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01

범죄사실 2018고단6801 피고인은 2018. 6. 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5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금팔찌와 반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E에게 연락하여 금팔찌와 반지를 구매하겠다고 말을 하고, 같은 달 4. 인터넷 리니지M 게임에 닉네임 'F'로 접속한 뒤 피해자 G에게 "555,000원을 보내면 게임아이템인 다이아 31,000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E에게는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E으로부터 귀금속을 받아 돈을 마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555,000원을 송금하고, 수원시 장안구 I 앞에서 E으로부터 금팔찌 1개와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974 피고인은 2017.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리니지M'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상에서의 1:1 대화를 통해 피해자 J에게 "60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캐릭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캐릭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6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009 피고인은 2018.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M'에 접속하여 게임상에서의 1:1 대화를 통해 피해자 L에게 "68만 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다이아 4만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로부터 금팔찌를 사기로 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하고 위 금팔찌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M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명의의 농협 계좌(N)를 통해 68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M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088 피고인은 2017. 5.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리니지 2 레볼루션 게임 채팅창에 피해자 O이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120 피고인은 2018. 6.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M'에 접속하여 게임상에서의 1:1 대화를 통해 피해자 P에게 "38만 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다이아 2.5만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으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하고 위 상품권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Q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R)로 38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Q으로부터 위 돈을 재차 송금받은 S으로부터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7121 피고인은 2017.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T에게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다이아몬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3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473 피고인은 2018.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인 '리니지M'에 접속하여 일대일 게임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U에게 "게임 다이아 41,000을 54만 원에 판매할 테니 우선 V 명의의 계좌로 36만 원을 선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V으로부터 금반지를 사기로 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V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으나, V과 사이에 금반지 매매가 성사되지 않자 W로부터 순금 펜던트를 사기로 한 후 위 V으로 하여금 금반지 대금 36만 원을 위 W의 계좌로 환불하도록 한 후, W로부터 위 순금 펜던트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V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X)로 36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V에게 위 W의 SC은행 계좌로 금반지 대금을 환불해 달라고 하여 위 V으로 하여금 위 W의 계좌로 36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위 W로부터 순금 펜던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507 피고인은 2018. 6. 23. 13:50경 시흥시 Y에 있는 Z모텔에서 돌 반지를 판매하겠다는 AA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매하겠다고 말을 하고, 같은 날 인터넷 리니지M 게임 채팅을 통해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아이템인 다이아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주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고, AA에게는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AA으로부터 돌 반지를 받아 돈을 마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AC)로 36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그 무렵 AA으로부터 돌 반지 2개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663 피고인은 2017. 5. 11. 03:00경 '리니지2 레볼루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에게 게임 계정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1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3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862 피고인은 2018. 5. 4. 11:00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 리니지M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 AF에게 "아이템 악마왕의 지팡이와 게임머니 35,500 다이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AG으로부터 3돈 가락지를 구입하기로 한 상태라 AG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그 대금을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AG으로부터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금가락지 3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013 피고인은 2017.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리니지2 게임에 닉네임 'AH'으로 접속한 후, 게임 내 채팅으로 피해자 AI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112 피고인은 2018. 8. 22. 23:00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게임 리니지M에 접속하여 게임채팅창에서 피해자 AJ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AK으로부터 골드바를 구입하기로 한 상태라 AK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그 대금을 송금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8. 23. 08:50경 과천시에 있는 과천정부청사역 4번 출구 옆 자전거 보관대 앞에서 AK에게 추가로 8만 원을 지급한 후 시가 88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건네받았다. 2018고단8146 피고인은 2018. 7. 2.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38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니지M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M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다시 위 AM에게 마치 미화 345달러의 대금으로 위 38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AM으로부터 미화 345달러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3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및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명의자 인적사항 특정) 2018고단6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AR, AS, AT의 각 피해진정서 2018고단7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피해진술서 2018고단7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8고단7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Q 통화), 내사보고(참고인 S 수사) 2018고단7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2018고단7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V 전화통화) 2018고단7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통화) 2018고단7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2018고단7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2018고단8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의 각 진술서 2018고단8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2018고단8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임신하고 있어 출산을 앞두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한 횟수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