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79

범죄사실 2016고단2179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환경관리업무를 비롯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연 및 아연 제련, 정제 및 합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남 장성군 F에 본점을, 순천시 G에 지점을 각각 두고 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그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안정화처분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및 그 밖에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분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 중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0. 4.경 위 회사 본점에서 재생연(재생납) 제련 공정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광재 약 18,750kg을 처리함에 있어, 위 광재는 유 독물질인 비소를 지정폐기물 기준치인 1.5mg/ℓ이상 다량 함유하고 있어 지정폐기물임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에게 위 광재를 지정폐기물보다 처리비용이 저렴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환경관리인인 H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등의 폐기물 인수·인계에 관한 환경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위 광재에 대한 인수·인계사항을 입력하면서 위 광재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하는 등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장한 후 이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유)동화환경,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업체인 (유)해동환경을 통하여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553-4, 석천리 산180, 180-1에 있는 (유)해동환경 석산개발 현장 등에 무단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H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5회에 걸쳐 지정폐기물인 광재 합계 10,303,210kg 상당을 위 (유)해동환경 석산개발 현장 등에 무단 매립하였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7.경 위 회사 본점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비소가 0.135mg/ℓ(배출허용기준 0.01mg/ℓ), 납이 44.68mg/ℓ(배출 허용기준 0.5mg/ℓ)이 함유된 오염된 폐수 48톤 가량을 사업장 내부에 있는 우수관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유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부사장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65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순천시 G에서 비철금속 제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3.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외부식 상방흡인형으로 입자상물질을 포집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2㎧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경 위 주식회사 B 순천공장 내 4N주조공정에서 입자상물질인 납 흄을 제어하기 위한 외부식 상방흡인형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면서 1.2㎧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추지 못한 제어풍속 0.2~0.34㎧인 것을 설치하였다. 나.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식회사 B 순천공장 내 전처리, 제련, 정련, 실험실에서 특별관리물질인 납과 황산을 취급하면서도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 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식회사 B 순천공장 내 전처리, 제련, 정련, 실험실에서 특별관리물질인 납과 황산을 취급함에도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식회사 B 순천공장 내 VF100배터리 투입 상부, 회전로 출탕구 작업발판, 음극주조종판 거치대, 전해조 남측 작업발판 단부, 전해조리사이클링 수조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식회사 B 순천공장 내 주조반 교반기 거치대 하부계단, 음극주조 제품라인 오름계단, 동봉세척기 오름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식회사 B 순천공장 내 CT101커팅기 회전체, 함마크레샤 회전체, 음극주조드럼 회전체, 동봉세척기 전동모터 구동부, PP세척조 이송 수력분리기에 설치된 체인에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식회사 B 순천공장 내 방폭지역인 정압실에서 드릴기, 선풍기, 전기콘센트 등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면서도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가 아닌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아.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식회사 B 순천공장 내 공무팀에서 사용 중인 용접기 충전부에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방호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식회사 B 순천공장 내 칼슘주조기의 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조작판넬 2개소에 막음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실내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식회사 B 순천공장 내 3N주조공정 컨베이어 라인, 4N주조공정 컴베이어라인, 양극주조종판 회전라인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을 취급하면서도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카. 사업주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식회사 B 순천공장에서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인 해머크라샤 상부에 위치한 1톤 호이스트 2대, 음극점보주조기 상부 1.5톤 호이스트 1대, 제련집진기 상부 에어헤더 2대를 사용하면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하였다. 타. 사업주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식회사 B 순천공장 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인 벨트컨베이어와 크라샤를 사용하면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하였다. 파.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식회사 B 순천공장 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인 지게차 5대에 방호조치인 벡레스트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에 제공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거나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B의 광재 및 폐수 시료 분석결과 첨부], (광재, 우수)시료 채취 확인서, 환경오염도 검사의뢰(문서), (광재)시험성적서, (폐수)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주)B의 광재 및 우수관거 집수 시료채취 분석결과 보고], 시료채취 확인서 및 시료채취 전경(사진), 시료분석 의뢰, 시료분석결과 알림 1. 수사보고[2011. 12. ~ 2015. 12.까지 ㈜B의 광재 위탁처리와 관련한 올바로시스템 출력자료 첨부], 5년치 월별 통계, 수집·웁나 및 처리 위탁처리업체별 현황, 5년치 연도혈 현황, 올바로시스템 출력자료(원본) 2016고단36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폐기물처리기준 등 위반의 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유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안전조치 위반, 보건조치 위반의 점), 산 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5조의4 제1항(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위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지정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의 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81조,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유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안전조치 위반, 보건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5조의4 제1항(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위반,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폐기물처리기준 등 위반의 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는 피고인들이 독성이 매우 강하여 인체에 유해한 비소가 포함된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 현재의 사회 구성원,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장차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지정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일반폐기물로 처리 위탁하여 석산 개발 현장 등에 매립하게 한 것으로, 범행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데다가 매립한 양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판시 제2죄는 피고인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비소, 납이 함유된 폐배터리에 비가 맞는 경우 위와 같은 비소, 납이 우수관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하수관로에 유출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유출한 것으로 그 역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주변 토양의 오염 등 현실적 피해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적법한 폐기물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2억 원의 환경피해복구기금을 예치하는 등 피해발생 시 피해회복을 위하여 대비하고 있는 점, 판시 제3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준에 따른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위반사항을 대부분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