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2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기질성 망상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¹29₁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자정 무렵 충주시 C빌라 4동 옥상에서 위 빌라 401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가족과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것에 앙심을 품고 약 1시간에 걸쳐 말로 옥상 바닥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쿵, 쿵' 소리와 진동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9:00경 위 빌라 4동 옥상에서 주민 반상회를 하던 중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의 가족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나무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22:00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에게 "나랑 얘기 좀 해"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부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간 다음 "왜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담배를 피워 냄새를 피우냐"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안 피웠는데 왜 그러냐"고 하자 화가 나 "거짓말 하지마"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17:00경 충주시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G(18세)을 불러 세운 다음 "내 가죽 장갑을 훔쳐갔느냐, 왜 째려보냐"며 시비를 건 다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F아파트 12동 1층 출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왜 도망을 갔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1. 23:05경 충주시 C빌라 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H(여, 50세)와 I이 피고인의 같은 날 21:55 경 피해자의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걷어찬 행동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8, 17, 8:20 경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별관 건물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이 들어오는 것을보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아침에 나오면서 왜 나를 째려보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6. 26, 17:00경 충주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18세)에게 다가가 "잠깐 얘기 좀 하자, 누나 시계를 잃어 버렸는데 같이 좀 찾아보자"며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충주시 M 부근 골목길로 유인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너는 씨발 눈 그따위로 째려보나, 방금 째려봤지"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1. 23:05경 충주시 C빌라 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H와 피해자 I(여, 26세)이 피고인의 위 제1의 마항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경찰관을 밀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충주시 C빌라 4동 출입문 앞에서 평소 위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워 냄새가 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201호 우체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찌그러뜨려 수리비 168,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7, 11, 23:30경 충주시 C 4동 출입문 앞에서 위 1의 마항 및 2 의 나항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던 중 이를 지켜보고 있던 동네주민인 피해자 N(여, 41세)를 쳐다보며 "너도 씨발년아, 똑같은 년이야, 내가 나오면 너 죽여버리겠어. 씨발년, 가만 안둘거야, 너 어디 두고보자"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14. 7:50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출근을 하는 피해자 E의 앞에 나타나 "아저씨, 나랑 얘기 좀 해"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부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간 뒤, 위 제1의 사항과 같이 피해자의 딸과 처를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신 딸하고 부인 때문에 일이 커졌지 않냐, 어떻게 할 거냐"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50 피고인은 2015. 10. 16. 10:50 충주시 0에 있는 P 제9수용동 17 실 앞에서, P 사회 복귀과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Q(32세)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에게 알려준다고 오해하여 다른 수용자와 서신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있는 Q에게 달려들어 말로 위 Q의 우측 어깨부분을 1회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용자 서신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H, N, R, D,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2015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IQ 74의 '경도 정신지연'에 근접한 낮은 지능상태로 성장해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2007년 경 있었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공격성, 난폭함, 기억력 및 전두엽기능 저하, 경직된 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 판단력 장애 등을 보이는 기질성 인격장애, 피해망상, 환청 등을 경험 중인 기질성 망상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의는 피고인이 기질적 뇌병변의 특성 및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경도 정신지연의 특성상 인지능력의 호전 가능성은 적은 편이나 병증의 조절 및 제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보호와 함께 정신과적 약물치료, 대처능력 향상교육, 재활훈련 등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가족으로 부모님이 있으나 피고인이 가족의 지원 하에 일반병원에서 위와 같은 치료를 장기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심신장애인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2015. 10. 16.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회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IQ 74 의 '경도 정신지연'에 근접한 낮은 지능상태로 성장해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2007년 경 있었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공격성, 난폭함, 기억력 및 전두엽기능 저하, 경직된 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집착, 판단력 장애 등을 보이는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5. 7. 14.경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피해자에게 "당신 딸하고 부인 때문에 일이 커졌지 않냐,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한 사실이 없고, 합의를 위해 만난 것일 뿐 보목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2일 만에 바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5. 7. 11. 피해자의 가족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하여 피해자와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도 없이 출근 중에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나타난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나 이웃 주민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고,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타인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라.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I2년 2월(1년 4월 + 1년 / 2 + 1년 / 3) [수성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법물상 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협박, 상해를 가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의 가족을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였으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나 협박,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7. 8:20경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별관 건물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에게 "왜 째려보냐"고 말하고, 범죄사실 제1의 바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