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F은 2021.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은 유흥비 등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작업 대출 희망자를 잡아 그 대상자의 명의로 신용대출, 휴대폰 가개통, 소액 결제 등을 실행, 불법적 이득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C은 AM 등 SNS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홍보, 작업 대출 명의자를 물색하면서 대출 희망자 중 피고인들이 마음대로 대출 및 각종 범행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AC이 선정한 대출 대상자를 상대로 AN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위압감을 조성하여 피고인들이 지시하는 일에 대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제압함으로써 대출을 포기하고 도망가지 못하게끔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에게 대출 대상자 명의를 이용하여 물품사기 등의 각종 범행을 통해 돈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D, 피고인 AE은 작업 대출 대상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대상자의 인적 사항, 통장,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각종 물품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C의 사기 피고인들은 2021. 2. 말경 춘천시 AO에 있는 커피숍 내에서 대출 희망자인 피해자 AP(20세)에게 ‘우리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받았던 AQ은행 햇살론 대출을 해결하여야 한다, AF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우리에게 건네주면 햇살론 대출을 해결하고 추가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F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의 AQ은행 햇살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AF으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21. 2. 16.경부터 AP 명의의 금융계좌, 휴대폰 번호,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차용 사기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C은 AR 아이디를 구하고, 피고인 AD, 피고인 AE은 각자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고, 물품 구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R(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현금을 계좌 이체하면 컴퓨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AP 명의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이체받는 등 2021.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8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이 2021. 2. 16.경부터 피해자 AP 명의로 차용 사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진행하던 중, 2021. 2. 25.경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자, 피고인 A은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더 도망가면 손모가지 발모가지 모두 분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에게 “AP 도망가지 못하게 지켜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춘천시 AT, AU호에 있는 피고인 AD의 주거지 또는 춘천 일대 모텔, 춘천시 AV AW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들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2021. 3. 11. 04:00경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갈 때까지 약 12일 4시간 동안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AX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1. 3. 11. 04:00경 피해자 AP가 이탈하자, 2021. 3. 11. 불상지에서 피고인 A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내 돈 40만 원을 들고 도망갔다, 같이 잡으러 가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F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평소 피고인 AF으로부터 숙식 등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피고인 AF을 돕는 피고인 AG, AX, 피고인 AH를 데리고 홍천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1. 3. 11. 06: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형은 너가 가져간 40만 원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만나자, 너 이 새끼 우리 형 동생 사이 아니냐”라며 피해자를 회유하여 강원 홍천군 AY에 있는 AZ초등학교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 태워 피고인 AF 등이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AF은 피해자를 보고 “야 내려”라고 말한 뒤 피고인 AG 등에게 “야 AP 도망갈 수 있으니까 양옆을 막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AX은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X을 BA아파트 인근에 하차시킨 후, 홍천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F은 “내 돈 어떻게 했냐, 뒤질래”라며 겁을 주면서 차 안에 보관 중이던 나무(길이 40㎝, 지름 10㎝)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그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뒤질래, 너 그거 햇살론 막는 데 썼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겁을 준 후 다시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3. 11. 09:15경 춘천시 AV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을 불러 피해자를 감시하라고 지시하고, 위 피고인 A의 주거지, 피고인 AD의 주거지, 춘천시 모텔 등지에서 피고인 A은 욕설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은 피해자를 감시하여 2021. 3. 16. 20:30경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5일 11시간 15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AX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폭행․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AP를 감금함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AP를 감금하였다. 5. 피고인 AF,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G, 피고인 AK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F은 피해자 AP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평소 자신을 따르는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G, 피고인 AK을 데리고 피해자 AP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3. 21. 05:05경 홍천군 BB에 있는 피해자 AP의 아버지인 피해자 B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F은 “야! 파악해 봐, AP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 AG와 함께 집 현관부터 뒤쪽까지 한 바퀴 돌며 확인하고,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K은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창문을 비추며 “AP 나와”라고 소리 질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자, 피고인 AF, 피고인 AJ, 피고인 AG, 피고인 AK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과 연결된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고 문고리를 잡아 돌리며 “AP 신발 여기 있네, AP 집 안에 있네! 나와”라고 소리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B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BC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채권추심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인 AP 및 그 관계인인 BC이 살고 있는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채무자 및 관계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AF,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G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F, 피고인 AJ, 피고인 AG는 피해자 AP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가 피해자를 억지로 데리고 오기로 마음먹고 2021. 3. 25. 20:30경 홍천군 B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자며 집 앞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AF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억지로 차에 태우려 했으나 피해자가 버티면서 차량에 타지 않자, 피고인 AJ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엎어치기를 해서 쓰러뜨려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춘천으로 이동하고, 2021. 3. 25. 21:37경 춘천시에 있는 BD대학교 후문 먹자골목에서 피고인 AI을 만나 함께 차량에 타고 춘천 인근 모텔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피고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2021. 3. 26. 12:22경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모텔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를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폭행․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AP를 감금함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AP를 감금하였다. 7. 피고인 AI, 피고인 AF의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니던 중 2021. 3. 25. 21:57경 춘천 중도 상류 고산 방향 막다른 길에 차량을 세우고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AI은 피해자 AP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300만 원 안 내놔? 그거 누나(피고인 AF)가 나한테 빌린 돈이야. 이 씨발 새끼야 그거 내 돈이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AF은 “너 왜 내 돈 안 갚냐?”고 따지는 등 피해자를 둘러싸듯 서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I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 와 겁먹고서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릴 듯이 수회에 걸쳐 야구 방망이를 치켜들고 휘두르며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야구 방망이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강 건너를 가리키며 “야 이 씨발 새끼야 저기 3분 안에 찍고 와, 못하면 너 오늘 여기서 묻어 버린다. 어차피 여기 사람도 없고 CCTV도 없어”, “너 진짜 여기서 대갈통 터지고 묻히기 싫으면 11시 반까지 300만 원 구해와라. 니가 사기를 치든 은행을 털든 금은방을 털든 구해와라. 이러나저러나 어차피 좆된 상황이야 씨발 놈아, 너네 부모님도 너랑 똑같이 보내 주겠다. 너 혼자 외롭지 않게 같이 보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고인 AC, 피고인 A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 3. 21:38경 춘천시 BE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BF(21세)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A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고인 AL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통을 뒤에서 잡았고, 그때 곧바로 피고인 AC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AL는 넘어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주먹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F을 폭행하였다. 9. 피고인 AL의 폭행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G(20세)이 위 AC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10. 피고인 AC의 상해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 BG이 말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AC, AD, AE, AF, AI, AK, AL) 1. 피고인 A, AC, AD, AE, AF, AI, AK, AL의 각 법정진술 1. BF, BG, AP, AH, AG, AX,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BC,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확인증, 채팅 내역, 각 이체 내역, 각 대화 내역, 각 금융거래 내역, 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AQ은행 계좌거래 내역, L조합 계좌거래 내역, 이체 내역서, AP L조합 계좌 내역, AP AQ은행 계좌 내역, 3개 은행 통합 계좌 내역, AQ은행 계좌 내역(편집본), L조합 계좌 내역(편집본), BQ은행 계좌 내역(편집본) 1. BF, B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지구대 방문시 피해자 모습 촬영한 사진, 사건 관련 현장 사진, 3. 11. 홍천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현장 조사 당시의 상황을 정리한 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을 캡처하여 정리한 사진, 3. 25. 이동 경로 및 협박 현장 재연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홍천군 차량 판독용 CCTV 캡처 사진, AP 집 진입로 CCTV 영상, 3. 25. 피해자 AP 집 진입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3. 25. 피해자 AP가 AF 등 일행을 만난 현장 사진, BR 호텔 방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BC 주거지 촬영 사진, 발송된 택배 사진, 3. 11. 홍천 시내 방범용 CCTV 영상, 3. 21. 피해자 주거지 방범용 CCTV 영상, 3. 25. 피해자 주거지 방범용 CCTV 영상, 3. 25. AP 감금 상태 이동 경로 하중도 현장 사진, 3. 21. AP 집 진입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3. 25. - 3. 26. 감금 관련 모텔 CCTV 사진, BS 마을 입구 CCTV 영상, BD대후문 → 중문 이동 경로, BR 호텔 앞을 비추는 CCTV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F에 대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AC, AD, AE, AF, AI, AK, AL)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A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A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라. 피고인 A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마. 피고인 A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채무자․관계인 사생활 침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바. 피고인 A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채무자․관계인 사생활 침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채무자 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사. 피고인 AK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채무자․관계인 사생활 침해의 점) 아. 피고인 AL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F, AI, AK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AC, AD, AE, AF, AI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AK, AL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AC, AD, AE, AF, AI, AL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K, AL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D, AE, AF, A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D, AE, AF, AI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K, A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AC, AD, AE, AF, AI, AK, AL)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제2, 3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각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AC 1) 제1범죄(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제3범죄[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AD, AE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제2, 3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각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각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AF, AI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 내지 제3항 기재 각 범행의 주도자로, 각 범행의 내용,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AP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인터넷 온라인 거래를 이용한 사기 행위는 상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며, 그 편취액수와 관계없이 개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당시까지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21. 1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위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C 피고인 AC은 범죄사실 제1 내지 제3항 기재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1명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1명의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죄사실 제8항 및 제10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AP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P 외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인터넷 온라인 거래를 이용한 사기 행위의 폐해,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까지 공갈 내지 폭력 관련 범죄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C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AP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위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C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D, AE 피고인 AD, AE은 범죄사실 제1 내지 제3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AP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인터넷 이용 사기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끼쳤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 피고인들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D, AE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편취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AP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D, AE의 각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AF 피고인 AF은 범죄사실 제3 내지 제7항 기재 각 범행의 주도자로, 각 범행의 내용,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 AP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피해자 BC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은 피해자 B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F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AP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F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AI 피고인 AI은 범죄사실 제5 내지 제7항 기재 각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피해자 AP, BC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 피고인은 피해자 B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I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AP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I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AK 피고인 AK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AP, BC에게 피해를 주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고,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K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K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AL 피고인 AL는 범죄사실 제8항 및 제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F, BG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고, 위 피고인은 피해자 BG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L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B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L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피고인 AG, AH, AJ)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G, AH, AJ에 대한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은바,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들은 각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춘천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