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 3.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이 ‘트위터’에서 담배를 대리구매해 줄 사람을 찾던 중 피고인에게 담배 대리구매를 요청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6. 16. 21:00경 구리시 C, 피고인이 장기투숙을 하고 있는 D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성행위를 한 뒤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15,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2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팔베개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쳤음에도, 재차 약 3-4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22.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19:30경 구리시 F, G PC방 부근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 구매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담배를 달라고 하자 ‘성기를 만져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세게 끌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202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구리시 H, I 인근 J시장 소재 불상의 상가 건물 앞에서, 청소년인 B의 의뢰를 받고 구입한 ‘레종 아이스블랑’ 1갑, ‘레종 휘바’ 1갑을 위 B에게 제공하였다. 나. 2022.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19:30경 구리시 F, G PC방 부근 노상주차장에서, 청소년인 B의 의뢰를 받고 구입한 전자담배 ‘버블몬’ 1갑, ‘말보루 비스타’ 1갑을 위 B에게 제공하였다. 다. 2022.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0. 22:30경 구리시 C, D모텔 부근에서, 청소년인 B의 의뢰를 받고 구입한 ‘말보루 비스타’ 1갑, ‘람보르기니 GT’ 1갑을 위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7번) 1. B(가명)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혐의자에게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 제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D모텔 현장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유사전력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상상적 경 합범 관계에 있고, 청소넌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간음하고, 청소년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끌어안아 강제추행하는 한편,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대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1.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실형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21. 3.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고 위 범행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