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C’ 사이트에서 레스토랑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실은 레스토랑 아르바이트가 아니다.”,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수거한 금원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경찰에 체포될 수 있는데, 체포 즉시 연락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F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5:10경 아산시 G건물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 14만 원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계약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1:20경 서산시 I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는 수금팀 J입니다. K 과장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현장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출금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공범들의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정범 및 방조의 범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에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얻기 위해 이력서를 게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레스토랑이 아닌 작업대출을 할 것이며 불법적인 일로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수금 업무를 수행하면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대출업체의 직원이라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고, 대출업체의 이름도 확인하지 않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의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계좌에 100만 원씩 송금을 하였는데, 이러한 송금 방식은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정범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앞에서 돈을 세보지 말라고 하고, 고객이 휴대폰 화면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L나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수금 업무라고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피고인도 정범으로부터 불법이라고 고지받았을 뿐만 아니라 불안한 마음에 친구에게 물어보고 보이스피싱이나 작업대출을 검색해 보았음을 인정하는 등 스스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정범의 말에 현혹되었던 측면도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방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사기방조미수죄의 피해자에게도 1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회수가 미수범행을 포함하여 판시와 같이 2회에 그치고, 취득한 이익이 14만 원 정도로 보인다. 그밖에 만 22세인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