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17:00경부터 2019. 8. 23. 17: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B, 피해자 C의 컨테이너 박스 창문 창살을 떼어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원 상당의 컵라면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총 21명 소유의 시가 합계 3,051,3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관련진행사항, 수사보고-경찰청 유류지문 미발견통보, 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AFIS 2019-020358), 내사보고-사다리회수,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탐문, CCTV 캡처, 전자정보확인서,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J 사건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피해자 J), 내사보고-현장 CCTV등 첨부(피해자 H), CCTV 캡처자료, 유전자형분석의뢰, 내사보고-사건현장 상황관련(피해자 L), 내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미검출(피해자 F), 감정의뢰회보(2020-C-4752, 형사과 00632), 내사보고-현장상황등(피해자 N), 유전자감정의뢰, 내사보고-지문감정서 첨부,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AFIS 2020-013222),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2020-C5074), 감정의뢰회보(2020-C-6205), 수사보고-피해자 O 추가 피해 등에 대한 사항, 현장사진(피해자 O),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피해자 N), 감정서, 지문감정의뢰, 수사보고-지문인적확인에 대한 사항, 지문인적 확인결과 하달(X), 절도미수 사건 지문인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G 사건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처자료, 현장사진(피해자 G), 감정서, 수사보고-A 소재 확인 종합, 수사보고-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한 사항,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현장사진(피해자 V), 내사보고-현장 방범 CCTV분석 및 산림욕장 CCTV 첨부, CCTV캡처, 각 CCTV CD, 내사보고-계족산등산로 침입, 도주로 분석, 내사보고-침입, 각 도주로 잠복,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재신청, 내사보고-범행 시간대 특정,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피해자 T),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및 CD첨부, 각 CCTV 캡처 자료, 수사보고-침입, 내사보고-사건현장 유류족적 첨부, 족적사진(피해자 T), 각 수사보고-침입,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2446), 수사보고-2020. 9. 30. 침입, 도주로 CCTV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2020. 10. 6. 침입, 도주로 CCTV 영상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각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피해자 G), 수사보고-운동화 문형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농막CCTV, 피의자 검거당시 인상착의 비교분석, 각 비교영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사진(압수당시), 수사보고-압수품 증 제1호 임의제출 압수경위, 수사보고-피해자 D 농막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농막 CCTV영상 CD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사건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L 사건현장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G, W, Q 범죄현장 유류족적 사진 첨부, 유류족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품 시가,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품 시가, 수사보고-피해자 L 피해품 시가, 수사보고-피의자 노숙생활 근거지, 수사보고-절취한 전선 처분처, 수사보고-범행시 착용한 운동화 미회수,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품 시가, 수사보고-전선절취 및 시정장치 파손방법 등, 수사보고-범행당시 사용한 자전거 사진첨부,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P 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 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 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W 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 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S 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M 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K 사건현장 사진 및 CCTV영상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사건현장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R 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술녹화 CD첨부, 진술녹화 CD 3매,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적용법조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전 범행 수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 전력 및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원은 300여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다수는 라면, 과자 등으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3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이 실효된 때에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805 판결 참조). 나아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 과거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 이전의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2. 10. 27.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2010. 10. 28.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의 경우 2012. 10. 27.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그 후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18. 8. 31. 이전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이 경과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다. 따라서 2018. 8. 31. 상습특수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만 실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습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