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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단9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사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등록번호>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원주시 소재 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과 D가 2008. 4. 1.경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원주시 E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억원에 매입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한 채 잔금 1억 7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과 D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것일 뿐 실제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억 7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D가 C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억 7천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C은 물론 D로부터도 위 차용금을 변제받고자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은 C과 D인데, C만 변제 의무를 부담하려고 하여, 차용금을 매매대금이라고 고소하였다는 내용, 차용금으로 하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2 지분에 대해서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고소하였다는 내용 등)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고소의 핵심적인 내용인 C,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존재는 허위가 아니고, 고소장에서 사실과 다르게 밝힌 부분은 경위 사실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2012. 5. 24 선고 2011도115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C 측이 피고인에게 준 차용증에는 차용명의인이 C(개명 전 F)으로만 기재되어 있었고, 또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C과 D의 공유(각 1/2 지분)로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C 측에 대한 채권을 대여금으로 구성하는 것과 매매대금으로 구성하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피고인 스스로 경찰 진술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위 '증거의 요지' 참조)}.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판시와 같은 허위 부분이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거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위 허위 부분은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켰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형법상 무고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고소의 경위,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7. 14:58경 경북 구미시 B, 22호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C의 네이버 아이디 'D'가 로그인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위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같은 날 18:14경 위 PC방에서 위 피해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고, 2015. 1. 19. 07:37경 구미시 E에 있는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로그인 기록, 후이즈 조회 1. 삭제된 게시글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1:3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노들운수 12번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아 약 10분간 차량을 멈추게 하고, 피해자가 마을 버스 앞문을 열자마자 위 버스에 탑승한 후 "나는 전과자다, 씹 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버스 안에서 누워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을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중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상적인 버스 운행 업무가 방해를 받은 외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의 안전 및 평온이 위협을 받는 부수적인 결과까지 낳았다. 한편 피고인이 방해한 업무는 차량의 운행에 대한 것으로서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따른 위험성도 컸다고 보이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 운행이 방해된 시간이 그다지 길지는 아니하였던 점, 범행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0년경 택시 운전에 종사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1회 금고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녀와 동거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7. 10: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그 전까지 교제하였던 E(여, 21세)과 이별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E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빠 용서해줄 수 있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9. 2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발신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피해자의 외조모 F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발신하고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3. 9. 7. 신고 이전 피해자 통화목록, 2023. 9. 7. 12:20경 통화목록, 2023. 9. 9. 피의자를 만난 곳, 2023. 9. 9. 피해자 할머니와 통화한 내역, 2023. 9. 7.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5. 1.경 피해자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6. 9.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남부지점 산하 B으로 근무하였고, 1998. 7. 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C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보험가입자 모집, 보험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1995. 5. 31.경부터 1996. 11. 23.경까지 서울 용산구 갈월동 92 용산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남부지점 사무실에서 고객인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마이라이프' 보험료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임의로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보관증, 현금보관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이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보험영업을 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수령한 후 이를 보험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후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해당 고객에게 허위의 보험증권을 작성, 교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해당 고객이 민원 제기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겨우 피해를 보상받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곧바로 해외로 출국하여 도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진 입국하여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횡령한 금액 중 약 4,0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이 변제한 데에 이어, 최근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다른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을 뿐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6. 23: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성원점 안에서 피해자 A(30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0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은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7. 00: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안에서 피해자 B(26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테이블에 얼굴을 내려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A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1번)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영상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B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코 내부의 혈관이 터져 코피가 흐르고, 코에 통증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관계, 폭행 행위의 태양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9. 06:40경 창원시 C에 있는 D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열람실 내 100번 책상을 사용하는 피해자 E(여, 20세)가 바로 옆인 99번 자리에 놓아둔 시가 330원 상당의 크래커 1봉지를 절취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00번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위 E의 바로 뒤에 서서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오른손으로 성기를 쥐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변호인은범행 후 피고인이 사과하자 피해자가 괜찮으니 과자를 가져가라고 말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약 330원에 불과한 과자 1봉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구성요건은 충족하나 추정적 승낙으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이 점유하는 그 소유의 과자 1봉지를 취식할 의도로 그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는 절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충족하여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는 범행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소액의 과자 1봉지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소액의 과자 1봉지로 피해가 경미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7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 송파구 거여2동에 있는 거여2동사무소에서 남편인 B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받을자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주소 란에 '서울 송파구 D건물 102동 506호'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4.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용인시차량등록과 사무실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갑(양도인)란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전화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D건물 102-506호' 거래내용 란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F', 차종 및 차명 란에 '알페온3.0', 매매금액 란에 '17,000,000', 매매일 란에 '2011. 10. 24.', 양도인 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8. 경기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시흥시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갑(양도인)란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전화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D아파트 102동 506호', 거래내용 란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H', 차종 및 차명 란에 '소형화물(무쏘픽업)', 매매금액 란에 '3,200,000', 매매일 란에 '2011. 11. 28.', 양도인 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감증명 발급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명의이전등록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알페온 승용차에 대하여 소유자인 B으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1. 10. 24.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이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무쏘 화물차에 대하여 소유자 B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I 앞으로 2011. 11. 28.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F 1. 자동차등록원부 J 1. 각 차량매매계약서 1.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 18:52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대화창에 피해자 C(여, 30세)를 상대로 ‘아~~나누ㅜ핑크 유우두인줄~ㅋㅋㅋ’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경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D선거구 E정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2012. 4. 23. 경부터 E정당 D선거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 정당법위반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F빌딩 402호 사무실을 'G'로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임차한 후, 같은 해 6.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E정당 인천시당 D선거구 당원협의회(이하 'D당협'이라고 함)'이 표시된 현수막 및 D당협 운영위원들의 관리구역이 표시되어 있는 지역구 지도를 벽면에 부착하고, 그곳에서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당직자 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E정당 중앙당이나 인천시당의 지시나 공문을 수령하여 처리하고,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및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각 선거기간 중 위 지역구 '정당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면서 사무실 출입구 벽면에 'H'라는 문구와 함께 E정당 I 대통령 선거후보자 사진과 E정당 로고 및 'J'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등을 부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경 전화기 8대를 설치하여 E정당 당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1.경 K를 간사로 고용하여 D당협의 여러 업무를 처리도록 하고, 당원들의 입당원서, 당원명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D당협 운영과 관련된 서류들을 비치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정당 인천시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인천 D선거구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두었다. 2. 정치자금법 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경위 D당협 사무실에서 홍보위원장 L에게 '포럼을 설립하여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D당협 사무실을 운영비로 사용하자'라고 지시하여 L으로 하여금 'M'란 포럼을 설립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경 D당협 운영위원 등을 위 포럼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위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일시경부터 위 포럼 회원들로부터 매월 각 10만원 내지 20만 원씩을 간사인 K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 8.경 N으로부터 20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포럼 회원 10명으로부터 합계 2,350,000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 L,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R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불법정치자금 기부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개설 네이버 블로 그 캡쳐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당원 전수조사에 사용 전화번호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1. D당협 조직명단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3항 단서(시·도당 하부조직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8:3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수복탑사거리 교차로를 동명항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교차로 전방 신호 등 및 차량보조등의 신호가 적색 신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 및 횡단보도 직전에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진행한 과실로 황단보도 보행등의 녹색 신호를 확인하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기 위하여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 C(45세)의 얼굴 부분을 위 버스 우측 뒤 문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의 뇌내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의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분양대행사인 ㈜E의 대표이다. 주택조합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주택법상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조합업무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1.경부터 2019. 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E이 위와 같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조합원 모집 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조합원 모집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 용역계약 1.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호, 제11조 제8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구 주택법 제11조 제8항)의 ‘업무대행자’가 아니라 주택법 제54조의2 제1항의 ‘분양대행자’에 불과하여, 업무대행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E 사이에 2017. 3. 31. 체결된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 용역 계약’ 당시의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8항은, 주택조합 및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16. 12. 2. 개정된 주택법(법률 제14344호)에서는 업무대행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등’으로 구체화한 규정(제11조의2 제2항)이 신설되었다. 한편 2019. 4. 23. 개정된 주택법(법률 제16393호)에서 신설된 제54조의2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등록사업자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분양대행자)에게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4항은 위 분양대행업무에 관하여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이었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2. 23. G와 사이에 ‘업무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G의 업무 범위를 “1) 기획 및 타당성 조사, 분석, 2)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업무지원, 3) 조합관리 및 정산업무관리 등, 4) 시공사 등 용역업무와 업무대행, 5) 사업에 관련한 금융업무……, 6) 사업의 인허가 업무 및 지주의 토지 사용동의서 및 토지매입 업무, 7) 조합원 모집 업무지원 및 관리”로 정한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G, E은 2017. 3. 31.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E에게 도급하는 용역의 범위를 “1) 조합원 모집, 분양사업의 전략 기획 및 세부 활동 계획 수립, 2) 조합원 모집 및 분양 활동을 위한 전문 인력 구성 및 운영, 3) 조합원 및 분양 수요자의 발굴 및 분양판촉 활동, 4) 분양 사무실 유지 및 운영, 5) 광고/홍보 기획 제안 , 6) 각종 이벤트행사 계획 및 제안, 7) 수분양자 민원응대 및 해결방안 모색 제안, 8) 기타 조합원 모집 및 분양활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 일체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전 동의 또는 지시하는 업무”로 정하고, G는 업무대행사로서 E이 수행하는 위 용역 업무에 대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G가 대행하기로 한 업무 중 조합원 모집, 분양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현행 주택법 제54조의2에서 정한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한정적인 업무만을 대행하는 ‘분양대행자’가 아니라, 구 주택법 제11조 제8항(현행 주택법 제11조의2)에서 정한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함으로써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구 주택법 제11조 제8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무대행자가 있음에도 그러한 자격이 없는 제3자와 일종의 하도급 유사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조합의 업무 상당 부분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 규정을 회피하고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G가 업무대행자이고 E이 하도급 유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여도, E이 실질적으로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한 이상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B과 C로부터 B이 운영하던 D 회원권 판매 사기사건으로 B과 C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알고 있는 지인이 있어 그 지인을 통해 경찰관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강동구 소재 E 부근 F 1층 커피숍에서 B과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지방경찰청 쪽에 아는 분이 있으니, 그분을 통해 연결해 보겠다, 대신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형사재판의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합의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B과 피해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경 위 F 1층 커피숍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사건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동안 일을 도와주었던 분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형사재판의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합의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8.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2017. 8. 29.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C), 입출거래내역, 제적등본(A) 1.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80689호 사경 송치의견서,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80689호 C에 대한 공소장, 사건검색결과(B), 영월지청 2018형제862호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송치의견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주민조회(G), 수사보고서(참고인 K 및 L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주민, 범죄경력조회(C), 주민, 범죄경력조회(B)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강릉지원 2017고합9, 피고인 A), 사건요약정보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청탁하려고 한 내용이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수한 액수가 3,4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대부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9.경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중국 료녕성 심양시 화평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에게 '주중 영사 F과 청도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 중국인 5명의 비자를 발급받아 줄 수 있는데, F 영사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서 10만 위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만약 비자발급이 되지 아니하면 10만 위안을 돌려줄 것처럼 차용증을 적어서 피해자들에게 주었으나, 사실 부적격자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거나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중국화폐 10만 위안(한화 약 1,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중국화폐 10만 위안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E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여권사본, 차용증,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중국화폐 10만 위안 × 판결 선고일인 2016. 1. 21. 최초 고시환율 중 매매기준율 183.57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범죄별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나.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직 경찰관으로서 법질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치 담당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비자를 발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의 돈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