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SNS를 통해 알게 된 한국계 캐나다인인 C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스파이스'(5F-AKB-48, UR-144 등,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및 대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이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스파이스 등 밀수입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 및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나목)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 13:16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 노상에서 위 C이 2013. 7. 10. 14:57경 미국에서 국제 특송(우편물번호 : F)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인 스파이스 약 340-350g을 교부받아 이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methiopropamine(제2조 제3호 가목), methoxetamine(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엑스터시, pentendrone, 필로폰, alpha-pvp를 수입하였다. 2. 스파이스 등 수수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말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입구 부근에서 위 C이 보낸 성불상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5g을 교부받고, 2013. 10.말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 술집에서 위 C으로부터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340-350g, methoxetamine, ethyphenidate(제2조 제3호 가목) 80-90정, 해시시(대마) 오일 15.5ml 및 methoxetamine 60봉지를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스파이스 등 매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 및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나목)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H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10g을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H를 포함한 10명에게 68회에 걸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787g,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25정 및 대마 3g 등을 판매하고 4,866만 원 상당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4. 스파이스 등 교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말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주택 C동 101호에서 K에게 스파이스 0.2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8. 중순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 L 및 M에게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5. 스파이스 사용 누구든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말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주택 C동 101호에서 담배 1개비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불상량을 말아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6. 스파이스 등 소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소지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나목)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 11:40경 인천 부평구 N 오피스텔 1311호에서 그 곳 서랍장 안에, 지퍼백에 각각 담겨져 있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1,009.7g(증 제5 내지 24, 26 내지 34, 38, 54호), methoxetamine(분말형) 27.3g(증 제48 내지 53, 58호), methoxetamine(정제형) 24정(증 제62호), methipopropamine(분말형) 0.46g(증 제57호), methipopropamine(정제형) 24정(증 제63호), ethyphenidate 16정(증 제64호),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24g(증 제36호), 필로폰 16정(증 제37호), alpha-pvp 0.33g(증 제56호), 엑스터시 339정(증 제61호), pentendrone 17정(증 제66호) 및 대마 21.8g(증 제25, 35호), 해시시 오일 15.5ml(증 제97호)를 각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P, Q, R, S, T M, U, V, W, X, Y,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 내역 확인, 압수물 감정결과 및 질량 등에 대한), 각 추송서(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등) 1. 각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1. 통장거래내역, 국제우편물 배달증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38, 2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methiopropamine, methoxetamine 수입 및 매도, 스파이스, methoxetamine, ethyphenidate 수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사일로신, pentendrone, alpha-pvp 수입 및 pentendrone 매도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필로폰 수입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제2조 제4호(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해시시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매도 및 소지, 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 및 스파이스, methiopropamine, methoxetamine, ethyphenidate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사일로신, pentendrone, alpha-pvp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2항의 스파이스, 엑스터시, Pentendrone, 대마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pentendrone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3항의 스파 이스, 필로폰,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항의 스파이스, pentendrone, alpha-pvp, methiopropamine, methoxetamine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pentendrone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2013. 10. 말경 스파이스, methoxetamine, ethyphenidate, 해시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범죄 일람표2의 5) 기재 순번 1항의 해시시, pentendrone,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pentendrone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2의 5) 기재 순번 2 내지 4항의 각 pentendrone, methiopropamine, methoxetamine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pentendrone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2의 7) 기재 순번 11항의 스파이스, 필로폰, pentendrone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pentendrone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2의 8) 기재 순번 5, 9항의 각 스파이스, 엑스터시, pentendrone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pentendrone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2의 8) 기재 순번10 내지 13항의 각 스파이스, 필로폰, pentendrone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pentendrone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⑩ 판시 제4항 범죄 일람표3 기재 순번 1항의 스파이스, 필로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⑪ 판시 제6항의 스파이스, methoxetamine, methipopropamine, ethyphenidate, 사일로신, 필로폰, alpha-pvp, 엑스터시, pentendrone 및 대마, 해시시 오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pentendrone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스파이스 수입, 각 pentendrone 수입, 각 스파이스 수수, 각 스파이스 매도, 각 pentendrone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항의 pentendrone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60,288,700원 = 6,710,700원 + 53,160,000원 + 418,000원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입한 마약류 중 몰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 8.2g(30g - 21. 8g) 시가 8,200원{g당 시가 1,000원(2014. 4. 22.자 참고자료, 이하 모든 시가는 위 참고자료를 기초로 함) × 8.2g}, 필로폰 6.75g{수입한 43정 중 몰수된 16정을 제외한 27정, 1정당 0.25g(수사기록 제985-8쪽)} 시가 5,602,500원(2013. 7.경 전국 평균 g당 시가 830,000원 × 6.75g) 및 엑스터시 11정(수입한 350정 - 몰수된 339정) 시가 1,100,000원(정당 시가 100,000원 × 11정)의 합계 6,710,700원, 나머지 수입한 마약류 중 몰수된 것을 제외한 부분은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마약류 중 몰수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3항과 같이 매도한 스파이스 등 매도대금 53,160,000원{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수령한 매도대금 48,660,000원 + 매도하였으나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4,500,000원(수사기록 제326쪽)} 판시 제4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시가 3,000원(g당 1,000원 × 3g) 및 필로폰 시가 415,000원(g당 830,000원 × 2정 × 0.25g)의 합계 418,000원, 수수한 스파이스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5항과 같이 사용한 스파이스는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입하거나 판시 제2항과 같이 수수한 스파이스 중 일부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스파이스, pentendrone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나. 각 스파이스, pentendrone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다. 각 스파이스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라. 대마 수수 및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2월[기본범죄인 스파이스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그 1/2인 2년 6월과 그 1/3인 1년 8월을 모두 합산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 및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다수의 사람에게 적지 않은 양을 매도하여 유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