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제35대 C시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시장 재직 중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3.경 피고인 A이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대학교 사회문화계열 F학과에 입학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원격수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위 대학의 출석, 수강, 시험 등의 학사 과정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3. 2.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명의로 위 대학의 각 3학점 과목을 학기당 6과목씩, 총 4학기에 걸쳐 합계 72학점 상당의 과목을 이수하면서, 출석 및 수강, 시험 등의 학사 과정을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가 대신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수하고 이와 같은 학점 이수를 근거로 피고인 A은 2017. 2. 18.경 위 대학교로부터 F학사 학위를 수여받아 졸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E대학교의 학사 운영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대학교 학사일정표, 출결현황 및 접속아이피 정보, 과제제출 현황 및 접속아이피 정보, 시험응시 현황 접속아이피 정보, WHOIS 아이피 조회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2015년도, 2016년도 피의자 국외출장내역 및 C시장 주요행사 일정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E대학교 학사자료와 배치되는 사항 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비서실장 직위에 있던 피고인 B로 하여금 출석, 수강, 시험응시 등 학사과정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E대학교의 공정한 학사관리에 대한 신뢰가 침해되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시장으로서 그 직업과 직무에 비추어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부정하게 취득한 학사학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출마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01: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진료를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이에 화가 나, 의료진과 보안요원, 환자 등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가 업무방해고 개새끼야“, ”엿같은 소리 하지 마라 씨발놈이“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바디캠 영상자료 제출) - 피해자가 작성한 동영상 욕설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장소 및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4. 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C, 4층에 있는 ‘D’를 E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실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안마시술소의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4.경부터 2021. 6. 24.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밀실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은 F 등 성매매 여성을 섭외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뒤,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19만 원 아가씨 서비스까지 풀로 다 된다. 연애(성교 의미 은어)까지 다 되고, 투샷(두번 사정)을 하려면 3만 원이 추가 된다’라는 내용을 안내하여 남성 손님들로부터 안마 및 성매매 대금으로 19만 원에서 22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밀실에 들어가게 하여 남성 손님들과 성교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18:24경 인천시 남동구 B 인근에 있는 하촌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담배를 끄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담배를 끄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자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2023고단445 피고인은 2022. 7. 17. 21:0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먹자골목 인근에서 같은 구 삼양로 181길 17 우이신설 도시철도 차량기지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139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10: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서울 C초등학교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여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후방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82세)의 허리 뒷면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뒷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7. 10: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 구간에서(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3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영상분석) 1. 진단서 1. 성북구청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2. 7.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2021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범행 이후에도 다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에게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도주 범행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도주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18:24경 인천시 남동구 B 인근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로부터 담배를 끄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피고인이 담배를 끄지 않자 화가 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내 렌즈의 기계적 합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2. 00:35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406.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406.8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차하고,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모델 Y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정차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하였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 C호에 있는 D의 사실상 대표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8.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사이에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해자 F, G 공동 소유의 휴게소 및 사우나 공사 현장에서 창문 샤시 등을 임의로 뜯어내어 67,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철거한 샤시 등 철제 고물에 대하여 H에게 고물상에 팔라고 지시하고, H는 화물차량에 고물을 싣고 가 인제군 I에 있는 고물상에 팔아 위 피해자들의 6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5. 0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1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0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문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F(남, 70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새벽 시간경 부산 동래구 B 호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5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D, 성불상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14:04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20 진안 종합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2003년, 2018년 각 벌금형)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8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백지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현 |담당변호사 박희운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서 신길고가사거리 방향에서 안산역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7. 15:10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스티커,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의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치료비, 수리비 등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0. 22:1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를 경유, 군산시 외항로 436 항만 119안전센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0. 22:15경 전항 기재와 같이 E3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산시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관련)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었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물적 피해는 배상된 점, 위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석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였던 사이로, B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2. 7. 16. 저녁경 서울 송파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휴대용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숨겨두어, 그때부터 같은 달 17. 13:00경까지 사이에 B과 D(B의 동생)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42번) 1. 수사보고서(고소인 변호사 추가의견서 및 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녹취파일 CD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자격정지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의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대화자 중의 일방인 B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2.경 불상지에서,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B C 과장이다. 원래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 되지만 나는 투자하는 사람이라서 1,000만 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과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체크카드는 택배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선상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휴대폰 문자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명불상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원래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더 높은 금액으로 대출이 안 되는데, 자신은 투자하는 사람이라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상적인 대출 절차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묻지도 않은 채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성명불상자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말에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보니 급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명의와 무관한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면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생각에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다급한 마음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용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록 범행을 부인하지만 범죄에 연루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00:3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정)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 CCTV 캡쳐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21: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2세)와 말다툼을 하가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 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바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고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남편인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서로 자주 다투던 중 사건 당일 피고인이 외출을 하려고 하자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외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거실에 있는 과도를 집어 들고 자해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며 자신으로부터 과도를 뺏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원망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설친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계속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한 점, 이에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거쳐 그를 무고죄로 기소하는 한편(이 법원 2023고단1296 사건),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구형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1:41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4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2. 14:42경 경북 칠곡군 B, ‘C’에서부터 D, ‘E’에 이르기까지 약 35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0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양시장에게 청소년게임제공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9. 9.경 밀양시 B에서 ‘C 인형방’이라는 상호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유니온 18대, 곰탱이 8대, 리드푸쉬 1대, 골든박스 1대, 뉴해피트윈멀티 1대, 해피컷 1대 등 인형 뽑기 기계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출동 현장 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신청 후 등록수리되기 전 매우 단기간 영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1: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51에 있는 봉정사거리 인근 도로를 폴리텍대학사거리 방향에서 흥덕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유도선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변형교차로로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도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을 이탈하여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차량의 운전석 뒤편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