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1:30경 시흥시 B건물 객실 안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C, D, 피해자 E(여, 당시 20세)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옆 객실로 가 잠이 들자 잠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객실에 들어 가, 옷을 벗은 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뭐하는 것이냐,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팔을 손으로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적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D과 모텔에서 방을 두 개를 잡아 놀고 술을 마시다가 피곤하여 혼자 다른 방으로 쉬러 가서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침대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피고인의 가슴팍을 밀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마친 직후 성관계 당시 녹음된 피해자의 음성을 피해자에게 들려주었고, D, C에게 성폭력 사실을 말하지 말라면서 이를 퍼트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위 녹음파일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당시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따라하면서 단톡방에 올릴 거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들은 내용은 길지 않았는데,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피고인의 핸드폰 화면은 본 것이 아니어서 길이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 217~218면), 검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따라하면서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듣기로는 길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따라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고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어서 지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다. 피고인이 녹음파일을 들려주고 그 파일 앞에 보면 재생버튼이나 그런 게 있는데, 피고인이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얘기했을 때 피해자가 지워달라고 했는데, 그 때 피고인이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웃으며 따라하였고, 다 퍼트린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이다. 피해자가 직접 핸드폰을 가지고 본 게 아니라 피해자가 누워 있었을 때 파일 화면을 보여줬고, 거기 재생버튼이랑 길이 있었던 거를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8~12면), 이 부분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 화면을 보았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오히려 수사기관보다 법정에서의 진술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변경되어 그 신빙성에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피해자의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 D, C에게 성폭력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녹음파일로 협박을 받은 직후 피해자가 D, C이 있던 방으로 갔고, 피고인도 따라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7, 218면),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방에서 나갔고, 피해자도 일행이 있는 방으로 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341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14면), D, C은 일치하여 이 법정에서 ‘D, C 또는 C이 혼자 피해자와 피고인을 찾으러 다른 방으로 갔고, 그곳에서 다 함께 물을 뿌리며 놀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들과는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다(증인 D의 증인신문 녹취서 4~6, 11~14, 25~27면, 증인 C의 증인신문 녹취서 3, 6~9, 12면). 살피건대, D, C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이 사건 이후 별다른 이해관계나 친분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D, C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고, D, C의 진술처럼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방을 나선 것이 아니라, D, C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찾아 갑자기 방으로 온 경우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처럼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협박하기에는 상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꾸며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이 위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언급한 적이 없고, 피해자도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15면). 피해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성관계 당시 녹음파일의 존재가 확실하였고, 그 유포를 걱정하였다면, 이후에 이에 관한 언급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에 관하여 언급하면 피고인이 퍼트릴 것 같아서 이후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인 피해자의 설명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녹음파일의 유포를 막기 위함이었음을 고려하면, 위에서 살펴본 녹음파일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 등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이후 약 6개월이나 지난 후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신고가 늦어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를 알고 있었고, 성폭행 당시 피고인이 녹음한 파일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방송과 학교에 소문이 날까봐 두려웠었으며, 피해자의 부모님이 성폭행 피해를 알게 되는 것도 싫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결국 고소를 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의 개인방송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을 직접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의 녹음파일까지 유포되면 더 곤란해질 것 같아서 이를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 219~220, 345~346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9~20, 23~24면).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주된 이유 내지 동기는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녹음된 파일의 배포를 막기 위함이었다. 피고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성관계 당시 녹음된 파일은 나오지 않았고,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빠 빼주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음성메시지를 보낸 내용만 확인이 된다[증거기록 246면, 증거순번 24번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분석 선별 자료(음성파일포함) CD].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음성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그 다음날 보내었던 녹음파일을 성폭행 당할 당시 녹음한 파일로 오인하였거나 혹은 피고인이 성폭행 당시 녹음한 파일을 소지하고 있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개인방송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뒤늦게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유포를 막고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찾아가 깨운 다음에 양쪽 방을 옮겨 다니면서 서로 막 물을 뿌리고 장난을 치면서 아무렇지 않은 분위기였다.’라는 취지로,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을 때 특별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이후 누군가가 먼저 물을 뿌렸고, 이에 피고인, 피해자, D, C 모두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장난치고 놀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도 분위기가 이상하거나 나쁜 것은 느끼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9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직후임에도 아무런 내색 없이 가해자인 피고인 등과 다 같이 함께 어울려 놀았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도 다시 피고인, D, C과 함께 만나 모텔에서 놀았고, 피고인, D, C의 앞에서 옷을 벗고 개인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 8, 14, 27, 31~32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11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다시 두 번째로 모텔에서 피고인, D, C과 함께 놀게 된 것은 C이 피해자를 보러 올라왔는데, 돈도 차도 없어 C이 피고인을 부르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D도 부르자고 하였었다. 그래서 다시 넷이서 함께 놀게 된 거다.’라는 취지로 어쩔 수 없이 만났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피해자로서는 성폭행 피해를 당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 전에 이미 D,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한 상황이었으므로(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22면, 다만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등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적어도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기분 나쁜 일을 당해 만나기 싫다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을 부르자는 C의 위 제안을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두 번째 모텔 만남 당시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의 바로 앞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개인방송을 하였다는 점은, 당시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돈을 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의 태도로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C과 함께 2020. 6. 11. 처음 만난 날 모텔에 가기 전 볼링장에 들렀었는데, 그 볼링장에 가기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색이 창피하니 피고인과 피해자만 단 둘이 놔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이 놔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었다.’, ‘두 번째로 다시 피고인, 피해자, D, C이 모여 모텔에서 놀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싫은 티를 냈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0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16, 18, 20, 24, 29, 30면). 그러나 D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차림이나 행색을 같이 있기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첫 번째 모텔 만남과 두 번째 모텔 만남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 돈 문제를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모텔 만남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싫은 티를 냈던 것은 그 때문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5~16, 20, 24, 29면), 이러한 D 진술 전체의 취지와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의 행색 등을 이유로 단 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꺼려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앞서 본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