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8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4. 18. 저녁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성매매업소에 전화하여 성매매 예약을 한 후, 같은 날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가명)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7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착용한 후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던 중 발기가 풀리며 피고인의 성기에서 콘돔이 빠지자 콘돔 없이 성관계를 계속 하기 위해 피해자 D(여, 39세, 가명)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재차 삽입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콘돔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며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팔 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시간이 끝난 것 같다”, “연장을 하려면 전화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서 빠져나와 전화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를 잡아 침대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온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엉덩이를 움직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울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고, 가정보호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공격적인 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한 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콘돔 없이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3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거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갱생의 기회가 여러 번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의 판시 강간미수죄 등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 전력과 그 횟수, 이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시금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법원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바, 이에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단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판시 강간미수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또한 판시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콘돔 없이 성관계를 계속 하려다가 범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면에서 종전 범행들과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균 성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성인지를 가지고 있으며,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