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60

범죄사실 [2014고단7360]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C학교 학생들의 신분증을 절취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금융기관의 인터넷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1. 11, 2. 13:0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C학교 강의실 내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E의 지갑을 주워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나. 같은 달 4.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지갑을 구경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후 몰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다. 같은 해 12. 28. 10:50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 옆 I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인 피해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라. 같은 날 12:20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인 피해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 2011. 11. 3. 12:4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그곳 직원인 L에게 위 E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에 대한 운전면허증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거래신청서 양식에 성명 'M', 주민등록번호 'N', 자택주소 '경기 고양시 O 204동 602호' 등을 기재하고 인감 란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교부하고, 나. 2011. 11. 4.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그곳 직원에게 F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에 대한 운전면허증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신규거래신청서 양식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P', 자택주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QAPT 202호' 등을 기재하고 인감 란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교부하고, 다. 2011. 11. 17. 11:2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옆 농협에서 그곳 직원인 R에게 위 F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에 대한 운전면허증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거래신청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농협e-금융 서비스 이용신청서 각 양식에 위와 같이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성명 란에 F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교부하고, 라. 2011. 12. 20.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중고 휴대폰 1대의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에 대한 운전면허증 1매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위와 같이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성명 란에 F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운전면허증 1매 및 같은 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운전면허증 1매를 부정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신청서(농협은행) 1매, F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국민은행), 거래신청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농협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이하 농협은행), 서비스 신규계약서(핸드폰 판매대리점) 각 1매 등을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7.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인터넷대출을 신청하면서 신청인 'E', 주민등록번호 'N', 자택주소 '경기 고양시 O 204동 602호' 등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신청인이 E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위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7.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F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인터넷대출을 신청하면서 신청인 'F', 주민등록번호 'P', 자택주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QAPT 202호' 등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신청인이 F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위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웰컴론 단박대출' 홈페이지에 F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인터넷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신청인이 F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2014고단8362]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 서구 S, 204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5. 22.부터 5. 24.까지 '둑실동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61사단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어머니 T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웰컴론의 처벌의사 확인 등) 1. 농협거래신청서 등, 서비스 신규계약서, 신규거래신청서 등, 거래신청서 1. 대출조회 [2014고단8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병력동원소집자명부,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력동원훈련소집기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웰컴크레디라인대부를 위하여 7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위하여 9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