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66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6. 15. 07:57경부터 같은 날 16: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 D(가명, 여, 12세)와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갖고 있는 것을 빌미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라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전에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며 "님, 이거 님이죠. 노예 해주시면 다 지울게요. 말 잘 들으면 안 뿌릴테니 걱정하지 마시구", "빨리 찍어 주세요. 뿌려도 되나요", "답장 안 하시면 진짜 뿌립니다", "빨리 속옷만 입고 찍으세요. 엉덩이 보여야죠", "보지 부분 고양이자세 제대로 찍어 주셔야죠", "보지 쪽 보이게. 일단 브라하고 팬티 입지 말고"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드러낸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전신사진, 가슴이 드러난 상체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총 6장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이 비치는 흰색 상의에 물을 묻혀 가슴 젖꼭지가 선명히 드러난 상체 사진 2장,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상체 사진 1장,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전신사진 1장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사진들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경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8, 11~18, 20~22항과 같이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가슴,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하도록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 총 34장을 전송받아 제작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 성기 부위 등이 촬영된 사진 총 39장을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님 실섹 가능하세요?", "저희 섹파로 지내면 안되나요", "저 고1인데 콘돔 꼭 낄게요", "섹스해 보고싶은데. ", "아 존나 따먹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용 1. 각 피해자 사진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피해자의 나체사진들),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최초 피해자에게 신체사진을 전송받았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5.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위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19. 6. 12. 이전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19. 6. 12. 이후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강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중 D(가명)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여러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들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에게 그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였는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의 어린 아동이었고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경우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매우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경우, 피해자 D(가명)가 피고인의 그러한 성관계 요구에 못 이겨 실제로 피고인을 만나러 나갔다면 추가적인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 D(가명)가 합의서 작성 시점에도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위 피해자의 합의서를 성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동등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신원미상의 피해자들과는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다(애초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위 피해자들의 인터넷 아이디 등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증 제1호)으로 사진을 저장·보관할 수 있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라인 계정 채팅방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D(가명)의 사진을 다운받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하였음을 고려할 때 위 각 어플리케이션 계정에 피해 사진들이 남아있을 위험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내역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각 계정 자체를 삭제하고 탈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진들을 비가역적으로 삭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추가 범행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