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5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14세)의 친오빠인 F의 친구들로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간호를 위하여 타지에 있고, F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관계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혼자 생활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틈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2. 15. 23:00경 군산시 G아파트 108동 8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오빠가 집에 있는지 확인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운 채,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손으로 밀어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므로 피해자가 "하지 말라, 왜 그러냐?"라고 말하고 몸부림치면서 반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2. 22:00경 또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난 번 일을 소문내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 바닥에 앉아서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질 내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6. 2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머리를 감겠다는 핑계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틀어 달라고 말하여 보일러를 틀어주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끌어 침대에 눕히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년 2월 말경이나 3월 초순경 및 2014년 3월 말경이나 4월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3. 31. 2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6413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진술의 비일관성 및 제3자 진술과의 불일치 위 제1의 가. 1)항 기재 공소사실(첫 번째 피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4. 6. 3. 전북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친구 H과 피해자의 집에 있었고, H은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겠다고 문자(톡)를 보낸 뒤 집 앞으로 와 들여보내 달라며 시끄럽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서 잠을 자는 H이 깰까봐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20쪽). 또한 H이 자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H 옆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으며, 다음날 H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봤으나, 피해자는 H이 실망할까봐 (피고인이) 잠깐 놀다갔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29쪽). 그러나 2014. 12.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H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시끄럽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행위를 하였고(수사기록 114쪽), 이에 H이 "왜 저러냐, 계속 저런다.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6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뒤 울다가 H의 뒤에서 계속 훌쩍댔고, 이에 H이 갑자기 일어나서 "너 왜 울고 있냐, 그 오빠(피고인)가 뭔 짓 했냐?"라고 물어봤지만 피해자는 그냥 아니라고 하면서 넘겼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23쪽),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줄 때의 상황과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의 행동 및 H과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진술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때는 H이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강간 도중 H이 피해자의 방을 들여다본 적이 있고, H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다시 거실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거실로 나왔을 때 H에게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얘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 한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와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이 왔고, 셋이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방으로 들어갔으며, 그 뒤 피해자도 아무 말 없이 피해자 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뒤 H이 거실에 혼자 있다가 피해자 방을 들여다보았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불이 들썩거리고 있었으며, 자신과 눈이 마주친 피고인이 "나가."라고 말하여 다시 거실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그 후 자신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잤고, 아침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는 피해자도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를 깨워서 "간다."라고 말하고 나왔으며, 피해자가 훌쩍대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당할 당시 H의 행동이나 피해자가 피해 이후 H과 나눈 대화 등에 관한 H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첫 번째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방으로 간 뒤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고, 키스도 하다가,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를 벗기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한 손으로는 자기 바지의 벨트를 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가슴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0, 23, 24쪽). 그러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문을 닫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쳤고, 침대에 눕힌 다음 바로 옷을 벗겼으며, 우선은 바지를 벗겼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니 상의는 그냥 가슴 위까지만 올렸고, 피고인은 바지를 다 벗지는 않고 성관계 할 만큼만 내리고 성기를 꺼내서 삽입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20~122쪽), 방에 들어간 직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위 피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전부 벗겼는지에 관하여 진술 내용에 변화가 있다. 위 제1의 가. 2)항 기재 공소사실(두 번째 피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친구 I과 피해자의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이 집 앞으로 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줬고, 피고인과 피해자, I이 함께 놀다가 I이 집으로 돌아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가지 않고 피해자의 츄리닝 반바지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는데, 이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만 벗기고 바로 삽입했고, 상의는 벗기지 않고 옷위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 54, 56, 57쪽). 그러나 2014. 7. 7.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I이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더니 츄리닝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에 티셔츠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풀은 다음 양 가슴을 만지더니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강제로 삽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3쪽). 이어서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에는, 두 번째 피해를 당한 날은 I과 함께 있었던 날이 아니고, 혼자 있었던 날인데,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와서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았고, 피해자를 카펫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지는 않고, 피고인도 성기를 꺼낼 정도만 바지를 내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27~129쪽), 두 번째 피해를 당한 날 과 함께 있었는지 여부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는지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두 번째 피해를 당할 때 이 피해자의 집에 있다가 갔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나)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를 당하면서 남자와 처음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야 안에다 싸도 돼?"라고 물이 피해자가 "안에다 싸지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면, 처음으로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아 임신의 위험을 생각하여 그와 같이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상식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보다는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첫 번째 피해 당시 거실에 H이 있었음에도 H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H이 강간사실을 소문낼 것이 걱정되기도 하고, 창피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방안을 들여다보았으나, 그 당시 특별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이 현장을 목격한 순간에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저항과 그로 인한 어느 정도의 소란이 없었다는 점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첫 번째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I, 피고인, J(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어울려 노래방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의 부탁으로 I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6, 137쪽). 또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어울린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때 무서워한다든지 만나기 싫어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I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한, 가끔 만나는 선후배, 오빠 동생 사이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H 역시 이 법정에서 첫 번째 피해가 있었던 날 이후 피해자를 만났을 때 평상시와 다른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강간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해자를 자신의 친구에게 소개하거나 사건 이후 가해자와 함께 어울리면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제1, 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첫 번째 피해를 당한 이후 I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또 집으로 찾아왔고, 피고인과 I이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첫 번째 피해를 당한 이후 그러한 이유 때문에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도 강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경위 등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오빠인 F은 2014. 5. 24.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관리를 잘 하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확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뒤 2014. 5. 30.경 화를 내며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4. 6. 3. 모와 함께 피고인과 B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F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등과의 관계에 관하여 추궁하기 전에는 가족이나 친구, 수사기관 등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F이 물어보지 않았다면 피해 사실을 얘기했을지 안했을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및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그와 같은 일을 겪고도 아무에게도 피해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F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던 상황과 관련하여, F이 피해자에게 몸 관리를 잘하라고 말하며 "너 누구랑 했어?"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처음에는 안했다고 발뺌을 하다가 "피고인과 했다."라고 말했으며, 당시 F은 피해자와 B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신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그냥 계속 하자고 해서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2쪽), 친오빠인데 발뺌을 하고 얘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오빠가 막 진짜 화나면 다 때려 부숴요. 엄청 힘도 세 가지고 어떤 애 한 대 때리다가 턱 나간 적도 있고."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63쪽). 한편 피고인은 F이 자신을 폭행한 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F에게 (F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F은 피해자 진술의 피해 사실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수사기록 85~87쪽). 그 후 피해자는 2014. 6. 3. 피고인과 B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추궁에 당황한 피해자가 사실과 달리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이를 들은 F의 적극적인 권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 그 밖의 증거의 신빙성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오빠인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첫 번째 피해 당시 피해자의 방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의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F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들었다는 내용으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이상 위 F의 진술 역시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H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첫 번째 피해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방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았으며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7, 168쪽). 그러나 당시에도 H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이불이 들썩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쪽을 향해서 피해자를 보고 누워있었는데,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으며, 몸싸움을 하는 모습 같기도 했지만 그떄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모습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다소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H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만으로는 위 제1의 가. 1)항 기재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진술의 비일관성 및 범행 당시 및 범행 이후의 상황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학원이 끝난 후 피해자가 I과 라면을 먹고 있는데 껄끄럽게 생각하던 피고인이 어디냐고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동네의 K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머리를 감겠다고 하여 3명이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으며, I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는 보일러를 켜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36쪽). 그 후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초반에는, 피고인과 연락이 끊긴지 2~3년 되었는데 L 앞으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본 피고인이 I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여 만났고, 같은 날 피고인이 머리를 감으러 피해자의 집에 오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내키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무서워 집에 데려 왔다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4~125쪽). 그런데 조사 도중 경찰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었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피해자의 집에 가서 치킨을 시켜 먹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의 집에 가서 치킨을 시켜먹은 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I과 피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있으나, 그날은 피고인은 머리만 감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둘이만 있었던 날은 다른 날이고,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노래방에 같이 간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집에 가서 치킨을 시켜먹자고 하여 치킨을 시켰고, 그날 피고인의 누나가 서울에 가자고 연락을 하여 피고인이 치킨을 먹다가 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5~126쪽).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기 얼마 전에 함께 노래방에 간 적은 있지만 뭘 먹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온 것은 머리 감은 날뿐이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45, 148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날이 피고인을 오랜만에 만난 날이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노래방에 간 날이 피해를 당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온 것은 2번인데, 노래방에 갔다가 집에 와서 치킨을 시켜먹은 날이 먼저 있었던 일이고, 그로부터 1~2주 후에 머리를 감겠다고 피해자의 집에 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2~3년 만에 만났다가 피해를 당하였는지 여부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노래방에 간 날과 피해를 당한 날의 순서를 다시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대에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침대에 앉기만 하였는데 피고인이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 쪽으로 하여 눕게 했고, 그러는 중에도 피해자는 모두의 마블이라는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반쯤 벗기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다가 자기도 벨트를 풀고 삽입을 했는데 피해자의 뒤쪽으로 삽입을 했으며, 피해를 당한 뒤 피고인은 머리를 감고 밖으로 나갔고, 거실에 있던 이 피해자에게 "둘이 뭐했냐?"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그냥 모두의 마블 핸드폰 게임을 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 38, 47, 48쪽).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서 피해자의 하의 츄리닝을 벗기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었고, 그때 성기가 잘 안 들어가니까 손가락으로 하다가 자기 성기를 넣었고, 피해자가 계속 밀치고 나오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불에다 싸고 끝낸 다음 머리를 감고 갔으며(수사기록 139쪽), 피고인이 발목까지 내려온 피해자의 바지를 다 벗겼고, 피고인 자신은 그냥 밑에만(바지만) 다 벗고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2쪽).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3명이 거실에 함께 있었고, 도중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웃음 소리도 나고 말소리도 났는데 뒤로 갈수록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았고 1시간 쯤 있다가 피해자가 먼저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성기를 삽입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저항과 그로 인한 소란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시간이 갈수록 조용해졌다는 취지의 1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거실에 있던 이 피해 사실을 알고 불필요한 오해를 하거나 소문을 낼 것이 염려 되었고, 피고인이 거실에 친구가 있는데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강간을 당하는 상황에서 친구의 오해를 염려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거실에 있던 이 별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안방에 1시간 정도 함께 있다가 나온 후 평상시와 똑같았고, 울거나 화난 표정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F의 추궁으로 피해 사실을 얘기하기 전에는 친구나 가족, 선생님, 수사기관 등에 피고인에 대한 피해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강간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이 법정에서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후에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 노래방에 갔다가 집에 와서 치킨을 시켜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강간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 노래방에 가고 집에 와서 치킨을 시켜먹었다는 것도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나)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경위 등 앞서 가.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A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F의 추궁 끝에 피해 사실을 얘기하였고, 이를 들은 F이 A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며, 그 후 F의 주도로 A과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F의 추궁에 당황한 피해자가 사실과 달리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이를 들은 F의 적극적인 권유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 그 밖의 증거의 신빙성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오빠인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들었다는 내용으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이상 위 F의 진술 역시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진술 등은 신빙성이 없고,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