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5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4. 22:05경 김해시 B빌딩 4층에 있는 ‘C’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죽이주까 너거.”라고 위협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자 격분하여 “이 개새끼,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같은 날 22:13경 김해시 대청동 대청2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김해서부경찰서D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위 순찰차를 운전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뒤통수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침을 뱉은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18회에 이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3회 처벌 받았는데, 18회의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2016년 1회의 실형을 제외하면 모두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왔고, 2016년 상해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도 2020년과 2021년 2건의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94

범 죄 사 실 1. 2021. 4. 15. 20:30경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4. 15. 20:30경 피해자 B의 거주지인 서울 종로구 C빌딩 D호 앞에서, 현관문 도어락 번호키를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5. 15. 00:49경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5. 15. 00: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1. 6. 22. 21:13경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6. 22. 21: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1. 8. 31. 19:51경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8. 31. 19: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미수),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촬영한 피해자 소유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지 인근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분석) 1. CCTV 영상 편집 사진, CCTV 영상 CD, 각 사진, CD,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울 종로구 C빌딩 E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배우자의 집을 방문하려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착오를 일으켜 피해자의 거주지인 이 사건 건물 D호에 들어가려고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 4층에는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통과해야 E호의 현관문이 나오는 구조인 반면, 피해자가 거주하던 3층은 계단 복도에 현관문이 바로 설치되어 있는 구조여서 이 사건 건물의 E호와 D호의 각 출입구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지각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문을 두드리는 행동으로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22:47경 인천 서구 B 빌라 주차장에서 “남여가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소주잔을 벽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소주잔을 목에 대며 자해를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1. 1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5.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인 ‘D’ 어플에 ‘CBR125 건담 14년식’ 제목으로 오토바이 판매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0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3,205,000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심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망다니는 점, 피고인의 편취 방법이 좋지 않고, 편취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성행, 전과(사기죄 2회 처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동대문구 C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 이자와 함께 한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돈을 빌려 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명 돈놀이를 하면서 회수되지 않은 악성채권이 계속 쌓여 부채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피고인의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1.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판결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없고, 변제 자력이나 차용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는 아니한 점(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가게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부자라고 생각하였고, 사람이 진실한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계속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 불입금을 공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금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06: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공로 25에 있는 아이들세상사거리를 B 방면에서 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2022고단30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30. 04:5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의 가정불화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 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뒤쪽 부분을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앞쪽 부분으로 2회 충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다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같은 방법으로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경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1. 피해자 B의 주거[여주시 C]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 1.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2. 1. 1.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여주시 C] 및 직장(여주시 D, E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으로 위 법원 2021저83호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8. 22:2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96 3.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03:0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06:00경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자, 부엌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신고가격 약 10만 원 상당의 밥솥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트려 밥솥 뚜껑과 본체 사이가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2022. 3. 20. 06: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임시조치통보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파일 제출받아 확인 및 첨부),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임시조치 결정 통보 및 출석 요구) 2022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결정 미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0. 21:3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2. 6. 21. 접수 합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소재하고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19. 11.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8월 임금 955,2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19. 5. 1.부터 2019. 11. 18.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인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2019. 11월 임금 1,049,99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D은 위 2019. 5. 1.부터 2019. 11. 18.까지 기간 동안 ㈜C에 정시 내지 매일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이 D에게 근무장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D이 2019. 6.부터 거의 출근을 하지도 않은 점, D은 전적으로 자신의 권한과 책임 아래 중개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C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D은 중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 비용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중개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D은 근무기간 동안 ㈜C의 동의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C의 경쟁업체인 E과 접촉하여 동일․유사한 종류의 중개업무를 수행하여 그 대가를 받았고, ㈜C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D이 근무기간 동안 ㈜C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21,664,695원이지만, E으로부터는 그 2배가 넘는 56,884,916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D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0. 11. 11.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356), 이에 검사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938, 대법원 2022도4608) 2022.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D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09:40경 남원시 B 인근 도로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수집하던 중 ‘C’ 상점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상점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자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정작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모르고 했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다가 위 증거들, 특히 증거기록 제12면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상자의 포장 및 송장 부착 상태를 볼 때, 유죄로 판단함에 문제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0년에 정식 공판과정을 거쳐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한 동안 범죄전력이 없다가 2020년부터 다시 절도죄로 계속 처벌받고 있다. 심지어 2022. 7. 1.에는 2022. 4. 13.자 및 2022. 5. 6.자 절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그 시기상 위 약식명령의 원인이 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기소일: 2022. 5. 20.)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의미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보면, 판시 ‘C’ 상점 주인으로부터 “줄 사람이 따로 있으니 빈 박스를 가져가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빈 박스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택배로 배송 받은 상품을 가져가기까지 하였다.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선도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큰 소리로 “지미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옆 탁자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0:4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 4.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윗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46세)이 평소 베란다 문을 자주 여닫는 등 소음을 낸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2. 3. 20. 02:00경 같은 소음으로 인해 잠에서 깨자 화가 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논산시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며 “씨발놈아 빨리 문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층간소음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0년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9:3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아기용 장난감 울타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전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16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된 이상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대문을 통하여 지층 OOO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위 현관문 앞 빨래 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개,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대문을 통하여 지층 OOO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위 현관문 앞 빨래 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 13:19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작은 대문을 통하여 지층 OOO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위 현관문 앞 빨래 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5. 19:18경 제3항과 같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3항과 같은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작은 대문을 통하여 지층 OOO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위 현관문 앞 빨래 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2세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 현장 CCTV 영상 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5. 1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4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 유한회사가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C’를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위 게임 내 보안 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하여 게임 실행 데이터 값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게임 내 상대방의 캐릭터를 빨간색 원테두리로 표기해줌으로써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일명 ‘하이퍼플릭’)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핵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온라인 사이트, 채팅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위악성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마련하고,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사이트와 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구매자들이 입금한 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2020. 6. 25.경부터 2021. 2. 2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악성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인 'E', ‘F'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와 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에 접속한 구매자들이 악성 프로그램과 인증코드 구입을 희망하면 성명불상자는 구매자들에게 악성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전송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99회에 걸쳐 합계 57,947,135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피해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의뢰서 등, 게임물관리위원회 채증 자료, 사이버 첩보 보고서, 각 E 채증 캡쳐 자료 1. A 명의 G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H 명의 I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서, 게임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총 3,799회에 걸쳐 악성코드를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불법 수익에 관하여 추징 선고를 함께 한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실효되어 2012. 5.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 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2. 7. 11. 04: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이 든 피 해자 D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2매, 미국 지폐(1달러, 5달러) 각 1 매, 베트남지폐(1만, 5만, 10만 동권) 각 1매, 홍콩 지폐(20달러) 2매, 신용카드 2매, 체 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 태권도단증, 손편지, 사진 등이 들어있는 루이까또즈 지갑(합계 221,840원 상당) 1개를 수건으로 감싸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추가 특정 및 피해금액 특정)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및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조회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07:3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후포항에 정박 중인 예인선인 ‘B’(선적항: 부산광역시, 총 톤수: 23톤)에 승선하여 같은 날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출항하고, 이어 다음 날인 같은 달 15. 12:07경 위 후포항에서부터 같은 군 평해읍 구산리 동방 약 1해리 해상 일대를 경유하며 북상하여 같은 군 죽변면에 있는 죽변항 북동방 약 4.5해리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5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항 당시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을 위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B 항적 확인) 및 항적분석자료, 수사보고(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사항)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선박국적증서, 건강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주취 상태에서 운항을 시작하여 운항 중 추가 음주하여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에 달하였던 점, 2017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4.경 07:53경 부산 동구 B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샤워를 하고 나와 나체 상태로 머리를 닦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6. 12.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자필 진술서 제출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자신의 나체가 불특정 다수인에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친한 친구인 동성의 피해자를 촬영하였으나, 처음부터 협박을 할 의도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중 피해자의 얼굴 부분만을 편집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을 뿐, 위 사진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8. 19. 21:10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C(여, 52세)가 투자 명목으로돈을 받아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와 연락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C.미용사A.돈가져와라.이달말까지입급해라.입금.안되면씨부랄네가족모두다.죽여버린다.명심해라.씨부랄.A.친구”라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여준 뒤 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년 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수단인 문자전송이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