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또는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4. 06:30경 김제시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대학 제1강의동 4층 건물에 이르러, 유리가 없는 1층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절단기, 쇠톱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내외 화장실, 천장, 배전반 등에 연결된 피해자학교법인 B(이하 '피해자 학원'이라고 한다)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동관 배관, 전선 등을 절단하여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0.경까지 사이에 위 E대학 제1강의동 건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10,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학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동관 배관과 전선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또는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2. 06:00경 제1항 기재 E대학 제1강의동 건물에 이르러, 유리가 없는 1층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절단기, 쇠톱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내외 화장실, 천장, 배전반 등에 연결된 피해자 학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동관 배관, 전선 등을 절단하여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4.경까지 사이에 위 E대학 제1강의동 건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학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동관 배관과 전선 등을 각각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5쪽 제15행 내지 제6쪽 제14행, 제7쪽 제10행 내지 제18행 부분을 제외한다)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사진 및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사진, 범행 현장 건물 주변 및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관련 일몰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 호기심에 건물에 들어갔다가 공구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뿐 절도 범행을 한 적이 없다. 나. 순번 4, 6 내지 8번 : 건물에 들어갔으나 동관과 전선을 건물 내부에 보관하여 두었을 뿐 위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불과하다. 다. 피해액 :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1,122,920원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순번 4, 6 내지 8번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 ⑴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전선과 동관 등 물건을 두고 나왔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고 위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건물이 피해자 학교법인 B의 점유 하에 있는 이상 위 건물 내에 전선 등 물건을 보관하여 두었다는 피고인 주장의 행위만으로 위 물건에 대한 점유를 자신에게 옮겨 이를 절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⑵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의 각 미수죄에 해당하고,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또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의 공소사실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및 절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각 공소사실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및 절도미수죄를 인정하더라도 그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및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나. 순번 2번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피고인이 2019. 1. 2. 위 건물에 침입한 사실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8. 12. 6.이나 2018. 12. 21.(순번 1번) 위 건물에서 다음 기회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의 배치나 관리인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9. 1. 2. 위 건물에 침입할 당시 위 건물에서 전선 등 물건을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에 침입함으로써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⑵ 그러나 피고인이 위 일시에 전선 등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전선 등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미수죄에 해당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다. 피해액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 중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견적서에 기재된 액수는 전기시설 복원공사 및 동관배관 보수공사의 공사비용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전선 및 동관자체의 가액 외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견적비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사보고 및 견적서만으로는 피해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1,122,92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학교건물에 침입하여 전선 및 동관배관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횟수 및 절취한 물건의 양(피고인은 합계 500kg의 전선과 동관을 절취하였고, 이를 처분하여 약 2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이 무분별하게 전선과 동관배관을 절단하여 절취함으로써 피해자 학원이 큰 손실을 입었다(이를 원상복구하는데 합계 51,122,920원 상당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와 같이 공탁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 학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다. 무죄부분 1. 순번 1, 5, 11 내지 13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1.부터 2019. 2. 8.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대학 제1강의동 건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1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학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동관 배관과 전선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⑴ 순번 1번 : 밤이라 어두워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을 뿐이다. ⑵ 순번 5번 : 2019. 1. 5. 14:00경 건물에 들어가 같은 날 21:00경 건물에서 나왔을 뿐 2번 건물에 들어가지 않았다. 즉, 순번 4번의 범행 이외에 별개의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⑶ 순번 11 내지 13번 : 위 건물에 간 적이 없다. 다. 판단 ⑴ 순번 1, 11 내지 13번 아래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일부 부분(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5쪽 제15행 내지 제6쪽 제14행, 제7쪽 제10행 내지 제18행)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통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호소하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부인하는 범행에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F는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전선과 동관을 매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횟수와 일자, 수량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이 그렇게 주장하면 그게 맞겠지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없지만 매입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69쪽)하면서 경찰의 물음에 모두 수긍하고 있으나 이것이 본인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매입장부(증거기록 제342쪽 이하)에는 구리를 매입한 내역을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이 내역이 반드시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내역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F의 각 진술이나 매입장부의 기재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차량 통과 내역 : 피고인이 관리인 D에게 발각되어 도망한 2019. 2. 9.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2019. 2. 10.(순번 14번)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H)이 "E대학 뒤 I주유소 앞 익산방면 차로"를 통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밖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2019. 1. 27., 2019. 2. 2., 2019. 2. 8.(순번 11 내지 13번)에 위 장소를 통과하였다는 기재가 없다. ⑵ 순번 5번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2019. 1. 5. 14:00경 위 건물에 들어가 같은 날 21:00경 위 건물에서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고 순번 4번의 범행과 별개로 2019. 1. 5. 21:00경 위 건물을 다시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순번 2, 4, 6 내지 8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19. 1. 14. 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대학 제1강의동 건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학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동관 배관과 전선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전선 등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및 절도미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