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용물등이용강요) 및 공갈 피고인은 2022. 5. 22. 20: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마치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 E(남, 23세)에게 음란채팅을 하자고 요구하여 인터넷 H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들과 H 팔로워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2.경부터 2022. 6. 4.경까지 1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I 계정으로 합계 859만 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22.경부터 202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3,666만 7,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용물등이용강요)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6. 27. 01: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마치 여성인 것처럼 인터넷 G 사이트에 ‘섹파(섹스 파트너의 줄임말)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남, 20세)과 인터넷 H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H 팔로워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J, L, M, N, D,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R, C,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U 명의 V계좌의 거래내역 분석결과 등), 수사보고서(H 압수 회신 및 접속 아이피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추가 확인된 피해자들의 진술요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장소 특정) 1. 피해자 나체사진,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에서 압수한 전자정보파일 출력물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2-25122) 회신기록, 피해자의 W은행 거래내역 캡쳐 사진, 각 이체내역 등, 각 이체내역, 메시지 내역 등 1. 대화내역 등, G 대화기록, H 대화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용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용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용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용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용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각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거나 배상신청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형사공탁하여 배상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용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또는 공갈미수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공갈죄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용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보내도록 강요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들의 수나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및 이로 인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크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하여 저지르는 등 그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에 상당한 액수를 형사공탁한 점, 2022. 9.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공갈죄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용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