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66

범 죄 사 실 2020고단16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19. 10. 28.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자신이 대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에게 구입하여 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돌려받기 위하여 2020. 2. 3. 16:49경 상주시 C 인근에 있는 D 농원 앞 2차선 도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은 뒤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해 온 제네시스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를 가져와 위 쏘렌토 승용차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거지 같은 년아 내려라, 너 오늘 죽여버린다, 오늘 죽이고 다 끝낸다. 문열어, 안 열어, 내가 열지.”라고 말하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유리를 약 2회 내리쳐 깨트리고, 운전석 손잡이 부분을 약 8회 내리쳐 부순 다음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약 11회 내려쳐 번호판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정신 차리래요, 사모님 개뿔 잡년 주제에 아들 12년 키웠어 배울까 겁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20. 1. 12.경부터 2020.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020고단545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7. 00:08경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입으로 함 하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4. 12: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상해방조 피고인은 2020. 2. 4. 14:00경 상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G이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G에게 "잘한다, 저년 때려 죽여라,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수회 말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상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6 5. 상해 피고인은 2019. 2. 9. 00:00경 상주시 H건물 I호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불륜 사실에 대하여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등 부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꺾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7. 00:44경 제5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를 깨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을, 왼손에 밥그릇을 각각 들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에 들어가 위 밥그릇을 안방문 벽쪽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위 부엌칼로 자신의 배를 찌를 듯한 행위를 하며 피해자에게 ‘칼로 갖다 놓고 내 배따지 쑤실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18 7. 폭행 피고인은 2021. 1. 14. 15:20경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 앞 복도에서 재산분할 소송 중인 전처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전처의 동거남인 피해자 J(남, 41세)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양손으로 서류봉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4, 15, 20, 21, 24, 27, 28, 32) 2020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5, 37, 38) 2021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2021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각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상해방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 B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작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법원에서 피해자 J을 폭행한 것도 비난가능성이 크고, 위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와의 여러 분쟁이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불거진 것이고, 관련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는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쌍방 폭행의 단초를 피고인이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이고, 2000년 이후에는 2007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친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8. 8. 말경 14:30경 상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양발로 수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9. 제주시에 있는 ‘N’에서 피해자가 자녀 선물을 사지 않고 다른 물건을 구매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7. 00:44경 상주시 H건물 I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살 궁리나 하고, 꼴도 보기 싫어, 시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9. 8. 3. 20:30경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너 오늘 죽을래, 죽으려면 죽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8. 14: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엄마 그리 못 산다, 아이고 너희 아버지 제사는 지내겠나, 너들 집구석 식구들은 성할 줄 알았나, 화요일 날 포크레인 가닌깐, 경찰을 부르던지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4. 15:00경 상주시 중앙로 371에 있는 상주경찰서 동문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 엄지를 세워 목을 자르는 행위를 하며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8. 20.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