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1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0.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채무자 E이 채권자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작성된 '현금차용 확인 및 지불각서'의 원본을 복사한 뒤 위 차용금의 채권자란 '귀하' 앞에 'B'이라고 기재하여 채무자 E이 채권자 B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현금차용 확인 및 지불각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현금차용 확인 및 지불각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19.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E을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현금차용 확인 및 지불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E을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사실은 채무자 E은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과는 채권채무관계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변조된 '현금차용 확인 및 지불각서'를 제출하면서 대여금 전부인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하여금 원고인 피고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 화성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채무자 E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1개월 분 선이자로 100만 원을 공제하고 900만 원을 지급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일체 포함)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이 사건 '현금차용 확인 및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작성 당시 채권자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 채권자 란은 피고인 B로 기재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렇게 기재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된 문서이므로, 그 공란에 피고인 B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변조사문서행사죄나 사기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채무자 E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이 채무자 E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 A은 위 거래를 소개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2012. 10. 24. 채무자 E이 돈을 차용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라 할 것이고, 이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서는 거래의 양당사자가 약정 내용을 기재하고 각자 자신의 서명날인을 한 후 한 장씩 나누어 가지는 계약서의 형태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 E이 1,000만 원을 2012. 10. 24.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확인'과 2012. 12. 24.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제일 하단의 '귀하' 앞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란에 기재되어야 할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하여 위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 주체, 즉 돈을 차용하는 E이 누구에게 돈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그 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였는지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해야 한다.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무자 E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에게 돈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돈을 피고인 A에게 변제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교부하였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피고인 A 역시 채무자 E의 그러한 의사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서와 선이자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과 E 사이에 1,0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서는 아들 E, 남편 H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I가 작성한 것이다. H은 모종장사를 하는 J에게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J은 돈놀이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한테 소개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였으나 얼마 후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부인인 I에게 돈을 빌려오도록 하였다. I도 J과 그 부인인 K를 알고 지내고 있었고, I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기 며칠 전에 J, K의 모종가게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준비해 와야 할 서류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무렵 이자는 월 10%는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으나, 피고인 B에 관한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I는 2012. 10. 24.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서 K와 함께 L 근처에 있는 다방에 가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이 건네 준 이 사건 각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 A이 건네주는 1,000만 원을 받고, '귀하' 앞이 공란으로 된 이 사건 각서와 선이자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I가 직접 이 사건 각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준 것은 아니다. I는 당시 피고인 B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고 피고인 A과 함께 나왔기 때문에 남편일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였을 뿐, 피고인 B과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돈이 피고인 B로부터 나왔는지 피고인 A으로부터 나왔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H이나 I는 돈이 급히 필요하였기 때문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누구로부터든지 돈을 빌릴 생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돈을 변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 돈을 변제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중으로 돈을 변제해야 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만약 I가 돈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주체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면 돈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을 것인데, 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돈을 변제할 방법이나 입금 계좌번호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도 I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의 이름이나 연락처, 변제방법 등을 확인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 실제로 E에게 대여된 1,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일 출금해간 피고인 B의 돈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위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당일 다방에 나갔던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E이나 H과의 관계에서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나온 I나 E, H의 의사와 관계 없이 피고인 B이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은 관련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I로부터 받는 이자 중에서 자신에게 얼마를 주는지에 대하여 액수를 명확히 정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이 알아서 성의껏 챙겨주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어 피고인 A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이자를 받고, 피고인 A은 그 돈을 I 측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재차 빌려주어 피고인 B에게 주어야 하는 이자와의 차액을 자신이 취득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B은 E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한참 전인 2013. 8.경 피고인 A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인 A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타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를 통해서도 피고인 B이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I는 돈을 빌린 이후 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자 등을 수차례 입금하였고, 2013. 4.경 ~ 5.경 피고인 B로부터 이자를 독촉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적은 있으나 자신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니 피고인 A에게 이자를 주면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자신이 E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 각서를 피고인 A을 통해 건네받았을 때 그 내용을 면밀히 읽어본 후 I가 E 등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온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귀하'란에 자신의 이름을 명확히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서에는 이자에 관하여도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자는 언제 어떻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B이 그러한 조치를 취했던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 A 역시 공란인 '귀하'란에 피고인 B의 이름을 기재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의 채권자 란은 피고인 B로 기재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렇게 기재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교부된 문서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든 I든 E이든 H이든 이 사건 각서의 관련자 그 누구에게도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 각서 중 공란으로 되어 있는 '귀하' 앞에 자신의 이름인 'B'을 기재함으로써 채무자 E이 채권자 B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현출된 이상,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고 그 고의 역시 인정되며, 이와 같이 변조된 이 사건 각서를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이상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된다. 나아가 위 소송에서 변조된 이 사건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자신이 공란에 'B'이라는 이름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B 귀하'라는 기재를 확인하고 이 사건 각서를 받았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 B에게 소송사기죄 역시 성립된다. 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2. 10. 24. E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1개월 분 선이자 100만 원을 받은 채권자는 피고인 A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이자제한법위반죄가 성립된다. 양형의 이유 다만,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의 돈 1,000만 원이 피고인 A을 통해 I 측에 대여된 것인 점, 피고인 A이 I 측으로부터 이자나 원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음에도 피고인 B에게 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I 측이 빌려간 돈을 갚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I 측이 민사소송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