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96

범죄사실 [2020고단6496]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명의로 C은행과 D은행에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에 맡겨 CMN코드를 스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대출을 받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허위 내용의 문서 파일을 제공받아 이를 다수 출력하여, 그중 1장에 '금액 일천만원, 코드 발급일 2020년 8월 6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다른 1장에 '금액 일천오백만원, 코드 발급일 2020년 8월 5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6:00경 서울 중구 E호텔 앞 노상에서 위 2020. 8. 5.자 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20. 8. 6.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2020. 8. 6.자 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20. 8. 6. 16: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통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2021고단37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채팅으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근처 상호불상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출력하여 현금을 전달받을 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3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 현장에서 발견되어 불법으로 통장을 대여한 것인지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범죄자의 계좌에 있는 불법자금의 지폐 일련번호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액의 지폐 일련번호를 비교해야 확인이 가능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H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7경 수원시 팔달구 호텔 앞길에서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3.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된 돈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4. 16:10경 서울 중구 E호텔 앞길에서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4.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신이 범행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 재산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5. 11:28경 서울 중구 L 호텔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6. 13:13경 위 E호텔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의자(여성) 검거 여죄 공조 요청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예금이자계산서, 각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 등 사진, 위조서류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이 2020. 12. 17. 공소장 기재 금액 중 실제 피해액 2,840만 원 전액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6496호 공문서위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에 금액 및 코드발급일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공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었다. 나. 나머지 공문서위조 범행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가 공문서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범행에 관하여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20고단6496호 공문서위조 범행에 관하여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교부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고, 2020. 8. 5.경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문서에 금액 및 코드발급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에게 교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에 관하여, 문서를 2020. 7.경 'F'으로부터 받아 출력하여 두었다가 F이 고객에게 주라고 하면 돈을 주는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교부한 이 사건 문서에는 각 범행 일시별로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금액과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카드사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약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실제 카드사 대출이나 적금 해약이 이루어진 후에야 피고인에게 교부할 돈의 금액 및 전달일시를 기록할 수 있어 F 등의 범죄 조직원이 이를 미리 기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는 B이 위 내용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 조직원과의 통화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문서를 교부받은 후에 피고인 또는 범죄 조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를 보충하였다면 이를 추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고, 위 서류를 교부받은 후에 금액 및 일자를 기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거나 이를 기재하였다고도 진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에게서 돈을 건네받을 당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B 역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상황에 관하여는 자세히 진술하지 않았다. 범행장소 인근 CCTV 캡처화면의 시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이 사건 공문서를 전달할 당시 B이 위 문서에 금액 및 코드발급일을 기재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 나머지 공문서위조, 각 위조공문서 행사 및 사기 범행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명 'F'을 비롯한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F' 등과의 의사 연락을 통하여 현금 수거책과 전달책인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으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의공문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자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재차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상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유치원에 다닐 무렵 일본으로 이주하였다가, 2015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M대학에 재학중이고, 국내에서 일본어 과외 또는 병원에서의 일본어 통역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생활하여 대한민국의 문화 및 생활양식 등에 익숙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기간에도 언론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내용 등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의 'N'라는 페이지에 월 400~500만 원을 벌 수 있는 배달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F'으로부터 고객의 자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전달하면 건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일을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는 회사 이름을 듣지 못한 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만 보내고 곧 채용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지하칠역 2~3개 역 정도를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일본어 통역, 과외 등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위와 같은 채용과정 및 보수 수준이 이례적인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이란 대화명을 쓰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범행을 지시받아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고, 전달 당시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G에게는 'H 대리'로, J에게는 'O'라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소개한 뒤 현금을 건네받아 그 돈을 매번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업무지시 및 다른 사람의 성명을 이용하여 자신을 소개한 후 현금을 교부받는 업무내용이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아 공문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금융위원회'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의 명칭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고, 그 내용도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고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한 후 원상복구 시켜준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내용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기망 내용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일본으로 이주한 시기는 유치원에 다닐 무렵이고, 성년이 된 후 한국에서 5년 동안 거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한국어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 문서의 주요 단어가 한국에서 경제활동 및 학교생활을 하였던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수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행한 행위와 그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이익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의사 연락 등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해 범위가 방대하고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을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