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2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로 재직하면서, 중고등부 및 청년부를 담당하여 중고등부 여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기화로, '힘들다, 안아 달라'라고 하는 등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시작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해 경계심을 갖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중순 19: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교회의 1층 안수집사실에서, 조명을 꺼두고 피해자 C(여, 15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그곳으로 부른 다음, 서 있는 피해자를 팔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진 후 엉덩이 부분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힘들다, 손을 잡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을 잡아주자, 피해자의 손을 주 무르고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며 뿌리치자 '미안하다, 손만 잡아주면 안 되냐'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다시 손을 잡아주자,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이 피고인의 입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대전 서구에 있는 교회의 유아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셋이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친구가 화장실을 간 사이,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 밑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놀라 뒤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움직이자 옷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판시 제2항: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나. 판시 제2의 나항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판시 제2의 가항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8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다니던 교회의 전도사로서 마땅히 피해자들을 지도·훈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믿고 따르고 있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1회 또는 2회에 걸쳐 각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의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의 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임신한 아내와 자녀의 부양에 최선을 다하고 강제추행 범행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의 범행에 있어서는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의 각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고, 판시 제2항 기재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래 각 근거 법률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항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들과 형성된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죄이고, 피고인이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으로 각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