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64

범죄사실 1. 전제사실 L회사은 1996. 9. 2. 서울 중구 M 지하 6층 지상 22층 주상복합건물에서 'N(이후 O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센터를 개점한 이후 1998. 5.경 부도처리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압류, 가압류, 근저당채무 등은 약 1,600억원을 넘는 반면 이 사건 상가의 당시 감정가는 약 1,400억원에 불과하여 3,261구좌 2,661명에 이르는 임차인들은 임차보증금 합계 1,950억 원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임차인들은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차인들의 연합체(이하 '임차인연합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게 되었다. 임차인들에 의해 임차인연합회의 대표로 선출된 P은 L회사을 상대로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채권확보를 요구한 끝에 L회사 측으로부터 상가 소유권에 대한 권리, 상가운영권 및 상가관리권을 넘겨받아 상가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던 중 2007.경 ~ N2008. 8. 경 Q(법명 스님) Q 이 지주로 있던 'S'을 최대주주로 끌어들여 '주식회사 T(이하'T'라고 한다)'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상가 리모델링을 통해 백화점 사업으로 전환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결정하고, 2007.12.28. T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본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권리를 경남은행에 신탁한 후 T 명의로 경남은행, 케이티캐피탈, 동부생명보험, 경기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영남상호저축은행, 파이낸스타, 대한전선으로 구성된 대주단(이하 '대주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년 후 변제 조건으로 합계 2,880억원을 대출받았다. 그 과정에서 P은 임차인들에게 'T 명의로 상가에 관한 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상가와 관련한 모든 채무를 T가 인수하고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되, T가 상가를 명도받은 후 5일 이내에 3/10 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상가가 신탁되고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가 발행된 후 지체없이 7/10 을 담보하기 위한 2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후 P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T와 T로부터 시설관리권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U(이하 'U')'의 대표로서 이 사건 상가를 운영하였으나, 당초의 계획과 달리 운영 부진으로 이 사건 상가 정상화에 실패하여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0. 8.경 임차인들로부터 사기 및 횡령죄로 고소되어 기소되었으며(2011. 10. 26. 1심 법정구속), T와 U의 대표에서도 해임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국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남은행 등 대주단은 대출금 채권회수를 위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T의 최대주주인 S은 U 후임 대표로 피고인 B과 V을 선임하였으나 이후 그들에 대한 횡령의혹을 제기하면서 피고인 B 과 V의 해임을 결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해임 결정에 반발하며 2011. 9. 30. U를 임의로 폐업한 후 2011. 10. 1. 이를 대체하는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스스로 대표로 취임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권을 주장하면서 S이 최대주주인 T측과 대립하게 되었다. 한편, 정상적인 공매 절차를 통해서는 후순위채권자인 임차인들의 권리가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임차인연합회에서는 위와 같은 공매를 반대하면서, 당시 상가에 대한 관리권 유지를 원하고 있던 피고인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상가를 계속 점유하면서 공매를 무산시키고 수의계약을 유도한 후 따로 제3의 상가 매수자를 물색하여 그 매수자로부터 속칭 '명도비' 형식으로 임차보증금채권 일부와 시설관리권을 보장받을 계획을 세웠다. 이에 상가를 운영해오던 T에서는 공매 절차나 수의계약 절차에서 W와 임차인연합회를 배제하고 자신들이 속칭 '명도비' 확보를 주도할 의도로, 피고인 B의 횡령범행을 밝히겠다는 명분을 내걸고서 T 의 자산관리회사인 '주식회사 X(이하 'X')'을 통해 이 사건 상가의 입점 현황과 자금 현황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T와 X는 2011. 10. 14.부터 이 사건 상가 1520호 사무실을 점유하며 상가 현황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W와 임차인연합회는 반발하며 T와 X에 대해 상가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1. 10, 14.~15, 1520호 천정과 출입문에 구멍을 뚫고 여러 명이 몰려와 욕설을 해대며 진입을 시도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할 태세를 보였고, T와 X 측에서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경찰이 중간에 개입한 상태에서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B은 W의 대표, Y은 W의 관리이사, 피고인 C은 임차인연합회의 관리이사이다. 나. 피고인 C의 범죄사실 피고인 C은 Y과 함께, 2011. 10. 16, 20:0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이 사건 상가 16층 회의실에 Z, AA, AB, AC, AD 등 W 직원들 10여명과 AE, AF, AG 등 임차인연합회 회원들을 모아놓고 T와 X 사람들을 1520호 사무실에서 몰아내기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하면서, 화이트보드에 15층 도면을 그려놓고 경찰과 100여명 임차인연합회 회원들의 현 위치와 행동요령 등 경찰대응 계획, 1520호 사무실과 비상구 등 15층의 시 설현황, 엘리베이터 수동조작, 15층 단전조치, 출입문 개방을 위한 장비준비, 역할 분담 등 1520호 점거를 위한 제반 행동계획을 설명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W 직원과 임차인연합회 회원들은 그 계획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Y은 2011. 10, 16, 21:35~22:00경 이 사건 상가 15층에서, 당초세운 계획에 따라 임차인연합회 회원들 100여명으로 하여금 15층 남쪽과 북쪽 복도 방면에서 대비경력을 뚫고 진입을 시도하도록 하여 경찰의 주의를 분산시킴과 동시에 전기실에서 대기 중이던 W 직원 AD에게 지시하여 15층을 단전시키도록 한 후, Y은 권총형 전기충격기(GESTA AH)를 소지한 채, 지렛대(길이 145cm), 장도리 (길이 67㎝), 해머 등을 소지한 W 직원들 및 임차인연합회 회원들 20여명과 함께 W 직원 AB, AI가 조작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가서, Y은 소지하고 있던 권총형 전기충격기를 경찰들을 향해 쏘아대며 일부 W 직원들 및 임차인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경찰이 1520호로 접근하려는 것을 막고, 그 사이 다른 W 직원들과 임차인연합회 회원들 10여 명은 가지고 온 지렛대, 장도리와 해머 등을 이용하여 1520호 출입문을 부수고 1520호로 쳐들어가 그곳에 있던 X의 전·현직 대표인 피해자 AJ, J와 T의 대표인 피해자 K에게 한꺼번에 달려들면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발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회 차고 때리고, 연이어 Y과 위 W 직원들 및 임차인연합회 회원들 10여명은 위 피해자 AJ,J, K를 복도로 끌고 나와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1층으로 데리고 내려온 후 1층 벽면에 일렬로 세워 놓고 욕설을 해대면서 '임차인들이 오면 맞아 죽을테니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여기서 꺼져라'며 위협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AJ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었고, 피해자 J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었고, 피해자 K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경남은행 소유의 1520호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T와 X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AJ, J,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위 나.항과 같이, Y과 W 직원들 및 임차인연합회 회원들 10 여명이 피해자 AJ, J, K를 복도로 끌고 나와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1층으로 데리고 내려온 후, 그 자리에서 W 대표인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J의 뒤통수를 2대 가량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 AJ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AC의 진술기재 1. Y, AA, AD,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A, Z, AD, AC, AG, AE, AK, AF, AB, AL, AM, AN, AO, AP, AQ, AR,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J, AS, K, AT, AU, AV, AW, AX, AI, AY, AZ,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의 폭행 정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단체나 다중의 위력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19조(단체나 다중의 위력에 의한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에 의한 상해의 가한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해자 K, AJ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Y에 대한 형량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W의 대표, Y은 W의 관리이사, 피고인 A은 임차인연합회의 공동의장이다. 앞서 본 범죄사실의 1.전제사실과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 Y과 함께, 2011. 10. 16. 20:0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이 사건 상가 16층 회의실에 Z, AA, AB, AC, AD 등 W 직원들 10여명과 AE, AF, AG 등 임차인연합회 회원들을 모아놓고 T와 X 사람들을 1520호 사무실에서 몰아내기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하면서, 화이트보드에 15층 도면을 그려놓고 경찰과 100여명 임차인연합회 회원들의 현 위치와 행동요령 등 경찰대응 계획, 1520호 사무실과 비상구 등 15층의 시설현황, 엘리베이터 수동조작, 15층 단전조치, 출입문 개방을 위한 장비준비, 역할 분담 등 1520호 점거를 위한 제반 행동계획을 설명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W 직원과 임차인연합회 회원들은 그 계획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Y은 2011. 10.16. 21:35~22:00 경이 사건 상가 15층에서, 당초세운 계획에 따라 임차인연합회 회원들 100여명으로 하여금 15층 남쪽과 북쪽 복도 방면에서 대비경력을 뚫고 진입을 시도하도록 하여 경찰의 주의를 분산시킴과 동시에 전기실에서 대기 중이던 W 직원 AD에게 지시하여 15층을 단전시키도록 한 후, Y은 권총형 전기충격기(GESTA AH)를 소지한 채, 지렛대(길이 145㎝), 장도리(길이 67㎝), 해머 등을 소 W 직원들 및 임차인연합회 회원들 20여명과 함께 W 직원 AB, AI가 조작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가서, Y은 소지하고 있던 권총형 전기충격기를 경찰들을 향해 쏘아대며 일부 W 직원들 및 임차인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경찰이 1520호로 접근하려는 것을 막고, 그 사이 다른 W 직원들과 임차인연합회 회원들 10여 명은 가지고 온 지렛대, 장도리와 해머 등을 이용하여 1520호 출입문을 부수고 1520호로 쳐들어가 그곳에 있던 X의 전·현직 대표인 피해자 AJ, J와 T의 대표인 피해자 K에게 한꺼번에 달려들면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발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회차고 때리고, 연이어 Y과 위 W 직원들 및 임차인연합회 회원들 10여명은 위 피해자 AJ,J, K를 복도로 끌고 나와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1층으로 데리고 내려온 후 1층 벽면에 일렬로 세워 놓고 욕설을 해대면서 '임차인들이 오면 맞아 죽을테니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여기서 꺼져라'며 위협하고, 그 자리에서 W 대표인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J의 뒤통수를 2대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2대 가량 때리고, 임차인연합회 공동대표인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J의 어깨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 인해 피해자 AJ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었고, 피해자 J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었고, 피해자 K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경남은행 소유의 1520호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T와 X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AJ, J,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Y, 피고인 C 및 W 직원들, 임차인연합회 회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반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2011. 10. 16. 20:00경 이 사건 상가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 A이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찬성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미 술에 취하여 회의실에서 횡설수설하다가 곧바로 나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증인 AJ는 피고인 A 이 이 사건 상가 1층에서 피해자 J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발길질을 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J, AJ를 폭행하였으며, 임차인 중 일부가 피고인 A, B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보고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K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AJ, K는 같은 증언에서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고개를 숙이고 맞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발생한 일을 정확하게 목격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AJ, K의 위 진술(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상황의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 1층에 내려왔다가 다시 15층으로 올라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 A 이 이 사건 상가 15층 1520호 및 1층에서 발생한 폭행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증인 J는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J가 수사기관에서 이에 반하는 취지로 한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B 2011. 10. 16. 20:00경 이 사건 상가 16층 회의실에 가서 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다. 그러나 회의에서 Y이 제시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15층 1520호에 진입하여 피해자들을 끌어내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찬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스스로 나갈 것이니 무리하게 끌어낼 필요없이 기다리자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회의가 끝나기 전에 회의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증인 BA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에 피고인 B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우리는 끝장낼 것이다. 다 정리할 것이다. 특히 AJ와 AS는 다리 하나는 부러뜨려야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계속하여 누군가를 보해해 주라는 말을 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상가 1층에서 피해자 AJ에게 폭행을 가한 바는 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반대하고 있었고 범행이 시작될 당시 이 사건 상가의 바깥에서 식사를 한 후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으로 갔던 것인바, 범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AJ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2011. 10. 20. 20:00경 이 사건 상가 16층 회의실에서 보드판에 15층 도면, 경찰관의 위치, 임차인 연합회 회원의 위치 등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한 사람은 Y이고, W 직원 등을 회의장에 오도록 한 사람도 Y이다. 2) 그러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 AJ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피해자 AJ에 대한 상해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단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피해자 A.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