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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합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법률상 혼인 관계로, 2022. 4. 1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18. 0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니 같은 년하고 이혼하는데 오늘은 한 번 하고 이혼해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마지막 기념으로 한 번 하고 끝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는니하고는 안 한다.”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내복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품(피해자 내복 하의 사진 첨부)]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내용 첨부)와 문자 및 카카오톡 사진,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첨부)와 감정서(증거목록 16번),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조사 실시),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조사 실시 – 제2회)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상대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경위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당뇨와 췌장 질환을 앓고 있는 딸이 있고,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앞으로 피해자와 함께 가정을 잘 유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헬스장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부터 2020. 10.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 2,136,0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7,697,5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부터 2020. 10.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093,7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미지급 퇴직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19,866,1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16: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대구보훈병원 방면에서 월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1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모텔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신석로 쪽에서 석남완충녹지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차량신호가 황색의 등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의 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 카빙2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 9, 10번째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4. 16:45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295에 있는 ‘초읍 어린이대공원’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9,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13:50경 서울 광진구 B, C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남, 30세)에게 105 사이즈 옷을 보여 달라고 하며 창고로 보낸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0원 상당의 D 후드 집업 1벌을 자신의 점퍼 속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체포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당시 절취 후 도주 중인 피고인을 붙잡아 보안팀에 인계한 사실(증거기록 제23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인수하였고, 피고인은 권리고지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증거기록 제12쪽, 공판기록)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행범 체포 당시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인수한 경찰로부터 지체없이 권리고지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체포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1. 9.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6.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818, 월곶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누범기간에 행한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6. 14:24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성경찰서 D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E(남, 50세)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경찰 새끼들 뭐 하러 왔어. 씹할 놈들. 경찰 새끼들 다 덤벼봐.”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씹할 놈들아. 나 A 조회해봐. 꺼져. 새끼들아.”라며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갑자기 피해자 왼쪽 눈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매, 수사보고(진료차트 등 첨부), 진료 차트, 처방전 각 1부 1. 입건전 조사보고서(폭행 부위 촬영사진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가 던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핸드폰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입은 상해는 형법에 의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당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당일인 2022. 9. 16. 전남 보성군에 있는 G에서 세극등현미경검사, 굴절 및 조절 검사 등을 받은 후 (좌측)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좌측)각막 찰과상, 눈통증의 추정적 병명을 진단받고, 같은 날 퀴노비드점안액과 써스펜이알서방정, 가스트릭캡슐을 처방받았다. 피해자가 처방받은약 중 퀴노비드점안액은 결막염 등에 쓰이는 전문 의약품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H은 피해자에 대한 검사 결과 안구에 관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였다면 위 점안액을 처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에 대한 진료차트에 의하면, 의사 H은 피해자에게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오세요’라는 내용을 기재해 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들에게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다)죄로 이미 5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C은, B이 월세로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D 소유의 '서울 강남구 E아파트 208동 1901호'에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B은 2013. 7. 초순경 위아파트 208동 1901호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제208동 제19층 제1901호', 보증금 란에 '오억구천만원整', 계약금 란에 '일억오천만원整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란에 '일억오천만원整은 2013년 06월 08일에 지불하며, 잔금 란에 '이억구천만원은 2013년 06월 16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109동 1004호', 임대인 성명 란에 'D',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G아파트 102동 601호', 임차인 성명 란에 'A'으로 각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B이 임의로 새겨놓은 D의 인장과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장을 각 해당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봉은사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고인 앞으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대출신청을 취소하여 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 계약서, 대출거래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서울동부지검 2014형제25120호 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6.경 성명불상의 환전사장으로부터 시급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환전사장으로부터 받은 업무용 휴대폰을 가지고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C오락실 안에 있는 베란다에 대기하고 있다가 게임장 손님들이 전화를 하면 손님들을 베란다로 오게 하여 이들이 교부하는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어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피혐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5.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4. 19. 00: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도로 건너편에 서 있던 피해자 F(20세)과 피해자의 일행 G, H이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도로를 건너가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뭘 쳐다보노, 씨발놈아, 함 뜨까.”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후 피고인 A는 “저희는 아무 것도 안했으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는 G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오라가라 하냐, 한판 할까.”라고 말하면서 G의 멱살을 잡고 인근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G은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였다.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 A가 G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피고인 A와 C도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짓밟고, 피고인 B은 주변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들고 와 바닥에 쓰러져 기절해 있는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 통화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상황(동종전력 등 확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단191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14. 20:57경 자신의 주거지 옆집인 D호 피해자 E(여, 38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8㎝)을 휴대하고 찾아가 인터폰을 누른 후 피해자에게 “CCTV 왜 달았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려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6 내지 8, 13, 1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여 항의하려고 찾아갔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려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돌아간 사실이 인정되고, 위 행위 자체로 피고인의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 편집조현병 진단을 내린 F병원 의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으나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인지능력이나 변별력도 일반인과 유사하거나 조금 부족할 뿐 별다른 문제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려 열려고 하여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자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병원치료와 집에 다시 찾아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편집조현병으로 F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직전의 재물은닉 범행으로 2023. 2. 16.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1:2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호텔’ E호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 및 가족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여 자신의 옷가지와 종이 쪼가리 등이 들어 있는 박스를 바닥에 쌓아 놓고 ‘지라이터’ 충전오일을 그 위에 뿌린 다음 ‘지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호텔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천장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분출되어 그 불길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화재발생종합보고서 등 첨부), - 화재발생종합 보고서, - 소방관 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른 이 사건 호텔은 총 45개 객실의 4층 건물로서 당시 30명 남짓의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직접 화재신고를 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객실 수리비를 지급하여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호텔 전 관리책임자와 현 운영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이웃하여 살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4. 09:40경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화가 나서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개년아, 이리 와 봐.”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에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24cm, 지름 2cm) 2개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릴 거야.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싸가지 없는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 쇠파이프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2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적등본 1. 사진설명, 현장사진, CCTV영상/블랙박스영상 CD 1매, CCTV영상 CD 1매, 피해자가 USB로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서(요양보호사 D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주거의 안정을 해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법정에 이르러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0. 02:00경 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 열쇠를 몰래 꺼낸 다음, 위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피해자 차적조회 내용 1. 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당포 차용금증서 및 차량포기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수법의 차량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피해차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담보금액을 지급하고 되찾아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6. 17:53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을 거쳐 같은 날 17:56경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EXIV’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9. 2.까지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6. 17:53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을 거쳐 같은 날 17:56경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EXIV’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8. 17.까지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12: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소유의 다세대 주택 D호에서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이 심해지자 자살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 위에 폐지와 이불을 쌓아 놓고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폐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을 거쳐 연면적 29㎡의 D호 전체와 옆집인 E호의 창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C 소유의 다세대 주택 D호에 불을 놓아 수리비 약 33,35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등), 각 수사보고서(화재 현장 감정서 첨부; 소방 화재 조사서 첨부; 건축물대장 및 피해견적서 첨부) 1. 발생보고서(화재), 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서 1부, 소방 화재조사서 1부, ‘G’ 견적서 1부 1.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주거에 불을 질러 위 주거를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조물은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으로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거주하던 D호는 전소되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 이후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로 인명 피해가 야기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5차례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산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나, 주택 소유자인 C조차 피고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보였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1. 16: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 강남구 B 15층 주식회사 C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그곳에서 복무하던 중 2022. 9. 19.부터 2022. 10. 28.까지 총 28일간(2022. 9. 19.부터 9. 23., 9. 26.부터 30., 10. 4.부터 10. 7., 10. 11.부터 10. 14., 10. 17.부터 10. 21., 10. 24.부터 10. 28.) 무단결근하여 2022. 12. 23.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 결근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및 첨부 문서 1. 신상변동통보 추가 의견서 첨부 파일,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제4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