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초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옷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계주인 계의 계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2부 이자를 받아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2020. 4.경 재차 “계원들이 빌려간 돈을 한 달만 쓰고 갚으면 다시 빌려간다는 보장이 없고 월 2부 이자는 3개월 이상 쓰기에 비싸니, 이자를 월 1부, 원금 상환기간을 1년으로 하여 돈을 더 빌려주면 계원들에게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계원들에게 곗돈으로 지급하고, 받은 돈 일부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계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약정한 변제기간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억 2,1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F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건)[다만 그 중 G, H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제외]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범죄사실 수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이 사건 외의 다른 금전 거래관계까지 포함하여 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표시하였는데, 그와 같이 여러 금전거래관계가 존재하고 또 피고인의 일부 변제내역이 있는바, 그 변제충당의 방법이 불분명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줄 테니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달라고 한 것이고, 다만 500만 원 이상의 큰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이자를 월 1부, 상환기간 3년으로 하는데 피해자도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계원들 및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전까지는 그들이 변제한 원리금을 피해자에게 계속 지급하고 있었는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과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계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든, 계원들 및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든 간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 갚기로 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금전관계에 미숙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런 제안을 먼저 하였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설령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피해자가 먼저 꺼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B은 진술인(피고인)에게 돈을 다른 사람에게 놓아주고 받는 이자 돈을 자신의 통장계좌에 입금시켜 주면 그 이자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로 쓰겠다며 돈을 빌려가는 사람을 믿을 수가 있냐고 진술인에게 물어 4~5년씩 다른 사람의 돈 심부름을 하여 돈거래를 한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자.”라고 하여(수사기록 115쪽)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술한 경위에 따르더라도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 3) 또 피고인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매월 이자 돈을 받아 B의 통장계좌에 입금하여 주었는데 처음에는 2~3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빌려주며 2부 이자를 받아오다 코로나 발생 후에는 1부 이자를 받기로 하고 1년 사용하는 것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매월 26~30일 사이에 B의 통장계좌에 입금을 하여 왔습니다”라고 하였는바(수사기록 115쪽), 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른바 ‘쩐주’로서 피해자의 돈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갚는 방식으로 운용하였으며, 원금 회수일이 오지 않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 주장하고 있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도 4~5년씩 다른 사람의 돈 심부름을 하며 돈거래를 한 사람들이어서 믿을만하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큰 액수의 돈이 대여되었고 아직 원금 회수도 되지 않을 정도로 채권이 쌓여 있다는 것임에도 그에 관한 차용증은 물론 대출 장부 등 관리서류가 전혀 없다. 5)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준 것인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보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 거래내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내역을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07~212쪽). 그런데 피고인이 그렇게 차용인이라고 표시한 사람들 중 I는 “포천에서 옷가게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비용 등을 빌려달라고 하여 몇 차례 빌려줬던 돈을 몇 년 뒤에 돌려받은 것이고, 피고인과 계모임한 적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도 없으며 오히려 그 후에도 피고인이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더 이상 돈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J는 “피고인이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를 대신 만들어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자신이 빌려준 신용카드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다”라고 하며, K(L의 계좌를 이용함)은 “피고인이 당시 커피 장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이후 추가로 5,000만 원 정도 빌려준 것을 다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M는 “피고인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다며 몇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지인에게 빌려서 줬는데, 피고인이 약속을 어기고 2년 정도 뒤에 돌려 준 것”이라 하며, N는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대신 만들어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돌려준 것이고, 그 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할 뿐이다. 6) 피고인이 차용인으로 표시한 사람 중 H의 경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2019년이나 2020년경에 돈을 빌렸다고 하면서 2021년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을 선뜻 믿기가 어렵고, G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계좌내역 중 G에게 지급된 내역에 관하여 곗돈 받은 것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언 도중에 오히려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거나, 빌린 것과 빌려준 돈을 받은 게 섞여 있다고 진술하다가, 또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기만 하고 빌려준 적은 없다고도 하는데다가, 오히려 앞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내역에 차용인과의 거래내역을 초록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경찰에 제출한 자료에 G와의 거래내역에는 그 표시를 하지 않은 바 있어 전체적인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7) 설령 H이나 G에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기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차용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금전거래와 같은 중요한 사항이고 아직도 다액의 채권관계가 남아 있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관리 서류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는 위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사실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1차례의 실형전과와 1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미변제 원금액이 약 9,700만 원이고 변론종결 후에는 추가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