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627

범죄사실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D은 충북 진천군 E, F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서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H와 128,000,000원에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다시 피고인과 구두로 형틀목공, 철근, 콘크리트, 비계 등에 관하여 109,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09. 11. 28.부터 2010. 2. 3.까지 4회에 걸쳐 위 공사대금 128,000,000원 전액을 H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H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아 2009. 10. 7.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및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인부들의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착오로 잘못 책정하여 당초 위 하도급 계약금액보다 약 50,000,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H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D로부터 지급받은 위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직불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피고인이 지정하는 인부 및 자재업자들에게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이 발주한 충북 영동군 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이하 '초등학교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형틀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2009. 11. 17.경부터 2009. 11. 20.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 착오로 공사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된 인건비, 자재대금 등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거나, 적어도 하도급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H와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D을 상대로 추가로 발생된 공사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각종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서 D을 괴롭힐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7. 7. 대전지방법원에 201032273호로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은 "원고(피고인)는, 피고(D)가 시공한 G 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으나 인건비 등 대여금 9,26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시공한 1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도 작업을 하였으나 소외 주식회사 대성사로부터 대여한 가설자재비 19,698,825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2011. 1. 11. 위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여 2심인 대전지방법원 201141956호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1. 7. 7. "원고와 피고 간의 부제소합의가 존재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D 측은 2011. 6. 15, '영수증 및 각서'라는 제목의 참고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영수증 및 각서'의 내용은 위 [초등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미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9. 12. 15. 현재 추가로 3,6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공사 및 [초등학교 공사에 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위 소 각하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피고인은 소 각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위 '영수증 및 각서'가 C에 의해 변조되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며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충북 음성경찰서장 앞으로 C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대전지방법원 201141956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중요한 증서서류인 '영수증 및 각서'의 내용에 'G 다가구주택신축공사현장에 관하여도'라는 19자를 임의로 삽입하여 마치 위 G 공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마치 부제소 합의가 성립된 것처럼 위 '영수증 및 각서'의 문구를 변조하였고, 이를 위 사건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영수증 및 각서'는 피고인과 D 현장소장이었던 J이 합의 하에 작성한 것으로서 이 위 서류를 변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9.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충북 음성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J 각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각 회신, 준비서면, 각 통장, 임대차거래계약서, 각 견적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영수증, 사진, 인건비 지불금액내역서, 출력일보, 자재 사용중지 요청, 내용증명, 인수증 1. 각 영수증 및 각서 1. 각 감정서, 각 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D 사이에 2009. 12. 15. 작성된 영수증 및 각서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로, "상기 본인은 2009. 11. 17. - 2009. 11. 20.까지 영동 초 다목적교실 증축 공사의 PIT층 기초철근조립 및 기초거푸집 조립 및 타설공사를 완료한 비용으로 일금 삼백만 원에 정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된 펌프카 장비비와 지게차비, 카고크레인비, 철근인건비, 형틀인건비 및 기타 잡경비를 포함하여 상기 금액에 정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9. 12. 15. 현재 기존의 수령 금액 삼백만 원에 추가하여 일금 삼백육십만 원(기존 금액 포함하여 육백육십만 원)에 모든 문제를 발생시 키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1초 민, 형사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잔금지급방법 - 2009. 12. 15. 2,000,000원 지급받았음. 2010. 1. 30.경 (G다가구주택 골조공사 완료 후) 1,600,000원 지급"이라고 워드로 작성되어 있고 수불자 명의 부분에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가 있다(수사기록 제35쪽, 이를 '제1문서'라 한다). 두 번째로, "(앞부분은 제1문서와 동일) 2009, 12. 15, 현재 기존의 수령 금액 삼백만 원에 추가하여 일금 삼백육십만 원(기존 금액 포함하여 육백육십만 원)에 모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1초 및 G 다가구주택신축공사현장에 관하여도 민,형사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문제 발생 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잔금지급방법 - 2009.12. 15. 2,000,000원 지급받았음. 2010. 1. 30.경(G다가구주택골조공사 완료 후) 1,600,000원 지급"이라고 워드로 작성되어 있고, 수기로 위 '2,000,000원'이 '3,000,000원'으로, '1,600,000원이 '600,000원으로 정정되어 있고 그 정정 부분에 J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수불자 명의 부분에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옆에 무인이 찍혀있는 문서가 있다(수사기록 제59쪽, 제110쪽, 제336쪽1), 이를 '제2문서'라 한다). 세 번째로, 제2문서와 워드로 작성된 부분은 동일하지만, '2,000,000원'이 '3,000,000원'으로, '1,600,000원'이 '600,000원'으로 수기로 정정된 부분이 없고, 그 위에 J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으며, "2009. 12. 15, 2,000,000원 지급받았음"이라고 워드로 작성된 부분 옆에 수기로 → 2009. 12. 15. 3,000,000 송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불자 명의 옆에 무인이 찍혀있지 않은 문서가 있다(수사기록 제31쪽, 제108-1쪽, 검찰 제5회 기일 추가 제출 증거목록 제81번 증거, 이를 '제3문서'라 한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제1문서만을 작성하였고, 위 문서에는 G 공사에 대해서 부제소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D 대표 C은 제2, 3 문서 기재와 같이 초등학교 공사뿐만 아니라 G 공사에 대해서도 부제소합의를 했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변조하여 이를 이 사건 민사소송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을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또한, C은 위 법원에 제3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C이 위 문서의 원본이라고 제출한 문서는 제2문서이고, 제2문서와 제3문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모로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C은 문서를 변조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 분명하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제1문서에는 '아울러 1초 민, 형사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점, 위 문구 앞부분에는 이미 초등학교 공사에 대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뒤에 위와 같이 또 다시 1초등학교 공사에 대해 민,형사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기재하는 것은 문맥상으로도 부자연스러운 점, 1) C은 수사기록 제336쪽 문서를 제2문서의 원본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제59쪽 문서는 위 문서의 흑백복사 사본, 제110쪽 문서는 위 문서의 컬러복사 사본(오른쪽 아랫부분의 무인 3개는 위 문서에 찍혀있는 무인이 피고인의 무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날인한 무인이다)이다. 잔금지급방법에도 G 공사 완료 후 1,6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2, 3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초등학교 공사뿐만 아니라 G 공사에 관해서도 민, 형사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D이 진정한 합의 하에 작성한 문서는 제2문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의하면, 제2, 3문서 아래 부분에 수기로 기재된 'L, 농협 M' 부분)의 필체가 피고인의 필체와 일치한다고 회신한 점,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이 실시한 감정에 의하면, 제2문서에 수불자 명의 옆에 찍혀있는 무인이 피고인의 무인과 일치한다고 회신하였고, 제2, 3문서에 수불자 명의 옆에 찍혀있는 인장 날인 역시 피고인의 인장 날인과 일치한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역시 위 문서에 자신의 인장으로 날인하고 무인까지 한 뒤 자필로 주민등록번호, 통장 번호까지 기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도 위 내용을 분명히 숙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G 공사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C을 고소한 것은 허위이다. 마지막으로 3), J은 검찰 조사 시, 2009. 12. 15. 피고인과 제2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C에게 보내주었고, 그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2,000,000원이 아니라 3,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2,000,000원을 3,000,000원으로, 1,600,000원을 600,000원으로 정정하고 그 위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09, 12, 15. 피고인에게 3,000,000원이 입금되었던 점, C의 처 K는 이 법정에서, J으로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팩스로 받았고 피고인에게 3,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수 2) 위 주민등록번호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이고, 통장 번호는 피고인이 300만 원을 입금받은 피고인 농협통장 번호이다. 3) 피고인이 제2문서에 날인 및 무인을 하였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피고인의 무고죄는 충분히 입증되나, 피고인이 제2문서와 제3문서와의 차이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기로 2009.12.15. 3,000,000 송금"이라고 기재하고 진술한 점, 제3문서에는 맨 윗부분에 "09 12 15 11:12a", "USER", "7450495"라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J이 2009. 12, 15. 11:12경 K에게 위 번호로 계약서를 팩스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J은 피고인으로부터 무인을 받기 이전에 그때까지 작성되어 있던 계약서를 K에게 팩스로 보내고 K는 그 문서에 수기로 11→ 2009. 12. 15. 3,000,000 " 부분을 기재하였고, C은 이 문서를 복사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4), J은 K에게 계약서를 팩스로 보낸 이후 다시 계약서 원본에 피고인으로부터 무인을 받고, 그 후 3,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금액 부분을 수정하고 정정인을 찍어 원본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2문서와 제3문서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 문서를 변조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고 피무고자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지만, 피무고자가 처벌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