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99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1. 3. 20:30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33세)이 선을 본 F(남, 35세)과 차를 마시러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자신의 차량으로 뒤쫓아 위 F의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자신이 타고 온 G 폭스바겐 승용차에 태운 뒤, 고속도로로 차를 운전해 피해자가 더 이상 탈출할 수 없게 하였고, 같은 날 23:54분경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24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고속도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차를 세우지 않고 갈 때까지 계속 가겠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감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1. 4. 02:30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CD에 담긴 CCTV 영상 1. USB 복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감금 및 강요를 위한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금이란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강요죄에 있어 협박이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탄 후 얼마 지나지 않아(2017. 11. 3. 20:44경) '갔던데 가자(피고인과 피해자는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는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과 대화하고자 하는 장소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7. 11. 3. 21:01경 피고인에게 '가까운데 가자'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7. 11. 3. 21:50경 자신의 차량을 고속도로로 주행시킨 점, 피해자는 2017. 11. 3. 23:02경 '나는 진짜로 가고 싶거든. 돌아가고 싶거든 지금'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얘기해주면, 바로 열리면 바로 세울게. 바로 세울게 차를'이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차를 멈추면 저와 얘기를 하지 않으려 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면 차가 멈추지 않아 피해자와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피해자가 잠깐 차를 세워 달라, 부산으로 돌아가자고 한 적은 있다. 휴게소에서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 하고 얘기를 하기 싫다고 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없으니 차에 타라고 했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출발했다. 피해자가 F와 만나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 묻기 위해 피해자를 차에 태워 계속 운행을 했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아 영천까지 가게 되었다.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계속 가보자라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커피숍 등에서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것 같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피해자가 저를 피해서 나가거나 할 수 없으니 피해자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피해자를 태운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특별한 목적지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었다. 피해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돌아가지 않고 계속 차를 몰았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기에 차를 돌려 부산으로 돌아갔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계속 가르쳐 주지 않아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때까지 달린 것이다.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계속 가보자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기 싫어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감금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일부나마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음), 피해자가 스스로 차에 탔고, 차에 타기 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며, 휴게소에서라도 도망칠 수 있었는데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이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한 소극적 요건도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자신과의 여행을 바로 앞두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에 화가 났고,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거나 폭행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전혀 없음). 물론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의 우발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이 형사상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피고인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진실하고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였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감금 및 강요의 경위와 과정을 보면, 감금 및 강요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4.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101동 1206호에서 E의 어머니인 피해자 I으로부터 E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 I에게 E의 임신 초음파사진을 전송하며 "휴대전화와 가방을 돌려받고 싶으면 1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여 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딸의 지인들에게 위 임신 초음파사진을 전송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계좌번호 : J)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가방을 돌려받고 싶으면 1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E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의 진술은 피고인이 I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I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I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을 협박하였다거나(가방과 핸드폰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I이 피고인이 E의 지인들에게 임신 초음파사진을 전송할까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을 갈취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4. 22:5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101동 1206호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결혼을 위해 선을 본 위 F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임신 초음파사진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이와 같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1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선을 본 F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강조하고, 피고인의 분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엮이지 않길 바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F이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전파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보낸 사진이 F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와 같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7. 24. 17:44경 부산시 중구 남포동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나체 상반신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8. 19:3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101동 1206호 안방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판단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검은색 아이폰 5 1대 및 검은색 삼성 노트북 1대(이하 '이 사건 각 압수물'이라고 함)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 저장된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상반신 나체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상태 관련 보고)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내지 의 각 증거는 2017. 11. 2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시된 이 사건 각 압수물의 압수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만일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한 압수가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한 경우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압수절차가 위법한 것인지 살펴본다. 위 압수조서에는 '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이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초음파 사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 거주지를 수색하던 중, 또 다른 휴대폰 1대와 노트북을 발견하고 초음파 사진의 복사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색하여 보니, 노트북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폰에서는 피해자와 성관계 중인 동영상을 확인하고, 이에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 부분에 대하여 물어 보았으나 동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진술이다. 따라서 이건 증거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사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현장에서 긴급압수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압수조서 기재 내용 및 피고인에게 발부되었던 2017. 11. 22.자 체포영장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긴급체포에 수반하는 긴급 압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항, 제3항에 따라 긴급체포서가 작성되고, 검사의 승인도 있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가 이뤄진 적이 없다.). 그런데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의 대상은 체포의 이유인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자료일 것을 요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참조). 다만, 피의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피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범위조차 벗어나는 경우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하거나,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신속히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거나,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기초로 긴급압수를 하여 압수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압수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위법한 압수에 따른 압수물에 대하여 사후에 압수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위배한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발부되었던 2017. 11. 22.자 체포영장 기재 내용,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각 압수물을 압수하게 된 제반 경위(피의자의 다른 핸드폰이 압수되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는 이미 확보됨)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압수물은 체포의 전제가 되는 피의사실과 연관된 물건이 아니고, 위 피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 물건도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체포현장에서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신문이 이뤄졌고(피해자의 고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이를 기초로 압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포현장은 피고인의 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 순순히 인정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압수물을 폐기하거나 은닉할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없었으므로, 수사기관이 추가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형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각 인정되고, 달리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도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한 압수절차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수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의 진술, 각 수사보고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자백 진술 중 일부가 위법한 압수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되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4. 0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는 2017. 11. 6.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2차례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위 조사에서 2017. 10.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만 진술했을 뿐, 11. 4. 발생한 공소사실 기재 폭행 및 상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위 조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하나하나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또한, 검사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타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11. 3. 상해가 발생하였다(환자고지)고 기재되어 있지만, 진단일이 공소사실 기재 범죄 일시부터 약 6일이 경과한 11. 9.이고, 상해의 정도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임상적으로 추정된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면 11. 6.자 경찰조사에서 당연히 언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언제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