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7

범죄사실(피고인 A) 2017고단437 피고인과 B는 부자지간으로 B는 서울 강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마포에서 마트를 하려고 하는데 한 달만 쓰고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이자를 쳐서 4,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I의 남편 J을 마트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어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10 피고인은 2016. 10. 23. 01:56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M(여, 66세)를 마주치고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눈 부위를 때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4쪽) 2017고단2410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M 상해진단서 제출 기록에 첨부)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고단2410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놓아 주지 않자 피고인이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병원 응급경과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안와 주위에 부종이 발생하는 등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며칠 후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시퍼런 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처는 단순히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부딪쳐 발생하기 어렵고 타인의 구타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아버지인 A은 2016. 1. 2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마포에서 마트를 하려고 하는데 한 달만 쓰고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이자를 쳐서 4,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I의 남편 J을 마트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달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아버지가 돈을 못 갚으면 제가 장어집을 하니까 저라도 갚을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은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어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 역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들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버지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A이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가게 직원인 N으로부터 들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이 2016. 5.경 위 음식점으로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3,000만 원을 2016. 6.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2016. 8. 4.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개회 8708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법원에 제출한 '개인채무자 관련 소명자료'에 위 3,000 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개인채무 변제, 가게운영비 사용, 생활비로 사용'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H A의 친구이고, 피해자 I는 A의 후배인 J의 처로서 피해자들은 모두 A과 지인관계에 있을 뿐 피고인과는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다. 피해자들은 A으로부터 마트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고, 마트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A이었으며, 구체적인 차용금액과 차후의 상환금액, 차용금의 사용처, 차용조건 등에 대하여 논의한 것 역시 피고인이 아니라 이었다. A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은 3,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후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G"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인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민사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형사적인 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들 및 A의 지인인 O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달라, 아버지가 돈을 못 갚으면 저라도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A의 관계, 앞서 살펴 본 피해자들과 A의 관계 및 3,000만 원의 사용처와 차용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A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위 3,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한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민사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한 것으로써 이를 들어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다거나 A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