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52

범죄사실 2017고합552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6세),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의 모 F과 교제하면서 2017. 6.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던 자로, F이 출근하거나 외출하였을 때 피해자들에게 공부를 못한다거나 밥을 먹을 때 떠들었다는 이유, 운다는 이유 등으로 효자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손바닥, 발바닥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9. 초순경 사이에 전남 곡성군 G아파트 703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혓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입술 등에 침을 묻힌 다음 피해자들이 이를 씻거나 닦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경 위 주소지에서 피해자들에게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시켜 피해자 E이 이기자 위 E에게 "너 이겼으니까 내 발가락 빨아"라고 말하였으나 위 E은 싫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효자손으로 피해자 E의 손바닥, 발바닥을 10여회 때렸고 이를 본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의 발가락을 빨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봐봐 넌 동생보다 못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오후경에 위 주소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을 소파에 누워 있는 자신에게 오도록 한 다음 속옷은 입지 않고 티셔츠와 쿨 바지만 입고 있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각각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좌우로 흔들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학위를 하였다. 2018고합77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사귀었던 관계다. 1. 절도 가. 2015. 5.경에서 2015. 8.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에서 2015. 8.경 사이에 전남 곡성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집 안방 서랍장 내 보석함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5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남자 금목걸이 등 결혼 패물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 서랍장 내 보석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7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돌반지 등 패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28. 20:00경 전남 곡성군 G아파트 000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딸로부터 아파트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9. 29. 00: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시간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거나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패물목록, 변제 약정서, 차용증, 보석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 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D에 대한 신체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신체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학대)에 정한 형으로처벌, 피해자 E에 대한 신체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정서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신체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학대)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제2, 3경합범죄 :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다. 제4, 5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라. 제6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마.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4년 ~ 11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거주하던 동거녀의 딸들을 강제추행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동거녀의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2017고합552 사건의 판시 제2항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