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말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가게 오픈 날짜에 맞춰 소 등심과 갈비를 납품해 달라, 한 달 뒤에 그 대금을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기존에 빌린 사채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계획이었고, 개인채무를 변제한 후에는 남는 수익금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경 위 식당에서 시가 1,024,100원 상당의 갈비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2,964,0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C 식당에서 사용하는 채소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익월 15일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5,267,900원 상당의 채소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7.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G에서 소고기를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8.경 위 식당에서 시가 754,600원 상당의 한우등심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66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말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명함 3통, 현수막, 전단지 등을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초순 경 위 식당에서 시가 합계 1,225,000원 상당의 명함, 현수막 등 홍보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D, E의 각 고소장 1. 거래내역서, 거래처/업체원장, 거래장,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지불각서 1. 수사보고(식당 거래내역 등 관련자료 첨부),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계좌거래내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등 1. 수사보고(개인채무 변제 내역 등 첨부), 송금내역서,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자력 관련 공소장 등 첨부), 경주지청 2018형제7785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병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속한 시점(2017. 5. 말부터 2017. 8. 말까지)에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부동산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도 여러 채무로 인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카드대금 채권에도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점, 2017. 7. K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은 협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2008년 K을 상대로 작성한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수사기록 1권 174면)와 2017. 7. 이전에 K에게 한 변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위 채무를 전혀 예상치 못한 우발채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규모가 상당하고 투자받을 돈도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대금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보유 재산은 대부분 고정자산(부동산, 골재, 수목)으로 환가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투자금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C에서 일한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C 식당 역시 영업 부진으로 2018. 2. 무렵 폐업하는 등의 사후 정황, C 영업수익의 사용처,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 당시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F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PC 게임장 야간 영업부장, 피고인 D은 위 PC 게임장의 환전상, 피고인 E는 위 PC 게임장 야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게임장 종업원 고용 및 게임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5장 카드 중에 조커카드가 배출되면 이벤트 게임으로 변경(손오공, 물고기 등 캐릭터 표시)되어 릴 회전 방식의 아이템이 배열되면서 3개 행에서 얻은 득점의 합이 BANK 창으로 적립되는 ‘트로이 포커(1.2버전)’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야간 영업부장으로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그 점수를 환전 종업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환전 종업원으로서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 31. 23:06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H(가명)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그가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 45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나. 2020. 2. 6.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2. 6. 00:18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H(가명)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그가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 27,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A 등이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한 후 그 점수를 현금을 환전해 준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 대한 커피와 음료수 심부름을 하거나 그곳의 청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풍속업무관리시스템 캡쳐사진, 게임기 촬영 사진, 환전장면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단속 직전 게임장 확인에 대하여, 단속 상황에 대하여, B과 D의 환전에 대하여), 현장단속사진,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신청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사본, 각 범행장면 촬영영상 캡쳐사진, 각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 횟수, 도금의 규모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이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8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8세)은 횡성군 C에 있는 D의 임차인이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사찰에 거주하며 사찰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시비를 거는 등으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사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퇴거를 거부하며 수차례 시비가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4.경 위 사찰에서, 피고인의 퇴거문제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 무식한 년이 까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1. 11:30경 위 사찰에서,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내기 위해 방문한 E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위 D 내부 물건들의 정당한 권리자이고, 불상 등 일부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며 “누가 보내서 왔느냐, 여기는 공사할 필요 없으니 나가라, 그 사람들은 이곳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들이 까불고 있다, 사찰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간 절도범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6. 2. 15:00경 위 사찰에서, 피해자가 “스님 요구하는 대로 1,000만 원을 드릴 테니 언제 퇴거할거냐”라고 묻자, “문둥이 같은 쌍년이 헛소리 하고 있네”, “그 돈 받고는 안 나간다, 2,000만원을 주면 몰라도, 나도 F에 있는 스님이 돌봐주고 있다, 이절을 F에 기부하겠다, 내가 너 같은 년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어 집도 알거든”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1. 건물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약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점유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찰의 북과 불상을 절취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의 목격자인 증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의 객관적인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위 사찰의 임차인으로서 위 사찰 안에 있던 북과 불상에 대한 점유 및 관리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사찰에 관한 피해자의 점유보조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독자적인 점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B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오피스텔 상가 D호를 임차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2020. 2. 4. 위 상가 D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E와 위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20. 4. 29.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15:00경 위 상가 D호에서, 위 임대차 계약의 정산문제로 전임대인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상가 D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 D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권리양수양도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2. 10.경 C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D에서 부산 기장군 E 소재 전원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대지 60평을 구입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 전원주택 대지를 당신 명의로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직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 부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D에서 추진한 전원주택 사업은 실행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경 부산 남구 F건물 앞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고단1860호), 판결문(부산지법 2020노119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나 그 과정, 그 전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부산 기장군 E 토지를 구입하도록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5,000만 원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부분(3,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G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G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1,800만 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22:14경 부천시 중동로161번길 37에 있는 장말어린이공원에서 자신의 조카가 피해자 B(남, 1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격분하여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때릴 듯이 공포감을 주는 행동을 한 것은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및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여 왔던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D은 피고인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D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 등 15개 호실에서 ‘E’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2019. 8. 23.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업소에 관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D은 2019. 8. 24.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침대, 수건, 비누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박에 9~1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그들에게 객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대표자)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에 따른 영업장 폐쇄 명령 알림,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본문,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3. 유사 범행으로 벌금 1,0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 이후에도 일부 영업장소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영업을 지속한 점, 영업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8. 11. 27. 사망)와 함께, 2009. 12. 1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소재 ‘D’ 일식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피고인) F 종중 이사이고, 종중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G의 심복으로 전권을 위임받았다. 부동산 매매계약 대행용역 계약에 따라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 원을 지급하면 그에 상응하여 종중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H 외 202필지의 토지 141,696.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도하겠다. 우선적으로 종중 총회 개최비용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5억 원은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 종중 총회가 2009. 12. 18.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J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종중원들의 종중총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하여 여러 대의 버스를 대절하여야 하고, 400명 내지 500명에 이르는 종중원들에게 1인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의 차비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 약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5억 원 중 나머지 3억 원은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G가 기타 경비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종중의 이사도 아니고, 종중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 받더라도 종중 총회 개최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액 5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M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 대행용역 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자기앞수표사본(5억 원), 영수증 사본, 확인서 사본, 금융기관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F 종중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 대행용역을 체결할 전권을 위임받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 대행용역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내용도 모른 채 B의 부탁에 따라 이에 서명․날인하고,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니 D에서 보자’라는 말을 듣고 2009. 12. 15. D에 갔는데, D에 도착하고 보니 B, M, K 등과 피해자가 계약서를 두고 무엇인가를 의논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계약서가 2부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B가 그 중 한 계약서의 ‘보증인’ 란에 임의로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하여 두었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마치고 돌아오자, B가 나머지 한 장의 계약서(이 사건 계약서)를 내밀며 피고인에게 서명․날인하라고 하여, 피고인은 계약서의 내용은 보지도 않은 채 B가 임의로 서명․날인해 둔 계약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보증을 선다고만 생각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피고인은 B와 피해자 등이 무엇을 의논하는지도 모르고 서명․날인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종중의 차기 회장 내정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서의 문안에 대하여 협상하였고(증인 M의 법정진술 제5면, 증인 L의 법정진술 제3면), ‘용역 수임인’란에 ‘F 종중’을 기재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완강하게 거절하며 피고인 개인을 계약 당사자로 기재한다는 뜻을 관철하기까지 하였다(피해자 법정진술 제4면, 증인 M의 법정진술 제5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F 종중의 이사이자 위 종중 차기 회장 G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의 ‘용역 수임인’란에 위 종중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도 종중 이사이고 B도 종중 이사니까 믿고 하는데, 개인으로 해주시오(계약 당사자를 피고인 개인으로 기재하자는 의미)’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까지 하였다(증인 M 법정진술 제5면). 피고인이 ‘B가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증거기록 제1권 제280면에 편철된 계약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무효화하기로 합의하고 파기한 계약서의 사본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107면 피해자 진술, 증거기록 제2권 제205면 M 진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B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은 1억 5,00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각각 대출신청을 하면서 서울 강동구 D, E(1, 2층 전체)에 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피고인, 보증금 1억 원으로 하여 작성한 2018. 6. 30.자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가 마치 유효한 것처럼 대출신청서에 첨부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 중 1,500만 원 부분을 각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1. 28. 임대인 F과 사이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을 주식회사 G로 변경하여 새로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2018. 6. 30.자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G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들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각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각 수사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K의 각 진술기재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각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및 태양, 편취금의 액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31. 확정되었다. 1. 2018. 8. 31. 이전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B 콘서트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직원들 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 콘서트 사업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2.경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M을 기망하여 합계 526,9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8. 31.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경 O 수원 콘서트장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앵콜 공연이 9월초에 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3,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전에 내가 빌린 돈과 더해 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1억 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O 콘서트 사업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7.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P)로 3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6.경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K, J을 기망하여 합계 32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M, N, J,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부스참가 계약서, 수사보고(S 사장 T 전화통화), 회신, 수사보고(U 전화통화), V뮤지컬공연 투자수익배분계약서, W공연투자수익배분계약서, X 콘서트투자수익배분계약서, V체험전투자수익배분계약서, Y뮤지컬 투자수익배분계약서, B콘서트 투자수익배분계약서, O콘서트투자수익배분계약서, Z 뮤지컬투자수익배분계약서, AA, AB, 콜라보콘서트 투자수익배분계약서, AC콘서트 투자수익배분계약서, 각 O콘서트 투자수익배분계약서,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N 전화통화), 피의자 A으로부터 전송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MD부스 참가 계약서, 각 공연사업 투자계약서, 통장 사진, 은행거래내역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후단경합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확정판결을 받고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위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인 피해자 K, J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액을 편취하고, 피해자 Q은 위 기관에서 피고인을 담당하던 직원인 AD의 어머니인데, 피고인은 AD와의 혼인을 빙자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M에 대한 편취액 4,300만 원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1,8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에 대하여 기소된 편취액 483,990,000원 중 3억 여원, 피해자 M에 대한 편취액 4,300만 원 중 2,500만 원, 피해자 Q에 대한 편취액 143,000,000원 중 8,700만 원, 피해자 K, J에 대한 편취액 합계 180,400,000원 중 1,500만 원 가량만 피해를 회복해 주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8:00경 위 식당 주방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메뉴판 가격 바뀌었으니 손님들한테 잘 설명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까지 위 식당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페이스북 대화 내용 첨부-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여자 친구와 페이스북 대화 내용 첨부-2),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여자 친구와 페이스북 대화 내용 첨부-3),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자료 첨부-4), 수사보고서(아르바이트생 E언니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5),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의 딸과 나눈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7)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2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 각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1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횟수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도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서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6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 B에게 “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주인데, 한 달 수익이 10억 원이다. 3억 원을 투자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을 내면 휴대전화 1대가 팔릴 때마다 5만 원, 판매량이 40대를 초과하면 1대당 1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나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시가 30억 원이 넘는 ‘D빌라’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을 운영하거나 위 빌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모바일 게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12. 9.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2020. 3. 25.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 수익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위 ‘D 빌라’의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와 그의 부모님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3.경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H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D건물 I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그 화면을 스크린샷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증명서 갑구 순위번호 12의 접수 란의 ‘2012년 4월 19일’을 ‘2019년 4월 19일’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의 ‘소유자 J K 서울특별시 강남구 L건물 M호’를 ‘소유자 A N 수원시 영통구 O건물 P호’로 각 수정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위 B에게 전송하면서 이 파일을 출력하여 부모님에게 보여주라고 말하고, 그 무렵 그 사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의 오빠의 집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조작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위 B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그 무렵 B으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의 오빠의 집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여 살펴보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측 진술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 위조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서울 강남구 D건물 I호), 위조되지 않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Q거래내역, R은행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의 권리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였을 뿐이므로, 위조가 아닌 변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변경된 부분이 이름으로 위 증명서를 특정하는데 중요부분이고 사회통념상 변경 전 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므로(대법원 1962. 12. 20. 선고 62도183 판결 참조), 이는 공문서변조가 아니라 위조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4조 제1항(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력과 재산 상태를 속여 결혼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등을 위・변조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으로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다. 범행방법, 피해자와 관계, 편취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좋지 않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2011.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