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69

범 죄 사 실 2020고합26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9. 1.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9. 1.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내 나이는 17세이다’, ‘집을 나갈거다, 가출할 거다, 도와달라, 경찰에 신고할 거냐’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여 피해자가 가출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3. 02:14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현충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후, 그때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와 기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9. 3. 04:00경 위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19 피고인은 2019. 10. 3. 16: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3세)에게 천안에 오라고 권유하여 같은 날 21:46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 E를 만나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E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어 당겨 일으켜 어깨동무를 하고,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당일 CCTV 영상-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장면)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의뢰서 2021고합1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가. 2020고합269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나. 2021고합19호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2020고합269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1고합19호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269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2021고합19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끌어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춤추기를 권유하거나 흥겹게 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행동으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가. 2020고합269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를 억압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3년 간 피고인과 부부처럼 살고 싶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큰 호감을 보여 서로 간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피해자가 나이차가 20살 이상 나는 피고인에게 부부처럼 지내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2021고합19호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노래방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며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2021고합19호 증거기록 제168쪽).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앉아있을 때 제 오른쪽에 앉았는데 제 옆으로 오더니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려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19호 증거기록 제41쪽, 제43쪽). 비록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졌는지 여부는 기억이 잘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는 하나(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제8쪽), 위와 같이 허벅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높고,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후인 이 법정에서 기억이 불명확해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는 당시 만 13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계속 밀어냈고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흥겹게 노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이상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 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나. 제1 경합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청소년을 집으로 데리고 와 강제로 간음을 하고, 휴대폰 메신저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을 만나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재차 유사한 방식으로 만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고, 강제추행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강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체에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