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0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904, 4224, 4688, 4833, 5017(병합)[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4. 1.10. 군사법원으로 이송 결정]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범인도피교사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바. 병역법위반 사. 사기 피고 인 1.가.나.다. B |2.가.다.사. C |3.가.다. D |4.라.마. E |5.라.마. F |6.라.마.바. G |7.라.마. H |8.라.마. I |9.라.마. J 검 사 이희준, 이환우, 장태형, 김경완(기소), 이지윤, 김경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K(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L(C,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M(피고인 B, J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4. 16.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판시 2013고단483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3고단422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 G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F, H, I, J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 F, H, I, J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1409호의 증 제1 내지 5호, 2013년 압 제1452호, 2013년 압 제1121호의 각 증 제1, 2호, 2013년 압 제1679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같은 청 2012년 압 제354호, 2012년 압 제904호, 2013년 압 제314호의 각 증 제1 내지 5호, 2012년 압 제868호 및 2013년 압 제114호, 2013년 압 제898호의 각 증 제1 내지 3호, 2012년 압 제696호, 2013년 압 제423호, 2013년 압 제591호, 2013년 압 제1342호의 각 증 제1 내지 4호, 2012년 압 제1242호, 2013년 압 제60호, 2013년 압 제592호, 2013년 압 제1123호의 각 증 제1호, 2013년 압 제165호, 2013년 압 제782호, 2013년 압 제1376호의 각 증 제1, 2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같은 청 2013년 압 제1221호의 증 제1 내지 5호, 2013년 압 제1342호의 제5 내지 7호를 피고인 D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E, F, H, I, J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2.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1. 16. 확정되었으며, 대전교도소 논산지원에서 복역하던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5. 29. 위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3904] : 피고인 B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피고인 B는 대전 중구 N건물 6층의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할 O, P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업주 행세를 할 Q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한 다음, 2012. 5. 14. 09:00경부터 2012. 5. 15. 17:30경까 지위 게임장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발키리 30대, 꿈틀이 10대)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상어, 고래 등의 일정한 배열에 따라 특정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2012. 5. 15. 17:30경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게임장 영업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속칭 바지사장인 Q에게 그가 위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Q 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9:52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Q 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Q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3고단4224] 피고인 B, C, D, E, H 1. 피고인 C은, 대전 일원에서 속칭 '전문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해 온 사람으로서 2012. 1. 2.경 대전 서구 R 지하 1층에 있는 S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인 T과 공모하여 T 이 위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C은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계약 명의를 제공하고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될 경우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으로 위 T으로부터 일비 명목으로 게임장 영업수입금 중 10만 원씩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차후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례비 명목으로 1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위 T은 2012. 1. 2. 경부터 같은 달 10. 14:1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C은 위 T과 공모하여 위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전문 바지사장으로서 대전 일원 불법게임장 실업주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는, 가. 2012. 9. 18. 경부터 같은 달 24. 17:30경까지 대전 중구 U 지상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나. 2013. 7. 11.경 대전 중구 V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D는 위 C과 공모하여, 가. 2013. 5. 24.경부터 같은 달 28. 14:00경까지 대전 중구 W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나. 2013.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1. 18:15경까지 대전 중구 X 지상 4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8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E은, 제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B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는 등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 G, H 피고인 F와 피고인 G은 제3.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H은 2013. 8. 21.경 제3.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D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황금성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F, G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H은 게임장 청소 등을 하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방조하였다. 6. 피고인 I은, 2013. 8. 5.경 대전 서구 Y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Z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7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4688] : 피고인 G 피고인 G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3. 8. 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위 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9. 10. 14:00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3. 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833] 피고인 C 피고인 C과 AA은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다음, 1, 2008, 4,5, 21:36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삼정하이츠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 AB 하이 베스타 6 밴 차량을 운행하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던 AA 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전화를 하여 보험 사고 발생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피고인 C과 AA이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외관을 갖춘 후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AA AC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2008, 4. 7.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최종합의금,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1,594,270원 상당을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2, 2008, 7. 14.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이 AD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던 AA의 좌측 옆구리를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에 보험 사고 발생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피고인 C과 AA이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외관을 갖춘 후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보험 사고 접수를 하고, AA은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08. 7. 17.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합의금(판결금),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1,418,467원 상당을 위 현대해상 화재보험으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017]: 피고인 B, J 1. 피고인 B는, 가. 2013. 5. 16.경부터 같은 달 22, 15:20경까지 대전 유성구 AE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나. 2013. 6. 1.경부터 같은 달 3. 16:30경까지 대전 유성구 AF 4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J은, 위 제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B가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다가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한 채로 바다이야기 게임 실행내역을 삭제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전원을 차단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기재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7, 27, 38, 51번)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 O 진술청취보고) 1. 판시전과: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44번),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54번) [2013고단42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기재 1. AG(증거목록 2번),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P,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A, BB, BC, BD(증거목록 14번),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5, 20, 24, 44, 52, 73, 102, 111, 119, 131, 144, 156, 177, 203,215,225,239,259,268, 278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6, 21, 25,45,53, 74, 103, 112, 120, 132, 145, 157, 178, 204, 216, 226, 240, 260, 269, 279)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수사보고(건물주 CC 상대), 수사보고(임대인) 1. 각 감정결과회신 1. 피고인 B, C의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동종전과 등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 B: 증거목록 295번),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C) [2013468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법정 진술 기재 1. C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입영통지서 수령장소 확인) [2013483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AA,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진정서(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1. 수사보고(사고 및 보상금 지급에 따른 내역), 2008. 4. 5. 자 사고 관련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보상접수서(증거목록 14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서, 진료카드(증거목록 15번), 2008. 7. 14. 자 사고 관련 대인보험금 결정 품의서, 대인사고 처리 요약서, 사고접수현황서(증거목록 16번)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C) [2013고단501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법정 진술 기재 1. C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CI, CJ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9, 17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0, 18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8, 20번)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09고단 19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각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C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등급 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 피고인 D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등급 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라. 피고인 E, F, H, I, J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각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각 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마. 피고인 G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 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으로 인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방조죄와 각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 상호간1),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사 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2013고단5017 사건 제1의 가.항/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사건 범죄일람표 15번/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위 사건 판시 제3의 가.항) 또는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방조죄(피고인 E, F, G, H, I, J)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D, G(병역법 위반죄는 제외)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H, I, J의 각 죄에 대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B에 대한 각 죄 및 피고인 C에 대한 2013고단4224호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1, 2번의 각 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G), 제6호(피고인 E, F, H, I, J) 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9684 판결 참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에 대한 2013고단4833호 사건의 각 사기죄)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와 사이)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2)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사기죄(피고인 C, 2013고단4833호 사건의 판시 제1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각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2013 단5017 사건 제1의 가.항/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사건 범죄일람표 15번 /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위 사건 판시 제3의 가.항) 또는 각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방조죄(피고인 E, F, G, H, I, J)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H, I, J)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피고인 B3),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F, H,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66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참조 3) 피고인 B에 대한 2013고단3904호 관련 압수물인 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632호증 제1 내지 9호는 공범인 Q으로부터 이미 몰수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함(대전지방법원 2012고단3432호 판결, 증거목록 55번 참조) 1.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수 회에 걸쳐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인도피 교사까지 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형제들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질렀고, 그 밖에 누범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러 번 반복하여 전문 바지 사장으로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