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1. 2016. 6. 6. 상해 피고인은 2016. 6. 6. 22:00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계촌2리에 있는 하천 주차장에 정차한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유부녀인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병원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이 씹할 년아, 왜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러냐. 나도 돈을 썼는데, 네 돈은 아깝고 내 돈은 안 아깝냐?"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밖으로 끌어내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6. 25.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05:00경 강원 원주시 E,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그동안 유부녀인 사실을 숨긴 이유를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들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대답을 회피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쓰러 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누르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씨발 년, 죽여버리겠다. 내가 오늘 완전히 살인을 낼 것 같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손잡이 아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7.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4.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모임 참석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 뒤쪽 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쓰레기 같은 년아, 너하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큰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 옆쪽 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16. 7. 7. 협박 피고인은 2016. 7. 7. 05:3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 3층 복도에서, 무릎 재활치료 목적으로 위병원에 입원 중인 위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왔는데,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칼 손잡이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고,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부상을 입히기도 하였는데, 그 폭력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16

범죄사실 2015고단551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8. 07:3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6고단2049 피고인은 2016. 3. 20. 20:00경 대구 동구 아양로141에 있는 신암4동치안센터 앞길을 술에 취해 지나가다, 피고인의 처인 F이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간 일로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며칠 전 길에서 우연히 위 F을 만났으나 자신을 보고 도망간 일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벽돌(가로 20cm×세로 10cm)로 위 치안센터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유리문(강화도어) 여러 곳에 찍힘 자국을 내고 경보기를 파손하여 882,000원의 교체 비용이 들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부인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사정 등과 경찰관들이 범행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기재한 임의동행보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2016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내사·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3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진지한 반성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중 외벽판넬공사를 시공한 (주)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4.부터 2012. 3.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11,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게 임금 합계 54,96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동시에 진행하던 의정부역사 공사건의 도급업체가 부도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32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2014. 9. 29.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 없고 복무의사가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54에 있는 수지농협 광교신도시지점 뒤편 도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이런 사정과 함께,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가설재 도·소매 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5. 10.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한스스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 공급가액 23,6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에 총 1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84,031,47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38장을 발급하였다. 2.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한동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2,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453,24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수사보고 및 A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개월 동안 여러 거래처에 20억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처들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 상대방들이 적지 않은 세금을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범죄수익을 얻었다(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7,0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서울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B(35세)이 수원지역의 택시승강장에 택시를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 04: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폭력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9:10경 경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청 지역개발국 안전 총괄과 사무실 내에서, 전일 피고인이 양평군청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B(49세)와 민원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언급하자 화가 나, "내가 잘못을 했으면 고발해라"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잡아끌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움켜잡아 끌고 다니면서 흔들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인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업무분장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계신리 방향에서 장명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이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를 도로 좌측에 있는 저지대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20.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1:4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23세)이 자신의 예전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0cm, 세로 약 5cm)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중절치 치관파절 및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증언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사건 직후 촬영한 현장사진 추가첨부)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편철,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폭력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자칫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음,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 엿보이지 아니함. ◯ 유리한 양형요소 : 실형 이상 전과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고소작업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8.부터 2015.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2. 임금 2,800,000원, 2015. 4. 임금 1,094,007원, 2015. 6. 임금 2,800,000원, 2015. 8. 임금 2,800,000원, 2015. 9. 임금 2,800,000원, 2015. 10. 임금 2,800,000원 및 퇴직금 8,157,354원 합계 23,251,3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체불내역서 1.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미지급 경위를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귀여고 쪽에서 삼매봉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난간을 충격하여 수리비 1,124,2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난간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1번째 늑골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0.경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F, G, 2015. 3. 19.),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이 2013.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2. 확정되어 수형생활을 하였던 점을 참작함 판사 정도성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47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12. 7. 05: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육교에서 위 육교 아래 도로를 혼자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8세)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약 100m를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없는 인천 서구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껴안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리며 피해자에게 "섹스 안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F건물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돌아서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의 사진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분석결과), 수사보고(CCTV에 대한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두운 새벽 시간에 낯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공포심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7월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 F(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말하는 것이 존나 건방지네. 내가 누군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잡고 포장마차 밖으로 끌고 나간 후 피해자를 벽에 기대어 세워 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2. 22.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고인이 다방을 운영할 당시데리고 있던 J 외 2명의 여성 종업원을 위 다방 업주인 K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로 종업원 1명당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는 등 2014. 12. 22.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창군 및 함양군 일대에 있는 다방의 업주들에게 여성 종업원을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8. 01:30경 경남 거창군 L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M(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N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직업안정법위반 관련 사건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해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의 경우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다른 공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3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종중의 종중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1994. 3월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경남 합천군 E, F, G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을 명의수탁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5. 3월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와 위 토지의 각 지분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하고 종중의 토지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4. 6.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군 등기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는 위 3필지에 대한 각 2분의1 지분을 피고인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종중원들의 토지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현재 피고인 B가 1/2 지분씩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 합천군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재산인 것은 맞으나, 종중이 아닌 종원들(H, I, J)이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종중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위 각 지분의 반환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월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인 A 명의의 지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증인 I의 증언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적법한 종중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게다가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종중 규약이 없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내가 종중 규약을 만들었고, 2015. 7월경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피고인 A에서 J로 바꾸는 종중 결의가 있었으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인 B 명의의 지분 반환을 요구하는 결의도 있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지만,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7월경 있었던 이 사건 종중의 결의는 I이 임의로 만든 종중 규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결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종중재산 반환요구를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종중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B동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5.부터 2014. 10.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7. 임금 1,149,181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0,187,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피진정인 제출자료(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인천계양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0. 2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로 직장을 변경하였으나 주소지 관할경찰서인 인천계양경찰서에 변경된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오대로 283 지엠 대우사원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효성동 쪽에서 루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1:40경 청주시 상당구 D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주점의 5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는 C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180,000원 상당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증거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C를 향하여 "저 씨부랄 년, 개년 다 들어오라고 해라"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 C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깬 후 피해자 C 가슴부위를 우산 끝으로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 F을 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0:30경 거제시 장승포로 39-2, 장승포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손님으로 탄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들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이 계산을 하는 사이 피해자에게 "욕을 그만해라"고 하면서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 부분을 2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966

범죄사실 [이 사건 집회의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을 결의하면서, 매년 E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진행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에 반발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대회'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결국 민노총은 2015. 9. 22. 총 53개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구호 하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농민(세종대로),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빈민(서울역 광장) 등 각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2015. 11. 14. 16:00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광화문광장에서 집결하여 본집회인 'F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면서 세종대로(舊태평로)를 따라 광화문을 거쳐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2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총 65,000여명 중 6,000여명은 2015. 11. 14. 14:25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으로 향하는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차벽에 의해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과 대치하였고,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G이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향해 같은 날 15:08경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요청을, 15:40경부터 16:1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한편, 그 무렵인 15:40경 47,000여명이 서울광장에 집결하여 노동자 대회를 진행하면서 그 중 일부는 위와 같이 광화문 진출을 시도하는 시위대에 합류하여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그 역시 차벽으로 광화문 방면 진출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다. 그러자 시위대 중 일부는 같은 날 17:00경 위 경찰의 차벽을 우회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로 향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사전 집회를 마친 시위대 역시 광화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시위대 무리에 합류하여 총 21,000명 규모의 시위대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서린로타리)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광화문광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경력과 대치하였다. 결국 종로경찰서 G은 위와 같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인근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21,000여명에게 같은 날 17:07경 종결선언 요청을 하고, 17:12경 자진해산요청을, 17:45경 1차 해산명령을, 17:50경 2차 해산명령을, 18:03경 3차 해산명령을, 18:15경 4차 해산명령을, 18:58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 중 일부는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잡아당기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경찰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인근에서 위와 같이 시위대 21,000여명과 함께 집회에 가담하여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도로 왕복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기록 15면, 24면, 41면, 44면, 92면), 각 수사보고(기록 159면, 162면, 369면, 372면) 1.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수사의뢰 하달, 옥외 집회 신고서 사본, 상황보고서 사본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