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15

범 죄 사 실 2022고단8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구직 사이트인 ‘I’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컨설팅회사인데 고객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후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고객들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일을 해 달라.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대기 수당으로 하루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돈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부동산컨설팅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및 위 성명불상자가 취급하는 업무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을 약속받고, 대가를 받는 방식도 회사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취득하는 방식이고, 업무 지시도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복장, 인상착의 등에 따라 접선 상대방을 특정하여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그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현금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정상적인 추심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4.경 서울 서초구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계약자 란에 ‘J’ 상환금액 란에 ‘31,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2-01-14’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K’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K 명의 문서를 L 이메일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2매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등 25매를 프린 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등 25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4.경서울 서초구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탁금납부확인서’, 공탁인 란에 ‘M’, 대출기관 란에 ‘IBK기업은행’, 공탁금액 란에 ‘11,900,000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N’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L 이메일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금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저금리로 7,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4.경 K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희에게 받은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바로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 14.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운로26길3, 서초4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교부하고,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일상회복 희망대출을 해주겠다. 지금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P카드론 대출금 4,000만 원을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 18. 14:56경 서울 강동구 Q 경비초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11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구직 사이트인 ‘I’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컨설팅회사인데 고객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후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고객들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일을 해 달라.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대기 수당으로 하루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돈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부동산컨설팅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및 위 성명불상자가 취급하는 업무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을 약속받고, 대가를 받는 방식도 회사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취득하는 방식이고, 업무 지시도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복장, 인상착의 등에 따라 접선 상대방을 특정하여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그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현금을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정상적인 추심작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4. 15:50경 불상의 장소에서 R S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H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한도를 알아봐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T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R로부터 대환대출 승인 요청이 왔다. 타사를 통해 대환 대출로 갚는 것은 6개월 동안 금지되어 지급정지를 걸어놓았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3,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5:15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10 응암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0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구직 사이트인 ‘I’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컨설팅회사인데 고객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후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고객들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일을 해 달라.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대기 수당으로 하루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돈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부동산컨설팅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및 위 성명불상자가 취급하는 업무의 실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을 약속받고, 대가를 받는 방식도 회사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취득하는 방식이고, 업무 지시도 ‘텔레그램’이나 전화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복장, 인상착의 등에 따라 접선 상대방을 특정하여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그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거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현금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정상적인 추심작업이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전달책 및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U에게 V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전화로 피해자에게 W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희에게 받은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바로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V와 W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0. 17:00경 의정부시 X 건물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W대부업 직원인 것처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Y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8. 14:45경 경기 군포시 Z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1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O은행 직원’ 사칭)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가지고 계신 대출금을 대환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 어플을 설치하시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AA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4. 14:00경 경기 시흥시 AB에 있는 A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2. 15. 15:10경 경기 시흥시 AB에 있는 AD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23 누구든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9. 08:58경 서울 강동구 Q 경비초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B를 만나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09:29경 그 인근 기업은행 ATM기에서 위 1,000만 원 중 97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합계 1억 5,66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C, B, J, AG, E, 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작성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사진, 완납증명서, 채무변제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 경위 및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 C 확인 경위 및 소지하고 있던 위조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각 범행장소 위치 확인 – 데이터 패킷) 2022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출금계좌 거래내역 촬영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3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통장내역, 통화목록 2022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무통장 입금내역 사본, 압수된 A의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는 무통장 입금증 촬영 사진 출력물 사본, 검거 당시 A이 소지하고 있던 2022. 2. 18.자 무통장 입금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A 무통장 입금내역 확인 및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2022고단81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180만 원을 취득하였고, 2022고단321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15만 원을 취득하였다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195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2022고단3217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15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에서 지급받은 것이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2고단815 사건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각 범행이 사기 범행의 완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에 관한 죄 외에 위 범행으로 인하여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위 법이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위 법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 합계가 약 4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피해금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해자 AI(피해액 1,250만 원), 피해자 F(피해액 830만 원), 피해자 AG(피해액 1,481만 원), 피해자 AH(피해액 1,030만 원), 피해자 H(피해액 1,090만 원), 피해자 B(피해액 4,000만 원), 피해자 D(피해액 4,800만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