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68

범죄사실 2014고단1568 피고인들은 일명 D과 함께 문서 위조를 통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거두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의 총책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일명 D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공범인 E, F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일명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일명 D과 공모하여 2013. 7. 중순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민등록증 규격의 홀로그램 필름에 불상의 방법으로 G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위에 E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충청북도 청주시장 명의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과 E, F, 일명 D의 공동법행 피고인 B과 공범 E, F은 피고인 A 및 일명 D의 순차 지시에 따라 2013. 8. 19.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휴대폰 판매점에 찾아가 2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2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대전 서구 L 201호', 예금주란에 'M'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G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1에게 위조된 G 및 M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N 및 M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I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시가 합계 1,909,600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전화기 2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10 피고인 A은 일명 D, O, F과 함께 문서위조를 통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거두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의 총책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일명 D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F, O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일명 D과 공모하여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민등록증 규격의 홀로그램 필름에 불상의 방법으로 P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위에 O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명의 P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일병 D과 공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일명 D, O, F과 공모하여, 2013. 8. 21. 11: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Q 1층에 있는 R 운영의 'S'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2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O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KT휴대전화 및 SK휴대전화)의 각 가입자 고객명란에 'P', 주 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J아파트 101동 201호'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P의 서명을 하고, F은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의 계좌번호 및 예금주란에 '국민, V'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일명 D, O,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일명 D, O,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인 R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P, W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일명 D, O, F과 공모하여, 2013. 8. 21. 11: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P 명의로 KT이동전화 및 SK이동전화를 개통하면서 0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P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위조된 P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시가 합계 1,909,600원(1대당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등에 의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 [2014고단27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피해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캡쳐한 사진 1. 피고인들이 각 피해대리점에서 작성한 각 신규가입신청서 및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1. 내사보고(P 전화조사), 내사보고(AR 전화조사), 내사보고(AS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www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부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가 확산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이 같은 기회에 저질러진 동일 수법의 범죄들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바, 이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재판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