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55

범죄사실 및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16세, 여)와 9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6.에서 7.경 사이의 일자불상의 오후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피해자(당시 만 1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에서 3.경 사이 일자불상의 16:00~17: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당시 만 14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 앉은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고 손깍지를 끼고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안방으로 가자 뒤따라가 손깍지를 끼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옆으로 눕혔고,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에서 7.경 사이 일자불상의 16:00~17:00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당시 만 15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3. 15: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당시 만 16세)의 주거지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성기를 3~4회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영상녹음녹화CD,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촬영 자료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나이가 많은 피고인이 먼 친척관계에 있고 14세 내지 16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비는 등 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위험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는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년간 수시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찾아가 4건의 이 사건 범행 외에 추행범죄를 수차례 더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인식과 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도 상당히 흐린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피고인이 향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의지나 가족들의 지지력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딸처럼 예뻐하여 뒤에서 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친다는 것이 잘못하여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이 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손으로 가슴을 막자 피고인의 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피해자의 다른 손에 닿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거나 성기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6. 또는 7.경 오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오랜만에 봐서 안아준다고 하더니 손에 깍지를 낀 채 뒤에서 백허그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눌렀고, 2012. 1. 내지 3.경 오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서는 거실에서 또다시 백허그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당시 한손으로는 피고인의 손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고인의 깍지를 풀려고 하였으나 힘이 세서 풀지 못하였다. 2012. 6. 또는 7.경에는 피해자가 거실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백허그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린 채 피해자를 뒤로 눕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안은 후 침대에 눕히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비비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 엄마한테 가자'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왔다는 것을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2013. 7. 3.경에는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15: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아이스크림을 들고 집에 찾아와 피해자와 친구들은 피해자의 방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잠시 거실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던 중 신발장 쪽에서 배웅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냈더니 '미안, 미안'이라고 말하면서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3~4번 쓰다듬고서는 4만 원을 주고 나가버렸다."고 말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여기에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어투 및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독 피해자의 모가 집을 비운 틈만 골라서 피해자를 찾아왔고 당시 자신이 왔다는 것을 피해자의 모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단지 피해자를 딸처럼 예쁘게 생각하여 찾아온 사람의 행위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올 때마다 4~5만 원에 이르는 용돈을 준 것은 자신의 추행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2013. 7.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직후 피해자의 방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후 같은 날 15:57경부터 16:58경까지 피고인에게 '전화 안 받으면 성폭행범으로 신고한다. 피해자 집 주변에 오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시로 피해자만 있는 집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친구들을 집으로 부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8월 ~ 6년 1월[= 3년 4월 + 1년 8월(= 3년 4월 × 1/2) + 1년 1월(= 3년 4월 × 1/3, 소수점 이하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수시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범한 사건으로 그 추행의 내용과 빈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더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과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는 아니한 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비교적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내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