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3월을 선고받아 2019.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광주시 C에서 D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의 지점(이하 '곤지암지사'라고 칭함)을 설립한 다음, 사실은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 이사', 'G 전무'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자들을 내세워 수산물 도매업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E의 명의로 단기간 집중적으로 수산물을 납품받은 다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산물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21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9. 26.경 불상지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I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전화하여 "마트에 납품할 새우가 필요하다, 새우를 납품해 주면 일주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J 물품은 미리 봐서 알고 있고 회사 대표와 의논이 끝난 상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2017. 9. 27.경 1,520,000원 상당의 새우를, 2017. 9. 29.경 7,600,000원 상당의 새우를, 2017. 10. 10.경 7,400,000원 상당의 새우를, 2017. 10. 16.경 19,290,000원 상당의 새우를, 2017. 10. 23.경 26,600,000원 상당의 새우를, 2017. 10. 25.경 26,600,000원 상당의 새우를, 2017. 10. 27.경 31,190,000원 상당의 새우를, 2017. 10. 30.경 26,600,000원 상당의 새우를 각 납품받아 합계 146,8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10. 16.경 불상지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L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유한회사에 전화하여 "갈치 30박스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같은 날 3,510,000원 상당의 냉동갈치 30박스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10. 23.경 불상지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O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에 전화하여 "냉동아귀 5미 100상자를 E에 보내주면 일주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N로부터 2017. 10. 23.경 3,100,000원 상당의 냉동 아귀를, 2017. 10. 25.경 2,800,00원 상당의 절단 꽃게를 각 납품받아 합계 5,9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10. 23.경 불상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R, S호 소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T에 전화하여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다음날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Q으로부터 2017. 10. 23.경 13,079,000원 상당의 포크 오징어를, 2017. 10. 25.경 16,530,000원 상당의 갈치라운드 및 포크오징어를, 2017. 10. 27.경 16,530,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2017. 10. 30.경 20,690,000원 상당의 포크오징어 및 갈치라운드를 각 납품받는 등 합계 68,31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D, U, V, W, X, Q, A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출고확인서, 각 거래처별원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산물 거래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2017. 11. 3. U과 통화하면서, "그 생선하는 애들인데 그것은 내가, 확실히 돈을 우리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주기로 했어. D한테 다 미루자고. 내가 화요일날 5천만 원 갖고 올게요'라고 발언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범행수익의 배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수사기록 737 내지 739쪽), 피고인 B이 A을 통해 2017. 10. 10. 15:09 곤지암지사의 기업은행 계좌(Y)로 현금 9,300,000원을 입금한 직후인 같은 날 15:37 Z(AA)에 1,700,500원, 15:41 ㈜J에 7,6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17. 10. 24. 현금 19,3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J에 19,290,000원이 이체되는 등(수사기록 215, 218, 721, 722쪽),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산물 거래과정에 실제로 관여한 듯한 정황이 있는 점, 2017. 10.말 굴비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물건을 받아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3,581만 원, 피해자 Q에게 1,122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경 광주시 C에서 D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의 지점을 설립한 다음, 사실은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 이사', 'G 전무' 등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자들을 내세워 수산물 도매업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E의 명의로 단기간 집중적으로 수산물을 납품받은 다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산물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21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경 불상지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I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 전화하여 "마트에 납품할 새우가 필요하다, 새우를 납품해 주면 일주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J 물품은 미리 봐서 알고 있고 회사 대표와 의논이 끝난 상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2017. 9. 27.경 1,520,000원 상당의 새우를, 2017. 9. 29.경 7,600,000원 상당의 새우를, 2017. 10. 10.경 7,400,000원 상당의 새우를, 2017. 10. 16.경 19,290,000원 상당의 새우를, 2017. 10. 23.경 26,600,000원 상당의 새우를, 2017. 10. 25.경 26,600,000원 상당의 새우를, 2017. 10. 27.경 31,190,000원 상당의 새우를, 2017. 10. 30.경 26,600,000원 상당의 새우를 각 납품받아 합계 146,8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불상지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L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유한회사에 전화하여 "갈치 30박스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같은 날 3,510,000원 상당의 냉동갈치 30박스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경 불상지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O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에 전화하여 "냉동아귀 5미 100상자를 E에 보내주면 일주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N로부터 2017. 10. 23.경 3,100,000원 상당의 냉동 아귀를, 2017. 10. 25.경 2,800,00원 상당의 절단 꽃게를 각 납품받아 합계 5,9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경 불상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R, S호 소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T에 전화하여 "수산물을 공급해 주면 다음 날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Q으로부터 2017. 10. 23.경 13,079,000원 상당의 포크 오징어를, 2017. 10. 25.경 16,530,000원 상당의 갈치라운드 및 포크오징어를, 2017. 10. 27.경 16,530,000원 상당의 오징어를, 2017. 10. 30.경 20,690,000원 상당의 포크오징어 및 갈치라운드를 각 납품받는 등 합계 68,319,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주식회사 E 곤지암지사의 운영에 관여한 점, D에게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산물을 편취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은 2017. 11. 3. U에게 5천만 원 수령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A이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 되냐고?'라고 발언하는 등 범죄수익 분배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을 전제로 발언한 바 있다(수사기록 738쪽). 2017년 10월말 AB시장에서 곤지암지사로 굴비 배달이 왔을 때, 피고인 A은 위 수산물 거래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그 경위를 물어본 적이 있고, 판매자가 확인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굴비를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증인 X의 법정진술 녹취서 9, 18쪽),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산물 편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면 위 수산물 거래를 사전에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게 그 경위를 적극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굴비를 돌려보내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X는 피고인 A이 수산물 거래는 난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녹취서 7쪽), 증인 U도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해보았는데 피고인 A도 모른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녹취서 13쪽).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