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 C과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08. 5. 19.자 C 정기예탁금 인출 사용 부분(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19. 경 C 명의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계좌(D)의 적금 6,603,226원을 만기해지 후 출금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자유예탁계좌(E)로 입금한 것을 기화로 위 예금을 위 C 몰래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21.경 경주 양남면에 있던 새마을금고 양남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백만원', 예금주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5.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출금전표를 각각 위조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여 합계 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08. 5. 30. 경 경주 양남면 이하불상지에 있는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자유예탁계좌(E)와 연계된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5. 30.경부터 2008. 7.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303,226원을 절취하였다. 2, 2009. 7. 1. 자 F 명의 정기예탁금 인출 사용(절도) 피고인은 2009. 7. 1.경 F 명의의 적금 10,565,479 원을 만기해지, 출금하여 같은 날, C 명의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계좌(G)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2010. 2. 17.경 위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10,107,589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계좌(H)로 9,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기화로 위 예금을 C 몰래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2. 경 경주 이하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C의 위 농협 계좌(H)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 22.경부터 2010. 5.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2010. 5, 19.자 C 정기예탁금 인출 사용 부분(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19.경 C C 명명의의의 의정기예탁계좌(I)의 적금을 만기해지하고 20,82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자유예탁계좌(E)로 입금한 것을 기화로 위 예금을 C 몰래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19. 경 경주 양남면에 있던 새마을금고 양남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오십만원, 예금주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19.경부터 2010. 10.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8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0. 6. 25.경 경주 양남 이하 불상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이 동의 없이 임의로 C의 위 새마을금고 자유예탁계좌(E)와 연계된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25.경부터 201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000원을 절취하였다. 4.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부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C로부터 그 동안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고 거짓말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울산 이하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물건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K', 매매금 총액란에 '칠천만원', 계약금란에 '일천이백만원', 중도금란에 '사천만원', 잔액란에 '일천팔백만원', 매도인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L M,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J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4의 가. 항 기재 일시 무렵 경주시 N에 있는 C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O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경주 양남면 장소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물건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P', 매매금 총액란에 사천삼백일십구만원', 계약금란에 '이천만원', 잔액란에 '이천삼백일십구만원', 매도인란에 '울산 남구 Q 아파트 1308호 R, 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나. 항 기재 일시 무렵, 경주시 N에 있는 C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보험 약관대출금 편취(사기) 피고인은 2012. 3. 27.경 울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LIG보험회사 ARS에 전화하여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지인 S로 하여금 본인 확인을 위해 전화 온 위 보험회사 직원에게 C인 것처럼 말하도록 하는 등 마치 C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보험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C에 대한 보험 약관대출 명목으로 금 31,7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출금전표 위조하여 예금인출 부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6.경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강동농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에 출금전표 양식의 계좌번호란에 'T', 금액란에 '백칠십만원', 예금주란에 'U'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U의 도장을 찍어 위 C의 아버지인 U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4.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범서농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V', 금액란에 '삼백만 원, 예금주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각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4. 경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양남농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V', 금액란에 '백만원', 예금주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각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6.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범서농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전표에 예금출금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좌번호란에 'V', 금액란에 '오십만원', 예금주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각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출금전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추가 피해관련 서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매도인 도장 날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LIG콜센터 전화대출 녹음CD,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부녀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결혼식까지 치른 후 약 5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나 피해자 모친의 정기예탁금을 만기 해지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약 7,400 만원을 절취하거나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피해자와의 혼인생활동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입이나 지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고자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전 남편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게 상당한 금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사이에 쌍둥이를 출생한 적이 없음에도 쌍둥이를 출생하였으나 한 명이 몸이 약해 다른 곳에 맡겼다고 거짓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출생한 세 자녀 중 두 명의 자녀는 피해자의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혼인과정 중 피고인의 거듭된 거짓말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기변명만을 늘어놓으며 피해변제는커녕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미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릴 당시 전 남편과 사실상 이혼한 상태로서 서류상 정리를 계속 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는 진실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앞선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와 진지한 혼인생활을 한 것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혈연관계와 달리 서로간의 굳건한 믿음 없이는 온전하게 존립할 수 없는 것이 부부관계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한 행위를 넘어선 심각한 배덕(德)행위로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