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구속된 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5.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7. 1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62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2.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안산시 상록구 G에 내 소유 건물이 있는데 13가구 중 5가구가 비어 있고 인테리어가 끝난 상태이다, 곧 전세가 들어올 것인데, 그 보증금으로 변제를 할테니 2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건물에는 이미 많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쉽사리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10,734,800원을 지급받았다. [2014고단4582] -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셋집을 구하던 피해자 K에게 경기 안산시 상록구 L 4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전남동부수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B 명의로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내 소유이다. 위 건물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잔금 지급일에 전남동부수산업협동조합의 채무를 3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상환한 다음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전세보증금 3,700만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채무가 많았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G 건물에는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워 그 보증금으로 위 수협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협의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013. 2. 26. 200만원, 2013. 3. 8. 1000만원, 2013. 3. 11. 2,500만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3,70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0. B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3. 3. 18.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 L 402호 소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0. A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3. 3. 18.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 L 402호 소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14고단772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경기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7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친 뒤 위 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건물에는 이미 많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전세 계약이 쉽사리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금융기관이나 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사업을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져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이나 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위 피해자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6,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3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카드사용내역,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감현황, 나의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공소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항소심 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첨부) [2014고단458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범죄에 대해서)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현금보관증 사본, 확약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건송치서, 고소인 D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 [2014고단7727]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사실확인서, 결정문,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명령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수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형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자 D는 대여원금 중 730만 원 정도를 변제받은 점, 피해자 K는 배당절차에서 임대보증금 3,700만 원 중 소액보증금은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미합의, 피해자 D는 자신의 전 재산과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도 상당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2012. 7. 20. 이 법원에 2005. 10. 28.부터 2010. 1. 17.까지 사이에 0으로부터 합계 339,38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위 범죄도 편취금액 중 128,5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못하여 법정구속되었고 이후 변제한 금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억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벌금형 4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