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A, 이명 'D')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6. 중순 19:00경 경주시 E에 있는 F(이명 'G')의 집에서, F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한다)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하순 17:30경 경주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H'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0.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 8. 그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5. 2.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C(C, 이명 'I')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10. 초순 18:00경 경주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매매대금 7만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8:15경 경주시 J건물 K호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9.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8. 7. 그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5. 3.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B, 이명 'L')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4.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0. 12. 그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5. 3.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A(이명 'D')과 피고인 B(이명 'L')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8. 10. 중순 19:00경 경주시 M건물 N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O'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8. 12. 초순 17:00경 경주시 P에 있는 'O'의 주거지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매수대금 10만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이 위 대금을 'O'에게 지급하여 'O'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0.12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아이스'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7:15경 경주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 약인 '아이스' 0.125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과 'S'는 'O'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8. 12. 초순 22:00경 경주시 P에 있는 'O'의 주거지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매수대금 10만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이 위 대금을 'O'에게 지급하여 'O'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 0.12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들과 'S'는 '아이스'를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날 22:30경 경주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인 '아이스' 0.125g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가.의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가, 다, 마.의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중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마약 범행이 단순 매수, 투약 이상으로 범행이 진행되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적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이 종결되면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