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6. 6. 말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 'D'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매수남성인 E에게 성매매를 약속한 후 성매매 여성인 F을 약속장소인 제천시 G에 있는 H공원 부근에 데려다주고 위 F이 위 E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성매매대금 중 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말경부터 같은 해 7월 말경까지 사이에 위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6. 4. 말경부터 2016. 11. 초경까지 성매매여성인 I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8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7세)이 개인적으로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제천시 K 원룸 L호에서, 피해자에게 "출퇴근도 시켜주고, 원룸에서 함께 지내려면 지낼 수도 있고, 맛있는 것도 시켜먹을 수 있으니 함께 성매매를 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성매매여성인 F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 'D'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성 2명과 1회당 13만 원 또는 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성 1명과 제천시 M모텔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K 원룸 L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매수남성, 성매매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거나 위 A에게 성매매여성들이 위 원룸을 나간 사실을 알리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방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청소년인 피해자 J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천시 N아파트 부근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 'D'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업소를 하는데 와서 같이 할 생각 없냐, 오늘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A에게 데려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횟수 및 범행수익 특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조회결과서(범죄경력), 수사보고(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6. 초순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실,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한 사실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6. 초순경 성매매를 하려고 할 때 누가 성매수 남성을 구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당시 스스로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성매수 남성을 가장한 피고인 B을 만나, K 원룸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이 일을 같이 하자는 식으로 말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들은 적 있다.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같이 일을 할 생각 없냐고 연락이 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이 피고인 A으로부터 함께 일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들과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게 될 성매매대금의 분배에 관한 약속을 한 뒤 성매매에 나선 이상, 당시 성매수 남성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A이 J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의도를 알면서도 성매수 남성으로 가장하여 J을 만나 K 원룸으로 데려간 이상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A은 J이 K 원룸에 처음 온 날 마주친 시간이 거의 없었고, 대화 역시 거의 나누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은 'J이 K 원룸에 온 첫 날 피고인 A이 위 원룸에 없었으나, (잠시 후) 금방 왔다. J은 피고인들과 다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저와 J이 얼굴을 본 시간이 길어봐야 5~6시간 정도 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1217면).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위 원룸에서 J과 오랜 시간동안 함께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대화를 하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J은 경찰 제1, 2회 참고인 조사에서 피고인들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J에게 한 제안, K 원룸에 가게 된 상황, 당시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하지 못하게 된 이유, 성매매대금의 분배 비율 등에 대해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다. 또한 J은 위 각 조사에서 '2016. 6. 초순 경 이후 K 원룸에 안 나가자 A으로부터 원룸에 나와서 같이 일하자는 취지로 계속 연락이 왔다. A이 나이를 속이라고 하였고, 미성년자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개인적으로 조건만남을 하다가 걸리면 죽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K 원룸에서 A과 대화한 기억밖에 없다. A이 계속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같이 일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F은 경찰에서 "A이 J에게 '원래는 내가 미성년자를 안 쓰는데, 너는 써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제2회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기록 979면). J과 F이 굳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꾸며낼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J과 F에 대한 강압적인 진술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J과 F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J이 K 원룸에 왔을 당시 J에게 함께 일해보자면서 성매매를 제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수사기록 1116면 내지 11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죄에 정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5.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서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이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재차 성매매방지강의 이수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방지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5,2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제1경합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5년 6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의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여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행위는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행위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각 범행을 하고자 함을 알면서도 청소년인 피해자 J을 만나 A에게 데리고 가거나 A이 관리하던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수 남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 역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피고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방조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방조죄에 관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은 15년, 피고인 B은 1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과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