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46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일대에 추진 중인 C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D의 이사로서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일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시키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E은 2014. 11. 10.경 위 재단법인 D로부터 C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벌목작업, 흙쌓기 등 공사를 하고 2018. 4. 9.경 기성공사 대금 5억8,3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한 상태로 공사가 계속 지체되자 2018. 11. 30.경 위 재단법인 D의 명칭 변경 후 법인인 재단법인 F을 상대로 위약금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9. 1. 24. 승소 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가합7050)을 받았고, 위 재단법인 F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 2019나50265) 계속 중 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5:0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 2019나50265호 위약금 등 청구 사건의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는 기성고 포함해서 위약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기성고 정산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공사 계약된 업체가 있지만 공사 진행이 없었기 때문에 기성고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되지 않았다”, “기성고 정산 업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도 진행된바 없고, 사립 공사 부분은 진행되지를 못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피고 재단에서 투자자 유치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사립 공사 진행 현황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2015.경 사립 공사 구간인 ‘원주시 G 등 과수원 4필지’에서는 벌목 공사에 직접 관여하는 등 위 사립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3)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 않는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내지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기재 민사재판에서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E이 D에 대하여 가지는 기성공사대금의 존부 및 그 액수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질문 역시 E이 원주C 사립공사와 관련하여 D에 대하여 기성공사대금을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답변 역시 사립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공사대금이 발생하였는지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위 증인신문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증언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답변은 E이 사립공사 부지에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단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립공사의 기성공사대금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E이 사립공사 부지에 수행한 공사는 공립공사를 위한 것이므로 E이 D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공사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평가될 여지가 상당하고, 이는 주관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반대신문 중 “원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서 2014년 11월 17일 공사를 시작하고 사립구간 벌목작업, 흙쌓기, 오탁방지망시설, 세륜세차시설 등을 공사하였으며, 2018년 3월말까지의 기성공사비가 5억 8,300여만원이었죠? 기성공사금 말씀입니다.“라고 묻자 “저 공사 부분은 저것이 공립구간인지, 사립구간인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사립부분을 통과를 해아지 공립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공사를 하기 위하여 오탁방지시설이나 다른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사립공사를 하기 위하여 그것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렵고.”라고 답하였고, “아까는 확정적으로 안 됐다고 말씀하시길래, 모르신다는 거예여?”라고 묻자 “제가 안 됐다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공립부분인지 사립부분이니 모르는 것이고요”라고 답변함으로써 앞선 진술의 취지를 명확히 하였다. 사립공사와 관련하여 벌목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부지 소유자인 H은수사기관에서 A이 공사를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H이 제출한 피고인 명의가 기재된 합의서의 작성 날짜가 2019. 1. 28.인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사를 주도하였다는 시기가 E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2014년 내지 2015년까지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던 때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E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립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고를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E이 D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금액이 351억 4,000만 원이고, E이 D에 주장한 기성공사대금이 5억 8,300만 원이나, 위 항소심에서 기성공사대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73,315,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2018년경 기성금 정산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주장되어지는 부분은 사립공사를 한 부분이 있으면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E과 D 사이에 작성된 5억 8,300만 원의 기성금액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