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09. 2. 21. 그 형이 확정되어 2009.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20] 피고인은 2012. 7. 19.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인허가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 319,100,000원을 교부받거나 E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014고단26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울 중구 H 주상복합 건물 상가 분양광고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I이 서울 중구 H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전부를 분양받았는데 내가 I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위 상가 분양광고대행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30. 경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 원, 2007. 9. 14.경 분양광고 시뮬레이션 설계도 CD제작비 명목으로 100만 원, 2007. 9. 21. 추석 떡값 명목으로 200만 원, 2007. 9. 29. 저녁식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금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7. 12:0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예식장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M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M 변호사는 현재 N, O 등과 친분이 있고, 특수부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훌륭한 변호사이다. M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2010. 5. 말일까지 사건을 해결해 줄테니 변호사 선임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 피고인은 2013. 11. 7.경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해남, 강진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기를 만들어 한전에 보내면 매월 수 천만원씩 통장으로 입금 받을 수 있으니 태양광 발 전소 부지 매입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 5,167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Q, E,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전남도청 U 담당자 V 전화진술청취)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및 명함 사본 1부 1. 자기앞수표 사본 1. 거래내역확인서 및 무통장입금 확인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R) 1. 계좌거래내역 각 1부 [2014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확인 보고) [2015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신탁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혐의자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E 교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4고단220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6까지의 사기죄, 2014고단261 판시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4고단261 판시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2014고단261 판시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고단220, 2015고단27의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인허가와는 상관없이 전주를 세우는 비용을 받았고 실제로 모두 다 반환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인허가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진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비용이 아닌 전주를 세우는 비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할 것을 전제로 전주부터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비용으로 사용한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 컨설팅비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가 다시 반환하였고, E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피고인과 상관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Q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컨설팅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비용으로 총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일단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주었고, 이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E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진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당시에 피해자 Q에게 정책자금 70억 원을 유치하려면 컨설팅회사에 사업계획서를 의뢰하여야 하니까 컨설팅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태양광발전소 설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면 시공업자인 E가 시공하는 벙법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건립 등의 이유를 거짓말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E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건립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쌀을 구매하고, 금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R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인허가비용 및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송금한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당시 곤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진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R도 착한 사람이니까 아마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며 피해자 R과 관련한 사기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R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인허가비용 및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징역 1월, 1월, 1년 6월 -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돌려준 금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P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인 곤궁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