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5: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엘지이노텍(주) 앞 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가드레일 및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측면부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을 2013. 6. 19. 05:52경 D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후문(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8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또는 국내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이 점조직 형태로 속칭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통장을 전해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5~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가 건네준 속칭 '대포폰'을 통해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 29, 15: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남창동에 있는 회현역 부근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서 E 명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F)와 G 명의 기업은행 현금카드(H)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 09:0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역 부근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I 명의 외환은행 현금카드(J)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 14:00경 서울 성동구 K 부근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L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M)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4.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여, 42세)에게 전화를 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제3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바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8.경 O 명의 우체국 계좌로(P) 600만 원, Q 명의 하나은행계좌(R)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8. 29. 경 S 명의 우체국 계좌([T)로 700만 원, U 명의 대구은행 계좌(V)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9. 1.경 W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X)로 220만 원,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Y)로 30 ㅣ을 송금하게 하고, 2014. 9. 2. 경 Z 명의 마을금고 계좌(AA)로 4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E 명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대기하고 있다가 돈을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하기 위해 현금 인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2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E,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거래영수증 사진 1. 메모지 사본 1. CCTV 캡쳐 사진 1. 계좌별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통장 사본 1. 농협 거래내역서 1. 이체 확인증, 거래내역서, 전액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 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의 피해 금액을 인출한 범행으로, 범죄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건강이 좋지 아니한 모친 부양),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4.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평택 IC부근 노상부터 화성시 D 소재 E 앞 노상까지 약 26km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4, 14:45경 화성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버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km를 진행하면서 위 버스 앞으로 2~3회에 걸쳐 급차선 변경을 한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위 특수협박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버스가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2011. 9.경부터 2013. 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1. 23:10경 대구 달서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 C(여, 당시 27세)의 잠옷을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양 쪽 가슴, 팬티가 드러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으로부터 집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 만원 상당을 빌린 후 이를 번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위 채무를 면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겨울 20: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국민은행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와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면서 "봤제, 이러고도 이야기 할 거가."라고 말하고, 그 때부터 2015. 12. 17. 14: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3,000 만원 상당의 위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2015. 12. 20. 14:4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상인점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송한 협박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 현장 사진 등 첨부)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2 매 1. 압수조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의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외부로 유출시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C회사 명의로 D에 근무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근무복 남녀혼합 300장을 납품받기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대금 94,200,000원 중 10%인 9,420,000원은 2012. 4. 25. 발주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84,780,000원은 2012. 9. 20. 물품의 납품 및 검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9. 24.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1412호에서 위 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근무복 남녀혼합 300장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 25. 위 근무복 남녀혼합 300장의 물품대금 94,200,000원을 원청업체인 (주)G로부터 모두 지급받아 피고인의 사업을 위해 모두 소비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거래처의 거래대금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근무복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로부터 근무복 300장을 납품받으면 그 물품대금의 잔금 84,780,00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하며 이를 납품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근무복 300장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근무복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고소인에 대하여 변제자력이 부족했던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23. 고소인과 사이에 이 사건 근무복에 관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4. 25.경 원청업체인 G로부터 위 근무복 대금 전액(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후 이 사건 물품대금을 사업자금으로 모두 소비하여 2012. 9. 24. 고소인으로부터 근무복을 납품받을 당시에는 위 물품대금이 남아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근무복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고소인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전부 소비하는 등으로 인하여 변제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 된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할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 계약 이후 이 사건 물품대금을 소비하여 버릴 경우 이를 고소인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 점(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청업체인 G가 미리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이 사건 납품계약에 의하면 근무복 납품기일이 2012. 9. 20.경으로 되어 있어 고소인은 계약에 따라 위 약정기일까지 근무복을 납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서도 납품한 근무복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수령을 거절할 경우 수령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어서 고소인이 납품하는 근무복을 수령할 수밖에 없었던 점, 고소인이 위 근무복을 납품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는 행위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일련의 이행과정일 뿐, 피고인이 근무복을 납품받는 행위를 별도로 기존의 납품계약 체결과는 별개의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납품계약상 물품대금 잔금 지급은 물품의 납품 및 검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무렵은 피고인이 2012. 3.경부터 추진해오던 H요양센터 인테리어 등의 공사건에 관한 계약체결이 임박한 상황이어서(이후 2012. 11. 27.경 실제 위 요양센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소비하여 버린 상태라고 하더라도 추후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따라 대금지급기일까지는 고소인에게 물품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물품납품계약의 매수인에게 계약체결 당시가 아닌 그 이후의 이행과정에서 매도인에 대하여 변제자력에 관한 사항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채무불이행책임 등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근무복을 납품받을 당시 고소인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모두 소비하는 등으로 인하여 변제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23:45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건외 지인 여성과 말다툼 후 여성이 동소에서 떠나자 화를 참지 못하여 동소에 주차되어 있던 본인 소유 1톤 트럭 포터 차량(D)의 화물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이스트(쇠갈고리, 70센티미터)를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차량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부근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6세, 남)가 이를 지켜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있던 호이스트를 휘두르며 "뭘 쳐다보냐, 한 놈씩 너부터 와라, 죽여줄게"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프라이팬, 냄비 등 주방용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피해 회사의 교환·반품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실상 피해 회사에 교환·반품 요청이 된 물건에 대해서는 재배송 등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물품을 실제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교환·반품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을 피해 회사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피해 회사에서 판매하는 프라이팬 및 냄비 등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한 물건인 것처럼 약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 광고를 하고, 이러한 판매 광고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있을 경우 그 물건이 마치 피해 회사로부터 실제 구매한 고객이 교환·반품을 요청한 것처럼 피해 회사에 교환·반품을 요청하여 배송이 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가로 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피해 회사에서 시가 129,000원 정도의 아르마이드 냄비 5종 세트의 교환·반품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 회사에 교환·반품 요청을 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판매한 구입자 D에게 배송되도록 함으로써 임의로 피해 회사의 재물을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9.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9,812,000원 정도의 피해 회사 주방용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임의제출물 첨부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1억 원이 넘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심대하게 저버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그 합의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1, 8, 23:50 경 D 포르셰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 화인클리닉 앞 노상을 장산공영주차장에서 장산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1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11, 9, 09:00경 위 피해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아니냐는 전화를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한 후,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전화하여 대책을 상의하던 중 B로부터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는 말을 듣고, 잠시 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사고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B이라고 말하였으나 같은 날 12:00경 B로부터 전화로 경찰에서까지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6촌 동생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F으로 하여금 위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시키고, B로 하여금 당시 동승하고 있던 위 차량을 F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 에게 전화하여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고 말하라"라고 지시한 다음 B에게 전화하여 “F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기로 했으니 경찰서에 가기 전 F을 만나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사고 당시 운전한 사람이 F이라고 말하라”라고 지시하여 F 과 B로 하여금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B이 동승한 상태에서 F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F 과 B은 같은 날 16:00 경 해운대경찰서 앞에서 만나, B F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준 다음,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B은 "사고 직전 좌동 엔젤리너스에서 F을 만났고, 나오는 도중에 F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경찰관인 경사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F은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사촌형 A으로부터 차를 빌려 엔젤리너스에서 B을 만나 자리를 옮기려고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경찰관인 경사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인인 피고인을 위하여 위 F,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마치 F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고,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각각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인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I, F, 피고인 B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 후 도주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77

범죄사실 1. [2012고단4077] 가. 피고인은 2008. 3. 2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ol 경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바빌론 관광호텔 신축공사 시공사인 KT&amp;amp;G 종합건설의 본부장을 잘 알고 있다. 위 호텔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총21억 5,600만원인데 (주)예맥디자인에서 70%를 담당하고, 나머지 30%는 (주)E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공사를 수주하려면 본부장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로비자금 2,000 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빌론 관광호텔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수주로비자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000만원권 1장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 중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마포구 H 일대 주상복합상가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위 건물의 분양권을 주겠다. 분양수수료만 100억원을 상회하는데 소개비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I의 J로부터 동양메이져와의 시공사 선정업무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분양대행사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행사 선정 관련 소개비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2,000만원권 1장을 교부받고, 2008, 8, 29.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1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1억2,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214481] 피고인은 2008. 7. 2. 서울 서초구 K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 마포구 M 일대 대지 1,070평에 주상복합상가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용역업체 선정을 비롯한 일체의 권한을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3억원을 공탁하면 위 건물 분양대행용역을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I의 J로부터 동양메이져와의 시공사 선정업무와 관련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분양대행사 선정에 관한 권한은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I는 위 공사 부지 매입도 완료되지 않아 분양업체를 선정할 시기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통장으로 2008. 7. 3. 5,000만원을, 7. 4. 3,600만원을, 7. 9. 1,000만원을, 7. 11. 4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J, G의 진술부분 각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20124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9. 19:35경 인천 부평구 B 'C'에서 피해자 D(51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기로 하였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뒤따라가며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화가 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치고, 발로 복부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825

범죄사실 산지에서 임도, 작업로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2014. 8.경 진안군 C 및 D 소재 약 227m2의 산림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훼손하여 작업로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지적도등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한편, 변호인의 2015. 10. 12.자 의견서 및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의 취지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출처원 2008.10.23. 선고 200 도55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농로를 개설하기 전에 산림자원과에 문의해 봤을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듣기는 했지만 진안읍사무소나 지인들에게 문의해 보니 농로 같은 경우는 50㎝ 이상 파던지 돋우는 경우만 허가 대상이고 옛날 사람이 다니던 소로가 있었다고 하니 주변에 피해가 없으면 된다고 들어서 진입로 옆 거주자에게 동의만 받고 길을 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26쪽), 이와 같은 경우라면 피고인이 산림자원과 직원에게 재차 허가의 필요 여부 등을 문의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지인 등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산지에서 작업로 조성작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71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농사를 위하여 농로를 조성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임목피해가 활엽수 6 본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산지 훼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6. 3. 15.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1구좌에 계금 1,400만 원, 월 계불입금 20만 원, A조 70구좌, 계원 44명, B조 70구좌 총 140개 구좌, 계원 43명으로 하는 낙찰계를 조직운영함에 있어 피해자 E에게 A, B조에 각 4구좌 총 8구좌, 피해자 F에게 A, B조 각 1구좌 총 2구좌를 각 가입하면 낙찰될 때 낙찰된 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8. 31.경 위 D 식당에서 1구좌에 계금 1,300만 원, 월 계불입금 20만 원, A조 65구좌, B조 65구좌 총 130개 구좌로 하는 낙찰계를 조직운영함에 있어 피해자 E에게 A조 1구좌, B조에 2구좌 총 3구좌, 피해자 F에게 A, B조 각 1구좌 총 2구좌를 각 가입하면 낙찰될 때 낙찰된 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낙찰계를 조직 운영할 당시 이미 이전에 운영하던 낙찰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계금으로 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차용금 이자로 월 2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반하여, 월수입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남편의 월수입 200만 원에 불과한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여, 낙찰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6. 3. 15.부터 2010. 2. 15.까지 매월 11구좌의 계불입금 22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2006. 3. 15.부터 2010. 2. 15.까지 매월 4구좌의 계불입금 80만 원을 수령한 후 2010. 3. 15. 위 낙찰계를 파계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3구좌 2,680만 원씩을 낙찰시켜 주지 아니하여 합계 5,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15.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낙찰받은 돈 중에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이자로 매월 1구좌 계불입금을 불입해 주고 몇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낙찰계장부, 장부사본, 준비서면사본, 낙찰계장부사본(15일 낙찰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도 낙찰해주지 않고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한 것은 많으나 계원들이 제때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계가 파계에 이른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를 시작하기 훨씬 이전인 1994년경부터 계를 운영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한 후 계물입금을 내지 않고 사라져 이 사건 계를 시작할 당시 이미 미납된 계불입금으로 인하여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한편 이 사건 계를 조직해 그 중 피고인이 40여개 구좌 이상을 가입하여 이에 해당하는 돈은 모두 초기에 낙찰받았고, 그 낙찰금 및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주위에서 차용한 돈 등으로 피고인이 매달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월 1,000만 원 이상이다) 및 기존 채무, 계원들이 제때 납입하지 않은 계불입금 등을 변제해 나갔으나 이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여 파계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운영하던 계가 부실화되었고, 특별한 자금이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낙찰계를 운영하면 부실이 점차 가중될 수 있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새로 계를 조직해 앞선 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 왔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나. 낙찰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 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성질의 계에서는 계급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참조), 계주가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계에 있어서는 계 진행 중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특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운영하기 훨씬 이전부터 낙찰계를 운영해 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 개인의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계속적인 돌려막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은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다소 변제되기도 한 점, 피고인을 구금상태에 두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에 대한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 내 처우로서 죄과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00: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3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이고, C건설 주식회사는 통영시로부터 2015. 4. 8. D마을 물양장 설치공사를, 2015. 5. 6. E마을 물양장 확장공사를 각 수주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5. 4. 10. 및 2015. 5. 8. 위 각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C건설 주식회사는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위 각 공사를 자력으로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공사대금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관계로 아무도 공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 위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위 Fl 피고인에게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중 75%를 피고인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맡기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D마을 물양장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11. 통영시 G에 있는 C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F이 피해자에게 'C건설 주식회사가 수주 받은 마을 불양장 공사를 맡아 완공해 주민 피고인이 전부명령을 받은 공사대금 중 75%를 지급해 줄 것이니 공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 말은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인지를 묻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여 통영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7,187,000원 (실제 피해금액은 75%에 해당하는 66,189,400원) 상당의 물양장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2. E마을 물양장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10. 통영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건설 주식회사가 수주 받은 E마을 물양장 공사도 완공해 주면 전부명령을 받은 공사대금 중 75%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영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2,151,000원 (실제 피해금액은 75%에 해당하는 53,485,700원) 상당의 물양장 공사를 완공하게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비 정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 공사변경계약체결통보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등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 피고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6. 4.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