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46

범 죄 사 실 [2020고단5446] 피고인은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T는 2017. 11.경 설립된 P2P(Peer-to-Peer)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회사이고, U는 그 연계대부업체로, T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투자상품을 홍보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을 차주들에게 빌려준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T 홈페이지에 ‘V’이라는 투자상품을 홍보하며 “이 상품은 2018. 9. 20.부터 같은 해 9. 21.까지 대출 약정금 2,053만 원을 모집하여 ‘W식당(이하 ‘W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X에 매장확장을 위한 용도로써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9개월 후 만기 일시 상환으로 변제 받을 것이고, 수익률은 12%이다. 차주 매장의 배달 전체 매출의 약 33%와 신규 매장 보증금을 담보로 잡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Y 출자금 3억 원과 상품별 1~2% 출자금으로 구성된 쉴드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어 차주가 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상환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W식당’의 1차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었고, W식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2,000만 원 중 600만 원만 실제 W식당에 대출이 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처 Z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인의 카드 대금 상환에 사용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위 W식당의 매출금 일부와 신규 매장 보증금을 담보로 확보한 사실도 없었고, 쉴드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이를 W식당에 대출하거나, 약속한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별지 투자금 내역 연번 21 기재와 같이 2018. 9. 20. T AA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투자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로부터 53회에 걸쳐 총 1억 4,94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58] 피고인은 T 및 U의 대표이사이다. T는 2017. 11.경 설립된 P2P(Peer-to-Peer)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회사이고, U는 그 연계대부업체로, T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투자상품을 홍보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을 차주들에게 빌려준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위 T 홈페이지에 AB’라는 투자상품을 홍보하며 “이 상품은 모집금액 3,000만 원을 모집하여 ‘AC’, ‘AD‘ 식당을 운영하는 ㈜AE의 직영점/가맹점 오픈 비용을 위한 용도로써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7개월 후 만기일시상환으로 변제받을 것이고, 수익률은 16.5%이다. 위 식당의 신규매장 보증금을 담보로 잡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Y 출자금 3억 원과 상품별 1~2% 출자금으로 구성된 쉴드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어 차주가 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상환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자들이 펀딩을 한 대출금은 ㈜AE의 프랜차이즈 매장 ‘AD’, ‘AF’ 미사강변점의 점포 보증금, 부동산 수수료, 인테리어비 등 가맹점 개설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는데, 위 가맹점의 실 운영자 및 대출금의 실 사용자가 피고인이었으며, 홍보 내용과 달리 매장 2곳의 보증금과 매출금 채권을 담보로 설정한 바 없고, 채권 회수를 위해 실질적으로 확보한 담보도 없었으며, 쉴드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약속한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2018. 11. 27.경 T AA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086] 피고인은 T 및 U의 대표이사이다. T는 2017. 11.경 설립된 P2P(Peer-to-Peer)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회사이고, U는 그 연계대부업체로, T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투자상품을 홍보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을 차주들에게 빌려준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T 홈페이지에 ‘V’이라는 투자상품을 홍보하며 “이 상품은 2018. 9. 20.부터 같은 해 9. 21.까지 대출 약정금 2,053만 원을 모집하여 ‘W식당’을 운영하는 X에 매장확장을 위한 용도로써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9개월 후 만기 일시 상환으로 변제 받을 것이고, 수익률은 12%이다. 차주 매장의 배달 전체 매출의 약 33%와 신규 매장 보증금을 담보로 잡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Y 출자금 3억 원과 상품별 1~2% 출자금으로 구성된 쉴드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어 차주가 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상환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W식당’의 1차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W식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2,000만 원 중 600만 원만 실제 W식당에 대출이 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처 Z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인의 카드 대금 상환에 사용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위 W식당의 매출금 일부와 신규매장 보증금을 담보로 확보한 사실도 없었고, 쉴드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이를 W식당에 대출하거나, 약속한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AH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별지 투자금 내역 2 연번 1 내지 10, 12 내지 16 기재(연번 10의 범행일시 ‘2018. 12. 21.’을 삭제하고, ‘2019. 1. 7.’ 뒤에 ‘1. 28.’을 추가한다)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3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09] 피고인은 T 및 U의 대표이사이다. T는 2017. 11.경 설립된 P2P(Peer-to-Peer)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회사이고, U는 그 연계대부업체로, T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투자상품을 홍보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을 차주들에게 빌려준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위 T 홈페이지에 ‘AI’라는 투자상품을 펀딩완료일부터 4~6개월 이후 원금 및 금리 15%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홍보하며 “본 상품은 ‘쉴드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Y에서 출자금 3억 원+상품별 1~2%의 출자를 통하여 쉴드 프로그램을 생성시키고 연체 및 부실 발생 시 쉴드 프로그램으로 우선 상환을 진행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AE는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한 회사였음에도 피고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실질적으로 확보한 담보도 없었고, 쉴드 프로그램을 위한 출자금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여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2018. 12. 18.경 T AK (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의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S, I, L의 진술 [2020고단544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B, E, C, F, G, J, L, M, N, AQ, O, P, H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상품설명서(순번 159 내지 181) [2020고단5858]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출금내역 [2020고단9086] 1. AR, D, AS, AT,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009]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에 관하여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금을 받아 차주인 ㈜AE, ㈜AU, ‘AV’, AP에게 빌려주었다. 그런데 위 차주들이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차주의 영업으로 발생하는 카드매출채권을 양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차주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상환기일에 투자금과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담보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쉴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쉴드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금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1) 피고인은 쉴드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5446 수사기록 547, 845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AW 쉴드 프로그램 가동하여 이상없이 정상 상환’이라고 허위 공지를 하였다(위 수사기록 705면). 2) 피고인은 ‘Y 출자금 3억 원과 상품별 1-2% 출자금’으로 쉴드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였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차주에게 부실이 발생할 경우 U 주주인 AX, AL과 피고인의 처 Z가 출자를 하여 3억 원을 마련하여 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위 수사기록 309면 이하)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3억 원을 마련하였다거나 AX, AL에게 출자금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AL도 이 법정에서 ‘T의 주식을 팔아 쉴드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려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약정된 돈을 출자해달라고 요청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현재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총액은 3억 원을 넘고 있는 반면, 쉴드 프로그램이 약정한 3억 원의 출자금은 존재하지 않거나 이에 못 미치고 있다(위 수사기록 548면). 나. 피고인은 카드매출채권 양도를 승낙받았을지언정 실제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잡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다. 1) 피고인은 ‘W식당’의 카드매출채권과 신규매장 보증금에 담보설정을 하지 않았다(위 수사기록 528면 등 참조). 2) 피고인은 ㈜AE 가맹점인 ‘AD’, ‘AF’ 미사강변점을 내면서 피고인의 처 Z를 사업자로 하여 가게를 내었을 뿐 임대차보증금과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지 않았다(위 수사기록 532면 등). 3) ‘AV’이 개발중인 AY는 판시 범죄사실 일시에 개발 진행 중이거나 금형제작까지만 완료되어 매출이 발생할지 의문이었다(위 수사기록 536, 537면 등 참조). 4) 주식회사 AU가 개발중이라는 운동기기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나 피고인이 수사받을 당시 개발 중이라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게다가 주식회사 AU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운동기기 개발이 완료되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이상 위 수사기록 542 내지 544면 등 참조).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공지한 것과 달리 대환대출을 알리지 않았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차주에게 대여금 지급을 유보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대환대출 상품인 것을 고시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위 수사기록 982면 등 참조). 1) 피고인은 ‘W식당’의 매장확장용으로 투자금을 유치한다고 고지하고서는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2차 대출금 2,000만 원 중 1,4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의 처 계좌에 유보하였다(위 수사기록 528면 등). 2) 피고인은 후반부에 모집된 ㈜AE 투자금을 이전 투자상품을 대환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지만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위 수사기록 534면 등). 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AU, ‘AV’의 AN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는데 검찰이 피고인의 주장을 믿지 않고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주식회사 AU와 AN 측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기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투자상품 운영자들의 카드매출채권과 업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잡았고, 쉴드 프로그램을 통한 출자금을 실제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만기에 투자금과 수익을 받지 못할 경우 위 담보와 출자금을 통해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주었다(피해자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참조). 피고인이 ㈜AE, 주식회사 AU, ‘AV’, AP에게 투자금으로 돈을 주었는지, 차용금으로 돈을 주었는지는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만기에 돌려받기 원하는 상황에서 큰 고려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과 주식회사 AU, ‘AV’의 AN측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돈을 모아 투자처에 돈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금 보장책을 허위로 제시하고 투자처의 정보를 부실하게 고지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사용처와 다르게, 유치한 투자금을 이전 투자상품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약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P2P 투자의 위험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어 엄벌이 요청된다. 그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의 합계가 2억 7,800만 원에 이르나 실제 취득한 이익은 위 액수보다 적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T 및 U의 대표이사이다. T는 2017. 11.경 설립된 P2P(Peer-to-Peer)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회사이고, U는 그 연계대부업체로, T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1 생략)에 투자상품을 홍보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을 차주들에게 빌려준다.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T 홈페이지에 ‘AZ’라는 투자상품을 홍보하며 “이 상품은 2019. 1. 30.부터 같은 해 2. 3.까지 대출 약정금 5,000만 원을 모집하여 AY를 만드는 ‘AV’에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4개월 후 만기 일시 상환으로 변제 받을 것이고, 수익률은 15%이다. 매출의 70%를 담보로 잡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Y 출자금 3억 원과 상품별 1~2% 출자금으로 구성된 쉴드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어 차주가 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상환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A가 ‘AV’과 공동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AV’이 차주가 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마치 투자자들의 펀딩금을 그대로 ‘AV’에 대출하는 것처럼 펀딩상품을 홍보하였고, 실제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1억 6,490만 원이 ‘AV’ 대표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전액 주식회사 BA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그 중 일부 금액은 주식회사 BA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투자상품인 주식회사 AU에 사용되었고 홍보 내용과 달리 ‘AV’로부터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고, 쉴드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약속한대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2019. 2. 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A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별지 투자금 내역 2 연번 11 기재)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S는 2019. 2. 8.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A에 5,000만 원을 보낸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983면 이하와 989면). 1)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BB 소재 식당에서 S에게 ”AY가 잘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BA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투자하라. 5,000만 원의 투자를 하면 순이익의 7%를 지급하고, 제품 10만 대를 판매하면 투자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2) 이에 S는 2019. 2. 8.경 아내 BC을 계약자로 기재하여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S가 Y을 통해 AY에 투자를 해왔는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BA에 투자하라 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나. 위 진술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함으로써 T에 게시된 투자상품 홍보를 통하여 2019. 2. 8. S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