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과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02: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내와 다투지 말고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며느리와 엄마가 한패다. 죽어! 니가 엄마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허리 등 온몸 곳곳을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출동소방관 상대 수사) 1.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19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이자 고령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2:5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에 있는 고향마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고, 2017. 6.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후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친구의 원룸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자신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6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I원룸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이종 벌금형 각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규모․정도가 상당한 편이어서 범행 경위․태양이 불량하고, 특히 동종 형사처벌 전력(2016년)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겨울경 사기 피고인은 2017. 겨울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2층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내가 전세 준 E아파트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빼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 남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6채 보유하고 있고, 남편 통장에 1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주하는 아파트 외의 아파트는 모두 처분된 상태였고, 남편 명의 통장에 1억 원이 예치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F은행에 원금 2,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를 수백만 원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남편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이 많았으며, 주식과 비트코인 등으로 돈을 많이 잃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은행 금천동지점 내에서 현금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8. 겨울경 사기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합쳐서 바로 갚겠다. 남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6채 보유하고 있고, 남편 통장에 1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주하는 아파트 외의 아파트는 모두 처분된 상태였고, 남편 명의 통장에 1억 원이 예치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F은행에 원금 2,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를 수백만 원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남편의 병원비 등으로 지출이 많았으며, 주식과 비트코인 등으로 돈을 많이 잃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은행 금천동지점 내에서 현금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2 내지 8, 14 내지 1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연맹(이하 ‘연맹’이라고 한다) 회장이고, 피고인 C은 연맹의 부총무이사이고, 피고인 B는 연맹의 전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23.경부터 2018. 6. 24.경까지 개최되는 제32회 E대회(이하 ‘E대회’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청주시로부터 보조금 2,000만 원을 연맹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원받고, 연맹의 자기부담금 11,964,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보관하여 합계 31,964,000원의 예산으로 E대회 개최 업무와 예산집행 업무를 맡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2.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에서 메달제작비로 702,000원을 지출한 다음 현금으로 702,000원을 돌려받아 연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E대회와 관계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2.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에서 팜플렛제작비로 978,000원을 지출한 다음 현금으로 978,000원을 돌려받아 연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E대회와 관계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5.경 연맹 사무실에서 E대회 예산을 연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8. 6. 25.경 E대회기간 동안 E대회의 행사진행 요원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I, J, K에게 각각 12만 원씩, 합계 36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5.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에서 312,000원을 지출한 후 현금으로 312,000원을 돌려받아 연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E대회와 관계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연맹 사무실에서 E대회 추가참가비 명목으로 1,584만 원을 연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그중 24만 원을 E대회와 관계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4~16, 32~34번) 1. N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고발인 추가 입증 자료(N)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고발인 N 범죄일람표 4번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8번) 1. E대회 보조금 정산서(증거목록 순번 50번)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7, 58번) 1. H답변서(증거목록 순번 71번)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8번부터 81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약 300만 원 정도로서 이 사건 E대회 예산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E대회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하였으나, 대체로 회계 처리의 부실로 이 사건 연맹을 위하여 소비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6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0.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 E(여, 64세)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벽을 향해 집어던지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남성 손님과 시비를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64세, 여)이 위 남성 손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냉장고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위 냉장고의 하단 부위 커버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 행사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6.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적금이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 이율이 높아 적금을 해지하기가 아까우니 생활비로 사용하게 500만 원만 빌려달라, 추석 전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7,406,0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1. 신용정보이력,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대출금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개월 동안 합계 37,406,02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받으면서 나머지는 장래 분할변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2:13경 경기 시흥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는 점 〇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 16:30경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 통영구치소 B호실 내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 C(38세)와 일을 분담하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고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인용 결정 없이 정식재판청구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재감자에 대한 약식명령의 송달을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 · 구치소 등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 · 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 · 거소에 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피고인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2.자 2005모524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언제라도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기간의 도과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4.경 살인미수죄 등으로 통영구치소에 수감된 사실, 그 출소 예정일은 2022. 2. 26.인 사실, 이 사건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약3497)은 2020. 1. 22. 발령된 사실, 위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수감 전 주소지인 통영시 D아파트, E호로 송달되었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20. 2. 13. 공시송달로 송달이 되어 그 효력이 2020. 2. 28.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송달이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의 장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18:16경 경기 양평군 B아파트 앞 사거리를 양평 방면에서 강하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아파트’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65,320원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과실 및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책임보험에는 가입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 인근의 36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청양군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으로 위 장소는 황색 복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에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 방향의 편도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목말받침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아내 D(여, 4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자녀 E(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자녀 F(여, 6세)로 하여금 2021. 9. 2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 손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및 망인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2:2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택배 업체에서 택배 상자의 분류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택배 상자를 몰래 바닥에 떨어뜨린 후 그 상자 안에 있는 물품을 꺼내 피고인의 가방 등에 옮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약 818,000원 상당의 LG 벨벳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1. 21: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13,907,364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각 범행의 죄질, 범행횟수, 절취금액,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다만, 1개 물품은 피해자 환부됨),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종전 처벌 이후로 약 10년 가량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01:21경 광주시 B, C 뒤편 주차장 옆 인도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5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B 본사 직원과 만나 위 B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C’의 운영자로서 회원을 유치하고, B 본사 대표인 D은 피고인에게 위 B 사이트 C 코드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지점에서 발생한 6%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4. 하순경까지 온라인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모두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위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2,032,73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1.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 피고인이 베팅에 성공하여 지급받은 것인바, 이는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3. 21.경부터 2020. 4. 27.경까지 D으로부터 ㈜ B E은행계좌를 통해 6회에 걸쳐 합계 29,539,730원을 지급받았는데, 각 거래 적요란에 ‘I 정산’ 또는 ‘C정산’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11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 B 본사로부터 2020. 5. 25. 입금된 12,493,000원은 최종 정산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돈 합계 42,032,730원(= 29,539,730원 + 12,493,000원)을 지점 운영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 경위,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이후에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합법적인 투자를 가장한 도박 사이트 운영은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15. 23:10경 전남 장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차량으로 도로경계석을 타고 올라간 뒤 연달아 시선유도봉을 충격하여 앞바퀴 고무가 찢어질 정도의 사고가 났고, 위 사고에 대한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더 큰 사고나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초 처벌받은 때로부터는 13년 이상 경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도 6년 이상 경과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유발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특별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경부터 2021. 6. 9.경까지 위 ‘C’ 식당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kg 중 약 7kg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약 3kg을 위 식당 셀프반찬대에 보관하면서 위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 -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확인서 1.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관련 추적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기간, 거짓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배추김치의 양,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건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3: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5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전체 높이 약 20cm, 지름 6cm)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카페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주변 CCTV 영상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직후 목격자인 E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11일 후인 2021. 5. 18.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쪽), 이 법정에서도 폭행이 시작될 무렵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쳤다고 진술한 점, C의 업주인 F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2쪽),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하였던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쪽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최초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바, 위 진술들에 신빙성이 있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두르고 폭행을 가하여 전치 4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여 주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20. 22:36경 청주시 상당구 지북사거리 교차로를 남일면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방서사거리 방면에서 남일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약 8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22:36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5년에도 같은 법원에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충격이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였다가 2시간 30여분이 경과한 시점에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를 하였던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