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2013. 12. 13.부터 2013. 12. 19.까지 'F호텔'에서 개최된 월드포커투어 대회(W.P.T)의 행사 실무를 담당하였다. E는 중국의 인터넷업체 'G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 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제주도에서의 월드포커투어 대회 개최를 위해 100% 출자를 받아 설립된 회사인바, G은 제주도 관광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그 일환으로 계열사 게임업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제주도에서 포커대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2013. 4.경 E에 월드포커투어 대회 개최 준비를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미화 65,000달러(한화 약 6억 5,000만 원)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들은 E 직원 H, I와 함께 2013. 12. 13.부터 위 'F호텔' 2층 연회장에 포커게임 테이블 36개와 경기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대형스크린, 중앙무대를 설치하고, G이 모집한 중국인 J 등 참가자 136명이 숙박할 수 있는 객실을 예약하여 위 연회장에서 G이 고용한 중국, 필리핀 국적의 딜러 51명이 월드포커투어 대회를 진행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트럼프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텍사스홀덤' 포커게임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게 한 후 우승자에 대한 미화 100,000달러(한화 약 1억 원) 및 순위에 따른 차 등 상금액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이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G 계약서 번역, 진술서 번역, 업무협의서, 외국인딜러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범 감경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박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가. 변호인은, 형법의 처벌대상인 '도박'에 해당하려면 참가자들이 재물을 걸고 그 득실을 다투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포커대회 참가자들은 'G' 계열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서 참가비 3,000달러만 내면 행사에 참가하여 게임칩을 받아 게임을 할 수 있었고, 게임 칩은 환전이나 추가구매가 불가능한 게임도구에 불과하였으며,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의 국제항공료·숙박비, 행사진행 비용 등으로 모두 소진되었고 상금의 재원이 되지도 않았으므로, 참가자들이 '재물을 거는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으로서 여기서 재물이라 함은 협의의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하고 그 가액의 다소·교환가치의 유무를 따지지 않으며, 한편 참가자들이거는 재물과 득실을 다투는 재물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포커대회의 참가자 대부분이 3,000달러씩의 참가비를 지급하였고 원칙적으로 참가비를 지급한 사람만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칩을 교부받은 이상, G이 숙박비와 행사진행 비용, 국제항공료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참가비가 상금의 재원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참가비는 참가자들이 게임을 위해 건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도박의 개장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또한 변호인은,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고, 영리 목적은 도박개장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하는바,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65만 달러를 지급받아 이를 오로지 행사지원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그 중 피고인들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도박개장을 통해 얻는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영리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포커대회 개최를 통해 직접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G이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포커대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이상 도박개장방조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방조),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고, 국내의 다른 카지노에서 개최된 포커대회에 대하여는 형 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사정),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이거나(A)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B)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박개장의 공동정범) 피고인들은 E 직원 H, I와 함께 2013. 12. 13.부터 2013. 12. 17.까지 F호텔 2층 연회장에서, 포커게임 테이블 36개와 경기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대형스크린, 중앙무대를 설치하고, 중국인 J 등 참가자 136명으로부터 참가비로 미화 3,000달러(한화 약 300만 원)를 받고 중국인, 필리핀인 딜러 51명을 고용한 다음 참가자들로 하여금 트럼프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홀덤' 포커게임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게 한 후 우승자에게 미화 100,000달러(한화 약 1억 원) 및 순위에 따라 차등 상금액을 지급하는 월드포커 투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H, I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한편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방조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는바(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E는 2013. 4.경 중국의 G으로부터 이 사건 포커대회 개최를 위해 65만 달러를 지급받아 포커대회에 사용할 행사장을 빌리고 참가자들이 머물 호텔객실을 예약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나, 참가자 모집이나 대회의 구체적 게임방식 및 시상내역 결정 등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대회기간 중에는 중국의 G 직원들이 와서 직접 행사를 진행하였고, 행사에 사용할 테이블, 게임 칩, 카드, G의 로고가 새겨진 플라스틱 마크 등 도구 일체는 G이 만들어 피고인들에게 보냈으며 대회에서 일할 중국, 필리핀 국적의 딜러들도 전부 G이 고용하여 보낸 점, 피고인들은 G이 보낸 비용으로 위와 같이 대회장소를 물색하여 제공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를 수령한 바가 없고 참가자의 수나 참가비 액수 및 그 용도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포커대회 개최로 인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커대회를 주재하면서 도박장을 개설하고 그 지배·관리 하에 참가자들에게 도박의 기회를 부여한 주체는 G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G의 도박개장 행위를 도와 용이하게 하였을 뿐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포커대회의 주재자로서 공동정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박개장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