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아버지인 D의 형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서 한 달에 2~3차례 동생인 D의 집에서 잠을 자는 등 교류를 하였고, 피해자는 전체 지능지수 53으로 지적 장애정도가 중한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년 여름 일자불상 새벽 무렵 화성시 E빌라 F호 피해자(13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2. 15:30경 화성시 G아파트 H호 피해자(16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2, 1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21, 22) 1. 주거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각 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의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제3조, 부칙(제15452호) 제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20호, 제21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의 범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손을 만져본 것만을 근거로 이를 피고인의 손이라고 단언하는 것이므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진술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때쯤 E빌라에서 새벽에 누군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손을 만져보니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020. 12. 20. 경찰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도 정확한 일자는 모르고, E빌라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 같아 잠에 깼고, 누군가 보니 피고인이었다고 재차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8년 여름경 한 달에 2~3번 정도 동생 집에서 잠을 자고 왔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에 없지만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어려서부터 조금 부족하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만큼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일반인에 비하여 성적인 자기 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지능 수준은 53점으로 매우 저조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회연령(SA) 5세, 사회성숙지수(SQ) 31의 사회성숙 정도를 보이고 있다(증거기록 115면). 또한, 피해자가 일반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점,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K-MMSE 검사 시 ‘100에서 7을 빼면?’이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여 주의집중 및 계산에 어려움을 보인 점(증거기록 7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정신상의 장애로 일반인에 비하여 성적인 자기 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이후인 2021. 2. 23.에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냐는 물음에 대하여 ‘정신적인 문제는 없고 말하는게 다른 아이보다 조금 이상해서 작년(2019년)에 수원에 있는 J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으나 경계성 장애라는 말을 들었으나 장애인복지카드는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었지만 성장하는데 장애등급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장애등급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3면)과 위 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21. 2. 23. 이전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했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여러 사정을 이유로 장애인등록을 미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걔가 조금 왔다갔다 해요”, “어려서부터 집도 못찾고 그랬어요. 조금 부족해요. 삼촌으로써 이런 말 하면 안되지만 가끔 한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자기 또래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놀고 그랬어요”, “장애인지는 모르나 부족하다는 것은 알아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62면). 이러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일반인에 비하여 성적인 자기 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검찰에서 종전 경찰 진술은 어렸을 때 이야기일 뿐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갑자기 웃으며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신지체장애자들로부터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보였고, 진술하는 도중에도 계속 웃는 등 같은 나이 학생보다 말하는 능력이 떨어져 보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9 내지 11면), 초면인 제3자로서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피해자의 삼촌인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2021. 4. 2. 수사검사와 면담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3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친동생의 주거지에서 조카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거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지적 장애인인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