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2고합29 피고인은 2021. 12. 12. 21:55 통영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내가 누구냐”고 소리치며피해자에게 달려가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차례 강하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놀라 “네?”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강하게 때린 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소위 ‘헤드락’을 걸듯이 감싸서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86 피고인은 2021. 11. 7. 01:40경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 정문 로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G(남, 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 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사진에대한), CD 1. 치료확인서, 응급실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2022고합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심신미약 1. 정신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용자 진료기록부 1. 판결전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합86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았다는 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온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병원 원무데스크를 지나 병원 정문으로 나가는데 피해자의 뒤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랐다’는 취지로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 11쪽).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팔뚝으로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을 한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피고인)가 좀 흥분하여 과격하게 말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직원(피해자)에 대하여 기분이 나빠서 폭행한 것으로 보이구요’, ‘구치소에서 나가게 된다면 저에게 폭행을 당한 직원에게 사과를 하고 꼭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33, 34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를 상해하고,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명령을 부가하고 보호관찰을 병과하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2022고합29범죄사실 기재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치료감호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치료감호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97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수년간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처와의 이혼소송 등으로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사회 내처우를 고려한다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