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 C, D는 모두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인터넷에 중고차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매하는 허위매물(미끼매물) 차량으로 광고를 하고 그 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매수자를 유인하여 계약한 다음, 갑자가 차량에 하자가 있는데 일단 계약을 했으니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는 식으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차량을 매매 알선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인터넷으로 차량 광고를 하고 사무실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일명 사수 역할, C, D는 손님을 만나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받는 일명 출동직원 역할, E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가 오는 손님을 유인하는 일명 TM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및 B, C, D는 2018. 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H 흰색 아반떼 차량을 541만 원에 매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한후 E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광고를 보고 손님에게 전화가 오면 싼 가격에 매매한다는 얘기를 하고 손님이 가격이 싼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공매차량이라고 소개를 하여 유인하라고 지시하고, C, D에게 약속 장소로 나가 손님을 만나도록 지시하였다. C, D는 2018. 1. 10. 19: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에서 허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피해자 I을 만나 인천 서구 J 매매단지로 데리고 간 후 위 광고차량을 이전비 포함 56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고 현금으로 매매대금 56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갑자기 "차가 하자가 있는데 가져 갈 수 있냐? 30km 정도 가면 차가 주행 중에 멈춘다"고 하여 피해자가 다른 차량을 보여달라고 하자 K 라세티 차량을 보여주며 "950만 원에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및 B, C, D는 피해자에게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고 하며 피해자가 560만 원에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아반떼 차량을 "600만 원으로 쳐서 구입해 줄 테니 일주일 후에 가지러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 C, D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라세티 차량은 매수금액 480만 원으로 광고된 차량이었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위 가격에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및 B, C,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라세티 차량을 950만 원에 매매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그전 아반떼 매매금액으로 건네받은 현금 560만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현금 390만 원을 더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K 라세티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L 캡쳐 사진(H 아반떼 차량), 수사협조의뢰회신(순번 14번)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B, C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8. 1. 10.경 인천 서구 J 매매단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5665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2. 이 법원 2017고약27122호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7. 9. 20. 15:30경 인천 서구 J 내에서 번호불상의 '벤츠' 차량을 손님인 M에게 판매하겠다고 하여 그로부터 72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M에게 더 좋은 차량을 구입하라고 회유를 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장소에서 위 M로부터 추가금 880만 원을 받고 'N' 아우디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8. 1.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 날짜인 2017. 9. 20.경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날짜인 2018. 1. 10.경까지 인천 서구 J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중심으로 관할관청에 대한 등록 없이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영업범에 해당하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