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676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어플 'B'에 접속하여 '아이폰 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직접 만나 아이폰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28 피고인은 2020. 12. 28.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 B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거래하던 사람이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먼저 입금하는 사람에게 팔겠다,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xs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받은 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입금받은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76 피고인은 2021. 1. 7. 09:42경 ‘G’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여를 약속받고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자 그 지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라는 것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신고를 최초 접수한 수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현금전달 장소로 이동한 다음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르라는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7. 11:54경 서울 강서구 I건물 앞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금융기관 소속 직원에게 대환대출에 필요한 ‘인지세’ 명목으로 700만 원을 건네주어야한다고 알고 있던 피해자 J을 만나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것을 기다리거나 그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서경찰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교부한 700만 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고 해당 금원을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자동차 안에서 위 7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에서 350만 원을 꺼내 따로 챙기고, 이후 강서경찰서에 도착하여 경찰관에게는 나머지 350만 원(1만 원권 350매)만 임의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6165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6.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수원시 팔달구 K’에서 ‘안산시 상록구 L’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2021고단3228 사건의 증거기록) 2021고단2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화면 캡쳐, -카카오톡 대화 캡쳐,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3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입출금내역, 게시글 캡처, 메시지 대화내역, A 피해자 단톡방 메시지 2021고단39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의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대화 및 현금출금내역 사진 4장, 내사보고서(피혐의자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통화목록 첨부), -‘M’과의 카카오톡대화 내역, -‘N’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통화목록 화면 등,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자진출석 및 경찰관과의 대화 내용), -금융거래명세조회, 내사보고서(발생현장 및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1.7.자 이동 동선 CCTV 확인), 사실조회(수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 중 350만 원을 임의로 빼내어 횡령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2021. 1. 7. 09:20경 1만 원권으로 700만 원을 인출하고, 100만 원씩 띠지로 묶어 7개 묶음의 현금을 우체국 종이봉투에 넣은 다음, 이를 다시 비닐봉지에 넣고, 노란색 종이가방에 넣어, 11:54경 차를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한 피고인을 만나 위 노란색 종이가방을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원중부경찰서 H지구대에 보이스피싱 범행인 거 같다고 신고하고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가 확실해지면 이를 공유하기로 한 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전달받았는데, H지구대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출동할 것이라고 고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11:57경 차로 돌아와 차량을 출발하였고, 12:30경 서울강서경찰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반환한 위 종이가방에는 1만 원권이 100만 원 씩 띠지로 묶여 있는 300만 원과 띠지가 없는 50만 원 합계 350만 원만 들어있었다. 피고인은 위 서울강서경찰서에서 현금 액수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위 종이가방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다가, 13:50경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기 위하여 서울강서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금액이 700만 원이었다고 하자, 차량블랙박스를 확인해도 되겠냐는 경찰관의 말에 더 이상 조사를 받기 싫다고 거부하면서 바로 퇴거하였다. 그런데 도로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고 서울강서경찰서에 오는 과정에서 12:00경 차량을 정차하고 위 노란색 종이가방 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를 꺼내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종이가방에 손을 넣거나 만진 적도 없고 무엇이 들었는지 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다음 이 법정에서는 H지구대의 담당수사관이 안에 든 것이 현금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확인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H지구대의 담당수사관은 피고인에게 봉투를 열어보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노란색 종이가방에 넣어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바로 강서경찰서에 왔으나 그중 350만 원만 들은 노란색 종이가방을 반환하였다. 위 과정에서 위 노란색 종이가방을 보관하고 만진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고, CCTV에는 피고인이 위 노란색 종이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처음 경찰에 출석하였을 당시 차량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이유, 위 노란색 종이가방에서 손을 넣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등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은 일관되지 않고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노란색 종이가방에서 350만 원을 꺼내어 갔다고 판단된다. 2021고단6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제출한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제4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의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사기죄 및 상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편취액이 많지는 않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15만 원을 편취한 후에 또다시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F로부터 2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21고단397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사기관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사기죄와 횡령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