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2014고단540] 피고인 A는 2013. 8. 6.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싸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H이 위 글을 보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휴대전화 구입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68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6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9. 02:00경 구미시 I 에 있는 J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K(여, 25세)이 피고인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작성해 온 민사소송 포기각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가락을 강제로 펴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인주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눌러 인주를 묻히고 위 민사소송 포기각서의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강제로 눌러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3.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싸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L이 위 글을 보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고 전화를 하자 20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 2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6.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3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1.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로부터 1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E,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F, AB, AC, AD, AE, R, E, X, Y, S, AF, AG, W, H, AH, Z, AI, T, AJ, AK, AL의 각 진술서 1. U, V, F, AB, AC, AD, AE, O, R, E, X, Y, S, AF, AG. W, H, AH, Z, AI, T, AJ, AA의 각 진정서 1. 관련 증거(택배,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국민), 우체국거래내역서(Q), 농협 거래내역서(Q), 관련증거(피의자 게시글 캡쳐사진),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제일), 각 관련증거(게시글,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영장회신자료-우리은행(A), 영장회신자료-신한은행(A),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우리), 각 관련 증거(택배) 캡쳐사진,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부산은행), 통장내역서(우체국), 수사보고(참고인 P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및 전화통화), 거래내역서 - 국민은행(P), A 카톡 대화내용, 피의자 A가 올린 아사모 게시글,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관련증거 (대화내용) 캡쳐사진,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외환), 전자금융이 체결과 확인서(농협), 피의자 A 추가 중고나라 판매 게시글 캡쳐자료,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씨티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신한), 관련증거(게시글, 대화내용, 택배) 캡쳐사진,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하나은행) [2014고단86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와 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진술서(각 첨부자료 포함) 1. N, L, M의 진정서(각 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K과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공동상해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피고인 B는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TV 볼륨을 높이는 등 피고인 A의 상해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가락을 강제로 펴게 하는 등의 행위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편취행위를 하여왔고, 또한 민사소송에 관한 포기각서의 작성을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그 범행의 결과로 작성된 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위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