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564 피고인들은 전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광주광역시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몰리게 되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낚아채 가는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5.15. 23:05경 전남 목포시 D 앞길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피고인 A 이 시트 앞 쪽에 앉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시트 뒤 쪽에 앉은 상태로 진행하면서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이 검정색 클러치백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근처로 접근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클러치백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 시가 미상의 갤럭시 S9 휴대전화기 1대, 시가 미상의 마세라티 자동차 열쇠 등이 각각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925 피고인들은 전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광주광역시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몰리게 되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낚아채 가는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05. 19, 19:10경 익산시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피고인 A이 시트 앞 쪽에 앉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시트 뒤 쪽에 앉은 상태로 진행하면서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C가 검정색 클러치백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근처로 접근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약 20,000원 상당의 현금,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신분증, 집 현관문 카드가 들어 있는 각각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97 피고인들은 전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광주광역시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몰리게 되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을 낚아채 가는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25. 00:44 경 군산시 H에 있는 I 술집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피고인 A이 시트 앞 쪽에 앉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시트 뒤 쪽에 앉은 상태로 진행하면서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J이 클러치백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근처로 접근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클러치백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가 각각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캘러웨이 클러치백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1005.j 1. 피고인 B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K과 함께 2018. 12. 15, 21:03 경 전북 정읍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B 소유의 N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타고 위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K은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내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내 다락방 입구 사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주거지 앞에서 함께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9,676,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시 K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9. 3. 16. 21:00경 광주 북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피고인 A 소유 Q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이르러,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타고 위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K은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42,1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 금목걸이 4개, 금팔찌 2개, 금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위 주거지 앞에서 함께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9,84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시 K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CCTV CD 2019고단9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도주경로 추적-1) 1. 수사보고(휴대폰 회수 및 상품권 관련) 1. 수사보고(전남 목포서 압수품 오토바이 헬멧 사진 확인 관련) 2019199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CCTV 추적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추적 CCTV 촬영사진 첨부 관련) 2019고단10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진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열람)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및 용의자 특정 관련), 현장약도,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자 B 특정 관련), 수사보고(용의차량 차량 상세내용 및 등초본,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B 소유 차량 3대 등록원부 및 보험 가입여부 확인), 수사보고(B 소유 차량 S 통행내역 확인), 수사보고(사건번호 2018-1052호 사건 연관관련 및 용의자 K 특정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K 수용자 검색 및 출입국 현황 관련), 수사보고(2018. 10. 13. 용의자와 2019. 1. 30. 용의자 동일 신발 추정 관련),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분석 관련), 수사보고(B 발신 및 역발신 총통화 횟수 등 분석, K 휴대폰 번호 특정), 수사보고(B 및 K의 휴대폰 2019. 1. 30. 범죄 발생시간 기지국 위치 관련), 수사보고(KT에 있는 U 금은방 귀금속 방문내역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U 금은방 사장과 K 문자 대화내용 캡쳐 자료), 수사보고(B 휴대폰 사진 확인), B과 K 통화내역 1. 수사보고(발산대교 차털이 절도 및 무안군 V 절도 사건 확인 관련), 각 사건 검색기록, 2019. 3. 18.~19. K, B 통화기록, B의 문자내역 및 현장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W 가입자 확인 관련), 통신자료 회신 내역서, Q 차량 종합 상세내역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수용자 검색결과서, A의 면허사진, 수사보고(Q, S 차량 통행내역 확인), Q, S 차량 통행내역, 차량통행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K 무안 V 절도사건 확인 관련), 증거사진,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관련),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건수사시스템 정보검색, 증거사진, 수사보고(2019. 3. 21. 나주절도사건 관련 과학수사 채취 유전자 K 특정 및 범행 자백 관련), 유전자감정의뢰, 사건 유전자감정결과 하달,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K의 범죄 혐의 자백관련), 현장임장, 각 진술서(간이절도), 수사보고(피해자 X 주거지 임장수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나주 절도건 피해품 및 피해액 정정 관련), 수사보고(각 피해자들 피해 산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K B의 전화통화 기지국 위치 관련), 범죄일람표 범행 당시 통화내역 추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등 소유 차량 이동 내역) 1. 수사보고(2019. 3. 18. 18:50경 무안 V 주택침입 범죄사실 미수 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 K 나주 절도 사건 관련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K 주거지 건물 집주인 전화통화 관련)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등 확인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판결문 등 확인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확인 - 특가법위반 의율),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각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제2항(누범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범행에 사용할 자동차 및 무등록 오토바이를 여러 장소에 구비하여 두고 공범들과 함께 '오토바이 날치기', '특수절도' 등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후 장물을 처분하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