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08

범 죄 사 실 2021고단3308 피고인은 2021. 6.경 ‘I’ 어플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자(일명 ‘J 팀장’)로부터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하루 일당 10만원을 주겠다. 일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최초 제안과 달리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거나 현금 뭉치를 그대로 불상의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었고, 현금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금융기관 명의 ‘상환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전달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J 팀장’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전달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기,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지에서,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도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기 때문에 빨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J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6. 18. 17: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O 앞에서, 마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00,000원을 건네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4,310,000원을 건네받고,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00원을 건네받으려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P은행 명의 문서 관련 피고인은 위 ‘J 팀장’으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P은행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1. 6.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 … 성명 : Q,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Q 고객은 당사 ㈜ P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육천삼백육십사만원(￦63,640,000)의 원금을 2021년 06월 17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P R(인)’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P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 : Q, 상환일시 : 2021. 06. 17.,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추심방식… 추심금액 : 63,640,000 … ㈜P 대표이사 R’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P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각각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위조된 P은행 명의의 위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K은행 명의 문서 관련 피고인은 위 ‘J 팀장’으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K은행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1. 6.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상환 확인서, … 성명 : Q,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Q 고객은 당사 ㈜ K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천이백구십이만원(￦12,920,000)의 원금을 2021년 06월 21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K S(인)’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K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 : Q, 상환일시 : 2021. 06. 21.,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추심방식…추심금액 : 12,920,000 … K은행 대표이사 S’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K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각각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위조된 K은행 명의의 위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T은행 명의 문서 관련 피고인은 위 ‘J 팀장’으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T은행 명의 ‘상환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2021. 6.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상환증명서, 대출사 : ㈜T, 채무자 : Q,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 일금천만원(￦10,000,000), 상기와 같이 채권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06월 21일, T은행 대표이사 U’이라고기재된 서류에 마치 T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상환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은행 명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위조된 T은행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537 피고인은 피해자 V(여, 36세)와는 2018. 1.경부터 2018. 9. 25.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핸드폰으로 “불법성매매자로 신고도 할꺼고요”, “불법성매매자는 최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이래요 증거는 다있고 어머니도 인정하셨으니 부모님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경찰에 신고하고 V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리고 오빠나 조카들한테도 V가 어떤앤지 다 알릴께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고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핸드폰으로 “저 A입니다. V가 이렇게 더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오면 저진짜 돈 같은거 다필요없고 구속시킨다고 전해주세요”, “또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테니. V가 그일을 계속 하고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할꺼같은데 그냥 구속 시킬게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내가 너 어디 있는지 찾는거 하루면 찾어 평생 너 주위에서 마주쳐줄게 또 스토커라고 사람 이상한 놈 만들까봐 너한테 말걸거나 직접 뭘하진 않고 그냥 틈틈히 마주쳐줄께 평생”, “내가만약에 너랑 너네 가족을 협박하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받고 재판받고 70~80만원 벌금이면 끝이여요”, “너네 가족들 경찰서까지 오게해서 딸 성매매했다고 조사받게 하고 싶냐?”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C, G, B, C, E,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D, H, AF 작성의 각 진정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택시종합운행내역, CCTV 동영상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2022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등,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와 피고인의 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채권추심업무를 의뢰받아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여겼을 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판시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해당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피고인은 I의 구인공고에 따라 연락한 ‘J’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가 알려주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뒤 무통장 입금하는 일 등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J’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거나, ‘J’이 실제로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J’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J’의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업무의 대가는 건당으로 받고 교통비 등은 별도로 지급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하고,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상적인 채권추심업무하고는 거리가 멀다. 3)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 상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와 연관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능성을 쉽게 인지할 수도 있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액수가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처음부터 명시적인 공모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