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84

범죄사실 1. 2012고단5184 가. 2009. 1. 23.자 차용금 편취 피고인 A은 2009. 1. 23. 서울 송파구 L 오피스텔 1층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투자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다. 구정을 앞두고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이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항암제 특허권의 중요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미국 내 소득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가 되는 상태이고, 한국에서는 신용불량상태였으며, 당시 N는 자금을 투자받기로 결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다음 주나 다음 달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0. 10. 8.자 투자금 편취 피고인 A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미국 폭스뱅크와 스위스 모은행과의 금융거래 프로젝트가 있는데, 투자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만원을 입금해 주면 1달 후 원금을 보장해 주고 이득금으로 투자금의 3배를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폭스은행은 미화 12만5,000불을 예치하면 미화 40만불 이하의 수익이 지급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미화 40만불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해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폭스은행의 책임자로부터 40만불의 확정적 지급 부분에 대한 확인을 거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1억원과 변호사 수수료 5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1달 후에 투자원금과 투자금의 3배에 달하는 수익금을 피해자 H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0. 10. 8. 1억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188 피고인 A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LA Q건물 51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항암제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R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아들 유학을 쉽게 보내려면 미국 현지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E-2 소액투자 비자를 받으면 된다. 한미뱅크 버몬트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 인수자금 등으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을 위한 미국 유학 업무를 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0.경 피고인 A 명의의 나라뱅크 계좌로 10,000달러(한화 12,640,840원 상당), S 법인 명의의 새한뱅크 계좌로 20,000달러(한화 25,230,840원 상당), 2009. 6. 11.경 B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 2009. 6. 19.경 피고인 A의 지시로 미국에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한미뱅크 계좌로 125,508.13달러(한화 159,128,320원 상당)를 각 송금받아 합계 2억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0. 12. 중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2 소액투자 비자 요건을 위해 법인을 인수하는 자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경 피고인이 E-2 소액투자 비자를 위해 설립한 법인인 T회사 명의의 윌셔 스테이트뱅크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13고단1879 피고인 A은 2009. 8. 1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U아파트 102동 1108호에 있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 프로젝트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2주마다 미화 125만 달러(14억 원 정도)씩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우디왕자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는 데 우리는 그 투자에 필요한 수수료만 부담하고 상당한 비율로 분배받는다, 미국 변호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로 안심하고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올려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1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증거목록 39번), 입금내역서(증거목록 40번), 이메일(증거목록 41번) [2013고단18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내역 1. V 작성의 진술서 [2013고단18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가. 피해자 J, K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나. 피해자 H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민사확정판결 있음) 유죄이유 1. 2012고단5184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미국에서의 수입은 미국에서의 가정생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3천만원을 받기 전에 먼저 5천만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를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법률사무소에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흔적이 없고, 2009년도 설명절이 차용금 지급 직후인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이므로, 명절을 맞아 직원들 월급 및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대여하여 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한 점(피고인도 일부 부합하는 진술 있음, 증거기록 3권 851쪽), 한편, 피고인은 폭스뱅크의 운영자로부터 수익지급에 대한 확정적 보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변호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라 안전하고, 원금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1달 내에 원금 및 3배수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확인서(증거기록 2권 48쪽)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면, 이미 피고인에게 1억 3천만원을 교부한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이 제시하는 계좌에 1억 500만원을 송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투자한 금융상품의 이름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미국 변호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고 하는데,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돈은 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히 거래가 종료되어 합의가 되어야만 출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관여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에스크로 계좌에 현재 돈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누가 찾아갔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바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X, Y에게 자신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Y와 X을 2012. 2. 8.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고소 시점이 H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직후이고, 그 내용이 2013고단1879호 사건의 피해자 K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마치 자기 자신이 X과 Y에게 직접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것처럼 고소한 것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바로 믿기 어려운 점, 더군다나, 에스크로 계좌의 송금인이 피해자나 피고인이 아닌 "Z, "AA" 등으로 되어있고, 외환송금신청서 지급사유에 "변호사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실제 금융거래프로젝트에 투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각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2. 2013고단188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J를 이민 관련 상담업무를 하는 V에게 소개만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E2 소액투자비자와 관련하여 피해자 J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모두 V이 관리하여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액투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액투자 비자 발급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시기가 지체되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비자 발급과 더불어 피해자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한 후 이를 영주권으로 전환하여 주기 위하여 노력 중이고, 피해자 가족이 미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공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자 발급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았던 점, 여기에 피해자가 소액투자 비자 발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아주겠다 또는 미국으로 송금한 돈을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여 반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소액투자 비자 발급에 관하여 전혀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소액투자 비자를 발급받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3고단1879호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고,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X, Y 등에게 속아 자신도 피해를 보았을 뿐이고, 실제 1억원의 소유자는 W이므로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것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에스크로 계좌를 누가 관리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금융상품의 내용 및 수익구조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자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미국의 변호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1~2주 단기간에 커다란 수익이 날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를 유도한 점, 피고인이 이메일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융 상품의 내용, 수익률, 세부 진행 상황 및 지급이 지체되는 경위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X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교부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바로 믿기 어려운 점,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에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에서 실제 1억원이 W으로부터 나온 돈이라고는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W에게 자신이 책임을 질테니 금원을 투자하라고 하여 이를 투자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의 피해자라고 못 볼 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말한 금융 상품의 존재나 수익 발생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거나 알아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치 미국 변호사가 관리하여 안전하고, 제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나, 피고인의 범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2007. 12. 27.자 투자금 편취 피고인 A은 2007. 6.경부터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호텔, 같은 구 O에 있는 AD 부근 피고인 B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I(39세)에게 "항암제 관련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하여 미국에 'N'라는 회사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설립단계에서부터 1억불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회사로서 앞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일단 5,000만원을 투자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N' 지분의 0.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사실은 'N'라는 회사는 1억불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없고, 그 주주명부나 주주간 지분율 등 회사구조 자체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1억불 가치가 있는 회사의 지분 0.5%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7. 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8. 9. 9.자 차용금 편취 피고인 A은 2008. 9.경 피고인 B에게 다음 주나 다음 달에 들어올 투자금으로 변제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A의 아이 학비 2,000만원을 차용해 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2008. 9. 9.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A사장의 아이가 미국에서 대학을 가야하는데 자금이 없어 힘들어 한다, 다음 주나 다음 달에 최소한 몇 백억원의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해결해 준다고 한다, 그러니 A사장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미국 내 소득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가 되는 상태이고, 한국에서는 신용불량상태였으며 당시 'N'는 몇 백억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받기로 결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다음 주나 다음 달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9.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2008. 3. 21.자 투자금 편취 피고인 B은 2008. 3. 21.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 호텔 피트니스 클럽 내에서, 피해자 H(여, 46세)에게 "투자금 원금은 내가 보장하겠다. 1억원을 투자하면 항암제 개발 회사인 A의 N 지분 0.15.%를 보유하도록 해주고 투자일로부터 3년이 되면 이득금으로 매년 25억에서 30억원 가량을 배당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N가 지주회사로서 항암제 개발 회사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투자자가 49%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2개 국가에서 정부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항암제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사업설명자료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는 그 주주명부나 주주간 지분율 등 회사구조 자체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주회사로서 항암제 개발회사의 지분 51%를 보유하기로 정해진 바가 없었으며, 2개 국가에서 진행 중인 정부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투자금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항암제 개발을 위한 기본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1억원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원금 1억원을 보장해주면서 지분 0.15%를 양도하여 3년 후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경 2,000만원, 2008. 3. 26.경 8,000만원 합계 1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N 관련 투자 부분(피해자 I의 5,000만원 투자 부분, 피해자 H에 대한 2008. 3. 21.자 투자금 편취부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의 매형인 AG이 항암제 조성물질에 대하여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고, AG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N에게 항암제 개발 및 판권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항암제 조성물질 특허 관련 소송에서 AG이 승소할 경우, 항암제 개발 및 판매권한을 가진 N의 사업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당시 소송 상황 등에 대해서 모두 설명하고 투자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매형인 AG은 비소를 원료로 하여 획기적인 항암효과가 있는 항암제 조성물질에 관하여 AH과 공동발명자로 하여 주식회사 AI, AH과 함께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되어있었던 점,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7년경 미국에서 위 특허물질을 이용한 항암제 개발 사업을 위하여 "N"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B을 부사장, AG을 기술이사로 두었고, 2007. 5. 28. AG과 사이에 AG이 특허권을 이용하여 항암제 신약개발 연구를 함에 있어 N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되, AG은 N에게 항암제 판권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증거기록 950쪽), 한편, 위 항암물질의 공동특허권자인 주식회사 AI과 AH이 2007. 6.경부터 AG을 상대로 특허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공동특허권자 사이에 특허권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유럽 등지에서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무렵 위 가처분소송에서 AG이 승소하였던 점, 한편, 주식회사 AI은 2001년경 위 항암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홍보하면서 코스닥에 상장하였는데,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 항암제가 시판되었을 경우 그 경제적 기대 가치 등으로 인해 현재 주식회사 AI의 회사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역시 특허권을 이용한 항암제가 시판될 경우, 항암제 판권을 가진 N의 경제적 가치도 주식회사 AI과 비슷하게 1억불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고 AG의 특허관련 소송에 전력을 다하여 지원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AG과 공동 특허권자들 사이에 특허권분쟁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특허권 분쟁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이 필요함을 고지하였으며,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2008. 4.경 이 사건 항암물질 개발 사업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상당의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었고, 2008. 7.경 법률자문을 통하여 AG이 공동특허권자로서 관련 특허권분쟁에서 승소가능성이 높고 AG의 특허권 단독 실시 여부는 불확실 하나 사후 특허권 분할을 통한 분배대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서도 받았던 점(증거기록 1권 89쪽 이하, 97쪽 이하), 특히 피해자 I은 AG과 주식회사 AI 사이의 여러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및 특허 관련 재판에 AG을 수행하고 다녔으므로 AG의 항암제 관련 소송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특허권을 이용한 항암제 개발사업을 위한 한국 내 투자유치 회사인 주식회사 A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들과 함께 투자유치제안서 등을 작성하기도 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 B의 투자 권유로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공동특허권자인 AG이 주식회사 AI과 특허소송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특허소송에서 이길 경우, 항암제 개발 및 판권을 가진 N 등의 지분가치가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및 임상실험 등에 도움을 제공한 점, 그러나 이후 AG이 다른 공동특허권자들을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0나62415, 2010나62422)에서 항암물질 특허발명의 단독 또는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점, 그런데 최근 대법원{2011다67705(본소), 2011다67712(반소)}에서 AG이 특허발명의 단독 또는 공동 발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AI이 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지분을 AG에게 양도하여 장차 취득할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출원 당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AG에게 특허발명의 단독 실시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AG 패소의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이후 파기 환송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3189(본소), 2013나3196(반소)}에서 AG이 다시 패소하였고 이에 AG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에 비추어 피고인들 역시 판결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AG이 항암물질 특허권자로서 특허권의 단독 실시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항암제 개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공동특허권자들과의 소송에서 AG의 특허권을 사수하여 항암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공동특허권자 간에 특허권 분쟁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항암제 특허관련 소송에서 AG이 승소할 경우, 항암제개발 및 판매 권한을 가지고 있는 N의 향후 사업가치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N 지분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2,000만원 차용 부분 피고인들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I과 사이에 변제시기 및 이자에 대하여 약정한 바가 없었으며 "돈이 마련 되는대로 갚겠다"는 정도로 말한 것에 불과한 점, 당시 피고인 A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50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었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사업성 검토를 거친 후 법률자문까지 받아 조만간 투자금 50억원이 유치될 수 있었다고 전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항암제 개발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한국법인 주식회사 AJ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인들과 함께 위 투자 상담업무 등을 함께 주관하여 왔으므로 누구보다도 위와 같은 투자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 I은 피고인 A이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B이 개설하여 준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을 위하여 2008. 7. 3.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도 하여 피고인 A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은 자녀 등록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의 변제자력이나 능력에 대하여 기망을 하였다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2008. 3. 21.자 투자금 사기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