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나 별거를 하다가 2016. 2.경 이혼하였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1. 29. 19: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전남 구례군 D 31호(이하 'D'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목사와 불륜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라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니가 다른 놈이랑 했으니까 나도 할란다. 내 욕구 채우겠다."고 말하며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 10:11경 전처인 피해자가 아들의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잘 생각해보소.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내가 자네를 넘사랑하니까 그놈들하고 재미보고 다닌 거 알면서도 지금까지 모른 체하고 있잖아. 돈은 줘야 되는데 자네 물도 먹고 싶고 해서 그러네. 오늘은 다른 년한테 물 빼러 가야 되니까 내일 점심이나 하세. 서로 즐기면서 살게. 자네 협박하는 거 아니네. 알다시피나 또한 색하는걸 좋아하다 보니 즐기고 싶어서 그러네.'라며 성관계를 해 주면 양육비를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장 고소사실 정정 제출) 1. 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 29.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한 후 차 안과 오리농장 하우스의 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에서 불륜 관계를 추궁하며 심한 폭행을 가하였고, 아이들을 보러 오리농장 하우스에 다녀온 후 D에 돌아와서 강제로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최초 고소 당시 이 사건과 무관한 진단서를 제출하며 범행 날짜를 잘못 특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피해자와 함께 오리농장에 갔다가 애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나와서 다시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목사와 만난 것을 인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목사와 차 안에서 몇 번 관계를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목사와 성관계를 한 것을 인정하기에 더 이상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많이 하면서 왜 나한테는 자주 안 해주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몸이 아파도 한번 해줄게'하며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피해자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관계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0, 125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까지 피해자의 불륜관계 등을 추궁하며 폭행을 하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에 피멍이 들고 늑골이 골절될 정도로 심한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인기간 중에 저지른 변태적 성행위에 관한 자료(30명 이상의 남자들과 부정행위를 하고 이를 기록한 음성파일 등)를 발견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양육비를 주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 125면).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 2017. 1.경 피해자가 혼인기간 중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거나 음성을 녹음하여 둔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분노해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동기, 경위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충격과 분노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목적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며 과도하게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강간상해 피해에 관하여 당시에는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자녀인 E, F가 2017. 9.경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하자 그에 대응하여 이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한 고소와 동시에 E, F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인기간 중에 정리하여 저장해 둔 수십 건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녹음파일 등을 이혼 이후에 발견하고는 화가 나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충격과 상처를 입은 자녀들을 홀로 돌보며 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인 F는 이 법정에서 "더 이상 사건 없이 아빠와 저희끼리 잘 살고 싶습니다. 저희 남은 가족들이 구례에서 숨어 살기는 하지만 저희 가족끼리 처음 가족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