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2. 15:00 광주 북구 C아파트 205동 1005호 피해자(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없는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2015. 1. 23. 08:00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미리 준비해 온 청테이프(증 제3호)를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빨래줄(증 제1호)과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등산용 혁대(증 제4호)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부위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3. 09:00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깡패생활 했어도 나를 이렇게 무시한 사람 없었다. 내가 사는 세상에서는 헤어져도 5~6년 수절을 한다. 내가 아는 형님도 이혼을 하고 나서 형수가 다른 남자 만나서 가만두지 않았다. 결국 죽였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3. 12:50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증 제2호)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머리맡에 놓아둔 다음 "그 남자와 정리할래 안 할래. 아차 하면 너는 여기서 끝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의사 D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나일론 줄 1개, 부엌칼 1개, 청테이프 1개, 등산복 바지 혁띠 1개, 베가 휴대폰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사진 및 문자 사진(수사기록 54쪽)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승낙 아래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기 2~3일 전에는 미리 전화하기를 부탁하였다. 한편 피해자에게는 따로 애인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러 아이들을 만나곤 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그의 물건을 보관하지는 않았으며 사건 전 피해자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화순에 2~3일 정도 머문다고 얘기하고 화순에서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갈 것이라고 연락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피고인이 2014. 12. 27. 목격한 후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이들에게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는 단속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출입을 경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은 사건 당일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위하여 미리 범죄에 사용할 빨랫줄과 청테이프를 준비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도 그가 집에 있음을 모르도록 현관에 그의 신발을 놓아 두지 않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승낙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출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 피해자와 지난 일에 관하여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며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오자 이를 알고 화를 내는 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한 판시 제1, 2항의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성격, 죄질 등에 비추어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등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1. 11. 20. 혼인하여 슬하에 2녀를 두었으나 2012. 11. 14. 협의이혼한 사이로 이혼 후 약 1년 동안은 피해자와 왕래를 하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피해자를 종종 찾아가 만나던 중 2014. 12. 27.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거주하던 중 2015. 1. 21.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애들을 화순 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 2~3일 화순에서 머물다가 오겠다."고 말하고 2015. 1. 22. 광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와 아이들을 화순에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21:00 다시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집에 있던 소주 1병, 맥주 3병, 집에서 담근 복분자주 등을 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5. 1. 23. 08:00 외박을 하고 귀가한 피해자가 나타나자 "이 시간에 어디를 갔다 왔냐. 아이들 화순 내려 보내주니까 그 틈을 못 참고 그 남자 집에 갔다 왔냐. 너 오늘 죽는 날이야."라고 말을 하며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를 결박한 후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에 다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도 마시게 하고 2015. 1. 23. 09:00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2015. 1. 23. 12:50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보여주고 머리맡에 놓아둔 다음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후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휴대폰을 미리 발로 차 놓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피해자의 어머니와 남자친구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두 딸이 있으나 광주에서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어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홀로 살고 있고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개월(감경영역)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12년 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미 파탄 난 혼인관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혔으며 장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였고,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13년간의 결혼생활에서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하는 일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게 된 후에 다시금 피해자와 재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싶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평소 자녀들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던 중 범한 것으로 통상의 주거침입강간과는 그 경위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혼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재결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