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산시 I에 있는 섬유수입 업체인 'J'의 실제 대표, 피고인 B는 미국 법인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에서 미국으로 원단을 수출하게 되면 중국수출보험공사에서 중국의 수출업체에 물건대금을 선지급 해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원단을 반출한 후 이를 국내에 저가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국 법인인 '주식회사 K' 및 L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미국 법인 'M'를 이용하여 위 미국 법인 명의로 중국 원단업체와 미터당 미화 0.44달러로 원단 수입 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에서 원단을 반출한 뒤 미국 항구를 거쳐 이를 다시 국내로 미터당 미화 0.12달러로 수출을 하고, 피고인 A는 중국의 원단 판매업체 물색 및 원단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6. 대구세관에서 J이 미국 법인 'M'로부터 중국에서 반출한 원단 495,838m를 수입(수입신고번호 N)하면서 위 물품의 실제 가격은 미화 218,169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59,501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여 원부자재비 차액 미화 158,668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14,085,02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6.경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실제 가격과의 차액 미화 1,050,553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액 93,287,58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계약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관세법(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등의 주장 피고인 B는 당초 판시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미터당 미화 0. 44 달러의 가격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여 미국에 수출할 예정이었으나 입항지의 항만파업으로 인하여 미국 판매처와의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협의하여 이 사건 원단을 국내에 반입하기로 합의하고, 그 과정에서 원단의 상태 및 국내 시가를 고려하여 이 사건 원단의 가격을 미터당 미화 0. 12달러로 정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원단의 신고가격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관세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고의(공모관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원단을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고가격을 피고인들 간에 합의한 가격으로 기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B(K, M)는 미국의 판매처인 과원단 2,500,000야드를 2014. 9. 25.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2014. 11. 3. 0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증거기록 제377, 513면).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4. 11. 2.부터 2015. 1. 9.까지 계속하여 중국 상하이항에서 미국 LA롱비치항으로 이 사건 원단을 선적하여 운송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B는 2014, 12, 5.부터 2015. 2. 25.까지 계속하여 미국 LA롱비치항 보세구역에 있던 이 사건 원단을 선적하여 국내에 있는 피고인 A(J)에게 운송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원단의 중국 구입가격 (미터당 미화 0.44달러)에 비하여 그 실제가치(한국 신고가격, 미터당 미화 0.12 달러)가 매우 떨어져 계속하여 손실이 남에도,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중국 납품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위와 같은 선적 • 운송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중국 납품업체에 이 사건 원단 중 220,000m에 대한 금액 96,800달러만을 지급하였고, 중국 납품업체는 중국의 대미수출지원제도에 따라 중국정부로부터 그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K, M)는 중국 납품업체의 최초 선적이 있을 즈음인 2014. 10. 22.자 및 2014. 11. 5. 자로 피고인 A(J)와 이 사건 원단을 미터당 미화 0.12달러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판매계약이 그 계약서 기재 날짜와 달리 2014년 11월 중순경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들은 원격지에 있어 주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스캔본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그 근거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J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설립되었다(증거기록 제708). 한편 L이 대표로 있는 M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그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B가 중국 납품업체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구매하여 피고인 A에게 운송할 수 있게 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구두로 국내에서 판매된 이 사건 원단의 판매수익 분배를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년 11월경 피고인 B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657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내용, 이 사건 관련 회사 간의 계약내용 및 계약체결시기, LA롱비치항의 노사협상 결렬과 태업시기 및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애초부터 이 사건 원단을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고가격을 피고인들 간에 합의한 가격으로 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신고가격의 부당성 관세법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41조 제1항). 이 신고는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위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뿐 아니라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과세가격(법 제30조)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구입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382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그 공모에 따라 K 및 M를 통하여 중국 납품업체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구매하였으므로(즉, K 및 M와 J 간의 이 사건 원단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실질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신고가격은 실질적인 구매자인 피고인들의 이 사건 원단 구입가격인 미터당 0.44 달러가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미터당 0.44달러는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가격'이라거나 이 사건 원단의 품질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정한 가격은 미터당 0.12 달러'라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포탈세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포탈세액이 미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원단을 반입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