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22

범죄사실 [전제되는 사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7.경부터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커피숍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G' 하위 사업자 및 투자금 모집활동을 시작하여, 2016. 1. 20.경 위 'F' 커피숍 소재지에 '주식회사 설립한 후 2016. 8. 4.경 위 '주식회사 G의 명칭을 '주식회사 H'으로 변경하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에 있는 'J' 2층에 있는 'G 수성지사' 및 서울, 부산, 김해, 청주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산하 G 센터 및 토즈 사무실(시간당 임대사무실)과 인근 커피숍, 일본도쿄 K건물 2~3층 사무실 등을 순회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테이블미팅 등을 통해 그들에게 "영국 L 대학교 법학박사, 독일 M 대학교 경영학 석사, N 최대 자산관리 기금회사(약 30조원) 최고 경영자인 N 출신 O 박사가 새로운 형태의 가상 암호화폐인 G을 개발하였다, G은 디지털로 만드는 화폐라서 고도의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비트코인의 성공에 자극받아 출발하였으며, 코인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자 재료인 토큰(패키지별 구매)을 구매하면 제품 패키지 종류(종류)에 따라 토큰 수(포인트)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 코인으로 액면 분할을 해주어 1~3배로 증식하고, 채굴을 통해 4~6개월의 조정기간(투자 약정기간)이 지나면 프리코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현재 G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수가 13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공개로 전환한다면 회원 수의 증가로 채굴은 어렵게 되고 채굴시간 증가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므로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며 자체 거래소를 통해 세계 214개국에서 260만 회원들이 거래를 하면 채굴된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3년 이내 G은 2유로에서 20유로 이상으로 상승한다."라고 G 투자 사업을 설명하고, 또한 G 상품 종류 및 투자금액에 대하여 "G은 7개 상품(제품 패키지)에 따라 1) '스타트'{BV(Business Value, 다음 직급으로 넘어가기 위한 포인트) 110}는 1구좌 19만 원을 입금하면 1,000토큰을 지급하고, 2) '트레이더'(BV 550)는 1구좌 80만 원을 입금하면 5,000토큰을 지급하며, 3) '프로트레이더'(BV 1,030)는 1구좌 170만 원을 입금하면 10,000토큰을 지급하고, 4) '익스큐티브트레이더'(BV 3,030)는 1구좌 490만 원을 입금하면 30,000토큰을 지급하며, 이들은 모두 분할 횟수는 1회이고, 5) '타이쿤트레이더'(BV 5,030)는 1구좌 830만 원을 입금하면 60,000토큰을 지급하며, 6) '프리미엄트레이더'(BV 12,530)는 1구좌 2,030만 원을 입금하면 150,000토큰을 지급하고, 이들의 분할 횟수는 모두 2회이며, 7) '인피니티트레이더'(BV 27,500)는 1구좌 4,000만 원을 입금하면 300,000토큰을 지급하며, 분할횟수는 3회이다."라고 설명하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관련한 수당과 관련하여 "보상플랜으로 7개 패키지 상품에 따라 투자를 하고 산하 사업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1) 직접판매보너스(추천수당)로 산하 사업자가 매수한 상품 가격의 10%를 지급하고, 2) 산하에 순차적으로 좌우대칭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산하 좌·우 주간 매출 실적 중 적은 쪽 매출액의 10%를 바이너리보너스(후원수당)로 지급하고, 3) 산하 4단계 이상을 구성하면 산하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하위 사업자가 받는 수당의 10~25%를 매칭보너스(매칭수당)로 지급하고, 4) 회원으로 등록한 날(입금한 날)로부터 처음 30일 동안 하위사업자들이 일으킨 매출액의 10%를 스타트업 보너스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며 자신의 산하에 순차 등록하게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N에 있는 G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G 인터넷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인 위 G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자신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등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하여 상품을 구매하게 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 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G 인터넷 계정 상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3.경부터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2층에 있는 'G 수성지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G'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G 상품과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6. 3. 4. P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H 법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7,500,000원을 송금 받고, P을 피고인 산하에 등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순번 91, 92, 164, 185, 212, 213, 220, 241, 243, 245, 260, 277, 278, 280번을 삭제하고, 도합 2,689,251,569원을 도합 2,374,276,469원으로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62명으로부터 합계 2,374,276,469원을 G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G 계정 상 외화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 받고, 이를 G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자신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등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하여 상품을 구매하게 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 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G 인터넷 계정 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D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7.경부터 일본 동경 K 건물 2층 커피숍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G'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G' 상품과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6. 7. 29. S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 T은행 예금계좌(R)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28번을 삭제하고 도합 345,038,600원을 325,038,600원을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10여 명의 재일교포 및 일본인들로부터 합계 325,038,600원을 G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G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 받고, 이를 G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자신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등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하여 상품을 구매하게 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 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G 인터넷 계정 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위와 같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세미나, 테이블미팅 장소를 마련하고, 이에 참석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D에게 소개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D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11.경부터 대구 달서구 U빌딩 10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G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세미나, 테이블미팅 등을 개최하면서, 'G' 상품과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6. 11. 22. V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 Q은행 계좌(W)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101,640,000원을 G 본사 입금 투자금 또는 G 계정 상 외화 인수 대금 등의 용도로 송금 받고, 이를 G 본사의 외국 계좌에 입금하거나, 자신 산하의 투자자 인터넷 계정에 외화로 입력되어 있는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 코인 판매대금 등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하여 상품을 구매하게 해 주고, 그들로부터 송금 받은 대가를 위와 같이 G 인터넷 계정 상 외화를 제공하는 산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위와 같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세미나, 테이블미팅 장소를 마련하고, 이에 참석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D에게 소개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투자자 상대수사내용 1. 거래지역별 당발송금내역, 거래내역서 등, 각 고객기본 정보자료, 상대계좌별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등 1. 내사보고(인터넷 자료 등을 통한 G 마케팅플랜 내용 분석), 인터넷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 운영을 방조한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을 방조한 점, 포괄하여), 피고인 B는 벌금형, 피고인 C는 징역형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D와 공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C는 D의 범행을 돕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각종 수당을 미끼로 다단계로 투자할 것을 유도하고,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해악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D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B, C도 D의 범행을 돕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피고, 인 B는 약 20년간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일본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 중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별지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의 각 순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순번 기재 돈을 송금받아 관리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91, 92, 164, 185번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Y은 D 운영의 'F' 직원임을 인정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은 Y이 커피숍 보증금과 수익금 등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Y은 수사기관에서 150만 원을 D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돈들을 Y의 투자 내역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12번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D의 Q은행계좌에서 H의 Z은행 계좌로 6,200만 원이 송금되고 적요란에 AA이라고 기재된 점은 인정되나, D가 AA에게서 그 무렵 6,200만 원을 송금받거나 투자받은 증거가 없으므로, 적요란에 AA이라고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D가 위 돈을 G과 관련하여 투자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213번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D가 2016. 9. 21. AB에게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2016. 9. 22. 주식회사 H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미 2016. 9. 21. AB이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범죄일람표 순번 209번, 210번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은 이중으로 계산된 것이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220번과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D의 부탁으로 AC에게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D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돈이 G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돈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241번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62,072,000원은 D가 G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송금되지 못하고 반환된 돈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제3자가 G과 관련하여 투자한 돈이라 볼 수 없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 243번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AD가 D에게 41,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AD가 G과 관련하여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범죄일람표 순번 245, 260, 280번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D의 계좌에 2016. 10. 15. AE가 100만 원, 같은 해 12. 4. A가 150만 원, 2017. 1. 28. AF가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와 D 사이에는 투자금 지급 외에도 금전 대여나 A의 계좌를 이용한 돈 전달 등 다양한 성격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바, 150만 원 지급 내역만으로 위 돈이 투자금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각 돈이 G과 관련한 투자금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 범죄일람표 순번 277, 278번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면, AG이 2017. 1. 11. 6,6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274번], AH이 2017. 1. 12. 2,8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275번]을 D에게 송금하였는데 D가 이를 다시 적요란에 AG 6,800만 원, AH 2,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H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미 범죄일람표 순번 274, 275번으로 포함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 이상 이중으로 계산되었다. 자.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