,600만 원 대출신청을 하며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아파트 101동 703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피해 회사로부터 위 5,600만 원을 대출받더라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3. 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 5,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대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5,600만 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7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경 전남 광양시 C 소재 D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술집의 주류대금이 밀려있는데, 이것을 갚지 않으면 새로 개업하는 가게에 술을 납품받을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새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주류대출을 받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경 자신의 농협 계좌(F)로 2,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으나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 수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 금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2. 06:2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정문 민원인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강릉경찰서 현관 앞 노상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검토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의 대표자이자, D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D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경기도 의왕시 E빌딩 501호에서 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기간 동안 C회사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831,85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C회사의 대표자로서 경기도 의왕시 E빌딩 502호에서 2013. 11. 1. 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기간 동안 D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880,242,90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 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2017. 2. 16. 11: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1:2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복지회관 2층 건강증진실에서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E에게 "야 씹할년아, 이 도둑년아, 너 가만히 두지 않고 죽여버리겠다, 내 돈 훔쳐가서 잘 먹고 잘 사냐, 15만 원 내놔라"라며 욕을 하고, 주먹을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복지회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2. 16. 12:4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2:45경 위 복지회관 1층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휴식을 취하며 업무 준비 중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저 도둑년이 내 돈 15만 원을 주지 않고 있다, 이 씹할년아 내 돈 내놔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복지회관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2. 17.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10:30경 위 복지회관 2층 건강증진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아, 이 나이 어린년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네, 저년이 나에게 후라이 팬을 주지 않는다, 저년이 나의 돈 15만 원을 떼어 먹었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뒤,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 복도로 끌고 나가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복지회관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3. 6.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14:30경 위 복지회관 2층 건강증진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F 벌금 50만 원 쳐 먹었냐, 은행에서 받아서 쳐 먹었냐, 도둑년아, 콩밥 먹여버리겠다, 50만 원 안 주면, 줄 때까지 안 가고 괴롭히겠다"라고 고함을 질러 위협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복지회관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7. 3. 7. 범행 피고인은 2017. 3. 7. 13:45경 위 복지회관 2층 건강증진실에서 건강검진 조회를하던 위 피해자에게 "야 니가 내 돈 50만 원 쳐 먹었지, 야 이 도둑년아, 내가 가만히둘거 같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복지회관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7. 4. 5.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13:25경 위 복지회관 2층 건강증진실에서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문을 밀어 잠금장치인 열쇠를 손괴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먹으로 건강마일리지 점검을 하던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이 미친년아, 일도 안 하면서 누구 허락 맡고 이 시간에 문을 잠그냐, 도둑년 잘라 ㅣ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복지회관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17. 4. 6.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10:30경 위 복지회관 1층 복도에서 위 E가 자신을 고소한 일로고함을 지르며, 2층 건강증진실 안으로 강제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G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층 관리 사무소에 허락 없이 들어간 뒤,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에게 "나를 고소했다.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협박을 하고, 퇴거요청에 불응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복지회관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12. 13:33경 전남 고흥군 H에서 사실은 칼로 찔리는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2명이 들어와서 본인을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9. 20:37경 전남 고흥군 I 근처에서 사실은 감금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감금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11. 18:15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K(66세)이 그곳을 지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한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 G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접수 처리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전력과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업무 방해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자 G과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특수폭행 범행의 위험성과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9.부터 2016. 7. 26.까지 충남 서천군 C건물 건물 2층에 약 40평 규모의 'D 게임장'을 운영한 일반게임제공업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2016. 7. 19.부터 2016. 7. 26. 까지 위 'D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 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6. 1. 29.부터 2016. 7. 18.까지 위 D 게임장에 '흑룡성' 게임기 20대, '발칸' 게임기 10대 '징기스칸 게임기 26대, 'PIRATE STORY'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원 이상의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우연히 획득하게 되는 결과물인 '뱅크 포인트'를 10,000점 이상 획득한 후 환전을 요구할 경우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손님들이 우연한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돈으로 바꿔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9.부터 2016. 7. 26.까지 위 D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물인 '뱅크 포인트'를 10,000점 이상 획득할 경우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촬영에 대하여) 및 첨부된 현장사진, 동영상 영상 CD 1. 수사보고(게임물 상세내역 관련하여) 및 첨부된 각 게임물상세정보,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등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설치한 게임기의 수가 66대에 달하고 영업기간도 6개월로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약 1주일간 근무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 및 역할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게임장은 이미 폐업하였고 피고인들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7.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유소에 대한 경매, 대출 등과 관련된 컨설팅을 하면서 2012. 10.경부터 E주유소의 정상화 및 직원 급여 미납 문제 등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주유소 사무실에 출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9.경 E주유소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오늘 당장 계약금을 내고 주유소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면 보증금 2억 5천만 원, 월세 2,500만 원으로 하여 2013. 1. 30.부터 2014. 1. 29.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E 주유소 부지를 임대하겠다. 지금 있는 임차인의 계약만료일이 20일 후이니 그 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 된다.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하자고 하는 상황이라 다음 임차인을 선별적으로 고르는 중인데, 오늘 당장 계약을 하면 좋은 조건에 임대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주유소는 피고인 B가 기존 임차인 G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3. 12.경에 만료되게 되어 있어 연말까지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었고, 피고인들이 G를 상대로 주유소 명도를 요구하며 주유소 전기공급 장치를 차단하고 차량 수 대를 이용하여 주유소 입구를 막아놓는 등 영업을 방해한 일로 G가 피고인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E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게 이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A 관련사건 자료 첨부) 및 첨부된 B, A 업무방해사건 의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수사기록 제2권 제10~12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2권 제27~29) 1. 영수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949, 대법원 2014도10333),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즉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좋은 조건으로 주유소를 임대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10회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판시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표, 판결문(2018고단17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15:00경 양산시 C 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그 전에 자신 소유의 '양산시 E, F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자 피해자 G(여, 57세)과 도배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송금한 점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6. 04: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쓰레기통 위에 있는 피해자 Col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절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