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이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아파트 내 게시물을 부착하는 일은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30. 21:30경 위 아파트 F동 1출입문 게시판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아 부착된 "E 아파트 입주민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운영을 (자치관리→위탁관리) 변경 시 입주민의 부담해야 될 내역입니다. …(중략)… 2020년 7월 2일 투표 시 입주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위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 21: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30. 16:02경 위 아파트 G동 1출입문 게시판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아 부착된 "E 아파트 입주민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운영을(자치관리→위탁관리) 변경 시 입주민의 부담해야 될 내역입니다. …(중략)… 2020년 7월 2일 투표 시 입주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위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D -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아파트 불상동 불상의 출입문 게시판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아 부착된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 위원장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격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입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중략)… 조속한 시일 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입주민 기대에 부응한 공정한 선거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추가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 10:38경 위 아파트 F동 1출입문 게시판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아 부착된 "E 아파트 입주민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운영을 (자치관리→위탁관리) 변경 시 입주민의 부담해야 될 내역입니다. …(중략)… 2020년 7월 2일 투표 시 입주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위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 12: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10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 시간불상경 위 아파트 G동 불상의 출입문 게시판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아 부착된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 위원장입니다. 현재선거관리위원회가 결격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입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중략)… 조속한 시일 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입주민 기대에 부응한 공정한 선거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 08: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5~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및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30. 시간불상경 위 아파트 불상동 불상의 출입문 게시판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아 부착된 "E 아파트 입주민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운영을 (자치관리→위탁관리) 변경 시 입주민의 부담해야 될 내역입니다. …(중략)… 2020년 7월 2일 투표 시 입주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위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7. 2. 10:02경 위 아파트 H동 1출입문 게시판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아 부착된 "E 아파트 입주민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운영을 (자치관리→위탁관리) 변경 시 입주민의 부담해야 될 내역입니다. …(중략)… 2020년 7월 2일 투표 시 입주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위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임의로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 18: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아파트 입주민 명의의 안내문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일부 안내문을 떼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안내문을 떼어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안내문을 떼어낸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이 제출한 CCTV 캡처 사진이 있다. 그러나 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CCTV 캡처 사진은 화질이 좋지 않아 사진 속 등장인물의 얼굴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캡처 사진만으로는 등장인물이 안내문을 완전히 떼어내서 가지고 갔는지 여부(안내문을 떼어서 들고 있더라도 내용 확인 후 다시 끼워 넣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도 명확하지 않은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