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92

범죄사실(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1. 11:4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64세) 및 피해자 B(여, 60세)의 112신고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달려가 손으로 그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나온 피해자 B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팔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 1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에 의하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F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별건 서류사본(음주운전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음주운전 신고사실에 서운함을 느껴 하소연하고자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마침 주차장에서 피해자 D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위반죄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112신고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3.1.01:04 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들과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같은 날 01:39 경 피해자들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5%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20. 3. 1. 11:40경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들 차량으로 다가가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B에게 "몇 몇호냐. 너희들이 신고를 했냐. 주차장으로 나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는 도중에 쓰레기를 버리러 주차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니가 신고해서 경찰서 가서 자고 이제 오는 길이다"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주차장으로 나온 피해자 B의 팔을 수회 때렸다. 라. 피해자 B이 다시 112신고를 하였고, 경사 F가 현장에 출동하여 양쪽을 분리시킨 다음 싸운 경위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도 "내가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복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기반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112신고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측정을 받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 11:4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와 피해자 A(65세)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