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3세)이 자신에게 술을 마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넓적다리와 왼쪽 옆구리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기록지,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자신의 어머니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존속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술을 마시며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피고인의 동생과 어머니를 뾰족한 물건으로 위협하였으며, 평소에도 정신병 증세로 집안의 물건을 전부 깨부수어 버리는 과격한 행동을 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9. 03: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들이 자신에게 용돈을 주지 않고 중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인 후 이를 바닥에 던져 위 불길이 위 집 전체에 번지게 하고 바로 집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500,000원 상당의 위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건에 불을 붙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건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방화를 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로는, 화재 직후 방화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현장 출동 경찰관 F와 편의점 직원 G의 각 진술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의 '어떻게 불이 났나?'는 질문에 '담배꽁초를 던지고 나왔다'라고 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가는 순찰차 안에서는 '라이터로 잠바에 불을 붙였다'고 했으며, 사건 당일 새벽 3:20경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H 편의점에서는 G에게는 '우리 집에 불이 났다. 침실 쪽에 담뱃불이 조금 튀어서 불탔다. 다친 사람 없어 다행이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어서, 화재 원인에 대한 화재 직후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의 여동생 D는 화재 직후 경찰차에 타고 있는 피고인에게 왜 불이 났는지 물어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기도 모르겠다고 진술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문 열고 다니니까 내가 불을 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불을 냈을 수도 있고, 누가 불을 냈는지 몰라, 불은 내가 놨는데 담배 꽁초 놨는데 맥주 두병 먹어서 잘 모르는데 사람 안 죽고 다 살아 있잖아"(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집안에서 담배를 피운 게 맞는데 불 지른 게 아니다. 담배가 떨어져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 담배를 피우다보면 담뱃불 떨어뜨려 불 날 수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불난 걸 보고 집으로 갔는데 경찰관들이 저를 잡길래 무서워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새벽에 일어나 앉아 담뱃불을 붙였는데 마침 나무 선반에 걸린 수건에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은 아닙니다." (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다가 일어나 담배를 피기 위해 담배에 불을 붙였고 그 담배가 그 옆에 나무선반에 걸어둔 수건에 닿은 것입니다. 한밤중이라 수건에 불이 옮겨 붙었는지까지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 수건에 생긴 불덩어리가 조그마했을 때는 잘 몰랐고, 불덩어리가 얼마나 큰지는 못 보았고, 담배를 계속 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해보면, '집에서 담배를 피웠고, 담뱃불이 수건에 닿은 것 같다. 하지만 수건에 불이 옮겨붙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다가 담배가 떨어져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갔다'는 취지인바, 피 고인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이 수건 등에 옮겨붙은 사실을 인식하고, 불을 끌 수 있었음에도 불이 집 전체에 번지게 하는 등 부작위에 의한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건물을 소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을 취한 상태에서 정신질환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자신의 소변으로 손을 씻는 등 비정상적인 돌발행동을 하여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기도 하였다. 양산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화재 원인에 대해 '세대 내부에서 발화된 것이고, 해당 관계인이 직접 방화(세대 내부 벽에 걸어놓은 의류에 직접 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본인이 직접 화재 현장에서 진술하였고,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관계자 본인이 직접 방화에 의해 발화된 화재로 판단된다, 발화 열원 : 라이터 불(담뱃불) 추정/ 발화요인 : 방화(방화의심) 추정/ 최초착화물 : 의류 등/ 연소 확대물 : 의류, 침구류 등/ 연소확대 사유 : 가연성 물질의 급격한 연소'로 기재되어 있다. 이 조사내용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조사서만으로는 화재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알 수 없다. 화재감식 사진기록을 작성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화재감식 전문수사관 I은 이 법정에서, "옷장 옆에 있던 침대가 심하게 소훼되어 있었고, 위 침대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된 현상이 관찰되었다. 위 침대 주변에서 탄화된 수건이 발견되었고, 수건이 발견된 지점 바닥 면의 장판이 심하게 탄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 수건이 놓인 자리에서 착화되어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침대 주변에서 담배꽁초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점화원은 알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진술에 의하더라도 발화지점이나 연소 규모 등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이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라이터와 담배를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흡연자로서 평상시에도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실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고의범과 과실범이라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 피고인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을 실화죄로 의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일반건조물방화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