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출소일은 판결 확정 전인 2011. 8. 21.임). [범죄사실] 2013고합13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고양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상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우선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10일 후에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하거나 토지 매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고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9억 7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233 2.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적이 있는 K의 소개로 나온 피해자 I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류 및 의류 쪽 카드깡 등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카드깡 등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할 생각이었으며, 그밖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특별한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과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2013고합291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나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빌려주면 매주 10%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 변제를 할 생각이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20. 4,000만원, 2012. 7. 21. 2,000만원, 2012. 7. 25. 3,000만원, 2012. 7. 26. 4,000만원, 2012. 7. 27. 1,000만원을 피고인의 조카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368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4.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달 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2013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입금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통장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타행환거래내역조회 2013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013고합23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2쪽),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같은 제13쪽), 유동성 거래내역조회(같은 제14쪽) 2013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2013고합291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9쪽), 거래내역조회서(같은 제10쪽) 2013고합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3고합36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6쪽), 공정증서(같은 제11쪽), 현금보관증(같은 제46쪽), 영수증(같은 제49쪽), 차용증(같은 제230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3고합13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116쪽),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종료일 및 누범확인, 판결문 첨부, 같은 제1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내지 3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항으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4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항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C에게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부분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검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8. 14.경 돈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45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2013고합36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30쪽에 첨부된 차용증에는, '일금 사백오십만 원정, 2009년 8월 14일 차용하고 8월 24일까지 지불키로 이에 약속합니다, 2009. 8. 14.'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언니 N의 서명 및 무인이 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증이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13고합36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35쪽에 편철된 O 명의의 국민은행 저축예금 통장 사본을 제시면서, 통장 사본에 2009. 8. 25.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O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45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위 차용금 450만 원을 변제한 것이 아니냐고 신문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한 이상 이 부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 외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2009. 8. 25. 외에도 2009. 9. 10. 및 2009. 9. 22. 위 O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각 450만 원을 입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2009. 8. 25. 입금한 450만 원이 피고인이 2009. 8. 14. 차용한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9. 8. 25.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연번 제3항 부분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 3. 12.경 피고인이 가게를 운영하여 그동안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가게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2013고합36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9쪽에 첨부된 영수증에는, '일금 육백만 원정, 위 돈을 2010년 3월 22일 지불키로 약속하고 3월 12일 차용합니다, C 언니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차용인란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포함하여 600만 원을 갚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현금보관증(2013고합36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6쪽)과 별도로 영수증을 또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현금보관증에는 '일금 오백만 원정, 위 돈을 2010년 3월 26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차용합니다(흑진주 3개, 핑크진주 2개, 수정 1개), P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영수증과 변제할 금액, 변제일시, 차용일시, 담보의 존재 여부 등이 달라 위 영수증과 현금보관증이 같은 차용금에 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연번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내지 3죄 : 징역 1월 ~ 30년 판시 제4죄 : 징역 1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내지 3죄 : 징역 3년 ~ 6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내지 3죄 : 징역 3년 판시 제4죄 : 징역 2월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2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전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합계 11억 1,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2억 3,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기대하고 별다른 조사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3고합36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25.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달 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2007. 7. 25.경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지불각서(2013고합36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8쪽), 현금보관증(같은 제147쪽)이 있다. 그러나, C는 2013. 1. 22. 경찰에서 최초 진술 당시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2010. 2. 4. 2,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지불각서는 위 2,400만 원에 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C는 2013. 5. 30.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비로소, 2007. 7. 25. 피고인이 매달 3부 이자를 준다고 하여 딸 P의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받아둔 것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료로 검찰에 위 현금보관증을 제출하였으나, 현금보관증에는 '2007년 5월 10일-2,000만, 일금 오백만 원정, 위 돈을 2007년 4월 3일 차용함에 이에 현금보관증을 씁니다(이자 후불). (Q 친구) 2007. 6. 26. C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차용금액(현금 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이 2,000만 원인지 2,500만 원인지 불분명하다), 차용일시 등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자도 위 공소사실 기재 차용일시와 달라서 위 현금보관증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