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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으로는 기준치 이상의 불면증약을 처방받을 수 없자, 불상의 경위로 알게 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 및 약 처방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6,930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27.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130,36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2016. 10. 21.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06번부터 237번까지 총 13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1.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B행세를 하여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06번부터 237번까지 총 132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문답서 1. 수사의뢰서, 범죄일람표 1. 각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 확인서 1. 진료비 납입 확인서, 각 차트 및 영수증, 진료기록부 및 납입 확인서, 초진기록지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9. 23:5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5cm)을 들고 위 주거지 창문 유리를 향해 던져 깨트려 창문 유리를 수리비 약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깨어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8. 2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11. 19.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1.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확인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야간에 피해여성의 주거지 창문을 돌을 던져 부순 후 주거에 침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가명, 19세)의 주거지에서,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팬티만 입은 하체 부위를 노출시킨 다음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9, 1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촬영 부위 및 노출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었고 그 유포에 피고인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디지털 장의업체에 촬영물의 삭제를 의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범행일로부터 4년이나 지나 또다른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로 수사받게 된 이후의 행동으로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1:45경 울산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잘못이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성인이 된 후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1. 26. 충북 보은군 C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보은군청에 가축분뇨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재활용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운영하여야 하므로, 가축분뇨를 저장·처리하거나 생산된 재활용(판매 등을 포함한다) 되기 전까지는 처리시설·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20. 9. 16. 09:50경 가축분뇨(퇴비) 저장(보관)시설에서 가축분뇨 및 퇴비가 빗물에 의해 유출되어 사업장내의 우수 멘 홀을 통해 우수배수로에 유입되게 하였고, 나아가 보은군 보은읍 중초천 합류 전 용암천 300m를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22: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 남)가 운영하는 D 가게 내에서 신문 구독 관련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차례 정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6. 2.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22:25경 경산시 대학로 928에 있는 경산I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압량 방면에서 진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산I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따르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6:1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동 1층 D식당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8회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범행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액 경미하며 피해품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 충동조절장애 및 도벽의 정신병적 발현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2:28경 서울 강북구 소재 수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위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기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391%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6.부터 2021. 4.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분 내지 4.분 임금 각 2,000,000원 총 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번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3.부터 2021. 4.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83,2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7번), 근로계약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2번) 1. 임금체불확인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3번), 임금대장(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기한 내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약 2,6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약 1,000만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가. 임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1.분 내지 2021. 2.분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9번 기재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3,058,4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정기지급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G의 2021. 1.분 내지 3.분 임금 합계 9,999,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번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730,551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 기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632,4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삼거리 도로를 B 방면에서 아리수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아리수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술서, 운전면허증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교통사고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3. 14:25경 경주시 B펜션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펜션 앞 도로를 B펜션 입구에서 대본리 방면으로 시속 10km 미만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제한속도 시속 30km의 편도 1차로의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직선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의차량 전방 반대 차로에서 대본리 방면에서 전촌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426,0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2014년 이후 두 번째 음주운전인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사고 발생 20여 분 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도로를 KT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14. 18: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혀가 꼬인 상태로 “재밌냐, 재밌냐고, 너 일로 와봐”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계속하여 “좆까,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추즉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진자료 및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고, 이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측정거부 당시 보인 피고인의 태도도 좋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8년, 2002년 각 벌금형)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00:27경 안양시 박달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0: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제수인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김치 가게에서 피고인의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다가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동생 불러와라.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나는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고, 식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도구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23:3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당시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나, 높은 음주 수치로 약 3년 만에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을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숙박업소인 'C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혼숙케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 04:00경 위 모텔 내 호수 불상의 객실내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E(여, 17세), F(여, 16세), G(여, 17세), H(남, 18세), I(남, 17세)를 혼숙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모텔 단속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남·녀 따로 방을 배정하는 등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서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 제8호(청소년의 이성혼숙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한꺼번에 C모텔에 들어가 방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F은 16세, D는 17세의 청소년이었고 이 법정에 출석한 모습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F, D가 청소년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방을 2개 잡았더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이 남녀 혼숙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들을 투숙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시원에 거주하며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마치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위장 취업한 다음,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교통카드 단말기에 임의로 정보를 입력하여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11:00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날 16:37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그곳 1번 포스기와 2번 예비 포스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19: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다음, 그 때부터 2021. 9. 9. 03:14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 포스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820,000원과 시가 미상의 티머니 교통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2021. 9. 9. 03:16경부터 03:19경까지 사이에 그곳에 있던 교통카드 단말기에 위와 같이 훔친 티머니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충전 버튼을 눌러 9회에 걸쳐 합계 165,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권한 없이 교통카드 단말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22:00경 성남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다음, 그 때부터 2021. 9. 11. 02:15경까지 사이에 위 편의점 포스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과 시가 미상의 티머니 교통카드 1장, 캐시비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2021. 9. 11. 01:09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사이에 그곳에 있던 교통카드 단말기에 위와 같이 훔친 티머니 교통카드 1장과 캐시비 교통카드 1장을 번갈아 올려놓고 충전 버튼을 눌러 14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권한 없이 교통카드 단말기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F, J)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D점 CCTV 확인, 수사보고서(K점 CCTV 확인 등), 수사보고(2021. 9. 10.자 범행 관련 영수증 특정 1. 각 영수증, 문자메시지 및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영수증 15장,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집행유예 기간 내에,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재범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D호에서 거주하면서 E 채널 “F”로 1인 방송을 하는 자로, 피해자 G과는 서로의 E 방송을 시청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1인 방송을 하면서 “그걸 잡았기 때문에 이 G이라는 피라미, 감히 G 같은 양아치 하나가 무슨 일루미나티냐 하는데 일루미나티하는 것이 아니라 일루미나티 추종자, 오타쿠입니다.(후략)“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1인 방송을 하면서 “그렇듯이 지금 듣보잡인 G도.(후략)”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J”라는 제목으로 1인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G이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말등에 올라탄 파리가 지가 말을 몬다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거죠.(중략).그러니까 봉이 김선달 같은 사기꾼 수법이죠. 달리는 말 등에 올라탄 똥파리가 G인데, 지가 말을 몬다고 떠드는 거 하고 똑같은 놈입니다.(후략)”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동영상 파일(USB)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많은 구독자수를 보유한 E 방송인인 피해자에 관하여 학력 위조 의혹, 그간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언급하면서 이를 비판하고 그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개인방송을 하던 중 즉흥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 발언 경위 및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5. 말경 ~ 2015. 6. 중순경 사이에 E에서 ’F’라는 이름의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주로 피해자의 방송 내용에 대한 비판, 피해자의 이력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을 주된 방송 내용으로 삼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용한 표현들, 즉 ‘양아치’, ‘듣보잡’, ‘사기꾼’, ‘똥파리’는 상대방을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동안 방송 및 정치활동을 해 온 사람이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진 공인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방송 내용 및 언동, 경력 등에 문제가 있어 보여 이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방송을 하다가 위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가능한 E 방송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였고, 위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아도 피해자의 견해나 입장에 대한 비판 혹은 반박이라기보다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비난에 더 가까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정당행위로서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3:16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2001년, 2003년, 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로 매우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통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7쪽). 피고인의 부친이 최근(2022. 2. 12.)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홀로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