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8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82 사기, 횡령 |2019고단1224(병합) |2019고단1373(병합) 피고인 A 검 사 장대규, 최대호, 임세진(각 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추길환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야 범죄사실 [2019고단1182]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사업 때문에 일본 가야 한다. 돈을 가지고 가서 사업 로비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본 다녀와서 1개월 뒤에 변제를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에서 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 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철탑 사업도 해야 되고, 로비도 해야 된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빌린 돈도 다 갚아 주고, 사용한 카드 대금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믿어도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철탑 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5. 15.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E카드로 70,000원을 결제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57,426,872원 상당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24] 2. 횡령 피고인은 2017. 10. 17.경 전북 완주군 F 소재 'G'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시가 69,800,000원 상당의 I 벤츠E300 승용차를 기간 2017. 10. 31.부터 2021. 10, 30.까지(48개월), 렌트료 월 1,37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를 위해 보관하던 중, 렌트료를 한 번도 내지 아니하여 2018. 3.경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그 반환을 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211373]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7.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비대(일명 '아시바 파이프')가 경기도 파주 철탑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약 560봉 중 500봉을 400)만원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구매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면 구입하겠다는 말을 듣자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80만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계좌(L)로 송금받고, 2019. 3. 5. 피해자에게 곧 비대 500봉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같은 계좌로 150만원을, 2019. 3. 18.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같은 해 4. 2.까지 보내주겠다고 하여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2019. 3. 26.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데 감리단이 물건 반출을 못 하게 잡고 있다면서 추가로 70만원을 보내주면 감리단 문제를 해결한 후 보내주겠다고 하여 같은 계좌로 7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비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를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77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일부 받은 내역 첨부), 수사보고(M 주식회사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문자·카카오톡 내역 첨부에 대한) [2019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자동차장기대여계약서, 최고서(차량반환통보), 문자발송내역 1. I 벤츠차량 사진 [2019 27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대화 내역,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문자내역 접수), K 명의 이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A~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A~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렌트한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액이 거액이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도주하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