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31

범죄사실 2018고단5031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19. 22:50경 나주시 B에 있는 C낚시터에서, 폭행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D이 자신만 범죄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E 외 낚시터 손님 6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헐놈아, 너는 뭐여,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게 되자 화가 나 E이 듣는 순찰차 안에서 "이 새끼들 C낚시터에서 돈을 많이 쳐 먹었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19. 23:08경 나주경찰서 산포파출소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 옆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높이 약 70cm) 상단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698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8.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현장사진 2019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모욕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이 공적 기능의 수행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물건(화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인데,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제3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또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고,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을 뿐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산정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7. 17: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소주 1/2병 정도를 마신 다음, 2019. 2. 18. 00:00경부터 01:30경 무렵까지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01:40경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03:31경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일단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6시간 40분 이전에 소주 1/2병을 마신 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나 피고인의 당시 체중(64kg), 음주 종료 이후 경과 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운전 무렵 위 당시 섭취한 알코올의 영향이 남아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9. 2. 18. 00:00경부터 음주를 시작하여 01:30경 음주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음주가 초반부에 집중되었는지 아니면 후반부에 집중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섭취한 정확한 알코올의 양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사건 운전 당시 상승기에 있었음을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시간당 감소율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0.084%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은 음주 종료 후 10분 남짓 경과한 후의 일이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운전 종료시점으로부터 110분 이상 경과한 후이자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서, 실제 운전 시점과 호흡측정 사이의 시간적 차이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도달하는 시점은 개인별 차이가 심하며,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조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과정이 매순간 달라질 수 있고, 섭취한 알코올이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어 체내에 분배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우 위드마크공식과 같은 수학적 계산방법을 통해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함부로 계산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3% 상승한다고 보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라고 볼 근거가 없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수치를 적용하여 역산한 0.084%이거나 혹은 0.05% 이상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