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62

범죄사실 2017고단6462[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K(주) L 회장의 아들인 M(일명 'N)과의 인맥 등을 동원하여 그로부터 싱가폴에 있는 거액의 자금을 국내로 유치한 다음 부동산 매입 등 각종 사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A이 유치한 자금을 국내에서 관리하며 각종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경비 등을 제공할 자산가인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물색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서 A이 유치한 자금으로 국내에 있는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추가로 자금을 유치하여 매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B가 물색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사업 기획 전문가로서 A이 유치한 거액의 자금으로 각종 투자 사업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 등을 마련할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통해 국내로 유치한 자금을 운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1.경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서울시 영등포구 P건물, 1101호소재 (주)Q(이하 'Q'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싱가폴에 있는 자산가 N(M 회장)이 있다, 국내에 수십 조 원을 들여와 'R'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각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N과 친분이 있는 A 회장이 그 돈을 국내로 들여와 관리하며 각종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B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N이 나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R'이라는 재단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그 사업의 운영을 당신이 대표로 있는 Q가 맡아 큰 수익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C, D은 B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위와 같이 자신들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 내지 사업 기획 전문가인 것처럼 각각 행세하면서 피고인 A의 N 자금 유치가 사실인 것처럼 동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 사업경비 명목으로 S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40,980,000원을 교부받거나 술값 58,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9,290,000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N 자금의 조속한 유치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를 안심시킴과 동시에 계속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데 용이하게 사용할 생각으로 마치 N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송금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장거래내역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T)을 주면서 거액의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허위로 잔액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예금통장의 '년 월 일'란에 '20170321', '적요'란에 '자기앞', '찾으신 금액'란에 '(주)가나금융투자', '맡기신 금액'란에 '₩670,000,000,000', '잔액'란에 '₩700,000,001,486', '취급점'란에 '해운대'라고 각각 기재하여 허위의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우리은행 발행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 1부를 변조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4. 5.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항과 같이 변조된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이 찍힌 사진을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통장 거래내역이 찍힌 사진을 피고인 A로부터 전송받아 그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재차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변조된 사문서인 우리은행 발행 피고인 A 명의 예금통장 1부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7727 [피고인 A] 4.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 커피숍에서 지인 U을 통해 피해자 V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하자금 및 비실명자금 등을 합법적으로 실명 전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6. 3.경 서울 용산구 시청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실명 전환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1억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내로 막대한 수익을 더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 위 U을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부의 지하자금 등을 관리하거나 이를 실명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O,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AA협회), 재단법인 R 사업계획서, 부동산매입예정목록, AB빌딩 매매제안서, 이체확인증(AA협회 인수계약금), AA협회 인수 관련 인증서, A이 보낸 우리은행 통장 사진, 우리은행 거래내역, M 출입국 기록, 녹취록, B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통장사본(카톡내용), 재단임원급 자금지원계획, 각 카톡내용 캡쳐사진, 명함사본, 송금문자 캡쳐사진, 이체확인증, 여행사진, 부동산매입추진내역, D 카카오톡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AC회사 AD 상무 유선통화, 한국마사회 AE 전화통화, A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관하여) 1. 수사보고(O이 제출한 D과의 통화내용 녹음파일 관련)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의 말을 믿었을 뿐이지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N(M)에게 자금을 받아 재단법인 R을 설립하고 영리법인을 피해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비, 술값, 교통비 등을 부담하게 하거나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 상당의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 A이 N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피고인 B 자신도 N을 만나거나 N의 실체에 관하여 확인해 본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과 함께 N을 수차례 국내에서 만난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의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더 상세하게 부연설명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2014년경에도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30억 원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가 투자를 받지 못한 적이 있었음에도 신뢰성 없는 피고인 A의 말을 진실로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준 그림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심을 사기 위해 주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재단법인 R 등의 설립을 추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C를 부동산 매입 관련 전문가로, 피고인 D을 사업 기획 전문가로 함께 소개받았던 점, 이후 피고인 C, D도 피고인 A, B와 함께 피해자를 수차례 만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이 N을 본 적이 없고 해외에서 수조 원의 비자금을 들여와 사업을 한다는 피고인 A, B의 비현실적인 말을 아무런 확인 조치도 없이 막연히 사실로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는 2013년과 2016년 초에 이미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말하는 N이라는 사람에 대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자금도 받지 못해 사업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는 등 생활이 궁핍하고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N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AF빌딩을 N이 9,000억 원에 매입한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N 자금유치가 사실인 것처럼 믿도록 동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재단법인 R 관련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에게 국정원에 확인까지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기재부 차장까지 언급하면서 곧 피고인 A의 자금 유치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역할이나 전체 범행 경과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우리은행 예금통장이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위 예금통장 변조 및 행사에 공모 내지 가담하거나 변조된 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변조된 통장 사본은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인 점, 피고인 A이 변조된 예금통장 사진 전송자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서 AG로, AG에서 이사장으로 계속 변경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왔던 점,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N 자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6,700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변조된 이 사건 우리은행 예금통장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체가 없던 N의 투자금 입금 내역이 필요한 피고인 A이 거래내역 작업을 하는 불상자를 통하여 자신의 우리은행 예금통장 거래내역을 변조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실체가 없는 N을 내세워 사기 피해자 O을 기망하던 피고인 A이 실제로 N으로부터 6,700억 원이 입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통장에 실제로 6,700억 원이 입금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확인해 보거나 확인하려고 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적어도 피고인 A은 6,700억 원이라는 거금이 입금된 자신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이 변조된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 B를 통하여 사기 피해자인 O에게 이를 보여주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말하는 N이나 해외 비자금 등의 실체에 관하여 허위임을 알았거나 의심하고 있던 상태였고, 6,700억 원이 입금된 내용의 우리은행 예금통장도 변조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없이 피고인 A로부터 변조된 예금통장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자마자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던 점 및 우리은행 예금통장 변조범행에서의 피고인 A의 역할과 관여 정도, 변조된 예금통장 행사 범행에서의 피고인 A, B의 역할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 해당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우리은행 예금통장을 변조하였으며,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변조된 위 예금통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77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메시지, 통장사본, 휴대폰 대화 메시지, 녹취록, 가짜수표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V 통화)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각 점 : 판시 제1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N의 해외 자금 국내 유치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각종 사업경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술값 등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사기 범행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 피해자에 대한 포괄일죄로 보인다),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변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의 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 2, 3의 각 죄를,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사기 및 변조사문서 행사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내용을 통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의 판시 제4의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및 이득의 정도가 피고인 A 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비현실적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사업경비 등을 부담한 피해자의 잘못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A, B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O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직, 간접적인 피해가 비교적 많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이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들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비현실적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사업경비 등을 부담한 피해자의 잘못도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