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20. 4.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2. 10.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23. 14:10경부터 16:1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14장, 시가 7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 등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B, H,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분석 사진, CCTV 분석 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과거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00:46경 경북 구미시 B 앞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적용법조에 대하여),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전화통화, 피의자의 운전 종료시간 특정에 대하여, 최종 음주 시간 특정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캡쳐화면, 피의자 운전거리, 결제 내역 문자, 피의자가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가게 사진, 네이버지도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한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입구 인근 벤치에서 그 곳에 앉아 있는 D과 일행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벤치 옆 화단으로 와 바지를 벗고 성기를 그대로 노출한 채 소변을 보고, 소변을 다 본 후 뒤돌아 위 D 등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잡으며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D의 지인과의 전화통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2년도에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고 공연음란이나 업무방해 범행을 하는 습벽을 가진 사람으로서 재범의 우려가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B 앞 도로를 이동면소재지 쪽에서 삼동면소재지 쪽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9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도요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9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도요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상해를, 위 도요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9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1,53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도요타 승용차를 수리비 9,06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피의자는 2022. 5. 2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인적 피해는 중하지 않으나, 물적 피해는 중하며, 사고가 가볍지 않음에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인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2015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조부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조상 땅 찾기를 통해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지정수증자인 것처럼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을 기망하여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941,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기 범죄사실로 재소 중인데도, 2016. 2. 15.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편지로 피해자 H에게 “내가 거액의 돈을 증권으로 가지고 있다. 증권 현금화 비용으로 이체비 70만 원을 빌려주면 F, G, H의 이전 피해금과 차용금을 2016. 3. 2.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편지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및 가족 등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가족들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거액의 돈을 증권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포함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14.경 6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3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30,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41, 42, 4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20,000원을, 피해자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6 내지 31, 34 내지 40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8,82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31,4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편지(증거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G 제출서류 분석 및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H 전화진술(구체적 기망내용: 대여금 송금 명목)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진술(은어 해석 경위, 기망방법)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전화진술(은어 해석 경위, 기망방법) 청취],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서신첨부) 1. 수사보고서(사건 외 C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영치금 사용대장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외 박아롱, L 영치금 사용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2016.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별로 사기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데, 각 피해자별 사기죄의 종기가 위 판결확정일 이후이므로, 이 사건 각 사기죄가 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거액의 사기범행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중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 돈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사기로 편취한 돈을 변제할 것처럼 희망을 불어넣으며 감언이설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또다시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기존 거액의 돈을 편취당한 데다가 피고인의 새로운 기망행위로 또다시 추가적으로 돈을 편취당하여 매우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회복가능여부도 불분명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2. 19:10경 경산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9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교차로신문’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매월 25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E조합 F 대리이다. 정부지원자금 대출 관련하여 5.76% 이율로 5,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E조합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서 문제를 삼고 있으니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용인시 처인구 H, I 회사 정문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0. 11. 14:48경 용인시 처인구 H, I 회사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9. 29.경부터 2022.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16,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2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명불상자에게 별다른 자격이나 확인 절차 없이 취업하여 업무에 비하여 과한 보수를 약정받은 점, 현금을 여러 차례 전달한 점, 피고인도 범행을 의심하였던 점, 수사관과 통화하여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추가 범행한 점 고려할 때 적어도 미필적 범의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책임 범위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16,250,000원 편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다수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1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팔달문 방면에서 종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그곳 전방에는 유턴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 등), 캡쳐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위 처벌전력은 약 20년 전 처벌전력이고,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소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내리막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보도 연석을 충격한 뒤 차량이 전도되는 과정에서 그곳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2세), 피해자 E(남, 28세)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외측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23, 24쪽) 1. 영상 편집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중한 과실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3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28. 03: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논공중앙로 347, 동아제약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6. 20.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대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위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구 시흥동 시흥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 발생하여 죄질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동종 전력(2008년 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740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18. 1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내에서 ‘계단 밑에 누군가가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누운 채로 발로 역무원 D의 허벅지를 3회 걷어 차고, 이어서 앉은 채로 옆에 있던 우산을 역무원 D의 다리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일어나 발로 역무원 D의 다리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바닥에 누워서 난동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순경 F에게 “없다 이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순경 F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구체적 행위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2004년에 폭력 범행으로,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8. 1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얼굴이 붉은 채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경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역주행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차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분석)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역주행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도로를 송지사거리 쪽에서 삼랑진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4경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C) 1. CCTV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망인인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2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4706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3. 7. 27.경부터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울산구치소 C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초순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항소건이 병합될 수 있도록 외부 인사를 동원해 주겠다. 그러려면 명절 전에 인사명목으로 돈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판을 병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외부 인사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의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아내에게 송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재판을 항소심에서 병합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15.경 피고인 명의의 영치금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4932 피고인은 2022. 3.경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경산시에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데 해외에서 약 130억 원의 자금을 받아올 수 있다. 과거 100억 원 이상 외환거래 내역 때문에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자금이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다. 곧 문제가 해결되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채무 변제를 미루던 중, 2022. 9. 13.경 대구 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유입되는 투자금이 승인되었는데 이를 수령하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 1,7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만 납부하면 해외에서 약 13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드 대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으며, 지인 및 금융기관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5.경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4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관금 대장 및 메모지 제출 보고) 2023고단49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입금증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3고단4932 사건에 관하여,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차용 경위,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 언동,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차용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도 대체로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J로 ‘채널명 T’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 R(40세)도 D BJ로 활동을 하다 2020. 7. 8. 경기도 부천시 U아파트 V동 20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9. 시간불상경 경기도 부천시 B아파트, W호 주거지에서 D ‘채널명 T’ 방송을 하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전 피해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피해자(X)를 지칭하면서 “고인은 끝까지 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부분)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X 진술) 1. 고발장, 속기자료(Y속기사무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X에게 사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이여도 상관없다는 인식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0. 6. 29. X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수치심이 드는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을 전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등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그 후원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후원자를 협박하는 등의 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X이 누굴 만나고 어딜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말한 것은 R(피해자)이 처벌을 받은 그 시점을 두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여 종결되기까지의 사과가 없었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아나요.”, “(X과는) 연락이 안됐습니다.”라고 각 진술한 사실이 있다(피고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 X의 본명을 기억하지도 못하였고, 닉네임만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진위에 대한 확인이나 그에 대한 진지한 판단 없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피해자가 자살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다시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