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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 2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23, 22:30경 충북 충주시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10 만원 상당의 D 모닝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5.23 22: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E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5. 28. 13:00경부터 2019. 5. 30. 16:53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충주시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강릉시를 경유한 다음 영동고속도로 횡계IC를 거쳐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소재 오대 천변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이상의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 19:40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89,000원 상당의 술이나 음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25. 14:45경 충북 충주시 J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미상의 L 뉴티(NEW TEE) 오토바이 1대가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M 일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카드 사진, 식대 영수증, V 영수증, I CCTV 영상사진, O 이동전화 문자사진, S 112 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수배차량 압수현장 사진, 영수증 8배,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무전취식 사기 피해자 X 확인), 발견보고(도난 차량) ¹2019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확인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및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 범행도 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0. 6. 8. 절도죄로 징역 8월, 2001. 12, 2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4. 9. 3. 절도죄로 징역 8월, 2006, 10. 26,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7. 12.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8.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2. 2.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만 원, 2015. 5. 8.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2017. 3. 29.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1)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구법의 같은 조항과 달리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른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따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7. 12.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커피숍에 자재를 납품한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미납대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내 집이 팔려야 돈을 줄 수 있다. D한테 싸게 팔 테니 한번 볼란가?’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매매 목적물인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주택 앞에서 ‘원래 8억 원에 사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자네한테는 7억 2천만 원에 팔겠네’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무리라며 거절하자 다시 ‘아니야, 이 집은 D이 무조건 살 수 있어 먼저 계약금만 나한테 주고 은행 대출금을 뺀 나머지는 천천히 주면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자 2021. 7. 12.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집은 원래 내 집인데 명의만 H으로 한 집이다. H이 부도가 나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그 집을 I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했다. 경매 전에 8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줄 테니 팔라는 사람도 있었으나 팔지 않았지만 너에게 7억 2,000만 원에 주는 것이다. 경매가격은 5억 2,500만 원인데 너희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인테리어도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525,000,000원에 매도하고 잔금은 2021. 8. 20.으로 하고 계약금은 B 계좌로 3,000만 원 송금한다. 매도인 I 대리인 A, 매수인 D’이라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약정서(7억 2천), 소유권이전일에 오억 이천오백만원 지급과 동시이행, 나머지 일억 육천오백만원은 상호합의하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대금 약정서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자신의 자금으로 경락을 받은 것이지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피고인들의 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2015. 8. 17.경부터 위 부동산을 H의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다가 I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I이 경락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입찰기일 전날인 2021. 6. 9.경 I을 찾아가 I이 515,000,000원에 경락받으면 자신들이 위 부동산을 525,000,000원에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주겠다고 제안하여 I의 승낙을 받아서 그 매수인을 지정할 권한만 부여 받았을뿐 전적으로 I을 대신하여 그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받은 것은 아니었으며, I이 매도하기로 한 대금도 525,000,000원이었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J조합 계좌로, 2021. 7.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나머지 대금 명목으로 2021. 8. 4.경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8. 26.경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9. 5.경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계의 계주 K으로부터 받을 계금 1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위 계주에 대한 차용금 채무 5,000만 원과 상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순번 45),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A-D)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조회 1. 등기촉탁서 1. 부동산 합의계약서(I-A) 1. 부동산매매계약서(I-D) 1. 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매매대금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상계로 인한 5,000만 원 부분은 민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내용 및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2016고단4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 새벽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곳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헌금함을 드라이버로 손괴한 후 헌금함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2. 중순경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헌금함, 자판기 등을 손괴하거나 열려진 헌금함 등에서 금품을 꺼내는 등의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2,367,000원(별지 범죄일람표 합계란의 3,127,000원은 오기임)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3. 8. 18:39 경 하남시 F에 있는 G교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휴게실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공구함에 보관되어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커피자판기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6.23:02 하남시 F에 있는 G교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휴게실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공구함에 보관되어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커피자판기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R의 피해자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내용정리(용문파출소), 내사보고(용의자 동선 확인), 발생보고서 사본(경기 광주서, 3. 11.자), 수사보고(진술서 미첨부 관련),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용 진술 및 현장수사) 1. 이비카드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1. 범행장면 CCTV 사진 캡쳐 자료, 피해현장 사진, 각 사진, 현장사진(성당), 현장사진(S성당), 현장사진(T교회), 현장사진(U교회), 현장사진(V교회), 현장사진(W교회), X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2016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112사건신고내역서 1. 현장사진등, 첨부-G교회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첨부-G교회 CCTV 영상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1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되었으며, 총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9. 4. 23:31경부터 2018. 9.5. 01: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서, 분실한 지갑을 찾으러 왔다고 주장하면서 편의점 직원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때리려 하는 등 위력으로써 C과 D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질문을 하자 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그를 협박하고, 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F을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는 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F을 폭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의 범죄예방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변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 소재의 ‘C’ 앞 도로를 고도교차로 방면에서 해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밴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 및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1. 11:35경 전남 해남군 E시장 주차장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1. 수리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20

범 죄 사 실 2022고단2720 피고인은 2014.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9. 0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를 출입문 틈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옆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 있는 돼지저금통에서 현금 8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4. 9. 02: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옆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 금고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6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주방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2고단2846 피고인은 2020.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8. 01:33경 대구 달서구 Q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장난친 것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두가티디아벨 오토바이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 기름통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피의자 도주로 CCTV 확인 및 자료 첨부, 범행 당시 피의자 착용하였던 옷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2022고단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피해견적서 미첨부 관련) 1. 피해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누범 기간 중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 관련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도 범행 관련 C, F와 합의하였다. 절도 범행 관련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4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절도 범행 관련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04

범죄사실(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4. 2. 02:0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 C은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건물 뒤편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들어가 식당 계산대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방범용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곳을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2. 02:50 경 제주시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피고인 A, C은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1층으로 내려와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이에 피고인 A, C도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J'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고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금고 속에 있던 현금 20만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콘서트 티켓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특수절도) 가. 2015. 3. 9.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9. 03:00경 제주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식당의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3. 15.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5. 04:00 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건물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4, 12.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12, 02:40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건물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금고 속에 있던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27,02:0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건물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27. 04:00경 제주시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건물 외벽 사다리를 타고 3층까지 올라가 건물 내로 들어간 다음 1층으로 내려와 위 카페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만 원과 시가 80만원 상당의 콘서트 티켓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O, T, F, L, R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 V 작성의 진술서(참고인, CCTV 영상 선면), W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촬영사진 첨부) 1.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1~6호)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소년보호처분에 따른 장기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소년부 송치부분(피고인 B, C)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99

범죄사실 1.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8.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1. 03:10 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위 E 스포티지R 승용차를 앞뒤로 운행하던 중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I(31세) 등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씨발 새끼들, 니들 경찰맞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복부 부위를 차고, 머리로 턱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J, K)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 사보고(즉결심판 이력 및 사건검색자료 발췌), 즉결심판청구서, 대상자검색결과, 수사보고(F지구대내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L 편의점내 CCTV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장소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취폭력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약 50분간 불응하면서 운전하고 있던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들이받으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하고, F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면서 지구대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데, 그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7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3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3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1회, 상해죄로 2회, 폭행죄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18일 전인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되, 피고인이 1995년 이후에는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1. 10. 19. 23:18경 강원 고성군 B아파트 앞 C 국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먹이고, 휘청거리고, 입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 방면에서 간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상적인 주행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차로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00:10경 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간 골절을, 위 레인지로버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4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골반골 골절 등을, 피해자 H(여, 4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박리 등을, 피해자 I(남, 5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의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J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앞 C 국도까지 1km 가량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체검안서(D).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1. 사고영상 1. 진단서 및 응급실기록 3부, 진단서 1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사고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역주행 경로 확인), 수사보고서(P 2차 음주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차량 탑승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위험운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동승자들의 진단서 제출 및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 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각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경합범가중(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5. 4. 벌금 150만 원, 2014. 11. 7. 벌금 400만 원, 2014. 12. 30. 벌금 400만 원 등 이미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처럼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편도 2차로인 국도를 역주행 하였는바 그 위법성이 중하고, 이에 아무런 과실 없이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하려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피고인 차량과의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그 결과 피해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D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차량의 동승자 F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G이 약 8주 정도의 입원 치료가 예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수사기록 255쪽), 피고인 차량의 나머지 동승자 피해자 H, I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 D의 유족들이 받았을 고통과 슬픔은 짐작조차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에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고 처리와 구호조치에 협조하였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그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또한, 피고인은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도 8,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 전원과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바, 음주운전 사망 사건의 중대한 사회적 폐해와 높은 비난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상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2. 8. 30. 21: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30. 23: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30. 23: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삼거리를 마치터널 쪽에서 묵현리 쪽으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55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혈중알콜농도 검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및 방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1회 받은 점, 각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1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시간여 후에 2차 음주운전 범행을 거듭 저질러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 및 S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5. 11:47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정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용운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용운치안센타 앞 교차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원아파트 방면에서 용방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에서 왕복 4차로 도로로 진입하며 좌회전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로 주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왕복 4차로 도로를 용방마을 방면에서 대전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T(68세) 운전의 U SM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V(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W(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 상태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X(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3,547,5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의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Z이 신분확인을 하자 피고인의 동생인 A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AA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7. 15:20경 대전 동구 용운로 124-4 정원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계족로 544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약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3회에 걸친 동종 범행으로 2016.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3일 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