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김천시 D에 있는 E매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지인인 F와 함께, 2018년 4월 중순경 위 E매장에서 야간 근무 중에는 다른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900원 상당의 연어초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약 10,687,700원 상당의 게임기 등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거나, F 또는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기 등 피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피의자 G이 절취한 상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합동하여 마트에 진열된 게임기 등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07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3:07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56번길 17에 있는 벌말오거리 교차로를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오거리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할 수 있게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오거리를 통과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상대 보험사에 구상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앞 편도 2차로를 청주시청 방면에서 충북도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를 위 K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와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안덕벌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지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12. 00:20경 논산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38세)의 처E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당구장으로 들어와 E에게 "씨발년아 네가 뭔데 여기에 있냐"라고 심한 욕설을 하자, 선배가 있는 자리에서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의뢰회신서 1.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의자 D의 모습과 피의자 A이 폭행에 사용한 큐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머리 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않고,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와 병원에 동행하여 병원 치료를 돕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1. 명의대여 피고인은 2013. 4. 12.경 북부산세무서에서 체납된 세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로 D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4. 1. 경 E에 공급가액 합계 4,63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4,761,8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4. 4. 경 F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1,3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거래 상대방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35,730,63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4.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4. 30. 경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합계 7,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4,763,636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30매를 발급하였다. 5. 허위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 경 북부산세무서에 2014.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6,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 1. 고발서, 허위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명의차용행위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세금계산서미발급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조세포탈은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선의의 조세납부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피고인이 그 공급가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이득을 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씩 이자를 주고, 2년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은 전부 기존 채무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26.경 3,000만 원, 2012. 5. 22.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5.부터 2017. 10.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9월 임금 728,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8,000원을 합한 임금 합계 75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E, 피고인의 상호사실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5, 27부터 31 항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던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9. 부터 2017. 10. 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9월 임금 2,453,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5, 27부터 31항 기재와 같이 E 등 30명의 임금 합계 29,422,3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 부터 2017. 10. 2. 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786,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5, 27부터 31 항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620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여, 49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C 메시지를 보 내고, 책과 손편지 등을 보내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소위 '스토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0. 22: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B님 왜 저에게만 D과 술을 못 파신다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3년전 E자치단체 F과 근무당시 같이 일하시는 형님들과 오전 일과를 마치고 점심식사로 우연이 가게된 곳이 B님이 운영하는 G에 있는 D 큰 간판보다 B님의 작은 목소리가 내 작은 가슴에 파장을 울리더군요, B님의 목소리로 평생 잔소리 들어도 행복할 것 같다는 나의 쪽지는 사랑의 러브레터 맞습니다. 지금뎀 살면서 운명, 인연, 사랑, 하나도 모르고 살아온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B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말 진실입니다. B 사랑한다. 만신의 제왕 파주촌놈 A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6. 2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C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¹2019고단922 피고인은 2019. 2. 12. 20: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메모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위 식당 내부의 벽과 출입문, 식당 밖에 설치된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광고용 풍선에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220 피고인은 2019. 1. 27. 20:25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술에 취한 채 귀가한 후 집주인인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밀린 방세를 달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현관 출입문 유리 1장, 베란다 유리 3장, 공동 부엌 출입문 유리 2장, 공동 화장실 유리 1장, 동료 세입자인 피해자 M이 거주하는 방의 미닫이문 유리 2장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M의 방안에서 피해자 M 소유의 TV와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려 모니터 표면에 손상을 가하고 컴퓨터 자판을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의 집 유리창 9곳의 유리를 깨뜨려 교체비용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전제품을 손괴하였다. ¹2019고단1314 피고인은 2019. 4. 16. 14:15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던 사건들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며 찾아와 그곳에 놓여 있던 대형화분 2개, 소형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엎어뜨려 수리비약 3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¹2019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피해내역, 수사보고(현장방문-피해자 면담), 피해자의 집 도면 ¹201913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목격자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1장 및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견적서 및 수사보고(피해 견적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 중 1인(2019고단1220사건의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즐톡'이라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된 여성과 실제로 만난 사실도 없음에도 피해자 B(53세, 여)이 그 채팅 상의 여성이라고 확신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2. 16:00경 화성시 C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수박을 건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나 위 아파트의 관리자의 승낙없이 비밀번호가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피해자 주거지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2. 16:00경부터 2019. 6. 12. 05:0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채팅상에서 알게 된 여성이 아니고, 연락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9회, 문자메세지 3회, 카카오톡메시지 17회, 총 29회에 걸쳐 연락하여 접근과 면회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증빙자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팅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었던 여성이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인으로부터 그 여성이 같은 아파트 단지 E동의 5~7층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듣게 되었는데, 그 여성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위 E동 5층 중간 부근에 수박을 두고 나온 것일 뿐,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채팅앱을 통해 대화를 한 여성이 스스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주소를 알려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그 여성의 주소를 알아낸 뒤 판시와 같이 주거지 앞 복도까지 들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들어가기 전 피해자나 위 여성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상대방인 여성을 혼동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객체의 착오'에 해당할 뿐이어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채팅앱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여성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41

범죄사실 1. 2019. 8. 6.자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01:55경부터 02:11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인 D QM6 자동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대시보드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후인 02:15경 수원시 장안구 F건물G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H 아반떼 자동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01:00경 수원시 장안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티볼리 자동차의 문을 잠겨져 있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각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권 5장, 중국인민폐100위안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옥반지 1개, 신용카드 1장, 신분증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자필진술서 1. C건물 현장 CCTV 사진, 2차범행 CCTV 사진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전체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13. 22:1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범행 직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정지기간 2018. 7. 20. ~ 2018. 9. 22.)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점 맞은편 도로를 신기교 쪽에서 양산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전용차로를 통해 시속 약 3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예상 가능하였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F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 중 범행으로 상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5:53경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8. 7. 5. 지명수배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 11: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평택경찰서 순경 D에게 검거되어 같은 날 12:45경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사무과 E팀 사무실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 13:00경 위 사무실에서 벌금형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검찰수사관 F에게 "야, 너 수갑 채우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F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등을 할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F를 도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검찰수사관 G의 멱살과 머리카락을손으로 잡고 바닥으로 끌며 주저앉아 약 5분간 당기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수사관들의 노역장 유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3. 15:20경 평택시 H 앞길에서 피해자 I(62세)에게 '빌린 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각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폭행 사진,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알콜중독,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정구청 방면에서 성 남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편 도로에서 성남초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67,8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04:40경 성남시 수정구 G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H까지 약 7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보험금 지급내역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죄 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8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10년 이상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임에도 2018. 12. 2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주취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운전 시작 시점이 B 앞 길이 아니라,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부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음주단속은 피고인이 운전 시작지점에서 출발하여 귀가하는 도중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의사로서 병원에서 급한 환자를 돌볼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가사 피고인이 주치의로서 담당하는 급한 환자가 있어서 음주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차로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도, 환자를 돌본 후 귀가하는 길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될 일이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호흡측정 당시의 수치, 피고인의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입출금 실적을 쌓아 작업대출이 가능하다. 주류상사 세금감면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여유자금으로 1개당 210만 원을 줄 테니 1일 한도 600만 원으로 설정된 체크카드를 2장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15, 15:21경 여수시 B에 있는 C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에 연결된 D은행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F은행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주어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점,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내용 자체도 불법적인 것인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를 위해 일부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도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이미 동종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2: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위 경찰관에게 "어린 새끼가 왜 반말을 하냐! 너 몇 살이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2회 가량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아래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국가의 공권력의 기능이 저해되고 법치질서의 확립에 장애가 생겨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이 12년 넘게 별다른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2:17경 울산 남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번영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