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월경 서울 영등포구 B 외 24필지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이곳에 있는 F쇼핑몰(이하 ‘F쇼핑몰’이라고만 한다)의 시설 및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사업자금 부족 등으로 시설관리 등이 어려워지자 시설 및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F쇼핑몰의 점포를 임대해주겠다고 하여 계약금 등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 및 시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동업자인 H에게 “1층 90개 점포 중 50개 점포의 개인구분소유자와 40개 점포의 소유자인 시행사로부터 임대 등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점포 등은 현재 비워져 있으므로 1층 전체를 임차하여 할인마트를 운영하려면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월 차임 1,5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각 소유자들과 접촉해야 하므로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해주면 즉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할인마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선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해주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쇼핑몰의 점포 중 일부는 개인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고, 일부는 F쇼핑몰 시행사인 주식회사 I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 J에 신탁되었고, 2016. 5. 3.경 주식회사 K가 상가 운영관리 관련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F쇼핑몰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전혀 없었고, 구분소유자들 및 주식회사 K 등의 승인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N은행 계좌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7. 1. 13.경 위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본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월경 P로부터 피해자 O을 소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F쇼핑몰의 지하 1, 2층 및 지상 1층에 대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8.경 F쇼핑몰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쇼핑몰 1층 Q, R, S호는 T 소유인데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갖고 있어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나머지 지하 1, 2층 및 지상 1층 전체를 임대해 줄 수 있으니 T 소유의 점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T 소유의 점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도 나머지 지하 1, 2층 및 지상 1층 전체에 대한 임대 권한이 없었고, 이미 지상 1층을 위 G에게 임대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T 소유의 점포에 대하여는 2016. 3월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어 T 소유의 점포를 임대해 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위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9.경 위 F쇼핑몰에서 피해자에게 “F쇼핑몰 지상 1층 56구좌 중 34구좌, 지하 1층 109구좌 중 24구좌, 지하 2층 79구좌는 시행사인 I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E가 임대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갖고 있으며, 개인 구좌 소유주들로부터 임대관리를 위임받았으므로 위 상가 전부를 임대할 수 있게 해주겠다. 컨설팅 및 동의서 등을 받는 비용 등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를 보관하다가 2,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쇼핑몰의 점포에 대한 임대권한이 전혀 없었고, 임대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받더라도 F쇼핑몰의 지하 1, 2층 및 지상 1층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개인채무 등의 변제를 위해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계약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 및 2,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1. 제3, 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O,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H, P, O 각 대질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K 대표 U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V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O 전화진술 청취) 1. 계좌이체내역, 각 임대차계약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명단, 집합건물 등기부,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지급내역, 자기앞수표발행확인서(W조합), 상가부동산(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영수증, 수표사본, 임대계약 MOU, 영등포 C 상가 및 오피스텔 현황 요약, 녹취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등 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나의사건검색,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컨설팅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임대권한 위임 여부에 대하여는 속인 적이 없고 피해자 G를 속여 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부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O로부터 컨설팅 비용 및 임대차보증금으로 3,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임대권한이나 경매개시 여부 등에 대하여 기망한 적은 없고 피해자 O을 속여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를 통하거나 피해자 G에게 직접 피고인이 F쇼핑몰 1층에 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았으니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 G를 속이고 그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및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G의 동업자로 위 피해자와 함께 F쇼핑몰 1층에서 마트를 운영하려고 하였던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1. 9. F쇼핑몰 8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위 쇼핑몰 1층에 대한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1층 90개 중 50개 점포의 개인구분소유자들과 40개 점포의 신탁사로부터 임대 등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였다. 신탁사로부터도 충분히 임대에 관한 허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위 쇼핑몰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자신과 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가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 F쇼핑몰 지하 주차장 용역 관련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1층 점포 90개에 대한 임대차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2017. 1. 13. F쇼핑몰 옆 참치집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났다. 피고인이 위 쇼핑몰 1층 점포 중 Q, R, S호가 정문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으니 위 점포에 대하여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알박기를 해두면 유리하다고 하였다’며 피고인이 직접 자신(H)에게 F쇼핑몰 1층 구분소유자들 및 신탁사로부터 위 쇼핑몰 1층에 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았으니 피고인과 위 쇼핑몰 1층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H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다. 여기에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를 보태어 보면 믿을 수 있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2016. 11. 9. 만난 H로부터) F 쇼핑몰에 관한 전체적인 세를 줄 수 있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책임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2016. 12월 초순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명함도 받았다’, ‘2017. 1. 13. F쇼핑몰 옆 참치집에서 H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1층 점포 중 정중앙에 있는 Q, R, S호는 알박기를 해두면 다른 사람이 1층 전체를 임차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에게 준 1,500만 원은 계약약정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 G의 진술 중 피고인을 만난 시기, 동석자 등에 관하여는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F쇼핑몰 1층에 관한 임대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약정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H의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H를 소개한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F쇼핑몰의 관리자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 관리자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위임받았으니 자신과 임대차계약 협상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의미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과 잘 알고 있으니 계약은 구분소유자와 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취지였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전자로 들었는데 나중에는 후자처럼 말한 적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L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F쇼핑몰 1층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F쇼핑몰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사무실로 찾아오면 구분소유자들에게 연락을 해주고 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1,500만 원 중 일부는 자신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쇼핑몰은 2005년 완공되기는 하였으나 1층 상가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G가 단순히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위와 같이 연락만을 하여 주는 대가로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중간역할을 하기 위하여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G 등과 함께 구분소유자들을 만나거나 이들이 만나 임대차계약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7. 1. 13. 피해자 G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동생인 X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거의 대부분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자신이 F쇼핑몰 지하 1, 2층, 지상 1층에 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았으니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 O을 기망하고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및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1. 29. 3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는 F쇼핑몰 1층 Q, R, S호 임대보증금 명목이었다. 위 점포는 T 소유인데 피고인이 그 사람한테 임대를 위임받았다고 해서 돈을 송금했다’, ‘F쇼핑몰 1층 Q, R, S호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그 3칸이 9천 몇 백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경매사실을 알았다면 경매를 받아버리면 됐다’, ‘피고인은 2016. 12. 19. 자신에게 임대차계약 MOU 문서를 보여주면서 F쇼핑몰 지상 1층 중 34구좌, 지하 1층 중 24구좌, 지하 2층 중 79구좌는 시행사인 I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E가 임대관리를 위임받았고, 개인 구좌에 대해서도 임대관리를 위임받았으므로 F쇼핑몰 지하 1층, 지상 1, 2층을 모두 임대해 줄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준 3,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현금으로, 2,500만 원은 수표로 주었는데, 지하 1, 2층, 지상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상가 3개층에 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느냐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다 알아서 하니깐 돈만 해주면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확신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O은 피고인이 F쇼핑몰 지하 1, 2층, 지상 1층에 대하여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여 그 임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3,3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피해자 O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P는 이 법정에서, ‘F쇼핑몰 지상 1층, 지하 1, 2층은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일단 분양이 안 된 것도 있고 구분소유자들도 있었다. 아주 말썽이 많아서 골치 아픈 상가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F쇼핑몰 3개 층을 임대를 다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여 그 돈을 받은 것이다’, ‘가서 물어보니 피고인이 관리를 해서 임대를 들어올 수 있게끔 처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임대를 다 얻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 임대해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P는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O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용돈으로 받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 P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말을 꾸며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F쇼핑몰 위 3개층에 대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과 같이 말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유관계 내지 권리관계가 복잡한 F쇼핑몰에 대한 임대권한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 O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판시 업무상배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