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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섬유 수출입 업체를, 서울 금천구 F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섬유 수출입업체를 운영한 자로서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E'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면 그 공급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찬조를 상대로 776,000원 상당의 섬유를 공급하였음에도 91,374,000원 상당이 부풀려진 92,1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965,511,400원이 부풀려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티에스인터텍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1,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4. 경부터 2014.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23회에 걸쳐 합계 1,230,617,0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주식회사 G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으면 그 공급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찬조를 상대로 1,738,400원 상당의 섬유를 공급하였음에도 121,261,600원 상당이 부풀려진 12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909,302,400원이 부풀려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티에스인터텍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1,9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0.부터 2013.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287,2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부가세조사 종결보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3. 00: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6514번 시내버스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버스정류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탑승이 거부되자 화가 나 도로에서 위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 시내버스와 그 뒤에 있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어떤 아저씨가 버스 앞을 가로막고 서 있어서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위 F에게 "씹할 놈아!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러냐?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벌금 2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3.18:1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08호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운영하는 D 안경점에서 피고인의 의부인 E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6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97. 9. 1. 의정부시 E에 의료용 기구 제조 및 도소매를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장소인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2011. 5. 17. 고소인 어도비 시스템즈사의 Photoshop CS2 1개, 2011. 6. 7. 및 2012. 1. 5. 고소인 오토데스크사의 AutoCAD 2010 2개, 2011. 3. 4. 및 같은 해 9. 19. 고소인 파라메트릭 테크놀리지사의 Pro/ENGINEER Wildfire 4.0 2개, 2011. 5. 25. 및 같은 해 9. 16. 고소인 이스트소프트사의 알집 8.0 2개를 각 저작권자인 고소인들의 승낙 없이 업무용 컴퓨터 5대에 무단 복제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2. 2. 2.까지 사용하여 고소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인바, 2011. 6.경 거주지를 울산 동구 C빌라 301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옮기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행정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직권통지서 사본 1. 최고장 1. 수사보고(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주지를 이전한 적이 없이 울산 동구 C빌라 301호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고, 거주불명등록이 될 이유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소집통지서가 전달되지 아니하자 예비군훈련소집권자가 울산 동구 E동사무소에 거주 여부 조사 후 거주불명등록할 것을 의뢰한 사실, 위 의뢰에 따라 그곳 공무원이 피고인의 위 주소지에 방문하여 현관문에 '이 안내문을 보면 2011. 9. 7.까지 거주불명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라'는 취지의 안내장을 부착하였고, 위 안내장은 2011. 11. 경까지도 그대로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정한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B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31. 17:3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1길 11에 있는 발산역 3, 4번 출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30대 초반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 내역 사진 출력물 1. SC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8:30경 서울 중구 B 1호선 C을 지나는 지하철 객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서서 반대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던 중,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 서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인지하고 C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끌고 내린 후 피고인에게 "저기요, 외로우세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강이를 발로 찼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이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그 후 피해자는 직장에 출근하여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2015고단10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4.30. 04:02경 목포시 원형로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에서 녹색로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우회도로에 이르기까지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8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10.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 03:30경 목포시 포미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이마트오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감정의뢰 1. 현장증거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2015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5고단101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2015고단78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앞으로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4. 21:15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성호샤인힐스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1: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술냄새가 나고 행동이 느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상을 평원사거리 쪽에서 구 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F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 2015고단657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들은 2015, 1, 4, 08: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7세) 운영의 '식당'에서 계속되는 피고인들의 흡연에 대하여 피해자와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09:4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I가 위 내용으로 자신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입으로 위 I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물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고인 A 을 체포하려는 위 H의 얼굴 부위를 밀고,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 범행 가. 2015고단2581 사기,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5. 5. 1. 부산 연제구 J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 손님으로 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8,000원 상당의 돼지고기와 술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같이 있던 남자가 나가는 것을 왜 안 붙들었는데?"라는 말을 반복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음식점 내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5고단2818 폭행 1) 피고인은 2015.5.9,23:28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그전에 찜질방 여자 탈의실에서 피고인이 쓰던 선풍기를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갖고 가버려 화가 나 있는데 위 손님과 일행이라는 피해자 O(여, 48세)가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5회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 01:45 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 목욕탕 여탕에서, 위 목욕탕 청소를 하던 피해자 R(여, 56세)가 피고인이 사용하면서 놓아둔 칫솔, 목욕용품 등을 세숫대야에 한꺼번에 담아 옮겨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7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5고단462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5. 07:35 경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T' 식당에 일행 1명과 함께 손님으로 가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마신 후 그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고 돌아가자, 그곳에 혼자 있던 업주인 피해자 U에게 "자신으로 인해 매상을 올렸으니 차비 등의 명목으로 술값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쫓아내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출입문 유리(가로 160cm, 세로 75cm)와 입간판을 발로 차 시가 23만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2015고단5098 폭행 피고인은 2015. 7. 20. 02:35 경 부산 수영구 V에 있는 W 패스트푸드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X(여, 66세)에게 다가가 "네가 시누이를 남자를 붙여줘가지고 그럴 수 있냐"는 등 횡설수설하며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5고단5213 폭행 피고인은 2015. 8. 1. 15:10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Z 잡화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A(30세, 여)과 잔돈을 바꾸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바. 2015고단538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24. 05:30~06:20 경 부산 수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관리의 A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E가 계산을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왜 이중계산을 하느냐,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2581₁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8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2015고단462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4) 2015고단50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2015고단52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¹20155385₁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23:20경 상주시 C에서, 이틀 전에 이용한 적이 있는 피해자 D(37세, 여)이 운전하는 E 택시를 전화로 호출하여 피해자의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보고는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를 하의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고치지 못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깊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5. 11:01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 2층 복도에서, 조카인 피해자 E(여, 35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5. 11:40경 제1항 기재 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 E(여, 35세)의 눈을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00: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 금곡 IC 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경 강릉시 C빌딩 201호에 있는 D 학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1년치 학원비 500만 원을 선불로 내면 1년간 강의를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릉시 F에서 위 D 학원을 운영하였으나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강사들의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었고, 2015. 3.경 위 C빌딩 2층을 임차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그 월세 및 관리비도 제대로 지급할 돈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년 동안 강의를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6. 15.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2014. 12. 12. 사기 부분의 내용 피고인은 2014. 12. 강릉시 C빌딩 201호에 있는 D 학원 내에서 피해자 J에게 "1년치 학원비 500만 원을 선불로 내면 1년간 강의를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릉시 F에서 위 D 학원을 운영하였으나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강사들의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었고, 2015. 3.경 위 C빌딩 2층을 임차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그 월세 및 관리비도 제대로 지급할 돈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년 동안 강의를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2014. 12. 12. 피해자 J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4. 12.경 학원 운영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등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증거기록 95 면에 편철된 경찰의 수사보고서에도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학원을 확장한 것이 2015. 3. 24. 이고 대출을 받은 시점이 2015. 3. 27.이므로, 2015년 3월 이후 고소인들이 지급한 금액이 사기 피해금액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J도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정기간인 1년 동안 수업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학원비를 선불로 받아 챙기고 학원을 그만 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학원을 운영하다가 원생 확보가 안되니까 적자가 누적되어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학원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전남 여수시 B, 1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4. 경기 고양시에 있는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11.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내용,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 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조약 합치적 해석 혹은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거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2:1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용천장어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협재리 협재삼거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사본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피치못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약 3년 이상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왔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회사원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자연면직되어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7, 00:25 경 포항시 북구 G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B(31세) 등 일행이 택시를 정차시키고 탑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맥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 A(27세)을 향해 겨누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를 쥔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좌상 및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관련 피고인 B, C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에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좌상 및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경 서울 동대문구 C 매매상사에서 D 벤츠S350 중고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원금 3,000만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달 1,122,600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매매상사에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1. 채권정보,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곡물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또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벤츠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사정이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이 1회분의 원리금을 납부한 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약 2개월만에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20: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00주택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집 창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주택의 외벽에 있는 배관을 타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집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수저 포크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0 만원 상당의 귀걸이 2쌍과 그곳 화장대에 있던 보조배터리 1개, USB 멀티탭 1개 및 위 집 작은방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를 바지와 점퍼 주머니에 나누어 담고, 위 집 안방에 있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중순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절취품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E, C,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항 기재의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그 범행한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행암동 17에 있는 사리원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5~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리원 식당 부속 주차장이 도로 반대편에 있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1세)의 몸통 부위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5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