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7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 2013. 5.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18. 확정되었고, 2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 29. 확정되었다. 가. 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년 2월 초순 어느 날 23:0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의 집 앞길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한 각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2대를 그 정을 알면서도 합계 50만원에 매입함으로써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년 2월 초순 어느 날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근처의 부산은행 앞길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한 각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2대 등 5대를 그 정을 알면서도 합계 60만원에 매입함으로써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년 2월 중순 어느 날 23:00경 위 부산은행 앞길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3 휴대전화기 등 5대를 그정을 알면서도 합계 60만원에 매입함으로써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년 2월 중순 어느 날 23:00경 위 부산은행 앞길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한 각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2대 등 7대를 그 정을 알면서도 합계 80만원에 매입함으로써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년 2월 하순 어느 날 23:00경 위 부산은행 앞길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한 각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2대 등 10대를 그 정을 알면서도 외상으로 매입함으로써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7. 확정되었고, 2013.11.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으며,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3. 21. 확정되었고,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24. 확정되었으며, 2015.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 .위조공문서행사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되었다. 가. 위 피고인은 2012년 2월 하순 어느 날 10:0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동방오거리 근처의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그 점을 알면서도 15만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년 11월 중순 어느 날 22: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앞길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기를 그 정을 알면서도 8만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2년 11월 하순 어느 날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J 앞길에서, K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기를 그 정을 알면서도 10만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년 2~3월 어느 날 14:00경 위 I 앞길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한 각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베가 휴대전화기, 베가레이서 휴대전화기를 그 정을 알면서도 합계 15만원에 매입함으로써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065, 3639(병합), 3674(병합) 및 20154581] 사본의 각 기재 및 위 사건에 대한 코트넷 검색결과 [피고인 B]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검찰이 작성한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4고단8022, 2015노1044, 대법원 2015도15800)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각 점, 판시 제2의 나, 라의 각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다의 각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수상인명교육 강사로서 수상인명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C(여, 2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6.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태웠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 뒤편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강제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이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2: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쉐보레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3회 들이받고, 이에 겁을 먹고 계속 진행하는 피해자를 300미터 가량 뒤쫓아 가 같은 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치킨집 앞길에서 정차한 피해자에게 차에서 하차하여 다가가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운전석 문짝 부분을 1회 걷어 차 흉기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쉐보레 승용차를 좌측 후론트 도어 교체 등 수리비 429,77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수사기록 48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5.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안성맞춤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23: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에서 E 등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해자에게 "경찰관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강하게 물고 놔주지 않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복 사진 첨부), 경찰관 근무복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 ~ 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0. 22:40경1)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매실한우 식당에서부터 1)공소사실에는 범죄일시가2015.4.10.23:15경으로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시는2015. 4. 20.22:40경으로 판단되고, 공소사실의 기재는착오기재로보인다. 광주 북구 금호로에 있는 영광통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현재까지 대구시 북구 D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주야간보호시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방문 요양시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감산 없이 청구,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등록된 2명의 자격 있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방문목욕 서비스를 1인이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2인이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시 북구 D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인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가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급자 F에 대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간호사 G이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의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13,164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H 명의 계좌로 13,61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4회에 걸쳐 합계 11,348,570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8회에 걸쳐 합계 28,858,360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11회에 걸쳐 합계 6,345,000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3,630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0,0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총 5,074회에 걸쳐 합계 47,105,6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확인서(기록 제54~57면), 각 사실확인서 1. 각 근무인력현황표, 종사자별 세부근무현황표, 각 위반자 명단 1. 각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행정처분 세부내역 1. 인력배치기준 위반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라이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3:5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소재 D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동방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56세)의 왼쪽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넘어지며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가해 오토바이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첨부), 진단서, 내사보고서(수영구청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F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G의원 탐문내용), 배송물건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죄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머리 부위가 곧바로 땅바닥에 부딪쳤는바 이로 인하여 머리 부위에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중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 이르러서도 내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지점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이용하여 쏘렌토 차량을 구입한 후, 약정 이율 연 7.95%로 2,600만원을 대출받고 48개월 동안 매월 634,126원씩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용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아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쏘렌토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2,600만원, 할부기간 48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할부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0에 있는 대구경북병무청에서, 2013. 4. 23.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25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21: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빠가 엄마와 싸우면서 자꾸 욕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니가 뭐야 이 새끼야, 조사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3, 23:07 경 전항과 같은 범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김포시 태장로795번길에 있는 김포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인계된 후 오른쪽 손목 부위에 수갑이 채워져 대기실 수갑 고정 지지대에 연결된 상태에서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나가면 가만 두지 않는다, 조심해, 씨발 놈들아,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다가 야간당직 근무 중이던 김포경찰서 수사과 형사4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정을 시키고 대화를 하려고하자 갑자기 발로 G의 오른쪽 팔과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갑이 채워져 있던 손목에 힘을 주어 대기실 수갑 고정 지지대의 연결고리를 뜯어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응급실 기록지, 형사팀 CCTV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울증으로 치료 중인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역전지구대 뒤쪽 상호불상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신한은행계좌(C)의 통장과 현금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직접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7. 하순경 동업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E 931호,926호,1210호, 1229호를 성매매 방실 용도로 임차하고, 같은 구 F 518호를 성매매알선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여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6. 8. 1.경부터 2017. 6. 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사이트 'H' 등에 연락처(I)를 기재한 광고글을 게시하고,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 남성들을 위 업소 여성 종업원 C 등이 대기하는 방실로 안내하여 현금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 중 4~5만 원을 알선료로 챙기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합계 4,324만 원 상당의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G 업소에서 'J'이란 예명을 사용하며 성매매 여성으로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7. 5. 31.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사이에 위 E에 마련된 성매매 방실에서 불상의 남성과 1회 성교행위의 대가로 A, B로부터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7. 5. 31.경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1명, 2017. 6. 1.경 남성 3명과 각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업기간 등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1, 2, 징역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피고인 3,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가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B은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8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8.14:00경 인천 남구 C, 4층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에 전달해 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단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출금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가 2018. 1. 8.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9.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4,504,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경기 연천군 D 소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포천시 F에서 병원건물을 짓고 있는데 허가비용만 내면 곧 허가가 나온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허가비용으로 쓰고 바로 공사를 재개하여 늦어도 4개월 내에 7,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포천시 G 등 2필지에서 병원건물을 건축하다가 자금부족과 진입로 미확보 등 문제로 지하골조작업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던 것으로 진입로를 확보하고 공사를 재개할 만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즉시 공사를 재개하여 4개월 내에 2배의 금액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답변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증거 순번 68번) 1. 차용증(증거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일부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C동 110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계 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업장에서 2013. 5.21.부터 2013. 7. 27.까지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E의 2013. 6. 분 임금 2,110,000원, 2013. 7.분 임금 3,910,000원 등 6,02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3. 5. 27.부터 2013. 7. 27.까지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F의 2013. 6. 분 임금 1,850,000원, 2013. 7.분 임금 3,450,000원 등 5,300,000원 등 합계 11,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이 E 500만원, F 2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E 602만 원, F 530만 원 합계 1,132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1,100만 원 정도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3년경까지 동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이 사건 재판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8: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중국집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D(23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라는 지적을 받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내 돈 내고 먹는데 무슨 참견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이 대고, 바닥에 내리쳐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대면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222] 피고인은 2008. 7.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피해자 B(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제철소 인근의 토지 30평 지분을 지금 평당 50만 원에 사두면 1년 후에 2배 이상 오를 것이니 투자하라. 이 땅은 E그룹에 임원으로 있는 F의 소스로 알게 된 땅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위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금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도합 2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126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사기 신문을 구독하면 현금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문판촉사원들인 피해자 C(46세, 남)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3. 11. 29. 16:00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6-2번지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구독하면 18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영업을 하는 것과 관련, 구독신청서에 'H건물 I, J'으로 허위 기재하고 17만 원을 받아 이득을 취하였다. 2. 사기미수 2013. 12. 2. 16: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34, 남)이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보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동아일보 확장기록카드에 'L M, N'라고 허위 기재하고 2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집을 확인하려 하자 신문구독을 거절하고 현금을 다시 돌려주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에 대한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2015고단93 피고인은 2013. 10. 21.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EGolf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사실은 당시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가 많아 이를 돌려막기 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할부금을 성실하게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19.90%, 월납입금 890,704원으로 하는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24,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 181 피고인과 F은 2014 11, 15, 21:20 경 성남시 중원구 G 10층에 있는 H클럽에서, 위 클럽 종업원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 L이 피고인과 F의 일행인 M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이에 F은 L에게 '야 이 새끼야, 우리 술 먹은 것 밖에 없는데, 왜 그래'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L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클럽 앞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L을 밀쳐 엘리베이터에 부딪치게 하고, K의 넥타이를 잡아당긴 후 몸으로 K를 밀치고, 피고인은 손으로 K의 등을 밀치고 어깨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L의 가슴과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2015고정 181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사기의 점)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7. 10:20경부터 11:00경 사이 군산시 B아파트 402동 1007호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내에서 고물수집 하는 것을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씽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씹할 놈 죽여 버려. 오늘 너 죽이고 니 아들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오전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에 있는 수원역 역사 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양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22.07:55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권선역 4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쪽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물 사진, 피의자 소유 휴대폰 복구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촬영 부위와 방식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1. 2015. 1.경 C 절도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파렛트풀 소유의 시가 48,913원 상당의 파렛트 1개, 피해자 주식회사 AJ네트웍스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파렛트 4개를 각각 자신이 운행하는 E 화물차 짐칸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2.경 F 절도 피고인은 2015, 2. 24, 04:4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파렛트풀 소유의 시가 195,652원 상당의 파렛트 4개를 자신이 운행하는 E 화물차 짐칸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7: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시장 내 'D' 앞길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의 지인인 E이 위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 등으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해 이를 위 시장 상인회 사무장인 피해자 F(57세)이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피해에 관한 신고를 이유로 노상에서 상의를 벗어 던지고 피해자를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폭력적이고, 이 사건 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범행이 상해의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