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5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2. 23:15경 울산 중구 B입구교차로 하부도로에서 112 신고 및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과 함께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운행 중인 순찰차(C)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하차 요구를 한뒤 위 순찰차에서 내려 위 순찰차의 우측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556,228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제1항 기재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F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1회, 다리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2명의 경찰관의 얼굴 등을 공격하여 찰과상을 입히고 그 중 1명에게는 코피가 나게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경부터 2018. 4. 16.경까지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 D호, E호를 각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에 임차하고 태국 국적인 성매매여성 F, G, H을 피고인의 처 I와 함께 고용하여 'J'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에서 22만원 상당을 받고 위 C호, D호, E호에서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의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4. 22:1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상호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제1차 도주의 점 피고인은 2018. 10. 4.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F에 있는 G 상호 음식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요촌택지 방면에서 김제교육지원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모서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인접해 있던 피해자 J의 K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의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858,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여, 40세)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643,6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제2차 도주의 점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21:10경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벽성로(검산동)에 있는 검산교차로 부근 도로를 체육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검산교차로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400,4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조서(L, H, J)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또다시 교통사고를 내고서 현장에서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7:04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강서구 신호동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앞으로 밀린 위 스펙트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51세), 같은 피해자 I(52세), 같은 피해자 J(36세), 같은 피해자 K(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8. 17:04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유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송탄등기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3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경미한 상해, 음주운전)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5. 13: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2019고단8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14: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4. 20:30경 태백시 C에서,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꺼져"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6cm)의 조작 부분을 조작하여 소리를 내고, 손전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5cm, 총 길이 9cm)를 비추며 "꺼져 씨발놈아, 내가 차에서 나갈까, 이걸로 담글까?"라고 수차례 말하여 위 커터칼과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61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ᆞ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20:10 경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홈페이지인 H(주소 : H)에 I(닉네임 : J) 계정을 이용하여 접속한 뒤,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K'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하여 위 웹하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영상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 까지 608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운전 확인),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을 비추는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서류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커터칼의 경우 주머니에 넣고 있었을 뿐 꺼내지 않았고, 과도의 경우 피고인도 위협을 느껴 이를 손에 들고 있었을 뿐,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커터칼 및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커터칼을 조작하여 소리를 내고, 손전등으로 과도를 비추며 '이걸로 담글까, 내가 차에서 나갈까'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으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 협을 느껴서 과도를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 앞에 피해자가 주차를 하자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왔지만, 특별히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과도를 손에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¹2019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자료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건에 대한 회신, 휴대전화 인증내역, IP 추적결과,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의 기본영역 하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커터칼 및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그 행위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동차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타인에 대한 피해의식이 생겨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4:1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센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에 있는 '용광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현장 관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스스로 119 신고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나이 어린 딸이 있어 피고인의 장기 구금은 피고인 가족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업이 분명하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범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2017. 2. 1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14. 충주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3. 02:05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통로 근처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LF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짝 포켓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3. 02:34경 익산시 F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가위를 사용하여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내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내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자료결과,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력: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 D와는 합의하고, 절도미수 범행을 피해자들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43쪽),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 7. 5.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이므로 그 죄명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상습절도의 확정판결이 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검사가 위 가.항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을 상습이 아닌 단순 절도죄 등으로 기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실질적 불이익을 입었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면소 주장 부분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상습이 아닌 단순 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2019. 7. 5.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종전 사건의 범죄는 상습절도가 아니라 기본 구성요건 범죄로서의 절도죄 등에 불과하므로 그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권 남용 주장 부분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종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습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상엽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2. 04:4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 주취자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에게 "야 이 시 발새끼야, 좀 만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꼬집어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와 F에 있는 D 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5:12 경 경위 G이 위 지구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G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종전에도 폭력사범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였으며 알코올의존증 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합심하여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을 지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치료성과 및 가족들의 지원 덕분에 피고인이 술을 절제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건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상황통보에 따르면 피고인이 종전 판결에서 명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완수하였고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따라서 피고인 스스로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그 기회를 부여함이 합당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10:07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산시청 쪽에서 신리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목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3:4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가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를 잡아주거나 순찰차로 피고인을 귀가시켜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자진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조끼를 3분가량 잡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어깨를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D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동영상 CD 1매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장시간 동안 욕설을 하다가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직접적이지는 않고, 27 년 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3차례의 벌금 전과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일산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보낼 돈이 없으니까 4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BQ)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4.부터 2016.7. 31.까지 위 피해자 등 총 8명으로부터 63,267,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 BP,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BS), 거래내역서(BP), AK대화내역, 공정증서 (BP, A), 각 공정증서(BS, A), 피의자 문자전송내역 1. 거래내역서(BR), 각 차용증 1. 소액결재내역 1. AK 대화내역, 소액결제 내역, 거래내역서(BU) 1. AK 대화내역 1. 거래내역서(BT), 거래내역서(BV), 거래내역서(B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 내용, 피해 회복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3: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상삼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석계공원묘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자섯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근처의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청삼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3:5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6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 에서 피해자 B(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그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합계 8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월롱면 월롱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12월경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를 반복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 기간에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음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 구간이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 2%대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전화를 받고 2019. 1. 28. 16:45~17:0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에 있는 만안구청 앞 게시판 있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각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용계좌추적용)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다.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