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41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1. 7:10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휴게소까지 약 12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 7:1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휴게소에서, 고속도로순찰대 G 소속 경사 H, I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자 적발 보고서 및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작성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J의 주민등록번호(K)를 불러주어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 17:00경 인천 연수구 M건물 N호 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7개 부분 인테리어를 해주겠다. 먼저 공사비용으로 550만 원을 입금해 달라, 11. 16.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대금으로 자신의 오피스텔 임대료, 생활비, 별건 공사의 공사대금 및 인건비 지급 등으로 돌려막기 하여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경 300만 원, 같은 해 11. 5.경 25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지인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531 1. 2018.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경 용인시 기흥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와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7. 20.부터 같은 해 8. 10.까지 보조주방 확장공사 및 2층 붙박이장공사를 완공해 줄 생각이다. 일단 총 공사대금 1,54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건 공사의 인건비,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대금 지급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지인인 S 명의의 우리은행 T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옥상방수공사를 위해 옥상 방수업자를 소개하여 주겠다. 선금으로 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대금을 다른 목수업자의 임금 지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건 공사의 인건비,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한대로 옥상방수업자로 하여금 방수공사를 하도록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경 U 명의의 국민은행 V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96 피고인은 2018. 11. 9.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X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2018. 11. 16.부터 3주간 2,800만 원에 떡집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5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생활비나 오피스텔 임대료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민 아니라 별건 공사의 인건비,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8. 11. 10.경 300만 원, 같은 달 12.경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30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 실내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B의 2014년 11월 임금 9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1,650,000원 등 합계 2,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4,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사본, 이체처리결과 2019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견적서, 입금내역 2019고단3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진행경과 정리 - 임금지급내역 확인 불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9고단252, 782(병합)],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되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서울 성북구 AE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 앞 보도블럭 2차 설치 공사를 금액 400만 원에 완공해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건 공사의 인건비,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280만 원을 지인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른 공사현장과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 및 부자재 구입비 등 명목으로 280만 원을 받은 후 100만 원 상당의 벽돌과 부자재를 현장으로 보냈고, 그 후 장마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피해자와 미지급 인건비, 추가 공사비 등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 공사 마무리를 하지 못할 것일 뿐 280만 원을 받을 당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피해자로부터 1차 보도블록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후 2018년 8월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2차 보도블록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피해자가 벽돌 등 자재비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을 주면 피고인이 알아서 자재와 인부를 구해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었고, 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을 포함한 인부들의 인건비로 충당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벽돌 등 자재 구매비용 명목으로 280만 원을 받아 100만 원 상당의 벽돌 등 자재를 구매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보내주었다. 이 사건 공사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벽돌 등 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은 피고인의 역량에 달린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는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앞서 본 이 사건 공사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벽돌 등을 공급한 점, 피해자 또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자재 구매비용 외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 이미 벽돌 등을 구매한 상태에서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공사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벽돌 등을 이용하여 보도블록 설치공사를 마무리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후 보도블록 설치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