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 1층에서 F 버스(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위 F에서 2011. 1. 1. 경부터 2014. 4. 30.경까지, I은 2014. 5. 1.경부터 각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인천시는 2009년경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버스회사에 노선을 임의로 배정하는 대신, 운영 적자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관리직 인건비는 회사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에 비해 운전직 인건비는 운전직 근무자 급여 전액을 실비 정산하여 주는 기화로 관리직인 H, I을 운전직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정지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인천시 버스정책과에 재정지원을 신청하면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직원 H을 운전기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인천시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H에 대한 2011. 1월분 운전직 인건비 2,020,5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경에 이르기까지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316,09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2011. 1.부터 2014. 12.경까지 인천시에 제출된 F 운전직명부 사본 1. 운전직 급여 원가 인정현황, 월간운송원가 산정내역, 운전직근로자 관리대장, 차량관리대장 1. 금전출납부 1. 각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한 달에 15일은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은 관리직으로 근무한 H과 I을 운전직으로 등재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영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F에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뿐 인천시 버스정책과에 직접 재정지원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와 인천시의 인건비 지원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재정지원 신청 절차상 인천시와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실제 지급된 인건비 총액만을 고려할 뿐이고, 개별적인 지급기준은 각 업체가 정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직원을 포함한 운전기사 10명과 합의 하에 실제 지급하기로 한 급여의 액수(9명의 운전기사는 25일 내지 26일 근무하고, 나머지 1명이 15일을 운전직으로 근무하되 10명 모두 24일 기준 월급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함)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지원된 인건비 전액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인천시 내에서 F 산하 시내버스(G)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운송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모두 관리위원회에 귀속시키고, 관리위원회는 '시내버스 표준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참여업체에 배분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 참여업체에게 재정지원금을 배분한다. 2) 정산지침은 운전직 인건비를 '변동비용'으로 보고 간선, 지선 및 정규직, 비정규직의 경우 각각 1인 월평균 기준급여를 정한 후, '운전직 근로자 수×1인 월평균기준급여×2.35'의 산식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실제 지급한 운전직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정비직·관리직·임원 인건비에 관하여는 '고정비용'으로 보고 '차량대수×인건비 표준원가×산정일수×산정비'의 산식으로 실제 지급한 인건비와 무관하게 정비직·관리직·임원 인건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토대로 관리위원회에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신청하고 있고, 관리위원회도 급여대장과 급여 이체내역서를 비교, 검증한 후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3) 재정지원 절차를 보면, 각 업체에서 기사관리대장, 차량관리대장, 월간 기사임금내역 등을 근거로 운송비용을 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관리위원회에서 각 내용을 취합하여 인천시에 재정지원 신청을 하고, 인천시에서 업체별 운송비용과 재정지원액을 확정하여 이를 관리위원회에 지급하면, 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지급받아 업체별로 운송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이 때 각 업체가 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비용청구 서식과, 이를 취합하여 관리위원회가 인천시에 제출하는 비용청구 서식에는 모두 그 사업내역에 총 운행대수와 운전직 근무인원, 연료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4) 관리위원회는 각 업체로부터 인건비 신청을 위해 급여대장, 운전직과 관리직으로 구분된 직원현황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다. 인천시 버스정책과 J의 진술에 의하면, 시에서는 정산업무를 관리위원회에 일임하고 있고 따로 운전직과 관리직 명단을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지만, 준공영제 제도상 운전직과 관리직을 구분해서 임금을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2개를 겸직한다고 하면 급여가 이중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있어, 운전직과 관리직은 겸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직에서 운전직으로 이전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특수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겸직 상태로 계속 둘 수는 없으며, 운전직으로 등재된 사람이 한 달 동안 계속 운전직으로 근무하지 않고 관리직을 겸직하면서 운전직 급여비를 전액 지원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5) 인천시에서는 2011. 6. 13.경 준공영제가 시행된 2009. 8.부터 운송원가에 반영된 운전직 근로자의 인건비, 운수업체의 임원, 관리, 정비직과의 중복 신청 여부에 대해 점검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업체와 버스운송사업조합, 관리위원회에 발송하였다. 관리위원회는 운전직 근로자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운전직으로 종사하다 관리직으로 전환할 경우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6)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에는 버스를 4대 운영하고 있었고, H은 2011. 1.경부터 2014. 4.경까지, I은 H의 후임으로 2014. 5.경부터 2014. 12.까지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하는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15일 정도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들을 운전직으로 등록하여 매달 운전직 인건비를 수령하였다. 2011. 1.부터 2014. 12.경까지 제출된 F 운전직근로자 관리대장에 의하면 이들의 해당 월별 근무일은 전일(28일 내지 31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산지침 상 차량대수에 따라 일정액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급되는 정비직·관리직·임원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금과 달리, 운전직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실제 급여를 지급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별도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되는 것으로 그 지원요건과 액수가 상이하고, 운전직 인건비를 정함에 있어 운전직 근로자가 전부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의 월 기준급여에 기초하여 운전직 인건비의 인정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운전직을 전담하지 않은 직원이 근로시간 중에 일부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건비 전체를 운전직 인건비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재정지원 절차상 피고인이 실제로 전일 운전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H, I을 자신의 영업소가 소속된 F에 운전직 근로자로 신고하여 관리대장에 전일 근무하는 운전직 근로자로 등재하도록 한 것은 재정지원금 신청·수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다. H, I이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시간에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인건비를 전부 운전직 인건비라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H, I에게 지급된 급여가 모두 운전직에 종사하는 대가로 지급됨을 전제로 재정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하는바, 이는 운전직 인건비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직 인건비를 지원받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 I에 대한 운전직 인건비 지원신청을 위해 다른 운전기사 9명이 1 내지 2일치 급여를 적게 받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산지침에 의하면 운전자 인건비는 위 지침에서 정한 한도액 내에서 운전직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보전하는 것이지, 위 한도액 내라고 해서 운전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관리직 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까지 보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관리직으로도 근무한 H, I을 전말 운전직 근로자에 포함시켜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전액을 받았기 때문에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재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재정지원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재정지원금 편취 범행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편취한 재정지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해당 근로자에게 모두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더 이상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