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89

범죄사실 2017고단1989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청소년 D(여, 17세)과 불특정 남성과의 성매매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29. 00:00~01:00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E'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성매매 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 조건을 정한 후, 그 무렵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 청소년 D 보내 인천 남구 도화동 번지불상 위 남성의 주거지에서 성매매대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4. 04:00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매매조건을 정한 후, 그 무렵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호텔' 앞 노상에 청소년 D을 보내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뒷골목에 주차해둔 위 남성의 차량 내에서 불상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1회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2017. 2. 28, 10:24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청소년 D에게 L 메신저를 통하여 "여보", "10번 할 수 있어?"라고 문자를 보내어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에 청소년 D이 "생리일 때 섹스 많이 하면 안 좋다고 함"이라고 문자를 보내어 성교행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6번 정도는 해야 될 텐데", "10번 하고 한 달 정도 쉬던가"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0173012₁ 3.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올려둔 미모의 젊은 여성 사진을 보고 피해자 M이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단 것을 보고, 마치 자신이 젊은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N이라는 이름의 21세의 여자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비가 없으니 모텔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을 미모의 젊은 여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마치 피해자와 연애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2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모텔비, 원룸 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38회에 걸쳐 합계 6,5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3866₁ 4. 모욕 피고인은 2017. 2. 13. 01:20경 인천시 서구 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을 통하여 이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과 다툼을 하였던 피해자 P를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대가리좀 빨고 살아", "더러워 죽겠네 씨발새끼가", "면상이 왜 이렇게 더럽게 생겼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에미 창녀요?"라는 등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의 각 사실 [2017고단198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대화내용 및 D의 L내용)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L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 및 권유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1 판시 3의 사실 [2017고단3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트위터 대화내용, 문자 대화내용,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1)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판례(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각 수사보고 판시 4의 사실 [2017고단3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청소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D에게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지는 아니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권유하여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와 모욕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한동안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태도가 불량하였고, 아직까지도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직 소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성년에 가까운 나이로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미래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