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7. 23:14경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왕자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23:1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왕자맨션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래시장 쪽에서 반여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E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가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2. 11. 2. 03:55경 서울 송파구 C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1세) 소유의 아시바클램프 등 철근자재 시가 120,000원 상당을 몰래 자루에 담아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8.02:46경 위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철근 자재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10. 05:23경 위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철근 자재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감시하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녹화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미혼으로 노부모를 모시며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 8.부터 2013. 5. 2.까지 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120m²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3대, 가스조리시설, 조리대, 탁자, 기타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백반정식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3:3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개사육장에서 그곳에 있던 철골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게 되었다. 당시 건조하였으므로 절단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불씨가 근처 풀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철골을 절단한 과실로 불씨가 근처 풀 등에 옮겨 붙어 주변 나무로 번져나가게 하여 위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산림 약 0.5ha(5,000m²)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소훼된 면적, 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 가까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SNS 서비스인 'D'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E(여, 20세)이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2016. 8. 16. 서울중앙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2017. 3. 28.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동시에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F, 5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자신의 변호인인 변호사 G을 통해 "가. 무고의 점, 피고소인 E은 2015. 11. 15. 02:00~03:00경 서울 종로구 H에 위치한 I에서 고소인 A과 자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잠든 피고소인을 준강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위증의 점, 피고소인은 2016. 7. 20. 15:30경 고소인이 준강간으로 기소되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사실과 동일하게 피고소인을 준강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뒤, 2016. 10. 17.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3: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3층 15호실 내에서 같이 영화를 보던 중 E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뿐, 당시 E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J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준강간 유죄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준강간을 하고도 준강간 피해자의 고소 및 증언에 대해 무고 및 위증 혐의로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증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만큼, 타인을 위증으로 무고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위증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판시 기재 판결에서 이 사건 무고죄 등도 양형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준강간 사건 제1심에서 무죄를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자수·자백 등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점용·사용하는 자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경부터 춘천시 C에 있는 공유수면(197.5m²) 내에서 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 없이 옥수수 경작을 하였음을 이유로 2016. 5. 9.경 춘천시장으로부터 무단점용을 중단하고 원상회복을 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공유수면을 원상회복 시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발송내역서, 공유수면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공문, 고발서, 위치도 사진, 각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시정요청, 위치 및 현황도, 수사보고(성과도 첨부), 지적측량 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2016. 5. 9.자 원상회복명령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 전제가 되는 2016. 4. 8.자 원상회복명령은 피고인이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원상회복 불이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2016. 5. 9.자 원상회복명령은 'C 일원 구거부지 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2016. 4. 22.까지 원상복구 요청하였으나 현장 확인결과 이행되지 아니하여 재차 원상복구를 이행 요청하니 2016. 5. 23.까지 조치하라'는 것인바, 그것이 불법적인 상태가 존재함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하라는 내용임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4. 8.자 원상회복명령을 송달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2016. 5. 9.자 원상회복명령 전에 관계 공무원과의 여러 차례대화와 현장조사를 통해 '옥수수 경작으로 인한 무단점용을 중단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원상회복명령의 내용이 충분히 특정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6. 5. 9.자 원상회복명령은 옥수수 경작행위를 통한 무단점용을 중단하고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원상회복명령은 침해상태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원래대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인데 '경작을 위한 무단 점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장래의 침해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상회복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옥수수 경작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무단 점용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의 형질, 태양이 변경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무단 점용을 중단하고 원래 상태대로 토지를 복구하라는 것은 원상회복명령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당초의 약식명령에 비하여 인정된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횟수가 줄어든 점, 피고인이 일부 불법경작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옥수수들은 모두 제거하였고 더 이상 경작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5.경부터 춘천시 C에 있는 공유수면(197.5m²) 내에서 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 없이 펜스를 설치하고 옥수수를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2015. 10. 28.경 춘천시장으로부터 무단점용을 중단하고 원상회복을 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공유수면을 원상회복 시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2015. 10. 28.자 원상회복명령은 '공유수면 일부에 펜스를 설치하였으니 이를 2015. 11.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이고 옥수수 경작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5. 11. 20. 해당 펜스를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을 고발한 춘천시청 공무원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2015. 10. 28.자 원상회복 명령의 불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고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한편 춘천시의 피고인에 대한 2016. 4. 8.자 원상회복명령에도 펜스를 이전하라는 내용이 등장하나, 측량결과 해당 펜스는 점용 부분이 아닌 것이 확인되어 이를 고발사안에서 제외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7쪽 수사보고(불법점용면적에 대한 측량 등)], 그 펜스는 2015. 10. 28.자 원상회복명령의 대상이었던 펜스와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0. 28.자 원상회복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25경부터 2013. 9. 초경까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영업부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관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E수족관으로부터 관상어·물품대금 3,79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대여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합계 129,661,41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대여금,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인서, 거래처별 잔액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근무확인서, 각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피고인 제출통장 내역 첨부보고, 잔액확인서등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횡령금액이 1억 2,900만원에 달하고, 장기간에 걸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경기 고양시 덕양구 B빌라 다동 105호 앞에서 큰소리를 치며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 등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인테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67세)의 주택 내부를 수리하는 일을 맡아 공사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 18: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등 친근감을 표시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면서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 17: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실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가 깊게 패여 있어 앞가슴이 보이자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젖꼭지가 작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4. 19:0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다른 인부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401호에서 "C"라는 여성의류 소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같은 해 12. 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인 D(프랑스인)가 2005. 5. 19. 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618569호로 등록한 "CHLOE"의 유사상표인 "끌로에" 명칭을 사용하여 "끌로에-니트(black)"를 게시, 광고 및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권 등록원부 등본,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22:55경 인천 연수구 D빌라 나동 현관 입구에서, 비에 젖은 우산을 털고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2:4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5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금형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8. 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 단말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내 줄 휴대폰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컴퓨터 부품 등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25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조회, 쪽지 내역, 문자 내역, 각 거래명세표, CCTV 사진, 인터넷뱅킹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또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하였다고 변소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내용, 편취금액, 아직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8.0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과 그녀의 일행인 E을 발견하고 호스트 바 명함을 돌리면서 "누나 몇 살이에요?"라고 말을 걸어 접근한 후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대화를 하다가 E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주자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8. 28. 01: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6에 있는 홍대 어린이공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벤치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앉아 있는 피해자 F 등을 발견하고 "누나들 몇 살이에요?"라고 말을 걸어 접근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8. 28. 03:2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부킹으로 만나 알게 된 프랑스 국적의 피해자 I가 노래방 테이블위에 올려놓은 시가 80 만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59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공범에 대하여 함구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에 불량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현재 고등학생으로서 남은 학업을 마치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잘 선도하겠다며 탄원하는 점, 절도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2.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 10:3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시립족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77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전장소,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2. 22:18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쌈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덕진동에 있는 '보훈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나는 미국 F 회사의 한국 판매 담당자인 G(G)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E에서 일하게 되면 현재는 H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F 회사의 'I' 의료장비 판권을 E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에 대한 판권은 2011. 12. 31.까지 H에 있었고, G는 피고인에게 판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웃비 등 명목으로 2011. 4. 28. 10,000,000원, 2011. 5. 12. 300,000원, 2011. 5. 31. 6,000,000원, 2011. 6. 29. 8,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4,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거래처원장(내용), 각 입금확인증, 위임장 1. 각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를 통하여 I에 대한 판권을 E으로 가지고 올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피해자에게 G와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G를 통하여 H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 I 장비에 관하여 그 판권을 E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하였고, 위와 같은 판권 이전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4,300,000원을 지급받은 점, 그러나 G는 I 판권과 관련하여 H과의 계약을 지속하려고 했을 뿐, 피고인 또는 E에게 위 판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I 판권을 E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2011. 7. 4. 피해자에게 위 24,3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G로부터 I 판권을 E 등 피고인이 지정하는 회사로 이전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E에서 근무하게 되면 G를 통하여 위 판권을 E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웃비 등 명목으로 위와 같이 24,3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E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68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다가 옆 탁자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초순 22: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21:0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무대에서 손님이 노래를 2번 부르려고 하자 손님에게 "네가 전세 냈느냐"라고 말하면서 손님이 들고 있는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노래를 방해하면 다 그냥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침을 뱉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9. 7. 22: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술을 구입하여 위 마트 앞 탁자에 앉자 술을 마시다가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다시 위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H과 위 마트의 직원인 I에 대한 폭행으로 전주완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K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8. 02: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G마트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신고한 사람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니가 신고를 해서 경찰서 잘 갔다 왔다, 또 신고해봐라", "야 임마, 니가 신고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5. 02:30경 위 G마트에서 제2의가.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술을 구입하여 마시면서 피해자 L에게 "경찰서에 가서 7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다, 씨발놈, 좆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의자와 탁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1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나이 어린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4.01: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삼희금속 앞 골목길을 회천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레알 당구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로서 전방에는 직각으로 꺾어 진행할 구간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변 건물이나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각으로 꺾이는 구간을 졸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벽을 피고인의 승용차 펜더 우측 부분과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장소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0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벽이 부수어져 파손된 조각들이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및 하퇴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주변 지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양초등학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북단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CCTV 녹화영상(CD, 증거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5: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매장 부근 도로에서 F BMW 자동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혼자 걷고 있던 G(여, 23세)을 발견하고 술한잔 같이 하자며 접근하여 G을 위 자동차에 태우고 모텔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6. 05:5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모텔 205호에 방만 잡아주고 자신은 일을 하러 가겠다며 G을 데리고 간 후, 바닥에 앉아 있던 G에게 "빨리 침대로 오라"고 말하였으나, G으로부터 바닥이 편하다며 거부당하자 뒤에서 G을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G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길가에 서 있는 자신에게 차량에 타라고 재촉하고 뒷차도 경음기를 울리고 있어 급한 마음에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이라는 G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이 너무나도 신사적이라고 생각하여 믿고 있었고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껴안을 때조차도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는지 모를 만큼 기절 직전의 너무나 졸리고 피곤한 상태였다는 G이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TV를 시청하였다는 진술도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모텔 카운터에 설치된 CCTV를 보더라도 G이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들어갈 무렵에는 물론이고, G이 혼자서 모텔에서 나올 당시에도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도망나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G을 강제로 껴안아 추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8세)이 동호회 여성회원들을 비하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맥주잔이 깨지자, 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