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6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10. 17: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땅을 팔지 않은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0. 18:07경 위 C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D(남, 51세)으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허리에 차고 피해자에게 “빨간 옷 너 인생 끝낼 순간이다. 나는 징역 30년 깜방 생활하고 이제 나 와서 다시 상관없으니 너를 죽이겠다. 난 아무리 신고해도 하루, 이틀이면 나온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4.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20:0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 내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점유하고 있던 E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방실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아이고 니가 예쁘니까 안서는 게 다 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대어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는 E호실 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양쪽 가슴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속기록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한방병원 폐쇄회로 CCTV 수사) 및 첨부된 CCTV 분석 사진, 수사보고(범행시간 수정), 수사보고(피의자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병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2. 21:09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2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 앞 도로를 용강교차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F(남, 6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확인)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과실 내용(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운전사실을 부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15:49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있는 대명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율생리에 있는 율생리입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면허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는 회복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 B’라 함)의 대표이사였고, 2016. 10. 24.부터 2020. 8. 20.까지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 이하 ‘피해회사 C’라 함)의 사내이사였다. 1. 피해회사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의 공인인증서와 은행 OTP번호 생성기를 보관·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4. 30.경 처남인 E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로 프리랜서 급여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20. 1. 6.경 같은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부동산 거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예치 중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1. 30. 불상지에서 F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10,637,000원을 송금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B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53,20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사실상 피해회복, 피해회사와의 관계 등을 감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8. 5. 0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넣고 이를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변간이시약 검사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추징금 10만 원 = 필로폰 투약 1 회분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신체에 이상 증상이 생겨 119차량을 통해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을 소요되게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쳤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2023고단254] 피고인은 2022. 11. 11. 13:5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근무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0cm, 도끼날 길이 가로 약 12cm, 세로 약 9.5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씹할 놈, 너 내가 작업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550] 피고인은 2022. 11. 10. 23:4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 근무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야간 1인 식사는 선불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한 손에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흉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진술 관련) [2023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식사를 했던 테이블 사진 및 소주병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목격자의 현장상황 등 진술관련,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C에서 석면 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6.경 포천시 D에 있는 공사 현장 폐공장 지붕에서, 피해자 E(남, 47세)으로 하여금 슬레이트 석면 지붕 해체·제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공사는 바닥으로부터 6m 가량 높은 위치인 지붕에서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강도가 약한 슬레이트로 덮은 지붕 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작업 중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 발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부착할 충분한 설비를 제공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현장에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폭 약 11m의 지붕에 안전대 부착장치를 2개만을 설치함으로써 근로자의 이동 시 안전을 확보할 충분한 수량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같은 날 15:24경 높이 약 6m의 지붕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이동하던 중 낡고 부식된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며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족에게 장례비 7,000,000원과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이후 폐업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8.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2. 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3. 19: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피해자 C(여, 34세)가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것에 화가 나 귀가하는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탄 후 약 3~4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진단서상 입은 상해는 14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가 기절까지 하였고, 피해자의 안구결막 부위에 울혈 증세까지 생기는 등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점,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사이트에서 닉네임 ‘C’를, 피해자 D은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0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작성한 ‘F’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그냥 븅신인 듯 알아듣게 누군지 말하던가 상상속 이야기 하는것마냥 좇글 쓰고있네”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20:00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로 100만 원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교통사고 합의금, 학자금 대출 수수료, 주식 투자 등이 아닌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3,0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계좌, -카카오톡 대화내용(A:B)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C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D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약 1,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피고인의 친구인 B 주식회사 완주지점(이하 ‘B’라 한다) 직원 C의 부탁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장기렌터카 계약을 체결하고(렌트카 이용계약자 명의는 피고인)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위 C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피해자 E(남, 48세)는 2021. 10. 초순경 B 측과 위 자동차에 대하여 렌트계약을 체결하고(보증금 1,500만 원, 월 이용료 70만 원)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5. 18:00경 서울 중랑구 F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이 사건 자동차를 D에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점유자인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D 측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회수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 계약증명원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1 생략) G80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서(D G 차장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인 D로 하여금 위 차량을 회수해 가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도99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와 렌트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점유 이전되어 피해자에 의한 보관 및 지배 상태가 개시된 이상 위 자동차는 피해자의 점유 아래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써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인 D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절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형법상 점유자인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유자인 D의 승낙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도 친구인 C에게 속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장기렌터카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과 직장 동료로써 2019. 12.경부터 2021. 7. 말경까지 불륜 관계를 지속하던 자이고, 피해자 C(여, 40세)는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8. 2. 09: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이혼 안하고 행복하게 사는지 볼게 사는 내내 지옥으로 만들거야 아주 개박살을 내버릴거니까”, “지 마누라 편드는 새끼 뭐가 이쁘다고 편들어서 아니라고 얘기했는지 권익위원회에 올릴게. 너도 니 가정 밥줄 다 날려버릴거니까 기대해 차례대로 죽여버릴거야 기대해”, “봐봐 니가 애끼는 그년 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니네집 꼴 개박살 나게 해볼게”, “C 선택한 댓가 잘 치루고 이혼하지 말구 니 가정 잘 지켜 그년 끼고 행복해봐 시간 오래 못주고 권익위원회에 개쪽 당하고 나갈지 제발로 나갈지 말지는 골라 권익위원회 한번, 신문고 한번, 도청에 한번, 차례대로 할거구~”, “너네 같이 뒤지라고 생매장 시킬테니까 소송하라고”, “오빠 공익제보신고는 이번주 목요일에 할거니까 그 전에 미리 말해서 관둔다 말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위 피해자의 주소지에 물건을 보내거나 피해자 C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물건 도달에 의한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2021. 8. 2.경 불상지에서, 천안시 동남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오빠 고추 대신 위로가 되시길. 오빠 왁싱한 거 좋아해요”라는 메모와 함께 기재된 고추가 내용물인 택배를 도달하도록 하고, 2021. 8. 3.경 돼지 껍데기 택배를 보내어 도달하도록 하고, 2021. 8. 16.경 장어구이 택배를 보내어 도달하도록 하고, 2021. 8. 22.경 성인도구 택배를 보내어 도달하도록 하고, 2021. 10. 7.경 불상의 물건을 택배로 보내어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사내 메신저에 의한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2021. 9. 1. 14:51경 아산시 F에 있는 ‘G’에서, 사내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차단해서 어이없는 글 보고 내가 답장을 못해서. 본인이 보낸 거 아니라는 거 아는데, 그 여편네 알거면 제대로 알으라고 해, 내가 그 여편네한테 보낸 톡 새겨들으라고 하시고, 오늘 고소장 접수하러 갔다가 남편이 말려서 들어온거야, 아니? 미친년 간수 잘해, 참 회사에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그러더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 같은 날 “나 화 안풀려서 오늘 상의해서 서류 준비 되는대로 진정서 넣을거야. 고생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21. 12. 8.경 아산시 H에 있는 ‘I’에서, 사내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이런 것 좀 눈에 안띄게 하세요 버리든가”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3) 인스타그램 메시지에 의한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2021. 11.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이제 서로 의심이 없고 믿는다면 저희 남편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4) J 메시지에 의한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2021. 12. 10. 08:4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피해자 C가 게시한 ‘나이키 신발’ 판매글에 대해 “아줌마 이거 말고 커플 신발 더 있어요 더 찾아보세요 셔츠도 있고 골프채도 커플로 맞춘 거 있으니 갖다 파시던지 버리던지 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8:20경 피해자 C가 게시한 ‘발리슈즈’ 판매글에 “B씨 내가 차단한 거 찾다가 못해서 여기다 쓸게 어차피 보겠지뭐^^ 내가 저번에 말했지.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판매글의 상품문의란에 “등기로 사원증 인거 저희 남편도 알고 K 주임이 버리지 말고 보내주라 해서 보낸다고 사전에 미리 말 전달 돼서 다 알고 있을 건데 모르는 척 하는 연기 좀 그만하라 전해주시구요.”, “셔츠도 있고 골프채 커플템도 있고 몇 개 더 있어요. 얘기 듣자하니 제 인스타 캡쳐해서 프사하신다면서요. 노란튤립도 그만 울궈 먹으시구요. 꽃 받은거 그거 말고도 많으니까.”, “똑같은 거 사다주고 고르라고 했다면서요. 버린 거 같다고 했는데 버린 거를 다시 주워 오셨나. 중고로 판돈으로 다시 생색내고 새 거 사주면 제가 사준 거나 본질은 같은 거 아닌가요?”, “설명이 부족해서 안 팔리나 보네요. 커플운동화로 밖에 나갈 때 2회 착용했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7.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4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시각디자인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공동대표이사이고, C는 시각디자인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는 2021. 1. 5.경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2021년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을 수탁 받아 진행하였고, C는 2021. 6. 3.경 D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8. 17.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 H은 C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I는 C 카페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G, H, I가 C에서 IT활용 업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후 D에 제출하면서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 8. 25. 지원금 명목으로 1,14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4,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56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와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J, G,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주요 참고인 H 상대 전화통화)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각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부속서류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주식회사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범행은 공적 목적에 쓰여야 할 보조금 예산에 손해를 끼치는 범행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2023고단146] 피고인은 2023. 1. 10. 01:4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등의 일로 2023. 1. 13. 19:23경 경기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이에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분신을 할 것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13. 23:0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0ℓ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로 위 경찰서 정문을 통과하려다 초소 경비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를 피고인의 신체와 바닥에 뿌려 그 과정에서 휘발유가 위 C에게 튀게 한 다음, 라이터를 손에 든 채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비 및 공공의 안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피혐의자 체포 경위 / 피혐의자 경찰서 방문 시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 착용하고 있던 옷, 라이터 등 사진 /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54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10. 01:4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린 이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 애미는 씨발 좆까라 마이싱이야 개새끼야, 니 애미는 씨발 창녀다 개 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배와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3. 5. 15.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22:30경 포항시 북구 B,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4세)가 피해자의 아내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말리던 도중, 후배인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부위 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하당로 312번길3 옥암동 부주시민센터 승강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대양검문소 쪽에서 도청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진행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 버스가 승객들의 승·하차로 인하여 정차하였고, 이로 인해 위 버스 뒤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소나 타 승용차도 정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정지한 위 버스 뒤에 정차하고 있던 소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앞 범퍼로 소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고,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버스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593,712원이, 버스를 수리비 503,831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F, G, H,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여러 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일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5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범죄일람표 번호 1, 2, 4, 7, 8),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