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차장으로서 2008. 1. 28.경부터 2010. 1. 14.경까지 위 회사의 일반자재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일반자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던 중,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를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3. 31. 07:26경 택시를 이용한 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18,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택시비 합계 256,9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2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영천, 울산에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6. 25.경부터 다음날까지 영천, 울산으로 출장을 가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하여, 2008. 6. 30.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62,8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출장비 명목으로 합계 1,312,043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3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하 직원인 E이 2008. 3. 31.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목포에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목포에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246,68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한 후 E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E의 출장비 명목으로 합계 1,386,657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서, 서울행정법원판결서, 서울고등법원판결서, 대법원판결서 등 1. 계좌거래내역 1. 각 참고자료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업무수행 중에 사용한 접대비 등을 보전받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택시비 합계 256,900원을 결제한 것은 맞지만, 이는 전날 피고인이 농협중앙회와 농림식품부 관계자들을 서울 중구 충정로 주변이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변, 서울 송파구 방이동 등지에서 접대한 다음 승용차를 두고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승용차를 가져오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고 법인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거나, 출근시 업무용 샘플을 이동할 때 법인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것이어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전날 업무상 접대를 하고 두고 온 개인차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였다거나 업무용 샘플을 가져오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전날 업무상 접대를 하고 두고 온 개인차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사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 6. 25. 출장지인 영천으로 내려가던 중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소속 G으로부터 '호밀종자 관세사 90억 사건'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 들어오라는 호출을 받고 다시 회차하여 돌아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출장을 가던 중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적법하게 알리고 그에 상응하는 출장비를 다시 정산하고 지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7. 7. 출장지인 군산으로 내려가 업무를 보고, 다음날 여주로 갔으나 피해자 회사 전무인 H으로부터 다음날 농협중앙회 자재부 농약팀과 상견례 및 저녁회식이 있으니 참석하라고 하여 나머지 일정을 취소하고 상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출장 중 나머지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이를 적법하게 알리고 그에 상응하는 출장비를 정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판시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7. 23.경 농협중앙회 자제부 I 집안 문상을 위해 출장을 내고 전라도 광주에 가서 피고인 소속 일반자재팀 명의의 부의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7. 23.경 J 차장과 전라도 광주에 농협중앙회 자재부 I의 집안문상을 다녀온 사실, 당시 회사에서 제공한 차를 이용하여 다녀온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전남 여수로 출장을 갔다 왔다거나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등으로 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K이 허위출장을 달아서라도 팀별로 부의금을 건네주라고 지시하여 개인돈으로 팀명의 부의금을 전달하고, 이후 출장비로 이를 충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피해자 회사가 허위 출장신청으로 팀별 부의금을 충당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판시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기재와 같이 허위 출장비를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것은 맞지만, 이는 농협중앙회 자재부 L을 접대하면서 K과 M 전무의 지시로 허위 출장비를 신청하여 그것으로 접대비용을 충당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가 허위 출장신청으로 접대비를 충당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판시 범죄일람표 의 순번 5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8. 30.경 농림수산식품부 N 주무관의 부친 O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내고 충남 천안으로 가서 회사 명의로 축의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축의금은 허위 출장비 신청으로 충당하라고 하여서 울산으로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비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가 허위 출장비 신청으로 축의금을 충당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허위 출장비 신청을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E이 실제로 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사실은 E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허위 출장을 신청하도록 하여 그로 인한 출장비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2. 19.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북 군산에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군산으로 출장을 가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하여, 2008. 2. 22.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58,16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기간 '2008. 2. 19.', 출장지 '군산', 출장목적 '유기질비료 업무', 교통편 '자차', 일비 '8,000원', 교통비 '50,160원', 계 '58,160원'으로 기재된 출장명령부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일 군산으로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농협중앙회 유기질 비료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피해자 회사 직원의 실수로 출장지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2. 19.자 '유기질 비료원료 당면 업무 현황'이라는 문서(수사기록 1권 90면)를 작성하여, 당일 농협중앙회 자재부에서 예정된 회의 참고 문건으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군산으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교통비가 50,160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