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경 B(여, 14세)이 'C'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프로필 게시물에 "잘 곳 구해 줄 사람"이라고 작성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B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0:00경 부산 사하구 D호텔에서 숙박비 47,810원을 대신 결제해 준 대가로 B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숙소 결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다. 그런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19세인 줄 알고 성관계를 가졌고, 숙박비를 지출한 것이 성매매의 대가 제공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나이를 묻자 피해자가 19세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0. 10. 29. C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미성년 여성과 연락한 사실이 있고,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18세에서 19세 정도라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상대방의 나이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연 나이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 143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건 범죄사실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B(상대방)이 피고인에게 19세라고 말하고 미성년자라고 하여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1쪽).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국 나이로 19세여서 만 18세의 미성년자일 것으로 생각하고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가출하여 숙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피해자는 2020. 10. 29.경 C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프로필 게시물에 '잘 곳 구해줄 사람'이라고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며칠에 걸쳐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돈이 필요하다, 10만 원을 가지고 오면 해 주겠다, 모텔을 잡아주면 가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모텔을 잡아 줄 테니 오라는 말을 듣고 택시를 타고 괴정역까지 가 2020. 10. 31. 23:50경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9경 피해자의 택시비 중 일부를 택시기사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23:50경 'E'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숙박비를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1. 1. 0시 경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은 01:30경 모텔을 나갔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편의, 즉 숙박비의 결제는 성교 행위의 대가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숙박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