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21

범 죄 사 실 2021고단3321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의 모집책, 텔레마케터 등 유인책, 기타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공범들은(이하 ‘총책 등’이라 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대환대출 또는 저금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국내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수거책은 그 현금을 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등 현금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책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대출 희망자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면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 명의로 ‘상환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한 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그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지정한 대포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교통비 등 경비, 수수료 또는 일당 명목으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하여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총책 등은 2021. 9.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G은행 및 H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 F에게 “정부 정책자금 상품으로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나,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H에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 상환 방법은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9. 15:22경 경기 동두천시 I J동 앞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총책 등과 공모하여 2021. 9. 29.부터 2021.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총책 등은 2021. 10.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L은행 및 M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 K에게 “정부 상품 대출로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나,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M에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 상환 방법은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M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5. 12:57경 인천 미추홀구 N ‘O’ 카페 앞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총책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M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액란에 “10,150,000원” 등으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0월 0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 기재하고 P 명의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후 2021. 10. 5. 오전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네이버 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전에 이를 피씨방에서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에 따라 2021. 10. 5. 오전경 주소 또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총책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2:57경 인천 미추홀구 N ‘O’ 카페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M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5. 13:4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Q은행 R지점 자동화기기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980만 원을 총책 등이 지시한 대로 S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T(주민등록번호 2 생략)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5. 12:57경 인천 미추홀구 N ‘O’ 카페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K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M 명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현금 1,015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Q은행 R지점 자동화기기에서 위 1,015만 원 중 자신의수당을 제외한 980만 원을 총책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S 명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총책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T 등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총책 등은 2021.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U은행 및 V 저축은행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V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 상환 방법은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아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V 저축은행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7. 15: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W아파트 X동 앞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총책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V 저축은행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란에 “23,000,000 금 이천삼백만원정”, 상환일자란에 “2021.10.07” 등으로, “C님 께서는 위 V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10월 0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 기재하고 V 저축은행 대표 Y 명의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후 2021. 10. 7. 오전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네이버 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전에 이를 피씨방에서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에 따라 2021. 10. 7. 오전경 주소 또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를이용하여 위와 같이 총책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5: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W아파트 X동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V 저축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미수 총책 등은 2021. 10.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U은행, AA카드 직원을 각각 사칭하며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 Z에게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AA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 상환 방법은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고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 것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3. 13:45경 서울 강서구 AB 앞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실 보이스피싱 먹튀가 목적이다, 수거책으로 몇 번 성공을 하여 신뢰를 쌓고 마지막에 현금을 가로채서 절반씩 나누자, 매일 나에게 범행 과정을 보고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G은행 AD 대리이다, 대출신청 기록을 보고 연락하였다, 2.9% 저금리로 4,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카카오톡으로 해킹 프로그램인 악성코드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출신청서 파일로 착각하여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저축은행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G은행과 계약한 것은 약정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 8. 15. 까지 기존 채무액을 완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며 출장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 13:57경 경기 포천시 AF AG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보증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1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H조합 AI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인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으므로 금감원법 위반이다, 없던 일로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AJ 명의 AK은행 계좌에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AJ에게 AJ 명의 AK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 17:01경 서울 강서구 AL AM동 앞 노상에서 AJ을 만나 피해자가 같은 날 09:28경 AJ 명의 AK은행 계좌로 송금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71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9. 13.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3.경 불상지에서 AN 직원과 AO은행 AP을 사칭하여 피해자 AQ에게 연락을 해 “대출 승인이 났지만 신용이 안 좋아서 1,000만 원 공탁을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납입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3. 13:2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 남부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AN 명의의 “공탁공증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AQ”,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등으로, “상기 고객은 2021년 9월 13일 ㈜AN 으로부터 공탁공증예치금 천만원정(10,000,000)을 납부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라고 각 기재하고 ㈜AN 명의로 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후 2021. 9. 1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네이버 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전에 이를 피씨방에서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1. 9. 13.경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공탁공증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3:2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 남부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공탁공증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N 명의의 공탁공증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탁공증납부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AS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 메신저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AT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U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동안 피고인 A는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AU가 피해금원을 수거해오면 차량을 타고 이동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AU는 2021. 8. 4. 16:00경 파주시 AV. 'AW' 편의점 앞길 건너편 노상에서 마치 채무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0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의 모집책, 텔레마케터 등 유인책, 기타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공범들은(이하 ‘총책 등’이라 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대환대출 또는 저금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금융거래 또는 계좌 관련 범죄 수사에 관여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국내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수거책은 그 현금을 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등 현금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총책 등은 SNS 등을 통하여 2021. 7. 하순경 피고인 A에게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교통비 등 경비, 수수료 또는 일당 명목으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AU와 함께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고 수당 등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총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총책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38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총책 등은 2021. 8.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회에 걸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일명 ‘AY’)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명시에 있는 AK은행에서 직원들과 그 일당들이 본인(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했고 성범죄 관련하여 자금이 이체되었는데 그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구속수사를 해야 하나 약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금융관련 자산 정보를 알려주고 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적법한 자산인지 확인하는 ‘스크랩핑’ 작업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 등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준비한 현금을 건네주면 되고, 정상적인 돈으로 확인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2021. 8. 5. 14:30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명학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3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11:10경 같은 장소에서 1,820만 원, 같은 달 6. 14:30경 같은 장소에서 2,1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총책 등은 2021. 8. 10. 11: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사(일명 ‘BA’)를 사칭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범죄 혐의가 있는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주거래 은행과 예금내역 등 정보를 알려주고, 예금액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전수검사를 하여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확인되면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38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2021. 8. 10. 19:05경 지하철 5호선 송정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638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총책 등은 2021. 8. 1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일명 ‘BB’)를 사칭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중고물건 거래 사기 사건 수사 중 본인(피해자)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고 현금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계좌를 동결할 예정이다. 다만 그 계좌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에 현금 2,000만 원을 납부하고 검찰에서 금융감독원에계좌추적을 요청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들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2021. 8. 10. 15:10경 서울 금천구 BC BD초등학교 정문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U의 총책 등과 공모 범행 총책 등은 2021. 8.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U은행, BE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BF에게 전화를 하여 “U은행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BE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 되어 거래상 불이익이 있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 BE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9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 16:00. 인천 미추홀구 BG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9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총책 등과 공모범행 총책 등은 2021. 9. 29.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U은행, BH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U은행에서 정부특별지원 신용보증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BH저축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거래 위반으로 (피해자의)업체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7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 16:50경 서울 관악대로 475-0 인덕원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41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의 모집책, 텔레마케터 등 유인책, 기타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공범들은(이하 ‘총책 등’이라 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대환대출 또는 저금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금융거래 또는 계좌 관련 범죄 수사에 관여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국내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수거책은 그 현금을 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등 현금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총책 등은 SNS 등을 통하여 2021. 7. 하순경 피고인에게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교통비 등 경비, 수수료 또는 일당 명목으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고 수당 등을 받기로 함으로써 순차로 공모하였다. 총책 등은 2021. 10. 5.경 불상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로 3.4% 저금리 대환대출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U은행 앱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게 한 뒤, 2021. 10. 6.경 B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서 불이익을 주고 금융거래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며 BJ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2021. 10. 6. 16: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을지로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1. 10. 7. 10: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총책 등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과 관련도 없었으며,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변제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K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완납증명서 사본, 피해자 F 제출 문서(공탁공증 예치증명서 등), 피해자 K 위조완납증명서, 피해자 K, C의 위조완납증명서 사본, 거래내역서 1. 휴대폰 촬영 사진, 딩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대화내역 캡처사진 2022고단2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사진기록(AC과 상선의 SNS 대화내용, 휴대전화 저장된 악성코드, 폰뱅킹 거래내역) 2022고단2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공증납부증명서 등 2022고단2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BF, AZ,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AX의 진술서, BK의 자필진술서 1. D, AZ의 각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금 출금내역(모바일, AX), 피해금 출금내역 1. 피해자 카카오톡 화면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휴대전화기 사진(메신저 내용), 문서파일 사진 인쇄물 2022고단5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나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3321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Q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총책 등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10.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5. 13:4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은행 R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총책 등이 지정한 S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98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10명이 위 S 명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98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Q은행 등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무매체 입금거래시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자동화기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고단281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1. 9. 9.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9. 09:15경 불상지에서 AO은행 AP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AQ에게 연락을 해 “희망복지자금 긴급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BL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을 해 “위와 같은 대출은 대출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잔액과 위약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9. 14:00경 인천 부평구 BM BN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9. 14.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4.경 불상지에서 AO은행 AP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AQ에게 연락을 해 “대출신청을 했던 3,0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800만 원을 우선 납입하면 10분 내로 대출금이 지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납입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4. 13:40경 인천 부평구 BM BN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9. 9.과 같은 달 14. 범행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1. 9. 9.과 2021. 9. 13., 2021. 9. 14. 자신이 돈을 건네준 사람의 인상착의를 다르게 말했고, 심지어 2021. 9. 14. 돈을 건네준 상대방은 여성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2021. 9. 9.과 2021. 9. 13. 돈을 건네준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유사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2021. 9. 9.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수거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불분명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21. 9. 9.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