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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2017고단1096] 피고인은 2015. 6.경 피고인의 지인인 C, 피해자 D과 파조기(상처난 물고기)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전남 무안군 E건물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파조기를 구하려고 하는데, 파조기를 우선 제공받으려면 선주들에게 먼저 돈을 줘야 하니 3,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파조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선주들에게 교부하고 파조기를 우선 제공받아 파조기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1]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위 사기사건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선주 등에게 지급할 파조기 우선 제공의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선주 등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 문제가 되자, 사실은 2015. 8. 11.경 위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H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I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임에도 마치 H에게 파조기 우선 제공의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처럼 꾸미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목포시 해안로 265-4에 있는 목포종합수산시장 인근 커피숍에서 H에게 "지금 D이 나를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으로 고발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형님이 2015. 8. 11.경 I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파조기를 우선 제공하는 대가로 500만 원을 나에게 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 확인서를 좀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H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2018. 3. 13. 15:30경 목포시 J에 있는 K에서 H에게 "전에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대로만 법정에서 이야기해 달라."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2015. 8. 11.경 파조기 우선 제공의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H은 2018. 3. 13. 16:0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에게 "2015. 8. 11.경 A에게 파조기를 우선 제공하기로 하고 I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450만 원 상당의 파조기를 실제 공급하였다."라고 그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8고단359] 피고인은 2018. 4. 30. 22:47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 참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남악4로 34번길 31 세영리첼 1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M, N 진술 부분 포함) 1. 거래내역,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서(H), 증인신문조서(H), 녹취서(H) [2018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H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바, 위증교사죄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위증교사 범행이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1)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나이트클립인 'E'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이 술에 만취한 것을 보자 간음할 생각으로, 같은 날 05:02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G 제네시스 차량으로 데려간 뒤 그곳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및 CCTV), CCTV 동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형사처벌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를 끌고 가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넣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 가에 쓰러지자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자리를 떠났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이후 정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2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0. 22: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8. 02:34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노래주점' 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50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I에게 "씹새끼야, 씨발놈아, 너는 맞아야 한다. 너 같은 놈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의 범행에 대한 온정적 선처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은 물론 일반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동종 유예기간의 재범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유형력 행사의 수단과 경위를 살피더라도 공권력 경시의 태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으며, 수용생활의 규율위반 등 교화의 정도가 더디거나 미진한 대목을 엿볼 수 있다. [유리한 정상] 무전취식 피해자의 처벌불원, 보호관찰에 수용적으로 임한 태도, 평상시에는 비교적 양호한 성행의 유지, 실직과 좌절에 빠진 중년에 이르러 비로소 법적대적 성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점, 아직까지 실형 전력이 없거나 대부분의 전과가 무전 취음과 관련되어 알콜 의존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의 필요성, 집행유예 실효가능성과 결부된 장기 구금시 재범 억제를 위한 갱생능력이 약화될 우려 등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27. 08:20경 서울 관악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산낙지 1마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 14:00 경 서울 관악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매장 1층 주류 진열대에서, 피해자 몰래 시가 1,24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B(여, 23세)이 중학생이던 무렵 피해자 친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자 파주시청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양육 등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양육해온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였다가 2019. 1. 경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6. 02:00경 경기 파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부위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위탁부모이자 천주교의 대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 정도도 중한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는 진지한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8. 14: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과거 기소유예 처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90

범죄사실 2019고단119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가구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초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도 독립을 하여 C 가구제조회사를 차렸으니 철제 물품을 납품해 주면 물품을 납품한 그 다음 달 말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공동운영하던 위 C은 거래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였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등 피고인들의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제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경 615,000원 상당의 거울 후레임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6.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7,135,000원 상당의 철제 물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01(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8. 9. 27. 퇴직한 H의 2018년 8월 임금 3,212,757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162,1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증(C), 지불각서, 결제현황, 각 신용정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결제내역서, 각 입출금내역, 각 입출금정리, 각 계좌내역 2019고단30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피고인 A), ~ 징역 10년(피고인 B)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P· 징역 1년(감경영역) 2)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5,000만원 미만(제1유형, 동종 경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3개월(= 1년 + 6개월 ×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대금지급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8개월 동안 8,700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는 위 사업체의 근로자 4명에게 2,8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편취액과 미지급 임금액에 비추어 피해자와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상당히컸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 뒤로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및 근로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험 미숙으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채권(3,300만 원 상당)에 가압류를 해 두었고, 제3채무자가 해당 금원을 공탁한 상태여서 피해 회복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청각장애 6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3:40경 강원 철원군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딸인 C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달려와 머리로 피해자 D의 턱 부분을 들이박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9면, 60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51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05: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F1 머리맡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6 휴대폰 1개를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17. 06:10경 위 사우나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G'의 게임머니를 충전하면서 3천 원을 결제대행사인 H를 통해 소액 결제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6: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83,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같은 날 06:2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I 에 접속하여 'J'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109,78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517,77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900,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937 피고인은 2017. 2. 9. 경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L에 접속하고 M 그룹에 갤럭시S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L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N에게 "60,000원을 선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종료일 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2018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N, R, S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약103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건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주 장하나, 형법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약식명령 사건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절도죄 피해자 및 사기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8: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를 지나는 E 시내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 여기서 내리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CD 1개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면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 추행 이후의 상황과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행동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버스에서 갑자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 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3.부터 2017. 3.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83

범죄사실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9. 11:22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진행하며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피고인은 이미 인천중부경찰서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중처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정하면서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절차에 앞서 행정적 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법원이 공판절차를 통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의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나아가 즉결심판이나 정식재판의 절차는 통고처분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그 적법 여부 또는 당부를 심사하여 통고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6조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일 뿐이므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나아가 정식재판의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당초의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경찰서장에 의해 청구된 즉결심판절차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94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통고처분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절차로 진행되어 당초의 통고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범칙금보다 다액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어시장 인근 은행에서 성명불상자(별명 'B')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D), 경남은행 계좌(E), 신한은행 계좌(F)을 각각 개설한 다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예금통장 3장과 체크카드 3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서 1. 거래원장, 문자메시지, 이체결과조회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등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5:05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계수동 178에 있는 샘터주유소 사거리 앞에서, 경기시흥경찰서 은행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1. 코카인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2. 초순 22:00 경 경기도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현금 250,000원을 지급하고 코카인 1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22. 07: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역 4번 출구 앞에서, D에게 현금 250,000원을 지급하고 코카인 1그램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3.29. 22:00경 위 D의 집에서, D에게 현금 250,000원을 지급하고 코카인 1그램을 매수하였다. 2. 코카인 사용 가. 피고인은 2019. 2. 초순 밤경 서울 성북구 G주택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책꽂이 선반 위에 코카인 1그램을 올려놓고 빨대 모양으로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코카인 1그램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밤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코카인 1그램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3.29. 22:00경 위 D의 집에서, I과 함께 코카인 0.5그램을 접시위에 올려놓고 두 줄을 만든 후 각자 코카인 0.25그램씩을 빨대 모양으로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9, 22:30 경 경기도 의정부시 J에 있는 K역에 있는 남자화장 실에서, I과 함께 코카인 0. 25그램씩을 각자의 휴대전화 액정 위에 올려놓고 한 줄을 만든 후 각자 빨대 모양으로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물 비닐지퍼팩에 대한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A - D의 L 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사진(증거기록 제111쪽부터 제116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9. 3. 29.자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 [2019. 3. 22. 자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 [2019. 2. 초순경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코카인을 매수하고, 4회에 걸쳐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개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 코카인 매수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2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8. 8. 14. 02:2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의 문신을 이유로 위 E과 시비되자 함께 말싸움을 하다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넘어진 상태에서 그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14:4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체포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4. 1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7, 11:00경 양산시 B 앞 도로변에 주차해 둔 C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5. 1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4, 23: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05g을 캔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 성분 및 DNA 일치여부), 마약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내사보고(수거된 일회용주사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 압수장면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시약검사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2019-5-3661 유전자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1.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 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