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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9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5:3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아들 B이 C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사건(본소 2016가합51231 매매대금, 반소 2017가합50471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의 원고 측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제2매매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증인, 2016년 11월경 피고(C)가 증인에게 찾아와서 흰종이를 내밀면서 여기에 무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증인의 손을 끌어다가 무인을 흰 종이에 찍어달라고 요구했지요"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반강제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끌어다가 흰 종이에 무인을 찍어달라며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2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1. 고소장 [피고인은 '판시 제2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C이 피고인의 손을 끌어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백지에다 피고인의 무인을 찍게 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기 중 제2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수사기록 1권 19면)의 형상과 거기에 적힌 피고인 이름 옆에 날인된 무인 및 간인된 무인의 상태에다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기억의 오류로 증언하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일명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또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해외에서 허위 SNS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구 또는 연인 명목으로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보낼 물건의 통관비 등을 대신 지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국제범죄이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인출책들에게 위와 같은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건네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해주면 5%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카카오톡' 사이트에서 'Z'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허위로 생성한 후 2018. 9.경 피해자 AA(여, 63세)에게 친구신청을 하고 마치 자신이 예맨에 파병된 미국 국적의 군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낼 테니 물건 값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 경 R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34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3.경부터 2019.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67,564,136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8-1 기업은행 송우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다른 외국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564,13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0. 4. 27.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9. 10. 2.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증거목록 순번 342)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A,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증거목록 순번 279, 280)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송금자료(증거목록 순번 359, 362, 365, 368) 1. 계좌내역 및 계좌정보(사본, 증거목록 순번 317) 1. 각 사진(사본), 차량 사진(사본), 압수물 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수가 5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으며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법원 2019고단1108호 사기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추가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2020고단215 피고인은 2019. 8. 24. 20:3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여, 19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를 열려있던 화장실 창문 안으로 들이 밀었으나 피해자가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48 피고인은 2020. 3. 19. 03:47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B 소유의 E 보이저 125 오토바이 앞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세트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260,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 2개(개당 130,000원), 시가 80,000원 상당의 배터리 1개, 위 오토바이에 보관된 시가 260,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 2개(개당 130,000원), 시가 40,000원 상당의 글러브 2개(개당 2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보관함 깔판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 등 합계 84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부속품을 빼내어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신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2020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간이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 3항 제3호(피해액수와 신청액수가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실형과 집행유예의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절도관련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2018년에도 2회에 걸쳐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판시 각 범죄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절도죄의 피해액이 큰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06:18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친구인 E에게 전화를 걸어 '내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줄 수 있냐'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E은 사실은 피고인이 K3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E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4. 12.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90 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사창지구대에 출석하여 E이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고, 2020. 4. 17.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교통조사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E이 위 단속 당시 K3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구에게 부탁하여 수사기관에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된 진술을 하도록 했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처음이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인도피 시도는 아직은 어리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는 심리상태에서 행한 우발적이고 경솔한 행동으로 보이고 계획적이거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비교적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성행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1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7.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부터 안산 단원구 AG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17. 03:45경 안산 단원구 AG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안산단원경찰서 AI파출소 소속 순경 AJ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줄 것을 요구받자, 위 AJ에게 AK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7779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AL실에 수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1:00경 위 AL실에서 혈뇨 증상 등을 이유로 거실 내에 설치된 비상벨을 여러 차례 눌러 당직 근무 중이던 피해자 AM을 호출하고 '빨리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N, AO 등 다른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 아픈 사람을 이렇게 대하냐, 대가리에 똥만 찬 교도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피혐의자에 대한 무면허결격조회) 1. 단속 사진 2020고단7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O,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단속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다른 사건으로 인한 수감생활 중 의료 처우 등에 관한 불만으로 교도관을 판시와 같이 모욕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25

범죄사실 1.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9. 4. 4.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B대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대부업체에 대신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할 의사였고, 금융기관에 20,000,000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D으로부터 5,000,000원, 주식회사 E로부터 1,000,000원, 주식회사 F로부터 1,000,000원 등 총 7,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H)로 입금되자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9. 4. 4. 현금 5,940,000원을, 2019. 4. 5. 현금 1,000,00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6,94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단말기 편취 피고인은 2019. 4. 6.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에 휴대전화가 여러 대 필요한데,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을 밀리지 않고 납부해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여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할 의사였을 뿐,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남원시 I에 있는 J내 K 대리점에서 시가 1,4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256)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2019. 9.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시가 9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S-64)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8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독촉장(D), 방문통지서(F), 방문통지서(E), 이동전화 신규계약서(N), 단말기 변경신청서(N), 가입신청서(M 이동전화 갤럭시 S10), 가입신청서(M 이동전화 아이폰 XS-64), SNS 대화내용 캡쳐본, 예금거래내역서, 휴대전화 미납내역, 녹취록(C, A,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SNS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대출금과 휴대전화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매우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의 나이, 직업, 지적 장애 정도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4. 11:50경 강원 정선군 B 앞 공터에서 그곳에 버스를 주차한 버스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인근 식당 업주인 피해자 C(남, 55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30cm 크기의 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4.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돌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무슨 일인가요?'라는 질문을 듣자 '경찰이 여기를 왜 왔냐?'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및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8.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10.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0. 30. 같은 법원에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9. 11. 15.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2019. 11. 20. 같은 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019고단1195 1. 협박 피고인은 2019. 9. 25. 04:5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여)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서 있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니 엄마도 내가 죽일 거고, 니 아들 새끼도 내가 죽일 거고, 대머리(피해자의 동거남)도 죽일 거고, 니년까지 죽일 거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 12:17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61세, 여)에게 택시비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거절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게이트볼 스틱(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대갈통을 깨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8. 12:47경 강원 춘천시 H 인근 폐가 마당에서 피해자 I가 재배 중이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무 40개를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7. 01:39경 강원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대문을 걷어차서 연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25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13:4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L시장 앞 도로에서 M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N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N 대림 125cc 오토바이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G, O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고인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행도구 사진 2019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여러 건을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호수길 117에 있는 아중저수지 옆 도로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일명 '조건만남'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차량의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의 패딩 점퍼를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미리 신문지로 감싸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4cm, 너비 3.5cm)을 피해자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른쪽 손으로 그 칼을 잡아 제지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손 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목 및 손 등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 녹취록에서 알 수 있는 상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첨부된 CD 포함), 칼을 싸고 있던 종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위험성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다.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C, D 앞 도로를 율량교차로 방면에서 정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E가 F 아이30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474,4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내사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대리운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거나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4:45경 충북 충주시 B 앞 길에서, 자신의 처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사고 장소에 도착한 뒤, 마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충북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스키드 마크 길이를 재라는 등 요구를 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경찰관이 판단하여 조치를 하겠다'라고 거절 당하였고, 재차 동일한 요구를 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가해차량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스키드마크 길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 당하자, 화가 나 위 D의 배 부위에 자신의 배 부위를 들이밀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언과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를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관 D의 공무집행은 적법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하여도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어떠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5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AB건물 AC호 주식회사 A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할 때는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중국인 조선족 일명 'AE'으로부터 구입한 프랑스 AF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스카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AG)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스카프 1,450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위조제품 총 20,559점과 위조 'AH' 시계 18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저작권 침해제품 총 1,440점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물품 총 37,192점(물품시가 합계 241,401,850원)을 'A'을 수입자로 하여 물품명은 'CHRISTMAS TREE', 'LADDER' 등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화물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물품 등을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의 밀수입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화물검사과 위조상품 적발내역, AI 기업프로파일 및 수입실적 1. 수사보고(범칙물품 감정), 상표권자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디테일리스트, 10. 29. CLP 사본 1. 적발보고, 적발 세부내역 사진 1. 국내도매가격 등 감정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수용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저작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물품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저작권을 침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적발된 물품의 개수와 시가도 적지 않다. 더구나 이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해당물품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선너머 사거리 방면에서 진북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랑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4,049,0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7년 동안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무면허 상태인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엇보다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잘 알면서도 임의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의 불량한 태도를 보였기에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는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9. 2. 28. 가석방되었고, 같은 해 8. 3.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피고인은 2019. 7. 20.경 내지 21.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에 있는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가명, 18세)의 반바지 밑쪽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발견된 사진 관련)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추가), (범죄사실별 관련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1번씩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은 가석방된 다음 그 기간이 지나기 전후에 걸쳐 저질러졌다. 집에서 샤워를 하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대상이나 수법이 좋지 않고, 일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2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2. 2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로부터 늦은 밤에 이웃주민에게 피해가 가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렇게 할 일이 없냐? 국가 휘발유 쓰면서 젊은 놈들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처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올라와 이 씹새끼들아. 야 경찰관! 올라와 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장 E를 따라 1층으로 내려와 "경찰관 씹새끼야. 개새끼, 거지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배로 E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12신고 접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창원IC 방면에서 굴현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에 따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행하지 않고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 G(52세)으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와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꺽어 위 쏘나타 차량을 중앙 분리대와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 옹벽에 부딪혀 전복되고 하고, 계속해서 역주행하여 위 쏘나타 택시 뒤를 따라 H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I(20세)으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과 위 포르테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SUV 차량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8,862,2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포르테 승용차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던 피해차량들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거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큰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역주행 하였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역주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사건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무겁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다친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책임 회피를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만큼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약 4년 반 동안 행방불명 상태로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며 도주한 바 있다(이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을 납입한 바 있고, 그 벌금의 납입으로 이 사건에 대한 처벌도 종료된 것으로 오해한 것이지 이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의도하에 도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다른 음주운전 사건은 이미 2015. 4. 17. 이 사건이 발생하기 1달 전에 확정된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변소는 납득하기 힘들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판시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