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알게 되어 이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이를 들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5. 04:34경부터 같은 날 06:36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어 이 트위터에 다리사진올라왔네, 이 다리는 못참지. 이 트윗은 갈수록 순한맛이네, 예전엔 자위소리도 올렸잖아, 매콤해지는거야? 기대돼, 매콥 기대할게, 매워지는거야? 난 이 배꼽기다리는 중이야, 나중에 꼭볼수있기를. 보여줄거야?. 목공풀 그게 다들어가? 목공풀 36g 16cm라던데 대단. 보고싶다, 목공풀합체 , 16cm면 내거보다 조금큰데, 이 내껀 스무스하게 먹겠네, 목공풀이 보고싶어. 사진이라, 부끄러운데, 이 사진도 볼수있을까. 이또 트위터올렸네, 보여줄 듯 안보여주네.이 단추푸는영상, 무한재생중이야, 난 더보고싶은데. 이가 허락해줄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06:37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9. 18:55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등 상반신, 다리 등 하반신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4. 14:45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하드한거 좋아하나보네, 이는 스팽좋아하나봐. 나도 엉덩이때리는거 좋아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 09:32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고소장, 속기록 1. 각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자료(포렌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 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4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얻을 수 있는 재범방지 효과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대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세인 피해자에게 다수의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노출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는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성착취물 제작 범행은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제작된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가 확산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