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D와는 위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손님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D는 2020. 1. 15.경 위 매장에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가, 추후에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여 실제 위 계약서를 E 측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1.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 15.경 위 매장에서 D로부터 D가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작성한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D가 추후에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여 실제 위 계약서를 E 측에 제출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교부받게 되자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D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D 명의의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휴대폰 개통 명목으로 F에게 전달하고, F은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E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4.경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이던 D가 작성한 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참조하여, 미리 인쇄된 ‘청소년 가입신청서 _모바일’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가입자 주소 란에 ‘경기 의정부시 I J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예금주 란에 ‘D’, 이동할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 (전화번호 3 생략)’, 신청자/대리인 란에 ‘D’, 작성일자 란에 ‘2020년 02월 24일’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있는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을 한 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K 직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청소년가입신청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청소년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10. 19. 23:20경 의정부시 L 앞 노상에 피해자 M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오른손과 오른발로 가격하였으나 위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제6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N과 F간의 통화 내역 녹음 파일 USB[순번 34번]에 수록된 음성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간이진술서 1. 가입사실확인원-O, 가입사실확인원-K 1. 피해차량 사진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상대, 휴대전화가입서 작성 관련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상 고소인의 상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차량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미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F이 저지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문서부정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D 명의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E 직원에게 전송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F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이 D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F의 지시 하에 D 명의 청소년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위 청소년가입신청서를 K 직원에게 전송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닌 F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부정행사하고, D 명의 청소년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사문서부정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D는 수사기관에서 ‘D 명의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서류 자체를 직접 작성한 것은 맞지만 위 서류를 이용한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한 적은 없는데 무단으로 개통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부정행사는 행위자 스스로 하건 그 정을 모르는 제3자를 이용하여 하건 상관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E 직원에게 전송해달라’는 취지로 D 명의 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F에게 전달하였고(F 증인신문 녹취서 제13, 15쪽 참조) 위 이동전화신규계약서가 E 직원에게 실제 제출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다음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어차피 D의 딸 G 명의로 K 개통을 할 것 같아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D 명의 청소년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당시 D가 위 청소년가입신청서 작성에 대해 허락을 한 상태는 아니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다 알고 있었다”(F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D가 딸 명의로 개통을 한다는 얘기는 안 한 상태여서, N과 통화할 당시 ‘사기 친 것 맞다’는 말을 했던 것이다”(위 녹취서 제17쪽), “가족관계증명서는 D를 속여서 떼어서 받아오고, 청소년가입신청서의 글씨는 피고인이 쓰고, 피고인과 F 둘이 같이 해서 G 건을 개통시킨 것이 맞다”(위 녹취서 제1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명의 청소년가입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D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의 지시 하에 위 청소년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범 F을 통해 위 청소년가입신청서를 K 직원에게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각 성립한다(F이 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