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45

범죄사실 [2021고단12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E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사실은 E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E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E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규제가 심해져서 기존 대출금 중 4,000만 원을 더 상환해야 C은행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L 실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6:30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N 대리’라고 소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라에서 나오는 저금리 서민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변제, 신용회복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20. 11. 25.부터 2020. 11. 27.경까지 불상의 현금전달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6,480만 원인데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받을 금액의 50%를 담보로 지급해주면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받은 돈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해당 금액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동해시 O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N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2,570만 원만 추가로 입금하면 대출이 바로 가능하고 기존에 받은 돈도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 대출 상환 납부증명서 기록 첨부 관련), 허위 납부증명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2)의 1차 범행장면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2)의 2차 범행장면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2)의 범행 후 은행 ATM기기 송금 CCTV 관련) [2021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및 통화 내역, 통장 사진 1. P조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고단4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