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인천 남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3. 17.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신체를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한 다음 손님 1인당 30,000원에서 120,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위 피고인은 2015. 4. 13. 17:0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안마를 해주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건드리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너무 이뻐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수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유사강간 위 피고인은 2017. 11. 22. 08:0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안마를 해주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료법위반 업소 통보(명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무자격 안마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마시술소 개설시 미신고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무자격 안마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 제90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마시술소 개설시 미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무자격 안마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안마시술소 개설시 미신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43년 및 벌금 3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이하 및 벌금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준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각 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및 벌금 300만 원이하(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법정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한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 B은 영리목적 무자격 안마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