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37

범죄사실 [2018고단3537] [소위 '폰테크' 대출의 구조 및 피고인들과 공범 등의 관계] 소위 '폰테크' 대출은 신용도가 낮거나 기존 대출채무의 변제가 연체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들이 일정기간 개통 통신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상의 판매상에게 판매한 금액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들에게 융통하여 주는 구조의 대출을 의미한다. C은 2017년 5월경부터 대전에서 직원 5~6명을 두고 휴대전화를 개설할 사람을 모집하는 일을 하며 소위 '폰테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사람이고, D, E, F, G은 C의 직원이며, I은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실제로 개통하여 주는 사람이고, L은 'M'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7년 5월경부터, 피고인 A은 2017년 6월경부터 각각 피고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소위 '폰테크' 대출에 대한 상담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C, D, E, F, G과의 공동범행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E은 소위 '폰테크' 대출 희망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 G은 대부중개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가능 여부, 개통가능 회선 수 등을 조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7. 12. 22. 대부중개업체에서 받은 '폰테크' 대출희망자 N의 고객정보를 F, G에게 전달하고, 그녀들은 N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가능 여부 및 개통가능한 회선 수 등을 조회하여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함을 알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으며, 피고인은 N에게 연락하여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그의 동의를 받은 후 N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받아 N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상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 49명을 대상으로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고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53회선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G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D, F, G,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F, G은 2018. 7. 19. C이 경찰에 체포되자 그 무렵 대전 대덕구 O, P호로 사무실을 옮기고 그곳에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2018. 7. 23.경부터 새로이 '폰테크' 대출을 계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대부중개업체에서 받은 '폰테크' 대출희망자 Q의 고객정보를 F, G에게 전달하고, 그녀들은 Q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가능 여부 및 개통가능한 회선 수 등을 조회하여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함을 알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으며, 피고인은 Q에게 연락하여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그의 동의를 받은 후 불상의 배달업자를 통하여 Q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받아 I에게 전달하고, I은 Q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상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 7명에게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고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10회선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I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년 12월말경 C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의 고객정보를 얻기 위하여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M'를 운영하는 L에게 연락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에게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이에 응하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해주면 휴대전화 개통 성공 시 건당 10~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L은 이를 수락하였다. L은 대부중개업체 직원에게 대부중개를 희망하는 고객 중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이에 응하는 고객이 있으면 그 정보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대부중개업체 직원이 2018. 1. 2.경 대부중개를 의뢰한 고객인 R과의 상담 과정에서 R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자 그에게 "고객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소액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요금은 고객님이 내시고 휴대전화는 공기계가 되는데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 드립니다"라고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그로부터 이에 응하겠다는 답을 듣고 R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고객정보)를 L에게 전달하였으며, L은 R의 고객정보를 S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R의 고객정보를 F, G에게 전달하여 R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자신은 R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상대출이 불가능한 고객 2,549명을 대상으로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F, G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639] [소위 '폰테크' 대출의 구조 및 피고인들과 공범 등의 관계] 소위 '폰테크' 대출은 신용도가 낮거나 기존 대출채무의 변제가 연체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들이 일정기간 개통 통신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상의 판매상에게 판매한 금액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들에게 융통하여 주는 구조의 대출을 의미한다. C은 2017년 5월경부터 대전에서 직원 5~6명을 두고 휴대전화를 개설할 사람을 모집하는 일을 하며 소위 '폰테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사람이고, A, B, E은 C의 직원이며, I은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실제로 개통하여 주는 사람이고, L은 'M'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17년 5월경부터, 피고인 G은 2017년 9월경부터, 피고인 D는 2017년 12월말경부터 각각 C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 F, G 가. C, A, E과의 공동범행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와 A, E은 소위 '폰테크' 대출 희망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 G은 대부중개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가능 여부 및 개통가능 회선 수 등을 조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 등은 2017. 12. 22.경 대부중개업체에서 받은 '폰테크' 대출희망자 N의 고객정보를 피고인 F, G에게 전달하고, 그녀들은 N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가능 여부 및 개통가능한 회선 수 등을 조회하여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함을 알고 이를 피고인 D 등에게 알렸으며, 피고인 D 등은 N에게 연락하여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그의 동의를 받은 후 N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받아 N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상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 49명을 대상으로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고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53회선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A, E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A,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8. 7. 19. C이 경찰에 체포되자 피고인 G, F, A에게 계속하여 '폰테크' 대출을 계속하자고 제의하고, 그 무렵 대전 대덕구 O, P호로 사무실을 옮기고 그곳에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2018. 7. 23.경부터 '폰테크' 대출을 계속하게 되었다. 피고인 D는 A, 피고인 G, F에게 '폰테크' 대출과 관련하여 기존 담당한 역할을 계속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그동안 거래를 맺어온 대부중개업체 등과 연락을 주고받고 수익을 관리하였다. A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18. 7. 27.경 대부중개업체에서 받은 '폰테크' 대출희망자 Q의 고객정보를 피고인 F, G에게 전달하고, 그녀들은 Q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가능 여부 및 개통가능한 회선 수 등을 조회하여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함을 알고 이를 A에게 알렸으며, A은 Q에게 연락하여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그의 동의를 받은 후 불상의 배달업자를 통하여 Q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 I에게 전달하고, I은 Q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상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 7명에게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고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12회선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I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G, F B는 2017년 12월 말경 C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의 고객정보를 얻기 위하여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M'를 운영하는 L에게 연락하여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에게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이에 응하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해주면 휴대전화 개통 성공 시 건당 10~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L은 이를 수락하였다. L은 대부중개업체 직원에게 대부중개를 희망하는 고객 중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이에 응하는 고객이 있으면 그 정보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대부중개업체 직원이 2018. 1. 2.경 대부중개를 의뢰한 고객인 R과의 상담 과정에서 R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자 그에게 "고객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소액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요금은 고객님이 내시고 휴대전화는 공기계가 되는데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해 드립니다"라고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그로부터 이에 응하겠다는 답을 듣고 R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고객정보)를 L에게 전달하였으며, L은 R의 고객정보를 S 메신저를 통하여 B에게 전달하였고, B는 R의 고객정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여 피고인들은 R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B는 R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상대출이 불가능한 고객 2,549명을 대상으로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B, L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5256] [소위 '폰테크' 대출의 구조 및 피고인들과 공범 등의 관계] 소위 '폰테크' 대출은 신용도가 낮거나 기존 대출채무의 변제가 연체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들이 일정기간 개통 통신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상의 판매상에게 판매한 금액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들에게 융통하여 주는 구조의 대출을 의미한다. 피고인 C은 2017년 5월경부터 대전에서 직원 5~6명을 두고 대출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사람을 모집하는 일을 하며 소위 '폰테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한 사람이고, 피고인 A, B, D, E은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F, G은 대출희망자들의 휴대전화 개통 가능 여부 및 개통가능한 회선 수 등을 조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통된 대출희망자들의 휴대전화의 통화이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I, J는 피고인들로부터 대출희망자들의 휴대전화개통신청서 등을 전달받아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사람들이고,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기들을 매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 E, F, G, H에게 위와 같이 '폰테크' 대출을 하도록 지시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그에 따라 상담실장인 피고인 D 등은 2017. 9. 12.경 대부중개업체에서 받은 대출희망자 T의 고객정보를 피고인 F, G에게 전달하고, 그녀들은 T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가능 여부 및 개통가능한 회선 수 등을 조회하여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함을 알고 이를 피고인 D 등에게 알렸으며, 피고인 D 등은 T에게 연락하여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그의 동의를 받은 후 T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받아 T 명의의 휴대전화 1회선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피고인 C, B는 범죄일람표, 피고인 A, D는 범죄일람표, 피고인 E은 범죄일람표, 피고인 F, G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상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고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피고인 H은 2018. 6. 1.경부터 위와 같이 개통된 대출희망자 U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통화이력을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상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통화이력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D,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8. 7. 19. C이 경찰에 체포되자 피고인 A, F, G, H에게 위와 같은 소위 '폰테크' 대출을 계속하자고 제의하고, 그 무렵 대전 대덕구 O, P호로 사무실을 옮기고 그곳에 컴퓨터 등을 설치한 후 '폰테크' 대출을 계속하게 되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F, G, H에게 '폰테크' 대출과 관련하여 기존 담당한 역할을 계속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그동안 거래를 하여온 대부중개업체 등과 연락을 주고받고 수익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18. 7. 23.경 대부중개업체에서 받은 소위 '폰테크' 대출희망자 V의 고객정보를 피고인 F, G에게 전달하고, 그녀들은 V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가능 여부 및 개통가능한 회선 수 등을 조회하여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함을 알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렸으며, 피고인 A은 V에게 연락하여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그의 동의를 받은 후 V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받아 V 명의의 휴대전화 4회선을 개통하고,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의 통화이력을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범죄일람표는 피고인 H, 범죄일람표은 나머지 피고인들] 기재와 같이 정상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고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D 등이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W'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D 등으로부터 소위 '폰테크' 대출희망자 X 명의로 작성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받아 X 명의로 휴대전화 1회선을 개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이 요청한 대출희망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D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J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D 등이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Z'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D 등으로부터 소위 '폰테크' 대출희망자 AA 명의로 작성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받아 AA 명의로 휴대전화 1회선을 개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이 요청한 대출희망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D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K 피고인은 중고휴대전화기 매매업을 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C 등이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소위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여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로부터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2.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C 등으로부터 소위 '폰테크' 대출희망자 T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인 아이폰X 1대를 수화물배송의 방법으로 전달받고 그 대금 100만 원을 C 등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으로부터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업무용 휴대전화 캡쳐화면) 1. 통신자료회신(개통명의자), 각 S 대화내역, 가입신청서, 제공 고객정보 일람표,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 ㈜M와 AC, AD S 대화내역 1. 복원사진(일부), 공범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 사진 [2018고단363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개통명의자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압수물 사진 등 1. G과 I 사이 S 대화내역, 각 S 대화내역 [2018고단525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S 대화내역(J, G, F), 각 S 대화내역, 중고휴대폰 거래확인서 등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J, K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I, J, K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H, I,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D, F, H, I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절차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범행 수법,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 피고인 C 등에게 고용되어 상담실장을 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 '폰테크' 대출 권유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사 범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43)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벌할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 피고인 D : 피고인 C이 체포된 이후 단독으로 '폰테크' 대출 권유 업체를 운영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 E :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상담실장을 하다가 2018년경부터 독자적으로 '폰테크' 대출 권유 업체를 운영한 점, 유사 범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43)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벌할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