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같은 오피스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2:46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집안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E호에 들어가 잠을 잔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9. 7. 26. 10:30경 일행 1명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고, 엘리베이터 안과 엘리베이터 앞 복도를 촬영하는 CCTV에는, 피고인과 일행이 함께 1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는 장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9층까지 올라갔다가 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일행의 등을 밀어 엘리베이터를 내리게 하고 자신은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 피고인은 당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거나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있어 상당히 술에 취한 모습이었고, 19층에서 내려올 때는 목적지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벽에 기대어 있다가 7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급히 내려 E호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7. 26. 18:20경부터 후배 1명과 소주 3병 이상을 나눠 마셔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과 피고인이 거주하는 C호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는 엘리베이터에서 각 호실에 이르는 방향, 거리 등 구조가 동일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거주지인 C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7층에서 내려 자신의 거주지인 C호로 간다는 생각으로 E호로 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언니인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2019. 7. 27. 02:00경 함께 주거지인 C호에 귀가하였을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나는 C호에 산다. 여기는 우리 집이다'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피고인이 E호를 나간 후 피고인의 옷, 지갑과 핸드폰이 그대로 있어 나중에 경찰관에게 주었다. 4)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E호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E호 출입문의 비밀번호는 6자리이고,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조합이 아니며, 피고인이 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E호 출입문은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시정되는 문으로서 거주자들이 실수로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외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약 3시간 이상 잠을 자던 중 피해자 등에게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취하여 E호를 피고인의 집으로 착각하고 마침 문이 열려 있는 E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안성시 B에 있는 C 소유의 건물(축사 및 관리사)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C은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고 건물을 인도해주지도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8. 10. 25. 11:04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 D은 건물명도 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5. 8. 선고 2018가단1600호 판결)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건물의 소유자 C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 08:20경 위 건물의 안방까지 들어가 식사를 하는 등 침입하여 부동산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판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B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B가 2018. 10. 30.부터 같은 해 11. 26.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사업장에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몽골인 C(남, 42세)를 월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인 B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산재발생내역 통보,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1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7. 24. 18:3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뒤 피고인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4. 21:1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위 각 촬영일시로부터 2020. 7. 24.까지 위 영상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1. 18. 04:30경 수원시 팔달구 D, 3층에 있는 E주점 여자화장실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 23: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21 기재 각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범죄일람표1 연번 122 내지 144 기재 각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 피해자 G에게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F의 처벌불원서가 2021. 4. 26., 피해자 G의 처벌불원서가 2021. 5. 18.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기차역, 지하철역, 버스 내부, 점포, 놀이공원, 커피전문점, 피고인의 회사 동료의 주거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인,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약 1년 2개월 동안 1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2020. 7. 24.까지 소지하는 등 범행 기간 및 횟수, 촬영한 영상물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여성들의 신체를 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기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여성화장실에 침입까지 하였고, 그들의 신체를 촬영한 횟수가 6회에 이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2. 28.경 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강릉시 D(전) 992m²에 대하여 매도인 E과 매수인 F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F에게서 8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22.까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대장, 각 지적도등본 1. E 송금내역 1. 수사보고(E, G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매도인, 매수인에게 받은 금액)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동산 중개 행위 및 중개보수 관련) 1. 수사보고(컨설팅 계약서 유무 확인) 1.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강릉시), 국토부 유권해석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을 하였을 뿐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한편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위 법률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토지 매도와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서 의뢰를 받고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 주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토지를 분필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각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인이 'C' 사무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처리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액수와 지급 시기, 토지 분필 및 매매거래 중개 이외에 피고인이 토지의 거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취득하도록 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행한 피고인 주장의 '부동산 컨설팅' 행위는 부동산 중개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중개업의 규모와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 등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2. 02:0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7에 있는 창원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72에 있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임의동행 경위 및 신고자 구두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음주운전 중 사고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승용차만 손괴되는 단독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 공중송신, 전신 전송,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5. 17:31에 웹하드사 B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고소인 주식회사 D에게 저작권이 있는 영상저작물인 'E'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B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및 배포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자부터 2018. 9. 13.까지 고소인 주식회사 D에게 저작권이 있는 위 영화 외에도 영상저작물인 'F'과 고소인 주식회사 G에게 저작권이 있는 영상저작물 'H'를 인터넷 B 등 7개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고소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 진술서 1. 각 증거설명서, 권리서류, 사진, 정보제공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수차례 처벌받은 기존 약식명령과 동일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고, 고소가 별개로 이루어져 여러 차례 처벌받고 있는 점, 삭제조치를 완료하고 현재는 더 이상 위반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경부터 2019. 5. 2.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E유치원'에서부터 약 181m 떨어진 곳으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밀실 4개, 샤워실 1개, 휴게실 1개를 갖추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매수남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확인)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F 지도, 현장 사진 및 인터넷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9년 2월에도 서울 금천구에서 'G'라는 휴게텔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자 2019년 2월 말경 부천시로 장소를 옮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 판시 범행기간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2019. 4. 24.경부터 2019. 5. 2.경까지로 특정되었으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영업을 위하여 인터넷 'H'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및 앞서 살핀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선고하도록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0: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7.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과 이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 9. 26. 23:11경 거제시 B 인근 도로에서 'C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위 차량에서 하차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경 D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왜 내가 측정을 하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판매하고 주변 사람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9: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8. 21.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한 달 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일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위 식당을 자주 방문한 피해자 D이 뇌병변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물품 거래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잠시 빌려달라. 계좌를 관리해주겠으니 체크카드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받았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18. 경 위 식당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의 성명불상 직원을 만나, D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D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계약서, 통신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 경 위 식당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부거래계약서에 D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고 E은행 계좌번호, D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해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7.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사실은 D에게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처음부터 상조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결합상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D 동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D을 대행하여 D 명의로 피해자와 상조계약 및 결합상품 할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을 통하여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프라엘 세트 1개, LG 그램 노트북 1대, 필립스 커피메이커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어 정신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차지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되팔아 현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정신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 시가 399,300원 상당의 삼성기어 3 스마트 워치를 각각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 9 휴대전화, 위 스마트 워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1,493,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식당에서 K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10만 원 권 이마트 상품권 10장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D 명의로 피해자 L카드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카드번호(M),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상품권 대금 1,0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카드 카드번호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정보 확인에 대한),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내역, 대출 자료,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지적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02:4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상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마포구청역 출구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라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마포구청역 출구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서 라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6호, 제6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지갑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항의를 하고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2 C가 제출한 주점 내부 영상, 첨부된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7:10경 도봉구 B 앞길에서 차선변경 문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피해자 C(남,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유무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B이 근무하는 복권판매점을 자주 방문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는 지적·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언어구사력이 초등학생 수준이고 판단능력이 미흡한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거나,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15.경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내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달라, 휴대전화가 끊기면 나와 연락을 할 수 없고 그럼 내가 돈을 갚을 수 없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내 월세 보증금을 대신 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내 명의로 된 강동 C 아파트를 처분하여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자신의 휴대전화 미납요금 805,480원을 결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합계 20,857,710원 상당의 카드결제 내지 계좌이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 카드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년여에 걸쳐 2,000만 원이 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을 친구라 여기는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4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3. 23:2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 카페 'C'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그곳 손님인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는 것에 대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4세)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3. 23:50경 서울 서대문구 F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 앞길에서, 제1항의 카페 'C'에서 위 지구대까지 경찰관 H 등에 의해 임의동행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H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처벌 받은 범행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올림픽대로상을 서울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파사트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여, 50세) 운전의 G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1. 07:50경부터 08:30경까지 서울 서초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정황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부동산 매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D을 운영하는 자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 불상지에서 E 사이트에 "서대문구 홍은동 독서실 추천매물, 금액정보: 보증금 2,500, 월세 170, 권리금 3,500만 원, 위치정보: 서울 서대 문구 홍은동"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총 58회에 걸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물번호 [12978] 출력자료, 매물번호 [12998] 출력자료, 매물번호 [13031] 출력자료, 매물번호 [12017] 출력자료, 매물번호 [13033] 출력자료, 매물번호 [13112] 출력자료, 매물번호 [12732] 출력자료, 매물번호 [12717] 출력자료, 매물번호 [12956] 출력자료, 매물번호 [12714] 출력자료, 매물번호 [10547] 출력자료, 매물번호 [12710] 출력자료, 매물번호 [12734] 출력자료, 매물번호 [12004] 출력자료, 매물번호 [12002] 출력자료, 매물번호 [10192] 출력자료, 매물번호 [10531] 출력자료, 매물번호 [11596] 출력자료, 매물번호 [11426] 출력자료, 매물번호 [11580] 출력자료, 매물번호 [12844] 출력자료, 매물번호 [12003] 출력자료, 매물번호 [11167] 출력자료, 매물번호 [12736] 출력자료, 매물번호 [12737] 출력자료, 매물번호 [11228] 출력자료, 매물번호 [12948] 출력자료, 매물번호 [13030] 출력자료, 매물번호 [11970] 출력자료, 매물번호 [12007] 출력자료, 매물번호 [11996] 출력자료, 매물번호 [12014] 출력자료, 매물번호 [11975] 출력자료, 매물번호 [11976] 출력자료, 매물번호 [12012] 출력자료, 매물번호 [12878] 출력자료, 매물번호 [11971] 출력자료, 매물번호 [12015] 출력자료, 매물번호 [11972] 출력자료, 매물번호 [12879] 출력자료, 매물번호 [13171] 출력자료, 매물번호 [13178] 출력자료, 매물번호 [13179] 출력자료, 매물번호 [13264] 출력자료, 매물번호 [13278] 출력자료, 매물번호 [13279] 출력자료, 매물번호 [13287] 출력자료, 매물번호 [13288] 출력자료, 매물번호 [10585] 출력자료, 매물번호 [13306] 출력자료, 매물번호 [13300] 출력자료, 매물번호 [13329] 출력자료, 매물번호 [13334] 출력자료, 매물번호 [11745] 출력자료, 매물번호 [13341] 출력자료, 2020. 6. 1.자 사이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행위를 한 기간 및 그 횟수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E부동산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위 E부동산에서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중개보조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13.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B의 명의를 사용하여 F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 부동산에 관하여 (주)I에 매도하는 중개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A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중개수수료 수입 중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이에 A은 2015. 3. 13.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B의 명의를 사용하여 F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 건물 H호' 부동산에 관하여 (주)I에 매도하는 중개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A이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고소장 1. 부동산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중개계약서 사본 제출, 고소인 J 전화 진술, (주)I K 진술, L빌딩 관리소장 M 수수료 지급여부,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및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 3. 1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위하여 침대 및 샤워시설이 완비된 방실을 설치한 후, 경찰단속 대비와 출입자 감시를 위하여 건물 외벽 및 계단에 CCTV를 운용하여 영업을 하던 중, 성매수를 위하여 위 업소에 방문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현금 15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여, 38세)에게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불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E은행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계좌거래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