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 1층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고철도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던 사람이다. 2017고합311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분 가.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케이엠씨에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8,105,9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 10, 18, 26, 27, 32, 33, 34, 35, 43, 86, 98, 110, 118, 119, 135, 144, 145, 146, 152, 157, 167, 169, 173, 175, 219, 224, 258, 309, 339, 360, 379, 383, 460, 468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같이 총 434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434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4.경 위 E 사무실에서, 노아금속(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5,056,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3, 12, 16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5.경 경기 광주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이 (주)케이엠씨에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F이 (주)케이엠씨에게 세금계산서 39장, 공급가액 1,710,622,8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E이 노아금속(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E이 노아금속(주)로부터 세금계산서 9장, 공급가액 696,332,9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7,255,956,22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7고합450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분 가. 피고인은 2016. 1. 4.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494,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경까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5, 20, 30, 36, 82, 94, 108, 118, 125, 131, 161, 163, 165, 166, 218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부분과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216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2,232,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6. 2.경 광주시 문화로 127에 있는 경기광주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이 주식회사 G에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E이 주식회사 G 등에 세금계산서 231장, 공급가액 15,826,529,112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E이 H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E이 H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5장, 공급가액 34,069,9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860,599,01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I,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고발서 증빙물건 보완 공문, 고발사실 정정서 1. 각 조사종결서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목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검찰 수사보고[추송서 별권 첨부 - 별책 2권, E 매출증빙자료(별권 추송서 첨부) 검토, 피의자의 매입·매출대금 관련 계좌 거래내역 검토, 압수수색영장 집행, 운전기사 운송 여부 등 확인 관련, 피의자 재무상태 등 관련 핸드폰 문자메시지 첨부보고, 운전기사 L 제출, 배차내역 및 운송비 입금내역 첨부, E 매입처 및 매출처 현황, 본건 관련 업체의 계근,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대금 입금 시간 등에 대한 보고, E 상위업체의 고발장 사본 첨부, E 매입비율 계산표 첨부, 피의자 제출 계근표 정리, 계근표 분석을 통한 실거래 여부 확인, 계좌거래내역 분석, M 실운영자 N 진술, 계근표상 폐동 운송에 다수 사용된 차량 소유주 확인, 피의자 명의 계좌와 다른 사람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 분석, 일부 범죄사실(범죄일람표3) 정정] 및 해당 첨부자료 1. 녹취록 작성보고(운전자 O 전화진술 녹취) 및 첨부 녹취록 1. 계좌별거래내역 조회서,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A 명의 P 전용계좌),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서(A 명의),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서(A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A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A 명의) 1. 장비임대차계약서, 차적조회내역 1. 2015고합311호 사건의 별책 1 내지 3권, 2015고합450호 사건의 별권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25.자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에서는 'G'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상호로만 지칭한다) 등 매출처 및 노아금속 등 매입처와 사이에 실제로 폐동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거나,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년도 1기(거래기간 : 2015. 2. 27.경부터 2015. 6. 30.경까지)에는 공급가액 합계 약 61억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2015년도 2기(거래기간 : 2015. 7. 6.경부터 2015. 12. 31.경까지)에는 공급가액 합계 약 200억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2016년도 1기(거래기간 : 2016. 1. 22.경부터 2016. 5. 3.경까지)에는 공급가액 합계 약 158억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을 개업하기 전에는 고물상에서 집게차 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었을 뿐 직접 고물상을 운영한 경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E을 운영할 당시부터 신용불량자였고 개업자금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근대나 집게차 및 운송차량 등을 확보해두지도 않았던 점(피고인은 용인이나 시흥 하치장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나 집게차를 빌려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등 피고인의 인적·물적 능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거래처들을 확보하여 위와 같은 규모의 폐동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폐동 매출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달리 폐동 매입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대부분 교부받지 않았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폐동의 매입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매입사실을 확인할 만한 매입장부나 계근표 등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E과 관련한 계근표 등의 자료를 모두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2017고합311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068쪽, 1085쪽),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실제로 매입을 하면서 계근을 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였다면, 국세청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폐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이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5년도 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된 2016. 2. 17.부터 2016. 5. 21.까지의 기간에도 여전히 E을 사업자로 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주로 1톤 트럭으로 고철 등을 모아 판매하는 소위 '나까마'들로부터 매입을 한 후 분리작업을 통해 매출을 한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제1085쪽). 그러나 피고인이 2016. 3. 2.부터 2016. 3. 8.까지 G에 일주일동안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 공급량을 계산해보면 중량은 약 303톤, 공급가액은 약 16억 원 상당에 이르는바[2017고합350호(병합)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별권)에 있는 2016. 3. 2.부터 2016. 3. 8까지의 매출 세금계산서 13장 참조, 계량확인서상으로 위 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일로 기재된 기간은 2016. 2. 29.부터 2016. 3. 8.까지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입 영업방식으로는 위와 같은 규모의 매출을 감당할 만한 폐동을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자마자 대부분 금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용인과 시흥에 하치장을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계약서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장소에서 나까마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는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매입한 폐동을 계근하고 분리작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산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에 관하여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나까마에게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산에서 1톤 나까마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계근을 위해 계근대나 집게차 등의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시흥이나 용인에 하치장을 두었을 뿐 부산이나 인근 지역에 계근을 위한 시설은 전혀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계근을 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부산에서 1톤 나까마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Q이나 G의 운영자인 R이나 S의 이사인 T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들이 피고인 아닌 자와 거래를 하였으면서도 피고인과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무행정상의 제재나 형사처분을 받게 될 입장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R과 T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예비적으로 원용하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람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제3자로 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경우 그 사업의 운영자를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한 사업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급 수취된 세금계산서 내용에 따른 거래를 실제로 하였음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안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투명한 조세질서 확립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3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2009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모두 납부되어 부가가치세 포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 1층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고철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람이다. 2017고합311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분 1)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E 사무실에서, (주)케이엠씨에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8,105,9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260,017,20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케이엠씨 등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4.경 위E 사무실에서, 노아금속(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5,056,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2,697,0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아금속(주) 등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5.경 경기 광주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이 (주)케이엠씨에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F01 (주)케이엠씨에게 세금계산서 39장, 공급가액 1,710,622,8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E이 노아금속(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E이 노아금속(주)로부터 세금계산서 9장, 공급가액 696,332,9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7,255,956,22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케이엠씨 등 업체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나 발급받고 수수료를 취득하거나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7고합450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분 1) 피고인은 2016. 1. 4.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494,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826,529,11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G 등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2.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2,232,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415,9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6. 2.경 광주시 문화로 127 에 있는 경기광주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이 주식회사 G에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E이 주식회사 G 등에 세금계산서 231장, 공급가액 15,826,529,112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E이 H으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E이 H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5장, 공급가액 34,069,9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860,599,01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G 등 업체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수수료를 취득하거나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영리의 목적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 등도 '영리의 목적'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피고인이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공급 물품인 폐동의 경우 2014.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에 따라 전용계좌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징수되는데, 피고인의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위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에 따라 모두 징수된 점, 피고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그 거래 상대방 사이의 공모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한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는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에 있어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한편, 피고인이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부분의 경우, 그로써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취한 각 매입 세금계산서와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금액의 총 합계금액은 2,056,121,840원(= 2015년도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 992,697,020원+ 2015년도 1,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금액 합계 995,939,020원 + 2016년도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 33,415,900원 + 2016년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금액 합계 34,069,900원)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2 제1항 제2호가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인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10, 18, 26, 27, 32, 33, 34, 35, 43, 86, 98, 110, 118, 119, 135, 144, 145, 146, 152, 157, 167, 169, 173, 175, 219, 224, 258, 309, 339, 360, 379, 383, 460, 468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3, 12, 1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5, 20, 30, 36, 82, 94, 108, 118, 125, 131, 161, 163, 165, 166, 218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이하 '음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실제로 폐동 등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후, 위와 같이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음의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음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분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은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고, 나아가 공소사실 중 음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