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94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남부 봉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점 아가씨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돈을 벌어주겠다.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돈 떼일 염려도 없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쳐서 이익금을 1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말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점 아가씨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거나 육류유통업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투자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9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3.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를 처분하고 소형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23. 대구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중고차량매매상사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1,350만 원에 매도하고 F 모닝 승용차를 650만 원에 매입하여 그 차액 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조회, 내용증명(채무 변제 요청의 건), 지불약정서(2012. 4. 16. 자), 지급명령, 자동차양도증명서(F 모닝차량),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G) 등, 계좌거래내역(H),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관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사이여서 동의 하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3, 5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면서도 실제로는 그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사용한 적이 없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 용도를 속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나 가구 교체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설사 피고인이 금원을 모두 사용한 후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말하고 피해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기죄가 성립되고 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이 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 및 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다만, 2015. 3. 6.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상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따르면 그 기망방법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번 기재 기망방법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변경 전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급히 사용할 데가 있으나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1. 9. 21. 200만 원, 2011. 10. 25. 400만 원을 송금하여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1. 4. 18.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약 5개월 뒤에 변제한 것이 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3. 8. 130만 원, 2011. 3. 24. 800만원, 2011. 4. 7. 120만 원, 2011. 8. 9. 200만 원, 2011. 9. 21. 200만 원, 2011. 10. 25. 4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2010. 9. 3.부터 2013. 3. 20.까지 2,88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12. 경까지 약 1년간 피해자와 사귀거나 동거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2011. 4. 18.자 차용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좋았던 시기의 금전거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6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