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5. 12. 1.부터 2011. 1. 31.까지 (주)F(반도체설계, 디지털 카메라 시스템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 기업으로 2014. 3.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되었음)의 총무과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전에 있는 G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주)F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를 맡게 되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의 이익이 증대되도록 선물옵션거래를 해야 하며, 회사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주)F(대표이사 H)은 2008년 KIKO(knock-in knock-out,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통화옵션상품으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이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바 있음) 사태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표이사 H은 KIKO 사태로 발생한 외환 손실을 만회하고자 (주)F에서 직접 선물옵션거래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 2. ~ 3.경 피고인 A에게 (주)F 명의의 선물옵션 계좌를 직접 관리·운용하며 회사를 위해 선물옵션거래를 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주)F의 직원으로서 (주)F의 선물옵션 계좌(삼성선물, 번호 I)를 관리·운용함을 기화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4. 6.경 피고인 명의의 선물옵션 계좌(삼성선물, 번호 J)를 개설한 다음 회사 명의 선물옵션 계좌, 피고인 명의 및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K 명의 계좌(한맥투자증권, 번호 L)를 이용하여, 회사 명의의 선물옵션 계좌로부터 피고인, K 명의 계좌로 미국달러 선물을 저가에 매수한 후 다시 피고인, K 명의 계좌에서 회사 명의 계좌로 미국달러 선물을 고가에 매도하거나, 피고인, K 명의 계좌에서 회사 명의 계좌로 미국달러 선물을 고가에 매도한 후 다시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K 명의 계좌로 미국달러 선물을 저가에 매수하거나, 또는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피고인, K 명의의 계좌로 미국달러 선물을 정상 매수한 후 회사 명의 계좌에 고가에 매도하는 통정매매의 방법으로 회사 명의 선물옵션 계좌에는 손실을 발생시키고 피고인, K 명의의 계좌에는 이익을 발생시켜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7. 13:00:22경 성남시 분당구 M, 10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미국달러 선물 F200905 상품을 거래하면서 (주)F 명의 선물옵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16.2원에 1계약을 매수한 후 그 직후인 13:01:36경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주)F 명의 위 선물옵션 계좌로 1,322.4원에 1계약을 매도하여 통정매매를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62,000원 상당의 이익[즉, 계약당 가격가치가 10,000원으로, 회사로부터 1,316.2원에 1계약(총액 13,162,000원, 1,316.2 × 10,000)을 매수한 다음, 다시 회사에 1,322.4원에 1계약(총액 13,224,000원, 1,322.4 × 10,000)을 매도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은 그 차액인 62,000원이 됨(13,224,000원 - 13,162,000원 = 62,000원)]을 취득하고, (주)F으로 하여금 미국달러 선물을 고가 매수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4. 7.경부터 2009. 10.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7회에 걸쳐 미국달러 선물 F200905 종목 등을 통정매매하여 합계 60,353,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주)F으로 하여금 주식을 고가 매수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F에 손실을 가져오는 통정매매 거래를 통해 합계 60,3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주)F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배임 피고인 B은 평소 친분이 있던 (주)N[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영세 소규모 업체임]의 대표이사 O에게 선물옵션거래를 통해 (주)N의 자산을 증가시켜 주겠다고 하여 2010. 10.경 O으로부터 (주)N 명의의 선물옵션 계좌(HMC증권, 번호 P)를 건네받아 이를 직접 관리·운용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주)N의 대표이사로부터 회사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으면 (주)N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의 이익이 증대되도록 선물옵션거래를 해야 하며, 회사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주)N의 선물옵션 계좌를 관리·운용함을 기화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경 피고인 명의의 선물옵션 계좌(동부증권, 번호 Q)를 이용하여, 회사 명의의 선물옵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옵션을 저가에 매수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회사 명의 계좌로 옵션을 고가에 매도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회사 명의 계좌로 옵션을 고가에 매도한 후 다시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옵션을 저가에 매수하는 통정매매의 방법으로 회사 명의 선물옵션 계좌에는 손실을 발생시키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는 이익을 발생시켜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7. 13:34:53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 세무사 사무실에서 코스피 200 C 201102 240.2 옵션 상품을 거래하면서 (주)N 명의 선물옵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85P에 5 옵션을 매도한 후 그 직후인 13:35:18경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주)N 명의 위 선물옵션 계좌로 13.3P에 5 옵션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통정매매를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225,000원 상당의 이익[옵션당 가격가치가 100,000원으로, 회사로부터 12.85P에 5 옵션(총액 6,425,000원, 12.85 × 100,000 × 5)을 매수하여 다시 회사에 13.3P에 5 옵션(총액 6,650,000원, 13.3 × 100,000 × 5)을 매도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은 그 차액인 225,000원이 됨 (6,650,000원 - 6,425,000원 = 225,000원)]을 취득하고, (주)N으로 하여금 옵션을 고가 매수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17.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0회에 걸쳐 코스피 200 C 201102 240.2 옵션 등을 통정매매하여 합계 171,12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주)N으로 하여금 주식을 고가 매수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N에 손실을 가져오는 통정매매 거래를 통해 합계 171,1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주)N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문답서, O에 대한 전화 문답서, O에 대한 서면 질의서 1.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N의 대표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한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