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경 E 법무사(당시 77세, 2015. 1. 29. 사망) 사무실의 직원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위 E 법무사를 대리하여 법무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F은 사실혼 배우자인 G(개명 후 H) 명의로 I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F은 2010.경 (주)원형컨스트럭션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2011.경 공사비 정산과 관련하여 상호 분쟁이 발생하자, 위 I의 관리부장이던 J를 통하여 2011.2. 경위 공사비 관련 소송을 진행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공사비 정산과 관련한 모든 소송대리 권한을 위임받아 소송을 대리하여 그 대가로 금품을 받고, 피고인의 당숙인 ◇◇◇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의 변호사 등에게 소송 사건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소송 대리권 위임]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성남시 모란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F에게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에 승소하여 공사대금을 받으면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나누자(절반씩 나누자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돈이 없으면 내가 먼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나중에 승소하여 그 승소대금을 주면 된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F이 동의하자, 피고인은 F으로부터 G 명의의 공사대금청구 소송 사건을 의뢰받고, 그 무렵 F으로부터 사건 관련 서류 및 G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류 일체를 넘겨받았다. [법률사무 취급]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17.경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F에게 "세금계산서가 들어가야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주)원형컨스트럭션에 물품을 공급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라. 어차피 법정싸움을 하는 거니까 상관없다. 나중에 소송에서 이긴 만큼만 받으면 된다."고 말하여, F이 같은 날 K대학 공사 관련하여 청구금액 1,297,000,000원, L빌딩 공사 관련하여 청구금액 173,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주)원형컨스트럭션에게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금품 수수를 위한 허위 채권 설정] 피고인은 2011. 4. 14.경 F에게 "내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니까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필요하니, 내가 G에게 2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채무자를 G,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2억 5,000만 원 약속어음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허위 공정증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가압류 청구 등 소송대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과 같은 날인 2011. 4. 14. G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G의 (주)원형컨스트럭션에 대한 공사대금 1억 7,3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주)원형컨스트럭션의 삼진종합건설(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청구하여 2011. 4. 22. 자 가압류결정(성남지원 2011카단50472호)을 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2011. 5. 3.경 G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와 같은 1억 7,300만 원 공사대금을 청구채권으로 (주)원형컨스트럭션의 이엠종합건설(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청구하여 2011. 5. 18.자 가압류결정(성남지원 2011 단50567호)을 받았다. [1차 소송 변호사 알선] 피고인은 2011. 6. 29.경 G을 대리하여 피고인과 친척(당숙) 관계인 ◇◇◇가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 소속 변호사와 △△△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변호사 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원형컨스트럭션을 상대로 소가 1억 7,300만 원의 공사대금 소장을 접수하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도록 알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9514호 공사대금청구소송, 이하 '1차 소송'이라고 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1. 8. 11.경 F에게 "소송 비용이 부족해 진행이 힘들다, 소송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2011. 8. 23.경 같은 통장으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소송비용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차 공탁금 수령을 통한 금품 수수] (주)원형컨스트럭션이 2011. 9. 21.경 성남지원 2011 카단 50472호 채권가압류사건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1억 7,300만 원을 공탁하자(성남지원 2011금제3367호), 피고인은 이미 설정한 허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해방공탁금을 출급하여 수령할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1, 10, 1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G1 위 해방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인에게 전부하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성남지원 2011 타채16284호). 피고인은 1차 소송 1심에서 2012. 5. 8.경 '(주)원형컨스트럭션은 G에게 78,044,397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2012. 5. 1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압류 금 173,000,000원 중 금 84,769,897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성남지원 2012타채6135호) 2012. 9. 1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G의 전부권자 자격으로 피고인이 직접 (주)원형컨스트럭션이 납입한 성남지원 2011금제3367호 공탁금에 대하여 출금 청구하여 85,267,371원을 배당받아 수령하였다. [2차 소송 변호사 알선] 피고인은, 2012. 5. 8.경 1차 소송 1심에서 원고(G)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자, 2012. 5. 17.경 다시 G을 대리하여 법무법인 □[ 변호사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사와 △△△ 변호사가 G을 대리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주)원형컨스트럭션을 상대로 위 K대학교 청구금액 1,297,000,000원 중 소가 7억 3,386만 4,532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도록 알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 7357호 공사대금청구소송, 이하 '2차 소송'이라고 함). [2차 공탁금 수령을 통한 금품 수수] 위 1차 소송은 2012. 5. 8.경 1심에서 원고(G) 일부 승소하였으나, 2012. 11. 9.경 2심에서 원고(G) 패소하였고(서울고법 201245438호), 2013. 2. 28.경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원고패소 확정되었으나(대법원 2012다110262호), 2차 소송은 20 12. 7.경 1심에서 원고(G)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1차 소송이 패소 확정됨에 따라 1차 소송 일부 승소로 인하여 출급, 수령한 공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을 예상하고, 다시 자신의 명의로 2차 소송 승소에 따른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추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G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외형을 만들고, 실제로는 자신이 공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명의로 위 2차 소송 일부 승소 판결에 기하여 성남지원 2011금제3367호로 보관 중인 잔여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2013. 3.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서울동부지법2013타채3778호), 2013.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G에 대한 허위채권에 기하여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1타채16284)의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포기서를 작성하고, G이 법무법인 □□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같은 날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인 ◇◇◇가 ㅇㅇㅇ 변호사 명의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도록 하고, ㅇㅇ 와 함께 우리은행 성남지원출장소에 동행하여 성명불상의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공탁금인 현금 88,230,103원을 교부받았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의 대리 및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소송 사건의 대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탁금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 등 보고), 수사보고[(주)원형컨스트렉션간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일자순 소송내역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한 후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다른 직역에 종사할 것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