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81세) 소유 주택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0:30경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주택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젖가슴을 만지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2. 11. 08:30경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안방에 위 강제추행 사건을 피해자의 딸에게 말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조사 건) 및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및 보호자 D 조사 건)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2018. 2. 11. 범행 진술에 대해), 내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수리하기 위하여 평소와 같이 이야기를 하며 방을 들어간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밀치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가슴을 움켜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기 위해 주거를 침입한 것은 아니고,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초저녁에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주하던 방에 더 거주할 수 있게 임차 기간 연장을 부탁하고, 피해자 방의 전등도 고칠 겸 피해자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위 기간 연장 이야기를 하려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또다시 나가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소주나 한잔 합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방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의사에도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기거하는 위 방에 들어간 것은 방실침입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을 당시 비교적 늦은 시간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젖가슴을 만지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개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방실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에다 치매까지 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그 후 또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방실을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다른 범죄인 판시방실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