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F의 모친인 피해자 G가 위 학교의 신입생 모집 관련 홍보 내용이 허위라며 교육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진정 등을 반복 제기하자, 이를 제지할 의도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에 대한 민원성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위 학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트(http://www.lig.co.kr)에 접속한 다음 그 사이트 민원게시판에 "저는 H학교 관계자입니다. 최근 저희 학교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한 학부모가 계신데 그 분이 바로 LIG손해보험 I점 소장 J님이시더군요. 그분은 올해초 저희 학교에 아들을 입학시켰고 1학기를 마칠 무렵 학교에 불만을 토로하며 보상금 3억 원을 요구하였고 그 후 아들은 자퇴하였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학교에서 입학 전 안내받은 내용과 입할 수 교육 진행 내용이 달랐고, 그로 인해 자신의 아들이 시간을 허비하게 된 연유가 있으니 학교측에게 받아야 할 보상금 3억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주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입학 전 모두 안내드린 부분으로 저희 학교는 그 분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 후 J님은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학교에 지속적인 압력과 협박으로 현재 H학교는 J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J님은 수차례 언급을 통해 자신은 LIG손해보험 I점 소장이며, 보험왕 경력을 통해 언론, 정치, 관계기관 등에 인맥이 상당하고 그로인해 H학교를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쎈 것과 덜쎈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는 협박성 멘트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LIG손해보험 I점 소장 J씨는 LIG 직원으로 자신이 회사를 통해 얻은 인맥으로 협박과 지위를 휘두르는 게 맞는 일인지 매우 유감입니다. 또한 저희가 LIG손해보험의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직원의 이런 행동을 회사측에서는 간과하고 계실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J는 위 학교의 신입생 모집관련 홍보내용 일부가 허위로 확인되어 아들을 자퇴시키고 관계기관에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학교 관계자에게 3억 원을 받더라도 아들 인생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인맥 등을 과시하며 3억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이후에도 LIG손해보험에서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위 보험 가입자 명의로 민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LIG손해 보험에 가입한 지인들에게 부탁하거나 허락을 받아 직접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아래 글을 추가 게시하였다. 1)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에게 부탁하여 LIG손해보험 사이트에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민원성 글을 게시하는 것을 허락받고, K으로부터 인적사항, 보험증권번호 등을 제공받아, 2014. 9. 17. 경 위 학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트(http://www.lig.co.kr)에 접속한 다음 K 명의로 그 사이트 민원게시판에 '지인에게 J 소장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회원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J가 자신의 아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고 자퇴시켰는데 입학 전 안내받은 내용과 입학 후 교육 과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금 3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협박성 멘트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소장으로 있다는 것이 화가 난다'라는 취지의 허위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K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L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에게 부탁하여 LIG손해보험 사이트에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민원성 글을 게시하는 것을 허락받고, L로부터 인적사항, 보험증권번호 등을 제공받아, 2014. 9. 23. 경 위 학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트(http://www. lig. co. kr)에 접속한 다음 L 명의로 위 사이트 민원게시판에 '지인에게 J소장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자신의 아들을 학교에 입학시켰다가 자퇴시키고 입학전 안내받은 내용과 입학 후 교육 과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금 3억 원을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J는 자신이 보험왕도 했고 보험을 하면서 많은 지인들을 알고 있는데, 약한 걸로 죽여줄까 센 걸로 죽여 줄까는 말도 했다고 들었다. 개인이 알던 지인도 아닌 회사 일로 알게 된 지인들의 힘을 빌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협박을 해도 되는 것인지 회사에 묻고 싶다'라는 취지의 허위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L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M에게 위와 같이 LIG손해보험 사이트에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민원성글을 게시할 것을 부탁하고, M는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M는 2014. 9. 24. 경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트 (http://www.lig. co.kr)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작성한 초안을 보고 그 사이트 민원게시판에 'J 소장이 최근 아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고 다시 자퇴시킨 뒤 입학 전에 안내받은 내용과 입학 후 교육과정이 달랐다고 보상금 3억 원을 요구하라고 했다는데, 보험사기 수준이다. 3억 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험판매왕으로 보험 팔면서 여기저기 높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고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학교를 매장시킨다는 협박성 멘트도 했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허위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추송서에 첨부된 '진정서 각 민원요약보고서',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30만 원 [ 초범, 자백 반성, 범행경위, 검찰은 '사기' 혐의로만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명예훼손'이 추가된 피고인 B에 대해서도 똑같이 벌금 300만 원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점은 극히 가볍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한편, 이 사건 범행내용과 게재 장소,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지인들과 공동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선고유예'를 내리기는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H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칭한다)의 관리이사로 위 학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학교의 입학실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위 학교는 2013. 7. 경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항공정비과정) 전문교육기관 재지정을 받았을 뿐, 2014. 2. 경 사실 관계당국으로부터 '항공조종학과'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교육시설이나 실험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의 홈페이지 및 인터넷카페, 신입생 모집요강, 입학상담 등을 통해 마치 관련 교육시설이나 실험 장비를 완비하고 정식 인가를 받은 '항공조종학과'가 있고, 매해 졸업생 100%가 취업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을 빼고 '학점은행제' 학교라는 명칭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14. 2. 3. 경 위 학교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본교 조종학과는 예전 비행교육원부터 시작하여 대략 10년 정도 역사가 되었습니다. 매년 30명 내지 40명의 학생들이 졸업하며 대략 60%의 학생들이 항공사의 파일럿으로 바로 취업하였고, 30%가 비행교관, 10%가 군 조종 장교 입대 등 매년 이와 같은 비율로 졸업 후 진로가 결정됩니다. "라는 메일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25. 경 위 학교 입학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취업률 100% 보장' 및 '관련 교육시설 등 완비' 부분 ▶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하였고, 당시 '100% 취업 보장'이라는 피고인측의 설명을 듣고 입학하게 되었음은 인정됨 ▶ 그리고 피고인측이 제작한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접한 소비자 내지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입학을 염두에 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교의 졸업생 취업률이 100%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음은 인정됨 ▶ 한편, 고소인(피해자의 모친)이 공판과정에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의 2013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83.1%로서 졸업생 대다수가 취업에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음(따라서 <신입생 모집요강> 중 '높은 자격증 취득율 및 높은 취업률' 강조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함),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위와 같은 광고문구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였음 ▶ 나아가, 피고인들이 취업률, 교육시설의 수준, 자격증 취득 후 취업보장 등의 내용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학생의 수업이수 시간과 능력, 이수과정 등의 사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서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도의 과장된 광고내용이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 한다. 또한, 교육시설 중 일부의 내용에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건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항공자 자격증 시험의 응시조건을 갖추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교육시설 전체에 대한 설명·광고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시험교재에 대한 100% 합격률을 보장한 사안으로서,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2274 판결 참조). 나. 학교 역사 및 '정식인가 받은 학교'가 아니라는 부분 ▶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정식으로 인가받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학교 모집요강이나 커리큘럼 등에 '과정'으로 표기해야 하고 '학과'로는 표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항공조종학과'라고 기재한 부분은 허위에 해당함 ▶ 학교 역사도 마찬가지임 ▶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앞서 보듯이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한 피해자의 지원행위에 결정적으로 또는 중대하게 영향을 미쳤다거나, 나아가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도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정도의 허위 광고내용이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아니 한다. 다. 기타 나머지 부분 ▶ 고소인이 제출한 <2014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수사기록 58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를 여러 군데서 'O/H학교'라는 명칭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있으므로, 허위가 아님 ▶ 설령 검찰이 주장하듯이 학교 명칭을 기재하면서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문구를 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점운영제'로 운영되는 학교라는 점을 함께 명확히 기재해 놓았으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도 크지 않다고 보임 ▶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이 사건 학교가 '학점운영제'로 운영되는 전문학교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 피고인들이 '학점운영제' 학교라는 명칭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것은 이 사건 학교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므로, 여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라. '기망'의 해당 여부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여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증거의 부족 그 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