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29

범죄사실 (2013고합729) Ⅰ. 피고인들의 근무시기 및 직책 피고인 C은 1978. 2.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5. 7.경에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아 경영전략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07. 4.경 기획경영총괄본부장을 맡아 생산, 연구, 경리, 경영전략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8. 12.경 전무로 승진하여 G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2009. 12.경 대표이사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고, 2006. 3. 18.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은 1982년에 G에 입사하여 영업담당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1990년에 원주지점장, 1995년에 대구지점장, 2000년에 본사 영업부장, 2004년에 본사 기획실장, 2007년에 천안공장장, 2008년에 공주공장장, 2010년에 본사 전략기획 상무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영업총괄본부장(영업상무)을 맡아 영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2011. 3. 18.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D은 2006. 1.경부터 2008년 여름 무렵까지 위 회사의 본사 판매기획 2팀 소속 담당직원, 2008년 여름 무렵부터 2009년 말경까지 판매기획 2팀장, 2010. 1.경부터 2012. 12.말경까지 영업 2부문장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본사의 판매기획 2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F은 2008. 8.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회사 서부지점의 치즈대리점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O은 2009.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회사 서부지점의 지점장으로, P은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회사 서부지점의 지점장으로, Q은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회사 창원지점의 지점장으로, R은 2011.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제주지점의 지점장으로, S는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회사 서부지점의 시판파트장으로, T은 2004. 1.경부터 2009. 3.경까지 위 회사 서부지점의 시판파트장으로, U는 2006년경부터 2008년 말경까지 위 회사 창원지점의 시판대리점 담당, 2009. 1.경부터 2011. 11.경까지 같은 지점의 시판파트장으로, V은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회사 서부지점의 시판대리점 담당,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같은 지점의 시판파트장으로, W은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제주지점의 시판대리점 담당으로, X은 2005. 12.경부터 2008. 12.경까지 위 회사 서부지점의 지점장으로, Y는 2008. 1.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회사 서부지점의 시판대리점 담당으로, Z는 2006.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회사 서부지점의 시판대리점 담당으로, AA은 2010.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회사 창원지점의 시판대리점 담당으로, AB은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회사 창원지점의 시판대리점 담당으로, AC은 2011. 1.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회사 창원지점의 시판대리점 담당으로, AD는 2006. 1.경부터 2011. 1.경까지 위 회사 창원지점의 시판대리점 담당으로, AE은 2007.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회사 동부지점의 지점장으로, AF은 2000. 6. 1.경부터 2007. 12.경까지 위 회사 동부지점의 시판파트장, 2008.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회사 동부지점의 방판파트장, 2010. 11.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 회사 제주지점의 지점장으로, AG는 2008. 11.경부터 2010. 10.경까지 위 회사 제주지점의 지점장으로, AH은 2007. 12.경부터 2008. 10.경까지 위 회사 제주지점의 지점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Ⅱ. G과 대리점 관계의 구조적 문제점 1. G과 대리점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불공평한 거래계약의 내용 가. 개요 G은 '대리점 거래약정서'라는 제목의 정형적인 약정서를 마련하여 두고 G과 대리점 거래계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G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천만 원에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권리금 등 명목으로 초기에 투입한 대리점 사업자들은 G에서 지점의 영업담당직원 또는 파트장을 통하여 지시 또는 요구한 사항을 거절하게 될 경우 G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계약연장을 거부당하거나 대리점 양도를 거부당함으로써 위와 같이 초기에 투입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적은 금액만을 회수하게 될 부담을 떠안은 채 대리점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나. 대리점 거래약정서의 주요내용 을은 제조상 불량품 등 갑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대하여 반품 또는 타제품과의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거래약정서 제4조 제1항).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제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거래약정서 제9조 제1항). 을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시장 공백 등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갑은 권리 양수를 주장하는 자의 권리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거래약정서 제9조 제2항). 을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갑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의 해소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한 내에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갑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을의 고의, 과실 및 태만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여신한도 초과로 2회 이상 출고가 중단되었을 때, 을의 거래활동이 다른 대리점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을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갑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였을 때, 본 약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를 위반하였을 때이다(거래약정서 제17조). 약정 기간 만료 1개월 전 갑·을 쌍방의 어느 일방에서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본 약정은 별단의 절차없이 1년씩 연장된다. 단,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거래약정서 제22조 제2항). 2. 대금청구방식 G은 삼성카드 등 금융기관과 사이에 CMS 계좌 사용약정을 체결하고, 대리점 사업자들과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CMS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G은 삼성카드 등 금융기관을 직접 상대로 대리점 사업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대리점 사업자들은 위와 같이 CMS 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G에 지급한 금액만큼 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해당 금액을 위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하며, 만약 입금기한 내 이를 입금하지 못할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다른 모든 신용카드까지 사용정지될 수 있는 등 부담을 안게 되며, G은 대리점 사업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 대리점 사업자들에 대한 청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3. 제한적 반품 또는 반송 허용 G은 '대리점 거래약정서 제4조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상 불량품 등 G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점 사업자들의 반품 또는 타제품과의 교환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배송기사들로 하여금 대리점 사업자들로부터 임의로 반품을 받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만약 이에 위반하여 반품된 물건들이 있을 경우 반품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물품대금 전액을 청구하여 대리점 사업자 명의의 CMS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고, 다음날 대리점 사업자가 수령을 거부한 물건에 더하여 주문하지 아니한 물량을 더 추가하여 다시 해당 대리점에 보내어 수령을 강요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 4. 판매목표 설정 및 할당 G은 본사 판매기획 2팀을 통하여 회사 전체적인 판매목표량을 설정한 후 이메일이나 지점장 회의 등 방법으로 각 지점에 지점별 판매목표량을 할당하고, 각 지점에서는 해당 파트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영업담당직원들에게 다시 각 직원별 판매목표량을 부여하며, 각 영업담당직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리점별로 다시 판매목표량을 부여하는 등 본사에서 지점으로, 지점에서 다시 관할 대리점으로 이어지는 위계구조에 따라 판매목표량을 설정, 할당하고 있다. 5. CS21 및 AI를 통한 주문관리 G은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로 하여금 'CS(이하 'CS'라 한다)'이라는 전산발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대리점에서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주문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대리점 사업자별로 CS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한편, G의 각 지점 직원별로 AI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이를 입력하여 AI 프로그램에 접속하게 되면 해당 지점이 관리하는 모든 대리점의 현황,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에서 주문한 내역을 별다른 절차 없이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저장하게 되면 지점에서 저장한 내용대로 물류센터에 통보되어 해당 대리점에 물건이 배송된다. 특히 대리점 사업자들이 주문한 내역은, 지점 또는 본사에서 위와 같이 확정하여 물류센터에 통보되고 최종적으로 대리점에 배송된 출고내역으로 교체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대리점의 주문내역은 삭제되고 자료로서 저장되지 아니한다. 6.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G은 2006. 12. 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피심인의 대리점에게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하 '밀어내기'라고 한다)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그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G의 모든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G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CS 프로그램 제작사인 DE 주식회사에 연락하여 대리점에서 최초 주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CS 프로그램은 G의 요청에 따라 대리점에서 최초 주문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도록 변경되었다. 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G은 2009.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CS 또는 유선을 통한 주문량을 초과하여 공급한 후 대리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실이 있다. 7. 지속적인 '캠페인' 또는 '활성화'의 시행 G은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조기에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캠페인'이라는 명칭의 영업활동을 하여 왔고, 품목별 또는 계절에 따른 영향으로 판매가 저조한 품목에 대하여 '활성화'라는 명칭의 판매증진 활동을 펼쳐 왔다. Ⅲ. 범죄사실 1. 피고인 C, A, D, E, F의 업무방해 피고인 C은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G의 영업총괄본부장으로서 영업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고, AJ는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 AK은 위 회사의 전 영업홍보총괄본부장으로서 영업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자들이며,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판매기획 2팀 소속 담당 직원 및 팀장을 거쳐 영업 2부문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직원들을 상대로 지휘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판매기획 2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대리점을 통한 영업 관련 목표 수립 및 시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그 동안 G이 수회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매강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구매강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대리점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밀어내기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받아 왔으며, G의 밀어내기 영업방식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언론보도나 방송 등을 접하였고, 밀어내기 방식의 영업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어 G에서 밀어내기 방식의 영업이 횡행하고 있고 그것이 위법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묵인·조장·방치하여 왔다. 그리고, 각 지점에서 지점장, 파트장, 담당 등 직책을 맡고 있던 직원들(특히, 피고인 F은 서부지점의 치즈대리점 담당이었다)은 피고인 C, A, D, E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조장·묵인·방치 아래 위 직원들이 지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초사실 제Ⅰ항'에서 설시한 각각의 기간 동안 피고인 F은 O, P, X, S, T, V, Y, Z, AL, AM, AN, AO, AP과 함께 G 서부지점에서 피해자 AQ, AR, AS, AT, AU, AV, AW, AX을 상대로, Q, U, AA, AB, AC, AD는 창원지점에서 피해자 AY를 상대로, R, AF, AG, AH, W, AZ은 제주지점에서 피해자 BA을 상대로, AE, AF, BB, BC은 동부지점에서 피해자 BD를 상대로, BE은 천안지점에서 피해자 BF을 상대로 각각 피고인 C, A, D, E과 상호 공모하여, G 본사 관계자들은 각 지점별로 판매하여야 할 목표량을 설정하여 각 지점에 통보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각 지점에 대리점으로 밀어내기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직접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실시하고, 각 지점의 파트장들은 위와 같이 본사로부터 통보받은 목표량 또는 밀어내기 수량을 자신이 관리하는 영업담당직원들에게 다시 각 직원별로 할당하며, 각 영업담당직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리점별로 다시 목표량 또는 밀어내기 물량을 임의로 할당한 다음, AI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마치 대리점 사업자인 피해자들이 위 제품을 주문한 것처럼 주문내역에 임의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A, D, E, F은 위와 같이 변경된 주문내역이 G 물류센터에 통보되게 하고, 대리점 사업자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주문하지 아니한 G 제품이 배송되게 하였다. 그런데 만일, 대리점 사업자인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자신이 주문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반품하게 될 경우, 피고인 C, A, D, E, F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리점 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연장을 거부하거나 대리점 양도를 거부함으로써 대리점 사업자인 피해자들이 투입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적은 금액만을 회수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대리점 사업자인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거나, 다음날 대리점 사업자인 피해자들이 주문하지도 아니한 물량을 더 배송하며, 대리점 사업자들이 주문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반송을 거절하고, 위와 같이 대리점 사업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출고된 물품의 대금을 별개의 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또는 삼성카드사로부터 수령하는 대신 대리점 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가 되게 하여 만약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매를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 D, E, F은 위 각 지점의 지점장, 파트장, 담당직원들과 공모하여(단, 피고인 F은 서부지점의 지점장, 파트장, 담당직원들과 공모하여 서부지점 관할 대리점 사업자인 피해자 AQ, AR, AS, AT, AU, AV, AW, AX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피고인 C은 전무 및 대표이사로 근무한 2008. 12.경부터 2013. 2. 6.경까지, 피고인 A은 영업총괄본부장으로서 근무한 2012. 1.경부터 2013. 2. 6.경까지, 피고인 D은 판매기획 2팀장 및 영업 2부문장으로서 근무한 2008년도 여름 무렵부터 2013. 2. 6.경까지, 피고인 E은 판매기획 2팀장으로서 근무한 2011. 12.경부터 2013. 2. 6.까지, 피고인 F은 서부지점 치즈대리점 담당으로 근무한 2008. 8.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각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대리점 사업자인 피해자 AQ에 대하여는 2011. 1. 5.경부터 2013. 1. 9.경까지, 피해자 AR에 대하여는 2011. 6. 24.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피해자 AS에 대하여는 2008. 6. 10.경부터 2012. 9. 13.경까지, 피해자 AV에 대하여는 2008. 6. 14.부터 2011. 7. 19.경까지, 피해자 AX에 대하여는 2009. 10. 4.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피해자 BF에 대하여는 2008. 7. 1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피해자 BA에 대하여는 2008. 6. 4.부터 2011. 10. 26.경까지, 피해자 AY에 대하여는 2008. 6. 21.부터 2013. 2. 6.경까지, 피해자 BD에 대하여는 2008. 6. 12.경부터 2011. 6. 18.경까지, 피해자 AT에 대하여는 2008. 6. 10.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피해자 AW에 대하여는 2008. 6. 2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피해자 AU에 대하여는 2011. 6. 24.부터 2012. 10. 30.경까지 각 기간 동안의 대리점 경영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A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 A은 위 각 지점의 지점장, 파트장, 담당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AQ, AR, AS, AV, AX, BF, BA, AY, BD, AT, AW, AU를 비롯한 G 대리점 사업자들을 상대로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의 공갈 가. 떡값 명목 갈취 피고인 F은 2008. 9. 11.경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명절이 다 되어 가니 떡값좀 주시죠"라고 요구하며 마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복적 밀어내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대리점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F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지점운영비 명목 갈취 피고인 F은 피해자 AV에게 마치 보복적 밀어내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대리점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판매장려금 중 일부 금액을 지점운영비 명목으로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8. 11. 11.경 20만 원, 2008. 12. 26.경 13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3고합730) 피고인 A, G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G은 낙농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4. 12.부터 2007. 4. 10.까지 피고인 G의 경영기획실장으로, 2007. 4. 11.부터 2009. 12.경까지 위 회사의 천안공장장으로,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회사의 전략기획총괄본부장으로, 2012. 1.경부터 영업총괄본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행위, 상품, 용역의 생산, 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컵커피 제품의 가격 결정을 담당하는 BG 주식회사(이하 'BG'이라 한다)의 영업본부장 겸 마케팅실장인 BH은 2007. 1. 초경 서울 중구 CQ빌딩에 있는 피고인 G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G의 컵커피 제품 가격결정을 담당하는 피고인 A을 만나 원재료비 인상으로 인해 컵커피 제품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니 양사가 함께 컵커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자, BG 영업본부의 유음료영업팀장 BI에게 피고인 G의 실무자를 만나 가격인상을 위한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BI는 2007. 1. 초경 피고인 G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G의 판매기획 2팀장 BJ을 만나 컵커피 제품의 가격인상 필요성을 제안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며칠 후 다시 피고인 G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BJ과 양 사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커피 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2007. 3. 1.자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한 후 이를 BH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2. 초경 서울 종로구 BK빌딩에 있는 BG 사무실을 방문하여, BH과 2007. 3. 1. 양사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커피 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자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BJ은 2007. 2. 중순경 위 BG 사무실을 방문하여 BI와 2007. 3. 1. 양사 컵커피 제품의 편의점 판매가격을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양사의 가격인상 시기가 달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여도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BG은 2007. 2. 22.부터, 피고인 G은 2007. 6. 13.부터 편의점에서 유통되는 컵커피 제품의 가격을 1,200원으로 인상하여 판매하였고, BG이 2011. 4. 11. 피고인 G에 합의파기 의사를 통보할 때까지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피고인 G은 그 임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G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29] 1. 피고인 A, C, D,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BL, S, Z, AO, AN, T, Y, F, AM, BM, U, V, AP, BN, BO, BP, BQ, AL, BQ, BR, BE, R, O, X, P, AB, AA, AC, Q, AD, AZ, W, BC, BB, AF, BS, AE, BT, BU, BV, BW, AG, AH,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BX, AS, AW, AT, AU, BD, AY, AV, BA, BY, AX,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판결문, G 대리점 거래약정서, 수사보고서(욕설 파문 녹음파일 등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AV와 영업관리소장의 전화통화 녹취서), FS대리점 조작예시 목록, FS대리점 배송조회, 진주 FT대리점 밀어내기 전산메모, BA 거래명세표, AY 거래명세표, FU대리점 2012년 11월 주문확정조회, 수사보고서(이메일 파일 CD 및 출력물 일부 첨부), CD 및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G 피의사건관련 공지사항 및 이메일 압수문건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총괄본부장 관여사실, 밀어내기 사실 확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대표이사, 상무, 영업총괄본부장 관여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대표이사 관여 확인 문서 첨부), 수사보고서(서부지점 문건 침부), 수사보고서(A, P 관여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서부지점 실적관리 계획 첨부), 수사보고서(G 본사의 '밀어내기' 지시 확인), AN이 보낸 문자 메시지, AX 주문내역 및 지점 발주 내역, 수기로 작성한 AX 주문장, PET 3종 판매 활성화 시행지침, CM 판매활성화 시행지침, CN 판매활성화 시행지침, 각 CO 판매활성화 시행지침, 각 CP+CM 판매활성화 시행지침, 냉장 RTD 커피 활성화 세부 시행지침, CR 판매활성화 시행지침, 대리점 경청회의실시 보고서 4부, 공정거래 분쟁사례 예방, 법무법인 자문내역 결과에 따른 영업부 적용 현황, 캠페인 관련 법률검토, 대리점과의 거래관계에 대한 질의 법무법인 답변, 유통기한 임박제품 현황보고서, 반품 운영 현황 파악 및 점검 계획 보고, 10. 8.월 생산수급 조정회의, 12년 지점 업무보고 결과, 영업총괄본부 지시/강조사항, 업무협조전, 판매기획 2팀 업무 분장표, 12년 매출목표 달성 관련 협조 요청, 2013년 업무보고, 13년 업무보고 부첨자료, 판매부진 품목에 대한 원부자재재고현황, 일일활동 보고, 지점장 경청회의 요약, 2010년 지점장 경청회의 건의사항 조치결과, 2011년 5월 지점장 경청회의 건의사항 조치결과, 2012년 지점장 전략회의 요약 사본, 2012년 2월~6월 각 지점장 전략회의 요약, 2012년 9월 지점장 전략회의, 2012년 11~12월 각 월례회의, 2013년 지점 업무보고 결과, 각 지점장 회의 관련 문건, 수사보고서(동부지점 강매행위 및 강제배송 확인), 수사보고서(유통기한 임박 제품 이송 내역 첨부), FV 대리점 미취급품목 발주 리스트, FW대리점 미취급품목 발주 리스트, FU대리점 미취급품목 발주 리스트, 보문대리점 미취급품목 발주 리스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고소인별 강매 물품 출고내역 정리), 수사보고서(G 전결권한표 첨부), 수사보고서(언론보도 첨부), 수사보고서(법무법인 신우의 법률자문 결과 첨부), 수사보고(2005.경부터 G의 '밀어내기' 언론보도, 2006.경 '밀어내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2009.경 '밀어내기' 손해배상 판결, 2010.경 여전히 '밀어내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수사보고(G의 신제품 판매활성화 등 전략 기안서-회장 구두 승인, 대표이사 결재, 결과보고), 수사보고(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에 제기된 '밀어내기' 관련분쟁에 대한 G의 보고, 결재 문서), 수사보고(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당시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는 G의 내부 문서), 수사보고[2009. 6.경 대리점에서 실제 주문한 수량을 확인할 수 없도록 주문관리시스템(PAMS21)개선], 2010년 3월~6월, 9월 각 지점장 회의자료, 2010년 2월, 4월~6월 각 월례회의자료, 수사보고서(피해 대리점별 일자별 매출현황 첨부) [2013고합73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T, BH, BI, CU, D, BJ, C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작성 고발장 및 의결서 1. FN CW 계장 진술서 사본, BG 2006. 6. 20. CX 가격인상 검토를 위한 실무자 회의(1차), G 2006. 6. 29. CY 가격인상 관련 보고서, BG 2006. 12. 17. CX 가격인상에 관한 회의(1차), BG 2007. 1. 11. 컵 CX 인상 관련 브리프, G '07년 2월 업무추진 계획보고, BG BH 전무 업무수첩, G CV 영업 2부문장 2007년도 업무수첩, G, BG, FM, 동서식품, 롯데칠성 매액 현황, 컵커피 시장 자료 1. 수사보고[심사보고서 중 일부 증거자료(증거설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점, 각 대리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공동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점, 각 대리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Y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합729] 1. 피고인 C, A, D, E, F(이하 '피고인 C 등'이라 한다)의 업무방해의 점 1. 주장의 요지 가. G이 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사업자에게 물품의 구입을 강 제한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는 해당하지 않고, 대리점 사업자로 하여금 강제로 물품을 구입하게 한 것만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 C 등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의 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F은 대리점 사업자의 동의하에 추가로 물품을 주문한 것에 불과하고, G의 임직원인 피고인 C, A, D, E은 지점 직원들에게 밀어내기를 지시한 적이 없고 실제 일부 지점의 직원들이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위력의 존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등은 각 지점의 지점장, 파트장, 담당직원들과 공모하여, 판매기획 2팀은 판매가 부진한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에 대해 각 지점별로 판매목표량이나 할당량을 통보하여 대리점에 판매목표량이나 할당량을 밀어내기 하도록 지시하고, 각 지점의 파트장, 담당직원들은 그 지점의 판매목표량이나 할당량을 관할 대리점별로 할당한 다음 AI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문내역에 임의로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구입을 강제하고, 해당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물적 상태를 만들어 단순히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정도를 넘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대리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C 등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I 프로그램을 통한 주문 강제 G의 판매기획 2팀은 판매가 부진한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에 대해 각 지점별로 판매목표량이나 할당량을 통보하여 대리점에 판매목표량이나 할당량을 밀어내기 하도록 지시하고, 각 지점의 파트장, 담당직원들은 그 지점의 판매목표량이나 할당량을 관할 대리점별로 할당한 다음 AI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주문내역에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 G은 2009년경 주문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변경하여 대리점 사업자들이 최초 주문한 내역이 삭제되고 자료로써 저장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더 이상 G의 구입강제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부분은 대리점 사업자들인 피해자들의 전체 주문내역 중 피해자들이 취급하지 않은 제품을 선별하여 해당 제품들에 대한 주문내역만을 기재한 것이다. 즉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밀어내기 품목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우유대리점이나 치즈대리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인 커피제품[CY 병(PET) 및 캔, CZ, 아이스커피 파우치, 커피믹스 등]과 음료제품(CR, DA 등)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제품들은 피해자들이 주문한 적이 없는 발효유 제품, 두유제품, 치즈제품으로 지점 직원들이 AI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들을 주문내역에 추가한 것이 명백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C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조작자'란 및 '수정입력자'란이 모두 공란이거나 'null'로 기재된 부분은 피해자들이 직접 주문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조작자'란 또는 '수정입력자'란에 G 지점 직원들이 기재된 부분의 밀어내기 품목과 '조작자'란 및 '수정입력자'란이 공란이거나 'null'로 기재된 부분의 밀어내기 품목이 DB딸기, DB 복숭아, DB포도, DC 등으로 일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조작자'란 및 '수정입력자'란이 모두 공란이기나 'null'로 기재된 주문 내역의 일부는 대리점 사업자의 주문마감시간 이후에 주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점 직원이 AI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주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은 G의 지점 직원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제품의 주문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제품의 구입을 강제한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피해자들은 '구체적으로 밀어내기를 한 제품은 DD, CO, DF, CR, DG, DB 등이다',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들도 강제 할당되었다', '밀어내기 물량은 원래 주문한 양의 약 10~30% 상당이다', '하루 평균 40~5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밀어내기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피해자들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밀어내기만이 포함되어 있고,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수량 추가와 같은 밀어내기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리점 사업자가 G이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수만 합계 928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지 않은 G의 밀어내기 범행이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 등은 '판매기획 2팀 직원들은 각 지점 직원들에게 판매가 부진한 제품의 판매목표량,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수량 등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지점 직원들이 스스로 밀어내기를 한 것이지 G 본사가 밀어내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판매기획 2팀이 신제품이나 저회전제품(판매가 부진한 제품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지점에 할당해서 판매를 좀 강제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판매기획 2팀의 재고관리 담당 직원이 지점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제 주문관리 담당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점 출신으로 정말 못할 일인데.'라고 기재되어 있어 주문관리가 지점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업무임을 시인하고 있고, 위 '주문관리'는 지점 직원들이 AI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대리점 사업자들의 주문 내역에 대리점 사업자들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추가하는 등 주문내역을 임의로 변경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점, 실제 CS에 2012. 1. 9. 게시된 'G공지'라는 제목의 글에는 'DH 제품의 대리점별로 할당량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겠으니 자체적으로 주문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업무협조전에도 '주문량이 최소생산량에 미치지 못하여 대리점에 강제로 할당했다', '주기적 주문관리로 대리점의 피로도가 높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판매가 부진한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에 대해 대리점별로 판매목표량이나 할당량을 정해주고, 그에 따라 밀어내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점, 또한 서부지점 담당직원 AO이 피해자 AQ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는 '사장님 DI 할당량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본사에서 20% 에누리 해준다고 했고요. 진짜 CO도 힘드신데 이런 팔지도 못하는 물량 보내서 죄송합니다. 회사가 진짜 미친 거 같네요. 부끄럽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G 본사 지시로 지점 직원들이 피해자들이 취급하지 않는 물품인 DI 제품을 할당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판매기획 2팀이 판매가 부진한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을 처분하기 위해 각 지점별로 판매목표량이나 할당량을 정해주고, 각 지점에서 다시 관할 대리점별로 판매목표량이나 할당량을 정하여서 지점 직원들이 AI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점 사업자의 주문내역에 할당량을 추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문 강제 이외 위력으로 볼 만한 사정 G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영업하는 대리점 사업자들은 G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G과 대리점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 거래약정서의 내용이 G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인 점,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소매상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 사업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점, G의 제품은 짧은 유통기한을 가진 유제품이나 유가공제품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될 수밖에 없고, G이 밀어내기를 한 제품들은 판매가 부진한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로서 피해자들이 유통기한 내 판매하기 어려운 제품들인 점, 대리점 사업자가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품목이나 수량에 대해 G에 반송 또는 반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G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이 삼성카드사(또는 신한은행)로부터 이루어지고 대리점 사업자는 삼성카드사(또는 신한은행)에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물품대금 결제 시스템의 구조상 대리점으로서는 G에 대해 주문량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대리점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G은 해당 대리점에 대한 제품 출고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바, 대리점 사업자는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체할 경우 G으로부터 주문을 원하는 제품의 출고가 제한 또는 중단되어 사실상 대리점 경영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지점 직원들과 공모하여 대리점 사업자에게 물품 구입을 강제하고, 해당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리점 경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위력으로 대리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방해된 '업무'의 존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등 참조). 대리점 사업자는 G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처 주문 현황이나 제품의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제품의 품목이나 수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바, 대리점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본래의 업무인 제품판매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업무 또는 부수적인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G 지점 직원들과 공모하여 대리점 사업자가 주문하지 않은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여신한도 범위 내에서만 G과 물품거래를 할 수 있는 대리점 사업자로서는 원하는 물건이나 수량을 주문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리점 사업자는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체할 경우 G으로부터 제품출고가 제한되거나 중단되므로, 대리점 사업자들의 위와 같은 제품판매와 관련된 부수적 업무가 방해될 뿐 아니라 나아가 대리점 경영 업무도 방해된다 할 것이다. 다. 공모 부분 1) 피고인 A 앞서 본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G 지점 직원들이 AI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대리점 사업자들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주문내역에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시·조장 또는 묵인·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밀어내기의 대상 제품인 판매가 부진한 제품의 경우 판매활성화나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생산량 감축 또는 단산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판매활성화나 캠페인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량을 조절할 것인지는 피고인 A이 해당 제품의 판매실적이나 손익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2012. 8. 10. 판매기획 2팀이 작성한 'DG 750㎖(pet) 현황분석 및 단산요청'이란 제목의 업무협조전(이하 '단산업무협조전'이라 한다)에는 '최소생산량(1.8천봉) 이하의 주문에 따른 代 강제주문 할당제 시행으로 代 피로도 증가→ 주기적 주문관리로 인한 代 불만 높고 전체 판매량에 악영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은 단산업무협조전에 결재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 DG 제품이 판매가 부진하여 각 지점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주문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품을 단산하기 전까지는 주문관리를 통해 제품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각 지점 직원들이 커피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우유대리점 등의 주문내역에 임의로 커피믹스 제품을 추가하는 일에도 관여하였다. 즉 커피기획팀장인 CG는 2012. 11.경 각 지점장 및 커피담당자들에게 '현재 상무님(피고인 A을 의미한다) 특별 지시로 자사 대리점에 출고가 대비 15% 할인된 가격으로 카페믹스 100T와 180T에 대해 대리점당 2박스 수준으로 지인판매를 권장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커피와 분유/커피 전문점을 제외한 모든 대리점입니다. 현재 상무님 결재 후 대표님 결재중인 사항으로 내일이 마지막 발주이기 때문에 미리 공지드립니다. 지인판매를 빌미로 추가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발주량을 보고 드려야 하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당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그 무렵 지점이 관할 대리점에 커피믹스 2박스씩 강제로 할당한 점, 그 다음 달인 2012. 12.경 경기북지점에서 개최된 대리점 경청회의에서 대리점에 커피믹스가 임의 출고된 것에 대해 대리점 사장들이 불만을 표시한 점, 피해자들은 '커피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우유대리점에 주문하지도 않은 커피믹스를 강제로 할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지시로 인해 지점이 커피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우유대리점 등에 커피믹스 제품이 할당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G의 대리점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G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신고한 건수는 2009년 합계 342건, 2010년 합계 278건, 2011년 합계 308건이고, 이에 G은 대리점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캠페인 실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수차례 법률 자문을 받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직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영업총괄본부장인 피고인 A에게 모두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G의 캠페인 시행단계별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캠페인 관련 법률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주문관리는 임의주문으로 판매강제에 해당한다. 회사가 주문관리시 일, 주, 월 단위의 권한획득이 필요하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G 지점 직원들이 AI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임의로 대리점 사업자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품을 주문내역에 추가함으로써 이른바 '주문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을 포함한 G의 본사 직원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 A은 한 달에 한 번 개최되는 지점장회의에 참석하여 전체 지점장들로부터 건의사항이나 전월 영업실적 등에 대해 보고 받는데, 2012. 6.경 개최된 지점장 회의 등에서 여러 지점장들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이 배송 출고되어 대리점의 불만이 높다', '매일 지점별 할당되는 품목으로 인해 대리점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또한 2012. 11.경 개최된 지점장 회의에서 '현재 캠페인 품목 증가에 따른 대리점 부담 및 불만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유형은 캠페인 강제할당, 목표강제, 지점 일방적 주문관리, 저회전 및 날짜임박 제품 강제출고 등이고, 관련 법률이나 소송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논의를 하였는바, 위 지점장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G 지점 직원들이 대리점 사업자들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주문내역에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시·조장 또는 묵인·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밀어내기의 대상 제품인 판매가 부진한 제품의 경우 판매활성화나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생산량 감축 또는 단산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판매활성화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량을 조절할 것인지는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해당 제품의 판매실적이나 손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본 단산업무협조전에 기재된 DG 750㎖(pet) 제품은 실제 피고인 C의 지시로 단산되었는바, 피고인 C은 위 DG 제품이 판매가 부진하여 각 지점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주문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품을 단산하기 전까지는 주문관리를 통해 제품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G은 2009년부터 대리점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G의 구입강제를 신고하는 등 G의 구입강제행위를 둘러싸고 대리점 사업자들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G은 대리점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캠페인 실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수차례 법률 자문을 받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직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모두 보고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캠페인 관련 법률검토'라는 문건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G지점 직원들이 AI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임의로 대리점 사업자들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주문내역에 추가함으로써 이른바 '주문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C을 포함한 G 본사 직원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G은 2009년경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지점의 직원이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리점의 최초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CS 프로그램을 변경하였고, 그 변경 업무를 주관한 부서가 영업 2부문과 경영정보실이었는바, 당시 전무로서 G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C의 결재를 받고 프로그램이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D, E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E은 지점 직원들이 대리점 사업자들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주문내역에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시·조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D은 재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판매기획 2팀 소속 직원 및 팀장을 거쳐 영업 2부문장이 된 자, 피고인 E은 판매기획 2팀의 팀장인 자로서 판매기획 2팀이 각 지점에 판매가 부진한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의 판매목표량이나 할당량을 정해 각 지점에 통보하여 밀어내기를 지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단산업무협조전은 피고인 D이 영업 2부문장으로, 피고인 E이 판매기획 2팀장으로 각 결재한 서류이므로, 피고인 D, E은 위 DG 제품이 판매가 부진하여 각 지점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주문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품을 단산하기 전까지는 주문관리를 통해 제품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나) G은 2009년부터 대리점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G의 구입강제를 신고하는 등 G의 구입강제행위를 둘러싸고 대리점 사업자들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G은 대리점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캠페인 실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수차례 법률 자문을 받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직원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영업 2부문장인 피고인 D, 판매기획 2팀장인 피고인 E에게 모두 보고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캠페인 관련 법률검토'라는 문건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G 지점 직원들이 AI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임의로 대리점 사업자들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주문내역에 추가함으로써 이른바 '주문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D, E을 포함한 G 본사 직원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G의 각 지점에서 개최되는 '대리점 경청회의'에 대한 보고서 등에는 '대리점 사업자들이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할당한 것에 불만이 많다', '커피믹스 할당에 대해 불만이 있다', 'CO에 대한 캠페인 장기 실시로 인해 대리점 사업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대리점 경청회의에 대한 보고서는 영업 2부문장인 피고인 D, 판매기획 2팀장인 피고인 E이 확인·결재하는 보고서이다. 라) 특히 피고인 D은 2009. 6.경 판매기획 2팀장으로서 'CS 시스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의'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지점의 직원이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리점의 최초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CS프로그램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전 자료는 전체 삭제하며, 대리점 관리시'PUSH'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주의사항을 전달하였는데,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변경한 이유는 일부 대리점 사업자가 밀어내기를 이유로 G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밀어내기의 증거자료로 CS 프로그램 화면에 나타나는 '대리점이 최초 주문한 내역'과 '지점에서 이를 수정한 내역'을 제출하자, 그와 같은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4) 피고인 F 피고인 F은 피해자 AV가 G으로부터 일정한 물량을 구입할 것을 전제로 지원금을 미리 받았으므로, AV는 지점이 약정한 물량 범위 내에서 주문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V가 G에 구입하기로 약정한 물량을 주문하지 아니할 경우 G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AV가 약정한 물량을 G의 지점 직원이 주문내역에 추가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F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F이 주문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F이 임의로 주문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Ⅱ. 피고인 C, A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조작자'란은 최초주문자를, '수정입력자'란은 최종저장자를 의미하는데, '조작자'란 및 '수정입력자'란이 모두 공란이거나 'null'로 기재된 부분은 피해자들이 직접 주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C, A은 제1회 공판기일에 구입강제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실을 자백하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야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한 점, 한편 G이 2009년경 주문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G의 구입강제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부분은 피해자들의 전체 주문내역 중 피해자들이 취급하지 않은 제품을 선별하여 해당 제품들에 대한 주문내역만을 기재한 것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조작자'란 또는 '수정입력자'란에 G의 지점 직원들이 기재된 부분의 밀어내기 품목과 '조작자'란 및 '수정입력자'란이 공란이거나 'null'로 기재된 부분의 밀어내기 품목이 DB딸기, DB복숭아, DB포도, DC 등으로 일치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조작자'란 및 '수정입력자'란이 모두 공란이거나 'null'로 기재된 주문내역의 일부는 대리점 사업자의 주문마감시간 이후에 주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점 직원이 AI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주문한 것임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A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 되고,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C,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합730] 1. 이 사건 공동행위 부존재에 관한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G을 대표하여 BG과 사이에 컵커피 제품에 대한 가격인상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A에게 최종적인 가격결정 권한이 없고,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G의 분유제품에서 사카자키균 검출건에 대한 대응미흡을 이유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서 컵커피 가격인상을 건의할 입장이 아니었으며, BG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 G 분유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된 사실을 자사의 마케팅 전략에 이용하는 바람에 피고인 G과 BG의 관계는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 G은 컵커피 제품리뉴얼에 맞추어 가격인상계획을 수립하고 인상률, 인상시기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G을 대표하여 BG의 관계자와 사이에 컵커피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A,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G BH 이사는 2007. 1. 8.경 피고인 G 사무실을 방문하여 당시 피고인 G의 경영기획실장이던 피고인 A을 만난 사실, 이후 BG의 유음료 영업팀장인 BI는 2007. 1.경 피고인 G 사무실에서 피고인 G의 판매기획2팀 팀장인 BJ을 두 차례 만난 사실, 2007. 2.경 피고인 A은 BG 사무실을 방문하여 BH을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2) BH, BI는 일관되게 'BH이 피고인 G의 가격결정부서인 경영기획부의 상무인 A를 만나서 BG과 G이 컵커피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BI가 판매기획 2팀 팀장인 BJ을 만나서 컵커피 제품의 가격인상률, 인상시기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BH, BI가 A과 BJ을 만난 장소와 당시 분위기 등에 대해 아주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데다, 그 무렵 BG과 피고인 G의 관련 부서들이 작성한 여러 문건(BG의 마케팅3팀이 작성한 '컵 CX 인상 관련 브리프', 피고인 G 영업 2부가 작성한 '07년 2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등)에서 BG과 피고인 G 사이에 컵커피 제품의 가격인상률과 인상시기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도 BH, BI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바, BH, BI의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G 제품의 가격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실제 2007. 4. 6.경 컵커피 제품의 리뉴얼 추진을 승인하는 등 컵커피 제품의 가격 인상에 관여하였다. 또한 BJ이 소속된 피고인 G의 영업 2부는 2006. 6. 29. 'CY 가격 인상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로별 가격 인상 추진시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해 상세히 검토한 다음 가격인상 시기, 구체적인 출고가와 소비자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2007. 5. 2.자 '가격인상 기안문'에도 영업 2부장 직무대리가 가격인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영업 2부가 컵커피 제품의 가격인상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G의 영업 2부문장 CV의 업무수첩에는 'CY cup 공정위 담합내용 피해야 한다. 검토는 다 되어 있다. 디자인 부분 미완성' 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이에 대해 CV은 '2007. 4. 11.경 영업 2부문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 인계 받은 사항을 간단히 메모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이 BG과 같은 날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으로 적발될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함과 동시에 리뉴얼 제품의 디자인 부분이 완성되지 않는 등 회사 내부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관련 상품시장 획정에 관한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상품시장을 컵커피를 포함한 전체 커피음료(RTD) 제품시장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문제된 컵커피 제품의 시장점유율 6~7%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는 거의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할 때에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앞서 본 법리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커피음료 제품은 캔커피 제품, 컵커피 제품, 병(PET)커피 제품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컵커피 제품은 원유가 50% 이상 혼합된 가공유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3주~13주(냉장보관시)로 짧아서 냉장생산·유통조직을 갖춘 유업체가 생산·판매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일반 음료제품으로 분류되어 유통기한이 1년 정도인 캔커피 제품이나 병(PET) 커피 제품과는 그 특성, 생산방식, 유통구조에 있어서 구분되는 점, BG이 컵커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때부터 피고인 G이 가격을 인상한 때까지의 기간(2007. 3. 1. ~2007. 7. 1.)과 그 이후의 컵커피 제품의 판매량을 2005년 및 2006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피고인 G이 가격을 인상하기 전까지는 BG 컵커피 제품의 판매량이 줄어든 반면 피고인 G의 컵커피 제품의 판매량은 늘어났고, 피고인 G도 가격을 인상한 2007. 7. 1. 이후에는 피고인 회사와 BG의 판매량이 모두 다소 감소하였으나 경쟁사인 FM과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컵커피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함으로써 컵커피 제품의 전체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바, 컵커피 제품의 구매자가 그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의 커피음료 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G과 BG은 모두 유업체로서 커피음료 제품 중 컵커피 제품이 주력 상품이고, 서로 상대방의 컵커피 제품을 경쟁상품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판매량 감소와 같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에 관하여 합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특히 컵커피 제품의 경우 전체 매출의 60% 정도가 편의점 매출로서 편의점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 편의점 판매가격에 대한 합의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컵커피 제품시장에서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피고인 G과 BG이 가격인상 합의를 할 경우 그로 인해 컵커피 제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시장은 국내 컵커피 제품시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A,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C, D, E 피고인 C은 G의 전무 및 대표이사로, 피고인 D은 G의 판매기획 2팀장과 영업 2부문장으로, 피고인 E은 G의 판매기획2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판매기획 2팀이 각 지점에 판매가 부진한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판매목표량이나 할당량을 정해주고, 각 지점 직원들이 AI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판매목표량이나 할당량을 대리점 주문내역에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시 또는 묵인·방치하고, 나아가 해당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대리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은 대기업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사업자들의 대리점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대리점 사업자들의 대리점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이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장기간 이루어졌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 D, E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G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 사업자로 하여금 강제로 물품을 구입하게 하였다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실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은 G의 임직원들로서 뒤늦게나마 전국대리점연합회와 상생협의안을 체결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문제된 주문 시스템을 개선하여 대리점 사업자들이 최초 주문량과 주문확정수량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반송시스템을 구축한 점, 피해자들인 대리점 사업자들의 대부분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 D, E의 G의 근무기간이나 직책,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G의 영업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판매기획 2팀 직원들과 지점 직원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치하고, 나아가 해당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대리점 경영업무를 방해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이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장기간 이루어졌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BG의 BH과 함께 컵커피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인 G은 BG과 더불어 컵커피 제품 공급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로서 위와 같은 가격결정 공동행위는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고,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담합행위를 하였는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G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 사업자로 하여금 강제로 물품을 구입하게 하였다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실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컵커피 제품의 원·부자재 제조원가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이 누적되어 있고, 계속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가격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였을 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얻은 이익도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G의 근무기간, 직책,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피고인 F은 G의 서부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기획 2팀으로부터 할당받은 판매가 부진한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의 판매목표량이나 할당량을 처분하기 위해 서부지점 관할 대리점 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 밀어내기를 실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AV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AV로 하여금 강제로 물품을 구입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AV로부터 금원까지 갈취하였는바, 피고인 F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AV와 그 가족이 입은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 F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F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이 공갈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의 G의 근무기간, 직책,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 피고인 G의 기획실장인 피고인 A이 BG의 BH과 함께 컵커피 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G은 BG과 더불어 우리나라 컵커피 제품 공급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로서 위와 같은 가격결정 공동행위는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며,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담합행위를 하였는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가 있다. 다만 피고인 G은 컵커피 제품의 원·부자재 제조원가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이 누적되어 있고 계속해서 컵커피 제품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가격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점, 상대방 회사의 제안으로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B, C, E(이하 '피고인들' 이라 한다)의 무고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AQ, AR, AS이 2013. 1. 28. 07:30경부터 서울 중구 CQ빌딩에 있는 G 본사 건물 앞에서 "가정파괴기업 (주)G, G의 밀어내기에 우리가족 파산신세 / 정부는 G 비리 철저히 수사하여 우리 가족 살려내라 / 검은 돈 수수, 떡값 요구, 대리점 개설비, 지점회식비, 임직원 퇴직 위로금 / 비리 백화점 G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몸에 걸친 채 서 있고, 같은 날 오후 무렵부터 "비열한 G은 밀어내기 사죄하라 ▷내가 한 주문 발주, 왜 맘대로 수정하냐 ▷대리점 피 빨아 - DJ 신사옥 웬말이냐 우리는 피 말라 죽어간다 ▷유통기한 임박제품 소비자 우롱한 처사 G은 정상제품 공급하라. 대리점이 쓰레기 하치장이냐! ▷검은 돈수수, 대리점 개설비, 지점회식비, 떡값요구, 임직원 퇴직 위로금비리 백화점 G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라 ▷부패한 기업!!! 만든 신선한 우유 G 10년 불행한 우리가족 10년 G 검은 얼굴 대리점은 슬픈 얼굴 G 대리점 피해자협의회"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을 보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E은 판매기획 2팀장으로서 2013. 1. 29.경 영업관리 팀장인 피고인 B에게 "AQ, AR, AS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문의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소속 직원인 DK로 하여금 "2013. 1. 28. 07:30경 서울 을지로입구역 근처에서 G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켓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18시 경에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 배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9일과 30일에도 동일하게 행동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제작한 피켓과 전단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사항으로 피고소인들은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당연히 주문했어야 할 수량을 주문하지 않고 오히려 조작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금품수수와 관련한 사례는 임직원 퇴직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소인 AR이 운영하던 대리점의 제품대금으로 입금하였던 돈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소인들이 자의적이며 왜곡된 내용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실추시켜 상당한 피해를 입힌 바 당사자들을 처벌코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영업총괄본 부장인 피고인 A,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각각 보고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고소를 하도록 순차적으로 허락하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 30.경 서울남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담당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 C을 고소인으로 하여 작성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고소대리인이 된 피고인 E은 2013. 2. 7.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소인들 3명이 1인 시위 형태로 허위의 사실이 적힌 피켓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키는 방법과 허위의 사실이 적힌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고소인 G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첫 번째, 밀어내기를 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입니다. 두 번째, 임직원 퇴직 위로금 등 대리점들로부터 금품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G에서 밀어내기 방식의 영업이 횡행해 왔고, 그러한 방식의 영업이 위법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G 임직원들이 대리점 사업자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켓시위와 와 전단지 배포행위를 그만두도록 압박하고 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고소장 제출 당시 AQ, AR, AS이 작성한 전단지 내용에 대해 G의 지점 직원들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2012. 10. 30.자 AQ의 주문내역이 변경된 경위'와 'G 직원인 S가 AR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경위'에 대해 AQ, AR, AS이 전단지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신하고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무고에 대한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들이 'G은 밀어내기를 하거나 임직원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대리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마치 AQ, AR, AS이 G이 밀어내기를 하고 대리점들로부터 임직원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취지로 AQ, AR, AS을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피고인들은 AQ, AR, AS이 작성한 전단지 내용 중 AQ이 2012. 10. 30. 밀어내기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과 AR이 S에게 지점장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특정하여 고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고인들의 고소내용을 확정한 다음 이하에서 피고인들이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1) 피고인들이 고소한 내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고소내용의 취지와 그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문구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전체 고소내용을 기준으로 그 문단이나 문구의 실제 의도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AQ, AR, AS 이 제작한 전단지나 피켓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피고소인(AQ)이 밀어내기의 증거로 주문장을 인용하면서 피고소인이 2012. 10. 30. 본인이 주문한 것과 최종 주문 확정된 수량의 차이를 주장한다. 그러나 주문내역을 살펴보면 바뀐 수량은 DL 4개 품목만이고, 당시 위 품목들은 피고소인이 납품하는 대형유통업체에 행사가 진행 중인 제품이어서 당연히 주문했어야 할 품목이었다. 즉,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이 당연히 주문했어야 할 수량을 주문하지 않고 오히려 조작한 것이다,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금품수수는 피고소인 AR이 고소인에게 임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4차례 걸쳐 65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임직원 퇴직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소인 AR이 운영하던 대리점의 제품대금으로 입금하였던 돈이다라고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E이 고소대리인으로서 '첫 번째 밀어내기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G에서 주문량을 임의로 수정하여 G이 피고소인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증거로 제출한 전단지 상에서 주문량 변화를 보면, 총 117개에서 282개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CO 4종이 추가되어 변화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CO 4종이 추가된 이유는 2012. 10. 31.부터 2012. 11. 7.까지 롯데마트 등 할인점에서 추가 증정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대리점들이 당연히 추가 주문해야 하는 수량이 추가된 것이다', '두 번째 임직원 퇴직 위로금 등 대리점들로부터 금품수수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입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G에서 대리점 개설비, 지점회식비, 떡값요구, 임직원 퇴직 위로금 등 고소인 G에서 대리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G 직원 비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바, 전혀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고소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설명하기 위한 진술로 보이는 점, AQ, AR, AS이 작성한 전단지나 피켓에는 G이 대리점의 주문을 임의로 수정한 사례로 2012. 10. 30.자 주문수정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2012. 10. 30.자 주문이 수정된 것인지 여부와 주문이 수정된 경위에 대해 확인한 점, 전단지나 피켓에는 G이 대리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기재된 것은 없으나, 시위 당일인 DM AR이 지점장 퇴직 시 위로금으로 6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되자 피고인들은 이를 금품수수의 사례로 보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고소한 사실은 'AQ, AR, AS이 주장하는 G이 2012. 10. 30.자 FX 대리점 주문을 수정하여 밀어내기를 하였다는 부분과 G 직원이 AR으로부터 지점장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의 허위성 인식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Q, AR, AS을 고소할 당시 그 고소사실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2013. 1. 28.경 AQ, AR, AS이 G 본사 앞에서 '가정파괴기업', '비열한 G'과 같이 G을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었고, 각종 언론사에서 AQ, AR, AS을 상대로 인터뷰한 내용을 기초로 G의 밀어내기 등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2013. 1. 28.경 AQ, AR, AS이 소속된 G 서부지점 직원인 U에게 '전단지에 실린 AQ에 대한 2010. 10. 30.자 주문수정 부분과 AR에 대한 퇴직위로금 갈취 부분'이 사실인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다. 나) 이후 U는 피고인 E에게 '전단지에 실린 2012. 10. 30.자 주문수정 경위에 대해 FX대리점 영업담당직원인 AO에게 확인한 결과, 2012. 10. 31.부터 롯데마트에서 CO 할인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도 AQ이 위 행사에 필요한 수량을 주문하지 않아 AO이 주문내역에 행사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유통업체에 대한 위탁판매 부분을 G이 착취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AR이 S에게 준 650만 원 중 일부는 S가 AR의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을 돌려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원도 지점장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갈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하였고, 롯데마트 행사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었다. 피고인 E은 직접 S에게 AR으로부터 650만 원을 받은 이유에 대해 확인하였고, S는 'AR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피고인 E에게 관련 입출금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E은 영업관리팀장인 피고인 B에게 '서부지점 직원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피켓이나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영업관리팀의 DK 대리에게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30. 피고인 A,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AQ, AR, AS을 고소하겠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B이 지점 직원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답하였다. 라) 피고인 E, B은 2012. 10. 30.자 주문수정 부분은 밀어내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AQ 등이 2012. 10. 30.자 주문 변경을 밀어내기라고 하는 것은 허위이다'라고 신고하였고, S가 AR으로부터 받은 650만 원 중 370만 원은 AR 대신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을 돌려받은 돈이므로, 'AR이 S에게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허위이다'라고 신고하였다. 한편 S는 AR에게, AR이 G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일부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지점장이 퇴직해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AR이 S에게 지급한 280만 원 부분은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 S는 AR으로부터 회사 지원금의 일부를 반환받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피고인 E이나 U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마) AQ, AR, AS이 G의 밀어내기 영업방식 등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시위를 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G의 직원인 피고인들은 위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AQ, AR, AS을 고소한 것이고, 피고인 A, C은 부하직원인 피고인 B이 '지점 직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AQ, AR, AS을 고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러한 보고내용이 사실일 것이라 믿고 고소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