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7. 4.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의 H, I과의 공모 범행 H은 2015. 7. 27. 13:08경 거제시 J에 있는 K 앞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내가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 상대 차량을 충돌했다"라는 내용으로 본인의 L 아반떼 차량 가입 보험사인 더케이 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더케이 손보'라 한다)에 교통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처리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H, I, 피고인 D이 보험회사로부터 대물 미수선수리비를 지급 받기 위해 운전 중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사실을 조작하여 신고 한 것으로, H은 위 사고를 내기 며칠 전 I으로부터 피고인 D의 M렉서스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 받게 해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H은 위 보험처리 접수 하루 내지 이틀 전 부산 강서구 송정동 옥포마을 입구에서 I으로부터 받아온 피고인 D 소유의 M렉서스 차량을 운행하여 미리 정차시켜둔 H 본인 소유 L 아반떼 차량과 고의로 충돌시킨 뒤 위 두 차량을 2015. 7. 27. 보험사 신고 직전 거제시 J에 있는 K 앞 교차로 부근 도로로 이동시킨 뒤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를 하였을 뿐이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결국 H과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충돌시키는 사고를 낸 후 2015. 7. 27. 13:08경 위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H이 신호위반을 해서 D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하여 보험처리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D은 H, I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인 더케이 손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더케이 손보로부터 M 렉서스 대물 미수선 수리비 800만 원을 피고인 D의 농협 계좌(N)로 2015. 8. 19 지급받고, 서울특별시 자동차매매상사에 3만3,000원을 2015. 7. 29 지급케 하여 합계 803만 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H, O과의 공모 범행 O은 2015. 11. 9. 22:31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가구거리 언덕 도로에서 "길을 잘못들어 후진하다가 낭떠러지에 차가 떨어졌다"라는 내용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에 교통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처리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H, 피고인 C, 0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운전 중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사실을 조작한 후 신고한 것으로, H과 피고인 C은 위 사고신고 약 한달 전쯤 경남 P 부근 Q 커피점에서 만나 피고인 C이 고의사고를 제의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한후 H은 피고인 C의 부 R 명의의 S BMW 차량을 인수받아 약 한 달간 타고 다니다가 위 사고 장소 언덕길에 차를 세워놓고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차량을 손괴한 후, O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하여 O이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 신고한 것일 뿐이고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C은 H, O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삼성화재로부터 피고인 C은 S BMW 차량의 미수선수리비 7,304만 원을 그의 아버지 R 명의의 단위농협 통장 계좌(T)로 2015. 11. 24.과 12. 1. 나누어 지급받았고, 처리업체인 (주)리카온에 잔존물 매각 수수료 5만 5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7,309만 5,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F의 H, U, V, W와의 공모 범행 W는 아버지 X 소유의 Y K7 차량을 운전하여 2016. 6. 10. 01:4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가락타운 3단지 아파트 후문방향 굴다리 앞 교차로 내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하단지하철역 방향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U이 운전하던 Z 벤츠S500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위 벤츠 차량이 교차로 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해 오던피고인 F이 운전하던 AA BMW 차량과 충돌하고 피고인 F의 차량은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F과 H, U, V, W가 공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대인, 대물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H의 사전 계획에 따라 Y K7 차량과 Z 벤츠S500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킨 사고였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Y K7 차량과 Z 벤츠S500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키려는 장소와 각 차량의 진행 경로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대인, 대물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위 K7, 벤츠S500 두 차량이 충돌하는 순간 피고인 F의 AA BMW를 운전하여 U이 운전하던 Z 벤츠S500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F 및 H, U, V, W는 위와 같이 통상적인 운전 행위 중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조작한 후에 W는 즉시 위 굴다리 앞 교차로 인근에서 삼성 화재에 위 교통사고가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U과 피고인 F은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였다. 피고인 F은 H, U, V, W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삼성화재로부터 U은 2016. 6. 14. 대인 합의금 30만 원을, 2016. 6. 22. 대물 미수선수리비 1,500만 원을 한빛은행 계좌(AB)로 각 계좌이체받았고, W는 Y K7 차량 수리비로 (주)덕산1급정비와 AC에 합계 38만 1,43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2016. 6. 14. 대인 합의금 120만원을, 2016. 6. 29. 대물 미수선수리비 1,200만 원을 우체국 계좌(AD)로 지급받았고, AE정형외과에 치료비 33만 140원을 지급하게 하고,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상사에 보상경비 3만 3,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AF은 2016. 6. 14.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AG)로 대인 합의금 65만 원을 지급받고, AE정형외과에 치료비 5만 3,990원을 지급하게 하고, AH은 2016. 6. 15. 신한은행 계좌(AI)로 대인 합의금 120만 원을 지급받고, 학교법인 AJ학원에 치료비 61만 1,48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6. 17. AK에 가드레일 수리비 115만 2,21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3,291만 2,2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의 H, AL, AM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 E은 2016. 7. 19. 01:1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새동네 교차로 도로에서 "내가 여기 명지 새동네 교차로에서 AN K7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가 없는 것 같아서 신호를 위반해서 진행하다가 랜드로버랑 충돌했다"라는 내용으로 삼성화재에 보험처리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H,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AL, AM이 보험회사로부터 대인, 대물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운전 중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사실을 조작하여 신고한 것으로, H은 전체 범행을 계획한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미리 위 보험처리 접수 약 3시간 전인 2016. 7. 18. 22: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이하 공터로 피고인 A 소유의 AO BMW차량을 가져오게 한 다음, H이 위 BMW차량을 운전하여 사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와서 위 공터에 정차시켜 둔 10마2981 랜드로버 차량과 고의로 충돌시켰고, 이후에 다시 피고인 A과 위 BMW, 랜드로버 두 차량을 위 명지 새동네 교차로로 이동시킨 뒤 H이 피고인E 소유의 AN K7 차량을 운행하여 고의로 위 랜드로버 차량과 충돌시킨 것일 뿐이고 위 새동네 교차로 부근에서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사고를 조작한 후에 피고인 E은 즉시 위 명지새동네 교차로에서 삼성화재에 위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처리 접수를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으며, AL은 피고인 A의 AO BMW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었고 부상을 당했다'고 보험사에 거짓 신고하였으며, AM은 피고인 E의 AN K7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음에도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었고 부상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삼성화재로부터 피고인 A은 2016. 7. 25. 대인 합의금 125만 원을, 2016. 8. 10. 대물 미수선 수리비 980만 원을 신한은행 계좌(AP)로 지급받았고, 서울특별시매매상사에 중고차시세평가 대금 3만 3,000원을, 2016. 8. 23. AQ정형외과의원에 치료비 30만 9,420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6. 7. 21. 대인 합의금 79만5,000원을, 2016. 7. 28. 대물 미수선 수리비 1,500만 원을 농협중앙회 계좌(AR)로 지급 받았고, 서울특별시매매상사에 중고차시세 평가 대금 3만 3,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AL은 2016. 7. 20. 새마을금고 계좌(AS)로 대인 합의금 75만 원을 지급받고, 2016. 8. 19. AT한의원에 치료비 3만 8,910원을 지급하게 하고, AM은 2016. 7. 28. 신한은행 계좌(AU)로 대인 합의금 135만원을 지급받고, 2016. 8. 18. AV병원에 치료비 89만 2,33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3,025만 1,66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U, AL, A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삼성화재 추가 제출서류, 내사보고(추가 보험사기 의심사고 내역 첨부), 내사보고(삼 성화재 등 보험금 지급 품의서), 내사보고(삼성화재 2015. 11. 10.사고, 2016. 7. 19. 사고 자료 제출), 수사보고(더케이 손해보험 사고접수조사지 및 결정지급보험금명세 조회), 수사보고(구평동 가구거리 언덕 현장검증), 수사보고(현장검증 장면 사진 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E), 수사보고서(피고인 E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