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7. 5. 19. 22:13경 울산 중구 C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와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으로 가 달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어깨와 목을 계속하여 만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0. 01:56경 울산 동구 E 아파트 정류장 건너편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용차 안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잠깐만, 마지막으로 뽀뽀 한 번 해주고 가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주저하고 있자 갑자기 몸을 뒤로 돌려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입술에 비비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우선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무려 4시간 가량(22:13~01:56)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매우 사적인 대화를 건네면서 '아'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튿날인 2017. 5. 21. '저녁 7시에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 가겠다'고 문자를 보내면서 '아 왜 연락이 없니?'라는 문자를 보낸 점 등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와 같은 장시간 동승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와 헤어질 당시의 상황과 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위 등 당시 피해자의 언동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매우 사적인 정보를 알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상세하게 재연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⑵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4시간 동안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112 신고하기까지 하였고(휴대전화 발신내역에 00:10경 112 발신취소기록이 있다), 갑자기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하여 정자 해변을 향해 가던 중 갑자기 집으로 가야 한다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택시를 돌렸는데, 피해자는 장시간의 승차시간 있었던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마지막 부분인 정자 해변을 향해 가던 중 택시를 집으로 돌린 후 집에 도착하기까지 2, 30분 정도의 시간만을 기억하는 알코올에 의한 단기기억상실 즉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피해자는 갑자기 자신이 택시 안에 있던 것을 발견하고 공포에 사로잡힌 채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줄곧 뒷좌석 중간에 앉아 피고인의 목과 어깨를 안마하면서 집에 도착하였고,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면서 운전석에서 뒷좌석 쪽으로 몸을 내밀어 등을 잡아당긴 후 자신의 입술에 볼이 닿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갑자기 차 안에서 깨어 낯선 사람에 의해 납치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휴대전화로 가족이나 지인 또는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고자 하는 행위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서야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면서 택시에서 무사히 탈출하여 집으로 가는 것이 절박한 나머지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정작 큰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 택시요금 결제를 염두조차 두지 않고 도착 후 미터기를 확인하지 않거나 체크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이 요구하는 6만 원의 택시요금 대부분을 결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로도 피고인이 '네가 머리를 때렸다'고 하며 2번 정도 주물러 보라고 '유쾌한 어조'로 말을 했다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안마'를 강요한 것으로는 보이지도 않는데,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20분 이상 '지속적으로' 운전 중인 피고인의 목이나 어깨를 안마하였다는 것으로서 진술이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서 그 진술을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그 진술만으로는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외포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이었는지 의심이 든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도중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방법 즉 피고인의 입술이 자신의 볼에 닿게 한 것인지, 피고인의 볼이 자신의 입술에 닿게 한 것인지 추행의 핵심내용조차 헷갈리거나, 자신이 범행 당시 차량에서 앉았던 위치가 운전석 반대편 뒷문 쪽인지 뒷좌석 중간인지 여부, 집에 도착하였을 때 미터기에서 요금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위(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체크카드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이 일하는 복지회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안마한 일이 있는지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불일치하거나 모순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말을 하면서 어깨를 잠시 주물렀다는 것이고, 이는 일회적 사건에 관한 기억이 아니라 자신의 직장에서의 반복적 경험에 관한 진술로서 쉽게 망각하거나 혼동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역시 법정 진술 당시의 심리적 긴장상태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⑷ 그리고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운적석에 앉은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등 뒤로 손이 닿기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풀고 상당한 정도로 엉덩이를 들고 오른쪽 어깨를 뒷좌석 방향으로 완전히 빼야 겨우 손이 피해자의 등 뒤에 닿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운전석에서 몸을 들어 팔을 뻗쳤을 때 미치는 거리나 행동반경의 제약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은 자세에서 몸을 돌려 조수석 뒤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협조 없이 오른손으로 어깨 뒤 등을 당겨 입술과 볼이 맞닿게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⑸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당시 행적이나 비상식적 언동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상당한 주취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비록 마지막 2, 30분가량 블랙아웃 상태에서 깨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의심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고소의 동기에 관하여, 자신이 블랙아웃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어떤 심각한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그것이 1차적인 고소의 동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고소의 배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명정상태가 해소된 다음 기억이 없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의한 잠재적인 성폭력을 의심하고, 자신의 주취 상태 아래서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주관적으로 합리화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왜곡하거나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⑹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습적 추행을 포함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