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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사실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C이라는 사람에게 물건만 실어 보내고 물건 보관증만 받은 상태인데 가계 수리를 마친 후 물건을 찾으러 가니까 이미 물건이 딴데로 이동한 상태이며, 하루하루 기다리다가 가계도 정리하고 본인이 고소를 하라고 하여 고소 상태입니다'라는 등의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말미에 D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피고인 자신의 손도장을 함부로 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실확인서 1부를 위조한 다음, 2017. 5. 30.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별관 362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사실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자신의 C에 대한 고소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공공기관에 행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3.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고소인이 2011. 3. 5. 부터 같은 달 14. 까지 3회에 걸쳐 피고소인 C에게 복분자주 38,600병, 공장도 가격 7,720만 원을 보관시켰는데 피고소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담당경찰관에게 'C에게 위 복분자주를 맡겨 놓았는데 C이 E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위 복분자주를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여 달라고 하였던 것일 뿐 C에게 위 복분자를 맡겨 두었다가 반환받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복분자주를 단순히 맡겨 놓고, 나중에 이를 찾아간다고 하였는데, C이 피고인과의 합의에 반하여 복분자주를 임의로 담보제공하고 돈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C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3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복분자는 C에게 잠시 맡겨놓아 둔 것일 뿐인데, C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복분자주를 맡기면서 이를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위 복분자주를 E에게 담보로 맡기고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는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복분자주를 담보로 빌려준 것이 아니고, 위 복분자주는 C이 보관해 달라고 해서 잠시 보관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복분자주를 보관하고, 피고인의 출고 의뢰시 하시라도 출고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11. 3. 14.자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점, F, C은 위 물품보관증이 다른 사람(C이 E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에 대해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G)을 고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추후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피고인은 위 물품보관증 작성 당시 D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나, D는 위 물품보관증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D 명의의 위조 사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이 사건 유죄 부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11.경까지 경남 사천시에 있는 'C 축구회'사무국장으로 위 동호회의 회비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사천시 주공로 100에 있는 사천축협 용강지점에서, 위 동호회 회비를 C축구회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아 위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 250만원을 인출하여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3.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1,739,260원을 벌금 납부, 병원비, 유흥비 등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금액은 'C축구회' 회원들의 공동소유이지, 배상신청인 B의 개인 소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이 올린 '1회 15만 원, 2회 25만 원, 나이 19'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인천 계양구 E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D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6. 18:04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모텔' 308호실에서 위 D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에게 대가 제공을 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H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6.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4:40경 평택시 C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회사인 D 회사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E아파트 101동 1003호에서, 다른 회사에 취직되어 짐을 챙겨 떠나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 텔레비전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스마트미러링 1개와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도시바 넷북 1대 및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캐리어에 담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7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증이 명백함에도 수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점,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판사 김용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케이(K)5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2:16경 업무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로 196에 있는 거여동 교차로를 개통역 쪽에서 거여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량 조수석 쪽 범퍼와 본넷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남, 27세)의 다리와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공중에 떠오르게 하였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개골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목격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차종특정), 수사보고(CCTV 열람 및 피의자 특정) 1. 시체검안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유소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람을 충돌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충돌 후 브레이크를 밟으며 우측을 확인하였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동물을 쳤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도주치사죄'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전방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큰 소리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커버가 떨어지고 우측 본네트가 찌그러지고 우측 전조등이 깨졌는바, 이 정도 큰 충격이 있었다면 대인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했더라도 차를 멈추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점,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으며 우측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1.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성동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E 강북체인사업본부에서 피해자에게 "명절이 다가오는데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2. 22.경 돈이 나오니, 과거 빌려서 갚지 못한 돈과 이자 등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전 C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투자원금 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아가 직원들에 대한 급여 역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라도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많이 아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차가 공장에 있는데 수리비 50만 원이 부족해 그러니 차용해 주면 상경해서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성동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 강북체인사업본부에서 피해자에게 "마포 가든호텔 뒤에 있는 상가 건물을 내가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그전 3,000만 원을 투자했으니 당신이 3,5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같이 동업으로 그 곳에 가게를 얻어 장사를 하자, 같은 종씨니까 살려주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경 (주)E 강북체인사업본부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통장내역 제출 보고),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F 통장내역 제출 보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죄질 불량, 피해자 F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6:23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72세)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잡아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합의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구성요건이 해당되지 않거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과실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테이블로 찾아가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을 소주병으로 내리쳤는데, 피해자는 테이블을 앞에 두고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와 그 테이블 사이가 가까웠던 점, 피고인은 소주병이 깨질 만큼 강한 힘으로 내리쳤던 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주위로 튕겨나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수 있음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적어도 특수상해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수법,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격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피해자의 나이 (72세),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4. 22. 03:30경 안양시 동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또 다시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피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피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위 G, H에게 "개씹새끼들아! 증거 있어, 증거 있는지 가져와봐. 짜바리 새끼들! 니들 어디서 근무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 H의 얼굴을 향해 침을 수회 뱉고, 발로 순찰차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3: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테이블 아래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0:10경 충북 증평군 B아파트 502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C에게 훈계를 하던 중 부인인 피해자 D(여, 50세)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차고 도자기 재질의 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접수현황, 구급상황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했을 뿐 컵으로 피해자를 맞힐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하려다가 맞았다 하더라도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해자와의 근접성, 컵을 던지게 된 경위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데, 금전을 차용해 주면 공사를 마치고 공사비를 받아 원금과 이자 10%를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이를 인테리어 공사 자금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40,000,000원, 2014. 4. 10.경 20,000,000원, 2014. 4. 26.경 22,000,000원, 2014. 4. 30.경 20,000,000원 등 합계 102,000,000원을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정보 조회서,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 02:5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7세)과 G(32세)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너희들이 무슨 경찰이냐, 이 씹새끼들아, 어린 놈들이 왜 시끄럽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그의 턱 부위를 들이받은 후, 양 팔로 F과 G의 목 부위를 감싸 바닥에 넘어 뜨리고, 이에 현행범 체포되자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발로 G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F의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염좌및 우측 수부 좌멸창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다래정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은고개로 15 청평도서관 입구 노상까지 약 500m 가량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3:0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519-3에 있는 가야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0세)이 함께 술을 마신 뒤에 먼저 자리를 뜬 것에 대하여 훈계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맞아 안와골절상을 입는 등 더 큰 피해를 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발령받고,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0. 22:33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5.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5. 10. 23:00경부터 2017. 5. 11. 04:54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공주시 탄천면 화정리에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논산방향 218.5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7.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7. 13. 21:0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장안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양시에 있는 라페스타 거리를 경유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난지한강공원 주차장까지, 2017. 7. 14. 06:00경 위 주차장에서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필리핀 참전비 앞에 이르기까지 총 약 80.14k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14. 06:00경 업무로 위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필리핀참전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상을 서울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운전하다가 위 도로 1차로에서 전방 정지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21. 면허가 취소된 이후 군복무 중인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만 22세의 나이로 2017. 8.경 제대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한 상태인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C이 받은 성매매 대가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2. 9.까지 광주 이항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으로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성매수남들이 연락을 해오면, C을 성매매 장소인 모텔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E, F 등 성매수남 약 40명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3만 원씩을 받게 하고, 성매수남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메시지 내역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은 C의 성매매에 가담하였을 뿐 C의 성매매를 알선하지는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이 2016. 11.경 천안시에 살고 있던 C을 처음 알게 된 이래 연락을 계속 주고받다가, 그 무렵 성매매를 함께 해보기로 합의하여 Col 광주에 내려오게 되었고, 피고인이 C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C이 속칭 '공기계'(전화번호가 없는 휴대폰)에 다운받은 성매매용 애플리케이션인 'D'에 신체 사이즈와 성매매조건을 게시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성매매 장소 부근에 도착하여 공기계를 놔두고 내리면, 피고인이 차량에서 공기계로 성매수를 하려는 남자에게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C에게 핸드폰으로 그 신호를 알려주어 성매수를 하려는 남자의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C이 성매매를 하는 동안은 피고인이 공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C을 대신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자와 채팅을 하여 다음 성매매를 잡아주었고, C이 성매매를 끝내고 나오면 C을 다음 성매매를 하는 장소로 태워다 주었다.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G 메시지 내역이, C이 성매매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공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매수를 원하는 남자와 채팅을 하여 다음 성매매를 잡아주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피고인과 C이 성매매 대가를 절반씩 나누기로 한 점, C이 천안에서도 다른 남자의 알선을 통해 성매매를 했던 점, C의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고인이 C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범의 유혹이 강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알선의 영업성이 약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1:05경 파주시 B건물 앞길에서부터 위 B건물 109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경위 및 단속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17. 3. 14. 20: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성매매를 요청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201호 객실로 안내한 후 보도방 업주 B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위 전화를 받은 B이 그 즉시 성매매 여성 E(여, 35세)에게 전화하여 위 모텔로 가게하고, 피고인은 위 모텔로 찾아온 위 E를 201호실에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9.경부터 2017. 3.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풍속영업소인 'D'라는 상호의 모텔을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위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모텔 업주의 전화를 받으면 성매매 여성에게 전화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매월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각 40만 원씩 받는 속칭 '보도방'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0:2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D' 모텔 업주 A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성매매 여성 E에게 전화하여 위 모텔로 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일자불상경부터 2017. 3.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모텔 업주의 전화를 받으면 성매매 여성에게 전화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매월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각 40만 원씩 받아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관하여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취업 목적 근로자 공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일부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기소유예, 성매매 보호사건 송치 등의 처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일부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 21:50경 시흥시 B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그 곳 차도를 통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6. 21:50경 시흥시 B에서 술에 취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하게 차도를 통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던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차도는 위험하니 인도로 들어가라'고 권유하며 보도 쪽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 인도하자, 위 D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팔을 휘둘러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D의 오른손을 잡아 비튼 다음, 양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었으며, 같이 현장에 출동한 순경 E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양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야간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8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점, 또한 2010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수의 음주,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관을 개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해 판시와 같이 차도를 통행하다 그 위험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도리어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행사한 폭행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