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7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6. 5. 16.경 원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회사 소유의 원주시 F 31,811㎡ 중 일부를 매매대금 3억 6,45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7,000만 원은 2016. 5. 17.에, 잔금 2억 5,450만 원은 2017. 6.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토지를 분할해 지번이 확정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4. 29.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5. 16.부터 2016. 5. 17. 사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매매목적물에 대해 가지번이 부여되자 2018. 12. 14.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목적물을 원주시 G 265㎡ 및 그 토지와 관련된 공용부분 96㎡로 특정하고 매매대금을 2억 9,239만 원으로 정하되 기존에 피해자가 지급했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1억 8239만 원은 2019. 3. 29.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1. 10.경 위 원주시 G 토지에 대해 B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H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H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상당인 2억 9,239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 여부 2018. 12. 1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은 2019. 11.~12.경 합의해제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계약상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배임의 고의 여부 당시 예상과 달리 공사기간이 지체되었고, 그로 인하여 금융비용이 증가하였으며, 토목공사업체와의 공사대금 다툼으로 B의 재무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자, 대주단의 하나인 I조합이 피고인에게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신탁계약 내용상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배임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다른 수분양자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등 반환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가단55666 사건.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는 ‘2019. 11. 25.경 피고인이 합의해제를 제안하였고, 이에 2019. 12. 27.경 2019. 12.말까지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해제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전제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해제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1.경 합의해제를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매매목적물인 원주시 G 265㎡ 및 그 토지와 관련된 공용부분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적은 있으나,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바는 없음’이라는 취지로 다투었다. 2) 관련 판결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비록 이 사건 변경계약의 합의해제시점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1억 3,500만 원의 지급을 선행조건으로 한 합의해제약정을 하였지만,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합의해제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검사 주장만이 옳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을 조건으로 해제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이 사건 변경계약은 해제되었고, 1억 3,500만 원의 지급 문제만 남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위 관련 판결과 모순되거나 배치되지 않는다. 3) 관련 판결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합의해제의 시기를 2019. 12. 말로 정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합의해제 약정에 따른 해제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는 변론주의, 증명책임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주장한 청구원인인 ‘2019. 11.~12.경 합의해제되었다’ 중 ‘2019. 11.~12.경’ 부분의 증명이 부족함에 따른 결과이지, 이를 근거로 그 정반대인 ‘2019. 11.~12.경 합의 해제되지 않았다’가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계약이 2019. 11.~12.경 합의해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9. 11.경 B에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혹시 매도할 의사가 있으면, 기존에 받았던 계약금을 돌려주고 더 해서 위약금을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상과 다르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어렵게 되자, 2020. 6.경 피해자에게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적어도 2019. 11.~12.경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해제하기로 논의가 있었고, 피해자는 그때부터 일관되게 1억 3,500만 원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더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보다 이미 투입한 돈의 반환에 관심을 두었을 것이라 인식하였을 가능성, 이를 기초로 2019. 11.~12.경 이 사건 변경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토지는 이미 I조합 등 대주단에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는데, I조합에서 기존에 B에 실행한 대출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하여 개발 토지 중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 일부에 대하여 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제안하였다. 개발 토지 중 일부는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진 이후에라도, 수분양자가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I조합 관계자도 이 법정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잔금이 지급되면 언제든지 신탁계약 해지에 동의할 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비록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H 주식회사에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B의 자금 경색을 피하고 개발 사업을 지속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클 뿐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계약금 등 반환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임무를 저버린다는 인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관련 판결에서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민법상 이행불능에 대한 법률적 관점에서의 판단이고, 위 3)항에서 나타난 사정을 더해 보면, 위 관련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4)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특별히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