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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서 E(주)[변경전 상호 : F(주),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G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H에서 I 특허청에 출원번호 J로 출원하여 2011. 1. 25.경 디자인 등록(K,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한 '천장에 매다는 등'을 모방한 조명기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2014. 5.경 국내에서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39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82조(침해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피해자의 디자인권이 인정되는지 1)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는 2015. 11. 30. G 및 주식회사 H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무효라는 등록무효심판(2015당5540)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7. 2. 20.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특허법원 2017허1861호로 이 사건 디자인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1. 9.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공지일/행사명: 2008. 4. 6./2008 조명 + 건축 전시회(2008 Light +building Exhibition), 물품의 명칭:천장등(모델명 'CLEAR SOFT 45006.25')와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독일 디자인등록번호 제402008002805-14호, 중국 디자인등록번호 제3452958호, 디자인등록 제481032호)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그 판결이 2017. 11. 25. 확정되었다. 2)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이므로, 피해자의 디자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디자인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침해하였는지 게다가 피고인은 G과 주식회사 H의 적극적 권리확인심판을 인용한 2017. 2. 20.자 특허심판원의 결정(2015당5541)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소송(특허법원 2017허1878)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9. 피고인의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그 판결이 2017. 11. 25.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재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편의점> 인근 노상까지 <자동차번호> 싼타페 차량을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존 집행유예 전과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에 따라 실효 대상이었으나, 이 사건 재심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어 집행유예 실효를 면하게 된 점, 음주수치 및 음주·무면허운전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6층 'C'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경부터 2017. 12. 6. 18:15경까지 위 장소에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0만 원 상당을 받고, 업소 성매매녀 태국 국적의 D(D, 예명: E)과 F(F, 예명: G)에게 안내하여 이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의 몸과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한 후 성기에 콘돔을 끼워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위반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되고, 그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도3405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768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고). 피고인이 2018. 4.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래의 범죄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8. 6. 20.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단일한 범의 하에서 행해진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제1항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그 발령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0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01: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도중 피해자 E이 비좁은 틈을 비집고 자신의 앞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그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 바지의 성기 부위에 술을 끼얹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E의 바지 중 성기부위를 겨낭하여 술을 끼얹어 E을 모욕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을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사건 당시에도 E과 말을 하거나 한 바도 전혀 없었으며, 당시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람이 많아 혼잡한 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E이 피고인의 앞을 비집고 지나간 이후 피고인이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그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잔을 집어들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액체를 쏟아지게 하는 행동을 하였는데, 그 직후에는 놀라는 표정으로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 행동을 하였고, 다시 수회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 행동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술을 한 잔씩 사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는 E에게 물 또는 술을 끼얹을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E을 모욕하고자 고의로 특정부분을 겨냥하여 물 또는 술을 끼얹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고물상에서 D, E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고철 300kg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 E의 인적사항, 물건의 수량, 종류, 매입가격 등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매도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때는 그 장물의 구입경위, 매각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고철을 대금 107,6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경부터 김제시 C교회의 임시목사로 근무하였는데, 2009. 12. 31. 이후에는 위 교회에 장로가 없어 당회가 폐지되었고 제직회나 교인 총회로부터 교회 재정에 관여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다. 위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건물 신축을 위하여 건축헌금 332,050,779원을 모금하여 재정부원 D, E 명의로 예탁하였다가, 2011. 12. 20.경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590-1 동김제농협 황산지점에서 예금주 "C교회"로 된 1년 만기의 복리식 정기예탁금 계좌 3개(계좌번호 F, G, H)를 개설하고 1계좌당 건축헌금 100,000,000원씩을 예탁하였다. 교인들은 통장 3개는 E, 도장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예치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직회의를 소집하여 가결이 되면 재정부장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인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교인들로부터 예탁금의 인출 및 해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장과 F 계좌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예탁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동김제농협 황산지점을 기망하여 예탁금 인출금 명목으로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49-8 전주농협 화산로 지점에서, 불상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의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팔천만원', 고객성명(계약자) 란에 'C교회'라고 쓰고 그 옆에 "C교회당회장인"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C교회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교회 명의의 출금전표 7장과 통장 사고신고/변경/재발급신청서 2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2. 위 전주농협 화산로 지점에서, 사실은 C교회 교인들로부터 예탁금의 해지나 인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동김제농협 황산지점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F 계좌의 예탁계약을 해지하고 금원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C교회 명의의 출금 전표를 위조,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이자 명목으로 80,137,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회에 걸쳐 피해자 동김제농협 황산지점으로부터 C교회 명의의 3개의 예탁금 및 이자 명목으로 282,262,16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기업자유예탁거래명세표, 사고신고변경재발급신청서, 각 출금전표, 거래내역상세조회, 수사보고(출금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청렴성이 요구되는 목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담당 교인들이 교회 신축을 위해 수년간에 걸쳐 모은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2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대부분을 카지노나 성인오락실 등 도박자금, 복권 구입,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1년 - 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0.경부터 부산 사상구 G 일원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등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6. 27.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제2014년 제7차 조합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2014년 제3차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7.경 같은 장소에서 탑디엔씨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조합원분양신청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동종·유사 사건들과 양형에 있어서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조합장 자격을 박탈시킬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조합임원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등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4. 7. 18.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I으로부터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의 열람·등사 요청을 받고서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정법 제81조 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13),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8. 조합원인 I으로부터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의 열람·등사 요청을 내용증명 서면으로 요청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2014. 7. 25. I에게 위 열람·등사 요청을 수락하면서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절차에 따라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열람·등사해 가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I이 위 회신에 따라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열람·등사해 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I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I의 남편 J과 K 등 다른 조합원들이 2014. 7. 23. 및 2014. 8.경 위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J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위 I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제출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비조합원인 J의 요청에 불응하였다 하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위반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고향 후배의 딸인 E(여, 16세)을 만나 알게 된 후 E가 부모님의 불화 등 가족문제나 친구문제를 자신에게 이야기하자 고민 상담을 해 주면서 E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E가 만 16~17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부모님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어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피고인에게 연락하며 의지하려고 하자 이러한 E의 상태를 이용하여 E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E와 성관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6. 일자불상 저녁경 D 당구장에서 E(당시 만 16세)에게 "엄마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 당구장에는 보는 눈이 많으니 따로 밖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여 E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영광군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가족문제 등 고민을 털어놓는 E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옷 위로 E의 가슴을 1회 만지고, E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E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00경 E가 학원을 마친 후 데리러 올 사람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연락해 오자 E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영광군 H에 있는 E의 집 옆 도로변 인적이 드문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에게 "넘어 간다"고 하면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E의 몸 위로 엎드려 피고인의 성기를 E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E에게 고민 상담을 해 준다는 이유로 E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영광군 I 마을 뒤편에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가 인적이 없는 공터에 차를 세우고 E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고민을 털어놓는 E에게 손을 뻗어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E에게 고민 상담을 해 준다는 이유로 E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영광군 I마을 뒤편에 있는 저수지로 데리고 가 인적이 없는 공터에 차를 세우고 E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E의 옆에 앉아 E의 가슴을 만진 뒤 E를 눕힌 후 몸 위에 올라 타 E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E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16:00경 고민 상담을 해 준다는 이유로 E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영광군 J에 있는 사촌형의 빈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집 안 침대에 앉은 E를 끌어안고 E의 몸 위로 올라타 상체로 E의 상체를 누르면서 E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E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8. 일자불상경 E(당시 만 17세)에게 고민 상담을 해 준다는 이유로 E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영광군 K시장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뒷좌석에 앉아 있던 E 쪽으로 이동하여 E가 입고 있던 바지를 아래로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였으나 E가 바지를 벗지 않자 그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E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아동인 E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E는 당구장에서 만나 알게 된 후 피고인이 E의 부모님의 불화 등 가족문제나 친구문제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 주면서 친밀한 사이가 되었고, 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E이 친밀한 사이라는 점은 피고인과 E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즈음 수시로 주고받은 L 메시지에 잘 나타나 있는바, E이 그 어머니의 설득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래 피고인은 강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위 L 메시지가 제출된 이후,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현재의 죄명으로 그 혐의가 바뀌었다. 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위와 같은 성적 행위가 있었을 당시 E에게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E은 M생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당시 약 16세 11개월 내지 17세 1~2개월에 이른 상태였다. 2) E은 피고인과 만나던 중 당구장 주인인 N과도 만나며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E은 물론 E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도록 설득한 E의 어머니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3) 이 법원은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위와 같은 성적 행위가 있었을 당시 E에게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나주병원에 감정을 촉탁하였으나, 국립나주병원은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감정촉탁을 반송하였다. 라. 피고인과 E의 나이 차이는 약 35세에 이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나이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과 E 사이의 성적 행위가 E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1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제시 C 2층에 있는 D직업소개소(2013. 10.부터 E직업소개소로 상호 변경)를 운영하면서 거제시 F 일대의 유흥주점에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고 그 업주들로부터 손님이 성매매 명목으로 지급한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받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거제시 F에 있는 G 노래주점에서 그곳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H를 소개해 주어 그녀로 하여금 손님 I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고 그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로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거제 F 일대에 있는 J 주점, K 주점, L 주점, M 주점, N 주점 등 유흥주점의 업주들에게 H, O, P 등을 소개해 주어 위 업소들을 찾아온 손님 중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O, P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알선료를 지급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이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8.경 거제시 F에 있는 D 직업소개사무소에서, P에게 1,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70만 원(연이자 60%)을 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매달 70만 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P, O, H를 상대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P, H, O 대질부분 포함) 1. I,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2차 성매수남 명단, 각 메모장, 결제거래내역 촬영 사진, E직업소개소 신고증 사본, 각 통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초과 이자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영업의 규모와 수익,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0. 20:10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탁자를 내리치고 식당 내에 있던 손님에게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식당에서 퇴거를 요구받자 손으로 E의 목을 밀치고, 같은 날 21:00경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D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E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D파출소에 지원을 온 대구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민락동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던 F 갤로퍼 화물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1세)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846,6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00:10경 의정부시 용현동 롯데마트 부근 짬뽕21시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신흥로 139번길 9 덕구안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 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높았던 점(0.20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있을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전과 및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있는 점(특히 사고후미조치 전과 중 1회는 2013년의 전과로서 비교적 최근 전과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던 도중 사고 후 약 20분 경과했을 때 자진해서 112신고를 한 점,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인천 서구 D 201호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12. 9. 16:00경 인천 서구 D 201호에서 잠겨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호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201호에 출입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엑시언트 9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그곳 갓길에는 화물차가 2차로를 약간 침범하여 정차한 채 비상깜박이를 켜두고 방범용 카메라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와 갓길 구역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라고 엑시언트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G(34세)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고 병원 후송 중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철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4. 11:30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역사 내 김포공항 방향 승강장에서, 그 곳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를 길이 약 2m 가량의 금속 막대기로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지하철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로 인한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역 역무원인 E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역무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위 금속 막대기로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철도 안전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6호, 제48조 제1호(판시 제1항 철도안전법위반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판시 제2항 철도안전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운행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파손된 철도 시설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제2항의 철도안전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E과 합의가 이루어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3. 18: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회원 약 80명이 있는 D에 접속하여 'E 그년 결국 내돈 3천만원 떼어머고가는구 나. ㅠ 죽을날 받아놓 사람한테 못 쓸년!!!! 잘 처먹고 잘 살라라 에이재수없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게시하여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6. 10:00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건물 3층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G 골프장'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백에 넣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들고 닥치는 대로 휘두르면서 부수어 스크린골프 기계(프로젝트 램프 3대, 프로그램 컴퓨터 3대), 에어컨 1대 등 시가 1,8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골프장 업주 피해자 E 진술서 첨부 및 피해금액 재산정) 1. 현장사진, 위험한물건(흉기사진), 증거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특수재물 손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9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1. 23. 22:0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에서 알게 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7만 원을 받기로 하고 F 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1. 23. 22:37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을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접 작성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어떤 아저씨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자 혼자 있으니 돈을 훔쳐 가려고 했다."는 내용이고, 진술서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 보니 검정색 옷을 입은 남자가 서서 자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탁자에 놓여 있던 현금을 들고 도망가려 하기에 잡았더니 왼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에서 성매매 상대를 물색하던 중 F을 알게 되었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F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어 들어오게 한 것일 뿐 F이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태도에 불만을 가진 F이 약속한 대가 중 일부만을 주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것일 뿐 F이 피고인의 집에서 돈을 훔쳐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점, F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성매매 대가 17만 원을 선불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를 마친 후 F이 성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매매 대가의 액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F이 피고인에게 선불로 지급하였던 17만 원을 다시 가져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선불로 지급하였던 성매매 대금을 다시 가지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점(피고인은 F이 17만 원 전액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F은 17만 원 중 5만 원을 바닥에 던지고 나머지 12만 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여 금액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 선불로 성매매 대가 17만 원을 식탁 위에 올려 놓았는데 성관계 이후 이를 다시 가져가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F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 성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아 성매매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였던 17만 원 중 5만 원만 주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경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을 주었다가 성관계가 맘에 들지 아니하여 주었던 17만 원을 다시 가지고 나오면서 그 중 5만 원을 바닥에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 다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같이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전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F이 선불로 지급한 성매매 대금을 성관계 이후 임의로 다시 가져간 부분과 관련하여 F이 위 돈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신고사실을 정황적으로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여(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신고사실로 F을 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