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7고단 123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Q, R, S의 운영자로서 관련 마케팅플랜을 만들고 투자설명, 투자금수신, 자금관리 등을 총괄한 총책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T 부회장 겸 R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U의 회장으로서, R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외국 은행 명의의 허위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준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5. 7.경부터 주식회사 Q의 사업설명강사로 활동하다가 2015. 9.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R의 쇼핑몰 운영 사업 및 사업설명강사 등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V빌딩 1층에 있는 'R' 본사 및 부산 부산진구 W빌딩 4층 소재 'R' 부산지점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X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8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위 코인은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틀림없이 환전해준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직접 하위 판매원의 출액의 10%를 직접소개보너스로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후원수당(바이너리보너스)을 지급받고 하위 10대 판매원들이 받은 바이너리보너스의 10% 내지 5%를 매칭보너스로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회사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6개월 후에 5배 내지 2배의 수익을 확실히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외국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코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8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투자자들이 원할 경우 현금으로 환전해 줄 수 있는 수익처는 있을 수 없고, 위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거의 없으며, 그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으며, 특히 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게 할 아무런 준비나 투자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기에 6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5배 내지 2배의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외국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가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0. 12.경부터 2016.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21,56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S'라는 명칭과 그 마케팅플랜을 만들고 전산 등록 및 전산관리를 담당하면서 일선 그룹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만든 위 마케팅플랜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수신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선 그룹장이 수신한 투자금 중 일부를 송금받아 이를 부당이득으로 취득하는 등 투자금 수신을 총괄하였고, Z(2016. 10. 6. 구속 기소)은 위 'S'의 AA그룹장으로서 위 그룹 소속 대구센터, 구미센터, 경남센터, 부산센터, 창원센터, 일산센터, 진영센터 등 19개 센터 소속 투자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만든 위 마케팅플랜에 따라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수신한 사람이다. 사실은 위 'S'의 투자자들로부터 1구좌를 2,500,000원으로 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매일 20,000원 내지 25,000원씩 약 15개월 만에 6,000,000원의 고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실제로 수익사업에 투자된 투자금은 거의 없었으며, 어떠한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Z과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부산 W 4층 소재 'S' AA그룹 내 부산센터 및 대구센터, 구미센터, 경남센터, 창원센터, 일산센터, 진영센터 등 19개 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2,500,000원(2,000달러,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0,000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판매원이 되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1대 하위 판매원 매출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2대 하위판매원 매출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하위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좌우라인의 실적 중 소실적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 1대 내지 6대까지의 하위 판매원 후원수당의 10% 내지 5%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AB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S에 1구좌를 2,500,000원으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0,000원 내지 25,000원씩 데 일리수당을 지급하여 1구좌 2,500,000원당 최종 6,000,000원이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해 준다. 약 15개월이면 그와 같은 고수익을 틀림없이 벌 수 있다. 그리고 250,000,000원을 투자하면 100일 만에 350,0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2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1. 16.경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246회에 걸쳐 합계 2,042,914,746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위 'R' 본사 등지에서 X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8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위 코인은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틀림없이 환전해준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직접 하위 판매원의 매출액의 10%를 직접소개보너스로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후원수당(바이너리보너스)을 지급받고 하위 10대 판매원들이 받은 바이너리보너스의 10% 내지 5%를 매칭보너스로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회사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6개월 후에 5배 내지 2배의 수익을 확실히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외국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급해 주겠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인 위 R 구입비 겸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12.경부터 2015.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44,66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A,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 B 등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관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X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가항과 같이 "본인 명의로 8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배 내지 2배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해 주고, 위 코인을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며,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틀림없이 환전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 회사에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6개월 후에 5배 내지 2배의 수익을 확실히 지급해 줄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외국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위 자들로부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인 위 R 구입비 겸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돈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12.경부터 2015.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44,66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A, B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639 1. 피고인 B(이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6.경 부산 부산진구 AF 소재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서 피해자 AG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면 기계 1대당 하루에 10만 원 내지 12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나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온라인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여 서버 점검일인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60만 원 내지 7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고, 이전에도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고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9,51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3.경 부산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키피숍에서, 위 피해자 AG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니 차량 구입비로 쓸 돈을 빌려달라. 차량 구입비를 빌려주면 게임장 운영으로 수익을 얻어 기존 투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은 다음 AL 명의의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0. 8.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3.경 같은 명목으로 AL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력 관련), 당원에 현저한 사실 2017고단123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지급보증서 사본 기록편철, 피해자 AT, AU, AV 입금자료 첨부, 고소인 AW 상대 피해금액 확인, 피의자 A 관련사건 인지 범죄일람표, AX그룹 관련기록 사본 등 첨부) 1. 각 계좌이체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투자내역, 피해자가 작성한 투자금 수신계좌, 보상플랜, 외국은행 발행 보증서 2017고단263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G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통장사본, 메모, 각 영수증, 수표사본, 거래내역조회, 차용금약정서, 합의서, 전자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 고단1230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38번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2. 28. AY과 계약을 종료하고 AY 후배인 AZ에게 법인이 이전되어 피고인이 관련된 보증서 가발행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R 관련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후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아니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발행의 지급보증서는 가짜가 아니라 진정한 문서이다. 나. 2017고단2639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9, 30, 31번은 피고인과 무관하거나 편취한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2017 고단1230 사건 판시 각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 2017. 2. 3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AR의 진술기재, A에 대한 검찰 2017. 2. 3.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과 증인 BA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발행의 지급보증서는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는 가짜 보증서인 사실 및 피고인 B은 이러한 가짜 보증서에 기초한 지급보증서를 남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고율의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7고단2639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A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편취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AG의 경찰에서의 진술, 현금보관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9, 30, 31번 기재 각 금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인정한 5,200만 원보다는 더 많은 약 8,000원 정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것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의 액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22명 중 16명이 고소취소한 점, 수사협조하여 공범들의 검거에 기여한 점, 사후적 경합범 피고인 B - 누범인 점, 피해자 AG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4분의 3 정도를 변제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22명 중 16명이 고소취소한 점, 수사협조하여 공범들의 검거에 기여한 점, 사후적 경합범 피고인 C - 초범인 점, 가담정도, 수신금액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