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하망동 소재 안동기사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망동 소재 상망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로 다툼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다방의 운영자이다. 1.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9.부터 같은 해 4. 4.까지 경남 통영시 등지에서 위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위 다방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화(F, G)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637회, 피고인의 누나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177회,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25회 각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다방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 가. 2015.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1. 14:55경 위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함에도 약 1시간 30분간 위 다방에서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3. 10.자범행 피고인은 2015. 3. 10. 10:05경 위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함에도 약 1시간 동안 위 다방에서 C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서 차를 주문하려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9. 06:49분경 대구 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타이어가게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중고타이어 5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몰래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중고타이어 24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9.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대구 서구 C에서 피고인의 E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절취 행위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의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범하였으므로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가 경미한 점, 절취품이 일부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8:55경 김포시 풍무동 현대프라임빌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현대프라임빌상가 지하주차장까지 약 5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부천 2015고약3922호 약식명령 사본, 고양 2011고약9188호 약식명령 사본, 고양 2008고약19889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많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1:00경 충북 음성군 C 지하1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점 직원인 공소외 F에게 맥주와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주와 맥주 20병 및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아 합계 25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방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3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일 다음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2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를 장호원 방향에서 이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마침 피해자 F(17세)이 도로변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공중에 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떨어진 뒤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cctv 영상사진 1. 차량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상태에서 사망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도 도주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2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인 2016. 7. 30. 11:32경 자수하였던 점, 야간에 차도에 서 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보험금과는 별도의 형사합의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망인의 부모님에게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피해자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음성금융센터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C에게 피고인의 소유인 충북 충주시 D아파트 407동 506호를 담보로 하는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상담을 하면서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기대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현재 위 아파트에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후 2015. 9. 4. 위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전입세대는 없고 대출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신속히 대출을 실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 10. 이미 위 아파트를 E에게 보증금 9,000만원에 임대차 계약기간을 2015. 8. 28.부터 2017. 8.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음에도 은행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E이 아직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없다는 내용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위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E은 2015. 9. 2. 자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부동산 담보대출금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출금 수령방법 확인), 계좌거래내역 1. 대출계약서,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1. 아파트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서, 전입세대 열람 조사서, 신용통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방법, 편취금액,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체 편취금액 7,000만 원 중 5,200만 원은 회복된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 대한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위치한 '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4.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위 'C'에서 성매수를 위해 찾아온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은 성매매 여성 D이, 1만 원은 종업원 E가, 나머지 5만 원은 피고인이 나누어 갖고, 위 D으로 하여금 약 10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건물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5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해산물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신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6. 18. 확정되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 7.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점검결과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강간으로 2009.5.2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2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 받고, 2009. 5. 29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7. 일자 불상 경부터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내용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0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촬영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3.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5. 03:17경 서울 도봉구 B소재 C병원 주차장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 이송에 소극적인 것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D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119구급대원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욕을 했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좇까고 있네, 좇같은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대원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2:13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SM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을 한 점, 2014년 12월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 153%) 판사 남준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2: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을 마치고 식당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위 식당으로 끌고 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당 테이블에 처박아 피해자의 머리를 위 테이블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턱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7. 02:38경 진주시 진산로에 있는 옥봉삼거리 부근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새미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03:05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들말대경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래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5. 01:42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후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리내로 418에 있는 추천대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5. 02:1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 진술서의 진술자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건 수사보고 1. 인사명령(병) 사본, 운용중대 근무명령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정지처분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적발되자 동생의 서명을 위조, 행사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위해 일시 주차시켜 둔 E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두 손으로 내리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이 다가오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무복 상의 깃을 잡아당겨 단추 2개가 떨어지게 하고, 같은 날 23:50경 진주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깨물었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인치된 현행범인 관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D에게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교합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 결과, 근무일지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서초구 소재 C호텔 옆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4세)에게 "경주시 외동 아파트 신축공사 전기통신공사 부분을 하도급 하여 주겠으니 신탁수수료로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주시 외동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억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4,000만 원을 편취한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 범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의 대표라고 소개를 하면서 공사를 수주시켜 준다는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서 그로부터 금원으로 편취하였고,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준다는 것도 그러한 일련의 기망행위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관련사건(대구지방법원 2013고단928 및 그 병합 사건)에서도 보듯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 시점보다 앞선 2012. 1. 5. F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고 금원을 편취하였고, 또 피해자에게 위 운영권을 약속한 이후인 2012. 12. 7.에도 G에게 위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를 보면 피고인이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혹여 작업현장에 함바식당의 시설이 일부 갖추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570에 있는 화개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서혁신도시 쪽에서 면허시험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신호위반 관련)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동종(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미성년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영업의 종류 : 식품접객업, 영업의 형태 :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인 E(여, 42세)이 2016. 3. 18. 및 2016. 3. 23. 이틀간,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만원의 대가를 받으면, 모텔 등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함으로써,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묵인하였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2016. 3. 18.경 위 제1항 기재 'D'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과 시간비 2만원을 받고, 위 D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 모텔'에서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경 위 제1항 기재 'D'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과 시간비 2만원을 받고, 위 D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 'G 모텔'에서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부인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현재 위암투병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두루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1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보행자 보도를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몸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E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에 대한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단317 사건)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시 후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고의로 몸을 들이대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1호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에 있는 농업진흥청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식품연구원 쪽에서 우미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려나간 위 모하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함, 피해자 2명 중 1명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오래 전(1988년)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부양할 미성년 자녀 있음 - 그 밖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부상을 입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1. 23:00경 영주시 B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이 함께 세입자로서 사는 주거지 부엌 입구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재야, 매일 시끄럽노! 잠 좀 자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12. 30. 확정되고, 2006.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0:08경 서산시 해미면 읍성마을3길 3 에 있는 '서해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미리에 있는 여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매월 25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침해를 가져왔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 1회 이외의 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