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29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주는 서류를 인쇄한 다음 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 돈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알려주는 인근 현금 인출기로 가서 사진 파일로 보낸 제3자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그 제3자 계좌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분할 송금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5,300만 원까지 3.3%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다음 후, E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받은 것은 불법이다. 신용불량, 부정대출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직원을 보낼 것이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2. 15. 12:30경 창원시 의창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4,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8, 9)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6, 20) 1. 범죄인지서, 임의제출서, 정보저장 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사진첨부에 관한 내사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상선을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카카오톡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한 점,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하여 주었는데, 그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로, 제대로 된 면접절차나 신용보증 등의 절차 없이 채용되어 단순 수금업무를 하고 일당을 지급받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송금하여 왔는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인 일에서 벗어나는 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여 온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의심스러웠음에도 이를 지속하였다고 발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회 합계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