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2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진말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시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20세, 남)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기저부두개골절, 중증뇌좌상 및 미만성축색손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중증) 및 뇌허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구두 제조, 판매 회사인 'C' 화정점의 장부상 재고가 창고에 있는 실제 재고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초과하는 수만큼의 구두를 창고에서 빼내는 방법으로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2. 22: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1층 아울렛매장 내 'C' 화정점 구두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55켤레 합계 7,09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각 사진 1. 재고판매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규모,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치 임대인 C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D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5.경 부천시 소사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경기 부천시 소 사구 E", 건물 중 구조·용도 란에 "상가 1층(2칸)", 면적 란에 "14", 보증금 란에 "삼천만(30,000,000)", 잔금 란에 "2011. 7. 1. ", 차임(월세) 란에 "일백오십만", "30", 임대인의 주소 란에 "경기 부천시 소사구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 란에 "H",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전액을 변제하고, 이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현재 내가 부천시 소사구 E, 1층을 임차하여 임대인 C으로부터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C과 위 가게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6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만 지급하였고, 4개월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C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으며,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이 4개월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사실확인서 1. 진정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편취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추가로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0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10층 복도에서, 1016호에 사는 여자 친구가 1015호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1015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찰관인 E(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1:1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도착하여 혼잡한 틈을 타 손으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2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버스 정류장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2. 01:00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3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경부터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D로부터 돈을 빌려오던 중 2009. 11. 19.경 2,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D 운영자인 E으로부터 추가 담보를 요구받자 F 명의 부동산인 "서울시 서대문구 G 3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한 피고인 명의의 채권최고액 6,500만원인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D에 이전해 주었다. 이후 2012.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2012. 4. 18. F이 H(E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다시 이전받은 사람)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에서 F이 승소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위조문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확인서, 상호 : (주)D, 성명 : E,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C 부동산과 서울 서대문구 G(101호) F의 부동산을 담보하고 A에 융자한 채무금에 관해 E은 2011년 J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하였는데 K(오타로 추정)의 돌발사고로 E과 A은 C의 부동산을 신협에 담보하고 신협으로부터 2011. 11. 9. 별첨과 같이 송금받고 CF A 간의 잔여채무관계 일체는 포기하기로 하고 채권정산 완결하였음. 확인자: E 서울지방법원 귀중"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L'(E을 L으로 잘못 새김)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확인서,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를 E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정들, 즉 확인서에 찍힌 인영의 명의가 E이 아닌 L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 여러 장의 확인서 사본에 찍힌 인영의 각도가 상이하며, 피고인이 E에게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교부한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E 명의의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전에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들로 유죄로 인정됨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관련 사건의 소송에서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된 것으로 취급되어 소송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71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9. 17. 15: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자신의 처인 C이 저축을 하지 않고 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생겨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C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C이 큰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자 이에 더욱 화가 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러 소훼할 목적으로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1통(7리터 상당)을 일부는 자신의 몸에 붓고, 일부는 현관과 거실 등에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켜 붙이려고 하였으나, 이웃에 거주하는 D이 피고인의 손에 쥔 라이터를 빼앗아 가 방화에 착수하지 못하고 현주건조물인 위 주택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날 처와 말다툼 후 이웃에 사는 피해자 E(여, 59세)에게 처의 돈 문제 등에 대하여 하소연하였는데, 이후 처가 피해자로부터 높은 이율로 돈을 차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이 집에 불을 지른다며 소동을 피울 때 이를 듣고 현장에 와 있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2:20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손님과 시비를 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부분을 이로 물어뜯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양손으로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외과 분쇄 골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결과도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8. 1. 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5개의 방과 샤워시설을 설치하고 'C'를 운영하면서 D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E을 비롯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상의를 벗은 채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거나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7. 2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4.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2: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전 직장동료의 임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얘기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4. 0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은행 앞 길에 주차 중이던 D가 운행하는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에서, 위 D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 24.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쿠킹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8. 10: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쿠킹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3. 1. 28. 20: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1.34그램을 유리용기에 담아 놓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투약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흡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 ×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5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6: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나라사랑 이메일로 발송된 '2013. 5. 16.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B), 이메일 통지서 확인자료,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명단, 수사보고서, 각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09. 10.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9. 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센터 편의점 앞길에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대리점을 하고 있다. KT 본사와 정산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0. 5.경 정산을 하고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KT 본사와 정산을 할 일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KT 본사에서 정산이 되지 않았다. 물건 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1. 5.경 정산을 하고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KT본사에서 연말 정산이나 주주총회가 있어 연말에는 본사에서 정산이 되는데 정산이 되면 예전에 빌린 돈까지 변제하여 줄 테니 1,15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같은 날 850만 원을, 같은 달 30.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7.경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101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매장 결산을 하는데 금액이 부족하여 그러니 영업 손실을 막기 위해 16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2. 28.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18.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핸드폰 매장 결산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 31. 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핸드폰 매장 결산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2. 23.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0에서 피해자 P에게 "매장에 있는 노트북을 교체하여야 하는데 외상으로 노트북 2대를 주면 2011. 2. 28. 까지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재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노트북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6.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전주에서 작은 규모로 삼성프라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50만 원을 보내주면 에어컨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1. 각 이체결과조회서(농협) 1. 약속어음 사본 1. 카드결제전표 1. 각 차용증 1. 예금계좌조회서(전북은행) 1. 호남솔로몬저축은행통장 사본 1. 전북은행통장 사본 1. (주)R 명함(A, 대전) 1. 통장내역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출소일자 확인(누범)]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명성조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3쪽)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축의 도살·처리는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 7.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개 도살·처리를 위해 갖추어 놓은 전기충격기, 작업대, 탈모기, 세척기, 칼 등을 사용하여 가축인 염소 1마리를 도살하여 식용 정육 등으로 처리한 후 거래처인 'F식당'에 21kg을 21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8. 경까지 모두 179회에 걸쳐 염소 192마리를 도살·처리하여 음식점 및 건강원에 합계 40,4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E에서 임의제출받은 전산장부 분석 및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도축 기간이 길고, 무허가로 도축한 양도 적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도축장은 견육에 대하여는 도축허가를 받은 곳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짚신갈비' 음식점 부근 도로를 대우유토피아 방면에서 인제주유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짚신갈비'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주변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9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D의 사고진술서 1. 소견서, 진단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등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3.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7. 8.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5.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병무청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강릉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B 무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에 있는 두야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진도 쪽에서 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7:55경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 있는 태안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서민병원 앞 도로를 상대원시장 방향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다가 앞차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상을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쪽 옆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3. 13:33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제2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6:4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뒤쪽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카이베가LTE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전동차 내에 있던 다른 승객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2: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약국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셔터문과 출입문 상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루사 등 약품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약국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태양이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모두 경찰에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3:50경 B SU125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585-82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신림고등학교 사거리방면에서 난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71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4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24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정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신호정리가 이루어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마침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6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8. 06: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삼거리에 있는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3경 서울 도봉구 창동 308에 있는 창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8. 07:0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이 오고 언행이 느리며 보행상태가 불안정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창원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화볼링장 쪽에서 창원초등학교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기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음주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84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운전석쪽 펜더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6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영상기록장치 영상 1.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약 두 달간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