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7. 5. 13:00경 대전 서구 C 6층 602호에 있는 D 운영의 "E점"에서, 손님 F(남, 43세)을 상대로 발, 종아리, 무릎, 허벅지, 허리, 등, 어깨, 목, 머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당기거나 허리척추 옆 기립근을 눌러주는 등 손님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어 피로회복이나 혈액순환을 돕는 "이따"라는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 63,000원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점 홍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부미용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미용을 위하여 손님 F의 피부에 대한 전신 관리를 한 것일 뿐, 의료법상의 안마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수련 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8조는 동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의료법 제8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 한계와 관련하여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455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미용업'을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이를 세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4항 제1호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등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미용업을 세분화하면서 제2호 나목에서 피부미용업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위 제6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4호는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부미용사들이 피부관리행위를 하면서 화장품의 흡수율을 높이고 피부 조직의 탄력성을 증진시키며 조직의 노폐물과 노화된 각질을 제거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인체의 근육조직을 쓰다듬고, 마찰하며, 두드리고 주무르는 동작을 하고 그로 인하여 혈액 순환 촉진 및 뭉쳐진 근육이 풀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피부관리행위를 모두 의료법 제82조가 정한 안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그러한 행위가 공중위생법령이 정한 단순한 피부미용행위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법령이 정한 안마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시술행위가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간, 시술행위가 행해지는 신체 부위, 그 과정에서 피부에 도포되는 물질의 양이나 성질 등을 살펴 행위의 주된 목적이 화장품의 흡수율을 높이고피부 조직의 탄력성을 증진시키는 등 방법으로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체에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데 있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를 받은 손님인 F은 안마사인데,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서비스가 안마사들의 시술하는 안마와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손님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발부터 종아리, 무릎, 허벅지, 등, 어깨 날개죽지 등의 근육과 관절 마디를 주무르고 당겨 근육을 풀어 주었다. 60분 동안 시술을 받으면서 얼굴 관리에 소요된 시간은 채 5분이 되지 않았다. 목 부위를 제외하고는 크림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크림 등을 사용하는 서비스는 15만 원이 넘는 서비스에만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발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리, 등, 목, 머리 등을 주무르고, 누르고, 당기거나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증거기록 36면)", "(피고인이 제공한 서비스는) 손님의 힐링,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고, 그러므로 피로회복도 되고, 혈액순환도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증거기록 148면)"라고 진술한 점, 피부관리는 주로 얼굴이나 목, 팔, 다리 등 옷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 상하기 쉬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전형적인 피부관리 대상 부위를 벗어나 등, 허리 등 전신에 대한 시술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 부위를 제외하고는 아로마 오일 등의 제품을 사용하지도 아니한 채 오로지 손기술을 이용하여 시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의 명칭은 '벤자롱스파타이'인데, 이는 물리적 시술행위를 통해 육체피로를 회복시키는 '타이마사지'를 연상케 하는 명칭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판시 행위는 피부미용의범위를 넘어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지압을 통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물리적 시술행위로서 의료법이 규정하는 안마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