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12. 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06 피고인은 2021. 3. 3.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원 상당의 삼겹살 7인분, 소주 3병, 명태찌개 1개 등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246 1. 사기 가. 2021. 2. 25.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삼겹살 3인분, 음료수 1병,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겹살 3인분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3. 23.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삽겹살 2인분, 추어탕 1개, 소주 4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겹살 2인분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1. 3. 26.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2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갈비살 3인분, 김치찌개 1개,공기밥 1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갈비살 3인분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21. 3. 28.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22: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34,200원 상당의 삼겹살 3인분, 차돌된장 1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겹살 3인분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3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13.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대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S’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18: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S'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회에 걸쳐 47,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U 마산합성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14. 18: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U 마산합성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39,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14. 18:56경 제3의 나항 기재 ‘U 마산합성점’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R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94,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R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42 피고인은 2021. 3. 25. 23: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활어생선회 1접시, 매운탕 1개, 라면 1개, 주류 4병, 음료수 2병, 담배 1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활어생선회 1접시 등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단206호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력,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1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F, L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G),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4번) 1. 내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내역이 담긴 영수증 첨부에 대한 보고 등 3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2021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식당 6곳에서 합계 294,2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간 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옷가게와 식당에서 합계 186,000원을 결제하였으며, 다시 194,000원을 결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형집행을 마친 지 불과열흘 정도 지난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