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3.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430 피고인은 2014. 8. 15. 13: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22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산남로40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241 피고인은 2015. 10. 20.(공소장 공소사실의 '2015. 10. 25.'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에 있는 하이트진로 마산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936 피고인은 2016. 6. 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20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등로 15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32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9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이 3회에 이르는 점,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10:50경 남양주시 부마로 17에 있는 진접 게이트볼 구장 앞길에서 피해자 B의 C 리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현행범인 인수서, 압수조서, 압수 목록, 압수증명,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별도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2: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와 술값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가한 행위는 피해자 E의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정도, 피해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지,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34

범죄사실 [2016고단4734] 피고인은 2016. 5. 22. 04: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사장이냐, 이리 와서 소주 한 잔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닙니다. 종업원입니다."라고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탁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불상의 손님 2명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958] 피고인은 2016. 9. 17.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부산 영도구 대교로에 있는 뚱땡이 삼겹살 앞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6고단5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3회 있는 점, 한편 범행을 반성하는 점, 최근 약 5년 동안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8. 21:15경 대구 동구 율하동 율하광장에 있는 '신사동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82에 있는 율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과 기록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년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경부터 현재까지 양산시 C에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D' 시설장이다. 양산 D은 사회복지법인 E이 2007. 7. 23. 설치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로, 보조금 지원을 받아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금 구성은 보호시설 운영지원비(분기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월별, 국비 100%), 종사자 야간수당(분기별, 도비 50%, 시비 50%) 등으로 2017년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은 총 133,359,000원이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에 따라 65세까지만 지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실제근무하지 않은 상담원 명의로 야간, 휴일, 시간외수당을 허위로 신청한 후 해당 상담원들 명의로 수당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D'에서 사실은 상담원 F가 야간, 휴일,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당직근무현황'표에 4. 1. "F"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날인하도록 하는 등 2013. 4. 30.경까지1개월 중 총 16일간 허위로 야간근무일지를 작성하게 한 후, 지출결의서에 F에게 총 16일간의 야간수당 16만 원, 주말수당 16만 원, 시간외수당 24만 원을 각 기재하게 하는 등, 그곳 직원인 F, G이 사실은 야간 및 주말에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각 서류에 근무한 것처럼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D'에서 양산시청 여성가족과를 상대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양산D) 2013년2/4분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예산신청내역서"의 항목 중 "제수당"란에 '야간수당(4~6월)910,000, F 790,000, G 120,000', '주말수당 1,040,000, F 560,000, G 480,000', '시간외수당 975,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양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5. 7. 사회복지법인 E 명의 계좌로 위 수당 총 2,925,000원을 포함한 보조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35,167,70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경상남도 및 양산시를 기망하여 합계 35,167,702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1979년 및 1990년 두 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경력 없음 □ 주변인들의 선처탄원 ■ 불리한 정상: □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스러움 □ 편취액이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1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2. 1.18.14:5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등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2:4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한국아파트부터 같은 동 포천초등학교 후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30. 21: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증산도 앞 도로를 오정4가 방면에서 중리4가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SV125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16. 17:21경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두개저 골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5.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F'이라는 상호로 용인시 기흥구 일대 노래방 등에 접대부를 소개해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생활정보지에 노래방 도우미 구인광고를 내어 접대부들을 모집한 후, 2016. 5. 12.경 지인인 G로부터 연락을 받고 접대부 H, I를 J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에 보내는 등, 용인시 기흥구 일대 노래방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노래방 업주로부터 1인당 시간당 소개비 6,000원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위 A가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N노래연습장'의 1번방을 위 'F' 보도방 소속 접대부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G 등 5명에게 캔맥주 11개를 판매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일한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그 기간도 2년이 넘는다. 피고인 B은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4:54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3.8km 지점을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판교 방면에서 일산(산본)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3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 운 전의 E 라보롱카고 화물차 운전석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31,1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 운전석 문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 사진, CCTV 영상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에 있는 주엽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대화역 방면에서 일산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나쳐 정지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 상이고 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 86세)가 택시 뒤편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의 진술서 3.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노인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F지점에서, VIP 고객 은행 투자상품 및 방카슈랑스(보험)상품 판매, 예금 및 입.출금거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G로부터 보험금 선납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위 피해자의 보험료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가져가 그 무렵 주거지 부근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7,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7. 23:00경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와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1번,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밀치면서 눈 부분을 때리고, 몸을 붙잡아 넘어지게 하고 발로 몸통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1. 각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해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등학교 동창관계로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16:32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F(여, 15세)을 보고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약 30분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낯선 사람인 피고인과 단둘이 차량에 타고 가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 단추 풀고 옷을 내려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내리게 하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옷 밖으로 노출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F의 진술 및 속기록, 각 녹취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종 특정에 대한) 및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평소 성격 및 진술의 신빙성 확인에 대한, 피해자 F 담임교사 진술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피해자 F 진단서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및 H의 진술서, 진술분석 의견서,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1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학생으로 피고인과는 전혀 안면이 없던 사이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범행에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던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차에 타게 한 다음 차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8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캐피탈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5.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D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를 이용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⑴ 피고인은 2015. 1. 15.경 청주시 청원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반드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앤알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앤알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H)를 이용하여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대출업체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6,838,000원을 송금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2. 25. 21:00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니 소유인 K 스파크 승용차를 맡기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차를 찾아 돌려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찾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당포에서 3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3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승용차 시가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정신지체 5급의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통장 등을 교부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20에 있는 우리은행 오창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받을 데가 있는데 신용이 나빠서 통장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러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부탁을 거절하자, 손을 들어 마치 때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면서 "돈을 받고나면 돌려줄 테니까 통장을 만들라고 이 새끼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 계좌(H)를 개설하도록 한 후,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의 진술부분 포함) 1. 피해경위서 1. 대부거래계약서, 각 통장사본, 각 대출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의 지체장애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캐피탈에게 대출금을 변제한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6:50경 B에 있는 C 로비에서, 112에 폭행사건을 신고하였음에도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았고, 위 사건 관련자가 도청 직원인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미리 구입해 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2l를 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과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나에게 전화를 한 직원 찾아라,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도청 소속 청원경찰인 D에게 '말리면 너도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도청 공무원의 청사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2003년경 폭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위 1회의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4. 4. 22:20경 청주시 흥덕구 E, 지하1층에 있는 'F' 주점 출입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2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리 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카운터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의 친구이자 일행인 피고인 B은 2016. 4. 4. 22:25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기동순찰대 H팀 소속 순경 I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체포하고 제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나둬"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I의 팔 부위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막아서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I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2007년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폭력전과 다수 있음, 상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B : 폭력전과 수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 범행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친구인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는 것을 말리려고 하였고, 피고인 A이 체포를 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폭행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혼자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0. 00: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자신 부인과 함께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33세)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여러 번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강제추행, 감금 피고인은 2016. 4. 10. 01:00경 포항시 남구 F 나동 7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품을 챙겨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기랑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안아 거실에 내려놓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계속하여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현관문을 막아 못 나가게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같은 날 05: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10. 00:20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6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금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강제추행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7:48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안역 방향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부터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13세, 여), G(13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의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40,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D, F, G),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8: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메가마트 방면에서 삼남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5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H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의 경위,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남기용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1:10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반지민원센터 앞에서 무임승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