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2고합79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0, 20:2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검은여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고합725[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4. 07:11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구포역에서 영천시 본촌동에 있는 영천톨게이트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2고합89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5, 12:10 경 영천시 도남동에 있는 동숭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20 경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성남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12:20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성남여고 앞 2차선 도로를 도동 쪽에서 주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눈은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 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D, F 진단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검찰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1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2개 이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 형량범위]기본영역 : 징역 4월 10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 2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을 6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을 3회, 무면허운 전 범행을 3회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두 달에 걸쳐 3회 특히, 2012. 7. 4.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음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75% 의 만취상태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해 상대방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점 등 그 범행경위 .·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피고인 처 소유의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 (자동차양도증명서), 피고인은 알콜성 간질환, 급성 위염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고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12. 7. 4. 및 7. 5. 의 음주·무면허 운전은 영천시 소재 의료법인 동승병원 및 영남대학교의과대학 소속 영천병원에 가던 것으로 그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