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00

범죄사실 1. 사기 가. 연예인 데뷔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길거리캐스팅이라는 방법으로 모집하였던 피해자 F에게 "가수 교육비 명목으로 440만원을 주면 연예인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연예인으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부친 G로 하여금 국민은행카드로 440만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30.경부터 2013.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연예인 지망 피해자로부터 합계 5,42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동작구 소재 지하철 7호선 신대방역 삼거리 부근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을 받아서 5,000만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대출이자와 원금 이상의 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벌금 150만원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5일 이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3. 4. 17. 2,400만원을, 2013. 4. 18. 300만원을, 2013. 4. 19.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4. 01:00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J 노래주점 안에서, 공소 외 K, L 및 피해자 M(여, 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M을 다른 방으로 불러 단 둘이 있게 되자, "간절함 없이는 가수가 될 수 없다, 거래를 하자, 나와 같이 잘 수 있냐?"고 말하며 강제로 키스를 한 후, 왼팔로 반항하지 못하게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강제로 가슴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G, O, L, M,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이메일, 영수증 사본, 공정증서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사실증명, 디지털앨범제작계약서, 차용증(지급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0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년창업자에게 사무실 공간 임대를 지원하는 'B'의 임대 업무를 관리하는 매니저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7세)는 위 센터 사무실에 입주한 공예 디자이너로, 2018. 4. 27.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업자 D 등이 참석한 위 센터 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5:00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센터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위 센터 3층에 위치한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 위에 앉힌 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위 용변칸이 협소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피해자의 동업자인 D가 남자화장실에 들어와 피해자를 찾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역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내 술자리 모임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 C(가명)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자, 위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화장실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부모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7. 1. 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전주감자탕 앞에서부터 같은 시 역말로35 럭키이발관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04: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구 신장사거리 쪽에서 동부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택가로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야외 테라스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 편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아반떼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 건물 경계석 및 펜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 테라스, 펜스 등에 수리비 불상의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2. 판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27. 04: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1-41에 있는 '복있는 부동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푸쉬업' 게임기(일명 '인형뽑기')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게임기를 내리쳐 깨뜨린 후, 게임기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7,400원 상당의 경품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6. 27. 04: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01-41에 있는 '복있는 부동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푸쉬업' 게임기(일명 '인형뽑기')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게임기를 내리쳐 깨뜨린 후, 게임기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7,400원 상당의 경품을 꺼내어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F 등의 각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기에 돌을 던질 당시 피고인 B가 함께 있었는지, 이 사건 게임기가 깨어진 뒤 피고인들이 함께 경품을 꺼내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는지 등에 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기에 돌을 던질 당시 피고인 B가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증인들은 목격한 거리가 상당한 관계로(증인 E은 약 15-20m, 증인 F은 약 30-40m라고 각 증언하였다) 피고인 B가 당시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사전에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절도범행을 단순히 방관하는 차원을 넘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망을 보는 등 절도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합동하여 경품 등을 절취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5. 18:00경 서울 송파구 C상가건물 지하 2층 C상가관리단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상가번영회 임시집회를 위해 사무실 출입문 옆에 부착해 놓은 안내문과 사무실 안쪽 벽면에 부착해 놓은 안내문을 찢고, 위 상가관리단 대표자인 피해자 D에게 "넌 공금 횡령한 사기꾼이야"라고 말하고, 몸으로 임시집회를 진행하려는 피해자를 밀쳐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임시집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5. 18:00경 위 사무실에서 E 등 상가구분소유자 4명 정도가 있는 가운데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넌 공금 횡령한 사기꾼이야"라고 말하고, 같은 달 29. 11: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상가건물 미화원인 F에게 피해자에 대해 "개 같은 년, 얼마 안 있으면 감방에 들어갈 년, 8,000만 원을 횡령한 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C상가번영회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2013. 6. 17.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위 상가번영회의 공금 6,7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11. 29.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가중 결과 : 제1범죄의 권고형 하한(징역 6월)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주요 참고인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나,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의 정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4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면 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중구 B빌딩 C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금융투자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9. 5. 30.경 피해자 F에게 "G은행 H 과장이다. 대환대출을 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제1항 기재 D금융투자 계좌로 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9,500,000원 중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이체하고, 2,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3,45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명세표, 종합계좌개설 신청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횡령죄의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여 횡령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C'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지 않는 공짜폰을 개통하여 주겠다. 단, 그 조건으로 3개월간 인터넷과, IPTV를 같이 설치해서 사용하여야 하고 그 요금은 자신이 부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짜폰을 개통하여 주거나, 인터넷, IPTV 미납요금 등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 노트8 단말기를 개통하게 하고 동시에 인터넷, IPTV에 가입하게 하여 SK텔레콤으로부터 사은금 명목으로 560,5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7. 9. 22.경 SK텔레콤 E 개통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D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신규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SK텔레콤 'T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내역 이름 란에 'D', 법정생년월일 란에 'H', 연락가능 전화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광주 서구 I건물 101호',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SK텔레콤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SK텔레콤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사본, 이미지화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SK텔레콤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사본, 이미지화한 다음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송부하면서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어 갤럭시 노트8 단말기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2017. 9. 22. KT J 개통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신규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KT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연락처 란에 'J',주소 란에 '광주 서구 I건물' 신청/가입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KT모바일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KT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사본, 이미지화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3. 가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KT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사본, 이미지화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KT 담당자에게 송부하면서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어 갤럭시 노트8 단말기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유선상품가입신청서, 각 명의도용 확인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가입서류일체,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가입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7조의2, 제231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3:34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일대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01, 홍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매우 높아 교통상의 안전을 초래할 위험이 컸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589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C, D, E, F은 대구 달서구 G 소재 (주)H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과 C, D, E, F은 2012. 5. 8.경 사실은 위 회사의 조합장인 피해자 I이 조합원들의 회비와 복지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도의 조합을 결성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할 목적으로, B4 용지에 'I(현)조합장은 10년의 재임기간동안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조합을 운영하여 매달 동지여러분과 회사가 지불하는 월57,000원의 회비와 복지비를 착복 탕진한 자입니다 ~ 노동조합이 사조직입니까?, 동네 깡패조직입니까? ~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합시다, 동지여러분'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회사 2층 사무실에 비치하여 위 회사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1. 8.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http://www.ilbe.com)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자로, 2015. 7. 10. 11:34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02동 902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현재 실시간 G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된 연예인 G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http://www.ilbe.com)에서 닉네임 'H'를 사용하는 자로, 2015. 7. 10. 20:38경 서울 강서구 I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J)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G 프로필'이라는 제목으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된 연예인 G의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 게시된 연예인 G의 공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제55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직후 잘못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바로 삭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3. 22:53경 자신이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 곳 계산대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7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 09:00경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5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3. 16:00경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많이 아프고 혼자 벌어 가족들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월급을 가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였을 뿐 처음부터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 18:50경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모 통장 사본 2부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CCTV 캡쳐 사진 18매·영수증 3매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일시 및 절취 금액 특정에 대하여), CCTV 캡쳐사진, 도중회수금 입력 전표 2매 1. 절도·사기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적발보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 101호에 있는 D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오산시 E에 있는 F회사 공장 부지가 오산 가장산업단지 2단계 계획에 포함되어 위 공장을 운영하는 G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G에게 보전녹지 지역인 평택시 H 등 4필지 토지 27,694㎡를 G에게 소개하면서 "건축 인·허가는 전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평택시 공무원과 시의원들에게 부탁하여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 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후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면 인·허가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위 토지를 대금 35억 1,00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계속하여 "일을 진행하려면 한두 명에게 부탁을 해서는 안 되고 시의원 서너 명과 공무원 서너 명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직급이나 위치에 따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은 주어야 하니 로비자금을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시의원과 시청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여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다음, 위와 같은 요구를 수락한 G로부터 2008. 5. 23.경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6.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표 및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3, 14, 21)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의원 및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할 위험이 큰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와 도자기 공예 수업을 함께 받으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1:30경부터 22:30경 사이 제주시 E시장 내 F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해서 횟집에서 나와 G의 H 트라제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차량 운행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서 허리까지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밴드형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20세 이상 어린 여성인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796: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광주에서 'D', 'E' 등의 상호로 국내배송을 위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부산 중구 F 소재 G(대표 H), 부산 동구 I 소재 J(대표 K) 등의 상호로 중국산 물품의 수입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였다. 1. 2012. 3. 21. 범행 피고인은 2012. 3. 21.경 중국 광주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불상의 화주로부터 운송 의뢰를 받은 후 피해자들인 상표권자 스위스 애버크롬비&피치유럽에스에이, 비츠 일렉트로닉스 엘엘씨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아베크롬비(등록번호 제<삭제>호)", "BEATS BY DR. DRE(등록번호 제<삭제>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265개(정품시가 20,422,755원 상당), 헤드셋 20개(정품시가 6,778,000원 상당)의 위조상품이 각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진정상품이 담긴 박스 20개 및 위조상품이 담긴 박스 14개와 함께 선적하여 중국 위해항으로부터 G 명의로 인천세관 제3지정장치장을 통해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2012. 6. 29.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중국 조선족인 L, 한국식 이름 L)를 통해 불상의 화주로부터 운송 및 통관 의뢰를 받은 후 별지 범칙물품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베크롬비", "프라다", "홀리스터"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456점(정품시가 27,456,435원 상당)의 위조상품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진정상품이 담긴 박스 7개와 함께 선적하여 중국 위해항으로부터 위 J 명의로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단6586: 피고인 A, B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하되, 그 신고를 허위로 하여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12. 26. 중국 위해항에서 대한민국 인천항으로 입항한 뉴골든브릿지호에 실린 중국산 위조 루이비똥 핸드백 등 위조물품 121점을 피고인 A 운영 M을 수입 화주로 하고 적하목록에서 '입항일자 2012. 12. 26.', '선명 NGBⅡ', 'M B/L - H B/L N', 'CONT NO. BSIU918 3574', '품명 JACKET, KNIT', '포장개수 10GT'로 반입신고하여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인천세관 제3지정장치장(세원창고로지스틱스)에서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 루이비똥 핸드백 44점(물품원가 1,399,200원), 위조 코치 핸드백 33점(물품원가 1,049,400원), 위조코치지갑 18점(물품원가 171,720원), 위조 마이클코어스 지갑 26점(물품원가 330,720원) 총 121점을 보세 자켓, 니트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려고 예비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미국 '코우치, 인크'사, '마이클 코즈, 엘.엘.씨'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코우치(COACH)', '마이클코즈(MK MICHAEL KORS)'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표시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은 가방 등 합계 121점(정품시가 69,815,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판시 제1항 : 각 고발(송치)의뢰, 적발보고서 등,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 내지 15, 37번), 범칙물품 감정결과 보고(순번 30번), 압수조서(순번 34번) 1. 판시 제2항 : 고발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송치의뢰 및 첨부서류(순번 42 내지 49번), 송치의뢰건 수량정정통보, 압수조서(순번 95번), 사기조사서, 감정서 [2015고단65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의뢰 및 첨부서류(순번 3 내지 8번), 압수조서, 감정서, 시가조사서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이 적발되어 위조 물품이 모두 압수된 점, 적발된 밀수입 수량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