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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2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 17.경 울산 남구 G대학교 근처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피해자 I(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 02: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일단 J(피고인들의 친구)의 집으로 데려가 돌아가면서 성관계를 한번 하자"고 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C과 함께 울산 남구 K원룸 102호에 있는 위 J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와 할 테니 피해자의 옷을 벗겨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C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B도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동인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제2 내지 4회, J에 대한 제3회,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15년 이하 2. 양형 기준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각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들)/ 소극가담(피고인 C) [일반가중인자] 각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 형량] 감경영역, 각 징역 3년 ~ 5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처벌불원(피고인들, 주요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들,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피고인 C,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피고인 A, 일반 부정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초면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려는 암묵적인 모의하에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강간의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A의 주도하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주는 등으로 피고인 A의 간음행위를 도왔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고 이들의 행위를 묵인하고 자신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방법, 내용과 그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16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제 막 19세에 달한 자들인 점, 피해자가 마음의 안정을 취한 뒤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 의 간음행위를 도운 정도로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데다,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에는 만 19세에 도달하지 않은 나이 어린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은 사리분별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학생이고, 피고인들은 부모 내지 형제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간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문예사거리 쪽에서 계남고가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미리내마을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던 중,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자전거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투석을 해야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1:40경 창원시 대산면 우람로 99번길 앞길에서부터 그 무렵 김해시 진남로 40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2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5: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3차로의 도로를 녹번역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선행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이어 사고처리를 위하여 후진을 하다가 같은 차로 후방에 정차 중인 F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원주상병 : Sprain and strain of cervical spine)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15:18경 고양시 원흥역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8:05경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90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력본,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2015. 11. 22.08: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 앞길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을 깨우면서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뭐 택시비? 요금을 달라고? 내가 여기 G업주다."라고 소리치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회전해서 골목길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자, 다시 "경찰 불러. 너 오늘 잘 걸렸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세우자,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쪽으로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양견갑부 등에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택시 안에서 운전자 C를 때리던 중 C가 "블랙박스에 찍히니 때리지 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택시 운전석 앞쪽에 설치된 피해자 H회사 소유의 룸미러 1개, 차량용 블랙박스 1개, 택시경광등센서 1개를 발로 밀어 파손하여 수리비 532,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사항 및 사건관계인 진술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대한 수사 / 택시차량 손괴 피해금액 건 / 목격자 J과의 유선통화 내용 건 / 목격자 택시기사 I과의 유선통화 내용건)의 각 기재 1. 의사 K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L 작성의 거래명세표(팩시밀리 송부), 주식회사 티앤티 작성의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3~26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판시 제2의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개월 ~ 2년 3개월 (= 2년 +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C를 폭행하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을 저질러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H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2005년 이후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22. 20:31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분당선 지하철 J역 역사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J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2017.2.22.20: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7. 2.경까지 광주시 K 아파트 201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L 등 성인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M'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27개를 컴퓨터에 다운받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성폭력(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동영상 증거 추가 확보], 수사보고 [아청법(음란물소지등) 인지 경위에 대한 의견], 수사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증거 추가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압수·수색을 통해 비로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한 자료와 위 음란물 등을 적극적으로 배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이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2.20.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후 여러 차례 같은 죄를 범하였던 점,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에 따로 저장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부터 2014. 3. 11.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주)D를 E로부터 인수받아 처 F 명의를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상호를 (주)G으로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경 피해자 (주)국민은행 인동지점에 채권최고액 2,38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주)D 소유의 설정 당시 감정가 487,065,000원 상당의 수전설비 등 13식의 기계류, 시가 2,376,905,100원 상당의 구미시 H에 있는 (주)I 1동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그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24. 위 담보로 제공한 13식의 기계류를 고철업자 J에게 9,900,000원에 임의 매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류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L, F, J,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피해품사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 여신거래약정서(기계기구), 여신거래약정서(공장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장건물), 계약서사본(국민은행과 화평), 통장거래내역, 영업권양도계약서(안), 약정서, 각서,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처분 당시 피해품의 관리상태 내지 실질적인 담보가치, 매각대금의 액수 및 용처, 범행자백, 전과관계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4:3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안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활동주의력결핍증후군(ADHD)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2016. 1.29.07:5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건물 옆 F시장 골목길에서, 그곳에 종이 상자가 쌓여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그곳에 불이 붙은 껌 종이를 던져 넣으면 종이 상자 등에 불이 붙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껌 종이를 불로 태우기로 마음먹고, 껌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종이 상자가 쌓여있는 곳에 던져 종이 상자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위 E 건물 외벽 등으로 번져 위 건물 외벽 및 그 곳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덮개, 에어콘 실외기 배선 등을 도색비 8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피해자 소유의 건물 외벽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확인), 수사보고(견적서 및 피의자 병원진료내역서 첨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의력결핍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하대병원에서 과활동주의력결핍 증후군(ADHD)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2. 31. 17:50경 평택시 서정동 특구로 44 스카이모텔 앞 도로에서 약 5m 가량 후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06. 6.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입건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에 이른 경위, 운전한 장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25. 2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비전동 887에 있는 문화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평택시청 방면에서 태영문화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교차로에서는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 중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교통범죄에 대항 양형기준의 하한(4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8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프라이드치킨, 소주 2병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날 22:30경 위 음식점에서, 식당 주인인 위 E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음주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개 좆같은 놈의 새끼야, 그 새끼 참 나쁜 새끼네 개새끼야, 씹새끼야, 치사빤스같은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에 발로 앞좌석을 3회 걷어 참으로써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8.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만정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공도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같은 차로에는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및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O 음주수치가 높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58세)에게 피해자의 교회 운영자금으로 금원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의 교회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제1, 2, 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4. 12: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오피스텔 91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너는 나쁜 년이야, 거짓말 하는 년이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몸 등을 수 회 폭행하고, 위 오피스텔 주방에 있던 가위(증 제3호)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잘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한 후,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 오피스텔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증 제2호,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오피스텔 침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공기총(증 제1호) 총구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 넣으려고 한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총알이 6발 있는데, 죽일 년 너 쏴 죽여버리고 따라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과도와 공기총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에게 "너는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여기서 죽을 줄 알아, 일주일 동안 못 나가도록 감금하겠다."며 그 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내에서 감금하였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5. 피고인이 소지하는 공기총(삼양정공 모델번호 : 70005)의 총포소지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소지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허가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그 때부터 2015. 4. 24.까지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총포소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흡기감금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이상이 권고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범행 경위,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소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 1)2015고단1011호및2015고단1321호사건의 각공소사실은 상습절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당초서울북부지방법원에단순절도죄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던 2015고단1321호가이 법원으로 이송된 이후 상습절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이를 죄명에 반영하였다. 분을 받고, 2011. 9. 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으며, 201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3.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 2015고단1011 피고인은 2015. 1.경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범행에 이용할 장갑과 가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3, 03:1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위의 끝 부분을 위 승용차의 키박스에 넣고 돌려 차문을 연 다음,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엠피3 1개, 동전 약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4.경3)부터 2015.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안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가위 끝 부분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차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2) 2015고단1011호 및 2015고단1321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은 상습절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검사가 이 법정에서 2015고단1011호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이 법원으로 이송되어 상습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된 2015고단1321호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여, 결국 실질적으로는 1개의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습절도 1죄의 공소사실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증거설시 등의 편의상 당초 공소가 제기된 사건번호별로 나누어 설시한다. 3) 판결이 확정된 위 누범전과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182 판결 등 참조. 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소유인 시가 합계 9,917,2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고, 2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는 차문을 열려다 경보음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32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7. 02: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 H이 사용하던 33 번 옷장의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3,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011 1.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동명이인임, 증거목록 순번 제73, 75번),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차적조회 1.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차량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고단1321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및 횟수,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후 채 몇 개월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19:1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 Col 운영하는 D식당에서 C으로 인해 피고인의 동생 E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C에게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목, 가슴 부위를 그어 자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위 식당 앞길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G의 얼굴을 향해 2번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경사 G 근무일지 및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현장에서 맥주병으로 자신의 가슴과 배 부위를 자해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회의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해행위를 중지시키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깨진 맥주병 휘두른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고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여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