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55 피고인은 2020. 5. 27.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H에 접속한 후 H I 카페 게시판에 음식물처리기인 '스마트카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음식물처리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물처리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음식물처리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2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414 피고인은 2020. 6. 7.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H에 접속한 후 H I 카페 게시판에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43만 원을 송금하면 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4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55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8.경 P에 '갤럭시 노트9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63,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갤럭시 노트9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노트9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갤럭시 노트9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2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61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T', 'U', 'V'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K 계좌(L)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W 명의 X은행 계좌(Y)로 4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합계 77,545,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주거지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등 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622 1. 2020.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경 인터넷 P 사이트에 닉네임 'Z'을 사용하여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374,000원을 송금하면 애플워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애플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3경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374,000원을 송금 받아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경 인터넷 P 사이트에 애플워치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153,000원을 송금하면 애플워치3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워치3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애플워치3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9경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15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C,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J, AU, E, AV, AW, AX, AY, AZ, BA, BB, BC, BD, B,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D,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등, 송금결과 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각 입금내역, 각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등, 출입금내역, 통화내역,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등, 이체결과확인서 등, 사건경위, 내사보고(CQ 계정 가입정보 등 확인결과), 회신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거래내역증명서 등, 확인증 등, R 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CR 검색 결과), K 회신자료, P 회신자료, 수사보고(인터넷뱅킹아이피 및 P 사용상점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DI값 확인),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각 거래내역, R계좌 사용내역 및 사용장면 CCTV 영상,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내사보고(이체내역서 확인), 각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P 회신자료(CS), CCTV 영상자료, CT증권금융거래정보, 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회신, 송금결과확인서 등, 송금확인증, 영수증, P 회신자료(CU), P 회신자료(CV), 수사보고(CR 피해사례 확인), 이체증명서, 각 입금확인증 등, 이체내역 등, 입금확인 내역,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내사보고(송금내역서 첨부), R 회신문서, 상세거래내역, 이체내역서, 판매글 캡쳐사진 등, 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CR 사이트 내 최근 사기 신고건 확인), 1.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 CX, M, CY, CZ, DA, DB, DC의 각 진술서 1. 게시글 화면캡쳐자료,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DD금융거래내역, 계좌상세조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송금확인증, 상세내역, 거래내역, 송금상세내역 2020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 DF, DG, Q, DH, DJ, G, DK, DL, DM, DN, DO, DP, F, DQ의 각 진술서 1. DR 대화내역 등,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메시지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이체결과내역, 대화내역 등, 상세거래내역, 각 판매글 및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이체 상세내역, 대화내역 및 판매글,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자료, X은행 이체확인증, 판매글 2020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AA의 고소장 1. 이메일 내역, 판매자 정보,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이체내역서, 피의자와 1:1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정보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유사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최종 출소 후 3개월 남짓 지나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에 비추어 기소되지 아니한 범행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단 한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G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에 도박치유프로그램을 통하여 도박습성을 치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