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5.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 3명을 포함한 총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4캔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 및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6:34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광안동 광안대교 하판 중간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및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07

범 죄 사 실 2020고단3107 피고인은 2020. 2. 26.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남, 34세)에게 ‘광고회사 대표로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C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전 미리 요청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인 사업자로서 광고회사 대표가 아니었고, 광고수익이 극히 미미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D, E 등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앞선 투자 원리금의 변제 및 생활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원리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전화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8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남, 42세) 운영의 ‘G’ 일본식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채널이나 H에서 광고대행업을 하는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광고대행으로 인한 수입이 거의 없었고, I 등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을 빌려 이에 대한 이자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에 대한 이자금 지급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차용증(2020. 2. 26.), - 이체내역, - K은행 계좌거래내역, -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6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의 수익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으나 1회만 이자가 들어오고 이후에는 이자를 받지 못했으며 원금 반환을 요구하여도 반환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의 수익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으나 이자를 1회도 지급받지 못했고 원금 상환을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광고업을 해서 돈을 충분히 벌고 있다가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건강이 나빠졌다고 주장하는 일시 이후에도 피해자 B에게 추가 투자금 2,000만 원의 투자를 제안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광고업으로 2019. 9. 27.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주식회사 L으로부터 합계 47,779,640원을, 2020. 1. 29.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주식회사 M으로부터 합계 20,795,5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돈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계좌잔고가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만한 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광고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2019년 말 경부터 2020년 초경 사이에 경고를 받아 수익금이 낮아지면서 수익이 좋지 못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다가 관리를 못하여 연락을 끊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2021고단608 사건의 증거기록 제2책중1권 18, 1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도 변제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돈을 받은 후 단기간에 연락이 두절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각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E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의 집행유예기간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2: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2: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E ‘F’ 앞 도로를 신현로 방면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방향에서는 피해자 H(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으로 치우쳐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보고 맞은편에 정지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비 1,112,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로부터 약 50m 전방 도로 중앙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조사사진,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교통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07:00경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앞 광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에서 F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B 외 3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2.경부터 2021. 2. 5.경까지 경기 양평군 B 외 3필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소매점 용도로 건축한 연면적 약 199㎡의 건축물을 원두커피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C’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창고(12㎡)와 비닐하우스(99㎡)를 설치하였다. 2. 수도법위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2.경부터 2021. 2. 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한 건축물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 22.경부터 2021. 2. 5.경까지 제1항 기재 건축물에서 테이블 약 8개, 의자 약 40개, 커피머신,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원두커피, 에이드, 스무디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적도, 일반건축물대장 1. 각 사진[단속현장사진에 포함된 ‘판매상품 매출내역(2021. 1. 1. ~ 2. 5.)’ 포함] 쟁점에 대한 판단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음식류의 "조리"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행위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영양의 질로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538 판결, 대법원 2005. 3. 10. 2005도430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795 판결 등 참조). 한편, 휴게음식점 영업은 음료ㆍ차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지칭하는데, 음료나 차의 조리 과정은 다른 음식류의 조리에 비하여 단순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각종 행정법규는 이러한 음료나 차의 조리ㆍ판매 영업도 다른 용도 내지 영업과 구별하여 관할 관청의 감독(허가, 신고 등)을 받게 하고 있다(다만, 일정한 예외는 있다). 따라서 음료나 차의 조리의 경우에도 그 과정이나 방법이 단순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것이 각종 법령이 규율하는 조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10종류의 커피(라떼 포함), 10종류의 차(허브티, 아이스티 포함), 4종류의 에이드, 4종류의 요거트 스무디를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3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위 메뉴들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메뉴의 종류와 종업원(아르바이트생)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단순히 자동 커피머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커피를 판매한다거나 원액에 물을 넣어 희석한 차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각 원재료들을 관리하고 커피나 차에 들어가는 각 원재료의 양(원액의 양, 물의 양 등 포함)을 조절하며 각 원재료를 적절히 혼합하거나 가공하는 방법으로 커피나 차 등 음료를 만들어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특히 에이드나 요거트 스무디는 기계작업만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음료도 아니고, 한편 피고인이 현재 제공하고 있다는 ‘셀프메뉴’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판매했던 음료들 전부가 자동기계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영양의 질로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수 있어 행정기관의 행정상의 감독(신고, 허가 등)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법에서 말하는 ‘조리’에 해당한다(한편, 변호인이 제시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922호 사건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커피, 과일차, 에이드 원액’과 ‘얼음과 물이 담긴 컵’을 각각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8호(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 등 설치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피고인의 이익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11.경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새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2. 13:57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에서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상환해 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실제 편취한 돈은 550만 원으로 보이나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을 편취하고, 그 중 50만 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 투자 회사의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여 가담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회 경험이 없는 학생이고, 1회 가담한 후 어머니의 조언을 듣고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금 550만 원 전액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09:47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곱창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냉동고에서 곱창을 꺼낸 후 허리를 숙여 다른 물품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간 다음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행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캡쳐 자료 첨부) [※ 피고인은 술에 취해 넘어지다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은 추행의 고의로 한 의도적인 행동임이 명백하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연한 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심대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이는 태도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의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처와 아들에게도 장애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20. 7.경부터 2021. 8. 16.까지 이성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16. 19:30경 강릉시 C건물 D동 건물의 외부계단 1층과 2층 사이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이성 교제를 끝내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밀치면서 계단을 내려가 피해자가 계단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계단 아래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넣고, 조수석 출입문을 닫기 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12 PRO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선물한 시계를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애플워치를 손으로 잡아 뜯어 시계끈이 끊어지도록 함으로써 위 시계를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6. 19:45경 위 C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덕션 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를 올려놓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로 위 헤어드라이기를 30회 이상 내리쳐 파손시킴과 동시에 위 인덕션을 수리비 176,365원 상당이 들도록, 그 옆의 싱크대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헤어드라이기에 장착하는 시가 미상의 헤어롤 1개를 위 냄비 위에 올려놓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의 손잡이 부분으로 약 10회 내리쳐 위 헤어롤을 파손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50,000원 상당의 디올 핸드백 1개, 50,000원 권 지폐 1장,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원피스 등 의류를 잘라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B 폭행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및 인덕션 견적서 첨부), 진단서,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소유 아이폰 12프로 검색 사진 첨부), 아이폰 12프로 검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부엌칼 및 수리된 싱크대 상판 사진 첨부), 부엌칼 및 싱크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상해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29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5. 17. 오전경 전남 강진군 B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실제 관리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 등록번호판이 분실된 것을 발견하자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기 위해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뒤 등록번호판 부분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21. 5. 17.경 전남 강진군 B에 C 주차장 앞 도로부터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8.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05 피고인은 2021. 3. 29. 17:1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마트에서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600원 상당의 앱솔루트 양주 2병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LA갈비 2팩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 안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지고 가 합계 36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17 피고인은 2021. 7. 16. 11:10경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 어린이 병동 1층 접수대 앞 의자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갤럭시 S9+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196 피고인은 2021. 5. 8. 10:08경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들어가, 피해자 및 점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1,200원 상당의 오징어3미들이 4개 등 시가 합계 179,970원 상당의 물품을 그곳에 있던 바구니에 넣은 다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5. 12: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043,430원 상당의 물품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마트 CCTV 영상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상품 분실 도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 수회 반복한 점, 절도 범행 방법 불량한 점, 절도 내지 횡령 동종 전과 15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 C, I과 합의하고 횡령 피해품 반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여)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49세,여)는 母女(모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4:0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32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피해자 C 소유의 32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7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병합, 피해품 소유자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15:05경 대구 달성군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의 지인이었고, 피고인은 동승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현장에서 이탈하기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차량에 다른 탑승자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도 목격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19.경 음주운전한 사실로 적발된 상태였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07:58경 서울 강남구 B ‘C’ 현장에서 위 건축현장의 업무수행책임자인 피해자 D(남, 34세)가 피고인을 향해 손짓으로 오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안전화를 신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아탈구,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안전화 사진, 안전화 관련 상세 정보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전화를 신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입은 대퇴의 타박상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바닥에 못이나 떨어지는 공사 자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화는 앞코와 바닥이 철판으로 되어 있고 무게도 꽤 많이 나가는데, 피고인이 달려오면서 안전화를 신은 오른발로 내 왼쪽 허벅지를 격투기에서 사용하는 미들킥과 같이 돌려서 1회 때렸다. 당시 한동안 절뚝이면서 걸었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 당시 피고인이 착용한 안전화는 약 580g 정도의 무게이고 공사현장에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히 단단한 소재로 되어 있으므로, 안전화를 신은 발로 가격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강한 충격과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행위 이후에 E병원 소속 의사 F으로부터 대퇴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압통 및 부종의 증상이 있었으며 표층열치료 및 간섭파전류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으므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현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G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 이런 개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해자 D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2021. 8. 24.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회사에서 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피해자 B(여, 2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2.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람들과 술 마시고 있으니 여기로 와라.”라고 말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옥외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대전 대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같은 날 23:45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침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볼을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뒤로 피하자,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손과 볼, 어깨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늦은 시각에 낯선 장소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으면서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심한 두려움과 불안감,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0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대걸레로 화장실 세면대를 내리쳐 세면대 및 위 대걸레를 부수고, 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위 식당 전면 유리창의 윗 부분을 부수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위 식당으로 다시 찾아와 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위 식당 전면 유리창의 아랫부분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세면대와 시가 불상의 대걸레 및 시가 96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5년 경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