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부근 도로를 제주시 D에 있는 E 방면에서 신광로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택시가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1. 00:30경 제주시 노형동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교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1. B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7. 4. 9. 인천 서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시가 7,930만 원 상당의 F B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56만 3,000원, 리스료 완납시 소유권 취득 또는 양도여부 선택하되 리스료를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를 통해 차량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을 맺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6. 1. 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G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2017. 5. 16. 인천 서구 H에 있는 I 가정대리점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시가 4,265만 원 상당의 JG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87만 8,800원, 리스료 완납시 소유권 취득 또는 양도여부 선택하되 리스료를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를 통해 차량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을 맺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6. 11. 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리스 고객정보(계약서) 등 사본, 각 상환스케줄, 각 리스계약해지안내 및 배송진행상황 사본, 각 청구내역표,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 원금이 합계 9,4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손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2.18: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교회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포차량을 헐값에 매입하거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아 대포차량 유통 사이트 'BK'에서 되파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채권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차량 명의자로부터 차량 양도양수에 대한 고지 또는 동의 없이 점유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차량 명의자가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횡령한 경우 그 차량은 장물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피고인 C은 아우디 A7 차량에 대하여만) BL로부터 벤츠 E300 차량 1대, 아우디 A7 차량 1대를 매수하면서 그가 도박판에서 차량 명의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차를 판매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사실 위 차량들은 BL가 절취한 것이었다. 1. 피고인 A 가. 2018.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 22: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6-10에 있는 부평역 인근에서 BL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BM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BN 벤츠 E300 차량 1대 및 위 차량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채(드라이버 1개, 우드 2개, 아이언세트 8개, 퍼터 1개) 및 골프 옷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8.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09:29경 인천 서구 BO빌딩 1층 BP에서 BL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BQ 소유의 시가 7,420만 원 상당의 BR 아우디 S7 차량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22. 09:29경 인천 서구 BO빌딩 1층 BP에서 A가 BL로부터 BL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BQ 소유의 시가 7,420만 원 상당의 아우디 S7 차량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보고, 누유 여부, 엔진오일의 양, 경고등 메시지 체크를 하였으며, 차량의 보닛 및 트렁크를 열어보는 등 상태를 점검해주고, BL에게 피고인이 사장이다, 이런 리스차량은 아무도 안 사준다, 리스차량 팔아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다나한테 온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장물취득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L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증거기록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차량절도사건 장물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BL의 진술 관련), 내사보고(인터넷 사이트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은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다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까지 상해, 사기,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쳐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9. 5. 17. 이 법원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9. 10. 18.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08.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2:2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용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 815 일산동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15 일산동구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제한속도의 100분20을 감속한 시속 48km 이내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교회 쪽에서 마두역쪽으로 우회전 운행하던 피해자 F(여, 15세) 운전의 G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04:25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경의선숲길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 운전거리가 길며, 피고인이 당시 물적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9. 04:0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교회 후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교회 2층 사무실 책상 서랍 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현금 23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 후 불과 4개월여만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위 약국에서 손님 D에게 일반의약품인 E(120정, F회사) 2개를 약품대금은 계좌로 입금받고 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2019. 6. 18.경에도 위 약국에서 전화로 의약품 구매상담을 해온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G(200정, H) 1개, I(10정, J) 2개, K(10정, H) 2개를 같은 방법으로 택배 발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39,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이체내역, 녹취속기록, 약국등록대장, 통장거래내역(46쪽) 1. 문자 캡쳐화면, 사진 1. 범죄인지보고, 내사착수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장례식장 도우미로 일하는 약 20여 명(신규자 자동 가입)과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계 모임의 총무가 되었고, 2016년경부터 회원들의 회식비, 경조사 비용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C은행 계좌(D)로 월 3만 원 상당을 불입(2016. ~ 2019. 10. 불입금 1,857만 원 상당) 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계주인 피고인은 계원의 위임을 받아 불입금을 납부 받고, 계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10.경 1,800,000원, 2017. 5. 17.경 44,000원, 2017. 7. 18.경 200,000원, 2018. 2. 15.경 100,000원, 2018. 12. 29.경 211,466원, 2019. 9. 9.경 500,000원 합계 2,855,466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C은행 계좌이용 불입내역, B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51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4. 17.경 피해자 (주)B과 취득원가 합계 8,000만 원 상당인 오야키카이 중고 선반(모델명: NOL) 1대, 한국공작기계 중고 선반(모델명: HPL) 1대에 대하여 리스보증금 2,400만 원, 리스 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776,600원으로 정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 2대를 보관하던 중, 2018. 6.경 위 공장에서 'E'을 운영하는 F에게 대금 4,290만 원을 받고 오야키카이 중고 선반 1대를 임의로 매도하고, 2019. 3.경 위 공장에서 'G'를 운영하는 H에게 대금 2,420만 원을 받고 한국공작기계 중고 선반 1대를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J라는 회사와 약 10억 원 상당 건조기 부품 제작 발주 계약을 체결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J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와 10억 원 상당 건조기 부품 제작 발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4,000~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AD 근로자 4명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상품 신청서,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기한이익상실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계약을 체결한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거나, 피해자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리스계약을 체결한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2018. 4.부터 2019. 8.경까지 원리금을 납부하여 원금 및 이자 약 5,500만 원 상당을 납부한 점, 피해자 I에게 약 170만 원을 변제한 점(I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1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배송을 받은 물품에 대한 반품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반품 및 환불정책에 따라 반품 대상 물품이 실제 피해자 회사에 반환이 되었는지 확인되기 전에, 피해자 회사의 배송 담당 직원이 반품 대상 물건을 포장 채로 수령하는 즉시 환불대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주문하고 이를 배송 받은 후 배송 받은 물품을 빼고 마치 위 물품이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여 반품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환불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매한 시가 10,030원 상당의 '카카오프렌즈 스탠딩 펜슬케이스, 어피치' 물품을 빼고 마치 반품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배송물을 포장한 후 피해자 회사의 배송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환불을 받더라도 구매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환불 대금 명목으로 10,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1.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956개의 물품에 대한 환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634,41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B 주문내역 정리), 엑셀파일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반품정책을 악용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이 수개월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피해 물품 합계금도 2,6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선고 기일 전 피해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공탁한 점, 편취한 물품이 대부분 저가의 화장품 등인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학생으로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7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175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재(국선)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1일로 환산한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9: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한식당에서 해남군 D단체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74세)와 피고인의 아들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다툼이 생겨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불상의 재질로 된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 이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각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함석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05:5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03:0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매곡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구,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신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어구이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B에 있는 C교회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써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01: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전동 킥보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던 중 좌측 도로 G아파트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H(20세)이 운전하던 I CBR125R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H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금속, 기계부품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 E과 사이에 "F에서 공급하는 '1 VERTICAL MACHINING CENTER DNM 5700 12000RPM' 2대와 'TAPPING CENTER T 4000 12000RPM' 2대 등 총 4대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한다)를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하면서 피해 회사에 36개월간 월 9,240,000원의 리스대금을 납부하고, 리스계약 종료시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무상 양도받는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경 중고기계 매매상 G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100,0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6. 2.자 리스계약서, 물건(기계)수령확인서, 물품공급계약서, 기계설치 후 현장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받은 후 4개월 가량 지나서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의 처분대금은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기계들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의 1/3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회사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리스계약 체결 직후 피해 회사에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자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납 리스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교부한 것 외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정난으로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거래처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이 사건 기계들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직원들의 체불 급여나 퇴직금의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받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CNC선반기(두산인프라코어 PUMA-240B) 1대(모델명: PM244925)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선반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2.경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불가 진술) 1. 확인서, 리스약정서, 리스계약명세표, 견적서, 선반기 사진, 물건검수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7. 12. 경 이 사건 선반기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옮겨두었는데, F의 대표자인 G이 2018. 5. 경 이를 임의로 반출한 뒤 잠적하여 위 선반기를 찾을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반기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3. 7.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매각 1대: 경남 창원 소재 상기 물건 1개를 임의 매각했습니다(D 동의 없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자인 E에게 교부한 점, 당시 또는 그 전후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선반기를 F로 이전하였다거나 G이 이를 무단 반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는 점,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여전히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 02:0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전력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74

범죄 사실 1. 연대보증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9.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다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합계 2,9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변제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네가 연대보증을 서 준 대출금을 변제하겠으니 그 돈을 나에게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 같은 달 11.경 현금 4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편취금액이 3,9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대부업체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등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