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50

범죄사실 2018고단1650 피고인은 2018. 4. 2. 22:00경 대구 중구 C 인근 도로변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갑자기 다가와 "라이터를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내가 라이터가 어디 있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년이 죽여 버릴라 불 질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의 집을 향해 걸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잘 걷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10분에 걸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1892 피고인은 E 벤츠S2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16:3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25번 국도 '가산IC' 입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피해자 G(36세)가 H 싼타페 승용차를 천천히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싼타페 승용차 앞 쪽으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고 급격히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G를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아나자, 피고인은 그 뒤를 쫓아가 2차로에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싼타페 승용차를 향하여 휴지 등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재차 싼타페 승용차의 앞으로 급격히 진로변경하면서 속도를 급격히 줄여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 피해자 J(6세), K(2세)을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단속 현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16:37 경 경북 칠곡군 F 앞 도로에서 "E 벤츠 승용차가 보복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경찰관에게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병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M(48세)의 복부를 수회 툭툭치고 양손으로 어깨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지도 및 단속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L파출소 피의자대기석에서, 경위 O(40세)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작성을 위한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면서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지도 및 단속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1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7:52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봉로 260 대백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178 경북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P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 2018고단2277 1. 협박 피고인은 2018, 4. 12. 14:3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잡화 판매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여, 20세)이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보여주며 "내가 낮에는 의사, 정치인인데 밤에는 깡패다, 이 안에 있는 연장 보여줄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12.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화장품을 반품하려고 하였으나 위 S이 피고인을 보자 자리를 피하며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T(여, 25세)을 불러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씨발년아 왜 나를 무시하냐, 오늘 넌 뒤졌어, 깽값 물어낼 각오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18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U 견인기사 V 상대 전화 진술 청취 관련), 내사보고(인치된 피의자의 언행관련 동영상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관련), 수사보고(L파출소 내부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각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전화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였고, 피고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항의 또는 정당한 요구를 하였을 뿐,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체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 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2018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초과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2018, 4. 22. 자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특수협박죄, 협박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