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2016. 7. 22. 13:00경 농약을 음독하여 E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던 C(92세, 여)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3:35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처치실 복도에서 응급처치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의 양팔을 잡는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F(38세, 여)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관자놀이 타박상 등 향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또한 응급의료과장(의사)인 피해자 G(34세, 남)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할퀴어 수술복을 잡아 뜯는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목과 흉부 찰과상 등 향후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도 F의 팔을 잡는 행위로 인하여 오른팔 상완부에 3군데나 멍이든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환자의 생명유지를 위해 위세척, 인튜베이션(기도삽관) 앰부배깅(기도 내 산소공급) 등 긴박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응급의료종사자들에게 "다른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환자가) 죽던 말던 상관 안한다, 기다리라면 기다려라"라고 소리 지르며 응급처치실에 난입하고, 의사 G과 간호사 F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으로 각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률 규정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다. 응급의료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모(母)인 C은 2016. 7. 22. 13:00경 농약을 마셔 E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당시 응급실 의사이던 G, 간호사이던 F은 C을 응급처치실로 옮겨 기관삽관 및 위세척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C의 중독증상이 심해 춘천 소재 한림대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C을 응급처치된 상태로 병상에 두었다. 당시 C의 장녀인 피고인 및 C의 며느리인 성명불상자는 응급처치실 복도 옆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C이 춘천으로 이송된다는 말을 듣고, 당시 옆에 있던 E병원의 또 다른 간호사인 H에게 "(C의)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G은 경찰 조사 당시 "C에 대하여 E병원에서 할 수 있는 처치를 다한 후 전원을 하려고 대기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맘대로 해라. 죽던 말던 상관 안하겠다, 알아서 할테니까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응급처치실로 들어가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고, 간호사인 F이 오른쪽 팔을 잡아 피고인이 응급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F의 뺨을 1대 때리고, 자신의 멱살을 잡고 가슴에 손톱 자국을 냈다"고 진술하였고, H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C의 며느리로 보이는 사람이 응급처치실 복도 옆 침대에 앉아 (C의) 아들이 올 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지"라고 하면서 응급처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F 간호사가 이를 제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응급처치가 막 끝난 상태에서 문이 열려 있어 궁금하고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려고 응급처치실 안을 들여다 보는데 간호사가 나가라면서 팔 부위를 잡고 끌어 당겼고, 이에 너무 아픈 나머지 순간적으로 간호사의 뺨을 때렸다. 그 이후 간호사(의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나를 개취급 하듯이 해서 방어차원에서 남자 의사 옷을 잡고 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E병원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인 C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는 이미 마쳐진 후 이송을 위한 대기상태에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마침 문이 열려있고 장녀로서 다급한 마음에 음독한 모(母)인 C의 상태를 직접 보기 위하여 응급처치실로 입장하고자 하였을 뿐, 특별히 응급의료종사자들의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비록 당시 피고인이 "맘대로 해라. 죽던 말던 상관 안하겠다, 알아서 할테니까 기다려라."라고 말하면서 응급처치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진의는 C을 이송하려는 의료진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방해하겠다는 의사라기 보다는 C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곧 도착할(당시 약 5분 후 도착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29쪽) C의 아들이 올 때까지 가능하면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H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응급처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이를 제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꼬집힌 것을 알았는지 실랑이가 있었고, 그 와중에 복도로 나오면서 F의 뺨을 때렸고, 당시 의사(G)가 함께 제지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E병원 간호사로서 목격자인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고, 당시 F이 피고인의 왼팔을 잡는 방법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왼팔 상완부에 3곳이나 검정색 멍이 들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F의 뺨을 1회 때렸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응급처치가 마쳐진 C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응급처치실로 입장하려다 F 등의 제지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되자 우발적으로 F의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G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의료종사자인 G, F의 응급환자인 C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도저히 볼 수 없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의료종사자인 G, F의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검사는 시종일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G, F에 대한 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고, 기소된 내용과는 달리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의 관계에 있는 판시 G, F에 대한 각 상해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