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2018 고단683]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경 부산 불상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산에 새롭게 의류매장을 준비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 자를 넉넉히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우선 생활비와 환치기 투자, 도박 자금 등으로 쓸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8,75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6. 4. 19.경 F 매장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15:00경 통영시 도천동소재 횟집거리에서 B를 통하여 소개를 받은 피해자 E에게, '진주 G 에 있는 F 스포츠의류매장에 입점하려고 하는데 1억 6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 된다. 돈을 넣으면 중간 관리자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고, 아울렛의류매장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설령 계약 체결을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더라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은 필요하지 않아 남는 돈을 개인 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류매장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억 5,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6. 7. 11.경 H매장 사기 피고인은 2016. 7. 11. 14:00경 거제시 1에 있는 J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진주 G에 있는 H 매장에 입점하려고 하는데 입점비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 중 50%인 6,000만 원을 B와 각각 투자하면 중간 관리자로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류매장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9,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말경 경남 불상지에서 B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G 진주점 M 매장이 하나 나왔는데, 입점비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은 일시불로 해야 되는데 일단 계약금 2,000만 원을 넣고 순차 입금하면 입점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의류매장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5. 경 입점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억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8. 부산시 기장군 N에 있는 0에 있는 카페에서, 사실은 G 진주점 M 의류매장에 대하여 M 대표와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M 대표 P 명의의 'G 진주점 M 입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입점자 란에 'P'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P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이를 알지 못하는 L에게 보여주고 사진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P 명의의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친구의 형인 A에게 아울렛의류매장 사업자금을 지원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A으로부터 아울렛의류매장에 입점하려면 3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실제로는 아울렛의류매장 입점비로 1억 원 이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4. 19.경 피해자 E를 A에게 소개하고, 2016. 6. 말경 피해자 L을 A에게 소개하면서, 위 1의 2) 항, 3) 항 기재와 같이 마치 이 사건 아울렛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입점비가 필요하며 입점비를 지급하면 대부분 아울렛매장입점을 위해 사용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위 1의 2항, 3) 항 기재와 같이 A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의류매장입점계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A의 위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피고인 A 2018고단1272) 1. 재규어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7.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R 매장에서 피해자 S에게 "중국 여행을 가는 동안 재규어 승용차를 잠깐 빌려달라, 고모가 일본에서 오는데 이분들을 모시기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T 소유의 U 재규어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8.경 V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임 의로 교부하고, 2018. 8. 말경 W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재차 담보제공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각 횡령하였다. 2. 벤츠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8.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X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에게, "통영에 어머니한테 돈을 받으러 가는데, 네가 사용 중인 Y 벤츠 자동차를 잠시 빌려 달라, 내일 갖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내 Z 소유의 Y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8. 13.경 AA의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 2018고단1321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통영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AC측에서 소개시켜준 AD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외환관리법위반으로 돈이 묶여 있다. 남은 계약금이 1억 정도 필요한데 이를 완납해달라.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4억 3천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D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돈을 받아 불법 환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4,201,5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기장군 A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통영에 다녀올 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AF 주식회사로부터 2017. 2. 3.부터 2022. 1. 25.까지 리스한 AG Volvo XC60 D3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5.경 W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 1. C,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2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3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AI은행, A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A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 B가 당시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기 위한 방조의 고의와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도 처음에는 A에게 아울렛매장을 운영할 수 있겠다고 믿고 자신의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당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원을 반환할 것을 A에게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A은 이에 전혀 응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아울렛매장에 투자할 사람들을 소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6. 4. 19. 피해자 E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억 원을, 2016. 6월 말 피해자 L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는 이미 자신이 A에게 돈을 충분히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매장을 개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아울렛매장의 진행상태나 개장 가능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자신이 직접 AC에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계약서 등을 확인한 바도 없다), 급하게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A에게 돈의 반환을 독촉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의 매장은 F, H, M 매장 3개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A은 피고인 B에게 아울렛매장 입점비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는데, 피고인 B는 A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매장 당 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피해자 E로부터 2억 5,000만 원, 피해자 L으로부터는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피해자들은 피고인 B를 통하여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를 신뢰하여 그의 계좌로 돈을 보냈으며, 피고인 B도 A과 함께 이 사건 매장입점비에 관하여 설명하며 자신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5) A은 2016. 6월경부터는, 피고인 B의 연락을 잘 안 받았고, 피고인 B가 화도 내고 다투면서 안되겠다고 한 적도 있어서, 적어도 이 무렵에는 피고인 B도 돈을 회수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아울렛매장을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8월 2. 피고인 A 피고인 A의 사기 피해 금액은 655,350,000원에 이르고, 횡령 피해 금액은 1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는 사기 전과가 다수 있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돈을 투자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L에게 일부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