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95

범죄사실 2016고단2395 [기초사실] 피고인은 한화생명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일한 경력이 있고 현재 인천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F은 '주식회사 G'라는 상호의 보험 판매 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위 'E' 동업자 H을 통해 알게 된 F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현대라이프종신보험무배당(생활자금형)' 상품과 메트라이프 '무배당 VIP플랜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고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F에게 "주변에 보니 제1회 보험료는 보험모집인이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더라, 위 2건에 대하여도 제1회 보험료는 당신이 대신 납부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F이 이를 승낙하였다. 그 무렵 보험사에서는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간호사들을 피고인에게 보내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014. 10. 31. F은 위 보험계약청약서 출력을 위해 보험사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휴대폰 상의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다음 F에게 알려주었으며, 같은 날 청약서를 출력한 F은 피고인의 자필서명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E'로 찾아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바쁘다는 이유로 F으로 하여금 자신의 서명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F은 위 청약서에 각각 피고인의 서명을 대신한 다음 이를 보험회사에 각각 제출하였다. 2014. 11. 3. F은 피고인에게 "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트라이프 생명 상품명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보험료 2,428,200원 담당 I, 현대라이프 상품명 현대라이프종신보험(생활보장형), 보험료 1,337,600원, 담당 F"이라고 휴대폰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은 보험사로부터 소위 '해피콜' 전화를 받아 생명보험 가입사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등에 대하여 상세한 확인을 다시 한 번 받았고, 피고인은 해피콜 전화를 받고도 자신이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 후 제2회 보험료 납입을 할 시기가 되자 피고인은 다시 F에게 "이번 달에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아 그러니 보험료를 좀 빌려 달라"고 하고 이를 승낙한F과 F으로부터 위 메트라이프 보험 건을 넘겨받은 보험모집인 I로 하여금 제2회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F과 I가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위 2개의 보험이 각 실효되게 되자, 과거 보험모집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자신이 청약서에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그동안 F과 I가 대납한 보험료를 자신이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2015. 3. 하순경 금융감독원에 위 각 보험의 청약서에 자신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보험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I에게는 F이 모집한 보험을 자기가 모집한 것처럼 경유계약을 하였다며 금융감독원에 알려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결국 그동안 F과 I가 대납한 보험료 일체인 9,959,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아냈다. F은 자신과 I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대납해 준 보험료 전액을 보험료를 전혀 납부한 바 없는 피고인이 모두 받아가자 2015. 6. 2. 인천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험료를 편취할 생각으로 자신과 I에게 보험료를 대납하게 한 후 자필서명을 직접 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결국 위 9,959,8000원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사기죄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의 고소로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F을 상대로 허위고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F에게 위 현대라이프종신보험(생활보장형) 관련 청약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는데 F이 임의로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청약서를 작성한 후 보험사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5. 9.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를 제출하고, 2015. 11. 12. 인천계양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F에게 청약서의 작성을 승낙하거나 문서작성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직접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F과 I가 대납한 보험료 전부를 받아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고소는 보험계약이 민사상 무효라는 취지가 아니라 F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서명을 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위 청약서를 작성하고 대신 피고인의 서명을 한 다음 보험사에 이를 제출하도록 허락하여 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F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2016고단2579 피고인은 한화생명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일한 경력이 있고 현재 인천 중구 D에서 동업자인 H과 함께 'E'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은 '주식회사 G'라는 상호의 보험 판매 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위 E에서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유학 보낸 아들에게 매달 500만원씩 보내고 있고 둘째 아들도 유학을 보낼 생각이다. 내가 전라도에 땅이 있고, 이혼할 때 남편에게도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위자료로 주었다. 그리고 지금 E 가게도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내가 혼자서 애들을 키우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잘 못 되면 애들한테 상속을 할 목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한다. 피보험자 사망시 약 6억원에서 10억원이 나오는 종신보험 2개에 가입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통해 월 보험료가 1,337,600원인 '현대라이프종신보험무배당(생활자금형)' 상품과 월 보험로 2,438,200원인 '메트라이프 무배당 VIP플랜 변액 유니버셜종신보험' 상품에 각 가입한 후, 2014. 10. 말경 피해자에게 "주변에 보니 제1회 보험료는 보험모집인이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더라. 위 2건에 대하여도 제1회 보험료는 당신이 대신 납부하여 달라."라고 말하고, 2014. 11. 27.경부터 2015. 2. 2.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이번 달에는 돈이 들어갈 곳이 많고 내가 바빠서 보험료를 입금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를 대신 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은 300~4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갚아야 할 대출금이 약 7,000만원 있었고 이미 한화생명보험에 보험료로 월 약 100만원씩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월 보험료 합계 3,775,800원 상당인 고가의 보험들을 새로 가입하더라도 그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 번호 : J)로 3,765,800원을, 2014. 11. 27.경 같은 계좌로 1,337,600원을, 2014. 11. 28.경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가상계좌(계좌 번호 : K)로 2,428,200원을, 2015. 2. 2.경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가상계좌(계좌 번호 : L)로 2,428,200원을 각 입금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9,989,8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H 대질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청약서, 금융감독원 민원처리결과, 사업자등록증, 본인금융거래, 수사보고(메트라이프 녹음내용), 수사지휘서, 수사보고[현대라이프(주) 압수수색 검증영장 관련], 인천지검 2015형제96632호 의견서, 각 문자메시지(인증번호, 해피콜관련), 현대라이프작성 민원처리보고서(금감원 제출용), 계좌내역서(A), 문자메시지(H→A), 각보험계약F약서사본(메트라이프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2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자유저축거래명세표(농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명함, 거래내역,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현대라이프(주)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수사보고(메트라이프 녹음내용), 녹음CD, 진정서(수사기록 172면), 수사보고(2014.11.28.경 및 2015.2.2.경 입금내역 확인),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험가입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자필서명을 대서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고액보험에 가입하겠다고 기망하며 피해자에게 보험료 대납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 역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이 무고죄와 사기죄가 병합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동일하고 주된 쟁점인 보험계약의 체결경위도 동일하므로 이하에서 함께 살펴본다.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아들을 캐나다에 유학보내고 있고, 나중에 두 아들을 위해 상속형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다고 F에게 이야기하였고, F이 피고인의 가게에 방문할 때 손님들이 많아서 가게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으며 이에 F도 피고인의 가게와 같은 종류의 가게를 직접 운영하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의 보험가입 의사가 확인되자, F은 보험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고지받았고, 주민등록증 발급일자와 발급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F에게 알려주어 그대로 기재되었음을 인정하였던 사실(2016고단2395호 수사기록 제283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F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고 해당 계좌는 동업하던 H이 사용하여서 그 번호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위 계좌는 피고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개설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4. 9.경 해당 계좌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이 H로부터 받기도 하였던 사실, F이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기 위하여 인증번호가 필요하였고, 이에 2014. 10. 31.경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수신받은 인증번호를 F에게 전달하여서 F이 비로소 보험청약서를 출력할 수 있었던 사실, 출력한 보험청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현대라이프와 메트라이프 두 종류 보험에 가입하였고, F은 2014. 11. 3.경 그 가입결과를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으로 '메트라이프생명, 보험료 2,428,200원, 담당 I/ 현대라이프, 보험료 1,337,600원, 담당 F'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메트라이프의 콜센터 상담사와의 통화에서 2014. 10. 31. 체결된종신보험에 관하여 '자신의 주민번호 앞자리, 담당자 이름(피고인이 I라고 대답), 상품 설명서과 비교안내문 및 신청서에 직접서명한 점, 보험약관 전달받고 내용설명도 받은 점, 보험료는 설계사에게 계좌로 납입한다는 점' 등에 대해 직접 대답하며 확인한 사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현대라이프에서도 메트라이프와 같이 해피콜 상담사와 전화로 대화하여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당시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사실(2016고단2395호 수사기록 제358, 361면 이하), 이후 현대라이프과 메트라이프에서 간호사가 1번씩 총 2회 피고인의 가게로 찾아와서 건강검진을 하였고, 당시 소액보험에서 하는 혈압체크 이외에 추가로 피를 뽑고 심전도 검사까지도 진행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시키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액보험이라고만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도 한화보험에서 2013. 7.경부터 2014. 1.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점, ⑩ 특히 월 3-4만 원의 소액보험을 체결하면서 간호사가 보험가입자를 방문하여 혈액검사 및 심전도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문자메시지에서 고지된 보험료는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10년치 일시납으로 이해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⑪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보험모집인인 피해자가 보험모집 및 유지수수료 등의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납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아니할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설사 당장에 보험모집 수수료 등의 이득을 얻더라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받았던 수수료 등이 보험회사에 대부분 환수되므로 별다른 이득이 없어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납해 줄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⑫ 피고인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해지 통보문자를 받고 보험회 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자신이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환급받아 이를 소비하였는데, 그 보험료를 환급받은 무렵 동업관계가 종료된 H에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냈던 사실, ⑬ 피고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의 조사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이 보험료를 환급받아 소비한 사실을 알고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2015. 6.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14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2015. 9.경 피해자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음에도 자신이 피의자인 위 사기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면서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⑭ 이에 피해자는 2015. 11. 2.경 형사조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사기사건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며칠뒤 사문서위조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통지를 받았고 2015. 12. 8. 사문서위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은 뒤 피고인에게 이중으로 기망당하였음을 깨닫고 2015. 12. 28. 사기사건의 고소취하를 철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다시 요구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보험계약체결을 허락하고 피해자에게 보험료 대납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부정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자신이 납부하지도 아니한 보험료를 모두 환급받아 소비하였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편과 피해를 끼쳤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여서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액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것 이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