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44

범죄사실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피해자 B(여, 36세)과 이웃으로 약 13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는 사회연령 4.2세, 사회지수 18, 전체 지능지수 40 이하의 중등도, 고도의 정신지체 수준을 보이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보호자의 전적인 개입 없이 일상적인 대처 및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중순 오후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시어머니에게 병아리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와 함께 마당에서 닭들이 교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 할까'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말 오후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시어머니에게 병아리를 더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산길로 데려간 다음 차 안에서 '한 번 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의사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남편과 자식까지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또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유인하여 2차례 간음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범행들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대낮에 시어머니와 함께 있던 피해자를 병아리를 주겠다고 그녀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러한 범행을 2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단순히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일회성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형 집행 종료 후 피해자와 접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본인뿐 아니라 남편도 지적장애가 있고 시어머니는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그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특별히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최근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병아리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그녀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집 또는 차 안에서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입법자도 이러한 성폭력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상 준강간죄보다 훨씬 가중하여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사건은 수개월이 지나 피해자가 다른 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에 의해 임신 사실이 확인되고 태아의 친부가 피고인으로 밝혀짐으로써 뒤늦게 범행이 발각되었을 만큼 피해자는 중증도의 지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거의 없을 정도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성폭력범죄로 인한 임신으로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아야 했으므로 피해의 정도나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0세가 넘는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도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시사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에서도 재범위험성은 9점으로 나타나 '높음' 수준이 아닌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