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27. 22:5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에게 조합 관련 일을 따지고자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주거지 사진 [피고인은 늦은 밤 시간대에 피해자의 대문을 지나 마당까지 들어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내부에 있음을 알면서도 초인종을 눌러 거주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점, 피고인은 얼마 전까지 인근 볼링장 건물에서 열린 회의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보낸 F와 사이에 퇴거 문제를 두고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벌어져 아들 일행을 부르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들과 함께 허락도 없이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와 큰소리로 욕을 하며 위협적인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이 나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침입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이 조합 소유의 소나무 2개, 오엽송 2개, 고려 영산홍 1개 등 총 5개의 분재를 피해자의 집에 임의로 가져다 놓았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5.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H협동조합의 조합원인 I와 전화 연락을 하면서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E가 조합 돈을 먹었다, 횡령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와 장소가 불분명하고, 범죄의 방법으로써 사실적시의 수단이 명시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는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가 조합 소유의 분재들을 사적으로 보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발언을 피고인 B이 하였고, 이를 공연하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G가 들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G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조합원들 사이에 여러 주장이 나오던 중에 피고인 B이 그와 같이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직간접적으로 G가 이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방어의 범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필요한 방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B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G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합 소유의 분재들을 임의로 가져가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G에게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G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G는 이 사건 조합의 운영방식 및 재산관리에 관한 이사장인 피해자의 여러 가지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접하고 관련 자료와 조합원들의 진술을 모아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피해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 소유의 분재들을 피해자가 횡령하였다는 의혹의 출처가 누구인지 피해자로부터 질문을 받자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언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구체적인 일시, 장소와 경위 등을 확인하지는 않은 채 짧은 순간의 대화에서 나온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고 있는 점,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대화의 당사자로 지목된 피고인과 G가 그러한 발언사실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대화당사자 중 한명인 G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주요사실과의 연결 상태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로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화상 대방인 I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도중에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I에게 조합출자금 3,180만원이 남아 있지 않은 문제점 등을 알리며 출마 여부를 조언하였을 뿐 조합재산의 횡령에 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I와 전화통화를 할 만큼의 친분은 없음에도 사실상 배우자인 G와 I의 배우자 사이의 친분관계를 통해 전화를 걸어 장시간 통화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G를 비롯한 몇몇 조합원들과 함께 이사장인 피해자가 횡령 등의 비리행위를 저지르고, 이사장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독단과 전횡을 일삼으며 조합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하며 다른 조합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며 이를 공론화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I와의 통화에서 조합 재정이 악화된 상황과 개선방안을 언급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주된 원인, 즉 이사장인 피해자의 횡령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에게 피해자가 조합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60명 이상의 조합원 중 1인에게 이사장의 횡령행위를 언급하는 것은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강한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을 비롯한 몇몇 조합원들은 이 사건 조합의 초대 이사장인 피해자의 재직 기간 중 회계장부와 재무제표 등의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조합의 재무상태가 과다한 지출내역, 부적절한 지출항목, 지출 근거누락 등으로 부실하게 관리되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원선출방식이나 조경수 판매전시장 설립 등 조합의 주된 사업에 관하여 이사장과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자격상실로 인한 이사장 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합 정상화를 내세우며 수사기관에 고소한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알리게 된 점, 피해자에 대한 횡령 등의 고소사건은 장부상 지출이나 연체요금 일시납부 등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혐의부족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지출 증빙자료 등이 부족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에 비추어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인 G, J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임원의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의 의결사항에 관한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고, 이러한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 감사는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이사장은 결산결과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고 정관, 총회 및 이사희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바, 조합 감사인 G 등의 서류 및 장부에 대한 감사결과 드러난 이사장의 횡령의혹에 대하여 조합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다른 조합원과 공유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보호범위에 있다고 보기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표현의 상대방인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