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매매 사이트인 'C' 게시판에 "명품구매 대행사이트 'D', 월 매출액 3,000만 원, 월 순수익 1,000만 원, 전체회원 4,000명, 일 방문자수 1,000명"이라는 내용의 사이트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위와 같은 조건의 사이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사이트는 실제회원, 월 매출액과 순수익, 일 방문자수 등이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과 큰 차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이익을 남기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사이트를 2,1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9. 3.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이트 매매계약서, 출금 거래내역명세표, 회원정보 다운로드 내역서, 월별매출내역서 1. 피해자 제출증거자료(매출조작, 방문자통계, 회원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 2,100만 원 중 7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오직 벌금 1회 전과만 있고, 이는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가 아니다. 피고인은 뇌졸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상황이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28

범죄사실 2017고단4628 1. 피고인은 2017. 6. 1. 17: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있던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단4855 2. 피고인은 2017. 6. 1. 17: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개찰구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여, 23세)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2017고단4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자 F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9:4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역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다리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이를 계속 보기 위해 피해자가 승차하는 E 버스에 따라 승차한 후 빈 좌석이 많이 있음에도 굳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훔쳐보았고, 피해자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내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4. 27. 20:47경 수원시 팔달구 F 건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 바로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던 중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F건물 CCTV 편집, 수사보고- F건물 에스컬레이터 거울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과 2013년에 같은 죄로 각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차에서부터 피해자를 쫒아 피해자가 내리자 그 건물까지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서 다리 부분의 사진촬영을 시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리치료를 받는 등 성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79

범죄사실 피해자 C(54세)은 2013. 12. 2.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유)D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2015. 6. 25. (유)D의 이사가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7:30경 전라북도 군산시 E에 있는 (유)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운영 주도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 니가 왜 돈을 다 쓰고 회사에 한 푼도 없냐, 빨리 입금시켜라. 군산시청에 있는 니 형한테 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녹취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0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남자 손님 D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의 대가가 포함된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 8번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일명 'E'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를 상하로 흔들어 자극시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업소 규모가 13개 호실로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8개월에 달함 피고인이 2004.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20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커피 판매 프랜차이즈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4755 피고인은 사실은 공소외 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E 1층 F-16호 소재 매장을 임차보중금 1억 원에 임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F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가지는 1억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넘어 피해자에게 2억 3천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주식회사 C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D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2억 3천만 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주고 점포를 임차하였으니 보증금 2억 3천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1억 7천만 원을 합한 4억 원을 내고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 D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2억 3천만원은 양도할 것이고, 계약기간인 5년 동안 매달 700만원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2. I 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09. 1. 28. A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09. 2. 2. 위 A의 계좌로 2억 원을, 2009. 2. 27. 위 A 의 계좌로 1억 6,000 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779 피고인은 2009. 2. 19.경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커피전문점 위탁 영업 운영비로 3억 3,500만 원을 내면, 구로역 인근의 M 상가에 커피전문점인 C 구로점을 개점하여 운영하면서 개점 후 6개월간은 매월 27일에 고정 수익금으로 1,100만 원을, 7개월 이후부터는 매월 최저 수익금 1,000만 원 및 월 매출액 5,000 만원 초과분의 14%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M는 개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상가 활성화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커피전문점 역시도 가맹점이 몇 개 되지 않는 초기 단계였고 그 영업수익이 저조하여 대부분의 가맹점 업주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있었던 상태로 그 수익성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전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 중이었고 다른 C 가맹점들과도 분쟁 중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탁 영업 운영비를 받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은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2, 26, 잔금으로 3억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가맹점 위탁 영업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3억 3,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7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1. 양도양수계약서 2012고단779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1. C 가맹점 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31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2년 ~ 6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의 기본영역, 이득액의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진 경우) [선고형]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그 점포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액수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 마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억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07.경 피자 판매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백화점 등 입점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입점이 확정되어 곧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가맹계약 대금 합계 2억 700만 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이외에도 가맹점 계약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민사소송 중인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민형사소송에 휘말리게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2. 2. 7. 피해자 F 앞으로 5,000만 원, 병합된 이후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 L 앞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들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0. 07: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 및 그녀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그들에게 "조용히 좀 하자, 너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라고 소리쳤으나 그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일행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배상금으로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의 정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2. 12. 18:00경 경기 양평군 C공업사 앞 6번 국도에서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들의 차량 앞으로 와서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차량 조수석에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협을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인 F의 딸로서, E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는 E 운영이 어려워져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자 2011. 5. 1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1. 5. 31.경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것을 기화로 E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F가 운영하던 "G" 소속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대신 신청하기로 하고, 근무기간, 임금액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체당금을 받도록 H 등과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1. 9. 16.경 의정부시 충의로 143에 있는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서, 사실 H은 위 G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임에도 마치 H이 E에서 근무하다가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함으로써 H으로 하여금 체당금 11,942,460원을 허위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체당금 합계 31,748,020원을 받게 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거짓신청 내용 중 3행 "마치"부터 4행 "것처럼"까지 사이 부분을 "2010. 3. 22. 재입사하여 2011. 4. 30.까지 근무한 것처럼"으로 수정함).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신청서, 체당금지급청구서, 체당금 산정 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증거 순번 1번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거짓 신청으로 받도록 한 체당금액이 상당한 점,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부정수급액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까지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 전혀 없다는 점, E이 근로복지공단에게 체당금 대부분(1억 1,800만 원 가량 중 1,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점 등의 사유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6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D, 여, 23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 14. 2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F)으로 '이년 이거 미친년 맞네, 그럴 줄 알고 동영상 찍었다'라는 문언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 15. 20:20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내지 화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관계 동영상,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메일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고, 교통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00:4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대명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앞산고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편인 점, 동종 전력,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9:30경 혈중알콜농도가 0.136%에 달하도록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에 있는 율량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성사거리 방면에서 정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일시 정차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 수리비 13,523,6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징역 4 월~10월 [교통범죄 양형기준>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은 오래 전에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말경 부천시 C 번지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과 전신을 각각 1회씩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해자 D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E과 사귄다는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사진을 E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5. 00:51경부터 같은 날 01:2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ㅎㅎ", "이 저번에 술집에서 헌팅해서 같이 원나잇하고 사귀자고 하더니 잠수타고 그쪽한테 갔네요 깨끗하게 썼으니깐 잘써라", "연애중띄우신 여자친구분 몸막굴리고 다니시는거 알고 사귀시는건 맞죠?잘사귀시고 꽃뱀조심하세요 아 참 제친구들이랑도한번씩돌렸어여 제말못믿을수있으니사진도 하나보내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피의자가 전송한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사진, 원본사진 확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진 촬영 및 제공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여, 46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7. 21. 21:12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여관 불상 호실에서, 위 여관 업주인 B에게 성매매대금 및 대실료 명목으로 4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 E(여, 46 세)과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켜 그곳에 있는 TV 받침 밑에 숨겨 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19:5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 E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8. 14. 18:5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대금 및 대실료로 위 여관 업주인 B에게 4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 H(여, 40세)과 성관계를 하기 전 피 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켜 그곳에 있는 TV 받침 밑에 숨겨 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 18:5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 H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여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21. 21:12경 G여관에 찾아온 A로부터 성매매대금 및 대실료로 4만 원을 받고 E(일명 'I')를 여관으로 불러 A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19:5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성매매대금 및 대실료로 4만 원을 받고 위 E를 여관으로 불러 A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4. 18:5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성매매대금 및 여관비로 4만 원을 받고 H(일명 'J')를 여관으로 불러 A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9. 18:5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성매매대금 및 대실료로 4만 원을 받고 위 H를 여관으로 불러 A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휴대전화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4. 28. 16:05경 위 'D' 매장 안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육각형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후 카메라 렌즈 부분만 보이도록 스마트폰을 종이로 덮은 다음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익명 제보서류 1.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범행장면 증거자료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이 녹화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 부인하고, 촬영도구인 휴대전화를 미리 없애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다수이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정신과 진료를 통하여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및 면담치료를 받고 있는 등 스스로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을 올바른 정신을 가진 건강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서 'E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3, 01:00경 E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F로부터 화대와 주대로 70만 원을 받고 주점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은 채로 F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3. 01:00경 주점에서 손님인 F로부터 화대와 주대로 70만 원을 받은 다음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은 채로 F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권고형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도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취득한 이득도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집행유예 전과는 다른 종류 범행으로 1차례 받은 것으로 그밖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유흥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2. 피고인 B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6. 00: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장례문화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팽성읍에 있는 팽성고가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05:45경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에 있는 금산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인교차로 방면에서 한경대학교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씨티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허리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교환 등 수리비 54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O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7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7. 1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기재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집안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6. 06: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구를 막아선 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의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 D에 대하여 보복을 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8.경 피해자 D(여, 62세)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함에 따라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내사종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4. 17, 11: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교부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6개월 동안 피를 말려서 죽여버리겠다, 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100만 원 물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