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E’라고 한다)으로부터 ‘일명 ‘F 실장’을 소개받아, ‘F 실장’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F 실장’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8.경부터 2020.7. 9.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남, 56세)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의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카카오톡 링크로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정지된다, 금융법 위반으로 가상계좌가 나오지 않으니 직접 사람을 만나서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7. 14. 13: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회사’ 앞길에서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8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사진자료(피의자 대화내용), M 대출금 청약철회 확인서(고객용), 피해자 C 진술조서 첨부 서류,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만나본 적도 없는 성명불상자(‘E’, ‘F’ 등)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를 받아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N 또는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스스로를 피해자들에게 “G”으로 칭한 점, 은행 대면송금을 하지 말고 반드시 ATM기를 사용하게 하고, 무통장 입금을 위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상당 수 존재하였던 점(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F’ 등이 소속된 채 권추심업체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으며,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대출금 청약 철회 확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서류 역시 피고인이 취직하였다고 생각한 회사 명의의 서류가 아니었던 점,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수령한 후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완결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의사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 B, L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H, B, L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