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70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 건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B은행 대출팀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기존보다 훨씬 낮은 이율로 신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E과 F에 부담하고 있는 기존 대출금 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신규 대출 승인이 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우리가 기존 대출금을 갚은 뒤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8.경 현금 1,850만 원, 2020. 8. 19.경 현금 1,440만 원을 각 울산 동구 G맨션 정문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금융감독원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E의 기존 대출금을 3개월 이내에 갚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차라리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보내주는 직원에게 2,200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승인이 난 후 다시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위 G맨션 정문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14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다음날인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발급번호 "3885-2511-02", 제목 "전산보증예치증명서", 사용목적 "제출용", 발급처 "금융감독원", 대출처 "B은행", 채무자 "D", 생년월일(채무자) "H", 예치금액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원)", 내용 "2020년 8월 21일 전산보증예치 증명, (₩10,000,000원), (I팀 J 팀장)", 발급자 "K", 관리부서 "여신금융업감독팀", 연락처 "L"라고 각 기재하고,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상환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08월 21일", "본 예치증명서는 위조시 형법 제225조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금융법 34조 14항에 의거하여 상기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금융감독원장 기재 옆에 그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전산보증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스캔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전화로 금융감독원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200만 원 중 어제 납부한 1,1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납부하라. 그러면 대출승인이 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채권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위 G맨션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산보증예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 부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전산보증예치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8. 21.자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내용 확인 및 텔레그램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위조문서 및 피의자에게 압수한 위조문서에 대해), 위조문서 3장 1. 내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내용 분석에 대해), 휴대폰 저장 연락처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기록 내역 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메일 송수신 내역 확인), 피고인 메일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및 첨부),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전달 내지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벌금전과만 1회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된다.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