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3. 20:00경 피해자 D(여,33세)과 저녁을 함께 먹고 서울 구로구 E오피스텔 301호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온 후 갑자기 흥분하여 집안의 집기를 때려 부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갔다가 다음 날인 14. 06:40경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에 다른 남자로부터 온 F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너 이 사람과 잤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오른쪽 옆구리를 1회씩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옷장 서랍 및 싱그대 문 일부를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플러스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다리를 벌리도록 한 다음 음부 부분을 촬영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3월[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유치원의 행정실장으로서 피해자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의 학교회계 계좌(계좌번호 : 농협 D)와 법인카드 계좌(계좌번호 : 농협 E)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25. 위 C유치원에서 2014. 10. 16. 원아 전입으로 인한 4월분 방과 후 과정비 6,595,020원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생 F에게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200만 원을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 각 계좌에서 138회에 걸쳐 합계 131,934,084원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학교회계통장 사적사용내역, 법인카드통장 사적 사용내역, 공금횡령(유용) 변제내역, 결재받은 현금 출납부, 자체 조사결과보고서, C유치원 2014년 학교회계 현금출납부, 2015학년 학교회계 현금출납부, 학교회계 통장 입출금 내역, 법인카드 통장 입출금 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공금을 횡령한 점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횡령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와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사유 :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2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3. 29. 12:47경부터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초등학생인 피해자 D(여, 10세)에게 접근한 후, 자신이 마치 17살의 고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가 잘할게", "사랑해 자기야", "이쁘당"과 같은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산 후, 피해자에게 얼굴이 나오도록 한 뒤 옷을 위로 들어올린 상태로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계속 졸라서 피해자가 같은 날 14:33경 휴대전화로 자신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의 형식으로 저장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5. 18:13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대답하라고", "시발", "니가 날 우습게 생각하는데."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위 1항과 같이 제작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 E 12살 D이라고 인터넷에 아는 사람있냐고 인터넷에 올려주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가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 CD,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대화 내용 첨부),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라인플레이),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라인어플),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 대화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1. A 휴대전화 복구 영상, 사진 CD,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복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명령의 경우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보기 어려워, 같은 항 제2호, 제4호에 규정된 등록정보 공개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고지명령의 경우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등록정보 고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협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형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더 무겁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10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위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강요해서 사진을 촬영하게 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촬영한 사진을 배포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피고인 B은 2011.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인천 부평구 C건물 101동 821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자인바,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담보로 11,000,000원을 대부해주고,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1,457,000원을 돌려받은 후, 2012. 4. 8.경 연체이자 명목으로 1,127,000원을, 같은 해 5. 2.경 대출원금 11,000,000원을 각 수수하여 연 155.8%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위 D 사무실에서 위 A의 지시를 받아 위 대부업체를 방문한 대출자들을 상대로 대부상담과 담보물건인 승용차량을 보관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인바,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대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하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서구 검암동 소재 공영주차장에 보관함으로써 위 A의 대부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여를 한 점 등 고려)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방조에 그친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대부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1고정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7. 12:30경 인천 중구 인현동 1 동인천지하상가 7번 출구에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B 대기실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C(41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대기실로 유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뒤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젖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5. 10. 13:45경 호남고속도로 회덕지점 64.5km 익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하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중 14.2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01.8.6,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36,39,47, 50(병합)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5. 11.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흥시 월 곶해안로 소래대교 입구 도로 위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방면에서 월곶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다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기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도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9세, 여)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 E(3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연달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C, E, 동승자 G(57세), H(49세, 여)에게 약 2주간, 같은 I(55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 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E의 진술서, 진단서 1. C, H, G에 대한 진단서, I에 대한 치료사실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0:30경 피해자 C(여, 43세)와 동거 중인 대전 동구 D아파트 92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배꽁초가 들어 있던 음료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검좌상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혐의사건 초동조치 보고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 녹취록 1건, 문자메시지 사본 등, 피해자 진술서 제출 첨부,진술서 및 현장 사진 등, 피해자 진단서 첨주,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용 제출 첨부, A 등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내용, 문자메시지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2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읍 조산리 일출로 낙산대교 앞 도로를 오산 쪽에서 낙산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오른쪽 앞 문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여, 33세), 피해자 H(여, 33세)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860,3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3. 12:40 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에 있는 수산항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12:45 경 강원 양양읍 조산리 일출로 낙산대교 앞 도로까지 약 3km 를 C 렉스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다수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7. 20:0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아반테 승용차를 주차하려 하자 피고인이 제지하며 이동주차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차를 빼라면 빼지 말이 많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2:20경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에 있는 맥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상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81에 있는 태왕아너스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남네거리 쪽에서 반고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7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37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7번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 F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위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2.22,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신안사거리 부근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이 정지신호 상태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여, 22세)이 운전하는 F E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동승자인 G로 하여금 때마침 그 주변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 B을 사고 현장으로 데려오도록 한 후, B에게 "너가 운전한 것으로 해줘라. 안 걸린다.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운전자를 자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세종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B 자신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충남세종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자신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사고발생 당시 각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냈고,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처벌을 면하고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0. 08:05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신진교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 음식점주변으로 이동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사거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식당가 여긴가요"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말을 씸벅 씸벅해, 야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블랙박스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일반폭행과는 달리 도로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 그 범행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09. 3.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22:41 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미상 포장마차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성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2009. 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0. 3. 17.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그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11. 7. 7. 무면허운전을 하여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여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차례 서면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미성년 딸이 기분부전증(만성우울증을 앓고 있는바, 피고인 외에 위 자녀를 부양할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경부터 진주시 C에서 중고자동차 판매회사인 (주)D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실제 중고자동차 매입·매출액을 집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고자 동차 취·등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실제 매입·매출액보다 단가가 낮게 임의의 매입·매출액을 산정한 다음 위 금액을 집계하여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9. 7. 25.경 진주세무서에, 200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주)D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이 2,030,669,799원임에도 마치 883,825,491 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매입금액이 2,771,103,000원임에도 마치 859,100,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2,582,921원을 포탈하였다. 2.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1. 25.경 진주세무서에, 2009.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주)D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이 5,216,132,660원임에도 마치 2,500,672,831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매입금액이 4,892,555,000원임에도 마치 2,079,237,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41,588,531원을 포탈하였다. 3.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7. 25.경 진주세무서에,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주)D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사실은 위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이 5,379,188,196원임에도 마치 1,953,452,728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매입금액이 4,867,465,000원임에도 마치 1,500,882,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51,018,018원을 포탈하였다. 4. 2009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5. 31.경 진주세무서에,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주)D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위 1항 및 2항과 같이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류에 과세표준을 110,811,482원 축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29,106,2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서 1. 진주차량등록사업소매입차량등록현황(D) 1. 각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사본,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경정결의서(2009년), 소득금액결정(정정)계산서, 매출 및 매입내용분석표(집계표), 매출금액분석내용(공급대가), 매입금액분석내용, 2009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고지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발행금액 집계표, 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각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자동차매입현황사본(2009년 11월분) 1. 각 수사보고서 1.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진주세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나머지 범죄)(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3억 원 상당으로 고액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7.02:30경 용인시 기흥구 B. 피해자 C(31세, 남)이 운영하는 DPC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PC를 대여 받은 뒤 같은 달 12. 05:20경까지 5일 동안 PC방에 머무르면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식사로 라면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PC 사용료 및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사용료 및 음식값 등 158,3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오전경 전남 영암군 B 104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소액대출 관련 메시지를 보내온 일명 C으로부터 "미 8군에 휴대폰을 지원해주는 직원이다, 휴대폰을 개설하여 주면 8대까지는 1대당 10만원, 10대 이상부터는 200만원을 지불한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고 며칠 후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된 휴대전화 5대(KT: D, SKT: E, F, LG: G, H)를 택배를 이용하여 C에게 송부하여 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이동전화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39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부터 2010. 1. 경까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소유의 산림과, E에 있는 F 소유의 산림에서, 주택을 짓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소나무 11그루, 낙엽송 2그루, 자연석 약 15㎡ 등 시가 22만원 상당의 산물을 기계톱으로 자르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채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에서 물건의 적치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0.경 충남 부여군 G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택 진입로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약 299㎡의 면적에 혼합석을 적치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임산물 절취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