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5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서울 구로구 C 건물 1층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고, D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중 서울특별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서울형 어린이집이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가 E교회[같은 건물 지하 1층 소재, 이후 ‘F교회’로 명칭 변경, 담임목사 G(피고인의 남편)(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교회에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2009. 3.부터 2015. 3.까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227,600,000원을 이 사건 교회에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2015. 7. 6.경 “어린이집 임대료로 어린이집 운영 주체인 비영리법인 E교회에 2009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27,600,000원을 지출함에 따라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위반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및 제41조에 의거 여입명령 및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4호에 의거 시정명령함(2015. 7. 15.까지)” 등 내용의 명령을 받고, 다시 2017. 4. 7.경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임대료 부정 지출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이 사건 교회에 지출한 임대료 227,600,000원을 어린이집 통장으로 여입명령함(2017. 7. 31.까지)” 등 내용의 명령(이하 ‘이 사건 여입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여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부터 2016. 9.까지 위 D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 기타운영비 합계 50,100,000원(매월 2,800,000원씩 17개월)을 이 사건 교회에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2. 판단 가.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5호,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5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으로, 위 법 제40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 시설의 장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다. 그리고 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사유는 모두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들로, 그에 관한 개선 권한은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있고, 시설의 개선 외에 사업의 정지나 시설의 폐쇄, 시설의 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시 개선명령, 2, 3차 위반시 시설장 교체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여입명령과 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상대방은 영유아보육법상 시정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등의 상대방과는 달리 시설의 장이 아닌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전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1305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1155 판결 참조). 2)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주체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15. 7. 6.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여입명령 및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D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이 사건 재단법인이므로, 자기 소유인 건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한 임대료가 D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별도로 지출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판결에 따라 여입명령이 정당하더라도 그 여입명령의 대상은 D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인 이 사건 재단법인(또는 이 사건 교회)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점, 그런데 검사는 D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이 사건 교회라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로서 이 사건 여입명령과 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의 개선명령 등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입명령에 따른 의무이행자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어린이집 기타운영비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임대료 명목으로 지출하여 유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 기타운영비로 2015. 4.부터 2016. 9.까지 46,407,82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선행 행정소송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재단법인이 D 어린이집 설치·운영 주체이므로 자기 소유 건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한 임대료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 D 어린이집은 이 사건 교회에 임대료로 매월 약 2,8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어린이집과 같은 서울형어린이집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인건비’, ‘중식비’, ‘기타 운영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기타 운영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제8호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상의 ‘기타 운영비(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와는 다른 개념으로 인건비 사용 목적의 보조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6. 9.경까지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인건비, 중식비, 기타 운영비 보조금 총액의 세입 계정과목과 계정코드를 당시 위 규칙 별표 제7호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상의 인건비보조금 목으로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회계보고시 인건비보조금 목에 기타 운영비가 자동으로 포함되어 보고되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D 어린이집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지도나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 D 어린이집에서는 매월 지원 받는 보조금 총액 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어린이집의 수입은 위 보조금 수입 외에도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보육료 수입(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 등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경우 1개의 계좌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위 보조금과 보육료는 입금 즉시 혼화되어 임대료 외 인건비 등 어린이집 경비로도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 하에 예산의 관·항·목간 전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D 어린이집은 위 규칙 별표 제8호의 ‘관리운영비’항 내에서 기타운영비 목으로 임대료를 지출한 외에도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어린이집이 이 사건 교회에 임대료로 지급한 돈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기타운영비 보조금이고, D 어린이집에서 이 사건 교회에 임대료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기타운영비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