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B조합 C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D, E, F, G, H, I, J, K, L, M은 B조합 조합원들이다. 피고인은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한 조사 등에 불만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조합원들과 함께 N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0지사를 방문하여 지사장을 항의 면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과 함께 2017. 9. 6. 16:04경 위 O지사의 지사장인 피해자 P의 사무실에 들어가 산재보험 불승인 건에 대하여 면담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16:53경 O지사의 직원인 Q으로부터 '사전에 약속이 되지 않았고 지사장이 외부 출장 중이므로 지사장실에서 나와서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52경까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사무실에서 그의 직원인 Q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6. 16:53경 O지사 지사장실에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Q이 퇴거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고, 벽면과 가림막(파티션)을 향해 화분을 집어 던져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화분 9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분보관대 1개, 시가 158,400원 상당의 도배벽지 12m², 시가 110,000원 상당의 목재 파티션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현황판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6. 16:53경 지사 지사장실에서 피해자 R(여, 33세)이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Q,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진단서, 견적서, 사진 1.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과의 면담 일정이 사전에 협의되어 지사장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고, 직원 Q이 퇴거요구를 하였으나 Q은 시설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라고 볼 수 없어 Q의 퇴거요구는 부적법하고, 설령 퇴거 불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에 불과하며, 재물손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및 이용가치의 훼손이 없어 재물손괴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피해자 R의 상처는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 10여명은 근로복지공단 O지사장실에서 지사장과의 일정이 사전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 방문한 후 지사장의 부재를 확인하였음에도 지사장실에 들어갔고, 그 후 피고인 등은 직원인 Q 등으로부터 지사장실에서 나와 회의실에서 대기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퇴거 요구를 거부하며 사실상 2시간 상당 지사장실을 점거한 사실, 지사장실은 민원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으로 볼 수 없고, 다수의 위세에 따른 지사장실의 관리 필요성 등에 비추어 Q 등은 피고인 등에게 퇴거를 요구할 정당한 권한 및 그 사유는 분명해 보이고(피고인은 Q이 퇴거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복지공단 O지사 소속 직원들은 피고인 측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Q은 가입지원부장으로 관리자의 일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등이 굳이 지사장실에서 퇴거하지 않고 그곳에서 장시간 대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나아가 그곳에서 중국 음식 및 술을 주문하여 먹는 등의 몰상식적인 행동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화분 등을 던지고 차 화분 및 화분보관대는 깨지고 부서졌으며, 도배벽지, 목재 파티션, 현황판이 화분 파편 등에 찍히거나 찢어지는 등으로 미관의 손상을 가져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해자는 화분에 맞아 쓰러졌고, 허벅지에 멍이 든 사정 및 피해자의 상처 정도,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이는 자연 치료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상처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당시 협소한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화분 파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366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2018. 3. 16.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및 노조원 10여명이 산재보험 불승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0지사에 방문하여 지사장의 부재를 확인하였음에도 지사장실에서 퇴거 불응하여 2시간 상당 점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화분을 집어던져 기물을 손괴하였으며, 직원인 피해자 R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범행동기, 점거 시간, 손괴 정도(화분 9개 등), 10여명의 폭언, 위세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이 여성 노조원에게 성적 희롱 등을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다수의 위세, 방문 동기, 노조 성향 등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해자 측이 과연 피고인 측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다른 노조원과 달리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의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상식적 수준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지사장의 부재를 확인하였다면 지사장실이 아닌 회의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임에도, 다수의 위세로 지사장실을 점거하면서 폭언, 폭설,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및 노조원 10여명은 기물 파손 등으로 아수라장이 된 지사장실에서 태연하게 중국 음식 및 술을 주문하여 먹는 등 막무가내 행동에 나아가기도 한 점에서 그 비난의 여지는 매우 크다. 이러한 피고인 및 노조원들의 행동은 적법한 사법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다수의 위력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지 의심되는 바, 그러한 잘못된 관행 및 사고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순수하게 활동하는 다른 노조의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계기로 작용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 공공기관의 위상 훼손, 다수 폭력 사건 또는 특수상해 사건의 일반적인 양형 기준,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