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62

Ⅰ .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제 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 및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녀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임의로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속칭 ‘메신저피싱’ 수법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 또는 외국에 있는 상선 등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 및 인출·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휴대전화,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B’를 통하여 일명 ‘C’라는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해서 환전상에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약 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위 ‘C’에게 위챗을 통하여 범행에 사용될 피고인의 처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계좌 정보를 알려준 후 위 ‘C’를 만나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E은 2020.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갖다 놓으면 이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고 대출 기록이 없어져야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고 해당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면 우리가 직접 대출을 상환하고 기록이 빨리 없어지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3.경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날 위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E에게 교부하게 하고, 위 E은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5회에 걸쳐 합계 499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484만 원을 피고인이 위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사용하기로 한 피고인의 처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48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7.경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결제를 할 수 없으니 엄마 명의로 인증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사진 및 계좌,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사진 등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여 I 및 우체국 등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 중 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였다. E은 그 무렵 위 J 명의 K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7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52만 원을 피고인이 위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사용하기로 한 피고인의 처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고, 계속하여 2020. 7. 28.경 8회에 걸쳐 합계 529만 원을 인출한 후 위 529만 원에 추가로 인출한 돈을 더한 593만 원을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재차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6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Ⅱ .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로부터 사설 환전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환전행위 1회당 5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환전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의 계좌를 이용하여 은행 거래를 하였던 것일 뿐이다. 즉,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는 물론 정범의 행위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을 전후로, 구체적으로는 2020. 7. 17.경부터 7. 31.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했다는 D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 이름으로 100만 원씩 입금되고 그와 같이 입금된 돈이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무엇인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행위는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로 위와 같은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불리한 증거는 위와 같은 거래내역밖에 없고, 피고인의 고의를 증명할 아무런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 D의 진술은 “피고인이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고의가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도 피고인의 고의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 또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를 알려준 후 ‘C’를 만나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휴대전화기를 건네준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좌에서 이루어진 여러 의심스러운 입출금 거래 중 상당 부분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의 고의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입출금 거래 중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 금원이 입금된 것임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두 건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은 “한 달 이상 이루어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서(사건분석) 중 223면 참조]. 그러나 일단 이 사건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계속 입금되고 출금되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은 2020. 7. 17.경부터 7. 31.경까지 2주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하였다고 변명하는 사설 환전 행위도 불법적인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을 통해 “피고인이 무엇인가 불법적인 일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될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곧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송금 상대방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계좌라면 피고인의 고의가 강력하게 추단될 수 있고, 환전상의 계좌라면 피고인의 변소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송금 상대방 계좌를 수사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Ⅲ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