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40

범 죄 사 실 2023고단54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OTP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22. 1. 2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2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 신청 시 필요한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첨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에 2022. 1. 12. 100만 원을 입금하여 잔액이 100만 원으로 기재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2. 1. 13. 위 C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음에도 마치 위 잔액이 남아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22. 1. 20.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B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법인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22. 2. 9.경 충남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 기과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 신청 시 필요한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첨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에 2022. 1. 12. 100만 원을 입금하여 잔액이 100만 원으로 기재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2. 1. 13. 위 C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음에도 마치 위 잔액이 남아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22. 2. 9.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D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법인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22. 1. 25.경 군산시 E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B 주식회사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22. 2. 17.경 군산시 E 앞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D 주식회사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023고단74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OTP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수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2. 9.경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 신청 시 필요한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첨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에 2022. 1. 12. 100만 원을 입금하여 잔액이 100만 원으로 기재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2. 1. 13. 위 C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음에도 마치 위 잔액이 남아있는 것처럼 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22. 2. 9.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F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법인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4. 아산시 G에 있는 H은행 온천지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은 실체가 없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려는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용계좌”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정상적인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피해자인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F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H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4.경 군산시 해망로 30에 있는 군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F 주식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D 주식회사) 1. D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관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관한 각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1. 예탁금 잔액증명서 1. 계좌거래신청서 등 서류(B 주식회사) 2023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신청서(F 주식회사)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F 주식회사) 1. 예탁금 잔액증명서 1. C회신 1.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F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주식회사 명의의 C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은 은행계좌 개설 및 대여 또는 전달은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에 가공(加功)하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의 이종(異種)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