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2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1912720 피고인은 2019. 8. 5. 23:00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54세)에게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저 좀 도와주세요. 급한 일이 있으니 10 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을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23:17 경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관으로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골프를 해 본 경험이 없음에도 전직 경찰관으로 골프 강습을 하며 골프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4회에 걸쳐 합계 6,5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134,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2, 26.경 대전 동구 C 모텔 D호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7.경 위 가항 기재 C 모텔 D호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3984 사건에서 이송되었다.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9.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F 모텔 G호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2019. 1. 1.경 위 가.항 기재 C 모텔 H호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의 각 기재 1. 페이스북 대화 출력물의 각 영상 [2020고단134]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3984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독성학과 소속 감정관 I 작성의 마약감정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제2의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사기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An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 금), 미합의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2015. 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 같은 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6. 같은 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5, 같은 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때로부터 약 2개월 만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비대면 관계를 악용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56만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범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1주일 동안 필로폰을 4회나 투약한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일 이전부터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