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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림 시티 110cc 에이스Ⅱ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12:59경 정읍시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초산 약수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여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의 (차량번호 1 생략) GLA200 벤츠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수리비 3,817,1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첨부, 피해자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등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05:47경 과호흡 등 증상을 이유로 스스로 119신고한 후 구급차로 후송되던 중 ‘병원에 가지 않겠다. 자살을 하겠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여 구급대원의 112신고에 따라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앞으로 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파출소 앞 노상에서, 파출소 안에서 피고인의 가족을 기다릴 것을 권유하는 D에게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닥치세요.’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채증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현장 채증영상 캡쳐사진, CD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귀가를 원하였음에도 경찰소로 데려가 보호조치를 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어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 경찰관 D은 2021. 4. 15. 05:30경 피고인의 112 신고(E 옆의 가게, 감금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위 장소 인근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처음 대면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발을 벗은 채로 길바닥에 앉아 있었고,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였다. D이 피고인이 주장한 감금장소(인근 노래방)으로 가서 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강제 개방이 어려우니 파출소로 이동하여 사건 접수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옷, 신발, 가방이나 꺼내달라.’고 반복하여 말하며 점차 흥분하다가 119에 수차례 전화하여 손발이 마비된 것 같다며 출동을 요청하였고,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고 핸드폰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자해행위를 하였다. D은 119 구급대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파출소로 복귀하였다. 119 구급대는 피고인을 후송하던 중, 피고인이 ‘당장 내려달라. 병원에 가지 않겠다. 자살하겠다.’는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이상 행동을 계속 하고, 손목에 자해흔도 확인되자, 112로 전화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D은 119 구급대의 112 신고에 따라 피고인을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앞으로 데려오도록 하고, 과거 112신고 이력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아버지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파출소로 와서 피고인을 데려가도록 요청하였다. D은, 피고인이 119 구급대를 통해 파출소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의 아버지가 곧 올 것이니 아버지와 함께 귀가하라. 바깥이 너무 추우니 파출소 안에 들어와 물 한잔 마시고 가시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소리를 치고 화를 내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D을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이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취 상태, 적대적 태도, 자살언급, 자해 등 이상 행동, 파출소로 오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정신 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따른 구호대상자(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해 경찰관 D은 피고인의 구호를 위해 119 구급대의 112 신고에 대응하여 위와 같은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인계하여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조치(인계 장소를 경찰서로 정한 것일 뿐 경찰관서 내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등 그 이상의 보호조치로 나아간 것으로는 볼 수 없다.)를 취한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확인된다. 판시 첫머리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끝까지 도와주려 한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불안정성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Y 지하 Z호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의류 배달을 한 후 거래처에서 의류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중구 AC에서 위 AB의 거래처인 AD에 시가 35만 원 상당의 의류를 배달하여 같은 달 15.경 위 업체로부터 수금한 3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래처들로부터 의류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939,000원을 수금한 후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고소장, 범죄일람표 1. 배달전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피해금액, 범행 후 해외로 출국하여 도피하였고 장기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8.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2월분 임금 1,795,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는 피고인에게 횡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등 참조),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한편,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에 한하여 상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D가 피고인의 재산을 횡령한 사정이 엿보이고, 그로 인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의무 내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더 나아가 달리 D에게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여전히 D에게 2021. 2.분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5.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20:1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빌딩 지하 1층 에 있는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성남직영점)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반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소니 블루투스헤드폰 1개, 시가 36,400원 상당의 웹캠 1개, 시가 6,700원 상당의 어린이마스크 50개 묶음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핸드폰케이스 1개, 시가 13,500원 상당의 미니가습기 1개, 시가 26,900원 상당의 선풍기 샘플 1개를 내용물만 꺼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16:4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상점에 침입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6,000원 상당인 헤드셋 1개 등 시가 합계 236,500원 상당인 17개의 제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21:0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인 고무나무 1그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21: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정육코너가 입점되어 있는 J에서, 물건을 훔치지 위해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마트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18만원 상당인 양지고기 6팩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케이스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0:15경 군산시 B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약 10년 전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2:1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문화로 82 광주시립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감안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196km 연풍터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는 피해자 B(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려 쏘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D(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각 2,922,162원 및 3,538,280원이 들도록 쏘나타 차량 및 카니발 차량을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소재 구미IC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9. 18:00경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209 괴산톨게이트 출구부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장 출동한 충북지방경찰청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음주 여부, 면허 유무,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내에 ‘G’의 운전면허증이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위 F에게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공문서인 G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계속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경주 H아파트 I호’ 등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진술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G 명의) 1. 교통사고보고-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G의 운전면허증이 렌트카에서 발견된 경위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B) 1.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운전면허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0. 7.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을 운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하였으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까지 제시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당시 충격으로 전방 차량이 밀리면서 선행 차량을 충격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6.부터 2021. 4. 30.까지 현장관리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832,500원(2018. 12. 26. 발생 2,583,720원, 2019. 12. 26. 발생 1,722,480원, 2020. 12. 26. 발생 1,837,310원, 2021. 5. 1. 발생 688,990원)과 퇴직금 잔액 11,818,482원 등 체불금품 합계 18,650,9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2. 20:5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고객이 가지 않고 위협하고 있다’는 위 매장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너희나가.”라고 말하고, 오른 주먹을 들어 위 F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는 위 E의 손을 뿌리치며 왼손으로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21:44경 안성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관련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60 피고인은 2021. 1.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주시 B건물 C호에서 D E 사이트에 ‘갤럭시 Z폴드2 자급제 미스틱브론즈 색상을 판매한다. 기스 찍힘 파손 액정 번인 등 이상 없이 깨끗한 S급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남, 20세)에게 ‘125만 원을 보내주면 다음날 우체국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2021. 1. 20.경 위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1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2.경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크룸 인더스트리 MA-1 건메탈 M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5.경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11 화이트 64GB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자료 1. 각 대화내역, D E 게시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2021고단860호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은 이후임에도 다시 2021고단1117호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6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부터 2020.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8년 5월 임금 54,8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841,04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0: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9. 2. 20: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년과 2018년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1.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680 1. 2020.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7.경 충북 음성군 B에서 피해자 C과 만나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해줄 사람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7. 15:25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5:45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법무사 비용과 문중어르신 접대비 용도로 600만 원을 빌려주면 8월말까지 2억 원을 마련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거나 달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해줄 사람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9. 14:0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 11: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18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2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공사명 란에 ‘G 숙박시설 신축공사’, 장소 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G’, 공사기간 란에 ‘2020년 1월 ~ 2020년 7월’, 계약금액 란에 ‘일금 삼십삼억천육백오십만 원’, 대금 지불방법 란에 ‘선수금 10%, 60%까지 건축주직접 시공자에게 지급한다(월기성)’, 하도급인 란에 ‘H(주) I’, 하수급인 란에 ‘F회사 J’이라고 기재한 뒤 하도급인과 하수급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H 주식회사와 F회사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및 F회사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31.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천안에 모텔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함께 공사할 사람이 필요하다, 모텔 신축 공사를 같이 해서 그 수익금을 나누자, 공사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 신축 공사를 하수급 받은 사실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500,000원을 교부받고,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사기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368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각 약속이행서, 각서, 문자 메시지 내역, 거래명세표 2021고단5184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공동사업 계약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에 문서에 관한 범행이 수반된 경우 양형인자로만 취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기망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1981년부터 실형을 포함해 열 차례 사기죄, 상습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했다. 편취액도 총 3,000만 원 가까이 되어 적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2021. 5.경까지 피해자 M에게 735만 원을 변제했다. 피해자 M, C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수사기관에서도 거짓 변명을 계속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어지러움 증세가 심해 치료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B과 혼인하였다가 2015년에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4. 14:54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이혼 후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딸이 그 며칠 전 추석에 피고인의 모친에게 인사하러 갔다가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들은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이를 따지러 와서 고함을 지른다는 이유로, ‘니가 여길 왜 오는데, 오지마라’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958,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및 손괴 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4. 14:54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여, 45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0:55경 대전 서구 B 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 C(30세)와 함께 거주하던 시절 피고인이 생활비를 모두 부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범행장면 캡쳐 사진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