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아산시 B건물 C동 1층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개발자금을 지급해주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피부 미용기기를 개발·제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은 기기를 개발·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부미용기기 개발 2014. 11. 10. 22,000,000, 2014. 12. 12. 15,730,000, 2015. 2. 27. 7,700,000, 2015. 4. 17. 1,500,000, 2015. 6. 6. 14,058,000, 2015. 6. 17. 5,000,000원, 2015. 6. 29. 5,000,000 원 등 합계 70,98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미용기기 개발계약서, F 개발계약서 1. 미용기기 세부견적서 등 1. 각 녹취록 1. 별책 1권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4. 11. 1.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부미용기기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와 낚시용 발광기구인 F(이하 'F'라고 한다)에 대한 각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F의 경우 금형까지 완성하고 양산 발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양산을 위해 중국업체에 알아본 결과 발주 물량이 10만 세트 이상(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하여 양산을 보류시킨 상태였고, 이 사건 제품의 경우 목업(mock-up, 실물모형 테스트)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금형단계로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즉,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제품을 개발하여 양산으로 이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영업과 자금집행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이 사건 피해금액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2014. 11. 1.경 G가 이 사건 제품을 2018. 1. 30.까지 개발(디자인, 설계, 목업, 금형)해주기로 하고, H가 개발대금으로 48,600,000원(계약금 2,000만 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2015. 2. 10.까지 분할하여 지급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 1 계약'이라 한다). G와 H는 같은 날 G가 F를 2015. 1. 10.까지 개발(디자인, 설계, 금형)해 주기로 하고, H가 개발대금으로 10,300,000원(계약금 730만 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2015. 1. 10.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 위 각 계약은 개발 외에 향후 양사 간에 물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나. H는 피고인 측에 위 제1, 2계약에 대한 개발대금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14. 11. 10.30,030,000, 2014. 12. 12. 15,730,000, 2015. 3. 10. 1,000 원, 2015. 2.27.경 1,100만 원, 2015. 4. 17.경 150만 원(I에서 입금1)), 2015. 6. 6.경 14,058,000원, 2015. 6. 17.경 500만 원(J에서 입금), 2015. 6. 29.경 500만원 등 총합 92,318,000원(공급가액 83,925,455원, 부가가치세 8,392,545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2 계약에 근거하여 F에 대해서는 금형까지 생산하였고, 이를 양산하기 위해 중국업체에 문의하였는데 양산비용이 최소 1억 원 이상 든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금집행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양산을 일단 보류시켰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 2 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개발대금은 F 양산용 포장기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1,330,000원(= 개발대금 11,330,000원 + 포장기기 1,000만 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계약에 근거해서는 이 사건 제품의 mock-up 단계까지 진행하였다. 이 사건 제1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70,988,000원(= 총 수령액 92,318,000원 - 위 제2 계약 관련 금액 21,330,000원, 이하 '이 사건 피해금액'이라 한다)이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개발비가 아닌 차량 렌트비 23,150,75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등 피고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품의 금형제작비 3,000 만원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집행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이 사건 제품 1) 이 사건 제품 및 F에 대한 개발 등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인 ICJ 등 관리)이 개발비용 등을 일정 부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개발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위 기관에 제출되었다. 의 개발비 등 정산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작성한 차용증에는 차용금액이 2,6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금액은 금형제작비 중 1,5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감안되어 특정된 것이다. - 증거기록 52쪽, 428쪽 참조).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의 개발 등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보더라도 합계 28,041,162원(= 지출액 25,641,162원 + 부가가치세 24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42,946,838원에 이르고 있고, 이 사건 제1 계약의 개발대금 자체는 모두 완불이 된 상태임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이나 의견 제시도 없이 단순히 '피해자의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제품의 mock-up 이후의 개발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 또한, 피고인은 F의 양산을 전제로 '양산을 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이 사건 제품의 개발을 완성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F의 양산을 보류시키는 바람에 이를 하지 못했다. '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계약이 F의 양산까지 실제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의 개발대금을 완납받고 추가로 여분의 금액까지 지급받은 상태임에도 이 사건 제품의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채, 자금 부족을 이유로, 실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F의 양산 수익금까지 끌어들여 이 사건 제품의 개발에 투입하려고 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피고인의 개발·제작 의사나 그러한 능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편취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편취액이 70,988,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제품의 mock-up 과정까지는 개발진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