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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5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이원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욱(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3. 20:10경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앞 도로의 경찰서 삼거리 방향에서 B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당시는 야간 및 비가 오는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휀더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여, 61세), 피해자 E(남, 62세), 피해자 F(남, 6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20:10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마루로311번길 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C, D, E, 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탑승자 4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다친 점, 위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역시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아직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5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5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백희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동혁(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긴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16:34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0. 3. 11. 12:2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20. 3. 12. 00:3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20. 3. 23. 12:1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대화사진 1. 입금확인증 1. C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편취금액이 무려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인터넷도박자금 등으로 허비한 점,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의 의지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에 임박한 2021. 12. 1.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이체하였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61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61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박희권(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성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박헌권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자의 보호자이고, 피해자 B(남, 31세)는 원무과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12:4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원무과 창구 앞에서, 자신의 부에 대한 입원절차를 진행하는 중 옆 창구에서 입원절차를 진행하는 손님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 손님에게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씨발놈아 나와봐”라고 욕설을 하고, 함부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일부러 병실을 잡지 않는 것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위력으로 약 8분 동안 피해자의 진료 접수, 수납, 입퇴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CTV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B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 상황, 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범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8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4804 모욕 피고인 A 검 사 곽강순(기소), 전철호(공판) 판결선고 2016. 6.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4:4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이 위 식당 앞 도로에 장기 주차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젊은 사람이 어디 가서 대접 받고 살겠네, 개새끼가 왔네, 개새끼가 들어가네."라고 큰 소리로 수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다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07-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07-1(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나. 상해 다. 폭행 라. 모욕 피고인 가. 다. A 검 사 김나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B와 불륜관계를 맺은 피해자 C(40세)이 B와 함께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온 것에 극도로 흥분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6. 10.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뭐 하러 왔어?"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길이 25cm)을 집어 들어 플라스틱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7.27,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B를 폭행하여 B의 상의가 찢어져 있고 목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3단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옆 공원에서 피해자가 "병신 같은 놈, 지 마누라도 못 지키고, 가정도 못 지키고, 나 같으면 죽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요소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의 상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다가 피해자에 대하여 분리선고가 되었는데 그 처단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5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54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송민정(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9. 19:00경 파주시 평화로 120에 있는 ‘금촌 체육공원’ 러닝 트랙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52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가 ‘시팔 좆같이 재수없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7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370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창영(기소), 허윤행(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도읍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 남)은 이성친구 관계로, 프로당구 선수가 되기 위해 당구장에 자주 출입해 당구 기술을 연습하는 사람들이다. 본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여자를 당구장에 데려온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14. 17: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위 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전자담배 케이스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1.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47-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47, 2391(병합)-1(분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전수진(기소), 윤효정(공판) 판결선고 2013.3.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동피고인이던 B, C은 2012. 6. 18.부터 6. 19. 21:30경까지 서울 마포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1대, 게임용 pc 40대, 게임용 카드발급기 1대 및 각 pc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고인, E,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들에게 전화하여 손님들을 모집한 후 위 G 등으로 하여금 일명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공덕역 등지에서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으로 데려오게 하고,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찾아오면 CCTV를 확인하여 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에게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 포인트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 C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 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중개사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게임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이준희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467-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67, 3409, 4718(분리)(병합)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절도 피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김창희, 노만석, 최윤희(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467(피고인 A, B)] D는 대전 유성구 E 3층에서 상호불상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F, G, H, 피고인 A, B은 각 종업원이다. 피고인들 및 D, F, G, H는 공모하여, D는 2012. 2. 18.경부터 2012. 2. 21, 12:30경까지 대전 유성구 E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위 사행성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다빈치' 게임이 구동되도록 개조된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1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 후 게임을 하게하고 특정 점수를 획득하면 그 누적점수에 따라 10% 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을 해 주고, F은 2012,2,18, 11:00경부터, 피고인 A는 같은 달 18. 10:00 경부터, G는 같은 달 20. 09:00부터, H는 같은 달 18. 09:00부터, 피고인 B은 같은 달 19. 10:30부터 각 2012. 2. 21. 12:30경까지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고용되어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위와 같이 환전을 해 주어 위 기간 동안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F, G, H는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3409(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6, 13:12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669 유성 홈플러스 1층 I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79,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를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471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9. 22:30경 대전 서구 K 피시(PC) 방에서 인터넷을 하던 중 옆 자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피해자 L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67] 1. 피고인 A 및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각 사진 [20123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2고단4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사행행위영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각 절도 :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들 모두 종업원에 불과하여 그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미미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리고,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임신 17 주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균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5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5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유재덕(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JK |담당변호사 신상의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19. 17:53경부터 같은 날 17:54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번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을 뒤따라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2. 18: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G빌딩’ 안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을 보고 뛰어 내려가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F(가명)의 각 자필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버스 내 CCTV 분석), 각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지 건물 내 CCTV),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처벌받은 내역 확인), 판결문 1. 각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과 상가건물에서 일면식도 없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불면증과 불안감, 대인기피증세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7. 5. 같은 죄명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25. 같은 죄명으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수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더욱 중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수법,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간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황인성 판사 조형우 판사 김민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김혜리(공판) 판 결 선 고 2023.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3:04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인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사 박효선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7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최인성(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24. 00:4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후 위 가게 인근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만취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보행 시 비틀거리며, 경찰관의 물음에 횡설수설 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1경부터 01:16경까지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측정기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교통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내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55-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55_1, 5554(병합) 가. 공무집행방해, 나. 상해 피고인 A 검 사 양재영(기소), 안대희(공판)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355 B은 2015. 8. 21. 18:4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과 폭행시비가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과 경장 G는 피고인과 E에게 사건경위를 청취하게 되었다. 그때 B과 일행인 H가 E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기 위해 달려들자 위 F과 G는 이를 제지한 후 B을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B은 정당한 현행범체포에 저항을 하면서 위 F의 제복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G는 B의 행위에 가세하여 위 F G의 몸을 밀치고 제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에 위 F은 B과 G를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현행범인 체포중인 위 F G에게 달려들어 경찰관의 팔을 잡아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손과 몸을 붙잡고 미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5554 피고인은 피해자 I(여, 48세)와 2005. 9. 22.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관계로, 2015. 9. 1.부터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9:2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K건물 안방에서, 결혼사진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경찰관이나 배우자 모두 범행으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일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78-A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20고단8678, 2021고단2512(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1．A |2．B 주 문 이 법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2022. 3. 23.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을 ‘1. 공소사실’로, ‘1. 사문서위조’를 ‘가. 사문서위조’로, ‘2. 위조사문서행사’를 ‘나. 위조사문서행사’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2022. 3. 29. 판사 이광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46-A

서울남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20고단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7. 14. 선고한 판결서 중 주문의 "압수된 주사기(약물 0.3ml) 1개(중 제1호)"를 "압수된 주사기(약물 0.3ml) 1개(증 제2호)"로 경정한다. 이 유 주문 기재 판결서에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14. 판사 성보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8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83 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정유정(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순문(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17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9. 11.경부터 2021. 9. 30.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제2항 기재 D이 자신의 딸을 폭행한 것에 대한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합의금을 안주면 유치장 넣어버린다”, “니는 보호관찰 받고 니 친구는 곱빼기로 산다.”, “합의를 빨리 보자, 아니면 곱빼기로 산다. 니네 오늘 저녁에(유치장) 바로 들어간다. 소장 날아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여, 17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9. 11.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많다”, “추석 끝나면 바로 법원에서 유치장을 바로 가야하는 송장이 날아 갈 테니 합의금을 구하도록 하라”, “엄마나 할머니에게도 이야기를 하여 돈을 구하도록 하라”, “매달 합의금을 내라,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교도소를 들어가야 한다”, “고발하면 또 구속당한다. 설 쉬고 유치장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14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정혁(기소), 송진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효성 |담당변호사 김효준 판 결 선 고 2023.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도련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남, 41세), 피해자 F(남,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부위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4,065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를 의심하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각 입은 상해 및 차량의 손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일응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 각 상당 금액의 돈을 공탁하기도 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68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868 준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김태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마훈, 고경탁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직장 동료 사이로, 2022. 7. 22. 저녁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 D호에 있는 또 다른 직장 동료 E의 집에서 F을 포함하여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E이 F을 배웅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어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의 동료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추궁에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6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6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종민(기소), 조아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혁 판 결 선 고 2022.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 1층에서 제조업을 하는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C의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20. 12. 7.경 D으로 하여금 C의 명의를 사용하여 84,586,950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총 17회에 걸쳐 합계 648,256,77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D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군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회신자료, 신용카드 조기경보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신용카드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23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23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전은석(공판)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2. 22:5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5번길 9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다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보닛을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가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전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놔봐라, 시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왼손을 입으로 1회 깨무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금액 미산정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자료등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난동을 부리며 차량을 손괴하고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우벌적인 범행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