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5.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25. 10:47경 군산시 조촌동 학생회관 사거리에서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I의 J 갤로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자동차보험회사에 정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삼성화재로부터 2010. 11. 25. 전손처리비 명목으로 3,063,000원을, 피해자 (주)현대해상으로부터 2011. 1. 30. 전속처리비(폐차) 명목으로 16,117,900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151,4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9. 04:00경 군산시 미장동 한라비발디 뒤편 도로상에서 K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침수시킨 후, 피해자인 (주)동부화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9,4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911,1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 12:20경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100 금호타운2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L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M이 운전하는 N 트럭을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 (주)하이카다이렉트와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에 정상 사고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주)하이카다이렉트로부터 2014. 10. 30. 전손처리비 명목으로 7,940,000원을,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로부터 2014. 11. 27.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176,43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 18:34경 군산시 조촌동 제일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O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차선 변경하던 P이 운전하는 Q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 (주)하이카다이렉트와 피해자 (주)삼성화재에 정상 사고처럼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피해자 (주)하이카다이렉트로부터 2015. 4. 3.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6,140,000원을, 피해자 (주)삼성화재로부터 2015. 4. 8.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8. 13. 08:30경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소재 주차장에서 피고인 처 R 소유의 S 에쿠스 승용차 엔진에 고의로 물을 붓고 피해자인 (주)삼성화재에 침수차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0. 4. 24. 12:25경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소재 우체국 앞 도로에서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불법유턴하는 T이 운전하던 U 트럭을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인 (주)삼성화재에 정상 사고처럼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3.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7,3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0. 08:40경 군산시 조촌동 제일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V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차선 변경하는 W가 운전하던 X 포터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인 (주)한화손해보험에 정상 사고처럼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4,518,02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09. 4. 21. 02:0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근처 교차로에서 Y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 도로에서 Z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 좌회전 진행하던 AA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인 (주)현대해상에 정상 사고처럼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8. 전손처리비 등 명목으로 62,959,35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13. 01:30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지곡동신아파트 사거리에서 A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 엔진 내부까지 침수되지 않았음에도 (주)KB손해보험에 침수사고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손처리비 명목으로 42,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 AD, AA의 각 법정진술 1. AE, AD, A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AG, AH, AI, AJ, AK, AL, AM, AN, M, P, T, W, AH, AI,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J, AQ, AR,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고접수기록 1. 각 차량공학기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형법 제26조에 의한 감면은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 D은 범죄사실 제5항의 가.와 관련하여, AA의 차량과 일부러 충격한 것이 아니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파손되었고, 제5항의 나.와 관련하여 실제로 차량이 침수되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제5항의 가. 증인 AA, AD의 각 법정진술과 차량공학기술보고서에 의하면, AA는 황색신호에 출발하여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순식간에 자신의 차량 오른쪽을 경미하게 접촉한 후 앞쪽에 정차하였고, 사고 당시 큰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차량은 수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차량 곳곳에서 AA의 매그너스 차량과 사고과정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손상이 존재하는데도 피고인은 그 파손 부위 전체가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며 전손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고의로 AA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것을 기화로 이전에 발생한 손상부위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제5항의 나. 증인 AC의 법정진술과 차량공학기술보고서, AI, AH, A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당시 사고경위서나 견적서 작성자들은 피고인의 주장만 듣고 실제 차량 침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작성하였고, 보험회사는 피고인의 강력한 요구와 위 사고경위서, 견적서 등에 따라 엔진의 침수를 전제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사고차량 사진을 보면, 위 차량 내부와 엔진에는 침수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은 운 전 중 차량이 침수되어 시동이 꺼졌다고 주장하는데, 침수 장소에 진입한 이유나 그곳에서 곧바로 벗어나지 아니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량의 엔진까지 침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전제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데, 이를 발각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피고인들은 수선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금만을 미수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중고외제차나 고급 국산차들로 수회에 걸쳐 허위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에 협박성 언행을 보여 보험금을 타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방법, 편취 금액 등을 주 양형 요소로 삼되, 피고인 A, B, C은 유죄로 인정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D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2012. 12. 24.자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C은 2012. 12. 22. 피고인 A이 관리하는 K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 차가 파손되자,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추후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24. 23:40경 군산시 개정면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로변 가드레일을 고의로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 (주)동부 화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전손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A 계좌를 통해 74,620,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74,620,7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다음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나 인척으로서 공업사 운영자 및 영업상무들로 함께 일해왔었고, 외제차 등을 이용하여 허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타낸 적이 있다. 2012. 12. 22. 구난신고 당시와 2012. 12. 24.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AS와 AT은 모두, 위 K 벤츠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해 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부터 차량이 정차해 있던 곳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사고경위에 대하여 핸드폰을 줍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일으켰다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원래 위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고 실제 차량 평가액 3,500만 원 상당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 74,620,700원(차량 매각대금 포함)을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고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즉 AS, AT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2012. 12. 22.자 구난신고 당시나 2012. 12. 24.자 사고 직후 차량의 상태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사진 상으로는 차량 운전석 쪽 앞 휀더부위와 앞문 부위가 가드레일에 부딪힌 흔적이 있는데,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손상이 발생했는지, 그것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인지에 관하여 입증할 만한 전문적인 공학기술보고서 등의 증거가 없다(피고인들의 기망행위의 내용을, 2012. 12. 22.자 사고로 인해 이미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입었음에도, 2012. 12. 24. 다른 장소에서 재차 사고가 난 것으로 기망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2012. 12. 22. 사고 직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유를 찾기힘들고, 차량운행이 불가능함에도 어떻게 차량을 운반하였는지, 가드레일에 부딪힌 흔적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입증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