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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2013.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75 1. 피고인은 2017. 2. 17. 10:45경 서울 송파구 C, 1층 소재 'D' 화장품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이 노란색으로 머리를 염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야 일로와 봐, 네가 양놈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2. 09:15경 서울 송파구 F, 2층 G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조합장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그곳 직원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재개발조합장인 피해자 H(76세)에게 "내가 전과 90범인데, 씹도 못할 놈들아"라고 말하며 자동판매기에서 뜨거운 커피를 뽑아 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위 조합 직원 피해자 I(59세)에게 "왜" 쳐다보냐"고 소리를 지르며 뜨거운 커피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개발조합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 등 재개발조합 직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씹도 못할 놈들아, 조합은 사기꾼 집단이며 H은 사기꾼 두목이다, 자지를 뽑아버리겠다, H는 쌍놈이야 이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2. 09:45경 서울 송파구 소재 J파출소 내에서 재개발조합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제2항 기재 재개발 조합 사무실로 현장 출동하였던 J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K, 피해자 경위 L에게 "나를 집어넣어라, 또 건수를 올려라 씹 새끼들아, 이 씹도 못하는 새끼들아, 자지를 잘라버려라, 마누라 보지도 못 빨 새끼들아, 조합장 똘마니 새끼들아, 봉급 주는 사람을 잡아넣어, 나를 몰라봐 공무원새끼들아, M보다 나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017고단690 피고인은 2017. 2. 21. 06:5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O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강간 피의사실로 긴급체포 된 다른 피의자를 감시하며 소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니들 마누라 보지나 잘 빨어 개새끼야, 씹도 못 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 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P의 오른쪽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수용(출소)증명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2017고단5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모욕죄는 양형기준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6. 18.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2:56경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동시장 방면에서 유동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유동사거리 방면에서 양동시장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 이후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3.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1.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01:44경 광주 동구 남동에 있는 구시청 4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44번지에 있는 대광로제비앙 2차 아파트 201동 뒤편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2017고단56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2, 03:25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니는 뭔데 씹할 년아, 이리 와봐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여 기 앞에 꿇어 앉아라. 이 씹할년아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38세)이 위 A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324 피고인은 2016. 12. 4. 01:09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모텔' 앞에서 피해자 JI 피고인의 뒤에서 경적을 여러 번 울린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K 그랜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과 앞 범퍼부분을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963,0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32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의 범행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2017고단561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D의 아들인 피해자 L(26세)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자 "니 뭐고, 니가 이 집 아들이 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와 뺨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9.경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F이 주차한 G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건 수사보고 1.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 하는 점, 사면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7:03경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호남고속도로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99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전면 유리에 많은 서리가 끼어 전방의 시야 확보에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119신고를 하는 등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01: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발로 E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E의 동생인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팔로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폭력 등으로 벌금형이 5회에 이름 -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아니함 -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6:35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12번길 57에 있는 대동 다숲 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의창사거리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미리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 정지선에 이르러서야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63세) 좌측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0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를 친 사고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9. 18:11경 구미시 D에 있는 E 영화관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려는 의도로 위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 18:26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려는 의도로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9. 18:55 경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보는 모습을 몰려 보려는 의도로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칸 안까지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지켜봄으로써,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9. 19:05 경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F(여, 22세, 가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려 보려는 의도로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칸 안까지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F을 지켜봄으로써,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전화 확인), 피의자 휴대폰 사진(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시 특정에대한),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저장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건조물 침입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가명)과 합 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부지 내 보조풀장 앞 수입돌고래이송작업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운송장비 앞에 근접하여 동영상을 촬 영하는 E단체 소속의 피해자 F(53세)이 자신의 요청에 불응하자 화가 나 기습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돌고래 이송 과정에서 현장에서 원활한 이송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제지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이 강제추행죄로서의 전형적 불법이나 해악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08: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579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성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또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22:4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맨하탄모텔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음주운전자 단속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적발 경위, 운전 거리,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2008년 받은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28. 20: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차성남로에 있는 울랄라 노래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1.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인출책과 송금책 등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D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4회에 걸쳐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22:10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인지대 등을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 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33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04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에 있는 기업은행 신정동지점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 계좌로 입금시켜줄 것을 지시받았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7. 2, 17, 16:00~17:00경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둔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G)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7. 3. 3. 15:08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신협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H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영장집행자료(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와 같은 조직적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8.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선경트렌스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주민센터 앞 길까지 100m 상당을 B SV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03:2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25번길 31에 있는 우신골드아파트 앞 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학생들의 시비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현장에 도착한 후 무작정 학생들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D 경찰관들로부터 경찰관들의 조사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학생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다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 방해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2:05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250에 있는 우치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문흥동 쪽에서 광주북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점멸 중인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하여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31사단 쪽에서 전대후문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BMW 745Li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300,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군왕로 171에 있는 편도 2차로에서, 미라보사거리 방면에서 각화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부의 인공삽입물 주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또다시 교통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30. 17:4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용덕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나이스공인중개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1.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 탁자 밑으로 휴대전화기를 넣은 다음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0. 6.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15:38경부터 같은 날 15:48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 옆에서, 그곳 유리창에 휴대전화기를 갖다 대고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12세)의 치마 아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구찜 술집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용아로 251에 있는 맥도날드 건너편 앞 도로까지 약 70km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05년, 2016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2억 3,600만 원에 이르고, B 등에 2,900만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채무 규모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피해자 C과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사업상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공증을 하고 2~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2.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지사 사업비용 관련하여 돈이 급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1. 월별 매입액, 지사 및 영업사원 I의 월별매출액 1. J 회신자료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