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18-1

범죄사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9. 17. 19:3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6. 22:4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 02:2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3. 23:0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B와의 공동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나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57-A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하거나 고지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법원은 적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10. 21. 선고한 판결 말미에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2. 6.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2. 0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1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로13길 3에 있는 대우미래사랑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류IC 방향에서 신월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회전반경을 지나치게 크게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하던 차로 전방의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강서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보행자 신호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신호등을 1,0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살피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매화동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0:5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요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40만 원, 10만 원권 수표 1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 현금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사진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97

범죄사실 1.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알코올 중독에 의한 간경화 등으로 인하여 입원하였다가 병실 내 흡연 및 음주소란 등으로 강제 퇴원된 사람이다. 2019, 1, 20.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03:07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는 입원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간호사들에게 "술 먹고 병원에서 쫓겨났다, 아가리통을 다 잡아 째버린다, 입원 안 시켜주면 죽여버린다, 안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실히 보여줄게."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응급실에 있던 침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 2. 17.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및 간호사들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는 입원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씨발, 나를 이대로 놔두면 누군가 다친다, 칼부림이 나야 끝나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그곳에 있던 데스크를 막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 2. 20.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01:44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D병원에서 강제퇴원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옷 속에 숨겨 가지고 간 다음, 의사로부터 수면제 처방을 거부당하자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19: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위 식당 주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식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9. 2. 20. 22:1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20. 22: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는 간호사들에게 "내 링거를 놔도, 안 놔주면 병원을 폭파시켜 버린다." 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위 D병원에서 치료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와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2. 22. 01:5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2. 01:55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위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는 응급실 비상벨을 누르며 "머리가 아프니 치료를 해 달라, 의사가 왜 없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로 노래를 크게 틀고, 피고인 B는 "친구를 빨리 치료하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가명), K(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응급실 근로자 가해 사건보고, 간호기록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 방해의 점.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제30조를 추가함),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M: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절도죄 피해자 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사용장애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과 경력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20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11. 19.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 이전시설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수주한 피해자 D주식회사의 현장감독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하면서,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E이 일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의 노무비 명목으로 2,79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노무비를 청구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의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44,8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장비대를 청구하면서, 사실은 F 및 G에 실제로 지급할 장비대가 20,795,50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장비대를 부풀려 27,197,500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비대 명목으로 27,197,500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 6,40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장비대를 청구하면서 실제로 중기업체에 지급할 장비대가 65,939,500원임에도 불구하고 장비대를 부풀려 합계 88,676,500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비대 명목으로 합계 88,676,500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 합계 22,737,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명인기계설비㈜에 외주공사를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외주비를 청구하면서 위 명인건설㈜에 외주공사를 맡긴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5,3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자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편취한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2:0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에게 '칼로 칼침을 놓겠다'고 겁을 주어 E의 112신고를 받은 서울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 G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의 협박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현행범인체포를 위하여 범죄사실 등을 고지하자 "씹할 놈, 나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 건데, 너 경찰 맞냐 씹할 놈아, 똑바로 해라, 내가 전직 경찰이다, 선배 대우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G의 가슴을 주먹으로 4회 밀치고 G의 오른손가락을 꺾어,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상황 전화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997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이후에도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08

범죄사실 [2014고단2508] 피고인은 2014. 5. 22.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베가넘버 식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3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677] 피고인은 2013. 11. 16.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팬츠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팬츠를 29,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팬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팬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10] 피고인은 2014. 4. 2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번개장터라는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휴대폰(베가 넘버6)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13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89] 피고인은 2013. 11. 4.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아디다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 피고인은 2013. 9. 21.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렌덤박스(아무거나 보내주는 것) 팝니다. I 연락바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75,000원을 송금하면 아디다스 트레이닝 상의와 가젤운동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의류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2014고단26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국민은행거래내역 [2014고단28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O, P, Q의 각 진술서 [2014고단29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2015고단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R, S, T의 각 진술서 1.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3:3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못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7. 18:20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늘푸른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영대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영남대학교 쪽에서 경산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액센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액센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세라토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2,839,07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액센트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18:45경 시흥시 B빌라 비(B)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주민인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13cm, 세로 4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출입문, 초인종, CCTV를 위 망치로 수 차례 힘껏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9,91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 초인종, CCTV카메라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5.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신길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휴대하지 아니하여 여권 등 휴대 및 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수사협조의뢰,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 운전면허취소 처분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 본문(여권 등 휴대 및 제시 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참작)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9: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소란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48경 경찰들이 위 식당으로 출동하여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별일도 아닌 것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괘씸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에 있는 동훈타워 10층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C 아우디 A5 승용차 1대를 36개월 동안 매월 5일에 1,346,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15.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4. 17.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에 따른 차량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차량 담보업자에게 18,000,000원을 받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약관, 차량 매입 관련 각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계약해지 통보서, 청구금액 계산내역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크고, 아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리스계약 보증금 1,819만 원과 일부 리스료를 납입한 바 있으며, 피해자가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 피해자 회사가 횡령목적물인 차량을 회수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283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D YF 쏘나타 승용차를 1,500만원에 양수받은 후 2016. 4. 20.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강동경찰서 앞 등지를 운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이전등록은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자동차를 양도받은 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년 C으로부터 주식회사 디더블유렌트카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한 점, 이후 디더블유렌트카가 위 차량을 회수하자, 피고인은 2015년경 C으로부터 E합자회사 소유의 YF 쏘나타 승용차를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렌트비를 일시불로 미리 받고 장기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임대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차한 위 차량은 영업용 차량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유권취득 의사로 위 차량을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하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전등록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경 서울 마포구 C맨션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삼성마포홈멀티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직원 D, E 등에게 "내가 2016. 2.경 용산전자상가에서 192만 원에 삼성 TV 새 제품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제품에 문제가 있으니 전액 환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카드종류, 고객명, 유효기간, 주문번호, 승인번호 등이 삭제된거래일시 : 2016. 2. 22. 12:55, 품명 : UN50JS7200F-S, 합계 : 1,920,000원이라는 내용의 신용카드 매출 온라인 전표 사진을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F으로부터 삼성 LED 50인치 TV(제조번호 :1GL933BG700261T)를 95만 원에 중고로 구입하였을 뿐 삼성 LED TV를 새 제품으로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환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제품의 정확한 구매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바람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진술 1. 허위영수증, 영수증, 환불내역 1. 수사보고(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미수에 그친 점, 범행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편취하려 한 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8.경 서울 마포구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삼성마포홈멀티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직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5. 6. 17.경 온라인에서 삼성모니터 1개를 새 제품으로 구입하였는데 모니터상 글자가 뚜렷하지 않는 등 제품에 문제가 있으니 환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I로부터 중고 삼성 LED모니터 1개(제조번호 : 0LRDHTHFC00376D)를 11만 원에 구매하였을 뿐 삼성 모니터를 새 제품으로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24.경 삼성LED 모니터 신제품 환불대금 명목으로 1,101,3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모니터 환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제품 사양에 비추어 기계적 결함인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환이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교환을 요구하자 고객만족 서비스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교환이 아닌 환불처리를 결정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가 환불처리 결정 후 환불금액 책정을 위해 피고인에게 문의하였을 때 피고인은 위 모니터가 중고품이 아닌 새로 산 제품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모니터가 보증기간 이내의 제품(회사 정책상 유통가의 100% 환불원칙)이어서 제품번호 등으로 출고경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신제품 최저가인 110만 원을 환불해주었다. 다. 피고인은 위 모니터를 I로부터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모니터 구입시 I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11만 원이나 이는 I의 구입가격(약 80만 원)이나 당시 중고품 거래시세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고, I 또한 이 법정에서 오래되어 기억은 나지 않으나 최소한 50만 원 이상은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비록 피고인이 환불받은 금액이 피고인의 실제 구입금액보다 크지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의 환불정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I이 사원특가로 구입한 것이어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판매하였고 신품은 아니어도 별로 사용하지 않아 중고시세도 신품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1:30경 경북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른 선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자 피해자에게 "술을 너무 많이 마셨으니 그만 마셔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외상성 급성 지주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약 6주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결과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뺨을 몇 차례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실형 전과는 약 20여년 이전 것들이고 약 6년 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월급을 제때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포천시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라는 의류 부자재 생산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15. 1. 11. 00:05경 휘발유를 통(증 제1호)에 담아 위 공장 앞에 이르러 공장 벽 쪽에 쌓여 있는 땔감용 나무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증 제2호)로 불을 붙여 위 공장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위 공장 직원 F가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회신자료 1. 수사보고(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등 영상 자료 첨부) 1. 압수된 휘발유통(증 제1호), 라이터(증 제2호)의 각 현존 1. 화재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땔감용 나무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게 하여 C가 운영하는 공장을 소훼하려 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가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땔감용 나무에 불을 붙인 후 위 공장 직원인 F에게 이를 알려 공장에 불이 붙기 전 화재가 진화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19:3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구룡면 흥수로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천 쪽에서 부여 쪽으로 시속 약 88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가던 D이 운전하는 트랙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D의 트랙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회답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1인승 트랙터 운전석 좌측에 걸터앉음)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부정적 : 중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800만원 공탁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