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이천시 H에 있는 I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6년 7월 초순경 약 1년 동안 사귄 애인인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피해자 J(여, 28세)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 J 이 근무하는 K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J이 새로 사귄 애인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L(남, 30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빼 피해자 L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 L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9, 19:00 경부터 위 I의 기숙사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M, N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M으로부터 "피해자 J 이 이천 시장에서 다른 남성과 데이트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JI 피해자 L과 자신을 동시에 만나다가 최근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라고 말하며 괴로워하자,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캄보디아 사람인 피해자 J이 태국 사람을 사귀다니 화가 난다. 우리 여자를 빼앗아 간 것이니 피해자 L을 찾아가 혼내주자."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E가 "피해자 J도 나쁘다. 여자, 남자 모두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동의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때리러 가려면 칼을 가져가야지. 각자 방에 가서 칼을 챙겨 가지고 가자."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숙소에 보관하던 정글용 칼 1자루(전체 길이 74cm, 칼날 길이 54cm) 가방에 담아서 가져오고, 피고인 C은 숙소에 보관하던 공업용 칼 1자루(전체 길이 47cm, 칼날 길이 29cm)를 가방에 담아서 가져왔으며, 피고인 D도 숙소에 보관하던 부엌칼 1자루(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를 피고인 C의 가방에 함께 담아서 가져오고, 피고인 F은 피고인 C한테서 "네가 칼이 없으니 이것을 사용하라."라는 말과 함께 옷으로 감긴 B이 만든 장검 1자루(전체 길이 88cm, 칼날 길이 65cm)가 담긴 가방을 건네받아 가져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택시 2대를 불러 3명씩 나누어 타고 여주시 0에 있는 위 K 입구에서 170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내린 뒤, K을 향해 걸어가면서 피고인 A은 "내가 먼저 들어가 피해자들이 방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두 사람이 모두 있으면 오케이라고 소리칠 테니, 그 소리를 들으면 뒤따라 들어와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1 "화가 난다. 가서 때려주자."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F도 "너무 화가 난다.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피해자들을 때릴 거야."라고 말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알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 C, D, F은 K을 향해 걸어가면서 가방에 담아온 칼을 꺼내 각자 손에 들었다. 1. 피고인들의 살인미수 피고인들은 2016. 7. 10. 00:40경 위 K의 비닐하우스 입구에 도착한 뒤, 피고인 A이 먼저 비닐하우스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에서 피해자들이 침대에서 자는 모습을 확인하고 "오케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정글 칼을 휴대한 피고인 B, 공업용 칼을 휴대한 피고인 C, 부엌칼을 휴대한 피고인 D, 피고인 E 순으로 피고인 A의 뒤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자고 있던 피해자 L에게 휴대한 칼 등을 휘두르거나 때리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몸을 여러 번 때리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켜 피해자들을 비춘 뒤 피해자들이 잠자고 있던 매트 위에 올라가 휴대한 정글용 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여러 번 내리치고, 피해자 L이 이를 피하려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정글용 칼로 머리, 어깨, 팔 등을 여러 번 내리쳤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하체 쪽으로 다가가 휴대한 공업용 칼로 피해자 L의 다리 부분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L의 머리 부근에 서서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린 채 발로 피해자 L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밟았다. 그리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과 비슷한 위치에 서서 오른발로 피해자 L의 왼쪽 팔을 여러 차례 밟았고, 피고인 F은 다른 피고인들이 먼저 들어가 좁은 방안이 사람으로 가득 차자, 방문 앞에 서서 피고인들이 칼로 피해자 L의 머리, 어깨 등의 부위를 내려치고, 발로 밟는 것을 지켜보았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L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 D, E, F의 특수상해 피고인 B, C, D, E, F은 2016. 7. 9, 19:00경 위 I의 기숙사 식당에서 피고인 A을 버린 피해자 J도 혼내주기로 공모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공업용 칼로 피해자 L을 향해 칼을 휘두르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뻗은 피해자 J의 왼쪽 손과 등을 1회 내리쳤고,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 J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녀를 거실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 J의 왼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수지 중수지관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J 진단서 1. 감정회보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 피해상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L'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범행도구인 칼 수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전 이용 택시기사 상대 수사 및 범행추정시간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1. 특수상해 현장 사진, 범행도구 발견 현장 사진, 피해자 L 피해 부위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5년 40년 나. 피고인 A: 징역 2년 6월-15년 다. 피고인 C, D, E, F: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범죄유형] 살인미수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로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징역 5년 - 1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 D, E각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 F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 L을 살해하려고 공모한 것이 아니라 혼내 주려고 하다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 J 이 피고인 A 과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과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깊은 밤에 장검 등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방비 상태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흉포한 점, 피해자 L은 그로 인하여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들별로 가담 정도 등에 따른 책임 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피고인 A은 비록 직접 흉기를 들고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 B, C은 주도적으로 흉기를 준비하고 이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공격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정글용 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계속 내리치는 등 무자비하게 공격하여 피해자 L의 중상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은 흉기를 들긴 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폭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E는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F은 문밖에서 지켜보았을 뿐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죄책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고인 J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2.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E가 피해자 J도 때릴 것이라고 하자 이에 명백히 반대하였고, 현장에서도 피해자 J을 보호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데리고 방 밖으로 나왔다가 피고인 E가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때리지 말라고 하며 몸으로 막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인 A1 I 기숙사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 피해자 L뿐만 아니라 피해자 J에게도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 C, F의 각 검찰 진술이 있으나, 그중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A이 동의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이고, 피고인 C, F의 각 진술도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하는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에, 피고인 A은 일관하여 피고인 E가 피해자 J도 때려주어야 한다고 하여 이에 반대하면서 여자는 때리지 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E의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E가 피해자 J을 때리자 이를 말린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사전에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에 공모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E의 검찰 및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 L을 공격하는 사이에 피해자 J을 데리고 방 밖으로 나갔는데, 이때 피고인 E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 J의 뺨을 3회 때리자 때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말리고 몸으로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에 가담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