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12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12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6. 17: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13세)에게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는 신문지를 말아 피해자의 어깨, 배,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6. 18:00경 피해자 E(남, 23세)이 관리하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매장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0원 상당의 굴 국밥 1개, 맥주 1개, 소주 1개, 팥양갱 1개, 구운계란 1개, 달고나 1개, 메밀전병 1개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0657 1. 사기 가. 2020. 10. 28. 18:00경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 18:0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중국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과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탕수육, 소주 등 합계 1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나. 2020. 10. 28. 20:30경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 20:3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사실은 돈과 지불수단이 없어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전자담배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화이트 스윗 전자담배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0. 10. 28. 22:30경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 22:30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에서, 사실은 돈과 지불수단이 없어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담배와 음료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 홍삼드링크 1병 등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8. 20:3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피해자 Q(남, 25세)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8. 22:40경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무인점포인 ‘T’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콘트라베이스 커피음료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462 피고인은 2020. 9. 26.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U’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던 피해자 V에게 “내가 인천 W아파트 입주자 대표인데, 햄 선물세트가 필요하니 우리 아파트 경비실로 최대한 빨리 선물세트 20개를 보내 달라, 추석 명절이 지나면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W아파트 입주자 대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햄 선물세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8.경 인천 서구 W아파트 관리실에서 ‘리쳄 2호 햄 선물세트’ 20개 시가 5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74 피고인은 2020. 10. 23. 20:00경 인천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주점에서, 사실은 돈과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과일, 떡볶이 등 합계 161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69만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443 피고인은 2020. 10. 27. 06:40경 인천 계양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C’ 음식점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김치순대국, 모듬순대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7. 00:40경 인천 계양구 AD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AE 운영의 AF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내 노래를 들어라, 노래를 들어보고 키워 달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재차 카운터 바닥에 누워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 05:05경 인천 계양구 AG 소재 피해자 AH 운영의 'AI'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떡만두국 1개, 소주 1병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 작성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1. 피해자 E 제출 계산서 2020고단10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N, Q, S 작성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폭행 피해자 추가 진술, 목격자 대면 및 편의점 CCTV 검색 등) 1, 각 사진, 각 영수증 2020고단1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통화 녹음 파일) 1. 사진 2021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작성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3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 진술서 1. 계산서 1. 현상사진 2021고단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 작성 각 진술서 1. 영수증(A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이나 조울증, 과대망상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 내 인천 서구 내지 계양구 일대에서 음식점, 주점 및 편의점 등에서 무전취식 내지 무전음주행위 등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힌 점, 개별적인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