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정17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3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재경(국선)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의 주거지2) 부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처 C 1)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치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발생지인 뒤에서 보는 춘천시 D(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략한다)E답 토지는(증거기록 제4, 51쪽 참조) 지목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비슷한 형상을 띠고 있다고 할수 있고(증거기록 제10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와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 2019가단 4512호로(증거기록 제52쪽 참조) 사도관리 금지행위 원상복구의 소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0. 5. 12.경까지 진행한 바가 있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 중인 2020. 3. 25. 11:35경(증거기록 제23, 62쪽 참조) 앞서 본 진입로에 해당하는 춘천시 E에서 삽으로 도로와 같이 이용되는 곳 주변의 흙을 파인근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농지에 심은 부추의 뿌리를 덮고 있던 중(증거기록 제56쪽 참조),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도로를 훼손시키지 말라.'는(증거기록 제4쪽 참조) 항의를 받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든 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3) 찌를 듯이 움직였다. 쪽 참조) 피해자 B의 처인 C(여)과 피고인 등이 각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변 토지들까지의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피해자의 주거지는 위E 인근에 있는 F '대' 토지에 있고(증거기록 제3쪽 참조), 위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택에 설치된 CCTV에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이 녹화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2쪽 참조). 위 E 인근에 있는 G '답' 토지는 피고인 측이 소유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사실에 '3회'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찍힌 CCTV 영상(증거기록 제62쪽 특히 11:35:55경 부분 참조)을 포함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명백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2회'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한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을 포함한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순 동영상 각 사진 12매, 현황 각 사진 4매 1. 본 수사관이 인터넷에 접속 다운받은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형법상의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가 당시 몸으로 피고인을 막아서며 피고인이 삽으로 농사를 위해 하던 작업을 방해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 소극적 방어행위일 뿐이어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삽을 들고 피해자를 상대로 찌를 듯이 움직인 판시 행위 시 피고인의 움직임이 빠르고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62쪽 참조), Ⓒ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응하여 허리를 펴고 버티는 반응을 보였다가(증거기록 제32쪽 참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24쪽 참조)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이 사건 적용법조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이 처벌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 직전 피해자는 위 E 토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진행하고 있다가, 자동차가 다니는 위 E 토지의 표면이 울퉁불퉁해질 위험이 있는, 삽으로 위 토지를 파는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항의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62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항의 행위를 피고인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만했다고 보더라도, 아무 것도 소지하고 있지 않은 피해자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접촉 없이 간격을 두고 떨어진 상태에서 말로 항의하는 것에 대응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을 이용하여 판시 행위를 한 것은 방위행위로서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짐이 분명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거나 소극적 '방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형법 제21조가 정한 정당방위 내지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제가 달라,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이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데에다, 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 이 사건 범행의 전후에 걸쳐(피해자는 주로 위 범행 후에 뒤에서 보는 피해자를 막아서는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나이 많은 여성인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피고인의 앞에 서서 피고인이 삽으로 도로와 같이 이용되는 곳 주변의 흙을 파내는 위에서 본 작업을 하지 못하게 줄곧 막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피고인이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계기를 일부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6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0년 이후 형사처벌이 확정된 전과도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76쪽 참조), Ⓒ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까지는 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를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