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9.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 H에게 피해자 I에 대하여 ‘I 대표가 부당이득 및 횡령을 하였고 회사 공금을 임원인 자신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주식회사 G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회사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는 주식회사 G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3층 J호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자료인 계좌거래내역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8.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3층 J호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자료인 컨텐츠, 광고주들과 계약서, 광고주별 매출파일, 이미지 원본파일, 광고주들의 키워드(검색용 특정단어), 회사에서 제공한 공용양식 등 파일 일체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8.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3층 J호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자료인 광고주 키워드 보고서, 광고주 홈페이지 원본파일, 회사에서 제작한 이미지 파일 등 등 파일 일체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5. 8.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3층 J호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자료인 광고주 매출내역, 회사에서 제작한 PPT교육자료, 광고주 키워드 보고서, 이미지 배너 원본파일 등 파일 일체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H, K 작성의 사실확인서 1. G대여금청구소송 판결문 1부 1. 삭제된 파일 복원리스트 A, 삭제된 파일 복원리스트 B, 삭제된 파일 복원리스트 C, 삭제된 파일 복원리스트 D, A 삭제된 파일 복원 리스트 1부, A 삭제된 파일 복원 리스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전자기록등손괴의 점) 피고인 B, C, D: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전자기록등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업무처리 후 불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삭제한 적은 있으나, 2020. 4.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파일을 삭제한 적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파일들은 보관할 가치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입수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 전자기록등손괴 및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을 삭제하였는지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이 정확하게 언제 삭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4.경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와 피고인은 지분비율을 60:40으로 하여 2019. 5.경 온라인 광고대행사인 피해회사를 설립하고, I는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I는 대외적인 업무를, 피고인은 회계, 홍보, 매출 및 영업 관리 등 내부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2) I는 2020. 4. 8.경 피고인에게 지분비율 조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I에게 공동대표 선임을 요구하면서 I를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29394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피고인은 개인 컴퓨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데, I는 2020. 5. 8. B 등이 사직하자 직원들의 컴퓨터를 조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20. 5.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운영체제(OS) 등 기본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료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I는 피고인의 컴퓨터의 자료를 복구업체를 통해 복원하였으나, 일부 파일들만 복원되었고, 복원된 파일들도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파일은 위와 같이 복원되었으나 손상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최종수정일시가 2020. 2. 12.부터 2020. 4. 14.까지인 파일들이다. 5) I는 법정에서 2020. 4. 이전에는 피고인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I가 지분조정을 요구한 후 사이가 나빠졌으며, 피고인 외에 달리 피고인의 컴퓨터 내에 있는 파일들을 삭제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1)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들을 삭제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업무용 파일을 손괴하고,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피고인도 위 파일들을 삭제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 회사에는 클라우드서버와 같은 공유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I와 피고인 및 직원들은 각자 컴퓨터 내에 업무용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파일은 계좌거래내역로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계좌거래내역 그 자체가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광고주별로 입금받은 광고대금과 명목, 출금한 대금과 명목,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정리한 2차 자료이다. I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좌거래내역은 보고를 받았으나, 2월 이후 분은 보고받지 못했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I에게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파일을 전송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자료를 인수인계 등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었다. 다) 순번 2, 9 파일은 피해 회사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법인인감증명서의 스캔파일이고, 순번 3 내지 8, 10 내지 13 파일은 거래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며, 순번 15부터 22까지의 파일은 급여 관련 파일이고, 순번 41 파일은 광고주에 대한 광고제안서이다. 스캔파일은 다시 스캔할 수 있고, 다른 파일들은 거래업체나 세무사 등에게 요청하여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순번 14 파일은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매출정산파일을 받아 광고주별로 리베이트를 정리하여 만든 파일로서 위 파일을 근거로 광고주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I는 법정에서 2월 이후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삭제하여 광고주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못하여 항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순번 23부터 26까지의 파일은 피해 회사의 블로그 제작을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받은 원본 이미지 및 관련 자료이고, 추후 상황변화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삭제하였다. 바) 순번 27 파일은 거래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홍보파일로서 광고제작 및 영업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고, 순번 28 파일은 거래업체인 L의 블로그에 대한 리뷰 결과로서 피해 회사 업무집행의 결과물이고 추후 광고제작 및 영업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사) 순번 29 내지 34 파일은 피해 회사가 광고주에게 제안한 제안서의 원본파일이고, 피해 회사 게시판에 광고제안서의 기본적인 형식이 존재하나, 영업사원이 위 형식을 이용하여 업체의 업종, 요구사항 등에 따라 별도로 제작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 업종 소속 업체로부터 신규 광고 수주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아) 순번 35 파일은 업종별로 수십 개의 키워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으로서 신규 광고 수주시 해당 업종 키워드를 활용하여 광고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고, 순번 36 파일은 광고주 파일로서 유사업종에 속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할 때 영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순번 37 파일은 ‘지역’ 키워드로 정리되어 있는 파일로서 광고제작 및 영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자) 순번 38 내지 40 파일은 영업사원별로 광고주 계정별 매출동향을 파악한 자료이고, I는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받기도 하였으나, 정기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아니고, 위 파일은 보고받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M 통합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I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B 등이 사직하면서 위 통합계정 내에 있는 광고주계정을 다른 회사로 이관하여 피해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삭제한 위 파일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와 지분 및 대표이사 선임 문제로 갈등을 빚자 정당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자료를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파일 삭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업무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