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57

범죄사실 2019고단3657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22. 04:1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골목길 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41세)이 피고인 B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고 피고인 B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내 친구다 건들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J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으로 J의 목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는 J에게 "건들지 마라, 씨팔놈아"라고 하면서 J의 목과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J이 입고 있던 점퍼 견장 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9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02:2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278cc 크루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77 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11. 22. 04:1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M'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폭행 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N과 O이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들에게 "내 친구다, 건들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들에게 "건들지 마라, 씨팔놈아, 한번 잡아봐라, 지구대 좃밥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달서경찰서 I지구대로 가게 되자, 피고인 B의 어머니 및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N 및 I지구대 경찰관 9명(P, Q, O, R, S, T, U, V, W)에게 "어이 안경! 씨발 안경! 어이 시발 마스크, 다 부셔버린다, 수갑 풀어라, 빙시같은 새끼야, 장애인 같은 새끼! 수갑 풀면 내한테 좃나 두드려 맞을까봐 겁나서 못푸냐? 밖에 나가서 싸우자, 빙시 같은 새끼야, 지구대 좃밥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431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1. 04:00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33세)이 운영하는 'Z'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뭘 보노 씨발놈아, 개새끼야, 와 쳐다 보노 시발 놈아, 좆같이 쳐다보네, 나가서 한판 붙으까"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재차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일부 손님들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76 5. 피고인 B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 19:55경 대구 달서구 AA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크루심3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649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3. 05:11경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AC'에서, AD, D, AE,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맞은편 식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F(2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AD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넘어뜨리고, D, AE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C는 일어서는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부딪쳐 넘어뜨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면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D, AE,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77 7. 피고인 B 피고인은 AG, AH과 함께 2020. 1. 21. 02:33경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AJ(19세)와 위 AG의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AG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AK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고인은 코피를 흘리며 위 식당 앞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 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588 8.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 2. 04:40경 대구 중구 AL에 있는 'AM' 앞 도로에서 피해자 AN(남, 19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여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오해로 피해자 AN 및 그 일행인 피해자 AO(남, 19세), 피해자 AP(남,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는 이마로 피해자 AO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AP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 인근골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AP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 AP의 몸을 2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AP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AP을 3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AN이 싸움을 만류하자 피해자 AN의 뺨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F은 피해자 AP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AP의 뒷목을 잡아 누른 뒤 머리 부위를 무릎으로 때리려 하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 AP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고인 E은 피해자 AP의 팔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P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O과 피해자 AN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1696 9.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3. 14. 03:54경 대구 달서구 AQ 소재 AR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S(남, 24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3. 14. 04:37경 대구 달서구 AT 소재 AU 앞 도로에서 피해자 AS(남, 24세)이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4. 09:50경 대구 달서구 AV 소재 피해자 AW 운영의 'AX'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좀 조용히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위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내 만두코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유리 1장을 주먹으로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만두 재료에 섞여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5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경찰공무원증 등 첨부),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CD 등 첨부) 2020고단1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입건에 대하여) 2020고단27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경찰관 모욕에 대한 현장 목격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I지구대 업무용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관련) 2020고단4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2020고단5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2020고단6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AE, D, 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및 영상자료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20고단7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및 CCTV 동영상 사진, CD 첨부) 1. 피해자 사진 첨부 2020고단1588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O, AP, AN,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P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폭행 장면 영상 CD 작성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P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2020고단16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내사보고(2차 사건 관련 CCTV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1차 사건 관련 CCTV 영상 자료 첨부),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AX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등 4장 1. AS의 상해 피해 사진, 캡처 사진 19장, 캡처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하였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AJ, AP, AS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 B는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미약하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범죄예방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B가 수사 시 피해자 AW(2020고단1696)과 기소된 후 피해자 AJ(2020고단777)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알코올 중독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B보다 주로 공범(입건되지 않은 자를 포함)들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들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AP 등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C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F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소년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