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19

범죄사실 2018고단2619(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정부의 비실명비자금이나 휴면계좌 자금 등(이하 '정부비자금'이라고 함)을 '300억 원 이상의 거액을 보유하여 정부자금을 세탁할 자격이 되는 계좌주'를 통해 세탁한다는 사업이 존재하고, 투자자가 위 거액의 잔고를 일시적으로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실명 전환된 정부비자금에서 세금 70%를 공제한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계좌주(일명 '통주') 역할, 피고인 A(일명 'L', 'M'), C, N(또는 'O', 이명 'P')은 위 통주와 이 사업에 투자할 피해자를 연결시켜주는 속칭 '브로커' 역할, J(일명 'Q', 'R', 'S'), K(일명 'T')은 정부비자금 관계자(일명 '집행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바람잡이 역할, E(일명 'U'), G, F는 통주명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외양, 즉 허위 잔고증명을 만드는 역할, V, W은 위 E과는 다른 무리에서 통주 명의의 허위 잔고증명을 만드는 역할, 상피고인 D는 투자자 명목의 피해자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정부비자금 내지 위 정부비자금 세탁 사업은 실체가 없고 피고인들과 위 C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주로부터 돈을 빌려 허위 잔고증명을 만드는 이자로 지급하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부비자금 세탁 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과 위 C 등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정부자금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X에게, 위 C는 '우리는 기재부 등 6개 부처 승인을 받아 정부비자금을 관리하는데 깨끗한 돈이 있는 통장이 정부에서 승인이 나면 정부비자금이 입금되어서, 그 중 70%는 세금으로 정부로 환급되고 나머지 30%를 통주와 투자자가 나누어 가질 수 있다, 그 통장을 만드는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정부비자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깨끗한 돈 50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 위 C, 위 G은 2억 원만을 마련할 수 있다는 피해자에게 '2억 원으로는 30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그 돈이라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과 피해자 명의로 정부비자금 세탁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분배,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투자이행합의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C, 위 G, 피고인 B은 2018. 7. 17. 09:30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3장 도합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 B, 위 E, 위 F는 함께, 2018. 7. 18. 오전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14에 있는 '기업은행 마포지점'에서 2,500만 원을 5만 원 권 현금으로, 299억 9,000만원 상당을 액면가 동액의 위조어음으로 입금시킨 다음, 당일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외관상 잔고가 300억 1,500만 원인 계좌를 만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 위 G, 위 C, 위 J, 위 K는 같은 날 10:30경 서울 중구 AA에서 위 E, 위 F는 호텔 인근에서 대기하는 가운데, 위 J, 위 K는 집행관 행세를 하고, 피고인 A, 위 G, 위 C는 피해자를 안내하면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허위로 잔고증명한 계좌내역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 권, 5,000만 원 권 수표 각 1장, 1,000만 원 권 수표 2장 도합 1억 7,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위 G, 위 N, 위 E, 위 F, 위 J, 위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20:00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위 D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D에게 "정부 비자금을 세탁한 후 70%는 정부세금으로 떼어가고 나머지 30%를 투자한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그 세탁에는 거액의 자금이 예치된 통장이 필요한데, 이에 3억 원을 투자하면 3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위 W은 그 무렵 500억 원이 잔고증명된 통장을 마련하기로 논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위 D는 2018. 7. 20. 오전경 서울 중구 AE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3억 원을 투자할 뜻을 보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정부비자금 세탁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고인, 위 V, 불상의 여성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억 원이 예치된 통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투자금 3억 원 중 선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26(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2018고단2619사건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2018고단2619사건 제1항 기재와 같이 A, B, G, N, E, F, J,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X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2018고단2619사건 제2항 기재와 같이 A,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94(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2018고단2619의 모두사실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C, A, B, G, N, J,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X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613(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들은2018고단2619의 모두사실 및 제1항 기재와 같이{다만,2018고단2619사건의 제1항 7행의 "말하였다."와 "그 무렵" 사이에 "그 무렵 위 A은 피고인 I에게, 피고인 I은 亡 AG에게, 亡 AG은 피고인 H에게, 피고인 H은 피고인 G에게 순차로 허위 잔고증명(일명 '자금표')을 구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들 및 위 A, 亡 AG은 2018. 7. 1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E을 통해 3억 원으로 500억 원의 허위 잔고증명을 구하기로 논의하는 한편,"을 추가한다} C, A, E, F, B,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X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635(피고인 J, 피고인 K) [범죄경력] 피고인 K는 2018. 9. 19. 서울북부지방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2018고단3613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A, E, F, B, N, G,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X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19(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X, AD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2726(피고인 C, 피고인 D) 1. 증인 AD,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X, AD, AH, A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18고단3394(피고인 E, 피고인 F)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2018고단3613(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2018고단3635(피고인 J, 피고인 K) 1. 증인 X, G,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투자이행합의계약각서, 입금증, 각 투자이익금 배분포기 지불 이행각서(투자업무진행수임인), 투자업무일체 보안각서, 금융업무일체위임장, 9종 서류 안내문 1. 판시전과 : K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C, D, J, K)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D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부비자금세탁사업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J과 K는 상피고인 A, C에게 개인(관리인) 관리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는 투자자를 찾아보라고 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집행관 행세를 한 사실이 없고, 투자자가 실제 자금을 가지고 있고 관리인의 허락이 있으면 사업자금을 투자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부비자금사업이 실제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업이 아무런 위험 없이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와 피고인 D가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대로라면 통주가 굳이 투자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수익을 분배할 이유가 없고, 투자자도 굳이 큰돈을 들여 잔고증명서를 구입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구입한 잔고증명은 실제 인출하여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자금주가 다시 되찾아 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바, 위와 같은 거액의 잔고증명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J과 피고인 K가 집행관 행세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K)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F, 피고인 I)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죄의 구조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정부비자금세탁사업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잔고증명이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B 명의의 잔고증명이 허위로 작성된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D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및 동종전과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통주의 역할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자신 명의의 잔고증명이 적법한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고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잔고증명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의한 것이고 또 정부비자금세탁사업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주 역할을 계속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원을 변제한 점(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전부 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192일 동안 구금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죄의 구조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정부비자금세탁사업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잔고증명이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B 명의의 잔고증명이 허위로 작성된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및 동종전과 없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죄의 구조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정부비자금세 탁사업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2000년 이후의 전과 없는 점 5.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은 허위의 잔고증명을 발급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실형 전과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2009년 이후의 전과 없는 점 6. F 불리한 정상 : B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나서도 계속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가담 정도도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및 동종전과 없는 점 7. G 불리한 정상 : 잔고증명이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잔고증명 발급을 알선하고 통주와 집행관 사이를 연결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및 동종전과 없는 점 8. H 불리한 정상 : 잔고증명이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잔고증명 발급을 알선한 점, E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수령하여 AG에게 전달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다고만 할 수 없는 점, 동종의 실형 전과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9. I 불리한 정상 : 잔고증명이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잔고증명 발급을 알선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10. J 불리한 정상 : 피고인 K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면서도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구조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잔고증명서가 있으면 거액의 개인관리자금을 목적성 자금으로 받는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B 명의의 잔고증명이 허위로 작성된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 없는 점 11. K 불리한 정상 : 피고인 J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면서도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구조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J이 말하는 개인관리자금을 목적성 자금으로 받는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판시 확정판결에 관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B 명의의 잔고증명이 허위로 작성된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위 확정판결의 판시 범죄 이외의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