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52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9. 9. 3. 13: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심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 심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슈퍼타이탄 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적발된 사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순경 C는 같은 달 10. 00:21경 피고인에게 음주면허가 정지되었음을 고지한 사실(증 제1호증의4), 위 사건을 수사한 인천서부경찰서의 담당경찰관은 같은 달 13. 피고인을 인천서부경찰서로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사실을 고지하거나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사실, 담당경찰관은 위 교통사고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취소사실을 통지하기 위해2019. 5. 11. 18:00경과 같은 달 13. 19:00경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로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고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사실, 담당경찰관은 같은 달 22.까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 전화연결이 되지 아니한 사실, 담당경찰관은 같은 달 22.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전산상 입력하고 그날부터 2019. 6. 6.까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같은 달 10.부터 23.까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공고를 거쳐 같은 해 7. 10.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가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8. 5.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고지 또는 통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이 2019. 4. 10.부터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처음 경찰조사를 받았던 2019. 10. 11. 조사에서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행정처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음주수치가 정지로 나왔기에 취소가 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수사기록 27쪽)라는 진술을 더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또는 고지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슈퍼타이탄 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3: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다리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심곡사거리 앞 도로를 인천서구청 방면에서 서인천IC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각 차선을 따라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3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3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사다리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면허운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수사기록 31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