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62

범죄사실 2014고단1362 1. 배임 피고인은 2011. 11. 15.경 여수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그랜저TG 중고승용차를 매매대금 1,35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타인에게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1.경 현대캐피탈주식회사에 450만 원의 차량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워 차량에 대해 채권가액 45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5. 27.경 피해자 H에게 I 에쿠스 중고 승용차를 매매대금 4,040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준 후, 2013. 8. 8.경 여수시 여수산단로 274-11 (주)대도엔지니어링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앞 그릴교체를 의뢰 받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8. 9.경 대구시 서구 J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K에서 중고차 판매원 L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3,014만 원에 차량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9.경 대구시 서구 J에 있는 중고매매상사인 K에서, 중고차 판매원 L에게 "M 에쿠스 차량 소유주가 차량을 다시 팔아 달라고 하니, 차량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 소유주 H은 차량의 그릴교체를 의뢰하며 피고인에게 차량을 맡긴 것으로 차량을 매도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으로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O)로 1,864만 원을, 2013. 8. 12. 1,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1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77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P 뉴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양시 진월면 섬진강매화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섬진강휴게소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휴게소에서 자동차를 점검하였다가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29세) 소유의 R 에스엠 5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186,4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P 뉴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5120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10.20,23:1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S에 있는 'T' 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U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S에 있는 'T' 꽃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요청하는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근무 경위 V, 경사 W에게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의 말미에 검정색 볼펜으로 '소나타 U, 울산시 중구 X, Y'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V, W에게 마치 위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서명란 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단속이 되어, 위 V로부터 '본인은 면허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 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의 하단에 있는 '서명자'란에 'Y'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Y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V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Y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서명란 위조 및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단속이 되어, 위 W에게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일명 'PDA') 화면에 나타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의 서명란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Y'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Y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워 W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Y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9. 20:00 경 제주 서귀포시 Z 에 있는 피해자 AA(41세) 운영의 'AB'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9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5, 27, 20:46 경 경남 하동군 AC에 있는 AD 자동차 정비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AD 자동차 정비소 주차장까지 약 17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U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7, 21:00경 위 AD 자동차 정비소 주차장에서, 위 정비소 인수문제로 정비소 운영자인 AE과 통화를 하던 중 인수대금에 다툼이 있자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 AF(52세, AE과 공동 운영자임) 관리의 AG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바퀴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바퀴 휀다 부분이 구부러져 수리비 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1642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 00:57경 광양시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위 주점 5번 룸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 3,0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2. 02:25경 광양시 AK, 211동 1706호 에서 피해자 AL(30세, 남)에게 "물 좀 가져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양쪽 뺨을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되는 증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362 1. F, H, AM,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C의 각 고소장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송금확인증 2015.z777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2015고단1209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고소장, 술값청구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조된 확인서 및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식 결과보고서 2015.1299,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일반수리비견적서 2015고단1642 1. AI, AL,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사고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