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28-1

범죄사실 2014고단4128 1. 피고인 A 가. 세종시공장 철거계약 관련 2,000만 원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7. 6.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있는 공장 철거 계약을 하는데 고철1) 대금을 먼저 주면 한 달 안에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세종시에 있는 공장 철거계약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여서 고철을 한 달 안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그 돈은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마산 현장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송금받았다. 나. K 철거계약 관련 1억 5,000만 원 사기 공동범행 1) 비철도 포함된 개념이다. 이하 같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7. 11.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충북 청원군 L에서 K를 신축하다가 미준공상태로 있는 건축물 철거계약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선입금하면 7월말에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에 있는 K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한 M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 소송을 벌이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7월말까지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소송 진행중인 사실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P 철거공사 관련 3,000만 원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7. 중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P 철거공사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고철이 나오면 줄테니 3,000만 원을 먼저 달라. 만약 한 달 안에 고철을 주지 못하면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 철거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을 뿐 피고인 회사에서 철거공사를 수주받는 것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공개경쟁입찰인 관계로 피고인 회사에서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는 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고철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자력상태가 부실하여 고철을 줄 수 없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 고철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K 철거계약 관련 잔금 3억 6,0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8. 14.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에 있는 K 철거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잔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3일 안에 바로 고철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에 있는 K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한 M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 소송을 벌이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3일 안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소송 진행 중인 사실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대금 잔금 명목으로 3억 6,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세종시 공장 철거계약 관련 2,0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2. 7. 6. 위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있는 공장 철거 계약을 하는데 고철대금을 먼저 주면 한 달 안에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는 세종시에 있는 공장 철거계약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여서 고철을 한 달 안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그 돈은 A가 추진하고 있던 마산 현장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 명의의 위 I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K 철거계약 관련 1억 5,000만 원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2. 7. 11.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청원군 L에서 K를 신축하다가 미준공상태로 있는 건축물 철거계약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선입금하면 7월말에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에 있는 K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A에게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한 M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 소송을 벌이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7월말까지는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소송 진행 중인 사실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대금 명목으로 1억 5,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P 철거공사 관련 3,000만 원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2. 7. 중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 철거공사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고철이 나오면 줄테니 3,000만 원을 먼저 달라. 만약 한 달 안에 고철을 주지 못하면 3,000 만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 철거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을 뿐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철거공사를 수주받는 것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공개경쟁입찰인 관계로 A의 회사에서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는 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고철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 A의 자력상태가 부실하여 고철을 줄 수 없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 고철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A 명의의 위 I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1470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의 사내이사, 주식회사 R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인천 부평구 S 소재 건물 1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 U에게 '주식회사 Q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 V호, W호에 X 영화관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현재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11억 4천만 원 가량을 회수하기 위해 그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12억 원을 내게 투자하면 내가 그 공사대금 채무를 해결하여 그 공사업자를 내보내고, 주식회사 R가 그 영화관을 운영할 수 있고, 영화관을 운영하는데 쓰겠다. 그러면 운영비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중 3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으로는 투자금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좋은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5억 원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금원은 공사대금 채무가 아닌 피고인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약정내용과 같이 영화관 운영권을 제대로 확보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피고인 A의 범죄사실과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 후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은 피해자 T은 투자자를 모집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Y, D, Z, C, AA, AB, AC, AD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하면서, '각각 자금을 투자하여 12억 원을 만들고, 각각 투자한 금액에 따라 지분을 정하며, X 운영사업에 관한 이익은 지분에 따라 분배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Y은 2014. 9.경 3,700만 원, 피해자 D 2014. 9. 24.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총 4억 8,000만 원, 피해자 Z은 2014. 9. 25.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총 1 억원, 피해자 C은 2014. 9. 30.경 1억원, 피해자 AA는 2014. 9. 29.경 2,000만원, 피해자 AB은 2014. 9. 30.경 1,500만 원, 피해자 AC은 2014. 9. 26. 경 3,000만원, 피해자 AD는 2014. 9. 30.경 3,000 만 원을 각각 피해자 T에게 송금하였고, 피해자 U은 2014. 9.경 피해자 T로부터 받을 2,000만원, 피해자 T은 2014. 9.경 3억 6,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T,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 하여금 피고인의 거짓말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 T에게 투자금을 송금하게 한 뒤 피해자 T로부터 2014. 9. 5.경 5,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E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1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28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1.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제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132번3))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133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2번)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자금내역서(2번), 차용증(6번), 입금확인증(7번),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42번), 금원지급내역(103번), 자금내역서(104번) 판시 제1의 나.항, 라.항 및 제2의 나.항 1. 각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 AG, AH, AI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45번)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2번, 피고인 B에 한하여) 1. 자금내역서(2번), 영수증(8번), 입금확인증(9번), 영수증(18번), 입금확인증(19번), K사진(29번), 표준도급계약서(36번),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42번), 사업약정서(46번), 판결문(47번), 거래내역서(48번), 표준도급계약서(49번), 수사보고(62번), 수사보고(65번), 수사보고(66번), 현장촬영사진(68번), 판결문(73번), 판결문(77번), 수사보고(84번), 고철매매계약서(85번), 중간판결(94번), 수사보고(99번), 금원지급내역(순번 103번), 자금내역서(104번) 판시 제1의 다.항, 제2의 다.항 1. 각 공판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녹음 및 증인 AF의 일부 진술녹음 3) 증거목록의 순번이다. 이하 증거목록의 표시를 생략한 채 '번'이라고만 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91번)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119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135번)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32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45번)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34면, 피고인 B에 한하여) 1. 자금내역서(2번), 영수증(12번), 입금확인증(13번),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42번), 금원 지급내역(순번 103번), 자금내역서(104번) 2017고단1470 1. 각 공판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 D, T의 각 진술녹음 및 증인 U, AJ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동업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 증명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자금투자 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수표 사본, 각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서 사본-수표사본,지급현황, 거래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T의 거래내역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44128, 1. 주장의 요지 가. 세종시공장 철거계약 관련 2,000만 원 사기 공동범행 1) 피고인 A의 주장(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다른 현장 추진 경비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세종시 공장 고철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판시 제2의 가항)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AF으로부터 세종시 F 공장의 철거가 임박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사실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달 안에 고철을 주겠다고 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마산 공사현장 경비로 사용한다는 것을 몰랐다. 나. K 철거계약 관련 1억 5,000만 원 사기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K 철거계약 관련 잔금 3억 6,000만 원 사기 단독범행 1) 피고인 A의 주장(판시 제1의 나.항, 라.항) 당시 피해자에게 중간판결까지 보여줌으로써 소송진행 사실을 고지한 상태였고, 실제로 피고인 A는 K 철거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판시 제2의 나.항)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2. 7. 말일까지 고철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AF으로부터 K에 관련된 소송이 2012. 7.경에 끝나고, 바로 철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 다. P 철거공사 관련 3,000 만원 사기 공동범행 1) 피고인 A의 주장(판시 제1의 다함)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P 관련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고철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이후에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3,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판시 제2의 다항)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1달 안에 고철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단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AF으로부터 'P 철거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로비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만약 철거공사를 수주하면 피해자에게 고철을 주고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1달 안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판시 각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세종시공장 철거계약 관련 2,000만 원 사기 공동범행에 관하여(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있는 공장 철거 계약을 하는데 고철대금을 먼저 주면 한 달 안에 고철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고철대금 명목이 아니라 경비조로 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B은 위 2,000만 원의 수령경위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계속 번복되는 등 일관되지 아니하고(132번의 430면), 검찰에서 "피해자의 진술대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 모두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91번의 638면), AF4)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들과 있는 자리에서 세종시 공장 철거 계약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경비를 받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여 세종시 공장철거 계약건으로 지급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91번의 639면), 피고인 A의 변소대로 위 2,000만 원을 불특정한 공사를 위한 추진경비로 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후 다른 공사현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정산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위 2,000만 원을 마산 현장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다는 점(피고인 A는 2012. 8. 초순경에 가서야 피해자를 직접 대 4) AF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AF 이 피고인 A와 30년 지기로서 2012. 2. 경부터 2013. 5.경까지 함께 일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이 판결에서 신빙성이 인정되어 특별히 원하는진술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진술부분은 모두 믿지 아니한다. 면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나아가 AF 위 마산 현장은 피고인 B 관여하지 아니한 공사현장으로 보인다(132번의 431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세종시 공장 철거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각 판시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세종시에 있는 공장철거 계약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한 달안에 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한 해당 각 판시와 같은 이야기는 허위임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은 서로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i)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사전에 위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132번의 430 면 중 피고인 B의 진술부분, 133번의 443면 중 AF의 진술부분), ii) 피고인 A는 위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던 점, iii)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과 함께 철거업의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A와 별개로 피해자와 철거계약을 체결하는 등(57번, 79번의 342 면 등) 단순히 피고인 A의 말을 기계적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iv) 피고인들로서는 위 2,000만 원의 실제 사용용도와 그에 따른 고철 지급가능성 및 그 시기를 사실대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2,000만 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전에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편취고의 및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K 철거계약 관련 1억 5,000만 원 사기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K 철거계약 관련 잔금 3억 6,000만 원 사기 단독범행에 관하여 판시 제1의 나.항, 라.항 및 판시 제2의 나.항)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나아가 증인 AG의 진술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AH의 진술 및 피고인 B의 진술과도 부합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경위, 특히 법적분쟁과 관련된 진술부분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135번 등).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해당 각 판시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 증인 AH는 '2012. 12.경 피해자와 AG 등을 만났는데, 피해자와 AG은 자신으로부터 소송 진행사실을 듣기 전까지는 소송 진행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몰랐던 것 같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록 2면). ii)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저희도 소송중인 것도 몰랐고, 2012. 8월경쯤 계약하고 나서 1차 법정 승소 받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45번의 30면, 피고인 B에 한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 진술을 한 적도 있다가, 검찰 단계에서 위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126번의 362).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2. 7. 말경에 바로 철거 현장에 들어가 고철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127번의 373). iii)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1심 판결문을 보여주며 설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92번의 658면), 검찰 2회 진술시부터 2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119번의 265 면 등). K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계속 지속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K와 관련된 고철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해당 각 판시와 같이 2012. 7. 말경 또는 8월 중순경에 고철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은 서로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i)피고인들은 사전에 K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증인 AF의 2015. 1. 23.자 법정진술의 녹취록 7, 24면, 126번의 362면 등), ii) AF은 피고인들에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지 않겠느냐고 반대의사를 피력하기도 하였던 점(위 녹취록 8, 23면, 125번의 353, 133번의 444~445면), iii)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 착공예정일(2012. 8. 30.자)은 물론이고 이후로도 몇 달안에 철거공사가 들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을 것인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92번의 661면), 이 사건 당시 해당 공사현장의 법적분쟁 경위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예정시기까지 고철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실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iv)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해당 판시각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각 편취고의 및 공모사실(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에 관하여)을 인정할 수 있다. 다. P 철거공사 관련 3,000만 원 사기 공동범행에 관하여 판시 제1의 다.항 및 판시 제2의 다. 항)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132번의 434~435면, 135번의 469 면 등).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P 전체 건물 철거 공사건을 수주하려고 하는데 그 계약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I 전무에게 그 돈을 주고 계약하려고 한다. 계약되면 그 금액만큼 고철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중략) 피해자에게 이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안되면 한 달안에 반환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91번의 641면).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내용을 듣고 피고인들 A에게 P 철거공사 관련 고철대금의 대가로 3,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B은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고철을 준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철대금조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로비를 통하여 P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AK 고문으로 있던 AL을 통하여 로비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피고인 A 및 AF의 진술(119번의 278면)은 아래에서 나타나는 전후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P가 공개경쟁입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모두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119번의 279). 한편, 피고인 A와 무관하게 AM 주식회사가 별도로 2012. 12. 경에서야 위 입찰에 참가하였을 뿐이다(132번의 434).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한 P 철거공사 관련한 판시와 같은 내용은 모두 허위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순번 44번의 20 면 등). 피고인들은 서로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i)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고철을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119번의 279면), ii) 피고인 B의 이 부분과 관련된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지 아니하였고(132번의 432-434면),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입찰을 해야하는 것이었는데'라고 진술함으로써 사전에 P 철거공사에 관련한 입찰 정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135번의 469면), ii)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처음부터 피고인 B을 통하여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35번의 468면) AF은 검찰에서 피고인 B과 상의하여 피해자에게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91번의 642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의 말을 기계적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iv) 피고인들은 사전에 P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던 점(증인 AF의 2015. 1. 23.자 법정진술의 녹취록 7, 36면), v) 피고인들이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P 철거공사에 관한 공개입찰정보 및 그에 따라 피해자가 고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판시 해당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편취고의 및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1470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 원의 금액을 피해자 T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승인이나 지시 또는 관여는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2014. 9. 5.경 피해자 T과 사이에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작성된 자금 투자 계약서(18번) 제4조에는 "피고인 A는 투자금에 대하여 경영상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며(X 부평역점의 경영) 피해자 T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자금투자계약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12억 원을 피고인 A에게 투자하고, 피고인 A가 판시 X 영화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위 자금투자계약 제4조의 의미는 피고인 A가 투자받은 12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이 사건 영화관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투자금의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ㅣ고인 A와 피해자 T 사이에는 사전에 투자금 12억 원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영화관에 대한 ㈜AN의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그 분쟁에 따라 이 사건 영화관을 AO 등이 임차하고 있었다) 등을 해결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영화관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다(피고인 A 역시 경찰에서 'AN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 6억 900만 원인지가 가압류되어 있었다. 그 금액에 대해 공탁을 걸어서 운영권을 가져오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3번의 167면, 62번의 580), 'AN에 대한 Q의 채무는 6억 900만 원인데, 12억 원이 필요하다며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 문에 '음료수 물품, 관리비, 은행 이자 등등 밀린게 몇 억 이었습니다. 그 비용용도였습 니다'라고 진술하였다(38번의 282). 한편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위 공사비 6억 900만 원 가량의 압류는 실제로는 ㈜AN의 실제 운영자인 AP이 받은 인천지방법원 AQ 2014. 4. 7.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38번의 279, 39번)}. 그런데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12억 원을 ㈜AN의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데 지출하거나 또는 AP의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하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위 투자금 12억원 중 8억 9,000만 원은 ㈜AR를 인수하는데 사용하고, 1억 원은 ㈜Q 대표이사 AJ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00 만 원 정도를 ㈜Q 직원들의 급여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64번의 604). 한편, ㈜Q는 ㈜AN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가 부담하고 있는 회사이고 (40번의 305, 311면) 또한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회사로 보이므로(62번의 578면), 피고인 A가 주 AN가 아니라 ㈜Q에 자금을 지급하더라도 이 사건 영화관에 관한 쥐AN 와 관련된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객관적인 증거 (27번의 188면, 61번의 564면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위 투자금 12억 원의 대부분을 위 자금투자계약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 위 자금투자계약 체결 이후인 2014. 9. 13. 에서야 AS 이 AP의 ㈜Q에 대한 6억 900만 원의 약속어음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461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45번의 393), 위 투자금 중 8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영화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AR를 인수하기 위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그런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서 AP에게 6억 900만 원을 직접 지급할 필요가 없더라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자인 AS을 위하여 위 6억 9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영화관에 관한 ㈜AN 또는 AP과 관련된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AS에게 위 6억 900만 원을 공탁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영화관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못받은 공사대금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AT, AO으로부터 영화관 운영권 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AT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서 AP에게 돈을 줄 것 없이 AS에게 6억 900만 원을 주면되는 것이기 때문인데, 자신이 구속되는 바람에 AS에게 6억 9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8번의 280~281면).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투자금 12억 원의 상당부분을 2014. 9. 30경 ㈜AR를 인수하는데 사용하고, 그 후인 2014, 10. 31. 에서야 이 법원 2014고단4128호 사기 사건과 관련되어 구속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 의 위 변소는 신빙성이 없다. 한편,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주)Q는 대출받은 70억 원의 채무를 2014. 11.경까지 AU에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AR라는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여 위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45번의 393). 이러한 진술내용과 피고인 A가 위 자금투자계약 당시 ㈜Q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점(62번의 578 면, 이에 반하는 증인 AV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실제로 주식회사 AU은 이 사건 영화관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11. 17.자 AW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점(39번의 301 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는 위 자금투자계약의 체결 전부터 위 투자금 12억 원을 이용하여 ㈜AR를 인수할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인 A는 위 자금투자계약 당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투자금 12억 원만으로는 ㈜AU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영화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증인 AJ 역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영화관과 관련하여 기존에 대출을 일으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T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T에게 판시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합계 12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사전에 피해자 T에 대하여 위 투자금을 ㈜AR를 인수하는데 사용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투자금을 ㈜AR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후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투자금이 ㈜AR 인수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관하여 T이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여 증인 T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64번의 608). 따라서 증인 T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AX의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측에 의하여 사후에 유도되어 만들어진 증 제3, 4호증만으로는 증인 T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아가 증인 U은 피고인 A로부터 투자금이 ㈜AR 인수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듣고, 그 사실을 피해자 T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점 및 피해자 T에게 그 말을 전달한 시점에 관한 진술부분이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모호하고 일관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U은 경찰에서 '잔금 지급한 이후 2014. 10. 초경 피고인 A로부터 AR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41번), 검찰에서 '제가 T한테 "투자금이 ㈜AR 인수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말을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여 투자금이 사용된 이후에서야 피해자 T한테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64번의 609).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하면 증인 U의 진술로도 증인 T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 U은 피해자 T 과 사이에 사전에 투자금 12억원중 2,000만 원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고, 이후 피해자 T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U의 몫까지 포함하여 투자금 12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투자금 12억 중 2,000만 원 부분에 대한 피해자로 된 것인데, 설령 피해자 U이 2014. 9. 30.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위 투자금을 ㈜AR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U에게 투자금 사용처를 변경할 아무런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피해자 U도 경찰에서 그 돈에 대해서는 자신이 다른데 투자하라고 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1번)},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2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AU 대한 대출금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영화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기망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투자자가 여러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계약서 작성할 때 피고인 A에게 나말고 투자자가 여러 명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 6. 26.자 녹취록 18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U 역시 2014. 10.말경까지 2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유치해오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45번의 394), 자금 투자 계약서 제10조 제 3항에 의하면, 피고인 A가 T 및 U에게 투자공로의 대가로 이익금의 매월 5%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점(18번의 124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A가 피해자들 및 그 투자규모를 개별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피해자 T을 통하여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각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 T 등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8.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7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편취한 금액의 합계는 2억 원인 점, 피고인 A가 사후에 피해자 H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는데 진지한 노력을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U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불원한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가담정도 및 실질적인 편취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 대한 F 철거공사 관련 4억 3,000만 원 사기 범행, 2014고단4128) 피고인 A는 2012. 8. 7.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F 철거공사를 계약하였는데, 고철대금을 주면 며칠 안으로 고철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과 AF이 철거공사권한을 가진 AY의 대표인 AZ과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F 공장에 대한 '건물 및 고철 철거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피고인이 이건 공사를 B, AF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사실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BA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의 고철 등을 직접 처리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에게 고철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고철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2. 8. 9. 2억2,000만원, 2012. 8. 13.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I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최초에 피고인 A와 무관하게 피고인 B과 AF 사이에 F 철거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후에 피고인 A가 관여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AZ으로부터 철거공사권 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받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을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이후 피고인 A는 F 철거공사권을 인수받았는데, 당시 현장의 비철(6,000만 원의 정도의 전선)을 일부 직원이 횡령하는 예상밖의 상황이 발생하였고, 직원들에게 나머지 비철과 고철을 피해자의 야적장에 가져다 주라고 지시하였다가, AZ에게 현장의 고철을 판매위탁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 이후에 AZ으로부터 지급받은 고철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는 피해자와 사이에 위 판매대금을 다른 현장의 고철 및 비철 철거권 구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철거공사 관련하여 잔금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으나,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 관한 고철 등을 전혀 인도하지 못하였고, 또한 위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은 다른 공사현장들에 대한 고철 등도 피해자에게 인도한 적이 없는 점, AK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BA는 피고인으로부터 F 철거공사에 관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녹취록 2면), 위 공사현장의 고철을 AM 주식회사의 야적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녹취록 4면), BA는 경찰에서 '철거 공사 계약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업무처리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는지'에 관한 수사관의 질문에 관하여 '모든 돈이 A 통장으로 들어가고 다시 송금되는데 회장이 모를 수가 없고 제가 임의로 고철비철을 다른 사람에게 판 적도 없습니다. 사전에 다 A 회장에게 보고하고 처리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87번의 527면, 검찰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이 있다. 130번의 406면), BB은 2012. 8. 22. BA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의 폐전선을 9,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12. 8. 22. 7,000만 원, 2012. 8.24. 2,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86면의 504면, 105번), F 공사현 장에 관하여 철거 및 판매권한을 재위탁받은 증인 AZ 역시 위 공사현장에 있는 고철 등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AZ은 위 공사현장에 있던 고철 등을 매각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AZ이 송금한 위 공사현장의 고철대금 등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F 철거공사 관련하여 잔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강력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BA는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하여는 전부다 G현장으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녹취록 4면), 비록 증인 BA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증인 BA의 위 진술은 '피고인 A가 G 야치장으로 모든 물품을 올려 보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AZ 의 증언 녹취록 2, 5면)과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AM 주식회사과 같은 야적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 주소는 서울 은평구 G에 있으므로(증인 H의 2015. 4. 17.자 녹취록 1면) 5), 피고인 A는 BA에게 위 공사현장의 고철 등을 피해자의 야적장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 A가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시작한 직후인 2012. 8. 말경 전선의 절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철거작업이 중단되었다가(증인 BA, BC, AZ의 각 진술), 그로부터 4 ~ 5일 후에 AZ에게 위 공사현장에 관한 고철 등의 위탁판매를 위임하였고, 5)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고양시 BD에 있는 토지에다 모두 다 배달해 주기로 약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있다(96번의 716면). 그러나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비철 등을 뜯어서 자신의 가게에 가져다주기로 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의 2015. 4. 17.자 녹취록 1, 4면). 위 가게는 위 G으로 보인다. 이후 AZ은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인 A, BA 및 BE 명의로 경비를 제외한 합계 약 3억 3,2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97번, 127번의 389), BA는 검찰에서 '현장 소장이었기 때문에 폐전선을 매도한 권한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하여 BB에게 전선을 매도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 A 의 관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121번의 313면), '그 당시 A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130번의 405면), BB도 'A를 만난 적이 없다'고 전화진술하였던 점 (136번) 등을 감안하면, 앞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F 철거공사 관련하여 잔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그 잔금에 대한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명백하게 단정하기 부족하다(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의 철거가 중단된 이후인 2012. 8. 말경에서야 AZ에게 고철 등의 위탁판매를 임의로 위임함으로써 그 위탁판매대금을 가지려는 의사가 생겼을 여지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