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5. 11.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를 해 오다 2013년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아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0.경 구리시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서울 중랑구 F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상가주택'이라고 한다)을 매도하여 피고인이 사업을 하면서 부담하고 있던 사채 및 피해자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 등을 정리하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로부터 상가주택의 매도를 위임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3. 5. H에게 상가주택을 94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한 후 H으로부터 계약금으로 2012. 3. 5. 10,000,000원, 2012. 3. 7. 90,000,000원, 중도금으로 2012. 4. 4. 60,000,000원, 잔금(상가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및 전세보증금을 제외)으로 2012. 5. 23. 112,000,000원, 합계 272,000,000원을 받아 그 중 사채비용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구입자금,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LG트윈타워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거제시 임야 2.571㎡를 매도해 주겠다."고 제안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매도를 위임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6. 30. J에게 임야를 매도한 후 매도대금 45,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102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이자보다 계 이자가 높고 네가 돈 관리를 아직 잘 할 줄 모르니 2년 정도 묶어 놓으면 몇 백만 원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2. 2.경부터 2012. 6.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600,000원에서 1,000,000원을 받아 계 불입금으로 납입한 후 계주로부터 계금 24,000,000원을 받아 그 중 10,000,000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한 후 나머지 1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102동 40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네가 결혼하여 살 집으로 광명시 철산주공도덕파크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2. 20.경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15, 21, 29, 3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9), 본인금융거래 (입금), 본인금융거래(금), 수사보고(F 상가 매입자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이 부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믿음을 져버리고 거액을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4.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부진으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금융채무 및 개인 채무로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로만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토지 역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피해자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1. 감정평가서, 수사보고(환경청 직원 통화내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2,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 내용이 2016. 2. 5. 까지 위 피해액 중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용인시 처인구 F 토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달 5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내용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868 피고인은 2015. 7. 12, 0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주방의 창문을 주변에 있던 벽돌을 던져 깬 후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음식점 안에 있던 가위로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금고와 연결된 선을 자르고 금고를 열어 그 안을 살펴보았으나 현금이 존재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8.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건조물에 1회 침입하였다. 2015 402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23. 23:50경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주위에 있던 돌을 위 식당 출입문 유리에 던져 이를 깨뜨린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금고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26, 22:09경 서울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K'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앞 수족관을 밟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 출입문 윗쪽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금고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2868]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각 지문 인적확인,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58, 61, 6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4025]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절도,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9,9,23:44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에서부터 같은 동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제출한 반성문 및 탄원서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14. 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성인게임랜드(구 E성인게임랜드)'에서 포커게임인 '안드로메다' 게임기 36대, '고빙고' 게임기 20대 및 '아라비안포카' 게임기 20대 총 76 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 실행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면 10,000원당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실행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면서 우연한 결과에 따라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의하여 최소 100점에서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10,000 점 당 '1시간 이용권' 1장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5.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친동생인 B가 아래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게임기, 무료 이용 쿠폰 등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5.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설치된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10,000 점 당 '1시간 이용권' 1장을 발행하여 줌으로써 이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손님들에게 해당 점수만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소 변경허가사항 통보 공문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업주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환전영상 캡처 화면 1. 1시간 이용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B의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에 대한 방조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이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의 범행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주도하거나 동생인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한 기간이 약 5개월에 미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이1년 6월 나.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 기본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환전 영업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22. 03:30경 평택시 비전2로 70에 있는 LH이곡마을 3단지 앞길에서,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근무 중이던 순13호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찼다. 이에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사 D, 경장 E이 이에 항의를 하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 집을 모르니 집에 데려다 줘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에 반항하면서 발로 경찰관 E의 배와 머리 부위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평택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양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과 유리창 부위를 수회 걷어차 수리비 581,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범죄군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6월JON1년 4월 · 공용물무효 : 6월 1년 6월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2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 뇌병변장애 3급)을 몇 달 전부터 알고 지낸 관계로, 2016. 2. 11.경 피해자를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1. 19: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집에서 내쫓은 다음 문을 잠그고 같은 날 21:37 경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안에서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2. 11. 19:30경 피해자 B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 안 나가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 B은 2016. 5. 11.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부분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되므로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 체크카드 양도 경위,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을 안 직후 분실신고 등 조치를 취한 점, 이종 과실범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상가동 101호에 있는 D부동산사무소(공인중개사 E 운영)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이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에 대한 임대의뢰를 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부 및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월세 임대임에도 전세 임대인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 채기로 마음먹었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F 소유의 구미시 G아파트 3동 208호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중개업자의 서명날인 란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임차인 H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 위 아파트의 소유자 F이 월세로 아파트를 내놓았음에도 H에게 전세계약이라고 거짓말하여 H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F 모르게 가로챌 목적으로 H가 위 F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위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자 부분에 '로 인쇄된 종이를 붙인 후 사본하는 방법으로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명의의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아파트 전세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구미시 G아파트 3동 208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정', 임대인 주소란에 '경북 상주시 J', 임대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둔 I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모이고, F이 월세로 아파트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3, 4항 기재와 같이 마치 위 아파트의 소유자 I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H로부터 그 무렵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확인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명의 사용 중개행위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전세금 상당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죄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내용이 유사한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약 절반을 변제하였고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혈액암으로 투병중에 있는 등의 가족관계,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제1범죄(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 범죄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0:2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 2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D(여, 39세)이 "100점이 나왔으니 모니터에 1만 원을 붙이라"고 하자, 갑자기 "씹할 년이, 맥주병으로 면상을 확 까버릴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8:27경 공주시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반바지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E학교 피해자들에 관한 서류) 1.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드나들거나 찾는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사로서 30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으로 인하여 초래된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친지,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할 경우 이는 피고인의 신분 및 관련 징계규정 등에 따라 피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다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 대표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F의 퇴직금 2,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 대표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8.부터 2013. 5. 1.까지 점장으로 근무한 E의 2013. 1. 임금 856,450원, 2013. 2. 임금 3,000,000원, 2013. 3. 임금 3,000,000원, 2013. 4. 임금 3,000,000원 합계 9,856,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부터 2012. 10. 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B의 퇴직금 481,61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목포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손목부분 상처의 치료를 받음에 있어, 그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이미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며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료비 35,290원을 보험급여 명목으로 위 병원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8. 29. 경부터 2015. 2. 7.경까지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399,888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D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편취한 이익 상당의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163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에게 '2015. 7. 6.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D라는 장애인 협회사무실에서 E로부터 같은 달 1.경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얼굴이 골절되고 좌측 갈비에 금이 갔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5, 7. 13. C이 던진 철제 의자에 맞아 갈비뼈가 골절되었고, 같은 해 7. 1. 경에는 자신의 주거지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을 뿐 얼굴이 골절되거나 좌측 갈비뼈에 금이 간 사실은 없었으며, 같은 해 7. 6.경 피고인에게 '욕실에서 넘어져 얼굴이 골절되고 좌측 갈비에 금이 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가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법정진술, 이 사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바, E 진술의 요지는 2015. 7. 1. 욕실에서 넘어져 광대뼈 부위를 다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좌측 갈비뼈에 금이 가거나 얼굴이 골절된 사실은 없고, 같은 해 7. 6. 장애인 협회의 사무실에 출근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다친 이유를 질문 받거나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E는 2015. 7. 1. 아침에 자신의 집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변기 등에 부딪쳐 눈 부위와 광대뼈 부위를 다친 사실, E는 당시 'D' 장애인 협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장애인 협회의 이사인 C에게 욕실에서 넘어진 당일 07:11에 "이사님 급입원 했어요. 몇칠걸릴꺼 같아요. 죄송"이라는 문자를, 다음날인 7. 2. 에 "아마 월요일은 출근할수 있을꺼예요"라는 문자를 각 보낸 사실, E는 욕실에서 넘어진 당일에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치료약만 받았을 뿐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015. 7. 6. 위 장애인 협회의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 E가 사무실에 출근한 날에도 얼굴이 붓고 멍이 들어 있는 상태였고, 위 장애인 협회의 사무실에 왔던 피고인과 다른 회원들이 그러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던 사실, E는 2016. 1. 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2015. 7. 6. 장애인 협회 사무실에 출근하였을 때에 식사하러 오신 어르신들로부터 '아저씨한테 맞았어?', '교통사고 났다면서'라는 질문을 받았다", "식사 도우미 아줌마인 F과 보험 얘기를 하다가 입원해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에 의하면, E가 2015. 7. 6. 장애인 협회의 사무실에 출근하였을 당시 E의 얼굴이 붓고 멍이 들어있는 상태를 목격한 피고인이 E에게 얼굴을 다친 사유를 물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의 상태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않았다는 E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한 G에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5일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E로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회원들에게 얼굴이 골절되었다거나 갈비뼈를 다쳤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E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E의 진술 이외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4. 4.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14:00경1) 군포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하웨이 'X-3' 휴대폰 1대와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남성용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같은 날2) 2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F1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의율변경 검토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공소사실 기재 "2015. 7. 21, 19:0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 13, 17, 21쪽 등 참조). 단 이를 바로잡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1801 판결 등). 2) 정정된 판시 “2015. 7. 22.”을 가리키다(수사기록 9, 21쪽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4. 6.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같은 해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4, 10:00경 김포시 B에 있는 C동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D(28세, 여)이 관리하는 한국장애인장학회 모금함을 뜯어 모금함에 있던 현금 5,000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9. 4, 10:00 경 김포시 B에 있는 C동사무소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민원업무를 보고 있던 공무원들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4. 1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동사무소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민원업무를 보고 있던 공무원들에게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선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