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통화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부풀리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하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31. 09: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모두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0경 위 B 계좌로 9,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9,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영득할 의사로 같은 날 14:4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1,000만 원권 수표 4매, 500만 원권 수표 6매,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G)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에서 현금 인출기로 현금 5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출금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수표 출금 전표, 대체출금 전표, CCTV 사진 1. 수사보고(7,000만 원 자기앞수표 지급현황 파악), 수표내역, 수사보고(자기앞수표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각 수표사본, 고객정보조회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수표정보조회표, 거래내역조회, 수표내역 리스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자기앞 제시정보 이미지 조회, 고객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사용처 수사), 금은방에서 구입한 물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순금 처분 사실 확인), 순금사진, 순금 매입대장, 수사보고(피의자 A이 출금한 자기앞수표 지급현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당일 통화내역 분석), 통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일 발신기지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인 J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 중 70만 원 사용처), 수사보고(피의자 A이 금을 처분한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이 금을 구입한 L보석 M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대출해주겠다고 한 성명불상자의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상품권, 금을 매수한 후 환가하여 대부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10장, 20돈 순금 목걸이 1개, 20돈 순금 팔찌 1개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돈으로 믿고 그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 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단순히 입출금을 반복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후 새로운 적금에 가입하고, 자기앞수표로 발행받고, 상품권을 구매하고, 금괴와 금 팔찌, 금 목걸이 등을 구매하고 다시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서울 내 각 지역을 이동하면서 여러 금은거래소와 상품권 판매소를 방문하여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한 사실, 피고인은 금을 환가하는 과정에서 매수업체에 판매 경위 등을 거짓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몫으로 가져간 재물은 현금 20만 원, 10만 원권 상품권 10장, 20돈 순금 목걸이 1개, 20돈 순금 팔찌 1개로서 겨우 이틀 동안의 통상적인 수고비를 상회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행위는 피고인이 믿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 즉 거래실적을 부풀려 대출받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정도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적인 행동에 전혀 어긋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가 아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구체적인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성명불상자의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입금된 타인의 돈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몫으로 가져간 현금과 상품권, 목걸이, 팔찌에 상당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 이체한 금액 9,570만 원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양형 이유 피해액이 크고 합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단순 횡령에 비하여도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전과와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 12:01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 82(경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 설치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덤프트럭 운행을 그만두어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판사 황미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같은 재수학원생인 피해자 C(여, 17세)을 집에 데려다준다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승용차를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차에서 내려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서 차에서 내리게 해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15분가량 차에서 내리는 것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UH11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1. 21: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주부토로 480에 있는 현대육거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계산역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및 제2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치어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안사거리 방면에서 역전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 하려는데 피고인이 무단횡단 하려고 차도로 갑자기 끼어든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과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D), 피의자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안경이 부러졌는데,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붙잡고 피고인의 손톱에 피해자의 팔등이 긁힌 것일 뿐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서로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00:3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동 앞 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대리운전 후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1:20경 김해시 B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주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C가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공격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고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녹화되어 범죄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을 증액함이 상당하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30. 09: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자전거도로에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의 앞 번호판 일부를 검은색 비닐봉지로 가리고, 뒷 번호판 일부를 '호두까기 인형' 공연 포스터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생활불편신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0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짜리 떡라면 1개, 6,500원짜리 고등어조림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를 E에 있는 F군산지점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55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극상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상황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진단서의 각 기재 1. 차량사진 및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를 갖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한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펜다 부분을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2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9세)은 법률혼 관계이며 약 4년간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0:00경 전남 영광군 C아파트, D호 안에서 별거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함께 살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질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월 일자불상경 아내인 피해자의 차량 E 아반떼 승용차 하부 부분에 GPS 장치(어벤져스)를 몰래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 추적 어플을 통하여 위 GPS 장치로 피해자의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해 사실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협박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02:34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앞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우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부터 2019. 11. 23.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857,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5. 부터 2019. 11. 5. 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6,857,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2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해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대구 동구 불로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북구 침산동 951 서변대로 하단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25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와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국유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공유림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4.경 국유림인 화성시 C 임야에서 'D 조성'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 시위에 사용하기 위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면적 18m²의 철재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복구비 약 31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8:29경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 102-30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서대구영업소에서 피고인이 화물을 싣고 운행하던 위 화물차에 대한 1차 적재량 측정에서 축중량 1.37톤 초과로 적발되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2차 재검측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장의 도로법 제77조(축중 초과 차량) 위반차량 고발 및 자료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자인바,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관리청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부터 차량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1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옥석과적검문소 앞 국도 21호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과적단속원으로부터 위 검문소로의 진입을 유도하는 수신호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적발보고서, 검문소안내표지판 사진대지, 진입수신호 캡쳐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대표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에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4. 1 13:00경1)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1)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3:00경'은 '13:00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증거기록 제8,17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와 다른 시간대에 별도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범행시간을 위와 같이 고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잠시 그곳을 떠났다가 다시 찾아온 피해자의 어깨를 재차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봉쇄골 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E, F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가볍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2020고단542 피고인들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여 2020. 2. 1. 1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소주 6병, 음료수 1병, 탕수육 등 음식 4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7. 18: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청하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음식 사진 2020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수차례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B 역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전액이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3:30경 대구 중구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컴퓨터 음향을 크게 해놓은 채 동영상을 시청하여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따지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부위를 1회 폭행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11 기존 크라운 보철 파절, #12 치관 파절, 치수침범은 없음)'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3장 첨부 등), 진단서(증거기록 24쪽), 폭행 발생 및 검거보고 (피고인은 입술 부위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을 살짝 밀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면서 시비를 걸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왼쪽 주먹으로 오른쪽 입술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20. 2. 24. 당일 치과 치료를 받은 점1), 우측 상순 내면(구강내) 열상(1.5cm)이 발견된 점,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치아가 파절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20. 2. 24. 현장 출동한 경찰인 F에게 피해자가 별거 아닌 일로 감정을 자극하였고 이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1회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피해자 2020. 11. 5. 참고자료로 제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2. 24. 15: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2. 27. 22:42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식사와 술을 주면 나중에 음식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면서 닭양념구이 1마리, 맥주 1병,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중 실형 선고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여부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 포함하여 동종전과 48회 있는 점, 형 집행 종료 다음날 바로 범행하였는바 준법의식을 현저히 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하나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야적장 앞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시언트 트랙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화물차의 음주운전이 다른 차량보다 일반교통의 안전에 더욱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취침 후 다음날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지 않은 수준인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화물차량 운전도 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83년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시장 C동 2층에서 'D'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 없이 2019. 12. 19. 20:30경 약 60평 정도의 가게 내에 영업테이블 25개를 비치하고 술과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일반음식점 영업에 관한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2020. 5. 5.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26. 19: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고기 2인분,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27. 10:0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어죽 2인분,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포스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회에 이르는 전과가 있고, 헤아리기도 어렵지만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만 19회나 된다. 비록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3,0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액이 경미한 편이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에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술만 마시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82

범죄사실 B은 사건 외 C(남, 71세)의 딸이고, 피고인은 C의 가사도우미로, B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B은 2020. 1. 25. 12:00경 C의 주거지인 경산시 D에 있는 E호 거실에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퇴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현관까지 끌고 가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은 2020. 1. 25. 12:00경 위 거실에서, 위와 같이 B의 폭행에 대항하여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골반을 발로 수회 차 치료기일 14일을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손상, 가슴의 찰과상'을, 치료기일 21일을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의 염좌, 우측 슬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B 피해부위 사진에 대해) [피고인은, B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 사진, 범행 경위, 진행 과정을 종합하면 쌍방 폭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54 종로1가 교차로를 종로2가 방면에서 세종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1,2차로는 좌회전 차로, 3,4차로는 직진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1,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C(63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30세, 여), 같은 피해자 F(55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수사보고(인적피해 사실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