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4. 12. 확정되었다. [2018고단944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9.경 인터넷 게임사이트 'C'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를 8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8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7회에 걸쳐 합계 370,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3.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E은행 계좌(I)로 21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288,6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9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9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3.경 피고인이 'C' 게임사이트에 게시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공소장 기재 '371,500'원은 오기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공소장 기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 L의 피해액 '8,800원'은 '8,200원'의 오기이다(수사기록 44, 48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M)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2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6. 04: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서든 어택 게임 계정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선입금을 완료하면 계정정보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8경 게임 계정 양도대금 208,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185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계획한 후 위 알선수수료는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4. 인천 서구 R에 있는 S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T에게 "U 스포티지 차량을 차량대금 24,200,000원(취등록세 등 기타 제반비용 포함)에 판매하겠다, 알선수수료는 약 300,000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약 12,000,000원 가량으로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약 12,200,000원 가량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고지하지 아니하고 알선수수료는 소액만 받는다고 허 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포티지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4,2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대출업체로 하여금 차량 매도인에게 대금 및 이전비 등을 송금하도록 한 후 남은 금액인 11,074,000원을 피고인들에게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2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 4. 25.자 추송서(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법 19고단1069 확정 판결문 1부) [2018고단94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L,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3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증거자료(계좌이체 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쳐자료) [2019고단4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서류 일체 [2019고단11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18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차량 매매대금 1,200만 원 확인) 1.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취득세영수필 확인서, 채권매입 확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 대출상환 안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9고단1850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2)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도 없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2)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처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