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8.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구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 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수사·재판받고 있는 도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입 자동차보험으로 피해회복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2:05경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광탄삼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역시 매우 짧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31, 2022헌가9(병합)호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B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자 B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B이 음주운전 조사 관련 경찰서로 임의동행 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1.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2호 법정에서 2021고정502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의 '경찰관이 B에게 음주운전 조사와 관련하여 임의동행이 필요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라고, '최초 신고 당시 B은 술을 이미 마신 상태였고, 영상 속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B 임이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대해 아무런 동행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3. 1.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B의 음주운전 영상을 확인하였고, 즉석에서 경찰관이 B에게 음주운전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청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증언 기재 1. 각 녹취서, E, A 각 증인신문조서 등, 임의동행동의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은 진실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D, E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고, 특히 E은 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B의 어머니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두 번째'라고 말하며 B의 구속을 염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50쪽)하였는데, 이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면 하기 어려운 진술인 점, B은 동행의 이유가 '음주운전 관련하여 조사키 위함'이라고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동의서 말미에는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 임의동행에 응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7쪽)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B에게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행위이다. 다만 본건에서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들을 위하여 위증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9. 22:00경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정육식당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삼거리 도로를 C 편의점 앞에서 D 쪽으로 내리막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E(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뒷 바퀴로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5.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4. 22:30경 파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사망진단서 및 사체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구호조치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도,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못하고 비난가능성 큰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해자측 과실도 상당부분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0:45경 안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운전 도중 트랙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행이 가까운 기간 내에 지속 반복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1. 15. 03:25경 대구 북구 원대오거리에서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C시장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로부터 ‘도착했으니 계산해달라’는 말을 듣고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주겠다. C시장 안으로 가자”라고 하자 피해자가 재차 “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깐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5. 04:00경 대구 달서구 C시장 내 식당 앞 노상에서 ‘C시장 앞에서 택시 기사가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주요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006년으로서 약 16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음주운전의 경위 및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8. 05:50경 오산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415.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415.9km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서초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차로 변경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6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승용차를 약 7,187,9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손해사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는 없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와 전무 D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C와 Dol 돈을 갚지 않은 채 행방을 감추자 위 회사로 찾아가 그곳 직원들에게 C와 D의 소재를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 G, H를 대동하여 2002. 5.17. 16:20경 양산시 I에 있는 주식회사B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상무인 J를 그곳 냉동 창고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J를 둘러싸고 그의 전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E은 J에게 혀무릎 꿇어 이 새끼야, 너 회사 전무 어디에 있어, 칼 맛을 봐야 불겠어"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길이 약 25cm)로 J의 등 부분을 1회 찔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부(상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그 후 E은 경남 K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좌석에 J를 강제로 태운 후 그 옆자리에 앉아 흉기인 위 등산용 칼로 J를 위협하고, H는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경북 건천 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60킬로미터를 운전하여 그를 약 40분간 감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21. 14: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1545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함에 있어, "E이 칼을 들고 있거나, 그 칼 손잡 이 부분으로 J의 등을 내리찍거나, J를 강제로 차에 태워 칼로 위협을 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는 내가 진술한 바와 달리 기재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공판조서사본 및 증인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L,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F, G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심부열상에 대한 상해부위 확인) 1. 각 상해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정에서 위증한 사안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9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정광수(기소), 김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9:10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249에 있는 동림푸른마을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5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신한 교통카드를 버스 단말기에 대었으나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버스 안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가 “결제가 안 되었으니 다시 찍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신한카드와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4. 구체적 양형이유: 교통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7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C는 2014. 12. 3. 13:20경 충남 홍성군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은 위 식당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오줌도 흘리며 시끄럽게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지 않은 채 C는 신발장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C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C가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때려, 때려, 때려'라고 이야기를 하며 경사 껴안고 몸으로 I을 밀치며 '한국경찰이 이러나?"라고 시비를 걸고, H이 피고인과 C에게 귀가를 하라고 말을 한 후 순찰차 운전석에 타자 한손으로 순찰차의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며 H에게 '우리 한 번 진정 걸어봅시다.'라고 시비를 걸며 H의 팔을 잡아 운전석에서 끌어내고, 이에 H이 주의를 주며 귀가하라고 한 후 뒤로 돌아 순찰차에 타려하자 재차 H의 손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하고, 이에 H과 순경 J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C는 현행범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J의 손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2. 1.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C’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는 2021. 7.경부터 2022. 1.경까지 위 ‘C’ 내 정육코너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1:00경 위 ‘C’ 정육코너에서, 싱크대 앞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 안아줘.”라고 말하며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C’ 내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직장 내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가한 사안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C와 동업 약정을 맺고 주식회사 태림포장으로부터 유지보수 공사를 수주 받아 그에 따른 공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9.경 주식회사 태림포장으로부터 공사대금 5억 5천만 원 상당의 지붕 교체 공사를 수주 받아 이를 주식회사 신인건설 {이하 (주)신인건설이라 함} 에하 도급을 주면서 공사대금을 4억 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4억 5천만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신인건설에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케 하고 부풀린 금액만큼을 (주)신인건설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신인건설에 하도급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신인건설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신인건설 명의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은행대출금을 변제하고 5천만 원을 새로이 대출 받아 지금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4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내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사채 빚도 수 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은행 대출금과는 무관하게 개인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 위 E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5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0. 00:0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다시 정면으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내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20. 00:25경 위 C 앞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42호)에 탑승하여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가던 중에 양발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왼쪽 뒷좌석 유리창과 문을 수회 차 위 순찰차의 뒷문이 찌그러지고 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0. 00:40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위 G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사 H, 경장 I 등을 향하여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 했냐.”, “이거 풀어라. 가만 안 놔두겠다. 아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0. 01:30경 위 G지구대 앞에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J(남, 29세)이 피고인을 서울송파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뒷좌석에 같이 승차하자 머리로 J의 이마를 들이받고,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 울송파경찰서에 도착하여 위 경찰서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오른발로 위 J의 정강이와 명치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과도 합의한 점, 이 사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단기간 내에 벌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0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한 홈캠의 sd카드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 12. 18. 19:4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에 대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3. 27. 22:3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옆을 지나가다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 B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를 훔쳐보기 위해 위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D 다세대주택 대문을 열고 옆 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까지 들어가, 창문 앞에 서서 반팔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B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2. 피고인은 2023. 3. 28. 22: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훔쳐보기 위해 위 1항 기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대문을 열고 위 1항 기재 위치까지 들어가, 지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창문 앞에 서서 반팔 티셔츠와 팬티만입고 있는 피해자 B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3. 피고인은 2023. 3. 29. 22:0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훔쳐보기 위해 위 1항 기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대문을 열고 위 1항 기재 위치까지 들어가, 지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창문 앞에 서서 반팔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B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4. 피고인은 2023. 3. 30. 2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훔쳐보기 위해 위 1항 기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대문을 열고 위 1항 기재 위치까지 들어가, 지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창문 앞에 서서 반팔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B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목적,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3. 27. 22:3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옆을 지나가다가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 B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를 훔쳐보기 위해 위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D 다세대주택 대문을 열고 옆 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까지 들어가, 창문 앞에 서서 반팔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B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2. 피고인은 2023. 3. 28. 22:1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훔쳐보기 위해 위 1항 기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대문을 열고 위 1항 기재 위치까지 들어가, 지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창문 앞에 서서 반팔 티셔츠와 팬티만입고 있는 피해자 B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3. 피고인은 2023. 3. 29. 22:0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훔쳐보기 위해 위 1항 기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대문을 열고 위 1항 기재 위치까지 들어가, 지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창문 앞에 서서 반팔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B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4. 피고인은 2023. 3. 30. 2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훔쳐보기 위해 위 1항 기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대문을 열고 위 1항 기재 위치까지 들어가, 지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창문 앞에 서서 반팔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B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B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3:38경 대구 서구 문화로 92 서구구민운동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7세)과 한 때 연인이었던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닌다는 문제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돌아가려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문을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자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요골 머리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캡처화면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요골 머리의 골절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다툼, 실랑이 중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만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가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짝을 계속 잡고 있어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캡처화면 설명)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짝을 잡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러한 진술 및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