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4. 24. 서울 마포구 D 대 688. 9m²(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6/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G, H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I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1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구상하였고, 2015. 7. 16.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대지에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에 관하여 건물신축, 사업자금 유치, 분양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6.경 주식회사 J와 이 사건 부동산 개발 관련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회사 대표 K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 A은 E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대하여만 위임을 받았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오피스텔 신축 등에 대하여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K에게 위 피해금도 반환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6. 9.경 주식회사 L에게 금원을 대여해주면 이 사건 사업 중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2016. 9. 경부터 2017. 8. 23.경까지 합계 45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2017. 8. 23.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7. 10. 10.까지 신탁회사에 위 부동산을 신탁하여야 했으나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8. 1.경 위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피고인들은 2018. 2. 20.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로 추가 약정하였으나 결국 이를 불이행하였다. 1.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0. 27.경 서울 서초구 N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신축되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23.경 주식회사 L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선행 공동사업약정은 매매계약으로 전환되어 피고인 A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6/15 전부를 L에 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6/15 전부를 주식회사 L에 이전해주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신축되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농협통장(계좌번호 O)으로 분양대행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8. 1. 5. 서울 강서구 P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5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모두 갚아주겠고, A이 40%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 마포구 D 토지에 시공권과 분양권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E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대하여만 위임을 받았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오피스텔 신축 등에 대하여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 사건 대지에 시공권과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로 4억 원을, ㈜Q 하나은행 계좌(R)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S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을 진행하던 중 위 회사 대표 T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부채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연락을 받자 자신들의 부채가 S에 알려지면 공동사업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부채규모를 축소해서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부채 규모를 축소하기로 협의한 후 2018. 3. 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U 오피스텔 V호에서, 보관하고 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W) 서류 복사본을 스캔한 후 컴퓨터의 포토샵 기능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자 X 명의 채권계산서에 '채권원금'란의 '800,000,000원정' 부분을 '400,000,000원정'으로, '이자'란의 '1. 금 39,123,287원정 2017. 8. 24.부터 2017. 12. 20.까지 119일간 연 15%의 이자금.' 부분을 삭제하여 공란으로, '합계'란의 '금 839,123,287원정' 부분을 '금 400,000,000원정'으로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채권계산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Y을 통하여 2018. 3. 5. 15:28경 변조사실을 모르는 S 대표 T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X 명의의 채권계산서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사실은 Z 주식회사에 대하여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2018. 3. 6. 11:00경 서울 영등포구 U 오피스텔 V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채잔액확인서, 금액: 일금 사억원정(₩400,000,000), 채권자:Z주식회사, 채무자:A, 위 금액의 부채잔액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3월 6일, A 귀하,'라고 배열하고, 중하단 부분에 '상호:Z주식회사, 주소: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AA건물 AB호 대표이사 AC, (법인도장 표시)'라고 다른 계약서에서 스캔한 것을 포토샵으로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부채잔액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주식회사 명의의 부채잔액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D을 통하여 2018. 3. 6. 15:32경 위조사실을 모르는 S 대표 T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Z의 부채잔액확인서를 사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8. 3. 7. 14:00경 서울 마포구 AE건물, AF호에서, 피해자 S 주식회사의 대표 T에게 "공유지분자들이 친동생과 외사촌들이어서 개발계획에 모두 동의했다. 우선 1차 20억 원을 대여해주면 개발할 토지 및 건물에 잡혀있는 ㈜L의 가처분, ㈜AG의 경매 등 말소비용으로 사용하여 해결한 다음 건물을 짓는 공동사업을 진행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인 E 등 5명으로부터 위 지번의 토지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실상 부채규모가 70억 원 상당이 되어 1차 대여금으로 20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채무를 전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변조된 X의 채권계산서 및 위조된 Z 주식회사 명의의 부채잔액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부채 규모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은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16:32경 피고인 A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AH)로 5억 원, 2018. 4. 11. 11:40경 위 씨티은행 계좌로 5억 원, 2018. 4. 11. 11:40경 위 씨티은행 계좌로 2억 원, 2018. 4. 17. 10:13경 IBK기업은행 자기앞수표로 2억 원, 2018. 6. 5. 14:35경 피고인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AI3)로 2억 원, 2018. 6. 8. 17:13경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1억 5천만 원, 2018. 6. 14. 13:17경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2억 원, 2018. 6. 13. 13:23경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5천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J, T,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약속 이행 각서, 이체내역서, X 채권계산서 및 지불각서, Y이 보낸 문자메시지, 공동사업계약서, S의 계좌내역, 분양대행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에 대한 별건 처분내역 확인 보고)-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 S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신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29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기망의 전제가 되는 부채 규모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문서를 위·변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현재까지 위 편취금액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