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4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47 특수상해, 강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하언욱(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박종국 판결선고 2020.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19. 6.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교제하며 동거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잠금화면 비밀번호를 평소 외우고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조합해 임의로 입력하여 해제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음성파일, 사진 등을 열람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4.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와 타인 간 메시지 내용들을 언급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의 반환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현관문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카카오톡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어디에 있다가 왔냐'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6㎝, 총 길이 39㎝)을 가져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왜 내 전화 안받아', '너 어디에 있다가 온거야'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칼을 치워달라'고 빌자 위 식칼을 주방 쪽에 집어던진 뒤,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막고, 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손에 수건을 감은 뒤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손괴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폭력행위가 종료한 후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며 화장실에 가게 해달라고 빌자, 피해자가 녹음기로 녹음한 후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들춰보고,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의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녹음기를 찾아야 하니, 다리를 벌려보라'며 하의를 벗은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려 살펴본 후,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또다시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화장실 문을 열고 소변을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증거사진, 카카오톡 사진, 식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A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카카오톡 등을 열람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대를 손괴 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의 폭력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