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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2018고단115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8. 17: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D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야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과 팔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경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C 앞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4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1637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6세)과 2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18. 12. 01. 22:40경 포항시 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인생 걸레같이 살지 마라. 밥상 차린 것도 더러워서 못 먹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에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그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2018고단771] 피고인 D, BV, BX는 공동하여 2018. 1. 3. 04:30경 청주시 서원구 BY 에 있는 'BZ'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W (19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D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V 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X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2298] 피고인 BX는 2018, 7. 18, 23:55 경 세종시 CA에 있는 피해자 CB이 운영하는 CC편의점 앞에서 여자 친구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3,000원 상당의 편의점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1] 1. 증인 BW, CD, CE, CF의 각 증언 1. BW,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및 상해사진 [2018고단2298] 1. 피고인 BX의 법정진술 1. CB의 진술서 1.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BV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X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X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BV, BX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BV, BX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 BW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해 중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V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중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X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BW, CB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BW이 입은 피해 중한 점, 폭행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V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2. 04:15경 청주시 서원구 CG에 있는 CH 앞에서 피해자 CI(21세)의 일행이었던 CJ이 펀치 게임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후인 2019. 4. 18.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피고인 BW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3. 04:30경 청주시 서원구 BY 에 있는 'BZ'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X(18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BX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후인 2019. 5. 3.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1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4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학문로 40 대송교차로 인근 도로를 염포산 터널 쪽에서 주식회사 C 정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조합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6:00경 전남 화순군 B 피고인의 논 앞에서부터 같은 군 춘양면 우봉리 입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합계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745 피고인은 2017. 2. 9.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지소' 영업장에서, 전날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등으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법률 관련 서적으로 그곳 창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책상 및 고객 대기석 등을 내려치며 "책을 읽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윗옷을 벗어 집어던지고 '출소증'을 보여주며 "어제 출소했다. 허리에 철심도 박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영업장을 돌아다니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2455 피고인은 2018, 3, 14, 08:00경부터 같은 날 13:45 경 사이 부산 사상구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여 다투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9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7고단1745 의 순번 7,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14조 제1항 0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을 비롯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사실상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구금생활 중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조현병 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4. 12.경까지 서울 중구 B빌딩 2,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6. 28.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공급가액 2,000 만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3. 4. 30.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1,492,164,1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4. 30.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1,500 만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4. 30. 경부터 2014.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9,808,5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전말서 1. K에 대한 진술서 1. 각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개인별 월임금대장,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92~196쪽), 대금결제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L, M, N, O, P, Q, R, S, T, U, V, W, X, Y, X, 유한회사 Z(범죄일람표 순번 제3부터 12, 14, 15, 17부터 20}와는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업체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3.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AA로부터 M을 양수받아 C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의류제조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8.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은 AB 주식회사의 택시기사로,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는 주식회사 AC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C의 위 업체들에 판매하였다는 의류들의 제작을 위해서는 날염 작업이 필수적이나, C에는 이를 위한 인력이나 장비가 없다. 다. C은 의류 제작을 위한 원단의 대부분을 F라는 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C과 F의 원단거래는 허위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422 판결, 2018. 8. 18. 확정). 라. 피고인은 C의 거래 계좌로 배우자인 A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AD, AA의 배우자인 AE, 그리고 회사 K의 배우자 AF 명의의 각 계좌 사이에 실질 거래 없이 자금의 이체만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돈은 자금 회전을 거듭하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업체인 AG의 운영자 AH에게 이체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업체들로부터 거래대금 중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일부 자금은 거래업체로부터 A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이체 즉시 내지 수일 안에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바. 또한, L의 운영자 AI이 2013. 8. 7. AD의 계좌에 2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세액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2013. 1.기 거래금액 3,000만 원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인 것으로 보이고, M의 경우 AA의 배우자인 AE 명의의 업체로서, AE은 서울중부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C과의 거래대금 중 일부를 원단으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M이 원단을 구입한 내역이 없다. 사. F의 운영자 K은 C을 포함한 여러 업체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되었는바, O, P, R, S, U, X, X는 위 F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업체들이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을 이용하여 일부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소위 자료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화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데, 2018.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 전화를 걸어 "드라마제작 사업을 위해 D으로부터 4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Dol 그 선행조건으로 회사 통장에 3억원 이상 잔고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 3억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잔고증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였는데 6,000만원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6,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5. 16.까지만 잔고로 가지고 있으면 되니 그날 반드시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3.30.경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회사가 작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으니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6,000 만원과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400 만원은 마련하였지만 600 만원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6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6,000 만원을 함께 2018. 5. 16.까지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4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지도 않았고, 위 자금을 투자받기 위한 잔고증명에 필요한 나머지 2억 4,000 만원을 마련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오히려 신용불량자로서 2015. 9.경 E의 채무조정으로 연체 채무금을 일부씩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리려 한 위 6,600 만원은 위 회사 거래업체에 대한 납품대금이나 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2018. 5. 16.까지 6,6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에 서 본 바와 같이 2018. 3. 30.경 6,000 만원을 송금받고, 이어 2018. 4․ 18.경 600 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대차계약서, 각 은행거래내역 1. F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금액 중 일부인 2,000,000원 가량만 변제되었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및 배임증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건물 4층에 있는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9.부터 2018.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1월 임금 1,738,706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부분 기재(다만 3번 B 부분을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891,9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부터 2018. 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765,6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부분 기재(다만 1번 C, 3번 B 부분을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3,112,8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일람표 부분) 1. F, H, I, G, J,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Q에 대한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증거순번 30 내지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해 근로자 G, J, L, N에 대한 부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5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체당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퇴직금이 거의 지불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절차에 피고인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부분 3번 기재와 같이 B의 임금 5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부분 1번 C, 3번 B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030,4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C,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성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3: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입구 사거리를 굽은다리역 방면에서 길동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의 F 크레도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서울 서초구 B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C에서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는 D에게 '나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 5.까지 빌린 돈을 갚아주고,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아들이 운영하는 E식당, F 근처의 G주점, 종로구에 있는 고깃집까지 3개 사업장들에 대하여 2018. 1. 1.부터 독점주류공급권을 부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날짜까지 피해자에게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독점주류공급권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7. 12. 5.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계좌(우리은행 :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영업신고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편취 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2,000 만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3. 5. 20. 벌금 500만 원을, 2016. 7. 25.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03. 07:00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결과보고, 조회회보서(범죄경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사용페지를 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1,53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3. 1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5년 7월 중순경 시흥시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 B와 아는 사이인 C가 D공사가 발주하는 E 조성공사에서 수평배수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3개월 안에 일을 모두 성사시킨 후 돈을 갚고, 피해자 B가 운영할 F 자리도 내어주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5. 7. 25. 경부터 같은 해 8월 19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16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인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4. 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장사를 시작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여주시 L 계곡에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여름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정화조가 없어서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 정화조시설비 5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M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1997. 7. 1. 경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현장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게차로 원료와 제품 등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7년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폐중자(주물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주물 목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틀에 모래를 넣어 가열함으로써 필요한 형태로 만든 것을 '중자'라고 하고, 불량 증자를 '폐중자' 혹은 '폐중자사'라고 함)를 수거하여 처리해 온 처리업자이며, 피고인 C은 F 25.5톤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수거한 폐중자를 운반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경 위E 주식회사'에 있는 폐사장(폐중자 혹은 폐중자사를 모아놓은 곳)에서, 폐중자를 담은 포대를 싣고 가면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인 고철을 폐중자 포대 사이에 몰래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1포대당 각각 10만 원씩을 가지고, 피고인 C이 나머지 판매금을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8. 18.경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고철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고철을 큰 포대 3개에 담아 지게차로 폐사장으로 옮긴 후 그곳에 보관된 폐중자가 담긴 포대 사이에 놓아두고, 피고인 A은 포크레인으로 폐중자 포대를 위 덤프트럭에 실으면서 고철 포대를 함께 싣고, 피고인 C은 위 덤프트럭으로 고철 포대를 싣고 가서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99,050원 상당의 고철 2,100kg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245,340원 상당의 고철 43,200kg 상당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경 위 E 주식회사'에 있는 폐사장에서, 폐중자를 담은 포대를 싣고 가면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인 고철을 폐중자 포대 사이에 몰래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 B가 1포대당 10만 원씩을 가지고, 피고인 A 이 나머지 판매금을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6. 25.경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고철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고철을 큰 포대에 담아 지게차로 폐사장으로 옮긴 후 그곳에 보관된 폐중자가 담긴 포대 사이에 놓아두고, 피고인 A은 포크레인으로 폐증자 포대를 G 1톤 화물차에 실으면서 고철 포대를 함께 싣고 가서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11,920원 상당의 고철 600kg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90,240원 상당의 고철 600kg 상당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속에 GPS를 넣어 둔 모습 등), 수사보고(피해품을 보관하는 장소와 폐사장의 모습 등), 수사보고(2피의자 B의 범행 모습 등), 수사보고(L회사에 있는 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L회사 내 CCTV에 찍힌 1피의자 모습 등), 수사보고(1,2피의자의 14년도 범행 모습 등), 수사보고(2피의자로부터 14년도 15년도 범행 날짜 확인), 수사보고(총 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2피의자 B 출퇴근부 첨부 등), 수사보고(3피의자가 피해품을 처분한 M회사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 사진, 달력 사진, 이메일 출력물, 메모, 피해금액 산정, 29014. 5․ M2015. 5. 반출 고철 사진, 고망간 고철 가격(14. 05. 15. 05.), 출퇴근부, 매출자 보관용 인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 B가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철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취한 고철의 가액도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 B가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1:3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근처에 있던 인근주민 F(23세)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에게 "씨발 해보자는거야, 너희들 금방 죽일 수 있어, 너 죽여버릴거다, 이리 와서 사과해, 씨발새끼야, 싸우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 G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등 첨부)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6. 8. 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본건 범행 이후 피해경찰관에게 수회 찾아가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를 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8.03:4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한 피해자 D(24세)가 집에 가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싸우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 관련해서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료로 한 계좌당 200만원씩 줄 테니 3일 동안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4. 13.경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 은행(D) 및 신한은행(E)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접수 및 내사착수 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F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문자)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1.경 이천시 B에 있는 C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주류대금을 결제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마다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 E)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에 그 비밀번호를 적은 후, 그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거래명세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진동로 3 소재 진동로 입구 삼거리를 화북뉴월드마트 쪽에서 화북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해자 D(남, 47세)이 보행자 적색 등화에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제한속도 시속 48km(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어 제한속도 60km에 100분의 20을 줄여 감속)를 초과한 시속 약 73.2~76.1㎞로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0 경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 장기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수사보고(신호주기 확인), 신호주기표 1. 시체검안서(D)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