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며, 피고인 D은 위 장애인위원회 고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정당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들은 2019. 9. 17. 19: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E정당을 홍보하기 위해 E정당 관계자를 초청하여 경상남도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E정당 경남도당이 주최하고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가 주관하는 ‘H’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2019. 11. 9.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경품, 가수공연 및 식사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도록 하고자 가수를 섭외하는 등 행사 전반을 기획하고 E정당 관계자들을 초청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행사에 필요한 초대장, 공문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생수와 소주를 행사장으로 가져다 놓는 등 위 행사의 실무 준비를 도맡았으며, 피고인 B은 위 행사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경품을 준비하고 주변에 위 행사에 참석하도록 홍보하였으며, 피고인 C와 함께 생수와 소주 등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행사장으로 옮기고, 피고인 D은 위 행사 참석자들에게 제공할 식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9.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I실내체육관에서,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등이 ‘H’를 주최한다는 취지의 대형 현수막과 E정당 당기를 무대에 설치한 후, 고 J과 K에 대한 묵념, E정당 대표 L의 축전 낭독, E정당 소속 국회의원 M과 경남도의회 N 및 E정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O의 축사 등으로 위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함께 무대에 올라 피고인 A은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대회사를 하고, 피고인 B도 참석자들을 상대로 인사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행사장에 참석한 사람들을 안내하고, 피고인 D은 위 행사 참석자 약 400명에게 약 3,000,000원 상당의 식사와 201,380원 상당의 소주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가수 P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550,000원 상당의 노래 공연을 하게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참석자들 중 일부에게 197,000원 상당의 에어프라이기 1대, 269,000원 상당의 TV 1대, 249,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30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E 정당을 위하여 경상남도 선거구민들에게 합계 4,466,380원 상당의 정당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9. 11.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창원역에서부터 제1항 기재 I실내체육관에 이르는 길목에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명의로 이 사건 행사를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15개를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S,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P에 대한 각 조사경위서 1. AK, AI, AL, AM, AN, AO, AP, U, AG, AF, AQ, AR의 각 확인서 1. R, Y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E정당 경상남도당 운영위원회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보도자료, 행사관련사진, 행사참석자 분석 보고서, 명함 사본, 언론보도, 초대장 게시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수집자료, 공문, 각 초대장(증거목록 순번 42, 54, 67), 세금계산서, 축전, 행사 식순(증거목록 순번 52), 견적서, 각 공문(증거목록 순번 56, 57, 104), 현수막시안, 대회사 초안(증거목록 순번 79), 대회사(증거목록 순번 80), 무대현수막, 거리현수막, 행사 관련 시안,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8, 102), CCTV영상 확인 및 분석자료, 행사개최현황, 언론보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선관위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행사 중 식사 및 공연 등이 제공된 2부 행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무관하게 경남지역 장애인을 위로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1부 행사와 주최, 행사의 목적과 내용 등이 엄격히 구별되므로, 그 자리에서 식사 및 공연 등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행사에서 식사와 공연 등을 제공한 것이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 15개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행사의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공연 등을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437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 후문은 후보자 등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등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에 정한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는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가 장애인을 위한 축제라는 명분과 외형을 가장하여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행사의 참석자들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독 주최한 것으로 보이고, 개회식과 그 이후 행사는 행사의 주최, 목적 등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연속된 일련의 행사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사에서 식사, 공연, 경품 등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 C는 위 장애인위원회의 부위원장, 피고인 D은 위 장애인위원회의 고문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9. 9. 17. 및 2019. 9. 23. 두 차례에 걸쳐 위 장애인위원회의 임시회의를 열어 이 사건 행사의 명칭, 시기, 내용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9. 17. 회의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메시지로 전송하였는데, 그 회의록에 의하면 행사 명칭(가칭)에 소속 정당을 알 수 있는 “AS”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고, 동원 대상에 “경남도민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초청인사에 E정당 당대표, 차기 당대표 후보, 차기 경남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포함하여 같은 정당 소속 지역의원, 관할지자체장, 공공기관장, 경남장애인단체장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기타사항으로 “주최는 E정당 경남도당, 주관은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는 처음부터 향후 있을 선거와 관련하여 E정당 경남도당 및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가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주관 및 주최하는 행사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 A이 작성한 이 사건 행사의 대회사 초안에 의하면, 행사 개요에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경남지역의 장애인들이 AT정당의 텃밭에서 E정당으로 오고 있는 과정에서 그 구심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행사를 우리 장애위원회가 해야만 한다는 의견으로 시작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행사 취지에 “E정당 경상남도당 장애위원회가 주축으로 개최하는 H”, “경남남도 E정당의 압승을 위해서 우리 경남의 장애인들이 한뜻 한 마음으로 앞장서겠다는 취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은 향후 있을 선거에서 경남도민들을 대상으로 피고인들의 소속 정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다) 이 사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초 만들어진 초청장의 앞면에는 “주최 : E정당 경상남도장애인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모시는 글” 하단에 “E정당 경상남도장애인위원회 위원장 A”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증거기록 300면), 피고인 A이 2019. 10. 11.경 위 초청장과 함께 ‘장애인위원회 행사 관련 명칭 사용의 건’이라는 문건을 E정당 경남도당에 제출하면서,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가 2019년 11월 초순경 개최하는 H 행사에 당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증거기록 303면), 초청장의 앞면 기재가 “주최 : (사)AU, (사)AV 창원시지회, E정당 경상남도장애인위원회”로 수정되었다(증거기록 351면). 이와 관련하여 E정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R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서 ‘피고인 A이 2019. 10 14. E정당 경남도당 운영회의 이후에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 행사에 일반인도 참석대상이라고 하여,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비를 받으라고 안내하고 이 사건 행사를 1부, 2부로 나누어 하되, 1부 행사는 E정당 경남도당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하고, 식사 및 공연 등이 제공되는 2부 행사는 나머지 단체들이 주최하는 것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94면), 수정된 초청장에 기재된 공동 주최 단체인 사단법인 AU, 사단법인 AV 창원시지회는 피고인 A, B이 각 대표자로 있는 단체로 그 활동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 활동하는 회원도 피고인들 외에는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R의 안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회피하고자 이 사건 행사를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와 다른 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형식으로 변경한 것일 뿐 이는 실질적으로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가 단독으로 주최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E정당 전국 장애인위원장인 O은 이 사건 행사 전에 E정당 시·도장애인위원장에게 ‘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시·도당장애인위원회 워크샵이나 결의대회를 개최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60, 261면), 이 사건 행사 이후 시·도당장애인위원장에게 “H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 열기를 모아 총선 승리와 AW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62면). 위 메시지를 보낸 시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행사의 성격이 순수하게 장애인의 화합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행사 개회식에서 J, K에 대한 묵념 행사가 진행되었고, E정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대다수가 내빈으로 참석하였으며, E정당 대표 L의 축전에는 현 정권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E정당 당원이 아닌 참석자 중에는 행사 내용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사건 행사를 통틀어 E정당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인식한 사람들도 다수 있다. 바)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되던 동안 행사장 강단 상단에 “주최 :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라고 기재된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이 계속 게시되어 있었고, 개회식이 진행되던 동안에는 강단 우측에 E정당 당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행사의 개회식을 마친 후 게임과 노래자랑 등 행사가 시작되면서 당기를 철수하고 E정당 소속 정당인들이 행사장 밖으로 나간 것 외에는 행사장 내부나 외관에 큰 변화가 없었는바, 행사장의 전체적인 외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행사가 피고인들의 소속 정당이 주최하는 행사로 보여질만한 요소가 다분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사 1부는 정당행사로, 2부는 장애인단체의 행사로 행사의 주최, 목적 등을 달리하여 개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 이 사건 행사 초청장에는 “식순 : 10:00~11:00 – 식전행사, 개회식, 11:00~12:00 – 다같이 참여 게임, 12:00~13:00 – 점심시간, 13:00~15:00 – 노래자랑, 15:00~16:00 – 시상식, 축하공연, 폐회식”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1부와 2부의 행사 주최, 식순 등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2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사 식순 중 개회식만이 1부에 해당하고 나머지 식순은 모두 2부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1부와 2부는 개회식과 그 이후의 행사로 식순을 구분하는 표현방식에 불과한 점, ◯3 이 사건 행사 1부, 2부의 참석자격을 구별하지 않고 ‘경상남도에 등록된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이 사건 행사에 초청한 점, ◯4 개회식 종료 후 사회자가 AX로 교체되기는 하였으나 휴식 없이 곧바로 다음 식순이 진행되었고, AX는 전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하고 이어질 행사에 참석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행사 내내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고, 개회식 이후 당기를 철수한 것 외에 행사장 외관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6 행사 종료 후 청구서도 1부, 2부 행사를 구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금액만 나누어 2장으로 발행되었고 그 청구 상대방이 모두 E정당 경남도당으로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38, 139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행사가 1부, 2부로 나누어 행사 주최, 성격, 목적 등을 달리하여 개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 이 사건 행사 참석자 중 당원 아닌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고, 행사장 입구에 모금함이 비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행사 초대장에 참가비 또는 식사비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개회식 이후 사회를 맡은 AX도 참석자들에게 식사 안내만 하였을 뿐 식사비를 모금함에 넣으라고 공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어떤 사람이 식사비를 냈는지, 얼마를 냈는지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모금함을 설치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와 관련된 시비를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참석자 중 일부가 모금함에 낸 돈은 식사 비라기보다는 후원금 내지 찬조금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와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이 기부행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기부행위를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2019. 9. 17.경, 2019. 9. 23.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A, C, D과 이 사건 행사 개최 및 준비를 위한 회의를 가졌는데, 위 회의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담당자인 AJ는 이 사건 행사 관련 공문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장애인단체가 정당과 함께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경고하였고, 피고인 B은 ‘AU 명의만 빌려줘서 잘 모른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행사 주최에서 사단법인 AU는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이 사건 행사는 실질적으로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가 단독으로 주최하는 것이라는 점, 정당이 주최하는 행사에 당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을 동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경상남도 소재 장애인 단체 등에 초청장을 전송하고, 경품을 직접 찬조하거나 ㈜AY으로부터 수령해 왔으며, 이 사건 행사 개회식에서 자신을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하고, 노래경연에서 심사 및 시상을 하는 등 실행행위에 관여하였다. 다.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취지 참조). 위 목적에 대한 인식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현수막에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가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로 기재되어 있어 E정당에서 주최하는 행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현수막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게시된 점, 이를 게시한 시점은 국회의원 선거를 160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현수막을 본 일반유권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벌금 5만 원 ~ 1,400만 원 피고인 B, C, D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500만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1,4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5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D : 각 벌금 100만 원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E정당 경남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인 피고인들이 E정당을 위하여 경상남도 선거구민들에게 무상으로 식사와 공연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제한 기간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된 이유가 기부행위는 후보자나 소속정당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하여 새로운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음식, 경품, 공연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