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년경 소모성 자재구매 대행업체인 ㈜D에서 피해자 E(38세)과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전과자 만들 수 있다, 카드론으로 먼저 대출받을 것이니 이를 니가 변제해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고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경 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0.경까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너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를 달라", "니가 나를 계단에서 밀어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를 달라", "과거 노래방에서 나를 성추행했다고 알리겠다", "B을 회사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저지르지 않은 범행까지 추가로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9,5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희롱 문자를 보았다, 회사에 찾아가 범죄사실을 모두 알리겠다, 회사 홈페이지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게시하겠다, 전과범을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2013. 11.경 피해자에게 "회사에 찾아가서 알리겠다, 부모님께 알리겠다,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녹취록, 피해자 명의 각서 포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08년경 소모성 자재구매 대행업체인 ㈜D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혼자 사는 피고인 A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어울려 다녔고 피고인 A에게 성적인 문자를 보내거나 다액의 선물을 건네기도 하였다. 2) 위 회사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였는데, 피고인 A은 2009.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문나면서 사직을 권고받고 위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가 된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하였다. 3)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2011.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누나(피고인 A) 속옷은 입고 자느냐, 외롭지 않느냐, 속옷을 입혀보고 싶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A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가만 있지 않겠다,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집에 알리지 말고 살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집에 알리거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4) 당시 피고인 A이 '일시불로 지급하고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현금이 없으니 매월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누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정신적 상처가 아물 때까지 '후원' 또는 '보상' 차원에서 누나가 중단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지급하겠다"고 말한 후 2011. 5. 16.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7. 19.까지 28회에 걸쳐 30만 원 내지 37만 원씩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매월 지급하였다. 5) 피해자는 2013. 9.경에도 피고인 A에게 '누나가 중단하라는 말을 할 때까지 계속 후원금으로 보내겠다. 누나 동생으로 좋은 관계로 가기 바란다. 그 형(피고인 B)만 안끼면 나는 상관 없다. 앞으로 계속 30 내지 40만 원씩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6) 한편 피고인 B은 2013. 10.경 피고인 A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도대체 둘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회사로 갈테니 한번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을 찾아간 적은 없었다. 그 즈음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 B을 말리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다쳤다'고 하면서 그것도 피해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그에 대한 병원비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7) 피해자는 2013. 10. 11. 피고인 A에게 "누나에게 참회하면서 살 것이며 누나가 마음이 좋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누나에게 상처준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나에게 상해 입힌 것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더 이상 가지 않고 끝내자'는 취지의 문자를 받거나 '피고인 B이 너로부터 390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한다'는 전화를 듣고 B의 계좌 등으로 별지 순번 29 내지 39번 기재와 같이 다소 많은 금액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8) 그 후 피해자는 2014. 2. 14.경 피고인 A이 '계산을 잘 짜맞춰봐, 괜히 너 무리해 가지고 집에서 혼날까 염려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3월부터 30만 원씩 넣고 10월부터 40만 원씩 넣을게'라고 말하고서 별지 순번 40, 41번과 같이 30만 원씩을 지급한 후 2014. 4.경부터 입금을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입금을 하지 않고 문자메시지에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2014. 4.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여러 번에 걸쳐 '약속을 지켜라.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2014. 5. 5.경에도 피고인 A과 전화통화에서 '이거 마무리 잘 되면 옛날처럼 누나, 동생으로 편하게 지내자'고 말하였다. 9) 법무법인 F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2014. 5.경 서울종로경찰서에 피고인들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50조 제1항이 정하는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서 공갈로 인하여 형성된 타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재산범죄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을 외포시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 등의 공갈행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외포심을 일으켰거나 피고인들이 공갈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공갈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가.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권고사직당한 후 연락을 하지 않던 피고인 A에게 성희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이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가 범법행위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말에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집에 알리지 말고 살려달라, 누나가 중단하라고 할 때까지 후원 또는 보상적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일정액을 보내겠다'고 합의한 결과 공소사실과 같이 금전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합의금 지급이 늦어지자 피고인들이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이미 지급을 약속한 금원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협박당하여 외포심을 일으켜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금전을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갈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하여 문자나 전화로 변제를 촉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