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3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0. 08:00경부터 같은 날 12:02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B빌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D ID ’E’로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의 D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일부 등을 찍어 프로필에 올려놓은 게시물을 확인한 후 이를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나 혼자 간직하고 딸칠개 그냥, 속옷 사줄테니까 섹스 한번만 하자 서로 윈윈“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D ID ’E’로 피해자의 D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 및 게시물 등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더 많은 사진을 보내주면 해소하고 지우겠다, 사진을 안 보내주니까 니 사진 내가 개인 소장할게”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1장, 가슴 사진 1장, 얼굴 일부분이 찍힌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재차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뿌려? 남초 커뮤 가입 중“, “안 보내놓으면 피시방 가서 니 사진 다 올린다“ 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3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D 계정을 차단하자, ’G’로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 1장과 가슴 사진 1장을 위 계정 프로필 사진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51경 위 주거지에서 위 ’G’ 계정을 새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또다시 계정을 차단하자, 재차 ’H’로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 2장을 위 계정 프로필 사진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서(D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D 회신 자료첨부),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 회신) 1. D 대화내용 사진, 요청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를 통해 알게 된 16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협박해 가슴과 엉덩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D 계정을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자신의 D 계정에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시점과 대상, 행위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제작하거나 유포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은 편이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