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불상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업주로서, 2014. 12, 12.부터 2015. 4. 24. 21: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301호에서 'H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고래와 상어가 등장하고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진행되며 자동으로 발사되는 총으로 고래와 상어 등을 맞히면 점수가 올라가고 10,000점이 획득되면 은책갈피 경품 1개가 배출되는 내용의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불상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들을 고용,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9,000원에 환전해주었으며, 피고인 B은 영업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게임장 내에 상주하면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종업원과 손님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은책갈피를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27.경부터 같은 해 4. 24. 21:30경까지 제1항 기재 'H게임랜드'에서, 일당 10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 A 등이 제1항과 같이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불상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 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업주 A, 영업부장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의 심부름을 함으로써 A 등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환전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3. 27. 경부터 같은 해 4. 24. 21:30 경까지 제1항 기재 'H게임 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A 등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환전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4. 23.경부터 같은 달 24. 21:30 경까지 제1항 기재 H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A 등의 위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환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환전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상황)의 각 기재 1. 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사이언 휴대폰(흰색) 1대(증 제1호), 갤럭시 노트4(검정) 1대(증 제2호), 샷 게임기 50대(증 제3호), 갤럭시(검정) 1대(증 제4호), 사이언 휴대폰(폴더) 1대(증 제5호), 은책갈피 2,326개(증제6호), 오만원권 3매(증 제7호), 일만원권 444매(증 제8호), 장부 2개(증 제9호), 농협 통장 1개(증 제10호), 아이폰(흰색) 1대(증 제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3, 7, 8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산정근거] 영업일수 : 80일[2014. 12, 12.부터 2015. 2. 28. 까지의 기간 중 월요일, 화요일을 제외한 57일 및 2015. 3. 1.부터 2015. 4. 24. 까지의 기간 중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인 23일(수사기록 제15, 16, 183, 184면)] 1일 평균 수익 : 100만원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시 하루 평균 매출액이 400 만원 내지 500만원에서 8,000만원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186),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환전 후 발생한 수익이 1일 평균 100 만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범죄수익 : 영업일수 80일 × 1일 평균 수익 100만원 = 범죄수익 8,000 만원 - 몰수된 범죄수익 459만원 = 추징액 7,541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 (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2)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3) 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가 업주로서 게임장 영업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C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게임장의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이 8,000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가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F 가. 피고인 D, E : 각 벌금 500만원 나. 피고인 F: 벌금 300만원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서 불법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점, 피고인 D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피고인 E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피고인 F가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