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09. 6. 8.자 사기 피고인은 2009. 6. 3.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을 G 자문위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H 사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로비 경비로 5,000만 원을 주면 H에 로비하여 피고인이 G에 있는 동안 3개월 내에 I(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도 한다)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성도가 30 내지 40명 가량 되는 교회의 목사일 뿐이고 G 자문위원이나 직원이 아니며, I 허가절차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H는 I 허가 관할청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I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 로비 경비 명목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2. 7.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7. 울산 남구 문수로314번길 11에 있는 옥동서광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외국업체가 들어가야 하니 일본업체를 선정하고 그 경비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I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Ⅱ. 판단 1. 2009. 6. 8.자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K이 아닌 J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J가 K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신에게 대여해 준 것을 알고는 호의로 K이 I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을 기망하여 그 로비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K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J에게 건네주라고 하여 J에게 4,900만 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위 J에게 주면서 J 명의의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73 면), K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로비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라면 위 돈의 일부도 아닌 전액에 관하여 K이 그 반환을 전제로 한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은 이상하고, 더욱이 J가 K이 이 사건 사업 로비명목으로 마련한 돈을 본인이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본인이 K으로부터 5,000만 원의 대여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K에게 써주라는 피고인 요구에 그대로 응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1권 12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운영하는 L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여 K이 아닌 J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J에게 차용증을 교부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9면) 당시 J가 K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며 차용증을 보여주어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적어달라고 하여 차용증에 사인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수사기록 2권 9면), 이는 K이 J로부터 J 명의의 5,000만 원 짜리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K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 I허가사업을 위한 로비경비 명목인지 의심스럽다. K은, 피고인은 본인이 G 감사위원(수사기록 1권 10면) 또는 자문위원, M대 교수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여 신분을 속여 자신을 안심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K, J의 진술에 의해도 피고인이 직접 본인이 G 자문위원이라고 소개한 사실은 없고 J가 2009. 6. 3.경 같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을 그런 취지로 소개하였다고 각 증언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녹음), 같은 날 피고인이 자신을 G 감사로 소개하는 것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당시 동석한 N도 증언하였는데 N이 피고인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N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실제로 중국 M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위 무렵 피고인은 북한에 수시로 왕래하면서 G 직원들과도 친분이 있었으며 J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분이나 직업이 J를 통해 K에게 다소 과장되어 전달된 정황이 있다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J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로 K에게 자신의 직업이나 신분을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J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K에게 돈을 요구하여 자신이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G 감사위원 또는 자문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고소인 진술과 부합하는 듯 하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녹음), 한편 J는 피고인이 G에서 일을 한다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도 진술한 점(위 공판조서의 일부 진술녹음), J는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 잘되는 경우 일정한 사업지분을 받기로 약속받아 위 사업과 일종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는바 중간에서 피고인을 K에게 최대한 유능한 사람으로 소개해야 할 동기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K에게 본건 I허가를 얻게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제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K이 I을 해 본 전력이 있다고 J에게 자신을 알리고 J의 추천을 받아 피고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녹음). 피고인은 K을 만나기 전부터 H 사장인 O과 친분이 있었는데, K으로부터 I허가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권이 H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는데(수사기록 2권 35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녹음), 이는 P, J로부터 순차적으로 그러한 취지로 정보를 잘못 전달받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녹음).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가 성사되게 할 목적으로 Q, R, S 등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행정 업무 등 유관기관에 부탁을 하거나 위 사람들을 K과 만나 설명하도록 하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T(주)에 임원으로 등재시켜 관련 업무를 보게 하는 등 위 사업의 인허가가 성사될 수 있도록 실제로 노력한 정황이 있다(수사기록 2권 33면, 3권 73면 등). 2. 2012. 2. 7.자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업 추진 경위 및 진행 경과, 피고인이 실제로 위 사업의 인허가 성사를 위하여 노력한 제반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K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500만 원을 당시 T(주)의 전무인 S의 소개로 일본에서 온 관련 사업가에게 실제로 전달하는 등 K에게 고지한 용도에 맞게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고(수사기록 3권 109면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을 기망하여 일본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 경비 명목이라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