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남, 82세)과 피해자 C(여, 77세)의 아들로 안동시 D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데,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1. 21. 15: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B이 평소 위 주거지의 보일러 전원을 차단하여 춥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피고인은 평소 위 주거지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절연테이프가 감긴 스텐리스 행거봉(길이 95cm, 지름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의 머리 부위를 3~4회,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77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3. 25.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매일 밤 게임에 몰두한다는 이유로 "잠 좀 자자. 컴퓨터를 내일 가서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허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스텐리스 행거봉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의 양쪽 어깨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안방 출입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위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0cm, 지름 3cm)를 손에 들고 보일러실 출입문을 수회 가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안방 출입문 및 보일러 출입문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향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1. 7.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1. 8. 27.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2013. 4. 1.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에도 2018. 8. 27.경까지 계속하여 '의료법인 E'에서 미분화조현병으로 수차례에 걸쳐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F병원'에 같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하여 2018. 11.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G병원'에 조현병으로 응급입원하여 2019. 3. 18.까지 치료를 받다가 강제퇴원되었다.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쇠파이프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피해자 C과 통화),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등 첨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응급입원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의 범행도구 수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F병원 치료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G병원 입원기록지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언동)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에서 본 사정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 21.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저질러 그 무렵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9. 3. 18. 퇴원한 후 2019. 3. 25. 곧바로 범죄사실 제2, 3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부모인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자발적인 치료 노력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능력, 생활여건, 연령과 피고인의 현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제공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중한 특수존속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C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 B 역시 일관되게 피해자 C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스텐리스 행거봉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 각 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스텐리스 행거봉으로 폭행하고, 모친인 피해자 C을 스텐리스 행거봉으로 상해하며, 쇠파이프로 주거지의 안방 출입문과 보일러실 문을 파손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