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Y은 2016. 3.경부터 각각 자금을 출원하여 부산 부산진구 N빌딩 2층 내지 5층을 임차하여 2층에서는 'O', 3층에서는 'P', 4층에서는 'Q', 5층에서는 'R'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 유흥주점은 각 층별로 위와 같은 상호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호 구분 없이 공동 운영되고 있고, 지분사장, 영업사장, 마담, 멤버, 여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Y은 일명 "지분사장"으로 전반적인 주점 운영,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을 담당하면서 매월 각자의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받고, 피고인 U, 피고인 T, 피고인 V은 일명 "영업사장"으로 주점 관리, 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을 담당하고, A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일명 "마담"으로서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의 소개(일명 : "초이스"), 술자리 안내 및 술값 계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Z, 피고인 AA은 일명 "멤버"로서 위 주점에 근무할 여종업원을 고용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 주점은 "지분사장", "영업 사장"이 유치한 고객이 위 주점에 방문하면 "마담" 등과 함께 위 주점 룸으로 안내하여 일명 "초이스"를 하고 술자리를 갖게 한 이후, 고객이 여종업과의 성관계(일명 : "2차")를 원하는 경우 "지분사장", "영업사장", "마담", "멤버" 등이 위 주점 룸에서 성관계 비용 및 방법 등을 설명하고 위 빌딩 6층 내지 10층에 위치한 "AD 호텔"로 안내하여 고객과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인바, 위와 같은 구성원들이 각자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통해 주류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일명 "기업형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은 각자의 직책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점 고객과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Y, 피고인 U,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Z, 피고인 A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5. 3.경 'O', 'P', 'Q', 'R'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지분사장", "영업사장" 등이 유치한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자리를 갖게 한 이후에 위 남성 손님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 "AD 호텔"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AE(가명)과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9. 10.말경까지(단, 피고인 T은 2017. 12.경부터, 피고인 V은 2017. 10.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 주점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3.경 위 "AD 호텔"에서 위와 같이 위 주점에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과 위 주점의 여종업원인 AE(가명)이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 위 호텔 AF호를 대금 3만 원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0.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위 주점에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과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 위 호텔 객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자료 1. 영업장부 사진 1. 고발장 사본, 성매매장부 사진 1. 영상분석 결과서, 동영상 캡쳐 사진 1. 지분사장 명부 1. 제보 CD2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U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결과 첨부) 1. 수사보고(감정 의뢰결과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압수한 영업장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본 사건 2~5층 유흥주점들의 성매매알선 사실 기재된 장부 촬영한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W 진술조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진정서 첨부) 1. 수사보고(제보동영상 촬영 시일에 대해) 1. 수사보고(제보동영상 중 DVD2 ? 03Q 폴더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지분사장 명부 첨부) 1. 수사보고(호텔업주 피의자 AB의 영업수익 관련하여) 1. 수사보고(AD호텔 영업 장부에 대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몰수보전 결정문 첨부) 1. 수사보고(임대차 계약서 첨부) 1. 내사보고(제보자의 제보 영상 확인 및 획득 경위) 1. 내사보고(2차(성매매)를 하는 과정에 대한) 1. 내사보고(술값 및 성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피고인 A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 제1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B가 판시와 같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 3. 10.경 부산 부산진구 N빌딩 지상 6~10 층 AD 호텔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출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별지 기재 채권)은 '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 위 채권의 몰수가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4. 추징 가. 피고인 Y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나. 피고인 A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앞서 본 증거, 특히 수사보고(AD호텔 영업장부에 대해) 및 수사보고(AD호텔 영업장부를 통한 성매매알선 내역에 대해)에 의하면, 피고인 AB는 2019. 5. 3.부터 2019. 6. 24.까지 약 두 달이 안되는 기간 동안 AD호텔의 객실 사용료로 6,606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B가 2017. 3. 10.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약 29개월여간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여 10억 2,0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가납명령 피고인 Y, A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이 지속되는 한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 영업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영업 기간도 3년여에 이르는 등 상당한 기간이다.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도 상당한 규모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B, AB에게는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고, 피고인 J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K, M, V, A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되, 피고인 Y, U, T, V, Z, A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