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627

공소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F은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교회' 소속 장로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8.경 I 서울남연회 동작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피고인 C의 고소로 재판 중이던 피해자 F의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무죄, 공금유용 행위에 대하여 기각 결정이 선고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결정되었던 장로직임정지처분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탄원서를 위 H교회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7. 14.경 위 H교회 기획위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 H교회는 J 담임목사 재임(1996~2011) 16년간 갈등과 분쟁 등 내홍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등록교인 3000여명에서 100여명 밖에 되지 않는 교세로 전락되었고. 더욱이 전임자(K 감독)로부터 현금 46억 가량을 인수받았지만 자신은 후임자에게 오히려 부채 55억원을 남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분열의 중심에는 항상 F 장로가 있었음을 모든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3. F 장로는 2010. 12. 30일에 동작지방회에 아래 1,2항과 같은 범과로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3-7항의 범과를 저질렀습니다. 3400만원 교회 공금유용, H교회 각 기관실 폐쇄로 교회기능과 질서 문란케 함, 건장한 용역 20여명 동원하여 교회를 봉쇄하고 교인 출입을 막음. 이러한 범과 이외에도 장로 직임 정지가 된 기간 동안에도 담임자 직무대행이라고 참칭하여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한 후 H교회 소속 신도 71명의 연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1996년 현재 등록교인이 3,000여명이라는 근거가 없고, J 목사 취임시 46억원의 현금을 전수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채 55억원 상당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토지 및 교육관 등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이 있었으므로 교회 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었고, 이러한 교세 및 교회 재산 감소가 피해자의 책임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3,400만원의 공금 유용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C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검찰에 이미 횡령과 사기로 2차례 고소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H교회 기관실 폐쇄 행위에 대하여도 교회 내 기획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사안이며, 이러한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판위원회에서 무죄 또는 기각 결정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C과 다툼으로 예배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을 동원한 사실은 있으나 교인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없고 사건 당일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이점에 관하여 검찰에서 2011년경 업무방해 또는 예배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담임자 직무대행권한에 대하여는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에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탄원서를 2013. 7. 중순경 동작지방회 감리사인 L 목사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2013. 8. 중순경 실행부위원회, 심사위원회, 재판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각각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각각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판단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여부가 문제되는 사항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크게 아래 5가지 사항(이하 '쟁점사항'이라 한다)이다. 1996년 현재 등록교인이 3,000여명이라는 취지의 기재 부분 J 목사 취임시 46억 원의 현금을 인수받았고, 그 후 후임자에게 부채 55억 원을 남겨주었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 3,400만 원 상당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 H교회 기관실을 폐쇄하고, F이 교인의 출입을 막았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 장로 직임정지가 된 기간 동안에도 담임자 직무대행권한을 참칭하여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 구체적인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제1쟁점사항 K 목사가 1996년에 은퇴하고 J 목사가 H교회에 부임하였는데, 당시 교회에서 발행된 H교회 교인생활수첩에는 교인수가 3,00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J 목사는 2011. 4. 27. 은퇴하였는데, 2010. 12. 28. 입교인 명부에 나타나 있는 교인수는 147명이다(수사기록 230쪽~232쪽).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탄원서 중 등록교인 3,000여명에서 100여명 밖에 되지 않는 교세로 전락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위 탄원서에서도 등록교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당시 출석교인 3,000여명이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제2쟁점사항 K 목사가 현금 46억 원을 남겨주었는지와 관련하여 F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만 J 목사가 2013. 11. 19. 제출한 진정서에는 K 목사으로부터 40억 원을 인수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J 목사가 2011. 4. 27. 은퇴한 뒤 작성된 2012년 H교회 감사보고에는 부채가 54억 5,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매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3천만 원 이상 발생하여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의 재정이 매우 어렵다는 취지의 감사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F은 아래 (다)항에서 대출받은 19억 원 중 4억 2,500만 원을 2008년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의 용역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 350쪽). H교회의 부동산 자산 등 일부가 늘어난 점이 위 탄원서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F 등 일부 교인이 교회재산을 관리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을 속이고 19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뒤 H교회의 정관에도 위반하여 10억 원 상당을 J 목사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에다가, 그 과정에서 이에 항의하는 교인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대출금 중 적지 않은 돈을 용역비용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인하여 교회의 현금흐름이 나빠지게 된 점 및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J 목사 취임시 46억 원의 현금을 전수받았고, 그 후 후임자에게 부채 55억 원을 남겨주었다는 취지로 탄원서에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제3쟁점사항 H교회의 정관상 운영비(퇴직금 등)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F을 비롯한 일부 교인들은 기존 대출금의 대환대출 용도로 하여 교회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약 19억 상당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H교회의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거래하던 주거래은행인 농협 하계지점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출중개인 M을 통하여 우리은행 광명역지점에서 19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F은 위 대출중개인 M에게 위 작업에 관한 수수료로 3,4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그 후 J는 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이유로 위 돈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교회재산을 관리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서는 교회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F을 비롯한 일부 교인들은 대환대출 용도로 대출을 받는다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기본재산담보제공 신청을 하여 이사회 승인(2010. 5. 25.과 같은 해 7. 6.)을 받고, 주무관청허가(2010. 5. 28. 2010. 7. 14.)를 받았다. 그런데 F 등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을 속여 위와 같은 허가를 받아 대출을 받은 후 10억 상당은 J 목사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I 유지재단측에서 열린 임시이사회(2010. 8. 24.)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는데, J 목사, F, N은 2010. 11. 10. H교회 부채 상환계획서를 위 유지재단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F이 대출중개인 J에게 지급한 3,400만 원은 H교회의 정관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위 J가 F을 통하여 H교회에 위 돈을 반환하였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나, 가사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탄원서 중 3,400만원 상당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제4쟁점사항 증인 F은 피고인 C이 유언비어를 유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분란이 생겼기 때문에, 기관실을 폐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F은 H교회의 교인인 피고인 C, A의 교회출입을 용역 등을 동원하여 막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C,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788호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F은 피고인 C, A이 위 H교회의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수 281쪽 이하). F이 정관 등에 위반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교인들이 항의하자 F측은 기관실을 폐쇄하고, 교인들의 출입을 막았는바, H교회 기관실을 폐쇄하고, F이 교인의 출입을 막았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마) 제5쟁점사항 피고인 C은, F이 2010. 9. 26. H교회의 기관실을 폐쇄하고, 3,400만 원을 유용하였으며, 교회 특별회계를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I 서울남연회 동작지방회에 F을 고소하였고, 이에 I 서울남연회 동작지방회는 2010. 12. 29. F에 대하여 장로직임정지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F은 2011. 4. 6. I 서울남연회 동작지방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2704호로 장로직임정지결정무효확인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2. 13. 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F은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4. 20. H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J로부터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므로 담임목사의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담임목사의 권한을 행사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 C, A을 비롯한 H교회의 교인 33명은 2011. 7. 7.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767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18. F이 H교회의 담임자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 서울남연회 동작지방회로부터 장로직임정지 결정을 받은 후에도 담임자 직무대행이라고 주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장로 직임정지가 된 기간 동안에도 담임자 직무대행권한을 참칭하여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은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다. 소결론 이상의 이유로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H교회 교인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이 기재된 탄원서를 H교회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