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5.경부터 2013. 6. 28.경까지 투자자문 · 일임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 I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투자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008. 10.경부터 2015. 3.경까지 J 사모투자전문회사(J, 이하 'J'라 한다)의 공동업무집행사원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7. 7.경 I에서 B으로부터 투자소개를 받은 주식회사 L에 대하여 2,000,000,000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B이 위 투자 소개에 대한 대가로 주식회사 L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위 투자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B에게 주식회사 L으로부터 받은 투자 성공에 대한 수수료의 일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B이 소개하는 회사가 I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L 투자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B으로부터 5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관하여 5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합계 348,409,200원을 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0. 1. 2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N으로부터 특별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N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Q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와 형식적인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5,5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회사 자금 합계 30,000,000원을 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의 회사 자금 합계 211,716,5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7. 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를 소개한 주식회사 L이 A의 도움으로 으로부터 2,000,000,000원 상당의 투자를 받게 되자, 2010.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A에게 피고인이 소개하는 회사가 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주식회사 L 투자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임무와 관하여 5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에게 합계 348,409,2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4. 4.경 주식회사 P가 계열사로 속한 Q그룹의 부회장 R으로부터 주식회사 P에 대한 투자 유치 의뢰를 받고, 전직 S은행 직원인 투자브로커 T에게 투자처를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T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은행 본점 기업경영지원부 소속 팀장 J에게 주식회사 P에 대한 투자를 부탁하고, U은 다시 S은행 판교지점 부지점장 V에게 S은행 판교지점에서 주식회사 P에 대한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S은행 판교지점에서 주식회사 P에 대하여 5,000,000,000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자, 2014. 8. 5.경 주식회사 P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W 은행계좌로 투자 유치에 대한 성공 수수료 명목으로 165,000,000원을 받고, 그 중 48,350,000원을 T에게 투자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 B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R, AJ, AK, AL, AM, N,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A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리베이트 관련 피투자회사들에 대한 투자방식 확인 보고), 수사보고(L 및 AW의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B이 사주로 있는 회사에 수수료 지급내역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01 내지 130), 수사보고(AX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BI의 AY(싱가폴) 400만 달러 투자 중개 관련 알선 수수료 24만 불수수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43 내지 148), 수사보고(B, I의 AZ 30억 원 투자 중개 관련 알선 수수료 1억 1,000만 원 수수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50 내지 154), 수사보고[B, BA 및 (사)BI의 P 투자 중개 관련 알선 수수료 11억여 원 수수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56 내지 172), 수사보고(A, N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보고(횡령 관련 범죄일람표 및 계좌내역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05 내지 208), 수사보고(B 회사가 체결한 자문계약서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26 내지 258), 수사보고(B이 수령한 배당금 관련 서류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61 내지 268), 수사보고(참고인 B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B 민사소송 사건 확인 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79 내지 283),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계좌추적) 집행 결과 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94, 295) 1. K 법인등기부 등본, BD(주) 법인등기부 등본, J 사모투자전문회사 정관, BE그룹과 BF그룹 사이의 500억 원 투자계약서, I의 BG 이메일 내용, Consulting Agreement For Product Marketing, BH와 BI 사이의 자문용역 계약서, O 자문 계약서, BJ 컨설팅용역 계약서, AE 컨설팅용역 계약서, AH 사무실관리 계약서, BK 2010. 5. 1.자 자문 계약서, BK 2010. 7. 1.자 계약변경 합의서, BK 2011. 5. 1.자 계약연장 합의서, BK 2011. 9. 1.자 계약변경 합의서, BK 2011. 10. 1.자 계약변경 합의서, BL 투자컨설팅 계약서, K 사규, 법인등기부등본(O 주식회사), 투자현황 1부, B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W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B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O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바터계약서 번역본 및 원본 각 1부, 'BM' AG, BE측 BG 등이 주고받은 메일 번역본 및 원본, BH 등 재무상황 정리표,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관련 회사 내부거래흐름도, 2010-2014년까지 관련 회사의 세금계산서 매출내역, 2010~2014년까지 관련 회사의 세금계산서 매입내역, B의 소개로 I 등이 투자한 내역 및 수수료, BK, W, B 계좌의 일부 거래내역, 계좌 인출자금, 현금교환 명세, 사건 중요 관련자 간의 계좌송금내역 정리, 진술서 제출 이메일, (주)BH 등 투자 관련 분석 자료, 사건 관련자 간 계좌송금내역 정리, BA와 BM 간 매출 내역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N,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문용역 계약서, 전환사채인수 계약서, 사채납입금 보관증명서, 거래내역 조회, 계 좌내역, 공시자료, 4,835만 원 입금된 BO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B P 간 이메일, 조기상환신청서, 영수증 등, P와 S은행 간 주고받은 이메일, 사모 전환사채 인수승인 통보, 각 통화내역, 각 인터넷 기사,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명함 사본, 피고인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통화내역 저장된 CD, 은행 전표, 계좌 내역서 등, 각 휴대폰 디지털 분석내역 일부, 각 피고인 이메일 일부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투자전문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B으로부터 투자처를 소개받는 것은 정당한 업무이고, B은 단지 자신이 앞으로 소개할 투자 건을 피고인이 성의 있게 봐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돈을 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B이 소개한 투자 건은 모두 정상적 절차를 거쳐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된 바 없다. 2) B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 자금 출처 등에 관해 일관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B에게 K 지분 4.2%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모든 정산이 끝났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었는지에 관하여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등 참조). 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 15.부터 2013. 6. 28. 까지 투자자문 · 일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I은 B의 소개로 2010. 7.경 주식회사 L에 20억 원, 2010. 8.경 주식회사 BP에 30억원, 2010. 12. 경 주식회사 BH에 30억원, AZ 주식회사에 2011. 6.경 20억원, 2011. 7.경 10억 원 등을 투자하였고, B은 위 투자유치 대가로 위 피투자회사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JD의 무한책임사원이면서 공동업무집행사원인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J는 B의 소개로 2013. 2.경 BF그룹의 BQ 인수에 500억 원을 투자하였고, B은 위 투자유치 대가로 BF그룹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I의 투자 의사결정은, 피고인이 투자검토 대상 회사를 찾아오면 실무진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실사 등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인이 검토해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J의 투자 의사결정은, K나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투자 건을 발굴, 검토해 이를 투자심의위원회에 안건 1) 무한책임사원으로 K가 9억 4,500만원, BR 주식회사가 62억 7,500만원, I 주식회사가 37억 8,000만 원을 각 출자하고, 유한책임사원으로 국민연금공단이 1,890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이다. 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I과 J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표이사 내지 투자심사위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도 잠재적 투자안건을 이사회 등에 상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 상정된 투자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투자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역할도 하였다[예를 들어 J의 BF그룹에 대한 투자의 경우 당시 K나 일본 BE측에서는 BF그룹의 재무상태, BQ의 성장가능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위 투자 건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BE그룹에 유리한 투자조건(향후 BE그룹이 펀드를 결성할 때 BF그룹이 위 펀드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시키는 등으로 적극적인 중재를 하여 J BF그룹에 대한 투자가 성사되었다]2 피고인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도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할 권한이 있고, 피투자회사의 사업전망이 나빠지거나 부실이 발생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투자 성공으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경우 피투자회사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피고인이 I 내지 K의 대표이사로서 운용한 자금은 다수 일반투자자의 재산이거나 공적 자금이고, 그 규모도 상당하다. 또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위험기피 성향, 미래 추정이익의 규모 등에는 의사결정권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수익률과 위험성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해 회사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하는 임무가 존재한다. 만약 피고인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그릇된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 전반에 2) BF그룹은 2013년 상반기에 일본 BE측으로부터 'BS'에 투자할 것을 제의받았으나 거절하였고, 2013. 11.경 한국BE측의 요청에 따라 'BT 투자조합'에 50억 원을 투자하였다.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처리에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이유에 관하여 B은 "피고인이 먼저 '나(피고인)의 역할로 네(B)가 도움(수수료)을 받았으니 자금을 융통해달라'고 해서 돈을 주었는데, 상당 기간이 지나도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위 돈은 투자유치 사례금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명시적 청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소개하는 투자 건에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기대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또한 B은 "용의주도한 성격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금 거래 근거가 남지 않는 현금을 주었고, 지급장소도 사무실이 아닌 커피숍, 식당으로 정했다"고 진술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에는 "투자유치 성공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장래 투자소개 건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12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B은 여러 차례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돈을 건넨 시기와 횟수, 장소, 자금출처 등에 대해 다소 다르게 진술하거나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자신의 수첩,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기억을 살려 지급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B이 고용한 직원 AV는 "B은 회사 자금 중 상당액을 현금화하여 금고에 보관하다가 피고인을 만날 때 현금 봉투를 들고 나갔다. 봉투 두께로 볼 때 액수는 1,000~2,000 만원 내지 4,000~5,000만 원 가량으로 짐작된다"고 진술하는 점, B이 운영하는 회사가 큰 금액의 소송으로 인해 계좌 압류 등을 받을 우려가 있어 상당 금액의 현금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게 되었고, B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현금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B은 현재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수형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는 배임증재범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B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B이 수사와 공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인지에 관하여 가) 배임수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수수한 돈의 액수와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먼저 투자유치 성공에 관한 자신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B에게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금전 거래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 현금을 받았고, 회사 직원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커피숍, 식당을 이용하였으며, 돈을 받을 때 녹음을 하지 못하도록 B의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한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투자를 해야 B이 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거래관계에서 B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 치밀한 성격의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그 내역을 정리한 자료 없이 대략적인 내용만을 기억하고 있다거나 변제기, 이자, 담보 등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I 등으로부터 받은 연봉(약 3억 원)과 성과급(2년 동안 약 16억 원) 등을 고려할 때 B에게 돈을 빌려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 점, B은 피고인으로부터 K 지분 4.2%를 받은 것은 판시 금전거래를 모두 정리하는 의미가 아니라 X이 K에 투자하도록 소개한 대가라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은 금전거래의 경우에도 B은, "피고인이 '내(피고인)가 너(B)를 위해 해주는 일이 더 많으니까 I과 K가 너(B)에게 보내는 돈에 일정 금액을 더한 금액을 O로 보내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되었고, O로 받는 금액을 고려해서 나(B)에게 요구하는 현금 액수가 정해졌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은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K가 피고인의 사택 가정부 AH과 사무실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사택 청소비용을 지급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부하직원으로부터 사택 관리 계약을 체결해 해당 비용을 지급해도 된다는 조언을 들었고, 회사 실무진과 경영진 모두 위 비용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회사 내·외부 감사에서 문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가정부 비용과 관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K 내부 정관 등에 대표이사의 사택 관리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회사가 사택 월세 등을 지급한다고 해서 사택 청소비용까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K의 모회사인 BE그룹도 대표이사 등에게 가정부 월급까지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무실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만들어 가정부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것이고, 계약 당사자인 AH은 위 계약서 작성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3) 가. 배임수재죄 3) 피고인 B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5년[= 4년 + 1년(=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는 투자전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당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피고인이 투자 의사결정 후 투자 건을 소개한 B이 피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건네받고, 회사 자금을 치밀한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이 운용하는 자산에는 공적 자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직무상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 등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배임수재 범행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결정, 집행한 투자 건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회사가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인 점,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가수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 회사의 경영진과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는 투자유치 성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부정한 청탁과 함께 투자 의사결정권자에게 건네주고, 국책은행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금융기관 투자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배임증재 범행의 경우 우월한 지위에 있는 A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게 된 점, 알선수재 범행 과정에서 S은행 직원에게 금품 제공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한 바는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S은행의 투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