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5. 1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0만 원을 1.7%의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E에 있는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미 대출을 받았으면서 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대출금은 모두 상환되고 금융제재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신청한 대출금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0. 17:00경 강원도 정선군 F역 인근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 16: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160만 원을 교부받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 12:05경 하남시 H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피시방에서,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I가입 증명서”, 제목 아래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행번호 란에 “K”, 처리일자 란에 “2021-06-01”, 보증금액 란에 “10,200,000원”, 납입수수료 란에 “0원”, 발급신청인 란에 “L팀장”, 발급용도 란에 “I 가입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회사명 :I 등록기관: 금융감독원(M)”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 명의의 사문서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I가입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 14:00경 충주시 N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J으로부터 1,02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I가입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O의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3, 14, 17, 24, 26, 27, 28, 38, 39, 41, 43, 44, 추가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에 관하여 기소된 범행은 미수에 그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금책 역할은 범죄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8회이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8,16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피고인이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중 D, B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