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9.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며 발로 경위 D의 양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9.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싸움을 만류하자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C파출소 순3호 순찰차(F)의 조수석 앞뒷 문짝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순찰차를 파손하는 것을 만류하는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먼데"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9.29. 06:20 경 경산시 원효로 68 에 있는 경산경찰서 1층 성 폭력전담팀 사무실 앞 현관에서 경산경찰서 유치장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유치장 안으로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나는 먼데, 씨발놈아, 꺼져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의 유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H 피해사진, 순찰차 선바이저 파손된 사진, 경위 E 피해사진, 경위 D 피해사진, 각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19세의 학생들로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04:00경 경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여자친구인 B(여, 19세)을 바닥에 눕혀 놓고 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때리고 있을 때 식당 업주인 피해자 H(46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니가 먼데 씨 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3회 차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5. 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11. 05: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 303호 앞 복도에서 30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 문을 두드려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D가 알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301호의 현관문을 세계 닫아 전자열쇠의 건전지 덮개와 건전지가 빠진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과 피해자 D의 남자친구였던 F(37세)이 합세하여 서로 욕설을 하던 중 E과 피해자 D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의 집으로 들어가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거실에 있던 텔레비전 액정을 1회 내리쳐 수리비 5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복도로 나와 피해자 D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씨 다 죽이라"라고 소리쳐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목을 잡아 계단 쪽으로 밀자입으로 피해자 F의 손을 깨물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F),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협박과 상해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D를 위하여 53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35만 원을 공탁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13:55경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에 있는 환상사거리 앞 도로를 압량면 방면에서 하양읍 환상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을, 위 짚 체로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D 등 4명) 1. 관련사진 11매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4명이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13:55경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에 있는 환상사거리 앞 도로를 압량면 방면에서 하양읍 환상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안전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안전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수기 등 가전제품 방문 설치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7. 17:5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이 남편 및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 정수기를 설치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위 주거지에 외국인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그 곳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정수기 사용법을 알려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정수기 앞에 서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수 회 비볐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실로 피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다시 정수기 쪽으로 오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내 부인은 배가 나왔다. 살이 쪘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쓰다듬듯이 강제로 만지면서 "당신 내 스타일이야"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돼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다시 거실로 피하자, 피해자에게 정수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정수기 쪽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왜 뜨거운 물이 안 나오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핥고, 피해자가 울면서 "안 돼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방문기사가 고객의 신뢰를 깨뜨리고 집에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진바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 15: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E 대화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17:26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 종합상황실에 전화로 "온몸에 통증이 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소방공무원인 영동소방서 D 구급대 소속 소방사 E이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20. 08: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조회회신, 112신고 접수내역,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19신고 접수내역 1. A 구급출동내역,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화를 모두 해지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6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부동산 중개업자인 C로부터 D공인중개사무소를 인수하였으나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 28.경 서울 동작구 E 1층에 있는 사무실 바깥벽에 걸려 있던 "D공인중개사", "부동산", "D부동산"이라고 적힌 간판을 그대로 둔 채로 직원 F을 고용하여 위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G의 법정진술 1. 민원요지, 수사보고(외근수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ㅊ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7. 24.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11. 위 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4.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9.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8.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9.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728]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4. 21. 01:23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점포 유리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S 등 5대 시가 약 4,73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 0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42,096,6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3. 23. 05:42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휴대폰 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위 점포유리출입문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아이폰4S 등 5대 시가 약 4,73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1.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78,21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4. 20. 04:28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대리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쇠망치로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S 등 10대 시가 약 9,064,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29. 02:3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매장 앞에 이르러 쇠망치로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S 등 7대 시가 약 6,58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966] 피고인 A, C은 2012. 4. 24. 04:50경 서울 영등포구 Q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R(23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왜 쳐다보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니가 흔들리고,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I, X, Y, Z, L, F,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G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1, 2 의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판시 제4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가중 O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다시 특수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대담하고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 A은 금 51,160,680원 상당의 피해를 피고인 B 7 은 금 126,895,860원 상당의 피해를, 피고인 C은 금 129,379,860원 상당의 피해를 각입히고도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어 사회보호를 위해서 상당기간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이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출소 후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82

범죄사실 2020고정596 피고인은 2020. 5. 7. 파주시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한 후 태국 국적의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 웹사이트인 'E'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3:3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F을 위 장소로 안내하여 D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2682 피고인은 2020. 6.경 파주시 G 오피스텔 H호를 임차한 후 2020. 7. 15.경부터 2020. 8. 13.경까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I를 고용하여 그곳에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로 'K'라는 웹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9~13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위 장소로 안내하여 I와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 업소 단속경위에 대하여),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부동산계약서 제출건), 부동산계약서 2020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본건 성매매업소 광고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2020고정596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행위를 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성매수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현장단속을 당하여 2020. 5. 15.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뒤 2020. 6. 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영업을 강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영업기간과 그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토목설계를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주식회사 C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저작권자 주식회사 D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E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위 회사 컴퓨터 2대에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9. 3.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설계를 할 때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컴퓨터(업데이트서버) 접속기록, 프로그램등록증, G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수사요청 대상 IP 및 접속로그자료, 진술서 및 점검결과 확인표, 크랙 USB 보안락키 1. 문화체육관광부 특사경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증 제1호 : 보안USB락키 1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25. 20: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센트럴시티 호남선 광주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새치기를 하지 말라는 항의와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건드린 후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 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31. 04:1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무열군인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10. 31.부터 2009.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오창민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시공한 제주시 C 외 2필지 지상 D 신축공사 현장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자재구입, 식대지급 등 공사경비 결제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F 신용카드(G) 1장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D 신축공사의 현장 총괄책임자로서 위 법인카드를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공사 현장 자재구입 등 공사경비 결제 용도로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7. 3. 2.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의류점에서 개인적으로 옷을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로 의류대금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4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합계 63,008,018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6.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E에게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현금(전도금)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K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대표이사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제시했던 범죄일람표 첨부 / 피의자 A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제출 / 피의자 A 건축허가 비용 등 내역 제출 / 피의자 A J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제출 / 고소인 진술 청취)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사용했던 F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 고소 범죄사실 정정)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이체확인증, A카드사용내역,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이득액 및 취득액 합계 83,008,018원 - 다수 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판시 제2의 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 7. 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때뿐만 아니라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이득한 금액이 많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사용한 금액의 절반 정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선지출하였던 금원을 회수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4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46-23 기아자동차 경인로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B K9 승용차 1대를 월 대여료 1,241,200원에 자동차시설대여(리스) 받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2,500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해 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차량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리스차량의 가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당시까지 인도금 및 14개월 가량의 리스료를 지불하고 있었던 점,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본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20:40경 정읍시 연지동 서부로 실내체육관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 삼부회관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을 뒤 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면 앞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에쿠스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G 소유의 H 로체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차량 수리비 3,738,828원, 위 에쿠스 차량 수리비 2,977,368원, 위 로체 차량 수리비 536,708원 합계 총 7,252,90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1, 09: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59세)에게 "남자들 보면 눈이 번쩍 빚이 나는 것이 기분이 좋냐."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 지역에 아는 사람도 없어 밖에도 나간 적이 없는데 괜히 기분 나쁘게 그런 말을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11. 14,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네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아들네 집에 다녀올 동안 자신은 서울 집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년이 내가 마음을 떠보려고 했다. 어디 기어 나가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거실 출입문을 잠그고 같은 날 12:00 경까지 피해자가 약 3시간 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22,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얼마를 주면 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땅이 1억 5,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였으니 5,000만 원을 줄 수 있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같이 산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5,000만 원이 정당하냐."라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칼, 드라이버 등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약간 다르나, 피해자가 진단을 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20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5: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인 D 등과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이 피를 뽑으면 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마당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22: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인 업주 E(여)로부터 "술값은 추후에 받아도 좋으니, 업소에서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6. 23:5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지구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로 된 벽면(가로 60cm × 세로 97cm)을 발로 수회 걷어 차시가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벽면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벽면을 발로 찬 것에 대하여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3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가 좋지 못하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7.22: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등과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오른쪽 팔뚝을 잡으며 안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심신장애에 따른 감경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1: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이 F에 대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붙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G에게 "개새끼 너 가 만히 안 둔다", "'개새끼 너 옷 벗긴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영상 캡쳐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일행의 난동으로 파출소에 오게 되었으면 사건 수습을 위하여 적극수사에 협조하여야 할 것임에도 일행이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