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3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의정부시 B, 2층 ‘C’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과 안주를 식음 후 계산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욕설 및 고함을 지르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화분을 넘어뜨려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계산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업주인 피해자 D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점 내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나무화분을 발로 차 쓰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등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G 전화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 25번)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서명·날인 및 간인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날인(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날인이나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그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어서 그러한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237 판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851 판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값이 2번이나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한편 화분이 한번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손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나무화분을 발로 차 쓰러트려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상을 엎어버리고, 맥주병을 테이블에다가 깼다”, “피고인이 테이블을 엎어가지고 발로 차기도 했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서 새로운 손님이 오려다가 돌아갔고, 먹던 사람들도 나가버렸다”, “화분이 3개가 있는데, 피고인이 나가면서 입구에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화분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다음날 아침 정리를 하려고 보니 화분 밑에서 중간 부분까지 깨져 있어 물을 줄 수가 없어서 버렸다”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C’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테이블을 발로 확 밀었고, 고성을 질렀다”, “피고인이 계산대 있는 곳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실랑이 하는 것도 보았다”, “피고인이 일어나서 나가면서 큰 나무가 있던 화분을 쓰러뜨렸다”라며 위 피해자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화분을 ‘발’로 찬 것인지 ‘손’으로 잡아 쓰러뜨린 것인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닌 E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급박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범행의 세세한 정황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력이 감퇴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위와 같이 일부 진술이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E의 나머지 진술에 대해서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C’ 주점에 근무하였던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술을 먹다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였고, 나중에는 몸싸움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손으로 테이블을 쳐서 병이 쓰러지기도 하였다”라며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화분이 한번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손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화분이 깨지는 등 물질적으로 파괴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화분이 옆으로 쓰러져 화분 내부의 자갈과 흙이 바닥에 쏟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제18쪽),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나마 나무가 식재되어 자라는 화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된 이상, 이는 ‘손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화분을 쓰러트려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2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