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3: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회의실에서, 피해자 및 입주민 D과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공고물 부착 관련하여 회의를 하던 중 의견 불일치로 시비가 되어, D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당시 중재를 하려던 피해자의 멱살을 갑자기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해자와 D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억지로 자리에 앉히려고 하기에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를 밀친 적이 있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D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의 경우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D 이외에 다른 목격자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귀결된다. 그런데 피해자 및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파일에도 피해자와 D이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및 D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이 있었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 없이 입주자대표 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을 하며 협조하지 않자, 이 사건 당일에도 D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입주자대표 재선출 공고문을 붙이라는 요구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계속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은 2017. 12. 21. 피해자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주민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준공추진위원장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였기에 D에 대한 동대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공고문을 부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D은 사실상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인 피고인 측과 대척점에 있어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 내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과장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7. 12. 29.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내용 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7. 12. 11.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맞아야겠다, 너의 학교 이사장을 아는데 너 선생 일을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E대학교의 이사장에게 말 좀 해야겠다는 말만 하였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결국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무리하게 피고인을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려고 하였던 정황도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린다[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너 맞아야겠다, 너의 학교 이사장을 아는데 너 선생 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말을 하다가, 이후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제출되자 '선생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말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했다. 명시적으로 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고소하였다'며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노인정의 문을 막고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문을 막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D이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취한 파일에 의하여 그 욕설 내용이 정확히 확인이 됨에도,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 틀림없다'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와 D은 자신들의 잘못과 관계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아래에서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파일의 내용과 다르게 그 행위를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진술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전의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하는바, 이러한 피해자 및 D의 진술태도도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피해자와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따지고 들며 욕설을 한 사람은 D인바, 피고인은 D의 행위로 인하여 화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고인이 D을 제쳐두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D의 말을 녹음한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D이 '이것'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로부터 1초 후에 피해자가 '멱살 잡아?'라고 말을 하는바, D과 이야기를 나누던 피고인이 불과 1초라는 짧은 시간 사이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D과 피해자는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약 10분 가까이 격렬하게 항의를 하였고, 또한 D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받아쓰라'고 말을 하며, '니가 추접스럽게 뭐하는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말 조심하세요'는 말을 하며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듯한 소리가 들리며, 피고인이 '건드리지 마, 나 운동했어'라고 말한다. 그러자 D이 '쳐봐, 쳐봐, 이 새끼야, 운동했어? 운동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새끼야'라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새끼야?'라고 말한다. 그러자 D이 '쳐봐, 별 게 다 관리소장이라고 월급 받아 쳐 먹고'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임마 점마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한다. 그러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자, D이 '어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잡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그 이후에도 D은 피고인에게 자신을 쳐보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은 관리소장이야, 나는 주민이고'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러니까 참는 겁니다'라고 말을 한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놓으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 피해자, D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 이러한 녹취파일의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이 사건 아파트 노인정의 문을 막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D은 피고인을 찾아와 자신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자 피고인의 몸을 잡고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 D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과 일부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