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70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교회의 전(前) 운전기사, 피고인 B는 교회의 안수집사이다. 피고인 B는 위 교회의 은퇴장로인 피해자 G, H, I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6. 3. 19,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J 라는 제목으로 '2013. 3. 경 교회 차량관리 집사로 입사하여근무 중 피해자들이 싱가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승 차한 후 우리 힘을 합쳐서 F교회의 현 담임목사인 K 목사를 해임하고 L 목사를 담임으로 초빙하자라고 대화하는 것을 피고인 A이 들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를 게재한 책자를 인쇄하고, 같은 날 위 F교회 본당에서 교회 신도 400명에게 위 책자를 배포하고, 2016. 3. 20., 2016.3.27. 위 F교회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책자를 각 배포하고, 2016. 4. 11. 경기도 포천시 M에 있는 N교회에서 노회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목사 및 장로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위와 같이 K 목사를 해임하고 L 목사를 담임목사로 초빙하자는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 H의 각 법정진술 부분 1. G, O, H,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사실확인서 1. 진술서, J. 1. R노회 교직자회 해외수련회, R노회 교직자회 해외수련회 일정표, 1. L 목사 여권 사본, 수사보고(L 목사 전화 진술) 1. 장로 재시무투표에 관한 청원서, 외부 회계 열람 등사에 대한 청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 및 O가 2013. 12, 6. 해외수련회를 마치고 싱가폴에서 귀국하면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승차하여 교회의 현 담임목사인 K 목사를 해임하고 L 목사를 담임으로 초빙하자라는 내용의 대화(이하 '이 사건 대화'라고 한다)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A 작성의 진술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위 진술서가 게재된 책자(이하 '이 사건 책자'라고 한다)를 배포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 피고인 A은 이 사건 진술서에 공항을 출발하여 오는 도중 피해자들 및 가 호텔 잠자리와 음식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사모님과 L목사님(L 목사를 지칭)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 싱가폴에 오셔서 사모님과 네분의 장로님과 함께 호텔에서 과일즙을 시켜서 먹는 도중 어느 장로님이 가서 계산을하니 너무 비싸다고 했다'라는 말을 들었고, 'L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저렇게 미국에 계시게 할 수 없다면서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모시자며 우리 힘을 합쳐서 K 목사를 해임하고 L목사를 담임으로 초빙하자'는 이 사건 대화를 듣게 되었으며, 당시 이 사건 대화 내용을 들은 대로 Q, P 등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 및 O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서 이 사건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싱가폴에서 L 목사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L 목사가 싱가폴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l 이 사건 대화내용을 전달하였다는 Q, P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대화내용을 전해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Q은 당시 피고인 A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Q과 피고인 A은 2013. 11월경부터 F교회 관리 등 업무과정에서 자주 마찰을 빚어 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교회 신도들이 Q, 피고인 A의 해임을 청원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Q 이 교회에서 사직하고, 피고인 A이 2014. 3월경 해고를 당하여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3. 12, 6.로부터 2년 3개월 가까이 지난 2016. 3. 1. 갑자기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대화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사건 대화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및 O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서 이 사건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는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 비방의 목적 및 위법성 조각 여부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진술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를 그대로 게재한 이 사건 책자를 제작, 배포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 또한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참조), 형법 제310조에 근거하여 피고인 B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교회의 전(前)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위 교회의 은퇴 장로인 피해자 G, H, I을 비방할 목적으로허위사실이 적시된 출판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19.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J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이 싱가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여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차량에 승차한 후 우리 힘을 합쳐서 F교회의 현 담임목사인 K 목사를 해임하고 L 목사를 담임으로 초빙하자라고 대화하는 것을 피고인 A이 들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책자를 인쇄하고, 같은 날 위 교회 본당에서 교회 신도 400명에게 위 책자를 배포하고, 같은 달 3. 20. 과 3. 27. 위 F교회 입구에서 불특정 다수의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책자를 배포하고, 같은 해 4. 11. 경기도 포천시 M에 있는 N 교회에서 노회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목사 및 장로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위와 같이 K 목사를 해임하고 L 목사를 담임목사로 초빙하자는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이 피고인 B와 이 사건 책자를 제작, 배포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이 사건 책자 제작, 배포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판시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