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B 영농조합법인은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제주특별자치도에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2년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2. 2.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판매업체로부터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E 주식회사 제주서비스 지점(2012. 8. 28. F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대표 G에게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132,24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보다 19,000,000원을 부풀린 151,24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B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할 자부담금 76,240,000원을 G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19,000,000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6. 12.경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에게 "E 주식회사 제주서비스지점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151,24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76,240,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 신고서 및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7. 20.경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국고보조금 30,000,000원 지방보조금 45,000,000원)을 B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G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2012년 B 영농종합법인 보조금사업 관련 서류 첨부 - 수사기록 28쪽 견적서, 29쪽 2012년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35쪽 보조금 교부신청서, 36쪽 사업계획서, 43쪽 사업완료신고서, 44쪽 구매계약서, 45쪽 납품서, 46쪽 세금계산서, 49쪽 사업착수신고서, 52쪽 출장복명서, 65쪽 보조금교부결정서, 70쪽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72쪽 B 영농조합법인 통장, 74쪽 보조사업 정산검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G의 말을 듣고 농기계가격집에 나온 금액대로 견적서를 받아 이를 기초로 보조금신청을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그 절차도 G에게 일임하였으며, G으로부터 돌려받은 돈도 G이 자신의 이윤의 일부를 일부 지급해준 것으로 알았던 것이어서,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제주도는 2012년경 생산비 절감 및 국내 조사료 생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비율을 각 50%로 하는 내용으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시행한 사실, 피고인 A(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A을 의미한다)은 2012. 2. 13.경 사업비(농기계대금)을 151,24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제주도가 시행한 위 보조금사업에 대한 사업자 신청을 하여 2. 16.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2. 4. 3.경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4. 13.경 75,000,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결정이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8.경 자부담금으로 76,240,000원을 보조금 전용 계좌를 통하여 G에게 송금하였고, 2012. 6. 12. 사업완료신고를 한 사실, 한편 2012. 6. 13. G이 피고인에게 19,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한 사실, 제주도에서는 2012. 7. 20. 피고인에게 위 전용 계좌를 통하여 보조금 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관계에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나아가 국고 보조금 수령에 있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이 신고된 사업비의 50%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업비(농기계 가격)로 신고한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것인데, 그 신고 사업비가 원래의 거래가격보다 부풀려진 것이라면 그 부풀려진 가격의 50%가 보조금으로 지급되게 되고 이로써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조금보다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결과에 이른다는 것은 계산상으로만 보아도 자명하다. 피고인과 G 사이에는 이 사건 사업신청 이전부터 농기계 가격 할인에 관한 거래가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2012. 6. 13. G으로부터 할인금액을 계좌로 되돌려 받았는바, 위와 같이 금액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에 의해 결국 사업비가 신고한 가액보다 낮게 되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제주도로서는 낮은 금액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어서 신고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액 일부를 되돌려 받은 이후인 2012. 7. 20.에 이르러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까지 감안해 보면, 보조금을 지급받는 이익을 가지는 주체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농기계가격집의 가격은 부풀려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는 농기계가격집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도 거래가격보다 높은 농기계가격집의 가격대로 사업비 신고를 하였고, 그것이 부풀려 신고를 하는 방법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바, 피고인들이 농기계가격집의 가격대로 실제 거래를 하지 않은 이상 더 논할 필요가 없는 주장이다. 피고인은 또한 G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은 G이 농기계가격집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이윤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G에게 귀속된 금액 중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G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부풀린 내용의 사업비 신고를 함으로써 할인가격과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초과 지급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G이 실제로 농기계가격집의 기준대로 거래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전제가 잘못된 주장이다. 피고인은 또한, G조차 농기계가격집에 나온 기준대로 사업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류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G의 이런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래가격의 50%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이상 제주도로서는 농기계가격집에서 권하는 1억 5,0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하는 경우 그대로 사업비 신고를 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고, 설령 G이 위와 같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오이거나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나아가 공무원 등이 농기계가격집의 기준대로 사업비를 신고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기준이 실제 사업비로 책정될 때에는 이를 그대로 신고하라는 것이지 실제는 그 기준과 같지 않고 기준보다 낮은 가격이 사업비로 책정되었음에도 허위로 신고를 하라는 의미가 될 수 없음은 상식상 명백하다.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있어 일부 서류 제출을 G이 대신하거나 대체로 G이 그 절차 등을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받는 이익은 피고인만이 누리는 것인 점, 피고인과 G과 사이에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계약 단계에서 대금 할인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할인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을 사업비로 기재한 사업신청서, 사업착수신고서, 사업완료신고서 등을 직접 제출한 점, G으로부터 농기계를 매수한 다른 농가에 비교하여 피고인의 경우가 그 절차 등에 있어 특별히 다른 것이 없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동의 의사 및 실행행위 분담에 따른 G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이 G에게 기망당하였을지언정 G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보이나, 피고인이 G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해당 산업을 지원·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여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조금은 다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더라도 당장 특정 개인의 피해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관행에 따랐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가 몇 달에 걸쳐 이루어지고 농기계 판매업자가 다소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 피고인 A이 당시 판매업자의 말을 듣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 대하여 특별히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수는 있으므로, 뒤늦게라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뉘우치면 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목적이 대체로 달성된 점, 문제된 보조금 부분을 전액 반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있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위와 같은 정상들, 이 사건 편취액수, 편취방법, 기망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