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D대학교 무용학과 교수로서, 2009. 3.부터 2013. 2.까지 사단법인 E F시지회(이하 ‘G’라고 함)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회장을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한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F시, H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F시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실제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허위의 정산보고서를 만들어 인쇄업체 등 거래업체 및 무용수들에게 보조금을 집행한 후 향후 이를 피고인 C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위 G의 부족한 운영비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G가 F시에서 주최하는 2010년도 K 행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L로부터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을 수령하여 L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9. M건물 N호 G 사무실에서, O, P에게 위 행사 관련 조명스텝인건비 명목으로 200,000원씩 총 400,000원을 집행한 후 O, P로부터 100,000원씩을 피고인 C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되돌려 받아 G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3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3,634,400원 상당의 피해자 L, 피해자 H, 피해자 F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교부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무용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3.부터 2017. 2.까지 G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회장을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한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F시, H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F시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실제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허위의 정산보고서를 만들어 인쇄업체 등 거래업체 및 무용수들에게 보조금을 집행한 후 향후 이를 피고인 C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위 G의 부족한 운영비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G가 H에서 주최하는 2013년도 학술세미나 행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20. 위 G 사무실에서, Q 대표 R에게 위 행사 관련 인쇄비 및 현수막 제작비 명목으로 3,300,000원을 집행한 후 R로부터 1,935,000원을 피고인 C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되돌려 받아 G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번부터 99번까지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40,413,250원 상당을 피해자 L, 피해자 H, 피해자 F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교부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가 F시에서 주최하는 2015년도 S 행사의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F시로부터 35,000,000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6. 26. M건물 N호 G 사무실에서, T에게 위 행사 관련 축하공연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집행한 후 그 중 1,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G 운영비로 사용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지방보조금 1,000,0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4번 내지 70번, 89번 내지 92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867,000원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과 U의 공동범행 U은 2017. 3.부터 현재까지 G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회장을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한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으로, U과 피고인 C은 F시, H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F시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실제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허위의 정산보고서를 만들어 인쇄업체 등 거래업체 및 무용수들에게 보조금을 집행한 후 향후 이를 피고인 C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위 G의 부족한 운영비 등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U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G가 F시에서 주최하는 2017년도 S 행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F시를 위하여 그 보조금을 수령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 10. M건물 N호 G 사무실에서, V에게 위 행사 관련 출연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집행한 후 29,010원을 피고인 C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되돌려 받아 G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0번부터 117번까지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389,530원 상당의 피해자 F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교부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U과 피고인 C은 F시에서 주최하는 2017년도 W 행사의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F시로부터 3,000,000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U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6. 27. 위 G 사무실에서, X에게 위 행사 관련 출연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집행한 후 100,000원을 피고인 C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되돌려 받아 G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8번 내지 117번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52,500원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C, U, B,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가명), AC(가명_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제20회 S 시비보조금 정산검토 보고, S 정산(2012년 문화예술과), 제23회 S 시비지원사업 실적보고 등, 2011년도 증빙자료, 2012년도 증빙자료, 2012년도 증빙자료, 2013년도 증빙자료, 2013년도 증빙자료, 2014년도 증빙자료, 수사협조자료 추가 제출(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자료 사본), H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2017 AD, 2017 W, 제31회 K, 제26회 S, 제7회 AE 학술세미나 및 워크샵, 제19회 AE, 2015 AF, 2016년도 W, 제8회 AE 세미나 및 워크샵, 제54회 S, 제20회 AE), 2010년~2016년 행사에 대한 내부보관용 자체 정산보고서 사본,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서(제29회 K), 2015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제24회 S),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제53회 S, K, 제54회 S), F시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제25회 S), 2010 AG 정산보고, 2011 AG S, 2012 AG S, 제51회 AG S, 제24회 K 정산 관련 서류, 제28회 K F시 보조금 정산서, 2012 내지 2016년도 각 K 정산보고서, 2012, 2014 내지 2016년도 각 AG 정산보고서, 2015, 2016년도 각 AE 및 세미나 보조금 정산서, 2015, 2016년도 각 W 보조금 정산서 1. 내사보고(AH사업 안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들이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위반으로 기소된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은 해당 교부금의 수령자가 정당하고 적정하게 책정된 인건비 등을 받아 G의 회원으로서 G에 회비 내지 기부금으로 자진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 및 지방재정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국가보조금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피고인 A, C), 지방보조금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간접보조금에 해당하여 처벌규정이 없어 용도 외 사용금지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F시 등으로부터 받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보조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업무상횡령죄 및 지방재정법위반죄가 성립한다. H의 ‘AH사업 보조금 운용 지침’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 예산계획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재단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지침은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정산, 실적보고)를 진행해야 하고, 단체 대표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 본인에게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단체운영경비를 ‘보조금 집행이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 경비’로 설시하고 있다. 또한 위 지침은 보조금 집행이 인정되지 않은 경비사용, 정산 증빙자료 미비, 보조금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환수 및 향후 공모지원사업 지원신청 불가의 불이익까지 규정하고 있다. H, L, F시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사업에 대한 교부금을 G에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G는 구체적인 항목을 나누어 예산계획을 세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H 등은 이를 심사하여 집행계획을 승인하며, 행사가 끝난 이후 G는 그 구체적인 실제 집행내역과 정산내역, 지출 관련 영수증과 통장 등을 첨부하여 교부기관에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금을 지급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이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G에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먼저 이들에게 연락하여 지급한 돈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연락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부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그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G의 공식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반환받은 점, G 구성원이 아닌 행사 관련 거래업체로부터도 상당한 돈을 반환받은 점, 거래업체 관계자들 및 행사 출연자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G 측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는 사후 기부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교부금 항목 유용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횡령죄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설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횡령금액 합계액이 적지 않고, 그 범행기간도 상당히 길며, 개인의 계좌로 이미 지급된 교부금을 반환받아 항목 외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G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보수 없이 G를 위해 봉사하였고, G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관행을 G 회장의 직책을 맡게 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답습하게 된 측면이 큰 점, 피고인 C은 오랜 기간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일해 왔고 회장단의 지시 또는 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유용한 돈은 대부분 G 운영비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쓰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원활한 G 운영 및 행사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G 회원들 등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러한 범행은 현재 예술계의 침체, 지방 예술계 재정의 열악 등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형벌로 입게 되는 불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C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가 H에서 주최하는 2013년도 학술세미나 행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H으로부터 8,000,000원의 보조금(국가보조금 비율 16.02%)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3. 5. 20. 위 G 사무실에서, Q 대표 R에게 위 행사 관련 책자 인쇄 및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3,300,000원을 집행한 후 그 중 1,935,000원을 피고인 C이 사용하는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되돌려 받아 G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국가보조금 309,987원(위 1,935,000원 중 국가보조금 비율 16.02%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0번 내지 45번, 50번, 51번, 62번, 71번 내지 79번, 99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977,934원 상당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므로,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H이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3301쪽)에는 H에서 G에 지원한 돈에 국가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부분에 H이 지급기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H 관계자는 이 법정에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의 비율이 있지만 개별 단체에게 지원을 할 때에는 국비, 시비예산, 재단 자금 등 재원이 혼화되어 비율을 따로 산정할 수 없고 2017년 전까지는 국가(문화체육부)에서 F시한테 보조금을 주고, F시가 다시 H에 보조금을 주는 형식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C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가 H에서 주최하는 2011년도 학술세미나 행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H으로부터 3,000,000원의 보조금(국가보조금 비율 30.92%)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1. 5. 24. 위 G 사무실에서, AI 대표 AJ에게 위 행사 관련 책자 인쇄를 의뢰하고 이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집행한 후 그 중 52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G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국가보조금 160,784원(위 520,000원 중 국가보조금 비율 30.92%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번, 6번, 21번, 38번, 39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70,990원 상당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범행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8. 5. 3.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3번, 71번 내지 88번, 93번 내지 99번과 같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U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0번 내지 107번 기재와 같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사실은 그 대상 사업, 지급기관, 집행일자, 명목, 대상자 등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