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15

범죄사실 [2020고합215]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자신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C(여, 17세)을 만나 약 한 달 간 교제하던 중 헤어지게 되었으나 2019. 6. 하순경 위 C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새로운 남자친구인 D과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하자 화가 나 2019. 6. 24.경 23:00경부터 같은 달 25. 02:30경까지 사이에 위 C에게 '나와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남자를 사귀냐 내가 준 커플링을 돌려달라'는 등으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급기야 같은 달 25. 03:00경 위 C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동 인근으로 찾아와 위 C을 불러내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C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위 C의 안위를 걱정하여 위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 온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나는 한강에서 뛰어 내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돌아가게 되었고, 같은 달 26.경 위 C의 지인들에게 'C은 원조교제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C 때문에 내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위 C에게 "너는 혼인빙자, 자살방조다. 형사 및 민사로 1,000만 원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어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인 위 C으로 하여금 공포심에 스스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여, 17세)으로부터 "죽으면 끝나는 건가",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아니 난 그렇게 하라고 못해, 자살방조죄로 걸리니까, 내가 어제 너 때문에 먹기 시작한 정신과 약이야 한번에, 부모님이 내가 지금부터 하는 행동 다 책임져 줄 테니 고소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 C에 대한 고소를 실제로 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아니면 나랑 같이 죽을래, 지금 정신과에 입원하라는 것을 재판 때문에 나온 것이야, 네가 정말 죽을 용기가 있다면 중간에 말려, 내가 재판 취소해 줄게, 펜션에서 고기 굽는 척 하면서 수면제 먹고 번개탄 피우면 된다.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차단하고 그냥 기다리고'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동반 자살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자, 2019. 6. 26. 16:00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을 만난 다음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마트에서 자살에 필요한 활성탄과 양은 냄비 등을 구매한 후 같은 날 19:00경 용인시 처인구 H펜션에서 위 C과 함께 수면제를 먹은 다음 그곳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양은 냄비 위에 활성탄에 불을 붙여 그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 및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D의 실종 신고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위 H펜션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된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자살을 방조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4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졸피뎀 판매광고 누구든지 마약류 등의 매매 등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NS 트위터에 "수면제 팝니다. #수면제 #스틸녹스 #졸피뎀"이라는 내용으로 졸피뎀을 판매하는 광고 글을 게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졸피뎀 판매 피고인은 2020. 3. 1. 23:06경 위 졸피뎀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J(트위터 계정: 'K')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10정을 1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L)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우체국 택배를 통해 J가 지정한 경기 평택시 M로 이를 배송하여 2020. 3. 3.경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매매하였다. 3. 졸피뎀 판매미수 피고인은 2020. 3. 23. 13:03경 인터넷 SNS '트위터'에 졸피뎀을 구한다는 댓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2020. 3. 23. 20:4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지하철역 O역 9번 출구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10정을 10만 원에 팔기로 하였으나 그 사실을 사전에 알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매매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및 번개탄 구입영수증 촬영분, 112신고 사건처리표 [2020고합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회신서(A 제출 10정), 회신서(J 제출 1정) 1. 피의자들이 스틸녹스 구매 관련 대화를 한 텔레그램 자료, 피의자 A 카카오뱅크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매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졸피뎀 판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감정으로 소비된 부분 제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졸피뎀 판매대금 중 압수된 1정을 제외한 나머지 9정에 대한 9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C의 할머니와 D은, C이 연락이 닿지 않고 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과 같이 번개탄을 피운다는 내용을 보고서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전화통화를 통하여 사건현장을 발견하고 C을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피고인의 신빙성 없는 진술(순번 제16번)과 그를 내용으로 한 전문증거(순번 제2번)밖에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제2, 3, 4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자살방조미수 범행의 대상이 여자 청소년이고, 그 내용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적으로 학대하다가 동반자살을 핑계로 자살을 유도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性)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지속적으로 처방받던 수면제를 위 피해자에게 먹도록 하는 등 자살방조 범행에도 사용하였고, 또 수면제를 광고를 통해 판매까지 하는 등 약물 남용에 관한 일반 공중에 대한 위험성을 야기한 점 등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C 측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많지 않고 마약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