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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호인이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변론만 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위 변호인은 결국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준비서면과 참고자료를 제출한 이상 변호인으로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1:52경 경기 성남시 B에 있는 C학교 근처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며,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112신고에 의해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C은 B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2: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B초등학교 3층 연구실에서 뜨거운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든 채 복도로 나오고 있었다. 당시 초등학교 점심시간이었고 그 곳은 화장실 근처의 복도로 학생들이 자주 왕래하는 공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복도를 지나갈 경우 화장실을 나와 교실로 돌아가는 학생들과 부딪힐 위험성이 커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덮개 등으로 밀봉하지 아니하여 쉽게 엎질러질 수 있는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담아 들고 있던 중 화장실에서 나와 교실로 향하던 피해자와 충격하여 피해자의 우측 가슴 및 팔 부위에 커피를 쏟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몸통의 심재성 2도 화상 및 우측 팔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B 소재 횟집 앞 노상부터 오산시 C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81% 주취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14-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1(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초기93, 98, 101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가혜리, 김현수(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배상 신청인1) 1. B |2. C |3. D 판결 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주소 기재 생략.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근처에서, 스마트 폰어플 '앙팅'에서 알게 된 E으로부터 "휴대폰 요금제를 싼 것으로 바꿔 줄테니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E에게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휴대폰 요금제를 저렴한 것으로 변경하여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E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인출CCTV 사진요청)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도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성년이기는 하나 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으며, 법원에 수차례 불출석하여 구속된 2개월 동안 깊이 뉘우친 점, 늦게나마 피고인의 상황을 알게 된 어머니, 담임 선생님, 다문화가정 상담선생님 등 다수의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0.10:30경 서울 도봉구 B 인근 이사 현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C 2.5톤 마이티 화물운반용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사다리차에 적재된 이삿짐을 건물 아래로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위 사다리차 적재함은 리모컨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리모컨이 'on' 상태에서 내림 버튼을 누르면 적재함이 하강하고 올림 버튼을 누르면 상승하도록 되어 있으며, 'on' 상태에 있을 경우 가벼운 접촉으로도 버튼이 눌려 사다리차가 작동할 수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사다리차가 임의로 작동하지 않도록 리모컨을 안전한 곳에 두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리모컨을 'on' 상태로 적재함에 방치한 채 적재함에 실려 있던 매트리스를 운반한 과실로, 리모컨의 내림 버튼이 매트리스에 눌려 적재함이 하강하며 사다리차 옆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피해자 D(남, 44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다리차 사진, 사다리차 운반구 스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상범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23:00경 구리시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 윗 층에 사는 피해자 D(남,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0쪽 참조),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의 전과만을 따져 보더라도 2017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8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19년경 폭행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은행 여수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차로의 차선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차선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K3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여, 34세)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I(여, 1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7:2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남이면 가좌삼거리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족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번 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8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상 정도가 가장 큰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경 이전의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8.04:5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8세)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 하던 중, 피해자가 위 D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깍지를 끼는 등 피고인 여자친구의 손을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마누라 한테 이렇게 하면 참을 수 있겠냐, 너 안 되겠다 한대맞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두정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CCTV 수사, 각 피해자 상태 확인, 업주 상대 수사, 각 녹취록 첨부, 각 진단서 첨부, 피해자 진술서 첨부, D 진술조서 첨부, 방법용 CCTV 동영상 첨부; 각 해당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 대한 강제추행 상황에 직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술에 취한 사람의 안면부를 때리는 경우 그 충격으로 상대방이 넘어지고 그 과정에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능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의 안면부 폭행으로 인하여 넘어져 머리를 다치기 전 피해자는 술에 취하긴 했어도 피고인과 다투면서 몸싸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동을 할 수 있었으나 머리에 충격을 받은 이후에는 바닥에 앉은 채 눈을 감고 말도 못하며 미동도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경찰관과 E의 부축을 받고서 모텔 입구에서 객실로 이동하던 중 수회 넘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충격을 입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두정골 골절상(나아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지주막하/뇌내 출혈 포함)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폭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인의 폭행으로 두정골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그날 오후 4시경 재차 모텔을 방문한 E의 목격 진술과 같이 방안에서 벽/신발장에 머리를 박거나 주먹질을 하는 등으로 자해적인 행동을 하였고 그 과정 또는 이전의 이상행동으로 비골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급성 외상성 경막하/지주막하 출혈 발생 시 많은 경우 의식장애를 동반한 반 혼수 내지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고, 경련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극심한 두통을 수반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최초 폭행을 당한 직후 및 상당 시간 경과 후 모텔 안에서 보였다는 행동은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이 발생한 사람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과정에서 입은 비골골절상은 피고인의 폭행 내지 그로 인해 최초 입은 두정골 골절상 등의 상해와 인과관계의 연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지 이를 두고 피해자가 의식적으로 자해를 하였다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인의 피해자에 폭행은 피해자의 D에 대한 추행이 일응 종료된 후 이를 두고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시비하다가 이뤄진 것으로서 침해의 현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또는 정도에 관하여 일부 책임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피해자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가량 경과한 후에야 의식을 회복하였고 일부 기간에 대한 기억상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장래 신경기능 등에 후유증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전 처벌 받은 전력이니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며, 피해자 B(남, 64세)는 택시기사이다. 가. 폭행 2019. 9. 12. 16:20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D 택시를 세웠으나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차가 밀려서 진행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약 20M 달려와 조수석 문을 열고 우산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 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한 것에 대해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포장된 음식(오리백숙)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음식물이 피해자의 상의 자켓 및 바지에 묻어 다시 입을 수 없게 하고, '가'항의 폭행에서 우산이 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결제기를 2차 접촉하여 카드결제기 거치대 상단이 파손되어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재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0고단1172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 20:55경 거제시 B에 있는 C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654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7. 20:08경 거제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부터 거제시 I에 있는 J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5) 2020고단16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1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 22)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증거목록 순번 12)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중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2.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0. 12.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2.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총 4회의 음주운전, 총 6회의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음주의 수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자동차매매상사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직원 D를 통해 피해자 E이 F 11.5톤 화물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을 중개하여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등록 명의는 일단 주식회사 C 명의로 해주면 나중에 이전해가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그 소유의 시가 5,200만 원 상당인 위 화물자동차에 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16. 경 피해자로부터 '화물자동차가 필요 없게 되었으니, 다시 판매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8. 8. 27.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로부터 재고금융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위 화물자동차에 관해 채권액 5,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재고금융신청서 및 공매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F 11.5톤 극초장축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의 인도 및 이전등록을 마치기 전에 차량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차량을 인도받기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차량대금 5,2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만을 원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 사건 회사에 명의신탁한다는 의사가 없었는바,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위탁관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 D는 2018. 7. 12. 피해자에게 이 사건 트럭이 공매로 나올 예정이니 이 사건 트럭을 낙찰받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8. 7. 26.부터 2018. 8. 6.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차량 대금 합계 5,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2018. 8. 13.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이전등록이 마쳐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영업용으로 번호판을 등록한 다음 이 사건 회사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트럭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2018. 8. 16. D에게 이 사건 트럭을 다시 판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7. G 주식회사로부터 재고금융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트럭에 관해 채권액 5,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소유권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해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트럭의 판매를 위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이전등록이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는 피해자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트럭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는 것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로서는 적어도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는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처분권이 없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2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4:0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가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잘 먹고 잘 살아라"면서 주방 조리기구 통에 있던 음식 집게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2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옆 소방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옆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18. 9.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4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주차를 제대로 하기위해 운전한 것으로 그 거리가 약 5m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경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서인외곽순환고속도로 2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구리남양주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측정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적재량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무단진입하고, 2019. 4. 13.경 및 같은 해 11. 7.경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대야면금만로 1849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동군산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총 3회에 걸쳐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4. 13:00경 속초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2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호수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2017. 3.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으며, 특히 2017. 11. 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2. 7.17:01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소재 국도 17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자동차 제2축중 11.28톤, 제4축중 10.99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2009. 9. 18. 위 순천지원 2009재고약7로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공판절차에 회부되어(위 순천지원 2009고단1309) 2009. 11. 3.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2009.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1:3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30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뚝배기 찌개와 막걸리를 주문하여 먹고 계산을 마친 후 위 피해자에게 남은 음식을 포장해달라고 요구한 다음 포장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사장 나와라, 씨발 놈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사장 나와라, 저 놈이 신고한 거냐. 사장놈 죽여야 한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지 않음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전과가 있고, 범행일로부터 몇 달 전 다른 업무방해 사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시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액으로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01: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 호텔 15층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을 매니지먼트하는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C(여, 35세)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공연 스케줄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발생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피고인의 위협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 06:00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원주시 E 공사현장에 일꾼을 보내 달라. 인건비는 열흘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에서 아무런 재산이 없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외상 공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현장에서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그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부터 2019. 4. 23.까지 F 등 6명의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인건비 8,9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33,561,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B,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서 1.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1. H�J에게 이체내역, B℃J에게 이체내역, 각 B→피의자에게 이체내역, C→J에게 이체내역, 참고인 J 거래내역서, 피의자 A 거래내역서 1. K 임금지급 확인서 36만 원, L 임금지급 확인서 44만 원, F 임금지급 확인서 186만 원, M 임금지급 확인서 24만 원, N 임금지급 확인서 12만 원, O 임금지급 확인서 380만 원, P 임금지급 확인서 216만 원 1. H~피의자 문자내역 1. 거래처원장, 외상 식비 영수증 1. 각 원룸 미시공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I 블라인드 설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범행의 누범 성립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특히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78

공소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여,27세)은 2018. 4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8. 4. 10. 24: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가 자신의 말에 기분 나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머리채를 잡아서 안방 벽에 4-5회 찍은 후 침대 모서리 부위에 2회 내려 찍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안아 침대 위로 3-4회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월말에서 5월초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정에 전화를 자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안에 베란다 발코니 쪽으로 2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8. 6. 4. 18: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먹기로 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폭행하고, 팔목을 잡고 욕실 밖으로 끌어내면서 현관문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미끄러진 피해자가 오른쪽 팔꿈치를 바닥에 찧게 하여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0. 21: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보관함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찰 때 피해자가 피하자 허벅지 부위를 스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0.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남강전화국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공단로터리 방면에서 선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남강전화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8조에 따라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실제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발생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04:30경 서울시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원구 중계로 239에 있는 을지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