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0. 10:3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승강기 안에서, 출입문 우측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승강기 버튼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남, 3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신체 우측 부위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밀착한 다음 몸을 앞뒤로 움직여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문지르면서 “영계 것이 좋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과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 및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12.경 전남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 진단을 받은 이후(진단서상에 발병년월일은 2012년으로 기재되어 있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위와 관련된 진료 및 치료를 받아왔다[피고인의 진료기록 상 2017. 8. 9.자에는 ‘피고인이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lip smacking, 식사 중 동료가 핸드폰으로 장면 촬영, 확인함’, 2018. 3. 28.자에는 ‘아침밥을 태웠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2018. 10. 8.자에는 ‘본인 느낌상 2번 정도 정신이 멍했다’, 2019. 12. 4.자에는 ‘화장실 신발을 거실에 곱게 정리해 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9. 4. 전남대학교병원 의사 E이 발급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병명으로 약물복용 중이나 적극적인 약물복용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복합부분발작이 지속되는 환자로 추후에도 지속적인 약물복용 및 추적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같은 날 전남대학교병원 의사 F가 발급한 소견서에는 임상소견으로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인해 약물복용 중이나 적극적인 약물복용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복합부분발작이 지속되는 환자임. 복합부분발작은 환자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주변 사물을 의미 없이 만지거나 정리하는 모습, 입말을 다시는 등의 자동증으로 보일 수 있으며 사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뇌전증이란 단일한 뇌전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 즉 전해질 불균형, 산-염기 이상, 요독증, 알코올 금단현상, 심한 수면박탈상태 등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으로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군을 의미하는데, 뇌전증 발작은 크게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으로 나뉘고, 부분 발작 중 하나로 ‘복합부분발작’이 있는데, 위 복합부분발작의 특징은 ‘의식의 장애가 있고, 그와 더불어 의도가 확실하지 않은 반복적 행동(자동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흔히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한 곳을 쳐다보면서 입맛을 쩝쩝 다시거나 손을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주변에 놓인 사물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관찰될 수 있고, 환자는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증 제3호증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뇌전증’ 참조). 5) 이 사건 승강기에 설치된 CCTV 영상(수사기록 제37쪽)을 보면, 이 사건 발생 직전에 이 사건 승강기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해 젊은 남녀 각 1명, 중년 여성 1명, 총 5명이 있었고, 피고인은 중년 여성과 잠시 말을 주고받은 후 중년 여성이 승강기에서 내리기 위해 승강기 문 앞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다른 젊은 남녀 목격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좌우로 지그재그 반복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계속 자신의 팔과 몸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에 비비거나 미는 행동을 한참이나 지속하다가(지그재그 움직임부터 45~50초 가량이고, 그 사이에 젊은 남녀 목격자 2명은 승강기를 나간다),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나간 후 곧바로 승강기에 들어 온 주민 3명 중 일부와 대화를 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운전하는 자신을 따라와 추행사실을 따지는 피해자에게 승강기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자며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까지 하였다. 7) 이 사건 발생 후 112신고로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택배업무가 남아 동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출동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해 주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아줌마(피고인을 지칭) 행동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8) 검찰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승강기 CCTV 영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견서 등 의료기록을 토대로 G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해 감정촉탁을 하였는데, 그 회신서에 의하면, ‘뇌전증(간질) 발작 중 비운동성발작의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는 특별히 이상한 증상이 없지만 정상적인 사고기능이 불가능하여 착각, 혼동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비운동성 발작이 지속되어 수 분 이상 인식상태의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비경련뇌전증지속상태라고 하며, CCTV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행동은 복합부분발작 혹은 비경련뇌전증지속상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이라 생각되고, 복합부분발작 혹은 비경련뇌전증지속상태에서 평소 성격과 다른 말이나 행동을 보이는 경우(예를 들어 폭력적인 언행, 욕설, 엉뚱한 이야기 등)도 많이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 적극적인 약물복용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복합부분발작이 지속되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되어 있다. 9) 이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한 H병원 신경외과 의사 I은 설명(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행동 중에서 신체를 타인에게 밀착시키고 몸을 앞뒤로 움직였던 행동들은 복합부분 발작시 무의식중에 일정하게 반복하는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고의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영계 것이 좋네”라는 표현도 복합 부분 간질 발작 중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무언가 중얼거리는 증상은 매우 흔한 증상 중 하나이며, 피고인이 술취한 사람처럼 느껴졌다거나 사건 발생 시각과 사건 발생 장소가 여러 명의 목격자가 있는 개방된 장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일반적인 지능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위 시간과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성추행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은 낮고,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복합 부분 발작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이 소실되거나 무의식 상태에서 반복되는 일정한 행동이 성적 행동 양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10)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의 승강기 내에서이고, 피고인은 2명의 성년 자녀를 둔 중년 여성으로서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를 받은 전력 또한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발생 시각과 발생 장소,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피해자 측의 진술이나 사건 발생 후 보인 피고인의 반응과 태도, 피고인에 대한 진단과 진료 내용 및 치료 과정,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의 소견서, 검찰의 G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해 감정촉탁 내용 및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인한 복합부분발작으로 인해 판시 기재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의식중에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