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12 본오 지구대 앞길을 상록수역 방면에서 KT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위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피해자 E(여, 4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상부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수지 박탈성 수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8: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후배인 D과 함께 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 E(37세)이 자신의 일행인 F이 "술을 더 마시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하자 D이 F에게 무슨 말을 한 것으로 잘못 알고 D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E의 피해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과거 수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내용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2013고단1123 피고인은 2008. 6.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23: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일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838 피고인은 2013. 11. 13. 17: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이하불상지 앞도로부터 같은 동 봉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1123 사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0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낮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딸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작량감경한 후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23:1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도우미가 먼저 가버렸다는 이유로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위 주점 주인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3세), 경사 G에게 위 도우미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 회신서 첨부) 1. 감정위촉(제102호) 1. 피해장소 사진 및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7.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150m 가량 D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자인바, 2013. 12. 14.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나주갈비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랜드 쇼핑몰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거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조건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0: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은행 2층 지점장실에서 위 은행 지점장인 피해자 E을 상대로 대출관련 상담을 하던 중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려다가 화가 나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그 성분을 알 수 없는 용액이 담겨 있는 주사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고, 피고인 범행부인하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화곡8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화곡동 114-8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8:13경 화성시 C에 있는 신도시 지하차도 신축공사현장에서, D 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그곳에 들어가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KT 소유의 통신케이블 115m 가량과 FC관, PE관 등 배관들을 톱으로 잘라 위 화물차량에 싣고 나와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C관 7개와 PE관 7-8m를 잘라서 가져온 적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CD 첨부, 화면출력물), 현장감식결과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위와 같이 FC관 7개와 PE관 7-8m를 잘라서 가져온 적이 있을 뿐 통신케이블 115m 가량을 절취한 바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도 압수된 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3.5 톤 현대 이마이티 화물차를 타고 2013. 6. 25. 18:13경 공사장으로 들어가 FC관으로 불리는 배관을 7개를 가져왔고 FC관에 들어가는 PE관 7-8m를 함께 절취해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라갔다고 인정하는 FC관과 PE관은 절취된 통신케이블을 둘러싸는 외부의 관으로(증거기록 9, 10) 피해자의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E은 위 FC관 등은 다른 곳에 많은 자재로서 헌 자재를 굳이 쓸 필요가 없으며 위 외부 관 안에 포함된 통신케이블 안에 구리동선이 포함된 것은 배관공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데 2013. 6. 25. 18:00경까지 작업을 하고 다음날 7시 반경에 케이블이 절단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FC 배관 내부에 있는 케이블은 상당한 규모의 화물차량으로 묶여 당겼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316-8), 이러한 E의 진술은 피고인과 함께 위 화물차에 함께 탑승했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최초에는 함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던 F도 FC관은 자재야적장에서 가져다 쓰면 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59), 이 사건 현장의 최초 감식결과 현장 바닥에는 절단된 케이블 주변부터 2.5~5톤 차량의 화물차의 차륜흔적이 남아 있었던 점 (증거기로 21-24) 등에 의해 뒷받침되며, 피고인이 운전한 위 3.5톤 화물차량은 2013. 6. 25, 18:13 경 공사현장 길목에 진입하였다가 50분이 경과한 같은 날 19:08경 도로로 진입하였는데(증거기록 235-41, 340-41) 이는 압수된 톱으로 손쉽게 절단할 수 있는 FC관과 PE관만을 절단해 바로 현장을 떠났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케이블 무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혼자 위 모든 범행을 마칠 수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최초 진술대로 F와 함께 범행을 하였으리라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피고인이 진술을 바꾸어 극력 부인하고 달리 증거 없어 위 F와 공동범행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피해자에게 입힌 점, 피고인의 수법이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새벽 무렵 동해시 B 모텔 C호에서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D이 피고인을 애무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에 원하지 않은 멍이 생기자 남자 친구 E이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의심할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2019. 6. 19. 18:41경 동해시 F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동해 B 모텔에서 D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1:32경 강릉시 G에 있는 H에서 경찰관 I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D이 2019. 6. 19. 05:00경부터 07:00경까지 B 모텔 C호에서 자신의 양쪽 팔, 엉덩이 등을 수회 때리고 가슴 등을 깨물어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또, 2019. 6. 19. 14:00경 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도, 닥쳐 또 맞고 싶어 그러냐고 말을 하면서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보고) - 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4. 06:2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모텔 203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D(여, 27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그곳으로 업 고온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및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직장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19. 20:30경 원주시 단계동 878의 1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상호 불상의 모텔 앞길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메스엠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E, F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판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1. 03:00경 원주시 H에 있는 I에서 D로부터 천원권 지폐에 싸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1. 18:00경 원주시 단구동 145에 있는 단구동주민센터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전 제2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E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 관련), 감정서,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보고),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누범 대상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매대금 100만 원 및 1회분 시가 10만 원 합계 110만 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 전과사실과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판매한 필로폰의 출처에 대하여 D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자백하였고, 이에 따라 D 2014. 4. 22. 별건으로 수사 중이던 원주경찰서에서 검거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4. 11:20경 구리시 동구릉로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숙천로에 있는 농수산본동 경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무려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2. 12. 13.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3. 1. 15.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 18. 경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고, 앞으로 성실히 군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140

범죄사실 ¹2013고단4140 피고인은 2012.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주)E에서 일한 동료로서, 피해자가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반밖에 받지 못한 것을 알고,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을 다 받아줄테니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퇴직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8.경 공탁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총 14,95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3고단5966 피고인은 2012.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6.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산시장 앞에서 피해자 F에게 "공증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별건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별건 사기 범행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일명'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 공증비용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총 44,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2013고단5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금액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증명,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공소장, 법원사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과는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하였으며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54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23. 14: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빌딩 3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2세)의 의사에 반하여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칭 '몰래카메라'를 찍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7:5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374번길 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교산로 4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랠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4. 01:50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값 문제로 화가 나 술병과 컵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기기 1세트,주류 장식장 유리, 양주병 등을 깨뜨려 합계 49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위 G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5. 06:1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빌딩 뒤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를 뒤따라가 억지로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내용 녹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3: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5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너무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0.5cm, 총 길이 33cm)을 들고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리와 새끼야, 너 죽이뿐다"라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회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말경부터 2013. 4. 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C'라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딜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위 상사 명의로 등록한 후 이를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7. 25.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위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97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에스엠5 승용차 매수대금 명목 등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2,178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에스엠5 등 차량을 매수한 후 같은 달 24.경 위 에스엠5를 25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50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뉴이에프 소나타 차량구입대금으로 350만 원을 입금 받아 위 뉴이에프 소나타 차량을 매수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차량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여 운행하는 등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1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로체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장모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매수대금 명목 등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매수한 후 2012. 11. 21.경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1,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8. 24.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뉴스포티지 승용차 매수대금 명목 등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매수한 후 2012. 11. 26. 경위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97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8.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장모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지금 불입하고 있는 계금을 내년까지 충실히 불입하여, 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 처의 은행대출금 채무만도 약 6,7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약 1,9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그 대출금 이자만도 한 달에 약 80만 원에 달하고 월세도 한 달에 약 54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이자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처음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제출한 보증서도 사실은 보증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4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체어맨 차량을 구입해서 판매 하려고 한다, 그 구입대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중고 체어맨 승용차를 위 상사에 가져다 놓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E 명의 체어맨 승용차는 당시 압류 및 저당 등이 잡혀 있어 위 상사 명의로 이전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체어맨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계좌로 59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사실확인서, 현금 및 차량대금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와병 중이던 피해자의 사업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인 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정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2005.경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