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2014고단617] 1. 피고인은 2014.5.8.08:20 경 목포시 E에 있는 주점 앞에서 G 등과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34세)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부위를 감싸 안은 후 바닥에 팽개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45] 2. 피고인은 2014.5.8.08:00경 목포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21세)에게 다가가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5~6회,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2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8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2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C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연상을 가하였다. [20141099] 3. 피고인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카메라 구입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에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9경 K의 농협계좌(L)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02] 4. 피고인은 2014. 4. 27. 02:55 목포시 M에 있는 N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O(36세)의 여자 일행에게 '같이 술한잔 하자'고 말을 건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인근 P 주점 뒤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701 5. 피고인은 2014, 3, 22.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Q 이 소니칼이사렌즈의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R)로 78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2.경부터 2014. 5.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65만 3,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96] 6. 피고인은 2014. 4. 26, 목포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바이크 튜닝 매니아 사이트 게시판에 '오토바이 헬멧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헬멧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으로부터 헬멧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U)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95] 7. 피고인은 2014, 4, 9.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V이 휴대전화의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W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X)로 44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회답서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2014고단10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판시 제4의 사실, 2014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기록 제9쪽) 1. 진단서 [판시 제5의 사실, 2014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 이체확인증, 각 - 이체확인증 등,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본 - 최신자료 [판시 제6의 사실, 2014고단1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7의 사실, 2014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1. -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D,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 Q, AJ, AB, AC, AG, AI, AH, T,V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 AE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 AD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15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