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00: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탔던 택시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그 택시기사가 위 경찰서 안으로 피하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기사를 쫓아가 "죽인다. 네발로 기어다니게 만든다."라고 소리치며 계속하여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하였는데, 이에 위 경찰서 C 근무자인 경찰관 D, E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나 빽 있어"라고 하면서 위 D의 상의를 잡아 밀치고, 주먹과 발로 때리려고 하고, 위 E의 상의를 잡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E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망가는 택시기사를 폭행하려 경찰서 안까지 쫓아간 점,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택시기사와 합의를 한 점,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원과 2015년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중한 처벌 받는 전력 없는 점, 폭행이 상의를 잡아 밀친 정도에 그쳐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성실히 생활해 왔고 이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좋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수를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2. 03:20경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공항대로 420에 있는 괴정리 진입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던 B K5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는데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2016. 1, 2. 03:47경,2016.1.2.03:59경,2016. 1. 2, 04:13경 및 2016, 1. 2. 04:27 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 05:48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음주측정거부확인서 등 수사서류에 서명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F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I, J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CD 첨부), CD 1. K, L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공황장애가 있는 점, 이종의 1회 멀급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3:3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03동 1010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안방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5. 5. 1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석고보드 매입 자금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 이후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자, 같은 해 4. 23.경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석고보드 90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였다. 다만 양도와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의 보관을 의뢰받아 경기 이천시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창고에서 위 석고보드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석고보드 90톤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물품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물품양도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깊이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30. 09:50경 동두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바닥에 놓여 있는 228,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캔맥주 6박스를 쇼핑카드에 실은 후 위 E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결제 없이 계산대 앞 출입문으로 위쇼핑카드를 끌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알루미늄 캔맥주 6박스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5. 11:15경 위 E마트에서, 바닥에 놓여 있는 240,000원 상당의 카스 알루미늄 캔맥주 4박스를 쇼핑카트에 실은 후 결제 없이 위 마트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카스 알루미늄 캔맥주 4박스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E마트 직원들이 피고인을 감시하는 바람에 위 쇼핑카트를 그대로 둔 채 위 E마트 후문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사진 1. 방범용 CCTV 차량사진 1. 범행장면사진(미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와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2: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종창 및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술집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고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억지를 부리며 욕을 하다가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고도 욕설이나 폭언을 계속 하는 등 범행 직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고 최근 20여 년 이상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첫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6.8. 02:20경 서귀포시 중앙로 75에 있는 서귀포농협 365 자동코너에서 현금지급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현금인출기를 내려치고, 전화기를 뜯어 현금인출기를 내려치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쇄기를 들고 현금인출기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 서귀포농협 소유인 시가 269만 원 상당의 현금인출기, 휴지통, 전화기, 철제 파쇄기를 부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2:30경 위 장소에서 위 365 자동코너에 불을 놓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라이터와 라이터충전용 가스통을 이용하여 그곳 휴지통에 있던 비닐봉지와 종이 등에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종이를 태우는 등으로 건조물인 위 자동코너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CCTV 녹화 CD 1. 견적서 및 당시 피의자 거래 카드 명세서 첨부 1. 견적서 1. 수사보고(농협 356 코너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5월(= 2년 + 10월 X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현금지급기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그곳에 있던 현금지급기를 손괴하고, 나아가 라이터로 불을 붙게 하여 365자동코너 내부를 소훼하려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서귀포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관련된 재산상 피해를 변상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5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28. 07:50경 군산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거주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반바지를 수회 잡아당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창문으로 확인한 뒤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반바지를 수회 잡아당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날 08:00경 위 아파트 402동 1층 현관에서 E(여, 39세) 뒤에 서서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북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착의하였던 구멍 난 반바지 사진 관련), 사진(수사기록 143쪽) 1. 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장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연음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옆집에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후 위 아파트 1층 현관으로 가 타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다시 위 옆집에 침입하여 재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1: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C 주민센터 주차장까지 약 15m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수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3자를 내세우면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거짓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8:44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안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G(여, 34세)의 치마 밑에서 위를 바라보게 하는 방법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2. 09:52경부터 2015. 8. 19. 18: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29. 19:00경 B의 거주지인 C아파트 B동 1010호 거실에서, B으로부터 받을 돈 1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2회 투약분(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B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채 생수로 희석하여 정강이 혈관에 1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정강이 혈관에 1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자들과 필로폰 투약 범행지 관련 특정에 대하여) 1. 감정회보 및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또는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제1, 2,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 범죄는 투약자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투약과 매매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5:45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1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해박물관 방면에서 연지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WW125 124CC 오토바이의 좌측측면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가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신호대기 중이던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시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www·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 금고 8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역시 무겁다. 다만 중한 상해 피해자인 C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6:00경 위험한 물건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 266에 있는 북부간선도로를 월곡동 쪽에서 태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진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후 피해자의 차량 옆에서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그 딴 식으로 운전하면 어떻게 하냐. 미안하다고 비상등을 켜고 가야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승합차와 그 앞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와의 간격에 비추어 끼어들기가 어려움에도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앞 범퍼 좌측 및 좌측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 수리비가 1,497,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진료기록 1. 견적서(E)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운전미숙으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에 끼어든 사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자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면서 차창을 열고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 당시 피해자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차량과 근접한 거리에 검은색 승용차가 운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차량과 나란히 운행하다가 갑자기 속력을 내면서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로 대각선으로 끼어들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및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은 후 정차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속력을 내기 직전에는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보다 다소 앞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돌 직전 상황,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 두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전방에서 운행하던 검은색 승용차의 속도, 피해자 차량과 위 검은색 승용차 사이의 근접한 거리,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진행 차로로 끼어든 방향,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격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부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거나 피해자 차량을 손괴할 것을 의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과거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0. 10. 28.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거제시 C에 있는 펜션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해도 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6, 11, 15번)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및 그 후에 보인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 22:00경 위 CPC방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을 통해 청소년 E(남, 18세, 고등학생), F(남, 18세, 고등학생)를 출입시킴으로써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8.경부터 2009. 10. 11.경까지 및 2010. 4. 1.경부터 2012. 4. 30. 경까지 피해자인 (주)D가 운영하는 E주유소 및 E충전소(이하 'E영업소'라고 함)의 부소장으로, 2012. 5. 1. 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주유소 및 F충전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영업소의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현금 지급된 유류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5개 영업소의 일일 매출 자료가 방대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카드 매출대금은 즉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것을 기화로, 카드 매출액은 증액하고 현금 매출액은 감액하는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조작, 보고하여 그 차액 상당의 현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31.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E영업소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유류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유소 매출액 중 비씨카드의 실제 승인금액은 663,000원임에도 승인금액을 915,100원으로 증액하여 카드 매출액은 늘리고 그 차액인 252,100원 상당의 현금 매출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보고한 후 그 무렵 현금으로 수령한 유류대금 중 252,100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355,97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거래처 외상 유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6. 2.경 위 영업소에서 거래처인 H로부터 외상대금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21.경 6,00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6,000,000원은 카드로 결제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8,200,2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개인택시장려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개인택시기사를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택시기사에게 장려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선지급하고 동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할 때마다 충전량에 비례하여 적립되는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한 장려금에서 차감해 나가는데, 택시기사들이 선지급된 장려금 액수만큼의 포인트를 모두 적립하기 전에 다른 회사의 가스충전소로 변경하는 경우 선지급된 장려금에 서기 차감된 포인트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하는 것을 기화로, 택시기사들로부터 반환받은 장려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영업소에서 개인택시기사들로부터 장려금 반환 명목으로 2011. 6. 13. 537,620, 2011. 6. 14. 871,240, 2011. 6. 20. 833,000, 2011. 6. 22. 1,068,760원, 2011, 6. 24. 1,487,040원, 2011. 6. 27. 306,14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8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J 대질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거래처원장, 거래실적표, 총괄분석 보고서, 판매일보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은 2012, 12, 14, 퇴사이전까지 약 1억 800 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 약 4,7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147,356,199원)을 상회하는 피해회복을 실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저녁 무렵 의정부시 C오피스텔 옆 공사장 부근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8, 20:00경 서울 도봉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0만 원 = 1회 투약분 전국평균가격 10만 원 X ×2회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영상처리장비를 개발하는 E과 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금, 구리 등을 채취하는 회사인 G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1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운영의 J사무실을 자주 드나들던 중 피해자 K이 돈이 급하여 동인 소유의 대구 달서구 L 615m㎡를 매도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B는 회사운영을 통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추진비 및 기타 채무변제 등의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 B는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한 후 이를 담보로 선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M를 통해 역시 사업 운영비가 필요한 피고인 A을 소개받게 되었고, 피고인 A은 부동산 매수인 및 대출채무자로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B는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0. 7.경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대구 달서구 L 615㎡를 6억 3,000만원에 매수하겠다. 이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채무 2억 2,500만원은 A 인수하고 2010. 12. 30.까지 잔금을 지급해주겠다. 다만, 잔금지급 전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그중 8,000 만원은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잔금 지급일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잔금으로 지불하고 대출이자도 다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마치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한 후 이를 담보로 선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특히 피고인 B는 신용불량자로 수입은 없고 채무가 약 1억 5,000여 만원에 이르며 피고인 A 역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3,000여 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1억 6,500만원을 대출받은 후 그중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확실한 매매대금 확보 방안도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편취금의 사용 내역 및 각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0. 9. 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고인 B와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고인 A와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