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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위치한 D커피숍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개인 인테리어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새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부터 2016. 9.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9월 임금 1,000,000원과 F의 2016. 9월 임금 1,2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상호사실확인진술서 중 E 부분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와 F은 노무수급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들을 고용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는 일당제로 잡철, 설비공사를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현장소장 일을 주로 하는 G의 소개로 피고인을 찾아갔고,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D커피숍 인테리어공사 중 하나인 외부 데크를 설치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2) E가 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E를 D커피숍으로 데려가 현장 상황을 확인시키고 공사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3) E는 함께 일할 사람인 F을 데리고 피고인의 공방을 찾아갔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데크의 규격 등 작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전시회 작품 준비로 바쁘니 작업 중 모르는 부분은 현장에 있는 H에게 확인받고 일을 하라고 하였고, E와 F은 현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관해서 H에게 문의하여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4) E와 F은 2016. 9.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3일간 데크 설치를 모두 마쳤는데, 이들은 매일 작업을 마치면 피고인의 공방으로 가서 일의 진척 상황을 보고하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E가 대신 구입한 자재의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22. 외부 데크 설치를 마치고 공방을 찾아 온 E와 F에게 D커피숍의 내부에 복층 공사도 있는데 그것도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E와 F은 2016. 9.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3일간 내부 복층 설치 작업을 하였다(다만 마지막 날에는 F만 작업을 하였다). 6) 피고인과 E, F 사이에 외부 데크와 복층 설치에 관하여 정식의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피고인이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E, F 사이에 정식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탓에 그 계약관계가 고용관계인지 도급관계인지 문제되나, 사전에 구체적인 계약금액이 정해지지 아니한 도급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반면 일당제의 고용은 통상 건축 현장에서 통용되는 노임단가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일당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그 스스로 목수로서 장기간 건축 관련 일을 하였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관계는 고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2) E와 F이 한 D커피숍 외부 데크와 내부 복층 설치는 공사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시공 과정에서 복잡한 설계도면 등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가 요구되는 작업은 아닌 점, E와 F은 하루의 작업을 마치면 피고인에게 작업 내용을 보고한 점, E와 F은 관련 공사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지시를 함으로써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E와 F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E와 F은 현장에서 건축주의 요구나 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H에 문의하고 그 지시를 받아 작업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초부터 피고인이 지휘한 내용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H에게 이들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E와 F이 H과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H로부터 제작도급 또는 노무도급을 받은 후 E와 F을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2회 하는 대가로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 후 기회를 틈타 도망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8: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모텔' 607호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12. 28. 18:00경 위 'F 모텔' 607호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D(여, 16 세)에게 성관계를 2회 하는 조건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위 D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순번 7), CCTV 사진 등, 내사보고(차량 특정에 관한 건), 모텔 출입관리시스템 및 숙박계 사진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금의 지급 없이 도망친 것으로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삼가동에 있는 삼가역 앞 도로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놀랐는데 괜찮은 것 같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다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는 않은 점, 나아가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연이어 이틀에 걸쳐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경위에 관하여 '몸은 많이 아프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사고를 처음 당해봤고, 너무 놀라서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사가 나중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통증의 정도에 관하여 '사고로 인하여 무릎이 약간 욱신거렸는데,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고, 2회 물리치료를 받은 다음 증상이 사라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며, 위 물리치료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는 진단서를 발부받아 오라는 경찰관의 말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또한 '요천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증상으로 2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C 건물 4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말경부터 2019. 9. 9.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인터넷 마사지 홍보 싸이트인 'E'에 '##NO장부##NF대거영입##강서구 F##초극강하드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F 황제서비스&amp;재방문1위, ★★24시 연중무휴 100%예약제★★, ★★Manager Line up★★, 실장추천! ♥G♥/163/43/B+,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쁜 얼굴에 확실한 마인드^^ 돌아온 G! 예약전쟁 예상합니다, #마스코트, #상큼발랄, ♥H♥/163/46C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 준답니다. 매혹적이 눈과 모두를 끌어들이는 자석같은 그녀!, #매혹 고혹 유혹의신#새하얀그녀, 실장추천!♥I♥/163/42/A+ 인형같은 그녀가 왔습니다^^ 대박느낌! 소중히 다뤄주세요#FEEL SO GOOD!#적응중.?! 그러나 그녀는!!, ♥J♥/160/49/B+ 초대박 마인드를 가진 그녀가 왔다! 육감적인 몸매와 손님 돈 귀한줄 아는 그녀! # 착한 마인드+#서비스마인드, ♥K♥/160/48/B+ 요정느낌의 K 등장! 섹시미 뿜뿜 매력넘치는 그녀! #착한 마인드#하드 하드해, 가격안내 A코스 50분 마사지+하드 80,000원, B코스 60분 마사지+극강하드 100,000원, C코스 70분 극강하드+마사지+하드 120,000원, D코스 80분 극강하드+마사지+극강하드140,000원, 위치안내 강서구 F에 있는 L 5분거리, 예약 M'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5.경부터, 피고인 B는 2019. 7. 13.경부터 각 2019. 9. 9.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마사지 업소 건물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며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해주어 성매매 여성이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해주어 성매매 여성이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소상호 및 장소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재영업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및 예약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 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 : 26,200,000원 - 피고인 A의 1일 평균 수익금 200,000원 × 영업일수 131일(2019. 5. 1.부터 2019. 9. 8.) 압수된 현금 420,000원(증 제7, 8호)은 몰수되므로,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함 추징금 : 25,780,000원(= 26,200,000원 - 42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A이 인터넷 메체를 이용한 광고를 통해 저지른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 수익,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2013. 12. 29. 00:0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7세)이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 A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뭘 꼬나보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 D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고, 플라스틱 우유 박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58세), I(58세)이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눈 부위를 1~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눈 등 얼굴 부위를 7~8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 피해자 1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G을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29. 03:0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시흥대로 557 (구로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행 중인 C 모범택시 뒷 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 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쭉가,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 부분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 우측에 세우고 자리를 피하자, 피 해자 택시의 사이드 밀러를 손괴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떼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2. 제2 범죄 [상해]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점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4:25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01동 1501호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되니 빨리 문을 개방해 달라."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5세)가 위 아파트 1501호가 피고인의 어머니의 거주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어머니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물어보자 "씨발새끼야, 문이나 열라고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2004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야간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 앞으로 공탁한 점, 세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C공부방'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부터 14.까지, 같은 달 19.부터 20.까지, 같은 달 22., 2014. 1. 21.부터 24.까지, 같은 달 27.부터 28.까지 등 총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6. 16:3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하여 만두국, 소주 1병을 시켜먹고 그 대금 1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피해자 C(여, 29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로, 신혼초부터 결혼 전 여자친구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불화가 계속 되었다. 1. 2010. 3. 2. 03:0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2동 305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자제하라고 잔소리 하는 것에 짜증이 나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같은 달 25.경 같은 구 외동 반림로에 있는 창원기능대 부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예전 여자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같은 해 5. 4. 20:00경 위 305호에서 피해자가 낮에 경비아저씨와 말다툼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하소연하는 것에 짜증이 나, "지랄 좀 그만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같은 해 12. 20. 저녁 무렵 위 305호에서 피해자가 술 좀 그만 먹고 일찍 집에 들어오라고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3. 5. 6. 01:00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 104호에서 피해자와 쓰레기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자신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며 이야기를 피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 I, J, K, C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 메일캡쳐 화면(사건정리)-1, 2, 문자내역, 영수증, 내용증명, 문자내용(피의자가 C의 부모님에게 발송한), 상담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 결정,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 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하오안리에 있는 느리움교 부근 도로까지 3킬로미터 가량 무등록 300씨씨(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경 춘천시 B 임야 160m²와 C 임야 110m² 총 260m²에 경작할 목적으로 굴삭기로 덩굴을 치우고 임야를 절토하여 지면을 정리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출장보고서, 불법산지훼손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훼손된 산지를 복구한 점, 이 사건 위반행위의 면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4. 7. 3. 14:3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여주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약 1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2: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세시봉 노래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리에 있는 축협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1. 9. 3.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3. 10.분 임금 2,300,000원 및 퇴직금 22,882,190원, 2001. 9. 3.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3. 10.분 임금 3,200,000원 및 퇴직금 34,966,520원, 2002. 5. 8.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퇴직한 F에 대한 2013. 10.분 임금 2,600,000원 및 퇴직금 24,138,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미지급 금품의 규모를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0:30경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동 하나은행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자양동 쪽에서 대동5가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미리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던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514,752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범행 직후 근처 편의점에서 다시 술을 마시는 등 범행 전후 정황과 수사·공판과정의 언행이 불량함을 주되게 고려 •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정도, 일부 공탁(150만 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 A종교단체는 서울 노원구 C 소재 종교 법인이고, 피고인 B은 A종교단체의 대표자로서 목사이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1990. 3. 22. 사용 승인을 받고, 2009. 7. 27.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서울 노원구 C 지상 건물 3, 4, 5층에 대해서 2010. 4. 일자불상 경 위 건물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367.47제곱미터)을 소예배실로, 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294.77제곱미터)을 예배실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2011. 1. 일 자불상 경 위 건물 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144.12제곱미터)을 교회식당으로 무단으로용도 변경하였고, 피고인 A종교단체는 종교 법인으로서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주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피고인 A종교단체),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 17. 11:25경 보성군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한 보성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경찰서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E 스타렉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앉아있던 중 위 승용차의 시동이 꺼 지면서 흔들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 씨발놈 뭘 쳐다봐. 눈구멍을 확 파버려. 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D의 눈을 찌를 듯한 자세를 3회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벌금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8. 27. 같은 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7. 19:17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평택시 세교동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평택시 세교동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03,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평택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세교통복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치킨과 소주를 주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00원 상당의 치킨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의 진술서 1. 계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전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다음날 이 사건 편취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알콜중독을 치료하고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택시비와 술값을 모두 변제한 점, 판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과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과 편취금액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20. 15:50경 포항시 북구 D 4층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 사무실에서 노인 일자리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왜 일을 안 시켜 주느냐, 신나들고 온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회복지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1. 10:35경 위 'E'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G(34세)에게 "일을 시켜 줘라, 그렇지 않으면 오물을 들고 와서 뿌리겠다. 안 시켜 주면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자살 하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회복지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20. 15:50경 위 'E'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여, 36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힘껏 쳐 위 화분이 날아가 피해자의오른손 손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운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 부인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말다툼을 하다가 화분을 쳐서 깨진 것일 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H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치매(알츠하이머병)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4:20경 제천시에 있는 의림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8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강짱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3.2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원룸 202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가량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2개와 책장 안 손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회신,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