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96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5. 14: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병에 넣어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7. 26. 13:00경 서울 중랑구 F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쏘렌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앞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26. 13:32경 서울 중랑구 F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운전석에서 위 제1항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일부인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26. 13:57경 위 제2항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위 제2항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2g을 종이로 싸서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350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또는 졸피뎀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7. 24.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역 인근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4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26. 13:00경 서울 중랑구 F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B 운행의 쏘렌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앞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0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8. 초순 새벽경 아산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중순 새벽경 위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하순 새벽경 위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9. 초순 새벽경 위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리베이스’ 기구를 이용하여 유리관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9. 13. 새벽경 위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14. 18:30경 위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필로폰 약 0.37g을 1회용 주사기 6개에 소분하여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다.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22. 9. 14. 18:30경 위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신경안정제 스틸녹스 3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 동종 범행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296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피의자 A에 대한 주사기 1점 및 백색결정 관련 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단35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각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199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하지는 않은 점, 단약 및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파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03년 이후 마약류에 관한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수한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파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출소 후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