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93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욱환(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우수정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7:3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 피해자 D(가명, 여, 11세), 피해자 E(가명, 여, 12세)가 집에 가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을 가로막으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뭔 줄 아냐"고 물었지만 피해자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이 후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머리 안에 있는 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한 팔로 몸을 끌어안은 후 다른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한 쪽 팔로 피해자 D의 몸을 끌어안으려고 하였지만 피해자 D가 피하여 피해자 D를 끌어안지 못하고 어깨를 만지는데 그쳐 미수에 그치고,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 D 옆에 있던 피해자 E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지만 피해자 E가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지만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C(가명), D(가명)의 각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 3 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난청이 심하고 피해자들이 작은 소리로 답변하였기 때문에 대답을 잘 알아듣기 위하여 피고인의 귀를 피해자 C의 얼굴 쪽으로 대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자 왜 피하냐고 하면서 웃으면서 모자로 피해자 E의 머리 위를 가볍게 한 대 톡 쳤을 뿐이고, 피해자 E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강제추행 내지 강제추행 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마주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하였던 말의 내용, 피고인의 동작을 포함한 범행의 내용, 당시 피해자들의 감정적 경험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자신의 피해내용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부합한다. 나. 특히, 피해자 C는 경찰 진술 시 피고인의 당시 행위를 직접 재현하여 표현하면서 피고인이 팔을 구부려서 피해자를 안는 동작, 피고인이 고개를 쑥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뽀뽀하려고 하는 동작을 상세하게 반복하여 표현하였다. 피해자 D도 경찰 진술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는 동작,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스치는 동작을 직접 재현하여 표현하였다. 위 피해자들의 위 동작 묘사는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인바, 이들이 묘사하는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답을 잘 들으려는 생각으로 귀를 가져다대는 것을 피해자들이 추행행위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의 머리를 피고인의 모자로 톡 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 E 머리를 누른 적이 있다. 피해자 E의 이마를 살짝 찔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머리를 때렸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행동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더라도 성인 남성에 해당하는데 반해 피해자 E는 나이 어린 학생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입장에서 경미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피해자가 가 '세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불쾌감을 느낄 정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1)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 C, D를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히 놀라고 당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정1 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나경선 판사 설일영 판사 정선희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