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55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8.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경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운영회사 소유인 안성시 F, G, H, I(이하 'J 토지'라 한다)를 18억 원에 매입하겠다, 위 토지를 먼저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철강을 구매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회사를 운영하던 중 발생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J 토지를 담보로 철강을 구매할 의사도 없었으며, 철강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J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경 J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76,366,000원(= 시가 1,576,366,000원 -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회사 소유인 안성시 L(이하 'L 토지'라 한다)을 20억 원에 매입하겠다, 위 토지를 먼저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철강을 구매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L 토지를 자신의 기존 채권자였던 M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어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68,892,000원(= 시가 692,892,000원 -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철강사업 수행상황, 계약 이행과정 및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철강사업 진행을 전제로 J 및 L 각 토지대금 변제의사 및 능력 유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 J 및 L 토지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의 책임 있는 사정에 의하여 철강 공급을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J 토지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철강 도·소매업,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2. 8.경 O을 통해 J 토지 매매 건으로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29. 피해자와 J 토지를 1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은 위 토지를 담보로 납품받은 철강을 판매하여 2012.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계약금 9억 원은 당시 피해자가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 채무액 864,945,841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 지급함으로써 갈음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에서 외상으로 철강을 구입하여 도소매로 판매하는 업체인 Q로부터 철강을 납품받기로 하면서, 피해자와의 위 약정에 따라 2012. 8. 29. J 토지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K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원래 예상했던 것과 달리 다음과 같은 사후적인 사정들이 발생함에 따라 J 토지를 담보로 활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J 토지의 시가는 15억 7,000여만 원으로 감정평가되었음에 반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5억 6,000만 원에 달하여 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다. 이에 K은 다른 담보를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때로부터 1주일만인 2012. 9. 5. 전남 함평군 R 등에 대해 K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매매계약 당시 J 토지의 가치 상승 요인으로 기대하였던 건축허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0여일이 지날 때까지 나오지 않았고, 2012. 11. 16.에야 안성시 I 토지에 대하여만 공장신설 승인이 나왔다(피해자가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전에 이미 J 토지에 대해 토목공사 일부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허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J 토지에 대해 2012. 11. 20.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채권자로부터 청구금액 23억여 원의 가압류가 집행되었고, 2013. 8. 28.에야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피고인은 이에 대해 당시 피해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였다). 4) 비록 J 토지에 설정된 위 K 명의의 근저당권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2. 12. 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S를 거쳐 주식회사 남경스텐레스에 이전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철강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J 토지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K과 직접적으로 철강을 납품받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J 토지를 담보로 활용'하는 것을 양해하면서 그 담보제공의 방식이나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과의 거래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L 토지에 대하여 1) J 토지에 대하여 2012. 11. 20.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직후인 2012. 11. 29.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L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J 토지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41쪽)에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12. 12. 7. 피고인이 2012. 12. 20. 및 30.에 각 7억 원을 피해자에게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계획서(수사기록 제42쪽)가 작성되었다. 2) 피고인은 L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피해자가 위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면서 함께 개발하기로 하였고, 다만 그 전에 J 토지를 담보로 활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위 토지를 철강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은 L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시점과 지불계약서의 내용, J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한 이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L 토지를 철강사업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J 토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뿐만 아니라 지불계약서에 따른 L 토지에 대한 토지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2013. 3. 28. L 토지에 M 명의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능력이나 거래조건 등 거래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기망당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또한 L 토지의 시가는 2011. 11. 7. 기준 692,892,000원으로 감정평가된 반면 피고인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무렵에는 이미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인 군자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T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K의 이사였던 U은 피고인이 K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담보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위 토지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추진하려던 철강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