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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과 A은 형제지간으로 A은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로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상가 207~210호 사무실을 분양받기로 하고 분양대금 40%를 납부하였는데, 피해회사에서 209호와 210호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분양자인 A의 동의나 승낙 없이 칸막이 5칸을 설치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동생인 피고인과 함께 위 칸막이를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4. 1. 23. 11:30경 위 상가 209호, 210호 사무실 앞에 이르러 A은 위험한 물건인 햄머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한 채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A은 햄머, 피고인은 곡괭이를 휘둘러 그곳에 설치된 판넬 칸막이를 때려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하는 칸막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같은 날 11:30경부터 11:4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넬 칸막이를 손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채증사진, 내사보고(손괴장면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공범 사이의 관계 및 역할 분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피해자 B(여, 50세)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9. 12.경부터 논산시 C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과일가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13.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투싼 승용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의 타이어의 바람을 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를 폭행한 후, 같은 날 21:15경 피의자가 폭행을 한다는 B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집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위와 같이 바람이 빠진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한 후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으니 내 차를 대신 좀 빼 달라."라는 B의 요청에 따라 위 투싼 승용차를 이동 주차를 위해 자신에게 위 투싼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던 피고인의 G K3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차를 못 빼주겠다, 마음대로 해라. 내 차 손상시키기만 해 봐라,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위 K3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위 투싼 승용차의 이동을 가로막는 듯한 행동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좁은 틈 사이로 지나가려고 하자 위 투싼 승용차의 앞을 몸으로 막으며 "내 행동을 제지하거나 방해하면 당신에게 책임을 묻겠다. 가만히 안놔두겠다."라고 겁을 주다가 위 투싼 승용차의 앞바닥에 누워 버티면서 위 투싼 승용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 및 협박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공무원 앞으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과일가게를 마련하였음에도 피해자 B가 위 과일가게를 제대로 영업하지 못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 오던 중, 2020. 2. 13.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과일가게의 영업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합의서가 2020. 9. 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피해자 '의료법인 G'(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그 산하의 광주 남구 H 소재 'I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과 위 병원의 인사와 재무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법인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3. 5. 13.경부터 2013. 6. 10.까지 근무하였던 의사 J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8.경 위 병원에서 J에게 2013년 6월분 급여 9,565,2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급여 대장을 허위 작성한 후 이 사건 법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지급을 가장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등 명의 계좌로 26회에 걸쳐 합계 117,093,9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법인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가족관계 증명서, 각 급여대장, 각 근로자명부,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지출결의서, 각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을 급여 명목 또는 대출금 이자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법인설립 때부터 피고인이 처 명의로 시공한 병원 건물 공사대금이나 의료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상당 부분을 자신 또는 처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이 사건 법인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개별적인 횡령금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지출 사유가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입출금을 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인이 횡령의 의사로 이 사건 법인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한 이상,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이 사후에 비자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종의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병원)설립을 위해 부담하거나 사용하였던 돈을 갚기 위하여 일부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법인 자금을 자신의 자금인 것처럼 사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 또는 친인척 계좌를 동원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임금대장 또는 회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던 점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실망스럽다. 앞뒤 설명 없이 '이 사건 법인 계좌에 피해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정작 위 돈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었고, 그나마 입금된 돈마저 피고인이 즉시 출금하여 사용해 버렸다.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을 가수금채권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해회복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행위를 취하는 것은 여러모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의 밑바탕에는 '이 사건 법인 돈은 내 돈이다'라는 그릇된 인식이 깔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점에서, 과연 피고인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0:30경 제주시 도남동 소재 도남오거리 노상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종용을 받자, "이 씨발새꺄, 나에게 말 걸지 말아라", "너네 꼴리는대로 해라", "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옷을 벗고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14. 04:20경 울산 중구 C아파트 D동 내부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10장, 메모리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1. 02:58경 울산 울주군 G아파트 내부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칼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3. 02:25경 울산 중구 J 아파트 K동 내부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M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소유인 현금 20만 원, 17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신분증이 들어 있는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 02:40경 울산 중구 N 아파트 O동 내부의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의 Q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현금 38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4매가 들어 있는 구찌 지갑 1개, 메모리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17. 05:19경 울산 중구 R 아파트 S동 1-2호 라인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T 쏘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85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7. 02:35경 울산 중구 U아파트 V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의 X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현금 200만 원,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메모리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L, P, B,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복장에 대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판시 각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공용으로 제공된 공용부분으로 아파트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형법 제330조 소정의 건조물에 해당한다),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H, B와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이 복무하여야 할 총 징역 기간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 하루 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을 고용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의 임금 7,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 진술 부분 제외)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서면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 임금액이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8. 8. 20. 12:00부터 19:00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시험을 본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시험 결과에서 불합격하고 그대로 귀가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따라서 서면계약서 미교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로조건 서면교부의무가 없고, 피고인에게 범의도 없다. 나아가 임금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지만, 가사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일 근로시간은 6시간이었다. 피해자는 당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6시간만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에서 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의 근무시간인 위 6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계약의 유무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2018. 8. 14.경 피고인에게 면접을 보고, 그 직후 당시 다니고 있던 직장인 'E' 카페에서 퇴직한 후 2018. 8. 20.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것인 점(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채용공고를 하면서 '근무복 지급'을 복리후생 조건으로 명시하였는데(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 피해자는 그 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료를 제조하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는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업무능력에 관한 시험이라 함은 커피머신의 조작 능력 테스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 그 날 피해자는 적어도 6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바, 위 근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커피머신 조작에 관한 단순한 업무능력 테스트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2018. 8. 20.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을 전제로 한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당시 피해자가 6시간을 근무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는 전제하에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피해자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변소취지와 다르게 피해자의 근로시간을 7시간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7시간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신분관계 및 범행경위 피고인은 (사)B의 대표이사로서 농아자이고, C(2018. 1. 5. 구속 기소)는 배전반을 생산하는 (주)D 대표이사이자, (사)B 제조사업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E(2018. 1. 5. 불구속 기소)은 위 제조사업본부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서류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계약을 해야 하되, 2012. 5. 13.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여야 하고,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함)에 한하여, 2012. 5. 14. 이후부터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한 생산품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C는 장애인단체의 이름을 빌린 후 비장애인 생산제품을 장애인생산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F공사에 수의계약 형태로 제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2006. 3.경 피고인에게 '(사)B에 매출액의 3%를 지급할테니, 수의계약을 통해 F공사에 배전반을 납품할 수 있도록 (사)B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C의 제의를 받아들여 그 범행을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사)B 사무실에서, C에게 명의 대여 대가로 F공사에 대한 매출액의 3%를 받는 조건으로 위 협회 명의로 F공사에 배전반을 납품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C로 하여금 인천시 H에 위 협회의 제조사업본부(사업자번호 I)를 설치하여 공장등록을 하게 하고, 2008년 초순경부터 위 협회 소속 장애인을 위 제조사업본부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해주고, C는 2008. 5. 9. 전남 나주시 J소재 피해자인 F공사 사무실에서 F공사에 배전반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사)B 제조사업본부는 (사)B로부터 명의만 차용한 C의 업체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배전반을 직접 생산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사)B 제조사업본부가 장애인을 이용하여 배전반을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수의계약 담당자를 기망하여, (사)B 제조사업본부 명의로 피해자인 F공사와 배전반 납품에 대한 수의계약(계약번호 K)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8. 6. 2. 배전반을 F공사에 납품하고, 그 무렵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8,750,000원을 (사)B 제조사업본부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2008. 5. 9.경부터 2011. 6.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B 제조사업본부 명의를 빌려 피해자 F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2008. 6. 2.경부터 2011. 7. 19.경까지 각 계약에 따른 배전반을 F공사에납품하고, 그 무렵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07,045,800원을 (사)B 제조사업본부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E이 피해자인 F공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1. N, O, P, Q, M, L,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수사보고(B 안성사업소 현장점검 자료), 2012. 10. 29.자 지정심사보고서, 2012. 11. 14.자 지정심사보고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 신(F공사), 수사보고(B 안성시사업소의 매입매출규모 분석), B 계약체결내역, B 납품 내역, 2012. 10. 29.자 현장심사 시 자료, 2012. 11. 14.자 현장재심사 시 자료, 수사보고(B 물품계약서 첨부 보고), 각 물품구매표준계약서, B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F에 대한 납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가 위 협회의 명의만 차용하여 사단법인 B 제조사업본부를 경영하는 것에 동의하고, C가 장애인을 이용하여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F공사 측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은 C, E, M, L 등이 주로 공모하여 벌인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농아자이기도 하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65

범죄사실 2018고단32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7. 19. 15:54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 C 내시경 검사실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다음 간호사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내시경 검사실의 침대 위 바구니 안에 있던 프로포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프리폴-엠시티 1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615 피고인은 D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0:23경 김해시 E에 있는 F은행 장유지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은행 장유지점 방면에서 장유1동주민센터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비상점멸등을 켠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차체 부분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우측 앞 차체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1,037,8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파편이 비산되도록 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프리폴-엠시티 1병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프리폴-엠시티 1병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촬영된 병원 CCTV 동영상에 피고인이 바구니에 담긴 물체를 가지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담당간호사였던 J은 내시경 검사실의 침대 위 바구니에 프리폴-엠시티 1병을 놓아두었었는데 피고인이 내시경을 마치고 나간 직후 위 프리폴-엠시티 약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병원으로 오라고 연락한 점, 피고인은 당시 주사자국에 지혈이 되지 않아 알콜솜을 사용하기 위하여 간호사를 불렀으나 간호사가 오지 않아 자신이 혼자서 알콜솜을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알콜솜을 가져갔다는 내시경 검사실 바로 입구에 간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간호사에게 알콜솜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가 멈추지 않아 지혈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알콜솜을 들고 그 자리에서 팔에 대고 지혈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동은 서둘러 위 내시경실을 빠져나오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프리폴-엠시티 약병을 몰래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2019. 7. 19. 당시 수면내시경 마취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 수면내시경 후 경과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거짓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희박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83

범죄사실 2019고단2983 피고인은 2019. 8. 10. 02: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성형외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사람을 패고 싶다. 패도 되냐?, 니 먼데? 이 새끼야, 경찰이면 뭐 되나? 패줄까?"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597 피고인은 2019. 6. 20. 경 울산 중구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인스탁스 미니 90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물품대금 11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2.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8,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3943 피고인은 2019. 6. 27. 21:56경 울산 중구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 무선이어폰을 10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N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 N를 속여 대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103,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상대로 합계 94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983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597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메시지 캡처사진 2019고단3943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1. 각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사기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직후 반복하여 범행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 후 피해 변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유사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직후 계속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편취 총규모 크지 않고 대부분 피해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D 마이티 1.5톤 화물차는 주식회사 C 소유로 등록된 영업용 지입차량이다. 위 차량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 E 자동차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인도집행되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2015. 불상경 B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떼어 내 분실·도난 신고를 한 후 위 번호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위 차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로 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위 D 마이티 1.5톤 화물차 등록번호판의 분실·도난 신고를 할 목적으로, 2015. 6. 10.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수원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뒤쪽 번호판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동차에 붙인 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B는 2015. 6. 1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위 D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분실신고접수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5. 11. 군포시 금정동 소재 군포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이르러, 허위의 분실신고로 발급받은 분실신고접수증을 위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등록번호를 D에서 F로 변경하고 변경 원인은 '기타: 분실·도난'으로 기재하는 명의이전등록을 경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진(강제집행 당시 차량 뒤 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임의경매의 목적물인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 허위로 도난·분실 신고를 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게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기타 정상: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가 경영하는 섬유·의복 관련 기계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D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경리 업무, 거래처 대금 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거래처 대금 결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 I은행 계좌(J)의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11. 14:5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 E은행 계좌에서 마치 거래처인 'K'에 외상대금(129,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이체내역을 작성한 후, 실제로는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임의로 이체하고, 이 금원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7.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1,783,813원의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임의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임신 중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재고단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2. 7. D과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2012.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개운산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2. 9. 5. 14: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3. 3.초순경 위 G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3회에 걸쳐 B과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5. 2. 5.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23:35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형님들 여자들이 있는데 인원수가 맞지 않는다,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장기 협력사원 출입증, 삼성카드, 티머니카드, 현대카드, 하나에 스케이카드, 우리브이체크카드, 신한카드 각 1장 및 현금 3만원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서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곧바로 피해회복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에 따라 상습절도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게 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17:42경부터 2020. 7. 19. 16:0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E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생성하여 게시한 F 링크 등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기, 자위행위 모습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물 총 2,973개(압축파일 포함)를 복제·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가 다운로드한 파일 썸네일 첨부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증거매체 디지털포렌신 분석 보고 등, 추가인지 관련 썸네일 파일 첨부) 1. 계정별 성착취물 소지내역 엑셀파일, 1~3번 링크 성착취물 썸네일 화면, F 링크파일 CD, 범죄일람표, 성착취물 영상 및 사진 썸네일 출력화면, 피고인의 성착취물 저장 CD 3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