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건물 C동 상가 1층 D호에 있는 'E' 카페(이 카페는 장흥군 F센터에서 운영한다) 매니저이고, 피해자 G는 위 카페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11:00에서 13:00 사이 위 카페 내 탕비실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 12:30경 위 탕비실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하는 등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3. 18:00에서 19:00사이 위 탕비실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7. 6.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에 있는 전남장흥경찰서에서, 펜을 이용하여 '2018. 6. 말경 H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8. 8. 3. 전남장흥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J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2018. 6. 27. 14:00경 H이 나를 향해 의자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이 피고인을 향해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K, L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H, A,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E 내부 및 탕비실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 검사 결과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한 5월 중순경 범행일시 추정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H에 대한 고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이전 사건현장 F센터 교육장 사진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추행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H에 대한 고소내용은 진술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와 추행 장소 및 추행 부위 등에 관하여 그 주요 부분에 있어 모순점이 없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추행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잘못이 없는 위 피해자 자신도 사업장 이동요청을 받은 다음 카페를 그만두게 되자 억울함을 느껴 이 사건 각 추행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신고하게 된 경위도 납득이 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카페의 출근을 금지하고 F센터로 출근하도록 조치를 취하자 피해자의 부친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F센터를 방문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앙심을 품고 추행사실을 허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F센터 팀장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근무지 이동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부친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항의하기 위해 F센터를 방문한 것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F센터를 방문하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명백하게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판시 무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 H이 F센터 교육장에서 서로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든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상호 화해하고 헤어진 점, 당시 F센터 직원인 L 등이 피해자 옆에 함께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자를 던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사건으로 고소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H이 피고인을 향해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처럼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은 범행대상, 범행경위,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친부를 무고함으로써 2차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근무하던 곳을 스스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