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01

범죄사실 2016고단4001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은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C휴게소의 'D'라는 상호의 제과점은 피고인이 운영을 하다가 2014. 9.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로 가맹점 명의를 변경하여 피고인은 위 'D'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D'의 가맹점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G, H 등으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으며, 2015. 6.경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고 채무가 3억 원을 초과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경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C휴게소의 'D' 매장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2.경 잔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96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은 2014.경 피고인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려 커피숍 등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았고, 채무 원금이 3억 원을 초과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으면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대전 중구 L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M에게 경부고속도로 N 휴게소에서 O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3,5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의 7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9. 25. 대전 대덕구 P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과 친한 도로공사 직원에게 청탁하여 경부고속도로 Q휴게소의 호두과자 판매점을 임대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호두과자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같은 달 6.경 900만원을, 같은 달 7.경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삼성의료원에서 위 피해자 K에게 경부고속도로 Q휴게소의 R 커피숍을 임대받기로 되어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커피숍을 동업으로 운영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합계 7,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448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숍 등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았고, 채무 원금이 3억 원을 초과한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으면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휴게소에서 피해자 U에게 'T휴게소에 츄러스 매장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3,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3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5.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V)로 송금 받고, 2015. 10. 6. 500만원을 지급받아 3,5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2.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위와 같이 휴게소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등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고 단기간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억 6,300만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가맹계약서, C 입금내역, C휴계소 코너별 매입금액, 거래내역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7번, 8번, 9번, 10번) 1. 거래내역서 자료 1. 가맹계약서 송부의 건 1. 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2016고단40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진정서 1. X의 고소장 1. 인증서, 확인서,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2016고단44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과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과 AH의 고소장, U의 고소장, AB의 고소장, AC의 고소장, AD의 고소장, AE의 고소장, A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새마을금고계좌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AG 진술 및 피해금 송금 자료 확인) 1. 투자계약서 및 공증자료, 각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확인증,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각 인증서,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인증서(거래약정서 등), 중간관리점 약정서, 각 확인서, 이체확인증, 거래약정서, 공정증서, 수령증,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4001죄, 2016고단4096죄 및 2016고단4448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2016고단4001죄, 2016고단4096죄 및 2016고단4448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죄 상호간, 판시 2016고단4448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6고단4001죄, 2016고단4096죄 및 2016고단4448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죄의 경우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이 7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판시 2016고단4448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판시 2016고단4448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죄에 한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