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8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주)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9. 3.경 (주)세원기연으로부터 대전 덕암지구 E 아파트의 설비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2009. 4. 10.경부터 2009. 12. 20. 경까지 F으로부터 합계 3억 4,000 만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D(주)의 명의상 사장을 맡아주면 매달 15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9. 9. 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위 회사의 자금조달 및 회계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아 피고인 A F 사이의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09. 12. 20. F으로부터 그 동안의 차용금을 정리한 정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검토한 후, 2009. 12. 22. 서울 구로구 G건물 바동 2106호에 있는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그 때까지의 차용금을 합계 316,089,930원으로 정리하고, 차용금은 2009. 12. 1. 이후 위 공사기성금 수령시부터 원금전액 상환시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인 A F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D(주)의 법인 인감도장과 회사 명판을 '금전대차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 10. F이 D(주)를 상대로 차용금 316,089,930원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 B이 위 채무를 전부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금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허위내용으로 F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7.경 서울 종로구 건물 330호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소인 F은 2009. 9. 경부터 2009. 12.경까지 D(주)에 합계 199,420,850원을 투자하고 2009. 12.경 9,000만원을 회수하였으므로 현재 남은 투자금이 109,420,850원임에도 불구하고, 2009. 12. 20.경 F이 보관 중이던 D(주)의 법인 인감도장과 회사 명판을 이용하여 위 회사가 F에게 합계 316,089,930원을 차용한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종로세무서 및 공사대금가압류 신청사건 담당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F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1. 8.경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서울관악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J 진술 부분 1. 인증서 (J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1. 금전대차계약서, 세무조정결산서, 약속어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건설공사설비계약서 사본 1. 민사소송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과 F이 2009. 12. 20. F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지하상가의 'K다방'에서 만나 대여금에 대한 정산을 하였고, 이틀 뒤인 2009. 12. 22.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정산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에 D(주)의 법인 인감과 회사 명판을 직접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 12. 20. 은 일요일이었는데 위 다방 자리에 새로 들어선 커피판매점을 살펴보아도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위 일자에 고향 친구인 L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여 K다방에 간 적이 없는바, 피고인들이 위 날짜에 F과 대여금 정산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상 차입금 316,089,930원과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F의 투자금 잔액 1억 여 원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F은 정산에 관한 아무런 근거서류도 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들의 자필서명이 없어 피고인들이 관여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을 보아도, 피고인 A 이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에 직접 법인 인감 날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는 이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09.12.20. 이 일요일이었고 그 날 피고인 B이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일자에 피고인들과 F이 만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위 일자에는 피고인들과 이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모두 2009. 12. 22. 인 점에 비추어 위 금전대차계약서가 2009. 12.22 에 작성되었다는 것 만큼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정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상 유가증권 금액의 근거는 첨부된 어음과 가계수표로 제시되어 있으며, 현금 268,089,930원은 법인 통장의 입출금내역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금전대차계약서상의 채무자는 법인인 D(주)이지 피고인들 개인이 아니므로 위 문서에 피고인들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J의 진술 내용이 사건 일시나 시간적인 선후관계 등에 약간의 모순이 있기는 하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진술이어서 기억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에 직접 법인인감과 명판을 날인하였다는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F이 제기한 차용금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D(주)에게 금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의 지급책임이 확정적으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에 있는 앞대산터널 안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동읍 쪽에서 고산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E HTS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2016. 6. 6. 06:51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동종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사고 후 119신고 등 적극적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대 신정문 앞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휴먼시아1단지 방면에서 서부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휴먼시아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자 용모,복장,언어,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술에 취한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82%)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1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3에 있는 싸전다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수내다리 쪽에서 전동성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다수의 피해자 발생, 동종 전과(음주운전)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07: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부근의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피고인이 알려준 목적지와 다르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위 상황을 112에 신고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서 도망을 가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순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쌓여있는 나무더미 쪽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무더미 쪽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쫓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2매(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피고인을 내려주는 과정에서 시비가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w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1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2010년에 폭행죄로, 2012년에 2차례 상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29. 23:15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무비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를 가메기사거리 방면에서 현충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면 좌측에 피해자 F 운영의 "D카센터" 건물 출입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방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충격하여 위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5.경 O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7.경 부천시 원미구 내동 내촌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05: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에 있는 더숍아일랜드파크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국회의사당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우측 도로에서 택시를 잡아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3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뒤따라오던 F이 운전하는 GSM3 승용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 상, 하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더숍아일랜드파크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버스를 우회전하면서 버스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버스에 무엇인가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즉시 버스를 정차하였고, 버스에서 하차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약 4~5초 정도 우측 후사경으로 버스 우측을 확인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조금 더 운행하다가 버스를 정차시킨 후 버스에서 내려 버스 우측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출 전으로 어두웠던 사실, 위 삼거리 교차로는 차량이 우회전한 후 약 10m 이상 되는 지점에 과속방지턱이 있고, 그 다음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사실, 피해자가 서 있던 지점은 위 삼거리 교차로의 모서리 지점으로 그 곳은 인도가 아니라 가로수 등이 심어져 있어 차량 운전자로서는 위 지점에 사람이 서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사실, 버스 우측 부분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버스의 어느 부분과 충격하였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같은 날 같은 노선을 9회 더 운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그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근거하고 있는바,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버스는 같은 법 제4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같은 법 제4조 제1항)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049호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C)이 증인과 걸어오다가 왼팔로 여자의 목을 감은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전혀 없습니다."라고, "당시 피고인이 팔을 위로 올려서 D의 얼굴을 감싸는 행동을 했다면 증인이 못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를 감싸는 행동을 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아저씨 뭐 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떼어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도 전혀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변호인의 "증인이 E에게 피고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당시 E이 증인에게 물어본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이 피고인과 어깨동무를 하고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 서서 조카인 E과 작별인사를 하던 D의 목을 팔로 끌어안았고 이를 목격한 E이 C에게 항의하면서 팔을 떼어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E이 피고인에게 C의 추행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니 같이 있어 달라고 하자 자신은 C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1 내지 3회 공판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죄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경 춘천시 D에 있는 임야 36,364m2를 매수하여 이를 대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 피해자 E로부터 1억 5,000만원(2009. 9.경 2,000만원 추가투자), F으로부터 2억 2,500만원, G으로부터 5,000만원, H으로부터 8,000만원을 각각 투자받았다. 그리고, 그 투자금으로 위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위 사업의 추진이라는 공동목적을 위해 위 투자자 4명이 각각 1/4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이 위 임야의 관리와 개발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추후 개발완료시 위 투자자 4명에게 투자금액 상당의 대지를 각각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6.경 위 사업과 관련한 개발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임야를 분할하여 그 중 2필지 2,093 m㎡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2억 5,235 만원을 받아 피해자 및 위 투자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서초구 I 등지에서 위 대금 중 3,000 만원을 주택 임차보증금과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개발비용 지출내역서 첨부 관련, 피의자 G 제출 자료 편철 보고) 1. 각 등기부등본 1. 공사관련 지출서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비용 일부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개발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알아서 하기로 하였으며, 토지개발을 완료한 후 고소인 등에게 평당 15만 원으로 산정하여 투자금액 상당의 대지를 넘겨주면 나머지 토지는 피고인의 권리에 속하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먼저 개발한 임야 약 1,000평의 매각대금도 당연히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고, 또한 투자자들 모두 이에 대하여 양해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대금 등으로 토지개발을 완료하여 고소인 등 투자자들에게 각자 평당 15만 원으로 산정하여 투자금액 상당의 토지를 취득하게 하여 준 이후에는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피고인에게 귀속될 것이나,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우선적으로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달리 투자자들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이상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매각대금 중 3,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당시 토지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을 포함한 투자자들 모두로부터 문제된 1,000평의 매각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하여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중 1,000평을 매도하고 수령한 대금 중 대부분을 원래의 목적인 토지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는 아니하였고, 나머지 부분(3,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한 바가 있는 점, 횡령금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0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8. 24. 18:33경 부산 강서구 대정동 소재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2톤, 제3축이 11.4톤, 제4축이 12톤, 제5축이 12.2톤, 총중량 52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9.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관고동 17-6에 있는 "큰소리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영숙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12,19,05:0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영숙마차" 앞 도로에 차가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정차되어 있던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도로에 정차한 경위를 확인하자 위 D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리고, 이마로 코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9, 05:30 경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D을 때리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입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의 왼쪽 무릎을 입으로 물어뜯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하지의 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상해죄를 저지른 점은 부정적 요소이나, F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 요소로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3:5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아 양쪽 가슴을 2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이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양 팔꿈치, 무릎, 턱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에 첨부된 D에 대한 녹취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도 아니한 채 고함을 지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일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9. 15:0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현관 출입문 1개, 알루미늄 샷시 1개, 싱크대 상판 1개, 라디에이터 1개, 수도꼭지 5개 등을 쇠톱 및 공업용 커터 칼로 뜯어낸 후, 이를 차량에 싣고 운반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격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6. 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소흘농협 앞에서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삼지석재 앞까지 1km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서는 네 번째의 음주운전이다. 이런 경우 엄하게 처벌하는 취지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고, 교통 관련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7. 17:15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34세)의 가게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건물 지상1층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피고인의 가게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칼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칼)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6:0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2동 1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전 피해자 C(43세),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9cm 가량의 식칼을 꺼내어 들고 밖으로 나와 위 아파트 내 E마트 앞길에서 피해자들을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각각 식칼을 들이 대며 "이 씨발놈들 오늘 죽여 분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에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식칼을 들이댄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 또는 생명에 중대한 위험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출브로커 D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전세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C은 D과 2011. 8.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C 소유인 인천 남동구 아파트 102동 603호를 보증금 1억원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일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우리은행 주안동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6,000만원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입주자현황, 여신거래내역 조회,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임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도주하였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전액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