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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58세)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10% 제하고 매월 10% 이자인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2019. 1.경부터 다수의 계원들이 계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않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C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자료제출, 범죄사실 추가, 피의자 A가 운영중이었던 계의 현황, 7개의 계장부 첨부)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메모장,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사보고(증거기록 제76쪽), 차용증, 6일자 계, 27일자 계, 피의자와 고소인의 거래내역, 11일자 계, 공증정서, 고소인과 피의자의 거래내역, 차용내역서, 6, 8, 11, 16, 19, 21, 27일자 계장부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출처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7계의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년 1월경부터 다수의 계원들이 계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않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0만 원과 계원 D에 대한 6,000만 원 상당의 채권, 1억 8,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전세보증금을 공제하면 2,500만 원)가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E에 대한 채무 및 계원들에게 상환해야 할 계금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월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제366쪽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의 운영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정황은 없었다. 피고인이 2019. 5. 30.부터 2019. 10. 17.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480만 원을 지급한 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20. 1. 16.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솔직히 말씀드려 무조건 잘되겠지 하는 생각에 일단 빌렸기에 약정한 대로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7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5. 30.부터 2019. 10. 17.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48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21. 8. 23.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21. 8. 23.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즉시 피해자가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나머지 합의금은 2021년 9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미입금시 합의는 취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며, 그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2021. 8. 23.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2021. 8. 23.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합의서),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2021. 9. 29. 100만 원을, 2021. 10. 28. 100만 원을, 2021. 11. 21. 1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2021. 11. 22.자 참고서면 첨부 각 영수증(인터넷뱅킹 이체내역)],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19. 11. 9. 피고인이 D에 대해 가지는 60,272,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증거기록 제184쪽), 피고인의 남편이 2019. 9. 25.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2020. 12. 22.자 참고자료 중 공정증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19: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고가도로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식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5.부터 2020. 8. 29.까지 위 분식집에서 주방업무 및 홀서빙원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수사보고(2016~2020년 최저임금 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저임금 미달분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식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5.부터 2020. 8. 29.까지 위 분식집에서 주방업무 및 홀서빙원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그 차액 합계 13,161,1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048,6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2. 접수 근로자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WW125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6:50경 울산 울주군 원신온길 1 온산오거리 교차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덕신소공원 방면에서 온산읍사무소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B 방면에서 덕신소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694,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1. 13.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으면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그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1. 2. 25.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및 인근 CCTV 분석 등에 대한 수사),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고발장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서 사본,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 직후 재범한 점, 불법 체류 중에 면허 없이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자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러시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별건으로 장기간 노역장 유치 중이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을 D초등학교 쪽에서 병무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6, 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3.9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3%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반대편에서 운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역시 무겁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3: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네이버밴드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사업상 물품구입비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8. 3.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물품구입비가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빌려 주면 2-3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문경에 있는 부동산이 있으니 이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6,200여만 원의 국세가 체납된 상태였고 710여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문경에 소유한 부동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7.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B의 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 개업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6,200여만 원의 국세가 체납된 상태였고 710여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문경에 소유한 부동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관련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거래정보 등 자료 회신)의 각 기재 1. 각 우리은행입금거래내역서, E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1,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또는 채권양수인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대표’로서의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고 자신을 PF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서울 종로구 G외 9필지 땅을 매입하여 공동주택 및 빌라 신축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 140억 원을 피고인이 조달할 수 있으니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140억 원을 조달하여 위 땅에 공동주택 및 빌라 신축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 계좌로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자문약정서, 이체확인증, 피의자 A 제시 명함 1. 회신자료-I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별거래내역서(딸 K)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을 뿐 아니라 기소 후 오랜 기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으로 범행 후 정상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9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관련 피해액 산정)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바티캠 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이 가볍지 않고, 재물손괴의 피해액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전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합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2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4. 20:30경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2세)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노래방에서 다시 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잡아당기고 밀쳐 부러뜨리고, 손으로 와이퍼 2개를 잡아당겨 부러뜨리며, 부러진 와이퍼로 위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내리쳐 흠집을 내 수리비 1,076,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손과 피해자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1. CCTV CD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비난 받을 여지가 큰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만한 언행을 보이는 등 피해자가 입었을 공포감 등 피해 정도가 컸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 피고인은 종전에 교제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05: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출입구 외벽에 설치한 비닐 천막에 불을 붙였으나 이를 발견한 행인이 불이 위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꺼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인 E 소유의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G’ 건물 1층 ‘H’ CCTV), 캡처사진(증거순번 9),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캡처사진(증거순번 12), 수사보고서(I CCTV 영상 분석), 캡처사진(증거순번 17), 내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의 범행당시 착용의류 발견), 수사보고(D 운영자 C, 건물주 E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천막 일부분이 불에 탔으나, 조기에 진화되어 건물 등에는 피해가 없었다. 피고인은 D 운영자 C이 입은 화재 피해를 회복시키고 C과 합의하였고, C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를 조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18: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구간 지하철 9호선 전동차 객실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의 뒤에 서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구두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0:50경 인천시 중동 인근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 군포 톨게이트에 이르기 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30km에 이를 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를 운전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불상의 이유로 타이어가 파손되었고 이어 톨게이트 주변 콘크리트 벽을 충격하는 단독사고를 일으켰는바 비정상적 운전으로 더 큰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17:4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3호선 C 을지로3가역 방향 승강장 7~8칸 부근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지하철 3호선 C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A은 이웃주민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09. 28. 22: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명함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책받침 명함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알츠하이머의 진행으로 치매진단을 받는 등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삼부8.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1: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지산리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51.4km 지점 상행선을 속리산IC 쪽에서 화서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다수의 차량들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Ш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6.5톤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무렵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1. 사체검안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상당히 과거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04:3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19세)에게 간이영수증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계산서를 건네주자 “야이 씨발놈아. 이게 간이영수증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귀인두관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형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나아갔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지정삼거리 교차로를 홍성 방면에서 광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화물트럭이 자신의 차선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오인하여, 후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향하고 2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여, 39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향하게 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도로 우측에 있던 신호등 지주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에 동승한 피해자 C(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8세)와 피해자 E(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담허겁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카니발 승용차의 수리비 9,426,71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관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충격음을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사고 현장 이탈이 미필적 인식에 기인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9:5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업주의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의 출동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E 등과 함께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위 D파출소에 동행한 다음, 같은 날 20:40경 피고인에게는 잘못이 없는데도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박고 가슴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구대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경찰관이 업주의 말만 믿고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