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계주공 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택시에 손님을 태우자 그곳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에게 "광명시 소속택시인데 왜 손님을 태우냐? 관외영업으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택시 번호판을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전방으로 이동 중에 있었으므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2, 03:03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우리은행 H 지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I와 J이 피고인의 택시를 추격하여 자신들의 택시로 피고인의 택시 앞과 뒤를 가로막았고, 곧이어 피해자 F도 피고인의 택시를 추격하여 피해자의 택시로 피고인의 택시 뒤를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1병 및 우산 1개를 가지고 택시에서 내린 후 박카스 병으로 I가 운전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택시 소유1인K 택시의 전면유리와 좌측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리치고, 박카스 병을 전면유리에 던지는 등으로 수리비 804,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한 다음, 오른 손으로 J이 운전한 피해자 창진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L 택시의 좌측 보조 사이드미러를 1회 내리쳐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우산으로 피해자 F 소유인 M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수리비 1,572,51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부분에 대한 전화통화)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수감상태 및 피해차량 파손사진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물적피해 견적서 1. 각 피해차량 차적조회서 등 1) 공소장에는 '피해자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피해자 J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오른손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손상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F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F은 피고인의 택시 앞쪽에서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택시를 출발시키며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에 들이받혀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멈칫하며 택시를 잠시 정지시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들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들이받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피해자 F을 충격한 직후 주변에 있던 목격자 등이 피고인이 사람을 쳤다는 취지로 소리를 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람이 넘어졌다는 소리는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차량 정지신호도 위반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목격자 I, J 이 추격하여 오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도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택시로 피해자 F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의 고의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제2, 3 범죄(손괴) 각 [권고형의 범위]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이를 목격하고 추격하여 온 목격자들의 택시와 피해자의 택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도 높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에 대하여 현재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1달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 등 동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손괴 피해에 대하여도 모두 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편집조현병 등에 대하여는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