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79

범 죄 사 실 2021고단4479 1. 절도 가. 2021.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01:41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상품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T 관리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2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음료수 등 합계 약 80,000원 상당의 상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1.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01:10경 제1의 가.항 기재 S편의점에서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T 관리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애견용품,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등 합계 약 200,000원 상당의 상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1.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04:45경 제1의 가.항 기재 S편의점에서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T 관리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애견용품,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지 등 합계 약 50,000원 상당의 상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21.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04:45경 제1의 가.항 기재 S편의점에서 상품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T 관리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유제품,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등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상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U’ V 카페에 ‘바이레도 라튤립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여, 25세)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향수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향수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가상계좌인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3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45 피고인은 2021. 3. 7.경 광주 광산구 X건물 Y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Z’에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 2.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전자담배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전자담배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8.경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2,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815 피고인은 2021. 10. 4.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V 카페 ‘U’에 ‘국민 원투셋 유정비어 30-450 액캐 1080 쌍포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주면 위 낚시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낚시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할당된 가상 계좌인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8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8.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8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76 1. 벌금 납부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AD에게 ‘벌금을 내야 하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월세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대부업체에 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연체하고 있는 등 피의자로부터 5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벌금 납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이사 관련 비용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광주 광산구 AE에 있는 주점 ‘AF’에서 피해자 AD에게 ‘이사할 집의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으로 200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이사할 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동거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반환받을 수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대부업체에 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연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8.경 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736 피고인은 2021. 9. 24.경 광주 북구 AG건물 AH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V U에 접속하여 ‘도요 라이거30 우핸 5점대 낚시 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낚시 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낚시 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31 피고인은 2021. 10. 5.경 불상지에서 V U 사이트에 ‘낚시대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대를 보유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74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V U 사이트에 ‘바이레도 라튤립 향수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향수를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0. 13:47경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가상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1.경 광주 북구 AG건물 A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 U사이트에 ‘원투낚시세트’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1.경 AM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756 피고인은 2021. 9. 13. 광주 광산구 AO건물, A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유정비어 30-450 쌍포 액캐1080’ 낚시대 2개를 28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1경 피고인 명의 AQ은행 가상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M,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E, P, O, B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카드인증내역, 각 CCTV 자료 사진, 각 이체확인증․대화자료 등, 이체확인 및 문자내역, 거래내역 및 대화자료 등,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자료, 게시글․대화자료․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및 대화자료 등, 게시글 및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용의자 카드 사용 출입 인증 내역), 수사보고(절도 피해물품 내역 첨부) 2021고단45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 BG, BH, BI, BJ, F, D, Q, BK, BL,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BM 회신자료, Z 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BM㈜에 대하여] 2021고단48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 BN, BO, I, H, BP, N, BQ의 각 진술서 1. 각 신분증․이체내역․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등, 각 이체내역․대화내역 1. ㈜BR 회신문,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BS은행 계좌내역 등 회신 2021고단49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피의자와 고소인간 문자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서(광주지방검찰청의 벌금납부 이력 조회 회신,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회신, 보증금 관련 BT과 전화 통화 내용) 2022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2022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판매 게시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등 2022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J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대화내역, 거래내역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2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AQ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 D, Q, H이 구하는 위자료 부분과 배상신청인 I가 구하는 1일 연차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제외하고, 배상신청인 O이 구하는 택배비 지출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절취 내지 편취한 액수가 합계 15,000,000원이 넘는다. 피해자 T 외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2011. 5. 18.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