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의 5,000만 원 사기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B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E은 주식회사 F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 B은 포항 G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사석채취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위 공사를 시공사로부터 순차로 하도급받아 공사보증금이 필요한 것처럼 E을 통하여 피해자 H을 속여 피고인 A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취하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4, 7, 17.경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C이 B 운영의 주식회사 D에 위 G 사석채취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B은 E에게 주식회사 D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E은 2014. 7. 20.경 안양시 평촌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회사 F G 사석채취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포항 G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3공구 내 사석채취공사를 A 운영의 주식회사 C이 재하도급을 받은 후 B 운영의 주식회사 D에 재재하도급을 하였는데, 내가 B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재재하도급받으려고 하는데 5,000 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을 수 있고, 일을 진행해서 지분의 50%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1차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K은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회사였고, 2 1) 공소장에는 이 B, 피고인 A 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E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 기망당한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전체적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하도급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위세 업체에 관하여는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3) 공소장에는 '공사보증금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E이 당시 공사보증 금이라고 명시하였다기보다는 공사를 하도급받는데 필요한 돈 정도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보증금'이라는 표현은 삭제한다. 차 하도급 업체인 피고인 A의 주식회사 C은 당사자간 진정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계약금이나 보증금조차 수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만 작성받은 것이었고, B은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F과의 3차 하도급을 알선하면서 중간 관리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편의상 주식회사 D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연쇄적인 계약관계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서 E은 3차 하도급 계약을 통해 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 4) 그리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연쇄적인 하도급계약을 통해 실제로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않아 B의 알선으로 이 피고인 A 과 3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A의 부동산 경매 취하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B의 처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계좌입출금내역,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과 D의 G 일반산업단지 공사계약서,차용증, D과 F G 일반산업단지 공사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언론기사, 사업약정 4)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주식회사 I 와 주식회사 J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 업체들에 관하여설명을 들은 바 없으므로, 위 업체들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한다. 및 대리사무계약서, 법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 각 법인등기부등본, 토사, 암생산, 납품 도급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자료 편철), 수사보고(사건기록 사본 편철), 서류송부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취하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B이 이 사건 공사를 자신에게 하도급 하여주면 그 대가로 해당 금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이에 응한 후,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경매취하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B과 E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단지 B으로부터 자신의 처의 보험해약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B, E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이 사건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모두 사석채취공사를 진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B이 운영한다는 ㈜C이나 ㈜㈜D 모두 사석채취공사를 진행할 만한 인적·물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4,000 만 원을 송금받기 전인 2014년 5월경에도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M에게 'G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1공구 및 2공구 내 사석채취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면서 '공사에 대한 보증금을 주면 위 공사를 재재하도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M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있고(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M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던 사람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B이었다. E은 이 법정에서 "B을 처음 만난 이후에 '한번 보자'고 계속 연락이 왔고, B이 '내가 N대를 나왔고 0을 해갖고 볼탱크 공사도 하고 투자회사도 운영했고 P 선거보좌도 했었고 굉장히 친분이 있다'는 등으로 자기 피알을 많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E이 B을 소개하면서, B이 건설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고, 정치인 P씨 얘기를 하면서 대선 나왔을 때 사모님 수행비서도 했다는 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바, 위와 같이 B이 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에 관하여 과장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말을 하였던 사정은 B의 편취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과 ㈜D 사이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E을 입회인으로 참여시키고 그로 하여금 위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날인하게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E과 직접 접촉하였던 B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이 공사를 재하도급받으려 한다는 점과 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B1 ㈜C과 ㈜D 사이의 계약서 작성에 입회인으로 참여시킬 만한 필요가 없는 E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 위 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한 이유는 E으로 하여금 재하도급에 대한 기대심리를 강화시켜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B 모두 E이 조달하여 오는 자금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경매취하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을 경매취하비용으로 사용한 후 다 시 4,000만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며, B은 E이 조달하여 온 자금 중 1,000만 원을 자신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빌렸던 1,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석채취공사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하도록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고 있던 중 이사건 공판과정에서 도망하였다가 구속되자 1,5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원 중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