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20.부터 2013. 7. 29.까지 16:0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주) 소유의 G빌딩 건물에서 위 건물을 시공한 H에게 투자한 돈을 받을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2. 15:00경 위 건물에서 생활용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을 파고 수도관을 매설하여 복구공사비 시가 10,025,99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의 각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촉탁서, 견적서, 유치권양도통지서, 인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사 건조물침입죄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령에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한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L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을 가진다는 위 회사 대표이사 H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고,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5511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일부 자료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5. 9.부터 이 법원 M 등으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L 주식회사는 2012. 5.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약 29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 이후 L 주식회사는 2013. 1. 31. J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과 유치권 모두를 양도하고, 그에 관한 양도통지를 마치는 한편, 차후 J이 이 사건 건물을 30억 원 선에서 낙찰받기로 하되, 낙찰대금이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L 주식회사에 반환하기로 하고(예를 들어 J이 25억 원에 낙찰받는 경우 5억 원을 반환), J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는 경우 1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양도계약에 따라 J은 2013. 2. 4. 경매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6층에 사무실을 두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 이후 이 사건 건물은 2013. 5. 13. F 주식회사에게 약 27억 원에 낙찰되었고, F 주식회사는 2013. 6. 18. 은행으로부터 J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은 후 받은 대출금으로써 낙찰대금을 완납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L 주식회사는 2013. 7. 28. J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므로 약정대로 1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2013. 8. 9.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유치권양도계약을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J으로부터 F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설립한 회사임을 이유로 차액 3억 원만 반환하면 된다는 취지 등의 답변서를 받은 후, 2013. 8. 14. 항 기재 유치권양도계약을 해제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3년 7월까지는 L 주식회사와 J 사이의 유치권양도계약에 따라 J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보유, 행사할 권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L 주식회사는 2013년 8월에 이르러서야 J에게 위 유치권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을 뿐이다), 2013. 6. 18. J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함으로써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F 주식회사가 2013. 6.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L 주식회사가 J으로부터 약정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L의 대표이사인 위 H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알려주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숙식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101호에서 숙식하면서 본격적인 점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L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J에게 양도한 사실, 이후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L 주식회사가 J으로부터 약정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달리 L주식회사와 J 사이의 유치권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L 주식회사가 다시금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사정을 잘 알 서 이 사건 건물 101호에 침입하여 점거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6. 20. 당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F 주식회사의 아무런 동의나 허락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단지 L 주식회사의 J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불법적으로 이 사건 건물 101호를 점거하기 시작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L 주식회사 대표이사 H의 사주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와 같은 수도관 매설 공사 역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H의 자금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L 주식회사와 J, F 주식회사 사이의 분쟁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학력,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