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호, E호에 본점을 두고 한식 등 음식점업, 식자재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호, E호에서 ‘F’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식자재 가공을 위하여 회전날이 부착되어 있는 식품혼합기(30L)를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G(여, 51세)은 2022. 1.경부터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식재자 가공, 자재 관리 등 실장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 5. 11:03경 위 ‘F’ 사업장에서 직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혼합기를 가동하여 식자재를 가공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덮개를 설치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혼합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작업을 하도록 인력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혼합기 작동 중 덮개로 해당 부위를 덮지 않고, 2인 1조로 직원을 배치하거나 혼합기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식자재 가공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혼합기 안으로 손을 넣어 무와 양념을 섞는 조리를 하다가 회전날에 손이 끼어 상체가 말려 들어갔음에도 즉시 기계작동을 정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 가슴, 배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CD첨부, CD 1장, 재해조사의견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수시감독 법 위반 사항 과태료 부과 관련 보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의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에게 부여한 안전조치의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숙지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탐색,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인데,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스스로 또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혼합기를 사용한 작업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소속 근로자들이 평소에 위 혼합기의 덮개를 닫지 않은 채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기계를 운용하는 실장에게도 뚜껑을 닫고 기계를 돌리라고 잔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들은 음식이 혼합되면서 뚜껑에 뭍은 양념을 세척하기 귀찮아서인지, 자주 만지는 기계라 안전불감증이 생겨서 그런지 잘 안지켜 지더라구요.”라고 진술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혼합기 작동에 있어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나 구체적인 작업지시 등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혼합기의 덮개를 닫지 아니한 채 작업하면서 혼합기 안에 손을 넣은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확대에 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고, 추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면서 유족들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