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여, 60세)은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5:00경부터 같은 달 26. 09:50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B의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피해자 대필진술서는 사실상 C의 진술에 해당한다). B의 경찰 진술조서에는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그랬냐고 담당 수사관이 물어보니) 응 그랬어. 피해자를 때린 것이 A(1번)인가요 C(2번)인가요라 했더니 "1번이 때렸어"라고 답하고 다시 한 번 1번이 때렸냐고 물어보자 끄덕이며 1번이라고 말하며, 작은 아들인 C(2번)이 때렸냐고 물어보자 (고개를 흔들며) "알았어"라고 대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B을 치료했던 D병원에서 2018. 10. 1.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2017. 9. 18. B은 이미 중증치매상태로 본인의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B의 요양보호사였던 E 역시 이 법정에서 중화지구대에서 만났을 때도 B은 "아파, 아파" 만 했지 다른 것은 말하지 않았고 그때도 의사 전달을 잘 못했으며, 피고인을 보고 부르며 "A아"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A이가"라는 말은 해도 다른 말은 잘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B의 팔과 다리의 멍을 보고 F이 먼저 "이거 누가 그랬어. A이가 그랬니?"라고 물었다는 것인바, 인지능력이 거의 없는 B으로서는 이후 이와 같이 최초 지목된 피고인의 이름에 대해 반응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한편 F이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가해자였냐고 묻게 된 경위에는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할 만한 F의 진술 (행동 포함)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그 외 간접 증거로는 B의 멍을 목격하고 B에게 그에 관하여 질문하였던 C, F, E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C의 진술을 본다. C은 경찰에서, '2018. 9. 24, 12시에서 13시경 B과 밥을 먹으러 피고인과 B이사는 집에 갔고, 그때 피고인은 자고 있었다. 밥을 먹으러 나가서 보니 B의 팔에 멍 자국이 있어 물어봤고 그때 B은 아무것도 아니라 했지만 다음날 이모 F에게 B 팔 멍든 부위를 사진 찍어 달라고 했다. B이 울면서 허벅지 멍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그랬다고 말하더라는 사실을 F으로부터 들었다. 2018.9.26. 09:51 경 이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B에게 "너 이거 왜 이러니 A이가 요양원 안 간다고 하니까 때렸니"라고 물었더니 B이 어어어 하며 울었다고 말하기에 바로 F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가서 B을 데리고 중화지구대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어머니와 식사를 한 날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전 날이고 어머니를 만나러 추석 당일에 간 것 같다. B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F1 "이거 누가 그랬어? A이가 그랬어?"라고 했을 때 어어어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F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5, 케이터링 서비스를 위해 아침부터 집에 없었으므로 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보았다면 C이 B 팔의 멍든 부위를 목격한 날은 2018. 9. 24. 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2018, 9, 24.은 피고인이 B을 잃어버려 경찰관과 함께 찾으러 다니다가 오후 4시경 찾은 날로, 바로 그 날 피고인은 B을 찾고 난 후 함께 목욕탕에 갔다. 당시 B의 머리를 감겨 주었던 G은 B의 몸에서 멍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피고인 제출 증 제5, 6 8호증). C은 이 법정에서는 '신고하기 전 날 B과 밥을 먹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데 그 말에 따르면 C은 2018. 9. 25. B을 만난 것이 된다. 2018. 9. 25. 피고인은 아침부터 집을 비우고 일을 하러 나갔으므로 그렇다면 B의 멍은 피고인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2) 다음으로 F의 진술을 본다. F은 경찰에서, '2018. 9. 25. 14:30경 작은 조카인 Cl 전화하여 B 팔에 멍이 있다고 말해 주었고 마침 그때 B이 F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와 있어 팔과 다리의 명을 보게 되었는데 "이거 누가 그랬어. A이가 그랬니?"라고 물어보니 B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가지 않겠다는 B을 달래 피고인과 함께 사는 집에 돌려보냈고, 2018. 9. 26. 오전에 C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B을 데리고 중화지구대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추석 쇠고 하루인가 이틀 후에 알게 되었다. 경찰에 신고한 날에 처음 봤다. 파출소 가는 날 조카 C에게 처음 이야기를 들었고 분명히 그 날 파출소에 갔다. C으로부터 B에게 멍이 있다는 것을 들은 날 B에게 빨리 미용실로 오라고 H을 했고 미용실로 온 B의 옷을 벗겨 멍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B을 돌보던 사람인데, B의 인지능력에 대하여 '2019. 2. 14.경까지도 혼자 운동도 다니고 기도원도 다닐 정도로 인지능력이 엄청 좋았다'면서 D 병원 및 요양보호사 E와 다른 의견이고, I 기도원에 B을 처음 데리고 가 6개월 동안 함께 다닌 적이 있다. C의 진술에 따르면 I 기도원은 방언을 내뱉으며 울면서 몸을 벌벌 떨면서 하는 기도를 다같이 하는 곳으로서 B은 이 사건 당시 매주 화요일 I 기도원에 갔고, 이를 C, 피고인, F이 모두 알고 있었다. C과 F의 각 진술은 서로 간에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는 추석연휴였기 때문에 날짜를 혼동하기 쉽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C과 F의 각 진술은 서로 다르고, 각자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실과도 모순된다. B의 몸에 멍이 상당히 심하게 있던 상태였는데, 이를 하루 또는 이틀 동안 방치하고 피고인과 함께 사는 집에 돌려보냈다는 것도 언뜻 이해가 가지 않고, 인지능력이 부족함에도 혼자 외출하는 일이 잦았던 B의 멍에 대해 다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물어본 것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관찰에 의한 진술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C, F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E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E는 추석 연휴 동안 B을 만나지 못했고, E가 중화지구대에 왔을 때는 이미 E 본인도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상태였다. 따라서 이후 B이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했다는 취지의 E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를 2018. 9. 21. 15:00부터 9. 26. 09:50까지로 특정하고 있다. C은 2018. 9. 24. 점심 때 B 팔의 멍을 보았다고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근거하여 Fl B 다리의 멍을 최초 확인한 것이 2018. 9. 26. 아침이라 하면 결국 B은 2018. 9. 24. 저녁부터 2018. 9. 26. 아침까지 사이에 다친 것이 된다(만약 F의 경찰 진술에 근거한다면 2018.9, 25. 14:30 이전까지로 범행 일시가 좁혀진다). 그 중 피고인이 B과 단둘이 같이 있었던 시간은 2018. 9. 24. 월요일 저녁부터 다음날인 2018. 9. 25. 화요일 아침까지이고, B은 매주 화요일 I 기도원에 가곤 했다. 2018. 9. 25. 화요일에도 I 기도원에 갔는지를 비롯하여 B의 2018. 9. 25. 화요일 오전의 행적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B이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