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3세)는 2015. 5. 16.경부터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 06:00경 서울 은평구 G,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에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H(여, 33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H가 잠에 들자 H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아 올리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H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 H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신자료(국과수) 1.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생긴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가정환경,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무죄의 이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전날 저녁 술을 마시자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와 종전의 종업원이던 H(H)를 범죄사실 기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를 포옹하려다가 거부당하여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강간미수부분(유죄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5. 5. 19. 06:30경 H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나오고, H가 같은 날 07:15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당시 피해자의 팔과 손등에 여러 개의 붉은 멍이 생기고, 피해자의 팬티에 묻은 상피세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DNA형이 검출되고, 피해자의 목, 왼쪽 가슴부터 쇄골 아래까지 타액의 양성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H 옆에서 자려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리려 하고, 피해자는 바지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바지는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고, 바지 지퍼는 다 내려가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가 팬티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5. 19. 피해자에게 I으로 '미안해요 만취해서 기억 없고 나 자신이 한심하네요'라는 메시지를, 2015. 5. 24. 피해자에게 '이번 일은 내가 잘못했고 어떻게든 사죄와 용서를 빌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강간기수부분에 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이 강간미수를 넘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고 두세번 삽입을 하던 중 H가 놀래서 일어나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하였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는 종아리 정도까지 내려진 상태였고, 피고인의 하의는 다 벗은 상태였다, 삽입시간은 5-10분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성기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아도 성기삽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강간(기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거기에 포함된 강간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에 묻은 상피세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DNA형이 검출되고, 피해자의 목 등에서 피고인의 DNA형과 같은 타액이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팬티에서 검출된 정액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두 남성의 DNA형으로 판명되었고, 피해자의 외음부, 자궁경부 및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팬티에 묻은 피고인의 상피세포는 피고인이 손으로 팬티부분을 만지는 과정 등에서 묻은 것일 수 있으므로 성기삽입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나.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리려하고, 피해자는 바지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바지는 골반까지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는 스키니 청바지였다(H는 처음에는 피해자가 추행당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당시가 성기삽입 이후 다시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 상태라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는 그 무렵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후이므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던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