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28

범 죄 사 실 2020고단2128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ㆍ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명 B)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로 하는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대기하는 등 움직여 왔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E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서울시 송파구 F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현금 2,500만 원을 들고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아 일당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1억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0.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다음, 2020. 8. 14. 15:05경 평택시 G모텔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다음, 2020. 8. 19. 16:3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 판교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제목 : 채무변제 확인서’, ‘채무자 : J’, ‘상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0년 7월 31일 일금 이천구백칠십구만 원정(￦29,790,000) 중 일천만 원정(￦10,000,000)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은행 직인이 날인된 K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다음, 2020. 7. 31. 18:00경 광주 북구 L 입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69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문서 중간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4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4장을 위조하였다. 나.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8. 10. 12:1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성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방식 란에 ‘대면 입금 방식’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권번호 란에 ‘N’, 입금 금액 란에 ‘26,000,000’, 완결일자 란에 ‘20/08/1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7.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성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급용도 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8월 07일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O’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O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1) 2020. 8. 11.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북경찰서 Q 경위인데 당신의 R은행 계좌가 국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총 1억 4,000만 원이 해외 유출되었고 총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 가량 된다.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쳤으니 범행에 무관한 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모든 재산을 회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0. 8. 10.경 재차 전화하여 “검사인데 금융감독원에 돈을 보내는 모습이 담긴 CCTV가 필요하니 갖고 있는 카드를 통해 대출을 받아 지정한 은행에서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주면 범행에 무관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16:10경 서울 중구 정동길 21-18 소재 정동공원 내 ‘고종의 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S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8. 12.경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CCTV가 있는 곳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돈을 추가로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12:40경 서울 중구 T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S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그 계좌가 당신이 개설한 것인지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계좌가 여러 개 개설되었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같은 날 재차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신용관계, 재산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니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폐 일련번호 등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16:34경 평택시 V에 있는 W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2020. 8. 21. 15:45경 성남시 분당구 X빌딩 지하3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2020. 8. 21. 17:30경 용인시 수지구 Y에 있는 Z교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8. 7.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E은행 AA 대리인데 저금리인 2.3%로 대출을 1억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O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재차 전화하여 “O은행 AB 팀장인데 대출계약 위반 건으로 연락이 왔다. 24시간 내에 우리에게 빌린 금액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모든 재정적인 상황에 압류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재차 전화하여 “E은행 AA 대리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O은행에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수동작업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당일 처리받을 수 있게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급정지가 걸리면 풀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3:17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아현역 3번출구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O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O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O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69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8. 10.경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2020.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C 팀장인데 E은행 AA 대리가 대출업무를 진행하면서 실수하여 작업대출로 적발되었다.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2,600만 원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12: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1번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O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97만 원을 편취하였다. 6.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AE 과장인데 당신의 계좌를 경유해서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해외로 나갔다. 범죄사건이니 사건에 협조를 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같은 날 재차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인데 이런 사건은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고 지시하는대로 하면 약식 수사를 해주겠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불법으로 축척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이후 같은 날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F 팀장인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불법으로 축적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11:00경 서울 구로구 AG아파트 AH동 부근 정자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73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탁예치보증금’,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위원장 AJ’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문서와 제목 란에 ‘공탁보증예치확인서’, 문서 상단에 ‘발행지점 금융감독원(불법금융대응1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피해자 AI에게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에 AK에서 대출받은 800만 원을 변제하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경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공탁금을 예치해 두어야 하니 직원에게 8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6. 16:49경 춘천시 AL에 있는 AM 주차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AK 대표이사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AK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17. 16:00경 남양주시 AN에 있는 AO 카페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 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K 대표이사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로 된 ‘공탁보증예치확인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중간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척 민원’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7. 29. 12:59경 피해자 AP에게 ‘AP 고객님, 신청하신 전동퀵보드 블랙 정식 수입품 최신버전 490,000원 완료 TEL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문자를 발송한 번호로 연락을 하자 퀵보드 판매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결제한 사실이 없으면 경찰서에 대신 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20. 8. 3. 09:30경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전화를 하여 본건(2020형제3695호)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전화를 걸자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건으로 2억 7,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본인 명의 통장이나 부동산이 압류되기 전에 돈을 찾아 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면 되고, 재판에서 혐의가 없어지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퀵보드 판매업체 직원 및 경찰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0. 8. 10. 11:06경 서울 금천구 AQ아파트 입구에서 현금 3,900만 원, 2020. 8. 10. 12: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 홍대입구역 4번출구 앞에서 현금 3,100만 원, 2020. 8. 11. 11:20경 서울 금천구 AR 주차장 입구에서 현금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3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중간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한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척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8. 18. 09:00경 피해자 AS에게 ‘의료기기 677,000원이 결제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위 문자를 발송한 번호로 연락을 하자 의료기기판매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결제한 사실이 없으면 경찰서에 대신 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 명의 R은행 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본인 명의 적금과 예금을 해지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경찰관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카드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2:50경 양주시 AT에 있는 AU중학교 정문 앞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 A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건넨 위조문서 부분), 위조문서 사진(금융위원회), 내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CCTV 조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카톡 대화내용 캡쳐부분, 수사보고(총 편취액 및 범죄수익 향유 부분 - 피의자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을 비추는 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 외부 CCTV 영상자료 확인), 피해금 출금내역 화면 사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수사보고(범죄 일시 정정),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 1), 수사보고(피의자가 행사한 위조문서 첨부) 2020고단2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 M,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및 서류봉투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통화목록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피해자와 'AW 부장' 카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2020. 8. 11.범행당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2020. 8. 12.범행당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피해자 U과 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자 U과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가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문서, 대봉투 사진 첨부 등),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문서(2020. 8. 21.) 1장,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2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P,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각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J, AI의 각 배상신청 중 판시 피해액을 초과하는 신청액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렵거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초과액 부분에 한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바,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여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5억 2,700만 원을 편취한 점, 일부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