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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2. 1.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네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기기 값과 전화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E)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2.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14.경 김해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이전에 개통한 아이폰의 기기 값이 너무 비싸서 값이 싼 베가폰으로 바꾸려고 한다.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이전의 아이폰은 해지하고, 베가폰의 기기 값과 전화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99,800원 상당의 베가폰(H)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1. 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8.경 김해시 I건물 102호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김해시 L', 작성일란에 '2012. 11. 08.',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의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허락을 받은 것처럼 J의 대표인 피해자 M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N)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2. 11. 1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4.경 김해시 O에 있는 'P'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있던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김해시 Q', 신청일란에 '2012. 11. 14.',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며 마치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허락을 받은 것처럼 P의 대표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R)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휴대폰 4대 개통관련 가입신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도 불성실하게 임하여 변론종결 이후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2: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내 학생회관 앞 노상에서 학과 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8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5. 18:2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4번지 롯데백화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주)솔렌터카 직원과 미리 전화통화 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임대차계약서에 "차명 k5, 차량번호 B, 대여기간 2014. 4. 25.부터 2014. 4. 26.까지, 임차인 성명 C, 휴대폰번호 D, 현주소 경기 성남 수정 E 3층, 운행시간 18:12, 주행거리 50013km, 대여료 155,000원 할인 80,000원"라고 적어오게 한 다음, 위 계약서를 건네받아 위 계약서의 '임차인/운전자 성명'란에 임의로 "C"라는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솔렌터카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3:5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당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인적사항란 및 확인서명란에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타인의 서명이 기재된 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 무면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강동원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9. 12:00경부터 2014. 3. 19. 12: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김제시 E에 있는 교회건물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인 교회의 벽, 계단 및 주차장 등지에 "D 장로는 C교회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아주 나쁜 장로입니다.(가짜, 장노) C교회를 위하여 부탁드립니다. D 장로를 잘 아는 사람 드림 1탄~10탄"이라고 기재된 출력물 약 20장을 붙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2015. 3. 16.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1.2019고단890 피고인은 2019. 4. 18. 16:50경 평택시 B호 1층에서, 배우자 관계인 피해자 C(여, 49세)과 카드대금 등의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씨발년아, 너네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되는지 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주거지에 있던 20리터들이 빈 생수통을 들고 외출하여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5리터를 구입해서 귀가한 다음, 피해자가 제단을 차리고 여러 개의 초를 켜둔 주거지 내부 신당 바닥에 휘발유가 들어 있는 생수통을 내려놓고 뚜껑을 열어 마치 휘발유를 이용하여 불을 지를 듯한 태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9고단1251 피고인은 C(49세, 여)과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9. 9. 17. 까지 C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7. 00:30경 평택시 D에 위치한 C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C에게 "니들 잘해봐라, 두고보자"는 말을 하여 위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3.2019고단1439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 여)과 법률혼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8. 25. 23:18경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9. 9. 1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9. 13. 12:45경 평택시 D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 위 주거지 계단에 제사음식을 버리고 와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1. 피해자 보호명령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재판계속 중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특수협박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서울 도봉구 B 자신의 집에서, 2014. 4. 21.부터 2014. 4. 23.까지 육군 제6군단 제6공병여단 제131야전공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모친 C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및 추가 고발인 진술서 1. 국내 등기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15. 06:16경 공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지구대로 갈 것을 요구하며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는 경위 F에게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이어 위 노래클럽 종업원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씹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난 녹화하고 있으니까니들도 녹음해라.'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 입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상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감정 및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2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38%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대강면 송내마을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대강파출소 쪽에서 평촌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가장자리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73세)의 우측 팔 부위를 위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원시 대강면 석촌리 부근 도로부터 E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38%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탄원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화물차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될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인지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338%의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6. 6. 26.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6:16경 C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삼거리교차로 부근에서 양방향 직진진행 신호등에, 이중실선인 중앙선을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면서 침범함으로써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단속경위서 1. 범칙금납부고지서 1. 현장약도(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 내부에서 유턴하였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D의 단속경위서나 법정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이 단속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단속의 경위나 방법에 대하여 상당부분 다투었던 점, 피고인이 통행한 장소 부근에 있는 정지선 표시나 신호등 설치위치, 바닥에 표시된 화살표 등에 의하여 중앙선이 있는 장소를 멀리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점, 단속경찰관인 D은 처음부터 황색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하였을 뿐 피고인이 교차로내를 통과하였음을 전제로 단속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직업이나 운전경력,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위반의 경우 벌금 30점이 부과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설치된 이중 황색실선이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통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남양주시 B, 4층 'C'에서 침대 및 샤워시설이 설치된 객실 4개를 설치하고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일 범죄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을 범행의 동기로 밝히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을 처벌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2. 9.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휴대전화기 케이스사출품 조립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40,5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2008. 11. 경부터 2011. 12. 경까지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돈 7,745,050원, 2009. 1. 경부터 2011. 10. 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돈 3,102,480원, 2011. 12. 경 고용보험료 명목의 돈 8,770원 등 합계 10,856,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2. 경 구미시 E, 302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에 대한 2007. 1. 경부터 2012. 10. 경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36,718,130원을 2013. 2. 10. 까지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위 근로자들의 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업장별 보험료 월별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내역, 미납내역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자료 제출 첨부),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조회 1.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피고용자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1. 고객용 보험료납부 내역카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소송진행 중에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09:05경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에 있는 어은삼거리 교차로를 옥구소재지 쪽에서 옥서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점멸등 신호에 진행하던 D(75세) 운전의 E 110시시 오토바이 옆 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7. 13:00경 익산시 무왕로 895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후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군산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라는 병명으로 2012. 12. 7.경까지 18일간 입원한 후, 2012. 12. 12.경 피해자인 롯데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2.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를 통하여 위 롯데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1,577,71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병원에 오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각 보험금 지급품의서 사본,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상세 사본, 각 종결보고서 사본, 각 보험금 지급결정서 사본, 각 공제보상 심사결의서 사본, 각 기지급조회 사본 1. 내사보고(수사기록 1권 116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3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30. 08:35경 춘천시 C아파트 105동 옆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다가가 물통을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광대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어떤 주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대명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4. 13:47경 강원 영월군 상동읍 내덕1리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태백산로 2197에 있는 3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5: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이 자신에게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야이 씹할년들아 뭘 째려보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의 전과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에는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15:10경 서울 중구 퇴계로 244 건강증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272 아도라타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16. 16:50경 익산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의 반찬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5cm, 총길이 22.5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7바늘을 꿰매는 겨드랑이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수사기록 37쪽), 피해자 전화 녹음(수사기록 56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근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중학교의 정문 부근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바지 위로 그녀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같은 해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보산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흥유치원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도원교통 소유의 시내버스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2: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91, 중동사거리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송내역 방면에서 중동고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에 주의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5세)의 머리 부위를 위 버스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달 4일 09:53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관련사진, 감정의뢰회보,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 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5.01:32경 인천 남구 용현동 토지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63번길 궁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