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C이 D보건소, 청원군청과 계약한 물품구매계약서를 마치 피고인의 동생 E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F' 명의로 계약한 것처럼 위·변조하여 이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5. 12.자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변조 관련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5. 12.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백지에 '사업자등록번호: I', '업체명: F', '대표자: E', '주소: 청원군 J', '전화: K' 및 'F 대표자 E'를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내어, 같은 날 D보건소 경리관 L과 위 C이 계약한 통합청주시 출범대비 보건기관 안내표지 정비에 대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상단의 계약상대자란과 하단 계약 상대자란 우측에 기재된 'F 대표자 C' 위에 각각 붙인 다음 같은 장소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보건소 경리관 L 명의로 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있는 용담우체국 앞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진정한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같은 달 13. 위 N부동산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2014. 5. 13. 자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위조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5. 제1항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다운받은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양식의 발주처란에 'D보건소',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업체명란에 'F', 대표자란에 'E', 주소란에 '청원군 J', 전화란에 'K', 물품명란에 '통합청주시 출범대비 보건기관 안내표지 정비', 계약금액란에 '금 14,060,000원(금일천사백만육천원)', 납품년월일란에 '2014년 6월 13일' 계약자란에 'D보건소 분임경리관 O', 계약상대자란에 'F 대표자 E'라고 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C이 같은 날 D보건소장과 14,284,800원에 계약한 '통합청주시 출범대비 보건기관 안내표지정비' 물품구매계약서를 복사하여 그곳에 붙어 있던 수입인지와 D보건소장의 직인을 각각 오려내어 이를 위와 같이 출력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보건소 분임경리관 O 명의로 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가.항과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항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진정한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5, 21.자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위조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2. 제1항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양식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업체명란에 'F', 대표자란에 'E', 주소란에 '청원군 J', 전화란에 'K' 공사명란에 '도시공원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차', 계약금액란에 '금17,800,000원(금일천칠백팔십만원)', 계약자란에 'P', 계약상대자란에 'F 대표자 E'라고 각 입력하여 출력하고 그 위에 구입한 10,000원권 수입인지 2장을 붙인 후 P의 이름 뒤에 E의 도장을 겹치게 2회 찍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P 명의로 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Q 아파트 103동' 앞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진정한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E의 새마을금고계좌(R)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2014. 6. 13.자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변조 관련 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6. 13.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백지에 '사업자번호: I', '주소: 청원군 J', '상호: F', '전화: K' 및 'E'(3개)를 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내어, 같은 날 청원군청 도시관리과와 위 C이 계약한 주민편익시설설치에 대한 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의 사업자번호란, 주소란, 상호란, 전화번호란 및 성명란에 각각 붙인 다음 같은 장소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청원군의 공문서인 (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사·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7. 8. 위 N부동산 사무실에서 제4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같은 달 24. 같은 장소에서 현금 25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2014, 5, 21, 피고인이 변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원본을 입수하지 못한 부분), 수사보고(청주시, 청원보건소, 상당보건소로부터 변조공문서 원본에 대한 사본입수) 1, 2014. 5. 12.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원본, 사본, 2014. 5. 15.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원본, 사본, 각 (공사, 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원본, 사본, 2014, 5, 21,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위조본, (공사, 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변조본 1. 영수증, 계좌이체증, 투자금 영수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변조의 점), 제229조(각 위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MAM공문서를 위조,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wwww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