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11

범 죄 사 실 2021고단3211 피고인은 피해자 B, C, D, E과는 직장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F과는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친구가 운영하던 렌트카 업체를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렌트카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줘라,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비트코인 및 환율거래 관련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28.부터 2020. 12. 5.까지 기간 동안 합계 금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친구가 운영하던 렌트카 업체를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렌트카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줘라,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월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비트코인 및 환율거래 관련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31.부터 2020. 11. 19.까지 기간동안 합계 금 9,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D에게 “내가 친구가 운영하던 렌트카 업체를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렌트카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줘라,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비트코인 및 환율거래 관련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5.부터 2020. 11. 8.까지 기간 동안 합계 금 1억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2.경 피해자 E에게 “자동차를 계약했는데 돈이 부족하여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해 800만원을 손해볼 상황이다. 3,000만원만 빌려주면 1주일 내에 3,150만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비트코인 및 환율거래 관련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차용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2020. 12. 3.경 “3,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40만원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라고 말하고, 2020. 12. 6.경 “총 대여금 5,000만원을 6개월 빌려주면 매월 3.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차용원금을 변제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2. 3. 3,000만원, 2020. 12 6. 2,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318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H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비트코인 및 환율거래 관련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록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5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45,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H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비트코인 및 환율거래 관련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60번부터 82번까지 기재와 같이 2020. 2. 20.경부터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H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비트코인 및 환율거래 관련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83번부터 102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H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비트코인 및 환율거래 관련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렌트카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03번부터 112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194 피고인은 2020. 2.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L㈜ 기흥사업장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M에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N 전당포 사업이 잘된다. 그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연 20%의 이자로 매월 83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미리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무조건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그 투자금을 전당포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비트코인 거래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약정대로 그 투자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12.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는 경우 그 투자금 둥을 사업 자금으로 투입하지 않고 비트코인 거래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대로 그 투자 원리금이나 차용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입증자료, 각 계좌이체내역, 각 카톡 대화 내역 1. 송금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1. 신용평가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적용: 판시 각 편취액의 합계 14억 7,710만 원 01 일반사기 > 유형3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 처벌불원 따라서 권고형 1년 6월 - 4년 *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들 전부(B, C, D, E, F, G, J, I, K,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