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피해자 B(가명, 여, 범행 당시 27세~34세)는 지체장에 1급(뇌성마비)인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동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3.경 ~ 2017. 5.경 사이 저녁 무렵에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안방과 연결된 골방 안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0.경 ~ 2021. 12. 15.경 사이 점심 무렵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이자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이하 같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친모 상담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산불유급감시원 출근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편철) 1.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2. 6. 30. 서천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일 무렵부터 집에 엄마가 없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이 크면 안 그럴 줄 알았다. 피해자가 서른 살이 넘었을 무렵 피고인이 산불감시원으로 일하면서 집에 와서 점심을 먹을 때에도 피해를 당하였다. 심리치료 상담을 받을 때 피고인이 한 행위를 상담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담당 경사가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오빠가 만져서 아프다고 했어요? 아니면 오빠가 내 음부에 성기를 넣어서 아프다고 말했어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넣어서. 밑에를 넣어서 아프다고“라고 답변하고, 재차 담당경사가 피고인이 성기를 넣었냐고 묻자 ”넣어서“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추행과 강간의 차이를 묻는 담당 경사의 질문에 ”속에. 속을 만지는 게 거기다 그.넣고 밑에를 넣고 만지는 게 강간으로.“라고 답변하고, 이에 담당 경사가 ‘그럼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음부로 들어가는 걸 강간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는 담당 경사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서른 살이 넘고 피고인이 산불감시원으로 일하면서 집에 점심을 먹으러 왔을 때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2. 12. 8. 이루어진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시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 진술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실제 경험에 기초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친오빠인 피고인의 강간범행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부풀려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2022. 6. 30.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능력은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조사자의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답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세부 정보의 풍부함, 관련된 외적 연합 등의 준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은 준거들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출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활동보조사로 일한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이야기를 잘 했고 말귀를 알아듣고 대답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성폭력 상담소장인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말이 느리기는 하지만 본인의 의사표현에 문제가 없는 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22. 5.경 밥을 먹으면 토하는 증상으로 충남 서천군 소재 G병원에 24일 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수속을 밟던 중 간호사에게 ‘집에 가기 무섭다.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오빠 때문이다.’라고 말하여 친족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행정복지센터와 성폭력상담소를 거쳐 2022. 5. 26.경 수사 의뢰된 사안으로서 피해 신고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는 하반신 장애로 누워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어머니가 주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활동보조사가 부재중인 때에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과 함께 지내는 것을 거부하면서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렸고 현재도 피고인과의 주거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나요, 아니면 손으로 만졌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손으로만 만졌어요“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아팠던 이유가 만져서 아픈 것이냐, 성기를 넣어야 아픈 것이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만져서 아픈 거예요“라고 답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의 경위와 정황 등 피해사실 전반에 걸쳐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엄마가 피고인을 봐주라고 했다. 현재 피고인과 따로 살고 있어서 피고인을 마주치지 않으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족들의 의사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사실을 축소하거나 번복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번복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친동생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