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사실] □기초사실 (주)B, (주)C, D(주), (주)E는 콘서트 주최, 기획사로부터 콘서트 온라인 입장권 판매를 위임받아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며, 예매 가능한 콘서트 입장권을 1인당 2매 등으로 제한을 두고 인기 아이돌 공연의 경우 입장권 양도 불가, 현장수령(본인확인) 등의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구매자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입장권을 구매하는 구매자'를 암표상으로 간주하여 블랙리스트로 선별관리하고 판매된 입장권에 대해서는 강제로 판매 취소를 시키고,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프로그램, 서버보안 증축, 현장 확인 작업 등으로 정상적인 입장권 예매 방법이 아닌 접근의 사전차단,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이른바 '암표상'에게 다수의 공연 입장권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F(유죄판결 확정), G(유죄판결 확정)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B, D(주) 등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입장권을 대량으로 예매한 후 H, I, J, K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하거나 지인, 여행사 등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 배에서 수십 배의 차액을 남기며 유통하기로 공모한 후 자금관리책, 예매책, 매크로 프로그래머, 예매사이트 계정모집책, 티켓 수령책, 판매책, 전달책을 두고 국내 구매자뿐만 아니라 브로커를 통하여 중국 여행사에까지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온·오프라인 암표판매 조직을 형성하였다. □ '온라인 암표 판매 조직' 체계 및 역할 암표 판매 조직은 자금관리책, 예매책, 매크로 프로그래머, 계정모집책, 수령책, 판매책, 전달책으로 구성되어 각 역할분담하에, 자금관리책은 콘서트 입장권을 예매하거나 판매한 자금을 계좌 등에 보관하며 F의 지시로 각 콘서트에 필요한 입장권 예매 자금을 F에게 송금해 주거나 대리 예매자에게 입장권 비용을 직접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예매책은 타인의 입장권 예매사이트 계정을 이용하여 콘서트 입장권을 예매하는 역할을 하며, 입장권을 예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매크로 프로그래머인 G은 유상으로 대여한 L와 M 가상서버를 할당받은 후 IP 497개에 F 등으로부터 타인의 콘서트 입장권 예매사이트 계정을 전달받아 위 계정으로 입장권 예매사이트에 동시 접속하여 G이 개발한 JAVA 스크립트소스(컴퓨터 언어 또는 명령어)를 'N'라는 실행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놓고, 설정된 시간에 N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되어 입장권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계정모집책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지인 및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들에게 대여비 10~20만 원에 2년간 대여한다는 조건으로 B, E, D, C, O, P의 계정을 대여받아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령책은 예매한 여러 장의 콘서트 입장권이 동일한 배송지로 배송될 경우 부적법한 예매로 보아 강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주소지로 입장권을 배송받기 위한 주소를 제공, 각 주소지로 배달된 콘서트 입장권을 수거하는 역할과 현장 수령이 필요한 입장권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수령하는 역할을 하였다. 판매책은 예매책 및 매크로 프로그래머가 예매한 콘서트 입장권을 H, J, I, K 등을 통하여 예매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며 우편 발송, 직접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역할을, 전달책은 F에게서 입장권을 전달받아 직접 또는 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입장권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주범 F는 G과 동업관계에 있고, 피고인, Q(같은 날 기소중지), R(1심 유죄판결 선고)은 본건 범행으로 위 F와 알게 된 사이, S(1심 유죄판결 선고), T(유죄판결 확정), U(1심 유죄판결 선고), V(유죄판결 확정)은 위 F와 각각 친구 사이, W(유죄판결 확정)는 위 F의 친동생으로 X(유죄판결 확정), Y(유죄판결 확정)는 위 W와 각각 지인 사이, Z(유죄판결 확정), AA(유죄판결 확정), AB(1심 유죄판결 선고), AC(유죄판결 확정), AD(유죄판결 확정), AE(유죄판결 확정)은 위 R과 각각 지인 사이로 모두 본건 암표 판매 조직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 한 사람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친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아, 자금관리책, 예매책, 계정모집책, 수령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F, G 및 위 나머지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16.경부터 2019. 8. 21.경까지 배송된 입장권을 수거한 후 F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 예매사이트 계정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예매하거나 그 대금을 결제하고, 구매한 입장권을 중국 고객들에게 재판매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AG), 기업은행 계좌(AH)로 위 구매대금 및 수익금을 관리하며 결제대금을 입금하는 등의 범행 방식으로, F 등 공범과 함께 해당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1-1][1-2][1-3][1-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입장권 예매사이트인 피해자 ㈜B, ㈜C, D㈜, E에서 콘서트, 팬미팅 등 입장권 총 9,028매를 구매한 후 예매가격의 최대 수십 배의 금액을 받고 H, I, J, K 등을 통하여 재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B, ㈜C, D(주), E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마치 수집한 계정의 명의자가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것처럼 사이트에 접속한 후 티켓을 구입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F는 콘서트장에서 최초 티켓 구매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는 것을 알고, 티켓을 구입한 구매자의 증명사진 및 인적사항으로 학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및 F는 2019. 6. 22.경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AJ, 학부 영어영문학부, 주민번호 AK라고 기재한 후 AL대학총장의 관인을 찍은 위조 학생증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개의 학생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AL대학총장, AP고등학교장 명의로 된 학생증 6개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공범 F는 2019. 6. 22.경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AM, 학부 영어영문학과, 주민번호 AN라고 기재한 후 AO대학총장의 관인을 찍은 위조 학생증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개의 학생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대학총장, AQ대학총장 명의로 된 학생증 3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범행일시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기업은행 거래내역 중 공범 F와의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78호 등 판결문 첨부), 매크로 사건 전자정보 압수물 압축파일 사본 CD, 내사보고(B 회신자료 중 전화번호 사용자와 통화), 내사보고(B 회신자료 중 티켓수령전화번호 AR와 통화), 수사보고(B 피해사실 확인 질의에 대한 회신), 압수조서·목록·원본반출확인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W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B 등 콘서트티켓 예매사이트 구매 ID 정리),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에서 확인된 범행가담자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한 A1778 스마트폰 전자정보에서 확인한 위조 신분증관련), 수사보고(공연 티켓 예매사이트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에 애용한 금융계좌 및 H 계정, 과거 인터넷 접속기록), 수사보고(피의자 F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있는 메모장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IP에 대한), 수사보고(A의 AF은행 AG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F의 공연 티켓 매매가격 비교-D와 H),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업자개설에 관하여), 수사보고(B 피해현황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A의 본건 범행 가담일 등에 대한), 각 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 징역형),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징역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인해 관련 피해 업체들의 업무가 방해되었을 뿐 아니라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실수요자의 공연관람 권리가 침해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득이나 역할 비중도 상당하며, 공·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중국 국적이었다가 2012년경 입국, 2016. 11.경 귀화한 사람으로 국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조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형사사건 판결이 선고·확정된 이 사건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