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57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8. 01:53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 어가는 피해자 D(여, 46세)를 발견하고 약 180m 정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잠시걸음을 멈추자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댄 후 “한번 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지니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 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2021고단2556 1.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8. 7. 01:42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 앞길에서, 위 약국의 약사가 이전에 자신에게 간첩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약국의 유리창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이를 위 약국의 유리창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으나 위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 01:3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유리창을 깨뜨리고자 하였으나 위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21.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2. 01:4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약국의 약사가 이전에 자신에게 간첩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약국의 유리창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이를 위 약국의 유리창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위 약국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02: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약국의 약사가 이전에 자신에게 간첩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약국의 유리창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이를 위 약국의 유리창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위 약국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31. 14:14경 서울 강동구 G건물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이 제1, 2항 각 기재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의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로부터 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경찰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서울강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인 I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I의 몸을 밀치면서 재차 도망가려 하고, 이에 I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의 도주를 재차 가로막자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12cm)을 꺼내어 I에게 내밀어 위협하고, 이로 I의 팔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긴급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최초 피의자 인계받은 경찰관 경사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열람),수사보고서(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선추적 CCTV열람)의 각 기재 및 영상 1. 흉기사진, 지도 및 CCTV 영상자료 CD, 범죄현장 동선관련 지도, 동선추적관련 사진자료,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2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방문), 내사보고서(약국 내부·외부 CCTV 열람 결과), 수사보고서(8. 30. 범행 당시 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추가 피해사진 제출)의 각 기재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약국 유리창 손괴사진), 관련사진(범행도구 및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칼) 사진, 범행도구(벽돌) 사진, 범행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I의 팔을 깨문 사실은 없고, I가 경찰관이 아니라는 착오 하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에게 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다. 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피해자 D의 뒤를 따라가다가 상당히 근접한 거리까지 접근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2021고단1570호 증거기록 제58 ~ 61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근 접한 거리까지 접근한 직후, 위 피해자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른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의 진술(같은 기록 제23면)과 목격자의 진술(같은 기록 37, 78면)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점, 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부터 무엇인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반사적 반응으로 큰소리로 비명을 질렀다고 보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이 부분 범행에 대한 112 신고에 따른 112신고사건처리표(같은 기록 제78면)의 사건개요 란에 기재된 내용의 진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댔다는 내용은 사건 직후부터 목격 내지 피해 내용으로 진술이 있었던 부분으로 보이고, 2021. 2. 18. 05:09경 문답이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관의 질문 내용(같은 기록 제18, 23면)을 보면, ‘피의자는 위 여자에게 접근하여 “한번 줄래”라고 말을 걸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위와 같이 피의자가 말을 하여,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니까 피의자도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얼굴을 들이밀고 “한번 줄래”라고 말한 행동, 이에 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니 피고인도 소리를 지른 행동이 피고인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전에 위 피해자의 피해내용으로 파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얼굴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댄 후 “한번 줄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야간에 홀로 걸어가는 생면부지의 여성인 위 피해자 뒤를 쫓아가다가 위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위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매우 근접시킨 피고인의 행위(같은 기록 제45면)는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힘의 대소강약 및 신체 직접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기습추행에서의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했던 말인 “한번 줄래?”라는 발언의 의미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성적 의도 내지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위 피해자의 반응[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오줌을 쌈(증인 D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제3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정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추행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2) 서울강동경찰서 L 소속 경찰관인 M, N는 판시 손괴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에 따라 피혐의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에 방문하여 탐문하는 과정에서 피혐의자와 인상착의가 유사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2021고단2556호 제1, 2항 기재 각 특수재물손괴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 혐의 확인을 위한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2021고단2556호 증거기록 제28, 43면), 피고인은 위 경찰관 M, N의 경찰관 신분을 의심하여 112신고를 하였고(같은 기록 제50면), 그 신고를 받고 서울강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O, I는 근무복을 입은 상태에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점(같은 기록 제42, 45, 52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경찰관 M와 O이 피고인에게 차례로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준 점(증거기록 제45, 51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같이 출동한 동료 경찰관 O의 경찰공무원증 제시와 근무복 착용에 의하여 I가 경찰관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그 경찰관 신분을 의심한 것으로[피고인은 검찰에서 ‘신분증도 보고 경찰복을 입은 것도 보았는데, 그냥 제느낌에 경찰이 아닌 것 같았다. 그냥 인상이 경찰이 아닌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제181면)], 적어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인 I를 경찰관이 아니라고 오인하였더라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I가 최초에 손으로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은 행위는 판시 2021고단2556호 제1, 2항 기재 각 특수재물손괴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 혐의 확인을 위한 질문이 마쳐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정지하도록 만류하거나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정지시킨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신분을 확인하겠다며 교부받은 경찰공무원증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절도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점유 이탈된 경찰공무원증이 악용되어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정지시켜 위 공무원증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피고인의 현장 이탈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I의 제지행위에도 불구하고 현장 이탈을 위한 피고인의 저항이 계속된 이상, 피고인의 현장 이탈 행위 제지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를 한 행위도 적법하다). 3)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깨문 경찰관이 사진에서 확인되는 I가 아닌 것 같다거나 깨문 부위를 불명확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을 깨문 것은 맞다.’라고 인정한 점(같은 기록 제183면), 이 사건 직후 I의 팔 부위를 찍은 사진(같은 기록 제52면)에서 확인되는 상처는 피고인으로부터 팔을 깨물렸다는 I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I의 팔을 깨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경합범죄1, 2]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재물손괴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손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추행 범행은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은 호신용이라고는 하나,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일반 공중에 대한 충동적 범행 시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