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2019고단7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B, 피해자 C으로부터 화성시 D빌딩 6층에 있는 ‘E’와 평택시 F에 있는 ‘G’에 대하여 100,000,000원에 매각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았고, 위 업소에 대하여 계속 매각이 되지 않고 위 ‘E’의 경우 건물주의 명도 소송으로 처분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2016. 11.경 위 ‘G’에 대하여 50,000,000원 이상에 매각하여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G’를 H에게 권리금 41,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뒤, 2016. 12. 10.경 H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받고, 2016. 12. 12.경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8,000,000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G’ 양도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수령한 권리금을 피해자들에게 배분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41,000,000원을 치과 진료비, 식비 등 생활비, J에 대한 수고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K과 함께 각각 7,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E’ 및 ‘G’를 1/3씩 동업하였다. 위 마사지업소들이 적자운영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이 있고, K의 사실혼배우자가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되자 K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위 마사지업소들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K은 2015. 10경 피고인을 통해 위 마사지업소를 매각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지인인 J이 2015.년 말부터 약 3개월 동안 인수를 전제로 G를 운영하였으나 인수를 포기하였다. K은 2016. 1.경 자신은 동업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E’와 ‘G’ 두 업소를 합계 1억 원 가량에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E의 경우 2015. 12.말 건물주로부터 불법영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에 기한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사실상 권리금을 받고 양도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한편 G의 경우 L이 5,000만 원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타진하여 2016. 5.경부터 약 4개월 동안 G를 운영하였다. 이때 L이 J에게 보증금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J은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아 그 중 200만 원은 본인의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입금하였다. 피해자들은 2016. 11.경 피고인에게 E는 양도가 불가능하니 G만이라도 5,000만 원가량에 매도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L은 G의 인수를 포기할 의사를 내비치고 자신이 매수인을 물색해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H에게 G를 6,100만 원(월세 등 미지급금 2,000만 원 정산하여 실제 지급받은 돈은 4,100만 원)에 매각하였고, 위 매각대금을 상가미납임대료, 소개료, J의 경비 및 수고비, M의 보증금 반환 및 경비, 수고비로 사용하고, 피해자 C에게는 8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성매매업소 매각일 뿐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하도록 둔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업소 매각을 의뢰한 때로부터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기까지 13개월의 긴 시간이 걸렸다면 그동안 운영경비는 마땅히 업주인 피해자들이 부담하여야 마땅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그의 계산으로 운영하도록 일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매각 당시 피해자들이 부담해야 할 운영경비가 상당하였던 이상 ‘G’ 매각 대금이 그 위임취지에 반하는 염가매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위임매매 약정의 내용, 실제 매각까지 걸린 시간, 매각에 이르기까지 경위, 이익의 발생 정도, 정산 경위 및 사용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20고단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N’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용인시 O 일원 부지에 시행사를 ‘주식회사 P’, 시공사를 ‘주식회사 Q’로 하는 R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련하여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피해자 S로부터 벌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명목으로 공사수익금 중 일부를 미리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경기도 평택시 T 상가 U호 ㈜V 사무실에서 W와 함께 피해자에게 “경기도 용인시 O 일원 부지에 R 조성사업이 진행되는데, 내가 위 사업의 시행사인 ㈜P의 대표와 아주 가까운 관계이고, 내가 운영하는 ㈜N가 위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해서, 위 ㈜P로부터 본건 사업에 관한 실질적인 시행 권한을 위임받아, 본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본건 사업의 시공사인 ㈜Q과 이야기 하여 당신에게 본건 사업부지 중 2만평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총 1억8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벌목공사를 하도급 주고, 위 벌목공사를 한 달 안에 착공되도록 해주겠으니, 나에게 그 수익금 중 3,000만 원을 선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공사인 ㈜Q은 시행사인 ㈜P의 자금능력을 의심하여 2008. 12.경 ㈜P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5.경에 이르기까지 시행사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본건 사업의 시공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다가, 결국 ㈜Q이 2015.경 본건 사업의 시공을 포기한 사정이 있고, 시행사인 ㈜P는 국세 미납으로 법인통장이 모두 압류되고, 신용불량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본건 사업을 시행할 자본이 전혀 없었으며, 위 시행사 ㈜P를 대리하는 ㈜X는 본건 사업 시행대리계약을 위해 자본금 300만 원으로 2014. 3. 11.경 급히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X 역시 실체적인 사업능력이나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N의 운영자인 피고인 또한 2013.경~2014.경에 걸쳐 본건과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공사확정이익금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본건 사업자금으로 50억 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시행사 측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벌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벌목공사 수익의 선급금 명목으로 ㈜N 법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3. 13. 1,500만 원, 2014. 3. 25. 950만 원, 2014. 3. 29. 55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융통 등의 어려움을 겪자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를 설립하여 시공사 변경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4. 2. 26. X와 사이에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3조[을(X) 업무의 범위] 1.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인허가 업무의 대행 2. 임대, 매각, 분양 등 상호 협의, 약정한 업무 3. 금융, 시공, 임차회사 등의 선정 및 그 업무에 대한 조력자문 제4조[갑(P)의 의무] 1. X의 전반적 개발업무 대행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 2. 시공, 금융, 물류임차 회사 등 본 사업 관련하여 X가 선정한 회사와의 계약 및 그 이행 제6조[운영비용] P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X는 본 계약 체결 후 익월부터 6개월간은 매월 일정금액을 P에게 현금대여하기로 하며, P는 본 사업의 착공이 가능하게 된 경우 부지 조성공사 도급금액 최초 지불일의 익월부터 매월 단위로 그 금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제10조[배타적 권리보장] P는 본 계약 체결 후 제3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X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 단 별도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는 2014. 3. 13.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N가 X에 이 사건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N가 이 사건 사업 중 물류창고 공사를 제외한 부지토목공사, 벌목, 철거 등 관련 공사업자 선정 및 추천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N는 2014. 3. 13.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2만 평 부분에 관하여 ‘임목의 철거 및 임목뿌리의 폐기물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사전약정이며 정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약정은 자동으로 파기되고 공사도급계약의 계약내용이 우선한다고 명시하였다.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N에게 3,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P가 Q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는데 그 중 벌목, 토목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줄 권한이 있으니까 벌목공사 부분을 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약 체결후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시공사가 Q이라는 이야기는 추후에 했다. 시행자는 P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공사 이야기는 계약하고 두, 세 달 정도 있다가 이야기를 해줬다. 회사가 추진이 늦는다, 신탁사와 거래 부분에서 늦어지니까 조금 이해를 해달라며 시공사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줬다.’라고 진술하였다. 계약서상에도 시행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시공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착공예정일시도 계약시로부터 약 3개월 뒤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계약 체결경위에 대하여도 실제로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은 W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어느 정도 사업내용 및 진행에 관하여 확언을 한 것인지도 알기 어렵다. N는 피해자와의 계약에 앞서 Z과 사이에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벌목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는 하나, 계약 면적,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양립불가능한 이중계약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후행 계약 체결 자체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할 당시는 P가 X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때로서, N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벌목사업체결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계약체결 무렵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