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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8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08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양혜민(기소), 민경재(공판)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3. 23:46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3. 23:35경 서울 노원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서울노원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경장 D로 하여금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양식에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위 경찰로부터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날림체로 ‘E’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E의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위 경찰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D로부터 E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운전자 의견진술의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현황,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인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공소제기 가능 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사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생이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이고 무면허운전 전과는 약 6년 전의 것이다. 판사 곽태현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3:23경 인천 미추홀구 B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접촉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으로 귀가 후 주차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보험을 통하여 대물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14:32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아, 2022. 9.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2. 9. 25. 15:35경 경주시 B,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을 밀치고 편의점을 나가는 도중, 위 편의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친 후 출입문을 바깥으로 세게 민 결과 위 출입문이 잘 닫히지 않게 만들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출입문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15. 04:59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 이르러,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공사용 철근을 밀어 넣어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17. 06:0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해자가 입구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타 요금을 내지 않은 채 2층에 있는 남탕에 들어가 목욕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목욕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출소 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반복되는 범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5. 15:35경 경주시 B, C편의점에 방문하여 담배를 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돈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뭐, 임마. 나와봐.’라고 말을 한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밑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02:14경부터 02:19경 사이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차면서 ”개새끼, 쌍놈 새끼, 사기꾼 새끼, 강도 새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승객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참조), 증인 D의 구체적인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5분 동안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 앞을 가로 막고서 욕설을 하고, 운전석 문 쪽을 1회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 만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재물손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석 문짝을 발로 2회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396,2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제출한 파손 사진만으로는 그 파손의 형태나 정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무릎 내지 발 부분으로 1회 피해자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을 살짝 찬 외에는 피해자 차량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피해자 차량 문짝에 도장이 필요할 정도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제출된 견적서에 의하면, 당시 사이드미러(좌) 탈착 부분까지 수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견적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96,2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1. 18:54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매장 앞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조합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D 앞 도로를 E조합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QM5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확인 결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및 2008년 음주운전으로, 2008년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4:0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중화동지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음주운전으로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6년 전의 것이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3:45경 충주시 B 위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측정)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1996년경 벌금 70만 원, 2016년경 벌금 150만 원, 2017년경 벌금 400만 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0. 3.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3.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6.경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 사이트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CU 모바일 상품권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CU 모바일 상품권 40만 원 권을 3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U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1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완료자료,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편취금액 상당의 피해는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4764 1. 피고인은 2022. 10. 29. 12: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 공동현관 출입문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809 2. 피고인은 2022. 11. 3. 13:42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809 3. 피고인은 2023. 2. 16. 14:56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I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3. 19. 13:38경 서울 강서구 K건물 L동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4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 열람, 분석) 2022고단4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및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18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고,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0.경 ‘안성시 B건물 C호’에서 ‘오산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변경하고, 같은 날 안성시 D에 위치한 ‘E’에서 퇴사하여 그 직장 상태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각 신상정보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실관계 확인사항), 입건전조사보고서(통 신자료제공요청결과),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고시텔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소재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기록), 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01: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인 ‘D’에서, 피해자와 계산 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사진, 수사보고서(CCTV 확인) - CCTV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1.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 13:01경 화성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투명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3. 18:00경 인천 미추홀구 C, ‘D’ 앞 노상에서, E에게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4. 28. 20:00경 시흥시 F 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지급받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휴지에 싸서 위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3. 20:00경 시흥시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g을 은박지와 종이 위에 올려놓고 밑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매수 일자 범죄장소 존재 사실 확인할 수 있는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일부 등 출력물, 각 감정서,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공소장 1부,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매매금액 합계 105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고, 2014. 10.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인 2023. 4. 4. 2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내의 주차장에서부터 부산진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3: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인적 피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내용,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1. 17. 21:00경부터 2022. 11. 18. 03:00경 사이 남자친구 B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정맥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주거지에 대한 압수과정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한 일회용 주사기 및 흰색결정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B이 작성한 편지 첨부) 1.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려고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5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다운증후군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다만 향후 피고인의 재범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73

범 죄 사 실 2022고단4573 피고인은 2022. 11. 19. 03:0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 이르러 가게 입구 천막을 커터칼(총길이 약 16cm)로 세로로 약 2m가량 찢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마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햇반 10개와 시가 약 11,000원 상당의 스팸통조림 10캔 등 합계 약 2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21,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164 피고인은 2022. 10. 31 00:5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가게 입구 천막을 커터칼로 약 2m가량 찢어 손괴한 후 마트 내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냉동식품(햄버거, 돈가스)을 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2023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위험한 유형의 절도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절취한 물품이 음식이고 가액이 크지 않으며 생계형 범행으로 보인다. 1988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74

범 죄 사 실 2022고단2374 피고인은 2022. 8. 5. 19: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D에게 욕설을 하고 D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취객이 시비를 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청받자 “니가 경찰관이냐, 경찰관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한 손을 들어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227 피고인은 2023. 4. 5. 21:38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남, 23세)에게 “네가 전에 신고했지,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야 너 나 죽인다며!, 온갖 욕은 다 해놓고!”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326 피고인은 2023. 1. 13. 19:57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28세)과 그 여자친구를 향하여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고 욕설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및 염좌, 요추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기록캡쳐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비교적 경미한 공무 및 업무 방해, 경미한 상해 등 미합의, 폭력전과 다수 등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0. 20:2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1: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승차홈 인근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23.경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번)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을 위하여 공탁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01:00경 경남 함안군 B 도로에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