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848 피고인은 B와 연인 사이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던 중,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2019. 5. 10.경 페이스북에 올린 '한국에서 즐겁게 놀면서 일을 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알려주는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수고비로 3000링깃(한화 9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해금원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16.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C'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띵띵'앱을 통해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현금을 가져와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불상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오는 범행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7. 12: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령의 피해자 D(77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들 E가 친구 F이 빌린 돈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여 당신 아들을 잡아다 놨으니 아들이 무사히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돈을 대신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소지하게 하고, 서울시 광진구 G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B와 함께 'C'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광진구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4:50경 서울시 성동구 H빌딩 1층 I은행 성동지점 내 ATM기에서 위 금원을 'C'가 불러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749 피고인은 B와 연인 사이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던 중,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2019. 5. 10.경 페이스북에 올린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알려주는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한달에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해금원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3.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친구한테 보증을 서주었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지금 딸을 잡고 있고 지금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을 술집에 팔아넘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 14:29경 서울 은평구 K 앞길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020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가족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속이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C')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9. 5. 28. 13:00~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데리고 왔다, 당신 아들에게서라도 돈을 받아야 하니 신체 포기각서를 받을 거다, 얼마를 해줄 수 있냐, 돈을 마련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당신 아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들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위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5:15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성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 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발생 장소 특정),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 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CCTV 추적수사 - 첨부된 사진 포함), 내사보고(택시 승차장면 확보), 내사보고(범행직후 승차한 택시의 GPS 위치정보 확인), 수사보고(H빌딩 CCTV 수사), 수사보고(I은행 성동지점 CCTV 수사), 수사보고(P CCTV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승차한 택시의 GPS 위치정보 확인), 수사보고(택시 하차 장소 CCTV 수사) 2019고단7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인출 통장 사본 및 불상자와의 통화내역 첨부 관련 - 첨부된 통화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발생지 주변 CCTV 확인 - 첨부된 CCTV 영상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택시 승차후 도주하는 모습 확인 - 첨부된 CCTV 영상사진 포함) 2019고단8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 M), 수사보고(R 앞 노상 범행 및 도주 장면),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2),3) 현금 편취 장소 및 도주로 지도 첨부],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로 추적 2 - 교대역 하차),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로 추적 3- 대림역 하차) 1. 피해자 L 통장 사본, 피해자 Q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기록 사본 첨부),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