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2021고단390 1. 피고인 A의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1. 3. 5. 07:35경 경기도 이천시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전기오토바이(야디Z3)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2. 20:34경 이천시 G,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5. 07:35경 경기도 이천시 E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J, K 인근 공영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면허 없이 절취한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A과 함께 2021. 4. 10. 22:23경 경기도 이천시 L, 앞에서 무등록 대림 시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절취한 다음 A이 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M, N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위 오토바이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함으로써 A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A의 무면허운전을 각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4. 9. 16:25경 경기도 이천시 O, P협동조합 옆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Q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i4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60만 원을 꺼내고, 피고인 B과 R은 옆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1. 4. 8.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고인 B은 2021. 4. 9.부터 같은 달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내지 10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09 1. 피고인 A의 R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R(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21. 2. 20. 12:12경 이천시 S에 있는 T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U이 열쇠를 꽂은 채로 주차해 둔 대림 비본 125CC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R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가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12: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V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대림 비본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45 1. 피고인 B,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 D(소년보호사건 송치)는 2021. 4. 1. 12:00경 이천시 W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X가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3 생략) 시티에이스 110CC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D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켜고, 피고인들은 위 골목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2021. 4. 10. 17:30경 이천시 Y에 있는 Z 경로당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AA가 주차하여 둔 무등록 시티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원 동기장치자전거에 올라탄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켜고, D는 피고인 뒤에 올라탄 뒤, 이천시 창전동 76에 있는 이수흥공원 인근 노상을 거쳐 다시 위 Z 경로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18 1.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21. 5. 9. 13:30경 이천시 AB건물 주차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AC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하여 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혼다 원동기장 치차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A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AD에 있는 A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4 생략) 혼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20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4. 10. 14:00경 경기 이천시 AB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F(여, 14세)가 피고인 A의 사진을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하고, 피고인 B을 학 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786 피고인 A은 2021. 4. 23. 11:00경 경기 이천시 AG에 있는 ‘AH PC방’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콘스탄틴 어베인 2020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7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21. 3. 31. 08:43경 이천시 AJ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그곳 분실함에 피해자 AK의 삼성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가져가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21. 3. 31. 08:43경 이천시 AJ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위와 같이 피해자 AK이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의 카드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무인 아이스크림 이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31. 09:0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아이스크림 기계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2회에 걸쳐 권한 없이 기계에 넣어 정보를 입력, 처리하게 함으로써 아이스크림 결제대금 합계 2,600원(1회 1,000원, 2회 1,6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PC방 이용요금 충전 결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31. 09:15~09:19경 이천시 AL에 있는 'AM PC방‘에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이용요금 충전기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기계에 넣어 PC방 이용요금 합계 16,000원[피고인 B이 2,000원, 피고인 A이 3,000원, 피고인 D가 3,000원씩 2회, 피고인 B이 추가로 5,000원]을 순차로 각 충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위 ‘AM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마시고 먹을 음식대금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09:18경 위 ‘AM PC방’에서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음식[라면 1개 2,000원, 포켓데리야끼치킨 1개 3,000원, 복숭아아스티 3개 6,000원]을 주문하면서 요금결제용 카드를 받으러 온위 ‘AM PC방’사장인 피해자 AN에게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K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건네주고 요금을 결제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시가 11,500원 상당의 음식[라면 1개 2,000원, 포켓데리야끼치킨 1개 3,000원, 복숭아아스티 3개 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AK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들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등,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및 저장 CD, CCTV 사진 및 저장 CD, 현장 등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2021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O, R의 각 진술서 1. 초동조치 현장 및 피해오토바이 사진(검거당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5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물품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운전면허상세내역 2021고단7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21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1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 AN의 각 진술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신용카드 결제 내역,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 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갑자기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0조(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 어린 나이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가족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