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70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0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오승환(기소), 류정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선혜(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0호[LG G8 ThinQ(일련번호:B)], 증 제11호[LG G4(일련번호:C)], 증 제12호[LG Gpad(일련번호:D)]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E, ‘F’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복지관에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G(여, 39세)와 2019. 9.경부터 2020. 10.경까지 내연 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복지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기계실 안의 휴게실에서, 피해자 몰래 미리 그곳에 있는 전자레인지 위에 휴대전화기를 숨겨 두고 녹화 기능을 활성화 해둠으로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을 촬영하여 두었는바, 2022. 2.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동반한 내연 관계를 다시 맺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기존에 촬영하여 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25. 16:00경 위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둔 메모지를 보여주며 “사진 몇장 보낼려고”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25. 18:10경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들어주면 끝낼 수 있냐’는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겨우 그 사진으로 이러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하고 판단해요. 시간 많이 안 줘요. 집에 가서도 신랑 못 보게 핸드폰 잘 가지고 있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이 위 2의 가항 기재 사진 외에도 다량의 촬영물을 보유하고 있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 촬영물을 언제든지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26. 13:18경 위 휴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연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결정 끝났네. 말했잖아, 보내면 된다고. 그거 아니었어? 고르고 있어, 어떤 사진 보낼지.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위 대화 녹음 파일 저장 CD, 2022. 5. 27.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2022. 5. 27.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1. 포렌식 내역 저장 CD,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25. 16: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범죄일람표 제1, 2, 6, 7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범죄일람표 제3 내지 5번,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범죄일람표 제1, 2, 6, 7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범죄일람표 제3 내지 5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라.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고,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재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영상 등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이종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장우영 판사 박승균 판사 이인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