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1:41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앞 2차로를 원남동교차로 방면에서 창덕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시력이 좋지 않아 운전시에 안경을 착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상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C(22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안면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수사용),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서울청교통장보 CCTV,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파손 사진 1. 본 기록 관련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택시기사인 피고인은 한밤중에 운전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선행 사고로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충격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범행 후 피고인 차량을 세차하거나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포맷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던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약 3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직업, 이 사건 발생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 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사이에 피고인의 H조합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을 피해자 측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0.181%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공사장 부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켜 도로에 쓰러지게 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1. 7. 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 위와 같이 보내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경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155 주식회사 씬터Z온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으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을 송금한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15. 22:10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0세)에게 돈을 주며 안주를 사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1,000원을 수고비로 챙겼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오천 원 어치를 안 사왔노,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1. 18:30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E(여, 68세) 운영의 'C' 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며 냉장고에 있는 술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빈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6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경 및 2017. 3. 17.경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각각의 사건 등에 대하여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4: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아파트 방면에서 광릉내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을 한 과실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6,489,796원의 금액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에 남양주시 E아파트 앞부터 '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그 중 1회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죄사실 및 무면허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2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해 10. 11, 시간미상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 계좌(B) 및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해 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5년에 1회, 2017년에 2회, 합계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대리점 사거리 앞 도로상을 신가지구 방면에서 운남지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64세) 운전 G K5 개인택시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이 택시가 다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36세) 운전 I K5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을 수리비 총 1,816,9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서해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시선유도봉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사고장소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01:4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안 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람'과 '물건'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손괴한 시선유도봉의 가치나 그것이 교통에 미치는 장애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 관련 전과 중 4회는 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캐피탈사 파견직원으로서 채권 회수 등의 업무를 하여 왔는데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200만원 미만의 급여만 받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위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받은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모두이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3.19:35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에 있는 남대문안경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45번길 50에 있는 박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45번길50에 있는 박달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박석교 방면에서 박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박고, 피해자의 택시가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E이 운전하는 FK5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4. 04: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같은 날 04:20경 부근에서 술에 취해 폭력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가운데,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들에게 다가갔고 이를 위 E 등이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E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 및 시민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폭행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의정신적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0:2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111, 시청역사거리를 인천시청후문 쪽에서 주원고개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9세)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부 외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5.까지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3. 22:08경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18 앞 도로에서 인천 서구 염곡로 52 '엠파크허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그 경위나 피해의 정도, 도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1: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5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과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태양광사업을 하는 F그룹 회장이라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G에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축공사 초기 자금에 사용하고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그룹 회장도 아니고 골프연습장부지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허가가 거의 불가능 하는 등 사업자체가 불투명하며 특별한 재산도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대부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사업계획서, 공동사업계획서, 합의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11: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회사의 출금 업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동부로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자기 명의 씨티은행 계좌(B),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6. 00:53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복대 방향에서 연평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1:2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술 취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5세)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씹할 새끼야. 너가 경찰관 맞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F의 복부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장소 전경 및 범행도구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의 복부를 우산으로 2회 찔러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 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22:35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매장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14. 확정되었고,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6. 26.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수입자동차 판매 회사인 'E'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 소유인 F 포르쉐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포르쉐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포르쉐 승용차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포르쉐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또한 위조된 서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하거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6. 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포르쉐 승용차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장 명의인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 소비대차 거래 약정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G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가의 자동차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와의 물가를 비교하면 당시 편취액은 상당한데, 그 중 일부만 변제한 채 오랜 기간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이 사건 죄와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 실제 거주지인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에서 퇴소하여 불상지로 서울, 충주 이하 불상지 등으로 이동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담당자 전화통화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 거주기간 확인) 1. - 점검결과 및 신상정보이력 1. -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 1부, 신상정보 제출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 벌금형 전과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양형조건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8. 19:10경 대구 동구 E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4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거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왜 이리 사냐!"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비웃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8. 19:10경 대구 동구 E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3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피가 묻은 나부합판 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A의 병원 입원 당시 얼굴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폭행에 사용한 나무의 종류 확인),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2017.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 확정되는 등의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 B를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 A 이 먼저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 B가 2018. 5. 10. 피해자 A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3:0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을 라간 후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가스 배관을 밟고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앞까지 다가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보고(피의자 착의),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06. 9. 27.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았고, 2006. 12. 28. 창문을 통해 여성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비록 10년이 지난 범죄전력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이고,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는 주택 2층에 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평온할 수 없고 두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2018고단1212 피고인은 2016. 4. 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거액의 개인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상단의 기재는 왼쪽부터 연번, 일시,장소, 기망내용, 편취금액, 비고(입증방법) 순임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7. 5. 24.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331, 1, 2015. 3.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1년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6천만 원 가량의 사채 채무를 갚지 못하여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이자만 겨우 변제하고 있었고, 이자비용으로 인해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앞서 빌린 돈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6천만 원 가량의 사채 채무를 갚지 못하여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이자만 겨우 변제하고 있었고, 이자비용으로 인해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 사본, 현금보관증,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2: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을 향해 고함을 쳐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행사한 위력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