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65

범죄사실 2018 2065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8. 04:1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F)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총 3회에 걸쳐 153,37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물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E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또 다른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에게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53,000원을 견제하려고 하였으나 예금잔액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613] 1. 절도 피고인은 2018. 06. 30 12:31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매장에서, 카드 단말기에 삽입되어 있던 피해자 L의 KB체크카드 1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30. 12:46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1층 O 매장에서, 의류 5점을 고른 다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115,500원을 결제한 후 곧바로 갈아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2725 피고인은 2018. 8. 13. 00:3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4 소재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인 이태원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놔 씹할 놈들아, 꺼져 개새끼야, 꺼져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차도에 뛰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018고단3349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5. 22:10경에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역에서 군자역 쪽으로 가는 5호선 지하철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타는 지하철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5. 22:20 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장한평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R로부터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소란 피우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R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경찰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내리라고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4~5회 밀치고, 발로 경찰관의 왼쪽 발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368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11. 03:00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U가 분실한 신한은행 신용카드(V) 1장을 습득하고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2. 03:05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말보르레드 담배 1갑, 터보라이터 1개, 압박스타킹 1개, 뫼비우스 스카이 블루 담배 1갑 합계 14,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U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종업원 Y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Y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위 물품들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자 소유 신한체크카드 201826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내사보고(K매장 CCTV 수사), 내사보고(Q매장 CCTV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2018 고단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소란행위 동영상 첨부) 1. 증거 동영상 20183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자료 첨부) 1.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CD 1매 2018 고단3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핸드폰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각 음주소란 및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주문 기재 압수물은 장물로 피해자 U에게 반환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그 카드를 돌려받기를 원치 않는다며 그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신지체 3급의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20182065 사건의 수사기록 36쪽, 37쪽, 2018고단2613 사건의 수사기록 27쪽, 28쪽, 2018고단3349 사건의 수사기록 25쪽, 27쪽, 28쪽, 2018 고단3684 사건의 수사기록 18쪽, 19쪽, 20쪽),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또한 경찰관의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감정적으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실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유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거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그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자체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르기는 어려운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부분) 가.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판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판시 사기미수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집행유예 2회 포함)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고단3684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