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82-1

범 죄 사 실 2020고단1582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자칭 ‘E’, ‘F’. 이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마치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그 사람들 계좌로 피해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혐의를 벗기 위해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다.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가 제공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일이 성공하면 건당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이를 수락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 아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목포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0장 컬러출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 민원답변 공문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6. 13:4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 민원답변 공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 민원답변 공문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1차 범행(3,600만 원 편취)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명의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현재 72명이 본인을 고소한 상태이다. 본인 명의 I조합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3,600만 원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대금이다. 위 3,600만 원이 피해대금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 이르러,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달해 주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차 범행(3,800만 원 편취)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14: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계좌를 통한 대출을 정지시켜 두었다. J에서 신용대출을 시도해보고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금액 역시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대금이니 그 금액을 인출하여 아까 만났던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37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자칭 ‘E’, ‘F’. 이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마치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그 사람들 계좌로 피해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혐의를 벗기 위해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다.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가 제공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일이 성공하면 건당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이를 수락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 아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목포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0장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4. 2020. 3. 10.경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가 피해자 72명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상태이다. 자금의 사용경로, 은행직원 중 범행 가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12:09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 병원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 민원답변 공문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20. 4. 9.경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9.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당신의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여야 한다. 계좌에 있는 5,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병원 앞에 이르러,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모의내용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 민원답변 공문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2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등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검찰, 금융감독원과 같은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도용이나 범죄 등과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을 총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이른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알선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고, 위 사기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누구든지 중대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자칭 ‘E’, ‘F’, 이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마치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그 사람들 계좌로 피해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혐의를 벗기 위해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다.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난 다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가 제공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일이 성공하면 건당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이를 수락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 아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목포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0장 컬러 출력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대포계좌로 이를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명의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현재 72명이 본인을 고소한 상태이다. 본인 명의 I조합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3,600만 원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대금이다. 위 3,600만 원이 피해대금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 이르러,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달해 주러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14: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계좌를 통한 대출을 정지시켜 두었다. J에서 신용대출을 시도해보고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금액 역시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대금이니 그 금액을 인출하여 아까 만났던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또다시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800만 원을 재차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14:09경부터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P은행 ATM기에서 위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러준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Q 명의의 P은행 계좌(R)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피고인의 수수료 3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140만 원을 입금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즉시 S, T, U, V, W, X, Y, Z 등 다수의 대포계좌로 분산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3565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가담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구성원이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7.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6.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장 컬러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위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8.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0. 15:10경 거제시 AA오피스텔 부근 도로에 이르러 제7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위 공문 1장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위 공문 1장을 행사하였다. 9.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B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대출 사건에 연루되어 B 명의로 1억 5천만원이 불법 대출이 되었다. 숫자만 표기된 것일 수 있어 확인을 해야 한다. B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7,000만원이 불법대출과 연관되어 있으니, 이를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넘겨주면 이를 폐기한 뒤 다시 7,000만원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7,00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828 10.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자칭 ‘E’, ‘F’ 이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범행 가담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구성원이 검사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D 검사, 금융감독원 AE 대리를 각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가 수사 중인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예금 중인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 검수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하여 돈을 예탁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니 직원을 보내면 그곳에서 만나 현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아산시 AF에 있는 ‘AG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위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A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인근 상호불상 은행으로 이동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의 휴대전화로 ‘QLED 스마트 TV 775,000원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AJ 경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과 AK 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L 검사를 각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겼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앱(Team Viewer)를 설치해라.’,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갔으니 AM로 문의해서 약식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라.’, ‘서울경찰청 AK 과장과 잘 이야기를 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과 AK 과장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AN은행 예금을 해약하여 이를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및 위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A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인근 상호불상은행으로 이동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20. 2. 24. 15:00경 아산시 AF에 있는 ‘AG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20. 2.경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533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의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AC에게 위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 18:00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역 1번 출구 앞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인 AI에게 위 위조문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은행 거래내역 분석) 2020고단3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10,372,3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