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20

범죄사실 2022고합120 피고인과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과 B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약속하고, B은 2021. 7. 28.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사용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14:06경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그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며 필로폰을 찾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17: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건물 대문 우측 하단에 양면테이프로 붙여져 알루미늄호일로 포장된 투명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8. 20:00경 포항시 남구 F 5층에 있는 'G' 관리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다음 오른쪽 팔뚝 안쪽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합1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 23. 10:34경 H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 I(닉네임 'J')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거래하기로 한 후 그가 알려준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1:15경 대구시 남구 L에 있는 M 앞 공중전화부스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H, N, O과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약 8.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2021. 1. 23. 12:00경 대구 남구 L 소재 M 인근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5g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가.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8. 26. 10: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F 5층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합성대마 약 0.03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F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산타페 차량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0.01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12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4. 01:53경 경북 울진군 P에 있는 'Q' 주점에서 지인인 R의 동네후배인 피해자 S(남, 24세)을 소개받아 위 피해자와 팔씨름을 한 후 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저새끼 죽여뿔까"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T 운영의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던져, 위 S이 이를 피하면서 그 소주병이 그 곳 벽면에 부딪혀 벽면을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키고,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위 장소에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U(여, 19세)의 우측손가락 부위에 맞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검지손가락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S과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R(남, 26세)에게 "후배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 위를 왼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오른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2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6. 하순 일자불상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V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2021. 7. 1. 09:52경 경북 울진군 W아파트 X호에서 V이 조개 모양 조각물 안에 은닉하여 발송한 필로폰 약 20g을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8. 14:00경부터 18:30경까지 경북 포항시 F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E 앞 도로에 도착한 후 다시 위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필로폰 판매책 C와 피의자 사이 텔레그램 문자내역 첨부, 소지한 필로폰 무게 측정) 사본,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자료 첨부보고) 1.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6, 67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5, 76, 83번) 2022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내사보고서('J'와 'H'의 텔레그램 채팅 메시지 첨부) 1. 피의자와 필로폰 판매상 I(J)의 텔레그램 채팅 메시지 1. O 폰뱅킹 내역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순번 제36, 37번) 1. 전자정보출력물 1. 각 감정서[2021-H-23068호(순번 제48번, 51번, 58번), 2021-H-23070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2022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T, R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피해자 진술청취에 대한, 진료기록부 첨부, 피해부분 금액 산정에 대한, 벽면 피해 견적서에 대한) 2022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우편물 발송 Y 관련 보고, Z 추정 V 자료 및 AA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협조내역 제출(우편물 배송내역 조회)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및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0,500,000원 = 2022고합120 사건의 필로폰 매매 대금 40만원 + 2022고합121 사건의 필로폰 매매 대금 총 490만원 + 2022고합121 사건의 필로폰 투약 중 범죄일람표 순번 9, 10항에 관하여 20만원(1회 소매가격인 10만원씩을 추징하고,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1~8항은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2022고합123 사건의 필로폰 20g 수수의 점에 관하여 필로폰 1g의 소매가격인 25만원으로 계산한 500만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 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한다. 3.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나머지 각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고합121호의 합성대마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고합120호의 필로폰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을 하고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소지 및 수수하였으며, 무면허 운전, 특수폭행, 재물손괴치상 및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21. 4. 27.에도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수강명령을 이수하던 중 B을 만나또다시 이 사건 마약관련 범죄들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21고합122 사건의 피해자들 중 S, T, R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단약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판시 2021고합123 사건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연락한 필로폰 판매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