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공모관계 V(예명 'W')은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2012. 6.경부터 2013. 3. 28.경까지는 인천 남동구 X에서, 2013. 5.경부터 2013. 9. 경까지는 중국 베이징 소재 Y 아파트에서, 2013. 8.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는 인천 남동구 Z에서,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1.경까지는 중국 베이징 소재 Y 아파트에서, 2014. 2.경부터 2014. 6.경까지는 캄보디아 AA 지역에서, 2014. 10.경부터 2014. 11. 12.경까지는 캄보디아 AB 지역에서 각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인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을 운영하면서 조직원 및 자금 총관리, 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 공급 등의 역할, AC은 폭력조직인 '인천 꼴망파'의 행동대원으로, V의 지시를 받아 텔레마케터들을 섭외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사기 범행 취득금 등을 V에게 보고하는 역할, AD AE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일하는 텔레마케터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1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피해자들이 대출을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국내에 있는 인출책에게 연락하여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K, 피고인 L는 텔레마케터 등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N은 중국 Y 아파트 임대, 인터넷 컴퓨터 등 제반시설 관리하고 V과 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M는 텔레마케터의 역할, 피고인 D은 중국으로 텔레마케터들을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대출회사를 사칭하며 문자를 발송하고, 텔레마케터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허위 직원 등재를 위한 서류 작업비용, 마이너스 통장 개설 비용, 대위변제 확인서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1.경부터 2013. 9. 12.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수수료, 마이너스 통장 개설 경비, 서류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8 명으로부터 합계 260,205,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26.경부터 2013. 9. 12.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수수료, 마이너스 통장 개설 경비, 서류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4명으로부터 합계 137,232,5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9. 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수수료, 마이너스 통장 개설 경비, 서류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4명으로부터 합계 267,357,1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수수료, 마이너스 통장 개설 경비, 서류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72,704,6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수수료, 마이너스 통장 개설 경비, 서류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5명으로부터 합계 314,908,8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5.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수수료, 마이너스 통장 개설 경비, 서류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72,704,600원을 송금 받았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5.경부터 2013. 12. 6.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수수료, 마이너스 통장 개설 경비, 서류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5명으로부터 315,910,100원을 송금 받았다. 8.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K은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5. 확정되었고, 피고인 L는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5.경부터 2013. 3. 5. 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수수료, 마이너스 통장 개설 경비, 서류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25,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9. 피고인 M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26.경부터 2013. 9. 12.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수수료, 마이너스 통장 개설 경비, 서류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 등 44명으로부터 합계 137,232,500원을 송금받았다. 10. 피고인 N 피고인 N은 2011.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1.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중국 베이징 소재 Y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및 그 내부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 등의 제반시설을 관리하고, 조직원들에게 생활비나 회식비 등을 지급하고, 대출사기단 총책인 V과 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여, 피고인 I, A 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대출수수료, 마이너스 통장 개설 경비, 서류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7,203,000원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M, AG, AH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도록 V에게 소개시킨 다음 위 일시경 인천공항에서 위 M, AG, AH을 중국으로 출국시키고 500만 원을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M 등이 제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N,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J, AC,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M,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송치서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K, L 등 별건 판결문 사본 편철, 피의자 D 별건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M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N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N) 형법 제35조 (판시 사기죄 전과와 판시 사기방조죄 상호간) 1. 방조감경 (피고인 D, N)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K, L, N)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피고인들의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피고인 N의 경우 판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전과와 위 각 사기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는, 피해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 B: 동종 범죄 전력 없고, 가담 기간 비교적 짧고, 반성함 2. 피고인 C: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가담 기간 매우 짧고 반성함. 3. 피고인 D: 동종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참작함. 4. 피고인 E : 범죄 전력 없는 점, 비교적 소극적 가담인 점 고려함. 5. 피고인 F, G, H, I : 동종 범죄 전력에도 본건에 이른 점, 가담 기간, 편취 금액 등은 불리한 정상임.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 이후 성실히 사회생활 하고 있는 점 등 두루 참작함. 6. 피고인 J : 동종 범죄 전력에도 본건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임. 가담 기간 짧고, 반성하는 점 고려함. 7. 피고인 K, L : 가담 정도 중한 점 불리한 정상임.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고려함. 8. 피고인 M: 가담 기간 짧고,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9. 피고인 N: 누범 기간 범죄인 점 불리한 정상임.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