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66

범죄사실 1. 피고인 A[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795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6. 7. 15,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16노2322호로 항소하여 2016. 10, 21, 징역10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17. 1. 12.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10. 1.경 아내 B에게 지시하여 필로폰 매수 등으로 구속된 F의 석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G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795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G에게 '형수(B)는 이미 재판을 받고 나온 사람이니 형수가 다한 것이라고 증언을 해도 형수는 더 이상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직접 관련 없다는 내용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6. 4. 26, 11: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증인은 B으로부터 전화로 'A 이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하니 50만 원을 보내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B으로부터 전화로 'A 부산 쪽에 바로 해 줄 수 있는 30g짜리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보려면 2,000 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 2,00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을 기억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B씨와 전화통화 할 때 F의 석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1,5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간에)라는 검사의 질문에 50만 원 부분은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 돈의 용도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일단 먼저 빌려줘 봐라. 이런 식인 것 같았고, 추후에 돈이 1,5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들어간다는 말을 저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50만 원을 준 경위에 대하여는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했는데, 준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50만 원이라는 돈이 일을 보는 데 쓰겠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잠깐 급하게 나왔으니 움직일 경비가 없으니까 빌려줘 봐라, 저는 그렇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빌려준 것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죠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B으로부터 'F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보내라'는 피고인의 말과 '부산 쪽에서 30g짜리 일을 보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라'는 피고인의 말을 전달받았으며, 자신의 처 H 명의로 송금한 5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F 사건의 경비로 지급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위증] 피고인은 2016. 1. 11. 17: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0호 법정에서 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증인은 당시(2010. 1. 초순경) 한국에서 G로부터 받은 전화통화 내용을 바로 A에게 전달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G나 하고 마약 사건을 처리해주는 비용과 관련해서 통화할 때 A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당시(2010. 1. 중순경) 중국에서 돈이 송금되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비로소 함께 있던 A에게 한국에서 G와 I으로부터 부탁받은 일과 그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받고 나서 이야기를…이라고대답하고, 증인이 으로부터 증인의 신협 계좌로 받은 1,500만 원은 모두 A F이 마약 사건에서낮은 형을 받게 해주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협조 등 정보 제공할 만한 사건들을 찾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다음날에 건강식품이 보관되어 있는 J 창고로 가던 중에 어떤 남자가 전화를 해서 남편을 찾기에 남편을 바꿔줬다. 남편이 전화를 하고 난 후에 증인에게 "내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일 보는 데 필요하니 50만 원을 보내라고 전해라. 증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증인이 G한테 전화해서 50만 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증인한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당시 증인이 진술하기를 관악경찰서에 전화해서 이 현재 마약으로 구속영장이 떨어졌고, 신남부동과 건달이고 전과가 30여 범 된다 이런 사실을 어디서 확인해 왔다는데, 증인의 남편이 확인한 게 아니라 증인이 이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는 "남편이 증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부산 형님이라는 사람이 30g짜리 판매 사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해주면 F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F의 사건을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전화를 받고 이를 바로 A에게 전달하였으며, A으로부터 30g짜리 판매 사범을 검거하면 F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G에게 전달하였으며, A의 요구에 따라 F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G에게 연락하여 F의 모친 I에게 전달하였으므로 A I으로부터 들어온 돈이 F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A이 I으로부터 받은 돈을 일단 한국 및 중국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795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포함) 및 녹취서 사본, 같은 사건 제6회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포함) 및 녹취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10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795 판결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6노2322 판결 사본, 대법원 2016도18319 판결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상세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다. 오히려 A에 대한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한 진술과 상반되는 검찰 진술 부분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I으로부터 F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직후인 2010. 4. 15. 인 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되어 곧바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범행의 경위, A과의 범행 모의 내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거나 A한테서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G로부터 친구의 구속 사건에 관해 남편 A의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G와 남편이 예전에 카드깡 문제로 좋지 않은 일이 없어 연락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G에게 '남편은 중국에 가고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옆에서 G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A은 'G 일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다'고 하였다. 다음 날 집에서 남편이 누군가에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과 관련된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보여주면서 “F이 현재 마약으로 구속 영장이 떨어진 상태이고, 신남부동파 건달이며 전과가 30여 범 된다"고 하면서 그런 사실을 G가 알고 있는지 전화하여 알려주라고 하였다. 다음 날 건강식품이 보관된 J 창고로 가던 중 어떤 남자가 전화하여 남편을 찾기에 바꿔주었다. 그러자 남편이 통화하고 난 후 피고인에게 “내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일을 보는 데 필요하니 50만 원을 보내라”는 내용으로 전화하라고 하였다. •그날 저녁 G가 전화로 FI 나올 방법이 없겠냐고 묻기에 그 전에 남편이 피고인에게 일해서 F1 당장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부산 쪽에 바로 해 줄 수 있는 30g짜리 일이 있는데 그 일 보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일을 하려면 2,000만 원을 보내라'는 G에게 전해 달라고 하여 남편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G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F 일 때문에 K, G와 여러 차례 통화하고 난 후 피고인에게 신협 계좌로 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하기에 전화로 확인해 봤더니 세 번에 걸쳐 총 1,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남편이 부산 형님이란 사람이 30g짜리 판매 사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해주면 F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 2)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의 공판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특히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남편에게 G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이야기하였고 남편 A G를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신협 계좌는 실제 남편 A 이 사용했고, 현금카드도 A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가 하면, 남편을 찾는 전화를 우연히 받은 것을 계기로 범행에 일정 부분 가담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은 남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A보다 담당한 역할이 적다는 점을 부각했고, 그와 같은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A은 2015. 8. 4. 검찰 조사에서 'G가 피고인에게 연락한 내용을 피고인이 자신에게 알려주어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을 통하여 I에게 전화하여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공적을 세우거나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F이 조속히 석방되도록 해줄 것이니 교제비 등 사용할 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게 시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사용한 신협 계좌는 실제로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이고 I으로부터 받은 돈도 자신이 사용하였으며 작업 이야기도 자신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역시 피고인이 앞서 검찰과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없이 부합하고 있다. 4)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 추가 처벌의 위험이 없게 되자, 남편인 A의 변호사법위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자신의 진술을 정면으로 번복하여, A이 아닌 제3의 인물의 도움으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끝내 밝히지 않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이 남편 A의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위증의 동기도 충분해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어 추가 처벌의 위험성이 사라지자,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그 처벌수위를 낮추어줄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증인 출석하여 종전의 일관된 진술을 정면으로 번복하여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종전 검찰 진술이 주범으로 몰리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허위의 진술이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농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은 남편의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면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