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처 C이 그의 형제인 D, E과 함께 공유하는 경북 성주군 F 임야 26,98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G 답 499.1m²(이하 이 사건 답이라 한다)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던 중 피해자 H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와 위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초기 비용으로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그중 1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D, E의 지분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득금으로 6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되, 현물출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 C의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D, E의 지분은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 8.경 D, E, C과 이 사건 임야와 답에 관하여 B 및 피해자의 아들 I를 공동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4억 원으로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매수인이 지정하는 자 명의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 및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D, E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그 시경 이를 송금받은 C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D, E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D, E,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및 답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 및 공유자들의 처분권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임야와 답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0.경 이 사건 답에 관하여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같은 해 2018. 12. 7.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8. 8. 23. 주식회사 K에 E, D, E, C을 각 주주로 등재하면서 자본금을 3억 원으로 변경등기하고, 2018. 11. 30. 주식회사 K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2. 법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 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야와 답은 형제인 D, E, C이 공유하는 토지이고, 피고인은 C의 남편으로 B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야와 답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 H으로부터 위 사업의 초기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H과 함께 B과 H의 아들인 I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3조(사업비용 투자금) 을(I)는 갑(B)의 부동산 전원주택단지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3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사업비용 사용용도) 갑과 을은 아래 항과 같이 제3조의 사업비용을 지출하기로 한다. 위 개발 부동산 공유지분권자인 D, E의 매입자금 2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사업비용 정산시기 및 지급방법) 갑은 을이 투자한 제3조의 사업비용 3억 원을 2018. 1. 30.까지 상환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투자 이득금 3억 원에 관하여는 토목 건축 인·허가 완료 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투자 이득금 지급 시기는 약정일로부터 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구체적 세부계획) 갑의 역할로 인한 권리와 의무 갑은 주무관청의 조례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요건에 맞는 법인을 구성하고, 을의 요구시 투자금 상환 때까지 을을 법인의 주주(30%)로 등재시키기로 한다. 갑은 부동산 공유지분자인 D, E 지분에 관하여 갑 외 1인(I)을 매수자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공유지분권자인 C은 갑에게 100%로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한다. 을의 역할로 인한 권리와 의무 을은 투자금 및 투자 이득금 6억 원에 관하여 전액 상환받는 즉시 제6조 3항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자 지위의 모든 권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갑에게 양도하고 갑에게 그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 을은 본 약정서 제5조의 사업비용 정산금 상환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갑을 채무자로 하여금 공유지분자인 C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담보제공을 받아 보관하고 투자금 및 투자 이득금 6억 원을 정산받는 즉시 원상복구한다. 다. 그 후 2017. 11. 30. I가 B 주식 20,000주 중 6,000주를 피고인과 L으로부터 양수받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7. 12. 12. 이 사건 임야 중 C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I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어 2018. 2. 6.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또한 2017. 12. 8. 이 사건 임야와 답에 관하여 매도인을 D, E, C으로, 매수인을 B, I로 하고,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특약 사항 매수인은 매도인 D, E, C에게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4억 원 중 우선적으로 D, E의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조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매도인 C의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관하여는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한다. 매도인 D, E의 잔금 1억 4,000만 원은 매수인이 위 부동산의 개발행위로 인한 토목 건축 인·허가 완료 시에 지급하기로 하되 본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후 약정한 내용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바, 피고인과 H 사이 계약의 요체는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의 목적과 취지를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약정서는 계약의 목적이 투자임을 명시한 후 투자금액, 투자금의 사용용도, 정산시기 및 지급방법을 정하고, 그 세부적인 실행계획으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는 순서로 작성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H이 3억 원을 투자하되 원금과 투자 이득금을 합쳐 6억 원을 돌려받는 것이고, 6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주식매매계약서 등 부수적인 추가 계약을 추후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인 C이 소유 지분을 매수인에 현물 출자하거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진척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바,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정한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기 위해 위와 같이 통상의 매매계약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I가 6억 원을 돌려받을 경우 매수자 지위를 B에 양도하기로 하고, 정산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C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서 제6조의 내용이나 H은 애초에 투자금 3억 원만 지급할 생각이었고, 매매대금 4억 원을 모두 지급할 생각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H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수익하거나 그 지상에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단지 투자금과 투자 이득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임야 및 답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대물변제예약이라고 볼 수 있는바, 위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와 답을 J이나 주식회사 K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