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4. 19: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세탁소 내에서,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식당을 향해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수회 찌를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D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8. 14.로부터 약 2년 2개월이 경과한 2017. 10. 13.에 처음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사건 발생 직후에 112 신고를 하거나 그 즈음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으로 이를 사건화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게 된 경위에 대하여 D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D의 진술에 의하면 다른 사건으로 피고인이 D를 고소하자 D도 피고인을 맞고소하였다는 것인바, D의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아니하여 그 진술에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D는 F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F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D의 눈을 찌를 듯이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F이 이 사건 발생 당시 그 근처에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는 D와 F의 진술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F이 2015. 9. 12.에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도 D와 F의 진술 외에는 그 작성 일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D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D가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F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D와 F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F은 식사를 하기 위해 E식당으로 혼자 걸어가던 중에 우연히 C세탁소 안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의 눈을 찌를 듯이 하는 장면을 위 세탁소 밖에서 목격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연루되기 싫어 112신고를 하거나 피고인을 말리는 등 D를 돕기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 E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였고, 잠시 후 D가 E식당에 돌아와 보니 마침 F이 있어 그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여 F이 D에게 확인서도 써주고 연락처도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D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할 뻔한 급박한 상황에서 C세탁소 안도 아닌 밖에 있던 F을 어떻게 본 것인지, 만일 보았다면 그 자리에서 F에게 도움을 요청할 법도 한데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F로서는 사건에 연루되기 싫었다면 E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으로 식사하러 갈 수도 있었을 텐데 E식당 주인이 폭행당하는 듯한 장면을 보고서도 왜 굳이 E식당으로 식사하러 간 것인지, 연루되기 싫었다면서 확인서를 써주고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D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F이 목격자로 등장하게 된 경위가 부자연스럽거나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D, F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32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4. 23. 06: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부근에서 하차하였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택시 요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 들어간 후 갑자기 "너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요금 9,8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I이 택시비를 지급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거실에 걸린 거울을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틀{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및 깨진 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1:58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약수역사거리 방면에서 버티고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니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니로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21:58경 서울 중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F, G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2018고단1099 피고인은 2018. 8. 20. 04:00경 포항시 남구 C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에 꽂혀있던 화물차 열쇠로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화물차 및 화물차 라디오 밑의 보관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BandLte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189 피고인은 2018. 5. 3. 18: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육회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달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는 위 B가 근무했던 D 사무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B에게 분배해주기로 약속했던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6. 4. 12:15경 원주시 E에 있는 위 D 사무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 분배를 요구하면서 B를 향하여 '칼 하나 사와'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가방에 미리 담아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게 하고, 위 D 사무소의 출입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왜 문을 걸었는지 아느냐, B가 받아야 할 중개수수료는 662만 원이니 현금으로 당장 내놓아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그 자리에서 중개수수료를 분배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추정도구 사진 3장, 현장사진 4장, 예금거래내역서 1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 1.경부터 2016. 12. 31.까지 경기 연천군 C 마을이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마을 총무였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C 마을 주민들의 마을운영기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의 D조합 통장(계좌번호:E)을 마을 공급용 통장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보관하고, 피고인 B는 위 통장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위 피해자 마을주민들의 운영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11.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D조합 G지점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의 도장과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이용하여 100,000원을 출금한 뒤 그 일대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160,099,6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출금전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마을운영기금을 사용함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과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을운영기금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관리되었는데, 위 계좌의 통장은 당시 이장이었던 피고인 A이, 도장은 당시 총무였던 피고인 B가 관리하고 있었다. 위 마을운영기금 계좌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였기 때문에 피고인 B가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알리고 계좌 비밀번호를 물어봤으며, 피고인 B는 이를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도 마을 운영기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마을운영기금 계좌에서 2011. 9. 30. 피고인 B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마을 회의를 하기 전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여주었는데 피고인 B도 위 결산보고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금액이 큰 점, 피고인 A이 대부분의 횡령금액을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오래 전에 이종의 벌금형 전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횡령금액을 변제하였고 지속적으로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 중 일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신발, 압력솥, 화장품 등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살물건이 많고 팔 곳은 많은데 자금이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1. 27.경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6. 2. 4.경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70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바로 1억 원을 교부받아 2016. 2. 25.경 1억 1천만 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았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당일 변제한 1억 1천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2. 4.경 피해자로부터 빌런 1억 원에 대하여 그 원리금을 변제할 금원이 없어 C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빌려 변제를 하였으며, 재차 피해자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빌려 위 금원으로 C으로부터 빌린 금원 일부를 변제하고, 일부는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수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경 1억 원, 2016. 2. 26.경 1천만 원 합계 1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체납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3: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양팔을 벌리면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캡쳐 화면,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피고인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74

범죄사실 2018고단3674(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4. 24.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7 등)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31. 21:05경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건물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가 위 도로의 5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서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세무회계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차로를 주행하여 2차로를 주행하는 위 택시를 따라가면서 위 승용차로 위 택시를 노견으로 밀어붙이고, 위 승용차로 위 택시의 왼쪽 앞을 가로막으면서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31, 21:05경 위 세무회계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택시를 강제로 세운 뒤 위 택시로 다가가 "어이 내려 봐, 십할 것"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택시 운전석 문을 당기며 "심할 새끼야, 내리라고, 콧잔등을 깨기 전에"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9(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J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J이 전문적으로 재직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대출 받으려는 사람을 모집해 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8. 4. 11.경 K에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L J에게 연결해 주었다가, J으로부터 "지금 서울에 있어서 일을 못 봐준다. 내가 C한테 일을 가르쳐줄테니 C한테 연락해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피고인 A로부터 대출 명의자 L을 소개받고, J에게 문의하여 J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 소득확인서 용지의 근무자 란에 'L', 근무지 란에 'M, 대구 수성구 N건물, O호', 근무기간 란에 '2017년 12월 10일부터 2018년 4월 11일 현재까지', 월급여란에 '180만원', 확인자 란에 '회사명 M, 대표자 P'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P 명의로 된 소득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P 명의로 된 소득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피해자인 Q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에게 300만 원을 금리 20.9%, 대출기간 2018. 4. 11. 2023. 4. 11. 의 조건으로 대출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L으로부터 160만 원을 받아 J은 60만 원을, 피고인 A는 50만 원을, 피고인 C는 50만 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74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0매, 블랙박스 영상 캡처 7매 1. 판시 전과(피고인 B) : 판결문 2019고단29(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득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각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각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카페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9세)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동료 중 한 명이 위 커피숍의 입간판을 부수자 위 업소의 종업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화를 내며 '일어나 나가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가 "그러니까 씨발 좆같은년아, 나대 지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카페 안에서 직장 동료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대신 사과하는 과정에서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고 상호간에 말다툼이 있었고, 그 후 현장에 경찰도 출동한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정황상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나 출동했던 경찰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폭행사실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단체카카오톡 대화방까지 개설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청각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형사고소 하겠다고 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형사고소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은 직후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행위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때문이었다면 추후 자신의 강제추행이 문제가 될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완강한 태도로 사과 및 합의금 요구와 형사고소까지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형사고소까지 거론하며 상당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각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라는 닭가공업체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아산시 E에서 'F'이라는 육계사육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0. 30.경 주식회사 C의 직원 G을 통하여 주식회사 C와 F은 출하 완료 후 25일 안에 사육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육계 표준사육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병아리 26,000마리와 닭 사료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1. 경 위 F에서, 직원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려워서 피해자가 대신 닭 사료를 제공하면 닭을 출하하고 2주 내에 닭 사료 대금을 지급해 주고, 사육비도 약속대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닭의 시세가 좋지 아니하여 2017. 7. 경부터 주식회사 C의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닭을 출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닭 사육비와 닭 사료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0. 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닭 사료대금 13,217,400원을 지출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닭 사육비 15,995,536원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9,212,93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지급명령(2018차103 물품대금), 육계표준사육계약서, 육계사육정산서, 계량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1.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9:0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국제로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enz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4회 처벌전력 외 다수의 처벌전력 있음. 다만 10년 전의 범죄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23:35경 대구 북구 B빌라 C호에서, 형수의 친정 여동생인 피해자 D(여, 57세)이 큰방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야, 씨발년아 니가 뭔데 가자 말자 얘기하노"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손을 꺾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을 요하는 좌견갑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D),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진료기록부(D)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사돈 사이인 Dl 판시 일시·장소에서 다짜고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거실로 끌고 나와 계속 멱살잡이를 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D의 손을 잡고 뿌리치는 등 격렬한 몸 싸움을 하다가 D과 피고인이 함께 바닥에 넘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권 8쪽) 및 D이 사진관에서 별도로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권 13 내지 16쪽),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몸싸움으로 D이 어깨와 팔 및 무릎에 타박상과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 다음날부터 병원치료를 받은 것은 분명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17:20경 정선군 B에 있는 'C'에서 안내데스크 앞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서 '축구 유니폼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C 게시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유니폼 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7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B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경 경산시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세금감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E)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D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3매 등 1. G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GLS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8:25경 여수시 웅천 생태 터널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웅천생태터널 방면에서 C 앞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편도 3차로 내리막 직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17. 18: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어눌하게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9:05경 G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다시 H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 안해, 나 정확히 말할게, 나 네 번 불었으니까 안해"라고 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3:27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구멍을 뚫은 쇼핑백에 피고인 소유의 LG스마트폰을 넣어 렌즈가 밖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고 물건을 구경하는 피해자 C(여, 26세)의 치마 속을 약 5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 9.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공소제기되어 범죄사실로 확정된 범행횟수는 1회에 그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 중개인으로서, 2018. 3. 10.경 고객인 피해자 B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C으로부터 2,340만 원을 대출받도록 소개하였고,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 중 1,320만 원을 중고자동차 매도인 D 측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18. 3. 12.경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3.경 D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반환 명목으로 위 지급했던 매매대금에서 위약금 100만 원을 공제한 1,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2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대출 관련 수사), 수사보고(B 대출 관련 수사-2), G의 B 대출금 대위변제 내역, 수사보고(B 매매 관련 매도인측 계좌거래내역 확인),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수령 위임장, 대출금내역(C->G), 대출금 이체내역(G->A, D), 대출 관련 메신저 내용, 수사보고(D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고소인이자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이는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우회로 525 소재 교차로를 조천리 쪽에서 함덕교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마침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제3중수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21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고단2213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 18:30경 의왕시 B아파트 C층 복도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홈스타' 바니시 1병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019고단27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 01:10경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앞 도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인 '홈스타'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내역서 1.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 유사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