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및 그 남자친구였던 C과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19. 2. 11. 05: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만나 C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C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F 근처에 있는 G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밀어내면서 그만 하라면서 반항하자, '좆까', '닥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세게 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게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갖다 대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이를 거부하다가 침대 밑으로 떨어졌고, 침대 위로 올라오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메시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 및 애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특별히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당시 피해자가 한 반응과 감정상태, 범행 후 경과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는 "(범행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C,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을 언급하자) '좆까', '닥쳐', '느금마'라는 말을 했다",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서 아프다. 고 강하게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하고 싶어', '네 몸에 오늘 반했어', '동생으로만 보였던 네가 왜 오늘은 여자 같고 이뻐 보이지'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중) 자기 혼자 뺨을 치면서 '내가 왜 이러지'라고 하다가 갑자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어'라면서 두 사람인 것처럼,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범행 중 피해자의 친구인 H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전화기를 빼앗아가 자기 팔 밑에 깔아두었는데, 'H이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안 받으면 여기로 들어올 거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특수하고 세부적인 정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인 C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피고인을 만났던 것인데, C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던 피해자가 C의 친구인 피고인과의 성행위에 자발적으로 응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곧바로 친구인 H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는데, H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며 너무 많이 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행위를 하였던 것이라면 사건 직후 친구인 H에게 울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2. 14. 02:00경 피해자와 C 앞에서 두 사람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 아니라 친구인 C의 여자친구와 성적인 접촉을 가진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C 역시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여자친구와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에 대해 사과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C에게 사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C에게 사과하는 방식으로 사과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뒤인 2019. 2. 22. 피해자에게 "오빠 들어가기 전에 너한테 사과는 꼭 하고 싶네. 혹시 된다면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진짜 미안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9. 2. 24. 피해자에게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거 다들 아는데 거짓말을 왜 하겠냐. 내가 미안하다 정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여자친구인 I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며 지속적으로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해명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정말 미안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이 사건을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약 3일간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3일 뒤 지인들에게 이 사건이 이미 알려진 것을 알고 신고할 것을 마음먹고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위와 같은 신고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C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알고 먼저 C에게 허위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기 전인 이 사건 직후 곧바로 H을 만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한 동생이면서 친구의 여자친구이기도 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에 비추어 아직 피고인에게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사강간치상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처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가 2019. 2. 14.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에 대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위 상처의 치료를 위해 약물처방을 받아 하루 정도 약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허벅지에 생긴 멍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하거나 일상생활 중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9. 2. 14.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약물처방을 받은 것 외에 별도로 위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처방받은 약물도 하루치만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특별히 많이 아파서 꼭 약을 먹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일상생활 중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외에는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 허벅지 부분의 멍이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해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유사강간치상죄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