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저녁에 피해자 C(여, 43세)과 함께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2:24경 피해자의 후배인 G에게 전화로 "그 사람이 집까지 태워 준다고 하니 집까지 가면 10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위 승용차가 피해자의 집 방향이 아닌 서대구IC를 지나 고속도로로 진입한 후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 되니 내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너를 갖고 싶다, 너를 지금 갖지 못하면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다음 날 00:05경까지 경부고속도로 H까지 몰고 가고, 위 H 부근에 다다를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인 I에게 경찰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통화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꽉 잡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시간 40분 정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양쪽 상완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전신 및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우리서 112지령실 신고 내용 및 조치 상황 확인, 피해자 동생 I의 대구청 112종합 상황실 신고 내용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바다를 보러 가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이며, 피해자가 도중에 집으로 가자고 해서 차를 돌리려고 건천IC로 진입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약올린다는 생각이 들어 화를 내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마침 전화를 걸어온 I에게 감금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차에서 내린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내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직장 동료인 G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집까지 태워 준다고 한다. 집까지 가면 10분 정도 걸릴 것이니 집에 도착하면 전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G의 증언), H에서 근무하던 J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서워서 니 차 타고 안 간다. 집까지 태워달라고 했는데 왜 여기까지 왔노"라고 화를 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59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탑승 당시 바로 집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에게 휴대폰으로 살려달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I의 증언 및 수사기록 72 내지 74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다음 H 톨게이트 부근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하였으며(수사기록 58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승용차가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로를 건너가려고 하였는바(피고인의 진술 및 수사기록 58쪽), 피해자가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피해자는 간호사로서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상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기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과정 또는 고속도로를 건너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에 불과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일 후인 2012. 8. 11. K병원에서 경부 염좌, 다발성 좌상(양쪽 상완부, 우측 둔부)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상해진단서에는 잔여 통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에도 양쪽 상완부에 선명한 멍이 보이는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상처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피해자의 양쪽 상완 부위에 멍이 들게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승용차에 감금되어 있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애과정의 일부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감금행위 과정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 또는 고속도로를 건너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이러한 감금행위를 두고 구애과정의 일부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감금행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