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채용 공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에게 연락하여 ‘돈을 수금하는 채권 회수 업무를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1. 18.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명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 F, 상환일시 2020. 11. 18, 담당자 G, 채무기관 ㈜H,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추심 방식, (중간생략) 채권번호 I, 회보일자 20. 11. 18, 상환금액 11,000,000원,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 상환, 완결일자 20. 11. 18’라는 내용의 H회사 J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회사 J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명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 C, 상환일시 2020. 11. 25, 담당자 G, 채무기관 K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중간생략) 채권번호 I, 회보일자 20. 11. 25, 상환금액 18,000,000원,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 상환, 완결일자 20. 11. 25’라는 내용의 ㈜K은행 L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L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3.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명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0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성명:M, 2.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N,처리일자 2020-12-03, 변제금액 6,800,000원, 납입수수료 0원(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O 대표이사 P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3.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명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검수확인서’, ‘1. 신청인 : Q,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건번호 2020형제7800, 금융사 IBK기업은행, 납입일자 2020. 12. 03, 납입금액 12,000,000,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우체국:(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됩니다, 발급신청일 : Q, 발급용도 :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 IBK기업은행 R지점장 S(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T 과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T 과장 명의로 된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7.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일명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 ‘성명 : U,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 21,700,000, 상환일자 : 2020. 12. 07, ※ 당일 민원 건은 V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U 님 W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0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W회사 X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회사 X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경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Y은 행인데 대환대출 3,000만 원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H회사 G 과장을 사칭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Y은행과 대출 진행 중이냐, H 기존 대출이 있어서 Y은행 대환대출 진행이 되지 않는다. H 대출금의 절반을 변제하면 대출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채권 회수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E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1. 18. 15:05경 경기 과천시 과천동 451-24에 있는 선바위역 1번 출구 앞에서 H 직원 행세를 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 10:42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Y은행 Z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K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다. 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니 대환대출 승인을 취소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E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1. 25. 13:10경 전북 전주시 AA에 있는 AB 앞에서 K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대출약관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3.경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O인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약관 위반으로 금감원에 적발되어 위약금이 나오고 고발이 되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E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 3. 14:00경 경기 구리시 AC에 있는 AD 앞에서 O 직원 행세를 하며, 대출약관 위반이니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68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M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3.경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대검찰청 AE 검사인다. 통장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E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 3. 17: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F에 있는 AG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통장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Q에게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검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마.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5. 11:00경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W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2,170만 원을 변제하면 8,800만 원 대출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E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 7. 16:30경 서울 동작구 AH에 있는 AI에서 W 직원 행세를 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17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U에게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W인데, 대환 대출 과정에서 금융거래법 위반하여 제재가 되었다. 기존 대출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E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 1. 17:10경 경기 연천군 AJ에 있는 AK조합 경비실에서 W 직원 행세를 하며, 법 위반으로 즉시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54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L, Q, C,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AM의 각 진술서 1. B, AL, C, AN의 각 진정서 1. M에 대한 진정서 사본 1. M에 대한 진술서 사본 1.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대출금 완납 확인서, 검수확인서, 완납증명서 등, 각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핸드폰 전화번호 화면 및 통화내역 사진 1. 납부증명서 1. 수표사진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거래내역 조회 1. 발생보고(대면형 보이스피싱-피해자 U),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 부분은 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D은 이 사건 사기 범죄사실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사문서위조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미 위조된 문서를 전송받아 출력하였을 뿐 문서위조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문서의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는바, 이는 위조된 문서원본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2년 2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판시 위조문서 파일이 금융기관에서 작성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니 위 문서에 서명을 받고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0년 12월 첫 주에 택시기사로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함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억 3,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