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20:2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54세) 및 F(남, 54세)와 술을 마시다가 위 C에게 “좆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험담을 하여 위 피해자가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와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좌측 고막이 찢어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참고사진(위험한 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E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다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나무라는 피해자 F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려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여 적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아주 오래 전인 1997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회원에 가입하여 구좌를 개설하고 지인들 또한 구좌를 개설하게 하여 매월 상조회비를 납부하도록 할테니, C에서 받게 될 영업수당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상조회사 ‘C’의 회원을 모집하여 구좌를 개설하면 받게 되는 영업수당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매월 상조회비를 정상 납입하여 이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조회비를 납입하여 이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지인 13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영업수당 합계 3,73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피해금 이체내역 출력물 1. 회원정보 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면담)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피해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61세)이 전남 신안군 C작업 중인 태양광발전소 공사 현장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08:30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위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방해 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 그곳을 통행하는 공사 차량 등이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적 부부였으나 2021. 1. 29.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제주도 여행을 가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 장롱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피해품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품 보관장소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티파니 반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순번 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합의됨),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혼한 전 배우자의 집에서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17

범 죄 사 실 1. 2021. 7.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19: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와 피해자 D(남, 74세)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들의 가족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칼(전체 길이 약 28.5cm, 칼날 길이 약 15cm)과 닭을 손에 들고 창문을 통해 그 곳 집 안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칼로 닭을 세 토막 내어 죽이는 모습을 보여준 후, 토막 난 닭의 사체를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향해 던지면서 “나와라. 이렇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21. 7.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06: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미리 준비한 칼(전체 길이 및 칼날 길이 미상)로 닭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준 후, “이 새끼 오늘 죽여 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볼 수 있도록 닭의 사체들을 마당에 던져 놓아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02:30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을 만나기 위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치고 간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폭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전달하고 문자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인 점, 실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1:25경 목포시 C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E시장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은 어두웠고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구간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목포역 방향에서 위 교차로 내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8. 11:40경 목포시 B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주민들 앞에서 하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CD, 각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치료를 받고있는 점, 배우자와 가족이 출석하여 재범방지 및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2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포 쪽에서 청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개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20:08경 목포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F은 피고인과 같이 음주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0. 01:21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40세)와 술 값 지불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 자지나 빨아라”, “나 같으면 빨겠다”, “같이 빨자”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과정 중에 1회성으로 문자메시지 및 사진을 보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17

범 죄 사 실 2020고단717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천막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피해자 D과 동업하면서 거래처 관련 영업 및 대금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에서, 위 업체로부터 접이식어닝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로 수령하여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천시 등지에서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70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872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C’이라는 상호의 어닝 제조 및 설치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속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마치 피해자가 ‘C’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에 사용할 전동 접이식 어닝을 공급해주겠으니 계약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C’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달리 어닝을 제조하여 공급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어닝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2019. 6.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2,0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재값이 인상되기 전에 구입해야만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성수기에 상가 등에 캔버스를 설치하여 대금을 받으면 한 달 이내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C’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달리 어닝 제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조합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해 7. 4.경 2,500,000원, 같은 해 7. 18.경 2,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어닝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고객이 취소를 하게 되면 제작 중인 물건에 들어간 자제 값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금을 결제해 주셔야 된다. 작업을 시작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C’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달리 어닝을 제조하여 공급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어닝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조합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860,000원, 같은 해 7. 19.경 잔금 명목으로 9,14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7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P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이용된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금액 특정)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A 명의 G조합 계좌의 직후계좌, Q은행 회신자료 (주) R, S 유한회사, T회사,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872 1. U,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견적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23:30경 군산시 산북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소유 토지와 맞닿은 D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2017. 10.경부터 2020. 11.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논 진입로에 철제 울타리(폭 2m, 길이 5m)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농기계로 하여금 논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기타 통행로 존재여부) 1. 토지대장, 지적측량결과부 1. 항공사진,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를 통한 다른 통행로로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었고, 농사를 반드시 트랙터 등 농기계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농사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통행로는 논과 논을 연결한 단순한 농로에 불과하여 트랙터 외에 다른 농기계의 출입은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농기계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사를 방해할 의도로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땅의 진입로를 막아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59세)은 2020. 4. 10. 부터 같은 해 4. 13.까지 피해자 B이 군산시 C에서 운영하는 ‘D한의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였던 환자다.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D한의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배탈이 난 사실을 이용하여, 원장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0. 16:00경 D한의원 내에 위치한 피해자 B의 진료실에서 피해자 B에게 ‘한의원의 과실로 장염이 생겨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000,000원을 달라’라고 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한의원에 불을 지르고, 1인 시위를 하겠다. 남편을 불러 행패를 부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16:20경 위 D한의원 내에서, 전일 13:10경 한의원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 600,000원을 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B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뭐하자는 것이냐, 그것도 치료냐, 치료를 했으면 사람을 안 아프게 저기를 해야지, 사람이 아팠자나, 환자를 그딴 식으로 보냐’라며 약 10분간 고성을 질러 한의원 내 환자를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한의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대화 도중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를 목격한 부원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내가 이병원은 이 쌍놈의 새끼, 좆같네 진짜’, ‘아니 이것들 뭐야 건달이야 뭐야? 너희들 건달이야?’ ‘한글도 못 읽냐, 한글도 못 읽냐고’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관련)의 기재 1. 진료기록부, 녹취록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이 피해자 B을 공갈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 B이 당시 작성하였던 진료기록부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 B이 그 후 경비업체인 H에게 전화하여 순찰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20. 12. 23.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무늬목 제조회사인 피해자 ㈜C에서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 관리, 물품 주문 및 공급,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5.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 납품한 물품 대금 1,360,000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수금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이자 변제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85,977,0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2매) 1. 횡령금액 집계표,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피의자 G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금액,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7. 02: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젓가락과 휴대전화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종업원에 의하여 위 식당 밖으로 퇴거당한 후에도 손으로 식당 창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7. 03:0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손님이 혼자 난동을 피워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40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 여기 있다”라고 소리를 치며 신분증을 들고 있던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바디캡 캡처사진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경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7:42경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차량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063,3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자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혐의자 차량 사진, 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진단서,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최종주차 위치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I 제출 자료 첨부, 제출 자료,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5.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NEW307HDi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K7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 NEW307HDi 승용차를 수리비 5,706,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목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연동 사거리 방향에서 목포시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 많은 곳이었고 당시 피해자 I(남, 36세)이 J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뒤 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K7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CA110E 오토바이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CA100E 오토바이를 수리비 3,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B K7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일 뿐만 아니라 당시 운전 상황에 비추어 위험성도 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E의 물적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판시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봄경 'B'이라는 C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강남구 D 소재 E PC방 근처에 있는 흡연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자를 통해 전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카카오대화내용, F조합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판결문 – 대구지법 2020고단1551호, 2020고단1957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 등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