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3:49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77.2km 지점을 부천 쪽에서 일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3.28km/h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위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으려 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왼쪽으로 조향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오른쪽으로 밀리며 위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1차로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03:49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77.2km 지점을 부천 쪽에서 일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가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도되어 있었으며, 위 화물차에서 빠져나온 피해자가 피신 및 사고 수습을 위하여 도로 위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와 피해자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03:50경 인천 계양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각 내사보고(순번 87, 88, 90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혈중알콜농도 0.123%)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행 사고로 도로상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사고 경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 이미 상피고인 B이 일으킨 선행 사고로 인하여 후속 사고의 위험성이 큰 상황이 유발되어 있었던 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전반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혈중알콜농도 0.110%)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사고 경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고속도로 1차로상에 전도되어 후속 사고의 위험성이 큰 상황이 유발되었고, 실제로 상피고인 A가 일으킨 후속 사고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위 양형기준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음) 등 - 유리한 정상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초점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