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9고단1178호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 빌리는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고, “원래는 돈 빌릴 때 같이 없었는데 같이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했다, 맞습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저는 돈 주고받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B가 C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B,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사본(2019. 8. 12.),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2019. 8. 12.), 공판조서 사본(2019. 10. 24.), 증인신문조서 사본(2019. 10. 24.)의 각 진술기재 및 녹취서 사본(증인 C), 녹취서 사본(증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차용증(B 작성) 사본, 고소인 제출 금융계좌거래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 1. 고양지원 2019고단1178 판결문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형사사건(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C의 요구에 따라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아 사실대로 증언한 것일 뿐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선행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도 2014. 11. 14. C이 커피숍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진술에 포함된 내용이 C의 그것보다도 풍부하다. 특히 C은 선행 형사사건의 수사 초기 2014. 11. 14.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장소를 ‘F’ 커피숍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확인한 후에야 다른 커피숍인 ‘E’라고 바로 잡기도 하였는데, C의 요구에 따라 진술 내용을 맞추기로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이 수령 장소에 관한 진술까지 바꿀 이유는 없다. B 역시 선행 형사사건의 수사 초기에는 위 1,000만 원의 수령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고인과도 대질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를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1쪽)[다만, B는 이를 다시 번복하여 부인하였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다시 재번복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C은 피고인의 소개로 B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었고, 2014. 11. 14.은 B가 같은 달 10. 송금받은 1,000만 원과 합한 2,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날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현금 교부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B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작성할 때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7쪽). 물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녹음파일과 녹취서)를 살펴보면,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조사받은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방향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피고인도 “뭐 좀 꾸며야 되겠구만.”이라는 등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B와의 합의 여부’, ‘편취의 고의에 대한 경찰의 설명’,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1,100만 원(이는 선행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음)의 차용인’에 관한 내용이 주된 것이고, 여기에 ‘1,000만 원 교부의 목격 여부’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4. 11. 14. C이 커피숍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있고 이를 기억하여 선행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적이 있음에도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기억에 반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위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증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선행 형사사건에서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부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내는 정도까지 이른 것은 아니었고, 재판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주차장 인근에서 B가 G, H 등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C에게 “언니는 두 남자의 자식을 낳았잖아.”라고 소리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이 C에게 2018. 5. 1.경 일산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언니는 두 남자의 자식을 낳았잖아’라고 소리치는 것을 봤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주차장에 B 씨하고 남편하고 떠나는 것만 봤지, 그것은 C씨한테 차에서 그 소리는 들었습니다. B씨가 그렇게 말했다 소리를.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라고 답변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5. 1. 16:00경 경찰조사 후 뒤늦게 일행에 합류한 탓에 B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듣지 못하였고 나중에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일 뿐 위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그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여러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 명의의 2018. 5. 7.자 목격자 진술서(수사기록 203쪽)는 C이 피고인과 우호적 관계에 있을 때 작성하여 피고인의 서명만을 받은 것이고 그 내용도 G 명의의 같은 일자 목격자 진술서(수사기록 202쪽)와 완전히 동일하여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선행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수사기록 163쪽),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나중에 들은 것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고(수사기록 365~366쪽), 반드시 앞선 진술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진술은 C의 종용에 따른 것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2) C의 진술 가) C은 선행 형사사건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G, H은 옆에 있었고 피고인은 다가오고 있었다’는 취지를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89쪽), 선행 형사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뒤늦게 나왔지만 거의 다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51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뒤늦게 나오기는 하였지만 가까이 다가올 무렵 이 사건 발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C의 진술은 그 자체에서 피고인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에 들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추측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나) 더욱이 C은 선행 형사사건의 수사 진행 중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B의 이 사건 발언 사실을 들었는지 확인한 후, 피고인이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자, ‘들었다고 말해야 한다’면서 거짓 진술을 종용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 참조). 다) C은 이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증의 1, 2 참조). 3) G의 진술 G은 선행 형사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경우 뒤늦게 나왔고 이 사건 발언 당시 옆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 종전의 입장과 다른 증언을 하였는바,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G 명의의 목격자 진술서(수사기록 202쪽) 역시 피고인 명의의 목격자 진술서(수사기록 203쪽)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4) B의 진술 B는 2018. 5. 1. 16:00경 일산동부경찰서 앞에서 C과 대화할 때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는 이 사건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및 C, G, B의 각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 주장처럼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탓에 이 사건 발언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을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