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90

범죄사실 2012고단2190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다가 2008. 10. 15.경부터 위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150만원 정도의 수입 밖에 올리지 못하였으며 함께 살고 있던 전 남편 E도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그 수익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수익도 많지 아니한 상태였고, 더욱이 위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도 수입이 나아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수입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고리의 이자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6. 5. 8.경 서울 서대문구 C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라는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알고 있던 피해자 에게 "이자를 월 3부로 줄테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37,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22.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백화점 1층 피해자 I가 근무하는 J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부 5리로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때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73,07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위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L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4,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75,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5. 9. 경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근무하던 피해자 M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00 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5,1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2. 5.경 위 식당에서 F와 중국에서 같은 동네에 살던 피해자 N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O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34,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6. 2.경 위 식당에서 F의 첫째 언니인 피해자 P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500만원을 위 0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09,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9. 8. 경위 식당에서 F의 둘째 언니인 피해자 Q 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00만원을 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7,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9. 24.경 위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R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식당에서 P의 먼 시누이 관계에 있으면서 N의 언니인 피해자 S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35,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329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1.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T에게 '아무도 모르게 투자한 곳이 있어 조만간 10억원이 생기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때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할 것이어서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295,641,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카드가 발급되지 않아 동생카드를 사용하는데 한도가 작아서 그러니 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식당의 수익도 미미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 1매, 현대백화점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0. 8. 21.경부터 2011. 1.30.경까지 합계 36,099,273원 상당을 사용하고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7.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투자신탁에 다니고 있는데 투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4%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할 것이어서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7. 0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가게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이자와 원금을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할 것이어서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5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X그룹에 다닐 때 나를 도와 준 부장이 X그룹을 나와 사업을 크게 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두둑히 얹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할 것이어서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940만원을 교부받았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서대문구 Y빌라 402호에서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O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Z), 현금카드를 E을 통하여 0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012고단2387 피고인은 2010. 10. 26.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0-33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피해자 AA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1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208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93, 1. 피고인은 2009.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H 지하 2층에 있는 여성 의류 매장인 'AB'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AC(개명 AD)에게 "내 남편이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높은 이자를 주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증권사에 다니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금의 이자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2.경 피고인이 전 시동생인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1,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금 264,2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일자 불상경 위 AB 매장에서 위 AC의 동생인 피해자 AE(개명 전 AF) 가족이 이사하려는 것을 알고 이사 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AC에게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뭐 하느냐, 네 동생과 부모님이 가진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빨리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채무가 수억원에 달하고 차용금의 이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변제하기에 급급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 A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 및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 경금 790만원을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2.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금 134,8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L, P, R, M, Q, F, S,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회원계좌별거래내역증명서, 거래계좌내역 1. 각 고소장 2012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V, T, U,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확인서, 입출금내역현황,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¹2012238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 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8863호)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고액인 점,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금원이 결과적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대관계가 강한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편취한 금원보다 오히려 더 지급하기도 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