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_¹65,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직원이 혼자 일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6. 02:00경 의정부시 백석로 일대에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벽돌(증 제3호, 가로 약 5㎝, 세로 약 13㎝) 및 장갑(증 제2호)을 미리 준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3:4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을 범행대상으로 정한 후, 마치 손님인 것처럼 위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가게 내 진열된 두유박스를 포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문받은 두유박스를 포장하느라 등을 돌린 사이 외투 호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벽돌을 꺼내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산대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74,000원을 꺼내 호주머니에 넣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때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호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장부 제2, 3층수근 및 신경, 동맥 등 파열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하는 현금 74,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78 2. 횡령 피고인은 아산시 F 201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12, 29, 14:00경 피해자 H으로부터 "남편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I)를 J이 보관하고 있는데 J과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차량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니 차량을 인수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매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위 승용차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아우디 승용차를 매매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아우디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시가 5,436 만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 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 엔진오일과 미션오일 등을 갈고 차량을 수리하면 차가 더 잘 팔리고 높은 값에 매매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 수리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수리를 하거나, 수리 후 비싼 값으로 차량을 매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 K가 외제차 판매원인데 아우디 승용차를 팔아주겠다. 아우디 승용차를 팔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의 10%가 필요하니, 48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인 K는 외제차 판매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우디 승용차를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151 5.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 13:00경 의정부시 빌라 나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 앞에 부착된 고정 볼트를 풀어 앞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승용차 뒤에 부착된 뒷번호판의 'O'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떼어낸 후 이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권한 없이 자동차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었다. 6.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의정부시 가능동 이하불상의 이면도로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횡령한 I 아우디 승용차의 수사기관 검문을 회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부착된 앞, 뒤 번호판의 'I' 부분을 가위로 각각 잘라낸 후,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의 'O' 부분을 앞, 뒤 번호판 'O' 뒷부분에 양면테이프로 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O'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위치에 각각 부착한 후 그 때부터 같은 달 4일경까지 도로에서 이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I단 제6항 기재와 같이 O로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P에 있는 Q 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의정부시청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R(57세)가 청소작업을 하면서 잡고 있던 손수레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S(44세) 운전의 T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손수레를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S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함께 탄 피해자 U(여, 42세), V(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6,482,8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판독수사, 용의자 착의상태 및 사진자료, 피의자 특정 범행도구 및 범행현장 사진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진단서 1. 압수된 과도 1점(증 제1호), 장갑 1개(증 제2호), 벽돌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2015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X) 거래명세표 2부 1. 아주캐피탈 리스승계 계약서(I),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피해자와 피의자간 카톡 대화내용 사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내용 1건 2015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등록증, 차적조회 1. 각 사진,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R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S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피해자 S, U, V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 나. 횡령죄, 각 사기죄,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위조죄,위조공기호행사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다.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강도상해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가중영역 (6년N10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나. 제2, 3범죄 :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년 ~ 12년 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상대로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수사기관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횡령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는 과정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방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과도를 미리 준 비해 두었다가 범행과정에서 벽돌로 피해자 D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과도로 위 피해자의 손을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