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21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10.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충북 청원군 D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E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청주시 F 소재 G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20.경 충북 청원군 H 소재 I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 29.경 위 I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4. 7.경 청주시 상당구 J 소재 K 옥상 주차장에 주차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소제기증명원 및 이혼 화해조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의 남편인 고소인이 이혼한 상태이기는 하나 지금도 여전히 한 집에서 부부로서 동침하면서 동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소인이 피고인 A을 유서(용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 B은 합의 명목으로 고소인의 금융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고소인이 피고인 B을 용서 내지 피고인 B과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한 고소의 효력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간통죄에 있어서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과 이혼한 이후 한 집에서 동침하면서 동거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A의 세 자녀를 양육하고 연로한 고소인의 어머니 부양 관계로 어쩔 수 없기에 그런 것이지, 10년 이상 외도를 한 피고인 A과 그 상대인 피고인 B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음은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그 결과 피고인 A이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가정이 해체된다 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고소인이 피고인 A과 동침하면서 동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과의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 아래 악감정을 포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진실한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650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피고인 B이 합의 명목으로 고소인의 금융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소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고소인이 피고인 B을 용서 내지 B과 합의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인들을 용서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법규범과 도덕규범·종교규범은 분명 구분된다고 할 것이나, 평화로운 공존질서를 깨뜨릴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해서 이를 통제하지 않고 묵인한다면 사회심리적 갈등과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도덕규범·종교규범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형법규범에 따라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이에 우리 형법규범은 성풍속과 관련하여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수호하고 혼인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간통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이러한 처벌의 이면에는 간통 당사자에 대한 그 배우자의 강한 배심감 해소 역시 자리잡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 부부간, 가족간 기본 윤리가 점차 퇴색되어 가는 경향마저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여 그 비난성과 가벌성이 매우 높다. 우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고소인의 혼인을 주례한 사람이다. 혼인 주례자는 부부의 성혼을 선언하고 그 누구보다도 부부가 앞으로 꾸릴 가정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위치에 있다. 자신이 주례선 남편의 여인을 취한 주례자는 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기 쉽지 않다. 피고인들이 간통을 시작한 것은 서로 출입문을 마주하며 이웃으로 살아오던 1998년경을 전후한 때부터이고, 그로부터 2010. 4.경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자의 가정을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수시 간음하여 왔다. 피고인들의 규범 일탈 기간이 매우 길고, 각각의 가족들이 이웃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갖는 배신감 역시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고소인의 가족이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이 있었던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목회자는 존경과 신뢰를 갖고 다가오는 신도에 대하여 믿음을 바탕으로 계율에 따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다. 피고인들의 간음도 그와 같은 경위에서 시작되었다. 피고인들의 만남이 목회자와 신도 사이였기에 고소인을 포함한 주변 신도들은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종교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의마저 저버린 피고인들에 대한 주변 종교인들의 분노와 실망감 역시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사회의 근본을 크게 해치고 주변인들에게 강한 배신감을 주어 사회에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낸 피고인들을 엄히 벌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가족애와 현실적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미 크게 훼손된 가정을 지키고자 애쓰는 피고인들의 가족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안쓰럽기만 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두 가정 중 한 가정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한 가정은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를 요청하고 있고, 이는 그 고소인이 단순 간통 사건의 피해자로서 받은 충격을 넘어서서 혼인 주례를 받은 남편으로서, 이웃으로서, 신도로서 받은 충격을 함께 헤아리면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이러한 상황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기간, 이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 중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사회적 책임,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한편 피고인 B이 고소인에게 보낸 2,000만 원은 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기 곤란하다고 보이고, 다만 위 피고인이 속죄를 위해 보인 노력은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