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C’, ‘D’, ‘E’등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 F(텔레그램 아이디 ‘G’)에게 필로폰을 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1.경 F에게 비트코인 15만 원 상당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17:46경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 이르러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F이 숨겨둔 필로폰 0.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21. 7. 27. 18:17경 위 마약류 판매상 F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매수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15만 원 상당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전송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은행 주차장 옆 화단에서 필로폰으로 위장한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감시 중인 경찰관으로 인해 필로폰 위장품을 수거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필로폰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전달받기로 하고 2021. 7. 28. 17:40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 L에서 고속버스 수화물로 도착한 필로폰 위장품을 퀵 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해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1. 11. 29. 14:55경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비닐팩에 포장된 케타민 9.48g을 손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9. 15:10경 수원시 권선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팩 4개에 포장된 필로폰 2.6g, 비닐팩에 포장된 케타민 15.6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마약류 매도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O’을 사용하는 자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P’)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대로 2021. 11. 초순 저녁무렵 인천 Q에 있는 R은행 앞길에서 B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750만 원을 비트코인 계좌로 입금 받고 필로폰 50g을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대로 2021. 11. 21.경 경기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B로부터 마약류 대금으로 3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160만 원을 받으면서 필로폰 약 22g과 엑스터시 17정을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대로 B로부터 케타민 대금 3,000만 원을 먼저 건네받고 케타민 500g을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2021. 11. 26.경 경기 부천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B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마약류 판매상에게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송금하고 2021. 11. 29.경 B에게 케타민 496.02g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P’) 및 그의 지시를 받는 A(텔레그램 아이디 ‘O’)에게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저녁 무렵 인천 Q에 있는 R은행 앞길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50g을 건네받고 필로폰 매수 대금 750만 원을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1.경 경기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22g과 엑스터시 17정을 받고, 마약류 매수 대금 중 300만 원은 A이 지정한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60만 원은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케타민 500g을 3,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수대금은 선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2021. 11. 26.경 오후 무렵 경기 부천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A에게 케타민 매수 대금 3,000만 원을 건네주고, 2021. 11. 30. 03:00경 위 마약류 판매상이 케타민 은닉장소로 알려준 인천 서구 U 옆 골목에 이르러 은닉한 케타민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35, 38, 42, 43, 74, 각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마약류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마약류 매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으로 소모된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않음)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은 마약류를 매수·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매도하려하였다. 피고인 B가 매수하거나 매수하려한 마약류의 양이 다량이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