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아래 사람들과 유흥업소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 'DE, F, G 등 주소가 수시 변경됨)', 'H(I 등 주소가 수시 변경되었고, 'D'과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이트임)'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 더 많은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하고 유흥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이익을 얻기로 공모했다. J은 'D', 'H'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K는 서버와 직원 관리 역할, L은 광고수익금 정산, 장부와 게시판 관리, 수익금 입금 계좌 모집 역할, M은 수익금 인출, 게시판 관리, 수익금 입금 계좌 모집 역할, N은 J의 비서 역할과 입출금 담당, O은 'D' 사이트 서버와 주소 관리 역할, P은 'D' 사이트 사진관 게시판에 음란물을 올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는 'D' 사이트 '키스방 게시판 방장으로서 유흥업소 이용 후기를 작성하여 성매매를 홍보하는 역할, 피고인 B는 'D' 사이트 웹디자이너 역할, Q은 'D', 'H' 사이트 웹디자이너 역할, R은 'D'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 S, T, U, V는 'H'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 W은 'D'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출금하는 역할 등을 나눠 맡았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1.부터 2016. 8. 17.까지 인천 서구 X 201호 등지에서 'D', 'H' 사이트에 성인 남녀의 성기가 촬영된 'Y'라는 제목의 사진 등 약 3만 개 이상의 음란한 사진, 성행위 장면이 담긴 'Z'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1,296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직접 올리거나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올리게 하고 계속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 등과 함께 2015년 6월 초순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AA으로부터 광고비 40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게 권한을 주어 'D' 사이트 게시판에 성매매업소 위치, 영업시간,요금, 예약전화번호, 성매매 여성의 사진 등이 적힌 글을 올리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년 8월경까지 3회에 걸쳐 AA으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올리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J 등과 함께 2012. 9. 1.부터 2016. 10. 20.까지 전국에 있는 630여 개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D', 'H' 사이트 게시판에 광고를 올리게 하고,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6,946,129,009원의 광고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2.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J, K, AB과 공모하여, 2016. 5. 27.부터 2016. 8. 17. 까지 서울 마포구 AC 빌딩 4층 사무실 등지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운동경기 결과에 돈을 걸 수 있게 하고 예상되는 환급금을 표시해주는 기능 등을 갖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한 소스 프로그램과 사이트 제작 설계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행은 인정한다는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사이트에서 이른바 '키스방 이용 후기를 올리고 회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그 사이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 사이트가 성매매를 홍보한다는 사실은 알았으며, J로부터 사이트 운영수익을 나눠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2년 10월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부터 후한 돈을 받고 'D' 사이트 배너광고를 50~100개 제작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J(제3 내지 5회),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K(제2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D, K, AE, AA,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2) 1. 사진, 출력물, 채증자료(증거목록 순번 7, 12, 36, 67, 70, 122, 127, 130, 13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점)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근거 : J로부터 'D' 사이트 운영수익에서 4,0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권 536쪽), 'D' 사이트 배너 제작 대가로 J로부터 합계 706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1권 562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AG'라는 별명으로 이른바 '키스방'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가 올린 글을 보고 업소를 찾는 이용객이 많았으므로, 업주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이상 증거기록 4권 583, 584쪽). 주범 J은 새로 생겨 회원이 별로 없던 'D' 사이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키스방' 업주로부터 받은 광고비는 모두 피고인 A에게 주는 조건으로 그를 '영입'했다(증거기록 3권 900쪽). J의 '오른팔' K는 피고인 A가 받은 돈이 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달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3권 1089쪽), 그가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금액만 4,000만 원이다(증거기록 1권 536쪽. J에게 빌려준 6,000만원의 이자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나, 범죄수익의 분배임은 변함이 없다). '키스방'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이 엄해지면서 퍼지기 시작한 업태로서, 법률상 성매매 유형에 포섭되지 않은 입맞춤만 제공한다고 내세우며 실제로는 성교나 그 밖의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자신 진술에 의하더라도 'D' 사이트가 성매매를 홍보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도(증거기록 1권 546쪽), 자신은 '키스방 홍보만 했으니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 아니라는 변명은 치졸하다. 피고인 A는 초기 수사과정에서 J 이 주범이라는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그를 잘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그가 구속되었다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증거기록 1권 464, 547쪽).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B는 웹디자이너이고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증거기록 1권 559쪽). 그는 주범 J과 말을 놓고 지낼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증거기록 3권 1086쪽). 공범 K는, JI 'D' 사이트의 웹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고인 B에게 수정을 의뢰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309쪽). J은 나중에 피고인 B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기까지 했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범죄수익을 얻는 수단인 ' D' 사이트 광고 배너를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 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시인했고(증거기록 1권 561쪽), 제1회 공판기일에서 성매매광고 범행의 공동정범인 공소사실을 자백 했다(다만 그 후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이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가 'D'이 성매매를 홍보하는 사이트이고 음란물이 다수 게시된 사실을 알았다는 K의 진술(증거기록 3권 1218쪽)은 믿을만하다. 그 스스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가지고 있었고(증거기록 1권 31쪽), 거의 접속하지 않아 음란물이 게시된 줄 몰랐다는 변명은 사리에 어긋난다. 이처럼 범행의 중요 부분에 기여한 죄증이 명확한데도 피고인들은 그 점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합당한 기간의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공범 J은 제1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K는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점을 형기를 정하면서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