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에도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계속 중 2013. 8. 15. 통영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3. 9. 24. 확정되었다. 2013고단104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6. 23:30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100만원 어치 술을 마실 것이다. 돈을 좀 쓰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양주 3병 등 시가 85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5.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사실은 거제시장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제시장을 안다.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 술을 주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37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 02:30경 거제시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사실은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노란물을 먹으러 왔다. 17년산으로 가져다주고, 나는 술이 떨어지면 안 된다. 한 병을 옆에 갖다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17 년산 양주 3 병 등 시가 77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 06:09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사실은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S에게 "30년 단골이다. 양주 17년산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25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8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6, 10:00 경 부산시 연제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2년산 양주 1명 등 시가 18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1, 00:00경 창원시 진해구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맥주 1박스 등 시가 합계 565,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9 7. 피고인은 2013. 10. 18. 23:00경 거제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주점'에서, 사실은 통영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와 담배를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6,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2014고단267 8.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6. 01:10경 거제시 AD 2층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 주점에서 사실은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A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1병, 아가씨 봉사료 160,000원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4. 20:00경 통영시 AH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I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맥주 2박스, 아가씨 봉사료 60,000원 등 합계 3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5. 00:30경 통영시 AK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L주점에서 사실은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대를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0병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 확인 보고) 2014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J,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가중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동종 누범' 인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