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47

범 죄 사 실 2020고단633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9. 19.경 인천 연수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주차장을 운영사업을 확장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매월 20일에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고, 3개월 전에 원금 상환을 요청하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운영하던 주차장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추가 사업비용이 계속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H, I 등에게 사업비용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채무도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비용에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511(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6.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주차장에 다른 입주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주차장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616(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9.경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회용 마스크 42,050장을 경기 김포시 Q에 있는 R 회사에 납품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별건 주차장 운영사업의 부도로 인해 기존 채무만 약 3억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납품한 마스크는 위 R 회사의 대표 S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김포시 Q에 있는 R 회사에서 시가 11,378,730원 상당의 마스크 42,05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81(피고인 B) 피고인은 T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U 외 3필지 를 임차한 다음 그 중 일부를 피해자 V에게 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대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겠으니, 3월, 4월분 임차료를 미리 납부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1. 16.경 위 T 주식회사와 합의 하에 위 토지 임차권을 포기하여 더 이상 이를 전대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유효한 전대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2017년 3월분 및 4월분 임차료 선납금 명목으로 합계 3,200만 원을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316(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위생마스크 판매 담당 부장인 Z에게 “AC 보건용 황사방역마스크 KF94를 공급해주면 AA에 납품하여 물품대금은 2주일 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하여 다른 거래처에도 마스크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8,100만 원 상당의 위생마스크 30만 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30(피고인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피의자 A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2020고단7511(피고인 A)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2020고단11616(피고인 B)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2021고단2681(피고인 B)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자료 2021고단5316(피고인 B)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5) 1. 물품공급계약서, 참고인이 AA에 보낸 제안서 및 기획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2020고단6330 사건의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D의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그 피해액 중 일부가 추가 변제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C의 이 법원 2021초기1518호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위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에 대한 관계에서 그 유죄판결의 피해자일 뿐 피고인 A에 관한 피해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A에 대해 배상명령을 구하는 위 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해당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금액 합계가 피고인 B은 239,378,730원, 피고인 A는 121,000,000원으로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행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M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3647(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6.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E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차장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할 시에는 내가 운영하는 주차장 사업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1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배우자의 병원 치료비로 돈이 급하여 지인들에게 매달 돈을 빌려 생활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담보조로 약속한 주차장 사업권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에 의한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만이라도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2022. 2. 4.부터 2022. 5. 6.까지 그 보석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재구금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별도로 보석취소결정을 하지 않는다. 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시에는 내가 운영하는 주차장 사업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주차장 사업권을 이전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즉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2018. 10. 22.까지의 대여금 총액은 5,200만 원이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10. 22. 위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2018. 12. 22.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차장 사업권 일체를 이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에 대한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라는 것이다. 위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증서가 작성된 2018. 10. 22. 당시 피해자에게 주차장 사업권을 이전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볼 수는 있어도, 그 전인 이 사건 행위 당시(2015. 5. 26.부터 2016. 7. 23.까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2013. 9.경 피고인이 주차장 사업을 하고자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딱히 담보를 받은 것은 아니며, 그냥 사람을 믿고 빌려주었다. 처음에 2,000만 원, 3,000만 원 등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사업을 해서 돈을 갚았다. 그런데 2016년경부터는 돈을 빌려가기만 하고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2018. 10. 22.경 못 받은 돈이 5,200만 원 정도가 되었다. 당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주차장을 담보로 하였다.’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3. 9.경 최초 대여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추가 대여금 지급과 차용금 변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 이후에도 역시 담보가 제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이유나 경위에 대해 ‘2016년경부터는 돈을 빌려가기만 하고 변제하지 않았고, 2018. 10. 22.경 못 받은 돈이 5,200만 원 정도가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받은 2018. 10. 22. 전에는 주차장 사업권을 비롯한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던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인증서가 작성된 2018. 10. 22. 당시 피해자에게 주차장 사업권을 이전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볼 수는 있어도, 그 전인 이 사건 행위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8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녹음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받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주차장 사업권을 이전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2013. 9.경부터 이 사건 행위 당시까지도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대여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는 등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행위에 따른 돈을 교부받는 외에도 이 사건 행위를 전후한 시기에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8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녹음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대주인 피해자로서는 차주인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이 사건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시에는 내가 운영하는 주차장 사업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주차장 사업권을 이전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기재 자체가 없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이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