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22

공소사실 2019고단352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일명 'B사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월 400만원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9. 6.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계좌를 묶어 놨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현재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전액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D은행 채권팀 E 대리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우리가 상환 처리를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시흥시 F에 있는 G은행 서시화지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은행 직원인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장소 인근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34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일명 'B사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월 400만원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19. 8. 28.자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같은 날 12:4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송부받은, 제목 "금융 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 아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19. 9. 5.자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5. 15: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2019. 9. 4. 11:4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송부받은,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법원명 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란에 "2019초사79448",보관금 종류 란에 "계좌추적용", 집행번호 란에 "2019-077246", 출납공무원 란에 "H",아래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법원보관금의 납부, 출급, 환급절차와 그 취급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납부자는 서울지방법원 2019고합5220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조사자)에게 용의자일당에 대한 범죄수익금 금융감사 목적으로 계좌추적 민원을 등록 피고인(조사자)의 무죄사실을 입증하고 예금자보호등록을 위하여 귀하의 재산을 법원에 환수 보관 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조사자)에게 지원된 국가행정재산을 훼손 또는 은 닉할 시 엄중한 법의 재제를 받게 됩니다. 2. 피고인(조사자)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귀하의 보관금액을 금융감독원에서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3. 피고인(조사자)은 무죄사실 입증 시 귀하께서는 피해금액 일체 모두 보상 받도록 합니다. 4. 수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무죄증명발급 불가능 등 금전손해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금융계좌추적(법률 제6516호,법률 제7336호)에 따라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인정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로 추징, 몰수, 귀속됩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성명불상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5장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가항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0장 추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H 명의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문서 5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3. 09:51경 불상의 장소에서, J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K에서 932,000원 휠 전동카트가 배달 예정'이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에게 "사이버경찰청 L 수사반장과 M 경사다. 2월에 영등포 N에 있는 G은행에서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이고이 계좌에서 1억 5천만 원이 해외로 넘어갔다. 당신도 이 사건의 공범이니 불법 자금이 계좌로 들어왔는지 조사가 필요하여 은행 계좌와 입금된 돈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이버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15:0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중학교'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61,165,000원을, 2019. 8. 29. 11:0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위조한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5,000,000원을, 2019. 9. 3. 11:0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중학교' 앞 도로에서 위 위조한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1,2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9. 1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V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 수사관이다. X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였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 카드로 장기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17:0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1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당산파출소'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Z 46만원 결제'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Y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AA 수사관이다. 사기 범죄자를 검거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와 대포통장을 개설하였다. 공범인지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대출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9. 9. 4. 14:30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중학교'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6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일명 'B사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월 400만원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8. 20.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합동수사본부 AE 과장', '서울지검 AF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 피의자들과 관련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기 피해금이 어디까지 유통이 되었는지 모르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빼서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해 9. 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매교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은행 직원인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각 사기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28.부터 2019. 9. 6.까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건네받아 오다가 2019. 9. 6.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인정되고(피해자 I는 2019. 8. 28. 6,116만 5,000원, 2019. 8. 29. 2500만 원, 2019. 9. 3. 1,120만 원 합계 9,736만 5,000원을건네줌, 피해자 U은 2019. 8. 29. 1,500만 원을 건네줌, 피해자 Y는 2019. 9. 4. 2,000만 원을 건네줌, 피해자 AD는 2019. 9. 6. 2,000만 원을 건네줌, 피해자 C은 2019. 9. 6. 4,000만 원을 건네주려다 피고인이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와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를 부인한다. 즉 피고인은 AG라는 회사에 취직하여 상사의 지시에 따라 고객들의 투자금을 건네받아 오다가 경찰에 검거된 후에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달책으로 활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변소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금전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고, 그 금전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는 있다. 피고인은 2019. 8. 23. 자신을 B사장(B)이라고 소개한 중국 남성과 위챗 메신저로 대화하다가 일자리를 제안받았는데, 그 일자리의 내용은 고객들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투자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배달하고, 보수는 정액의급여가 아닌 그 배달금의 2%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보통의 평범한 일자리는 아니었다. B사장은 자신의 회사를 AG라는 금융회사라고 소개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B사장과의 대화 과정에서 AG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중국에서는 영업 상태가 취소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또한, B사장은 대면 면접을 요구하지도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위챗 메신저에서 대화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취업을 확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사장에게 이 일자리가 합법적인 게 맞는지, 이렇게 다액의 현금을 배달해도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15, 324쪽). B사장은 피고인에게 고객을 만난 후에는 아래 표와 같이 말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검사'라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예이다. B사장은 피고인에게 고객을 만난 후에 건네줄 서류라며 "금융위원회"라는 제목의 PDF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여러 장 출력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출력물의 상단에는 "금융위원회"라고 크게 적혀 있고, 제목 란에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고 적혀 있으며, 중간의 내용 란에는 '귀하의 금융계좌에 금융범죄가 발생하여 귀하의 금융계좌를 추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글씨가 빨간 직인과 함께 적혀 있는바, 그 형태는 공무서의 문서이고, 그 내용도 국가 행정기관의 공적 내용이며, "금융범죄"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연상케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PDF 파일을 여러 장 출력한 후에 이를 들고 다니면서 피해자들 중 일부(피해자 I, U, Y)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5.부터 위챗 메신저에서 'AH'라는 대화명을 쓰는 중국 남성의 지시를 받아가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AH'는 피고인이 고객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AI 대리, AJ 대리,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다른 사람의 이름도 며칠에 한 번씩 변경하였다(AI 대리 → AJ 대리 → E 대리). 피고인은 'A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실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AH'의 지시에 따라 매번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배달할 때마다 그 2%에 해당하는 수십만 원씩을 보수로 떼 갔고, 결국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지 2주도 안 되어 500만 원에 가까운 큰돈을 벌었다. 피고인은 처음으로 피해금을 전달받은 2019. 8. 28. 오후에 'AH'의 지시에 따라 어느 약국 근처에 갔다가 경찰차를 보고 '여기 경찰차 한 대가 있다'는 내용의 위챗 메시지를 'AH'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당시 이 일자리가 불법적인 게 아닌지 의심스러워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10쪽).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의 사실 내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금전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고, 그 금전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에게 금전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고, 그 금전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무역회사 사무보조(사장님 개인보조)'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B사장과 연결되었다. B사장이 제안한 일자리는 다소 특이한 형태의 일자리였으나, 어떻게 보면 사장의 비서로서 돈 심부름을 하되 다소 큰 돈을 심부름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일자리는 아니었다. B사장은 매월 1억 7,5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배달하여 그 2%인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버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급여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급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그 배달금을 분실할 경우에 변상해야 하는 위험도 고려하면, 매번 배달하는 금액의 2%라는 급여가 매우 큰 비율의 급여로서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급여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교를 갓 졸업하는 등 사회경험이 미천한 사람이다(피고인은 아르바이트 1회 외에는 일해 본 경험이 없다고 변소한다). B사장은 그러한 피고인에게 AG라는 회사가 중국에서 영업을 그만두고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준비 중이어서, 중국에서의 영업 상태는 취소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을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B사장에게 이 일자리가 합법적인 게 맞는지, 이렇게 다액의 현금을 배달해도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았으나, B사장은 자신의 거짓 신분증을 전송해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을 안심시켰다. B사장은 피고인에게 고객을 만난 후에는 "검사님이랑 통화 중이시죠?"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검사님은 보관처 사람인가요?"라고 되물었고, B사장은 "그렇다."라고 거짓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319쪽). 피고인은 '검사님'이라는 단어를 고객의 돈을 전달받아 금액 등이 맞는지 검사하는 자기 회사 사람으로 인식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챗 대화내역,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검사'라고 호칭하지 않고 '검찰관'이라고 호칭하는 점, 피고인은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조선족도 아니어서 우리나라 일반 성인에 비하여 한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구체적으로 경험해봤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우리나라에서도 '검사'라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예라는 것은 수사기관, 법원, 은행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자주 다루는 기관의 종사자나 익숙할 뿐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일반 성인들도 '검사'라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여전히 많이 당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B사장이 전송해준 "금융위원회"라는 제목의 PDF 파일을 여러 장 출력한 후에 이를 들고 다니면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신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을 피고인과 전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피고인은 그 출력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그 출력물이 공무소의 문서로서 위조된 것임을 알았는데도 이를 출력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AH'와의 위챗 대화에서 그 출력물을 일관되게 계약서("合同"은 중국어로 계약서란 의미이다)라고 칭하였다(증거기록 1권 71, 89쪽 등). 피고인은 그 출력물을 보기는 보았으나 제대로 읽지는 않았고, 다만 출력물 상단의 "금융위원회"라고 적혀 있는 부분, 하단의 "귀하의 성함"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만 읽었으며, 그 출력물을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을 때 교부해주는 영수증 정도로만 생각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챗 대화내역, 위챗 대화내역에는 피고인이 B사장과 'AH'의 지시에 따라 그 출력물에 피해자들의 사인을 받는 것에만 집중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하는 점, 그 출력물의 상단에 있는 "금융"이라는 단어는 피고인이 금융회사라고 생각한 자신의 회사와 관련이 있는 점, 그 출력물에는 법적 용어가 많이 적혀있는데, 피고인은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조선족도 아니어서 우리 나라 일반 성인에 비하여 한국어 실력이 떨어지고, 그 출력물에 피해자들의 사인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굳이 그 출력물의 내용에 관심을 갖고 이해할 동기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출력물을 자기 회사의 사문서 정도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법원보관금 영수증서"라는 제목의 PDF 파일을 출력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 출력물의 상단에 있는 "보관"이라는 단어는 피고인이 고객들의 투자금을 보관하는 회사라고 생각한 자신의 회사와 관련이 있고, "영수증서"라는 단어는 피고인이 그 출력물을 영수증 정도로 생각하였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만약 피고인이 그 출력물을 직접 타이핑한 후 출력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스스로를 금융위원회 직원이나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소개하였다거나(피고인이 'AH'의 지시에 따라 행세한 '대리'라는 직책은 사기업의 직책이다), 피해자들에게 그 출력물의 내용을 설명해주었다면, 그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죄책을 지우는 데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정황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출력물을 제대로 읽었을 것이라고 추측 내지 상상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AH'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AI 대리, AJ 대리,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스스로를 금융위원회 직원이나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소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 또는 자기 회사와 관련되어 일하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정도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AH'의 지시에 따라 매번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B사장이 투자금을 보관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492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지 2주도 안 되어 500만 원에 가까운 큰돈을 벌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른 달에 비하여 배달이 많이 배정되어 단기간에 많이 번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488, 489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9. 8. 28. 오후에 '여기 경찰차 한 대가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AH'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그 밖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일자리가 불법적인 게 아닌지 의심했던 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일자리가 불법적인 게 아닌지 의심했던 적이 있다고 하여, 자신에게 금전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고, 그 금전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미 충분히 기망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자마자 순순히 피해금을 건네주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잘 전달해달라."는 당부의 말까지 덧붙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의심했던 불법의 내용은, 고객들이 그 투자금을 불법하게 형성한 게 아닌지(투자금 형성의 불법, 예를 들면 세금을 탈루한 돈으로 투자금을 형성한 경우), 고객들이 그 투자금을 외환거래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여 투자하는 게 아닌지(투자금 전달의 불법, 예를 들면 환치기로 인한 해외투자), 고객들이 그 투자금을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닌지(투자금 투자 분야의 불법, 예를 들면 불법 인터넷 도박이나 불법 사채에 투자) 등을 의심했을 가능성이 크지, 자신의 면전에서 순순히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기망당하여 피해금을 건네주는 사람들이라고 감히 의심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우리나라 명문대학교에서 4년간 성실히 공부하여 이제 갓 졸업하였고, 우리나라 대기업 취업을 모색하다가 비자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취업비자를 얻게 해주겠다는 B사장의 거짓말에 속아 이 일자리를 시작한 점, 피고인의 부모는 중국에서 의사,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외동딸인 피고인을 우리나라에 4년간 유학시키고, 피고인을 위하여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모두 변상 내지 공탁할 정도로 재력 있는 집안인 점, 피고인은 이 일자리를 하면서 대포폰을 사용하지도, 마스크로얼굴을 가리지도, 다른 사람의 교통카드를 사용하지도, 위챗 메신저 대화내역을 삭제하 지도 않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더하여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자신에게 금전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고, 그 금전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3. 각 공문서위조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에 관한 판단 위 2. 다. 항에 기재한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출력물들이 공무소의 문서로서 위조된 것임을 알았는데도 이를 출력하거나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