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54

범죄사실 [2015고단395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F는 중국 연길, 훈춘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 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계좌이체 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급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8.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F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피고인 B은 2014. 12, 18.부터 2015. 2. 1.까지, 피고인 A, C은 2014. 12. 18.부터 2015. 2. 8. 까지 G 이 팀장으로 있는 훈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2015. 3. 1.부터 2015. 5. 10.까지 G이 팀장으로 있는 연길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개설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계좌이체 시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순차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조직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5. 1. 13. 13:30경 훈춘 보이스피싱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 및 I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는데 그 곳에서 대포통장이 발견됐고, 피해자인지 사기 범죄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라. 계좌가 이상이 있으니 보관중인 돈을 보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조직원이 개설한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600만 원을, L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M)로 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등 보이스피싱 구성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90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5. 3. 1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671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5. 1. 27. 경까지 사이에 2회 에 걸쳐 합계 1,98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N는 위와 같이 F가 총책으로 있는 국제전화금융사기단에 소속되어 범행을 하던 중, 조직을 탈퇴하여 중국 내몽고에서 새로운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설립하였고, 이에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계좌이체 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6. 8.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N가 총책으로 있는 중국 내몽고 콜센터에서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개설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계좌이체 시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순차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조직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5. 6. 12. 12:00경 내몽고 보이스피싱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예방기획과 수사관 및 I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은행에 예금한 것이 있으면 모두 인출해서 지정한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해야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1,565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2015고단4973] : 피고인 A 피고인은 R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주면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통장구함'이라는 광고를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통상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통상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1, 2015.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6. 영천시 S 인근에 있는 'TPC방'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U로부터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2. 2015.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같은 PC방에서, 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X로부터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선면자료, 각 보이스피싱 콜센터 규율, 고객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송금내역,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명세서, 거래명세표 [2015,249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X, V,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계좌 입출금내역, V 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의 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들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다. 피고인들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실행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계획적 · 조직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및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들은 국내에서의 검거를 피해 중국 연길, 훈춘 또는 내몽고 등에 설치한 콜센터를 통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하는 등 범행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피해를 제대로 회복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범죄에 사용될 점을 인식하면서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조직 내에서 분담한 역할이 제한적이고 실행 회수나 취득한 이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공모범위 내의 범죄에 대한 엄중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아직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소년보호처분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 A, B은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