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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에 D 전국 공사 현장의 고철 매매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1,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고철 매매권을 취득한 후 수익을 나누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승낙하여 2012. 1. 2. 피고인에게 고철매매권 취득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명의로 D과 D 전국 공사현장의 고철 매수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24.경 다시 피해자의 명의로, D의 고양삼송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의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는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공사 현장의 고철을 매수하여 판매한 후 수익을 함께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자산으로 D의 고양 삼송지구 공사현장 고철 매수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3. 1.경 고양삼송지구 고철매매 사업의 수익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 고양삼송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의 고철 매수권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부담한 동업자금 2,000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취득한 고양삼송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의 고철 매수권을 처분한 후 그 매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 자산인 D의 고양삼송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의 고철 매수권을 E에게 1,6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동업 자산의 판매 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사이 안산시 단원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8세)이 자신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빨래건조대 봉(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 팔, 엉덩이 등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례개요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들의 온 몸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타박상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훈육차원에서 피해자를 체벌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0: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감교회 쪽에서 목감초교 쪽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9세) 소유의 F 올란도 승용차와 피해자 G(여,52세) 소유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잇달아 각각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6,201,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이름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1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6. 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302,569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 퇴직금 합계 10,599,4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진정인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2018. 9. 3.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229cc 미크론 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 15:50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229cc 미크론 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발이를 운전한 도로에 대한 수사보고) - 현장지도 캡처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이륜차(AVT)에 대한 수사 - 피의자 차량 제원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의무보험미가입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2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강네거리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스타렉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의 G 맥스크루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3,870,258원이 들도록, 위 맥스크루즈 차량을 수리비 248,1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현대5차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B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4. 12. 초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D를 피공탁자로 한 2014년금제2709호 공탁금 1,600만 원의 회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B의 업무를 보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한 후, 공탁금 1,6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각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무사 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점(그러나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횡령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2015고단379 피고인은 2015. 4. 16. 23:05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태장현대아파트 옆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피처링' 호프집 인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53 피고인은 2015. 6. 6. 14:05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그린부화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4. 16.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6. 6. 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2015. 4. 16.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사고를 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같은 동 원흥4차아파트 쪽에서 북원가스충전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1/3 골간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1973년 벌금 1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미합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인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105호에서 의류판매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양천세무서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발해로부터 29,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653,201,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E, I의 각 진술서 1. 부가세확정신고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씨티앤에프, J 상대수사, K 상대수사, 태산교역 상대수사, 주식회사 오진종합상사, 양천세무서 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양천세무서 조사관 L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6억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6. 0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퇴근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비상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주황반 교실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C이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인 보충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900,000원을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0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 일원으로,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5. 8.말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줄테니, 지시하는 대로 내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수령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담긴 봉투 등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던 중, 2015. 9. 초순경 '전달 받은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해주면 카드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 당 10만 원을 가져가는 대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대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내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그 금원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1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H 농협 바꿔 드림론 대출팀 D이다. 연 5.8%에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타 금융권 상환기록이 필요하니 리드코프에서 대출을 받고 연락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9. 16, 리드코프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고 다시 연락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신협 계좌로 리드코프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500만 원을 보내달라, 채권 추심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 14:24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F 명의 신협 계좌(G)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6:21 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H)에서 F 명의 신협 계좌(G)로 98만 원을, 같은 날 16:48 경 피해자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82만 원 등 합계 6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5. 9. 16. 10:00경 지하철 연신내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K로부터 위 F 명의 신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같은 날 12:00경 서울시 종로3가 근처 신한은행에서 위 F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로 1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6:51경 우리은행 서울역 지점에서 77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577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지하철 숙대입구역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에게 보낸 체크카드들이 모두 성명불상자가 타인으로부터 구매한 대포 카드라는 점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체크카드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5. 9. 16, 10:00 경 지하철 연신내역 1번 출구에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의 공모 상대방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K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신협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 각 1매씩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5. 9. 17, 10:00경 지하철 연신내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K로부터 L 명의 체크카드 1매(기업은행 M)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1명이고 피해액이 그리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매매 업체인 'E'의 딜러였다. 피고인은 2016. 9. 9.경 수원에 있는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2012년식 스포티지 차량의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되팔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매입할 차량이 없어 차량대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에게 채무만 약 7,000 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13,500,000원 F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1. 2. 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차용증, 입금영수증사본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해액을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곡교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29%)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들 등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5:20경 경기 부천시 오정로 233에 있는 OBS 방송국 앞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산업로7번길 3 에 있는 오정산업단지 앞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현대 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0. 22:32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충돌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었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언행상태는 말을 더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22:45경부터 23:15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특히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 반취하여, 2013. 1.3. 02:55경 서울 노원구 B 4층 피해자 C(28세)의 주거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누구세요"라는 말을 하자, 욕설을 하고 철문을 부서질 듯 흔들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8:3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삼성화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중앙선 좌측으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E(14세)이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면서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우측 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녹화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자전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8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C, E, F에게 "내가 인천시 부평구 G신축 빌라 건축주인데, 건축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해당 공사 부지를 F과 공동명의로 등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신축 빌라의 건축주가 아니었고, 위 신축 빌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토지를 피해자 F의 공동명의로 등기해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다른 공사자금이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개월 내 원금을 상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7. 3.경부터 같은 해 7. 7. 경까지 피고인의 모 H 명의 ㅣ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9.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시 남구 J', 매매대금란에 '금 일십삼억오천만원정(₩1,350,000,000)', 계약금란에 '금 일억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매도인 성명란에 'K'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작성하여 출력하고, 계약금 영수자란에 'K'라고 수기로 기재한 다음, 근처 문방구에서 임의로 조각한 K의 도장을 위 계약금 영수자란의 'K' 이름 옆과, 매도인 성명란의 'K'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고, 이를 촬영한 다음 같은 날 L 메신저를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E,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매매계약서 사본, 약정서 사본,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결과, 공사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인천 부평구 G 신축 빌라 사업뿐만 아니라 인천 부평구 P 외 3필지 지상 빌라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공동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1억 원 외에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인천 부평구 G 신축 빌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공동사업계약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인천 부평구 G 신축 빌라 사업에 대하여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1억 원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이익이 발생하면 인천 부평구 P 외 3필지 지상 재건축빌라를 매입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수차례 논의한 끝에 인천 부평구 Q 토지와 인천 남구 ] 토지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형식적으로 합의서가 제출되었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임파선암 등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0. 17:35경 인천 부평구 D건물 3층 E병원 정형외과원장실에서 피해자 F(45세, 여)가 환자를 들여보낸다고 말하자 "환자도 없는데 진료를 보라고 하냐, 씨발년아"라며 책상위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설압자 스캔과 머그컵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진료실 넓이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0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매장에서 피해자 Tol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5.경 위 D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신규가입번호 란에 'AF',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T', 연락처 란에 'AG', 주민등록번호 란에 'AH', 주소 란에 '광주 북구 AI건물, 요금납부 방법 란에 '광주은행, AJ, A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서명란에 'T'이라 서명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7. 29. 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T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총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가'의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T 명의의 가입신청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가.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T 명의로 SK텔레콤에 가입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요금을 T에게 부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4.경부터 8. 7. 경까지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1,720,798원의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1,720,7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T 명의로 LG U+에 가입하여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요금을 T에게 부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G U+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2014. 8.경 T의 민원 제기로 개통이 취소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SKT), 각 가입신청서(LG 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