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재차 기망하여 돈을 받아오는 ‘대면 편취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대면하여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대면 편취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57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거래정지를 시켜두었으니 거래정지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불법 자금이 흘러간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7:30경 정읍시에 있는 E병원 앞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1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2020. 8. 27.경 다시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7:3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학교 정문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C,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1-(전화번호 1 생략) 번호 N, O 대화내역 일부, 상선이 전송한 설명 이미지, 상선과의 최초 대화내용, 상선과의 최초 통화내용, 피의자와 상선간 대화내용(2020. 8. 14.까지), 상선과의 대화내용(해외 익명번호 이용)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각 N 대화내역, 범행장소 핸드폰 지도, N 사진, 침대에 숨겨둔 현금 사진, N 대화, CCTV 사진, 영수증, N 및 대출내역, CCTV 2021고단16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서 사본, N 대화내용,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다만,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것으로 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 여부 이와 관련한 수사보고(추징금 특정)는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추정한 것으로, 위 증거만으로는 위 이익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인 ‘범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중 단순가담 적용 여부] 감경요소의 하나인 ‘단순가담’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가담기간, 인출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가담’이라는 감경요소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인출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보다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3억 2천만 원인 넘는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하여는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