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C(여, D. 출생)의 어머니인 E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9.경 당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거제시 F에 있는 상가주택 4층 거실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 08: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 05:00경 경남 산청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갑자기 발을 올리고 발가락으로 문질러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9. 20. 13:30경 거제시 H빌라 102동 204호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교회에 갔다가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씨발년, 미친년, 밥도 챙겨주지 않고 돌아다니느냐냐]"며 피해자를 향해 쇠젓가락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느냐."라면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와 텔레비전을 집어던지고, 작은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원스톱지원센터)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0. 9.경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3. 8. 1.자 및 2013. 8. 2.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해자 C와 함께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 C의 신상까지 외부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3. 8.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2013. 8.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2010.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6월 및 다.항 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1년을 각 합산) 마. 집행유예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딸인 피해자 C의 음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 C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될 상황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강제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편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후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해자들을 부양하며 다시 함께 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처하기로 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