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529 1. 2021.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 15: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14K 남성용 금목걸이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08:58경 당진시 F휴게소 내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838 피고인은 2021. 11. 13. 01:15경 강원 평창군 I휴게소 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카페에 이르러 영업을 마쳐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강원 홍천군 K휴게소 내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카페에 이르러 영업을 마쳐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1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9. 25. 12:00경 안산시 상록구 M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조수석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BC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9. 08:55경 안산시 상록구 O건물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금은방에 이르러,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가림막을 들춰보고 매장 내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5. 13:55경 안산시 단원구 R백화점 1층에 있는 ‘S’ 매장에서 858,000원 상당의 반지 세트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우리BC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858,000원을 결제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9. 25. 14:02경 제2항 기재 ‘S’ 매장에서 2,027,000원 상당의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우리BC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9. 26. 12:57경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V에서 440,000원 상당의 차량 렌트비를 결제하면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W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우리BC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779 피고인은 2021. 10. 29. 23:17경 경기 가평군 X휴게소 내 피해자 Y이 관리하는 Z 매장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1. 0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약 1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적용 여부 확인) 2022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CCTV 편집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보고) 2022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 P, W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 화면 및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의 카드가 사용된 매장 특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S 매장 직원 진술 및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도난당한 피해자 카드 재사용, 카드가 사용된 업체 CCTV 및 렌트카 계약서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발생 장소 및 주변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사 중인 사건 및 범죄전력 확인) 2022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Y, AB, AC, AD, AE, AF, AG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 캡처, CCTV 장면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K휴게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경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피해자 D, G, J, L, N, AD에 대한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피해자 P에 대한 누범 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피해자 Y, AB, AA, AE, AF에 대한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피해자 AC, AG에 대한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점이나 휴게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귀금속 등의 상품 또는 현금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휴게소 내 매장 등에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금출납기를 열어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달이 채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는 현금 또는 물건을 절취한 것인바, 위 각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횟수와 기간, 구체적 행위태양, 개별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망설임 없는 태도와 대담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물건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시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동종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거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품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