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0.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1.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위치주적 전자장치 5년 등을 선고받고 2022. 3.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799 : 母 사건] 피고인은 2022. 5.말경부터 2022. 6. 29.경까지 사이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색 치마에 흰색 상의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2115]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2. 5. 14. 외출제한 개시시각 이후인 04:32경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미리 신고한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교회 생활관을 벗어난 뒤 04:38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주거지인 C교회 생활관은 음주 상태에서 입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22. 5. 15. 저녁 무렵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만취 상태가 되어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서울 중랑구 D모텔’에 투숙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19. 저녁 무렵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담당 보호관찰관을 통하여 22:40까지 귀가할 것을 조정받았음에도 같은 날 22:43까지 서울 중랑구 E역 인근에 있는 ‘F’에서 식사를 하고,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중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20.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2:00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위 C교회 생활관 밖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22:04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5. 15.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G 일원에 있는 ‘H’ 식당에서 족구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뒤 같은 날 20:27경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I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순응의무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2. 5. 17.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J으로부터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서면경고를 받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5. 19. 22:4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서울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K으로부터 면담을 요청받자 화가 나 팔을 휘둘러 그의 입술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2135] 피고인은 2022. 5. 22. 07:48경 서울 중랑구 L 내 피해자 M(여, 35세)가 관리하는 텃밭에 심어져 있는 오이순 1그루, 딸기 1그루, 무화과 열매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358] 피고인은 2022. 7. 24. 20:20경 서울시 중랑구 N에 있는 ‘O’부터 서울시 중랑구 P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Q(여, 27세)를 뒤따르는 행위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스크린샷,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사진 1. 수사보고(불법 촬영물 영상 편철) [2022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1. 보호관찰카드 갑지 사본 1. 신고서 사본, 준수사항이행 서약서,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준수사항 이행고지 확인서, 준수사실 부과 고지서, 문자메시지 1. 피의자 휴대폰 캡쳐 사진 1. 위치추적 위험경보 처리대장, 위치추적 이동 측위 자료 1. 음주측정 검사결과서 1. 서면경고장 사본, 경고이유서, 서면각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2022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2022고단3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확인), CCTV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제39조 제2항, 형법 제329조(이상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하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절도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유리한 정상), 판시 동종 누범기간 중의 수차례의 불법촬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위반 등 범행내용 및 태양,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불법촬영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각 촬영부위 및 태양,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2022고단2799]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