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7. 1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¹2013고단54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피해자 C 부부가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부부를 속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돈을 그냥 두면 다 나가 버릴 운세니 나한테 돈을 맡기면 건물을 경매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남편 F의 경매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맡기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건물의 경매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매비용 명목으로 1,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786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피해자 G 부부가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부부를 속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했던 'I' 프런트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돈을 그냥 두면 다 나가버릴 운세니 나한테 돈을 맡기면 이자놀이를해서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남편 F의 경매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 1. 피고인은 지인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K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5.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을 안내면 영창 가게 생겼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2012. 10.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5.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2011. 10. 경까지 C, G으로부터 합계 3억 여 원의 돈을 받아쓰고는 그 받은 돈 대부분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당장 급한 돈을 계속적으로 빌려 소비하더라도, 약속대로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송금 받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N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N에 대한 채무를 면함으로써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70만 원 상당의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경 식당을 개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일체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K의 처지를 이용하여, 식당 수익금 등으로 돈을 갚아줄 것처럼 굴며 식당 관련 자금 기타 용도로 급히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 쓰고 또한 식당용 문어도 외상으로 납품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경 강원 평창군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협 어대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2. 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한편 2013. 1. 13.경부터 2013. 4. 29.경까지 계속하여 마치 늦어도 2013. 5. 말경까지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문어 외상 납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 C, G에 대한 기존 채무 대부분을 여전히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 쓰거나 문어를 외상으로 받더라도 누적되어 가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만한 별다른 구체적인 자금 계획이 없었으므로 그 빌린 돈을 갚거나 문어 외상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73,637원 상당의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한편, 2013. 1. 13.경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66,671원 상당의 문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서류 포함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사기전과 판결문 및 수감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3544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사기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특별가중영역(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누범)}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5,500여만 원) 불리한 정상: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3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데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고, 상당기간 합의의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상당기간 범행이 반복되었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