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9. 03:50경 구미시 일원 낙동강 강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누구랑 밥을 먹었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아는 사람을 만나 식사하였다’고 답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생각하고 ‘누구냐, 전화번호를 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는 아저씨 애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평소에 위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보관하며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 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약 7~8회 내려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머리를 감싼 피해자의 손가락이 골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9. 13:5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 중인 단독주택 2층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고 열려있는 위 주택의 대문을 통과하여 2층으로 올라간 뒤 신발을 신은 채 그곳 거실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 집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는 아저씨와 헤어졌는데 왜 제가 아저씨 집에 가냐, 아저씨도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라’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다투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거침입행위에 대해 112에 신고하자 위 주택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위 주택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갈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위 주택 밖으로 나간 뒤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위 차량에 평소 휴대하여 가지고 다니던 배척을 오른손에 들고 위 주택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배척을 들고 위 주택 2층 현관문에 들어서자, 피해자는 이를 보고 놀라 계단을 통해 위 주택 1층으로 도망갔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으러 가던 중 피해자가 위 주택 1층 마당에 넘어지자 “씨발년 죽여 버린다, 죽어라.”라고 말하며 위 배척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흥건히 흘러나오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및 다리 등을 약 15회 내려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위 주택 마당에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112 및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가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112신고자 및 아랫집 거주자 전화통화 진술)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의무기록사본 1. CCTV영상 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배척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약 7~8회 내려친 것이 아니라, 등산용 지팡이로 1회 폭행하였을 뿐이다. 나. 살인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배척이 아니라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배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차량 가운데 콘솔박스와 조수석 사이 좁은 틈에 있던 쇠파이프를 꺼내서 조수석에 있던 자신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그 당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다가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행도구와 타격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였다. 2) 범행도구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전체가 쇳덩어리로 되어 있고 끝이 빠루처럼 약간 구부러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외형이 빠루처럼 생겨서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배척’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범행 당시 동일한 범행도구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대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진단결과와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4) 피해자는 2019. 12. 24. D의원에 내원하여 ‘2019. 12. 21.경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간부 골절’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단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는 자세히 모르고, 다만 당시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 정도 붕대를 감고 다닌 것은 알고 있는데 손가락이 부러져서 깁스를 한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일 후에야 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원인 사실을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진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진술인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를 일부 번복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는바, 먼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약 8개월 정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후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 후배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2층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창문을 열어서 보니깐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허락도 없이 거실 창문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는 ‘니가 왜 여기 있냐’고 하여 ‘강아지가 신부전증에 걸려서 강아지도 돌보고 빨래도 해주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기 집에 가자’고 하여 피고인에게 ‘제가 왜 아저씨 집에 가냐, 아저씨도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해서 112에 신고하였더니 피고인이 도망을 갔고, 이후 112에서 전화 와서 ‘괜찮다,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쇠파이프를 오른쪽 팔에 감추고 있는 것이 보여서 1층으로 도망을 갔고,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내려와서는 “죽어라”,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쇠파이프로 머리와 다리 부위를 여러 대 때려서 “살려 달라”라고 소리쳤다. 그러니깐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서 피고인을 말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 다른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맞아서 죽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을 때릴 때 사용한 쇠파이프는 쇠로 되어 있고 길이 약 60cm 가량으로 ‘빠루’처럼 끝 부분이 굽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 쇠파이프로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평소 위 쇠파이프를 차량에 싣고 다녔다. (나)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운전석 뒷좌석에서 불상의 물건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는 모습, 그 직후 피해자가 주거지 앞 1층 바닥에 쓰러지고 피고인이 뒤따라 와 쓰려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위 물건으로 약 15회 가량 때리는 모습,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피해자는 2020. 5. 19. 12:55경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가, 그 무렵 현장을 확인하려고 전화한 경찰에게 ‘지인이 창문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겁을 주어 쫓아내려고 112에 신고하였는데,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갔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라) 피해자의 위 최초 112 신고 시각으로부터 약 한시간 뒤인 같은 날 2020. 5. 19. 13:57경 현장 부근을 지나던 사람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자는 수사기관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남자가 빠루처럼 생기고 끝이 굽어진 쇠로 된 물건으로 여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영상과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이 위 진술에 부합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부분(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사용된 물건의 재질,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약 8개월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고서 그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갈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취지로 말하자 평소 차량에 싣고 다니던 쇠로 된 긴 막대기 형태의 물건을 가져왔고, 이를 본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껴 도망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은 2층에서 1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차량에서 가져온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려쳤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씨발년 죽여 버린다, 죽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다리 등을 약 15회 내려쳤다. 그 당시 피해자는 “살려 달라.”라고 소리쳤고, 이를 듣고 온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중단되었다. 이후 곧바로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공격한 피고인 행위의 특성과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격정적인 심리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의사는 다른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계속 공격하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인다. 라) 흉기의 종류와 공격방법 및 상해의 정도 등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물건에 관하여 ‘쇠로 만들어진 길이 약 60cm의 막대기 형태의 물건이고, 끝 부분이 굽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물건은 굵고 큰 못을 뽑을 때 사용하는 연장인 배척(속칭 ‘빠루’)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은 알루미늄 재질의 등산용 스틱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는 물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과 어긋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및 출혈 정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러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다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15회 가량 반복하여 가격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겨냥한 머리는 쇠와 같이 단단한 물체로 타격을 당할 경우 그 때리는 속도나 강도 등에 따라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신체 부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채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고, 양팔과 다리에 멍이 들고 머리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고 총 29바늘을 꿰매는 봉합술을 받았으며,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과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상을 입었다.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1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8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8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고,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집착으로 배척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교제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집착을 계속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자 평소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하고 다니던 흉기를 이용하여 끝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태양 및 정도, 중한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3)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3회의 폭력 범행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행히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현재까지는 피해자에게 후유 장애나 추상상해, 추가 상해 소견이 발견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으로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자 우발적인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수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한 후 이 사건 살인미수 피해진술 과정에서 비로소 입건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치료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