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2707

범죄사실 2011고단2707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C의 관리부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2011. 1. 10.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주시 G빌딩 신축공사를 E이 위 C에 도급한다는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E은 H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위 계약서에는 설계도서의 변경은 E과 피고인이 협의한다는 내용 등으로 8개 항목의 특약사항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특약사항의 내용 중 일부가 위 회사의 책임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건축사 사무소에 제출할 경우 회사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약사항 중 일부를 삭제한 후 이를 건축사 사무소에 제출하여 전주시 완주구청에 착공계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D에게 특약사항 중 일부를 지운 다음 건축사 사무소에 팩스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위 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1. 1. 19. 위 C 사무실에서 위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제4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종이로 가린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도급계약서 1부를 변조한 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I건축사 사무소의 직원인 J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1656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106동 1501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가장임차인이 경락인으로부터 허위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유한회사 M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이 위 K아파트 106동 15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유한회사 M의 직원으로 하여금 N이 위 K아파트 106동 1501호를 보증금 3,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10.부터 2012. 10. 9.까지 2년간, 차임 월 5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0. 10. 11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동사무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유한회사 M의 직원으로 하여금 N 명의로 위 K아파트 106동 1501호에 전입신고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제151호를 부여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6. 위 K아파트 106동 1501호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O)이 개시되자 2011. 2. 15.경 사실은 N이 위 K아파트 106동 15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유한회사 M의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차보증금란에 '보증금 38,000,000원에 월세 500,000원', 점유(임대차)기간란에 '2010년 10월 10일부터 2012년 10월 12일까지', 전입일자란에 '2010년 10월 11일', 확정일자 유무란에 '유 (2010년 10월 11일)', 계약당사자란에 '임대인(소유자) : 유한회사 P, 임차인 : N', '2011. 2. 15.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인 N'이라고 작성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N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전주지방법원 경매 2계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Q저축은행이 배당받은 후 잔여액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지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부분,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부동산인도고지불능조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경매방해죄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문서변조 및 그 행사의 고의나 행사의 목적이 없다. 착공신고를 함에 있어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건축법 관련 규정의 취지는 공사시공자가 건축법상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나 공사기간 등 행정적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그 외에 건축주인 도급인과 공사시공자인 수급인 사이의 민사상 권리의무관계를 일일이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닌 만큼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착공신고와 관련하여 첨부된 판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중 일부 특약사항을 가리고 복사한 후 그 계약서 사본을 착공신고를 대리하는 건축사사무실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공신고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에 반하거나 이를 잠탈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증명력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고의나 행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추정적인 승낙으로 인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사 사문서변조 및 그 행사의 고의나 행사의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 사본을 건축사에게 보낸 것은 그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판시와 같이 가린 특약부분은 이 사건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목적과 무관한 사항인데다가 일부를 가리고 복사한 문서는 그 권리관계의 증명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이러한 사정을 그 명의인에게 알렸다면 이를 승낙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이 사건 계약서 사본을 건축사사무실에 보낸 다음날 D을 통하여 그러한 사정을 전해 듣고도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 명의인측인 E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약부분을 가리고 복사한 후 그 사본을 건축사사무소에 보내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그 명의인은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판단 가. 새로운 증명력의 작출로 인해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참조). 2) 쟁점의 정리 피고인 및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이 사건 계약서 및 그 사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사실상의 건축주인 E의 요청으로 착공신고서에 첨부할 도급계약서를 건축사사무실에 보냄에 있어서 D에게 지시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일부인 제4호 내지 제8호 부분을 가린 채 복사하고 그 사본을 건축사사무실에 보낸 사실, 위와 같이 가려진 특약사항은 "4. 을(공사시공자를 의미함)은 갑(건축주를 의미함)에게 시공보증서, 공사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준공전 금융권대출관련 유치권포기각서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5. 위 공사와 관련된 각종 원인자부담금은 을이 대납한다. 6. 위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보험, 산재처리, 민원사항은 을이 부담한다. 7. 준공후 을은 위 건축물의 5층 76평을 평당 350만 원에 임대한다. 8. 위 공사의 착공후 을이 갑에게 2011년 2월중 일금 오억원을 갑에게 차용알선함에 있어, 월 2%의 이자는 갑과 을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을의 공사비 잔금부분에 대하여는 준공후 금융권에서 대출하여 수령키로 한다."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는지 여부가 밝혀질 필요가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건축법상의 착공신고와 관련한 법규정의 내용 및 그 취지 등 건축법상의 착공신고와 관련한 법규정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러한 관련 법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제21조가 정하는 착공신고는 그로부터 일정 기간 내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고 자격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는데 그 자격 중 하나인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그 재무상태·신용상태의 유지가 필요한바, 이를 위반할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건설업등록말소 등 행정적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의 해태를 방지하고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을 시공케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착공신고를 함에 있어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간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함은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건축주, 공사시공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계약의 내용에 따라 명확히 함으로써 성실한 시공을 촉구하고 만일 그 책임 여하에 따라 형사적 또는 행정적인 제재 등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진행의 상황 및 그 결과에 대한 감독의 실질화를 통한 부실시공의 방지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소결론 앞서 본 사문서변조에 관한 관련법리, 착공신고와 관련한 법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가려진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전반적으로는 이 사건 공사 진행과정에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간의 책임소재 및 그 책임의 범위에 관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일부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사시공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약사항을 가린 채 복사하여 생긴 이 사건 계약서 사본은 이로 인하여 그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37조의2가 규정한 복사문서로써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문서변조 및 그 행사에 해당한다. 나. 고의 또는 행사의 목적의 존재 여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보고를 통해 이 사건 계약서 사본이 착공신고서에 첨부되어 건축사사무실측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D에게 위와 같이 판시 특약사항 부분을 가린 후 복사해 건축사사무실에 보내도록 지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려진 채 복사된 특약사항 부분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위험성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 내지 행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E, 증인 D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일부 특약사항을 가린 후 복사한 이 사건 계약서 사본이 건축사사무실에 보내진 그 다음날 이에 대하여 E으로부터 항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E은 건축사사무실측에 위와 같이 보내진 이 사건 계약서 사본이 피고인에 의하여 보내진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을 요청하여 그러한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복사당시의 가려진 특약사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E 측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당연히 승낙을 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사시공자의 대표인 피고인이 건축주의 착공신고와 관련하여 그 첨부서류인 도급계약서 중 공사시공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사항 부분을 가린 채 복사하여 건축사사무실에 보냄으로써 사문서를 변조하고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경매절차에서 가장임차인을 내세워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게 하여 경매를 방해함과 동시에 배당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종 벌금 4회(이는 모두 10여 년 전의 것이다)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과가 없으며 다행히도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경매방해와 관련하여는 그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변상을 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