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인근 해상에서 김양식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위 김양식장에서 이용하는 무등록 어선(2톤)의 선장으로 어선 및 승선한 작업자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2: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선착장에서 위 어선에 김양식장 작업자인 피해자 E(35세)과 F(22세, 태국 국적)를 승선시킨 후 위 김양식장에 도착하여 김채취 작업을 하던 중, 위 어선의 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해 피해자는 선수 우현 난간에서, 위 F는 선수 좌현 난간에서 각각 김양식장과 연결된 로프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당시는 해상에는 7 물에 해당하는 매우 빠른 조류가 흐르고 있어 작업 중 어선이 떠밀려 작업자들이 해상에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엔진을 이용하여 선박을 적절히 조종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어선에 핸드레일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작업자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상황을 면밀히 살펴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어선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위 어선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로프를 잡아당기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익수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관할관청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위 어선을 피고인의 김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상황보고서, 경찰전보, 채증사진(발생현장, 변사자 발견),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채증사진(실황조사) 1. 내사보고(양식장관리선 선장 A의 업무상과실점에 대한) 1. 내사보고(사고 당시 현지 해상 조석에 대한), I 지역 물때표 1. 내사보고(양식장관리선 선장 A의 수산업법 위반에 대한), 수사자료(관리선 지정현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메가젯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7: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서부경찰서 앞 도로를 KT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이뤄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를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0. 3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경주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막아야 하고, 노래방 운영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오빠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1억 원을 분할해 준다고 하고,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전세금, 권리금이 있으니 믿고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 14: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72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현금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대부분의 피해액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 2번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남 완도군 (상세주소 미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목공 일용 노무자로 2017. 6. 14.부터 2017. 6. 28.까지 근로한 E의 2017년 6월 임금 2,900,000원, 같은 현장에서 같은 기간 근로한 F의 2017년 6월 임금 2,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G와 F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근로자 F과는 조정, 근로자 E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2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로 위 미용실에서 '포메라니안'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미용실에 드나드는 불특정 손님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 10:00경 개를 우리에 가두지 않은 과실로, 위 개가 미용실에 방문한 피해자 E의 우측 손등 부위 등을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감염성 (건)윤활막염-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1:2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급여를 즉시 정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위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 사무실 테이블 위에 놓인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4:03 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거래 전표를 꺼내 버리기 위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4:06 경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위 주유소 거래 전표를 찢어서 주유소 바닥에 버리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거래전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상대), 수사보고(범행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 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됨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유소에서 퇴직하면서 피해자의 임금 정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정당한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주유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절취하고, 전표를 찢어 흩어놓는 등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도 며칠 후 다시 피해자의 주유소를 찾아가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추가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0.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1:0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학교 정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사창동 소재 상호 불명의 라이브까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무면허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각 판결문,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데다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오랜 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45

범죄사실 C은 2018. 1.27.03:50경 거제시 D에 있는, E노래방 11번방에서 여자친구인 F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위 11번방의 방문을 세게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F가 문에 부딪히게 되자 피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25세)와 말다툼 하던 중 "씨발놈아! 내가 좆밥 같이 보이나, 쳐 맞을래"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손가락을 밟고 배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19세)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F를 깔고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C, F가 제출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F를 밀어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자연 치유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이 처음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할 당시 사건의 경위 및 F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한 사정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해자 C은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 부위 통증(이는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일치한다)을 호소하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 범죄사실 내용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C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여 경찰관이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폭행을 시도하다가 C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현행범인체포서). 3) 피해자들이 처음 경찰 조사에서 위 1)항과 같이 일부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한 폭행 내용 및 상해 부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과 일치하는 진술(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피고인이 오른손을 밟아 엄지손가락손톱에 피멍이 들고, 피고인이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명치를 발로 차기까지 하였다는 내용)을 하였고,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린 후 깔고 앉은 것이 기분 나빠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강제추행 피해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지 아니하다. 4)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른손을 의도적으로 밟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호간에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C을 넘어뜨렸고, 이와 같이 몸싸움이 계속 되던 중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C의 오른손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5)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피해자 F가 이 법정에서 폭행 장소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일부 명확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으나, 사건 발생 당시는 밤 늦은 시간이었고, 11번방 안과 밖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으며, 오히려 C과 F가 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 증언 내용에 대하여 미리 말을 맞추지 아니한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일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한 F의 진술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6) 한편 자신은 C의 폭행에 대하여 주로 방어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11번방에서 C을 밖으로 끌고 나와 머리채를 잡았고, F가 C을 만류하여 카운터로 데리고 갔음에도 카운터에 따라와서 상호 몸싸움을 하였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중에도 C을 폭행하였다. 7)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피해자들이 병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폭행이 없어도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피해자 F를 '그년'으로 지칭하였으며, 자신의 SNS에 피해자들의 실명을 드러내어 이 사건 관련 글을 계속하여 올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의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8. 12. 5.자로 제출한 피고인 작성 탄원서에 SNS 동영상을 전체 공개하여 억울함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큰 벌을 줄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C 및 군산시 D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철구조물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0.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유)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1월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3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부터 2015. 11. 16. 까지 E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271,5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고소인 주장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진정서, 각 고소(고발)장,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물품을 제작, 공급하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임금체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상 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5.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31. 18:33경 서울 서초구 B시장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할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C(64세, 남)이 운행하는 마을버스(07번)의 입구 쪽 문을 주먹과 발로 가격하고, 운전석 유리창을 강하게 두드림과 동시에 사이드미러를 구부리고 버스 앞부분을 몸으로 가로막는 등 약 30분간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수사)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3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D경로당의 회장직을 맡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경로당의 회원이며, 피해자 E는 위 경로당의 총무직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경로당 회장 선출을 위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자,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총회에서 피해자가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피해자가 공금 324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A4 용지 1장)을 준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7. 11. 14. 14:00경 전북 고창군 C 아파트 경로당에서 위 경로당 회원 약 20 ~ 30여명이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위 유인물을 그곳에 있던 경로당의 회원들에게 나누어주고, 피고인 B는 위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이 회의는 불법이다.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다. E가 324만 원을 횡령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2018. 12. 28.자 고소취하장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속이고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인 B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31. 14:2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동진지하차도 신호방면 출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명지 방면에서 신호방향 4차로로 자신의 소유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미리 계획한대로 핸들을 우조향 하여 진행방향 우측 편하천으로 약 25미터 가량 제동장치 조작 없이 진행하여 결국 추락케 한 후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보닛을 열고 에어클리너에 하천 물을 부어 엔진을 손상시켰다. 그 즉시 피해자에게 사고 접수를 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540,000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사고공학분석보고서, 사고확인서, 견인기사 확인서, 수리비 심사서, 견적서, 사실조회회보서, 본건 사고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렉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 중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주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방향 우측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이 I 주식회사에 사실조회를 의뢰한 결과, I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행하던 도로가 우측으로 약간 굽어지는 도로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시속 70km/h로 주행하고 있었다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속도는 약 20km/h 내외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할 때 바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을 경우 이 사건 승용차가 최종적으로 정차한 지점까지 가지 않고 정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노견, 언덕 위쪽, 언덕 아래쪽에 이 사건 승용차가 진행한 바퀴자국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가 하천 방향으로 조향핸들을 조작해야만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조향핸들을 하천 쪽으로 조작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하천에 빠뜨린 고의사고라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에는, 이 사건 승용차는 최종적으로 하천에 빠진 직후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속도가 약 20km/h 내외였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석 문이 열려있었음에도 차량 내부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면, 하천의 수위가 흡입구를 통하여 물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에어필터가 젖은 것은 누군가가 이 사건 승용차의 보닛을 열고 에어클리너 바디와 커버를 분리한 상태에서 고의로 다량의 물을 뿌렸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승용차 엔진룸 위쪽, 엔진커버 위쪽, 엔진커버 안쪽 등에 흙이 묻어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한 지점에서 언덕을 내려와 하천 바닥에 정차한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37m이고, 언덕을 내려온 지점에서 정차한 지점까지의 거리도 10m가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를 이탈한 지점에서 정차한 지점까지 이 사건 승용차의 바퀴자국이 이어져 있고, 위 두 지점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가 급제동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가 당시 시속 70km/h로 주행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용차가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한 이후에도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이 사건 승용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승용차가 하천 바닥에 물이 흐르는 곳까지 가 정차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한 지점에서 언덕을 내려와 하천 바닥에 정차한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37m임에도, E이 작성한 이 사건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에는 약 25m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승용차가 우측으로 55도 정도 꺾이면서 도로를 이탈하였음에도, E이 작성한 이 사건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에는 이 사건 승용차가 우측으로 125도 정도 꺾이면서 도로를 이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차이는 기준점의 차이나 단순한 오기로 보여 위 보고서와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유턴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속도를 대략적으로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 변소는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바.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진실 반응이 나왔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 등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9. 24.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안마사 자격이 없는 D를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30,000 ~ 55,000원의 요금을 받고 양손으로 등, 다리, 머리, 팔 부위를 지압하며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폐업한 점 - 불리한 정상: 201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3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04. 16. 0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오늘 차털이 한번 할까"라고 제안하여 D은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03:30경 대구 동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피해자 F 소유인 G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D에게 "문을 잡아 당겨 열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그 승용차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6,000원과 대시보드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03:4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J 소유인 K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D에게 또 다시 "문을 잡아 당겨 열어 보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이 머뭇거리자 D에게 망을 보게 하고 D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그 화물차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화물차 내부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물색하다가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그대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피해품) 1. 수사보고(피의자 A 21세, D 19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물품이 회수되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공범인 D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부부로서 구미시 D 에 있는 'E 주유소'를 함께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C은 2018년 1월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 A에게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으로 주유 배달을 갈 때 경유에 등유를 혼유해서 제조하라. "고 지시하고,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배달 나갈 때 혼유 사실이 적발되지 않게 조심하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지시에 따라 2018. 1. 30. 경 위 장소에서 F 이동탱크저장소에 경유 600리터와 등유 30리터를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구미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 현장에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건설기계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이나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 12월 초순경부터 2018년 2월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위 주유소에서 위험물(제2석유류)이 저장되어 있는 F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을 운전하여 위험물을 운송하였다. 3. 피고인 B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료채취 확인서 등, 의견진술결과보고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1. 수사보고(구미소방서 등에 자격취득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거래업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E 주유소 판매 내역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5호, 제21조 제1항(무자격자의 위험물 운송의 점)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38조 제2항, 제37조 제5호, 제21조 제1항(무자격자의 위험물 운송의 점) 다.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C과 공모하여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종업원으로서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였다. 피고인 A, B는 C과 장기간 동안 말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A, B는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종업원으로 B,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였다. 피고인은 A, B와 장기간 동안 말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275] 피고인은 2018. 3. 8. 15:3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원 진료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약 30분간 그곳 침상에 드러눕고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업무방해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위야 어떻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쳐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 발생하였다.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범죄로 인한 것이다.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99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4. 11:30경 서울 중랑구 H건물 'I사우나' 지하 1층에서 피해자 J(55세)와 채무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가 선배냐, 양아치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12: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형곡네거리 방면에서 구미시립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며 신호기에 비보호좌회전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녹색신호에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밤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 자료 등 확인 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비보호 좌회전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피고인의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치료비 중 상당액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