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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6: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친구 D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동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 E(여, 19세)의 무릎에 앉아 친구 D과 이야기를 한 후 되돌아갔고, 이를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 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며,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는 관용보다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범내골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에서 범일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당시 1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수평형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프런트 범퍼 교환 등 명목으로 수리비 1,677,5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C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변제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쓰레기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2층 거주자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병신,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000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층 거주자인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 물건을 쌓아놓아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3:4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폭 약 25cm, 두께 약 50cm)를 위 C 외부 강화유리문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인 위 C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1,504,800원 상당의 강화유리문(높이 약 2m, 너비 약 80cm, 두께 약 1cm)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영상캡처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에 파손된 강화유리문의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과거 위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20. 4. 3.경 ‘B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2020. 10. 12.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장항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법인 인감 등을 피해자인 D 장항 지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 유한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경 보령시 대천동 우체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20,000,000원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개설 후 제공하기로 한 B 유한회사(대표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를 불상의 남성 2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계좌 거래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개설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실제로 이용되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목포시 C에서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았다. 1. 2021. 4. 23.경 사기 피고인은 2021. 4.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게 빌려 줄 300만 원이 필요하다,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고, 당시 연체 채무를 포함하여 4,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려도 갚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4. 29.경 사기 피고인은 2021. 4. 29.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만들고 법인 통장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법인 만드는 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문자내용(증거목록 순번 3),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피해 정도 등 참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3세)의 아버지로, 충남 태안군 C, D호에서 피해아동 등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6. 22:00경 위 거주지 거실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약속한 시각 이후에도 전자기기를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폭 약 2.5cm, 길이 약 103cm)를 손에 들고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약 7회 내리쳐 피해아동의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 학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동을 학대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점, 피해 아동의 나이,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서적 성장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경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사이에 총 20일간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피고인은 복무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8. 11. 18.경 음독자살을 시도하고, 2018. 11. 22. 병원에서 외출을 허락하지 않자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자살충동을 동반하는 정신과병력이 전혀 없었다. 퇴원 당시 진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나 그 후 8일 가량이 경과한 2020. 12. 1.경에는 자연적으로 치료가 마쳐질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6개월 정도 복무를 연기하려 했는데, 안된다고 하여 짜증나서 안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음독자살을 시도한 이후 임의로 병원에서퇴원한 상태에서 복무이탈을 한 것인 점),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로, 위 다방의 손님인 피해자 D과 2019. 11.경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2019. 8.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경북 청도군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아이가 아파 치료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을 갚아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방을 옮기는데 필요한 선불금 채무 변제 등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미국에 있는 자녀가 아파 치료비가 필요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5. 18.자 사기 피고인은 2021. 5. 18.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강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룸살롱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의상비 등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동안 빌렸던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서울에 있는 룸살롱에서 일하기로 정한 사실이 없어 의상비가 필요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A 명의 J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다방 업주 및 종업원 전화통화) 1. 계좌이체내역 등, 계좌내역, 운영내역조회 등,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29.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로 위 판결의 선고 직후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 2항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고인과의 연인관계 형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를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4:01경 서울시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아코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4.경까지 부동산 분양업체인 ㈜B를, 2016. 4.경부터 2017. 10.경까지 부동산 분양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G를 통해 피해자에게 “호미곶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고 하니까 조금씩 분할해서 땅을 사 놓 으면 땅 값이 오를 거다,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땅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땅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 H 명의 I 계좌로 15,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6,63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G를 통해 피해자에게 “호미곶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고 하니까 조금씩 분할해서 땅을사 놓으면 땅 값이 오를 거다,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땅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고객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땅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9,5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L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 I계좌 집행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위 기획부동산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재심 개시되어 2022.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8.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0. 18:58경 논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받은 바 있고 2020년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2020년도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개시되어 2022. 9. 재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음주수치도 높다. 음주 단속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궁하는 등 태도도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4 3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23: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의 4차로와 3차로 사이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키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50J 이륜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가 넘어지게 하여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호수지구대 소속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가 약 4,406,735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이나 차량 수리 내역 등에 의하면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차의 흔들림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4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1. 10. 9. 21: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과도(날 길이 약 12cm)를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7. 20:21경 전남 장흥군 D마을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앞부분을 2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말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지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문자 및 전화기록),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사진 2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위 피해자 C과 알고 지내던 중 2021. 1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2022. 4. 6. 21:03경 장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어디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부호·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3:2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빌딩 6층에 있는 C모텔 안내실 앞 복도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다른 방 벨을 누르며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며 욕설을 하고 그 무렵 현장에 도착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재차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위 G에게 “야, 개새끼, 씨발년아, 죽을래, 너는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얼굴을 위 경위 G에게 들이밀고 “한번 붙어 볼래, 씨발년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경위 G를 향해 왼손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위 경위 E, 위 경위 G를 협박 또는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폭력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22:32경 전주시 덕진구 B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C(47세)이 환불을 요구하며 시비 되자 양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밀쳐 넘어트리고, 오른손으로 담배를 들고 있는 손을 내려치고, 머리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11. 4.경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령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선박 부품, 공작 기계, 풍력 발전 등의 주물부품 생산업)에서 품질보증부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4. 16:45경 위 ‘주식회사 C’ 공장동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 용하여 공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 소유 시가 373,800원 상당의 ‘92HOUSING’ 완제품 1개, 시가 1,647,360원 상당의 ‘50MC VALVE HOUSING’ 완제품 2개, 시가 837,800원 상당의 ‘60ME VALVE HOUSING’ 완제품 1개 등 합계 2,858,960원 상당의 완성된 선박 부품 4개를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5. 03:14경 위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 소유 선박 부품을 훔칠생각으로 피해 회사의 시정된 공장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장동 안까지 침입하여, 공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837,800원 상당의 ‘50MC VALVE HOUSING’ 완제품 1개, 시가 2,972,160원 상당의 ‘72 VALVE HOUSING’ 완제품 1개 등 합계 3,809,960원 상당의 완성된 선박 부품 2개를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 회사 소유 시가 합계 3,809,960원 상당의 완성된 선박 부품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절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공장동 안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다(특수절도죄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장물알선죄에 대해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20

범 죄 사 실[2022고단720]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B(여, 62세) 운영의 ‘C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자주 만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7. 저녁 무렵 서울 도봉구 D 일원에 있는 위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B 및 위 주점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을 나가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서울 도봉구 E 앞 길에서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가량 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손과 가방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전부 벗겨 하반신이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B을 때리고 추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F(남, 5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신고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첨부),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짓밟기까지 하였다. 또한 통행인이 있는 골목에서 고의로 위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추행의 정도와 태양도 상당히 불량하다. 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이 매우 컸으리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포함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48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8. 21:29경 서울 강북구 H 앞길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모자를 빼앗고 앞을 가로 막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9.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