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미추홀구 C 일원을 근거로 활동하는 D파 소속 조직폭력배이고, 피고인 B과 E(2017. 8. 9. 사망)은 D파의 추종세력이다. E은 2015. 2. 14.경 피해자 F(남, 31세)이 종전에 빌려준 1,5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스스로 조직폭력배임을 밝히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0cm)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 A는 후배인 E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폭력배 후배인 피고인 B에게 현장에서 함께 위세를 과시하는 등 소위 ‘병풍’ 행세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E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모시고 있는 형님이 있는데, C에 가게를 몇 개 운영해서 돈이 많다. 그 형님이 내 빚을 갚아 준다고 하니깐 형님 가게로 돈 받으러 와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E이가 말한 형인데, E이가 너한테 돈 실수한 거 있다며, 우리 가게로 오면 E이가 실수한 것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으로 불러들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5. 5. 6. 19:00경 위 G 지하 룸에서 피고인 B은 옆에서 위압감을 조성하고, E은 피고인 A를 가리키며 “이분은 H자! I자! J자! 쓰시는 분이고, C에서 유명한 건달이시고, 인천 건달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A가 조직폭력배임을 밝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E이가 얘기 했듯 이 형 잘나가는 건달이야.”라며 스스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한 다음, 피해자에게 “무슨 일 하냐, 얼마를 버냐, 살고 있는 집은 너네 집이냐, 전세냐, 너 일찍 장가가서 애도 있다며.”라는 등의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거론한 뒤 “형이 C에서 업소 몇 개를 운영하고, 일수놀이 해서 돈 유통 잘 되니깐 2,000만 원 투자 해, 그럼 E이 빌려 준 돈과 이자 포함해서 4,000만 원 만들어 줄께.”라며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은 내색을 보이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 너 그것도 없어, 좆밥이야? 어떻게든 만들어 봐, 돈 없으면 1,000만 원이라도 긁어서 가지고 와, E이꺼 받아야 할 거 아냐, E이꺼 받기 싫어?”라고 말하며 밀폐된 유흥주점 룸 내에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20. 14:46경 피고인 B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2015. 7. 1. 17:58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8. 19:44경 L(D파 후배)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송금기록, 금융거래 내역 정리 1. 수사보고(폭력조직 D파 명단조회서 첨부), D파 명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소위 병풍 행세를 하는 등의 사전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당일 우연히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위세를 가하는 등의 협박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인천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 피고인 A와 피고인 A의 자금관리를 한다는 피고인 B, 친구이지만 빌린 돈을 갚아 달라는 말에 저에게 칼을 보여주며 겁을 줬던 E 세 명이 있는 어두컴컴한 룸 내에 혼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좀 무서웠다”(증거기록 제89쪽),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A가 돈을 투자하라고 위협을 하면서 ‘돈 관리는 옆에 있는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피고인 B에게 물어 보고, 돈 넣고 빼고 하는 것도 피고인 B이 다 할 거니깐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이 분은 돈 실수하는 분도 아니고, 나는 돈 관리만 하는 사람인데 여태 실수한 적이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A 옆에 앉아 바람을 넣으면서 안심시켰다”(증거기록 제9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계좌이체 등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는바(증인 A에 대한 녹취서 제6, 7면), 피고인 B이 피고임 A의 자금관리를 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소 다르게 진술하거나 정확히 누가 이야기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발생 및 수사기관 진술 이후 약 7년이 경과하여 기억이 불분명하게 되었거나, 피고인들과 합의를 한 이후 피고인 B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E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누범 기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2015년경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도박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