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A 혹은 아동·청소년인 E(여, 13세), F(여, 13세), G(여, 13세)에게 성매매여성 역할을 맡게 하여 H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게 한 다음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훔쳐 나오는 소위 '조건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과 2018. 7. 2.경 '조건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채팅어플 'I'을 통하여 성매수남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만날 약속을 잡고, K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22:55경 약속장소인 여주시 소재 여주시청 인근에 차를 세우고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56경 피해자와 함께 여주시 L건물 2층 M호에 입실하였다. K은 같은 날 23:11경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가 마치 피고인 A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뭐하는 짓이냐, 여기 있는 애 오빠다, 성관계 하려 들어 왔냐."라고 소리치고, 여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잡았다. 여관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막아 선 다음, K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우리 삼촌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무거운 처벌을 받았어요, 경찰에 안가고 해결하는 게 좋지 않아요, 집에서 알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현금 20만 원을 건네자, 피고인 C은 "이거 가지고 안 된답니다, 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하자, 다시 피고인 C은 "편의점 가서 빼면 되잖아요."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시 N에 있는 O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 ATM기에서 인출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은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13.경 '조건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성매수남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하여 만날 약속을 잡고, 아동·청소년인 E(여, 13세), F(여, 13세)으로 하여금 성매매여성 역할을 맡게 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02: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E, F을 약속장소인 강릉시 P건물 앞에 내려주고 E, F로 하여금 피해자가 있는 위 모텔 불상의 객실에 입실하게 하였다. E, F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자, 피고인 A이 위 객실에 들어가 E, F을 모텔 밖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19.경 '조건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채팅어플 'Q'을 통하여 성매수남인 피해자 R과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만날 약속을 잡고, 아동·청소년인 E(여, 13세), G(여, 13세)로 하여금 성매매여성 역할을 맡게 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22: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E, G를 약속장소인 원주시 S건물 앞에 내려주고, E, G로 하여금 피해자가 있는 위 모텔 T호실에 입실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수건을 챙기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현금 24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집어 들고 모텔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E, G를 승용차에 태워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경 채팅어플을 통하여 성매수남인 피해자 U과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하여 만날 약속을 잡은 다음, 아동·청소년인 E(여, 13세)으로 하여금 성매매여성 역할을 맡아 같은 날 19:00경 약속장소인 원주시 원일로 85에 있는 강원감영 앞 노상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시 V건물 W호실에 입실하게 하고, E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성매매대금 30만 원을 교부받자마자 E으로 하여금 모텔 밖으로 도망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56번)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1. - 휴대전화 캡쳐사진 1. - L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용의자들이 붙잡는 CCTV 영상 캡쳐사진기록 1. - L건물 CCTV, O편의점 이동,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는 모습 CCTV 영상 휴대폰 촬영사진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47, 64, 75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제8, 9, 58,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위 '조건만남'을 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들이 성매수 현장인 모텔로 들이닥쳐 미성년자 성매수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특히 어린 여성 청소년을 범죄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현재 미성년자이고,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