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40- 사기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3. 부산 동래구 O 1층에 있는 ‘P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부산 동래구 Q 아파트 R호의 소유주인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억 8,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주인 S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T 명의(위 아파트 소유자인 S과 동명이인)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한 후 T에게 잘못 송금한 돈이라며 이를 돌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 14:30경 부산 사상역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렌트해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G에게 “보증금 1,380만 원을 주면 벤츠 E220d 승용차를 렌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렌트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277-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20:30경 부산 동래구 Q아파트 R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님인 W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타투기계를 이용하여 잉크가 묻은 바늘을 피부에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위 W의 등 부위에 문신 시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88-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물건 거래사이트인 ‘X’에 접속한 후 ‘아이패드 프로3세대를 627,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아이패드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지인 Y(개명 후 Z)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16.경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77,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2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7- 사기 피고인은 2019. 8. 2.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L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승용차 1대를 네 명의로 구입한 다음 그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어 월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매하는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채무는 2,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로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66- 사기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3.경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코구형, 에이준 중통직관 촉매직관’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경 인터넷 X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S’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40-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 부산 연제구 AE 4층에 있는 AF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7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너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렌트카 영업을 하고 그 대가로 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매하는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채무는 2,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태로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 2019. 7. 23.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2.부터 2020.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070,421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5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1. 부산 동래구 Q아파트 R호에서 인터넷 중고악기거래사이트인 ‘AG'에 접속하여 ’AH(AI)'라는 아이디로 “메사부기 론스타 스페샬 앰프를 급히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사부기 론스타 스페샬이라는 앰프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3. 피고인 명의 AJ 증권 계좌(계좌번호 6 생략)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94-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 AK(여, 23세)와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3. 31. 02:32경 부산 동래구 Q아파트 R호 주거지에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차량을 피해자가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끄지라 보여줄게 니알아 해라”, “니딸 죽는 거 ㅋㅋ”, “오분 뒤에 인스타 라이브킨다 ㅎㅎ 잘 봐라”라는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강아지 옆에 칼을 두고 있는 영상을 순차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강아지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5. 17:4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잘숨켜라ㅎ 니 동영상도”, “길에서 틀고 다녀줄게 둘다 쪽좀 팔아바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적인 동영상을 공개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2. 0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니 실체 까발리기 전에 데리고 온나”, “지금 안 갖고오면 내 말한 거지킨다 알았나 프린터 싹해 가꼬 내 어째하나 바바라 내 잃을 거 없는 거 니가 제일 잘 알고 그걸로 신고하면 대겠네 니 초상권 유포 그럼 니가 원하는 그림 나오는 거지 안글너 안글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사적인 동영상을 공개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30. 1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AK씨가 귀하를 상대로 ~’라는 내용이 기재된 출석요구서 사진과 함께 ‘니가 내를 상대로 무슨 고소를 하노 내 아무리 죄 짓고 살았고 이제 느끼지만서도 니한테 실수는 이만큼 실수는 안한 거 같은데 ^^ 니 여지껏 잘쳐먹고 배에 들어간 거 생각 안하고 이딴 개같은 방식으로 마무리 할려고 하는 거 같은데 잘못있음 죄값 받음대는 거고 이걸로 뭐 니가 경찰서 조사 받고도 마음이 변하니 안변하니 헛소리 하지 말고 니그 개 같은 심보는 내가 행동으로 고쳐줄께’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1442-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자와 월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금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0.경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합의를 하려면 48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일 뒤에 변제하겠다. 담보로 내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합의금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금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금 48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8. 1.경 피해자에게 “합의가 잘 안되어 그러니 48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내 소유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처분해서라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금 4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말경 부산 동래구 AL에 있는 AM피시방 내에서 미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양식을 다운받은 후 불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란에 ‘A6 30 TDI quattro', 사용본거지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Q아파트 R호‘, 소유자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의 관인을 붙여놓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로 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말경 부산 진구 AN아파트 AO호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429- 사기 피고인은 2021. 3. 6.경 부산 부산진구 AP건물 AQ호에서, 인터넷 X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3’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위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49- 사기 피고인은 2021. 6. 1. 00:55경 부산 부산진구 AR에 있는 ‘AS’ 인근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AT’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피해자 AU 운영의 ‘AV’ 음식점에 시가 23,500원 상당의 차돌부대찌개 등을 주문한 뒤 위 음식이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 등으로 “보안카드를 찾지 못해 늦더라도 오전 중으로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89- 사기 1. 2020. 1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0. 15: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악기 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W에게 “야마하 SG520 중고기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판매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AX 명의 V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2. 2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2. 1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Y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Z에게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판매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6,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AX 명의 V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710- 사기 피고인은 2021. 6. 12. 부산 수영구 BA 건물 앞에서 피해자 BB에게 “BC부동산 BD 소장이다. 가계약금을 입금하면 BA 건물 BE호를 임대해 주겠다. 위 물건은 본인 부담금을 입금하면 LH청년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C부동산 BD 소장이 아니며, 위 BA BE호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등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임대해 주거나 LH청년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2. 피고인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00만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2021. 6. 14. 위 계좌로 250만 원을, 2021. 6. 16. 위 계좌로 250만 원을 각각 LH청년 대출본인부담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38- 권리행사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횡령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1. 23.경 장소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G 주식회사로부터 당시 여자친구였던 AK 명의로 4,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20. 2. 6.경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에 채권가액 2,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장소 불상지에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위 자동차를 대구 소재 성명불상의 중고 자동차 딜러에게 1,500만 원에 판매하면서 위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5.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BH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양식의 이륜자동차번호란에 (차량번호 3 생략), 사용폐지 신고일자란에 ‘2020년 02월 05일’, 폐지 당시 소유자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그 무렵 부산 남구 BI 아파트 부근에서 그 정을 모르는 B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20. 12. 24.경 부산 수영구 BK 2층 소재 피해자 BL 운영의 주식회사 BM의 오토바이를 빌린 후 이를 보관하던 중, 2021. 2. 5.경 부산 남구 BI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의 사전 허락도 없이 BJ로부터 합계 265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1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940- 사기 피고인은 2021. 1. 12.경 불상지에서 중고악기 거래를 위한 인터넷 네이버 카페 ‘AG’에 접속하여 ‘기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기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7경 BN 명의의 BO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58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000- 사기 피고인은 2020. 7. 2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P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벤츠 E220d 승용차’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계약금을 보내주면 등록증을 보내주고 승용차 판매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4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부산 동래구 BR에 있는 피해자 BS이 운영하는 ‘BT’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28만 원), 도우미 봉사료(685,000원), 룸비(2만 원) 등 합계 985,000원의 주류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1고단3180- 사기 피고인은 2021. 5. 27. 21:30경 창원시 성산구 BU에 있는 피해자 BV이 관리하는 ‘BW노래방’에서, 마치 술값과 서비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 접객원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만 원 상당의 양주(총 4병), 시가 67만 원 상당의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66- 사기 피고인은 2021. 3. 9.경 부산 부산진구 AP에서 네이버카페 AY에 닉네임 ‘BX’로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3세대 태블릿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남, 19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태블릿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Z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6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계약금 미변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T 전화조사), 차량담보운행각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거래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참고인 CA 전화진술), 계좌내역 캡처 [2020고단5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시술현장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매자와의 대화내용(카카오톡), 송금내역서, X 채팅내역, 판매자가 보여준 아이패드 기기정보, 판매자와의 SMS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정보,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1가소172438 대여금 판결문,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AB 명의 V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2021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게시글, 각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2021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B, CC, CD, CE, CF, N, H, CG, C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거래내역 사본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부산지방법원 지급명령 사본 등, 이체완료 촬영사진, 대출내역 촬영사진, 이체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통화), 카카오톡 캡쳐사진, 각 이체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대출내역, 거래내역서 사본, V 이용내역, 송금확인증 등, V 거래내역서, V 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차량 촬영 사진, 대부계약서 촬영 사진,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CI 전화 통화), 수사협조 의뢰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 이력,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 통화) [2021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매게시글 등 사진 자료, 입금확인증 [2021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1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그맨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2021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증, X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AB 전화진술), AB 제출자료(피의자와 문자내용 및 이체내역증) [2021고단2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식주문서 사본, 배달완료 사진 및 당사자간 메시지 대화 내용, 통화내역 캡처 이미지, 현장주변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 A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각 이체내역서,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AX과 피고인의 대화내용 [2021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이체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21고단2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K의 진술서 1. 피의자 관련 정보, 중도해지산정내역, 종고차오토론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 인수증, 원리금 상환스케줄, 기한이익 상실 안내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 경매결정문 등,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물품 지급 확인서,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CJ가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L을 통한 오토바이 가격 확인 보고) [2021고단2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및 증거자료 [2021고단3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Q, CM, CN, CO, CP, CQ의 각 진술서 1. BP 사이트 판매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택배송장 [2021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T 노래방 종업원 CR 상대 수사) [2021고단3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참고인 CS 전화통화) [2021고단3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Y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및 광고 내용 캡처사진, 출금내역 캡쳐사진, CT 회신자료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21고단97의 사기죄 및 판시 2021고단340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H, M, N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I, B, L, G, D, K, F, H, J,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처벌전력도 다수 존재한다.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금액, 침해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합의의사만 확인하였을 뿐 그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다. 사기죄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