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조경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원금 외에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D업체와 협력하여 서울 E 현장에 소나무를 납품할 예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기존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출금하여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충당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18:00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G이 운영하는 D업체와 협력하여 소나무를 구해 서울 E 현장으로 납품하려 한다.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소나무를 사서 이를 팔아 다음 달 15일에 빌려준 원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교부받은 금원 사용처, 수표 사용처, J, K, L, M, N, O, P, Q 통화내용, 자기앞수표 내역 등, 금원의 흐름 파악, 2016. 3. 4. 발행 수표 사용처 등 확인 보고) 1. 차용증, 거래장부, 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 회신, 금원의 사용처 및 이동 내역, 회신자료, 수표 사본 및 입출금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년 3월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소나무를 구매한 후 이를 거래처에 납품했으나 거래처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년 6월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수목 매수대금을 투자받아 얼마 후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하는 거래를 계속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으로 매수할 수목의 종류, 거래처 및 납품현장 등을 고지하여 왔고, 피해자는 투자금액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재하여 온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수목을 매수할 거래처가 D이고 납품현장은 포스코에서 시공하는 E 현장이라는 취지로 고지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신뢰하는 E 현장에 납품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D과 함께 진행하는 E 현장에 대한 납품 거래여서 피고인에게 8억 7,500만 원의 투자금을 교부한 것이지 피고인만을 믿고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으로 나무를 매수하여 E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 투자금 중 합계 13,141,000원에 대하여만 밀린 인건비나 장비 임대료, 운송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되었을 뿐, 매수한 나무의 수종과 그 가격, 거래처 및 납품현장 등 거래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중간 업자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업자를 상대로 납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형사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투자금이 조경사업에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편취금 중 수표 1억 5,0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편취금 수표 2억 5,000만 원을 동업자인 I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고,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편취금 2억 6,000만 원 중 2억 4,900만 원을 그 무렵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편취금 중 수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의 상환을 위해 위 각 투자금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년 3~4월경 예금채권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는데, 2016년 4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조경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반환받기도 하였고, 2016년 6월경부터는 D으로부터 압류된 계좌에 납품대금이 입금되어 그에 관한 재판이 끝나면 납품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투자금 반환을 연기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된 2016년 8월경에 이르러 D에서 근무하던 G으로부터 E 현장에 납품하는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투자금으로 매수한 소나무를 E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납품하였다며 납품대금 수령 후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은행에 입금하러 가는 중이라는 말하고는 재차 잠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뢰하고 있던 D과 협력하여 E 현장에 납품하는 거래라며 용도를 기망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경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거액의 금원을 투자받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허위의 변제계획을 알리거나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장기간 변제 독촉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기 전 피고인과의 거래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금원의 사용처나 변제 가능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솔히 피고인을 신뢰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