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4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76 1. 피고인은 가출하여 다른 가출 청소년들인 여자친구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E(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코인노래방에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 D, E과 함께 2017. 1. 1. 17:11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코인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 16번방에서, E은 소파 위에 올라가 CCTV 카메라를 가리고, C, D은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바닥에 앉아 노래방기기의 현금 보관함을 미리 준비해간 열쇠로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384,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91 2. 피고인은 E, C, D과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 E, C, D은 2017. 1. 16. 23:04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E, C, D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푼후 식당 내부에 들어가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와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 E, C, D은 2017. 1. 16, 23:53경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E, C, D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푼 후 식당 내부에 들어가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 E, C, D은 2017. 1. 17, 00:29경 광주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E, C, D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푼 후 식당 내부에 들어가 현금 2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017553 3. 피고인은 2015. 12. 25.경 가출하여 다른 가출 청소년인 E(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타인의 업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12. 27. 03:00경 광주시 I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바깥쪽 창문을 이 밀어서 공간이 생기면 피고인이 손을 넣어 창문 잠금 고리를 돌려열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1. 7.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가게 내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합동하여 1회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해자) 1. R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S코인노래연습장' 지문 감식 결과) 1. cctv 사진, 별지1 16번방 코인노래방 기기 사진, 별지2 16번방 CCTV녹화자료 분석사진 (1차 범행 장면), 별지3 21번방 CCTV녹화자료 분석사진(2차 범행 장면), 별지4 16번 및 21번방 CCTV녹화영상 CD(범행 장면), 별지1 'H코인노래연습장' CCTV 녹화자료 분석 사진(범행 장면), 별지2 'H노래연습장'CCTV녹화영상CD(범행 장면), 별지 1 'S코인노래연습장 CCTV녹화자료 분석사진(범행 장면), 별지2 'S코인노래연습장' CCTV녹화영상 CD(범행 장면), 2017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J, P의 자필진술서 (피해자)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2017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의 피해자간이 진술서 1. 감정서 판시 전과 1. 2017고단276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1. 2017고단391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호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의 양형기준 유형 1 감경 가중 2 절도 4월 10월6월N1년 6월 10월 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형량 : 가중영역(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 제2 범죄의 양형기준 구분 감경 가중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권고형량 : 가중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 제3범죄의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감경요소(실내 주거공간 이외 침입, 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10월~3년 6월 구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선고형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가중사유 : 동종 누범, 누범기간 중 소년부송치전력 있음, 반복적 범행, 2인 이상 합동, 주도적 역할 감경사유 : 자백, 반성, 피해액, 일부 합의(2017고단276 제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아버지의 합의 진행), 소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1:4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누가 신고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길에 쓰러지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상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의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1. 11:30경 생계비가 궁한 나머지 속칭 '차털이' 범행 대상을 찾아 배회하던 중 부산 금정구 두실로 7번길 115에 있는 구서2동 주민센터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인 D 카렌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위 승용차 조수석 문짝의 유리창과 문틀 사이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외장 하드디스크 1개, 노트북 충전기 2개 등이 든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1. 08:20 경부터 같은 달 21. 10:5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현장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5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수법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10.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2.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5. 1. 05:49경 대구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C의 소유인 D은행 체크카드 1장 및 위 오토바이의 시동 장치에 꽂혀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 06:14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위 C의 소유인 D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 06:18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 주유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의 소유인 D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투입하여 15,000원 상당의 휘발유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 05:00경 경산시 J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 대구 북구 B건물을 경유하여 같은 날 07:00경 경산시 J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GTS 보이저 오토바이(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GTS 보이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 H, P의 각 진술서 1. 오토바이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요청 회신 1. 편의점 영수증 4장, 카드사용내역서, 영수증,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절도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절도 징역형 선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금액 및 편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거듭하여 절도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특히 이 사건에서도 판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의 지인이다. 피해자 D(여, 20세)는 사천시 E에 있는 F 편의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G(여, 24세)은 피해자 D의 친구로 아래 일시 경 위 편의점에 놀러와 있었다. 피해자 H(28세)은 아래 일시경 위 편의점에 배달 온 물류 배송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28. 22:50경 위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들이 바닥에 떨어뜨린 캔맥주의 계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친 후 다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유제품 냉장고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C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현장에 있던 I 등이 피고인들을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피해자 G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 G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를 밀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D가 말리자 피고인 C은 피해자 D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여자 장지갑을 들어 피해자 D, G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 B는 이 상황을 보고 있던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았고, 경찰관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H 편의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자 다시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하여 손을 휘둘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동에 합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목부위를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지관절의 염좌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4차 공판기일)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 D, G, H 대질부분 1. J, K,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각 사진,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제1, 2, 3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the heart o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2년 9월 나. 피고인 B 1) 제1, 2, 3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the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공동하여 피해자 여러 명을 상해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2020고단439 피고인은 2020. 4. 27.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술병을 깨고 난동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경위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개씨발놈들아, 개좀만한 새끼들아, 내가 엊그제 출소를 했다"라고 소리지르며 머리로 위 E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526 피고인은 2020. 2. 13.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57세)와 시비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후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재차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일행(I, J)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벌금 1,000만 원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폭력 범죄를 자주 범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99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B은 2016. 3.30.19:19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09 대구은행 태전동지점에서 C이 365ATM(현금인출기)기에 꽂아놓은 C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한 후, 평소 알고 지내는 택시기사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로 카드 단말기에 선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2016, 3, 30, 19:3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 북부정류장 앞에서 만나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 선결제하면서 카드대금으로 '10만원'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은 2016. 5. 18. 10:56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에 있는 강북경찰서 E과에서, 강북경찰서 E과 경장 F으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위 체크카드를 결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문의받자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여자가 안동까지 태워달라고 하면서 그 대금으로 10만원 선결제를 하였다"라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CCTV 사진, 통화내역, 체크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84

범죄사실 2015고단4484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인의 집에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고소인이 소지하고 있던 중요한 문서들인 동생부부의 인감증명서 2통과 고소인 사업에 관련된 채권서류인 에보컨 (주) 명의의 차용증 및 공동사업약정서 등 고소인의 소지품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위 인감증명서 2통은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작성해 준 차용증에 첨부하여 그녀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한 것이었고, 에보컨 (주) 명의의 차용증 및 공동사업약정서는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녀에게 담보조로 교부해 준 것이어서 C가 위 서류들을 절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4676 피고인은 C와 동거하는 사이였고, D와는 형제 사이이며, D와 E는 부부이다. 1. 차용증 연대보증부분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C로부터 2011. 8. 9. 경 1,000 만원, 2011. 12. 29. 1,800만 원, 2012. 1, 20. 1,500만 원을 각각 차용한 사실이 있고, C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D로부터 D와 E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D, E로부터 어떠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말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205동 1109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 D, G, 연대보증인 E H'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각 주민등록번호 옆에 D와 E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은행거래신청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 3. 광주 광산구에 있는 송정농협 북부지점에서 통장개설에 관하여 D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은행 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주소 란에 '서울시 용산구 I', 주민등록번호 란에 'G', 휴대전화 란에 'J',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를 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4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차용증, 각 인감증명서,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201546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3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당초 수사기관에서 C가 피고인 몰래 D,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리생리검사 결과 현저한 생리적 이상반응이 나타난 이후 2015. 9. 22. 검찰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200, 221쪽), 같은 날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조사받으면서 진술을 재차 번복하여 C가 피고인 몰래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무고의 점에 관하여, 당초 수사기관에서 C가 D, E의 인감증명서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5. 11. 6. 검찰에서 차용증과 인감증명서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도장으로 간인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C가 인감증명서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90~92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진술을 또 다시 번복하여 자신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C가 주채무자인 피고인 및 연대보증인인 자신의 동생 D, 제수 E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4903호, 소가 약 5700만 원)를 제기하자 위 소송에서 피고들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무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의 상대방인 C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62

범죄사실1)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014. 8. 4 16:19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운행하다가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사이드 미러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를 목격한 F와 시비되어 경사 G 등이 112 신고를 받고 1)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여 설시한다.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폭행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지구대에 연행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F의 진술과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리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으로부터 같은 날 17:00경 1회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후 같은 날 17:30경에 이르기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녹화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단속경위서, 현행범인 체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므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사 G는 피고인이 F 게 욕설을 하고 F을 폭행하였다는 F의 진술과 현장상황을 토대로 피고인을 폭행과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과 CCTV 녹화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경사 G가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및 체포의 필요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F의 진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렸던 점 등에 비추어, 담당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5: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증평시장 방면에서 증평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증평역 방면에서 증평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75세)이 운전하는 G 시티1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경추부 척추 추간판염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8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4. 09:05경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대전을지대학병원에서 흡인성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CCTV 캡쳐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총 1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3: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위 식당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22.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8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8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31조의 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및 여죄 확인, CCTV 사진 첨부, CCTV 동일성 소명 및 사진, 동영상 재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및 피해자 확인, 피의자 여죄 및 피해품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등, T식당 파손된 유리창문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U식당 현장사진 첨부, V식당 현장사진 첨부, U식당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용의자 촬영 CCTV 첨부, T 식당 CCTV 사진 첨부)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현장사진, 사진 8매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이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범행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4.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진 범행이 15회에 이르는 점, 야간에 창문이나 출입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는 수리를 위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고 위험성이 높은 범행 수법을 사용한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범죄에 빠져들어 손쉽게 생계를 해결하고자 한 것은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미약함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횟수에 비해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는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경우도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22: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01-2에 있는 범계사거리 교차로를 범계역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을 뿐만 아니라, 맞은편에서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차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고, 때마침 위 교차로로 진행해 오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목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B), 부검감정서, CCTV 영상 CD, 쏘나타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스타렉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0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바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999년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4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1. 08: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7세) 외 일행 2명에게 술을 따라 달라며 시비를 걸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 가위, 유리그릇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죽이겠다"라며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6세, 여)이 운영하는 'C' 일반음식점 내에서 테이블을 엎고, 소주병, 가위, 유리그릇 등을 손님인 D(57세)에게 던져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12, 21, 10:20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18길 5 개봉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다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본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봉지구대 내 시가 40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이를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 동영상자료 발췌 및 분석 관련) 및 동영상자료 1. 견적서(범죄사실 제3항 피해금액) 1. 범행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협박 범행의 경우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가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서 기물까지 파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공용물건손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회복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8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9. 23: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원룸 복도에서 소방대원, C,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취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던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E에게 "왜 떠들어 이 개새끼들아, 나 내일 아침에 일 가야하는데 씹새끼야, 이 씨발놈아 책임을 진다며 왜 다시 떠들어, 야 씹할놈들아 내가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책임질 꺼냐"라고 말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는 E에게 "야 씹할 새끼야, 니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원룸 밖으로 나와서 "야, 씨발 새끼야, 때려봐 할 말 있으면 해봐. 야 씨발 따라와, 나 선생 아녀 개새끼야, 너는 배가 많이 나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5, 20, 00:47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 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F과당직실 사무실에서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입으로 E의 오른쪽 팔등을 1회 깨물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CCTV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8.14:00경 불특정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충남 부여군 B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도주경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