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22

범죄사실 1) [2018322] 피고인 A, B, D은 2018. 8. 6. 22:00경부터 시흥시 건물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친구 G과 같이 온 피해자 H(가명, 여, 21세)와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23:49 경 시흥시 I 지하 1층에 있는 'J노래타운'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가 같은 달 7. 00:00경 위 'J노래타운'에 뒤늦게 합류하였다. 1.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D은 2018.8.7. 01:00 경위 'J노래타운'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는 2018. 8. 7. 01:50경 위 'J노래타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해자를 업고 나왔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로 시흥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원룸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02:30경 위 원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옆에 두고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있던 G이 집으로 가자 피고인 C, B, A 순서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가 방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가 방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367] 피고인 A은 2018. 7. 25. 01:55경 시흥시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24세)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원위부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15번), 피해자 사진, 피고인 B 차량 사진, 피고인 B 휴대전화 전자정보 캡쳐 화면 1. 차적조회 1. 유전자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6번) [2018고합3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N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8년 6월 나. 피고인 B, C: 징역 2년 6월15년 다. 피고인 D: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2)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11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을 합산함]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N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에게 공통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친구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 H(가명)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위 가. 항에서 살펴본 이유 및 상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N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위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만 21세로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위 가. 항에서 살펴본 이유는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만 21세로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위 가. 항에서 살펴본 이유는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만 21세로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친구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 H(가명)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만 21세로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와 판시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D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