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1.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곡점에서 사실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알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년 8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총 75장, 공급가액 합계 1,136,429,457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1.경 위 D 사곡점에서 사실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381,818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알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총 13장, 공급가액 합계 100,066,36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D 사곡점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 15.경 거래처인 G 사무실에서 사실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알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총 7장, 공급가액 합계 77,195,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D 사곡점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곡점에서 구미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77,195,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D 석적점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4. 5.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D 석적점에서 사실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155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총 18장, 공급가액 합계 229,923,337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역확인서, 각 거래사실확인질문서, 각 수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항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B과 공동하거나 단독으로,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총 93장으로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13억 6,600만 원이 넘고,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총 20장으로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1억 7,700만 원이 넘으며, 피고인은 거짓 세금계산서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체납 세액을 전부 납입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 과 공동하여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총 75장으로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11억 3,600만 원이 넘고,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총 13장으로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1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를 D교회 방향에서 동익산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인터넷에 'B'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변호사를 찾기 전에, B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 하에 "형사사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절차와 과정, 그리고 수사기법에 능통한 수사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변호사를 찾기 전에 수사실무를 잘 알고 있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수사전문가인 B와 상의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라는 등의 글과 함께 전화상담 30분 당 6만 원, 면접상담 1시간 당 33만원 등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상담료를 입금한 뒤 연락을 달라고 게시하여 2017. 4. 11. D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형사 소송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6. 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8만 원을 받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무자격 법률상담 자료첨부) 1. 수사보고(B 유료 법률상담 및 비용 입금계좌확인) 1. 수사보고(상담의뢰인 D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1. 수사보고(상담의뢰인 E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1. 수사보고(상담의뢰인 F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1. 수사보고(상담의뢰인 G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1. 수사보고(상담의뢰인 H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녹취록작성보고 1. 수사보고(상담의뢰인 I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1. 수사보고(상담의뢰인 J 전화진술 청취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3: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주택 신축공사의 공사 자재비, 노임 등의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5. 29.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만 원을, 2019. 6. 19.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3년 및 2007년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1:54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펜션'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남, 30세)의 일행들이 예상보다 많은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를 막으며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부딪치고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영상 캡처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3.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01:0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갤럭시S7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30. 23:35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계회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동종사건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소주 1병, 맥주 2캔을 마신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경기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산시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20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7. 2.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1445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배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약 0. 5그램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회) 1. 검찰 압수조서(증 1호, 증 2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참고 논문첨부보고(소변 감정 가능 기간) 1. 각 감정의뢰회보서(소변, 대마양성, 모발, 대마양성) 1.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중 마약류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의 중독성과 그 흡연·투약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은 20대 시절에 일본에 거주하면서 이미 대마를 흡연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마약류에 관한 범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에 관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간경화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야시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으며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0세)과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06. 16. 20:51경 서울 도봉구 일대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도봉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그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7. 08: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보석방(5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여, 17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배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1. 05:30경 위 사우나 5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F(여, 19세)의 머리 위쪽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및 피고인 문신 등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팔에 새겨진 문신 등 범인의 신체적 특징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에 매우 높은 신빙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강하고, 추행이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도주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9. 30. 04:2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인시 방면에서 양벌리 쌍용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오포 읍 양벌리에 있는 백마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502호에 있는 'D'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6. 29. 서울 은평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27,090,909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5,081,81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6 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5. 28.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7,3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3,44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1매를 수취하였다. 3.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4. 15.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화장품 7,538,550원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3,961,45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D), 전자세금계산서,거래내용확인서 사본(F회사 H),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I), 각 금융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9) 1. 수사보고(증거목록 각 순번 24, 25, 각 첨부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각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물품 거래 없이 발급·수취 또는 거짓 기재한 각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 받고도 아직 대부분 납부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가산세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의 납부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추정되는 범죄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 개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5. 29.경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일을 하는 피해자 D에게 "회사에서 돈이 아직 나오지 않아 그러니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를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여에 비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갔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7. 30.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하여 2015.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00,000원을 받고 피해자 E로부터 23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편취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로 고액은 아님 -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음 -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02:25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남자친구가 데이트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폭행을 하였냐는 질문을 듣고 화가 나 위 순경 쪽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순경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2015. 7. 26.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진도읍 남동리에 있는 진도버스공용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5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 174%)도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재불명되어 구속되기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5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 운영 '(주)D'의 이사 E에게 "내가 울산 울주군 F 외 11필지에 주상복합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D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추후 신축사업 분양대행 업무를 맡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실제로는 울산 울주군 F 외 11필지를 매수하거나 위 토지들의 사용승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상복합 신축을 위한 허가 신청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축사업 분양대행 업무를 맡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2,000만 원, 같은 달 9.경 위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3.경 위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회신(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조회 관련) 1. 차용증, 분양 대형용역 계약서, 이행확약서, 공정증서, 지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개발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및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24. 확정되었다. 2018고단5892 피고인은 2017. 6. 28. 13:00경 제주시 C건물, 1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선불금을 주면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피해자 소유인 'E'의 선원으로 승선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선원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F)로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7.26.경위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8. 19.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86712₁ 피고인은 2017. 9. 29. 13:00경 군산시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선불금을 주면 'J'에 승선하여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K에게 "선불금을 주면 'L'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1,3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동종 선불금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2017. 10. 6. 경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89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차용금증서, 피해자 계좌내역,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201867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도금, 입금내역(증거기록 제24쪽), 문자메시지 캡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판결문 3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선불금을 지급받으면 선원으로 승선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단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승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범행은 금전적인 손해 이외에 피해자들의 조업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이는 모두 실형 전과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 과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자식들에게 떳떳한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06. 12.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도로를 신흥종합학교방면에서 소요초등학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내에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8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뒤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의 상한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오후 1시 50분 경이고 날씨는 맑은 편이어서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는 별다른 요소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주택과 상점으로 둘러싸인 골목길로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보행자들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았으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특히 피해자는 86세의 고령으로서, 사고로 인하여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부의 인대 염좌, 요천추 관절의 염좌, 고관절 염좌, 경골비골 관절 염좌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 고정술을 받았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 형조건과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2:00경 대구 북구 C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D회사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바닥에 있던 철근을 이용하여 사무실 옆 자재창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출입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절단기를 꺼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꺼낸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창문에 부착된 방범창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옆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탑콘 GTS-233N 측량기 1개, 시가1,500만 원 상당의 소키아 세트520K 측량기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이테크 생활용 무전기 2개 등 합계 3,040만 원 상당의 공사물품을 손으로 들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창문을 손괴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광주 동구 C빌딩 701호에서 피고인의 지인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내가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으니 노조위원장을 통해 2013. 7.경 아들을 기아자동차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들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경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E, 광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