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2.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7.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2018.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강남구 소재 불특정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불이 꺼져 있거나 벨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그 곳 방범창살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2. 25.자 범행(C아파트) 피고인은 2020. 12. 25 21:01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현관을 통해 들어가 인기척이 없는 집을 범행 장소로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1:26경부터 21:29경 사이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F호에 이르게 되었고, 초인종을 수 회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로 주방과 연결된 창문의 방범창살을 손괴하던 중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의 창문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20. 12. 31.자 범행(G아파트) 피고인은 2020. 12. 31. 19:21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동 7호~14호 라인 현관을 통해 들어가 인기척이 없는 집을 범행 장소로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9:21경부터 20:4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I호에 이르게 되었고, 불상의 방법으로 주방과 연결된 창문의 방범창살을 손괴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만원 상당의 귀금속 20점과, 시가 60만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여성 손목시계 1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의 창문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발생 현장 CCTV 확인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내사보고서(압구정역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사용카드 특정), 내사보고서(피해품 확인 등), 수사보고서(12. 31.자 범행 관련 J CCTV 열람)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동영상 촬영 첨부) 및 CD 동영상(증거기록 제261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거주지 감식결과 회신)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제225면) [DNA 검출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것으로 이유 없다] 1. 데이터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일부 발췌, 교통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사용내역, 주식회사 K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위 교통카드가 무기명으로 발급되었다는 점을 기화로 자신과 무관한 것처럼 주장하나, 승차역과 하차역 등 그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교통카드임이 분명하다] 1. 압수된 아디다스 모자 2개(증 제1호), 아디다스 가방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피고인은 위 각 압수물이 불법체포 상태에서 취득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듯하나,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가 고지되고 적법절차가 준수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므로, 이를 증거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기록 제374, 375면)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인의 인상착의, 이동경로, 이용한 교통수단 등 객관적으로 확보된 자료를 통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위 각 범행 일시 및 장소와 일치하는 점, 범인이 착용한 모자 및 가방과 동종의 것이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점, G아파트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이 최근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누범절도)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합리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