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의 내연녀로 알려진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술집에서 일한 사실 및 피해자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태어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한 후 뉴스 기사의 댓글란에 "니에미 F 술집작부도 니에비가 누군지도 모른 천하디 천한 쌍것으로 이세상에 태어나, 짐승만도 못한 F마담이 에비모른 클로이를 낳아 콜걸녀로 사육시켜 술집작부로 여러 가정 깨부신 것도 모자라(후략)"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예훼손 게시글 캡쳐자료, H전용기 확인서, 학위수여증명서, 재적증명서, 댓글화면 캡처, 댓글 화면캡쳐 피의자10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가사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 또한 위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1999. 9. 1.부터 2001. 9. 21.까지 I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 회화·판화전공 석사학위과정에 재적한 상태였고, 이후 2009. 3. 1. J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2010. 2. 22. 졸업함으로써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중졸'이라거나 '학력을 위조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의 모친이 마담 출신이라거나 첩인지 여부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달리 F의 출신이나 남자 관계에 대한 근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B은 2003. 2. 22.부터 2003. 9. 22.까지 서울구치소, 2013. 1. 31.부터 2015. 8. 14.까지 서울구치소 및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하였는데, B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것은 2006년 말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B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가 태어난 것은 2010년 무렵이므로, B이 수감 중일 때 피해자가 임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H그룹 측에서는 피해자가 H그룹의 자산인 전용기에 탑승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B 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대와 출신 등에 한정된 사실에 관한 기사이거나 아니면 가십(Gossip)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의 개인적인 발언, 풍문에 기초한 무속인의 인터뷰 내용 등일 뿐으로서 이러한 기사나 프로그램을 근거로 이 사건 댓글 내용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해자는 공인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이 대기업 총수로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피해자의 출신이나 B과의 관계 등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인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