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포통장 매입업자인 C로부터 실제 법인을 운영할 생각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계좌당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접근매체를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C의 제안에 따라 2019. 12. 17.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와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소재지 '강원 춘천시 E, 1층', 사내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기관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의 제안에 따라 2020. 1. 30.경 춘천시 서면 박사로 914에 있는 피해자 '춘천서면우체국'에서,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D'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정관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포통장 매입업자인 C로부터 실제 법인을 운영할 생각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계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접근매체를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C의 제안에 따라 2020. 1. 1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와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소재지 '강원 춘천시 G', 사내이사 'B'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기관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의 제안에 따라 2020. 1. 15.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에서,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F'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정관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J(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2020. 2. 18. 춘천시 신북읍 율문1길 16-4에 있는 피해자 '춘천신북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정당한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로부터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C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포통장 명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를 범하였고 나아가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를 범하였고 나아가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