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고물 등을 수집 또는 판매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원주시 E건물, 4층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F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D으로부터 ‘내가 피해자 H 소유의 원주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고 싶어 하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기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원주시 J에 있는 K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 2016. 7. 15. 1,900,000,000원, 2016. 9. 15. 300,000,000원, 2016. 11. 15. 400,000,000원(잔금 200,000,000원 및 피해자가 D에게 선지급한 공사대금 200,000,000원을 더한 금액)을 각각 지급하겠다. 우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달라. 내 명의로 된 부동산도 있고, 조만간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매매대금과 피해자가 D에게 선지급한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이를 담보로 L로부터 1,750,000,000원을 대출받고, 제3자로부터 150,000,000원의 사채를 추가로 빌려서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1,900,000,000원을 지급할 수 있었고, 당시 이미 360,000,000원에 달하는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시행사로서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분양수입의 대부분을 공사대금 및 분양대행수수료 등에 충당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더라도 그 중도금과 잔금 및 피해자가 D에게 선지급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의 아내인 M 명의로 넘겨받고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계약금 1,900,000,000원만 지급하고, 그 중도금과 잔금 및 피해자가 D에게 선지급한 공사대금을 합한 7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G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그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정리 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 7. 14.자 공정증서, 2016. 12. 8.자 공정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 앞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입으로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알고 있었고, 신축공사와 분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 등이 미지급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조만간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매매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D의 권유로 명의만 빌려주기로 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경매신청, D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전에 체결되었던 분양계약들이 해제되는 등 이 사건 분양사업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후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잔금 및 선지급한 공사대금 7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지상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던 기성 부분을 넘겨받아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1) 피고인은 2016. 7. 14.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개월 후인 2016. 9. 15. 중도금 3억 원, 4개월 후인 2016. 11. 15. 잔금 등 4억 원을 각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분양사업의 진행 등을 조건으로 위 7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피해자와 구두로 합의한 바 없고, 위와 같이 정한 확정일자까지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피해자에게 위 각 확정일자까지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주었는데, 공정증서에도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D을 통하여 피고인 또는 그 처가 소유한 원주시 소재 상가건물 두 개의 매각이 곧 이루어지니 그 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모두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57쪽, 160쪽, 471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사업에서 발생할 분양수입으로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지급수단 내지 자력이 없고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그 분양수입으로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오히려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다 받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쉽사리 넘겨주지 않았으리라 보는 것이 일반적 거래통념에 부합한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앞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다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자 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그 시행자 역할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분양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녹록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사업의 분양수입으로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방안만 제안받았다면 그 완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것에 응하지 않았으리라 봄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약정일자까지 중도금과 잔금 및 선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중도금기일이 경과한 후로는 약 2주 동안 피해자의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6. 12. 8. 피해자에게 2018. 2. 25.까지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와 같이 약정한 기일에도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가합5733호로 제기한 계약무효 확인의 소 계속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2019. 4. 30.까지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피고인은 조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마찬가지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도금 지체 및 이후의 대처방식에 불안감을 느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선분양 받은 수분양자들도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며, D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의 일이 발생한 시점은 2016년 10월경 이후로, 피고인은 그 전으로 정해져 있던 중도금지급기일인 2016. 9. 15.에도 피해자에게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경매신청,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 요구 등이 피고인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의무불이행에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불리한 상황들의 발생이 피고인으로서 예측 불가능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재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조차 온전히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할 만한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금융권에 약 3억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이를 담보로 P 및 Q로부터 17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D이 운영하던 F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빌려서야 겨우 계약금 19억 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예금 등 다른 자산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원주시 R 토지 등 같은 리 일대에 7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세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 이미 2016. 2. 1. S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던 세 필지의 2016년 기준 공시지가 합계액은 약 4,657만 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원주시 T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등 같은 리 일대에 7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6. 8. 5. Q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피고인의 처 M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원주시 U 소재 4층 건물 2채, 원주시 V 소재 아파트, 원주시 W 소재 아파트, 원주시 X 소재 아파트, 원주시 Y 토지가 각 있었으나, 원주시 U 소재 4층 건물 중 한 채에 관하여는 2008. 8. 18. Z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 2016. 7. 15. Q 앞으로 13억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다른 한 채에는 2014. 10. 30. Z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2016. 8. 8. AA 앞으로 13억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원주시 V 소재 아파트에는 2014. 12. 4. AB은행(현재는 상호가 ‘AC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3,5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원주시 W 소재 아파트에는 2014. 10. 22. 채권최고액 1억 1,76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6. 9. 9. AD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던 원주시 X 소재 아파트의 2016년 7월경 시세는 약 1억 1,000만 원, 원주시 Y 토지의 2016년 공시지가는 5,860만 원에 불과하였다. 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소유하고 있던 각 부동산은 대부분 이미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곧 담보로 제공될 예정이었고 그렇지 않던 부동산은 그 가액이 충분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2개월 내지 4개월 만에 현금화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기한까지 중도금 및 잔금 등 7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의 처가 소유하고 있던 원주시 U 소재 4층 건물 중한 채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 등 지급기일이 모두 지난 2016. 11. 25.에야 AE에게 매도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매도대금마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다. 3) 분양수입 등을 통한 변제가 가능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분양사업과 같은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 발생할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으려면 적어도 공사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약 16억 7,500만 원이 필요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이나 D에게 그 정도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재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489쪽),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고자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 등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 등 채무 7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서 얻은 분양수입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거의 유일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그 공사대금이 약 83억 원에 이르는 규모인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아직 공사와 분양이 거의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건설 및 분양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업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까지 고물상 영업만 장기간 영위한 경력이 있을 뿐 건설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는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분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양수입은 AF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 등 지급기한인 2016년 11월경까지 해당 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은 약 1억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실제로도 분양수입만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4) 피고인과 D의 관계 가) 본래 이 사건 분양사업은 피해자와 D이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6. 5. 27. D이 운영하는 F과 사이에 F이 공사대금 약 83억 원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사업이 시작될 무렵인 2016년 2월경 F에 2억 원을 투자하고 등기이사 이자 30%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되는 등 이 사건 분양사업에 초창기부터 투자하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처음 생각보다 사업비용이 많이 들자 이 사건 분양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관여하고 있던 피고인이 2016. 7. 14.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6. 7. 25.경 피해자의 위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 지위를 양수함으로써 시행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분양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양수하는 데 소요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19억 원을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도 스스로 부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 등이 분양사무실에 함께 근무하며 분양업무를 직접 실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분양수입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F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AG, AH 주식회사에 레미콘 타설비, 형틀 작업비 등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D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이 사건 분양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2016년 2월경부터 이미 D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만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수사기록 480쪽), 이 사건 분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피고인의 자금을 상당 부분 들여야 하는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 이처럼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력이 없던 D과 함께 이 사건 분양사업에 초기부터 관여하고 있다가 자신이 시행자가 되어 이 사건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D의 권유로 그에게 이름만 빌려주는 수준으로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분양사업의 위험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 초기부터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초 피해자와 D이 주도하던 이 사건 분양사업이 비용 문제 등으로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시행자가 바뀌게 된 사정, D에게는 별다른 재력이 없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자의 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분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 문제 등 여러 장애가 발생하여 최초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그러한 위험을 스스로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본인 자금이 없는 등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능력이나 업무경험 및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 사업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를 추진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분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등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을 추진하였고 피해자에게 언급한 것처럼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므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다는 전제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그 편취 범의가 미필적 고의 수준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2015년경 약 16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2억 원을 투입한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계약금 19억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약 1억 2,5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세금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애초에 투자한 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