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20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경기 하남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유실한 뒤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문자를 종이에 출력한 다음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카니발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뒤, 그 무렵부터 2022. 7. 1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및 경남 창원시 부근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처리표, 자동차사진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공기호 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전단,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후단, 제71조 제1항(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상호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승용차를 운행하였는바,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 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접촉사고로 전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이탈·분실되자 실제 자신의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동일한 등록번호를 종이에 출력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숨기고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도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확정적 고의도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전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16세)의 모습을 하체가 부각되도록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10.부터 2021. 10.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2020. 9.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67

공소사실의 요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또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환자 B의 밀접접촉자인 동거가족으로 분류되어 서울 강북구보건소로부터 2020. 8. 17.부터 2020. 8. 31. 12:00경까지 자가 격리를 통보를 받은 자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확진환자와의 최종접촉일로부터 13일째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에 격리해제조치를 받으라’는 취지의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통보받고 2020. 8. 30.경 강북구보건소장 명의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서를 발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였다. 2. 판단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0호는 제4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 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려면 피고인에 대한 건강진단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구 감염병예방법 제46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2020. 9. 11. 보건복지부령 제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는 ‘구 감염병예방법 제46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강북구보건소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하였다는 것으로, 위 이행명령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하여 구 감염병예방법 제46조에서 정한 조치권한을 보조기관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였을 뿐이고, 이후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킨 정부조직법이 2020. 9. 12. 시행되면서 위 조치권한자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13:35경 의왕시 B 소재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회사의 점심시간을 임의대로 정하여 파트별 식사시간을 정한 것으로 서로 시비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서(CCTV 장면 확보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를 초과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수금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 명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 10:28경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재차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 980만 원을 변제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E 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8. 15: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경남함안경찰서 가야지구대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에 조력한 데 불과한 점,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취득한 이익이 5만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주범 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검거되고 피고인과 공범으로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를 가정할 때 예상되는 선고형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B이 회장으로 있는 피해자 C의 총무로서 피해자의 회계 업무 전반을 집행하고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속 총무로서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의 재산이 입금되어 있던 위 B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0. 27경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 중 180만 원을 임의로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6.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302,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 종중에게 피고인의 횡령금 58,911,580원에 대한 피고인의 배우자의 연대보증약정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9. 5. 20.경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보행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18:2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관평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 처분하고 중독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1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342에 있는 수유역 2번 출구 앞 수유사거리를 오패산터널 쪽에서 강북구청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B(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 23:5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보행 중 후진 중인 택시에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소방공무원 C 등이 이용하는 119 구급차의 뒷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분석) 1. 출동지령서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라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소방장비에 대한 변상 조치를 마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1:0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C으로부터 ‘위치값을 확인하고 출동해 달라’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감 E 등이 위 C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니네들 뭐야, 씹할놈들아, 녹음해”라고 소리치며 위 C에게달려들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F 피해사진 등, 동영상 CD 1장 [피고인은 F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였을 뿐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F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손바닥 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밀치듯이 쓸어내렸고 그로 인해 입 주변과 눈 밑에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한 점, F이 피고인에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직후 F의 얼굴을촬영한 사진에서 입술 주변과 왼쪽 눈 주변에 긁힌 듯한 상처가 확인되고, 끈이 끊어진 마스크도 함께 사진 촬영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마스크를 벗기는 과정에서 F의 입 주변에 생긴 붉은 자국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의 얼굴을 할퀴듯이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21: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TUCS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 차량 전조등 소등 시간소요 관련)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실험 영상 CD 1매, 실험 영상 캡쳐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나, 조수석 앞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약을 찾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항의를 받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움직일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도중 차량이 움직였고, 당시 시동도 걸려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식당 앞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내가여기서 여기까지 운전했다. 그 정도 운전한 거 좀 봐줘”라고 말하기도 한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으로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4차례나 방문하여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고의를 가지고 운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위 동종 범죄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09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2. 8. 22. 04: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40세)가 피고인에게 ‘싸우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42세)가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말리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왼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8. 22. 04: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D, E 등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새끼야, 좆만아, 이 개새끼야, 좆만아, 경찰이 씨발새끼야, 경찰이 개새끼야, 모가지 잡아서 쳐돌았나? 자신없나? 오봐라(와봐라). 어차피 벌금내고 시발꺼 재판 받으면 끝이니깐 와봐라. 마 개새끼야 내가 니직이삘라(죽여버릴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제출 사진 및 영상에 대하여),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014년 교통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2:36경 익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의 수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7:00경 대전 유성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47세)과 말 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팔을 올리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행위의 위험성으로 인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71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눈썹문신을 위한 고무판, 침대, 반영구 머신, 색소, 주사기 등의 도구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대금 13만 원을 받고 일회용 바늘에 잉크 색소를 묻혀 손님들의 눈썹 부위의 피부층에 투입하는 눈썹문신 시술을 해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1. 반영구 광고한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눈썹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277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8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잉크 색소를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부층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눈썹문신 시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눈썹문신 시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있어 그로 인한 출혈과 세균감염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수익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9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넬 작업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고, 피해자 B(41세)는 원도급업체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3:23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멸시하듯이 대하면서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에 대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18:5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영통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2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2002년 및 2006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각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5:41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매장 배달일을 하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가게에 야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18: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고대 구로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벚꽃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일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odelY Long Range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조수석 문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블랙박스 CD, 진단서(C),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계속적인 추격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상당한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 시 B아파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22. 7. 12.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1:00경 경남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환자가 난동을 피우고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이 씨발놈들아 내가 왜 말해야하노, 내한테 묻지 마라, 너가 가 뭔데 내한테 물어보노, 너 거가 해결 해줄거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1회 폭행한 후 오른쪽 팔과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 깨물고 오른쪽 무릎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2:59경 원주시 B,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모텔 앞길에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 2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천캠퍼스 정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부근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2. 21:07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화지구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플라스틱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의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인천미추홀구청 소유의 금액 856,900원의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교통상의 장애 및 비산물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