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6. 12, 26. 02:5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커피 자동판매기 잠금장치 틈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28. 03:04 경부터 03:1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F 소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커피 자동판매기 잠금장치 틈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 경 인천 남구 I 소재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의 커피 자동판매기의 잠금장치를 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6. 12.30. 02:00경 서울 금천구 L 'M'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N 관리의 커피 자동판매기 문틈으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5.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총 72만5,000원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6. 03:38경부터 03:57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자동판매기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 내지 10만 원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01, 13. 05:23 경 서울 영등포구 R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S 관리의 커피 자동판매기 문틈으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 14. 04:55 경 서울 강북구 T 1층 'U'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V 소유의 커피 자동판매기의 잠금장치 틈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3만원상 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1. 15. 03:14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Y 소유의 커피 자동판매기의 잠금장치 틈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각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Y 소유의 커피 자동판매기의 잠금장치 틈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구멍을 내어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커피자동판매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2017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제1의 나, 다각사실 (2017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라 사실 (2017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AB, AC, AD, AE, N,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자치6-4 CCTV 수사 관련) 1. 압수조서 [판시 제1의 마 사실(2017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판시 제1의 바 사실 (2017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판시 제1의 사 사실 (2017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판시 제1의 아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7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커피 자동판매기 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에 대하여)1)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재물손괴에 관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5조'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일시에 범한 절도죄에 관하여 누범으로 처벌됨을 전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는 터이고, 해당 공소사실의 모두에도 누범 전과가 기재되어 있으며, 경합범가중 규정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의하게 되는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누락된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20회에 걸쳐 자동판매기를 강제로 열고 120만 원이 넘는 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판시 동종 전과 이외에도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