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지체·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조현병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2고단249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25. 08: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근처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E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5. 18:03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점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3.경부터 2022.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 순번 10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7. 15. 09:5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이 사진촬영을 위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에어팟 이어폰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85 4. 절도 피고인은 2022. 7. 11. 11:21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DQ’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케이스 등 시가 합계 3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용품 3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2.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882,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2. 7. 23. 17:44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치킨 반마리, 모듬전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6.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4. 03:59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29길 6에 있는 연신내로데오 거리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뒤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5와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Q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6,4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1.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26,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565 7. 절도 피고인은 2022. 9. 19. 20:45경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가방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 현금 25,000원, 신분증 1매, 체크카드 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56 8.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14. 02: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V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9.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9. 14. 02:32경 서울 서대문구 W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제8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38,7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4. 02: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8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택시 요금 12,4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4. 0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택시를 이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8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택시 요금 11,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0. 절도 피고인은 2022. 9. 26. 13:52경 서울 서대문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AB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파우치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상당의 에코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948 1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23. 23:02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AD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1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4. 19:51경 고양시 AE 피해자 AF 운영의 A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제1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14,500원 상당의 유선 이어폰 1개와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2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 AI, AJ, AK, AL, D, J,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판독, 피해자 AI 전화통화, CCTV 조사,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등, 발생현장 CCTV 확인 등, 현장 CCTV 확인, 피해자 불특정 및 피해품 송치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카드사용처 ‘AV’ 장소 특정,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일 특정) 1. 피의자가 절취한 마스크에 대한 영수증, 각 카드사용내역서, 카드사용전표, 발생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4), 각 카드사용내역, 각 신용카드 사진, 카드승인내역, 범행장면 CCTV 캡쳐, 각 영수증, 휴대전화 사진, 압수된 카드사진 2023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W,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 K, M, BA, BB, O,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등, 카드 사용 내역 접수 관련, 현장 CCTV 확인, 발생지 CCTV 판독), 각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분석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피의자 절취에 대한 CCTV 영상 자료) 1. 각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피해품 목록 영수증 2023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7) 2023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A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처 <Y> CCTV 확인 관련,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U의 전화진술 관련, 피해자 AB 전화통화) 1.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2023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의 진술서 1. 결제내역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지체·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급 장애인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오랜 기간 조현병으로 정신과에서 입원 혹은 통원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2022. 10. 4. 의료법인BE의료재단 BF병원에 보호입원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을 치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등 여러 정신증적 증상 있어 입원하였는데, 입원 중에도 증상 상당 수준으로 남아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고, 현재 4가지 종류의 항정신병약제를 최고 용량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증상조절에 난항을 겪고 있어, 향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2022. 10. 4.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는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증상을 보이며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3. 1.경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 어머니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조현병 등에 대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자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고 이를 양형요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을 습득하거나 이를 절취하여 사용하거나 무전취식을 하고,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지체․정신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도록 조력하는 등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 2~3개월의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피고인의 환청,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위와 같은 증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자발적인 치료, 임의적인 치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격리만을 하는 실형 선고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치료가 필요한 피고인에게는 적절한 치료를 명하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