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20

범 죄 사 실 E은 피해자 B(32세)이 근무하는 “C”를 통해 코인 투자를 한 후 피해자를 만나 코인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D에게 “수익이 좋은 코인 구매를 도와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해 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의하여 피고인과 D은 E의 제의를 수락하고, D은 2022.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코인투자를 하고 싶은데 만나서 도와달라’라고 요청하여 2022. 6. 30. F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 D 및 E의 공동범행 D은 2022. 6. 30.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하게 차량에서 이야기하자”라며 위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승차시킨 후, “아는 동생인데 투자를 한다고 한다, 불러오겠다”며 잠시 내리고, E은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승용차 오른쪽 문으로 내려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D은 피해자의 크로스백을 붙잡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앉히고, 피해자 왼쪽으로 E이, 오른쪽으로 피고인이 앉아 피해자의 손을 뒤쪽으로 고정하여 수갑을 채우고, 목과 발, 수갑 채운 손을 미리 준비한 줄로 결박하고 눈을 청테이프로 가린 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D은 같은 날 11:30경 고양시 덕양구 H 산에 있는 창고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후, E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창고 의자에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6:20경 서울 은평구 I 주변 골목으로 피해자를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태워 이동할 때까지 약 4시간 20분 동안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22. 6. 30. 11:30경 고양시 덕양구 H 산에 있는 창고 안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E은 피해자에게 “얘 안 되겠다, 오늘이 니 제사날이다, 장기 팔아서 죽일거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하고 줄로 몸과 발을 묶어 결박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때리고, E은 “일단 손가락 3개부터 자르고 이야기하자, 지금부터 거짓말을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배에 칼을 대고 “너가 지금까지 회원들에게 피해 입힌 금액이 얼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피해 입히지 않았다. 제가 관리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투자 받은 금액이 2억 원 정도 된다.“라고 답하자 E은 짧은 길이의 칼을 피해자 배에 대고, 피고인은 긴 칼을 피해자 배에 대고 ”너한테 2억 원만 받아 내야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크로스백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지갑 및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0,000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베르사체 시계, 휴대전화 2대를 빼앗고,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21,236,938원 상당을 E이 지정한 J 명의 지갑을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236,938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우측 머리, 우측 무릎 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F’ 식당 CCTV 확인, ‘F’ 식당 사장 및 직원 진술, ‘K’ 빌라 L동 CCTV 분석, 피해자 M 거래내역 분석, 피해자 N 계좌 지급정지 사실 확인, ‘BTC’ 코인 출금 상세내역, 피해자 하차지점 CCTV, (전화번호 1 생략) 최종 위치 확인, 범행 전 피해자 동선, 용의차량 동선 추적, 피해자와 통화, 피의자2) A, 피의자3) D 관계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 피해자가 피의자들 차량에서 내린 후 디지털 미디어역 주변 P에서 우산, 마스크를 구입한 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동의 및 상처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피의자 A 명의 휴대전화 가입자 현황,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피의자 E이 맺은 Q 회원계약서, 피의자 E이 피해자와 맺은 프라이빗 계약서, 피해자 회사 영업 판매 수수료 규정, 피해자가 빼앗긴 업무폰 (전화번호 1 생략) 통화 내역 및 문자 수신 내역, 피해자에게 보여준 피의자 A 면허 사진(60대 남자), M 회신 결과, 수배조회(M 계좌 명의자 J), M 계좌 명의자 J 출입국 현황,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유선진술 및 통화내역(다만, B 진술 부분 제외), 각 피의자 E, A, D 다수통화자 확인, ‘J’ M 계좌 거래 내역 회신, 범행 후 용의자 차량 통과 자료, S, 피의자 D 진술 확인, 피의자 A, D 체포 후 피해자와 통화(다만, B 진술 부분 제외), 피해자 유선 진술(다만, B 진술 부분 제외), 감금장소 ‘창고’, 피의자 A, D 주거지 수색에 대하여, 피의자 A, D 전입일자 확인, 피의자 A, D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의뢰,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다만, B 진술 부분 제외), J N 계좌 거래내역 회신 결과, 피의자 D 통화녹음 내용 속기록 작성], 통화내역, 각 E, A, D의 통화내역, M 회신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주민조회, 정보저장매체원본반출확인서등, 통화녹음 내용 속기록(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 범위와 피해액 계산의 기준, 위자료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피해자를 차 뒷좌석에 앉히고 고양시 덕양구 H산에 있는 창고로 이동한 후 위 창고 있는 의자에 피해자를 앉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거나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금품을 빼앗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감금행위 태양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거나 E과 함께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E이 문을 열면서 주먹으로 가격해서 반대쪽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막고 있었고, 어떻게든 차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초크를 걸듯이 목을 감싸 안아서 숨을 쉬기 힘들어져 차에 타겠다고 말하고 다시 차에 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초크를 걸었을 때 피고인의 손가락을 젖히려고 했다. 그렇게 피고인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면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혹시라도 그러다가 못 빠져나가면 진짜 죽을까봐 그러지 못했다’고 증언함으로써 그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저항하려고 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그 당시 E과 피고인은 서로 반대방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을 뿐 아니라 나이, 신체조건, 인상착의가 서로 달라 피해자가 E과 피고인을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과 같이 제 눈에 마스크를 대고 청테이프로 감싸 눈을 가렸고 발, 손, 목을 줄로 묶었다. 주도적으로 한 것은 E이지만 피고인이 잘 묶을 수 있게 제 몸을 잡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차량 안에서 E이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감싸려고 할 때 그 안에 마스크를 대고 나서 테이프를 감싸자고 말하여 차량에 있던 흰색 마스크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테이프로 눈을 감쌌다’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723쪽) 자신이 피해자의 눈을 테이프로 감싸는 것을 E과 함께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3) 차량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차량에 탑승시킨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는 피해자 바로 옆에 앉아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오직 E 혼자서 피해자의 손을 뒤쪽으로 고정하여 수갑을 채우고, 발, 손, 목을 줄로 결박하고 눈을 청테이프로 감았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경험칙에 반한다. 나. 강도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검찰 조사 과정에서 ‘E이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 자기가 가면 피해자가 안 나올 테니 D에게 부탁해서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고, 그 날 저에게도 같이 가자고 했다. E이 피해자를 만나서 투자한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가지 못하게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7쪽). D도 ‘E의 요구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러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1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D이 피해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피고인과 E이 알고 수갑, 포승줄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창고로 데리고 가 현금, 보유중인 코인을 뺏은 것이 맞다. E이 피해자에게 손해본 금액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돈을 회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4쪽). 2)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D을 통하여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도한 다음 강제로 돈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전에 E, D과 피해자를 만나면 차량에 태워 고양시 덕양구 H 산에 있는 창고로 이동할 계획까지 세워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돈을 강취하는 것과는 무관하고 E의 범행을 말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E이 제 가방을 열어 돈을 보여주며 넌 무슨 돈이 이렇게 많냐며 물어봤고, E에게 비트코인을 보낼 때에도 피고인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돈 얘기를 할 때 자리를 비워서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E이 제 시계를 바닥에 던져 부수려고 하자 피고인이 말리면서 갖다 팔자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제가 뭔가 더 가지고 있는지 보려고 금목걸이나 금팔찌를 찾았다. 피고인이 창고에서 현금을 확인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다. E이 시계를 부숴버리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남대문 같은 데에 갖다 팔면 얼마라도 받는다고 챙기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창고 안에서 했던 언행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을 강취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창고에서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창고에 도착한 후 E이 피고인을 가리키며 T 소속이라고 말하거나 앞에 구덩이가 4개 있는데 사람이 2명 죽어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고, 피고인은 원래 여기 오면 손가락이나 팔하나 자르고 시작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조직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제 사진을 사무실에 걸어놓고 다음 사람도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팔과 손가락을 자른다고 협박했다. 피고인이 E과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창고 바로 부근에 이미 시체가 있다고 하면서 보여줄까 라고 말했다. E이 먼저 오늘 너한테 2억 원을 받아야겠다고 말하면 피고인이 그게 맞지, 그렇게 해야지 하는 식으로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조폭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 애들 오라고 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5쪽). 이처럼 피고인은 창고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 위해 E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창고 안에서도 폭행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무릎을 가격하였고, E은 지속적으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E은 계속해서 배 앞에 긴 칼을 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서는 ‘창고 안에서는 E이 주로 폭행했고 피고인으로부터는 말로 협박을 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창고 안에서 칼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무릎 쪽을 주먹으로 맞았는데 그게 창고 안인지 차량 안인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서 우측 무릎 부분에 상해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람으로서 창고 안에서 E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E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창고 안에서도 계속되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창고 안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결박하여 산속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가 4시간 이상 감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4,400만 원이 넘는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극도의 공포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E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09년 폭행, 재물손괴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