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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0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5. 2. 17:45 경 서울 영등포구 C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0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살을 빼야겠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35세)로부터 D을 강제추행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 년으로 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4호 [다만, 위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배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D 이 친구들과 숨박꼭질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위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해자는 만 10세의 여자 어린이였던 사실,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것에 대하여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어린이인 피해자 D의 배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의 모친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회적으로 아동들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여자 어린이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한 피해자 D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또한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상장회사의 불법자금으로 100억 원의 표지어음을 발행하는데, 위 어음을 정상적인 수표로 교환하려면 수수료 1억 원이 필요하니 위 돈을 구해오면 2일 안에 10억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곳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라는 인쇄점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7 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상장회사에서 150억 원 정도의 자금세탁을 준비하는데 표지어음발행 테스트를 해봐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표지어음을 발행해 보고 위 어음의 만기가 되었을 때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고 표지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위 어음을 담보로 맡겨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어음의 만기가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표지어음발행 테스트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표지어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 G와 별 문제 없이 금전거래를 해오던 사이이고 특히 이 사건 후에도 금전거래를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 B1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4. 14: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 당구장에서, 당구 큐대로 당구대를 긁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진술서 1. 112 신고통보 1. 내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입원치료와 관리감 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재고단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 여관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대전 중구 D E호실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나.항 기재 일시 이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다.항 기재 일시 이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하였다.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 B(여, 만 12세)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2020. 5.경까지 연락을 하며 수회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은 2020. 5. 9. 11:00경에서 14: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C 3층 ‘D’ 룸카페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연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물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국선변호사 증거서류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 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합리적 사고와 판단에 기초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성범죄를 당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2009. 6.초경 위 사업장에서 필리핀인 근로자 E와 2010. 12.초경 근로자 F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초경부터 2014. 2. 5.경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6,697,650원, 2010. 12.초경부터 2014. 2. 5.경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4,319,860원 합계 11,017,5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대질조서에 첨부된 체불내역서, 3개월 임금,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통장내역, 각 급여대장 1. 진정서, 진정인 진술내용 수정사항 [피고인이 근로자 E, F와 사이에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E, F 사이에 퇴직금정산신청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E, F 사이의 퇴직금 분할약정이 같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아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969 판결,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E, F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 '남양주시 C 목조 목조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90.275m²'의 임차인 D으로부터 1, 2층 개보수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업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공사를 진행한 이후 위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8.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건물을 포함한 10개의 부동산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공사약정대금 305,80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 권리신고서, 법원 경매개시결정문,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경매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도록 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3. 6. 18. 이 사건 유치권신고를 할 무렵에는 피고인이 아닌, D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점, 2013. 1. 29.경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소인이 2013. 3. 21. 찍은 사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의 모습은 전혀 찍혀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반환받은 이후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채무자인 D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해당 건물을 점유하게 한다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서의 점유의 법리를 떠나서도 이례적이며, 그 주장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D 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액은 약 2억 1,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면서도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3억 5,800만 원 전액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경매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광주·전남 일원의 야산 내 인적이 드문 공터를 물색하여 대형 텐트를 치고 몰래 도박을 벌이는 이른바 '산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D은 E 등을 고용하여 역할을 분담시키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판돈의 5~10% 상당의 대가를 받은 속칭 '창고장' 역할을, E은 위 도박참가 대가를 수령하여 관리하고 부족한 도박자금을 지원하거나 D을 보조하는 '창고장 보조' 역할을, H, I은 도박 장소를 물색하여 장소를 정한 다음 텐트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텐트' 역할을, G, F은 일정한 이자를 받으며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꽁지' 역할을, K, L, M은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를 나누어 주는 '딜러' 역할을, J 및 피고인은 도박 장소에서 판돈을 걷고 나누어 주는 '상치기'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2010. 8. 29.경 전남 담양군 용면 부근 야산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딜러가 가지고 있는 패를 제외한 3패 중 1패는 총책이 선택하고, 나머지 2패에 도박참가자 30여 명으로 하여금 판돈을 걸게 한 다음, 5장 중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이 되도록 한 후 나머지 2장을 더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수백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총책'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29.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합계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리짓고땡 총책'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각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N, F, I, G, O, P, D, Q, J, M,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 일시 장소 등 특정보고) 1. 발신통화내역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상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공범들과 유기적 역할 분담을 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는 18회에 이르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광주 및 전남 일대의 야산을 돌아다니며 야간에 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발각 이후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8. 8. 27. 19:1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용 미니선풍기(ED MINI FAN)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 18:14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용 미니선풍기(ED MINI FAN)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의 가액, 피해품 일부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D의 부친으로 아들인 D이 방과후 교실에서 놀다가 발가락을 다쳐 약 45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는데, 학교 측에서 고의로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오인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아들의 담임선생님인 E에게 전화하여 "낫을 들고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0. 17: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C학교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G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낫 1자루(날길이 약 20cm, 손잡이 길이 약 40cm)를 오른손에 들고 위 현관 앞을 배회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5.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12. 16:4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대구은행 M지점 4층 복도에서, 그곳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는 피해자 I(여, 1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NA 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사건처리 회보, DNA 일치자 관련 미제사건 현황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부에 대한 피해자 출석 설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13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건물 계단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11. 18. 02:00경 안산시 상록구 G,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심톡'을 통하여 H(여, 15세)와 대화하던 중, H가 가출하여 거처를 제공해 줄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해 주는 조건으로 H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5.경 안산시 상록구 1,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심톡'을 통하여 J과 대화하던 중, J으로부터 H를 소개받은 후, 2013. 11, 19. 21:00경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H에게 대가로 10만 원을 주고 H와 1회 성교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11. 22.경 안산시 상록구 K건물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심톡'을 통하여 J과 대화하던 중, J으로부터 H, L(여, 14세)을 소개받아,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H, L에게 대가로 각 30만 원을 주고 이들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3. 16: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H에게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 그녀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 28.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심톡'을 통하여 H와 대화하던 중 H로부터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시흥시에 있는 시흥경찰서 맞은편 주차장에 M 라세티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H에게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J,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4. 노역장 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 각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나.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 3,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H 또는 L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만 14세 또는 15세에 불과한 H와 L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성장기에 그릇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 D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3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7. 9. 9. 00:34경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육가공 공장 부근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7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하고 따라 와"라고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손질용 칼을 피해자의 오른손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새끼손가락이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나 칼 있어, 안 찌를테니 따라와"라고 협박하여 인근 인적이 드문 밭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베인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7. 8. 18. 04:35경 서울 광진구 H연립 가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여, 20세)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해 부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팔로 밀쳐내면서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 강간치상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흉기휴대 강간미수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청소년 강간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7년 이상[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르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중 1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10년의 간격을 두고 범행이 발생하였음에도 범행대상이나 방법, 경위 등이 매우 유사하다.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장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69

범죄사실 [도박사이트의 연혁, 운영체계 및 공모관계] B, C, D 등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사이트 이름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F', 'G', 'H', 'I' 등으로 계속 변경)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B 등은 2010. 5. 30.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 사이버 머니의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둔 다음, 국내에 각 단계별 수익 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속칭 '총판(본사, 총본사)'이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유저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어 운영하였으며,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유저들에게 등급분류를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도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수익을 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경부터 2012. 5. 12.경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도박사이트 'F', 'G' 게임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 등으로 49회에 걸쳐 합계 57,323,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이트의 게임방에 입장하여 동시 입장한 다른 유저들과 카드를 이용하여 각 무늬와 숫자를 다르게 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을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