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4세)는 경희대학 평생교육원 E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6, 20:30경 위 E과 학생들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유스호스텔로 MT를 가서 그 곳 야외에서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찾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유스호스텔 1층에 있는 여자화장 실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후 화장실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 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화장실 안쪽 코너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바짝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와 가슴 아래와 배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6. 20:34경 피해자가 깜짝 놀라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위 건물 1층 세미나실 옆 모퉁이로 이동한 후 "D씨, 할 말이 있어 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피고 인 쪽으로 다가오자, 다시 피해자를 모퉁이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고 인의 음부 쪽으로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쓸어 올리면서 "남자친 구한테 이야기하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11. 16. 22:23경 피해자가 위 유스호스텔 305호에서 혼자 쉬고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305호 문을 열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 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더듬 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상해진단서(D) 1. 각 동영상 CD, G유스호스텔전경사진, 유스호스텔 1층 도면 및 사진, 유스호스텔 3 층 305호 사진, 유스호스텔 4층도면 및 사진, 각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증거목록 30, 33, 34), 휴대폰 문자내용(11. 16. H), 휴대폰 부재자 통화내역 사진(11. 16. D). 휴대폰 문자내용(증거목록 38, 39), 녹취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되며, 이 사건 발생 시간대는 겨울철 저녁으로 당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여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고,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피해시간에 있어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후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장소인 유스 호스텔 305호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안고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던 점, 범행 장소 인근 CCTV에 촬영된 영상,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피고 인의 이동 동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인 2013. 11. 19.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1차 피해 직후 즉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 고, 다른 사람과 함께 피고인을 부축하는 등 다소 이례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일단 상황을 피하려고 했던 피해자의 소극적인 태도, 피해사실을 들은 H가 오히려 피 해자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게 된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H에게까지 발각된 이후 에는 피해자가 결국 112 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 은 행동이 반드시 납득하기 어렵다고만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에게 피고인 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원인으로 '타인에 잡혀 벽에 부딪 히고 꺾이고 하며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내용이나 행위태양 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각 증상은 강제추행의 수단인 폭행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것으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증인 J가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부축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위 CCTV에 촬영된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그 외의 진술 또한 이 사건 범행 당 시의 상황을 목격한 바 없이 주로 자신의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객관 성과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를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 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N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 3범죄 :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MT를 간 자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3차례에 걸 쳐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 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 6-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