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26

범 죄 사 실 2022고단1726(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상환금 완납 등을 이유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J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J 과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J 과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J 과장'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2.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2. 16:20경 서울 도봉구 L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0만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에서 일당 3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J과장’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04(피고인 A, B)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22.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수거한 돈을 특정 계좌에 무통장 송금시키거나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여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면서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7. 10:30경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이번 3월만 한시적으로 긴급생활 안전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되니 기존 O 대출금 3,50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2. 3. 9.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탁금 2,000만 원을 걸면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승인이 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2. 3. 10. 15:17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Q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0.경 재차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공탁금 2,0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2022. 3. 11. 14: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83(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수거한 돈을 특정 계좌에 무통장 송금시키거나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여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면서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4. 15:35경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5. 11:2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S 채권관리팀 직원을 사칭하며 ‘S에서 이미 대출을 받고 있음에도 R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는 금융업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07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15. 13:38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 공릉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21(피고인 A)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수거한 돈을 특정 계좌에 무통장 송금시키거나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여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V 직원 W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뒤, 계속하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다. 저축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즉시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주식회사 V나 저축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7. 13:08경 천안시 서북구 X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2. 1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865(피고인 A)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생활안전자금 대출 신청과 관련한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본 피해자가 문자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Z단체 대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 해드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AA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먼저 변제하여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5. 14:40경 서울 중랑구 AB 빌라 주차장 앞으로 현금 2,41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125(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C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구인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의류도·소매업체 ‘AD’ 및 부동산매매업체 ‘AE'의 직원 ’J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동대문과 남대문의 의류매장에서 의류사진을 촬영하는 일을 하면서 중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있으면 부동산 매물사진을 찍어 업로드를 하고 고객을 만나 계약금을 받아서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된다. 기본 일당으로 하루에 13만 원을 지급해 주고, 여기에 현금 수거일 1건당 5만 원씩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주고, 식비와 교통비는 별도로 추가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업무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액수인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2. 3. 11.경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 ‘AF 대리’, 기업은행 본점 AG 직원 ‘AH’을 각각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에 걸렸다. 금융감독원에서 자체 조사를 받는 방법과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금융감독원 자체 조사는 2시간이면 끝난다. 금융감독원의 자체조사를 받으려면 대출금의 25%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공탁금 1,175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AI 메신저를 통해 ‘위치를 알려 줄 테니 해당 장소에 가서 내가 알려주는 인상착의의 피해자를 찾은 후 그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팀장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을 받은 다음, 내가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내가 보낸 재무팀 직원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마포구 AJ에 있는 주차장 정문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일명 ’재무팀 직원‘)을 만나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68,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310(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AL은행에서 저금리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L은행의 AM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4억7천만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2. 4. 5.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AL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불법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IBK기업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금 4억원의 5%를 공탁금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AL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지고 공탁금은 저금리 대출 이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AN을 통하여 2022. 4. 5. 11:00경 서울 강서구 AO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4. 5. 오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IBK기업은행 본사에서 대환대출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았다. IBK기업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금 4억 원의 일부인 1,800만 원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리고 AL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거짓말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5. 14:45경 서울 강서구 AO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89(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C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구인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의류도·소매업체 ‘AD’ 및 부동산매매업체 ‘AE'의 직원인 ‘J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동대문과 남대문의 의류매장에서 의류사진을 촬영하는 일을 하면서 중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있으면 부동산 매물사진을 찍어 업로드를 하고 고객을 만나 계약금을 받아서 그 돈을 무통장 입금하거나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된다. 기본 일당으로 하루에 13만 원을 지급해 주고, 여기에 현금 수거일 1건당 5만 원씩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 주고, 식비와 교통비는 별도로 추가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며 수거한 돈을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여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5.경 피해자 AP에게 ‘코로나 관련 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AQ 대출상담사 AR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대출신청을 가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접속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및 대출 상황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6.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AS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AS저축은행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AQ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4. 7. 11:11경 성남시 분당구 AT 관리사무소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7. 10:00경 서울 강동구 AU에 있는 AV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I을 통해 전달받은, 제목 ‘완납증명서’ 아래 ‘성명 : AP,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2,360,000, 상환일자 : 2022. 04. 07., 당일 민원 건은 AW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AP님 위 AS저축은행 대출상품을 2022년 04일 07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S저축은행 채권팀(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AS저축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S저축은행 채권팀’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4. 7. 11:11경 성남시 분당구 AT 관리사무소 옆 주차장에서 AP로부터 현금 2,260만 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AS저축은행 채권팀 명의로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저축은행 채권팀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6(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대화내용 2022고단1804(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CTV 영상사진, A CCTV 영상사진 1. 각 AI 대화내역 사진 2022고단2183(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각 CCTV 사진 2022고단382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통화기록 및 AI 내용, AI 대화내역 1.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2022고단386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3.15.자 발생장소 CCTV 확인) 2022고단412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H, AX, AY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Z, AX, BA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CCTV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보이스피싱조직원과 주고받은 AI 메시지 캡처사진, A 제출 AI 대화내역, AZ 핸드폰 캡처사진, BB아파트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화면 2022고단431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K의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영상 캡처사진, 차량이용 CCTV 캡처 사진 1. AI 문자메세지 등 사진,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2022고단4689(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3.15.자 발생장소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모두 부동산 관련 회사의 정상적인 금전 수령 업무로 알았거나 다른 금융기관의 일을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 A은 고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 등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피고인은 1993년생으로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후 병원 원무과에서 1년 이상, BC 금융서비스 보험관련 업무에 1년 반 이상 근무한 적이 있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경락마사지샵에서 프리랜서로 2년 정도 일하여 사회경험이나 금융관련 지식이 적지 않아 보인다. 0. 피고인은 AC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AI으로 J라고 소개하는 신원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업무 내용을 소개받고, 단순히 몇가지 서류 사진만 보내고 약 10분간 전화통화한 외에는 담당자 또는 업무지시자를 만나거나 면담을 하지 않은 채 바로 다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 정상적이지 않은 채용과정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자신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AE’라는 업체가 실제로 운영 중인 업체인지 여부, 사무실의 위치, 업무를 지시한 J가 실존하는 인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0.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의류도소매업체 사진촬영이라고 알고 그 업무를 하던 중 ‘부동산매매관련 사진촬영도 포함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관련 계약금을 전달받으면 추가 수당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현금을 수금했다고 하지만, 피고인과 J의 AI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22. 3. 7. 하루 중 오전에만 의류도소매업체 관련 사진 촬영업무를 하였고, 오후에는 부동산 사진을 일부 찍었으나, 다음날인 2022. 3. 8.부터는 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부동산관련 업무로 수행했다고 하는 일은 아파트 단지 등의 건물 외벽, 주차장 등을 촬영한 것인데, 이러한 사진은 네이버 거리뷰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0. 피고인은 현금 수거업무를 시작한 첫날인 2021. 3. 8. 12시 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J로부터 ‘근처에 있는 M은행 365코너로 가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자 J에게 ‘네. 근데 사장님 이거 문제없는 거 맞죠? 걱정되서요’ 라고 질의하였고, J로부터 BD, BE, BF 등 8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예금주 BG 명의로, 100만 원씩 8번, 70만 원 1번으로 나누어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실행하였다. 또한 같은 날 16시경 ‘수원 영통구 영통로에 있는 IBK 기업은행 365코너에 가서 BH, BI, BJ 등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예금주 BK 명의로 100만 원씩 9번, 85만 원으로 나누어서 985만 원을 무통장 무카드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라’는 J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실행하였는데, ‘송금하는 금액 중 50만 원이 부족하다’는 피고인의 말에 J는 ‘935만 원만 송금하라’고 하고 ‘고객실수한거겠죠’라며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3. 22. 15:40경에도 J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IBK 기업은행 365코너에서 BF, BL 등 6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기업은행 BK 명의로 100만 원씩 5번, 90만 원으로 나누어서 59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M은행 ATM기에서 870만 원을 무통장 무카드 입금방식으로 송금하였을 때 그 ATM기에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특정계좌로 입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으며, 사기죄 등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 회수 업무를 빙자하는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입금 거래를 제안 받은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기업은행 ATM기에는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경고문구가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0. 피고인은 2022. 3. 25., 같은 달 28., 같은 달 29. 3회 갑자기 당일 일정으로 제주까지 가서 6회 현금 수금을 하였는데, 위 3일간 피해자 AX로부터 3회 합계 152,000,000원(3. 25. 72,000,000원, 3. 28. 48,000,000원, 3. 29. 32,000,000원)을, 피해자 BA으로부터 2회 42,200,000원(3. 25. 23,600,000원, 3. 28. 18,600,000원)을 수거하였고, J의 지시로 가방을 구입하여 그 가방에 수금한 현금을 넣은 후 J에게 ‘큰 돈 가지고 서울로 갈 수 있나요?’, ‘검색대는 상관없겠죠?’ 라고 묻기도 하였다. 0.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당시 수거한 현금의 액수를 정확히 세어보고 고객과 현금 액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J의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경우 금액을 세어보지 말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였고, 고객으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J가 보내준 확인되지 않은 신원 불상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도,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 사람들의 이름, 연락처 등을 교환하지 않고 단지 J가 회사 재무팀 직원이라고 한 말을 믿고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0. 통상 계약금은 전액 계약의뢰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거한 계약금 중 일부를 자신의 아르바이트 수고비로 챙기라는 지시를 받아 수고비를 챙긴 사실에 대하여 계약금이 전액 계약의뢰인에게 전달되는 것이 맞으나 계약금에 자신의 수고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변명하였다. 0. 피고인은 2022. 3. 7. 15만 원, 같은 달 31. 15만 원을 각 무통장 입금 받은 외에는 모두 수거한 현금 중에서 피고인이 직접 일당 및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을 챙겼는데, 그 금액이 1일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2022. 3. 28.)에 이르고, 피고인이 2022. 3. 7.부터 같은 해 4. 12.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20일 정도 현금을 수거, 전달하고 받은 금액이 600만 원을 상회한다. 0. 피고인이 J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들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화연락을 통해 현금을 수령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의 공범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록 단순히 편취금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4명이고 피해금액도 415,550,000원에 이른다. 피해회복이 극히 일부만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2고단3821 사건의 피해자 I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03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 형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범행 후에 행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의 공범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록 단순히 편취금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와 합의하여(피해자에게 400만 원 지급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한명의 피해자 D를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20만 원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