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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21:25경 구미시 B에 있는 여자친구 C의 주거지인 ‘D’ 원룸 E호에서, ‘구미에 살고 있는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맞았다고 한다.’는 112신고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C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C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씨발 여기서 얘기를 하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112신고 사건처리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여)의 상처 부위 사진 붙임)-상처 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여)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사진 4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근무일지 붙임)-근무일지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성통화 녹음자료 백업 CD 첨부에 대한) 1. 사진 7장 [피고인은 경찰관이 여자친구 C의 몸에 손을 대기에 손대지 말라고 부탁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다시 신체접촉을 하여 경찰관의 팔을 1회 잡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사 G 등은 자신의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맞았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는데, 출동하였을 당시 C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는 등 상처가 있어서 피고인과 C을 분리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 이에 경사 G이 C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C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사 G의 가슴을 폭행하였고, 당시 함께 출동하였던 경장 H도 피고인이 경사 G의 가슴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출동 전후의 사정 및 출동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C을 피고인과 분리하려고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이 C을 추행하여 이를 제지하였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까지 하였다.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없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3:00경부터 다음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복층형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 지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러 위 오피스텔 2층으로 올라가고, F은 술에 만취하여 위 오피스텔 1층에서 그대로 잠이 들자, 위 D과 E에게 “휴대전화가 없어졌다. 이 주변에 처음 와 봐서 지리를 잘 모르니 오피스텔 밖에서 이동 동선을 따라 찾아봐 달라. 나는 오피스텔 안에서 휴대전화를 찾아보겠다.”라고 말하여 위 D, E를 오피스텔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만지며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며 삽입을 하려다 때마침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채 오피스텔로 돌아온 D, E에게 그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피해자 집 복층 구조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지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일용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22:20경 김포시 B빌딩 4층에 있는 C고시텔 424호에서 같은 국적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고시텔 업주인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온 다음 그것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01: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발로 차며 “문 열어라,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주점 안으로 들어와 배로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스타킹 위로 쓸어 올리듯 수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해봐라, 이년아, 전화기 줘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엉덩이로 누르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에 끼워 넣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타킹 위로 쓸어 올리듯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아, 씨발년아 다리 벌려보라니까, 이거 웃긴년이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서 이를 벗기지 못하고 있는 도중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어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양쪽 뺨 사진 첨부), 사진 2장,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및 녹음파일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12녹음 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입‧통원 진료확인서 첨부), 입통원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새벽시간에 피해자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 및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3:55경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96-3에 있는 버들 육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동남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C 경위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후 재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청각장애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1:31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평로 149번길 평촌중앙공원 관리동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19:28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F 전화통화 진술내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00:3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2022. 12. 14.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약 한달 만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고, 피고인이 현재 보유하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0:4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요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태백시청에서 발주한 8건의 공사를 입찰 받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4월 중순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태백시에서 발주한 8건의 공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는데 준공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노무비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가 해결돼야 한다. 해당 금원을 납부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태백시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준공금으로 모두 변제하겠다. 준공금이 입금되는 B 주식회사 A 명의의 F은행 통장, 도장, 준공금 청구서를 줄 테니 이후에 준공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원을 찾아서 변제금으로 충당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후 준공금이 입금되면 위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모두 본인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9.경 B 주식회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71,919,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4. 23.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회사(B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준공금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할 당시부터 이미 장차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준공금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약속과 달리 위 준공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피해자의 금전 대여 등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제공한 준공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준공금을 인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서 피해자로부터 2019. 4. 29.부터 2019. 8. 6.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회사 명의로 태백시로부터 8개 공사를 수주한 피고인은 2019. 4. 23.경 준공금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위 공사에 관한 자금 지원을 받고 장차 준공금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써 이를 정산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공금 계좌 통장 등을 교부한 2019. 4. 23. 당시 또는 2019. 4. 29.부터 2019. 8. 6.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 이미 장차 준공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이를 인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용행위 이후 2019. 8. 13.과 8. 14. 준공금 계좌에 입금된 일부 준공금 등(합계 157,254,580원)을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마음먹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2019. 4. 29.부터 2019.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합계 71,919,300원인 반면, 피고인 회사가 태백시로부터 수주한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은 258,719,073원(태백시가 2019. 8. 9.부터 2019. 8. 13.까지 준공금 계좌로 입금한 일부 준공금 합계 155,934,200원 + 임금채권자 등의 압류에 따른 태백시의 나머지 공사대금 공탁금액 102,784,873원) 정도로,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9. 8. 6. 피해자에게 2019. 4. 29.부터 2019. 8. 6.까지 차용한 합계 71,919,300원에 관한 피고인 회사 명의 차용증 2장을 작성하여 주고 난 뒤에 장차 피해자가 태백시의 준공금마저 가져가게 되면 그 동안 태백시로부터 수주한 공사에 관한 인부들의 임금을 오롯이 피고인 회사가 책임지게 될 상황을 우려하여 2019. 8. 13.과 8. 14. 준공금 계좌에서 위 일부 준공금을 인출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16쪽),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금전 대여를 마친 2019. 8. 6.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태백시의 준공금 중 3,000만 원만 지급받으면 안 되겠느냐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것인바(증언 녹취록 19~21쪽),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행위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빚어진 금전 정산에 관한 다툼으로 비로소 준공금 계좌에서 태백시의 준공금을 인출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그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19: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주먹질하려고 하고, 욕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씨발놈들. 귀싸대기를 확 쳐벌랑게. 너 F이, 이 씨발놈아.”이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22

범 죄 사 실 2020고단4022 1. 피고인은 2018. 가을 불상일경, 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13세)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C 메시지를 이용하여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영상을 C 메시지를 이용하여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020고단4459 3. 피고인은 2020. 10. 19. 05:08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안에서, 위 마트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의 사진 유포) 2020고단4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 B(가명)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와 교제하고 있었는데, E가 피고인이 보낸 영상이라면서 이 사건 영상을 보여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이 사건 영상을 C 메시지로 전송하였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특히 E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영상을 받지 않았다’, ‘기억이 안난다’, ‘영상 1개를 받았다’,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것을 보았을 뿐이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영상을 C 메시지로 전송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절도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시 12~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의 자위행위 모습이 담긴 영상을 D, E에게 배포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상을 받은 D가 단체대화방 등 여러곳에 이를 배포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이 광범위하게 퍼졌고, 결국 피해자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을 늘어놓고 잘못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등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촬영된 영상을 두 명의 친구에게 배포하긴 하였으나, 그중 D가 이 사건 영상을 여러곳에 배포함으로써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그 주된 책임은 오히려 D에게 있고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이 사건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피해자 B 및 피해자 G)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의 피고인을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건전한 성인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 3.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마을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왼쪽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시리아에서 금 8kg이 들어와 지금 인천공항 세관에 있는데, 이를 반출하려면 통관비가 필요하니 통관비 등 비용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의 2배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수입한 금괴가 세관에 보관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2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9,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9, 10, 11번) 1. 회신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자확인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합계 약 9,5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3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의 별건 범행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중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한다. 피해자 B과는 1994. 3. 7.경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다 2021. 9. 16.경 이혼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등에 찾아오거나,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혼 전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2022. 9. 10. 01:13경 ”네 반성합니다 구버“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22. 9. 10. 01:13경부터 2022. 10. 17. 1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내지2“와 같이 피해자 B에게 12회, 피해자 B의 아들 C에게 6회, 피해자 큰딸 D에게 13회 등 총 3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문자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할 것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받으면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16. 9.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30경부터 다음날 05:3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내용으로 준수사항 변경 결정을 받았고, 2022. 11. 28. 같은 법원에서 ‘1.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1년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으로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부과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8. 19:00경 이천시 B 모텔 C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에 이르도록 음주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문(1심),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심), 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결정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2회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20. 9. 23. 취업비자(H2-5)로 국내에 입국한 사람인 바, 2022. 12. 08. 04:5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그곳 호텔 직원에게 횡설수설하여 위 호텔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의류를 지급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옷을 입지 않은 채 의자를 들고 호텔로 들어왔고, 이를 제지하던 위 C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내역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익산시 C 소재 'D'라는 축산물 유통업체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 25 익산시 남중동 소재 익산세무서에서 2012년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93,2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거래처에 684,170,04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3. 1. 25. 위 익산세무서에서 2012년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803,320,000원, 농업회사법인 G㈜로부터 169,368,01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서 사본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코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허위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4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23:0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이 싸놓은 짐에 피해자의 물건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짐 싸놓은 거 만지지도 말고 열어보지도 마라. 그거 열어봐서 너 물건이 없으면 싸대기 한 대 맞을래?”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4. 2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