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고, 2013. 1. 7.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구속취소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7. 15. 06:30경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실에서 1년 전 우연히 알게 된 E(여, 53세)에게 전화하여 "전주 여자에게 500만원을 사기 당하였다. 위로를 해 달라"라고 애원하였다. 이에 E는 같은 날 10:00경 위 D모텔 203호에 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E가 객실로 들어오자 갑자기 E의 옷을 벗기고 E에게 "한번하고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E가 피고인에게 "내가 필요한 돈은 500만 원이니까 어차피 줄 거면 5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알았다"라고 대답한 후 2회에 걸쳐 E와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7. 16. 09:30경 전항의 D모텔 203호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다시 전화하여 "내가 너 힘들다는 거 다 해줄 테니 모텔로 와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위 D모텔로 오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D모텔 203호실에서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침대로 던지며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나하고 힘으로 하자고 하냐"라고 말하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라"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고, 발기가 되자 성기를 다시금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D모텔 203호실에서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객실 안으로 끌고 와서 침대에 넘어뜨리며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목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고, 발기가 되자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7. 16. 10: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전항의 D모텔 203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끌고 와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너 나 모르냐,얼굴을 그어 버린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객실에서 약 4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깨진 소주병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강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감금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6.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교를 하였고, 다만 2회째 성교의 경우에만 다소 강압적으로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모텔에서 나온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있은 직후 피해자의 손 등, 목부위, 얼굴에 멍이 들거나 입술에 찢어진 상처가 있었고, 모텔에서 깨진 소주병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모텔 직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객실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비록 피해자의 피해시점에 관한 진술과 시간 격차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7. 16. 09: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계속하여 다투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또한 이 법원에서 제2차 성교행위가 다소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음은 시인하고 있는 데다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폭행, 감금에 관한 사실도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판시 각 강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 · 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아님. 나.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였고, 그 다음날 돈을 준다고 피해자를 모텔방에 오도록 한 후 약 5시간 정도 감금하고 그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