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는 2010.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B은 성남시로부터 받을 토지보상금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일 정도 있으면 136억 원의 토지 보상금이 나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와라, 1억 원을 빌려오면 보상금으로 변제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토지 보상금 30억 원을 빌려줄 테니 함께 사업을 한 번 해 봐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사기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빌려 준 5,200만 원을 회수하고자 위 토지 보상금을 빌미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년 7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에게 "형님이 20일 후에 토지 보상금이 나온다고 하니 네가 1억 원을 빌려달라, 형님이 갚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일 후에 받을 토지 보상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F를 소개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8,000 만 원을 차용하게 한 다음, 2013. 7. 24.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 수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채권자인 G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3. 9. 10.경 피고인 A에게 "경비가 더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더 빌려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다. 토지 보상금 지급절차가 다 끝나게 되었는데 그 동안 고생한 은행 직원들과 금감원 직원들에게 추석 떡값을 줘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령할 토지 보상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가, 피고인 A는 H 등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토지 보상금 핑계를 대며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0.경 청주시 흥덕구 1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토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둘째 형님의 보상금이 바로 나오니 2013. 9. 중순까지 전부 청산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B의 토지 보상금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2013. 8. 2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딸인 K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채권자 L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B의 토지 보상금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0.경 청주시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부동산중개매매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이 있는데, L가 담보를 요구한다. 네 소유 토지에 채권자를 L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둘째 형님의 토지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B의 토지 보상금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2013. 9.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 L, 채권최고액 7,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및 피해자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진술청취보고) 1. 민원회신(성남시), 민원회신, 공고문 1.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순번 46),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3), 예금거래내역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임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및 피해자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5), 공정증서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43),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3) 판시 전과 1. 피고인 A 관련: 개인별수감/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47),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4),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1. 피고인 B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0),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1), 개인별수감/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8월~4년 [일반사기≫ 제2유형 ≫ 기본영역, 다수범처리기준에 따라,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이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은 없으나 변호사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변론종결 후 제출하였다.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 A가 얻은 이익이 별로 없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E은 다시 피고인 A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1년~2년6월 [일반사기≫ 제1유형 ≫ 가중영역, 가중요소 동종 누범]이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