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병원 간호사로 민주노총 공공서비스 노조 의료연대 E지부장 직무대행 겸 D병원 분회장, 피고인 B은 민주노총 공공서비스 노조 의료연대 E 사무국장, 피고인 C은 민주노총 공공서비스 노조 의료연대 E 조직국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D 병원(병원장 F)은 촬영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한 엑스레이 장비를 교체하면서 촬영실 2곳의 벽을 허물어 하나의 촬영실로 통합하는 내용의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D 병원 노조원들은 위와 같은 촬영실 통합이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병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GD병원노조 분회 사무장), HD병원노조 부분회장), I(D병원노조 선전부장), J(D병원노조 조사통계부장)와 공모하여 2014. 1.29. 13:00경 대구 중구 K 소재 D 병원 외래 병동 1층에 있는 5촬영실 입구에서, 병원 직원과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 촬영실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출입문 앞에 횡대로 줄을 서서 서로 팔을 끼워 스크랩을 짜고 "노조는 인력 감축, 구조 조정을 위한 공사 진행에 반대 한다"는 구호를 반복하여 외치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공사업자 등의 촬영실 출입을 막아 결국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고 철수하게 하여 D 병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LCD병원 노조 조직 2부장)와 공동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상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중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그 휴대폰이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M(37세)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은 채 피해자를 밀고 당기며 흔들고, L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뚝으로 감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남편 모르게 남편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소액 대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여권 사본 등을 건네받아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단말기와 유심칩을 처분하여 대출해 주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하면서 대리점에서 본인 확인을 할 경우 피고인이 C인 것처럼 전화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D은 2012, 9. 25, 14:00경 파주시 중심상가 소재 점에서,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C', 주민등록번호 'G',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종업원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종업원 H에게, "C은 도련님인데, 도련님을 대신하여 내가 핸드폰을 구입하러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시하게 하고, 피고인은 본인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은 H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여권 사본을 모사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처분할 의도였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5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H의 진술서 1. C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 C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수익은 10-15만 원 정도이고,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해주는 일이다,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한 바 없고,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타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계좌번호를 10개씩 보내주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8.경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점수가 낮아 신용점수를 조금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된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3.28.14:00 경 김해시 F에 위치하는 D조합 금병지점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김해시 G에 위치하는 H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은행 계좌(I)로 100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8.경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일부 상환을 하자,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면 상환이 될 것이고 신규 대출도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23 경 김해시 K에 위치하는 L조합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김해시 F에 위치하는 D조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조합 계좌(M) 100만 원씩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차량 사진 및 피혐의자 얼굴사진,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12

범죄사실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조직과의 관계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위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인 성불상 C와 성불상 D, 성불상 E, 성불상 F,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인 G, H, I, J, K, L, M, N, O, P, Q, R,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 위 모집책 및 유인책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등은,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예금 잔고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획득한 개인 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책인 성불상 'C'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J는 2015.6.30. 11:51 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있는 5층 건물의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 T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담당검사를 연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이어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U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검찰청 사이트에서 사건을 확인해 봐라.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허위 검찰청 사이트(V)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처럼 기재된 팝업창이 뜨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인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2.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불상 C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5. 6.25. 10:36경 중국 길림성 용정시 소재 7층짜리 건물의 7층 작업장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본인이 피해자인 것을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사이트(V) 등에 접속하여 거래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컴퓨터 등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로 62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J,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AB, AC, AD, Y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S의 계좌내역 등,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송금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허위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이용하는 '파밍' 수법의 사기 범행이나 속칭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유인책으로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역할은 이 사건 각 범죄의 실행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역할인 만큼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의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D'라는 상호로 장애인들의 보장구 제작업을 하는 E에게 발목관절보조기 및 짧은팔보조기 제작을 의뢰하면서 보장금 제작비용 지급을 위하여 E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인 보장구급여비를 청구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마치 E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보장구급여비를 청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E으로부터 이 지급받은 보장구급여비나 합의금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2011. 12. 12.경 피고소인 이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발목관절보조기 구입대금 24만 원에 대한 보장구급여지급청구서'의 '청구인'란과 보장구지급급여비 지급을 위하여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의 '동의인'란 및 보장금 대금을 DE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의 '수임인 '란에 각각 고소인 A 명의로 서명하여 고소인 명의의 보장구급여지급청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고소장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 및 통신기기 관련제품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능동회로를 포함하고 있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2(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제3호 너.목 비디오게임기구에 해당되는 '휴대용 게임기(모델명: 레트로 포터블 아케이드)'를 주문받아 2018년 9월부터 중국 제조사(업체명: 'C')에게 주문(주문단가: 55,000원)하면 중국 제조사에서 한국 내 주문고객에게 직배송되는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를 하다가, 2018년 12월에 반품된 위 휴대용 게임기 1개를 중국 제조사로 반품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7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지 않고 비디오게임기구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민원접수, 인터넷 게시자료,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제조사로부터의 구매를 대행하였을 뿐, 판시 휴대용 게임기의 판매자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휴대용 게임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화면에는 판시 휴대용 게임기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제품의 배송기간은 평균 2일 이내이며, '주문 후 2일 내 도착!! 이제는 해외배송을 국내배송처럼 받자!!"라는 광고가 있다. 구매가가 게시한 '포토/동영상리뷰'란에도 '우선 배송 완전 빠르게 받았습니다. 주문하고 이틀 만에 받았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건 중국산 게임기인데 게임 리스트와 메뉴가 한글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등의 후기가 있다. 이는 정상적인 구매대행의 방식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배송속도이다. 나. 판시 범행에 관하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제품 온라인판매'의 민원에는 "동일한 제품을 이전에 전파인증 없이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하여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후에 제품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번엔 해외배송제품으로 바꾸어 해외에서 발송이 된다며 안내하며 다시 판매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세페이지를 보면 '주문 후 2일 내 도착 국내배송처럼 받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평에서 보면 하루 만에 받았다고 구매평을 남겨놓는 등 여전히 국내에서 판매를 하면서 눈속임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빨리 배송이 와도 1~2일 만에 소비자에게 도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이 의심스러워 해당 업체에 직접 배송을 시켜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배송하자마자 D(국내업체)로 발송처리가 되었고 다음 날인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송지를 살펴보니 역시 해외발송이 아니라 '서울 동작구 E'에서 어제 발송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송장번호로도 확실하게 발송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여전히 국내에서 전파인증 없는 제품을 온라인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상세페이지 내의 해외발송이라는 문구는 인증을 피해가기 위한 거짓정보임이 밝혀진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다. 판시 판매행위는 위 나.항 기재 신고와 관련한 휴대용 게임기 1개의 판매행위로서, 피고인도 신고자로부터 대금을 받고 판시 휴대용 게임기 1개를 신고자에게 직접 배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들의 범행 부인, 판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판시범행 이후 휴대용 게임기(모델명: 레트로 포터블 아케이드)에 관한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마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약사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2018고단771] 피고인은 친구인 B과 은행 대출을 통해 토지를 매입한 뒤 전매하여 차익을 얻기로 결의하여, 2013. 4. 3.경 목포시 C 임야 1,892m2, 목포시 D 임야 2,448m2를 매수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B으로부터 위 토지들의 매도 관련 업무를 일임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6. 경 목포시 E앞F 법무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G에게 "B 명의로 돼 있는 위 2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목포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자연녹지지역인 목포시 D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허가를 해 달라고 목포시청에 주민제안을 해 놓은 상태로, 시장 라인과 얘기가 다 되어서 3개월이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허가가 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2필지 토지에 관해 총 매매대금을 18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8억 원의 지급방법과 관련해, 계약금 2억 원과 중도금 2억 원을 피해자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 토지들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 10억 2,000만 원을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하며, 나머지 잔금 3억 8,000만 원은 피해자가 완공한 아파트의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다만 세금문제 등을 고려해 매매계약서상으로는 매매대금 총액을 1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체결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2억 원은 목포시 D에 대한 '기부채납부 용도변경허가 주민제안을 목포시장이 받아들여,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허가 안에 목포시장이 결재함'을 조건으로 지급하며, 남은 잔금 3억 8,000만 원은 전남도지사까지 결재를 마쳐 최종적으로 용도변경허가가 난 후 분양되는 아파트의 일부로 대물변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약조건대로 2015. 1. 23.과 2015. 1. 26.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2015. 6. 경에 이르러 계약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목포시청의 용도변경허가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는 평소부터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해 오던 피해자 운영 회사의 감사 H을 통해 피고인에게 용도변경허가절차 진행상황을 문의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H에게, "현재 용도변경허가가 임박해 있어 공무원에게 청탁비만 더 주면 허가가 나는 상황인데,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담당 공무원에게 용도변경허가를 위한 청탁비로 쓸 돈이 없어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직 목포시장이 용도변경허가 안에 결재하기 전이나, 약정한 중도금 2억 원을 미리 주면 그 돈으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당장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오고, 남은 돈은 설계용역비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H은 이 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도금 2억 원을 받으면 개인 사업비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으로, 목포시청 내 용도변경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비로 건넬 생각이 없었고,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함으로써 목포시장으로 하여금 목포시 D에 대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허가안을 그 무렵 곧바로 결재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I 명의의 J조합계좌(K)로 5,000만원, 2015. 7. 10.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22] 피고인은 2017. 10. 12.경 전남 신안군 L에 있는 'M' 캠핑장 출입구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찢어 손괴하고, 시가 64만 원 상당의 아크릴간판 8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Z771] 1. 증인 G, H,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사본, 매매예약계약서 사본,토지매매잔금지급 확약서 사본,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예금거래내역서,제안서 사본(2014. 11. 13, 작성자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제출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5, 6. 22. 판시 토지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는 조건으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H,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일관되는 점, 판시 토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담당공무원 O P 사이의 녹취록(증거목록 제31번)에 의하면, 이 P에게 2015. 5. 6.경 '판시 토지의 용도변경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2019년에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 2억 원을 판시 토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운영 회사의 판시 토지들의 매수 목적 및 중도금 지급 당시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8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시지내용, 자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 재물손괴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은 점, 사기 범행 편취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으로, 총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입금된 돈을 전액 인출하여 주거지 내 특정 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에 놓아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예금을 인출한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부분을 총책이 지정한 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총책 및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어르신 전화기와 통장에 있는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전화기도 정지가 되고 통장에 있는 돈도 전부 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전화 밑에 두고 현관문을 잠근 후 현관문 열쇠는 대문 옆 우체통에 넣어 두고 집을 비우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거제시 C조합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전화기 옆에 두고 집을 나가자, 피고인에게 같은 날 12:30경 거제시 D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대문 옆 우체통에 보관해둔 집 열쇠를 꺼내 잠긴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전화기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38,621,000원을 절취하였다. □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적금 해지 계산서 첨부), 내사보고(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및 진정서 등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모자 및 의류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J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J 대화목록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동대구 터미널 승차권 발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J 대화내용 번역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의 합계가 약 3,862만 원으로 많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도 300여만 원으로 많은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51

범죄사실 2016고단5451 피고인은 2016.8.9. 14: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동천로 108번길 부일세이프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와이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75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21, 04:37경 부산 강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업장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1. 06:4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H파출소 내에서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 되어 H파출소 소속 I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1, 06:43경위 2항 기재 파출소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체포 확인서 말미 확인자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현행범 체포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산강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1 순경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현행범 체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6021 피고인은 2016. 9. 3. 22:3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자유시장 부근에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기사에게 자신을 무시한다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견디다 못한 택시기사가 부산사상경찰서로 택시를 운행하여 같은 날 23:00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 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K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K에서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인적사항,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보드마커를 위 L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5750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4번) 2016고단6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1.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운전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은 위 집행유예를 받은 범행과 동종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14:00경 제주시 남광로 187에 있는 일도대유대림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버스에서 하차를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버스에서 하차를 하려는 순간 자동으로 출입문이 닫히므로 피해자가 다시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은 "왜 문 닫아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버스에서 하차를 하고 그 버스의 앞 출입문으로 가서 출입문을 두드리므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하차를 하려는데 왜 문을 닫느냐며 따지는데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 앞 출입문으로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을 수회 하면서 마치 때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 때문에 운행을 하기 위해 버스 앞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펼치고, 버스 계기판 앞에 앉은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수회 욕을 하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CTV 확인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이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하다가 정차하였을 때 발생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은 실제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에 제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은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시켰고, 위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승객의 승차 · 하차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하차하였다가 다시 승차하여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펼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의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시내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운전자를 비롯한 버스 승객 등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행위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버스를 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위험성이 매우 크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폭행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63-11 용암빌딩 512호에서 엘지유플러스의 인터넷 전화 3개(C, D, E)를 개통하기 위하여 엘지유플러스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 F인 것처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G)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음성파일 녹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H(이하 '협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협회장의 인적사항 등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허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설령 포괄적 위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용 전화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고지하였다면 충분히 승낙을 받을 수 있었던 점에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터넷 전화의 개통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전 보고를 하고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협회의 업무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개개의 사무처리는 사전보고와 이를 통한 승인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별다른 보고와 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피해자의 포괄적인 사전승인 내지 허락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협회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사무실의 개소에 필요한 업무용 전화를 설치하면서 대표자인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추정적 승낙이라 함은 행위시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적시에 피해자의 현실적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거나 승낙이 가능했더라면 반드시 승낙했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별다른 장애사유가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보고 내지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고[증인 F은 사무실에 전화를 설치할 당시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다소 오해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변호인도 본건 당시 I의 이간질로 인하여 F의 현실적인 승낙을 바로 얻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의견을 피력한다(공판심리의견서 제2면 참조)],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본건 진정에 이를 때까지도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2014. 4. 3. 해당 통신사에 가서 전화를 개설하려다가 위약금이 있어 개설되지 아니한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진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7. 9. 15:48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동서울톨게이트에서 L YF소나 타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좌석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교통단속을 당하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친구인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교통단속 PDA 범칙자 적발고지서 전자서명 란에 N의 서명을 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적발고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M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7. 9. 12:00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원 및 구리시 일원 도로에서 제1항 기재 YF소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고처분/즉심관리, 전자서명조회 1. 수사보고(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0고단1057호 판결문,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