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부천시 원미구 I 주택사업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함)의 조합장, 피고인 B은 피해자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C, D은 피해자 조합의 각 상근이사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조합의 임원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 결제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공모하여, 2012. 9. 11. 서울 서초구 J 12층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인 L이 피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형사고소 사건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 55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L이 피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대리인 선임료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 88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4, 같은 장소에서 위 민사소송과 관련한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의 대리인 선임료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 5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98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증언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조합비제출 증빙서류, 조합정관, 의견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조합은 부천시 원미구 0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조합으로서 두산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11. 10, 26. 그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이다. L은 2012. 초순경 수사기관에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던 피고인 A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A이 2008. 4. 15,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조합 명의로 연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 0.26%의 이율로 1,100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위 두산건설에게 이를 대여해 준 다음 연 8%의 이율로 이를 다시 차용함으로써 위 두산건설에 이득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2012. 7, 19.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 주요 이유는 'L의 고소 내용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L은 2012. 8.경 피해자 조합원의 조합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문 및 안내문을 게시하였는데, 그 공고문 및 안내문에는 '조합 임원들은 사업비를 시공사인 두산건설로부터 대여받았다며 두산건설에 8%의 이자(2007년 8%로 계산한 예산 82억 원을 19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놓았습니다)를 지급하려 하고 203억 원을 요구한 시공사에머리를 조아려서라도 10억~20억을 깎아보겠다고 하며 조합원들을 우롱하였습니다'라는 문구와 '대의원회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감사 한번 받지 못한 기존 임원에게'라는 문구가 있다. 피고인들 및 N은 위 각 문구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L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2012, 9. 1. 수사기관에 L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소하였으며, 같은 달 10. 2. L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가단33824호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법원 2012 카단3653호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다. 한편 L은 피해자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피고인들을 포함한 피해자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하고 2012. 9. 21. 임시총회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 등은 같은 달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카합827호로 임시총회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 등은 2012. 10. 4. 피해자 조합의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 조합의 해산을 결의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1. 피해자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기하였으며, L 등은 2012, 10,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들 등을 피해자 조합의 임원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등은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2013. 2. 26. 인 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1630호로 위 임시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7. 10. 패소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3 4999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 13. 피해자 조합과 총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이르렀다. 2. 주장 요지 가. L이 피해자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 조합의 청산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치고자 한 행위로서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피해자 조합은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조합임원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법률비용을 지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위 결의에 따른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 등과 L 등 사이에서 피해자 조합의 청산 절차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게 되면서 피고인들이 판시 행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판시 행위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 즉 L이 게시한 공고문 등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의 대표로서 피해자 조합을 위해 적법하게 한 직무행위 또는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 조합은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서 그 궁극적인 이익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그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는 사정, 또한 L 등이 피고인들 등을 해임한 임시총회결의가 피해자 조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사후적인 사정까지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피고인들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행위로 보일 뿐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변호인 제출 증제1호), 피해자 조합이 2006. 11. 13. 제2회대의원회의를 개최한 사실, 당시 작성된 피해자 조합의 회의록에는 '조합 또는 조합임원 피소에 따른 응소건'이라는 제하에 '조합임원을 상대로 제기되는 민사, 형사, 고소, 고발 사건에 발생되는 고문변호사 비용은 조합비용으로 지출함에 있어 대의원님들께 허락을 받기 위함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설령 피해자 조합이 위 기재와 같은 내용을 결의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L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데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이 종결된 후 L이 한 공고문 등 게시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위 결의의 문언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결의의 취지는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에 한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피고인들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행위로 보일 뿐으로서 역시 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의 청산과정에서 L 등과 분쟁을 겪게 되면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저지른 범행으로서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저지른 여타 범행과는 법적으로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 조합의 손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