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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7. 27.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5층의 'D' 찜질방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10세)의 손을 잡아 위 찜질방 내에 설치된 텐트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녹취록 3. 각 감정서 4. 각 사진 5.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나.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7.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1)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하여, 이를 선고형 결정에 참조하기로 한다.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만 10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가 약 20~30분 동안이나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지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0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15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를 실시한 결과 총점 29점으로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알코올중독자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의 외할머니인 D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20: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서 위 D의 딸 장례식 문상을 하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왼손 위에 포갠 후 피해자의 가슴을 문질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C 진술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어 애처로운 마음에서 피해자를 껴안아주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식, 피고인이 몸을 만진 후의 피해자의 반응, 이사건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특징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을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한 점, 경남 원스톱 지원센터 소속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H는,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과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한 결과, 피해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기억해 낼 인지능력이 있으며 사실관계를 타인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할 수 있고, 논리적 일관성, 세부묘사, 맥락상의 깊이, 주관적 심리상태 묘사, 전형적 범죄 특징 이 나타난 진술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피해자나 목격자인 G가 진술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수법,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이들이 그린 그림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장례식장 내의 피고인과 피해자, G과 D의 위치가 거의 일치하며, 이 사건 발생 3일 후에 발부받은 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장례식장 영정 사진 앞에 있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 피해자가 장례식장 영정 사진 앞에 있을 때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안는 방법으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내연녀의 손녀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 대하여 상호 신뢰를 이용하여 추행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 어머니의 장례식장이고 피해자는 만 10세의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관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전과관계 등에 유리하게 참작할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0: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위 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7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은 후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1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요약서, 진술 속기록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알코올 사용의 의존증 후군 증세가 있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의료법인 G의료재단 H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면담 및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성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7세 여아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다행히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바, 2013. 6. 7.경 광주 북구 C아파트 203동 1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3. 강원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 기피자 고발 1. 등기우편 조회,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입영하지 않을 의사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목화장 여관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외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환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5: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냉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옆에 나란히 누운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고인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CCTV 영상 캡쳐 화면),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생면부지의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추행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수법에 의한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9. 7. 20.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 피해자들과의 분리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8:25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남, 11세, 가명)가 친구들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 및 학습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 및 학습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11세 남자 아이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 및 학습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72세),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 사이로, 피고인 A는 충남 태안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는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공유하며 수산물 판매업을 하였으나,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아니하여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는 50,000,000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게 되고, 피고인 B는 총액 불상의 상당한 규모 사채를 부담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는바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6.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을 구매하여야 하는데, 생선 대금을 빌려주면 생선을 판매한 후 5%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사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6.까지 충남 태안군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82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꽃게를 구매하여야 한다. 10,000,000원 일수계 5개를 가입시켜주면 정상적으로 35,000원씩 일수금을 납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사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일수계금을 받더라도 이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일수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5까지 충 남 태안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18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N, O,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의 각 확인서 1. 차용금증서, 3개월 계 일람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1,000만 원 일수계 카드, 각 수신원장, 신용정보, 계좌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피고인 A는 약 2,100만 원을, 피고인 B는 약 3,700만 원을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7: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유턴을 할 때 먼저 유턴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서로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7. 15: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커피숍에서 와플과 토스트를 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어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좌측 좌골의 타박상이 심하여 추후 정밀검사요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몸싸움은 피해자가 삿대질하면서 배로 피고인을 밀치고 따귀를 때렸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밀고 밀리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필리핀 출신인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 같은 나라 출신인 B과 그의 딸인 피해자 C(여, 7세)를 알게 되었고, B과 피해자가 2020년 봄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주 잠을 자기 시작한 이후, B이 일을 하느라 자주 집을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 22:0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울음을 터뜨린 피해자를 달래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옆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네 찌찌 얼마나 컸노.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21. 1.경부터 2021.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2021. 3. 하순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인의 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특별한 외상이나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것 외에 다른 처벌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B(여, 9세, 가명)와는 종종 편의점에 손님으로 오기 때문에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14:27경 화성시 C, 1층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와 피고인을 찾기 위해 편의점 창고로 들어오자, 성인 남성으로서 피해자와 놀아주면서 갑자기 추행을 하면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8경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를 마주 보는 자세로 자신의 다리 위에 올리고, 수차례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의 입과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보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후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하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창고 내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세워놓고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꼽 부위와 음부 윗부분을 비비듯 수회 만지는 등 같은 날 15:27경에 이르기까지 1시간 가량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성인 남성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내 CCTV 영상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과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놀러 온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지도하기는커녕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장소를 옮겨가며 1시간 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그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하다.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초년생으로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만 7세, 가명)와 강원 평창군 C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로 피고인의 딸인 D과 피해자는 같은 또래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년 여름 오후경 위 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 D, 또래 친구인 F과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구구단을 몇 단까지 외우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구구단을 6단까지 외울 수 있다.”라고 말하자 구구단 맞추기 놀이를 하자며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구구단을 맞추면 간식을 주겠다. 눈을 감고 정답을 맞춰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운 뒤, 피해자가 구구단을 맞출 때마다 주스, 사탕, 젤리 같은 간식을 입에 넣어주다가 마치 간식인 것처럼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가 뺌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H) 면담일지, 참고인(I) 면담일지, 참고인(F) 면담일지, 참고인(D) 면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 위계․위력유사성교는 제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만 7세의 피해자에게 구구단을 맞추면 간식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우고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도덕관념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