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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98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8. 19:24경 서울 노원구 역 개찰구 앞에서, 노원구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당 소속 피해자 A와 위 A의 회계책임자이자 선거구민인 피해자 B, 당 당원이자 선거구민인 피해자 C이 일렬로 서서 개찰구를 나오는 구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C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손으로 위 B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A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몸통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A, 회계책임자이자 선거인인 위 B, 선거인인 위 C을 각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1항과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인 등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판시 폭행죄의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징역 15년 이하 나. 판시 폭행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각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폭행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14년과 2016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2019년에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선거운동 중인 피해자 A, B, C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까지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2. 22:4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통닭'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담배를 피러 나가는 손님들을 따라 나가서 시비를 걸며, 근처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개 걸레 같은 년, 보지 구멍을 파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6,000원 상당의 주류 및 통닭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피해자 A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39 피고인은 2020. 3. 6. 22:36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서 있던 피해자 B(62세)에게 "씨발새끼, 뭐 잘났다고 길거리에서 떠들고 자빠졌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그냥 가시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성을 보여 19번의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두 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판결 확정 후 불과 3개월 여 만에 재범하여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6.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9.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2.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25. 23:00경 서울 성북구 2층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한의원 건물 뒤쪽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고 컨테이너 지붕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원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캐비넷과 서랍장을 열어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7. 21:57경부터 같은 날 22:16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산부인과 원장실에서 시정되어 있던 서랍장을 열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가위 모양의 수술 도구를 위 서랍장 틈새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서랍장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서랍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위 권고형의 범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합계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금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생계 목적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14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심야 시간대에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것인데다가 일부 범행의 경우 그 절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압수된 피해품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1:4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산단길 11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공단관리사무소 쪽에서 C식당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82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5. 00:49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항황보고 1.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사고사진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교차로에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먼저 진입하였는데 피해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오토바이보다 판시 교차로의 정지선을 먼저 통과한 사실, 피고인 차량의 충돌 전 속도는 시속 약 33.32km인데 반하여 피해 오토바이의 속도는 시속 약 45.14km로 피고인은 서행하였던 반면 피해 오토바이는 비교적 속도가 빨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주)D이 2014. 12.경 위 교육청에 총 2회에 걸쳐 합계 94,545,900원 상당의 'LED보안등 및 철재가로 등주'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E로부터 2015. 2. 24.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이다. 나.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변호사법 제111조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수수한 금품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547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6. 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육청 담당자에게 홍보하고 설명하여 (주)D이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수주금액의 10% 정도인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점, E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만 원에는 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말하는 영업은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주)D이 공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홍보, 설명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는 전형적인 알선에 해당한다. 이러한 금품 요구 경위 및 수수한 금품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알선 명목의 성질과 노무 제공 대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청탁 또는 알선행위 이후의 금품 수수가 변호사법 제111조의 처벌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의 죄는 공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그 구성요건은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내세우는 것과 이익의 수수 등과의 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핵심적, 실질적인 의미이지, 그 이익의 수수 등과의 선후관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에 관하여'와 다르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먼저 있은 뒤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전력, 성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노동조합 대표자였던 자이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G노동조합의 규약상 동 조합은 G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H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며 사망, 퇴직, 제명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피고인은 2011. 5. 4.경 G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0. 1. 14. 해임된 I을 G노동조합 J지부장으로, 2010. 1. 4. 파면된 K를 G노동조합 L 부장으로 각 선출하는 결의 및 처분을 하여 위 G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되어 2012. 1.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이 2012. 4. 17.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노동조합 규약 1. 결의처분 시정명령 요청 1.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1.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1:13경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에 있는 학림도 남동방 갯바위에서 낚시 중 야영 등이 금지된 '자연환경지구'에서 야영 및 취사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내 단속 업무 중인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B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C 등 4명에게 단속을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C의 좌측 옆구리를 우측 발로 1회 차고, 이를 말리던 특별사법경찰관리 D의 좌측 목을 우측 손으로 잡아 밀쳐 위 특별사법경찰관리 2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인 C, D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범죄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 D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E 제출 현장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C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특별사법경찰관리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경 B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2,0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승용차는 대포차로 유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취급품의서, 할부금융약정서, 자산양수도계약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3. 1.자로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에 대구에 있는 C초등학교에 부임하여, 2017. 3.부터 6학년 교사로서 피해자 D(여, 12세)의 담임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7:15경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하기 위하여 대구에서 단체 버스를 타고 천안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휴게소가 멀고 버스를 갓길에 세울 수 없다는 이유로 남·녀 학생들이 함께 타고 있는 버스 뒷좌석에서 비닐을 깔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변을 누게 하고 스스로 뒤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서는 당황스럽고 수치심을 느끼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24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휴게소에 도착하여, 속옷과 하의가 젖고 남학생들로부터 똥냄새가 난다는 놀림을 받아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울면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학생들로부터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알리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이 상태로 피해자가 현장체험 학습을 갈 수 있겠느냐, 데리러 가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게 되자,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니가 만약에 현장체험학습을 안 가면 다른 애들이 더 이상하게 볼 거다, 가야 된다"고 말하며 함께 갈 것을 강요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43경 위 휴게소에서 피해자를 버스에 태운 채 그대로 출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체험학습을 따라갈 것인지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꿔주자 피해자가 '현장체험학습에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를 데리러 휴게소로 가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담임교사로서는 대구 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 및 C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실시 계획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상세히 연락하고, 응급상황을 학교장 등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학교장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담임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고속버스에서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대변을 누고 다른 학생들로부터 똥냄새가 난다는 놀림을 받아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로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현장체험학습에서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듣고 학교장 등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같은 버스에 탑승하여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보조교사 G로 하여금 피해자와 하차하여 휴게소에서 보호자를 기다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휴게소에 설치된 보호소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여 보호자가 올 때까지 안전하게 대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내릴 거야, 말 거야, 다른 아이들이 너 때문에 피해를 보잖아"라는 취지로 결정을 강요하여 당황한 피해자가 내리겠다고 말하자 30m 내지 40m 출발하였던 버스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내리게 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소 보호소 등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거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보호를 의뢰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버스에서 혼자 내리게 한 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휴게소에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증언 1. 증인 G, K, L, M의 각 일부 증언 1. CCTV 동영상 CD 1. 운영 메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2019고단1608 1.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울산 북구청장 후보자로 무소속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해자 박광고(가명)는 광고기획, 디자인, 여론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울산 북구 --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울산 북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는데, 선거공보, 명함 제작 등의 용역을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5. 27.경 피해자와 '주식회사 P이 선거공보(81,400부), 선거벽보(280매), 명함 1종(1만매)을 2018. 6. 1.까지 기획, 제작, 납품하고, 그 대금은 4,000만 원으로 하며, 피고인이 2018. 5. 29.까지는 전체금액의 50%를, 2018. 6. 12.까지는 나머지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융기관 채무 1,600만원, 지인 채무 5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선거펀드를 모집하여 선거를 치르고 있었으나 그 전체 모금액이 1,700여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5월 하순경부터 2018. 6. 1.경까지 총 4,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12 2.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울산 북구청장 후보자로 무소속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중순경 울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서신용(가명)에게 '내가 이번에 울산 북구청장 후보자로 나오게 되었는데 선거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3.6%로 해서 3개월 안에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금융기관 채무 1,600만 원, 지인 채무 5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원리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9:50경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1340032xxxxx)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32 피고인은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이취하(가명)는 2016. 10.경 피고인을 통해 위 변호사 사무실에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의뢰하였다가 2017. 2. 22.경 위 이혼소송을 취하한 사람이다. 3. 2017. 4. 3.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악화되었으니, 다시 이혼소송을 진행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2017.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명의 계좌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일 등에 비용이 필요하다, 소송비용으로 37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소송비용 37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7. 4. 6.경 횡령 피고인은 2017.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농협 계좌를 모두 가압류해야하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다, 오늘 중으로 공탁금 2,5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탁금 2,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7. 4. 7.경 그 중 2,000만 원만을 공탁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남은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 01:54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아무개(가명)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와 손님이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을 가로채고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편의점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 아무개(가명, 여, 20대 초반)에게 다가가 "나가서 한 시간만 놀다 오자"고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하고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희롱하고 성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 정농협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군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어 울산 군 고산면 --에 있는 고산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군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김처제는 피고인 정농협의 처인 김임자(가명)의 동생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 초순경 실제로는 피고인 정농협이 지정하는 위 고산농협 조합원들에게 피고인 정농협의 계산으로 사과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김처제가 대신 주문, 결제하면서 발송인으로 피고인 정농협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배송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처제는 2019. 1. 14.경 충북 제천시 -- 'C내토사과'에서, 그곳에서 판매하는 사과를 1박스 당 35,000원에 구입한 후 그곳 직원에게 피고인 정농협으로부터 사과를 보내도록 지시받은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리스트를 건네주면서 발송인 이름은 '김처제', 발송인 연락처는 피고인 정농협의 며느리인 주며늘(가명)이 사용하는 '010-생략'으로 기재하도록 배송을 의뢰하여, 2019. 1. 18.경 울산 군 고산면 --에 거주하는 고산농협 조합원 김조합원(가명)에게 시가 35,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6.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산농협 조합원 109명에게 시가 합계 3,955,000원 상당의 사과 113박스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 109명에게 각각 사과를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정농협 :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처제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처제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정농협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김처제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김처제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김처제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김처제가 피고인 정농협의 부탁을 받고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사과박스를 주문하여 배달시킨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산농협의 조합원들에게 기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산농협의 조합장인 피고인 정농협은 조합장선거가 있기 두 달 전쯤 처제인 피고인 김처제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인 김처제의 명의로 피고인 정농협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사과박스를 보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정농협이 피고인 김처제에게 부탁할 당시 사과박스를 받는 사람이 고산농협의 조합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과박스를 보낸 시점, 피고인 정농협이 아닌 피고인 김처제의 명의로 사과박스를 보낸 사정,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의하면, 피고인 김처제는 피고인 정농협이 고산농협의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사과박스를 보낸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고 피고인 정농협과 공모하여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및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선거가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금품의 기부 등 선거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전체 조합원의 10%가 넘는 조합원들에게 재물을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정농협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김처제는 형부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호 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2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를 공업탑로터리 쪽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시속 약 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이(52세)의 머리 등 부위를 위 버스의 앞 유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00:26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에 왕복 9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버스공제조합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피해자 사망 - 일반긍정사유: 버스공제조합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355

공소사실 피고인은 8--호 흰색포터 차량을 소유·운행하고 있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4.경 울산 중구 --, 1층 주차장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흰색 포터 차량(8--호, 이하 '이 사건 차량')의 적재공간에 분리가 가능한 캠퍼(야영용 주거 공간, 이하 '이 사건 캠퍼')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의 적재함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서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민신문고 제보에 첨부된 사진이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증거 기록 5, 6, 14, 15쪽의 사진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뒷문을 개방한 채 캠퍼를 적재함에 부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이 사건 캠퍼를 부착한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분리가 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적재한 후 앞, 뒤의 4개 고리에 체인으로 결박하여 고정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차량에 분리·합체하기 위해서는 유압자키기계가 필요하지만 이는 캠퍼의 무게 때문일 뿐 이 사건 차량과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차량에 쉽게 분리·합체가 가능한 상태로 적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적재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