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C 및 D 등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원들을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 총판 등 하위 단계별로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임자 B은 중국 청도시에 사무실과 컴퓨터 등 장비를 마련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 임차한 다음 입출금에 필요한 대포통장 확보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본사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실장급인 E, F, 차장급인 피고인은 중국 본사에의 배당, 게시판, 고객 응대, 범행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하고, 과장급인 G, H 및 I 등은 중국 운영 본사의 사이트 배당업무, 경기분석 및 경기 등록, 게시판 관리, 고객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대리급인 J는 사이트 게시판 관리, 고객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K은 국내 서울 강북구 수유동 등지에서 충전금액과 환전금액의 차액 중 40%를 받는 조건으로 전화 홍보 등을 통해 위 사이트의 도박자를 모집하는 일명 '마콜팀'의 총책으로서, 중국 본사와 연락하면서 'L' DB 구축, 원격서버 관리를 맡고, M은 위 '마콜팀' 팀장으로 텔레마케터 직원 및 사무실 관리를 하면서 가입 희망자들에게 중국 본사로부터 받은 도박사이트 접속 URL 주소, 가입 핀코드를 알려주고 직원으로 N 등을 고용하여 'L'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도박사이트를 소개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을 원하는 사람을 정리하여 위 K 등에게 전달하는 등 각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9.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로 불상 액수의 도금을 입금 받고, 특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J,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F, Q, M,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도박사이트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 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7,350만 원을 추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주범인 B 또는 실장인 E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7,350만 원은 피고인이 가 담한 기간인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의 월급 1,600만 원(= 200만 원 × 8개월), 2014. 11.경부터 2016. 9.경까지의 월급 5,750만 원(= 250만 원 × 23회)을 합한 금액인데, 이는 일반 팀원인 H, O 등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도금액이 당초 약 911억 원이었다가 불상 액수로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도박사이트 C 및 D에 월 입급된 금액만도 월평균 50억 원 정도라는 공범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31개월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피고인이 수령한 월급의 액수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두고 주범인 B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범인 B의 친형으로 수익금 정산, 급여 지급, 사이트 문제해결, 연락책 등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점, 범행가담 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