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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고정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3. 03:0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을 막고 술에 취해 처와 이야기하던 중, D이 그 곳을 지나기 위하여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D이 주차하는 곳까지 쫓아가 큰 소리로 D에게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질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3. 03:3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처와 이야기하던 중, D이 그 곳을 지나기 위하여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D주차하는 곳까지 쫓아가 큰 소리로 D에게 항의를 하고 소리를 질러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워 인근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 경장 K, 순경 L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인 순경 J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차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신분증을 바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출동한 경찰들은 피고인이 주거 부정이라며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였다. 경찰들이 피고인에게 주거부정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니, 순찰차에 탑승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지갑에서 꺼내어 이를 건네주었다. 경찰들은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이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J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이웃 주민들도 여러 명 나와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체포되는 과정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인도 그 무렵 같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인근소란 등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법정형이 10만 원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해당하여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사건인 점, 경찰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기 전에 피고인이 이미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으므로, 경찰들은 실력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기 전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웃 주민들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시끄럽게 하는 것을 들었고, 부인도 함께 있었으며 사건 자체가 경미하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당시 경찰들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실력으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한 것은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으므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경찰 J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인인 망 C이 문중 재산과 관련하여 D과 민사 소송을 하던 중 사망하고, 위 민사 소송에서도 위 망인이 패소하고, 그런 와중에 피고인의 처가 유산까지 하기에 이르자D및 그의 아들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09:51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 바쁘실 때 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후, 같은 달 15. 13:01경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국 기자 2명 데리고 갈 테니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으세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6. 14:23경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 또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이나 그의 아들 피해자 E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카카오톡 및 핸드폰 캡쳐 화면 1. 증 제1호(핸드폰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약 2개월 동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과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 등을 보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재판 과정 중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회의에서 하고 있거나 피해자 D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307-1506에 거주하며 'D'라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품명·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6. 미국에서 구매한 미화 169불 상당(원화 186,453원)의 운동화 1켤레를 인천공항세관에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특송통관 목록으로 제출하여 면세받은 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수령하여 인터넷 네이버 쇼핑몰인 '스토어팜', 중고나라, 개인블로그 등에서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4.까지 미화 12,185불(범칙시가 22,098,973원)의 운동화·모자 등 109점을 반입하여 국내 판매함으로써 관세법(밀수입죄)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정보분석보고서, A 혐의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사업자조회 'D', 신용카드구매내역, 목록통관내역, 수입신고내역, D 판매화면 출력물, 감정서, 통고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관세법위반죄는 총 81회이고 벌금의 최하한인 5만 원을 적용하면 최소 벌금 405만 원이 될 것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액을 100만 원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단대오거리 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현금입출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금거래내역 1.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0:5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사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하고 출입구 앞에 드러누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하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C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2. 9. 19.경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3. 1. 14.경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3. 1. 28.경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청주지방법원 회생위원으로부터 '월 평균 수입을 산출한 내역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채무자의 월 평균 수입이 채무자의 직원 급여보다도 작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생각을 밝히라'라는 취지의 보정권고를 받은 후, 2012. 11. 6.경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첨부하여 보정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2009. 7. 1.경부터 2012. 9. 19.경까지 미용실 운영에 따른 피고인의 월 평균 수입이 180만 원임에도 160만 원으로 허위보고하고, 사실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월 평균 수입이 360만 원임에도 70만 원으로 허위보고하고, 계속하여 2013. 1.경 청주지방법원 회생위원으로부터 전화로 '월 소득을 변경하라'라는 취지의 보정권고를 받은 후, 2013. 1. 4.경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D의 월 평균 수입이 360만 원임에도 70만 원으로 허위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27193 대여금), 결정문(청주지방법원 2013라197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6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증거목록 순번 27번), 개인회생개시신청서, 재산목록 등(증거목록 순번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 제5호, 제59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2.경 사이에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중국에 있는 천진오특사벌문제조유한공사에 제조한 3,709,006,537원 상당의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108,320개를 수입한 뒤 위 밸브에 KS마크가 표시되어 있어 국내산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위 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MADE IN CHINA' 표시를 제거한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서울 구로구 C 210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회사는 노래방 기기 제조 회사 F로부터 총판계약권을 따냈다.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면 인천 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부터 총판계약권을 따낸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천 지역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가맹사업자 입장에서 피해자와 인천지역에 대한 영업권을 가지는 가맹지사계약을 체결하며 인천 지역에 대하여 F 노래뮤비방에 관한 영업권을 부여해 주고 인천지역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었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F 노래방기기에 대한 인천지역 총판권을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로부터 총판계약권을 따냈음을 전제로 인천 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4. 9. 24.경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4년 10월 초순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회사 E 상호로 가맹사업자신규등록을 신청하였고, 그 등록이 완료되었다. 한편, 2014년 9월경 주식회사 E 가맹점 본사 오픈행사가 주식회사 F 관계자 참여하에 개최되었고, 그와 같은 사실이 주식회사 F 회사 홈페이지에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의 지위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인천 지역에 대하여 F 노래뮤비방에 관한 영업권을 부여해 주는 내용의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계약서 제7조의 '계약 내용'에는 '계약 지역 내의 영업활동 및 가맹점 관리와 물류 유통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총판권'에 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2015. 2. 12.경 피고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그리고 2015. 3. 5.경 인천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로서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고소장과 참고인 진술의 주된 취지는 '주식회사 E에 노래방 설치비 및 가입비를 지급하였으나 예정일이 지나도록 기기 설치를 하여주지 아니하여 피고인 등을 고소하였다'는 것이다. 다. 위에서 본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가맹사업자의 지위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그 영업권에 관한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피해자로서도 당초 기기 설치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고 최초 참고인 진술까지 총판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라. 결국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9. 2., 2014. 1. 27., 2014. 2. 5.부터 2014. 2. 12.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인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27 (사직1동)에 있는 청주시 흥덕구청 B과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복무 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2016고단167)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1. 23:25경 청주시 청원구 C 205호에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13. 1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2016고단806) 피고인은 2016. 4. 11. 13:20경 청주시 청원구 E빌라 102호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모친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D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 딸이 얻은 방이니 네가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외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피해자의 안면부를 촬영한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3:20경 청주시 청원구 E빌라 102호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인천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구속 구공판되었다가 같은 해 9. 9. 보석으로 석방되고, 2013. 12. 31. 같은 법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위 두 사건이 병합된 후 2014.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30.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의 실소유자인 망 D, 비등기 사장인 E과 함께 회사 경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법인의 대표자는 양수 양도하려는 법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를 결의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위 D, E은 2012. 4. 3. 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C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에코넥스가 발행하는 1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24억 원을 단기대여하기로 결의하고 당일에 이를 집행하였다. 그런데 C의 2011. 12. 31.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총액은 30,791,341,147원으로서 위 174억 원은 자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어 56.51%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결의를 한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보고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6조 제28호, 제161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이사가 피고인에게 법무법인 H의 법률검토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전환사채인수회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의무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도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전환사채 인수회사의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어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확인과정 등을 거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H의 법률검토보고서(증 제2호증)를 기초로 그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 내지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법령위반의 경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별도로 기소되게 된 경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창원시 진해구 C빌라 나동 208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해 11. 19. 육군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1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0. 23:40경 김해시 대청동 소재 '돈불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9 젤미마을7단지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2016. 6. 30.까지)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금융컨설팅, 화장품수출입업, 다단계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방문판매원 직급을 "회원, 실버, 골드,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더블다이아몬드, 크라운"의 8단계로 정하여 방문판매영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2014. 3. 10.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소속 방문판매원들로 하여금 합계 2,386,909,000원 상당의 본인구매실적을 쌓도록 하여 그러한 조건으로 과다한 구매실적 부담을 지게 하였다. 직급별 월간 본인 구매실적을 직급별로 정하여 달성하지 못한 경우, 후원보너스 지급률을 5%로 제한하고, 해당 월에 관한 그에 따른 추천매칭보너스, 팀보너스, 직급수당 수령 자격을 박탈하였다. 월간 구매실적이 실버 이하 10만PV, 골드 15만PV, 루비 20만PV, 에메랄드 50만PV, 다이아몬드 120만PV, 더블다이아몬드 250만PV, 크라운 550만PV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후원육성수당 수령 자격을 박탈하였다. 직급과 상관없이 월간 본인 구매실적 10만PV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구매 보너스 수령 자격을 박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제2015-222호 결정(사건번호 2105특수0243)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가.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판매원 개인에게 연간 200만 원이 넘는 구매실적 부담을 지게 한 것은 위반의 정도가 크다. 그런데 당시 매출액 급증에 따른 후원수당 등 기존 보상계획에 따른 지급액수가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넘는 또 다른 법위반 문제 때문에 이 사건 보상계획을 고안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판매원 개인이 구매하던 전체 재화의 양에 비교해보면 실질적으로 실적부담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가 된 다음 곧바로 보상계획을 적법하게 바꾸어 시행하였다.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신이 근무하던 다단계 업체인 'D'이 피해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마치 피해자 조합과 그 소속 직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D의 조합 가입 신청 업무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처리해 온 것인 양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4. 0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G"이라는 제목 하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 특수판매공제조합 일부 직원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조합 직원 일부는 이미 서류 검토도 하지 않고 시간끌기와 자신들이 이미 결론을 만들어 놓고 교묘히 갑질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 조합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E,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9. 4. 12: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후 "H"라는 제목 하에 "근거도 없는 민원제기로 확인절차 없이 공제조합의 담당직원들의 횡포 더 이상 D는 참지 않겠다", "시위를 같이 하여 갑질하는 특수판매공제조합의 E을 검찰과 언론에 모든 사실을 알리고(후략)"라는 표현과 피해자 E이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만화를 첨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E,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5. 9.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 앞길에서 "얼마를 받았길래 불법으로 몰아가냐, 슈퍼갑질은 특판조합, 허수아비 특판조합 설치는 데 공정위는 뭐하느냐, 부정부패 특판조합 공정위도 한통속! 뇌물주면 합법이고 안주면 불법이냐! 특판조합 E, F는 뭘 먹었냐, E F 때문에 조합직원 전체 먹칠" 등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고, 2015. 9. 9.경 서울 서초구 J빌딩 앞길에서 위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고, 2015. 9. 18.경 충남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앞길에서 위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법다단계업체 신고서 등 관련자료, 질의회신 등 관련자료, 시위사진 등 관련자료, 고소인 자료제출, 범죄일람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피고인 C: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5041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4. 28. 15:00경 위 'F' 대리점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1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2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4. 28. 20: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50,000원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1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대금 합계 11,59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5590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11. 18.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J의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받으면서 J의 주소, 생년월일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추가로 J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임의로 더 개통한 후 곧바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J', 법정생년월일란에 'K', 주소란에 '인천 부평구 L아파트 4-820', 요금납부방법의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M', 예금주란에 'J', 예금주 법정생년월일란에 'K', 관계란에 '본인', 신청고객란에 'J'라고 기재하고 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의 이름란에 'J', 주소란에 '인천 부평구 L아파트 4-820', 법정생년월일란에 'K', 신청고객란에 'J'라고 기재하고 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의 각 신청고객란에 'J'라고 기재하고 위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J 명의의 사문서인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장,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장,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4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016 고단55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 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가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5:19경 울산시 남구 D 소재 'E' 횟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현금 20만 원, 만엔권 1장,100달러 및 2달러 각 1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 OPT 카드 2매, 신분증 1매, 법인인감도장, 승용차 열쇠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페라가모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CD(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유죄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연 것은 사실이나, 아는 선배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여 그렇게 하였고, 당시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와 인사를 나눈 후 피해 차량 조수석 문을 닫고 귀가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피해자의 진술태도, 일관성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믿음이 간다. 당시 현장을 담은 CD(순번 18) 재생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조수석 문을 닫은 후 상의 복부 쪽 안으로 어떤 물품을 넣은 것처럼 배가 어느 정도 불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팔을 몸통에 붙인 채 걸어가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다. 피해자나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6. 7. 21.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수사한 경찰관 H의 증언 및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순번 10(CCTV 분석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SM520 차량을 타고 진행하다가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당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 옆에 일단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내부를 창문을 통해 살펴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확인 후 다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 차량 위치로부터 약 7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 피고인은 다시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걸어갔고 주위를 확인한 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연 사실,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닫은 후 피고인 차량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근에 있는 담을 넘어 당시 쫓아오던 피해자의 추격을 따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이 아래와 같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사정도 발견할 수 있다. (가) 사건 발생 다음날 위와 같이 임의동행된 상황에서는, ' 아는 선배 차량인 줄 알고 조수석 문을 열어 본 것이다. 직후 배가 너무 아파 인근 원룸 안쪽으로 가서 대변을 보려고 했으나 볼일을 보지 못하고 급해서 다시 담을 넘어갔다'고 동행 경찰관에게 말하였다. (나) 최초 경찰(2016. 9. 3.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11) 진술 때에는, ' 당시 술에 취하여 훔쳤는지 여부를 기억할 수 없다. 다만 아는 선배 차량인 줄 알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직후 배가 아파서 50m ~ 100m 떨어진 부근에서 대변을 보았다. 인근 담벼락을 넘어 도망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 (다) 그 후 두 번째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2017. 1. 10. 순번 3)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물건을 들고 갔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훔친 사실이 없으므로 범행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2017. 2. 24. 순번 4)에는, ' 당시 일하던 술집에서 손님으로 자주 오던 한 사장님의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여 인사를 할 겸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었을 뿐 훔치지 않았다, ) 담을 넘은 기억은 나지 않으나, 만일 맞다면 대변을 누는 것이 급하여 대변을 누는 곳을 찾기 위해 담을 넘은 것으로 생각하고, 결국 그날 대변을 본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 법정에서는, ' 훔치지 아니한 것은 확실히 기억한다, 담을 넘은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변을 본 것은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피해 규모, 최종 동종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