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36

범죄사실 [2019고단4236] 피고인은 2019. 7. 23. 10: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 1층 특1호실 앞에서 친형인 피해자 D(45세)와 어머니의 장례식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2798] 피고인은 2020. 5. 13. 16: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F 관리직원인 피해자 G(42세)가 그곳 정원에 물을 주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고인에게 물이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발을 다리로 걸고 업어치기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에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종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952]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울산 남구 H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8:10경 위 병원 1층 원무과 데스크에서, 접수 담당 직원인 피해자 J(여, 37세)에게 피고인이 외출 중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MRI를 촬영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MRI 촬영 승인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데스크에 놓여있던 전화 수화기와 신용카드 서명 패드펜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의료법인 I병원 소유인 시가 약 89,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3440] 피고인은 2020. 5. 23. 05: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마당에 있던 항아리 2개를 집어든 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여, 5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병이 들어 있는 박스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항아리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3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번) 중 일부 기재 1. 사진 (신발자국)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조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복부를 찼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발자국이 찍힌 피해자의 흰색 상의 사진도 제출한 점(증거기록 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증언까지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증언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도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찬 적이 없고, 오른발을 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차는 시늉을 한 적은 있는데 그 때 옷자락에 살짝 스쳤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3쪽)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흥분하여 발을 들었더니 피해자가 복부를 내밀어서 닿았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그 상황에서 피해자의 복부가 피고인의 발에 닿게 하려면 피해자가 무릎을 꿇거나 자세를 상당히 낮춰야만 하는데 피고인도 피해자가 당시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였다고 하지는 않음), 심지어 수사기관에서는 그 결과는 부인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였는바, 그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찼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20고단27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상처사진, 상해진단서(G), 상처사진(G),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에 대한 수사)(순번 13), CCTV 영상 시디,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죄명변경) [증인 G, N의 이 법정내지 수사기관에서의진술, CCTV 영상 시디("CAM2. 2020-05-13. 16. 03. 00. 020. avi" 파일 00:04:43~00:05:00, 00:05:50~00:06:00 등)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에 위험한 물건이 쇠로 된 종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20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및 전화수화기 파손사진 등, 수사보고(I병원 CCTV 분석 등),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키폰전화기 견적서 첨부) [2020고단3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범행 장면 사진 및 영상자료 등,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각 업무방해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고단3440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20고단2952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 2020고단2952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고단4236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반복적으로 2020고단2798, 2020고단2952, 2020고단3440 범행을 각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2019고단4236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