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2017고단230원 피고인은 2015. 9.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C" 라는 블로그를 만들어 의류, 잡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디다스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디다스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2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8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492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인스타 다이렉트에 접속하여 "모자를 9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161 피고인은 2017.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네이버스토어팜 사이트에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J)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8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16 피고인은 2017, 9, 21, 17:25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자유시장 앞길에서, 사실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8:00경 목적지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병원에 도착하여 하차하고도 택시요금 34,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78 피고인은 2017. 11. 23.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6만 원을 송금하면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패딩점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93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73326, 피고인은 사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류 판매업을 하면서 기존 고객들로부터 받은 상품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기존 고객들에게 상품을 배송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고객들로부터 상품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고객에게 보내주어야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에 '겨울라 쿤패딩 카키색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45,000원을 보내주면 패딩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계좌로 1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패딩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에 '겨울라쿤패딩 카키색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219,000원을 보내주면 패딩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1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2017고단3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8.1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2018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2018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T, U의 각 진술서 ¹201833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R의 진술서, P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약 50일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