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01:35경 부산 수영구 B, C호에서 D[202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이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한 ‘초딩사진, 미국초딩 사진 등’의 홍보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000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개가 포함된 링크를 전달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등 52명에 대한 가입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아동성착취물 판매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좌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구매자와 입금자의 동일성 여부), 수사보고(D의 구속사건 요약본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판매책(D)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매자 D 결정문 첨부),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적용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접속링크를 전송받은 것만으로 위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언제든지 그 음란물에 접근하여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이는 해당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로 대가를 지급하고 위 음란물이 저장된 H의 링크 및 해독키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음으로써 위 음란물에 언제든지 접근하여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은 E 계정을 통해 ’초딩사진, 미국 초딩사진 등‘의 해시태그를 올려 아동·청소년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음란물 구매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H 링크 및 해독키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판매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000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개가 포함된 H 링크 및 해독키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사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H는 그곳에 업로드된 파일이 모두 H 서버에 저장되는 특성으로 인해, H에 접속하는 경우 자신의 접속 이전부터 그곳에서 저장·공유되던 사진, 동영상 등의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전송받은 H 링크 및 해독키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H에 접속하여 그곳에 미리 저장하여 둔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H의 링크 및 해독키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행위는 위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매체 등을 교부거나 저장해 두는 것과 그 실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전송받은 H링크 및 해독키를 이용하여 H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송받은 링크 및 해독키를 통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H에 접속하기까지 한 이상, 오픈채팅방에서 퇴장(채팅끊고 나가기)하기 전까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그 의사에 따라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PC나 휴대폰 등의 매체에 저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H 링크 및 해독키를 전달받은 한 번의 행위로 소지하게 된 것이고, 수사 개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오픈채팅방에서 퇴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