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5.부터 2016. 11. 30.까지 부산 C에 있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피해자 학교법인 E(이하 ‘피해자 E’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E의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학교법인의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피해자 E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F가 사실은 이사장 취임 기간 중 타 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는 등 피해자 E에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상근 임원 보수를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보수 지급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F의 결재를 득한 후 2013. 12. 25.부터 2016.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468,000,000원을 상근 임원 보수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9. 12. 31.까지 부산 C에 있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피해자 학교법인 E(이하 ‘피해자 E’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E의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학교법인의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피해자 E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F가 사실은 이사장 취임 기간 중 타 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는 등 피해자 E에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상근 임원 보수를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보수 지급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F의 결재를 득한 후 2016. 12. 25.부터 2019.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481,000,000원을 상근 임원 보수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E 사무국장 B 문답서, - 이사장 F 차량출입현황, - F 건강보험자격등실확인서, - 2013~2018 F 소득금액증명, 수사보고(F 이사장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 - 거래내역조회, - 학교법인 E 정관, - 직원급여, - 업무추진비, 수사보고(E 정관변경, 제22조의2 제2항 신성 이사회 회의록 첨부), - 2017학년도 제6차 이사회 회의록, 급여지급 관련 공문, 각 F의 SRT 이용내역, F의 출입국현황, F의 휴대전화 통신사실 확인자료, F의 카드사용내역, F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1. - 달력표(2013년도 12월~2019년도 12월)(피고인 A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F는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상근하였다. 2) 피고인은 D대학교 경리팀 팀장직도 같이 수행하고 있었고 근무 형태상 F의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이사장의 보수는 사무국장이 아닌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었고, 피고인에게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 아니다. 4) 피고인은 F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1) F는 최소 주 3회 이상 피해자 E에 출근하여 업무를 본 사실이 있고, 이사장으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므로 상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해자 E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2) 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사항이고 피해자 E의 내부규정에 따르면 임원 보수 및 운영비 책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의 결재 사항에 해당해서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가 아니다. 3) 피고인이 사무국장으로 취임할 당시 이미 F가 수년 전부터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D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을 겸직하여서 오전에만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F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F가 상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하여 인식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공모공동정범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F가 상근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상근’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하고, 사립학교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는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를 불문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바, 적법하게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근하는 이사에 해당하려면,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도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근무형태를 유지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경기도 성남시에서 거주하며 SRT, KTX,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여 부산에 소재한 피해자 E에 출근하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F는 정기적, 규칙적으로 출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피해자 E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남시 분당구 G에 소재한 주식회사 H와 서울시 서초구 I에 소재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근무하였고, J으로부터 2018년 6,9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F는 피해자 E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와 같은 회사에서 상당한 시간을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수령해왔다고 보이는 점, 또한 F은 2016년과 2017년에는 K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하여 주 2회는 피해자 E에 출근하지 않았고, 상당히 장기간 해외여행 등을 다녀오기도 하였던 점, F의 거주형태와 출근 방법, F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기간 등은 피고인 A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기간에도 동일하게 분포하고 있고, 피고인 A도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F가 주 3일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의 카드사용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재직 기간 동안에도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 상당 부분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 A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도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피고인들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351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한 수원고등법원 2022노263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교육부 감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에 ‘F가 E에 주 3~4회 출근하고 바쁜 경우 상시적으로 출근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과 통화하면서도 ‘F는 보통 3~4일 정도 나와서 일을 했는데, 상근의 의미에 대하여 신경쓰지 않았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의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사무국장 방에서 유리를 통해 F가 출근하는 것이 보이는데, 주 3~4일 출근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F가 주 3일은 출근했고, 개인적인 볼 일이 있으면 아예 안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사장실에 근로학생이 있으면서 연락을 해주어서 이사장님의 출퇴근 여부를 알았다. F 이사장이 규칙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고정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도 F의 근무 형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는 피고인들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고 이에 준하는 정도의 근무형태를 유지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이 F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피해자 E의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정관 제34조 제1항), 피해자 E의 정관은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고 규정하며(정관 제27조 제1항), F는 실제로 이사장인 자신의 보수를 정하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장으로 그 회의를 진행하고, 이사회 의결 결과를 집행한 것인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F와 공모하여 F의 보수를 정하는 이사회 의결결과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학교법인 운영을 보조하여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데, 피고인 A은 2013. 12. 20.경 F로부터 “급여를 받아야겠습니다. 월 1,300만 원을 지급해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고(증거기록 제1권 128쪽), 이를 기안하여 F에게 결재를 얻어 이사회 의결을 받게 한 점, F는 피고인 B에게도 이 사장 보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1권 11쪽), 피고인 B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당시에 개최된 2017. 12. 22.자 제6차 이사회에서 E의 정관이 변경되었고 그 내용은 상근 임원의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신설하게 된 이유가 D대학교 자체 감사에서 상근 임원의 지급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사무국장으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이루어지던 일에 대하여 단순히 결재만으로 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F와 공모하여, 상근하는 임원에게만 급여를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상근하지 않는 F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손해액에 관한 판단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는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 A이 근무한 2013. 12. 25.부터 2016. 11. 25.까지 36회에 걸쳐 F에게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468,000,000원을, 피고인 B이 근무한 2016. 12. 25.부터 2019. 11. 25.까지 37회에 걸쳐 F에게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481,000,000원을 각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피해자 E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달리 상근 이사가 없는 피해자 E에서 이사회 관련사항 외에도 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왔고, 정관관리, 이사회 운영, 임원 임면, 교직원 인사 관리, 교직원 상벌, 예산 편성 및 지출, 기본재산 관리 등 업무를 결재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업무처리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전임 이사장인 L의 2012학년도 보수가 합계 10,000,000원에 이르는 점, F가 이사장으로 수령한 보수가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보수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배임행위로 인하여 F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F가 피해자 E의 이사장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위반하여 상근하지 아니함에도 보수를 지급받는데 일조하였고, F에게 지급된 급여액이 합계 9억 4,9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F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달리 경제적 이득을 보지는 않은 점, F가 피해자 E의 이사회 관련 업무 외에도 상당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F가 수령한 급여액 전부가 피해자 E의 손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위배하여 2013. 12. 25.부터 2016.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468,000,000원을 상근 임원보수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468,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위배하여 2016. 12. 25.부터 2019.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481,000,000원을 상근 임원보수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481,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손해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