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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1. 5.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5. 20. 20:16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 인의 남자친구인 D의 전 여자친구 피해자 E(가명, 여, 2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D이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나. 2021. 8.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8. 12. 00:29경에서 같은 날 01:33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떨하고 섹스하자고 D이 시켰다고 요?”, “그리고 나보고 D 호주 개꼬추라면서 연락받지 말라면서 왜 니는 D한테 섹스 그립다고 연락하셨어요”, “D한테 당한 거 많다면서 여자로서 말해준다 하면서 왜 섹스 그립다고 D한테 연락했니, 너 뒤질래?”, “야 E아, 니는 서울 여친한테 겪었으면서 어디다 대고 섹스 그립다고 연락을 하니, 나보고 D이 개걸레라고 나보고 연락 받지 말라며,니가 경험자라 말해준다며, 성병 걸렸다며, 그런데 섹스가 그립다고 전화질을 해?”, “진 짜 개병신 같은 년, 지가 당할 거 다 당했으면서, 어디다 대고 섹스 그립다고 남의 남 친한테 연락을 쳐하니”, “그리고 D 꼬추 니가 캡처했잖아, 지워 병신년아”, “한번만 더 D한테 섹스 그립다느니 저장한 거 오빠니 해봐”, “이 걸레년이 섹스 그립다고”, “남들은 아니? 여친 있는 남자 오빠라 저장해놓고 섹스 그립다고 전화한 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 해자에게 “야, 진짜 씨발, 한 번만 더 D한테 섹스 그립다더니 전화질해, 니 얼굴 인스타 페북 다 까발리테니까”, “너 진짜 한번만 더 D한테 연락해봐, 니 인스타고 페북이고 평생 괴롭혀줄 지 알아”, “니 평생 따라다니면서 니 남자친구 만날 때마다 괴롭힐 거니까 제발 좀 꺼져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캡처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에 있는 대구초등학교 소속 교사로서 위 초등학교 ‘B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C(남, 9세)은 위 B반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9:10경 위 초등학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누워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엉덩이,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아동이 수업시간 중임에도 이유 없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자기 얼굴을 치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훈육의 일환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설령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방법 및 강도, 피해아동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방법을 넘어선 것으로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42

피고인 A -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2. 19. 14:00경 대구 동구 (상세지번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C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 소송(대구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단15851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9.경 대구지방법원 집행관 D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 11:00경 이 사건 토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11. 9.경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종료 이후에도 채권자 측의 양해 아래 블루베리 묘목을 차후에 옮겨가기로 하였는데 채권자의 대리인 E의 실화로 인하여 블루베리 묘목 중 일부가 소훼되자 그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블루베리 묘목을 순차로 옮겨가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잠깐씩 출입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간 행위를 강제집행 된 부동산에 침입 또는 기타 방법으로 권리자의 사용․수익권 또는 권리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침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간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2020. 11.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될 당시 채권자(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의 대리인 E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블루베리 묘목에 관하여 즉시 수거해가지 아니하고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가져가기로 하되(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채권자측에서도 협조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해를 해주었다. 2) 그런데 2020. 12. 19. 10:00경 E의 실화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블루베리 묘목 일부가 소훼된 이후 진화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화재 소식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피해상황을 확인하면서 사진을 촬영하였고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현장을 정리하고 있던 E과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다. 피고인 A는 112로 전화를 걸어 E의 실화를 신고하였다. 3) 피고인 A는 2020. 12. 22.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화재로소훼된 블루베리 묘목 등에 대하여 현장검증 및 감정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 2020카기10866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다. 2021. 1. 11. 위 증거보전 신청에 관하여 감정촉탁 부분을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2021. 1. 25.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블루베리 묘목 및 농자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경 위와 같이 현장조사가 마쳐진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블루베리 묘목 및 농자재 일체를 모두 수거하여 갔다. 4) 피고인 A는 2021. 1. 2.에도 이 사건 토지에 잠시 들어갔는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E 자신을 보자마자 이 사건 토지에서 바로 나갔고 이 사건 토지에 머무른 시간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9. 14:00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A가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한 일로 피해자 E(남, 58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두 번 다시 발 못 붙이게 죽여뿌까, 두 번 다시 내눈까리 띄지 마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 반의사불벌: 형법 제283조 제3항 ◇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감정적인 욕설 또는 분노의 의사표시일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무죄, 예비적으로는 공소기각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소기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 D(여, 7세)의 친부,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아동의 고모로서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 A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경산시 E 0동 0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하면서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생각에 주거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며 피해아동 역시 일체의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감금해왔다. 1.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20. 4. 24.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게 하며 일체의 외부적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2020년 피해아동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위해 입학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2020. 1. 6.경 실시된 F초등학교 예비소집 및 2020. 2. 6.경 실시된 같은 학교의 예비소집에 피해아동을 참가하지 않도록 하여 정상적인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상태 확인 등을 위해 초등학교 관계자 등이 실시한 가정방문 등에 일체 불응하였음은 물론 이후 2020. 4. 말경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학교 수업에도 피해아동을 일체 참석시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위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8. 11. 초순경부터 2020. 4.말경에 이르기까지 1년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피해아동을 위 주거지 내에 사실상 감금하며 일체의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같은 기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육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며 외부인과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하여 위와 같이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교육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밖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참고인 G 면담보고 1. 가족관계도 1. 각 내사보고: ‘가정방문 점검표 및 수사협조 요청공문 첨부’, ‘대상자 아동의 가족사항 확인’, ‘112 신고내역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현관문 내부 실리콘과 커피 생크림 빈병 부착 이유’,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사진 및 동영상 첨부), ’피해 아동 현재 상황 관련 보고‘, ’피해아동 담임선생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압수물 분석 결과 보고‘, ’피의자들 소재확인 불능‘, 각 첨부자료 포함 1. 예비소집 불참 아동 D 관련 보고(최종) 1.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 결정전조사(조사불가) 1. 각 보호처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과거 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피고인 A이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고, 피고인들(피해아동의 아버지, 고모들)이 피해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범행 기간이 긴 점, 피해아동의 나이가 어려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더욱 필요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울산 중구 (주소생략) 중국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자동차 비서실에서 일하였는데, 1인당 60,000,000원을 주면 너의 아들 2명을 C자동차에 취업 시켜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자동차 비서실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의 아들 2명을 C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2005. 7. 6.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취업사기범행으로 6,600만 원을 편취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6. 27.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동일한 수법의 취업사기범행으로 약 1억 원 가량을 편취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7. 동일한 수업의 취업사기범행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이전 범행들과 그 기망행위와 내용이 동일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역시 취업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건네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22:18경 술에 취해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소지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2:36경 울산 남구 B가 운영하는 C마트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이 혼자 카운터에 서있는 것을 보고, 위 마트에 들어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소지하고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불 끄고, 현 금 다 내놔라.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려고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위 마트 내실에서 밖으로 나온 B를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까지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이용해 강도를 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생략)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11.10. 06: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천로에 있는 남천교사거리를 서울산보람병원 방면에서 구언양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측 전방을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1. 10. 08:11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따로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마지막 범행이 약 12년 전인 2009년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임되어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인바, 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취업상의 불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저녁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당구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C와 함께 당구를 치다가 C로부터 그 곳에 방문한 피해자 D(남, 54세)를 소개받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로부터 C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의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C, 피해자는 같은 날 23:51경 울산 울주군 동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C는 2022. 3. 16. 01:13경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피해자의 주거지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에서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에서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고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왼쪽 팔 윗부분, 오른쪽 등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왼쪽 팔 윗부분, 오른쪽 등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고, 범행 방법 및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23

범 죄 사 실 2021고단3823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21. 3. 31.까지 양산시 (주소생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C점’에서 종업원으로서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 대리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7,000원 상당의 SM-G977NK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태블릿PC를 이용하여 E통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인인 D이 위 휴대전화 단말기로 기기변경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취득한 후, 그 무렵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8,252,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7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30.경 위 B의 명의를 빌려 LG V50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퇴사하여 2021. 5.경 B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할부금, 위약금을 납부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같은 달 5.경 위 대리점에서, 할부금,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임의로 C명의변경신청서에 위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를 ㈜F 명의로 변경하는 취지의 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979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양산시 (주소생략)에 있는 피해자 B(남, 30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대리점 업무를 처리를 함에 있어 고객 미(未)수령 모바일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8.경 위 ‘C’에서, E통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E인터넷/TV상품 약정 갱신을 하였으나, 성명불상 고객이 수령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생략)’번을 입력하는 방법을 통 해 E 소유의 7만 원 상당의 모바일 롯데 상품권을 전송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이를 대위변제토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3회에 걸쳐서 합계금 948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아 그 금액 합계 9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 2항(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업무상횡령죄 피해금 중 범죄일람표 순번 27 제외하여 구한 배상청구금액 36,382,500원 + 업무상배임죄 피해금 9,48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업무상횡령 피해금 38,252,500원 중 1,87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대리점해지통보를 받게 해 대리점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현재는 피해자의 노력으로 계약해지 보류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사업 및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및 E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번호를 조회한 점을 문제삼아 이를 이유로 피해회복조치를 거부하는 등(2021. 11. 17. 접수 피해자 엄벌탄원서, 21고단3823 증거기록 80쪽)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 후의 행태에 비추어 피해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07:34경 울산 남구 월평로에 있는 피해자 B(남, 65세)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약 15평 규모의 ‘C’ 건물에 이르러 갑자기 불을 내고 싶다는 생각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외부 벽면에 놓여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불길이 위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수리비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크고,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였던 점, 특별한 동기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한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52세)과 약 30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주소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1. 4.경 근무하던 운송장비 정비업체에서 퇴직한 후 피해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을 비하하고 바보 취급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9.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리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치료하러 가야 안 되나, 재난지원금도 받으러 가야 안 되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에너지관리기능사 시험이 1주일 뒤 예정되어 있어 “공부는 우야노”라고 대답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당신 공부해서 뭐하노,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당신 죽인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가 살아서 뭐하노”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거실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복도 난간을 손으로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며 반항하다가 의식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에 저항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0:1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신명산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남창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89모****호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에 있는 B대학교 총장인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자로 C가 국민신문고에 위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내용을 올린 사실을 다음 날 인사교무처를 통하여 알게 되자 내용 일부의 진위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2021. 2. 1.경 D에게 전화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C가 국민신문고에 신규 교수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내용을 올린 사실을 D로 하여금 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공익신고자인 C에 대한 인적사항 또는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문자메시지, 국민신문고 민원, C의 교원임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2021년 1학기 신규교원 초빙 재공고, 녹취파일/녹취록 1. 감사위원회 질문, 각 녹취내용 1. 민원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달라는 취지를 포함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답변하라는 교육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B대학교 총장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C가 공익신고자인 사실이 불가피하게 밝혀졌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국민신문고에 대학교 신규 교수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내용 일부의 진위를 확인한다는 명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자칫 묻히고 감추어지기 쉬운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점, C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후 위 민원은 교육부로 이첩되었고 교육부장관은 공문으로 B대학교총장인 피고인과 학교법인 B대학교 이사장에게 답변을 요청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민원인이 민원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에 대한 비밀유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명기된 점(증거기록 54면), 피고인이 D에게C가 공익신고자임을 알렸고(증거기록 13면, 45면, 46면), D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서야 C가 공익신고자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대학교 교무처 등을 통하여 인적사항이나 민원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를 하면서 내용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에게 공익신고자 C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묻기도 한 점(증거기록 86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