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472 성명불상자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등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유인책으로 인터넷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 관리하면서 인출책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역할을, 인출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9.경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서울 대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일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2. 21:00경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에게 C으로 “D에 회원 가입하고 소개비용 등을 입금하면 회원 포인트가 적립되고 전액 현금으로 인출도 가능하다. 여성과 만나려면 소개비용으로 15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9. 8. 22. 21:22경 주식회사 E 명의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만 원을, 2019. 8. 22. 22:44경 같은 계좌로 45만 원을, 2019. 8. 23. 00:33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2019. 8. 23. 01:04경 같은 계좌로 68만 원을, 2019. 8. 23. 16:53경 같은 계좌로 98만 원을, 2019. 8. 24. 00:37경 G 명의의 H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99만 원 등 합계 375만 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교부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 CD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59 성명불상자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등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유인책으로 인터넷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 관리하면서 인출책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역할을, 인출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9.경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일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범죄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해줄 테니 여성과 만나려면 소개비용으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 H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고, 성명불상의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교부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북구 J에 있는 K은행 복현동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27 성명불상자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등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을 운영하면서 유인책은 인터넷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 관리하면서 인출책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역할을, 인출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초경 중국 대련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가서 인출 일을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4.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남, 54세)에게 페이스북과 C으로 “폰섹스를 하자”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서로의 알몸을 보여주며 음란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위 장면을 녹화하고, ‘캠톡.zip'라는 악성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를 확보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C으로 연락처 목록과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 20:06경 B 명의 M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고, 성명불상의 관리책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억 2,7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각각 송금받은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96 성명불상자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등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을 운영하면서 유인책은 인터넷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 관리하면서 인출책에게 카드를 교부하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는 역할을, 인출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초경 중국 대련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가서 인출 일을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 17:00경 피해자 N에게 C으로 “폰섹스를 하자”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서로의 알몸을 보여주며 음란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위 장면을 녹화하고, ‘캠톡.zip'라는 악성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를 확보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C으로 연락처 목록과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2경부터 20:04경까지 4회에 걸쳐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290만 원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의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한 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9. 00:32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K은행 Q ATM기에서 14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송금결과 확인서, C 메시지 내용 2020고단2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이체거래내역, G명의 H계좌 입출금거래내역, R명의 기업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3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C 대화내용, S회신내역, 각 CCTV 회신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인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3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948 판결문 등(2020고단2472증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전력] 기재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및 공갈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금액 중 일부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지 국내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 및 공갈 범행에 가담했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않았고 그러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