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68

범죄사실 2014고단4468 피고인 A는 2013. 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J에게 그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게 하고 J 명의로 경북 경산시 K 1층을 임차한 후, 2013. 1. 10.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위 1층에 있는 'L'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백송' 게임기 40대를 설치·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통하여 1장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5709 피고인 B, 피고인 C은 M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실업주로서 2013. 11.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경산시 N에 있는 'O'에서 P 게임기는 크레딧(CREDIT)이 모두 소진되어 게임이 종료되면 게임에서 얻은 점수(POOL)가 초기화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다르게 크레딧(CREDIT)이 모두 소진되어도 점수(POOL)가 초기화 되지 않고, 획득한 점수가 크레딧(CREDIT)의 기능으로 변경되도록 개·변조된 'P'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M은 일당 7만원을 받고 게임장 내에서는 손님들을 관리하고 단속 후에는 피고인 B,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로서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M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6141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Q, R, 성명불상자들(일명 'S', 일명 'T')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Q, R은 공동실업주로서, 피고인 C은 소위 '문방' 역할을 하면서 2014. 6.경 약 4일 간 대구 동구 U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4,500원을 기준으로 직접 환전해주거나 종업원들로 하여금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자(일명 'S')는 손님몰이로서 휴대전화로 손님들을 유치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일명 'T')는 영업부장으로서 불상의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R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R, 성명불상자(일명 'V')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R, 위 성명불상자는 공동실업주로서 2013. 6.경 약 1주일 간 대구 남구 W에 있는 X 지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을 기준으로 직접 환전해주거나 불상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4. 5. 12.경 범행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12.경 대구 남구 Y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4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A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게임설명서 1. 내사보고(3차신고처리) 2014고단5709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M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P'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회신 사본, 'P' 심의동영상 및 '체인지업' 심의동영상 cd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부, O 등록서류 1. 각 내사보고 사본(현장상황,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들은 'P' 게임은 '크레딧(CREDIT)이 모두 소진되어도 점수(POOL)가 초기화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 즉 단속지원결과회신 사본(수사기록 12쪽), 'P' 게임설명서, 'P' 심의동영상 및 '체인지업' 심의 동영상 cd 등에 의하면, 'P' 게임은 정답을 맞추면 20점의 점수(POOL)를 획득하고 세 번 오답을 선택하면 세 번의 기회가 모두 차감되면서 게임이 종료되고, 당시 크레딧(CREDIT)이 1이상인 경우에는 크레딧이 차감됨으로써 다시 게임이 시작되며{이 때 기존 점수(POOL)는 유지}, 크레딧이 0인 상태에서 세 번 오답을 선택한 경우에는 게임이 전부 종료되면서 'P'라는 게임명이 기재된 초기화면이 뜨고, 직전 게임에서 획득했던 점수(POOL)가 0으로 초기화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점, 단속당시 이 사건 게임기는 크레딧(CREDIT)이 0이고 점수(POOL)가 104인 상태에서 세 번 오답을 선택하여 세 번의 기회가 모두 차감되었음에도 게임이 모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점수(POOL)가 104에서 103이 되면서 게임이 다시 시작되고, 다시 세 번의 기회가 모두 차감되었음에도 점수(POOL)가 103에서 102가 되면서 게임이 다시 시작되는 방식으로 구동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크레딧(CREDIT)이 0인 상태에서 세 번의 기회가 차감되는 경우 기존 점수(POOL)가 크레딧(CREDIT) 기능을 하면서 게임이 계속 진행되는 내용으로 개·변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4고단61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R,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0조는 2014고단6141호의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에 대하여),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30조는 2014고단6141호의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행 전력 등을 감안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