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31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 A은 그 남편인 D가 2011. 12.경 E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사에게 1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으로 적발되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감찰계 담당자에 의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 7. 29.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국세청 직원들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G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세청장 앞으로 G에 대한 고발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서울청 H과 G 사무관은 고발인의 지인에 대한 부동산투기 조사를 하면서 잘 봐주겠다며 현금 1억 원을 요구해서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G은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고발 내용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3.경 세종시 노을6로 8-14에 있는 국세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고발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6.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국세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님 1억 뇌물받은 서울지방국세청 H G사무관을 고발해도 2년 넘게 조사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각 사진(각 증거목록 순번 5, 13)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지인인 I로부터 G에게 1억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사실을 들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었다. 따라서 G에 대한 고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G이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한 바 없다. 피고인들은 G의 실명을 거론한 바 없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무고죄) 관련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믿는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신고하는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단순히 풍문으로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하거나 추측에 기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도144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06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G에 대한 고발은 허위이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G을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즉, 피고인들과 D는 당초 아무런 근거 없이 G이 2012년경 J와 함께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허위로 고발하였다가, 검찰에서 그 근거에 대하여 계속해서 추궁당하자, I가 2011년경 G으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있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G의 뇌물수수 주장을 I 관련 사건에 끼워 맞추기 위해 뇌물수수 시기에 관한 주장을 2011. 7. 내지 2011. 12.로 번복한 다음 I에 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진술하지 아니한 채 I 사건에 맞추어 고발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검찰 수사에 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2015. 6. 23. G 외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G에 대한 고발사실에 대해서는 G이 서울지방국세청 H에서 J(피고인들은 고발장에 'J'라고 기재하였다)와 함께 피고인들의 지인을 부동산 투기로 조사하면서 현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88쪽). 위 고발장을 접수한 국세청은 피고인들에게 2015. 7. 22.경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374쪽). 이에 국세청 감사담당자는 G이 2011. 7. 18.부터 2015. 1. 4.까지 서울지방국세청 H에 근무하였고, J는 2012. 2.부터 2013. 2.까지 위 H에서 G과 함께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수사기록 260쪽), G과 J가 함께 근무한 연도인 2012년에 G이 처리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K, L, 주식회사 금성플래티늄, M, N, O) 중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수사기록 261쪽).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무고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G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은 피고인들의 지인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사실이지만, 뇌물공여자도 처벌받으므로 누구인지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수사기록 374. 385쪽 등). 피고인들은 최초 고발 당시에는 G과 J가 함께 조사한 사건에서 이들이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시기는 2012. 2. 이후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계속 받자 고발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16. 3. 30.자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G이 2011. 7.부터 2011. 12. 사이에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며 뇌물수수 시기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뇌물공여자에 대한 인적사항의 진술은 거부하였다(수사기록 825 내지 827쪽). 피고인들은 뇌물공여와 관련된 동영상 등 자료가 있고 이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수사기록 827쪽),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였고(수사기록 863, 864, 865, 866, 868, 869, 902, 905, 906쪽), 결국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가 성명 불상자와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CD(수사기록 929쪽)만 제출하였으며, 뇌물공여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동영상 등을 제출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위 CD에 의하면 두 명의 남자(그 중 1명은 D로 추정되고 나머지 1명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가 전화통화를 하는 듯한 대화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D가 'G이 받은 1억 원을 돌려주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내용이 있으나, G이 누구로부터 어떤 이유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대화는 나타나지 아니한다(위 CD의 07:30 내지 09:00 부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도 뇌물공여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CD의 대화 상대방이 I라는 취지의 증거(증 제1, 2호증)만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증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증거가 위 CD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I를 증인으로 신청할 의사가 없으며 위 CD만 조사하면 충분하다고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원에 탄원서(2017. 1. 17.자)를 제출하여 자신이 I와 집안끼리 잘 알던 사이인데 2012. 11. 내지 12.경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여 만났다가 I가 2012년 봄(3월경) G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현금 1억 원을 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이 진술에 기재된 G의 뇌물수수 시기는 피고인들의 최초 고발 내용에 주장된 시기와 같다). 그런데 D는 그 직후 그 딸 P의 탄원서(2017. 1. 20.자)를 통해 자신의 탄원서에 2012년이라고 기재한 것은 2011년의 오기이고 그 뒤의 월 표기는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D가 탄원서로 진술한 내용까지 정정하는 것을 보면 D 역시 위 뇌물수수 시기가 매우 중요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D가 최초에 2012. 3.경 뇌물수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단순한 착오 진술이 아니라, 이 사건 고발 당시에는 피고인들과 함께 그와 같이 공모하였다가, 사후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I 사건에 끼워 맞추면서 그 시기를 번복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진술을 일관되게 하지 못함에 따라 그 시기에 혼동이 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D가 진술한 연도만 착오 진술이고 월 표기는 맞다면 G이 2011. 3.경에 I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G은 2011. 7.부터 서울지방국세청 H에 근무하였으므로 G의 뇌물수수 시기가 2011. 3.경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검찰에서 G의 2012년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거래에 대해서는 그 근거 등이 모두 확인되었으며,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798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언니로서 고발 초기부터 피고인 A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은 그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인데, 피고인 B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피고인 A의 말만 믿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고발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D를 통하여 I로부터 I가 G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말을 듣고 이에 기하여 G을 고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I의 막연한 진술뿐이며, I 자신도 뇌물공여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형사사건화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고발은 풍문 수준인 I의 막연한 진술만을 믿고 한 것으로서,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고발했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들은 변론종결 이후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I 등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이 최초 고발 내용과 그 이후 뇌물수수 시기에 관한 진술 번복 경위, 피고인들이 고발장을 제출한 2015. 6.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나는 동안 출처를 알기 어려운 CD 1장만을 제출하고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단서는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채 G에 대한 의혹만 제기하며 수사와 재판을 끄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I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고발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등장시킨 인물로 보이며, 설령 피고인들이 I로부터 어떤 진술을 들었더라도 막연한 풍문 수준의 진술만을 근거로 고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I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G에 대한 고발 내용을 진실로 확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명예훼손죄) 관련 1)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위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G이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게시한 현수막에는 'G'이라는 실명을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 H G 사무관' 또는 '서울지방국세청 H과 사무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들이 2015년에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2년 넘게 조사 안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위 사건이 2013년 이전에 있었음을 나타낸 사실, 위 각 현수막을 국세청 인근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현수막을 보게 되는 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경우 자체 조직도 등을 통해 2013년경 서울지방국세청 H과에 근무한 G 사무관이 G이거나 G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행위는 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명예훼손죄는 양형기준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배우자 D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뇌물수수 등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제1심에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다, 수사기록 887쪽 이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세청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비리를 바로잡겠다는 의로운 마음의 발로가 아니라, D에 대한 징계처분에 불만을 품고 그 감찰 등에 관여한 사람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무원인 G이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고발하였는데, 만약 그 고발이 받아들여져 G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공무원의 직도 상실하게 된다. 피고인들이 고발을 통해 피무고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중한 처벌을 구했으므로, 그 고발이 허위인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이 명예훼손 행위를 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국세청 본청 등지에서 현수막을 걸고 방송을 하는 등 명예훼손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국세청 근무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현저히 저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용서를 구한 바 없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동생인 피고인 A이 D를 위해 주도한 범행에 부화뇌동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