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 2. 벌 금 150만 원을, 2011. 1. 14. 벌금 250만 원을, 2011. 6. 2. 징역 6월을, 2014. 5. 27. 벌금 80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3.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송산동 송산교차로 앞까지 약5k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자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통합사건조회 사본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현재 폭행죄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단속의 경위와 관계 없이 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별거 중인 배우자의 앙심으로 단속되었다며 배우자를 원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의 기준인 0. 05%보다 약간 높은 0. 058%에 불과하고,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얼굴색이 약간 홍조를 띠기는 하였으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가 정상일 정도로 술에 취한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나 무면허운전 등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술을 자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차량이 공매처분된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 자녀와 뇌경색으로 반신불구 상태이고 만성신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추간판장애, 골절, 관절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자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장 대표이사와 동료들이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술을 자제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4.05: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세차장 옆 노상에서 후임으로 입사한 피해자 D(59세)가 평상시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 너 오늘 한번 맞아 봐야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3.3미터, 지름 25밀리미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중절치 등 완전탈구 등의 상해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0:25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물을 마시기 위해 정수기 앞에서 몸을 기울인 채 서 있는 것을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피해자가 돌아서자 다시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음식점에 있던 강아지 문제로 피해자의 일행인 남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위와 같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와 목격자인 E의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목격자가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판시 음식점의 정수기의 위치와 그 주위에 있는 식탁, 의자, 주방 겸 화장실로 통하는 통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나가다가 실수로 손이 스쳤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 일부러 손을 뻗어 만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음식점은 상당히 규모가 작아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아지가 실제로 있었다면 음식점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강아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물론이고 E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아지를 보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변명이 꾸며낸 것이거나 환각에 기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후 곧바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고, 198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고등학생 자녀와 노모를 돌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8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18:12경부터 19:22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식당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을 밀치고, 팔을 잡아 당기고, 이어 위 경찰관이 가슴에 착용하고 있던 채증용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집에 가라고 하냐? 이 씹새끼야, 네가 쟤들 사돈에 팔촌이냐? 이 씨팔놈 죽여버려, 이 씨팔놈들아 니들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9. 18:34경 평택시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저 새끼 경찰이 나쁜 놈이야, 씨발놈아, 네가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나를 자꾸 수갑을 채워, 내가 범죄자냐, 아 씨발! 이상한 놈들이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5. 19. 20:59경 제3항 기재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져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로 이송되던 도중에 갑자기 발로 위순찰차 뒷좌석의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233,860원이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 21:36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인치되어 대기를 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대기석 칸막이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차 위 칸막이의 이음새가 벌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280,500원이 들도록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B에서 'C'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몇 달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누적으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원리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차용금 역시 가게 운영자금 아닌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피해자 제출의 통장거래내역 1. 피의자 제출의 예금거래내역서 1. - E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민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포천시 C모텔 천장이 무너져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공사비를 빌려주면 모텔을 수리해서 팔고 그 돈으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모텔을 세를 받아 같이 운영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텔 공사비가 아닌 차량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의 채무는 1억 원이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1.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3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D E은행계좌(계좌번호 F) 거래내역, G 신용정보이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편취 금액이 8.390만 원으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3: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너 죽인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며, 우측 팔꿈치 부분으로 위 D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소내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사진, 영상 사진(스마트폰, CCTV), 스마트폰 및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경찰서에 온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지구대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발로 걷 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경찰관의 턱을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상산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좌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폭이 좁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고, 이어서 도로 좌측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드 카니발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교차로 모서리에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무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지나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i3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피해자 M 소유의 N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차량을 직진하여 진행하여 가던 중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도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봉고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밀리면서 옆에 있던 S 거주지의 현 관문과 벽 및 T 소유의 자전거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차량 수리비 504,233원 등 총 6,571,6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W파출소 경장 X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차량 추가 발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차적조회 1. 각각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오전 7시에 도로 양편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약 150미터 구간을 따라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8대를 잇따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주택 방범창과 점포 앞 벽을 충격하고 멈춘 사안이다. 각 피해차량과 주택 등의 파손 정도, 각 사고 야기 및 적발 후의 행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음주한 상태였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인한 물적 피해가 상당하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동종 전력은 적어도 1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4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5. 01:06경 용인시 기흥구 B 원룸 2층 C호에 침입하기 위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차량의 지붕을 밟고 올라가 차량의 지붕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1,892,207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1:08경 용인시 기흥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F SM3 차량의 지붕을 밟고 올라간 뒤, 공동현관 출입문의 처마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 G(여, 25세)가 거주하는 2층 C호 거실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벌려서 휘어지게 하여 그 틈으로 집안 내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1.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창문의 방충망을 손괴한 후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록상 다른 범죄행위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8. 16. 22: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1시간 이용료만 지불하고 2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였으니 추가 1시간의 이용 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도 '요금을 전부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를 밀치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제지하는 다른 종업원인 F의 팔을 잡고,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시간 30분가량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8. 16.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 등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광명시 I, 광명경찰서 G지구대로 동행한 다음 같은 달 17. 00:20경 위 G지구대에서 위 H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시받아 확인자 본인란에 서명을 하고 지문을 찍어 제출한 다음 H에게 '임의동행동의서를 다시 읽어볼 테니 보여달라'고 말하여 이를 다시 건네받자 '내가 언제 업무방해를 했냐'고 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B이 손괴한 공문서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반면 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건손상 등 동종 벌금형 5회 있고, 다른 벌금형 전과가 10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반면 벌금형 전과가 7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6. 21:43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5. 20:0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4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 6번 출구 쪽 지하 1층에서 전동차 내 소란행위를 신고 받아 전동차에서 함께 하차하여 밖으로 이동하던 B공사 직원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물건을 떨 어뜨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가지고 있던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삼송역 CCTV 확인 건) 1. 피혐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0:17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삼계사거리 방면에서 연지 2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아파트, 상가 등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 내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6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건너던 피해자 E(여, 72세)의 우측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7. 00:55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에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34

범죄사실 2019고단1134 피고인은 2019. 4. 16. 07:3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61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5.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화천군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판결문 등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 4. 16.자 범행의 경우 또한 비록 처벌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기는 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48%로 측정되기도 한 점, 그와 같이 단속을 당하고 불과 약 10여일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 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9고단744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 공사현장에서 2018. 7. 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18명의 임금 합계 45,028,76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범죄일람표 2019고단 1516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E 공사현장에서 2018. 7.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 P, Q, R, G의 각 진술서 1. Q, S, T, U, V의 고소장 1. R, W, X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청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경영이 악화된 결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4,500만 원을 상회하고, 현재까지도 체불 임금이 변제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최근 같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4. 02:45경 부산시 동래구 B모텔' 주차장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현금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A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대법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양,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1.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27. 03:40경 부산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차량 내부의 금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 피 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량, 피해자 H 소유의 I포터 화물차량 등 차량 3대의 손잡 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건물 앞 도로를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에서 한마음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가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우리집 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전봇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까지발생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동승자인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은 점, 음주운전으로 2017년경을 비롯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더 있는 점 판사 한정석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호텔에서 사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3세)는 위 B호텔에서 주임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0:50경 위 B호텔 프론트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근무일 조정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짱을 끼고, 이에 피해자가 팔을 빼면서 거부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론트 CCTV 녹화영상 CD 영상 1.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적 접촉행위로 볼 수 없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B호텔의 사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상급자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 당일 새벽 00:50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찾아와 데스크를 마주하고 근무일 조정을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프론트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붙어 왼쪽 팔짱을끼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팔을 빼내는 동작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동작은 상당히 크고 거칠었다(CCTV 영상 00:52:00 직전 부분). 그 후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팔짱을 꼈고 피해자는 빠르게 팔을 빼내는 동작을 취하였다(위 영상 00:52:19). 그 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짱을 다시 꼈고, 역시 피해자는 팔을 빼내었다(위 영상 00:52:34).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프론트 데스크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프론트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위 영상 00:53:54, 증거기록 28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짱을 끼거나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무일 조정을 상의하면서 친근하고 애교 있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자 피해자가 거칠고 큰 동작으로 피고인을 뿌리친 점,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동에 대해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접촉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팔짱을 끼거나 심지어는 피해자를 껴안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피해자는 금전적 배상을 받고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7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