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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20

범 죄 사 실 2020고단47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갓안공원 앞 도로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0: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G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I의 (차량번호 2 생략)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수리비 289,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20. 11. 1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0:16경 울산 동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L125 1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인근 CCTV 영상 캡처, 피의자 및 피해자 운전 이륜차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1. 각 실황조사서, 견적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증거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후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회의 음주운전 모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 점, 이륜차를 운전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8년 이상 지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 0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임페리얼 양주 등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문한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의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 19: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거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1,7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9. 01:24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무임승차 혐의로 지구대로 조사받기 위해 가던 중 "담배 한 대 피우고 갑시다"라고 말하며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함부로 버렸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9, 0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G 등에게 "씨발놈아! 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계산 못 하지,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에 있던 컵을 던지고 양주병으로 탁자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9,9,23:30경 전주시 완산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에 취해 안주와 마시던 술병을 소파에 던져 술이 쏟아져 소파가 얼룩지게 하고, 유리컵과 접시를 바닥에 던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00:20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술에 취해 '셀프코너'라고 쓰인 배너(띠 모양으로 부착하는 광고를 손으로 잡아 뜯고, 포크로 나무 소재 테이블을 수차례 찍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0, 16:0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와 시비 중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간 피해자 P(35세)가 휴대폰으로 시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S, T, U, V, I, W의 각 진술서 1. 쇼파 견적서 1. 내사보고서(출동당시 현장상황), 피해현장사진, 내사보고, 택시요금 영수증, 수사보고(112출동 및 현장상황, CCTV 관련), 현장 CCTV 사진, 영수증, 내사보고(무전취식), 현장사진, 영수증, 내사보고, 사진, 영수증, 영수증 사진, 피해현장 사진, 영수증, 수 사보고(현장상황), 피해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벽돌 사진, 영수증, 택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누범전력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66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6년 1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을 받은 이력이 13회 있는데, 대부분 무전취식, 무임승차와 관련된 범행이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22회나 되는데,그중 많은 부분이 역시 무전취식, 무임승차와 관련된 범행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도중인 2019. 8. 31.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며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 2019. 9. 경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법경시적 심성을 엿볼 수 있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 조합장 선거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1. 호별방문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2.28. 오후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조합원 F의 집에 방문하여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2곳의 조합원의 집에 호별 방문하였다. 2. 명함 배부방법 위반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2. 28. 오후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조합원 H의 집을 방문하여 H의 처 I에게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명함 배부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L, M, N, O, P, F, Q, R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S마을회관 CCTV 증거 첨부),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7호, 제30조(명함 배부방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 방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조합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1,038표 중 293표를 얻어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4: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에게 피고인 부친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친이 위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여 위 병원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C로부터 원무과 내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그때부터 같은 날 15:05경까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원무팀 사무실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병원 직원의 퇴거 요구가 부당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에 머물렀을 뿐 퇴거불응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병원 방문 용건, 피해자의 퇴거요구 경위, 그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태도, 경찰 신고자 및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퇴거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이상 그 시간이 15분 정도라거나 경찰이 출동한 다음에 병원 밖으로 나갈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퇴거불응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퇴거불응,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2018년 이후의 것만도 5회나 되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에 의하더라도 재범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기간 미결구금 생활을 한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았고 위력 행사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2020고단23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0. 22: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뒷바퀴를 발로 차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위 주점 외부 테라스에 설치된 전등 3개(길이 약 26cm)를 손으로 잡아 뜯고 위험한 물건인 위 전등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 너 이제 좆 됐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 앞 테라스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전등 3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냄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39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9. 23:4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위 주점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변기를 손으로 잡아 뜯은 다음 이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합계 28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변기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 주점 화장실 변기를 부순 후 위 주점 무대로 가 그곳에 놓여있던 악기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456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0, 11:16경 군산시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K(41세)이 공손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피고인의 L 화물차 짐칸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m)를 꺼내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m)로 J주유소 업주인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주유용구 보관함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50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상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7. 00:48경 군산시 O 에 있는 피해자 운영 'P'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20cm×10cm)을 위 상점 출입문 옆에 있는 고정유리 (100cm×200cm)에 수차례 던져 깨뜨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죽도(총 길이 약 100cm)를 휘둘러 깨진 유리 파편을 제거한 다음, 그곳을 통하여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상점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위 P 옆에 있는 N의 누나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총 길이 약 100cm)와 보도블럭(20cm×10cm)으로 시가 63 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R' 출입문 터치스위치(길이 약 15cm), 유리문, 번호키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견적서 2020 고단3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변기), 견적서, 영상관련 사진자료 2020+4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2020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견적서,거래명세표, 과일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다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등을 동원하여 자칫 중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야간에 상점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절취행위를 하고 연이어 분풀이로 인근 상점의 재물을 부수기까지 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또한 불량한 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차례 폭력성향을 드러내며 다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등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로 보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회칼을 휴대한 협박 및 업무방해 행위로 집행유예의 사회 내 처우 기회를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경각심 없이 동종 수법의 폭력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 또한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18:0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46세)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주차구역이 아닌 통로에 주차하여 자신의(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는 것에 시비 되어 말다툼 중 차 안에 있던 장난감 모의권총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격발하듯 겨누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된 모의 권총 1개(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의 권총을 들어 피해자를 겨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교적 큰 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옆에 서서 아래를 바라보고 피고인과 대화하여, 피고인이 모의 권총을 들고 겨누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모의 권총의 존재를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를 진술하고 있는 점, 모의 권총이 유아용 일반 장난감으로 보기에는 그 크기가 매우 크고 실제 권총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모의 권총을 들고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7.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0:02경 인천 부평구 B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꽈배기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개방되어 있는 통로를 통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식재료 구입 명목 등으로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5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일자 및 피해금액 수정) 1. CCTV영상 CD(범행장면), CCTV영상 CD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수용정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가게 앞을 지나치며 가게 안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후 다시 뒤로 돌아와 피해자가 물건을 파는 가판대 안쪽으로 들어가 주변을 물색한 후 가게 내실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얼마 후 가게에서 나오다 피해자를 마주하였고, 피해자의 “뭐 찾으세요?”라는 질문에 “내가 살게 하나도 없어”라며 말한 후 황급히 경인로 황굴삼거리 방향의 도로로 나와 무단횡단까지를 하며 반대편 인도로 뛰어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습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곧바로 가게 내에 들어가 자신의 지갑을 확인한 후 곧바로 피고인을 뒤쫓은 점, 피고인은 방풍나물과 뽕나무잎을 찾으러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가게는 꽈배기, 도너츠 등 과자 종류를 판매하는 곳으로서 나물을 파는 곳이 아님은 육안으로 충분히 구별 가능하고, 피고인이 나물을 구입하려 할 목적이 있었다면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닌 가게 내실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절취한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가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서 금전적인 피해 외 다른 피해는 없었다. 불리한 정상 : CCTV 등 비교적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 부인하고 있다. 과거에도 동종․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그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5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8, 00: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담벼락을 넘어 교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교사 D의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고, 계속해서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가 행정직원 E의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일만원권 지폐 5장, 일천원권 지폐 10장, 일만원권 온누리상품권 5매 등 합계 11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고, 행정직원 F의 책상 서랍에서 C중학교 명의의 BC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C중학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7. 18. 04:43 경 위 C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C중학교 명의의 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6,9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9, 17:5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9,4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D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7, 18, 13:37 경 부산 사상구 G역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우산을 구매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우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8. 15:0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6,4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업무상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1 11:30경 부산 부산진구 I건물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계산대에 있는 현금 595,000원을 꺼내어 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금이 지불된 것처럼 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넥슨 기프트카드에 총 26회에 걸쳐 650,000원을 무단으로 충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5,000원을 횡령하고,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118 피고인 2019. 7. 22 01:32 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 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포스기와 서랍에 들어 있는 18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5천원권 13장, 1만원권 12장), 100,000원 상당의 구글 플레이 이용권(1만원권 10장), 현금 2,223,270원 등 합계 2,508,27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1751] 1.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 사진 등, 각 카드부정사용내역서, 각 피해진술서, 현장 CCTV 영상물(O), 부산진경찰서 제2019-010755호 관련 기록물 일체,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별건 수사 계속 중인 사실),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118] 1. 각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편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수법 또한 야간에 중학교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거나 편의점에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근무 첫날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51

범죄사실 2017고단53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6: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그곳 노래방 계산대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95만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2장, BC·국민은행·롯데 신용카드 각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3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삼성증권·농협은행·신한은행 보안카드 각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79 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9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6. 오전경 서울 송파구 F건물, 5층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락카룸 열쇠를 피고인의 열쇠와 바꾸고 피해자의 라커룸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IBK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06. 12:40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불상자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1천 원 상당의 박카스 1병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IBK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박카스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8번까지 및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660,8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6, 13:55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불상자가 관리하는 'J'에서, 시가 209,6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부터 12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48,3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4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4:1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과 매대에 있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열람),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같은 범행을 범하였고, 범행 횟수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2. 18:11경 B 포터초장축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이명사거리 쪽에서 E여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점등되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미니쿠퍼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강릉시 H 소재 'I' 현장사무실 앞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약 1.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12: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종업원 D(여, 48세)으로부터 피고인 일행이 추가 주문한 막걸리 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씨발, 돈다 냈는데 왜 또 받냐", "씨발,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음식점 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12:53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위 음식점에서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2회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1. 현장 및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214호 소재에서 수산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 E)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수산물 수입물품의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무단 반출하여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 일본산 활가리비 총 7,056kg이 화물관리번호 F로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소재 주식회사 연합창고 제2보세창고에 반입되자 수입신고 수리 전인 같은 달 23. 11:46경 및 14:40경 위 일본산 활가리비 중 일부 800kg(물품원가 4,182,026원), 시가 6,811,117 원 상당을 무단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감정서,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수입신고필증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6조 제2항제5호, 제24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관세법 제282조 제 3항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제269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 물품으로서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국내도 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의 추징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23

범 죄 사 실 2021고단4423 피고인은 2021. 10. 21. 06:3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6.5cm)을 손에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내 손에 죽고 싶냐,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향해 위 커터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940 피고인은 2022. 3. 17.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 값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씨발년아, 내가 왜 돈을 내! 못내! 니가 사장이냐?”고 말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112신고 접수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나 돈 없어! 야이! 씨발년아! 내가 돈을 왜 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가래침을 바닥에 수 회 뱉으며 “씨발새끼야!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하여 위 식당 안에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2022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소지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이 사건 재판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