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과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년 여름경 피고인 A로부터, J의 처 K가 피고인 A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여금 4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K가 일부 승소한 후 K와 피고인 A가 각각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과 피고인 A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2002. 9. 12. J와의 사이에 체결한 서울시 양천구 L, M아파트 1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피고인 A가 탈퇴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들은 후 J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A의 소송을 도와주고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8. 7.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시 N건물 33층 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상기 본인은 서울 양천구 L,M 아파트의 건축주이자 매도자로써 매수자인 A, B과의 매매계약에 있어 본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게 된점을 인정하여 최초의 매매계약을 해지키로 합의하고 공동매수계약자인 A의 계약 중도포기를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문서 하단의 각서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2005. 1.자 사실확인서의 서명(J) 및 날인 부분을 잘라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상기 본인은 서울 양천구 L,M의 매도자로써 매수자인 A, B과의 매매계약 이행도중 본인이 대여한 채권금 4억 오천만원에 대하여 A와 공동 채무자였던 B에게 텔슨상호 저축은행의 추가 대출금과 본인이 매도하였다가 재 인수하기로 한 서울 양천구 L,M 아파트 301호의 부동산으로 변제 받았으므로 이를 정히 확인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문서 하단의 상기 확인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2004. 7. 16.자 각서의 서명 (J) 및 날인 부분을 잘라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이행각서 1장, 사실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7. 12. 6.경 위 대여금청구 소송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K가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자 J와의 매매계약 관계에서 피고인 A는 이미 탈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08. 1. 2. 경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8-2809 사건) 계속 중인 2008. 7. 경에서 같은 해 8. 경 사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이행각서 1장, 사실확인서 1장을 팩스로 송부받은 후 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피고인 B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민사소송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면서 위조된 문서를 소송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 위 항소심 소송에 이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8. 8. 19.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이행각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변호사 O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9. 29.경 위 사실확인서 1장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조된 J 명의의 이행각서 1장, 사실확인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이행각서 1장과 사실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고, J가 위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혼돈하는 것을 이용하여 J로 하여금 위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의 2008. 9. 26.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재판부를 기망하여 2008. 11. 13.경 J 의 처 피해자 K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그 판결이 2008, 12. 10.경 확정되게 함으로써(원고였던 K가 상고취하를 함으로써 위 날짜에 확정) 위 항소심의 원심인 1심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으로 인용된 326,617,1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J. B의 이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각 사실확인서, 진술서(증거목록 14, 22, 39번)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2번), 차용증(증거목록 4번), 합의약정서(증거목록 6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8, 9번), 상고취하서(증거목록 13번), 각 녹취록(증거목록 15, 21, 43번), 각 감정서(증거목록 16, 18번), 각서(증거목록 19번), B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54번) 1. 이행각서 및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증거목록 17,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법 2011고합345 판결문, 대법원 2012도775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같이 2002. 9. 12. J(명의상 매도인 K의 남편으로 실질적인 매도자)로부터 서울 양천구 L, M아파트 1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03. 1. 8.경 피고인 A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억 5,000만 원을 J로부터 반환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탈퇴하였다. 나. J는 K의 명의로 피고인 A를 피고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4억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9673 대여금 사건), K가 일부 승소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항소를 하였다. 다. 피고인 A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2809 대여금 사건(이하 '종전 항소심'이라고 한다) 도중 피고인 B을 접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탈퇴의 증거로 교부한 범죄사실 기재 J 명의의 이행각서,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종전 항소심 재판부에 위 문서들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08,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J가 제출한 2008. 9. 26.자 사실확인서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위 문서의 위조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마. 피고인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탈퇴한 것이 맞고, 피고인 B이 교부한 위문서들의 위조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1) 이 부분의 쟁점 결국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피고인 B의 자백 중 어느 것이 진실되느냐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 B은 2008. 8.경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05. 1.경 남부지방법원 귀중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94쪽)의 J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를, 2004. 7. 16.자 각서(수사기록 203쪽)의 J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행각서를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제출하자, 종전 항소심 재판부는 2008, 8, 20,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였던 K의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이 사건 이행각서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피고인 A의 소송대리인에게 명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08. 8.경 피고인 B의 마카오 거주지에 와서 피고인 B과 함께 J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이행각서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원본이 존재함을 인식하게 하는 대화를 유도하였다. 라) 피고인 A는 위 변론준비기일이 있은 후 피고인 B에게 돈을 보내주면서 이사건 이행각서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원본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08. 9. 말경 피고인 B의 마카오 거주지에서, 피고인 BJ의 착오를 이용하여 J가 이 사건 이행각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원본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2008. 9. 26.자 사실확인서를 받아왔고, 이를 2008. 10. 1. 종전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였다. 바) 종전 항소심의 원고 K측은 종전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인 2008. 10. 23. 경에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종전 항소심의 피고측 증거 을 제16호증인 위 2004. 7. 16.자 각서의 J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사) 종전 항소심은 1심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쟁점인 피고인 A의 이 사건 매매계약 탈퇴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 2008. 9. 26.자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인정하여 2008. 11. 13. 원고 K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J는 2008. 11. 24.자 감정서들에 의거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와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항소심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2008, 12. 1, 피고인 A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자) 피고인 B은 2009. 1. 5.경 이 사건 이행각서와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서울 양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의 주장이 세부적인 면(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나 사실확인서의 위조를 언제 어떻게 알렸고 그 문서를 전달하였는지 여부)에서 변동이 있고, 위조의 주체를 P에서 피고인 B 자신으로 변경한 것이나 가공의 인물(녹취록에 등장하는 Q 변호사)을 동원하여 피고인 A와 종전 항소심 진행을 상의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며, 피고인 Bl J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고 이 사건 형사소송에 임하고 있으나, 사건발생 일시로부터의 시간 도과로 인한 기억의 희미함, 신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많은 질문을 듣고 한 피고인 B의 답변 과정, 피고인 B의 진술 태도나 피고인 A나 J의 분쟁에서 벗어나 새 출발하겠다는 진술 동기, 2008년 여름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소송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게 한 경위의 일관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들은 2008. 10, 16.경 전화를 통하여, 종전 항소심 원고인 K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와 2004. 7. 16.자 각서(수사기록 203쪽. 종전 항소심 증거 을 제16호증으로 2008. 9. 29.자 피고 준비서면에 같이 제출됨)의 J 서명이 같은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위조를 주장하자(2008. 10, 14. 자 원고 준비서면에서 감정서를 제출하면서 주장한 것으로 추측)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수사기록 136쪽 이하 속기록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행각서와 사실확인서의 위조를 인식하고 종전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다. 가령,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Q 변호사는 언니가 내가 서류 만든걸 모르는 걸로 알고 있잖아'(수사기록 136쪽)1), '나보고 지금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언니랑 나랑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지금 해 놓은 건데'2)(수사기록 138쪽), 이 사건 이행각서는 위조업자가 손으로 J 명의를 필사하였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2004. 7. 16. 자 각서의 J 서명을 붙여 만들었다는 취지의 대화3) (수사기록 139 면 이하 참조), '언니는 모른다고 잡아뗄 수 밖에 없대, 그럼 그렇지 '수사기록 140 면) 등을 이야기 하고, 종전 항소심의 판사들이 K측의 주장을 확인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숙의한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만임을 주장하고, 종전 항소심의 결정적 증거인 이 사건 이행각서의 증명력을 보호 1)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136쪽에 나오는 '그 사실확인서는 원본이 없었잖아나한테, J가 직접 나한테 써 준 건 맞지만 복사본만 갖고 있잖아'를 들어 여기서 나오는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이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위조 여부는 듣지 못하였다고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 주장한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수사기록 136쪽의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 위조에 사용된 2004. 7. 16.자 각서(J와 피고인 B 간의 명의신탁 내용)이고, 수사기록 136쪽 이하 녹취록을 보아서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위조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기 위해 사용한 샘플인 2004. 7. 16. 자 각서를 종전 항소심 증거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와 같이 제출함으로써 원고였던 K측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위조를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뜻 3) 이 사건 이행각서는 대조할 샘플(수사기록 194쪽 사실확인서)이 없어서 위조 여부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샘플이 된 서류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수사기록 142면 이하 참조),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한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위조가 밝혀지면, 자신이 J로부터 받은 2008. 9. 26.자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를 진술하는 서류를 제출하여도 종전 항소심의 재판부가 위 작성 경위를 믿지 아니할 것을 걱정한다(수사기록 145쪽 이하 참조). 나) 피고인들은 2008. 10. 25.경(종전 항소심 변론종결 직후) J의 이 사건 이행각서와 사실확인서 위조 주장 및 그에 따른 형사 고소를 걱정하면서 종전 항소심을 잘 마무리할 대책을 숙의한다. 피고인들은 사문서위조 고소가 들어올 경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내용도 논의하고, 종전 항소심의 승소가 중요함을 공감한다(수사기록 167쪽).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조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종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J가 2008. 8.경 피고인 B을 마카오로 방문하여 위조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피고인 B에게 직접 주었고, 4) 피고인 B이 2008. 9. 27.경 이 사건 이행각서 및 사실확인서의 원본을 찾으러 온 피고인 A에게 직접 교부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경위를 맞추기로 한다(수사기록 170쪽 이하 참조).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종전 항소심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 A의 소송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종전 항소심 재판부에 이러한 내용이 적힌 경위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받은 날짜가 종전 준비서면과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수사기록 174쪽 참조), 이 사건 이행각서를 피고인 A의 소송대리인에게 어떻게 전달하였는지(경위서에 팩스로 전달했다고 작성했다 피고인 A의 소송대리인이 우편으로 받았다고 준비서면에 기재한 것을 확인하고 우편으로 전달한 것으로 고치려 함, 수사기록 182 면 이하 참조) 등 세세한 부분을 상의한다. 5) 4) 수사기록 172쪽에 보면 J가 직접 준 것으로 해야, 팩스, 우편 등 기록조회를 해도 J가 위조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보냈는지를 검증할 수 없다고 한다. 다) 피고인들은 종전 항소심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8. 11. 28.경 전화 통화를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행각서를 만든 기술자(가공의 인물)를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A와 이 사건 이행각서 및 사실확인서의 위조 방법 등을 대화한다(수사기록 153쪽 이하 참조). 라) 피고인들은 2008. 12. 8.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가 돈을 들여 만든 이 사건 이행각서 때문에 종전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다(수사기록 156 면 이하 참조). 마) 피고인들은 2008. 12.26. J의 사문서 위조 등 고소에 대응하는 전화를 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의 위조에 사용된 2005. 1.경 남부지방법원 귀중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94쪽)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수사기록 938쪽 이하 참조), 피고인 B도 모르는 서류를 피고인 A가 어떻게 가지고 위조를 하느냐는 내용을 답변서에 넣을지(수사기록 941쪽 참조), 피고인 A의 소송대리인이 위조를 알아챌 것인지(수사기록 946쪽) 등을 상의하고, 이 사건 이행각서의 위조를 언급한다(수사기록 947쪽). 바) 피고인 A는 2008. 8.경부터 피고인 B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몇 년간 연락이 없다가 종전 항소심의 진행을 계기로 만난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큰 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위 돈은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종전 항소심 승소를 도와주는 대가로 변호사 상담비, 문서 5) 피고인 B은 종전 항소심 판결선고 전에 2008. 11. 5.자 경위서를 피고인 A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위 경위서에는 피고인들이 상의한 대로, 피고인 B이 2008. 8. 초 이 사건 이행각서와 사실확인서를 J에게 보내주었는데, J가 2008. 8. 말경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준 서류 중에는 위조된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포함되었고, 피고인 BI 2008. 9. 말경 피고인 A에게 동일성을 의심하지 않고 위조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직접 주어 피고인 A가 착오로 위조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종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내용, 2008. 9. 26.자 J의 사실확인서가 J의 착오 없이 작성된 경위가 들어있다. 수사기록 498쪽, 501쪽, 502쪽, 505쪽 등 참조. 위조비용 등 명목까지 포함하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상의하여 작성하고 제출한 2008. 11. 5.자 경위서(수사기록 496쪽 이하)는, 피고인 A의 피고인신문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피고인 A가 2008. 8.경 피고인 B의 J 전화 녹취에 참여하였는지 등), 피고인 A의 변명이 이 사건 법정에서 변경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4) 결론 인정사실 및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08. 10. 경에야 위조 사실을 들었지만 이를 거짓말로 여기고 종전 항소심에 임했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은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행각서 및 사실확인서의 위조를 인식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사기 여부 1)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2) 2003. 7. 19.자 확인서 (수사기록 380쪽) 등에 의하여도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일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탈퇴하였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종전 항소심의 원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탈퇴는 다뤄지지 않은 쟁점이었다. 위 위조사문서행사 판단 부분에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종전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소송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조된 문서로 종전 항소심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증거의 요지들에 거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과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그 문서들을 이용하여 J로부터 2008. 9. 26.자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수법 불량(소송사기) [권고형 결정] 징역 1년 - 4년 6) 설사 피고인 A의 이 사건 매매계약 탈퇴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증거를 조작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 결과를 얻어내려 했다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가 위조사문서임을 제출 이후에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적극적인 기망으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선고형 결정] 1.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한 점, 재판부를 위조된 문서로 기망하고 J에게 위조문서(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게 하려 했던 범행의 치밀함과 대담함에 비추어 엄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권고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사기죄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취한 이익은 없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행의 재판을 같이 받을 수 있었던 점은 긍정적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4회 사기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그 범행들도 대담하고 액수가 컸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형사소송에 임하는 태도의 염결성도 J와의 금전지급 약정으로 훼손된 점, 피고인 B이 소송사기를 제의하고 피고인 A로부터 금전 도움을 받은 점, 피고인 B J로부터 2008. 9. 26.자 사실확인서를 받아낸 범행의 대담함 등 불리한 양형요소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긍정적 양형요소를 더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 이탈). [집행유예 여부] 하지 아니함(법원을 속이는 피고인들 범행의 대담성과 치밀함을 감안하여 엄벌이 요구되고, 피고인 A의 합의는 진정한 반성에서 나오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