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16

범죄사실 I. 피고인들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관리인으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G 매각을 위하여 H 등이 추진하던 G 인수를 위한 인수자금 조달 업무에 관여하여 투자자의 유치 등 G의 M&A를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G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G 인수자를 물색하고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I은 대 중동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중동 지역 유명인사인 J를 접촉하여 G 인수작업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H는 G 인수주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G 인수자금 조달 등 인수업무를 총괄하였다. L는 K의 부사장으로서, 본건 보도자료 작성 업무, 홍콩 소재 영국계 펀드인 M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입하는 업무, 입찰제안서 등 인수작업에 필요한 서류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N은 K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H의 비서로 활동하면서, H의 지시에 따라 인수작업에 필요한 기초서류 작성, 은행잔고증명서 매입, K의 자금입출금 등 G 인수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G은 1958. 11. 27. 설립된 후 1975. 6. 30.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2012. 7. 3. 회생절차 개시된 후 2014. 3. 31. 회생절차 폐지되었고, 2014. 4. 16. 파산선고 되었다. Ⅱ. 범죄사실 2014고합516(피고인들) 1. G M&A 진행경과 피고인들은 무자본 M&A 세력인 H, I, L, N 등과 함께, G 인수에 필요한 500~6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M&A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O로부터 인수자금을 투자받아 G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2013. 9. 24.경 O가 이를 거절하여 인수가 무산되었다. 이에 피고인들 등은 2013. 9.말경 O 대신 UN 산하기구인 P 사무총장(UN 사무차장급)을 역임한 카타르 국적의 J를 G 인수에 참여시키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과 H는 J 참여, 국내외 인수자금 조달 등 인수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I은 J를 접촉하여 인수에 참여시키는 역할을, L는 M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입하고 입찰제안서 등 인수 작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N은 H의 지시에 따라 인수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후 다시 인수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등은 J에게 인수자금 투자나 보증 등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고 M로부터 미화 2,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의향서를 발급받은 후,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에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자료미비 등을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 등은 이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국내 투자자들로부터도 인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3. 10. 말경 대책회의를 열어 중동의 유력자인 J를 국내로 초청하여 동인이 G 인수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향후 J를 통해 G이 중동 국가들부터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게 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등은 Q경 서울 강남구 R 소재 G 사무실에서 보도자료 작성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고 이메일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후, 그 무렵부터 S경까지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위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T그룹은 UN 산하기구인 P 사무총장을 지낸 J 회장이 설립한 것인데, 투자전문 계열회사인 U을 통해 국내에 진출한다. T그룹은 V 18:00 W에서 U의 한국법인 주식회사 K 오프닝 행사를 개최한다. U은 한국 진출 1호 사업으로 2012년 11월 회생절차 인가를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G 인수를 목적으로 한 컨소시엄에 리더로 참여한다. 오는 12월말 인수절차가 마무리 되면 G은 향후 중동 국가의 건설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G은 한국법인인 주식회사 K와의 협력을 통해 2020년까지 약 1,500억 달러로 예상되는 카타르 인프라건설사업 수주와 X의 Y 프로젝트 및 1조 달러로 추산되는 이라크의 전후 복구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들 등은 V 18:00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W에서 J를 대동한 채 오프닝 행사를 진행하면서 위 보도자료와 같은 취지로 T그룹이 국내에 진출하여 G을 인수한 후 중동 국가들로부터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것처럼 언론에 공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하였다는 K은 H의 지인 AA가 2013. 9. 13. 설립한 자본금 10만 원짜리 페이퍼컴퍼니로서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2013. 11. 22. 피해자들로부터 처음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을 당시까지 피고인들 등이 준비한 인수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 등은 처음부터 J로부터 G 인수자금을 투자받을 의사 없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또는 홍콩 소재 영국계 펀드인 M로부터 미화 1,500만 달러를 차입한 후 마치 J 측에서 그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했던 것이고, M로부터 1,500만 달러를 차입하기 위해서는 1,695만 달러 상당의 현금 담보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위 1,500만 달러를 차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이 중동의 유명인사가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공표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것 외에는 G 인수에 필요한 6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더 나아가 G 인수 후 J를 통해 중동 국가들로부터 보도자료 기재와 같은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능력도 전혀 없었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가. 2013. 11. 22. 양해각서(MOU) 체결 관련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당초 피고인 A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국내 투자자금 유치)에 따라, 2013. 10.말경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 대표이사 AE 및 관리이사 AF, 피해자 AG에게 "UN 사무차장을 지낸 J가 카타르 T그룹 회장으로 있는데 G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총 투자금액은 500억 원 정도인데 그중 J 회장이 2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위 240억 원 중 1,500만 불(약 150억 원)은 홍콩에 있는 펀드를 통해 들어오기로 하였고 90억 원은 카타르 현지에서 조달해 들여오기로 했다. 나머지 360억 원은 국내에서 조달할 예정인데, G 인수가 성공하면 주가가 10~20배 정도 오를 것이니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달라. J는 X의 수장으로 중동지역 Y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중동지역 SOC 투자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G을 인수하게 되면 중동지역에서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11. 20.경 H로부터 H가 접촉하고 있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에게 "B부회장 쪽 투자자들로부터 먼저 이행보증금을 받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K에서 투자하기로 한 돈이 준비는 되어 있는데 당장 출금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 네가 지인들과 함께 투자하기로 한 10억 원을 먼저 완납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2.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G 사무실에서 K컨소시엄과 G 사이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J나 K에서 인수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여 G 인수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G 인수절차가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G 계좌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6억 8,000만 원, 피해자 AH으로부터 4,000만 원, 피해자 AI로부터 6,000만 원, 피해자 AJ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해자 AD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피해자 AB으로부터 1억 원, 피해자 AC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2. 6. 본계약 체결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이후에도 J 또는 K으로부터 G 인수자금이 납입될 기미가 없자, 피해자 AD, 피해자 AB, 피해자 AC으로부터 투자금을 앞당겨서 받기로 하고 피해자 AG의 지인들로부터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2. 초순경 J나 K에서 인수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였고 2013. 11. 22. 피고인 A의 돈 10억 7,000만 원으로 이행보증금 25억 원을 맞추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AD의 AE 및 AF, 피해자 AB,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홍콩에서 들어오기로 한 투자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상황인데, 어차피 잔금기일까지는 투자금을 전부 납입하여야 하니 투자금을 앞당겨서 납입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3. 12. 6.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G 인수절차가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G 계좌로 16억 원, 피해자 AB으로부터 6억 원, 피해자 AC으로부터 6억 원 합계 28억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13. 12. 초순경 J나 K에서 인수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였고 2013. 11. 22. 피고인 A의 돈 10억 7,000만 원으로 이행보증금 25억 원을 맞추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AG에게 "AG의 투자금을 8억 원으로 줄이는 대신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게 해 줄 테니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달라. 이번에 추가되는 투자자들도 컨소시엄 참여자로 넣어 주겠다."라고 하였고 AG는 피해자 AP, AQ, AH, AI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3. 12. 6. 위 G 사무실에서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G 인수절차가 진행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로부터 G 계좌로 4억 원, 피해자 AQ으로부터 2억 원, 피해자 AH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피해자 AI로부터 4,000만 원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았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G를 기망하여 G로 하여금 6억 8,000만 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2억 원,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1억 원,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1억 원, 피해자 AP를 기망하여 4억 원,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2억 원,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18억 5,000만 원,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7억 원,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7억 원 합계 49억 3,000만 원을 G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014고합561(피고인 A) 1. 범행배경 및 공모 관계 피고인 A, I, H, L, N 등은 회생기업인 G에 대해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G 인수에 필요한 500~6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M&A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O로부터 인수자금을 투자받아 G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2013. 9. 24.경 O가 이를 거절하여 인수가 무산되었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3. 9.말경 O 대신 UN 산하기구인 P 사무총장을 역임한 카타르 국적의 J를 G 인수에 참여시키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과 H는 J 참여, 국내외 인수자금 조달 등 인수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I은 J를 접촉하여 인수에 참여시키는 역할을, L는 M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입하고 입찰제안서 등 인수작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N은 H의 지시에 따라 인수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후 다시 인수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J에게 인수자금 투자나 보증 등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고 M로부터 미화 2,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의향서를 발급받은 후,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자료미비 등을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국내 투자자들로부터도 인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투자자들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 받아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G의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무자본 M&A를 성공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피고인 등이 G을 인수하였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G 주식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3. 10.말경 대책회의를 열어 중동의 유력자인 J를 국내로 초청하여 동인이 G 인수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향후 J를 통해 G이 중동 국가들부터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게 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주가를 부양하기로 결의하였다. 2. 보도자료 배포 및 오프닝 행사 개최 피고인 등은 Q경 서울 강남구 R 소재 G 사무실에서 보도자료 작성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고 이메일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후, 그 무렵부터 S경까지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위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T그룹은 UN 산하기구인 P 사무총장을 지낸 J 회장이 설립한 것인데, 투자전문 계열회사인 U을 통해 국내에 진출한다. T그룹은 V 18:00 W에서 U의 한국법인 주식회사 K 오프닝 행사를 개최한다. U은 한국 진출 1호 사업으로 2012년 11월 회생절차 인가를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G 인수를 목적으로 한 컨소시엄에 리더로 참여한다. 오는 12월말 인수절차가 마무리 되면 G은 향후 중동 국가의 건설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G은 한국법인인 주식회사 K와의 협력을 통해 2020년까지 약 1,500억 달러로 예상되는 카타르 인프라건설사업 수주와 X의 Y 프로젝트 및 1조 달러로 추산되는 이라크의 전후 복구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등은 V 18:00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W에서 J를 대동한 채 오프닝 행사를 진행하면서 위 보도자료와 같은 취지로 T그룹이 국내에 진출하여 G을 인수한 후 중동 국가들로부터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것처럼 언론에 공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하였다는 K은 H의 지인 AA가 2013. 9. 13. 설립한 자본금 10만 원짜리 페이퍼컴퍼니로서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V 당시까지 피고인 등이 준비한 인수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처음부터 J로부터 G 인수자금을 투자받을 의사 없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또는 홍콩 소재 영국계 펀드인 M로부터 미화 1,500만 달러를 차입한 후 마치 J 측에서 그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했던 것이고, M로부터 1,500만 달러를 차입하기 위해서는 1,695만 달러 상당의 현금 담보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이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위 1,500만 달러를 차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이 중동의 유명인사가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공표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것 외에는 G 인수에 필요한 6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더 나아가 G 인수 후 J를 통해 중동 국가들로부터 보도자료 기재와 같은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능력도 전혀 없었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2014고합562(피고인 A)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등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G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 9.말경 UN 산하기구인 P 사무총장을 역임한 카타르 국적의 J가 G 인수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3. 11. 3.경 조만간 J가 한국에 와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후 G 인수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AR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3. 11. 3.~6.경 지인 AR에게 "카타르 쪽에서 돈이 들어와서 곧 G을 인수하게 될 것이다. 인수자는 J라는 사람인데 곧 한국을 방문하여 G 인수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는 취지의 정보를 알려 주었다. AR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정보를 들은 후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3. 11. 6. 본인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G 주식 3,050주를 매수하였고, 어머니 AS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G 주식 1,390주를 매수하는 등 총 4,440주를 매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S 위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어 주가가 오르자, 2013. 11. 15. 3,600주, 2013. 11. 19. 100주, 2013. 11. 28. 740주를 매도하여 27,576,558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R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유가증권의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 2. AT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3. 11. 3.~6.경 지인 AT에게 "조만간 중동지역 유력인사가 G을 인수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정보를 알려 주었고, AT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정보를 들은 후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3. 11. 6. 본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G 주식 3,200주를 매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Q경 AT에게 "G M&A는 잘 진행되고 있다. 중동 유력인사가 곧 입국하기로 하였고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까지 준비해 놓았다."는 취지의 정보를 알려 주었고, AT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정보를 들은 후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Q 본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G 주식 2,090주를 매수하였다. AT는 이와 같이 G 주식 총 5,290주를 매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S 위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어 주가가 오르자, 2013. 11. 28. 5,290주를 전량 매도하여 74,916,92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T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유가증권의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P, AB, AF, A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L,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L, I,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F, AG, AW, AV, AO, AU,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다만 AX 진술조서는 피고인 A에 한하여) 1. AF, AB, AC, AP, H, N, L, I, AY, AU, AX의 각 진술서(다만 AX 진술서는 피고인 A에 한하여)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각 인터넷 기사, 양해각서, 입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각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조회서, 각 확인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거래확인영수증, 거래내역서, 각 입출금확인증, 입금증, 수표발행 확인서, M&A절차·투자계약서(안) 허가신청 및 위 공문에 첨부된 서류, 투자계약서, 각 이행확약서, 확인서(확약서) 1. G(주) 등기부등본, (주)K 등기부등본, G M&A 관련 언론보도내역 및 보도문,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각 보도자료, 더벨 기사문, AZ 홈페이지, 2013. 10. 23.자 Summary Term Sheet, 2013. 11. 18.자 LOC, 각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통합잔액증명서, 통장 사본, 의뢰내용 각서, G 주가 추이,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서류, 보도자료-BA, 2013. 9. 25.자, 2013. 10. 1.자, 2013. 10. 8.자, 2013. 10. 11.자, 2013. 10. 13.자, 2013. 10. 15.자, 2013. 10. 17.자, 2013. 10. 18.자, 2013. 10. 21.자, 2013. 10. 22.자, 2013. 10. 29.자, 2013. 11. 4.자, 2013. 11. 5.자, 2013. 11. 6.자, 2013. 11. 7.자, 2013. 11. 8.자, 2013. 11. 9.자, 2013. 11. 10.자, 2013. 11. 14.자, 2013. 11. 15.자, 2013. 11. 18.자, 2013. 11. 19.자, 2013. 11. 20.자, 2013. 11. 30.자, 2013. 12. 2.자, 2013. 12. 10.자, 2013. 12. 11.자, 2013. 12. 13.자, 2013. 12. 14.자, 2013. 12. 15.자, 2013. 12. 20.자, 2013. 12. 29.자, 2014. 1. 9.자, 2014. 1. 17.자, 2014. 2. 4.자, 2014. 2. 14.자 각 이메일, 주식담보대출의향 통지, G 주식담보 융자제공, 2013. 12. 6.자 투자계약서, 회생절차폐지결정 공시자료, BB자 한국경제신문 기사문, 한국경제 기사, 자금추적 조사결과, 금융추적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I 카카오톡 출력물, J와 AX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 내역, 피의자 I이 BC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내역, Q자 보도자료, 기자간담회 요지, G 공시자료 12부, 제5회, 제6회 각 증인신문조서(AV) 2014고합561 1. 병합 전 2014고단1464, 2014고단1536(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각 진술기재 1. 위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 N,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H, L, I,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V, AO, AU,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N, L, I, AY, AU, AX의 각 진술서 1. G(주) 등기부등본, (주)K 등기부등본, G M&A 관련 언론보도내역 및 보도문,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각 보도자료, 더벨 기사문, AZ 홈페이지, 2013. 10. 23.자 Summary Term Sheet, 2013. 11. 18.자 LOC, 각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통합잔액증명서, 통장 사본, 의뢰내용 각서, G 주가 추이,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서류, 보도자료-BA, 2013. 9. 25.자, 2013. 10. 1.자, 2013. 10. 8.자, 2013. 10. 11.자, 2013. 10. 13.자, 2013. 10. 15.자, 2013. 10. 17.자, 2013. 10. 18.자, 2013. 10. 21.자, 2013. 10. 22.자, 2013. 10. 29.자, 2013. 11. 4.자, 2013. 11. 5.자, 2013. 11. 6.자, 2013. 11. 7.자, 2013. 11. 8.자, 2013. 11. 9.자, 2013. 11. 10.자, 2013. 11. 14.자, 2013. 11. 15.자, 2013. 11. 18.자, 2013. 11. 19.자, 2013. 11. 20.자, 2013. 11. 30.자, 2013. 12. 2.자, 2013. 12. 10.자, 2013. 12. 11.자, 2013. 12. 13.자, 2013. 12. 14.자, 2013. 12. 15.자, 2013. 12. 20.자, 2013. 12. 29.자, 2014. 1. 9.자, 2014. 1. 17.자, 2014. 2. 4.자, 2014. 2. 14.자 각 이메일, 주식담보대출의향 통지, G 주식담보 융자제공, 2013. 12. 6.자 투자계약서, 회생절차폐지결정 공시자료, BB자 한국경제신문 기사문, 한국경제 기사, 자금추적 조사결과, 금융추적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I 카카오톡 출력물, J와 AX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 내역, 피의자 I이 BC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내역, Q자 보도자료, 기자간담회 요지, G 공시자료 12부 2014고합562 1. 병합 전 2014고단194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R,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명의 미래에셋증권 BD 계좌거래내역(2013. 11. 1. ~ 2013. 12. 13.), AR 母 AS 명의 미래에셋증권 BE 계좌거래내역(2013. 11. 1. ~ 2013. 11. 14.), 피의자 A과 AT의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23부, 부당이득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AG, AD, AB, A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AH, AI, AJ, AP, AQ에 대한 사기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또는 시세변동 목적 위계 사용의 점),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AG, AD, AB, A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AH, AI, AJ, AP, AQ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또는 시세변동 목적 위계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G의 인수주체가 아니었고, 이 사건 M&A가 성사될 것이라는 H의 말을 믿었으므로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2014고합516 사건). 2) 피고인 A이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2014고합561 사건), 보도자료가 허위인지 알았다면 가까운 지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2014고합561 사건과 2014고합562 사건은 서로 모순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회생절차에 있던 G의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G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적절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9. 말경 H, I, L, N, I, 피고인 B 등과 모인 자리에서 H가 인수자금 조달을 책임지고(피고인들도 인수자금 일부를 투자받아 조달하기로 하였다) 중동지역의 유력인사인 J가 G을 인수한 후 중동지역 건설 수주 등의 경영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M&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G의 인수작업을 돕던 AX 변호사는 투자자 확정 및 인수자금 조달이 선행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촉박한 일정 하에 이 사건 M&A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으로서는 G의 매각이 계속 지연될 경우 회사가 회생불능이 되어 파산할 우려가 있어 G의 매각이 절실한 입장이었고, M&A가 성사된 후에도 G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H가 AV 등에게 G 인수 후 피고인 A에게 국내 경영을 맡기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로 이 사건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투자 유치를 담당한 L는 홍콩 소재 영국계 펀드인 M를 상대로 대출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도 M 측과 컨퍼런스콜을 하는 등으로 그 과정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와 J가 투자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 A, H 등은 2013. 10. 말경 1차로 시도한 G 인수가 자금 문제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인수자금을 조달받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자 대책회의를 열어, J를 초청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AU에게 이 사건 보도자료의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검토·수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이후 이행보증금 납입일이 다가왔음에도 H가 인수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14억 3,000만 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개인 자금으로 부족한 금액(10억 7,000만 원)을 맞추어 이행보증금을 납입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추가 투자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A이 직접 일부 피해자를 만나 인수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M&A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2. AW, AV 등과 만난 자리에서 카타르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주기도 하였다. 2)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J가 G 인수자금을 부담하지 않으며, 달리 인수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이 사건 M&A를 진행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J나 그의 회사가 G 인수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데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J가 인수자금을 실제 투자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G 인수에 참여하고, 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이상 이 사건 보도자료의 주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볼 수는 없고, J의 참여는 G의 주가 상승에 상당한 호재가 될 것으로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며, 위 보도자료가 공개된 뒤 실제로 G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위 보도자료에 일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에 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AR, AT에게 알려준 것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4고합561 사건과 2014고합562 사건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M&A가 성사된다고 믿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것이므로 편취에 대한 고의와 공모행위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인수자금이 마련되지 못하여 이 사건 M&A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A과 암묵적인 공모 하에 판시와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G에 상임고문 내지 부회장으로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G M&A를 위한 국내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전까지 36년간 대우증권에서 근무하였고, 대우증권 BF까지 지냈으므로 M&A에 관하여 상당한 경험과 지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H 등과 함께 J가 참여하는 이 사건 M&A를 추진하기로 처음 합의한 때부터 이 사건 M&A에 관여하였고, 비록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하는 결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L 등 M&A 관여자들과 정보교환을 하는 등으로 대체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K에서 투자하기로 한 돈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나아가 H가 당초 약속한 인수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돈으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기도 한 사실은 투자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불안감에 투자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49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H와 함께 주도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사기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사안의 경과 등에 비추어 H가 G의 매각이 절실하던 피고인 A의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M&A의 계획 및 실행, 보도자료 배포 및 오프닝행사의 개최 등 전반적인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어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사기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은 이 사건 M&A를 성사시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개인 자금까지 투입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점, 사기범행 피해자들 중 AG, AH, AP, AD, AB, AC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