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D'의 운영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 17:00경 베트남국 호치시민 시에 있는 E 호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F에게 5분 간격으로 베트남 여성인 G를 비롯하여 10여명을 소개하여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2호(같은 시간에 2명 이상 상대방 소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베트남 여성을 순차로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행위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호상의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호텔에서 베트남 여성 약 10명(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 3명)을 5분 간격으로 F과 맞선보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며, 중개 당사자가 상품화되는 형식의 결혼중개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결혼중개업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여성들이 순차적으로 한 명씩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적 연속성, 장소적 동일성을 고려할 때 이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3889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2: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자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7. 19: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 A의 화훼창고에서, 피고인 A이 제작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각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대마나무에서 대마를 채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경 제1항 기재 화훼창고에서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불상량을 B으로부터 건네받아 대마 잎과 종자를 분리한 후 위 창고에서 건조시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화훼창고 앞 쓰레기 봉투에서 은박흡입기 발견), 압수조서, 화훼창고 앞 현장사진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9번) 1. 마약감정서(A), 각 마약감정서(B), 각 마약감정서(C),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44, 46, 48,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전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흡연의 점) 피고인 A: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피고인 B: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 피고인 C: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공범들과의 친분으로 가담해흡연만을 한 점,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최근 약 10년 내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자유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처벌전력이나 최근 약 9년 내의 전과 및 최근 약 15년 내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전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전 남자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0: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날 데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피고인 몰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날을 새우며 술을 먹는 등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위 'D' 뒤 건너편에 있던 'E 동사무소'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뒤따라오던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왜 핸드폰을 봐서 이런 일을 만들었냐. "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F 속기록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상처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 행사한 폭행의 정도나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폭력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7: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 자료실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 맞은편 자리에 앉은 후 박스 테이프를 이용하여 미리 만들어놓은 휴대폰 거치대를 책상 밑에 놓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무음 카메라 어플(일명 'F' 어플)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경부터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27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들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가명), I, J, K, L, M, N(가명),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피해자우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 과도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박스 테이프를 이용하여 휴대폰 거치대를 만들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의 범죄행위를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22:30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 서로에있는 어은교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어은터널 방면에서 진북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흥고 쪽에서 진북교 쪽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측면 부분을 위 K7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 서로에 있는 어은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가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경 고성군 C 소재 임대수족관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0. 3. 14.까지 변제하겠다. 그리고 내가 F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권과 G해변 수상레저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곳 당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 그 사업권과 장비일체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업자금도 부족한 형편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2010. 3. 14. 까지 빌린 돈을 갚아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제공한 G해변 수상레저사업권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H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하여 레저사업을 운영하던 것으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돈을 갚아 주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7.경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계좌로 7,3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추가로 4,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합계 1억 1,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ㅓ진술 1. K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차용증, 수상레저사업자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1,9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4,600만 원은 피해자가 동업을 위하여 투자한 것이고, 7,3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빌려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합계 약 2억 8,000만원 상당의 F 해 수욕장 및 G해변 수상레져사업권 등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4,6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동업관계에서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7,3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일 위와 같이 돈이 그 성격을 달리하여 두 번에 걸쳐 지급된 것이라면 피해자 측에서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한꺼번에 빌릴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 관계에 관한 서류는 작성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상레져 사업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달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억 1,900만 원을 2010. 3. 14. 까지 빌리기로 한다'는 내용의 2008. 11. 17. 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모두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정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G해수욕장과 관련한 사업권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차용증에 기재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기망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해금액 중 7,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2:3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순대타운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인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15경 목적지인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본오동) 상록수역 1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목적지에 이르자, 택시요금 31,300원이 과다하다고 시비하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및 경찰진술 1. 피해자 택시요금 영수증, 피의자 범행영상 CD [증인 C의 법정 및 경찰진술에 의하면, C이 상록수 옆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요구하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도망간 사실, C이 피고인을 쫓아가서 계속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출동경찰관 등이 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희 부모 오라고 해라, 그럼 돈줄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친구로부터 빌린 것이므로 편취의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8. 03:1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본오동) 상록수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목격자 E, 출동경찰관 등이 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희 부모 오라고 해라, 그럼 돈줄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21:2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G 씹할 년, G 거시기냐, 너 맞고 있을래, 여기서 근무할래"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를 빙자한 공권력 경시의 징후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구금에 처할 경우 부양관계에 미칠 영향, 양호한 전력과 성행을 참작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4. 20. 09:0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49 공무원연수원로터리에서, 2. 같은 해 6. 17. 02:5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1 외교센터 앞 도로에서, 3. 같은 해 9. 13. 17:1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7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반복하여 운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과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중흥삼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체로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체로키 차량이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로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체로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21:5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동에 있는 중흥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3.00:01경 거제시 B 지하1층 'C노래주점' 내에서 손님인 D이 다른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말리다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D과 싸우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고지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영상 캡쳐사진 및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의창구 C 앞 고가 다리 위 도로를 굴현터널 방향에서 본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결빙으로 인하여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고 안개가 끼어 있어 전방주시가 곤란한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SV250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전도되어 위 도로 2차로와 그 가장자리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60세)와 해당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결과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며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변가로등 지주대에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날 10:17경위 상해로 인한 횡격막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체 행정기관 통보(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절한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도로나 기상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돌발상황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단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9.경 사실은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유부남이면서도 광주 광산구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여, 27세)를 만나 사귀게 됨을 기화로, 2003. 11. 1, 22:00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일 때문에 지금은 힘드나 약 1년 반 정도 지나면 결혼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주거지를 물색하는 태도를 취하며 전남 장흥군 소재 피해자의 고향집에 피해자와 같이 찾아가 피해자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등으로 이를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 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에서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 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 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천안시 서북구 B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피고인은 2015. 4.경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의왕시 B에 있는 'C 교회'의 목사인 D와 피해자 E(여, 49세)이 불륜관계이며, D이 횡령한 교회 헌금으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사주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그곳 교회 신도들인 F, G, H, I에게 "D이 교회 헌금으로 E에게 사준 모닝 승용차를 돌려받아 오라."라고 말하였다. F, G, H, I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5. 21. 16:40경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시청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는 D와 바람을 피웠고, D 목사로부터 자신들이 낸 교회 헌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했으니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외부에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함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I는 피해자로부터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고, F, G, H, I는 피해자를 의왕시청 담당 부서로 데려가 피해자로하여금 모닝 승용차에 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마치도록 한 다음, 의왕시청 주차장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에게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도록 교사하였다. 2. 명예훼손교사 피고인은 2015. 4.경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의왕시 B에 있는 'C 교회'의 목사인 D와 피해자 E(49세)이 불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교회의 신도들인 F, G, H, I에게 피해자가 위 D와 불륜 관계라고 소문을 내도록 지시하였다. 위 G, H은 2015. 6.경 의왕시 J에 있는 K교회 인근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교회 신도 여러 명에게 "우리 사모님이 피해자의 불륜 문제로 힘들어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I, F, G, H의 각 진술서 1.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L 대화내용 첨부), L 1. 각 수사보고(I 진술청취, G 진술청취,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공갈교사),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조 제1항(명예훼손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I 등과 L을 이용하여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 모의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확정적 고의에 따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남편인 D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F 등으로 하여금 D에게 불륜 문제와 피해자 명의의 차량 반환 등에 대하여 먼저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으나, D이 적극적으로 이를 부인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하든지' 또는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취지의 반응을 하였고(증거기록 순번 4 F의 진술서, 순번 9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이에 따라 F 등이 공동공갈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15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는 피해자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오피스텔 C호, D호 등 7개 호실을 임차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F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H', 'I' 등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위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J(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은 2019. 2. 26.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위 업소의 비품 관리 및 청소를 하고,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금을 전달하고,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할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는 등 일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부터 2019. 2. 25.경까지 피고인 단독으로, 2019. 2. 26.경부터 2019. 3. 7.경까지 J과 공모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5 ~ 17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손님들을 성매매 여종업원 F 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9. 3. 19.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위 B 오피스텔 K호 및 같은 시 L 오피스텔 M호에서 N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I' 등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17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성매매 여종업원 N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7매,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L사진 등 1. 각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 등 산정,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위 각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단순히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을 넘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까지 하면서 행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몇 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을 한 기간에 비해 수익금이 그리 다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음을 다짐하고 있고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8:2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2호선 사당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나란히 서있는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 D(여, 나이불 상)의 중앙 뒤편에 서서 전동차의 흔들림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양쪽 손등1)을 오른쪽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고인의 양쪽 손등을 왼쪽 앞에 서있는 피해자 D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2005. 9. 경 벌금 100만원을, 2008. 11. 경 벌금 400만 원을, 2011. 8. 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빈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C의 경찰진술(진술서, 경찰진술조서)에 따라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손등을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번갈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21. 03:19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가위로 파손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액세서리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 시정장치를 가위로 파손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증거기록 13면),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상가에 두 번이나 침입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