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27

범죄사실 2016고단4827 피고인 A는 2015. 5. 28.경부터 농협은행 광명서지점과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6. 6.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 A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5,000,000', 발행일 '2016. 9. 22.' 발행지 및 발행인 '경기도 시흥시 F, ㈜E'로 기재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6. 9. 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경 총 4장, 수표금액 합계 총 198,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각 수표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664 피고인 A는 2015. 5. 28.경부터 농협은행 광명서지점과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6. 6. 1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 A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80,000,000', 발행일 '2016. 10. 14.' 발행지 및 발행인 '경기도 시흥시 F, ㈜E'로 기재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6. 10.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0.경부터 2016. 8. 4.경까지 총 3장, 수표금액 합계 총 23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각 수표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1038 피고인 A는 2015. 5. 28. NH농협은행 광명서지점과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6. 8. 31.경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부족 등 사유로 최종부도가 나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12. 초순경 시흥시 금오로 281-2(과림동)에 있는 ㈜디지넷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가 '148,266,641원', 발행일 '2017. 3. 31.', 지급인 및 지급지 'NH농협은행 광명서지점'으로 되어 있는 ㈜E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2017고단1388 피고인 A는 시흥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횡령 범행 피고인 A는 2015. 10. 1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과 각 피해자 소유인 CNC Router(조각기) 4대와 CNC벤딩머신 1대에 관하여 '총 36회 걸쳐 합계 216,600,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9. 1.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에 있는 국민은행 디지털밸리지점에서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리스계약 대상 물건 중 시가 합계 80,800,000원 상당의 CNC Router(조각기) 2대를 위 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 1억 원에 관한 양도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고, 2016. 9. 12.경 위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CNCRouter(조각기) 2대가 경매를 통하여 처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위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횡령 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6. 9.경 위 A로부터 '위 회사가 관리하는 기계들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리스한 기계인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업무 지시를 받아,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기계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1.경 위 주식회사 'E'에서, 위 A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만 원 상당의 V커팅기(광고용 간판을 'V'자 형태로 커팅하는 기계)를 광고업자 J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위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번 제외) 2017고단6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7고단10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정보교환 어음수표 이미지 2017고단13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부분(증거목록 순번 30번)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부분(증거목록 순번 32번)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각 견적서, 경매진행확인서 등, 양도담보계약서 등, 여신거래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거래정지처분 후 수표 발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그 양형기준이 2017. 7. 1.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금액, 거래정지처분 후 발행한 수표금액 및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 8장, 수표금액 합계 468,000,000원 중 수표금액 40,000,000원의 수표 1장만을 회수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A는 횡령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회사의 물품을 절취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취득한 이익으로 피해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6. 5. 31.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 A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40,000,000', 발행일 '2016. 9. 17.' 발행지 및 발행인 '경기도 시흥시 F, ㈜E'로 기재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6. 9. 1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9.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의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