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가로수길 쪽에서 강남대로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진입 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지 말아야 하며, 운전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내용을 위반하여 역주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41세)의 팔 부분을 피고인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1)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지하철 4호선 H역 부근 I 카페에서 B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경위를 설명하면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네가 나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말을 해 달라'는 취지로 1) 영상 내용 및 피해자의 사고 무렵인 수사과정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8. 12. 2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내가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네가 나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말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내가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각 증인신문녹취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조, 제55조 조 제1 1항 제3호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1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역주행하다 도로 한 켠에 서 있던 피해자의 팔을 차량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것으로, 당시 그로 인해 사이드미러가 접힐 정도였으며,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접힌 차량 사이드미러를 펴고 동영상을 찍는 등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그대로 운행하여 간 것인 점,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및 이후 정황에 비추어 사고 당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고, 도리어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보임에도 피고인은 응급적 수습책임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3 나아가 피고인이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 B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해자는 사고 후 공소사실 기재 진단 1 을 받고 실제로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B의 형사절차에서 그 피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진단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허위 운전자를 내세워 범인도피 교사 범행에까지 이르러 죄질이 무거운 점, 허위 운전자인 B에 대한 별건 재판이 진행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재판에 출석하여 운전자에 관한 증언을 하도록 하였는바 형사사법의 작용을 교란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사후 정황이 불량한 점,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건 재판에서 자백이 이루어져 실체가 규명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허위 운전자를 자처하여 재판까지 받았는바 국가의 형사사법의 작용을 교란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결국 자백하여 실체가 규명된 점,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호의로 허위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