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815

범 죄 사 실 2022고단815-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2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는 2016. 7. 24. 피해자 D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D추진위’라 함)와 ‘E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모집 등 조합원구성업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체결 등 조합설립인가지원업무, 설계업체 선정 등 사업계획승인지원업무, 시공사와 신탁사, 광고업체 선정 등 분양지원업무, 토지대금정산과 이주철거 지원업무, 조합청산, 사용검사지원업무 및 그로 인한 자금 집행 등 ‘D추진위’로부터 ‘E지역주택조합’ 청산까지 각종 업무를 대행하였고, F 주식회사(이하 ‘F(주)’라 함)는 D추진위 및 E지역주택조합과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좌에 D추진위 등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 B은 ㈜C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A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15. 사업부지인 ‘광주 동구 G’를 피해자 D추진위의 자금으로 매수한 다음 피해자가 아직 E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상태로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자 2016. 12. 30. 피고인 B 명의로 등기를 해 둔 것으로 실제 위 부동산은 피해자 소유임에도, 이를 다시 피해자 명의로 변경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2. 13. 불상지에서 위 부동산을 ‘B이 ㈜C 대표 H(대리인 A)에게 3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F(주)에 토지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의 자금집행을 요청하고, 2017. 2. 28. F(주)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개인 투자금 반환 등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3억 원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2247-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2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는 D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D추진위’)와 ‘E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모집 등 조합원구성업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체결 등 조합설립인가지원업무, 설계업체 선정 등 사업계획승인지원업무, 시공사와 신탁사, 광고업체 선정 등 분양지원업무, 토지대금정산과 이주철거 지원업무, 조합청산, 사용검사지원업무 등 ‘D추진위’부터 ‘E지역주택조합’ 청산까지 각종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회장이자 D추진위 위원장이었던 J의 지시에 따라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체결,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광주 동구 K에 있는 L 내 ㈜C 옆 분양사무실에 D추진위홍보관을 세워 E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같은 해 7. 24.경 D추진위와 ㈜C 사이에 체결된 ‘E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2017. 4. 9.경 E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8. 24.경 광주동구청으로부터 E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20. 4. 7.경 광주동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평택, 군산 등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J가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채무가 늘어나 2016. 6.경부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지역주택조합 세대원가입유치를 하는 피고인에게 ‘분양가의 10%를 할인하는 조건으로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추진위 계좌 등으로 분양대금을 받아라, 홍보관 건립과 토지용역비 등의 부족한 자금도 같은 방법으로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E지역주택조합에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동, 호수 중 무작위로 동, 호수를 정한 후 분양팀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부적격세대나 임의세대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여 E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시킨 후 D추진위 계좌,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분양대금을 받도록 하고, H(J의 아들, ㈜C의 대표이사로 자금관리 담당)는 D추진위 및 E지역주택조합 통장, ㈜C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입금된 분양대금 등을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계좌 등으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29.경 광주 동구 K, L 내 ㈜C 옆 분양사무실에서 위 E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가 이미 분양 완료되어 분양할 세대가 없음에도 이중분양을 통해 그 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용역계약상의 권한을 초월하여 N으로 하여금 E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계약서의 동, 호수란에 ‘O호’, 조합원 성명 란에 ‘N’, 그 아래 확인란에 N의 인감을 날인하게 한 뒤 문서 하단에 ‘2016년 11월 29일’, ”을”(계약자)란에 이름(N),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케 하고 그 옆에 N의 인장을 날인케 한 뒤, “갑”(시행자)란에 D추진위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추진위 명의 조합원 가입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D추진위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추진위 명의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에게 38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E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증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토지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 이행각서, 자금집행요청서, 이체확인증, 법무법인비용영수증, 납부서영수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자금집행요청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E지역주택조합 F 인출 내역), 수사보고서(자금관리 계약서 등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고인 A의 후단 경합관계 전력확인),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2022고단22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각 E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계약서, 각 공소장 1. 녹취서 1. 각 위조사문서 재배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A의 후단 경합관계 전력확인),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업무상횡령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이 2016. 12. 15. Q으로부터 광주 동구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은 용역대금에 해당하고, 이후 ㈜C가 상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토지대금에 해당하여 각 대금의 성격을 달리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횡령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와 사전에 매매대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3억 원을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및 용역대금 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C의 사내이사 및 실질적 운영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추진위의 자금을 관리하는 F(주)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의 자급집행을 요청하여 이를 지급받아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D추진위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의 횡령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가. Q과 사이에 작성된 구체적인 매매계약서가 현출되지는 않았으나 증거로 제출된 자금집행요청서 및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인 광주 동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주인 Q은 2016. 6. 17. R으로부터 85,000,000원에 위 토지를 매입하였고, 2016. 6. 23. S조합에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해자 D추진위는 2016. 8. 16. Q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Q은 2016. 10. 17. T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C는 2016. 12. 15. Q과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 잔금 130,000,000원 합계 매매대금 230,000,000원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위 회사의 대표자이던 H와 피고인 B이 2016. 12. 28. 위 이행각서를 토대로 F(주)에 사업부지내 토지대금으로 130,000,000원의 자금집행을 요청하였으며, F은 2016. 12. 29. 업무대행사인 ㈜C에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30. 위 T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같은 날짜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 B은 2017. 1. 4. Q의 2016. 6. 23.자 S조합에 대한 기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한 사실, F(주)의 계좌에서, 2017. 1. 11. 이 사건 토지의 등기비용(취득세) 11,273,500원이 지급되었고, 이후 2017. 2. 17. Q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7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피해자 D추진위는 이 사건 토지를 Q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합계 241,273,500원을 현실적으로 지출하였고, 등기상 명의자인 피고인 B이 인수한 S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약 60,000,000원 상당)를 변제할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본인은 단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임을 인정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S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한 것 외에 달리 피고인 B의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위 토지는 향후 설립될 E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에 해당하고, 그러한 이유로 위 조합의 자금관리주체인 F(주)이 전 소유자인 Q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가 피해자 D추진위로부터 조합모집수수료로서 1세대당 1,0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당시까지 모집한 세대수에 상응하는 금액이 사실상 ㈜C에 귀속되고, 당초 Q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은 위 모집수수료가 입금된 F(주)의 행정용역비 계좌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사실상 이는 ㈜C가 그 회사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F(주)의 계좌가 운영비 계좌, 신청금 계좌, 행정용역비 계좌, 분담금 계좌로 각 구분되어 있긴 하였으나, 이는 향후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모두 피해자 D추진위 또는 향후 설립될 E지역주택조합의 자산으로서 F(주)는 위 자금의 관리자에 불과하였고, ㈜C는 위 계좌 중 행정용역비 계좌에서 모집 건당 1,000만 원의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었음에 불과하고 F(주) 명의 행정용역비 계좌에 입금된 돈 자체가 ㈜C의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D추진위와 ㈜C는 F(주)의 각 계좌에 명목을 특정하여 자금인출을 요청하였고, 각 요청서에 따라 계좌의 구분 없이 자금이 집행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인출되었는지는 전혀 문제될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 B은 ㈜C의 사내이사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의 구입 및 매도 과정에 전부 관여하였고, 2017. 2.경 F(주)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3억 원을 본인의 계좌에서 각 나누어 제3자에게 송금하는 등 이를 실제 사용하였으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처분행위를 하였던 점에서 상피고인 A와 횡령 범행을 공모하고 실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또한 피고인들이 조합을 위하여 사전에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이 사건 매매대금 3억 원으로 투자금을 반환하고 선집행한 사업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한 별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사전에 조합모집율 20%를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다음, 정상 모집율 20%가 넘어서게 되면서 허위 조합원들에게 다시 대금을 반환하는 구조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위 허위 조합원들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은 실제 피해자 D추진위나 이후 설립될 조합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B이 그와 관련한 이익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의 일종으로 이는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아닌 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사전 투자자들에 관한 자료가 피해자 D추진위 또는 조합에 남아있지 않고, 피고인 B의 계좌내역을 보더라도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오히려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역도 많이 확인된다), 법인인 ㈜C가 아닌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업비를 선집행할 이유가 없고, 가사 선집행한 사업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C가 피해자 D추진위와 체결한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위 법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업무대행료(행정용역수수료)에서 충당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한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이중으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질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22고단2247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중으로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3억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자금용도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다시 매도함으로써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2,0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이 인수한 S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에 관한 이자상당액을 피고인이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횡령액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