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C, D, E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6. 28. 03:00경 피고인 A이 게시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방명: F)에서 C과 채팅을 하다가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5경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D의 자택인 서울 은평구 G건물, H호에 들어가 C, D, E과 술을 마시면서 음담패설을 하였다. 피고인 B는 E에게 “고추가 서야 말이지, 인간적으로 오빠 발기라도 해라. 나 원래 남자가 신음소리 내주고 그런 거 좋아해. 그래야지 내가 흥분된다.”라고 말하면서 E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 A은 C에게 “우리 이제 삽입 한 번 하자. 아 지금 잘 서? 오빠 빨아준다고. 쿠퍼액 나왔네!”라고 말하면서 C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C 등이 피고인들을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E의 정액을 닦은 휴지를 C에게 버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이유로 C 등과 다투게 되자 불만을 품고 2020. 6. 28. 08:45경 C의 집에서 나와 전화로 “모르는 남자들 차에 납치되었다가 도망 나왔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경찰관 K에게 “C 등 남자 5명이 집으로 데리고 가 위협하여 감금한 후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 서울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C이 2020. 6. 28. 03:00경 추행할 목적으로 손목을 잡아끄는 등 유인하여 집으로 데리고 간 후, D이 ‘여기 들어오면 다 죽어서 나간다.’라고 위협하고 C, E은 옆에서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A과 B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B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고소인보충조사를 받으면서 “C이 강제로 A으로 하여금 성기를 빨도록 하여 유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원 사건 고소장 등 첨부), 서울서부지검 2020형제28471 진술서 사본1, 서울서부지검 2020형제28471 진술서 사본2, 서울서부지검 2020형제28471 고소장 사본1, 서울서부지검 2020형제28471 고소장 사본2, 서울서부지검 2020형제28471 진술조서 사본1, 서울서부지검 2020형제28471 진술조서 사본2 1. 수사보고서(D 친구 2인에 대한 보강수사) 1. 수사보고(본건 고소인들에 대한 추행유인 등 사건의 불기소장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M와 피의자 C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 녹취기록 사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피의자 D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무고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무고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500만 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85

범 죄 사 실 2021고단2285 피고인은 2021. 3. 29. 15:47경 수원시 영통구 B,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50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7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기계 1대, 시가 4만원 상당의 휴대폰 무선충전기 1대,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안경 1개 등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116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3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후진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주차된 차량이 있었고 피고인의 뒤에 고무통이 놓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로 바닥에 놓인 고무통을 들이받아 위 고무통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야마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현장(C) CCTV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2021고단4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내사보고서(CCTV), 사고관련 영상,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수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동차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피고인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급성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5. 18:3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구월로지점 앞 도로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D번 E 후보자의 벽보를 발견하고 그곳 전봇대에 설치된 E 후보의 벽보를 지팡이로 내리쳐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증거자료(CCTV 사진), 증거자료(이동경로 CCTV 사진),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협조공문(주민등록화상사진 발췌), 화상 사진 1매, 임의동행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CCTV 확인, CCTV확인, 피혐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 피의자특정 및 전산입력, 범행 이용 지팡이 미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는 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9. 28.경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양평군 C건물 D호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700만 원으로 매수하여 2019. 11. 18. 위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0. 6.경 피해자가 위 빌라 매매 이전인 2018. 2. 27.경 위 빌라에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E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자신에게 고지하지 않고 위 빌라를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위 근저당권 해지를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2. 16. 16:0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에서, 근저당권 문제로 피해자를 불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임마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법으로 하던지 알아서 해”라며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36cm, 칼날 길이 약 21cm)을 꺼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뒤쪽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허리를 굽힌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같은 날 17:3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흉 및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5, 6) 1. 수사보고서(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건), 현장사진 1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부검1차 소견에 대한 건), 부검소견서 1. 수사보고서(현장 빌라 CCTV 발췌 분석 사진 첨부 건),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소유 빌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녹취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면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극도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19. 22:24경 서울 영등포구 B, C역 3층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액세서리 매장에 이르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금전출납기 입구 부분을 강제로 뜯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피내사자 동선 CCTV 영상 확인) 1. 범행 장소 사진 /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 수사보고(누범전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금전출납기의 입구 부분을 강제로 뜯어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금전출납기를 손괴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절도,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인 D(2022. 3. 22.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 A은 2022. 4. 10. 오전 무렵 E 등 선거구민 5명에게 저녁 식사에 참석하도록 연락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F 등 선거구민 4명에게 저녁 식사에 참석하도록 연락한 다음 경북 G에 있는 ‘H’을 예약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20경 위 H에서 F 등 선거구민 총 9명과 식사를 하면서, D으로 하여금 위 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잘 부탁한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식사비 합계 249,000원을 결제하여 위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부 1.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1부, 모바일 분석 보고서 1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L 계좌 입금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의 L 거래내역 편철) 1. 각 자필 자리 배치도 1부, 영수증 등 각 1부, A 통화 기록 정리자료 1부, 각 B 명의 계좌내역 증명서 1부 1. B 휴대전화 통화기록촬영 사진 각 1부, 식당 내부 촬영 사진 각 1부, F 휴대전화 통화기록 촬영 사진 각 1부, 각 자필 자리 배치도 표시 사진 1부, M 휴대전화 통화기록 촬영 사진 각 1부, N 휴대전화 통화기록 촬영 사진 각 1부, D 휴대전화 일정표 등 촬영 사진 각 1부, 식당 내‧외부 사진 각 1부, 식당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120만 원 피고인 B: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인 D을 위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2015년 O조합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방법 위반, 매수목적 금품 운반, 선거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등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1993년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배임증재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상해, 위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식사비용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3. 11:51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Z 협동조합 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협동조합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뒷좌석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무선글라이더 1개, 무선타카 1개 충전기 1개, 배터리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7. 09:24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C동 주차장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9:35경 위 B빌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사고현장주변 CCTV 영상 캡처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현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5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11:4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입구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놓아둔 컴퓨터 본체 안에 꽂혀 있던 액수 미상의 컴퓨터 메모리카드(초록색)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진술서 1. - CCTV 녹화영상 CD 재생결과 1. 영상분석 결과서, 수사보고서(검사 정인혜 보완수사요구(결정) 피해자 상대 수사) [피고인은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CCTV 녹화영상(피고인은 이 영상이 2022. 4. 7.의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녹화영상에는 녹화일시가 2022. 4. 7.로 표시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D의 CCTV 영상의 시간에는 오차가 없다)에 피고인이 컴퓨터에서 메모리카드로 보이는 물체(피고인은 케이블을 가져간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약 50㎝ 길이의 케이블을 제시하였는데 위 케이블의 길이와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상에서 보이는 물체가 이와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빼내어 가지고 가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메모리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밀양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6:55경부터 07:19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일원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약5964 약식명령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48 판결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 차량을 주차한 후 계단 아래로 내려가 수변공원에서 청하 1병을 마셨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7. 06:56:11경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였고 07:19:24경 되돌아와 차량을 동일한 장소에 주차하였는데 이후 하차하여 난간 아래 수변공원 쪽을 내려다보며 핸드폰을 찾다가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07:21:51경 화면에서 벗어났다가 07:22:31경 잠시 화면에 나타났고 07:22:50경 다시 화면에서 벗어났다가 07:24:21경 다시 화면에 나타나 이후 경찰관들에 의하여 단속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변공원에서 청하 1병을 마신 것이 사실이라면 CCTV 화면에서 벗어나 있던 07:21:51경부터 07:22:31경까지 약 40초간, 07:22:50경부터 07:24:21경까지 약 1분 31초간 사이에 이를 마셨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위 약 1분 31초간 사이에 청하 1병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는바(증거기록 제76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바지 앞주머니에서 청하 1병을 꺼내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후에 인도를 걸어가는 장면은 비교적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되었는데 피고인의 바지 앞주머니에 술병과 유사한 크기의 물건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점은 약 1분 31초간으로 청하 1병을 모두 마신 후에 술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걸어 이동하는 시간으로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전후로 하여 CCTV 영상에 나타난 장면에서도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청하 1병을 꺼내거나 술을 마신 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청하 1병을 마셨을 때 측정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최대치는 약 0.034%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소속 D 지대장이고, 피고인 B은 C 소속 D 부지대장이다. 피고인들은, 외국인들이 건설현장에서 내국인들보다 저렴한 인건비로 고용되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건설사로 하여금 외국인들을 채용하지 말도록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9. 8. 07:00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경기 평택시 F아파트 건설현장에 이르러, 건설사의 외국인 고용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C 안성지부 소속 노조원 11명을 소집하여 이들과 함께 이 사건 건설현장의 주차장에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C 노조원 11명에게 “건설 현장에 들어가 외국인들을 끌어내려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 노조원 11명은 2021. 9. 8.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건설현장 내부에서 건축되고 있던 아파트 3동 및 4동에 2개조로 나누어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C 노조원 11명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참고인 H 제출 CCTV 1. CCTV수사(참고인 H 제출의 건설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21. 9. 8. 07:00경 피해자 E이 관리 및 감독을 하는 F아파트 주차장에 집결한 노조원 11명을 5명, 6명 2개조로 나눈 다음, 노조원들에게 “신축중인 아파트 3동, 4동에 각각 들어간 뒤 외국인들을 끌어내려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2개조로 나누어진 C 노조원 11명은 신축중인 아파트 3동 및 4동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서 근로 중이던 근로자들을 강제로 1층으로 내려 보내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 아파트 신축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C 노조원 11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건축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노조원 중 일부가 아파트 3동 및 4동에 들어간 사실,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1층으로 내려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은 모두 J 소속 근로자들로 J 책임자인 골조소장 I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반장으로부터 ‘노조원이 작업을 중단하여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기하라고 하였다. 이후 작업반장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 ‘그냥 내려가서 간식 먹고 쉬었다가 올라와서 작업 하겠다’라고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근로자들이 내려 왔을 때 폭력이나 욕설, 협박 등 위협적인 일이 있었다는 말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아파트 3동 및 4동에 들어간 노조원과 J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폭력적인 상황은 벌어진 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근로자들을 강제로 내려 보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7.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9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9.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경남 산청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38 피고인은 2021. 3. 31. 18:00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범행영상 캡처 이미지 첨부) [2021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수십 회에 이르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절도, 사기(무전취식) 범행에 대하여 2021. 3. 25.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타인의 주거지(거실)에까지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약 1년 동안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0. 19:43경 서울 은평구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이 자1지케이스였노. 오늘도 쌉소름돋는 썰주위듣고왔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6. 16:0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 너무 여기저기대준거아니야.? 왜이리 가만히있어도 소식물어다주는사람 왤캐 많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다는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상향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 또는 ‘C’)과 피해자 D(D, 일명 ‘E’), 피해자 F(F, 일명 ‘G’), 피해자 H(H, 일명 ‘I’)은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26. 04:15경 경주시 J에 있는 태국인 전용 나이트클럽 ‘K’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의 태국인들(일명 ‘L’, ‘M’)과 술을 마시던 중 위 ‘L’과 ‘M’이 나이트클럽 밖에서 흡연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일행인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N’)과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나이트클럽 밖으로 가지고 나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D(남, 25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남, 37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면서 위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일행 중 성명불상의 태국인이 피고인의 일행을 향해 정글도를 휘두르자 나이트클럽 밖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글로브 박스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날 길이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들 일행과 대치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내 머리 때렸어?”라고 항의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위 과도로 피해자 D의 옆구리, 허벅지를 각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현장에서 도망가다가 피해자 H(남, 35세)이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며 추격하려 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 H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얼굴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 처 및 두피 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4.경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2. 22.자로 그 체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3. 3. 26.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F, P, Q, O,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조회 및 내역) -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A),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 위반 고발장 첨부) - 울산출입국사무소 회신 자료 1.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칼날), 감식결과보고서(의류)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및 피해자 등의 사진 첨부) - 피해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수사보고서(K클럽 외부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자료 첨부) -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분석 – A(B) 범행 모습) -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및 일시 특정 관련) -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했던 칼 관련) -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했던 칼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했던 칼의 제원 등) -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깨진 소주병과 과도로 피해자 3인에게 전치 2주 또는 4주의 무차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태양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1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6. 13:3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차장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6. 20:22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병원’ 1층 로비에서, 위 병원이 자신의 입원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자루(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와 회칼 1자루(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를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놓은 뒤 “아무도 없어? 나와 봐!”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듣고 로비로 온 야간근무자인 피해자 E(43세), 원무과장인 피해자 F(여, 42세),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34세)에게 “나 3층 올라갈 거다. 빨리 처리해.”, “내가 좀 세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걸 들고 니한테 어떻게 해야 입원을 시켜줄 거가? 너거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고함을 치며 칼을 피해자들에게 겨누고, 칼을 쥔 채 안내데스크 위에 올라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병원 로비 CCTV 영상분석 등), 각 수사보고(울산 남부경찰서 업무방해 피해자 상대 2회 진술 및 CCTV 영상분석 등, 각 CCTV 영상 확인),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최근 약 19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냉장탑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0:10경 강원 정선군 B 앞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조합 방면에서 D와 E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7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II 냉장탑차 차량의 운전석 앞 불상의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포터II 냉장탑차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퇴원확인서, 내사보고서(교통사고경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과실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판시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라는 매우 중대한 상해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3층에 있는 옥탑방을 임대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7세)는 위 옥탑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6:10경 위 옥탑방 앞에서, 피해자가 월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를 벌이던 중 옥탑방 현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내고 위 옥탑방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및 고소장,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각 내사보고(출동경찰관 D 전화통화) 1.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거에도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주거 안에 있던 경찰 D도 수사기관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이를 말렸으며 그때 피고인의 발 한쪽이 주거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문이 열려있어 피고인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는 보이지 않지만 급하게 계단을 통해 올라와 피해자 주거지의 열려진 문쪽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고 최소한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