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자. 급여명목으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알려주는1)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 1)공소장에 기재된 '알려는'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달 15, 14:24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은행 시화센트럴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F이 위 계좌에 송금한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G,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각 이체하고, 100만 원을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L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16:36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N가 위 계좌에 2,322,934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정범 또는 방조의 고의가 가없었고, 이른바 '작업대출'은 은탈법행위에 해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탈법행위를 위한 입금 계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금융거래계좌번호를 알려준 사람을 위 법률위반방조로 처벌하려면 정범이 금융거래계좌 제공자의 실명으로 입금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거래실적을 만들자. 급여명목으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예금거래실적 외관의 작출을 위하여 일단 위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장차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금융거래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 한 것이지,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금융거래합의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입금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9. 4. 15. 피해자 N가 피고인의 계좌로 2,322,934원을 입금한 이후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2019. 4. 16. 09:01경 스스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하였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한편 피해자 N는 2019. 4. 18.경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의 신고 접수와 B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피해자 N의 경찰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후 태도와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4. 15.경까지는 피고인의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그대로 송금하였으나, 그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 나. 이른바 '작업대출'이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벌조항의 규율방식에 있어 규율대상인 대전제를 규정함과 동시에 구성요건의 외연에 해당되는 개별사례를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예시적 입법형식의 경우, 구성요건의 대전제인 일반조항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예시적 입법형식이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예시한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예시적 입법형식의 형벌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구성요건이 내포하는 판단지침의 한계 내에서 구체적인 규율대상을 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지침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은 불법수익 · 범행자금 등의 취득이나 발생 원인, 출처, 성질, 소재, 귀속관계,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또는 과세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거래 · 재산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서, 그 자금거래의 대상인 재산이 박탈하여야 할 수익(범죄수익, 불법수익 등)이거나 중대범죄의 자금[공중(公衆)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거래 및 귀속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재산 또는 거래(과세원인 또는 과세 및 강제집행의 대상)에 해당하여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성격의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출업체에서 요구하는 '저금리의 대환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행위가 어떠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실적이 상승하여 당초 승인될 수 없었던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즉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환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입출금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이상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차단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출금 거래 목적이 되는 속칭 '작업대출'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설령 작업대출이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였을 뿐 실제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줄 목적으로 계좌거래내역을 작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