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73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서울 중구 C, 7, 8층에 본점을 두고 설계 및 디자인 컨설팅 사업 등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2015. 11. 2.부터 2019. 9. 16.까지 피해자 회사의 인테리어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D 강동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인테리어 건축자재를 판매하면서 해당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는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고, 1,000만 원 이상의 미수금이 있는 거래처에 자재를 판매할 때에는 D 지역장의 결재를 받아 판매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서 외상 물품대금 채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우회매출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1. 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실제로는 불상의 업체에 인테리어 건축자재를 판매하였음에도 거래처 ‘E’에 3,693,6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는 등 매출장부상 거래처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그 때부터 2019.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922,943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를 불상의 업체에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외상 물품대금채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불상의 업체에 합계 31,922,9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시공비 가매출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10. 26.부터 2018. 5.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실제로는 소매점 ‘F’에 자재납품을 한 사실이 없어 시공업체인 ‘G’에서 인테리어 자재시공을 한 적이 없음에도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자재납품 및 시공의뢰를 한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위 ‘G’에 8,987,000원 상당의 시공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총 19회에 걸쳐 합계 266,513,725원 상당의 시공비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위 시공업체에 합계 266,513,7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매출미입력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2. 16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거래처 ‘H’에 15,822,050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를 판매하였음에도 해당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그 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4,769,350원 상당의 판매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외상 물품대금채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위 ‘H’ 등 시공업체에 34,769,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신용관리절차 미이행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거래처 ‘G’에 1,000만 원 이상 미수금이 남아 있는데도 D 지역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 자재를 판매하여 ‘G’에 총 61,677,918원의 외상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외상 물품대금채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위 ‘G’에 61,677,9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제1의 사실과 판시 제3의 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1, 3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약서 1. 주식회사 B의 고발장 1. 경력증명서, 거래처 우회매출 금액, 거래처 시공가매출 금액, 거래처 매출 미입력 금액, 업체명 변경 내역, 업체를 허위로 변경한 내역, G에 입금된 내역, 채권 잔고 확인서, 각 출고 후 미입력 내역, 지급완료 명세서, 업무규정(여신 상향 관련), G 허위 매입 처리 화면, 각 입출금 내역, 각 카드사용 내역, 거래처 우회매출 세부내역서, 시공 가매출 세부내역서, 거래처 매출 미입력분 내역서, 미입력분 관련 작업지시서와 창고장이 작성한 출고내역서, G 거래기간 내 수금내역, 각 매출 미입력업체 거래내역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영업 실적을 부풀리고자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시공비를 지급하게는 하였으나 G 측의 양해를 얻어 지급한 시공비 전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아 허위매출 대금을 전액 결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2의 출고액은 전산 시스템상 재고 수량이 없어 주문 입력이 불가능한 자재를 판매한 것으로 당시 다른 자재를 판매한 것처럼 입력하고 대금을 받았으며 판시 제4의 미수금은 영업 실적을 부풀리고자 허위로 장부를 작성한 결과일 뿐 실제로 자재가 출고된 바 없으므로 위 세 가지 경우 모두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 바 없고 이는 모두 피해회사가 요구하는 매출 실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범죄의 고의가 없고 피해회사도 이와 같은 영업방식을 승낙하였으므로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부를 조작하여 허위 거래에 따른 시공비를 지출하도록 한 이상 피해회사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는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거래처와의 사전 공모하에 시공비를 돌려받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이 시공비를 반환하여 이를 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J와의 전체 거래내역(증거목록 60번)을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2의 각 출고일자(수사기록 46쪽)에는 실제로 J에 출고된 자재가 없고 그 무렵 전후에도 품목은 다르지만 금액이 비슷한 항목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2018년 9, 10, 12월과 2019년 3월은 거래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 이 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그 주장 또한 일관성이 없다. G에 대한 자재 출고사실 또한 G에 대한 월별 채권현황과 이에 부합하는 전체 거래내역(증거목록 58, 61번)이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주장 취지는 그 내용 중 시공비 부분(판시 제2항)은 그 기록대로 대금이 지급되었으나 자재 부분은 기록 자체가 허위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출고기록도 없다는 것이지만 매출 기록과 자재 출고 기록의 불일치가 바로잡히지 않은 채 수년간 매출 기록을 계속 반복하여 허위로 입력할 수 있었던 결과 그 불일치 금액이 6,000여 만 원까지 누적될 수 있다는 주장은 회사의 규모나 피고인의 권한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는 반면 피고인도 수사과정에 이 부분 범죄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며 G 대표자의 채권잔고 확인서 또한 이에 부합한다. G의 K은 당시 피해회사 내부 감사에 필요하다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세부 거래내역을 살펴보지 않은 채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지만 그 정도의 사유만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점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여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지출하거나 장부에 기록하지도 않고 자재를 임의로 출고하거나 신용이 낮은 거래처와 허용되지 않는 외상거래를 하여 미수금 채권을 발생시킨 행위를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이와 같은 영업방식을 피해회사가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유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축자재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장부를 조작하여 회사의 자재를 임의로 출고하거나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지출하고 돌려받는 등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수년간 3억 9,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규모가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판시 제2의 피해액 2억 6,600여 만 원은 범행 과정에 반환되었고 판시 제1, 3의 피해액 합계 6,600여 만 원도 뒤늦게나마 반환하여 그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