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541- 피고인들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0. 가을경부터 ‘J’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피고인 A은 2021. 3. 8.경 관리책(일명 ‘K’)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던 중, 2021. 3. 말경 ‘K’로부터 “고객에게 받은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도망을 많이 가니 환전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일을 해 보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감시책 일을 하였고, 2021. 4. 초경 피고인 B에게 “함께 일을 해 보자”는 제안을 하여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과 함께 감시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21. 4. 13.경 위 ‘K’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던 중 수거한 돈 500만 원을 가지고 도주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K‘로부터 “C을 인천으로 오게 할 테니 붙잡아서 데리고 다니면서 C이 현금을 수거하여 도망가지 않는지 감시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1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피고인 C을 붙잡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4. 16.경부터는 ‘K’의 지시에 따라 렌트카를 운전하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현금 수거 현장 인근에 내려준 다음 피고인 C이 현금을 수거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동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K’는 2021. 5. 18.경 피고인 C에게 “내가 잘 아는 L을 소개해줄 테니 앞으로 L의 지시를 받아서 현금을 수거하고, 만약 5,000만 원 이상 큰 돈을 수거하게 되면 도망간 다음 그 돈을 나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L’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업무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는 계속하여 피고인 C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태를 감시하라고 지시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조사관이나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조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와 O 관련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위해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계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금액만 남겨둬야 하니 범죄 연루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K’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Q 대리라고 하면서 돈을 받은 다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1. 13:2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옆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전액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3.경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2021. 4. 21.경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U에서 받은 대출 잔금을 상환해야 한다. U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K’가 수거책으로 활동하던 V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에게는 “V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V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지시하였다. V은 2021. 4. 21. 14:10경 서울 은평구 W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U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1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위 장소 인근에서 V의 현금 수거 모습을 감시하고 있다가 같은 날 14:20경 서울 은평구 X 오피스텔 1층 화장실에서 V을 만나 V으로부터 현금 12,910,000원을 전달받은 다음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인근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 현금 전액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K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7. 11:49경 Y은행 Z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5. 18.경 AA 채권추심팀 AB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했다. 오늘 안으로 20,000,000원을 입금하면 지급정지명령을 풀어주고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 다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출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L은 2021. 5. 18. 12:18경 딩톡으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제목은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5년 1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 G(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AC, 처리일자 : 2021-05-18, 대출입금금액 : 20,000,000원, 발급신청인 : AD,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AE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컬러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12:33경 광명시 AF에 있는 AG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렌트카를 운전하여 평택시 AH에 있는 AI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 C을 내려준 다음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C의 동태를 감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4:48경 혼자 택시를 타고 위 AI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렌트카로 돌아온 다음,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대방역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에게 위 금액 중 19,5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K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공문서위조 2021.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12:57경 광명시 AF에 있는 AG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K’로부터 전송받은 ‘보증 예치 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 AJ,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예치금액 : ￦36,000,000, 예치일자 : 2021. 5. 12.’, ‘AJ님 위 금융감독원에 2021. 05. 12일자로 보증금 예치를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1.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10:48경 광명시 AF에 있는 AG 인근에 있는 AK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L‘으로부터 딩톡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65호)‘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1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중략)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8. 17:5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대방역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L’으로부터 딩톡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성명 : AL,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기 고객은 2018년 11월 5일 당사 ㈜AM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완납 금 일천만 원정(8,4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1년 5일 18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식회사 AM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고, 같은 날 19:38경 군포시 AN에 있는 AO 1번 출구 맞은편에 있는 AP편의점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AL에게 위조한 납입증명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8. 20:11경 군포시 소재 AQ아파트 앞에 있는 Y은행에서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AM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AL에게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8,400,000원 중 7,9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주식회사 AR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7,90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2054- 피고인 A, B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2020. 가을경부터 ‘J’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피고인 A은 2021. 3. 8.경 관리책(일명 ‘K’)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함께 일을 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차량을 렌트하여 함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9.부터 2021. 3. 11.경 사이에 AT 직원 AU 및 AV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W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을 위약금 없이 변제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AV의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2. 13:00경 대전 동구 AX에 있는 AY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2,5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 A에게 위 2,500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기업은행 불상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피고인 B 명의로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렌트카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V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V 주식회사 명의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2.경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AW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제목은 ‘납부증명서’, ‘귀하께서 본사에 당일 기준으로 납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 AW,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AX에 있는 AY, 대출원금 : 25,000,000원, 이자 : 대납, 총상환금 : 25,000,000원, 위약금 : 0원, 상환 일자 : 2021년 3월 12일, 상환방법 : 현금납부, 담당부서 : 법무/채권 2팀, 담당자 : AZ(과장)’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AV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대전 동구 판암동 주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 1매를 출력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00경 제1항과 같이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되어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230-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8.경 관리책(일명 ‘K’)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경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A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I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니 BB 출장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1. 1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C빌딩에 있는 BD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고 이를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11. 16:20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BD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S은행 대출 담당 직원 BE 및 BF 채권회수팀 BG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BF 대면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1. 14:40경 서울 성북구 BH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고 이를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11. 14:40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BH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H 통장 출금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캡처 사진 1. 발생지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자료<녹음 및 사진 파일>-CD 첨부) 1. 피해자 제출 자료 CD 재생청취결과 1. 내사보고서(현금 전달 장소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서(현금 전달 장소 주변 CCTV 확인 등 – 2차 수거책) 1. 사기사건 피의자 특정 통보(V) 1. 차량 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서(2차 수거책 사용 차량 확인-(차량번호 2 생략))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신청 관련] 1.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사진 1. C 휴대폰 딩톡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평택경찰서 발생 관련 자료 사본(피해자 G) 1. 용인서부경찰서 발생 관련 자료 사본(피해자 AL) 1. 수원남부경찰서 발생 관련 자료 사본(피해자 BI)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2021. 5. 18. 사건(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해자 BI에 대한 피해금액(2,100만 원) 특정] 1. 위조된 사문서(납입증명서, G)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피해자 E 제출 자료(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의자 사진 선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G, AL, BI) 상대 피의자 사진 선면] 1.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진술 청취), 납입증명서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발췌) 1. 수사보고(위조공문서 사본 첨부), 금융감독원 명의 보증예치증명서,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1. 내사보고서(전달책인 피혐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추적) [2021고단2054]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서(렌트카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1. 납부증명서 [2021고단2230]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BD CCTV 녹화영상 분석 등) 1.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내사보고서(성북구 BH빌딩 CCTV 영상자료 발췌), 첨부된 CD 재생 시청결과 1. 내사보고서(BH빌딩 CCTV 영상자료 분석) 1. 내사보고서(피해자 D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서(성북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BJ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소유주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20.자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공문서위조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F의 2021초기733 배상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부적법) 그 외 배상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G의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F의 2021초기885 신청의 경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배상신청인 F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H, E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 H, E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I, D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은 피고인 A의 배상신청인 I, D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을 감시하거나,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고, 직접 현금을 수거하기도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규모,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다니면서 현금 수거책을 감시하거나 현금 수거책을 해당 장소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G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