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91

범 죄 사 실 2021고단3891 피고인은 2020. 5.경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매장’를 나에게 넘겨주면,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위 마트가 거래처에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의 개인채무 1억 원을 변제하며, 정육보증금 8,000만 원을 2020. 6. 말경까지 지급하고, 밀린 임대료, 관리비 등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했던 마트들의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마트가 거래처에 부담하는 채무나 피해자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경 위 마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G매장의 사내이사 명의를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로 이전받고, 같은 해 6. 1.경 위 마트를 인도받아 시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위 마트 내 물건들과 위 마트 운영권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38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 I에게 ‘명의를 대여해주면 의정부시 J에 있는 ‘K매장’를 운영하여 매월 4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 및 마트 운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 자료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6.경 위 마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70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카드론 대출금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 O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자료회신), 수사보고서(P 주식회사 신용정보회신) 2022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론 대출내역, Q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L카드 카드론 대출경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389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G매장(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마트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 등을 변제하고 마트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자마자 대부업체로부터 경매 집행이 들어오는 등 마트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하는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등 참조), 이때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마트 내 물건들과 마트 운영권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인의 의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는 대신, 마트 임대차보증금 미납분 5,000만 원을 해결하는 것, 거래처 채무금 및 신용보증증권을 승계 및 회수하는 것(이행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소유권자이며, 매도인이 관리한다. 이행완료 안될 시를 대비하여 명의자가 법인 대표에서 퇴사할 수 있도록 매도인에게 서류를 지급한다), 대부업체(R 주식회사, 이하 같다)에 대한 채무금 5,000만원에 관하여 매일 517,500원,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는 것, 정육보증금을 2020. 6.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단,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N에게 지급한다)이었다.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한 후 단기간에 채무금을 상환할 만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대부업체에 대하여 매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인수자금은 없었다. ‘S’, ‘T’ 등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마트를 운영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을 곳이 있으니 투자를 받아서 계약서상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U에서 물건을 받은 것도 해결하지 못하여 다 반품해줬다.”라고 진술하였고,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나는 돈이 없었는데 다른 곳에서 운영자금을 좀 빌리기로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외에 단기간에 마트 채무금 등을 상환할 만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했다”고도 주장하나, N, O의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에 지인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차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도 전혀 없다. 그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인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다. 즉, 마트 임대차보증금을 해결하지 못하여 임대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인도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U 명의의 외상거래를 허락했던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측에서 책임지게 되었다. 외상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마트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처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외상채무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이 사건 마트의 등기부상 대표자도 H에서 W, X으로 연이어 변경되었는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피해자 및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및 정육보증금도 결국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변제를 연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자마자 2020. 6. 4. 오전에 대부업체로부터 경매 집행이 들어왔고, 애초에 피고인이 마트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R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20. 5. 31.까지 연체 없이 채무를 균등상환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로 했던 O은 이 법정에서 “대부업체에 매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계약 체결 당시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한 후 즉시 대부업체에 대하여 매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은 이미 이 사건 계약에서 명시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대부업체의 채무 독촉 및 집행 실시가 피고인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도 아니었다(이 사건 계약 f항에는 ‘매장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 즉결회사에 양도담보 공증되어 있고, Y에 양도담보 공증이 된 것을 인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더구나 대부업체의 2020. 6. 4.자 집행은 마트 운영 명의자가 변경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집행 불능이 되었으므로, 대부업체가 집행을 실행하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마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실제로 피고인은 위 집행 불능 이후로도 약 두 달 동안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N이 피고인 모르게 채권자 Z에게 물품반출허가 확인서(수사기록 98쪽)를 써주어, Z 측이 2020. 6. 11. 마트에 있는 물품을 반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마트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했다. 2020. 6. 1. 물품반출허가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마트도장을 직접 찍어주었다. 이는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정육보증금 4,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채무 또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채무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로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를 피고인이 변제할 것을 기대하면서 금전을 주고받지 않고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양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인수하기로 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마트 운영권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마트 운영권을 취득한 이상,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반환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계약 이행 능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마트 운영권 등을 양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소극적 기망에 의한 사기 범행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마트 내 물건들을 반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마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득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1억 6,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기죄의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된 것에는 피해자가 마트를 운영할 당시 부담하였던 기존 채무로 인한 영향도 적지 않은 점, 편취 이후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마트를 반환하려 했던 점,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의 피해자 I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