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9: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피해자 F이 사용하는 307호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알고 있던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여는 방법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것은 E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07호(이하 '이 사건 307호'라 한다) 내에 있는 H 소유의 책상 5개 중 1개일 뿐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한 공간은 책상 1개에 불과하므로 방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307호의 적법한 임차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H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307호를 일부 점유한 이후에도 H에서 이 사건 307호의 일부를 비품 및 기술개발 툴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면서 직원들이 수시로 이 사건 307호에 출입하였으므로,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또한 이 사건 307호에 적법하게 출입할 자격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307호에 들어간 행위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307호에 들어간 행위가 방실침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해자가 사용한 공간은 이 사건 307호 전체 면적 중 일부분인 점, 피해자가 H에 이 사건 307호를 사용하는데 대한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307호를 사용하면서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도 변경하지 아니하고 H 측에서 기존에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심지어 H의 직원들이 이 사건 307호에 수시로 출입함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H의 직원 또는 피고인이 307호를 출입하는데 대한 묵시적 승낙 내지 양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은 적어도 G에게는 피고인이 이 사건 307호를 비워 달라고 할 경우, 곧바로 이를 비워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307호의 사용을 허락한다고 분명히 고지하였고, 2015. 5.경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H의 사무실로 사용 중이던 803호의 임대차기간이 2015. 5.경 만료됨으로 인해 사무실을 이 사건 307호로 이전해야 하니 이 사건 307호를 비워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내 퇴거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2015. 7. 6. 이 사건 307호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307호에 들어갈 당시 자신의 행위가 방실 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방실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307호의 적법한 점유권자로서 출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307호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또한 타인의 주거에 평상출입이 허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거침입의 소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관리자의 허용치 아니할 의사가 명백히 추측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1) 먼저, 피해자가 점유한 공간은 방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내지 양해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방실 침입에 대한 인식 또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제조하는 물품을 판매·영업하는 특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307호를 사용하기로 하고, 2015. 3. 15.부터 같은 해 7. 5.까지 약 3개월 이상 이 사건 307호를 점유하며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비워주는 것을 조건으로, 책상 하나만 사용하도록 피해자에게 허락하였다"라고 주장하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307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할 당시 위와 같은 조건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올해 말까지 이 사건 307호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307호 전체를 자신이 사용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307호를 점유하고 난 이후 H 측 직원들이 이 사건 307호에 드나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307호에 보관해 두었던 비품이나 서류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간 것에 불과하다. H 측에서는 이 사건 307호로 이사하기 위하여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 과의견 조율을 하다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307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 이 사건 307호의 적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침입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 H이 이 사건 307호의 적법한 임차인이라는 사정은 방실 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H에서 이 사건 당일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이 사건 307호로 이전하는 일정에 대하여 조율해 온 것을 보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 통지 없이 H이 이 사건 307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용한 공간이 책상 1개에 불과하여 방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피해자가 H의 직원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307호를 출입하는데 대하여 묵시적 승낙 또는 양해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방실 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방실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하에 이사일정을 정하였으나 몇 차례 연기된 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307호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