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정수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정수기를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1. 1. 13. 경 대전시에 있는 '웅진코웨이 D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 명의로 정수기 임대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고, 정수기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군포시 E에 정수기 설치 요청을 하여 시가 미상의 정수기 1대를 설치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1. 1. 19.경 부산시에 있는 '웅진코웨이 부산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 명의로 정수기 임대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고, 정수기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서산시 F에 정수기 설치요청을 한 후 시가 미상의 정수기 1대를 설치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경 서울 성북구 G연립 357호에서, 피해자 H에게 "선급금 60만 원을 주면 공기청정기 2대, 연수기 1대, 비데 2대를 빨리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공기청정기, 연수기, 비데를 빨리 나오게 하거나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J이 아님에도 마치 J인 것처럼 가장하여 웅진코웨이 대리점에 전화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를 주문한 후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2. 4. 28.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I는 2012, 4, 28.경 불상지에서 웅진코웨이 K점에 전화를 하여 "나는 J인데 남양주시 L, 1층에 정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 해 달라."고 주문한 후 같은 날 위 회사 성명불상의 설치기사가 위 주소지를 방문하여 정수기 등을 설치해 주자 렌탈(임대차) 계약서 계약 및 인수 확인란에 "1. 본인 J은 위 계약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특히 계약상의 요금납부 방법을 확인하고 동의 합니다. 2. 웅진코웨이(주)로부터 상품과 계약서 및 약관, 상품정보(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를 이상 없이 인수 받았으며, 설치기사인 CS Dr 로부터 정상설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계약일자 2012년 4월 28일 성명: J."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 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I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웅진코웨이 K점 소유인 정수기 1대와 공기청정기 1대를 즉시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에 대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수기 1대 및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한 후, 월 렌탈료 합계 79,300원을 약 21개월 간 지급하지 않아 합계 약 1,665,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5. 9.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I는 2012. 5. 9.경 불상지에서 웅진코웨이미래생활사업본부에 전화를 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 여주군 M 에 정수기 1대,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한 후 같은 날 위 회사 성명불상의 설치기사가 위 주소지를 방문하여 정수기 등을 설치해 주자 렌탈(임대차) 계약서 및 인수 확인란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렌탈(임대차) 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I는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웅진코웨이 소유인 정수기 1대와 공기청정기 1대를 즉시 인터넷 중고나라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에 대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수기 1대 및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한 후, 월 렌탈료 합계 82,600원을 약 21개월 간 지급하지 않아 합계 약 1,734,600원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4, 11, 21, 13: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5:30경 대전 서구 O 에 피해자 P(54세) 운영의 Q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캐논 7D 카메라 1대, 캐논 17-55미리 렌즈 1개 및 가방 및 필터, 추가 배터리, 메모리 등 합계 1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빌려주면, 2014. 6. 23, 15:30 경까지 반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빌리더라도 이를 즉시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1. 15:30 경위 1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하였다. [2015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14:00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R빌딩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주)T 매장에서, 사실은 카메라를 빌려 인터넷을 통해 즉시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70만 원 상당의 카메라(Canon EOS 100D) 1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렌즈(EF-S 18-55 F/3.5-5.6 IS) 1개를 빌려주면, 2014. 6. 5. 14:00경까지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합계 80만 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5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수감조회(증거목록 순번 11번) [20146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5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2015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5고단72 사건에 한함),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