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8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8.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09:20경 천안시 동남구 ‘B모텔’ 안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C(여, 13세)의 옆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19) 1. 피고인의 자술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협박 신고 관련 자료 첨부) 1. 고소장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전력 확인 보고), 첨부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위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누워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동종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 상황,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