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2021고단396] 피고인은 2021. 2. 15. 15:4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12] 피고인은 2014. 9. 초순 저녁 무렵 당진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여, 당시 20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과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중,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21고단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 참조), 증인 I, H의 진술은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서의 가치에 한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며,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어긋난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한 침대에 피해자가 가운데 위치한 상태로 양 옆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것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중중의 지적장애인인 점과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만난 적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적대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특이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피해자가 약 3개월간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와 거주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난 후 모텔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연락하고 피고인과 다시 만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제3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정신이 없었고, 피고인의 범행이 가끔씩 생각나고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 피고인과 연락하며 지내다가도 범행 후 6년이 지나 이 사건 강제추행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된 당시 상황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해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이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했던 증인 H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가운데 누워있고 양 옆에 자신과 피고인이 누워 있었던 위치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고, 자세한 범행 경위나 범행 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불명확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퇴거를 요구하고 피고인과 같이 거주하는 것도 싫어져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차비를 받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2014. 9. 7. 피해자의 아버지가 5만 원을 송금한 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피해자 G는 이 사건 고소 전에 이미 I, H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는 증인 I, H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경찰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사건 발생 후 약 6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점,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는 특정되고, 범행 시간이나 방법, 경위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특정된 점에 비추어 공소장이 불특정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기존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면허운전으로도 2018년 이후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