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발효음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 1699 양주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4. 9. 하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D에서 다류(액상차)를 제조하고 유통기한을 2년으로 한다는 식품(식품첨가물)품목 제조보고서 및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보고인란과 제출인란에 'A'으로 기재한 후 함부로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A 명의의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및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해 10. 1.경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에서 위조한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생활민원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5. 1. 중순경 제품 보관방법만 '냉장'에서 '실온'으로 변경된 A 명의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및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작성한 다음 함부로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A 명의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및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달 16.경 양주시청에서 위조한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생활민원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E은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그 명의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및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작성하여 양주시청에 제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E이 2014. 9. 하순경 사실증명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등을 각 위조·행사하고, 다시 2015. 1. 중순경 제품 보관방법만 '냉장'에서 '실온'으로 변경된 피고인 명의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등 각 위조·행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F과 G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건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D)의 기재 등이 있다. 다. 기초사실 우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식품제조(생산)를 위해서는 먼저 영업신고등록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품목보고서를 내야하며,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품목제조보고필을 받으면 식품의 검사를 하고 검사성적서를 생산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2) 피고인은 2014. 4.경 양주시 C에서 'D'라는 발효음료 제조·판매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한 후 같은 달 8. 1.경 E으로부터 공장건물 중 일부를 임대받아 같은 달 8.자로 정식영업을 하였다. 3) 그 무렵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상호는 D를 사용하고, E이 가지고 있던 공장 내 시설물(기계 등)을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여 공동운영하되, 위 공장기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양배추나 흙마늘을, E은 꿀차를 각 만들어 서로 자기 거래처에 각자 납품하기로 협의하였다. 4) 그런데 E은 2014. 9.경 위 공장에서 D 명의로 'H'를 생산하였는데, D의 사업주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 무렵 그 생산을 위해 피고인에게 식품품목제조보고서를 양주시청에 작성·제출해 것을 요청하였다. 5)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E이 일방적으로 H를 생산을 해 버린 이상 어차피 위 회사 명의로 식품품목제조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D라는 생산업체 명의로 나간 물건들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우려가 있어 관련 서류를 정확히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 작성을 미루고 있었다. 6) 그 와중에 E은 제품 생산개시 7일 이내에 양주시청에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을 우려하여 대서소를 운영하는 F에게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작성 등 서류대행업무를 위임하였다. 7) 그 후 F은 2014. 9. 하순경 피고인과 통화한 다음 양주시청 생활민원과에, 같은 해 10. 1.경 피고인 명의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유형 : 액상차, 보관방법 : 냉장),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다시 2015. 1. 16.경 다시 제품 보관방법만 '냉장'에서 '실온'으로 변경된 피고인 명의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보관방법 : 실온),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각 서류에는 '보고인 내지 제출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고인의 막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8) 한편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E으로부터 위 2014. 10. 1.자 피고인 명의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원본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 시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제품보관방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그 보관방법을 '냉장'에서 '실온'으로 변경된 신규보고서를 다시 내겠다고 하였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그러면 과연 F이나 E에게 피고인 명의로 식품품목제조보고서를 작성·제출할 권한이 있었는지, 즉 피고인이 F이나 E에게 피고인 명의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작성·제출하라고 동의한 것인지 본다. 2) 우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상으로 동의를 받아 F을 통해 적법하게 위 2번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서류 등을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평소 E에게 식품제조보고서의 내용이 전혀 틀려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거절하였고, 그 후 위 F과 2014. 9.초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식품품목제조보고서에는 유통기한을 기재해야 하고, 그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해 H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를 한두 가지 불러주면서 꿀차 제품성분 및 비율에 맞는 타회사의 제품설명서가 필요하니(유통기한 설정은 실험기관에 의뢰해서 검수를 하여도 되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걸 구해오면 피고인이 도장을 찍어주거나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F이 위 전화통화시 품목보고서 및 타회사 제조번호 등 서류를 첨부해서 보내주겠다며 피고인에게 주소를 물어 주소를 알려 준 적이 있다. 그런데 누군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2014. 10. 1. 접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본다. 통상 식품품목제조보고서에는 유통기한을 기재해야 하고 그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꿀차에 대한 타회사의 유통기간 설정 자료(식품품목제조보고서 등)가 필요한 사실은 F이나 E, 담당공무원인 G도 이 법정에서 다 긍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4. 10. 1. 양주시청에 제출된 서류 중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서류인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중 '유사제품비교'란에는 기존유통제품으로 당초 E이 근무하던 I의 'J'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E은 검찰에서 '제가 2014. 8. 중순경부터 꿀차(액상차)를 만들려고 피고인에게 꿀차에 대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등 서류를 작성·제출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피고인은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에 타회사의 유사제품에 대한 비교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안된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기만 하였다. 그 후에도 같은 말만 되풀이 하던 중 2014. 9. 하순 경 핸드폰으로 F을 소개하여 주었다. 그래서 F이 이 건 서류를 작성하여 양주시청에 제출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 책 제1권 제12면). 그런데 그 전화통화 내용, 특히 식품품목제보고서 작성 위임 여부와 관련하여, 증인 F은 이 법정 제1회 증인신문기일에 '위 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저의 직업이나 무엇을 하는지는 이야기 하지 않았으나 품목보고를 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그러면 서류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확인을 하겠다고 했다. E이 이런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품목보고를 내주라고 해서 제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화가 많이 와서 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증인신문기일에서도 '피고인이 서류를 확인해야 되니까 서류를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E으로부터 타회사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를 넘겨 받아서 관련서류를 만든 것이다. 제가 관련서류를 만들어서 공장에 갔는데 E이 나와서 서류를 들고 들어가더니 피고인의 확인을 받았다며 다시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E은 이 법정 제2회 증인신문기일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요건 잘 갖추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라고 얘기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당시 피고인이 제출 안해 준 동기는 딴뜻이 아니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에 대한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했지 않느냐 전 지금 그렇게 기억합니다. 피고인이 그 당시에 유통기한 때문에 품목신고를 지연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F은 제1회 증인신문기일에서는 "피고인과 통화시 '그러면 서류를 만들어 와라. 확인을 하겠다'고 하여 서류를 가지고 그때 공장에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제조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E 혼자만 나와 있어 제가 '확인을 시켜라'라고 하여 E이 그 서류를 받아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5~10분 후에 나오면서 '이게 맞단다. 급하니까 바로 해 줄 수 있느냐'며 피고인의 확인을 받은 것처럼 말했다"고 증언하고, 제2회 증인신문기일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타회사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를 구비해 E에게 건네주었고, 나중에 E이 다른 추가서류가 구비되었다며 공장으로 오라고 해서 가니 정작 당사자인 피고인이 아닌 E이 서류를 들고 나왔고, 접수를 위해 바로 시청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있는데. 그에 반해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F이 사무실을 방문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애매모호한 진술을 하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있다. 한편 양주시청 담당공무원인 G는 경찰과 통화시 '위 두 건의 보고서를 접수할 당시 보고 명의자인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2014. 10. 1.경 및 2015. 1. 16.경 각 제출한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및 유통기한설정사유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감도장이나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아닌 피고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그 막도장 날인 경위와 관련하여, 먼저 F은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과 전환통화하면서 주민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을 물어보는 등 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이건 서류를 작성하여 양주시에 보고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도장을 새겨 넣은 것이다. 도장을 새겨 찍는 부분에 대해 따로 동의받은 것은 없으나 위 사실로 미루어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 제1회 증인신문기일에는 '주민등록번호는 피고인이 가르쳐 주었는지 E이 가르쳐 주었는지 저는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증인 E은 경찰에서는 '첫번째는 (피고인이) 품목보고서를 해 주지 않았고, 두 번째는 제가 보고서를 만들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동의를 했는데 저는 사실상 보고서를 만들 능력이 없어서 대서하는 분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제2권 62면). 그 후 이 법정 제1회 증인신문기일에서는 'F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서 일방적으로 막도장을 만들어 찍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그 법정진술은 그 도장을 날인 경위에 대해 마치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고 F이 (피고인의 허락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인 냥 자신을 방어 내지 발뺌하는 듯한 뉘앙스를 심어주고 있다. 나아가 E은 제2회 증인신문기일에서 '저는 그 도장이나 이런 서류에 대해서는 별 관여를 안해서 잘 모른다. F이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한테 요건 잘 갖추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라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그 기억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안 납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라고 답하였다. 다) 한편 E은 경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014. 10. 1. 보고서에 보관방법에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대질신문 과정에서 '회사에 없는 냉장시설이라든지 유통기한 설정 관련 없는 회사 명의 서류를 작성해 와서 다시 해오라고 했었다. 2015. 1. 16. 아침에 E으로부터 지금 양주시청에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고 하여 제가 도장을 찍어 주어야 해서 성남시에서 양주시청까지 가던 중 다시 보고서가 완료되었다는 전화를 받고서 황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이 법정에서 '제가 2015. 1. 16.경 피고인에게 식품품목제조보고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며 양주시청으로 나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10. 1.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원본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 시청을 방문하여 위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제품보관방법을 냉장에서 실온으로 변경해서 신규보고서를 다시 내겠다고 하면서 위 서류들을 찢어 버렸고, 그러자 담당공무원인 G가 '대표자도 모르게 제출된 것이라면 안되는 것이니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라고 하면서 위 찢어진 서류를 다시 테이프로 붙여 주었다"하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책 제1권 70면),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한 2014. 10. 1. 접수 피고인 명의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는 각 중간 부분이 가로로 다 찢어진 흔적이 보이고, 나중에 누군가가 다시 이를 복원하면서 그 찢어진 부위를 테이프로 붙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증거기록 제2책 제2권 4~6면). 3) 이상에서 드러난 사정, 즉 증인 E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애매모호한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러면서도 E은 당초 피고인이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에 대한 문제 때문에 품목신고 제출을 지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신청 명의자인 피고인에게 서류를 보여주고 도장을 받는 게 상식일 것인데도 피고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없이 피고인의 막도장을 파서 찍은 점 및 그 날인 경위에서 나타난 E의 방어적인 진술, 그리고 비록 증인 F의 진술에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는 나지만, 피고인이 F과 통화하면서 서류를 확인해야 하니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이에 F이 D 공장에 까지 가서 자신이 작성한 서류를 E에게 건네준 점(이 점에서 피고인이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F이 위 공장을 방문했을 때 보여준 E의 행태, 특히 정작 당사자인 피고인이 아닌 E이 마중 나와서 다시 공장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얘기한 점, 이에 대해 E은 'F이 사무실을 방문했는지 기억이 없다'는 애매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이나 F이 위 각 서류들을 양주시청에 제출할 당시 정작 보고 명의자인 피고인에게는 보여준 흔적이 없어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이 공장 내에 생산한 제품을 냉장으로 보관하는 시설(냉동창고) 등이 없음을 문제삼으며 양주시청에 가서 H의 보관방법 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점, 특히 피고인과 F간의 통화내역이나 피고인이 보관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사정만으로 당초 2014. 10. 1.자 서류작성 등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E이나 F이 2015. 1. 16. 제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미리 피고인과 통화를 하거나 의견을 나누었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서류작성·제출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E과 F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비록 당초 피고인이 제조보고서 작성·제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유통기한 설정 등과 관련하여 꿀차에 대한 타회사의 유통기간 설정자료가 필요하니 구해오면 피고인이 확인한 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따라서 E으로서는 2014. 9. 하순 무렵 피고인에게 타회사의 유통기간 설정 자료 등 관련 서류를 가져다 주지 않은 채 급한 나머지 F을 통해 피고인의 허락 범위를 넘어 임의로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및 유통기한설정사유서 등에 피고인의 막도장을 날인하여 위 서류를 작성·제출했고, 그 후 피고인이 그 내용 중 제품 보관방법을 냉장에서 실온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도 별다른 협조를 해주지 않자, 또 다시 피고인의 양해 없이 F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품 보관방법만 '냉장'에서 '실온'으로 변경한 2015. 1. 16.자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및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작성·제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여 E을 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