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9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4, 2428(병합), 2448(병합), 2790(병합), 2848(병합), |3158(병합), 3794(병합) 각 사기 |2020초기786, 787, 798, 810, 815, 816, 933, 1022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임은정, 박건영, 김승곤, 이승우, 권현유, 이성화(각 기소), 원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건수(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5.F |6. G |7. H |8. I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68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41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38만 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32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405,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475,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34만 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51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 F, H, I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 고단2394] 피고인은 2019. 7.경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피해자 J을 만나 서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8. 14:54경 대전 서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과 싸워서 합의를 해야 한다. 경찰이 중간에서 조정해 합의금으로 26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160만 원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과 싸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M 계좌(N)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합계 73,77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428] 피고인은 2020. 2. 11.경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심장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다. 은행 대출을 받아서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심장수술 계획은 전혀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1.경 수술비 명목으로 P 930,000원을 휴대폰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24,0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448] 피고인은 2020. 4. 26. 15:00경 대전 서구 K건물 Q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RS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게임기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은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U)로 6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790] 피고인은 2020. 4. 29. 12:01 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NS 페이스북에 '닌텐도 스위치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 계좌(W)로 4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848] 피고인은 2020. 4. 28.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S에 '닌텐도스위치 동물의숲 에디션 게임기를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14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8. 피고인 명의 T 계좌(U)로 물품대금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5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3158] 피고인은 2020. 5.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R 카페 'X'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 계좌(W)로 4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19.경부터 2020.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3794]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과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9. 5, 22. 19:4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택시를 탔는데 깜빡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자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을 뿐, 경제활동을 해 돈을 벌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2은행 계좌(AA)로 3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1번부터 48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12,831,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Y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아 Y의 어머니인 패해자 AB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그와 같은 사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20. 4. 2. 08:00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가 폰이 곧 끊길 것 같은데, 제 폰이 끊기면 그 동안 빌린 돈은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시느냐. 어머님이 전기세랑 전화요금만 낼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택배 일을 하여 성실히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자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을 뿐, 경제활동을 해 돈을 벌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AC)로 14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연번 49번부터 66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6,8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고소인 제출 계좌내역,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은행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물품판매에 관하여), S 물품판매 광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2020고단2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조회 결과서 [2020 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E, D, H, E, G의 각 진정서 및 피해 진술서 1. 각 영장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20 고단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F, AG의 각 경찰 진술서 1. M거래내역, P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20 고단3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명의 계좌(Z은행 AH)의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B, F, H, I은 이 사건 각 편취금을 넘는 금액 또는 이 사건 각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나 위자료 등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해당 금액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 지인, 지인의 어머니, 불특정 다수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5명이나 되고, 피해금액 합계도 1억 2,000만 원이 넘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하여는 무려 121회에 걸쳐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 0에 대하여는 28회에 걸쳐 2,5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피해자 Y에 대하여는 48회에 걸쳐 1,3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각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매우 집요하고 파렴치한 거짓말을 일삼은 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무려 10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 5회는 실형 전과이다), 역시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 2회 및 기소유예처분 2회를 각 받은 전력도 있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 2. 8. 사기죄로 징역형(2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사기죄를 저질러 2018. 10. 18. 누범으로 징역형(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 4. 29.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도 채 지나기 전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이번에도 누범으로 처벌받게 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 피고인의 허울뿐인 약> 속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여태 어떤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 역시 거의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은 물론 윤리의식마저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그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판사 박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