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수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45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7. 11:00경 경북 경산시 삼북동 274-36 운문민물수산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상방동에 있는 상방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4039] 2.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1. 11:04경 운전면허 없이, 경북 청도군 운문면 오진리 소재운문농원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천리 소재 운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F 이스타나-롱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4. 16:00경 경산시 G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I(35세)이 빌려 준 돈을 변제기일보다 먼저 갚으라고 독촉을 하자 서로 시비를 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5cm의 식칼, 전체길이 26cm, 칼날길이 14.5cm의 식칼)를 양 손에 한 자루씩 쥐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던 중, 이를 보고 피하는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식칼 중 짧은 식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7697] 3. 사기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J에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창고건물을 소유한 것 외에 별다른 재산 없이, 2011. 이래로 공소외 K, L, I, M 등과 돈거래를 하면서 빚만 있는 상태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09. 12. 11. 경북 청도군 N 피해자 C의 집에서 "하천, 호수 등지에서 민물고기를 잡아 판매하는 점포를 임대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매일 40만원씩 75일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공소외 O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900만원, 2010. 1. 14. 1,000만원 합계 금 1,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 1)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가) 2010. 6. 일자불상경 경산시 소재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P식당'에서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원을 받고, 나) 같은 해 10. 초순경 경북 청도군 Q 피고인 운영의 'R'에서 피해자에게 민물고기를 잡을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받고, 다) 같은 해 12. 31.경 위 R에서 피해자에게 R의 직원으로 일하는 S의 월급 줄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만원을 받고, 라) 2011. 2. 2.경 위 R에서 피해자에게 위 S의 월급 줄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만원을 받고, 마) 2011. 3. 초순경 위 R에서 피해자에게 위 S에게 자신이 마련해줘야 할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원을 받고, 2) 피고인은 2011. 4.초경 경북 청도군 T 피해자 운영의 U낚시터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민물고기 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물고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고기를 싸게 납품하고, 만약 납품하지 못하면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고기 대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77] 4.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9. 13:00경 경산시 V에 있는 W 식당에서 피해자 X 에게 경북 청도군 Y, 임야 717m²외 13필지를 담보로 2,500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0. 12. 1.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36916호로 피고인 경작의 청도군 Z 외 13필지의 대추밭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에 따른 토지인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23.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위 판결에 따른 토지인도를 하지 않는 대신 차용 원금 2,500만원에 대하여 "매달 원금 100만원 및 원금에 대한 이자 1.5%를 2011. 4. 5. 부터 2013. 4. 5.까지 25개월간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위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할 시 채권자는 위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36916호 토지인도 판결에 기하여 청도군 Z외 13필지와 그 지상의 대추나무에 대한 권리 전부를 채무자로부터 인도받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천농협 등 금융기관 대출금 1,600만원, C에 대한 채무 3,000만원을 비롯하여 개인 채무가 약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등으로 이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합의서 내용대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불이행시 위 토지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서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 4. 5.까지 위 2,500만원 변제 또는 위 토지인도에 관한 이행 시기를 연장받음으로써 그 기한의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단40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사진(칼) [2012고단769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A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 -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2013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현금보관증, 차용증 제출 보고)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력확인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수도법위반죄 및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시 제3, 4죄 :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남아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