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01:16경 서울 관악구 B건물 4층에 있는 ‘C병원’ D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입원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부터 가슴 부위까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기재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정리) 1.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파일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실을 찾으러 이동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있던 이 사건 병원의 병실 D호(이하 ‘피해자의 병실’이라 한다)을 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사과를 하고 나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방실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장실이 아닌 타인의 병실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병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병원 4층에 존재하는 유일한 화장실은 4층 입원병동 밖 엘리베이터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입실한 F호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병실과 서로 반대 방향인 점(증거기록 제60쪽),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 이틀 전인 2022. 11. 2.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으므로 사건 당시에는 화장실의 위치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쪽), 4층 입원병동의 입원실들은 복도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구조인데, 사건 당시 복도 조명이 켜져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60, 70 내지 81쪽), 피해자의 병실 출입구 옆에 입실 중인 피해자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61쪽), 사건 당시 피해자의 병실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병실 출입구 문을 열면 복도의 조명이 피해자의 병실 내부를 비추게 되므로 즉시 화장실과 병실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8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실로 완전히 들어간 후 해당 병실의 문을 닫았던 점(증거기록 제70 내지 81쪽), 피고인은 사건 직전에 음주를 한 상태였으나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해보면 비틀거림 없이 걷고 있어 화장실과 병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병실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피해자의 병실로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해자는 2022. 11. 4. 01:06경 피해자의 병실에 있는 침대에서 혼자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자고 있는데 누군가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부터 허벅지, 음부, 복부, 가슴 쪽까지 손을 떼는 일 없이 한 번에 쭉 만졌다. (피해자는) 당황해서 침대 아래로 넘어졌고 오른쪽에 있는 옷장 문에 양쪽 팔과 머리를 부딪쳤다. 침대에서 넘어졌을 때 ‘너, 누구야.’라고 두 번 소리도 질렀다. 피해자를 만지던 사람의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람인 것을 보고 넘어지면서 옷을 입었다. 피고인의 모습을 보지는 못하고 통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았다. 간호실로 가서 빨리 CCTV를 돌려달라고 했고 간호사와 같이 CCTV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은 새벽 01:00경 일어났는데, 아침(같은 날 09:30경)이 돼서야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잘못했다고 말하러 올 줄 알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새벽에 신고하면 거기 환자분들 다 일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렸다. 너무 화가 나서 신고했다.“고 답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이 사건 신고경위에 관하여도 별다른 의문점이나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병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범행수법의 대담성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