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94

범 죄 사 실 2019고단4294 피고인은 B(주) 등의 명의를 빌려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설자재를 보내주면 2018. 11. 9.까지 사용하고 반환하며 한 달에 한 번씩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 가설자재 유로폼 2,190장, 인코니 300장, 아시바 1,000장, ㄱ자 앵글 300장을 건네받고, 2018. 9. 4.경 90일간 사용하기로 하고 가설자재 유로폼 1,260장, 아시바 1,000장, 서퍼트 1,000장을 건네받고, 2018. 9. 13. 30일간 사용하기로 하고 유로폼 810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8. 11. 1.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가설자재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160,18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가설자재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7787 피고인은 2019. 8. 12. 12:17경 용인시 기흥구 E 공사현장 입구에서, 위 공사현장 출입과 관련하여 피해자 F(50세)과 시비하게 되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양 측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9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화성시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으로 쓸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서울시 종로구 J건물 K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현재 이 빌라에는 임차인이 없다”고 말한 다음, 위 빌라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내용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에는 L이 2017. 2. 21.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17. 2. 24.부터 2019. 2. 24.까지)에 기해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마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빌라에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빌라에 대한 전입세대를 열람할 때 도로명주소로 열람할 경우에는 전입세대 내역이 조회되지만 지번 주소로 열람할 경우에는 전입세대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는 지번 주소로 열람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만 보내준 것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0.경 3,725만 원, 그 다음날 2억 1,275만 원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 O이 P 주식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점을 이용, 피해자에게 O이 현재에도 위 회사 차장으로 재직 중이며 ‘Q 가드레일 공사’의 책임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 소개비를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Q 가드레일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공사 소개비를 달라. 위 공사 책임자인 O 차장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2019. 3. 11.경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811-73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곤지암영업소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책임자인 O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O을 위 장소로 오게 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O은 위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아니었고,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경 공사소개비 명목으로 O 명의의 R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9.경 화성시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V 상가주택 건축현장에 사용할 가설재를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들을 월 임차료 9,912,000원, 임차기간 3달로 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설재를 받아 V 상가주택 건축 현장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임차기간 내 위 가설재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9.경부터 2019. 7. 1.경까지 피해자 소유 시가 114,186,000원 상당인 별지 기재 가설재들을 피고인이 지정한 화성시 V로 운송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726 피고인은 W로부터 유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W는 용인시 기흥구 X 현장에서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함)’로부터 주택공사의 철근·골조를 하도급 받아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유치권을 행사한 사람이다. 1. 2019. 8. 5.경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5. 12:30경 용인시 기흥구 Z에 있는 위 Y 현장 사무실에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간 후 Y이 W에게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위 Y 직원인 피해자 AA, AB 등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소 새끼들아 돈을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류 정리 등 업무를 방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 8. 10.경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9. 8. 10. 1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Y 직원인 피해자 AB(남, 59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간 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사무실 탁자에 있던 책을 출입문 밖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내가 장애 5급인데 내 몸에 손대면 다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류 정리 등 업무를 방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11:20경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에 들고 있던 슬리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9. 8. 19.경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9.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유치권 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곳 인근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스탠드 간판, 흄관(콘크리트 배관), 진입로 바닥, 진입로 입간판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유치권’이라고 써 조경석 교체 비용 13,360,000원, 스타코푸렉스 재시공 비용 5,000,000원, 컨테이너 도장 공사비용 1,000,000원, 콘크리트 낙서 지우기 미장 비용 2,110,000원, 광고 실사 인쇄 시공비용 1,320,000원 등 수리비 합계 22,7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19.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간 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Y 직원인 피해자 AC, AB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서류 작업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19. 8. 2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8. 0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치권 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Y 소유의 컨테이너 사무실 벽에 푸른색 스프레이로 ‘유치권’이라고 써 컨테이너 도장공사비로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9. 9. 7.경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7. 08: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Y 직원인 피해자 AB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간 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입고 입던 옷을 벗고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서류 정리 및 분양 업무를 방해하고, 건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8178 피고인은 2018. 7. 3.경 피해자 AD 주식회사에게 김포시 AE 및 AF 일원 AG 조성사업 중 펜스설치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1. 17.경 사이에 피해회사가 위 조성사업 공사 현장에 설치하거나 적치해 놓은 피해회사 소유의 펜스 자재(비계파이프 2,100개, EGI펜스 400장) 시가 36,583,800원 상당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AH의 각 법정진술 1. 가설자재내역, 임대계약서, 현장사진 2019고단7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캡처화면 2020고단3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I,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계좌이체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이체확인증 사진, 공사입찰설명서, 가설재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명세서, 각서(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J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등 2020고단5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건일지, 각 사진, 피해금액 산출서, 견적서 등, CCTV 영상 캡처 2020고단8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5.자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과 2019. 8. 19.자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실형 포함) 수 회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횡령, 사기 및 절도 피해 금액 합계가 6억 원에 이르고 재물손괴 피해도 상당한 점, 가장 피해가 큰 사기 피해자(2억 5,000만 원)와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일부 건설자재와 임대료도 반환 또는 지급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 및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일부 건설자재는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