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4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폭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2. 24. 23:59경 영천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피해자 F(16세), G(16세) 외 그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술을 마실 여자를 불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E과 피해자 F 등으로 하여금 그들의 동네후배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에게 연락하게 하여 모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할 때마다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5회,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18회, 가슴을 1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 후, 동석한 E, I, J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가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던 중 피해자 F 등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 H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G을 비롯한 그 일행들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켜 차례로 모텔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 H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앞선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겁에 질려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 H의 몸을 힘으로 눌러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H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H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을 폭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을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3. 초순에서 중순 사이 22:00경 영천시 K원룸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E으로 하여금 피해자 H를 불러 같이 방청소를 하고 피해자만 두고 나가라고 시키고, 이후 귀가하여 주거지에 혼자 남아있던 피해자에게 "청소는 안하고 뭐했노, 여기 앉아봐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앉힌 다음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힘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빠져나갈 수 없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폭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제1항 기재 D모텔에서 G,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해하자는 핑계로 피해자 H을 불러 모텔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 H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2회 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수회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G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 H과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을 모텔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 H의 옆으로 다가가 "니 내랑 안풀거가, 내봐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H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H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 H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 22:30경 경산시 L에 있는 M오락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다른 사람과 계속 눈을 마주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고신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범죄사실 제2, 3, 4항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H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 G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H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우선,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친한 오빠들로부터 D모텔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D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자 피고인이 친한 오빠들을 때려 겁을 먹어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이 다른 오빠들에게 심부름을 시켜 방에서 다 나가게 한 다음에 힘으로 몸을 눌러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성기를 집어넣었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윗옷을 올려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 피해자 H는 I, E이 알바를 소개시켜준다고 하여 사무실이라고 칭하는 원룸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혼자서 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팔을 잡아당겨 자신을 침대 위에 앉히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F이 불러 모텔에 갔고, 자신이 술을 안 마시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같이 있던 오빠들을 때려서 억지로 술을 마셨고, 그 후 피고인이 다른 오빠들을 심부름을 보내고 혼자 들어온 후 피해자의 몸을 못 움직이게 눌러 강제로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강간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강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 상황묘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까지 보태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F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볼 것이다. 즉,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모텔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가 피해자 H에게 N 메신저를 통해 불러냈고, 그 후 피해자 H이 D모텔에 도착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가슴을 몇 대 맞았으며, 피해자 H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억지로 술을 마셨고, 그 후 피고인이 나가라고 하여 모텔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해서도 첫 번째 D모텔에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H가 D모텔에 온 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가 억지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를 맞고 발로 차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 H과 함께 D모텔에 있었던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H가 모텔에 온 이후 피해자 H가 술을 안 마신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어깨, 팔, 가슴, 뺨 부위를 맞았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방 밖으로 나가라는 눈빛을 보내거나 '니넨 안나가나'라는 말을 하여 모텔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H가 술을 안 마신다는 이유로 팔을 접은 채로 어깨 부위를 아플 정도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모텔에 함께 있던 I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술을 마시라고 했으나 안 먹는다고 하니 같이 있던 자신을 포함하여 그곳에 있던 친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그 광경을 피해자 H가 모두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H와 D모텔에 함께 있던 I, 피해자 F, G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D모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모텔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 앞선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모두 목격한 피해자 H로서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거나 겁을 먹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 분석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으며,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피해 발생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능력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외부 압력에 의한 과장 진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피해자 H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H가 2014. 2. 24. 처음 만난 사이인데다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성인이고, 피고인이 일행인 피해자 F, G 등을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 H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다른 일행들을 모텔 밖으로 내보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H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윗옷을 올려서 배에다가 사정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정이 불가능한 몸 상태라고 주장하여 피고인의 사정여부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바, 피고인이 2006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도, 방광 및 골반손상으로 인해 배뇨장애, 발기부전, 요도협착 상태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을 하여 평상시에는 음경을 'ㄱ' 형으로 꺾은 상태에서 지내다가, 성생활 시에는 음경을 손으로 'ㅣ' 형으로 편 상태로 만들어서 음경을 질내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사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피고인은 흥분을 하더라도 음경의 길이와 두께가 늘어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현재 성기의 사정이 배출되는 통로와 배출되는 요도와의 사이에 연결이 단절된 상태로서 정상적인 사정을 통해 정액이 성기를 통해 배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실,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빼고 배 위에다 올려놓고 저한테 휴지를 던져주고 갔을 때 배 위에 미끌미끌한 정액이 있었고 그 양은 보통에서 제 옆에 옆구리 쪽으로 흘러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직접 성기를 통해서 사정한 것이 맞냐는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제가 느끼고 그 정액을 봤으니까요."라고 대답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신대학교병원 비뇨기과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에서 미미한 정도의 요도분비물(쿠퍼씨선분비물)이 성기를 통해 배출될 수 있다고 회신된 점,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정액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 H의 진술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위증의 부담을 안고 한 진술이고 여기에 피해자 H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증언을 한다면 피고인의 성기에서 정액이 나왔다고만 진술을 하면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휴지를 던져주고 갔다"고 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단 둘이 모텔 방에 남겨진 피해자 H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H는 당시 술을 1병 반 정도 먹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성기에서 나오는 물질을 정확히 못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나이 어린 여학생으로서는 성관계 후 남성의 성기에서 나온 액체를 당연히 정액으로 인식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성기에서 나온 단순한 요도분비물을 정액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나 기억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H의 위와 같은 사실과 다른 일부 진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H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이전인 2017. 2. 23.경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H 간에 N 메신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H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H가 실제 만난 적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본 사실이 없던 것을 이 사건 발생일에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 또는 피고인을 알게 된 시점을 헷갈려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판시 제1항 기재 사건 발생일인 2017. 2. 24.의 메신저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N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내 F인데 내 여자친구때매 일부로 저캣다ㅜ"라는 내용의 메신저가 송신되었고, 그 후 피해자는 기존에 피고인과 주고받던 메시지와는 달리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응대를 하였으며, 실제로 D모텔로 이동 직전 피해자 H가 영상통화를 하고 F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H는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지만 메시지를 보내는 주체는 기존부터 친하게 지내던 F으로 생각하고 D모텔로 온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부르는 것을 알면서 D모텔로 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판시 제1항 기재 사실 발생 후 피해자 H가 피고인과 N 메신저를 지속해서 주고받은 사실 또한 인정되나, 그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H가 친구, 부모님 등 핑계를 대며 이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피해자 H는 영천시라는 좁은 지역 사회에서 나이차가 10살 이상 나는 피고인의 협박 또는 보복이 두려워 마지못해 피고인의 메시지에 응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H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한다거나, 범행 발생 후 피고인과 메신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좌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⑩ 피고인은 검찰에서 E, F, G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피고인 스스로도 평소에 대화를 하다가 어깨를 툭툭치는 버릇이 있어서 만약 맞았다면 그런식으로는 맞았을 수가 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83쪽)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4년 8개월 이하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 결과 : 징역 5년 이상 14년 8개월 이하[= 기본법죄 상한(징역 8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4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2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피해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며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폭행을 하고, 모텔 또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불려온 피해 여학생에게 강간과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여학생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모든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만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총점 11점의 '중간 수준(7 ~ 12점)'이라고 평가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 정도이다.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