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6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6. 13.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은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G의 주식 50.12.%를 내가 H으로부터 양수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 10억원만 지급하면 G의 주식 50.12%를 양수받게 되는데, 위 주식 전부를 1,499,862,000원에 넘겨줄 테니 계약금으로 10억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운영자는 I이고, 피고인이 2011. 7. 27.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은 피고인의 주식양도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무효화 되었으며, 그 후 2012. 4. 30. G의 운영자 I가 J으로부터 G의 주식 13%를 인수하여 63%의 지분을 갖게 되었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G의 주식 17.5%만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G의 주식 50.12%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지분의 50.12%에 대한 양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차례에 걸쳐 5억원씩을 송금받아 합계 10억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770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그 투자금으로 한우식육식당 전문점을 운영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해자 M는 종전에 E가 운영한 부실채권 투자회사인 F에 1억 1,000만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가 E가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되자, 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인 N와 함께 K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종전 투자채권을 E 대신 자신이 인수하여 계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2. 10. 16.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투자자 모집책인 P, Q 등에게 "F의 사업을 모두 인수받았다. 앞으로 1~2년 안에 모든 것을 정상화시킬테니 투자자들을 모아달라. F 투자자들에게 종전 투자금을 모두 책임지기로 하고 현재 사업 중인 K에 1,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연 24%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P, Q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투자조건을 전달하여 추가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K에서 개설한 음식점은 R 1개 업소에 불과하고, 위 회사는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투자 보다는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신규 투자자가 무한히 유치되지 않을 경우 고율의 배당금 지급이나 투자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할 수 없는 영업구조였으므로, 피고인과 N는 피해자에게 종전 F에 대한 종전 투자금은 물론 추가 투자금의 원금을 상환하거나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16. 1,000만원, 2012. 11. 30. 2,000만원을, 2012. 12. 6. 2,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35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 거래내역, 주식양도계약서 등 1. 주주명부, 2012. 4. 30.자 주식양수도계약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합770 1. 증인 M, Q,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약정서, 각 투자계약서, 입금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M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4.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1569),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죄로 3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N와 공모하여 2012. 9. 19.부터 2012. 11. 16.까지 피해자 81명을 대상으로 하여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안[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4.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3고단6203),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4도7367)] 중 일부인바,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E의 피해액은 10억원이고, 피해자 M의 피해액은 5,000만원으로서 그 피해정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전부 유죄 2. 양형의견 - 징역 3년 : 2명 - 징역 5년 : 3명 - 징역 6년 : 1명 - 징역 16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