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80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5. 6. 1. 14: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교정에서 후배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21세), H에게 자신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의하였다. 피해자들이 선배의 말을 거절하기 어려워 피고인 소유 I BMW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발진과 급정거를 반복하고 시속 160km - 190km를 넘나드는 속칭 '곡예운전'을 하였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토할 것 같다. 빨리 내려달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곡예운전'을 계속하다 같은 날 14:30경 인천 중구 북성포길 만석고가도로에 이르러 워 승용차로 그 곳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0분 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준강간 제1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F가 인천 남구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을 하자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자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 23:40경 위 병원 903호 6인실 병동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침대의 옆 침대가 비어있는 것을 알고 그 침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로부터 "저 이제 수면제 먹고 잘게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 전날부터 피해자가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수면제를 복용하였을 때 약물의 효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됨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 00:30경 피해자가 정신신경용제인 자낙스정 0.25mg, 최면진정제인 라제팜정 1mg을 먹고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옆 침대에서 피해자가 있던 침대로 옮겨간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자신도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6. 5. 14:00경 위 병원 903호실에서 제2항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G가 F에게 신고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 뒤질래? 너 좆나 맞고 싶냐? 우리 관계에 대해 뭘 알아! 있다 내 병실로 올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뜻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7. 0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나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8:16 경 "어디 의료원인지 알았다. 기다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L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처방의사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복용약물에 관한 1. 각 진단서, 진료행위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G에 대한 감금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성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감금치상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드라이브를 제안하여 피해자들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차에 탔고, 피해자들이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피해자들의 하차 요구를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감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죄로서 유·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나 기망의 수단 등에 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등 참조). 또한 감금의 고의는 다른 사람의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 정도로도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시속 160 - 190km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에 대해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볼 때 위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학교 및 학과의 특성상 위계질서가 엄격한 편이었는데, 피고인은 08학번으로 과 학회장 등 임원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 F, 피해자 G는 13학번, H는 15학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학번 차이가 많이 났던 사실,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 당일 피해자들은 교내 문화광장에서 함께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드라이브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주위의 다른 학생들까지 방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선배가 말하는데 내 차에 안 타냐. 이러다가 너네 죽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가방을 가지고 가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4, 31, 40, 41,74,75, 77, 113, 151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차 차량 탑승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못해 위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간 피해자들이 차량에 탑승한 이후 피고인은 4차선 도로에 진입하여 시속 160- 190km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발진과 급정거를 반복하면서 곡예운전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노래가 끝날 때까지만 있으라고 하면서 하차요구를 묵살하고 운전을 계속하였고, 결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피해자 G는 이미 위 사고가 발생하기 전 기절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41, 42, 76, 77, 113 115, 152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쪽).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하차 요구를 거부한 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시속 160 - 190km로 차를 계속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차에서 내릴 수 없었는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차량 탑승 경위, 피고인의 운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스스로 위 차량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위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준강간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가지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고 있었으나 약에 취해서 제대로 움직이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었고, 이후 기억이 불연속적으로 남아 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7 www.19, 116, 117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하면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대해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볼 때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일부를 목격한 G 역시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 이틀 동안 사고로 인한 불안감,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한 수면장애로 1시간 정도 밖에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왔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준강간 범행 직전인 2015. 6. 4. 밤에도 정신신경용제인 자낙스정 0.25mg, 최면진정제인 라제팜정 1mg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피해자 F1 복용한 약물은 통상 복용 후 수십 분 내에 진정 및 수면유도효과가 나타나 잠이 깊게 들게 된다(수사기록 16, 64, 142, 303쪽).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목격한 G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사귀는 사이라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으며, 피해자 F이 입원 이후 신경안정제를 먹으면 자신의 몸을 잘 가누지 못했고, 범행 당시 피해자 F이 초점 없이 눈을 뜨고 있었다거나, 눈이 풀린 채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 37, 40, 80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9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 F1 이 사건 직전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7, 292쪽).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15. 5. 30. 학교동문체육대회에서 선·후배 관계로 처음 만났고, 이틀 동안 사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피해자 Fl 호감을 표현했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은 감금치상의 범행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위 교통사고로 인해 약 3일 동안 함께 입원하였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피해자 F은 사고에 따른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기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이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를 원할 만큼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는 6인실 병동으로 위 병실에는 피해자 F의 동기인 G도 함께 입원하고 있었는데, 2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 F이 학교 동기인 G도 함께 입원한 6인실 병동에서 역시 같은 학교 선배인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발각되기 쉬운 6인실 병동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감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성관계를 한 장소가 6인실 병동이라는 특수성은, 앞서 언급한 사정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 더 크다. 피고인은 6인실 병동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간호사실 쪽으로 가려는 피해자 F을 데리고 비어 있는 다른 병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씻기기까지 하였는바(수사기록 20, 69 - 72쪽,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춰서 4, 13, 14쪽), 만약 성관계를 원하는 통상의 여성이라면, 성관계가 발각되기 쉬운 6인실 병동에서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병실 등으로 장소를 옮겼을 것으로 보인다. 3. 협박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 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가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관계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한 것처럼 학교에 소문을 내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단지 격분한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협박죄에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에 대해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볼 때 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015. 6. 5.자 협박범행을 목격한 L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앞서 살펴 본 피고인과 피해자 G와의 관계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더하여 피해자 G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기절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과 준강간 범행의 목격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가 F에게 신고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려는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 G에게, "야, 씹할 년아, 너 뒤질래? 너 좋나 맞고 싶냐?"라는 말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한 차례 병원을 옮긴 이후에도 "나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어디 의료원인지 알았다. 기다려."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생명,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 G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로 인정되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M2년 다.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4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동문 체육대회에서 처음 만나게 된 후배인 피해자 F에게 호감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동승자들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160- 190km로 차량을 곡예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자 F과 같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을 기화로 통상의 성관계 장소로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피해자 G가 함께 입원해 있는 6인실 병동에서 대담하게도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F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감금치상 및 준강간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피해자 G가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 F에게 신고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G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쉽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피해자 F는 이 사건이 교내에도 알려지는 등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의 여성이 감당하기 힘든 수치심과 절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분노,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여러 차례 피해사실을 떠올려 진술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고 앞으로 그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용생활 중에도 입실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금치 45일의 처분을 받는 등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