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씨발, 나 열받게 하지마라, 씨발것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3. 01:08경 평택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약 1시간 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것들아, 수갑 채웠냐고, 씨팔 도둑놈이나 잘 잡어 씨발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01:20경 위 파출소에서, 피의자 대기석에서 수감 때문에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G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46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오른발로 H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인한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C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8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4. 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안성시 C, 1층에 있는 'D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메이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에 관한 추징은 수익의 액수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각 2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13. 05:0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3-8에 있는 '영일만' 횟집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동 양재전화국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당시 도로 한복판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고 있었는바,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도 있었으므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1. 00:0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로 674 올림픽대로 수산시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18-6-1119-500210) 1. 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사진 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1),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점,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지체장애 6급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82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27.01:15경 화성시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38세)의 집에 이르러 길에서 우연히 만나 쫓아다니던 102호 거주자 D이 101호로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여, "개 같은 년 내놔라, 숨은 거 다 안다. 숨겨주지 말라"라고 하면서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부엌 창문을 열려고 하며, 현관문의 손잡이를 돌리는 등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27. 01:50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계속 벨을 누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 등에 의하여 주거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주변에 피고인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순경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같은 날 02:15경 1차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같은 날 02:20경 2차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같은 날 02:25경 3차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CD 1. 사진(블랙박스 CD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야간에 지나가던 여학생을 희롱하다 뜻하는대로 되지 않자 집까지 따라가서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 1:2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전 음주사고로 파손된 자신의 차량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문경계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수경 B에게 "차를 가지고 간 것은 너무 한 거 아니야, 씹할, 차를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는 거야, 씹할"라고 소리치고, 위 B으로부터 "무슨 일로 방문을 하였나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채 "씹할, 비웃냐"라고 소리치며 계속하여 시비를 걸면서 오른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정문경계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953에 있는 내수고가차로(편도 2차로)를 북이면 쪽에서 내수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고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이 다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사고현장사진 포함),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23:09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팽성시립도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3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상을,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09,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기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상점 주차장에서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를 수습하는 과정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 등 서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유사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05:25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앞 도로를 교대역 방면에서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7. 06:03경부터 06:18경까지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수리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7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5. 15:00경 대구 북구 C 앞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52세)를 보고 예전에 자신에게 욕설을 한 기억을 되새기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시발놈, 시발년이라고 했나."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트린 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5. 28. 대구 북구 소재 대구 북구 경찰서에서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E는 2018. 5. 28. 15:00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남편이 화장실에 잠시 간 사이에 손으로 제 목부위를 잡고 뺨을 1회 때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E를 폭행한 것이고 E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폭행당시 동영상 CD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깬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무고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췌장암 수술 이후 당뇨병이 발병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21: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남성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폭행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상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업무방해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저질러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 E에게 사과하여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A이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A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8. 5. 06:2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입을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말경부터 2018. 8. 13. 경까지 중국 국적 성매매 여성인 E, F 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를 고용하였고, 같은 달 4.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이 중국 국적 E와 F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7. 3. 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A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고, 같은 날 위 업소에서 건물주인과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현장 콘돔수색 관련 사진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검거 경위) 및 사업자등록증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 금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위한 체류 무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추가)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검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 A이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영업 규모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피고인 A은 국내에서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한 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8. 8. 12. 05: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G 대림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타고 가기로 마음먹고, C은 위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끌고 가면서 시동을 걸었으나 걸리지 않자,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으나 걸리지 않자 위 오토바이를 약 70m 가량 끌고 가다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지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25만 원씩 받고 있다. 나를 믿고 나의 지인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과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투자할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 투자로 받는 이자가 대출이자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도 남자친구 'D'에게 약 1년 전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원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투자에 사용하거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0:06경 울산 남구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달동현대1차 아파트 10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2017.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251%)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소외 C(이건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됨)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D(주)의 대표이사였고, 피의자 B는 위 회사의 상무였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위 회사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경락받아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확정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선전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 답사를 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회사 사무실에 내방한 투자자나 피고인이 직접 접촉한 투자자에게 투자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서 투자로 인한 수익을 C와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9.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동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D(주)에서 충남 천안시 동남구 H 외 1필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았다. 이 건물에 투자를 하면 수익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투자금의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며, 투자금에 상응하는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 갱신은 1년 단위로 해줄 것이며,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투자 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G를 데리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H 외 1 필지 와 그 지상 건물의 현장을 답사하여 G로 하여금 투자를 결정하게 한 후 G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2. 10. 11.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위와 같이 G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4억 272만 2,050 원을 교부받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유사수신 투자자 피해금액 및 진술정리 1. 각 판결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대표인 C가 시키는 일을 하였을 뿐 C와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거나 어떠한 의사결정을 한 바 없고, 이러한 형태로 투자를 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주)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 부동산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고 계약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직접 투자를 유치하지 않았더라도 유치된 투자금에 비례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상무이사의 직책을 갖고 투자상품을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가 직접 투자를 유치하지 않았더라도 유치된 투자금에 비례해서 일정한 수익을 얻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다만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행위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사정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 각 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형태로 투자금을 받는 것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는 위법성을 잘 알지 못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부부사이로, 울산 남구 D건물, 4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2. 19. 경부터 2018. 5. 23. 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2' 게임기 7대, '야마토3' 게임기 3대, '온천'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는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2' 게임기 7대, '야마토3' 게임기 3대, '온천' 게임기 1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위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한 후 그 결과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유사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명의의 우체국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회신자료(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거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영업규모도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점 조직 형식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0.00:20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C" 2번방에서 피해자 D(여 54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촬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그 위험성이 상당히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월 중순 17:00경 김해시 B모텔 C호 방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D의 부탁에 따라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가 아닌 필로폰의 수수는 중독자의 양산 등 사회적 해악이 훨씬 큰 범행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