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조카이며, 피해자 F은 폐기물 처리업자로 2007. 6.경 지인으로부터 건설업자인 피고인 A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08. 9. 9.경 남양주시 G단지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H단지가 모두 철거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H단지 철거사업을 내 조카인 B의 지인들이 하고 있다. H단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경비로 1억 원이 필요하고, 그 돈을 빌려주면 폐기물 처리사업권을 따주겠다. 현장에 같이 가보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현장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여기 개발계획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왔습니다. 금방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철거사업 중 폐기물 처리사업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J' 식당에서 피고인 C을 만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H단지 폐기물 처리사업권을 따서 당신에게 주겠다, 지금 B이 강남에서 이렇게 식당도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갚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식당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권을 주는 조건으로 H단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운영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 식당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사업권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0.경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서 사본, 차용증 사본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피고인 B이 자신에게 '1억 원을 마련해 오면, 피고인 A 및 위 돈을 마련해 준 사람에게 H 철거사업 중 폐기물 처리사업권을 맡게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폐기물 처리사업 관련 H 단지 현장을 확인하러 간 시점은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바로 전날이었던 점, 피해자는 그 현장에서 피고인 B을 만났고, 피해자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범죄사실 기재 대화를 통하여 조만간 폐기물 처리사업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2008. 9. 11. 자신을 채무자로, 피고인 C, A를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는데, 그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및 변제기일 이외에 '작업에 관한 일은 추후 협의키로 합니다.'라는 기재가 추가되어 있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H단지 철거사업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차용 당시 폐기물 처리사업권 부여를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업 자체가 진척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8,000만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기망행위 자체를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인 점, 피고인 A는 약 11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사기 범행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 중 6,000만 원 가량을 사용한 것은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B은 약 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약 2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사기 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C은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 C은 각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 및 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55

범죄사실1)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보육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1)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6. 6. 7.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육교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임금 합계 4,079,2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전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950,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명의 근로자들에게 2016. 6. 1.경 2016. 6. 20.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라는 해고통보를 한 후 2016. 6. 7.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 임금 1,447,200원을 퇴사일에 즉시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7: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피고인의 딸 D(C초교 3년)의 신발이 분실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위 학교 돌봄교사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당장 CCTV를 보고 범인을 찾아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신발을 다시 찾아주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교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이들 주소록을 내놔라. 내가 전화하겠다”고 소리치고, 그곳 교실 복도에 있는 탁자를 잡고 던지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는 자세를 취하며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교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 걸레(길이 불상)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총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명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딸의 신발이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신발을 신은 채로 교실 안으로 진입하여 무고한 돌봄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당장 아이들 연락처를 내놓으라며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교실 안에 있으면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잠시 정신을 잃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딸을 위한다는 마음이 비정상적으로 표출된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22:30경 오산시 B에 있는 성매매업소 'C'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11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5. 12. 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사이에 밀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범행기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0:40경 화성시 향남읍 주공7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영9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1:40경 광명시 B아파트 정문 버스정류장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21세)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 광명시 D빌라 1층 내 복도 앞 계단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한 뒤, 위 빌라 계단에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저기요, 저 좀 보세요'라고 피해자를 불러 세우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7. 21:1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내놓은 쓰레기봉투를 찢어 쓰레기를 바닥에 쏟아버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8경 피해자의 식당 내로 들어와 식당 내 의자를 발로 차고, 같은 날 23:10경 위 식당 바닥에 누우면서 윗옷을 벗어 다른 식탁 위로 옷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망치 가져와라 대가리를 쪼개버리겠다. 시발놈아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식당에서,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재떨이를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업소 내 창문에 부착된 위 피해자 소유의 장식용 전구를 손으로 잡아 뜯고, 재떨이와 플라스틱 컵, 간장 통, 냅킨 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식당에 있는 의자를 들어 올려 휘둘러 위 피해자 소유의 진열장을 깨뜨려 진열장 안에 있는 도자기와 액자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허벅지를 4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얼굴, 뒤통수를 6회 때려 폭행하고, 종업원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 거지같은 새끼, 네가 사장이냐? 망치 가져와라 저 새끼 대가리 뽀개 버리겠다. 시발 놈 나이 값 해라, 은혜도 모르는 새끼, 변호사 선임비도 없을 것이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시가 미상의 진열장 1개 및 수량 및 시가 미상의 도자기와 액자를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장식용 전구 1개를 뜯어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에다가 모욕죄에 정한 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인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6. 2. 24.경 네이버 검색창에서 '번개탄 질식사'를 검색하면 나오는 자살 관련 게시글의 댓글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연락하여 오던 중 각자의 삶을 비관하여 자살 장소와 자살에 필요한 물건들에 대하여 논의하며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5. 19:3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영대네거리에서 C과 D을 만났다. 피고인은 자신의 E 카니발 차량에 C과 D을 태워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저수지로 이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자살방조 피고인과 C, 피해자는 2016. 3. 5. 21:50경 위 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C은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은 차량 2열 좌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았다. 피고인과 C, 피해자는 피해자가 구입해 온 수면제 15알을 소주와 함께 각 5알씩 나누어 먹고, 피해자가 구입한 번개탄 2장과 C이 구입한 연탄 1장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캠핑용 화로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인 2016. 3. 6. 아침 무렵 자살에 실패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G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그날 13:20경 마침 피고인을 찾아온 H에 의하여 위 차량 안에 있던 C과 피해자가 발견되어 피해자와 피고인, C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6. 3. 16. 13:0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일산화탄소의 독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자살방조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6. 3. 5. 21:50경 위 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는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은 차량 2열 좌석에, D은 조수석에 앉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D이 구입해 온 수면제 15알을 소주와 함께 각 5알씩 나누어 먹고, D이 구입한 번개탄 2장과 피해자가 구입한 연탄 1장을 피고인이 미리준비한 캠핑용 화로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뇌사판정 신청서 및 결과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G아파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자살방조죄 및 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40대 중년 남성으로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적극적으로 자살을 결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0: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9세) 운영의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위 슈퍼에 있는 방 안에 피고인이 맡겨 놓은 물건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방 앞으로 데리고 가 문을 열고 보여주자, 피해자를 밀어 방 안으로 넘어뜨린 후,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피해자 제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게에 부속된 방으로 유인한 다음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의 가게를 몇 번 다녀간 정도일 뿐 이전부터 피해자와 잘 알던 사이도 아니었는바,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 낯선 사람을 상대로 더 이상 장사를 계속하기 어렵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6. 2. 12.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30년가량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6. 13. 22:35경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211번길 70에 있는 (주)에스디에프디자인 앞 도로에서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무면허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태국으로 귀국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1.경부터 2011. 5.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650,3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대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C 체불내역, 급여대장,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 1. 고용보험일용근로자일별 근로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부분을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보전 받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0:30경 평택시 B 2층 주점 'C' 입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를 입구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비빈 뒤,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사건현장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범행 직후 체포될 당시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파출소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저의 행동으로 인해 그 여자가 신체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까. 제가 강간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반문하는 등, 자신의 범죄의 심각성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술에 취하여 저지른 실수 정도로 여기는 듯 하나, 피고인이 자기 스스로 술을 마셨고, 기존에도 술을 마시고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이상,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을 부가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마사지 업소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태국인 F(생년월일 : G)를 2016. 5. 9.부터 2016. 5. 11.까지 매월 1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H(생년월일 : I)를 2016. 4. 1.부터 2016. 5. 11.까지 매월 1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J(생년월일 : K)를 2016. 4. 1.부터 2016. 5. 11.까지 매월 1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위 3명으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의견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경 프로전문다이빙강사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 PADI)로부터 오픈워터 스쿠버 인스트럭터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5. 6. 11.경부터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일반 고객들에게 다이빙 체험을 제공하는 업체인 'D 리조트' 소속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일하는 자, E은 위 리조트 대표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세부 라푸라푸시티 막탄 섬 앞바다에서, 피해자 F(30세) 및 G(30세) 2명의 교육생을 인솔하여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 중에 '딥 어드벤쳐 다이브' 교육을 하기 위하여 바다로 입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스쿠버다이빙 강사인 피고인에게는, PADI 강습테크닉 상 딥 어드벤쳐 다이브 과정을 진행할 때에는 '다이빙을 리더하거나 개인다이버를 돕기 위하여 짧게 또는 가끔씩 주의를 돌리는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학생 다이버를 관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생으로 처음으로 30미터 이하로 입수하는 '딥 어드벤쳐 다이브'를 경험하는 상황이었고, 당시는 평소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 파도가 높고 조류도 비교적 센상태였으며 '딥 어드벤쳐 다이브'의 경우는 산소가 더 빨리 소모될 수 있으므로, 교육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산소고갈, 호흡기 이탈 등을 비롯한 위급상황에 즉각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리조트 운영자로서 총 위 업체의 총 책임자인 E은 최소한 입수한 해변에 지상감독자가 대기하면서 사고여부를 살펴보는 등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응급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종 수심 32미터에 도달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G를 약 4~5미터 뒤쪽에 두는 등 위 교육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혼자 앞만 보면서 속도를 내어 진행함으로써, 급하게 피고인 뒤를 따라 가던 피해자가 갑자기 수면위로 급상승하여 호흡기가 이탈된 채 호흡곤란 및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마침 지나가던 필리핀 현지인의 배에서 던져준 밧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주변 해변으로 이동시켰으나, 위 리조트에서 사고에 대비하여 제공된 인력 내지 장비가 없어 피고인, G 등이 반복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에도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그로부터 40분 정도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구급차가 도착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2015. 7. 8. 14:30경 세부 막탄 닥터스 병원에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 등 관련자료 하달(필리핀, 다이빙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 I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의 호흡곤란 및 의식불명 상태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의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것은 응급구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리조트를 운영한 E의 과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6. 22: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1층 카운터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술을 마신 사람은 찜질방에 입장이 안 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신발장 355번 열쇠를 F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F에게 "야이 씹할년아, 가만히 안둔다, 불질러 버린다"라고 하여 위협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간 F의 찜질방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시가 2만원 상당의 신발장 열쇠 1개를 F를 향해 집어 던져 이를 찾지 못하게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E 사업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범한 이 건 각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이모 D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D를 통해 전화로 'E 지하 2층에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카페가 있는데, 임대보증금 4,000만 원만 주면 바로 영업이 가능하다. 4개월 운영한 후 2014. 12. 31.까지 4,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E 1개월 대관료 등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위 카페는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페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카페를 4개월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4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명의 국민은행 G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주)E 명의 계좌로 3,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채무 규모, 카페의 시설 내역 및 상태,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4,000만 원의 사용내역,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4,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4,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 21:2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 신설동역 역무실 내에서, 같은 날 21:00경 서울메트로 지하철 보안관인 C에게 지하철 역사 내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이 되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C에게 "죽여버린다 씨발놈들. 얼굴을 부숴버리는 수가 있다. 또라이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C에게 악수를 하자고 청하여 C의 손을 잡은 후 악력으로 꽉 쥐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에 달하는 점, 지하철 역사 내 흡연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4. 8. 6.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50세)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천만불짜리 보증서를 발급받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증서를 발급받아 환전하면 100억 원 정도 수익이 남는다. 이를 위해 보증서 발급 비용 5,000만 원 중 부족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 1달 안에 모두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14억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외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6.경 보증서 발급 명목 등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3,302,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확인각서, 각 구매의향서, 명함사본, 텅스텐 가격동향, 송금내역,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거짓말로 재물을 반복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2013. 11. 22.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도천동)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원 성명불상자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재창업기업지원자금·시설자금 명목으로 2013. 11. 26.부터 2018. 11. 25.까지 이자율 연 5.2%, 지연배상금율 연 12%의 조건으로 145,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리금 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NC 절곡기(RG100)외 2대의 기계(이하 '이 사건 담보물')에 대하여 대출기간 동안 양도담보설정을 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담보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면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22.경 이 사건 담보물을 D의 대표 E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담보한도 145,000,000원 상당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양도담보약정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3:10경에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노래방에서 돈 얼마를 받아 먹었냐"라고 소리를 지르다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47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동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 CD 1장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