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00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C 외 9필지에 'D' 오피스텔 건축을 위해 E협동조합(이하'조합'으로 칭함)이 주도하여 설립한 (주)F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위 조합의 이사장이며 (주)F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주)F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D 건설을 위한 자금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면서 D 건설 추진의 투자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4. 2. 10. G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2014. 10. 31.까지 투자자 200명 이상을 확보하거나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는 조건'으로 G은행 에스크로우 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신탁 개념의 에스크로우 계좌로 투자자금이 관리되어 안전하다. 인출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 반환된다.'라는 취지로 홍보였으나 2014. 11. 19.까지 위 인출조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에스크로우 계좌는 인출 제한 효력이 없어져 일반적인 자유입출금 계좌로서의 효력만 지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합에서 출자하고 (주)F를 설립하여 서울 관악구 L에 D를 세울 예정이니 투자하라. 타워 부지 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져 착공이 될 것이다. 투자자금은 에스크로우 계좌로 관리되어 만약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은 안전하게 보존되어 반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타워 부지 보상절차는 아직 지주들과 협상 단계였고, 보상단가를 맞추지 못해 끝내 보상협의가 결렬되었으며 (주)F 회사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만약 타워 부지 보상협의가 되었더라도 타워 부지 보상대금은 앞으로 들어올 투자자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사정으로 피고인들에게 D 건설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4. 11. 19.부터는 위 에스크로우 계좌의 인출 제한이 사실상 없어져 투자자금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투자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자금 명목을 2014. 10. 10. G은행 에스크로우 계좌(계좌번호 : H)로 1,17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돈이 타워 부지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결국 2014. 11. 17. 피해자에게 자동 반환되었다가 다시 2015. 2. 26. G은행 에스크로우 계좌(계좌번호 : H)로 1,1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미 피고인들에게 D 건설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건설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D 건설 사업은 서울 관악구청장이 피고인 A가 대표자로 있던 E협동조합에 제안하여 시작된 사업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 1. 15. 주식회사 F를 설립한 후 피해자가 투자금을 송금한 2015. 2. 26.까지 사업구역 내 시유지 점유자들 및 사유지 소유자들과 계속 협의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그 무렵 D 건설 사업을추진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 A는 D 건설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대구 북구 M 건립 사업을 성공한 경험이 있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D부지의 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D 부지에 관하여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없다. 다. 주식회사 F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들이 D 부지 보상대금을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는 투자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D 건설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인출 제한 효력이 없어진 일반 계좌를 에스크로 계좌로 표시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바로 피고인들에게 사업이 무산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 정황은 되지 못한다. 마.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D 투자금을 다른 사업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경 나주시 영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무안의 양파가 유명한데, 밭떼기 계약을 하여 수확한 후 저장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수요가 많은 시기에 농협에 수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계약 선급금을 지불해야 하니 공동투자를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500만원, 같은 달 14. 200만 원, 같은 달. 29. 300만 원, 2016. 1. 13. 200만 원, 같은 달 27.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및 첨부된 자료들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7:00경 광주 북구 필문대로 95(풍향동) 탑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대안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과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각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다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2.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3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광주지방법원 2017고단943호 사건1)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 1)이사건과 병합되어 같은날선고된(징역 6월선고)2011고단7241호사건의 범죄사실은위1항기재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수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14.5.1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광주 북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나주 F (유)G이 시행하는 신축 공사를 (주) 명의로 내가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다. 시행사로부터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정지될 상황이다. 우선 8,000 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계속 진행해서 2015. 12. 21. 시행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주)H에서 진행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재산이 없이 5~6,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5.경 1,500만원, 2015. 12. 8.경 6,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상태 관련 송치서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공사매입처 지급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확인증, 공사금액입금내역, 예금 거래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공사포기각서, 합의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변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각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제항의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란 제2, 기재 판결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란 제, 기재 판결의 각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0:5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의 남자용 용변칸에서,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는 여자용 용변칸 쪽에서 피해자 D(여, 48세)의 용변보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LG V20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었으나,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칸막이 밑으로 보이던 휴대폰의 모습, 휴대폰이 칸막이를 넘어 와 있는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휴대폰이 꺼져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휴대폰을 본 시간이 매우 짧았고 당시 느꼈을 당혹스러운 감정 등으로 휴대폰을 면밀하게 볼 수는 없었던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의 불분명한 부분만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계속되어 온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는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을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불특정한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고등어나 생선 등을 C시장 상인들에게 납품을 해야 되는데 물품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선 등의 물품대금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7,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하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카톡대화내역 1. 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동구 성내동 우리은행 옆 노상에서부터 강동구 풍성로 210(성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0:05경 통영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던 중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29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입고 있던 작업복 상의를 벗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 오른손을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에 대한), CCTV 영상 CD 및 캡처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이후 피고인이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거동이 불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실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G(H, I, J 등)'을 개설하여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챙기기로 순차 공모한 후, B, D, C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통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국내에서 위 사무실로 보낼 직원 면접 및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관리 및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인, E, F 등은 위 B 등의 지시에 따라 위 해외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스포츠경기 일정 및 승패결과 등록, 게시판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7. 6. 26. 경부터 같은 해 7. 25. 경까지 베트남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각자 위와 같이 맡은 역할 분담에 따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위 'G'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한 번에 최대 1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 상당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바이스타 명의의 농협 계좌, (주)블랙스톤런던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1132008나68305)로 약 168,068,490원 상당을 송금 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사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3. 중순 23:00경 서울 동작구 소재 C시장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대금 8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g을 종이에 싸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 5. 일자불상 16:00경 D, E과 함께 대구 달서구 F, 203동 703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단과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수사 초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16:0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G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여,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 L, J, M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출동경찰관 진술서(음주운전 사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음주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된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조직한 2,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시켜 줄 테니, 계불입금으로 매월 20일 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번호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6. 1. 20. 200만 원, 2016. 2. 24. 200만 원, 2016. 3. 25. 200만 원, 2016. 4. 21. 2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2,700만 원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36개월 동안 할부로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3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6. 5. 4.경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이 양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경 이후 할부대출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금 변제 요청 및 위 승용차의 인도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2. 6.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근저당권 설정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16: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중량 미상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일회용 주사기 약 2칸)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7. 12.경 범행 가. 2017. 12. 2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20, 22:00경 대구 수성구 소재 불상의 노래방에서 필로폰 공급책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중량 미상의 필로폰을(일회용 주사기 약 2칸반) 무상 제공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12.21. 02:00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0.05그램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2.경 이후 범행 가. 2018. 2. 21. 투약 피고인은 2018.2.21.19:00 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5 그램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3, 4. 투약 피고인은 2018. 3. 4. 02:00경 서울 마포구 F, 단독주택에서 필로폰 0.05 그램 가량 2)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 1) 공소장에는 "무죄부분 1의 나.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5그램 가량"이라고 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구입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 주1)과 같다. 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공범 피의자 D), D의 판결문 사본 1부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5, 6),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1부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3항] 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소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모발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무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7. 12.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어느 날 22: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앞주차장에서 G에게 중량 미상의 필로폰(일회용 주사기 약 1칸)을 무상 제공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8. 2.경 이후 범행 1) 필로폰 구매 피고인은 2018. 2. 21. 19: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공급책 H의 기업은행 금융계좌로 현금 25만원을 계좌이체 송금하여 주고 H I 소화물 박스로 포장하여 발송한 중량 미상의 필로폰(일회용 주사기 약 5칸)을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어느 날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앞 주차장에서 J에게 중량 미상의 필로폰(일회용 주사기 약 1칸)을 무상 제공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여는 피고인이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공범 피의자 D),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내역 확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초구 C아파트에 살고 친 형님에게 전세자금을 빌려 주었는데 곧 돌려받을 예정이고, 강원도 속초에 있는 내 소유의 토지 5,000평이 국회휴양지로 수용되어 곧 14억 원을 보상받을 예정이다.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무역업을 하고 싶은데, 사무실 임대료를 빌려주면 내가 말한 돈들이 들어올 때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마땅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빌려준 전세자금을 10년 넘게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강원도 속초에 피고인의 가족 명의의 토지가 있었을 뿐 위 토지가 수용대상이 된 적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1800만 원을 변제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운영의 법무사사무소 'D'에서 미등록사무장으로 일하던 자인 바, 2016. 10. 20.경 인천 남구 E 소재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가처분 취소를하기 위하여 공탁금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공탁신청이 완료된 상태이니 공탁금을 입금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법무사 C 명의의 농협계좌로 8,16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받으면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공탁금으로 사용하여 가처분 취소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16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향후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판시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0.초순 19:0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시간 내라고 하는데 왜 시간 안내노? 이런 식으로 전화 안 받고 연락 씹으면 내가 가게 찾아가서 다 엎어버린다. 다 엎어 버리기 전에 연락해.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2, 18:24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죽는다. 진짜"라는 내용의 공포심이나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중순 12: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점포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하고 결혼할거다. 기다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 쪽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꽉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3, 16, 18:0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지금껏 준 돈 다 내놔라. 똑같이 다 부셔줄까.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문자메세지 내용 캡쳐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병력지, 처방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포심 내지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취지로 판결선고를 앞두고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5개월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2010년에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8. 04: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래미안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독서당로 380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1. 2018. 3. 11. 범행 피고인은 2018.3.11.19: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시정되지 아니 한위 마을회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주변 사물함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 앞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어,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 2018. 3. 12. 범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D 대우 25톤 화물차를 월 임차료로 15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하고 위 대우 25톤 화물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 받고, 2013. 8. 1.경 위 피해자 소유의 E 현대 25톤 화물차를 월 임차료로 15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현대 25톤 화물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중순경 순천시 서면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1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약 5천만 원 상당의 위 대우 25톤 화물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고, 2013.9.~10.경 순천시 서면 압곡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근처에서 F에게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약 4천 5백만 원 상당의 위 현대 25톤 화물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다 수사를 피하여 도주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5.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2. 22:20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 532 발산IC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다수인 점, 이 전력들 중 마지막 2번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어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