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G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9,500만 원을 연이자 3%로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2023. 1. 12.경 I저축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유재산에 압류를 할 것이니 압류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5,7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I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 12. 14:00경 천안시 동남구 K 건물 1층 L 앞에서 현금 1,100만 원을, 2023. 1. 13. 15:30경 천안시 동남구 M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현금 450만 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억 6,10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내용) 1. D, E, N, O, F,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내역 관련), 피의자 A 텔레그램 내역 출력본,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내역 및 피의자 진술 관련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 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하는 업무인데,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당으로 20만 원, 일이 없으면 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는 것인바,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경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조건 일자리는 범죄행위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설령 금융권 재직 등의 경력을 가진 사람조차도 많아야 하루에 두번 현금을 수거하는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금을 상환받는 과정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계좌이체 등의 전자적 거래방법 또는 대출회사 지점 방문 등을 통한 변제가 충분히 가능한 현대사회에서 대면 한 번 한 적이 없는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대출금 수금업무를 맡긴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 수거 시에는 많은 대화를 하거나 신분을 밝히지 말고,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범행 장소에서 전화통화로 “현금 전달받고 장소를 이동하세요”라는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러한 업무 지시 내용은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이며 일반적이지 않다. 그리고 무통장입금하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택시비 및 임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의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이 또한 통상적인 임금지급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42세의 성인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지난 20년 동안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특별히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는 등으로 우리 사회 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노출된 적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3개월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2021. 2.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의 대가와 업무내용 및 업무형태, 대가 지급방법 등 어느 것 하나 상식적이지 않은 피고인의 현금 수거 행위에 대하여 범행초기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느 시점에서는 확정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라고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9명, 피해액이 합계 1억 6,103만 원에 이른다.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이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액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