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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0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조소인(공판)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5: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의류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3:30경 서울 성북구 C 상가 앞의 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9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개전의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함, 1994년 약사법 위반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도 없음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2015고단66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2. 28. 10: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동성자원 앞에서부터 시흥시 오동마을로6번안길 34에 있는 금강부동산 앞에 이르기까지 C 무쏘 자동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2015고단914] 1. 피고인은 2015.3.20,03:20 경 시흥시 정왕대로27번길 9에 있는 신동아2차아파트 상가 '신동아 낙원 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53번길 7, 113동(정왕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24, 14:30 경 시흥시 정왕대로53번길 7, 113동(정왕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옥구 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2015Z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범행구간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다수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01: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25세)이 피고인의 옆에 서서 바텐더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8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장우(기소), 김춘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순경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2. 20:5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한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인천남동경찰서 다목적 기동순찰대 소속 순경 C(24세)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위 C에게 욕을 하며 그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머저리 새끼"라며 손가락으로 머리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사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유치장에 현행범 체포되어 구금되며 유치장 근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43세)가 소지품을 꺼내 달라고 하자 "내가 왜 여기를 왔냐, 소지품을 왜 꺼내야 하냐,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난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약 10여 분간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제지하려는 위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위 F의 허벅지와 낭심을 발로 차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인천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 건2015고단208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A (H)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의 취지 보호관찰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할 것 판사안민영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2. 26.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26. 오후 무렵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E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16, 2,26.자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2. 26. 밤 무렵 대구 북구 사수동 금호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F에게 무상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2016.2.2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3. 2. 자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3. 2. 오후 무렵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에서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F에게 무상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5, 2016. 3. 2.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사본,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필로폰 구매 장소 특정),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수, 제공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마약 범죄를 확산시켰고, 피고인도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9. 01:25경 피해자 D(남, 62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서대문구 F 앞길에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지게 하였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야 이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네가 뭐야!"라며 욕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I의 하체를 발로 차폭행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도중에도 순찰차 내에서 H의 뒤통수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증거 기록 제23면) 1. 블랙박스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법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의 내용은 일부만을 참고함) 0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O 제2범죄(손)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특수손피>제1유형(상습·누냄·특수손괴 등)>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도 2회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법익이 개인적 법익이 아니므로 해당 경찰관들의 처벌불원 의사는 고려하지 아니함),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6.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동종 전력,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9.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2013. 12. 3.경까지 서산시 I에 있는 창고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매수하여 이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창고에서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조달하기 위해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창고 옆 피해자 회사에서 설치한 전신주로부터 창고 안으로 들어 와 있는 전기선에 임의로 배전반을 연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전기선을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가동시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사용요금 약 660,520원 상당의 전기 약 5,760kwh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산시 읍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진열·보관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서산시 I에 있는 창고를 소개시켜 주어 그 장소에 위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은 2013. 11. 일자미상경 서산시 I에 있는 창고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진열·보관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기의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감정결과회신, 통신자료회신 1. 수사보고(전기절도 및 전력사용량에 대하여),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계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진열·보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가 실제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단속된 점, 피해자 회사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 A와 사행행위 영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영업장소를 물색하여 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이 범죄행위 개시 이전에 피고인 A에게 동업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더 이상 이 사건 범죄에 관여하지 않은 점, 판시 각 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F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C, D, E, F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3. 3. 2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2013고단1748] 피고인은 2013. 1. 25. 11:30경 인천 연수구 C 7층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가 지갑을 키보드 옆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자리로 가 위 지갑을 몰래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15,000원,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00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3. 05: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H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38,000원, 시가 80,000원 상당의 닥스 카드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 13:3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 그곳 31번 좌석의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현금 2,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6, 12:50 경 인천 부평구 L 2층 피해자 M 운영의 N PC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옆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농협보안카드 1개, 주민등록증, USB 2개,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000원 상당의 몽삭 가방을 들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7. 06:20 경 인천 부평구 0 지층 피해자 P 운영의 Q PC방에서, 종업원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22, 04:00경 인천 부평구 R 2층 S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T이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80,000원, 주민등록증, 수협체크카드,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15. 13:48경 인천부평구 U 피해자 V 운영의 W편의점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라이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인 위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6, 13:00경 인천 부평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편의점에서, 시가 10,8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00원 상당의 위담배 4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P, K,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승인내역명세서, 인쇄자료, 매출전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집행유예취소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29조(각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종 재범을 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반면, 위 집행유예가 이미 취소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곤궁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V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다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0. 21:05경 충남 당진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소변을 보고 온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로체 택시가 뒤늦게 온 다른 손님을 태우고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따지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앙심을 품고 112(당진경찰서 상황실)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라고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받혀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고 관련 사진 1.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5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단정려(공판) 판결선고 201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부석면 소천4리에 있는 만물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망동 있는 봉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치병으로 투병 중에 있고, 84세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혜란 대구지방법원안동지 원 제 1형 사단 독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2고단145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A 주문내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 재판장판사이혜란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16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69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성준(기소), 임홍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9 04: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과 F(15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영업정지로 인한 생계 걱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지영 1)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환각물질 등을 판매한 자)으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거치지 않고 적용법조를 정정하여 유죄로 인정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42세)의 아들이고, D(17세)의 친형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6. 01:5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담배를 사리 가게 교통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5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와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25, 22: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PC방에 갈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계속하여 C의 지갑을 훔치려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 현관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컵(높이 15cm, 지름 8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같은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40cm, 지름 14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높이 10cm, 지름 9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피해자 C에게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전화기 코드를 뽑아 방바닥에 던져 피해자들 소유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한 범행도구(부엌칼)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첨부)에 첨부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행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2범죄(폭력): 판시 제1, 2항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3범죄(손괴): 판시 제3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N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가정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겪고 있는 행동장애 때문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 C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피하여 자신의 지갑을 들고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 4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9. 15. 피고인의 용서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15. 10. 13.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2:40경 강릉시 C아파트에 입구에 있는 "D" 뒤 마당에서 술에 취한 채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77세)이 술에 취해 건물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야? 뭐 하러 왔어?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참고인들 상대 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지체장애 2급의 장애자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7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3.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과 D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중순 새벽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도로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E에게 15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과 E, D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중순 새벽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있는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종이 위에 대마 약 0.5g을 올려놓고 담배 형태로 둥글게 말아 라이터로 그 끝에 불을 붙인 다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반대편 끝에 입을 대로 빨아들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대마 매수대금 45만 원(= 15 만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P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1년 6개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개월 +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 인 징역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를 3회에 걸쳐 매수한 다음 이를 8회에 걸쳐 흡연하여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정신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도 상당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3g 정도이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약물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류희현 판사 강민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같은 달 20. 15:40.경까지 위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쿠폰을 이용하여 점수를 충전한 다음 화면에 물고기나 동물이 나타나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고 이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총알이나 화살이 계속 발사되면서 물고기나 동물에 맞으면 물고기나 동물이 화면에서 없어지면서 해당 점수가 화면에 뜨는 방식의, 일명 'waterportvnennwj' 게임물을 테블릿 PC 30대에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게임쿠폰을 판매하여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스코어 창에 표시되는 점수 상당을 동일한 액면가의 쿠폰으로 발행해 주어 손님들끼리 쿠폰과 현금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waterportvnennwj'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등록증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질의결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사행성 조장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등급분류에 대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한 차례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교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구내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