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2009. 8.경부터 2015. 8.경까지 연인 관계로 사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알게 된 이후 이를 빌미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잦은 폭력을 일삼아 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면 이에 격분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다. 1. 2015, 1.경 상해 피고인은 2015. 1.경 00:00경 용인 에버랜드 인근에 있는 상호 및 호수 불상의 모델 객실에서, 자신의 성관계 요구에 피해자가 싫어하는 내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등 전신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악 좌측 중절치치관 파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13. 자 상해 피고인은 2015, 7. 13, 22: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과거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전신을 발로 차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제3 수지부 지간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2015.8.20. 23:40경부터 2015. 8, 21. 05:00경까지 'E' 모텔에서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8.20. 23:40경 피해자에게 인근 모텔로 같이 갈 것을 요구하여, 부산 연제구 F 소재 'E' 모텔 205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어앉게 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에 대해 추궁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와 배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뒤로 꺾고 얼굴에 침을 뱉고 어깨와 뒷목을 깨무는 등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2015. 8. 21. 05: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준유사강간 및 준강간 피고인은 2015. 8.21. 05:00경 위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너무 잠이 오니 제발잠 좀 자게 해 달라."고 하면서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 2015.8.20. 23:40 경부터 위 시각 무렵까지 약 5시간에 걸친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심리적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그 새끼 하고도 이렇게 했냐, 네 살 어린애한테 대 주니까 좋더냐."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2015. 8. 21. 21:00경 특수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1)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계속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추궁하고자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을 가방에 넣어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를 불러냈다. 1) 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으로 기소한 부분을 특수협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1. 21: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모텔 305호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옷을 모두 벗고 바닥에 앉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30cm)을 가방에서 꺼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바닥에 칼 끝을 세워 꽂으면서 "솔직히 다 얘기 안하면 나 오늘 작정하고 왔으니까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잠시 후 침대로 올라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겨누며 "확 찌르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잘 깎이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확 쑤셔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모에 비누를 묻힌 후 위 식칼로 음모를 깎으려고 재차 시도하고, 잘 깎이지 않자 다시 스킨 화장품을 피해자의 음모에 묻힌 뒤 1회용 면도기로 음모 일부를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추행하였다. 5, 2015, 8, 22.자 상해 피고인은 2015. 8. 22, 00:1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해운대로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 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치료확인서, 통원확인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9, 12 내지 14, 17, 18, 20, 24번),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준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준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게 한차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는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강제추행 사안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사귀어오던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비교적 우발적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이수명령의 부과 등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및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이 다소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2월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나. 판시 준강간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판시 준유사강간죄 : 징역 1년 ~ 2년, 감경 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항거불능에 이르게 하고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력을 가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또한 피고인이 종전 강제추행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요지 가. 2015. 8. 20. 21:00경 폭행 피고인은 2015. 8. 20. 21: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휘트니스센터' 앞길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자신이 운동하는 곳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동을 하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운동을 마치고 차를 운전해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차를 세운 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에 타라"고 하자 위 차량 조수석으로 올라 탄 후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5. 8. 20. 22:30경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3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주점에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다른 남자가 전화를 걸어온 일을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5. 8. 20. 23:40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E' 모텔 205호실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추궁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빈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강하게 내리치고, 맥주병이 깨어지지 않자 다시 맥주병을 욕실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손목을 그어 피를 보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