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정3

범 죄 사 실 2018고정3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00: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 운영의 ‘D’에서 추가로 주문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C를 밀어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서 지켜보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이 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오른쪽 팔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절 염좌,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29세)을 폭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아래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보이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11. 02:00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61번길 16-19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조사실에서, 위와 같은 상해 등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조사실 출입문을 수회 차 633,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조사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11. 07: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 마산동부경찰서 유치5호실 내에서 “억울한데, 왜 내가 여기 갇혀 있어야 하나, 나를 무고한 놈들은 두 다리 뻗고 자고 있는데 왜 나를 가두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물통 1개를 집어 유치장 벽면에 던져 파손하고, 같은 날 07:25경 유치실 내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차 파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18고정105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1.경 위 노래주점에 피해자 E에게 상해 등을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 등을 명분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 21:50경 위 노래주점에서, 사과 등의 명분으로 피해자를 부르면서 룸 안쪽 중앙 소파에 앉아 양팔을 소파에 걸치고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우는 거만한 자세를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과 하시러 오신 것 아닌가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비꼬는 말투로 대응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라며 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꽃뱀이다. 함부로 몸을 주는 여자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피고인을 피해 주방 쪽에 숨어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든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주방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에 든 시가 약 999,9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위 업소 4번 룸에 있는 노래반주기 모니터를 향해 던져 위 모니터를 수리비 약 50만 원이 필요하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회신(K의원) 1. L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들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명곡지구대 조사실 파손상태 사진 촬영 첨부, 마산동부경찰서 유치장 공용물건손상 사진 첨부) 2018고정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아이폰 A/S 접수증 1. 모니터 수리영수증 1. 단말매매계약서 1. 손괴된 휴대전화 및 모니터 촬영 사진 1. 휴대전화 동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520,200원 = 증인 여비 및 일당 9회분 × 57,800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당시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넘어뜨린 다음 걷어차고 라이터로 피해자 C의 팔을 지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당시나 직후 현장에 있었던 다른 증인인 F, H, I도 피고인이 라이터를 들고 있는 장면 혹은 피해자 C가 ‘앗 뜨거’, 또는 ‘아’ 소리를 지르면서 뛰쳐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 C가 손목 부위를 데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당시 현장이나 현장 근처에 있었던 증인 G, I, J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이 비명을 지르며 다급하게 주점을 나와 배를 차였다고 하거나 신고를 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5)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 E의 몸에 닿은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한 적도 있으나, 이러한 진술 내용은 현장에서 촬영된 위 피해자의 사진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6) 각 상해진단서상 피해자 C가 입은 상처는 좌측 관절 염좌·좌상, 경·요부 염좌, 우측 주관절 화상 등이고, 피해자 E가 입은 상처는 뇌진탕, 경·요부 염좌, 흉부 좌상 등으로서 물리력의 행사 등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7) 이 사건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은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등에 부합하고, 단순히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밖에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2.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E은 이 사건 직후에 이루어진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다툼의 과정에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상의를 잡아당겨 가슴을 쳐다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대질 조사 과정이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2)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에도 본래는 목 부분까지 가려지는 피해자의 상의가 크게 잡아당겨진 흔적이 뚜렷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 E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C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상의를 당겨 한참 동안 놓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도 수사기관의 대질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뿌리치는 과정에서 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변론에서도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잡아당겼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E의 진술 중 일부 세부적인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소 다르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 이상 전체적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추행하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이상 추행 행위의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나 경찰관들의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이 체포의 이유,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위법한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현행범 체포 당시의 확인서 기재 등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행범 체포 당시 이와 같은 사항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에 관하여도 세부 내용에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중요한 부분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전부 망가뜨리지는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휴대폰은 그 액정 LCD가 손상되어 화면 출력이 안 되고 케이스가 휘어지는 등의 고장이 발생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후 피고인의 손괴 행위로 파손된 휴대폰의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해당 수리 상점에서는 수리 후에도 정상 작동 여부를 보장할 수 없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데이터 백업 작업 후 손실된 데이터가 있었다. 3) 피해자는 위 휴대폰을 시가 999,900원에 구입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강제추행의 범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8고정3사건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회복을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 사과를 빌미로 다시 노래주점을 찾아가 2018고정105사건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