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과 I, J, K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공동 범행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피고인 I, J, K은 700만 원씩 자금을 투자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 기로 계획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제작업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제작비용 200만 원, 서버 임대료 및 사이트 관리비용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L', 'M'라는 명칭의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게 하고,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를 관리·운영할 본사 사무실 및 도박 사이트를 홍보할 홍보 사무실 등을 마련하여 도박 사이트 본사 운영, 충전·환전 업무, 도박 자금 관리, 홍보에 이용할 고객 개인정보 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하루 8시간씩 교대로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 A, B는 I 등으로부터 "'L', 'M'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면 도박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제의를받고 I 등이 임차 비용을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종전 다른 도박 사이트의 홍보에 사용하던 홍보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면서 I 등이 제공하는 도박 사이트 고객 개인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과 I, J, K은 2017. 11. 3.경부터 2018. 4. 2.경까지 서울 구로구 N오피스텔 O호 본사 사무실, 서울 구로구 P Q호 홍보 사무실에 컴퓨터 등 전기통신 설비를 갖추고 해외 불상지에 서버를 둔 'L(R, S)', 'M(T, U)'라는 이름의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유)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 등 충전계좌를 알려주고 2018. 1. 9.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5회에 걸쳐합계 67,801,709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는 등 총합계 155,591,709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이에 더하여 함께 제공한 '사다리 게임', '홀짝게임', '바카라', '벳이스트', '주사위 게임' 등 이른바 '미니게임'에도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게 하여 우연한 경기 결과 및 게임 결과에 따라 당첨이 되면 사이버머니에 배당률이 환산된 배당금을 회원들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B과 I, J, K은 이와 같이 성명 불상의 도박 사이트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유사행위 홍보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를 홍보·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도박 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명 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제공받는 도박 사이트 고객 개인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 수익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년 8월 초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서울 구로구 P Q호에 있는 도박사이트 홍보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 전기통신 설비를 갖추고,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대해 도박 자금을 이체하여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Y(Y)'이라는 명칭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3,565,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3. 피고인 E, F, G, H의 도박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2. 2.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제1항과 같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M(T)'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Z조합계좌(계좌번호 AA)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유)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에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도박 자금 합계 6,06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돈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2. 2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M(T)'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AC)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유)V 명의의 위 W은행 계좌 등 2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428회에 걸쳐 도박 자금 합계 70,046,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돈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12. 2.경부터 2017. 12. 1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M(T)'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 등 2개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유)V 명의의 위 W은행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도박 자금 합계 23,91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돈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12. 2.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M(T)'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AG)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유)V 명의의 위 W은행 계좌 등 2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도박 자금 합계 55,800,3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로 전환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돈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공통 증거 1. 상피고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서버아이피 조회 출력물, 4개 도메인 조회 출력물, 도박 사이트 각 캡쳐 자료 1. 수사보고(L 및 M 사이트 도금 규모 산정 및 재산정 관련),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서버 관리비 입금계좌 확인사항) 1. 수사보고(홍보사무실 내 디지털 증거물 분석 결과 1. 각 압수조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 수익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수익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1. 홍보사무실 압수물 각 사진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C, D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제30조 피고인 E, F, G, H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E, F, G, H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F, G, H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