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유) D을 실제 총괄·운영한 사실상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는 2014. 3. 11.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영업소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608,320원 상당의 GE250 CDI 4Matic 승용차에 관해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1,776,52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2014. 10. 24. 경 전주 H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자인 1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발급내역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고소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서 및 리스로 미회수금 내역자료, (리스)계약 해지 확정통지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최소한 6,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6건의 벌금형 전과외에는 다른 전과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동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유)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는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총괄·운영한 사실상의 대표로서 이 사건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 A B와 함께 2014. 3. 11.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영업소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608,320원 상당의 G E250 CDI 4Matic 승용차에 관해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1,776,52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14. 10. 24.경 전주 H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자인 1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9. 25.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실질적 대표이사인 B가 이 사건 벤츠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는바, 피고인 A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와 공모한 바도 없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도 이 사건 회사에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받은 대출금 상당을 운영자금으로 투자하였고, 운영과정에서 당좌수표 발행 및 부도와 관련하여 처벌까지 받은 점, 피고인 A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2014. 9.경 명의상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4. 12. 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일을 하였고, 당시 공사현장 3~4곳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서 공동운영자인 B가 리스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A도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B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미리 말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B가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 A 이 공모하였거나 이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증인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B가 실질적으로 수주 및 영업, 재정관리 등 제반업무를 실질적으로 맡아 하면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주로 현장관리를 맡아 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는 과정에서 B는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B의 친척이자 직원인 K이 대리로 발급받아 온 피고인 A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상 전화번호도 피고인 A의 것이 아닌 B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이후, 이 사건 차량은 B가 주로 운행하였고, 피고인 A은 따로 리스한 코란도 차량을 운행하였다. B는 2014. 9.경 I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하였다가 얼마 후 되찾아 왔고, 2014. 10. 24.경 또다시 I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맡기고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당시 KII에게 차량을 맡겼고, 차용금은 K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B는 위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는 과정 및 운행과정,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가담하였다거나 차용금 중 일부라도 피고인 A이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B는 담보제공사실을 피고인 A에게 미리 말하였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말을 하였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다. 이 법정에서 검사의 어떻게 담보제공사실을 말하였느냐는 질문에 유선으로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B는 애초에 이 사건 차량을 본인이 리스하지 않았다거나, 본인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이사에 불과하다고 하거나,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에게 담보제공사실을 미리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미리 말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필요에 따라 진술을 수시로 바꾸고 있어서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 담보제공 당시 피고인 A은 주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B와는 일주일에 1회 정도 만난 것으로 보이는바, B가 현장에서 일하는 피고인 A의 동의를 미리 얻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맡긴 후 피고인 A에게 나중에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B는 "피고인 A에게 말을 하였지만 피고인 A이 듣지 못한 것 같다, 내지는,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이를 제대로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B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알았다' 고 말하여 나중에 이에 동의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두고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증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