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34

범죄사실 2022고단4134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서울 노원구 D 인근 E PC방에서, F으로부터 그가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2022. 8. 12.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 18: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임차하려고 하던 중 위 렌트카 업체 직원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22. 9. 2.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21:4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임차하려고 하던 중 위 렌트카 업체 직원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2022. 8. 12.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의 성명 란에 ‘B’,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의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임차인의 현주소 란에 ‘강북구 J아파트 K호’, 임차인 서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 보험 미가입 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 보험 미가입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2. 9. 2.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의 성명 란에 ‘B’,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의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임차인의 현주소 란에 ‘서울시 강북구 J아파트 K호’, 임차인 서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자기차량 손해(자차)담보/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 보험 미가입 확인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 보험 미가입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8. 12.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직원 I에게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 보험 미가입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22. 9. 2.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 직원 I에게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 보험 미가입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2022. 8. 12.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H 직원 I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것을 행세하면서 K3 승용차를 렌트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1일간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2022. 8. 13. 21:52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9. 2. 범행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H 직원 I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것을 행세하면서 K5 승용차를 렌트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1일간 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2022. 9. 14. 16:41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8. 12.부터 2022. 8. 13.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경 18:3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일대를 거쳐 2022. 8. 13. 21:52경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9. 2부터 2022. 9. 14.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2. 9. 2.경 21:4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성동구, 중랑구,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종로구, 동대문구, 도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마포구, 경기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인천 중구, 계양구, 충북 음성군 일대를 거쳐 2022. 9. 14. 16:41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2동 서울보호관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284 피고인은 2022. 10. 13. 03:20경 서울 강북구 M 앞 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정차 중인 피해자 N(남, 18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이를 말리던 위 N의 일행인 피해자 O(남, 18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4606 피고인은 2022. 8. 27. 03:00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같은 중학교 출신 선배인 피해자 R(18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862 피고인은 2022. 9. 17. 20:00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U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CPX125 오토바이를 R에게 태워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발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 오토바이를 걷어차 쓰러뜨려 좌측 프론트 커버 수리비 14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2고단4945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9. 9. 14: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V모텔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태릉입구역 쪽에서 화랑대역 쪽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 중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W(여,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49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02: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AY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Y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9. 13. 02:25경 서울 성북구 X에 있는 Y교회 앞 도로에서 서울종암경찰서 Z지구대 소속 순경 AA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3고단22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9. 15:27경 서울 강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귀금속 가게에서, 마치 팔찌와 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금팔찌와 금반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주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2022. 10. 29. 16:30경 서울 AZ역 4번 출구 앞에서 긴급체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22:45경 서울 BA에 있는 BB경찰서 2층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2.항 기재 범죄 혐의에 대해 모친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은 후 2022. 10. 30. 01:00경 위 경찰서 소속 경장 AF과 함께 위 경찰서 2층에서 1층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모친이 쓰러져 위 AF이 피고인의 모친을 부축하려는 틈을 타 위 경찰서 정문 차량 차단기를 뛰어넘어 서울 AG 앞까지 약 30m를 도주하였으나, 위 AF 등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0. 30. 01:00경 위 경찰서 정문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면서 위 경찰서 정문에 있는 차량 차단기를 뛰어넘다가 다리가 결려 위 차량 차단기를 찌그러뜨리고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단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0. 30. 01:10경 서울 AG 앞 노상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피고인을 검거한 피해자 위 경장 AF의 팔을 치아로 세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물 물림(Animal bite NOS)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인 검거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00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8. 9. 09:10경 경기 의정부시 AH에 있는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위 AI 직원 AJ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의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I 직원 AJ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9. 09:25경 경기 의정부시 AH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1:20경 서울 노원구 A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5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8. 06:49경 서울 강북구 AL에 있는, ‘AM’ 음식점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주방 입구 전자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PROMAX 블랙 128GB를 지인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여 가져온 AN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2. 10. 13. 02:00경 서울 강북구 AO 아파트 AP동 내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AQ의 어깨를 밀치며 멱살을 잡고 패딩을 벗으라고 욕을 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 AQ이 입고 있던 피해자 AR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패딩(품명 : 파라점 퍼스 고비 마스터피스)을 빼앗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약서 사본, 8. 12.경 작성 렌트카계약서 1. 면허대장조회 1. 2022. 9. 2. ~ 2022. 9. 차량 운행기록, 8. 12. ~ 8. 13 차량 운행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한 차량 단속 여부 - 총 3건의 단속사실 확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조회 갈무리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2022. 9. 2. ~ 2022. 9. 14. 운행기록 정리 및 첨부), 수사보고서(2022. 8. 12. ~ 2022. 8. 13. 차량 운행기록 정리) 2022고단4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4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1. AS 견적서, AS 영수증 2022고단4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4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AT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에 대한 무면허결격 조회 결과), 입건 전조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통화) 2023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CCTV 캡쳐 사진, 사진 1. 진단서 2023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대여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죄명추가 및 최종수사) 2023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답사 및 범행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AQ 상대 유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주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이후로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여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서에 설치된 차단기를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해품을 반환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W(남, 16세)의 선배로 평소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2022. 10. 6. 01: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서 때리기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번동으로 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PCX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에게 가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겁에 질려 있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519에 있는 4·19 민주묘지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임차하여 관리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AX를 만나자 위 AX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곳으로 나오지 않으면 위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가져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티에이스 오토바이의 반환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위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AW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이 당시 AX에게 ‘AW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AX는 저에게 오라고 연락을 하였고, 저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가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AX로부터 ‘잠깐 오토바이를 타도 괜챦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탄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AW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당시 같이 일하던 형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무서워 못 나가겠다’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또는 AX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겠다.’는 말을 전해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AX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게 해 달라고 졸랐을 뿐, 피해자에게 ‘이곳으로 나오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가져 가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및 AX의 각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임차하여 관리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음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리스한 사람은 AX이고, AX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이 사건 이전에 AX에게 위 오토바이를 돌려주었다. 그 이후로는 AX가 위 오토바이를 관리하면서 타고 다녔다.”라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위 오토바이를 임차하여 관리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AX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