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76

범 죄 사 실 2021고단4076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LG패드를 개통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모바일’ 용지 서식에 E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서명 등을 기재하여 인쇄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및 ‘서비스 신청서 모바일‘ 용지 서식에 각 위 E의의 서명 등을 기재하여 인쇄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문서 4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각 행사하였다. 나. 2017.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 명의의 아이패드를 개통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모바일’ 용지 서식에 E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서명 등을 기재하여 인쇄하고, ‘아이패드 중고가격 보장프로그램 신청서’ 및 ‘서비스 신청서 모바일’ 용지 서식에 각 E의의 서명 등을 기재하여 인쇄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문서 3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아이폰SE)를 새로운 휴대전화(아이폰8)로 교체해 주겠고, 새로운 휴대전화 관련 요금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팔아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고객에게 약속한 요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 관련 요금이 부과되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SE)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1082 1. 차량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5.경부터 알고 지내며 친분을 쌓은 것을 계기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시 운행하는 차량을 매도할 것처럼 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부산 영도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I 차량은 내가 운행하는 차량인데 너에게 매도하겠다. 나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리스 대금을 정리한 다음 명의이전이 가능하니, 돈을 먼저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차량은 피고인의 형인 J이 K(주)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면서 운행하던 것이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차량 매도에 대한 허락 내지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차량 할부금으로 납부한 다음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줄 계획 없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I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 19.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나에게 주면, 휴대폰 매장을 통해 이를 중고로 판매해서 2019. 4. 17.경 새로 구입한 아이폰 기기 할부대금을 정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한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의 신규 휴대폰 할부대금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판매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9. 4. 19.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주면, 1주일 뒤 나의 명의로 바꾸고 사용기간 동안의 요금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금 연체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규 개통하는 휴대폰을 1주일 뒤에 피고인 명의로 바꿀 수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요금을 납부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아 신규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추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기기 할부대금이 포함된 요금의 총합인 1,880,670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모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서비스 신청서 모바일 1. 가입신청서 모바일, 아이패드 중고가격 보장프로그램 신청서, 서비스 신청서 모바일 2022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 등록원부 1. 채무변제확인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1. 각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1. 단말기 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