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피해자 B(여, 14세)가 개설한 “C”이라는 이름의 D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가출하여 갈 곳이 없으니 재워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22. 3. 1.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대화 녹취 내용(증거목록 순번 19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응급키트 채취 및 진술 거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만 14세인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가 규정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인식은 피해자가 그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2. 3. 1. 19:10경 피해자가 개설한 D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만든 D 익명 채팅방이었고 ‘F’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들어간 것이다. 제가 채팅방에 들어가서 ‘나’ 이렇게 보냈는데 피해자가 집을 나왔다고 하였고, 제가 만나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7쪽, 58쪽). 2) 경찰은 ’중3 아이가 연락이 안 된다. 위치추적해보니 수원에 있는 모텔로 확인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호텔에 찾아갔다. CCTV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객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그 객실로 가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위 조사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D 대화내역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개설하여 피고인이 들어간 D 오픈채팅방의 제목과 공지 란에 각각 ”C“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19~26쪽). 3)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16세라고 제 나이를 말한 것은 분명하다. 어차피 나중에 대화하면 몇 살이냐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니 미리 써 놓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오픈채팅방 제목에 ‘G’라고 표시했고, 나중에 그 표시를 바꾼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세는나이(태어나면서부터 한 살로 시작해서 새해 1월 1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 살씩 더하여 나이를 세는 방법으로, 한국 나이로 불리기도 한다)가 16세인 경우 만 나이로는 14세 또는 15세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세는 나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물론 피고인도 이를 ‘세는나이’로 받아들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이후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내역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몇 살이라 그랬지‘라고 하자 피고인이 ’03‘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03이면 이제 스물인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응‘이라고 대답하는 등 이들이 피고인의 나이에 대해 만 나이가 아닌 세는나이를 기준으로 대화한 내용도 확인된다. 4) 피고인은 경찰과 법정에서 ”오픈채팅방에 들어갔을 때 그냥 ‘F“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저 말고도 그 D 방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들어오고 나서 제목을 바꾼 건지 모르겠다. 제가 봤을 땐 그 숫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22. 3. 2. H 센터에서 ’내가 가해자고, 상대방인 피고인이 피해자다. 내가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인데 왜 그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응급키트 채취를 거부하였고, 피해 진술도 거부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조사 받을 당시의 태도,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팅방 대화 시점과 그 대화내역 사진을 촬영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피고인과 채팅방에서 대화를 마친 이후 ’I‘이라는 숫자를 채팅방 제목과 공지 란에 추가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오픈채팅방을 검색하여 들어간 의도나 경위 등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채팅방의 이름과 공지사항에서 ’I‘ 부분을 제외하고 ’F‘ 부분만 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5) 앞서 본 D 대화내역 사진과 블랙박스 대화내역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모님이 때리셔서 가출했다‘, ’내일이 개학이니까 일주일 뒤 집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이 ’낼 학교 안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안 가지‘라고 말하는 내용, 피고인이 ’텔 뚫리는데 있나?‘라고 하자 피해자가 ’많아. 없어도 무인텔 가도 되니까‘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이 ’무인텔도 다 검사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미성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모텔을 찾는 듯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E호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모텔 내부로 들어와 계산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모텔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러한 대화내용과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모텔로 가는 차 안에서 ’주량이 소주 두 병이다. 이슬톡톡 50캔까지는 마신다‘라고 말했고, J가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는 곳인데 ’J 닭발 맛있지‘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언행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 연령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는 법정에서 ’나이를 숨기고 싶었던 것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어리니까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성숙해 보이게 말했던 것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가 가출했다고 하자 만날 것을 제안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처벌대상이 되는 19세에 이른 때로부터 불과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범행 과정에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