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10

범 죄 사 실 2021고단3010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 서민금융지원센터 금융지원팀 F 주임이다. 저금리 대출을 마이너스 통장을개통하는 방법으로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14:2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옆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 서민금융지원센터 금융지원팀 F 주임이다. 저금리 대출을 마이너스 통장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7:1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옆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53 피고인 A는 2020.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I’에 접속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퀵서비스, 자차이용가능”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J를 아느냐, 퀵서비스는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일을 바꿔보지 않겠나, 돈을 받아오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일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대출심사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4% 금리로 최대 7,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6.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L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신청하면 금융업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2,740만 원을 우리 직원을통해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6. 13:30경 및 같은 날 16:10경 평택시 N에 있는 O 용죽점 앞길에서 각 1,370만 원씩 합계 2,7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P’라는 가명을 쓰며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0. 10.경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총알퀵배달서비스 Q’)으로부터 ‘대출상환하는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여, 61세)에게 ‘(전화번호 1 생략)’번으로 전화하여 L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코로나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2%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 대금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되고 기업 대출은 직접 전달받아 당일 처리를 해야하니 우리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L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그 돈을 이용하여 신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22. 12:30경 자신을 ‘Q’라고 소개한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경기도 오산시 T에 있는 U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L은행 직원이 보낸 “V”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카드 대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10. 27. 15:30경 다시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U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융자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내사보고(H CCTV 확인 –1, 3차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3차 현금수거책 피의자 B 특정-X카드 회신) 2021고단33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금을 이체한 거래내역서,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수사보고(첫번째, 두 번째 현금수거책 인적사항 특정경위), -차적조회결과 및 교통단속정보 2021고단504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함. 보이스피싱 범행 형태(점조직의 형태로 조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만 수행하여 이루어짐)를 볼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위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채용 및 업무지시 형태가 비정상적이었고(피고인은 I을 통하여 현금운반업무를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를 수행하였다는 것인데, 현금운반업무가 현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로 고용인의 입장에서 피고용인을 직접 면담하지 않은 채 채용하는 일이 극히 이례적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였다는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이 없고,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음), 일반인의 입장에서 불법성이 충분히 의심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V’라는 가명을 사용함. 피고인이 한 일(단순한 업무)에 비해 대가가 많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이후 그 현금을 여러 명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에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위 각 송금 당시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문이 나오므로 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이 하는 전형적인 행위이고, 피고인이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서로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행위가 전체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사정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 A에 대하여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액이 합계 4,83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에 대하여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합계 1억 3,600만 원인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