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20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G'의 전교이고, 피고인 B은 서울특별시 H재단(이하 'H재단')의 전 이사장이자 'G'의 장의(대의원)이고, 피고인 C은 "G' 장의이자 I 전의이고, 피고인 D은 I 전의이다. 'G'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 지역의 문묘의 수호 보존과 봉사 등 문묘 기능을 수행하는 비법인 사단이고, 'H재단'은 H재산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 내 문묘를 유지하고 교육 및 교학 사업을 경영하여 유도의 진흥과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 법인으로 H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피해자 J의 자격과 선출과정의 적법성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와 내부 갈등 등으로 G와 H재단 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G 내 비상임위원회인 'K'는 피해자에 대한 유림회원 자격을 제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0. 10:30경부터 1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L에 있는 G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H재단 이사장 취임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여든 유림회원과 초대 손님 등 약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J은 G에서 제명되었기 때문에 H 출입을 제한합니다. J은 법원 서류에 위조 문서를 냈어요", "문서위조범을 H에 들여보낼 수 없어요. 지금 시끄러운 중이니까 J이 퇴출되면 들어가세요", "이 사람(J)은 명예훼손이 될지 모르겠으나 2013. 11. 28. 대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이 선고 됐습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H재단 이사장 취임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여든 유림회원과 초대손님 등 약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J은 기소돼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지금 진행 중인 사람이에요. 2014. 11. 27.까지 집행유예가 진행 중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J은 죄인 취급해도 되지요"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H재단 이사장 취임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여든 유림회원과 초대손님 등 약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사람 J이 G 때문에 죽을 병 들었대요"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H재단 이사장 취임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여든 유림회원과 초대손님 등 약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조그마한 동네 밥값을 한 2천만 원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안주고 있어요.", "동네 밥값을 왜 안 줘?", "여기 식당 다 오라고 그래. 주위 식당 주 인들 와서 돈 받으라고 그래 이 사람한테", "하나도 안 주고 있어. 인건비도 안 주고 있어.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연성이 없거나 그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G, H재단 또는 그 구성원 전체의 공익을 위해 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 C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C이 발언한 "죽을 병 들었다"는 사실의 적시만으로는 피해자의 어떠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피고인 A, B, D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D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주된 동기와 목적,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발언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D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B, D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G 대표자 전교 선출을 위한 유림총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486호)을 제기하면서 G에서 2014. 7. 25.자로 M에게 우편 발송한 봉투에다가 "2014. 11. 25. 서울가양우체국 발송", "N"라고 가필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 있고, 피해자가 H재단의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임 이사장이 재임기간 중 H재단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G 내 비상임위원회인 'G 사정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유림회원 자격 제명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H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4. 7. 29. 이사회에서 G의 식대 외상값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5. 5. 4.경 식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있다(검사 역시 이 사건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H재단의 대표자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는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적시한 피해자의 이러한 개인적 신상들은 H재단 이사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평가의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B, D이 피해자의 H재단 이사장 취임식 행사에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인데, 이후 피고인 A 등이 H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단임원선거무효확인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4030호)에서 H재단에서 2014. 11. 9.자로 피해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재단임원선거가 유림총회 대의원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여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더구나 피고인 A, B, D의 발언 중 일부 발언은 취임식 행사를 강행하려는 피해자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피고인들 측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D의 발언은 모두 H재단 또는 G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신상에 국한된 것이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일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발언을 통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