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64-1

범죄사실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P와 함께 2008. 9.경부터 2009. 1.경까지 중국 마카오 등지에서 홍콩달러를 받기를 원하는 의뢰자들로부터 한국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원화를 입금받은 다음 홍콩달러를 지급하고,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해외의 의뢰자들로부터 홍콩달러를 교부받은 다음 원화를 한국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수취인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적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 14.경 서울 강남구 Y아파트 104동 7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인천지방검찰청에 환치기로 걸렸다. 나는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P도 역시 환치기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이번에 다시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면 반드시 구속이 되니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 조사를 대신 받아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2009. 5.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위 A에게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으면 1,000만원을 대가로 지급해 주고, 이에 더하여 1,000만원의 도박 채무를 탕감해줄 것이고, 약속과 달리 조사를 받지 않거나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면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니 1억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그 자리에서 작성하라"고 하면서 위 A로 하여금 채권자를 C으로 하고, 채무자를 A로 하여 1억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 A에게 피고인과 P를 대신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후 처벌을 받도록 마음먹게 하고, 위 A로 하여금 2009. 5. 18.경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503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담당 검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외국환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K, L, M, N 명의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받고, 위 계좌를 이용하여 무등록 외국환거래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고, 피고인도 같은 날 위 검사실에 출석하여 위 K 등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A에게 양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사건 조사 중 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환치기를 한 것이 추가로 발견되자 피고인은 위 A에게 O의 계좌도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고, 위 A는 2009. 5. 26.경 위 검사실에 출석하여 O로부터도 계좌의 통장 등을 양도받아 무등록 외국환거래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중국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에 공동투자를 한 동업자인 피해자 H이 2011. 5. 4.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I호텔에서 홍콩달러 90만불(한화 1억 3천만원 상당)을 소지한 채 B과 같이 투숙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B을 통해 위 돈을 가져다가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1. 5. 5. 07:30경 위 I호텔에서 피고인은 B에게 "H의 돈을 가지고 카지노로 내려와라, 내가 그 돈으로 바카라 게임을 하여 이전에 너에게 빌린 홍콩달러 18만불(한화 2,700만원 상당)을 갚아 주겠다"고 하고, B은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홍콩달러 90만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 호텔 카지노 3층 VIP룸으로 가지고 가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돈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홍콩달러 90만불을 절취하였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0.경 중국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이 필요한 T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고 이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마카오 현지에서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⑵ 기재와 같이 2010. 2. 20부터 2011. 4. 4.경까지 C, Q 명의의 계좌로 합계 2,560,268,000원을 송금받고 이에 상응하는 홍콩달러 등 외화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4. 5.경 필리핀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한국 원화 5,000만원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를 수령하고 한국 원화를 A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⑶⑷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3. 26.경까지 송금의뢰자들로부터 외화를 수령하고 C, Q 명의의 계좌에서 이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 642,52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없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4. 도박 피고인은 2010. 5. 5. 07:30경부터 08:00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I 호텔 카지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홍콩달러 90만불(한화 1억 3천만 원 상당)을 가지고 1회 배팅 4~500만원으로 시작하여 수회 걸쳐 카지노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카드 2-3장을 나누어 주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 패를 택해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 및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 A 및 R,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U,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인천지검 2009형제65613호 관련 기록 목록 등 첨부)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인도피교사죄, 절도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도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가 있다. 그럼에도 도박이 이루어지는 마카오에서 생활하면서 도박을 하고 환치기 업무를 하는 등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려는 생각으로 A에게 돈을 주어가면서까지 대신 조사를 받으라고 교사하였고, 피해자 H의 돈을 절취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