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14:40경 파주시 법원읍 초리골길에 있는 초리골계곡 부근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흰색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14:50경 파주시 B에 있는 C박물관 앞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 및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F 등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이 난 음주운전도 안 했는데 왜 잠을 깨냐, 씹할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2009년과 201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를 신길2천 방면에서 어울림공원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고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F 티구안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위 차량에 동승한 B에게 "내가 술을 마셨으니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B는 위 사고 직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6.경 안산시 단원구 E 앞에서 위와 같이 A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자신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B에게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물손해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치료비 등 대인손해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7:50경 부산 남구 B아파트에서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아침시간의 운전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2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유경준(기소), 이은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류동욱(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8. 02:49경 부천시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크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현관문 개방을 요구받자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씨발 내 집에서 떠들지도 못하냐"라며 문을 열고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편인 A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씨발, 내 남편 왜 잡아가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후 손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G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당시 피고인들이 집 안에서 소란을 피워 3건의 112 신고가 있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밀쳤고, 피고인 A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 A은 폭력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폭력 전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 2차례 폭행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피고인 B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수사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3. 7.경까지 도시형생활주택 'B'의 특별분양팀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3. 7. 2.까지 변제하겠다. B의 G호와 H호 두 채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해둔 상태인데 만 약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위 두 채의 분양자 지위를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로 된 위 G호, H호에 대한 'B공급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공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시행사 대표로부터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호실이 공란인 채 건네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G호, H호에 대해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거나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하거나 위 G호, H호에 대한 분양자 지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공급계약서, 분양대금 완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경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2. 06:5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2. 07: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쥐고 있던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7:20경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에 있는 봉일천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I 쪽에서 J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A1년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 사고, 피해 정도 상당함(8주), 동종 처벌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E공제) 가입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0:10경 천안시 B에 있는 C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방축동 신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합자회사 소유인 E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03년)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집행유예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타인의 자동차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19. 7. 18. 00:51경 아산시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3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3명의 자동차에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I, K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저지른 범행(한편,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에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8.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천교 방면에서 송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대림혼다코디50 원 동기장치자전거가 교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02: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대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겸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해가 중한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11

범죄사실 2019고단1611- 피고인은 2019. 5.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 거래 실적을 늘리기 위해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 달라. 그러면 실적을 만들어 대출 1,300만 원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4. 10:00경 'B캐피탈 직원 C'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대환 대출 상품이 있다. 그런데 당신의 부채가 너무 많아 일부를 상환해야 금융감독원에서 허가가 떨어진다. 580만 원 정도를 A 명의 계좌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번호 : F)로 58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7:45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E조합 대이지점에서 위 5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근 길거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1624 피고인은 2019. 5.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 거래 실적을 늘리기 위해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 달라. 그러면 실적을 만들어 대출 1,300만 원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4. 15:53경 'H은행 직원 I'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K 주부대출과 카드론대출을 최근에 변제한 기록을 삭제해야 하니 삭제 비용 760만 원을 송금하라. 삭제 비용은 대출이 실행된 후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76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6:03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E조합 대이지점에서 위 7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근 길거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1회의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없는 점,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8:2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세)과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6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B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2:00경 혈중알콜농도 약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4.2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공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작 2년 지난 시점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매장 유리를 들이받아 깨뜨리는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3. 16:47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2010. 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 17:00경부터 20:30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시발놈들아. 다 죽어. 나 전과자야. 예전에 폭력 전과도 있어. 니들 말이야 시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시간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C의 진술서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고단26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업무방해의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4.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느 사람으로부터 "B은행 C 대리이다. 연 7%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높지 않아 입·출금을 반복해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넘겨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6:00경 안동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체국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3장을 택배 화물을 통해 위 사람에게 건네주고,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은행 피해거래내역, H은행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와 대여한 장수(3장),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0:02경 충남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채운면 장화리 하강경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008.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20:1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04. 00: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일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측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9.20:48경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서울성북구청 E 소속 공무원인 F가 피고인들의 단골 식당인 위 식당의 영업장 밖 도로상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고인 A은 위 F에게 "씨발 놈, 좆 많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F가 소지하고 있던 단속 점검 결과 등 공무상 서류를 빼앗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몸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고, 피고인 B은 위 F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단속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단속점검결과, 단속민원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단속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6.부터 2019. 9.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7. 임금 2,983,000원 등 합계 14,198,880원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33,678,294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임금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74,765,800원을, 퇴직연금으로 합계 267,657원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 여전히 상당하고,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광주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3:3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8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경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경 부산 강서구 B의 91m², C의 284m², D의 32m², E의 40m², F의 31m², G의 4m², H의 3m², I의 29m², J의 15m², K의 8m²를 무단으로 ASP 방식의 도로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가 많이 오는 경우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9. 1.경 공소사실 기재 10필지의 토지와 L, M 등 총 12필지 토지의 지상에 걸쳐있던 기존 비포장 도로(국가지방지원도58호선에서부터 중로3-397호선까지 이어진 도로)에 ASP 방식으로 도로 포장을 한 사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9. 1.경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부산 강서구 L 토지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부산 강서구 M 토지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위 두 필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죄명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와 국유재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9.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1096호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1.경 위 L, M를 제외한 나머지 10필지 토지 지상 비포장 도로에 도로 포장을 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것인바,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이 기존 비포장 도로에 ASP 방식으로 도로 포장을 한 1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포장한 토지의 지번이 상호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지번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장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