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710

범죄사실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개인평생번호서비스 및 요금지급방식] 전국대표번호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단일번호로 접속하여 발신지역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착신지로 통화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주로 사업자의 콜센터 운영이나 홈쇼핑, 음식 주문전화 접수 등 사업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개인평생번호 서비스는 개인이 평생 고유한 전화번호를 부여받아 주거지 등을 이동하여도 착신전환 등을 통해 자동으로 해당 전화번호에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며, 각각 주식회사 엘지데이콤(이하 'LG데이콤'으로 약칭), 하나로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하나로텔레콤'으로 약칭),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이하 '온세텔레콤'로 약칭),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로 약칭) 등 유선전화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전국대표번호 내지 개인평생번호에 전화를 거는 경우, 무선전화에서 발생한 통화가 전국대표번호 내지 개인평생번호를 운영하는 유선전화회사의 회선을 거쳐 컨트롤센터 격인 유선전화회사의 지능망에 연결되고, 지능망에서 다시 전국대표번호를 운영하는 개별 사업자의 교환기 내지 개인이 지정한 특정 전화에 연결되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무선전화회사는 통화량에 따라 회선 및 지능망 사용에 대한 상호접속료를 유선전화회사에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전화회사는 보다 많은 상호접속료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직접 영업팀을 두거나 대리점 등을 통해 서비스 가입자 증대를 꾀하는 한편, 회선 중 일부를 하위 별정통신업체들에게 대여하여 통화량 증대를 위한 이용자 모집이나 서비스 제공 등 영업을 일임하고 그 대가로 무선전화회사로부터 받은 상호접속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계약 등을 통해 이익 증대를 피하기도 한다. [휴대전화회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선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로 약칭)는 고객이 두 개의 무선전화 회선을 상호 커플로 지정하여 각 월 일정액의 기본요금을 내면 고객에게 커플 간 통화에 대해 무료통화의 혜택을 제공하는 '커플요금제' 등 무료요금제, 월 일정액의 요금을 내면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무제한 정액요금제', 이동전화로 걸려오는 통화를 고객이 지정한 다른 전화기로 연결하여 주는 '착신전환서비스', 최초 1회선에 대한 통화연결 후 제3의 회선에 새로운 통화를 발신하여 기존 통화에 참여시킴으로써 3인 이상(최대 6회선)의 동시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가서비스인 '다자간통화서비스'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주식회사 엘지텔레콤(이하 'LGT'로 약칭), 주식회사 케이티에프(이하 'KTF'로 약칭)도 위와 유사한 무료요금제, 무제한 정액요금제, 착신전환서비스 등을 각각 제공하고 있다. [범행유인 발생] 위와 같이 전국대표번호서비스 내지 개인평생번호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서비스로, 무선 전화회사는 이용자로부터 통화요금을 받아 그중 일부를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유선전화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위한 통화가 무료요금제 등을 악용한 인위적·기계적 방법으로 발생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유선전화회사와 서비스제공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무선전화회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다. 예를 들어 무선 전화 이용자가 분당 80원의 전화요금을 무선전화회사에 지불하고, 무선전화회사가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연결에 대한 수수료조로 유선전화회사에 상호접속료 36원을 지불하며, 유선전화회사가 하위 별정통신업체에 18원을 지불하는 통상적인 경우 무선전화회사가 44원(80원-36원), 유선전화회사가 18원(36원-18원), 별정통신업체가 18원의 이익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별정통신업체가 무료요금제에 가입된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전국대표번호로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 무선전화회사는 전혀 전화요금을 받지 못함에도 유선전화회사에 36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중 18원을 별정통신업체가 수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무선전화회사는 36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 유선전화회사와 별정통신업체는 각각 18원씩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별정통신업체는 수수료 이익을 꾀하기 위해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대량의 허위통화를 발생시키려 하고, 유선전화회사도 통화량이 증가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므로 별정 통신업체의 통화량 증가를 독려하거나 경우에 따라 기계적 허위통화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불법이익을 취득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LG데이콤 AE팀의 팀장이었고, 피고인 B는 그 팀원이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06년 11월경 같은 회사 AF팀장 AG을 통해 별정통신업체인 AH, AI 등을 운영하는 AJ을 소개받아 그 무렵 개인평생번호 서비스,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매출관리, 수수료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AJ은 서비스의 제공 목적에 따라 이용자를 모집하고 역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2006년 11월경부터 수원 장안구 AK에 있는 AI 사무실 등에서 커플 요금제와 착신전환 및 다자간통화 서비스에 가입된 무선전화 600대에 ACR(Auto Calling Router)칩을 연결하고 명령어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전화 발신, 착신전환, 전국대표번호 내지 개인평생번호 수신 과정을 수회 반복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8년 2월경까지 계속하여 허위 통화를 발생시키고, LG데이콤을 통하여 무선 전화회사에 위 통화량에 따른 액수 미상의 상호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07년 11월경 SKT 등 피해자인 무선전화회사에서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LG데이콤을 상대로 별정통신업체들의 허위통화 유발로 인한 피해 발생 등 문제가 있으므로 적정한 조취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08년 2월경 언론 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 통화를 유발한 속칭 '유령콜' 수수료 편취 범행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피고인들은 관리중인 별정통신업체들의 통화내역 분석, 통화량 점검 등을 통하여 AJ이 운영하는 AI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계약 체결을 담당하고 관리하던 다수의 별정통신업체들이 위와 같이 인위적·기계적 방법으로 허위통화를 유발하여 LG데이콤 등 유선전화회사를 통해 피해자인 무선전화회사들로부터 접속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에 따라 2008년 2월 말경 대부분의 별정업체들에 대하여 전국대표번호 및 개인평생번호 서비스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당시 통화 발생량이 가장 많은 AI AH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급격한 매출 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해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J이 허위 통화를 유발하여 접속수수료를 취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1개 업체에 대하여만 서비스 계약을 계속하더라도 무선전화회사에서 쉽게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2008. 4. 1. AI과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AJ 등은 2008년 4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692,975분의 허위통화를 발생시켰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발생한 허위통화가 정상적인 통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SKT, KTF, LGT에 위 통화량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각각 청구하였다.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T가 915,904,002 원을, 피해자 KTF가 354,264,755원을, 피해자 LGT가 203,054,189원을 각각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LG데이콤에 교부함으로써 피고인들은 AJ 등과 공모하여 합계 1,473,222,946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N(이하 'AN'로 약칭)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하나로텔레콤 AO팀 차장이었다. 피고인 D은 2007년 5월경, 'AP 부가서비스'를 동업하면서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AN(이하 'AN'로 약칭)의 직원 AQ를 통하여 피고인 C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개인평생번호를 이용한 국제전화 연결 등 부가서비스 사업을 해 보겠다며 하나로텔레콤과의 개인평생번호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계약이 성사되고 하나로텔레콤으로부터 접속수수료를 받게 되면 그중 일정액을 분배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D이 이에 응하였다. 그에 따라 2007. 7. 20. 하나로텔레콤과 AN는 'AR(무선발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나로텔레콤은 AN에 개인평생번호를 제공하고 통화량에 따라 무선 전화회사에서 받은 상호접속료 중 일부를 정산하여 접속수수료조로 AN에 지급하기로 하고, AN는 개인평생번호의 고객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주된 계약내용이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명목상 국제전화 등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국제 전화 연결 서비스의 경우 하나로텔레콤의 지능망을 거쳐 외부로 통화가 이어져야 가능한 서비스임에도 계약 사항중에 '무선전화로 발신된 통화가 하나로텔레콤으로 착신되는 경우에 한하여 접속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규정하는 등 피고인 C가 커플요금제 가입 전화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 담당자로서 이를 묵인하고 계약 체결을 진행하였고, 지급받은 수수료중 일부를 주겠다는 피고인 C의 제의에 따라 당시의 다른 별정 업체들에 지급하는 접속수수료율보다 더 높은 요율을 책정하여 계약을 성사시켰다. 계약 후 피고인 C는 개인평생번호서비스의 제공 목적에 따라 이용자를 모집하고 역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인위적·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허위로 대량의 통화를 발생시켜 접속수수료를 편취하고자, 범행에 이용하고자 LGT 무선전화 28대, KTF 무선전화 2대, SKT 무선전화 2대 등 총 32대의 무선전화에 대하여 커플요금제 개통과 착신전환서비스를 각각 신청하였으며, 각 무선전화회사는 피고인 C가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무선전화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무선전화를 개통해 주었다. 피고인 C는 2007년 8월경부터 2008년 8월경까지 서울 구로구 AS 902호 AN 사무실에서 전화자동연결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1대, USB 다중연결기기 5대를 설치한 다음, 위 무선전화 32대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명령어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커플 전화 발신, 커플 전화 수신, 개인평생번호 착신전환, 개인평생 번호 수신 과정을 수회 반복하게 하여 총 17,302,497분의 허위통화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허위통화를 발생시킴에 있어 수차례 피고인 C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다중연결기에 전화가 접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통화량을 늘려 매출을 증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발생한 허위통화가 정상적인 통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하나로텔레콤에 접속수수료를 청구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하나로텔레콤 직원으로 하여금 각 무선전화회사에 위 통화량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은 급격한 통화량 증가 등 AN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화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하나로텔레콤에 알리지 아니한 채 AN에 대한 접속수수료 지급 문건을 기안하여 상부에 상신하고, AN에 접속수수료가 순조롭게 지급될 수 있게 하였다. 그에 따라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T가 143,783,382원을, 피해자 KTF가 306,307,796원을, 피해자 LGT가 211,881,362원을 각각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하나로텔레콤에 교부함으로써 합계 661,972,54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2007년 5월경 LG데이콤과 개인평생번호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8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13,384,014.7분의 허위통화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발생한 허위통화가 정상적인 통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LG데이콤에 접속수수료를 청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LG데이콤 직원으로 하여금 각 무선전화회사에 위 통화량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였다.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T가 163,084,681원을, 피해자 KTF가 340,995,242원을, 피해자 LGT가 237,214,082원을 각각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LG데이콤에 교부함으로써 합계 741,294,006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는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U(이하 'AU'으로 약칭)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E는 2008년 4월경 온세텔레콤과 전국대표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AV 대표이사 I에게 '전국대표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통화량을 늘려 보겠다. 온세텔레콤에서 수수료를 받아 분당 1원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에 응한 I으로부터 온세텔레콤 전국대표번호 2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E는 2008년 9월경 LG데이콤과 전국대표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위 I에게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에 응한 으로부터 LG데이콤 전국대표번호 1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E는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제공 목적에 따라 이용자를 모집하고 역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인위적·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허위로 대량의 통화를 발생시켜 접속수수료를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하고자 LGT 무선전화 40여대, KTF 무선전화 30여대에 대하여 각각 커플요금제 내지 무제한 요금제로의 개통과 착신전환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각 무선전화회사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무선전화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선전화를 개통해 주었다. 피고인 E는 2008년 10월경 기계를 이용해 손쉽게 통화량을 늘리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개발비로 300만원을 교부하며 자동으로 다자간 통화를 반복적으로 발신할 수 있는 ACR(Auto Calling Router)칩 개발을 의뢰하고, 추가로 100만원을 더주고 ACR칩 10개를 교부받았다. 가. 온세텔레콤을 통한 접속수수료 편취 피고인 E는 2008년 4월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서울 금천구 AW 건물 AU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무선전화 70여대, 다중연결장치 수십대를 설치한 다음, 커플 전화의 경우 커플 전화 발신, 커플 전화 수신, 전국대표번호 착신 전환, 전국대표번호 수신을 반복하게 하여 총 11,250,396분의 허위통화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발생한 허위통화가 정상적인 통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온세텔레콤에 접속수수료를 청구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온세통신 직원으로 하여금 각 무선전화회사에 위 통화량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였다.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KTF가 333,808,150원, 피해자 LGT가 143,060,636원을 각각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온세텔레콤에 교부하게 함으로써 합계 475,868,785원을 편취하였다. 나. LG데이콤을 통한 접속수수료 편취 피고인 E는 2008년 9월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609,424분의 허위통화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발생한 허위통화가 정상적인 통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LG데이콤에 접속 수수료를 청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LG데이콤 직원으로 하여금 각 무선전화회사에 위 통화량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였다.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KTF가 17,958,440원, 피해자 LGT가 7,696,474원을 각각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LG데이콤에 교부함으로써 합계 25,654,915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별정통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X(이하 'AX'으로 약칭)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G은 별정통신업체인 AY의 대표이다. 피고인 F은 2007년 10월경 전국대표번호서비스를 이용하여 접속수수료를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유선전화회사들을 상대로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예약 가능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울 강북구 AZ빌딩 701호에 위치한 LG데이콤 대리점 AY를 확인하고는 피고인 G을 찾아 갔다. 피고인 F은 피고인 G에게 'AY에서 LG데이콤과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표번호를 사용하게 해 주면 기계적으로 대량의 통화를 발생시켜 접속수수료를 늘려 보겠다. LG데이콤에서 지급한 접속수수료 중 분당 2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G이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G은 2007. 11. 20. 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친분이 있던 LG데이콤 강북지사 BA팀 BB 차장을 통해 LG데이콤과 전국대표번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BC 등 번호 5개를 부여받아 피고인 F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F은 2008년 1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서울 구로구 BD 사무실 등에서 무제한 정액 요금제 내지 커플 요금제와 다자간 통화 서비스에 가입된 SKT, KTF, LGT 무선전화 총 515대에 L 등으로부터 구매한 ACR(Auto Calling Router)칩을 연결하고 명령어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전화 발신, 착신전환, 전국대표번호 수신 과정을 수회 반복하게 하여 총 17,227,519분의 허위 통화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발생한 허위통화가 정상적인 통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LG데이콤에 접속수수료를 청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LG데이콤 직원으로 하여금 각 무선전화회사에 위 통화량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였다.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T가 233,276,439원을, 피해자 KTF가 266,601,645원을, 피해자 LGT가 166,626,028원을 각각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LG데이콤에 교부함으로써 합계 666,504,112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통신업체인 BH의 대표이고, 피의자 G은 별정통신업체인 AY의 대표이다. 피고인 H은 2008년 8월경 전국대표번호서비스를 이용하여 접속수수료를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LG데이콤 대리점 AY를 운영하는 피고인 G에게 'LG데이콤 대표번호를 사용하게 해 주면 기계적으로 대량의 통화를 발생시켜 접속수수료를 늘려 보겠다. LG데이콤에서 지급한 접속수수료 중 분당 2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G이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G은 2007. 11. 20. 체결한 LG데이콤과 전국대표번호 이용계약에 따라 BI 등 번호 5개를 부여받아 피고인 H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H은 2008년 8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대전 서구 BJ빌라 201호 피고인 H의 주거지에서 무제한 정액 요금제와 다자간 통화 서비스에 가입된 KTF 무선전화 15대에 각각 ACR 칩을 연결하고 명령어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전화 발신, 전국대표번호 수신 과정을 수회 반복하게 하여 총 13,765,523분의 허위 통화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발생한 허위통화가 정상적인 통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LG데이콤에 접속수수료를 청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LG데이콤 직원으로 하여금 무선전화회사에 위 통화량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였다.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KTF가 520,050,497원을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LG데이콤에 교부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 I은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V 주식회사(이하 'AV'으로 약칭)의 대표이사이다. 가. 온세텔레콤을 통한 접속수수료 편취 피고인 1은 2008. 4. 15. 온세텔레콤과 전국대표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1은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제공 목적에 따라 이용자를 모집하고 역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인위적·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허위로 대량의 통화를 발생시키고자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하고자 LGT 무선전화 33대에 대하여 커플요금제, 착신전환서비스를 각각 신청하였으며, 무선전화회사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무선전화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요금제를 변경해 주었다. 피고인 I은 2008년 10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서울 중구 BK 별관 3층 AV 사무실에서 위 무선전화 33대에 ACR칩을 연결하고 명령어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전화 발신, 착신전환, 전국대표번호 수신 과정을 수회 반복하게 하여 총 4,671,211분의 허위 통화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발생한 허위통화가 정상적인 통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온세텔레콤에 접속수수료를 청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온세텔레콤 직원으로 하여금 무선전화 회사에 위 통화량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였다.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LGT가 176,436,534원을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온세텔레콤에 교부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LG데이콤을 통한 접속수수료 편취 피고인 I은 2008. 9. 3. LG데이콤과 전국대표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2월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 서울 중구 BL 603호 AV 사무실에서 LGT 무선전화 39대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4,048,322분의 허위통화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발생한 허위통화가 정상적인 통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LG데이콤에 접속수수료를 청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LG데이콤 직원으로 하여금 무선전화회사에 위 통화량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였다.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LGT가 144,352,814원을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LG데이콤에 교부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 J은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M(이하 'BM'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J은 2008. 8. 27. 온세텔레콤과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J은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의 제공 목적에 따라 이용자를 모집하고 역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인위적·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허위로 대량의 통화를 발생시켜 접속수수료를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하고자 SKT 무선전화 100대에 대하여 커플요금제 개통과 착신전환서비스를 각각 신청하였으며, 각 무선전화회사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무선전화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무선전화를 개통해 주었다. 피고인 J은 2008년 9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BN빌딩 402호 BM 사무실에서 위 무선전화 100대에 자체 개발한 전화자동연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명령어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커플 전화 발신, 커플 전화 수신, 전국대표번호 착신전환, 전국대표번호 수신 과정을 수회 반복하게 하여 총 1,589,962분의 허위통화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발생한 허위통화가 정상적인 통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온세텔레콤에 접속수수료를 청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온세텔레콤 직원으로 하여금 무선전화 회사에 위 통화량에 따른 상호 접속료를 칭구하게 하였다.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T가 67,201,256원을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온세텔레콤에 교부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K 피고인 K은 별정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O(이하 'BO'로 약칭)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K은 2008. 5. 23. 온세텔레콤과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K은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의 제공 목적에 따라 이용자를 모집하고 역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인위적·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허위로 대량의 통화를 발생시켜 접속수수료를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하고자 SKT 휴대전화 317대에 대하여 커플요금제 개통과 착신전환서비스를 각각 신청하였으며, 각 무선전화회사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무선전화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무선전화를 개통해 주었다. 피고인 K은 2008년 12월경부터 2009년 1월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P 1층 BO 사무실에서 위 무선전화 317대에 자체 개발한 전화자동연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명령어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커플 전화 발신, 커플 전화 수신, 전국대표번호 착신전환, 전국대표번호 수신 과정을 수회 반복하게 하여 총 875,676분의 허위통화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발생한 허위통화가 정상적인 통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온세텔레콤에 접속수수료를 청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온세텔레콤 직원으로 하여금 무선전화 회사에 위 통화량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였다.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T가 36,940,442원을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온세텔레콤에 교부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L 피고인 L은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R(이하 'BR'로 약칭)의 대표이사이다. 가. E의 사기미수 범행 방조 피고인 L은 2008년 10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AU 대표이사 E로부터 자동으로 무선전화의 다자간 통화를 연결할 수 있는 ACR칩을 개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통상의 ACR칩은 별정통신업체들이 전화요금 절감을 위해 고안한 우회 회선 사용 통화에 있어 단축 다이얼 기능을 하는 것으로, 다자간 통화를 반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허위통화를 발생하여 무선전화회사들로부터 접속수수료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은 E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고 서울 서초구 BS빌딩 2층 BR 사무실에서 기존의 ACR칩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다자간 통화 및 반복 통화 기능이 가능한 변형된 ACR칩을 생산하였다. 피고인 L은 E로부터 추가로 100만원을 더 받고 변형된 ACR칩 10개를 교부하여, E가 2008년 11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KTF, LGT의 무제한요금제에 가입된 휴대전화에 위 ACR칩을 꽂고 직접 운영중인 하나로텔레콤 전국대표번호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분수 미상의 기계적 통화를 발생시켰다. 다만 하나로텔레콤에서 위와 같이 발생된 통화가 허위임을 알아채고 KTF, LGT에 그에 따른 액수 미상의 상호접속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E도 그에 따라 발생된 접속수수료 액수 미상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 L은 E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TF, 피해자 LGT로부터 액수 미상의 상호접속료를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F의 사기 범행 방조 피고인 L은 2008년 12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AX 대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변형된 ACR칩을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피고인 L은 F이 위 ACR칩으로 허위통화를 발생하여 무선전화회사들로부터 접속수수료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은 F으로부터 170만원을 받고 개수 불상의 변형된 ACR칩을 교부하여, F이 2008년 12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LG데이콤 전국대표번호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SKT, 피해자 KTF, 피해자 LGT로부터 각 액수 미상의 상호접속료를 편취함에 있어 위 ACR칩을 사용하여 기계적 통화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L은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B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V, B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BU 진술 검토 및 관련사건 진술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SKT에서 제출한 가입자 분석보고),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허가번호 2010-2598)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착신전환 되어진 전화번호 가입자정보 확인보고), 수사협조의뢰(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허가번호 3433)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BU 등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U 등 1심 공판조서 첨부), 수사보고(범죄행위에 사용된 SKT 커플폰의 가입자정보확인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진정인 BU의 항소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SK 텔레콤 BX팀 진술서, LG데이콤과의 상호접속 관련 협정서, 전화부가서비스호 소통 접속요율 등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B의 압수 대상물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 수사보고(유령콜 관련 공문 압수), 수사보고(엘지데이콤의 AI에 대한 공문), 수사보고(SK텔레콤 BY팀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유령콜 관련 사건 진행현황 및 대응자료), 수사보고(B 다이어리 사본 제출), 수사보고(BZ 업무수첩 내용 검토), 수사보고(CA 압수자료 사본 제출), 수사보고(B 노트북에서 추출한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고인 AJ, BT, CB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LG데이콤에서 유령콜 관련 접수·시행한 공문 첨부), 수사보고(LG데이콤의 변호인에 대한 자문결과 등 검토), 수사보고(주식회사 오하통신과 LG데이콤간 전국대표번호 이용계약서 첨부), 수사보고(B가 작성한 "유령콜 매출" 문서 분석), 수사보고(LG데이콤이 별정통신업체들과 공모하여 상호접속료를 편취한 시점과 이유에 대한 분석보고), 수사보고(B의 유령콜 인지시기에 대한 거짓진술 확인보고) 중 첨부서류,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LG 지주사에 대한 2008년 감사보고서 압수수색 결과물 첨부, 수사보고(AJ이 범죄행위에 사용한 핸드폰 가입내역 및 이동통신사별 피해금액 분석보고) [판시 제2항 사실 :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1, 2,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AQ, CD, C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진정서 (2010진정2222호) 1. 수사보고(전화번호 가입자 내역확인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AN 편취금액 산정) 중 첨부서류, 수사보고(하나로텔레콤과 AN간 게약서상 특혜의혹 및 문제점), 수사보고(AN 법인통장에서 피의자 D에게 입금된 현금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의 AP 서비스 정보 이용료 내역 확인보고) [판시 제3항 사실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번호 가입자 내역확인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LG데이콤과 AN간 BY에 관한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N 편취금액 산정) 중 첨부서류 [판시 제4항 사실 :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1,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추가진술서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은행거래내역 제출 및 분석보고) 중 첨부서류 [판시 제5항 사실 : 피고인 F, 피고인 G]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행위에 사용된 SKT 커플폰의 가입자정보확인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별정통신업체 (주)모바이, (주)커뮤즈 명의로 가입된 SKT 커플폰의 통화내역 분석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별정통신업체 (주)모바이, 'AY', (주)델피콤 압수수색의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주)모바이 등의 별정통신업체 관련자 휴대전화 가입현황 보고, 수사보고(AY와 LG데이콤간의 전국대표번호 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AY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의 상호접속료 편취금액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H의 상호접속료 편취금액 확인보고) [판시 제6항 사실 : 피고인 H, 피고인 G] 1. 피고인 H,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Y와 LG데이콤간의 전국대표번호 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AY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의 상호접속료 편취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H의 상호접속료 편취금액 확인보고) [판시 제7항 사실 : 피고인 I]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번호 가입자 내역확인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AV의 사무실 탐문결과 보고), 수사보고(AV 편취금액 산정) [판시 제8항 사실 : 피고인 J]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행위에 사용된 SKT 커플폰의 가입자정보확인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별정통신업체 (주)모바이, (주)커뮤즈 명의로 가입된 SKT 커플폰의 통화내역 분석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주)모바이 등의 별정통신업체 관련자 휴대전화 가입현황 보고, 수사보고(BM의 전국대표번호, 개인평생번호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의 통장거래내역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J이 유선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내역 수정보고) [판시 제9항 사실 : 피고인 K]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행위에 사용된 SKT 커플폰의 가입자정보확인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BO 관련자료 첨부) [판시 제10항 사실 : 피고인 L]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SKT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나. 피해자 KTF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해자 LGT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SKT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나. 피해자 KTF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해자 LGT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SKT, KTF, LGT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 SKT, KTF, LGT에 대한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TF에 대한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SKT, KTF, LGT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T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KTF, LGT에 대한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 KTF, LGT에 대한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TF에 대한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SKT, KTF, LGT에 대한 판시 제5항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T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SKT, KTF, LGT에 대한 판시 제5항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 KTF에 대한 판시 제6항 기재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T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 KTF에 대한 판시 제6항 기재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LGT에 대한 판시 제7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 LGT에 대한 판시 제7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GT에 대한 판시 제7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J]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SKT에 대한 판시 제8항 기재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K]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SKT에 대한 판시 제9항 기재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L]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1의 가.항 기재 E의 사기미수 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1의 나.항 기재 F의 사기 방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감경 가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F의 피해자 KTF에 대한 사기에 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 1. 주장요지 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선전화회사가 무료통화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전화요금을 받을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무선전화회사는 무료통화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하여도 다른 번호로 착신전환이 있는 경우에는 과금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허위통화 발생으로 무선전화회사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선전화회사가 과금이 가능한 통화에 대하여 스스로 과금하지 않은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리상 사기죄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 범의는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서비스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별정통신업체들이지 피고인들이 소속된 유선전화회사가 아니다. 즉, 피고인들이 소속된 유선전화회사는 이른바 '오픈마켓'을 조성·관리하는 운영자의 지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별정통신업체의 범행을 제지하지 못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정도에 불과하다. 다. 피해자별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검사는 LG데이콤이 각 무선전화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LG데이콤이 별정통신업체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기초로 각 무선전화회사들의 피해액을 역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별 피해액 산정방법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다. 즉, 검사는 최초발신 휴대전화가 가입한 무선전화회사가 상호접속료를 부담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다단계 착신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발신 휴대전화의 무선 전화회사와 유선전화회사에 상호접속료를 지급하는 무선전화회사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검사는 범행 당시 최초발신에 사용된 휴대전화 341대의 사용시간이 균일하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위 각 휴대전화들의 사용시간은 허위통화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서로 다르게 조정되었으므로, 위 각 휴대전화가 범행에 실제 사용된 시간은 각각 다르다. 또한 검사는 최초발신 휴대전화 341대가 2008년 4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모두 동일하게 사용되었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위 각 휴대전화는 그 개통시기와 해지시기 등이 각각 다르므로, 범행에 사용된 기간도 각각 다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착오의 유일한 원인일 것은 요하지 않으므로, 설령 위 착오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착신전환 서비스는 일시적인 단말기의 분실이나 고장 또는 전화번호의 변경 등에 대비한 것으로, 이 사건 허위통화와 같이 정상적인 전화통화를 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접속료만을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다량의 휴대전화에 자동발신 프로그램이 설치된 칩을 장착하여 계속적으로 발신과 착신전환을 반복시키는 것은 당초 예정된 착신전환 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무선전화회사에게 위와 같은 상황까지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허위의 착신전환에 관하여 실제로 어느 범위에서 과금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AI 등을 포함한 별정통신업체들의 허위통화량 발생을 알게 된 후 다른 별정통신업체들과의 계약은 해지하면서도 AI과의 계약은 갱신·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무선전화회사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정통신업체들에게 통화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위와 같은 이의가 없는 경우 매출 신장을 위하여 별정통신업체들에게 통화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별정통신업체들의 허위통화 발생을 알면서도 회사 차원에서 피해자들인 무선전화회사들에게 접속료를 청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별정통신업체들의 허위통화 발생을 소극적으로 묵인한 정도를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이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공동정범의 성립을 위한 기능적 행위지배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피해자별 피해액 산정방법의 타당성 유무 이 사건 허위통화 발생에 관하여 각 무선전화회사별 휴대전화에서 발생한 개별적 허위통화량을 직접 집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인 무선전화회사들이 LG데이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무선전화회사와 유선전화회사 사이의 상호 접속료 지급체계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LG데이콤이 별정통신업체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기초로 각 무선전화회사들의 피해액을 역으로 추산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또한 무선전화회사들이 LG데이콤에게 접속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LG데이콤이 별정통신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의 피해자별 피해액 산정 방법이 특별히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산정방법 자체로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단계 착신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중간에 포함된 무선전화회사는 전(前) 무선전화회사로부터 받은 접속료를 그대로 후(後) 무선전화회사에게 지급하게 되는 구조상 결과적으로 아무런 손해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허위통화 발생에 관하여 다단계 착신전환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최초발신 휴대전화가 가입된 무선전화회사에게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행에 사용된 각 휴대전화의 사용시간 내지 사용기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허위통화 발생이 1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행하여진 점, 이 사건 허위통화 발생은 기본적으로 범행기간 동안 1일 24시간 내 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인 점, 각 휴대전화 중 다른 휴대전화와 달리 특별히 장시간 사용되거나 단시간 사용된 것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차이는 피해자별 피해액 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 피고인 D] 1. 주장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사의 편취금액 산정은 부당하다. 이 사건 허위통화 발생에 있어 무선전화회사가 유선전화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접속료 부분은 편취금액에게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661,972,540원에서 92,969,066원을 공제한 569,003,474원이전체편취금액이고, 제3항에서는741,294,006원에서 491,035,761원을 공제한 250,258,245원이 전체 편취 금액이다(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CK과 국제전화업무협정을 체결하고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으로부터 받게되는 수수료를 각자 5:5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가 CK에 지급한 86,510,918원의 2배인 173,021,836원은 정상통화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편취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피고인 C).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은 타당하다. 이 사건 허위통화 발생에 있어 무선전화회사가 유선전화회사에게 접속료를 지급하는 부분과 함께 유선전화회사도 무선전화회사에 상호접속료를 지급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 기망으로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그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의 전부가 편취액이 되는 것이고, 설령 반대급부로 주어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C는 애당초 수사과정에서도 위 CK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발생시킨 통화량 중 정상통화량도 상당히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그 후 수사과정에서 하나로텔 레콤 관련 허위통화는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LG데이콤을 통한 접속수수료 편취 부분 중 전체 통화의 약 30%는 정상통화라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이를 전부 반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금액을 산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가 주장하는 CK과의 관계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그 명목이 'CL 임대건, CM 임대건'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장비 임대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국제전화 통화량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C가 허위통화 없이 정상통화만 발생시켰다는 2007년 년 6월분 통화량과 2008년 4월분 통화량 및 2008년 5월분 통화량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위 CK과의 관계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허위통화량 및 이에 기초한 편취금액 산정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볼 것이다. [피고인 E] 1. 주장요지 피고인 E가 스스로 계산한 허위 통화량은 온세텔레콤의 경우 1,623,940분이고, LG데이콤의 경우 50,517분이며, 위 각 허위통화량을 기초로 편취금액을 산정하면 온세텔레콤 관련 편취 금액은 29,862,461원 이하이고, LG데이콤 관련 편취금액은 858,789원 이하이다. 2. 판단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편취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허위통화량 계산의 근거가 되는 수첩 메모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그와 같은 수첩 메모만을 근거로 허위통화량을 바로 산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E가 주장하는 허위통화량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기초로 한 편취금액 산정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G, 피고인 H] 1. 주장요지 가. 피고인 G은 피고인 F과 피고인 H의 허위통화 발생을 2008년 12월경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G에게는 위 시기 이후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있다(피고인 G). 나, 피고인 H은 이 사건 허위통화 발생에 있어 KTF의 휴대전화와 LGT의 휴대전화를 각 5:5의 비율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G, 피고인 H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는 없다(피고인 G, 피고인 H).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F, 피고인 H이 직접 LG데이콤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면 굳이 피고인 G을 통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 G은 피고인 F, 피고인 H이 발생시키는 통화량이 통상의 경우보다 매우 많은 수준임을 알고서도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피고인 G은 2008년 12월 이전에도 이미 피고인 F, 피고인 H에게 LG데이콤측에서 이상통화 발생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린 바 있다. 피고인 G은 피고인 F과 상의하여 스스로 피고인 F이 운영하는 AX의 대표자로 등록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이 피고인 F, 피고인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H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KTF의 휴대전화만을 사용하여 범행하였음을 인정한 점, 그 후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자백을 번복하면서도 LGT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범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달리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H의 위 검사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L] 1. 주장요지 피고인 L이 E로부터 ACR칩의 개발을 의뢰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L이 직접 이를 개발하지는 않았고, E, F에게 칩을 교부한 시점도 2009년 1월경이며, 당시 E, F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칩을 교부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L에게 방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L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의와 방조행위를 전반적으로 모두 인정하였는데,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ACR칩은 자동통화반복기능이 있는 것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통화 발생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별로 없다. 피고인 L은 이 사건 ACR칩을 통상의 ACR칩보다 고가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L이 CN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이 사건 ACR칩에 관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L의 범의와 방조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전체적 고려사항] 이 사건 범행은 무선전화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전문적이고 치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무선전화회사의 손해를 야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통화량 집중에 따른 통신망 장애와 제한된 전파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결과적으로 선량한 일반 이용자의 전화요금 상승요인으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 전국민에게 피해를 미치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내역 등 개별적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접속료 수익을 취득하는 LG데이콤 등 유선전화회사측의 묵인과 조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팀장으로서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회사 내에서의 승진이나 보직 등에 이익을 얻은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전체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LG유플러스가 2010. 10. 21. 피해자 SKT와 사이에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LGT가 2010. 1. 1. LG데이콤과 합병한 사정상 피해자 LGT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접속료 수익을 취득하는 LG데이콤 등 유선전화회사측의 묵인과 조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AJ과 직접 접촉하면서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회사 내에서의 승진이나 보직 등에 이익을 얻은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이종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전체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LG유플러스가 2010. 10. 21. 피해자 SKT와 사이에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LGT가 2010. 1. 1. LG데이콤과 합병한 사정상 피해자 LGT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가 유선전화회사의 담당자인 피고인 D과 공모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까지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428,223,409원(182,948,260원 + 245,275,149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전체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9,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에 의하여 75,000,000원의 추가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LGT가 2010. 1. 1. LG데이콤과 합병한 사정상 위 부분에 관한 한 피해자 LGT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접속료 수익을 취득하는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전화회사측의 묵인과 조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D이 별정통신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C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가면서까지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74,671,808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D이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전체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7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에 의하여 약 9,000,000원 정도의 추가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257,807,080원(245,070,122원 + 12,736,958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E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E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E가 이종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전체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GT가 2010. 1. 1. LG데이콤과 합병한 사정상 위 부분에 관한 한 피해자 LGT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이 먼저 피고인 G에게 범행을 제안한 점,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228,440,839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F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F이 이종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8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G에 의하여 약 7,000,000원 정도의 추가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LGT가 2010. 1. 1. LG데이콤과 합병한 사정상 피해자 LGT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은 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접속료 수익을 취득하는 LG데이콤 등 유선전화회사측의 묵인과 조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G이 LG데이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합계 97,978,868원(59,865,509원 + 38,113,359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G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G이 초범인 점, 일부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F에 의하여 80,000,000원의 추가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H에 의하여 15,000,000원의 추가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LGT가 2010. 1. 1. LG데이콤과 합병한 사정상 위 부분에 관한 한 피해자 LGT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피고인 H이 먼저 피고인 G에게 범행을 제안한 점, 피고인 H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198,440,839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H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H이 이종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TF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G에 의하여 약 3,000,000원 정도의 추가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합계 132,870,437원(90,018,640원 + 42,851,797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I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I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이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 피해자 LGT가 2010. 1. 1. LG데이콤과 합병한 사정상 위 부분에 관한 한 피해자 LGT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피고인 J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33,606,349원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J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J이 이종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피고인 K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17,338,385원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K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K이 이종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CO을 운영하는 CP과의 관계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L] 피고인 L의 범행은 1회적 범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이고 연쇄적인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범행인 점, 피고인 L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를 전면적으로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L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L이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5,700,000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