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D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은 E은 2011. 2. 7. 피고인 및 D, F, 한양기초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G로 위 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을 받은 다음 2012. 2. 14. 14:05경 집행관 H에게 위 부동산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위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통해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E에게 이전되었음을 알면서도, 2012. 2. 17. 위 부동산 출입구에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여 위 부동산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부동산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결정문(사건 G) 사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사본, 각서 사본, 지불증 사본, 점유위임장 사본(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현장사진(6매) 1. 수사보고(관할 파출소 근무자 신고출동), 수사보고(집행관 사무소 관계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판시 기재 인도명령을 받은 E은 피고인이 D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D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인도명령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을 기화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인도명령을 집행하게 하였는바, 위 인도집행은 잘못된 집행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한 것은 자력구제로서 적법한 행위이거나 가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위법성인식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그 집행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집행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도2856 판결 참조),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행위에 해당하여 그 탈환이 허용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2012. 2. 14.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D의 위임을 받아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어떠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어서 점유하게 된 자는 아니며 D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E은 2011. 2. 7. 피고인 및 D, F, 한양기초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G로 위 부동산에 관한 인도명령을 받은 사실, 위 인도명령에 대하여 D가 즉시항고하여 2011. 3. 3. D에 대한 인도명령 부분은 취소된 사실, E은 2012. 2. 14. 14:05경 집행관 H에게 위 부동산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위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통해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3일 후인 2012. 2. 17. E이 토지경계선에 처놓은 철조망을 치우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출입구에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여 E의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을 막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E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한 것은, D의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져 D에 대한 인도명령 부분이 취소된 이후에 한 것으로, 피고인이 D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하자 있는 집행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D의 위임을 받은, 이하 위 문구 생략)이 인도명령 집행 당일에 민법상 자력구제행위로써 적법하게 점유를 탈환하지 아니한 이상, 집행관의 인도명령의 집행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도명령의 집행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는 E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집행 당시가 아닌 3일 후인 2012. 2. 17. 피고인의 점유탈환 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209조 제1항의 자력방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침탈 후 직시(直時)'의 행위라고도 볼 수 없어 자력탈환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민법상 자력구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유치물에 대한 점유가 제3자에 의하여 침탈된 경우 유치권자는 민법상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유치권도 소멸되지 않는 점(민법 제192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D가 법정절차에 의하여 점유보호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이 사건 점유탈환 행위가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의 자력구제, 형법상의 자구행위 내지 기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인도집행 후 즉시가 아닌 다음날 이후부터는 민법상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법정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하여 실력 행사의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것은 잘못인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의 점유보조자로, 점유자인 D에 대한 인도명령이 취소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