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89

범죄사실 2017고단1489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1. 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SK텔레콤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필 란에 'D',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D',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E', 법정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 용산구 G 101동 1406호', 은행명 란에 '하나(H)', 계좌번호 란에 , I', 예금주 란에 'H',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란에 'J, 관계 란에 '올케', 신청고객 란에 , H', 가입신청고객 대리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개인정보 등 수신 동의서' 용지, '단말매매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 용지,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 '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용지의 각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등 수신 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총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104 에 있는 '이촌 새마을금고 한강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소 란에 '서울시 용산구 G, 101동 1406호', 연락처 란에 'K', 상품명 란에 '보통예탁금' 계약기간 란에 '2016. 11. 9',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90길 11에 있는 'NH농협캐피탈' 강북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신용대출 약정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금액 란에 '일천오백 만원(₩15,000,000)' 대출금리 란에 '연 14.9%', 대출기간 란에 '36개월', 상환방법 란에 '원리금균등', 중도상환수수료율란에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1%(부대비율)+중도상환원금×(2.06%-1%)×잔존기간/(대출기간~30일)으로합니다.',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 란에 '연체기간 90일 이하 대출금이 +8%, 연체기간 90일 이하 대출금리 +9%, 연체기간 90일 초과 대출금이 +10%', 자금용도 란에 '가계자금', 일자 란에 '2016년 11월 9일', 신청인(본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신용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등 수신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 SK텔레콤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이촌 새마을금고' 한강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대출약정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NH농협캐피탈' 강북지점 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9.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과 위 '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번호(K) 및 새마을금고 계좌(M)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9. 10:25 경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휴대폰 번호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 10:32 경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휴대폰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 용산구 원효로90길 11 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캐피탈 강북지점에서 위 '1.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대출 약정서 1장과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338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8.경 서울 용산구 N아파트 902호에서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팩스 전송받은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H', 대출금액 란에 '30,000,000원', 계약일자 란에 2017. 2. 8.', 계약만료일 란에 '2021. 9. 27.',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란에 '27.9%', 고객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사본, 새마을금고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등, T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등, 미즈사랑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등,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부채증명서 등, NH농협캐피탈 신용대출 약정서 사본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17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아 프로파이낸셜 주식회사, NH농협캐피탈에 대하여 편취액을 모두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 · 행사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아래의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