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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정568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의 이자를 그때그때 입금을 안할수 있으니 체크카드로 출금할 테니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1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1층 'C'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대법원 2019. 12. 27. 2019E7285 판결 등 참조). 나. 대출과 관련하여 접근매체의 교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출받는 자가 대출이자의 지급 및 대출원금의 상환 등을 위하여 대출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로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대가는 대출이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접근매체의 교부는 대출에 따른 후속 업무(대출이자 지급 및 대출원금 상환)를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불과하므로, 대출 자체를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받았는데, 대출업자라는 사람이 대출금 이자를 체크카드로 출금하겠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보냈다. 대출업자라는 사람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동일한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의 후속업무인 대출이자의 지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는 전제하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접근매체의 대여가 직접적인 대응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1. 국내에 입국하였고, 그 무렵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고 송금 등을 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지시받은 대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결심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정해 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7. 10:31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1,234,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 및 D 명의 G은행 계좌(H)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을 수령하여 2019. 8. 7. 11:06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은행 관악지점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 L은행 계좌(M)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E은행 계좌 및 G은행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을 대여한 D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 출금한도를 확인해야 하니, E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G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여 D로 하여금 같은 날 12:04경 E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 5,234,000원 중 5,220,000원을 G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7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E은행 신림본동 지점에서 D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5,220,000원을 인출해 'K' 명의 L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23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경부터 2019. 8. 7.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 합계 42,334,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8. 7. 17:00경 서울 동작구 O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P 명의 G은행 계좌(Q), R 명의 E은행 계좌(S), T 명의 E은행 계좌(U)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V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경부터 2019. 8. 7.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매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D,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증1~증18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AD에서 확인한 무통장송금 거래명세표), AD 대화 출력물 1부, 무통장송금 거래명세표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 보관 및 휴대폰에 저장해놓은 체크카드 현황), 체크카드 현황 1부, 체크카드 사진 22매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등),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일부 1. 압수조서, 목록 1. B, AE, AF, AG 작성의 진술서 1. 각 범행 당시 사진 또는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각 송금증 또는 이체확인증 1.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A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일을 한 횟수나 그 방법, 범행의 대가로 피고인이 받은 대가(일당 10만 원)의 정도, 체포 당시 압수된 피고인의 소지품 내역,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고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와 범행을 한 경위, 범행 후 정황,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주식회사 B은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울산 남구 C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고 있던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용해야 할 현장 경비가 필요한데, G 등 업체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할 테니 돈을 입금해달라. 돈을 입금해주면 추후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금액을 증액시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금액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4,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금액 증액의 방법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아 공소사실 기재 103,18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유일한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믿을 수 없다. 1) 피해자는 고소장과 경찰 초기 진술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F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거나 'F과 전화 통화에서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은 F을 통해 피해자에게 현장 경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후 어떤 방법으로는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F 역시 일관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현장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토록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소 당시까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고, 반환 약속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조차 없다. 나. 겸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계 변경을 통하여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4:18경 인천 남동구 모래마을사거리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한 행위'인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행위'인지 조차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서의 기재 및 증인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가 정한 음주소란 행위로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범칙금을 미납하여 즉결심판청구 되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9

범죄 사실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0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신축공사를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시공을 맡겨 2014. 11.경 빌라를 완공하였으나, 시공사와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위 E에서 2015. 1. 9.경부터 위 빌라 F호, G호, H호 등 8채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어 그 점유를 풀고 건축주 I에게 완공된 빌라를 넘겨주어야 할 상황이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 오후경 위 C에서 위 D이 위 건물 외벽에 설치해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E(주)'라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현수막 2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 오후경 위 C에서 당시 피해자 회사의 이사였던 J이 위 건물 외벽에 설치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E(주)'라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현수막 2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오전경 위 C에서 위 J이 위 건물 외벽에 설치해놓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E(주)'라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현수막 2장을 가위로 잘라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중순 오전경 위 C 주차장에서 위 J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유치권을 행사하며 H호를 점유하고, K호를 E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빌라 전기 단자함에서 H호와 K호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을 절단하여 전기를 차단하고, 그 단자함 덮개를 용접하여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595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경 피해자 L에게 '울산 울주군 M빌딩 6층에 자동문 설치 공사 등을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고 4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뚜렷한 자금 조달 계획도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초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920만 원 상당의 자동문 설치 공사 등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0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59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18 판결문(2019고단3595 사건 증거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각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경우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사기죄의 경우 편취 규모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9. 말 15:00경 울산 울주군 N건물 뒤편 골목으로 피해자 D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D가. 나 내 아나, 옛날에 0 사건 내가 했다. 좆만아 내가 몇 번을 불렀는데 왜 안 오노, 내가 B인데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P 사무실로 따라온 나"라고 말하였다. 그 뒤 울산 울주군 Q 아파트 근처에 있던 A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성 공사대금으로 받은 6억 5,0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을 내 놓고 빌라공사에서 손을 떼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앞으로 내가 그 공사를 직접 관리하겠다. 내가 전화하면 즉시 받고, 만약에 내 전화를 안 받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언급한 사건은 1989. 4.경 울산 R 앞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보복살인 사건으로서, 당시 폭력조직 'S' 행동대원 8명 중 한명이었던 피고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울산지역에 널리 알려진 사건이어서 피해자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1. 말 오후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내가 C 시행사 대표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고 있으니 그 대신 니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F호와 G호를 받아가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빌라 F호와 G호의 점유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C F호와 G호 2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협박하거나 공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D을 협박하거나 공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 익산시 C 소재 대지 206.4m²와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을 1억 6,00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2018. 7. 13. 피해자 D에게 위 주택을 2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7. 07:00경 익산시 C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가 같은 달 6.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주택 매매대금의 잔금 4,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을 통해 1층 대문 잠금장치를 교체하면서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1층 대문 잠금장치를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7. 11:00경 피해자 소유 위 주택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정을 모르는 열쇠수리공을 통해 2층 현관문 잠금장치를 교체하면서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2층 현관문 잠금장치를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유 익산시 C 소재 대지 206.4m²와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을 1억 6,000만 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2018. 7. 13. D에에게 위 주택을 2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7. 15:00경 D 소유의 위 주택에 이르러 1층 대문을 통해 2층 거실로 들어가 D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거지에서 도배를 하고 있던 임차인인 피해자 E에게 '잔금이 입금되지 않아 이사 올 수 없다.'며 내보낸 후 피고인의 이삿짐을 옮기고 피고인이 생활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7. 10. B로부터 익산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무렵부터 거주해온 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D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중도금까지만 받은 상태에서 B로부터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8. 6. D로부터 자신이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주면 잔금 4,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가 오후까지 D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열쇠를 돌려받고 피해자가 교체한 1층 대문열쇠를 종전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교체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다음날 D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면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정된 대문을 열고 들어가 대문열쇠를 다시 교체하고(그 외 방충망을 뜯고 들어간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도배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항의를 받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거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건물에 이삿짐을 다시 옮겨 놓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누리는 거주자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이를 회복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87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5. 11. 30. 18:58경 경부고속도로 안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0톤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의 2000. 1. 24.자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3층에 있는 C 화장품 대리점의 국장이며, 고소인 D는 그 대리점의 영업 사원이었던 사람이다. 1. 비밀침해죄 피고인은 2019. 5. 28. 14:51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가 고소인 앞으로 우송한 봉합된 고소인 명의의 E를 배송사원으로부터 전달받아 개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소인 명의의 E를 수령한 것을 기화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같은 날 고객 F의 대금 16만 원을 고소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소인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가 담긴 편지를 개봉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고소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보아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고소인은 2019. 8. 2.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뜯어 신용카드로 3만 원, 16만 원 2회 결제했다. 16만 원이 결제된 것을 보고 놀라 확인하니 3만 원과 16만 원 2회 결제된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9. 8. 19. 2회 진술에서는 "3만 원은 자신이 사무실 직원인 G에게 전화로 부탁하여 자신의 고객인 H(고소인의 모친임)의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한 것이고, 16만 원은 피고인이 허락없이 결제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고소인이 G에게 전화하여 결제를 부탁하였고, 그 결제대금이 자신의 어머니가 구입한 물품대금임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을 혼동하거나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 고소인은 2019. 5. 23. 피고인의 소개를 통하여 사무실에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우편으로 사무실에서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4:51 신용카드 수령 후 즉시 고소인에게 신용카드가 담긴 봉투의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로 전송하면서 "숨구멍 틔이게해주네ㅋㅋㅋ"라고 말하였고, 고소인은 "꺄ㅋㅋㅋㅋㅋ"라며 환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고소인은 같은 날 15:15경 피고인에게 화장품을 H에게 팔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냈고, 피고인은 즉시 봉투를 개봉하여 신용카드 앞뒷면의 사진을 고소인에게 전송하였다. 고소인은 같은 날 15:19경 "감사해용!!!!"라고 답하고, 직접 신용카드를 사용등록한 후 앞서 본 것처럼 G에게 전화하여 H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위 일련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지를 개봉한 것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예상치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이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어 고소인이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는 사전의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신용카드 사용 전인 16:03경 22분을 통화(제1통화)하였고, 사용 후인 17:45경 17초 통화(제2통화)하였다. 피고인은 제1통화에서 신용카드 사용 승낙을 받았고, 제2통화에서 사용하였음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소인은 제1통화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제2통화에서 이를 고지하였으나 자신이 수업중이라 길게 통화를 하지 못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일 저녁 피고인과 고소인이 여러 차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고소인이 16만 원의 사용에 대해 피고인에게 묻거나 추궁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나중에 갚겠다고 해서 따지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이후로도 피고인에게 이의 반환을 요청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고소인은 그 후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다가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진 2019. 7. 25.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63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 중량 32.4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7. 10. 10. 08:42경 군위군 C에서 피고인 소유 D 자동차에 36.6톤을 적재하여 운행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2. 27.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에 있는 지방도로에서 C 트럭에 관한 적재량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3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를 실제 경영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상무이다. 주식회사 D은행(구 E은행)은, 서울 종로구 F 아파트 19세대에 대한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이를 소유하는 주식회사 G에 아파트 신축사업 자금을 대출하였으나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2. 9. 위 대출채권과 담보권을 주식회사 D은행으로부터 위 유한회사 C 명의로 양수하여 위 아파트를 사실상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보유한 아파트를 신탁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타인 명의로 대출받기 위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주식회사 G로 복귀시킨 후 그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2. 22.경 서울 강남구 J 빌딩 13층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K 대표이사인 L과 위 F 아파트 1층 M호에 관하여 유한회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6.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위 M호에 대하여 유한회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등기하고, 2. 2016. 3. 4.경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N 대표이사인 0과 전화하여 위 F 아파트 3층 P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6. 3. 11. 위 중부등기소에서 위 P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등기하고, 3. 2016. 3. 30.경 위 유한회사 C의 사무실에서 Q과 위 F 아파트 4층 R호에 관하여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6. 3. 31. 위 중부등기소에서 위 R호에 대하여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등기하였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D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출채권과 담보권을 유한회사 C 명의로 양수하여 이 사건 아파트들을 사실상 보유하게 되었고, 소유권을 주식회사 G로 복귀시킨 후 그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즉, 실권리자로서의 명의신탁자가 유한회사 C이고 유한회사 C의 경영진인 피고인들이 유한회사 K 등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유한회사 K 등이 이 사건 아파트들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들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G였고 주식회사 G로부터 유한회사 K 등에게 등기가 이전되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출채권자에 불과한 유한회사 C를 사실상 이 사건 아파트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실권리자로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들과 매수인인 유한회사 K 등 사이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하더라도 시행사이자 소유자인 주식회사 G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주식회사 G, 유한회사 C, 유한회사 K 등과의 사이에 유한회사 C가 명의신탁자로서 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관계(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 또는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주식회사 G가 명의신탁자로서 유한회사 K 등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명의신탁자인 주식회사 G와 공모하였는지 여부, 또는 주식회사 G와 유한회사 K 등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더라도 유한회사 C가 사실상 명의수탁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유한회사 C가 명의신탁자라는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8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4. 11. 5. 15:00경 경부고속도로 진천영업소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0.7톤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8. 15:12경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앞 회전 로타리를 전주시청 방면에서 E은행 방면으로 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지점은 보행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회전 진행한 과실로 인해 때마침 진행 방면 전방 객사 방면에서 F시장 방향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G(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과 이유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공소사실 기재 장소이고, 글로 표현된 사고 경위는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하게 "피고인이 때마침 진행 방면 전방 객사 방면에서 F시장 방향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회전 진행하던 중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에 넘어지게 한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은 위와 같이 글로 표현된 사고 경위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두 개의 영상(검사제출 증거순번 제6번: 피고인 운전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검사제출 증거순번 제21번: 사고 장소 인근 건물 CCTV 녹화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중 사고 장소 인근 건물 CCTV 녹화 영상으로는 피해자가 분명하게 식별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회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러나 '과실'이라는 것이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위반이 문제되는 상황 자체는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구체적인 특정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해당 차량과 피해자의 위치, 해당 차량의 운전 방향과 피해자의 진행 방향, 도로 구조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해당 차량이나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시각(이 사건에서는 사고 장소 인근 건물에서의 시각)이 우선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운전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기준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운전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으로는, 역광 등으로 인해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를 거의 식별할 수 없다(영상 재생 시간 기준으로 8초 무렵에야 겨우 식별되는데, 충돌은 9초에 발생한다). 즉, 위 영상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물론 블랙박스의 시야와 인간 운전자의 시야는 다를 수 있고, 인간 운전자의 시야가 좀 더 넓고 분명할 수도 있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인간 운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좀 더 빨리 식별하였거나 식별할 수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지점은 보행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는 내용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속도를 줄이는 등",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회전 진행" 부분은 사고 장소 인근 건물 CCTV 녹화 영상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가 충분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결국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귀결되는데,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도 많은 차량들이 있어 별다른 이유 없이 정지하는 것이 위법하고 위험하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에쿠스 자동차를 보유하는 자로서, 2014. 5. 29. 01:57경 청주시 흥덕구 C 앞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B 에쿠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B'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 10:00경 C과 공모하여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소유의 G 대우 25톤 카고트럭에 대해 H과 I 간 매매의 알선을 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자동차를 매수한 I은 'C이 매수인 연락처를 주었다. C이 서류를 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자동차 매매를 알선한 C도 '피고인으로부터 I을 소개받았다.', '피고인과는 20년 지기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였다.', '자신과 H이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받았다.', '피고인에게는 수수료를 준 적이 없다. 공동 중개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1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8. 4. 1. 00:5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 8. 08:28경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51.9킬로미터 지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인 C 덤프트럭의 제한 축하중을 1.24톤 초과한 11.24톤의 축하중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88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5. 9. 28. 10:25경 판교↔구리 고속도로 토평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트럭에 전신주 7개를 적재함 밖으로 약 3m 정도 돌출된 상태로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5. 13. 구마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영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