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3.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763 피고인은 2014. 8. 28. 13: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시장 219호 점포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F로부터 "젊은 사람이 왜 욕을 하느냐, 그만 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676 피고인은 2013. 11. 27.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쌀 155포대를 외상으로 주면 그 쌀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쌀 대금을 수금하면 바로 외상으로 가져간 쌀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쌀을 받아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쌀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쌀 155 포대 시가 5,270,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2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37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7037] 피고인은 1989. 8. 31.경부터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1. 10. 29.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C', 수표 금액 '40,000,000원' 발행일 '2012. 5.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9장 수표 금액 합계 333,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2012. 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수표소지인 E과 서로 합의 하에 수표번호 'C'인 수표의 발행일을 '2015, 5. 25.'로 정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9장의 발행일을 정정하였다. 위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11. 14,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7159] 피고인은 1989. 8. 31.경부터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5. ~ 같은 달 29. 사이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 5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4장을 E에게 발행하였다가 2012. 8. 말경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화장품에서, 수표 소지인 E과 합의하에 위 각 수표의 위 당좌수표 4장의 발행일자를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정정하였다. 위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인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물차량 구입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 시 금융기관에서 차량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여 차량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금이 급히 필요한 피고인 A을 I을 통해 소개받아 피고인 A에게 차량대출을 받으면 실제 화물차량 구입에 필요한 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급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니 차량대출을 받은 후 약 1년 정도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다시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차량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2.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병원 로비에서 피해자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인 L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급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금 5,000 만원을 대출해주면 48개월 연금리 15.9% 이자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매월 1일 1,414,454원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양도증명서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화물차를 운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도가액을 높여 최대한의 담보대출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이른바 대포차로 처분하려고 하였음에도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화물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그 수익금을 기반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공동피고인 B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고 그가 얻은 범죄수익도 미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동포로서 2003. 1.경 피해자 C(45세)과 결혼하여 딸 2명을 두고 있고, 평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 01:3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206동 501호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또 잔소리를 한다"며 집밖으로 다시 나가려 하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6cm, 전체길이 28cm)을 가져와 손에 쥔 상태로 팔짱을 낀 다음 피해자에게 "나 지금 화나 있으니까 나가지 말고 나와 얘기 좀 하자. 밖으로 나가면 칼을 휘두르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과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하나도 안 무섭다. 찔러봐라. 찔러, 찔러"라고 말하며 찔러보라는 듯이 상체를 들이밀자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부엌칼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7. 04:50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기타 심장의 외상성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사망진단서(사본), 추송(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서부분원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특별감경영역 미필적 살인의 고의 및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이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동포로서 2003. 1.경 피해자와 결혼하여 입국한 이후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건축일용직인 피해자의 수입이 일정치 아니하자 가정방문 중국어 강사 등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 자녀들을 부양하여 생계를 유지해 온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몇 달간 일거리를 찾지 않고 놀면서 밤늦게 귀가하다 다시 나가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즉시 이웃주민을 통하여 119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초등학교 3학년 및 초등학교 1학년의 어린 두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집행될 경우 피해자의 유족들과 국내에 잠시 체류해 있는 피해자의 친언니 모두 경제적 문제 내지는 비자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 두 자녀에 대한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엄격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보다는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범행 후의 정황을 특별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2단지 상가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 841-1 노상까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5.21:15경 태백시 C 원룸 116호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던 피해자 D(여, 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식들에게 소개시켜 주지 않고, 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사유 : 우발적인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07. 7. 1.부터 우리은행 청량리중앙지점과 당좌수표 계좌를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12. 서울 강남구 C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에게 회사운영 자금조달을 위한 할인 목적으로 수표번호 E, 액면금 5억원, 지급기일 2008. 4. 12.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해 주었고,2008. 4. 11. 위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을 2008. 5, 13.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사정상 위 당좌수표 액면금의 지급이 여의치 않게 되자 허위 위·변조 신고를 통해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경리부장 F로 하여금 2008. 5. 2. 서울 중구 서소문동 135 올리브타워 7층에 있는 우리은행 청량리 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의 명의로 허위의 위·변조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2002고합1346등 판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042489 등 판결, 대법원 20051830호 판결 첨부,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9. 24. 03: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마침 그 곳에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모여 있던 E, F, 피해자 G(16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5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F, 피해자 G을 때린 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오토바이 1대와 피해자 H 소유인 오토바이 1대를 발로차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각 피해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3.부터 2012. 3.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분 ~ 3.분 임금 합계 20,806,450원과 2012. 2. 20.부터 2012. 7.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5.분 ~ 6.분 임금 합계 2,0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806,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진정인) 1. D의 고소장, E의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E, D,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2. 5. 11.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과 F 아파트 신축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G 전 134m2의 소유자인 H가 나중에 이 토지를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 팔지 않고 있다. 현재 H가 위 토지 중 57.42m2를 1억 5,000만원에 급하게 나를 통하여 팔려고 하니 이 토지를 사라. 그러면 2012. 6. 30.까지 원리금 포함 2억 4,000 만원을 반환하여 주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2012. 7. 30.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위H로부터 위 토지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G 전 155㎡에 관하여 대금 1억 5,000 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의로 매도인 본인 란에 "주소 서울시 은평구 J, 주민번호 K, 성명 H", 대리인 란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101-1309호, 주민번호 M, 성명 A"이라고 기재한 다음 A의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9:1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에스컬레이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남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증1호 휴대폰 분석 및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4. 08:3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앞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 소유의 LG G4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청색 핫 팬츠를 입은 성명 불상의 10대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약 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9.경부터 2016. 5. 4.경까지 지하철 승강장 및 F건물 등에서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3. 14. 07:4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27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영상, 촬영동영상 캡쳐사진 1. 압수된 LG G4 스마트폰(모델명 LG-F500S) 1개(증 제1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촬영 방법·횟수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3:33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4호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상해(정수리 부분 7바늘 봉합 수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기록 제19, 22쪽), 사진(기록 제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덕대학교 C2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4. 01:45경 대전 유성구 D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남, 20세)의 여자친구인 F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 하였으나 위 F이 이를 거절하고 떠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0여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4 02:40경 대전 유성구 G 소재 H감자탕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1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남, 25세)으로부터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발을 걸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려 동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9:53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 운영의 의류 매장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판매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경비원과 몸싸움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피고의 폭력성향을 드러내는 다수의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알코올의존증의 치료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동거하는 아들이, 부친이 금주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일명 C이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3. 7. 6.경부터 2013. 7. 12. 22: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서 컴퓨터 본체 19대, 모니터 19대, 빔 프로젝터 1대 등을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넷 에스코트 경마' 게임물을 위 컴퓨터에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장소를 홍보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 점수를 충전해 주는 등 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이용하는 음료수를 주문하여 비치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E이라는 종업원을 통해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게임 점수를 4,000 점당 현금 20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일명 C이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2001.경 벌금 700만 원, 2003.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7.경 징역 1년, 2016.경 벌금 1,500만 원 및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의 위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은 2012. 2. 3.경 이 사건과 같은 게임물과 관련한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은 2012. 8. 내지 10.경 같은 게임물과 관련한 각 범행으로 인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처럼 여러 차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그 역할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업주가 아니었다 하ㅣ라도 게임장 관리, 홍보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임)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3. 09:40경 산청군 D 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이 키우던 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 4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손가락 부위를 맞추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트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제5수지 원위지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피해자 주거지 나무 대문을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상해 부분 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제4호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배상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히 산정할 수 없고, 이를 명백히 산정하기 위하여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여 당해 형사사건의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린 후, 돌을 주워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은 사실, 바닥에 떨어진 커트 칼을 주워들어 손에 쥔 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 도끼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개를 향하여 다가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커트 칼, 도끼를 휘두른 사실 및 도끼로 피해자 집의 대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이 사건 현장의 사진, 상해진단서 등과도 배치되지 아니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 격하였다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달리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의 집 화장실에서는 이 사건 현장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61세의 고령인 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장소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이 의심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 내지 진술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커트칼, 도끼를 휘두른 사실, 도끼로 피해자 집의 대문을 손괴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개가 피고인이 키우던 개를 물어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소나마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7:15경 부산 수영구 수영성로 43에 있는 수영사적공원에서, 피해자 C(67세)이 소란행위로 경찰관에게 단속당한 일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눈썹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상황등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34

범죄사실 20149234₁ 피고인은 2014. 8. 6.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전화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돈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8.경부터 2014. 8.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1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 2152₁ 피고인은 2014. 7. 19.경 경남 창원시 이하불상지에서 앞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해 둔 '갤럭시 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곧바로 배송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9, 19:3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76 피고인은 2014. 8. 17.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앞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모바일 중 고직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게시해 둔 '갤럭시 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곧바로 배송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휴대폰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7. 20: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조회서, 출금 거래명세표, 캡처 화면, 거래내역서(국민은행) [20152152, 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3.21:4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 찾아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같이 살거냐 말거냐, 얼마면 되는데", "다나와, 다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는 캔 음료수를 꺼내어 주점 홀과 주방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약 4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방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위 신고 내용을 확인받게 되자 "씹할 짭새 새끼들아, 확 죽여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면서 위 F의 목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후 위 신고 내용을 확인한 위 F, G으로부터 업무방해 등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6월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