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12

범 죄 사 실 1. 2022고단1912 사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14:15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F G 카페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9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3,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9. 17: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2고단3891 사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J 게시판에 ‘K 상품권 5만 원 권 2장을 8만 원에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8만 원을 입금해주면 K 상품권 5만 원 권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K 상품권은 이미 사용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4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2고단4152 사건의 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5.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F G 카페에 ‘에어팟 프로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22. 2. 27. 20:18경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에어팟 프로 미개봉 제품을 선물받았는데 택배비를 포함하여 15만 4,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9. 13:4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10:19경 안산시 선부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J’에 'K 모바일상품권 5만 원권을 4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K 모바일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6. 10: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23고단584 사건의 범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서, J에 닉네임 'P'를 사용하여 'K 모바일상품권 5만 원 권'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7. 13:5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K 모바일상품권 2매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2.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서 J에 닉네임 'P'를 사용하여 ‘K 모바일상품권 5만 원 권’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13. 10:3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모바일상품권 3매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12 사건] 1. H, R, S, C, B, T,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1. I은행 회신자료, V은행 회신자료,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1. 각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각 J 대화자료, G 대화자료 1. 각 G 게시글 캡처 [2022고단3891 사건]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 1. J 대화자료 [2022고단4152 사건] 1. N,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 1. J 대화자료,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1. G 캡처자료 [2023고단584 사건] 1. O,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1. 각 J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발견된다. 다만, 절반 정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강건우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