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E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F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논평자료 등 언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보단장으로 활동하다가 2018. 9. 19.부터 현재까지 E도청에서 공보관(지방서기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선거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2018. 6. 27.부터 현재까지 E도청에서 언론협력 비서관(지방별정직 5급 상당)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8. 5. 25.경 G빌딩 3층에 있는 F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도지사선거 H정당 소속 후보자이자 위 F 후보의 유력 경쟁자인 피해자 I이 J에 있는 K 골프장의 명예회원권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의혹이 불거지자 대변인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논평자료 초안을 건네주면서 I 후보가 2018. 4. 15.치러진 H정당 경선 직후에도 유력 후원자들과 가명으로 공짜 골프를 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이 골프를 친 사실은 숨겼다는 내용으로 논평자료를 작성하여 도내 언론사에 배포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D이 건네 준 초안을 바탕으로 논평자료를 작성한 다음, 작성된 논평자료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같은 날 L언론, M언론, N언론, O언론 등 E 지역 언론사에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같은 날 위 언론사들의 각 인터넷 사이트 등에 피고인들이 전송한 논평자료 내용과 같은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배포한 논평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피해자 I은 2018. 4. 15. 치러진 H정당 E도지사 선거 후보자 경선일 직후 P 등과 피해자가 명예회원으로 있던 골프장인 J 소재 K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논평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논평자료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E 지역 언론사에 배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I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논평자료, 각 기사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번), 신문기사 출력물 1. T 휴대전화 촬영사진 1. K 내장객명단 등록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2, 31, 40 내지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2018. 5. 25. 언론사에 이메일로 전송한 논평자료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경선 직후 골프 라운딩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어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설령 위 논평자료가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내지는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다. 2.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한지 여부 가. "어떠한 소문이 있다"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 된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함에 있어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공표된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598 판결 참조). 또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논평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논평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참조). 나. 피고인들이 2018. 5. 25. 언론사에 이메일로 전송한 논평자료(이하 '이 사건 논평자료'라고 한다)의 내용은 K 골프장(이하 'K'라고 한다)의 명예회원인 피해자가 당내 경선 결과발표일인 2018. 4. 15. 직후 유력 후원자인 P 등과 함께 가명으로 K에서 골프를 쳤음에도 최근 기자회견에서는 경선 직후 K에서 골프 친 사실을 숨긴 이유가 의문이라는 것인바, 이 사건 논평자료는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경선 직후 K에서 유력 후원자들과 함께 골프를 친 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함께 골프 친 사람을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P로 특정하고, 가명으로 골프 라운딩을 하였다거나 명예회원인 만큼 그린피를 면제받았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취지이고, 나아가 '피해자는 최근 기자회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숨겼다'는 표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논평자료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공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경선 직후 후원자들과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고 그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논평자료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논평자료의 주된 내용은 상대 후보자였던 피해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기보다는 피해자가 H정당 당내 경선 직후 경선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로 자신이 명예회원으로 있는 K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내용으로, 이는 곧치러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상대 후보자였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하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논평자료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논평자료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피고인 D이 2018. 5. 20. 평소 친하게 지내던 V조합 조합장 S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그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대로 믿었다'는 것을 들고 있다. 2) S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D을 2018. 5. 20.경 길에서 우연히 만나 자신의 사무실로 함께 가서 차를 마시다가 '조합의 여직원으로부터 들었는데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사실인 것 같다'고 하면서 이 사건 논평자료의 전제사실을 피고인 D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S은 그와 같은 내용을 조합 여직원인 U으로부터 들었는데, U은 2018. 5. 중순 평소 친분이 있던 T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직접 들었고, 며칠 뒤 식당에서 S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S은 U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피고인 D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S은 피고인 D에게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채 '우리 조합의 여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만 진술하였는데, S이 피고인 D을 만나 차를 마시다가 우 히 U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말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해자에 대한 의혹에 관하여 공식적인 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제보라고 할 수는 없고, 곧 치러질 지방선거에 임박하여 선거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최근 여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적인 대화로 보일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그 무렵 E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F 후보의 선거캠프 공보단장으로서 최초 발설자가 누구인지, 최초 발설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및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를 전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심지어 S이 말한 조합 여직원이 누구인지, 그 여직원이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조차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곧바로 제보를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의 논평자료를 작성하여 당시 선거캠프의 대변인이었던 피고인 C에게 전달함으로써 도내 언론사에 일제히 배포되도록 하였다. 4)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들 중 P는 자신이 피해자와 고교 동창이기는 하지만 2018년 들어서는 피해자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고, 기사가 보도된 후 기자에게 직접 전화로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R 역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도의원으로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기는 하였지만 소속 정당이 서로 달라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서 골프를 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T 또한 2018. 3. 1. K에서 R, 피해자의 측근인 W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K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고, 2018. 5.경에는 피해자와 개인적 친분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R, T은 이 사건 논평자료에 기재된 '도민 A, B'가 자신들을 지칭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들이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친 사람으로 지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에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P를 제외하면 이 사건 논평자료에서 함께 골프를 친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선 직후 유력 후원자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피해자가 경선 직후 K에서 골프를 쳤다는 취지의 이 사건 논평자료는 2018. 4. 15.부터 2018. 4. 30.까지 K의 개인별 내장 현황 엑셀파일, 같은 기간 클럽하우스 카운터 CCTV 녹화영상 파일, 피해자, P, R, T의 각 2018. 4. 신용카드 사용내역(K에 출입하거나 K에서 결제한 내역은 없다)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고, 피해자, P, R, T의 2018. 4. 7.부터 2018. 4. 22.까지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을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바, 이 사건 논평자료는 현재까지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 중 어느 것으로도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논평자료가 보도될 무렵은 피해자가 2018. 5. 20. 기자회견에서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K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이 총 7번'임을 따로 해명할 정도로, 피해자가 E도의회 의장이었던 시기에 K에서 받은 명예회원권으로 골프장을 공짜로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선거에서 큰 쟁점이 되었던 시기인데, 피해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배제한 채 굳이 아무런 개인적 친분도 없었던 R, T과 함께 골프를 치는 것도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4.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법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논평자료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논평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확정적 인식이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 D은 S이 '어느 여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하였음에도 그 여직원이 누구인 지조차 묻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출처에 관한 경위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골프를 쳤다고 특정된 나머지 일행 3명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논 평자료를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일체의 검증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로지 S의 말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보도될 논평자료를 작성하였고, 실제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보도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과거 기자로서 상당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선거캠프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으로서 선거를 불과 20일 앞두어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 고발이 다수 이루어지는 민감한 시기에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아니한 채 제보를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 이 사건 논평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기자들로 하여금 보도되게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받은 K 명예회원권 문제가 선거에서 쟁점이었던 만큼 이 사건 논평자료에 기초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골프와 관련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선거에서 계속 쟁점이 되도록 하여 결국 F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높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은 조합장인 S의 사회적 지위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논평자료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S이 말한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C는 피고인 D이 출처로 밝힌 S이 조합장이었고, X언론에서 12년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편집국장까지 지낸 선배이자 공보단장이었던 피고인 D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해자가 경선 직후 머리도 식힐 겸 새벽에 가명으로 골프를 쳤고, 비용 계산도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다른 사람들 이목도 있어 골프가 끝나고 샤워도 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듣고 이 사건 논평자료를 작성하였으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논평자료의 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피고인 C 또한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하거나 근거자료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피고인 D의 말만 듣고 이 사건 논평자료를 공표한 이상, 피고인 C에게도 적어도 미필적인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들에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내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참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및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인 이 사건 논평자료를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논평자료는, 피해자가 H정당 당내 경선에서 이긴 직후 K에서 유력 후원자들과 함께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표현을 포함하고 있고, 그 전체적인 맥락도 E도지사 후보자로서 K에서 총 7회 골프를 쳤다는 피해자의 기자회견과 달리 경선 직후 골프를 쳤으면서도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여서, 유권자인 E도민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여 선거와 관련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논평자료를 기자들에게 공표한 2018. 5. 25.은 2018. 6. 13.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E도지사 선거를 불과 20일 가량 남겨둔 시점이었는데, 경선 직후 계속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던 F 후보자가 처음으로 피해자를 오차범위 이상 앞서는 내용의 여론조사가 있기는 하였으나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렵이어서 쉽사리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논평자료를 작성, 배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쳐 상대 후보자였던 피해자를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된다. 3) 피고인 C는 14년 경력의 기자 출신으로 F 후보자 선거캠프의 대변인이었고, 피고인 D은 1992년 X언론에 입사하여 2015년 X언론 편집국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같은 캠프의 공보단장이었다. 피고인들의 경력 및 지위에 비추어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특정인으로부터 들은 말만 믿고 이에 기초하여 공식적인 논평자료를 작성, 배포한다는 것은 상대 후보인 피해자에 대한 낙선 내지 비방의 목적이 없는 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등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 기자로 근무한 이력, 선거에 있어 기자들에게 논평자료를 배포해야 하는 대변인의 지위는 상대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이 보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피고인은 F 캠프의 대변인으로 공식적인 논평의 전파성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논평자료 작성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선거 캠프의 대변인으로서 당시 논평자료가 모두 대변인 명의로 발표되었던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에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등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더욱이 현대 선거에 있어 허위 사실에 기초한 논평자료가 결국 기사가 되어 보도되는 순간 선거인들은 보도된 기사를 믿기 쉽고, 선거 이후 그러한 보도가 허위사실로 판명나더라도 이미 치러진 선거 결과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허위 사실 공표는 매우 엄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F 후보자의 선거 캠프 공보단장으로 공식적인 논평의 전파성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논평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그 공표를 결정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죄책도 매우 무겁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