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3.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강도미수) 피고인 C은 피해자 F(여, 46세)이 운영하는 G의 종업원이었던 자신의 처 H로부터, 위 업체는 수금한 돈을 일주일에 한번 은행에 입금하기 때문에 평소 4,000 ~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고, 때마침 개업식에 찾아온 하객들로부터 다량의 현금을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되자, 2010. 8. 말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큰거 한건 하면 된다. 큰돈이 생긴다. 늙은 여자하고 남자밖에 없다. 밤에 들어가서 현금만 가지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며 강도범행을 제안하고 이에 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강도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8.말경 피해자 F과 피해자 K(49세) 부부가 살고 있는 L빌라 일대를 돌아다니며 우편물을 뒤져 피해자들의 정확한 주거지를 파악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0. 9. 2. 04:20경 인천 남동구 L빌라 24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에게 '오늘 들어갈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한 다음, 피고인 A는 가스배관과 베란다 난간을 타고 2층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길이 33.5센티미터, 칼날길이 20.5센티미터)을 집어든 다음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 B은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뒤 피고인 A가 들고 있던 부엌칼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그곳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 F을 덮어 누르며 입을 틀어막았으며, 피고인 A는 이와 동시에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입을 틀어막으며 목에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K이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 A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 A가 들고 있던 부엌칼의 칼날이 부러지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강도 범행을 중단하고 그대로 현관문을 통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합동으로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남동구 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중고자동차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O 토스카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종합 상세내역 [판시 범죄전력] 1. 수감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을 뿐, 강도 범행을 공모한 바는 없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범한 합동강도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참조). 한편,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하던 자신의 처 H로부터 피해자들이 집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과 같은 집에 살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큰거 한건 하면 된다. 큰돈이 생긴다. 늙은 여자하고 남자밖에 없다. 밤에 들어가서 현금만 가지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제안한 사실, 피고인들은 H로부터 2010. 9. 2. 경에 피해자들이 개업식을 하여 현금이 많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날짜를 2010. 9. 2. 새벽으로 정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침투경로를 미리 확인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0. 9. 1. 저녁 무렵 모여 그날 밤에 범행을 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다음날 새벽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범행을 마친 직후 위 피고인들을 만났고, 피고인 A로부터 '형, 칼이 어이없게 부러졌어요'라는 말을 듣자, '느네들이 그럴 줄 알았다'고 답한 사실, 피고인 C은 수사단계에서 '명시적으로 강도를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절취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면 피해자들과 몸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다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되, 만약 피해자들에게 발각될 겨우 피해자들을 제압하고서라도 현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 A, 피고인 B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위와 같은 강도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 제30조[각 특수 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미등록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에서 정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미수감경(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8년 9월 나. 피고인 B, C : 징역 1년 3월 ~ 5년 7월 15일 2. 선고형의 결정1)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 계획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위험성과 계획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여 범행의 계기를 제공하였고, 범행 초기부터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는 등 공범들을 통해 자신의 범행의지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범행현장에 침입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특수강도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제4수지 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 이 강도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던 피해자 K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A가 들고 있던 부엌칼에 피해자 K의 손가락이 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도 '손가락에 약간의 상처를 입긴 하였지만, 상처가 심하지 않아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이 입은 위 상처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가 용이한 정도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도의 상처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K이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K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