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2011. 말경에서 2012. 초경부터 피해자들에게, “내 아버지가 ‘알제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알제리가 군부독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실세와 잘 알고 있다. ‘알제리 사업’은 국내 업체와 협력하여 알제리에 인터넷 기지국을 건설하는 일을 중개하는 일이다. 내가 그 사업의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으니 아버지로부터 일정 지분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위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이 성사만 되면 엄청난 수익이 생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 부친의 ‘알제리 사업’ 및 그 사업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에 대해 말해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 ~ 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알제리 사업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제 업체와 계약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 2012. 6.경까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이 들어오면 2012. 6.말경까지는 빌린 돈을 갚고, 이자는 2부 정도로 약속하지만 사정이 되면 이자를 더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계약이 위 변제일 전까지 체결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카드사 등에 채무가 많아 위 변제일까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계좌를 통해 2012. 3. 20. 300만 원, 2012. 3. 28.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용금 변제일인 2012. 6.말경까지 위 차용금을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너한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버지가 알제리 사업 외에도 러시아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일도 도와서 지분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일단 안심시키고, 2013. 2. 9. ~ 11.경 설 연휴 기간 중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러시아 의료기기 사업과 관련한 회사 공금을 채워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잠시 만나자.”라고 말하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회사 공금이 펑크가 나서 공금을 채워야 하는데, 이 돈을 연휴 기간에 메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이내에 지금까지 빌린 돈과 함께 모두 갚겠다. 이 돈을 메우지 못하면 죽는다. 네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네가 빌려주었던 돈도 다 못 돌려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추가로 돈을 빌려 줄 경우 한 달 내에 차용금 전부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2013. 2. 12.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를 통해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약 열흘 뒤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을 알고, 그 무렵 위 M에서 피해자에게 “알제리 사업이 잘 진행되어 지금 계약서를 쓰기만 하면 되는 단계이고, 이 계약이 성사되면 내게 15억 원 이상의 수익이 들어온다. 다만 알제리 사업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4. 18.까지 빌린 돈을 갚고 이자는 연 24%를 주겠다. 만약 그때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어머니한테 빌려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월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계약이 위 변제일 전까지 체결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카드사 등에 채무가 많아 위 변제일까지 차용금 원금 및 이자 전부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서(B), -지불이행각서(B, A) 사본, -피의자가 보낸 이메일 및 첨부 자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C, A) 사본, -입출금내역서(C) 1. 수사보고(A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고소인들과의 거래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 피의자와 고소인들과의 거래내역 정리,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N 회신) 및 이에 첨부된 –N 주식회사 회신문서 일체 1. A의 대출액 사용처, 수사보고(피의자 A 카드사용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카드사에서 회신받은 카드사용내역 일체, 수사보고(차용한 금액 사용처 관련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동종 범행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아버지는 ‘O’라는 알제리 현지 법인의 최대주주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 O 법인이 추진하던 P의 알제리 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로비 업무 등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용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위 알제리 사업이 진행되면 P로부터 받게 될 용역비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버지가 O라는 현지 법인의 최대 주주로서 P이 알제리에 발전소를 건립하는 일을 중개하고 있고, 나는 아버지를 도와 위 알제리 사업 관련 로비 업무 등 실무를 맡아 하고 있으며, 향후 위 알제리 사업에 관하여 일정 지분을 물려받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재력과 알제리 사업에서의 영향력 등을 과시해왔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알제리 사업과 관련한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이며, 일정 시점까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전부 변제할 예정임을 거듭 밝혔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 또는 생활비 용도로 사용해 왔고, 앞서 본 알제리 사업의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정한 기한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바,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알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알제리사업 관련 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의 변제 또는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원의 용도와 변제 의사 및 능력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만약 피해자들이 그에 관하여 기망당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1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였는바, 편취금의 사용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의 규모가 크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다지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면서 판시와 같이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