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1:30~02: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54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초림지하차도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목격자 진술 청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주행거리 산정) 1. 파일 생성시간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적발 관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1, 2차로 도로 중간에 시동을 켜둔 채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지나가던 화물차 운전자가 2022. 12. 31. 02:04경 ‘차량 1대가 1, 2차로에 걸쳐서 멈춰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 운전자 본인이 술먹었다고 시인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점, 경찰이 2022. 12. 31. 02:11경 현장에 도착하여 02:20경 음주 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5%로 측정된 점,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당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한 목격자는 당시 피고인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앞바퀴가 몇 차례 굴러 이를 제지하였더니 피고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잠이 드는 상황이 계속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신고 경위를 밝힌 바 있어, 당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경찰관의 적발 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아내와 통화하던 중 차를 멈추라는 말에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최종 정차 시점으로 보이는 2022. 12. 31. 01:07경(피고인은 01:04경 및 01:07경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다)을 운전 종료시점으로 보더라도 그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5%로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고, 나아가 그에 따라 비록 운전 종료시점과 호흡측정 사이에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벌기준치를 넘는다는 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2005년 1회, 2008년 2회, 2011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 2차로에 걸쳐 잠이 든 상태에서 정차하여 적발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4. 22:09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여)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같은 해 11. 24.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마트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나오라고 해, 나를 경찰에 신고해”라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카운터에 기대어 피해자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씹할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4. 22: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A가 또 와서 소란을 피운다. 와 달라.’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C과 피고인을 분리하여 피고인을 위 D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오자, F과 함께 출동하여 그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30세)이 다른 112신고사건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상의를 벗으며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 전에 네가 나를 집어넣었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생인 H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위 차량의 뒷문을 열고 내린 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리 와. 너 이새끼 이리 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달 전쯤 마트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마트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 바치울길 175, 서울양양고속도로(춘천방향) 서종터널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진입 구간으로 진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백색 실선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이 허용되는 구역에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 실선 구간에서 갑자기 진로 변경하기 위하여 3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3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면서 좌우로 비틀거리다 고속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롤링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터널 안 좌측 벽면을 들이받은 다음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D(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피해차량을 44,945,89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대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대물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수인이고 피해자 B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B의 남편과 연락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대물피해액, 사고경위와 쌍방 과실비율,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운전한 거리가 약 14km로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4%로 높은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8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6.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59세)와 그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시비 걸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를 가지고 나와 “죽고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8. 16. 12:30경 김해시 E에 있는, F마트 정문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한 채 성명불상의 노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G(남, 60세)로부터 ‘욕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3. 7. 18.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17:3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70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3. 2. 2.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1956에 있는 선광주유소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장지동 쪽에서 성남 쪽으로 시속 약 78.9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얼굴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4:42경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광주시 E 앞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사망진단서,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2. 4. 26.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사이에 위 ‘D' 게임장에 PC 6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게임 포인트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제공하는 슬롯, 카지노 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위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손님들의 베팅금액의 0.7~3.9%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제공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슬롯, 카지노 등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슬롯, 카지노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서(사이트 정리), 사이트정리내역, 수사보고서(현장단속경위),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1. 5.경 안양시에서 pc방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업을 하다 적발되어 2021. 9. 10.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불과 7개월 남짓 지나 화성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운영기간도 5개월 가량으로 길고, 총 입금액과 환전액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범죄수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08: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서구보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4세)를 피고인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어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지만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결과가 심각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동에 있는 수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2020년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14:00경 강원 양양군 B 인근 도로에서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감정결과) 1. 감정서(혈액알코올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에 대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 오피스텔의 준공 및 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을 급히 조달해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위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낸 뒤 2020. 9. 4.까지 1억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오피스텔 매매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F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오피스텔 매매 사업으로 수익을 낸 뒤 피해자에게 약속한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E오피스텔 사업개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약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명도확약서, 사업권 포기 및 양도각서, 대출요청서, 상환계획서, 자금사용내역서, 공동사업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공문, I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금 사용용도를 속이고 고수익을 빙자하여 편취행위를 한 점,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이 사건 후 약 3년의 기간 동안 제대로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해 온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뒤늦 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7년 동안 피해자 B과 동거하다가 2022. 6.경 헤어지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 04:00경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44세)의 주거로 찾아가 벨을 누르면서 ‘문 열지 않으면 소리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강아지를 보러왔으니 비켜’라고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강아지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어깨, 다리 부위 등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 아프다, 뭐 하는 거야’라고 말하는데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종아리까지 벗기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던 중 작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야, 뭐 하는 거냐, 미쳤어, 하지 마’라는 피해자의 소리에 잠을 깨 안방으로 온 아래 제2항 기재 E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49세)로부터 제지당하여 안방 밖으로 끌려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7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를 끝낸 지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 B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간미수죄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려는 피해자 E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23:35경 부천시 송내남부역 근처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1185번길 15-28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유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12년, 2022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5. 20:5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도농지하차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4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10년 가까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4

범 죄 사 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고객 보험료를 대신 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금융기관 등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천만 원 이상이었고, 돈을 갚을 만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8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2,273,89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 13.경 서울 구로구 D건물 2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월급날 카드 대금을 줄 테니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하더라도 당시 금융기관 등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카드대금을 갚을 만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E(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받아 3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4회에 걸쳐 합계 4,513,615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범행 당시 신용상태 확인), A 관련 F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복구가 모두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피해복구를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1층 소재 ‘C’에서 피해자 D와 주점 영업을 동업하여 위 피해자에게 주점 영업을 맡기고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는데, 수익분배 문제 등으로 불만을 품게 되자 위 주점에 피해자 몰래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양주를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14. 18:40경 위 주점 앞에 이르러, 미리 위 주점의 주류 납품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주점 후문의 출입문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몰래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양주 30병 내지 40병을 꺼내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및 피해물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 의율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해 정도,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5:38경 청주시 흥덕구 B 모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6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2: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주점 1호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해 있던 중, 그곳에 유흥접객원으로 온 피해자 D(여, 49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속옷이 노출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들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과하였으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4. 22: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주점 1호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해 있던 중, 피해자 D(여, 49세)의 동의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춰 속옷이 노출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치마를 들추시면 안 되시죠”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2023. 1. 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1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고, 단속 당시 도로 위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상태였던바, 자칫 교통상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3:5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약 1.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1년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