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6.경부터 2009. 3. 3.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컴퓨터 주변 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2009. 3.경 변경 된 상호 : 주식회사 L, 이하 '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01. 6.경부터 2009. 3. 3.까지 K의 부사장, 같은 달 4.부터 현재까지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 C은 2003. 1. 8.부터 2006. 3. 30.까지 주식회사 M(원래 주식회사 N이었으나 2007. 1. 26. 주식회사 M로 상호가 변경됨)의 대표이사, 2007. 1. 1.부터 2008. 9. 9.까지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자, 피고인 E은 2006. 4. 경부터 2008년경까지 주식회사 O 차장,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반도체관련기기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B은 2009.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09.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6. 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K을 코스닥에 상장시키고 엘지전자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기 위해 K의 매출을 부풀리기로 하고, D, M, P 등 20여 개 거래처 회사를 동원하여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고합157호](피고인 A, B)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05. 7.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K의 2005.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 2005. 4. 1. ~ 2005. 6. 30.)를 함에 있어 Q에 1,063,57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K의 2005.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 2005. 10. 1. ~ 2005. 12. 31.)를 함에 있어 N에 512,466,345원, Q에 1,411,718,000원 합계 1,924,184,3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R와 합병 된 K(사업자등록번호 : S, 이하 '합병 후 K'이라고 한다)의 2008.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 2008. 4. 1. ~ 2008. 6. 30.)를 함에 있어 M에 827,430,000원, D에 64,100,000원 등 합계 891,5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가) 2005. 4.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K의 2005.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거래기간 : 2005. 1. 1. ~ 2005. 3. 31.)를 함에 있어 T로부터 625,699,000원, U로부터 17,000,000원, V로부터 310,500,000원, W로부터 536,000,000원, X로부터 438,000,000원, Y으로부터 623,554,545원 등 합계 2,550,753,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 2005. 7.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K의 2005.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 2005. 4. 1. ~ 2005. 6. 30.)를 함에 있어 T로부터 549,863,636원, V로부터 157,000,000원, W로부터 627,500,000원, X로부터 160,000,000원, Y으로부터 1,262,081,818원 합계 2,756,44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K의 2005.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 2005. 10. 1.~ 2005. 12. 31.)를 함에 있어 U로부터 77,000,000원, V로부터 101,500,000원, T로부터 495,000,000원, Z으로부터 520,746,000원 등 합계 1,194,24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7.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합병 후 K의 2008.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 2008. 4. 1. ~2008. 6. 30.)를 함에 있어 U로부터 433,920,000원, V로부터 221,250,200원, AA로부터 305,530,000원 등 합계 960,700,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 A은 영리의 목적으로 B과 공모하여, 가) 2007. 1. 25.경 K의 2006.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 2006. 7. 1. ~2006. 12. 31.)를 함에 있어 M에 4,749,949,635원, Q에 3,878,490,000원 합계 8,628,439,63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 2007. 7. 25.경 K의 2007.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2007. 1. 1. ~2007. 6. 30.)를 함에 있어 M에 8,196,068,000원, Q에 5,011,272,606원, D에 120,516,942원 합계 13,327,857,54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9. 1. 28.경 동수원세무서에서 합병 후 K의 2008.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 2008. 7. 1. ~2008. 12. 31.)를 함에 있어 M에 8,583,498,727원, Q에 4,408,494,700원, D에 1,947,730,000원 합계 14,939,723,4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6. 7. 25.경부터 2008.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1-3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1-3 중 전항의 2007. 1. 25. 자, 2007. 7. 25.자 부분 각 제외)와 같이 각 범행 일시에 해당 합계액 상당을 허위기재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 A은 영리의 목적으로 B과 공모하여, 2007. 1. 25. 경 K의 2006.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 2006. 7. 1. ~2006. 12. 31.)를 함에 있어 U에 260,647,91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3 중 2007. 1. 25.자 기재와 같이 합계 3,020,057,91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3 중 2007. 4. 25.자, 2007. 7. 25.자 기재와 같이 위 날짜에 각 해당 합계액 상당을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9. 1. 28. 동수원세무서에서 합병 후 K의 2008.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 2008. 6. 1. ~2008. 12. 31.)를 함에 있어 U로부터 2,786,602,72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합계 15,068,185,4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6. 7. 25.경부터 200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2-3 각 기재와 같이(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 중 전항의 2007. 1. 25.자, 2007. 4. 25.자, 2007. 7. 25.자 부분 각 제외)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일시에 해당 합계액 상당을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0고합266호의 이송 전 사건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43호](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공동피고인 C, 공소외 A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를 운영한 공동피고인 C, 공소외 AB이 M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C, AB과 공모하였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C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05. 4. 25.경 용산세무서에서 M의 2005.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거래기간 2005. 1. 1. ~ 2005. 3. 31.)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C에게 300,000,000원 등 합계 2,025,999,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 외에도 C은 용산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5. 7. 25.경 합계 1,621,520,000원(2005년 1기 확정신고), 2006. 1. 25.경 합계 1,009,286,455원(2005년 2기 확정신고), AB은 2006. 4. 25.경 합계 1,797,969,091원(2006년 1기 예정신고), 2006. 7. 25.경 합계 1,987,620,000원(2006년 1기 확정신고), 2006. 10. 25.경 합계 1,788,200,000원(2006년 2기 예정신고), 2007. 1. 25.경 합계 2,224,300,000원(2006년 2기 확정신고)을 허위기재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AB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07. 4. 25.경 용산세무서에서 M의 2007.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거래기간 : 2007. 1. 1. ~ 2007. 3. 31.)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V에게 839,070,000원 등 합계 3,623,7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 외에도 AB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7. 7. 25.경 4,177,300,000원(2007년 1기 확정신고), 2007. 10. 25.경 4,961,859,090원(2007년 2기 예정신고), 2008. 1. 25.경 5,788,405,922원(2007년 2기 확정신고), 2008. 4. 25.경 3,949,936,365원(2008. 1기 예정신고), 2008. 7. 24.경 6,383,605,000원(2008. 1기 확정신고), 2008. 10. 27.경 5,246,354,363원(2008. 2기 예정신고), 2009. 1. 28.경 3,490,741,563원(2008. 2기 확정신고)을 허위기재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죄사실(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2005. 4. 25.경 용산세무서에서 M의 2005.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거래기간 : 2005. 1. 1. ~ 2005. 3. 31.)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C에게 300,000,000원 등 합계 1,284,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용산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5. 7. 25.경 합계 881,000,000원(2005. 1기 확정신고), 2006. 1. 25.경 합계 1,009,286,455원(2005. 2기 확정신고)을 허위기재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3호](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5. 4.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K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거래기간 : 2005. 1. 1. ~ 2005. 3. 31.)를 함에 있어 N에 1,064,459,000원, AD에 780,270,000원 합계 1,844,729,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40호](피고인 C, 주식회사 D) 1. 피고인 C 피고인은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7. 7.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D의 2007.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거래기간 : 2007. 4. 1. ~ 2007. 6. 30.)를 함에 있어 V에게 84,700,000원, P에게 219,000,000원 합계 303,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 10. 25.경부터 2009. 1. 25.경까지 사이에 동수원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0고합323호](피고인 C, 주식회사 D)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4.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D의 2007.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거래기간 : 2007. 1. 1. ~ 2007. 3. 31.)를 함에 있어 K로부터 합계 50,077,8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2007. 1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0고합318호](피고인 B, E)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 3.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K에 10억 원을 투자한 O의 부장인 E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세기한 만료 후에 변제받는 조건으로 이자 약정 없이 E에게 투자자금 회수 연기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E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08. 10. 30.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E은 2007. 4.경 K에 10억 원을 투자한 O의 기업금융팀 부장으로 K에 대한 투자자금 관리·회수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2.경 K에 대한 감시를 위해 O의 추천으로 K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기관투자자인 O을 위해 K에 대한 O의 투자금 회수 등 회사 운영에 대한 감시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E의 직무와 관련하여 1억 8,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그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1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318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 1. 피고인 A, B, C 및 AE의 각 법정진술 1. 2010고합323호 사건의 이송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2209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F, AG의 각 전말서, AH의 각 확인서, AI의 전말서,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확인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43호) 1. 고발장,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 범죄일람표,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보충조서, 법인합병 및 분할흐름도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2010고합157호), 고발서, 범칙사실증거목록,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사보고서, 2005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의 각 예정 및 확정신고서, A의 이메일, AT의 이메일, 2005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43호), 고발장,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3호), 자료상 혐의조사자 종결보고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40호), 고발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07년 1기, 법인등기부등본(2010고합323호) [2010고합318호] 1.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제4회 대질) 1. 피고인 B의 진술서(수사기록 제614쪽 이하)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결과, 수사기록 제810쪽, 제814쪽) [판시 전과] 1.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2010고합157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84쪽)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43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587쪽) 1. 추송서(판결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1)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10고합157호 사건의 제2의 가.항 각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 2006. 10. 25.자, 2007. 1. 25.자 각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543호 사건의 제1의 나.항 중 2008. 1. 25.자, 2008. 7. 24.자, 2008. 10. 27.자 각 범죄사실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2)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2010고합157호 사건의 제2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 2006. 10. 25.자, 2007. 1. 25.자 각 범죄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543호 사건의 제1의 나.항 중 2008. 1. 25.자, 2008. 7. 24.자, 2008. 10. 27.자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3)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0고합157호 사건의 제1항의 각 범죄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543호 사건의 제1의 가.항의 각 범죄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23호 사건의 범죄사실,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43호 사건의 제2항의 각 범죄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40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2010고합323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D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40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2010고합323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마)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1) 징역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0고합157호 사건의 제2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 중 2008. 1. 25.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2) 벌금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40호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중 2008. 7. 25.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B, E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0고합318호 사건) 1. 주장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1억 8,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은 피고인 E이 전세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던 차에, 피고인 B이 종전에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E에게 지급하지 못한 K의 우회상장 업무 수행의 대가로 위 금원을 전세자금조로 빌려준 것일 뿐, 이를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 E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전세자금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E에게 금전수수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2010고합318호 수사기록 제154쪽, 제166쪽, 제167쪽, 제617쪽, 제833쪽, 제1038쪽, 제1039쪽 등)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E은 2005년경 다른 증권회사에서 기업공개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 B 등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이 문제될 무렵까지 피고인 E은 AU 회계사 등과 함께 K의 우회상장 업무를 도와주거나 R와의 합병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주었다. 나) 한편, 2007년경 O이 K에 약 10억 원을 투자하면서 당시 O의 부장이던 피고인 E이 O의 K에 대한 투자금 회수 및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고, 2008. 2.경 피고인 E은 K의 사외이사로도 선임되었다. 다) 그런데 K은 2008. 1. 경부터 2008. 10.경까지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2009. 2.경 부도).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준 무렵인 2008. 7.경 ~ 8.경 당시 K은 K과 R 사이의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응하여 다액의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기관 투자자인 산업은행, O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08. 5.경부터 3회 정도 O에 매수대금 지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피고인 E에게 O에 K의 사정을 잘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08. 10.경까지 부족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130억 원 상당의 공모 BW 발행이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 O은 2008. 10.경 ~ 11.경 사이에(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시점은 2008. 10. 30.경임) K의 주요 은행계좌 및 모든 집기류와 비품 시설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E이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미리 알려주는 등 피고인 B은 피고인 E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2) 판단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K이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O의 주식매수대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게 1억 8,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것은 당시 피고인 E이 담당하던 O의 투자금 회수 및 관리 업무 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비록 위 금원에 피고인들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일부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K의 코스닥 상장 및 대기업 수주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사무의 집행을 저해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혔다. 특히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관하여만 보더라도, 피고인 A의 경우 허위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액수가 1,890억 여원, 피고인 B의 경우 1,510억 여원에 이르는 점, 기간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가까이 되는 점, 피고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든 거래업체들까지 모두 범행에 동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외에 실제로 세금을 포탈하는 범행에까지 이르지 않고 자료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K의 부도 이후 회사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도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사무의 집행을 저해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A, B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액의 금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이로 인해 2,000여 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취득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B으로부터 그와 같은 금융이익 상당을 제공받게 된 것은 피고인이 B을 위해 K의 우회상장 업무를 도와준 대가(수수료)로서의 성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F : 2010고합318호 사건)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공인회계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7. 11.경 K 부사장 B으로부터 "상장회사인 R와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을 추진 중인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K의 주식가치 평가시 K이 원하는 비율인 R의 주식가치 대비 K의 주식가치가 약 7배에 달한다는 내용으로 K의 주식가치를 평가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B의 위 제안에 응한 다음 주식가치 용역 수수료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R와 사이에 K 및 R의 주식가치평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하순경 B의 청탁에 따라 주식가치 평가 용역의뢰자인 R의 의사와 무관하게 K이 원하는 비율인 약 7배로 K의 주식가치를 평가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8. 2. 초순 일자불상경 R로부터 받은 수수료 5,000만 원과 별개로 B으로부터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회계사인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2007. 11.경 K 부사장 B으로부터 상장회사인 R와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을 추진 중인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K의 주식가치 평가시 K이 원하는 비율인 R의 주식가치 대비 K의 주식가치가 약 7배에 달한다는 내용으로 K의 주식가치를 평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B의 제안에 응한 다음 주식가치 용역 수수료 7,0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초순 일자 불상경 B으로부터 100만 원짜리 자기수표 20장,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법인 AV의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 등 업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재죄는 뇌물수수죄와 달리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등 참조). 이는 청탁의 내용이 정당한 업무행위나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부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B은 검찰 이래 당원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피고인이 미리 K에 관한 회계 자료, 보도자료, 증권사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산정해 본 결과 R와 K의 주식가치 비율이 '6.5 ~ 8' 정도 사이로 평가될 수 있다고 알려주어, K의 대표이사였던 A과 논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범위 내에서 주식가치 비율이 1 : 7(R : K) 정도 되면 좋겠다고 K의 입장을 언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의견대로 합병비율평가의견서에서 1 : 7.056을 합병비율로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K의 입장을 언급한 시점에 대해 검찰에서는 주식평가용역계약 체결 이전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041쪽~제1043쪽), 당원에서는 검찰 조사 당시나 지금이나 "7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시점이 계약시점 이전인지 이후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합병비율의 범위로 제시한 "6.5 ~ 8"에 관하여 이를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료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대주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 기재내용, K의 코스닥시장 직상장과 관련하여 교보증권이 2007. 5.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K을 실사한 후 평가한 K의 주식가치가 24,494원인 점(2007. 7. 13.자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수사기록 제1021쪽 등), O 투자검토보고서상 K의 주당 가액 역시 2007년 17,000원, 2008년 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396쪽), 피고인과 함께 K의 합병비율 평가 작업을 한 AW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합병비율의 범위로 제시한 수치는 B이나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진술대로 K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합병비율에 관하여 B이 피고인에게 언급한 수치는 1 : 7 이었는데, 이는 "6.5 ~ 8"의 중간값에 미달하는 것으로 오히려 R에 유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AW,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우회상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관련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합병비율의 범위를 합병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비상장회사(이 사건에서 K)에게 알려주고 그 범위 내에서 위 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이 전혀 이례적인 실무례도 아니라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6.5 ~ 8" 이라고 합병비율의 범위를 알려주고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합병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던 K측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정한 청탁 또는 그에 따른 업무수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B이 주식가치평가용역계약과 관련하여 E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고 처음부터 피고인과 7,000만 원에 주식가치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합의를 하였던 것은 명확해 보이고(수사기록 제652쪽, 제653쪽, 제1,041쪽), 오히려 피고인에게 교부된 2,000만 원이 정당한 주식가치평가용역의 대가가 아닌, B의 청탁과 관련하여 교부된 금원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이에 관하여 B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평가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유리한 비율이 적용되도록 해주어 합병 과정에서 갈등 없이 합병에 성공하여 편의 제공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한 적도 있으나, B이 검찰 수사 과정이나 당원 법정에서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함이 없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던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을 '부정한 청탁'이라는 법적인 요건을 이해하고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특히 B이 법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적어도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이 그에 따라 주식가치평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5)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B의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언급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당한 업무행위나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부탁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