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인 B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B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관련 사기, 절도 가. 2017. 3. 6.경 타인 명의 카드 발급의 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성명불상자가 위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1장(E)을 발급받았다. 나. 2017. 3. 10.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대금 결제의 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B 명의의 C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7. 3. 10.경 김해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C신용카드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에게 사용할 권한이 없는 신용카드였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3회에 걸쳐 합계 18,661,44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2017. 3. 30.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현금 인출에 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30.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단체가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B 명의의 C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17.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9,6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I 관련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5. 9. 3.경 타인 명의 카드 발급의 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성명불상자가 위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1장(J)을 발급받았다. 나. 2015. 9. 13.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대금 결제의 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B 명의의 I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5.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31,360원 상당의 K 이용료를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C신용카드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에게 사용할 권한이 없는 신용카드였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1,36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61회에 걸쳐 합계 11,121,764원 상당의 재물 내지 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2015. 9. 25.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현금 인출에 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25.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L은행이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B 명의의 I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24.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9,440,000원을 절취하였다. 라. 2016. 6. 3.경부터 2016. 8. 1.경까지 카드론 대출에 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사실은 위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원에게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M 관련 사기, 절도 가. 2011. 2. 16.경부터 2015. 10. 10.경까지 타인 명의 카드 발급의 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B 명의로 M 개인회원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1장(N)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5장을 교부받았다. 나. 2011. 2. 8.경부터 2017. 12. 6.경까지 대금 결제의 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B 명의의 M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1. 2. 16.경 김해시 소재 ‘O’에서 8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M은행카드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에게 사용할 권한이 없는 신용카드였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011. 2. 8.경부터 2017.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75회에 걸쳐 합계 19,489,038원 상당의 재물 내지 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2015. 2. 7.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현금 인출에 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 7.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P은행이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B 명의의 M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4,730,000원을 절취하였다. 4. Q 관련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1. 2. 16.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타인 명의 카드 발급의 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Q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성명불상자가 위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1장(R)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았다. 나. 2017. 8. 24.경 신용카드 가입 신청에 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Q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본인인증 화면에 위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용카드 개인정보화면 란의 영문이름에 ‘B'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으로 위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Q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발송하게 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1. 2. 22.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대금 결제의 점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Q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B 명의의 Q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S’에 30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Q신용카드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에게 사용할 권한이 없는 신용카드였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2회에 걸쳐 합계 22,166,283원 상당의 재물 내지용역을 제공받았다. 라. 2014. 2. 5.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현금 인출에 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5.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불상의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가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B 명의의 Q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2,22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순번 1, 7,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카드대금 일부가 결제되어 피해자 회사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는 판시 피해금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