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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55

범 죄 사 실 2021고합1055 피고인은 2018. 5. 9. 1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5억 원을 주면 10억 원을 줄 수 있는데, 자금주에게 5억 원의 수표를 보여줘야만 10억 원을 받아 올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자금주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현금 1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은행 발행 5억 원권 수표(수표번호 F) 1장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217 피고인은 2021. 11. 2. 02: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및 현금보관증 사진 1. 수사보고(A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통장 사본 첨부) 2021고합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민, 면허,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의 수표를 주면 10억 원을 돌려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피해액,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되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합28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인터넷쇼핑)을 하고, 서울 강남구 J,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매니저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1. 7. 5.부터 2021. 10. 25.까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21. 9.분 임금 4,000,000원, 2021. 10.분 임금 5,000,000원의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7,123,6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8.부터 2022. 1. 28.까지 주식회사 K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21. 10.경부터 2022. 1.경까지의 임금 합계 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5. 25.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한 자이다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변경신상정보 제출서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2. 8. 주소지를 경기 이천시 B, C호로 옮겨 전입을 하였고,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2021. 2. 28.까지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간 내 제출치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조회, 차적조회, 주민등록표, 자동차등록증사본, 각 수사보고(차량등록증사본등록일자누락,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여부 확인),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20: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12. 30.)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불과 2년 전인 2019. 1.경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9. 9.경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경 이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20. 9.경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에 2020. 9.경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377), 여전히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과 죄의식 없이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2. 4. 15.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B에 얼음, 삥두(필로폰 은어)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정하고, 2022. 4. 15. 21:11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자동화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매매용 계좌로 사용하는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무통장 송금(입금자 ‘G’)한 후 같은 날 22:1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부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빌라로 찾아가 그곳 우편함 아래 검정색 테이프로 말아 붙여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5. 6.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B에 얼음, 삥두(필로폰 은어)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정하고, 2022. 5. 6. 18:54경 위 D은행 E금융센터 자동화기기(기기번호 H)에서, 필로폰 0.5g을 구입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매매용 계좌로 사용하는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00원을 무통장 송금(입금자 I)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를 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5. 23:10경 인천 남동구 J아파트 K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소주에 타서 2회에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자동화기기의 CCTV 녹화영상 추가요청) 사본, 피의자 A의 금융거래 CCTV 영상캡쳐 사진 사본, 수사보고(마약매수자들의 다른 거래에 관한 금융정보확보) 사본, 감정의뢰회보서(모발),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필로폰 매수 협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판시 제1의 나. 필로폰 매매 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04: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마곡중앙5로 2 마곡나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2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2㎞에 이른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안전에 초래된 위험이 실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0.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이고, 피고인 A는 C의 배우자로, 피고인들은 C이 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담보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8. 24.경 서울 강남구 D타워 13층에 있는 피해자 E(대표이사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의 '수원시 권선구 G 단독주택'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여신거래 약정서 등 서류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8,134,400원은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41,865,600원은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약정 중요사항 자필기재 확인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 1. 수원지법 2020고단1666호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법 2020고단1666호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는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누나인 A의 부탁에 따라 행한 범죄로 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판시 사문서위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31.경 및 2018. 9. 27.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2. 28.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내가 E 및 F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 없이 변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4.경까지 G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 4,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시누 H에게 2,000만 원, 지인 I에게 1,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2018. 4.경부터 운영한 F는 매월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8. 31.경 3,000만 원을, 2018. 9. 27.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G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돈을 빌려달라. G가 위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세를 놓아 전세금을 받으면 바로 돈을 다시 빌려준다고 하였으니 한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빌린 돈 중 일부를 갚은 후 G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F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과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 22, 24 내지 28) [피고인은 D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D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재정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D로부터 빌린 돈도 사업을 통하여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차용한 돈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D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을 들어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D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D와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용하는 돈의 용도와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크고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불리한 정상),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6. 22:10경 군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미부착된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미부착된 씨티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과 동일한 죄명으로 2022. 9. 22. 이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11. 26.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22:40경 서울 송파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03년, 2004년, 200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전력 있으나, 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으며, 최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65-1

범죄사실 C은 그 전에 자동차 중개상인 피해자 D(35세)로부터 구입한 E 벤츠 S550 승용차량에 대해 피해자에게 "엔진과 미션에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해야 한다, 주행거리가 조작이 되었다"라며 위 차량을 반품해주거나 차량수리비를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 후배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같이 2012. 7. 23.경 15:00경 피해자의 영업장인 인천 서구 F 매매단지 내 G 상사에 찾아갔다. C과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내에서, C은 피해자에게 "어제 뭐라고 했어? 뭐 반말하지 말라고? 다시 말해봐 이 새끼야", "씨발나 보고 고소하라고? 바빠 죽겠는데 언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냐, F 다 엎어버린다"라는 등 욕하면서, 자신의 양 팔에 문신이 드러난 상태에서 손을 들거나 옆에 있는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합세하여 인상을 쓰며 "니미 씨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차가 500만 원, 50만 원짜리 차요?"라고 욕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은 피고인에게 "G 좃 같네, 이 씨발 차 막아버려 가서"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예, 형님 "하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F 정문 출입문을 막아버려 손님이나 직원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였다. 그 후, C은 피해자를 옆 의자에 앉힌 후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목 젖 주변을 손으로 건드리면서 "니 모가지 한번 따고 감방을 가든 징역을 살든 할 테니까, 너도 고소해, 성질 돋우지 말고."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수리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C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조회리스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해자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림)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특별가중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C과 친분에 기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본인이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C은 실제로 본건 승용차의 하자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C은 피해자와 이 사건 형사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2002년 벌금 1회 외에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 정부2청사로 13에 있는 소방청 앞 도로를 대전 방향에서 어진동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 그와 동승한 피해자 C(남, 11세), 피해자 D(여, 68세), 피해자 E(여, 41세) 및 피해자 F(남, 6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10. 15. 20:1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세종 정부2 청사로 13에 있는 소방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진단서 5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6. 20:00경부터 11. 7. 01:36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을 맥주, 음료 등과 함께 음용하고, 빨대를 이용하여 탁자에 한 줄로 정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류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6촌 친척인 B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잡아 놓은 것이 있다. 아파트 전세금 6,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22. 8. 31.경 입주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목적물 광주 남구 C아파트 D호, 전세금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 전세계약서 일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아파트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아파트에 피해자를 입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기존 대출 원리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 아파트, 수사협조 요청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3회, 기소유예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9.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북구에 있는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일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2. 20: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서 제1항과 같이 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로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3. 04:50 경 부산 기장군 F주택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흰색 종이에 싸서 안방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회보 및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및 압수물 소모)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2022고단1210 피고인은 2022. 8. 26. 06:00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가방을 깔고 앉아 있다가 그녀가 ‘비켜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피해자 얼굴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13 피고인은 2023. 1. 27. 07:3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남, 32세)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H에게 “닥쳐라 진짜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야, 진짜 죽여버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머리채를 1회 잡아채고,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피해자 상처부위 [2023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21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을 통해 모집책 F과 G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F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1. 3. 15.경 부산 부산진구 M건물, N호에 ‘O’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O’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8.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부산회관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부산시청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O’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O’를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9.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9.경부터 2022.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업은행 대출 서류, P은행 대출 서류, Q은행 대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편취액 중 일부만을 취득한 점, 기업은행의 대출금 중 1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대출금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1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48,14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6고단5635). 2. 가. 피고인은 2016. 8. 10.부터 2016. 9. 7. 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97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8. 10.경 G, H, I, F, J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2016고단5997). 3.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2016. 9. 7.경까지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420,000원, 2016. 8. 1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5,6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7고단15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 내역 1. 수사보고(체불금품 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해액 합계가 8,000만 원에 이름 - 다른 한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ㅗ피고인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07:59경 서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013년 벌금형 1회),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