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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2019고합1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 29. 범행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9. 07:20경 위 B건물 5층 옥상에 널어놓은 이불을 가지러 갔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름을 모르는 오빠가 '같이 살자'며 문자 및 전화로 괴롭히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B건물 5층 옥상에 있는 D의 옥탑방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이불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 불길이 위 침대 이불, 침대 및 안방의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임차인 등 30여 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위 B건물 옥탑방의 가구 등 400여만 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2017. 3. 15. 범행 피고인은 광주 북구 E빌라 F호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5. 05:50경 위 E빌라 F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나무젓가락에 불을 붙인 다음, 침대 위 전기장판의 온도조절기에 다시 불을 붙임으로써 그 불길이 위 침대 및 그 방 벽면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인 등 20여 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G 소유의 위 E빌라 F호의 가구 등 400여만 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9고합233 3. 2019. 4. 25.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17: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병원 202호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화재사건 현장 감식 결과회신, 각 법안전감정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9번),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판결문 2019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현주건조물방화죄와 판결이 확정된 현조건조물방화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2017. 1. 29.자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판시 제3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무고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방화 범행을 저지른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방화 직후 피고인 스스로 화재를 신고하여 피해의 확대를 막은 점, 2017. 1.경 현주건조물방화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3급의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해남종합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해남여성회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렉카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로 787 검단우체국앞 도로를 서해아파트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60세, 여)의 우측 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가 빠르지 아니하였던 점, 사고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어 피해자가 2017. 1. 14. 최초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검단우체국 앞 도로의 구조가 골목에서 큰길로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보도를 지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 명의의 예금 잔고 및 재산이 거의 없었고, 금융기관에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인터넷 게임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투자하여 이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말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복요리 전문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이라는 친구가 인터넷 게임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게임에 투자를 하면 7%의 이익금을 줄 수 있다. 아는 형님을 빠지게 하고 당신(피해자)을 끼워 줄테니 투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말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장수군,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한데 현재까지 변제된 금액은 피해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받은 약 2,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남은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 부친 등이 소유한 부동산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상당 부분이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09. 04. 18:00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술에 취해 TV를 보고 있던 중 방송국의 날씨 보도에 불만을 갖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서방이 말하는데 왜 반대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문 밖으로 나가 집 뒤쪽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왜낫'을 꺼내 오른쪽 손에 치켜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낫을 양손으로 뿌리치며 밖으로 달아나다 위 낫의 날에 왼쪽 손등과 오른쪽 손가락을 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왜낫'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요배측 심부열상, 좌측 제4수지 및 우측 제2수지 심부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1)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참조 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L125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2018. 1. 3. 00:24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서상길 106-7 골목나들이 식당 앞 노상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졌다. 신고 출동 중이던 중앙 순2호 근무자 경장 D, 순경 E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안전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혈색이 붉고, 보행이 불가능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7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발, 나는 음주측정을 안할거다. 알아서 해라. 이름도 못 알려준다"라고 말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9:4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마을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정암길 19에 있는 장동에코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접촉사고를 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4. 13:15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69에 있는 기업은행 작전역 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필로폰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필로폰 판매자(C 대화명 'D', 추후 E으로 확인)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필로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광명시 이하 주소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2.9, 20:08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01에 있는 새마을금고 계산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필로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광명시 이하 주소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6. 17:24 경위 새마을금고 계산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광명시 이하 주소 불상의 건물화장실 변기 뒤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12. 22. 19:43 경 위 새마을금고 계산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광명시 이하 주소 불상의 건물화장실 변기 뒤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29. 18:03 경위 새마을금고 계산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광명시 이하 주소 불상의 건물화장실 변기 뒤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J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종합), 판결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매수죄] 제2유형(향정 나. 목) > 감경영역(8월- 1년6월, 투약을 위한 매수, 자수) > 특별조정(4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2개) [권고형량 범위] 4월- 2년11월(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관서에 자수한 점, 모발·소변 감정결과 이사건 범행 이후로 마약류를 더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7.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8. 09: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 정차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량을 정차할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시설물 등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그곳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가로등 기둥 일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종합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일한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 하되, 이 사건 가로등 손괴의 점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9: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 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고,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17:16경 제주 제주시 B아파트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46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8. 20. 04:00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에게 37세임에도 28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05:00경 인천 D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시흥시 E에 있는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 모텔에 데려가 그곳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5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5세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8. 26. 09:00~10:00경 사이에 광명시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 2개(삼성갤럭시 wide4, LG V50)로 침대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3.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새벽경 위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와서 함께 지내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가출할 것을 종용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출하자 그때부터 경찰에 단속된 2020. 9. 11. 15:00경까지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출 신고 이력) 1. 주민등록등본, 진정인 제출의 문자 캡쳐 사진 등, 실종아동 등 가출인 자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주하게 한 주거지 사진, 디지털포렌식 복구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0, 12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 11 기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 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 나머지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및 두 번째로 높은 범죄는 각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들인데, 위 죄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한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간음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가출한 피해자를 피고인과 동거하도록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은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21. 4. 25. 2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앞에 있던 화분의 나무를 뽑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내일부터 해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 경위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잡아당겨 벗기고, 안경을 손으로 쳐 떨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5. 23:19경 제주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지구대에 인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수갑을 지구대 의자에 고정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G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 등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6. 00:17경 제2항 장소에서 상황근무 중인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물을 떠달라고 요청하여 순경 H로부터 물을 제공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H의 좌측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관리 업무 등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판시 심신미약: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0년경 양극성 정서장애를 진단받고, I병원 등 J 병원 정신과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던 점, 특히 피고인은 처방된 약을 투약하지 않거나 잠시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 매우 들뜬 과대망상과 조절되지 않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증상이 심해져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던 점, 2021. 5. 18. 피고인이 I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의 의무기록에는 “본원 입원 40여일 전부터 약물복용 중단하고, 3주 전부터 기분 고양되며,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산만한 행동 보였다 함. 5월 8일 경 골프장을 본인 땅이라고 주장하고, 남의 차량 파손, 욕설하는 등 행동 조절되지 않아 K 병원 방문 후 I의원에 입원함. I의원에서 동의 입원 중에 협조되지 않고 공격적인 행동 심해져서 동의입원 퇴원 후 본원으로 행정입원 함”이란 기재가 확인되는바, 위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이 복용하던 약의 투약을 중단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세가 심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 및 조사를 받을 당시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계속해서 보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본능적으로 허우적거리는 과정에서 손이 마스크에 닿아 잡아당겨진 것일 뿐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사실 제2, 3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 각 항의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폭력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남발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심각하게 저해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변호인의 입장과 무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00년경부터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의 증세가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9.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7. 12:5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차 가져와라, 차가 없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다음, 피고인을 피해 위 업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 탁자를 발로 걷어차 탁자 표면이 벗겨지고, 코팅지가 찢어지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9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 업소 내에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7. 13:34경 위 업소 밖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야 나 싸움 잘해, 너 싸움 좀 하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위 다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7. 13:40경 제2항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 G로부터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24호 뒷 자석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수갑을 차고 있는 손을 휘둘러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뒷문에 약 20cm 가량의 흠집을 가하여 위 차량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사진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기간 해당 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계속하여 처벌받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일련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계속 되는 범행에서 엿보이는 피고인의 폭력성과 공권력 및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이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의 유형력 행사 정도나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에서의 각 피해가 다소 경미해 보이는 점, 공용 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20:25경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남로 163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B 방면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하는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남로 163앞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접수) 및 각 첨부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측정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을 시속 100㎞ 남짓으로 운전하다가 차량 두 대를 연이어 충격하여 충격한 차량을 크게 파손시키고 차량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폭주에 가까운 피고인의 위험운전,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규모를 고려할 때 천만 다행하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20. 12. 31.경 어느 곳에서 마약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EI'이라는 텔레그램에 채널에 접속한 후 'D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1,055,000원을 입금한 이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6정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장소인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전자 단자함에 은닉된 MDMA 6정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6,566,450원을 주고 MDMA 합계 35정, 대마 약 1그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20. 01:00경 서울 강남구 E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K EL호 거실에서 불상 량의 대마를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5. 22: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3. 7. 0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회신서 1. 수사보고서(입금 내역 및 대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누범 전과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 집행유예 2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2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경 C 직원 D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통해 거 래실적을 늘려 2,0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테니, 우리가 보낸 돈을 인출하여 위 캐피탈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직접 대출을 해주는 위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신청자의 거래실적을 허위로 만드는 작업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당시 파산면책 선고를 받아 제2금융권에서조차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 'D'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 대출상담을 한 사실이 없고, 'C'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디에 위치한 곳인지 등 제안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후 은행에서 돈을 출금할 때 은행 직원이 출금사유를 물어보면 사촌동생한테 사업자금을 빌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뒷자리가 'E'이라고 대답해라"는 지시를 받아 은행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출금을 하여야 하는 사실도 알고 있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8. 6. 4. 16:4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G 대리이다. 신용등급은 되나, 평점이 부족해 편법으로 대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당신의 계좌에 700만 원이 있는지 확인시켜주면 3,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5. 13: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8. 6. 5. 14:0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1번길 11에 있는 신한은행 당산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번길 당산역 2번 출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