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24

범죄사실 2022고단1424 [공모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정부지원자금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및 대면 일시, 대면 장소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가. 2022. 9. 2.경 범행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K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이 있는데, 금리는 4.6%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은 위법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B저축은행 및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 15:25경 <주소>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 15:54경 <주소> 내 우리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제1.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취득한 현금 950만 원 중 9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하여 마치 Q이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2022. 9. 6.경 1차 범행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2. 9. 6.경 시티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시티은행 1,200만 원 대출금이 있는데 우리은행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은행 직원이 외근을 도는데 오늘 중으로 현금으로 대출금을 납부하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대출도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우리은행 및 시티은행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6. 15:20경 <주소>에 있는 <장소명>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6. 15:37경 <주소> 내 우리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제1.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취득한 현금 1,200만 원 중 1,16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하여 마치 K이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15:36경부터 같은 날 15: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65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다. 2022. 9. 6.경 2차 범행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환해주고 있는데, 카드론 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환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신용정보평가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위반이다. 지금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으니 대출금 7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거리가 머니 직원을 보내줄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우리은행 및 신용정보평가원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6. 17:00경 <주소>에 있는 다리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6. 19:43경 <주소>에 있는 우리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제1. 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취득한 현금 700만 원 중 670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하여 마치 T이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라. 2022. 9. 7.경 범행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K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이 있는데, 금리는 4.6%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은 위법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B저축은행 및 현대캐피탈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7. 13:33경 <주소>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7. 13:44경 <주소> 내 우리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제1. 라.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취득한 현금 800만 원 중 78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하여 마치 T이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마. 2022. 9. 8.경 범행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8. 오전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삼성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계약 위반이니 위약금 두배를 물어야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우리은행 및 삼성카드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8. 15:30경 <주소> 인근에 있는 나무벤치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8. 18:44경 <주소>에 있는 우리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제1. 마.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취득한 현금 1,423만 원 중 1,35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하여 마치 V이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3. 22:00경 <주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하기 위해 그곳에 배송된 M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1매를, M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1매를, X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1매를 각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23고단181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정부지원자금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체크카드 등을 택배로 보내도록 유도한 뒤,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신한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어서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택배상자에 넣어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신한저축은행 직원이 아닐 뿐만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9. 13. 22:10경 <주소>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배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이를 이용해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 I,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장사본 및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8, 28, 32, 34, 41, 42, 52, 58, 61, 64, 67, 69번) 1. 각 캡쳐사진 및 영상 CD 1. 각 지도, 텔레그램대화 캡쳐 1. 각 문자메시지 및 통화목록 2023고단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전화금융 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내지 5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6 내지 9호는 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하거나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야 할 성격의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2. 8. 30.경 네이버에 대출관련 문의를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일시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2) 피고인은 카지노와 관련된 회사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를 만나거나 성명불상자가 속한 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나 업무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 한 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현금 수령 장소와 시기, 수령을 위해 접촉할 사람과 수령할 돈의 액수와 송금 장소 및 방법 등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현금에서 수고비 및 교통비 등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4)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수고비 등 명목의 돈은,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을 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