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사건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가 한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민중총궐기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F)'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노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노총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전국노동자대회(서울시청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온노 · 농 · 빈(勞·農ㆍ貧) 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G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 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00경 태평로 일대 주요도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 된 행진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2016고단270] (피고인 A) 피고인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H으로서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후 2015. 11, 14, 17:0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68,0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7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H 사무국장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후 2015. 11, 14, 17:03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68,0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등지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같은 날 17:03 경 경찰차벽에 막혀 행진이 어렵게 되자 경찰차벽을 무너뜨리기로 마음먹고, 집회 참가자들 수십 명이 I, J, K, L 등 경찰버스 4대에 밧줄을 묶어 다함께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보고,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H 조직 2 국장 C와 함께 밧줄을 당기는 데에 가담하여 약 1분 30초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밧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지방경찰청 M기동단 소속 경위 N가 관리하는 경찰버스 4대를 수리비 합계 63,277,324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272]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H 조직 2국장이었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후 2015, 11, 14, 17:03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68,0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등지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같은 날 17:03 경 경찰차벽에 막혀 행진이 어렵게 되자 경찰차벽을 무너뜨리기로 마음먹고, 집회 참가자들 수십 명이 I, J, K, L 등 경찰버스 4대에 밧줄을 묶어 다함께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보고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H 사무국장 B와 함께 밧줄을 당기는 데에 가담하여 약 1분 30초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밧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지방경찰청 M기동단 소속 경위 N가 관리하는 경찰버스 4대를 수리비 합계 63,277,324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사건 배경]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11. 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집회신고 현황;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전체 현황 첨부) [2016고단2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11. 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집회신고 현황;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전체 현황 첨부) [2016고단27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11. 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집회신고 현황;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전체 현황 첨부; 피혐의자 B가 밧줄을 잡아 버스를 손괴하는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영상 자료 확인 및 의경 진술서 첨부; 피해차량의 피해견적 내용 확인) [2016고단272]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11. 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집회신고 현황;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전체 현황 첨부: 피의자 C가 밧줄을 잡아 버스를 손괴하는 사진첨부,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태평로 앞 노상의 경찰버스 피해견적서 첨부: 피해 견적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현재 수감 증인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장소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경찰은 차량을 이용하여 태평로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다. 피고인들 행위로 비로소 일반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경우 직접 밧줄을 당긴 경찰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경찰버스 공용물손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교통방해 여부에 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 참석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 도로점거가 시작된 시기와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전체 시간, 각 부문별 시위대이동경로 등 구체적 시위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와 경위, 이 사건 시위로 야기된 교통방해 정도와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문별 집회 이후 각 시위대가 본집회를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통고 된 행진을 시작할 때 즉시 위 각 도로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찰이 당시 신고 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이 시도한 행진을 막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하는 등 현장 인근 도로를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 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을 시도하여 초래된 결과일 뿐이다.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용물건손상에 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에서 말하는 공동정범은 공동가공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한다.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 공모자들 사이에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428 판결, 2007. 9. 20. 선고 200747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 B, 피고인 C가 경찰버스 4대 모두를 밧줄을 당기는 등 방법으로 손괴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 참가자 수와 시위 양상, 경찰버스 4대의 손괴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 된 진행 경로를 벗어나 시위대가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병력이 경찰버스를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를 겸하여 차벽으로 이용된 경찰버스들을 제거할 의도로 밧줄을 걸어 당기는 과정에서 이를 손괴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설령 처음부터 밧줄을 걸어 손상시킬 경찰버스를 공동하여 특정한 것이 아니었고 차벽 설치에 대한 항의와 그 제거 과정에서 비로소 순차적으로 손상 대상인 경찰버스가 특정되기에 이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 목적과 암묵적인 의사 연락 아래 이루어진 범행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피고인들이 나머지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버스 4대 하나하나에 대한 손상에 관하여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집회 참가자들 상호간 공동 목적과 의도를 갖고 서로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이용하여 경찰버스 4대 전부에 대한 손괴 범행을 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찰버스 4대 전부의 손상에 관한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 B, 피고인 C와 변호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 교통이 상당 시간 동안 마비되었고 경찰버스 4대가 수리비 6,30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에게는 각 같거나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경우 68,000여 명이 참여한 집회에 지역 노조지부 임원 자격으로 단순 참여를 한 것으로 집회나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을 주도하거나 핵심적인 부분을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비록 공모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으나 손괴된 경찰버스 4대 모두에 대한 손상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약 10년 전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뒤로는 같거나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