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10.25. 15:00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E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6, 19:45 경부터 같은 날 19:58 경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주유소 사무실을 비운 사이, 사무실 간이 금고에서 현금 1,933,000원을, 그곳 세차장 입구에 있던 간이 금고에서 현금 91,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고단55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2. 19. 04:13경 수원시 팔달구 F, 5층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안마기 좌석에 놓아둔 현금 15만 원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61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2. 01:14 경부터 같은 날 05:20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사우나' 2층 황토수면실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 K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손톱 깎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옷장 열쇠 줄을 끊어 열쇠를 가지고 남자탈의실로 가 그곳 56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 01:23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찜질방의 화장실 입구 창가 앞에서 잠들어있던 피해자 N에게 다가가 창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있던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남자탈의실로 가 그곳 196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5. 09:38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사우나 3층 황토수면실에서 잠들어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있던 옷장 열쇠를 가지고 남자탈의 실로 가 그곳 130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12,22,05:23 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5:4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241]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6.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08:33경 전남 해남군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피씨방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피씨방 카운터 아래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02:50 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V사우나'의 찜질방 내에서, 위 찜질방 손님인 피해자 W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플러스 휴대폰 1대 및 위 휴대폰 케이스 내에 꽂혀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3, 07:06 경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Y' 편의점에서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24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640]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2. 8.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Z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기숙사 101호 내에서, 위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AB이 잠을 자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면허증, 주식회사 AA 명의의 신용카드 각 1매와 현금 15만원이 들어 있던 지갑 1점 및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검정색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8.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8. 06:21경 화성시 병점역 일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택시에 탑승한 다음 제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AA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30,500원을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8: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6,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343,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2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 분석(범행장면)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CCTV사진 자료 [판시 제3, 4의 사실(2017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관련사진 (현장) 1. 범죄일람표 1. 발생보고(절도등), 수사보고(AC 및 AD빌딩 내 CCTV 확인), AC 및 AD빌딩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제5, 6의 사실(2017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1.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1. 수사보고(AI호텔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W 진술청취) [판시 제7, 8의 사실(2017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피해자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서, AJ 편의점 CCTV 캡처화면, AK 안마시술소 CCTV 캡처화면, 각 매출전표, 카드 사용 내역(기업은행 신용카드) 1. 수사보고(절취한 카드 11 만원 사용 상품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수감자료 첨부-누범 기간), 수사보고서(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범행횟수가 많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