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69

범죄사실 1. 2012고단1469호 피고인은 2012, 5. 15.경 전남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베가레이서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8,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베가레이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7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0.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고단1544호 피고인은 2012. 4. 3. 전남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아이폰 3G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94,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2고단1634호 피고인은 2012, 2, 23, 18:00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E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J의 게시물을 발견하자,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에 기재된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SK통신사에서 쓸 수 있는 옵티머스 1 휴대전화기를 35,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입금 확인이 되는대로 택배를 통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경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29.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0,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12고단1681호 가. 피고인은 2011. 11. 19, 17:00경 전남 목포시 K 피시방에서, L 사이트에 '60군 단단살성팝니다'라는 내용의 아이온 게임 계정 판매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건네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 21:50 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L 사이트에 '아이온 게임 계정을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경 전남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갤럭시 S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버스 편으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P)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세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경부터 2012. 7.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F, C, V, W, H, J, X, Y, Z, AA, AB, AC, AD, D, N, M, AE, AF, O,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재범하였고, 그 횟수와 피해금액이 커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처음 구속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며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17:1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88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E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경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분당구청으로부터 발급받기 위하여 위 (주)E가 행정처벌을 받은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작성한 후 분당구청 가정복지과에 찾아가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받고자 하였으나 위 공무원은 위 확인서 하단에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은 아님'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분당구청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4. 19.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위 (주)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분당구청에서 확인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중 하단에 있는 '체육시설업신고 대상은 아님'이라는 문구를 가린 다음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분당구청장 발행의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분당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유무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사이에 위 (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분당구청에서 확인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중 하단에 있는 '체육시설업신고 대상은 아님'이라는 문구를 가리고, 처벌기간 란의 '해당없음' 문구를 가린 후 '2015년 5월 3일 ~ 2016년 5월 2일'을 기재한 문구를 위 확인서에 오려붙인 다음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분당구청장 발행의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분당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유무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당구청에서 확인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중 하단에 있는 '체육시설업신고 대상은 아님'이라는 문구를 가리고, 처벌기간 란의 '해당없음' 문구를 가린 후 '2015년 5월 10일 ~ 2016년 5월 9일'을 기재한 문구를 위 확인서에 오려붙인 다음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분당구청장 발행의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분당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유무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2. 경 경기 화성시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운동시설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필요한 입찰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6.경 경기 화성시 G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운동시설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필요한 입찰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제2의 나항 기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운동시설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필요한 입찰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진술서 1. 각 위조된 행정처분유무확인서, 2014년 발급받은 행정처분유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위조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0. 21:15경 울산시 중구 남외동 437-5에 있는 '오꾸닭'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동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5. 6. 18. 자동차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 17:5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옆에 앉아라, 한잔 따라 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여긴 술집이 아니고 식당이다, 집에 가라"라고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알콜중독·공황장애 · 수면장애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23: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사진관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약 3잔의 물을 마신 뒤 그 무렵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온 후 추가로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약 5잔의 물을 마신 뒤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측정되자 측정수치에 불복하여 채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 00:1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7, 00:10경 H병원 응급실에서 경위 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위 E으로부터 "여기는 물이 없고 채혈을 하고 난 이후 물을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듣자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병원 경호원 [과의사, 간호사, 환자 등 약 3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왜 못마시게 하는데, 내가 물을 7잔정도 마셨냐, 3잔 마셨지, 이 새끼 죽인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경위 E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근무복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 경찰관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5장: 목격자 I 상대 유선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같은 종류 전과는 약 15년 전 것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화정6교 쪽에서 온누리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에 보행하는 사람 또는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8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2012. 7. 20.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2012.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5. 경부터 2012. 4. 13.경까지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팀 부장으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F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3억 4,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할인한 금원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인 투자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송금증, 입금증, 용역계약서, 차용증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집을 경매에 넘긴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6. 20: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라온치과' 앞 도로를 경대북문 방향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3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뒷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85,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2: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공판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2세)을 우연히 만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를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D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8. 21. 05:20경 B로부터 빌린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단항선착장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5:25 경 피고인 A는 단항선착장 앞 약 2m 해상의 바지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활문어 25마리를 발견하고, D은 위 차량에 있던 아이스쿨러를 가져와 함께 위 활문어를 아이스쿨러에 옮겨 담은 후 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인도피 교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활문어를 훔친 것에 대하여 경찰관이 조사를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3. 02:30경, 다음 날 02:30 경 이틀에 걸쳐 진주시 H에 있는 G이 운영하는 I 야식집으로 찾아가 G에게 "내가 벌금 수배가 되어 있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구치소로 갈 것 같다, 내가 합의금 줄테니 나를 대신하여 경찰서에 가서 너가 운전을 하고 D과 함께 문어를 훔친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고 말하고 경찰서에 가서 특수절도의 진범인 것처럼 진술할 수 있도록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절취품, 절취하게 된 경위 등을 알려주어 G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특수절도의 진범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5, 9. 7. 18:20 경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통영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 수사계 사무실에서 위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J에게 G1 D과 합동하여 문어를 훔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G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제1항과 같이 활문어를 훔친 것에 대하여 경찰관이 조사를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7. 03:00경 D을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며 D에게 "벌금 안낸 것도 있고, 이것까지 하면 구치소로 갈 것 같다, 너가 B의 차를 빌려서 G이 운전한 후 너와 G이 함께 문어를 훔친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고 말하고 경찰서에 가서 G과 합동하여 문어를 절취한 것처럼 진술할 수 있도록 G이 진술할 내용에 대해 알려주어 D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G과 함께 절취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5. 9. 7. 18:20 경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통영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 수사기획팀 사무실에서 위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K에게 D1 G과 함께 문어를 훔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D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가 D과 합동하여 활문어를 절취한 사실과 G이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G을 내세워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A의 처벌을 면하게 해줄 것을 마음먹고, 2015. 9. 6. 17:10경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통영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 수사계 사무실에서 위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K에게 "내가 사건 당일 D에게 E SM3 승용차를 빌려주었고, CCTV에 찍혀 있는 사람은 D과 G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단향어촌계 CCTV 동영상 CD 1매, L식당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G, D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범인도피죄는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1)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피고인은 2015. 3. 17. 15:52경 전북 임실군 이하 불상지 공중전화(C)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고객만족실의 민원콜센터(F)로 전화하여, 그곳에서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피해자 G(여, 46세)에게 "보지에 털 났어? 가시내야, 너 섹스 해 봤어? 보지 좀 줘"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5. 25. 16:5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화기를 이용하여 총 13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중전화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고객 만족실의 민원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피해자 G을 상대로 업무와 관련 없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25. 16:51 경까지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피해자 100명에게 총 138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자동차 사고, 긴급 출동, 보험계약 등과 관련된 민원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1. 피해자 명단 리스트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의 일시란은 '15. 3. 21. 15:14:52 ~ 15:15:32이고, 순번 76번의 일시란은 '15. 3. 21. 15:19:10 ~ 15:19:4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각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약간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9일 동안 피해자 100명에게 13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고,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3.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2016.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쌍방 항소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며,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2:15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2심 계속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이다.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인 2016. 4. 23. 음주운전을 하여 2016. 5. 23.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2016. 10. 3.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6. 11, 15. 이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두 차례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을 선고받은지 약 2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로는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다행히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7.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30. 23:15 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수서지하차도 부근 도로를 청담대교 방향에서 분당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2차로에는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전방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수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번지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운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후 2014년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처럼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도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범행과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의 사정은 형기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02: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잠을 자다가 "편의점 안에서 주취자가 잠을 잔다"는 편의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새끼야, 호로 새끼들아 띠동갑도 안 되는 씨발놈들아, 내가 집에가든 여기 있든 뭔 상관이야, 경찰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2:40경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중림시장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7017번 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22에 있는 신촌지구대 앞 버스정류장에 도달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위 버스 안에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버스 운전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버스 CCTV CD의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6.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산 66-17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적 쪽에서 은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그곳은 차선이 구분되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4. 6. 18:05경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104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은현면 도하리 산 66-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전과는 위 1건뿐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는 혈중알콜농도가 0.206%로 만취상태여서 징역형이 선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