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0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08 강간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예원(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02: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가명) 운영의 D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요청한 후 피해자가 소개한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6회에 걸쳐 도우미 6명을 순차 교체하다 피해자가 더 이상 도우미를 소개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자 노래방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나랑 끝장 볼래?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빨리 불러라. 나 화나게 하면 좋은 꼴 못 본다"라고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112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고,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일행이 술값과 도우미 비용을 계산 한 뒤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좋게 끝내자. 나 화나게 하지 말고, 오늘밤 험한 꼴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넘어가자. 바지 벗어라"고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가 구역질이 나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씨씨티비 화면, 씨씨티비 영상 씨디, 신용 전표, 씨씨티비 씨디 3매, 유전자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번)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8번),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씨씨티비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두 번째 간음행위로 인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강제추행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사실만으로는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 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관계 이전에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인지하였다.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1)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왔을 때 맥주를 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를 요구하였는데, 너무 시비조로 행동하여 도우미들이 계속 도망갔다. 피고인에게 더는 도우미를 부를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니 피고인이 '내가 누군지 아냐. 나랑 끝장 볼래. 화 나게 하면 좋은 꼴 못본다'라고 협박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보이면서 112에 신고하는 시늉을 하였다.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로 도우미를 여러 번 더 불렀는데, 그때마다 도우미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하여 도우미들이 모두 도망갔다. 나) 피고인에게 도우미를 부르는 것은 안 될 것 같아 '제가 옆에 있을 테니 놀다가시라'고 하니, 피고인도 더는 도우미를 부르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 E, E의 파트너(도우미), 나 4명이 위 노래방 2번방에 있을 때, 피고인이 노래방 비용을 물었고, 피고인에게 9만 원이 나왔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E이 계산해야 하니 20만 원을 플러스 시켜서 영수증을 끊어 오라'고 요구하였다. 내가 '어떻게 올리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은 '알아서 책임질테니 끊어와라. 3시간 놀았다고 하고, 아가씨 왔다 갔다 한 비용도 넣고, 술 마신 것도 더 올려서 넣으면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했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까봐 두려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29만 원 짜리 영수증을 만들었다. 다) E은 노래방 비용 등을 결제할 때 29만 원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놀라면서 '왜 이리 많이 나왔냐'라고 하며 결제하기를 주저하였고, 피고인이 옆에서 계속 29만 원이 맞다면서 계산하라고 재촉하였다. E은 계속 금액에 대해 불만을 갖고 따졌고,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면서 '왜 자꾸 따지냐'고 화를 내고 주먹으로 벽을 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까봐 두려웠고, 얼른 피고인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에게 4만 원을 깎아 드린다고 했고 25만 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과 E은 함께 나갔다가 피고인이 혼자 돌아와서 나에게 '왜 계산하라는 대로 안하고 머뭇거리고 깎아주었냐'고 화를 내며 따졌고, 'E이 돌아올 수 있으니 간판 불을 끄고 문을 닫아라'라고 해서 간판 불을 끄고 노래방 문을 잠갔다. 이후 어떻게 해서든 피고인을 조용히 보내려고 맥주캔 2개를 들고 피고인과 둘이 노래방 2번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좋게 끝내자. 나 화나게 하지 말고, 오늘밤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넘어가자. 바지 벗어라'라고 말하였다. 내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로 112에 신고를 할 것 같아 스스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렸는데, 피고인이 내 속옷을 내리고 뒤에서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성기를 빼더니 입으로 빨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빨다가 너무 구역질이 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2번방을 나왔다. 화장실에서 입부터 헹구고 찜찜해서 음부를 한두 번 씻는데 피고인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정도까지 내리고, 뒤에서 삽입하였다. 이후 5분도 되지 않게 하다가 스스로 성기를 빼더니 자기 팬티에 묻은 생리 피를 보고 '죽고싶냐. 너 오늘 내가 가만 안 둔다'라고 욕하였다. 2) 다만,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 이 위 노래방을 나갔을 당시 피해자가 인식한 내용(피고인이 떠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돌아올 것인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왔을 당시 피해자가 한 행동(입을 헹구고 있었는지 아니면 음부를 씻고 있었는지), 입고 있던 옷의 상태(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렸는지, 1/3 정도만 내렸는지, 바지 벨트만 푼 채 속옷은 내리지 않았는지) 등 일부 일관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사소한 부분으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CCTV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냄새가 나서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하였는데,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오지 않고 소변이 마려워 몇 분 정도 지나 화장실로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소변을 본 후에 두 번째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뒤따라 들어온 후 곧바로 뒤에서 삽입하였다고 진술한다. 위 노래방 CCTV[증거목록 순번 15번(씨씨티비 씨디 3매) 199쪽에 편철된 CD에 수록된 201905090334, 201905090356 파일 참조]를 보면, 이 나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 2번방으로 들어갔다(2019. 5. 9. 03:49경. 이하 날짜의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번방을 나와 맥주캔 2개를 들고 다시 2번방으로 들어갔다(03:56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2번방에 있다가 피해자는 방을 나와 화장실로 들어갔다(04:08경). 약 10초 후 피고인은 2번방을 나와 성기를 드러낸 채로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약 6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화장실에서 나왔다(04:14경). 피고인은 곧장 2번방을 향해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눈치를 보다가 카운터에서 휴대폰을 챙겨 바로 옆 계단으로 올라와 노래방을 벗어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으로 나가는 모습을 2번방 문 앞에 선 채로 보고 있다가 그대로 2번방으로 들어갔다(04:14경). 피고인은 다시 2번방을 나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다가(04:15경) 화장실에서 나왔다(04:17경).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남게 된 이후 화장실에 간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변이 마렵기도 했고 피해자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 따라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1쪽).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간 후 몇 분 동안 기다린 것이 아니라 불과 9~10초 만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을 보았고, 두 번째로 갔을 때도 다시 소변을 보았으며, 술을 마시면 소변을 조금씩 자주 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3쪽). 하지만 피고인은 첫 번째로 화장실로 갈 때 성기를 드러낸 채로 갔는바, 이는 통상적으로 소변을 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있다가 나온 지 1분 만에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있을 때 소변을 보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곧바로 간음하였을 뿐 소변을 본 사실은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동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 교체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교체된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욕설을 하거나 과격하게 행동하여 도우미가 오자마자 바로 그곳을 떠났으며, E의 파트너로 온 도우미는 피고인의 파트너가 되자 도망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도우미 교체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더는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일 때면,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거나 사장을 불러오라고 말하였다. 심지어 피고인과 동행한 E마저 피고인의 행동에 위압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정도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열흘 전인 2019. 4. 30. 경 제3자의 신고로 단속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범행내용 역시 주로 노래방, 마사지업소, 유흥업소 등의 특성상 폭력적인 행동으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금품을 갈취하더라도 쉽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까지 호출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더라도 거부하기 어려우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추가로 결제를 요구한 20만 원이 성매매 비용이라 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술값이랑 도우미 비용이 얼마나 나왔냐고 물어 봤다. 9만 원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거기다가 20만 원을 플러스해서 29만 원으로 영수증을 끊어 오라고 했다. 자기가 노래방에서 더 있다 가려고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5~127쪽), 검찰에서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과 20만 원 플러스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8쪽).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이 계산을 해야 한다면서 자기가 남아서 더 놀다가려고 20만 원을 더 결제하도록 하였다고 생각했다. 20만 원이 성매매 비용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어떤 생각으로 20만 원을 결제하게 했는지는 모른다. 더 놀다 가는 것으로 생각했고, E과의 돈 관계가 있어서 20만 원을 결제하게 한다고 생각했다. 더 놀다가 남은 금액이 있으면 돌려달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선결제 하게 하기 위해 20만 원을 플러스시킨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9. 9. 2. 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 15, 18쪽)․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행(E, 도우미)이 있는 2번방 안에서 20만 원을 더 청구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에 관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스스럼없이 노래방 손님과 성매매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설령, 도우미 교체를 요구하며 사장을 불러 오라고 소리치는 피고인이 무서워 피해자가 자신을 노래방 직원으로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래방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손님과 성매매를 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간판 불을 끄고 노래방 입구 문을 잠갔다. 피고인과 E이 노래방을 나갔을 때는 새벽 4시경으로 평소 노래방 영업시간이 종료될 무렵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노래방 요금에 불만을 품은 E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그라 하였기 때문에 노래방 문을 잠그게 되었다(실제로 은 노래방을 한 차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고, 잠긴 문 앞에서 주변을 서성거리며 노래방에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노래방을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노래방 간판의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근 것은 납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두고 피해자가 성매매에 합의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E은 이 법정에서 "내가 결제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그렇게 나왔다고 이야기하기에 결제하였다. '29만 원 결제할까요? 25만 원 할까요? 5만 원 깎아 드릴까요?'라며 약을 올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결제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E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인에게 속아 바가지 요금을 물게 된 E의 주관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E의 관점에서 피고인에게 협력하였다고 보이는 피해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도우미들에게 욕설,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결제하기를 주저하는 E에게 과격하게 행동하며 결제를 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112에 직접 신고를 하였다가 곧바로 '잘못 걸었습니다'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증거기록 320-1쪽). 피해자는 위 상황에 대해 이 법정에서 '내가 빨리 29만 원에 대한 돈을 안 해주니까 경찰에 신고하다고 112로 누르더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초 받으려한 요금 9만 원만 결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또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하니까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피고인이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드릴 마음까지 생각하고 일단 피고인이 빨리 나가길 원하였다. 만약 9만 원만 받았다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9. 11. 6.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5, 17, 24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E의 항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4만 원을 감액하여 25만 원만 결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E의 거듭된 항의와 피고인의 계속된 압박에서 빨리 벗어나고,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로 보인다. 피해자가 E으로부터 추가 요금을 받았다거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4만 원을 감액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매매에 동의하였다는 징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리가 끝나갈 무렵이었고, 달리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등으로 단속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과 성매매까지 할 동기도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E으로 하여금 추가로 2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E은 자신의 카드로 16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돈 벌게 해줄게'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래방 손님과 종업원(사실은 사장)의 관계인 점, 피고인의 관점에서는 E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노래방의 수입이 될 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점,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성매수자가 성을 파는 상대방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발언의 의미를 성매매로 연결하기는 무리가 있다. 7) 사전에 E에게 성매매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결제한 이후 연락처를 교환했고, E이 노래방을 나간 뒤 피해자와 성관계하기 전 E과 다시 통화했는데 '사실은 2차 가고 싶어서 금액을 많이 넣었다. 내일 반 정도 줄 테니 연락을 달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1, 278쪽). 그러나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9만 원에 성매매 비용이 포함되었을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노래방을 떠나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내일 1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E 증인신문 녹취서 8, 10쪽. 증거기록 183쪽).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내가 E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금액을 결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두 번째 간음행위 직후 신고하였는바, 그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은 없다. 피해자는 노래방 2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화장실에 갔다가 그곳에서 재차 강간을 당한 이후에야 경찰에 신고하였다. 비록 화장실 문 바로 앞에 노래방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쉽게 노래방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현행 법령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언동을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경찰에 신고할 것을 마음먹기란 어려웠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솔직히 신고하는 것이 무서웠다. 첫 번째 폭행을 당하고 나서는 신고할 마음이 없었다. 그냥 가슴 속에 묻고 피고인이 좋게 나가시면 그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밤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은 그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2019. 11. 6.자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7쪽), 검찰에서 '피고인은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밤새 나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8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노래방을 떠 나는 것이 최선책이라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생각과 달리 피고인은 2번방에서 피해자를 한 차례 간음하다가 사정하지 않은 채 중단하였고, 재차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가 사정하지 않은 채 중단하였다. 추가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가 두 번째 피해가 발생한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음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를 입은 후 화장실로 갈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화장실에서 음부를 씻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운영자인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고, 여러 차례 노래방 도우미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할 것 같이 행동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언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재차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우미 교체를 요구하며 과격하게 행동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노래방 요금에 더하여 16만 원을 결제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는 강간 범행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지수 판사 김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