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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전체지능 : 58, SA : 11세 9월, SQ : 73.44)가 있는 피해자 B(여, 32세)의 이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25.경 강원 정선군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가락으로 수 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0.경 강원 강릉시 D펜션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다며 자신의 옆에 눕도록 한 뒤 팔베개를 해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8. 10. 9. 19:00경 강원 평창군 E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차량을 정차시키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3.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이 운행하는 택배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강원 평창군 F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와 차에서 내린 뒤 갑자기 바지를 벗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차 안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차에 타지 못하게 붙잡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관련 디지털포렌식에 대하여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8. 10.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 10.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2018. 10.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2018. 10.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친족인 조카를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범행을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3회의 벌금 전과 외 동종 성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49

범죄사실 2018고단2649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8. 15: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애인이 거주하는 'C건물'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40세)이 위자료 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피고인 애인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법원 집행관과 함께 위 C건물에 찾아오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보도블럭을 가져와 피해자 소유의 E 쏘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유리창을 내려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7. 15. 15: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사진관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위 사진관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에게 '나와! 씹할년아!', '씹할년아,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치고, 주먹과 발로 화장실 문을 수회 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18고단2909 피고인과 2016. 2. 경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H(가명, 여, 44세)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에 지내다가 2018. 5.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7. 06:10경 울산 중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울산 남구 J 인근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7. 06: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울산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소주 한잔 하자, 이야기할 것이 있다", "안내려오면 니 애들이랑 식구들에게 나랑 찍은 동영상을 뿌리겠다", "애들한테 니가 걸레라고 이야기 하겠다, 창피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려와라"라고 말하였고, 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이혼까지 했으니까 너랑 같이 살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뒤 목덜미를 잡아채어 내리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니는 울산바닥에서 어느 남자도 못 만난다", "보지 구멍을 다 찢어 놓겠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찌르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차장 벽쪽으로 밀어붙여 앉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재차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찌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및 L대화 캡쳐자료, 차량파손사진 및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3조 제1항, 제29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내용과 종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나,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송금하였고, 피해자 H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관계를 회복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3층에 있는 'C' 휴게텔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월 중순경부터 2017. 7. 14. 16:00경까지 위 'C'에서 각 방에 침대와 샤워시설 및 성교행위에 사용할 콘돔 등의 비품을 갖추어 두고, 관리실장으로 D. 여성 종업원으로 E, F을 고용한 후에,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35,000원 ~ 85,000원을 받고 E, F과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영업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그로 인한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8:1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방장산터널 방면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2세)의 가슴 부분을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 2018. 5. 1.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 06:30경 인천 남동구 구월4동 호구포로 782 모래내시장 언덕사거리에서 피해자 B(55세)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돈이 많이 나오면 신고하겠다며 시비를 걸며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치고 장대우산으로 수회 찌르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8.20.01:05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 238에 있는 '신창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E(63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와 정원초과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재분석 관련),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6. 21: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부인, 처제, 동서 등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가족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는데 마침 그곳에서 식사를 하였던 피해자 E(여, 60세)이 식당 주인과 식사비를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저 씹팔년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너 씹팔년 뒈지고 싶냐"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이 씹팔년 죽여 버린다"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팔뚝 등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증언 내용 및 태도, 당시의 상황 및 전후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내사보고(순번 2),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불법의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0. 9. 7.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의 개인사무실에서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C에서 안양시 동안구 G 일대의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주 작업팀에게 지주작업용역비로 2억원을 줘야 하는데 주식회사 C에서 시행하는 서울 서대문구 H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에 사업자금이 투입되어 위 지주작업 용역비로 사용할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지주작업용역비 잔금 1억 2,000만원을 빨리 지급하지 못하면 사업권이 다른 곳에 넘어간다. 지주작업 용역비로 사용할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여 주고 피해자를 공동 투자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 지분 2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C는 2005. 경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았을 뿐이고, 사업부지의 약 32%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안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위 안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B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대금 등 수백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주작업 용역비로 사용하고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씨티은행 계좌(I)로 2010. 9. 8. 경 6,000만원, 2010. 9. 16. 경 6,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공동사업시행약정서, 부대약정서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 또한 결코 작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전액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0: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신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C(68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작구 E아파트로 가던 중, 서울 동작구 F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을 잡아당기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7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6 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교사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최재현(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무(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염병의심자는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약국의 약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약국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던 중 위 약국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2,23,20:58경 김포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3. 8. 까지 피고인의 자택에 격리하여 대기하라.'는 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4. 09:00경부터 14:10경까지 위 약국에 출근하여 근무함으로써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의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및 피고인 B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24. 10:00경 위 약국에서 자가 격리 통지에 따라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격리 중이던 위 B에게 전화하여 위 B로부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아 출근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니 출근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B는 그 지시에 따라 아래 나.항과 같이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위 약국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약국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위 약국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2.23,20:57 경 김포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3. 8. 까지 피고인의 자택에 격리하여 대기하라.'는 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24. 10:10 경부터 12:00경까지 위 약국에 출근하여 근무함으로써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고발, 각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기 대상자 유선통보 현황, 각 민원신고, 현장적발사진, 통화이력조회결과회신, 수사보고(자가격리 기간 특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류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위반의 점),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형법 제31조 제1항(격리조치위반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1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5, 2474(병합) 상해, 특수협박, 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 이안나(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최종상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연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2020고단1015 1. 감금 피고인은 2020. 2. 14. 00:05경 울산 울주군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잠옷 차림으로 외출하였다가 1층 현관을 통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맨발 상태인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끌고 나와 E 제네시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방면까지 운전하는 등 같은 날 05: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14. 00:0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한 기록 및 문자 내역을 확인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공장 인근의 인적이 드문 공터로 가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 내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주변과 목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이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G 공장 인근의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위 승용차 트렁크에 평소 작업을 위해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냐,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 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7월20일(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 폭행,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247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1 통의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3:37 경 '진짜 너무하네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5.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합계 26건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23: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시장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3:30경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대포터널 2차로를 여수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04

범죄사실 1. 2018. 2.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9.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갤로퍼 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9. 22:10 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갤로퍼 II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된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 옆에 있던 피해자가 위 승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오자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후진한 후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위 승합차 왼쪽 앞범퍼와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4. 2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0. 09: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갤로퍼 II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백로 77 에 있는 동백동산습지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비자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의 교차로가 있고 G이 운전하는 H 두에고 승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가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월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두에고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두에고 승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갤로퍼 IⅡ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두에고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지골 NOS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차량)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해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기록부 첨부) 1. 진단서(I),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8. 2. 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로 상대방 운전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서 피해자 I, J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 I, J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E, I, J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5, 22:40경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117 에 있는 명지대학교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C(여, 17세, 가명)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얹은 후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C(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당시 평소 주량의 두 배 이상의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은 당시 몸을 가누지도 못할 만큼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자의 지인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전봇대 근처의 쓰레기 있는 곳 바닥에 누워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2쪽),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야간이기는 하지만 24시간 편의점 인근의 인도에서 고등학교 남학생 6명 등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범하여진 점(수사기록 제13 내지 16, 2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 1회 저지른 것이며,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노상에서 17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보상을 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