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0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4. 01:20경 거제시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000원 상당의 F 스포티지 승합차량에 들어가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운전하여 2018. 7. 4. 01:30경 거제시 G에 있는 H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합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5,000원과 시가 63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가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불상의 목공용 가방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량과 현금 16만 5,000원, 캐논 카메라가 들어 있는 가방 1개, 목공용 가방 2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2. 00:47경 거제시 서문로3길 7, 화인아트빌라 111동 3~4통로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J QM5 승용차량의 스마트 열쇠를 습득하자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물색하여 발견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01:20 경 거제시고현로8길 25, 천우상가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 만원 상당의 L 모닝 승용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01:20경 거제시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부터 거제시 G에 있는 H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스포티지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8.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 00:47경 거제시 서문로3길 7, 화인아트빌라 111동 3~4통로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거제시 송곡2길 52(거제면)에 있는 주택 부근 바닷가 방파제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3. 01:20경 거제시 고현로8길 25, 천우상가 앞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거제남서로 5334, CU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다항 기재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도난 현장 및 아파트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및 차량통과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캐논 550D 카메라에 대한 피해견적 첨부), 수사보고(2018. 7. 4. 범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난차량 이동내역),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및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차량들이 반환되었으나 나머지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여러 차례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3. 20:35경 서울 D 서울 혜화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였으니 신고를 하겠다며 들어와 휴대폰으로 민원 접수를 한다며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하면서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하였으나 F이 "콜센터 민원은 선생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라고 응대하자 양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자료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F의 피고인에 조치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 내용 및 정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F의 가슴을 때린 행위는 F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모 C과 2014년 7월경 혼인한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C으로부터 감금죄 등으로 고소당한 후 합의를 하는 방법을 찾던 중 B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B가 피고인과 만남을 거부하며 연락을 받아 주지 않자, B가 재직 중인 D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B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 9.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9, 16:0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15층에 있는 D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소속 직원들만이 리더기에 출입증을 인식시키고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에 들어갈 방법을 찾던 중, 성명 불상의 직원이 리더기에 출입증을 인식시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B의 사무실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8. 4. 20.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20. 17: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무실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D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18, 4. 23.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23, 16:28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사무실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D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내 CCTV 영상 확인), 캡처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에 신고된 후에도 범행 반복, B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937 피고인은 2014. 7. 13, 00: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클럽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의 동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2병, 스카치블루 1병, 치킨 안주를 교부받고 용역을 제공받아 합계 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7. 22.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120] 피고인은 2014. 7. 14, 06: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클럽'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10만원 상당, 액수 미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K, L, M의 각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산서, 영수증, N 요금 계산서, N 현장사진, 노래클럽 사진, O 노래클럽 계산서, P카페 사진, P 카페 요금 계산서, 술값 견적서, 업소 영업허가증 및 현장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자료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형 집행종료일자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886

범죄사실 [불법행위의 배경] 2014. 12. 경 아산시 C에 위치한 D 주식회사에 전직 경찰공무원, 특전사 출신 등의 이력을 갖고 있는 50여 명의 신입직원들이 입사하였고, 2015. 3.경 신규 입사한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기업노조(위원장 E)가 설립신고를 마치게 되었다. 이에 기존 금속노조 충남지부 D지회(지회장 F) 집행부는 신생기업노조의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불시파업, 태업과 사측의 어용노조 설립 지원에 관해 관할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을 하게 되었다. 기존 금속노조원들은 신생 기업노조를 '신종노조파괴시나리오'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에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요구하였고 신생기업노조원들은 금속노조원들이 평소 불시파업과 태업, 다른 세력과 연대하여 회사 내 현장순회를 하며 생산현장을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주장하는 등 D 내 노노간 갈등은 점점 깊어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 아산시 C에 있는 D에 입사하여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D지회(이하 D지회) 복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D 기업노조는 2015, 4, 30. 06:29 경 위 주식회사 D 정문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면서 내부로 진입하려는 금속노조 소속 사람들을 정문에서 제지하였고 회사 내부로 진입하려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노조원 200여 명과 이를 제지하려는 기업노조 50여 명이 서로 몸을 밀어치는 등 행위를 하여 충돌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4. 30. 07:29경 위 D 경비초소 건물 오른편 노상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내부로 진입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33세)의 오른쪽 목 부분과 왼쪽 팔뚝 부분을 자신의 양손으로 잡고 계속 밀다가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 부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치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출근하려는데 피해자와 그 일행인 기업노조 사람들이 이를 저지하여 약간의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은 피해자 및 그 일행(신생 기업노조원들이 이른바 출근선전전을 하면서 회사로 진입하려는 피고인 및 그 일행(기존 금속노조원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회사에 출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일행들과 함께 단체로 회사로 진입하면서 피해자 일행들을 몸으로 밀어붙인 점, 피해자는 회사원이 아닌 노조원들이 회사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선별적으로 정문 출입을 통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 일행들 중의 일부 사람들은 회사로 들여보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당시 회사원이 아닌 노조원들도 회사로 진입하려 하였다는 것을 피고인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1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9. 일자불상경 19: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독산역 인근 우체국 앞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약 3분의1 가량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3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0. 일자불상경 17:00경 서울 C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013. 11. 일자불상경 18:00 경 서울 C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받은 매수한 필로폰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013. 11. 일자불상경 20: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독산역 인근 우체국 앞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약 2분의 1 가량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5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2. 일자불상경 18:00 경 서울 C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014. 1. 일자불상경 18:00 경서울 강남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약 2분의 1 가량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50,000원에 매수하고, 2014. 1. 일자불상경 02:0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 D, E과 함께 필로폰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014. 2. 중순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014. 3. 초순 19:00 경 서울 C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20. 01:58경 서울 관악구 F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과 뒷문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5cm)으로 깨뜨려 수리비 933,15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CCTV 녹화 CD 내용, 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마약범죄의 경우 범행 횟수가 9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흉기 휴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도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워,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최근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2.5.07:38경 군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순대국 1개 및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의자는 현금 2,000원 외 결제 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및 소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순대국 및 소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대국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에 취해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참견하고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며 '씹할 내가 뭐라고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 '씹할 내가 억울하다고! 참견하지마!"라고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기록, 사기죄 관련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2016년 실형을 선고받아 2016.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만에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부근의 도로에 세워둔 E의 차안에서 E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5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9. 저녁시간 경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 세워둔 피고인의 레조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마약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30. 05:20 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카운터 안까지 들어가 갑자기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혼잣말로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를 불러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물건 진열대를 잡고 흔드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사바늘자국 사진, 소변이시약검사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14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업무방해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0 동종 마약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33

범죄사실 [2020고단2533]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6. 21:3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 및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뒤 신고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테이블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20고단266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6. 19:00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처를 향해 "언니, 아가씨! 이쁜 아줌마 좀 나 와봐, 이쁘네, 날씬하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큰소리로 희롱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술을 마시고 귀가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5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가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112 신고를 한 놈이 누구냐?"며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위 주점 업주인 E을 때리려고 하여 경위 H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I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2-3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려는 순경 I의 팔꿈치 안쪽을 손으로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피해사진, 112 사건신고, 수사보고 [2020 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영상캡쳐화면, CCTV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계속하여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영세 상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 태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01:00경 서울시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보고는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근처에 있던 현금 10만원이 든 가방과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125cc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26,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D의 각 진술서 1. 2017. 3. 6. 새벽 범행관련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K식당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및 피의자 동선 추적) 1. 수사보고(금고가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주거공간은 아닌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 피해액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등으로 2003.경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15.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84

범죄사실 1. 절도 가. 현금인출기 이용 절도 피고인은 사귀는 사이인 B이 잠을 자는 사이에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놓는 방법으로 부족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13:40경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78번길 61 '부산은행 서면롯데지점'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B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예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2, 10:24경까지 사이에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6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9.경 부산 부산진구 C, 111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통장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9. 09:03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48 에 있는 '신한은행 부전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일천만원(10,000,000)', 작성일자란에 '2016년 5월 9일', 예금주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 10:11 경까지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출금전표 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신한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 10: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위조한 B 명의의 출금전표 3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신한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출금전표 1장, B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신한은행 주식회사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 10: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확인등에대한), -CCTV 캡처 사진 1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수법이 불량한 점, 절취 및 편취금액 합계가 2,130만 원에 이르고 그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부모님과 아이들을 찾아가겠다고 위협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1988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4. 13: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약국의 소속 약사와 다툰 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맞은편에 있는 D 앞 노상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도자기 화분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고 간 다음 위 약국 앞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F매장'에서의 범행 1) 2018.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19: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G(여, 32세)가 운영하는 'F매장'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 및 그 곳 종업원들을 향해 반말을 하던 중, 그 곳 종업원들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 발년, 썅년, 내가 청송교도소에서 나온지 3일밖에 안됐다. 신고하려면 신고해봐. 내가 다 죽여버릴거다. 경찰 안 무섭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10: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종 법원으로 근무하는 피하자 H가 자신의 질문에 불성실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불성실하게 대답하냐. 나 근육 있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약 10분간 반복적으로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14:50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G로부터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자 "니가 먼데 나가라고 하냐. 점장이면 다냐. 나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너 진짜 나한테 혼난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식당'에서의 범행 1) 2018.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5. 18:0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2세)가 근무하는 ' 식당에서, 여성 고객이 흡연실로 들어가자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여성고객 및 피해자에게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우면 되냐. 왜 그냥 놔두느냐. 내가 청송교도소에서 나왔다."라는 등 큰 소리를 쳐서 그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이 위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1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L(가명, 여, 31세)에게 "야, 주문받아, 너는 눈빛이 맘에 안든다. 똑똑한 척 하지마라. 남자는 팔뚝이 두꺼워야 된다. 내가 얼마 전에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다."라는 등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이 있는 카운터 너머로 수차례 들어오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피해사진 (재물손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보충진술 청취,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도자기 소재의 화분을 던져 깨뜨렸다는 점에서 범행의 방법이 위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42

범죄사실 2016고단2342 1, 2016. 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17:00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61 이마트 광주점 지하 1층 피해자 C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합계 시가 58,000원 상당의 의류 2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18:19경 전항의 이마트 광주점 지하 1층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창고에서 피해자 관리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의류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12: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커피전문점에서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가 테이블위에 소지품을 둔 채 흡연실에 간 것을 보고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608 피고인은 2016, 6. 15, 18:3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 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신세계백화점 K매장에서 트렌치코트를 입어본 후,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그대로 입고 매장 밖으로 나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2016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016.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5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 대부분 반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4. 10:06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을 향해 성모 마리아 조각상과 대나무 막대를 휘두르면서 크게 웃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23. 18:00경 부천시 도약로 146, 202동(중동, 마을)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중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으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한 후 차에서 내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자전거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팔목 부위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3. 24, 14:00경 부천시 계남로 123 아파트 단지에 세워져 있던 자물쇠가 채워 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1, 10:30경 부천시 F아파트 203동에 있는 동네 선배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반찬통과 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 물품 특정 복)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성모마리아상 사진, 피해 자전거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E),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E, G과 합의한 점, 절도 및 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3:30경 남양주시 C 1층 D 카페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자와 함께 있었던 점에 관하여 화를 내고 그 남자에게 전화하라고 난리를 치면서, 피고인과의 다툼을 피해 카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카페 안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카운터 쪽으로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한양대학교 구리병원)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고인의 딸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01

범죄사실 2019고정101 피고인은 2018. 9. 18. 01:25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를 말한 다음 창원시에 있는 마창대교 인근을 경유하여 밀양시 밀양대로 1879 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요금 1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 102 피고인은 2019. 2. 22. 05:58경 밀양시 F에 있는 G 앞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4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 고정 10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7.경 휴대폰으로 통장대여 광고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5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주소불상의 I 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의 각 진술서 1. 무임승차 피의자 적발보고,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자료, 내사보고(CCTV영상분석), 방범용CCTV 영상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변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L 화면 채증사진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절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