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0:5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위 아파트 106동 7호, 8호 출입구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들이밀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나이키매장 앞 도로를 용인초등학교 방향에서 우리은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인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올바른 통행방법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일방통행의 역방향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310,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시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주공2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6.경 인천 동구 D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이혼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0. 03: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스타'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8. 21:15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기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충주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충주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42,497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도로 상에 피고인이 운전한 크라이슬러 승용차 등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벗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6. 17: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B과 이전에 피고인이 투자했던 돈의 반환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B을 구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부위 출혈 및 왼손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4: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소재 해돋이 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 고령군 평리리 소재 다산 농기계 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운행하였다가, 같은 날 05:44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산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 거리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9까지 총 3회에 걸쳐 호흡기 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 적발경위 및 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1:45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405-25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포우체국 방면에서 마포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10. 03: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G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합의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0:35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3-15 앞 이면도로를 따라 논현2동 주민센타 방면에서 학동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전방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 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옆 부분 등을 수리비 2,336,7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차량 촬영 사진, 사고현장 주변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07: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시흥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매화마을 방면에서 탑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7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중인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0. 01:05 무렵 목포시 당가두로 38번길 11에 있는 옥암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 있는 대불창업보육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0. 01:05 무렵 목포시 하당에 있는 평화광장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에 있는 대불창업보육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음주운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음주운전의 수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2005년에 벌금 100만 원 받은 것인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4. 13.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세탁물 배송 및 수금업무 등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휘트니스센타'에서 그곳 직원 H로부터 세탁비 6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술값과 내기바둑을 하는데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27. 02:00경 파주시 I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IⅡ 핸드폰 1대, 현금 8,000원 및 삼성카드 1장, 비씨(BC)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농협은행 통장 1개, 신한은행 통장 1개, 시가불상의 노란색 코치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금강 핸드백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7. 04:14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 이르러 평소 그 곳의 세탁물 배달 일을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위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카운터 안쪽까지 침입하여 아래쪽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라벨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종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는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물품 중 상당 부분은 회복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기죄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 등을 이유로 최근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징역형에 대한 집행이 되어 현재 수형생활 중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3년 8월(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의 1/2인 9월과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의 1/3인 징역 5월을 합산한 기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강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23.경 B 소유의 파주시 C, D, E 토지 6,435제곱미터(약 1,950평)를 매매대금 23억 4,3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은 위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하면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허가 지연으로 잔금지급이 보류된 상태에서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F가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여 2009. 10.경 위 토지가 14억원에 낙찰되자, 2009. 10. 29.경 피고인과 B은 F에게 매수인을 G으로 하여 계약금 2억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Gl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4억원을 순차 지급할테니 경매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고, F는 계약금 2억원을 교부받은 뒤 경매를 취하하되, B으로 하여금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비롯하여 G 명의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법무사사무실에 보관하게 한 뒤 G으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은 당일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후 F는 자신이 보관중이던 위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비롯하여 B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을 통해 G에게 전달하여 2010. 1. 28. 위 토지는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F는 G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14억원을 순차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G 명의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G에게 교부할 때 매도인 B, 매수인 G, 매매대금 공란으로 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매매대금을 임의로 23억 4,300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로 인해 B이 고액의 양도세를 부과받자, B은 매매계약서 위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1. 12. 15.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12. 2. 22. 확정되었다. 2012. 3. 21.경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G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F가 위와 같은 소송제기에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를 형사 처벌받게 하여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 사실은 F가 B 명의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로서 피고인과 B의 요청으로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매수인 G으로부터 경락대금에 해당되는 14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등기 이전서류를 교부하여 G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협력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H, F는 공모하여 사실은 고소인 A, G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A, G을 속여 G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위 대출금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20억 8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경기 김포시 중소기업은행 대곶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약정 당일 여신만료일을 2016. 10. 18.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시가 170,756,400원 상당의 프레스 1대와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전기보일러 1대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대출 받고 여신만료일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설정된 위 기계를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0. 경 주식회사 원탑에게 위 기계 2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위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도담보계약서, 담보물사진, 여신거래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채무잔액확인서, 거래처 잔액 및 미수금 등,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 1회의 상해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대부분의 피해는 신용보증기금에 의해 회복된 점, 위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관계로 귀착되는 점, 피고인이 중3 자녀에게 홀로 사용할 방을 얻어준 후 위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일용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및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8.21. 04: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식당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년아, 나쁜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22. 05:15경 위 'H'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2013. 8. 21.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성명불상의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21. 11:00경 인천 남동구 I오피스텔 504호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9. 1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763-35 번지 '레이호텔'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을왕리해수욕장' 방면에서 '레이호텔'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량에 근접하여 교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3. 5. 30. 이혼한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산시 E아파트 105동 602호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건으로 2013. 10. 2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50m 이내의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설치해 둔 세콤 보안장치 감지센서를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한 후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세콤 보안장치를 수리비 447,9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주거지에 침입한 상태에서, 당시 D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게 되자, "못 나간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칼날 길이 18cm, 20cm)를 양손에 1자루씩 집어들고 위 G, H에게 겨눈 채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서 사본 1.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엌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처의 집에 침입하는 등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22. 21:35경 동해시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업주인 피해자 F(53세)에게 소주 1병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식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씹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우상지, 경부염좌, 요부염좌 및 기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팔로 감싼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경 D로부터 그녀가 운영하는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병원의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자 2012. 1. 30.경 위 F병원 이사장실에서 D와 그녀를 소개하여 준 G을 만나 금액 조정을 하면서 D가 어음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백지어음을 두고 나간 것을 기화로, 위 G과 사실은 D로부터 위 백지어음의 어음금액란에 500만 원을 기재할 권한만을 수여받았음에도 500만 원을 초과하는 어음금액을 기재하여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 30.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병원 이사장실에서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의 발행일 '2012년 1월 30일', 지급기일 '2012년 7월 31일', 발행인 'F병원 D'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그녀의 도장이 날인된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금액 란에 검은색 펜으로 위와 같이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일금 삼천삼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병원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원주시 H에 있는 I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각서 원본 확인, 피의자와 통화) 1. 어음금액 500만 원 약속어음 사본, 어음금액 3,300만 원의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각서 사본,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부도사실 확인서, 각서 사본 등, 원주지청 2013년 형제157호 불기소결정서 1부, 대검찰청 지문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4:30경 익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평소 알고 있던 E 등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 노래방 내 의자에 앉자 있는 피해자에게 "이리와 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계속해서 일행등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다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20: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4호선 D역 지하1층 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마치고 'E' 서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 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0: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일행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령과 취기에 대범하게 행동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와 부딪힐 것 같아 손을 내밀었는데 이때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른 일행들이 뒤에 따라오는 상태에서 혼자 앞서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 사이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통행에 방해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으로, 앞서 가던 사람에게 길을 비켜달라는 취지로 손을 내젖는 정도로는 그러한 범행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후에 바로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고, 이러한 피해자의 비명에 놀라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다른 일행이 달려 왔던 점,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추행 사실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허세를 부리며 "술 먹고, 내가 했다"라고 말한 점, 피해자 남편과의 합의과정에서도 "용서해 달라"고 말한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인정된 사실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이 있으므로, 이와 태도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0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68 '화통삼'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 '체육공원'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