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02

범죄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N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I, J, K, L, M 등(이하 'N 등'이라고 한다)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N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국내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주소> 부근 건물과 <주소>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주소>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주소> 아파트 한 채를 각각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N 등은 위와 같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N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N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통장 모집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N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해외 상담 콜센터에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외 콜센터는 통장 모집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N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해외 콜센터의 업무와 같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N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N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N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N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의 관리 N 등은 여권을 사본하여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N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해외 콜센터 사무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쇼핑몰 운영업체로 가장하며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N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N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며, N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I, L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K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J, R을 실장으로 호칭하고,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N 등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 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해야 하였다. 팀장은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고, 상담원의 경우 식비 등 월정액을 지급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3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N 등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2014. 1.경 이전부터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7.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N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 책임자 K은 N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자금 관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 책임자(팀장) L은 중국 위해 콜센터 총괄 책임자, R은 말레이시아 콜센터 총괄 책임자, J은 중국 연길 콜센터 총괄 책임자, S는 중국 청도 및 상해 콜센터 총괄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청도 및 상해 콜센터 팀의 경우, S는 총괄팀장으로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B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래 실적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는 범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위해 콜센터 팀의 경우, L은 총괄이사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T 등 상담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의 경우, U, V 등은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과,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세팅 등의 역할을, W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인출팀의 경우, X은 국내 자금 전달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Y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의 인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A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 망원 등을 관리하며 인출책을 지휘하는 인출 총책의 역할을, AB, AC은 대구지역 하부 인출책들의 인출 동향 및 수사기관의 접근을 감시하는 망원의 역할을, AD, AE은 퀵서비스를 위장한 인출책의 역할을, AF은 하부 송금책들을 지휘하며 대구지역의 송금책이 수금해 오는 피해금을 직접 해외에 송금하는 역할을, AG, AH, AI는 대구지역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A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J는 피해금 전달과 중국과 한국의 조직원들간에 연락을 하는 역할을, AK은 국내에서 송금된 피해금을 최종 수령하는 중국 수금원 역할을, AL, AM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부 인출책에게 범행 대포통장을 전달 또는 송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AN는 중국 청도에 있는 팀장 AO의 지시에 따라 <지역명>에서 택배로 체크카드를 받은 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O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Z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장부 정리 팀의 경우, AP 등은 계좌 모집팀에서 수집한 범행 계좌를 국내에 있는 계좌 전달책에게 연결한 후, 다시 국내 인출책에게 위 범행 계좌가 전달되도록 전화로 지시하고, 수집한 범행 계좌 정보를 상담원들에게 분배하여 피해금이 위 범행 계좌로 송금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해금이 송금되면 인출책에게 피해금을 찾아 자금 송금책에게 전달되도록 전화로 지시하면서 장부에 일일 결산 및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7.경부터 2018. 3. 19.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10. 27.경부터 2018. 8. 14.경까지 S 총괄팀장이 관리하는 중국 청도 및 상해 콜센터 팀의 조직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B은 2018. 4. 19.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위 콜센터 팀의 조직원으로서 거래실적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중국 청도 및 상해 콜센터 총괄팀장 S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2. 6.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N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의 중국 청도 및 상해 콜센터 총괄팀장 S의 지시를 받아 상담원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사기 위 기본적 사실관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N은 위 보이스피싱사기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K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 책임자 역할을, J, R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AQ은 중국과 태국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S는 중국 청도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AR, AS, AT, AU, AV, AW, AO, AX, AY, AZ, BA, BB, BC 등 콜센터팀 상담원들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약금 및 대출심사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조직 상담원들 중 1명은 2015. 12. 7.경 중국 청도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BE 팀장인데, 계약금 및 대출심사비용으로 돈을 보내주면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B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7,963,007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N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대출심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N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2. 7.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총 134회에 걸쳐 합계 1,151,047,19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N 등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합계 1,151,047,19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S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중국 청도 및 상해 콜센터 상담원 AR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23.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N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의 중국 청도 및 상해 콜센터 총괄팀장 S의 지시를 받아 상담원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사기 위 기본적 사실관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N은 위 보이스피싱사기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K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 책임자 역할을, J, R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AQ은 중국과 태국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S는 중국 청도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래 실적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는 범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C, AR, AS, AT, AU, AV, AW, AO, AX, AY, AZ, BA, BB, BC 등 콜센터팀 상담원들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조직 상담원들 중 1명은 2018. 4. 19.경 중국 청도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BH 대리인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쌓아 이를 근거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BI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800,000원 및 BJ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6,2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N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N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4. 19.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314,0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N 등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합계 314,05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S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중국 청도 및 상해 콜센터 상담원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0. 18.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N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의 중국 청도 및 상해 콜센터 총괄팀장 S의 지시를 받아 상담원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사기 위 기본적 사실관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N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K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 책임자 역할을, J, R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AQ은 중국과 태국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S는 중국 청도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피고인, A, AR, AS, AT, AU, AV, AW, AO, AX, AY, AZ, BA, BB, BC 등 콜센터팀 상담원들은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조직 상담원들 중 1명은 2016. 10. 27.경 중국 청도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BL 대리인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쌓아 이를 근거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BM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102,3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N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N 등 위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10. 27.경부터 2018. 8. 24.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264,309,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N 등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N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합계 264,309,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S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D, BN, BT, E, BP, BQ, BR, BS, P, BU, BV, BW, BX, BY, O,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Q, CW, CX, CY, CZ, DA, CV,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BZ,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BK, GD, GE, GF, GG, GH, GI, GJ, GK, GL, BG,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K, HD, HE, HF, HG, HH, HL, HI, HJ, HM 각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N 등에 대한 범죄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사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015. 1. 11. ~ 2016. 11. 28.까지 첨부보고) 사본, 수사보고서(대전경찰청 작성, N과 조직도 및 범죄사실 특정 관련) 사본, 수사결과보고서(중국 청도, 상해 콜센터 팀장-구속송치)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진술 및 출입국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HR(C) 출입국 내역 확인]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고유번호>)집행결과-A 포괄계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고유번호>) 집행결과-B 포괄계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고유번호>) 집행결과-C 포괄계좌]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0 내지 25는 피고인 B이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 B을 비롯한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총책, 관리자,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피고인 B은 위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분업화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서 상담원의 역할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공모관계의 이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전체 범행기간인 2018. 4. 19.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중 2018. 12. 17.부터 2019. 3. 12.까지 국내에 체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은 공모자에게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을 뿐 귀국한 이후로도 자신에게 처음 범행가담을 제의한 AR과 연락을 계속하였고 그러한 접촉의 결과 다시 중국으로 가기로 하였으며 2019. 3. 13.경 출국하여 2019. 4. 29. 귀국하기 전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 범죄수익의 가장 및 은닉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기는커녕 기존 공범들의 범행을 예상하고도 방치하였고 추후 이에 다시 직접 가담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자신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0 내지 25의 범행에 대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이 공범으로 가담한 전체 기간 동안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근거: 증거목록 순번 68번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위 기간 동안의 편취횟수가 많으며 편취금액의 합계 또한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28명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중 피해자 BV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7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양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