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29

범죄사실 2014고단7729 [범죄전력] 피고인 P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J는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K는 201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V는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인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들이 장거리 수학여행 등을 갈 경우 전세버스 운송 회사들과 전세버스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학교 측은 학생 안전을 이유로 '제조 연식이 3 내지 5년(또는 7년)을 넘지 않는 버스를 배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 조건을 넣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학교들의 수학여행 등의 기간이 봄이나 가을 무렵에 집중되어 버스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거나 차량 고장 등으로 버스가 부족해 학교 측의 특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자, 학교 측이 차량등록증 사본만으로 버스 연식을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등록증 상 연식을 변조한 후 학교에 변조된 차량등록증 사본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계약불이행 책임을 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AZ)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A 405호에서 전세버스 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Z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0.경 위 AZ 사무실에서 BB(2005년식), BC(2004년식), BD(2006년식) 총 3대에 대한 인천연수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7'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연도부분의 맨 뒷자리 숫자 위에 위 '7'을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연수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그 무렵 동방중학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연수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Z)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42장을 변조하고, 680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BE)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F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5.경 위 BE 사무실에서 BG(2006년식), BH(2006년식), BI(2006년식), BJ(2002년식), BK(2005년식), BL(2002년식), BM(2005년식) 총 7대에 대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8'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연도부분의 맨 뒷자리 숫자 위에 위 '8'을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그 무렵 간재울중학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E)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24장을 변조하고, 407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BN) 피고인은 인천 남구 BO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N(주)과 (합)BN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2.경 위 BN 사무실에서 인천남구청장 명의의 BP(2004년식), BQ(2005년식) 총 2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7년식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7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남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달 23.경 위 신흥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남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N)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21장을 변조하고, 366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BR) 피고인은 인천 서구 BS 1층 110호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R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0.경 위 (주)BR 사무실에서 인천서구청장 명의의 BT(2002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6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2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BT' 부분을 잘라낸 후 위 2006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차량번호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달 21. 08:0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134에 있는 신흥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R)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1장을 변조하고, 138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BU)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V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U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주식회사 BU 사무실에서 BW(2003년식), BX(2005년식), BY(2006년식), BZ(2005년식) 총 4대에 대한 인천남동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수정테이프로 연식 부분과 최초등록일상의 연도 부분을 삭제하고 일명 '넘버링'이라는 숫자기재 도구를 이용하여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상연도 부분 위에 '2006' 또는 '2007'을 기재한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남동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그 무렵 산곡고등학교의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남동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U)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1장을 변조하고, 136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6. 피고인 F(CA)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B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A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말경 위 주식회사 CA 사무실에서 강화군수 명의의 CC(2004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6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6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CC' 부분을 잘라낸 후 위 2006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차량번호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강화군수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그 무렵 강남중학교의 성명불상 행정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강화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A)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24장을 변조하고, 82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7. 피고인 G(CD) 피고인은 인천 남구 CL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0. 10:00경 위 주식회사 CD 사무실에서 인천남구청장 명의의 CE(2004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7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7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2007' 부분을 잘라낸 후 위 CE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남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고잔동 에코중앙로 130에 있는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남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하였다. 8. 피고인 H(CF) 피고인은 인천 서구 CG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 CF 사무실에서 옹진군수 명의의 CH(2002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7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7년식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의 '2007' 부분을 잘라낸 후 위 CH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옹진군수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날 인천 연수구 연수2동 632에 있는 연화중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웅진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하였다. 9. 피고인 I(CI) 피고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 김포시 CJ의 주식회사 CI과 인천 남구 CK의 주식회사 CI 인천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주식회사 CI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김포시장 명의의 CM(2003년식)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5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3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CM' 부분을 잘라낸 후 위 2005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차량번호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김포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강남중학교의 성명불상 행정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김포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I 및 CI 인천지점)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4장을 변조하고, 162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 AI의 공동범행(CN) 피고인 J은 인천 남동구 CO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I은 위 CN 주식회사의 상무로 총괄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J이 자동차등록증의 변조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I은 직접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CN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중순경 위 CN 사무실에서 CP(2005년식) 차량에 대한 인천남동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2009'를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 부분과 최초등록일 연도 부분 숫자 위에 위 '2009'를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남동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그 무렵 영종유치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남동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N) 기재와 같이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52장을 변조하고, 63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나. CQ 관련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CO에 있는 CN 사무실에서 제주도의 협력업체인 (주)CQ으로부터 인터넷 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제주시장 명의의 CR(2007년식), CS(2007년식) 총 2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스캔 파일을 출력하고, 2008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주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그 무렵 문일여자고등학교의 성명불상 행정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하였다. 11. 피고인 K(CT)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U 501호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T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0. 16:00경 위 CT 사무실에서 인천부평구청장명의의 CV(2005년식), CW(2005년식), CX(2005년식) 총 3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7년식 또는 2008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7년식 또는 2008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2007' 또는 '2008' 부분을 잘라낸 후 위 3대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부평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달 11.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있는 정각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부평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T)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3장을 변조하고, 27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12. 피고인 L(CY) 피고인은 인천 남구 CZ 1층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Y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2. 15:00경 위 CY 사무실에서 인천남구청장 명의의 DA(2003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5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5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2005' 부분을 잘라낸 후 위 DA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남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그 무렵 인천 나동구 장아산로에 있는 서창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남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Y)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7장을 변조하고, 11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13. 피고인 M(DB)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DC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B 주식회사와 DB 주식회사 인천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 D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천남동구청장 명의의 DD(2007년식), DE(2007년식), 시흥시장 명의의 DF(2002년식), DG(2005년식) 총 4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7, 2008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7 내지 2008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2007' 내지 '2008 부분을 잘라낸 후 위 4대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남동구청장 및 시흥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달 1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곡중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남동구청장 및 시흥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B 인천지점 및 DB)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21장을 변조하고, 159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14. 피고인 N(DI, DL)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DH빌딩 201호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DI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DI 사무실에서 부천시장 명의의 DJ(2004년식), DK(2006년식) 총 2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7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7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2007' 부분을 잘라낸 후 위 2대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부천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달 8.경 인천 남구 독정안길에 있는 용정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행정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부천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I)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9장을 변조하고, 23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나. DL 관련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DI 사무실에서 DL(주)을 운영하는 DM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천시장 명의의 DN(2008년식), DO(2006년식)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15. 피고인 AN(DP)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Q에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P에서 학교에 대한 배차 등을 담당하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DP 사무실에서 강화군수 명의로 된 DR(2003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7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7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2007' 부분을 잘라낸 후 위 DR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강화군수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그 무렵 인천 계양구 계산4동에 있는 신대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행정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강화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P)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3장을 변조하고, 4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16. 피고인 O(DS, DT)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U빌딩 2층에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S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DS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DS 사무실에서 DV(2005년식) 차량에 대한 서울강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2007'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위 '2007'을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울강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월중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강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S)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2장을 변조하고, 7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나. DT 관련 피고인은 2011. 4. 25.경 진산고등학교와 전세버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이 부족하자 협력업체인 DT을 소개시켜 주고 DT의 운영자인 DW으로부터 DX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S 사무실에서 DX 차량에 대한 김포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2007'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 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위 '2007'을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김포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진산고등학교에서 성명불상의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김포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DT)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5장을 변조하고, 6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17. 피고인 P(DY)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Z빌딩 201호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Y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말경 위 DY 사무실에서 서울강서구청장 명의의 EA(2005년식), EB(2004년식), EC(2005년식) 총 3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7년식, 2008년식 및 2010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7년식, 2008년식 및 2010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2007', '2008' 및 '2010' 부분을 잘라낸 후 위 3대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울강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만수6동에 있는 남동중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강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하였다. 18. 피고인 Q(ED)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E 2층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위 ED 사무실에서 인천남동구청장 명의의 EF(2005년식), EG(2002년식), EH(2002년식), EI(2005년식), EJ(2002년식), EK(2002년식) 총 6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6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6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2006' 부분을 잘라낸 후 위 6대의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남동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미추홀학교의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을 통하여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남동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D)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7장을 변조하고, 86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19. 피고인 R(EL)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EM 2층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7.경 위 EL 사무실에서 EN(2004년식), EO(2005년식), EP(2005년식), EQ(2004년식) 총 4대에 대한 성남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2007', '2008'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 부분과 최초등록일 연도 부분 위에 위 '2007', '2008'을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성남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부일초등학교의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성남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L)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4장을 변조하고, 4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0. 피고인 S(ER)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ES 602호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R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ER 사무실에서 안산시장 명의의 ET(2002년식), EU(2002년식), EV(2002년식) 총 3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6 내지 2007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위 2006 내지 2007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2006', '2007' 부분을 잘라낸 후 ET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2007'을, EU, EV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2006'을 각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안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그 무렵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학산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안산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3장을 변조하고, 3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1. 피고인 T(EW)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EX 202호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W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 EW 사무실에서 안산시장 명의의 EY(2003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7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7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2007' 부분을 잘라낸 후 위 EY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안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그 무렵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곡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안산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W)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2장을 변조하고, 2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2. 피고인 U(EZ)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 FA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Z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EZ 사무실에서 FB(2005년식)과 FC(2005년식) 총 2대에 대한 인천남동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7'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 부분과 최초등록일 연도 위에 위 '7'을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남동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일신초등학교의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남동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EZ)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2장을 변조하고, 2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3.피고인 V(FD)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FE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위 FD 사무실에서 FF(2001년식) 차량에 대한 양평군수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8'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부분 위에 위 '8'을 접착테이프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양평군수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고, 같은 날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4. 피고인 W(FG)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FH 오피스텔 D동 1501호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경 위 FG 사무실에서 FI(2006년식) 차량에 대한 광주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8'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부분에 위 '8'을 접착테이프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광주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고, 같은 날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중학교에서 성명불상 행정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5. 피고인 X(FJ)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FK 3층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FJ 사무실에서 FL(2005년식) 차량에 대한 안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2007'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부분에 위 '2007'을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안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고, 같은 날 만수북중학교의 성명불상 행정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6. 피고인 Y(FM)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N빌딩 402호에서 전세버스 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4.경 위 FM 사무실에서 인천부평구청장 명의의 FO(2005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6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6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2006' 부분을 잘라낸 후 위 FO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부평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유치원에서 성명불상 행정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27. 피고인 Z(FP)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FQ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P 주식회사의 배차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6.경 위 FP 사무실에서 FR(2004년식) 차량에 대한 화성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6'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부분에 위 '6'을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화성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고, 같은 날 영선초등학교의 성명불상 행정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8. 피고인 AA(FS)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FT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FS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FS 사무실에서 부천시장 명의의 FU(2002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5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5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2005' 부분을 잘라낸 후 위 FU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부천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곡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S)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2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9. 피고인 AB(FV) 피고인은 인천 남구 FW빌딩 2층에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V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0. 17:00경 위 FV 사무실에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FX(2006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7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7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2007' 부분을 잘라낸 후 위 FX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달 11.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행정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V)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9장을 변조하고, 11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0. 피고인 AC(FY)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Z빌딩4층 402호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Y의 배차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Y의 대표자인 GA의 묵인 하에 2012. 11. 22.경 위 FY 사무실에서 GB(2003년식)와 GC(2005년식) 총 2대에 대한 서울마포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2005', '2007'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 부분과 최초등록일 연도 부분 위에 '2005', '2007'를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울마포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산곡고등학교의 성명불상 행정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G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마포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FY)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2장을 변조하고, 2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1. 피고인 AD(GD) 피고인은 인천 남구 GE 2층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D의 영업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9.경 위 GD의 사무실에서 인천남구청장 명의의 GF(2004년식), GG(2003년식), GH(2002년식), GI(2004년식) 총 4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6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6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2006' 부분을 잘라낸 후 위 4대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남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갈산2동에 있는 갈산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남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D)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4장을 변조하고, 5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2. 피고인 AE(GJ) 피고인은 인천 서구 GK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J의 배차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GJ 사무실에서 인천서구청장 명의의 GL(2006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7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7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2007' 부분을 잘라낸 후 위 GL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해 5. 18.경 위 송도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J)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7장을 변조하고, 8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3. 피고인 AF(GM)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N빌딩 203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M의 배차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3.경 위 GM 사무실에서 GO(2007년식) 차량에 대한 서울송파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2009'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 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위 '2009'를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울송파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날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명현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송파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M)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5장을 변조하고, 5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4. 피고인 AG(GP) 피고인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 부천시 원미구 GQ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P 인천지점, 인천 부평구 GR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P 경기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위 주식회사 GP 경기지점 사무실에서 GS(2005년식), GT(2003년식) 총 2대에 대한 부천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5', '7'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GS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연도 부분의 맨 뒷자리 숫자 위에 위 '7'을, GT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연도 부분의 맨 뒷자리 숫자 위에 위 '5'를 각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부천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달 23.경 인천 중구 제물량길에 있는 신흥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부천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GP)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6장을 변조하고, 36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5. 피고인 AH(GU)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인천 계양구 GV 2층 나호에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U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위 GU 사무실에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GW(2006년식), GX(2006년식), GY(2006년식) 총 3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8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8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2008' 부분을 잘라낸 후 위 3대의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날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발산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U)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1장을 변조하고, 91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6. 피고인 AJ(GZ, H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HB 다동 212호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A(구 주식회사 GZ)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GZ 관련 피고인은 2011. 3. 22.경 위 GZ 사무실에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HC(2004년식), HD(2002년식), HE(2001년식), HF(2003년식), HG(2002년식), HH(2003년식), HI(2005년식) 총 7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6년식 또는 2007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7대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차량번호 부분을 잘라낸 후 위 2006년식 또는 2007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차량번호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달 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있는 석천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Z)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7장을 변조하고, 110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나. HA 관련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GZ 사무실에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HC(2004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7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4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차량번호 부분을 잘라낸 후 위 2007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차량번호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계양구청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달 21.경 위 석천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A)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2장을 변조하고, 56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7. 피고인 AK(HJ 강화지점)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HK 1층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J의 강화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 HJ 강화영업소 사무실에서 인천남동구청장 명의의 HL(2006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7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7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2007' 부분을 잘라낸 후 위 HL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남동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달 11.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부평북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남동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J)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5장을 변조하고, 34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8. 피고인 AL(GU) 피고인은 2010. 초순경부터 2011. 8.말경까지 인천 계양구 GV 2층 나호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U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7.경 위 GU 사무실에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GW(2006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8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6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GW' 부분을 잘라낸 후 위 2008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차량번호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달 18.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서운초등학교에서 성명불상 K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계양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하였다. 39. 피고인 AM(HM) HN은 인천 동구 HO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M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M은 위 HM에서 배차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M과 HN은 HN이 차량등록증 변조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차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M은 위 HN의 묵인 하에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M, HN은 공모하여 2011. 3. 20.경 위 HM 사무실에서 인천동구청장 명의의 HP(2006년식), HQ(2006년식) 총 2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과 2007년식 또는 2008년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복사한 다음, 위 2007년식 또는 2008년식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2007 또는 2008' 부분을 잘라낸 후 위 2대의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연식부분과 최초등록일 위에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천남동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같은 날 동방중학교의 성명불상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AM, HN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동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M) 1 내지 52항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5장을 변조하고, 52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015고단4261 피고인 X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FK 3층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들이 장거리 수학여행 등을 갈 경우 전세버스 운송 회사들과 전세버스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학교 측은 학생 안전을 이유로 '제조 연식이 3 내지 5년(또는 7년)을 넘지 않는 버스를 배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 조건을 넣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피고인 X은 학교들의 수학여행 등의 기간이 봄이나 가을 무렵에 집중되어 버스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거나 차량 고장 등으로 버스가 부족해 학교 측의 특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자 학교 측이 차량등록증 사본만으로 버스 연식을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등록증 상 연식을 변조한 후 학교에 변조된 차량등록증 사본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계약불이행 책임을 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X은 2008. 3. 17.경 위 FJ 사무실에서 HR 차량에 관한 안산시장 명의의자동차등록증의 '형식 및 연식'란에 기재된 숫자 '2003' 위에 다른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에서 오려 낸 '2006'이라는 숫자가 기재된 종이를 풀로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안산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고, 같은 날 위 FJ의 직원 HS으로 하여금 부천대명초등학교의 성명불상 행정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X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안산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174회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T, DM, HU, HV, HW, H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1. 각 용역계약체결통보, 자동자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서 1. 각 전세버스 연식위조현황 1. 전세버스 연식위조 피고발인 현황, 전세버스 연식위조 업체현황, 전세버스 연식위조 현황, 전세버스 연식위조 관련 제출 서류 2015고단4261 1. 피고인 X의 법정진술 1. HY, H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A, IB, IC, ID, IE, IF, IG, IH(안양공업고등학교),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임차계약서, 용역계약서, 전세버스임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용역계약체결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피고인 J, AI, AM) 1. 경합범처리(피고인 P, AK, AJ, V)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이용하는 전세버스의 임차계약에 차량의 연식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상에 기재된 연식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각급 교육기관들의 수학여행기간이 겹쳐 전세버스가 부족하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횟수,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