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7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78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석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간음유인미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4.경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다. 1. 2018. 8.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D의 영업상무로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D에서영업상무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어렵다, 당장 돈이 없어 사업이 부도가 나면 모든 신용을 잃게 되니 좀 도와 달라. 15,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520,000 원 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에 영업상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던 상태에서, 연체된 월세와 신용카드 대금, 지인에게 빌린 차용금 등 약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사업 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8. 7. 9.경 5,000,000원, 2018. 8. 13.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12,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17,000,000원 상당의 오븐기를 들여오려고 하는데 지금 4,200,000원이 부족하다. 4,2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500,000원을 붙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븐기를 들여올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고급 오븐기가 아닌 영업용 냉장고를 구입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오븐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4,2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1. 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3.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병문안을 온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대납하여 주면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을 하지 못하여 생활비가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 300,000원 상당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병원비 6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이체문자내역 1. A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 요청 결과 및 피의자 법무부 정보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전체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제1항, 제2항, 제3항 각 범행은 기망행위별로 기망의 내용 및 태양, 편취금의 용도 등이 다르고, 그 시간적 간격도 적게는 2개월, 길게는 5개월에 달하여 각 범행이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다거나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행 범행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어서, 이들 각 범행에 대해 범행방법의 동일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각 항은 각각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위와 같이 포괄일죄로 기소된 동일한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 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3회, 벌금형 1회)이 있고, 더구나 판시 제1항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피해자는 150만 원(수사기록 2권 11쪽), 피고인은 170만 원(수사기록 1권 102쪽) 변제하였다고 진술함].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의 의사를 밝혔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그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원을 변제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지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