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7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3. 11:4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2021형제3858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2021형제3858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된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3장 및 완납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3장 및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 주식회사 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사건이 접수되었고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 검찰청 직원을 보낼 터이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돈을 확인한 다음 다시 입금처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3. 13:00경 수원시 장안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3장 및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3장 및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정부지원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될 수 있다. 고발을 피하기 위해 대출 원금 8,700만 원의 50%를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4. 14:19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336만 7,5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336만 7,5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문자메시지내역 등, 통화내역 등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서류 등, 완납증명서 1. 피의자 A의 LG V30 휴대전화기 대화내역 1. 피고인에게 받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의 불법성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현금수거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직원 이름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위조·행사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수법 또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