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99

공소사실 가. 2017고단7099 피고인은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B의 투자자로서 위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9.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 브랜드로 의류판매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의 자회사인 C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고, 내 명의로 대리점 자격도 있어 홈쇼핑에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투자해주면 방송 이익금으로 매월 이자 4%를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나머지 일부 금원도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B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위 회사의 홈쇼핑 방송을 위해서 투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매월 4%(연 48%)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지불할 만한 확정적인 투자처나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었을 뿐 아니라, 투자 후 1년이 경과하더라도 투자원금을 상환해줄 만한 자력이나 수 입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고단21 피고인은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B의 투자자로서 위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주식회사 B의 자회사인 C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B에서 홈쇼핑 방송을 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방송이익금으로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나오는 수익이 거의 없고 달리 확정적인 투자처나 정기적인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5%(연 6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1년 후 투자원금을 돌려줄 만한 자력이나 수입원도 없었으며, 피해자보다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11. 10. 18. 1,000만 원, 2011. 11. 2. 1,000만 원, 2012. 8. 13. 2,000만 원, 2012. 9. 27.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에 E으로부터 2,000만 원, I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E, I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E, I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 I이 송금한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도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E, I은 피고인의 권유 또는 소개로 J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투자를 시작하였으나, 피고인과 E, I이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시작하여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던 점(피고인이 2011. 6.경, E과 I은 그로부터 약 한달 뒤인 2011. 7.경 각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E, I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자주 출근을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K, L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전망, 사업 구조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과 I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에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홈쇼핑 방송 또는 대리점 사업에 투자할 용도로 돈을 송금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투자되는 돈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E과 I으로부터 송금받은 즉시 상위 투자자인 L, K 또는 M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 또는 이 사건 회사의 다른 투자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분할 송금하였다. 피고인 역시 자신의 투자금을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들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위 투자자인 L,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9. E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과 관련하여 J 명의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차입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K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J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K 등 다른 상위 투자자들도 J 명의가 아니라 투자모집인 명의의 차입금증서를 발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E의 투자 사실을 E에게 교부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차입금증서를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하여 보관토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L, K의 지시에 따라 C 주식회사와 다른 투자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J 또는 L, K 등의 상위 투자자들로부터 피고인 자신을 투자자로 하는 차입금증서를 교부받지는 않았던 점에 더하여 앞서 1), 2)항에서 보았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 자신의 투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E 역시 위와 같은 차입금증서 교부 경위에 관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E과 I의 투자금 규모와 자신들의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규모와 그 기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E과 I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송금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투자에 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과 I은 투자금이 이 사건 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사업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또는 이자의 지급, 투자모집인에 대한 수당의 지급 등에 사용되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운용시스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스스로 E, I과 비슷한 시기에 투자를 시작하여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음에도 그 상당 부분을 회수하여 못하여 J을 고소까지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J 등 이 사건 회사 운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자신의 돈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하위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 등을 받을 욕심으로 E과 I 등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 상당액을 편취고자 하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