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2. 2. 2. 06: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모텔에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자이오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2. 2. 8.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고소인 진술조사를 받으면서, "2012. 2. 2. 06:00경 모텔에 들어가자 D이 강제로 피고인을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양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을 하였고, 핸드폰이 울리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이를 뺏어 방을 나갈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4회에 걸쳐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피고인을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거나 힘으로 피고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순경 G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결과 편철) 1. 수사보고(사건당일 모바일분석결과 편철) 1. 수사보고(P60의 모텔 입퇴실 장면 CD 영상확인 보고), F모텔 CCTV 녹화자료 사진, F모텔CCTV 녹화자료 CD 1. 국내통화 내역조회, 국내역 발신 내역조회 1.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내용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로지 합의하에 성 관계하던 순간의 장면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의 연령, 체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시간이 약 12시간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D이 위와 같이 긴 시간 동안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그리고 D은 모텔에서 나와 바로 H에게 전화하여 사실 확인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D은 H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은 기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하다. 위와 같은 D 진술의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 D, I의 관계, 피고인과 D이 모텔에 함께 가기 전과 그 직후의 상황, 피고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이 서로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된다(D은 자신이 고소를 당하게 되자 가급적 진술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방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H은 서로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졌는데,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곧 이어 D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뒤 피고인과 D이 만났다. 피고인은 D이 전화를 하라고 했다는 말이 기억나서 D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D은 서로 그다지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H과 헤어질 때까지 이미 4시간 정도 함께 있었으므로, 따로 특별히 이야기할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D은 함께 F모텔에 들어갔는데,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에 의하면 D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역시 별다른 거부감 없이 D 보다 앞서 모텔 카운터와 모텔 방으로 갔다. 피고인과 D은 2012. 2. 2. 06:30경부터 같은 날 14:08경까지 모텔 방에 함께 있었는데, 그동안 피고인은 같은 날 10:59경에 에게 "제가 전화할때까지기다려주세요 ~"라는 문자메세지를, 같은 날 13:43경에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엄마걱정안해도되 ~ 밧데리 없으니까집에 가서 전화할께"라는 문자메세지를, 각 보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핸드폰을 빼앗겼다거나 D으로부터 억압을 당한 상태에서 여러 번에 걸쳐 강간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I에게 위와 같이 사무적인 문자메세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함께 일하는 가게 문제에 관하여는 위 문자메세지 내용보다 더 사무적인 문자메세지를 보낸 적도 있고(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분석보고서의 522쪽 중 387쪽 참고),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문자메세지를 작성하였으므로 평소와는 다른 어투로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날 10:47 경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1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 약 4분 정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10시경에 가게사장님과 통화한 것 말고는 없어요. 그것도 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전화기를 끊는다는 것이 안끊겨서 약 4분 가량 통화하는 있는 상태로 켜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당시 제 휴대폰의 통화버튼이 눌러져 버린 것 같으며 제가 휴대폰을 받지는 않았는데 전화가 받아져서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전화통화에 대한 모순된 설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이외에도 전화 통화 내역, 문자메세지 발송 내역, 모텔 요금계산 등 그 날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인 상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F모텔에서 약 4시간 이상 혼자 방에서 머무르다가 퇴실하였는데 퇴실하는 피고인의 모습에서 특이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우울증을 이유로 2012. 2. 10.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고소하라는 1의 요구(고소하라는 최초의 문자메세지는 2012. 2. 2. 16:56 경이다.)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라는 I의 권유(산부인과 진료를 권유하는 최초의 문자메세지는 2012. 2. 2. 16:49 경이다.)가 있었고, 피고인도 강간으로 인하여 통증이 있었다고 하고 있음에도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 2012. 2. 2. 피고인이 I와 주고받은 일련의 문자메세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의 확대를 원하지 않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고소를 결심하기까지에는 I의 여러 번에 걸친 독촉이 있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D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는데, 만약 D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이 있었을 것이고, 비록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고소만으로도 D의 부부관계는 매우 악화된 상태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된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였다기보다는 의 적극적인 권유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