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5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수개의 계를 조직하여 이를 운영해 왔으나, 계원들 중 일부가 계금을 수령한 뒤 계불입금을 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불입금이 미납되는 등 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계속적으로 다른 계를 조직한 후 스스로 선순위 계원이 되어 새로운 계원들이 지급한 계불입금을 계금으로 수령한 후 앞선 계의 계원에게 계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원들에게 계급을 지급하여 왔다. 결국 피고인은 2011년경에 이르러 계 운영 손실로 인한 채무액이 원금만 2억 6천만 원이 넘어섰음에 반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를 조직하여 계주가 되거나 혹은 계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계원들에게 계급을 제때에 지급해주거나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상인들인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 양 행세하여 계원으로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거나, 나아가 2013. 4~5.경 피고인 운영의 계가 이미 파계된 이후에도 파계사실을 모르는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계불입금을 교부받고 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고단5653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8. 8.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아파트 평수를 늘려 이사하게 되어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H, I, J, K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2억 2,7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I (단위: 원) 2. 피해자 L, M, N, O, P, Q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서초구 R, 1층 'S'에서 피해자 L(63세)에게 "아들이 취업을 했으니 결혼자금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내가 번호계를 만들테니 계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계 가입을 권유하여 이에 속은 위 L로부터 위 일시부터 2013. 9. 경까지 합계금 5,64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M, N, O, P, Q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금 1억 9,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38 3. 피해자 T, U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매월 1구좌당 12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면 매월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해주기로 하는 계에 가입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1. 11. 21.경부터 2013. 10. 21. 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8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U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M, O, Q, P, T, U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I, K,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5년 형제 46396호, 48331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7305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파산결정문 1. 입금자료 1. 법원 채권자목록 사본 1. 공정증서 1. 각 예금거래명세표, 각 송금증,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거래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W, X, 피의자와 통화, 참고인 W 진술 정정, 피의자 A가 주장하는 계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 원인에 대한 조사) 1. 수사보고(고소인 G 통장 사본 제출 및 송금내역 확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J의 고소 사실 확인)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Q 과 P 의 계금 납입내역 확인)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N의 계금 납입 내역 확인)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L의 계금 납입 내역 확인)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Q의 계금 납입 내역 확인)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인자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일부가 지급되어 피해 회복됨 남아 있는 피해액이 아직 많고, 피고인의 재산상황으로 보아 피해 회복 가능성이 요원함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10. 5.경부터 2011. 3.경까지 경북 칠곡군 E에서 'F공인중개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08. 4.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G에서 'H공인중개사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10. 10.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1에서 'J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2. 15.경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K과 매수인 L 사이의 경북 칠곡군 M 임야 28,428㎡에 대한 매매(매매대금 172,000,000원)를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피고인 A 8,500,000원을, 피고인 B는 8,600,000원을, 피고인 C은 8,600,000원을 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수수료율 최대 0.9%(1,548,000원)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첨부, C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공인중개사자격증, 각 중개사무소등록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2. 5.경까지 섬유자수 원단 디자인 및 제작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디자인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D빌딩 본관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 책장 안에 보관 중이던 A4 용지에 그려져 있는 자수원단 다지인인 프로타 파일 3개 중 마음에 드는 디자인 100장 정도를 A4 용지에 복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경북 성주군 C 주식회사 중원페이퍼 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크레인 장비를 임대하여 공사를 하면 다음날 바로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중원페이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지출한데다 다른 공사업자 및 근로자들에게 공사대금 및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운영 건축업의 경영이 원만하지 아니하여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경부터 2012. 8. 12. 경까지 13 일간 크레인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도 장비임대료 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12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7. 20. 0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한 고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철수 중이던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및 F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순찰차의 측면과 후면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1:4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후 위 순찰차 앞 범퍼에 올라타, 같은 소속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F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같은 소속 경찰관 I의 목을 조르려고 하고, 손가락으로 위 I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몸으로 위 I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순찰차를 수회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찰차 앞 범퍼에 올라타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하면서 경찰관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방법, 범행지속시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확보 관련 자료 등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2020. 5. 11.경 이 사건 조합 업무대행사인 ㈜C 직원인 D을 통해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주택사업부지에 대한 등기필증의 열람·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확인증,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서(업무대행사 D 과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등기필증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설령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등기필증은 토지확보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열람·복사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E이 등기필증을 열람·등사하겠다는 정보공개요청서를 이 사건 조합 업무대행사인 ㈜C 직원 D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접수 확인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은 위와 같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D이 업무협조공문을 작성하여 이 사건 조합에 전달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아무런 처리지시를 받지 못하여 열람·복사 등에 나아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합장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정보공개요청서가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주택법 제3조 제2호는 열람·복사 요청에 따라야 할 자료 중 하나로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들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하고, 등기필정보에는 권리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다. 또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르면,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등기필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무자가 소지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재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등기필정보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발급되지 않는다)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사람이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임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따라서 등기필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등기로 인하여 기존의 권리를 잃게 되는 신청인이 진정한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허위의 등기를 예방하고 등기의 진정을 확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등기필증은 등기권리자임을 증명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앞서 본 등기필증 내지 등기필정보의 기능에 비추어 보면, 등기필증 내지 등기필정보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 조합이 주택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를 매수 등의 방식으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였다면 등기권리자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거나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면, 그 상대방이 진정한 등기권리자(명의신탁자인 경우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이거나 등기의무자(매도인 등)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써, 토지확보 관련자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60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미등록 대부업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4. 24.경 진주시 B아파트 11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베이(itembay.com)'에 접속하여 "C"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한 대출의뢰자 불상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정보를 전달받아 300,000원 상당의 불상의 재화를 의뢰자의 휴대전화로 구매하도록 하여 이를 받은 후 결제금액의 약 60%에 상당하는 180,000원을 아이템베이 마일리지로 의뢰자에게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경부터 2013. 4. 24.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375 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결제금액의 평균 75.31%에 상당하는 합계 39,547,300원을 대출해 주고, 다음 달 성명불상자 375명의 휴대전화 요금에서 위 각 결제금액 합계 52,780,000원이 합산되어 청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375 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이자 명목으로 각 결제금액의 평균 24.69%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합계 39,547,300원을 대출해 주고, 다음 달 성명불상자 375명의 휴대전화요금에서 위 각 결제금액 합계 52,780,000원이 합산되어 청구되도록 함으로써, 법정이 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37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결제금액의 평균 24.69%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합계 39,547,300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소액대출광고게시물등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별권(피의자 소액대출내역 증빙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자금융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2019. 10.경부터 사귀다가 2022. 6.경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2022. 7. 2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그래 그렇게 하리다 (중략) 당신 빨리 돌아오게 해 달라 할거야 지정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중략) 맛점하고, B 이름 석자 가슴에 안고 떠나렵니다. 경찰조언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1.경부터 2023.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동안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6. 0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구천면로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주거지 및 상업지 내 도로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걸어 나오는 피해자 D(남, 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저하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금고 6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과 합의한 점,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면 공소를 기각할 사안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전남편과 금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라 내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유한 주식도 7~8천만 원 정도 된다. 생활비로 쓸 돈을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는 대로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8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80,291,892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B와 교제하면서 B 명의의 C은행 계좌, 신용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B의 동의나 허락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D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B 명의로 신용대출 및 차량렌트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4.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018년 더뉴쏘렌토(차량가액 31,070,000원) 차량의 48개월 장기차량렌트 온라인 신청 화면에 신청인 B라고 입력하고 B의 생년월일, 주소 및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장기차량렌트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 내지 6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8,6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피의자 사용), F카드 사용내역서, 고소인 G은행 거래내역서, 고소인 H은행 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D), 리스렌트 계약사실증명서(D), I 개인신용정보조회표(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내용,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합계가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다. 그 과정에서 파일을 위작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금액 대부분을 상환하지 못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인 자녀 3명에 대한 부양의무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재고단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2. 21. 확정되었고, 2019.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8.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이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사월동 중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 기간에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기준을 약간 넘는 정도로 비교적 낮고 숙취운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1. 계약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 19.경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 123,000,000원을 주면 2019. 6. 말경까지 완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녀와 사이에 사천시 C 지상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대금 123,000,000원, 공사기간 2019. 1. 말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천, 남해 등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약 2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교부받아 위 사천, 남해 등 공사현장 관련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경 계약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중도금 편취 피고인은 2019. 5.경 상가신축공사의 진척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진행을 독촉받던 중 피해자에게 “인부들의 인건비가 필요하니 중도금을 선지급 해주면 공사기간 내에 상가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상가건물을 인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선지급받더라도 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8.경 중도금 2,500만원, 2019. 6. 17.경 3,000만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5,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골조공사까지는 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 없지 아니하나, 피해금이 1억원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2019. 1. 21. 받은 4,500만원은 공사시작도 하기 전인 불과 30일 만에 다른 용도로 다 소비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더뉴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02: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정발산역 삼거리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시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주엽역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해자 B(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2. 7. 19.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에 따라 약식기소된 상태(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2022. 11. 30.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는 취지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에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따라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CTO겸 이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E과 ㈜F가 공동으로 ‘G’ 프랜차이즈를 계획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원하는 점주가 전국 50개가 넘는다. 또한 이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1억을 주는 여러 업체들이 있다.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H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할테니, ㈜E 대표의 사업운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대표와 ‘G’ 프렌차이즈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경 ㈜F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22,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나.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이사비용이 급하게 필요한데 1,3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8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9.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9. 겨울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E 대표이사 L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H가 ㈜E의 G 프렌차이즈 운영대행을 계약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E의 상호, 주소, 법인번호, 대표이사 L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운영 대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E 대표이사 L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H가 ㈜E과 가맹점 매장 인테리어 수주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E의 상호, 주소, 법인번호, 대표이사 L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테리어 수주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인테리어 수주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D에게 제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사업운영 대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D에게 제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수주계약서, 사업운행 대행계약서 1. 피의자와 고소인 문자 1. 고소인 계좌 입금내역 등 고소보완 자료 1.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1천만 원 사용처,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2275만 원 사용처 1. 수사보고(위조문서 원본 분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확정된 판결 확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법 2020고단3807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판시 각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2021. 3. 25. 총 9억 4500만 원 및 차량 편취로 4년 6월, 2022. 10. 7. 약 4억 6000여만 원에 대한 편취 범행에 대하여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2.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 2023. 2. 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3. 2023. 2. 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2. 12.경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4. 09: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해 할말그럼”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2. 12. 12.경부터 2022.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위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5) - 잠정조치 신청서, 잠정조치 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8)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등을 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지받고도 이에 위반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총 187회에 달한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22세의 사회 초년생이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의 사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23: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장모가 치매 증상이 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 ‘피해자에게 약을 가져다 주려고 하였다. 장모를 추행하거나 위법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이래도 되는 거냐? 가만있지 않겠다. 증거를 남기겠다’고 말하는 등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5년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장모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는 우리 사회가 용납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으로 볼 때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제출만으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비록 이를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치매로 인하여 처벌희망 여부를 밝힐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