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식당에서, 위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여, 45세)에게 “처와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으로 400만 원이 필요하고, 가게 운영비용으로 1,400만 원이 필요하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8개월 동안 원금을 갚고, 이자도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 1,000만 원은 이혼소송에서 돈을 받으면 주고, 800만 원은 장사를 해서 다달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았으며, 2018. 9. 15.경 이후부터 위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와 퇴직한 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대구지방법원 공공정보 채무, E은행 채무, F은행 채무 등 합계 2,792만 원의 채무 및 피고인이 사용한 피고인의 누나 명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 약 5,400만 원이 있었으며, 한 달에 카드대금으로 월 평균 약 700만 원을 지출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9. 14.경 위 ‘D’ 식당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각 수사보고, 신용정보 회신, 피의자가 사용한 J 명의 거래내역, J K계좌 거래내역 CD, J K계좌거래내역 1부 1.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및 아래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달하는 사람과 사이에서 D을 양도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D의 영업권을 양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일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D 가게를 살리기 위하여 운영자금 명목 및 이혼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빌려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이미 D을 양도하기 위하여 재료상에 물건을 내놓았지만 인수자가 없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를 직접 운영해왔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배달부 사이에 가게 양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직접 피해자를 대동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직후 변호사 수임비 및 가게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혼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를 수임한 바 없고, I과는 사실혼관계에 불과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과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게 되면 1000만 원을 갚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카드대출받아 대여한 800만 원은 8개월 동안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18. 9. 19. 1,700만 원을, 2018. 9. 29. 500만 원을, 2018. 10. 4.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3,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 푼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D 가게의 영업권을 양도하여 권리금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계속하여 가게를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고 가게운영비 등을 카드대출까지 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D에서 열흘정도 일해 본 결과 장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장사를 계속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카드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면, 피고인은 오히려 제값을 받고 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라도 영업을 계속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더구나 I은 피고인에게 가게의 인도기한을 정하지도 아니하였고 D의 영업권이 양도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하였으며, 그 권리금은 피고인이 가져가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로부터 이틀 후부터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영업권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이 사건 편취금을 실제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설명한 바가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전혀 중요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그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명목 및 가게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이혼소송을 통해서 받는 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가게를 계속 운영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면 그 자체로 이미 기망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편취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그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3,7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한푼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