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허위 매물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온 손님과 대화를 하면서 손님을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하여 그 손님을 직원 B, C에게 연결하고 B, C은 손님을 대면하여 일단 중고자동차 계약을 하면 몇 달 후에 매입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뒤 중고자동차를 비싸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레인지로버를 6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매물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D(여, 28세)에게 이와 같은 매물이 실제로 있으며 직접차를 확인하고 바로 구매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E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F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1. 13:30경 부천시 E에 있는 F 1층에서, 위 피해자를 B, C에게 맞이하도록 하고, B, C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경매 차량이라 저렴하게 나와서 60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다며 구입을 권유한 다음 피해자가 그냥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보여주면서 “이차를 구 입하면 두 달 후에 무조건 반납 받아 차량 대출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1,650만 원에 매 매한다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두달 후에 피해자에게 판매한 자동차를 반납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판매 대금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33,22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내역, 계좌내역,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중고차 판매에 관하여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224,000원을 편취하였다. 중고차 판매자들 사이에서 피고인의 상대적인 지위,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의 관계, 편취금에 대한 이익분배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 전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피해자 B과 혼인하였으나, 피해자가 2018. 5. 15.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5. 29. 위 소장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며, 피해자는 위 이혼 등 소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8. 5. 4. 부산가정법원에 부산 북구 C 건물에 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8. 5. 11. 위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2018. 5. 21.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위 이혼 등 소송에서 2019. 8. 30. “1. 원고(피해자)와 피고(피고인)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9.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재산분할로 1,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0. 8. 26. 부산가정법원에서 “1.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나머지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2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8. 5. 21.경 위 C 건물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도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이를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산 북구 D 건물에 E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E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E에게 반환하고, E와 사이에 위 1억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위 D 건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253호 이혼 등 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G, H을 통해 위 법원에 ‘피고(피고인)의 소극재산으로 부산 북구 D 등에 관한 2018. 5. 24.자 E에 대한 1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으니 재산분할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증거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피고인 명의 F 계좌의 F수신원장을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재산을 축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혼소송 재판경과 확인)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교묘한 방법으로 강제집행면탈을 하고, 소송사기를 시도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8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베트남, 국내 등에 스포츠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며, 도박사이트 관리,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모집,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도박사이트 접속 광고, 범죄수익금 인출 지시 및 범죄수익금 관리 등의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한 베트남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총책이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 F, G, H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에 경기를 등록하고, 유저들이 포인트 충전을 위해 돈을 송금하면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포인트를 부여하며, 환전신청이 오면 인터넷뱅킹으로 유저에게 돈을 송금해 주는 등 사이트 관리 역할을, I, J은 국내에서 C의 지시에 따라 개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도박사이트 접속 광고를 하거나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K 아파트 B21105호와 대구 동구 L 502호 등지에서, 미국에 서버를 둔 스포츠도박 사이트 M 및 N 2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배너 및 무작위 광고 문자를 보내거나 기존 회원 등의 추천을 받아야 회원가입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이용하는 도박계좌인 주식회사 컴앤컴스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2070038298200) 등 6개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각종 스포츠 경기 승부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한 금원에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6. 5. 16.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합계 1,864,667,603원을 충전받아 그 중 1,561,672,103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C, E, I, J, F, H, G,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내사자 D의 주거지 내부 및 압수품 사진, 거래내역 등,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접속 PC 증거분석 및 압수품 사진 첨부), 화면 캡 쳐물 등, 월세계약서 등,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금융정보회신, 증거분석결과,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메모 등, 인출자료, 인출 CCTV 영상 등, 사진,비교사진, 고객정보조회서, 수사보고(M, N 도박사이트 충·환전금액 특정), 각 압수물 사진 등, 수사보고(L 사무실 정리 관련), 각 사이트 화면 등, 각 거래내역, 각 통 화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관련 수사),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도박사이트를 주도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93-1

범 죄 사 실 2016고단4093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은 각각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M파’ 조직원이다.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들은 같은 M파 조직원인 N이 차량을 운행하다 앙숙관계에 있는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O파’ 조직원에게 기습을 당하여 차량을 손괴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4. 3. 새벽 무렵 대전 서구 P에 있는 Q 건물 뒤편 공터에서 모인 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O파 조직원을 찾아다니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6. 4. 3. 04:10경 위 Q 건물 뒤편에서 공동피고인 D이 운전하는 K5 차량에 공동피고인 B, C, E, F가 운전하는 그랜 저TG 차량에 공동피고인 G, H, I이 운전하는 K7 차량에 공동피고인 J, K이 운전하는아우디Q5 차량에 피고인 A, 공동피고인 L이 각각 탑승한 후 O파 조직원을 찾으러 차량을 이동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서구 R에 있는 ‘S’ 옥외 주차장 뒤편에서 ‘O파’ 조직원인 피해자 T(32세), 피해자 U(32세)이 운행하고 있던 회색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공동피고인 D은 위 K5 차량으로 위 회색 산타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그 차량 전면을 가로막고, 공동피고인 F는 위 그랜저TG 차량으로 위 회색 산타페 차량의 옆면에 붙여 세우고, 공동피고인 I은 K7 차량으로 위 회색 산타페 차량 후미에 붙여 세우고,공동피고인 K은 아우디Q5 차량으로 위 I의 K7 차량 바로 뒤에 세워 위 회색 산타페 차량을 에워싸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공동피고인 D, F, G, H, I, J, K, L, V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T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11. 3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8.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7. 11. 10.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3:50경부터 2019. 7. 24. 00:04경까지 양주발 인천행 B전동열차 2-4칸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 노트북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그 안에 넣어져 있던 10,000원권 2장, 1,000원권 4장, 카드 4장, 화장품 파우치 1개 등 시가 합계 1,124,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피해신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상태 확인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유실물로 오인하고 소유주를 찾아주기 위하여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이 놓여있던 선반 아래 아무도 없어서 유실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계속 같은 칸에 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 8. 11. 경찰관이 연락을 할 때까지 약 20일 동안 경찰서를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방을 주인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은 점, 위 노트북은 분실 전에는 윈도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였으나 분실 후 되찾았을 때에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여야 하는 상태가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30. 05:53경 <주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경찰서 경사 I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현장에 이탈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적발 당시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3년, 200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8.경 실제 거주지가 <주소>에 있는 <주소>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자신 및 가족을 찾아올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친형 B 소유의 창고인 <주소>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번)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한 통상적인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1. 11. 16.경부터 <주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신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철강 도소매업 및 제조업을 하여오던 중, 2017년경부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거래하면서 2018. 3. 30.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위 회사에 41,795,896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해 달라. 계속 미지급하면 민사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말을 듣게 되는 등 'C' 사업장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사업장의 개인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에서 아내 G으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세무서에서 상호명 'C', 대표자 'A'이었던 위 사업장을 폐업하고, 2019. 2. 1. <주소>에 상호 'F', 대표자 'G'으로 철강 도소매업 및 제조업개인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 사업장의 예금채권, 유체동산 등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기 위하여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방법 즉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에 의한 은닉의 특징은,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계속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자 명의가 바뀌어 해당 사업장과 연관된 재산이 종전 사업자 소유의 재산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 소유의 재산인지 불명해진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떤 재산을 은닉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폐업 신고한 사업장과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같고 위치도 같으며 시간적으로도 연속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이 폐업 신고와 함께 실제로 폐업하였고 새로운 사업장은 사업자 명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간적·장소적으로도 기존 사업장과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사업자 명의 변경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폐업 신고 즈음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기존 사업장 내 유체동산을 다른 장소로 옮겨 숨겼다면 은닉에 해당하지만, 이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은닉일 뿐이고 폐업 신고 자체는 은닉의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이 성립하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하여 소유관계가 불명해지는 재산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예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체동산이다. 그 밖에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사업자등록을 한 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도 소유관계가 불명해지는 재산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420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은닉 재산으로 기재된 'C' 사업장의 예금채권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할 수 없는 재산이다. 'C'은 피고인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상호명에 불과하므로 'C' 사업장의 예금채권은 곧 피고인의 예금채권이며, 'C'을 폐업 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예금채권의 보유자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은닉 재산인 'C' 사업장의 유체동산은 사업자 명의 변경의 방법으로 은닉이 가능한 재산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폐업 신고를 한 후 약 7개월 뒤 부인 명의로 기존 사업장과 약 800m 떨어진 곳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 사업장의유체동산 중 사무용품 및 집기류는 폐업 당시 폐기하였고 철판 등 물품은 사무실 임대료의 대물변제 조로 임대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권 제132쪽). 그렇다면 'C' 폐업 신고는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폐업 신고의 방법으로 'C' 사업장의 유체동산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2020고단627 피고인은 2017. 12. 6.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주) 렌탈 서비스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968,990원 상당의 정수기(WD501AP) 1대를 렌탈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수기 렌탈을 신청하면 지급되는 현금 사은품을 받을 의도로 렌탈 신청을 하였을 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정수기 1대를 설치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1 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정수기, 의류건조기 등 10대(시가 합계 8,324,720원)를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비데 상품인 'BAS29-A'를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렌탈기간 60개월, 의무사용기간 36개월, 월 렌탈료 23,900원, 위 렌탈료 결제는 G 명의의 H단체 계좌에서 이체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렌탈계약서의 본인 서명 란에 G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렌탈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6.경부터 2018. 2.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 6.경부터 2018. 2.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상황(렌탈물품시가확인) 1. 각 I(렌탈)계약서, 각 J렌탈계약서 2020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F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수기, 의류건조기 등 10대의 편취물품 중 의류건조기 1대를 제외하고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고, 향후 미지급 렌탈료 등의 반환을 통해 온전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2세)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상당히 가혹한 결과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2:00경 부산 서면 일대에서 피해자 D(24세)의 친구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부산 부산진구 E건물 A동 10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계속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일행 등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및 좌측 족관절부에 피하출혈과 압통, 우측 유방 피하출혈과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내지 11, 19, 21, 30, 35, 39번) 및 첨부서류 1. 상해진단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CD,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과 아울러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로 하여금 피해자가 알고 있던 유일한 단서인 친구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9:15경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4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7.5kg)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특수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힘껏 휘두른 아령을 팔로 막아낸 후 바로 옆구리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아령의 무게는 7.5kg(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15kg)에 달하는바, 이 정도 무게의 아령을 들고 휘두르는 것이 쉽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짓수 대회 수상 경력도 있는 피고인이 이를 힘껏 휘둘렀음에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부상이나 상처 흔적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나가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령을 휘둘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휘둘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보인다. 다. 목격자인 E가 싸움을 말리다가 급히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멱살이 잡힌 상황이었고, E가 자리를 비운 후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할 때까지의 시간은 약 40초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아령을 들어 두 차례 휘두른 후 아령을 바닥에 두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힌 상태로 사무실의 안쪽까지 끌려갔고, 그때 발에 아령이 채여 그 아령을 보고 피해자가 아령으로 맞았다고 거짓진술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친동생인 C에 대한 채무 1억 3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2017. 8. 10. 11:40경 위 C으로부터 빚 독촉 문자와 함께 모욕적인 말까지 듣게 되자 밀폐된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살로 남게 될 자녀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에 아들 피해자 D(13세), 딸 피해자 E(11세)을 같은 방법으로 질식시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13:00경 서울 광진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주거지에서 전날 마트에서 구입한 번개탄 2개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 D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번개탄 1개가 놓인 프라이팬을 바닥에 놓아둔 채 문을 닫고 나오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다른 번개탄 1개가 놓인 철판을 바닥에 놓아둔 채 방문을 닫고 피고인도 그곳에 누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번개탄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로 피해자들을 질식시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번개탄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어나고, 피고인의 남편이 신고한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열람 및 복제, 내사보고(119신고 출동 소방관 진술청취),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월 ~ 8년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범죄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3년 6월)을 1/3로, 상한(12년)을 2/3로 각 감경함. 나. 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월 ~ 8년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범죄에 해당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3년 6월)을 1/3로, 상한(12년)을 2/3로 각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2월 ~ 12년(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 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1년 3월 ~ 11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채무 문제로 인한 친동생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함께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친동생과의 금전거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2. 19. 화성시 마도 C건물 1층에서 보일러 및 압력용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E, 대표:F)에 'Tank 및 배관 설치 공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4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D에 'Tank silo 설치 공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8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D로부터 '보일러드럼 제작'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D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외형 부풀리기를 위한 것이어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근 20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전주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 경 전남 여수시 B 호텔 커피숍에서, 친구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여수시 E에 철거공사가 있다. 여수시 개발위원장이 아는 사람이다.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경비와 접대비 등으로 이를 사용하여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여수시 개발위원장을 직접 알지도 못하였음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 등으로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같은 달 8. 300만 원, 같은 달 12. 400만 원, 같은 달 23. 200만 원, 같은 달 26. 1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범죄경력),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규모, 범행수법에다가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동안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 PC방', E에 있는 'F'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각 피씨방에서, 리스회사인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로 한다)로부터 컴퓨터 본체 70대, 모니터 70대를 3년간 리스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서브리스(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신한캐피탈에 50억원을 지급하고 그 금액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산업기기 등을 리스받기로 하는 계약)받은 intel i5 4690(8G, B85, GTX760) 컴퓨터 본체 70대, 32인치 LED 모니터 70대를 교부받아, D PC방에 각 22대, F에 각 48대를 보관하던 중 24회분의 월 리스료만 납부한 채, 2016. 10. 중순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컴퓨터 납품·수리업체인 'G'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100,000원 상당의 위 각 본체 및 모니터를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 계약서 등 제반 리스계약 서류, 시설대여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수, 범죄전력,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1:00경 대구 동구 C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XS'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촬영사진, 소장, 결제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