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54

범 죄 사 실 2022고단535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7. 20:00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손님인 D, E 등에게 마른안주 1개, 카스맥주 5병 시가 4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 E 등으로부터 여성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우미 F, G 등 2명을 불러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22고단631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5. 20:3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H와 I에게 카스맥주 5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H와 I으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우미 J, K 2명을 불러 위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8. 17. 20: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을 이유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2. 10. 1.부터 2022. 11. 9.까지(총 40일)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인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노래연습장에 노래를 부르러 온 손님 H 등 2명을 출입시키는 등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단속 현장촬영 사진 2022고단6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남구청 행정처분 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행정법원 2022아760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5.자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다가 한 차례 단속되어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에도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면서 다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종류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22. 11. 4.경 노래연습장을 자진해서 폐업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19: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해안로 통계청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천항 쪽에서 C 쪽으로 약 80.5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의 좌측에서 앞지르기 위하여 제한속도를 20.5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 차량을 좌측에서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피해자 B의 K5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3세)을 두부 손상 및 상경추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 제1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B의 K5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8세)에게 약 8주간의 경추 제5, 6, 7번 가시돌기 골절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19: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해안로 통계청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천항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뒤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이미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A의 쏘렌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3세)을 두부 손상 및 상경추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A의 쏘렌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18세)에게 약 8주간의 경추 제5, 6, 7번 가시돌기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A 쏘렌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4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내지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형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 내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에 있는 ‘E’ 식당 방향에서 ‘F’ 앞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8고단392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8고단3929(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심형석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08. 1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08. 4. 22.23:5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37세)가 빌려간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도망하려고 하자 다시 그 앞을 막아서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차된 차량에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제욱
수원지방법원-2008고단3929-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8고단3929-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심형석(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2008. 4. 22. 23:5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7세)가 빌려간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서 주차된 차량에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공범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태관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21: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차로에 주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2경부터 22:1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이빨로 물고 흔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서류 1. 현장사진 1.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21:2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공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적발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14:3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이고 음주측정거부 전력도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16

범 죄 사 실 2021고정91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7. 시간불상경부터 같은날 21:4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량을 강원도 불상지에서부터 강원도 양양군 D 앞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의 소유자로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기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43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시간불상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관악구 E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공지로 284 춘천지방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22:07경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춘천시 충혼길5번길 9 남춘천역교차로 앞에서 유턴금지표지의 지시를 무시하여 유턴하고, 같은 날 22:07경 같은 시 영서로 2282 온의사 거리 교차로 앞에서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우회전하고, 같은 날 22:09경 같은 시 남춘로 11 남춘천사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고, 같은 날 22:10경 같은 시 F 건물 앞에서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진행하고, 같은 로 64 법원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등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467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00:30경 불상지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에 있는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천안방향 247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9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예정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30.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3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순찰차량 영상기록장치 녹화영상 CD 2021고단4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2021고정916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등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치료가 시급해 보이는 점(양형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참조), 피고인의 아버지는 폐암말기에 치매를 앓고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5360] 1. 피고인은 2022. 9. 7. 17:14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시가 96,500원 상당의 까뮤 꼬냑 vosp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7. 17: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4,000원 상당의 유기농 바나나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쌈류, 시가 6,000원 상당의 생강, 시가 5,000원 상당의 크린장갑,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유, 시가 60,000원 상당의 한우 4팩, 시가 15,000원 상당의 삼겹살, 시가 30,000원 상당의 구이용 돼지 고기, 시가 10,000원 상당의 햇반, 시가 16,000원 상당의 복숭아 총 11개 제품, 합계 186,0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761] 피고인은 2022. 8. 13. 15:30경 성남시 분당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식품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특대 갈치, 시가 16,000원 상당의 한치, 시가 22,000원 상당의 도넛복숭아 등 시가 합계 597,408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카트에 담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매장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피해진술서 [2023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 녹화자료 분석 결과)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판결문 사본 각 1부,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시간, 장소,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반복적인 절도 범행은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질환을 알면서도 투약을 중단함으로써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투약 중단의 원인이 투약 부작용으로 인한 고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도벽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오랜 기간 겪어 온 심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고, 고령인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피고인 자신이나 전립선 암 투병 중인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큰 충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 또한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08:40경 정읍시 C 소재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의 토지를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잡고 약 20미터 끌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3요추 급성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 4.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함)에게 전화로 ‘보증금 2,000만 원의 빌라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니 보증금을 지급해 내보내고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올려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올려받은 보증금으로 갚고 수익금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9.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조회,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거래확인서, 확인증, 회신자료(피의자 A 명의 C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A 아들 D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보충진술, 거래내역 분석 및 혐의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 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여러 번에 걸쳐 기망하여 다액의 금전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피해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사 조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69

범 죄 사 실 2022고단2969 피고인은 2022. 7. 23. 01:0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사실 소지한 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과일 및 마른 안주,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134 피고인은 2022. 12. 3. 00:00경 광명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바에서, 사실 소지한 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2023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8. 02:10경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약 1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3.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행기록 관련, 피의자 진술청취 및 범죄사실 관련)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차적, 인적), 무보험운행정보조회(차적), 의무보험운행정보조회(인적) 1. 차량판독용 cctv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항에 대하여)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반복적으로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83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보조금으로 저금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4:30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1.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F님 G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5월 26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G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 증명서’ 파일을 모바일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21.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D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주)D 명의 ‘채권회수안내서(고객보관용)’ 파일 및 같은 내용의 ‘채권회수안내서(은행보관용)’ 파일을 모바일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파일을 각각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고객보관용)’ 및 ‘채권회수안내서(은행보관용)’을 각 1부씩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5. 27. 14:30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B를 만나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D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고객보관용)'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B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사진 1. 각 채권회수 안내서 및 강제상환 완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금액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3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장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중채(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B’라고 불리는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4. ~ 2021. 5.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산시 이하 불상지 원룸에서 지인인 C(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 2정을 건네받고 다음날 그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2. 14.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15.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3. 2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페이스북 게시글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출입국현황 확인),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접수 – 범죄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야바 매수대금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2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5. 18: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