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B’(이하 ‘B’이라고 한다)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금융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터 돈을 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어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6. 10:00경 피해자 C에게 ‘D’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곧이어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E은행’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25.경부터 B의 제안으로 B이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던 중, 2020. 7. 6. 14:40경 B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77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직후인 그날 14:55경 서울구로경찰서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B이 지정한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한 피의자5) A 여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5) A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내용- 송금대상자 및 이체 상대방의 계좌번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5) A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내용- 범행 수당 및 보이스피싱 검색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특히 경제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금전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75세의 고령으로서 이제껏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다가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복 등이 두려워 그들이 지시한 대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5의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B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건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여 B 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44,817,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일간지 구인광고를 보고 ‘H’이라는 업체로 전화하여 서류 배송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고 2020년 6월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등에서 각종 서류양식 등을 지정하는 곳으로 우편 배송하는 등의 일을 하고 수당을 받았고, 이후 부서를 옮겨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그때부터 ‘B 과장’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고 그 수당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전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H’이라는 업체에 취업한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B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B 과장’이라고 말하고 고객들과는 아무런 말을 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100만 원씩 여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45년생의 고령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채 교회건물 관리, 일용노동 등에 종사하다가 2020년 4월경 별다른 수입이 없어 곤궁한 상태에서 ‘H’이라는 업체가 일간지에 낸 ‘나이 불문, 간단한 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처음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고,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연루되었다는 어떠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그 여직원에게 피고인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등을 팩스로 전송하였고, 이후 2020년 6월경까지 위 여직원 등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조정신청서, 공탁신고서 등의 서류를 지시하는 주소로 우편 배송하는 등의 일을 하고 그의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I’ 또는 ‘H’이 입금하는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다(수사기록 283, 306, 307쪽 등).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H’이 서류배송 업무 등을 하는 정상적인 업체이고, 자신은 그 배송업무 등을 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이후 피고인은 일을 잘 하니 ‘마감팀’으로 부서를 옮겨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2020. 6. 26.부터 2020. 7. 6.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B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그중에서 피고인의 수당 10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B이 지시하는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은 피고인이 종전에 서류 등을 우편 배송하는 업무와 적어도 외형상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또한 피고인이 종전에 하던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피해자들은 대부분 B과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바꿔주었고, 피고인은 대체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거나 ‘B 과장이 보내서 왔다’는 등의 간단한 말만 하고 돈을 받았을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금융기관 직원이라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B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J, K, L, C 등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K, L이 피고인의 사진을 찍을 때도 아무런 거부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노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4쪽, 192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B이 지시하는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과정에서도 무통장 입출금기 이용이 익숙하지 아니하자은행 청원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161쪽)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입금하는 전후 과정에서 본인의 얼굴이나 행적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지시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와 받을 금액 등을 알려주며 ‘고객을 만나면 B 과장이라고 하고, 건으로 왔다고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을 뿐(다만 피고인은 앞에서 본 것처럼 본인을 B이라고 하지 않고 ‘B 과장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입금하는 일을 하면서 교통비, 식대 등을 제외하고 건당 10만 원 정도를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피고인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보이지 않는 반면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종래 보이스피싱 사기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는 경우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행해지는 수법으로 보이는데, 날로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들처럼 대출기관 등에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수천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수금업무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년 6월경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B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수거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건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여 B 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1,7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먼저 앞의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5 기재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B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방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