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1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5:05경 목포시 E에 있는 F 여관에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위 여관으로 찾아온 지인인 피해자 G(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해 있지 뭐하러 왔느냐."고 꾸짖듯이 말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형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약한 놈이 아니다, 나는 제주도 땅벌파 행동대장을 하였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너 디질래."라고 말하면서 현장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프라이팬의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의 힘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왼쪽 어깨를 각각 1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회 내려친 다음,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수차례 힘껏 밟아 피해자를 현장에서 흉부압박에 의한 심장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수사보고(역전), 수사보고(변사자 G 사인 부검의 소견) 1. 살인사건임장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유전자감정서, 부검소견서(1차),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압수물사진 1. 녹취 CD(수사기록 285쪽)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 전과 판결문기록 편철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사본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벌받았던 폭력 범죄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음주 후 자제력과 행동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공격적 .· 폭력적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왔고, 범행수법도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얼굴 또는 복부를 때리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 저지른 폭력 범죄의 내용과 유사한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그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뚜렷한 성행의 개선이 없이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를 위험성이 크고, 그 범행 수법이나 폭력 행사의 정도에 따라서는 살인이라는 중한 결과까지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40점 만점에 총점 27점으로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알코올 중독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등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그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가족 등 사회적 지지체계도 미흡하며 향후 개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평가 결과 30점 만점에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위험성 수준은 40점 만점에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되었으며, 여기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수준의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고 주취 후 폭력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점, 음주문제에 대한 개선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는 피해자가 심장파열로 사망하였는데, 위 손상은 상당한 힘이 흉부에 가해지면서 형성될 수 있는 손상이고,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밟거나 누르는 행위에 의하여 생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부검감정서). 2) 범행현장에서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사체를 조사한 검시조사관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77쪽, 79쪽 ~ 81쪽, 89쪽). 피해자의 가슴 중앙이 함몰되어 있고 양쪽 갈비뼈가 골절된 상태였다. 피해자의 머리에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고, 왼쪽 측두부에 약 6cm 의 좌열창 및 부종, 두정부에 약 4cm 의 좌열창이 관찰되었다. 피해자의 얼굴에는 광범위한 멍 등이 다수관찰되었고, 양쪽 눈두덩에 멍이, 양쪽 눈썹에 좌열창이, 미간 부위에 Y자형의 절창이 관찰되었으며, 왼쪽 귓불 부위에 부종과 멍이 관찰되고 오른쪽 광대뼈와 코뼈가 골절된 것이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양쪽 손등과 팔 아래쪽에 뚜렷한 방어손상이 보이지 않았다. 검시조사관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근거로 피해자는 불상의 물체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가격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3) 범행 직후의 현장상황과 현장수거물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72쪽,87쪽, 90쪽, 92쪽 96쪽, 117쪽 125쪽, 128쪽, 129쪽, 303쪽, 304쪽). 피해자의 머리 위에는 손잡이가 분리된 프라이팬 등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프라이팬 바닥과 손잡이 표면, 손잡이 이음새에서 체모와 혈흔이 관찰되었다. 피해자 주변에는 깨진 소주병과 검정비닐 봉지 등이 놓여 있었고, 3개의 깨진 소주병이 발견되었는데 깨진 소주병에서 혈흔이나 체모가 검출되었다. DNA 감정결과 프라이팬이나 소주병에서 채취한 혈흔은 전부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주병 병목이나 프라이팬 바닥에서 채취한 체모 역시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의 손, 발 등에서 채취한 혈흔 역시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에게 "뒤져 버려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현장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각각 1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쪽을 내려친 다음,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쪽, 49쪽).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때는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피해자를 밟은 힘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쪽).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너 디질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힘껏 머리부위를 밟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흘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밟은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2쪽 ~ 214쪽). 5)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직접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때도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프라이팬의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프라이팬으로 내려쳤고, 소주병이 깨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려쳤으며,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밟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현장에서 흉부압박에 의한 심장파열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타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머리와 가슴 부위는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과 뇌가 있는 곳이어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에 강한 힘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 직후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경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진술태도와 그 내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내려치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내려친 다음, 위와 같은 타격으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강하게 수차례 밟아 피해자를 흉부압박에 의한 심장파열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프라이팬이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내려쳤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사에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달리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힘껏 밟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시하거나 범행을 후회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만취상태에서 상대방의 도발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에 불과하다는 등으로 자신이 행한 범행의 내용이나 그 결과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진실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2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6회)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 신고 등을 통해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