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900] 피고인 A은 2014. 7. 3. 서울 강남구 C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D 부회장인데, 회사인수 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2억 원을 갚고, 만약 2억 원을 갚지 못할 경우 D 주식 2억 원 어치(제공일 전일 기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현금이나 주식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F은행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7. 16. 액면금 5,000만 원의 F은행 자기앞수표와 액면금 1억 원의 G은행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총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11]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기업인수합병의 전문가인데,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인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약간의 자금이 부족해서 일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큰 돈을 벌게 해줄 테니 자금을 융통해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산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경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18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서울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 : 이사회의사록", "일시 : 2014년 3월 24일(월) 10:00", "장소: 본사회의실", "출석현황 : 이사 5명 출석", "의장인 대표이사 B은 상법 및 정관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가 성립되었음을 선언하고 아래의 안건을 상정하여 이사 상호간에 신중한 토의가 있은 뒤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가결한다"라고 기재하고, "의안1 : 자금차입의 건, 채무자 : 주식회사 D, 금액 3억원(300,000,000), 차입일 : 2014. 03월 24일"이라고 기재한 후 이사회의사록 1통을 작성하고 사외이사 M, N, O, P 등 4명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N, O, P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4. 3. 2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장사인 D를 돕고 있다. D 대표이사인 B에게 2억 원을 융통해주면 3억 원의 어음을 작성해주고, 2011. 4.경 신용보증기금 보증 채무 3억 원을 해결해주겠다. D 주식에 B 자금이 들어가 있어, 융통자금을 만들 수 있다. 상장사 주식이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 약속어음 발행에는 모든 이사가 동의도 하였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위조한 이사회의사록과 약속어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자산 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 피고인 B 명의의 계좌(Q)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어음을 남발한 것 같다. 내가 직접 D 상장사를 인수해야겠다. 회사인수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기존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 2014. 6.말까지는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산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R 명의의 F은행 계좌(S)로 2,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6고단89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차용증, 사용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수표사용내역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U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U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는 2014. 7. 3. T의 소개로 회사 인수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이 '나는 주식회사 D 부회장인데, 회사인수 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2억 원을 갚고, 만약 2억 원을 갚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D 주식 2억 원 어치(제공일 전일 기준)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또한 2014. 7. 16.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와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금전거래에 관한 각 차용증에는 피고인 A이나 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V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E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U를 알지 못하였고, 자신을 위 피고인에게 소개한 T도 위 피고인을 만나보고 돈을 빌려줄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가 피고인 A과 합의한 이후에 위 진술과 배치되는 듯한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 시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굵게{[2017고단351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 1. Y,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A 작성 차용증 사본,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내역, 피의자 A 작성 이행확약서 사본, 피의자 A 작성 각서 사본, D 이사회의사록 사본, 약속어음 사본, 피의자 B 관련 공시내역, AA 주주명부, 피의자 A 확인서 사본, L 합의서 사본, K 인수비용 송금내역, K 인수합병 관련기사, 피의자 A 작성 이행각서 사본, 피의자 A 작성 채권양수도계약서 사본, 피의자 A 소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A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차용금 2억 원 송금내역 사본, D 인수 1억 4,900만 원 송금내역 사본,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피의자 A 관련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 등기사항일부증명서, ㈜A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B 명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R 명의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사본, 확인서 사본, D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이메일 내역, 각 법인등기부 등본(피고인 A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부분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K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AC이고, 피고인은 AC의 지시에 따라 그 의사를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 부분 금원을 송금받은 L는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가 피고인 A 소유의 건물에 있고, 그 이사인 AD, AE는 위 피고인의 지인, 사촌형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 중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L를 차용인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B 소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증거기록 제21쪽), 이행확약서(증거기록 제25쪽), 각서(증거기록 제28쪽)을 작성하여 주면서, 이 부분 금원과 관련하여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부분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피해자 I에게 소개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행확약서(증거기록 제25쪽)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부분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판시 금원은 피해자 I가 피고인 B으로부터 D의 경영권을 승계받을 목적으로 교부한 투자금이지, 피고인 A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판시 제4항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판시 제4항의 금원을 송금받은 R은 피고인 A의 후배이고, 그 금원을 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각서(증거기록 제28쪽)를 작성하여 주면서 이 부분 금원을 자신이 차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AA가 피고인 B으로부터 D의 경영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승계계약서가 작성된 시기는 피고인 A이나 Y가 피해자로부터 위 AA를 인수할 무렵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D의 경영권을 승계받을 목적으로 판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굵게{[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16고단758 판결문 사본, 2017고단238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 B은 피해자 I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합계 7억 8,400만 원 중 약 6억 1,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변호인인 법무법인 (유) 동인과의 에스크로 계약을 통해 피해자가 추가로 2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 점(피해자는 위 에스크로 계약에 대한 이익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나, 위 에스크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는 한 그 의사를 번복하여 2억 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