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범죄단체 간석식구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대체로 1970년 이전 출생자들을 상위 구성원으로, 그 아래로 1979년 출생자들까지를 중간 구성원으로,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을 하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윗선배에게 보고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인천 남동구 CA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한다. 이처럼 간석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에 가입·생활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2012고합877] 간석식구파 조직원이었던 F은 2007년경 또래 조직원인 G, H 등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간석식구파를 탈퇴한 후, 2009년 후반 인천 중구 신포동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신포동식구파에 가입하였다.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I 및 G, H 등은 신포동식구파에 F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문하였으나, 신포동식구파에서 I 등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신포동식구파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간석식구파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I 등은 2010. 2. 16.경 간석식구파 간부급 조직원인 J, K 등에게 보고한 후, G 및 H, L 등을 시켜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신포동식구파와의 조직간 전쟁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리고, 집합에 필요한 자금을 G 등에게 주었다. 피고인들 및 G, H, L, M, N, O, P, Q, R, S, T, V, U,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등 약 30명의 조직원들은 위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조직원 M이 인천 서구 AO 건물에서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안마시술소에 흉기 등 이른바 연장을 소지한 채 집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0. 2. 18.경까지 그곳에서 일시 대기하거나 합숙하는 등 위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모여 대기함으로써 위 간석식구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2012고합877] 가.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가입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7. 4.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AP에 있는 공원 등지에서, '간석식구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를 일삼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1년생 조직원인 AQ 등의 소개로 AG, AH와 함께 다른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1) 간석식구파 조직원이었던 AR은 2007년경 간석식구파 조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간석식구파를 탈퇴한 후,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크라운파에 가입하여 새로 조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간석식구파 조직원들과 크라운파 조직원들과의 사이에서 마찰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1. 10. 20. 23:00경 크라운파 조직원인 AS의 처 AT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U, AV, AW, AX, AY 등은 2011. 10. 21. 저녁 크라운파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인천 남동구 AZ병원 장례식장에 찾아가 조문을 하게 되었다. AW은 2011. 10. 21. 22:00경 조문을 마치고 나와 위 장례식장 길건너편에서 AR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AR이 간석식구파에서 탈퇴하여 크라운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정으로 손으로 AR의 볼을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AR이 볼을 잡지 말라고 하며 AW의 손을 뿌리치자, AW은 손으로 AR의 뺨을 때리면서 AR과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싸움을 하게 되었다. 현장에 있었던 AW의 후배 조직원인 AY는 위 싸움을 말렸으나, 간석식구파와 대립관계에 있던 크라운파 조직의 후배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참을 수 없는 수모를 겪었다고 생각한 AW은 위와 같이 싸움을 말리던 AY에게 생활을 접던지 AR을 죽이던지 선택을 하라며 AY를 폭행하였고, AY와 현장에 있던 피고인 A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위와 같은 AW의 지시를 받은 BA, AY는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크라운파와의 조직간 전쟁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고, 현장에 있던 AU, AV, AW, AX, BA, AY는 위 AZ병원 심장센터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AW은 다시 AY에게 생활을 접던지 AR을 죽이던지 선택을 하라며 AY를 폭행하고 조직원들이 집합하기를 기다렸다. 이에 피고인 A 및 BB, BC, BD, N, H, L, BE, BF, O, T, V, AA, BG, U, W, X, Y, AB, BH, AQ, BI, BJ, BK, BL, BM, BN, AE, BO, BP, BQ, BR, BS, BT, AM, AN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약 40명은 위 연락체계에 따라 연락을 받고 2011. 10. 21. 23:00경 AU, AV, AW, AX, BA, AY가 기다리고 있는 위 AZ병원 장례식장 부근에 부엌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집결하여 합류함으로써 위 크라운파와의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모여 대기하였다. 2) 이어서 AY, BD은 AW의 지시에 따라 2011. 10. 22. 00:40경 위 AZ병원 장례식장 앞에 나타난 AR을 발견하고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뒤쫓아 가 AY는 AR의 오른 쪽 허벅지와 왼쪽 겨드랑이를 각 1회씩 찌르고 BD은 AR의 퇴로를 차단하여 AR을 살해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AY가 제압당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AR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심부열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AW, AY, BD은 공동하여 위 장례식장 현장에 집합한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여 AR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후 다시 피고인 A 및 AU, AV, AW, AX, BB, BC, BD, N, H, L, BE, BF, 0, T, V, AA, BG, U, W, X, Y, AB, BH, AQ, BI, BJ, BK, BL, BM, BN, AE, BO, BP, BQ, BR, BS, BT, AM, AN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약 40명은 AR이 칼에 찔렸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집합한 크라운파 조직원 약 100명과 위 장례식장 앞에서 상호 부엌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집단 대치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간석식구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2012고합877] 인천 서구 BU 룸클럽을 운영하는 BV은 신포동식구파 조직원인 피해자 BW(39세)과 친분이 있었다. BU 룸클럽의 마담이 외상값 및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BX가 운영하는 BY 룸클럽으로 근무지를 옮기자, BV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2011. 5. 16. 21:45경 인천 서구 BZ편의점 앞에서 BX를 만나 BX에게 욕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BX는 평소 친분이 있던 간석식구파 행동대장급 조직원인 G에게 연락을 하였고, G는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및 W, AA, V, X, Y을 위 BZ편의점 앞으로 집합시킨 다음, 피고인 B 및 G, W, AA, V, X, Y은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G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 W, AA, V, X, Y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2고합974] 1) 피고인 B은 2011. 11.경 인천 남동구 CA에 있는 CB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소 화장실에서, CB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11. 중순경 22:00경 인천 부평구 C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CB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2. 5. 17. 15:00경 인천 남구 CD 앞 노상에 주차된 AS의 차량 안에서, CE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AS에게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2.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CF아파트 노상에서, CE에게 60만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2. 6. 초순경 위 CF아파트 101동 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2. 6. 중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B은 2012.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C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 화장실에서, 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N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H 합숙대기 조직원 통화내역 첨부)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첨부된 피고인 A의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1.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701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CB, C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사본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C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만 적용되고,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그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3의 나. 1) 내지 3)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 등의 점, 개정된 법률은 2012. 6. 8.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4)항 및 5)항 범행은 2012. 6. 초순에 이루어졌고, 통상 '초순'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하여 그 각 범행일시가 개정된 법률의 시행 전인지 후인지 불분명하나, 개정된 법률과 개정 전 법률의 법정형이 같으므로 편의상 위 4)항 및 5)항 범행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였다,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의 나. 4) 내지 7)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첫 머리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300,000원{= 인천 지역 평균 필로폰 소매가격 100만 원/g × 범죄사실 제3.나의 1) 내지 3)항 기재 필로폰의 합계 0.3g} + 600,000원{ 범죄사실 제3.나의 4)항 기재 판매대금} = 9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 : 징역 1년 이상 11년 3월 이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죄 :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피고인B : 징역 1년 이상[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중 기본영역(징역 10원 이상 2년 이하)을, 필로폰 교부 또는 매수로 인한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1년 이상 3년 8월 이하)하고,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만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1) 선고형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및 900,000원 추징 2) 이유 :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범행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1개월여만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 활동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이 부분은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2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밖에 2011. 7. 15.에도 마약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일반 시민 등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해당 범죄사실 중 일부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고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검찰은,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공동 폭행 행위가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루어졌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W이 BX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로 찾아온 G와 우발적으로 다툼이 생겨 벌어진 것인 점, G는 79년생 간석식구파 행동대원일 뿐 간부구성원이 아니고, 당시 G, AA, V 등 연락을 받고 범행 현장에 모인 피고인 B을 비롯한 간석식구파 구성원 등을 합하여도 수 명에 불과하고,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