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4.경 ‘C’ 생활정보지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 주면 1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4.경 장소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4%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G카드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면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5.경 장소불상지에서 K은행 대리 L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1,800만 원까지 대출승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관계를 알아낸 후,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은행 과장 N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다 갚아야 O은행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위약금까지 총 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대구 남구 P,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5.경 장소불상지에서 O은행 직원 R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4,000만 원까지 저금리(2%)로 대출이 가능하다’, ‘6개월 이내에는 대환 대출이 안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즉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대면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1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229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U 관련 범행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V은행 대리 W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보증서가 필요하다. 발급료로 9,000만 원을 선납입해야 하는데, 4,500만 원은 V은행에서 부담할테니 나머지 4,500만 원은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우리가 부담하기로 한 4,500만 원이 타인 명의로 지급되는 문제가 생겨 네 돈으로 지급해야 될 상황이다. 우리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3. 2.경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83번길 4에 있는 동읍주민복지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D,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고, 2005년 이후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 합계가 8,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각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D 관련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송금거래(이하 ‘무매체 송금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원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무매체 송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X은행은 무매체 송금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매체 송금거래 시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송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송금거래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2021. 2. 26.경 피고인에게 송금자 정보로 사용할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에서 마치 여러 명이 100만 원 이하 금원을 각각 무매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D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75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720만 원을 주식회사 Y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3경부터 14:48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Z아파트 내 피해자의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원을 무매체 송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송금인 정보 입력화면에 총 8명의 이름 등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여러 명이 피해자의 ‘1인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각각 정상적으로 무매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송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J 관련 업무방해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X은행의 송금 거래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2021. 2. 26.경 피고인에게 송금자 정보로 사용할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에서 마치 여러 명이 100만 원 이하 금원을 각각 무매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J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0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770만 원을 주식회사 Y 명의의 위 X은행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부터 16:06경까지 사이에 위 Z아파트 내 피해자의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원을 무매체 송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송금인 정보 입력화면에 총 8명의 이름 등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여러 명이 피해자의 ‘1인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각각 정상적으로 무매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송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B 관련 업무방해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X은행의 송금 거래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2021. 2. 26.경 피고인에게 송금자 정보로 사용할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에서 마치 여러 명이 100만 원 이하 금원을 각각 무매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229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2,189만 원을 주식회사 Y 명의의 위 X은행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3경부터 17:41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원을 무매체 송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송금인 정보 입력화면에 총 22명의 이름 등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여러 명이 피해자의 ‘1인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각각 정상적으로 무매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송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U 관련 업무방해 피해자 V은행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무매체 송금거래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매체 송금거래 시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송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송금거래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2021. 3. 2.경 피고인에게 송금자 정보로 사용할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에서 마치 여러 명이 100만 원 이하 금원을 각각 무매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U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4,50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4,440만 원을 유한책임회사 AB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2경부터 15:23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AC에 있는 피해자의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전화금융사기 편취금원을 무매체 송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송금인 정보 입력화면에 총 45명의 이름 등을 입력함으로써 마치 여러 명이 피해자의 ‘1인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각각 정상적으로 무매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송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