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인’ 메신저에서 ‘B’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나체 사진,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9. 2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낯선사람과의 대화’에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라인’ 메신저로 “돈을 입금해줄테니 교복을 입고 내가 원하는 자세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에게 5,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을 입은 채 가슴과 허벅지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합계 339개를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6.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7세)에게 “가슴을 노출하고 가슴에 침을 흘리는 영상을 찍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슴을 노출한 채 몸에 침을 뱉는 모습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합계 681개를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가명, 여, 17세)으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던 중 2020. 2. 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성명불상자(라인 메신저 대화명 ‘H’)에게 “영상물을 교환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합계 51개를 배포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8. 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성명불상자(라인 메신저 대화명 ‘I’)에게 “영상물을 교환하자“고 제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아동·청소년이용성 착취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포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여, 16세)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던 중 2019. 9.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추후 다시 내려받아 시청하거나 유포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K 계정에 업로드한 뒤 2022. 4. 22.경까지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합계 1,098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 F(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E(가명), P(가명), Q(가명), R(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상세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라인메신저 대화내역 시각화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배포일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배포일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해자들을 이익으로 유인함),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해자들을 이익으로 유인함),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 소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영상들을 실제로 유포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8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 재범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