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79

범죄사실 2017고단697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주면 내가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청하여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만들어 중국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긁어 한도를 올리는데 사용하고, 사업자 카드 매출의 18%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그 무렵 위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G 명의로 등록된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을 받아,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받아 택배 등의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보냈다.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은 2016. 5. 7.경부터 2017. 2.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10,232회에 걸쳐 합계 94,424,296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인 및 F, B, I과 공모하여 16개의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1,125,450,902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A로부터 "사업자를 만들고 카드가맹점을 신청한 후 단말기를 넘겨주면 그 사업자 매출의 18%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한 'J'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등을 A에게 건네주었고, A가 이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나.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 피고인은 2016. 10. 10.경 서울 송파구 K호텔 부근 식당에서 L에게 "당신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자 계좌를 만들어서 넘겨주면,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청해서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고 매출의 16%를 매달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2016. 10. 18.경 위 식당에서 L로부터 동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한 'M'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등을 건네받아 A에게 주었다. 이후 A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위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2016. 11. 20.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총 4,834회에 걸쳐 도합 47,66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3개의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134,473,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내고 그 사업자 명의로 된 카드단말기를 주면 중국에 보내서 결제대금의 18%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O 명의로 사업자등록 한 'P'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을 A에게 건네주었고, A가 이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나.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당신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카드 가맹점을 신청하여 단말기를 넘겨주면 세금도 다 해결하고 그 카드 매출의 5%를 수익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그 무렵 Q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한 'R'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등을 받아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A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R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주었고,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위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2017. 2. 10.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총 1,434회에 걸쳐 도합 17,90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2018고단5685 성명불상자는 중국 심양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 신용카드 단말기를 모집하는 모집책이고,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집한 후 중국으로 반출하는 역할 및 국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F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받기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송파구 D 이하 불상지에서 T를 통해 알게 된 U에게 "내가 중국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내 중국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일을 하는데, 한국에서 단말기를 제공한 사업자가 수수료를 벌 수 있으니,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해 달라"고 제안을 하였다. 이에 U은 V에게 "'S'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피고인에게 주어 기부금을 모금할 테니, 신용카드 단말기를 새로 만들기 위한 서류를 달라"고 하였고, V으로부터 위 'S'의 고유번호증과 대표자 V의 신분증, 개인인감증명서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및 V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S'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받아 택배 등의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0. 11.경부터 2017. 1. 1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19,083회에 걸쳐 합계 213,155,5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W', '주식회사 X', 'Y'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6. 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주면 내가 신용카드 가맹점을 신청하여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만들어 중국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긁어 한도를 올리는데 사용하고, 사업자 카드 매출의 18%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2016. 9.경 F으로부터 Z이 대표로 있는 'W', '주식회사 X', 'Y'의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사업자 통장, 카드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W', '주식회사 X', 'Y'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받아 택배 등의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9. 23.경부터 2017. 1. 3.경까지 'W'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총 5,115회에 걸쳐 합계 52,290,950원을, 2017. 2. 16.경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주식회사 X'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총 225회에 걸쳐 합계 2,860,000원을, 2017. 2. 17.경부터 같은 해 3. 26.경까지 총 658회에 걸쳐 합계 8,381,2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79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및 F, AA, AB, AC, AD, AE, AF, AG, G, AH, L, AI, AJ,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부정사용 발생내역, 가맹점 명단,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등 자료 1.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8고단56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V, U,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61, 65)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사본, 각 이메일 내역, 신용카드 조회기 및 포스 서비스 이용계약, 계좌거래내역서, 가맹점 거래내역서, 각 가맹점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피고인 B, C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8항에 의하여 각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내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집한 후 이를 중국으로 반출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상품 제공 없이 허위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신용카드 거래 횟수 및 그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3,000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후두암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사업자등록증 등을 A에게 제공하여 A는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상품 제공 없이 허위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