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238] 피고인은 수원지역 조직폭력단체인 '수원북문파' 조직원이고, D의 위 '수원북문파' 후배 조직원이다. 위 '수원북문파'의 선배 조직원인 위 D는 2014. 2. 27.경 자신의 아들이 E중학교 씨름부 코치인 피해자 F(35세)으로부터 체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F을 폭행하기 위해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을 동원하라고 위 폭력단체인 '수원북문파' 조직폭력배인 G, H에게 연락을 하고, 이에 위 G, H는 위 '수원북문파' 조직폭력배인 피고인과 I, J, K, L 등에게 순차 연락을 취하여 위 중학교로 집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E중학교로, 위와 같이 집합하라는 위 H 등의 연락을 받고는 '수원북문파' 조직폭력배인 I과 함께 찾아가, 그곳에 미리 도착해 있던 위 D 등에게 '안녕하십니까, 형님'이라고 하면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다. D는 씨름장 앞에서 위 F에게 "F, 이 개새끼 넌 죽어야 돼, 야 F 너 이제 나한테 어떡할거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20여 차례 이상 때린 다음 위 F이 씨름장 옆 급식소 앞으로 도망치려 하자 위 F을 쫓아가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20여 차례 때리고, 폭행이 잠시 멈춘 사이 위 F이 씨름장 옆에 있는 급식소 앞으로 피하자 다시 위 F을 쫓아가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을 20여 차례 때린 후, '이 새끼 차에 태워 묻어 버리게 죽여 버리겠다, 애들 더 불러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위협하면서 위 F을 차에 태워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위 F이 차에서 내리자 '이 새끼 데리고 가서 손 좀 봐줘'라며 폭행할 것을 지시한 후 다시 위 F을 차에 태운 채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위 F의 지인인 피해자 N(24세)가 '왜 그러시냐'고 말하면서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바닥으로 위 N의 얼굴을 강하게 1대 때리고, 수원지역 씨름협회 관계자이자 위 D의 친구인 O 등이 폭행을 말리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자 위 N가 위 O 등을 불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린 후 머리카락을 붙잡은 후 고개를 들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0여 차례, 몸통을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위 D 주변에 있으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H, I 등 '수원북문파'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N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와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4고단3299] 피고인은 2012. 7. 12. 00:10경 수원시 권선구 P 소재 'Q 약국'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인 K와 함께 걸어가던 중 그곳에 있던 R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R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이에 R의 일행이던 피해자 S(47세, 남)이 "뭐하는 짓이냐."라며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과 K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그곳 화단에 얼굴이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F, T, O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의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화 CD [2014고단3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병력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사실 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이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의 범죄일시는 2009. 1. 29.경이다. 피고인은 201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2012. 10. 10. 판결의 범죄일시는 2011. 8. 11. 판결의 판결확정일 이전이므로 제37조 후단 경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가담 정도, S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부터 23:00경까지 D가 F, N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에 있어 H, J, K, L, I 등과 함께 F, N를 에워싸는 등 속칭 '병풍'을 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H, J, K, L, I 등과 함께 피해자 N에게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안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려라, 자세잡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가 '이 새끼(N) 죽여버려'라고 지시하자 피해자 N를 때릴 듯이 다가서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단체 및 다중의 위력으로써 F, N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CCTV에 나타난 당시 가담자들의 행동 22:05:40경 D와 H가 차량을 타고 도착하여 F과 N를 폭행 22:09:35경 피고인과 I이 도착하여 차량 주변을 서성거림 22:13:00경 피고인과 I이 차량 주변에서 급식실 입구로 이동 22:15:00경 피고인과 I이 다시 차량 쪽으로 이동 22:16:35경 피고인과 I이 술을 사러 나감 22:19:40경 체육관 이용하던 사람들이 모두 귀가 22:21:20경 피고인과 I이 술을 사 돌아옴 22:24:20경 I과 N가 체육관 쪽에서 대화, 피고인은 체육관 근처에서 서성이다 I 등과 합류 22:24:55경 O 일행이 도착, 피고인은 차량 쪽으로 이동, N는 O과 함께 차량 쪽으로 이동, I은 남아 O 일행 두 명과 대화 22:25:55경 I과 O 일행이 차량 쪽으로 이동 22:26:20경 피고인이 급식소 앞과 골대 주변을 서성거림 22:27:15경 1명(U으로 추정됨)이 급히 학교 밖으로 뛰어 나감 22:28:05경 1명이 학교 밖으로 나가려다가 돌아와 골대 근처에서 피고인과 만나 차량 쪽으로 이동 22:30:15경 피고인이 체육관 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혼자 담배를 피움 22:31:10경 H와 I이 순차적으로 걸어 나와 피고인과 합류 22:32:20경 1명이 추가로 들어와 피고인, H, I가 있는 쪽으로 감 22:32:40경 D 처가 차량 쪽으로 감 22:35:25경 차량(D, H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주차된 차량)의 불이 켜졌다 꺼짐 22:36:15경 J이 들어와 체육관 쪽에 있던 H, I, 피고인 등에게 인사 22:38:10경 D 처가 체육관 쪽으로 와 H, I, 피고인 등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바로 감 22:39:40경 N가 체육관 쪽으로 나옴 22:39:55경 N와 I이 학교 밖으로 나가고, J이 차량 쪽으로 이동 22:40:40경 체육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차량 쪽으로 이동하여 그 주변에서 서성거림 22:42:20경 피고인이 뛰어 나감 22:43:00경 1명의 남자가 들어와 차량 쪽으로 이동 22:43:55경 차량(피고인, I이 타고 온 차량)에 불이 켜졌다 꺼짐 22:44:30경 F(수사기록 제44쪽에 의하면, F으로 추정됨)과 D 처가 학교를 나가고 1명이 더 들어옴 22:46:10경 1명이 학교를 빠져 나감 22:46:45경 J이 차량 쪽에서 체육관 앞을 거쳐 화단 쪽으로 감 22:47:20경 1명이 들어와 가려다 화단 쪽으로 돌아서서 인사를 한 후 사라짐 22:53:20경 D와 O이 학교에서 나가고 그 뒤를 1명이 따라 감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 N, T의 일부 진술은 위와 같이 CCTV에 포착된 당시 가담자들의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