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1. 2017고단23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7.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6. 임금 2,020,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103,9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고단38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3. 11:30경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현대필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을로에 있는 알파인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고단38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6.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500,000원 및 I의 임금 280,000원, 2016. 7. 6.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583,536원, 2016. 7. 6.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1,104,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67,53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2017고단56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L, M생)의 임금 2,280,000원 및 2016. 5. 24.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N(N, O생)의 임금 3,356,734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636,7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2017고단952 범죄사실(피고인들) 피고인 A는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유)Q의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개인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유)Q로부터 도급받은 용접업무를 하는 이른바 '물량업자'로서, R, S, T, U(이상 4명 같은 날 각 기소유예)를 고용하여 위 용접업무를 하도록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도급업자인 피고인 A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출을 받아 R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근로자들을 (유)Q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체당금을 받도록 한 다음 위 금원을 피고인 B이 근로자들로부터 송금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해결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R, S, T, U에게 허위의 공수표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2016. 1. 22. 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사실은 R, S, T, U가 (유)Q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2015. 2. 경에는 위 사업장에서 작업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유)Q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조작한 서류들을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제출하여, 2016. 2. 18. 경 위 R가 8,117,320원을, 2016. 2. 15. 경 위 S이 7,800,000원을, 2016. 2. 18. 위 T가 8,103,060원을, 2016. 2. 15. 경 위 U가 8,046,030원을 각 체당금 명목으로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의 각 법정진술 1. W,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38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해다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2017고단38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7고단56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17고단9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출근현황, 체당금지급내역, 개인별체불금품 확인서, S, T, U의 각 계좌거래내역서,체당금지급청구서, 통장사본 등, 체당금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 사본 18부, 체당금신청확인서 등, 고용보험가입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6. 9. 11. V, W으로부터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V, W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고 V, W에게 유한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을 맡기고 퇴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퇴사 당시 대표이사로서의 급여를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 사건 회사가 지급받을 기성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통념상 급여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11. V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맡기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기간에 그 지급의무가 이미 발생한 임금인 점(특히, 피해자 Y, A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는바, 이미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V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맡길 당시 이미 거래처로부터 받을 기성금만으로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V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맡길 당시 V과 당시까지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을 V이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해당 근로자들이 그와 같은 합의에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또한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비록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기는 하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기성금만으로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전액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졌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계속적자가 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하지 못하고 V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맡기고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V에게 이 사건 회사가 지급받을 기성금으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부탁하고, 자시의 대표이사로의 급여를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관련 법리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수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미지급 임금 액수 및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지급받도록 한 체당금 액수 또한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도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악화로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A로부터 기성금을 체당금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받고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가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