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김제시 C 등지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시설원예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보일러 설치 공사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24.경 피고인 B이 피해자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E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B의 위 부동산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목재펠릿난방보일러 사업비용 중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A이 지인 등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이 이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한 후, 피고인 A이 최초 송금한 지인 등에게 금원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1. 16.경 피고인 B에게 현금 7,500,000원을 건네주었고, 2014. 11. 19.경 F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G조합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7,504,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그 중 20,000,000원을 다시 F에게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12.경 김제시청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27,504,000원을 송금한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9. 피고인 A 명의의 G조합계좌로 41,256,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김제시청으로부터 보조금 41,256,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위 목재펠릿난방보일러의 연료인 펠릿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당하여 2017. 8. 23. 패소하였고, 2018. 7. 18. 항소 기각, 2018. 11. 16.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6. 20. 위 A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A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익산시 I에 있는 행정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A이 2018. 6. 20.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이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았고, 국고보조금만 가지고 공사를 하였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납부한 것처럼 송금 자료를 만들어 김제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피고인의 부동산 비닐하우스에 목재펠릿난방보일러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A은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제출), 수사보고(본건 국고보조금 사업 자부담금 출처 등 확인),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건), 수사보고(고소인 B의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김제시청 N과 O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김제시청 N과 회신 공문 내용확인), 수사보고(김제시 P사무소 보조사업담당 전화진술 청취)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 매매대금),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7나59962 매매대금), 판결문(대법원 2018다2592220 매매대금),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E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 이체내역서, 각 통장사본, 민간기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준공계, 착공계, 송금내역 정리본, 각 계좌거래내역, 출금증,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자료, E사업 검정 및 정산서 및 보조금 지급내역, E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첨부자료, E사업 보조금교부결정, E사업 대상자 확정, 입출금거래내역, E사업 구비서류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1. 각 토마토농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보조금 교부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보조금 교부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법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Q에게 800만 원을 교부한 후 Q으로 하여금 시어머니인 R의 계좌를 통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800만 원을 송금토록 하고, 2014. 11. 17.경 피고인 B의 비닐하우스에서 상피고인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피고인 B이 자신의 계좌에서 상피고인 A에게 27,504,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기부담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무고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위 부동산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목재펠릿난방보일러 사업비용 중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A이 지인 등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이 이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B이 자기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였고(이후 피고인 A이 위 금원 중 일부를 되돌려주었다), 실제로 피고인 B이 자기부담금을 납입한 바 없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2014. 6. 24.경 피해자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E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주식회사 H의 보일러 설치업자인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으니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1. 16.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의 G조합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7,500,000원을 건네주고, 2014. 11. 19.경 자신의 지인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G조합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금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A과 함께 G조합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자기부담금 27,504,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그 중 20,000,000원을 다시 F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 B은 2014. 12.경 김제시청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 명목으로 27,504,000원을 송금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2014. 12. 29. 피고인 A 명의의 G조합계좌로 41,256,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이 상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상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이를 다시 자신에게 송금해주면,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한 후, 상피고인 A이 J을 통하여 F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자신이 Q에게 현금 800만 원을 지급한 후, Q의 시어머니인 R의 계좌를 통하여 8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자신의 G조합 계좌에서 27,504,000원을 인출하여 상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만약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자기부담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김제시 S에 위치한 피고인 B의 비닐하우스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T조합으로 이동하여 바로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을 통해서 간편하게 위와 같은 송금을 하고, 그 증빙으로 '무통장 자부담 입금표'를 바로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수사기록 535면의 기재에 의하면, 보조금의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무통장 자부담 입금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이외에 피고인 B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한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에게 이미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다시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이를 재차 상피고인 A에게 송금하는 수고를 할 이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특히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J씨한테 가서 돈을 좀 2,000만 원을 빌리시오, 갖다 오시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J씨한테 갔다. 가가지고 J씨한테 이야기 했더니, J씨가 나는 돈이 없습니다,F씨가 오늘 나락 공판하니까 바로 준다고 하니까 R한테 전화해가지고 부쳐주라고 할께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 2,000만 원의 지급을 마친 상황이라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J을 찾아가 금원차용의 부탁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 피고인은 2015. 12. 1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전북김제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14. 11. 17. R에게 800만 원, U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자부담금을 마련하였다.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R, F에게 빌린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73-374면), 2019. 3. 20. 피고인 A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전북익산경찰서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R이라는 분에게 800만 원을 빌리고, 피의자가 소개한 김제시 V에 있는 F('U'의 오기로 보임)에게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A에게 지급하였다. R에게 빌린 돈은 제가 갖고 있던 현금으로 R의 딸에게 갚아주었고, F에게 빌린 2,000만 원은 2014. 11. 19. F에게 돈을 송금받기 하루이틀 전에 A에게 먼저 주었다'라고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4면), ⓓ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부담을 받아서는 보일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J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돈이 없기 때문에 부탁을 한 것이다. 이전에 A을 통해서 보일러를 설치한 경험이 있어 마찬가지로 바로 2,000만 원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 한편, 피고인 B에게 상피고인 A을 소개해준 피고인 J은 2018. 1. 23. 전주지방법원 2017고약646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J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2,400만 원 중 현금 8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2,4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것인 점(수사기록 244-247면)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기부담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이후에 또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 A에게 다시 송금해주었다는 피고인 B의 위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W, Q의 각 법정진술은 도저히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들은 허위로 보조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 등을 작성·제출함으로써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각 4,1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는데, 이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과거 유사한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명백히 허위임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무고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