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9:3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중반의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9:32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약 20대 초반의 꽃무늬 치마바지를 착용한 여성의 뒤에 서서 카메라기능이 있는 검은색 애플 아이폰4 휴대폰을 치마바지 가까이 대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35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유사한 방식으로 여성 5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금지를 위반하여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다수의 동종유사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마지막으로 믿어주기로 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7:45경 진안군 부귀면 두남리에 있는 두남사거리 약 150미터 전방 지점 1차로의 도로를 부귀 방면에서 정천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충분히 감속하여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자 가드레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F(F, 36세)를 2018. 2. 23. 09: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안의료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승자인 피해자 G(G, 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H, 3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원행위관련)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정도관련) 1. 치료확인서사본 1. 각 진단서사본 1. 수사보고(사고장소 제한속도 확인) 1. 수사보고(감속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사망 및 다수 상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피고의 행동은 비난받아야 한다. 다만 본 사고가 눈길에 미끌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였던 점, 사망자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남성3길 42에 있는 이화첼로스쿨 앞 도로를 상주역 방면에서 문화회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6월 이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로 27길 67 앞 도로를 학마을 아파트 방면에서 개봉1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건물 주차장에서 출발을 위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 소유의 D라 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7:05경 업무로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상대원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6경 성남시 분당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간 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사고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금천구 B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품등록을 필한 등록상표인 '블랙야크'(BLACK YAK, 등록번호 제0638534호)와 같은 모양의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바지 2점을 C라는 업체에 판매하는 등 2011. 11. 경부터 2013.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등록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정품 가격 27,410,000원 상당의 의류 320점을 판매하고, 2013. 8. 26. 경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록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정품 가격 162,270,000원 상당의 의류 1,290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및 택배운송장 사본 1. 가격표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고 위조 상품의 판매는 320점에 불과하고 1,290점은 보관하다가 압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료기기인 C의 판매 영업 등을 하는 (주)D의 영업이사, 피고인 B는 (주)D의 샵인샵사업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에게는 초음파와 온열을 발생시켜 근육통을 완화하는 의료기기인 'C'를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이를 시연하면서 온열을 발생시키는 온열그립을 피부에 대고 작동시킬 경우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6. 11. 12:00경 서울 마포구 E빌딩 101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근육통을 완화해 주겠다면서 C의 온열그립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대고 문지르면서 피해자가 뜨겁다고 말하는데도 계속하여 수분동안 온열그립을 피해자의 종아리에 대고 문질렀고, 2012. 6. 14. 15:00경 위 미용실을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의 종아리에 발생한 화상을 완화한다며 다시 위 온열그립을 피부에 대고 수분 동안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3cm×2cm)'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틀니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틀니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5.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틀니를 해주겠다며 틀니 본을 뜬 후 틀니 재료를 구입하는데 70만원이 필요하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틀니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5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도서관에 침입하여 지갑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 2012. 7. 5. 14:30경 울산 남구 B 소재 C대학교 내 'D도서관' 제1열람실 내에서, 그 전 지갑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살피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이 핸드백을 책상위에 올려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을 발견, 핸드백을 그대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검정색 여성용 핸드백 1점과 그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을 절취하고, 2. 같은 달 20. 15:40경 C대학교 'F도서관' 제3열람실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지갑 1점(시가 약 15만 원), 현금 5,000원, 농협체크카드, 학생증,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고, 3. 같은 날 17: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검은색 지갑 1점과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절취하고, 4. 같은 달 21. 10:10경 C대학교 'F도서관' 제4 열람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여성용지갑(시가 약 10만 원), 현금 11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용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4. 12:08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906-2 앞 노상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8%의 주취상태로 사건 외 B 소유 C 갤로퍼 승용차량을 같은 군 태안읍 남문리 소재 교통광장 앞 노상까지 약 1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기초생활수급자이며 정신질환이 있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의 일행과 피고인이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려고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 및 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의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8. 09:57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수색삼거리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2에 있는 용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002. 7.경 벌금 70만원을, 2012. 5. 23.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후에 저지른 범행이고, 이후 추가로 2회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562-3 앞 도로를 큰방죽사거리 쪽에서 도림주공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차량의 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 차량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및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 01: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동 56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3:2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앞길에서 현금 등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및 피해차량, 수사보고서(목격자인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3. 22:4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바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제암리에 있는 신제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22:40경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에 있는 신제암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00%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 쪽에서 안중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22. 18: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날 15:00경 E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정수기 물로 녹인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예비시험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수감수용현황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0.03g 가격 1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를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며 치료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가족 등의 치료의지 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여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새터민)으로서 정부에서 보조받는 월 40만원의 기초생계비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새터민 출신 보험설계사인 B로부터 '다치지 않았음에도 다쳤다고 입원을 하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9개의 장기보험에 가입하여 월 40만원을 보험료로 지출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은 다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집에서 텔레비전을 옮기다 넘어졌다고 거짓말하면서 2009. 5. 25.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10일간 부산 부산진구 C병원에서 입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09. 6. 4.경 피해자 ㈜삼성화재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2009. 6.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29,04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629,047원을 교부받은 이외에 그때부터 2009.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인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335,607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집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2010. 8. 9.경부터 같은 해 9. 14. 경까지 37일간 부산 기장군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0. 9. 14.경 피해자 ㈜동부화재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2010. 9. 1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1,110,000원을 교부받은 이외에 그때부터 2010.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인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9,950,43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위장약을 복용하던 중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2011. 2. 8.경부터 같은 해 2. 21.경까지 14일간 부산 기장군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1. 2. 21.경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2011. 2. 2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은 이외에 그때부터 201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인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667,26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허리 및 무릎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2012. 1. 6.경부터 같은 해 1. 18.경까지 13일간 부산 금정구 E병원에서 입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2. 1. 19.경 피해자 ㈜삼성화재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2012. 1. 1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교부받은 이외에 그때부터 201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라)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282,44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9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6,235,73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보험금지급 품의서 첨부 1. 수사보고(일반)-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첨부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새터민으로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농협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각화사거리 방면에서 백림약국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채 진행하다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산타모 자동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47,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당시 무면허운전이었던 점, 교통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5. 11. 16.경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인바, 가. 2010. 8. 3.경 속초시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0. 12. 2.경 포천시 광릉 수목원 부근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2011. 7. 17.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가, 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추가 고소장 첨부) 1. 일기장 사본 1. 이혼청구소송 접수증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2. 2. 자 간통(상간)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고소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일기장 사본(수사기록 제45쪽)에 의하면, 배우자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2. 9. 24.경 피고인들의 위 2010. 12. 2.자 간통(상간)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09.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장보고 식자재앞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방향에서 운전석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5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 13: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에 있는 전주시립평화도서관 1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B(36세, 여)가 복사기 옆에 지갑을 놓고 복사한 후 지갑을 가져가지 않고 그곳을 벗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지갑이 놓여 있는 곳으로 다가가 뒤를 돌아 주위를 한번 살핀 후, 롯데마트 10,000원권 상품권 3장,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60,000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을 잠바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수형사실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 두 차례를 포함하여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이미 누범기간 중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0. 20. 11:32경 한국도로공사 증평영업소에서 제2축에 11.6톤을, 제3축에 12.4톤을 각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 19. 93고약1518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8. 3. 12.경 김해시 E에 있는 위 회사 김해공장에서 거래처인 'F'에 고철 스크랩을 2,799,600원에 매도하고서, 마치 1,21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F'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1,210,000원을 입금받고 나머지 1,589,600원은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9. 30.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314,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22.경 위 회사에서,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회사 직원인 H로 하여금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외환계좌(계좌번호 I)에서미화 50,000달러를 인출하여 현금 5,570만원으로 환전한 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하게 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10.경 위 회사에서,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회사 직원 H로 하여금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K)에서 5,0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하게 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4. 위 회사는 2009. 9. 8.경 경남 김해시 M 아파트 306동 1601호를 임대 보증금 5,000만원에 2년간 회사 사택 용도로 임차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거주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임대기간이 끝나며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보증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을 위 회사에서 N으로 변경한 후 2009. 12. 14.경 N으로 하여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 보증금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및 처벌불원, 자백 및 반성)
청주지방법원-2013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충남 공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D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된 E 에쿠스 승용차를 500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4. 15. 경까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시스템 출력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