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2. 11:36경 인천 남구 B 피해자 C(30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꿀배 음료수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편의점 현장 CCTV 화면 촬영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611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기,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중국인으로, 친구이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강간이나 강도 범행에 사용되며 순간적으로 기억을 상실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클로나제팜 성분의 약물을 구매하고, 약물을 피해자에게 먹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 00:3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치킨을 먹던 중 약물을 콜라에 태워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항거불능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강간할 것을 포기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독물감정서 1. 수사보고(본건 '클로나제팜 리보트릴'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고 정신을 잃게 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22세의 학생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중화 40만 위안, 한화 약 6,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간음행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록상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거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0.14:12경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학산리에 있는 학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서면 남죽리에 있는 군서기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2. 2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3. 4. 16: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1톤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4. 16: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D'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1188의 5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장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F 화물차량을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차량판독기 조회 결과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횟수, 범행 수법, 상습성, 출소한 후 한두 달 내에 저지른 동종 누범,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월사거리 쪽에서 광주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과 왼쪽 측면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바퀴 및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번째 늑골골절 등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염좌 등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을,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여러 명을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단72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1. 07:00경 창원시 성산구 E빌딩 6층의 노래방 7번룸에서, 친구인 C, 후배인 B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위 B는 화장실에 갔다가 착각하여 피해자 G(19세), H 등이 있던 3번으로 잘못 들어갔으나 피해자 등이 '마, 나가라'고 반말을 하자 화가 나, 팔로 H의 목을 감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친 후 위 7번룸으로 돌아와 이를 피고인 등에게 이야기하였다. 이에 흥분한 C이 B와 함께 피해자 등이 있던 3번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7번룸으로 데리고 오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정도 때렸다. 그런 후 피해자가 위 7번룸에서 나와 자신의 선배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선배들이 위 노래방으로 찾아와 화해를 중재하고 떠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다시 피해자를 7번룸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씨팔, 누가 불렀어? 또 전화해 봐라!"고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정수리, 손등 등을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병이 깨어지자 다시 다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또 다시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깨어진 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댄 후 '좆 같네,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 위 A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룸에 잘못 들어간 것 때문에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가 팔로 피해자 H(19세)의 목을 감고, 손날로 피해자 G의 목을 친 위 7번룸으로 돌아와 이를 피고인 C 등에게 이야기하자 흥분한 피고인 Cl 3번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7번룸으로 끌고 왔다. 그런 다음 A은 위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5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정도 때리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 온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1267] 피고인 A은 2015. 7. 19. 16:4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중앙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612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고인 A : 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수 시간 동안 노래방의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채 잘 못했다고 비는 위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병이 깨지면 또 다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를 3차례나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그 수법이 흉포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 다만,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피고인 B, C 역시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화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동시에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3:55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판교로 67 재넘어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과 시가 합계 1억 2천만원 상당의 조립식컴퓨터 60대에 대해 2014. 3. 27.경부터 2017. 3. 27.경까지 36개월간 월 리스료 3,425,2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장소에서 위 컴퓨터 등을 보관하던 중 2015. 6. 2.경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675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의로 위 컴퓨터 중 15대를 매도하고, 2015. 6. 10.경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1,987만원을 받고 임의로 위 컴퓨터 중 45대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리스계약서, 컴퓨터리스견적서, 인수증명서, 계약별 입금현황, 기한이익상실통보서,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리스한 컴퓨터 60대를 임의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1. 2011. 7. 13. 범행 피고인은 2011. 7. 13.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전남 담양군 E 땅을 매입하였는데, 당신에게 판매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땅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같은 날 금 5,000,000원, 같은 달 15. 금 3,000,000원, 같은 달 18. 금 10,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7. 21. 범행 피고인은 2011, 7. 21,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보성에 좋은 땅 10만 평이 나왔으니 그 중 1만 평을 구입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땅을 피해자가 구입하게 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통장 사본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00:30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과 시비되어 큰소리를 지르며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E의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3회 툭툭 때리고, 손으로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근무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F의 왼팔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998. 6.경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피해자 C(여,39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캠코더로 촬영한 뒤 이를 CD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0. 28. 만기 출소한 이후 사업자금을 마련할 의도로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5. 오전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같은 날 19:40 경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식당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여 주며 "투자를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고, 2016. 4. 11. 오전경 피해자의 가게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1. 19:45 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 주차장에서, 퇴근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어질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USB 이동식 저장장치를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이거 기억하지? 네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것을 브로커에게 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에 질려 주저앉으며 "왜 이러느냐"고 사정을 하자,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음식점 사업 투자설명서를 보여주면서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차후에 돈을 벌어 내가 예전에 너에게 빌린 돈 5,000만 원까지 합해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금전차용증서 및 사업계획서 등이 담긴 서류봉투를 건네주면서 "내일 12시까지 확답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1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전과와 위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의 양형기준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러한 정상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5. 13:4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D고시텔'에서, 위 고시텔 직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높이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못 나가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6. 13:00 경 전항 기재 고시텔 3층 계단에서, 위 고시텔 운영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라고 하지 마라. 커터칼로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31. 05:5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고시원 2층에서, 공동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혼자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던 중 9호실에 있던 피해자 I(남, 44세)이 방문을 열고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너 죽고 싶어? 죽을래?" 라고 말을 하며 잠바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칼날길이 6cm, 증 제1호)을 꺼내 칼날이 돌출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가위를 들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녹음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범행흉기인 가위사진 첨부) 중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가위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가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녹음 1.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증인 Ⅰ, J 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문구용 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서울서대문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6. 1. 31.자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서기가 작성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고단2876, 3358(병합), 2014고단2096(병합) 사건 및 같은 법원 2014노1522 사건의 각 판결 부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제1, 2 의 각 특수협박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등이 적용된 것인 점 및 이 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면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5.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4월 내지 1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1.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는 피고인의 지병인 정신분열증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법적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01. 18. 01:3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104동 403호 내에서 전일 아침 피해자가 차키를 뺏어 갔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일으킨 다음 휴대폰으로 얼굴 3회 때리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휴대폰을 입에 넣고 뺏다했으며, 폭행을 피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린 후 재차 휴대폰으로 얼굴을 5회 정도 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8. 0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27세)이 다른 손님과 싸우는 것을 구경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7.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3. 안산시 단원구 도일로 99 2층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B이 채권자 C의 집행 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카단100007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기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가처분 집행을 하면서 위 건물 205호(출입문 표기 상)에 부착해 놓은 위 결정정본의 고시문을 떼어내어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점검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렉서스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매월 556,680원씩 36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승용차 구입대금 1,500만원을 대출받고, 2013. 11, 28.경 위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7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8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채권계산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원의 고용·노무관리·급료 지급 등 재정에 관한 사항 등 총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건설현장소장으로 2008. 3 9.경부터 2010. 4.경까지 근무한 E(개명 전 이름 F)가 2012. 3.경 퇴사를 하게 되자, E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생각으로 토목기사 자격증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고, E가 마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처리하기로 E와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6. 4.경까지 마치 E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매월 B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또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송금받은 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27. 개인적인 조의금으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48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국토부장관에게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토목기사 자격증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은 후 2014. 2. 7.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E가 B 주식회사의 기술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2013. 12. 31. 기준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를 작성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년도의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마치 E가 피고인의 기술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를 작성한 후 이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본인금융거래 1. 건설기술인력보유신고서 1. B(주) 급여 통장이체자 현황 1.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 거래내역서(기업은행, G) 1. 급여대장 1. 시공능력평가 관련 신고서류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거짓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거짓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수 및 법익 침해의 정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의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 A이 횡령 범행 기간 내에 횡령액 이상의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규모, 재정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인천 동구B에서 C 에스엠7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6. 3.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단독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8. 3.경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6. 8. 19.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2016. 10.경 위 차량을 부천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D 전화통화, 고소대리인 E 전화통화) 1.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고소장 1. 상담내역, 오토론 신청 약정서, 일반자금 대출원장조회, 내용증명(기한이익 상실 예정통보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 구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후 두 달여에 해당하는 할부금만 지급한 채,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근저당권설정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다시 돈을 차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3. 3. 20. 사기죄로 2,0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을 반납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9. 2. 5.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모두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4.05: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감천동 이하불상지에서 부산 동구 좌천동 봉생병원 앞까지 약 9km 구간에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7. 13:00경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우회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45세) 운전의 승용차가 너무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차를 도로 곁으로 세우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차가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 C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약 367,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이 경음기를 울리자 피해자가 차량 창문 밖으로 손가락을 내미는 행동을 함),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는 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8. 7.20. 11: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조합장 년이 조합 업무는 하지 않고 남의 부동산에 앉아서 계약서나 쓰고 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조합이 망하게 해놓고 지만 돈 벌어 처먹으려고 한다, 너를 조합장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런다, 널 죽이려고 그런다, 씹할 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년이, 도둑년이 도둑질하고 앉아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