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기전자 및 반도체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2. 12. 7.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성시 F 임야 19,739m², 위 G 임야 6,173m²중 1/2 지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 H 답 20m² 중 1/2 지분, 위 I 답 260m²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내가 사겠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45억 원의 투자를 받을 예정이므로 주식회사 B 앞으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6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6억 원은 소유권이전일 기준으로 2개월 내에 5억 원, 1년 내에 1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직원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경 피담보채무 16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가 32억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차액인 1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가진 기술력을 믿고 사업이 잘 진행되면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받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2. 4. 무렵 공장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던 중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공장을 건설할 토지를 찾고 있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32억 원(피담보채무 16억 인수 포함)으로 정하되 '소유권 이전은 산업은행 금융작업 완료시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잔금지급시기를 2012. 7. 31.로 특정한 2012. 5. 24.자 매매계약서를 매수자 주식회사 B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 잔금지급시기를 지나도록 위 매매계약에 따른 쌍방의 의무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인 2012. 10. 4.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자 및 매매대금을 전항과 같이 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원은 2012. 12. 27.에, 잔금 10억 원은 2013. 8.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2. 10. 4.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의 주식 16,000주를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포함시켰다. 피고인은 2012. 12. 7.경 피해자와 사이에 전항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원은 2013. 2. 26.에, 잔금 10억 원은 2013. 8.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전항의 주식담보특약 포함)의 2012. 12. 7.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대금 중 14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4. 4. 17.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인이 2012. 12. 7.경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2012. 12. 7.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45억 원의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2014. 4. 1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2. 12. 7.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부터 살피건대,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들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2. 12. 7.경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직전 무렵인 2014. 4. 16.경에야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45억 원의 자금지원 신청을 하여 그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이 엿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지원자금 45억 원이 2~3개월 안에 나올 예정이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나(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80쪽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을 특정하여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19. 3. 29.자 탄원서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2. 12. 7.경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명의로 금 14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법정증언을 통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받을 수 있게 준비가 되면 그때 달라고 하였다'(E 증언녹취록 중 15쪽 참조)고 진술하여, 2012. 12. 7.자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 약정한 기일에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2. 5. 2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쯤 지나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미 수차에 걸쳐 약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로서도 그 사이에 얼마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등으로 피고인과의 계약관계를 종결지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상호간에 최종약정한 잔금지급기일이 수개월이나 지나도록 피고인이 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4. 4. 16. 11:25경 주식회사 B에게 신청금액 45억 원에 대한 자금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될 예정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위 이메일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이 당일 오후 그 신청결과서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사실이 있음도 확인하고 있다. 주식회사 B에서 최고운영책임자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2012년 무렵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운영자금 5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기 위해 상담을 할 단계였지 시설비 등 대규모 자금에 대한 대출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J 증언 녹취록 중 13쪽 참조). 다.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무렵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장차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질 경우를 가정하여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무렵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무렵인 2014. 4. 16.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45억 원의 자금지원 신청을 하여 그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2년 당시 주식회사 B는 K에 대한 특허권을 단독 혹은 L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2011. 11. 24.경 전라북도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4. 6. 12. 시설자금 30억 원에 대한 지원예정통보를 받기도 하는 등 사업의 성공여부와는 별개로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나름의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얼마든지 피고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매매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세 명의 투자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함께 일본에 가서 일본 투자자로부터 직접 투자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단순히 부동산 매도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고(E 증언녹취록 중 8쪽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수사자료)를 통해서도 등기가 넘어간 시점에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나 발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기망을 당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부터 4년,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6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취하는 태도로는 이례적인 모습이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식회사 B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M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4. 6. 12. 지원예정통보서를 받고 피고인과 함께 위 공단에 찾아가서 서류에 기재된 문구의 내용을 문의하였고, 그 때 비로소 간접대출의 형태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M 증언녹취록 중 3,4쪽 참조), N도 당시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출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N 증언녹취록 중 5쪽 참조). 피고인 또한 다른 직원들처럼 대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