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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05:25경 성남시 분당구 태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에 있는 분당수서간도로 금곡고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직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자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행거리도 대단히 길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판사 박상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마지막의 두 건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임에도 재범한 것으로 음주수치도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고, 2017. 7. 27.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도 있다.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 피해자 C(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1소구치 치근 파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8.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여, 65세)와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나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TV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밟고, 시가를 알 수 없는 밥솥을 그 곳 싱크대에 집어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갈,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2:30경 성남시 D에 있는 E 앞에서 위 피해자 C(여, 65세)에게 자신이 거주하려는 고시원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그 곳에 있던 현금 자동 인출기에 그 체크카드를 넣고, 피해자가 불러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의 어머니이며 노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및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서, 소견서 등,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 5. 18.자 존속상해죄, 공갈죄가 노인복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특수존속폭행죄도 노인복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주요한 범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9개월 나. 제2, 3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인 모친을 상대로 여러 폭력범죄를 저지른 반인륜적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걷어찬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으며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20. 6. 5. 20: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홍어찜 1접시, 도토리묵 1접시, 맥주 3병,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1. 14. 09:17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청국장 1그릇, 막걸리 4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6. 24. 14:00경 성남시 중원구 H아파트 정문 앞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병, 소주 2병, 캔음료 3개, 닭 1마리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결제영수증, 사건당시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9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07:57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이 집에서 나가면 죽여버리겠다. 너 다른 남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같은 날 09:52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및 누범기간 여부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피고인이 2020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식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 24.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다음 2020. 2. 19. 형기 종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16:23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38 소재 이매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픽시자전거)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회수된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형장임장 용의자 동선 추적, CCTV 자료 관련, 피혐의자 진술 및 발견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4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경위), 피의자 신발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서(사건발생 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는 여성을 가혹한 폭력으로 상해한 것으로 그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더구나 폭력전과가 9회에 달하고 강도상해죄, 살인미수죄, 특수강간죄, 중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중형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9. 15.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8:44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32번길에 있는 정자사거리 앞 도로를 ‘탄천’ 쪽에서 ‘내정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8,437,911원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08:44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45에 있는 수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관리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0. 12. 5. 08:44경 제2항의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수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비록 피고인의 나이가 23세이나 2017년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1. 21. 22:5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음식점 앞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1. 18:40경 광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창문을 통해 그 건물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음식물이 든 플라스틱 통을 던져서 그녀의 머리 뒷부분과 어깨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3. 19: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창문을 통해 그 건물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을 향해 500ml 들이 플라스틱 생수병을 던져서 그녀의 앞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0. 31일자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쓰레기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1. 쓰레기들이 투척되어 있는 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제2 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3월[=2년 6월 + 9월(=1년 6월 ×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사실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가한 피해와 고통도 매우 크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종전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진지하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 범행 후 정황에서도 별다른 선처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충동조절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9. 3. 31.까지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에서 경리,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계좌이체를 이용한 횡령 피고인은 2015. 2. 1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협회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500,5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 협회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거나 학자금 대출 변제, 유료만화 시청사이트 결제를 위해 해당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합계 38,233,802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체크카드 결제를 이용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협회 명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멸종위기동물 알림 팔찌 등 물건 5개를 구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0.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330,7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파일 내역, 2015년~2019년 법인계좌별이상내역정리본, 2015년~2016년 체크카드이상사용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화로 4,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보이는 태도 등을 볼 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6. 06:08경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위치한 수납장 안에 든 출입문 키를 이용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과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10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노란색 돼지저금통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D CCTV 사진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각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서 첨부), 판결문 6부,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위험한 물건인 각목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처지가 비관적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이웃들에게 각목을 휘두르며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동기가 불량하고 수법도 위험하며 피해도 크다.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다음날 재범하고 경찰관의 면전에서 석방 시 재범을 예고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지난 20여 년간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1.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부근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20:1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C 마을버스 안에서 폭설로 인한 운행노선 변경을 안내하던 운전기사인 피해자 D(38세)에게 다가가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에 달린 모자를 세게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고, 그의 오른쪽 어깨를 꽉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 블랙박스),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일반 시민이 이용 중인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등 폭행의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폭행의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7. 20: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와 함께 하차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밀쳐 그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의 왼쪽 끈이 끊어지게 하고, 재차 그의 얼굴에 걸려 있던 마스크를 잡아채어 바닥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한 전과도 두 차례나 되며 그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20:43경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슈퍼 출입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의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도구인 과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개발·운영 중인 모바일 게임 ‘C’을 이용하던 중 무분별하게 현금결제를 하여 약 6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회사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 후 위 금액 중 일부를 현금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를 통하여 임의로 환불받았는데, 위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고 피고인 계정의 접속을 차단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회사가 위치한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6. 19:52경 시흥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부탄가스 4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21:26경 시흥시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등유 약 3ℓ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2:40경 위 회사가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 H 10층에 가서, 길이 약 8m의 로프에 등유를 묻히고 그 끝에 부탄가스 4개를 묶은 후 로프의 반대쪽 끝을 비상계단으로 가져간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 관리인 I와 위 회사 직원 20명 등 약 30명의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비상계단의 방화문이 닫히면서 로프에 붙은 불이 꺼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9, 10, 12 내지 15, 20, 32, 38) 1. 방화사건 현장 감식기록, 각 감정서, 현장사진, 각 CD 1. 피의자 부탄가스, 등유 구매 관련 영수증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뜻대로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등유와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방화를 시도하였고, 그 직후 자신은 비상계단으로 내려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건물 밖으로 도망갔는바, 범행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포함한 4회의 폭력 전과도 있다. 비록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건물에서 야근 중이던 다수의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려고 했던 이상,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