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E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너의 아내 F 명의로 되어 있는 충북 진천군 G 약 8,521평(28,170㎡) 상당의 토지를 담보 제공해 달라. 그러면 2018. 6. 20.까지 대출금 3,0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여 위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시킴과 동시에 위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억 원 이상의 대출 채무 및 8억 원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대출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 제공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위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E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E에 담보 제공하게 하여,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5,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지정폐기물 등의 처리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8. 6.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2018. 11. 22. 사내이사 지위를 회복하였으나, 2019. 2. 11. 다시 해임된 사람이다.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은 2018. 8. 2. ‘K’을 운영하는 피해자 H과 주식회사 I이 L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폐전선(불용젤리케이블)의 피복을 제거․가공하여 발생하게 되는 구리를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I은 폐전선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폐전선 매수자금을 먼저 교부받는 대신, 주식회사 I이 L으로부터 폐전선을 인도받은 시점에 폐전선 및 폐전선을 가공하여 발생하게 되는 구리의 소유권은 모두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I은 피고인이 사내이사 지위를 회복한 이후인 2019. 1. 8.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L으로부터 약 52톤 상당의 구리선이 포함된 폐전선을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1.경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위 구리선 52톤 중 2,170만 원 상당의 구리선 약 3.5톤을 임의로 매각하고, 2019. 2. 2. 2,480만 원 상당의 구리선 약 4톤을 임의로 매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4,650만 원 상당의 구리선 약 7.5톤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9.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선금 5,000만 원을 주면 구리 120톤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구리선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이 2018. 8. 2. H과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에 따라 모두 H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구리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 구리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충북 음성군 Q에 있는 R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S이 T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그 중 일부를 나에게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T도 2억 원을 다른 곳에서 빌려서 다시 S에게 빌려주기로 한 것인데, T이 2억 원을 빌리기 위해 지급해야 할 선이자 3,000만 원이 없으니 이를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S에게 돈을 빌려 1달 이내에 총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T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T이 2억 원을 빌리기 위한 선이자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로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경 T의 처 U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금원 이체내역 1. 대부보증 표준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정본, 인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진천군 G) 1. A 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V)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증인 J, W, X,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작성의 진술서 1. 물품매매계약서, Y불용케이블 매각현황 통보, 물품보관증 1. 반출장면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W 제출 동영상에 대한 수사) 1. A 구리 반출내역 1. 물품공급계약서,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 3의 각 사실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 3의 각 사실과 같이 구리를 매각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인 2019. 2. 1.경 내지 같은 달 11.경에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피해자 H 사이의 계약내용 및 I에 보관되어 있는 구리가 H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횡령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1. 22. I의 사내이사 지위를 회복한 이후 2019. 1. 17.경부터 사무실에 출근함으로써 사실상 사내이사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업무에 복귀한 이후 구리를 매각하기 이전에, 종래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X으로부터 ‘I에 보관되어 있는 구리와 관련하여 다른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니 처분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듣기는 했지만, 그에 관한 서류를 요청하여도 응하지 아니하므로 그 말을 믿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X으로부터 I에 보관되어 있는 구리가 타인 소유라는 사정을 수차례 들었다는 것이며 X은 I의 종전 경영자로서 그 지위와 언행을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관계을 확인해 보려는 별다른 노력도 없이 불과 수일 만인 2019. 2. 1.부터 구리를 처분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19. 2. 2. 16:26경 I 관리이사 W으로부터 ‘2019. 2. 2. 현재 I 생극 공장내에 있는 미처리 불용젤리케이블 및 처리된 구리(동)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는 L으로부터 2019. 1. 4. 11시까지 입금기한으로 하는 젤리케이블 총중량 127,308㎏ 동중량 52,350㎏의 물량에 대해 매각통보를 받고 처리 후 구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K로부터 선입금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반입한 물품입니다. 따라서 K은 I과 K간에 체결한 계약서와 물품보관증으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아울러 계약에 의한 처리 후 구리(동)의 이도 및 정산시까지 보관 및 관리, 도난방지, 보호의 책임이 I에 있기에 K의 허락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구리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이하 생략)’이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정리된 문자메세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인 2019. 2. 2. 16:50경에는 위 X으로부터 I에 보관된 구리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물품보관증 등이 있으므로 처분하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설명을 재차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리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도 없이 같은 날 저녁 시간에 구리를 계속하여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에 보관된 구리가 타인 소유라는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타인 소유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한 채 임의로 매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 및 횡령 범죄를 반복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합계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 및 횡령의 범의가 모두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이후 판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까지 마친 점,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