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 관계인 B에게 필로폰 매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B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B이 필로폰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아오면, 피고인이 위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B이 함께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필로폰을 가져오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0.경 불상지에서 B이 알아온 필로폰 판매자 C의 텔레그램 아이디 ‘D’로 연락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54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조합 사동지점 ATM기기에서 위 C이 알려준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B과 함께 C이 알려준 장소인 시흥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C이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9.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어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8.경 안산시 상록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손끝에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약 의지를 밝히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매 내지 투약한 양이 많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친자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 ‘D’에서 과거 돈 문제 등 서운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상(약 10cm, 반흔 영구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중고 조립식 판넬, 고철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안산시 단원구 C 토지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그 회사의 영업에 이용하려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각각 면적 18m² 상당의 컨테이너 사무실 1채와 조립식 판넬 창고 2채를 설치하고, 면적 650m² 상당에 걸쳐 가설자재 물건들을 쌓아 놓고 중고조립판넬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조사서, 각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201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동종의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1:54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3년, 2015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3m로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을 것을 받지 못하여 현재 회사가 어려운데, 공사대 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고, 적어도 2020. 11. 1.까지는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경 차용금 명목으로 E(주)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채무자 H 통화, 채무자 I 통화, 채무자 J 통화, 채무자 K 통화 불가,약속어음 발행지 L주식회사 통화 불가, 주식회사 M회사 N 통화, 피의자 채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1부 1.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급금을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3.경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3. 3.자로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3,55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20. 11. 1.까지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에 본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 주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공사선급금으로 받은 것이라면 변제기일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3,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했다. 그래서 차용을 해 주면 고맙다고 했다’, ‘직원 급여 및 세금 납부 등을 위해 돈을 빌렸다’, ‘변제기한은 2020. 11. 1.이 맞다’,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아서 돈이 없어서 변제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 차용금이고 그 차용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반면 공사 선급금으로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도 위 돈이 공사 선급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 급여 및 세금 납부를 위해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그러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G의 증언 취지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O 기반시설조성공사와 P 정비사업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도급받아 Q와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직원 G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위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계약기간이나 공사 대금 지급 시기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는 하나, 위 공사를 직접 수행한 G의 증언에 의하면 위 공사는 선급금을 받기로 하고 진행한 공사는 아닌 점, 실제 공사를 수행한 G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맞고 피해자가 공사 현장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는 위 공사 대금과 이 사건 차용금이 전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 대금이 있었더라도 그 공사 대금과 이 사건 차용금은 별개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법정에 와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고 생각해서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17:50경 경남 양산시 B 상호불상 음식점에서부터 양산시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글래디에이터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적발경위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2. 03:45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가장동에 있는 가장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0. 22: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서 및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신고 관려부서통보,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차례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2:09경에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 위 택시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하차하면서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아이폰xs(검은색, 케이스 하늘색)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아이폰을 가지고 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이폰을 습득한 2021. 7. 21.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2021. 11. 1.까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아이폰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음을 경험칙상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21. 22:09경에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 위 택시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하차하면서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아이폰xs(검은색, 케이스 하늘색)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승객이 놓고 내린 택시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택시기사는 유실물법상 택시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택시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등 참조). 내사보고서(택시기사 D 상대 수사) 등 증거에 의하면 위 택시기사는 공소사실 기재 아이폰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택시기사가 아이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축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딩톡으로 D의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마스크 판매하는 업체이고, 배정해주는 위치로 가서 고객에게 돈을 받고, 자기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수료 3%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인데 4%대 저금리로 서민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G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F은행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금융감독원에 접수를 했다. 24시간내로 기존 대출금 1천만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2배로 물어내야한다. 현금으로 준비하면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F은행 또는 G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7:30경 서귀포시 H빌라 I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J팀장님 부탁으로 왔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으로 K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위치로 가서 고객에게 돈을 받고, 자기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수료 3%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5. 12: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부지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정부 지원금 대출 신청내역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을 받을 당시 정부지원금은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대출한 것으로 계약 위반이고, 17일 낮 12시까지 기존 대출금 4,555,000원을 상환하지않으면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한다. 현금을 준비하여 내방신청을 해서 직원이 오면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L은행 또는 G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2. 17. 14:10경 전남 장흥군 N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첩보입수자료,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2021노4076),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노40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수거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인 점을 확정적으로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의 피해금의 경우 피고인이 수거한 후 스스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9:07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B 앞 편도 4차로를 부천 쪽에서 인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로 직진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하였고,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편에서 2차로를 따라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방을 잘 살핀 다음 뒤에서 오는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위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서, 감정서,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1년 및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02:01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안주고 도망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지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였으니 귀가하라”는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이 택시기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머리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막고, 경장 E으로부터“순찰차 앞을 막지말라”는 요청을 받자 “씹할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배로 경장 E의 몸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야) 사본,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18. 16: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복권방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복권을 긁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21. 8. 18. 17:30경 위 복권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추행의 정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16:05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옷을 전부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 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범행 직후 바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1:42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9:3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 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발로 차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음(신분증 사본 포함 최종제출일: 2022. 6. 16.)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 3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21.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 전에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오다가 이 사건 당일에는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승용차를 처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받는 등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01:2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관련영상 캡쳐사진 및 협조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00:33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대림 올코트 125(배기량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 2.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97세의 모친이 있어 피고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 모친의 생계에 큰 위협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남자친구인 C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22:30경 평택시 D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양발을 꼬아 앉아 있던 중,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왼쪽 발가락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2-3초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형력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9:50경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호프집에서, 평소 피해자의 가게에 방문하여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었는지 확인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씨 내맘대로 하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손님 D으로부터 “앞에서 먹지 말고 다른 자리 가서 먹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에게 “니가 뭔데 지랄이고, 야 씹새끼야 니가가라”라고 말하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술먹는데 왜 지랄이고, 나한테 뭐라 하면 전부다 고발해서 가만히 안두겠다. 확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정도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6경 위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하고, 그곳에 있던 술을 마음대로 꺼내먹어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니가 뭔데. 내 맘대로 하는데 상관마라”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정도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지인과 함께 위 호프집에 다시 방문하여 지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거부하고 술을 가져와 마셨으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E, F인데, 내한테 시비걸면 다 구속시키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