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08

범 죄 사 실 2018고단4708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피고인 C과 함께 큐빅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왕관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2017. 12. 11.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A이 홍콩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다이아몬드가 들어오면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 며칠 내에 돈을 갚을 수 있다. 담보로 3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왕관을 맡기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상피고인 C의 G은행 계좌로 1억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이아몬드를 수입할 계획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는 왕관은 다이아몬드가 아닌 큐빅으로 장식된 경제적 가치가 3억원에 현저히 미달되는 것이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464(병합)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H 극장 내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J 리조트를 인수하여 K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금 30억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일정 금액을 예치한 후 정부의 비실명화자금을 실명화하여 몇십 배로 부풀리는 이른바 ‘증식’ 작업을 통해 3일 안에 1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 7,000만원을 빌려 주면 3일 안에 ‘증식’을 하여 30억원을 빌려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위 ‘증식’을 통해 피해자에게 3일 내에 30억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5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7.경까지 합계 80,0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0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법정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F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고소장 1. 현금차용증, 왕관사진자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C G은행 통장사본, F과 A과의 문자대화내용 1. 수사보고(G은행 회신자료 첨부) - G은행 회신자료 1. 자금약정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사건 등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 사건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N을 고소한 사건 수사 경과 확인) 2018고단7464(병합)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고소장 -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매입의향서, 자금대출요청서, 사업자등록증 1. 예금거래내역서,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사건송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공소장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서 편철) - 종합신용보고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L조합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 - 금융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 영업신고증 각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O 유선진술청취) 1. 수사보고(2016. 12. 27. 송금내역에 관하여 고소인 유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해자 F에 대한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O 피해자 I에 대한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4708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왕관의 가치를 몰랐고, 피해자 F을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차용금의 용도 및 담보물의 가치 등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돈을 차용조로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피고인은 2017. 12. 11.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보석가게’라 한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1,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보석가게를 운영하는 P 소유의 왕관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은 그날 위 피해자에게 ‘금 1억 1,000만원을 2017. 12. 15.까지 갚고, 그날 갚지 못하면 12. 20.까지 갚으며, 이자는 11,000,000원을 원금변제일에 주며,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2. 11. 저에게 ‘홍콩에서 다이아가 목요일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겨서 1억 1,000만원이 부족하다. 위 다이아를 산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갈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이면 돈을 갚을 수 있다. 담보로 3억원짜리 다이어가 박혀있는 왕관을 주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500억원 어치의 원석을 홍콩에서 수입했다’며 ‘홍콩에서 물건이 그만큼 들어왔는데 지금 세관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는데 1억 1,000만원을 쓰겠다‘라고 이야기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 사건 관련하여 공범으로 병합기소된 상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특히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차용 경위 및 과정과 관련하여 위 F의 위 항 기재 진술 및 증언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차용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초 피해자에게 차용 용도를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이아를 들여오는데 쓰지 않고, 그 중 1억원을 N에게 지하자금 융통명목으로 빌려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은 위 왕관을 담보로 준 P의 대리인 Q에게 왕관보관비용조로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이아몬드를 수입할 것처럼 말하고서 돈을 빌려갔다는 피해자 F 및 C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서 돈을 빌려간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위 피해자와 C의 진술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줄 알고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고, 만약 피해자가 지하자금 양성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왕관의 시가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담보로 다이어가 박혀있는 왕관을 주면서 ‘3억원 짜리이고 비싼 거라서 감정서를 쓰려면 1,400만원이 들어 감정서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 실제로는 다이어가 아닌 큐빅에 지나지 않아 시가가 거의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왕관에 대해 1억 7,000, 2억 5,000만원 줘도 안 판다. 3억원을 줘도 지금 안파는 물건이다. 3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고, 왕관만 보여 준 게 아니라 이 사건 보석가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갤러리라며 ’한 달에 월급만 1억원 가까이 나간다‘고 막과시를 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상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A은 위 왕관이 진짜라고 말했고, 값어치는 3억~5억원 정도 나간다고 얘기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3억원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값어치는 1억도 가고, 2억도 가고, 3억도 가기에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 위 왕관 주인인 P으로부터 왕관의 가치가 1억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로부터 일단 돈을 빌려 N에게 돈을 주면 (거액의) 약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실제 담보가치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다. 왕관의 실제 가치에 대해서는 말로 들어서 알지 보석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증거기록 55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된 왕관의 가치에 대해 감정을 해보지 않았음에도 담보가 확실하다고 말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왕관이 자신이나 C의 것이 아니라 P에게 돈 1,000만원을 주고 잠시 빌려와 담보로 제공하는 것인데도 이런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도 않았다(증인 C의 법정진술).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석가게에 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석가게를 P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2018고단7464(병합)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소위 ‘증식’을 통해 3일 내에 30억원을 빌려줄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조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우선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2016. 12.경 피고인을 소개받을 당시 딸인 R 명의로 ㈜S라는 시행사를 만들어 태안에 있는 J리조트를 300억원에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계약금 3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는 2016. 12.경 T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펜션, 호텔, U학교앞 포장마차 9개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했고, 정부의 비실명자금을 실명화하는 작업이 증식인데, 7,000만원만 있으면 증식해서 3일 안에 100억원이 들어오니 J 인수계약금 30억원을 빌려주겠다. 증식하는데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야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30억원을 빌려줄 수 있다. 1,000만원을 주면 꽁지돈 1억원을 빌려 V으로부터 가져간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3일 내에 30억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지인인 O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가져오면 3일 이내에 30억원을 꽂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30억원을 빌리는데 왜 7,0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이상하게 생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되묻자, 7,000만원이 있어야 3일 안에 정부의 지하자금 100억원을 증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2016. 12. 22. 서울에서 예산으로 내려가서 W로부터 합계 7,000만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다시 저와 피해자에게 ‘1,000만원만 더 있으면 노름판에서 꽁지 돈을 빌려서 7,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더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피해자 I은 2016. 12. 22. 14:09~15:54 사이에 W로부터 총 5,7000만원을 송금받아 당일 위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그 후 당일 19:47~20:25경 W로부터 1.3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받은 빌린 사실은 있으나, 연번 5번의 현금을 인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5,700만을 받은 후) 7,000만원에서 1,300만원이 부족하니 7,000만원을 채워 달라라고 하면서, 2016. 12. 22. 저로부터 체크카드를 가져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번 기재 금원을 각 계좌이체하고, 연번 5번 기재 9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O도 검찰에서 “며칠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돌려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저에게 매수자금 30억원 중 20억원은 마련했는데 나머지 10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라고 자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향후에 돈이 생기는 대로 J리조트 인수계약금 등으로 1억이든 2억이든 곧 빌려 주겠다’라고 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그 당시 저에게 돈을 주기로 한 채권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빌려주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위 피해자로서는 급히 돈이 필요하여 오히려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식하여 피해자에게 곧 30억원이라는 큰돈을 빌려 줄 것처럼 속이지 않았다면 위 피해자가 황급히 예산까지 내려가 W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8천여만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12. 22.은 저의 아들이 사망한 날인데도 피고인이 3일이면 증식해서 돈이 나온다고 하여 진해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한 채 3일간 서울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O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위 30억원을 받기 위해 진해에도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위 피해자의 아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최초 빌려 준 날인 2016. 12. 22. 03시경 사망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보석가게를 운영하는 P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지하자금 증식 예정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자력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X, Y 등 주변 지인들에게 공사를 소개시켜 주고 2016. 10.경 내지 11.말경까지 각 1억원 상당을 받을 돈이 있었는데 위 채권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한편 김제에 어머니 명의 시가 4억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할 예정이었으며, 위 P에게 투자를 하여 원금 3억 8,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었고, 2016. 12.말경 처 명의로 라이브바 1곳과 호프집 1곳, 그리고 U학교 앞에서 4개의 포장마차를 각 운영 중이었다(증거기록 264쪽, 267쪽)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부동산의 경우 피고인 소유는 아니고, 피고인이 돈을 빌린 후 1년쯤 지나 매각이 되었으나 대부분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받을 것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채권들의 경우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해 피고인이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전혀 회수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처 명의의 라이브바 1곳은 이 사건 차용일 이전인 2015. 12. 2. 폐업하였고, 4개의 포장마차의 경우 노점으로서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 그 실제 운영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는 집은 처 명의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임차한 것이고, 그 외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없으며, 현재 월수입은 약 350만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신용등급도 9등급으로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돈을 빌려 N에게 투자하여 수익금을 내려는 것을 숨긴 채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매우 큼에도 아직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아울러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주도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다액을 편취하고도 도주한 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