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관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1. 12. 26. 피해자 C과 혼인하여 D와 피해자 E을 낳았고, 그 후 2008. 9. 30. 피해자 C과 이혼하였다. 피해자 F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피해자 G와 재혼하였고, 피해자 H는 피해자 G의 어머니이다. 2. 재산변동 및 보험가입 내역 가. 재산변동 사항 피해자 C은 2008. 10. 7. 그 소유인 포천시 I, J, K, L, M, N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C과 사이에 위 부동산 처분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약 4억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해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가입 내역 피해자 C, G, E에 대한 보험가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그라목손의 위험성 '그라목손'은 독극물인 파라콰트(paraquat)가 주성분인 제초제다. '그라목손'을 소량이라도 음용하는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농약 관리 담당부처인 농촌진흥청은 2011. 10. 25. '그라목손'의 농약품목 등록을 취소하여 판매를 금지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살인 및 피해자 F 살인미수 가. 범행동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과 이혼하기 전부터 사귀어 오던 여성과 재혼하여 노래방을 차리는 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받게 되자 그 지급을 피하고, 피해자 C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C과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 처분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89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방법 피고인은 2011. 5. 2. 포천시 O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P아파트 앞 'Q마트'에서 피해자 C이 평소 즐겨 마시던 '알로에농장' 음료수 1병을 구입한 후 포천시 R에 있는 피해자 C, F이 함께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출입문 밑에 보관하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농사용으로 그 집 창고에 보관하던 '그라목손'을 꺼내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알로에농장' 음료수에 붓고 뚜껑을 닫은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음료수로 착각하여 마시게 하여 사망하게 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그라목손을 섞은 음료수병을 그 집 거실 냉장고에 몰래 넣어 두고 그 집을 빠져나왔다. 다. 피해자 F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1. 5. 8.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냉장고에 있던 그라목손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하였으나 목 부위 통증과 하혈을 할 뿐 사망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C 살인 피고인은 2011. 5. 9.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냉장고에 있던 그라목손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같은 날 15:50경 포천시 S에 있는 T병원에서 '파라콰트'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하였다. 2. 피해자 H 존속살인 가. 범행동기 피고인은 G와 재혼한 후 피해자 H가 피고인과 C 사이에 태어난 D, E을 차갑게 대하고 피고인에게 '재혼한 주제에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라고 자주 질책을 하며, G에게 '재산이 D, E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간수를 잘하라'라고 당부하는 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H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사망하는 경우, 피해자 H가 거주하는 집에서 자녀들인 D, E과 함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피해자 H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방법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포천시 U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 H가 아들 G와 함께 경로당에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 있던 박카스 상자에서 박카스 두 병을 꺼낸 후 그라목손을 몇 방울씩 몰래 떨어뜨려 섞은 다음 다시 상자에 넣어 두어 그 무렵 피해자 H로 하여금 위 박카스를 마시게 하여 수차례 입원치료 후 결국 2013. 1. 19. 02:48경 서울 노원구 상계7동 761-1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 G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H를 살해하였다. 3. 피해자 G 살인 가. 범행동기 피고인은 전 남편인 C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부동산 처분대금 약 4억 4,000만 원 및 위 C 사망보험금 합계 448,518,714원을 사치성 소비로 탕진하게 되자, 피해자 G(44세)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다음 피해자 G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G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방법 피고인은 밀가루에 그라목손을 섞어 말린 것을 음식물에 조금씩 넣어 사람에게 먹일 경우 폐렴 등 질병을 유발하게 되고, 이 경우 그라목손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에 있던 밀가루에 H를 살해하고 남은 그라목손을 섞은 다음 그 집 베란다에서 말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G에 대한 살인 범행을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3. 포천시 U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G가 거주하던 집 2층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피해자 G가 먹을 국그릇에 담은 후 위와 같이 준비한 그라 목손을 섞어 말린 밀가루를 조금 뿌려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로 하여금 먹게 하여 2013. 5. 9. 부터 2013. 5. 22.까지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6. 12. 위 주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그 라목손을 섞어 말린 밀가루를 피해자 G로 하여금 먹게 하여 2013. 6. 13.부터 2013. 6. 25.까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4. 위 주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그 라목손을 섞어 말린 밀가루를 피해자 G로 하여금 먹게 하여 2013. 7. 5.부터 2013. 8. 16.까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고, 결국 2013. 8. 16. 06:20경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폐쇄성 세기관지 기질화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살해하였다. 4. 피해자 E 살인미수 가. 범행동기 피고인은 위 G 사망보험금 합계 525,108,382원을 탕진하게 되자, 친딸인 피해자 E(여, 19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방법 피고인은 2014. 7. 6. 포천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인 냄비 속에 그라목손이 들어 있는 밀가루를 조금 뿌려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먹게 하여 발열 등 통증으로 2014. 7. 7.부터 2014. 7. 15.까지 포천의료원에서, 2014. 8. 5.부터 2014. 8. 22.까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라목손을 섞어 말린 쌀가루를 피해자 E이 먹을 김치찌개에 조금 뿌려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먹게 하여 발열 등 통증으로 2015. 2. 13.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폐쇄성 폐기질화 증상에 그쳤을 뿐 사망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2015. 2. 27.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C 사망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전남편 C에게 그라목손을 몰래 먹여 살해하였음에도 마치 C이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한 것처럼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 한다),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KDB생명'이라 한다) 담당자를 상대로 C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011. 5.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5,897,299원,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2011. 6. 7.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2,415,415원, 피해자 KDB생명으로부터 2011. 9. 5.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206,000원 등 합계 448,518,714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6. G 사망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G에게 그라목손을 몰래 먹여 살해하였음에도 마치 G가 폐렴 등 질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라이나생명'이라 한다),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 피해자 교보생명 담당자를 상대로 G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라이나생명으로부터 2013. 8. 26.경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658,710원,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2013. 8. 28.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86,829,672원,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2013. 8. 20. 1,200,000원, 2013. 9. 30. 수표로 404,420,000원 등 합계 525,108,382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7. E 입원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이 E에게 그라목손을 먹여 폐쇄성 폐기질화 증상에 그친 것임에도 마치 E이 자연적으로 위 증상을 앓게 된 것처럼 피해자 교보생명, 피해자 흥국생명 담당자를 상대로 E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2014. 9. 3. 2,950,000원, 2014. 9. 4. 180,000원 등 합계 3,130,000원을,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014. 9. 2. 180,000원, 2014. 9. 4. 1,900,000원 등 합계 2,08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5. 포천시 0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P아파트 1205호에서, 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사실확인서', '내용 '본인 F은 A 소유의 부동산 처분금액 중 F에게 지불할 지분 금액 삼억오천만원 중 일부 친손자 D 친손녀 E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대해서 허락함과 동시에 증여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본인 F은 물론 부모인 C A 또한 E, D 재산에 대한 권리, 권한이 없음을 인정한다.(이하 생략)', 작성일 '2010년 9월 5일', 작성자 '증여인 F', '증여받은자 친손자 D, 친손녀 E"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임의로 새겨 둔 F 명의의 도장을 그 성명 옆에 마음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살해한 후 마치 G가 폐렴으로 병사한 것처럼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회사들로부터 2013. 8. 20.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5,108,38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포천시 및 서울 종로구 일원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추적 또는 몰수를 당하거나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압류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그 중 약 3억 6,000만 원을 현금화한 후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귀금속 상가에서 1개에 375g 무게의 골드바(개당 약 2,000만 원 상당) 18개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 개인 금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 AA, AB, F, AC, AD, E,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A, AG에 대한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주민등록등본, 변사사건 처리 결과보고에 대한 지휘 사본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계약사항 변경내역 사본, 인감증명서, AH X 농협계좌 A 가족에게 입출금 내역, 계산서 및 영수증(교보생명), 계산서 및 영수증(KDB 생명), 보험금 지급내역 안내(신한생명),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사 압수물 1. 감정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답변서 1. 의무기록사본, 진료기록 사본, 각 입원사실증명서(의정부성모병원), 각 진단서(의정부성모병원), 각 수술확인서(의정부성모병원), 진단서(서울아산병원), 각 입원사실확인서(서울아산병원), 각 사망진단서, 의료기록(별권 1~4권)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상대 보험금가입 여부 내사), 내사보고(119 포천소방서 상대탐문), 수사보고(C, G 보험금 지급내역 수정), 수사보고(AI, AJ 금은방 상대수사), 수사보고(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소 등 상대수사), 수사보고(AH 재탐문 수사), 수사보고(AD 상대 E 등 보험가입 확인 건), 수사보고(참고인 F 인감 및 진료기록 관련), 수사보고(골드바의 시세 파악), 수사보고(피해자 E 보험 수령 건),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 등 첨부-건강상태 확인), 수사보고(골드바 판매처 수사), 수사보고{AK 금은방 업주(AL) 상대수사} 1. 압수된 농약 1통(증 제12호), 녹색가루 담긴 통 3개(증 제13호), 국그릇 3개(증 제14호), 스텐레스 냄비 1개(증 제15호), 유리냄비 1개(증 제16호), 초록색 액체가 담겨져 있는 흰색 플라스틱병 1개(증 제45호)의 각 현존 1. 위조된 F 명의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1. 압수장소 현장 사진, 범행장면 재현 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농약을 음료수 또는 음식물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2년 반에 걸쳐 가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치성 소비 및 여가 활동을 즐기면서 금원이 부족할 때마다 재산 상속 또는 보험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연쇄적으로 살해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과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각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문서위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명의의 인감도장은 최초 한문으로 된 것으로 F의 딸인 AB이 보관하고 있었으나, 2010. 9. 14.경 한글 인감도장으로 변경되었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AB이 2013. 10. 28. 다시 한문 인감도장으로 변경하였고, 위 한문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2013. 12. 31. 재차 한글 인감도장으로 변경한 점, F은 문맹인 자로 인감도장을 스스로 변경할 능력이 없는 점, F 명의의 2010. 9. 5.자 사실확인서에는 2010. 9. 14.자로 변경·등재된 한글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F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고 한글 인감도장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C이 F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F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고, 이에 C이 F의 인감도장을 받고 피고인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737쪽),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F이 인감도장을 스스로 직접 바꾸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 3359쪽), 피고인이 F을 데리고 가서 인감도장을 바꾸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얻어 사실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3360, 3361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동의 없이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존속살해죄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18년~, 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존속인 피해자 나. 제2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가중영역(18년~, 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다. 제3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가중영역(18년~, 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8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가. 사형 선고의 양형기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양형의 판단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 반에 걸쳐 단순히 채무면탈 혹은 보험금 수령 등 경제적인 이유나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로 전남편 및 남편, 전시 어머니 및 시어머니와 자신의 딸을 살해하려고 하거나 살해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약 1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고 F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얻은 범행수익을 은닉한 것으로서, 그 결과의 중대성은 물론이고,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내용 면에서도 너무나 참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간의 사랑은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이자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 부분을 이루는 가치 질서 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들의 직계존속과 배우자들, 게다가 피고인의 혈육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살인 범행 이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도 현저히 크다. 특히 이 사건 각 살인 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음료수병에 농약을 섞은 후 피해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놔두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료수를 마시게 하거나, 그라목손을 밀가루에 섞어 말린 후 김치찌개에 소량씩 넣은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모른채 먹게 하여 철저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사망하고 나서는 이를 자살로 가장하고 피해자 C의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피해자 H가 사망하기 직전에 피해자 H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 H 명의의 보험 예탁금과 적금을 해지하고 피해자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피해자 G가 사망한 지 3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무렵 보험금 수령을 위해 보험회사에 문의 전화를 하는 등 범행 직후 행동에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행 일체를 밝히고 늦게나마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죄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C의 사망을 자살인 것처럼 묘사하거나 피해자 H가 마신 박카스 병에 피해자 G가 실수로 농약을 떨어뜨렸다는 등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전가하려는 태도조차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줄여보고자 수사기관에 자신의 지인인 AM과 AN을 공범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그라목손으로 피해자 C, H를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 F을 죽음에 이르게 할 뻔하여 그라목손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라목손을 섞어 말린 밀가루를 김치찌개에 소량만 넣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G, E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극단적인 이기심에서 야기된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로 한순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속에서 평생을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갈 것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E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편이어야 할 친모인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하려 하였다는 것을 알고는 앞으로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극악함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끔찍스러운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법의 준엄한 심판이 불가피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도 일응 수긍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 H, G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3년 및 2005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자녀들은 어머니인 피고인으로 인해 아버지와 할머니를 안타깝게 떠나보냈고,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으로 인해 죽음에 이를 뻔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을 걱정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양형 조건을 앞서 본 사형의 선고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 사회의 유지 및 존립을 위하여 반드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기보다는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