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57

범 죄 사 실 [2021고단4257] 1. 사기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2. 09: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1%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D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심사를 기다려라”라고 한 후, 재차 G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여, “G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금융권에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료도 올라가고, D은행에 신청한 대출도 되지 않는다, 금융법위반으로 금감원에 통보되어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고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031만 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6. 7. 오전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직원의 서류상 기재 실수로 대출 순번이 밀려나서 오늘 대출을 받으려면 기재 실수 금액인 2,091만 원을 D은행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7. 16:30경 광주 광산구 H, 1층 I 앞 노상에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91만 원을 교부받아 수고비 2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4,1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D은행 수표발행차액납입증명서’라는 제 목 아래 ‘상호명 D은행,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J,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고객정보란에 ‘성함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K아파트 동 호‘, ’상기 납부자 C 고객님은 2021년 06월 16일 D은행에게 일금 이천팔백만 원(￦28,000,000)원의 수표차액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D은행 도장이 날인된 수표발행차액납입증명서 1매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고,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파일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6:00경 익산시 L에 있는, M 익산공장 정문 앞 C의 차량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으로부터 2,8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수표발행차액납입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명의의 수표발행차액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N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완납영수증’라는 제목 아래 ‘기업명 ㈜O, 채무자 N, 위와 같은 거래 발생을 확인하여, 본 증서를 ㈜O에서 발행 및 교부등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O 도장이 날인된 완납영수증 1매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파일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4:00경 보령시 오천해안로 89-37, 중부발전 정문 앞에 있는 N 차량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로부터 1,95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고, 2021. 6.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완납영수증’라는 제목 아래 ‘기업명 ㈜O, 채무자 N, 위와 같은 거래 발생을 확인하여, 본 증서를 ㈜O에서 발행 및 교부등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O 도장이 날인된 완납영수증 1매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파일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3:30경 충남 보령시 오천해안로 89-37, 중부발전 정문 앞에 있는 N 차량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영수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완납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531]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1. 10: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찰서 형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Q’의 사건에 연루되어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한 후, 재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은 대포통장의 주인으로 되어 있어 13명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이니 당장 유치장으로 소환되던지 수사에 협조를 하던지 둘 중에 선택해라, 당신이 보유중인 자산이 합법적인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하니 지금 은행으로 이동해서 보유 자산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라, 인출한 현금을 직접 금융감독원 본사로 가져가 심사를 받아야 하나, 출입 허가가 빨리 나지 않아,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모두 그에게 전달하면 심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의 피해자인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형사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사건의 피해자가 보유 중인 자산이 합법적인지 확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5:03경 청주시 상당구 S건물, T동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아 현금인출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64]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면 월급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23. 오전경부터 6. 25.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U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대출금리 4%대로 3,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신 W론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된다, 계좌이체는 안되고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3:14경 청주시 청원구 X에 있는, ‘Y’ 정문 앞 주차장에서, D은행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98만 원을 교부받아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현금인출기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11]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11.경 성명불상자(일명 ‘Z 대표’)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면 급여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 09: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대출상품이 있는데, 7,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2021. 6. 15. 11:30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A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사용하던 마이너스 통장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환대출 신청을 했으니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급 정지를 풀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18:30경 세종특별자치시 AB에 있는 AC고등학교 근처 ‘AD’ 주차장에서, AA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로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는 ‘유인 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피고인이 구직 사이트에 등재한 이력서를 통해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이에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수당으로써 교부 받은 현금의 1%를 받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7.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소속 직원이라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가, 같은 해 6.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라에서 나오는 대출금이기 때문에 담보로 돈을 예치해 두어야 한다, 그 담보를 위한 이체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니 현금 6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위한 담보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6. 9. 11:39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AG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사용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I,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C 작성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서 1.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2),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본, 완납증명서(증거 목록 순번 18), 텔레그램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카카오톡 캡처 사진, 통화기록, 완 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7), 문자내용(증거목록 순번 84)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6. 11.자 수거책 오인 특정 및 CCTV 재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충남청 포렌식 자료), 내사보고서(보령 중부발전 CCTV 등 확인), 수사보고서(6. 22./6. 24. 현금수거책 특정), 내사보고서(6. 7. 범행 CCTV 내사 – 수거책 이용차량 특정) [2021고단4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아파트 CCTV 캡쳐사진, 휴대폰 포렌식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제출 통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전송 공문 등 첨부) [2021고단45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문자 등, 피해현장 및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2022고단7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현금 수거책 이용 차량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AH,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ㆍ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구인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이후 Z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Z’라 한다)를 알게 되었다. Z는 자신을 ‘AM’ 소속이라 소개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AM의 사업자등록증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채권추심을 하고 채무자들을 방문하여 채권을 전달받고 이를 AM 본사에 반환처리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의 수행을 위해 Z에게 연락처, 실거주지 주소,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였고, 그 외에 면접 등의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통상적인 금융기관의 채용과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다. 특히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담당할 업무는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면접이나 피고인에 대한 신용상태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의사회경험(유통업 및 수산업 직원, 화물기사, 자영업)에 비추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채용과정이 이례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Z가 말한 AM이 실재하는 사업체인지 등에 관하여 믿을 만한 기관 내지 사람들에게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해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Z로부터 지시를 받아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의 이름이 아닌 인상착의와 전달 장소에 관한 정보만 제공받았고, 자신은 알지 못하는 허무인(각 피해자별로 그 이름이 모두 다르며,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한 ‘Z’도 아니다)의 부탁으로 왔다고 진술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자신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AM’이 아닌 D은행, O 등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업무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표발행차액납입증명서’나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텔레그램으로 송부받아 출력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AM이 다른 금융회사 명의의 문서를 발급한다거나 상당히 중요한 문서의 파일을 특별한 보안과정도 없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다음 이를 출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의 파일을 무차별적으로 전송하고 이를 PC방 등지에서 출력하게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텔레그램으로 송부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사칭 범죄에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Z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Z는 피고인에게 100만 원 단위로 송금할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전달해 주었는데, 피고인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한 AM이나 AM에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다는 금융기관은 이와 같이 피고인이 100만 원 단위로 현금을 송금한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았다. 거액의 현금을 은행지점 등에서 한꺼번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한 사정, 입금 상대방이 AM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아닌 사정 또한 위와 같은 업무가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경비를 제외하고 수거 금액의 약 1%에서 1.5%에 상응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 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ㆍ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반복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 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필수적인 역할에 가담함으로써 범죄의 실현을 구체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함)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1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시인하고 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행 이외의 범행에 관하여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2021. 7. 1. AX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지시받은 일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함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이후에는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도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