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31

범죄사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00. 11. 26.경 서울 노원구 C상가 1층 7호를 소유주 D과 상가임차차계약을 체결(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0만 원)하여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마치 소유주의 대리인인 양 행세하면서 이를 재차 약사에게 전대하면서, 2배가 넘는 월세를 받아 차액을 취득하기로 하면서, 위 약사인 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유주 D 명의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수수시 D 명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전차인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행 사실 1. 월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2. 17. 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병원' 1층 커피숍에서 건물주 D의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란에 '서울 노원구 상가 1층7호' 지목 '대지', 보증금란에 '이천만', 계약금란에 '이 백만', 잔금란에 '일천팔백만', 월세란에 '삼백오십만',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 남구 G 아파트 104동11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D'이라고 작성하고, 전차인인 I등을 만나, D 이름 뒤에 미리 새겨 둔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1매를 1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월세 영수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9. 17.경 서울 노원구 상가 1층 7호에서 전차인인 I, J로부터 월세를 지급받은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I J 귀하', '金 삼백오십 만원', 발행인란에 '서 울특별시 강남구 G 아파트 104동 1102호', 'D',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뒤에 미리 새겨둔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1에게 교부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영수증 19 매를 위조하고 이를 한꺼번에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3: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50세)가 피고인의 동거녀와 함께 위 슈퍼 앞 평상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다가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6. 당시 광주 서구 C에 있는 PC방을 양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7,500만 원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PC방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비나 물품대금 등 5,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PC방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수 없었고,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위 PC방을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의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해줄 능력도 되지 않으며, PC방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자신 및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0.경 광주 서구 C에서 대학 동창인 피해자 D에게 'PC방을 운영할 계획인데 수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 비용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투자하라. 그러면 매달 총수익 중 40%를 주고, 장사가 안 되더라도 보증금이 있으니 투자금을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1. 6. 20.경 1,000만 원, 같은 해 6. 23.경 1,000만 원, 같은 해 6. 29.경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검찰의 구형량,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2.부터 2014. 3. 5.까지 부산 동래구 C 지하1층 소재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인 '바다사랑'을 그 등급분류 받은 내용(전체이용가로서 연시, 연타 기능이 없고, 이용자의 실력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는 순수능력 게임임)과 다르게 '자동진행장치(일명 : 똑딱이)를 이용하여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게 하고, 외부저장장치를 통해 게임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2.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각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게임설명서에는 '이 사건 각 게임물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미션이 완성되면 경품이 배출되는 아케이드 게임물로서, 게임물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 등을 고려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순수 실력에 의해 진행되고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해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조작 등을 통해서는 게임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각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 사건 각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각 게임물과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위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자동으로 시작버튼과 선택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지는 아니하고, 위 버튼 자체의 구조 · 기능상의 변경 없이 손님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설치 · .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각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에 위와 같은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검사는 위 '똑딱이'의 설치·사용으로 손님들의 게임기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그에 따라 게임 목적도 달성되는 이상 그 자체로 게임물이 개·변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게임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변조되었는지, 개 .• 변조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1:5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반포대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반포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 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K5 택시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의,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928,7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수리비 703,9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B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무면허라서 너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무면허로 사고를 내서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 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B에게 허위 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3. 01:50경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B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같은 달 3. 01:50경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 이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조사 경찰관인 경사 L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촬영사진 1. 사고차량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필체대조) 1. 내사보고(사진열람) 1. 내사보고(운전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E, J, I, G)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7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법적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직원인 상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차량이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처와 두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 B 인근에 소재한 피해자 주식회사 C(2014. 5. 19. '주식회사 D'에서 상호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서울영업소에서 영업과장으로 있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페인트 판매 및 판매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거래처인 'E', 'F', 'G', 'H', 'T'. J' 등 총 6개의 업체와 계속적거래를 해 오면서 위 거래처에 페인트를 공급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소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97,006,34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 I조 문제발생건 1. 확인의뢰서 및 거래처 원장 등 1. 자재출고내역서 및 잔액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 1.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09. 10. 26.경 B 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기간인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8,197,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합계 447,065,6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나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0. 1. 25. 경 B 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신고기간인 2009. 10. 1. 부터 2009. 12. 31. 까지 사이에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합계 156,18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합계 40,045,45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나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3.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0. 4. 26. 경 B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기간인 2010. 1. 1. 부터 2010. 3. 31. 까지 사이에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합계 93,0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합계 94,292,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합계 42,568,1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나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4.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0. 7. 26. 경 B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신고기간인 2010. 4. 1. 부터 2010. 6. 30. 까지 사이에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합계 237,362,727원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나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5.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0. 10. 25. 경 B 사무실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기간인 2010. 7. 1. 부터 2010. 9. 30. 까지 사이에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합계 120,709,090원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나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5.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1. 1. 25. 경 B 사무실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신고기간인 2010. 10. 1. 부터 2010. 12. 31. 까지 사이에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합계 71,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합계 85,51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나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6.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1. 4. 25. 경 B 사무실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기간인 2011. 1. 1. 부터 2011. 3. 31. 까지 사이에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공급가액 합계 3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나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8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처분 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형량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하순 07:0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에 있는 광주교도소 C 수용동 입구에서, 아침점검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주물럭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말경부터 2014.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09:3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 에 있는 광주교도소 C 세면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22세)에게 "왜 일을 그딴 식으로 하냐? 일로 와, 머리 대"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3년 8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수형 중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착실히 생활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쉽사리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추행과 폭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교도소 안에서의 위치가 피해자 본인보다 높아 보이고 분쟁에 휘말려 수형기간이 길어질까 두려워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광주 서구 B, B동 11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MW차량 E를 3,500만 원에 매매하여 줄 것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8.경 피해자로부터 매매 위탁받은 위 차량을 F에게 3,600만 원에 매매를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4. 2. 8. 경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C 사무실에서 다른 차량 매입비 등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매매대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고,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2회 받은 범죄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에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만양로 3길 상도교회 주차장에서 위 교회 앞 도로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와 접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79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사고 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80

범죄사실 1. 실화 피고인은 2009. 10. 11. 2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 모텔 308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웠다. 위 침대에는 이불과 침대커버 등 불붙기 쉬운 물건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고 이를 쓰레기통이나 재떨이 등에 버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담배를 피우다가 잠이 들어, 잠결에 침대 위에 재떨이가 있다고 착각하고 담뱃불을 침대시트 위에 비벼 꺼 위 담뱃불을 침대시트에 옮겨붙게 하여 위 모텔의 벽과 바닥 등을 수리비 약 121,97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모텔을 소훼하여, 화재사 실을 알게 된 위 모텔 투숙객들을 모텔에서 뛰어 내리게 하거나 탈출 도중 연기에 질식하게 하여 피해자 F(여, 당시 2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를 포함한 후두 및 기관의 화상 등을, 피해자 G(남, 당시 3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당시 2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를 포함한 후두 및 기관의 화상 등을, 피해자 I(당시 3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열된 공기 및 가스흡입, 가열된 공기 및 가스와 접촉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및 중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당시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당시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당시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당시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판시 중실화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판시 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대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물피해 및 대인피해는 모텔업주인 피해자 D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의하여 보험처리 되어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3. 17: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6동 앞 노상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6. 19:00 위와 같은 B아파트 2동 앞 노상에서, 귀가중인 피해자 D(여, 가명, 24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분열정동장애증으로 장기간 입원하다가 퇴원 직후 범행한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상의 처남, 매부 지간(피고인 B의 친누나 F과 피고인 A는 사실혼관계) 이다. 피고인 A는 2011. 12.경 지인인 G와 공동으로 용인시 처인구 H, I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2씩 지분으로 매입하기로 하면서 사실상의 처남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1/2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G와 1/2씩 지분으로 공동매입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12. 19.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도인 J, 매수인 G, B, 매매대금 308,4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해 G와 피고인 B 명의로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제로는 피고인 A가 G와 1/2 지분으로 공동매입 하는 이사건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A를 위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1/2 지분 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하자고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B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가 매매계약 당시 K회사를 경영하다 임금을 체불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계약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 B 명의로 한다고 피고인 A가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자신은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A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땅을 사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은 매매계약 당시 참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문제로 G를 만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대출이자는 F이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관련 형사 제1심 소송기록 편철 보고) 중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G와 각자 2억 원을 내서 구입하였으며, 자신은 마장사업을 하려 하였고, G는 집만 짓고 살겠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2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209, 2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없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범행 후 태도, 범행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8:0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혜화역에서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B(여, 29세)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9.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집 앞에서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남자들과 밤늦게까지 같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던 중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21cm)를 꺼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집 안으로 도피하자 위 과도로 현관문을 내리치면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기위해서 왔으니 문을 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6,000원 상당의 화분 6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차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재물손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법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2. 21:19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갤럭시 탭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의 타이트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위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21:44경 전항과 같은 곳에서 꽃무늬의 타이트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을 뒤 따라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위 갤럭시 탭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와 같은 구 소재 지하도에서 줄무늬의 타이트하고 낮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을 뒤 따라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위 갤럭시 탭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12. 20:1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에 있는 추부부동산 앞 도로를 추정3거리 방면에서 추부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13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 이하의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1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뇌손상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자료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점등 불리한 정상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