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0:00경부터 2021. 5. 29. 03: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성시 C건물 D호 원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대학교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E 등 여자 일행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F의 방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9. 03: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와 마주 누운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며 입술을 마주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29. 03:23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찾는 G과 전화 통화를 마친 후,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치며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오른손으로 침대와 피해자 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피의자 통화목록)-통화기록목록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식,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불쾌감, 당혹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군사관후보생(ROTC)을 자진하여 포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5.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 없고,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피보호자간음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E의 주지승이고, 피해자 B은 위 절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9. 5. 12.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사위를 위해 천도제를 지내줄 테니 지금 28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100만 원, 100일 후 180만 원을 돌려주겠다. 아버지가 경찰서장 출신이고 어머니가 일본 간호장교 출신인데 일본에 어머니땅이 있어 상속받을 재산이 많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위를 위해 천도제를 지낼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에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당시 일본에 상속받을 부동산이 없었으며 그 외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8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00,000원 상당의 금원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카드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보호자간음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의 합의로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부사장인 C에게 “원청인 D으로 수중펌프를 납품해주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대로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원청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의 용도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채무가 수억 원 이상 누적된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마저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 측에게 말한 대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11. 9.경 양산시 E에 있는 D 사업장으로 시가 1,210만 원 상당의 수중펌프 2대를 납품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2021. 12. 10.경 물품대금 중 847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36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서(G회사 H과 통화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부터 2014. 6. 14.까지 대구 달서구 C 소재 (주)D의 토목부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하도급 업체와 인부 관리, 노임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E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인부 노임 및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현장 인부와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양형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A동 1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12. 임금 4,500,000원과 퇴직금 5,873,5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위 회사의 임원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E가 위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2014. 12. 31.까지 주식회사 D가 수주한 F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E가 현장소장 업무에 관한 결정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 E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E를 채용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하였으며 근주조건은 월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E가 현장과 본사 사무실을 오가며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E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5. 00: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2세)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석 쪽 문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용 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긁었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정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이 있다. 위 C의 진술들과 수사보고의 내용은 모두 CCTV 영상 저장 CD에 들어 있는 동영상파일을 재생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영상을 발견 또는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진술들이나 수사보고의 내용은 위 동영상파일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이거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위 CD에 들어 있는 동영상파일 중에서 D 파일을 재생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좌측과 벽 사이를 승용차 뒤쪽에서 앞쪽으로 진행하는 장면이 발견된다. 다른 동영상파일에는 그러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 위 동영상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들어 있다. 피고인은 왼손으로 우산의 손잡이를 잡아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걸어가는 C에게 우산을 쒸워주면서 뒤따라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좌측과 벽 사이의 틈을 통과하기 전부터 오른팔을 접은 상태였는데, 위 틈을 통과하는 동안에 오른팔이 약간 펴지는 장면은 발견된다. 피고인이 사이드미러 옆을 지날 때 승용차의 유리창에 밝은 색 점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발견된다. 위 동영상에는 자동차에 긁힌 자국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자동차가 긁힌 자국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CCTV의 촬영각도와 조명정도와 거리 등에 비추어 판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접은 오른팔을 약간 편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긁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영상만으로는 오른손이 자동차의 문을 긁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오른팔을 약간 펴서 진행하는 것인지를 구별하기 불가능하다(좁은 틈을 통과하기 위하여 오른팔을 약간 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좁은 틈을 통과하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약간 틀었기 때문에 오른팔이 펴지는 것처럼 촬영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밝은 색 점이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 또는 그 도구가 승용차 유리창에 비친 모습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점의 위치가 운전석 유리창 높이라는 점에서 도구가 비친 모습이 아닐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어떠한 도구로 긁었는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장소에 주차하기 전에 그리고 주차한 직후에 긁힌 자국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긁지 않은 채 그 옆을 지나갔을 뿐일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배제하고 피고인이 긁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5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납품하는 업체인 C을 함께 운영하는 자들인바, 공모하여 사실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파지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9.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급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2020. 11. 19.부터 2021. 11. 18.까지 매일 C에서 발생하는 5톤 집게차 약 7대 내지 8대분의 파지와 알류미늄캔 전량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0.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를 통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G 전화통화, 피의자 A 계약서와 파지 납품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재활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파지 등을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파지 등의 공급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은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피고인 B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내역을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6. 8. 29.경 피해자 B과 함께 제품 디자인업 등의 사업을 하는 C를 설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회사 C를 설립하려면 설립자금이 필요한데,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8,000만원 중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500만원을 보내주면 법인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의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을 설립한 후 다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D과 피고인과 위 D이 함께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대부분을 재차 피고인이 송금받아 주식회사 C의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한 후 위 D에게 송금하였다가 일부를 반환받는 등 위 D과 함께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20만 원을, 위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8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2,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C 주주명부, 고소인 계좌에서 3군데 계좌로 출금내역 등, 잔고증명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메일내역 등, 거래사실 확인서 등, 표준근로계약서 등 1. 각 계좌 거래내역, 외주용역(개별) 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5,500만 원이 C와 G, 주식회사 E 사이의 실제 거래에 따른 금원이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2016. 9. 7.자, 증거기록 2권 113면)에는 ‘법인 설립 및 통장거래’와 관련하여 입금해야 할 금원이라는 취지(피해자의 주장과 일치)로 그 송금명목이 명기되어 있어 있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정에 따라서 실제 2016. 9. 8.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2016. 9. 9. D에게 다시 송금된 점, 또한 피고인은 판시 5,500만 원 부분은 과거 세무조사 때도 그 거래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부분이어서 조세포탈로 고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세금계산서가 존재하기도 하나(증거기록 209면 이하), 피해자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서 외형만 만들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내역에 따른 거래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본래 주장 즉 ‘설계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영업에만 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도 맞지 않고, 증인 D 역시 해당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에 맞는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시 금원의 반환에 대하여 주고받은 이메일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위 5,500만 원에 대한 거래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고 있고, 다만 자신이 C 법인의 영업, 세무 등의 업무와 ‘업무컨설팅’을 하였으므로 3,380만 원가량이 공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19면 이하,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컨설팅 및 영업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었거나, 설계비 등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면 피고인이 이러한 공제의 주장을 할 이유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금원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법인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의 용도로 사용하고 법인을 설립한 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한 다음 송금된 금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판시 범행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음.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적인 채권·채무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전체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였음.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큰 편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재산이 많고 항소심에서 석방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판사 등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건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C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남편이 옛날에 D 보도국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판사와 판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남편이 알아보았는데, 공범 2명은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 같고, 언니는 출소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재판부 밑에 있는 판사와 술을 먹었는데, 사람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에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전담 판사가 차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차량의 가격은 약 5,000만원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피해자가 자신과 친한 친구의 사건을 하나 더 알아봐달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금 7,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판사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판사에게 사건에 관해 청탁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1.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1. 1. 위 우리은행 계좌로 금 3,500만 원, 피고인의 언니인 F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금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죄사실에서 범죄전력을 삭제하고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억 2천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판사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메모 첨부, 금원 입금내역 사진 제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 7. 14.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7. 4.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데다가 사기죄로 인하여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석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부정한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형 집행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측량회사인 C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B은 2016. 1.경 원주시 D에 있는 950㎡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토목공사 준공검사 신청 업무대행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원주시 D에 있는 950㎡ 토지의 도시계획선이 잘못되었으니 원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300만 원을 주면 원주시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원주시 D에 있는 950㎡ 토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0.경부터 2018. 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에 따른 보완 촉구 통보(D), 내용증명(최고장), 개발행위 허가, 준공 이행 각서, 각 거래내역, 회신 거래내역,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사유서, 사업계획서, 허가권 및 채권양도 양수 합의서, 공사계획 평면도, 건축관계자 변경필증 교부 알림(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5,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2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토목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실제로 준공검사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내용’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로비할 목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약 2년간 4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받았지만,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2019. 5.경 다른 측량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900만 원을 지급하여 약 3~4달 만에 준공검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건축주 명의를 기존 소유자에서 피해자로 변경한다는 서류 외에 준공검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진행된 자료는 보이지 않고, 돌쌓기 구조검토 안전검사 비용 명목으로 180만 원이 수수된 2017. 9. 21.경 이후 피고인이 안전검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준공검사 신청서도 접수하지 않았다가, 2019년경에 이르러서야 동종업계 종사자인 F에게 부탁하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요청하였고, 그마저도 공사완료평면도, 현장사진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 원주시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에 대한 보완 촉구를 통보받은 점,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로비자금, 접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언급한 로비대상으로 ‘원주시 담당 공무원’, ‘국토부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국토부 과장’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피해자는 토지를 매수한 뒤 도시계획선 등의 문제로 토목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어 시급히 현안을 해결하기를 바랐고, 측량전문가인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로비자금, 접대비용 등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 업무를 대행하게 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서 공무원 로비자금, 접대비용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당초 약속한 대로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은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8: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공판장 뒤 야적장에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어업용 휴대용 낫(길이 불상)을 꺼내 들고 피해자 D(41세)을 향하여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는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 피고인과 다투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하나, E는 이 사건 당일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여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들었다는 낫의 형상과 길이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낫을 휘둘렀다고 진술하나, E는 피고인이 낫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정규직 운전기사로 채용되고자 응모한 E에게 위 회사 직원을 통해 회사 정규직 운전기사로 채용되는 대가로 위 회사에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퇴직시까지 무이자로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E으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법인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제25번), 인감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운영자금, 1,5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운전기사가 일정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관행을 답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은 동일한 목적과 방식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직업안정법위반 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선행 사건의 공소가 제기될 당시 이 사건 직업안정법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가 누락된 것으로 보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다소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다.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경 D 사무실에서 정규직 운전기사로 채용되고자 응모한 B에게 위 회사 직원을 통해 회사 정규직 운전기사로 채용되는 대가로 위 회사에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9,992,970원을 퇴직시까지 무이자로 차용해줄 것을 요구하여 B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법인 명의 계좌로 9,992,97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6. 7. 29.경 채용 대가로 B으로부터 D 명의 계좌로 9,992,970원을 송금받았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B은 D의 전 대표이사인 F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4. 1. 8.경 D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 D은 2014. 1. 8.경 B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0,000원을 차용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2014. 5. 22.경 D 이사회가 채권자들의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10,000,000원 중 9,992,970원도 출자 전환된 사실, F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피고인은 2014. 6. 10. D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청주지방법원 2014가합1994호)를 제기하였고, 2014. 11. 20. 위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4. 1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F은 2015. 2. 23. D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피고인이 같은 날 D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신주발행무효 판결의 후속 조치로 B을 비롯한 출자자들에게 ‘현물출자는 무효이므로 D에 대한 채권이 부활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고지한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은 2016. 7. 9.경 B에게 차용금액을 9,992,97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교부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 대가로 B에게 금원을 요구한 것은 D의 전 대표이사인 F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채용과는 무관하게 B이 F의 요구로 D에 교부한 금원을 B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위와 같이 차용증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공소사실의 전제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15: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가단310100호 원고 B와 피고 C 사이의 청구이의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차량번호 1 생략)라는 차량을 줘도 되지만 규정상 (차량번호 2 생략)차가 없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해 판사의 “(차량번호 2 생략)차량이 증인회사에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제안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차가 다섯 대여야 되고, 한 대가 빠지면 안되니까 증인이 부탁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어서 판사의 “증인 회사는 (차량번호 2 생략)차량이 없으면 회사 영업이 불가능한가요”라는 물음에 “예, 허가가 취소됩니다.”라고 재차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안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 주식회사 명의로 보유하였던 응급환자이송용 특수구급차량은 모두 6대였기 때문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없었더라도 회사의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7고단317224 판결문, 2020고단310110 녹취서 1.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구급차 변경 내역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보유하였던 응급환자이송용 특수구급차량은 모두 6대였기 때문에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 없었더라도 회사의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특수구급차량이 모두 6대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중 1대는 실제로는 E의 소유로서 이 사건 회사에 지입된 차량((차량번호 3 생략)차량, 이하 ‘지입차량’) 이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고, 그 상태에서 E과 사이에 지입계약마저 해제되면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 불가능해지므로 판시와 같이 증언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E 소유의 지입차량이 이 사건 회사의 차량이 아니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착오에 기하여 판시와 같이 진술한 것이지, 위증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의 주장 취지에 따르더라도, 위 판례법리가 설시하는 ‘착오’에 기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특수구급차량이 자차 5대와 지입차량 1대 합계 6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차량구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회사의 보유차량은 실질적으로는 5대이다’라는 주관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10100호 사건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한 내용은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차량 중에서 한 대라도 제외가 되는 경우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가 바로 취소된다’는 취지로 사실관계와 상당히 어긋나서(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5대의 자차 보유차량 중 1대가 제외되고, 지입차량에 대한 계약도 해지가 되어야 함), 피고인이 평상시에 위 증언과 같은 내용 즉 ‘이 사건 회사의 보유차량 중 한 대가 제외되면 이송업 허가가 취소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또한 피고인이 판시 증언을 할 무렵 E과 사이에 지입계약의 해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거나 기타 지입차량이 이 사건 회사의 보유차량에서 제외될 상황이 도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살펴보기 힘들다. 즉 E은 2018년 무렵에는 영업부진으로 지입계약의 해지 등을 고려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회사와 관계를 회복하여 지입차량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입상태이며, E은 특별히 지입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그러한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면, 증거기록 119-120면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거짓 증언이 위 판례법리에 설시된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위증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마지막 범죄전력이 약 17년 전의 이종 벌금형 사안임.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가 되는 것은 ‘지입차량’의 존재 때문으로 그 고의가 미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10100호 사건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것은 쟁점이 된 차용금의 존부 자체에 의문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피고인의 판시 증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듬(증거로도 거시가 되어있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0. 22: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한부모가정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