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8.05: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한은행 사거리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2차로를 따라 쌍용동 쪽에서 두정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프레지오6 밴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68,31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4. 외조모를 통하여 2012. 12. 24.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사서함 76-1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2.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6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8.경 남양주시 D 부근 콘크리트 도로에서, 위 도로의 한 가운데 구멍을 파내고 사각 파이프를 세로로 매설한 후 위 파이프 위에 통행을 방해하는 높이 120cm, 가로 150cm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워 둬 2014. 6. 1.경까지 이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통행이 되지 않게 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과수원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토지 정리작업을 하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시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포크레인 기사에게 '이 새끼 어디에서 와서 G 바닥에서 일해 먹고 있느냐, 너일 못해, 이게 어딘 줄 알고 일해 먹고 있느냐'고 소리를 치면서 위 포크레인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지 정리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8.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과수원에서, 피고인 B은 만취 상태로 승용차로 과수원 진입로를 막은 후 '어디 G땅에 와서 그러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는 '이 새끼들 어디에서 와서 일하느냐'고 소리를 쳐서 농자재를 실은 피해자의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지정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I의 각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2014. 4. 30.자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4. 7. 18.자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2014, 4, 30.자 업무방해의 점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422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직접적인 동기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였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토지 정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불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해자에 요청에 의해 현장에서 보조 일을 하고 있었던 H도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와 포크레인 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여 피해자가 토지 정리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던 I도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해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히 항의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에서 단순히 항의를 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 등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일으켜 포크레인 작업이 중단되었고,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고에 의해 남양주시청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 작업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14. 7. 18. 자 업무방해의 점 전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7. 23:54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5번 출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딩크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딩크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23:5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를 관음사 방면에서 사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이륜차의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시동을 다시 걸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면에서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가 위 이륜차의 통행을 기다리며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이륜차의 시동, 조향,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위 이륜차가 급하게 튀어나가 다른 차를 들이 받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륜차의 시동이 걸렸는데도 조향장치의 조정 및 제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차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06,73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소유한 무등록 딩크 이륜차는 2014. 11, 12.경 의무보험이 만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딩크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36면) 1. 수사보고(사고발생 시간 정정) 1. 가해 이륜차 사진, 피해 아우디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CD, 자동차보험계약정보서 등 1. 진단서, 견적서(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수리비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진단서, 견적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기재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7.28.23:4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을 술에 취해 걸어가다 위 장소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43세, 여)의 남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이 집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자 맘대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이 자신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수회 쳐 깨뜨려 수리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2. 1. 12.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8. 19:15경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부터 같은 시 용현면 사천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약 4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38세)의 오빠로서, 청소년 시절부터 가정불화로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급기야 2006년경에는 아버지 E와 피해자 C를 폭행한 일로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며, 계속된 가족들에 대한 불만으로 2012. 11. 29.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도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 27, 21:35 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갔다가 평소 싫어하던 친척들을 불러 식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 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D), 진단서(C) 1. 피해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2항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존속인 피해자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3. 3. 11.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소장),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2. 16:20경에서 같은 날 18:50경 사이에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내 직원 화장실에 보관되어 있는 전시용 정수기의 뒷면에 USB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 D(여, 가명)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27. 16:00경에서 같은 날 18:50 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USB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조작미숙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봉투 1.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갤로퍼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2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편도 4차로를 화산교차로 쪽에서 이수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갤로퍼2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캡티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2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84 에 있는 금솔주유소 앞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행위가 개선되지 아니함 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음 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22:45경 술을 마신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D 앞길에서 E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으로 인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5. 16: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버스승강장 부근 인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0. 2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5. 14:19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 매점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청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한 후 그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5. 14:23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I(여, 23세)의 허벅지와 다리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압수물에서 복원된 불특정 여성의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214에 있는 수봉공원 입구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제물포역 방면에서 도화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프레지오 승합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 피해자 H(55세), 피해자 I(63세), 피해자 J(49세), 피해자 K(50세), 피해자 L(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49세), 피해자 N(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의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4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M, H, I, K,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N, Q, R과 형사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4. 12. 15.23:00경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앞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 화장실 앞에서 먼저 기다리던 피해자 F(19세)로부터 "새치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키가 작으니까 좆밥으로 보이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견 쇄관절 염좌, 경추염좌, 안면부 좌상,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말리는 F의 일행 피해자 G(19세)의 머리채를 잡고 "니가 뭔데, 그러냐, 무릎 꿇어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장애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F, G)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16:10경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안경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39만 원 상당의 프라다 안경을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7. 23. 01:4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들어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불러 2시간 동안 맥주 15병 및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안주 및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원 상당의 맥주 15병, 3만원 상당의 과일 안주를 제공받고, 여종업원 봉사료 7만원, 노래방 이용료를 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총합계 금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9. 2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수송안 10길 15에 있는 '토브빌' 부근 도로에서 B G7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60

범죄사실 [2015고단3060] 피고인은 2015. 9. 30. 00:0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4세)과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110] 피고인은 2016. 3. 19. 21:3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두 2인분(6,000원)을 시킨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장사를 그 따위로 하면 되냐."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포장된 만두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같은 날 22:10 경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간이진술서 [2016.Z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 및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부터 00:4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F에게 "너는 베트남 여자인데 어디 한국에 와서 함부로 행동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 빨리 친구를 데리고 와라!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앞으로 만나지 말자! 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6. 01:20경 광주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7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F을 향하여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0. 6. 01: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E, F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E과 그 일행들을 쫓아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H에게 "이 새끼가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H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H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입으로 위 H의 손 부분을 수 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1.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H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성정보 등록대상자로 2014. 4. 2. 부산진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제출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인 2014. 4. 2.부터 2015. 4. 1.까지 사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첨부), 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웃옷을 벗어 몸통의 문신을 드러낸 채 활보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보안당직자 Dol 자신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목덜미를 잡고 D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01:00경 대구 중구 C클럽에서, 피해자 D(31세)가피고인의 일행인 E을 뒤에서 안고 치근거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 상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장면 사진 붙임,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가중영역 - 중한 상해)이다.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을 촉발시켰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이 오직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가 수술을 받기까지 하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변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엄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29.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23에 있는 대구은행 상인아파트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11.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점포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02. 3. 3.'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2. 3. 4.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78,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6매를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수표 금액이 적지 않지만, 아주 오래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