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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1.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AIA생명 광주중앙지점에서 근무한 보험모집인으로서 위 회사의 생명보험 상품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3.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연천리에 있는 장성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 상품은 잘못 가입한 것이니 해약을 하고 AIA생명의 5,000만 원짜리 1년 만기 적금보험으로 가입하면 3년이 지나면 적금보험의 이자율이 높아 해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만회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적금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아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자율이 높은 보험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규 적금보험료 명목으로 2009. 12. 15. 2,000만 원, 같은 달 28. 3,000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D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27. 보험계약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한주통신으로부터 UL상품 보험료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E 계좌로 이체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에서 마음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해 9. 21. 보험료 1,000만 원, 2012. 10. 26. 중도인출 상환금 1억 4,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일부),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일부),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현금보관증 제출, 거래내역서 제출, G 진술, 답변서 제출, 증권거래내역서, 개인신용보고서 제출) 및 그 각 편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다른 보험상품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등 위 피해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득을 주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위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주식투자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맺은 친분으로 인해 피해자 C이 자신의 말을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고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다는 말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고(보험약관이나 보험증권 등의 교부가 없었다는 부분은 위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뿐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는다), 피해자 주식회사 한주통신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횡령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일부 범행을 다툴뿐만 아니라 다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주통신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보험회사 재입사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협상을 통하여 피해변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판결선고 시까지 그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2014고단879]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재건축 공사의 철거 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목동에서 재건축 공사를 맡아서 할 것인데, 그 중 철거 공사를 하도급해줄 테니 공사 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5.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F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목동 공사의 시공사가 부도가 났다. 더 큰 건설회사인 F을 인수해야 재건축을 할 수 있으니 인수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28. 750만원, 2010. 5. 29. 75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68] 3. 피고인은 2014. 1. 15.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180번길 77 <삭제> 소재 주식회사 씨유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철근을 매수하는 업무를 위탁받고 2014. 1. 1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철근 50톤의 매수대금 2,5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400만원을 화성시 H 신축공사의 자재대금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50만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45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목동주상복합아파트개발계획(안),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통장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유사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4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I, J에 대한 각 우편조서 1. 지불각서, 농협 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21: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건물 입구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워 출동 경위를 설명하고 안전을 위하여 귀가를 종용하였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는 뭐하는 놈들이냐, 한 번 죽어볼래, 개새끼들아 내가 두고 보겠다. 경찰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으나, 위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 02: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식당에 있던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며 상의를 잡고 흔드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집행유예 이상, 최근 5년 이내 5회 벌금),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업무방해)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7:38경부터 18:48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3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벗고 있나. 저 때 팬티만 입고 치마 입었나? 니가 가슴 똑바로 안보여줘서. 가슴 보여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는 약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보낸 글의 내용 및 보낸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뒤에 달라붙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켜 피해자 다리 밑에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촬영된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2:5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생일모임을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니 임마 뭐하는 짓이냐, 내 연락을 피하는 것이냐, 내 건들지 마라, 더 화나게 하지 마라"며 말하자, 피해자가 이를 따지는 것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쥐어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발로 3-4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찍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2미터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골절, 얼굴의 열상(눈꺼풀, 1cm), 뇌진탕,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중앙로 사거리 방향에서 철산역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위 에스엠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2:30경 경남 B에 있는 C모텔 내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위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행한 욕설 및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007

범죄사실 2014고정5007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C과 공동하여 2013. 12. 24. 01:4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실내포장내 F 코너에서 업주인 G과 술값 9 만원으로 시비를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H(47세)이 "내가 술값 주께"라고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 주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발로 밟는 등 폭행하며 피해자를 입구 카운터 쪽으로 끌어내고, 이때 화장실을 다녀온 이를 목격하고 합세하여 "우리를 거지인줄 아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 보강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2:37경 서울 송파구 C상가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상점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전에 여기 사장년이 구청장하고 몸뚱아리 따는 계집이라 여기 똥파리 날리고 있어. 내가 그 구청장하고 몸뚱아리 안 땄어. 난 못하겠어 그 인간하고. 내 털린, 아파트 한 채 털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구청장하고 몸을 못 따겠다고 그 새끼하고 안 딴다고. 내 여기 똥파리 날리게 하는데 전임 사장년이 구청장 몸뚱아리를 땄는지 개지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못하겠다고 그 새끼하고 안 딴다고. 내 영업을 누가 방해를 하고 있다고 어떤 개새끼가 위치추적해서, 야 지랄이야 영업방해 했으면 말을 받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화상담원인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지속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통화목록 1. 녹음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통화한 내용에 욕설('개새끼', '씹딱가리', '씨발놈', '미친년', '개지랄' 등)과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거 도청 요대로 녹음해서 죽일꺼애야', '내 갖고 장난치면 내가 죽이러 갈라니깐', '죽여버리기 전에 까불지 말라고 해!')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전화상담원인 피해자들과 전화하는 도중에 고성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나 전화상담원인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성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700,000원, 업무방해의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벌금을 정하되, 피고인이 망상성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횟수가 4회로 많지 않고 통화시간도 길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위와 같은 전화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9:40경 강릉시 강릉대로 116호 GS25편의점 앞 도로에서 적십자교차로 방면으로 약 1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0:41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916 계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2011. 7. 28. 오전경 군산시 소재 'D피씨방'에서 당시 일행 중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없고 C이 E 소유의 자동자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C이 E인 것처럼 차량을 렌트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같은 날 군산시 F 소재 G렌트카에서, C이 렌트카를 빌리면서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C은 소지 중이던 E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피고인은 C이 E가 맞다는 취지로 보증을 서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B은 C이 E가 맞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9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407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서울방면 출구 앞 갓길에서, C이 분실한 D 싼타페 승용차의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강북구청에서 2014.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건축사무소' 명의로 등록된 E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자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수리점에서, 1.항과 같이 습득한 D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위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의심차량 발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주변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씨티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씨티은행 계좌의 명의인은 피고인이 아닌 'D'이고, 그 외 피고인이 위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여고입구 4거리를 제주시청 방면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2회, 벌금)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5: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옆 테이 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가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단란주점 업무 탐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판사 김상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8세)는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30. 15:00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비가 오니 집에 태워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투싼 승용차에 타게 한 뒤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손바닥을 올려놓고 2, 3회 치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태워다 준 대신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볼에 얼굴을 갖다 대었다. 2. 피고인은 2013. 12. 15.경 위 편의점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 같은 마음이 든다, 왜 이렇게 옷을 춥게 입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음부 밑 부분까지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추행의 수법 및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20:20경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제일감리교회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성우가든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4노903호 C에 대한 배임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C)과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갔다가 피고인(C)이 그 식당에 온 D을 만나 D의 테이블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검사의 "교환을 한다는 것에 관해서는 피고인한테 들은 내용이지요"라는 질문에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도 들었고, 피고인한테도 직접 들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D이 식당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며, C과 D이 토지의 교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이 토지 교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창원지법 2014노903), 증인신문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20:10경 시흥시 비둘기공원로 8에 있는 국민은행 시흥지점 앞 노상에서 주정차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도로 한복판에 주저앉는 등 교통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자 위 C가 피고인의 팔을 잡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에게 "야, 이 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마. 씹할 새끼,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밀치는 등 위 C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B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첨부,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새시(sash) 시공업을 하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에 대한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이 누적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A는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명의로는 차량을 구입하기 어려워 피고인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로 합의한 후 2012. 1. 10. 피고인 B의 명의로 시가 31,818,000원 상당의 F K7 승용차를 구매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2013. 5. 28. G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G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체납된 과태료, 세금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을 수령하여 체납된 과태료 등을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차량 명의자인 피고인 B은 2014. 2. 1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15. 전북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에 '2014. 2. 12. 19:00~04:00경 익산시 H에 있는 I모텔 앞 노상에서 F K7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도난신고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신고내용을 근거로 2014. 2. 하순경 피해자 회사인 동부화재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3.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의 근저당권자인 현대캐피탈 계좌로 보험금 16,018,332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4. 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계좌로 6,991,66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TV 확인결과 - 피해차량 주차사실 없음 / 신고자 거주지인 남양주에서 피해차량 발견 / 발생일 신고자 익산에 오지 않은 사실 확인 / J식당 K과 통화내역 확인 결과 / 압수영장 반환 및 신고자와 차량 소유주 보험사기 입건 필요 / 피해차량 보험가입 내역 확인결과 / 피의자 A가 G에게 작성해준 서류 등 사본 첨부) 1. 수배차량 전산처리신청서, 발생장소 사진, 위임장, 자동차등록원부, 영장 내용 관련의 건,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추가 회신자료, 녹취록(B) [피고인 B과 변호인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의 행위가 형법 제331조의2에 의한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명의를 대여받아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며 이를 운행하여 온 대내적인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차량의 정당한 소유자이고, 그 이후 피고인도 피고인 A가 G에게 채무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여 G이 피고인 A로부터 정당하게 담보권을 취득한 사실을 피고인 A 및 G으로부터 잘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A와 함께 '2014. 2. 12. 19:00~04:00경 익산시 H에 있는 I모텔 앞 노상에서 F K7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이상 기망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G의 행위가 형법 제331조의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허위의 도난 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편취하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피고인 A),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의 크기(피고인 B), 초범(피고인 B),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피고인 A).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