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과 성C은 2008. 1. 초경 조C1에게 중국산 녹용 등을 밀수입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조C1은 운송업자 최C2와 창고업자 김C3을 각 국제화물 운반책과 보관책으로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밀수입하는 물품 또는 성C이 밀수입하는 녹용 등을 대형화물차에 실어 최C2가 운영하는 중국내 운송회사인 ☆물류로 전달해 주고, 최C2는 인천 중구 ★동 에서 ■물류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김C3을 통해 밀수입하는 수량만큼 확보되는 물품품목을 통보받아 밀수입품이 담긴 박스에 다른 물품으로 표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를 국내 화주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국내 항으로 운송한 후 김C3의 ■물류 보세창고로 운반하였다. 이후 조C1이 김C3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과 화물운반책인 박C4에게 다시 연락을 하였고, 박C4는 위 보세창고에서 밀수입품을 반출하여 이를 트럭에 싣고 충남 태안군 안면읍 리 소재 피고인의 고향 마을 공터로 가서 피고인에게 밀수입품을 전달하고, 이어서 대구 서구 동 소재 서대구 나들목 부근 노상 등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C의 아들인 성C7, 성C8에게 밀수입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C, 성C7, 성C8, 조C1, 최C2, 김C3, 박C4와 중국산 녹용 등의 밀수입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6.경 ▼시에서 △, 홍미삼 등을 포장한 후 조C1에게 자신과 성C이 함께 밀수입할 수량을 알려주고, 조C1은 최C2, 김C3에게 연락하여 밀수입할 녹용 등을 '◆'로 가장하여 국내로 운송하고 김C3의 위 보세창고에 보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최C2는 중국에서 밀수입품을 포장하면서 무역이 국내 수입자가 아님에도 국내 수입자로 표기하고, 그 내용물은 ◆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김C3은 2008. 6. 20.경 위 밀수입품이 항에 도착하자 ■물류 보세창고로 밀수입품을 반입하고, 같은 날 □무역 명의로 ♦ 300박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시가 470,520,100원(원가 257,845,015원) 상당의 중국산 녹용 등을 수입통관하였다. 그 후 조C1은 최C2, 김C3로 부터 물건이 반입된 사실을 통보받고 피고인 및 박C4에게 이를 알려 주었고, 이에 박C4는 밀수입품을 반출하여 피고인과 성C7, 성C8에게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C, 성C7, 성C8, 조C1, 최C2, 김C3, 박C4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 26.경부터 2008. 12. 22.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녹용 등 합계 1,824박스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C4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세관)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세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C1, 최C2, 박C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피고인과 조C1 간의 통화내역, 화물반출증 첨부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1. 금융거래명세 조회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각 밀수입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밀수입품 원가의 2배)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법정형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기재 각 밀수입의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단 벌금형의 경우,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기로 함] 나. 벌금형의 양정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밀수입의 점 : 벌금 515,690,030원(= 257,845,015원 X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밀수입의 점 : 벌금 599,377,192원(= 299,688,596원 X 2) 합계 : 벌금 1,115,067,222원(= 515,690,030원 + 599,377,192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원가를 국내도매가격으로 본다) [추징금 686,904,451원(= 257,845,015원 + 129,370,840원 + 299,688,596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7.경 및 2008. 11. 3.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담배의 밀수입에 관여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공소사실의 일부에 해당하므로(즉, 위 중국산 담배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밀수입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관세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의 각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 내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의 각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2009.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09고단1676, 2009고단3013(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같은 법원 2009노3700 사건의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2010도2705 사건의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관세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에 거주하는 권E로부터 항 부근에서 중국산 담배를 건네받아 김E1(2008. 3.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산 담배장사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08. 5. 7. 및 2008. 11. 3.경 인천 소재 연안부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밀수입된 중국산 담배 7,872보루(78,720갑)를 건네받아 이를 김E1에게 전달함으로써 밀수입된 중국산 담배를 운반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세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이 위 중국산 담배의 운반과 관련하여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작성된 것)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중국산 담배의 운반 경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 즉, 피고인이 2008. 7. 말경 ▼에 거주하는 권E로부터 항 부근에서 중국산 담배를 건네받아 김E1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권E에게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번호(81보3830)를 가르쳐 주었더니, 위 권E이 피고인에게 밤 9~10시 사이에 항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라고 하여, 밤 10시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성명불상자가 타이탄 트럭에 밀수입된 중국산 담배를 싣고 위 버스정류장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물건을 받으러 왔느냐고 물어 그렇다고 대답하였더니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산 담배가 들어있는 박스 15개를 건네주므로 이를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한주유통 사무실로 가서 감광주에게 위 중국산 담배를 전달해 주었으며, 2008. 11. 3. 오후경에도 위 권E로부터 항 부근에서 중국산 담배를 건네받아 김E1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권E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준 후 피고인의 동생으로 하여금 중국산 담배를 건네받아 위 김E1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나중에 동생으로부터 전해들은 중국산 담배의 인수 및 전달 방법은 종전과 같았으나 다만, 인수 장소는 위 버스정류장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 골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위 관세법위반죄의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관세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경위와 방법, 밀수입된 품목과 수량, 관여 공범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의 각 공소사실과 전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적용법조 또한 서로 상이하므로(즉, 판결이 확정된 위 관세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밀수입된 물품의 운반행위로 그 적용법조가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인 반면,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의 각 공소사실은 중국산 녹용 등의 밀수입 행위로 그 적용법조가 앞서 본 '법령의 적용'란 기재와 같아 서로 상이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관세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위 각 공소사실이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은 상상적 경합 또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약 1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계획적·조직적으로 무려 1,824박스에 달하는 중국산 녹용 등을 밀수입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관여 공범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조직적인 점(현재까지 밝혀진 밀수입품의 총 시가만도 12억 8,000여 만 원에 달하여, 나머지 밀수입품의 시가를 추산한다면 밀수입품의 시가 총액이 총 2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밀수입품을 국내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통관질서는 물론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그 품질이나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녹용 등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07. 10. 11. 관세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관여 공범들(성C7, 성C8, 조C1, 최C2, 김C3, 박C4 등)에 비하여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