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E은 2009.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C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D는 2013.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CE는 2010.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은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A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3.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63 1. 피고인 AE, 피고인 CC, 피고인 CD, 피고인 CE의 공동범행 피고인 AE, 피고인 CC, CL(같은 날 기소중지)은 2007. 2. 내지 3.경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당진시 CM에 있는 피고인 CC이 운영하는 양계장 컨테이너 내에서, 일명 CN과 후배 조직원인 CE 등이 조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D(27세), CE(26세), CO(26세), CP(25세)을 집합시킨 후 먼저 바로 밑 기수 조직원인 피해자 CD를 엎드리게 하고 "후배들 똑바로 관리하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미터)로 피해자CD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AE, 피고인 CC, CL은 돌아가며 각각 5회씩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CD는 피고인 AE, 피고인 CC, CL의 지시에 따라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바로 밑 기수 조직원인 피해자CE, CO을 같은 방법으로 때리고, 피고인 CE는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P 같은 방법으로 약 10회 가량 때리는 등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E, 피고인 CC은 CL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D, CE, CO, CP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AE, 피고인 CC, 피고인 CD는 CL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E, CO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AE, 피고인 CC, 피고인 CD, 피고인 CE는 CL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P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E 가. 상해 피고인은 2008.6.20.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CQ에 있는 CR 호프집에서 같은 자리에 있던 CN과 후배 조직원인 CS, CT 잡담을 하면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CS과 CT의 선배 조직원이자 자신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P을 위 주점 홀로 나오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주먹과 구두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6-8회 가량 때리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당진시 CU 터미널 건물 2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AO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부장, A은 위 게임장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AO와 공모하여 2012.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9. 17:5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실행되도록 변경된 킹크랩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AO, A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 숫자 '1'당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형사처벌을 대신 받을 바지사장을 물색하던 중, 위 게임장 종업원인 A에게 "바지사장을 하면 일비로 20만원을 주고, 구속이 되면 1,000만원, 형이 확정되면 추가로 1,000 만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위 A에게 단속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A은 2012. 3. 9. 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어 같은 날 21:02경 당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 경찰서 소속 순경 CV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라고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의 다항 일시·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위 AE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AE의 교사에 따라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당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 CV에게 위 게임장 실업주는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E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345 피고인 AE은 당진시 CU 터미널 건물 2층에 있는 비어 있는 'CW 사무실'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위 피고인은 CX과 공모하여 일자불상경부터 2012. 9. 27.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P의 법정진술, 증인 CD의 일부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 CS, CY,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Y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주민등록화상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2013고단345] 1. 피고인 AE의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A의 자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터미널 PC방 임대료 미납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E 2013고단163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 각 징역형 선택 2013고단345호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C, CD, C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E, CC, CD, C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E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및 상해죄와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E, CC, C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E, CC, CD, C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C, CD, C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C, CD, C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E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2013단163호의 범죄수익, 2013. 8. 13. 검사 제출 참고자료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E, CC, CD, CE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은 2006. 2월경 발생한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함께 있었던 공범 CO은 2006년 2월경에는 실형 복역 중이었던 사실 등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행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7년 2월 또는 3월경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E는 위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E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적인 체벌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그 자리를 이탈하며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E 피고인은 2009년경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게임장 운영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각 폭력범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폭력범행은 형법 제39조에 해당하고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2. 피고인 CC, CD, CE 피고인들은 동종전과 및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은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각 형법 제39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합법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바지사장 역할을 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는바,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관련사건으로 2013.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형량(현재 항소심 계속 중)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