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1:39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방 안에서 잠들어 있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아달라며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방문 앞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볼 부위를 수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하여 위 C아파트 E호로 피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상세불명 혈관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28)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이고,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및 태 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체포당할 당시 경찰관에게 "엄마가 때려서 범행을 저질렀고, 칼은 옥상에서 던져 버렸다."는 취지로 말한 점, 사건현장 감식 당시 칼에 묻은 혈흔을 닦아내거나 물로 바닥 청소를 시도한 정황이 보이는데, 피고인이 직접 사건 현장을 일부 수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도구, 공격의 방법과 부위, 범행의 결과 등 범행 전 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벨 당시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에 이르는데,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이를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벤 것으로 비록 피해자의 목 부분에 식칼을 찌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목 부분을 향해 휘두를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목 부위는 혈관이 많고 기도도 있어서 베이기만 해도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다행히도 피해자의 혈관과 기도에 심한 손상이 없었기에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일 뿐,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 부분 정맥의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식칼로 사람의 목을 수회 벨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으리라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칼로 수회 베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우며, 비록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혈관과 기도에 심한 손상이 없고 처음에 내원했을 때도 안정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