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5. 09:2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터II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감정서 1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12:4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옆집 공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4cm, 날 길이 약 7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안 열면 죽여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니들 애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쳐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행동구확인 및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서(CCTV 원본영상 및 해시값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원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7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2.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철 매입비용에 사용하고 고철 판매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철 매입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경 고철 매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4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0.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공장 비철 및 특수금속 계약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내용’란에 “공장비철 및 특수금속을 처리함에 있어 ㈜G(‘갑’이라 칭함) A(‘을’이라 칭함)은 아래 내용을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2020년 3월 20일”, ‘갑’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G H,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I건물 J호”,‘을’란에 “(K) A, 경기도 화성시 L건물 M호”라고 각 기재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공장 비철 및 특수금속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3.20.자 공장 비철 및 특수금속 계약서, ㈜N 공급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6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5.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지인으로부터 그곳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피해자 D의 밀린 월세를 대신 받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밀린 월세를 대신 받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채무자 D이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밀린 월세 3개월치를 낼 것을 요구하고 채무자의 허락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채권의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이종전과로 4회 벌금형을, 2000. 8. 9. 폭력전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2022. 9. 15.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 구 B 인근 도로에서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지구 택지 8호 어린이공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고, 운전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라이트를 끄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는데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도 2012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면서 병원에서 약물 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피고인이 재범치 않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우 동 방면에서 재송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전?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초래할 경우 차선을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왼쪽 뒤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넥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D이 ‘음주운전 하셨냐’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대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상자가 생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5. 17. 확정되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0. 1.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5. 2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2. 11. 19.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9. 19:50경 대구 서구 B 2층 복도에서, 같은 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59세)가 종전에 피고인에게 송달된 법원 우편물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뭘 안다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상자 모서리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부위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및 별건 재판 진행 중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5.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판시 범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송달된 법원 우편물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벌였고, 감정이 격해지자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였다. 판시 범행의 전후 경과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시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경부터 구미시 B에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등이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사용자는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경 위 사업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에 부과된 2016. 11.경부터 2021. 5.경까지의 체납 연금보험료 81,747,660원에 대하여 2021. 7.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연금법 위반 체납사업장 사용자 형사고발 공문- 독촉고지서, 체납사업장 총괄현황 조회, 사업장별 보험료체납내역 1. 수사보고서(고발대리인 D 제출 자료 첨부)- 국민연금 월별 부과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연금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이 4년 6개월여로 장기간이고, 체납 연금보험료 액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영악화가 연금보험료 미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 11.분 체납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체납 연금보험료도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 듬거리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풀린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여의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며 택시 앞에 정차 중이던 피 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32세)과 위 피해자 D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G(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H상가 I동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입건전조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각 진단서, 교통사고관련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21:09경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B아파트 앞 615번 지방도를 채운교 쪽에서 석문면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압수조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2012년이 마지막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18:04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F, G, 순경 H, I 등으로부터 귀가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배치기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허리띠를 풀어 휘두른 후 웃옷을 벗어 던지면서 “경찰이 조폭과 사채업자들과 결탁하여 조폭, 사채업자는 죄를 지어도 풀어주고 그 뒤를 봐주고 있다. 내가 이것들 죽여 버리고 매스컴 나올게. 나한테 한 놈씩 덤벼라. 전부 죽여 버리겠다. 태권도, 유도 5단 이상만 덤벼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 F에게 달려들면서 엎어치기를 하려고 손을 뻗는 순간 이를 제지하던 위 H의 상체 근무복을 양손으로 잡아 유도 엎어치기 기술로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증거 사진(동영상 캡처)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최근 20년간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필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200 CG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56에 있는 교차로를 원당역 쪽에서 B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의 것이며 음주운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낮은 편이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67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1. 18:40경 서울시 서초구 B 앞 도로 2차선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 중 술에 취해 잠이 들게 되었고, 서초경찰관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전방에 정차 중인 순찰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의 뒷 범퍼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잠시 정차한 뒤, 다시 위 순찰 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2회 충격하였다. 이에 D, E 경찰관 등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킨 뒤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순간 격분하여 머리로 D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들이받고, E 경찰관의 왼쪽 턱과 목덜미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2.7. 31. 21:01경 서울시 서초구 F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소유권포기서, 체포구속피해자신체확인서, 권리고지확인서에 서명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G 경찰관에게 교부한 후 갑자기 G 경찰관에게 달려 들어 위 서류를 빼앗은 다음 두 손으로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사진 1매, 현장사진 7매, 피해부위 사진 1매 1. 수사보고서(신체확인서, 권리고지확인서, 소유권포기서 미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화면캡쳐 및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화면캡쳐사진 2매, 각 CD 1개(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의 순찰차를 들이 받고, 재차 들이 받은 후 순찰차를 밀고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 다시 탑승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는 와중에도 차량을 계속 밀고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에 얼굴 부위를 들이 받고 침을 뱉는 모욕적인 행위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4. 27. 12:30경 서울 용산구 C 4층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4. 28. 01:00경 서울 송파구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4. 27. 1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액상 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4. 28. 01: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액상 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8. 14:20경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에 있는 방안 옷장 위의 반찬통 안 및 피고인의 가방 안에 2020. 3.경 구입하여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3.3g,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판시 전과 기재 판결을 통해 이미 수강명령이 부과되었고, 추가로 수강명령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이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8:21경 춘천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고양이거처를 피해자 D(39세)의 요청으로 치우다가 “인정머리지, 인정머리가 못 되어 가지고”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집게를 집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폭행 영상이 담겨 있는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할 의도 없이 고양이 담요를 집어 들기 위해 집게를 들었을 뿐이고, 집게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모습과 그 내용, 피해 부위 및 정도,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왼손에 든 휴대전화기를 사용해 피고인의 모습 등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 촬영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앞에 서서 2차례에 걸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쇠집게를 가슴 부근까지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장면이 담겨 있는 점, 피고인이 첫 번째로 쇠집게를 휘두를 당시 위 촬영 영상이 부자연스럽게 흔들리고, 촬영 각도가 아래쪽으로 약간 바뀐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쇠집게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쇠집게가 피해자의 손목 등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Q50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소재 화곡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4년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2:12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진중앙2로 103-8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2010년 마지막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노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2: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측면 부분과 반사판을 피고인 차량의 측면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정차 차량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 사건 결과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2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 당시 접촉사고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G의 증언,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 정차 후 하차하여 피고인의 차량상태 확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장 이탈 직후 곧바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점, 당시 출동 경관이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에는 피해자 차량의 차폭등이 손괴된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접촉사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접촉사고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손괴여부나 정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18: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를 치악체육관 방면에서 무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편도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이 늘어나는 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선 변경하기 위해 감속하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A2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현기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강원 원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차선 변경을 위하여 감속하는 선행 자동차를 충격하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점,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