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B은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Q'의 감사로서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C은 부산 연제구 R 상가 지하3호에서 'S'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D 대출모집 법인인 '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F은 분양대행업자이다. 1. 피고인 A, B, C 가. 사기 피고인들은 울산 지역 장기 미분양 상태의 아파트를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일괄 매수한 후 주변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분양자 명의를 대여받아 실거래 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분양대금을 지급한 후, 위 아파트를 실제 매수하고자 하는 구매자들에게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고자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25, 대형 아파트임에도 조망권 문제 등으로 장기간 미분양(2005.부터 분양 개시된 울산 중구 U 아파트 16세대를 진흥기업(주)로부터 분양가의 67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일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V 소개받아 그의 명의로 실거래 가액이 301,323,120원인 위 아파트 103동 3172호를 449,736,000원에 분양받는 것처럼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대출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이고 또한 위와 같이 거래 금액이 과다하게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결국 2011 5. 13. 울산 북구 호계동 소재 농소농협에 이 위 아파트의 실제 수분양자인 것처럼 아파트 담보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위 농협 대부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경부터 2012.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아파트를 실제 매수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제 매수가보다 고가로 매수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금 8,02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울산 중구 U 아파트 103동 3172호를 301,323,120원에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을 V으로 하기로 V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1. 5, 13.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명의수탁자인 V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A, C 가. 사기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W 오피스텔을 시공사가 내부 공사를 마감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가의 66퍼센트에 분양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명의수탁자를 모집하여 이들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0.경 울산 남구 X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그 무렵 소개받은 Y 명의로 시공사와 위 오피스텔 503호를 280,565,000원에 매수하기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잔금 선납 할인 명목으로 95,365,000원 할인된 185,2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것임에도 대출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Y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이고 또한 위와 같이 거래 금액이 과다하게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결국 2011. 8. 12.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축협'에 Y가 위 오피스텔의 실제 매수자인 것처럼 오피스텔 담보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위 축협 대부 당당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9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1.경부터 2011.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오피스텔 9세대를 담보로 실제 매수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제 매수가보다 고가로 매수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57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울산 남구 W 오피스텔 503호를 185,2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을 Y로 하기로 Y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1. 8. 12.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명의수탁자인 Y 명의로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7월경 울산 남구 Z 아파트 16세대를 위 제1항과 같이 명의수탁자를 모집하여 분양권자로부터 분양가의 68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일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AA의 명의로 실거래가액이 421,260,000원인 위아파트 102동 902호 619,000,000원에 분양받는 것처럼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대출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AA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이고 또한 위와 같이 거래 금액이 과다하게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2011 9. 27.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거제신협에 AA이 위 아파트의 정상적인 수분양자인 것처럼 아파트 담보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위 신협 대부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1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101동 702호를 AB 명의로 분양받는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거제신협에 대출신청을 하여 4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1.8, 20, 울산 남구 Z 아파트 102동 902호를 AC로부터 매수한 다음 AA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하고, 같은 해 9. 27. 울산지방법원 등 기과에 위 아파트를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6. 위 아파트 101동 702호를 AD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AB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하고, 같은 해 9. 27.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위 아파트를 AB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5.경 아파트 분양 대행 사무소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알게 된 B 등으로부터 위 제1항 내지 3항과 같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알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금의 1퍼센트를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보수동 새마을금고에서 AE 등 5명에 대하여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수수료로 400 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3. 경부터 2012.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B 등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을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금 89,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0. 6. 10. 부산 부산진구 AF 아파트 702호를 AG으로부터 150,000,000원에 매수한 후 AH와 100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위 아파트를 A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1) 공소장에는 'A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나머지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다. 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6. 위 아파트 501호를 매도인 AI으로부터 150,000,000원에 매수한 후 AJ와 91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위 아파트를 A.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012¹760) 다. 피고인은 2008. 11. 19.경 자신이 계약금을 주고 구입한 부산부산진구 AK 오피스텔 1211호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A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3. 12.경 자신이 계약금을 주고 구입한 위 오피스텔 522호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A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6. 피고인 E, F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대출신청인의 연소득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그 시세의 70% 가량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AN을 통해 명의대여자(속칭 대출바지)를 구해 계약금만 지불하고 미분양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명의대여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명의대여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회사원인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명의대여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A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경 AN을 통해 AO을 명의대여자로 소개받아 자신들이 계약금만 지불하고 구입한 부산 해운대구 AP 오피스텔 214호를 마치 AO이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AO이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AN, AQ을 통해 AO이 부산 동래구 AR에 있는 주식회사 AS 영업부 팀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위 회사 대표이사 AT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2008년도 급여로 27,585,400원을 받아 749,013 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 AT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한 다음 2009. 11. 11.경 AO으로 하여금 북부산새마을금고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북부산새마을금고 AU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AO은 모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AO은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과 AO은 이와 같이 피해자 북부산새마을금고의 A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북부산새마을금고로부터 2009. 11. 16.경 대출금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O과 순차 공모하여,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들을 일괄행사하고, 피해자 북부산 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A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경 AN을 통해 AV 명의대여자로 소개받아 자신들이 계약금만 지불하고 구입한 부산 해운대구 AP 오피스텔 216호를 마치 AV이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AV이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AN, AQ을 통해 AV 이 부산 연제구 AW에 있는 주식회사 AX 관리부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위 회사 대표이사 AY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한 다음 2009. 11. 11.경 AV로 하여금 북부산새마을금고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북부산새마을금고 AU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AV은 모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AV은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과 AV은 이와 같이 피해자 북부산새마을금고의 A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북부산새마을금고로부터 2009. 11. 16.경 대출금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V 순차 공모하여,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북부산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A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경 AN을 통해 AZ 명의대여자로 소개받아 자신들이 계약금만 지불하고 구입한 부산 해운대구 AP 오피스텔 217호를 마치 AZ이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AZ이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AN, AQ을 통해 AZ이 부산 연제구 AW에 있는 주식회사 AX 영업부 주임으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위 회사 대표이사 AY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2008년도 급여로 27,585,400원을 받아 625,13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 AY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한 다음 2009. 12, 7.경 AZ으로 하여금 반여1·4동새마을금고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 신청서와 함께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반여1·4동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직원 BA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AZ은 모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AZ은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과 AZ은 이와 같이 피해자 반여 1.4 동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직원 B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반여1·4동새마을금고로부터 2009. 12. 7.경 대출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Z과 순차 공모하여,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들을 일괄행사하고, 피해자 반여1·4동 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B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경 AN을 통해 BB을 명의대여자로 소개받아 자신들이 계약금만 지불하고 구입한 부산 해운대구 AP 오피스텔 215호를 마치 BB이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BB이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AN, AQ을 통해 BB이 부산 북구 BC에 있는 합자회사 BD 영업부 대리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위 회사 대표이사 BE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2008년도 급여로 26,523,251원을 받아 524,014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 BE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한 다음 2009. 12. 10.경 BB으로 하여금 반여1 4 동새마을금고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반여1·4동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직원 BA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BB은 모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B은 위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과 BB은 이와 같이 피해자 반여1·4동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직원 B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반여1·4동새마을금고로부터 2009. 12. 7.경 대출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B과 순차 공모하여,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들을 일괄행사하고, 피해자 반여1·4동 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16.경 자신들이 위와 같이 계약금을 주고 구입한 부산 해운대구 AP 오피스텔 214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대출을 받은 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A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29. 경 부산 해운대구 AP 오피스텔 218호를 매도인 BF와 사이에 피고인 F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2, 15.경 위 오피스텔을 BG에게 다시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BF에게 위 오피스텔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피고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2009.12. 15.경 B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조세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7.경 BH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BI 외 1필지에 있는 'BJ건물' 1108호를 매수함에 있어, BK와 사이에 위 부동산을 B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8. 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을 BK 명의로 2010.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BO(제1, 2회), BP, BQ, Y,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AJ, CB, CC, CD, CE, CF, CG, V, CH, CI, BL, CJ, AH,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제1회), CL, CM, CN, CO(제1회),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 작성의 각 진술서, CU 작성의 진정서 1. 각 아파트 등기부등본 (2012¹760)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제1, 2회),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V, AU, BA, CW,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보고)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BK,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판시 전과 - 피고인 E1 1.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제2036쪽)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2298, 2300쪽)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에 첨부된 부산지법 2011940, 199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30조(명의신탁등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명의신탁등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제3항 명의신탁등기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30조(명의신탁등기의 점) 피고인 D: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알선수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E: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제5의 가. 나.항 명의신탁등기의 점), 각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제5의 다. 라. 항 명의신탁등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6의 나.항 명의신탁등기의 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6의 나.항 명의신탁등기의 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 위반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제7항 명의신탁등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6의 가. 1), 3), 4) 항의 각 위조 재직증명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위조 재직증명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B, C : 각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6. 2.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 12. 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F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가. 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D: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2. 알선수재죄}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6의 가. 및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E로부터 부동산 전매 관련 일을 배우기 위해 따라다니면서 운전을 몇 번 해주었을 뿐이고, 오피스텔의 매수, 부정대출 및 명의신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부정대출에 대해서는 E가 주도한 점, E는 판시 오피스텔의 매수와 관련하여 최초 피고인이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추후에 매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진술을 번복한 점, AN은 피고인 소유의 판시 오피스텔 214호의 명의수탁자인 AO E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오피스텔의 매수 당시부터 E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의 전매차익을 얻기 위한 동업관계에 있었고,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판시 대출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 액수의 대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E의 범행을 묵인함으로써 E와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09. 10. 29. CV과 사이에 판시 'AP' 오피스텔 A동 215 내지 218호 4채의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서명·날인하였는데, 당시부터 E와의 동업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금의 출처, 정산방법, 매수대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면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의 동업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가 이미 자신의 사기 및 명의신탁의 죄책을 인정하는 마당에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검찰 진술시에 E가 2009. 10. 말경 피고인에게 와서 위 오피스텔을 사서 미등기전매를 하면 1채당 500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하여 투자를 하였다', 'E가 위 부동산을 전혀 팔지를 못해 피고인이 214호, 218호를, 나머지 3채는 E가 팔기로 하였다', '손해를 적게 하려고 명의수탁자를 구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후 수탁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알고 있던 사채업자 CZ사장에게 부탁하여 AN을 통해 AO을 소개받았다', 'CZ사장에게 명의수탁자로 직업이 있는 사람으로 구해달라고 했다', 'AO이 직업이 없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였다', 'E가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매매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해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부정하면서 왜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있고,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지인인 BG에게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오피스텔 218호에 대해서도 매매가격을 허위로 높여 기재한 이른바 '업(up) 계약서'가 작성되어 대출이 실행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운전만 몇 번 해주었다고 보기에는 오피스텔의 전매 및 대출과정에 깊숙히 개입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동업, 명의신탁 및 불법대출에 이르는 과정을 위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보다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2) [특별양형사유] - w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사유]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감경영역) 다수범죄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법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2)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의 매매가액을 허위로 높게 기재하고 명의수탁자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상당기간에 걸쳐서 여러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그 편취액이 90여억 원에 달하는 등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아직 피해 금융기관들의 손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3)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융기관들의 현실적 손해는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사유]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9. 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경매가 실행되었고, 피해 금융기관에 각 117,843,450원, 92,240,723원, 75,272,272원의 결손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아파트에 대하여도 전액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양형사유]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감경영역) 다수범죄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가액을 허위로 높게 기재하고 명의수탁자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상당기간에 걸쳐서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그 편취액이 80여억 원에 달하는 등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피해금융기관들의 손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고 4) 피해자 울산강남신협에서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융기관들의 현실적 손해는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아파트에 대하여는 경매가 실행되어 피해 금융기관에 79,608,427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사유] 1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사유] w•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감경영역) 다수범죄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의 매매가액을 허위로 높게 기재하고 명의수탁자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상당기간에 걸쳐서 여러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그 편취액이 90여억 원에 달하는 등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융기관들의 현실적 손해는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죄인 점, 8,900여만 원의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대출 수수료를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대출현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금융기관의 피해는 대출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5)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5)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명의수탁자를 내세우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편취액이 3억 8,0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융기관의 현실적 손해발생은 위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그 손해 또한 전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F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명의수탁자를 내세우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편취액이 3억 8,0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융기관의 현실적 손해 발생은 위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그 손해 또한 전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판시 제6항)에 가담정도가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