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26

범죄사실 [2013고단3926]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5. 15:00경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54세, 남)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후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 작은방까지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그곳 방안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6. 14:00경 부산 연제구 D 피해자 E(60세, 여)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후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 작은방까지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여자용 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여자용 목걸이 1개, 현금 800,000원이 든 돼지저금통 등 도합 2,3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5. 17:00경 부산 연제구 F 피해자 G(60세, 여)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후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대문이 잠겨 있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출입문이 잠겨 있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 내로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그곳에 거실 텔레비전 옆에 놓아둔 현금 10만원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 불상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시장부근 불상의 주택 피해자 불상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후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그곳에 있던 87만원 상당의 남자용 금반지 1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8. 14:00경 부산 금정구 J 피해자 K(71세, 여)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후,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 내에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방안을 뒤져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남자용 18K 다이야 반지 1개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7796] 3.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남구 수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운영자의 책상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불명,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7,경에서 1. 29. 경 사이 부산 연제구 M 피해자 N가 거주하는 O아파트 2-107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반지 1점, 30만원상당의 롯데상품권 3매, 피해자 P 소유인 시가미상의 목걸이 2점, 반지 1점, 피해자 Q 소유인 시가미상의 팔찌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경 13: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H 소재 시장 부근의 불상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열린 창문으로 침입, 그 곳에 보관해 있던 시가 1,030,000원 상당의 체인목걸이 1점, 시가 877,000원 상당의 지네타입 팔찌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경 13: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H 소재 시장 부근의 불상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열린 창문으로 침입, 그 곳에 보관해 있던 시가 873,000원 상당의 원형체인 팔찌 1점, 시가 37,000원 상당의 나비타입 반지 1점, 시가 88,000원 상당의 나비바깥짝 반지 1점, 시가불상의 금반지 2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경 13: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H 소재 시장 부근의 불상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열린 창문으로 침입, 그 곳에 보관해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핸드폰고리 1점, 시가불상의 곰모양 팬던트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경 부산 연제구 R 소재 불상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열린 창문으로 침입, 그 곳에 보관해 있던 시가 불상의 목걸이 5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 동래구 S 소재 시장 부근의 불상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열린 창문으로 침입, 그 곳에 보관해 있던 시가 불상의 꽃모양 팬던트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3.중순경 13:00경에서 17:00 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H 소재 시장 부근의 불상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열린 창문으로 침입, 그 곳에 보관해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목걸이 1점, 시가 230,000원 상당의 별문양 반지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5. 16, 18:40경에서 같은날 22:3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U 피해자 V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시가 46,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 시가불상의 금반지 1점, 금팔찌 1점, 금목걸이 1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6. 16:00경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X대학교 지하철역 인근 가판대에서 귀금속을 처분하면서 그 곳 업주 Y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는 전항의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의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3고단7796, 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7, 20) 1. 내사보고(2013고단7796, 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시인하고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