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70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70 피고인은 2020. 9. 16. 14:40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J에 ‘공업용 계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공업용 계산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계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48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174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불상지에서 인터넷 O J에 접속한 다음 ‘다산에듀 전기기사 실기 패키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교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및 대출금 변제를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교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재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30,000원을 위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10851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O J 카페에 ‘공학용 계산기를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물건 대금을 선입금하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8. 위 공학용 계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44,000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10,300원을 물건 판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9. 수원시 R에 있는 S대학교 학생회관 건물로 들어가, 3층에 설치된 캐비넷과 4층에 있는 동아리방을 돌아다니며 시건되지 않은 캐비넷을 열어보고 동아리방 출입문을 열어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위 장소에 놓여있언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시가 18,500원 상당의 '축구란 무엇인가' 책 1권, 피해자 U이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감성시대의 미학’ 책 1권,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페인 문화의 이해’ 책 1권,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페인 이미지와 기억’ 책 1권, 시가 10,000원 상당의 ‘그리스 철학자 열전’ 책 1권, 시가 20,000원 상당의 ‘큐레이터’ 책 1권, 피해자 V가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통계학의 이해’ 책 1권 등, 총 피해자 3명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28,500원 상당의 책 7권을 몰래 가방 안에 넣어서 가지고 나옴으로써 절취하였다. 2021고단1786 피고인은 2020. 10. 4.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J에 접속해 ‘애플 펜슬 1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도록 한 후 물건은 보내주지 않고 돈만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4. 13:3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2,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4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부천시 소사로 272 소사역 인근에 있던 지하철 열차에서, 그 곳 빈 좌석에 놓여진 피해자 W 명의 X대학교 학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취득할 의사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1. 22. 13:56경 서울시 Y에 있는 X대학교 도서관에서, 그 곳 1층 출입 게이트를 통과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W 명의 학생증을 자신의 것처럼 게이트 카드 리더기에 접촉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2. 25.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 학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22. 18:31경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X대학교 도서관 노트북실에 들어가, 그 곳 3번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Z 소유 시가 13만 원 상당의 애플 펜슬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간에 위 도서관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28. 14:32경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대학교 도서관에 들어가 노트북실, 열람실 등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대학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도서관에 침입하였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223 피고인은 2021. 1. 1. 16:45경 서울 AA에 있는 AB대학교 AC 3층 학생회실에서, 피해자 A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자계산기(Ti-Nspine CXⅡ CAS)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2020고단10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의 각 진술서 1. 각 거개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10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AE의 참고인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캡쳐자료,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현장사진, 현장사진 기록 2021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21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범행 CCTV 사진 1. “W 학생증” 조회내역 1. AG, Z, AH의 각 진술서 1. W 명의 학생증 사용내역 1. 범행일자별 일출일몰 시간표 2021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피해자) 1. CCTV 촬영사진(범행장면, 이동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6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다른 절도 범행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2020. 11. 20.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직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