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남편과 결혼하여 현재 남편과 의정부시 D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3:10경 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앞길을 운행 중인 E 39번 시내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이 하차하면서 두고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 1점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이 놓여 있던 의자로 접근한 후 버스기사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각 수사보고(피해자 승차 버스 확인 및 해당 영상확보, 버스영상분석수사, 회신자료 분석 및 잠복수사, 피의자특정, 압수물상태 및 촬영사진 첨부), 압수 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티머니거래내역서, 티머니카드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생업 및 가사 등으로 인해 이를 잊어버리고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2. 4. 23:10경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였다가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는데, 하차 직후 이를 발견하고 휴대전화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루, 이틀 뒤에 구글을 통해 위치정보확인을 하였을 때 이 사건 휴대전화가 충전이 되어 전원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수신음이 가다가 나중에는 전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버스에 두고 내린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가지고 간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cctv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여도 위 모습은 확인되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위 휴대전화를 맡기는 등 반환을 위한 조치가 쉽게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갔고,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임의제출할 때까지 약 2개월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4. 2.경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이 사건 휴대전화는 갤러리, 연락처, 통화기록 등이 초기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나중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을 때 유심칩이 없었고, 갤러리에 있던 사진, 친구 연락처 등이 일부 없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이를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가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는 버스 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어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습득한 이 사건 휴대전화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4년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버스에 놓고 간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890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F와는 단일 시공사를 선정할지, 복수 시공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할지에 관해 대립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도하는 대의원회의 등의 개최를 방해하여 피해자의 단일 시공사 선정 추진방안을 무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6. 19: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본점 4층에서, 피해자 F의 진행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일정 등을 결의하기 위해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8차 대의원회의가 개최되자, "조합장 퇴진해라"고 소리치며 단상쪽으로 뛰어나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단상 아래로 끌어내려 피해자를 탁자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들과 I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F와는 단일 시공사를 선정할지, 복수 시공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할지에 관해 대립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도하는 대의원회의 등의 개최를 방해하여 피해자의 단일 시공사 선정 추진방안을 무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I는 공동하여, 2016. 7. 26. 14:45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위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실에서, 피해자 F를 조합장실에서 내보내면 위 조합 제9차 대의원회의 1차 속개회의를 진행하여 입찰공고문에 '시공사 컨소시엄 구성 불가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고 우려하여 피해자를 조합장실에서 못나가게 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할 마음으로, 피고인 C은 "우리 여기서 밀리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밀리면 뒤에서 밀어주이소"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조합원, 대의원 여러분, 전부 합치세요"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 C과 I는 수 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막고, 피고인 C, B과 I는 수 회 몸으로 피해자를 막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이동하는대로 따라가면서 피해자를 막고, I는 그 곳에 있던 쇼파 위로 올라가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의사봉을 빼앗고 피해자가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피해자를 막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I의 뒤를 받치는 등 피해자가 조합장실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9시간 상당 피해자를 조합장실에 감금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의원회 의사록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동영상-제8차 대의원회의- 분석), 수사보고(제9차 대의원회의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제9차 1차 속개 회의장 내 CCTV 및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2차 속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K 동영상 CD 첨부 및 사진 발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D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6. 1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87] 절도 피고인은 2015. 4. 1. 0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곳 종업원인 F으로부터 업무 교육을 받던 중 그 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95] 절도 피고인은 2015. 4. 1. 20:17 광주 동구 G에 있는 H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뒤, 피해자 I가 창고의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207] 절도 피고인은 2015. 3. 30. 01:4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91,700원,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1장, 시가 20,000원 상당의 근무복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377] 절도 피고인은 2015. 4. 8. 01:00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뒤, 피해자 O가 위 편의점에 출근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2015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15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수 산정 및 피해품 미회수) 1. 범행장면 CCTV 확인 [2015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7일이 경과한 시점에서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을 계속한 점(특별양형인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0월 내지 2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의 가중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84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5. 30. 04:4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301동 8~9호 현관에서 술에 취해 우편함에 있던 그곳 주민들의 우편물을 꺼내어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현관 앞에 세워놓은 시가 6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CCTV 사진 1. 수사보고(D건물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절도 물건인 자전거가 있던 곳과 버려진 곳의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 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을 꺼내 방화한 것으로 그 죄가 무거운 점, 이러한 방화 범행은 그로 말미암아 자칫 불이 건물에 옮겨 붙어 건물을 태우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11. 14: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주)중앙산업개발 명의의 농협비씨카드(<삭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14:29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농협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시 그곳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14:34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농협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시 그곳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보루, 레종블루 담배 1보루, 말보로라이트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14:39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담배와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농협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시 그곳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돈까스도시락, 진수성찬도시락,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11. 15:24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종사자인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농협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100원 상당의 올리브셋스틱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분실 신고로 인해 결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실카드 사용내역 모사전송본, 분실카드 승인거절 내역 모사전송본, 분실카드 사용영수증, 분실카드 사용장소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92

범죄사실 1. 2015. 4.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 2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친이모인 C라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모자르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의 친이모가 아니었고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D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빌린 돈을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5.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 F이 돈을 필요로 한다. 돈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에게 계금을 줄 생각이었고,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어 빌린 돈을 몇 달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 1. F 작성의 답변서, 지급각서 1. 각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실제로는 D에게 빌려줄 용도였지만 피해자에게는 C가 주택매수 자금이 필요하여 빌린다고 거짓말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나 D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1개월만 사용하고 주택 구입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실제로는 C가 아닌 D에게 빌려줄 용도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상당한 규모의 돈을 빌려주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편, 피해자 B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차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다시 980만 원을 차용하여 자신이 지급하지 못한 계금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차용 이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공소제기 시점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밝힌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의 정도 및 자금 사정, 피고인 스스로도 D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기에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였고 D에 대한 채권의 실제 회수가능성도 매우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함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라는 분양대행업체의 대표로 (주)E가 춘천시 F 일대에서 추진하던 G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2011. 10. 24. (주)E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업은 자금부족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노력 중이어서 2012. 2.경까지 분양승인을 받을 가망성이 많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1. 11. 7.경 H와 이미 위 분양과 관련해 '분양업무 공동약정'을 체결 한 상태임에도,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인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또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분양대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엔 공탁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2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주유소 사거리에 있는 (주)E 홍보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E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 G 분양대행권을 단독으로 받았는데 피해자에게만 분양용역을 줄 것이니 분양대행 공탁금 1억 원을 달라, 2012. 2.까지 분양대행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그 공탁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011. 12. 29.경 D(주)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금 8천만 원을, 2012. 1. 10.경 위 예금계좌로 금 2천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H, L의 각 법정진술 1. 각 분양용역계약서, 입금증 2부 1. 차용증 2부,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E에서 진행하던 G 시행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H와 사이에 먼저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H가 지급하기로 한 경비 명목의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H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전무로 일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다시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주)를 운영하면서 2011. 10. 24. (주)E와 사이에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2011. 11. 7. (주)M(대표자 H)와 사이에 분양업무 공동약정'을 체결하여, 분양을 공동으로 진행하되 수수료 중 2%를 (주)M에게 지급하고, (주)M는 피고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위한 재원마련에 협조하기로 하였는데, H가 금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대신 H로 하여금 그의 비용으로 인력을 모집하여 (주)E에서 마련한 홍보관에서 사전 홍보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던 점, 그런데 당시 (주)E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외에 (주)N 등 다른 회사에게도 위 홍보관에서 사전 홍보업무를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행사업을 위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와 같이 사전홍보 업무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PF 대출을 위한 고객들의 의향서를 받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K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의 공탁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업무를 단독으로 위임해주겠다, 사업이 2달 이내에 진행되지 않으면 공탁금을 2012. 3. 31.까지 반환하고, 사업이 시행되면 1차 및 2차 수수료 지급시에 공탁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2011. 12. 29. 피해자와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위 돈을 받자마자 K에게 2,000만 원, H에게1,500만 원을 각 빌려주고,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에 1,000여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돈도 직원 급여 기타 경비로 모두 사용해 버렸는데, 당시 피고인의 재무상태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분양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 외에는 2012. 3. 31.까지 1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점 (피고인도 분양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면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45, 146쪽),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분양을 위해 사전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회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H가 운영하는 (주)M와 함께 사전홍보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정 및 분양사업이 자금부족으로 약정기한까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피고인이 2012. 3. 31.까지 1억 원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도 분양권이 있을 수 있고, 2012. 2. 29.까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다면 1억 원을 2012. 3. 31.까지 반환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12. 2. 29.까지 단독으로 분양용역을 수행하도록 해주고 그때까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2012. 3. 31.까지 1억 원을 반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K으로부터 2,000만 원은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으로 2003. 1. 13. 미국으로 출국하여 도피하였다가 2019. 11. 1. 국내로 입국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2. 11. 28.경 D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의류를 임가공하여 납품해주면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담보로 3개월짜리 당좌수표를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발행일을 2003. 2. 28.로 하는 당좌수표(수표번호 F)를 교부하였으나, 사실 당시 위 C의 매출이 급감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임가공을 마친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11. 28.경 16,487,000원 상당의 임가공 의류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27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1. 5. 26.부터 G은행 내방역지점과 피고인 운영의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고, H은행 독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2. 10.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 '2003. 1. 8.', 액면금 '50,000,000원'으로 된 C 명의의 G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수표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531,025,100원 상당의 당좌수표 또는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내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부 피해 회복 - 가중요소: 범행 후 도피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5. 26.부터 G은행 내방역지점과 피고인 운영의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고, H은행 독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3,512,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또는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내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공소기각 판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수표 회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C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D, 시행사 대표인 E와 공모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들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이외의 사례비, 속칭 '프리미엄'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프리미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D의 조합원 모집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소장, 준비서면(2013. 3. 13.자), 준비서면(2013. 4. 15.자), 준비서면(2013. 5. 22.자), 준비서면(2013. 7. 15.자), 준비서면(2013. 8. 8.자) 각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2:0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15길 하늘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그곳을 지나가던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보다 어려보이는 D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E이 112 전화로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여 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출동을 하여 당시 상황을 청취하게 되었다.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D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면서 싸움을 하였을 뿐 D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이 다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싸움을 하여 감정이 상하자 E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G에게 D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다리를 충격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피해내용을 추가로 허위 신고하여 G로 하여금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D은 노원경찰서로 인계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노원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D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A)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다쳤다"고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노원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6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자백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무고내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인정(무고죄의 특별감경인자), 2002년 이전 3회의 이종 벌금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 없음 •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상대방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정황이 전혀 없음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전북 정읍시 D 에 있는 E 식당을 자주 다니면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11. 14:3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이 살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장사를 못하게 한다, 너 이년 불 질러서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2-3회 가량 밀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 E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의 의류 2-3점을 꺼내서 바닥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의류에 불을 붙여 위 식당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불에 타고 있던 의류를 발로 밟아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재차 위 E 식당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18:30경 위 E 식당 앞 길가에 주차해 둔 자신의 오토바이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던 작업용 토시에 적신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식당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신고 했냐, 같이 죽자."라고 욕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휘발유가 묻어 있던 토시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행)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2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을 2회에 걸쳐 소훼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들은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들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방화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30년 이상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라이터로 휘발유가 적셔 있는 토시에 불을 붙이려다가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이 씨발년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약 5-6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던 'E' 주점에서 일명 '밴드마스터'로 기타와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2014. 8.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04:00경 위 E주점에서 평소 피해자가 손님들과 합석하여 시중을 드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석유가 들어있는 석유통(18 ℓ )을 들고 나와 자신의 몸에 석유를 부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E주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옷에 불이 붙자 겁이 나 불이 붙은 옷을 벗어 발로 밟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10. 03:30경 위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 일어나라."고 하면서 깨운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니는 내 곁에서 떠나면 죽여 버린다, 돈 1,000만원을 내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7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6. 9. 06:30경 위 E주점 뒷문 출입구 계단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피고인에게 "나는 창피하니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방치하고 그대로 갔다는 이유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E주점에 불을 질러 소훼할 목적으로 위 E주점의 화장실에 보관 중이던 석유가 들어 있던 석유통(18 ℓ )을 들고 나와 1층으로 올라가 화장실로 연결된 계단에 석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예비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소훼하려다가 미수 내지 예비에 그친 것으로, 자칫 방화로 이어졌다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2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범행이 미수 내지 예비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02: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던 E주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성명불상의 가수에게 피해자가 잘 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한방이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