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재단의 과수원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교회재단 측으로부터 피해자 D(64세)의 친형에게 과수원 관리업무를 인계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4. 15:08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마트'에서 그곳 평상에 앉아 참외를 깎아 놓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같이 찾아온 교회 관계자들로부터 과수원을 비워 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 칼날 길이 10㎝) 호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내 오늘 니 죽이러 왔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무엇을 잘못했냐"는 말을 듣자, 과도를 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들이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마트 밖으로 피하자 과도를 손에 들고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점포로 찾아가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들이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과도를 손에 든 채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관리하던 과수원을 피해자의 형이 관리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교회 관계자로부터 과수원을 비워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1991. 10.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사별한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출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물품대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2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 23.경 여수시 C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사본 1. 가입신청서 사본(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8-2 앞 5차로의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계남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 G, H, I, J, K, L의 각 측면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또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D 외 8명에게 2주 내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G, L, N, K, J, H, I 의 각 진술서 1. F, D, L, N, K, G, J,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전원에 대해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 9, 부천시 소사구 H 소재 건물 1층에 주사무소를, 부천시 원미구 1빌딩 70호에 영업사무소를 각 마련한 뒤 'J(근로장애인기업)'이라는 상호로 텔레마 케팅 회사를 차려놓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K, L, M, N, O 등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하여 공공기관, 일반인 등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휴지, 녹차 등 물품을 전화권유 판매하게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상당수가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 아니고 상품 판매수익이 장애인 재활, 자립 등 장애인들을 위한 용도에 쓰일 예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상품을 정상 가격의 7-8 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여 수익을 얻은 뒤 수익금을 급여형식으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27. 위 영업사무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J(근로장애인기업)은 정식 장애인 단체이다. 우리 회사 소속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으며, 물건을 구입해 주면 수익금을 장애인들의 복지 및 재활 용도에 사용하여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입금 계좌번호와 함께 “저희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 (J일터)에서 생산, 유통,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 일터는 각종 비누, 차종류, 붓통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들은 작업장에서 기능을 숙달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은 공문 및 감사문을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J(근로장애인기업)'은 정식으로 등록, 인가를 받은 장애인 단체가 아니었고, 물건 판매 수익금은 대부분 피고인들과 직원들의 급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을 뿐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J 일터'라는 작업장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물건이 위 회사 소속 장애인들이 직접 제조한 물건도 아니었고 위 회사 작업장에서 기능을 숙달하고 있는 장애인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각티슈 구입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1. 5. 17.부터 2012. 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0,378,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K, L, M,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Q,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전화권유판매업등록현황, 사업자등록현황, 인터넷홈페이지검색결과, 각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J 협조 공문, 각 감사문 및 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명세서, 녹차제조원검색결과, 리빙티슈제조원검색결과,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농협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동종범죄전력은 약 3 - 4년 전의 것으로 기소유예 전력이고, 피고인 A은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기소유예 전력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실제 장애인들로서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 기간이 약 9개월 정도에 불과하며(현재는 폐업함), 피해금으로 평가된 금원이 총 3억 원에 달하기는 하지만 물건구입대금 및 운영경비 등을 제외하고 각자 급여 내지 수당 등의 명목으로 가져간 실제 수익금은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각자 생계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물건들 중 일부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시설 등의 실제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건인 점,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기타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7. 3. 4.경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C매장에서 지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ㅣ 건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아서, 'I'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분양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자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도급주겠다"고 말하고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T 건물은 그 지분을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J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업체 K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 리모델링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F가 건물 소유자로부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권한을 넘겨받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해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과 지인들에 대하여 1억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 피해자의 지인 L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M)로 5,000만 원, 피해자의 지인 N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7. 4. 25.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금 송금자료, 수사보고(현장답사 및 건물관리 담당자 면담),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7부,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0. 22:0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6 경부터 23:06 경까지 칠곡경찰서 파출소에서 순경 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3. 21:2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과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및 E이 착오로 술값을 실제보다 500원 더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탁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1세) 및 위 D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의 위 폭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D이 이를 피해 주방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욕설 등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76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지와이인텍, (주)가나원에 합계 54,316,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지와이인텍에 301,409,000원, (주)가나원에 120,000,000원의 합계 421,409,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가나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가나원으로부터 35,000,000원, (주)지와이인택으로부터 9,306,000원의 합계 44,306,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윈스타아이넷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윈스타아이넷으로부터 378,000,000원, (주)오라픽스로부터 26,640,000원의 합계 404,64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윈스타아이넷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주)윈스타아이넷으로부터 20,000,000원, (주)가나원으로부터 10,000,000원의 합계 3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작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수사기록 제3권 제18쪽, 제27쪽, 제35쪽, 제36쪽)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기록 제3권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07:50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구로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전동차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의 등 뒤에 피고인의 하반신을 밀착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4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6.3. 05:40경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 앞 소재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위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3축에 1.1t 초과하여 1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31. 94고약775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7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10. 18. 21:44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한 포항국도 안강과적차량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총중량 40t을 4.31t 초과하여 44.3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4, 19, 2002고약591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전화방'이라는 상호로 룸 7개, PC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2. 8. 7.경까지 위 PC 방에서 C이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D에게 월 1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위 전화방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에게 D으로부터 제공받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말하지 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95편 및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동영상 57,508 편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7:27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94,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에 정차한 오이도행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앞에 있던 교복 차림의 피해자 G(여,17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소 경미한 사건인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4월 이하(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8. 29.경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불과 20여일 만에 또다시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의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이외에도 2013. 10. 18. 같은 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5. 7. 같은 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3. 09:25경 시흥시 신천동 및 대야동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베르나 차량의 조수석에 아내인 피해자 D을 태운 채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를 얘기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30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 907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야동과 신천동을 거쳐 장곡동 소재 연성2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 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가정형편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곗돈을 타서 바로 변제를 해주고, 이자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2003년도에 신협금모래지점에서 대출받은 100만 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수용, 수감현황서 1부 등, 판결문(2015도15160, 2015노1101, 2015고단3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변제를 하였다는 사람과 금액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변제하였다는 사람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변제할 마땅한 이유나 변제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에 대하여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차용금의 일부를 직접 변제하였다는 증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다른 사기사건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변제주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사함으로써 자취를 감춰 5년이나 지나도록 전혀 피해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13. 2. 7. 대전고등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1. 10:4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근린그린공원 앞 도로에서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입구 동서울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판시 전과 범죄사실로 약 5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하였는바, 함께 기소되어 처벌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8.22. 13:20경 구미시 B 3공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8, 22. 18:00 경 구미시 E 원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소유의 G 무쏘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25. 13:00 경 구미시 E 원룸 주차장에서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지하철 갑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D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6, 23: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지하철 갑천역 앞 도로에서 구미시 E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제2항과 같이부정사용된 공기호인 D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에 대한 보강수사)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절도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월)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절도죄의 피해자는 이미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을 재교부받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절취한 자동차등록판을 부착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운행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고, 1990년경 도로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은 받은 이외에는 상당기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06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카메라장비 렌탈사무실에서 캐논 5D Mark Ⅱ, 24-70mm 렌즈, 580EX Ⅱ 플래시 등 시가 5,260,000원 상당의 카메라 장비 총 3종을 24시간 이용하기로 약정한 후 대여료 70,000원을 지불하고 이를 대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카메라 장비 등을 대여기간 종료 후에도 반환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0.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에스포항병원 방면에서 대잠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4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4. 20.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서부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치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2:40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허리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며 후송을 부탁하여 사설구급차량인 129구급차량을 이용 후송 준비하던 중, 후송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며 손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3세)의 팔 부위를 꼬집으면서 할퀴고, 응급실 침대에 있던 베개로 응급구조사인 E(여, 27세)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검지를 깨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 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리 통증을 이유로 G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C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고, C병원 응급실에서 다시 진료를 거부하면서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하여 그 요구에 따라 전원을 준비하는 응급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병원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법원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CCTV에 녹화된 자신의 범행 장면을 시청하고서도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wwww.10월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목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7. 26.부터 2015. 8. 2.까지 일용직으로 목수일을 한 근로자 D의 2015. 7.임금 600,000원, 2015. 8. 임금 4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