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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0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E 마사지샵" 개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등 1억 3,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위 마사지샵 업소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A으로 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인테리어 등 추가 공사에 필요한 돈 1,300만원을 더 빌려주었고, 피해자들은 2018. 9. 29.경부터 경기 연천군 F, 2층에서 위 마사지샵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빌린 위 1,300만원을 갚지 않자 피해자들의 위 마사지샵 영업을 중단시키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3. 18.경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폐업신고를 하고 2019. 3. 23.경 위 마사지샵 업소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21. 11:00경 성명불상의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위 마사지샵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열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 관련 가. 피고인들 주장 피해자들이 당초 이 사건 마사지샵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피고인들이 이를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거나 승낙한 것이다. 아울러 사업자등록 및 도시가스 공급계약이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어 타인의 업무라 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대여한 금원의 액수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된 행위라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마사지샵의 운영 형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 위 마사지샵의 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이익이 있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피고인 A의 명의로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마사지샵의 사업자등록이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일방적인 처분권을 용인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채권·채무 관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업무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 할 수 없다. 2. 주거침입죄 관련 가. 피고인 B 주장 피해자들이 당초 이 사건 마사지샵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들이 위 업소에 출입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하거나 승낙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과금 납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한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었다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마사지샵에 대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였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증 명의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과 무관하게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마사지샵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A의 명의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무조건적인 출입을 용인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채권·채무 관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경위,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주거침입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와 함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3: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부근 사거리 도로상을 운행하는 구급차량 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부출혈 등을 이유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C의 상체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긴급구조별 관계진행상황의 각 기재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 23: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부근 사거리 도로상을 운행하는 구급차량 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부출혈 등을 이유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C의 상체를 발로 참으로써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급차량으로 이송되는 중이고 C이 소방대원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급활동을 방해할 의도로 C을 폭행하였다는 확신을 얻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2020. 7. 3. 18:00경부터 지인과 둘이서 소주 5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후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해 귀가하다가, 23시 12분경 주엽역 에스컬레이터(상행)에서 뒤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온몸에 찰과상도 입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바로 119로 구조신고를 하여 구급차량이 23시 20분경 주엽역에 도착하였고, 소방대원들은 정신이 든 피고인을 구급차량에 태운 다음 23시 28분경 E병원 응급실을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피고인이 소방대원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 과정에 순순히 응했다. 피고인은 구급차량에 탄 후 이동식 침상에 누워 곧바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대원인 D가 23시 35분경 피고인의 왼쪽 소매를 걷어 팔의 찰과상을 살피자, 피고인이 눈을 뜨고 D와 소방대원 C을 잠깐 살피더니 침상의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려고 하였으며, C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발로 C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실내의 하얀 불빛으로 눈이 부시고 몸은 벨트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팔을 만지자, 이상한 사람들이 본인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막으려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침상의 안전벨트를 풀며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했다는 C의 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65세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에게 괜한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축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6: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 100에 있는 지하철 공덕역을 출발하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지하 28-1에 있는 지하철 충정로역으로 향하는 5호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바지 위로 손을 올려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에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13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은 후 진행된 뇌 관련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당초 즉결심판청구가 있었으나 법원이 청구 기각하여 공판절차로 진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D)은 E 등 토지의 주택 등 노후화를 이유로 그 지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2. 4. 12.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로부터 2019. 5. 27.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9. 7. 11.)을 받은 뒤 토지 등 소유자 중 수용재결 결과를 수용한 자들과는 협의를 통해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지급 후 해당 건물을 인도받기로 하고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9. 7. 10.경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797,310,45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9. 7. 11.까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동의총괄표, 재결서,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판시 조합과 합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인도한 점,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탓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10여 년 전의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70-1

범죄사실 B, C, D, E, F, G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H에서 제공하는 'I'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I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의 역할을, C, D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B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J, K, L은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을 충전해 주거나 환전하고 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 E은 매장의 현금을 수금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하고, 매장에 발권기(매장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F과 G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준비한 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B, C, D 등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M빌라 1층에 있는 원룸에,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는 중국 웨이하이시 N O호 아파트 및 인근 불상의 아파트에, 2018. 12. 4.부터 2019. 2. 22.까지는 국내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B은 부본사, 총판, 매장을 통해 국내 성인피시방 등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C, D을 통해 수익금 정산 보고를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고, D은 2018. 7. 초순경 일명 'P'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도박사이트인 Q, R, S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후 불상자는 2018. 11.경 T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고, C, D은 매월 1일, 11일, 21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에서 잃은 경우에 발생하는 낙첨금과 베팅할 때마다 부과되는 일명 롤링비(베팅액의 3.3% 내지 3.5%)로 이루어진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자료를 콜센터로부터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주식회사 U 명의의 V은행 계좌(W), 주식회사 X 명의의 V은행 계좌( Y), 주식회사 U 명의의 Z은행 계좌(AA), 주식회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합계 27,950,822,10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B에게 "I이나 빨리 올려라 찾는 애들 좀 있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3.경 B으로부터 "AE 유저페이지 AF 관리자 페이지 AG id : AHpw : AI 단계는 지사-총판-매장-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사관리자에서 총판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총판 또는 매장 아이디가 추천인 코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수신하여, B이 '지사', '총판', '매장'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I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B에게 다시금 도박사이트 접속 아이디를 요청하여, B 측으로부터 2018. 8. 2. "AJ 비번 AK 부본사페이지 AL"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받아 부본사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받고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M 측에게 전달하여 'AN'이라는 부본사를 개설, 운영하게 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AM의 요청에 따라 2018.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사이에 B과 수차례 통화하며 위 부본사 정산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을 의논하고, B 측으로부터 2018. 9. 30.경 "아이디 : AO 우체국(디에스) AP 변경 AQ는 로그인이 안됩니다", 2018. 12. 17.경 "AQ하부 AC은행(AR) AS"과 같은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AM 측에게 전달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8. 2.경부터 2018. 12.경까지 B, AM 등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D, A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 E,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압수한 휴대폰(증 10호)에 저장되어 있던 I 도박사이트 부본사, 총판, 매장 연락처 확인), 피의자 C에게 압수한 휴대폰(증10호, 삼성갤럭시s8)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 - 공범 연락 및 I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큰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14

범죄사실 2019고단814 1. 피고인은 2019. 4. 9. 20:5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곳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접근하여 "저기요, 저기요."라고 피해자를 부른 후, 맞은편을 가리키며 "본인 집 가시는 방향인가 봐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네."라고 답하자 "저희 집 같이 가실래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니요."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을 걸어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부모의 실질적인 보호에서 벗어나게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33 2.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7.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619-34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3회에 걸쳐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성년자 유인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키가 큰 중학생으로서 미성숙하고 사회적 경험은 부족하나 위험을 인지할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범행을 단념하고 추가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B(2016년에 C로 명칭 변경)의 사무국장, 전무이사로 일하면서 약 10년 동안 위 B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2.경 강원도 인제군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같은 해 5. 2.경 피해자 G로부터 강원도지사기 H대회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11,000,000원과 같은 해 5. 9.경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20,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F 대표 E과 현수막 입간판 등 대회 홍보용품, 시설물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3,82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마치 5,52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대금을 부풀려서 결제한 다음,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I 계좌로 그 차액인 1,700,000원을 송금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조금수령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8.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 및 인제군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합계 481,015,000원을 수령하여 관리하면서, 별지 "횡령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19.부터 2019. 5. 12.까지 총 97회에 걸쳐 체크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하거나,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 합계 176,744,430원을 조성한 다음, 이를 그 무렵 강원도 일원에서 피고인의 인건비, 유류비, B 총회개최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서 목록 및 첨부서류, 2018년 결산보고서, 예금거래 내역서(C), 통장사본, 2018년 대의원총회 자료, 2018년 결산보고서, 2017년 결산보고서, 내사보고(C 계좌 압수수색)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체크카드 결제 직후 승인취소 내역 확인)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C 계좌 특이 입출금 내역자 색출) 및 첨부서류, CIF자료 압수수색 계좌 내역서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압수수색 대상계좌 추가특정 관련)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P Q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A 횡령범행 일부 특정 관련)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C 계좌 2차 압수수색)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압수수색 계좌 i1 수사자료 표준화)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C 보조금 수령계좌 추가 특정), 내사보고(체크카드 거래취소 후 환급절차 확인)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C 계좌 3차 압수수색)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G 보조금 관리규정 등 접수 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G 상대 도지사기 등 각 H대회 보조금 지급일 등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개최 시군 상대 도지사기 등 각 H대회 보조금 지급일 등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범행기간 전체 보조금 지급액 특정) 및 첨부서류, C 보조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회계 담당자로 일하면서 H대회 운영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합계 176,744,430원을 횡령하였다.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횡령금액은 대부분 C 운영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자료는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3:0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후 도주하려 한다는 이유로 고의로 피고인 운전의 E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D 운전의 F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626,6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화성시 C에 있는 D 자재공장에서 피고인이 위 D의 건축자재를 빌리며 지급한 보증금을 위 공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이 송장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해주지 않자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6. 11: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공장 입구에 피고인의 차량 F 화물차를 주차하여 위 공장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차량들의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공장의 직원 등이 있는 앞에서 "개새끼야, 썅놈의 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녹화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재공장(이하 '이 사건 자재공장'이라 한다) 입구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은 맞으나 위 공장 입구의 폭이 넓어 다른 화물차량의 출입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자재공장은 각종 건설자재를 적치해 놓고 이를 임대하는 곳으로 건설자재의 상·하차를 위해 화물차량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곳은 이 사건 자재공장의 유일한 출입구로 공장 입구 양쪽에도 건설자재가 적치되어 있어 두 대의 차량이 겨우 교행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인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공장 입구 한쪽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채 반대편 방향으로 차량 문을 활짝 열어놓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의 영업장 앞에 차를 이렇게 대 놓았느냐"는 항의를 받고도 약 3시간 30분 가량 계속 차량을 주차한 점, 피고인의 차량 주차로 인해 실제 12톤 등 중형 화물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자재출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업무방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18:00경 B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피해자 B가 부재중 위 인천시 부평구 D 104동 1301호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이 배우자 일방에 대한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주거권자 중 한명의 명백한 허락 하에 주거에 들어간 이상 사생활 평온의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주거침입죄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0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거침입죄 부분에 대하여서는 양형심리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간통 목적의 주거침입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것(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면서 성적으로 배타적이고 견고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그 중 일방과 성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방만의 허락을 받고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간통이 더 이상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도 별거를 하는 등 다른 일방에게 주거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간통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가도 간통죄의 성부와 무관하게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즉 간통죄의 성부와 주거침입죄의 성부가 반드시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간통 목적 주거침입죄를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평가하기 어렵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04. 9. 15.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0. 7. 2. 18:00경 인천시 부평구 D 104동 13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따라서 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 1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과 공동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비 1,000억 원을 D,E(이하 'D 등'이라고 함)으로부터 유치해 ㈜C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로부터 변제기한을 2019. 1. 31.로 하여 2억 9,000만 원을 차용해 2019. 1. 14.까지 합계 2억 원을 D 등에게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나, D 등이 1,000억 원의 자금유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9. 1. 16.경 최종적으로 D 등으로부터 2019. 1. 24.까지 자금 100억 원을 유치받아 ㈜C에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C과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D 등이 약속한 2019. 1. 24.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금유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과 B이 ㈜C과 약정한 공동사업은 향후 그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 사업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반면, 오히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F로부터 차용한 2억 9,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이 임박함으로 인해 그 변제자금을 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은 2019. 1. 25. 14:20경 올케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주면 돈을 불려 1주일 안에 2억 원을 만들어주겠다. 투자내용은 말할 수 없으나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테니 3시까지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지난번 보낸 1억 원은 일이 잘못되어 투자하지 않고 내가 보관하고 있다. 이번에 다시 투자할 건데 1억 원을 더 보내라. 그러면 지난번 돈까지 총 4억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 2019. 1. 31.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결국 2019. 1. 25.부터 2019. 1. 31.까지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와 같이 변제기한이 임박한 ㈜F에 대한 대출금을 급히 변제할 의도였을 뿐 사업 투자에 사용할 의도도 아니었고, ㈜C과 함께 하기로 약정한 공동사업은 위와 같이 사업 진행을 위한 초기자금 마련부터 어그러져 향후 사업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어 단기간에 사업 수익을 얻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2억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모두를 피고인 명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기에 그 이득을 피고인이 모두 취득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말만 믿고 투자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그 성공가능성을 너무 과신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7. 1.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다.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의 알선·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에서 함께 수용 생활하던 C에게 "트리돌을 복용하느냐. 내가 밖에 아는 사람을 통해 일을 봐 줄 수 있다. 그 비용은 36만 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겠느냐? 여기는 트리돌 1개에 등기우표 1장(2,680원)에 거래된다."는 제안을 하여 위 C에게 트리돌 10개를 1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20.부터 3일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 복용하면서 모아 두었던 트리돌캡슐 10개를 3회에 걸쳐 위 C에게 건네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이 전주교도소에서 알게 된 D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C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통장사본 및 편지사본, 서신, 수용자의료정보시스템 캡쳐화면,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액채취 부동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이내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6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 쪽에서 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42.4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안면부다발성열창 등으로 인한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직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77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통과하다가, 신호를 무시한 채 갑자기 왼쪽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한 F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직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7.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C'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404동 604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7. 17.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3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7. 2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300만원을 허위 임대인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건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보다 다소 감경하고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01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인 딸 D(여, 18세)이 부부싸움시 처의 편만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보여주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약 3시간 동안 5회에 걸쳐 피해자인 딸에게 칼을 꺼내 보이면서 협박하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