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8: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C역에서 다대포역 방향의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퇴근시간대의 혼잡한 전철 내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경찰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그 요구에 순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그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2018. 8. 10.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퇴근시간대의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경찰에 동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순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5. 15:40경 광주 곤지암읍에 있는 곤지암 중학교 앞 노상에서 길 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어디서 많이본 것 같다, 좋은 스타킹을 신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 가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광주 D 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지적능력,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 및 고지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지적 능력,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0:0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99-6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길에서 그곳에 택시를 정차해 두고 서 있던 피해자 B(36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예전에 택시 운전 일을 할 때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어투로 차를 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나 몰라? 이 씹새끼야, 넌 싸가지가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2:38경 남양주시 B아파트 1519동 201호에서,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가 신고 내역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누가 신고를 했냐. 신고자를 알려 달라. 너희들을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경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 팔꿈치로 D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가정폭력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안와 주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2.04: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66,000원 상당의 맥주 8병,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2014. 12. 11.경 광주시 B, 101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22.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등기조회,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 제5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최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야만 향후 피고인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 00: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대 치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의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한 곳이므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에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24,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5. 위 판결이 확정 되었고,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범행기간 2007. 9. 15.부터 2009. 2. 19.까지; 판결이 확정된 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다)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경 시흥시 D빌딩 1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시흥시 G 토지 사업, 주유소 개발 사업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 담보를 설정해주고 1년 내에 이자 1억 원을 붙여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시흥시 G 토지 사업이나 주유소 개발 사업 등이 아닌 H건설과 I건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연 40%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7.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2014.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914 판결문,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2014.1245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전과 확정 여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2007. 7. 2.에는 안산시 상록구 J건물 제4층 제4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7. 8. 8.에는 안산시 단원구 K아파트 제132동 제13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 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준 점, 제3자에 대하여 거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3 직접 관여하고 있던 다른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었던 점, 수시로 거액의 돈을 거래하고 있었던 점, 2007. 8. 25.경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기 전) 범죄사실 기재 토지와 이축권을 실제로 매수하여 개발에 착수한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거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각 근저당권의 실질적 담보가치라든가 피고인이 차용 당시(2007. 7~9월)에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채권의 실제 규모, 혹은 피고인이 당시 장차 올릴 것이라고 객관적·합리적으로 기대되었던(내지 주관적으로 기대하였던) 수익의 액수가 잘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 항의 사정을 모두 진실한 것으로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거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범죄사실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험 · 판단력에 있어 비교적 취약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범행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기만적 수단을 동원하여 책임을 회피한 점, 피해가 거액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거부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들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한 수익을 기대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 중 일부(6,550만원)가 회복된 점 등을 비롯한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에 있는 원외사거리 교차로를 신촌마을 방면에서 원동마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던 E 시내버스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1세)를 같은 날 15:00 경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흉부손상에 의한 외상성 대 동맥박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시내버스 운전자인 위 피해자 D(62세) 등 시내버스, 탑승자 21명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하던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 J, K, L, M, N, O, P,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색점멸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23 명 이 약 2주 내지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황색점멸신호에 서행하지 않은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20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2014. 9. 24.경 이혼한 사이로 2014. 10. 21.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 17:50경 충남 홍성군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 흉기인 낫(날 길이 9cm)을 소지하고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낫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서 미리 흉기인 낫을 준비해 들고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인으로서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학생 아들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이혼한 피고인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배신감을 느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후 홀로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고, 2012.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1길 1에 있는 하라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수성2길 11-4에 있는 해남읍교회 담벼락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3부 및 각 판결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6. 01:30경 서울 성동구 D건물 112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2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가 "왜 전화를 안받아"라고 물어보는데 피해자가 "일부러 안받았다"라고 대답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타고 있는 F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폭행범죄 > 제6유형 > 감경영역(4월~1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 14:29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공중이 밀집한 "D마트" 내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쇼핑을 마치고 계산대 앞을 지나는 것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앞으로 다가가 교차하는 척 하며 반팔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고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 14:30경 위와 같은 장소 과일코너 앞에서, 피해자 F(여, 38세)가 긴팔 소매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앞으로 다가가 교차하는척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꿈치 부분을 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한편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02: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변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목원주택 쪽에서 내동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여, 58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3번) 1. 진단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높은 음주수치,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합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친구 D에게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여 D의 승낙을 받아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해 대전 서구 E건물 425호, 321호는 피고인 명의로, 같은 E건물 325호, 527호는 D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은 임차보증금의 제공, 성매매 여성 고용 및 성매매 남성에 대한 홍보 등을 담당하고, D는 위 425호 등 4개 호실에 필요한 성매매 용품 등의 비치 및 호실 청소, 동생 F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번호인 G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오는 연락을 받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425호 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 및 수익금정산 등을 담당하면서 성매매여성인 H 등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 온 성매매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매매 알선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의 영업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6. 18. 16:00경 위 425호에서, 성매매 여성 H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130,000원을 받아 위 H에게 80,000원을 지급한 나머지 금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1.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합계 112,278,000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 5회) 1.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원룸 임대인 상대조사, 전화통화, 임대보증금월세납부내역 첨부보고, J 전화가입내역 확인보고, 통화내역 첨부보고) 1.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6조(계산근거: 성매매대금 합계액 112,278,000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하고 남은 37,426,000원을 공범 D와 균분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공범관계에 있는 D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정상이 있으나, 수익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반성의 빛이 전혀 없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4.00:03경 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앞 길을 대명역 쪽에서 성당못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14세)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가 자신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위 이륜자동차 쪽으로 밀어붙여 결국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위로 위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이륜 자동차를 수리비 약 2,1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C 에쿠스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녹화자료 분석)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F),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이 방향지시등 등화 없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바람에 피고인 처가 다쳐 화가 나서 피해자들을 추격하게 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 -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B에 해외취업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곳은 본사를 중국에 두고 비트코인 매매, 판매 사업을 하는 곳인데 현재 홍콩에 나와 있으니, 면접을 보기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과 OTP카드, 체크카드를 지참하여 홍콩으로 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8. 30. 새벽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화내역, 거래내역서 (증거목록 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우체국 앞 횡단보도를 대학로공원 쪽에서 중앙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1세)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