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37

범죄사실 F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H은 G의 직원이었던 자로 F은 I에게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2010. 3. 2. G이 부도나자, 2010. 3. 4. 사실은 G이 H에게 1억 8,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H G의 채권 2억 6,600만 원 상당을 양도받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재산을 은닉한 사실로 2012. 2. 9. 대구지방법원에 불구속구공판되어 2012. 8. 28. 각 무죄를 선고받고(2012고단900호 등),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제1심이 파기되고 각 유죄를 선고받았다(2012노2726호). H과 피고인들을 포함한 19명의 근로자들은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에 2012. 4. 14.자로 작성된 '사실증명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근로자들이 2010. 3. 4.경 근로자 대표인 H F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G의 물품대금 일억 팔천 만원 상당을 양도받은 것을 확인하고, 모든 법집행 과정 및 집행 결과에 대해 모든 것을 근로자 대표인 H에게 위임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H은 2010. 3. 4. 근로자 대표로서 위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었고, 근로자들은 2010. 3. 4. 당시에는 위 물품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H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5. 14: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F, H의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사건(2012고단900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H이 회사로부터 채권양도 받은 액수가 2억 원 가까이 있어서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진정을 취하하고 사업주인 F의 처벌을 불원하였다.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H은 근로자 대표자격으로 양도 받은 것이다. 그러한 사정으로 근로자들 대부분이 진정 취하를 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이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거나 F의 처벌을 불원한 사실이 없었고, H은 근로자 대표자격으로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그런 사정으로 진정을 취하한 것이 아니라 체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취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6. 14:30경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2호 법정에서 F, H의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F 대해 진정을 낸 후 체당금만 받고 진정을 취하해 주었고, 진정을 취하한 이유가 이건 양수금 때문이다. H이 2010. 초순경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것이 맞고, 근로자 대표를 뽑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을 진정한 사실도 없었고, H의 양수금 때문에 진정을 취하한 사실도 없었으며, 2010. 초순경 H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6. 14:30경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2호 법정에서 F, H의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사건(2012노2726)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다. 2010. 3. 4. H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였다. H이 대표를 해서 채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못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정을 취하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 4. 이전에 G을 퇴직하였기 때문에 H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증명확인서의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H이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취하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2, 6. 14:30경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2호 법정에서 F. H의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전부 사실이다. H이 근로자 대표로 선정되어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그 당시(2010. 3.경)에 C로부터 들었다. 저희들이 선정 대표로 위임을 해서 사인한 부분이다. 증인은 F에게 진정을 낸 후 체당금만 받고 고소를 취하했고, 취하한 이유는 H 받은 채권양도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 4. 이전에 G을 퇴직하였기 때문에 H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증명확인서의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H이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취하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당시에는 H이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들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12고단900외) 사본, 판결문 1. 체불금품확인원, 퇴직금산정서, 체불금품내역 등, 사실증명확인서,체불금품내역서사본, 진정서 및 취하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G의 채권자 I 등을 해함을 알고도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계획적으로 위증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 G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제1심에서 위증을 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강제집행면탈사건이 확정 (H의 상고가 2013. 4. 26. 기각되어 확정됨)될 때까지도 위증에 대하여 자백하지 아니한 점, H과 함께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 G의 근로자인 나머지 피고인들을 부추겨 체불임금을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사실증명확인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제2심에서의 위증을 주도하여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B, C, D은 G의 근로자로서 피고인 A의 주도에 따라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위증을 하게 되었고, 위 피고인들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강제집행면탈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에 대하여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법정에서 위증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 A, B에게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