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68-2

범죄사실 S은 2010. 4. 19. 문화컨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T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들은 위 회사 영업팀 소속 영업자들로서, 위 S 및 위 회사 영업이사 U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T는 뮤지컬 3D 촬영 및 영화 제작을 통한 VOD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위 S 등과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을 수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2018. 1.경까지(다만, 피고인별 범행시기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서울 강남구 V 빌딩에 있는 T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T에 돈을 투자하면 프랑스 뮤지컬 'W' 등을 3D로 현지 촬영하고, 영화로 제작하는 콘텐츠 제작 사업과 VOD 판매 사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으로 매월 1~4%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3~12개월 뒤에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고 투자조건을 설명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5. 11. 13.경 X으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S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7.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4,223,82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5. 12. 16.경 Z으로부터 투자금 1,000만 원을 S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8.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2,336,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5. 12. 17.경 R으로부터 투자금 1,500만 원을 S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69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6. 3. 17.경 AA으로부터 투자금 300만 원을 T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30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6. 2. 26.경 AB으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T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83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6. 4. 20.경 AC으로부터 투자금 500만 원을 T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3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S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T의 홍보자료를 보여주며 "T는 프랑스 뮤지컬 'AD'을 파리 현지에서 직접 3D로 촬영하여 국내 극장에 판매하고, 전 세계에 VOD를 판매하는 컨텐츠 사업을 하여 40~99억 원 상당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 외에도 'W', 'AE', 'AF' 등 각종 컨텐츠 제작․판매 사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T에 투자하면 이를 통해 매월 1~4%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해주고, 3~12개월 뒤에 투자 원금을 즉시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컨텐츠 제작․판매 사업은 원제작자로부터 배포 허락을 받아야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실제 'W'의 경우 원제작자로부터 VOD 배포 허락을 받지 못하여 2018. 6.경까지 수익금이 2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결국, T는 다른 수익사업이나 자산이 없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구조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수수하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7. 5.경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AG이 위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고 거액의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태를 겪으면서 위 T의 컨텐츠 사업들이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7. 5.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3,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J, AK, K, AG, AL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U, AV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U,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브로슈어), 사업자등록증, 투자약정서, 수사보고(압수목록 17항목의 압수파일 관련), 주식회사 T 법인계좌내역(계좌번호 2 생략), 판결문 사본, ㈜T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배상신청의 경우 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적법한 배상신청이 아니고, 피고인 A의사기 범행에 관한 배상신청의 경우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위 배상신청인들이 청구한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위 배상신청인들이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각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설령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T의 사업이 정상적이고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S 등과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나. 피고인들의 투자유치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T에 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만기에 원금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S과 U은 원금보장약정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모의하였고 실제 S과 U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영업자들을 통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피고인들이 모집한 이 사건 투자자들도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들은 T의 영업자가 되는 과정에서 S 또는 U로부터 T의 사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S 측이 제공한 자료와 투자약정서(매월 확정이자를 받는 '월 정액형'과 투자대비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를 사용하여 위 설명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였다. 3) 월정액형 투자약정서의 경우 제2조 [투자금 및 이익배당]에서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사업자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삭제>]개월로 정하고,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삭제>]%를 지급하되, 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협의를 통해 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고,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고 규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기한에 따른 월 이익금을 지급하고 약정기한이 도래하면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수익형 투자약정서의 경우 제2조 [투자금 및 이익배당]에서 투자금의 약정기한은 사업자의 프로젝트가 수익이 발생한 달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 대비 투자지분율에 따라 수익의 30% 내지 50%를 매년(또는 분기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위 각 투자약정서 제3조 [투자금 손실 위험성 및 방안]에서는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중 현지 촬영 중 제작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내지 제작 중 사고나 화재로 인해 장비나 작품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는 관련 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제작한 사업의 수익성이 투자원금 이하로 떨어진 경우 또는 작품 배급 내지 전시가 지연된 경우나 프로젝트 진행이 무산되거나 중단된 경우 등에는 T의 다른 프로젝트의 수익금 등을 통해 투자금 100%를 우선 지급하고, 법정이자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거나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투자금 100%의 금원과 법정이자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게다가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회사의 지급능력이 상실되거나, 파산이 된 경우 작품의 배급, 판권에 대한 로열티 수익은 투자자에게 귀속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거나, '투자금 손실의 모든 상황에 대해 대표이사 S이 연대보증한다'고 규정한 경우도 있어 사실상 투자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투자금 손실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도 원금 내지 그 이상의 금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7) 비록 위 투자약정서 말미에 투자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위험성으로 인해 투자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고지 받았습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되어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투자원금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S, U도 이 법정에서, U이 영업이사로 입사한 이후에는 만기시 원금을 상환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손실 위험성을 함께 언급하였다거나 원금이 100% 보장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투자약정서의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이상 원금 반환을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8) 피고인들도 수사과정에서 U, S으로부터 배운 대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다면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K은 이 법정에서 '초기에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는 원금보장이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중에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는 원금보장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사업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IP판권이나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것으로 보상해줄 수 있다고 했다. 원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어떠한 원금손실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손실이 나더라도 작품을 매각하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원금을 다 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G도 이 법정에서 '원금은 당연히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도 다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피고인 C으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T도 이 법정에서 '당시 펀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했고, 손실이 날 것이라는 부분보다 보장될 것이라는 부분이 더 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피고인 D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X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투자약정서를 읽어주면서 설명해주었고,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방안으로 보전해준다는 내용 역시 충분히 설명을 하여 조금 더 안심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역시 피고인 D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J도 이 법정에서 '1%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는 펀드로 생각했다. 100%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위험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2) 피고인 E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O도 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 그런 보완장치가 있으니까 최소한 원금은 그러한 보완방법으로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였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내용은 없었고 그런 보완장치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명시되어 있었다. 구제방안으로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 최대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에 안심하였던 것 같다. 손실이 있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3) 피고인 F으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L(투자명의는 A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었는바, 매달 확정 이자와 함께 투자원금에 대한 각종의 보장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4) 역시 T의 영업자였던 AY으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Y이 'T가 미래에 유망하니 이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다른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결국 다른 것으로 보전이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5) 역시 T의 영업자였던 AZ으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Z이 '손실이 날 일이 없다. 손실이 나더라도 회사의 주식으로 받으면 된다. 회사가 탄탄하니까 이상이 없을 것이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6) 역시 T의 영업자였던 BA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W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A로부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하여도 설명을 들었고, 손실이 나더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다. 결국 투자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T에서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7) 역시 T의 영업자였던 BB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V도 이 법정에서 '과연 이투자가 안전한가에 초점을 맞춰서 보았는데 회사가 망하더라도 원금은 받을 수 있겠다고 이해를 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다. 원금은 보장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8) 역시 T의 영업자였던 BC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Q도 이 법정에서 '원금이 손실되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보장해 준다고 하여 그것을 믿었고, 실제로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9) 역시 T의 영업자였던 BD으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D으로부터 투자약정서 중 투자금 손실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별일 없겠지', '회사가 망하진 않겠지'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 역시 T의 영업자였던 BE으로부터 투자유치된 증인 AS도 이 법정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손실에 대한 구제책으로 많은 방안들이 있었고 연대보증 같은 것도 있었기에 믿음이 갔다. 손해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고의의 내용을 이루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영상 상영물 등을 제작하여 그 제작물을 배급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실제 수익이 발생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짧게는 3개월의 단기간 만에 확정적으로 월 1~4%라는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기간이 종료하면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수익인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T의 영업자가 될 무렵 이미 T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S이나 U에게 수익 구조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S이나 U 등의 큰 수익이 날 것이라는 말만 신뢰하여 영업행위에 나아간 점, 게다가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로 일반인들보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T의 투자금 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법령의 부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할 수 있다. 라. S 등과의 공모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T의 구조 및 피고인들의 지위, 투자자 모집기간 및 횟수, 수신금액, 수수료 지급 내용, 특히 유사수신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투 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데 피고인들은 직접 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유사수신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S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고인들이 T의 내부적인 회계내역이나 재무상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2. 피고인 A의 영업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13, 14, 17, 23, 25, 27, 31, 35, 38, 41, 48, 49, 55, 57, 58, 68, 71, 75, 78, 82, 90, 99, 108, 110, 111, 113번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아닌 AI, BF, H이 투자유치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I, BF, H(이하 'AI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의 지인들을 소개해 주거나 피고인 A을 대신하여 T와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결국 피고인 A은 AI 등과 공모하여 또는 이들을 이용하여 이 부분 유사수신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범행 중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AI 등의 지인들로서 AI 등의 소개를 통하여 투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T의 투자자목록에는 그 투자자들에 대한 중개담당자는 모두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고 AI 등은 T의 영업자 내지 중개담당자로 등록된 적은 없다(특히 이 사건 당시 AI은 T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AI 등의 소개로 체결된 투자계약으로 지급받은 수당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AI 등에게 지급하였다. T가 AI 등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한 적도 있으나(AI이 S에게 직접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여전히 해당 투자자들에 대한 T 투자자목록의 중개담당자는 피고인 A이었다. 증인 AI은 이 법정에서 '투자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면 피고인 A이 투자자들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의 친인척 등 가까운 지인들의 투자약정서는 자신이 직접 받았으나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해주었고 자신이 직접 T에 제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AI이 모집한 투자자 AK은 이 법정에서 'AI이 피고인 A을 소개하였고, 투자약정서는 AI이나 AI의 부인인 BG과 작성한 적도 있으나 피고인 A과 직접 만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적도 있다. 2017. 11. 29.경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피고인 A과 직접 통화하여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위와 같은 전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 초경 T로부터 이자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I이 모집한 투자자 K도 이 법정에서 'AI이 피고인 A을 소개하였고, 투자약정서는 거의 다 피고인 A을 만나서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K과 K의 진술에 의하면 AI이 모집한 투자자들도 피고인 A이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투자자들도 T에서의 투자담당자 내지 책임자를 피고인 A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7. 6.경부터는 T에 출근도 하지 않았고, T로부터 직접 수당을 받은 적도 없으며 수당은 전부 AI 등에게 직접 지급이 되었으므로, AI 등이 유치한 부분에 관하여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6.경 이후에도 피고인 A은 AI 등이 유치한 투자자들 역시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3. 피고인 A, C, E, F의 형식적 재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114, 116, 118, 119, 122, 125, 126, 130 내지 148, 152, 153번[각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중 순번 27, 29, 31, 32, 35, 38, 39, 43 내지 53,57, 58번], 별지 범죄일람표(C) 중 순번 21, 23, 31, 43, 47, 49, 51, 52, 56, 57, 59, 62, 63, 68, 70번, 별지 범죄일람표(E) 중 순번 25, 37, 44, 45, 50, 54번과 순번 40번 중 2,000,000원, 순번 52번 중 10,000,000원, 순번 53번 중 18,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F) 중 순번 6번 중 5,000,000원, 순번 9번 중 5,000,000원 부분은 현실적인 금원의 이동이 없는 형식적 재투자에 불과하거나 실제 입금 내역이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기본 법리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기존에 수수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 금원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유사수신액의 합산에서도 제외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취지 참조). 다.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A) 및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114, 116, 118, 119, 122, 125, 130, 131, 133, 152, 153번[각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중 순번 27, 29, 31, 32, 35, 38, 43, 44, 46, 57, 58번]의 경우 각 해당일자에 T 내지 S 명의 계좌로 각 해당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위 투자 부분에 대하여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126번[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중 순번 39번]의 경우 투자약정서에는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금내역서에는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T 명의 계좌에도 같은 날 5,000만 원만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나머지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132번은 해당 투자약정일에 T 명의 계좌에 투자금이 입금된 내역이 있고, 순번 134 내지 148번[검사의 2020. 8. 14.자 공소장변경 신청 전 순번 134(K), 136(AK)번]은 실제 입금일자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C) 중 순번 51, 59, 68번 위 순번 51번은 해당일자에 T 내지 S 명의 계좌로 각 해당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순번 59번은 15,000,000원 중 3,000,000원의 입금내역만 존재하며, 순번 68번은 40,000,000원 중 15,000,000원의 입금내역만 존재하고, 달리 위 입금내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F) 중 순번 9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H는 2016. 4. 20. T와 사이에 투자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5,000,000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순번 2번), 피고인 F은 이 부분 투자유치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BH는 위 순번 2번 투자일로부터 약 1년 7개월 후인 2017. 11. 24. T와 사이에 다시 30,000,000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순번 9번), 같은 날 T 명의 계좌에 18,000,000원이 입금된 내역만 있고, 나머지 금액이 T 내지 S 명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순번 9번의 투자 중 BH가 이전에 투자한 순번 2번 5,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전 투자의 만기일에 T와 BH 사이에 현실적인 금원의 이동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위 5,000,000원에 대하여도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F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 각 투자약정일 무렵에 T 내지 S 명의 계좌에 각 투자금이 입금된 내역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가 없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의 가족들 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모친 BI, 부친 BJ, 동생 R 등 피고인 A의 가족들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되 T 계좌로 입금해준 것일 뿐 T에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7, 12, 40, 42, 52, 66, 8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모 친 BI 명의로 T와 투자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순번 65, 8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친 BJ 명의로 T와 투자약정이 체결되었으며, 위 순번 9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 R 명의로 T와 투자약정이 체결되었으나, BI, BJ, R은 '피고인 A이 투자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T 명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듣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가족들로부터 위 투자금을 빌린 것으로 의심이 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위 가족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인 C, D, E의 가족들 투자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C) 중 순번 17번(모친), 순번 9, 12, 33, 35번(동생), 별지 범죄일람표(D) 중 순번 2, 7, 9, 11, 16, 20번(모친), 별지 범죄일람표(E) 중 순번 31, 41, 49, 54번(장모 또는 조모) 부분은 위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투자한 부분으로 사실상 위 피고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투자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투자한 것을 곧바로 피고인들이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가족들에게 T에 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약정서의 내용대로 만기에 원금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투자를 받은 이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F의 가족 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F) 중 순번 7번은 피고인 F이 자녀 BM의 명의로 T에 투자한 것이므로, 위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투자 부분은 피고인 F의 자녀 BM이 투자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증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M은 BN 생으로 위 투자일인 2017. 10. 30. 당시 BM은 만 2세에 불과한 나이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투자 부분은 피고인 F이 자신의 자금으로 T에 투자하면서 투자자 명의만 BM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7.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T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S이나 U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고, S 등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최소한 2017. 5. 25.경부터는 T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돌려막기에 사용되어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수익 및 원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S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투자유치한 투자자 AG은 2017. 5.경 T가 참가한 AH에 다녀오고 난 후 T의 사업에 대해 실망하였고, 2017. 5. 25.경 또는 그 직전 무렵 T 사무실에서 S, U, 피고인 A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투자금 20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였다(이른바 'AG 사태'). A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T가 상장될 것이라고 말하여 투자를 하였는데 위 AH에서 T 사업의 실체를 보니 많이 허접하였고, 그 무렵 T가 상장될 가능성도 없고, T의 콘텐츠로 발생된 수익금도 없으며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돌려막기를 한 다는 것을 알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AH 가기 전부터 돈이 잘 안 들어와서 만기가 되었는데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금액이 2~3억 정도였다. 회사 프로젝트가 잘 안 되나하는 의심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AH 갔다 와서 알고 보니까 수익이 전혀 안 나고 거의 손해만 많이 봐서 투자금을 빨리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투자금을 회수할 당시 피고인 A은 아마 돌려막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AG 사태 당시 S은 수익이 없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AG의 요구에 따라 입에 휴지를 물기까지 하였고, S과 U은 AG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항의에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AG의 투자금까지 모두 반환할 것을 약속할 정도로 수익이 없음에도 AG을 속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A은 AG의 불만 및 요구사항과 S, U의 위와 같은 반응을 당연히 인지하였을 것이다.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AG이 2017. 5.경부터 8. 말경까지 자금을 빼가는 사실은 영업자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A이 그 자금을 만드는데 주축이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T가 AG에게 상환해야 하는 날짜를 2~3번 정도 지키지 못하여 AG 사태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 등 AG 사태가 발생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T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A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7. 여름경 AG을 욕하면서 T에 자금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 투자자 소개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AM는 이 법정에서 'T는 2015. 8.경 이후 계속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수익은 투자금액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였고, 회사 내부 운영도 힘든 상황이었으며, 사실상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해야 되는 구조였다. AG 사태 이후로 회사 자금 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 A은 처음에는 투자금을 집행하고 지시하는 내용을 공유하는 단톡방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AG 사태 이후에는 피고인 A도 위 단톡방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G은 AG 사태가 발생한 무렵부터 T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중인 2017. 9. 1.까지 T에 4억 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G은 이 법정에서 " S, U, 피고인 A으로부터 'T에 자금이 안 돌아가니 조금만 숨통을 틔워달라, 회사 운용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T에 돈을 빌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요청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투자자들에게 최소 40억에서 최고 99억까지 수익이 나는 것처럼 홍보책자를 보여주고 투자를 유치하였지만 사실은 수천만 원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2017. 5.경 이후에야 비로소 알기 시작하였다. AG이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해가는 바람에 T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T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은 피해자인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잘못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AG 사태가 발생한 2017. 5. 25.경부터는 T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투자금이 실제로는 AG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용도, 즉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AG이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한 2017. 8.경 무렵에는 모집된 투자금이 실제로는 AG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것을 좀 더 확실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투자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S의 독려에 따라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의 아버지 BJ이 2017. 7. 19.경 1천만 원을, 피고인 A의 동생 R이 2017. 8. 18. 3천만 원을 각 T에 투자하는 등(위 4.항 참조) 피고인 A의 가족들의 돈이 AG 사태 이후에 T에 투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거액을 단기간 내에 반환하게 된 AG을 비롯한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유치자로서 그리고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한 주주로서 극심한 운용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회사에 부득이 자금을 투입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미 T는 수년간 돌려막기를 통해 상당수의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돌려막기를 통해 가족들이 투자한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G 사태 이후에도 피고인 A이 T의 재정상태나 돌려막기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G 역시 AG 사태 이후에 T에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전인 2019. 7. 1. 이전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2. 피고인 B, C, D,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전인 2019. 7. 1. 이전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경제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S 등의 설명을 만연히 신뢰하여 T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이해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투자금이 돌려막기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에까지 나아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는 재판 진행 중 잠적하여 처벌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S과 U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는 비교적 약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익은 S과 U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들은 T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다소 책임이 있고, 피고인들도 본인 또는 가족들이 T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합계 3,600만 원 상당을 일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피고인 C의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D, F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 C, E는 각 동종 전과나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공범들과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기간, 수신한 금원의 액수, 지급받은 수당의 액수, 투자자들이 지급받은 이자 및 원금의 액수 등 범행과 관련한 정상을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7. 11. 1. BO로부터 투자금 5,000만 원을 T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중 순번 7, 12, 40, 42, 52, 65,66, 83, 85, 93, 114, 116, 118, 119, 122, 125, 126(기소된 6,000만원 중 1,000만원 부분), 130, 131, 133, 152, 153번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7억 4,1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S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O로부터 2017. 11. 1.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중 순번 27, 29, 31, 32, 35, 38, 39(기소된 6,000만 원 중 1,000만 원 부분), 43, 44, 46, 57, 58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6,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의 다. 1)항 부분 및 4의 나.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BO, BP, BQ, BR, BS, BT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각 위 피해자들에 대한 나머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7. 8. 25.경 BU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S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중 순번 51, 59(기소된 1,500만 원 중 1,200만 원 부분), 68(기소된 4,000만 원 중 2,500만 원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6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의 다. 2)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F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하고, 2017. 11. 24.경 BH로부터 투자금 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F) 순번 9번 중 일부]을 T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의 다. 3)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2017. 8. 18. 피해자 R으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 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위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R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