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69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3.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자신들이 B회사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C이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회사인데,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계약 위반이어서 지급정지를 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금을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0,000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대출금 중 8,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변제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B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2020. 12. 4. 10:15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8 1. 공모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7.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제목 하에 ‘대출금액(82,000,000), 비용담보금액(￦30,000,000),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H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 2020년 11월 27일’, ‘채권자H은행’, ‘채무자 성명 : I (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제1조(대출약정) 채무자는 본 약정서의 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H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한다.’, ‘제2조(대출조건) 본 약정서의 의한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원금상환방법 1차 상환금액 ￦184,500, 2차 상환금액 ￦184,500, 이자율 2.7% 고정금리, 지연 배 상금 연5.8%, 상환기간 10년, 상환방식 원금 만기일시상환’, ‘제3조(비용담보제공 및 대출적격) 본 약정서에 의한 대출은 대출실행 시까지 다음 사항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다. *본 약정서 제2조의 정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의한 담보제공이 완료될 것. *지급불능 파산, 회생개시, 강제집행개시 등 채무자의 신용악화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비용담보 예치금은 해당 금융사의 대출지급과 동시에 본인의 환급계좌로 환급됨을 알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J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준다며 카카오톡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기존 대출금인 K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J 대리를 재차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대출승인에 기록이 남게 될 수도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인 K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기록이 남아있어 대출이 어렵다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H은행에 보증금 3,000만원을 넣어야하므로 H은행 직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16:10경 서울 중구 L 빌딩 앞에서, 사실은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H은행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8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M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O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이나 O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6:1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Q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O 직원이 아님에도 O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81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1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2021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문서 2021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공문서위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 합계는 4,700만원 상당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음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의 누범 범죄전력은 보이스피싱으로 송금된 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과정, 피고인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수거책이나 단순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