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이다. 1, 2014, 3.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4, 3, 19, 12:4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3세)이 운영하는 F슈퍼에서, 휴지, 달걀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끈으로 포장해 달라고 손짓으로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포장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3,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7포, 마일드세븐 담배 2포, 말보로 담배 2포를 미리 준비해 간 검정색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2. 2014, 4.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8세)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세제와 휴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손짓으로 요청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찾느라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뒤편에 있던 담배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포, 에쎄 담배 6포, 시가 1포, 더원블루 담배 1포를 미리 준비해 간 검정색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담배를 절취하였다. 3. 2015. 5. 15.자 절도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10:25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57세)이 운영하는 L슈퍼에서, 휴지, 라면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끈으로 묶어달라고 손짓으로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포장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담배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에쎄 담배 4포를 미리 준비해 간 종이쇼핑백(증 제2호)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담배를 절취하고, 같은 날 서울 금천구 M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L슈퍼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의 판시 제3항 절취범행을 확인한 피해자 K이 자전거를 타고 와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이 도둑놈아"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를 벽 쪽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안면부 찰과상, 우견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회신서(N정형외과), 진단서, (추가)진단서 1. 담배절취 CCTV 녹화내용, 폭한 사진, 담배절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7월 15일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2월 이상 1년 8월 이하의 징역 (상한은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에 다른 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및 또 다른 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을 합산, 하한은 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절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매점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담배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하고, 마지막 범행에서는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K을 밀어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H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및 상해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5, 10:25경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소유의 담배를 절취하였는데, 같은 날 10:30경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추격하여와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이 도둑놈아"라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9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절도의 기회에 행하여진 것인지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배를 절취하고 L슈퍼를 벗어날 때까지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의 처가 위 가게로 돌아온 뒤 이상한 느낌이 들어 CCTV를 돌려본 후에야 담배를 절취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을 찾아 나선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를 나설 당시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점,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을 찾아 가게 부근 골목길을 돌아다니다가 가게로부터 최단거리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한 시각은 피고인이 가게를 떠난 후로부터 약 10분 내지 15분 정도 경과한 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시점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의 절도범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준강도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강도상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제3항 기재 절도죄 및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절도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2014. 3. 19.자 절도, 2014. 4. 10.자 절도 부분 - 배심원 9인 만장일치 유죄 2015. 5. 19.자 강도상해 부분 배심원 9인 만장일치 일부유죄(강도상해의 점은 무죄. 다만, 절도죄 및 상해죄는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5인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배심원 3인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인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