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475번길 18에 있는 신동아3차 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문학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뒷휀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 운전석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E 쏘나타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4,269,92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송도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G 쏘나타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456,718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판독수사) 및 그에 첨부된 G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차량 음주운전 및 도주거리 확인) 및 그에 첨부된 TCS 지도 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E 쏘나타 택시를 충격함으로써 연쇄충돌사고를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위 충격 당시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하여 열린 창문을 통해 위 충격으로 부서진 차량의 파편이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안으로 튕겨 들어와 피고인의 눈 부위를 강하게 충격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되어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자로서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더라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일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가 찢어지는 상처가 나 이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CD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를 침범하면서 E 쏘나타 택시를 강하게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E 쏘나타 택시가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위 G 쏘나타 택시를 재차 충격하게 된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해 위 E 쏘나타 택시가 수리비 4,269,92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고, 위 G 쏘나타도 수리비 456,718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으며, 위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도목, 어깨관절, 허리, 머리 등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블랙박스 영상 CD을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그 진행방향 우측으로 튕겨나가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차로로 진행하는 등 특이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감속하지도 않은 채 그 진행방향 1차로 쪽 차선을 따라 문학터널 방향으로 수백 미터를 빠르게 진행하다가 서울, 안양, 안산 방향 나들목을 수십 미터 앞둔 곳에서 제동장치를 작동하면서 4차로 쪽으로 천천히 차로를 변경하여 서울, 안양, 안산 방향 나들목으로 빠져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 점, 그 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나들목 중간 부근의 노견에 정차하였고, 그로부터 10여 분 후 순찰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경찰관에 의해 발견된 점, 이때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온 경찰관과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점, 그 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81%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자필로 서명·무인한 후 병원으로 가서 위와 같이 오른쪽 눈 부위의 열린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날아들어 온 차량의 파편으로 인해 좌측 눈 부위에 부상을 입게 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지 못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설령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하여 위 자동차를 적절히 제어하고 위 나들목 노견에 정차시킨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판단이 가능하였다면 위 교통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0여 분이 흐르는 동안 교통사고야기자로서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보험회사 등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의도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사이에,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도주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 범의를 적극 다투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인적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범의를 다투면서도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판사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