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46

공소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 지상에 'C'을 시공사로 하여 'D' 빌라 2개 동을 신축하였으나 위 빌라가 준공된 2013. 3.경이 지나 2013. 12.경에 이를 때까지도 위 'C'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D'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6. 피고인의 아들 F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자 2012. 11. 9. 위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3. 16.경 G조합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8,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2. 11. 12. H을 채권자로, 청구금액을 3억 6,5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동안 보증금 5,5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해주면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때 반환해주겠다. 이 사건 가압류 등기 채권자인 H에게는 'D'의 2개 세대로 대물변제하기로 결정되어, 법원에서 결정문만 받으면 되는 상태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가등기가 이 사건 가압류 등기보다 선순위로 마쳐져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건축공사 과정에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그 준공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까지도 위 'D'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H에게 'D'의 2개 세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0일 뒤인 2013. 12. 16.경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H을 원고로, 위 F을 피고로, 피고인을 조정 참가인으로 하고, 위 F과 피고인이 연대하여 2014. 4. 30.까지 위 H에게 1억 8,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민사조정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인과 위 F 사이에 실제로 체결된 적이 없는 허위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로 말소될 위험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등기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보호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7.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기록과 증인 L의 법정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상 기망의 핵심적·궁극적 대상인 '피고인이 2013. 12.경 당시 임 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임대차기간 종료시 K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에 관한 의심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망행위와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가. 설령 일반적으로 가등기에 판례상 추정력이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인과 F 사이의 허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뿐더러(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행하여진 2016. 6. 27.자 가처분결정은 그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H의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으로 특정되었는데, 가사 위 가처분결정에서 소명된 H의 사해행위 취소권 및 원상회복 청구권이 실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위 매매예약이 민법 제406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의미할 뿐이지 민법 제108조 소정의 통정 의사표시에 의한 '허위계약'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처분이 행하여져 그 효력에 어떤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당초의 임대차기간 종료(2015. 12. 26.)로 갱신된 후인 2016. 6. 27.의 일이었다. 이 사건 가등기는 위 가처분과 함께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허위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였다'거나 '2013. 12.경 당시 원인무효로 말소될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위 'D'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와 같은 날 같은 등기원인으로 마친 자신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이후 그 임차인들에게 본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 등기와 같은 날 같은 등기원인으로 마쳐졌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들이 말소되었던바(증 제2~4호 참조), 이러한 사정도 위 판단을 뒷받침한다. 다. 그런데 2013. 12.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존속 중인 등기는 시간순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 M의 가압류 등기(2012. 10. 17.자), 이 사건 가등기, 이 사건 가압류 등기 등 네 개뿐이었다. 여기서 위 등기는 2013. 5. 31.에 말소되었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당시 변제자력에 관한 사정으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이를 논외로 하면, 이 사건 가등기보다 우선하는 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 한 개뿐이었다. 한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1억 4,000만 원 이상이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실제 6,000만 원(많아도 6,500만 원 이하)이었으며 그 채권최고액도 8,7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라. 따라서 '만약 언제라도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그보다 후순위인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을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등기권자인 피고인이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는 적어도 5,500만 원에 거의 이르렀거나 이를 상회하였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