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02

공소사실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9. 03:30경 피고인의 집인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 ---동 ----호의 출입문 앞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용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이(32세)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이의 몸을 손으로 밀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피해자 이의 요구에 따라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위 아파트 지하 1층으로 내려간 후 위 아파트 ---동 출입문을 지나자 갑자기 위 아파트 외부로 달려가 도주하였고, 피해자 이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아 함께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이의 종아리 부위를 건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 이의 목을 누르고 팔로 피해자 이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피고인의 체포를 위하여 위 현장에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황(57세)의 상의를 잡아 끌어 피해자 황를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이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황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 02:41경 용인시에 있는 ✧✧✧✧✧✧✧ 114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가항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03:40경 위 가항의 이, 황에 의하여 위 가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여 용인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된 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7경부터 04:30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사실의 경찰관 이, 황은 2015. 7. 9. 02:34경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이은 같은 날 03:30경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던 중 귀가하는 피고인을 만났다. 이에 이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을 붙잡고 문을 막는 등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음주 확인을 하여야 하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내려가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과 실랑이를 하다 결국 이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게 되었다. 나. 한편, 이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층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 아니었고, 임의동행 상태였을 뿐이며, 피고인에게는 동행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 지상층 출입문을 지나면서 아파트 외부로 뛰기 시작하였고, 이에 이은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고 피고인과 함께 넘어졌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을 제압하는 이과 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라. 이후 이, 황은 피고인을 제압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이, 황이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피의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지구대로 연행하였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2회에 걸쳐 그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성립 여부 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오로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또한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동행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감지를 거부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는데도, 이 이 강제로 이를 제지하여 결국 이의 동행요구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이를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임의동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 임의동행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언제든지 그 동행과정에서 이탈할 자유가 있는데, 경찰관 이은 피고인이 아파트 지상층 출입문을 지나면서 아파트 외부로 뛰어 그 동행과정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추격하여 강제로 이를 제지하였는 바, 경찰관 이의 위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 또는 임의동행에서 이탈할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이, 황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요건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임의동행 또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죄의 성립 여부 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