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88

범죄사실 [2014고합367]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V W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C 후보 선거사무소의 조직실장을 맡아 조직실 소속 전화홍보팀 등을 관리감독하면서 전화홍보·선거유세 후보자 수행 등 후보자를 위한 각종 선거운동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C 후보 선거사무소는 조직실, 비서실, 기획실, 정책실, 공보실, 미디어실, 총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조직실은 전화홍보원 80여 명, 선거유세원 80여 명(구별 선거연락소 포함), 후보 수행팀 4명 등을 보유하면서 모든 대외적 선거운동을 전담하는 조직이었다. 한편, 조직실장인 피고인을 포함한 선거사무소의 각 실과 국의 장들은 수시로 실국장 회의를 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위 실국장 회의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C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피고인이 책임자로 있는 조직실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직실의 최종 책임자인 조직실장으로서 전화홍보 대금 지급 건 등 각종 전화홍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모두 결재를 하면서, 전화홍보에 이용할 선거구민들의 전화번호 DB(Data Base)를 수집,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부터 전화홍보원들을 상대로 직접 수회에 걸쳐 교육을 하는 등 조직실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총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최종 책임자로 있는 조직실에서 C 후보를 위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맡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전화홍보팀장 X과 선거사무소의 자금 지출 등을 담당하는 총무국장 Y, 후보 수행팀장 H, 여성본부장 G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전화홍보업체 'Z' 대표 AA과 위 업체 자금담당 부장 AB 등과 함께 선거사무소의 조직실에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갖추어 놓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후 그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7만 원 상당씩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X, Y, H, G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AA, AB 등과 공모하여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AC 소재 C 후보 선거사무소의 5층 조직실에서, 전화기 70여 대 등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설치한 후 위 'Z' 업체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당제로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39명과 '2' 직원 17명 및 C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직접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23명 등 총 79명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 약 394,867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약 182,467여 명과 통화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C후보의 홍보문안에 따라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9명에게 합계 45,858,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X, Y, H, G, AA, AB 등과 공모하여 C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45,858,000원을 제공하였다. [2014고합466] 피고인 B은 C의 고등학교 후배로 모임에서 서로 만난 이후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12. 4.경 C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국회의원 후원회 등 공식적인 후원 조직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선거운동 경험과 W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경험 등을 활용하여 C, 그의 보좌관이었던 D 등과 함께 C의 W시장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단체 회원들로부터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모집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1. 유사기관의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D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C을 2014. 6. 4.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W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2012. 6.경 C, D을 만나 C의 선거운동을 할 사단법인 형태의 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이사장은 제3자를 내세우는 한편 C은 AE당(이후 AF당으로 변경)에서 C과 함께 활동하던 E는 행정팀장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면서 C, D 등과 함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이사장 선임, 설립자금 모금, 시청으로부터의 인가 취득 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C, D 등에게 포럼 설립 경과를 보고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은 2012. 10. 10. AG 'AH' 식당 3층에서 이사장 AI 등 8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AJ포럼'(이하 '이 사건 포럼'이라고만 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AK빌딩 501호에 그 사무실을 갖춘 후 2012. 11. 15. W시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27.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피고인이 선거기획 전문가인 AL를 만나 C의 W시장 당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3. 4. 초순경 C의 AM 사무실에서 C, D, AL 및 C의 대변인인 AN 등과 함께 기획안을 토대로 선거기획 회의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선거기획 회의에서 C의 W시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향후 활동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 사건 포럼을 C의 선거조직으로 설정하여 향후 이 사건 포럼을 통하여 진행할 사전선거운동을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C, D, A, E 등은 포럼 회원들과 함께, 2013. 2. 6.부터 같은 해 9. 16.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포럼에서 진행한 '전통시장 방문' 행사에 참여하여 포럼에서 미리 구입한 전통시장 상품권을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며 시장 상인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C은 위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2013. 3. 6.부터 같은 해 6. 11.까지 8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포럼에서 진행한 '지역기업 탐방' 행사에 참여하여 C이 W 지역 기업 임직원들을 만나 경제발전 등을 약속하며, 2013. 6. 18.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포럼에서 개최한 '시민 토론회'에 C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 및 주장을 제시하고, 2013. 6. 12.과 같은 달 26. 이 사건 포럼에서 개최한 '농촌 일손돕기',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에 참여하여 C의 친서민적 이미지를 보이며, 2013. 8. 7.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약 3개월간 26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포럼에서 진행한 'AO'라는 명칭의 행사를 통하여 C이 W 지역 77개동 전체를 순회하며 시민들과 만나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다짐을 약속하고, 2013. 10. 24.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3차례에 걸쳐 대학생 등을 상대로 토론회 및 특강을 개최하여 청년 취창업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2013. 10.경부터 C의 출판기념회 준비를 전담하면서 초청 대상자들을 취합하 고 약 17,000여 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함으로써 2013. 11. 14. 개최된 출판기념회에 약 5,0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하게 하고, 출판기념회 당일 이 사건 포럼 회원들이 사진촬영, 책 판매, 배송 접수 등 각 업무를 분담하여 위 행사의 진행을 맡은 후,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을 SNS나 지역 언론 등을 통해서 W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을 W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C, D, A, E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C의 W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정치자금 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C의 W시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이 사건 포럼을 설립하여 C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을 기획, 추진하기로 한 후 이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인건비 등은 피고인과 D 등이 C을 후원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포럼 회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 등은 2012. 8. 7.경 AP으로부터 2,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까지 71명으로부터 합계 159,634,000원을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기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정치활동자금 합계 159,634,000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 받았다. [2014고합487] 피고인 C은 2004. 4. 15.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AD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이 되었으나,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V 소속으로 W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8년 동안 C의 보좌관을 맡아 근무하였고, 이후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C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총괄하다가 피고인 C이 W시장에 당선된 후 2014. 8. 4.부터 W시청의 경제협력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1. 6.경부터 2012. 11.경까지 국회의원이던 피고인 C의 소속 정당인 AE당(이후 AF당으로 변경) W시당의 간사로 근무하다가 2014. 1.경부터는 C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금 관리를 보조하는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이 W시장에 당선된 후 2014. 8. 18.경부터 AQ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여 2012. 5. 29.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 이후에는 더 이상 국회의원 후원회 등 공식적인 후원 조직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의 고등학교 후배로 선거운동 경험과 W지역 커뮤니티 운영 경험 등이 있는 B, 그리고 피고인 C의 보좌관이었던 피고인 D 등과 함께 피고인 C의 W시장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 단체 회원들로부터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모금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C, D 가.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C을 W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2012. 6.경 B과 함께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할 사단법인 형태의 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이사장은 제3자를 내세우는 한편 피고인 C은 고문의 직책을, 피고인 D은 상임이사를, B은 사무처장을, 피고인 D의 지인이던 A은 행정실장을, AE당과 AF당에서 피고인 C과 함께 활동하던 E는 행정팀장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B과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면서 B과 함께 법인설립에 필요한 이사장 선임, 설립자금 모금, 시청으로부터의 인가 취득 사항을 논의하고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B으로부터 법인 설립 경과를 보고받으면서 그와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였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은 'AJ포럼'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B은 2012. 10. 10.경 AG 소재 'AH' 식당에서, 이사장 AI 등 8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이 사건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AK빌딩 501호에 그 사무실을 마련한 후 2012. 11. 15.경 W시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27.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B은 2012. 12. 하순경 선거기획 전문가인 AL를 만나 피고인 C의 W시장 당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2013. 4. 초순경 피고인 C의 AM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B, AR, AL 및 피고인 C의 대변인인 AN 등이 모여 기획안을 토대로 선거기획 회의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선거기획 회의에서 피고인 C의 W시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향후 활동 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포럼을 C의 선거조직으로 설정하여 향후 이 사건 포럼을 통하여 진행할 사전선거운동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과 B, A, E 등은 포럼 회원들과 함께, 2013. 2. 6.부터 같은 해 9. 16.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포럼에서 진행한 '전통시장 방문' 행사에 참여하여 이 사건 포럼에서 미리 구입한 전통시장 상품권을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며 시장 상인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이 때 피고인 C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다수의 시장 상인들과 만나 인사를 하고 다녔다. 그리고 이 사건 포럼 명의로 2013. 3. 6.부터 같은 해 6. 11.까지 8차례에 걸쳐 '지역기업 탐방' 행사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C은 W 지역 기업 임직원들을 만나 경제발전 등을 약속하고, 2013. 6. 18.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포럼에서 '시민 토론회'를 열고 이에 피고인 C이 패널로 참여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 및 주장을 제시하였으며, 2013. 6. 12.과 같은 달 26. 이 사건 포럼 명의로 개최한 '농촌 일손돕기',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에 피고인 C이 참여하여 친서민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2013. 8. 7.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약 3개월간 26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포럼 명의로 진행한 'AO'라는 명칭의 행사를 통하여 C이 W 지역 77개동 전체를 순회하며 다수의 시민들과 만나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약속을 하였고, 피고인 C의 청년 취·창업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2013. 10. 24.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3차례에 걸쳐 대학생 등을 상대로 토론회 및 특강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3. 10.경부터는 이 사건 포럼에서 피고인 C의 개인 출판기념회 준비를 전담하면서 초청 대상자들을 취합하고 약 17,000여 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여 2013. 11. 14. 개최된 출판기념회에 약 5,0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하게 하고, 출판기념회 당일 이 사건 포럼 회원들이 사진촬영, 책 판매, 배송 접수 등 각 업무를 분담하여 위 행사의 진행을 하였으며,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을 SNS나 지역 언론 등을 통해서 W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을 W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B, A, E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 C의 W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정치자금 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W시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이 사건 포럼을 설립하여 피고인 C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을 기획, 추진하기로 한 후 이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인건비 등은 피고인 D과 B 등이 피고인 C을 후원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포럼 회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B 등은 2012. 8. 7.경 AP으로부터 2,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까지 71명으로부터 합계 159,634,000원을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기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정치활동자금 합계 159,634,000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 받았다. 2. 피고인 E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AE당과 AF당에서 당직자로서 함께 활동한 인연으로 C 등이 C의 W시장 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사건 포럼을 설립하자, 2012. 12.경부터 이 사건 포럼의 행정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 이 사건 포럼 행사의 구체적 기획 및 진행 업무와 함께 C 관련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인 'AS'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C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 등을 게재하는 업무를 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D, B, A 및 이 사건 포럼 회원들과 함께, 위 1의 가.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2.경부터 이 사건 포럼 명의로 개최한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헌혈운동', 'AO', C의 출판기념회 행사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하거나 진행을 하고, 이를 W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C의 W시장 당선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 A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 C의 W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D 가.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직실장 A, 총무국장 Y와 전화홍보팀장 X, 여성본부장 G, 후보 수행팀장 H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전화홍보업체 'Z' 사장 AA 등과 공모하여,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AC 5층에 있는 C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기 70여대 등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설치한 후 위 'Z' 업체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당제로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39명과 'Z' 직원 17명 및 C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직접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23명 등 총 79명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 약 394,867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약 182,467명과 통화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C 후보의 홍보문안에 따라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9명에게 합계 45,858,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Y, X, G, H, AA 등과 공모하여 C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45,858,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여론조사공표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 14:53 ~ 18:01경 AC 소재 C 선거사무소 옆 건물인 AT 커피숍에서, V이 5. 31. ~ 6. 1. 자체적으로 실시한 "V(V) 자체 광역판세조사/5. 31. ~ 6. 1., 유선70%, 무선(휴대폰) 30%, W C 45.4 > AU 43.9, 유)C 45.1 < AU 45.9, 무) C 46.3 > AU 39.4"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V 등 13명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2014고합488] 피고인 F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V 소속 W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C 후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맡아 선거자금 수입·지출 등 자금 집행 및 선거사무원 등록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C 후보가 고문으로 있던 이 사건 포럼의 행정실장을 맡아 포럼의 각종 행사와 활동 등의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경 C 후보 선거사무소가 구성되자 선거사무소의 조직실장을 맡아 조직실 소속 전화홍보팀 등을 관리감독하면서 전화홍보·선거유세 후보자 수행 등 후보자를 위한 각종 선거운동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G는 위 C 후보 선거사무소의 여성본부장으로서 전화홍보원 모집 및 대외 홍보활동 등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H는 위 C 후보 선거사무소의 후보 수행팀장으로서 전화홍보원 모집 등을 하는 한편, C 후보를 수행하며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I은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하여 홈쇼핑의 휴대폰 전화주문 대행 업무 등을 하는 일명 콜센터 업체인 'Z'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은 위 'Z'의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G, H, I, J C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총무국, 조직실, 비서실, 기획실, 정책실, 공보실, 미디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조직실은 전화홍보원 79명, 선거유세원 80여명(구별 선거연락소 포함), 후보 수행팀 4명 등을 보유하면서 모든 대외적인 선거운동을 맡아 하는 조직이었다. 선거사무소 각 실과 국의 장들은 수시로 실국장 회의를 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위 실국장 회의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 홍보를 대외적인 선거운동을 담당하는 조직실에서 맡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소 총괄책인 D, 조직실장 A, 선거사무소의 자금지출 등을 담당하는 총무국장 Y와 전화홍보팀장 X 및 전화홍보업체 'Z' 사장 AA과 위 업체 자금 담당 부장 AB 등과 함께 선거사무소의 조직실에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갖추어 놓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후, 그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7만 원 상당씩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 A, Y, X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AA, AB 등과 공모하여,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AC 소재 C 후보 선거사무소의 5층 조직실에서, 전화기 70여대 등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설치한 후 위 'Z' 업체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당제로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39명과 '2' 직원 17명 및 C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직접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23명 등 총 79명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 약 394,867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약 182,467명과 통화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C 후보의 홍보문안에 따라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9명에게 합계 45,858,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A, Y, X, AA, AB 등과 공모하여 C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45,858,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F 회계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컴퓨터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후 허위 회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Y와 함께 허위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C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AW라는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W로부터 컴퓨터 45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C 후보 명의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계좌에서 직접 ㈜AW 명의 계좌로 39,0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30.경 AX 소재 W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C W시장 후보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AW를 통해 컴퓨터 구입 대금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일 뿐 실제로는 ㈜AW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2014. 5. 29.경 ㈜AW로부터 컴퓨터 45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39,05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시장 후보인 C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 보고를 하였다. 나. 선거유세차량 유류비를 부풀려 허위 회계보고 C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LED 전광판 등을 이용한 후보자 홍보선거유세 차량을 3대 운행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선거유세차량의 유류비를 부풀려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여 선거비용을 보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0. 위 W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C W시장 후보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선거유세 차량 3대에 대한 유류비로 총 1,930,000원을 유세차량 기사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C 후보 명의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가 아닌 Y 총무국장의 여동생 AY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거유세 차량 3대가 선거사무소와 간이영수증들을 허위로 만든 후 C 후보 명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AZ주유소에 총 2,820,000원을 결제하였다는 내용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시장 후보인 C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 보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금지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경 AC 소재 C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C 후보를 위한 각종 대외적인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선거사무소 조직실장을 맡아 근무하면서 법정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C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 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월급 명목으로 현금 2,050,000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법정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거사무소 조직실장을 맡아 C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월급 명목으로 현금 2,1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4,210,000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D, B, E 등은 이 사건 포럼 회원들과 함께, 2013. 2. 6.부터 같은 해 9. 16.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포럼에서 진행한 '전통시장 방문' 행사에 참여하여 이 사건 포럼에서 미리 구입한 전통시장 상품권을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며 시장 상인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이때 C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다수의 시장 상인들과 만나 인사를 하고 다녔다. 그리고, 이 사건 포럼 명의로 2013. 3. 6.부터 같은 해 6. 11.까지 8차례에 걸쳐 '지역기업 탐방' 행사를 개최하면서 C은 W 지역 기업 임직원들을 만나 경제발전 등을 약속하고, 2013. 6. 18.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포럼에서 '시민토론회'를 열고 이에 C이 패널로 참여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 및 주장을 제시하였으며, 2013. 6. 12.과 같은 달 26. 이 사건 포럼 명의로 개최한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에 C이 참여하여 친시민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2013. 8. 7.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약 3개월간 26차례에 걸쳐 이 사건 포럼 명의로 진행한 'AO'라는 명칭의 행사를 통하여 C이 W 지역 77개동 전체를 순회하며 다수의 시민들과 만나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약속을 하였고, C의 청년 취·창업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2013. 10. 24.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3차례에 걸쳐 대학생 등을 상대로 토론회 및 특강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3. 10.경부터는 이 사건 포럼에서 C의 개인 출판기념회 준비를 전담하면서 초청 대상자들을 취합하고 약 17,000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여 2013. 11. 14. 개최된 출판기념회에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참석하게 하고, 출판기념회 당일 이 사건 포럼 회원들이 사진촬영, 책 판매, 배송 접수 등 각 업무를 분담하여 위 행사의 진행을 하였으며,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을 SNS나 지역 언론 등을 통해서 W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의 W시장 당선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B, E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C의 W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BA, AL, E, A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BB, B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증거목록 순번738),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D, EE, E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의 각 진술서 1. FE, FF의 각 확인서 1. FG, FH, AV의 각 자술서 1. [증거목록 순번 33, 53, 56, 59, 89, 99, 109, 173, 175, 187, 196, 198, 209, 254, 279, 437, 455, 473, 497, 499, 526, 560, 566, 569, 571, 592, 595, 646, 655, 671, 676, 698, 712, 740, 745, 795, 814, 816, 820, 829, 888, 901, 928] 각 수사보고서(C 선거사무소의 TM 사무실 촬영 사진 첨부, AW 및 2 직원 AB 계좌내역 첨부, Z 직원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 첨부, C 선거사무소의 컴퓨터 구입내역 자료 첨부, '선거단기 알바 명단' 및 '자리배치도 확인보고', AW 견적서 제출 전에 C 명의로 컴퓨터 구입비 지급사실 확인 보고, AW와의 가공거래 관련 계좌내역 첨부, I 작성 5층 선거사무소 자리배치도 첨부 보고, 피의자 AB의 PC에 저장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전체명단 및 수당 지급 내역 자료 첨부, I 임의제출 '자원봉사신청서' 첨부 보고, C 후보의 선관위 제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첨부, C 후보 선거사무소의 컴퓨터 구입 신고내역 확인, AW 명의로 발행되어 선거사무소에 전달된 3가지 종류의 견적서 첨부, AW 입금전표 및 CCTV자료 첨부 보고, BA 사용 PC 및 휴대전화 분석보고, 피의자 A의 전화홍보원 CL 등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A 선거사무실에서 월급 받은 사실 관련, 휴대폰 포렌직 결과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BK이 선거캠프 D과 TM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 확인, C 선거펀드 계좌의 현금출금전표 첨부, 선거펀드 계좌의 현금 출금자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A 선거캠프로부터 매월 현금 수령 관련 가족명의 계좌내역 첨부, 연설대담차량 유류비 관련 자료 첨부보고, 참고인 DG의 주유비 지급받은 계좌내역 첨부보고, 참고인 DG과 F의 통화내역 첨부보고, 참고인 DG이 선거회계책임자 F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첨부보고, F의 수첩에 유세차량 기사 연락처 기재 확인, F 다이어리에 PC 구입비용 기재사실 확인, 피의자 D e-mail 자료 중 '전화홍보'라고 기재된 연락처 자료 확인 보고, D이 A에게 전화번호 명단 자료 송부 사실, D의 선거운동총괄 관련 이메일 첨부, 선거펀드 계좌 현금인출 관련 D 주장의 허위사실 확인, 피의자 F와 유세차량기사 DG 통화내역 첨부, AJ포럼 홈페이지 화면 사본 첨부 보고, C 출판기념회 관련 선관위 조사자료 첨부, 네이버 회신자료 'C 관련 블로그 게시글' 첨부 보고, AJ포럼 B 소유 외장하드 저장 파일 첨부 보고, 피의자 E 운영 페이스북 게시물 첨부, 피의자 A 운영 블로그 게시물 첨부, AR 관련 이메일 첨부 보고, E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물 중 포럼과 선거캠프의 연관성 관련 대화 확인 보고, AJ포럼과 C 선거캠프의 주요 구성원 동일성 확인, D의 AJ포럼 상임이사 명함 첨부, D의 선거운동 총괄 지시 문자메시지 첨부) 및 각 그 첨부자료 1. 여론조사공표 문자내용(증거목록 순번 908) 1. 2012. 9. 20.자 이메일 자료, 2013. 5. 4.자 이메일 자료, 2013. 8. 6.자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737-4 내지 6), 2012. 9. 20.자 이메일 자료, 2013. 5. 4.자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819-3, 4), 2012. 8. 9.자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846), 2013. 8. 29.자 2014 차기 W시장 여론조사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848), 2013. 10. 3.자 여론조사 분석보고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849), 출판기념회 참석자 명단 서식 관련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851), 무료셔틀버스 안내 관련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852), 2013. 10. 30.자 HP 견적서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854), 2013. 11. 6.자 이메일 자료, 2013. 11. 7.자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856-3, 4), 2013. 1. 23.자 수신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82), 2013. 5. 9.자 수신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83) 1. E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834) 1. 2012. 6. 27.자 이메일 자료, 2012. 8. 9.자 이메일 자료, 2012. 9. 3.자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737-1 내지 3), 2012. 6. 20.자 이메일 자료, 2012. 6. 27.자 이메일 자료, 2013. 11. 5.자 이메일 자료, 2013. 5. 24.자 이메일 자료, 2013. 11. 30.자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819-1, 2, 5, 6, 7), 2013. 10. 25.자 이메일 자료, 2013. 11. 8.자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856-1, 2), 2012. 11. 16.자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858), 2012. 11. 19.자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859), 2013. 1. 15.자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861), 'FI 명단' 관련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880), 2012. 6. 17.자 AJ포럼 스케쥴 체크리스트 이메일 자료(증거목록 순번 893-1)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립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기관 설립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1항(선거일 전 6일 이내 여론조사결과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8항 제1호(미등록 여론조사결과 공표의 점) 라.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F: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5호(포괄하여) 바. 피고인 G, I, J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 조 사. 피고인 H: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일 전 6일 이내 여론조사결과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미등록 여론조사결과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 여론조사결과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G, H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I, J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37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37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G, H, I,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37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I,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 단체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의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 등이 교부받은 금품을 제공한 자의 뜻에 따라 단체에 전달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그 행위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그 가액을 행위자로부터 추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참조). 이 사건 정치자금은 포럼에 귀속되었고, 피고인 B, C, D이 그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I,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사기관 설치,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수령금지 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C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월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2014. 3. 7.과 4. 10.경 처, 딸 등 가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월급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빌린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C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월급 명목으로 합계 421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4. 3. 7. 11:46경 피고인 A의 딸 FJ 명의의 계좌에 현금 205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4. 4. 10. 09:22경 피고인 A의 처 DE 명의의 계좌에 현금 108만 원, 같은 날 09:23경 FJ 명의의 계좌에 현금 108만 원이 입금되었는데(수사기록 14권 4153, 4159, 4160쪽), 피고인 A은 위 각 돈이 입금되기 전에 DE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위 각 돈이 선거사무소 측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임을 추단케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DE는 2014. 3. 6. 10:31경 피고인 A에게 "월급나왔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은 "아직 안나왔어요"라고 답변하였고, DE가 같은 날 12:50경 "월급 가져와, 당장"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은 "안나왔어요, 나오면 바루 가죠"라고 답변하였으며, DE가 같은 날 15:12경 "월급 왜 안줘, 총무것들"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은 "D 보좌관님이 아직 안오셨어"라고 답변하였고, DE가 같은 날 16:25경 "월급 가져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은 "아직 안주네"라고 답변한 후 같은 날 17:53경 DE에게 "지금 월급 나왔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12권 3552-3556쪽). DE가 2014. 4. 7. 16:04경 피고인 A에게 "월급 언제 나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은 "내일 나올 듯"이라고 답변하였고, DE가 2014. 4. 8. 09:36경 피고인 A에게 "월급 언제 나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은 "아직 몰라요"라고 답변하고 이에 DE가 "왜"라고 묻자 피고인 A은 "돈이 부족하다."라고 답변하였으며, DE가 같은 날 10:33경 피고인 A에게 "월급 언제 나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이 "아직.ㅠㅠ"라고 답변하였고, DE가 같은 날 17:35경 피고인 A에게 "월급 언제 나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은 "몰라, 아직 이야기 없네, 이번주에 나올꺼여"라고 답변하였으며, DE가 2014. 4. 9. 13:23경 피고인 A에게 "월급?"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A이 "내일 나온데요"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12권 3560-3565쪽). 나) DE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과 사이에 위와 같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고 월급을 받는 것을 보고 저도 댓글을 단 적이 있으니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다'라거나 '남편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열 받으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4권 4096쪽),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DE가 피고인 A에게 선거사무소에서 월급이 언제 지급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DE는 검찰조사에서 위 각 입금된 현금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2014. 3. 7.자 입금액 205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 31.경 여동생으로부터 빌린 돈 200만 원 중 남은 돈과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을 합한 것이다'라고(수사기록 14권 4098쪽), 2014. 4. 10.자 입금액 216만 원에 대하여는 '2014. 4. 초경 여동생이 시댁으로부터 받은 돈 500만 원을 빌린 것이다'라고 각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4권 4101쪽), 돈을 빌렸다는 시점과 입금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빌렸다는 돈의 액수와 입금액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A과 처 DE가 주고받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2014. 3. 6. 및 4. 10.경 C 후보 선거사무소 측으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월급을 수령한 다음 이를 딸인 FJ와 처인 DE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2014. 3. 중순경부터 C 후보 선거사무소의 업무에서 배제되어 선거펀드 관리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전화홍보업무나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만,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 중 CL, CO, BK을 C후보 선거사무소에 소개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들에게 불법 수당이 지급될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자신이 관리하던 선거펀드 자금으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된 불법 수당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고, 자신이 직접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3명을 모집하여 주기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의 모집 및 수당 지급 과정에 있어 공모는 물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1997년경 W시청 부시장실에서 근무 중 당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C을 알게 되어 C이 2004년도 제17대 총선에 AD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자 시청 공무원직을 사퇴하고 C의 보좌관이 된 이래 C이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낙선되어 국회의원직을 그만둘 때까지 약 8년 동안 그 보좌관 직을 수행한 사람으로 C의 최측근이다. 2014. 2.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W시장 후보로 출마한 C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구성되자 피고인 D은 C의 다른 보좌관 출신인 FK과 함께 선거사무소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4. 5.경 선거사무소에 FL, FM 국회의원, FN 국회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합류하여 선거대책본부가 꾸려지면서 피고인 D이 전면에서 물러나기는 하였으나, 선거펀드를 맡아 관리하는 업무 이외에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전화홍보업체 Z을 통한 전화홍보실 운영을 포함한 C 후보의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2014. 3. 21.부터 2014. 6. 1.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책 선정,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확보 지시, 여론조사 대비, 현수막 설치, 관내 경로당 관계자들에 대한 경로당지원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6권 8338-8351쪽).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2014. 4. 8.경부터 2014. 6.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W지역 휴대번호', 'FO 기념사업회 명단', '공무원 명단 특별관리' 등의 제목으로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W시민들의 전화번호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특히 'FO 기념사업회 명단'을 송부하면서는 위 기념사업회 회원들에게 후보자 이름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권 4931-4940쪽). 피고인 D은 2014. 5. 28. FK과 FP(선거사무소 기획실장)에게 이메일로 '선거중반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보내기도 하였다. 위 문건은 제목 아래 '1. SNS 홍보전략, 2. 선거운동, 3. 사전투표 대응전략'이라는 소제목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지호소 문자 소량 및 대량 발송', '선거초반 홍보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밀착형 선거운동으로 전화', '사전투표소 인근 배치를 통한 선거운동 주력', '경로당 등 사전투표 고령층 집중공략' 등으로 되어 있다.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한 선거운동은 2014. 3.경 실국장 회의에서 A이 실장으로 있는 조직실에서 X이 전화홍보팀장을 맡아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X은 그 무렵부터 G, H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일당을 받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도 CL, BK, CO를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으로 모집하여 주었다. CL, CO, BK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피고인 D의 소개로 C 후보를 위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D으로부터 불법적인 수당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자들이다. BK은 검찰조사에서 '이전 국회의원 선거 때도 D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일당 7만 원을 주었으니 이번에도 D이 그 정도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권 3880쪽), CO 역시 검찰조사에서 '누가 얼마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선거운동을 하면 일당 7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3권 3765쪽), 실제 CL, CO, BK은 이 사건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후 그 대가로 A으로부터 91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D은 C 후보의 선거펀드를 관리, 운용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된 불법 수당 중 상당액의 출처는 위 선거펀드의 자금으로 보인다. C 후보 선거사무소와의 계약에 따라 전화홍보실 운영, 유권자들에 대한 홍보문자메시지 및 ARS 발송 등의 업무를 맡아 한 Z의 AA은 선거사무소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C 후보 명의의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이하 '선관위 신고계좌'라 한다)를 통해 계좌이체 받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선거비용으로 선거사무소로부터 합계 77,957,000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도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과 당초 약정보다 초과된 홍보문자메시지 및 ARS 발송대금 명목으로 비공식적으로 선거사무소의 Y, X으로부터 현금으로 합계 139,950,000원 을 지급받았다(AA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현금 대부분을 자신과 AB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AA, AB계좌 입금 내역'과 같다). 한편 피고인 D은 선거펀드를 관리하면서 그 중 6억 6,000만 원을 선거자금 용도로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한 것 외에 2014. 4. 17.부터 2014. 6. 5.까지 사이에 아래 표 '선거펀드계좌 현금출금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6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선거펀드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과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및 홍보문자메시지 · ARS 초과 발송대금 명목으로 Z의 AA, AB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을 서로 대조하여 보면, 2014. 5. 22.과 5. 23.에 선거펀드계좌에서 1,850만 원과 1,800만 원이 출금되고 2014. 5. 24.과 5. 28.에 AA의 계좌에 1,440만 원과 1,895만 원이 입금되며, 2014. 5. 30.에 선거펀드계좌에서 3,000만 원이 출금되고 2014. 6. 3.에 AA의 계좌에 2,620만 원이 입금되며, 2014. 6. 5. 선거펀드계좌에서 4,000만 원이 출금되고 같은 날 AB의 계좌에 3,000만 원이 입금되는 등 선거펀드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시기 및 액수와 AA, AB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 및 액수가 상당 부분 맞물려 있다. <표>생략 피고인 D은 선거펀드계좌에서 출금된 현금 합계 2억 1,650만 원의 용처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선거펀드 용역업체 사장 FQ에게 지급하고 65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 외에 나머지 2억 원은 고액 펀드가입자들인 DJ, DK에 대한 반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믿을 수 없다. 피고인 D은 고액펀드가입금의 경우 후일 순조롭게 상환 될지가 우려되어 2014. 4.경부터 미리 일부씩을 출금하여 자신의 집 옷장 속에 모아 두었다가 2014. 8. 15.경 DJ, DK에게 이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상환 자금을 옷장 안에 보관하여 두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출금 시기 및 액수도 매우 불규칙하다. C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2014. 5. 7.경 2,000만 원, 2014. 5. 14.경 1억 6,000만 원, 2014. 5. 20.경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펀드가입자들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고, 위와 같이 반환한 이후에도 2014. 5. 20. 기준 펀드의 잔액은 3억 7,800만 원으로 2억 원을 훨씬 상회하였는바(수사기록 16권 4853쪽, 18권 5372쪽), 피고인 D이 DJ, DK에게 돈을 반환하려 하였다면 다른 펀드가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위 일시 무렵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DJ, DK에게 반환할 금원은 유독 현금으로 인출하여 즉시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선거펀드가입금의 반환기일은 2014. 8. 4. 이어서 DJ, DK에게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와 같이 미리 돈을 인출하여 둘 필요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D은 선거가 끝난 후인 2014. 7. 20.경 유럽여행을 떠나면서 옷장 속에 모아 둔 2억 원을 지인인 DL에게 맡겨 두었다가 반환 당일 DL을 함께 불러내어 그로 하여금 DJ, DK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굳이 지인에게 맡겼다가 다시 그로 하여금 반환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DL에게 돈을 맡길 당시나 DJ, DK에게 돈을 반환할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 D, DL, DJ, DK의 진술이 서로 맞지도 않는다. 즉 피고인 D은 'DL이 처와 함께 차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 근처로 와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주차를 해 놓고 있다가 자신이 다가가자 차에서 내려 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18권 5380쪽), DL은 '자신은 자동차가 없어 택시를 타고 피고인 D의 아파트 앞으로 갔고, 당시 혼자였으며, 이미 내려와 있던 피고인 D으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권 5517쪽), DJ, DK은 반환 당일 식당에서 만나 피고인 D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16권 4791쪽, 4817면), 피고인 D과 DL은 DL이 DJ, DK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권 5382쪽, 5522쪽).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를 지적 받자 위 펀드가입금을 반환하는 현장에 DL, DJ, DK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하면서도 그의 신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DJ, DK이 검찰조사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펀드가입금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고, DJ은 반환받은 1억 원을 계좌에 입금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2014. 8. 15. 무렵 DJ, DK에게 펀드가입금 각 1억 원씩을 반환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반환한 돈의 출처는 선거펀드에서 출금된 현금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이 DJ, DK에게 펀드가입금을 반환한 일시인 2014. 8. 15.경은 AA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불법 수당 지급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에 선거펀드에서 출금된 현금이 불법 수당 지급의 출처로 추궁 받을 것을 우려하여 급히 따로 마련한 자금으로 DJ, DK에게 2억 원을 반환함으로써 선거펀드에서 출금된 현금의 용처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위와 같이 선거펀드에서 인출된 현금이 고액 펀드가입자들에 대한 반환용도로 사용되었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돈의 용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다 피고인 D을 포함한 선거사무소관계자 어느 누구도 X, Y가 Z의 AA에게 지급한 불법적 선거비용의 출처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돈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의 수당과 문자메시지 및 ARS 초과발송대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V 등 13명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평소 자신을 걱정해주던 지인들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 한 행위일 뿐이고 그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제8항 제1호가 금지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일정기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쳐 선거구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위 태양인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인 피고인의 신분과 지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전달받은 상대방의 신분과 지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전달하게된 경위와 내용, 예상되는 파급효과, 전달된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로 여론조사결과를 전송하여 그 결과를 알릴 경우 비록 발송의 상대방이 지인 13명이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알려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여론조사공표에 있어서 '공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 중에는 KBS 기자, FR구청, 시청, 시의회 공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접근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유권자들의 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특히 문자메시지는 그 특성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기가 용이하여 다른 매체들보다 전파 가능성이 높다. FS당 당원인 EF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를 FS당 W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의 상황실장인 EE에게 전달함에 따라 EE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었는데, 위와 같이 위 문자메시지는 실제 전파가 되었다.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여론조사결과의 내용은 선거 초반에 FS당 AU 후보에 비하여 열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C 후보의 지지율이 AU 후보와 대등하거나 AU 후보보다 앞선다는 것으로서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전파될 경우 특히 부동층으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C 후보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다. 피고인 F 1) 컴퓨터 가공거래를 통한 허위 회계보고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는 Y로부터 ㈜AW로부터 수회에 걸쳐 컴퓨터 45대를 구입하였다는 말을 들어 이를 믿고 대금결제를 하여 준 후 회계처리를 한 것일 뿐 ㈜AW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 회계보고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컴퓨터구입비용이 '선거비용'인지 또는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인지에 관하여 (가) 정치자금법 제3조 제8호 아목은 이 법상의 "선거비용"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은 이 법상의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컴퓨터 구입비용은, 피고인 F의 주장에 의한다면, 총무국장 Y가 선거사무소의 규모 및 인원 증가, 2014. 4. 16. 세월호 참사에 따른 선거운동의 변화(유세 활동 축소, 인터넷 등 활용 확대 등)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구매를 문의하여 승인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성격상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물품의 구입비용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의 선거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F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컴퓨터 구입비용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항목'에 포함시켰지만, 그 실질이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이상 어떤 항목으로 신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그 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F에게 허위 회계보고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가 ㈜AW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면서도, 마치 실제거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대금 명목으로 3,905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는 ㈜AW로부터의 견적서를 받기도 전에 컴퓨터 구입대금 3,905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는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출원인행위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지출행위를 하여야 하는 회계처리자의 업무처리절차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피고인 F는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추가 합류하면서 컴퓨터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그때마다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고 Y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일괄하여 회계처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 회계처리자의 업무처리절차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3,905만 원에 이르는 컴퓨터 구입대금을 Y가 자신의 돈으로 선지급하였거나 또는 외상으로 구입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며, Y와 피고인 F는 총무국에서 책상을 나란히 두고 함께 근무하여 긴밀하고도 신속하게 업무협조를 취할 수 있는 사이라는 점에서도 상식적이지 않다. 피고인 F는 회계책임자의 직무를 맡게 되면서 2014. 3. 12.경 자신의 다이어리에 사무실 집기라는 제목으로 선거사무소 각 실국 사무실에 컴퓨터를 비롯한 집기들의 설치 내역을 상세히 파악하여 기재하여 놓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5권 4531쪽). 그런데도 피고인 F가 막연히 선거사무소의 사무실 내 또는 복도에 컴퓨터 박스 등이 쌓여 있는 것만을 보고 Y가 컴퓨터를 구매한 것으로 믿고는 구입하였다는 컴퓨터가 실제 비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Y의 요청대로 대금을 결제하여 주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사무소에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컴퓨터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져 추가로 컴퓨터들을 구매하였다는 주장은, 아래와 같은 관련자들의 검찰진술에 비추어도 믿기 어렵다. 선거사무소 5층에 근무하였던 AA은 '선거운동기간 막바지에 선거사무소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고, 선거사무소 5층 조직실과 조직실 옆 회의실에 컴퓨터가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권 5436쪽), 선거사무소 7층에 근무하였던 DC은 '7층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추가로 컴퓨터를 수십 대 들여온 적은 없었다. 아침 회의를 위해 9층도 매일 올라갔는데 그 곳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접대해야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있을 필요가 없었고, 컴퓨터를 둘 공간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8권 5443쪽, 5445쪽), 선거사무소 10층에 근무하였던 CE은 '10층에는 혼자 근무하였는데, 자신의 자리에 있는 노트북 외에 컴퓨터가 단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권 5418쪽). 피고인 F는 ㈜AW 측의 견적서를 받은 후 AA을 통하여 2회에 걸쳐 ㈜AW에 견적서 수정을 요청하여 AA을 통해 수정된 견적서를 송부받았고, 회계보고에 필요한 자료들인 ㈜AW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표지 사본, ㈜AW의 대표자 BA의 신분증 사본도 AA을 통하여 받았다. 그런데 견적서상에 ㈜AW의 전화 및 팩스번호, 대표자 BA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어 ㈜AW 측과 직접 접촉하여 손쉽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피고인 F는 Y의 부탁으로 AW와의 가공거래를 알선해 준 AA을 매개로 2회에 걸친 수정 견적서와 각종 회계보고 필요 자료들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F가 위와 같이 요청하여 받은 견적서들의 내용을 보면, 2014. 5. 29.자 최초 견적서는 품목과 수량이 'Worksystem computer 25대, 사무용 Notebook 20대'로, 2014. 6. 3.자 1차 수정 견적서는 품목과 수량이 'Worksystem computer <DM300S3B-B30S> 25대, 사무용 Notebook <NT910S3G-K3BP> 20대'로, 2014. 6. 9.자 2차 수정 견적서는 품목과 수량이 'Worksystem computer <DM300S3B-B30S> 25대, 사무용 Notebook <ASUS/아수스> 10대, 사무용 Notebook <SAMSUNG/삼성> 10대'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6권 1563쪽 내지 1565쪽), 특히 1차 수정 견적서와 2차 수정 견적서는 품목이 명백하게 달라져 있어 컴퓨터를 실제로 구입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컴퓨터 품목이 달라질 수 없다. 이는 피고인 F가 실제로는 ㈜AW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다. 피고인 F는 2014. 6. 25.에야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BA와 직접 접촉하였는데, BA는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F가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지 얼마 후 피고인 F로부터 전화연락이 왔다, 피고인 F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미 이야기된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조차 가공거래 알선자인 AA이 피고인 F와 BA 간의 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F가 '이미 이야기된 금액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가 AW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피고인 F의 주장대로라면 Y가 불법적인 선거자금 조성을 위하여 피고인 F에게 숨긴 채 AA 및 ㈜AW의 BA와 모의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것이 된다. Y가 가공거래 사실을 피고인 F에게 숨길 의도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 우려 때문에 피고인 F가 견적서 수정이나 회계처리를 위한 각종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AA이나 BA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오히려 피고인 F는 Y에게 견적서 수정을 요청하니, Y가 AA에게 알아보라고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 F와 Y는 7~8년 전부터 친목계를 통해 절친하게 지내오던 사이이고 피고인 F가 회계책임자로 근무하게 된 것도 Y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점, Y와 피고인 F는 총무국에서 실장과 회계책임자로 함께 근무하여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취해 왔던 사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Y가 피고인 F에게 숨기면서까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⑩ 피고인 F는, Y가 FT를 시켜 아수스 노트북 10대, FU을 시켜 삼성 노트북 10대 등을 구입하여 선거사무소에 비치한 사실이 실제 있고, 그 무렵 노트북 박스 등이 복도에 쌓여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보고는 컴퓨터를 구입하였다는 Y의 말을 믿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Y가 FT, FU을 시켜 선거사무소에 비치할 노트북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AJ포럼에서 근무하였던 FT는 이 법정에서 'Y로부터 2014. 4. 3. 노트북 3대, 2014. 4. 7. 노트북 7대를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수스 노트북을 각각 구매하여 포럼사무실에 있는 끌차를 이용해 C 후보 선거사무소로 직접 가지고 갔고 선거사무소 측으로부터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FT와 Y간에 위 일시 무렵 통화내역이 전혀 없는 점, C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2014. 4. 4. FV에서 컴퓨터 10대를 77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선관위 신고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는데, 굳이 그 전후로 Y가 이와 별도로 노트북을 현금으로 구매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FT가 노트북을 선거사무소까지 운반해 간 과정도 매우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FT가 노트북을 구입한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증 제4호증의 1, 2)가 피고인 측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FT가 선거사무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노트북들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FU(영상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C 후보 선거사무소의 미디어실장을 맡은 사람이다)과 그의 직원 FY은 각 이 법정에서 'Y의 부탁으로 2014. 5. 12. 용산 소재 컴퓨터판매업체 "FW"에서 대당 505,000원에 삼성노트북 10대를 구매한 후 FU과 FY이 각 5대씩 나누어 들고 C 후보 선거사무소로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FU의 계좌에서 2014. 5. 12. 11:05경 용산 아이파크 소재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500만 원이 인출된 내역(증 제6호증, 증 제24호증)도 존재한다. 그러나 "FW" 운영자인 FX은 이 법정에서 'FU이 2015. 1. 초경 찾아와 부탁하기에 실제 그와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고객 확보 차원에서 허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주었다. FU이 거래명세표에 노트북 10대, 50만 원을 적어달라고 하였는데 제품가격이 50만 원으로 정확히 떨어지는 것이 이상한 것 같아 50만 5천 원으로 적었고, 제품가격이 그나마 가장 근접한 노트북 모델을 거래명세표에 적었다. 해당 노트북 모델은 당시 44만 원 내지 45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FX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2014. 5. 12. 무렵 FX의 계좌에는 위 컴퓨터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 FU이 용산 아이파크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현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U, FY의 각 진술도 믿기 어렵다. B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차 수정 견적서에 기재된 아수스 노트북 10대와 삼성 노트북 10대는 자신이 임의대로 기재한 품목과 수량이라고 진술하였는데, C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공교롭게도 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품목과 수량의 노트북을 실제 구매하였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 Y가 자신의 비용으로 컴퓨터 구입대금을 지출하였다면 선거사무소로부터 그 비용을 반환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Y가 개인 돈으로 선거사무소를 위해 20대에 이르는 노트북을 구입하여 줄 이유도 없어 보인다. ⑪ 선거캠프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매입보다는 렌탈을 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45대나되는 수의 노트북을 매입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C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의 컴퓨터 신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후 처리에 관하여는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임의로 들고 가 버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할 뿐 그 행방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유류비에 관한 회계보고서 허위제출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552 내지 554, 560 내지 572, 580, 592, 593, 619, 698, 699)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취득한 2차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F는 사전에 Y와 사이에 연설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는 특정 주유소를 지정하여 외상으로 넣은 다음 사후에 일괄지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선거 종료 후 Y가 유류비 정산을 요청하기에 외상 유류비를 결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Y와 함께 AZ주유소로 가 Y로 하여금 선관위 신고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결제하도록 하고 Y가 결제하여 받은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한 것일 뿐이므로,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압수·수색 … 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제106조 제1항),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제106조 제3항),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5조 제1항),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제219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찰은 A을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아래 2의 나. 2) 가) 내지 항 기재와 같이 2014. 9. 24. 영장담당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하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아래 2의 나. 2) 가) 내지 항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는 'A'이고, 혐의사실은 '피의자가 Y, X, H, G 등 선거사무소관계자 및 전화홍보 업체 Z의 AA, AB 등과 공모하여 C 후보 선거사무소에 전화홍보 시스템설비를 갖추어 놓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9명을 동원하여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C 후보를 위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후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그 대가로 합계 43,286,000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며, 압수·수색할 물건은 '본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기획서, 계약서 등 각종 서류 및 피의자의 휴대폰 등'이고, 압수·수색할 장소는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등'인데, 영장담당판사는 위 영장 첫 면에 '모든 압수수색은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는 취지를 부가적으로 명시하였다.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검찰이 2014. 9. 25. A의 주거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A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모바일 분석 결과 A이 2014. 5. 23. 10:53경에 피고인 F에게 'FZ DF 기사님, GA DG기사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 F를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4. 10. 27. 영장담당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이하 '피고인 F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위 피고인 F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 F 피의사실 피의자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V W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C후보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맡아 선거사무소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등 자금 집행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C 후보 선거사무소의 총무국장 Y, 조직실장 A, 전화홍보팀장 X, 여성본부장 G, 후보 수행팀장 H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전화홍보업체 사장 AA, 자금 담당부장 AB 등과 공모하여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AC 소재 C 후보 선거사무소의 5층 조직실에서, 전화기 70여대 등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설치한 후 위 'Z' 업체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당제로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39명과 'Z' 직원 15명 및 C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직접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23명 등 총 77명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 약 394,867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약 182,467여명과 통화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C 후보의 홍보문안에 따라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77명에게 합계 46,278,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Y, A, X, G, H, AA, AB 등과 공모하여 C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43,278,000원을 제공하였다. 2. 회계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의자는 2014. 6. 30.경 AX에 있는 W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C W시장 후보의 선거 비용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실제로는 ㈜AW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2014. 5. 29.경 ㈜AW로부터 컴퓨터 45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39,05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치자금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압수할 물건 1.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기획서, 계약서, 견적서, 지출내역서, 경비지출내역서, 예금통장, 차용증, 회계장부, 업무일지, 달력, 수첩, 메모지, 노트, 명함, 피의자가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는 휴대폰. 단, 범죄사실 관련부분으로 제한함 2.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저장·수록되어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정보처리장치와 외장 하드 디스크 및 복사본, 플로피디스크, 저장매체(CD, DVD 등), USB 등 이동형 저장장치. 단 범죄혐의 관련부분으로 제한함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1. GB : 주민등록상 주거지 2. GC아파트 1단지 107동 204호 : GD방송 가입 주소지 3. 피의자의 신체(겉옷에 한함)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검찰이 2014. 10, 28. 피고인 F의 주거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연설대담차량 유류비 관련자료(선거비용 신고내역 서류 사본 1부, 주유비 현황 사본 1부, AZ주유소 발행의 간이영수증 사본 13장, AZ주유소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1장),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피고인 F의 수첩 등이 압수되었다. 검찰은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분석결과와 피고인 F로부터 압수한 연설대담차량 유류비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유류비와 관련한 허위 회계보고 혐의사실을 인지하여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 DF, DG, DH, AZ주유소 소장 DI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그들로부터 관련증거를 수집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552, 553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증거목록 순번 553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A의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중 A이 피고인 F에게 DF과 DG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발송한 부분(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 송신 내역'이라 한다)을 출력한 자료이고, 순번 552번은 그와 같은 자료에 비추어 위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검찰주사보 GE 작성의 수사보고서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수대상물은 압수의 원인이 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법리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집행현장의 사정상 현장에서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한 다음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로 문서 출력 또는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집행이 된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등 참조). (다)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A'을 피의자로 하여 'A이 Y, X 등과 공모하여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9명을 동원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C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43,286,000원을 제공하였다'는 혐의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된 것으로서 A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만을 압수하라는 취지가 명백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F에 대한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의 유형 및 방법, 적용법조 및 보호법익 등이 전혀 다르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동종·유사의 범행이라거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위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전혀 다른 피고인 F에 대한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 F에 대한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사실과 관련한 증거일 뿐인 이 사건 문자메시지 송신 내역은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로 볼 수 없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임의로 문서로 출력한 것은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 송신 내역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53번)과 그와 관련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52번)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증거목록 순번 560 내지 564, 592, 593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 증거목록 순번 561 내지 564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연설대담차량 유류비 관련 자료 각 사본, 순번 560번은 위 자료를 사본하여 첨부하였다는 내용의 검찰 주사보 GE 작성의 수사보고서, 순번 593은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피고인 F의 수첩 중 2014. 5. 23.자로 연설대담차량기사 DF과 DG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부분 사본, 순번 592번은 위 자료를 사본하여 첨부하였다는 내용의 검찰 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이다. 피고인 F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 제2항은 '피고인 F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AW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컴퓨터를 구입하여 그 대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연설대담차량 유류비 관련 자료 및 피고인 F의 수첩 중 유세차량기사의 휴대전화 기재 부분에 의하여 그 범행이 의심되었던 혐의사실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F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AZ주유소에서 유류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류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양 혐의사실은 구체적 항목에 있어서 컴퓨터 구입비용과 유류비로 서로 다르지만 모두 허위 회계보고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이거나 동종·유사의 범행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설대담차량 유류비 관련 자료 및 피고인 F의 수첩 중 연설대담차량 기사의 휴대전화 기재 부분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므로, 증거목록 순번 560 내지 564, 592, 593은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목록 순번 554, 565 내지 572, 580, 619, 698, 699의 증거능력의 유무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은 위 , 에서 본 증거들을 단서로 하여 조사된 검사 작성의 DF, DG, DH, DI에 대한 각 진술조서(순번 554, 565, 580, 619), DG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취득한 DG의 계좌내역 및 그 입수경위 내지 자료의 내용을 설명한 수사보고서(순번 566, 567, 568), DG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로 제출한 DG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순번 570) 및 DG이 피고인 F에게 2014. 6. 10.자로 발송한 문자메시지 촬영물(순번 571)과 각 그 입수경위 내지 자료의 내용 등을 설명한 수사보고서(순번 569, 571)이다. DF, DG, DH, DI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목록 순번 552, 553의 증거 이외에도 이와 별도로 피고인 F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인 증거목록 순번 561 내지 564, 593의 증거를 기초로 하여 참고인으로 소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거목록 순번 552, 553의 증거로부터 독립하여 임의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은 그와 같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DG으로부터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았고, 계좌내역도 DG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취득한 것인 점,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증거들은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무관하게 수집된 것이거나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위 각 증거들의 수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F에게 허위 회계보고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들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가 C 후보 선거사무소의 선거유세 차량들이 AZ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Y와 모의하여 그 곳에서 주유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허위 회계보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 F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연설대담차량 2호차 기사 DG은 검찰조사에서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C 후보의 연설대담차량을 운행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근처 여러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자신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선거사무소에서 주유소를 지정해 준 사실이 없다, 선거사무소로부터 유류비를 상환받지 못하여 2014. 6. 3.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유류비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 F는 조금만 기다리면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권 4431쪽),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DG과 피고인 F 사이의 통화내역도 존재한다(수사기록 15권 4442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F는 DG이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G은 2014. 6. 10. 09:50경 피고인 F에게 "유세차량 2호차 DG 외환은행 GF입니다.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4:38경 Y의 동생 AY의 계좌에서 위 문자메시지상의 DG의 계좌로 770,000원이 송금되었다(수사기록 15권 4440, 4444쪽). DG이 위와 같이 송금을 받기 전후에 피고인 F 이외에는 Y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누구와도 통화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으므로(수사기록 18권 5595쪽), 결국 피고인 F는 DG으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 Y에게 연락하여 DG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DG에게 위 돈을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설대담차량 1호차 기사 DF은 검찰 조사에서 'C 후보 선거사무소로부터 연설대담차량에 대하여 이용할 주유소를 따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고, 선거운동기간 중 평소 이용하던 GG 소재 GH주유소에서 주유하였으며, 2014. 6. 3. 그 동안 자신이 부담한 유류비 84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선거사무소의 GI 팀장에게 제출하고 그로부터 85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권 4343-4344쪽), 연설대담차량 3호차 기사 DH 역시 검찰 조사에서 'C 후보 선거사무소로부터 이용할 주유소를 지정 받은 사실이 없고,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이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주유하였고 AZ주유소에서 주유한 사실은 없으며, 선거가 끝나고도 제때 유류비 보전을 받지 못하여 자신과 선거사무소를 연결해 준 GJ GK으로부터 Y의 연락처를 받아 수회 독촉한 끝에 2014. 6. 27. Y의 여동생 AY의 계좌를 통하여 31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권 4509-4510쪽). GI, Y로부터 DF은 850,000원, DG은 770,000원, DH는 310,000원을 각 유류비로 보전받았으나 피고인 F는 유류비로 DF에게 1,289,000원, DG에게 971,000원, DH에게 56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신고하여 실제 유류비 지출한 금액과 회계신고 금액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F는 연설대담차량 기사들이 선거운동 기간 중 개인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하였고, Y 등을 통하여 그 대금이 이미 보전되거나 보전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14. 6. 11. Y와 함께 AZ주유소에서 선관위 신고계좌의 체크카드로 282만 원을 결제한 다음 그것이 연설대담차량 3대의 유류비 대금으로 지출된 것처럼 회계신고하였다. 라. 피고인 G, H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G, H는 각자 자신들이 모집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대한 전화홍보수당 지급에만 관여하였을 뿐, 그 외에 다른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에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가 X의 부탁을 받고 일당을 받고 일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8명을 모집하여 주는 등으로 이 사건 전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의 모집 및 수당 지급 과정에 있어 공모는 물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G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G는 검찰조사에서 '전화홍보팀장 X으로부터 "전화홍보업체에서 데리고 온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만으로는 인원이 부족하니 일당 7만 원에 전화홍보를 할사람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권 2197쪽).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BU, BT, CZ, BW, CD, BY, BX, CX 등 8명을 모집하여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직접 또는 AA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 G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모집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 이외에 다른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도 전화홍보 수당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0권 2835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G가 조직실을 중심으로 체계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화홍보 선거운동의 실태나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의 모집경로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G는 C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여성본부장을 맡았고, 또한 전화홍보팀이 속해 있는 선거사무소 5층 조직실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조직실에서 운영한 전화홍보실의 구체적 운영실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BX은 검찰조사에서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피고인 G의 소개로 선거사무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C을 위한 전화홍보일을 하고 피고인 G로부터 불법적인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권 2313-2316쪽). 피고인 G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불법 수당지급 사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모집한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라거나 관련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D, X, F 등과 수차례 연락을 취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려 한 정황이 나타난다(수사기록 10권 2842-2846쪽). 나) 피고인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가 X의 부탁을 받고 일당을 받고 일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명을 모집하여 주는 등으로 이 사건 전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의 모집 및 수당 지급 과정에 있어 공모는 물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H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H는 검찰조사에서 2014. 3.-4.경 'X으로부터 "전화홍보를 할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권 1984면). 이에 따라 피고인 H는 2014. 3. 20.경 지인들과 사이에 '5월에 선거사무소 TM실(전화홍보실)에서 일당 7만 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수사기록 10권 2855-2888쪽), BO(GL생), GM(GN생), BP, CF, BN, CA 등 6명을 모집하여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고, AA이 선거사무소로부터 받은 전화홍보원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중 현금 420만 원을 건네받아 위 BP 등 6명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H는 또한 검찰조사에서 'X으로부터 "전화홍보업체가 들어오기로 해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당 7만 원 내지 8만 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전화홍보업체에서 데리고 온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권 1984-1985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H 역시 조직실을 중심으로 체계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화홍보 선거운동의 실태나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의 모집경로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H는 위 조직실 내에서 수행팀장을 맡아 후보자 C과 함께 유세현장을 다니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조직실에서 운영한 전화홍보실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I, J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금지 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I, J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C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A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AA으로부터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 J이 AA의 지시에 따라 Z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당제로 모집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39명에 대한 채용과정에 관여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소 조직실 내에서 상주하며 전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전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의 모집 및 수당 지급 범행에 있어 공모는 물론 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관여하였고, 전화운동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사정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I, J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1은 전화홍보업체 Z의 실장, 피고인 J은 Z의 대리로서 Z 사장인 AA의 지시에 따라 C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I은 AA의 지시에 따라 Z이 인터넷에 올린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채용공고문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하는 등 채용 과정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I, J은 전화홍보 선거운동 시작 무렵인 2014. 5. 22.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전화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전화홍보에 사용할 C의 홍보대본을 전해주는 등 전화홍보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였으며, 선거운동 기간 중 전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누적 TM 일자별 통계표'를 작성한 후 매일 X에게 건네주는 등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I, J은 2014. 6. 중순경 AA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의 대가로 월급과 별도로 60만 원과 5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I, J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고 며칠이 경과된 후 AA의 지시에 따라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과 전화홍보 선거운동에 참여한 Z 직원들로 하여금 작성일자를 선거운동기간 개시시점인 2014. 5. 22.로 소급하여 작성토록 하여 이를 받아두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1은 검찰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선거운동 대가를 받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AA이 위와 같이 자원봉사신청서를 받아두도록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5권 1247쪽),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I, J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들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B, D, C에 대한 유사기관설치,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피 고인 A, E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검찰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취득한 증거는 대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재 피의사실인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불법 수당 지급 범행과 관련성이 없는 것들을 압수한 것이거나 이에 기초하여 취득한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포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활동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포럼은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W지역 경제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는 독립된 단체로서, 피고인 B의 필요에 의하여 그의 주도로 설립되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권유로 고문이 된 것 뿐이며, 그 활동 중 일부가 피고인 C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 일상적인 사회적 또는 정치적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포럼은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포럼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는 이 사건 포럼의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납부한 것일 뿐, 피고인 C의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고, 위 회비는 이 사건 포럼에 귀속되어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인 C이 회비를 기부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 1의 다. 2) 나) 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2)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이하 '제1차 증거라 한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7. 31. 전화홍보업체 Z의 AA이 Z 직원 및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C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아르바이트생 37명에게 합계 1,9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X은 아르바이트생 일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위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등의 혐의사실로 AA과 X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검찰은 AA과 AB의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후 2014. 8. 12. 영장담당판사로부터 받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2014. 8. 13. AA을 체포한 다음 그를 조사하여 'X의 부탁으로 수당을 받고 일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게 되었고, 자신이 모집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약 40명과 선거사무소 측에서 모집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명 등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의 지급을 위해 X과 Y로부터 합계 4,000여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선거운동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2014. 8. 16.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A을 구속하였다. 검찰은 X, Y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위 사람들은 AA이 구속될 무렵 도주하였고, 이에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선거사무소 내 조직실 차원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범행을 실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2014. 9. 2. 조직실장인 피고인 A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나 피고인 A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검찰조사 과정에서는 검사의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검찰은 2014. 9. 24.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 직장인 GO 사무실 및 위 피고인이 C 후보 선거사무소에 합류하기 직전 직장인 이 사건 포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위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조직실장으로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모집 및 선거운동 대가 지급을 관리한 자료, 수당으로 지급한 자금의 출처, 전화홍보 선거운동에 동원한 선거운동원들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압수의 필요성을 소명하며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피의자 : A 피의사실 피의자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W시장 후보로 출마한 C 후보의 조직실장을 맡아 조직실 소속 선거팀장 X, 수행팀장 H, 여성본부장 G 등을 지휘감독하며 전화홍보·선거유세 후보자 수행 등 선거운동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4. 2.경부터 C W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기 시 작하여, 2014. 5.경부터는 선거캠프의 조직실장으로서 매주 실·국장 회의에 참여하였는데, 위 실·국장회의에서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총무국장 Y, 조직실 소속 선거팀장 X, 수행팀장 H, 여성본부장 G, 전화홍보업체 'Z' 대표 AA과 위 업체 자금담당 부장 AB 등과 함께 선거사무소에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갖추어 놓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후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7만 원 상당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의자와 Y, X 등은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AC 5층에 있는 C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피의자가 동원한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선거캠프의 조직실에서 아르바이트생 24명, 전화홍보업체 'Z'에서 아르바이트생 40명, 'Z' 직원 15명 등 총 79명을 모집한 다음, 피의자가 위 전화홍보원들을 상대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선거구민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위 전화홍보원들로 하여금 약 394,867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통화가 연결된 약 182,467 여명의 선거구민들에게 미리 준비한 C 후보의 홍보문안에 따라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부 전화홍보원들에게는 피의자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일부 전화홍보원들에게는 X, AA 등으로 하여금 수당을 각 지급하게 함으로써 전화홍보원 총 79명에게 합계 43,28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 선거캠프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C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43,286,800원을 제공하였다. 압수할 물건 1.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기획서, 계약서, 견적서, 지출내역서, 경비지출내역서, 예금통장, 차용증, 회계장부, 업무일지, 달력, 수첩, 메모지, 노트, 명함, 피의자가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는 휴대폰 2.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저장 수록되어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정보처리장치와 외장 하드 디스크 및 복사본, 플로피디스크, 저장매체(CD, DVD 등), USB 등 이동형 저장장치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1. GP, 4층 소재 피의자의 주거지 2. GQ 소재 피의자의 사무실(GO) 3. AK빌딩 501호 소재 A포럼 사무실 4. 피의자 소유 차량(GR NEW EF소나타) 5. AC 505호 K 변호사 사무실(피의자 A의 휴대폰 압수에 한함) 영장담당판사는 같은 날 압수수색영장 첫 면에 '모든 압수수색은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압수수색에 대하여는 별지와 같은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이 있다'는 일부기각의 취지를 명시하여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는데,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첨부된 별지에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와 관련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의 수색·검증 후 문서출력 또는 수사기관 휴대 저장매체로의 복사 방법으로 압수하는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검찰은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2014. 9. 25.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 및 장부 30건을 압수하고, 사무실 내 컴퓨터 4대와 USB 2개 내의 파일을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압수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2014형제28224호 피의자 X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동형 외장하드 1개와 PC 외장하드 3개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박건영에게 임의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받고 그 소유의 이동형 외장하드 1개 및 컴퓨터 외장하드 3개를 제출 받았다(이하 '제1차 압수처분'이라 한다). 검찰은 2014. 9. 25.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결과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다른 사무실에는 압수할 물건이 없어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해서만 영장 범위 내의 물건을 압수하였고, 사무실에 있던 외장하드 1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에 대한 분석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피고인 B으로부터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은 뒤 검찰 사무실로 가지고 왔으며,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는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뒤 철수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0권 302쪽, 증거목록 순번 395). 검찰은 또한 2014. 9. 25.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 A이 피고인 C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한 기획문건 등을 토대로 유사기구인 이 사건 포럼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던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9권 5645쪽, 증거목록 순번 711). 검찰은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발견된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한 증거물들에 관하여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2014. 10. 2.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피의자 : B 피의사실 피의자는 2006. W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 는 홍보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2007. 4. 20. 대전고등법원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4. 6. 4.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W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2012. 10. 10. AG 'AH'식당 3층에 서 AI 등 8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AJ포럼'을 설립하는 등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C을 위 포럼 의 회원이자 고문으로 위촉한 후 같은 해 11. 27.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의자는 위 포럼의 사무처장을 맡아 A을 행정실장으로, E를 직원으로 각 고용하고, C 의 인지도 제고 및 지역 경제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인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W시장 선거에서 C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운동 전략을 기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C, 위 포럼 직원 및 회원들과 함께, 2013. 1. 16. W 전통시장인 'GU시장'을 찾아가 C이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W 지역 각 전통시장을 찾아가 시민들을 만나고, 2013. 3. 6. W 지역 내 기업인 'GV'를 찾아가 C이 위 업체 직원들과 인사하며 위 업체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1.까지 같 은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W 지역 기업체를 찾아가 시민들을 만나고, 2013. 6. 18. 'GW 토론회'를 개최하여 C이 토론에 참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토론을 진행하고, 2013. 8. 7.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약 3개월에 걸쳐 W 지역 77개동 전체를 순회하며 C이 시민들과 만나고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다짐을 약속하게 하는 등으로 C의 인지도를 제고시키 는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C을 위하여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와 같이 C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압수할 물건 1. 2014. 9. 25. AK빌딩 501호 시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 장부 등 물건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서류 등 물건 2. 2014. 9. 25. AK빌딩 501호 AJ포럼 사무실에서 이미징을 통하여 압수한 USB 2대, 컴퓨터 4대에 저장된 파일 및 임의제출 받아 이미징을 통하여 압수한 외장하드 1대, 컴퓨터 하드드라 이브 3개에 저장된 파일 전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1.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대전지방검찰청 709호 검사실 - 압수할 물건 1항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위 검사실에서 B 등 시포럼 관계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2.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대전고등검찰청 1010호 디지털수사실 - 압수할 물건 2항 기재 파일들에 대하여 위 수사실에서 위 파일들을 저장매체(외장하드)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 ⑩ 이에 영장담당판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부기각의 취지를 명시하면서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상의 압수수색 장소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실 및 대전고등검찰청 디지털수사실에서 이 사건 포럼 사무실로 변경하여 영장을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 이 사건 압수수색 대상물은 2014. 9. 24.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따라 2014. 9. 25. 수사기관에 이미 압수된 상태임 그런데 2014. 9. 24.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사실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 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사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피압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장소를 대상물이 2014. 9. 25. 압수되었던 장소로 변경 함이 상당함 ⑪ 검찰은 2014. 10. 8.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서 이미 압수한 서류 및 장부 30건을 피고인 B에게 환부한 후 곧바로 다시 압수하고, 이미징을 통하여 압수한 USB 2개, 컴퓨터 4대의 저장파일 및 임의제출 받은 외장하드 1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3대의 저장파일을 피고인 E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환부한 후 이를 그대로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으며, 이 사건 포럼 사무실 내 컴퓨터 중 피고인 B, E 및 GY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시 이미징하는 방식으로 압수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받고 피고인 A이 사용하던 것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와 피고인 B 소유의 외장하드 1개, USB 3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3개를 제출 받았다(이하 '제2차 압수처분'이라 한다). ⑫ 검찰은 이 사건 1, 2차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 중 '2013년 행사 기획안', '2013년 실적보고', '일일여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51 내지 753), 'GS SNS Project'(증거목록 순번 812), 'AJ포럼 회원명단'(증거목록 순번 863)을 각 증거로 제출하였다. ⑬ 검찰은 이 사건 1, 2차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각 정보저장매체의 파일 중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컴퓨터 내 파일 중 'SNS 운영방안보고'(증거목록 순번 770), '업무보고', 'SNS 업무보고', 'SNS 사용현황', '소셜 운영 계획서', '1회 이사회(특별회원용), '기획안(2013-3-26)', 'AO 기획안', '130917 논평', 'C 전의원 프로필', '도서구입신청서', 'VIP 출판기념회 초청자 명단', '내빈참석현황', '부장단 업무 분담', 'IN 출판기념회 축하해주신 분', '회의결과보고', '20131121 회의결과보고 (증거목록 순번 798-1 내지 16), '포럼회원명단(2013-12-19).xslx'(증거목록 순번 802), '1차 이사회 파일 중 2012년도 수지계산서'(증거목록 순번 809), 'GS 카페계획'(증거목록 순번 813), '이사회 폴더 화면 캡쳐', '1차 이사회.hwp', '1차 이사회(특별회원용)'(증거목록 순번 885 내지 887), '부장단 업무 분담'(증거목록 순번 896), 피고인 E가 사용하던 컴퓨터 내 파일 중 '포럼 핸드폰 주소록 및 포럼 입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800), '1회 이사회 파일 중 2012년도 특별회비 납부자 명단', '통장 내역', '포럼 입출금 내역 중 2013년 입금내역', '포럼 법인명의계좌 거래내역 중 입금내역 (증거목록 순번 804 내지 807), '포럼 입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810),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컴퓨터 내 파일 중 'AJ포럼 설립 준비 체크리스트 자료', '130108 W중흥을 위한 첫 번째 기본구상', '기획안(2013-3-26)', 'HP 견적서', '출판기념회 참석자 명단 서식', 'GZ당 입당원서', 'Cfund 약정서(HA)'(증거목록 순번 794-1 내지 7)를 각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⑭ 검찰은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받고 압수한 피고인 B 소유의 외장하드 내 파일 중 파일명 '130108 W중흥을 위한 첫 번째 기본구상(첨부된 문서의 제목은 '나무는 꽃을 버리고 열매를 얻는다')', 파일명 '130108 HB(첨부된 문서의 제목은 'HB')', 파일명 '130119 (HC) 프로젝트 기본구상(첨부된 문서의 제목은 'HC 프로젝트 기초구상')', 파일명 '130120 노출빈도 분석(첨부된 문서의 제목은 'SNS 접촉빈도분석')(증거목록 순번 796-1 내지 4), '의원님 일정표 0318'(증거목록 순번 826)을 각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제1차 압수처분의 적법 여부와 그 수집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 부분에 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담당판사는 '모든 압수수색은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는 취지를 재차 명시하였으므로, 압수대상물은 압수의 원인이 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영장담당판사는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와 관련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의 수색·검증 후 문서출력 또는 수사기관 휴대 저장매체로의 복사 방법으로 압수하는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두었다. (나)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은 '피고인 A이 Y, X 등과 공모하여 2014. 5. 22.부터 2014. 6. 3.경까지 C 후보 선거사무소 조직실 내에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9명을 동원하여 C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43,286,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혐의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자료만을 압수하라는 취지가 명백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 D, C이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같은 해 11.경에 걸쳐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2012. 8. 7.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포럼 회비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으며, 피고인 B, D, A, C, E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3. 2. 6.부터 2013. 11. 14.까지 피고인 C의 W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시기, 범행의 유형 및 방법, 적용법조 등이 다르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동종·유사의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은 위 영장에 기재된 피의사실과 다른 피고인 B, D, A, C, E 등에 대한 이 사건 포럼 관련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혐의사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수집된 것으로 이 사건 포럼 관련 유사기관 설치,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들(이하 '이 사건 포럼 관련 증거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로 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포럼 관련 증거들은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인 피고인 A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불법 수당 지급 범행에 관한 주요한 간접증거가 되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간접증거 역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함은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럼 관련 증거들이 이 사건 1차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함은 그 증거들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때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되어 있어 그와 같은 증거들이 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증거로 사용되면 범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포럼 관련 증거들의 주된 내용은 포럼의 설립과 운영, 회계, 각종 회의개최, 활동 내역, 회계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1차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위 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증명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결국, 이 사건 포럼 관련 증거들은 이 사건 1차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부분에 관하여 (가) 먼저 변호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동형 외장하드 1개 및 컴퓨터 외장하드 3개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형식은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위법한 압수수색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실질은 강제적인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압수되어 반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정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 등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압수자인 피고인 B이 임의제출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저장매체의 반출 자체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방식에 의한 적법한 압수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사실상 영장에 의한 압수에 준하는 강제적인 처분임을 전제로 반출 후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동형 외장하드 1개 및 컴퓨터 외장하드 3개를 임의제출할 당시 피의자 X 등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불법 수당 지급의 피의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임의제출에 동의하였을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위 각 저장매체의 탐색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이 사건 포럼 관련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까지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니라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기하여 압수물이 제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적 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유사하다 할 것인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한 다음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사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형식상으로만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할 위험이 상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임의제출자가 전자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임의제출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그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전자정보만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임의제출을 할 당시 임의제출동의서에 '2014형제28224호 피의자 X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라고 기재하여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불법 수당 지급의 혐의사실에 관한 부분으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임의제출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포럼 관련 유사기관설치,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결국, 피고인 B의 이동형 외장하드 1개 및 컴퓨터 외장하드 3개로부터 수집된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제2차 압수처분의 적법 여부와 그 수집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의 위법성이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에도 승계되어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재차 수집된 이 사건 포럼 관련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찰로서는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압수대상 서류 및 장부들의 제목이나 컴퓨터 등에 저장된 파일명들을 통하여 신중하게 살펴보았더라면 이 사건 포럼 관련 증거들이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이 압수집행 당일인 2014. 9. 25.에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검토한 결과 유사기관인 이 사건 포럼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던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수사기관이 압수 이후에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피압수자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일인 2014. 9. 25.에 압수한 증거들이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임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피압수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4. 10. 2.에야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영장담당판사가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일부기각의 취지와 함께 이 사건 1, 2차 각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사실이 서로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증거는 피압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음에도 2014. 10. 8.에야 피압수자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검찰이 위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미 확보한 증거의 취득을 승인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취득한 절차의 적법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외양을 갖춘 것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치유시켜 준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포괄적 · 탐색적 압수수색을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영장주의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부분에 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검찰이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외장하드 1개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임의제출동의서를 받는 형식만 갖춘 것일 뿐 위법한 압수수색이 계속되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실질은 강제적인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압수되어 반출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 등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압수자인 피고인 B이 임의제출동의서에 자필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장매체의 반출 자체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방식에 의한 적법한 압수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사실상 영장에 의한 압수에 준하는 강제적인 처분임을 전제로 반출 후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임의제출에 의하여 압수한 피고인 B 소유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파일을 탐색하여 증거를 수집한 수사기관의 조치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이른바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포럼과 관련한 증거들의 수집 과정 이 사건 포럼과 관련한 이른바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에 앞서 그 수집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검찰은 2014. 9. 25.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후 이 사건 포럼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 사건 포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포럼에서 활동한 내역에 관한 각종 동영상, 사진, 보도자료 등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12, 713), 2014. 9. 26. 피고인 B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포럼을 설립하게 된 경위, 위 서류의 작성자 및 작성경위, 이 사건 포럼의 활동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716), 피고인 A의 친구인 DN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이 사건 포럼의 설립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17). 검찰은 2014. 10. 2.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이후 이 사건 포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사진, 동영상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포럼의 활동 내용이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증거목록 순번 722, 723), 같은 날 영장담당판사로부터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증거목록 순번 725), 이 사건 포럼 관련자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날 영장담당판사로부터 피고인 B, A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증거목록 순번 726). 검찰은 2014. 10. 7. 위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회신 받은 피고인 B, A의 블로그에 대한 자료 중 피고인 C의 W시장 선거운동 또는 이 사건 포럼 활동과 관련한 글과 사진을 발췌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46, 747), 2014. 10. 8. 이 사건 포럼의 행사와 관련한 인터넷 블로그 글과 언론기사를 발췌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49). 검찰은 2014. 10. 8. 피고인 B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서류의 수집 또는 작성경위, 이 사건 포럼의 설립경위, 이 사건 포럼의 인적구성, 특별회비의 모집과정, 이 사건 포럼의 활동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일부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C, D 등과의 공모관계는 부인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33), 검찰은 그 이후 4회에 걸쳐 추가로 피고인 B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나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39, 843, 898, 899). 검찰은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2014. 10. 9. 피고인 B이 송·수신한 '2012. 6. 27.자 이메일 자료22), 2012. 8. 9.자 이메일 자료 , 2012. 9. 3.자 이메일 자료, 2012. 9. 20.자 이메일 자료, 2013. 5. 4.자 이메일 자료, 2013. 8. 6.자 이메일 자료' 등을 취득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37-1 내지 6), 2014. 11. 4. 피고인 B이 송·수신한 '2012. 6. 20.자 이메일 자료, 2012. 6. 27.자 이메일 자료, 2012. 9. 20.자 이메일 자료, 2013. 5. 4.자 이메일 자료, 2013. 11. 5.자 이메일 자료, 2013. 5. 24.자 이메일 자료, 2013. 11. 30.자 이메일 자료' 등을 취득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19-1 내지 7). 검찰은 2014. 10. 9. 피고인 C의 출판기념회 직후 위 출판기념회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DO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출판기념회 개최와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피고인 D, C에게 경고조치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38). 검찰은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을 토대로 2014. 10. 10. AL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이 사건 포럼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선거기획문건을 건네준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54). 검찰은 2014. 10. 13. DP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이 사건 포럼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조사한 이래 DQ, DR, DS, DT, DU, DV, DW, DX, DY, DI, EA, EB, EC을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소환하여 이 사건 포럼 회원가입 경위에 관하여 조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68, 778 내지 781, 783 내지 790, 822, 870, 871, 889). 검찰은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압수물들을 분석하고 피고인 B, 참고인 AR, AL, DO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 10. 9.부터 2014. 10. 15.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A을 소환하였으나 피고인 A이 출석하지 않아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이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첨부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71 내지 773), 2014. 10. 16. 피고인 A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나, 피고인 A은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74). ⑩ 검찰은 2014. 10. 19. 피고인 E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4. 10. 20. 그 집행과정에서 피고인 E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취득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30, 834, 838). ⑪ 검찰은 2014. 10, 27. 피고인 F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증거목록 순번 546)을 발부받아 2014. 10. 28. 그 집행과정에서 피고인 F의 수첩에 끼워진 AJ포럼 제작 메모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876)을 압수하였는데, 위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사실은 피고인 F가 피고인 C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이익제공을 하였다는 것과 컴퓨터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컴퓨터를 구입하여 그 대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⑫ 검찰은 2014. 10. 28. 피고인 E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포럼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포럼사무실 내 피고인 E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파일의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82). ⑬ 검찰은 2014. 11. 4. 피고인 E가 운영한 'AS' 페이스북 인터넷 사이트(HK)와 피고인 A이 운영한 'HL' 블로그(HM)의 게시물 중 피고인 C이 이 사건 포럼에서 한 활동과 관련된 것을 출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14 내지 817). ⑭ 검찰은 2014. 11. 8. 피고인 E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분석결과를 첨부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836), 이는 2014. 9. 24. 발부된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피고인 A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취득한 것이고(증거목록 순번 387), 위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이익 제공이다. ⑮ 검찰은 2014. 11. 6. 피고인 D의 주거,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증거목록 순번 620) 2014. 11. 7.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B, A, E 및 AR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포럼 관련 이메일을 송·수신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사진촬영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832), 이 사건 포럼가입 경위와 관련하여 2014. 11. 4.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DZ이 검찰출석에 앞서 피고인 D과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압수한 피고인 D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피고인 D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출력하여 첨부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841,842), 피고인 D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AJ포럼 회원가입신청서, D의 포럼 상임이사 명함을 취득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74, 902). ⑯ 검찰은 2014. 11. 7. 피고인 D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결과 2014. 11. 13. 피고인 D이 송·수신한 '2012. 8. 9.자 이메일 자료', '2013. 8. 29.자 2014 차기 W시장 여론조사 이메일 자료', '2013. 10. 3.자 여론조사분석보고 이메일 자료', '출판기념회 참석자 명단 서식 관련 이메일 ', '무료 셔틀버스 안내 관련 이메일', '2013. 10. 30.자 HP 견적서 이메일 자료', '2013. 10. 25.자 이메일 자료', '2013. 11. 8.자 이메일 자료', '2013. 11. 6.자 이메일 자료', '2013. 11. 7.자 이메일 자료', '2012. 11. 16.자 이메일 자료', '2012. 11. 19.자 이메일 자료 ', '2013. 1. 15.자 이메일 자료'를 취득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46, 848, 849, 851, 852, 854, 856-1 내지 4, 858, 859, 861). 그 이후 2014. 11. 19. 위 이메일 계정에서 추가로 'FI 명단 관련 이메일', '2013. 1. 23.자 수신 이메일 및 첨부파일', '2013. 5. 9.자 수신 이메일 및 첨부파일'을 취득하였고(증거목록 순번 880, 882, 883), 2014. 11. 25. 위 이메일 계정에서 '포럼 설립 스케쥴 체크리스트'를 취득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93). ⑰ 검찰은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이메일 자료를 취득한 후 2014. 11. 13. AL를 다시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피고인 D과 위 이메일 자료를 송·수신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 C을 만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고(증거목록 순번 844), 2014. 11. 17. 피고인 D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그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이메일 자료의 송·수신 경위, 이 사건 포럼 회원의 모집 과정, 이 사건 포럼의 선거기획회의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68). ⑱ 검찰은 2014. 11. 20.과 2014. 11. 21. 피고인 C에 대하여 2014. 11, 26. 출석해 달라는 소환통지를 한 후(증거목록 순번 890 내지 892), 2014. 11. 26. 피고인 C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이 사건 포럼의 설립 경위, 이 사건 포럼 설립 자금의 모집 경위, 이 사건 포럼의 활동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고(증거목록 순번 894), 2014. 11. 30. 이 사건 포럼 이사장 AI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이 사건 포럼의 설립 경위, 이 사건 포럼 설립 자금의 모집 경위, 이 사건 포럼의 활동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00). ⑲ 피고인 A, D, B은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E는 이 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 증거 부동의된 각종 이메일, 서류 등의 진정성립 입증을 위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검사의 대부분의 신문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하였고, AI은 이 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F, A, E, D, B, C에 대하여 이 사건 제10회 및 제1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신문이 실시되었으나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포럼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검사의 대부분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였다. 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D, A, C, E의 이 사건 포럼 부분 관련 검찰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은 신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제1차 증거를 직접 제시받은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그와 같은 진술과 제1차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의 사이에 여전히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증거로 쓸 수 없다. AI의 검찰진술(증거목록 순번 900) 및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AI의 검찰진술은 신문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제1차 증거를 직접 제시받은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그와 같은 진술과 제1차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의 사이에 여전히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증거로 쓸 수 없다. 반면 AI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이고, 신문 과정에서 위법한 제1차 증거를 직접 제시받은 부분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차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DN의 검찰진술(증거목록 순번 717)의 증거능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절차적 위법이 있어 이를 통해 수집된 제1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지만, 그것이 애초에 수사기관이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닌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의 단서 또는 그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 집행하면서 의도적으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는 물건을 압수하여 이를 다른 범죄사실의 증거로 이용하는 이른바 별건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취득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포럼 관련 유사기관설치,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사실과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이익제공의 혐의사실이 모두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지른 일련의 범행으로 볼 수도 있어 범죄혐의 관련성의 유무가 법리상 명백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한 제1차 증거 수집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비록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범죄 관련 정보를 지득한 경우 이를 인지하여 수사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수사기관으로서는 다른 증거 수집을 통하여 범죄혐의를 밝힐 필요가 있었고, DN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 사건 포럼의 홈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13)을 기초로 하여 소환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DN는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제1차 증거를 직접 제시 받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N의 검찰진술은 제1차 증거 수집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B, D의 이메일의 증거능력 (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한 제1차 증거 수집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위 증거들은 위법한 제1차 증거로부터 독립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획득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의 이메일계정의 이메일 자료는 제1차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전문법칙 관련 증거능력 유무 증거목록 순번 737-4 내지 6, 819-3, 4, 846, 848, 849, 851, 852, 854, 856-3, 4, 882, 883의 이메일의 증거능력 증거목록 순번 737-5, 6, 819-4, 882, 883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작성자인 AL가 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목록 순번 737-4, 819-3, 846, 848, 849, 851, 852, 854, 856-3, 4는 피고인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머지 이메일 증거들의 증거능력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 B, D, A, E 및 이 사건 포럼 관계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로서 작성자들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들의 내용을 이 사건 포럼의 선거기획과정과 위 사람들 사이의 공모관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위 각 증거들을 그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이메일계정에 존재한다거나 송·수신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DO의 검찰진술(증거목록 순번 738)의 증거능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한 제1차 증거 수집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DO는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제1차 증거를 직접 제시받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O의 검찰진술은 제1차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적어도 희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B 작성 선거기획문건 관련 실행내역 및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749)의 증거능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한 제1차 증거 수집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위 각 증거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 포럼의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이 사건 포럼의 행사와 관련된 인터넷 블로그 글과 언론 기사를 첨부한 자료인 점에 비추어, 위 증거들 역시 제1차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적어도 희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AL의 각 검찰진술(증거목록 순번 754, 844)의 증거능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한 제1차 증거 수집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AL는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제1차 증거를 직접 제시받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L의 각 검찰진술은 제1차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적어도 희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의 각 검찰진술의 증거능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한 제1차 증거 수집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위 사람들이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제1차 증거를 직접 제시받지는 않은 점(다만, DV은 HV 명의 견적서를 제시받기도 하였으나, 위 견적서는 피고인 C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유세차량 지원을 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보낸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제1차 증거 수집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적어도 희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E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830, 834, 838)의 증거능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한 제1차 증거 수집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제1차 증거로부터 독립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획득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제1차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적어도 희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836), AJ포럼 제작 메모지 양식 사본(증거목록 순번 876)의 증거능력 피고인 A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A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이익제공을 혐의사실로 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취득한 것이고, AJ포럼 제작 메모지 양식 사본은 피고인 F의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이익 제공과 컴퓨터 구입 관련 허위 회계보고를 혐의사실로 하여 피고인 F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취득한 것으로서 유사기관설치,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내용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범행시기, 범행의 상대방, 범행의 유형 및 방법, 적용법조 및 보호법익 등이 전혀 다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종·유사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위 각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자료를 출력한 것은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D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이메일 사진촬영(증거목록 순번 832),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41, 842), 회원가입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74), 상임이사 명함(증거목록 순번 902)의 증거능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한 제1차 증거 수집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제1차 증거로부터 독립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증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제1차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적어도 희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D, A의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741, 742), DQ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43), HW 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744) 위 각 증거는 2013. 11. 14. 개최된 피고인 C의 출판기념회 직후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고 보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D, A에 대한 문답서, 초청장 발송업체 대표자 DQ의 진술서, 출판기념회가 개최된 HX호텔 직원인 HW 제출 자료로서, 검찰의 이 사건 포럼 관련 수사 이전에 수집된 것으로서 제1차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각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검사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각 수사보고서는 대체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록에 현출시키기 위하여 그 자료의 의미, 성격,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입수경위 등을 요약 · 설명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증거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각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자료이고,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는 수사기관이 첨부 자료를 통하여 얻은 인식 · 판단·추론이거나 첨부 자료의 단순한 요약에 불과하여 첨부 자료와 독립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 측면에서도 그 첨부 자료의 증거능력의 유무와 결론을 같이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들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다. 이 사건 포럼이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포럼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어떠한 기관·단체·시설이 본조에서 금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면 본조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편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7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포럼이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되었는지 여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능력을 배제한 증거들은 제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포럼의 설립 경위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HY'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포럼 설립절차를 주도하며 상근 사무처장을 맡았고, 피고인 C의 보좌관 출신으로 그의 최측근인 피고인 D이 이 사건 포럼의 상임이사를 맡았다. 이와 관련하여 AL는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포럼의 설립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스스로 법인을 만들고 출연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고인 C이나 피고인 D으로부터 지목이 되어 포럼의 사무처장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권 6497쪽). 당시 피고인 C은 2012. 4. 11.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되어 후원회가 해체됨으로써 공식적인 후원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2014. 6. 4. 실시될 제6회 동시지방선거 W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종전 지방선거에서 HF 전 W시장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포럼의 행정실장을 맡아 상근하였고, 피고인 E는 과거 피고인 C이 몸담았던 AE당 W시당 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포럼의 행정팀장으로 채용되어 상근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포럼 설립을 준비하면서, 2012. 6. 20. AR로부터 '19대 총선에서 제시된 공약 중 HZ공약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3가지 영역에 대한 연구포럼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HI포럼 제안서'를 이메일로 수신하였는데(수사기록 24권 7356-7384쪽), 위 HZ 공약은 19대 총선 당시 피고인 C의 공약이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2. 6. 27. AR로부터 이 사건 포럼의 구체적인 설립 일정이 담긴 'AJ포럼 법인설립관련 스케쥴 체크리스트'를 수신하였다(수사기록 24권 7385-7387쪽). 피고인 B은 2012. 8. 9. 피고인 D에게 사단법인 HD포럼(당초 이 사건 포럼의 명칭으로 삼으려던 것이었다)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과 포럼에 관한 설명서를 이메일로 보냈다(수사기록 25권 7590-7593쪽). DN는 검찰조사에서 2012. 여름경 피고인 A으로부터 'C이 다음 W시장 선거에 나가야 해서 선거준비를 위해 조직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고, 2012.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포럼 창립총회 참석을 부탁받으면서도 그로부터 '이 사건 포럼이 C의 W시장 선거운동을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권 5742쪽).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포럼 설립 직전인 2012. 11. 16. 이 사건 포럼 회원가입신청서 양식 파일을 첨부하여 검토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2. 11. 19.에는 이 사건 포럼 간판과 출입문에 부착할 표찰 시안 파일을 첨부하여 검토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25권 7654-7657쪽). (나) 이 사건 포럼 회원들의 모집 경위 이 사건 포럼 회원들 중 상당수는 가입 당시 피고인 B이나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포럼이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라는 것을 직접 듣거나 이를 짐작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D은 지인들에게 이 사건 포럼이 피고인 C이 관여된 조직임을 직·간접적으로 밝히며 회비 명목으로 100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지원받았다. 2012. 8.경 피고인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포럼 이사로 가입하고 회비 100만 원을 납부한 EA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D이 찾아와 피고인 C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포럼을 만들려고 하니 설립비용을 내고 포럼의 이사가 되어달라고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권 7424쪽). 2013. 2.경 피고인 B의 요청으로 피고인 E의 급여 190여만 원을 지원한 DV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포럼이 피고인 C을 위한 조직이고, 피고인 C이 W시장에 나갈 것인데 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포럼을 만드는 것이라고 들었다. 피고인 C이 시장이 되면 시에서 하는 행사나 산하 단체에서 하는 행사의 대형용역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피고인 E의 급여를 지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권 6689쪽). 2012. 9.경 피고인 B의 요청으로 이 사건 포럼 부장단으로 일한 DR은 검찰조사에서 '포럼 사무실에 왕래를 하다 보니 포럼이 피고인 C을 W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 B에게 포럼의 성격이 피고인 C의 시장 당선을 위한 모임이냐고 물었고, 피고인 B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포럼의 성격이 피고인 C의 사조직이라고 생각하였다. 회비로 약 20개월간 2만 원과 일시불로 45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권 6602쪽). 그 밖에 DQ, DS, DT도 피고인 B,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포럼 이사 등으로 가입하였고, 가입 당시 이 사건 포럼이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임을 짐작하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권 6588쪽, 6618쪽, 6636쪽). (다) 이 사건 포럼의 선거기획활동 AL는 제1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B에게 2013. 1. 8.경 "W중흥을 위한 첫 번째 기본구상(문건의 제목은 "나무는 꽃을 버리고 열매를 얻는다")", "HB", "HC 프로젝트 기본구상"이라는 문건을, 2013. 1. 20.경에는 "노출빈도 분석"이라는 문건을 이메일로 각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 C이 W시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포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여 포럼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다. 그 후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중 "나무는 꽃을 버리고 열매를 얻는다"와 "HB" 문건을 피고인 C에게 전해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권 6492-6493쪽). AL는 2013. 1. 23. 피고인 D에게도 위 문건 중 "나무는 꽃을 버리고 열매를 얻는다"와 "HC프로젝트 기본구상"을 이메일로 보내 주었다. "나무는 꽃을 버리고 열매를 얻는다"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피고인 C의 역대 총선 득표수 및 19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과 함께 '2014년 지방선거 공식 출마 시사는 최대한 늦출 것', '매월 1~2회 전국현장투어를 통해 지역의 메가 프로젝트 담론을 확보할 것', '책 출판을 염두에 두고 노변정담 형태의 스토리와 컨텐츠를 확보할 것', '현재 W지역에서 50% 미만인 인지도 제고를 위해 공식적인 포럼형태, 비공식적인 지지네트워크 운영은 필수조건이나, 운용방법과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포럼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외부와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해야만 지지세력 규합에 유리하다', '당분간 유력인사 섭외는 포럼참여와 캠프참여를 구분하지 않고 전개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 내용이 담겨 있다(수사기록 25권 7750-7792쪽). "HB"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전국을 권역별로 분류하여 지자체의 프로젝트 사업현장(예컨대 서울일산권의 경우 '청계천', '광화문', '상암 DMC', 충남권의 경우 '아산 삼성LCD 공장', '부여 백제역사 재현 단지', 전북권의 경우 '전주 한옥마을', '전주국제영화제' 등임)을 소개하면서 이를 방문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개요 부분 중 목적란에는 '각 지자체의 메가 프로젝트 현장과 창조적 현장을 찾아 벤치마킹', 주관란에는 '00포럼 등', 대상란에는 '포럼관계자, 기자, 정책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기대효과란에는 ' · 단순한 산업시찰 및 현장방문 이상의 신조류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 · 주요 관계자가 모두 동반한 가운데 언론 이미지 메이킹 효과 극대화'라는 등의 기재가 되어 있다(수사기록 23권 6991쪽). 'HC 프로젝트 기본구상'이라는 문건은 피고인 C에게 지역 내 각계각층 인사들과 대담을 하고 그 대담내용을 인터넷신문에 연재한 후 2013년 말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도록 제안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수사기록23권 7004쪽), '노출빈도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피고인 C과 HF의 네이버 노출 키워드에 의한 분석, 웹문서 노출빈도, 트위터 노출빈도를 각 비교·분석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수사기록 23권 7008-7013쪽). AL는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2013. 3. 하순 내지 4. 초순경 피고인 B이 불러 피고인 C의 AM 사무실에 갔는데, 당시 피고인 C, D, B 및 AN(기자 출신으로 이 사건 포럼의 대변인을 맡은 자이다), AR가 모여 AR가 작성한 선거기획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였다. AR의 기획안 발표 후 자신이 "시장선거에 앞서 출판기념회를 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책을 만들기 위한 컨텐츠로서 유명 인사들을 만나거나 행사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AN이 이를 전담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권 6494-5쪽, 수사기록 25권 7584쪽). 피고인 B은 2013. 5. 4., 피고인 D은 2013. 5. 9. 각 AL로부터 토크콘서트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HG(C)'이라는 문건을 이메일로 수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9권 6000-6010쪽, 수사기록 25권 7793-7804쪽). AL는 이 법정에서 '2013. 5. 초순경 피고인 B의 주선으로 피고인 C을 만나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콘서트와 자서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책을 출판하는 출판기념회를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27. 피고인 A에게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각 담당자를 두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자는 내용을 담은 'GS 카페 계획'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수사기록 24권 7413-7414쪽). (라) 선거캠프 구성 후의 이 사건 포럼의 활동 2014년 초 피고인 C의 선거캠프가 구성되면서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 B, D, A, E를 포함한 이 사건 포럼의 주요 구성원들이 대거 피고인의 캠프로 이동하였다. <표>생략 그 후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은 급속히 쇠퇴하였고, 2005. 1.경에는 해산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포럼의 이사장 AI은 이 법정에서 '포럼의 주요 회원들 상당수가 피고인 C의 선거캠프로 옮겨갔고, 이들이 선거캠프로 옮겨간 이후인 2014년부터는 포럼의 공식적인 활동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는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포럼과 피고인 C 선거사무소가 연장선상에 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4권 7512쪽).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포럼 설립을 준비하면서 피고인 C의 최측근인 피고인 D과 설립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자료까지 주고받는 등 긴밀히 협조한 점,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피고인 C이 공식 후원 조직이 전무하여 후원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포럼 설립 직후부터 선거전문가인 AL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포럼이 피고인 C의 W시장 당선을 위해 할 만한 활동 등을 담은 선거기획문건을 제공받아 피고인 D과 공유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C이 참석한 자리에서 회의를 열기도 한 점, 이 사건 포럼 회원들을 피고인 D, B이 모집하였고, 회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 B, D으로부터 듣거나 짐작으로 이 사건 포럼이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임을 알면서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B, D은 피고인 C이 관여된 조직임을 은연중에 밝히면서 회비 명목의 자금을 지원받은 점, 2014년 초 피고인 C의 선거캠프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포럼의 상근직원인 피고인 B, A, E 전부와 이 사건 포럼의 일부 회원들이 선거캠프로 이동하여 갔고, 그 직후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이 급격히 쇠락하고 결국 2015. 1.경 해산결정을 하기에 이른 점에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포럼이 실제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으로 나아간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럼은 피고인 C의 W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직업인으로서의 안정과 사회활동가로서의 명예를 얻겠다는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포럼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설립 과정에서 소요된 5,600만 원의 자본금에다 향후 법인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당시 별다른 직업과 소득이 없는 상태였던 그가 단지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포럼을 설립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포럼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통시장 방문 등 이 사건 포럼 주최 행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능력을 배제한 증거들은 제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포럼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IG포럼), 농촌 일손돕기, 사랑의 헌혈운동, AO, 대학생 등을 상대로 한 특강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포럼의 행사참여 방법은 매 행사마다 회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참석 요청에 응한 회원들이 번갈아가며 참석하는 방식이었는데, 회원 중에는 피고인 C만이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이 사건 포럼 홈페이지의 갤러리 기능을 하는 '전광판'란에는 피고인 C이 포럼 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들을 만나고 다니는 사진이 다수 게재되어 있고, 보도자료란에는 2013. 8.경부터 11.경까지 3개월간 피고인 C 및 포럼 회원들이 W 77개 동을 순회하며 시민들을 만나고 다니는 '경제투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C의 '축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포럼활동의 '포럼소식'란과 '경제블로그'란에는 C이 진행한 경제투어의 사진과 동영상이 다수 게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B, E, A이 운영한 페이스북, 블로그에는 피고인 C의 위 행사에서의 활동을 위주로 한 글과 사진, 동영상 등이 게시되었다. 피고인 E가 운영한 'AS' 페이스북 인터넷 사이트(HK)에는 전통시장 방문, AO 등에서의 피고인 C의 활동을 위주로 글과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었고, 2014. 1.경 피고인 C의 출마 선언이후에는 출마 기자회견 동영상과 IH 건설 등 피고인 C의 공약사항에 관한 글과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3권 7217-7273쪽). 피고인 A이 운영한 피고인 C의 블로그(HM) 및 그 자신의 블로그(II)와 피고인 B의 블로그(IU)에도 이 사건 포럼 주최 행사에서의 피고인 C의 활동에 관한 글과 사진들, 피고인 C 관련 언론기사 등이 게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포럼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사를 개최한 이후 개최된 행사를 토대로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따라 경제발전에 관한 주요의제를 새로이 발굴하거나 결과물에 대한 연구자료 발간, 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제안 등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별달리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포럼의 이사장이었던 A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포럼이 행사 개최 이후 W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DR은 검찰조사에서 'AO에 참석하여 피고인 C과 동행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 C이 시민들을 만나 자기소개를 하였고, 이름은 경제투어이나 실상은 피고인 C이 시장 출마를 앞두고 얼굴 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권 6603쪽). GV를 운영하는 BB는 이 법정에서 '지역기업탐방 행사 당시 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 유가보조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대화들이 오갔다. 그러나 포럼측에서 이를 듣고 조언을 하거나 지원을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IK시장 상인회장 BC은 이 법정에서 '2013. 9. 16. 포럼과 MOU를 체결하였지만 포럼에서 MOU의 내용대로 IK시장에 대하여 지원을 한 것은 없었고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포럼은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탐방, W시 77개 전체 행정동을 순회하며 시민들과 만나는 AO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C은 다른 포럼 회원들과 달리 수개월에 걸쳐 열린 포럼 주최의 행사 전부에 빠짐없이 참석한 점, 포럼이 주최한 행사 대부분이 시민들을 만나는 현장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피고인 C으로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면서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탐방, AO 행사의 진행방식을 보면, 시민들을 만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행사 개최 후에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포럼 정관상의 설립목적인 경제정책 대안 제시, 결과물에 대한 연구자료 발간, 경제발전 관련 의제발굴과 관련하여 연구나 토론을 하였다는 정황은 없는 점,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헌혈운동 및 대학생 등과의 토론회는 이 사건 포럼의 정관상 설립목적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C의 우호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포럼이 운영되는 동안 한 활동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사가 거의 전부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럼의 전반적인 활동은 통상적 · 일상적인 사회적 또는 정치적 활동의 범주를 넘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피고인 C의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피고인 C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C의 출판기념회 지원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능력을 배제한 증거들은 제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출판기념회는 2014. 1. 말경 피고인 C이 W시장 출마선언을 하기 약 2개월 전인 2013. 11. 14. W 유성구 소재 HX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포럼의 주요 구성원인 피고인 A, B, D, E는 다음과 같이 출판기념회 업무를 분담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10. 21.부터 2013. 11. 4.까지 피고인 E와 사이에 출판기념회 참석자 명단 서식과 행사장 무료 셔틀버스 안내자료를 이메일로 주고받았는데, 출판기념회 참석자 명단 서식의 문의처에는 이 사건 포럼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5권 7623-7633쪽), 피고인 B은 2013. 10. 30. 피고인 D에게 피고인 C 출판기념회 초청장 제작업체의 견적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다(수사기록 25권 7634-7636쪽). 피고인 D은 2013. 10.경부터 2013. 11.초경까지 HQ, HR, HS 등에게 출판기념회 참석자 명단 서식을 첨부하여 'W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피고인 C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수사기록 25권 7637-7651쪽). 피고인 A은 홍보물 발송업체와 초청장 발송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3. 11. 7. 홍보물 발송업체에 발송상대방 명단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등 초청장 발송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출판기념회는 전체적 행사준비를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권 6064쪽), 피고인 A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출판기념회에서 피고인 D은 행사 전반에 관한 총괄, 피고인 B은 내빈맞이, 피고인 E는 책 판매대에서 도서 판매, 자신은 행사진행 업무를 맡아 하였고, 출판기념회에서 역할 분담을 맡은 이 사건 포럼 회원 및 직원은 20명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권 6082-6083쪽). 출판기념회 초청장 봉투에는 발신자의 주소로 'AK빌딩 501호 AJ포럼', 초대자로 'AJ포럼 고문 C', 문의처로 'AJ포럼 IL'이 각 인쇄되어 있다(수사기록 20권 6025-6026쪽). 이 사건 출판기념회 행사진행에 필요한 비용 중 출판기념회의 초청장 발송대금 550만 원은 피고인 D이, 행사장 이용대금 452만 원은 피고인 A이 각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0권 6064, 6098쪽). 출판기념회 행사장 좌석수가 1,100석이었고, 출판기념회 초청장은 16,990매가 발송되었는데(수사기록 20권 6088쪽), 초청장 발송대상 중 피고인 C의 지인은 4,000명 정도였고, W시청 공무원 4,000명도 포함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0권 6065쪽). 출판기념회의 행사장에 설치된 현수막에는 피고인 C의 사진과 함께 "IM" IN C 출판기념회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5권 7721쪽). 피고인 C이 출간한 'IN'이라는 책자는 지역 출신 유명 인사들과 시민대표들과의 대담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의 출판기념회는 이 사건 포럼 본래의 목적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적 행사임에도 이 사건 포럼은 상근직원인 피고인 A, B, E, D으로 하여금 사전 준비, 참석자 초청, 당일 행사 진행까지 도맡아 관리하도록 하고, 포럼의 회원들을 행사에 동원시키는 등 피고인 C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전적으로 지원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 A은 행사비용까지 부담하여 준 점, 행사장 좌석 수의 10여 배나 넘는 수의 초청장이 발송되었고, 발송 대상 중 피고인 C의 지인이 아닌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며, W시청 공무원도 상당수 있는 점, D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참석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기재 외에 C의 W시장 출마사실이 언급되어 있는 점, 출판기념회 부제로 "IM"는 문구를 넣어 은연중에 W시장의 포부를 밝힌 점, 앞서 본 것처럼, 출마를 앞둔 시점에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당초 AL가 선거기획회의 등에서 제안하였던 내용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출간된 책은 유명인사들과의 대담집으로 그 형식 역시 AL의 제안을 상당 부분 따른 것인 점, 출판기념회는 선거를 앞둔 사람들의 홍보수단으로 흔히 이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판기념회의 개최는 책의 출간을 기념한다는 그 자체의 목적 이외에도 W시장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C의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포럼이 이를 전적으로 지원하여 준 이상 이는 이 사건 포럼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포럼의 설립 경위, 회원들의 모집 경위, 선거기획활동 내용, 선거캠프 구성 후의 활동 및 이 사건 포럼이 해산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럼의 주된 목적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의 피고인 C의 시장 당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은 직접 유권자들에게 작용하는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여 피고인 C의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으로서 이 같은 행위는 통상적 · 일상적인 사회적 또는 정치적 활동의 범주를 넘어 W시장 후보로 출마할 피고인 C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럼이 피고인 C의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이고, 나아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라. 이 사건 포럼이 지급받은 회비가 피고인 C을 위한 정치자금인지 여부 1) '이 사건 포럼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는 포럼의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납부한 것이지 피고인 C의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필요적 공범이라 함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2458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이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 측에게도 정치자금 부정기부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이 선거운동으로 평가되는 이상 이 사건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포럼 회원들에게 피고인 C의 정치활동자금으로 기부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이 사건 포럼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이상 포럼 회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는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회비는 이 사건 포럼에 귀속되어 사용되어 피고인 C이 회비를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법인 등 단체일 경우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다.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을 피고인 B, C, D 등에 의하여 저질러진 피고인 C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포럼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2)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3)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가중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조직적 범행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2)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가중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조직적 범행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조직적 범행 2) 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3)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가중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조직적 범행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정치자금법 위반죄, 각 여론조사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가중영역(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조직적 범행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피고인 I, J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감경영역(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0만 원 ~ 916만 원 2. 양형이유 피고인 A, D, G, H, I, J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9명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5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안이다. 이는 과열선거운동으로 인해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제공된 금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전화홍보 선거운동의 경우 개별 유권자들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 선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인 점, 전화홍보 선거운동이 선거캠프 내의 공식조직 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은 선거캠프의 조직실장으로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총괄한 점, 피고인 D 역시 선거캠프 전체를 총괄하면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깊숙이 관여한 점, 피고인 G, H는 X의 권유에 따라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 J은 전화홍보업체 사장인 A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게된 점 등 그 관여 정도를 고려하였다. 피고인 B, C, D, A, E의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B, C, D이 공모하여 W시장 선거를 1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C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사건 포럼을 설치하고, 포럼의 운영경비·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합계 1억 5,900여만 원을 지급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였으며, 피고인 B, C, D, A, E는 포럼 주최의 현장 방문 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여 다수의 지역민과 만나거나 그에 관한 활동을 홍보하는 등으로 피고인 C의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의 당선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다. 이는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분위기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9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포럼 주최의 현장 방문 행사에 포럼 회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지역을 누비면서 시민들과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하여 피고인 C은 자연스럽게 W시장 후보자로서의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포럼 운영비 마련을 위해 포럼 회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B, D은 이 사건 포럼 설립과정에서 실무적 절차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한 직접적 이득을 누린 사람인 점, 정치자금법 부정수수 범행은 일반적인 동종 사안과는 달리 피고인들 개인이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포럼의 행정실장으로 포럼의 활동 과정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하급 직원으로서 이 사건 포럼에서 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F의 허위 회계보고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사무소에서 실제 컴퓨터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달리 컴퓨터 45대 합계 3,900여만 원을 구입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회계보고하고, 선거유세차량 3대의 유류비 200여만 원에 관해서도 사실과 달리 허위 회계보고를 한 사안이다. 이는 정치자금 내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인 점, 컴퓨터 구입대금에 관하여 허위 회계보고를 하게 된 동기가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회계보고한 선거비용이 합계 4,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외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선거캠프에서 일한 대가로 월급 명목으로 421만 원을 제공받았는데, 이 역시 과열선거운동을 방지하여 공명선거를 지향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다. 피고인 D은 선거일 2일 전에 공직선거법상의 관련 규정을 위반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는데, 이 역시 유권자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범행이다. 3. 이상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G, H에 대하여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G, H, I, J, D, A, Y, X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AA, AB 등과 공모하여,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C 후보 선거사무소 5층 조직실에서 전화기 70여 대 등 전화홍보 시스템 설비를 설치한 후 'Z'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당제로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39명과 'Z' 직원 17명 및 C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직접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23명 등 총 79명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 약 394,867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 중 약 182,467명과 통화를 하면서 미리 준비한 C 후보의 홍보문안에 따라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9명에게 합계 45,858,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A, Y, X, AA, AB 등과 공모하여 C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45,858,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불법 수당 지급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F는 2014. 6. 9. AA으로부터 이메일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전화응대팀에 대한 추가수당 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송부받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여 그 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AA이 피고인 F에게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을 달라거나 전화응대팀 수당을 추가로 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그 전제로 피고인 F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이 기본수당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F가 회계책임자로서 정식 선거사무원 등록과 수당 지급을 총괄하고 있어 W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최대 10명만이 수당이 지급되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사무소의 전화홍보실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80여 명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F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C 명의 선거펀드계좌의 현금 인출에 필요한 C의 인감을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 F가 AW와의 가공거래에 관여하였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이 결과적으로 Z에 대한 불법적인 선거비용 지급 용도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이 등록된 선거사무원이 아니면서 선거운동 대가로 불법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대가 지급에까지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 F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수당지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F가 이 사건 선거가 끝난 후인 2014. 6. 9. AA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는 4명의 응대팀에 대한 12일간의 근무수당 합계 6,720,000원, 2명의 팀장에 대한 12일간의 인센티브 합계 1,200,000원 , 40명에 대한 2일간의 연장근무수당 1,600,000원 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기본수당이 지급 되었다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 F가 AA이나 다른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기본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견적서를 보낸 이후 Y로부터 연락이 와 추가 인센티브는 ㈜AW로부터 받은 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왜 또 올렸냐고 하면서 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F가 위 견적서를 받은 이후 Y와 위 견적서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F가 Y로부터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F는 위 견적서의 구체적 항목이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항목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기존에 수당을 지급한 것을 전제로 해서 추가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는바, 이를 설득력이 없다고 가벼이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 F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F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적인 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반증으로 볼 여지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IO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F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전화하여 "전화홍보 하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일이 힘들었다고 더 달라고 하는데 더 줘도 되냐"라거나 "여기서 일한 사람 중에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돈을 더 줘도 되냐"고 물었고, 전문가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어보니 "전화홍보를 하다보면 악성 민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응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DO는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그 직후에 10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IO, DO는 고발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 F가 2014. 6. 9. AA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과정에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된 사정을 사후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이미 저질러진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수당 지급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F는 80여 명에 이르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하여 선거사무소의 등록된 선거사무원이거나 자원봉사자들인 것으로 알았다고 변소하는바, 실제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 중에 IP, IQ, IR, IS 등 V W시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들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가 지나치게 불합리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F는, 선거펀드계좌의 출금에 필요한 C의 도장을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선거펀드의 관리는 D이 전적으로 맡아 하였고, 따라서 선거펀드계좌에서 선관위 신고계좌로의 선거자금 이체 시나 현금 출금 시 E가 도장을 임의로 가지고 가는 것을 방임하였다고 변소하는바, 그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E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D, F에게 2~3일에 한 번씩 선거펀드 계좌의 잔액에 관하여 보고하였다거나, 현금 출금을 위해 도장이 필요하면 피고인 F로부터 받아 사용한 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4권 4177쪽),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D에게만 선거펀드 계좌 잔액을 보고하였을 뿐 피고인 F에게는 보고하지 않았고, 도장은 피고인 F로부터 한 번 받아갈 때 한꺼번에 여러 장의 예금청구서에 날인하여 두었다가 현금출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 F가 피고인 E로부터 선거펀드계좌의 잔액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받아 알았다거나 E가 피고인 F로부터 도장을 받아 현금을 출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가 선거펀드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의 구체적인 용처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Y는 당초 AA에게 ㈜AW에게 송금된 돈을 돌려받아 자신에게 현금으로 건네 줄 것을 요구한 점, 그런데 AA이 위 돈을 돌려받아 가지고 있던 중 Y와 상의 아래 초과 발생된 홍보문자메시지 발송대금과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부분으로 처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F가 Y와의 협의 아래 불법적 선거자금을 조성할 의도로 ㈜AW와의 가공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나, 나아가 가공거래를 통하여 마련한 돈의 구체적 용처까지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F에 대한 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회계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되며,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W시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713,000,000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 30.경 W시 선거관리위원회에 C W시장 후보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C 후보의 선거비용으로 695,527,400원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인 전화홍보 수당으로 45,85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회계신고시에는 선거비용 항목에 이를 모두 누락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선거비용으로 신고한 695,527,400원 이외에 선거비용으로 45,858,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W시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713,000,000원 보다 28,385,400원(200분의 7.96)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나. 판단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F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F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