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B, C)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 또는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성명불상(일명 B)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책을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일명 C)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이 전달책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으면 텔레그램을 통해 각 카드당 인출 금액과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환전소에 인계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 및 환전소에 현금을 전달하는 등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매일 삭제하고 이동할 때에 자차를 사용하지 않고 D이나 편의점 ATM 기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서초지점 G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어플을 설치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새로 받은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카드론에서 2,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대출받게 하였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달책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F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2. 17. F은행 개봉동지점에서 총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2020. 2. 18. I은행에서 총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2020. 2. 19. J은행 구로지점에서 총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2020. 2. 20. 기업은행 K지점에서 총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2020. 2. 21. 기업은행에서 99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에 있는 'L'에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출금 지점 CCTV 확인) 1.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상황(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주범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액수가 약 2,5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된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은 피해액수보다 훨씬 적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1. 17:5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조합 퇴계원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마약판매상(텔레그램 ID: D)이 알려준 E 명의 F 계좌(G)에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5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음식물쓰레기통 밑에 위 마약판매상이 숨겨 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g이 든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5. 22: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공장 내 기숙사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아래쪽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곳에서 나오는 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3.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아래쪽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곳에서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아래쪽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곳에서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인터넷에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을 7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20. 6. 12. 21:28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F은행 쌍문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매매대금 송금계좌로 알려준 ㈜K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나중에 전달해 주겠다'는 말만 듣고 실제로 필로폰을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명의 F 계좌 입출금 사본, F 퇴계원지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 및 주민등록번호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사진,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내사보고(별건 기록 사본 첨부, 2020고단4994호 증거기록 제2권 제4쪽), 내사보고(F은행 쌍문역지점 CCTV 내사, 2020고단4994호 증거기록 제2권 103쪽),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2020고단4994호 증거기록 2권 1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2. 14. 20:00경 경남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의자는 2020. 7. 15. 01:30경 부산 서구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의자는 2020. 7. 15. 15:00경 위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의 소비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유통에 관여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벌전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07. 5. 15. 확정되었고,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08. 10. 15.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4. 22:24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소유의 주택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신병을 비관하던 중 자살을할 목적으로 2020. 5. 19. 21:55경 당시 위 건물 1층에 1층 세입자 D, E,F 등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옷장에 걸려 있는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침대 등을 거쳐 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G과 D, E, F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48,9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 피해물품 견적 및 리모델링 견적), 수사보고(화재 발생 건물 거주자 확인) 1. 화재감식결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배우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위와 같은 방화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건물의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06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20~30만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 고단500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9. 17.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C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상담을 하며 피해자에게 출처불명의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D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저희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C에서 다시 3,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 96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현금을 준비하여 전달하면 바로 해결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D은행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7. 16: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9. 1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H카드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상담을 하며 피해자에게 출처불명의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2020. 9. 1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카드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저희 회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 1,07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고발 조치된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현금을 준비하여 전달하면 바로 해결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카드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7. 18:44경 광주 광산구 J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587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9. 24.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상담을 하며 피해자에게 출처불명의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고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M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면 거래위반이며 L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M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되니 채권팀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M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25. 13:06경 경북 성주군 N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의 추가 범행 지시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텔그램 대화방 내용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20 고단5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짜(위조 납부확인서) 1. 통화내역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인출·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5년경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와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18.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3.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4. 18. 16:47경 부산 사상구 B빌딩 3층 C피씨방 125번 자리에서 피해자 D이 게임을 하며 의자에 걸어 둔 외투 왼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카드 신용카드 1장, 현금 3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게임에 몰입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피해자의 외투에서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58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훔친 D의 E카드 신용카드로 93,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담배 2보루를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캡처사진 첨부)-CCTV 영상 캡처사진 1. E카드 사용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형 집행이 종료되고 한 달도 되지 아니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판시 전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06:50경 대구 북구 B모텔 C호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18세)에게 게임 결과를 예상해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불러준 대로 배팅을 하였으나 결과가 맞지 않아 피고인의 돈을 잃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모텔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68cm)를 가져오게 한 뒤 피해자를 위 모텔 방 안 벽에 기대게 하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30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야구방망이 사진 1. 상해진단서 1. B 모텔 내부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망방이로 피해자를 약 30회 가량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1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12. 9.)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2:2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십이폭포로 463에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를 십이폭포 쪽에서 용수목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 E(여, 91세)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진안군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십이폭 포로 46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3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 외에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 또는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승합차를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그 무렵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20고단540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체크카드는 이후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새로운 피해자가 생겨났다. 다만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발송한 것이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역시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9. 8. 23:30경 대전 서구 B호텔 C호실에서 D로부터 1,200,000원을 건네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3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1. 01:00경 음성군 E아파트 F동 앞에서 D로부터 1,700,000원을 건네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5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3. 21: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I에게 9,0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60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과 빨대로 만든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후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병일명 "쪼"라는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1. 08:00경 완주군 J건물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쪼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1. 16:55경 위 2.의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장롱 속 검정색 손가방과 침대 서랍장 등에 비닐봉지 9개로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60.23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한국인 마약판매 상선 신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마약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무게 측정, 총 60.23g) 1. 추송(감정회보서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9.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8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6. 14:4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추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약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약 15분 동안 "씨발,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6. 15: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및 재물손괴미수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자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15 4.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F(61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G고시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1:30경 위 'G고시텔' 문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에 큰소리로 떠드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가격하려 하고 계속하여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38 5. 협박 피고인은 2019. 11. 8. 11:10경 서울 H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J(43세)에게 길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세하며 "너 오늘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캡쳐사진 및 CD 첨부) 2020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영상 관련) 2020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달 남짓 경과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재차 나아간 점, 주취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충격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에 나아가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1. 2020. 2. 22.자 범행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및 주거가 없이 지내던 중, 자신의 어려운 생활을 비관하여 건설현장에서 공구를 훔쳐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17:00경 논산시 B 인근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곳 3층 계단에 피해자 C이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쇠망치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2. 17:4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충남 논산시 D 앞 골목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을 위 쇠망치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다음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5명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2020. 2. 23.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 23. 15:10경 논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음식 및 술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금 합계 3만 원 상당의 육회와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어려운 생활을 비관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15:48경 논산시 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 길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위 사무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16:00경 논산시 X 앞에 이르러, 그곳 길가에 있는 돌을 집어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Y 티볼리 승용차의 뒤 유리 부분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M, Z, R, T, W, K,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의 차량과 건물 유리창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하고, 이를 전후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무전취식을 하였다. 이 같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 사기,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0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광주 남구 B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7. 4. 4.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이 당첨된 위 B 아파트 1호 분양권을 J(최종 매수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는 과정을 알선하고, J로부터 알선수수료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그 전매금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밴드 및 카톡방 게시글 파일 첨부 등), 내사보고(효천지구, 용산지구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 첨부), 내사보고(효천지구, 용산지구 아파트 분양권 매도, 매수자 자료 첨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모집공고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전매금지기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 알선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반면 분양권전매 알선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89

범죄사실 1. 명절선물 명목 사기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대외협력총괄부장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양천향교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C병원 부원장이 나의 친이모이다, C병원 증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 공사를 수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 부원장에게 전달해 주겠으니 명절선물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병원 부원장의 친조카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명절선물을 받더라도 이를 C병원 부원장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병원 증축공사를 수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C병원 부원장 명절선물 명목으로 파래김 6개, 전복 2상자, 갈비 2상자, 과일 1상자 등 시가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서울 마포구 성산동 복지관 로비 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5.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마포구 성산동 복지관 공사를 조달청으로부터 줄 수 있는 단장을 알고 있다, 단장이 돈을 요구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단장에게 전달하여 복지관 공사를 수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복지관 공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공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조달청 단장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병원 주차장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20. 1. 13. 현금 100만 원, 2020. 3. 16. 현금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말로 자신의 지위나 인맥 등에 대한 허세를 부려 피해자를 오신케 하고 장기간에 걸쳐 선물을 받거나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20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