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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92

범죄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C과 각 6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3. 2. 28.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안에서 'F' 매장을 개설하고, C의 조카인 G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G이 위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자신이 투자한 6천만 원의 지급을 보장해달라고 G에게 요구하여 G의 명의로 작성된 6천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공소사실] 1.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의 삼촌인 H가 피고인이 사업보증금에 한정되지 않고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지불각서의 "F 사업보증금에 발생한 상기 금액을" 부분의 "사업보증금에" 위에 "계약종료일에"이라고 기재하여 오려 낸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F 계약종료일에 발생한"이라는 내용으로 변경한 후, 'G에게 이처럼 변경된 내용대로 다시 도장을 받으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의 지불각서를 건네주어 이를 지니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각서인 것처럼 소송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9.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전주지방법원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G, C을 피고로 하여 수익금 배분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동업계약의 해지 및 이를 원인으로 한 동업자금 등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G 명의의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작성한 위 지불각서를 근거로 삼아서는 투자금 6천만 원 중 F 사업보증금액인 1,200만 원을 한도로 한 금액만을 G에게 지급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었을 뿐, F 계약종료일에 위 투자금 6천만 원 전부에 대한 지급 담보를 피해자에게 요구할 권리는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내용의 지불각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4. 8. 19. 전주지방법원에 피고를 C과 피해자로 한 2014가단29546호 동업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내용의 지불각서를 소장에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등을 포함한 금액인 8,78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4. 9. 23.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고 스스로 위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불각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위와 같은 각서의 내용변경은 새로운 증명력을 가한 것이 아니어서 변조에 해당하지 않고, 각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사업보증금인 1,200만 원의 한도에서만 지급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각서에는 F 사업보증금에 발생한' 상기 금액을 반드시 지불하되"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실제 피고인과 C이 6천만 원씩 투자한 돈은 E 측에(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대부분 권리금과 매장 설치 실내장식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고, 장차 E 측과 재계약이 되지 않아 타인에게 위 매장의 영업양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위 보증금 외에는 회수할 자금이 없게 되는 점, C을 대신하여 위 매장을 실제 운영하던 G은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 못 이겨 위 각서에 서명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무조건 피고인의 투자금 전액을 지급 담보한다기보다는 '최소한 위 보증금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지급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위 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이와 달리 보게 되면, G으로서는 위 매장의 영업양도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투자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빚어진다), 피고인으로부터 각서 원본을 넘겨받은 H도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여,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보증금의 1/2 에 해당하는 6백만 원에 불과함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너 이렇게 되면 돈을 다 못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위 변조를 하게 된 점(수사기록 103쪽 이하), H는 위와 같이 변조된 각서를 피고인에게 주면서 G한테서 다시 서명을 받으라고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따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서의 당초 내용과는 다르게 그 내용이 변조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6천만 원 전액을 받기 위해 위 소를 제기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H의 조언을 따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결과적으로는 동업관계에 관한 정산이 원만히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0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07,2022(병합), 2661(병합) 사기 |2016초기610,617, 621,630,631,635,642,643,67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안창주, 유현정, 김필수(기소), 최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9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807 피고인은 2016. 4. 13.경 대전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L' 게시판에 피해자 M이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구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N)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1. 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489,9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022 피고인은 2016.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L' 게시판에 피해자 0 이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구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6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아이템(게임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보유하지 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N)로 3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661 피고인은 2016.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연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가상계좌(Q)로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계좌이체내역, 각 캡쳐사진 및 캡쳐화면, 각 아이템베이 가상계좌 입금 및 거래내역, 사이버민원, 각 금융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용, 마일리지거래내역, 계좌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예금수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각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목보일러의 연료인 나무를 인근 야산에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10. 13:00에서 1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산림인 논산시 C에서 그곳에 식재된 참나무를 기계톱으로 베어 자르고, 피고인의 처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피고인이 자른 나무 조각을 경운기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참나무 14그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7. 13:00에서 15: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산림에 있던 시가 합계 115만원 상당의 참나무 9그루와 밤나무 7그루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산물절취의 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산물절취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05:2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가 근무하는 주점의 11번 방 앞에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사건현장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CD, 캡쳐사진 첨부, 이중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남양주시 C아파트 119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이 삼성증권에 다니고 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다. 삼성이 인수하기 이전에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사놔야 된다. 합병이 되면 최소 2배 이상 뛸 것이다. 외부인에게 이런 정보가 새는 것을 남편이 싫어하니 우리 가족 이름으로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사놔야 된다. 친언니 2명도 이미 그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이번에 주식을 매입할 때는 내 남동생(E)의 이름으로 매입할 것이고 남편에게도 남동생의 이름으로 사는 것으로 부탁하려고 한다. 이번에 주식 매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최소 3개월 지나 합병이 되고 난 후 원금과 투자금액의 80~100%를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을 인수한다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투자종목을 택하여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면서 약 2억 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봤고 약 2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달리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3개월 후에 원금 및 원금의 80~100퍼 센트의 수익금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D의 남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증,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계좌원장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주식투자하는 데 사용할 것임에도 이를 속이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2,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30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인쇄업체인 (주)F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부부이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위 (주)F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주)F에서 D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전에 근무하던 G에서 받을 돈이 2,000만 원 넘게 있는데 수금에 시간이 걸린다. H에 갚아야 할 채무 2,000만 원을 지금 대신 변제해 주면 한 달 정도 후에 G에서 대금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일을 완료하여 준 것이 없었고, G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그 유산으로 함흥냉면 가게 및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언니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사망하여 재산상속을 위한 소송을 하여야 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려주면 소송을 통해 사망보험금 등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언니가 사망한 사실도 없어상속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같은 날 850만 원을, 2014. 9. 22.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4.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8,500만 원에 가게를 인수하겠다. 가게 인수대금은 상속을 받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가게를 인수하려면 주방 타일을 교체해야 하는데, 공사업자에게 예약을 할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우선 빌려주면 8. 24. 경 가게를 인수하면서 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이나 위 가게를 인수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휴대폰 요금과 집세를 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임대인인 N의 우리은행 계좌(O)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을 사용함)/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면서 수금할 돈이 기재된 내역서나 약속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및 D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03:4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3:43 경 위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동 굴다리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마침 그 전방에서 우회전 하던 G 포터 화물차의 후면 좌측 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H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H 포터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를 충격하게 하고, 스타렉스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39세)의 K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2018고단108 피고인은 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외에는 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 합계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매월 약 380만 원을 위 채무 변제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7.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속초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9월에 결혼식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에 계를 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들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였고,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871만 원(선이자 공제)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14:0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돈을 갚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피해자가 운영하게 될 계에 계원으로 가입한 후 계를 타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계를 운영하게 되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485만 원(선이자 공제), 4. 16.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485만 원(선이자 공제),4. 20.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485만 원(선이자 공제), 5. 5.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485만 원(선이자 공제)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4. 속초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J 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 H에게 "아들이 2017. 9.경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결혼식을 마치면 축의금으로 갚아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매월 5일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2017. 10. 5.까지 꼭 갚아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들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였고,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정10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 강원 속초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M에게 "아들의 결혼식 자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들 결혼식 자금으로 사용하고 돈은 2017. 10. 19.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 등 채무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수입은 모두 그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외한 47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정20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월 불입금 50만 원, 계원 수 18명으로 구성된 순번계를 조직한 뒤, 피해자 P에게 곗돈을 매월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월 수입이 200~300만 원 정도 되었으나, 개인적인 부채가 약 1억 4천만 원이 있어 매달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위 계의 경우 계원 5명은 소위 유령 계원이었으므로, 그 계원들이 내야 할 몫의 곗돈은 피고인이 부담했어야 했으며, 따라서 매달 계원들에게 계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해 계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곗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경부터 2017. 4.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18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08 1. H,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등,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차용증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8고정10 1. M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이자지불내역 2018고정20 1. P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12. 16.경 인천 및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신문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일간지 신문인 'B'를 발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서울취재본부 설치 약정을 맺고 2004. 1. 30.경부터 서울시의 신문보급, 광고수주 및 취재 업무를 맡아오던 중, 서울 지역의 취재, 광고수주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취재본부를 법인화하기로 하고 2004, 2. 26.경 피해자 회사와 같은 상호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23.경 당시 운영이 어려워 경제적인 곤란을 겪던 피해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실질 사주인 G와 경영상의 갈 등이 발생하여 2013. 12.경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겠으며, 'B'를 폐업, 폐간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피해자 회사에 발송하여 통보하는 한편, 2013. 10. 2.경 'H'라는 제호로 일간신문사업 등록을 한 후 2013. 11. 28.경부터 'H'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B가 폐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의 폐업신고서를 제출 접수함으로써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신문발행 등의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B 사무실에서 B 편집국장 J 명의로 '그동안 B를 애독하여 주신 귀 구청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B는 2003년 6월 30일 창간하여 11 년 동안 서울본부장으로 재직하던 A 본부장이 지난 7월 대표이사, 발행인으로 취임하면서 회사의 구조 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B를 재창간의 이념으로 이번에 제호를 'H'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행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영등포구청장 앞으로 발송하는 등 서울시 25개 구청장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신문발행 등의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6.경 피고인 운영의 위 (주)B 사무실에서 2013. 12. 26.자 'H' 지면에 '지금까지 B를 구독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B는 H로 제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재한 후,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피해자의 상호인 'B'가 마치 피고인이 운영 중인 'H'로 상호가 변경된 것처럼 게재, 반포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장 별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부정경쟁행위 의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부정경쟁행위)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7: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정1924호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C가 증인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2. 12:20경 서울 광진구 E빌딩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았을 뿐 C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같이 있으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그 진술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관되게 피고인과 C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와 접촉은 있었으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C는 피고인에게 가슴을 내민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증인 G은 남자 2명이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장면을 뒤에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증인의 위치가 피고인의 얼굴은 보였으나, C는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G의 진술이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증 제1호증에는 F이 검사 직무대리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C가 서로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나오지만,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없다). 양형의 이유 사안 자체가 경미한 것이고,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두 사람 사이에 다소간의 신체적 접촉과 실랑이가 있었던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C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그 사건에서 증언한 피고인이 위증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00: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출입문을 벽돌로 내리치다가 귀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내 가게 내가 부수는데 뭐 잘못됐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친 후 상의를 벗고 E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위치한 'D'이라는 상호의 목욕탕 여탕 내에서 상호가 없는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1. 20:00경 위 '마사지 샵'에서 E에게 2만 원을 받고 위 장소에 설치된 매트릭스에 엎드리게 한 후 양 손으로 목, 어깨, 등, 허리 부분 등을 지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8세, 여)에게 손으로 신체 부위 지압 안마행위를 하려면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인정된 기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의료행위를 해야 하나, 전문지식 및 자격증 없이 본인 스스로 습득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안마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5번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3. 14. 03:00경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서대문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5,48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3. 04:4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주방 창문 방충망을 뜯고 위 식당 내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의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CCTV 캡처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2016. 6. 29,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4. 10. 17:30경 안산시 소재 안산역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까지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뒷출입문 부근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 옆에 다가가 좌석 등받이에 오른팔을 걸친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왼팔 부분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좌석에서 일어나 서 있자 피해자가 앉았던 그 좌석에 앉은 다음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의 추행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8. 02:10경 의정부시 신흥로 232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가 세워 둔 C 택시에 탑승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택시에 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보조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고,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세게 내리쳐 위 사이드미러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택시 탑승을 거부하며 차량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 틈으로 상체를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소리치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30~40 미터 가량을 뒤쫓아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배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02: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개새끼들아, 니네 뭐야, 씹할 놈들아, 뭐, 맞장 까."라고 소리치며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2.28 02: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수갑이 채워져 움직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실 옆 철제기둥을 발로 수회 차 철제기둥과 연결된 타일 수장을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발췌 등), 수사보고(공용물 손상장면 발췌), 수사보고(견적서 편철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손괴된 차량사진, 공용물 손괴부위 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피해자의 위험한 신체 부위인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