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용인종합운동장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용인시 처인구 C, D 소재 토지를 지주공동사업으로 개발을 하려고 한다. 택지 개발에 필요한 지주와의 계약서 등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토목설계비 등 초기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향후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내가 실제 운영하는 ㈜E의 지분을 주고 상당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 외상대금과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그 투자금을 택지 개발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과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7. 11. 10. G과의 공동사업 약정서, 지주공동사업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018. 9. 11. 용역도급계약서, 2018. 9. 17. I 주식회사 투자의향서 제출의 건, 피의자의 F조합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주의 개발의사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계약서 등 서류 준비가 끝났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또한 위 사업을 위해서는 (주)E의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임대료, 관리비 등 그 운영을 위한 자금 역시 위 사업 관련 준비금이 맞고 피해자도 투자금 중 일부가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C, D 소재 토지에서 택지개발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위 토지 소유주인 H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6. 8.경 H과 사이에 위 토지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이하 'E'라고만 한다)에게 17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자금 마련에 실패하여 위 계약은 해지되었다. 2) 이후 피고인은 E 명의로 2017. 11. 10.경 G과 사이에 'E가 보유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G이 2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 사업으로 진행한다. 위 2억 원은 운영비, 사업추진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사업의 지분 및 수익배분에 관한 권리는 G이 45%, E가 55%를 각 보유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동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이에 G은 자금 마련을 위해 친구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2017. 12.경 피고인, G, 피해자가 함께 위 토지를 방문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주와의 계약서 등 서류준비는 끝났다, 설계비 등 초기 사업준비금을 투자하면 E의 지분을 주어 상당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H과의 계약서나 위 토지 공유자들의 동의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4) 이후 피해자는 2018. 1. 5.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후 같은 계좌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내 계좌로 3,900만 원, 처남 계좌로 2,000만 원, 다수의 채권자들 계좌로 약 4,8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같은 달 8.에는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 2,6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같은 달 9.에는 밀린 사무실 관리비 539만 원을 이체하였다. 6) 그 무렵 피고인은 G에게 위 투자금 중 일부를 인허가 관련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으나 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설계비로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이 역시 밀린 임대료 등에 사용한 것이었다. 7) 한편 H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직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2018. 8.경 지주공동사업계약서(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효력이 상실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8. 9. 15. 이후에는 자동해지된다고 기재되어 있음)를 작성해 주었다. 8) 이후 피고인은 E 명의로 2018. 9. 11. 주식회사 J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인허가 관련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7. 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의향서(PF금액 약 210억원)를 제출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인정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반면에 '피해자도 지주와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과 투자금 중 일부는 E의 채무 변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G의 일부 진술은, G이 이 사건 약정서상의 공동사업자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G에게 빌려주기로 사전에 약정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날 3,500만 원이 G 계좌로 이체된 점, G은 '2018. 1. 8.경 피고인, H, 피해자와 함께 모인자리에서 피해자가 H에게 직접 계약서 유무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물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 대질신문에서 당시 사업이야기는 거의 안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같은 날 약 1억 7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단기간 내에 위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E의 인건비, 관리비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채무 변제가 이 사건 사업의 전제조건이 된다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그러한 용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약정서상 투자금의 용도에 '운영비'도 기재되어 있고 위 운영비에 위 회사의 기존 채무 상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G 사이에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는 송금 이후에야 위 약정서의 내용을 알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변제된 채무가 E와 관련된 채무가 맞는지조차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E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1. 8.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가 하루 만에 다시 빌려갔고 그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용역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접촉했던 설계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투자한 1억 5,000만 원을 수령 직후 기존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고 정작 이 사건 사업 용도에 사용할 금원의 부족을 추가 투자금의 미지급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5)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노력한 바 있으나, 2016년경부터 사건 당시까지 약 2년간 객관적인 결과물이 없는 상태였고, 약 8개월 후에 실제로 지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후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금원 수령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이나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집행유예 2회 포함), 피해금액이 크고 그럼에도 일부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