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동복지시설장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신체적 학대 피해아동 C (가) 피고인은 2021. 9.경 오산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B'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중인 피해아동 C(남, 13세)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등을 1회 꼬집고, 주먹으로 등을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아동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구마를 던져 피해아동의 배를 맞췄다. 피해아동 F 피고인은 2021. 9.경 위 같은 장소에서 보호 중인 피해아동 F(남, 17세)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10회 가량 때리고, 옷걸이 봉으로 오른쪽 다리를 4회 가량 때렸다. 피해아동 G(남, 3세) 피고인은 2021. 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보호 중인 피해아동 G(남, 3세)가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겨드랑이를 잡고 침대에 던졌다. 나.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6.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C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호 중인 피해아동 C(남, 12세), 피해아동 H(남, 9세)에게 “씨발새끼, 병신, 지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3. 23:4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남, 18세)이 퇴소를 앞두고 피고인에게 보관 중인 피해자의 통장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통장을 찾으려고 하자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정보공유 회신서 요청 1. F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및 상해진단서, 처방전 1. 상처사진 1. 수사보고서(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1. 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아동 C에게 ‘이것 네가 치워’라고 하며 C의 방에 고구마를 가져다 둔 사실이 있으나, 이는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주장하나, 피해 아동들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훈육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발현되었는바,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교육 목적으로 행해진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개월∼3년6개월 나. 제2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개월∼3년6개월 다. 제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개월∼3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개월∼6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아동들은 원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보살피고, 상처를 치유하여야 할 의무를 위탁받았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스스로 감정 통제를 하지 못하여 폭력적, 감정적인 방식으로 피해 아동들을 재차 학대하였다. 피해아동 중 일부는 어린 나이로 피고인의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제대로 대항할 수도 없었고, 피해 사실을 조리 있게 진술할 수도 없는 취약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인적․물적 지원 부족으로 피해아동들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에 대한 훈육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