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주시 D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아카시아꿀, 잡화꿀 등 벌꿀류 제품을 소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장소에서 ‘E’, ‘F’ 등 기타가공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인 피고인 ㈜C의 실제 대표이다. 1. 피고인 A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벌꿀류에서는 이성화당 또는 액상과당(이하 ‘이성화당’이라 한다)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2. 2. 9.경까지 위 C에서, ㈜C의 실제 대표인 B이 피고인과 같은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이성화당이 85%까지 함유되어 있는 ‘E’, ‘F’ 등의 기타가공품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B이 제조시설을 사용한 후 생산시설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생산시설에 남아 있던 이성화당이 피고인이 생산하는 벌꿀 또는 사양벌꿀에서 검출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제대로 세척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벌꿀 또는 사양벌꿀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이성화당이 섞인 벌꿀 및 사양벌꿀 제품 총 165,300kg을 생산하고, 2020. 1. 6.경부터 2022. 2. 12.경까지 사이에 ㈜G, H(주) 등 거래처에 위와 같이 생산한 벌꿀 및 사양벌꿀을 합계 1,088,109,3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고,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경부터 2022. 3. 4.경까지 사이에 위 ㈜C사업장에서, ㈜I으로부터 이성화당 등을 구입하고, 이를 사용해 ‘E’, ‘F’ 등의 식품을 제조한 다음, 2019. 1. 16.경부터 2022. 3.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제조한 식품 중 시가 합계 282,724,500원 상당의 64,451kg을 J 등 5곳의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 및 제품의 거래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적용법규 및 식품공전 검토(첨부) 보고] 및 첨부 식품공전, 수사보고[“탄소동위원소 분석법에 의한 벌꿀의 품질평가” 문헌 첨부] 및 첨부 관련 문헌, 수사보고[C 벌꿀 시중 판매가격 보고], 수사보고[혐의업체 제품 검사결과 확인] 및 첨부 검사의뢰 공문 및 검사의뢰서와 검사결과 회신 공문 및 시험성적서, 수사보고[C 공장내부 저장탱크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및 첨부 공장 내부 사진, 수사보고 [지하탱크(생산탱크) 사진 등 첨부] 및 첨부 공장 내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C 구매 과당시럽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첨부보고] 및 첨부 시험성적서 등, 수사보고[C 생산일지 등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 생산일지 등 사본, 수사보고[I주식회사→C 이성화당(과당시럽C) 공급내역 수사보고] 및 첨부 수사협조 요청 공문과 회신내역(제품공급내역), 수사보고[C 벌꿀류 압수물에 대한 검사결과] 및 첨부 검토의뢰서(공문), 검 토결과 회신(공문)과 식약처 고시 중 벌꿀류 기준, 수사보고[공주세무서 입수 전자계산서에 근거한 원료 벌꿀 구입량(㎏) 보고], 수사보고[(주)C/C 과당시럽 구매내역], 수사보고[기준 규격 위반 식품 제조판매 범죄기간 특정보고], 수사보고(M 꿀 제품에 대한 검사의뢰내역) 및 첨부 식품검사의뢰 자료 송부요청 공문 1부와 유통식품 수거검사 의뢰 공문 1부, 수사보고(식품공전 상 기준규격에 따른 시험방법 확인) 및 첨부 식품공전과 식품공전 일반실험법(전화당 및 자당, 이성화당) 각 1부, 수사보고(꿀 제품에 대한 검사의뢰 항목 확인)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식품 검사의뢰 자료 송부 요청) 공문과 대전지방식약청 회신자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생산방법으로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수량의 벌꿀 및 사양벌꿀을 생산하여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생산하여 판매한 모든 수량에 이성화당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성화당 검사결과 양성판정이 나온 제품의 경우에는 그 양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이성화당이 섞인 것임이 분명하고, 양성판정이 나오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도 그 생산방법이 동일하다면 양성판정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도 모두 소량이나마 이성화당이 섞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C은 범행기간 동안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 수량의 벌꿀 및 사양벌꿀을 생산함에 있어, 이성화당이 85%까지 함유된 ‘E’ 등 기타가공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C과 생산시설을 공유하였다. 피고인은 아버지 K이 운영하던 C을 2018년 여름경부터 이어받아 운영하였는데, 초반에만 기타가공품 생산 작업 후 생산시설 세척을 하였고, 이후에는 세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벌꿀 및 사양벌꿀 생산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696쪽) 전체 범행기간(2020. 1. 6.부터 2022. 2. 12.경까지)에 걸쳐 이성화당이 함유된 기타가공품 생산 작업 후 생산시설을 세척함이 없이 벌꿀 및 사양벌꿀 생산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시장에서 유통 중인 C 생산 벌꿀 등 제품을 구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분 석센테에 검사 의뢰한 19개 제품 전부에서 이성화당 양성판정을 받았다(증거기록 290, 829쪽). 식품공전에 고시된 이성화당 분석법은 ‘박층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이성화당 양성판정이 나오더라도 그 함유량이나 비율을 알 수 없는 정성시험이고, 분석 대상 꿀에 함유된 이성화당이 10% 이상일 경우 그 함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18쪽, 이 법원의 사단법인 N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그 외에도 피고인은 O가 C 및 주식회사 C의 생산시설(제1공장)이 아닌 제2공장에서 이성화당을 사용하여 ‘E’ 등 제품을 생산하였는바, C의 벌꿀 제품 생산에 사용된 이성화당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C이 구입한 이성화당 수량에서 주식회사 C이 사용한 것 외에도 O가 제2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것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O는 C 및 주식회사 C과 제1공장 생산시설을 공유하였고, 위 세 업체의 벌꿀류 제품과 기타가공품은 모두 제1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증거기록 2730, 27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식품위생법(2022. 6. 10. 법률 제18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징역형)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C: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성화당 등이 섞인 벌꿀 및 사양벌꿀을 생산 및 판매하였다. 범행기간이 2년이 넘고 판매액 합계도 10억 원이 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출납 관계 서류 및 제품의 거래기록 등 작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영업의 위생관리 및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였다. 약 3년 동안 2억 8,000만 원이 넘는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실제로 원료 꿀을 구입하여 벌꿀 제품을 생산하였지만 주식회사 C과 생산시설을 공유한 관계로 주식회사 C에서 이성화당이 섞인 기타가공품을 생산한 후 생산시설에 남아있던 이성화당이 벌꿀 및 사양벌꿀에 섞인 것으로 보일 뿐 원료 꿀에 대량의 이성화당을 섞어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간의 조직섬유화로 인한 간경화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