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F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C는 30년 이상 신용금고,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고향 선배이자 피고인 B가 과거 운영했던 호텔에서 전무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C와 피고인 A, 피고인 B 사이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실시한 E㈜ 소유의 '부산 사하구 G 임야 29,58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부산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6,200,000,000원에 매각되었으나, 위 매각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수영세무서로부터 2015. 2.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법인세 4,116,237,490원을 고지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E㈜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결국 위판 결은 2015. 10. 15.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2015. 5. 20. 부산고등법원에서 E㈜에 대한 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위와 같이 고지받은 법인세 4,116,237,490원을 납부하지 않아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종료 후 남은 잉여금을 소유자로서 받게 될 배당금이 체납처분되어국가에 귀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F과 E㈜ 사이에 E㈜이 위 배당금 채권을 ㈜F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짓 계약을 체결하고, ㈜F이 양수받은 배당금 채권 중 피고인 A와 피고인 D가 위 배당금의 60%를(최종 배당명의자를 피고인 D로 하여 배당받은 뒤, 이를 피고인 A한테 돌려주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고 대신 피고인 A가 피고인 D 몫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고비 명목으로 챙겨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C가 위 배당금의 22%를, 피고인 B가 위 배당금의 18%를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8.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인 : E㈜', '양수인 : ㈜F', '양도할 채권 : 부산지방법원 H 부 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E㈜가 가지는 배당금 청구금액'으로 정하여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종료 후 받게 될 배당금을 ㈜F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E㈜에 대하여 위 채권을 양도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었고, 위 채권양도계약은 2015. 10. 15. E㈜에 대한 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되어 위 배당금이 E㈜에 대한 법인세 체납처분 집행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F의 대표자인 피고인 B가 체결한 거짓 계약이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2.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부산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따른 소유자(잉여금)을 배당받는 데 있어서 E㈜와 ㈜F 사이에 체결된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에 근거한 '발신인, 양도인(통지인): E주식회사, 수신인, 피통지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I (소관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양도한 채권의 종류: 배당금청구채권'이라고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2015. 10. 22. 같은 장소에서 '발신인, 양도인: 주식회사 F, 수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I (소관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양도한 채권의 종류: 주식회사 F이 가지는 배당금청구채권, 양수인 D 60%, C 22%, J 18%'이라고 기재된 2015. 10. 19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된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접수하게 하고, 2015. 12. 24. 이를 근거로 작성된 채권배당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법원이 2016. 3. 7. 소유자 잉여로서 E㈜에 배당될 금액 중 위와 같이 순차 양도된 것에 터잡아 위 배당금 중 피고인 D에게 359,633,632원을, 피고인 C에게 131,865,665원을, 피고인 B의 처 J에게 107,890,09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위 3명에게 배당된 금액 합계 599,387,387원이다)를 작성하게 하고, 위 피고인들이 위 배당표 기재 금액과 같이 배당받게 하였다(이후 피고인 B, C는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 D 명의의 배당금은 가압류, 압류로 인하여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8회) 1.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해)(3회) 1. 증인 A(피고인 B, C, D에 대해), D(피고인 A, B, C에 대해)의 각 법정 진술(6회)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양도계약체결 등 부분) 1. 고발장(순번 2 내지 11, 13 내지 20, 각 첨부 증거 포함) 1. 녹취록(순번 22) 1. 수사보고(순번 62,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는 단순한 방조나 승낙 정도인 단순히 허위 채권 양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채권양도액 중 18%는 자신이 챙기고, 위 채권 중 60%를 피고인 A측에게 되돌려주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실행하였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이 아니라 위 같은 조 1항을 적용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 A는 ㈜F이 E㈜에 대해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떠한 권리가 없어 ㈜F에 E㈜의 권리를 양도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C의 꼼수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F이 E㈜에 각종 소송을 제기한 것을 근거로 들어 마치 각종 분쟁을 조기에 해소시켜 E㈜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꾸며,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국가에 귀속될 운명에 처한 배당금을 피고인들과 나눠 분배하기로 하고 각자의 분배 비율대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배당받고, 피고인 D의 명의로 배당될 금액(60%) 자신이 되돌려받기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자 비율대로 배당되게 하기 위해 E㈜과 분쟁이 있었던 ㈜F을 매개로 한 것이 이 사건 본질이므로,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약 41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법인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이에 적극 관여한 점, 또한 피고인들이 피고인 C의 주도하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미리 말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경위로 이 법정에서도 핵심 내용에 대해 미묘하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 D의 각 3회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 D는 검찰에서부터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 B는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배당금 중 D 명의로 배당된 것은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판진행 중에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의해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C는 자신이 교부받은 배당금을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피고인 B가 J 명의로 교부받은 배당금까지도 공탁한 점, 결과적으로 조세 징수권에 대한 최종적 침해는 없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피고인 C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피고인 B는 당뇨병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하다),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공소사실로 허위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련의 행위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대한민국'에 귀속되어져야 할 배당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되게 한 뒤, 그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채권 양도 등 일련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국가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E㈜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순위대로 배당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소유자로서 배당받을 배당금을 ㈜F, 피고인 C 등에게 차례로 양도한 뒤, 이를 최종 양수인이 배당받기 위해 그 절차로 법원에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접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 A의 채권양도행위로 인해 성립된 조세채권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결과 즉 체납처분을 집행을 면탈 등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유죄 부분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대상에 불과할 뿐이지, 그렇다고 하여 양도채권 즉 '소유자로서 맨 나중에 배당받을 배당금에 불과한 채권'이 장래 체납처분 에 의해 국가에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배당단계에서 국가의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 재산권자도 아닌 국가를 이 사건 피해자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상대방 또는 적어도 공동정범자인 피고인들 이외의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피고인 A가 E㈜의 대표이사로서 E㈜의 배당금을 처분하는 양도행위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 법원이 관여된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채권을 처분한 것과 같다. 이는 사기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침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