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여 위 대부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9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채권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2002. 9. 경부터 발생한 채무가 2006. 경에는 33억 원 상당에 이르고,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2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를 겨우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이외에 원금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8. 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2008.7.10.250만원, 2008. 7. 11. 500만원, 2008. 18. 1,000만 원, 2008. 7. 22, 250만 원, 2008. 9. 1, 2,000만원, 2008. 9. 12,400만원, 2008. 10. 10. 6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3 고단412호 판결문 사본,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0고합17호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644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특히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대부업과 관련하여 19억 원을 넘는 돈에 대한 차용 사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액이나마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8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고율의 사채를 차용한 후 이자 납입 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1년 전 종업원으로 일했던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심야 시간대에는 여자 종업원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침입하여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3, 05:28 경위 'D 마트'에 이르러 마트 안에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 손잡이를 양쪽 귀에 걸어 마스크처럼 얼굴에 복면을 하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혼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돈통 열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채고 구석으로 밀쳐 내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카운터 금고를 열어 오만 원 권 지폐 등 현금 947,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종합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마트에서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트 주인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피해자와 마트 주인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9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8, 13, 19:10 경 광주시 C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 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스쳐 지 나가는 순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기 위해 왼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들어 두 팔로 감싸 안으며 방어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있음에도 재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등)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조회,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9. 18, 길을 가던 청소년들을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방식, 범행경위,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턱 장애로 인하여 팔을 앞뒤로 휘저으며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쪽을 향해 팔을 뻗었으나 들고 있던 가방으로 가슴 부위를 막자 팔 안쪽 부위를 만지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길을 가던 F, G, H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팔을 부딪힌 것과 의도적으로 팔 안쪽 부위를 만지는 것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팔 안쪽 부위를 만졌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은 직후 곧바로 도망하였고, H에게 붙잡히자 "죄송합니다", "경찰에만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길을 가던 청소년들의 팔, 허리,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방법으로 길을 가던 피해자의 팔 안쪽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틱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정신적 장애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5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4. 23. 04: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 E이 동석했던 노래도우미 피해자 F(여, 35세)의 사진을 찍은 것과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일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이크(길이 25cm)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던져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안 망막 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2)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종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동종 폭력범죄 전과는 2001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외상 술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29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02:55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202에 있는 송도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368에 있는 길마산사거리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6:30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곗돈을 납입하지 않는다며 전화와 문자로 겁을 줬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혈중알콜농도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후진 주차 중 정차하고 있는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회사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렌터카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11-7 용인사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용인사거리 방면에서 용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유턴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을 허용하는 차로에 진입하여 유턴 지점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7,225,5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렉카기사 상대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약 10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04:55경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에 있는 엘엔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로 84번길 24에 있는 송도에듀포레 푸르지오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3201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태영프라자 앞 교차로를 호수로 방면에서 강선초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렉스턴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BMW 320i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초범인 점, 다행히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버스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6:00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피해자 D(여, 5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소유인 E 싼 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 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추행한 정도와 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K 2층에 있는 'LPC방'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2015. 4. 19.경부터 30개월간 매월 4,856,19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컴퓨터 구매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대출받고, 위와 같이 구입한 시가 1억 4,210만원 상당의 컴퓨터 120대 등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부당히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부평 IC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위 양도담보 목적물인 컴퓨터 120대를 5,7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목적물 5,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사업자등록증, 대출신청 및 신용조사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견적서, 여신거래 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설치확인서, 녹취록, 위임장, 증거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카스피 컴퓨터 설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 대출금만을 납부한 이후 담보로 제공했던 컴퓨터 등을 처분하여 금융기관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후 중고차량 이용한 사기죄로 2012년 집행유예(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리스 차량에대한 횡령죄로 2014년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고, 2016년에도 리스물품에 대한 횡령죄로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동종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관계에 있으므로 그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01:00경, 인천 계양구 B, 피해자 C(여, 61세)이 관리하는 D분식점에서, 가게 바닥에 드러눕고,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흡연을 제지하자 "씨팔"이라고 수차례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밀어 위협하고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 및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범행과 관련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뭐야, 씨발!"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F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고, 계속하여 순찰차 안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던 G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F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G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발로 G의 왼쪽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25. 09: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여, 59세)가 술값을 내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나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6. 9. 25. 14:42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에 있는 관악경찰서 D과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이 친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난 후에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F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F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 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부정사용되거나 위조된 사서명이 피고인의 자매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현 대증권계좌(C)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확인서, 수사보고 1. D의 진술서(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초가 되는 것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1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구두 부자재 도·소매업체인 'E'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대한 납품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수금받는 경우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수금받을 것을 지시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일부 거래처로부터 수금 받는 계좌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처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 및 'G'에 대해 수금 계좌 변경을 고지한 후, 2014. 12. 24.경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로부터 부자재 납품 대금 15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F' 및 'G'로부터 합계 21,035,540원을 피고인 처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금받은 후 임의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횡령으로 2015. 10. 말경 퇴사하게 되었고, 2016. 2. 14. 위 피해자 D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현금 8만원을 절취한 것으로 2016.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2016. 5. 중순경 또 다시 피해자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15. 12:53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 출입문에서, 기존 근무할 때 소지하다가 반납하지 않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고소장, 예금내역서, 물품거래서, G 입금내역, 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 기간별 거래내역, 변호인 의견요약, 압수조서, 수사보고(첨부 포함),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2,100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본 금액은 위 횡령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검찰조사당시 실제 피해금액이 약 8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99쪽)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5. 23:0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젤존타워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본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1: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무전취식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욕을 하며,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을 내거나 지불수단의 존부를 확인해 줄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반말로 응대하면서 본인의 신분도 확인해 주지 아니하다가, 경찰관이 부득이 무전 취식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0:25경 서울지하철 7호선 중곡역에서 군자역 구간을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C(59세)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의 심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8, 20:25경 서울지하철 7호선 중곡역에서 군자역 구간을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2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D는 2016,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25. 03: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집 앞에서 자신의 집으로 오인해 그곳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발로 차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대한민국 경찰이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모르는 남자가 현관문을 발로 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남의 집 문을 발로 차지 말고 조용히 귀가하라고 요청을 받자, E에게 "개새끼들아 너거들이 뭔데 지랄이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공무원증 사본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