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E 콜밴 차량을 운전하려는 순간 F이 위 차량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가 G 쏘나타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으니 처벌해달라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H에게 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는 것을 보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차량 본넷에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F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있으니 음주운전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천안동남경찰서 I파출소에서 "D 골목으로 들어와서 J창고 앞에 세워놓고 차에서 내려서 저한테 갑자기 뛰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 앞에 있는데 쏘나타 차량이 D 골목으로 들어와서 J창고 옆에 차량을 세워놓고 내려서 저는 보고 있던 중 대리운전 전화가 와서 제 차를 몰고 D 골목으로 가려고 바로 출발을 하였는데 이 갑자기 뛰어 들었습니다. 당시 K방향에서 J창고 옆에 있는 쏘나타 차량을 세워놓고 차에서 내려 저한테 A아 그리 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 하자…술 먹은 것 같으니 음주운전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자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술을 먹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F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본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0

범죄사실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5. 15:27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은행마을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적재장치인 격벽을 제거한 피고인 소유의 B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산동구청장 고발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1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호사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퇴직금 산정서{피고인은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퇴직금이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4대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그 부분을 공제하면 지급할 퇴직금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8248 판결 등 참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8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7:57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여관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 E가 거주하고 있는 105호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방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 여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 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1. 1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새벽 시간경 군포시 C에 있는 (주)D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 중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이 건물 1층과 2층 사이 내부 벽면에 삽입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선을 미리 준비해 간 니퍼로 잡아당겨 뽑아낸 후 이를 절단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공사장 인부 소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82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일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구리를 절단하기 위하여 커터 칼, 니퍼를 이용하였으나, 범행 방법(수사기록 64쪽, 67쪽)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피해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중요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가석방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하지 않고 살아온 점, 생계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5.21:5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가 피고인을 깨워 "t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고 집으로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너 한 달에 얼마 버냐. 내가 한 달에 400을 버는데 너 따위 허접한 년한테 이런 대접을받아야 되냐.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씨발년아 코뼈를 부러뜨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카운터로 가자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와 컵라면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카운터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아 다른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을 하려는 것을 막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약 1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것을 함께 출동한 순경 H이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H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폭력적인 성향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범행 후에도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는 등(수사기록 53쪽)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2004년 이후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친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 참작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2. 12.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12. 저녁경 사천시 사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12. 저녁경 사천시 축동면 만남의 광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5. 9.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9. 15:00경 사천시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위 B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9. 19:00경 사천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3g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출력물 1부, 통화내역 각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43

범죄사실 2017고단5843 피고인은 2016. 12. 29.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운영 F와 건축물 공사 및 자재공급에 관해 구두로 계약하면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김포 G에 닥트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해오면서 2014년 말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왔고, 2015. 7.경에는 피고인이 대부업계 불량거래자로 등재될 정도로 개인적인 경제 사정도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6. 12.경부터 피고인이 주로 취급하는 자재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수개의 공사현장의 손해액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섬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포 G 닥트 공사 현장에 공사비 15,906,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9.경부터 2017. 3. 23.경까지 7군데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기재 금액의 공사 용역 및 자재를 공급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42,75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33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자인바,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10. 말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D 및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하면 그 달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로부터 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부터 2016. 11. 30. 사이에 김포 G 공사현장에 10,560,000원 상당의 물탱크 등 공사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8,16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고 2,140,000원만 지급하여 26,02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2. 2016.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하면 그 달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로부터 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경 K 공사현장에 9,790,000원 상당의 급수펌프 등 공사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8,934,4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7. 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하면 그 달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로부터 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경 M 공사현장에 1,012,000원 상당의 소화기 등 공사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1.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6,256,541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7.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납품하면 그 달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로부터 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부터 2017. 2. 21.까지 부천 O 공사현장에 3,737,759원 상당의 PVC파이프 등 공사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6.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0,029,812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고 2017. 3. 25. 1,734,536원만 지급하여 나머지 18,295,27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4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진행현장 기성내역 [2018고단2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I,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주식회사 P, N, I 작성의 고소장 1. 고소인들 납품내역(장부,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 전표별 매출현황 등) 1. 이체내역 1. H 통장내역, D 통장내역 1.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추가공사를 하게 하여 피해금액이 늘어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전액을 변제받지는 못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1억 4,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확정적 고의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이웃 주민으로 2017. 초순경 피해자를 처음 본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얻은 다음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2:28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 그네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랑 사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수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지금 뭐하는 것이냐, 이건 성추행이다'라고 말하자 '이건 아니다, 성추행 아니다. 한번만 안아볼께'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껴안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원피스 위에 비비고, 그 곳 놀이터 구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함께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고, 집에 가겠다며 일어서는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갔다 대고,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에 불과한데다가 가벼운 신체 접촉도 없는 등 이 사건 이전에 남녀 관계로 교제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과 입맞춤을 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 연인관계에서나 허용되는 행위까지 동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곧바로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추행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요청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개인주택공사를 건축주로부터 3억 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공사 현장에서 2017. 4. 19.부터 2017. 11.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9월 임금 6,2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26,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월출력인원현황표, 사건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하여 모든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 금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미지급임금이 67,195,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자금난에 시달리다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판매책인 BP의 지시에 따라 AP과 함께 필로폰을 일정한 장소에 숨겨놓은 후 대금을 지급한 구매자들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경 AP과 함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 BP이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순번 22번),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로 협조한 점, 피고인은 2020. 4. 17.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2019고단619, 3137(병합), 8364(병합) 사건,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0노887호)], 위 사건의 범행(2019고단619호)과 이 사건 범행은 그 일시, 장소의 근접성,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일련의 범행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06

범죄사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는 09:00부터 22:00까지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6. 04: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6세), E(16세)를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 후 공판과정에서 보인 책임 회피의 태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실버타운 E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F(이하 'F회사'이라고 한다)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F회사이 분양 부진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 운영비가 모자라게 되자 피해자 G이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운영비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2. 25.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실버타운 상호 'E' 504호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지금 월세 130만 원에 살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월세를 55만 원으로 줄여 주겠다. 만일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10일 이내 반환 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회사의 운영비가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인 2013. 2. 25.경에는 E 전체 137세대 중 17세대만 입주하여 있는 상태였고 F회사은 대출채권자인 군인공제회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군인공제회가 E의 소유권을 유한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에 넘겨 준 상황이었으며 각종 공과금도 장기간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2012. 2. 21.경 군인공제회가 E의 소유권을 K에게 넘겨 준 행위에 대하여 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8.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9. 26.에는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군인공제회로부터 E을 신탁받은 대한토지신탁과 K는 2012. 3. 2. 피해자를 비롯한 E의 입주자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1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편취금 수수 당시 법적으로 이미 E에서 퇴거할 의무가 발생한 상태였다) F 회사의 이사진인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회사은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원을 지급받기 전인 2013. 2. 4.경 E의 소유권을 취득한 K와 사이에 E을 공동 관리하는 내용의 합의서(증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받기 전인 2013. 2. 4. 작성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E을 정당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추궁을 받고서도 위 합의서가 있다는 사정을 밝히지 않다가 공소제기된 후 비로소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을 당시 정당한 임대권한이 없어 피해자와 사이에 입주계약서가 아니라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자인한 바 있으며 만약 위 합의서를 2013. 2. 4.경 작성하였다면 F회사이 K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계약 무효확인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 후인 2013. 9. 26.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합의서가 2013. 2. 4.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편취금을 교부받을 무렵 E의 운영상태, E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K 역시 군인공제회에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편취금액을 교부받은 후 1년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E의 운영상태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1억 5,000만 원 중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원이 1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도 반성하지 않은 채 병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F회사의 최종 책임자는 피고인 A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편취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6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8.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모친 E의 복통에 대한 접수를 하다가, 위 병원의 직원 F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너 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여?"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병원의 진료과장 G에게 "개새끼! 쌍놈의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의 직원 H의 머리를 피고인의 우측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 진료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8. 23:20경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지구대로 인치되어 오던 112순찰차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5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도착한 뒤 위 J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하자 이에 저항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2항 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지 병원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새벽에 친구인 B과 술을 마시다 같은 식당에 왔던 피해자 C(여, 25세)와 D이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보고 따라가 합석하여 술을 마실 것을 청하여 피해자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같은 날 05: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재차 자리를 옮긴 후 위 주점 15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일명 '왕게임(왕으로 뽑힌 사람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뽀뽀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래 이런거 아니냐, 자러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의 일행인 피해자 D 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테이블에 놓인 물컵을 들어 피고인의 몸에 뿌려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5. 23:3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그 날 처음보는 사이인 피해자 E(18세)이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없이 "야 임마, 바닥에 왜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고 다니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가려 하자 재차 "꼽냐, 죽고 싶냐, 씹할 새끼야, 꺼져! 죽여 버릴라니까. "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수회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자 화가나, 미리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며 "죽고 싶냐"고 약 10회 정도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1고단270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청소년을 훈계하던 중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할 목적으로 소지한 흉기를 우발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고,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흉기를 휴대한 피고인으로부터 10여회씩이나 '죽고 싶냐'라는 말을 들은 미성년의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리적 공포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56

범죄사실 2014고단1256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4. 2.경까지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채무가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몇 년간 채무가 누적되어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5.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회사에서 덤핑으로 싸게 나온 주류를 잡아놓았는데 도매가 33,000원에 납품하는 맥주 1박스를 20,000원에, 도매가 37,000원에 납품하는 소주 1박스를 26,000원에, 도매가 155,000원에 납품하는 양주 1박스를 100,000원에 납품해주겠다, 돈을 입금하면 시시때때로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덤핑으로 싸게 나온 주류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그 금액에 상응하는 주류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1. 2,500,000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1회에 걸쳐 주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71,0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3. 12. 2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내 거래처에 주류를 대신 공급해주면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12. 23.경 부천남부역 부근 유흥업소 등에 합계 5,613,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581 피고인은 2010. 4. 6.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으로서,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3.경 위 거래처 중 하나인 상호를 알 수 없는 거래처로부터 565,000원의 주류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T' 등 95개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주류대금 319,841,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298,813,500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부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의 각 진술기재 1. D,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1. 23:20경 위 C에서, 남성 손님 3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9개를 2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 신고 관련 부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듭하여 동일한 범죄를 범하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