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2. 5. 말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2021. 10. 5.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피해자의 자녀 명의로 ‘D’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22. 8. 1.경 손님이 없어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연체된 공과금, 미지급된 직원 급여 등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 식당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식당에 손님이 많아지는 등 장사가 잘 되자 2022. 11.경 피해자를 찾아가 기존 합의 내용과 다르게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지냈다는 이유로 호의로 매월 약 280만 원 상당을 지급해주자 피해자에게 시설 권리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더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23. 7.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25. 16: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3.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23. 7.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지금 큰일 나, 죽어. 이제는. 너 내가 양보하고 있어. 한번 다 뒤집을까? 돈 내놓으라고!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돈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중, 2023. 8. 3. 11:30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시설 관리비 1억 5,0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위 ‘D’ 식당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 경찰 안 불러놨냐? 니가 오늘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길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이따가 니 목 딸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7경 수건으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2개를 손에 쥔 채 재차 위 ‘D’ 식당에 찾아간 다음, 식당 내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직원인 E에게 위 중식도 2개를 보여주며 “나 다음에 이런 거 안 가지고 오게 하려면 B한테 돈 보내라고 전해”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휴대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그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48

범 죄 사 실 2021고단1748 피고인은 2021. 7. 29. 21:15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834 피고인은 2019. 1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축구교실 사무실 내에서 스포츠 의류 제조·판매 업체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유니폼 등을 주문하면서 “물품을 제공하여 주면 물건 상태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8~9등급으로 6,000,000원 상당의 대부업체 대출을 연체하고 있었고 그 무렵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수강생들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은 게임아이템 구매,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경 3,290,000원 상당의 유니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20,000원 상당의 유니폼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99 피고인은 2021. 9. 12. 22:00경 평택시 G 소재 H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I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관련)-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관련),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및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각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07.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액과 합의 여부, 편취범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기간만료로 인한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4.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이라는 일반준수사항을 포함한 준수사항지시서를 교부받았다. 치료감호기간의 만료로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주거이전 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광주보호관찰소장 명의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9.경부터 2022. 2. 4.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 자신의 소재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위 준수사항지시서 일반준수사항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보호관찰관 B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C 병원) 1. 수사보고서(1, 2차 출석요구서 및 1, 2차 경고장 미송달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상주여부 파악했던 주거지 방문기록 첨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담당 보호관찰관 B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3항,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50

범 죄 사 실 2023고단65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27. 03:00경 목포시 C건물 D호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대마를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1.5ℓ 페트병을 잘라 한쪽 끝에 가열한 대마의 연기가 모이게 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1.5ℓ 페트병을 잘라 한쪽 끝에 가열한 대마의 연기가 모이게 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3고단762(피고인 A)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8.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9.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6. 27.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5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A 외 1명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DOA-165 검사 결과)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CCTV 캡처화면 1. 각 감정의뢰회보 2023고단762(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단기체류외국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23고단650 사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과 같음(이 사건 대마매수 당시 피고인들이 각각 부담한 매수 금액 상당)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들이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횟수, 불법체류 동기(코로나 -19 감염병 유행과 본국의 전쟁 상황) 및 기간,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감 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3고단19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을 지하 1층 쪽에서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지하 주차장 통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 맞은편에서 지하 주차장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서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139 피고인은 2021. 5. 29.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관리하는 영종대교 ‘F영업소’(톨게이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차로로 위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통행료 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합계 564,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차 설비를 이용하여 위 통행료 상당액을 지급을 면하고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미납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편의시설 부정이용금액 모두 변상한 점,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도로 입구까지 단거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자동차 기기고장으로 인한 통행료 미납 사건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목소리톡 B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만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물을 촬영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3. 13.경 경기 의정부시 D 모텔에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2.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위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4. 2.경 범행]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3년 나. 제2범죄[2022. 3. 13.경 범행]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3년 다. 제3범죄[2022. 3. 9.경 범행]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2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강압이나 폭력이 사용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형사위로금 등 명목으로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중대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2. 5.경까지 피해자 B(여, 24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1. 2023.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9. 17:45경 안산시 상록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1층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친모 차량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위 차량의 주차번호판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3.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6. 13:43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에서 위 빌라 뒷담을 넘어 1층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각 전체 세대 우편함 8곳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이름과 빌라 호수가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된 콘돔 8개를 넣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콘돔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확인), 사진기록(주거침입 범행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범행수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2. 5.경까지 피해자 B(여, 24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3. 5. 26. 13:43경 안산시 상록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뒷담을 넘어 위 빌라 1층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이름과 주거지 호수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한 콘돔 8개를 위 빌라 전체 세대 우편함 8곳에 각각 이를 넣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20.경부터 202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접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6. 00:20경 시흥시 D호텔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남, 25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남, 24세)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3. 5. 31. 오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전화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오전경부터 저녁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기능(특정한 상대방에게만 노출되는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에게만 공개되도록 설정한 후 ‘상태 메시지’ 란에 ‘전화해 B(피해자의 실명 지칭) 시발련아지가 환승 이별해놓고 시발련이 아직까지 연락오게 해? 뒤지기 싫음 연락해라 다 보이 니깐’, ‘전화해 B 시발련아’, ‘B 전화해라 니가 환승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왜 내가 아직도 너 때문에 이런 전화를 받아야 하냐 쓰레기야’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제1의 나.항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596

범 죄 사 실 [2023고단1596] 피고인은 2023. 5. 21. 01:55경 평택시 B, 'C' 앞길에서, “피고인과 다른 손님 간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E를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772] 1. 폭행 피고인은 2023. 7. 9. 21:50경 평택시 B ‘C식당’ 앞에서, 피해자 F(남, 58세)과 별건 폭행 사건의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3. 7. 9. 23:10경 평택시 중앙로 57에 있는 평택경찰서 G부서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이 강하게 채워져 있어 아프니 이를 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의자 대기석 가림막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이를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3. 7. 9. 23:00부터 다음 날 01:00사이 경 관공서인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씹새끼야’, ‘창녀하고 붙어먹어 태어난 새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0. 01:21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수갑이 채워진 손을 세게 흔들며 자해를 시도하여 평택경찰서 G부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이를 제지받게 되자 갑자기 왼팔로 위 H의 몸통 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위 H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정116] 피고인은 2023. 1. 31. 16:01경부터 16:30경까지 평택시 I아파트 아파트의 정문 진입로 차량차단기 앞에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J이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에 ‘주차위반 경고장’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출입구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한 채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약 29분 동안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진입을 막아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차량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에 대해) [2023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L의 각 진술서 1.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관공서주취소란 CD [2023고정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미수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2.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상가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화물차의 후방에 피해자의 차량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알 수 없는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D(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캐스퍼 승용차를 수리비 726,6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7. 19:23경 서산시 E에 있는 F주점 부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관련사진, 음주측정 등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임의제출 채혈 동의 및 확인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피의차량), CD(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사고장면, 피의차 이동경로 등),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료차트, 각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견적서, 피해차 충격 부분 상세사진, 각 진단서, 각 일자별 병명, 진료비 계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정리),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발생지점이 혼잡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사고 장소와 가까운 곳에 정차 후 다시 돌아와 사고처리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그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차를 운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차량이 뒤에서 계속 쫓아가는데도 정차하지 않은 채 약 4분간 계속 주행하였으며, 그 뒤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 상태만 잠시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차에 탑승하여 약 5분간 주행한 점,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자 그때 비로소 피고인이 차를 최종적으로 정차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고, 술도 마셔 겁이 나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2회 실형을 복역하고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빈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선처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인 B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에너지법 및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2023년도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D기업’으로 가점을 받기 위하여, ‘E협회장’ 명의의 ‘D기업 확인서’를 위조하여 위 재단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1.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C 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입수한 E협회장 명의의 ‘D기업 확인서’에, 포토샵을 이용하여 ‘업체명 C,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업종 인테리어 공사, 대표자명 B, 2023년 03월 05일’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협회장 명의 D기업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우체국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D기업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한국에너지재단에 등기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서약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특별히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분사기 등 소지의 점 누구든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초순경부터 2022. 7. 17경까지 서울 C건물, D호 등의 장소에서 SUPER-7 분사기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분사기 1개, 공포탄 20발, 석궁 2개, 도검 2개를 소지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석궁 광고의 점 누구든지 총포, 도검, 석궁 등을 행상 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5. 01:50경 서울 성북구 E빌딩 4층 F 사무실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G’에 ‘호신용 무기가 있는데 활보다 더 발전되고 좀 더 든든한 물건이니 필요하면 텔레그램 주소를 남겨라. 그럼 연락을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번 권총형 석궁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분사기 등 소지의 점 누구든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H 등 장소에서 공포탄 20발, SUPER-7 분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모의총포 소지의 점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22. 8. 29.경까지 제주시 I건물, J동 등 장소에서 소재 및 모양이 실제 총기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고, 탄환의 발사출력이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모의 총포(모델명:P90, 구경:6mm, 전장:500mm)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조사 시 보여준 자료 포함)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3, 14, 32, 33번) 1. G 캡처자료, 각 임의제출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2번), 증거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8, 30, 35, 40, 42번) 및 첨부된 신고자 K 제출자료, 공문(총포 등 소지허가 여부 회신), 모의총포(모델명:p900) 사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받은 회신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공포탄 무허가 소지의 점), 각 총포화약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분사기, 석궁, 도검 무허가 소지의 점), 총포화약법 제72조 제1호, 제8조(석궁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총포화약법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공포탄 무허가 소지의 점), 총포화약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분사기 무허가 소지의 점), 총포화약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총포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무허가로 석궁, 공포탄, 분사기, 대검 등을 구입하여 상당 기간 이를 소지하고, 석궁 판매를 인터넷으로 광고하여 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석궁 판매를 시도하다가 체포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다른 분사기, 석궁, 도검 등을 임의제출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허가로 소지하고 있던 분사기와 공포탄 등을 공동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고,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2012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뇌출혈, 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적발 당시 피고인 소지한 총포는 모의총포 1개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약 5년 동안 교제하며 동거하였다가 최근 헤어진 전연인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2. 19. 14: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휴대폰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와 속칭 ‘폰섹스’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촬영된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제3자에게 반포 등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8. 14: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벌려 5차례에 걸쳐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연락을 받지 않고 불상지로 이사한 후, 회사 인수인계 문제로 피해자를 찾던 중 평소 회사에서 사용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의 계정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사한 주소지를 알아낸 후, 2022. 10. 3. 22:30경 서울 강남구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반포의 점), 제1항(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주거침입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수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