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84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R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Y는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2.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2. [2015고합841] 피고인 R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G의 부사장인 AH에게 "어음 할인금의 50%는 피해자에게 입금해주고, 나머지 50%는 할인업체인 AI이나 주식회사 대원매스테크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 만약 잘못되면 내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AH으로부터 같은 달 16일 피해자 명의의 액면금 4억 6,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3억 8,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AI의 상호로 사업을 하는 AJ의 경남은행 계좌로 발행하게 하고(이하 위 2장의 어음을 '이 사건 제1 어음이라 한다),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액면금 1억 3,86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주식회사 대원매스테크(이하 '대원매스테크'라 한다)의 기업은행 계좌로 발행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어음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I에서 사용할 금원을 제외한 할인금을 공소외 AK이 설립하는 주식회사 AL(이하 'AL'라 한다)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고 대원매스테크에게 발행한 어음의 할인금을 피고인의 AM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할인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AH을 속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9억 8,560 만원 상당의 어음 3장을 편취하였다. 3. [2016고합72] 피고인 R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5.경 AN로부터 부산 중구 AO에 있는 8층짜리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달 27일경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위 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위 다세대 주택 302호 임차인 AP로부터 5,500만 원, 501호 임차인 AQ로부터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원하는 액수의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보증금 액수를 500만 원으로 감액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년 12월 중순경 부산 서구 AR에 있는 AS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 2장의 소재지 란에 '부산 중구 AO 제3층 제302호', '부산 중구 AO 제5층 제501호', 보증금 란에 각 금 오백만 원', 차임 란에 각 사십만 원 정은 선불로) 매월 지불한다', 임차인 란에 'AP', 'AQ' 등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AP, AQ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P, AQ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A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AT공인중개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알선인 A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2016고합133] 피고인 R의 사기 가.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 동아대학교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N에게 "어음할인 건이 있는데 약정금이 필요하다. 하루만 쓰고 줄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통장잔고가 약 1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며, 위 돈을 어음할인에 필요한 약정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다음날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AW에 있는 AX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V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AY 룸살롱'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그 동안 밀린 외상값을 포함하여 오늘 마실 술값까지 모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통장잔고가 약 2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다음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15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5. [2016고합526] 피고인 R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7. 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피해자 AZ 소유인 경남 남해군 BA 등 4필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교환하되,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세대의 임차보증금 4억 3,200만 원, 근저당권 설정채무 3억 원을 피해자가 승계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시가 10억 원에서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관한 채무 및 이 사건 토지 시가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차액 1억 8,000만 원(이 사건 다세대주택 시가 10억 원 - 이 사건 토지 시가 1억 5,000만 원 - 이 사건 다세대주택 임차보증금 합계 4억 3,200만 원 -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채무 3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1호 임차인 BB로부터 4,000만 원, 202호 임차인 BC으로부터 5,000만 원, 203호 임차인 BD으로부터 3,000만원, 302호 임차인 AP로부터 5,500만 원, 402호 임차인 BE로부터 5,300만 원, 501호 임차인 AQ로부터 5,000만 원, 502호 임차인 BF으로부터 5,200만 원, 503호 임차인 BG으로부터 6,000만 원, 602호 임차인 BH로부터 5,000만 원, 702호 임차인 BI 주식회사로부터 5,500만 원, 703호 임차인 BJ으로부터 7,5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원하는 액수의 현금 차액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보증금 액수를 일괄적으로 500만 원으로 감액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다세대주택 20세대 보증금 실제 합계액이 9억 4,400만 원임에도 위와 같이 4억 3,2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현금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4.경 부산시 서구 AR에 있는 AS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주택 각 호수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 란에 각 금 오백만원, 임차인 란에 'BB', 'BC', 'BD', 'BE', 'BF', 'BG', 'BH', 'BI(주)', 'BJ'이라고 각 기재하 여 출력한 다음 위 임차인들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임차인들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BC, BD, BE, BF, BG, BH, BI 주식회사, B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9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0.경 부산시 연제구 BK에 있는 AT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대리인 A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9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3. 30.경 AT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AU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4억 3,20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액 1억 1,800만 원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5. 4. 17.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6,800만 원 합계 9,800만 원(신용대출채무 2,000만 원 공제)을 교부받았다. 6. [2016고합606]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Y는 주식회사 BL(이하 'B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R은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R, A는 2015년 5월 초경 피고인 Y에게 주식회사 태창플러스(이하 '태창플러스'라 한다)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고인 R 측이 할인금액의 반을, 피고인 Y가 나머지 반액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Y는 2015. 5. 11. 인천 서구 B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N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BO에게 "거래처에 공사를 해 주고 태창플러스 발행 어음 1억 원짜리를 받았다. 다음 공사를 하려는 자재비가 급한데 돈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 할 수 없으니, 그 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말한 다음, 2015. 5. 15. 그 말을 믿은 BO에게 같은 달 4일자로 발행된 태창플러스의 액면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나서 그로부터 같은 날 위 BL의 농협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어음은 피고인 R이 태창플러스에게 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이를 견질로 잡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2015년 4월 말경부터 2015년 5월 초경까지 받아갔던 액면금 합계 30억 원의 약속어음 중 하나로 피고인 R과 A는 태창플러스에 자금을 조달해 줄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위 어음을 유통시키더라도 태창플러스가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Y도 피고인 R 측과 어음 할인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으로 이 사건 어음을 배서 받은 것일 뿐이고, 실제 거래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님에도 BO에게 거래대금으로 위 어음을 받은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2017고합22] 피고인 Y의 사기 피고인은 BL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시 권선구 BP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Q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BR에게 피해자 명의로 발행된 어음을 할인하여 할인이자를 공제한 금액의 50%를 피해자회사에서 사용하고, 50%는 BL에서 사용한 후 결제일에 액면가를 기준으로 각자 사용한 50%씩 결제하자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BR으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6,800만 원, 만기 2016. 5. 25.로 된 피해자의 전자어음을 BL의 어음계좌로 송금 받아 할인한 다음 할인금 중 36,732,567원을 사용하였음에도 BL이 부담하기로 한 결제금액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BL은 2014년 이후 매출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당시 4대 보험료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BL이 사용한 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BR을 기망하여 위 사용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Y,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내역 확인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의 진술녹음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AG) 사본, 발행어음내역조회 사본, 전자어음할인계산서 사본, 합의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공정증서 정본 사본, 채권양도양수약서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약정서 사본, 인증서(부동산 권리양도계약서) 사본, 수취인어 번호별 어음정보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대원매스테크), 문자메시지, 전자어음 차용증(수취인 AI, BU), 전자어음 차용증(수취인 대원매스테크), 거래내역조회 상세정보, 내용증명,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M 대출금 완제 확인서 제출에 대하여), 대출금 완제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사고신고담보금 예치증 제출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 예치증,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M 진술 청취보고), 전자어음 할인 배서내역 (BV 발행), 대출금 원장 조회표(BV 발행), 전자어음 할인 배서내역 (AG 발행) [2016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수사보고(참고인 BW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위조본), 관련자료 [2016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및 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통장사본, 수사보고(이체확인증 기록 첨부),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BX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우편자료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BY 진술 청취 보고),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AN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Y 진술 추가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기록 첨부), 거래내역 발췌본('14. 7.~'14. 8.) [2016¹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의 진술녹음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BZ의 각 진술녹음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Z 제출서류 첨부), 약정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사실내용 진정서 등,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정정 관련) [20166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 거래 내역, 지불각서, 입출금 거래내역 [2017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행어음조회서, 통장입출금내역서, 현금보관증 사본, (주)BL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 R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고합8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어음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려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어음의 할인을 의뢰받은 AK, AM 등이 할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할인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2) 만약 피고인에게 사기의 죄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이 사건 각 어음 액면금의 합계액이 아니라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인 어음 할인금의 50%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 및 할인 경위 피해자의 부사장인 AH, 경영지원팀 부장인 BS은 피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15. 3. 14.경 지인의 소개로 소위 '어음할인 전문가'라 알려진 피고인을만나 피해자 발행 어음의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5.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어음을 할인하여 할인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2015. 3, 16, AI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 1 어음을, 대원매스테크를 수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2 어음을 각 발행하였다). AJ은 2015. 3. 20. 이 사건 제 1 어음으로 경남은행에서 어음할인대출을 받아 3억 7,922만 8,165원 및 4억 5,420만 8,022 원을 입금 받았고, 위 돈 중 자신이 사용할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BT에게 입금하였으며, BT는 2015. 3. 20. AK으로부터 어음금 결제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받고3), 2015, 3. 23, 및 3. 24, 위 돈중 2억 979만 198원을 AK에게 입금하였다4). AM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 2 어음을 담보로 1억 3,860만 원 1) 증거기록 22~24쪽, 추가증거기록 20~24쪽 2) 증거기록 25~26쪽 3) 증거기록 172~175쪽 4) 증거기록 167~171쪽 을 대출 받아 그 중 2,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나)이 사건 제1 어음 편취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AK의 수사기관 진술이다. AK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2015년 2월 말경 피고인에게 수산물 가공 공장을 경락받고자 하는데 이에 돈이 필요하니 전자어음을 구해 주면 자금을 융통하여 2015. 3. 23. 공장을 경락받은 후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어음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대신 피고인을 이사로 등재시키고 상황에 따라 급여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하는 데 사용하라면서 이 사건 제 1 어음을 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K의 진술은,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불합리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대질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실제 AK은 2015. 3. 19.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AL를 설립하여 같은 날 피고인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사실이 있는 점, BT는 법정에서, AK 이 자신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력이 있었고, AK이 만기일에 결제를 못하면 그 소유의 공장을 양도해 주는 등 어음 지급을 책임지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AK을 믿고 어음 유통에 관여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할인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다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진술은 어음할인 당시 AK 이 경락받기 위해 노력 중이던 공장에 관한 진술로 보이는데, 실제 BT와 AK은 2015년 7월경 AK 이 운영하는 수산물 가공 회사가 BT가 운영하는 자산관리 회사에 공장 및 부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이 사건 제 1 어음 할인금 중 일부를 5) 추가증거기록 103쪽 6) 증거기록 195~196쪽 7) 증거기록 282~283쪽 AK이 사용한 후 공장을 담보로 대출 받아 변제하되, 피고인이 AL의 이사로 등재되는 조건으로 어음할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2015. 4. 6.경 피해자 측의 요구에 의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BT, AK, AJ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AJ으로부터는 2015. 4. 28. 액면금 8억 4,7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받고 위 액면금을 2015. 6. 5. 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이에 대한 공증을 받은 후 2015. 5. 22.경 고소를 취소하였다 10). 반면, 피고인은 AK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제 1 어음 할인금을 횡령 내지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정작 AK에 대하여는 이행각서를 받는 등 아무런 민사적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고소를 취하해 주었다. 라) 피고인은 AM이 이 사건 제2 어음 할인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이유로 AM을 고소하거나 그로부터 이행각서 등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AM은 어음 할인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2015. 6. 5. 자 피해자 발신 내 용증명에 대하여 피해자가 할인금의 50%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제지로 보내지 못하기도 하였다11). 마) AH은 2015. 3. 19.부터 2015. 3. 24. 까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어음 할인금의 입금을 독촉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AH에게, 2015. 3. 19. "네, 문제 없습니다.", "부사장님! 안될 것 같으면 벌써 통보왔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지금 하고 8) 증거기록 177쪽 9) 증거기록 240, 252,317,329,362쪽 10) 증거기록 138~139, 316쪽 11) 추가증거기록 107, 140쪽 있다 하니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꾸 늦어져서요.", "부사장님 아직 진행하고 있다 합니다. 한번 더 확인해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5. 3. 20. "본점서 아직 결재가 안 떨어졌습니다. 승인 나는건 기정사실이니 기다려주십시오. 아마 늦어도 2시 전에는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할인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오늘 되는 건 확실합니다, 본부장 결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쉽게 처리될 듯 싶었는데. 월요일에 정리되니 편히 쉬 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5. 3. 23.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확인해서 전 화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인건 이상 없는걸로 확인했습니다. 계속 체크 중입니다.",#f 부사장님, 오늘 할인기표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단지 언제 하느냐 문제니 또 확인했고 내가 재촉해야 할 상황도 아니고 일단 기다려야겠습니다. 틀림없이 집행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늦어지는 이유는 장인회사 CD이 월요일이라 바쁘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회사 바쁜 것 처리하고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두 건 다 할지 아님 한 건만 할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합니다.",11 내일 오전 경남은행 처리하고 기업은행은 수요일 오전에 한꺼번에 하면 금액이 10억이라서 안 될 수도 있다 해서요 일단 기업은행은 내일 무조건 받아놓을겁니다.", "부사장님! 회장님께 보고드려도 되십니다. 경남은행은 내일 오전에 정리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5. 3, 24. "기업은행은 내일 오전 중에 할인기표 처리입니다. 경남은행은 진행 중에 있다 하니 기다려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12). 피고인이 전송한 위 문자메시지들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전송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12) 증거기록 41~63쪽 미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하여 어음할인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AH에게 거짓말을 하였거나, 적어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면서 마치 확인한 것처럼 AH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제1어음의 구체적인 할인 경위에 대하여 AK, BT, AJ 등 관련 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제1어음을 취득함으로써 범행이 완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뒤집고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로 어음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에게 실제 얼마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기망의 수단이 된 약정의 내용이 어떠하였는지 여부 등은 편취금액 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 범행의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도1983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20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어음의 할인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어음을 할인하는 즉시 할인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어음 자체가 편취의 대상이 되는 재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어음을 편취함으로써 얻은 이득액은 그 액면금 합계액인 9억 8,56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고합526]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을 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의사는 없었고, AU에게 교환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교환계약은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던 AU 이 단독으로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는 물론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U 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후 AU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4. 15.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내역이 잘못 된 것이라고 말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13), 이는 피해자가 보증금이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에서야 이 사건 교환계약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14) 2015년 5월경 교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행각서를 써 주었다고 진술15) 하는 등 그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AN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4. 8. 27.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13) 증거기록 2권 119쪽 14) 증거기록 2권 118쪽 15) 증거기록 2권 122쪽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알고 보니 관련 채무가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는 이른바 '깡통 부동산'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16), 그렇다면 피고인은 정상적 거래관계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함을 알았다 할 것이다. 3)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U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처분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AU이 피해자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U에게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넘겨주고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므로 17),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기망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편취하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할 것이다. 4)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2015. 4. 15.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임대차계약 내역서를 교부하겠다고 하면서 '중도금을 내고 어서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AU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처분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위 일시경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18). 5) 피고인은 AU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AU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4. 12. 15. 자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데19), 그 목적을 '금전의 차용'에 한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16) 증거기록 2권 92~93쪽 17) 증거기록 1권 152쪽, 2권 97쪽 18) 증거기록 1권 88쪽, 2권 96, 118~119쪽 등. 19) 증거기록 1권 102쪽 위임장이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AU의 요구에 의해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한 증인 C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위 위임장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20), 증인 AU의 진술도 위 증언과 부합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위임장이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한 AU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이 사건 교환계약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 행위를 추인하기 위하여 굳이 위임장까지 작성해 주었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AU은 2015. 4. 17.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설정된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할 경우 AU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21), 만약 AU이 허위의 내용으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2015. 5. 4. 임차보증금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실제 체결된 임대차 내역을 알려주면서, 2015. 5. 28. 까지 1억 9,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증도 마쳤는바, 이는 교환계약 사실조차 몰랐던 당사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AU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무런 민·형사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8) 증인 AU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BZ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빌20) 증거기록 2권 23쪽 등 21) 증거기록 1권 48쪽려주도록 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9,800만 원 중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BZ에게 피고인의 채무변제금으로 지급하였고, 500만 원을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소개비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대신 다른 부동산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포항시 남구 CE오피스텔 206, 302, 502, 602, 60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BZ 또한 AU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9) BZ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은 2015. 4. 20. 경 3,5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위소 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의 부담 없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22).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2015. 5. 7. 피고인 명의로 각 2015. 4. 15.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23), 피고인은 2015. 8. 11. 이 사건 오피스텔 중 602호에 관하여 채권자 CF,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24). 이와 같이 피해자가 AU 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으로 교부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AU 이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만한 이유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2) 증거기록 1권 107쪽 23) 증거기록 1권 112~141쪽 24) 증거기록 1권 140쪽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의 가, 나항, 제5의 다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항 기재 사기의 점) 나. 피고인 Y: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7항 기재 사기의 점) 다.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경합 피고인 R: 형법 제40조, 제50조(2014년 12월 중순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2015. 3. 30.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R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Y: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6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Y: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R: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Y: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A: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R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밝혀진 바 없는 점, AM은 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완제하였고, AJ도 이 사건 제1어음 액면금 중 상당액을 결제한 점, 피고인의 판시 사기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등의 적극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Y 판시 제6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는 2,1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고, 그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을 추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합의한 점, 판시 제7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횡령죄 전과와 판시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이 약 1,400만 원으로 공범들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전과와 판시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