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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90

범 죄 사 실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경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서울 중구 C 2층 D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에서 B으로 명의변경 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미납 임대료 13,986,000원, 미납 관리비 8,898,990원 합계 총 22,884,990원이 있었는데, B은 위 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허락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서울 중구 C 상가 4층 E 주식회사 관리사무소에서 임대계약 담당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명의를 B으로 명의변경해 달라고 말하였는데, 그로부터 위 미납 임대료, 관리비 합계 총 22,884,990원을 먼저 처리하여야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명의 변경자에게 그 미납대금이 이양된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자, 피고인은 ”확인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점장번호: F(이 사건 상가)“, ”상기 본인은 2016년 07월 19일부로 A(피고인)에서 B으로 상기 매장(이 사건 상가)을 명의변경함에 있어 2016년 6월 30일 기준 미납임대료 일금 일천삼백구십팔만육천원정(￦13,986,000-)과 미납 관리비 일금 팔백팔십구만팔천구백구십원정(￦8,898,990-) 총 일금 이천이백팔십팔만사천구백구십원정-(￦22,884,990-)이 미납되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납부의무까지 명의변경과 함께 이양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7월 19일“, ”상기확인자: B“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뒤, B의 이름 옆에 B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B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위조된 B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를 2019. 9. 2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기 사건(2018형제34563호, 2019고단1178호) 재판과정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확인서의 필체는 피고인의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1. 재판진행내역자료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1178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확인서는 당시 B이 동석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조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2015. 6.경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에서 B으로 명의변경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2016. 7. 19.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명의가 피고인에서 B으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은 26,331,000원이고, 2016. 6. 30. 기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료 13,986,000원, 관리비 8,898,990원 합계 22,884,990원이 미납되어 있다. 4) 이 사건 확인서는 B이 위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22,884,990원을 납부할 의무를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B이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명의를 이전받기로 한 것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 내용대로 B이 위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22,884,990원을 납부할 의무를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하게 되면, 이 사건 상가의 보증금 26,331,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3,446,010원이 될 뿐이므로 원래 의도했던 담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되는바, 이미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인 B이 그와 같이 담보를 거의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B이 동석했다면, 적어도 이 사건 확인서의 ‘B’ 명의 부분은 B이 자필로 기재함이 합리적인데, 피고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이 사건 확인서를 수사기관에서 제출하지 않다가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제출하여 그 제출 시기 및 경위 또한 통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B이 이 사건 상가의 미납 임대료, 관리비 합계가 22,884,990원임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상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 이전에 따라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위조된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안업체인 B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0. 02:54경 불상지에서, B 고객인 C의 부탁을 받고 C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확인용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변경해주는 과정에서 C이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C의 허락 없이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C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16. 02:04경까지 사이에 총 582회에 걸쳐 C의 아이디로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CTV 영상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거액의 공갈 피해를 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기간이 수개월에 걸쳐 상당히 길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보안업체 직원으로서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C 이외에도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징계상의 우려를 양정에 반영하여 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B’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고소인 D에게 ‘E‘, ’F‘, ’사회 부적응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D이 실명인지 E이 실명인지 어떻게 아나요?”, “F씨 그만 거짓말 하시고 사과하십쇼.”, “그런 거짓말을 하니까 E이라는 소리나 듣는 겁니다.”, “일반 사람 눈에는 하루내내 핸드폰만 쳐다보는거 사회 부적응자로 보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 작성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연예인의 성명이기도 한 ’D‘이라는 이름이 실명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E‘이라고 언급한 것이고, ’F‘, ’사회 부정응자‘ 등의 표현은 피해자가 매크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를 모함하기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이 D이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이름으로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바, 이는 ’E‘이라는 표현 자체 또는 그 발음에서 연상되는 바에 따라 피해자를 희화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F‘, ’사회 부적응자‘라는 표현은 그 어의 자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채팅방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라는 의미만 가질 뿐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7. 00: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동종전력은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중고자동차 딜러인 지인 B로부터 ‘영업실적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어 위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차량을 구입하게 하였고, 위 B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다가 2018. 1. 24.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지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11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기존채무 포함 총 8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인천 서구 F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차량을 위 B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모친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임의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한 자기의 물건을 임의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건 외 B와 카카오톡 내용(차량 담보 제공),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 의뢰 회신문(피의자 위임장 등) [점유할 권리의 존부가 외관상 분명하지 않아 법정 절차를 통해 그 존부가 밝혀져야 하는 경우의 점유 역시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B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넘겨받은 과정에서 소유자인 피고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이므로,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점유(간접 점유에 해당한다)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가져간 이상, 이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신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인천 서구청에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그로부터 1년도 더 전에 이미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으나,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는 데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음은 분명하므로(F는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35

범 죄 사 실 2020고정635 피고인은 2020. 5. 12. 00:56경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정636 피고인은 2020.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6. 04:03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 일산호수공원 제2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020고정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적발 사진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5. 1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5. 16.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매매가 될 것 같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1. 1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다른 사람에게 빌린 개인 채무가 1억 4,000만 원 이상이고 이외에 소송비용 등도 계속 지출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1. 1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다른 사람에게 빌린 개인 채무가 1억 4,000만 원 이상이고 이 외에 소송비용 등도 계속 지출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4. 03:55경 파주시 상지석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06-4에 있는 ‘설문3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3. 25. 16:30경 서울 마포구 B 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2,000만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넨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장기간 D에서 근무하였고 4~5억 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수입은 약 500만 원에 이르고 있었는데 기존 주식의 평가가치가 하락하자 그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56~57쪽). 피고인이 급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다소 이례적인 방식의 대출을 승낙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상황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2)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원리금 출금을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면서 매월 5일에 별도 요구가 없는 이상 이자만 출금할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체크카드를 건네주기 전 잔고를 비우라고 요구하였으며, 체크카드를 언제까지 보유하느냐는 피고인의 확인 질문에 대하여는 원금이 상환될 때까지라고 답변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 피고인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로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합의된 체크카드 일시적 사용의 목적은 ‘피고인의 원리금 입금 및 성명불상자의 출금’으로 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넬 당시 해당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는 신용대출 관련 계좌로서 실제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였으므로(수사기록 29쪽),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출금할 경우 그 채무를 고스란히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상황이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원리금만 출금할 것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였음을 시사한다. 4) 피고인은 기존에 종래 접근매체 대여 또는 양도 등과 관련하여 입건된 적이 없고,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한된 용도로 단기간만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함에 있어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위임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제공할 가능성을 통상인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통화할 때 성명불상자가 이야기하는 ‘P2P 대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대출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자는 ‘그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금을 어떻게 출금하겠느냐’면서 면박을 주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은 다른 체크카드를 주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 피고인은 당시 이른바 ‘P2P 대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사술에 속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이 입금한 원리금의 출금 용도로 한정하여 체크카드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으로서, 자신이 체크카드를 건네는 행위에 서로 대응하는 대가로서 향후 대출받을 기대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용도를 한정한 접근매체 일시 사용 허용 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임의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5: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동영상 재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28에 있는 장항제4공영주차장에서 약 3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 CD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83

범 죄 사 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9. 12. 6. 23:35경 위 주점에서 일산동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의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위 주점에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 1명에게 술을 따라 주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고서, 녹화 CD, 영업신고증, 현장 사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식품접객업 중 하나인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정의 규정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과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것’은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녀자인 접객원이 노래 또는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는 하지 않더라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는 이상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흥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는 부녀자인 접객원을 두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한 이상 이는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규정한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 ▣ 제출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용한 접객원이 손님의 요구가 없음에도 스스로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고, 접객원이 먼저 손님에게 술을 따라 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아가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접객원과 손님의 대화를 전반적으로 볼 때, 접객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시적인 경우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일반적인 영업 방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접객원이 손님의 옆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유흥주점영업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부녀자인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함께 마시는 이상 어디에 앉았는지 여부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서 운영하는 D 블로그 쇼핑 ‘E’ (인터넷주소 1 생략) 대표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말 위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아닌 F으로부터 구매한 ‘텐다이어트’ 1세트(12병)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240,000원 상당의 ‘텐다이어트’ 1세트를 판매하였다. 2.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불상의 시간부터 2019. 10. 25.까지 위 장소에서 운영하는 D 블로그 쇼핑 ‘E’(인터넷주소 1 생략) 에 “Ten 다이어트로 3주 만에 4kg 감량 하신 고객님이세요~”등으로 광고하고 위 제1항과 같이 판매한 ‘텐 다이어트’ 제품 표시사항에 “피하지방, 내장지방, 체지방량, 체중, BMI, 체지방량 유의적 감소”등을 표시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텐다이어트’ 판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A 모바일 결제대행 안내 카톡, 블로그 채증 사진, 신고자 카톡 내용, 신고자 결제 내역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등을 한 식품 판매의 점), 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점 및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28. 18:34경 파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4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개, 스프라이트 음료 1개를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20. 4. 28. 15:16경 파주시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치킨소스 2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5. 18:34경 위 ‘F’ 내에 위 피해자에게 치킨을 주문한 후 앞 진열대에 놓여진 시가 1,000원 상당의 판매용 치킨소스 2개를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도합 6,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가방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경의로 968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를 탄현동 방면에서 야당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우측 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에 수리비로 약 20,097,42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리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사진,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고용주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7. 09:49경 파주시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과장인 피해자 C(남, 40세)가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접근을 막아 철거를 제지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위 현수막 가까이 다가가려는 피해자를 힘껏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와 피고인의 몸에 부딪히고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가위를 들고 현수막의 줄을 끊어 철거하려던 피해자와 이를 막아서고 있던 피고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신체접촉 직후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뒹굴며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신체접촉 전 피해자를 막아서거나 피해자의 팔을 몇 차례 붙잡은 것은 그 정도나 시기,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그의 상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목격자 D의 진술을 기록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이 순식간에 일어났기에 그 모습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해자는 가위를 들고 현수막의 줄을 잘라 철거하려 하고 피고인이 이를 막아서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현수막과 피고인 쪽으로 달려드는 모습이 명백히 관찰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을 가능성보다는 피해자가 달려들다가 이를 막으려던 피고인의 몸에 부딪혀 넘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일행인 D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채로 그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은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꿈치로 힘껏 밀치는 상황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이후 옆으로 뒹굴었으나, 신체접촉 직후 피해자의 가위에 의하여 현수막의 줄은 끊어졌다. 피고인이 달려드는 피해자를 밀쳤다면 피해자가 현수막의 줄을 끊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나뒹굴 정도로 넘어진 것은 피고인 쪽으로 갑자기 달려들어 현수막의 줄을 끊으면서 피고인의 몸에 부딪힌 탓에 균형을 잃은 것이거나 피해자가 달려들면서 가한 힘의 반작용에 의한 것이었을 개연성이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자 즉시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으니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결백을 주장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고 다른 현수막을 철거하려 다녔으며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경찰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동영상을 촬영하던 D 역시 목격 직후 한숨을 쉬거나 ‘아.’ 등의 소리를 냈을 뿐 피고인의 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기라도 하면 ‘팔은 잡지 말라’거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말하던 모습과 대조된다. 이 사건 직후 당사자들과 주변 사람이 보인 행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껏 밀쳤다는 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등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려 하고 피고인이 이를 계속 막으려 한 탓에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D 역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힘껏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22:0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약 3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설명서 1부 1. 압수증거물건(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에 앞서 추위를 느낀 나머지 히터를 틀기 위하여 시동을 켜고 차량 내부의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는데, 불상의 이유로 변속기어가 주행 상태로 변경된 탓에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량이 움직였을 뿐이므로, 이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경찰이 출동하여 차량 내부에서 잠든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주차 브레이크는 해제되어 있었고, 변속기가 ‘D(주행)’ 상태로 있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히터만을 틀고자 하였다면, 시동이 켜져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주차 브레이크와 변속기가 조작되어 있었을 이유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주차 당시 주차 브레이크를 체결해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변속기에는 쉬프트-락(shift lock)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초 주차할 때에 변속기를 ‘P(주차)’ 상태에 두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데[‘N(중립)’ 상태에서는 시동을 끄더라도 엔진만 멈출 뿐 차량의 오디오는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 변속기가 ‘P(주차)’상태에서 ‘D(주행)’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변속 레버를 버튼을 누른 채 ‘P(주차)’에서 ‘R(후진)’로 당긴 이후에야 비로소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N(중립)’, ‘D(주행)’ 상태로 이동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실수로 변속기를 건드린 탓에 변속기가 ‘D(주행)’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피고인은 출동 경찰에게 발견될 당시 차량 내부에서 잠들어 있었고, 어떠한 이유로 차량이 움직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이 고의로 운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고 있었다는 등 당초부터 운전하지 않으려 했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운전’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차량이 전방 차량과 충돌한 이후에도 그 내부에서 계속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사정(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에 앞서 차량 내부를 치우는 소리라고 주장하나, 대리기사를 호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치운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은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3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3. 18:00경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파주시 C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를 피하려고 약 5Km 떨어진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7회 이상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21:01경 파주시 B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로서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1. 1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 23. 00: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해 후문 쪽 문틈 자물쇠 고리(경첩)의 나사를 풀고 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계산대 위 금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000원을 가지고 갔다. 2. 2021. 1. 23.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 내 보관되어 있던 현금 130,000원과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H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0원, 신분증, 카드를 가지고 갔다. 3. 2021. 1. 24. 02:0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02:04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아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5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범행장면 등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