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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55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으로 가입된 자로 피해자와 2009.경부터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여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객들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지급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돈을 빌려 대신 차용해주었던 C이 투병 중 사망하여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위 C이 피고인의 의료보험을 사용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어 상당한 소송비용을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하였으며, 운영하던 보험회사 대리점의 경영마저 악화되었고 여러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에 상환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른 보험회사 고객에게 차용해주어 고액의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3.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회사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7. 10.경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이전에 빌려준 3천만 원까지 합쳐서 월 100만 원씩 갚겠다. 보험회사 급여와 계를 운영하는 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B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여러 개인 채권자들에게 고액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월 200만 원 상당의 소득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에 상환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3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3. 7. 1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인감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서, 공정증서,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범죄일람표, 변제일람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범죄일람표, 변제일람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4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단일범죄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가. 사기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B에게 차용금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상당기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편취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여, 40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18. 5.경부터 2019. 4.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2:20경 인천 부평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잠을 자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판시와 같이 몰래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무단촬영은 1회에 그쳤고, 해당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3:2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4 승용차를 1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징역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4%의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뒤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로 인해 음주사실이 금방 발각되어 결과적으로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8:40경 양주시 B 앞길에서 운전을 하고 가던 중 교통 단속을 하던 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로부터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여자친구, 지나가는 행인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나 싸가지 없네, 씨발 빨리 달라면 줄 것이지, 뭘 파손해 이 또라이야, 병신 같은게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18: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49세, 여)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들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5. 18: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E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49세, 여)가 자신의 민원 내용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등 행인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1회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서 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2011.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2.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16. 11: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2층에 올라간 후 열려있는 안방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에 침입하여 안방, 거실 등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8k 금메달 1개, 백금 목걸이와 귀걸이 1세트, 진주반지 1개, 루비 메달 1개, 루이까또즈 가방 1개, 중국 화폐(한화 약 40만 원 상당) 등 시가 3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5,541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진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중고 귀금속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8:30경 위 G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C, 피해자 E 소유인 순금 3돈 돌 팔찌 3개, 순금 2돈 돌 팔찌 1개, 순금 1돈 돌 반지 5개, 순금 반 돈 돌 반지 3개, 여성용 14k 2.1돈 목걸이 2개 등 총 4,766,000원 상당의 매입의뢰를 받고, 다음 날인 7. 17. 12:18경 위 G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위 피해자들 소유인 여성용 18k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1세트, 14k 반지와 팔찌 각 1개 등 총 1,590,000원 상당의 매입의뢰를 받았다.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미혼 남성인 A이 수백 만 원에 달하는 여성 및 어린 아이의 귀금속을 연일 매도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고 귀금속의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귀금속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출처, 취득 경위, 매도동기, 매도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연락처, 소유관계 및 그 신분에 적합한 물건인지 여부,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매입내용과 매도인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회에 걸쳐 합계 6,356,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E,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사진 1. 외국환매입신청서, 각 문자메세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중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A의 절도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합계 역시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것 외에는 피고인 A 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역시 동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4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5. 13.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일명 'B 대리')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지시를 하면 이에 따라 불법자금을 전달받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세탁하는 일인데, 하루에 20-30만 원을 벌수 있고, 일을 잘하면 하루에 50-1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고지 받았고, 익명으로 대화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범행 지시를 받으며 업무 자체가 전형적인 자금 세탁행위에 해당하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임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소위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거래실적이 부족해서 대출이 어렵지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거래실적이 올라가서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고, 체크카드를 우리 쪽으로 보내주면 우리가 그 돈을 인출하여 기존 대출금 반환 및 대환대출 작업을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7.경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후 2020. 6. 17.경부터 2020. 7. 21.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 합계 124,007,416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일원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주변 은행에 있는 ATM 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이를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1.경 위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H 앞길에서 불법 자금세탁에 사용할 체크카드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도착할 테니 수령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K), L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M), N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등 총 3장의 체크카드(O)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202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체크카드 16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보이스피싱 카드 수거책 및 송금책 활동 정황), 위챗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명 'P' 와의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보이스피싱 카드 수거책 및 송금책 활동 정황), 다음 앱에서 '송금책' 을 검색한 사진, 휴대폰 사진첩에 보관 중인 '보이스피싱 예방법' 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17:00경 부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 및 현관문을 열어놓아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행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위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을 지칭하며 "더러운 년, 가증스러운 년, 저 2층에 사는 마귀할멈이요. 저기 2층에 사는 더러운 년. 2층에 사는 개쓰레기년아. 장애인을 이용해 해쳐먹는 년. 개 더러운 년. 장애인 남편을 처먹어. 어디다 대고 장애인 남편을 해쳐먹는 더러운 년아. 장애인 남자를 탐내는 년, 2층에 사는 나이 든 더러운 년. 더러운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사실확인서, 녹취록, 파일저장 CD,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주변 상황), 건물 및 주변 사진, 수사보고(녹취CD 확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구조, 녹취록의 내용 등에다가 피고인이 매우 큰 목소리로 문을 열고 장시간 욕을 한 정황 등에 비추어,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는데, 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입출금을 반복해 줄 테니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이를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은행 대출관계인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저금리로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실적이 없어 바로 대출이 어렵다. 일단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을 하면 실적이 생겨 저금리로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 11:36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시 남구에 있는 주안우체국 창에서 위 1,100만 원을 현금 500만 원 및 수표 600만 원으로 인출하고 수표로 인출한 600만 원을 다시 남인천우체국에서 현금으로 환전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불상자에게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9. B은행의 E 팀장으로부터 대출안내 메시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위 E 팀장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건네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고, F에서 위 E 팀장이 지시한대로 행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10:30경 의정부시 B주택 C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주차 문제로 찾아와 옆 집 할머니, 3층 거주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경고했어, 너네를 태워 죽는 절 보려고 내가 산다, 너깟것들 내가 어떻게 죽이는 지 보자, 십십팔년이 죽었다고 하더니, 아이고 십팔 꼴좋다, 집구석 개망신 다당하고, 저주받을 놈아, 니애미 애비 올라타는 버릇 아무한테나, 내가 니애미하고 친구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울산지회 과장이었고, D는 2016. 1. 15.경부터 2018. 1. 11.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세무서 F에서 주세, 개인소비세 관련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가 2016. 7.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가짜양주 판매, 현금매출 신고 누락 등 혐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H으로부터 "D를 따로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7. 17.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에서 H과 D가 만나 세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가 세금 무마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H에게 전달하고, H이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H에게 "세금 1억 원 넘게 내는 것보다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H을 설득하였다. D는 2016. 7. 22.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H으로부터 매출누락 사실 등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6. 7. 말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로부터 위 3,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사례금 내지 용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D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주군 N단체 회장이었고, D는 2016. 1. 15.경부터 2018. 1. 11.경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세무서 F에서 주세, 개인소비세 관련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가 2017. 3.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P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현금매출 신고 누락 등 혐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P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P와 D의 식사 자리를 주선하였고, 그 자리에서 D가 탈세 내용과 예상 세액에 대해서 설명하자 D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결을 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D가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자 P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달라는 대로 줘라. 거저다"라고 말을 하고, D에게 "3,000만 원 정도 부를 줄 알았는데, 고맙다"라고 말을 하였다. D는 2017. 3. 22.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P로부터 매출누락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D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2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역 C 회장 또는 과장이던 피고인들이 유흥업주들로부터 세무 공무원 D의 세무조사 사실을 전해 듣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D가 뇌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D와 유흥업주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뇌물수수를 주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세무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D가 수수한 뇌물 액수가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그 중 D로부터 사례금 내지 용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기도 하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8:00경 파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E를 통하여 'F'이라는 닉네임으로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G에 대하여 "야 그거 진짜 좌빨이네 그거 G. G 개새끼네 그거 G 떨거지 좌빨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제출-CD 1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발언의 경위 및 내용, 발언이 이루어진 상대방 및 방송을 시청하는 구독자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8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386,00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3,813,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내역 첨부 등)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1심 선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임금 체불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인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6.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1. 18:10경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C' 인근 산책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시너를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흡입용제 사용은 질환과 관련이 높아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시 호전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도 치료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02

범죄사실 2019고단4202 피고인은 2019. 5.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LG 그램 노트북'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0 피고인은 2019.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삼성 노트북 9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5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2020고단5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내역, 인터넷 판매 게시글, 문자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신(대월) 원장, 신규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소재 불명으로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바 있으나, 그 뒤로 현재까지 종적을 감추고 있어 형사절차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총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경 군산시 C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갚으려 한 것일 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 군산시 D에서 수표 1,000만 원권 1장, 현금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수표 소지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별건 채무자의 언니 F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죄질이 수법, 피해액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