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속칭 '대포통장' 모집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와 계좌와 관련된 정보 등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바, 이들이 제공한 계좌들은 전화금융사기 혹은 물품사기 범행,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피해금 내지 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이용됨으로써 위 범행들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B'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모집한 대포통장의 접근매체 또는 계좌와 관련된 정보들을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C 대화명 'D', 'E', 'F)에게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2. 접근매체 대여 등 광고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혹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중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4.경 불법대출, 대포통장 등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 광고글을 게시하는 B 단체그룹인 'G(참여자 1.1만 명)'에개인장 매입합니다. 오래일볼실장 및 손님 구합니다. H주세요.라는 내용의 대포통장 매매와 관련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포통장 매매와 관련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광고하였다. 3. 접근매체 대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 제공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혹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4. 14:00경 평택시 안중읍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지인인 I에게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월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I으로부터 I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할 수 있는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계좌비밀번호(K), 모바일OTP,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혹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았고, 그 무렵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C 대화명 'D')에게 대포통장 대여 명목으로 월 120만 원을 받고 위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혹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혹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대여하거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 제공하였다. 4. 접근매체 보관·전달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성명불상자(C 대화명 'L')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1) 2022. 4. 26.경 안산시 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지인인 M로부터 계좌 대여비 명목으로 월 6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OTP 기기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2) 같은 날 불상지에서 지인인 O에게 계좌 대여비 명목으로 66만 원을 보내 주고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를 수하물 탁송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3) 같은 날 '개인장 임대 100+@입니다.'라는 취지의 B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Q에게 'OTP, 인증서가 담긴 USB, ARS 인증용도 선불유심,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06경 시흥시 R에 있는 S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T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OTP카드(U)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의자가 게시한 광고글 사진, B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첩 캡쳐 사진, C 대화내역(D), C 대화내역(L), C 대화내역(E), 카카오톡 대화내역(O)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266, 5457(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대여 등 광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 내지 보관·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접근매체 대여,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행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자인 금액(증거기록 제412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포통장의 유통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내지 불법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적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제공받은 상대방(C 대화명 'L')과 그의 공범 2명이 검거(구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