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 중 2층과 3층을 소유자 E으로부터 임차하여 같은 달 9.경부터 위 장소에서 'F' 라는 상호의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2018. 4. 20. 그 중 3층을 마사지 업을 한다는 G에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대하면서, 2층 사우나 영업에 대해서도 위탁하며, 사우나 손님에 대한 수입을 G로부터 전달받아 왔다. 피고인이 위 장소를 임차할 당시부터 위 건물의 2층과 3층은 2층 내부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비밀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비밀통로의 출입구는 리모콘으로 여닫을 수 있는 벽으로 위장되어 있으며, 2층 카운터 밑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경찰 단속시 2층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3층으로 신호가 가는 시설이 이미 되어 있었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장소 3층을 전대 받은 이후, 성매매 손님이 있을 경우 벽으로 가장한 비밀 통로의 출입문을 리모콘을 이용하여 개방한 뒤 3층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하도록 하고, 경찰 단속시 종업원들이 2층 카운터 밑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3층에 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G는 2018. 4. 30. 위 건물 3층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1차 단속) 되었고, 피고인은 1차 단속 이후인 2018. 5. 초순경 G로부터 1차 단속 사실에 대해 들어, 위와 같이 G가 3층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비밀 통로를 폐쇄하거나, 위 리모컨이나 비상벨 등을 없애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G에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3층을 계속 사용하게 하고, G는 위 3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2018. 6. 7.경 2차 단속이 되었다. 2차 단속 이후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비밀 통로를 폐쇄하거나, 위 리모콘이나 비상벨 등을 없애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G로 하여금 위 3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아, G는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 다시 2018. 9. 13. 경찰에 단속(3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가 위 3층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G가 처음 단속된 이후인 2018. 5.초순경부터 2018. 9. 13.경까지 G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경부터 G에게 고용되어 위 업소에서 일하던 사람인 바, 2018. 6. 7.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고,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비밀 통로를 통해 3층의 밀실로 안내하고, 경찰 단속시 2층 카운터 밑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단속 사실을 알리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8. 6. 2.경부터 2018. 6. 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위 업소에서 일하던 사람인 바, 2018. 9. 13.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고,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비밀 통로를 통해 3층의 밀실로 안내하고, 경찰 단속시 2층 카운터 밑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단속 사실을 알리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8. 9. 1.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지문 1. 영업장부, 현장 등 사진, 단속현장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성매매 알선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사우나 관리를 맡기고 업소를 방문하지도 않았으므로 성매매 알선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만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몰래 G로 하여금 3층에서 영업을 하게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G가 2018. 4. 30.경 성매매 알선혐의로 단속되었다는 것을 그 무렵 G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G가 2차 단속을 당한 후에는 피고인 A도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업소 3층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 및 비밀문을 열 수 있는 리모콘, 단속 시 누를 수 있는 비상벨 등 시설은 피고인 A이 G에게 3층을 전대할 무렵부터 설치되어 있었고, 거듭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비밀문을 개방하거나 리모컨을 회수하는 등 이 사건 업소 3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2차단속 후 피고인 A 몰래 G로 하여금 3층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게 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소개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G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몰래 G로 하여금 불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속 당시 피고인 C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서에 피고인 A의 이름 'A'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는바 피고인 A 몰래 G를 도왔다는 피고인 C이 진술서에 성매매 알선과 무관한 피고인 A의 연락처를 기재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인 것으로서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 3층이 성매매 영업에 계속하여 제공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G에게 이를 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018. 5. 1.부터 2018. 9. 13.까지의 월 차임 합계 1,995만 원(= 450만 원 × (4개월 + 13/30)]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업소가 단속된 후에도 계속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피고인이 근무한 날짜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피고인이 근무한 날짜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