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65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하순 일자 불상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M(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 불상경 위 O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 불상경 위 O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P(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 불상경 위 O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 불상경 위 O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Q(여, 11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 불상경 위 O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부로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합672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23. 16:00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원을 가지고 갔다. 2015고합64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4. 9. 25. 12:48경 대구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57세)가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손과 목에 붕대를 감은 채 비어있는 테이블의 의자에 앉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벙어리 흉내를 내고 피해자에게 손짓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6,800원을 갈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12:48경부터 같은 날 13:18경까지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V(여, 57세)로부터 1,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의자에 앉아 손으로 밥을 달라는 표현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 옆으로 넘어져 바닥에 드러누웠다 일어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1. 10:30경 대구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판매를 하기 위하여 진열해 둔 시가 5,000원 상당의 포도 2송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4고합6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각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2014고합6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의 진술서 2015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 AB, AC, AD,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수법에 대해, 피의자가 손에 붕대를 감는 사진 등 첨부) 1. 각 사진 [판시 공갈범죄의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판결문,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각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의 입술을 16세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비벼 추행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2. 24.경 버스 승강장에서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행개선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17점)'으로 평가된 점, 판시 제1항 각 범행 및 과거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이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고, 각 범행수법도 대부분 계획적, 반복적, 기습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고, 가족들과 연락을 두절한 채 살아가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빈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각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피해자 S에 대한 절도죄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의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각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업무방해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거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여러 번에 걸쳐 관대한 처벌받았음에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단기간 내에 6회에 걸쳐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종전과 같은 수법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예뻐하는 마음에서 다소 지나친 행동을 하였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영세 상인이나 그 종업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추행의 정도에 그쳤을 뿐 이를 넘어서는 성폭력범죄로 나아가려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습공갈과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적고, 피해자 S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고령자(75세)로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