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9.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근처 'D'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업소용 칼(총길이 2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수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 01:46경 제주시 B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차량 안에 있는 금품 등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스포티지, 피해자 E 소유인 F 쏘울EV,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초장축슈퍼캡, 피해자 I 소유인 J 아이오닉 일렉트릭, 피해자 I 소유인 K 스타렉스, 피해자 L 소유인 M 모닝, 피해자 N 소유인 O 봉고IIⅡ, 피해자 P교회 소유인 Q SM520 차량에 각각 다가가 순차적으로 위 차량들의 손잡이를 잡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절도미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수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3. 11.부터 2019. 3. 14.까지 서귀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32H)을 받으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역예비군법규 위규자 고발,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경위서, 훈련소집통지서전달자 진술서, 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6. 13:0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째, 10번째, 11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문제로 심한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멱살을 약 30초 가량 잡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틀거나, 피고인이 팔을 뿌리친 외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기 다른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행위는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약 30초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선제적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오히려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스스로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14: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마을 이장, 반장 등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좌측 팔을 비틀고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해 58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새끼 사기꾼 이에요, 이새끼 내가 치지도 않았는데, 맞았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2,080만 원을 내놓으래 이런 사기꾼이 어디있어, 내가 손이라도 대고 580만 원을 줬으면 억울하지나 않지, 맞지도 않고 580만 원 해먹었으면 사기꾼이지, 개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형사판결문 사본(2016고정 189), 민사판결문 사본(2016가단5576) 1.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상해 사건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배기량 645cc인 스즈끼 SV 6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자이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1. 15:00경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를 서창 나들목에서부터 풍암 나들목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관리자 페이지, 첨부사진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법규 위반 장소에 대한 현장 실사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거리, 통행 도로, 동종 범행 전력(2000. 5. 4.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50만 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06고정24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2. 00:08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상세지번 생략) 소재 (병원명 생략)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중 칼에 찔려 좌측 상완부 자상을 입고 위 응급실에 내원하게 된 피해자 공소외인(여, 52세)를 진료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응급실 담당의사로서는 응급조치를 하기 전에 먼저 생체신호를 확인하고 환자의 의식이 있으면 문진을 한 후, 엑스레이 촬영이나 기타 다른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에게 무엇에 찔렸는지 물어보고 손으로 상처부위를 만진 후 핀셋으로 상처부위를 뒤집어 보았을 뿐, 찔린 물체인 칼이 피해자의 몸에서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 근육 속에 박혀 있던 길이 약 11㎝ 정도의 칼날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 수술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처 부위에 혈종 및 농양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왼쪽 팔 근육 속에 박혀 있던 위 칼날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수술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야간 응급실 담당의사로서 피해자의 상태를 정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판단하고, 최선을 다하여 진료를 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3. 판 단 가. 판단 기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5. 11. 1. 23:30경 집에서 강도의 칼에 왼쪽 팔을 찔렸고, 곧바로 다음날 00:18경 위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사실, 피해자는 그 곳 야간 담당의사인 피고인에게 강도의 칼에 찔렸다고 말하였을 뿐(왼쪽 팔에 생긴 약 3㎝의 열상부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상처 부위에 칼날이 박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리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혈압, 체온, 호흡, 맥박수 등 피해자의 생체신호를 확인한 후,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문진하고, 위 상처부위를 손으로 촉진하고 핀셋으로 뒤집어 보고서 아무런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처부위를 소독한 후 봉합하여 피해자를 귀가 시킨 사실,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위 병원 정형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수술부위가 아물지 않고 계속 곪는 것을 의심하다가, 그로부터 20여 일이 경과한 같은 달 24. 외래 진료 시에 X-ray 검사를 받고 나서야 상처부위 속에 칼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길이 11㎝, 너비 3㎝ 정도의 칼날 크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한 응급실에 내원할 때부터 이날까지 팔 근육 속에 칼날이 박혀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 다음날 재수술을 실시하여 이를 제거한 후 다시 봉합수술을 받은 사실, 피해자의 팔 근육 속에 박혀 있던 칼날은 과도의 칼날로서, 그 손잡이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부러져 칼날부분 전체가 피해자의 왼쪽 팔(상완부)의 뼈와 나란하게 박혀 있었는데, 당초 상처 부위 안쪽으로 깊숙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과실유무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이 사건의 발생경위 및 제반 상황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료한 곳이 1차적인 응급조치를 취하는 응급실이라는 점,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시간은 사실상 담당의사인 피고인 혼자서 병원의 해당 전문의 도움 없이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했던 새벽시간이라는 점, 유리조각, 핀, 바늘과 같이 쉽게 부서지거나 작은 물체에 의한 상처처럼 이물질의 존재가 의심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칼에 의한 열상은 관찰 결과 또는 환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물질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골절의 의심이 있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X-ray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X-ray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칼날이 박혀 있던 위치가 외관상 보이는 상처 부위 보다 훨씬 안쪽 깊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봉합수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X-ray 검사를 하여 위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B, C은 2015. 11.경부터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 화폐인 이른바 '헷지비트코인' 판매를 가장하여, 전국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헷지비트코인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D'를 운영하고, C은 D에서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도록 헷지비트코인의 전산시스템 일체를 개발, 제공하고, 전산상 헷지비트코인의 판매, 청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다. B, C은 영업이사인 E 및 피고인과 같은 전국의 각 지역 사무실 운영자 또는 센터장인 모집책들을 통해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B,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2.경부터 2016. 6.경까지 구미시 F건물, 3층에 있는 'D' 구미 사무실, 익산시 G에 있는 유스호스텔, 대전 유성구 H빌딩 6층 I에서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본인 명의로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헷지비트코인을 인터넷상에서 지급해 주고, D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헷지비트코인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분할(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 8배 상승된 헷지비트코인은 그 다음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D 사이트에서 매도신청하면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고, 10%는 D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고, 투자금액에 따라 매주 13주 동안 수익금을 지급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는 등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1대 하위판매원, 2대 하위판매원, 3대 하위판매원,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전산 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헷지비트코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5.부터 2016. 6. 27.까지 총 217회에 걸쳐 투자자 88명으로부터 합계 1,414,180,65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K, C, E, N, O,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밴드 캡쳐자료, 게시글, 대화내역, 입금내역, R사이트 캡쳐사진, 통장사본, 공정증서, 계좌별거래내역, 수사보고(영장집행 회신 금융거래자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전화수사),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하위투자자 명단, 거래내역, 입금내역, '피의자 J의 입금내역, 배당내역', 메시지 사진, '피의자 K의 입금내역, 배당내역', '피의자 L의 입금내역, 배당내역', 수사보고(투자자별 입금내역 편철), -투자자별 입금내역, 수사보고(투자자별 모집수당, 수익금으로 입금받은 내역 편철), -투자자별 지급내역, 수사보고(투자금 입금내역 합계), -입금액 합계, 금융거래자료회신, D 피해 진술인 및 피해금액, 각 '피해진술서,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으로 피의자 A의 하위단계 투자자들의 인적사항 확인), -인적사항, 수사보고(S 회원명단 및 그 회원들의 투자금 입금내역), -거래내역, C 각 판결, 수사보고(대전청 사건송치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거래내역을 저장한 CD 첨부), 수사보고(A 투자 세미나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실제 투자금액 확인), -예금거래실적서,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첨부), -E 판결, -U V 판결, -W X 판결, -Y 판결, -Z AA 판결, -AB 판결, -AC AD 판결, -AE AF AG 판결, -AH AI AJ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왼쪽 상지가 절단된 3급 장애인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 및 D의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양형사례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1260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49세, 여)는 식당 종업원, 피해자 C(62세, 여)는 식당의 손님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9. 04:48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내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B가 식당 출입을 거부하자 화가 나 식당 소유의 식탁 2개를 뒤집어엎고, 의자를 벽에 던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식탁 2개와 시가 미상의 의자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재물을 손괴할 때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정1547 3. 사기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 03:12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 G를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5,000원 상당의 스카치양주 2병, 맥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2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2019 1547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30. 04: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7세)을 말리다 시비되어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팔로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1:50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 앞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자신의 장모를 찾아 와 집세를 밀린 문제로 하소연하는 것에 기분이 상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수사보고(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피해 사진 등이 있다. 증인 E의 법정진술, USB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은 직후 3층으로 내려 와 F호 거주자인 E에게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해자가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면 E에게 얼굴을 보여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외면하고 바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G호로 들어간 사실, 당시 G호에는 피해자의 남편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모와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장모는 들어가고 피고인이 나오면서 '그래, 잘됐다'고 하면서 다짜고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것이나, 이러한 폭행의 경위는 피해자가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 신빙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7: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리조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학생으로 초범인 점, 전날 대학후배와 술을 마신 뒤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모님의 실직으로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7:08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C과 2019. 3. 3. 11: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을 마실 장소를 찾던 중 그곳에 설치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술을 마셨고, 그 무렵 피고인도 위 마당에 침입하여 B, C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마당은 '위요지'에 해당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에 머물지 않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엄한 처벌에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를 일주일 정도 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1:55경 광주 북구 B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1)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도 두 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 농도 수치(0.113%)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6. 19. 01:52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가구점 앞 노상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은 힘들다. 카드를 보내주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4. 16.경 시흥시 B,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E)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F 메신저로 알려주고, 계속하여 2019. 4. 17.경 시흥시 G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I)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F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금 600만 원이 입금되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된 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 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받아 행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9. 6.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E(여, F생), G(여, H생), I(J생)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으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9. 7. 1.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여, F생)을, 2019. 6.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여, H생)를, 2019. 7. 4.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J생)를 각 월 150만원에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여권사본, 진술서,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07:29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 외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술을 마시고 잠을 잔 이후 아침에 운전을 하다 적발됨),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03:15 경 포항시 남구 B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3, 03:03 경부터 같은 날 03:15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의 음주단속을 회피하고자 도주하던 중 3회에 걸쳐 신호등의 적색 등화에 불응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운전을 반복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측정기사용대장,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영상캡쳐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난폭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4년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바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위험한 난폭운전으로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0. 16:1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 노상 C의 차량 안에서 C에게 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부근 담장 틈 사이에 C이 은닉한 검정비닐에 담긴 대마약 28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공범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첨부: 공소장, 판결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및 재판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 확인,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으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432, 483(병합), 484(병합), 485(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대마 약 28g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250만 원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에서 별도로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4: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인 피해자 D(여, 21세)가 술값을 내지 않고 그녀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비골 골절을 입게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