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교감이고, 피해자 E(여, 12세)은 같은 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0:30경 피해자가 다른 학생의 휴대폰을 훔친 일에 대해 학부형이 찾아와 항의를 하자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1층 회의실로 불러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을 쓰게 하면서 회의실 내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입술이 텄다고 말을 하며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가지고 와 새끼손가락으로 종이컵 안에 담긴 물을 찍은 후 피해자 입술 안쪽에까지 발라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반성문 작성을 마치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앞으로 이런 일로 만나는 일 없도록 하자"고 말하며 악수를 청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그대로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약 3초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사건경위 진술서 1. 사실조회 회보서(D초등학교) 1. 수사보고(피해아동 E이 작성한 설문지 사진 첨부), 설문지 촬영사진 1. 피해 진술녹화 CD 1.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아동이 있다는 E 담임교사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시 범행 재연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면서 단둘이 있게 되어 피해자에게 종이컵에 음료수를 따라 주고 피해자와 악수를 한 후 피해자를 돌려보낸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바는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2015. 5, 19, 교내에서 실시된 성폭력관련 익명 설문조사에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교감선생님이 2015. 3.경 회의실에서 자신의 생식기에 피해자의 손을 갖다댔다고 기재하였다. 담임교사가 설문지를 거둔 순서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위 설문지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설문조사 직후 피해자와 면담을 하였는데, 담임교사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일부러 갖다댄 것이 아니라 스친 것은 아닐까?"라고 묻자 피해자는 "아니요. 피고인이 제 손을 잡아다 손등을 피고인의 거기에 갖다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5. 5. 27.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5. 3. 말경 자신이 타인의 물건을 훔친 일로 수업 중 회의실로 내려오라고 하여 편지(반성문)을 쓸 때 "입술이 텄다"고 하면서 입술을 만지고, 종이컵에 액체를 담아 와서 입술에 발라주었으며, 나가는 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하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어 2~3초 정도 닿도록 하였다, 입술에 액체를 발라주었을 때 가족이나 친한 여자친구들 빼고는 몸에 손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기분이 나빴고,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갖다댄 것은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한 번 스쳐갈 수도 있지만 보통 악수는 손 말고 다른 곳에 닿지는 않는 것인데 한 번 딱 스친 것이 아니라 계속 거기 있다가 놔주셨고, 당시 당황 스럽고 찝찝했으며, 학교에서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생각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범죄 일시 • 장소에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대화의 내용, 당시 느꼈던 자신의 기분. 감정, 추행이라고 생각한 근거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고, 담임교사 및 경찰 앞에서 성기에 손을 갖다댄 부분을 직접 행동으로 재연하기까지 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성폭력피해아동 진술조사분석전문가 H는, 아동의 진술에서 당시를 특정할 수 있는 몇 번의 피해내용이 진술되고 있고, 당시의 맥락을 잘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내용 중 특별히 의심되거나 타인에 의한 강요나 학습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일부 언행(종이컵에 음료수나 물을 떠다 준 점, 악수를 한 점, 악수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로 만나지 말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은 피고인도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있어 피해자가 없는 일을 꾸며내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 한다. 2) 사건화된 경위나 무고의 정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강제전학이나 처벌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원어민선생님의 운동화를 훔쳐 강제전학이나 처벌을 당할까봐 겁을 먹고 두려운 마음에 이를 무마하고자 피고인을 모함하는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문제된 것은 학교 차원에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고백하는 익명의 설문대답지를 제출한 것이 발로가 된 것으로, 피해자가 일부러 스스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2015. 5. 10.경 원어민선생님의 운동화를 절도하여 그 다음날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를 학교로 되돌려 보냈고, 피고인은 위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후 2015. 5. 19, 오후에서야 타학부모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것인 점,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G에 따르면, 당시 원어민선생님에게 사과를 하면서 바로 운동화를 돌려 드렸고, 이 일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전학 문제가 논의된 바는 없었다고 하는 점 (피해자가 다른 학생일 경우 피해학생 부모의 항의가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의 물건을 훔쳤다가 바로 돌려준 것이기에 외부에 문제가 생길 염려는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설문조사가 있기 전 피해자가 운동화를 절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처벌절차가 논의된 바 없었던 시점에서, 피해자가 약 9일 전 발생하였다가 무마된 절도건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작출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에는 피해자가 매우 명확하고 풍부한 맥락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아래 3)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외 비슷한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들의 진술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무고의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 외 다른 학생들의 진술 D초등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학교측의 면담 당시 피해자 외에도 I. J, K 등 3명의 학생들이 피고인이 입에 무언가가 묻었다며 닦아주며 손가락을 입 안으로 넣었다(I), 어깨동무를 하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맨살을 문질렀다(J), 배가 아파 보건실에 왔다고 하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졌다(K)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데(다만 위 학생들의 진술에 직접 관련된 증거가 부동의되어 그 진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피고인에 따르면 이들 학생들이 서로 친하여 입을 맞추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 이 사건 후 위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담임교사 G의 증언에 의하면 K, J은 서로 친하나 피해자와 위 학생들이 절친이어서 같이 모여다닌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 피고인도 I의 입 주위를 손으로 닦아준 점, 이름을 알 수 없는 학생의 배를 옷 위로 눌러본 점은 있다고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학생들의 진술이 모두 전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4) 피해자의 평소 성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여러 차례 절도를 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편으로, 이러한 성행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그 동안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 우유, 돈을 몇 차례 절도하여 적발된 사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3학년 생활기록부상 '질투심이 많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행동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이라고 기재된 바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부인하다가도 이내 스스로 절도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절도 전력이나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잠시 거짓말을 하였던 적이 있다고 하여 그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이 사건 성폭행사실도 꾸며낸 것이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러한 과거 일부 성행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힘들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교감인 피고인이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 다니는 6학년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교직에 몸담아 왔고, 오래 전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과 명시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나 피해자측이 적극적으로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추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의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 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따로 보호관찰을 부과하지도 않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뿐만 아니라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이하'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