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시방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069 피고인은 2015, 7. 26, 대구 북구 C 112동 1405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LG G4 휴대전화 배터리를 3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66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5181₁ 피고인은 2015. 9. 14.경 대구 북구 태전동 노상에서 스마트 휴대폰으로 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의 컴퓨터 메인보드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 메인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449 피고인은 2015. 9. 5.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작성한 '전기기사 교재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전기기사 교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84,3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9.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59,3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513 피고인은 2015. 4. 16.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PC방에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M에게 마치 PC방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도록 해주면 PC방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6경부터 그 다음 날 13:02 경까지 위 PC방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대금 4,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대금 합계 2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820원 피고인은 2015.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런치패드 MK2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 16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127 피고인은 2015, 11. 9. 대구 북구 C 112동 1405호 주거지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 외장하드를 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0에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165 피고인은 2015. 10. 27.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R 찜질방에서 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S 이 게임CD 구매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게임CD를 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2.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계좌송금 확인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타행계좌이체확인서, 입금영수증, 공용영수증, 즉시이체결과물, 각 카카오톡 출력물 2015 Zz45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6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6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2016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16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인터넷 게시물, 카카오톡 대화 사진, 송금내역 2016.24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캡처, 각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행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22. 장기보호관찰 및 1개월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아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소환에 불응하면서 가출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34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횟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매한 물건은 휴대폰 배터리나, 키보드, 신발 등 소액의 물품이고, 그 편취액도 합계 2,990,3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U, AO, N과 합의하였고, T, AC, AD, AF, AJ, AH, AK, AM, S, AS, AU 등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가출 후 필요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wwwww피고인이 2016. 1. 21. 체포·구속된 후 5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