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여주시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이웃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5. 1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 토지경계의 측량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돌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15. 15:00경 위 돌담 바깥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측량을 하면서 설치한 말뚝을 피해자가 뽑아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40cm, 무게 약 1.38kg)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돌담(옹벽 담장) 안쪽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땅에 대한 경계측량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경계부분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로 측량된 부분만 걸어다녔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 소속 지적기사를 불러 그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안에 있는 텃밭에 들어간 사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돌담(옹벽 담장) 안쪽으로 피고인의 땅이 20~30cm 가량 들어가 있음이 밝혀진 사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라고 측량된 경계 부분에 쇠파이프로 말뚝을 박은 사실, 피고인은 위 20~30cm 가량 들어가 있는 부분만 걸어다닌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부분도 걸어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경계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다면 피해자와 협의를 통하여,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경계측량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거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특수폭행에 대하여는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12:2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C동 1501호에서 동산경매 절차 진행 중에 D이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피고인에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D에게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코부위와 왼쪽 광대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47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1. 4. 1. 시간 불상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76-4 성서농협 신본리지점 앞 노상에서 자신 명의 농협 계좌 B의 전자 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뱅킹 접속 IP 수사보고(일반),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농협), 피해금 이체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7: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페트병, 캔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평소 페트병 등을 찌그러뜨릴 때 발생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툼이 잦았던 피해자 D(48세)로부터 아침부터 소음을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흉기인 칼 2개(그 중 칼 1개는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너 내 손에 죽어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6급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3: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허리를 감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을 더듬고, 이를 피해 의자에 앉은 피해자를 따라 옆에 앉은 후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C에 소속되어 교통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8:20경 울산 동구 D 소재 B 내 'E삼거리'에서 자신의 수신호를 지키지 않고 정지선을 침범한 피해자 F(56세)에게 도로 밖으로 이동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탄 채 이동하지 않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헬멧 턱 끈에 부착된 출입증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09. 00:08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1차아파트사거리 교차로를 연지지구대 쪽에서 덕산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812,4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실의 정도가 무거운 점,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인적 피해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101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K은 2012. 1. 7. 01:00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1-2호 라인현관 앞에서 엘리베이터 안 공고판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횡령한 횡령금현황서를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팔과 어깨를 끌어안고 약 20m 밀고 가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K은 2012. 1. 7. 01:00경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1 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피고인이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취득한 벤츠 차량을 담보로 지인인 C을 시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2010. 7. 7. 15:0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부산은행 충무동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350만원을 빌려달라. 다음 주 중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벤츠 차량 또한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취득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담보가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고, C을 통하여 현금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3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벤츠차량 차주 B 상대 수사, 벤츠차량 번호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을, 2010. 3.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9.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소재 무궁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산리 소재 오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2:18경 경기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71-21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2008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22: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주거인 E아파트 301동 902호에 무단 침입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인 같은 동 602호로 귀가하도록 요청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자신의 주거지인 602호 앞으로 이동하였으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집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위 G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내가 죽으면 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복도 베란다 밖으로 뛰어 내릴 듯이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발로 G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찼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범죄예방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 양형의 이유)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범행경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0: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망정동 소재 참뼈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사동 소재 신협365일 코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 11. 초순경 양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D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 물에 희석된 채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사본(증거목록 3번) 1.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등 수사기록 첨부 일반) 1. 업무협조의뢰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앞부분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 C 운영의 D 관광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중위피해자 C에게 "내가 삼성SDI의 직원들 통근버스 15대 정도를 우리 회사에서 운행할 수 있게 담당 공장장과 얘기가 되었다. 그 공장장한테 3,000만 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주면 우리 회사와 통근버스 계약을 해 준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SDI 공장 측과 위와 같이 통근버스 계약이 성사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0.경 위 회사 경리부장인 E으로부터 통근버스 계약 성사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1.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12:30경 경북 영주시 휴천동 491-1 자유빌딩 6층에 있는 동부화재 영주탑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속여 적금형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무실 직원들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딸 D과 함께 피해자에게 "보험사기 치는 년, 미친년" 등의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비롯한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5. 30. 시간불상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달성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 사무실에서 E 경사에게 '2010. 4. 25.경 C의 권유로 매달 50만원씩 2년간 적금식 보험을 가입하고 총 1,200만원을 보내주었는데 C은 보험 자체를 가입시키지도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험사기 피해를 신고하며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그 주장과 같은 적금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록작성보고(C) 1. 진술조서(A)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량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2003.1.15.06:18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군자영업소 앞 도로에서 화물트럭 제한 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 5. 6.자 2003고약1292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8. 22.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6:30경 광주 광산구 C (나)동에 있는 일반철골조 기타지붕수리점 건물에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58260호 건물명도 청구 소송의 화해결정에 따라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이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신청하여 그 집행 도중 위 건물에 들어와 집행에 참여한 후, 피해자와 집행 위임을 받은 위 법원 집행관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부터 부동산 인도 집행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내가 지은 건물이라 나갈 수 없다"며 벽돌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며 버티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집행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가분양대금 연대보증인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3,2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2012.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 변제토록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면할 목적으로 D과 공모하여, 2012. 9. 18.경 하남시 E아파트 102동 502호에서 친구인 D에게 허위의 채무를 지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고, 2012.9.20. 광주시 F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 소유 명의의 G 차량을 D에게 저당권설정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의 위 채권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금마면사무소 옆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면에 있는 장수촌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21:35경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사거리 부근 도로를 다율사거리 쪽에서 와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및 좌측 앞 휀더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인 D(여, 53세)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좌측 후사경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379,2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차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가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도6914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신속히 정차하거나 서행 및 상대차량을 유도하여 적절한 장소에 정차하는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는 자로 피해자 B과는 사회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22:05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술집에서 피해자 B(47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 위에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1. 폭행부위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9.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4. 16:50경 부산 동래구 B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운행의 D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내부에 있는 현금 등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내부에 있던 지갑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 음식점업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8. 15.부터 2010. 5. 17.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한 D,(중국)의 2010. 3월 임금 367,000원, 4월 임금 1,700,000원, 5월 임금 933,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의견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1:1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경민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25경 같은 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2.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이당로 152 당정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중 2차로를 양회기지삼거리 방면에서 경기외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2.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에 있는 경기폐차장 부근 앞길에서부터 군포시 이당로 152 당정중학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장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충격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및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9. 29. 23:0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F(25세)이 자신의 지인인 G를 폭행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10. 9. 15:0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02호 G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G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H가 피고인(G)의 얼굴을 때렸고, F도 다리를 걸어서 피고인(G)을 넘어뜨렸는데, 피고인(G)은 때리지 않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아주머니 두 분이 있어서 총 6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G)과 H가 몸싸움을 할 당시 피고인(G)이 F을 실수로 때렸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저는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피고인(G)이 F을 때리는 장면을 못 본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사실이 없는 것 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피고인(G)은 때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본건이 발생했을 때 고의든 타의든 피고인(G)이 다른 사람을 때린 적은 없었다는 것 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상황을 다 지켜보았는데,) 증인은 피고인(G)이 F과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지에 대해 못 본 것인가요, 아니면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것 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와 H가 시비가 붙어 폭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싸움과정 전부를 목격하였기 때문에 G가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자신의 지인인 G의 형사재판에서 G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결문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9:0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갈산2동 예비군중대본부에서, 2013. 9. 5.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5차보충훈련 2시간을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벌금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성실히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D빌딩 503, 504호에 있는 'E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10. 27. 20:10경 위 업소에서 G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H으로 하여금 위 G와 성교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10.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4년에 벌금 5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과 같은 업소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고철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5.경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아중에 세금계산서 4장(공급가액 259,488,700원), 장산에 세금계산서 2장(공급가액 35,000,000원), C에 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137,700,000원)을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아중 등 3개업체에 위 공급가액과 같은 액수의 고철을 공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 경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장산철강에 세금계산서 9장(공급가액 1,094,378,480원)을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주)장산철강에 위와 같은 고철을 공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챔피언나이트 옆 주차장에서부터 위 챔피언나이트 맞은편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정환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4.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10. 14:41경 나주시 용산동에 있는 용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면 황용리에 있는 장서마을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음주수치도 높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