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번호 1 생략)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17:30경 위 특별교통수단에 거동이 불편하고 고령인 피해자 B(여, 88세)을 휠체어와 함께 휠체어 탑승설비에 태우고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에 있는 봉암교차로 부근 도로를 봉암교 방면에서 신촌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할 의무가 있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내지는 노약자이므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로서는 이용자의 안전띠 체결여부, 좌석에서의 이탈 가능성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안전상 문제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띠를 부득이하게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이용자가 좌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함에 있어 충분히 감속하고 통상적인 경우보다 출발과 정지를 충분히 완만하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하차를 지원하면서 고령인 피해자가 지병으로 병원에 통원하는 등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자기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안전띠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미착용에 따른 위험성을 피해자나 동승자인 피해자의 손녀 C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감속 없이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평균시속 53.3km~56.5km로 진행하다가 선행하던 차량들로 인해 정체가 생기자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가속도로 속도를 줄인 과실로, 휠체어를 이탈한 채 앞으로 쏠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이 위 특별교통수단의 뒷좌석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몸이 뒷좌석과 휠체어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5. 18. 19:2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으로 치료 받던 중 2021. 5. 19. 05:48경 다리 부위 손상 및 이에 의한 합병증으로(지방색전등)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회신공문 및 분석서 1. 수사보고(순번 21, 25) 1.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전원 관리규정, D공단공문 1. 캡쳐사진,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의무기록,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12:5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이혼 문제로 분쟁 중인 배우자 피해자 C(여, 41세)에게 ‘같이 가서 통화내역을 뽑아보자’며 피해자를 강제로 D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약 14분간 금천구 일대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3:07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추적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위 주거지로 돌아온 후 피해자를 재차 E 스파크 승용차에 강제로 옮겨 태우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도중에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로부터 같은 날 15:24경까지 약 2시간 30분간 서울 금천구 및 구로구 일대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측 증거자료 제출),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스파크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피혐의자와 대화 내용 확인) 1. 112신고내역 1. 피해사진2, 주거지 앞에서 소나타에 태우는 모습,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스파크차량에 태우려고 하는 모습, 피해자112신고 통화목록 화면, 피해자 112 신고 후 경찰관 통화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장시간 피해자를 감금한 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열심히 생활해 온 것을 인정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19. 8. 8.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0. 7. 9. 이혼한 이후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26. 19: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안 살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친누나 E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2021. 7. 12.경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1. 8. 23.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먹으로 잔인하게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 위 범행 장소를 탈출한 이후 입안 상처에 대한 봉합수술까지 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안면 신경손상과 턱관절 장해까지 염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20. 12. 15. 이 법원에서 동종의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전력 외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폭력 성향 및 알코올 의존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20. 3. 15. 17: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B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8.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SNS를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혼소송 진행 중이고 처와 재산분할로 거금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니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주면 나중에 너와 함께 살면서 모두 갚고 어려움 없이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지 않았고 처와 재산분할 합의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 C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10.까지 생활비와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81회에 걸쳐 합계 81,98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E 상대 전화수사)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등, 녹취서, 문자 내역, 문자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신용정보이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알고 반환받을 의사 없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고 재산분할로 거액의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 지급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금원을 지급하는 동안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혼소송을 마치고 재산분할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단지 계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려받을 의사 없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실제로 만난 횟수는 적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딱하게 여겨 자발적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큰돈을 돌려받을 의사 없이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액이 8,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20

범 죄 사 실 B과 C은 친구 사이고, B과 피고인은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강도상해 피고인, B,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20. 9.말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B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B, C이 남성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0. 10. 9. 21:00경 성남시 중원구 D 모텔 E호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어플 ‘즐겁게톡’에 접속한 피해자 F(남, 38세)에게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위 모텔 G호로 오도록 유인한 후, 2020. 10. 10. 01:00경 피해자와 위 모텔 G호에서 만나 대화하다가 전화하는 척하며 밖으로 나가고, B, C은 대기하고 있던 E호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G호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 있는 5만 원권 10매 등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등의 공동범행 - 강도음모 피고인 등은 2020. 10. 17. 14:2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동전노래방’ 앞에서 B, C의 2020. 10. 17. 03:00경 특수상해 범행으로 겁에 질려있는 J에게 이전의 강도 범행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J과 함께 남성을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남성이 오면 J이 먼저 들어가 남성을 폭행한 후 B과 C이 나중에 들어와 남성을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계획을 세운 후, 2020. 10. 17. 17:00경 J과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며 송정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모텔이 많은 여주시를 적당한 범행 장소로 선정하고 이동하여 여주시 K모텔 L호에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음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현장사진, 사진-현장CCTV, 각 사진-CCTV, 사진-피해자와 여성피의자의 채팅내역,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사진-현장 회수 피해자 소유 가방․지갑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D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음모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9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공범들이 행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1:25경 김해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병뚜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1. 동영상 캡처 사진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가.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6.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F에 있는 전 3,094㎡ 중 66㎡에 관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 노동력으로 보리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5. 18.경 위 E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6.경 제주시 G에 있는 H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의 거주지를 창원시 의창구 I빌라 J호에서 제주시 K건물 L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M건물, N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부동산 회사의 주소지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일 뿐 거주지를 변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A 가.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F에 있는 전 3,094㎡ 중 106㎡에 관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 노동력으로 양배추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6. 5.경 위 E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경 제주시 O에 있는 P동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의 거주지를 창원시에서 제주시 Q건물, 2층 R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S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부동산 회사의 주소지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일 뿐 거주지를 변경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피고인 B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서귀포시 F에 있는 전 3,094㎡ 중 33㎡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양배추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6. 5.경 위 E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전입신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C: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사실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 E아파트 F호의 소유자로부터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존속기간 2012. 6. 5. ~ 2014. 6. 4.까지 24개월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호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월세계약을 위임받은 것이지 위와 같이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위 3,500만 원은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 위 3,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G 사이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D와 전화통화)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단경합범 대상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해를 변제 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기관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서귀포시 D에 있는 전 3,094㎡ 중 538㎡에 관하여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여 양배추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창원시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경기 수원시에서 가족들과 생활하고 있어 실제로 위 농지에서 영농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위 농지를 주택 신축 부지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8. 4. 18.경 위 C기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주말체험 영농게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검토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백화점 진주점 시설운영지원 센터장이고, 피해자 C은 위 백화점 진주점 시설지원팀 전기 파트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피해자가 위 백화점 본사에 피고인이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등의 진술을 하여 대기 발령 통보를 받고 감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우연히 피해자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 D을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사실에 대하여 고발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고 탄원서를 작성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6. 02:42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점’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행위는 준강간죄에 해당한다,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내가 잘리면 당신은 교도소 가는 것 밖에 없다, 처벌을 받기 싫으면 탄원서에 서명을 하고 나를 모함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해라.” 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6. 09:00경 경남 진주시 B 백화점에서, 탄원서에 피해자의 서명 및 다른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팀에 제출하게 하고, 같은 날 16:30경 감사팀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그 진술을 번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1. 고소장, 각 녹취록, 탄원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68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2. 09: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진접점’ 서비스센터에서 그곳 직원에게 배우자인 피해자 A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이40 승용차량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직원이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유자가 아님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가위로 위 차량 보닛 내의 배선들을 잘라 수리비가 317,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손괴 피해영수증 1. 차량손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 보닛 내의 배선을 잘라 손괴한 것으로서 이후 차량 운전에 영향을 미쳐 자칫하면 큰 사고까지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 12:45경 경기 남양주시 E 앞 노상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9세)와 협의이혼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서 보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당겨 왼쪽 손등을 1회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우자인 피해자 A(남, 45세)이 자신의 손등을 깨물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각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각 피해자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1. 4. 21.까지 피해자 B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021. 4. 21.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22:44경 1회, 같은 날 23:40경 1회, 2021. 2. 27. 22:52경 2회, 같은 날 23:30경 1회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2021. 2. 26. 22:37경 피해자에게 ‘여보 나가 죽드라도 당신 행동 못하게 할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1.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서, 피의자로부터 수신된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후 이혼하였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1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5. 2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소주를 입에 머금고 있다가 의자에 내뿜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남, 25세)을 손을 밀치며 위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여기 맛없으니 나가라”고 말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너네 나 감당할 수 있냐 병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F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오른속 엄지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다가 양손으로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28경 남양주시 H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양발로 순경 F의 배 부위를 1회 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자료, CCTV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6. 00:05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 B(남, 26)의 주거지인 D 빌라 E호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던 중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상체를 몸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신발장 문턱에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층간소음에 대하여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턱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B)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발사진 첨부)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A)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그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B에게 약 35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B의 법정진술과 B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과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발사진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약 35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이 사건 이후 촬영된 B의 사진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A의 무단침입을 막기 위하여 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A의 법정진술과 A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A에 대한 폭행은 A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 밖에서 층간소음에 대하여 항의할 때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A의 무단침입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을 A의 무단침입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서 위치한 업소인 ‘C’의 종업원이고, D는 위 업소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4. 28. 07:00경부터 같은 날 10:15경 사이 위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에게 안마대금 5만원을 받고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23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394), 결정문(대법원 2020도14085)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E에게 안마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E에게 안마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이 일한 ‘C’ 업소는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건물 외벽에 ‘G’라는 간판을 설치되어 있고 건물의 계단과 복도 등에 ‘G’라는 광고물을 게시되어 있으며 업소 내부에는 안마 침대가 있는 7개의 방이 있고 1개의 샤워실이 갖추어진 업소로서, 그 대표자인 D는 얼굴경락마사지와 손발 마사지, 어깨와 등의 마사지를 하는 곳이라고 진술한다. 나. D는 2019. 9. 말경 피고인을 카운터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H을 안마사로 채용하였는데, H이 20일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D가 2019. 10. 말경 건강문제로 업소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업소 운영을 일임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이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업소를 관리하고 손님이 방문하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손님을 돌려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별도의 안마사가 채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2019. 4. 28.경까지 약 6개월간 업소의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손님들을 계속 돌려보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E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E이 잠만 자게 해달라고 하여 5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나, E은 안마를 받기 위해 위 업소를 방문하여 안마의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옷을 벗은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하는바, E이 위 업소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방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에게 자위행위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0, 54면), 이후 E이 업소 내에 소변을 보게 된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다툼이 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것인바, E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위행위를 포함하여 안마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과 E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위 법정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1. 결혼중개업자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 3면에 ‘C’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장가가지 않은 총각, 노총각, 이혼, 사별, 농촌총각 여러분에게 성혼률이 높은 D회사에서 총각 성향에 맞는 하늘이 주신 천생연분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 중략 … E D회사 문경소장 A 사무실’이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민원청구서 1. B 3면 광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결혼중개업 신고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8호, 제12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