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 서비스 고객을 유치하는 중간 모집업자로서 'E'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 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이하 'SKT'라 한다) 및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는 무선 인터넷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고객을 유치한 개통대리점이 노트북을 먼저 구입하여, 24개월 내지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매월 노트북 할부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우선 교부하면, 위 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 시리얼 번호로 노트북 구매 및 교부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개통대리점 업주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위 피해자 회사들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후,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개통대리점 업주들은 피해자 회사들에게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SK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G의 업주 F, H의 업주 I 등과 공모하여, 2009. 11. 12.경 인터넷 소액대출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J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피해자 S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그가 위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I, F을 거쳐 개통대리점 K를 통해 J 명의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I는 J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R470SS) 대신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다시 하부 모집책으로 하여금 J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개통대리점인 K는 피해자 SKT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T로부터 위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007,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007,88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1.경까지 K 등을 통하여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SKT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26여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6,883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0. 12. 22.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L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피해자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그가 위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개통대리점인 G 업주 F을 통하여 L 명의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F은 L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F510-S56S)대신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하부 모집책으로 하여금 L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뒤 F은 피해자 KT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1,574,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1,574,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1.경까지 사이에 G 등을 통하여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KT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2여회에 걸쳐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02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K 하부 판매점 개통현황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K 이메일, K 하부 판매점 개통현황 자료통계(SKT), K 하부 판매점 개통현황 자료통계(KT), 수사보고(K 하부대리점 및 방판업체별 개통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K 하부대리점별 개통내역, 수사보고(G KT 와이브로 개통현황보고) 및 이에 첨부된 (주)G KT 와이브로 개통현황 상세자료, 수사보고(F USB 분석보고- 하부모집업자별 개통서류 사본) 및 이에 첨부된 개통서류(5,272건) 상세자료, 수사보고(피의자 F 와이브로 노트북 '깡' 내역보고 - SKT, KT) 및 이에 첨부된 A 와이브로 노트북 '깡' 상세내역 - SKT, KT,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자료 제출 - 와이브로 노트북 '깡' 관련 입출금 내역)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SKT 와이브로 노트북 '깡' 내역보고) 및 이에 첨부된 A SKT 와이브로 노트북 '깡' 내역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KT 와이브로 노트북 '깡' 내역보고) 및 이에 첨부된 A KT 와이브로 노트북 '깡' 내역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노트북 '깡' 대금 거래 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명의 씨티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I 와이브로 노트북 깡 내역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SKT 와이브로 노트북 '깡' 내역 수정보고) 및 이에 첨부된 A SKT 와이브로 노트북 깡 1,526건 내역(최종) 출력물 1. 수사보고(와이브로 노트북 '깡' 신종 대출 피해 첩보보고) 및 이에 첨부된 관련 뉴스 발췌자료, WIBRO 피해 금액 산출 자료 등, 수사보고(KT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약관 기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Olleh Wibro 서비스 이용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K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T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피해자 SK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속칭 '와이브로 깡' 사기는 급전이 필요한 개인들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한 것으로서,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하부 모집업자들 및 대리점 업주들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1,800건 상당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회사들에게 합계 19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간 모집업자로서 하부 모집업자들 또는 대리점 업주들 보다는 죄질이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 회사들의 와이브로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게 된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