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Q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3:5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원 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등기소 쪽에서 장항읍사무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깜빡 졸음에 취하여 그 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게 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B삼거리를 이천시 방면에서 여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차량 신호등 적색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자동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 피해자 D(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 일수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05:40경 이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의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5. 8.경부터 2021. 8.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며, 피해자와 교제 중 합의 하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8. 30. 18:00경 인천 부평구 C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교제를 지속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3. 16: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교제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며 “30분 이내로 연락하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9.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이별한 후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과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3:47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7년 및 최근인 2020년 4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05:5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를 매현삼거리 방면에서 매현초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진입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바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순번27),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판시 전과)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9. 21. 19:24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돼지갈비 2인분, 소주 3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4,000원 상당의 위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1, 2, 3, 4, 6,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5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고, E과 함께 무전취식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21. 10. 16. 18:5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닭모래집 1개, 생맥주 3잔, 소주 4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4,500원 상당의 위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5,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7,5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C, J, K, L, G, M, N, I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각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 각 현장 사진, 무전취식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4, 6, 7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8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J, K, G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 8. 20:00경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계에 넣고 작동시켜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저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마를 흡입한 회수가 적고,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01:15경 경기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인형 뽑기 기계의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 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의 범행장면 및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불량함,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해규모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님, 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01:47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체류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일반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써,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배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배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배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배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B 본사 대표인 D과 만나 위 B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지점인 ‘E’의 운영자로서 회원을 유치하고, B 본사 대표인 D은 피고인에게 위 B 사이트 E 코드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지점에서 발생한 6%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온라인상에서, SNS인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예측하여 돈을 배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배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배팅금액을 모두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231,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지사·지점장 피의자입건 기준 및 범죄일람표 수익금 산정 등에 대해),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인 FX 마진 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는바, 도박 관련 범죄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신종도박범죄의 경우 범행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지점의 회원 수나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추정되는 도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이트의 도박수법을 개발한 공범들이 위 도박수법이 합법적인 외환거래인 것처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는바, 환차익 거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관련 법리와 판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공범들의 홍보를 믿고 범행에 가담하게 될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 정도가 무겁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판시 확정된 전과의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6. 00:01경 정선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학교’를 경유하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혐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2021. 7. 2.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로 높은 편이다. 단순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5. 21: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운 것으로 오해하여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발로 임신한 E의 배를 차는 등 폭행하자, 이를 말리는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33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임신한 E가 피해자 A(26세)으로부터 배 부위를 차이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은 이 사건 싸움을 유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울산지방법원-2021고합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20년경 이혼하였고, 피해자는 거주지 분리를 준비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시 거주하였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05:3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자신 소유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켜고 바지주머니에 넣어 이를 방에 걸어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금전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통화하는 내용을 피해자 몰래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6. 26. 21:2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목을 조른 다음 피고인을 피해 아파트 복도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복도 기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혐의자, 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사진, 수사보고서(녹취시작시간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17: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편도 3차로 교차로를 칠성시장네거리 쪽에서 신천교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신 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몸통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CCTV 피의자 차량 사진, 진단서,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03: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길 경우에 공무원 시험을 더 이상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반이 상실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소득 정도 및 재산 규모에 비추어 강력한 위하력을 발휘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인 자이고, C는 스포츠 승부 예측 및 배팅을 내용으로 하는 ‘D’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바, 피고인은 2019. 2.경 위 게임에 대한 홍보, 이용자 모집 및 환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E에게 C 이사 직함을 부여하고, 동 사이트 내에 ‘분석게시판’ 기능을 설치한 다음 동 게시판 내에서 환전을 희망하는 게임이용자들이 충·환전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사전에 합의된 양식에 따라 게시하면 환전상들이 당해 게시글을 열람하는 순간 충·환전이 이루어지도록 사이트를 설계함으로써 위 D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게임이용자들에게 충·환전 서비스를 아울러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1.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C에서 제공하는 ‘D’과 관련하여 위 E에게 총판모집, 환전상 고용 등을 부탁하면서 성명불상의 총판 운영자들에게 D사이트를 소개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게 하고, 그의 지인인 성인 게임장 운영업자 F을 통해 위 D사이트와 관련된 환전상들을 관리하고, G, H, I, J 등 환전상들을 통하여 위 D을 이용하는 회원들과 총판들에게 환전을 하여 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3.경부터 2020. 7. 22.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 및 그가 고용한 환전상들을 통해서 위 D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게임사이트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게임아이템 구입을 위한 도금 명목으로 ㈜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002,953,192원 상당을 입금받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의 환전 요청에 따라 합계 972,864,596원(=1,002,953,192원 x 0.97, 환전수수료 3% 공제) 상당의 도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도록 한 것을비롯하여 2019. 4. 2.경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232,915,179원 상당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약 3%의 상당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14,775,927,724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위 D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제공하던 D이 2021. 7. 1.경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받게 되자, 형식적으로는 같은 해 8. 11.경 위와 같은 기능을하는 ‘분석게시판’ 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M(인터넷주소 2 생략)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기존 D 이용자들이 기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게임머니도 그대로 이관되며 기존과 동일한 ‘분석게시판’ 기능을 포함한 ‘N(N)’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다음 게임머니(O)를 이용하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방식 게임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 만큼의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배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내용의 P 게임 서비스 등이 포함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N’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W 본사 압수수색 당시 X이 보관하고 있던 총판현황 정산내역, 업무인수인계서 등 첨부), 수사보고(Y, Z, F 수사서류 사본 첨부 건), 수사보고(W 사무실에서 압수한 전자자료 분석), 수사보고(경찰 압수수색 파일 확인1, 2), 수사보고(공범 F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 발췌본 편철), 수사보고(W 사이트 수익금 흐름내역), 수사 보고(D분석 및 불법성 여부에 관하여), 수사보고(피고인으로부터 환전을 해주겠다는 말을 직접들은 바 있는 AA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N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전화진술 청취 및 회신자료),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환전 수수료는 환전금액의 약 3%에 불과하여 환전 규모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환전으로 인한 수수료 등 이익은 환전상 등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그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기간,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