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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9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종합경기장 방면에서 문산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63세)이 운전하던 G K5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21:40경 진주시 H에 있는 IT 앞 도로부터 진주시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서 및 통합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을 상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5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정지희(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7. 11. 벌금70만 원, 2011. 10. 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강남로 71 에 있는 경상대학병원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진양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팰리세이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00:34 경 진주시 아파트 앞 도로부터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병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음주운전),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정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5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웅희(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 D로부터 '계좌 인출을 해주면 인출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인출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위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D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9.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조건으로 위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개 (카드번호 : F)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몸캠 피싱 등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력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권준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7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74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수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9:02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게 내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위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가게 밖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재떨이(봉의 길이 약 70cm, 재떨이 지름 약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열람, 붙임) - CCTV 영상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이여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4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의준(기소), 임재웅(공판)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2:25경 평택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정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7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6. 23. 02:15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빌딩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

범죄사실 2017고단27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개척교회인 'D 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E(여, 41세)는 위 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6. 12.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통신매체인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거 싱싱해 보기엔 좋고, 정액도 팍팍 나오고, 내가 보기에도 놀랄 정도야. 요즘 당신과 잔다는 생각하니 자꾸 여기가 커져.', '다 벗고 가슴부터 크기는 얼마가 젖꼭지는 어떻게 생긴 건지 배콥은 허리는 날씬하지 힙은 이뿐지 질은 어떻게 생겼는지 당신 다리는 넘 궁금해' 등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806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 은평구 G건물 D동 201호에서 피해자 E(가명)의 휴대전화로 '요즘 초딩도 만지는 것은 다 한다고 해요. 보는 거 만지고 청소년들은 더 험하게 하고.그 때 우리들이 넘 좋아서 흥분해서 서로의 그것을 손으로만 허락한 것이지요. 요즘 영화관 가서 남친 여친이 영화보면서 서로의 것 만지는 것이 허다하다고 하네요. 껌껌한 곳에서 잠바 아래다 넣고.서로 만지는 거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5.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수발신내역, F 캡쳐자료 2017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각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그 시간적·내용적 계속성, 피해법익의 동일성, 피고인의 범의 등에 비추어 하나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된 행위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포괄일죄이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 1회, 2011년 3회, 2014년 1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2017. 4. 7.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뇌전증의 주병명에 부병명으로 성도착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그리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개척교회 목사로 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E은 남편이 암투병 중에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었고 피해자 E(가명)는 그 딸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어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성도착증의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1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진원(국선)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5:43경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복현오거리 부근에서 대구 북구 연암로42 소재 대구산격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72

범 죄 사 실 2020고단1172 1. 2014년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년 일자미상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이 저희 보험 E 보험에 많은 도움주고 다른 사람도 소개해 주는 등 덕을 많이 받아 잘하고 있다. 이제 매니저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생활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1년은 무이자로 하고, 2년째부터 보수총액의 10%, 보너스 달에는 20%를 주겠다. 원금은 2년 안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다단계회사인 F에 투자하였었고, 피고인이 소개하여 투자한 보험 고객들이 있었는데, 위 다단계회사에 당시 문제가 생겨, 투자한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험회사에서 받던 급여가 그 고객들에게 다 지급이 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출금이 밀리고, 카드값도 밀리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많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이전에 8,000만 원의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12.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3,000만원, 2014. 4. 1.경 피고인 H은행 계좌로 29,624,000원, 2014. 4. 28.경 피고인 H은행 계좌로 3,600만원 등 합계 95,6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I 주식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비상장 주식인 I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I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F 주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F라는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회사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큰수익을 내게 해주겠다, 주식을 매수하면 증권을 건네줄테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F 장외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을 매수하여 증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13,500,000원, 2015. 6. 9.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 2015. 7. 3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8,500,000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17 피고인은 2019. 4. 1.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M 평화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1억 원이 필요한데, 그 금액을 투자하면 매월 2.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3. 18.경 피해자로부터 M 삼천점 개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받아 2019. 4. 19.경 M 삼천점을 개업하였으나 운영이 어려웠고, M 평화점을 개업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이미 다른 점주가 M 평화점을 개업할 예정이어서 같은 지역 내의 개업여부가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선물거래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9. 4. 2. 5,000만 원을, 2019. 4. 25. 3,000만 원을, 2019. 5. 15.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2021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2부, 주민등록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내용증명,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5,400만 원이 넘어 상당히 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0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민준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마을 주민대책위원장, D은 환경운동가로 E의 사무국장, F은 G 어촌계의 대의원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04: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높지 아니하나 음주운전이 3회째인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2:0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위 주차장 내부 방면에서 외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 주차장 진입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아야 할뿐 아니라,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외부 방면에서 내부 방면으로 진입하려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G(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아파트 D동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30),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01:26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이하 불상지의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2:15경 B 소재 C기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 E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변에 차량이 주 · 정차되어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77세)의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의회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통화)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 관련 CCTV 영상 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00:3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본인 확인을 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E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세 차례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 요추부 염좌를,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5.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2020고단320 피고인은 2019. 11. 11. 16:2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자전거수리업을 하는 피해자 D(남, 56세)에게 자전거 수리를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수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너 때려봐야 50만원 내면 돼, 너는 매일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0:40경 당진시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C카페의 나무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7경부터 21:09경까지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악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1:40경 제주시 삼양동 소재 상호불명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율정동 475 옥정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숭동 방면에서 옥정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1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기상상태가 양호한 시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C아파트 방면에서 D버스정류장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막상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3:50경 대구 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