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7.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01 피고인과 피해자 K은 2021. 7. 10.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L’에 모바일 상품권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1.경 파주시 M, N호인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몇 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가 이루어지게 한 후 상품권을 계속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을 것이 많으니 이를 할인해서 판매하겠다. 돈을 선입금해주면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 대신 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상품권이 있거나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상품권을 단순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것으로 상품권 판매로 수익이 날 수 없었고, 단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후 그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계좌로 1,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3,5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567 피고인은 2022. 3. 19. 09:43경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L’에 피고인이 게시한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100만 원권을 82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사실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비트코인 구입,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82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820,0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595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L’을 통해 피해자 Q에게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8.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이 전액 확보되었는데 400만 원권 상품권을 320만 원에 드릴 테니 구매 가능하냐. 일주일 후에 수령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2. 13.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권 상품권을 78만 원에 드릴 테니 이것까지 구매 가능하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코인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8. 피고인의 O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0만 원을, 2022. 2. 13. 같은 계좌로 78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39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596 피고인은 2022.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L’에 ‘모바일 상품권 100만 원권을 84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22.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채팅을 통해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0만 원권을 167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2.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채팅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권을 166만 원에 추가로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직접 상품권을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채팅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100만 원권을 80만 원에 추가로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주겠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품권을 주지 못하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비트코인 구입,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정대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3. 1.경 167만 원을, 2022. 3. 13.경 166만 원을, 2022. 3. 15.경 8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4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20 피고인과 피해자 R는 2021. 10.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L’에서 신세계상품권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6.경 파주시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몇 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가 이루어지게 한 후 상품권을 계속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을 것이 많으니 이를 할인해서 판매하겠다. 돈을 선입금해주면 상품권을 지급하겠다. 만약 상품권을 주지 못하면 서비스로 돈을 더 얹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 대신 업체로부터 지급받을 상품권이 있거나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상품권을 단순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것으로 상품권 판매로 수익이 날 수 없었고, 단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후 그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계좌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0,3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12 피고인은 2022. 6. 24. 파주시 M N호에서 S 카페 ‘T’에 피고인이 게시한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 버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 버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2. 6. 24.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7. 3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합계 6,784,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00 피고인은 2022. 7.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S 카페 ‘T’에 게시한 ‘제로그램’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위 텐트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텐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아버지 V 명의 O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35 피고인은 2022. 3. 18.경 L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롯데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00만 원, 2022. 3. 20.경 7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741 피고인은 2022.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 중고거래 사이트 ‘X’ 게시판에 갤럭시s20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20:43경 피고인의 어머니 Y 명의 O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6.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932 피고인은 2022. 8. 25. 장소 불상지에서 S 카페 ‘T’에 ‘피엘라벤 keb72’ 백패킹배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185,000원을 송금하면 위 배낭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배낭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Y 명의 O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998 피고인은 2022. 8. 2. 불상의 장소에서 S 카페 ‘T’에 ‘페더다운 1500g 백패킹 침낭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침낭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침낭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父 V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65,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정리, ‘L’에서 대화한 내역, L 내역 판매 글, 피해자가 대화한 내역, 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서, 송금한 내역 2022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채팅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2022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2022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 내역, 대화 내역, 문자 내역, 통화 내역, 거래 내역 2022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확인증, 문자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E, H, C, AD, U, AE, D, AF, AG 작성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서, 각 대화내역, 회신(계좌내역), 송금확인증, 각 회신,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2022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계좌이체 내역), 각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정서 1. L 캡쳐자료, 이체내역자료 2022고단2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B, AL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송금확인증, 피해자 G 입금내역 2022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출금계좌 거래내역 1장, 진정인과의 문자대화내역 2장 2022고단2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 2022고단299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 ~ 9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상한을 1/2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한다.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액이 회복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