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2017고합250 피고인 A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공무부장으로서 2014. 6. 2.경부터 2016. 3. 1.경까지 이천시 O에 있는 P 단지 내 'P 여자기숙사' 공사현장, 'P 경영지원 본관' 및 'P 물류브릿지' 공사현장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의 계약관리(공사변경계약 등), 원가관리(물량 검토 등을 통한 공사대금 정산 등), 도급협상 등을 현장에서 총괄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4. 8. 22.경 N로부터 'P 이천 여자기숙사'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36억 2,9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이천 P 공사현장 부근 커피숍에서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Q의 B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B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된 변경계약 등 공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9. 30.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S)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억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8,3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R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2014. 9. 30.경 R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R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8,300만 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이천 P 공사현장 부근 커피숍에서 하도급 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담당 공무부장인 A로부터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금원을 교부하면 위 공사와 관련된 변경계약, 정산 등의 공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2014. 9. 30. A가 지정하는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억 8,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8,3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284 피고인 A는 2014. 6. 2.경부터 2016. 3. 1.경까지 이천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시공한 'P 여자기숙사' 공사현장에서 공무부장으로, 피고인 C은 2014. 2. 3.경부터 2016. 3. 1.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공무과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공사와 관련된 각종 예산 검토, 발주처와 공사금액 협의, 하도급업체와 공사금액 변경계약 체결 및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N의 공무담당자들로서 하도급업체의 실제 공사 내용에 따라 정산을 한 후 그에 따라 공사대금 변경계약 등을 하여 피해자 N에서 적정한 공사대금을 지출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하도급업체들이 실제 공사한 내역 보다 공사금액을 부풀려 공사대금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피해자 N에 제출하여 피해자 N로 하여금 하도급업체에 공사금액을 과다 지급하게 하고 하도급업체에서 과다 지급된 금원을 재하도급업체 등에 지급하게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하도급업체 또는 재하도급업체들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1. T을 통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5. 4. 30.경 P 여자기숙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수장 공사를 하도급 받은 T과 사이에 실제 공사한 금액 보다 더 많은 공사금액이 투입된 것처럼 공사금액 3,110만 원을 과다 계상하여 공사대금 변경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N에 제출하여 피해자 N로 하여금 2015. 6. 15.경 T에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공사대금 3,110만 원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T이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을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 V의 운영자인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1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U 등으로부터 돌려받아 3,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X을 통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5. 10. 30.경 P 여자기숙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토공사를 하도급 받은 X과 사이에 실제 공사한 금액 보다 더 많은 공사금액이 투입된 것처럼 공사금액 3,000만 원을 과다 계상하여 공사대금 변경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N에 제출하여 피해자 N로 하여금 그 무렵 X에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공사대금 3,000만 원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X이 위와 같이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을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U는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들은 이를 Y로부터 돌려받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Z를 통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5. 10. 30.경 P 여자기숙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바닥공사를 하도급 받은 Z와 사이에 실제 공사한 금액 보다 더 많은 공사금액이 투입된 것처럼 공사금액 2,100만 원을 과다 계상하여 공사대금 변경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N에 제출하여 피해자 N로 하여금 2015. 12. 17.경 Z에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공사대금 2,100만 원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Z가 위와 같이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을 AA 대표인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들은 이를 AB으로부터 돌려받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AC을 통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5. 12. 22.경 P 여자기숙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식당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AC과 사이에 실제 공사한 금액 보다 더 많은 공사금액이 투입된 것처럼 공사금액 2,000만 원을 과다 계상하여 공사대금 변경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N에 제출하여 피해자 N로 하여금 그 무렵 AC에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공사대금 2,000만 원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AC이 위와 같이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을 AA 대표인 A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들은 이를 AB으로부터 돌려받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AD을 이용한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5. 10. 30.경 P 여자기숙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AL공사를 하도급 받은 AD과 사이에 실제 공사한 금액 보다 더 많은 공사금액이 투입된 것처럼 공사금액 3,100만 원을 과다 계상하여 공사대금 변경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N에 제출하여 피해자 N로 하여금 그 무렵 AD에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공사대금 3,100만 원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AD로부터 위와 같이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3,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N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억 3,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N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0(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AH,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AI/AJ/AF 등 자금 A 수수, AF 제출 자료 첨부, AK 통화, AL/AM/R/AN 통화, AO/AP 통화, AQ/AR 통화, R 재통화, AK 재통화, N AS 통화, AI으로부터 A가 수수한 자금 일람표, A 업무내용 및 이천 P 현장 하도급업체 현황)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3, 8, 17, 2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계좌거래내역(순번 10), 계좌거래내역/고객정보조회표/입금전표(순번 15),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계좌거래내역/고객정보조회표/입금표 등(순번 19),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계좌거래내역/고객정보조회표(순번 24) 2017고합284(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U, AV, A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X, W,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Z, BA, B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A 계좌거래내역 첨부, AD AV으로부터 A 수수, A에 대한 통신허가청구 필요성, C이 A에게 입금한 자금, C이 제출한 거래내역 첨부, C 제출 C 명의 계좌내역 분석, A 업무내용 및 이천 P 현장 하도급업체 현황) 사본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각 수사보고(W 통화, N 공사팀 부장 AZ 거래내역, U BC/AT 통화, C 1,600만 원/AZ 1,600만 원 자금원 확인, AC BD 이사 및 대표이사 AX 소환, U 관련 하도급계약서 및 AT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 X 대표이사 AU 제출 자료 등 첨부 보고, T AW 제출 자료 등 첨부 보고, X 정산견적 첨부, AD을 통한 3,000만 원 횡령 관련 AV 통화, AC AY 제출 서류 관련 증액 공사대금 확인 보고, N이 제출하는 변경견적 첨부, A 계좌에 대한 현금 입금 내역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구조도(순번 1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Q이 공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기에 사기 또는 공갈의 피해자일 뿐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Q이 N로부터 'P 여자기숙사'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게 되면서, 그 현장의 N 공무부장인 A를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A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받고 A를 만나 그 의사를 확인한 뒤, Q(또는 계열회사인 AI) 직원 AG, AE로 하여금 A에게 돈을 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AG, AE 등을 통하여 BE 및 AJ와 그 운영자의 처 BF의 계좌를 거쳐 A가 알려 준 10개의 계좌로 합계 1억 8,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A에게 돈을 준 것임은 넉넉히 인정된다. 1) A가 지정한 10개의 계좌로 이체된 돈의 액수와 여러 단계의 자금세탁을 거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비롯한 Q의 실무자들은 A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적법하지 않은 성격의 금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A도 이 법정에 이르러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 체결과정에서 일부 단가가 부풀려 산정된 부분이 있었으나 Q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삼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Q이 N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은 최초 136억 2,900만 원에서 2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하여 78억 2,100만 원 및 3억 3,400만 원씩 각 증액되어 최초 공사금액 보다 약 60% 정도 증액되었다. P 여자기숙사 공사가 준공을 서두르기 위해 도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되고 공사기간도 넉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공사계약과 비교하여 증액된 공사대금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A에게 돈을 건낸 이유가 단순히 건설관련 법규와 N의 내부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또는 계약 내용이나 건설 현장 관행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에 한정된다고 보기에는 A에게 전달된 금액이 너무 많다. 2.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의 취득사실을 가장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Q 측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1 R, 순번 3 AN, 순번 4 AQ, 순번 6 BG, 순번 7 BH, 순번 10 AK 명의 각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행위는 위 각 계좌가 피고인의 채권자들이나 그들의 가족 계좌로서 피고인이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함이 해당 계좌 사용한 거래의 유일한 동기일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의도는 다른 목적과 병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차명계좌 등을 사용한 거래에 자신의 채무 변제, 타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변호인이 다투고 있는 이 부분 각 계좌이체 행위들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Q 측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기 위하여 1장의 종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기재 각 계좌명의인 및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금융당국의 거래내역 감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각 계좌별 이체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제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채권자인 N 직원 AS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이라면서도 그가 알려준 R, AN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이체되게 하였고, BI을 통하여 확보한 AQ, BG, BH 명의의 계좌로도 각 1,900만 원씩을 송금하게 하였다. 3) AK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은 2013년경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가 그 즉시 피고인의 누나인 BJ에게 송금하여 다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234, 1235, 1262쪽 등 참조), 위 진술과정에서 AK의 전화대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 경위 및 피고인의 AK에 대한 이자 지급은 위와 같은 2,000만 원 이체거래 이후로도 계속 동일하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가담 여부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C이 판시 2017고합284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업무상배임행위를 하는데 가담한 바 없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P 여자기숙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직후인 2014. 7.경부터 2015. 12.경까지 C로부터 1억 5,000만 원 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수사기록 1015, 1365, 1577~1647, 2579쪽 등 참조).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가 하던 사업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C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2014. 7.경부터 C로부터 현금을 받기도 하였다. 3)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조성한 금원과 일부 C의 계좌로 피고인이 입금한 돈 외에는 피고인이 C에게 달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4)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내역을 부풀려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였다. 라. 판단 위와 같은 사실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C의 진술 중 피고인이 C에게 사전에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조성한 현금을 먼저 요구하여 받아갔다는 내용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 또한 과장되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C과의 암묵적 상통 하에 C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하도급업체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부풀린 금액 상당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묵인하는 방식으로 업무상배임 범행을 C과 공모하였음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최초 C과 자금거래 내역과 관련하여 약 1억 5,000만 원을 C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65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C과 그 배우자가 N에서 함께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약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C이 직장상사인 피고인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은 채 이를 빌려주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피고인이 장기간 C로부터 돈을 받아오면서 담보를 제공하였다거나 자신이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을 변제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고, C은 피고인이 P 공사현장을 떠난 이후로도 대여금 변제를 독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C은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피고인이 현금으로 가져 온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입금시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64~2567쪽 참조). 그러나 A가 자신이 조달한 자금을 C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보다 더욱 수상한 외관을 형성하는 것임에 비추어 A가 이러한 부탁을 하였다는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C의 이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A에게 미루는 진술로 판단되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2014. 7.~8.경부터 2015. 10.경 1,200만 원을 빌려줄 때까지 적게는 100~200만 원을, 많을 때는 1,000~1,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C 녹취서 7쪽 참조), 2015. 10. 7. C이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은 확인된다(수사기록 2579쪽 등 참조). 4) 결국 위 1)~3)항에서 본 C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에 관한 당사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C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에는 피고인 측의 반환의사가 희박한 형태의 명목상 대여금과 피고인과 C 모두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하도급업체 등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C의 직속 상사로 C보다 더 많은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공사현장 및 N의 업무처리 경험도 더 많았기에 공무과장인 C이 하도급업체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C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C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C로 하여금 하도급업체 등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자신에게 상납할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C이 공사변경계약의 단가 등을 부풀려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중 일부분을 C이 사용하는 것도 용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 6)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섯 개의 하도급업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고 이를 돌려받기 위한 구체적 실행행위가 있었던 2015. 4. 30.경부터 2015. 12.경까지 기간 동안 C이 A의 계좌로 입금한 돈도 2,9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시기 C의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2015. 6. 30.자 1,000만 원은 최초 이루어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T을 통한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C이 조성한 돈 중 일부였다. 7)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조성된 돈 중 각 1,600만 원이 AB 명의 계좌에서 2015. 12. 29. AZ 명의 계좌로, 2015. 12. 31. C 명의 계좌(국민은행 BK)로 각 입금된다. C은 피고인의 AZ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15. 12. 29. 400만 원을 C 명의 계좌에서 AZ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데, 그와 같이 송금을 하기 직전에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계좌에서 송금하기도한다(수사기록 1609쪽 참조). AZ은 이와 같이 AB 및 C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에 대하여 '2015. 10. 14. 피고인이 지정하는 BL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준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반환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466쪽 참조). 이와 같이 C이 업무상배임행위로 조성한 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그 자금 중 일부가 입금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C이 피고인과 아무런 의사연락조차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가. 제1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 가중에 의한 권고형량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N 'P 여자기숙사' 공사현장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인 Q로부터 공사 시행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억 8,300만 원을 받는 한편 그 취득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세탁과정을 거쳤으며, 부하직원인 C과 공모하여 N에 약 1억 3,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위 공사현장에서의 지위와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이익을 얻은 금원의 규모, 수수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N의 피해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거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부실공사를 유발하여 국민의 안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Q B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서 구체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나아간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N 'P 여자기숙사'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행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무부장인 A에게 1억 8,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는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부실공사를 유발하여 국민의 안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N 직원 A에게 돈을 주고 공사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Q이 'P 여자기숙사' 공사현장에서의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A 등 N 직원들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항암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은 N 'P 여자기숙사' 공사현장에서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며 공무부장인 A와 공모하여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정산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N에 약 1억 3,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A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에는 2014. 1.경부터 2016. 9.경 사이에 현금으로 약 4억 원이 입금되고,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약 1억 2,000만 원이 입금되는 등 피고인이 N의 공무과장으로 일하며 받던 매월 약 450만 원 정도의 급여수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둘러싼 피고인의 정상이 매우 불량하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인 N의 임직원인 전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판시 2017고합250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2항 기재와 같이 4,7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판시 2017고합250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2항 기재와 같이 4,7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현금 4,7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가 이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인 AE은 '4,7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P 여자기숙사' 공사현장 사무실 내 피고인의 자리 근처에 있는 캐비닛에 넣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AE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1) AE은 자신이 아무도 없는 N 'P 여자기숙사' 공사현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돈을 두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교부방식은 공사현장 사무실이 N의 다른 직원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어서 다른 직원들에게 목격되기 쉬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2) AE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AG에게 받은 2,700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3,000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모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교부한 금액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있다(수사기록 1295, 1296쪽 참조, 최초 진술 당시 AE은 현금을 교부한 횟수도 1회라는 전제하에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현금으로 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피고인 A와 Q측의 AE, BM, AG 등이 모여 피고인이 현장경비인 것처럼 Q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되 Q 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기로 약속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의 처에 대한 별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고인 A가 그 사건에서 자신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이어서 피고인 A로서는 수사 초기단계에 관련자들에게 협조하여 줄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을 비롯한 Q의 관계자들도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 구체적 사용내역을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 피고인 A에게 현금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이러한 주장은 그 경위에 있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다. Q의 AE과 AG 등은 2014. 9. 30. 피고인 A 계좌로 이체된 금원과 별도로 합계 7,7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하였고 AE은 그 중 4,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위에서 본 AE과 피고인 A의 각 주장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Q 측이 조성한 7,700만 원의 자금은 Q의 비자금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그 실무자들이 중간에 사용하는 등 그 최종 수령자 내지 사용자가 피고인 A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 Q 측이 BE을 통하여 자금을 세탁한 BF 명의 계좌에서 2014. 9. 30. 3,000만 원이 Q 이사 AE이 조달한 고향친구 BN의 동생 AM 명의 계좌로 송금되고, 다시 BN의 계좌를 거쳐 같은 날 AE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14. 10. 1. AE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다(수사기록 1302쪽 등 참조). 2) 위 1)항과 같은 BF 명의 계좌에서 2014. 9. 30. 1,700만 원이 AI 팀장 AG이 조달한 고등학교 동창 AL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AG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수사기록 1328쪽 참조). 3) Q은 2014. 9. 30. BO을 통하여서도 BE과 동일한 방법으로 3,0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하는데, 같은 날 BO 명의 계좌에서 BP 계좌를 거쳐 위 2)항 기재 AG 명의 계좌로 3,000원이 입금된다. AG은 2014. 10. 1. 위 계좌에서 2,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수사기록 1329쪽 참조). 4) 만약 피고인 A가 구체적인 액수를 2억 3,000~5,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Q 측에 요구하였고 자금을 세탁할 계좌를 더 구하지 못한 것이라면, AE과 AG으로서는 자신들이 구해 온 자금세탁 계좌인 'AM, AL, BP' 명의 각 계좌에서 피고인 A나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관여되었음을 숨기기 쉬울 것임에도 AE과 AG은 자신들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 하였다. 5) A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남은 현금은 Q 직원의 회식비 등 현장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437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피고인 A의 배임수재죄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