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말경 위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 C에게 '공주시 E에 있는 F 인테리어 공사를 일당 16만 원씩 지급하겠다.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자신이 기존에 공사를 시작한 G에 있는 H 편의점공사와 관련하여 측량을 잘못한 과실로 5,000만 원의 손해를 자신이 안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달리 이에 상당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기에 피해자가 업자들을 모아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1. 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16일간 공사대금 약 1,8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위 제1항 기재 D에서 2012. 10.경부터 자신을 위해서 F 외부 및 H 편의점 공사를 하던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공주시 E에 있는 F 내부 도장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달리 피해자 I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3. 1. 22.경부터 같은 해 2.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약 7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공사영수증, 공사비입금내역, 지불각서 1. 공사내역 및 투입인부 숫자 정리, 장부내역 1. 표준도급계약서, 정산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공사에 관하여 측량 오류로 철거 및 재시공을 하게 된 2012. 11. 5.경 이후에는 피해자들과 새로운 공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와 같은 재시공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그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C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F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미지급금은 10,720,000원이고, 나머지 7,680,000원은 공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제2차 공사에 미지급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인테리어 공사보다 공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제2차 공사가 먼저 시작된 점, 위 각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위 H편의점 제2차 공사 준공 무렵 함께 정산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H편의점 제2차 공사에 대하여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여려운 사정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전체 피해액은 결과적으로 1,840만 원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공사를 피고인의 부담으로 다시 진행하게 되어 다른 공사를 진행할 경우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이른바 돌려막기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변제 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기도 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배상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변제해야 할 채무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하도급업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의지가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 자신이 공주시 J에서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세종시 L 주택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데, 11. 1.경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업자들을 소개하여 주면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자신이 기존에 공사를 시작한 G에 있는 H 편의점공사와 관련하여 측량을 잘못한 과실로 5,000만 원의 손해를 자신이 안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달리 이에 상당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기에 피해자가 업자들을 모아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과, 피해자 K으로부터 피고인의 약속을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 M, N, O, P, Q, R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16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비용 등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공사에 관하여 측량 오류로 철거 및 재시공을 하게 된 2012. 11. 5.경 이전인 2012. 10.경 이미 K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K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과는 위 공소사실 기재 공사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인 K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R, M의 각 확인서, S의 중기작업확인서, 세금계산서, 각 표준도급계약서, 정산서, 통장사본만으로 피고인이 2012. 10.경부터 G에 있는 H 편의점공사와 관련하여 측량을 잘못한 과실로 5,000만 원의 손해를 자신이 안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거나, 위 L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었음에도 K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