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3:00경 구미시 봉곡남로 20길 15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정문 앞공원에서, 같은 날 01:40경 C의 집에 찾아갔다가 그의 집 현관문을 손괴한 일로 C과 다투던 중, 그의 아들인 피해자 D(35세)이 C에게 접근하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진술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알게 되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C을 보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C에게 달려들었던 사실, 이에 피해자 D가 C에게 접근하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고 C에게 다가가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옥신각신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통증을 느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6. 7. 11.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고 투약 처방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피고인을 고소할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받지는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직장일로 바빠 이후 추가로 병원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파스를 구입하여 스스로 치료를 한 사실, 피해자는 2016. 8. 12.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6. 9. 21. 병원에서 이 사건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과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2:10경 이천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 407호실에서, 여자친구 F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F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을 객식 안에 있던 화장대를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객실 안에 있던 화장대를 손괴하였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F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그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재물손괴 발생보고, 내사보고(사건 발생 시간대 E모텔 CCTV 영상확인 등), 내사보고(피해액 특정)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이수웅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22:15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다대항배후도로 과선교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곡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어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D 승용차량 조수석 문짝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같은 방향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던 F 승용차량의 조수석 문짝부위를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운전자 C(5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 탑승자 G(4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을, F 운전자 E(3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 탑승자 H(23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음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술을 마시면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1. 20:25경 안산시 상록구 AC, 3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P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면서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위 P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고, 옆에서 이를 지켜본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N(남, 1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다시 빼앗아 위 P에게 돌려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넌 빠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2. 3. 이 법원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피해아동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사 박숙희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충남 금산군 DD서 태어난 같은 고향사람으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얼굴 정도만 알고 지낸 사이였다. 2016년도에 피고인은 D 마을의 이장직에 선출되어 마을의 일을 하고 있던 차에 피해자의 아버지와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의 소유권에 대해 민사적으로 다투었고 몸이 불편한 피해자의 아버지 대신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 2016. 10. 6. 16:1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층에 위치한 307호에서 서로의 변론을 마친 후 피고인이 먼저 법정 출입문 앞 복도에 나가 피 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나오자마자 위협적으로 접근한 후 "칼로 찔러버리겠다, 공장을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생명,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찌르겠다거나 공장을 폭파시키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며 협박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목격자 F도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44면)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냐", "이것 너무한 것 아니냐", "너네 공장 잘 되나 보자" 등의 말을 하며 항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1면, 35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자신의 공장, 집 등에 CCTV 8대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88

범 죄 사실 2017고단3888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8. 06:25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산99-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봉선사 방면에서 부평리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57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4.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7. 8. 31. 의 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0.30. 02:5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상태로 경기 가평군 현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177 에 있는 '다담길'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2017고단5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단속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2회에 걸쳐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 사건 2017고단3888 재판 계속 중 2017. 10. 30. 이 사건 2017고단5795 음주운전을 재차 반복하였다. 이 사건 2017고단3888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75%로 높을 뿐 아니라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2017고단5795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0.078%로 비교적 높지 않지만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시동을 걸어둔 채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낮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00:35경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싸운 후 화해하고 귀가하였으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01:32경 112(NO 847)로 전화하여 타인에게 맞았으니 집으로 출동하여 달라고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4. 12. 01:34경 서울시 성동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D파출소 경감 E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양아치같은 놈들, 버러지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 F이 "선생님 진정하시고 어떤 일로 신고하였나요?"라고 재차 묻자 손으로 F의 목을 치고 우측 뺨을 1회 때린 후 어깨로 가슴을 밀쳤고, 계속하여 경장 G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일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595 피고인은 2017. 2. 16. 1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절도범들이 절취한 1kg 단위 금괴와 1캐럿 다이아몬드 10개를 6,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현금을 건네주면 곧 금괴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괴와 다이아몬드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괴와 다이아몬드를 구입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155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금을 사서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3천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을 사서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모두 경마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0. 14: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호텔 앞 노상에서 수표 1천만 원권 3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156 피고인은 2015. 1.경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지금 금값이 많이 떨어져 있다. 서울시청 부근에 금을 싸게 파는 곳을 한 군데 알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금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 함께 가서 금을 사자'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7. 2.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중구 명동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뒤편 노상에 이르러 '금값을 건네주면 아는 사무실에 가서 금을 사오겠다'고 거짓말하며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고, 위 돈을 경마장에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금을 사주거나 위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시청 뒤편 노상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757 피고인은 2015. 1. 5. 15:00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지인이 비자금으로 조성한 시가 4,200 만원 상당의 1kg 짜리 금괴가 10개 있는데, 그 금괴를 3,500만 원에 구입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괴를 가지고 있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1kg 짜리 금괴를 3,500만 원에 구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 13:00경 인천 남구 M시장 N다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괴 구입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7595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78155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8156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8757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동종 누범 /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대상의 물색과 포착 경위, 처벌 전력이 있는 동종 수법의 되 풀이, 현금 인수 즉시 도주를 예정한 확정적 범의, 4건에 걸친 경합범관계, 피해자들의 곤궁, 누범 경고의 무시와 피해 회복의 외면, 주로 도박에 탕진한 편취금의 용처는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위 감경인자와 아울러 일부 편취금을 예기치 않게 제3자에게 도난당한 사정, 수사와 공판에 응한 태도, 불우한 성장기를 극복하지못한 환경적 요인 등은 다소간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39

범 죄 사 실 2017고단43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1. 20:15경 서울 성북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51세), 피해자 E(여, 49세)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카페를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 카페 앞에 설치된 테라스에 앉아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며 막걸리를 마시고 피해자 E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E이 물을 가져다주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카페 내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카페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21.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에게 "이 씨발년아, 같은 년아, 니가 저 번에 휴대폰 빌려 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줬지, 저 개 같은 년 데리고 와, 내가 오늘 저 년 버릇을 고쳐 줄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51세)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이 운영하는 "F" 커피숍에서 2017. 8. 21. 행패를 부린 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2017.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7, 12,20, 19:20 경위 커피숍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넌 남편에게 보지나 대주다가 살아라, 또 신고하고 고발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말하고 욕설을 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7, 12.22. 20:05 경위 커피숍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 쌍년아, 또 신고하면 될 것 아니야, 이년아, 칼로 찔러 죽이겠다. 눈깔을 빼서 갈아 마신다. 너 죽여 버리고, 몸으로 때우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여 내에 있던 위 커피숍 내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4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소 2018단 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2017고단4339 사건 재판 계속 중 2018 고단5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월 하순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를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버스 수화물 칸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며, 피해자 E(변경 전 상호 F)은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렌탈업 등의 금융리스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피해자와 1차 죠크랏샤 등 10대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취득원가 총액 1,070,550,000원, 보증금 570,550,000원, 리스기간 48개월(2015. 5.부터 2019. 5.까지), 월 리스료 12,354,300원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며, 위 리스기간 중 피고인은 리스물건을 점유하며 이용할 권리만 가질 뿐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위 리스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2017. 2. 28. 경남 의령군 C, 석재채취 작업현장에서 매매대금 5억 원을 수령하고 주식회사 인우에게 위 리스물건들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약정서, 시설대여계약 명세표, 리스물건 검수 보고서, 건설기계 매매계약서, 크리샤 가공생산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인데다가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8. 21:40경부터 22: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8.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았음에도 답변을 거부하면서 그곳을 떠나려 하다가 위 F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F의 팔 부위를 때리고 가슴 부위를 5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13:39경 인천 남구 C 다동 402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하자 E에게 ,씨발, 내 집인데 왜 들어와, 씹새끼들아."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집 부엌에 있던 유리컵 1개를 E의 발 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컵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E에게 튀게 하고, 계속해서 주전자를 집어던져 주전자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그곳에 들어있던 물이 E에게 튀게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없고 폭행의 정도 경미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재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5.경 01:00경 구리시 수택동 454-8 대우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S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6, 02:00~03:00경 서울 광진구 E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수원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매표소 판매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승차권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등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9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문자메시지(카드사용),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재판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7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은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의왕시 소재 호수 근처에 주차된 제네시스 차량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법인 통장을 개설해주면 한 계좌당 95,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법인 '㈜C'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B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이하 '피해자 은행') 신 영통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C'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D)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중 '금융거래 목적'에 '과의 위탁영업 계약관련 입금계좌 신규'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현금카드를 포함한 접근매체 대여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항목에 체크하고, 은행거래신청서에 본인과의 관계에 '직원'이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6. 15.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철도박물관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개설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모바일포렌식 분석보고서 회신결과), 수사보고(상습도박 관련 자금추적 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음.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E은 술을 마시며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위 E과 부부 사이지만 별거 중인 사이이고, 피해자 F(54세)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E 피고인 A과 E은 2016. 6. 5. 01:2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알게 된 후 함께 같은 구 G 소재 H 모텔에 투숙하던 중 뒤따라온 피해자 B(61세)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하여 시비 도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E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E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 도중 "씹한 년놈들이 바람을 핀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 A(6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A의 목 부위 사진 1. 진단서(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또는 수수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용산구 C빌라 지하 1호 소재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그램 미상 1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1회분(주사기 3칸) 분량을 무상으로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4 내지 7, 9 기재와 같이 6회 매수하고, 순번 1, 3, 8 기재와 같이 3회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28. 05:00에서 06: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E, 201호 내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그램 미상 눈금의 1회 투약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에 희석시켜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28.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D과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기지국 위치 비교)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7. 7. 17. 04:0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모텔 602호에서 I와 함께 투숙한 후, I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것을 주입한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즉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17. 10:25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모텔 602호에서 제1항과 같이 I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I가 스마트폰 SNS 채팅앱 O 및 P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며 나간 사이 객실 안에 있던 필로폰 결정 비닐팩(약 2.96g), 분말 비닐팩 등을 객실 테이블 위 필라멘트 담배갑 안에 옮겨놓는 방법으로 보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A 소변/모발 및 압수목록, 마약감정서(A 소변), 마약감정서(A 모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반복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2:35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95 (면목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용마산점 앞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중 차량 진행 신호로 변경되자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경적을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