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59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59 강간, 특수폭행, 협박, 폭행 |2018고합19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 조현일(기소), 김다래,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참이슬 후래쉬 소주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5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2)와 2017. 11. 하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약 3개월간 동거한 연인관계였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2. 18.경 충남 보령시 소재 성주산중턱 자갈밭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충남 보령시에 있는 'D 모텔'로 이동하여 호수불상의 객실에 들어간 뒤,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손을 지지고, 위 객실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꺼내 피해자의 손등을 2회 내려치고, 그 캔을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고, 당시 임신 중이던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낙태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3. 6. 23: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펜션' 4번방에서 저녁을 먹은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2) 피해자 C가 주요한 피해자이므로, '범죄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 해당 피해자를 '피해자'로 축약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허벅지 목 등을 수회 때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가지고 와 소주병 입구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1199, 피고인은 2017. 12.경 자신이 충남 보령에서 거주할 때 알게 G과 함께 속칭 '인터넷 물품사기'를 하기로 하면서, G이 모바일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위 사이트 메신저 등으로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온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뒤 그 중 절반을 G에게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G은 2017. 12. 22.경 위 사이트에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후 자신에게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1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 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J 자료 등, 수사보고(현장수거 임의제출 소주병 압수),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담뱃불로 생긴 상처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상대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담당 경찰관의 전화 진술청취), 추송서, 수사보고(소 주병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접견녹취파일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부 2018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 O, P가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3부, 피의자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강간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본문(강간죄에 한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강간죄에 한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담뱃불, 음료수 캔을 휴대한 사실은 없다. 나. 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담뱃불, 음료수 캔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과도, 담뱃불, 음료수 캔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폭행한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피해자가 느낀 감정, 폭행당한 이후의 상황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을 피해자의 왼손 등 상처 사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인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진술내용은 상당히 신빙성 있다. 나. 강간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펜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소주병을 가져와 음부에 삽입한 경위,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이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게 피고인이 강제로 음부에 삽입한 소주병이라면서 소주병을 임의제출 하였고, 그 소주병의 입구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친구 1이 이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하니 피해자는 속옷은 안 입고 반팔 티와 반바지만을 입은 상태였고, 계속 울고 있었다. 펜션 안에 침대가 있는 2층에 소주병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그 부친과 교도소에서 접견한 경과를 담은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부친에게 '강간죄가 성립되는데요. 하기 싫었는데 했다고 하면, 폭행이 근거'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 있다. 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으나 과도, 음료수 캔을 사용하겠다고 협박만 하였을 뿐 실제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담뱃불은 피고인의 실수에 의하여 스친 상처이다.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 수사기관에서는 조울증 때문에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다'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 중 '과도, 음료수 캔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진술내용은 과도, 음료수 캔에 관하여 언급한 바도 없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이후 수일이 지난 이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고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에서의 진술이 순간적인 조울증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법원의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일부 받은 다음날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의 증언하였고 그 증언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합의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rog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2월(감경영역)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3)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형량범위 : 2년 6월 ~ 8년 1월 [= 5년 + 1년 10월 15일(= 3년 9월 × 1/2) + 1년 3월 (= 3년 9월 × 1/3), 월 미만은 버림] 라. 처단형과 비교한 최종 형량범위 : 3년 ~ 8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속에 이물질인 소주병을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 및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때 자신의 연인이었고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 등 여러 신체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 담뱃불, 음료수 캔을 휴대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를 개선하겠다면서 간 여행에서 유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함에도 수차례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수치심까지 느끼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 인터넷을 통한 물품사기로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임에도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특수폭행, 강간 중 폭행 사실에 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였음에도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P, O, K, H, N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5~3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8.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와 J 메신저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님을 가만두지 않겠다. 흥신소에 연락해서 너를 찾아내겠다. 나 그 냥 신고해라 징역 다녀와서 너 죽일 것이다. 안 만나주면 자살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26.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Q,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나 C는 A 을 떠나지 않는다. 떠날 시 어떠한 것도 감당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읽게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이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8. 2.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인 자신의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내가 팔을 잡지 말라고 했는데 왜 팔을 잡냐. 너 말 안듣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다리로 조르며 자신의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구겨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내지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각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내지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환 판사 강지현 판사 서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