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G는 인터넷 서버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필리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H', 'I', 'J')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사이트에 금액을 충전하게 하고, 그 충전된 금액을 이용하여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도록 한 후, 베팅한 내용에 따라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면 그 배당금을 환전하여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과 비슷한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G가 보내주는 속칭 대포통장과 그 현금카드 등을 받아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벌어들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간 전달자에게 건네주거나 G가 관리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3. 3. 25.경부터 2014. 5. 30. 경까지 서울, 부산, 진주 등에서,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관리하는 G로부터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벌이들인 돈이 입금되어 있는 속칭 대포통장과 그 현금카드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전달받고, G가 알려주는 내용에 따라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전달자에 건네주거나 G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G와 함께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0,140,981,7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스포츠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6. 09:39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프로야구 등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최소 5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3. 2. 26. 경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합계 55,915,500원의 도금을 걸고 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불법이득금 인출내역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현금인출금액 추가 확인, 각 인출내역 포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거래내역 CD 첨부) 1. C의 출금내역 등 금융계좌 거래내역 1. A, B 명의 각 휴대전화의 수신 또는 발신 내역 1. 필리핀 G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G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필리핀에 있는 G의 부탁으로 환전상 필요한 입출금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서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은 G의 지시로, 속칭 대포통장과 그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위 통장 등과 관련된 각 계좌는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위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을 입금받는 계좌 등에 사용된 점, 피고인 A, B은 필리핀 소재 G의 사무실을 찾아가 G가 하는 업무 등을 직접 참관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 B 과 G를 비롯한 관련자들과의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을 짐작하게 하는 용어 등을 발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소위 환치기 범행에서 보이는 일반 적 행태와 상당히 상이한 점, 피고인들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맡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G와 모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범행기간 및 규모, 국외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