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1. 08:01경부터 08:21경까지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등 조합원 12명에게 "G 현직조합장 후보 H 화투판 물의"라는 제목의 2015. 2. 6.자 인터넷신문 'I'에 게재된 기사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촬영한 후, 위 사진파일과 함께 "현조합장(J)이 H 도박 및 사전선거로 신문기사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L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사본(증 제16, 18호증), 고발장,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2. 11.자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이미 J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J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인이 2015. 2. 11.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는 J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실제로 J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는 2015. 2. 12.에서야 실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11.자로 F 등 조합원 12명에게 J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허위임이 명백하고, 당시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여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년 무렵 조합원들의 투표로 D농협의 이사로 선출되었는데, 당시 차기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것임을 공약하였고, 실제로 D농협 조합장 선거에 J과 함께 출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조합장 선거의 투표권자인 D농협 조합원들에게 전송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시점은 피고인이 G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 참석한 이후이고, 조합장 선거운동이 시작될 직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피고인은 J이 조합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인바, 피고인은 동종이나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J은 결국 조합장 선거에서 압도적 득표(이 사건 조합장 선거 당시 J은 659표, 피고인은 202표를 획득하였다)로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조합장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J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J은 그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점, D농협의 조합원 수는 1,000명을 훨씬 초과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조합원의 수는 12명에 불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0. 06:38경부터 같은 날 07:52경까지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조합장 선거 후보자 J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M 등 조합원 46명에게 "G 현직조합장 후보 H 화투판 물의"라는 제목의 2015. 2. 6.자 인터넷신문 'I'에 게재된 기사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촬영한 후, 위 사진파일과함께 "현조합장(J)이 H 도박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중앙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I 2월 6일자 참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은 화투판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1. 08:01경부터 08:2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F 등 조합원 12명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조합장(J)이 H 도박 및 사전선거로 신문기사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은 화투판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쟁점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J이 화투를 치는 등으로 도박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J이 2015. 1. 20. 및 2015. 1. 24. 속칭 '고스톱'이라는 화투를 치는 등으로 도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박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가. 2015. 1. 20.자 도박 N 기자가 작성한 I의 기사로는 "J 조합장이 2015. 1. 20. 조합 이사회가 끝나고 임원들과 인근 식당(O)에 모여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점 당 1,000원짜리 도박을 벌였다는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하여 J 조합장은 20일 이사회 이후 화투를 친 것은 친목도모 차원에서 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기사 작성자인 N이 J에게 전화로 2015. 1. 20.에 화투를 친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J이 직접 당일 친목도모 차원에서 화투를 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보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또한 J은 위 I나 담당 기자인 N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나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P 소재 O 식당의 주인인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1. 20. J을 포함한 D농협 임직원 등 10명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마침 가평 장날이라 처인 R 등과함께 물건을 사러 가평 장에 갔다가 오후 5시 넘어 귀가한 관계로 J이 화투를 친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R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J 등이 식사 후에 돌아가는 것을 본 후, 가평 장날이라 장을 구경하기 위해 가평에 갔다가 16:30경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완전히 배치되는 사정,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주인이 손님들만을 남겨둔 채 식당을 떠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Q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D농협 조합장실에서 2015. 1. 20. 10:30경 2015년 제1차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회 이후 J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 등이 O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였으며, 당시 위 식당에 오후 늦게까지 있었는바, 당시 J 등이 화투를 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늦게까지 위 식당에 머무를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O 식당에서 4시 무렵 나왔고, 위 식당에서 상을 안 치우고, 옆에서 놀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옆에서 놀았다'는 것은 화투를 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2015. 1. 24.자 도박 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U 농협 세차장 옆에 소재하는 V의 컨테이너에서 2015. 1. 24. 14:50분경부터 자신이 위 컨테이너를 떠난 17:50경까지 J이 고스톱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T는 이 법정에서 당시 W, X, V, Y, J이 점당 1,000원으로 하는 고스톱을 쳤고, 고스톱을 칠 당시의 자리 배치 현황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Y이 위 컨테이너에 도착한 14:50분경부터 고스톱이 시작되었는데, 선을 정함에 있어 처음 V이 화투를 섞었고, J이 똥피를 뒤집어 선이 되었으며, J은 선을 잡은 이후로 내리 3판을 땄고, 그 후 V이 상한가로 땄다는 등으로 목격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T의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있고, 일관되며, 나아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V은 위와 같이 I가 보도한 이후인 2015. 2. 7.경 그 제보자로 T를 의심하여, T에게 이를 따졌는데, 2015. 1. 24. J이 V의 컨테이너에서 고스톱을 치지 않았다거나 이를 T가 목격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T를 불러 따지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J은 스스로 2015. 1. 24. 오후 무렵 V의 컨테이너를 방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V, S 등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당시 V의 컨테이너에서 고스톱판을 벌린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2015. 2. 11.자 도박 관련 허위사실 공표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조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