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내지 7.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C)의 아시아 판권을 독점적으로 수주하여 운영하는 권한을 얻기 위해 해외업체와 10억 원에 계약을 하였다. 계약금은 이미 지급한 상태이고 중도금, 잔금, 서버 관리비 등이 부족하다. 4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인 2014. 10.까지 상환할 것이고, 나중에 지사를 개설하면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약 20억 원 규모의 보증금을 받을 텐데 그 중 1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프로그램 관련 아시아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개인 생활비 혹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C와 무관한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2.경 D을 통해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2.경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5억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공정증서, 채권압류추심결정, 피고인 명의 KB은행 계좌내역,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D 명의 우리은행)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 계좌흐름 분석, 유죄 선고된 별건 사기 사건 증거 발췌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사기의 점(포괄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0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돈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은 인정하지만, 그 중 D을 통하여 전달받은 돈은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던 D으로부터 동업자금으로 지급받은 돈일 뿐 피해자와 D 사이의 거래관계는 피고인과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은 돈 역시 그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그 과정에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D 사이의 동업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과 D 사이에서 동업으로 하였다는 사업의 종류 및 범위, 투자금의 규모, 정산비율, 분담 업무의 내용, 정산금 분배에 관한 약정서나 서류, 기타 자금 집행 내역 등 동업의 실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나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D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형편이었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사업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마련해 준 오피스텔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시키는 업무와 단순 보조업무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D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일을 시키면서 월 400 내지 500만 원 정도를 급여의 형태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피해자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피해금액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D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4,000만 원 등은 따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예금계좌를 기준으로 진술하면서 대여금 중 일부를 다르게 말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착오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 16. 피해자에게 5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해 8. 28. 위 차용증과 피고인이 제공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 5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인 5억 5,200만 원과 거의 근접한 금액이다. D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6. 10. '국민 B 이자'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자신이 차용한 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한 반면, 판시 피해금액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와 D이 2006.경부터 보험회사 동료로 시작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피해자가 D을 신뢰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4. 7.경 D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전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신이 하는 C 사업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돈이 필요한 사정 및 변제계획 등을 소상히 설명하여 피해자가 2014. 7. 12. 5,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이래 계속 피고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점, D 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빌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시 10차례의 송금액 중 D을 거쳐 피고인에게 전달된 8차례의 송금액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비록 D이 2014. 8. 5. 피해자에게 4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그 후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까지 한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소개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큰 손해를 입게 되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최선의 조치를 취해준 것이라는 D의 진술은 D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나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C 프로그램 사업 외에도 의류, 재생에너지, 유통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채권도 상당히 존재하여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을 알아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이라고 밝힌 의류도매업에 관하여도 거래처의 상호, 위치 등 기본적인 질문에 대하여도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 2.경 직장을 퇴사한 이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다. 판시 범행 일시 당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예금계좌에는 대부분 잔액이 몇 십만 원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은 입금 직후 대부분이 C 프로그램 사업과는 무관한 제3자(F, G, H, I, J, K, L, M, N 등)에게 송금되거나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판시 피해금액을 포함 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일정 금원의 돈이 입금되면 해당 돈은 수일 내에 지출되어 피고인의 계좌 잔액은 항상 몇 만 원에서 몇 십만 원 정도로 유지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는 돈 역시 변제 직전에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일 뿐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모두 그 실체가 모호하여 회수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제3자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위해 취한 조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5억 5,200만 원으로 그 피해가 크다. 오랜 기간 동안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고교 동창생으로 오랜 기간 친구였던 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1년 6개월 정도 도피하여 수사진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 법원 2018고단5758 사건{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이 법원 2019노105) 2019. 5. 2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2019도7325)에 사건 계속 중이다}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