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2.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과 서로 존댓말을 하면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는 규칙을 정하고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존댓말을 하자 소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캡처하여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 A90 휴대전화에 총 14장의 사진을 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위 사진 중 1장을 전송하면서 “난 게시글에 올려?”, “말 잘 들으면 없애줄게, 싫음 말고.”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도록 하고 딱풀을 음부에 넣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장면을 캡처하여 위 휴대전화에 추가로 총 26장의 사진을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4.경부터 202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가슴․음부 등 신체부위 또는 자위행위 장면 등을 직접 캡처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같은 장면들을 촬영한 후 전송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사진으로 저장하고, 2021. 1. 12.경까지 총 794장의 위 사진들과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은 성명불상의 피해아동 3명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3개를 위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총 9회 강제추행하고,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794개를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797개를 소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슴과 엉덩이를 노출하자 이를 캡처하여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 A90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노출한 위 캡처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상태로 앉게 한 후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장면을 캡처하여 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F 전화 통화, 피해자 E 전화 통화) 1.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C에서 나눈 대화내용․피해자 피해사진, 사진 및 동영상 CD, 전자정보출력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피해자 성명불상(G), 성명불상(H), 성명불상(I), 성명불상(J)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피해자 F, 성명불상(K), 성명불상(L), 성명불상(M), 성명불상(N), 성명불상(O), D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들이 모두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상근으로 군복무를 하는 기간에 온라인으로 연락한 아동․청소년들에게 노출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달라고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신체를 노출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캡처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는 위와 같이 캡처하여 보관하던 사진을 전송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들의 신체를 노출하도록 하였고, 신체 노출장면을 다시 캡처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를 1년 가까이 이어나갔고, 11명이나 되는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르게 화면을 캡처하였기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아직도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도 모르고 있고, 피해사실을 아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진이 언제 유포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계속 살아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영상통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