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창원시 봉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지역 선배인 B로부터 B이 C으로부터 받은 C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는 2016. 8.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I은행 계좌(J)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일정한 돈을 입금한 다음 위 계좌의 사용자인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속칭 '대출사기'를 당하였다고 금융기관에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급정지신청 취소의 대가로 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에게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는데 이용할 통장,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소개받은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에 돈을 송금한 다음 C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5. 11:5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소개받은 C 명의의 G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도박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K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가장하여 "L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정보조회 수수료 명목으로 내 명의 D조합 계좌에서 ㈜M 명의 K은행 계좌(N)로 1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으니 지급정지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경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6. 9. 5. 11:5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M 명의 K은행 계좌(N)에 1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2:49경 K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당첨금을 왜 주지 않냐, 당첨금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 당첨금을 주지 않으면 계좌를 묶어 버리겠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해지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7.경 C과 함께 K은행으로 가 C으로 하여금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자신이 C인 것처럼 서명한 후 위 신청서를 직원에게 제출한 후 같은 달 20. 10:5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I은행 계좌(J)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745,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다. 라.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6. 1. 11:0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C 명의의 D조합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O 명의 P은행 계좌(Q)에 949,514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53경 P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당첨금을 왜 주지 않냐, 당첨금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 당첨금을 주지 않으면 계좌를 묶어 버리겠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해지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아니하여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후배인 A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C에게 연락하여 "쓰지 않는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2016. 5.경 창원시 봉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A의 접근매체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공갈방조, 공갈미수방조 피고인은 A가 위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는 대출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다음 이를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 A의 범행을 도와주기 위해, 2016. 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쓰지 않는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리고 A가 내 동생인데 앞으로 A와 같이 일보면 된다. A가 전화를 하면 신분증을 들고 A와 함께 가면 갈 때마다 10만 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C은 A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3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A와 함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지급정지 해지를 신청하고 A로부터 1건당 10만 원을 받았으며, A는 위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는 대출사기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다음 이를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5,745,9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운영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B 및 A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공갈방조, 공갈미수방조 피고인은 2016. 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쓰지 않는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리고 A가 내 동생인데 앞으로 A와 같이 일보면 된다. A가 전화를 하면 신분증을 들고 A와 함께 가면 갈 때마다 10만 원을 줄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B과 A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이를 해지해 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 B과 A에게 위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B과 A가 여러 개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또한 A로부터 연락이 오면 A와 함께 은행에 가 지급정지를 해지해주고 그 대가로 A로부터 10만 원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첨부(O P은행거래내역), 각 첨부(녹취록), 첨부(M거래내역), 첨부(피해구제취소신청서), 각 첨부(거래내역), 각 첨부(지급정지취소요청서), 각 첨부(지급정지해제요청서), 각 첨부(피해구제취소신청서) 1. 수사보고(A상대공갈금액확인)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 공갈방조죄, 공갈미수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공갈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만연하고 심화되자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악용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적절한 업무처리에 상당한 방해를 끼쳤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들이 공갈의 피해를 입더라도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없는 점을 역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수사를 피하여 장기간 도망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공갈 피해 금액이 최종적으로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변제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한 바 없고, 그 범행 수법, 범행 횟수, 역할 분담,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A, B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