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어플에 8,000만 원이 있다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여준 후 같이 음식점 창업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피해자에게 “너와 같이 창업 캠페인에 4대 보험 및 근무시간 8시간 이상을 신청해놨는데, 월 150만 원씩 창업캠페인에 보내줘야 한다. 돈을 보내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창업캠페인에 4대 보험 및 근무시간 8시간 이상을 신청해 놓았는데 월 150만 원씩 창업캠페인에 보내줘야 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10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1,993,163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15:00경 공주시 B아파트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남성과 야외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예전에 피해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 말고 보자기를 펴고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D, E의 각 확인서 1. 주민등록 등․초본, F아파트 경로당 할머니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하다가 자살한 점, 피해자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선학역 방면에서 관선고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약 9,063,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픽업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적발통보,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차량소유주 상대 전화 조사) 1.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1: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1차로를 C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며 전방에 차량신호기와 함께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한속도(30km/h)와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30km/h)를 초과하여 약 56km/h의 속도로 운행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세)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1. 내사보고서(속도 분석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해당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횡단하는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서울공항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감정서, 진단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었지만, 그 후 몇 차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음주측정 과정에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4:55경 서울 강동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 경사로 언덕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 당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오르막 경사로의 상단 부분으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완전히 당기고 뒷바퀴 뒤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차한 과실로, 위 차량이 후방으로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31세)을 충격하여 넘어뜨려 차량과 담벼락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56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안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5.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514번 지방도로를 구미 방향에서 아포읍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유소 등 가게들이 인접하여 도로로 합류하는 자동차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HG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검은색 그랜저HG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98,829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수치수정 적용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내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9년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04:5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59-11 화곡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관련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단독 충돌 사고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물적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6: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동부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LS400d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전방으로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에서 전방으로 직진 중이던 위 CLS400d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279,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코란도C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수사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1: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누나, 매형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누나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을 향해 던져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누나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던진 것이고 이를 피해자가 맞아 미필적 고의로 인한 상해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대표 및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외국어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체육교사 및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한 D의 2017. 9. 임금 372,9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7,588,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체육교사 및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933,3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2017. 7.경 피고인과 체육교사 및 사감 업무에 관하여 월 32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8. 11. 21.경까지 근무하면서 약정된 월급을 연체 없이 지급받았다. D은 2018. 11. 21.경까지 출근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12. 14.까지의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퇴직금 또한 위 일시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이 D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6조(근무시간)에는 “1. 근무시간은(체육교사) 오전 8:30부터 오후 5:30까지 (사감교사) 오후 6:30부터 익일 오전 8: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3) 검사는 D이 평일에 오전 6:30 ~ 8:30(사감업무, 2시간), 08:30 ~ 17:30(체육교사 업무,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8시간), 18:30 ~ 24:00(사감업무 5.5시간) 합계 15.5시간 동안 근무한다고 보아 D의 근로시간을 월 474.5시간으로 계산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D이 지급받은 월 3,200,000원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미지급임금으로 기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체육교사로 근무한 시간이 8시간에 이르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상 체육교사로서 근무시간이 오전 8:30부터 오후 5:30분까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오후 5:30분부터 6:30분까지 1시간을 제외한 23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기재하고 있고, 평일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속된다. 이를 감안하면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무시간은 해당 업무가 이루어지는 시간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실질적으로 위 시간 전체를 체육교사로서 근무하여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월급여 3,200,000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학원은 기숙형 학원으로 일과표상 오전 8:30부터 오후 5시 무렵까지(이하 ‘일과시간’이라고 함) 영어수업을 주로 하여 수학, 과학 등의 수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업 일정은 학기마다 미리 정해진 후 변동 없이 진행되었고, 체육 수업은 요일에 따라 하루 1회 내지 2회 각 45분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2) 피고인의 학원 원생은 통상 20~30명 가량으로 학생들은 일과시간 중 미리 정해진 학기별 수업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사들은 자신의 수업시간 외에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등의 부수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일과시간 중 체육 수업 외에 고정적으로 D이 처리할 것으로 예정된 업무는 없었고, D은 회의 시간 및 체육 수업 시간 이외에는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취침하거나 외출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외출여부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등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고소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사감 및 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별도로 영유아 대상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와동교 방면에서 화촌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위 ‘C’ 식당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L125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E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 피해 오토바이 피해 정도에 대한 수사, 포털사이트 조회서 1. 수사보고 – 진단서 첨부,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참고적 고려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한편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나. 참고적으로 고려하는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되기 어렵게 만들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손실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손괴되고 피해자는 대뇌 출혈, 두개관 골절과 뇌손상, 흉추 압박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고 최근까지도 수술과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아 왔으며 향후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은 병원비 등의 부담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5개월 전에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에서 장기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대한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여 왔고,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발생시켜 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6: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구용문파출소 앞 사거리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 운전의 위 볼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2세)의 좌측 하퇴부 등의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유무, 피해자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53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에쿠스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8.부터 2020. 1. 20.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인 위 승용차량을 충북 충주시 및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약 1,000킬로미터 가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를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2020. 1. 초순경부터 2020. 1. 20.까지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2019. 10. 17. 군산시차량등록소에 의해 직권 말소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호(등록 말소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4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피의자의 블랙박스 캡쳐 자료 1. 추가송부서(수사보고 – 신호주기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한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단 횡단을 감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4 능곡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뉴-카운티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C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중하지 아니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만취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1고단259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23:21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현대시장사거리 쪽에서 은천로 입구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턴이 허용된 장소에서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장소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1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F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62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1고단4274) 피고인은 2021. 6. 1. 09:20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1.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12. 12.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1고단2597)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1. 6. 1.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1고단4274)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1.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관악구청 CCTV(관리번호: F) 영상 분석] 및 영상 분석 캡쳐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관악구청 CCTV 영상캡처(피혐의차량 특정 경위) 1. 견적서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4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의 차량을 운행하여 불법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판 계속 중에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다시 적발되기까지 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