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75

범죄사실 2020고단1675 - 피고인 A, B, C 피고인 C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청도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중국 총판' E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한 후 '현금 수거책'의 숙소배정, 수고비 지급 등을 담당하는 '중간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과 D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E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앞에 보관하게 하게 하면,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B과 D이 집에 가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이야기하였다. 1. 2020. 6. 16.자 범행 E은 2020. 6. 16. 오전경 중국 청도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통장 하나가 걸려서, 그냥 놔두면 돈을 빼내어 갈 수 있다. 범인을 잡아야 하니 협조를 해 달라. 은행에서 돈을 찾아 그 돈의 지문을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현관문 앞에 놔두면 지문을 채취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G조합 민락지점에서 현금 1,500만원을 인출하고 그 돈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그후 E은 2020. 6. 16. 오전경 중국에서 위챗으로 피해자 주소를 알려주며 피고인 C에게 범행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 D에게 범행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D이 절취하여 온 돈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준비를 하면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D은 2020. 6. 16. 11:00경 부산 수영구 H아파트 1동 1층 현관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J호 출입문 앞에 피해자가 검정비닐봉지 안에 놓아 둔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주거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20. 6. 17.자 범행 E은 2020. 6. 17. 11:30경 중국 청도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에서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하는거다, M조합통장까지 위조를 신청해서 불법자 손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지문을 확인하여야 하니, 돈을 인출해서 현관문 앞에 놔두어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수영구 N 소재은행 광안리 지점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46,947,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두게 하였다. 그후 E은 2020. 6. 17. 중국에서 위챗으로 피고인 C에게 피해자 주소를 알려주며 범행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전화로 피고인 A에게 범행지시를 하고, 피고인 A, D은 B이 가지고 온 돈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준비를 하면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2020. 6. 17. 14:00경 부산 남구 P아파트 Q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R호 출입문 앞에 피해자가 검정비닐봉지 안에 넣어둔 현금 46,947,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주거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859- 피고인들 피고인 C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청도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중국 총판' E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는 '국내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한 후 '현금 수거책'의 숙소배정, 수고비 지급 등을 담당하는 '중간책'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E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앞에 보관하게 하게 하면,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 B과 피고인 D이 집에 가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이야기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20. 6. 15. 절도) E은 2020. 6. 15. 오전경 중국 청도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국제 전화 요금 45만원이 은행에서 빠져 나간다. 빨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으로 가지고 와 집 앞에 놓아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금정구T 소재 U조합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그후 E은 2020. 6. 15. 오전경 중국에서 위챗으로 피해자 주소를 알려주며 피고인 C에게 범행 지시를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절취하여 온 돈을 '중국총판'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할 준비를 하면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은 2020. 6. 15. 11:00경 부산 금정구 V 주택 현관문 앞에 피해자가 검정 비닐봉지 안에 넣어둔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가. 2020. 6. 16.자 범행 E은 2020. 6. 16. 오전경 중국 청도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통장 하나가 걸려서, 그냥 놔두면 돈을 빼내어 갈 수 있다. 범인을 잡아야 하니 협조를 해 달라. 은행에서 돈을 찾아 그 돈의 지문을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현관문 앞에 놔두면 지문을 채취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G조합 민락지점에서 현금 1,500만원을 인출하고 그 돈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그후 E은 2020. 6. 16. 오전경 중국에서 위챗으로 피해자 주소를 알려주며 C에게 범행지시를 하고, C은 A, B, 피고인에게 범행지시를 하였으며, C, A과 B은 피고인이 절취하여 온 돈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준비를 하면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11:00경 부산 수영구 H아파트 1동 1층 현관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J호 출입문 앞에 피해자가 검정비닐봉지 안에 놓아 둔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A, B, E 공모하여 피해자가 주거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20. 6. 17.자 범행 E은 2020. 6. 17. 11:30경 중국 청도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에서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하는거다. M조합통장까지 위조를 신청해서 불법자 손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행에 있는 돈을인출하여 지문을 확인하여야 하니, 돈을 인출해서 현관문 앞에 놔두어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수영구 N 소재 O은행 광안리 지점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46,947,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두게 하였다. 그후 E은 2020. 6. 17. 중국에서 위챗으로 C에게 피해자 주소를 알려주며 범행지 시를 하고, C은 전화로 A에게 범행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B이 가지고 온 돈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준비를 하면서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B은 2020. 6. 17. 14:00경 부산 남구 P아파트 Q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R호 출입문 앞에 피해자가 검정비닐봉지 안에 넣어둔 현금 46,947,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A, B, E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주거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5]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추적수사),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D 탑승의 차량 번호 특정), 수사보고(수거책 피의자 D에 대한 역추적 수사), 수사보고(W 제네시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정서 [2020고단18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종합), 수사보고(W 제네시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각 수사보고(공범 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가 3명으로 피해금액이 약 7,700만 원이 이른다. 조직내 서열에 따라 역할(실행행위)을 분담하는 등 범행방법도 체계적이고, 내용도 지능적이다.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 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D도 소년부송치 외에는 동종전력이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D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