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66 1. 피고인은 C과 2010. 4. 14.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강원 고성군 F 지상에 특수목 등 좋은 소나무가 있어서 이를 구입한 후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내가 이미 산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았고, 허가도 곧날 것이니 위 소나무를 구입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산주 G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시하고, C은 피해자에게 "허가가 거의 났다. 군청에서 보완결정이 났으니 3,000평 이하로 줄여서 신청만 하면 된다. 다음 주면 허가가 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지적측량의뢰 및 현장입회에 국한된 위임을 받았을 뿐 위 소나무를 매수하거나 위 소나무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C이 담당하여 2010. 3. 24.경 고성군청에 접수했던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신고는 2010. 3. 31.경 이미 '경관이 수려한 천연소나무 보전 등을 이유로 수리불가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소나무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소나무를 구입, 전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0. 4. 14.경 위 F 지상 소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59 2. 2011. 4.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4. 18.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강원 고성군 J 산주와 계약을 한 "수목 매매계약서" 및 측량서류들을 보여주며 "한 달 이내에 군청에서 허가가 날 것이다. 지금 다른 서류들은 허가 때문에 군청에 들어가 있다. 위 임야의 수목을 1억 2,000만 원에 매도할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인·허가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계약대로 수목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1. 4. 18.경 위 J 지상 소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K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4.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1. 4.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I에게 "강원 고성군 M 외 4 펄지에 대한 수목 매매권한이 있는데, 여기도 위 J과 마찬가지로 산지전용허가가 한 달 이내에 날 것이다. 위 임야의 수목을 8,500만 원에 매도할테니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인·허가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2011. 4. 7.경 위 임야의 수목을 N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계약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계약대로 수목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1. 4. 29. 경 위 M 외 4필지 지상 소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43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강원 고성군 J 임야에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이 임야의 소나무에 대하여 이미 2억2,0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마쳤다, 그러니 나에게 투자금 2,500만원을 지급해주면 위 소나무를 열흘 후 판매하여 올린 그 이익금으로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 소나무 굴취를 위한 인·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위 임야 소나무를 2억2,0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이 성립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2011. 8.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7.경 강원 고성군 R에 있는 S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강원 고성군 M에 있는 임야에서 태양열 발전소를 신축부지 1,000평)하고 묘지를 이전(부지 300평)하는 내용의 허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으면 위 임야에 있는 소나무 및 위임야의 진입로인 T 임야 및 U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당신에게 판매할 수 있다. 위 임야의 소유주들로부터 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매도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니 위임야 소나무 매수대금을 지급해주면 허가 예정일인 2011. 6. 30. 경까지는 위 임야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 임야의 인접 토지인 V 임야 및 T 임야에 대하여만 소유자의 토지사용동의 등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M 임야및 U 임야 소유자들로부터는 토지사용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임야 전체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기일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 소나무를 굴취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경 K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 L)로 계약금 명목으로 1,200 만원을 송금받고, 2011. 4. 11.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편철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편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단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C,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사본, 임목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위임장 사본 관련, 첨부 위임장 포함) [2015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이행각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2015형제 2288호, 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543]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N, Z, AA, AB,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계좌 입 · 출금 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 증거서면 첨부 건,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태양열 발전소 신축에 관한 인,허가 확인 건), 수사협조회신, 수사보고(참고인 Z 제출 증거서면 건,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U 소유주 AC 전화통화건), 수사보고(M 소유주 AD 전화통화건), 수사보고(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서류 첨부 건,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G으로부터 소나무의 매매권한을 실제로 위임받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돈을 교부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와 사이에 그 돈을 다른 부지에 투입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매매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특히 검찰에서는 "위임장(수사기록 제25쪽)에 기재된 대로 지적측량의뢰 및 현장 입회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해 위임해 준 것이지 입목매매에 대한 어떤 행위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0쪽 등 참조)}, G이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위 위임장에도 매도위임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점, 피고인은 G이 구두로 매도위임을 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제276쪽 등), G은 구두로도 그와 같은 매도위임을 한 바 없다는 것이고, 측량의뢰 등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도 정작 더 중요한 매도위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편취 금원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3,000만 원을 다른 부지에 투입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부지에 그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C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전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826쪽),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부지와 관련하여 1억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한 상황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을 그 부지에 투입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 그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취 이후의 정상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본 건 소나무에 대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8일 만에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매매계약 당시는 산지전용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이미 불허가결정이 나온 상태임에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 또는 그 직후에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산지전용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한 X은 위와 같은 불허가사실을 2010. 4. 10. C에게 알려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C은 매매계약 이후인 2010. 4. 20.경 위 사실을 알았다고 하나, 이를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은 시인한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나아가 편취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0. 5. 28. 선고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5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2011. 4. 1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징역 8월, 판시 제2 내지 5 죄 징역 1년 4월 유리한 정상: 피해자 P과 합의한 점(편취 금액 2,500만 원) 불리한 정상: 수차례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합계 (1억 7,700만 원)가 상당한데도 위 합의금액을 제외하고는 합의를 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판시 제1의 수사 도중에 판시 제2 내지 5 죄의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도주하여 3년이 넘도록 소재불명이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