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은 2015.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장물운반 피고인들은 2015. 7. 30.경 인천 연수구 I, 101호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파키스탄인 K으로부터 그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소유의 L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승용차 1대(시가 1억 1,700만 원 상당)의 밀수출을 의뢰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알 수 없는 문서위조책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둔 중고자동차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승용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변조한 다음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운송주선업체(일명 '포워딩업체') 로버스트 로지스틱스 주식회사에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로버스트 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2015. 8. 5.경 위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승용차를 컨테이너에 실어 인천항으로 운송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4.부터 2015. 8.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K, M로부터 그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장물인 중고자동차 8대에 대한 밀수출을 의뢰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포워딩업체 로버스트 로지스틱스 주식회사를 통해 중고자동차 8대를 인천항 및 부산항 등으로 운송하게 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7.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K의 의뢰에 따라 장물인 L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승용차를 밀수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문서변조책을 통해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해 둔 공문서인 N관세사무소 O 명의로 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신고번호: P, 신고일자: 2015. 7. 15.)의 목적국란을 'LY LIBYA'에서 'JP JAPAN'으로, 거래품명란을 'OPTIMA'에서 'GALLARDO LP550-2'로, 신고가격란 및 총신고가격란을 '$2,235, ₩2,500,000'에서 $80,453, ₩90,000,000'으로, 모델 및 규격란을 '2003 Q 1997CC'에서 '2011 R 5200CC'로 변조한 다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포워딩업체 로버스트 로지스틱스 주식회사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M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장물인 중고자동차 8대{별지 범죄일람표}와 그들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 B이 아래 제3항과 같이 구매해 온 장물인 중고자동차 21대{별지 범죄일람표}를 밀수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4. 12. 16.부터 2015. 7.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관세사무소 O 명의로 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 29장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 29장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포워딩업체 로버스트 로지스틱스 주식회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국외로 밀수출하기 위한 중고자동차를 찾기 위하여 속칭 '대포차' 거래사이트인 'S', 'T', 'U' 등을 검색하던 중 매물로 나온 중고 Y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2015. 7. 중순 일자불상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아파트 진입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장물인 중고 YF소나타 승용차 3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6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일자불상경부터 2015. 7.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대의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요르단인 V으로부터 그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W BMW320i 승용차 1대(시가 2,750만 원 상당)의 밀수출을 의뢰받고, 알 수 없는 문서변조책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둔 중고자동차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 BMW320i 승용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변조한 다음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포워딩업체 엠에스아이해운항공 주식회사에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엠에스아이해운항공 주식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2014. 12. 16.경 위 BMW320i승용차를 컨테이너에 실어 인천항으로 운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16.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 등으로부터 장물인 중고자동차 39대, B으로부터 장물인 중고자동차 21대{별지 범죄일람표}에 대한 밀수출을 의뢰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포워딩업체엠에스아이 해운항공 주식회사를 통해 중고자동차 60대를 인천항 및 부산항 등으로 운송하게 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다.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V의 의뢰에 따라 장물인 W BMW320i 승용차를 밀수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문서변조책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둔 사문서인 N관세사무소 O 명의로 된 수출신고 수리내역서(신고번호: X, 신고일자: 2014. 12. 11.)의 목적국란을 'LY LIBYA'에서 'JOJORDAN'으로, 거래품명란을 'AVANTE'에서 'BMW320i'로, 신고가격란 및 총신고가격란을 '$863, ₩950,000'에서 '$1,100.89, ₩13,500,000'로, 모델 및 규격란을 '1997 Y1495CC'에서 '2011 Z 1995CC'로 변조한 다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포워딩업체 엠에스아이해운항공 주식회사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2의 가.항과 같이 직접 구매한 장물인 중고자동차 15대{별지 범죄일람표}와 V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장물인 중고자동차 39대를 밀수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4. 12. 16.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관세사무소 O 명의로 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 54장을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 54장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포워딩업체 엠에스아이해운항공 주식회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K, M로부터 장물인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국외로 밀수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속칭 '대포차' 거래 사이트인 'U' 등을 검색하던 중 매물로 나온 중고 LEXUS 3456CC 승용차를 발견하고, 2015. 7. 23. 15:00경 안산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장물인 중고 LEXUS 3456CC 승용차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0.경부터 2015. 8.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대의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의 횡령 가. AA는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의 리스계약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L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승용차(시가 1억 1,720만 원 상당)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AA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승용차를 AB에게 7,000만 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AC은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과의 리스계약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AD 아우디R8 승용차(시가 1억 2,300만 원 상당)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D·AE을 통하여 A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승용차를 AB에게 5,000만 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AA는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과의 리스계약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AF 페라리 승용차(시가 불상)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AA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승용차를 AB에게 8,500만 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D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호텔 앞 도로에서, AA가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의 리스계약을 통해 사용 중이던 L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승용차를 C에게 1개월 대여료 2,000만 원에 개인적으로 대여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AA가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승용차, BMW 520d 승용차, BMW Z4 승용차, 닛산GTR 승용차, 페라리458 승용차 등 5대를 1일 20만 원에서 150만 원, 1주일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대여료를 받고 개인들에게 대여해 줌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계약 서류 [증거목록 순번 6, 7, 8] 1. 내사보고(밀수출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밀수출 차량내역서(83대) 1. 자동차등록증(L),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변조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람보르기니) 1. 매입매출 자료 1. 수출신고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 [증거목록 순번 51, 52, 53, 54] 1. 리스계약서 사본 등 [증거목록 순번 55] [판시 제4항] 1. 증인 AB, D의 각 법정진술 1. A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자필 확인증 원본 [판시 제5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증거목록 순번 45, 67] 1.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58,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각 장물운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항의 각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1항의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각 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판시 제2항의 각 장물운반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제2항의 각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2항의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경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도난당하거나 횡령 등으로 빼돌려진 외제 고급자동차들을 매입한 후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들을 불법 수출할 목적으로 장물운반, 장물취득,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각 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B은 판시 관세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3. 10. 10. 동종 장물취득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불법 렌트한 외제 고급승용차를 타인에게 매각하여 밀수출되도록 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인 횡령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