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난민신청 후 G-1 비자를 발급받아 인천광역시 연수구 I에 있는 쇼링(수출품을 컨테이너에 고정하는 업종) 업체인 J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K 건물 306호에 있는 복합운송주선 업체인 주식회사 L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I에 있는 쇼링 업체인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취업 또는 난민신청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마치 한국의 업체에 무역거래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바이어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교부하여 피초청자인 외국인들로 하여금 단기방문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불법입국 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가나국인을 모집하여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이 작성한 허위초청장을 B으로부터 다시 건네받아 피초청자들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한 쇼링 물량 수주를 대가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모집한 불법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허위 초청장 작성을 컨테이너 물량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C에게 의뢰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컨테이너 포워딩 수주를 받는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명의로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일자불상경 가나 국적의 외국인 N로부터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초청장을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N가 J이나 주식회사 L와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초청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9.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모집한 N의 초청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N의 여권정보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2015. 9. 24.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초청사유에 '위 사람은 저희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및 중고 자동차 부품, 중고의류등을 구매 하고자 하여 초청하는 바입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N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N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초청장 등을 주 가나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단기방문(C-34) 비자를 발급받아 2015. 12. 17.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서로 위 N를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각각 초청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초청자가 아닌 가나 국적의 외국인 H의 초청장 초청사유에 '상기 바이어는 중고자동차 수입업자로서 금번 저희 회사의 제품의 구매 상담차 한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한국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그들 아이템에 맞는 차량상태를 직접 확인 구매코자 방한을 하는바, 당사는 바이어 신원을 잘 관리하여 제품을 상담 판매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 하겠습니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가나인을 통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H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초청장 등을 주 가나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단기방문(C-34) 비자를 발급받아 2014. 12. 17.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H를 초청하였다. 다. 피고인 D과 성명불상자(일명 O)의 공동범행 나이지리아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O)는 취업 또는 난민신청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모집하여 그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전해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한 쇼링 물량 수주를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M 명의로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이지리아 국적의 P를 초청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2. 5.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M' 사무실에서 초청사유에 '상기 바이어는 중고자 동차 수입업자로서 금번 저희 회사의 제품의 구매 상담차 한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한국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그들 아이템에 맞는 차량상태를 직접 확인 구매코자 방한을 하는바, 당사는 바이어 신원을 잘 관리하여 제품을 상담 판매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 하겠습니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P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P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초청장 등을 주 나이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단기방문(C-34) 비자를 발급받아 2014. 4. 27.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서로 위 P를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각각 초청하였다. 라.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3.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초청자가 아닌 가나 국적의 외국인인 Q의 초청장 초청사유에 '위 사람은 저희 회사로부터 중고 자동차 및 중고 자동차 부품, 중고의류등을 구매 하고자 하여 초청하는 바입니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Q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Q는 위와 같은 허위 초청장 등을 주 가나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단기방문(C-34) 비자를 발급받아 2014. 3. 24.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서로 위 Q를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각각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 S, T, H,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증거능력 없음) 1.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의 고발장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난민신청 서류, 각 사증신청서류 피고인 B, C, D은 허위 초청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초청장을 써주면 비즈니스(쇼링 작업)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초청장 작성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J 명의로는 초청장을 작성해 줄 수 없자 피고인 C에게 초청장 작성을 의뢰한 점, 피고인들은 초청대상 외국인들과 만나거나 무역상담을 한 사실이 없고 그들이 중고자동차 수입업자인지 여부도 알지 못한 채 운송작업이나 쇼링작업을 통한 매출을 기대하고 이 사건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들을 초청하고도 언제 입국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C, D은 운송업이나 쇼렁업 뿐만 아니라 중고자동차를 비롯한 중고물품 판매를 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이 사건 초청장을 작성할 당시 판시 초청대상 외국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중고자동차 등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초청한 판시 외국인들이 초청장에 기재된 초청사유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C, D의 단독 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 양형 사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의 초청장을 발행하여 외국인들을 입국하게 한 것으로 출입국관리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개별 양형 사유 - 피고인 A :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국내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다. - 피고인 B, C, D :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동종 전과가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H 관련 범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은 취업 또는 난민신청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마치 한국의 업체에 무역거래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바이어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교부하여 피초청자인 외국인들로 하여금 단기방문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불법입국 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외국인을 모집하여 그 인적사항을 피고인 D에게 전해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를 통한 쇼링 물량 수주를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M 명의로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 H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D에게 H의 여권 사본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D은 2014. 7. 24.경 위 M 사무실에서 초청사유에 '상기 바이어는 중고자동차 수입업자로서 금번 저희 회사의 제품의 구매 상담차 한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한국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그들 아이템에 맞는 차량상태를 직접 확인 구매코자 방한을 하는바, 당사는 바이어 신원을 잘 관리하여 제품을 상담 판매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 하겠습니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A를 통해 H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H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초청장 등을 주 가나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단기방문(C-34) 비자를 발급받아 2014. 12. 17.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H를 초청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H를 모르고, H에 대한 초청장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H는 경찰에서, 피고인 A를 전혀 모르고 자신의 남동생에게 비자신청을 부탁하였으며 남동생이 직접 M에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H에 대한 초청장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A가 저에게 '안사'를 초청하는 초청장을 작성해달라고 한 것은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다. 가나인을 초청할 때 A를 통하여 초청을 하기 때문에 A를 통하여 안사를 초청해준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H를 A나 X(X, 가나인)의 부탁을 받고 초청장을 써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가나인들로부터 직접 전화로 초청장 부탁을 받은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피고인 A나 주변 가나인들의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573쪽), 피고인 D은 H가 가나인이기 때문에 피고인 A 를 통해 소개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