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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주점' 내 주방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종업원 피해자 E(여, 23세)의 허리를 피고인의 두 손으로 잡고서 "허리가 얇다"라고 말하고, 연이어 피해자 E 옆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허리를 피고인의 두 손으로 잡으면서 "네 허리는 나만하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각각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8. 6. 자 G 캡처화면 재출력 첨부 보고,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43

범죄사실 2017고단5243 1. 피고인은 2016. 4. 25. 서울 강서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2,22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D은 위 번호계의 4번, 13번, 18번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22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3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급 2,22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급 2,2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2,2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81414, 2. 피고인은 2016. 4. 25. 서울 강서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2,000 만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순번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F은 위 순번 계의 18번 계원(반구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미수령 계불입금 420만원), 같은 날 계금을 지급받기로 지정된 18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급 9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금원을 21번 계원 G에게 지급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급 9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액,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1:50경 목포 C아파트에서 피해자 D(여, 35세)의 배우자로 피고인의 친구인 E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1cm, 칼날 길이 27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인 F(여, 9세), 피해자의 아들인 G(13세)에게 칼을 들이대며 "개새끼(E)를 죽이러 왔다, 빨리 전화해서 오라고 해라. "라고 소리지르는 등 E을 신속하게 집으로 불러들여 피고인과 대면하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 F, G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시미칼 사진, CCTV영상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도구, 방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중 한 사람이자 피해자 F G의 모(母)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당시 부산지방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위 F 주식회사와 G 유한회사, H 주식회사 등 3개 법인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대 법대 학생회장 출신이라 부산지방법원에 선후배들이 많다. 법원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위 3개 법인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6월) - 특별가중인자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특별감경인자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와 직무 수행의 불가매수성을훼손시킨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변호사법위반죄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가 아니라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로서 E을 이 건 범행의 피해자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E과 합의하였다는 사유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 참작할 요소에 불과할 뿐 결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수수한 금품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이에 실형을 선고한다. E에게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7: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늘리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23.경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57경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위 계좌로 52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3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9-1(우산동)에 서방 새마을금고에서 위 금원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520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전달책인 G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55경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8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34경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위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 1,3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인출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88번길 알미공원 사거리를 호수로 방면에서 경의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의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진우문화사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88번길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원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2,96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채권가액 2,072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6. 여름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상 호불상의 전당포에 위 차량을 1,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700만 원이 넘는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 회사에 끼친 피해가 큰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2:30경 위 회사 자재창고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높이 약 2m 40cm 되는 3단 선반 위에서 중고기계의 재고 조사를 위하여 기계의 이름표, 수량, 종류 등을 파악한 다음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당시 위 창고 바닥과 선반이 기계에서 나온 기름으로 인하여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고 위 작업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작업을 지시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장소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등 추락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추락시 근로자가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검증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약 9,970만 원의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당신 명의로 작성한 자동차 할부 대출 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하면, 내가 자동차 대출금을 받아 일부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여 매수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피고인 명의의 오토론 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의 2,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전산심사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3: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나이트클럽 36번 룸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G(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폭행피의사건 초동조치보고 중 바.항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부분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F나이트클럽 36번 룸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던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있던 곳과 반대 방향으로 던졌을 뿐 피해자의 등부위에 맞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맥주잔을 던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나이트클럽 직원이 '여자 손님이 컵으로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점, 피해자 G이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온 직후 여경이 입회하여 피해자의 등부위를 피해부위로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 H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을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의 모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평택시 C아파트 102동 106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방치한 채 그때부터 2016. 1. 5.경까지 약 10개월 간 집에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을 방임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검사의 구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4. 08: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넘어져서 팔을 다쳤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D, E에 의하여 구급차를 타고 같은 시 서원대로 387에 있는 원주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원주의료원 앞길에 이르러 구급차에서 하차한 다음 "119 아저씨들 못 믿어, 119 아저씨가 나를 나쁘게 했어, E 저놈이 나를 계속 괴롭혔어"라고 말하며 위 E을 밀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의 우측 검지 손가락을 깨물고, 위 D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좌측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소방기본법(2018. 3. 27. 법률 제155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8. 0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재떨이와 맥주잔을 피해자 E(47세)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마이크를 집어 던져 부수고, 위 노래주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제습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8. 1. 8. 04: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순경 F 등에게 'E이 맥주병으로 내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후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맥주잔으로 머리를 때려 자해를 한 것이며, 위 E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56조(무고), 각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정확한 피해액수를 산정할 증거가 없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피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3.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0월 4.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7년 6월 다수범 가중 결과 : 4월~1년 8월 10일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1년 8월 10일 5.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린 것에서 나아가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조사받기를 거부하는 등 태도 불량했다.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양형 요소: 6년 전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현재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3. 5.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 2013. 7.1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7.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인동26길 23-2에 있는 더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인동중앙로5길 40에 있는 엔젤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주취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담당 법무사를 통해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2013. 7. 말경 C의 주거지 2층에서 A의 음부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2014. 3. 10.경 C의 주거지 부엌에서 A의 음부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2013. 7. 말경 자신의 주거지 2층에서 피고인의 음부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었고, 2014. 3. 10.경 자신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고인의 음부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4.경 안성시 알미산로 140에 있는 안성경찰서에 위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즉, 피무고인 C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유사성행위나 성관계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고소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무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9: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를 외도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E(78세)이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에 함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원위 대퇴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18:30경 서산시 B에 있는 이(여, 49세)과 C의 딸인 D(여, 29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찾아와 과거 동거관계였던 C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음에도 C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종류를 알 수 없는 인화성물질 20L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주택 주변에 다량 뿌렸고 C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D에게 "뿌렸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한 다음 위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D이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내사보고(감정서 첨부)[첨부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동거인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가족 등이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1:5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9세)이 운행하는 81번 버스에 교통카드 잔액이 없는 상태로 승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하차를 거부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기사 보호석 여닫이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위 여닫이문을 밀쳐 피해자가 문에 부딪히게 하고, 운전석에서 나온 피해자의 허리 뒤춤을 손으로 잡아 밀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가슴타박상 및 요부 근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1:20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나인프라자 부근 앞 도로에서같은 구 캣츠 노래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피고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처분하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체적 조건, 가족관계,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21. 18:45경 안양시 만안구 D상가 A-65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의류매장 앞 판매대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옷걸이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스카프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카프링을 꺼낸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2:0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위 업소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과 위 업소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함께 위 업소를 나온 다음 술에 취하여 경위 F에게 '사건은 똑바로 처리하냐. 니네는 악마다. 여자 편을 든다. 돈을 먹었냐. 내가 너희를 응징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내내 부인하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및 CCTV 동영상 재생이 모두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자백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16:00~17: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 C의 형수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옆에 앉아보라고 한 후, 피해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뽀뽀 한 번 할까"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입술을 피해자의 볼을 향해 내밀어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범행일시를 특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27. 16:00경 인천 남구 문화로 33 성지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근처 놀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 남성 주먹 크기의 돌(길이 약 8cm)을 집어온 다음 위 돌을 피해자의 C SM3 승용차 앞 유리창에 던져 이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27. 16:47경 인천 남구 소성로 340 문학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위 지구대 안에서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다가 경찰관들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지구대 유리창을 들이받아 이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21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횡성군 B에서 'C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9. 10. 15:00경 위 낚시터에서 번호표를 물고기 지느러미에 부착(번호표 1~30번 쌀(10kg, 20,000원), 31~50번 낚시터무료이용권(1회, 30,000원))한 다음 손님 D으로부터 낚시터사용료 30,000원을 받고, 낚시를 하게 한 후 손님 D이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12번과18번의 번호표에 따라 쌀(10kg) 2포를 지급하는 등 손님들로부터 낚시터 사용료 30,000원을 받고 낚시를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경쟁적으로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위 번호표에 따라 화장지, 쌀, 낚시터무료이용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8월경부터 2015. 10월 중순경까지, 2016. 5월경부터 2016. 7월경까지, 2017. 4. 1.부터 2017. 9월 초순경까지 번호표 1~30번 화장지 (5,000원), 31~50번 쌀(10kg, 20,000원), 2017. 9. 9.부터 2017. 9. 10.까지{번호표 1~30번 쌀(10kg,20,000원), 31~50번 낚시터무료이용권(1회, 30,000원) 매주 주말(토요일과 일 요일)에 하루 평균 9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2006. 9. 28.부터 2017. 1. 31.까지 위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6,902,980원 중 4,402,263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7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자료 확인 및 수사 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