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0. 19: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편 통로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5세)가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경계에 놓인 수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과 주먹과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온 C의 남편인 피해자 D(남, 45세)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화분 받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녹음 CD, 녹취록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증거능력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현장상황을 녹음한 CD 파일은 조작 및 변개의 가능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 CD 파일의 음성을 녹취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또는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녹음파일이 저장된 CD에 증거능력이 있고, 위 CD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적어 변개되지 않은 녹취록도 증거능력이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녹음파일 CD에는 ‘D.mp4’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고 한다)이 저장되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분석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녹음파일은 삼성스마트폰으로 녹음했을 때 생성되는 독특한 파일구조가 확인된다. 파일의 최종 저장 시간정보는 2020. 6. 20. 19:34:17로 이 사건 발생 시기와 일치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디지털파일의 특성상 정교한 위변조가 가능하므로 편집 여부에 관해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파형 및 주파수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감정물에 기록된 음성이 인위적으로 합성되거나 산입에 의한 편집으로 볼 만한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녹음파일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있던 장소에서 1분 53초 동안의 상황을 1개의 파일로 녹음한 것이고,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재생하면 중간에 배경소음이 들리기도 하며 끊기거나 어색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들리지 않으며 모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이 사건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인 D은 피해자 C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잡고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봤더니 녹음기능이 켜져 있어 녹음을 종료하였을 뿐 내용을 편집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녹음된 내용 그대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 또는 피해자 C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감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디지털파일의 조작과 변개를 능숙하게 해낼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녹취록은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다. 2.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지 않았다. 피해자 C가 나무막대로 피고인의 배를 밀자 위 피해자로부터 나무막대를 빼앗아 던져버렸고, 이후 피해자 C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피해자 C가 소리를 질렀다. 2) 피해자 C가 소리를 지르자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이 나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사기 재질의 화분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치고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으나 화분 받침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거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방어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D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C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거리가 가까워지자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서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다. 녹음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C가 얼굴 부위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 피해자 D의 이마 부위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 피해자 C가 쓰러져 있던 장소에 피가 흐른 흔적 등을 촬영하였다. 피해자 C는 곧바로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왼쪽 안와바닥의 골절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20. 6. 26. E정형외과에서 좌측 안와골절, 좌측 안구 좌상, 우측 흉쇄관절 인대 손상, 우측 쇄골 견열골절, 뇌진탕, 우측 외이 후방열상으로 진단일로부터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토지 경계쪽에서 만나게 되자 피고인이 폭언을 하면서 측량이야기를 꺼냈고, 갑자기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때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밟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당시 입은 상해의 부위, 상해의 정도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스스로)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라고 하는데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향해 “죽고 싶어?”라고 말하는 순간 위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는바, 피고인이 그때 위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진 상태로 안와골절이 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상해 부위, 상해 정도, 피해자의 자세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자해에 의한 것이라서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입게 된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 D은 “배우자인 피해자 C가 비명을 지르자 밖으로 나와 이 사건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 배우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발로 밟고 있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반대편으로 잡아당겼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서로 몸싸움 중 중심을 잃고 옆으로 기울어졌는데 옆에 있던 화분 받침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가 났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몸을 주먹질을 하고 싸웠다. 피해자 D의 머리에서도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당일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부,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진료의사는 피해자가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몸싸움 도중 위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의 범위를 넘은 공격행위라고 판단되므로, 보충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어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들과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