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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계 미국 국적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29.경 서울 강남구 C, 509호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D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대마 약 1그램을 주고, 그로부터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3. 21: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리병과 지퍼백 안에 합계 약 66.93 그램의 대마를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 에스 7 휴대전화기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발견한 후, 이를 제1항 기재 자신의 숙소로 가져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부 및 압수물 사진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 A의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추송서(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소변 1. 압수물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1항의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 판시 제2항의 대마 1그램 매매가 60,000원 6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나.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징역 8월A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마약류 매매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 하여 죄질이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마 매매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94

범죄사실 2019고단249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2. 5. 07:54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아래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A5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5486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29. 12:16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3. 23.경부터 2019. 5.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29. 12:16경 전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36세)이 들어간 용변칸 아래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3. 23.경부터 2019. 5. 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화장실 사진, 촬영동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10

범죄사실 [2016고단4110]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9. 04: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51세)과 대화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9. 06:2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1항과 같이 E을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E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다른 사건관계인 등 다수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어저께 섹스했냐, 야 이새끼야, 이 씨발 놈이 뒤질라고, 야 임마, 개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너가 형사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6고단5031] 피고인은 2016. 10. 25. 19:40경 서울 중랑구 G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중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33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 인적사항 확인 요청에 불응하고, 이유 없이 망우로 편도 3차선 도로에 뛰어드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우수 중지와 환지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18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6. 19: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피씨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씨방 입구에 있던 피해자 L(26세) 소유인 쓰레기통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시각 위 장소에서 피해자 L(26세)가 피고인에게 위 피씨방의 쓰레기통을 파손하였는지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73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2. 15:10경 서울 중랑구 M아파트 정문 앞 인도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N(여, 5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시간을 물어보다가 피해자에게 몸을 밀 착시키면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쓸어 올리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자켓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N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76세)가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세모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110] 1. 증인 P, E의 각 법정진술 1. E, Q, F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현장 사진 [20165031] 1. 증인 I, R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165181]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진 및 쓰레기통 파손 사진 1. CCTV CD 재생결과 [20172035]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730] 1. 증인 N, O, T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0, 25.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wwww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 0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 나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집행유예 1회, 벌금형 15회 더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2세)는 피고인 아내 D의 친언니로 피고인의 처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 D과 2016. 3.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203호에서 약 2주 정도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7.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원룸 203호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껴안고 약 20분에 걸쳐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푼 뒤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8.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원룸 203호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껴안고 약 20분에 걸쳐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져,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9.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원룸 203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5년 6월 (= 상한 : 징역 3년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하한 : 법률상처단형의 하한이 형량 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던 처형을 상대로 추행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큰 점,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불쾌감·배신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2018고단840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달 3.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월분 임금 250,000원, 2016. 4.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5.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2월분 및 2018. 1월분 임금 3,930,400원 합계 4,180,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을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상당액인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00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8. 1.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도장 전처리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7. 12월분 임금 1,324,000원, 2018. 1월분 임금 768,000원 등 임금 합계 2,092,000원과 퇴직금 3,528,261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임금대장 사본 1. 급여대장 사본 1. 근태관리 기록표 1. 체불임금 내역 2018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K의 각 진술서 1. 체불임금 1.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공소제기 후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과도 합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가 조선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7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8. 3. 06:46경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소방서사거리 방면에서 복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불법으로 유턴하여 마침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서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설 도박 사이트의 통장모집책으로 일하는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계좌 등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 등을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B의 권유에 따라 2016.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사무실 계약서, 인감도장 등 유한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에 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8.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B에 있는 'C' 가게 앞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가게 앞 도로를 대림아파트 방면에서 오성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어눌할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인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F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순번 18번)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01:30 진주시 C에 있는 'D'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HFIX 전선(길이 300m) 20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VCT 전선(길이 300m) 등 합계 1,750,0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01:23 경 진주시 C에 있는 'D'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아래 2항과 같이 풀려진 자물쇠를 제거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HFIX 전선(길이 7.2km 2.5SQ), 시가 200,400원 상당의 HFIX 전선(길이 1.2km 1.5SQ), 시가 223,800원 상당의 HFIX 전선(길이 0.6km, 4.0SQ), 시가 300,000원 상당의 HFIX 전선(길이 1.2km, 2.5SQ) 등 합계 2,224,2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8, 18:24 경제 1항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시정한 자물쇠를 구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3. 12:05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모텔 2층 안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내실의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침대의 이불 속과 서랍을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약정을 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C의 선릉센터장이고, D는 센터의 투자자모집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서울 강남구 소재 C 선릉센터에서 D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FX마진거래를 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월 6% 상당의 고정수익금을 지급해주고원금은 18개월 후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D는 피고인 지시에 따라 2015. 3. 11.경 불상지에서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 3,7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263,318,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유사수신 규모,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03:30경 광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집에 열려진 대문을 통해 들어가 작은 방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을 자다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마치 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리 지르면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문, 현장사진 등, 각 cctv 영상사진, 용의자인상착의 및 족적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칼을 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06:02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천경찰서' 쪽에서 '신북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88,3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됨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8:00경 경의중앙선 전동차 8번칸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전동차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인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등 뒤에 서 있다가 손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전력이 없고, 10여 년 전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용담로 금장교사거리를 황성공원 방면에서 금장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F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 해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54

범죄사실 2013. 11. 23. 12:03 광주 광산구 C, 103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D를 이용하여 회신번호를 E로 변경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를 총 4회를 걸쳐 피해자 F에게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수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