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B은 2017. 4. 27.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양산시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3억 2,000만 원은 담보대출채무인수, 잔금 5,000만 원), 매수인 'B 외 1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 3억 2,000만 원을 상환하고,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B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을 찾아가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2015. 5. 27.경 B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C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자를 'A'으로,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 사람이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채무자를 'A'으로, 근저당권 설정자를 'C'으로, 대출신청금액을 '금 3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대출신청을 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2년이 넘도록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2017. 7.경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 모르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사실 등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으로 착각하여서 피고인의 청구에 응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7. 9. 8.경 김해시 진례읍 소재 상호불상 아구찜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처럼 행세하면서 새로 '2017. 7. 3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받고 아울러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은 후 2017. 9. 13.경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 이를 경료함으로써 시가 3억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게 되고, 피해자가 그러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며(처분행위와 착오의 인과관계), 그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범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여야 한다(처분효과의 직접성).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나(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때에도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그 처분문서의 작성 내지 사용 용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기망자에 착오에 빠져 그러한 처분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나. 위와 같은 관점에 기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특정된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C이 2015. 4. 27.경 E 운영의 F부동산사무소에서 B과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B의 요청으로 2015. 5. 27.경 대출을 위하여 부산 G 소재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와 B의 처 I 및 피고인을 만나서 대출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 설정자를 'C'으로 하여 J조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당시 J조합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후 J조합의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 합계 3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C은 2015. 4. 27.경 작성한 계약서상 매수인으로 'B 외 1인'이 기재되어 있었고, J조합에 제출된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B이 평소 피고인을 처제라고 호칭하며 친하게 지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1,000만 원은 B로부터 지급받았지만 그 후 피고인이 대출채무자가 되어 대출이 이루어진 끝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A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등에 근거하여 A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 중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2017.경 A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요청이 있었을 때 이에 응하게 된 것으로, C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매매대금도 전액 지급받았기 때문에 본건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도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C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요청하였을 때 그러한 요청에 의하여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가 피고인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 피고인의 요청에 응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 중 한 명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C이 그와 같이 오인하게 된 경위나 동기에는 피고인뿐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 대출 과정, 2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보인 B의 여러 행동도 일정 부분 그 이유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C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실한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주장에 따라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매매계약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교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서류 교부를 요청할 당시 그 사용 용도나 목적 자체에 대하여 허위 내용이나 사위의 내용을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에게 처분문서의 사용 용도나 목적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C이 위에서 진술한 것처럼 C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3억 8,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고,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C이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지 이로써 재산상 감소 등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안의 사실상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B로 판단된다. 다만 B은 C과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9400)을 제기하였고, 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C이 다시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위험이나 가능성에 불과하고, 그것이 피고인의 요청에 기한 C의 처분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써 C에게 재산상 손해나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