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경기 연천군 G농업협동조합(이하 'G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지인으로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처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2015. 2. 26. 07:00부터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4. 11. 6.경 개인정보처리자인 G농협으로부터 조합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를 위하여 정보주체인 조합원들의 동의없이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운동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C은 2015. 2. 20.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조합원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후 이를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사이트인 'J'에 업로드하고, 2015. 2. 25. 18:53경 경기 연천군 K, 108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 C, B의 주거지에서, 위 J을 통하여 G농협 조합원 1,264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 보자 A의 기호, 이름, 공약사항과 A의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3. 9.경 및 2015. 3. 10.경 경기 연천군 L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J에 접속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의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였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부합하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2015. 6. 16.자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2015. 7. 15.자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사진 자료, 조합원 명부 사진 촬영 모습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점, 징역형 선택),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벌금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형법 제30조(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점, 벌금형 선택),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를 분리하여 선고함)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264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 등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유죄 판결이 그 선고형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당선무효라는 부수적이지만 중대한 효력을 수반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2014. 6. 11.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였다(제70조 제1호).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달리 위탁선거법에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선고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탁선거법이 제정되면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의 '선거범'의 정의 규정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추가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당선무효라는 중대한 효력을 수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죄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가 모두 같고, 피고인의 이익 등을 위하여 다른 죄의 경합범과 분리하여 선고할 필요성 역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도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위탁선거법에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없거나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의 선거범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추가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미비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의 선거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판시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를 분리하여 선고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 위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하여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5. 2. 25. 후보자 기호 추첨을 하였던 날 피고인 A가 후보자 기호추첨이 끝났으니 문자를 보내도 된다고 얘기하여 처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해 피고인 A의 후보 기호를 알려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도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61쪽). 그리고 피고인 C은 위 진술 직후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며 '속이 후련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하였다(증거기록 862쪽). 피고인 C은 그 후에도 검찰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직전인 2015. 2. 25. 18:40경 피고인 A를 만났을 때 피고인 A가 후보자 기호 추첨이 끝났으니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기호를 알려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것이 맞다고 같은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8쪽). 나.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2015. 2. 25. 당일 피고인 C으로부터 조합장 후보자 기호 추첨이 끝났으니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피고인 C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861쪽). 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후인 2016. 5. 25. 19:35경 연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았다(증거기록 361, 489쪽). 위 직원이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묻자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였고, 위 직원이 다시 '문자메시지를 지금 보내면 안 된다'고 하자 피고인은 '후보자 기호 추첨이 끝나면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61쪽).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 후의 태도 역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여, 피고인 C의 위 검찰 진술에 부합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 C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이에 이 사건 다른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가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 피고인 C, B과 공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의 주장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당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으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탁선거법은 제7장에서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등에 대한 제한을 하고 이에 위배되지 않는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위탁선거법 제66조는 이를 위반한 선거운동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선거운동이 위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선거운동인지 여부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가 아니라 책임 요소로서의 위법성의 인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그에 관한 그릇된 인식, 즉 착오도 사실의 착오가 아닌 법률의 착오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만약 이와 달리 사실의 착오로 보게 된다면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해 더 무관심하고 무지할수록 고의가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기이한 결과가 된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역시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선거운동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으로 보았다). 나.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거운동기간 제한에 관한 법률의 착오 주장에 해당하는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 A의 조합장 선거를 도와주었던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위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착오하였다 하더라도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선거운동기간 제한 자체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자신의 현 조합장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 명부를 손에 넣은 후 이를 다음 조합장 선거에 이용하였다. 이는 기득권을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이미 피선되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기관장으로서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강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보다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있어 더 크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선거운동기간 시작 하루 전이었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도 단 1회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아 연장자라는 이유로 당선자가 되었는바(증거기록 278, 279쪽),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분리 선고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측면에서든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의 측면에서든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한다. 다만, 피고인 C, B의 경우 대가 없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