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F, G, H, I과 ‘J(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E, F은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위 도박사이트 및 사무실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G은 필리핀 마닐라시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도박사이트 개설, 직원관리,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H는 E, F, G의 지시를 받아 충전 및 환전업무, 운동경기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페이스북’ 등의 SNS로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도박자를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I은 위 도박사이트의 제작 및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6.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인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대포통장 계좌로 합계 8,715,393,223원을 송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5,000원에서 최대 5,000,000원까지 걸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및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걸고 홀짝의 선택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면 그 당첨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그 당첨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게임’ 등의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회원들이 보유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 거래내역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E 등 사건 처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발행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C의 경우 2019년 1월 초순에 귀국하여 공모관계를 이탈하였고, 피고인 D의 경우 2018. 12. 20. 필리핀 소재 숙소를 벗어나 임시여권을 신청함으로써 공모관계를 이탈하였으므로 이후의 범행에 관해서는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범인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 및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아니한 이상 공모관계에서 이탈할 의사로 대한민국에 귀국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범행에 관해서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C,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또는 인터넷 도박장 개장 등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도박사이트에 송금된 참가자들의 도박 자금 합계가 87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이고,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은 E, F, G 등 다른 공범들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 A : 도박사이트 홍보업무로 시작하여 충전 및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급여 등 명목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음을 자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 :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건의 징역형이 집행유예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급여 등 명목으로 1,5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음을 자인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해외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한 수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 공범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홍보를 담당하였으나 2019년 1월(피고인 C) 또는 2018년 12월(피고인 D)에 귀국하여 직접적인 가담행위는 중단하였는바 적극적인 가담기간은 2, 3개월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분배받은 이익도 뚜렷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