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 공모 피고인들은 2012. 2.경 불법 도박사이트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관리, 서버 관리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는 영업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양수한 후, 각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참여자들로부터 도박금액을 입금받는 입 금통장, 환전하여 주는 환전통장, 그리고 피고인들의 수익을 관리하는 수익통장을 만들어 도박개장으로 얻은 수익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2. 2.경 중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와 해외에 개최되는 축구, 야구 경기에 배팅을 할 수 있는 '스포츠 토토' 게임 사이트인 "I(J 및 K)"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8.경부터 2012. 8. 9.경까지 울산시 남구 L 원룸 208호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등 스포츠게임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 스포츠게임의 승패 및 무승부를 결정해서 베팅을 하면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게임의 승패와 무승부를 적중시킨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91,383,269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전 나.항과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위 스포츠게임의 승패 및 무승부를 결정해서 베팅을 하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의 금원을 M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N) 등 피고인들이 양수한 차명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 게임의 승패와 무승부를 적중시킨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환전을 해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23,686,889원 도박금액을 입금받고 그 중 432,303,620원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합계 191,383,269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앙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2. 4. 중순 울산시 남구 L 원룸 208호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M이 개설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직불카드, 보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8.경까지 사이에 총 8개의 타인 명의 계좌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직불카드, 보안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스포츠 토토' 게임 사이트인 "I (J 및 K)"을 개장하여 이를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전 라.항과 같이 M, F, P, D, G, E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후, 전 나.다.항과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수수한 수익을 위와 같이 양수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등의 입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623,686,889원의 도박개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송금받은 후, 그 직후 다시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등 7개의 환전계좌로 위 입금액을 송금한 후 도박참여자들에게 합계 432,303,620원을 환전하여 주고, 그 수익금 191,383,269원을 바로 인출하거나 다른 차명계좌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하여 관리하다가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T 나이트 앞에서 B을 만나 B으로부터 도박사이트 'J'을 홍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그 즈음 B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인터넷주소와 추천인 아이디(도박사이트 발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천인 아이디가 있어야 참여 가능)를 문자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4. 17:58경, 울산 남구 U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V에 저장되어 있는 'W, X, Y, Z, AA 등' 지인들에게 B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대로 사설스포츠 토토사이트 'J' 및 추천인 아이디 "AB"를 알려주어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위 2012.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앙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7.경 울산 중구 AC아파트 부근에서 B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자신이 국민은행 울산성남지점에서 개설한 국민은행계좌(AD)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인터넷뱅킹 신청서를 B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앙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8. 19:00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T나이트 앞에서 A으로부터 50만원을 받고 자신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AE)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인터넷뱅킹 신청서를 A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F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앙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8. 19:00경 울산남구 S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자신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R)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보안카드를 B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G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앙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7. 21:00경, 자신이 일하고 있는 울산 남구 S에 있는 'AG'에서 A으로부터 50만원을 받고 자신 명의로 신한은행 울산지점에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AH)의 전자금융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및 인터넷뱅킹 신청서를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회원가입 및 운영계좌확인, 환전 및 실제베팅여부 확인, 1. 수사보고(각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D 계좌 인터넷뱅킹 접속아이피확인, 각 계좌내역자료, 도박사이트광고문자 전송아이디 특정, 현금인출자 CCTV사진, 도박자금 환전 및 매입장부사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결과적중자에게 재물을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G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범행가담정도, 나이, 생활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