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36

범 죄 사 실 2022고단1436 피고인은 2022. 10. 22. 00: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시비한 후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그 손님과 시비하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가게 문을 잠궈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을 2~3회 내리쳐 위 유리창을 수리비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146 피고인은 2022. 9. 9. 00: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에서, ‘손님이 몰래 사진을 찍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돌려주려고 하자 “왜 나만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유리교체 비용 영수증 2023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위와 같은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3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216 피고인은 2015. 3. 29.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불이 꺼진 채로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을 열고 안방 입구까지 침입하여 안방 문이 열려 있는 틈으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외출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오는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80 1.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새벽 시각에 서울 송파구 E 소재 피해자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한 뒤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9. 5. 01: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한 뒤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2015고단2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범행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2015고단1216호 범죄사실로 재판이 계속중인 기간 동안 다시 2015고단2808호 각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피해자의 집에 다시 침입한 점, 피고인에게 강도,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바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99

범 죄 사 실 2021고단3499 피고인은 2021. 2. 24. 17: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SNS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E, F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주고, 빠른 시일 내에 빌린 돈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대신 피해자의 돈을 받아주려는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4. 18:00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7,77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23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자신의 돈을 빌려간 후 돈을 갚지 않자, 동네 후배들인 I(같은 날 기소유예), J(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가져간 후 피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6. 01:32경 I, J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양주시 K빌라 L동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 피해자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대림시티베스트 오토바이 1대(시가 100만원 상당)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및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보고(E 진술청취 보고) 2021고단5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피해자) 1.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cctv캡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F이 나를 무서워하니까 내게 돈을 빌려주면 걔네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합계 2,777만 원을 편취한 다음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과 함께 피해자가 사는 빌라를 찾아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각 범행 경위,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47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 다음날 오토바이가 피해자 H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401] 1. 피고인은 2013. 4. 14. 09:15 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1층 'D주점'에서, 도우미 대기실에 있는 종업원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8 만 원을 꺼내고, 카운터 아래 종이상자에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0만 원과 당일 수익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39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3. 23:00 경 부천시 원미구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다마스 승합차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조수석 키박스에 밀어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8. 01:00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2차 상가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K7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팔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3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9. 01:00경 부평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0의 P 화물트럭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국민 직불카드 1매, 하이패스 카드 1매, 주유소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흰색 다마스 승합차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드라이버 7개, 줄자 2개, 렌치 7개, 스패너 3개, 전기드릴 1개, T자 니쁠 70개, 1자 니쁠 8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공구박스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22. 17:00경 인천 부평구 Q 아파트 203동 1211호에서, 1210호에 사는 피해자 R가 외출한 틈을 타 베란다를 타고 넘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 있는 시가 73 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목걸이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메라,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17. 03: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역 고가 밑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의 T 택배차량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2446] 피고인은 2012. 9. 29, 15:00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PC방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같은 날 19:35 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85만 원과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합계 3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2646] 1. 피고인은 2013. 7. 1. 01:21 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Z의 AA 5톤 탑차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조수석 시정장치에 밀어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7. 1. 01: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B 소유의 AC 다마스 승합차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조수석 시정장치에 밀어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7. 1. 01:3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AE 5톤 사다리차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조수석 시정장치에 가위를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 01:37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F 소유의 AG 3.5톤 사다리차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조수석 시정장치에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사다라 리모콘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6. 01:00경 인천 부평구 AH에 있는 AI 교회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J 소유의 AK 1톤 포터 차량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조수석 시정장치에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S,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O, R, V, AF, Z, AJ,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절취한 금목걸이 및 금반지 시가 확인 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9. 02:40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숲속길마을 3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 C 소유인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03,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 10, 02:11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인 양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10. 02:23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시가 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인 양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9,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5. 02:45 경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청석마을 동문8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매그너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키박스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M 운전의 N 차량을 들이받아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4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재물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F, O, P, Q, R, S, T, U, V, W, C, X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9조, 제34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절도죄 감경영역이 4월~10월이고, 사기죄 기본영역은 6월~1년 6월이다. 피고인이 전과는 없으나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내용도 이 사건과 같은 차량 대상 절도인 점, 피고인이 별다른 거처가 없고 홀아버지도 교도소에 수감중이라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약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대체로 먹는 데 사용할 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0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704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원서(기소, 검사직무대리), 공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아(국선)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2.8.22:0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7세)과 그의 일행 2명에게 소주(처음처럼) 3병, 안주로 통닭, 황도를 제공하고 26,900원을 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Dol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서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대신 생년월일이 기재된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공통된 부분에 따르면,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시킨 후 맞은편에 있는 E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 왔다.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의 영상에 따르면, D E 편의점에서도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다가, CCTV를 통해 E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것이 드러나자 편의점에서는 남에게 빌린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2) D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편의점에서도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정확히 생각이 안 났기 때문이고,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는 맨 정신이었기 때문에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한 것이 확실히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원샷한 후 술김에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는 동안 도서관 회원증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행의 신분증을 빌려가서 제시했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 같아 보이려고 지갑 안쪽에 빌런 신분증을 넣어서 꺼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CTV의 영상, 피고인 제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D 일행이 22:59 경 처음으로 소주와 안주를 주문한 사실(피고인은 위 주문내역이 나오는 POS 화면의 시각이 실제 시각보다 6분 정도 느리다고 주장한다), D1 22:59경 손님이 없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담배를 사려고 하다가 편의점 주인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편의점을 나갔고, 23:00경 다시 들어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담배를 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는 맨 정신이었고 편의점에서는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D 일행이 처음으로 술을 주문한 시각이 빨라도 22:59 경이고 편의점에 들어간 시각도 22:59 경인바, 그 사이에 소주 한 병을 원샷하여서 술에 취하였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리고 D은 편의점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경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바, 그것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나. 따라서 D이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서 피고인이 D1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이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오산시 중앙도서관회원증(증거기록 제20쪽)에는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고 D의 일행이 성인임을 각각 확인하면서도 유독 D에게 이러한 도서관 회원증을 묵인해 주었다면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산시 중앙도서관회원증 등 다른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D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주연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2. 02: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여, 53세)과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나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 내 손님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내보낸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가게 밖에서 소란을 피우자 가게 밖으로 나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2회 내리치며 위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 피의자 D 폭행부위 사진, CCTV영상 CD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맥주병을 들고 내려친 사실이 없고,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내리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고, 찔러 죽인다는 말을 하여 너무 공포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뭐 저런 여자가 있나 싶었다'거나 '세상에 여자가 무섭다는 생각을 그 여자보고 처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느꼈던 감정과 생각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한 점,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특정 물체를 아래로 2회 내리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당시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만일 들었다면 빗자루나 쓰레받이를 들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무엇을 들고 내리쳤는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빗자루나 쓰레받이는 맥주병과 오인될 만한 물건이 전혀 아닌 점, 피해자의 진술은 여자가 맥주병을 내리치는 장면은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도 해석되는데, 그와 같이 생소하고 흔치 않은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꾸며내었을 가능성은 오히려 적고, 피고인이 당시 빗자루나 쓰레받이를 내리친 것이라면 피해자가 굳이 그것을 맥주병으로 바꾸어 주장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내려치며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4. 13. 00:01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감정이 격해져 주방에 놓여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을 오른 손에 들고 칼날이 피고인을 향하게 한뒤 "징하다. 그만 끝내자.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끝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로부터 부엌칼을 빼앗고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게 한 뒤 "내가 왜 죽냐. 니가 잘못 한 것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다시 빼앗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부엌칼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잡았는데, 칼날이 피해자를 향한 상태로 부엌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칼날이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칼날 방향이 피해자를 향하지 않도록 하거나 부엌칼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칼날이 피해자를 향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몸싸움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에게 쏠리면서 칼날이 피해자의 가슴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3. 01:25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전라남도 E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시조서 1. 내사보고(사망한 피해자 검안서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압수한 부엌칼 1개 촬영사건 관련), 내사보고(최초 출동당시 현장사진 첨부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부검권고체크리스트, 수사보고(최초 112신고 녹취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F매장 CCTV 영상 복사, 영상분석에 대해),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혈흔 분석 결과), 수사보고(부검 감정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1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콜센터에서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자신들이 알려주는 대포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인출책은 대포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대포 계좌로 입금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위 보이스피싱에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자들은 2016. 4. 20. 1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97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4.20. 18:58 경 부천시 소재 새마을금고 부천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F')의 지시에 따라 D 명의의 위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하여, G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1) 200만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00만원을 각각 송금하고, 2016. 4. 21. D 명의의 위 계좌에서 32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 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1번 출구에서 D으로부터 접근매체인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양수받고, 2016. 4. 21.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1640-1에 있는 신림역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의 체크카드, 1) 공소장의 계좌번호: M)'는 착오 내지 오기로 보인다.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의 체크카드, P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Q)의 체크카드를 각각 꺼내어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및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속 위쳇 대화내용 자료 첨부 관련) 및 위챗 대화내역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 일부 확인) 및 새마을금고 통장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편취금 인출행위는 위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16. 02:08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상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와 선반 위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1. 21:4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중, 피해자 F이 업무를 마치고 영업장을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4만 원을 꺼내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서(G CCTV 영상관련) 1. 채증물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욱이 벌금형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까지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동 2층 엘리베이터에서, 그곳 생활지원센터 직원인 피해자 D가 부착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투표 공고문 등을 양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투표 공고,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 공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 선거관리위원 겸 선거관리위원장 대행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절차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 측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투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부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고문을 타인의 재물이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 있어 타인 소유의 문서인 이상 작성명의인이 누구인가는 불문하므로 자기 작성명의의 문서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할 때에는 타인의 문서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되고, 그 문서가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고문이 피고인 측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 점(즉 이 사건 공고문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2005년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8.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33 1. 피고인은 2015.2.28. 03:4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러 갈 것을 권유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마음에 드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린 후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 및 센텀호텔 사우나 및 휘트니스 이용권 6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코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5.1.6.00:07 경 서울 서초구 F빌딩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에게 같이 놀자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4장, 투자증권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5.1.24,23:48 경 서울 서초구 [빌딩 1층 J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6,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들고 갔다. 4. 피고인은 2015. 1. 25. 04:50 경 서울 서초구 I 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와 시가 800원 상당의 휴지 1개를 피고인의 목도리에 숨겨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584 피고인은 2015. 2.28. 03:45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 후문길에서 E의 핸드백에서 현금이 든 COACH 지갑을 꺼낸 다음 지갑을 다시 집어 넣으려다 실패하는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 P(58세)이 피고인을 뒤따라 가인근에 있는 Q건물 입구에서 피고인을 붙잡아 10m 정도 이동하여 인근 지하노래방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후 에게 지갑의 도난 사실을 확인하게 함과 동시에 112에 신고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이 112신고를 한 사이 절도 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면서 저항과 도망을 가려는 것을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안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2015+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2015고단1233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4 내지 23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습절도의 범행을 범할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정불능의 습관 및 충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본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절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위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P에게 폭행도 행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절도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비록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으나 피고인의 충동 장애가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24.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일명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외국인으로부터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XLR-11'(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약 8그램을 현금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6. 04:21 경 부천시 원미구 F 8층 계단에서, 말보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구매한 합성대마 약 0.3그램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6,05:20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말보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구매한 합성대마 약 0.3 그램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는 방법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4.12.26. 06:10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19번 방에서, 합성대 마약 6.6그램을 피고인의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보관하고 다니는 방법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1. 증거품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J건물 CCTV 확인 등, 임시마약류 지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 및 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합성대마 매수,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 3, 4항 기재 사용 합성대마 합계 0.6g 상당액 15,000원(=200,000원/8g1) × 0.6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1 : 각 합성대마 소지,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영역) 다. 경합범죄 2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1) 합성대마의 시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 11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 년에 경합범죄 1 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및 1/3인 1년 4월을 각 합산한 11년 4월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일명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사용, 소지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 일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소량의 'XLR-11' 성분을 매수하였고, 그 중 상당량은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