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30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8. 01:1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면서 놀았고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별다른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같은 날 01:55경 부산 연제구 G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주행 중이던 위 순찰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순찰차 앞으로 뛰어든 후 마치 위 순찰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순찰차에 치었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함으로써, 구급차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후송할 때까지 위 E, 위 F이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 28. 02:41경, 같은 날 02:44경, 같은 날 02:49경 및 같은 날 02:54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순찰차에 고의로 부딪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순찰차에 치였는데 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총 4회에 걸쳐 112에 거짓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미단속 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단순물피 교통사고 처리결과 보고, 교통사고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공무원에게 거짓 신고한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 놀던 중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폭행에 관해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자 불만을 품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하던 순찰차에 스스로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시늉하고 119와 112에 신고를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2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15.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오렌지 뷔페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부원동 모범운전자회 초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09:00경 전북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익산역 앞 택시 승차장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시동을 켠 상태로 주차해 놓고 잠을 자던 중 부근에 있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그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 D와 함께 인근의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3, 09:38 경부터 약 1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위 지구대 내에서 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 수사보고(일반-G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10:55경 서귀포시 C 공사장 출입구 부근에서, 경비근무를 하고 있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121중대 및 여경기동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차량 진행 방해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위 현장을 채중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카메라 고정용 삼각대로 1회 치고, 주먹으로 2, 3회 때려 피해자의 경찰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볼 점막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CD 검증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촬영, 일반 - 피의자 및 압수물, 동영상 촬영 CD, 채증 동영상 중 폭력 부분 사진 능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시, 장소에서 왼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 삼각대를 주워서 경찰들 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가며 삼각대를 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뒤이어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휘두른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 아래 입술부위와 왼쪽볼에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경찰이 쳐서 땅에 떨 어뜨리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정당방위 상황을 오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시위 현장을 촬영하던 중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부딪혀 자신의 휴대폰이 땅에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경찰들 틈에서 시위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과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카메라삼각대를 집어들고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며 무작정 주먹을 휘둘렀을 뿐 정작 피해자가 자신을 밀친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나 확인없이 곧바로 공격 행위로 나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및 목적, 수단의 상당성,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방위 상황을 오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카메라 삼각대를 집어든 채 공무집행중인 피해자를 향하여달려가며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이 법원의 CD 검증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얼굴을 향하여 가격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만연히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E가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중국산 인삼을 구입하라는 제의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0. 6.경 통영시 F에 있는 G휴게소에서 트럭을 D에게 넘겨주고, D으로 하여금 그 트럭을 몰고 가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이마트 옆 길가에서 밀수통관책인 일명 H사장(I)으로부터 물품원가 46,071,000원 상당의 홍미삼 등 인삼류 합계 약 2,000kg을 받아 실어오게 한 다음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28,800,284원 상당의 홍미삼 약 1,484kg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38,878,200원 상당의 홍미삼 약 2,000kg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23.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된 물품원가 합계 23,635,584원 상당의 중국산 녹용 144kg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원가 합계 137,385,068원 상당의 물품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감정서 1.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 제1항, 제 269조 제2항 제1호(판시 1항 기재 밀수품 취득의 점),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269조제2항 제1호(판시 2 내지 4 항 기재 밀수품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관세법 제282조 제3항(검사는 시가역산율에 따른 범칙시가 금액 상당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인삼류와 녹용의 국내 판매가격이 합계 147,94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가격은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범칙 시가와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감정서 기재 판매가격을 국내 도매가격으로 보아 위 금액 상당을 추징한다.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인삼류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2010. 6. 경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산 홍미삼을 보내줄 것을 요청받고 D에게 홍미삼 등을 전달해 주도록 지시하고, 이후 인삼류 등의 판매 내역을 기재한 메모지에 피고인(J 여자)에게 홍미삼 1톤, 편 1톤을 보내준 것으로 기재한 점(E의 일부 법정진술 및 메모장 기재), D은 검찰에서 '2010. 6. 경은 K과 피고인 중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가 법정에서 'A사장에게는 물건을 판 적이 있으나, K에게 물건을 판 적은 없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E가 2010. 6. 경 피고인에게 인삼을 판매하였다는 E 작성의 메모장 기재가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6. 경에도 밀수입된 인삼류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직접 중국산 인삼 등을 밀수입한 것이 아니라, E 등으로부터 밀수입한 물품을 구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국내에서 이를 취득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물품의 판매 가격 전액 상당의 금액을 추징당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17.2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10-23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8%의 주취상태로 C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602

범죄사실 피고인 2012. 4. 19. 04: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32세)이 귀가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젊은 새끼가 니가 경찰 맞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비틀어 잡고 밀친 후 계속해서 오른쪽 어깨 견장을 잡아 뜯는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8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모 B이 사망하자 피고인의 모 소유의 '부산 진구 C 2층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의 형제인 D, E와 함께 상속받게 될 것을 피하고 피고인 혼자 상속받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서류 위조 방법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F에 대한 제적등본, B에 대한 기본증명서(상세), B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위조하여 피고인의 형제인 D, E의 이름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G 명의의 F에 대한 제적등본, B에 대한 기본증명서(상세), B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3.경 부산 연제구 H, 1층 '법무사 I 사무소'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대행을 위임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3통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9. 8. 14.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83번길 9 부산등기소에서, 법무사 I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건물증축등기신청을 하게 하여 위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등기부에 2012. 2. 12.자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위 시경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물증축등기신청서(상속) 1. 위조된 제적등본 1. 위조된 기본증명서 1.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 1. 법원행정처의 증명서 위변조여부 검토결과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 수사보고(법무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4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3년 8월 이하 가. 기본 및 제1, 2경합범죄 :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위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국가의 공신력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 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상속인들이 사전에 발견하여 거래의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여군 B, 2층 C호에 있는 'D게임장'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E(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D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F' 게임기 50대, 'G' 게임기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E로 하여금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컴퓨터에 등록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하여 그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그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외 12명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범행경위, 영업기간, 영업형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3:00경부터 같은 날 13:37경 사이 소요산역을 출발하여 인천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B(여, 17세)의 옆에 앉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꿈치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입맞춤을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잔동차 내부 약도, 초동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카드내역,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으며, 목격자를 속이기 위하여 피해자와 원래 아는 사람인 척 행세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구체적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6. 22.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상의 외투로 상대방의 다리를 가리고 손으로 그의 허벅지와 음부를 5분 동안 만져 추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공간에서 같은 범행 방법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1. 16:00경 C에서, 청소년인 D(E)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팔리아멘트 라이트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3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9. 14:3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3동 뒤 F에서 피해자 B(여, 60세) 소유의 아파트에서 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위 보증금에서 1,815 만 원만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번 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9. 14:30 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3동 뒤 F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54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즉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및 요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B), 수사보고(사진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A 피해사진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손을 휘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A이 싸움을 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상해 부위,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을 폭행한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임차보증금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 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9.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부터 같은 해 9. 4.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운영하던 인터넷 네이버 카페 "F"에 "회사가 기존 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주주를 모집한다. 선착순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회사의 공식 연락처가 아닌 자신의 개인 핸드폰 번호 등을 게시하여,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 회사가 아닌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등 위 회사 설립자들을 제외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은 기존 주주들과 위 회사 사이의 지분출자 약정에 의하여 1주당 100,000원(액면금 5,000원 + 차입금 명목 95,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위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기존 주주들로부터 그들의 주식을 1주당 1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핸드폰 등으로 전화한 피해자 G 등에게 "기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에서 매입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인수할 주식이 얼마 되지 않으니 인수하고자 하는 만큼 1주당 100,000원 상당의 주식매입대금을 서둘러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주당 100,000원의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가 기존 주주들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해 놓은 주식이 아닌, 피고인이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처 H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었는바, 기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가 매수한 주식은 이를 재매수할 경우 그 주식 소유자가 회사에 다시 95,000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어 주식 자체의 시세 가치 외에 차입금 채권 95,000원 상당의 권리가 내재하여 있는 것으로서, 위 H 명의로 보유한 피고인의 주식과 재산가치에 있어 그만큼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에게 2009. 6. 23. 피고인의 주식 50주를 1주당 100,000원에 매도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농협 계좌(I)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다만 38번 피해일시란 기재 '날짜 불상'을 '2009.경'으로 고친다)와 같이 피해자 52명에게 위 회사가 기존 주주들로부터 1주당 100,000원에 매수한 주식이 아닌 피고인의 주식 4,530주를 매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입 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총 453,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다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이를 이체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F,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7, 22번) 1. 고소장, 항고이유서, 항고이유 보충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주)E 대차대조표 사본, 법인계좌 거래내역 사본,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상당히 큰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3억 2천만원에 매도하겠다. 오늘 계약금을 주고 내일 중도금을 주면 중도금 지급시 현재 위 건물에서 운영 중인 식당의 영업신고증을 당신에게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서 현재 영업 중인 식당은 불법 증축으로 인해 2010. 3. 15. 영업신고가 취소되어 미신고인 상태로 영업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효한 영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식당이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특약사항 포함) 1. 수사업무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행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전과범행으로 징역 3년 형의 선고와 함께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게 180,477,71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고(제1심 판결), 피해자 F은 위 배상명령의 가집행으로 2010. 12. 3. D 주식회사의 주식 5,000주(액면가 1만원 보통주, 액면합계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한 뒤 2010. 12.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양도명령을 통해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포항시 북구 G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재판 중인 형 사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이 사건 주식을 되돌려 주면, 주식회사 E에게 7억 원, 피해자의 형인 H에게 8억 원을 각 지급하겠다, 만일 약속을 어기면 약속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I, 위 H 등에게서 2001. 8.경부터 2006. 8.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약 16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2010. 10. 19.경 위 I에게도 합의금으로 39억 2,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돌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주식 시가 불상을 건네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H에게 합계 15 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에게 반환해 주는 데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으며, 위 약정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과 FJ 리조트 사업에 간섭하거나 훼방을 놓으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생기는 바람에 예상과 달리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대가관계 여부 피고인이 2011. 1. 20.경 피해자와 이 사건 주식의 반환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내용을 보면, 비록 피해자의 이 사건 주식 반환과 피고인의 약정금 지급 사이에 등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을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상 피해자의 이 사건 주식양도와 피고인의 약정금 지급을 포함한 합의조건(H 이사등재, 정보공유, 담보용 약속어음 교부 등) 이행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해자 역시 위 약정금 지급 등 피고인의 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반대급부의 이행 의사, 이행능력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반환받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피고인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J 리조트 사업은 그 진척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에 정해진 약정금을 일정에 맞추어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고 달리 약정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도 2,000만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1. 2, 24, H으로부터 서면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독촉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고, 2011. 3. 18. 그 때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D 주식회사와 동일한 명칭,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진 포항시 소재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에서 2011. 2.까지로 정한 H 이사등재 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1. 3. 21. D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K를 대표이사 및 감사로 임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훼방으로 인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약정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기일에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배제한 채 사업을 진행하려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추진을 방해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2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인 외국인 2명과 함께 F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여 전국을 다니면서 공구를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매연저감장치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이를 고물상에 팔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인 외국인 2명과 함께 2012. 3. 31. 01:50 경 논산시 G 뒤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스패너 등 공구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량에 부 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 만원 상당의 매연저감장치를 떼어낸 후, 피고인들이 타고 다니는 F 아반떼 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8.경부터 2012.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243,050,000원 상당의 매연저감장치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하순 17:00경 대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J으로부터 F 아반떼 승용차를 양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아반테 승용차를 천안시에서부터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서논산톨게이트에 이를 때까지 약 80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평택시 팽성읍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월 중순경 위 'L'에서 B 등 4명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매연저감장치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시간이 새벽시간 대이고 매연저감장치의 연결부분이 쇠톱으로 끊어져 있어 그것이 절취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4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29. 경까지 B 등 4명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매연저감장치를 개당 45만원에서 11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243,05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N', 'O'라는 외국인과 함께 2012. 3. 11. 00:00경부터 다음날 03:00경 사이에 예산군 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Q 이 주차한 R 4.5톤 화물차량의 중간 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매연저감장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주변에서 망을 보고, N는 쇠톱으로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관을 자르고, O는 볼트를 푸는 방법으로 위 매연저감장치를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T, M,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각 특수절도죄) [양형기준상 유형]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조직적, 반복적으로 범한 점, 피해금액이 2억 4,000 만원 정도로 규모가 큰 반면, 피고인들에 의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56명의 피해자 중 32명 이상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05:5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쩡이네 옷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니스톱 주월국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 수치 높으나,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5.10.16: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30 송이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화곡구도로 방면에서 등서초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세)의 오른팔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