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일명 ‘B의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해주면 기본급 150만원에 무통장 송금 액수의 2%를 현금으로 당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대출규정 및 금융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2. 15:11경 대전 대덕구 G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자신이 F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5. 16: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89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D의 각 진정서 1. 포렌식 파일 관련 메시지, 관련 사진 각 인쇄물 1. 완납증명서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 추심 업무라고만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624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M’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린 후 카카오톡으로 ‘B회사 C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 추심 알바를 구한다는 연락을 받아 월 기본급 150만원에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채권 추심액의 2%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이후 ’N‘ 팀장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하면서도, 위 팀장이라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음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구직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N‘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돈을 교부받았고, 수금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대전, 전북, 충북, 충남 지역 등으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N‘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계좌에 100만원씩 나누어 송금하거나 위 ’N‘가 지시하는 대로 대전 복합터미널이나 대전역 인근 등에서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주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쪼개어 송금하거나 적지 않은 현금을 여러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건네주는 방법 모두 정상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전달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기본급 외에 건당 추심액수의 2%라는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1. 10. 15.부터 2021. 11. 4.까지 ’O‘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에게 ’일급도 받는데 달마다 월급도 들어옴 / 나 대리임 줜네 웃기넼ㅋㅋㅋㅋㅋ 이게 맞는 거낰 ㅋㅋ / 해보고 쫌 이상한거 같다 하면 그만 둬야지 / 야 나 하나 뛰었는데 30 벌음 심장 뛰어 죄지은 느낌 / 근데 존나 쉬워 / 만나서 P은행 누구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하고 돈받고 빠이빠이 끝 / 심장 아파 근데 2%로 잖아 그사람 천만원 줌 현금 거기서 내꺼 30 뺀고야 / 와 그럼 누가 2천 내면 40이네 한 개에 / 정신적으로 힘드네 / 개꿀 이긴 한데 경찰 지나다니면 뭔가 내가 잘못한 거 같아 / 부럽기는 나 심장 없어질 듯 / 내가 너 나오기 전까지 이거 하면 부자되겠다 벤츠여자 / ㄹㅈㄷ지. 1년 뒤에 내가 벤츠년 된다 / 기다리기 잘했다 한 개 했는데 60 받암 손님 2100쩌리였오‘ 등 얘기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정상적인 일이라 생각했는데 약 4~5번의 범행 후에는 큰 금액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장에서 수거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자신의 일이 불법적인 일이고 업무에 비하여 많은 대가를 받는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 역할의 분담․수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