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9. 8. 20: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역 6번 출구 부근에 정차한 흰색 BMW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채팅어플 'E'를 통하여 연락된 필로폰 판매자인 에게 현금 25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11: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지하철 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휴대폰 채팅어플 'I'을 통하여 연락된 필로폰 판매자인 에게 현금 4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9. 8. 22:00경 서울 마포구 J,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물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15:20 경 서울 마포구 K빌딩 2층에 있는 L 401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물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정밀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정밀감정결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매매대금 25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0 제2 범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www특별감경인자 : 투약 등을 위한 매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0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O 피고인은 2016. 9. 20.경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2016. 10.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6. 12. 12. 필로폰을 다시 매수하여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0 피고인은 필로폰 공급책 F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0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재활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과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3:50경 전북 완주군 D아파트 105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에 찾아와 이전에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취하여 왔으니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말하자 "나는 악마다 악마한테 당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를 쇼파에 눕혀 놓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주먹으로 가슴부위 3회 및 턱부위 2회를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뇌진탕 및 제3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4. 22:35경 대구 달서구 서당로7길 14에 있는 '짬뽕짜장이떴다'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이 공원에 놓고 간 가방과 핸드폰을 찾아주기 위해 이를 가져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가져오는 바람에 자신의 아들과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6. 4. 5. 14:5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상가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져온 가방과 핸드폰을 늦게 돌려준 것에 격분하여 "이년아. 미친년아!"라며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바닥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허벅지,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및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으로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1:33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로에 있는 꿈의궁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북면 금강로에 있는 칠성고개 앞 453호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16%로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와 약 40년 전에 혼인하고 1995년경 이혼하였다가 1997년경 다시 동거를 시작하여 2008년경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평소에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린 일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고 각 방을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22. 19: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동생 부부, 두 아들 부부, 손주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으로 가 2차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D아파트 가동 410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 주거지로 돌아온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안방 문을 잠그고 잠자리에 누웠으나 피해자가 문을 세게 발로 차면서 "죽는다면서 왜 안죽어. 빨리 죽어라"라고 폭언을 하여 안방 문을 열었고, 안방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아들하고 또 통화하려고 그랬지"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주워 벽으로 수회 집어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여자가 미쳤나, 기분좋게 잘 먹고 들어와서 왜 그래"라고 소리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달려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밀쳐냈으나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수회 반복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 서랍 위에 놓여있던 가위(총 길이 24cm, 날 길이 11cm)를 오른손에 들고 "죽으려면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7회, 등 부분을 2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자 연민의 정을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C) 1. 추송서(감정의뢰회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미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자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후송, 피해자 유발(보통)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부부싸움 도중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7회, 등을 2회 찌르는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찌른 가슴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이 위치한 부위로서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우심실에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급송되었는데, 만일 적시에 심장판막봉합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여지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와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당시 범행을 자의로 중단하였던 점, 범행 직후 경비원에게 자신의 처를 죽였다면서 112와 119에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격한 욕설을 듣거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는 치료가 완료되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792 피고인은 2014. 11. 3. 서울 영등포구 B건물 7층 708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13번지 일대 남양비비안(주) 공장부지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철거공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13번지 일대 철거공사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대지 철거공사와는 무관한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43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천안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C 회장인데, 서울지하철 주택조합과 H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13, 13-1 아파트부지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수급을 받았다. 공사를 시작하려면 계약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착수금으로 5억 원이 지급되면 바로 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C 회장이 아니고 H 등으로부터 문래동 아파트부지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를 수급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아파트 부지 철거공사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경부터 2015. 7. 7.경까지 9회에 걸쳐 총 1억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8.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709호에서, 피해자 1에게 "2015. 3.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3 에서 신축아파트 공사 착공예정이고, 2017. 3. 경까지 준 공예정이다. 1,2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2015. 3.~2017. 3.경 2년간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문래동 아파트 신축공사와 무관한 사람으로 공사현장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같은 해 2. 2. 경 450 만원 총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92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1943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하도급공사계약서, 통장입금내역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2:0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죽림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돈텔마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모두 벌금형으로 약 7년 이상 지난 것들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1. 03:1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 편도 2차로를 문암생태공원 방면에서 운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 등으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콘크리트펌프 차량의 뒷부분을 봉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봉고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03:1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2102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 0.2%가 넘는 점, 과실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9: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며 밀치고,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밀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를 피해 사 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밀고, 피고인으로부터 낭심 부위를 잡힌 피해자가 이를 뿌 리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사무실 앞 소주박스에 들어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꺼내어 이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나머지 1개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사이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일 후에 피해자의 매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주병을 집어던진 데 이어 소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내리쳐 안검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용한 도구와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1999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병원비 중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보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곡물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4. 부터 2015.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7. 임금 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7. 3. 8. 17:00 법정)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대시장 쪽에서 상도지구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인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8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0. 21. 19:06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인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피해 결과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 가정보호사건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1:2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여, 41세)의 주거 지방 안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셋이 함께 누워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어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불상지에서, '통장을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위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월사용료 1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6: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03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317,399,009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2015. 8. 25.경 남양주시 C 1층에 있는 폐업 예정인 'D' 식당,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 식당을 인수 받아 운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운영 손실이 커져, 고기 납품업체인 피해자들로부터 축산물을 대량 납품받아 다른 업체에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G에게 "D 식당에 필요한 고기를 공급하여 주면 즉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업 예정인 식당을 인수하여 외상 거래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식당 운영자금으로 우선 사용해야 하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8.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7,931,250원 상당의 등갈비 5.8톤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처원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실형선고 및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 21. 사기죄의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사기죄를 저지른 점,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으면서 1, 2회 공급받은 고기 대금 중 일부인 8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0:10경 의정부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이동 조치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뭐야, 꺼져,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D의 우측 상의를 잡아당겨 경찰장구인 무전기를 뺏은 다음 이를 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순경 E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6.11: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날 05:00경부터 일행들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21세)에게 "귀를 따라 손끝을 내리면 젖꼭지 가 있다."는 말을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의 귀 부위에서부터 가슴 부위까지 손을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향해"엉덩이를 씰룩거리네, 나한테 어필하는 것이냐, 마음에 드네, 마음에 들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달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비록 추행 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대산면 가술삼거리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장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 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잠을 충분히 자서 다 깼다고 생각이 들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9. 01: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노적산로 43-0 학익 두산위브 아파트 후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부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학산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4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피해자 C(여, 81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주차차량), CCTV 영상자료(두산위브아피트), 블랙박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심야에 편도 4차선(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1.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19:00경 피해자 B가 운영중인 대구 중구 C에 있는 'D포장마차' 내에 손님으로 출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미연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1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4.경 대구 서구 평리5동 1500 이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B)계좌의 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건네주게 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 실적을 높이면 대출 승인이 가능하고, 대출 승인을 받은 후 바로 다시 퀵으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돌려준다고 하여 이 말에 속아 이 사건 접근매체를 건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준 접근매체 중 이 사건 접근매체는 2012. 12. 3. 개설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 전에 개설된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대출 진행 상대 금융기관 및 직원이름, 연락처 등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진술하였고, 대출금액과 상환방법에 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 매체 등을 양도한 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각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접근매체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