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D(여, E.생의 친아버지인 사람으로, 2005. 6. 19. 피해자의 친어머니인 베트남 국적의 F과 재혼하였다가 2014. 5. 26. 이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컴퓨터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왼쪽 뒷부분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거기 (음부)에 털이 났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윗부분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피해자(당시 9세)에게 양반다리 안쪽으로 머리를 대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걷어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매·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 내 피해자에게 '가슴이 많이 자랐냐 한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가슴 모습 내지 크기를 관찰하였다. 나.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아빠 앞에서는 네가 딸이지 여자냐, 너는 가족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도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 관계, 피고인의 본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 태도 등을 감안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 미적용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만 13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과 성적 학대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더 이상 자신을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예전처럼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2014. 5.경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이혼한 후 홀로 피해자를 포함한 두 딸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