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43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21. 8.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3. 임금 2,500,000원, 2021. 5. 임금 4,000,000원, 2021. 6. 임금 4,000,000원, 2021. 7.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1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21. 8.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069,8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10. 25.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2:30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 'C'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놓아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몰래 자신이 타고 온 장애인용 전동스쿠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신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및 피해자 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물품도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87

범 죄 사 실 2023고합87 피고인은 2021. 12. 31. 오후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B, C호 내에서 텔레그램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D’)에게 연락하여, 대마 3g을 구매하기로 하고,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E)로 한화 90만 원 상당의 0.0167BTC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놓은 대마 3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3고합167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불상의 판매자(일명 ‘F’)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1. 7. 22. 16:51경 자신의 G 계정을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 (H)로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한화 약 417,332원 상당의 0.01100416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하여 놓은 대마 약 2g을 수거하여 오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1.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뱃재를 빼내고 그곳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비트코인 입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F’사이 비트코인 전송 기록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대마초 구매 수량 특정 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38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모발 감정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5.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23고합167호의 대마 매수대금 합계 32,670,885원, 2023고합87호의 대마 매수대금 900,000원의 총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40회 이상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다시 매매하는 등 대마를 유통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2:40경 울산 울주군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차량을 운전한 뒤 위 편의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2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1. 00:48경부터 01:08경까지 약 2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기록 사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측정거부모습(바디캠 캡처 자료), 바디캠 cd, D편의점과 G cctv cd, 편의점 cctv 캡처자료, 현장사진, G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2023. 4.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성질도 가지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3.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19: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홍교차로 방면에서 남고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남, 8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튕겨 나가며 공중을 날아간 후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석고붕대 고정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C)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아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과실범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18.:20경 대구 서구 B,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 지인인 피해자 D(48세) 내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먼저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방으로 가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날길이 16Cm)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밀며 “빨리 가라, 안 그러면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2.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동천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이 다수 운행 중이었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C 앞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에 있는 교통표지판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SM525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앞 좌판대를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L’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대구 북구 N에 있는 O 앞에 주차되어 있던 P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서야 운행을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펜스 및 대구광역시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교통표지판(수리비 약 2,278,870원), I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SM525 차량(수리비 약 2,493,267원), Q 소유 좌판대(수리비 약 442,860원), M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차량(수리비 약 706,716원)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피해물 소유자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4장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및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다수의 시설물 또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시설물 또는 차량의 수리비용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모두 전보된 점, 피고인에게는 2003년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처벌 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 2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다른 처벌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랑대사거리 쪽에서 석관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차량이 우측 뒤로 밀리면서 위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택시 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위 택시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C(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B(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483,9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5,112,44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랑구에 있는 봉화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등 사진, 본건 교통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각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2. 10. 01:18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6%로 상당히 높음, 2021. 9. 9.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9. 1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동종 및 교통관련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6. 1. 벌금 100만 원, 2010. 12. 1. 벌금 200만 원, 2015. 4. 1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5. 4. 29.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대리기사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임, 알코올 의존증 후군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금주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함 2015. 4. 29. 이후 교통관련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31

범 죄 사 실 2022고단531 피고인은 2022. 9. 17. 00:27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주점’ 5번방에서 술값 관련 다툼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 지급 의사를 질문 받고 위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의 왼쪽 손등 부위를 손으로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F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6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0. 2. 23:03경 충남 부여군 G모텔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22:53경, 22:58경, 23:03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0. 2. 22: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숙박업소 운영자, 손님 등이 보는 가운데,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조용히 해 개새끼야. 너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운전안 했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13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20. 12:40경부터 같은 날 12:50경 사이에 충남 부여군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노인회장 I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J(남, 6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게 무슨 이장이냐,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6cm, 가로폭 5cm, 세로폭 3.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K(남, 83세)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F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2023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J의 상해진단서 1. 각목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범행으로 체포되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후속 범행을 하였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 태도도 불량하였다. 각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 구체적인 범행내용과 전후 사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일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이 두렵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마지막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아 2014. 3. 6.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5. 04:4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부산서부버스터미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단지 내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CCTV 촬영 영상 캡처, 현장 CCTV 촬영 영상 사본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회, 벌금형).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행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9. ~ 10.경 서울 금천구 B 5층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업등록증(등록번호 : E)이라는 제목으로 ‘상호’란에 ‘D 유한회사’, ‘대표자’란에 ‘A’, ‘주된 영업소 소재지’란에 ‘서울시 금천구 B 5층 C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란에 ‘F’, ‘등록일자’란에 ‘2022. 02. 05’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22년 02월 05일 금천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다른 공문서에 있던 금천구청장의 날인을 복사하여 붙여 넣는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증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금천구청장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금천구청장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0. 12.경 인천 미추홀구 G에서 H 구축공사(건축)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의 담당 직원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업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10. 13.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G 소재 H 구축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문서의 신용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적정하고 건전한 건설산업의 확보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동래구 C, D요양병원 7층 E호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08:30경 위 병실에서, 피고인이 TV 채널을 임의로 돌린 사실로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침대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낙상 방지 안전바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저녁경 피고인의 지인인 B으로부터 피해자 C(여, 17세), D와 함께 서울 강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는 먼저 귀가하고 B는 그곳 침대에 누워 먼저 잠에 들어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누워 자려고 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022. 10. 7.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돌아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만지고 그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다음 B이 누워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눕자 피해자를 따라가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인스타 DM, 피의자와 참고인이 주고받은 인스타 D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음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8.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민생안정 긴급대책 맞춤형 소득안정 희망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1.2%의 이율로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금전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금전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대리 ‘D’을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서 양식을 전송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가 심어진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내려받게 한 후,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과장 ‘F’을 사칭하면서 “방금 C은행에서 금전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종전에 E에서 대출받은 1억 1천만 원가량을 상환하지 않고 재차 다른 금융기관에 금전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라 금융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었다. 사건 접수를 취소하려면 기존 채무 중 1,370만 원을 본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금전대출을 해주거나, 현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9. 16:09경 공주시 G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서울 본사에서 왔다.”라고 말하여 E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 H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채고 피해자가 건네려던 현금을 낚아챈 후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압수물(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려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적어도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가담의 정도도 단순가담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지인의 도움으로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이고,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별건의 수사에도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2. 0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인근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사고가 물적 피해만을 발생시켰고 그에 대해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수리가 완료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과가 2004년경 발생한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