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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04:04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서구에 있는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2, 5, 8, 13, 15)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5. 00:16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남구 이천동 160-8 에 있는 건들바위역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대구남부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 반응을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승용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고, 같은 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입구에서 하차한 뒤 경찰관들로부터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뛰어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명륜로 27-1, 남산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이천동 160-8 건들바위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봉덕동 상동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취소) 1. 피의차량 및 피해 순찰차량 손상 상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13: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사고 야기하여 물적 피해 발생시킨 점, 동종 전력(벌금 1회) 및 이종의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14:01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골프장 앞 도로에서 D 소재 용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07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0년에 이르는 점, 혈중알콜농도(0. 071%)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동면 마산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 및 후방에 다른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기어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상태에서 다시 화물차를 출발하면서 후진기어를 잘못 넣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64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136%인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처리가 완료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58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199%)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 거리(11km)도 길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8년에 이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4층 소재 'C'를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60대의 게임기를 갖추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제한시간 및 잔여 총알 개수와 상관없이 게임이 진행되고, 과녁이 없어지고 잠수함이 출현하여 미사일을 발사하는 횡스크롤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게임 진행방식을 변경한 'D'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단속경위서, C 불법 개·변조 영상 CD 1. 압수된 증제1 내지 6호의 현존 1. 감정결과회신(D-서울도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진행 방식을 변경한 게임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3: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계단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때려보라고 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소주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9. 9. 7. 22:0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81%에 이르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04:26경 양주시 장흥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D S350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경, 2015.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95%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05. 21:4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3년도 경과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89%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0:24경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를 D 쪽에서 장암동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7. 00:24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개월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전방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전방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사고 현장 및 차량 파손 정도를 보면 사고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명이 상해를 입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약 40분간이나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0경 위 'D노래방' 건물 주차장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시작 장소 확인), 네이버 지도 1부,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로드뷰 및 지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총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7. 31. 5:3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0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2. 3.경, 2002. 5.경, 2008. 1.경, 2008. 2.경, 2009.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위 2002.경, 2009.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인데도, 피고인은 이후 계속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1%에 이른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 형평,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9:00경 구리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46%이고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9.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9.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 22:19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금곡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87%인 점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30.23:32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이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 부근에서 신고처리를 하던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위 C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씹새끼들, 짭새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E을 향하여 휘두르고, 그곳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놓여 있던 경찰 업무용조회단말기를 집어던지려는 것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의 피해부분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부산진구 D부지에 재개발사업으로 상가를 신축하게 된다. 관계 공무원과 친분이 있어 특별분양권을 받아줄 수 있는데 로비자금 600만 원을 주면 신축하는 상가의 좋은 위치의 점포 2개를 싼값에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2015. 1.1.~2018.11.21.)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발행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내용은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기망의 내용도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한 바 있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여, 45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9:20경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E관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동안의 교제비를 돌려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위 F호실 앞 G 교수 연구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연구실 출입문을 잠근 후 위 출입문을 등지고 서 있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50경까지 약 30분간 피해자가 위 연구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교제비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유포하겠다. '는 내용의 유인물을 보여주며 미리 작성하여 준비한 '차용금액 삼천만 원(30,000,000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에 서명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관련)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중감금죄와 상해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강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5:45경 영천시 C아파트 D동 1호기 승강기 안에서 위 아파트에 음식배달을 하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강기안 오른쪽 앞부분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부딪쳐 접촉하고, 위 승강기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8층에 멈추어 선 뒤 문이 열리자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손을 뻗어 여전히 위 승강기 안 오른쪽 앞부분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안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실내 건축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2018. 6. 15. 경부터 2019. 4. 3.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9. 분 임금 4,5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58,796,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입금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2018. 10. 경부터 2018. 12.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4,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3:23경 서울 은평구 B 빌라 앞길에서, '술취한 할아버지가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하지 않고, 정차된 순찰차에 탑승하여 내려달라는 경찰관들의 요청에도 하차하지 않고 버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라 공용현관 앞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들이 빌라 밖으로 나가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양손을 세게 꼬집어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 손톱이 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피해자 경위 D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5. 0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밖에서 보안직원인 피해자 D(22세)과 피해자 E(23세)이 병원 내에서 큰 소리로 욕하고 행패 부리는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턱과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석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4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21: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눈썹 밑 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05:08경 부천시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 전날 23:00경 술자리를 마무리한 후 대리운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술을 깨고 아침에 귀가할 생각으로 차량 내에서 잠을 잔 후 새벽 5시경 술을 다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의 고의가 약한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모두 벌금형에 해당하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500미터에 불과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모시고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소득으로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