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7. 17:10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1층 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F식당 후문 쪽에서 E마트 주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교통이 혼잡한 장소이므로 주차요원이 지시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차요원이 진입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그곳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20세) 뒷다리를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로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마트 주차장은 H마트(I오거리)쪽에서 진입하여야 하고 'F식당' 쪽은 중앙선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위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안내를 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F식당' 쪽에서 진행하다가 주차장 입구 쪽에 이르러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과 안전지대를 넘어 피해자가 서 있는 주차장 입구까지 다가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를 후진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정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입통제에 항의하다가 화가 나자 위 승합차를 정차시키기 위하여 변속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은 사실, 위 승합차와 피해자가 부딪친 곳은 도로를 벗어난 주차장 입구인 사실(차체의 일부는 안전지대와 반대차로에 걸쳐 있었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반대차로 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전면부가 반대차로를 완전히 지난 상태에서 주차장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에 변속기 조작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상, 중앙선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위 승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32쪽),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83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2,10, 21:43 경 중국인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 B가 시키는 대로 'C' 명의로 대금 40만원을 송금한 뒤, 다음날 오전경 안산시 원곡동 불상지 주택 내 우편함에서 B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둔 필로폰 1g을 찾아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3. 경까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판매책 B, D로부터 필로폰 합계 9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19. 5. 11. 저녁경 B에게 필로폰 무상 교부를 부탁하고, 응한 B가 시키는 대로 다음날 01:37~03:24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E 부근에서 B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둔 필로폰 0.3g을 찾아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까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판매책 B로부터필로폰 합계 0.8g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1, 12:00경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범죄일람표 의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담뱃갑 포장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16, 10:15 경 피고인 주거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에서, '범죄일람표의 9'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약 1.1g을 피고인이 휴대하는 머니클립 형 지갑 속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조 1항 2호, 4조 1항, 2조 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17:16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방파제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주취 정도 심하나, 동종 전과는 모두 1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외에는 업무방해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인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판사 전용수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5월 하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골프클럽 주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개명 전 이름 E)에게 "내가 양산시 F에 있는 신축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2개동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부터 받았는데, 다 팔리고 현재 3채가 남아 있다. 나에게 1채 당 분양대행 수수료 8,000,000원을 포함하여 25,000,000원씩 총 75,000,000원을 주면 대출금 98,000,000원을 승계하고 빌라 3채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6. 7.경 수수료 24,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75,000,000원을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빌라 3채의 소유 명의자인 J 명의의 계좌로 17,000,000원, 같은 달 22.경 30,000,000원 합계 47,000,000원을 이 사건 빌라 3 채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2016. 8. 9. 경 이 사건 빌라 3채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2016. 8. 22.경 J으로부터 40,000,000원, 같은 달 29.경 G회사 K 차장으로부터 18,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되돌려 받았고, 그 중 51,000,000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75,000,000원 중 분양대행 수수료 24,000,000원(3채×8,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은행 이체확인증 사본, 각 거래내역서 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위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은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가 항소심 재판부가 2014. 3. 28. 피고인에 대하여 감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000 만원 추징 판결을 선고하여 2014. 4. 5. 확정된 피고인의 2012년 및 2013년 저지른 변호사법위반 등 범행과의 관계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법 경시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75,000,000원을 G에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전에 지급하였어야 할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금은 사실상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전체로 보이는 점,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7. 2.경부터 동거를 하면서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9. 04:15경 위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3. 07:30경 제주시 E F호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보안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9.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9. 9.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2019. 9. 경 판결이 확정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시 B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C'에서 사무장으로서 마을회 및 마을회에서 실시하는 D사업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마을회 임원들이 마을회의 계좌거래내역, 자금지출내역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보고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C 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마을자금을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2. 11:24:12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조합'에서, C의 경로잔치자금 관리를 위한 계좌인 당시 마을회장 G 명의의 H조합계좌(I)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348,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운영비계좌내역, 통운영비계좌, 마을회계좌, 다목적회관계좌, 수상레져 계좌, 각 F조합 정기예탁금계좌, 각 K조합 예탁금 거래내역 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현금인출 횡령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인 D, E, F를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등, 목, 허리 부분을 1시간 가량 주무르고 지압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요금 6만 원을 받아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경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2017. 11. 18. 관광비자(B1)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중인 태국인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단속 상황, 태국 국적의 외국인 각 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부터 2019. 6. 2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9. 5월 임금 중 1,720,000원, 2019. 6월 2,240,000원 합계 3,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천연유황, 게르마늄, 셀레늄 성분이 함유된 생수인 'D'를 제조·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출자원금 및 고수익을 반환해 주겠다. 'D'는 먹는 순간부터 염증 살균 작용으로 몸 속의 암세포가 스스로 죽어버린다. 대장암, 아토피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던 중, 2016. 11.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는 각종 영양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암, 아토피 등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이 생수를 기반으로 만든 화장품과 건강식품도 매우 좋기 때문에 (주)C의 대리점을 내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에 비례한 일정한 수익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는 게르마늄,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정도의 극히 소량이어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없었고, 'D' 판매량이 매우 적고, 화장품 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D' 대리점을 개설하여 고수익을 얻게 해 주고, 피해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개설 비용 명목으로 2016. 12. 12. 13,200,000원, 같은 달 15. 390,000원, 2017. 1. 3. 50,0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63,5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D 포장지, 화장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3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2018. 7.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판시 사기죄 등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생수판매 사업에 관하여 최대 55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이고, 이 사건은 생수판매 대리점 개설 비용을 받은 것이므로, 그 범행 양상이 다소 다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해 온 사람으로, 입영 불응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 사람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보관하고 있으니 수령해 가라는 말을 듣자 "소집통지서를 받지 않으려고 몇 년간 노력했는데 왜 소집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느냐. 반송 처리해라."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2019. 8.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주시 D건물, E호에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가 들어 있는 소포가 배송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9. 8. 20.경 성명불상의 집배원에게 전화로 "부재중이어서 소포를 받을 수 없으니 반송해 달라"고 말하여 위 소포가 반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사실확인서 1. 메시지 발송요청관리 1. 문자발송내역 1. 병적조회 1. H동장의 수사협조의뢰회신 1. 출장결과보고서(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장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5조, 제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사회복무의 이행을 기피하였고, 이미 병역법 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향후 사회복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0. 18: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교회 예배 참석 때문에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그 곳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침실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1층 서재에 있는 서랍장의 상판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재껴 뜯어낸 후 그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5,000만 원 상당의 현금, 한화 약 300만 원 상당의 미국 달러, 한화 약 80만 원 상당의 일본 엔화, 한화 약 40만 원 상당의 태국 화폐, 한화 약 40만 원 상당의 대만 화폐, 약 19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롯데, 금강 상품권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위 서재의 진열장과 2층 침실 화장대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약 1,3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0개, 시계 7개, 결혼반지, 순금 메달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B의 진술서 1. 수용자 검색결과 등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적용법조 검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수사보고서(일부 피해보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의 신청액을 모두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기본 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원(500만원 상당)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원의 용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 01:4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가 술에 취하여 그곳에 토하여 피해자 D(37세)로부터 "거기서 토하면 안되요"라는 말을 듣고 위 C와 피해자가 욕설하며 서로 말다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늑골염좌, 우측슬간절염좌 우측 발목염좌, 경추염좌,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현장 CCTV 동영상 분석) 1. 진단서, D 피해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9.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B앞 도로에서 같은 구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6:14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전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E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1. 2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중 지번란에 '광주 서구 D (이하 생략)', 보증금란에 '2,000만 원', 월세란에 '110만 원', 임대차기간란에 '2018. 1. 29.부터 2020. 1. 28. 까지', 임대인의 주소란에 '광주 광산구 E (이하 생략)',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하 생략)', 임대인의 성명란에 'G'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미리 새겨 준비한 G의 도장을 임대인 서명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이 카페에 보증금이 2,000만 원이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겠다, 3개월 안에 1,000만 원을 못 갚더라도 보증금이 있으니 믿고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C 상가의 임대인 G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차용금의 담보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과의 전화통화) 1.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의 액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종업원이고 피해자 C(29세)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B'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에게 "창녀, 개같은년, 씨발년" 등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갖다 대고 미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6. 15. 08:4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후문 건널목을 C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가던 중 마침 길을 건너던 피해자 D(59세)와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이에 대응하여 위 택시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팔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서 피가 나고 손목이 찔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동종 벌금형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7. 28. 17: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정리역쪽에서 송탄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5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2:01경 평택시 B에 있는 경기 평택경찰서 C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떡 제조 및 가공업체이자 영농조합법인인 'C'을 운영하는 자인 바, 광주 북구 D에서 농업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인 F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보조사업자(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등)인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자부담금을 위 (주)E이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의 필수 조건인 자부담금 납부 내역을 허위로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육성지원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국고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의 지원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 시행 후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되, 사업비 중 50%는 스스로 부담하고, 나머지 50% 에 대해서 보조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과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6. 4. 경위 'C' 사무실에서 (주)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받아 위 15,000,000원을 자신의 자부담금인 것처럼 (주)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 보조금 신청서에 위와 같이 조작한 허위의 자부담금 입금 내역을 첨부하여 위 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F으로 하여금 위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익산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경 및 2016. 12. 23.경 위 지원사업 보조금 합계 15,000,000원을 지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합계 45,000,000원을 F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가명),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항 이첩서류 일체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곧 익산시가 불법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3:52경 임실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5. 23:3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건물' 앞 길가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확인을 위해 질문을 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들이 왜 왔어, 누가 신고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가슴을 2~3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57 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상황근무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G의 오른쪽 팔 부분을 할퀴고 손바닥 등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6. 5.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가 7급(치유기간 8개월)이란 판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2019. 2. 7. 13: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3:24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후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빌라 담장 뒤쪽으로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밑에서 담장을 넘은 뒤 장독대를 밟고 올라가 가스배관을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앞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4. 4.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가 7급(치유기간 7개월)이란 판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2018. 11. 5. 14: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통지서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개의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