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5230

범죄사실 [2008.5.31.부터 6. 1.까지의 촛불집회 개최 상황] 2008.5.31. 19: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 도로, 서울시의회 앞 도로에는, 38,000여명이 플래카드, 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가지고 참가하여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어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29,000여명은 같은 날 20:40경 청와대 쪽으로 가기 위해, 그 중 17,000여명은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 교차로, 종로1가 교차로, 안국 교차로 등을 지나 동십자각 교차로 앞까지, 12,000여명은 서소문 교차로, 의주로 교차로, 독립문 교차로 등을 지나 사직터널 앞까지, "고시철회, 협상철회, D 탄핵"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17,000여명은 같은 날 23:10 경부터 2008. 6. 1. 04:30경까지 선교차로, 광화문, 동십자각 교차로, 내자 교차로 부근 도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D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고, 그 중 일부는 그곳에 세워진 경찰버스를 흔들거나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고, 진압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진행하였다. 그 뒤 2008. 6. 1. 04:30경부터 같은 날 07:55경까지 집회참가자 2,500여명은 안국 교차로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도로에 모여앉아 구호를 외치고, 그 중 일부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공동행위] 피고인은 2008. 6. 1. 01:30경 경복궁 부근에서 촛불집회를 마치고 시위중인 촛불집회 참가자 등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다가, 03:06 경에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66 통의파출소 앞 도로에 시위대들의 청와대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세워둔 경찰 버스 위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 태극기를 휘두르고, "D 물러나라. 수입쇠고기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 후 시위에 그 정(情)을 알고 참가하였고, 다른 시위 참가자 17,000여명과 공모하여 통의파출소, 적선 교차로, 광화문, 동십자각 교차로, 내자 교차. 로 부근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각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일몰 후 시위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제185조, 제30조(판시 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한 다액을 더한 금액 범위 안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위대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는 등, 적어도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시위참가자들에게는 시위 참가의 열의를 고취하는 등으로, 다른 시위참가자들에 비하여 과격하게 행동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6. 1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경위에 관하여, 범행 당일 강남에 소재한 직장에서 퇴근하여 지인들과 을지로 부근에서 저녁 약속을 하였다가, 그 약속이 취소되는 바람에 혼자 저녁 늦게 식사와 음주를 하고 촛불집회를 구경하러 가 비로소 시위에 참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기록상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촛불집회 주관 시민단체 회원이라거나, 그 밖에 계획적으로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걸쳐 다시금 촛불집회나 시위 등에 참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법정형 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선고금액은 주문 기재와 같이 500만 원으로 정함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위법성 및 이에 따른 위법수집증거배제 여부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의 규정 등에 의하면,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만일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법경찰관리가 위와 같은 체포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현행범인의 체포가 된다. 그러나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하는 범죄사실의 요지 등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 특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현장에서 검거한 경찰공무원인 이 그 검거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 등을 모두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은 위와 같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각 수사보고 (사진 첨부), 각 정보상황보고를 채택하는바, 이러한 유죄의 증거들은 그 수집의 경위 및 현행범인 체포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 무관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절차의 불법을 이유로 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규정(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용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 및 피고인의 공동정범 여부 먼저,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할 것이나, 특히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일반인의 교통권이나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권 내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포함한 공공의 안녕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집시법 등에 정한 요건·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거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에 정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는 일몰 후 시위에 해당하여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불법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방해됨으로써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앞서 든 유죄의 증ㄱ 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로 인하여 통의파출소, 적선 교차로 등의 차량 소통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그 의사의 결합이 공범자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져도 공범관계는 성립하는 것인바(위 대법원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촛불집회를 마친 참가자 등이 통의파출소 등 부근까지 행진하는 시위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시위대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버스에 올라가 태극기를 흔드는 등으로 주위 시위 참가자들의 시위 참가 열의를 고취하는 등, 위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시위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다른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185조에 정한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 상태가 지속되어 해소되지 않는 한 범죄가 계속하여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 특히 각 정보상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검거될 때까지의 시간인 2008. 6. 1. 01:30경부터 03:06 경까지 사이에도 위 시위로 인하여 도로가 점거되어 통의 파출소 부근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시위에 참가하기 전부터 이미 교통방해 상태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위 시위에 참가한 시간 동안 그 시위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