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주식회사 카카오[구 다음커뮤니케이션(Damu)]"에서 제공하는 개방형 인터넷 블로그 서비스인 티스토리 회원이고, 피해자 ㈜디케이서비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티스토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피해자 C(여, 27세)과 피해자 D(여, 32세)는 피해자 회사의 고객센터 직원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경 김포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아이디 'F', 트위터 계정 'G', 'H'을 사용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토요일 한가한 오후를 빼앗아 버린.해커 놈들.여기 네이버 블로그도 수차례 비번이 바뀌고.누군가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하더군요.다음 티스토리에 접속한 컴과 모바일에 알 수 없는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일년 내내 해꼬지를 당하고 있어요.토요일엔 인터넷 접속을 끊고.키보드를 중지시켜 글을 못쓰게 합니다. 여기 네이버에는 글을 올리지 말라고 겁주는 것 같아요.그놈들하고 끝없는 전쟁을 해야겠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고객응대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네이버 블로그에 총 8회, 트위터에 총 2,703회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015. 7. 13.경부터 2017. 5. 25.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7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인 C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고객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동일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다음 변태년들.지금도 내컴 들여다보고있네.D인가 C인가.다음 티스토리 블로그 C D 변태년들이.지금도 뭐하나 들여다보네.미친년들"이라는 등으로 피해자 C을 지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0.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2.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동일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티스토리악귀들.오늘은 전화장난 안 하네.이악귀들 모바일 해킹 해서 블로그 드나들고.지은죄가 있으니 하루종일 따라다니는 년이 있는데.요년이 D라는 년인 것 같은데"이라며 등으로 피해자 D를 지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경까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2.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동일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 C D .이두미친변태년들이 고객을 농락 합니다.다음카카오는 미친변태집단입니다."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0.경까지 피해자 C을 지칭하며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욕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2.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동일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 C D .이두미친변태년들이 고객을 농락 합니다.다음카카오는 미친변태집단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0.경까지 피해자 D를 지칭하여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욕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내용 및 혐의 관련) 1. 고소장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메일 접수 및 대응내역 1. CALL 인입현황 리스트 1. 각 블로그 게시물 출력 자료, 각 트위터 게시물 출력자료, 트위터 게시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가 상당히 많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1:00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1층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2세)가 일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해 들어가 과거에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다친 문제로 감정이 상해 있던 중 불법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촬영한다며 반복해서 주방과 창고로 무단으로 들어가고 욕을 하며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02세의 시모를 모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20고단1320 피고인은 2020. 2. 28.경 서울 용산구 B 관리사무소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은 피고인에 대한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90에 있는 서울 특별시 은평병원에 피고인을 호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2경 위 병원에서,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한 응급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입원을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다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D의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응급입원 의뢰 시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32 피고인은 2020. 1. 27. 17:05경 서울 용산구 E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채 나무합판으로 위 게스트하우스 초인종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아내 G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형사책임무능력자(심신상실)에 대한 검토], 피해자 전화 진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을 은평병원에 호송하는 직무만 수행할 수 있음에도, 그가 피고인과 함께 약 3시간을 대기한 행위는 영장 없이 유치한 것이거나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안은,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따른 잦은 소란 등의 행동으로 위험을 느끼고 경찰관에게 응급입원을 요청함에 따라, 경찰관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인 은평병원에 호송한 후 정신과 의사의 입원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병원 대기실에서 피고인과 대기하던 중, 병원의 사정과 피고인 아내의 상담시간 등으로 인해 예상과 달리 대기가 길어져 그 대기 시간이 약 3시간째 되던 시점에서,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면서 나가겠다고 하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손으로 제지하자 곧바로 판시와 같은 폭행 상황이 발생하고 그 직후 피고인에 대한 입원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인 점, 이와 같은 대기 과정에서 경찰관은 대기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몇 차례 외부에서 바람을 쐬거나 흡연을 하는 피고인과 동행하였을 뿐, 피고인의 이동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었던 점, 검사가 이 사건 직무집행의 근거로 든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1, 2항의 규정 취지와 문언 이외에도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함께 살펴볼 때, 경찰관의 호송 이후 해당 병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원 담당자에게 즉각적인 피고인의 인계가 지연된 이 사건에서는, 입원 결정 시까지 피고인을 대기시킨 경찰관의 행위는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한 호송 또는 진단과 보호의 요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된다] 2020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이후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괴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보병사단 C중대에서 작전병으로 근무하다가 2016. 5. 31.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C중대 소속 육군 상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1.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포천시 관인면 북원로 소재 제6보병사단 C상황실에서 작전병으로 직무수행 중이던 피해자 상병 D(20세)에게 "똑바로 근무서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드라이버를 복부 부위에 들이대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작전병으로 직무수행 중이던 후임병 피해자 상병 E(2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대검 끝부분으로 우측 팔 상박 부분을 1회 찔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작전병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상병 E(23세), 피해자 일병 F(20세)에게 자신의 계급과 피해자들보다 선임인 사실을 이용하고 인상을 쓰면서, 용변을 보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4. 직무수행군인등협박 피고인은 2015. 12.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무수행 중이던 피해자 일병 G(20세)에게 "통신망 점검을 못한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협박하였다. 5. 직무수행군인등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8.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통신병으로 직무수행 중이던 피해자 일병 F(20세)이 근무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안쪽을 그어 치료일수 불상의 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직무수행 중인 군인 특수협박의 점),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직무수행 중인 군인 특수폭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중인 군인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 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직무수행군인등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인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그 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후임병들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76

폭행 피고인은 D 분대장으로서 근무하던 자이다.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2. 하순 14:00경 강원도 인제군 F 소재 G 본부대 3층 파견1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E(20세)이 일병 H, 일병 I과 함께 J마트에서 구입한 냉동식품을 전자렌지에 돌리는 동안 잠시 담배를 피고 왔다는 이유로 "선임이 냉동식품을 돌리고 있는데 담배를 피고 왔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대, 오른발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17:10경 위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간부에게 군번줄을 착용하지 않고도 착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전투화 발로 복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15초간 피해자의 허벅지를 짓누르고 있는 행위를 4~5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14. 3. 중순 17:40경 위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20세)이 다른 생활관 선임병들의 이름을 못 외웠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턱 2대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11:40경 위 가의 항 기재 장소 및 G 본부대 3층으로 가는 계단에서 체육활동 후 복귀하는 차량에서 피해자, 일병 E, 일병 H이 앞좌석에앉고 자신이 뒷좌석에 탑승하자 "이 계급에 트렁크에 타야겠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5회, 가슴 부위를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15초간 피해자의 허벅지를 짓누르고 있는 행위를 5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4. 3. 중순 11:40경 위 가의 항 기재 장소 및 G 본부대 3층으로 가는 계단에서 체육활동 후 복귀하는 차량에서 피해자 일병 H(20세), 일병 E, 일병 K이 앞좌석에 앉고 자신이 뒷좌석에 탑승하자 "이 계급에 트렁크에 타야겠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등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15초간 피해자의 허벅지를 짓누르고 있는 행위를 10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3. 초순 시간불상경 강원도 인제군 F에 소재하는 G CCC(지휘통제실)내에서 위 1의 가의 항 기재 생활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니 여자친구를 쓰레기 걸레로 만들겠다. 니 친구들 다 데려와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3. 중순 11:40경 위 1의 가의 항 기재 장소 및 위 군단 본 부대 3층으로 가는 계단에서 체육활동 후 복귀하는 차량에서 피해자, 일병 K, 일병 H이 앞좌석에 앉고 자신이 뒷좌석에 탑승하자 "이 계급에 트렁크에 타야겠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및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위 1의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진급 신고시 준비상태가 미흡하였다는 이유로 전투화 발로 복부를 3회, 오른쪽 정강이를 3회, 왼쪽 정강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정강이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14. 3. 중순 17:10경 위 1의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일병 E이 간부에게 군번줄을 착용하지 않고도 착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를 보고 후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투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왼쪽 정강이를 3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 1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정강이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위 1의 가의 항 기재 장소에서 일병 E이 진급신고시 준비상태가 미흡하였는데 선임인 피해자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투화 발로 복부를 7회, 왼쪽 정강이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정강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H,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E, L,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E, K, H에 대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군대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01

범죄사실 2014고단200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B에게 "1,500만원을 투자하면 D 운영의 게임장을 인수하여 게임장 운영 수익금으로 2.5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운영의 게임장을 인수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장을 인수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된 무배당 삼성올라이프 Super 보험(보험번호:F) 등을 대납해 주고 있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보험번호: G) 등의 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납해주고 있는 보험에 대하여 중도인출을 받겠다고 기망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위하여 가입한 위 보험에 대하여 중도 인출 또는 약관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3.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대납해 주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보험에 대하여 중도인출을 하는데 동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 중도인출에 동의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위하여 가입한 위 보험에 대하여 중도인출 67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039,595원의 중도 인출금 또는 약관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80 피고인은 피해자 J 운영의 (주)K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2. 15:00경 부산 동래구 H,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뉴비지니스 보험에서 중도인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 보험에서 중도인출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중도인출을 받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보험에서 중도인출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966,58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5. 11.경 부산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목돈이 생겼을 때 미리 (피해자 명의의) 수퍼세이브 보험료를 주면 나중에 대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보험료로 대납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4. 12.경 부산 동래구 H,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보험사항을 알아보고 관리해 주겠으니, 삼성화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는,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화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삼성화재 홈페이지 중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뉴비지니스 보험의 '중도인출'란을 접속하여 중도인출을 신청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중도인출금 500,000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중도인출금 50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25,240,243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제5회, 제6회, 대질) 중 B, E의 각 진술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저축보험수퍼세이브 보험증권 등 중도인출내역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대질) 중 J의 각 진술부분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현황, 고소인제출 피해금액과 내용정리, 농협 거래명세표, 보험계약조회서, 국민은행 통장 사본, cctv 자료협조의뢰, 자료회신(감시카메라 녹화화면), 고소인 부산은행 통장사본, 고소인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 및 횡령금액 적지 않으며, 편취 수법이 치밀하여 죄질 좋지 못하나, 1회 벌금형으로처벌받은 것 이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문경시 D에 있는 'E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노인복지센터에서 2010. 9. 14.부터 2013. 3.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108,6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2010. 9. 14.경부터 2013. 3. 30.경까지 근무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진술) 1. G에 대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 및 산정서(수사기록 제431쪽, 중간정산 등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이 남아 있음) 1. 퇴직금 등 지급내역(수사기록 제311쪽, 2010. 9.경부터 2011. 8.경까지 F의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 1. 퇴직금 증빙서류(수사기록 제370쪽, 2011. 9.경부터 2012. 8.경까지 F의 퇴직금에 대한 일부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간정산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외에 퇴직금이 남아 있음에도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퇴직금 중 1,892,272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E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이고,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로서, E노인복지센터에서 2010. 9. 14.부터 2013. 3. 30.까지 근로한 F의 연차수당 877,500원, 2011. 7. 5.부터 2014. 5. 30.까지 근로한 C의 연차수당 452,52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여부 F, C의 2012. 9. 1.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일반요양사의 시급은 6,500원이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시급 안에 주휴수당 및 기타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점, 비록 F, C의 2011. 9. 1. 근로계약서에 비록 위와 같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없으나 시급이 6,500원으로 동일한 점, F의 2010. 9. 13.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시급은 6,416원으로서 위 시급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C의 2011. 7. 5. 근로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없지만 시급이 7,000원으로서 오히려 높은 점, C의 2013. 7. 1.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기재하면서 시급이 4,860원으로 상당히 낮아진 점, F, C은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이와 같이 산정한 급여를 받았고, E노인복지센터의 근로자 20명이 시급에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C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포괄임금계약의 허용 여부 다만,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F, C이 방문요양 등을 할 때 출입시 '태그'를 찍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F, C의 포괄임금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고의 존재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진정이 있기 이전인 2013년부터 포괄임금계약 체결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연차수당 등 수당을 따로 지급한 점, 이 사건 진정이 있은 2014. 3. 24.경 이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급여 외에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의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사 중인 2014. 7. 10.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F의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C과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 즉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24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7. 04: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여관에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던 중 위 여관 210호의 열린 문 틈 사이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210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특수강도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7. 04:10경 제1항 기재 D 여관의 피해자 F이 점유하는 306호에서 비어있는 방에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던 중 위 여관의 주인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위 3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나 칼 들었어, 이거 놔'라고 위협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칼날길이 약 9㎝)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F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현금, 칼) 1. 발생보고(절도미수 및 상해),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상대 수사) 1. 커터칼 사진 3장, 범행현장 및 CCTV 출력 사진 19장 1.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여관의 빈 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여관 주인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금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준특수강도 범행과정에서에게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위 여관 306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커터칼에 왼손 넷째 손가락 두 번째 마디 부분을 약 1cm 정도 베인 것은 사실이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를 조금 흘렸고 화장지로 약 2분에서 5분 정도 막고 있다 보니까 멈춰서 밴드를 붙였다. 심하지 않아서 병원에 가지 않았고, 통증은 얼마 지속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상처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설봉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건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자. 내가 조세심판원에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세심판원 직원을 만나 부탁을 하려면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 공사를 실제로 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 확인서 등의 자료도 만들어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여 잘 처리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조세심판원에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조세심판원 직원을 만나 부탁을 할 의사도 없어 피해자에게 추가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경 세무법인 C의 직원 D를 통하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사건은 기각되었지만 이의제기하자. 새로운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면 승소할 수 있다. 그러려면 활동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조세심판원에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조세심판원 직원을 만나 부탁을 할 의사도 없어 피해자에게 추가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 위 D를 통하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표 2,500만 원과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출한 금융거래내역 2015. 8. 21., 인출내역자료, 2015. 8. 21. D에게 6,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2016. 3. 21. D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1. 고소인 D가 참고인 B로부터 받은 2015. 8. 21. 6,000만 원, 2016. 3. 21.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에 대한 사용 내역 1. 심판청구서, 조세심판접수자료, 청구이유서등 첨부자료 1.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문(조심 20155040), 각 견적서, 확인서 1. 수사확인서(조세심판원 진술청취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처분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는 조세심판원 직원에게 부탁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6천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피해자를 속이는 것과 동시에 조세심판원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마저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9. 2. 28.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죄는 2017. 9.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I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M&A를 성공시키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J 주식 약 300만 주를 고가로 처분하기 위하여 주가를 부양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 및 K, L, M, N, O, P 등에게 J 주식의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시세조종 자금으로 J 주식 약 42만 주와 현금 및 수표 약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I은 J 2대 주주로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J M&A를 성공시키고, 보유주식을 고가로 처분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및 K, N 등과 M, L, O 등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교부하는 등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I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K, 피고인 A과 함께 주식매매 브로커 및 시세조종 선수 등 공범들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K은 M과 피고인 A 등을 I에게 소개하여 J M&A를 추진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 M, L 등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전달하여 J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I, 피고인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시세조종 전문가인 N, O, P 등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전달하면서 J 주식 시세조종을 다시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K, A, M, O, P 등과 공모하여, 별지(첨부파일)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013. 3. 5.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20여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고가매수 539회(552,194주), 물량소진 1,764회(541,880주), 허수매수 86회(264,470주), 시종가관여 46회(143,294주), 가장·통정매매 66회(40,321주) 등 총 2,501회(1,542,159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J 주가를 933원(2013. 3. 7. 종가기준)에서 1,610원(2013. 5. 15. 종가기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B, K, M, O, P 등과 공모하여, 별지(첨부파일)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13. 5. 13.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약 20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고가매수 385회(228,206주), 물량소진 1,531회(206,493주), 허수매수 59회(200,460주), 시종가관여 20회(64,404주), 가장·통정매매 15회(16,032주) 등 총 2,010회(715,595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J 주가를 1,610원(2013. 5. 15. 종가기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주가 하락을 방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일자별 주가현황, J 공시내용 요약, J 시세조종 공범 O 사용 차명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등 J 수급경비 명목 주식 제공내역 등 정리보고), 수사보고(J 혐의계좌 내역 및 피의자 M, L가 차명으로 사용한 증권계좌를 통해 J 주식 매수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처 Q 명의 증권계좌 등 2개 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매매를 하면서 이상매매한 주문내역 첨부), J 시세조종에 사용된 혐의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가조종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적지 않게 침해되었고, 특히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거래성황을 오인하여 주식매입에 나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가담한 전체 시세조종 주문행위 회수는 약 2,500회, 피고인 A이 가담한 전체 시세조종 주문행위 회수는 약 2,000회에 이르고 수개월 동안 반복된 점, 피고인 B은 I에게 J 인수자를 소개하면서 이들 또는 시세조종 선수들에게 I으로부터 받은 시세조종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역시 시세조종 선수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I으로부터 받은 시세조종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각자 인위적 주가부양이라는 결과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들 모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실제 주가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고, 시세조종행위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I의 제안을 받고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시세조종 의뢰 및 자금 전달의 역할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들이 직접 시세조종 주문행위를 실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에 가담한 대가나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부터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