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속옷공장인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곳 종업원인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30세)는 위 D회사에서 미싱보조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감독자의 위치에서 평소 지켜봐오던 피해자가 미싱보조와 같은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단순노무 외에 자율적 업무가 불가능하고 지능지수 45, 사회성숙도 6세 정도의 지적장애인으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여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 7. 일자미상 21:00경 위 D회사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다른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피해자만을 시간 외 근무를 하게 하여 홀로 남아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식당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일자미상 15:00경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F 차량에 태워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일자미상경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F 차량에 태워 전주시 완산구 G 아파트 앞 대로변에 주차하고 그곳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4. 일자미상 11:00경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 F 차량에 태워 전주시 완산구 G 아파트 앞 대로변에 주차하고 그곳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목소매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8. 5. 19:16경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 F 차량에 태워 전주시 완산구 G 아파트 앞 대로변에 주차하고 그곳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10:00경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말 있으니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잠깐 목욕탕에 가자."라고 말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호수미상의 방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고 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진단서 첨부, 범행일시 정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으나,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업무수행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 또한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정상인과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판시 각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음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 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45이고, 사회성숙도는 만 6세이며, 사회지수는 33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장님(피고인)이무섭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고(수사기록 74-75쪽),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할까봐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다)"라거나(수사기록 86쪽) "이모에게 말하면 집에서 쫓겨 날까봐."(수사기록 98쪽) 등의 이유로 피해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에다가 피해자와 함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이 지체되어 있고 사회적 대인관계도 매우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2, 50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관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피해사실의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는 등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사회적 지능 내지 성숙도가 상당한 정도로 지체되어 대인관계 내지 의사소통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각 장애인 준강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판시 제2항의 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가.항의 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항의 장애인 준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3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수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