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연락은 모두 텔레그램으로 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11. 10.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 09: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과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필요한 돈을 대출해 주겠다. 그러나, D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으로 5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화성시 E에 있는 F 앞으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10. 15: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G 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사원번호는 H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11. 13.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C은행과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필요한 돈을 대출해 주겠다. 그러나, J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으로 1,52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논산시 K로 이동하여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13. 17:53경 논산시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G 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사원번호는 H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차량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서류 배달 등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해당 돈이 사기 피해금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해당 돈이 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며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30대 후반의 한국인 남성으로 그 성장 배경과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수백 또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거한 돈을 공범이 제공한 채권 추심과는 무관해 보이는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 일반적인 메신저 프로그램이 아닌 보안 유지를 중시하는 텔레그램을 통해 공범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업무를 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동 방법, 수금 및 송금 과정, 피해자의 용모 등에 관하여 지나치게 상세한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의 업무를 정당한 채권 추심 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몇 시간 만에 끝나는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고는, 수거한 현금에서 각각 25만 원, 45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이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업무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액수가 크고, 근로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라기에는 지급방식이 비정상적이다. 라.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정식으로 취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공범이 지시한 대로 피해자에게 “G 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사원번호는 H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사원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마.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일이 아닌가 긴가민가 의심은 했는데…”(증거기록 1권 51쪽), “… 단순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당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권 396쪽), “저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는 정도의 의심이 들었고, 뭔가 꺼림칙하기는 했지만 별생각 없이 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권 401쪽)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돈을 받은 후 현금을 주범에게 송금,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의 일부임을 의심할 만한 수 많은 사정이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러한 사정들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여러 건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직접적인 기망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70만 원으로 피해액수보다는 훨씬 적다.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은 합의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선지급 받은 후 나머지 200만 원을 6개월 내에 분할하여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건부 합의 의사를 밝혔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