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주시 금촌동 부근에서 피해자 B(여, 12세)를 만나, 피고인의 투싼 차량으로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위 차량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면담, F 면담보고, 피의자 G 면담보고, 피의자 H 면담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성매매를 할 때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외모 등 피해자는 12세의 여자청소년으로서 1~2년 후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과는 외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경찰조사 시 촬영된 피해자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2021형제14540호 1권 13쪽)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은 도저히 성년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앳되어 보인다. 검찰에서 E은 “피해자가 실제 나이보다는 성숙해 보이기는 하지만, 딱 봐도 외모가 어려 보이고, 하는 짓도 어리고, 특별히 성숙하게 옷을 입고 나가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21형제7387호 1권 123쪽), F은 “피해자는 성매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누가 봐도 외모가 어리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021형제7387호 1권 127쪽), G는 “피해자는 얼굴, 하는 행동이 매우 어리기 때문에 이들을 보고 성인인줄 알았다고 하는 남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1형제7387호 1권 132쪽). 앙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가입자 정보가 성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어플리케이션 가입자와 동일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성매수를 한 피고인이 대화를 한 상대방은 E 등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일행 중 한 명이었고, 성매매를 한 당사자는 피해자로서 서로 다른 사람이었다. 피해자는 성매매를 하러 나갈 때 티셔츠에 수면바지, 슬리퍼 등을 착용하고 나갔다. 위와 같은 차림새는 성년 여성보다는 청소년들이 편하게 입을 만한 옷차림으로 보인다. 2) 피해자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 사정 피고인은 경찰조사 시 “마스크를 벗는 순간 여성분이 매우 어리다는 느낌을 받고, 여성분에게 ‘나 겁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1형제14540호 2권 89쪽). 피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상대방인 C는 경찰조사 시 “그 여성(피해자)이 어려보이고 확실하게 하려고, 그 여성에게 ‘성인 맞냐’고 여러 번 물어봤더니, 그 여성이 21살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성년자면 큰 일 난다’라고 했더니 진짜 21살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21형제14540호 2권 127쪽), D은 “상대방이 좀 어려 보이긴 해서 차량에 태운 뒤, 21살 맞냐고 물어봤는데, 그 여성이 ‘21살 맞아요’라고 하기에 저는 그래도 혹시나 싶어 무슨 띠냐고 물었더니 ‘뱀띠에요’라고 답하기에 제가 막 핸드폰으로 찾아봤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21형제14540호 2권 10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최근 적지 않은 아 동·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용돈벌이 수단 정도로 여기며 중대한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된 것에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자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