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1:53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오남도서관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건오남로에 합류하는 교차로에 이르러 오남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장현 쪽에서 오남리 쪽으로 진행하는 차들을 위한 직진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진로의 앞쪽에 있는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직진 신호를 준수하며 같은 교차로를 장현 쪽에서 오남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전방 펜더 판금 등 수리비 1,454,897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소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E, G),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착각한 점, 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버스의 차량번호 등을 통하여 쉽게 식별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들은 외관상 급히 병원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사고현장에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2)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관련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1 생략) B번 버스(이하 ‘마을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주의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의 과실로 마을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이하 ‘싼타페 승용차’라 한다)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싼타페 승용차 파손 및 피해자 E, F이 각 상해를 입는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였으며,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 객관적인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 CD를 통하여 확인되는 사고 및 사고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마을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싼타페 승용차는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도로로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싼타페 승용차는 사고 장소에서 정차한 채로 있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마을버스에서 내려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자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그냥 가시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느냐, 알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줍는 등의 행위를 하니 피해자 E은 그냥 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피해자 E은 증거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을버스를 다시 운전하여 가버렸다. 2) 구호 조치 필요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싼타페 승용차가 손괴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는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마을버스를 우회전 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1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에 집중하다가 싼타페 승용차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싼타페 승용차는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등 상당한 충격을 당하였다. 나) 싼타페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충격 당한 부위인 프런트 도어 프레임(우측) 등을 수리하였고, 그 비용은 1,600,387원이다. 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인 2021. 7. 17.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는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각 입은 것으로 진단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는데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추격할 가능성이 있었다. 만약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뒤쫓아갔다면 차량의 통행이 적지 않았던 당시 도로 상황에 비추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도주의 범의 및 도주 사실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고 도주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는 취지의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누가 사고를 냈는지를 착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E이 사고 직후부터 왜 마을버스가 싼타페 승용차가 운행하는 차선으로 넘어왔는지를 항의하였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던 점, 싼타페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등을 치우기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싼타페 승용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객관적인 사고 경위를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가 싼타페 승용차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건과 관련하여 사고 직후 사고를 낸 것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한 사실조차 없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갈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실명을 제공하고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신분증 또는 명함 등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방법도 없었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차량번호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원이 쉽게 특정되므로 추격할 위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차량번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추격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더구나 피고인이 마을 버스 차량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알려 준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은 전치 2주, 전치 4주의 각 상해를 입었고, 싼타페 승용차도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88년 처벌을 받은 이후 3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