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시장 청과동 301호 G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G에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조선기자재 공장을 신축해 운영하려고 한다. 공장을 지으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재력과 영업력이 있으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남 I 토지 13,906㎡를 16억 8,272만 원에 매도하면 위 토지로 담보된 12억 원의 대출금을 사실상 승계하고 잔금 4억 8,272만 원은 2015. 11. 30.까지 지급하겠다. 그리고 J 토지 10,962.7㎡, K 토지 10,312.7㎡를 25억 7,432만 원에 매도하면 위 토지로 담보된 16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사실상 승계하고 2015. 11. 15. 중도금 2억 원, 2016. 1. 31. 잔금 7억 2,432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대출 계획이 없고 토지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으며, 공장신축 자금 명목의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그 자금은 공장신축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5. 6. 5. 피고인 B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L 명의로 위 I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함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만 변제한 채 나머지 대금 4억 8,27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10. 20.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로 위 J, K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함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1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만 변제한 채 나머지 대금 9억 2,43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4억 70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N의 대질 부분 포함) 1.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L), 명함(A),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매매계약서(I), 주식양도 이행 증서, 공정증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I),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매매계약서(J, K), 공정증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J, K), P 토지 현황, P 매매현황, Q 산업단지 거래내역, 확인서(15.11.2.자), 거래내역조회, 지급확약서(16.4.19.자), 통장사본 등, 판결문 2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J, K), 참고자료, 사업계획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A), 범죄경력자료(B),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통합사건조회서 3부, 개인별 수용 현황(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부분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서 경남 I 토지 13,906㎡, J 토지 10,962.7㎡, K 토지 10,312.7㎡(이하 'P 번지 토지'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H는 피고인들이 공장을 신축하면서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고 신축공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한 매매잔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비하여 주식양도이행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교부받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또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도장·도금업의 입주승인이 나지 아니하여 공장을 신축할 수 없게 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I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L의 실질적 사주인 A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 지시에 따라 진행할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J, K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R 내지 S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경위 가) H는 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2. 5. 3. 경남 P 일원에 'T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인 B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4. 10. 28. H와 사이에서 V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495,260,000원(평당 45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U은 그 무렵 H와 사이에서 R, S 토지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H에게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4. 11. 4.경 H의 회장 N에게 U 대표이사로서 '파이프가공, 도장, 도금 일관생산 공장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U은 2014. 11. 17. 경상남도 및 W군과 사이에서 U이 T산업단지 내 25,936㎡ 부지에 2015년까지 155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경상남도 및 W군 내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하여 신규채용하기로 하되 경상남도와 W군은 U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U은 2014. 11.경 H로부터 R 내지 S 토지에 관한 부지사용승낙을 받고, 2014. 12. 3.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같은 달 5.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바) W군수는 2014. 11. 18. U에 'T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및 입주계약 확인서발급'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어, U과 관리기관인 W군수 사이에서 R 내지 S 토지에 관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사) U은 2014. 12. 10. W군으로부터 R 내지 S 지상에 총 면적 11,712.32㎡으로 하는 공장 등 신축허가를 받았다. 2) I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경위 가) 피고인 B은 이후 조선업종 경기가 하락하면서 금융권에서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중단 내지 축소하게 되자 자금조달이 어려워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당초 공장부지 매입비로 약 30억 원, 공장신축비용으로 약 40억 내지 50억 원, 시설자금 약 30억 원 정도가 있으면 공장을 신축하여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자기자본 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졌고, 이에 초기 자본 30억 원 정도를 투자받을 곳을 찾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5. 4.경 X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은행권에서 30%의 자기자본을 요구하고 있고 조선경기 하락으로 대출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포기하는 단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추진하던 공장 신축 및 운영 사업을 검토하였고, 이에 기존 공장 부지에 더하여 I를 추가 매입하려 하는 과정에서 H의 회장 N을 만나게 되었다. 라) U은 2015. 5. 10. H와 사이에서 I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93,060,000원(평당 45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W군수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마) U은 2015. 5. 12.경 상호를 L로 변경하고, 같은 달 18. 상호변경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인 A이 L의 회장으로서 2015. 5.경 H에게 제공한 '토지대금 지급계획 제안서'에는 사업예산 중 토지대금 48억 2,100만 원을 '자기자본 + 차입'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 절차에 관하여도 토지매입란에 '매입가 20%이상 현금 지급(54억)', 비고란에 '자본금 확인(10억)'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H는 2015. 6. 4. N을 통하여 L과 사이에서 I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82,720,000원(평당 4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H가 2015. 6. 5.까지 I 토지에 관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면 L은 매매대금 중 12억 원을 소유권이전등기이행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482,720,000원은 2015. 11. 30.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L의 주식 전부, 피고인들과 O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5. 6. 4. 공증인가 동서법무법인 증서 2015년제257호로, 매매잔대금 4억 8,270만 원을 피고인들이 L과 연대하여 2015.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L 명의로 H에게 I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459,264,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은 L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은 L의 과점주주로서 2015. 6. 4. H에게 만약 피고인들이 토지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L 주식 일체를 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 이행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자) L은 2015. 6. 5. I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함안축산업협동조합(이하 '함안축협'이라 한다)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5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함안축협으로부터 1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2억 원은 H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L의 농협계좌에 남겨두었다. 차) L은 2015. 6. 23.부터 2015. 7. 23.까지 사이에 L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H의 수협 계좌로 3회에 걸쳐 총 7억 4,000만 원(= 4억 9,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1억 원)을 계좌이체 한 후, 2015. 6. 25.부터 2015. 7. 24.까지 사이에 H로부터 위 돈을 전부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돌려받았다. 카) L은 2015. 7. 7. R 내지 S 토지에 관한 대기배출시설의 사업장 명칭을 U에서 L로 변경하고, 2015. 7. 13. 위 토지에 관한 폐수배출시설의 사업장명칭도 L로 변경하였다. 타) L은 2015. 7. 24. W군수와 사이에서 I 토지에 관한 T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W군수로부터 입주계약체결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파) L은 2015. 8. 20. W군수로부터 I 토지 지상에 공장건축허가를 받았다. 3) J, K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경위 가) H는 2015. 8. 초순경 피고인들에게 R 내지 S 토지를 매각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며, 대신 J, K 토지를 매매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L은 2015. 8. 18. 및 같은 달 21.에 R 내지 S 토지에 관한 폐수배출시설신고 및 대기배출시설허가를 J, K로 변경신고하였고, 2015. 9. 22. J, K 토지 지상에 공장건축허가를 취득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A은 함안축협에 J, K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요청하였는데, 함안축협으로부터 H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로 인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고, L도 부채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다른 대출 자격이 있는 법인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 A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명의로 대출승인을 받기로 하였다. 라) M은 2015. 9. 25. H와 사이에서 J, K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총 2,896,110,000원(평당 45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0. 14. W군수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마) M은 2015. 10. 16. H와 사이에서 J, K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74,32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6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5. 11. 15.까지, 잔금 724,320,000원은 2016.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토지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L과 피고인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인들과 L은 2015. 10. 19. 공증인가 동서법무법인 증서 2015년제438호로 M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H에게 매매잔대금 9억 2,432만 원 중 2억 원을 2015. 11. 15.에, 7억 2,432만 원을 2016. 1.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M 명의로 H에게 J, K에 관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H, 채권최고액 1,109,184,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M은 2015. 10. 20. J, K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함안축협에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2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19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6억 5,000만 원은 H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M의 은행 계좌에 남겨두었다. 아) 피고인 A은 2015. 11. 2. M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5억 9,917만 원을, 피고인 A의 처인 Y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83만 원을 각 H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한 뒤, 2015. 11. 2.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돈 6억 원을 전부 돌려받았다. 피고인 A과 M은 2015. 11. 2. H에게 "M에서 H의 은행계좌로 2015. 11. 2. 입금하였다가 A 개인 계좌로 다시 송금한 599,170,000원은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향후 다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이와 같은 과정은 M의 은행융자 관계로 초기 자금흐름을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행한 행위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이후의 정황 가) L은 2015. 11. 2. 새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새롬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I, J, K 토지에 관한 공장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새롬종합건설은 2016. 1. 10.경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M은 2016. 2. 1. J, K 지상에 관한 폐수배출시설신고 및 대기배출시설허가의 각 사업장명을 기존 L에서 M으로 변경신고하였다. 다) W군수는 2016. 4. 15. J, K에 대한 M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에 대하여 '위 토지는 L과 W군 간에 입주계약이 체결된 부지인데, L에서 위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39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거나 매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L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 중에 있으므로 입주계약 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라) 한편, 새롬건설은 2016. 5. 11.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I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3억 1,600만 원의 부동산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I, J, K 토지(이하 위 3필지 토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잔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H를 기망하여 14억 70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전부 토지담보대출 및 공장신축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H 측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할 무렵 H 측에 제공한 '토지대금 지급계획 제안서'에는 이 사건 토지 대금 중 2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자본 또한 충분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O의 '경영지원본부장/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H 측에 교부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장신축자금을 대출받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H 측에 설명하는 것에 더하여 그러한 대출이 없어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등기권리증을 H가 갖고 있도록 하거나, 개인 명의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H가 피고인들이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토지소유자이자 매도인인 H가 토지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게 된 상황에서 장차 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대금은 공장신축을 위한 추가대출금을 신청하여 위 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초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만나기 전에 추진하던 공장신축사업이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최저 자기자본비율을 갖추지 못하여 좌절된 상태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는 외에 L이나 M의 각 자기자본비율을 충실히 하는 등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대출요건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볼 정황이 없다. 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계획대로 대출이 진행되었다면 은행에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답하거나, "가능한 대출금 액수, 공장신축시 필요한 자금 등에 대한 계획서가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습니다"라고 답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신축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하였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위 대출금 외에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다른 구체적인 대책이나 이행방법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 A은 H가 토지매매 잔대금 상당을 L 혹은 M에 투자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토지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H 측에 L과 M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서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약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H가 이 사건 토지 잔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식을 양수한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H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L이나 M에 투자할 의사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J, K 토지는 도금·도장업을 할 수 없는 부지였음에도 H가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들에게 위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공장신축 등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도금·도장업으로의 업종 변경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토지 매입 후 공장 신축자금을 신청할 시점에 언론에서 매일같이 조선쪽이 하향산업이다, 조선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여 대출 규제가 떨어져 대출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공장 신축자금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경기의 부진 등을 이유로 들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도장·도금업으로의 업종변경이 부지매매계약의 핵심 전제인 것처럼 주장하나, 정작 J, K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도금·도장업으로 부지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폐수배출시설신고 및 대기배출시설허가 장소를 J, K 토지로 변경하였고, 2015. 9. 22. J, K 토지 지상에 공장건축허가를 취득하였었다. 따라서 도금·도장업을 영위하는 것이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조선기자재사업의 주요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H가 J, K 토지에 관하여 업종변경이 불가능한 것이거나 업종 변경에 협조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H 측에서 도금·도장업으로의 부지업종 변경 및 M의 입주허가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공장신축자금 신청을 받을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군수가 M의 입주허가를 반려한 이유는 J, K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취득한 자가 L이었기 때문이고, 여기에 L의 신용으로는 기존에 I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 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인 M을 토지담보대출의 차주로 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당초 사업계획대로 공장신축자금을 추가 대출받지 못한 것은 H 측의 협조의무 위반보다는 L과 M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신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만한 자본과 신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당시 자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급한 사정이 없었으나 H 측에서 부채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갈 것을 먼저 요구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H측에 지급한 돈 이상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와 같이 추가로 대출받은 3억 1,000만 원(= I 토지에 관한 6,000만 원 + J, K 토지에 관한 2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이자 등 금융비용 명목으로 유보하여 두기로 한 돈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공장신축자금 대출 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에 L과 M의 자금 흐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잔대금을 실제로 전부 지급한 것처럼 H에 송금하였다가 피고인 A의 개인 명의로 되돌려 받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장신축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피고인들의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H를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U의 대표이사로서 R 내지 S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설립허가를 받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투자금 유치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던 중 A을 만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을 H의 N에게 소개하고 함께 I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 관여하였으며, U이 L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에도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주요한 문서들에 날인하였다. 피고인 B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L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개인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단순히 L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위 Z를 관리부장으로 채용하는데 관여하거나, 도금·도장공장의 설계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업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 L의 인감도장 등을 A에게 맡겨놓고 전권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J, K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 내지 S 토지를 대체하여 J, K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이고, J, K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I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매매대금 지급방식 등이 유사하여 피고인 B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L 명의로 연대보증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J, K 토지에 관하여 M의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A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각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4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처지에 놓였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신축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 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었던 점, 피고인 B은 그 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