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2016고단275 피고인들은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22. 경 군산시 E에 있는 'F' 무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1 게시한 구매글을 보고 위 G에게 연락하여 '2016년 가온차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7. 12:0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건 대금을 보내도록 유일하고, 피고인 B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의 수집 및 현금인출을 담당하여 인터넷 물품사기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 2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이 게시한 구매글을 보고 위 K에게 연락하여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수집한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2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642.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CD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0)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건 대금을 보내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의 수집 및 현금인출을 담당하여 인터넷 물품사기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수집한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 S, T, U, V, W, X, Y, Z, AA, AB, K,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AZ, L,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이체거래 확인증(확인서), 이체(입금)내역서, 중고나라 게시글(판매글), 무통장 입금증 등 1. 각 출금 CCTV영상 사진 2016 6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BE, BF, BG, BH, BI, P,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작성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입출금확인서,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들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이 모두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고, 편취금액 또한 1,300여만 원에 이르는바, 위와 같은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사실로 보호처분을 받았고, 세 차례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위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만 18세의 어린 나이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가 40여 명에 이르고, 편취금액 또한 1,200여만 원에 이르는바, 위와 같은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몇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만 17세의 어린 나이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