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44

범죄사실 2020고단2144 1. 피고인은 2019. 12. 14. 시간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E 콘서트 티켓을 판매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미상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은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의 별건 사건 피해자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24 2. 피고인은 2019. 11.경 목포시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SNS D에 접속하여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2,8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773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9. 불상지에서, D에 N 드림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O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위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 드림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동시에 O에게도 같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O의 계좌로 티켓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O에게 핑계를 대고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9. O 명의 H 계좌(P)로 31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 목포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D에 E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R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위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동시에 R에게는 같은 콘서트 티켓을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R의 계좌로 티켓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R에게 핑계를 대고 환불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 R 명의 S은행 계좌(T)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U 송금결과 확인서 2020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B, X, C의 각 진술서 1. Y의 진정서 1. 송금 확인증, 대화자료, 각 입금확인증, 각 D 대화자료, 이체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자료, 거래금액 이체내역서 캡처화면 자료, 거래 대화내용 카카오톡 캡처화면 자료 2020고단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M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송금내역, 각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Z 송금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지면서 도박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총 편취한 금액이 376만 원으로 2020고단2144호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액(3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각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9.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22.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단봉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5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1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침대 밑에 필로폰 약 0.4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2020. 6. 5.자) 1.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약, 금융기관 CCTV 영상 사진 자료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2회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뒤 1년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비록 경찰관의 추궁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임의로 제출한 점, 가족이 합심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회사에서 재고로 창고에 보관중인 DDR4 메모리카드를 매입할 수 있으니, 나를 통해 메모리카드를 구입해라, 일단 메모리카드 샘플과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주면 메모리카드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고, 서류도 준비하여 줄 테니 나에게 모든 경비를 대주고, 거래가액의 0.03%의 수수료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 창고에 보관중인 DDR4 메모리카드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메모리카드 구입 경비를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이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메모리카드 구입을 중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6.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메모리카드 샘플 구입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5,497,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금원지급내역, 농협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20. 9.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15. 15: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과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B 부근 도로 및 같은 군 E에 있는 F병원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과학수사팀 현장감식), 수사보고(G 회관 CCTV에 스쿠터를 탄 불상의 남자 확인), CCTV 영상 CD, 수사보고(스쿠터를 탄 불상의 남자 동선), 수사보고(CCTV 탄 불상의 남자 특정), 수사보고(사건 당일 용의자 A 동선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존속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부 사이인 피해자 C(72세)와 피해자 D(여,66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4:45경 동해시 E아파트 603동 1101호 피해자들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에 귀가하여 피해자 C에게 "텔레비전은 왜 이렇게 크게 들어놨어, 지난번에 나를 왜 원주 정신병원에 보냈냐"라고 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발로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걷어차 넘어뜨린 뒤 액정 부분을 밟아 깨뜨리고, 그 옆에 있던 화분 4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뒤, 거실 진열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높이 50cm 이상)를 집어들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발등 부위에 던져 발등을 찍고, 바닥에 떨어진 도자기가 께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D의 양쪽 발 부위에 튀게 하고, 이어서 현관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하던 피해자 D을 따라나가 피해자에게 "나를 원주병원에 왜 보냈어"라고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 C가 말리자, 피해자 C에게 "아빠, 때려죽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화분 4개, 도자기 1개를 각각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25. 07:40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파티션 칸막이 1개를 2회 걷어차 부수고, 같은 날 07:50경 위 장소에서 유치장쪽으로 걸어가던 중 "내가 뭐 때문에 왔냐, 갈려면 확실하게 가겠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해서‵‵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그곳 사무실에 있던 시가 4만 4천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물건들을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피해견적 산정에 대하여)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흉기 등 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약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4. 8.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아들인 피고인의 폭력이 두렵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업무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등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속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3년 - 5년인 점[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존속인 피해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5일간 사용하고 1개의 계좌당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3. 19.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기사를 통해 교부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31.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 창고에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의 위탁에 따라 숙박업소용 홈바자판기 H 모델의 금형 16벌, 2004. 8. 경부터 I 모델의 금형 29벌, 합계 45벌의 시가불상의 금형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 16.경 및 2012. 11. 2.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금형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의 각 법정진술 1. 각 금형 대여보관증 사본, 각 금형제작계약서 사본, 각 금형 대여 보관증 사본(K), 인증서(금형반환에 따른 확인서), 장비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E의 법정진술은 각 금형 대여 보관증 사본과 인증서, 장비현황 등 관련 증거들에 모두 부합하고, J의 법정진술은 금형을 피고인에게 반환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묘사가 상세하며, 피고인과의 대질신문과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두 사람의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각 사출금형종합현황(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과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사본(수사기록 제114쪽)에 장비현황이 편철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i) 위 사출금형종합현황은 우선 출처가 불분명하고(L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 기재 내용(각 업체별 금형 보관 수량)이 피고인 본인의 주장과도 모순되며, 피고인 측 증인인 M의 진술 내용과 비교해 보더라도 작성 시기 및 서식 등에 차이가 있다. 또, ii)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사본을 장비현황과 함께 제출하였으나, 장비현황 하단에 부기된 문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별도로 작성된 서류로 보이고, 위 부기 내용에 부합하는 양도통지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피고인이 확인한 바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서류는 앞선 신빙성 인정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증거가치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되, 다만 양형과 관련하여는,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금형은 생산을 중단한지 오랜 기간이 지난 것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수준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극히 의심스러운바(검사도 이러한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79

범죄사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및 그 정착물 등 부동산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중개업을 할수없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8. 6. 19.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대구 수성구 B 외 26필지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C과 D 대지 152.9m²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E 사이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매를 매매대금 41억 원에 중개하고, 2018. 6. 25.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재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C과 대구 수성구 B 부근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소유자들 사이의 매매를 중개하고 합계금 2억 3,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확인서 1. 수사보고(복비에 대한 확인서 사진), 확약서 사진 1. 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용역계약서 체결 이전에 지주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받기로 하였다는 확약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주들(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사업부지 매수완료의 공로를 인정받아 그에 대한 수고비로 컨설팅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지주들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도 없으며, 중개업을 한다는 범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N 주식회사 명의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주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사업주체가 C으로 변경된 이후인 2018. 6.경 지주들을 상대로 C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주들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합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지주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이라는 확인서를 작성받고 위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 부동산매매 중개업을 하였고, 그 중개업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없어 중개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중국 청도시 성양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대출 알선을 위해 피해자 B(남, 46세) 일행을 만났음에도 차주인 피해자 측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자 화가 나, 2012. 5. 6. 오전경 중국 청도시 성양구 C건물 D호 E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툼을 하다가 E의 중재로 그만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6. 11:00경 중국 청도시 성양구 F건물 G실 H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골프채(총 길이 약 1미터, 헤드 길이 약 1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창상성 뇌손상, 창상성경막외 혈종, 뇌손상, 창상성주망막아래출혈, 두개골골절, 기타 다발상 등을 일으켜 같은 해 5. 31.까지 혼수상태에 빠트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I, H, E에 대한 각 문의 기록 1. B의 고소장 1. 각 우리 국민 상해 피해 사건 발생보고(B) 1. 감정서 1. 복지카드 사본, 퇴원 서류 및 의료지불방법, 의료비용지불방식, 퇴원기록, 입원기록, 사진 5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수사기록 491~510면), 통합사건검색 결과 1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잘못을 용서 받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다행히 피해자가 현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극히 사소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불만을 품고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뇌손상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상당기간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앞으로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자신이 가해자임이 밝혀진 후에도 핵심적인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장기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최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정하였으나 대부분의 합의금을 장래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지급한 합의금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 3. 19:00경 대구 북구 소재 B 인근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9. 21:00경 대구 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범죄경력조회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5. 7. 31.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C에서 배달 업무에 이용하는 D 오토바이가 피해자 E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B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5. 8. 1. 00:15경 안동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D 오토바이로 위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26경 사실은 위 사고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임에도 마치 위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부터 2015. 10. 12.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937,9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B,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I, J, K은 2015. 12. 19. 01:55경부터 02:15경 사이 안동시 옥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L 투스카니 승용차가 피해자 E㈜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투스카니 승용차로 B이 운전하는 M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5. 12. 19. 02:55경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에 I, J, K을 탑승시킨 후 안동시 N에 있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고인은 위 투스카니 승용차로 정차 중인 B의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3경 사실은 위 사고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위하여 고의적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임에도 마치 위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부터 2016. 1. 5.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876,8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별권수사기록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6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3:40경 드라이버, 절단기, 칼, 손전등, 끈 등을 소지하고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을 물색하던 중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부엌과 연결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11

범죄사실 2018고단1811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이후 2017. 3. 25. C과 결혼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와 계속 사귈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7.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D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인데, 월급을 받아 갚을 터이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8. 까지 별지2018고단181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41,763,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결혼한 후 동거하고 있어 피해자와 같이 살 생각이 없었고,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78 피고인은 2017. 1.경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7. 3. 25. C과 결혼하였음에도 이를 감추고 마치 피해자와 계속 사귈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4.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좋은 사이로 발전하고 싶다. 돈을 빌려주면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취업해서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까지 별지2019고단478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9회에 걸쳐 합계 6,353,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어 간호조무사로 취업할 수 없었고, 달리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와 나눈 문자대화내용 등 제출), 문자대화내용, 각서, 전자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우자 C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녹취록 및 피의자의 계좌내역에 대해), 고소인과 피의자의 대화 녹취록, 피의자의 계좌내역 2019고단4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C과 전화통화 및 피의자와 전화 옴: 12. 14. 오후 2시 출석 약속),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49회 6,354,000원 고소인에게 확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8,116,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결혼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궐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러 그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다만, 전체 피해금액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4: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빈(치상)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단110호 사건의 변론을 해 주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줄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재판 중인 교통사고로 2018. 5. 28. D으로부터 보험금 500만 원을, 2018. 9. 17. E로부터 보험금 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단11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변론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약속한 선임료 5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건위임계약서, 변호인 선임계, 판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등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경합범의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83

범죄사실 2020고단2383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S 등을 통해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입금해달라. 건당 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현금 수거시 매번 다른 신분의 T라는 가명을 사용하라, 수거 장소로부터 먼 곳에 개인차량을 주차하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라, 은행 외부에 분리된 ATM 기기로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라'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13:3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서구 U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난 다음 V은행 대출승인 심사부 T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고, 인근 H은행 대신동지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11.경부터 2020.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8,139,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0고단28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방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S 등을 통해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입금해달라. 건당 50만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현금 수기시 매번 다른 신분의 T라는 가명을 사용하라, 수거 장소로부터 먼 곳에 개인차량을 주차하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라, 은행 외부에 분리된 ATM 기기로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라'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 연 5.7%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만나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2:24경 서울 성동구 Y에 있는, Z역 2번출구 인근 AA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 15:53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5, 연신내역 6번출구 앞 골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만원, 같은 달 22. 11:54경 서울 용산구 AB, AC 역 14번출구 인근 AD빌딩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50만원, 합계 4,2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 ATM 기기에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AE, AF, AG, AH, G, C, F, AI, D, AJ, E,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피해금출금내역, 카카오톡대화, 택시사진, 택시운행정보, 카드결제내역, AM카드 회신자료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사진, 통화내역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카카오톡 첨부 1. 내사보고(순번 29, 30, 31, 32, 35, 45, 58) 1. 수사보고(순번 4, 6, 54, 55) 2020고단2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피해금 내역, 계좌 거래내역,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