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경원여객사거리를 영광자동차 쪽에서 명학대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인 B 소유인 전남 무안군 C 토지 일대가 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B으로부터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2008. 11. 경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5.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남 무안군 C 토지는 장인인 B 소유인데 장인으로부터 이를 매도하는 위임을 받았다. 이 토지가 개발되면 가격이 많이 오를텐데 먼저 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위치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30 만원을 장모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8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죄는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2세)의 형인바, 평소 형제간 사이가 원만하지 않고 피해자가 어머니의 생신에 찾아뵙지 않고 피고인의 자녀 결혼식에도 오지 않은 일로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9.21.00:5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고 간 후 피고인의 아들을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의 가슴을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21. 02:50분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파출소 경장 F, 순경 G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 출소에서 같은 날 03:17분경 최초 음주측정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등 3회에 걸쳐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 식당으로부터 위 가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7. 14. 10:05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어 탁자 다리를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운전자 폭행 등의 점 피고인은 2014, 4, 19, 0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부근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백석역에서 마두역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운행 중인 E 노선버스 내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F(남, 40세)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버스 승객 피해자 G(남, 38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기로 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은 강원 고성군 거진항 선적 오징어채낚기어선의 선주인 자들로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9: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등 선주 약 15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어선의 성과가 자신의 어선보다 많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린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말 무시하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 개새끼야, 뒤져라, 너 같은 새끼 죽이고 개 값 물어주면 된다. "고 욕설을 하면서 구두를 신은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9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영업담당 이사다. 2013. 4.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D가 C회사 E 등에게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제작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업금지 및 제조·판매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피해자 회사의 항고에 따라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채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위 가처분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C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술한 'D의 파렴치 행위에 대한 진술서'라는 제목의 진술서를 게시하고, 팝업창을 통하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D는 2년 동안의 임대료 등 약 2,000여만 원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 법원으로부터 압류스티커를 발부받은 상태'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주변 협력관계에 있는 동반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 욕심만 채우는 비열한 사람들임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중략) D회사 G 이사는 (중략) 어찌 거짓으로 상대를 비방하고 없던 일을 사실인 양 왜곡하며 H 한약사를 회유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험한 일에 동참을 시키는지 (중략)'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피해자 회사의 제품 판매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위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시 또는 유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 유포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 유포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는 I의 진술서의 전체적인 내용 및 공소사실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지목된 부분 전후 글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진술서 부분(위 부분)을 통해 의견 표명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넘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위 부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홈페이지 진술서 세부화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진술서 부분(위 부분)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체납 및 압류집행 내용이 포함된 I의 진술서를 게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그밖에 피고인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와 ㈜D 사이에 제품 생산기술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과연 C㈜에 기술 사용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회사 거래처 등에게, 분쟁 발생 경위 및 이와 관련된 I과 ㈜D의 과거 업무관계를 설명하여 해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됐던 I의 진술서를 게시하기에 이른 것으로, 위 공소사실에서 지목한 진술서 부분(위 부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전후 글의 맥락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체납 사실 적시는 그 자체가 글의 제목에서 말하는 '파렴치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적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지 I이 ㈜D와 이윤 분배에 관해 정했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사실 적시행위는 형법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및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54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인 B, C의 주민등록증, 은행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 및 유흥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동의 없이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스마트폰 앱에 접속한 후,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대출거래계약서에 대출금액 '7,000,000원', 대출 받을 은행계좌에 '대구은행 E', 채무자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주)아프로파이낸셜대부' 대출거래계약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5.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림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B,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신청파일 등을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5.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림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 신청파일 등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순번 2 내지 42) 1. B 대구은행거래내역(E),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47 내지 49),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새마을금고 거래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작 [일반가중인자] 위작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여 약 8,500만 원이 넘는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한 점, 피해자가 대출 금융기관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소송 결과에 따라 종국적으로 피해자들 또는 대출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게 되는 점,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고,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겠다고 진술하는 외에 별다른 피해회복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모이기는 하나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출업체에 대한 사기의 점은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모인 점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07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7. 2.경 인천 남동구 E, 2동 507호(F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네이버 ID(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로부터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네이버 ID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저장된 'to my love-From H' 등 11개의 이메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I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7.경 인천 남동구 E, 2동 507호(F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네이버 ID(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로부터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네이버 ID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저장된 'J' 등 4개의 이메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I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인천 남동구 E, 2동 507호(F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네이버 ID(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로부터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네이버 ID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7.경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버 ID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비밀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금융다단계 조직인 C의 피해자로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단체대화창에서 서로 대화하며 진주, 부산 지역의 피해자들과 대책을 논의하던 중, 피해자 D이 합의금으로 받은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 25. 20:16경 불상지에서 위 단체대화창에 "E, F한테 고통받고 있는데 이딴식으로 명땅할려는 인간도 사기꾼과 별반 다를게 없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5. 10. 27. 19:19경 "앞서서 일하기는 깨방놓고 띵땅 할려다가 이 사단이 났구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5. 11. 14. 21:27경 "D 부산팀을 끼워줬다고? 내가 밥상 차려줘서 숟가락만 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피해자들 돈 띵땅할려는 속셈 아닌지 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2. 21. 23:47경 불상지에서 위 단체대화창에 "어이 개자식 D 조금만기다려라! 내가 너 잡아 넣는다. 18놈아!"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7. 7. 21. 23:51 "너의두돔 때문에 우리 부산팀이 개고생 하고 있다. 18놈들아! 전과자님!"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7. 7. 22. 1:00 "요조숙녀였던 내가 지금 악뿐이 안남았다. 지금 욕뿐이 안나 온다. 18개자식들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캡처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므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이후 함께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4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9.경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마치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여자를 만나는 것처럼 "또 어떤 여자 등쳐먹고 댕기느라 바쁘니? 이번엔 어떤 아줌마랑 잠자리하고 돈 얼마준데?", "그 아줌마들 뜯어 먹은 돈 자랑할 수 있게 널 호빠창남이로 아주 내가 광고해줄게!! 개자식!! 제비질하려고 태어난자식", "요즘 돈줄이 타들어가나부다. 동거했다 헤어진 나한테 뭐가 아직 뜯어먹을게 있어서. 인간 쌍판이라면 또 연락을 쳐하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12. 22:3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헛소리질 좀 그만해 주세요 제비님!! 니 부모가 뭐 어떤 사람인데 니새낀 유부녀들이나 꼬셔서~ 그럼 넌 인간쓰레기인건 알고 있네ㅋ 사기꾼아 내물건들 내놔 그럼 이번에는 니 친구들에게 음성메세지 녹음 들려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달 23.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74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2.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7. 18:22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육거리' 시내버스승강장에서, 811-1번 시내버스에 승차 하였다가 위 버스의 오른편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맨 바닥에 주저앉았다. 피고인은 "바지를 5센티만 자르면 여기서 쇼를 해도 되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 옆의 통로계단에 앉은 상태에서 좌석 팔걸이에 손을 올려 놓았는데, 버스 진행 중에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있었을지언정, 피해자를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고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문지른 후 짧은 바지를 입은 것을 지적하며 '쇼를 해도 되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1회 쳤다." 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옆에 앉은 이후 짧은 바지를 입은 것을 지적하며 '쇼를 해도 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의자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옆구리를 살짝 치고, 무엇을 떨어뜨려 그런 건인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살짝 다리를 스쳤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부러 친 것 같아요?, 아니면 실수로 친 것 같아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 고 답하였다가, 이후 "일부러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팔걸이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같은 높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와 신체 접촉 이후에도 손을 치우지 않고 팔걸이에 그대로 올려 놓은 상태였다" 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버스에 탑승하였을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던 버스의 진동으로 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차림에 대하여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하고 버스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피해 달아나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8. 02:20경 서울 광진구 건국대입구역 주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12 봇들마을 610동 앞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하행) 구간까지 약 19Km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회에 걸쳐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02: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12 봇들마을 610동 앞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하행)구간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분당경찰서 소속 경장 B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며 위 B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자동차 통행금지 도로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의 점과 무면허운전의 점 상호간, 형이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수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경 E로부터 "골든블루" 위조상표 1,000세트를 구입한 후,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골든블루" 양주병에 담아 가짜 양주를 제조하고 이를 인근 유흥주점 등에 정상적으로 제조된 양주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13.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대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 및 종업원들로부터 매입한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비어 있는 "골든블루" 양주병에 주입하고, 뚜껑을 덮은 다음, 위조상표가 있는 필름을 씌우고 헤어드라이기로 밀봉하는 방법으로 마치 정품 "골든블루" 양주인 것처럼 가짜 양주 10병을 제조하여 경남 거창군 F 지하 1층 101호에 있는 "G" 주점 업주인 E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골든블루" 가짜양주 총 118병 상당을 제조하여, 그 무렵 판매하였고, 2018. 1.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골든블루" 가짜양주 9병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짜 양주를 제조·가공하고, 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조한 가짜 양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골든블루가 특허청에 위스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GOLDENBLUE", "골든블루 더 사피루스(Goldenblue The Sappirus)" 등의 위조상표를 임의로 위 가짜양주를 담은 양주병에 부착한 후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118병의 "골든블루" 가짜양주를 사용 및 판매하고, 2018. 1. 10.경 9병의 "골든블루" 가짜 양주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만든 "골든블루" 가짜 양주를 마치 판매하거나 개봉한 적이 없고, 정상적으로 제조된 새 양주인 것처럼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6회에 걸쳐 주류대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골든블루 상표등록증 사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매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제36조 제1항 제1호(무등록 식품등 제조·가공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등 판매 ·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식품위생법 제94조의 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가짜 양주 118병의 판매대금 2,200,000원)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류제조면허 없이 손님들이 마시고 남은 양주로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외에 이를 음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매우 크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그 판매를 통하여 조세포탈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3학년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교실 내에서, 위 중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피고인의 다리, 어깨, 손을 주물러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왜냐? 너 나 싫어하냐?"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점심시간경 위 중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 너무 예쁘다, 사진을 캡쳐 해 놨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삭제해 달라고 하였으나 "너 나 싫어하냐? 싫으냐?"라고 말한 후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도망가지 말라, 여기 서 있으라."라고 한 후 계속해서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의 장점인 몸매가 가린다, 입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6. 3교시경 위 중학교 교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메일 쓰는 것을 가르쳐 달라며 교실 앞 컴퓨터가 있는 자리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어 앉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다리로 수회 치고, 마우스를 작동하는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자와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 여자도 제자인데 아줌마가 나 안아버렸다, 이 아줌마가 나 안아봤다."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과학 수업시간에 위 학교 교실에서, 위 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이 컴퓨터 도우미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자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쳤다. 나. 피고인은 2016년 2학기 3학년 모의고사 시간에 시험 감독을 한다는 이유로 시험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바짝 붙어 피고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오른팔에 닿게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2학기 일자불상경 과학동아리 시간에 위 학교 본관 1층 과학실 내에서, 위 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이 서 있는 상태로 컴퓨터를 만지고 있자, 컴퓨터 옆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내밀어 자신의 허벅지를 손으로 치며 피해자에게 다리 위에 앉으라는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며 거절하자, "나는 강철다리니까 괜찮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작동하기 위해 다가오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각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판시 각 행위의 태양, 맥락, 피고인이 피해 학생들에 대하여 교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판시 각 행위는 한창 감수성이 발달할 시기인 피해 학생들에게 혼란과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보인다. 실제로 피해 학생들은 피해를 당한 후에도 상당 기간 본인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인지,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학생이 아닌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등을 혼자 고민하다가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을 피해 다니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행위에 쉽게 대항할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각 행위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한 행동이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다는 등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인보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상대로 교사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신고되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감으로써 위 피해자가 재차 크게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과 이를 통한 재범 방지를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태양과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성애자로 피해자 C(남, 28세)과는 대학교 동기, 피해자 D(남, 28세)와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바,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동성애자로 오해하여 자신과 사귈 것을 요구하면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쫓아다니고 있고, 피해자 C이 피해자 D을 성폭행 한 후 이를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협박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 D을 성폭행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4.경 천안시 서북구 E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F에 피해자 C의 실명과 피해자들의 지인이라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면서 '(전략)2010년도 2월 달, 내가 좋아하는 녀석(피해자 D을 지칭함)이 전역을 한 후 이 개새끼(피해자 C을 지칭함)는 내가 좋아하는 녀석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 우연을 가장해 컴퓨터에 야동을 탐색해 보았고, 거기서 동성애자라는 것이 들키자 그것으로 협박을 하여 근처의 여관에서 내가 좋아하는 녀석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성관계를 계속 해 온 것 같다, (중략)답사 가서도 오히려 그 때 하면 더 내가 좋아하는 녀석을 복종시킬 수 있으니 좋은 자리를 찾아 성폭행을 행사해댔겠지'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전체 공개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는 피해자 D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2. 27.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일단 아로니아 먹고, 조금 있다가 애무 당하고, 똥 마려우면 화장실 다녀오고, 편하게 좀 쉬다가 다시 애무받고, 똥을 또 싸고(이게 더 낫다)하면서 계속 비워내야돼. 신음소리 내면서 나쁜 기운 빼고. 이런 과정 몇 일간을 해야한다. 이러면 독소가 빠져나갈 것 같지? 아마 그럴거야. 그러니 전화해라. 바로. 꼭!"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각 수사보고 1. SNS 발신번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