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교부, 수수, 투약, 사용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18: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성당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6칸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초순 19: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PC방'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20: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PC방'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중순 20: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PC방'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2. 20: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PC방'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7. 8. 22: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8. 23: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투약범행정황관련 ; 증거목록 19)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 관련 ; 증거목록 22), 추송서(수사보고 등 ; 증거목록 46)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보고 ; 증거목록 51)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증거목록 23),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보고 ; 증거목록 40)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관련 ; 증거목록 21) 1. 감정의뢰회보(모발 ; 증거목록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5년 8월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8월 - 3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 회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인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2.경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비교적 장기간 동안 동종범죄를 범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3. 00: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사우나 부근 'M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후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3. 00: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사우나 부근 'M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8. 22: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N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B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B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3. 00: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사우나 부근 'M PC방' 화장실에서 A이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수돗물로 희석 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8. 22: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N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진술과,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 조회, 피고인 A의 소변, 음모에 대한 각 감정결과가 있다. 먼저 직접 증거인 피고인 B의 진술은 범행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받기 전에 필로폰을 투약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처음 투약받았다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 필로폰을 투약받은 시간,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잘 기억할 수 있음이 통상인데도 이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어서 과연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피고인들 사이의 통신내역 조회로는 피고인들이 조회된 장소에서 조회된 시간에 전화통화를 한 사실과 특히 같거나 비슷한 위치의 기지국을 사용하여 통화한 경우 피고인들이 같거나 가까운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이것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직접증거라고 할 수 없는 점(통화내역 조회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외에도 그 무렵을 전후하여 상호간 통화한 사실도 확인된다), 피고인 A의 소변, 음모(1.5 내지 7cm)에 대한 각 감정결과로는 피고인 A이 2013. 5. 하순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지언정 역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직접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증거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자백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있어야 비로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조회, 피고인 B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 범행 관련자라는 피고인 A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 B 진술의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조회된 장소에서 조회된 시간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나 같거나 비슷한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알려 주는 통화내역조회, 피고인 B이 2012. 6.하순부터 2013. 1.초순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알려 주는 감정결과를 보강증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