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1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4세)에게 '내가 하는 계가 있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0만원의 이자를 주고, 피해자 명의로 2구좌의 계를 가입하여 월 불입금 84만원을 대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 중반부터 사업상 채무를 갚기 위해 카드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빚을 갚는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 500만원, 같은 달 20, 1,000만원, 같은 달 21. 500만원 합계 2,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84,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가게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내가 당신 딸 C이 운영하는 G에 투자한 돈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그 중 5,00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G 가게에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르노삼성 C지점에서 D SM5 LE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2,65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 후 위 차량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5.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D 승용차를 E에게 양도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7:4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503동 906호 작은방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방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1회용 라이터로 양키 캔들(냄새 제거용 초)에 불을 붙여 창문 바로 앞에 있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갔다.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07:47경 작은방 창문의 커튼이 바람에 날려 위 양키캔들에 닿아 그 커튼에 불이 붙어 작은방, 화장실, 안방 일부 등 수리 견적비 9,200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지 외에 다른 주거지로는 불길이 번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건축·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택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인 에게 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후 E으로부터 건축공사대금 698,600,000원을 지급받고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35,090,000원)를 발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법인진술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입금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실제 이득액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이 경미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8:07경부터 같은 날 08:12경까지 사이에 서울 남대문로5가 남대문역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F 마을버스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인 G 앞 버스정류장에 하차하기 위해 버스 출입문 방향으로 피고인의 등 뒤로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꼬집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마을버스에서 출입문 반대 편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추행범으로 지목당한 적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다툰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0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마을버스에서 내리려고 피고인의 등 뒤를 지나치는 순간 누군가에게 왼쪽 엉덩이를 꼬집혔다. 곧바로 "아"라고 외치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때 눈을 마주친 피고인에게 "제 엉덩이를 꼬집었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바로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주변을 확인하였으나 손으로 엉덩이를 꼬집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승객은 피고인 말고는 다 여자승객들이었고 피고인이 곧바로 아니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자신의 엉덩이를 꼬집은 사람은 피고인이 확실하다. 닿은 것도 아니고 찔린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꼬집었다. 꼬집어서 살짝 비틀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거나 손을 빼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다. 단지, 누군가에게 엉덩이를 꼬집히는 통증을 느낀 후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남자승객으로는 피고인 밖에 없음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0 피해자는 '분명히 엉덩이를 꼬집힌 것이고 꼬집어 살짝 비틀었다'고 그 추행행태를 표현하나, 누군가 피해여성을 몰래 추행할 의도였다면 만원 버스 안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아프도록 꼬집었을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드는데다가, 당시 피해자는 하차를 위해 붐비는 승객들 사이를 비집고 출입문 쪽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엉덩이 부분이 누군가(또는 누군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와 의도치 않게 접촉되었을 뿐인데도 피해자가 이를 꼬집힌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0 설령, 누군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를 지나치는 피해자를 뒤도 돌아보지 아니한 채 짧은 순간에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비틀어 꼬집는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는 하나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피고인에게 평소 남을 꼬집는 버릇이 있다고 조사된 바도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주변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여자 승객들도 서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 범인이 반드시 남성인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거제중앙로 1821-7에 있는 계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로 145에 있는 진흥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1:32경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소재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청당동 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6:15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11. 03:4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클럽 앞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I(27세)에게 "왜 쳐다보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부근 골목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는 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얼굴부위의 열린 상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피해자 I 진단서 첨부 및 적용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이 공동하여 처음 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손가락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직접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지 않아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3:05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예석갈비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10경 세종 대평동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 11. 3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13:45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신원지하차도 위 편도4차로 도로를 같은 구 오금로 7, 신원마을3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맞은 편 같은 구 권율대로 908 '제주도야지'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경 서울 서초구 C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전북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장용지 사업과 관련하여 벌목공사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행사인 유한회사 데코림으로부터 벌목공사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벌목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D 명의 우리은행 통장사본, 2009. 4. 28.자 위임장, 2009. 6. 8. 자 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벌목공사권을 준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D가 중간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가져다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D의 법정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해 준 위임장, 확인서의 기재내용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벌목공사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모두 D가 꾸민 일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에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내용과 수단, 편취금액 규모, 범행 후 반성 여부 등에다 피고인이 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고소를 한 D는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2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농산물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 운영의 F 사이트(F), G 운영의 H 사이트(H)의 관리업무를 하면서 알게 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위 F과 H의 고객명단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건으로(이하 '이전 사건'이라 한다) 2011.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 23.경 강릉시 I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에서 마일드샷이라는 문자전송업체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E, G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고객인 J 등 52명에게 "D이용고객님 강원도 햇감자 출시 판매하며, 찰옥수수 예약 판매합니다, [D]"이라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발송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고객명단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고문자를 D 회원 599명에게 보냈고, 그 중 52명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고객과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명단을 모두 삭제하고, 피고인의 초·중·고교 동창회 명단 내지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D의 고객 명단을 기초로 광고문자를 보냈는데 우연히 중복된 고객이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영업비밀인 고객명단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확보한 고객명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이전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고객이 약 1,600여 명에 달하는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중복고객은 52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컴퓨터 및 USB에 대한 압수수색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D회원 명단은 2012. 5. 1. 생성된 것으로 확인되고(수사기록 제82쪽), 그 밖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 내지 고객명단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중복고객 중 K 등 2명은 D에서 오미자 등을 검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13명의 고객은 어느 사이트에 가입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여기에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고객들이 여러 개의 사이트에 중복으로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라고 하여 반드시 피해자들만의 고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광고문자를 전송한 고객들 중 약 52명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영업비밀인 고객명단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3. 02:45경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 경영의 'E 주유소' 사무실에서 전날 피해자의 남편에게서 교부받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책상 밑에 있는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이 녹화된 CC tv 동영상 편집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40만 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피해회복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2007년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래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유흥비 조달 등 비난가능성이 큰 동기에 의하여 유발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나 사회에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1:40경 대구 남구 대구교육대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명덕로 179 명덕역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8년, 201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0.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소주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두원샷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8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와 E,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부부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는 2012. 5. 4. 15:10경 경남 함안군 F 소재 G 마당에서 D가 자신의 소유 과수원에 생활하수를 방류한다는 이유로 약 1분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E이 '니가 더 나쁜 년이다. 싸움을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욕만하고 있나'라고 말한데 대해 화가 나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뺨을 3-4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G을 운영하고 있는데, D가 피고인 B 소유의 과수원에 생활폐수를 흘려보낸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들로부터 2011. 5.경부터 원상복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부부는 D가 원상복구를 해 주지 않자 생활폐수처리에 대하여 면사무소 등을 통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D는 담당공무원에게 '신속하게 피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 부부는 생활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를 찾아가게 된 점, 피고인 부부를 본 D가 웃통을 벗고 "때려봐라, 때려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머리를 들이밀자 피고인 A는 이를 막기 위하여 D를 소극적으로 밀게 된 점, 피고인 B는 혹여라도 형사사건으로 일이 커질까봐 피고인 A의 옆에서 D에 대하여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말하였던 점, D의 처인 이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으로 목과 양쪽 뺨을 때렸으며 발로 다리부분을 가격하자 피고인 B는 잡힌 머리채를 풀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소리치면서 E을 밀게 된 점, E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자갈을 집어 던지는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D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부 좌상 및 멍,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피고인 B는 E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복부, 우측 대퇴부에 다발성 좌상,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각 D와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D와 E을 각 밀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각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각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각 피고인의 행위는 D와 E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03:40경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에 있는 24호 국도 중 구수 교차로 부근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화단을 수리비 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견적서(화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01: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피해자 E(49세)가 버스정류장 의자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 조각(너비 약 13cm, 길이 약 21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06:40경 서울 종로구 B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제주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감면을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줄테니 계좌를 양도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항공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문자메시지 및 국내항공화물운송장 각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무통장입금증 포함) 1. 피해자 진술서 (F), 입금확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9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호준(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04:5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동료선원인 피해자 D(46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건방지다"고 한 것을 피고인에 대한 험담으로 잘못 알아듣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0년 이후 전과없이 성실하게 살아 온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김경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식당 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제2자유로 방면에서 한빛마을8단지 앞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면 홍조가 생기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투싼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H(54세) 운전의 1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J(34세) 운전의 K BMW 미니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기에 이른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G에 있는 H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성시내 쪽에서 평택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약 70m 전방에서 피해자 I(83세)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놀라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18 경 후 치료 중이던 J병원에서 파종성 혈관내 응고이상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함께 2015. 6. 1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화장품 및 구강용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6.11. 15:00경 1항 기재 C 지하 1층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국산가공식품 판매 진열대에서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과자를 장바구니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6. 11, 15:00경 1항 기재 C 지하 1층 G에 있는 피해자 1이 관리하는 식품 가공담당 진열대에서 시가 합계 38,600원 상당의 과자 및 음료수 등을 장바구니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영수증, 피해품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처단형 비교 및 다수범죄 처리 : 6월 ~ 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는 동생과 합동하여 세 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모두 같은 날 연이어 발생한 범죄로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직후 발각되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5.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Q(일명 'R')과 함께, 2016. 9. 말 02:00경 서울 관악구 S 에 있는 'T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결정체(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고 신용카드로 잘게 부순 뒤, 서로 번갈아가며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말 시간불상경 수원 팔달구 U에 있는 'V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통신자료요청결과통보,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영등포구 W상가 102동 209호에서, 사실은 사무실을 임차하여도 그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에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면 월 차임과 관리비로 57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부터 2010. 4. 30.경까지 사무실을 제공받아 일부 차임과 관리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423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W상가 102동 209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사용하되, 피해자에게 관리비 월 12만 원, 차임 월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4. 31.까지 총 10개월간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2009. 10월분 이후의 차임 및 2009. 8월분 이후의 관리비 합계 423 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09. 7월분 차임 및 관리비 외에는 지급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금을 묻는 질문에서는 423만 원이 맞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작성한 후 피고인이 날인한 사무실 임대료 미지급금 확인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후 피해자에게 2009. 7월 차임 및 관리비, 2009. 8월분, 9월분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그가 2009. 8월, 9월경부터 화성 현장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었으나 기성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9. 10.경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임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기록상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할 당시의 피고인의 재력, 경제상황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6:15경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에 있는 복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다수동에 있는 다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