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87

범 죄 사 실 2020고단187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마스크 제조업체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마치 마스크를 제조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지정한 계좌로 마스크 구입비를 송금하게 한 후, 미리 모집한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지인 C에게서 소개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D’에게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 송금하는 일을 하면 그 수익의 5%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3.경 동해시 E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인 ‘F’에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전기 선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약 2일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전화가 차단된다’는 취지의 위조된 문서를 보내고, 2020. 2. 17.경 F에 근무하는 대리 G에게 전화하여 “공사기간 동안 착신전환이 될 수 있도록 사무실 전화기의 H버튼을 순차로 누르고, 착신 전환된 전화를 수신할 수 있는 번호를 문자로 남겨 놓으라, 그리고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의로 전환을 해제하지 말라”고 요구하여 G이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2020. 2. 17.경부터는 F의 대표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면 모든 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2 생략)로 착신이 전환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7. 18:30경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착신이 전환되었다는 사정을 모르고 F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주)I의 직원 J에게서 ‘KF94'마스크를 구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2020. 2. 19. 10:30경부터 2020. 2. 20. 10:00경까지 4회에 걸쳐 J에게 전화하여 “요청한 마스크 248,000개의 납품이 가능하니 327,36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9. 15:40경부터 2020. 2. 20. 10:30경까지 4회에 걸쳐 마스크 구입대금 명목으로 327,360,000원을 위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2. 20.경 사이 ‘D’의 지시에 따라 위 B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1만 원권과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박스에 포장한 다음 퀵서비스로 발송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4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마스크필터 제조업체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마치 마스크필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지정한 계좌로 마스크필터 구입비를 송금하게 한 후, 미리 모집한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지인 C에게서 소개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D’에게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 송금하는 일을 하면 그 수익의 5%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8. 11:30경 한국전력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마스크필터 제조업체 ‘M’에 전화를 걸어 “선로공사로 인해 전화가 차단되니 대표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로 착신 전환하라”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회사 직원 N이 착신 전환을 하여 ‘M’의 대표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로 자동 착신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8. 19:59경 피해자 O이 마스크필터를 구매하기 위해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오자 마치 자신이 ‘M’ 부장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F94 마스크 필터 20톤을 공급할 테니 물품대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8.경부터 다음날인 2020. 2. 19.경까지 ㈜Q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으로 1억 원, ㈜K 명의 B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3억 3,680만 원, 유한책임회사 R 명의 B은행 통장(계좌번호 3 생략)으로 1억 원 등 합계 5억 3,6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 ‘D'의 지시에 따라 위 ㈜K 명의 B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 3억 3,680만 원(2020. 2. 19. 11:49경 1억 3,000만 원, 2020. 2. 19. 14:10경 2억 680만 원을 2회에 걸쳐 송금)을 1만 원권과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박스에 포장한 다음 퀵서비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3,6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확인증,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사업자등록증,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입금표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수법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C가 피해금 2억 6,000만 원을 가져온 것 관련) 1. 수사보고(계좌 입출금 정리표 첨부), 계좌 입출금 정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임의제출한 통장 사본 첨부), ㈜K 명의 B은행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 내용 복사본 첨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 복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삭제한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의자가 삭제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D’의 송금 지시 텔레그램 메시지 및 피의자 A가 피해금액을 송금한 계좌 이체 내역 첨부), ‘D’의 송금 지시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피의자 A의 이체 내역 캡처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의 회사 계좌로 입금한 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K 명의 B은행 계좌 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작성한 금융사기예방진단표 첨부), 예방표 사본 1. 수사보고(B은행 신도림지점 직원 T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T), 녹취록, 녹취 CD 1. 수사보고(B은행 대림동지점 팀장 U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B은행 서여의도 영업점 V 차장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W), 녹취록, 녹취 CD 1.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자료 첨부) 2020고단644 1.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거래내역정리표, 사업자등록증, 입금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임의제출한 통장 사본 첨부), ㈜K 명의 B은행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 내용 복사본 첨부),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 복사본 1. 수사보고(‘D’의 송금 지시 텔레그램 메시지 및 피의자 A가 피해금액을 송금한 계좌 이체 내역 첨부), ‘D’의 송금 지시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피의자 A의 이체 내역 캡처 1. 수사보고(㈜K 명의 B은행 계좌 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작성한 금융사기예방진단표 첨부), 예방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인출,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 ‘D’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일을 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이미 10년 넘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 위험성, 수법,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고 보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일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20. 2. 10.~15.경 지인인 C에게서 ‘도박 수익금을 인출해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 5%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20. 2. 19.~20.경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스스로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도박자금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서도 그 보수로 송금액의 5%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것인데,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하여 위와 같이 거액의 보수(피고인이 이틀간 송금한 피해액 합계 약 6억 6천만 원의 5%는 약 3,300만 원에 이른다)를 지급받는 것은 피고인이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의 불법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한 ‘D’의 이름도 모르고 있고, 그를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연락처나 인적사항조차 모른 채 텔레그램으로 그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사설 불법 인터넷도박 조직원들은 통상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계좌를 확보하여 조직원들이 직접 입금과 출금을 관리하고, 조직원이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 출금 및 송금을 지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기 며칠 전인 2020. 2. 15. C가 성명불상자에게서 지시를 받고 돈을 인출하려다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검거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C와 텔레그램으로 조사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한 바도 있어 피고인이 하려는 일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은행 지점들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할 당시 은행 직원들에게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작성에 관한 안내를 받고 문진표를 여러 차례 작성하였다. 위 문진표에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현금 인출 당시 메모지에 직접 메모를 하면서 ‘보이스핑’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검사에게서 “피의자는 은행 5곳을 돌면서 현금을 뽑으려고 시도했고, 은행 직원들은 계속하여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피의자 스스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여러 번 작성하였는데, 피의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을 해보지 못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 C가 저에게 이상하다고 그만하기로 만류하기도 했었습니다. (중략) 2020. 2. 20.에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3억 뽑고 나면 그만 두겠다고 마음은 먹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6억 6,416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피해 규모가 막대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