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012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 13. 의왕시 G, 2층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3점에 1,000원·5점에 2,000원·7점에 3,000원·9점에 4,000원을 이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도박)'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27.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가. 도박 피고인은 2015. 3. 15. 의왕시 G, 2층에서 H과 I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3점에 1,000원·5점에 2,000원·7점에 3,000원·9점에 4,000원을 이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도박)'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9.까지 모두 3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4. 12. 15. 의왕시 G, 2층에서 J이 고스톱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J에게 9만 원을 빌려주어 J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C 도박 방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31.까지 모두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박범행을 각각 용이하게 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2. 15. 의왕시 G, 2층에서 그곳에 고스톱 도박을 하러 온 J에게 9만 원을 빌려주는 등 별지 '대부업법위반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6.경까지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5. 의왕시 G, 2층에서 그곳에 고스톱 도박을 하러 온 J에게 9만 원을 빌려주고 2015. 2. 16. 이자 포함 10만 원을 상환받아 64.37%의 연이자율로 위와 같은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등 별지 '대부업법위반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6.경까지 모두 81회에 걸쳐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2015. 4. 9. 의왕시 G, 2층 큰방에서 K, L, C등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0원·4점에 2,000원·5점에 3,000원·6점에 3,000원·7점에 4,000원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4. 12. 31. 의왕시 G, 2층에서 M가 고스톱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M에게 10만 원을 빌려주어 M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 도박방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6.까지 모두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박 범행을 각각 용이하게 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2. 31. 의왕시 G, 2층에서 그곳에 고스톱 도박을 하러 온 M에게 10만 원을 빌려주는 등 별지 '대부업법위반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8.경까지 대부업을 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1. 의왕시 G, 2층에서 그곳에 고스톱 도박을 하러 온 M에게 10만 원을 빌려주고 7일 후 이자 포함 11만 원으로 상환받아 521.43%의 연이자율로 위와 같은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등 별지 '대부업법위반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8.경까지 모두 44회에 걸쳐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28. 의왕시 G, 2층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3점에 1,000원·5점에 2,000원·7점에 3,000원·9점에 4,000원을 이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도박)'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6.까지 모두 4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 의왕시 G, 2층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3점에 1,000원·5점에 2,000원·7점에 3,000원·9점에 4,000원을 이기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L, P, Q, R, I, K, S, T, U, M, V, W, X, Y, Z, AA, J,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H,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A 도박자금 대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건현장 및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각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A, E 각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