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0.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351 1. 사기 가. 피해자 D(여, 5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0.경 구미시 E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무속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당에 기거하며 잡일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가 방송출연을 하여 무속인으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방송에 출연시켜 줄 테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방송에 출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송출연경비 명목으로 합계 52,1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36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채업자에 투자하면 연 30%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업에게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8,80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그 할부금은 내가 상환하고 3년 뒤 할부가 끝나면 차량은 네게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 급여 2,500,000원 외에 다른 수입은 전혀 없었던 반면 처 외에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생활비가 이중으로 필요하게 되어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대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 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28,500,000원 상당의 벤츠CLS350을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28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6.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5,000,000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동업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12.경 위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산 영도구 I, J, K, L 토지 및 위 4필지 지상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받았으므로, 저당권설정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위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2.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M에게 M에 대한 기존채무 20,000,000원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M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M으로 하여금 53,000,000원[ = 100,000,000원(위 부동산의 가격) - 32,000,000원(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 - 15,000,000원(위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채무)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318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동차를 사와서 튜닝하고 수리해서 팔아 두 달 안에 이자도 보태어 갚겠다. 지금 춘천에서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 주문을 했으니 자동차수리비 500만원과 주차비 1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수리비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 7. 4.경 10만원, 같은 달 7.경 500만원 합계 51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283 피고인은 2015. 11. 3.경 서울 종로구 O 402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P 운영의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추진하는 보일러사업을 진행할 자금 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대신 업무를 보기 위하여 타고 다닐 차량이 필요하니 차를 구입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HK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벤츠S550LR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위 5억 원의 대출이 약속한 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6. 10. 5.경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10. 10.경 임의로 S에 대한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해줌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F, 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배임 피해 부동산 확인 보고) 1. 중고차 할부 약정서 1.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2017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차량대출신청서 1. 내용증명우편 1. 승용차보관증 1.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남부지법 2014고단2439호 판결문, 남부지법 2014노2173호 판결문, 대법원 2015도704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2016고단4351, 2016고단6318 사건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가. 2016고단4351, 2016고단6381 사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2017고단1283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가운데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고단4351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상당 기간 도주하였던 점, 2017고단1283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2016고단4351, 2016고단6318 사건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각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