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2. 6. 17:0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마을회관 할아버지 방에서, 피해자 E(7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 창고에 가서 술을 더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가져다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세게 때려 뒤로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 10 늑골 골절상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2. 사실은 E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이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때려 E에게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음에도, 2012. 2. 23.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342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민원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2012. 2. 6. 17: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소인을 폭행하여 이빨 3개가 흔들리고 고소인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허리를 다치게 하였으니 상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7), 수사보고서(소견서 발부 경위 확인보고/소견서 발부 의사 전화 청취 보고/진단서 발부 경위 확인 보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고소인 E(이하 '피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이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옷가지 등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몸싸움을 한 것이 사실인 이상 그 후 허리의 통증 및 치아가 흔들리는 것을 느낀 피고인이 비록 상해의 경위나 원인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나머지 일부 과장된 표현이나 추측을 고소장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진료의뢰서(증거목록 순번 10), 일반진단서(같은 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서(진단서 발부 경위 확인 보고, 같은 목록 순번 30)의 각 기재와 피고인 및 E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소인이 2012. 2. 6. 17:0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옷가지를 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몸싸움을 하였던 사실(수사기록 28쪽),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22. 청주 흥덕구 F병원을 방문하여 요추부 퇴행성 척추염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과 피고소인은 당시 만 71세 가량의 노인이었고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지는 않았더라도 서로 옷가지 등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평소에 좋은 상태가 아니었던 피고인의 요추부에 약간의 염좌 증세가 생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소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서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고소인과 몸싸움을 한 직후 바로 허리가 아팠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한 동네에 사는 사람이어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 2. 21.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그 다음날인 22.에서야 비로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점 (게다가 피고인은 그 날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퇴행성 척추염 역시 피고인이 고령이어서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소인과 싸워 치아가 깨졌다면서 2012. 2. 10. 청주시 상당구 G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치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 H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싸워서 이가 깨진다는 것은 치과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할뿐더러 피고인의 어금니는 충치가 심한 상태였고 일부 금이 가 있었는데 어금니가 외력에 의해 깨질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수사기관의 질의에 회답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종전부터 앓고 있었던 충치 치료를 위하여 위 G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소인의 고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농후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판시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위 여하를 떠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71세의 노인이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비록 무고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