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6. 23: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XXX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5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까지 운행하여 주는 조건으로 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자정 무렵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전처 D1 및 그녀의 여동생인 D2가 함께 거주하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전처 D1 및 D2가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기억하던 위 아파트 3층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그녀들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다시 피해자와 함께 부산으로 되돌아오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택시비 3만 원을 주면서 그 다음날 나머지 택시비를 주겠다고 말한 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00. 10. 27. 01:3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금정산 어묵골 계곡 인근 도로에 이르러 잠이 깨었으나, 피해자에게 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택시비 3만 원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져 있고, 피해자가 화가 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갈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변을 보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묵골 계곡 인근 도로에 차를 정차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건네주는 휴지를 가지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위 어묵골 계곡 쪽으로 약 10m 가량 도망갔으나 그곳은 바위에 이끼가 낀 미끄러운 곳이어서 넘어지게 되는 바람에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간 택시비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류를 알 수 없는 날카로운 흉기로 피해자의 좌측 및 우측 목 부위를 각각 1회 힘껏 찔러 흉기가 피해자의 우측 목 근육을 통과하여 우측 경동맥을 절단한 후 갑상연골에 도달하도록 하고, 좌측 경동맥을 뚫고 기도를 관통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 머리를 3회 힘껏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6만 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후두부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무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 후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2회의 자살시도 끝에 자수에 이르게 되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인정하나 택시비 지급을 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강도살인죄 중 강도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수중에 3만 원 밖에 없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로 6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택시를 탔고 부족한 택시비 대신 교부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3만 원을 피해자가 돌려주자 피해자에게 용변을 보겠다고 말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이를 가지고 산 계곡 쪽으로 달아났으며 피해자가 뒤쫓아 와 붙잡자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물체를 휘둘렀는데,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인 피해자의 양쪽 목 부위,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찌른 사실 인적이 없는 산에서 살인 범행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택시 안에 남은 지문, 혈흔을 닦아 범행을 은폐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택시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해 보여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살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보통 체격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택시비 6만 원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날카로운 물체로 깊게 찔러 피해자를 우측경부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고, 범행 후 택시 안의 지문 및 혈흔을 닦아내고 당시 입고 있던 옷을 태워 없애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행동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이 지나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전처를 보러 고성에 가느라 택시를 타게 되었고, 고성까지 가면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 피해자에게 자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날카로운 물체로 피해자를 찌르자 피해자가 끄르륵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는 것, 범행 후 택시를 온천장에 있는 목욕탕 앞에 세워두었다는 것 등 범행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대체할 수 없는 존엄한 것으로 국가나 사회가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은 부족한 택시비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도망하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택시비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동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단순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한 것은 참작할 만한 동기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택시 안의 지문 및 혈흔을 닦아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유족들은 8년 동안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범인으로 의심받는 등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것을 바라고 있다. 비록 범인의 단서가 확보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