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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정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5.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1.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3,700만원을 주면 자신의 처 D의 명의로 되어 있는 김해시 E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처인 D과 별거하면서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400 만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C에게 위 '1'항과 같이 D의 명의로 되어 있는 김해시 E 토지에 대한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위 토지가 피고인이 아닌 D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직접 확인을 하게 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래서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D인데 당신이 신랑과 토지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금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라고 D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피해자를 속여 안심시킨 후 나머지 토지대금 3,300 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토지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은 2015. 5. 7.22:00경부터 22:30경까지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담배 심부름을 거절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담배를 사오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8, 09:00경부터 09:20경까지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맡겨 놓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씨발놈아, 휴대폰 내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4.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5. 11. 2.자 범행)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5:30 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지죽동에 있는 어등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 강남구 도곡로 253에 있는 모터라드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BMW 오토바이(MCR1200 2015년식)를 선납금 9,948,000원을 주고 매월 359,628원씩 36개월간 할부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잔금 13,264,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경 비엔케이캐피탈(주)에 8,016,000원, 신한카드 카드론으로 10,009,000원, 우리은행에 19,049,000 원 등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 50,000,000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20,000,000원, 한국장학재단에 14,868,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와 원리금 등으로 150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생활비 등을 합치면 월수입에 상응하는 지출이 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하거나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 구입대금 중 21,663,652원을 모터라드에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신청서 사본,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등 1. 이륜자동차 대장 1. 신용정보조회결과,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2천여만 원을 편취하였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오토바이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5:20경 원주시 B, 104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를 때리다가 위 C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C의 행방 및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죽부인을 들어 위 E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09: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고려병원 쪽에서 안골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들이 위치해있어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이고, 때마침 피해자 F(68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관련), 교통사고 접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직후 행적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및 사진 관련),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왕복 6차로의 대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되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뇨와 심장협심증을 앓고 있고, 유년기에 사고로 왼쪽 눈을 실명하여 오른쪽 눈으로 지내던 중 당뇨 합병증으로 오른쪽에도 녹내장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한 시력 감퇴로 최근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4.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벽 하수관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손으로 창문 방충막을 뜯어 손괴한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와 식탁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1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2010년에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공범 B은 타인 명의로 (주)C 등 2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후 자금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는 '딜러' 및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결제 받은 카드 매출금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전주'를 두고 속칭 '카드깡' 조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사에서 위 B을 만나 '전주' 역할을 담당하고 신용카드 매출금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6. 23. 경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금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 D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받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주)우리돈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D가 소지한 하나외 환카드로 1,950,000원을 결재하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D에게 결제액의 90%인 1,75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59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74,656,74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2015. 7. 21. 전의 매출 가장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2015. 7. 21.부터의 매출 가장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속칭 '카드깡'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융통해 준 금액이 137억여 원에 이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지 않은 이득을 챙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2.02:10경 안동시 B 소재 'C모텔' 앞 도로에서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하도록 설명을 듣던 중 출동경찰관에게 "이 새끼들 죽인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 씹할 놈 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폭행하고 어깨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장조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채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6. 12. 02:10 경 안동시 B 소재 'C모텔' 앞 노상에서 만취된 상태로 길을 가던 피해자 F(18세)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장소에서 위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18세)가 "왜 친구에게 그렇게 하느냐"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3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6. 22:30경 충남 예산군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D이 관리하는 피해자 불상의 주류회사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의 유리문을 주먹으로 때려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6, 22:45 경 제1항 기재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상황 파악 중인 예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씨발 놈들 내가 물어주면 될 것 아니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G의 왼 팔을 잡아당기고 G이 이를 뿌리치자 재차 G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11.26 22:58경 충남 예산군 에 있는 예산경찰서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37세)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고정의자에 연결시키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의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행범 체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경위), 수사보고(경사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히기에 이르렀는바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2달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쳤을 것으로 보이고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9:15경 보령시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위 슈퍼 앞 들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용 라디오 음악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공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경위, 범행도구,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금상태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치매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무렵 충남 예산군에 있는 응봉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 2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국민은행 홍성지점에서 피해자 C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제1항 기재의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한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25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등,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위 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동종 범행으로 2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도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지난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피해자 B(여, 20세)와 결혼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28. 20:00경 충남 부여군 C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지인의 처로부터 "신혼여행 잘 갔다 왔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서랍장, 사진 액자 등을 던져 부수어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7, 22:4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피고인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후배를 초대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6. 피해자 B(여, 20세)와 결혼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9,20:00경에서 21:00경 사이 충남 부여군 C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두 팔로 임신 중인 피해자의 몸을 밀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28, 20:00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지인의 처로부터 "신혼여행 잘 갔다 왔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임신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등 부위를 3-4회 내리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6, 22: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니기 싫다. 아기가 퇴원하면 교회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며 교회에 다니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찾아오자 격분하여 "네가 엄마를 불렀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8.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다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끈 다음 발로 등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0:3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에 있는 영월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은행나무길에 있는 은행나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대 중반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3.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장수군 장계면에 있는 중앙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덕리에 있는 성관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다른 범죄로 2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1. 16:25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이동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계리 장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2008년 이후로 7년 이상 아무런 범죄 없이 지내온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인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과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27. 0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때리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7, 02:25경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강동구에서 마주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 부모님 목을 딴다! 개새끼! 씹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유흥주점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지구대 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3.18:15경 김제시 D에 있는 E 요양병원 앞 삼거리를 김제 쪽에서 백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가 추돌된 충격으로 반대방향 차로로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G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103,977원 상당, I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877,663원 상당,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7,972,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4, 피해자 주식회사 래드캡투어(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운전자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차량 1 모닝 승용차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래드캡투어이므로 공소장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다)는 2016. 7. 5.,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운전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차량 K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는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므로 공소장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다)는 2016, 8. 23. 각각 합의서 제출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대검 예규 850호)에 따라 올바른 죄명으로 직권 경정한다.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 650 신안비치2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안비치1차아파트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대창기공 소유의 E 그랜저 차량의 뒷 범퍼를, 위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대창기공 소유의 그 랜저 차량을 범퍼교환 등 수리비 649,1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의무보험조회(C),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E), 각 진단서,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09:45경 공주시 한적2길 34-13 공주지청 C 검사실에 출석하여 검찰 수사관 D으로부터 피의자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을 제시받고, 피의사실 요지, 구인 이유 등을 고지받은 뒤 심문 예정 장소로 구인되던 중, 같은 날 09:55 경 법원 주차장 인근을 지나가게 되자 위 수사관에게 "차에서 서류를 가져오겠다."고 말하며 차량 방향으로 걸어가 수사관의 감시를 따돌리고 주차장 옆 출입문을 통해 법원을 빠져나가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보고, 도주전 집행한 구인영장 및 권리고지 확인서 첨부), 구인영장 사본, 구속영장청구(사전) 사본, 권리고지 확인서 1. 각 CCTV 촬영 화면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A 최근 사기 범행 전력), 수용정보조회,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주)F의 사장인 피해자 G과 위 회사 사업본부장인 H에게 "서산 소재 I 현장에 토사(250만 루베) 납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J 측과도 얘기가 다되어 있고, 토석 채취장 6개 중 2군데는 현재 인·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나머지 4군데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에 있고, 부족한 설계비, 인·허가비만 마련이 되면 허가를 받은 다음 2015. 1.초부터 바로 납품을 시작할 수 있다.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주면 이후 위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고 사업 수익을 50:50 비율로 분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측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계약 체결 협의조차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토석 채취장의 경우 지주와의 매수 혐의가 결렬되어 인·허가를 진행할 수조차 없었고, 인·허가를 완료하였다는 토석 채취장 역시 피고인이 직접 인·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즉시 토사를 반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설계비, 인·허가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토석채취장의 설계비, 인·허가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인·허가비 명목으로 2014. 12. 5. 5,000만원을, 2014. 12. 15. 8,000만원을, 2014. 12. 16. 300만 원을, 2015. 4. 2.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 측과 토사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실수요자 증명원을 발급받기로 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법정구속 등의 문제로 한 달 정도 늦어졌으나 실제로 실수요자증명원을 발급받았다. 게다가 증인 H도 통상적으로 실수요자증명원의 내용대로 토사 납품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J 측과의 토사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토석채취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인·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인·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토석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K의 경우 ㈜한국그린피스와 2015. 12. 3. 경에서야 토사반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토석채취장에서 지주들과의 협상이 지연되고, 단계별로 진행되는 등의 문제로 예정했던 시기까지 토석채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2014. 12, 19, 법정구속되었다가 2015. 3. 27. 석방될 때까지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석방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추락하여 큰 타격을 받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법정 구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1억 5,000만 원은 대부분 설계비, 인·허가비 명목으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동사업계약서 어디에도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으로 사용처가 한정되었다고 볼 만한 조항도 없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일부 금원으로 피고인이 미리 지급한 설계비 등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4. 23. L 현장을 인수하기 위해 장비보증금으로 1억 원을 투입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편의상 다른 용도에 먼저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확정적으로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