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22: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더듬고, 피해자에게 “연애하러 나가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뒤 얼굴을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올리듯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4. 20:01경 수원시 팔달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근무하는 '호텔 AS'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6. 24. 20:26경부터 20:58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AT호텔’ 내 불상의 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AR의 휴대폰으로 ‘AF’ 게임에 접속해 권한 없이 휴대폰 소액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폰에 ‘AA’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에 접속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90,000원 상당의 AU을 결제하여, 총 1,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첨부), AV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 범행 모습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관련 사건 1심 선고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같은 수법 등으로 저지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2022. 10. 6.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데(창원지방법원 2022노2728), 아직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과 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아직 만 18세의 소년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17:23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에게 9,000원을 송금하고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가 엎드려 성기를 손가락으로 벌리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G')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7. 2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000원을 송금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F 대화내역 및 성착취물 채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E의 광고를 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된 것으로서 먼저 판매를 권유하지는 않았다. E이 광고 과정에서 자신이 18살이라고 거짓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이 14세의 어린 나이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점주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22. 11. 22.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18:00경 위 편의점 앞에서, 출근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나. 2022. 11. 22. 20:5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20:55경 위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 손을 달라’고 말하여 손금을 봐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졌다. 다. 2022. 11. 22. 21:0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21:03경 위 편의점 안에서, 소위 ‘헤드락’을 하듯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2. 20:3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추행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2.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 2터널 진입 전 도로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만덕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B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00,99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동승자 C 진단서 첨부, 운전자인 피해자 B 진단서 첨부,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8.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116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대리 쪽에서 궁평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정해진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후사등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및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사고를 인지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생목동에 있는 봉화터널 내를 조례동 쪽에서 조곡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로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차로침범 및 차선변경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을 넘어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7. 06:50경 순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5) 1. 각 사진(순번 17, 29) 1. 각 수사보고(순번 1, 31)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6. 21:1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총 5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법질서를 경시한 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이 단속을 당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33세)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2:30경 평택시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18센티미터)을 들고 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며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 공유의 텔레비전 1대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피해자와 피고인 공유의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 각 1대, 테이블 2대, 그릇 1개, 피해자 소유의 바이올린 1개를 집어 던져 부수어 시가불상의 위 텔레비전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압수된 증 제1호는, 경찰 압수조서에 그 소유자로 피해자 C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던 물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제4유형)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다.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손괴 > 재물손괴 등(제1유형) > 기본영역(4월~10월) 라. 다수 범죄 가중 처리: 6월~약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전력(이종 범죄로 벌금 1회, 2011년경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폭행 및 협박의 정도, 손괴된 재물의 가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대전지방법원-2023고정31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건물, 5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 입사한 근로자 D를 2021. 6. 25. 사전 예고 없이 징계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1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 D가 위 회사와 민·형사소송 진행 중인 상대방과 회사경영 탈취를 공모하여 부정을 저질렀다는 등의 사유로 D를 해고한 사실, D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지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등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D가 이 사건 회사와 민사소송 중인 E 등과 위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운 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으므로 이러한 D의 행위는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징계양 정도 적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D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089호), 이에 대한 D의 항소도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3누38082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D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D에게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20. 03:1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서(영암군청 관제센터 번호 인식 카메라 사진 분석 등 운전자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탑승객 E에 대한 전화 조사)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2023. 9. 28.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독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운전 당시 음주수치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국적동포인 사람으로, 피해자 B과 2022. 수원 일대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11:30경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다음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일 10만원(계좌이체 7만원, 현금 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2. 21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총 247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아 총 2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에게 합계 250만 원을 변제한 점(= 2023. 4. 20. 150만 원 + 2023. 4. 21. 100만 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3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3. 9. 22. 06:0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취업을 하지 못한다고 잔소리를 들은 것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누운 침대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꽂으며 “씨발”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을 협박함과 동시에 65세 이상인 노인을 협박하여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부친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아버지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과 패륜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981

공소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동창으로 2017.경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더럽다고 놀리는 등 괴롭힌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C 계정에 “저 B에게 괴롭힘 당한 사람인데. 진짜 얼굴 맞아서 멍들고 괴롭힘 당했는데. 잘해 준 이유가 이거였군요.”, “저는 B에게 괴롭힘 당한 사람입니다. 일단 얼굴 맞아서 멍들고 더럽다고 놀렸습니다. 어쩐지 잘해준 이유가 있더니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8. 11. 9.경 위 ‘C’ 계정에 “일단 에게 놀림 당하고 맞아서 멍든 것은 맞습니다.”, “멍든 이유는 이가 툭툭치고 놀렸기에 캔이 찌그러질 정도로 때렸어요. 제가 몸이 약해서 멍이 들었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다음 날 위 ‘C’ 계정에 “놀림 구타는 당시 쌤들이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2021. 11. 26.경 위 ‘C’ 계정에 “B이라는 애는 때리고 놀린 것입니다(중고딩 동창인 친구에게 들은 건데 성적희롱을 익명으로 했다고 합니다.(에스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D’ 계정에 “아 ㅈ까지마 너 아직도 정신 못차렸니? 내가 너한테 당한게 많은데 나 중학교에서 괴롭혀놓고 뭐 연예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과장하거나 다소 왜곡하여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C 계정에 ‘F’라는 닉네임으로 “B 말 안했음 좋겠어요. 중학교 3년 동안 나 괴롭힌 애입니다. 몸 사진 달라고 협박하고 유포하고 눈에 멍들게 하고 반지하 산다고 놀리고 패드립은 기본 장애인이라고 놀린 애에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몸사진 달라고 협박하거나 이를 유포한 사실이 없었고, 반지하 산다고 놀리거나 장애인이라고 놀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6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3. 03:09경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의 입구 부분을 잡고 맥주병의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8. 3. 03:12경 제1항 기재 주점의 출입구 쪽에서 피해자가 계속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의자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화를 참지 못한 채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맥주병의 타격 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술값과 병원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은 물론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와 C아파트 사이 육교 위에서 ‘아들이 학교 끝나고 오는데 애를 붙잡고 협박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112신고자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찰관 E는 ‘신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학생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게 맞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내가 욕질을 했냐, 욕질이라니”라며 큰 소리를 냈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욕질”이라는 단어를 써서 화가 났고 그 다음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이 경찰관 E의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과 일치한다. 3)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바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3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 29. 01:30경 대구 북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E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 사이에 강제로 집어넣고 틈을 벌린 후, 쇠파이프를 그 틈 사이에 끼워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화 일천 원 권 24매와 오천 원 권 1매, 일본돈 97,000엔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01:45경 대구 북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의 'G'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 사이에 강제로 집어넣고 틈을 벌린 후, 쇠파이프를 그 틈 사이에 끼워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갈색 가방 1점과 통장 29개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1. 29, 02:05경 대구 북구 C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H의 'I'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 사이에 강제로 집어넣고 틈을 벌린 후, 쇠파이프를 그 틈 사이에 끼워 넣어재끼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무인경비시스템 비상벨이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1. 29. 04:3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L'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 사이에 강제로 집어넣고 틈을 벌린 후, 쇠파이프를그 틈 사이에 끼워 넣어 재끼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협통장 4개와 국민은행 통장 1개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9. 04:5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절도 범행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을 추격하는 위 N을 피해 약 2km 정도 도주하던 중, 2014. 1. 29. 05:05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선수촌 1단지 네거리에서, 위 N으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N의 배 부분을 가격하고, N의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F, D,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품 사진 1. 피해장소 사진(대구 북구 C 건물) 1. 피해물품 사진 1. 각 수사보고(I 무인경비시스템 침입신호집계현황 첨부 관련, N 경위 전화진술 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드라이버와 쇠파이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후 사무실에 침입하여 4회에 걸쳐 재물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고, 경비장치가 작동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범행을 단념하지 않고 다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범행을 계속하였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특수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감안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