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0, 10,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990.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6. 6.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7. 8.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와 어릴 적부터 고향친구로서 알고 지내왔고, 위 세 번의 특수강도를 함께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2019. 12.29. 23:42 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 뒤 사무실에서 정산 작업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뒤, 피고인은 길이 미상의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금고를 열어라"라고 협박하고, B는 길이 미상의 칼을 들고 함께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꿇어 앉혔다. 그 후 피고인은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마트 내 사무실에 있던 금고를 열게 하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상품권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B는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은박매트를 가져온 뒤 은박매트 포장지에 연결되어 있는 끈을 빼내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었다. 이어 피고인은 은박매트 포장지를 피해자의 머리에 뒤집어 씌워 앞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B는 마트 입구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은 B가 가져온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노란색 박스포장용 테이프로 B와 함께 피해자의 발목 등을 결박한 뒤 "신고하면 죽이겠다, 가게에 불을 지른다, 가고나면 10분 동안 움직이지 마라"라고 위협한 뒤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4,000,000원, 상품권 약 1,000,000원 등 합계 약 1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1980년경부터 현재까지 B와 함께 강도 범행을 지속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2017. 8.경 출소 후 경마에 빠져 수천만 원의 재산을 탕진한 점에 비추어 특별준수사항으로 특정장소(경마장, 경륜장)에 출입을 금할 것을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차량긴급수배 (WASS 검색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피의자 착용장갑 압수장갑 비교사진, 피의자 우천시 사용한 우산문양 및 압수품 우산 비교사진 1. 발생보고(특수강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 CCTV 범행영상 사진첨부,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에 대해, 피의자 이동동선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경로 지도확인에 대한, 피의자 화상사진 및 WASS 사진 비교, 범행 후 이동 경로 추가 확인, 우산문양 비교사진, 압수물 사진 첨부, 범행 전 배회 장면 확인, 휴대전화 통화내역분석, 피의자 운행차량 WASS 내역확인, 피의자 도주경로 CCTV 사진첨부, E CCTV녹화영상에 녹화된 피의자 차량 이동 유무에 대한, 공범 B의 범행 직후 추가행적 및 피의자 특징에 대한, 범행대상을 마트로 선택한 이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누범 해당)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980. 10.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990.8.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6. 6.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는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등으로 약 37년의 수용 생활을 하였고, 출소 후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강도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경우 다시 쉽게 강도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결과도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형법 제334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5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4.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6월~12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몰수,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 침입하여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결박한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단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특수강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약 37년의 수용생활을 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쉽게 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재차 과거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