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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57

범죄사실 [2012고단2357] 피고인은 2011. 2. 18.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개명 전 'E')에게 "7,000만 원을 내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금 중 2,000만 원은 당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G교회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당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G교회 공사비로 사용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대출금 등을 내가 변제하고 G교회도 인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교회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운영비 및 사채이자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G교회 건물 공사비로 사용하거나 위 교회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21.경 피고인이 H, I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건물 7층'을 위 H, I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397] 피고인은 피해자 J이 묘지사업을 준비하면서 납골묘는 재단법인으로만 인허가가 가능하여 재단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수원 영통구 K, 2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활동자금을 주면 경기도청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재단법인 허가를 내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경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5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 N의 각 진술기재 1. O, P 작성의 각 증인진술서, Q 작성의 확인서 1. 차용금 증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대출약정서 사본 1. 각 등기부 등본 1. 거래내역(A에게 대출금 송금) [2012고단639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 R, S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T 법무사 U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교회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필요한 돈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도 같이 빌려 사용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아 담보대출에 이르게 된 것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교회공사비로 사용하겠다거나 장차 교회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이나 전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피해자가 2,000만 원이 필요하여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그 건물을 담보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골묘사업을 위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V교회의 자산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자는 방법을 제안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감정비를 교부받아 지출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J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관공서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갔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R, S도 위 J의 진술에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을 뒷 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의 운영자나 납골묘사업을 하기 위해 재단법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가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하였는바,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D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수가 7,300만 원에 이르고(위 피해자가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8,300만 원 및 추가지급하기로 한 1,000만 원 합계 9,300만 원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았던 2,000만 원을 공제한 액수이다), 피해자 J이 입은 피해액수는 2,300만 원에 이르는바,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3. 21. 09:36~10: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중학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학교 3학년 2반 교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000원, 피해자 G 소유인 해피포인트카드 1장, 피해자 H 소유인 캐쉬비 교통카드 1장을 위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절도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이 종전에도 학교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형량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E 주식회사라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7.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조합의 새 조합장으로 선출되는데 도움을 주면 위 재개발 지역의 철거공사를 발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출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개발 지역의 철거공사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30.경까지 8회에 걸쳐 18,321,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자신이 주도적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하였고, 피고인측 사람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려고 계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1.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합장으로 출마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나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검찰진술 등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합장출마를 시사하면서 조합장에 당선되면 철거공사를 줄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기망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해액수, 기망의 수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유흥주점 및 화성시 D 소재 'E' 유흥주점에서, F으로부터 미리 대여받은 'G'. 'H', 'I', 'J', K', 'L' 등 명의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하여 고객들로부터 합계 356,598,580원 상당의 주대 등을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소득을 은폐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가가치세 총 32,418,000원,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총 37,295,000원, 종합소득세 총 66,764,000원 등 합계 136,477,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사업장현황명세서,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3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의 결여 - 긍정적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건은 제외한다.) (일반참작사유)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되어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심사청구를 한 상태이다. 피고인에게는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 포탈세액에 대한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초등학교 재학 중인 어린 딸이 있고, 다른 가족이나 친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03:35경 충청북도 음성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주취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자진 귀가 요청을 하고 팔을 뻗어 제지하자 화가 나 위 E의 팔을 손톱으로 꼬집듯이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4년 3월경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이 팔 부위 피부가 벗겨지는 상처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한의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급여 등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병원 수익으로 한두 달 뒤에 갚고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병원의 수익으로만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 위 병원은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이 매우 어려워 결국 2012년 7월경 폐업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병원 운영비 마련을 위해 F와 G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미 1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앞으로 갚아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940,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범정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5층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서나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의 시간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2. 22:00경 위 노래연습장 11번방에서 손님인 D가 도우미를 요청하자 접대부 E에게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를 위 D에게 소개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D 외 3명의 손님과 함께 앉아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9. 22. 22:10경 위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인 F(여, 17세)이 들어오자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11번방에 안내함으로써 청소년 출입금지시간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출입시간 외 청소년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범정이 좋지 않지만, 이 사건 단속 이후 2014. 1.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을 반영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주택가 3층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로 4층에 거주하는 건물주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좌측 발목에 깁스를하여 짚고 있던 목발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같은 소속 순경 G(34세)가 1층 거주지로 내려가라고 하자 위 G에게 "야이 씨팔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왼쪽 손목을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지만, 최근 3년 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부터 2016. 11. 29. 22:00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본인 소유 B 검정색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일명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의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1. 29. 21:55경 D역 부근 E노래방에서 2명의 도우미(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도우미 1명이 1시간에 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소개비(수수료) 명목으로 7,000원을 받기로 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9. 04: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클럽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19세)의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걸던 중위 D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바닥에 눕힌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D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19세)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위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1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씨발! 짜바리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등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안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각 상해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근무복을 입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3. 22. 01: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47세)의 자재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창고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100kg를 가지고 나와 F 마티스 승용차에 싣고 함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3. 27. 01: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창고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50kg을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리전선을 절취하려다가 위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하려고 몸부림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의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액수 일부를 실제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수에 대해서도 장차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생계비 마련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83

범죄사실 [2014고단13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3. 2. 08: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0세)과 피해자 F(여, 14세)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맨홀뚜껑(지름 약 60cm)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지려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관자놀이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소유의긴 의자를 뒤집어엎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위 E, F에게 시비를 걸어 약 15분 동안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들과 다른 손님들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770] 피고인은 2014. 4. 19. 04:05 성남시 중원구 H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뭐냐?"라고 말하면서 후추통을 컵소독기를 향해 던져 소독기의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 3774] 피고인은 2014. 7. 14. 20:45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 앞 행궁광장에서 K(여, 61세) 등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야 보여줄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약 3회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444] 피고인은 2013. 5. 13. 경부터 2014. 7. 12. 경까지 사이에 112 지령실 등으로 허위 자살 신고 등 약 9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5:49경 수원시 팔달구 L 소재 건물 4층 계단에서, 휴대전화로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하여 "내가 지금 사시미칼 들고 M를 죽이러 간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고, 같은 날 15:53경 위 112 범죄신고 지령실에 "회칼로 다 죽여 버릴꺼야."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9명이 휴대전화 발신 지역 인근으로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게 하는 등 위계로 경찰관들의 범죄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 1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4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주취상태에서 폭력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및 업무방해의 각 피해정도가 그리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2. 8.까지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내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E' 가구매장에서 가구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매장에서 현금 판매한 가구 중에 8. 3. 구매자(배송지 : 화성시 F아파트 113-204)에게 배송된 앤디 6인 테이블, 의자 2개, 벤치 1개의 판매대금 합계 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8. 3.경부터 2012. 9. 1.경까지 배송된 가구 판매대금 합계 28,710,000원 중 20,127,501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품배달의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04:37경 수원 팔달구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앞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C(20세, 여)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태운 후 목적지인 수원시권선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에 이르러 조수석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영업용 택시 안에서 잠들어 있는 승객을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10년 이상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이 사건으로 택시운전 면허가 취소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15년 이내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재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00: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커피샵 앞에 서있던 피해자 F(22세, 여)이 같이 술한잔 하러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수명령 피고인이 노상에서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추행한 점, 피고인이 추행 이후 항의하면서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팔을 쳐서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등 범행 이후 보인 태도가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조사를 받게 하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게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항의하며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5. 1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100,000원권 수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4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사진영상 1.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 횟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 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절도 > 상습 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A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 범행수법,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범정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형으로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3:20경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양손으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0세)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1:20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그밖에 추행의 정도와 방법,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02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5.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F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자 G에게 "육류를 납품해 주면 다음 날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매입 업체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9억 6,000만 원 상당 있었고, 위 금원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 받더라도 납품 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한반도축산유통에 덤핑처리를 하여 현금화 한 후 그 대금으로 기존 거래 업체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육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7,882,628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 같은 달 28일 13,411,273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합계 21,293,901원 상당의 육류를 각 납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7.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냉동물류창고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K에게 "육류를 납품해주면 5일 이내에 물품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 받더라도 납품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 (주)한반도축산유통에 덤핑처리를 하여 현금화 한 후 그 대금으로 기존 거래 업체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육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7,108,999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한반도축산유통으로부터 미수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들을 비롯한 거래업체들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개인채무도 약 8,900만 원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각 거래처원장(증거목록 3번, 10번) 1. 거래처별 미수/미지급 현황 1. 판매현황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액수 상당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편취범의가 미필적이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3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7. 22. 09:30경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새오산신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금원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평택시 D에 있는 E회사 근처에 고물이 있으니 그 정문에서 만나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회사 정문으로 가게 한 다음, 같은 날 09:48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5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0. 12:00경 안성시 외가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 앞도로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소속 경장 H(남, 31세)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화성동부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위 승합차의 조수석의 문을 열고 차량 바깥으로 뛰어내려 자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뛰쳐나가면서 이를 제지하던 경위 J(남, 45세), 경장 K(남, 37세)의 팔을 뿌리치고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로 몸을 내밀면서 운전 중이던 위 H의 팔과 차량의 핸들을 잡아당기려고 하여 이에 놀란 위 H으로 하여금 급제동을 하게 하여 위 경찰차를 뒤따르던 L 스타렉스 승합차가 위 경찰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호송하던 위 H, J,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피체포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호송과정 중에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판시 경찰차에서 뛰쳐나가려고 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핸들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건조물침입 및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해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