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약 3년간 피해자 D(가명, 여, 45세)과 교제하다가, 피해자 D(가명)이 2016. 7. 3.경 '사춘기 자녀 때문에 전 남편과 다시 같이 살려고 한다. 헤어지자.'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헤어지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9.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에게 전화로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만나자.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2016. 7. 10. 03:00경 피해자 D(가명)을 피고인이 숙박하고 있던 광주 북구 E에 있는 F모텔 609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0. 새벽경 위 모텔 609호에서 피해자 D(가명)이 샤워를 하기 위해 잠시 바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그곳 테이블 위전기포트 뒤에 위 스마트폰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눈에 띄지 않게 숨긴 후, 피해자 D(가명)가 피고인과 성교하는 장면을 약 24분 동안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이 피고인에게 말한 것과 달리 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을 이용해 피해자 D(가명)에게 '너도 네가 황당하게 당한 만큼 너도 자기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당해보소. 네가 가지고 인은 걸 다들 전송해줄게. 그걸 보고도 너와 함게할가 나도 궁금하다 번호도 알고 있의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D(가명)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을 각각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제1항과 같이 D(가명)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이라 한다) 바탕화면에 저장시킨 후 D의 아들인 피해자 H(당시 16세)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광주 북구 I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H의 이모인 J에게 이 사건 노트북을 전달하면서, "H에게 노트북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여, 이 사건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가 어머니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H의 진술서 1. F모텔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노트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G대화내용 등 첨부), G 대화내용, B, H의 G 대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노트북을 교부할 당시 피해자 D(가명)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아동학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고의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노트북에 피해자 D(가명)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저장한 다음 이 사건 노트북을 피해자 D(가명)의 아들이자 아동인 피해자 H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H가 위 동영상을 보게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H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시키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H의 모친인 피해자 D(가명)은 2013. 8.경부터 약 3년간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2016. 6. 하순경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2016. 7. 3. 이별을 통보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이 2016. 7. 10. 만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가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동영상 파일을 자신이 사용하던 이 사건 노트북에 복사 및 저장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과 헤어진 후 2016. 7. 13.부터 2016. 7. 19.까지 피해자 D(가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아들인 피해자 H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네 아들 피해자 H학교 누가 더 힘든가 한 번 해보자', '피해자 H가 평생 울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에게 직접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고, 수십차례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으며, 마치 자살을 할 것처럼 농약사진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의 지인들을 찾아가 '자신이 피해자 D(가명)의 남편인데 피해자 D(가명)이 바람나서 도망갔다', '피해자 D(가명)이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다. 돈을 받고 다닌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 D(가명)의 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이 함께 촬영한 사진들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이후 피해자 D(가명)과 헤어지는 것을 수긍하지 못한 채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D(가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던 중, 갑자기 마지막 선물이니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노트북을 주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 H의 이모인 J에게 이 사건 노트북을 맡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에게 여러 차례 피해자 H가 이 사건 노트북을 가져갔는지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 D(가명)은 아들인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노트북을 가져가서 사용하게 하였다. 4) 피해자 H는 2016. 8. 3.경 이 사건 노트북을 가져와서 사용하려고 하던 중 이 사건 노트북에 "D(가명)과의 즐거운 생활"이라는 명칭의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이 사건 노트북의 바탕화면에는 위 동영상의 바로가기 아이콘이 별도로 생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이 위 동영상을 재생, 시청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있었다. 피해자 H는 위 동영상을 재생해 보고, 위 1)항과 같이 피고인과 모친인 피해자 D(가명)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해자 H는 매우 놀라고 당황해서 주변에 있던 조부모에게 무섭다고 말했고, 울면서 피해자 D(가명)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 D(가명)은 피고인이 위 1), 2)항과 같이 촬영 및 전송한 성관계 동영상이 이 사건 노트북에도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 피해자 H는 위 4)항과 같이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 H에게, '그런 영상이 있으면 지우지 않고 왜 봤냐', '그림 경찰에 신고해. 네 엄마와 2년 살면서 그게 한 두번이야. 너도 I 주택 침대에서 나와 엄마 안 봤어', '엄마도 찬성한 동영상들'이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 H가 성희롱이니 그만하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이 입맞춤을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을 껴안고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된 여러 장의 사진들을 전송하였다. 6) 피해자 H는 만 16세의 아동으로서 모친인 피해자 D(가명)과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 H는 위 성관계 동영상을 본 다음 피해자 D(가명)에게 여러 차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학교를 가지 않고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극단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명)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의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미쳤을 것을 보인다. 7)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노트북을 피해자 H에게 선물로 교부하기 전에 이 사건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트북의 바탕화면에 누구나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상태로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인의 성관계 동영상의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이 헤어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온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 H에게 추가로 피해자 D(가명)을 촬영한 사진들을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협박죄 :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9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기록상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들 외에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향후에도 아동인 피해자 H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