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이하 ‘C 등’이라 함)와 2021. 5. 20. 베트남 호치민시 일대에서 C 등이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그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속칭 환치기가 가능한 국내의 특정계좌(이하 ‘대포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국내의 대포계좌에 있는 돈을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베트남에 있는 C 등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등은 2021. 5. 21. 베트남 호치민시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477달러가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G 과장인데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검찰에서 공문이 왔으니 1301번호로 전화를 해서 검사와 직접 통화를 해라.”고 말하고, 위 번호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다시 “검찰청 H 검사인데 E씨 명의 I은행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내가 알려주는 법원의 가상계좌로 입금해라. 그렇게 하면 명의도용 여부 확인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에 대한 환전 요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C 등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나 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2. 12:12경부터 12:54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9,994,500원을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C로부터 환전요구를 받고 B으로부터 환전승낙을 받은 다음 위 C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평생계좌>, (계좌번호 3 생략)<원계좌>), B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제공하여, 위 C 등은 2021. 5. 22. 13:37경부터 13:38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위 J 명의의 K 계좌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1. 5. 22. 13:43경부터 13:44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위 J 명의의 K 계좌로부터 B 명의의 M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994,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0. 베트남 호치민시 일대에서 위 A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돈을 베트남 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를 제공하여 주면 한국에 있는 돈이 그 계좌로 입금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한국 돈에 상응하는 베트남의 돈을 환전하여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환전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환전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 C 등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내가 알려주는 법원의 가상계좌로 입금해라. 그렇게 하면 명의도용 여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2. 12:12경부터 12:54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9,994,500원을 J 명의의 K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에게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를 제공하고, 위 A은 다시 위 C에게 이를 제공하여 위 C 등은 2021. 5. 22. 13:37경부터 13:38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위 J 명의의 K 계좌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1. 5. 22. 13:43경부터 13:44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위 J 명의의 K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A 등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메시지내역(순번 1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C로부터 재테크 환전을 의뢰받고 재테크 환전이라고 생각하고 계좌번호 등을 제공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도 없고 공모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편취의 고의 인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C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C의 제안을 승낙하고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8년경 베트남에서 호텔을 운영하였던 적도 있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베트남에서 C를 알고 지냈고, 2019년경 C가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구한다고 하여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텔방 여러 개를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임대해주기도 하였다. C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중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받아오는 소위 자금세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보이스피싱 범행은 2019. 5.경부터 2019. 9.경까지였고, 그 이후에는 베트남 돈이 필요한 한국인들을 상대로 소액 환치기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2021. 5.경 C가 재테크 환전을 의뢰하여 이에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은 C가 언급한 ‘재테크’라는 것은 재테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여 돈을 잃게 만드는 내용의 사기 범행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이후 그 계좌가 거래정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C에게 전화로 그 경위나 자금의 출처 등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는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 녹취록). 그렇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가 의뢰하였던 ‘재테크 환전’이라는 것이 충분히 불법적인 돈(보이스피싱 포함)일 수도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위 녹취록은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는 있더라도 미필적 고의마저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2) 공모관계 인정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C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던 것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C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C의 의뢰에 따라 계좌번호를 제공한 것이므로 C 등과 순차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해외에서 실행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본질상 편취금의 환전 방안까지 확보한 후에야 실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편취금의 환전 방안을 마련해준 피고인의 행동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양형사유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편취의 고의 및 공모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였다.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A이 환전의뢰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환전을 위한 계좌를 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적법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환전업은 불법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면서 베트남에서 개인적으로 환전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4,000만 원의 환전을 의뢰받고도 그 자금의 출처나 성격 등에 관하여 특별히 물어보지도 않고 환전을 승낙하였다.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평소 피고인의 환전 업무 기준에서도 큰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내에서 적법한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환전을 의뢰하는 사건에는 단순히 세금 절감 등을 위한 경우도 있겠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같은 불법적인 자금의 세탁을 위한 경우도 있을 것임은 사회평균인이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 또한 자신에게 환전 의뢰 들어오는 것들 중에 불법적인 자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A도 위 4,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확정적 인식은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확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어떠한 불법적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이상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에의 개괄적,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다. 소결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양형사유로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 범행에의 정범 및 방조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들이 환전 방안을 마련해주어 C 등이 범행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피해금액이 4,0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행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환전을 해주고 취득한 이득도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