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자, ‘급여 월 100만 원 및 근무시간당 5만 원의 추가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B을 고용해 그와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의 집에서 D에게 연 이자율 363.7%의 약정 하에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한 후 현금 18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합계 3억 1,3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 10.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63.7%의 이자율로 60일에 걸쳐 원리금 합계 240만 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부터 2020.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91.1% 내지 363.7%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부터 같은 달 28.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내일까지 전화 안 받으면 비상연락망 전화 돌립니다, D씨 연락 안하면 가족들한테 사진갑니다, 174만원 남았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7.부터 2020.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로 개설된 2개의 휴대전화번호(E, F)와 연결된 유심칩 2개를 40만 원에 구매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에 각각 부착하여 무등록 대부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폰뱅킹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체크카드 등 촬영’ 사진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A 채권추심 협박 내용 분석) 1. 경찰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각 ‘채무자 등 협박’의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징역형 선택) 라. 각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 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약 1년 반 동안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대부원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 또는 그 가족을 위협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대부업 영업방식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탕감하거나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증 장애인인 부모와 허리 질환을 앓고 있는 처 및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최근 건실한 직장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든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권고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 및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