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8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05: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 카메라 2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20. 5. 10. 05: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 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 20: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 카메라 및 본체 1개, 공구함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 20: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20:0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 본체 1개와 모니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20:0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21:00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뒷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20:00경 포항시 남구 0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불상의 파란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불상의 회색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07:40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강당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약 5m 길이인 CCTV 본체 연결선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2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어린이집 강당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절도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고,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603-3 삼릉역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 나는 살인자다, 좆 대가리 껍질을 까버린다, 돈 가진 거 다 내놔라"라는 등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택시 안의 동전통에 든 3만 원 상당 동전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 진술서 피해 부위 상처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가정보호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별다른 이유도 없이 대낮에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 협박하여 현금 3만 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동종범죄전력, 범행 경위, 시간 및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으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이상,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강취한 액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뇌 손상 등에 따른 피해망상 증상 속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남편과 직장 동료 사이로 피해자의 남편이 다니는 직장 상사의 동생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2018. 12. 25. 저녁 시간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잠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 01: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고, "옛날 여자 친구를 닮아서 너 같은 애가 나의 이상형이다. 니가 너무 좋아, 잠깐이면 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와 쭈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 앉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비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앞으로 와 일어선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캡처사진, CD,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CCTV 설치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 A와 F은 2016. 3. 22.경 대구 동구 G 205호, 302호, 303호 원룸 3곳을 임차하고 러시아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H'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성손님들을 원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업주인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F 과 함께 2016. 6. 13. 18: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인 I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종업원인 J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4.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8. 16:00경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인 G 302호에서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종업원인 J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K, J, I,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현장사진, 내사보고(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등)-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사보고(B의 삭제된 문자내용 등 사진 붙임)-복원된 문자내역, 내사보고(5월 월세 송금자 확인)-송금받은 핸드폰 내역 사진, 내사보고(6월 7일 일일장부 복원사진 붙임)-6월 7일 일일장부 1부, 수사보고(피의자들 간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피의자들간 통화분석서 및 내역서, 수사보고(A의 국민은행,새마을금고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서 붙임)-A의 국민은행, 새마을금고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서 1. 수사보고(모바일 증거자료 분석 결과 보고), 문자 수발신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업소손님 통화 및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바지 사장을 내세워 범행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성매매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공범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성매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하는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 1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월 12회의 만남(스폰)을 해주면 성매매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아동의 성을 매수하려고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19

공소사실 B은 2016. 11. 초순경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총책 성명불상자들과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유선으로 연락 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도피할 수 있으니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자금을 미리 금용감독원 안전금고에 보관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으면 필리핀 현지 환전소 계좌에 그 금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환전하게 한 후 이를 자신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6. 11. 22.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유선으로 연락 후 수원지방검찰청 D 검사와 E 조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100억원대의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그런데 도피할 수도 있으니 당신이 추후 도피자금으로 쓸 수 있는 대출금을 미리 받고나서 이를 금융감독원 안전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안전금고로 송금하면, 그 돈은 당신 수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은 후 2016. 11. 23. 17:08경부터 17:15경 사이에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모텔’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환전소 업무를 겸하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G’ 업주 H의 계좌로 합계 3,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위 계좌에 입금된 직후 위 ‘G’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3,200만 원을 동액 상당의 1,302,500페소화로 환전한 다음, B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B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I을 통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B의 자금을 세탁하는 일자리를 제안받은 뒤, B으로부터 필리핀 입국 시 통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기는 하였으나, I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닌 자금세탁 일임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필리핀에 도착한 다음날 B은 피고인에게 ‘외국환거래법상 한도초과로 송금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환전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환전 부탁을 들어 준 것일 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피고인에게 항공편과 숙소를 제공하며 피고인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켰고, 피고인이 필리핀에 도착한 다음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필리핀의 A이라는 공범이 있는데 그 공범을 잡으면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협조하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여기에 당시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J과 상당 기간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점이나 B이 피고인에게 필리핀에 입국할 때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들어오라고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이 위 J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사기의 실행행위에 나아갔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필리핀에서 중고차사업을 하는데 환전업무를 도와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의 가담 경위나 구체적 실행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가공의 인물로 의심되는 케빈을 내세워 사건의 전모를 숨기고 있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B이 돈을 대신 받아주거나 통장을 빌려주고 자금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소개받고 필리핀에 입국하였으므로, B이 제안한 환전업무는 피고인의 변소처럼 추가적인 ‘부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환전행위가 단 한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은 위 환전 당시 환전상인 H에게 순순히 자신의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입금자명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던 점, H이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환전해 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자신들이 추적하고 있는 범인인 것처럼 말하여 기망행위를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그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5:30경 부산 수영구 무학로9번길 141에 있는 더폼타워 앞에서, 피해자 B(32세)의 여자친구인 C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D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위 C을 찾아가 그녀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연락을 받고 위 C 대신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이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한테 말하지 말고 니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에 있는 영해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영해주유소 주차장 쪽에서 영해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화물차 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위 도로를 성내로터리 쪽에서 벌영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전자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죄의 처리: 3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불교재단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C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직원들을 업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8세)은 2016. 3. 28. C 사무국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어 피고인을 수행하거나 사무실 내의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경 C의 초파일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불교용품 판매점인 'F'로 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소유의 그랜드카니발승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요즘 많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주행 중인 승합차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자신을 업무상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손을 내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에 걸쳐 주무르듯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C 내의 이사장 집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갖다 주기 위해 들어 온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손을 내밀자 '손이 왜 이렇게 차냐,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5.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속초 방향으로 가다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쓸어내려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인천 서구 D 건물 3층에 있는 'E게임랜드', 같은 구 F 건물 2층에 있는 'G게임랜드', H 건물 1층에 있는 'I게임랜드', J 건물 2층에 있는 'K게임랜드', 같은 구 L 건물 2층에 있는 'M게임랜드'를 운영한 게임장 실업주이고, N, O, P, Q, R는 위 각 게임장에서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들로서, 피고인은 위 B, C, N, O, P, Q, R와 함께 위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와 함께 자본을 출자하여 2009. 1. 15.경부터 2010. 7. 13.경까지 위 'E게임랜드', 'G게임랜드', 'I게임랜드', 'K게임랜드', 'M게임랜드'에서 약 15일에서 30일 간격으로 수시로 위 각 게임장을 옮겨 다니며 고배당 당첨 가능성을 암시하는 속칭 예시기능, 당첨된 경우 경품이 연속적으로 투출되는 속칭 연타기능이 구현되는 'S, T, U, V, W, X, Y, Z, AA' 게임기 각 40대를 순차적으로 구비한 후 이를 위 각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R는 피고인과 B의 지시에 따라 위 각 게임장의 외부에서 경찰의 단속 여부를 감시하고, N, O, P, Q은 피고인과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위 각 게임장의 위치 및 영업 여부를 알려주는 광고 문자를 발송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오게 한 다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경품을 획득한 손님들에게 5,000원 상당의 경품 1장당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 상당의 금원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N, O, P, Q, R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Q, P, N, B, R, O, C,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 3, 6, 8, 12, 14번), 게임물설명서, 사건요약정보, 관련기록사본, 게임장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단속사진 1. 수사보고(순번 16, 18번), 각 압수물 사진,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6, 28, 30, 32, 34, 36번), 게임장 등록대장, 각 압수물 사본, 수첩 사본, 단속지원결과 회신, 일일정산내역 사본 1. 수사보고(순번 54, 56번), 계좌거래내역, 수익금 정리내역 1. 수사보고(순번 61, 70, 73번),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휴대전화기 복원내용, 게임기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등과 공모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수시로 게임장을 옮겨 다니는 방법으로 총 5개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 주는 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12. 3.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04. 02:2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5차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대구서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밀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경위 등),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7.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고의적으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2. 8.경부터 2017. 12. 20.까지 피해자 (주)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과장 등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산업용 금속재료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7. 7.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위 회사에 보관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솔다 40kg 시가 98만 원 상당을 반출하여가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72만 원에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솔다 5,470kg 시가 합계 148,568,000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합계 103,827,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회사 소유의 솔다를 피고인 B에게 약 70%의 가격으로 덤핑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위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솔다를 반출하여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7. 7.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가져온 솔다 40kg를 72만원에 매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솔다 5,470kg 시가 합계 148,568,000원 상당을 합계 103,827,000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솔다들이 피고인 A가 피해회사로부터 임의로 반출하여 와 횡령한 것임을 알면서 위와 같이 염가로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I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솔다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 족하고,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물이라는 사정의 인식은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며,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솔다가 횡령 등 재산적 범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으면서도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시중가보다 30 ~ 40% 저렴한 가격에 이 사건 솔다를 매입하였고, 그 대금을 피고인 A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전혀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제147쪽), 이 사건 솔다의 출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 중 1억 원이 피해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길며, 횡령한 물품의 시가 합계도 상당한 고액으로 죄질이 무겁다. 아직까지 변제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많은 양과 금액의 물품을 피고인 A로부터 매입하였으면서도 장물인 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