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경 C 오픈채팅방에서 허위의 프로필 사진 등을 게시하는 등 자신이 13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D(여, 11세)에게 접근하여 채팅방 부방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 등이 나온 신체부위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해당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 피고인은 2017. 8. 5. 14:15경부터 14:5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C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가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옷 하나씩 벗는거 동영상으로 찍어줘', '벗고 앉아서 다리를 좌우로 최대한 벌리고 가슴이랑 밑에랑 같이 나오게 찍어주고', '한개는 엉덩이쪽 항문 나오게 찍어줘', '가리거나 편집하지말고 원본으로줘'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가슴과 음부, 항문을 드러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3회 촬영하게 한 후 그 파일들을 C 메시지에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8. 6. 15:33경부터 17:4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C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 벗고 입에 팬티물고 무릎 꿇고 손들고 찍어줘', '시키는 대로 해 오늘이 마 지막이니깐', '위에 벗고 입에 팬티물고 양손브이해서 찍어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도록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전송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강요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강요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9.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요죄, 강요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보다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인 만 11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음란물을 제작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법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려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에 있어 피고인의 사적 소지 이외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배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