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243 1.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4.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를 매입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월급 등의 사무실 운영비, 개인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초경 거제시 G아파트 근처 H 앞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벤 츠트럭 1대를 구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차량대금 2,500만 원 및 부대비용 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4,12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월급, 개인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 2,500만 원, 2017. 7. 7. 500만 원을 각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294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에 5톤 트럭 개별화물면허를 양도받도록 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톤 트럭 개별운송사업면허(차량번호판 포함)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입해 주거나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같은 날 L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달 15. 3,1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경남 함안군 N 피해자가 운영 중인 O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13.5톤 쓰리축트럭), (차량번호 2 생략)(4.5톤 카고트럭), (차량번호 3 생략)(4.5톤 카고트럭) 차량의 사진 및 계약서 촬영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보여주며 위 차량들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계약체결 이후 매매수익금 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 등 같은 해 5. 1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82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2017.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경 김해시 Q 빌딩 7층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P에게 “화물차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화물차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P에게 “화물차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화물차 계약 후에 판매한 수익으로 한 달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4.경 피의자의 딸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7.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2017. 12. 13.까지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 줄 테니 번호판 값으로 3,200만 원과 수수료 27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딸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번호판 구입대금과 수수료 명목 합계 3,4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T 딜러로서, 2018. 6. 26.경 김해시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S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한성8.5톤 플러스카고 화물트럭에 대하여 판매 의뢰(매매대금 6,500만 원)를 받고, 2018. 7. 2.경 위 트럭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운영하는 W에게 위 트럭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하순경 병원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20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30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S,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3294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고단3294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2018고단3294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의 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3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2017. 3.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일부 범행들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I, R,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7년부터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2018고단3294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의 죄)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