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3:39경 춘천시 C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조수석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손을 창문 밖으로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 영상 화질개선 감정의뢰 결과 보고), 화질개선 DVD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에 가는 도중 전조등이 켜진 흰색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친구의 자동차로 오인하고 접근하여 유심히 살펴보니 어떤 여자[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친구의 배우자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친구의 자동차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 창문이 내려져 있고 이 사건 자동차에서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여 조수석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변을 걱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우선 음악 소리를 줄이고 피해자의 의식을 차리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돕겠다는 의사로 피고인의 손을 이 사건 자동차 안으로 넣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다는 준강제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는지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기 위한 행위를 시작하거나 추행에 밀접한 행위를 함으로써 준강제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에 충분히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CCTV 영상(증거순번 8번 CD 중 1번 폴더 영상파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8:56경(이 항목에서 기재된 시점은 실제 시간이 아닌 영상파일의 재생시간을 의미한다)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 쪽을 지나갔고 이 사건 자동차 뒤쪽에서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29:46경 이 사건 자동차 쪽으로 다가왔고 조수석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 섰다.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다가 29:59경 조수석 옆에 쭈그리고 앉았고, 바로 일어섰다.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 근 처에서 계속하여 담배를 피웠고 중간 중간 조수석을 바라보았다. 피고인은 30:53경 다시 조수석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피고인은 31:09경 담배를 끄고 일어섰고 이 사건 자동차 주변을 서성이다가 다시 조수석 근처에서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32:24경 다시 조수석 옆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웠고 32:39경 다시 일어섰다. 피고인은 33:00경 조수석 바로 옆으로 다가가 조수석 안으로 오른손을 약간 넣었다가 뺐다. 피고인은 33:07경 조수석 안으로 오른손을 다시 넣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을 조수석 안에 계속 두었다가 33:34경 오른손을 조수석 밖으로 뺐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조수석 옆에서 있었다. 피고인은 33:50경 양팔을 조수석 문에 걸쳐 두었다가(양손은 조수석 안으로 들어간 상태이다) 오른손을 더욱 안쪽으로 뻗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도 조수석 안으로 들어갔다. 불상의 행인이 34:09경 비틀거리면서 운전석 쪽으로 지나갔다. 한편 피고인은 뻗은 오른손을 거두어들인 다음 양팔을 조수석 문에 걸쳐 두었고, 피고인의 머리도 조수석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가 34:22경 뒤척이자 피고인은 놀란 듯 양팔을 조수석 문에서 떼고 팔짱을 낀 채로 이 사건 자동차 뒤쪽으로 물러났다. 피고인은 34:30경 다시 조수석 쪽으로 다가섰고, 34:43경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35:03경 조수석보다는 다소간 뒤쪽에서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웠고 조수석 쪽을 한동안 응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35:14경 일어서서 조수석 옆쪽으로 와 일어선 채로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35:44경 이 사건 자동차 바로 앞쪽으로 이동하여 담배를 피웠고, 36:00경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 뒤쪽을 간 다음 담배를 피우면서 이 사건 자동차 쪽을 바라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37:13경 다시 조수석 옆으로 다가와서 조수석을 바라보고 주변을 살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 바로 옆에서 양손을 허리에 올린 채 한동안 서 있었고 주변을 살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38:41경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고, 계속하여 주변을 살피는 행동을 취하였다. 춘천시 통합관제센터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차가 40:00경 이 사건 자동차 앞에 다가서자 피고인은 담배를 문 채로 이 사건 자동차 뒤쪽으로 걸어갔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쫓아간 다음 피고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과 경찰관은 40:18경 다시 이 사건 자동차 쪽으로 걸어갔고, 경찰관은 40:26경 피고인 바로 옆에서 CCTV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을 취하였다. 피해자가 40:48경 조수석에서 일어났고 마스크를 벗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차가 도착하기까지 피해자가 자고 있었던 조수석에 상당히 근접한 곳 내지 이 사건 자동차 주변에 10분 넘게 머물렀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응시하는 한편 주변을 살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손을 조수석 안쪽에 넣었다가 빼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매우 근접한 상태가 수차례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이 사건 자동차 주변 내지 조수석에 근접하여 살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자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신체에 매우 근접하게 뻗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부터 경찰차가 오기까지 119신고 내지 112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주변에 구호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차가 다가오자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구호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또한 중간에 피해자가 뒤척이자 피고인은 상당히 놀라는 듯 보였고, 팔짱을 낀 채로 조수석에서 멀어져 이 사건 자동차 주변에서 떠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이 사건 자동차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우려고 했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손을 이 사건 자동차 안에 넣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친구의 자동차로 알고 접근하였다는 주장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친구의 자동차는 ‘벤츠’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는 ‘K5’이다. 피고인이 애초부터 벤츠와 K5를 혼동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경찰조사에서 ‘친구의 자동차는 벤츠인데 벤츠는 기어봉 쪽에 볼륨버튼이 있어서 기어봉 쪽으로 손을 뻗었다’는 진술까지 하였다(증거기록 44쪽).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주변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응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를 친구의 자동차로 혼동하였다는 주장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주거침입준강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다. 더욱이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에는 자정부터 7시까지 외출하지 않을 것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의 준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9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너무 화가 나고 수치심이 든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손을 뺐다가 피해자가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유죄 판단’ 중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 어디에서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의 추행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주위적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을 것이라는 상당히 강력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으로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잠이 들었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 19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이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알려줄 수가 없었다. 2) 춘천시 통합관제센터 직원은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차량 안에 여성을 만지는 것 같다’라고 언급하였다(증거기록 27쪽). 그러나 위 신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확정적으로 만졌다는 취지가 아니고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는 내용도 아니다. 3) 결국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CCTV 영상 내지 그 캡처사진만이 남는다. 원본(증거목록 순번 8번)이든 화질개선본(증거목록 순번 21번)이든, 그 영상에 의하면 앞서 ‘유죄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수차례 이 사건 자동차 조수석 안쪽에 넣었고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사정까지는 알 수 있지만, CCTV 위치, CCTV와 이 사건 자동차 간 거리, CCTV 영상 해상도의 한계, CCTV의 촬영 각도(CCTV가 먼 거리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정면에서 촬영)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진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