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고, 2016. 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D와 함께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피해자 E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5. 7. 28. 18:00경 서울 영등포구 F지하상가 235호 휴대전화 판매점인 'G'에서, 피해자 E가 2015. 6. 25. 김포공항에서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LG 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자란에 "E", 생년월일란에 "H"으로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판매점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할부원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기 때문에 휴대전화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78,9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 D, K, L과 함께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피해자 E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D, K, L과 함께, 2015. 7. 27. 17:5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가 2015. 6. 25. 김포공항에서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자란에 "E", 생년월일란에 "H"으로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 K, L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J, D, K, L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판매점 업주인 피해자 O에게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할부원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기 때문에 휴대전화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 D, K, L과 함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78,9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LGU+)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용산경찰서 특수강도 사건(2015-54525) A 피신조서 공람본, 내사보고(휴대폰 판매점 CCTV 확인)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KT)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들),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에 관하여 그 당시 'N' 근처에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범행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J과 K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일인 2015. 7. 27. 당시 피고인 A는 가출한 상태로서 J 등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수사기록 144쪽). K는 피고인 A, J, D, L이 있는 상태에서 습득한 신분증을 가지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매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나누어갖자고 제의하였다(증인 K). K는 돈이 생기면 피고인에게도 일정액을 분배할 계획이었다(증인 K).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물려 들어가면 의심받을 것 같아 J 혼자 N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J은 N에 혼자 들어가 이 사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들고 나왔다(증인 J, K). J이 N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 K, D, L은 근처 가게 의자에 앉아서 J을 기다렸다(증인 K). K는 J이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위조신분증으로 개통했다는 이유로 그 대금을 받지는 못하였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증인 K).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출한 상태로서 J 등과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 등을 조달할 방법을 강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K는 이 법정에서 범행 모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도 이익을 분배할 생각이었는데, 피고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판시 제2항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에 관하여 K, J, D, L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J, K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는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렇지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