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49

범죄사실 2016고단4149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서 D영어조합 양식장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위 양식장에서, 피해자 AH에게 "D영어조합법인에서 2년째 키우고 있는 H 치패를 판매한다. 마리당 750원씩 2만미를 납품해 줄테니 1,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년차 치패(5cm 이상) 2만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약속대로 치패를 납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I 및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경 서울 서초구 AK건물에서, 피해자 AI과 AJ에게 "H 양식장 확장공사를 한다, C에 있는 H 양식장을 인수하여 H을 매매하면 2억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H이 1년 자라면 1억원이 된다, H양식을 위해 섬도 구입하고 땅도 구입했다, 총 재산이 26억원 가량 된다, 8,000만원을 투자하면 H을 처분하여 1억 5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10억원이 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나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고, 26억원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을 구입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4,000만원, 피해자 AJ로부터 3,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경 위 양식장에서, 피해자 AL에게 "문어 양식을 하는데 상당한 수익이 난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250만원을 더하여 지급할 것이니 2,000만원을 투자하라, 양식장, 집, 땅 전부 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계속해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양식장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세무서 등에서 가압류하는 등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3. D영어조합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AM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10.경 4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경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820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서 'D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다.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다음 2012. 10. 15.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H 양식장(토지 4,700평, 건물 2,700평)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양식장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 각각 2순위와 3순위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정부로부터 영어자금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마침 어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전직 수협간부출신이 6~7억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4억원 합계금 최소 10억원을 책임지고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고 하니 우선 현금 5천만원만 교부받고 근저당권을 말소를 해 주면 대출받는 즉시 현금으로 나머지 1억 6천 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말소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 H 양식장에 관하여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약 2억 4,000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O,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8.경 전남 진도군 AQ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H치패 양식장에서, 피해자 AO으로부터 H치패 338,000미를 58,160,000원에 구입하되 계약금 13,200,000원은 즉시, 잔금은 3개월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AP으로부터 H어패 100,000미를 22,000,000원에 구입하되 3개월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H치패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H치패를 제공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H치패 총 438,000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66,9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091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서 'D영어조합'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서초구 AK오피스텔 1114호에서 피해자에게 "완도에서 H사업을 하고 있는데, H 출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그 자금을 차용해 달라, 그러면 6개월 뒤인 2015. 3. 7.까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월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매달 4,000만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차용 당시 합계 약 10억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4. 위 AK오피스텔 1114호에서 피해자에게 "D영어조합법인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려면 캐피탈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구입 명의를 빌려주면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월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매달 4,000만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차용 당시 합계 약 10억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승낙을 받아 AS 벤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289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서 D영어조합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서초구 AU에 있는 D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완도에서 H사업을 하고 있는데, H양식장 시설을 정비하여 치패를 넣고 운영을 하려 한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이 나니까 매월 이자 2.5%를 주고 2014. 4. 30.경 원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양식을 해본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고, H 치패를 양식하여 판매하기 위하여는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므로 약정한 기간 내에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양식장 운영에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였고, 수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2.경 피고인의 계좌로 4,9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원(이자 월 2.5%, 변제기일 2014. 3. 30.)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2.경 1,340만원(이자 월 2.5%, 변제기일 2015. 12. 30.), 같은 해 7. 2.경 750만원과 그 다음날인 같은 해 7. 3.경 250만원 등 합계 1,000만 원(이자 월 2.5%, 변제기일 2014. 4. 30.)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1.경 제1항 기재 D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우리나라에서 문어양식을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대학연구팀과 연계하여 지금 거의 문어양식의 완성단계에 있다. 그런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5개월 뒤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어양식을 해본 경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문어양식은 시험단계에 있을 뿐 사업화되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양식장 운영에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였고, 수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이자 월 3%, 변제기일 2015. 10. 15.)을, 같은 해 7. 14.경 2,5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영어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J, AH, AL, A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무통장입금증, 입출금내역, 자금투자계약서, 양식영업 허가증, 카톡대화내용, 계좌거래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5, 7, 15, 16, 31, 32, 33, 34, 35)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2016고단4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AX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O, AP, A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수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대출상담신청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근보증서 사본, 대흥새마을금고 D 계좌내역서, 재무제표확인서, D 수협은행 법인계좌내역, 고소취하서, 이행각서, 현금보관증, 우편조서 (증거목록 순번 제15, 17, 18, 24, 25, 26, 32, 33, 34, 36, 37, 38, 39, 40, 41, 43) 2016고단5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AR,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표발행내역, 인수인계서, 차량인수증, 고소장, 현금보관증, 공정증서원본, 광고, 선물매매계약서, 각서 (증거목록 순번 제9, 13, 15, 33, 34, 35, 39, 40, 41, 42, 43) 2016고단5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V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문어위탁축양계약서, 무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로 보아 사안이 무겁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