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D은 2015. 12. 11. 18:53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그 소유인 G 포르쉐 차량 수리를 피고인에게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포르쉐 차량의 앞 범퍼 및 뒷 범퍼는 D이 직접 구해온 차량과 교환을 하면서 도색만 하여 따로 부품값이 들지 않았고, 머플러는 피고인이 직접 만들어 수리를 하였음에도 부품을 교체하여 부품값이 든 것처럼 허위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를 작성하고, 그 외에 실제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수리 및 교체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위 사고의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H를 상대로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5,837,750원(그 중 순정부품 45,251,3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3,5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보험사고기록, 보험수리비견적서(청구서), 손해사정기술보고(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H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거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5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15. 12. 11. 이 사건 차량(2003년식 포르쉐)을 운전하다가 앞 범퍼와 뒷 범퍼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자동차 2급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수리를 맡긴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함에 있어서 앞/뒤 범퍼, 트렁크리드, 배기매니홀드, 3번 버플러(뒤), U 주차센서, U 터보 챠져(좌/우)의 각 교환 및 U 앞/뒤 범퍼, U 트렁크리드, U 백 패널의 각 도장, 그리고 U 엔진 ASS'Y 오버홀 등의 작업이 필요하고 그 수리비로 65,837,750원(순정부품 45,251,300원, 공임 14,601,200원 등)이 예상된다는 '보험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K 주식회사는 U 엔진 ASS'Y 오버홀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수리비로 부품대금 27,942,295원 및 공임 7,132,600원이 예상되며 기타 손해로 비대차비용 500만 원을 더하여 총 손해액을 4,000만 원(부품대금 27,942,295원 + 공임 7,132,600원 + 기타 손해 5,000,000원 - 잔존 가치 74,895원)으로 감정한 '손해사정 기술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위 손해사정 기술보고서에 근거하여 2015. 12. 23.경 D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위임받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 수리비(대차료 포함)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6. 1. 21.경 피고인에게 보험금 4,350만 원(부품대금 27,942,295원 및 공임 7,132,600원, 대차료 5,600,000원 등)을 송금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범퍼를 D이 제공한 다른 차량의 범퍼로 교체하고, 앞 범퍼 및 뒤 범퍼를 도색하였으며 D의 요청에 따라 머플러 부분을 점검한 후 이를 용접 내지 수리한 이외에 위 보험수리비 견적서에 기재한 부품을 구입하거나 이를 교체, 도장하는 등의 추가 작업을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보험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취득하였으며 D은 2016. 8.경 이 사건 차량을 중고차로 매도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보험금 4,3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사실에다가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차량인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수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예상 수리비를 허위 내지 과다 산정한 '보험수리비 견적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K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보험수리비 견적서'를 기초로 실수리비를 감정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K 주식회사의 손해사정 기술보고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실수리비 감정액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K 주식회사의 실수리비 감정 평가,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