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71-1

범죄사실 1)검사는 당초 뇌물수수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별개의 죄로 기소하였으나, 이후 공소장변경으로 뇌물수수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공소사실은 하나로 통합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 일죄의 공소사실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강북경찰서 E 소속 경위로서 불법 게임장 단속 및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오락실에서 오락실 불법 환전 관련 수사를 위해 그곳에서 게임을 하며 잠복을 하던 중, 환전상을 발견하고도 놓치게 되자 오락실 업주인 H을 불러 조사를 하다가, H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I 게임랜드 오락실 운영자 J로부터 '얼마 전에도 K오락실에 단속을 나가지 않았느냐, 내가 K오락실 사장을 잘 알고 있고, A형사님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다, 환전상도 잡히지 않았는데 좀 봐달라, 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J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J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J로부터 향후 오락실 단속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5. 5. 17.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100만 원, 2015. 8. 3.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N에서 50만 원, 2015. 10. 경 대구 서구 에 있는 P에서 50만 원을 각각 받아,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불상지에서, J에게 전화를 걸어 'Q 오락실에 단속이 있을 예정이니 조심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Q 오락실의 단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2015. 6. 중순경 J에게 전화하여 '오늘 R 오락실에 다른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단속을 갈 예정인데, 내가 오락실로 들어갈 테니 아는 척을 하면서 내보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오후 위 R오락실에 마치 단속을 하는 것처럼 들어간 후 함께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이 들통난 것처럼 말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J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S 오락실 단속 계획, T오락실 단속 계획을 알려주고, 2015. 10. 12.경 J에게 전화를 걸어 T오락실 단속 계획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부터 뇌물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과 대구 서부경찰서 E 소속 경장 U는 2015. 8. 10.경 V W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첩보를 받고 마치 성매수남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기로 하고 V 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예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대구 달서구 X 원룸 앞에서 위와 같이 예약한 성매수남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다음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을 안내해 주는 W를 적발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원룸을 확인하는 등 현장단속을 하던 중 공동 업주 V이 나타나 V W로부터 "우리는 우체국 공무원인데 한 번만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V W가 공동 업주라는 것을 알면서도 V과 W에게 "둘이 갈 것이뭐가 있느냐. 두 명 중 한 사람이 가자. 한 명이 총대를 메라. 누가 총대를 멜 것인지 상의를 하고 들어오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V W가 상의하여 W가 혼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V에게 "당신은 여기에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니까 빨리 사라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V이 단속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고, W에게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 때 직업을 무직으로 이야기하면 되고, 처음부터 니가 혼자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W 및 현장에서 적발된 러시아 여성인 Y, Z을 대구 북구 동암로 130 에 있는 대구 강북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데리고 가고, 같은 날 20:19경 대구 강북경찰서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적발보고서 대상자란에 V을 제외한 채 W, Y, Z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V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 W,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5. 5. 17. 'M'에서의 뇌물공여 관련(첨부서류 포함), 피의자가 운영한 I게임랜드' 적발일인 2015. 10. 12. 피의자의 위치확인(첨부서류 포함), 2015. 8. 3. 'N'에서의 뇌물공여 관련(첨부서류 포함), 피의자 V1 팩스로 송부한 공무원증 사본 첨부]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 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백 유도를 통한 확실한 증거확보 등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범인도피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란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 당시 W와 V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눈감아 달라는 취지로만 부탁한 점, 피고인이 W와 V이 공범인 것을 알면서도 V을 단속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 점, 피고인은 단속 이후 W를 조사하면서 적극적으로 W에게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게 하고 직업도 무직으로 기재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인과 함께 단속을 하였던 U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며 V도 함께 피의자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묵살하고 위와 같이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사과정상 용인된 수 있는 경찰관의 재량을 벗어나 고의적으로 법인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범인도피죄로 의율할 수 있다.)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범인도피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4. 초순경 받은 100만 원 중 40~50만 원은 수사를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위 100만 원 전체가 뇌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단속을 목적으로 게임기에 40~50만 원의 개인 돈을 투입하여 잃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에 대한 사법상의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가로부터 수사비에 해당하는 위 돈을 보전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되, 수사대상인 게임장 업주로부터 직접 회수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J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J는 피고인에게 게임기에 투입된 돈의 반환과 단속 무마를 위한 대가를 엄격히 구분하여 위 100만 원을 교부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00만 원은 그 전부가 직무에 관한 뇌물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벌금 600만원~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수뢰 관련 부정처사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인도 피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6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를 저버린 채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였고, 단속한 성매매 업주 중 한 명을 임의로 도피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여 1999년경 우수 검거실적으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