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39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고합239(피고인들에 대한 강도 공갈)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의 점 피고인은 2018. 4. 21. 2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 B과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던 중, 같은 날 처음 위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E(72세)이 옆 테이블에서 위 도박을 구경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함께 도박을 하자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에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위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돈을 따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자신이 딴 도박금 중 30만 원을 "저번에 빌린 돈을 이 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건네주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약 3m 옆에 세워두었던 못이 박힌 각목 2개(높이 180cm, 너비 1×3cm)쪽으로 팔을 뻗으면서 피해자에게 "F하고 둘이 짰나, 씨발놈 대가리 찍어 쥑이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F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자 "이 돈은 내가 가져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만 원을 한손으로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왜 남의 돈을 가져가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54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눌러 잡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세게 1회 때려서 넘어뜨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위 54만 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8. 4. 21. 21:05경 위 항과 같이 A가 피해자로부터 54만 원을 강취한 뒤 위 주점을 떠나고, 피해자의 지인 F도 주점을 떠나, 위 주점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A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도박으로 잃은 돈을 받고자 마음먹고, 피해자가 남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개평 좀 주고 가소. "라고 말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2018고합258(피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1. 23. 15:45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주점 앞에서 동네선배인 G과 술을 마시던 중 위 G을 폭행한 것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순경 J에게 "내가 임마 팼나, 개자식아. 오늘 옷 벗고 맞짱 까자. 제복 벗고 맞짱 까자. 개새끼야 녹음해 개새끼야 맞짱 깔래."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 순경 J의 외근 점퍼 견장 부위를 왼손으로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 공갈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기는 하였으나 폭행, 협박으로 강취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가 A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개평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개평으로 15만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공갈행위를 하였다거나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의 점 관련 법리 강도죄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및 K, F에 대한 각 경찰 또는 검찰 진술조서와 법정 진술,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이 있다. 나) 우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맞았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13면), 피해상황에 관한 경찰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와 도박을 하던 피고인이 F에게 30만 원을 건네주는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의 앞에 놓여 있던 돈을 빼앗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왜 가져가느냐며 항의하니 피고인이 오른손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장풍 지르듯이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분을 세게 때린 다음, 옆에 있던 각목을 드는 시늉을 하며 "이 새끼 못으로 찍어삐까."라며 겁을 주고는, 돈을 세어본 후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 내지 17면).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경찰진술로부터 3주 가량 지나서 이루어진 제2회 경찰 진술부터는, 피고인이 각목을 잡는 시늉을 하면서 겁을 준 것이 먼저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왼손으로 돈을 가져가려 하였으며, 피해자가 돈을 눌러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20만 원 가량을 쥐고 있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폭행한 다음, 돈을 빼앗고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돈을 세어보았다고 하여 최초 경찰 진술의 내용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최초 경찰진술과 그 이후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방법, 돈을 빼앗은 행위와 폭행 및 협박의 순서 등 범행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이는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함에도 일관되지 아니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공동피고인 B의 진술은 물론 목격자인 K나 F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선뜻 믿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인 'D' 주점을 운영하는 K는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돈을 잃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눈속임을 했다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앞에 놓여있던 돈을 낚아채듯이 가져가자 피해자가 황당하다는 듯이 쳐다보고만 있었고, 자신이 그러지 말라면서 피고인을 말리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각목을 잡으려고 하거나 "대가리 찍어 쥑이뿌까."라는 말로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K의 진술과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하다. 최초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F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예전에 빌려준 돈 3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을 본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 앞에 놓여진 돈을 집어 챙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고는 피해자의 돈을 집은 다음, 각목을 잡을 듯이 위협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최초 경찰진술과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한 차례 밀었으나 그렇게 세게 민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각목 쪽으로 손을 뻗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경찰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F의 경찰 진술은 피해자의 제2회 경찰 진술 이후의 진술 내용이나 공소사실 자체와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F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경찰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잡으면서 그리 세지 않은 강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밀었다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그 밖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4. 23. 수상일부터 2주간 통원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임상적 추정에 따른 주상병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진단서에는 그 치료 내용란에 "주먹으로 맞았다고 함"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객관적인 증상에 관한 기재는 없어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주로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외에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았다거나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결국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넘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공갈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A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었던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A에 의하여 야기된 피해자의 외포 상태에 편승하여 공갈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평 좀 주고 가이소."라고 위협적이지 않게 말을 하였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가한 사실은 없지만, 이미 A로부터 가슴을 얻어맞고 돈을 뺏겨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그 분위기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07면).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A가 피해자에게 그 주장과 같은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이미 겁을 먹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위 대법원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G은 2018. 1. 23. 15:15경 공소사실 기재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벌어져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의 광대뼈 부위를 수차례 얻어맞고, 피고인의 폭행이 종료된 직후인 15:17 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부산금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순경 J은 15:21경 위 주점에 도착하여 주점 밖에 있던 G의 진술을 듣는 한편 G의 얼굴과 그의 코피가 묻은 화장지를 확인하고는 15:30경 위 주점 내부의 폭행 장소, G의 얼굴 부위, 코피가 묻은 화장지 등을 촬영하였다.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은 위 주점 안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L과 식당주인이 주점 안에 함께 있었다. 위 경찰관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신분증이 없다면서 제시를 거부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이를 확인한 순경 J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순찰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법대로 해 달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3면),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범행을 부인하고 욕을 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가느냐.", "내가 왜 가냐. 안 간다. 내 데리고 가려면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잡아가라."며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으로 끌고 가려고 하자 양팔로 뿌리치고 순경 J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J의 외근 점퍼 견장 부분이 찢어졌다. 경찰은 G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해로 인지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폭행으로 변경하여 불기소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폭행 범행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여 인적사항을 밝히고 신분증을 교부한 상태였고, 범행 현장인 식당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본 최소한 2명의 목격자가 있었으며,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범행의 증거를 촬영하여 확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순경 J을 폭행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