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57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08:2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3층 동부대합실 매표 창구 앞에서, 자신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승차권 구입을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안쪽과 하체 부위를 약 1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08:41경 위 1항의 C 1층에서, 자신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31세)의 치마 안쪽과 하체 부위를 약 1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 12:00경부터 다음 날인 9. 08: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훔쳐 타고 다닐 생각으로 건물 우편함을 뒤져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자 동차열쇠를 찾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중고차 시세 조회)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에 동일 수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차량이 며칠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빌라 201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한옥목공건축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 한옥건설현장에서 2011. 7. 22. 부터 2011. 11. 3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8. 임금 672,500원, 2011. 10. 임금 1,722,500원, 2011. 11. 임금 475,000원, 합계 2,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작업일지, 목공사계약서, 내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준혁
전주지방법원-2016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3. 3.경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고소인을 채무자로 하여 8,7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대출회사에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원리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2. 10.경 전주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와 BS캐피탈 직원 간의 전화통화 녹취록 사본, 녹음파일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C의 1심 판결문 첨부 및 진행상황 확인보고) 1. 2016형제3035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0.21:30경 거제시 아주동 불상지에서부터 장목면 송진포리 거가대교 톨게이트 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 8.경 대전역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화물 배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재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5.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29. 18:5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21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이런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5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며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범행의 경위,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의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17

범죄사실 [2016고단1917] 피고인은 2013. 6.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8. 2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리 수남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2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8,600,000원 상당의 철구조물 제조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0) [2016고단2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거래금액을 부풀렸을 뿐 E과 거래를 한 것은 맞다는 취지임 - 그러나, 이는 'E과 거래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나 그에 부합하는 E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7, 36) 1. 고발서, 거래사실 확인서(순번 5), 세금계산서(순번 4,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 경우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나 음주수치가 0.172%에 이르는 점,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금질서 교란 등의 해악을 모두 종합할 때 결코 그 죄책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고인의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890원 1. 횡령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해자 G 이 외할머니로부터 상속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H빌딩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관리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의 우리은행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업무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 경 서울 강북구 J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19.경 414,100원을 (주)네이버 '아키에이즈' 게임 아이템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사용의 우리은행 A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8회에 걸쳐 288,011,520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G 소유의 H 건물을 관리하면서 G의 인장, 인감증명서, H 빌딩의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K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G 소유의 H 빌딩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맡기고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K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 1) 이 판결문 7쪽부터 11쪽까지에 있는 범죄일람표를 말한다. 다. 피고인은 2014. 9. 26.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K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온 '갑(K)은 을(A)에게 금 육천만원을 대여한다.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기로 하며, 병(G)은 본인 소유의 서울시 강북구 H빌딩의 등기권리증 원본을 담보로 제공하며, 본 계약의 미이행시 병이 갑에게 제공한 본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용지의(병) 연대보증인의 성명 : G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대해 H 빌딩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G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위임받은 바 없고 G 소유의 H빌딩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허락받은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면서 마치 G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G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H빌딩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210만 원을,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289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해자 F 외할머니로부터 상속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M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에 임차료 등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즉석에서 3회에 걸쳐 합계 13,078,79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게임아이템 등 구매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4.경부터 2014. 11.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04,817,13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편철 보고)3) [범죄사실] 2016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이 판결문 12쪽부터 13쪽까지에 있는 범죄일람표를 말한다. 3) 2016고단4289호 증거목록 순번 32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A 작성), 차용증서 사본(고소인 명의 연대보증 문서 위조) 1. 수사보고(통합거래내역 자료첨부), 수사보고(고소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20164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신한 N), 계좌거래내역 사본(신한 O),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본(우리은행 I), 통장사본(I 농협수협신용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금액과 공소장 기재 횡령금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범행 동기, 횡령 및 편취금액의 크기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4. 01: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OO노래장에 들어가, 성명 불상의 유흥접객원을 불러 함께 1시간 동안 놀다가 피고인의 치근덕거림을 견디지 못한 유흥접객원이 시간 추가 요청을 거절하며 가버리고,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에게 귀가를 종용받자, "돈 주면 될 거 아니냐? 왜 아가씨를 안 넣는 거야? 그럼 니가 놀자"라고 외치며 피해자를 갑자기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오른손을 넣어 그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이어, 피고인은 위 노래장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달려온 피해자의 남편인 E로부터 제지를 받고 피해자와 E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그 무렵부터 1시간 20분간 술값을 주지 않은 채 고함을 지르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3:20경 위 노래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의 앞에서 술값을 지불한 후 위 G에게 "야! 너 왜 왔어? 나가! 나 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어깨와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경찰 정복을 붙잡으려고 달려들다가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차량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첨부) 1. CCTV 영상사진,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 또한 추행의 정황 및 행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거남 E도 수사기관에서, 룸에서 큰소리가 들려 가보니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쳤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15

범죄사실 [2016고단2315] 피고인은 2014. 5.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피해자인 (주)C의 영업소장으로서, 같은 해 8. 1.부터 2016. 1. 26.까지 (주)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택배물품 배달 및 택배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 제주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택배 착불요금 6,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제주 시내 등지에서 총 4,2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택배대금 합계 33,384,1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2652] 피고인은 2016. 11. 21. 04:05경 제주시 용담1동에 있는 서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관덕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연대보증 지불각서, 정산내역서(수사기록 19쪽) 1. 수사보고(변제내역 확인, 수사기록 271쪽) [2016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업무상 횡령죄의 손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신뢰관계를 위 배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하고 횡령 액수도 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계류 중인 사정,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업무상 횡령죄의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손해액의 2/3 이상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2:05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채 라이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태도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와 및 외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점 및 형법 제51조 규정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0.부터 2015. 5.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5월분 임금 1,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9,010,9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105동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요금을 받고 돌아간 것에 불만을 품고 고함을 지르고, 상·하의를 벗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승차하여 택시기사를 쫓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야 씹할 한 번 해보자, 이 씹할 다 덤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 F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구속해라, 니 애미 좆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G의 오른쪽 목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가 좋지 않고, 피해경찰관이 3명으로 다수이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04

범죄사실 2016고단2504 피고인은 2015. 3. 29. 02:00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203번길 7, 한샘교회 1층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흰색 삼천리 하운드 자전거를 보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위 자전거를 피고인의 C 트럭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6. 3. 21, 06:3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58 만원 상당의 자전거 및 가스통을 절취하였다. 20162663 피고인은 2016. 7. 21.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효동에 있는 효동4가 도로에서 같은 구 천동에 있는 천동주공아파트 3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C 트럭을 약 2km 운전하였다. 2016고단2823 피고인은 2016. 8. 28.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동에 있는 홍익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C 트럭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피해 자전거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저장된 CD 1매,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단2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우나, 절취된 물건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3: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B 골프장 내에서 잔디 제초작업을 실시하던 중 제거한 잡초를 버리기 위하여 한성 1번홀 우측 풀숲으로 카트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경사가 있는 법면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함으로서 차량이 법면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D(여, 67세)를 차량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7경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범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고, B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4. 12:10경 태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이하 번지 불상의 밭을 경유하였다가 다시 위 D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태백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여 구사리 쪽에서 통리건널목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통리건널목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 하는 F 대림 VJF250 이륜자동차의 뒤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륜자동차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사건조회서 편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21.1) 10:20경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금천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내일동 사명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의"2016.8.1."은 명백한 오기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후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형기를 정 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용한 승용차를 처분한 점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4, 20:00경부터 22:30경까지 1)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서 친구 1명과 함께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그곳에서부터 약 2미터 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50 경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02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음주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최종음주시각이 2016. 6, 24, 21:07경 또는 21: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최종음주시각이 2016. 6. 24. 22:30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I는 피고인과 함께 22:3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위 음주장소부터 적발장소까지의 차량 운행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2:38 경까지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종 음주시각은 22:30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최초 술을 마신 시각은 저녁 8시경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운전시기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 이후 32분 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을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시기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인 0.105%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되는 처벌기준치인 0.1%를 불과 0.005% 초과하고 있는데,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한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 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실제 운전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