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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2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0. 00:05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부근에서 C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던 중 종로3가 부근에서 택시기사 D로부터 택시요금 3,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무임승차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경찰서로 이동할 것을 2, 3차례 요구받게 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세게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단속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화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주된 범죄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92

범죄사실 [2014고단659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접객부 알선 및 주류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고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경찰 등 수사기관에 위법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노래연습장업자들로부터 미리 지급한 대금을 다시 돌려받고 추가로 현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 23:00경 인천 서구 C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방 비용, 접객부 비용 및 주류 대금으로 63,000원을 선불하고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뒤 피해자에게 이용시간을 1시간 연장시켜 줄 것을 요구한 다음 "시간이 틀리다"라고 시비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준 돈의 2배를 주면 조용히 나가고 아님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며 위법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0원을 교부받고, 접객원에 대한 추가 비용 40,000원을 피해자가 지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2,000원을 갈취하였다. [2014고단7845]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접객부 알선 및 주류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고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경찰 등 수사기관에 위법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노래연습장업자들로부터 미리 지급한 대금을 다시 돌려받고 접객부에 지불할 요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6. 00:20경 서울 강서구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방 비용, 접객부 비용 및 주류 대금으로 61,000원을 신한카드로 선불하고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뒤 피해자에게 이용시간을 1시간 연장시켜 줄 것을 요구한 직후에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한 것을 취소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며 위법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0원을 교부받고, 접객원에게 지불하여야 할 요금 25,000원을 피해자가 지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85,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6. 서울 강서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방 비용, 접객부 비용 및 주류 대금으로 58,000원을 신한카드로 선불하고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뒤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한 것을 취소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며 위법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8,000원을 교부받고, 접객원에게 지불하여야 할 요금 25,000원을 피해자가 지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83,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D,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취소내역 영수증, CCTV 사진 및 장부사진, 각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신한체크카드 사진, CCTV 동영상 CD, 신한카드 회신서(U 노래방 확인) [20147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신한카드 내역서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22] 공갈, 01.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Q, V, W, N, M, R, S, X(D), T, G, J], 형 사처벌전력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진지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범행, 죄질 불량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81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네팔인으로부터 '네팔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8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돈 중 수수료 0.2% 상당을 공제한 돈을 네팔인 상인에게 건네주어 위 네팔인 상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물품을 매수하여 네팔에 수출하여 수입의뢰인들에게 넘기는 한편, 네팔에서 보유하고 있던 루피 (네팔의 화폐 단위)로 위 송금의뢰액 상당을 위 성명불상 네팔인의 가족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041회에 걸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네팔인들로부터 총 2,446,233,178원을 송금받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436-64 에 있는 우리은행 청계7가지점 부근에서 D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E),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금융기관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제27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병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염산 판매업체인 'E'을 운영하며 2006. 10. 25. 유독물판매업 등록을 한 유독물영업자이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독물영업자는 제조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E에서, F으로부터 구매한 유독물인 염산을 판매하기 위하여 20 l 용량의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으면서 그 용기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위 에서김 양식장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염산을 보관하고 있던 중, G, H, I, J, K, L에게 염산 각 1,000 1 를 판매하고, M 및 N에게 염산 각 600 & 를 0에, 게 염산 800 l (총 합계 8,000 )를 판매하여 위 김 양식장 운영자들이 염산을김 양식장 어망의 이물질 제거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N, M, H, I, J, O,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2항(징역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8:00경 화성시 병점3로 느치미마을 주공3단지 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공3단지 아파트 부근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1:10경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에 있는 마을입구 삼거리를 발안 방면에서 조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기 위해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완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K은 L, M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근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놓고 내린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L, M이 택시기사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해 오면 경산시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O건물 202호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 이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그와 같이 매입한 휴대폰을 다시 구입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고, K은 2014. 4. 26. 경부터 2014. 5.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20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6. 경 대구 수성구 P건물 주차장에서 K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갤럭시메가 1대를 6만 원, 갤럭시노트2. 1대를 12만원, 옵티머스뷰2. 1대를 3만 원, 갤럭시노트1. 1대를 6만 원, 갤럭시S4. 1대를 18만 원에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구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K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휴대폰 20대를 K으로부터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장물로 취득하여 판매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범행에 이용되거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어 추가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취급한 휴대폰이 20대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 시 팔달구 매산로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에 있는 구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0:35경 인천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 주차장에서 서성거리다, 때마침 남편과 함께 포장마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증인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범행 전후의 언동에 관한 진술이 지어낼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종전에 피해자의 남편 D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것인데, D보다 앞서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먼저 달려들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손괴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로써 위 각 증언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추행의 정도가 미약하고, 동종전과 없으며, 2003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의 영업 과장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3:00경부터 2014. 10. 3. 04:00경까지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아랫배를 피고인의 손등으로 수회에 걸쳐 툭툭 치고, 피해자로부터 "그날(생리일)이라서 배가 아프니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도 생리를 한다"고 말하면서 재차 손등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툭툭 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2:40경 화성시 B공단 내 (주)C 회사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43번 국도 방향에서 B공단 방향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베트남, 28세) 등 피해자들을 보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 베트남, 여, 23세)의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우측 유리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G, 베트남, 25세)와 피해자 'H, 베트남, 23세)의 팔과 어깨 등을 조수석 쪽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기타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좌측 하지 타박상으로, 피해자 'G'에게 우측 주관절 타박상으로, 피해자 'H'에게 우측 완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등으로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9. 10:30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D에서 한 달 전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고객인 피해자 E(64세)이 찾아와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하여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하여 다시 설명한 후 고객센터를 통하여 수정하면 된다고 안내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욕을 하였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가지고 온 서류와 휴대전 화를 집어 던져 이에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히고 불을 끈 후 출입문을 닫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하려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하였고, 이와 같은 폭행 등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의사를 가질 수 없도록 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후에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에 대하여 후회가 되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금에 대하여 협상을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전화통화 내용 녹음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보다 약 30세 이상 더 나이가 많은 손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휴대폰 판매점에 감금한 상태에서 위 상해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28. 20:25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럭비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5경 서울 구로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8. 20:35경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건물 앞 편도 4차로를 부천역 쪽에서 오류나들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앞서가는 승용차가 정지한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벨라델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나주 방면에서 평동 공단4번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평동공단6번로 방면에서 공군부대후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4세)가 운전하는 G마티즈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 뒷문 부분 등을 수리비 6,1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피의자 사고 후 음주 확인 조사, 피의자 사고 후 음주수치 계산 및 위드마크 적용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다음 사정 및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개월 ~ 10개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음주상태에서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는 등 위법성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사고충격이 컸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 태양도 좋지 않음 유리한 사정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피해자의 상해가비교적 가벼움, 범행 2시간여 만에 자수하였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8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8. 6. 20:1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4세)와 시비가 있어, 이를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같은 장소에 정차되어 있던 F 싼타페 차량을 타고 음주상태로 운행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운전석 쪽 문을 열어 운전석 창틀을 잡자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매달고 약 20미터 이동하여 떨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6. 20:15경 울산 남구 상개동 주택가에서 같은 구 두왕로34번길 3에 있는 '동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의 폭력 범죄전력이 20회나 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 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16:1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가 운영하는 'E, 작업장에서, 위 화물차에 싣고 온 적재물을 내리기 위해 화물차를 운전하여 좁은 공간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의 좌측 뒤편에서서 구조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수신호를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뒤편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화물차와 건물 벽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압착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 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0: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같은 날 00: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근무하는 경사 F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처와 전화연락을 한 다음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를 나왔다. 피고인은 2014. 8. 24. 00:50경 위 E지구대 앞에서 경사 F가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처와 통화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순12호 순찰차량 운전석 쪽 후드를 오른쪽 발로 1회 힘껏 걷어찬 다음 넘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경사 F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왜 차느냐, 그러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재차 오른 손으로 경사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후드 부분을 수리비 387,34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주취자 보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용물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6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6.경 사이 울산 남구에 있는 B병원 부근 및 신정시장 부근노상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선글라스 2개, 테그호이어 시계 1개, 전자시계, 쇠뭉치 등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견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밝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1. 23:30경 울산 남구 팔등로 27 울산축산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 안에 있던 100,000원권 수표 5장, 현금 153,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 3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4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27. 01:10경 상피고인 C 소유의 D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E아파트 앞 교차로를 사직초등학교 쪽에서 사직운동장 방향 편도 2차로 중에 1차로에서 사직운동장 방향 직진신호에 사직예가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비보호 구역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당시 택시를 잡기위해 서 있던 피해자 F (남, 43세)의 몸통 우측부위를 승용차의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부산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은 단순한 목격자이고 위 C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도주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상피고인 C이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목격자 G, H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또 다른 목격자들인 I, J, K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은 남자인 상 피고인 C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위 목격자들과 피고인들과의 관계, 법정 증언 태도, 구체적인 증언 내용에 비추어, 위 증인들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하거나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목격한 위치도 다른 취지의 증언을 한 증인들보다 가까운 위치였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은 상피고인 C 소유이고 당시 C은 음주상태도 아니었으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운전을 맡길 동기 역시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반대되는증언에 비추어 볼 때, 목격자 G, H이 운전자를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상피고인 C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짓반응으로 검사결과가 통보되었고 그 후 C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유죄의 증거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명확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배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0:5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아파트 주차장에서 부터 김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