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1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의 앞 차량이 통과 후 차단기가 올라간 사이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차단기를 관리하는 피해자 D(2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부착된 명찰을 뺏은 후 차량에 탑승한 후 명찰을 되찾으려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탈구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D, E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주차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요원이다. D은 태권도 4단, 유도 3단의 유단자이다. 2) 위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 전경은 다음과 같다. 3) 피고인은 2018. 2. 28, 11:40경 위 병원 응급실에 가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응급실 앞 주차장 입구(A 지점)를 통과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주차장 D 지점 부근 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하였는데, D이 피고인 차량을 멈추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병원방문 목적을 묻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11:41:16경 ~ 11:41:23 경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D과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이다가 D이 패용하고 있던 명찰을 떼어낸 후 다시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석 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5) D은 위와 같이 명찰을 빼앗긴 후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이 운전석 차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 차량 운전석에 앉아 위 명찰을 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위 명찰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11:42 112 신고를 하였다. 6)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증거목록 순번 22번 CCTV 영상 CD에는 이 사건 당일 11:00부터의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바, 동영상 재생시간 기준 '40:13'은 '11:40:13'를 의미한다). 9 41:16 피고인과 D 사이에 밀고 당기는 등의 몸싸움 발생, 피고인이 두 차례 정 도 밀려나는 모습과 D의 상체가 한 차례 정도 살짝 뒤로 젖혀지는 모습 이 보임(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몸싸움은 피고인이 D의 가슴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E 지점 에 있던 E은 위 장면을 보고 피고인 차량 쪽(D 지점)을 향해 감 (10 41:19 D의 명찰을 떼어낸 피고인이 몸싸움을 멈추고 자신의 차량 운전석을 향 해감 141:21 E은 피고인 차량을 향해 가다가 좌측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을 바라봄 41:23 피고인이 다시 자기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 D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 인 쪽을 향해 상체를 숙임(43:02까지 대체로 위와 같이 상체를 숙인 자세 유지), E은 가던 길 멈추고 옆에 움직이는 다른 차량으로 다가가 그 운전 자와 대화 13 41:30 E은 다시 피고인 차량(D 지점)을 향해 감 14 41:46 E이 피고인 차량과 D 바로 옆에 접근, 이후 42:57 경까지 피고인은 그대로 운전석에, D은 피고인 차량 밖 운전석 바로 옆에 서있고(당시 명찰을 빼 앗긴 D은 이를 되찾기 위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바짝 붙어서 피고인 이 차량 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S D 바로 옆 에서 있음 15 42:57 E은 C 지점을 향해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 시선은 피고인 차량을 등 지고 있음 (16 43:02 D이 상체를 폄(이후 43:55경까지 상체 편 상태로 유지) 17 43:12 E은 C 지점에서 멈추고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병원 입구(A)를 향해 걸어감 18 43:25 E은 병원 입구에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대화 19 43:37 E은 다시 피고인 차량 쪽을 보면서 주차장 내 C 지점으로 이동 20 43:55 D이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 쪽을 향해 상체를 숙임(이후 45:30 경찰이 바로 옆에 접근해 올 때까지 대체로 그 자세 유지) 2(1 43:58 E이 다시 피고인 차량(D 지점)을 향해 다가감 244:12 EI D 바로 옆에 접근하여 멈춘 후 D과 피고인 쪽을 바라봄, 여전히 D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 지점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D의 명찰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D이 위와 같이 빼앗긴 명찰을 피고인으로부터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역시 몸싸움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CCTV 영상은 화질이 좋지 못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 안팎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몸싸움의 세세한 동작들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명찰을 되찾으려는 D의 몸을 발로 차 D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관한 D의 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D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자필로 작성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피고인이) 고함을 지르며 차문을 열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결국에 차에서 나와 명찰을 뺏어가고, 차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으로 명찰을 사진 찍으려 하기에 막았더니 또 다시 발길질과 주먹질에 이어 폭언과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면서 왼쪽 중지손가락이 꺾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까지 꺾인 상태입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8. 3. 4.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새끼 봐라라고 말을 하며 차문을 열어 차 밖으로 나왔고, 갑자기 양손으로 주먹질 4~5회 휘둘렀고, 저는 오른쪽 뺨에 1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 왼쪽 가슴에 달려있던 명찰을 무단으로 빼앗아 차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차 안에서 피고인이 너는 내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꺼낸 다음에 신고를 하였고, 자기 핸드폰으로 제 명찰을 무단촬영하려고 하기에 제가 촬영하면 안되요라고 말을 하면서 제 손으로 명찰 부분을 촬영하지 못하게 가리고, 다시 그 명찰을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로 발로 10회 정도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 앞쪽 몸 부위 가슴과 복부 부위와 왼쪽 팔뚝과 왼쪽 가운데 손가락에 맞게 되었고, 제 가운데 손가락은 현재 탈골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증인신문 당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명찰을 빼앗기기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한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비록 화질이 좋지 못하여 어렴풋하기는 하지만 위 CCTV 영상에 의할 때 최소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후 11:41:16경부터 11:41:19 경까지(~⑩구간) 불과 3~4초 동안 D을 향해 4~5회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D은 증인신문 당시(피고인이) 발로 10회 정도 때렸다는 것은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2) D과 목격자인 E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불일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할 때, D에게 발생한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탈구 등 상해는 직접적으로는 피고인이 D의 명찰을 빼앗은 다음 다시 차량에 탑승한 후 D을 발로 차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다(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길질 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왼쪽 손 부위를 발길질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명찰을 빼앗은 다음 차량에 다시 탑승한 직후(위 시점이 후, 늦어도 ⑩시점 전) 바로 발길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E은 피고인과 D이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는 모습(위 시점을 의미함)을 보고 차량들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뒤쪽으로 갔다가위 내지 ⑩시점을 의미함) 다시 피고인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 (위 21 시점 이후를 의미함) 피고인이 D의 가슴 부위를 향해 4~5회 정도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D과 E 모두 단지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법정에서 직접 위 CCTV 영상을 보면서 진술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를 가볍게 볼 수가 없다. 3) 목격자 E의 진술은 객관적인 CCTV 영상과도 불일치한다. E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처음에는 'D이 멱살을 잡히고 따귀를 맞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신다, 자꾸 이렇게 하시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보안데스크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고 다시 나왔을 때는 D이 발로 맞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 차량에 접근했다가 피고인과 D1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는 모습 보고 뒤에 차들이 밀려있어 뒤에 초소 쪽으로 갔습니다. 차량들을 정리하고 다시 피고인 차량 쪽으로 갔는데, 가까이 갔더니 그때는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D의 가슴 부위를 향해서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고 신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서 신고를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향해 발길질을 하기 전 · 후로 자신이 응급실 건물 안에 있는 보안데스크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전화기를 사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E은 11:41:01 경위 영상에 등장한 이후 11:44:45 경 경찰 차량이 병원 입구를 통과할 때까지 애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뿐만 아니라 위 CCTV 영상에는 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으며, 위 경찰 차량은 E이 피고인의 발길질이 있었다고 진술한 시점인 위 시점 이후부터 불과 약 47초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 병원 입구를 통과하였다). 4)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의 명찰을 빼앗거나 이후 위 명찰을 D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D을 상대로 다소간 유형력을 행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D에게 발생하였다는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수지 근위지절 탈구 등 상해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다. D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지난 2018. 3. 5. C병원에서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 관하여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탈구됨', '상해에 대한 소견'란에 '탈구되었다가 자가정복 후 본원 응급실 내원 후 경과 관찰 중', '치료기간'에 대하여 '2018. 2.28.부터 2018. 3. 28. 까지 (진단일부터 29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D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발생일에 가까운 2018. 2. 초경에도 운동을 하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상해 부위인 좌측 제3수지가 탈구된 적이 있었고 그때도 자가정복(스스로 탈구된 관절을 맞추었다는 의미)을 한 후 치료를 받고 약 2주 동안 기브스를 한 사실, D은 약 2주 정도 지난 후 본인 생각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기브스를 풀어버린 다음 이 사건 당시까지 붕대를 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D에게 발생하였다는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탈구 등 상해가 과연 이 사건 당일에 비로소 발생한 것인지 다소 의심스럽다. 또한 설령 위 탈구가 이 사건 당일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일에 가까운 2018. 2. 초경의 동일 부위에 대한 동종의 상해전력에 비추어 보면, 위 탈구는 피고인의 발길질 등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D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찰을 빼앗긴 다음 이를 되찾기 위해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문을 막거나 또는 D이 명찰을 손에 쥔 피고인으로부터 위 명찰을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스스로 무리한 바람에 위와 같은 탈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