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1.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03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경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실적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급받는 인센티브로 개인적인 채무를 갚기 위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명의를 대여받는 방식으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 요금이 미납되면 추가적인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를 중고폰으로 처분한 돈으로 미납요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 3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했던 E의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E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휴대폰을 기기 변경 개통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이폰12 PRO 128(전화번호 1 생략) 기기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경 위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아이폰12 PRO 128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기기 변경 개통하는 내용의 ‘F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요금상품란에 ‘H’, 모델명란에 'AIP12P-128[iPhone 12 PRO 128G]' 등을 선택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E’을 기재한 후 바로 옆에 E의 허위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F 신규신청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F 직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12 PRO 기종 휴대전화 단말기(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F 신규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아이폰12 PRO 128(전화번호 2 생략) 기기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아이폰12 PRO 128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기기 변경 개통하는 내용의 ‘F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요금상품란에 ‘I’, 모델명란에 'AIP12P-128[iPhone 12 PRO 128G]' 등을 선택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E’을 기재한 후 바로 옆에 E의 허위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F 신규신청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F 직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12 PRO 기종 휴대전화 단말기(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F 신규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3. 아이폰12 PRO 128(전화번호 3 생략) 기기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아이폰12 PRO 128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기기 변경 개통하는 내용의 ‘F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요금상품란에 ‘I’, 모델명란에 'AIP12P-128[iPhone 12 PRO 128G]' 등을 선택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E’을 기재한 후 바로 옆에 E의 허위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F 신규신청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F 직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12 PRO 기종 휴대전화 단말기(전화번호 3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F 신규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4. 아이폰12 PRO 256(전화번호 1 생략) 기기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8.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아이폰12 PRO 256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기기 변경 개통하는 내용의 ‘F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G’, 요금상품란에 ‘I’, 모델명란에 'AIP12P-256[iPhone 12 PRO 256G]' 등을 선택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E’을 기재한 후 바로 옆에 E의 허위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F 신규신청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F 직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 PRO 기종 휴대전화 단말기(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F 신규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인적사항 및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해당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통해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6. 13: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로 ㈜J가 운영하는 게임 ‘K’ 아이템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6. 13: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000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021. 12. 1. 21:15경 피해자 명의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로 ㈜J가 운영하는 게임 ‘K’ 아이템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5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 21: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6,030원을 소액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801- 피고인 A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경부터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L은 위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자로, 피고인은 과거 위 L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L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몰래 L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8.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아이폰12 PRO 128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로 기기변경 개통하는 내용의 ‘F 서비스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L”, 생년월일 란에 “M”, 요금 자동납부 동의란에 “L”, 신청/가입자란에 “L” 등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파일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L 명의의 F 서비스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F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L”, 생년월일란에 “M”, 신청/가입자란에 “L” 등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파일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L 명의의 F 서비스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1.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9.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제1.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L”, 생년월일란에 “M”, 신청/가입자란에 “L” 등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같이 작성한 파일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L 명의의 F 서비스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21. 1. 8.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L 명의의 F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 서비스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L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12 PRO 휴대전화 기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21. 6. 1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L 명의의 F 신규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 신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L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12 PRO 휴대전화 기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2021. 7. 9.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L 명의의 F 신규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 신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L 명의로 개통된 시가 1,1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21 휴대전화 기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23고단1827-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 ‘D 로데오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판매점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6.경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N의 개인정보 등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N의 동의 없이 동인 명의의 휴대폰을 추가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27. 위 ‘D 로데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F 개통시스템’에 접속하여 ‘F무선신청서’의 고객명란에 ‘N’, 생년월일란에 ‘O’, 핸드폰란에 ‘(전화번호 5 생략)’, 선택 요금제명란에 ‘P’, 모델명란에 ‘AIP12P-128[iPhone 12PRO 128G]’ 등을 선택하고, 신청/가입자(대리인)란에 ‘N’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통신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F무선신청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허위 작성된 N 명의의 ‘F무선신청서’ 2매의 파일을 그 위작된 정을 알지 못하는 F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가입신청서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통신사로부터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128GB) 1대,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256GB)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16,000원 상당의 아이폰12 PRO 기종 휴대전화 단말기((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명의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의 유심칩 2개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K’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78,1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140-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실적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급받는 인센티브로 개인적인 채무를 갚기 위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명의를 대여받는 방식으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이 미납되면 추가적인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를 중고폰으로 처분한 돈으로 미납요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고객인 Q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Q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위 판매점에서, Q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Q 명의의 갤럭시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를 개통하면서 ‘F 신규신청서’ 파일 내 고객명란에 ‘Q’, 생년월일란에 ‘R’로 기재하고 신청자란에 ‘Q’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F신규 신청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F 직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Q 명의의 F 신규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 11. 2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쇼핑몰 사이트 S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햇반 등 시가 133,5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소액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4,180,177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80,1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피고인들 1. 판시 전과(피고인 A):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위 판결문 사본 각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처벌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판결문, 공소장, 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상황(피의자 B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범죄사실] 2023고단103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8, 20 내지 24), 수사보고(참고인 T의 기록 제92쪽 문자내용의 의미 전화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 2023고단180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10, 12, 13, 19, 20, 25)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1. 요금상세내역서,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2023고단182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9, 11, 13, 14, 22, 23, 24, 25) 1. F무선신청서(전화번호 5 생략), F무선신청서(전화번호 6 생략) 2023고단314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 10, 11,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타인 개인정보유출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휴대전화번호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3고단1827 사건의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 상호간,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취득한 타인의 명의 또는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에 관한 제1심판결 이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행위 태양,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