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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합18

청 주 지 방 법 원 제 2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안희경(기소), 박정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담당변호사 정경훈 판 결 선 고 2023.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매장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인 D(2022. 12. 12. 부산지방법원 불구속 기소)이 트위터 계정 E(닉네임 ‘F’)에 광고 중인 ‘초중딩 야동팔아요 #초딩 #중딩 #고딩 #초딩 야동 #중딩야동 #고딩야동 #초딩자위 #중딩자위 #고딩자위’ 글을 보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위 D에게 구매 의사를 전달한 뒤 2022. 3. 30. 18:38경 위 D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구매 대금 명목의 20,000원을 송금하고, 위 D이 전송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주소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H’ 등 4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D)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A과의 전화통화),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광고글 및 영상물 등 첨부), 수사보고서(A과의 전화통화 -범행장소 관련)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광고글(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 착취물을 소지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강현호 판사 이인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9: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그 정도와 시기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2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9. 17:20경 서산시 읍내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예천동 1258-2 고용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피고인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수용현황확인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권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일 이내에 지하 자금을 활성화 시켜 그 수익금 5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구권 활성화 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6일 이내에 5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 11. 22.자 사업약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E 진술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도 ‘구권화폐’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도 피고인이 받은 수표가 D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F의 자금으로서, D은 위 법인의 임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를 위하여 고소하였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먼저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권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은 증언 후반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옛날 돈을 바꿔치기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서 ‘옛날 돈’이란 결국 ‘구권’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하는 점, 2019. 11. 22.자 사업약정서는, 피고인이 이른바 ‘금융작업’을 하여 D으로부터 50,000,000원을 받고 6일 후에 5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앞서 본 ‘옛날 돈’은 여기에서 말하는 ‘금융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D의 위 법정 진술은 당시 체결된 사업약정서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E도 2020. 12.경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구권을 활성화하는 작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받은 수표의 수취인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수표를 D에게 말한 내용이나 사업약정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을 기망하여 50,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문제된 수표가 ㈜F 법인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D이 현실적으로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D이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교부한 이상, D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기죄는 넉넉히 성립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표의 귀속 여하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고,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임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은 인정되나, 한편 위 사기죄 판결은 2022. 7. 14.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2022. 2. 16.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위 판결 확정 이후인 2022. 10. 20. 집행됨에 따라 이 사건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1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311, 2023고단52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 고 인 A 검 사 최은미, 서정효(기소), 김준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진주(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311 1. 피고인은 2022. 10. 13. 10:0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대전 유성구 C, ‘D’ 건물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곳 4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세면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며 약 1시간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22. 10. 21. 16:50경 제1항 기재 ‘D’ 건물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곳 4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세면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며 약 4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다. 3. 2022. 10. 22. 11:50경 제1항 기재 ‘D’ 건물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곳 4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세면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며 약 3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다. 4. 2022. 10. 24. 11:40경 제1항 기재 ‘D’ 건물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곳 4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세면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며 약 4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529 피고인은 2022. 10. 7. 16:27경 대전 유성구 E, F대학교 G에 이르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곳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후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약 3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행위 및 이동 동선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보고) 2023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분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1번)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등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위 사건들은 2023고단529 사건 범행장소와 동일한 대학교 G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이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2022. 10. 7.경 2023고단529의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1주일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학원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모, 미성년인 자녀 등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리지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 남)는 부산 부산진구 C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01:2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텔 D호실에서 그 전 2022. 8. 2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시원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거지 출입문을 함부로 열려고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소재 'D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약 12년간 근무 후 2011. 3. 21. 강제퇴직 처리되어 사건발생당일까지 위 사업장 SR3동 앞 인도 상에서 1인 시위 중인 E의 친형으로 그의 1인 시위를 교대로 도와주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6. 08:00경 위 기흥사업장 SR3동 앞 노상에서 평소와 같이 1인 시위를 하는 같은 일행인 이 위 출근시간대 사업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용역경비원인 피해자 F(25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6. 07:30경부터 같은날 08:00경까지 위 기흥사업장 SR3동 앞 노상에서 E과 같이 1인 시위를 하며 위 사업장 내로 무단 진입하려 하자 이를 본 용역경비원인 피해자 G(24세) 등 보안담당자들이 "여기는 D 사유지입니다. 출입권한이 없는 분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제지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E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이 통행 중인 도로 위를 약 5분간 끌고 다니며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울 때, 피고인은 동영상 채증한다고 하며 피고인 E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사업장의 직원들의 출근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출입 및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5. 5. 07:47경 위 D 반도체 사거리 부근 회사진입로에서 위 사업장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회사 개방 행사인 'H'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진입하려고 하자 진행요원인 피해자 J(43세)이 이를 발견하고 차량 보닛(bonnet)에 손을 올려 출입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자동차로 피해자를 향하여 약 1미터 가량 그대로 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및 녹취내용(동영상 CD포함)(다만 CD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45-1

범죄사실 D은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E위에 있는 농가용 창고 1동(면적 194m2), 무허가 창고 1동(면적 115m2), F 위에 있는 버섯재배사 1동(면적 163m2)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D은 2010. 4. 16.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농가용 창고 1동을 피고인 A 이 물류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임대하고, 피고인 A은 위 농가용 창고 1동을 임차하여 물류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농가용 창고를 물류창고로 사용하였다. 2.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D은 2010. 4. 16.경부터 012. 11. 20. 경까지 위 무허가 1동을 피고인 B가 물류 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B에게 임대하고, 피고인 B는 위 무허가 창고 1동을 임차하여 도색원료를 보관하는 물류창고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3.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D은 2011. 8. 1.경부터 2012. 11. 20. 경까지 위 버섯재배사 1동을 피고인 C이 물류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 C에게 임대하고, 피고인 C은 위 버섯재배사 1동을 임차하여 생활용품 등의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버섯재배사를 생활용품 등 보관 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1. 토지대장, 건축대장 1. 농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21. 1.경부터 2022. 5.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21:30경 목포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늦은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센터 기록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밀어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2. 5. 25. 19:00경 목포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늦은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5회에 걸쳐 조르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79-A

주문 기재 판결 중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K"은 피고인의 생년월일정정으로 인하여 "J"로 그 번호가 정정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4.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5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일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15:57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말을 더듬으며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같은 날 16:01경, 16:03경, 16:22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약하게 불어넣으며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 각 범죄전력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는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21:56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자를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짭새 새끼들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왼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9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 상가번영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상가번영회 감사이며, D는 위 상가 관리소장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7. 2. 17:41경 D가 병원에 입원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C 상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용 PC의 전원을 켜고 피해자 E 주식회사의 F 주차시스템에 접속하여 D의 근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접속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접속하려고 한 F 주차시스템은 C 상가번영회가 E 주식회사에 설치를 의뢰한 것이고, 위 상가번영회는 계약당사자로서 위 주차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점, 위 상가번영회는 C 상가 건물의 위탁관리를 맡고 있던 주식회사 G에 위 주차시스템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였고, D는 주식회사 G의 직원인 점, E 주식회사가 위 주차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PC는 위 상가번영회 소유의 업무용 PC였던 점, D는 2021. 7. 2. 08:39경 피고인 A에게 위 주차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던 점, 위 상가번영회의 대표자가 E 주식회사에 위 주차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이를 알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상가번영회의 회장 또는 감사로서 위 상가번영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주차시스템에 접속하려고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 주차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48-1

범죄사실(2015고단7992) 피고인은 2015. 8. 4. 15: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719호 'C'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콘돔을 이용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업주 D으로부터 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업소 홍보용 게시글 등, 임대차계약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013년 및 2014년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바, 성매매 기간 · 횟수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48-2

범죄사실(2015고단7992) 피고인은 2015. 9. 23. 15: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719호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콘돔을 이용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업주 C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횟수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00: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며 부산 수영구 B 도로를 망미교차로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에 타기 위하여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과 피해자 D(남, 56세)의 허리 부분 등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30. 00:30경 부산 수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부상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경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B로부터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남, 25세)를 속여 돈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성기 사진 유포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였는데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 중이니 B 대신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7. 12:0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위 B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E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하여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통신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포렌식 수사),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2023고단28 피고인은 2022. 9. 21. 22:40경 파주시 적성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운전자 술 냄새 났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8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측정을 거부하고 옷을 벗어 휘두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21 피고인은 2022. 9. 21. 22:58경 파주시 B 인근 노상에서 운전자의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감 E과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야 개새끼야!, 씹새끼들이 진짜 경찰 불러!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오른손에 든 뒤 경위 F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위 경감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경위 F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려는 경위 F을 뿌리치며 그의 왼쪽 팔을 꺾고 양팔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당시 동영상 확인) 2023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당시 동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경찰공무원들 앞으로 소정 금액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1. 23:09경 당진시 순성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6. 15:5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와 그 곳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개 1마리의 목줄을 풀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항아리 2개를 손과 발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2년, 200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도로교통법위반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범행 경위, 피해 정도, 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살고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여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4. 15:1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운영하는 D미용학원 2층 시험장 앞에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운데 이미 시간이 늦어 애견미용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시험장 문을 두드리고 시험장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니네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23. 4. 26.자 처벌불원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5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그 남편 C가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2020. 10. 23. 22:00경 세종 D 거주지인 E호에서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소음피해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거실에 설치된 인터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로 전화하여 피해자와 C에게 “너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1경 피해자 거주지 현관문 앞으로 내려와 “죽여버린다, 나와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 죽여, 죽여버릴 거야, 경찰 불러 개새끼야 죽여버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협박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인터폰을 통해 C에게 ‘죽인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C의 관계, C의 대응(‘왜 욕을 하세요’라고 따져 묻고 있다)을 보면 C 역시 감정적인 욕설로 받아들인 점,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언사는 피고인이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전화기를 통해 “다 죽여, 죽여버릴 거야, 경찰 불러 개새끼야 죽여 버려”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나 C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니라 G(피해자의 처)가 피해자나 C와 전화통화를 할 때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리 지른 것이다. 또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욕설과 ‘경찰을 부르라’는 말을 하면서 ‘죽어버린다’고 말한 것이어서 제3자가 보기에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고지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찾아간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에서 “죽여버린다, 나와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나와보라’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그 당시를 녹음한 파일에는 ‘웅~, 웅~’거리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이 협박하는 음성은 녹음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