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00: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 남)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속초로 가자”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가 속초인데 술을 많이 마셨으니 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량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무고한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이 법원에서 2009. 12. 28.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8.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B(C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D 명의 우체국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포인트를 건 다음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3회에 걸쳐 합계 588,708,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진행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F PC저장 압수자료 관련), 압수물 파일 첨부자료, 사건송치서(2020-251, G 등) 사본, 의견서(2020-251, G 등) 사본, 관련근거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내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관련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20-5213) 집행 및 결과, 수사보고 첨부자료- 분석자료, 수사보고(도박계좌 사용 ip확인), 수사보고(계좌영장 2020-9023호 회신내역 정리, 범죄일람표 추가),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12698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29개 추가 특정), 수사보고(도박 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사실 수정관련),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죄일람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743회에 걸쳐 합계 약 5억 8천만 원 가량을 송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 피고인은 2020. 10. 8. 2:40경 군산시 B에 있는 주점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함께 주점에서 나가 식사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날 때까지는 불가하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맥주병 3개를 바닥으로 밀어 깨뜨리며 “씨발년아. 해장국을 먹기로 했으면 먹어야지, 내가 너를 기다려야 하냐.”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49 피고인은 2020. 12. 31. 13:30경 군산시 E에 있는 ‘F’에서 G, 피해자 H(남,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I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G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2021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쳐 및 CD 제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등 형사처벌 전력이 수십 차례에 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했다는 것은 현저히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반사회성의 발현으로 보여 비난 소지가 한층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일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연령, 현재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마지막 사회 내 교화의 기회로서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유사행위를 용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D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E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관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0. 하순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온라인에 위 D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D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 구성된 E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운영되는 게임의 예상결과를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제공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의 유사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채증 자료 요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55호 집행보고), 수사보고(계좌분석-도박개장 규모), 수사보고(계좌분석-피의자들의 회원관리수익) 1. 압수수색 대상 전자정보 CD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유사행위를 방조하였는바, 불법 도박 관련 범죄는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나아가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부부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5:40경 피해자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진주시 C 소재 의류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결혼생활 중 아파트 구입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았던 돈을 내놓으라며 큰소리 치고, “야, 이 씨발년아! 돈 내놔라! 좆 까라!”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류매장에 찾아가 채무관계와 카드대금에 관하여 상의하였을 뿐, 큰 소리를 내어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혼소송 등에 관한 상의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을 하며 계속 쫓아 다녔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일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류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고, 피해자가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하려 하자 손을 뻗어 이를 막은 채 계속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세, 피해자의 업무 및 범행 장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도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이고, 카드대금, 대출채무 등에 관한 처리에 대해 상의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류매장에 찾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및 같은 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밀양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경상남도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의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도서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1인 당 10만 원의 포인트가 충전된 여민동락카드를 지원해 왔고, 여민동락카드의 이용자 및 가맹점 운영자들의 편의를 위해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사이트(www.ymdr.kr)’를 개설하여 가맹점 운영자들에게 가맹점 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여민동락카드의 결제정보 등을 제공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위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사이트의 가맹점 운영자 아이디는 사업자 번호로, 비밀번호는 해당 점포의 일반전화번호로 최초 설정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경쟁 서점인 E 운영의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G의 여민 동락카드 결제내역을 열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20:00:02경 밀양시 H에 있는 위 D의 전 영업장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운영 G에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인 위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1. 20:29: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서 까지 기재와 같이 총 3,858회에 걸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 운영의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G의 여민동락카드 결제내역을 살펴보던 중, 경쟁 관계에 있는 G의 여민동락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여 그 운영자인 피해자를 곤란하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16:59:14경 밀양시 B에 있는 D에서 개인용 노트북 내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사이트에 접속하고, 마치 피해자가 직접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G의 여민동락카드 결제내역을취소하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를 기망하여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0. 11. 20:3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27,880원 상당의 G의 여민동락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G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목록, 각 여민동락사이트 접속기록, 각 후이즈조회, 각 회신자료, 이메일 자료제출, 요청자료회신, 여민동락 홈페이지 설치 관련 자료, 여민동락 가맹점 등록대장, 가맹서점 등록과정 등, 여민동락 카드 매입취소 내역, 여민동락 카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 횟수, 업무방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12. 11: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행정복지센터 옆 E ATM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F 소유의 G(H)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2. 11:43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에서 PC방 대금 2,300원을 지급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 G를 대금 지급조로 그곳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F 명의 G를 총 21회에 걸쳐 사용하고, 각 업소의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19,700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48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 01:16경 대구 수성구 K 소재 ‘L’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M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21,000원,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2. 02:15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N’ 게임사이트에 접속, 권한 없이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 변경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N ‘O’ 게임에 충전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 01:59경 대구 수성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PC 범어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E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4,000원 상당의 PC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5. 18:4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22. 03:10경 대구 수성구 S,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약 2,750원 상당의 컵라면 2개를 상의 점퍼 속에 숨겨 나오려다가 그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카드이용내역서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7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13. 17:4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있는 2번째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이 위 여자화장실의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카메라 렌즈가 위로 향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20. 1.경까지 거제시 B오피스텔’의 입주자들로부터 장기 수선충당금(세대당 월 2만 원) 및 수선유지비(세대당 월 1만 원)을 포함한 관리비를 남편인 C 명의 D 계좌(E)로 납부 받아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7. 불상의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를 피해자인 각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 합계 3,51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횡령금액 확인), 수사보고(공사비 사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 11:3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주)에 위탁?운영하는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접속 주소 :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7회에 걸쳐 합계 582,770,000원을 송금하여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등 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8, 10) 1. 인터넷화면출력물,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출력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길고,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04: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청당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청당지하차도 방면에서 F아파트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7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3,33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31. 04:16경 천안시 서북구 I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및 광덕면을 경유하여 다시 위 I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D주유소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재정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병원의 업무 및 자금 집행의 용도로 한정된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 기업은행 계좌(F)의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와 피해자 명의로 된 기업은행 BC카드를 교부받아 관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현금매출 임의사용 피고인은 2017. 5.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위 병원의 환자들이 현금으로 납부한 진료비 합계 17,0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10,500,000원을 위 병원계좌에 입금하거나 병원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6,55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진료비 합계 976,7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합계 816,549,520원을 위 병원계좌에 입금하거나 병원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합계 160,190,480원을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사업자계좌 임의인출 피고인은 2017. 6.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사업자 계좌(E)와 기업은행 사업자계좌(F)에 입금되어 있던 병원운영비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8.경 임의로 인터넷 쇼핑(G) 물품 결제 대금 명목으로 21,280원을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30,597,734원을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급여 초과이체 피고인은 2018. 11.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사업자계좌(F)에 입금되어 있던 병원운영비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1.경 피고인의 급여를 이체하면서 추가로 100만 원을 더하여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452,16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203,240,374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병원의 업무 및 자금집행의 용도로 관리하게 된 신용카드를 업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병원재정을 적절히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3.경 병원업무와 무관한 개인물품 구매를 위하여 104,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1회에 걸쳐 합계 95,242,863원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95,242,8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1. 수익금 전산자료, 병원 원무과 수기장부, 각 입금내역, 계좌이체내역, 근로소득원천칭수 영수증, 급여이체처리 결과조회, 카드청구명세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20, 22, 24, 25, 26,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3년 6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5,000만 원을 반환한 점을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합계 약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이고, 피해자 B(58세)은 D 쏘나타 택시의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5:1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택시와 충돌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택시를 쫓아가 서울 마포구 G 앞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택시 옆에 피고인 차량을 세우고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택시를 수리비 572,9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제출 파손 택시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수강명령 동종 범행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제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차량 충격이나 그로 인한 손괴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2019년경 뇌경색 발병 후 장애 6급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적절한 양형을 위해 특수폭행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저금리로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소재지에 택배로 송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도 실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사회초년생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13:25경 서울 성북구 B건물 주차장 입구 옆에 피고인의 마티즈(C)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차 안에서 피고인의 캠코더(SONY HDR-CX130)를 이용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피해 여성들의 음부 주변, 엉덩이 등을 확대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3. 13:25경부터 2020. 7. 18. 17:35경까지 피고인의 캠코더 2대(SONY HDR-CX130, SONY HDR-PJ410)를 이용하여 총 540회에 걸쳐 불특정 피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차량 내외부 사진, 범행 현장 주변사진 1. 각 메모리 칩에 저장된 영상 캡쳐 자료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6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7 내지 540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내용과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촬영부위나 내용 및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10. 1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3:12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후레쉬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한 후 그곳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7세) 소유의 E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선바이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일만 원권 30매, 오만 원권 4매와 콘솔박스 안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천 원권 1매, 일만 원권 4매, 오만 원권 3매를 가져가 합계 금 695,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 2021. 4. 17.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04:43 서울 동작구 F 앞 도로에서, 후레쉬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한 후 그곳 건물 앞에 주차된 피해자 B(남, 52세) 소유의 G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안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동작구청 CCTV 영상분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1죄에 정한 형 ; 피해액이 크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2죄가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범행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