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805 피고인은 2016. 2. 15.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B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일명 '오피')를 하는데 하루에 100만 원은 번다, 자리가 있어야 할 수 있고 줄이 있어야 하는데 자리 나면 해볼 생각이 있냐"고 유혹한 후, 2016. 2.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매매업소를 하던 사람이 가게를 내놨는데 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싸게 나온 가게가 잘 없으니까, 할 거라면 빨리 결정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400만 원 정도 있으니 도와주겠다. 일단 가진 돈을 보내고 100~120만 원 정도 맞춰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 01:27 경 3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C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8.부터 2016. 6,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30,714,900원을 성매매업소 오피스텔 구입비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31, 1.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성북구 H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크니 성매매업소 운영비를 주면 그 돈으로 성매매업소를 차려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 없이 오히려 채무만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2013. 1. 경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I으로부터 6,466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한 일로 2013. 4. 경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에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성매매업소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성매매업소를 차려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8. 22. 경 J 명의의 D은행 계좌(K)로 성매매업소 운영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2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으니 오피스텔 임차비용으로 900만 원을 주면 성매매업소를 차려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채무만 누적되어 이미 성매매업소를 그만두고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업소를 차려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 경 N 명의 계좌로 오피스텔 임차비용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며 그 무렵부터 2015.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29 피고인은 2014. 11. 17.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소재 지하철 6호선 보문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피해자의 성매매업소 운영방식이 잘못되었으니 피고인에게 3,150만 원을 주면 위 금원으로 성매매여성, 남자 손님, 단속 경찰관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주고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위 휴대전화를 되팔아 줄 것이며, 위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영업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고 성매매업소 운영이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도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지만 수익 없이 오히려 채무만 누적되어 2014. 8.경 성매매업소 운영을 그만둔 상태로서 위 휴대전화가 있다고 하여 성매매업소 운영이 잘 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2013. 8.경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F 및 G에게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차려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6,629만 원을 교부받고 2014. 9. 및 2014. 10.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L를 속여 26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위 L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생 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성매매업소 운영이 잘 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D은행 계좌(K)로 위 휴대전화 구입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30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62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에게 "내가 유흥주점 아가씨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2,3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사채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 피고인의 남동생 C 명의의 은행 계좌(E)로 1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4.부터 2016. 1.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30,231,521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오 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줄 테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5.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5.부터 2017. 2.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9,3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이체거래확인서, 영장회신내역, 계좌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1)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고소인 입금내역 전체(J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R 대화내용, 입금내역 확인 2018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1) 1. 거래내역조회, 임대차계약서, R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범죄일람표(편취내역) ¹2018고단3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입금거래내역서, R내용,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1심 재판진행 중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액 합계도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8고단329] 사건의 피해자 O, [2018고단3162] 사건의 피해자 Q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불법인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운영에 관여하여 수익을 얻으려 한 책임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