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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재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2013. 가을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3. 12.경 B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태아를 낙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임신 5주인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낙태수술을 받아 태아를 낙태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한 것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 준용된다)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1).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위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적용한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4:40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38.5km지점(무안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를 위해 도로 중앙에 PE 드럼통으로 간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차로로 넘어가,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A6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에 파편물이 충격하게 하고, 위 A6 아우디 승용차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34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관절 및 우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간부 골절'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고속도로 CCTV영상 캡쳐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전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들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그 중 일부 피해자는 전치 12주 또는 8주의 상해를 입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사를 위해 설치한 드럼통을 유도길로 오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5. 21:10경 삼척시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전진, 후진을 반복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02:25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3.16:21경 평택시 B에서부터 평택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9:3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에 있는 직장동료 피해자 C(남, 56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 D(남, 56세)에게 손을 뻗으며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인도에서 도로로 넘어지며 머리를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도록 조치한 점,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몸을 잘 가 누지 못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가 중한 상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3. 18:58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에 있는 C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100여미터의 거리를 F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벌금형 전과가 2002년 및 2008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원 성남지원 2018고단2095 판결문 사본, 수원 성남지원 2014고약3304 약식명령 사본, 수원 성남지원 2008고약21533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2020고단554] 피고인은 2019. 2. 4. 17: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남자락커룸에서, 피해자 D이 301번 락커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훔쳐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비밀번호를 눌러 락커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20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개, OTP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보스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5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53] 1. 2020. 9. 30.자 절도 피고인은 2020. 9. 30. 17:09경 부산 기장군 E건물 3층 F 매장에서,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남성용 회색 조끼 1점을 집어 든 후 다른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흰색 티셔츠로 이를 가리고 피팅룸에 들어가 위 조끼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G소유인 시가 278,600원 상당의 남성용 조끼 1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20. 10. 2.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 18:00경 부산 기장군 H건물 2층 I 매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36,600원 상당의 남성용 조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락커사용자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자료에 확인된 피의자 모습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범행수법이 비슷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품이 되돌아간 점,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20:3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인들을 붙잡고 폭행을 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경장으로부터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12 신고의 단초가 된 피해 당사자들과는 피해 회복을 해주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11. 15. 오전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C' 메이저 49cc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중고로 구입한 할리데이비슨 FLHR 103 이륜자동차에 위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1. 15. 11:22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D 앞 5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6km 구간에서 할리데이비슨 FLHR 103 이륜자동차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대장(C), 이륜자동차대장(E), 이륜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22:02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1: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0. 6. 7. 23:35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 옆 노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여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음식점 옆에 있는 노상주차장으로 주차를 위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자동차가 빈번하게 있는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진하는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하는 다른 자동차들에 주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1) K5 승용차 오른쪽 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E)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증거기록 제13쪽),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제18쪽)에 의하면, 이는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1회(그러나 이는 약 24년 전에 처벌받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 오른쪽 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7.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4. 22:0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 무면허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와 몇 년 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서,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8. 20:55경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듣기 불편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업주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20:50경 순천시 B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3. 03:0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탈젯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자는 미등록 이탈젯125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탈젯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9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진지한 반성 및 개선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20:46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3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417호 법정 앞에서 '2020. 5. 26. 13시, 서울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역법위반자 고발 관련 보충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 및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맥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0만 5,000원을 이체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22:49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정보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627] 피고인은 2016. 4. 29.02:4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628] 피고인은 2016. 1. 2. 18:29경 서울 중랑구 C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장난전화 등을 되풀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2020고단3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2020고단3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03:2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면허대장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5개월여 만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위 음주운전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알콜치료를 2회 받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