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재고합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F대학교 2부대학 전기과 1학년에, G은 동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2학년에, 피고인 B은 같은 대학교 법과대학 정치외교과 2학년에, 피고인 C는 같은 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2학년에 각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평소 각 유신체제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품고 있던 자로서, 가. 피고인 A, C, B 등은 H과 공모하여 1978. 5. 14. 22:00경 광주 동구 1 소재 대학교 본관 앞 계단에다 적색페인트와 붓을 사용하여 폭 40센치 정도의 크기로 "유신독재타도"라고 써서 마치 유신체제가 독재체제인 양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고, 나.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1978. 7. 1.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J 피고인 B 집방실에서 "우리 F 대학교 민주학생 일동은 민족의 역사적 침묵을 강요당하여야만 했던 아픔을 딛고 젊음의 패기와 용기로 정의를 외치며 일어섰다. 국민경제의 모든 부는 소수 권력자와 외국자본에 의해 살찐 재벌의 손에 독점되고 저임금 저곡가 정책에 의한 노동자 농민의 희생과 날로 치솟는 물가로 서민의 생활은 질곡의 상태에 빠져 버렸다. 언론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였고 학원은 병폐화 되어가고 양심적인 민주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학생은 긴급조치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다. K대학교 교수단의 6.27 민주교육선언과 6. 29일 K대 학생시위에 우리는 찬사를 보내며 무장경찰에 의해 많은 학생을 부상시킨 처사는 우리를 분노케 한다. 정의와 자유를 외치는 선량한 학생의 피를 요구하는 정권은 민족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였다. 학우여! 이제 우리는 우리의 침묵이 역사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불의의 세력에 소지가 되어 왔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자유, 정의, 진리에 불타는 우리의 뜨거움 가슴을 껴안고 역사의 광장에서 크게 외치자!!! '우리의 결의 1. 양심교수, 구속학생 석방하라. 1. 학원사찰을 중지하라. 1. 교수 재임명제 폐지하라. 1. 저임금, 저곡가 정책 시정하라. 1. 언론자유 회복하라."는 내용의 대학교 민주학생선언문 250매를 등사하여서 ".민주학생일동은 민족의 현실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하여야만 했던 아픔을 딛고.", "국민경제의 모든 부는 소우 권력자와 외국자본에 의해 살찐 재벌의 손에 독점되고, 저임금, 저곡가 정책에 의한 노동자 농민의 희생과 날로 치솟는 물가고로 서민의 생활은 질곡의 상태에 빠져 버렸다", "언론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였고 학원은 병폐화 되어가고 양심적인 민주인사, 교수, 종교인, 언론인, 학생은 긴급조치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다", "정의와 자유를 외치는 선량한 학생의 피를 요구하는 정권은 민족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왜곡 표현하고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같은 달 3. 08:30부터 08:40까지 사이에 위 대학교 본관 4층과 5층의 강당 학생들에게 위 항 기재의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을 하고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하고, 다. 피고인들과 G은 법에 금지된 대학생의 집회 및 시위를 목적으로 1978.6.30. 21:30 광주 동구 L 피고인 C의 집 부근 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같이 "K대생이 데모를 하였으니 우리도 데모를 하여야 할 것이 아니야" 고 논의하고 대학생의 집회 및 시위를 주동할 것을 합의하고 그 시경 피고인 A, C는 광주 동구 M에 있는 G 집에 찾아가 G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다음날 14:00경 피고인 A, C가 광주 동구 J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B 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후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집회 및 시위에 사용할 "민주학생선언문"과 "대학교 당국에 보내는 글"이란 유인물을 준비하고 1978. 7. 3. 08:30경 위 F대학교 본관 503호 강당의 학생 약 50여 명을 상대로 위 선언문을 낭독하여서 학생의 집회 및 시위의 예비음모를 하고 공연히 긴급조치를 비방한 것이다. 2. 판단 가.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 · 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 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의 위헌 여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 각 호),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제2항), 이 조치 등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 구금 ·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제8항),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 · 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대표자나 장 · 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휴업·휴교·정간·폐간 · 해산 또는 폐쇄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5항)는 것이다. 이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