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54

범죄사실 2014고단4754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1998. 7.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1.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3.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6.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8. 17:20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시동을 걸어 놓고 정차시켜 놓은 시가 미상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2. 18:37경 포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시동을 걸어놓고 정차시켜 놓은 시가 800만 원 상당의 J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4. 12. 12. 18: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학동로 47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쏘나타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4. 12. 12. 19:15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311-1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포르테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2. 17:09경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기름 5만 원어치 넣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주유대금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인 휘발유 29.447 ℓ 를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쏘나타 승용차에 주유 받은 후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4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1998. 7.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1.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3.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6.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1. 23. 00:35경 안산시 단원구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이 예열을 하기 위해 시동을 걸어놓은 P BMW 32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00:35경 안산시 단원구 N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대덕캠퍼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 BMW 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P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요금소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신탄진 쪽에서 만년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 요금소 앞이고,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 피해자 Q(40세)운전의 R 투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여서는 안되고, 후진하더라도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후방에서 정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운전의 R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S(여, 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362,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5고단579 피고인은 2014. 12. 10. 20:20경 화성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름 3만 원 넣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유가 끝나면 주유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할 생각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휘발유 17.668 ℓ 를 주유 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 I,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유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사고현장 등) 1. 진단서(S)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습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교통사고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 차량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규모, 양형기준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