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2.경 중국 인터넷 사이트 'B'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로부터, 택배 등으로 보내진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해당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C'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역할을 제의 받았다. 이에 위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구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D은 인출액의 4%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28.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F은행 G인데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 공탁금을 예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7경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300만 원을, 같은 날 15:09 경 및 17:20 경 K 명의의 L 계좌(M)로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2019. 3. 1. 10:22경 N 명의 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3:08경 Q 명의 은행 계좌(S)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3:07 경 T 명의 은행계좌(U)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9. 3. 1. 13:39 경 서울 중구에 있는 R은행 동대문지점에서, 미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Q와 T 명의 체크카드 각 1장을 이용하여 위 Q 및 T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C'가 지정해 준 불상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8,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Y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10:06경 Z 명의의 은행 계좌(AA)로 1,200만 원, 같은 날 13:30경 AB 명의의 은행 계좌(AC)로 1,3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3,4,14:00경 위 계좌 명의자인 AB에게 "통장에 일정 금액을 입금할 테니 그 금액을 출금해서 직원에게 돌려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위 AB은 위 계좌로 입금된 1,350만 원을 경남 김해시에 있는 은행 내외동지점에서 인출하였고,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AB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AB로부터 1,350만 원을 건네받아 'C'가 지정해 준 불상의 V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인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15:17경 AB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7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4. 16:00경 위 계좌 명의자인 AB에게 "통장에 일정 금액을 입금할 테니 그 금액을 출금해서 직원에게 돌려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위 AB은 위 계좌로 입금된 710만 원을 경남 김해시에 있는 [은행 삼계동지점에서 인출하였고,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AB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AB로부터 710만 원을 건네받아 'C'가 지정해 준 불상의 V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4. 10: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AE씨 명의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15:39경 AB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1,2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3.4.16:00경 위 계좌 명의자인 AB에게 "통장에 일정 금액을 입금할 테니 그 금액을 출금해서 직원에게 돌려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위 AB은 위 계좌로 입금된 1,280만 원을 경남 김해시에 있는 은행 삼계동지점에서 인출하였고,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AB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AB로부터 1,280만 원을 건네받아 'C'가 지정해 준 불상의 V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17, 16:00경 위 'C'로부터 지시를 받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AG 청주공장 정문 옆에서 AH으로부터 AH 명의의 V은행카드(AI)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14:36 경 서울시 관악구 남현 1가길 29에 있는 남현동 주민센터 무인택배함 8, 14번에 각각 배달된 AJ 명의의은행카드(AK) 1장, AL 명의의 AM카드(AN) 1장을 가져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8, 15:30 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12길 조원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주소지 무인택배함 10번에 배달된 AO 명의의 은행카드(AP)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W,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J, AL, AO의 각 진술서 1. AD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이체내역 사본, CCTV 영상자료, 각 AQ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6), 수사보고(참고인 AB 진술 청취) 1) 공소사실 서두의 기재,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일명 'C' 및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이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같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를 이동해가며 무인택배함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거액의 금원을 수령하고,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의 역할이고, 한국, 중국 일대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널리 퍼져 있고 범행수법에 대하여도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일명 'C'로부터 '우리 회사는 중국과 한국이 합자한 회사인데 직원들이 중국에 있어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를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것인데, 위 설명과 같은 정상적인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을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채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현금인출기 등에서 확인하거나 수령한 체크카드를 버리기도 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설명을 그대로 믿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명 'C'로부터 하는 일에 비하여 많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보이고, 일명 'C'는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할 때 얼굴을 가리고 메신저 아이디와 대화명을 자주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이 사건에 가담한 D에게 '모자를 사서 쓰라', '조심하라'라고 하고 이 이에 '마스크를 착용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 · 용인하고 이 사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