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U에게 '피해자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V오피스텔 1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와 W오피스텔 104호(이하 '104호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등기를 넘겨주면 5개월 후인 2012. 6. 12.에 위 오피스텔 2채에 대한 매매대금 1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6. 12.까지 15억 원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2012. 1, 20.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억 5,000만 원 1) 상당의 오피스텔 1채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W오피스텔 104호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접수), 수사보고(V오피스텔 101호 임의경매 매각사실 확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 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편취할 당시 위 오피스텔의 시가는 10억 원이었고,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제주은행 명의로 채 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약 5,000만 원이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시가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9억 5,000만원상당의 오피스텔 1채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과 104호 오피스텔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2012. 6. 12.까지 대출금을 변제한 후 위 오피스텔의 소유 명의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이 15억 원으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한 후 위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과 104호 오피스텔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가 2012. 1. 13.자로 작성된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변제기 2012. 6. 12.,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2012. 1. 12.자로 작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과 104호 오피스텔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1. 12.경 이 사건 오피스텔과 104호 오피스텔을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당시 시가에 따라 각 10억 원, 8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위 매매대금 합계액에서 위 각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15억 원을 2012. 6. 12.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기재와도 부합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과 104호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싶어서 Y, X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X도 이 법정에서 Y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가 오피스텔을 빨리 매도하고 싶어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Y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6. 12. 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비로소 15억 원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사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별다른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오피스텔이 경매 등을 통해 처분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경에서야 알게 된 피고인을 위해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통상의 부동산매매계약과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오피스텔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바 없고,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당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Y이 점유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 오피스텔의 양도 문제에 관하여는 Y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해결하리라고 여겼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은 후 약 5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매매대금 지급일을 늦추는 대신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1억 500만 원을 Y에게 이자 명목으로 보관하도록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요청을 한 바 없고, Y으로부터 이러한 금원을 보관 받았다고 들은 바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6. 12.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피스텔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2. 1. 20.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같은 날 Z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약 2개월 후 AA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2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피고인이 AA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AA가 2012. 11.경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위 오피스텔이 매각되었다. 2) 피고인은 대전 F건물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한 금원을 사용하였고, 위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여 위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매수할 당시에 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고, 그 전망이나 예상 수익금 등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공사비, 집기류 구입비용 등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을 매수할 당시 위 사업은 준비 단계에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매매대금 지급일인 2012. 6. 12.까지 위 사업 수익으로 위 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있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9억 5,000 만원 상당의 이 사건 오피스텔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부담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