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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 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센타 A-2015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무역상사에서 회계 및 세무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2. 3. 7.경 위 무역상사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운영자금 입출금 계좌인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날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3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02. 3. 7.경부터 2013. 4. 20. 경까지 사이에 모두 3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599,978,51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제4회 조서는 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삭제 및 수정 현황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경위 등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고소장 1. D 통장거래내역(별지 1권), A, H 통장거래내역(별지 2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사 초기에는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고 2005년 무렵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7 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무역상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킨 다음 업무를 위한 비용 등을 지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사무실과 멀어 불편하다고 하여 몇 번 정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 4.경 은행 업무를 보다가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및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대조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세무서로부터 받은 세금납부자료, 세무사로부터 받은 피해자 회사의 수입지출내역, 운송료 지출 영수증 등을 기초로 하여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원을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일시와 금액을 특정한 후 2014. 11.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위 각 순번 기재 금원도 고소 당시 횡령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던 금원인 점, 피고인은 2005년까지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막연히 일부 금원은 피해자 회사 경비로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이체되어 사용된 횟수가 30회가 넘고, 2005년을 기점으로 횡령의 방법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2002. 11. 28. 모친인 H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3년에는 합계 4,565,300원, 2004년에는 합계 6,006,200원, 2005년에는 합계 6,600,6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적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액수(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입사 초기 6개월간은 월 80만 원, 그 이후부터 월 100만 원, 입사 3년 이후부터 월 110만 원, 몇 년 후에 월 1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나 피고인의 경제 사정 및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적금 명목의 돈을 보낼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는 급여 이외에 별도의 수입도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7 범행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역상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0년이 넘는 기간 380회에 걸쳐 6억 원에 가까운 피해자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사안으로, 범행 기간과 범행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 등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1) 피해자는 고소 당시 피고인이 2008. 10. 경 결혼하면서 퇴직하였고 그 후 2009. 2.경부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결혼을 하면서 퇴직은 하지 않고 1주일에 1회 정도 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일당으로 10만 원 또는 5만 원을 받음으로써 근무형태만 바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결혼 이후 정기적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횡령행위는 피고인의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범죄 수사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 노출로 인한 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에 있는 금원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6. 9.경 스마트폰 어플 '위챗'을 통해 만난 공범 K(인출팀 중간관리자)의 제안으로 일당 20만 원과 감시자 모집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 및 감시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 B 및 L에게 일당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인출책 감시자로 끌어들이고, 피고인 B는 2015. 6. 14.경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은행에서 현금 인출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2015.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고 인출을 해 주면 인출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 2개를 재발급 받은 후 공범들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해 주기로 함으로써, 공범 K, L, 성명불상의 총관리책, 텔레마케팅팀, 범행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팀, 현금인출 및 감시팀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가짜 검찰청 사이트를 만든 뒤 2015.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부산고등검찰청 수사과 소속 수사관 N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되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정보를 검색해 봐라"라고 거짓말하여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허위의 사건 정보를 확인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한 돈을 모두 입금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며 계좌추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좌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6. 15. 15:00경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계정에 접속한 후 계좌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 C 명의 하나은행 계좌(O)로 2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금융범죄 수사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 또는 감시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각 가담 정도, 기간 및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금융범죄 수사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구해 C에게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한회사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H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 I 명의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각 인터넷뱅킹 ID,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메모리와 OTP 카드 등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의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J, L, K, M, N,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4, 11, 13, 19, 24, 31, 32, 58, 74) 및 첨부서류(순번 12, 14, 20, 25, 59, 75,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의 부탁으로 C에게 법인명의 접근매체를 유통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접근매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접근매체(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가 아닌 P 명의 계좌 2개, Q 명의 계좌 2개, R 명의 계좌 1개 등 총 5개 계좌 관련 접근매체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접근매체의 경우 이미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J, K, L에 의하여 그 유통사실이 확인된 것인데, J, K, L은 이 사건 접근매체의 전달책으로 C, 알선책으로 B을 각 지목하였다. 2) J은 이 사건 접근매체의 경우 통장 명의자가 돈을 인출해가는 사고(이른바 ‘먹튀’)가 발생하여 누구로부터 그 통장을 받은 것인지 C, B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 역시 통장을 넘겨준 다음 그 통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C을 통해 연락받았고, 위 문제와 관련하여 C 및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J, K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J과 B의 위와 같은 일치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고, 이 사건 접근매체가 피고인 유통 접근매체임을 특정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 3) C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접근매체의 알선책으로 B, 유통책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이 사건 접근매체 중 유한회사 I 명의 E계좌에 입·출금 테스트를 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이른바 ‘장집’을 전국적으로 크게 운영하는 유명한 대포통장 유통책이라고 진술하였다. 4) B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C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2021. 2.경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면서 유통책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고, 피고인이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제일의 ‘장집’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B과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접근매체의 유통책을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인 2021. 10. 하순경부터 갑자기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S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B과 C을 접견하면서까지 그들에게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주지시켰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 이후의 B과 C의 진술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B과 C의 ‘번복된 진술’은 진술 자체에 모순이 많다. 더욱이,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6)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다고 보기에 부자연스러워 그 증언을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등 다른 중대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중 2차례는 동종의 범죄 전력인바,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대단히 미약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그 주장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서 반성의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73

범 죄 사 실 1. 2021. 2. 10.자 폭행 피고인은 2021. 2. 10. 08:37경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자신을 어깨로 밀치자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2021. 2. 12.자 폭행 피고인은 2021. 2. 12. 09:50경 위 C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 의하여 넘어진 후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에 대항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불응하자, 피해자가 먼저 어깨로 피고인을 밀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에서 4.경 사이에 충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고 *학년 D ㅈㄴ 걸레ㅋ, 아저씨들하구 원조 ㅈㄴ 하구 동네아저씨들하구두 ㅅㅅ햇대', 'C고 D 중학교때 원조녀엿뎈, 아저씨들이랑 존나 섹스하고 다니? ?, 지금은 아닌척하구 얌점빼구 다닌뎈'라고 작성한 다음 출력한 후 위 문구만 들어가도록 작게 잘라 수백장의 쪽지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피해자 D가 자신과의 만남을 자꾸 피하는 것에 화가 나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재학중인 C고등학교 교문 우측 화단, 급식소 계단, 청소도구함 주변 화단과 피해자의 동생들이 재학중인 강릉시 F에 있는 G초등학교의 운동장, 조회대와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I고등학교의 스탠드, 화단, 체육관, 미술관 앞에 위 내용이 기재된 쪽지 수백 장을 뿌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고등학교 교내 회수 쪽지, G초등학교 교내 회수 쪽지, I고등학교 교내 회수 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는 것을 피한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수백장의 쪽지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재학 중인 학교 등에 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두근두근 우체통'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녀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말경부터 10. 초순경 사이에 강릉시 J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디지털 카메라를 방 한쪽에 몰래 설치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동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2013. 7. 2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전에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수사기록 271면) 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던 성폭행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당시 서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점, 2013. 7. 2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전에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수사기록 271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 후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2013. 7. 24.경 이전에도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어떠한 형태의 동영상을 찍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2014. 3. 21.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수사기록 223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참. 미안해ㅜ 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영상ㅜ 보고 말았어 딱 한번!!! 더는 안봤어 정말 약속 못지켜 미안해 ㅠ 이해해줄꺼라 믿어두 될까? ㅠ 이제 정말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안보고 꼭꼭 숨겨놀께ㅜ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는데[피해자 역시 위 메일에서의 '우리 영상'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에 관한 동영상(이 사건에서 문제된 동영상)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11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을 못 지키고 동영상을 본 점을 사과하는 한편,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안보고 꼭꼭 숨겨놓겠다는 다짐을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2013. 7. 2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전에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수사기록 271면)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건물의 생활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10:20경 위 C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D이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생활지원센터장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 약 920여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아파트 103동 1802호 거주자인 피해자 E 등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우편함에 넣어 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생활지원센터 직원인 F, G을 시켜 위 E 소유인 유인물을 우편함에서 꺼내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인물을 절취하도록 위 F, G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위 유인물들을 우편함에서 꺼내어 폐기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C건물 생활지원센터장으로서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 행의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C건물의 생활지원센터장인 피고인이 위 센터 직원인 F, G에게 위 유인물들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유인물들을 사용하거나 그 가치를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실제로 위 F, G도 위 유인물들을 수거하여 곧바로 폐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유인물들 중 일부는 위 센터의 사무실이나 방재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나 F, G이 위 유인물을 사용하거나 그 가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C건물의 관리규약과 광고 및 홍보물관리규정은 C건물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광고와 홍보물의 게시 등에는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점(관리규약 제49조 제2호, 광고 및 홍보물관리규정 제3조, 제5조), D이 C건물 입주민들의 우편함에 투입한 위 유인물들은 그 배포 등에 관하여 관리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위 유인물들은 양면 인쇄가 된 'A4용지 3장'의 분량으로 별도로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봉함되어 있지도 않은 채 위 C건물 6개동 약 1,000여 세대의 우편함에 일괄하여 투입되었던 점, 피고인은 입주민들로부터 위와 같은 유인물들이 투입되었다는 민원을 제기받자 위 유인물들이 불법 홍보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생활지원센터 직원인 F, G으로 하여금 위 유인물 등을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생활지원센터장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17:30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대석길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상가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청솔2차아파트 방면에서 연향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9세)의 머리부위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내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고 피해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전보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도급인 F와 수급인 E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G공사'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금액을 "275,000,000원"으로, 작성일자를 "2011. 9. 1."로, 수급인란을 "(주) 경기 오산시 I, 5층 J"으로 수정하여 출력한 다음, 도급인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F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도급인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J), 주민등록증사본(F), 사업자등록증(F), 전자세금계산서, 기성금청구서, 민간공사 도급계약서 사본(H), 내역서(M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 법정에 와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수사과정에서의 주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 외 J에게 이 사건 사문서위조의 책임을 떠넘겨 J에게 정신적 피해를 비롯한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J으로부터 ㈜H의 명의를 차용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이미 폐업한 사실을 도급인에게는 숨기고 위 E 명의로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 이 사건 표준도급계약서의 위조로 피고인, J, F 등이 심각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은폐 시도가 있었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2. 15. - 2. 25. 사이 시간 불상경 진주시 B에 있는 C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D로부터 무상 교부 받은 후 생수에 녹여 자신의 왼팔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200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0. 22. 23:20경 구미시 진평동 '육회명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싱글벙글복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4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3. 23:06경 구미시 옥계동 '곱창제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포동 '산수장' 여관 앞 도로까지 약 9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술을 마신 식당 확인 및 네이버지도 출력물 첨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판시 각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처자 부양관계, 차량 처분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7.16: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신축현장 8층에서 피해자 E(50세)와 작업 장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응급실 기록지,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2:0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다가 F가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 가 주먹으로 F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F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밟았으며, 인근에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을 밀쳐 넘어뜨려 동인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G의 왼팔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 5, 6흉추극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뒷부분이 1cm 가량 찢어지고 이마 부위와 왼팔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G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G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병훈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6.02:25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야리로 30에 있는 양우내안애1 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91 에 있는 반도유보라4차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프리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마지막 전과가 6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143 쌍동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교통범죄 전력 7회 있는 자로서,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5. 20.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범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범하였고 2016. 6. 17. 위 범행이 입건되었다(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면허취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도 무면허운전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열흘 정도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인바, 2010. 1.경 태국 C과의 계약해지로 (주)B이 매월 지급받던 통신서비스료 6,000만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10. 5.11. 피해자인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주)B의 명의로 비씨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아 비씨기프트카드를 대량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 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당시 (주)B은 금융권 부채가 20억 원에 이르고 사무실 임대료가 5개월째 연체되었으며 직원들의 월급도 지불하지 못하여 이미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으로 겨우 운영되고 있는 등 위 비씨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20.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의 비씨카드 가맹점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비씨기프트카드 1,600만원 상당을 구입하게 한 다음 위 비씨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2010. 11. 8. 위 비씨신용카드의 한도액을 기존 1,6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상향한 후 같은 날 불상의 비씨카드 가맹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비씨기프트카드 3,000 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비씨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10. 11, 22. 불상의 비씨카드 가맹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비씨기프트카드 1,600 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비씨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그 대금 합계 6,200 만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고도 위 비씨신용카드 해당 결제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서 그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신용카드를 각 사용할 당시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하여 그 사용대금 결제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