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경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14: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C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사귀는 사이면 몸을 보여 줘도 되는 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이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상의 단추를 풀고 가슴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그 사진 파일을 위 메신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 13: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위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었던 남성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과 팔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고 가슴과 위 이름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이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가슴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그 사진 파일을 위 메신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1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남자가 대머리였는데 여자 보지에 남자 머리가 들어갔어"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여성의 다리를 남성들이 양쪽에서 잡아 벌리고 남성이 여성의 성기에 머리를 집어넣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8.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0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여성의 성기에 색연필 10여 개가 꽂혀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여성의 성기에 색연필 20개가 꽂혀 있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 가. 2018. 2. 25.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8. 2. 25. 오전경 위 메신저로 피해자와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4: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3. 11. 오전경 위 메신저로 피해자와 함께 놀기로 한 후, 같은 날 13: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코인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한 다음, 미리 구입하여 둔 빈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캔이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18. 3. 11.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8. 3. 11. 14:00경 피해자를 위 나항 기재 코인노래방에서 데리고 나와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8. 16. 1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C에 접속하여 'G'이라는 이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든 후, 위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분을 찍은 사진과 피해자의 이름, 나이 및 거주 지역 등이 포함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보내면서 "위 사진을 H, I 등에 올리면 최소 5,000명, 많으면 10,000~20,000명이 볼 것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각 C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성적 학대행위의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o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o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의 점 : 형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의2 o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3. 11.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8. 3. 11.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2018. 2. 25.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2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협박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이상)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희롱을 하는 등 수차례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2차례 간음하였으며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학창시절에 뇌전증증후군이 발병하여 또래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웠고, 이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미성숙성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선고유예 판결 외에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