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12:20경 제천시 B 앞 노상에서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C(여, 52세)와 마주치자 갑자기 ‘죽어 이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수차례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동영상 CD(증거기록 순번 8)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며 오른발 3회, 왼발 2회 들어 올려 발차기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선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죄를 구성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발길질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접촉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 폭행과 함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D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우는 소리를 들었으나 직접적인 폭행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E미용실 업주 F도 직접 목격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장면은 녹화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장면, 피고인의 발길질에 피해자가 직접 맞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외 증거들(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설명,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아래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령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고, 발로 다리를 찼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을 각 1회씩 총 2회 밀쳤다. 피고인의 발길질에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폭행의 수단, 부위,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입증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길질에 피해자가 맞았으며, 밀쳐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나 피해자가 발길질에 직접 걷어차이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내용을 추론할 수 있을 만한 음향이 녹음되지도 않았다. 또한 최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에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하였을 뿐 손으로 밀었다거나 직접 걷어차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D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웃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에 앞서 경찰에 수회에 걸쳐 피고인과의 갈등상황을 신고하였으나 경찰에서 증거가 없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조사가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신고하면서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