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3.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256]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였던 사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을 원하는 K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2. 7.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앞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편지봉투에 넣어 가지고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은행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P SM5 승용차에서, K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K와 함께 피고인 B이 기다리고 있는 위 M 앞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M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편지봉투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편지봉투를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에게 필로폰 약 0.7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8.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P SM5 승용차에서, K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고, K에게 필로폰 약 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7.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앞에 주차된 C가 운전하는 S 쏘나타 승용차에서, C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필로폰 합계 약 0.74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를 담뱃갑에 넣어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부산 북구 T 원룸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맥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9, 21:00경 부산 북구 T 원룸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 맥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7.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S 쏘나타 승용차에서, A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A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0.74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개가 담긴 담뱃갑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016고단761]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5.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은행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U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고, U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016고단1143]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V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가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에서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7.경 필로폰 약 10g을 수화물로 위장하여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X에서 부산발 수원행 버스 기사편으로 보내 그 무렵 V이 수원시 권선구 Y에 있는 Z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에게 필로폰 약 10g을 200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82.9g을 1,361만 원에 매도 또는 매수하였다. 6.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9.경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여수시 AA에 있는 AB에서, B이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X에서 부산발 여수행 버스 기사편으로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1g을 수령하여 매수하였고, 같은 날 여수시 A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오렌지주스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30.경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여수시 AA에 있는 AB에서, B이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X에서 부산발 여수행 버스 기사편으로 수화물로 위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1g을 수령하여 매수하였고, 같은 날 여수시 A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오렌지주스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암거래 가격, 각 사진 [2016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U의 압수물 감정결과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11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내역,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B과 관련 공범들의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은행 거래 SNS 수식 내역 첨부), 사진, 수사보고(범죄일자 변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A 필로폰 0.7g 매도(판시 제1항) : 20만 원(매도가격), B과 공모하여 매도한 것이지만, 마약 1) 압수된 2016고단256 사건의 증 제4호(일만원권 지폐 20매), 제5호(일회용 주사기 1개)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은 아니지만,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므로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증 제4호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A에게 교부하려다가 압수된 것이고(수사기록 717쪽), 증 제5호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사용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수사기록 718~719쪽)]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한다. 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필로폰 0.7g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함(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필로폰 5g 매도(판시 제2의 가.항) : 80만 원(매도가격) 필로폰 0.74g 매도(판시 제2의 나.항) : 최종소지인 C로부터 몰수하였으므로 추징 불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2819 판결 등 참조) 필로폰 5g 매도(판시 제4항) : 70만 원(매도가격) 합계 : 170만 원( 20만 원 + 80만 원 + 70만 원) 피고인 B 필로폰 0.7g 매도(판시 제1항) : 20만 원(매도가격), A과 공모하여 매도한 것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전액의 추징을 명함. 필로폰 합계 82.9g 매도 또는 매수(판시 제5항) : 1,361만 원(매매가격) 합계 : 1,381만 원( 20만 원 + 1,361만 원) 피고인 C 2회에 걸친 필로폰 0.03g 투약(판시 제3의 가.나.항) : 20만 원 - 10만 원(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 2회 필로폰 0.74g 매수(판시 제3의 다.항) : 몰수하였으므로 추징 불요 합계 : 20만 원 피고인 D 2회에 걸친 필로폰 0.19 매수 및 투약(판시 제6항) : 20만 원 =10만 원(판시 제6의 가.항 필로폰 매수가격) + 10만 원(판시 제6의 나.항 필로폰 매수가격),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그대로 투약하였으므로, 매수, 투약의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는 아니함(대법원 1997. 3. 14. 선고 963397 판결 등 참조). 합계 : 2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1) 판시 각 죄의 권고형 : 각 징역 1년 6월 ~ 4년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1) 판시 각 죄의 권고형 :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2)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8월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매매한 필로폰의 규모도 상당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제보로 피의자 8명이 검거되고(그 중 7명은 구속), 필로폰 86g 및 대마 10g 상당이 압수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피고인과 A(피고인과 2001. 8. 23. 혼인하였다가 2011. 1. 19. 이혼한 뒤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모두 구금됨으로 인하여 그들 사이에 태어난 만 15세의 미성년 딸을 부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5년 1) 판시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죄의 권고형 : 각 징역 1년 ~ 3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판시 필로폰 매수로 인한 죄의 권고형 :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행위자/기타)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행위)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1) 판시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죄의 권고형 : 각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판시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죄의 권고형 :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0월 ~ 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범죄로 2001년 집행유예, 2006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