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4. 04: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E(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11. 25. 09:3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프리랜서 모델, 에이전시 관계자 등 2,500여 명이 모여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여자 친구가 버젓이 있는데 알고도 지네 집에서 떡친 부천 걸레 입니다. 도우미인데 다들 조심하세요. 일하면서 대행사 직원들한테 몸 대준답니다”라며 피해자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고, 대행사 직원들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대가로 이익을 취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5.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1층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A의 핸드폰에서 나체 사진 등을 지웠지만 내일 A의 핸드폰을 복구할 것이다, 앞으로 A와 만나거나 연락하면 너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8세)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12. 2. 02:3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가.의 항 기재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 사진과 함께 “저는 입니다. 남자친구 있는데 몸 굴리고 다니는 걸레년입니다”라며 피해자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18. 12. 2. 02:40경 불상지에서, “A 고소하시길, 저 그쪽 알몸사진 동영상 다잇음”, “나 감방가도 다뿌리고 갈거임”, “이천명방에 뿌려드림”라는 카카오톡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진행결과 및 피의자 제출 증거자료 사진 첨부) 1. 고소장, 카카오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피고인 A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34면), 피고인 A와 술에 취해 1회 성관계한 사실만이 있을 뿐인데도, 피고인 B은 피해자 E 등에게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프리랜서 모델 등 2,500여 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고, 복수의 대행사 직원들과 성관계를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게시한 점, 피해자 G는 피고인 A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상황에서(증거기록 52면), 피고인 A와 1회 성관계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피고인 B은 피해자 G 등에게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위 단체 카카오톡 방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문란하게 성관계를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게시한 글들은 모두 허위이고, 피고인 B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경찰 조사 당시 판시와 같이 협박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 B이 한 행동, 피해자 E와 피고인 B이 한 대화내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오전 9:29경에도 피해자 E에게 “천명 방에 니 신상이랑 사진 다 뿌릴거니까. 이 바닥에서 다시는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증거기록 25면)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 E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189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해자 G에 대한 협박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해악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는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의 나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바로 직전에 피고인 B이 단체 카카오톡 방에 위와 같이 명예훼손의 글을 게시한 사정도 감안하면, 비록 실제로 피해자 G의 사진 또는 동영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해자 G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현실적으로 피해자 G가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극도의 배신감과 불안한 상황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 B의 행동,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연인관계에 있던 중 피해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중 피해자 E가 만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 E의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B이 화가나 다수의 동종 직업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들을 올리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모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모델 직업을 계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E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점에서 그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 B의 경우, 비록 자신의 애인이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처하지 않은 채, 다수의 동종 직업인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은 그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 B의 범행 이후의 행동을 보면 과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E의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게시한 글들이 수분만에 삭제된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불법촬영 횟수(1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