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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15. 1. 경부터 교제하다가 2016. 7.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1. 04:00경 거제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을 찾아간 후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걸레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약 3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지 중수지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5. 9. 1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위 원룸 거실 발코니 유리문으로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위 유리창을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5.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6. 05:00경 거제시 C 202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간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차량의 조 수석 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림으로써 불상의 수비리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9구급증명서,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 및 재물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28. 상고기각 결정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며 부주의로 머리 부분을 다쳤음에도 B역 승강장 바닥에서 나사못(길이 2.7cm)을 발견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4. 14: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B역 역무실에서, B역 증축공사를 진행 중이던 D 안전팀장인 피해자 E에게 "공사현장에서 나사못이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거짓말 하며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 6. 13:40경 위 B역에 있는 D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공사현장의 나사못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는데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며 30만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B역의 CCTV 영상을 확인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나사못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 1년 선고된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형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정5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0. 22: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13: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마트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는 문제로 그 곳 계산대 직원에게 항의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인 마트 관리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낭심을 무릎으로 수회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서 앞으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폭력 관련 전과들이 있으나 최근 약 5년 동안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 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E 15톤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9:40경부터 같은 날 09:57경까지 광주시 F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이곳을 지나는 덤프트럭으로 인해 자신의 주거지 담장이 파손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 3.5m가량의 도로에 자신 소유의 G 1톤 포터차량과 경운기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그 곳을 지나는 D 차량의 도로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23:3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1-1에 있는 홍제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곳 경찰관들에게 '씨발 진짜', '똑바로 얘기해 새끼야', '충청도 새끼야', '전라도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사건처리 요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31. 17: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조치원역쪽에서 효성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9세)의 얼굴 부위 등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관절돌기상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CA110V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우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운전 전력 3회 있고, 이 사건 직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3.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거내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매체에 입금된 금원에 대한 인출을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1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43-20 월드컵공원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물삼거리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흐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링컨 MKZ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원인에 대하여),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정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2. 21:00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문정역 방향에서 장지역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8세)가 운전하는 I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35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을, H의 승용차에 동승한 M(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34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P(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Q(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 21:00경 경기 하남시 감일동 383-2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08:35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가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좌 회전 주행차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되는 등 그 범행 경위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알콜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2: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7길 32 새마을금고 앞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편도1차로 도로를 공영주차장 내 주차 위치에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출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 D(76세, 여), 피해자 E(75세, 여)를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 흉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4:13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버스기사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다른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수원 버스터미널은 몇 번 버스가 가냐"라고 묻자, "310번 301번 버스가 간다"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62세)가 "301번 버스는 안간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일어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를 1회 때려 광대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오피스텔 사거리를 E오피스텔 공영주차장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6. 17:04경 후송치료 중이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1) [선고형의 결정] 당시는 주간이었고, 사고 장소가 주변에 보행자가 많은 편도 2차선 도로였으며, 피해자가 빠르지 않은 속도로 상당한 거리를 이미 건넌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 가 있었음에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10. 04: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99 엘스아파트 14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 50일간 수감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0.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4. 09:17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타파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5길 15에 있는 화이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목격자 등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 범한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6. 7. 14.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반성하는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F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10만 원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G(피고인 A의 부) 행세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G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교부받아 G 행세를 하면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의 채무자란에 'G'이라고 서명 날인하고, 차용금증서의 채무자란에 'G'이라고 서명 날인하고,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G'이라고 서명, 날인하고,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G'이라고 서명 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8.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G 소유의 토지(서울 양천구 J 대 170.5㎡, K 대 12㎡, L 대 182m²)와 건물(서울 양천구 J 및 K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점포, 서울 양천구 L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I에게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하게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차용금증서 1. 위임장, 약속어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제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426 판결문(피고인 A 제출), 서울고등법원 20152916 판결문(피고인 A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이하 같다)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각내용, 법정형 등을 고려해 볼 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의 형에 이 사건 죄의 가벌성 및 양형 요소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자를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의 형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양자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인바, 2018. 4. 23. 15: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 길에서, 만취한 피고인이 위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았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와 오른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지나가던 피해자 F(25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2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상태,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2.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성화아파트 108동 부근에서 같은 아파트 102동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도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 소재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6. 20:00경 위 'C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 D외 1명으로부터 노래방 이용료를 포함한 요금 215,000원을 받고 주류인 맥주 10캔,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계산서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외 1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증인 D,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서 주류를 주문하였고, E가 최초 비용 13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이후 D이 추가 비용 215,000원 상당을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는바, D,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 E가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계산서사진 및 현장사진의 각 영상이 D, E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E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0. 10.경 벌금 50만 원, 2011. 9.경 벌금 300만 원, 2013. 5.경 벌금 200만 원, 2013. 8.경 벌금 200만 원, 2017. 8.경 벌금 200만 원 총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매수하였다는 D, E의 증언 뿐만 아니라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증언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 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면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7:04경 안산시 상록구 B 지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첨부) 1. CCTV 영상자료 복제 CD(20180120070000_20180120071000_02 폴더 내 20180120 폴더의 Ch02_070000 파일 화면에 표시된 시각 2018/01/20 07:04:00~07:04: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자금을 대는 한편 성매매여성들을 모집한 다음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의 홍보, 남자손님의 모집, 태국 출신 성매매여성들과의 의사소통, 비품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C빌딩 206호, 서울 금천구 D빌딩 402호, 501호를 임차한 후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9. 20.경부터 2017. 12.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에서 15만원을 지급받고,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여자종업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3부, 성매매업소 장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은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105만 원{=12.1.자 34만원(66만원 - 32만원) + 12. 2. 자 49만 원(100만원 - 51만 원) + 12. 3.자 22만원(41만원 - 19만 원), 영업장부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에 근거하고, 성매매여성에 지급한 부분은 공제하며, 12.5.자 수익은 몰수되었으므로계산에서 제외함/2 = 52만 원(피고인들 간의 실제 분배된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하고, 원 이하는 버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D의 입찰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경비용역업체 및 위생관리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번 조회기간을 달리하여 관할경찰서로부터 '(주)D 경비업 관련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발급' 서류를 발급받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건물위생관리업 행정처분 사실확인에 대한 회신'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각 서류들의 원본을 스캔하여 저장한 뒤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서류들의 내용 중 조회기간 등을 변경하여 출력한 후 이를 입찰 공고 업체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천원미경찰서장 명의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아파트에서 실시하는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부천원미경찰서장 명의의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발급' 공문 원본을 스캔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문서에서 2항 관련근거 '다'항의 공문번호 및 날짜를 민원 2018-261(18.12.24)로, 3번 다항의 조회기간을 2017. 12. 23. ~ 2018. 12. 23.로, 시행 날짜를 2018. 12. 26. 4.로, 결재 날짜를 2018. 12. 26.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부천원미경찰서장 명의의 '(주)D 경비업 관련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발급' 서류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위조 일시'를 '변조 일시'로, '위조문서 제목'을 '변조문서 제목'으로, '위조내용'을 '변조내용'으로 각 정정하고, 연번 21번을 삭제한다. 이하 같다) 총 19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천원미경찰서장 명의의 '(주)D 경비업 관련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발급' 서류를 변조하고,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입찰 공고 업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주)D경비업 관련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발급'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부천시 원미1동장 명의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1. 1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에서 실시하는 위생관리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부천시 원미1동장 명의의 '건물위생관리업 행정처분 사실확인에 대한 회신' 공문 원본을 스캔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문서에서 2.항 문서번호 일자를 2018. 12. 31.로, 조회기간을 2015. 12. 30. ~ 2018. 12. 30.로, 시행일자 및 전결일자를 2019. 1. 2.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공문서인 부천시 원미1동장 명의의 '건물위생관리업 행정처분 사실확인에 대한 회신' 서류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위조 일시'를 '변조 일시'로, '위조문서 제목'을 "변조문서 제목'으로, '위조내용'을 '변조내용'으로 각 정정한다. 이하 같다) 총 10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천시 원미1동장 명의의 '건물위생관리업 행정처분 사실확인에 대한 회신' 서류를 변조하고,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입찰 공고 업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건물위생관리업 행정처분 사실확인에 대한 회신'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우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으로 발송된 공문 확인) 1. 수사보고(압수파일 중 위조문서 및 행사된 문서 특정 및 문서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문서변조 및 그 행사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원본문서의 내용 중 그 발급일과 조회기간 등을 변경하였으나 그 밖에 허위의 증명내용을 추가하지 않았고 각 행사 시점에서 각 변조문서의 핵심적 증명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하는 회사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이지 피고인 본인의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8: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C 노래방' 7번방에서, 피해자 D(여, 30세)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반씩 내기로 한 약속과 달리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같이 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