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

범 죄 사 실 1. 1차 사고 관련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2:2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216 국립극장 앞 도로를 C학교부지 방면에서 장충체육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D(41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F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404,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관련 이어 피고인은 2019. 7. 26. 12:4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216 광희사거리 앞 도로를 원남교차로 방면에서 창덕궁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적재함 도장 등 수리비 223,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3차 사고 관련 이어 피고인은 2019. 7. 26. 12:4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서울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K고 방면에서 신당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2차로 도로이고 전방에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만연히 2차로와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L(58세) 운전의 M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와 조수석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증(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1,030,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4차 사고 관련 이어 피고인은 2019. 7. 26. 12:50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정형외과 앞 도로를 성동고교사거리 방면에서 상왕십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3차로 도로이고 전방에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만연히 3차로와 인도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P(36세) 운전의 Q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이어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R(68세) 운전의 S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P 소유의 위 택시를 범퍼 등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T(주)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범퍼 등 수리비 896,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 G,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시간에 다수의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 및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에 관하여 적극적인 범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