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서빙고역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서빙고역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는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032,030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E이 112에 신고전화를 하고 견인 승용차 기사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아채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선 도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20km로 진행한 과실로, 강변북로 반대편 도로와의 사이에 설치된 벽을 들이받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이태원역 인근의 주점에서 출발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앞에 도착할 때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1차 사고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등 영상 복제 관련), 수사보고(피의 차량 사고지점 교차로 진행상황 캡처 화면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G, E,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99쪽) 1. 각 현장 사진, 각 차량 사진, 지도 출력물 및 영상 캡처 화면 출력물 1. 사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E이 좌회전을 하면서 좌회전 유도선의 안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인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이다. 나. 설령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E, G가 입은 인적 피해가 없었고, 사고 현장에 별다른 비산물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고 후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한편 피해자 E과 전화번호까지 교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 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고 직후가 아니라 사고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두 번째 견인차량 기사가 사고 현장에 온 뒤인 점, 이탈 동기 또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면서 강하게 비난하는 위 견인차량 기사와의 시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는, 적색 등화인 경우 차의 운전자는 그 표시 신호에 따라 정지선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 G가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 E 운전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견인차량 기사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지적받자 곧바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차량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따라 약 40초 동안 정지선 위에 정차하였다. 나. 피해자 E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와 우측으로 연결된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면서 유도선을 넘어 진행하였다. 다. 그 무렵 피고인은 네비게이션의 안내를 듣고 좌회전을 준비하기 위해 정지선을 넘어 1차로 쪽으로 천천히 다시 진행하다가 정지하였으나, 피해자 E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는 못하였다. 라.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 및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G는 각 상해를 입어 피해자 E은 약 3주간, 피해자 G는 약 2주간의 치료가 각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실제로 각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 E 운전 차량은 좌측 휀더 및 전조등 부분이 파손되는 등으로 수리비 8,032,0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앞범퍼 및 좌측 전조등 부분이 파손되었으며, 앞 번호판이 탈착되어 도로 위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위 사고 후 피고인 운전 차량 안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E이 오자 차량에서 내린 후 위 피해자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사고 현장과 차량들을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 유무 및 그 상해 여부, 위 차량의 손괴 정도 등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으로 온 견인차량 기사들 중 두 번째로 온 기사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곧바로 다시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돌아와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갔고, 이에 위 견인차량 기사가 위 차량을 추격하여 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후, 과속운전을 하다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E, G로부터는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3%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교차로 내에 설치된 유도선을 벗어나 좌회전 진행한 피해자 E에게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