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100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에 있는 B의 교사로, 피해자 C(가명, 여, 만 36세)의 어머니가 위 학교에 다니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5.경 18:30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너 피부가 왜 이렇게 뽀얗냐, 너 벗겨놓으면 니 남편이 좋아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안쪽을 손으로 주무르고,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을 추행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서 체육과목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학교는 야간 수업을 개설하여 배움의 시기를 놓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이다. 고소인의 모친인 F는 위 학교의 학생으로 등록하였고, 김제시 D에서 ‘E’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소인은 F의 딸이다. G는 이 사건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2021. 4. 5.경 위 학교에서 퇴직한 사람이며, H는 이 사건 학교의 학생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모 F와 친해지고 나서 여러 번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2021. 4. 10.경 고소인, 고소인의 남자친구, F와 함께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고소인과 그 남자친구에게 “(남자친구의) 집안에 인사를 하고 만나야 한다”고 잔소리를 했고, 이에 고소인과 그 남자친구가 기분이 나빠하며 피고인과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F의 남편이나 자신의 아버지처럼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났다. 고소인은 2021. 4. 11. 피고인에게 “선생님 지난번에 저희집 가게에서 G 생님이랑 엄마가 형부라고 부르시는 아저씨하고 같이 고기 먹던 날 제가 반팔 입고 가니까 제 팔 만지면서 ‘너 피부가 왜 이렇게 뽀얗냐 너 벗겨놓으면 니 남편이 좋아하겠다’ 말 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제팔 만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그날 기분이 어땠는지아세요? 진짜 더러웠어요. (중략) 저 그 뒤로 선생님 얼굴 볼 때마다 그 말이 계속 떠 올라서 기분 나빠서 솔직히 선생님 좀 피하고 싶었는데 어제 그 일 있고 나니까 선생 님 얼굴 뵙기가 참 그러네요 (하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내가 굉장히 잘못했구나 생각드네 나는 허물없고 굉장히 나의 딸 같이 생각했는데 미안하구나 한번 실수로 봐 주면 어떨까 다시는 딸한테 그런 행동 하지 않을 것이여 다시 한번 미안하고 미안해 그리고 어제도 고맙고 미안해 항상 수양딸이라 생각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그럼 선생님께서는 딸이라서 허물없고 딸이라서 몸 만지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에요? 저는 한 번 실수라고 하기에는 선생님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그러시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고소인은 2021. 7. 21.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 고소인은 2021. 7. 26.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사건 당일 식당에서 긴 테이블에 5명(고소인, 어머니, G, 피고인, B 학생 아저씨)이 둘러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피고인이 왼손으로 고소인의 팔 안쪽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쓰다듬으면서 ‘너 피부가 왜이렇게 뽀얗냐 너 벗겨놓으면 니 남편이 좋아하겠다’라고 말하여 너무나 수치스럽고 당황했다. 고소인이 멈칫할 때 G와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아마 G는 그 상황을 본 것 같다. 당일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 근처 호프집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고소인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2021. 3. 25. 4시 반쯤부터 G 선생님 송별회 겸 식사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국수가게에서 식사를 시작했다. 고소인이 반팔 티셔츠를 입고 식탁에 착석해서 피고인의 왼편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의 팔을 만지면서 ‘너 피부가 되게 뽀얗다. 벗겨 놓으면 니 남편이 되게 좋아하겠다’고 말했다. 당일 F, G, H, 피고인, 고소인 5명이 참석하였고 회식이 끝난 다음에 7시 반에서 8시경 I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아이들 가져다 주라며’ 간장순살치킨을 포장해서 사주었다. 이 사건 일자를 2021. 3. 25.로 기억하는 이유는 2021. 3. 24.에 고소인이 다니던 B학교 미용과 회식이 있었고 이 사건은 그 다음 날이어서 기억하는 것이다. G가 피고인이 사과하는 음성메시지를 보내주어서 2021. 11. 30. 수사기관에 고소취소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G가 2021. 4. 5. 이 사건 학교에서 퇴직하게 되어 그 무렵 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송별회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송별회를 마치고 곧바로 당일 수업을 위해 출근했다. 송별회 날에는 고소인은 주로 식사 서빙만을 했고 식탁에 합석하지는 않았다. G와 김제 치킨집에 방문한 적은 있는데 송별회날은 아니었고, 피고인, G, F, 그 동네에 사는 제자 J이 같이 갔었으며 고소인은 치킨집에 있는데 고소인의 어머니를 모시러 잠시 들른 적이 있다. 피고인과 고소인이 합의하도록 주선하려고 했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의 사과를 원하니 G가 피고인에게 ‘사건이 있었건 없었건 그 애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설득하여 합의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F는 수사기관에서 “G의 송별회를 위해 F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 고소인, F, G, H가 함께 식사를 하였으나 오후 1시 정도에 시작해서 저녁식사 전에 끝났고, 회식 마치고 선생님들과 F 모두 수업을 위해 학교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G, 피고인, H, K, F가 치킨집과 노래방에 간 것은 다른 날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학교의 수업시간표에는 2021. 3. 25. 1, 2교시에 피고인이 체육수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H, F는 2021. 3. 25. 위 학교에 등교한 것으로 출석확인이 되어 있다. 피고인의 휴대폰 사용 내역에 의하면 2021. 3. 25. 이 사건 식당 인근에서 사용한 내역은 없다. ⑩ 2021. 3. 25. I에서 치킨포장 할인 내역이 포함된 매출 내역은 1건이고 L을 포장주문 했으며, 현대카드로 계산되었다. 위 현대카드의 소지자는 M로 피고인과 친인척관계는 없어 보인다. ⑪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제가 평소 딸같이 생각해왔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한 것 뿐이고 전날에도 화를 내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한 데 대한 항의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한번 실수다, 봐달라“는 식으로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사과하는 뜻을 담은 음성메시지를 고소인에게 보낸 점, 고소인이 어머니인 F가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고소인의 팔이 뽀얗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하였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 이후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정황(송별회 날짜, 시간, 송별회 이후 행선지, 고소인이 이 사건 범행일이라고 진술한 날짜에 F, H가 이 사건 학교에 출석하고, 피고인이 출근하여 수업을 진행한 사실 등) 및 당시 위 자리에 참석하였다는 사람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많다. 고소인이 단순히 날짜만 착각한 것이어서, 2021. 3. 25.이 아니라 다른 날에 위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 판단하더라도, 고소인이 ’G의 송별회‘라는 핵심적이고 특성이 있는 날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바, ’G의 송별회‘에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도 앞서 본 다른 정황이 고소인의 진술과 어긋난다. 그렇다면 고소인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