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고, Q, R과 피고인 A, B은 충남 논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S' 조직원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경 타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 명의의 통장, 일명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채팅이나, 조건 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사실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내거나, 음란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동영상 채팅을 하는 영상을 빼낸 뒤, 채팅을 한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팀을 구성하고 총괄하면서 인출팀이 인출한 총 금액의 10%를 국내 인출팀이 가져가고, 나머지 9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자신과 함께 대포 통장을 매입하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작업을 할 사람들로서, Q, R과 피고인 B, C, D, E, H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 D는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전에 있는 이름 모를 모텔 등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매일 18:00경부터 그 다음날 03:00경까지 대전 일대의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면서 돈을 인출하고, 중국 측에 송금하는 일을 하였으며, Q는 대포 통장을 매입하거나 빌려주는 일을 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중국 측에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이 중국 측 공범들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고, R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인출작업을 할 때 일당 5만 원을 받고 운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E, H은 대포 통장 매입을 알선해주거나, 통장 매입 광고를 올리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C, D와 Q의 공동 범행 가. 공갈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이름 모를 장소에서 음란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3. 9. 9. 10:30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T(남, 35세) 이 성명불상의 여자와 알몸으로 화상 채팅을 하자, 위 채팅 동영상을 저장한 뒤,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 A과 Q 등이 매입한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에 두 차례에 걸쳐 18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9. 10. 두 차례에 걸쳐 W 명의의 농협 계좌(X),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Z)로 총 264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A, D, C은 대전에 있는 이름 모를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한 뒤, 피해금 중 10%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 C, D와 Q는 이를 비롯하여 2013. 9. 7.부터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6,5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이름 모를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하면서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여, 2013. 7. 20.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AA(남, 41세)에게 여성과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총 60만 원을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송금 받고, 피고인 A, C, D와 Q는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고, 대전에 있는 이름 모를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총 인출금액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A, C, D와 Q는 이를 비롯하여 2013. 7. 20.경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1회에 걸쳐 합계 1억 6,318만 6,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R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R은 2013. 9.경 대전에 있는 이름 모를 장소에서 A으로부터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작업을 할 때 차량 운전을 해주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A, C, D가 돈을 인출할 당시 차량을 운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어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E은 2013. 9.경 대전 이하 이름 모를 장소에서 A으로부터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는데 사용될 대포통장을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을 통하여 대포통장 매입광고를 내는 일을 하고, 대포 통장을 양도할 사람을 A에게 알선해 주는 등의 일을 하는 방법으로 A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이상2013고단8980) 4.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4. 중순경 경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병점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D), 현금인출카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이상2013고단9462) 5.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5. 중순경 경기 안산시 동명 불상의 코사마트 골목길에서 AE로부터 그녀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F와 AG)의 각 체크카드와 인터넷 뱅킹보안카드를 현금 2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이상2014고단250) 6.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2013. 8. 31. 논산시 A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4. 14:00까지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9.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이상2014고단414) 7.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마치 성매매를 알선시켜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6. 8. 19:50경 AI라는 출장애인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용료를 내면 출장애인대행을 해 줄 것처럼 허위로 광고를 한 뒤,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J(남, 42세)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자 애인출장대행 예약 선수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보증금, 수수료, 출금 한도 조정 등의 명목으로 2013. 6. 8.과 2013. 6. 9. 이틀간 총 13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3,166,800원 상당을 송금하게 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상2014고단467) 8.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3. 9. 5. 20:09경 피해자 AK이 농협APP 휴대전화 어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보안코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L)에서 AM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N)로 100만 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중국 이하 이름 모를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여, 2013. 9. 6.경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AO에게 여성과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AP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AQ)으로 송금 받고, 2013. 9. 7.경 같은 통장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9. 11.경 AR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AS)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이상2014고단605) 1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2013. 10. 8.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마치 속칭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선불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2013. 10. 8.경 AU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V)로 4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 같은 날 AW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AX)로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등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은 후 대전 일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즉시 위 돈들을 인출하여 인출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2013. 10. 8.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마치 속칭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선불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2013. 10. 9.경 위 AW 명의의 신협 통장으로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 같은 날 AZ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BA)으로 5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은 후 대전 일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즉시 위 돈들을 인출하여 인출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2014고단683) 1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9. 25. 대전 일원 신협, 농협, 제일은행에서 BB으로부터 신협 통장(계좌번호 BC)과 비밀번호, 농협 통장(계좌번호 BD)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제일은행통장(계좌번호 BE)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27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이상2014고단945) 13.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7. 15.경 충남 논산시 이하 이름 모를 장소에서 BF를 통하여 BG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BH)과 현금카드를 10만 원을 주고 양수한 것을 포함하여 2013. 7. 5.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4개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계좌 1개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이상2014고단950) 14.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3. 9. 14. 13:50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 766-2에 있는 남대전농협 중앙지점에서 365코너 42번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이상2014고단1005) 15.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3. 8. 21.경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피해자 BJ에게 '보안강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따라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주민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계좌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BK)에서 BL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BM)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04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 명의의 대신증권 통장(계좌번호 BN), 신영증권 통장(계좌번호 BO)과 동부증권 통장(계좌번호 BP)으로 각각 3회에 걸쳐 6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3. 9. 2.경 21:50경 농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피해자 BQ에게 '보안등급을 상향하여야 하니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따라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자동이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농협 인터넷 뱅킹 계좌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BR)에서 G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S)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01만 원을, BT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BU)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03만 원을, 농협 통장(계좌번호 BU)으로 2회에 걸쳐 302만 원을 각 이체하여 합계 906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C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건 만남을 가장하거나 물건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2013. 9. 28.경 피해자 BV에게 스마트 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접근한 후 사실은 여성과 조건 만남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만남을 하게 해주겠다고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W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BX)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C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3. 8. 27.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거나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명목으로 총 4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48회에 걸쳐 합계 72,824,400원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F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는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13. 11. 1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인근 노상에서 A의 지시를 받은 H에게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BY),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BZ), 현대증권 통장(계좌번호 CA), 신한은행 통장(계좌번 호 CB),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C), 동양증권 통장(계좌번호 CD)과 각 체크카드, 보 안카드, 비밀번호를 계좌 1개당 1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17. 피고인 G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는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2013. 8.경 김해시 나전로 인근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자신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CE),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1달에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이상2014고단1864) 18. 피고인 A의 범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속칭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채팅이나, 조건 만남을 가장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허위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성매매 알선을 빙자하여 돈을 받거나 혹은 음란채팅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동영상채팅을 하는 영상을 빼낸 뒤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Q, B, R, C 등을 모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팀을 구성,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12. 01:13경 대전 서구 문예로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대전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의해 중국에 있는 불상자가 피해자 O에게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CF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5회에 걸쳐 송금하게 한 3,004,200원을 피고인의 조직원인 C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이상2014고단1904) 19.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6.경 타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 명의의 통장, 일명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채팅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의 사람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음란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 동영상 채팅을 하는 영상을 빼낸 뒤, 채팅을 한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팀을 구성하여 인출한 총 금액의 10%를 국내 인출팀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9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자신과 함께 대포 통장을 매입하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작업을 할 사람들로서, 피고인 C, D 등을 모집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중국 측에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중국 이하 이름 모를 장소에서 음란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3. 8. 26. 21:00경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스카이프'를 통하여 접속한 피해자 CG(남, 28세)이 불상의 여자와 알몸으로 화상 채팅을 하자, 위 채팅 동영상을 저장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A 등이 매입한 BT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CH)에 세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A, C, D는 현 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한 뒤, 피해금 중 10%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는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이상2014고단2070) 20.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일명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채팅이나 조건 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또는 마사지를 알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선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매입과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3. 11. 5. 23:00경 이름 모를 장소에서 피해자 CI에게 채팅매니아라는 애플리케이션의 쪽지로 "마사지를 해 줄 테니 선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보내 달라. 가상계좌라 인출이 안되니 전액 환불을 조건으로 76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CJ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1,511,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이상2014고단2335) 2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속칭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채팅이나, 조건 만남을 가장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허위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성매매 알선을 빙자하여 돈을 받거나 혹은 음란채팅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동영상채팅을 하는 영상을 빼낸 뒤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조직원들을 모아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해당 금원을 중국에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한 후 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9.경 대전 이하 이름 모를 장소에서 피의자의 조직원인 E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CK) 등을 매입하여 중국에 있는 불상자들에게 각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중국에 있는 불상자들은 2013. 9. 21. 18:30경 피해자 CL에게 속칭 '조건만남(성매매)'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씨티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L 및 CM으로부터 합계 1,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2.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E은 2013. 9.경 위 A으로부터 통장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A에게 건네는 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3. 9. 16.경 대전 일원에서 하나대투증권 통장(계좌번호 CN),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CO) 등 7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위 A에게 일괄하여 건네주고 그 대가로 88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위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이상2014고단2366) 23.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가장하거나 파밍 수법(악성코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가는 범죄 수법) 또는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그 대가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거나, 파밍 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팀을 구성·총괄하면서 인출금액의 10%를 제외한 9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현금인출 또는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2013. 10. 7.경 피해자 CP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나전사람'을 보내어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922,000원을 CQ, CR 명의의 신협 통장으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 C은 위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액에서 90% 상당을 제한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 C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36,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이상2014고단2475) 24.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중국 소재 성명불상의 사람은 2013. 6.초경 피고인 A, C과의 사이에 '성명불상의 사람이 보이스피싱 또는 해킹 등의 방법을 통하여 피고인 A, C이 관리하는 금융계좌에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시키면 위 피고인들은 이를 인출한 뒤 그 인출금의 90%를 성명불상의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내용'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2013. 8. 20.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CS의 농협 통장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돈 1,000만 원을 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피고인 A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통장(계좌번호 CT)에 400만 원, 미래에셋 통장(계좌번호 CU)에 400만 원, 하이투자증권 통장(계좌번호 CV)에 20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여 합계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C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2013. 9. 21.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452,300원을 피고인 A, C이 관리하는 계좌에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5.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는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 명의의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9. 16. 대전 서구 둔상동 타임월드 4거리 근처에서 E으로부터 그 명의의 동양증권 통장(계좌번호 CW), 농협 통장(계좌번호 CX), 한국투자증권 통장(계좌번호 CY), 삼성증권 통장(계좌번호 CZ), 미래에셋 통장(계좌번호 DA)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계좌 1개 당 1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나. DB 명의의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9. 17. 대전 서구 DC에 있는 DB의 집 근처에서 DB으로부터 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통장(계좌번호 DD), 삼성증권 통장(계좌번호 DE),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DF),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DG)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계좌 1개 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고 양수하고, 2013. 9. 18. 같은 장소에서 DB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증권 통장(계좌번호 DH), SK증권 통장(계좌번호 DI), 미래에셋증권 통장(계좌번호 DJ), 동양증권 통장(계좌번호 DK)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계좌 1개 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이상2014고단2677) 26.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3. 6.중순경 속칭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마치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사실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거나, 음란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 동영상 채팅을 하는 영상을 빼낸 후 채팅을 한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C 등을 가담시킨 후 위 인출팀을 총괄하면서 인출한 돈의 10%를 국내 인출팀이 가져가고, 나머지 9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3. 6. 중순경부터 2013. 11. 20. 새벽 무렵까지 대전에 있는 모텔 등에 숙박하면서 매일 18:00경부터 그 다음날 03:00경까지 대전 일대의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3. 8. 17.경 피해자 DL로 하여금 가짜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위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A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통장으로 800만 원을, 신한금융투자 통장으로 400만 원을, 하이증권 통장으로 400만 원을, 미래에셋증권 통장으로 200만 원을, DM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10만 원을, DN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1,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중국 이하 이름 모를 장소에서 출장마사지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 없이 출장마시지 알선 사이트 운영하면서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여, 2013. 8. 19.경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DO에게 출장마사지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902,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동양증권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총 8회에 걸쳐 합계 7,782,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중국 이하 이름 모를 장소에서 음란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3. 8. 26. 19:20경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스카이프'를 통하여 접속한 피해자 DP(남, 36세)이 불상의 여자와 알몸으로 화상 채팅을 하자, 위 채팅 동영상을 저장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 A 등이 매입한 BT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에 3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A, C은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한 뒤 피해금 중 10%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이상2014고단2789) 27.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사람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 만남, 물품판매를 가장한 사기, 파밍 수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사실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고, 또한 이와 아울러 파밍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팀을 구성하고, 총괄하면서 인출팀이 인출한 총 금액의 10%를 국내 인출팀이 가지고, 나머지 9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D는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전 소재 불상의 모텔 등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매일 18:00경부터 그 다음 날 03:00경까지 대전 일대의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순회하면서 돈을 인출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A, C, D는 위 성명불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2013. 9. 12. 18:00경 피해자 DQ에게 스마트 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접근한 후 사실은 여성과 속칭 '조건만남'성매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FA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DR)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415,7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 A, C, D는 위 성명불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2013. 9. 3. 19:59경 이름 모를 장소에서 피해자 HF이 인터넷 뱅킹을 위해 농협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자 강제로 이와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보안강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따라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주민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농협 통장에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의 통장에서 BT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통장(계좌번호 DS)로 3회에 걸쳐 합계 433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4. 2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3명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합계 15,621,400원을 무단 이체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8.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는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9. 3.경 대전 일원에서 DT으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DU) 및 체크카드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총 25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이상2014고단3294) 29.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는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9.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DV로부터 접근매체인 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W) 및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30.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가장하거나 파밍 또는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그 대가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팀을 구성·총괄하면서 인출금액의 10%를 제외한 9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사기 위 계획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2013. 9. 2.경 피해자 DX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조건만남이고 돈을 주면 위 피해자와 만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DY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DZ)으로 6,005,6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2013. 10. 5.경 30.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A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D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W)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2013. 11. 7.경 30.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EC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ED)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C은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2013. 9. 2.경 피해자 EE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유포 하고, 위 피해자가 농협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여 입력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위와 같이 알아낸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농협 인터넷 뱅킹 계좌에 접속한 다음 위 D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C은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2013. 9. 3.경 위 30.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EF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접속한 다음 위 D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71,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C은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사람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체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상2014고단3356) 3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속칭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나 공갈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 낸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을 빙자하거나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명목 혹은 음란채팅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동영상채팅을 하는 영상을 빼낸 뒤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될속칭 '대포통장'을 모아 그 계좌번호를 중국 측에 건네준 후 대전 지역 일대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고 중국에 송금할 인출팀을 구성, 총괄하고, 피고인 C은 대전 일원의 은행을 돌며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2. 대전 중구 태평로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의해 중국에 있는 불상자가 피해자 EG에게 중고 베가아이언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CJ 명의의 신협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25만 원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중국 측의 연락을 받고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 C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편취하였다.(이상2014고단3794) 32. 피고인 A, B,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H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가장하거나 파밍 또는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그 대가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거나, 파밍 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팀을 구성·총괄하면서 인출금액의 10%를 제외한 9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H은 현금인출, 운전 또는 대포통장매입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 H은 2013. 11. 15.경 대전 서구 둔산동 부근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등 통장 및 체크·보안카드를 모집하고,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2013. 11. 18.경 피해자 EH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국 직원 및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한은행 직원이 사고를 쳐서 통장 비밀번호가 누설되었다,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을 신한은행으로 모으고 텔레뱅킹 보안카드를 만든 다음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다른 사람들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텔레뱅킹에 필요한 보안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 낸 다음 같은 날 신한은행 텔레뱅킹 시스템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F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C)으로 297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H은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상2014고단3879) 33.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6.경 타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 명의의 통장, 일명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과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인출한 금액의 10%를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머지 9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E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1. 6. 22:08경 인터넷 네이버 RB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I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같은 날 EJ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EK)로 3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들은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태평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한 다음, 그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1. 17.경 인터넷 네이버 RB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를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L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그날 F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CB)으로 901,400원을 송금하고, EM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N)으로 901,400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A, C은 대전 이하 이름 모를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한 다음, 그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802,800원을 편취하였다. 34.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는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9. 중순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구봉신용협동조합 앞에서 EO로부터 위 조합 통장(계좌번호 EP)과 현금카드를 받고, 계속하여 같은 동에 있는 대전농협 앞에서 EO로부터 위 농협에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불상)과현금카드를 받고, EO에게 그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이상2014고단4348)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Q, R, E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 R, E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R, U, ES, ET, DY, EU, EQ, AE, AR, AM, AZ, AW, BG, EV, EW, EX, EY, CJ, BB, EZ, FA, FB, DV, DY, E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U, E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R, AJ, AO, FR, FS, FT, AP, AT, AY, FU, FV, FW, BJ, BL,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BQ, O, CF, CG, CI, CM, CL,GQ, CP, CR, GR, GS, GT, GU, GV, DO, GW, GX, DL, GY, GZ, HA, HB, HC, DP, HD, HE, HF, HG, HH, HI, HJ, HK, EB, EA, HL, DX, EB, EH, HM, E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N, HO, AU, F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HP, T, HQ, HR, HS, HT, HU, HV, AA,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AK,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BV, II, JW, P, JX, JY, JZ, KA, CS, KB, KC, DQ, KD, KE, EE, EG, EI, EL의 각 진술서 1. KF, KG, KH의 각 진정서, AT, AY의 각 진정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녹취록, 각 압수수색결과회신 1. 각 범죄계좌 출금거래내역, 각 범죄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자료, 각 연결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산(대월)원장, 각 이체처리결과 조회,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사본, 입금확인서, 송금내역, 편취금 송금내역자료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병역기피자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감현황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 근매체 양도의 점) 바. 피고인 F: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양도의 점) 사. 피고인 G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A, E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F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가담정도, 범행으로 누린 이익 정도, 범죄전력,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