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챗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다른 조직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는 역할을 하면 그 주위에서 이를 감시하다가 그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2. 11:36경 피해자 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팀 G 검사다. H라는 사람이 I, J 같은 쇼핑몰에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한 상태다. 당신이 H와 공범이 아니고 오히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임을 밝히려면 당신 명의로 된 은행 잔고를 모두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분리 전 공동피고인 K(이하 'K'라 한다)에게 위챗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K는 2019, 3, 12. 21: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현금을 전달하러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때 D의 지시에 따라 그 주위에서 K를 감시하다가 그로부터 현금 5,600,000원을 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12.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K가 피해자 등 5명으로부터 건네받아 온 합계 59,394,05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L으로부터 6,000,000원을 받으면 그로부터 이를 건네받기 위하여 그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L이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하여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합계 59,394,0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6,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년 3월 중순경 친구인 A을 통하여 알게 된 위챗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3. 08:37경 피해자 M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H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하였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 피해자들이 M씨 통장의 돈을 찾아갈 수도 있으니 그 돈을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불법적인 돈인지 확인을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D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3. 16: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무렵 K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현금을 전달하러 온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현금 6,000,000원을 받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원위원장 명의의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E, P,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P, Q의 각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보이스피싱 공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상선 지령이 담긴 '위챗' 어플 대화내용 관련),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회신 결과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범행장면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거래명세표 관련), 송금영수증 사본, 피해자 기망자료, 출금내역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9. 3. 20. 자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회신 결과분석), 수사보고(피해자 M 진정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의 경우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돈을 받아 전달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한 일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으면 그 주위에서 감시하다가 그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이를 건네주는 등의 것으로서 사회에서 보수를 받고 하는 일반적인 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 모습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들에 가담하기 전에 제주시에서 데리고 온 조선족 여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사기를 쳤었고 다시 보이스피싱을 하러 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 챗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조선족 여자를 데리고 서울에 와서 이 사건 범행들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짐작은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범행들을 할 당시부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감시하고 받은 돈을 송금하거나 건네주는 역할만을 함으로써 사기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