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6. 23: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554번길 33 다대중학교 옆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매그너스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안으로 들어간 다음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내비게이션 1대, 컵 홀더에 보관 중인 현금 20,000원 등 합계 32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1. 25. 04:00경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 호산나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BMW 320d)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에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노트북(맥북 에어) 1대,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 등 합계 1,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21:0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포스코건설 모델하우스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번호 불상의 K5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아이스테이션 내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1,7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맥북에어 노트북, 피해자 C 확인 및 피해진술 경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압수품사진), 수사보고[노트북(맥북에어), 내비게이션(아이스테이션)절취 현장 확인], 수사보고(파인드라이버 내비게이션 피해자 B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3점 사진 첨부, 아이스테이션 피해자 미확보-송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심야에 주차된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동 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중앙로 101 청솔우성아파트 앞편도 2차로를 고척근린공원 방면에서 고척2파출소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중앙로 101 청솔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한편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교통사고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 고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9:20경 인천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6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단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본건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다. 절취품이 환부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판결전조사서 첨부 합의서 참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고, 이미 2017. 9월 말에서 10월경 소주를 절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을 보면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을 이유로 단기실형을 선고하여 현재의 상황을 반복하게 하는 것 보다는 금주를 위한 정신과 입원 등 치료와 상담을 통한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다짐과 노력을 신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신뢰를 배반하고 다시 범행하게 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더 이상은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실에서 사설 파워볼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3. 27.경부터 2019. 5. 8.경까지 위 오피스텔 D호실에서, ㈜E에서 시행하고 있는 '파워볼'을 중계하거나 직접 배팅할 수 있는 사설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F'의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및 복권발매기 등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고, 위 손님들이 위 온라인 복권을 이용하여 배팅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파워볼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배팅하는 금액의 3.2%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파워볼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B는 위 2019. 5. 6.경부터 2019. 5. 8.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배팅에 따라 복권발매기에서 복권을 온라인 복권을 발행해주고 당첨되면 현금으로 계산해주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및 복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 복권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 복권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제2범죄(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1유형] 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제1범죄(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1유형] 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설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근무기간이 단기간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교차로를 진영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코아루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여래사거리 방면에서 진영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신 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 영읍 여래리에 있는 롯데리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가량 B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경위 및 결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0. 09:01 경 전주시 완주군에 있는 완주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에 있는 동전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지 않은 점, 전날 먹은 술이 깬 것으로 알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10.00:15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F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F에게 "야이 씹할년아 좆같네"라고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로 F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진열대와 케이크 냉장고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케이크 냉장고를 밀어 넘어뜨려 부수고, 케이크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조각 케이크 5개를 땅바닥에 떨어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에 든 비닐봉투로 피해자 F(여, 60세)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편의점 밖으로 나가 도망치려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64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9. 10. 8.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2. 13: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206, '태양수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 406의4, '음성군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2017. 11. 30.경 경기 화성시 C건물에 있는 D 지점에서 소나타 차량(E)을 구매하면서 대출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447,432원을 납부하는조건으로 2,400만 원 대출계약을, 2017. 12. 12.경 위 D지점에서 그랜저IG 차량(F)을 구매하면서 대출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593,67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3,200만 원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카드대금 채무 및 개인 차용금 채무가 2,100만 원에 상당에 달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중고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한 다음 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원을 변제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요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론 계약서, 입금내역표[상환스케줄], 상담이력[전화 및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거쳐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이후 대출금을 절차에 따라 분할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6: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 부위를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척골 간부 폐쇄성 골절, 이마 찢김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의무기록지 발췌,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 발췌, 현장감식 사진 첨부) 1. 의무기록지, 구급일지(C)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어 뒤돌아서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정신을 잃었다가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구급대원에게 어떻게 다쳤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으나, 그 직후 구급대원에게 폭행당하였다고 말하고 구급대원의 휴대전화로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수회 가격당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안면과 측두부, 후두부 등 머리의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고 왼팔의 상박 부위가 골절되었는데, 이와 같은 피해 내용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이를 막다가 왼팔이 부러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에는 피해자가 흘린 다량의 피가 식탁과 그 주변의 바닥에 남아있음이 확인되고, 많은 양의 피가 고여 있어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으로 보이는 곳에서 냉장고까지의 거리가 약 2m에 이르며, 집기류가 부서져 있고 사방에 피가 튀어 남게 된 혈혼 자국이 관찰되는 등의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다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현장에서 관찰된 여러 정황과 모순되는 점이 없고, 허위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믿을 수 있는 점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한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 결과도 중하다. 피해자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적극적인 저항이 곤란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로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 발생한 사건으로 그 진술에서 뚜렷한 범행 동기가 나타나지 않는 우발적인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F에게 119신고를 부탁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 후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위 처벌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49

범죄사실 1. 2018. 5. 28. 01:0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01:0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호텔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속옷이 드러나는 하체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6. 1. 01:5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01:58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촬영한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24. 22:00경 피고인의 집(부산 부산진구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4),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1세기 들어 동종전과는 물론 이종전과도 없었던 점, 단순투약 1회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7. 1. 초순경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 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상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C이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2017. 1. 23. 13: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이사인 E을 사칭하면서 "지금 연말환급으로 송금해야 할 곳이 있다. F 계좌로 598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하여 마치 E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 23. 13:58경 F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59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과 C이 피해자가 송금한 598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하여) 1. 증거자료(입금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C, A의 동정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은 담당한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 2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C' 상호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블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광주시 C빌링 D호에서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책상 및 의자 7세트, 1인용 소파 8대, 3인용 소파 2대, LCD PC 5세트, 삼성 TV 1대, 삼성 복사기 1대, 난로 1대, LG 냉방기 1대, LG 냉장고 1대, 매직 정수기 1대, 삼성 전자렌지 1대, 전기난로 1대, LG노트북 1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G은 2018. 1. 23. 경 채권자 H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7가소21712 판결에 의하여 위 회사 소유의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4. 30. 경 위 회사 사무실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집행관이나 채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위 물건들을 불상의 장소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원 소속 공무원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이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방해하고 곤란하게 하며, 집행채권자 등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크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 자체는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 채권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동산의 재산적 가치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다수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5.부터 2018. 7.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6. 임금 5,730,00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4,3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판결 -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 불벌죄인데, 변호인이 2019. 7. 24.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을래,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밑에 있던 빈 맥주병 등을 던져 깨뜨리고, 불상의 물건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E(44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자들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끌어내자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8: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위(국도 14호)를 창원시 쪽에서 고성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9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5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전방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7. 19: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시진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C은 2017. 5, 12, 05:2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일 행인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20세)이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 노래연습장 앞길로 나온 후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H(21세)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렸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렸으며, 흥분한 피해자 B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고인 A을 내리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 B과 H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2세)과 그 일행인 Cl H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자, H는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각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각대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서 속초시장으로부터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아 'D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장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경부터 2017. 1. 12. 14:30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용팔아' 게임물을 설치하면서 위 '용팔아' 게임물이 등급분류내용과 달리 게임기 버튼 3개를 조작하여 영업용 정산창이 현출되는 방법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용팔아'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게임물 감정) 1. 계산법위반 단속 사진(D게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