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84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4 강도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강도) 피고인 1. A |2.B 검 사 어원중(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태(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민정(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2. 3.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찾아와 알게 된 피해자 E(67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속칭 '삐끼'인 B의 소개로 울산 남구 F, 3층에 있는 'G' 주점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2. 3. 06:35경 위 'G' 주점 7번 룸에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반응이 없자 B에게 "내가 오늘 저놈한테 술을 200만 원어치 정도 사줬는데 돈이 아깝다. 저 놈 호주머니를 뒤져서 돈이 얼마 있는지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호주머니를 뒤지려고 시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시도에 피해자가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시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의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접수내역 확인자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7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 옷의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빼앗았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일부 진술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볼만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가 평소 주량인 소주 반병을 초과하여 피고인 A과 양주 4병을 나눠 마신 상태로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인식이나 판단 내지 기억이 다소 곤란하여 착오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술값의 선불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술값을 내기로 하고 온 것인데 내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때리고 현금을 빼앗아 이를 술값으로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최초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의 위 진술이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당히 부합하므로 신빙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함께 D노래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고 위 피고인이 그 대금 590,000원 원 상당을 을결제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번에는 자신이 내겠으니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장소로 함께 이동하여 유흥접객원까지 합석한 상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술값의 선불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는 척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의 돈으로 술값을 낼만한 정황이나 동기도 있어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 A의 변소는 뒤에서 보다시피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배앗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A~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취지에서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였는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기부죄 거절의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단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권행사를 가장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에 의하여서도 보호되거나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액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강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직접증거는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조끼의 왼쪽 호주머니에는 10,000원권과 50,000원권이,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1,000원권과 5,000원권이 각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양쪽 주머니를 뒤진 후에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소액권은 그대로 두고 왼쪽 주머니에 있던 고액권 전부를 챙겨 가져갔는데 그 금액이 700,000원이라는 것이고, 피해자가 평소 비상금 조로 소지하는 200,000원에 4일간 J에서 대리운전을 하며 번 돈 390,000원과 다른 대리운전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해서 번 수만 원을 합하면 총 700,000원이 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이 사건 당일 출근하면서 700,000원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세어 확인해보았기 때문에 위 금액이 확실하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종전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오른쪽 주머니에는 1,000원권만으로 50장을 넣어두고 있었다거나 출근 이후 번 돈까지 합하면 총 780,000~790,000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마다 금액이 나 그 특정 경위가 달라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이 피해자의 사후적인 추측에 주로 의존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270,000원이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270,000원을 건네받았다가 돌려주었다는 주점 주인 K의 진술 및 출동경찰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제공받은 주류대금이 유흥접객원 관련 비용을 포함해도 1인당 300,000원이었고,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술값 지불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어 초기에 미리 유흥접객원을 내보냈기 때문에 주류 및및 안주대금에 한정하면 11인당 200,000원 상당이었다는 것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서 위 주류대금을 초과하여 금원을 빼앗을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원을 넘어 700,000원을 강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치아 1개가 탈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출동 경찰에게 흥분한 상태에서 폭행피해를 말하는 과정에서 입에서 무엇인가 툭 떨어지기에 바닥을 보니 치아가 떨어져 있었고, 이에 위 경찰이 피해자에게 이를 지적하자 한참 피해 주장을 한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치아를 주워 입어 넣었다는 것이며, 출동 당시 피해자가 뺨을 수차례 맞았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외상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출동 당시에 촬영된 경찰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L의 진술 역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저녁에 D노래주점에 목도리를 찾으러 방문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깨끗했고 거기에 외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처럼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된 경위나 시점, 발견 및 후속처리 등 일련의 과정 자체가 어색할 뿐만 아니라, 강한 충격에 의해 치아가 탈락할 경우에 이와 수반하여 발생하였을만한 출혈이나 좌상 기타 외상의 흔적이 없었다는 것 역시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한편 피해자는 폭행당한 후 자신의 치아가 빠진 것을 화장실에 가서 알았으나 빠진 치아를 찾지 못하다가 신고 후 출동한 경찰이 알려주어 이를 주워 입안에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본 출동 경찰의 진술이나 바디캠 영상에 배치되어 믿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검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여 치아의 아탈구 외에 어떠한 상해로 공소를 제기하였는지가 불분명하나,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22쪽), 수사협조의뢰서에 대한 의사 M의 회신(수사기록 제169쪽) 등에 의하면 좌측 어깨 및 좌측 상완부 타박상에 대하여도 (강도)상해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만 진술하였고, 출동 경찰도 피해자가 경찰에게 뺨을 수차례 맞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몸을 맞았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넘어지거나 물건에 부딪히는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부상을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강도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강도 범죄사실을 넘어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좌측 팔을 때렸다거나 그로써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좌측 어깨 및 좌측 상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보인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이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현금을 빼앗음에 있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약 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강도범행에 공모 및 가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객관적인 직접증거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의 강도범행에 피고인 B이 공모 내지 가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의 진술에 관하여 우선 피고인 A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최초 경찰수사에서는 자기가 현장에 있는 동안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제2회 경찰조사에서부터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 A의 진술은 전후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하여서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 자신에 대한 범행사실을 진술하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다는 등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뒤져 현금을 꺼내 세어보니 270,000원밖에 안되어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서 피고인 B에게 술값을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갔다는 것이므로 위 진술에 의할 때 그 일련의 과정 중에는 피고인 A이 굳이 화장실에 다녀올만한 이유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임에도 그러한 작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진술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어 보이고, 나아가 실황조사에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라 재연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화장실에 들른 재연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진 돈으로 술값을 낼 수 없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술값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을 동기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B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발로 찼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섣불리 믿을 수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현금을 빼앗긴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수사에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뒤지기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2대 정도 때렸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현금을 빼앗아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제2회 조사에서 부터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센터를 까보라'고 하자 피고인 B이 다가와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뒤지려고 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 B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때리고 현금을 빼앗아갔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여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시점이나 폭행방법, 폭행부위 등에 관하여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현금을 빼앗긴 이후 피고인 A이 잠시 화장실에 간 적이 있다면서 그 사이에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를 차고 머리를 1~2대 때린 사실이 있다며 피고인 A의 번복 이후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정도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종전 진술에 없던 새로운 사실을 덧붙이는 점에서 과연 피해자가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 역시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3) 피고인 B의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주대를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강제로 피해자의 현금을 빼앗을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강도범행에 가담할 동기도 부족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남관모 판사 한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