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03:08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옆 편의점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카드키를 이용해 위 호텔 D호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 문을 잡아 피해자를 밀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방 안에 있는 욕조 옆에 눕힌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의뢰 회신 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백 과정(진위 여부) 및 참고인 진술] 1. CCTV 영상 발췌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숙박하고 있던 B건물 D호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유사강간행위는 부인한다. 나.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유사강간 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으로 유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3. 5. 19. 03:00경 B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객실로 들어가기 위해 호텔 1층 현관문 도어락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문을 두드려가지고 투숙객인줄 알고 열어줬다. 투숙 중이던 D호로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피고인도 따라 탔다. 호텔 객실에 이르러 카드키를 대고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다. 놀라서 일행이 있다고 거짓말 했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어깨를 밀치면서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욕조 옆에 밀쳐 눕히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입맞춤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한쪽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해서 움직였다. 두 손으로 피고인을 세게 밀치고 신고를 하려고 바닥에 있던 휴대전화를 잡았다. 휴대전화를 잡아서 112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객실 밖으로 나가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실시한 증인신문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왜곡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23. 5. 19. 03:12경 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호텔로 들어왔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따라 들어와서 피해자를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쪽), 이 사건 신고경위에 관하여도 별다른 의문점이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유사강간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23. 5. 19. 07:02경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새벽에 모르는 여자분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자수한 점(증거기록 제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범행 전인 2023. 5. 19. 00:53경부터 같은 날 01:59경까지 인근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96, 97, 98쪽). 2)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있을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취해 보이지 않았고 맨 정신인 것 같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3)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이 대담하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저항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은 의식과 완력이 크게 요구되는 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호텔 현관문, 엘리베이터, 3층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정확하고 흔들림 없이 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3층인 피해자의 객실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빠르게 뛰어 내려가 도망하였으며, 호텔 1층 현관문 잠금장치의 ‘열림’ 버튼을 정확히 눌러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약 5분 뒤인 2023. 5. 19. 03:18경 다시 이 사건 호텔로 돌아와 수차례 현관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하였는데, 경찰 순찰차가 도착하자 옆에서 동태를 살피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며 현장을 이탈하였다(증거기록 제81 내지 88쪽). 5)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숙박 중이었던 F건물 관리인 E으로부터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고 있다. 잘못한 게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7:02경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수하였다(증거기록 제92, 93, 94쪽). 6)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범행 전후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숙박하고 있던 호텔 객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18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