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며, 피고인 B은 2001. 8. 14.부터 F시청에 근무하면서 2010. 8. 4.부터 2013. 2. 27.까지 건축과에서 녹지허가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8. 9.부터 건축과에서 건축행정팀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말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소유의 H외 2필지(1,375m²) 위에 공동구판장 명목으로 건축허가(건축면적 821.5m²)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 "내가 녹지허가팀장에게 별도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직접 하면 팀장이 받기 힘드니까 설계비에 포함하여 줄 테니 건축허가가 나면 녹지허가팀장에게 전달해 주었으면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G으로부터 2012. 4. 2.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도 1,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2012. 4. 2.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4. 2. 저녁 무렵 F시청 근처에서 위 A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음식점으로 가던 중, G에게 내어 준 공동구판장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G이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임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2. 7. 20.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7.경 위 G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인 I에 있는 대지 1필지(2,510m㎡)를 9필지로 분할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0.경 F시에 있는 위 G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현금 인출 의심거래내역 확인보고, G A 거래내역 확인, 시 제출 자료 첨부 : 녹지허가팀 내부결제문서,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L의 분할행위로 인해 추가 편입된 토지 현황) 1. G의 농협 계좌(M) 일부, A의 예금거래내역, 건축허가 신청서류(H 지상 건축물, 용도: 공동구판장),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공람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위에서 공동구판장 건축이나 토지분할과 관련한 허가업무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직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위와 같이 큰 금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응분의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종의 벌금전과 1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무원인 피고인 B의 담당업무에 관하여 제공한다는 을 알면서도 G으부터 뇌물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함으로써 뇌물수수행위에 가담한 점에서 위 피고인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뇌물공여를 제안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2:4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예술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1. 22: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들 및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술잔을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1. 22:3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에게 "야 씨팔놈들아, 니들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위 G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배 부위를 발로 약 3회 차고, 위 F의 왼쪽 발등을 발로 밟고,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주점을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뉘우치는 점, 주점 주인인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61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의 점(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서 'G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석유판매업자인바,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로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3. 11. 25.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B 소유의 화물차인 H(범죄일람표I), I(범죄일람표 II), J(범죄일람표III)의 연료로 162회에 걸쳐 73,750,874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고, 2013. 10. 10.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K 소유의 화물차인 L(범죄일람표 IV)의 연료로 17회에 걸쳐 6,626,468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석유판매업자와 화물차 운전자인바,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화물차들에 전항과 같이 등유를 주유해주기로 공모한 후 2013. 7. 2.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I 내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등유를 판매하고, 피고인 B은 화물차들의 연료로 등유를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73,750,874원 상당의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결제하여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14,660,675원을 피해자인 전주시장(H), 김제시장(I), 여수시장(J)으로부터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K과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K은 석유판매업자와 화물차 운전자인바,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하여 K의 화물차에 전항과 같이 등유를 주유해 주기로 공모한 후 2013. 10. 10.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등유를 판매하고, K은 화물차의 연료로 등유를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6,628,468원 상당의 경유를 사용한 것처럼 화물전자 복지카드를 결제하여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1,350,650원을 피해자 곡성군수로부터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M, N, O, P,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발장,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고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대장, 석유유통검사결과 송부서, 석유유통질서준수 여부 점검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사업정지 처분, L에 대한 차적조회서, J, L, R, I각 보조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피고인 A의 각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공모 사기의 점 및 피고인 A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K의 요구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을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반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9, 24,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서탄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2.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친오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대성스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와 이동거리의 각 수치가 비교적 작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2. 8.경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피고인 A, 같은 B는 2012. 9. 3.경 500만 원씩 도박사이트 운영 초기 비용을 투자하고, C은 평택시 D에 있는 식당 2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상의 서버에 도박사이트(F)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모집한 다음, 위 사이트 이용자인 G으로부터 하나은행 H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G이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컴퓨터 화면 상에 카드를 이용하여 각 카드의 무늬, 숫자를 다르게 하여 낮은 숫자로 만든 후 우연의 방법으로 승패를 가려 위 G이 승리하는 경우 배당률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G이 패한 경우 피고인이 게임머니 충전 금액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인 속칭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6.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하나은행 H 명의 계좌로 17,870,000원, 우체국 I 명의 계좌로 14,630,000원 등 합계 32,500,000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위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이용자들이 승리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패하는 경우 게임머니 상당액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인 속칭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2012. 5. 말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도박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친구인 H(같은 날 기소유예로부터 접근매체인 하나은행 'J' 계좌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2012. 8. 22경 평택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도박 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처제인 I으로부터 접근매체인 우체국 'M' 계좌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F 도박사이트 이용계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에 대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처벌전력이 두 건이나 존재하지만 2008년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서,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기 위해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35

범죄사실 1.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23:1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5세)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하고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한다고 하자 피해자가 정차한 다음 밖에 나가서 구토를 하라고 한 다는 이유로, 택시 내에 있던 동전통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의 코를 손으로 잡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23:30경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하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G 경사의 가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여성 택시기사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가해행위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며, 경찰관의 가슴에 지갑을 던지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범행인 점,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01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9: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고시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격분하여 위 옥상 컨테이너 건물에 있던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고시원 주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전과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흉기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9.00: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주공6단지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구상골사거리 쪽에서 신한은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 쪽에 서 있다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9. 01: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관련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18.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우측 관절염좌' 등의 진단으로 2008. 7. 9.까지 2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당일 피해자 NH농협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7. 11.(무)하나로가족보장공제 상품에서 22만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1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50회에 걸쳐 776일간 입원 후 각 보험사로부터 총 141,460,78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전주지역 보험사기 혐의자군 분석보고서 사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각 A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 A 보험가입현황 사본, A 범죄일람표, A 사고 내용, A 외출외박 기록, A 차트 요약, 분석지, A 차트 세부내역, A 진료 기록부 관련 서류, A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등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치료한 일부 병원들의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당뇨와 고지혈증 및 경도의 뇌질환 등을 앓고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부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해지한 보험계약의 환급금을 모두 피해 보험사들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사들도 계약 당시 피고인의 보험계약 과다체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피해액이 누적되고 있었음에도 신속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수가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서울 방면에서 삼막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23세) 운전의 G 뉴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을, 위 승용차 보조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경인교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7. 23. 피해자 C 등 4명과 함께 공동투자하여 D 종중 소유인 춘천시 E. F 임야의 입목 및 지상권을 매수하여 위 임야에 대한 지상권 설정등기를 하는 등 위 토지에 대한 수익 등에 대하여 각각의 투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2012. 2. 27. 위 토지의 소유자인 위 D 종중과 법정 조정을 통하여 435,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C 등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C의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228,843,53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시경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하여 준 돈 (1,5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지급한 돈이 2억 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 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상권 및 지상 입목의 처분과정에서 피고인에게도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6.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2.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상습으로 1. 2014. 10. 29.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공용주차장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 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51세)을 따라가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 같은 날 09:40경 같은 구 F 앞 골목길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 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2세)을 따라가 등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강하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3. 2014. 10. 30. 23:30경 같은 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 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J(여, 22세)를 따라가 등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멈추고 달아남으로써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J의 각 법정진술 1. 위 증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사진, K식당 외부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E, G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사본, 약식명령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행'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위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만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2014고단1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4경 같은 구 체육관로 14에 있는 비와이씨(BY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8.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단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D 앞 도로 부근에서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435 피고인은 2014. 4. 15.경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전주한옥마을 내 게스트 하우스가 경매로 나왔는데 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겠다. 내가 우선 2,850만원을 지급하였으니까 17일까지 4,600 만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경락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마음이 없었고, 전주한옥마을 내 게스트 하우스가 경매 대상으로 나온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경락대금으로 2,8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경락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600만원을, 같은 해 5. 2.경 위 계좌로 73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33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66 피고인은 2012. 10, 23. 경 아산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전북 진안 소재 전 1,300평이 2,700 만원 경매로 나와 있는데 절반씩 투자하여 위 경매 물건을 공동 명의로 매입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경매 물건을 공동 명의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J)로 584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8.경 위 계좌로 316만 원을 송금받고, 위 커피숍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9.경 위 계좌로 436,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4.경 위 커피숍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1,13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02 1. 피고인은 2012. 8. 23. 아산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M와 아산시 N아파트 103동 1104호에 대하여 매도인 M, 매수인 O, 대금 9,600만 원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N아파트를 2년 내에 매도하면 80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법인을 통하여 36만원만 납부하도록 해줄 수 있다. 그러려면 일단 법인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반환받는다."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 경비 명목으로 2012. 9. 19.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20.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153만 원, 2014. 10. 4. 위 수협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3. 아산시 배방읍 상호미상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계약금만지불하면 아산시 P아파트 24평형 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고, 분양권을 매입하면 2년 후 입주 시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아도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2012. 9. 5. 500만 원, 2012. 9. 9. 25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0. 11. 인지세 명목으로 위 수협 계좌로 6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R, I,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등,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등, 거래신청서 등,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충남 아산시 N아파트 103동 1104호), 아파트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S, 농협 T), 입금확인증, 영수증, 문자내역, 양도소득세 접수증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사 수사보고(수용현황확인), 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수차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합계 8,700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나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 전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9. 14:09경 구미시 C건물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5.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 현역병 교육 소집에 입소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D 등의 사실확인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고, 그러한 입법이 헌법 제19조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8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동종 사건과의 양형균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하순 14:00경 춘천시 B에 있는 C회사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K5 승용차 내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15:00경 춘천시 신동면 정족길 61번길에 있는 정족2리 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 내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상습성 및 의율 변경 검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밴 화물차의, C는 D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두류정수장 방향에서 두류3동 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고, 피고인 C는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두류3동 파출소 방향에서 두류정수장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ㅓ'자형 교차로가 있고, 두류정수장 방향에서 두류3동 파출소 방향으로 위 교차로 끝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거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하다가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왼쪽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고, C는 그 충격으로 같은 도로의 반대편 1차로로 튕겨나가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C 운전의 승용차로 타고 넘었다. 피고인은 2013. 11.22. 20:02 경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늑골골절, 혈기흉, 폐좌상, 골반골절, 두피열상 등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위 'C'에서 객실 5개, 탈의실, 샤워실, 찜질방 등을 설치하여 놓고 여자 종업원 D 등 3명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85,000원에서 95,000원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손과 팔꿈치로 눌러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합계 47,564,6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마사지업소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세신고참고자료(카드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