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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25

범죄사실 [2014고단4525]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미곡처리 기계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4.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기타 수당 20,513,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1, 2, 3, 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6,428,79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994]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미곡처리 기계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5.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2, 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4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8] 피고인은 2014. 12. 19.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들안로60길7 수성3가 화성파크드림 인근에서 대구 북구 서변로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인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23]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미곡처리 기계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85. 3. 27.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등 12,550,020원과 퇴직금 20,403,580원 등 총 32,953,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70,180,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2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미납급여내역, 각 체불임금내역, 경비미납내역, I 퇴직금정산서, 임금미지급내역, 일용노무비 명세서의 각 기재 [2014고단49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일용노무비명세서의 각 기재 [2015고단1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차적조회의 각 기재 [2015고단62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H 퇴직금정산서, L 퇴직금 정산서, 일용노무비 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L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총 1억 2,000만 원으로 많기는 하나, 거래처로부터의 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와 공장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체불된 임금 등이 일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5번, 6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은 근로자 I, M, J의 임금 내지 퇴직금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I, M,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에서 온수역 방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19세)의 옆에 앉아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아니하고,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0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가 다른 손님과 대화 중인 것을 보고 계산을 하겠다며 카운터 부근으로 불러낸 다음 "내가 술값을 이 정도 내는데 너 내가 어떻게 못해?"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한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빌딩 4층에 있는 D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이 자신을 통해 32,000,000원가량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를 해약하여 위 보험가입금을 되돌려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존재하지 않은 다른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이번에 한화생명에서 특판으로 짧게 나온 상품이 있는데 30,000,000원을 3개월만 예치하여 두면 3개월 후에 원금과 7%의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나에게 우선 12,316,500원을 주면 나머지 돈은 내가 맞춰서 가입하고 만기일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3개월짜리판 보험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2,31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2. 2012.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한화생명에서 나온 한시적인 특판상품이 있는데 20,000,000원을 3개월 정도 넣어 두면 만기일인 2013. 3. 27.에 원금과 7%가량의 이자를 합해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8.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2. 12. 10.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3. 2012.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한화생명에서 나온 한시적인 특판상품이 있는데 20,000,000원을 3개월 정도 넣어 두면 만기일인 2013. 4. 4.에 원금과 7% 가량의 이자를 합해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0.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2. 12. 31. 같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4. 2013.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2012. 11. 28.에 가입한 특판보험상품(위 제1항 기재 12,316,500원)의 만기일이 다가오니 해약을 하여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위 보험금에 대한 이자 862,150원을 지급하여 줄 테니 8,000,000원을 더 넣어 20,000,000원을 맞추어 3개월만 예치를 하면 만기일인 2013. 5. 18.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 보험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0,316,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인증서, 공증서, 각 CMA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편취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80

범죄사실 2014고단278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0. 18:00경 서울 성북구 F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오토바이센터 앞에 세워 둔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I 오토바이를,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이를 몰래 끌고 나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같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 B은 2014. 5. 21. 00:50경 서울 성북구 J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 K가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L 대림보니따 50cc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빵가게 앞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서울 성북구 한천로95길 28 소재 '남대문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같은 날 20:2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상호불상의 빵가게 앞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 385-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14고단3006 1. 절도 피고인 B은 2014. 6. 2. 02:0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미상의 P JL125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4. 6. 2. 02:0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 부근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JL125 124cc 오토바이를 약 100m 운전하였다. 2014고단3390 피고인 B은 2014. 8. 13. 23:10경 서울 성북구 Q건물 앞에서 위 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인 R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위 빌라 현관의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져 부수어 피해자인 위 빌라 입주민들이 관리하는 현관 출입문을 수리비 71만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K,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경찰 진술서 1. 각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1. 사진 1. 수사보고(소유자 O 상대로 인수증 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재물 절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재물 절취의 점), 제329조(각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 작량감경)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6월-7년 6월 및 -30만원 피고인 B : 6월-7년 6월 및 -45만원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 6월(기본영역) 3. 피고인 B의 특수절도, 절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특수절도) [유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절도) [유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6월-2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4.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피고인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도로 등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합동하여 절취하고 면허없이 이를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지능이 정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자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O,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품들인 오토바이는 피해자들에게 환부되거나 인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 이자는 꼬박꼬박 상환하겠다.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다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의 이자만으로도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다음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4. SC저축은행에서 3,600만 원을, 2013. 6. 5.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3. 6. 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위 대출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큰 금액의 대출을 받도록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외에도 피고인이 주채무자로 된 대출금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하게 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대출중개인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이율이 낮은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피해자 명의 대출이자가 예상만큼 낮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피해자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채무 중 일부를 실제로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310 1.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 서초구 잠원동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 D에 건축된 신축빌라에 대한 단독유치권자인데, 위 토지 소유자인 E은행 F 회장, G 부행장을 배임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그 합의금조로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빌라 19채(원분양가 400억 원대)를 받기로 하는 합의가 진행 중이며, 위 빌라의 분양을 대행하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위 H 빌라의 분양대행보증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분양대행권리 및 1,000만 원에 대하여 1일 3%(30만원)로 계산한 1년 간 총 1억 950만 원 상당의 분양대행 자문 컨설팅비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신축빌라에 대한 유치권자가 아니었고, 위 F 및 G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이들과 H 빌라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H 빌라에 대한 분양대행권이나 분양대행 자문 컨설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40 2.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인천 검단사거리에 있는 미준공 상가 하나를 경락받았는데, 상가가 준공되면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우선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을 경락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수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이상2014고단1310), J(2014고단131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부동산 매입의향서, 통장 사본(K), 인감증명서(K), 명함(피고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금명세서, 확인서, 이메일 출력 사본, H 아파트 미분양물건 개요, H 시장조사보고서, 분양대행계약서, 각서(2014고단1310)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2014고단1310)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사기죄 :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사기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특히 판시 제1의 사기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사실과 달리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권리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 J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기성금이 입금된 계좌가 압류됨으로써 자금이 융통되지 않아 적정한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회복을 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판시 제2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계산삼거리 쪽에서 공촌동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의 허리 위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 9. 23:48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고, 인천 연수구청 C과에 배치되어 사회복지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인바, 2014. 3. 5.부터 계속하여 위 인천 연수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3.3.07:3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5번길 62에 있는 건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3. 3. 09:0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511길 인천부평경찰서 정문 앞 초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위 경찰서 의무경찰인 피해자 C(28세)이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의경 새끼, 뭘 쳐다보냐?,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경찰서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5:48경 인천 연수구 B, 1층 C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 앞에서 음경을 꺼내 보여서 피해자에게 수치,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매장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경인교대역 쪽에서 계산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혈슬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이유,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경산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소재 E농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경산 방면에서 진량 방면으로 시속 약 7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반대편 1차로로 넘어뜨리고, 반대편 차선에서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G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그 뒤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H가 정차하지 못하고 위 K7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국도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2: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52세)에게 "나를 모르냐"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3회가량 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이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2015.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10. 01:32경 서울 강남구 E 지하1층 'F' 주점에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G가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하여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H(남, 33세), 피해자 I(여, 29세)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따지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주병으로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I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배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머리를 양주병으로수회 내려치고 피해자 I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경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녹화 CD 및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각 합의서, 탄원서 1. 각 범죄경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가 중상을 입는 등 사안 자체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금액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2: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의 일실수익, 위자료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치료기간 2주 이하의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2.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0. 8.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3. 1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4. 5.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6:54경 공주시 송선동에 있는 CU농공휴게소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마근동길 32-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죄 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형사처벌로 더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4:47경 경남 고성군 상리면 부포리에 있는 '부포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선동리 상정대로에 있는 '문수암'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혼자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