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4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피해자 B(10세, 여, 가명)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 나이 또래의 여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호기심을 충족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한 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가. 피고인은 2021. 7. 중순 13:00~14:00경 사이에, 익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혼자 있으니 돌아가라'고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카카오톡으로 "문을 열어라. 짜증나네. 죽여버릴까?"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넌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맞을까? 한 대만 맞아라."라는 등 협박하여,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상태로 거실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몸 위에 앉힌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말 13:00~14:00경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초인종을 누른 후 현관문 옆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택배가 온 줄 알고 문을 열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안 하면 때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말 13:00~14:00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 간다'라고 문자를 보낸 후,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1의 가, 나항의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2021. 11. 15. 15:20경부터 15:45경까지 익산시 C아파트 E동 1층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복도에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다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가 '다시는 오지 말라'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의도로 2021. 10. 26. 15:27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뭐해', '학교끝났겠고만', '뭐하는데지금'이라는 등 4회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40분가량 연락하고, 2021. 10. 29. 14:11경 카카오톡으로 '이걸로 톡해놔 보면'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0. 30. 03:01경부터 12:43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왜톡안해 저걸로', '내톡은봐야지않을까?', '왜잠순데', '나한테서 잠수타네 어쩌네하면 그땐 안참는다'라는 등 9회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15. 12:29경부터 15:33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오늘 세시에보자', '답장안해?'라는 등 8회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톡으로 2회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같은 날 15:20경 익산시 C아파트 E동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장에 수록된 B의 진술, 진술조서(속기록)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 및 차량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의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및 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확인-피해자 주거지 내부, 현관문에 부착된 렌즈), 범죄 현장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CCTV열람 분석 등), 아파트 CCTV 캡처 사진,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메시지(엑셀자료)의 각 기재 및 진술기재, 영상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조사 결과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선택, 주거침입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중순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나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등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범죄 목적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 중 가장 직접적이고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뒤, 위 개별적인 쟁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관런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기록상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대를 감안할 때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기록상 확인되는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2021. 10. 26.부터 2021. 11. 15.까지의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2021. 10. 26. 15:27경 피해자에게 "뭐해. 학교 끝났겠구만"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묻자 피해자는 "저 할말 있는데 요즘 학원 더 많이 다녀야 돼서 겨울방학에 남은 2번 해도 될까요"라고 답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203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2번째 성관계가 있었던 직후 피고인이 돌아가면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2번 더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2021. 8.말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3번째 성관계를 하였으며, 위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컨디션 내지 학원 일정으로 나머지 한번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오히려 피고인이 2번 내지 3번으로 늘려 당황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55쪽)한 내용과 그대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항 기재 메시지를 받은 뒤 피해자와 40분간 보이스톡 대화를 하고, 이후 서로 아무런 대화가 없다가 피고인이 2021. 10. 29. 02:11경 피해자에게 "이걸로 톡 해놔"라고 메시지를 남겼으며,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인은 2021. 10. 30. 03:01경 "왜 톡안해", "자고 일어나면 남겨놔"라고 메시지를 남기며 답장을 채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7:40경 "톡 남겼어요.", "저 이제 톡 잘 못봐요 톡 잠수라서"라고 답장을 보내자, 피해자에게 "내톡은 봐야 하지 않을까?", "나한테서 멋대로 잠수타지마라", "나한테서 잠수타네 어쩌네하면 그땐 안참는다"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 … 네 … "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203-204쪽). 이처럼 모든 연락은 피고인이 먼저 하였고, 피고인은 항상 피해자에게 명령하며 매우 강압적으로 대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하고 싶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강압적인 요구를 이기지 못해 피고인과의 대화에 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도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30.자 카카오톡 대화 이후 아무런 대화가 없다가 2021. 11. 15. 12:29경 피해자에게 "오늘 세시에 보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4:13경 "학교에서 폰한건데.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뒤 바로 부송팔봉지구대를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6, 204쪽 등). 그리고 피해자는 같은 날 17:40경 F에 도착하여 18:55경부터 2021. 7.경부터 신고 당일까지의 이 사건 전반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4쪽), 피해자가 이 사건 전반에 관하여 진술하기 전 제3자 등의 관여나 도움으로 진술을 준비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위 가)항과 같이 전체적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이 없다. 라) 피해자 조사에 참여한 진술 분석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당시 느낌이나 생각 등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등 피해자의 강간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243-262쪽). 나.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1) 폭행·협박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를 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그 상태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강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이하 '1차 강간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자 매우 당황하였고, 피고인에게 돌아가라는 의사를 피력하였음에도 성년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짜증나네. 죽여버릴까?"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며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집 문 앞을 서성거렸는바(증거기록 57, 179쪽), 달리 도망할 곳도, 피해자의 어머니 등 도와줄 사람도 곁에 없었던 만 10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에게 위 1시간은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감으로 인하여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분명하며[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막 무서워져가지고 문 안 열어줬는데 카톡으로 욕하면서 방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문 열어줬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쪽)],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문을 열어주었다. (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로 오라"고 한 뒤 "왜 문을 안열어 주냐?"고 하며 문을 열지 않은 것을 따지는 한편, "어떻게 할 꺼냐? 진짜로 많이 화가 났었다", "넌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맞을까? 한 대만 맞아라"하며 때리는 듯한 시늉을 하였다(증거기록 180, 187, 353쪽). 피해자는 10세의 어린 여성 아동(피고인은 피해자의 키가 155cm, 몸무게가 50㎏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인 반면 피고인은 신장 170cm, 몸무게 65㎏의 건장한 남성인바(증거기록 346쪽), 이미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건장한 성년 남자인 피고인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자마자 화를 내며 위와 같이 말하고 때리는 듯한 행동을 취할 경우 피해자의 자유 의지는 피고인에 의하여 완전히 제압될 수밖에 없다. (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이 요구에 따랐다(증거기록 42-44쪽). 그러나 이는 이미 피해자의 자유 의지가 피고인에 의하여 완전히 제압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일 뿐, 피해자의 자유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님이 명백하다. 피해자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반항을 하면 때릴 거 같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43-44쪽)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강압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관계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고 1차 강간 범행을 하였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판시 제1의 나항의 범죄사실(이하 '2차 강간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자유 의지가 완전히 제압된 상태에서 1차 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는바, 그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온다면 그 자체로 어린 피해자는 당황하고 공포감에 싸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 강간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부탁하자 이를 약속하였음에도(증거기록 48쪽)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른 뒤 자신이 온 사실을 알지 못하게 현관문 옆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는바(증거기록 49쪽), 피고인이 한 약속으로 다시는 피고인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어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하고 심한 공포감 내지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당시 심정에 대하여 "엄청 당황했어요. 그 불안하고 그냥 밖에 나가고 싶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쪽)]. (나) 이윽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문만으로도 이미 당황하고 심한 공포감 등을 느껴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제압되어 있는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며 첫 번째 강간 범행이 있었던 거실의 침대로 피해자를 데려갔으며,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안 하면 때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제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는바(증거기록 49, 50, 59쪽), 이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임이 명백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을 잡아당겨서 옷을 벗길 당시 협박 같은 것은 없었고,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고 진술(증거기록 50쪽)하였다가 이후 "안 하면 때린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증거기록 59쪽)하였음을 근거로 피고인의 협박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2차 강간 피해 사실을 처음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해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히 말하였으며(증거기록 49쪽), 이후 조사자의 요청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해내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안 하면 때린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 것이다. 피해자는 위 사건 당시 당황하고 겁에 질려 있었고,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이와 같은 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임을 고려할 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협박성 말을 들었는지 바로 기억해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은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뒤 2차 강간 범행을 하였다는 판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이하 '3차 강간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1, 2차 강간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제압된 상태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10세에 불과하여 신체적·사회적으로 대응능력이 상당히 미성숙한 아동이었으며,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곳은 모두 피해자의 주거지로, 어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2차 강간 피해를 통해 생활의 기반이자 자신에게 보호와 안식을 제공하는 공간인 주거지까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의하여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차 강간 범행이 끝난 직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2번 정도는 성관계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강간의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를 다 채우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자 어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그나마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어 피고인의 요구에 별다른 저항 없이 응하였던 것이다(증거기록 53-56쪽).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1, 2차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 의사가 사실상 박탈된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인바, 피고인의 위 성관계는 형법상 강간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1, 2차 강간 범행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3차 강간 범행을 하였다는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주거침입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 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더라도 협박에 의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차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1시간가량 서성이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공포감에 쌓이게 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가 문을 열어 들어가게 된 것인 점, 1차 강간 직후 피해자가 집에 찾아오지 말 것을 부탁하여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2차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배가 온 것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자 피해자의 동의를 묻지 않고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온 점, 3차 강간 범행 당시 이미 1, 2차 강간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자유 의사가 제압된 피해자에게 문을 열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3차례 모두 협박에 의한 피해자의 하자 있는 동의 내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각 가구 또는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부속하는 곳으로 그 거주자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차 강간 범행이 끝난 직후 추가 강간 범행의 횟수를 정하였으며, 3차 강간 직후 그 횟수를 더 늘려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횟수가 2회 남아 있었던 점(증거기록 53-55, 203쪽), 피고인은 2021. 10. 30. 이후 피해자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당일 12:29경 피해자에게 "오늘 세시에 보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204쪽),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4:13경 "학교에서 폰한건데.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낸 뒤 피고인이 강간을 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바로 경찰관을 찾아갔던 점(증거기록 6, 204쪽), 이에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취득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본인이 맞는지 추궁함에 피고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프로필 사진과 위 프로필 사진이 동일함을 확인하자 그제야 피해자를 만나서 도움을 주려 하였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9쪽),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피해자는 이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에서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에서 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에서 22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0세에 불과한 미성숙한 아동이었는바, 이러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그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가정과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반윤리적인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미성숙한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공간인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3차례에 걸쳐 강압적으로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웠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을 받도록 강요하고, 다시금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그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추가적인 강간 피해까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현저히 불량하고, 그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향후 성장하며 받게 될 성적 수치심이 얼마나 클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각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불특정인 내지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 전 조사의 담당 보호관찰관은 위와 같은 평가 결과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태도 등을 참고하여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피해자 접근금지)는 필요 있어 보이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는바,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