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2022. 여름경부터 2022. 12. 중순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남, 17세)는 피해자 B의 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202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D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일자불상경 위 D모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1) 2023.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 22: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발 인생 망해라! 니 썸남 누구한테든 다 보내줄게! 올리고! 제발 부탁이다 망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반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3.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8. 03: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한테도 다 보낼꺼고! 내 뒤지더라고 니 인생 좆망해라! 시발럼아! 드가더라도 내가 다 뿌리고 뒤질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반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3.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9. 02: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F가 금마썸 타면서 내랑 다 한 거 다 얘기하고 동영상 다 퍼트린다! 니 인생 좆대라! 내도 어차 피 뒤지니깐! 시발 좆같네! 차단해라! 차단하는 순간 다 얘기하고 다 퍼트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반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 2023. 3. 2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3. 2023. 3. 2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22. 19: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금은 뭣보다 돈 벌어서 열심히 살아야 되니깐 일 중이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3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 등을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1. 06:00경 부산 사하구 G건물 H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아이폰12를 빼앗아 이를 그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를 향해 수회 힘껏 내리찍어 위 아이폰12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1. 21. 03:44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B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0 제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 사진, 피의자가 자신에게 보낸 성관계 영상, 잠정조치 결정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영상물 저장 CD,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각 메시지 엑셀파일, 각 메시지 대화 내용 반출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발송 메시지 엑셀파일, 상처부위 사진 1. 발생보고서(폭력),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위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다가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C도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 B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9. 21: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뒤지는 소리 안 듣게 할 테니깐 받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3. 1.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1. 19.경부터 2023. 1. 21.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1) 2023. 1. 21. 03:5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03:55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매장 안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C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와라 씨발년아! 니도 때려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3. 1. 21.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06:00경 부산 사하구 G건물 H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C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나를 갖고 놀았다! 씨발년아! 니는 개걸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3. 1. 21. 12:00경 부산 사하구 D모텔 L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모텔에서 약을 먹고 죽겠다!”, “119에 신고했나! 너하고 전화를 끊고 나면 약을 더 사서 죽을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며,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 B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