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9: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14.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6. 12.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앞 부근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가 2012년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일용직으로 일하며 전처 사이의 자녀 7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00:53경 부산 연제구 B에 위치한 ‘C식당’ 앞에서, 112 신고사건 처리 후 현장을 떠나려는 순찰차를 가로막은 후 해당 순찰차에 탑승 중이던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요구하며 경위 E의 외근조끼를 잡아 뜯으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야 공무원이면 다가 씨발것들 봐라, 좆만한 새끼 내 오십이다. 씨발새끼야.”라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다리 부위를 찬 후 “어디 씨발놈이, 야 씨발놈이 마.”라고 욕을 하면서 재차 오른손 손날로 경위 E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4:06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2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 2005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도 참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0:5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6. 02:1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기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처분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2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D교회’의 장로이자 목사이다. 제천시장은 2020. 12. 13.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내 교회 집합금지 행정명령(2020. 12. 13. 13:00부터 2020. 12. 20. 24:00까지 제천시관내 교회 종교활동 관련 전면 집합금지(정규 예배 포함 모임 등 금지)’을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우편으로 위 명령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 11:00경 위 D교회 내에서, 신도 등 8여 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실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천시 E에 있는 ‘F교회’의 대표이자 목사이다. 제천시장은 2020. 12. 13.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내 교회 집합금지 행정명령(2020. 12. 13. 13:00부터 2020. 12. 20. 24:00까지 제천시 관내 교회 종교활동 관련 전면 집합금지(정규 예배 포함 모임 등 금지)’을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우편으로 위 명령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 11:15경 위 F교회 내에서, 신도 등 8여 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제천시장이 작성한 고발장 1. 관내 교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제천시장의 2020. 12. 13.자 ‘관내 교회 집합금지 행정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고 한다)’은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헌․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위 행정명령을 위반하더라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위 법 제1조 참조), 이 사건 조항이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 법률이 목적으로 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대두된 신종 감염병의 전파력과 치명률,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현황, 통상적인 종교의식의 진행방법과 참여 방법의 특성 및 이에 기인하는 대면접촉의 가능성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방역당국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 수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교단체의 종교의식의 진행방법, 참여방법 및 참여 인원수를 특정하여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인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일응 필요한 조치로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더욱이 위와 같은 제한 조치는 종교의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식의 장소와 방식 등의 일부 형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이를 두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제천시장의 집합금지 조치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종교의 자유 등 각종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실시한 예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 내지 확산 등 실제 위험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예배를 진행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다른 방역조치는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8명 정도로 소규모였다. 피고인들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비교적 고령이고 위 교회의 설비 기타 제반사정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제천시장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다.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최근 45년 이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소파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1:10경 청주시 상당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본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피고인의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운전 동기 및 거리, 음주운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0: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 ‘남자 1명이 누워있고, 다른 남자가 발로 차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네가 원하는 답이 뭔데, 뭐가 궁금한데, 나랑 해보자는 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위 E의 지원요청을 받고 달려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왜 그래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2, 1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3자와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1:2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욕설을 한 것이 발단되어 아내인 피해자 D(여, 64세)과 실랑이하던 중, 베란다에 걸려 있던 가방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몸을 약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교적 고령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아내인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02: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감 E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경감 E에게 “니가 뭔데, 경찰관이면 씨발 다가 씨발 놈아, 그냥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위 경감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의 처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보다 23세 많은 피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폭행을 한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수설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 306-2 삼마치 삼거리를 홍천군 남면 쪽에서 횡성군 공근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곳으로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니로 승용차가 앞에 있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니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 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니로 차량의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2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니로 차량 뒷자리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 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6. 18:25경 홍천군 F에서부터 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 306-2삼마치 삼거리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8년 벌금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09:5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삼촌인 피해자 D(65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발견하고서 위 화물차 운전석 창문을 붙잡은 상태로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자, “할얘기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창문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창문을 올린 후 위 화물차를 약 10m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 1. 왼발 상처 사진 1. 각 내사보고서(4, 12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발을 역과한 것 같은데 그냥 가면 뺑소니가 될 거 같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점, 이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에 담긴 피해자의 왼쪽발등이 멍들어 있고 부어 있는 영상,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상 상해의 부위와 입원기간 중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수단 및 태양,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1:47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42머3910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4:27경 보령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2022고단199]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0:03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결혼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플라스틱 액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4. 00:4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귀고 있는 남자에게서 맞았다. 집에 들어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위 B의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위 F에게 “니 내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나,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11]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 여)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23.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경주시 G아파트 H호 주거지 내 거실 및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술을 계속해서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112에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스마트폰)를 빼앗아 손으로 휴대전화를 구부러뜨리고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를 휘어지고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피해자의 추가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년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 특히 2022. 1. 23.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7. 23:0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고성방가를 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 모습을 본 일행이 말리자 주먹과 발로 손일행의 얼굴과 다리를 폭행하여 다시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동인의 몸을 수회 밀고 동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라 현장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낙타고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자동차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 뒤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부터 위 교통사고 지점까지약 8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영상캡쳐 1. 진단서, 판독소견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4세)이 전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10. 1.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B(여, 34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던 중 일방적인 신체 삽입 등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도록 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깊이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질 안에 8 내지 10cm 정도의 아주 깊은 열상, 우측 요관 옆 3 내지 4cm 정도의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과실치상의 점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2022. 8. 16.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2. 24.경부터 인천 서구 B 등지에서 ‘C(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라는 상호로 밸브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 D’이라는 상호로 밸브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밸브 제조에 필요한 부품(시트)을 납품하면 그 다음 달 말일에 부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약 150,000,000원 정도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약 200,000,000원 정도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었으며, 2009년 8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0년 말경부터는 밸브 제작 발주를 과도하게 받아 발주처에 납품 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납품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 시가 약 864,000원 상당의 밸브 부품인 시트 16인치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592,065원 상당의 밸브 부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거래처원장 출력물, 각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편취물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계속을 위하여 재료부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본건 이전에 피해자와의 거래에서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이다. 금전 편취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그 재산상 이익을 향유하거나 소비하지 못한 점, 이미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여 가벌성이 떨어진 점, 피고인이 3개월가량 구금기간을 통하여 본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기간인 2020. 8. 초순경 주소지가 강원 양양군 B에서 같은 군 C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경과한 2020. 8. 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주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5. 14.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양양군 C(이하 ‘C’이라 한다)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바, 위 비닐하우스의 주소를 D(현재 주소: B, 이하 ‘B’이라 한다)로 착오하여 잘못 신고하였을 뿐이지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8. 초순경 B에 위치한 농막(이하 ‘이 사건 농막’이라 한다)에서 C에 위치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거주지를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주소를 B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다소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동생 E은 최초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갈 곳이 없기에 자신이 살던 B에서 거주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살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66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농막에서 거주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53, 56면). 피고인이 작성한 2021. 9. 12.자 탄원서에는 ‘여름에는 농장 하우스 코태일에서 살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집에서 살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정식재판청구서에도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 ‘농장 하우스 코태일’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집’은 이 사건 농막을 각 지칭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출소한 이후 계속해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탄원서 내지 정식재판청구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겨울 무렵에 이르러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이 사건 농막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2020. 5. 13. 출소한 이후 이 사건 농막에서 거주하다가 2020. 8. 초순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거주지를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검사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순번 18번)을 들어 피고인이 출소 후 이 사건 농막에서 거주하다가 2020. 8. 초순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거주지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진술 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B 토지와 C 토지는 모두 E의 처남인 F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차로 약 1분, 도보로 약 4분 정도 떨어진 근접한 위치에 있다. 피고인과 F 사이에 2021. 12. 24.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목적물이 B 소재 이 사건 농막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며 비닐하우스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C의 지번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생인 E의 소개에 의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게 된 것으로, E은 피고인에게 위 비닐하우스와 이 사건 농막의 각 소재지 지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이 사건 농막의 지번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농막에 송달되는 우편물 상의 주소를 보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주소를 B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주소가 B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