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P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사업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투자요약서 등의 자료를 피고인 B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B은 수강생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Q빌딩 2층에 있는 ㈜P에서 피해자 M 등 40여명의 수강생들에게 ‘경기 부천시 R 부지 및 건물(이하 ’R 부동산‘)의 공사비 채권(유치권) 70억 원을 32억 원에 인수하였는데 20억 원 넘게 이미 투자가 되어 있어 새로 투자받는 10억 원은 유치권 인수비용으로 사용한다. 원금은 3개월 후에 지급하고 6개월 안에 5억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 15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 분양권도 받았다. 오피스텔 한 채의 분양가가 1억 4,000만 원인데 9,500만 원에 받아 싸게 팔아도 세대당 최소 2,000만 원은 벌고 100세대만 해도 40억 원을 벌 수 있다. 또 경기 의정부시 S 부지의 건물(이하 ’의정부 부동산‘)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A의 직원 명의로 14억 원을 투자해 구입해 놓았고 저축은행을 통해 31억 5,000만 원의 준주택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어 17억 원 이상이 남는다. 재건축 공사비용에 사용할 4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내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 4,000만 원을 주겠다.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서울 서초구 T 소재 고시원 운영권이 있는데 49세대이고 세대당 월 70만 원을 받아 월 2,600만 원의 수익이 나고 이것을 팔면 7억 원이 나오며 질권까지 설정해 놓았다. 또 서울 은평구 U 소재 고시원 운영권도 있는데 54세대이고 월 40만 원 정도를 받아 월 2,000만 원의 수익이 나며 이것을 팔면 5억 원이 나온다. 2개월 내에 4억 4,000만 원을 상환 받지 못하면 이들 고시원의 운영권을 실행하면 된다. 담보로 위 의정부 부동산에 신축하게 될 건물의 1층, 2층, 3층의 상가의 분양금을 완불하여 상가분양계약서를 받아 놓았고, 의정부시 V 건물 공사비 채권자인 W이 공사대금청구소송 중인데 그 유치권도 담보로 제공되었으니 투자금을 보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의정부 부동산 건으로 투자금 4억 원을 받더라도 2개월 후에 4억 4,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R 부동산 건 관련하여서도 3개월 후에 원금, 6개월 후에 수익금 5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담보로 거론된 권리 또한 담보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7. 12. 18.경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X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2억 1,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채 전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여 2017. 12. 18.경부터 2018. 1. 8.경까지 15명으로부터 합계 12억 1,500만 원을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으로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피해자 Z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천 원미구 R 주상복합건물을 인수했는데 분양하면 한 채당 1,000만 원의 수익이 난다. 2018. 1. 말경부터 샘플하우스를 준비해서 분양할 수 있는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1억 원을 보증금으로 달라. 3개월 뒤인 2018. 3. 19.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경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남구 AB 내 AC 커피숍에서 지인인 AD과 그의 동생 AE에게 ‘내 소유인 경기 의정부시 S 부지 및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명의를 빌려주면 재건축 후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5,000만 원 정도씩 챙겨주겠다.’고 말하여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7. 10. 3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AD, AE 공동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G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파조서 중 증인 L, J, AF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G의 진술 기재 1. M, G,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동투자계약서, 상가분양계약서 등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이메일 1. I, H, AF, AH, O, AI의 각 진술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호(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이 인정되나,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한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9914호 채권압류․추심명령에 의하여 회수한 93,229,470원의 경우 피해자 대표가 이를 수령하여 피해자별 분배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의 편취 범의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금원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자금을 투자받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투자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의정부 사업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이 이미 확보되었고 건축 관련 인허가도 모두 취득한 상태였으며 시공사도 계약이 체결되는 등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투자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자문료 30,000,000원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각 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3년간 피고인 A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과다한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들의 관계와 피해자들로부터 자금 유치에 관한 피고인들 사이의 의사 연락에 관하여 ㈎ 피고인 A과 C은 2017. 11. 27. C이, R 사업 관련 10억원, 의정부 사업 관련 4억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A은 각각 10억원, 1억원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며, A이 C에게 원금 및 수익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C은 이러한 투자를 할 자력이 없었음은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397면), 위 계약상 투자금은 피고인 C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달하고 A이 제공한 ‘담보’라는 것들도 피고인 C이 아닌 실제 투자자에게 제공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 B은 ‘P’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C은 B을 8, 9년전부터 알아온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7. 11. 18. B의 P 투자연구반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고, C이 B에게 2017. 12. 15. 발송한 메일에는 R 사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투자자에게 5억원 배당해주고, 우리는 5억원 및 분양수입을 얻어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C은, 피해자들이 최초 입금 시점인 2017. 12. 18. 이전에 이미 B이 운영하는 P 소속 수강생들이 이 사건 각 사업에 관하여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실제로 A과 B은 피해자들의 최초 입금일인 2017. 12. 18. 직후인 2017. 12. 21. C과 A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투자자를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고, C은 자신이 A으로부터 받은 담보를 B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그리고 C은 피해자들의 최초 입금일인 2017. 12. 18. A과 ‘경영자문 및 프로젝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0,000,000원을 A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는 C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종전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탈하고 자문만을 하는 지위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대로 C이 자신 이외의 투자자를 B을 통하여 유치한 다음 투자계약서를 그에 따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최초 입금한 금원 중 일부가 C에게 ‘자문료’의 명목으로 입금되었으므로, C이 이와 같이 투자자를 유치한 것에 대한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C은 위 금원은 이 사건 각 사업 투자 유치와 무관한 자문료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자문’의 내용에는 이 사건 각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C이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투자를 설득한 결과 투자금이 입금된 직후 입금된 점에서 C의 투자 유치와 위 ‘자문료’의 입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A, C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A은 C의 ‘박사’ 학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려 하였고, C은 P를 운영하는 B을 통하여 그 수강생들인 피해자들을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려 하였으며, 실제로 B은 A, C로부터 받은 자료와 내용을 기초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므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아니한 A, C도 B의 권유를 받은 피해자들이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는 사정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들 사이에 순차로 ‘투자금 유치’에 관한 의사 연락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A, C 및 B을 통하여 순차로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이 사건 각 사업에 관한 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그러한 허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은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사업 관련 피고인들 제공 내용의 허위 여부 ㈎ 먼저 R 사업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이 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초로 B에게 보낸 2017. 12. 15.자 메일(증거기록 634면)에는, A이 R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확보했고 수의계약으로 인수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A이 유치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AR이 위 건물 점유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유치권의 성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2017. 11. 12.경 이후 2018. 6. 공매 실시됨), 수의계약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A에게 10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위 건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서 3개월 내에 원금을, 6개월 내에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의정부 사업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이 지인인 AD, AE 명의로 S 토지를 매수하여 2017.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등기 이전에 이미 두 건의 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법 AJ, AK)이 있었고, 등기 이후에도 A이 위 토지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AL 명의의 가등기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법 AM)이 경료되는 등 위 토지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대출 실행에 불확실성이 있었고 A의 자력에 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던 점, C이 A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여 B에게 제공한 자료(증거기록 295면)에 의하면, 현재 지하층 공사 진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존 건물 철거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준주택시설자금대출을 받아서 2개월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A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대출금융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증거기록 1917, 1918면),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한 AN이 지급보증을 거부하였으므로 대출 실행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더라도 2개월 내에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C의 허위 인식 및 기망 여부 피고인 C은, A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사업성을 평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B에게 스스로 판단 하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유’하였을 뿐이고 자신은 오히려 A에게 기망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이른바 ‘부동산학 박사’라고 하나 이 사건 각 사업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현장 상황 및 유치권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아니하여서, 누구라도 그 사업성 및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반환 가능성에 관하여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마치 위 사업의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사업검토서를 작성하여 B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였던 점, 그럼에도 C은 투자 유치 여부를 주저하고 있는 B에게 ‘자신이 직접 핸들링한다. 제가 직접 실무에 참여한다’, ‘시행사 대표가 친구라서 잘 알지만 …’(C이 A을 알게 된 것은 불과 3개월 전이다)이라고 말하여, A이 믿을 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위 사업에 직접 관여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B은 물론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려 하였던 점(피고인 C은 자신은 A과의 투자계약상 지위를 B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위 각 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B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유치하기 전에 위와 같이 자신과 A의 관계 및 자신의 사업 관여 여부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는데, 만약 C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사업의 사업성이 있고 B의 스스로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이라면 C이 위와 같은 말을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각 사업의 원금 및 수익금의 반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B의 허위 인식 및 기망 여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업에 관한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의 생산은 A과 C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졌고, B은 이를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부동산 투자 등에 관한 강의를 하는 자로서 적어도 자신이 제공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최소한의 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성과 관련하여 필요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점, 오히려 B은 이 사건 각 사업의 수익성 등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정은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면 다음 투자 기회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를 강권하였는데, 이는 투자금 유치로 인하여 자신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피고인 C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각 사업의 원금 및 수익금의 반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유사수신행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나 위 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유사수신행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신탁업을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12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과 C은 P를 운영하는 B을 통하여 그 수강생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려고 하였으므로, 자금 유치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실제로 B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연구소의 수강생 40여명에게 강의시간을 통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실제 투자를 한 수강생의 수가 15명에 이르는 점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4년 ~ 7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해규모가 총 13억원을 상회하나(1항 1,215,000,000원, 2항 1억원), 1항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액 중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이 7억 5천만원을 상회하는 점, 1항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거의 대부분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된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선고형의 결정 다른 피고인들인 A, C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거의 대부분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신에게 수강료를 지급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현실적으로 피해를 야기한 점, 아직까지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한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정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거의 대부분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7. 12. 18. 피고인이 ‘자문료’라고 주장하는 30,000,000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행 수익을 향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가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과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피고인 B 사이에서, 자신의 부동산학 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이 마치 정상적인 사업인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자문료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았다. 그럼에도 정작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역할에 관하여는 부인한 채, 피고인 A에게 속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였을 뿐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떠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H, D에 대한 변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한 가담 정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자문료 30,000,000원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정 고려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