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교통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일행들로, 2022. 6. 24. 00:5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위 B이 다가가 자신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주변 모텔 CCTV를 확인해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이 일행인 B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러 다가가자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이 떨어진 것에 화가 나, “씹할 니가 뭔데 치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얼굴 안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4:05경 서울 용산구 B모텔 C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46세)이 위 C호 문을 수회 두드리며 합석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피해자 D의 전화진술청취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1, 13),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7, 9, 10, 11, 12, 14), CCTV 영상 CD, CCTV 영상분석캡처사진,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9, 22, 25),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CCTV영상확인,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양형인자가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 경우에 해당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감경영역에 해당됨),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동종의 누범전력 및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합의금 1200만 원)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98

범죄사실 B은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우고 C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7세)가 운영하는 F주점 앞 도로가에 있는, 인도와 도로 사이의 공사로 인해 통행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위 널빤지를 위 택시의 바퀴로 건드려 흐트러뜨렸고, 이에 위 피해자는 F주점에서 나와 B에게 위 널빤지를 원래 위치로 원상복구 시켜놓으라고 말하여, B은 운행 중인 위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위 널빤지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6. 23:40경 위 F주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의 요구로 인해 B이 위 택시에서 내려 널빤지를 옮기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택시에서 내려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차고 피해자와 양손을 서로 붙잡고 밀다가 위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눕힌 뒤 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앉아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음부와 옆구리를 수회 때린 뒤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71세)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의 몸에 올라 타 있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안을 쥐어뜯어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과 주먹으로 수회 위 피해자의 몸을 때렸으며, 위 피해자의 손녀 피해자 H(여, 13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양발로 위 피해자의 무릎과 팔을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손녀 피해자 I(여, 1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돌려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잡고 있는 머리채를 좌우로 흔든 후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뒤 입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9 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사진, G 사진, I 사진, H 사진, 피고인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I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의 발단은 범죄사실 첫 문단 기재와 같은데,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었을 뿐이므로 사건의 발단 자체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간접적으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난 것까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 피고인도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H,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www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단순히 화가 난다고 강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 ww· 피해자들은 모두 나이가 매우 많거나 어린 약자들인 가운데 피해자 H, 1에 대한 폭력 행사는 이를 조금이라도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www.w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들을 비난하면서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러한 입장을 바꾸어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임현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3:15경 부산 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71세)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경남 양산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산은 갈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하차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려 뒤로 밀린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영상에 대한 수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70대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 중 일부에 충격이 가하여질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을 적극적으로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09

범 죄 사 실 2022고단1709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 또는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들의 전화기에 `(전화번호 1 생략)’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Gateway`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위 통신장비를 설치 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2. 4. 9.경 6촌 동생의 친구인 B을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위챗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신기계를 자차에 설치한 후 위 차량을 일정시간 동안 운행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중계기(일명 ‘VoIP Gateway', '심박스’) 2대 및 LTE 라우터, 인버터, 배터리 등 관련기기를 설치하여 이동형 중계소를 마련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운행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발신번호를 변환한 후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022고단22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F카드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1,024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또는 F카드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 13:20경 춘천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에서, 사실은 F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챗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불법 중계기 발견을 위한 수사 착수 경위) 2022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범행현장 사진,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통신기계를 차에 싣고 운행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미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4. 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47 1, 2017, 5,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 00: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가게에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김치 4팩, 시가 500원 상당의 요플레 1개, 시가 미상의 휴대폰 충전기 1개, 배터리 1개,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17.6.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01:02경 위 장소에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꽃화분 1개, 캔커피 1개, 플라스틱 아이스컵 2개, 물티슈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9. 5.경 경북 영양군 F주택 106호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TV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1, 10:31 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종업원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시가 합계 6,8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3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328, 1. 피고인은 2018. 3. 2. 23:00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평소 사무실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가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사무실 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던힐 담배 1보루(시가 45,000원), 운동화 1켤레 (시가 약 14 만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 22:00경 강원 홍천군 0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고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CCTV캡쳐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첨부 관련) 2017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캡처사진, 내사보고(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추가),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¹2018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N 침입 절도 범행영상 첨부)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는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C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 피해품 대부분이 가액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차례 더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야간에 아무도 없는 상점 등에서 장시간 머무르며 절취품을 모은 후 가져가거나 신용카드를 훔친 후 이를 사용하여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대담한 점, 피해자 C 이외에는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 C, M 이외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9: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강제추행죄의 벌금 500만 원 확정 및 미납에 의한 형집행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0:5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 사무실에서 노역장유치 담당자인 검찰서기보시보 E에게 인계되어 집행과 안에 설치된 유치실에 인치된 후, E으로부터 형집행장에 의하여 체포된 사실과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유치된다는 사실 및 벌금 납부방법을 고지받게 되자 E에게 "야, 개새끼야 돈 내면 될 것 아니야!··· 야, 나 여기에서 나갈 거야, 비켜!"라고 소리치고, 이에 이 "선생님께서는 형집행장에 의해 체포되었으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나가실 수 없습니다"라며 제지하자 에게 "뒤질래! 비켜,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같은 날 11:53경, 11:54경, 12:36경 및 13:22경 4회에 걸쳐 유치실 유리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역장 유치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검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형집행장 사본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편집조현병 등을 앓아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집행으로 체포된 후 검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의 불법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9.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3.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2021. 6.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5. 20:13경 제주시 B, 피해자 ㈜C에서 운영하는 D 근처를 배회하던 중, 위 발전소 안으로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필요한 물건이나 음식을 챙기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위 발전소 유리창에 부착된 방충망을 밀어 떨어지게 한 다음,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위 유리창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고, 깨진 유리 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위 발전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캐비닛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디지털카메라, 접이식과도, AA배터리 13개, 조명등, 양말 1켤레, HDMI 케이블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기 위해 모두 꺼내어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모아두었으나, 보안경보를 듣고 현장에 온 보안업체 직원 E과 발전소 관리자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발전소의 유리창을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현장 촬영 사진 첨부), CCTV 복사영상 1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의 정도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한 점 및 주거가 아니기는 하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을 가벼이 여길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2019고단1332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10.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6. 04:26경 부산 사상구 B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시티 -100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D 일대에서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다음, 다시 원래 주차되어 있던 위 장소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5.26. 04:32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F 상점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75만 원이 들어있는 목재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768₁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10.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3. 피고인은 2019.5. 31, 04:30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640 에 있는 피해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6호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그 내부로 침입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라면, 오징어, 반찬 등 식료품을 동의 없이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시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본건 절도범행 관련 일출 시간 확인) 1.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누범확인) 2019176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서 1. 창문 수리내역 영수증 사본 1. 현장감식사진, CCTV 캡쳐화면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장소가 실내 주거공간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줄여보고자 다른 사람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돈을 입금 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되는 아르바이트다. 하루에 입금된 돈의 5%를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B(피고인의 개명 전 성명)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5.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E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5. 14:32경 위 계좌로 5,885,093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4. 5. 14:45경 경북 구미에 있는 C은행 인동지점에서, 위 5,885,093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입금경위에 대한 건) 1. 통화내역, 이체결과조회 1. 금융거래내역회신 1. 인터넷 캡처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사기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인출 및 전달행위는 필수적인 행위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별건 병합을 위하여 재판이 속행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불출석하다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바,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금액,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36

범죄사실 1. 2020. 2. 12.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2. 12. 11:50경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식당의 카운터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28.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2.28. 02:45 경 대구 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돌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팔을 집어넣은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3. 10.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0. 11:3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어 갈 것을 마음먹고 위 금고를 열었으나 금고가 열리는 소리가 나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2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5, 17, 21) 1. 현장사진, 범행 후 도주로 CCTV 사진, 불상 피혐의자 및 현장 사진, 피혐의자의 범후 영상자료 캡처 사진 5장, 발생장소 내부 및 피해품 보관 장소 사진 6장, 피의자 얼굴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 건조물 일부 손괴 후 침입 재물 절취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0. 7. 17.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현재 위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임), 위 사건의 각 범행 역시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범하여진 것이다.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판시 절도죄, 특수절도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학생이고, 중증의 지적장애 등으로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판시 절도미수죄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7.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7. 21:29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8세)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빨라지자 “왜 빨리 걸어, 나 강도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21.5cm, 칼날길이 10cm)를 펼쳐 보이고 “나 이거 던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형집행종료 관련 수용기록현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19도18843 결정문, 서울남부지법 19노2042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19고단159 판결문, 대법원 21도8516 결정문, 서울남부지법 20노2476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고단896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22:16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바로 뒤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1m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계속하여 주행할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차량을 작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388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숙박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숙박하는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8. 31. 07:2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건물'에서 피해자 C가 자는 틈을 타서 위 모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하여 E호, F호, G호 객실에 들어가고, 그중 F호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갖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H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9. 20:00경 수원시 영통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창문을 두드리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95 피고인은 2018. 12. 15. 01:00경부터 같은 날 02:43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L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50세)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38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¹2019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의 각 진술서 1. CD 1매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18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총 2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죄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절도 피해자 H, 업무방해 피해자 J,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