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6. 12. 13.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079 1. 2017. 2. 10. ~ 2017. 5. 15. 범행 피고인은 2017. 2. 10. 23:46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662에 있는 중랑구청 앞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두고 왔으니,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D)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이트 '원스토어'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휴대폰소액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모바일 문화 상품권 5만 원권 3매를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 '컬쳐랜드(www.cultureland.co.kr)'에 위 모바일 문화 상품권 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7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875 2. 2017. 5. 28. 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피해자 E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주변에 차를 세워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F)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이트 '원스토어'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휴대폰 소액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온라인 전용 해피머니 상품권 5만 원권 1매, 기프티콘 5만 원 상품권 2매를 구입하고 위 쿠폰번호를 해피머니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229 3. 2017. 5. 10.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20: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G 운행의 H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잠깐 메시지를 보낼 일이 있는데 잠시 휴대전화를 빌릴 수 있느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이트인 '원스토어'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휴대폰 소액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모바일 해피머니 상품권 5만 원권 3매를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위 모바일 문화 상품권 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604 4. 2017.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그러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J)를 건네받은 다음,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이트인 'ONE store'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15만 원 상당의 모바일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위 모바일 문화상품권 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을 사용하였다. 5. 2017.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0. 13:4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부근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그러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L)를 건네받은 다음,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이트인 'ONE store'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15만 원 상당의 모바일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위 모바일 문화상품권 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을 사용하였다. 2017고단6681 6. 2017. 5. 30.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23: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잠깐 메시지를 보낼 일이 있으니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릴 수 있느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기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이트인 '원스토어(One Store)'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휴대폰 소액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온라인 전용 해피머니 상품권 5만 원권 3장을 구입하여, '해피머니' 사이트에 위 모바일 문화 상품권 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118 7. 2017. 6. 14.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12:25경 서울 강동구 길동 천동초등학교 4거리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배터리가 방전되었는데 도착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O)로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해피머니상품권 5만 원권 3매를 구입하여 인터넷 아이템매니아에 상품권 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780 8. 2017. 5. 4.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14:29경부터 같은 날 14:43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 P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만 할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Q)로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이디로 가입한 후, 권한 없이 휴대폰 ARS 충전을 신청하여 대금 25만 원이 결제되게 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20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17. 5. 31.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 14:21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 한 통만 하겠으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S)로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해피머니 상품권 5만 원권 3매를 구입하여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상품권 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상품권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7. 2.경 고양시 일산서구 T 104동 1506호에서 김포시 U 310동 21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병역의무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781 11. 2017. 5. 22. ~ 2017. 6. 26.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14: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두고 왔으니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W)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이트 '원스토어'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 원권 3장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등록한 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2017고단5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요금 명세서, 청구내역, 각 문자메시지, 데이터정보이용료, 청구요금내역서, 각 상품권, 각 상품권 구매내역, 컨텐츠 결제 경로, 영수증, 각 아이엠아이 회신, 원스토어 회신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2017고단5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통화내역, 상품권 핀번호 등, 해피머니 등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사실[2017고단6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데이터 정보이용료 판시 4, 5의 각 사실[2017고단6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금납부내역, 해피머니 구매 내역 및 핀번호, 각 해피머니 회신 내역, 아이엠아이 회신 내용 1. 각 수사보고 판시 6의 사실[2017고단6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소액결제 쿠폰번호 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7의 사실[2017고단7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8 내지 10의 각 사실[2017고단7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회신,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판시 11의 각 사실[2017고단7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데이터 정보이용료, 각 회신자료, 각 상품결제 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 질환(전두엽 기능장애)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특히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였다. 나.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과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고, 향후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