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17

범죄사실 2020고단2617 1.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인터넷 F 카페 게시판에 '멀티플릿 한정판반지갑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으로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지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21경 위 PC방 업주인 I 명의 J은행 계좌(K)로 65,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제3자의 계좌로 합계 1,78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14 2.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순경 불상장소에서, F 게시판에 접속하여 에어팟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5.경 M 명의 N은행 계좌(O)로 145,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30.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1,2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11 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P'에서 '유심 개통 개당 2만 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의 광고글을 보고 H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약 1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 7개를 개통하여 주기로 하고, 위 메신저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유심칩 7개[Q(R, 2019. 1. 17. 개통), S(T, 2019. 1. 18. 개통), U(V, 2019. 1. 22. 개통), W(X, 2019. 1. 22. 개통), Y(Z, 2019. 1. 17. 개통), AA(Z, 2019. 1. 21. 개통), AB(Z, 2019. 1. 23. 개통)]를 개통한 후 AC을 거쳐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3479 4. 피고인은 2019. 9. 4. 04:00경 부산 사상구 AD, 1층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652 5. 피고인은 2019. 10.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F 카페 게시판에 '루이비통 반지갑'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8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AG 명의 N은행 계좌(AH)로 65,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617 1.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G, AR, AS, AT, AU, AV, C,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2020고단3114 1. B, AZ, L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각 H 대화내용 2020고단3411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연락처 메모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개통된 유심번호 확인) 2020고단3479 1. AE의 진술서 2020고단3652 1. AF의 진술서 1. 입금 내역 사진, H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을 이체받는 업주들에게도 정당한 대금인양 가장하였으며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다수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와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