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9세)와 2016년경부터 사귀는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0. 7. 21:30경 전남 일대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TV 선반 위에 불상의 카메라를 놓아 침대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경부터 2020. 10.경 사이에 전남 영암군 C호텔’ 등의 모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전남 진도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탁상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선물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위 몰래카메라를 연결한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1의 가.항에서 촬영한 영상 일부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협박범이 우리 성관계 영상을 촬영 후 1,500만원을 요구해서, 1,000만원에 합의를 봤다, 얼마를 줄 수 있냐? 돈을 안주면 동영상이 다 퍼져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퍼지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2. 중순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진도군 D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불상의 사람이 건물 1층 보안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불상의 사람을 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앞 공용계단까지 올라가 약 30분간 그곳 계단에 앉아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중순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앞 공용계단까지 올라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3. 08: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불상의 사람이 건물 안에서 1층 보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그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앞 공용계단까지 올라가 위 E호 현관문 앞에 약 30분간 무릎을 꿇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앞 공용계단까지 올라가 그곳 계단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2.경부터 2021. 1. 16.경까지 헤어지자고 한 피해자에게 총 800회에 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하루 평균 2~30통의 전화를 하였으며, 전남 진도군 D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영상 증거물 관련) 1. 수사보고서(탁상시계형 몰래카메라에서 발견된 동영상 파일 사진 첨부) 1. 탁상시계형 몰래카메라 백업 CD 2개 1. 피의자 및 피해자 휴대전화 선별 증거자료 백업 CD 2개 1. 피해자 원룸 내부 및 외부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등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대화메시지 내역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알몸사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압수된 탁상용 시계 1대(증 제1호), usb 칩 1개(증 제2호)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선물받은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이므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몰수하지 않고, 압수된 SD 카드 1개(증 제7호)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으며(증거기록 제405쪽), 위 SD 카드에서는 전자정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01쪽), 범죄에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몰수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몰래카메라 기능이 있는 탁상시계를 선물하였을 뿐 위 탁상시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고의로 촬영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동영상을 유포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갖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제3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제를 잘 해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과 연결된 몰래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2회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달리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몰래카메라 기능이 있는 탁상시계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선물하였고, 이때 피해자에게 탁상시계를 놓을 위치와 방향을 지정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탁상시계의 전원을 연결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원을 연결하도록 재촉하였고, 피해자가 위 탁상시계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원을 연결하지 않자 다시 같은 기능이 있는 더 큰 탁상시계를 선물하였다. 피고인은 탁상시계를 선물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건물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한 위 탁상시계는 와이파이로 연결하여 원격으로 카메라 기능을 제어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탁상시계와 연결하는 것 이외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건물의 와이파이를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없다. 위 탁상시계의 카메라 촬영기능은 위 탁상시계와 연결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여야만 작동이 가능한데,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 탁상시계의 카메라기능을 제어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위 탁상시계의 카메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위 탁상시계의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이 유일한바,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탁상시계의 카메라 기능 또는 위 탁상시계에 연결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이 오작동하여 우연히 마침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촬영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관련 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자신이 몰래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마치 제3자가 이를 촬영하여 피고인을 협박하고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돈을 주지 않으면 협박범이 인터넷에 영상을 유포할 수 있으니 돈을 주고 끝내자고 하였고, 협박범이 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이 1,000만 원으로 깎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얼마 줄 수 있는지 물었다. 협박범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협박범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범이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는다면 그에 대한 염려로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50,000원~100,000원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탁상시계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두도록 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제3자에 의해 유포될 수도 있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명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에 찾아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불안,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