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2. 9.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 특수절도죄로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4고합157) 피고인은 2014. 3. 23. 09:57경부터 10:02경까지 전남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학로 327번길 고서농협 365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피고인이 미리 주워서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0원 및 카드 뒷면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2014고합228, 318) 1) 피고인은 2014. 1. 25. 20: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목포시 F 소재 'G병원' 406호에서 피해자 H가 위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3. 17:04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J병원 4층 현관에서 음식배달을 마치고 나오던 중 그곳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L의 공동범행(2014고합157, 228) 피고인들은 L과 함께 차량을 빌려 화순, 순천, 나주 등지를 운전해 다니면서 빈집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8. 13:00경 위와 같이 L과 함께 렌트 차량을 타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전남 담양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L은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K2 점퍼 2벌, 지갑 1개, 통장 2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L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5,4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B와 L의 공동범행(2014고합228) 피고인 B는 2014. 3. 31. 15:00경 전남 무안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L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안에 있는 서랍장을 열고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L과 합동하여 합계 4,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2014고합157, 228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다.항과 같이 L과 합동하여 Q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자 즉시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4. 4. 4. 17:40경 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과 L은 렌트 차량을 주차한 후 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는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시가 754,000원 상당의 24K 남자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Q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위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남자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2, 4, 5와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강도(2014고합157, 228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5.경 L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식칼 2개, 마스크 2개를 구입한 후 지인으로부터 빌린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같은 날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이르렀다. 피고인들과 L은 위 장소에서 승합차를 주차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V(여, 43세)가 승용차를 주차한 후 내리는 것을 발견하자 B는 승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L은 마스크를 착용한 후 손에 흉기인 식칼(길이 각 32cm, 2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식칼을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안그러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현대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4고합157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14. 14:23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나비아무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W에 있는 X 금은방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나비아무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Y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2014고합221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04:00경 광주 동구 Z에 있는 AA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신한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자용 닥스 반지갑 1개를 주운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판시 제1의 다.항)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판시 제1의 라.항) 1. E의 진술서(판시 제1의 가.항) H, AD의 각 진술서(판시 제1의 나.항) N, AE, Q,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판시 제1의 다.항) P,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판시 제1의 라.항)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CCTV용의자 인상착의 수사), 수사보고(금은방 상대수사)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L과 강도를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A, L이 판시 제7항과 같이 강도범행을 저지를 당시 스타렉스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이 부분 범행 당시에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또는 잠을 자는 척 했다)는 증인 A의 진술은 A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고인 B가 직접 식칼 2자루, 마스크, 장갑을 구입한 점, 이는 모두 이 부분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점, 피고인 B가 주로 차량을 운전한 점, 피해자 V의 진술에 의하면, 남자 2명(피고인 A과 L)이 식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해 안그러면 죽여버린다."라고 해서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에게서 지갑을 빼앗으면서 "야 시동 걸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모두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 L과 강도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범행도구인 식칼을 구입하여 강도범행을 공모했고, 피고인 A, L이 강도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 B는 차안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 L을 태우고 도망간 것으로 보이므로, 강도범행에 대한 역할분담도 이루어 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4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운전경력증명서 ▮판시 제5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B),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피고인들)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각 특수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피고인들에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과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A에게 10회의 실형 전과가 있고, 그 중 8회가 절도죄 등의 전과이며,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 지 약 5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 8회의 절도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간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에 비추어 개전의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