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현지에서 국내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피해자를 속인 다음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 및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인출 및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유기적으로 연결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 위챗 닉네임 : E)와 위챗을 통해 연락하며 인출한 금액의 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 인출책이자 송금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5. 4. 3. 20:29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부근 주택가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가 수거한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2015. 4. 4. 10:00경 피해자 H가 인터넷에 접속하자 보안강화창을 띄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화면에서 은행을 선택하게 하여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다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35개를 입력하게 하고, 2015. 4. 5. 13:00경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안강화를 위하여 인증번호가 오면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인증번호를 불러주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3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의 위챗 지시에 따라 2015, 4, 5. 13:13 경부터 13:30 경까지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국민은행 독산 홈플러스점의 현금입출금기에 보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를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4,3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고,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4,350,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일명 'D')의 위챗 지시에 따라 공모하여 2015. 4. 3. 16: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K 명의의 우체국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M) 1장을 건네받고, 2015. 4. 6. 11: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P) 1장,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S)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중국에서 알게 된 친구인 T 과 공모하여, 2015. 4. 7. 23:00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V 505호에서, T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건네주자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T으로부터 필로폰 약 0.11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국민은행 통장사본, 이체거래확인서 1. 체크카드 수거현장 상황 사진, W 전달 수화물(카드 등) 촬영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국민은행 독산 홈플러스 지점 현금인출 CCTV 사진, 1. 위챗 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위챗 메시지 기록 1. V모텔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2015. 4. 6.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투약 · .단순소지 등, 기본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의 상한의 1/2 합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접근매체를 범죄 이용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당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 ·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