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7.경 C에 있는 D시청 3층 감사담당관실에서 피고인의 모 E이 받는 기초수급비 중 17,000원이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D시청 소속 기초수급대상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F에게 "17,000원을 니가 주지 않으니, 내가 먹고 싶은 삼다수 물도 못 사먹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 니가 책임져라, 그리고 니가 기초수급비를 횡령하였으니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복지 담당 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9. 15:21경 G에 있는 H읍사무소 1층 복지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 E의 기초수급자 자격이 정지되자, 위 사무실에서 복지팀장인 I에게 "우리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지되었다며 왜 중지된거야, 너희들이 강압적으로 포기서 쓰게 한 것 아니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위 사무소 소속 민원 접수 업무 담당 공무원인 J이 피고인에게 "여기는 저희가 근무하는 곳이니까 밖에 있는 민원인 자리로 나가 달라"라고 요청하자, "너는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팀장하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J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J의 기초생활수급 관련 민원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2013. 4. 12.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2. 18:00경 K에 있는 L읍사무소 2층 총무계 사무실에서 위 사무소 소속 기초수급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M이 "음료수를 지원해 달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음료수는 불우이웃돕기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들어주지 아니하자, M에게 "여기가 미국이었으면 총기소지가 가능하다. 미국이었으면 좋겠다. 이 여자, 어유, 미국이었으면 어유"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목발(길이 약 1m 20cm)을 M의 얼굴을 향해 들어 좌우로 3-4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M의 얼굴 앞에 피고인의 얼굴을가까이 들이대며 "지원비를 지원해 달라, 어유, 너를 그냥,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에게 머리에 있는 수술 자국 흉터를 보여주는 등 약 1시간 동안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휴대하여 공무원 M의 기초수급자 관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3. 6. 17.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7. 15:00경 C에 있는 D시청 1층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사무실에서, 보행성장애인 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하자 D시청 소속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N에게 "업무 처리시간이 너무 늦다. 주민생활지원과 모 계장은 내가 괴롭혀 병가를 갔다. 병원장을 협박하여 진단서를 받아 내라. 나는 니네들 상대를 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러느냐. 나는 검사, 판사를 상대한다. 이 일을 해결하여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야 일 잘해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목발(길이 약 1m 20cm)을 N의 옆에 있는 캐비넷에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휴대하여 공무원 N의 장애인 복지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9. 30. 13:00경 불상지에서 L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오빤데 D시청에서는 사주었는데, 너는 김밥을 언제사줄거야, 조만간 2013년 규정을 가지고 가 추궁할 예정이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다. 너는 알 수 있을 것 같다. 비아그라를 구매하려는데 어디서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해당 업무가 아니며,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하자, "결혼했으니까 써 봤을 것 아니냐, 내가 특별히 쓸데는 없지만 알아보려 한다. 어떻게 구매하냐"라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13: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가 컨테이너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D시청 복지정책과 사무실(P)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Q복지재단에서 컨테이너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복지재단에 알아 봐라, 만약 컨테이너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장을 달고 싶은 사람이 많다. 자리를 제대로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9.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 9회, 피해자 R에게 5회, 피해자 S에게 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갖게 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협박과 관련하여 해악의 고지가 없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수준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무원인 피해자들에게 한 이야기들은 주로 징계 또는 수사 요청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입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아무리 민원인을 응대하여야 할 공무원에 대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사회상규 내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I과 대화를 나누려는 자신을 제지하려는 J의 행동은 J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I은 당시 상황(피고인이 민원인들이 있어야 할, 민원 창구 바깥 장소가 아닌 사무공간 안으로 들어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상황), J의 지위와 취한 조치(팀장인 자신의 팀원으로서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나가달라"라고 요청), 피고인의 행동(J을 밀어 넘어지게 함)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J도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사무공간까지 넘어와 팀장인 I에게 소리를 지르기에 이의신청서를 주면서 "여기는 저희가 근무하는 곳이니 민원인 자리로 나가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더니 명치 부분을 밀어 넘어지게 만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상호 진술이 부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복지팀 팀원인 J이 자신의 업무공간 안으로 들어온 민원인에게 민원인 자리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는 그 직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리가 불편하여 목발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이를 휘두르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목발을 휴대하여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언행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상황,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목적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I, N, O의 각 법정진술 1. T, U, R, S,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 M, N의 각 경위서의 기재 1. A 상담기록지(증거목록 순번 14번), 상담일지(M), 상담일지(O), 상담일지(N), 상담일지(R) 1. 2015. 11. 14. 자유게시판 게시내용 캡쳐(T관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기재한 내용(U)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유사전과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3건,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및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경우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복지행정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공무원의 취약한 부분(자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자체로 불이익한 일이 없을지 두려워하게 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됨)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실제로 징계 또는 감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9. 7.부터 2016. 9. 9.까지 D시청에 1,887건의 전화를 하고, 112건의 정식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소되지 않은 수많은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응대한 공무원들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다만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