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 00:0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 술을 마신 채 찾아 와 이전에 피해자의 남편인 B에게 의뢰한 원룸 건물 외벽공사의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B에게 불만을 제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앞에 있던 탁자 의자를 발로 세게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불상의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이 피고인의 처 D을 향해 의자를 밀어 D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잡아 흔들고, D은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밀듯이 때린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7.2. 00:0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 술을 마신 채 찾아 와 이전에 피해자의 남편인 B에게 의뢰한 원룸 건물 외벽공사의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B에게 불만을 제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앞에 있던 탁자 의자를 발로 세게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불상의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 앞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 방향으로 발로 차 그 의자가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분명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우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파열의 상해가 발생된 것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2017. 7. 2.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2017. 7. 3. F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부 염좌'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2017. 7. 26. 같은 병원에서 우측 슬부 연골 절제술을 받았고, 2017. 7. 27. 같은 병원에서 '우측 슬부 반월상 연골 파열'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수술날짜 받은 다리에 심하게 충격을 가해'라는 내용으로 자필기재를 하였다(수사기록 9쪽). F병원에서 2017. 7. 17. 촬영한 피해자의 우측 슬부 MRI 및 G병원에서 2018. 5. 3. 촬영한 같은 부위 영상에 관한 의사(G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관련 민사사건의 감정의) 소견은, '피해자의 우측 슬부는 내측 대퇴골과 내측 경골부에 연골 결손이 있고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수평파열이 동반되어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수평파열은 퇴행성 변화와 함께 노인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며, 반면 사파열, 종파열은 젊은 환자의 외상에서 흔히 나타나고, 피해자의 우측 슬부 반월상연골 파열은 퇴행성 관절염의 자연경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2017. 7. 26. F병원에서 받은 수술적 치료(절골술 및 반월판 연골 절제술)는 내반교정술 및 내측 슬관절 관절경 수술로서 전형적인 퇴행성 슬관절염의 치료'라는 것이다(2019. 1. 15.자 사실조회 회신 및 변호인 2018. 12, 5. 제출 참고자료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2017. 7. 2.) 이전, F병원에서 2016. 11. 15. 및 2016. 11. 25. 두 차례에 걸쳐 우측 무릎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H병원에서도 정형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H병원 정형외과에서 어떤 진료의 받았는지는 기록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위 F병원의 진료의는, '2016. 11.경 피해자가 2차례에 걸쳐 받은 진료는 관절염에 대한 진료로서 급성 연골파열과는 다르다'는 내용의 회신(2018. 8. 31.자)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슬관절 염좌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증상은 모두 가벼운 부종과 해당 부위의 통증으로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G병원의 앞서 든 2019. 1. 15. 자 사실조회 회신), 피해자가 2016. 11.경 진료 받을 당시에 촬영된 영상자료 등에 의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반월상 연골파열까지는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에게 반월상 연골파열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 편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놓인 의자를 발로 찼을 때 그 의자에 직접 타격을 당한 부위는 앉은 자세에 비추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이거나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위였을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는 앉은 채로 자신의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올려놓고 있었다), 의자에 피해자의 우측 무릎이 직접 타격을 당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올려놓은 우측 발 부위에 타격을 받아 다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무릎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에도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생될 수 있는지, 그 경우의 파열 양상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밝혀진 바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