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비상임 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조합 조합장이고, D은 B조합 기획상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F단체장으로부터 조합원들을 위하여 교부받은 돈을 직원들의 상여금 명목으로 전용하였다는 취지의 "F단체장이 쌀값 폭락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실의에 빠진 농민 조합원에게 고통분담을 덜어주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15억 4천 4백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에게는 30만 원 권 의료복지카드(총 5억여 원)로 지원하고, 직원들에게는 300퍼센트(총 14억여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조합원 G 등 약 1,600명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B조합이 F단체로부터 지급받은 15억 4,400만 원은 조합원들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교부된 돈이 아니라 H조합에서 예치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금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유인물 사본 1. 우편봉투 사본 1. 회의록 1. 피의자가 대의원들에게 보낸 안내문 1. F단체 문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조합이 F단체로부터 지급받은 15억 4,400만 원은 쌀값 폭락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 조합원에게 고통분담을 덜어주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된 것으로 알았고, H조합에서 예치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금원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하였고, I조합 직원들보다는 쌀값 폭락으로 인한 수익감소로 실의에 빠진 농민 조합원의 고통분담을 덜어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증거목록 순번 23번) 중 B조합의 '2016년도 상호금융특별회계 추가정산현황(2016. 12. 28.)'에 의하면 2016년도 상호금융특별회계 추가정산 실시하여 관련하여 '추가정산금액 : 1,544백만 원 → 상환준비예치금이자(수익) 처리'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B조합의 감사로 재직중이던 2017. 4.경 피고인이 작성하여 대의원들에게 보낸 'B조합의 2017년도 1/4분기 운영사항'에 관한 안내문에는 B조합의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상호금융특별회계에 관한 추가정산 현황으로서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정산금액 및 추가정산 이자가 기재되어 있고, 2016년도의 추가정산 이자로는 '1,544(단위 : 백만 원)'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참석한 2017. 9. 22.자 B조합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B조합의 J 차장은 '상호금융 특별회계 추가정산'과 관련하여 B조합이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고 남은 돈을 F단체 특별회계에 예치를 하고 이자를 받는데, F단체 특별회계에서 운용수익이 더 나면 그 이자를 더 주는 것으로서 이것은 정기예치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주는 것이지 조합원들에게 추가 지원하는 지원금 명목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설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조합이 F단체로부터 지급받은 15억 4,400만 원은 B조합에서 F단체에 예치한 예치금에 대한 정산이자로 지급된 금원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도 마치 농민 조합원에 대한 지원금인 것처럼 적시한 유인물을 발송하여 조합원들의 오해와 반발을 사고, B조합의 업무담당자들이 여러 차례 조합원들에게 이에 관해 해명하는 자리를 갖는 등 피고인이 발송한 유인물의 파급효과가 상당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B조합의 감사에서 해임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송한 위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의 파급효과의 정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조합 비상임 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조합 조합장인바,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제명하였다는 취지의 "4명의 조합장이 재임(재임기간 약 8년)하는 동안 지급하지 않던 면직된 기간 급료 차액을 C 조합장이 취임하여 규정에도 없는 사안을 이사회에 상정, 의결로 39개월의 급료 차액과 호봉을 산정, 지급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진정을 한 모 대의원은 2015년도에 조합원까지 제명되었으며"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조합원 G 등 약 1,600명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년에 제명된 K는 위의 내용을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제명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쳐 제명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5년에 제명된 K가 피해자의 친형에 대한 면직된 기간 동안의 급료 차액 등을 지급에 대해 진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 유인물 사본, 각 판결문 사본(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 2015년도 제3차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록, 제3차 임시대의원총회 부의(안), 수사보고(진정서 사본 등 첨부)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당시 조합원이던 K는 2014. 11.경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인 L의 계약직 근무기간에 대해 기능직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진정한 사실, B조합에서는 2015년도의 임시대의원총회에 조합원 K에 대한 조합원제명안을 부의하였는데, 그 제안사유의 하나로 '아니면 말고 식의 수차례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 진정 등으로 관련 임직원들의 담당업무 마비는 물론이고 대내외적으로 B조합의 신용을 현저하게 잃게 했다'는 점을 적시한 사실, 실제로 B조합은 2015. 10. 23.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다른 사유들과 함께 위 사유를 이유로 K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위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 K를 제명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유인물에 적시된 위 공소사실 기재 문구에 의하여 B조합이 조합원 K를 제명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읽히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무분별한 진정 등도 제명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은 이상, 이는 피고인 자신의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