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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8. 11:00경 포천시 C빌라 B2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양손으로 위 집의 화장실 환풍기를 뜯고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서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현금 46,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경차카드, 인감도장, 의료보험증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닥스 장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환풍기 및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8. 14:38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96-10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송우리자동화지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20만 원을 두 번에 걸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메시지(은행돈 인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환풍기 및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8. 14:38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96-10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송우리자동화지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판시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20만 원을 두 번에 걸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분실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절취한 직불카드에 관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6:55경 시흥시 오동마을로45번길 41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중심상가로에 있는 정왕대로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2: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교회' 3층 본당에서 개최된 제직회의에 참석하여, 위 교회의 건물관리부 차장으로서 제직회의 참석자들 앞에 나가 교회 사택 건축시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어 F 집사가 앞에 나가 그에 관하여 단상에 있는 회의 주재자인 G 목사와 언쟁을 하자, 피고인은 다시 앞으로 나가 재차 발언 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 H(64세)가 피고인의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꽉 움켜잡고 밀쳐내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 H, F, I, J의 각 법정진술, CCTV 녹화 영상에 대한 재생 및 시청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꽉 움켜잡고 2, 3m 가량을 밀쳐내었고, 피고인이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린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와 팔 부분을 붙들고 다시 밀어내자 피고인이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 부분을 감싸 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상태로 180도 정도를 회전한 사실,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상황이 이어진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와 팔 부분을 붙들고 밀어내자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9:3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마을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남부교육청사거리에서 당산중학교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13 년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29 당산역 3번 출구 앞 노상을 양화대교 방면에서 당산철교 밑 노상 방향으로 이면도로에서 본선도로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면도로에서 본선 도로로 합류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좌측방 주시를 정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측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본선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6세), 피해자 F(남, 36세), 피해자 G(남, 55세), 피해자 H(남,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경위서 등, 혈액감정회보서, 합의서, 견적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1차례 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차례 존재하는 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0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0:1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신구대 사거리 방면에서 중부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구역에서 좌회전하여야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중부초등학교 방면에서 신구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사고경위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1.25. 03:10경 서울 강서구 C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ol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하여 영업이 끝났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 발 좆같이 노래도 못 부르게 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노래방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35분간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경위 피해자 이 집에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업주 D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경찰관들은 업소에서 좇나게 쳐 먹었나 보네. 씨발 좆같은 새끼들 비리 경찰 새끼들,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5. 05:10경 서울강서경찰서 G 사무실에서, 피의자 대기실에 앉아 대기하여 달라는 위 경찰서 G 소속 경사 피해자 H의 요구에, “씨발 너희들이 뭔데 나를 잡아 놓느냐"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대기실에서 G 사무실로 연결된 유리문을 걷어차고 G 사무실로 들어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의자를 발로 2회 차고, 의자를 두 손으로 집어 머리 위로 올린 채 집어 던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I 경사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당한 뒤 피의자 대기실 의자에 수갑이 채워지자 약 50분간 “씨발 죽여버리겠다, 수갑을 풀어라,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끊임 없이 반복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H의 형사사건 접수 및 대기실 관리 업무 및 피해자 I의 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합의금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52

범죄사실 1.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23: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2015.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09:20경 제2항 기재 G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용액 약 0.52ml 상당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발톱), 감정의뢰회보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2008년, 2009년 동종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본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75

범죄사실 2015고단1075 피고인은 2015. 1. 19. 04: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 553번길에 있는 문학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학사거리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5고단1557 피고인 A(28세)은 2015. 1. 19. 05:05경 인천 남동구 G 1층 H병원응급실 에 교통사고로 119구급차량에 의해 후송된 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을 진료하던 응급의학과 의사 피해자 I(33세)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 하여 위 피해자의 진료행위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2015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531-4. 우경조병원 앞 노상까지 약1km를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 07: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 소유인 E 레이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전한 후 대리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못가도록 막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며 위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며 위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폭력 벌금형 및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각 1회 외에 다른 범행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샘머리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둔산지하도 쪽에서 샘머리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동시에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연석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77,5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피해정도, 종합보험가입, 합의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11.4. 19:55경 구마고속도로 마산뱡향 16.9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화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1.3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 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15. ㅓ고 4590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7:50경 대구 중구 명덕로 185 소재 지하철 명덕역 승강장 내에서 피해자 C(여, 75세)이 열차 안에서 큰소리로 얘기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열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내려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혼자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1: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카바레에서, 영업을 마치고 정리하던 중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D(57세)이 영업이 끝났다고 하였음에도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2014고단705] 피고인은 2013. 12. 15. 22:35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소재 서울혜화경찰서 당직실에서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상대방인 C 등과 함께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에게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도둑놈도 못 잡는 놈들이 무슨 경찰관이라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40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3. 15:20경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F가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가로막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꺾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I(5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재물손괴 차량 및 피해자 등 사진 1. H 차량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모욕죄를 저지르고, 그 사건이 공소제기된 직후 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 및 폭행죄를 저질렀는바, 피고 인의 행위정도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15. 23: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 동대문종합시장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청량리588로 가자", "용산역은 사창가가 있느냐?"라는 등의 질문을 계속 하다가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배 등을 10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15. 23:1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 동대문역 9번 출구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나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925, 2092(병합), 2430(병합) 판결문 1부,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6.01:20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경찰관들 좇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갑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1:20분경 시흥시 정왕천로396번길 시화공고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정왕우체국 앞 방향에서 시화공고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곳은 침범하여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시흥관광 호텔 방향에서 시화공고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6세, 남)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횡단 하는 피의 차량을 보고 급제동 하여 피해자 및 뒤 좌석에 타고 있던 E(35세, 여)에게 각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F(1세)에게 1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의증)뇌진탕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18:1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AK플라자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쇼케이스 위에 있는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9,452,000원 상당의 귀걸이 1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1.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424,334원 상당의 귀걸이 및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9에 관하여)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인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12. 8. 11. 11:0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장소에 있는 귀걸이 판을 약 5초간 만졌고, 위 시각은 같은 날 10:30경 점포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어서 그때까지 피고인 외에 위 귀걸이를 만진 손님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8. 13. 18:14경 귀걸이 판에 걸려있는 귀걸이를 약 10초간 만지던 중, 주변에 다른 손님이 지나가자, 귀걸이 판에서 손을 떼고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귀걸이 판을 만졌으며, C는 당일 방재실에서 피고인이 귀걸이가 걸린 흰 줄을 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4쪽), 위 귀걸이들은 상당한 가액의 것들로서 판매를 위하여 고객 방향으로 노출되어 전시되어 있으므로, 직원들로서는 위 귀걸이들이 안전하게 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8. 20, AK프라자에서 빵과 고기를 훔친 후 보안실 직원의 연락을 받고 온 C를 마주치게 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트를 내버리고 달아나려 하였고, 이후 자신의 절도사실이 적발되었음을 알게 되자, 자신의 귀에 차고 있던 귀걸이를 빼서 숨기려고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차고 있던 귀걸이는 당일의 경찰조사에서 찾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은 귀걸이를 하고 가지 않았고 귀가 아파서 귀걸이를 안 한 지 한참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78쪽), 2012. 8. 28.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는 당시 자신이 찼던 귀걸이라고 하면서 귀걸이를 제출하고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에서는 가짜 귀걸이라서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51쪽)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8. 11.부터 2012. 8. 20.까지의 기간 중 6일 동안 AK플라자에서 수회에 걸쳐 여러 가지 식료품을 지속적으로 절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의 각 귀걸이를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008. 12, 22.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1. 23. 기소유예처분, 2010. 4. 20.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가장 피해금액이 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그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약 1,042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7. 01:20경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북광주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C(36세)가 술자리에서 '자동차공업사에 계속 페인트 납품을 하려면 잘 보여라'라는 등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그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유체동산 가압류도 이루어져 있어 상당 부분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와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일정한 준수사항을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22:20경 대전 서구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위 주점 4번실에서 병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다가가 별일 없냐고 하자 나이가 어린데 왜 나서냐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씨씨티브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5.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4. 07: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위병원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에 대해 경비원과 시비 중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은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여, 48세)이 나이든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면 되느냐고 나무라자, "경비 아저씨가 나이 값을 못 한다. 뭐하는 거냐"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시비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씹할 년아 놔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3: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회식 후 자신을 데려다 준 피해자 F(여, 25세, 가명)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