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8

범죄사실 2021고단948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B은행 C금융센터와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월성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21. 3. 22.’, 액면금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3. 25.경 위 수표를 B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2021고단948) 연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7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1306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G은행 동북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1. 2. 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월성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21. 4. 30.’, 액면금 ‘12,5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4. 29.경 위 수표를 G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2021고단1306) 연번 2 내지 5, 9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1787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G은행 동북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월성점 사무실에서 별지 4 범죄일람표(2021고단1787)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수표번호 ‘I’, 발행일 ‘2021. 5. 31.’, 액면금 ‘2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5. 31.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1910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G은행 동북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월성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 ‘2021. 5. 31.’, 액면금 ‘23,5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6. 2.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2021고단1910) 연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2759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G은행 동북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1. 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월성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발행일 ‘2021. 7. 31.’, 액면금 ‘3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8. 2.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3234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G은행 동북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월성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발행일 ‘2021. 2. 28.’, 액면금 ‘10,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3. 2.경 위 수표를 G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2021고단3234) 연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9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2021고단94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번) 1. 가계수표 발행내역 기록란 2021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2021고단130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9번) 2021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2021고단178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번), 수표정보내역서(2021고단178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번) 2021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2021고단191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3, 4번) 2021고단2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표정보내역서, 어음수령 내역장(M) 2021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2021고단323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3 범죄일람표(2021고단1306) 연번 9번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본 사건이 진행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발행한 수표를 전부 회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수표는 미지의 다수인간에 전전유통될 것을 예상하고 발행되는 것으로서 일람출급성 내지 지급증권성을 본질로 한다. 수표가 현금을 대용하는 지급수단으로서의 본래적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인에게 수표를 제시하는 즉시 수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판시 각 범행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바26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바2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판시 각 수표와 관련하여 지급되지 않은 액면금의 합계액은 아직도 40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수표금이 단시일 내에 지급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21. 3.경까지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월성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경 위 마트에서 평소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 P에게 ‘돈을 빌려주면 향후 어음을 발행하여 그 지급기일까지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2020. 10. 28.경 그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P에게 지급기일 2021. 2. 28.경, 액면금액 22,0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위 마트 매출이 급감해 2020. 10.경에는 매출이 월 평균 215,000,000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 채무가 4,200,000,000원 상당으로 매우 다액이었고, 이미 발행한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회수하여야 할 금액이 1,00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마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보지 못한 채 상당한 적자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하거나 담보로 지급한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20. 9. 2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2022고단537)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1,290,000원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942 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거래 시점에서 사업체가 경영 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에 따라 부도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경영자가 부도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P, Q, R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대구 일대에서 S 율하점, T 월성점, T 현풍점, U 대현점을 순차적으로 개점하였고, 2020. 10.경 E 북삼점을 추가로 열었다(위 마트 중 일부는 이후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최초의 명칭대로 적시한다). P은 V이라는 상호로 견과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Q은 W라는 상호로 잡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R는 X라는 상호로 냉동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각각 2014. 6.경 또는 2015.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제품을 납품해 왔다.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가 2020. 1.경부터 대한민국 내에서 장기간 유행하였고, 그로 인해 소비심리가 얼어 붙음과 동시에 비대면 소비문화가 널리 확산되자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는 특히 2020년에 고객 감소, 매출 부진 등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피고인과 P 등의 지위, 이들 사이의 관계, 납품의 규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 등을 감안하면, P 등으로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내지 경제적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초부터 서서히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음을 체감하였고(2022고단53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3번), 2020. 1. 이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권리금을 받는 조건으로 T 월성점을 매각하면서 E 북삼점을 새로이 개점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불경기의 영향으로 T 월성점의 매각이 불발되었고, 공사대금 채무 등으로 인해 E 북삼점의 영업 개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0. 8.경 본격적인 자금 경색의 국면에 직면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부도의 위험 속에서 마트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P 등을 상대로 ‘사업 확장에 돈이 필요하고, 마트에 대하여 돈을 막지 못하게 되면 부도가 나는 상황이며, 그렇게 되면 P 등도 미수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P 등에게 자신의 신용 상태에 관하여 먼저 고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P 등을 속이거나 P 등을 착오에 빠뜨렸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 전후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방역 정책의 완화, T 월성점의 매각, 마트의 지속적인 운영 등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으며, 그 사이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P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P 등의 의혹 제기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차용금의 사용처가 고지된 용도와 달랐다고 인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도로 처리된 2021. 3. 4. 이전까지도 적지 않은 자금을 보유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부도에 의한 변제 불능의 위험을 인식․용인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후 피고인이 P 등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실이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948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B은행 C금융센터와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월성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Y’, 발행일 ‘2021. 3. 31.’, 액면금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3. 31.경 위 수표를 B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2021고단948) 연번 8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1200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G은행 동북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1. 2. 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월성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Z’, 발행일 ‘2021. 4. 8.’, 액면금 ‘35,000,000’인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4. 8.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2021고단1200)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33,525,000원의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1306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G은행 동북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1. 2. 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월성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A’, 발행일 ‘2021. 4. 20.’, 액면금 ‘40,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4. 20.경 위 수표를 G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2021고단1306) 연번 1,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1787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G은행 동북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월성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B’, 발행일 ‘2021. 5. 7.’, 액면금 ‘10,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5. 7.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2021고단1787) 연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1910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G은행 동북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월성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C’, 발행일 ‘2021. 6. 30.’, 액면금 ‘24,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6. 2.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2021고단1910) 연번 2, 5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1고단3234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G은행 동북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 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월성점 사무실에서 별지 6 범죄일람표(2021고단3234)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수표번호 ‘AD’, 발행일 ‘2021. 3. 31.’, 액면금 ‘20,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3. 31.경 위 수표를 G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2고단777 피고인은 2016. 9. 6.부터 G은행 동북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21. 2. 5.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월성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E’, 발행일자 ‘2021. 9. 30.’, 액면금 ‘105,000,000’인 피고인 명의로 된 G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인 2021. 10. 12.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한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이 공소 제기 전에 발행인으로서 별지 3 범죄일람표(2021고단1306) 연번 1번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 △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에 발행인으로서 별지 1 범죄일람표(2021고단948) 연번 8 내지 13번 기재 각 수표, 별지 2 범죄일람표(2021고단1200) 기재 각 수표, 별지 3 범죄일람표(2021고단 1306) 연번 6 내지 8번 기재 각 수표, 별지 4 범죄일람표(2021고단1787) 연번 1, 2, 4번 기재 각 수표, 별지 5 범죄일람표(2021고단1910) 연번 2, 5번 기재 각 수표, 별지 6 범죄일람표(2021고단3234) 연번 10번 기재 수표, 2022고단777호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소 제기 전에 회수된 수표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 제기 후에 회수된 수표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