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87

범 죄 사 실 2020고합8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E)로부터 대마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들은 2019. 6. 19. 01:5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H 자동화코너에서 I 명의 H 계좌(J)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3: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주택가 화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대마 약 2.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7. 9. 00: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H 자동화코너에서 위 I 명의 H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1시간 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주택가 화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대마 약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2019. 6. 19. 02:30경 서울 영등포구 K 지하 1층 L에서 각각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위 가.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6. 19. 03:30경 위 나. 1)항 장소에서 각각 위 가.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위 나. 1)항과 같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9. 7. 9. 02: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공원 앞에서 각각 대마 약 0.5g을 위 나. 1)항과 같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E)로부터 대마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2019. 7. 6. 23: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H 자동화코너에서 I 명의 H 계좌(J)로 대금 18만 원을 송금한 후 2019. 7. 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9. 7. 7. 01: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공원 앞에서 각각 담배에 있는 연초를 빼낸 다음 위 가항과 같이구입한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E)로부터 대마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2019. 5. 13. 21:24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대림지점 자동화코너에서 I 명의 Q은행 계좌(R)로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주택가 화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대마 약 2.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2019. 5. 14. 00:00경 서울 영등포구 K 지하 1층 L에서 각각 담배에 있는 연초를 빼낸 후 위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5. 14.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5g을 넣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E)로부터 대마 약 3g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5. 11. 20:44경 I 명의 Q은행 계좌(R)로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44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 있는 라바콘 안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4.5g을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S과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E)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후 함께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30. 02:3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H 자동화코너에서 I 명의 H 계좌(J)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3: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주택가 화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12. 02:00경 서울 영등포구 T, U 앞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다음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201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0. 2. 27. 02:30경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W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썬’ 라이터가스 1개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020고합227 피고인 A은 트위터,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대마초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X’)로부터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 A은 2020. 1. 18. 23:43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Y 명의 Q계좌(Z)로 대금 19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1. 25. 00:47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Y 명의 Q계좌로 대금 19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 부근 빌라 소화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0. 2. 5. 02:15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유한회사 AA 명의 AB계좌 (AC)로 대금 19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 부근 빌라 소화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0. 3. 21. 01:09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유한회사 AD 명의 AE계좌 (AF)로 대금 19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 부근 빌라 소화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 A은 2020. 1. 18. 02: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공원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1. 25. 03: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공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0. 2. 5. 03:00경 서울 영등포구 AG빌딩 부근 공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0. 3. 21. 03:00경 서울 영등포구 AH아파트 부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238 피고인 C은 트위터,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대마초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X’)로부터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 C은 2020. 1. 12. 23:34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Y 명의 Q계좌(Z)로 대금 19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불상지 주택가 소화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20. 2. 4. 00:52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유한회사 AA 명의 AB계좌( AC)로 대금 19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불상지 주택가 소화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20. 2. 5. 22:45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위 유한회사 AA 명의 AB계좌로 대금 19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불상지 주택가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20. 2. 11. 01:08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유한회사 AD 명의 AE계좌( AF)로 대금 19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불상지 주택가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 C은 2020. 1. 13. 00: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공원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20. 2. 4. 01: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공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20. 2. 6. 00: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공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20. 2.11. 02: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공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453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매수 피고인 B는 인터넷 및 트위터,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류를 광고하고 판매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X)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20. 1. 31. 23:15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Y 명의 Q계좌(계좌번호 : Z)로 38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소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서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0. 2. 1. 대마흡연 피고인 B는 2020. 2. 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영등포역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담뱃잎을 빼낸 뒤 그 안에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0. 3. 하순경 대마흡연 피고인 B는 2020. 3. 하순 새벽경 서울 양천구 AI 주거지 앞 흡연장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담뱃잎을 빼낸 뒤 그 안에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475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6.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양천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1층 흡연장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덜어내고 손톱 절반 크기 분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및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A), 모발감정서(A), 마약감정서(소변) B, 마약감정서(D), 모발감정서(D), 마약감정서(B, C 모발) 1. 대마 대금 송금시 CCTV 영상사진, 마약대금 송금장면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2019. 5. 11. AJ 우성지점 현금지급기 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마약대금 무통장 송금 직전에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할 때 사용한 카드 명의자 특정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7892) 회신자료 AJ은행, AK,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관련), 추징금 산정보고, 내사보고(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판매 광고자 텔레그램 사용자명 접촉 및 위장거래 관련), 내사보고(압수품 감정의뢰 회신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마약계좌 Q은행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H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201 1. 증인 AL,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L의 진술서 1. 현장재현사진 1. 수사보고(환각물질 여부 관련), 가스성분자료,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수사) 2020고합2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AP ATM기 이용입금 당시 CCTV 및 거래내역), Y Q계좌 거래내역, 유한회사 AA AB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943 집행회신내역 AP ATM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2020. 3. 21. 01:09경 19만 원 입금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ATM기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합23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서류 첨부에 관한 건), Y 명의 Q은행 계좌거래내역, 유한회사 AA 명의 AB 거래내역, 유한회사 AD 명의 AE 계좌거래내역, AQ회신자료, AR회신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피의자의 AP ATM기 이용 입금 당시 CCTV 및 거래내역) 2020고합4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Y 명의 Q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의 AP ATM기 이용 입금 당시 CCTV 및 거래내역) 2020고합4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4, 7) 1. 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 보관 및 흡연 장소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대마 보관 및 흡연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2020고합87범죄사실 중 1의 가, 2의 가, 3의 가, 4의 가 2)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2020고합87범죄사실 중 4의 가 1) 및 판시 2020고합227 범죄사실 1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2020고합87범죄사실 중 1의 나, 2의 나, 3의 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2020고합87범죄사실 중 4의 나 및 판시 2020고합227 범죄사실 2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2020고합87범죄사실 중 1의 가, 2의 가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2020고합453범죄사실 1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2020고합87범죄사실 중 1의 나, 2의 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2020고합453범죄사실 2, 3 및 판시 2020고합475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2020고합87범죄사실 중 1의 가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2020고합238범죄사실 1 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2020고합87범죄사실 중 1의 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2020고합238범죄사실 2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판시 2020고합201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2020고합87범죄사실 3의 가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2020고합87 범죄사실 3의 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합87범죄사실 4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합87범죄사실 1. 가.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4,160,000원 추징(= 판시 2020고합87범죄사실 중 1의 가, 2의 가, 3의 가, 4의 가 1), 2) 대마 매매 대금 3,400,000원 + 판시 2020고합227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대금 760,000원) 피고인 B: 720,000원 추징(= 판시 2020고합87범죄사실 중 1의 가, 2의 가 대마 매매 대금 340,000원 + 판시 2020고합453범죄사실 1 대마 매매 대금 380,000원) 피고인 C: 1,010,000원 추징(= 판시 2020고합87범죄사실 중 1의 가 대마 매매 대금 250,000원 + 판시 2020고합238범죄사실 1 대마 매매 대금 760,000원) 피고인 D: 200,000원 추징(판시 2020고합87범죄사실 3의 가 대마 매매 대금)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2020고합201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01:20경 처방받은 약물인 졸피뎀을 복용하고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하던 중 라이터에 가스가 없어서 가스를 채우기 위해 부탄가스를 구입하였을 뿐이다. 이후 부탄가스를 들고 조용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기 위해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음악을 듣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당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AL와 AM는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통(이하 ‘가스통’이라 한다)을 얼굴 쪽에 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가스통의 뚜껑이 없는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AL와 AM 등이 ‘가스를 했냐’라고 묻자 ‘했는데 뭐요’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들고 있던 가스통을 바닥에 던져 버렸다. 다. AL와 AM는 이 법정에서 모두 당시 피고인이 말이 어눌하고 눈이 풀려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빨래방에 있다가 부탄가스를 구입하고 이동한 곳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두운 주차장이었다. 피고인은 주차장 구석으로 들어가 주차된 자동차와 벽 사이에 뒤돌아 서 있었다. 즉, 피고인은 행인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라이터 가스를 채우려고 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장소로 이동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피고인 B, C: 징역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년~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 A, B, C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 A은 총 16회에 걸쳐서 대마를 매수하였고 총 32회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 B는 총 4회에 걸쳐서 대마를 매수하였고 총 7회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 C은 총 6회에 걸쳐서 대마를 매수하였고 총 7회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1회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대마 관련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대마를 더 이상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 B, C은 초범이거나(피고인 B, C) 동종 전과가 없다(피고인 A).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9. 5. 13. A과 함께 1회 대마를 매수하고 다음날인 2019. 5. 14. A과 함께 2회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흡연한 횟수도 2회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