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3:50경 통영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바지춤을 잡힌 채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거실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5. 5cm, 총 길이 27. 5cm)을 들고 찌를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너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위험성,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사실혼관계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후, 2018. 5. 23.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24

공소사실 C은 피고인 소유 D 15톤 중기덤프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의 소유 자인바, C은 1994. 10. 2. 14:15경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소재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적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점토를 위 차량 제2축에 11.4톤, 제3축에 11.8톤을 적재함으로써 제2축에 1.4톤, 제3축에 1.8톤을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C으로 하여금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소재 D 제2공장 인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금리 쪽에서 평촌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전방 시야가 정확히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을 따라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E, 중국 국적, 남, 4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앞 유리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사고 직후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도 안쪽으로 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빨래방 앞 도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6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목·등의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어깨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2주인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7.경부터 2018. 4․ 19, 14:00 경까지 대구 서구 D, 2층에 있는 'C'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B' 게임물과는 달리 별도의 점수체계를 가지고, 특정 배경화면의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가 획득되는 내용 등으로 변조된 게임물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단속지원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2:27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외동사거리 쪽에서 주촌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을 회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뉴그랜버드 전세버스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위 전세버스를 수리비 9,504,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 부분에 상당한 상해를 입어 뇌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87

범죄사실 2018고단5987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 06:20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6,000원만을 가지고 있고 본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구치소에 가고 싶어서 음식을 주문한 것으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07:20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너 죽이고 감방 가겠다, 좋은 새끼야, 십할 놈아 십 새끼야, 공무집행방해로 쳐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위 G의 가슴에 집어 던져 맞게 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7034₁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3세)와 혼인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0, 06:30경 인천 남동구 I건물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헤어져서 쉼터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날 길이 20cm)의 칼등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그 소유인 갤럭시노트 5 휴대폰을 이용하여 친오빠에게 전화 통화를 하려 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고 제1항 기재 식칼로 위 휴대폰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5987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2018고단703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부순 피해자의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을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죄의 경우 자칫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 (5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21:55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에 있는 명품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중봉대로, 청라센트럴프라자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29. 11:0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큰마당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일마을 입구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7. 말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2.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하기는 하였으나, 최근 20년간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경기도에 있는 E 반월공장에서 피해자 F의 에게 "국방부로부터 바로 지급받을 대금이 있다. 스텐 자재를 납품해 주면 기존 미수금과 함께 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8. 31. 경 합계 44,544,566원 상당의 스텐 자재를 B 주식회사에 공급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B 주식회사는 채무초과 상태로서 금융기관채무 등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국방부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약 4,000만 원)도 금융기관 채무 변제에 바로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스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44,544,56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회사 B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직원 참고인 H 전화통화 및 피해금액 특정/경남지방조달청 자료제공 및 검토/ 경남지방조달청 납품 관련 서류 추가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이사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국방부로부터 곧 지급받을 확실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여 만원 상당의 자재를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1,000만 원 대출을 해 줄 것이니,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통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E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A) 1. 수사보고(D E 대화내용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다시 한 번 판시와 같은 범행을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02:3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6세)과 식사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가위(길이 26cm)를 들고 몸싸움을 하다가, 위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찔러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2019. 3. 15.까지 서울 송파구 B 등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잡화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불박기(금형을 이용하여 가죽에 위조 글씨나 문양을 새기는 도구), 프레스 등 설비를 이용하여 가죽원단에 상표권자인 피해자 D의 상표를 표시하고, 피해자의 상표가 표시된 가죽원단으로 직접 또는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상표가 위조된 가방을 제작하고, 서울 E시장, F시장 등에서 소매상에게 한 개당 25,000원~100,000원씩 받고 한 달에 약 20~150개씩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최소 총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2019. 3. 15. 단속 시점에 위 업체에서 상표 위조된 가방 105개(정품 시가 합계 231,000,000원 상당)를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회신결과 및 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상표권 침해 상품 정품시가 금액 확인),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상표등록원부 1. 정품시가 합계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양의 위조상표 부착상품이 유통된 점, 상표권 침해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조 상품들의 품질이 정품에 비하여 조악하여 피해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2.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19. 01: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9. 02:18경 서울 중랑구 D 앞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여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경찰이 돌아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는 피고인 측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507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대중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7. 1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임금 2,289,740원, 2017. 8. 임금 2,289,740원, 2017. 9. 임금 300,000원, 2017. 10. 임금 2,558,280원, 2017. 11. 임금 558,280원, 2017. 12. 임금 180,000원 등 임금 합계 8,176,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7. 12.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492,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경 피해자 C에게 "3천만 원을 주면 경기 양주시 D 건물 2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건물 중 1곳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통장사본 1. 지불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건물을 철거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주려고 하였으나 생각한 대로 고철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목동의 카인드씨앤씨 주식회사 철거공사로부터 다시 한 번 고철을 매입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카인드씨앤씨 주식회사가 철거공사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주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주시 F 소재 건물 및 그 옆의 건물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한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이 양주시 F 소재 건물에 대한 권리 외에 나머지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F 건물에서 나온 고철 가치가 약 2,000만 원 밖에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해자는 위 고철만이라도 먼저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몰래 다른 곳에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위 양주시 철거현장에서 많은 공사를 하였음에도 그 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전혀 건네주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목동의 카인드씨앤씨 주식회사 철거공사로부터 다시 한 번 고철을 매입하여 주기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이 사건이 발생한지 6년여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포항시에 있는 B 제휴점에서 피해자 (주)한빛자산관리대부의 이전 채권자인 현대캐피탈(주)와 C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주)와 대출금 3,200만원, 연 이율 17.4%, 매월 1,147,268원을 2017. 8. 22.까지 36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6.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600만원, 저당권자를 현대캐피탈(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1,1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6. 3. 10.경부터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보충진술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사건외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8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5. 0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E의 강제추행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D이 E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위 사건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F에게 “D랑 놀지 말아라, E 사건과 D가 연관이 없지 않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5. 04: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현장상황 CCTV 영상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2:11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부근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두 번째 범행은 2018년경 만취한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된 것임에도 또다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불가피하게 운전하였을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00:0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11: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레조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재규어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 차량 앞에 정차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다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 차량을 뒤쫓아가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를 3-4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재규어 승용차의 뒷범퍼를 수리비 합계 1,870,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판결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2. 11: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1세) 운전의 위 재규어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제1항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2019. 3. 12.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폭행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0. 23: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에서 '식당에서 손님이 잠을 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1세)이 위 식당 업주의 요청에 따라 식당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밖으로 부축하여 나가면서 '무전취식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E의 몸을 수 회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양형 이유 집행유예 기간에(특수폭행죄 등으로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확정) 벌금형 2회, 위 범죄전력 실형 1회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은 위 범죄전력 실형 집행 중 2018. 10. 9.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단기간에 발생한 점 등 불량한 사유로 징역형의 실형이 상당하다. 다만 위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사유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