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9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칭 '조건만남'(성매매) 빙자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인출책 모집 및 관리, 통장 모집 등 위 범행 관련해 총괄지시를 하는 자이고, B은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상부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자금 전달책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8. 4. 말경 '고수익 알바'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해서 가져다주면 일당으로 15~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이 입금되는 체크카드를 미리 교부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는 자이고, D은 2018. 11.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인출책에 대한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또는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현금인출책을 하는 자이다. 1.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8.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쪽지 발송 기능을 통하여 피해자 F(67세)에게 접근하여 "GE 기능을 통해 음란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H 드라이브' 설치파일로 위장한 개인정보 탈취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알몸을 몰래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의 알몸 영상을 녹화해서 가지고 있다.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당신들의 지인 연락처로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소재 L은행 관악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0,000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2,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2. 1. 위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P 명의의 Q 계좌(R)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P 명의의 Q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D에게 교부하고, D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000원을 출금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43회 에 걸쳐 피해자 43명으로부터 합계 47,93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그중 43,98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범죄일람표 순번 1~36번) 또는 B(범죄일람표 순번 37-43번)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D,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5. 17.경 서울 관악구 소재 L은행 관악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I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S)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금 인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경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P 명의의 T 체크카드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체크카드 21장을 D에게 일괄 교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현금 인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U,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거래내역, 뱅킹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텔레뱅킹 거래내역) 1. 압수품 사진, 체크카드 메인장(3장), 뒷장(2장) 사진, 피의자 A가 긴급체포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사진, 체크카드 21장 사진 1. BL 입금 거래내역, 피의자 DBM 대화내용 출력, 피의자 B BM 대화 출력본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휴대폰 반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금융거래내역회신 1.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서,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거래내역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 범행 횟수가 많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 / 동종 전과 있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 개별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