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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 노무자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8. 18: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 인근에서, 속칭 '대포차'의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B'에 C 제네시스 승용차의 판매 광고를 낸 D을 만나 이전 등록이 가능한 정상 중고차 시세가 약 1,700만 원인 위 승용차를 동인으로부터 845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15일이 경과하도록 위 승용차의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중국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2014.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2, 새벽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호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E가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5g을 현금 19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E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낸 다음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약 2~3시간이 경과한 후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15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8, 새벽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7번 출구 앞길에서 H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위 G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와 함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21. J으로부터 K에게 필로폰을 구해주라는 부탁을 받고, 위 H에게 연락하여 K에게 필로폰을 구해주라고 부탁하였다. H은 같은 날 저녁경 군포시 L에 있는 M 7번 출구 인근 골목길에서 K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 3, 4, 6의 각 필로폰 매수, 투약,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 5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판시 제1, 2, 3 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가 이틀 정도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아르바이트 일을 마친 피해자 등과 위 주점과 그 근처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F 싼타페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가 술기운에 조수석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주유소' 맞은편 대로변에 차량을 정차하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채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뭐 하는 거야"라고 하며 양팔을 휘젓고 뿌리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세게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잡아 얼굴을 강제로 가까이 붙인 채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을 꽉 다물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힘껏 밀치려고 하는 등 버둥거리자 "가만히 있어봐, 왜 그래"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달려들면서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어 쑤셨다. 그 뒤 피고인은 위 행위를 그만두고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등을 돌리고 가만히 앉아있자, 다시 오른손을 갑자기 뻗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3~4회 가량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첨부된 자료 포함) 1. 차적 조회, 피해자 제출 관련 문자와 카톡 캡쳐 사진, 피해자의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일반강간의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업주인 피고인이 보호하여야 할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3.28. 01:00 위 'D' 유흥주점에서, 유흥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은 피고인이 H을 때리는 것을 보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하여 F의 몸을 수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G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G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순찰차 안에서 재차 침을 뱉었다. 또한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F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I 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A 이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G의 팔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과 공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강도상해죄를 비롯한 많은 폭력범죄전력과 교통, 음주운전 관련 등 범죄전력이 최근까지도 많다. 이제는 더 나아가 경찰관들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만을 놓고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반항하다가 저지른 것으로 경찰관들이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3.28. 00:5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종업원인 H(41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이 슬리퍼를 신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8.6.00:23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출입문에서 소주 2병과 안주를 꺼내어 놓고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야 좆같네 여기가 니끼가 왜 째려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병원을 방문하려는 환자들이 위 출입문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출입문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의 보안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현장상황 등 제반사정에 의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구내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C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가 결정 되는대로 선정된 건설업체를 통하여 전기공사 일체를 하청 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기공사 일체를 하청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용정보 조회), 판결문 4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여자친구 E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같은 주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30세)이 다가와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자리에 돌아갔고 이후 피해자 일행이 수치스런 말을 하였다는 E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 일행이 있는 자리에 가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손으로 피해자 G(남, 31세)의 볼을 꼬집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일어나며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흔들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H(남, 26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및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의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H을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상대방(G 또는 F)이 싸우다가 둘이 같이 얽혀서 제 옆자리에 넘어졌는데, 일어나면서 제 왼쪽 볼을 주먹으로 1회 때렸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모르는데, 경찰관이 CCTV를 보더니 피고인이라고 지목해 주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CCTV(CH2 02:27경)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G, F과 맞붙어 싸우다가 옆에 앉아 있던 H 바로 옆자리에서 G와 얽혀서 넘어진 사실, 그때 F이 다가왔으나 피고인이 일어나 F을 때렸고, 일어나려는 G도 때린 사실,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위와 같이 FG를 때릴 때 옆에 있던 H이 일어났고, 그때 피고인이 오른팔을 H에게 휘두르는 듯한 동작을 취한 사실, 그때 F은 피고인에게 맞아서 H을 등지고 떨어져 있었고, G는 피고인 아래 깔려 있었던 사실, 그 직후에 H이 왼쪽 볼을 감싸쥐고 아파하는 동작을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H에 대한 진단서, 각 사진을 보면 그날 H의 왼쪽 얼굴에 멍이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H의 법정진술과 위 CCTV의 영상, H에 대한 진단서, 각 사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F, G와 싸우던 상태였고 H은 단지 옆 테이블에 있던 제3자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F, G를 때리려는 의도로 주먹을 휘두르다가 H에게 상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상해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6.09:00경부터 같은 달 9.21:0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 원구 B 게임장 앞길에서, 그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얻은 경품인 순금이 함유된 책갈피, 핸드폰 고리를 개당 4,000원 상당에 매입하여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품 금중량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전남 진도군 D 어촌계장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인 진도군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 공급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민들이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지원 신청하는 경우 신고한 매매계약 내 용대로 물품을 공급받아 설치하고, 특히 자기부담금 50% 내지 60%를 전부 완납한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40% 내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촌계장으로서, 개량부자 등을 생산하는 E(주)의 대표이사 F 등과 공모하여, 위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 공급사업을 이용하여 실제 납품 수량 조작하고, 어촌계원들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래의 사업목적과 달리 국가보조금만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09. 4. 11.경 위 E(주)로부터 2,000만 원상당의 400m 고밀도부표 2,857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240m 2,225개, 400mm 500개의 개량부자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60%에 해당하는 1,2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납부하여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6.경 피해자인 진도군으로부터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1,200만 원 전액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 800만 원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09. 11. 20.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착)준공계, 준공검사조서, 세금계산서와 자기부담금 1,20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경 보조금 명목으로 E(주) 명의의 농협 통장(G)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10. 3. 9.경 위 E(주)로부터 5,000만원상당의 240mm 고밀도부표 11,111개, 400㎜ 3,750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40L 1,000개, 240㎜ 2,222개의 개량부자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60%에 해당하는 3,000 만 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19.경 피해자인 진도군에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3,000 만 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10. 10. 21.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착(준)공계, 준공검사조서, 물품검·인수증,세금계산서와 자기부담금 3,000 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경 보조금 명목으로 E(주) 명의의 농협 통장 (G)으로 2,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보조금 허위신청 관련 자료 1. D어촌계 보조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촌계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자와 관련된 국가보조금 등을 신청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를 전부 부담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와 같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며 이로 인하여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므로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8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경화(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0. 30. 벌금 200만 원의,2012. 5. 11.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6,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에 있는 ㈜엔엔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임광그대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김애정 판사 이경린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9. 11.경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토토브라우저'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F", "G"이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전라상태의 아동·청소년과 성인간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토토브라우저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금발 01탄 1. 하얀정장녀와 흑인"이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9. 12.경까지 위 사이트에 음란물 파일 203 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토토브라우저'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일본 유명배우 하이라이트"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8. 28. 경까지 위 사이트에 음란물 파일 8471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A 소유 외장 하드디스크 자료, B 하드디스크 자료), 수사보고(영상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피고인 A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피고인들의 각 음란 영상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피고인 A), 게시한 파일의 개수가 매우 많은 점,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B)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09. 13:10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8세)이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승합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무리 중수 지관절 및 중수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승합차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전진 운행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충격하여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밀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계속 전진 운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인 E으로부터 "지금 빨리 와딜라, 큰일났다."라는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이 바닥에 넘어져 있고, 피해자가 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쇼를 한다, 보험사기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녹화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전과가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방해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차량을 이용한 위험한 범행이고, CCTV 영상기록을 보았음에도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출국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1658 1. 피고인은 2013. 2. 8. 서울 강남구 D건물 203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이 같은 달 8. 새벽경 F으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중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및 2013. 2. 초경 위 E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이 들어있는 다이어트약을 각 복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말경 및 2013. 2. 초경 위 E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각 복용하였다. 2013고단2345 4. 피고인은 2013. 2. 8. 위 1항과 같이 투약한 이후 저녁시간경 위 E의 집에서 E과 함께 F으로부터 필로폰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모발 감정회보서 1. 각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면담 및 네이버 주소록 첨부보고), 네이버주소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47,566원 = 10만 원 + (3정 × 11원/정 × 2회) + (1/4정 × 15,000원/정 × 2회) + (0.3g × 80만 원/g)]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7422 판결 참조). 그런데 필로폰의 투약시기에 관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기간 내에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11. 05:00경 혈중알콜농도가 0.152%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건물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1,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2015. 7. 11. 05:00경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스티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2006 고약23305, 2007 고약452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점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09:3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스마트폰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여성의 뒤에서 그녀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2013. 1. 17.경부터 2014.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촬영된 사진의 상당수는 피고인이 파견되어 근무한 직장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직장에서 촬영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아니하였고, 사진 대부분은 촬영 후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1:05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775번길 53, 미추홀도서관 1층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여자화장실 피해자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간 뒤 변기 위에 올라가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훔쳐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