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4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5 특수협박,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진(국선)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 사 실(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3. 22:3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64세)가 거주하던 여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미리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준비해 놓았던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or eso no es por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존재함에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이 반복하여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피고인이 1997년 상습도박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17.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정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0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3, 2020고단4257(병합)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03] 1. 2020. 1. 31.자 폭행 피고인은 2020. 1. 31 .22:30경 부천시 B 부근에서 운행 중이던 C 버스 내에서, 버스가 급정거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28세)와 서로 부딪히면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257] 2. 2020. 8. 13.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13, 20: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점' 내에서, 무인결제 세탁기사용 문제로 피해자 G(남, 41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쳤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세탁기 안에 있던 빨래를 꺼내어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자 재차 오른손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발생보고 경위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202고0 단4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빨래방 현장사진 1. 빨래방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옆자리 승객이 피고인의 발을 밟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 승객을 폭행하고 그로부터 7개월 후에 빨래방에서 세탁기를 먼저 사용하려고 빨래방 이용객과 다투다가 위 이용객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사회생활에서 모르는 사람과 마주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갈등상황에서 굳이 폭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8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15년 4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5월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6년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20년 7월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폭행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행사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각 피해자들도 버스에서 피고인과 충돌하고도 충분히 사과하지 않거나 빨래방에서 먼저 주먹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는 동작을 취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약간의 책임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5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5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송동민(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B은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0. 23:41경 광양시 청암로에 있는 해오름육교 앞 공원입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고, 신고자의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B이 운전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방금 조수석에서 내렸고, 100% 운전한 사실이 없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왜 음주측정하느냐"라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0. 23:26경 광양시 청암로에 있는 해오름육교 앞 공원입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가 운전했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위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전과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만취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4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박성천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를 석정삼거리 쪽에서 우시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임팔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임팔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임팔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임팔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임팔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임팔라 승용차를 수리비 11,232,000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2,721,953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08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웅희(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9.5. 20:2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0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까지 합하여 3번째 음주운전, 2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과 기타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0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4. 02:00경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5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릇과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수 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얕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5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참고인 F 전화진술, 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과 그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특수상 해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0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17:30경 포항시 북구 대신동 상호불상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3번째 음주운전, 2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과 기타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0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지선(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7. 20:15경 전남 고흥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9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5. 17. 03:5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광양시 D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7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97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진순(기소), 김보성(공판) 판결선고 2019.3.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7:28경 술에 취한 채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다리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서 간호사로부터 진료전 접수를 하고 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인 피해자 D(25세)에게 "개새끼들아 니들 이런 식으로 진료하면 다 엎어 버릴 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다시 손으로 때리려고 시도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및 응급의료의 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였다. 판사 김진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정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 소하천정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태호(국선) 판결선고 2019. 7.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소하천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종구조물을 신축·개축 또는 변경1)한 사람은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관리 1) 공소장 변경신청서에는 '소하천시설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콘크리트 구조의 공작물'은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소하천시설'이 아니고,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청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천시 B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구조의 공작물(진출입로: 폭 2m, 길이 3m, 높이 1m)을 건축한 것과 관련하여 2018. 8. 28. 경 관리청으로부터 위 공작물2)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사진대지 1. 소하천구역 내 불법구조물(B) 제거 명령 알림 1. 수사보고(원상복구명령 우편통지내역 확인) 1. 수사보고(미복구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4호, 제17조 제4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2) 공소장에는 'B'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작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작물(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을 철거하는 경우 공작물에 설치된 상수도관이 손괴되어 다른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공작물을 철거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피고인은 시청의 지시·안내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착오한 것이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작물에 부착된 상수도관이 손괴될 것이 우려되어 이 사건 공작물을 철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상수도관은 피고인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스스로 관할관청에 요구하는 경우 위 상하수도관을 철거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관련 사건(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고정43)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작물 건축행위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소하천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7. 9. 28. 유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받았고, 2018. 6. 22. 위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8. 10. 2. 위 2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었음에도, 1심 법원의 판결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일부터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일인 2019. 2. 20.까지 약 4개월이 지나도록 관할관청에 위 상수도관의 철거를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그밖에 이 사건 공작물의 철거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책임 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하성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9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59에 있는 국보로 사거리를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B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D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 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C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6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64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1: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져 팔을 다쳤음에도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면서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위 E의 왼팔을 1회 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등 첨부) 1. 각 D파출소 근무일지(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여러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5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00:1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26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박순애(공판)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상을 오창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할 수 있는 안전 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9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병욱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E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6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순(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회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4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48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장혜수(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준(국선)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양식 전어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배송 다음날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억 2,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어를 납품받아 판매하여 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배송 다음날까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전어 양식장에서 1,680만 원 상당의 전어 1,400kg,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840만 원 상당의 전어 700kg 총 2,520만 원 상당의 양식 전어 2,100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내역 제출), 수사보고(담보자료 제출)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피해액을 상계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