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40

범죄사실 2016고합240 피고인 A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3. 2.경부터 안성시 K, L에서 'J 안성 물류창고'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사업을 진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J와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그때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위 물류창고 건축사업을 진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J로부터 위 물류창고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물류창고 공사대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등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게 되자, 중소기업이 공장 등 시설물을 지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금융기관에서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시설 분할상환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이른바 '업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기업시설 분할상환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2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3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에서, 사실은 위 물류창고 건축허가가 착공 지연 등의 이유로 2014. 2. 7. 취소된 상태였고, M에 발주한 공사금액이 30억 5,000만 원에 불과했으며, 피고인들은자기자금 조달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담당 직원에게 건축허가가취소된 사실을 숨긴 채 건축허가 취소 이전의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여 마치 위 물류창고 건축허가가 유효한 것처럼 가장하고, M에 발주한 공사금액을 65억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허위 건설공사표준계약서를 제출하는 한편, 위 65억 원의 공사금액 중 21억 원은 피고인들의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 정상적으로 물류창고 건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나머지 공사대금 44억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초순경 위 44억 원을 보증금액으로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2014. 5. 20.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우리은행 시흥동지점으로부터 기업시설 분할상환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969,609,562원을 대 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5.경 위 대출 원리금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명목으로 3,017,608,209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6.경 안성시 N에 있는 위 'J 안성물류창고' 공사 현장 부근 사무실에서 A, C으로부터 M이 J로부터 도급받은 위 물류창고 건축 공사의 공사대금이 30억 5,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5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A, C에게 공사금액 65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A,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합216 피고인 A은 2016.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고, C, B도 피고인과 함께 공동피고인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재판 계속 중인 위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A과 C은 공모하여, 'J 안성 물류창고' 건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그 건축허가가 2014. 2. 7. 이미 취소되고 공사금액이 30억 5,000만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0.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서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건축허가가 유효하고 공사금액이 65억 원이라는 등의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초순경 44억 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B은 2014. 4. 16.경 피고인 A과 C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물류창고 건축 공사의 공사대금을 65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 A와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2017. 9. 1. 14: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변론이 분리되어 C, B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허위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2014. 4. 16.경 내지 위 허위 공사계약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면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2014. 4. 20.경까지는 위 물류창고 건축사업의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기 전인 2014. 3. 말경 이미 위 물류창고 건축사업의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피고인 A, C에 한하여),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9, 38, 42, 43, 48, 49, 50, 54, 63, 71, 72, 77번) 및 첨부자료 1. 수사협조의뢰(건축허가신청 및 취소관련 자료 요청) 및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55, 69번) 1. 각 약정서, 건설공사표준계약서, 신용보증심사서, 대위변제증서, 등기부등본, 매매합의각서, 확인서, 인증서,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허가취하신청서, 2017고합21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 5, 7, 11, 13번)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공사업자인 공동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을 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당시에는 J를 인수하기로 하지도 않았고,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이면계약서 등을 이용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C의 지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J의 인수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진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로 보인다. 증인 B, O, S는 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피고인 C은 J의 인수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M의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B과 직원인 O는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의 도급 과정, 대출신청 과정, 기성고 확인과 대출금 지급 과정에 피고인 C이 계속해서 관여하여 인수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J와 M 사이의 실질적 공사도급계약서인 2014. 4. 30.자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 제5항에는 '3차 ~ 잔금 PF자금이 입금되면 M의 비용을 제외한 잔금은 변경된 소유주 대표이사 피고인 C에게 지급한다'라고, 제6항에서는 'PF자금 2차 입금 후 J의 토지대금이 다 지급되면 J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지정한 회사로, 계약 일체를 대표이사 피고인 C이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J는 2015년경, 2014. 6. 초순경 및 2014. 9.경에 실시한 미허가 부지조성 공사 및 무허가 건축행위를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공사 당시인 2014. 6.~9.경 명의상 대표자는 공동피고인 A이었음에도, 피고인 C이 실질 대표자로 조사를 받았고, 이후 J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산지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과 사이에 2014. 10.경 J 주식 지분에 관한 매매합의 각서를, 2014. 10. 17. 주식양도양수공증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15. 1. 21. M과 사이에 'M은 실제 계약된 공사비와 J A 사장에게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고, 약정서에 따라 C 사장에게 금번 기성에서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여 계속적으로 실질적 대표자로서 행동하였다. J의 대표이사는 공동피고인 A에서 2014. 12. 24. 피고인 C의 지인인 T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015. 2. 21. 공동피고인 A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5. 5. 21.부터는 공동피고인 A 측이 임원진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피고인 C 측이 대표이사를 맡다가 2015. 9. 22.부터는 피고인 C으로부터 J의 지분을 인수한 공동피고인 B 측이 대표이사를 맡았다.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B 측에 J의 지분을 양도한 이후인 2015. 10. 16.경 J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변경에 관하여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존 대표이사 O 및 사내이사 B을 해임하고, 대표이사에 U, 사내이사에 피고인 C 자신을 선임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서면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변경등기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나.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한 활동 피고인 C은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J를 인수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는 피고인 C을 대신하여 공동피고인 A이 요구하는 선급금을 마련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줄 공사업체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업체를 찾던 중 지인을 통해 M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 C은 2014. 4. 14.경 M의 직원인 O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이면계약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다음날 이메일로 J와 V 주식회사(최초 수급인, 이하 'V'이라 한다) 사이에 공사대금 71억 5,000만 원으로 된 계약서를 '샘플'로 보내주어 M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4. 4. 16.경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이면계약서 작성 자리에 참석하였다. 신용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J의 자기자금 조달이 요건이었는데, 자기자금 증명용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하는 S와 W에게 자금의 차용을 요청한 것도 피고인 C이었다.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C이 J를 인수한다고 하여 그런 줄 알았고, 공동피고인 A은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처음 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대출금 지급 과정상의 정황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기성고 청구 당시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해서 기성서류를 J로 보내고, J가 그 기성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의 심사를 통해 은행이 J를 거쳐 M로 기성금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M이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성 대출금을 수령할 때,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B에게 요구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약 6억 6,880만 원을 지급받았다. M은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까지 실제 기성고를 부풀려 청구하였는데, 우리은행의 대출금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될 J로서는 공사업체인 M의 기성고 청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당시 J를 맡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C은 M의 기성고 청구를 그대로 승인하여 우리은행에 대출금의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M이 실제 기성고를 초과하여 대출금을 수령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의 금원을 M로부터 받아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은 위 금원 중 1억 7,000만 원을 M에 반환하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약 5억 원은 피고인 C에게 귀속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기성고 청구에 따른 우리은행의 대출금을 통해 J의 인수자금 및 개인자금을 모두 해결하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2) 제2범죄: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위증,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3)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6월 ~ 4년 5월 나.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던 V과도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다. 이후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워져 V과 계약이 파기되고 건축허가 취소되었음에도 J를 양도하고 그 대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M과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처음부터 이 사건 전체 과정을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J와 이 사건 공사를 공동피고인 C에게 양도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M로부터 선지급금 명목 등으로 4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J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3억 원을 공동피고인 C과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사실상 처가 J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청구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중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J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취소된 건축허가를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하여 결국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게 한 점 등을 더하면 보면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무렵부터 공동피고인 C에게 J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양도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용보증서 발급 이후의 실행행위 등은 J의 실질적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C이 주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보증서 발급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 노력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 지분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2,800만 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2억 원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M의 운영자로서 J 측이 요구하는 이면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J 측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부풀려진 공사대금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도급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당초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까지는 알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점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피고인 A과 C이 J 및 이 사건 공사를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은 M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없는 M로서는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대출금을 통하여 J로부터 안정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도운 것이고 이 사건 공사가 안성시장의 2014. 12. 18.자 공사중지 명령에 의하여 중단될 때까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우리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J를 인수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최초 공동피고인 A이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J 및 이 사건 공사의 인수인으로서 가담하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J 및 공사를 인수하기로 한 이후 적극적으로 공사업체를 찾아 M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업자 등을 통해 자기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J의 사실상 운영자의 지위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과다하게 지급받도록 하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하였다. 또한 M이 기성고를 과다하게 청구할 때마다 이를 승인하고 그중 일부를 대여금 명목으로 요청하여 합계 약 5억 원(지급받은 금원 중 변제금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J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3억 원을 공동피고인 A과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액을 증가시킨 책임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공동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M이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J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2014. 12. 18. 안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을 때까지 건축허가를 재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M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J 소유였던 이 사건 공사 부지와 건축 중인 건물이 임의경매로 낙찰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