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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스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주)’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C은 주택건설 시행업, 부동산매매 임대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C에게 “E매장 유통본부와 월 1,000만장씩 납품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 900만장을 (주)D에서 납품할 수 있게 해줄테니, 위 사업을 하기 위한 물류창고 임대비용 3억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원금 3억 원을 갚고 마스크 한장당 20원씩 나오는 이익금을 1년간 매달 2억 4,0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매장 마스크 납품과 관련 마스크 납품 관련 자격만을 부여받았을 뿐 E매장와 납품할 마스크 수량이나 단가를 계약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혹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주)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21. 1. 14.경 8,000만원, 2021. 2. 5.경 2억 2,000만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자유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물품구매공급계약서, 물품구매공급계약서(피해자와 피고인), 금전차용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1485)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람서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미제출 및 연락두절),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2-1112) 회신(G)),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2-112) 회신(J)),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 피고인은 H를 통해 C(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음)과 교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직접 또는 H를 통하여,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였거나, C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조건을 제안받은 후 수락하고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E매장로부터 마스크 납품과 관련된 자격만을 부여받았을 뿐 실제 발주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발주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이를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있는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받은 3억 원 중 상당액을 창고임대와는 무관하게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내세워 3억 원 편취,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4회(징역형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이종 형사처벌전력 다수 다만, 합의(공판기록에 편철된 2023. 10. 5. 자 참고자료 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탄원서, 합의서 및 탄원서의 작성자는 C인데, 그는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6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2. 4. 22:50경 부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18살임 24시간 연락 가능 후기는 마음 함 확인 꾸준히 구매 해주실 분 찾아용 E F”이라는 내용의 프로필 광고를 하며 스스로 촬영한 아동·성착취물 영상 등을 위 모바일 메신저 ‘E’ 계정을 통해 판매하고 있던 G(여, 14세)를 알게 되자 G에게 ‘E'으로 연락하여 1만 원을 송금하고 위 G가 엎드려 엉덩이를 들어 올린 자세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상반신에 속옷만 착용한 채 남성기를 만지는 듯한 손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개(H, I, J)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2023. 5. 23. 13:52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2. 10. 21:14경부터 2022. 12. 12. 03:48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G에게 ‘E’으로 연락하여 “영상제작 지금 가능하실까요, 만원치 1분짜리로 하나 하겠습니다, 몸이나 종이에 A 정액통 이라고 써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상이나 이런건 아무거나 괜찮아욥”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G에게 1만 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위 G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대상자 목록, 영장 집행결과사본, E 대화 내역, 성착취물 채증 자료, K송금내역 및 가입자정보, D 판매글 채증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성착취물 소지 기간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매수하여 소지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돈을 주고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건강한 성적 성장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 제작 과정에서 수반되는 성폭력범죄의 유인을 제공하여 성폭력범죄의 발생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수, 소지한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없고, 제작은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C부 차장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가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F팀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01: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등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팔 밑으로 피고인의 팔을 넣어 피해자와 팔짱을 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팔짱을 꼈다가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오른팔과 옆구리 사이로 피고인의 왼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팔짱을 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추행의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6.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21. 6.경까지 대구 북구 B에서 ‘C’, ‘D’ 등의 상호로 중고차매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 9.경 입사한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체 소속 직원이 사비를 들여 중고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판매하면 중고차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업자 통장인 ‘F(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수령하여 피고인의 업체 매출로 집계하였다가 추후 소속 직원에게 중고차 판매대금을 반환하는 형태로 영업하여 소속 직원의 중고차 판매대금 등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매한 티구안(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판매대금 8,500,000원을 위 ‘F(D)’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1.경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동차판매대금 80,5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일 갚을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리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3.경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5,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각 메시지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 계좌 거래내역, K은행 거래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등, 차량대금 피의자 사용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L과 피의자와의 금전거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1.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M,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다수의 중고차 판매대금 관련 금전거래를 한 바 있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전거래를 하다 일부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H에게 2억 원, N에게 1억 2,000만 원의 빚이 있는 등 다수의 채무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중고차매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얻었던 수익보다 채무액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12~514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중고차 판매대금을 위와 같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하였던 돈 또한 지인이나 사채업자 등에게 빌려 갚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14~517쪽), 종국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중고차매매 업체를 운영하기도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량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유 자산에 관한 사진을 보내거나 비싼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신용불량 상태에 놓여있던 점(증거기록 2권 9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횡령금액이나 편취금액의 합계가 2억 5,000여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일부는 도박에 탕진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공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에게 합계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43

범 죄 사 실 [2023고단643]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3. 02:50경 광양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C(남, 31세)에게 “당신도 내가 죽일 거였어요.”라고 말하고, 벽돌을 들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당신이 경찰을 불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3. 03:05경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이제 그만하시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G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711] 피고인은 2023. 2. 5. 02:43경 광양시 H, ‘I’ 앞 노상에서, 바닥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J(남, 51세)이 ”괜찮으세요?“라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23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 C이 경찰 조사에서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이 사건 당일인 2023. 2. 3. 작성한 피의자체포보고서에는 ”피해자 C이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아서 현장 종결 또는 귀가 조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2023고단643 사건의 증거기록 3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G도 같은 날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같은 증거기록 16면),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23. 2. 5. 작성된 발생보고서(폭력)에도 ”피해자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며 자진 귀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같은 증거기록 49면), 그러나 위 발생보고서(폭력)에는 그와 함께 ”피해자가 2023. 2. 4. 12:40경 지구대로 다시 방문하여 폭행 피해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처리를 원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같은 증거기록 49면), 실제로 피해자는 2023. 2. 4.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사건 처리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후 검찰에서 2023. 4. 25. 작성된 수사보고에도 ”피해자와 화상면담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가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치료비를 보전해 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전해 주었다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3. 5. 25. 이 법원에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과의 합의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이 조용히 넘어간다면 민원을 제기할 생각이 있고, 피고인과의 소통이 필요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위 피의자체포보고서, 발생보고서(폭력)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하여 길에서 행인을 폭행하였고, 이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며,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또다시 술을 마시고 새벽 시간에 취해서 길에 앉아 있다가 자신의 안위를 묻는 다른 행인을 폭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무분별하게 폭력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상해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폭행 전과가 있다(2017년, 2021년). 다만 위 각 전과는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2. 7. 3.경 위 문신시술소에서, 손님 E에게 문신 기계에 잉크를 묻힌 바늘을 삽입한 후 피부에 찔러 진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7.경부터 2022.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총 17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6,1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작성한 문신 시술 스케쥴표) 1. 현장사진 및 문신 시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100만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하였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시술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에 비하여 객관적 위험성이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다시는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C 장안점의 대표로서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8. 6.부터 2021. 4.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2021.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에 각각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법정 최저임금과의 임금 차액 12,439,451원, 퇴직금 4,361,407원 합계 16,800,8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D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라는 점에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D이 근로자인지를 살펴본다. 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D은 다른 미용사들과 같이 자신의 손님에 대한 매출액의 약 33%를 인센티브(수익금)로 가져간 사실, 이 사건 미용실의 출퇴근 및 휴가는 자율적으로 미용사들 사이의 협의로 조정이 가능했고, 신규 손님들도 미용사들이 순번제로 배정받은 사실, D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오랫동안 같이 일한 D이 일정한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 생활비 보조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 왔으나, 위 돈은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명목이 아니라 호혜적으로 지급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D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는 자영업자라고 할 것이므로, D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23고단1780 피고인은 2023. 1. 30. 07: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의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가 2022. 3. 9.경 발생한 피고인의 별건 상해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양손에 쥐고 위 거주지 창문을 향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위 창문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2897 피고인은 2023. 7. 15. 11:4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달간 밀린 외상값을 내지 않으면 식사를 주지 못하겠다. 식당에서 나가라”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12:2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3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 전후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행동과 진술,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몇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퇴거불응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369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0. 17:50경 피해자 E(남, 59세), G(남, 23세)이 운영의 대전 동구 D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 마침 위 식당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 H(여, 43세)에게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6.경 1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식당에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들의 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C호’의 소유자로, 2021. 5.경 공인중개사 D로부터 소개받은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의 허위 임대인 모집책 E으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의 전세자금 작업 대출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위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E은 2021. 6. 18.경 의정부시 F 소재 G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H과 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H은 그 무렵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I은행의 불상의 지점에 제출하면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을 위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입주시킬 의사가 없었고, H 또한 위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실제 입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1. 6. 25.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 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E,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전세대출사기 조직 개요 및 범행 수법), 수사보고서(전입자료 첨부)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허위 전세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 조회 1. 주민등록표등초본(H),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 전입세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가.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범행이다. 피해액이 70,000,000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은 아니지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5,300,000원 상당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3. 09: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양산교’ 방향에서 ‘신기12어린이 공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22. 06:23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여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해 온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8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8. 00:41경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무릎으로 가슴을 가격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5. 10:3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9. 8. 01:3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한 뒤 뒤로 밀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혼절하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일시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1. 00:5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집으로 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른 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8. 12.23. 00:00~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3~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9. 2. 17. 01:1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으라고 한 뒤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의자로 피해자의 발과 무릎을 내리쳐 약 2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19. 5. 16. 02:39 경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집으로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8.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5, 17:47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문을 닫으라고 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사시미칼(칼날길이 약 25.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사시미칼을 목에 찌를 듯이 겨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수술확인서 1. CCTV 영상 CD 1. 112 사건처리표 1.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판독소견서 붙임)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붙임) 1. 내사보고(CCTV 캡쳐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6월 10일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2년 나. 제1, 2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1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7월 10일)]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맥주병과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다. 피고인 사용한 칼의 위험성, 폭행의 방법 등 범행의 내용,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게 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996년 이후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폭력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은 법률혼 관계이며, 현재는 별거중인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파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8.경 파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옷을 꺼내 팔·다리 부분을 찢어 손괴하고, 안방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장품과 노트북(LG 미니그램)을 바닥으로 내팽개쳐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총 시가 불상의 옷, 화장품 및 노트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내용 1.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은 법률혼 관계이며, 현재는 별거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파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