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8.경 부산 기장군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360,81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시 계약금 33,800,000원을, 2016. 6. 25.경 1차 중도금 84,500,000원을 납부한 후 중도금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는 2016. 8. 24.경 E 주식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529,75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9.경 잔금을 납부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4. 10.경 600만 원, 2017. 4. 11.경 9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2018. 8. 11. 위 부동산을 F에게 2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8.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빌려준 돈의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18. 10. 19.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용금 중 변제금 1,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및 지연이자의 합계인 28,869,65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2019가단108341호), 이에 피고인은 허위의 대여금 및 공동투자약정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소(2019가단108358호)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8.경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피해자에게 2,9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과 위 C건물 D호에 대하여 공동투자약정을 하였는데 투자손실의 절반인 61,099,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으나 2020. 5.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반소에서 주장한 대여금 채권은 진실한 채권이고, 투자손실금 채권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를 공동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어 손실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역시 진실한 채권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허위가 아니며, 피고인이 허위성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의 변론주의 원칙상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한 요건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각 당사자에게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달리 증거 조작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고서도 소송상 주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사기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상 주장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인정사실 1) 피해자가 2018. 10. 19.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08341호(본소), 2019가단108358호(반소)(이하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이 사건 소송’이라 하고, 피고인의 반소를 ‘이 사건 반소’라고 한다) 소송에서 피해자는 일부 승소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소 청구 및 주장은 모두 배척되어 피고인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에서 2021. 4. 3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2021. 8. 23. 확정되었다. 2) 피해자가 2016. 8. 24.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9. 20. 1,400만 원, 2017. 4. 10. 600만 원, 2017. 4. 11. 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1. 29. 10,749,370원을 송금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및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G 3자간에는 2016년 이전부터 대여금과 변제금, 공사대금 명목 등의 잦은 송금내역이 존재한다. 서로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때마다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2,900만 원(2016. 9. 20. 1,400만 원, 2017. 4. 10. 600만 원, 2017. 4. 11. 9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6. 9. 20.자 1,400만 원은 부산 사하구 H 소재 건축공사(증거기록 제204쪽, 공판기록 녹취서 4쪽)에 대한 외상 공사대금으로 받았고, 나머지(2017. 4. 10. 600만 원, 2017. 4. 11. 900만 원)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조로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위 2,9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된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후 2017. 4. 10. 600만 원, 2017. 4. 11. 900만 원(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이외에도, 그 이후에 1,500만 원을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송금받았으나, 후자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 지급하였기 때문에 G과의 민사소송에서 G이 지급한 것으로 판단 되어 그 부분은 피고인과 사이에서는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 피고인 및 G 간의 잦은 이체로 인하여 정확하게 송금의 목적이 분명히 들어나지 않는 금원이 상당 부분 있었다. 4) 피해자가 2018. 5.경 G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가소23612호)을 제기하였는데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송금내역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달랐고, 그 후 피해자의 G에 대한 대여금소송(이 법원 2018가소24754호), 이 사건 소송,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소송(이 법원 2020가소113619호),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소송(이 법원 2020가소113633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기간 각 송금내역에 대한 주장이 상반되었으며, 각 사건에서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따라 피고인, G이 패소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패소하기도 하였다. 5) 피해자가 2016. 8. 24.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42,529,750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여금인지 아니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투자금인지에 관하여 차용증이나 투자약정서 등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소송에서 양측이 주된 증거로 제출한 것은 서로 간의 계좌거래내역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에 제출한 증거 중 조작된 것은 없고, 유리한 부분만을 녹취하여 제출한 것을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 피고인의 권유로 부동산에 투자한 적이 있는데, 주로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아파트 청약을 하여 분양받거나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서로 투자라고 표현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장소에 신축공사를 맡겨 진행하였고, 여러 차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적도 있다. 7)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반환기간이나 이자 지급 유무 등의 명시적인 약정 없이 이루어진 금전거래를 이자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인지, 원금반환을 포함한 투자약정인지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부동산에 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으로 잦은 송금내역이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반소 제기 당시 피해자와 수수한 금원의 규모나 그 원인, 반환책임 유무에 대하여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원리금 보장 정도에 따라 법적으로 투자금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손실까지 분배하는 투자금으로 잘못 평가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손해를 만회하고자 투자손실금 채권 부분을 제소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 사건 반소 제기가 이례적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허위의 청구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8)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대여금 및 공동투자약정을 주장하며 법원을 기망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대여금 및 공동투자약정 주장이 배척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반소 제기 당시 이미 피고인의 위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한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