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항만내 식당 운영업체인 ㈜C, 셔틀버스 운영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자, 노무 도급업체인 ㈜E, F항 및 G항지역에서 일용직 노무공급을 독점하는 H㈜와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의 대표이사이자 H㈜ 및 ㈜I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J는 2012. 11. 16.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F항 K부두의 컨테이너 하역업체인 L㈜의 대표이사, 2016. 11. 21.경부터 2018. 5. 31.까지 F항의 K부두 및 M부두의 컨테이너 하역업체인 N(주)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계약체결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11. 16.경부터 2018. 5. 31.경까지는 O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사인 터미널 운영사 등 항만물류 업체를 대표하여 P노조와 임금협상, 근로자 복지 등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항만하역사업의 거래질서 유지 등을 총괄하였다. T은 2010. 7. 12.경부터 2016. 4. 1.경까지 F항 K부두의 컨테이너 하역업체인 U㈜의 관리부장으로서 인사, 노무, 재무업무의 실무를 총괄하였고, 2016. 4. 1.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계약체결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V은 2013. 12. 3.경부터 2016. 6. 20.경까지 F항 K부두의 컨테이너 하역업체인 Q㈜의 운영본부장으로 재직 하면서 위 법인의 현장 인력관리·운용,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등의 실무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6. 6. 21.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등 위 법인의 업무를 최종 결재자로서 총괄하였으며, 2016. 11. 21.경부터 현재까지 F항 K부두 및 M부두의 컨테이너 하역업체인 N㈜의 운영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의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등의 실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W은 1990. 10. 1.경 P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001. 5.경부터 2007. 5.경까지 X지부장이었으며, 2007. 5.경부터 2009. 12.경까지 P노조 총무부위원장 겸 X지부장으로 지내다가 그 이후에는 총무부위원장으로만 근무하였고,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P노조 위원장 직무대리로 재직하다가, 2013. 5. 23.경 P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19.5. 20.까지 P노조 위원장으로서 P 노조의 인사, 재무 등을 비롯하여 터미널 운영사와의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 등 P노조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합77]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H㈜와 ㈜I 등 법인계좌로부터 용역비 지급 등을 가장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서류상의 회사인 ㈜Y 등 20여개 법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그 법인계좌에서 용역비 지급, 외상 매입대금 등 허위 명목으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및 처 AB 명의의 개인계좌로 현금 입금하거나, 위 ㈜C, ㈜D, ㈜E 등 법인계좌로 개인자금(가수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현금 입금한 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부산 남구 AG 건물 3층에 있는 ㈜C 및 ㈜D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Z로 하여금 피해자 ㈜E 법인계좌로부터 폐업한 (주)Y 법인계좌로 허위의 외상 매입금 52,719,7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7. 1. 16.경 ㈜Y 법인계좌에서 47,300,290원을 현금으로 인출케 한 후 2017. 1. 17.경 마치 대표자가 '가수금'을 입금한 것처럼 위 현금을 서류상 회사인 ㈜AA 등 법인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7. 12.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E 법인자금 합계 197,156,950원을 급여 지급 등을 가장하여 현금 인출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사의 법인계좌에 가수금 등 명목으로 현금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피해자 10개 법인의 자금 합계 5,099,171,840원을 급여 지급 등을 가장하여 현금 인출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사의 법인계좌에 가수금 등 명목으로 현금 입금하거나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및 처 AB 명의의 개인계좌로 현금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10개 법인의 자금 합계 5,099,171,840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피해자 법인별 횟수 및 피해금액>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9. 1. 말경 부산 남구 AG 건물 3층에 있는 ㈜C 및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서류상 회사인 ㈜AH의 이사 AI가 순천경찰서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자 피고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직원인 AJ, AK, AL 및 ㈜I의 직원 AM에게 "우리 사무실로 경찰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한 파일을 삭제해라. 내가 대표가 아닌 법인들의 자료가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된다.", "수사기관에서 오면 컴퓨터 하드가 제일 중요하다. 하드는 절대 들키면 안된다. 하드부터 숨겨라. 컴퓨터 파일 정리하고 다른 사업장꺼 있으면 파쇄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 지시에 따라 직원 AM은 2019. 2. 초순경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I 등 회계서류를 경남 창원시 진해구 AN 건물 2층으로 옮겨두고, 직원 AJ, AK, AL은 2019. 2. 14.경 위 ㈜C 및 ㈜D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작하자 그곳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가지고 압수수색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및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및 사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피고인은 2017. 1. 23.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A 등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 ㈜I의 법인자금 합계 1,710,335,509원을 횡령함에 있어, 가공거래에 제공될 법인인 ㈜AO, ㈜AF, ㈜AD를 자신의 처와 아들 명의로 설립한 후 그 법인 인감 및 계좌를 A 등에게 제공하고, 가공거래에 관한 ㈜I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I의 법인자금 합계 1,710,335,509원을 횡령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 AP은 2016. 8.경 P노조에 입사하여 노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P노조에서 ㈜I나 H(주)에 배차관리자나 일용직 근로자를 형식적으로 소속시킨 후 피해자 AQ주식회사(이하 'AR'라고 함) 등 터미널 운영사에 노무를 제공하게 되면 AR 등 회사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I 등을 통해 지급하는 소위 '항운일용' 제도의 일환으로, 2016. 8.경 P노조의 결정에 따라 P노조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I의 배차관리자로 취업하여 일용직들의 근무상황 등 관리를 담당하였고, AP의 급여는 ㈜I가 AR로부터 수취한 배차관리자 급여로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은 2016. 11.경 배차관리자 AP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AP이 P노조 AR 지부장으로서 ㈜I 등의 운영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AS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AR에 AP의 급여를 허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창원시 진해구 AN 건물 2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AP이 전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16. 11. 한 달 동안 주간 12일, 야간 12일 합계 24일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급여청구서를 작성한 후 AR 소속 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AR로부터 AP의 11월 급여 3,9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71,365,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1,3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277] 3. 피고인 A의 배임증재 A는 ㈜C, H㈜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N㈜, Q㈜ 등 터미널 운영사들을 상대로 ㈜C의 주차장 임대, 매점 운영계약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하고, 일용직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는 H㈜의 일용직 노무공급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용직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P노조 및 터미널 운영사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J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남구 AT 아파트 AU호에 있는 J의 집에서, 피고인의 업체가 일용직 노무공급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해 준데 대한 사례 및 이를 계속 유지시켜 달라는 등의 뜻으로, 피고인의 경리직원 Z를 통해 쇼핑백에 든 현금 20,000,000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70,000,000원의 현금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O 회장의 지위에서 항만하역사업의 거래질서 유지 업무, L㈜ 및 N㈜의 대표로서 위 터미널 운영사가 체결하는 일용직 공급계약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T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남구 A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T에게 'M부두 철송장 CY 운영 협약'을 체결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계약 갱신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현금 24,000,000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15.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96,000,000원의 현금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의 U(주)의 관리부장 및 대표로서 위 터미널 운영사가 체결하는 임대계약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V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부산 남구 AV에 있는 Q㈜ 주차장에서, Q㈜과의 주차장 임대, 매점 임대 등 계약체결 과정 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뜻으로, 그곳에 주차된 V의 차량 안에 현금 30,000,000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5.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Q㈜ 및 N㈜과의 주차장 임대, 매점 임대 등의 계약을 자신이 운영하는 ㈜C 등과 유리하게 체결하고, H㈜의 일용직 노무공급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용직 공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뜻으로, 합계 200,000,000원의 현금을 교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의 Q㈜ 및 N㈜의 운영본부장, 대표 등으로서 위 터미널운영사가 체결하는 임대계약, 일용직 공급계약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라. W에 대한 배임증재 1) T에 대한 급여지급 피고인은 2017. 11.경 부산 남구 AG, 3층에 있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W으로부터 U(주)를 퇴사한 T에게 급여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일용직 노무관리 관련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 달라는 뜻으로, 2017. 12. 8.경부터 2018. 6. 8.경까지 실제 일을 전혀 하지 않은 T에게 배차반장 급여 명목으로 합계 39,497,198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의 P노조 위원장으로서 일용직 공급 및 임금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J에 대한 급여지급 피고인은 2018. 6.경 위 3-라의 1)항 기재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W으로부터 N㈜에서 퇴직한 J에게 급여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일용직 노무관리 관련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 달라는 뜻으로, 2018. 7. 2.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실제 일을 전혀 하지 않은 J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90,230,77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의 P노조 위원장으로서 일용직 공급 및 임금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2019고합7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가 업체 계좌개설 정보 첨부 - ㈜AY·㈜AZ·㈜BA·㈜AE·BB AI, 혐의업체 현장답사 결과보고, A·B의 비밀회의 확인, A 법인자금 횡령 관련 회계처리 내역 검토, AP 통화내역 - AR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실 확인, 항만 보안구역 출입증 발급여부·출입이력 첨부, AP 급여지급 내역 첨부, AR AP 급여청구내역·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사실 관련 계좌 및 회계처리 내역 검토 보고] 1. BC 법무사사무소 수임부 사본, 이메일 출력물 1부, 급여 등 정리자료 사본(2019고합77 증거목록 순번 46),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Z 정리자료 사본, 범죄일람표 1. 은행 계좌개설정보 회신 1부, 현장답사 보고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AH, H 주식회사, 주식회사 B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Y, 주식회사 BE, ⑩ 주식회사 BF, ⑪ 주식회사 I, ⑫ 주식회사 AD, ⑬ 주식회사 AO, ⑭ 주식회사 BG, ⑮ 주식회사 AF),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업정보 출력물 1부 [판시 제3의 사실(2019고합2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T, V, W,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9고합277 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4, 20, 22, 44, 48) 1. AW, A, T, J, B의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2019고합277 증거목록 순번 39, 43, 45, 54) 1. J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T 인사카드 사본 첨부, A의 J 영입을 위한 BA 설립 경과 확인, T 관련 배차관리자 자료 첨부] 1. 접수부 사본, 수첩(B) 사본, 법인등기부등본(BA) 사본, BI 업무노트 중 일부 등 첨부 사본 1. Y/T 일용근로자 공급합의서(2014. 8. 1.) 사본, 배차관리자 선임 통보 사본, P노조와의 임금협약서 사본, 2017. 11. 29. 배차관리자 현황 출력물 사본, 2018. 1. 23. 배차관리자 현황 출력물 사본, 배차관리자 인적사항(2018. 1. 29.) 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 ㈜E, ㈜AE, ㈜C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 교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그 중 J에 대하여는 O 회장, L㈜ 대표, N㈜ 대표의 각 지위별로, V에 대하여는 Q㈜의 임원(운영본부장 및 대표), N㈜의 운영본부장의 각 지위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무상 횡령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O 회장의 지위에 따른 배임증재죄와 L(주) 대표의 지위에 따른 배임증재죄 및 N㈜ 대표의 지위에 따른 배임증재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O 회장의 지위에 따른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업무상횡령죄, 증거인멸교사죄, 각 배임증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추징금액의 산정 : 판시 제1의 가항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액 합계 5,099,171,84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 1) 제1 ~ 3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노무공급 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명의로 20여 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는 등으로 수년간에 걸쳐 합계 50억 원 이상의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CS항 터미널 운영사 임직원들과 P노조 위원장 측에 상당한 기간 동안, 적게는 1억 원 정도, 많게는 3억 원이 넘는 부정한 돈을 주었다.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하드디스크 등 증거의 인멸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독점적 노무공급권을 갖는 P노조와 노무를 공급받는 CS항 터미널 운영사들, P노조의 영향 아래 운영되는 피고인 운영의 항운일용 노무공급사의 삼각 유착관계 형성에 따라 이루어진 범행이고, 또 그러한 관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행해진 범행이다. 이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과 형평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우리 경제질서 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시설인 CS항의 운영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리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에 따라 마땅한 형벌을 받음으로써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횡령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이 1인 주주인 회사이고, 피고인 측에 대한 추징보전으로 횡령액 전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증거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비리를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1회의 이종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처와 자녀들이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 직원들 등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11년 3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11년 3개월 1)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방조죄] :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11년 3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형량범위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고 상피고인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등으로 상피고인이 피해자 ㈜I의 회사 돈 17억 원 상당을 쉽게 횡령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으며, CS항 터미널 운영사인 피해자 AQ주식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배차관리자)의 약 2년간의 급여 1억 7,000만 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였다. 범행기간, 피해액의 규모, 범행수법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실제 경영주인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특별한 수익이나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AQ주식회사를 위하여 편취 금액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연로한 어머니, 처와 자녀들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회사 직원,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