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1:43경 인천 연수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1경부터 22:16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 현장사진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야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거부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입구 부근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 받고 논두렁으로 위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내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2경부터 22:47경까지 약 15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사(1,2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물적 피해만 발생)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00:12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목격자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음주측정 하게 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대리기사를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그를 폭행하고, 뒤이어 위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0년 이전의 것이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4: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18:51경 전북 완주군 B부터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8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0.272%)에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2002년 벌금 100만 원),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1회(2004년 벌금 2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2005년 벌금 100만 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장 및 근무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21: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인 상태로 욕설을 하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1. 26. 22:15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약 1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0. 7. 17.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1. 04:25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비고개로 읍내간 131 전신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수로에 승용차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03경부터 05: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비고개로 읍내간 131 전신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 확정 여부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22:3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3년 벌금형 전과, 2014년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 0.08%를 초과한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블랙박스 캡처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8년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부양·보호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02:25경 인천 남동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국내에서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1: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2017. 8.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23:5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인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C200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8. 17. 00:24경부터 00:34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령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를 위하여 약물 및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개월 전 가정을 꾸리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10:54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무면허운전 5회, 음주운전 2회, 음주측 정거부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5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3. 21:11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성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언제 운전했나,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20:54경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위 승합차를 주차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성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부터 22:00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및 날인 거부 관련) 4.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01:12경 서울 양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서울양천경찰서 F 경위 G으로부터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수갑사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수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1:50경 광명시 B 인근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시동을 켜고 정차하던 중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4경부터 22:59경까지 약 4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등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등으로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동영상 스크린 샷,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화면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약식명령일로부터 8년 정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0:29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 도착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피혐의자 A 상대 음주측정 요구 경위)와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적지 않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과거 전력이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금고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97

범 죄 사 실 2020고단129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02:4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의 신고자가 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 등 경찰관들이 같은 날 02:50경 위 E 앞으로 출동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신고자는 위 G, H에게 그곳에 있던 피고인을 지목하며 피고인이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G, H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55경부터 03:2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 H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운전 안 했는데 왜 측정해야 하는데. 씨발 안 꺼지나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는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벗어나 갑자기 근처에 있던 주점에 들어가서 소주를 마시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 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5. 03:20경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J’ 주점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소주를 마시려 하였고, 이에 위 주점으로 피고인을 따라간 위 경위 G가 소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G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G에게 침을 1회 뱉어 G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위 경장 H에게 침을 1회 뱉어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693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결과 적중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경 진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 경기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55,200,0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2020고단16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 등 캡쳐 사진 1.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운영 계좌 관련 쪽지 캡쳐 사진 1. 베팅금 입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제1, 2죄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한 데 이어 단속을 나온 경찰관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침을 뱉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제 음주운전 거리는 그다지 길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 H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죄에 대하여 도박의 횟수, 도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2020. 9. 16. 21:50경부터 22:4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 차가 술취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하고 알코올 인지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B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되 원금 일시 상환일까지 매월 300,000원의 이자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2019. 8. 23.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 받아 연 이율 71%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합계 10,660,000원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은행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일부 1. 수사보고(이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0:37경 전북 임실군 B마을 앞길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스티커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250%)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2회(벌금 100만 원, 벌금 400만 원) 있고,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벌금 70만 원) 있으며,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1회(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