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주방용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17. 4. 17.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37,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9,033,04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 D을 고용하여 근로자로 근무하게 하고 최저시급 7,53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인 59,2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경까지 합계 177,83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납입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6.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341,413원 및 지연이자 20,657원, 2017. 4. 17.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03,617원 및 지연이자 637원 등 합계 466,3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대질 진술조서 포함) 1.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주) 규칙집,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출근대장, 각 취업규칙, 휴가, 결근 등 복무관리대장,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 산정자료,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수리통보문서, 퇴직연금자료 전산화면, 퇴직연금 체불액 산정표 1. 출근관리대장, 연차휴가사용 현황자료, 진정인 G 휴가결근현황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대표 I와 서면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휴무하는 내용의 ’유급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이하 ’이 사건 대체합의‘라고 한다), 변경된 취업규칙 및 E, D, F, G이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등을 고려하면, D 및 F은 미사용 연차휴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존재하지 않고, E 및 G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각 15일에 대해서만 미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존재한다. 2. 이 사건 대체합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차유급휴가를 특정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다.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가 2009. 1. 2. 제정한 취업규칙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2016. 9. 1. 이 사건 회사의 재경팀 팀장 I에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하여 사업주와의 합의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첨부된 ‘위임하는 자’란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60명이 모두 서명하였다. 다만, 위 서명한 근로자 중 J(2016. 9. 26. 입사), K(2016. 9. 26. 입사), L(2016. 9. 6. 입사), M(2016. 9. 28. 입사), N(2016. 9. 19. 입사), O(2016. 9. 6. 입사), P(2016. 10. 4. 입사)는 2016. 9. 1. 이후 입사하였다. 다) 피고인과 근로자대표 I는 2016. 9.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15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선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⑩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휴무하는 내용의 이 사건 대체합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새로 제정한 취업규칙(2016. 10. 1.부터 시행)을 2016. 11.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체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위임장 작성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J, K, L, M, N, O, P가 위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I가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적법한 근로자대표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I가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라고 하더라도 2016. 9. 1.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국가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바,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한 이 사건 대체합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체합의는 이 사건 회사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회사 규정과 제도 정비 과정에서 2016. 10.경 작성된 것이나, 그 적용시기를 2016. 9. 1.로 한 것이고, 2016. 9.분 급여지급일인 2016. 10. 10.을 기준으로 그 전 입사자들도 위임인으로 포함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I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근로자 대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6. 6. 1.자 및 2016. 9. 5.자 각 노사협의회 회의록(증거기록 제247, 248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체합의는 2016. 9. 1.경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I가 2016. 9. 1.경 권한 없이 이 사건 대체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 10.경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이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대체합의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E, D, F은 ‘위임의 내용 및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위임장에 서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568, 569쪽, 2권 81, 250쪽), 이 사건 대체합의 및 2016. 10.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속기간 3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휴무로 대체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면 1년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하루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바,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의 합의에 대한 동의 내지 추인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만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체합의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9. 2.경 당시 근로자대표 Q과 이 사건 대체합의와 같은 내용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H이 ‘2014. 12. 25.경 무렵에는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 휴무로 대체하는 내용의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80쪽), F이 2014. 12. 1.경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주말 및 국가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을 휴무로 정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1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합의서’는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만으로는 2014. 9. 2.경 이 사건 대체합의와 같은 내용의 유효한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미지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판단 가. E, D, F, G의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E : 2015. 5. 26. ~ 2019. 10. 31. 2) D : 2017. 4. 17. ~ 2019. 2. 28. 3) F : 2014. 10. 14. ~ 2020. 7. 31. 4) G : 2018. 4. 19. ~ 2019. 5. 3. 나. E, D, F, G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내용의 다음과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E, D, F, G에 대하여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위와 같이 인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된 미지급수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F 255,532원(= 2017. 10. 14.부터 2018. 10. 13.까지 대상 근로기간에 관하여 공소제기 된 미지급수당 1,660,980원 - 위 인정된 미지급수당 1,405,448원), G 71,030원(= 2018. 4. 19.부터 2019. 4. 18.까지 대상 근로기간에 관하여 공소제기 된 미지급수당 1,846,830원 - 위 인정된 미지급수당 1,775,800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F, G에 대한 나머지 미지급수당 및 E, D에 대한 미지급수당에 관하여는 위 인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0. 14.부터 2018. 10. 13.까지 대상 근로기간에 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55,532원 및 근로자 G의 2018. 4. 19.부터 2019. 4. 18.까지 대상 근로기간에 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1,0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 F의 2017. 10. 14.부터 2018. 10. 13.까지 대상 근로기간에 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405,448원, 근로자 G의 2018. 4. 19.부터 2019. 4. 18.까지 대상 근로기간에 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775,800원이라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된 미지급수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인정된 미지급수당을 초과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