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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토공사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B의 대표이사이자, 주택 건설사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경 울산 남구 D 4층 ㈜B 사무실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E에게 ㈜B에서 진행 중인 울산 중구 F에 있는 G교회 수장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울산 남구 H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 중 2억 9,000만 원의 대물변제로 울산 남구 H 오피스텔 15층 B-type 1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위 H 오피스텔 공사가 완료되자 피고인은 위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2019. 12. 2.경 위 오피스텔의 시공사 ㈜C의 대표자 I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J호를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9. 8. 하순경 위 G교회 수장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H 오피스텔 J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2. 23.경 K조합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K조합에 위 H 오피스텔 J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조합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위 오피스텔 중 1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므로, 설령 그 이후 채권자인 피해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위 오피스텔 중 J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J호에 관한 매매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금전채무인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 J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J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자기의 사무’에 해당할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00

범 죄 사 실 2019고단16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전무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과는 약 20~30년 간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D오피스텔 준공검사증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은 건축주인 E로부터 공사대금 14억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오피스텔과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 받을 것을 약정한 상태였고, 위 B은 부채만 약 7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오피스텔이 준공되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계좌로 1억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419 피고인은 2019. 8. 23. 09:4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여, 65세)를 발견하고 자신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몸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기재 1.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1. 차용증 및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및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검토),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B을 실제로 운영하던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G(이하 ‘피고인 측’이라 한다)는 당시 판시 오피스텔이 준공되더라도 미지급 상태의 공사대금 30%를 먼저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고 도리어 위 오피스텔이 준공되면 그 분양대금으로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것처럼 약속한 점,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2. 11.경 피해자에게 담보제공 취지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위 오피스텔 중 3채 중 2채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2.경과 2013. 1.경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않고 위 공사대금에 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처분된 점,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2014.초경 H를 통한 채권추심절차에 의하여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변제받기 전까지도 위 오피스텔을 주로 공사대금 변제를 위하여 처분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원금의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편취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의 일정 금액(피해자 인정 금액 3,600만 원, 피고인 주장 금액 4,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추심과 경매절차를 통하여 합계 1억 850만 원 상당의 원금을 변제받았으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한편 이 사건 편취금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경매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산시 J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어 사실상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피해자가 G, K 등과 합의하여 위 이전등기를 말소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은 원채권자가 G로서 피해자가 신청한 2014. 6.경 이 법원의 압류결정 및 2015. 1.경 채권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된 것이므로, 당초 피고인이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채권자인 G와 합의하여 2015. 5.경 위 압류 및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6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음란물 제작 행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성관계를 할 초등학생을 찾는다”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 01:30경 광양시 D 원룸 E호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고 가슴을 노출한 상태로 전신 및 가슴 부위 사진 3장을 촬영한 다음 이를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음란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2019. 11. 2. 10:4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 두절되었는데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친구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참여하는 페이스북 단체채팅방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채팅방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F에게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1. 2.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빌미로 “페북 편집해서 프린트해서 너네 학교 주변에 뿌릴 거고, 너 사칭해서 너 걸레처럼 만들 거야, 인싸걸레 초딩 되게 해줄게, 오빠는 결정할 권리 줬다, 1 오빠 꼬추 너 보지구멍에 넣고 싸게 해준다, 2 오빠 꼬추 입으로 쌀때까지 빤다, 3 광양시 순천 전국적으로 유명한 초딩걸레가 된다, 왜 섹스를 안하려고 그래, 왜 섹스를 거부해, 나 고추 작아, 진짜 작아, 나 고추 작고 너가 하기만 하면 되는데, 조건 일주일에 한번씩 내 정액 싸게 해주기”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와 피의자의 메시지 사진 1. 단체채팅방(피고인,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음란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2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노출한 상태의 사진을 찍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고, 위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성기 사진을 전달하면서 유사 성행위 및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반윤리적이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제공하였는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18: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와 피해자 B(46세)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위 E에게 말을 걸던 중 피해자가 “왜 남의 테이블 얘기하는데 끼어듭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뒤 공터로 나가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및 귀 뒷부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의무기록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본인의 목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본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때렸고, 이를 식당 주인 등이 제지하여 일어났으나 피해자가 다시 달려들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가위를 잡으려 하여 이에 찔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벽돌을 들어 피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이를 내려놓았고, 또다시 피해자가 달려들어 철제의자를 들어 이를 막았을 뿐이므로, 벽돌이나 철제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위와 같은 충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만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식당 주인 F의 법정진술이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목격자 E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상해 사실을 뒷받침할 사진과 의무기록이 제출된 점, 위 E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와는 일용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이고, 피고인은 고향 후배로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피해자는 170㎝/72㎏, 피고인은 161㎝/60㎏가량으로 보인다)를 감안할 때 피고인 역시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이탈하였던 점, 위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본인이 이를 막다가 손에 맞았고,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머리 위로 들고 있어 철제의자를 이용한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철제의자를 빼앗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치과 치료비와 위자료의 배상을 신청한 사안으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치아 파절 등 상해 범위가 불분명하여 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사실이 명백해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2009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27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17. 01:49경 대구 동구 H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카페 ‘J’에 접속하여 ‘에버랜드연간회원권 대3, 소2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연간회원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연간회원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3경 피고인 명의의 L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9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9.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I 카페 ‘M’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하여 달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요금의 90%를 현금으로 선입금하면 사용요금 전액을 대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대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31.경 대구 동구 H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N 게임 캐릭터를 레벨 업 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N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200레벨까지 대리 육성하는 명목으로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위와 같은 게임 캐릭터 육성을 이유로 피해자의 게임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의 ‘N’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캐릭터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O’ 등 11개의 아이템을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5,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P, E, C, D, F,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C,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재산범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며,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배상신청인 E이 신청한 위자료 9만 원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F,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F, G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46

범 죄 사 실 1. 135마력 트랙터 횡령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에게 ‘소먹이 볏짚말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트랙터를 빌려주면 수익의 50%를 나눠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만 원에 이르는 조디어 트랙터(135마력) 1대를 빌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8. 17.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개인 차용금 1,500만 원을 빌리면서 C에게 위 트랙터 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110마력 트랙터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먹이 볏짚말이 작업을 위해 2017. 2.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만 원에 이르는 조디어 트랙터(110마력) 1대를 빌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12. 하순경 김제시 광활면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볏짚말이 구입대금 25,088,000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트랙터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횡령액이 적지 않은 액수 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고, 그 범행방법도 이 사건과 유사한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어 보이며,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임대인 D 사이에 작성된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복사한 후, 위 복사본의 ‘보증금’란 ‘삼천만’을 미리 다른 종이에 출력하여 커터칼로 잘라낸 ‘이억’으로, ‘계약금’란 ‘삼백만’을 ‘이천만’으로, 잔금란 ‘이천칠백만’을 ‘일억팔천만’으로, ‘월세’란 ‘일백오십오만’을 ‘일십오만원’으로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사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3층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전세금 채권 2억 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위 서류는 피고인이 임대인 D 동의 없이 보증금 액수 등을 임의로 변조한 것이었고 실제 피고인은 전세금 채권 2억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원의 90%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인 E은행 가산하이테크지점에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1억 5,000만원의 90%에 해당하는 1억 3,5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아파트 월세 계약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대인 D 전화통화) 1. 아파트 월세 계약서(원본), 변조한 아파트 월세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경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행사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범행과정에서 보여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피해액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과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담당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안 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1.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권선2사거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의 D 티볼리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려 한 것에 화가 나 위 C의 승용차 앞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선에서 위 승용차가 있는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뒤, 갑자기 화물차의 속도를 줄이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쫓아간 다음 위 승용차와의 거리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위 승용차 앞으로 앞지르기를 한 뒤 화물차의 속도를 감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위 C을 비롯한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녹화CD의 영상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조회 요청 회신,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C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서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의 끼어들기에 화가 나 보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에 짐이 많이 실려 있고 강한 바람으로 운전 중 차량이 많이 흔들린 데다 목적지까지 헷갈리게 되면서 일어난 현상일 뿐이다. 나아가 C이 욕설을 하자 C을 112에 신고한 후 피해차량을 잡아두기 위해 갓길로 유도하는 형태로 운전을 하였으나, 이는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차량을 세우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난폭운전이 아니고, 난폭운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 한 것에 화가 나,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C에게 항의를 한 후, 다시 피고인 차량으로 돌아왔다. 이후 신호를 받고 출발한 피고인은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에 앞서 3차로를 진행하던 상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이에 피해차량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감속하였고, 이후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은 채 연달아 차선 2개를 변경하며 피해차량을 쫓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고 피해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피해차량을 앞지르기 한 후, 또다시 감속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로변경, 앞지르기, 급감속은 앞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C의 운전에 대하여 항의를 한 직후 일어난 일이다.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 차량의 주행경로를 살펴보면, 이를 단순히 바람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거나 목적지가 헷갈려 갈팡질팡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C을 112에 신고한 후 C을 붙잡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였는바, 이는 피해차량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자칫하면 큰 사고를 일으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동이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으므로 난폭운전의 고의도 인정된다(피고인이 C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난폭운전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과거 진로변경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각목으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무죄: 0명 2.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150만 원: 1명 벌금 250만 원: 2명 벌금 300만 원: 2명 벌금 350만 원: 1명 벌금 500만 원: 1명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0: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삽입되어 있는 유심칩을 빼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기프티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스트로베리퀸 온라인 상품권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인증번호를 차례로 입력하여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 00:4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49,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합계 1,26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총 합계 2,409,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휴대전화 요금명세서, 8월 소액결제 내역, D E 연동 계좌 인출내역, D E 연동 계좌 사용내역, 현금인출기 CCTV 사진, 휴대전화 소액결제건 구매 및 결제 내역, 휴대전화 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 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778 피고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며 알게 된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9.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 청량리역점에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로부터 명의 변경에 대해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C 담당직원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겠다고 말하고, 위 대리점에 비치된 태블릿을 이용하여 C 본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단말기/USIM 변경신청 페이지에 B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고객란에 ‘B’라고 기재하고 서명하므로써 단말기/USIM 변경 신청파일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단말기/USIM 변경 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025 피고인은 2019. 1. 10.경 남양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G’ 사이트 및 H 사이트에 ‘I를 구매하겠다’고 기재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I 결제대금을 입금해 주면 네 ‘J’ 계정으로 접속하여 I를 대리 구매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 등급이 낮고 계좌 잔액도 거의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소액결제의 방식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소액결제 대금이 포함된 휴대전화 요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아이템 결제가 취소되게 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대리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 18:22경 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의 239,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4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약정할인/기기상환 정보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첨부된 문자 대화 내역(A-B) 2020고단60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회신서(A 계좌거래내역 등) 1. 카카오톡대화내용 등 출력물 1. I 회수내역 출력물 1. K 고객센터 답변메일, L 이용정책 1. 내사보고(L 고객센터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F 자료제출) 및 첨부된 고객센터 문의결과 및 이체 확인증 1. 수사보고(유심기변 소액결제 관련 C 수사지원팀 전화진술) 1. 수사보고(M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단말기/USIM 변경 파일을 위작·행사하고 게임 아이템을 대리 구매해 준다는 취지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였고 재판이 시작되자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작된 변경신청 파일의 명의인 B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5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피고인 A은 2002년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사이다. 피해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주민 C, D, E, F, G, H 6인과 함께 I위원회를 결성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예천군으로부터 약 6억 원을 보조받아 경북 예천군 J에 있는 I위원회의 토지에 농촌체험관, 농산물가공작업장 등 건물 2동(K, L)을 신축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소송을 제기하면서, 2017. 4.경부터 경북 예천군 J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K동 2층에 임의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건조물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20. 11.경까지 위 건조물에 계속 거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장 변경 후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서 퇴거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퇴계로4가교차로 방면에서 광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124cc)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D)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0,000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시각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책임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약 2,000만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판사 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