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1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모바일 게임 단체방 채팅방의 방장으로 단체 채팅을 하던 중 2021. 11. 6. 시간 불상경 피해자 B(가명, 여, 16세)에게 D 아이디를 전달받고 ‘E’이라는 대화명으로 D 1대1 채팅 중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얼굴 사진, 몸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 얼굴 사진과 상체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D 채팅을 차단당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1) 대화명 ‘F’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 23:08경부터 2021. 11. 10. 00:13경까지 사이 평택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D 계정 대화명 ‘F’을 이용해 자신이 보안 해킹업체 직원이라며 피해자에게 D 1대1 대화를 걸어 야동 사이트에 유포된 피해자의 사진과 정보를 확인했으니 도와주겠다고 한 뒤, 자신의 신체 사진이 야동사이트에 유포되었다는 말에 당황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진의 유포를 막아주는 조건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돈이 없다고 하자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떼워야져. 이따가 똥구녕 사진이나 보내세요”라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지 않자 요구한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OSP사이트에 10초 뒤에 풀겠다며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신체를 사진 촬영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촬영한 사진 5장을 자신에게 D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대화명 ‘E’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23:31경부터 2021. 11. 10. 00:34경까지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명 ‘F’으로 대화명 ’E‘에 대한 차단을 풀라고 이야기한 뒤 대화명 'E'으로 피해자에게 D 1대1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미 받은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하고 인증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럼 보지보여줘”, “ㅅㅂ년아 넌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등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뿌리겠다며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신체를 사진 촬영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촬영한 사진 4장을 자신에게 D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피고인은 2021. 11. 10. 00:22경 위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D 대화명 ’E‘으로 자신이 보낸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폰섹하다 지우자 내 자지 보면서니 보지에 넣는거 보내줘”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D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과 남성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I(여, 20세)는 '커넥팅'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31. 00:00경에서 03:00경까지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J 원룸 내 1층에서 2층으로 향하는 복도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2의 가.항 기재 추행 및 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피고인의 언행 등의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호텔비를 달라며 이를 거부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B의 속기록 1. 1피의자와 D 대화 캡쳐 및 텍스트자료, 2피의자와 D 대화 캡쳐 및 텍스트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분류한 사진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강제추행죄, 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D을 통해 피해자 B으로부터 얼굴 사진과 상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차단당하자 2021. 11. 8.부터 2021. 11. 10.까지 해킹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도리어 자신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응하게 하고 기존 계정에 대한 차단을 해제하게 만들었으며, 이후 기존 계정을 통해서도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재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행이 매우 교묘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I가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 I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 B으로부터 합의서 및 처불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I를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퇴거불응죄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