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8.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고단1457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J 소재 K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경부터 2016. 7.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S의 임금 1,833,3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4, 15면) 2, 4 내지 9, 11 내지 17,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48,586,318원을, 위 별지 범죄일람표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명의 퇴직금 4,750,297원을, 위 별지 범죄일람표 20,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74(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 12.경부터 K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5. 6.경부터 K병원의 이사장으로서 병원 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경 고양시 덕양구J에 있는 K병원에서 근로자인 BO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88,470원을 공제한 후 이를 BO을 위하여 4대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제16면) 기재와 같이 근로자 BO의 4대 보험료 기여금 명목의 금원 1,135,1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시 덕양지사로부터 위 병원의 근로자인 BO을 포함하여 38명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 7,215,5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제17면)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40,591,9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662(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BT병원(前 K병원)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7. 5.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U의 2017. 5.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8면)의 기재(단, BP, BQ, BR 제외)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3,897,9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6. 12.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V의 퇴직금 3,529,2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8면)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4,247,4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57(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W, BX, BS, BY, BZ, CA, CB, CC, CD, CE(CF의 대리인), CG, CH, CI, CJ, CK, CL의 각 진정인진술서 및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전화등사실확인(증거기록 제171면, 제183면) 2017고단157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병원 내 역할에 관한 진술 기재 1. B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병원 내 역할에 관한 진술기재 1. BO의 각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1. 압수물 사본 자료 1. 수사보고(K병원 前경리차장 CM과의 통화)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에 관하여) 1.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1. 수사보고(회생절차 및 회생채권에 관하여) 1.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분석) 2017고단2662(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U의 진정서 1. CN, CO, CP, CQ, BV, CR, CS, CT의 각 진정인 진술서 및 각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기록 제29면, 제1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형법 제30조(국민연금법위반의 점) 피고인 B :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형법 제30조(국민연금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1574호 중 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2017고단1574호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4대 보험료 기여금을 제때 납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통장에는 위 금원이상의 잔고가 항상 있었으므로 이를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그 즉시 사용자는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를 때 피고인들이 위 4대 보험료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기록상 피고인들이 이를 다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별도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2. 2017고단1574호 중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동생인 피고인 A을 도와준 것일 뿐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의사로서 경영을 잘 알지 못하여 형인 피고인 B에게 경영을 부탁하고, 이사장 내지 고문의 직책을 맡아 적극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한 BD도 급여명세서를 경리과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상신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여서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그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 바 있는 점을 포함하여 그 밖에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의 공모 및 행위분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017고단1574호 중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병원사정으로 급여의 지급시기가 일정치 않아서 위 기여금을 제 때 납입하지 못한 것이고, 이후에는 회생절차에 따라야 했으므로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 법률상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아래 4.에서 적시하는 사정 참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각 회생절차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죄 성립당시에 회생절차는 위 돈의 납부에 장애가 되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다. 4. 2017고단1457, 2662호에 관한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주장(피고인 A) 가. 피고인 A이 경영하는 K병원이 회생절차 중에 있어 임금이나 퇴직금, 4대보험 보험료를 제 때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므로 피고인 A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관리인이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은 메르스 사태, 주변아파트 입주지연, 행정부장의 배임·횡령, 소속 한의사의 진료비 횡령(기록상 1,100여만 원 상당으로 보임)과 진료기록 삭제 등으로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을 책임조각사유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병원의 대표자로서 자발적 경영판단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여 온 이상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 사정의 악화 및 그로 인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임금 등을 변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급여지급에 대해 법원의 허가가 있어 급여 지급에 장애가 없었던 점(2017고단1457호 증거기록 제233면 피고인 A의 진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이 대체로 매우 단기간이어서 처음부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이에 그만 두면, 또 다른 사람들을 채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며 종전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당금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근로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체불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자 수가 많다. 범행의 패턴에 비추어 임금지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한 후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은 체당금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회생제도가 임금체불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그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고통받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는 점,2017고단2662호의 횡령 피해자 B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국민연금보험료 중 일부라도 이후 회생절차 통해 변제된 점, 병원 관련 사건들이 문제되기 전 중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해액수와 사건 경위, 횡령 피해자 B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국민연금보험료 중 일부라도 회생절차 통해 변제된 점, 병원 관련 사건들이 문제되기 전 중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고단1457 중 근로자 BI, BJ, BK, BL, BM, BD, BN 및 BO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J 소재 K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I의 임금 1,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4, 15면) 1, 3, 10, 18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17,843,897원, 위 별지 범죄일람표 제22,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4,354,054원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고단1955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J 소재 BT병원(前의 K병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7. 2. 20.부터 2017. 5. 16.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U의 임금 4,050,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9면)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439,6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7고단2662 중 BP, BQ, BR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BT병원(前 K병원)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7.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P의 2017. 4. 임금 3,074,162원, 2017. 5. 임금 3,127,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8면)의 'BP', 'BQ', 'BR'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28,540,1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