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의 구두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2,8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다음 기존까지 받은 금원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 인천 빌라 건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할 자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금원을 사용하고 기존까지 받은 금원을 모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피고인 처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녹음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C) 1.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53쪽)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증거기록 제2권 제1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유무, 벌금형 초과의 전력 유무 등), 범행 경위, 편취금의 일부 사용처,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평창빌라 건축사업 명목 사기 부분) 1. 2011. 12.경 5,000만 원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 평창군 D, E에서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평창 빌라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1년 후에 분양까지 완료한 다음 2,000만 원을 더하여 7,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이 사건 평창 빌라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F이 6억 원 상당의 초기 사업자금을 출자하고 G이 추가 자금을 마련해오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F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위 초기 사업자금을 출자하지 못하여 위 동업약정이 무산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기고 피해금을 교부받은 것이었으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자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투자자나 PF 대출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자금을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 사건 평창 빌라 사업 외에 기존 대출금 변제, 신용카드 대금결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이 사건 평창 빌라 사업을 진행하여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1. 12. 11.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 ‘거짓’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G, F 등이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 평창 빌라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시기가 그 계약서상 피해자가 돈을 지출한 이후인 2012. 1.로 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상 피고인이 토지 이외에도 1억 원을 추가출자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돈을 필요로 한 이유가 반드시 ‘F로 인한 동업파기’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투자계약서 양식을 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양식을 제공받은 시기가 2011. 12. 30.인바, 동업이 파기된 시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G은 이 법정에서 F의 행적이 묘연해진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2012. 1.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의 별건 구속시점도 2012. 4.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 등 검찰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2011. 12. 11.경 ‘F이 초기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동업약정이 무산된 상황’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G,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이 사건 평창 빌라 사업에 관하여 호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G의 동업약정상 역할 수행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중에는 G, K, L, M 등에 지급된 내역들이 확인되는바, 이를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비교해보면, 그 사용처가 피고인 추진의 이 사건 평창 빌라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할 당시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2014. 5.경, 2014. 7.경 내지 9.경 합계 5,400만 원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평창 빌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건축 자금 및 근저당 해지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4개월 후인 2014. 9.경까지 기존 상환하지 못한 금원까지 모두 상환하겠다. 춘천에서 재개발 철거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를 통해서라도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이 사건 평창 빌라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F이 6억 원 상당의 초기 사업자금을 출자하고 G이 추가 자금을 마련해오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F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위 초기 사업자금을 출자하지 못하여 위 동업약정이 무산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기고 피해금을 교부받은 것이었으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자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투자자나 PF 대출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자금을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사를 진행한 N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평창 빌라 사업 부지인 강원도 평창군 D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까지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춘천 재개발 사업도 진행이 된 것이 사실상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 사건 평창 빌라 사업 외에 기존 대출금 변제, 신용카드 대금 결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이 사건 평창 빌라 사업을 진행하여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처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5. 10. 3,000만 원,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4. 7. 22. 300만 원, 2014. 9. 12. 100만 원, 2014. 9. 23. 2,0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판단 위 1의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 ‘거짓’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 기재의 시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평창 빌라 사업을 시작한 뒤로 동업약정까지 파기되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Q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평창 빌라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인데, 검찰에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에게 사업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G도 동업약정 파기 이후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데, G은 이 법정에서 언젠가 이 사건 평창 빌라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한 적이 있기는 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평창 빌라 사업에 관하여 ‘자금 부족’, ‘근저당권 및 가압류의 말소비용 필요’, ‘공사비용 부족’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춘천 재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미 필요한 비용을 투입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그 사업의 실패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공사비, 근저당권 말소비용, 가압류 말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평창 빌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일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할 당시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