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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03:11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18:4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남자친구가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퇴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퇴거하지 않던 중, 위 E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가자 "씨발놈아 거기 서봐라"고 하면서 뒤따라가 신발을 신고 있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경찰관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월~ 1년 6월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0:3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길을거쳐 다시 김포시 B 앞 도로에 돌아오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9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슬기(기소), 이수진, 고형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윤창(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3:22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상확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1. 00:1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18세)등 4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메뉴 'C스페셜'및 소주 1병 4,000원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단속당시 현장사진, 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며,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0:46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1.22:28경 충북 음성군 B, 2층에 있는 'C' 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 D(남, 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여 봐, 때려 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귀와 코가 베이고 피가 흐르게 하는 등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녹취록 첨부), 녹취서(E) 1.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0. 20:5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1. 수사보고(C식당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의범위: 징역 6월 ~ 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3:08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운전장소 특정 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 벌 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24. 0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의 父 E 명의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흰색 카드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4. 02:52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G모텔에 이르러,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F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5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1:12경부터 0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의 F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88,140원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157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4.경 서울 마포구 H, 2층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삼성 휴대전화(SM-J710K)와 K조합 체크카드를 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자신이 마치 휴대전화 등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관 중인 핸드전화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여 위 종업원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4. 13:39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에서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편취한 J의 명의 K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카드를 사용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945,9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고 편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조회결과서(각 2020고단157 사건의 증거) 2020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알림서비스 캡쳐 사진 등, 카드사용 전표 1매 2020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가 사용된 N의 점원 탐문 및 CCTV 영상확보),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 상세내역, 핸드폰 정보) 1. 거래내역(피해자 계좌), M CCTV영상 및 승인영수증, O점 거래내역서, N 승인 영수증, 체크카드 승인 상세내역, 핸드폰 가입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일이 있다. 피고인은 재판기일에 1회 출석한 후 이후의 재판기일에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다가 구속되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모든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04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50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 01:15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 2020고단1368 사건은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에 대한 공판회부 사건이다. 고인으로부터 여성의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찾아온 피해자 B(여, 5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린 다음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2020고단1368: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형부인 피해자 A(67세)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며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여러 번 흔들고,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2020고단504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피고인 A의 딸 E 및 E의 남자친구 F는 이 법정에서 사실은 상피고인 B의 부탁과 설득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A이 직접 촬영한 휴대폰 영상으로도 상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만 확인될 뿐인 점, 상피고인 B도 손톱으로 자신의 몸을 심하게 긁어 상처를 내는 등 자해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상피고인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2019. 11.경 상피고인이 자매인 G과 다투다가 다친 늑골 부위 상해를 치료한 H정형외과의원 담당의에 대한 감정촉탁에 의하면 상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미 해당 부위를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판시 2020고단1368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상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경추와 요추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상피고인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이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로는 경추와 요추에 심하게 충격을 줄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데다가 상피고인은 그전부터 허리 등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해 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서로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3.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처 C 등과 함께 2019. 9. 21. 20:05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72길 62 이촌한 강공원 안을 산책하던 중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28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시비가 발생하였다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위 이촌한강공원 가로등(5-A-6) 앞길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로부터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C가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재차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7세)과 시비가 발생되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여, 36세)의 어깨,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 C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C를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경과기록지, 사실조회회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수회 때리거나 위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시비가 발생하자 먼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배, 옆구리,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재차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직 방어를 위해 피해자 A의 몸통 부위를 잡고 있었을 뿐 피해자 A의 옆구리 부위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양팔로 붙잡아 중심을 잃고 피해자 C와 함께 넘어졌을 뿐 피해자 C의 어깨, 얼굴 등을 때리거나 피해자 C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잡아 눌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옆구리 부위 등을 2~3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C의 어깨,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 C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잡아 눌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폭행 사실은 시인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은 처 C 등과 함께 2019. 9. 21. 20:05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72길 62 이촌한강공원 안을 산책하던 중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시비가 발생하였다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위 이촌한강공원 가로등(5-A-6) 앞길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로부터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C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버텨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재차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늑 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처 C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C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 간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B의 몸을 붙잡다가 피해자 B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C에게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C가 남편인 피고인의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벨라루시 국적으로 연구비자(E-3)자격으로 입국하여 2022. 1. 1.까지 체류만료일이고, 피해자 B은 우크라이나 국적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4:39경 서울 용산구 C ‘D’ 앞 노상에서, 벨라루스 대선 결과 규탄집회 도중 피해자가 벨라루스 대통령 사진과 국기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국기를 강제로 빼앗아 구긴 후 쓰레기통에 버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국기 캡처사진,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국기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으나, 국기가 조금 구겨졌을 뿐 전혀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국기 본래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그 국기의 효용을 해쳤더라도, 피해자는 F 규탄집회에서 대통령 사진을 붙인 국기(소련연방 당시 국기)를 펼쳐 시위를 방해하고 다른 집회참여자들에게 큰 불쾌감을 주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도발 및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국기를 빼앗아 구겨 쓰레기통에 집어넣음으로써 그 국기 및 부착된 사진이 상당히 구겨졌으며, 이후 피해자가 세탁비를 부담하여 이를 깨끗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국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집회현장에서 자신의 국기를 펼쳤을 뿐 집회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들을 조롱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집회 목적과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국기를 펼쳐드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그 국기를 빼앗아 손괴하는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18:49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서 인터넷 D E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F 아이디 'G'을 이용하여 '수면제 없이 한숨도 자지못해? ㅎㅎ~ 과장이 너무 심한데~ 가끔씩 남친 만나서 즐긴다! 끝~'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H(가명)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장 및 아이디가입자 특정 관련 기록사본 첨부), 인터넷 사이트 F 뉴스와 I 뉴스 관련 댓글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벌금 증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8. 6.경부터 2011. 8.경까지 강간치상, 위증교사 등 여러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댓글로 피해를 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접하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성범죄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경멸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의 댓글을 달고도 그 내용이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범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등 악의적 댓글로 인한 이 사건 피해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일시불상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혼자 출근하던 피해자 D(여, 21세, 가명, 지적장애 2급)를 보고 쫓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 3. 일시불상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동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30. 06:15경 위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진술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다수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4. 10. 05:0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떡볶이 판매점에서, 자신이 끌고 가던 자전거로 그곳 선반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식용유통을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1. 05:47경 위 ‘D’이라는 상호의 떡볶이 판매점에서, 자신이 끌고 가던 자전거로 그곳 선반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식용유통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통 안에 들어있던 식용유를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000원 상당의 식용유통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11. 21:37경 위 ‘D’이라는 상호의 떡볶이 판매점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자전거로 위 판매점 선반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남의 가게에 와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끌고 온 자전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옆구리를 2회 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여, 34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4. 8. 19:14경 위 ‘D’이라는 상호의 떡볶이 판매점에서, 어묵을 꽂는 나무막대로 그곳 어묵통 밖에 있는 어묵을 집어먹으려 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밖에 있는 어묵을 먹지 말고 어묵통 안에 있는 어묵을 건져먹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어묵과 나무막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1. 21:37경 위 ‘D’이라는 상호의 떡볶이 판매점에서, 위 2항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 E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64세)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63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1. 상해진단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전화하여 ‘60개월 동안 연 24%의 이자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신청을 할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1억 3,159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처음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병원비로 지출해야 할 상황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2020. 8. 27.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11. 11.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자료 1. 수사보고서(D 주식회사 회신서 첨부 관련),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3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20. 4. 24.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을 2020. 6. 12.자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임차 등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95조의2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경위와 입법취지, 구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서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지장물 등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만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도10001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301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개시일 전에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피고인의 인도의무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수용개시일이 훨씬 지난 2021. 1. 7.에서야 피고인에게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용개시일인 2020. 6. 12. 전에 협의나 재결절차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절차는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당시 피고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을 포함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어 피고인에게 토지보상법 제43조의 인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토지보상법 제43조의 인도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동하여 2020. 4. 22. 17:05∼17:10경 서울 서대문구 I빌딩 J호 ‘K’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인 피해자 L(여, 60세)이 조합 서류를 가지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G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고 밀치고, F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선 후 몸으로 밀치고 서류를 빼앗으려고 팔을 잡아당겼다. 계속해서 H은 출입문을 막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E은 서류 봉투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팔과 서류 봉투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손으로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F에게 빼앗긴 서류를 되찾으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고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서류 봉투를 빼앗으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2020. 4. 22. 17:47∼17:52경 서울 서대문구 I빌딩 J호 ‘K’ 조합 사무실에서, 전임조합장 피해자 M(44세)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G은 가방 안에 조합 물건이 있는지 확인한다면서 피해자를 가로막은 다음 몸과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F는 양손을 벌려 출입문을 가로막고 엉덩이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D은 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 F, G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하였다가 취하하였고, H에 대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증인 M, L, N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CD, 각 영상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공소사실 제2항 관련, CCTV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개발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갈 등을 빚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여럿이서 실력을 행사한 행위는 분명히 잘못이지만, 한편,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에는 조합총회 또는 가처분결정에 의해 조합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입장에 있었다고 보임에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조합업무를 처리하려다가 피고인들과 충돌하게 되었고,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에 있었으며, 피고인들 요구대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부추긴 잘못이 커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다시는 물리력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2018.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9.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8: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