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22

범죄사실 2017고합322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3, 03:5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벤치에서,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합의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오른쪽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33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3, 13:1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G(46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왼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22, 19:30 20:1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선술집'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3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누군지 아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1338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12:0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38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왜 합의를 봐주지 않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6회, 오른쪽 뺨을 4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017고합373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06:20 경 대구광역시 남구 1에 있는 식당 앞 벤치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E(여, 38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합396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23: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선술집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E(여, 38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합의를 해주지 않느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331 1. 병합전 이 법원 2017고단2916, 3147(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 전화진술 전화녹음 실시) 2017고합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¹2017고합37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손가방 사진 첨부) 2017고합39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목격자 L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28. 12:0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4차례나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나.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이 맥주병을 치우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처음 폭행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피고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7. 6. 23. 03:50경 범행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6. 23. 3:50 경 D 앞 벤치에서 M, N과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나타나서 '30만 원에 합의하자, 씨발년아'라고 말을 하면서 왼쪽 뺨과 오른쪽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인 2017. 6. 13. 4:10경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도 있다.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O, M은 위 일시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일방적으로 손으로 얼굴 부분을 6~7회 때리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017. 6. 28. 12:00경 범행 관련 피해자는 2017. 6.28. 14:00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오늘 오전 선술집에 앉아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6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뺨을 4회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4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지금도 후유증이 너무 심한데 사과를 해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합의를 보자라며 계속 협박조로 이야기를 한다. 2017. 6. 23, 3:50 경 선술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2017. 6. 27. 23:30경 및 2017. 6. 28. 6:10 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뺨을 맞은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행 직후인 2017. 6. 28. 12:20 경 피고인을 위 일시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일시경에 선술집에 간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전에 다투어서 경찰에 사건이 되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다시 찾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2017. 6. 28. 06:20 경 범행 관련 피해자는 2017.6.28. 07:53 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면서 '2017. 6.28. 6:20 경 D 부근에 있는 J식당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와서는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왼쪽 뺨과 오른쪽 머리 부분을 여러 번 때려서 112 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인 2017. 6. 28. 7:00경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왼쪽 핸드백 줄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쪽을 보고 흔들었는데 술에 취하여 얼굴을 맞았는지 머리를 맞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맞기는 했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2017. 6.27. 23:30경 범행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수차례 맞고, 머리를 잡아 뜯겼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목격자인 L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했니?'라고 말하며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면서 시비를 걸었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각자 테이블로 돌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신고했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뺨을 10여 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였다. 나. 특수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식당업주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가 났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치우고 있는 중 술에 취해 책상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머리를 들어 병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실수로 맥주병이 깨질 정도로 머리를 부딪쳤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7.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각 보복목적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고소취소 등을 목적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폭행 범행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E에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