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2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8. 6. 9.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소재 C에서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8. 6. 9. 06:50경 위 D 앞 도로상에 위 벤츠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채 위 승용차에 동승한 B와 인근 상점에서 맥주를 사서 다시 위 승용차로 돌아오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가 도로에 정차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위 G이 이를 제지하려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G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경찰관 목을 밀치는 사진 첨부)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무집행방해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 G의 목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그 여자친구인 B가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G은 위 싸움을 말리지는 않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경찰차 쪽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들의 싸움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도에서 위 G을 1회 밀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 내지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 G을 1회 밀쳤을 뿐인데 곧바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과잉진압 행위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음주측정 등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 B와 다투면서 B를 따라 서울 성동구 소재 D 안으로 들어간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을 따라 위 상가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재차 음주측정을 위해 순찰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위 G의 목을 뒤로 밀쳐서 위 G이 위 상가 출입문에 부딪친 점, 이에 경찰관 G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출동한 경찰관이 저를 잡으려고 하여 순간적으로 여자친구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제 생각에는 창피하여 경찰관의 목을 밀치고 몸을 밀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4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G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위 G의 목을 뒤로 밀쳐서 상가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단순히 소극적인 방어행위 내지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거나 경찰관 G의 일련의 행위를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으며,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등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8. 6. 9. 06:50 경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상에 벤츠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 B와 인근 상점에서 맥주를 사서 다시 위 승용차로 돌 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가 도로에 정차되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위 G이 이를 제지하려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G의 목을 1회 때리고, 이에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이 A을 제지하려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위 I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가슴과 오른 손목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위 G, 위 I을 폭행하여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1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A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다. 3. 판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A 이 경사 G의 목을 1회 때리고, 이에 경위 I A을 제지하려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위 I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가슴과 오른손목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동하여 위 G, 위 I을 폭행하여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A 이 자신을 폭행하여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제압하는 과정에 경찰관 I 관여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당시 A 체포하는 과정이 촬영된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2)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G A을 체포하는 과정에 1이 관여한 바는 없고, G A 을 체포하여 경찰차 쪽으로 데리고 간 이후에 1이 피고인 B를 제압하는 영상만이 확인되는 점, 따라서 A 이 경사 G의 목을 1회 때려 이에 경위 I A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I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점, 경찰관 I 수사기관에서는 'A이 체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욕설을 하면서 저에게 달려들어 제가 피고인 B의 양 팔뚝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손으로 저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톱으로 저의 오른팔 중간부위를 할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36쪽), 이 법정에서는 'G 등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가 A을 체포한 G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려고 달려들어 자신이 이를 제지하면서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했더니, 재차 저한테 욕설을 하면서 제 제복을 당기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그런데 당시 A을 체포하는 과정이 촬영된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2)의 영상에 의하면, G 등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을 땅에 떨어뜨려 위 손가방에 들어 있던 소지품들이 땅에 떨어졌고, 이에 피고인 B가 땅에 떨어진 소지품들을 줍고 있는 사이에 G 등이 A을 제압하여 경찰차 쪽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 그 직후 피고인 B가 오른손에 손가방을 든 채로 천천히 계단을 걸어올라 [이 있는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 B가 위 계단 끝 부분에 이르자마자 갑자기 1이 피고인 B를 잡아서 땅에 넘어뜨린 후 제압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고, I의 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B가 1에게 제압되기 이전까지 A 체포한 G 등이나 I을 폭행하는 장면이나 폭행하려고 이들에게 달려드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오른손에 손가방을 든 ㅐ로 천천히 계단을 걸어올라 1이 있는 쪽으로 갔고, 피고인 B가 위 계단 끝 부분에 이르자마자 갑자기 1이 피고인 B를 잡아서 땅에 넘어뜨린 후 제압하였는바, 피고인 B가 오른손에 손가방을 들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오른손으로 I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오른 손톱으로 I의 오른팔 중간부위를 할퀴었다는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A을 검거하느라 피고인 B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는 모른다.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를 한 후에 I 경위가 피고인 B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28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물론 위 동영상에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아 당시 피고인 B가 I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가사 I의 주장처럼 피고인 B가 I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1은 피고인 B를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B가 경찰관의 A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업무 내지는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었는데, 이 위와 같이 피고인 B를 잡아서 땅에 넘어뜨려 제압한 시점은 이 G 등에게 이미 현행범인 체포되어 G 등과 함께 경찰차 쪽으로 이동한 이후였던 점(피고인 B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만으로는 경찰관의 A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업무 내지는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A과 공동하여 G, I을 폭행하여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G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 B가 증인에 대해서 폭행하거나 피고인 A의 체포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한 적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 B는 A과는 상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A을 체포하는 과정이 촬영된 CCTV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2) 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G 등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자신이 들고 있던 손가방이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진 소지품들을 줍고 있었을 뿐이었고, 그 사이에 G 등이 A 을 제압하여 경찰차 쪽으로 데리고 갔는바, 피고인 B가 A에 대한 체포과정에서 A과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이 경사 G의 목을 1회 때려 이에 경위 [이 A을 제지하려 하자 손톱으로 I의 가슴과 오른손목 부분을 할퀴는 등으로 A 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A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업무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방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