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87

범죄사실 [2018고단1450] 피고인은 1993. 7. 10.경부터 B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8. 4. 17.'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4. 17.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000만 원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 하게 하였다. [2018고단1574] 피고인은 1993. 7. 10.경부터 B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7. 11. 중순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G', 'H', 액면금 각 5,000,000원, 발행일 각 2018.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5. 31.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1624]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1993, 7. 10. 경부터 B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7. 8.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T',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8. 4.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4. 30.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000만 원의 가계수표 4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2152] 피고인은 1993. 7. 10.경부터 B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7. 8. 1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K', 액면금 각 5,000,000원, 발행일 각 2018. 2. 28.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8. 2. 28.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2018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8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2018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 · 작성/수표부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 · 작성/수표부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부도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5,5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수표를 미지급되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범행 이후 수표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부 수표를 회수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1287]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의 대표였던 자로서 1993. 7. 10. 경부터 B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수표번호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8. 3. 17.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3. 19.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8. 3. 17.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3. 19. 경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1430]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의 대표였던 자로서 1993. 7. 10.경부터 B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O, 액면금 각 5,000,000원, 발행일 각 2018.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 31.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1450] 피고인은 1993. 7. 10.경부터 B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P',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8. 4. 17.'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4. 17.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1478]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의 대표였던 자로서, 1993. 7. 10.경부터 B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경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Q, R, 액면금 각 5,000,000원, 발행 일각 2018. 3. 31.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4. 2. 위 수표를 각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 하게 하였다. [2018고단1624]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1993. 7. 10. 경부터 B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7. 8.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S',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8. 2. 14.'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2. 14.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000만 원의 가계수표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2397]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의 대표였던 자로서 1993. 7. 10. 경부터 B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T', '발행일자 2018. 8. 31.',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9. 4.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부정수표단속법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