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지역 국회의원과의 친분관계를 빙자하여 마치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인 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 피해자 C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4. 19.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실제로 장애인 연금을 받게 해 줄 수 있었는데 너와 C가 B를 고소하는 바람에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B가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수양딸이고,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위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B가 출소하면 바로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니 위와 같이 고소를 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 피고인 A 등과 같이 면회 온 피해자 D에게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수양아버지니까 출소하게 되면 수양아버지를 통해서 장애인 연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 B는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피고인 B의 별건 사기사건의 합의금이나 피고인 A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6. 2.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7. 5. 15.경부터 2018.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서 합계 149,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B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면회기록 및 녹취록 확인 등) 1. (대화 15) 2017. 4. 19. 12:55 1. B가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1. 각 거래내역,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피해자 D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무혐의처분이 난 피고인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한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이 2017. 4. 19. B의 면회를 갔을 당시 B는 자신이 G 국회의원의 딸이자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접견내용이 녹취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B를 자제시킨 점, B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7. 4.경 B와 G이 부녀 사이가 아니고 B가 H 4급 공무원도 아니며, B가 출소한 뒤에도 장애인연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80쪽),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은 B가 구속되었을 때도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계속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B가 구속된 뒤로도 피고인의 말에 속아 B가 출소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E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구속되었을 때 피고인이 “B가 나오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직접 정치인 G과의 친분을 자랑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일부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보상이라고 보기에는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의 액수가 지나치게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9,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9. 1.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 중 피해자 D 부분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부분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이 동일하여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위 판결 선고일인 2017. 9. 1.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나. 판단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장애인 기초 수급비 관련 사기 범행(이하 ‘1차 범행’이라고 한다)은 2015. 6. 5.부터 2016. 1. 9.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은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2017. 4. 19.부터 2018. 3. 29.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1차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17. 1.10.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1차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인천시청 I과 소속 공무원 행사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중증 장애등급을 받는 데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데 반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A이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피고인의 수양아버지라고 거짓말을 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구속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시간적 근접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위 판결 선고일인 2017. 9. 1.까지의 범행에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49,160,000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 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도 부당하게 고액의 장애인 연금을 수령할 목적에서 피고인 등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피해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A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7. 1. 10.부터 2017. 12. 29.까지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피해자들도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고소하지 않았다), 피해금 대부분이 A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합계 46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도 부당하게 고액의 장애인 연금을 수령할 목적에서 A 등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피해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함께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