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82

범죄사실 2016고정82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현재까지 경주시 C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D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경주시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D 토지구획정리조합 2015년 제1차 대의원회의 결과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에 "F, G, H, I, J, K 이사는 시행사 선정 및 시공사 선정 시 의결 및 추인은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하나 이사진들이 조합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회동을 갖고 이사진들의 지장 날인을 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L(주)에게 주었으며 시공을 조건으로 한 이중 계약이 될 시공사 계약서에 조합장의 날인을 요구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조합원 480명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개최된 위 조합 이사회에 참석하여 L(주)가 2015. 10. 15.까지 사업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L(주)를 시행대행사로 선정하는 것에 추인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15. 9. 23. 같은 장소에서 위 결의 내용을 상세화하기 위해 개최된 위 조합 이사회에도 참석하여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였으며, 당시 이중계약이 문제될 소지가 없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주)가 아닌 다른 회사를 시행대행사로 선정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임의로 모여 권한 없이 L(주)를 시행사로 선정한 다음, 자신들끼리 임의로 작성하여 유효하지 않은 계약서에 피고인의 날인을 요구한 것처럼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 H, I, J,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 고정 97 피고인은 경주시 M에 있는 D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주시 N에 있는 O 제2분임 토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H가 조합장을 하려다 안되니 구멍을 뚫었거나,온천공을 개발하는데 약 2억 원이나 들어가고 그 돈을 내 놓으라고 하였거나, L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 의장으로 같은 조합소속 대의원들 20-30명이 모인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중략) 다 이야기 하지. 이제 또 늦게. P이 부동산하는 거는 이제 또, 그게 이제 H는 왜냐, 그걸 하기 전에 그 거(조합장을 칭하는 것으로 보임)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자기가 여기에 구멍하나 뚫어놨어요. 그 당시 20 몇 년 전에 다른 사람같이 많이. 7천만원 인가 8천만원 밖에 안 들어 왔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서 평균 1억 들었다 하는데, 나도 잘 아는데 자기 거는 2억 들어갔다고, 2억 들어서 온천공을 벌써 20 몇 년동안 삭아버렸. 다 이거라, 돈 내놓으라 하는 거야. 내가 왜 니 돈을 줘?. 그러니까 그게 일등에 붙어서 3억 줄게했는 거라, 그러니까 지 거 해결되니까 지는 3억 만 받으면 돈을 버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P한테 '조합장 니 해라' 이래 맡겨서 지랄하고 있어요. (이하생략)"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정 28 [기초사실] D 토지구획정리조합은 경주시 C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조합 이사회에 조합장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2016. 2. 19.경 이를 번복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위 조합의 이사, 감사를 상대로 조합장 직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이미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되었고(경주지원 2016카합3013),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 Q 이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경주지원 2016 카합3014). 한편 L(주)는 2013. 8.경 위 조합과 위수탁(시행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조합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L(주)와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주)R를 시행사로, (주)S를 시공사로 각각 선정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대의원회의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경주지원 2015가합2904). 이후 (주)S 측과 L(주) 측이 위 사업의 시행권을 놓고 서로 대립하던 중, 2016. 3. 17.경 피고인의 반대파인 위 조합의 이사 피해자 F, 위 조합의 감사 피해자 T가 (주)S의 사무실 출입문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 F, L(주)의 직원인 피해자 U, 피해자 V이 함께 피고 인측 인사인 위 조합 대의원 W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 시행사인 L(주)와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행사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조합장의 지위마저 잃게 되자 앙심을 품고, 마침 피해자들이 위 폭력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공소제기(약식명령 청구된 것을 기화로(경주지청 2016형제 4368,4889호), 위 조합 관계자들에게 마치 피해자들이 강도치상죄, 뇌물죄로 공소제기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1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11.경 경주시 C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무대행자님께 올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위 조합의 이사, 감사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11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빌미로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받아 판단 착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11건 중 2건의 명예훼손은 정식재판 진행 중이고 나머지 9건은 혐의없음, 참고인 중지 처분되었다. 이에 송사관련 현황을 보내드리오니 오해와 의혹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송사관련현황(이사, 감사, L 피고소인 신분)"이라는 제목 아래 '사건번호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6형 제4889, 수리일자 - 2016-03-28, 피고소인 - F, T, U, V, 수리 (특수)강도치상, 수뢰, 처분일자 - 2016-09-29, 검사처분 구약식 벌금 F: 300만원, T: 100만원, X : 100만원, V: 100만원'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첨부한 다음, 이를 위 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변호사 Q 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계속하여 "이사님께 올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위 송사관련현황 문서를 첨부한 다음, 이를 위 조합의 이사 Y, Z, I, J, G, AA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 피해자 T는 업무방해죄로 피해자 F, 피해자 U, 피해자 V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피해자 F는 재물손괴죄 등으로 각각 공소제기(약식명령 청구)되었을 뿐, 강도치상죄나 뇌물죄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10. 12.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12.경 경주시 C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의원님께 올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위 총사관련현황 문서를 첨부한 다음, 이를 AB 등 위 조합의 대의원 28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 피해자 T는 업무방해죄로, 피해자 F, 피해자 U, 피해자 V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피해자 F는 재물손괴죄 등으로 각각 공소제기(약식명령 청구)되었을 뿐, 강도치상죄나 뇌물죄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10. 2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25.경 경주시 C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원님께 올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위 송사관련현황 문서를 첨부한 다음, 이를 AC 등 위 조합의 조합원 15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 피해자 T는 업무방해죄로, 피해자 F, 피해자 U, 피해자 V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피해자 F는 재물손괴죄 등으로 각각 공소제기(약식명령 청구)되었을 뿐, 강도치상죄나 뇌물죄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D 토지구획정리조합 대의원회의 개최 안내, D 토지구획정리조합 2015년 제1차 대의원 회의 결과 안내, 이사회의 회의록, 대의원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준비서면(사건 2015카합3052), 이행합의서, 인증서(D 토지구획정리조합 제6차 총회 회의록), 각 수사보고(D 토지구획정리조합 직원 AE 진술 내용, 고소인 추가 소명자료 제출, 참고인 AF 상대 전화수사, 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한), 참고서류제출, 2015. 8. 21. 자 이사회 회의록, 2015. 9. 4. 자 이사회회의록, 2015. 9. 18.자 이사회 회의록, 2015. 9. 23.자 L에서 작성한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 2015. 9. 23.자 이사회 회의록, 2015. 10. 2.자 대의원회 회의록, 2015. 10. 2.자 대의원회 녹취서 주요내용 및 녹취서, 2015, 12, 29.자 이사회 회의록, 2016. 2. 5. 자 이사회 회의록, 2016. 2. 15.자 이사회 회의록, 녹취록 개요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