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5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4. 9. 18.부터 2010. 9. 19.까지 G에 있는 충청남도 H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의료원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7.12. 31.까지는 의료원 관리팀장으로, 2008. 1. 1.부터 현재까지는 관리부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의료원 회계, 총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회계관계 직원'이며, 피고인 C은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장의차량을 운행하는 운송업 영위하고 있고, K은 2007. 12. 31.까지 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 B는 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 등을 상대로 장의차량 업체를 결정하고 그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 또한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1. 제3자뇌물수수(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07. 9. 경 자신의 의료원 원장 연임재임용을 위해 노력하던 중, K을 통해 의료원 이사진들에게 로비하여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인사들로 의료원장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구성, 연임 (재임용)에 성공하게 되자, K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당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K에게 정년을 연장해주거나 의료원 매점 운영권 또는 의료원 장례식장 영정 꽃 납품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K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당시 장의차량업체 업주인 C에게 K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번호를 알려주면서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C은 앞으로도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의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B의 요구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08. 1. 31.경부터 2009. 3. 24.경까지(2009. 2.경 제외) 총 14회에 걸쳐 월 150만 원씩 합계 2,100만 원을 위 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으로 하여금 K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2. 뇌물공여(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8. 1. 31.경부터 2009. 3. 24.경까지(2009. 2.경 제외) 사이에 J 사무실에서,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의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A의 지시를 받은 B가 지정해 준 K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총 14회에 걸쳐 월 150만 원씩 합계 2,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제3자인 K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판단 1. 관련법리 뇌물수수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기타 이익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나 특정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를증명할 필요가 없어,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게 된다. 그런데 제3자뇌 물수수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3자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품수수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구체적 직무행위, 즉 뇌물 공여자의 현안이 특정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뇌물 공여자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서 일상적인 현안들이 막연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98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이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07조),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 등과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인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으나,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통해 K에게 돈을 준 경위 1) 피고인 A은 K의 도움을 받아 의료원장 연임에 성공하자 K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퇴직을 앞 둔 K의 정년 연장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고, K에게 의료원 매점 운영권 또는 의료원 장례식장 영정 종 납품권을 주려 하였으나 그 마저도 실패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K을 도울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이 의료원 장례식장 청소 용역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료원이 대신 지급하고 피고인 C에게 K의 취업을 부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 피고인 B는 2008. 1.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이 고용한 M의 급여를 의료원에서 지급할 테니 K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고 취직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생각해 보겠다고 한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위 부탁을 수락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K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4) 피고인 C은 2008. 1.경부터 2009. 3.경까지 K의 계좌로 합계 2,100만 원(원 150만 원, 14회)을 송금하였으나, K에게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았다. 5) 피고인 C은 2009년 초순경 피고인 B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K에게 돈을 보 내지 못하겠다고 수차례 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3.경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에게 K에게 돈을 송금하지 말라고 하였다. 6) K은 2009. 4.경 수의계약을 통해 의료원 영정 꽃 납품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과 의료원의 관계 1) 피고인 C의 장인인 N는 2003. 10. 18. 당시 의료원장인 O과 의료원 장의차량 독점 운영권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영구차량 배차 및 발인 후 청소 등을 위하여 의료원에 1명을 상주하게 하고 그 비용은 N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협약에서 계약기간은 2003, 10, 19.부터 2004. 10, 18.까지로 정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쌍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 만료 통고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피고인 C은 장인인 N와 함께 사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 의료원과 이 사건 협약에 관하여 변경 또는 추가 계약을 맺지 않고 계속하여 의료원에서 장의차량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의료원장직에서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도 의료원에서 장의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3) 피고인 C은 2003년경부터 이 사건 협약에 따라 M을 고용하여 의료원에 상주시키고 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의료원은 2008. 1.경 M을 직접 고용하면서 월 급여를 12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2008. 1.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M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가, 2008. 6.경부터는 그 무렵 의료원 영정 꽃 납품권을 취득한 P으로 하여금 M을 고용하여 그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3. 판단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앞으로도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의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앞으로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편의를 봐 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을 넘어 피고인 A,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탁을 하였다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Cl K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C은 2003. 10. 18. 의료원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이래 의료원장이 O, 피고인 A, Q로 변경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의료원에서 장의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 관한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갱신 여부가 문제된 바가 없었고, 2008. 1.경에 특별히 이 사건 협약의 지속 여부가 피고인들 사이에 현안이 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협약에 의하더라도 계약의 갱신 여부는 10월경에서야 결정할 문제였다. 나. 2014. 8.경 H지역에 등록된 특수여객(장의차) 운송사업체는 총 5개인데 2008년경부터 등록된 업체는 3개이고 그 중 2개는 피고인 C과 그 장인인 N가 운영하는 업체이다. 또한 피고인 C은 H지역에서 장의차량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각자 영업구역을 나누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의료원의 장의차량 운영권을 취득하려는 업체가 있었다거나 의료원 측에서 장의차량 운영 업체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다. 의료원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상주에게 장의차량을 이용할 것인지를 물어 보고 상주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나 지인을 통해 따로 장의차량을 부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 C을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C은 상주와 직접 장의차량 이용에 관해 협의하고 그 대금 역시 직접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의료원 장례식장 운영형태는 피고인 C이 K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한 2008. 1.경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C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M을 고용하여 의료원 장례식장 청소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였고, 2008. 1.경 매월 급여로 100 내지 1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일부 번혹하고 있으나 대체로 2008. 1.경 M의 급여가 120만 원 내지 150만 원 가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료원은 2008. 1.경 M의 급여를 120만 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으며, P은 M에게 95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이 M의 급여보다 30 내지 50만 원 가량 많은 돈을 K에게 주더라도 그 차액이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제의를 받고 어짜피 M의 급여를 계속 지급해야 되니 이를 K에게 주어도 자신에게 크게 손해가 되지 않고, 의료원에서 계속 장의차량을 운영하기 위해 의료원 관리부장인 피고인 B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있었으며, 2008. 1. 경 상조회에 가입한 상주들이 늘어나 상조회에서 보낸 장의차량을 이용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자신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피고인 B나 의료원에서 오래 근무하였던 K을 통해 의료원으로 하여금 상조회 장의차량 출입을 막아 달라고 부탁할 생각도 있어 피고인 B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바.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의료원에서 장의차량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이 지급하던 M의 급여를 의료원에서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피고인 C이 자신의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의료원은 2008. 1.경부터 M의 급여를 부담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