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33

범죄사실 피해자 D는, 1992. 'E' 상호로 레이져 임가공업을 시작하여, 1999. 'F'라는 상호로 변경한 후 그 업무를 계속하였고, 2007.경부터 인천 남동구 G 공장에서 'H' 상호로 산업기계에 들어가는 브라켓 부품, 반도체 장비 프레임, 자동 포장기계 외관케이스 제품 등 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임가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 H 영업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판매, 기술개발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위 회사 퇴사 이전인 2014. 10. 14. H와 동종업인 포장기계 등을 제작·설치 및 판매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함)를 설립하였으며 그곳에서 H에서 하던 업무와 동일한 기술개발 및 영업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H에서 근무하던 중, 2014. 8. 초순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 거래처로부터 빠르게 매출금을 수금하기 어려운 환경인데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수금을 빨리 할 것을 독촉 당하자, 이에 압박감을 느끼던 중 피해자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동종업체를 세우고, 유출한 영업비밀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만들던 것과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의 거래처 중 포장기계를 납품하는 거래처인 ㈜J에 접촉한 후 H 대신 판금(자동화 포장을 만드는 기계에 들어가는 철판)을 만들어 납품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5. 10. 14. 자본금 5,000만 원을 출자하여 자동화설비, 산업기계, 세척기 제작, 설치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I을 설립하고, ㈜J의 관리이사인 K을 I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은 H에서 퇴사하기 이전인 추석연휴인 2014. 9. 9.경 H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CAD실 관리 부하직원에게 업무상 설계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외부인 및 관계자 외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CAD실 출입문 비밀번호 및 컴퓨터 부팅 비밀번호를 알아내 CAD실 안으로 들어간 후, 컴퓨터를 켜고, 영업비밀인 ㈜J에 납품하는 판금에 대한 전개도면인 "14.07.GB30레이져.dwg" 파일이 포함된 설계도 폴더 전체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5. 1.경 ㈜J으로부터 자동 포장기계 제작에 사용할 판금 10개를 주문받았고, 위 피해자의 영업비밀인 판금에 대한 전개도면 파일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주문을 받은 때로부터 약 2주 후 위 물품을 납품하여 그 대금 8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 2.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H에서 영업관리이사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으로, H가 발주업체로부터 판금 등을 주문받더라도 제공받은 설계도대로 제작하는 경우, 제작과정에서 열로 인한 금속의 팽창 등으로 인하여 변형이 발생하는 등 물리적인 이유로 설계도와 다른 불량품이 제작되는 어려움이 있어 H에서는 기술과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계도 대로 물품제작을 위한 전개도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전개도에 사용된 정보가 H의 핵심적인 기술로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CAD실에 '외부인 출입금지'임을 표시하고, 열쇠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며, CAD 도면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의 부팅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이를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추석연휴인 2014. 9. 9.경 H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CAD실 관리 부하직원에게 업무상 설계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외부인 및 관계자 외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CAD실 출입문 비밀번호 및 컴퓨터 부팅 비밀번호를 알아내 CAD실 안으로 들어간 후, 컴퓨터를 켜고, H에서 물품 제작을 위해 만든 전개도면이 저장된 설계도 폴더 전체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와, 제1항 기재와 같이 ㈜J에 납품하는 판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등 L회사, M회사, N회사 등에서 발주한 각 설계도 및 이에 대해 H에서 제작한 전개도면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문받은 상품에 관한 제작도면을 만드는 작업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비밀 등을 반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피해자 운영 H에서 영업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일정 품목의 물품을 주문받아 회사로부터 그 주문 물품을 기재한 거래명세표와 물품을 출고하여 해당 거래처에 주문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5. H 거래처인 O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한 후, 그 대금 1,5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의 거래처인 O, Q, R, S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한 대금을 26회에 걸쳐 합계 31,299,8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카달로그, I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A3 도면, H 캐드실 컴퓨터 USB 접속 기록, 업체별 매출현황, 피고인 개인통장 입금내역(R 거래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도면비교자료, 매출세부내역, 피고인의 처 계좌 거래내역, 도면 17장 1. 수사보고(피해회사 회사소개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회사 도면에 대한 설명), 도면, 수사보고(피해회사 CAD/CAM실에 대한 사진 첨부), 사진 5장, 수사보고(증 제3호에서 피해회사 영업자료 확인에 대한 증거자료 화면), 비교를 위한 도면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회사자료를 반출해서 사용한 자료 첨부), 화면 캡춰자료(폴더 등), 수사보고(디지털증거물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회사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 캡쳐화면), 전개도면 캡춰화면 3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H 작업일지 첨부), 업무일지, 수사보고(피해회사의 14.07. 04GB30 레이저 도면에 대한 설명), 14.07.04GB30 레이저 캡쳐화면 출력물, 매출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계기로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인 전개도면을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그 영업에 이용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전부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