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 18.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 18.경 대구 수성구 X 인근 노상에서, 자신의 손가방 안에 약 필로폰 3.12g과 건초 형태의 대마 약 15.01g을 각 비닐백에 담아 넣어놓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7. 13:00경 부산 동래구 Y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7. 13:10경 제2항의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 량을 흡입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2020. 2. 8.경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2. 8. 01: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구 Z 소재 AA경찰서 주차장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 안 손가방에 필로폰 약 8.358g과 건초 형태의 대마 약 0.19g을 각 비닐백에 담아 넣어놓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19, 21, 22, 24, 25, 37, 41, 48, 56, 59, 72, 73, 74, 75, 7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필로폰 및 대마 소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사용했던 주사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버려달라고 하면서 AC에게 주었는데, AC가 위 가방 안에 필로폰 및 대마를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분실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사실 제1항의 필로폰 및 대마 소지의 점은 당초 필로폰 및 대마가 들어있는 가방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위 가방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위 가방이 발견된 장소 인근 기지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발신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0:20경 대구 AA경찰서에 출석하였다는 점을 들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사건 가방을 발견하여 신고한 AD는 이 사건 당일 21:08경 위 가방을 발견하였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이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이를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증인 A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가방이나 그 안의 내용물에서 AC의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은 점, AC는 이 사건 가방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대마 및 필로폰의 유무 및 그 양, 비닐팩에 들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가방이 분실된 당일 AC의 휴대폰이 발신된 기지국 위치도 가방이 분실된 위치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가방을 받을 당시의 상황이나 그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AC의 진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쳤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17:5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6층,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한 채로 그 곳 용변칸에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용변칸 바닥 틈으로 몰래 밀어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촬영 시도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영화관 입장 시각 및 관람한 좌석 등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C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여장시 착용한 제출한 의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정체성장애가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30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등 생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금형 제작·판매 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E를 통해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품 생산을 위해 금형을 차용하되, 계약만료시 이를 반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형 6벌(시가 합계 22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형 6벌을 경북 구미시 G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E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4개월 정도 지나면 사정이 좋아질테니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 급여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것에 비하여, 회사 사정 악화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5.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원을 빌린 다음 이 중 77,350,968원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2,649,03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형 인수증, 금형 보관증, 거래명세표, C 회수금형 리스트, 거래상세 조회, C 회수내역서, 금형 공급계약서 및 배상청구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마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최소 300만 원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매월 계좌에 이자를 입금하면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상환할 예정이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대구 수성구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B은행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무역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중국 소재 무역업체로서 북한과의 무역거래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를 대리한 E과 ‘D(피해자)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북한산 선철을 공급하면, ㈜C은 그 대가로 D에 러시아산 코킹콜을 공급한다’는 취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구체적 이행으로 2017. 7.경 피해자가 북한 청진항에서 F에 북한산 선철 2,010톤을 선적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으로 반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인도하면, 피고인은 즉시 러시아산 코킹콜 4,000톤을 위 F에 선적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 성분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PCI탄을 코킹콜로 가장하여 교부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북한산 선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가로 러시아산 코킹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2.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에서 시가 584,910달러(원화 652,174,650원) 상당의 북한산 선철 2,010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 녹취서(E)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G 성분증명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된 G 인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출) 1. 러시아 H사 공문합의서 사본, I 선철 내용증명서 사본, 공문 수신, 발신 내용 사본, 선철 및 반무연탄(PCI탄) 관련 비용, 위조된 성분증명서, 감정증명서, 문건을 보냄에 대하여, 각 G 회신, 콕스탄 납입일정계획과 보장담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과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D을 대리한 E과의 약정 후 그 이행을 위하여 러시아산 코킹콜을 미리 준비하여 2017. 4.경부터 러시아 나후트카항에 적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2017. 7. 이 사건 약정의 이행을 위한 D 측의 F가 나후트카항에 왔을 때, 나후트카항 부두 내의 코킹콜의 적재위치 변경 때문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코킹콜이 아닌 PCI탄을 선적하여 간 것이다. 피고인은 러시아 대리점 업체인 ‘H’라는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구입한 코킹콜의 성분검사서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E 측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이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허위 성분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PCI탄을 코킹콜로 가장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코킹콜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관위치 변경 등으로 PCI탄을 선적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E은 부두에 있는 물건이 바뀌어 선적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적재 위치 변경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G 명의의 성분검사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러시아의 선박에이전트인 H로부터 이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라 주장하나, H는 성분증명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 성분검사서의 발급기관으로 되어 있는 G 나후트카 사무소 및 G 상해 사무소는 위 성분검사서는 허위의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피고인의 별건 범행 수사과정 중 피고인으로부터 G 나후트카 사무소 명의의 도장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위 피고인이 보관하는 도장의 인영과 이 사건 성분검사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코킹콜을 준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이메일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당시 계약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E 등과 위쳇 대화방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착오로 코킹콜이 아닌 PCI탄이 선적되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은 직후에 다시 피고인이 보관하던 코킹콜을 D 측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하였으면 될 것이나, 피고인은 다시 코킹콜을 보내겠다는 등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적이 없고, E 등에게 이미 보낸 PCI탄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7. 9. 21. 피고인, E, D의 관계자가 모여 한 합의에서도 반송된 PCI탄의 성분을 확인한 후 기준미달이면 피고인이 다시 코킹콜을 보내겠다는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분 차이가 있을 경우 D과 E 등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추가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거래를 종료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코킹콜의 성분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것이 아니므로 PCI탄을 공급한 것이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도 계약 체결 당시부터 후속 협의 과정에서까지 코킹콜과 PCI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성분표를 사용한 범행 방법,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북한산 선철의 가액이 큰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한 내용인 선철을 반환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부분 판매하여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제공한 PCI탄의 반환 등 정산과정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였고, 이 사건은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도 양형의 사유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B(여, 41세)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C(남, 51세)이 운영하는 D정형외과의 홍보 관련 광고 업무로 만나게 된 후 사적인 만남을 가져오며 피해자 B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중 피해자 B로부터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수 없으니 연락을 끊겠다는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1. 30. 21: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B가 더 이상 사적인 만남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물 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고, 계속하여 와인잔을 깨뜨린 후 피고인의 왼쪽 손등을 찔러 상처를 내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7. 01:47부터 2020. 1. 4. 12:09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걸어 “금방 노래 틀었는데, 이 노래 끝나면 찔러버릴 거야. 올래 안 올래? 와인잔 깬다, 지금 와인잔에 손 갔다. 올래 안 올래, 내가슴 찔러버릴 거다.”, “너 나 가지고 놀았냐, 그게 즐겁냐, 넌 진짜 잔인하다.”라고 말하고, “왜, 내가 더럽나? 전화도 않받내. 젖소 아줌마 샤워중이라서 통화 가능한데 -”, “우선 짧게 격렬하게 한번하고 베란다 나와서 심호흡하며 전화한다. 곧 다시 들어가야해. 통화 가능해!!”, “꼭 할말이 있다. 전화 받아!! G아 -”, “통화 가능하면 문자주라”, “G아, 1분만 통화하자 -”, “G이가, 나 이렇케 하도록 만들었잖아!! 이제 원하는데로 되었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불안감을 주는 전화통화 5회, 문자 27회, 부재중 전화 37회를 피해자에게 하여 수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 02:27부터 2020. 1. 2. 10:02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C 원장님, G씨 관련 일로 다급히 남자대 남자로 솔직히 얘기할 말이 있어요 통화합시다. - A”, “내일 병원에서 쪽팔리지 말고 전화받어 -”, “두달동안 당신 아내가 나에게 저지런 정신적 스토킹 문자와 카톡은 50페이지 분량이라. 다 보내지도못하내요. 내가 공수부대에서 3년간 순간적으로 사람 찍이는 것만 3년 교육한 장교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불안감을 주는 문자 13회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4. 12:3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정형외과’에서, 피해자 C이 환자를 진료 중인 진료실로 갑자기 들어가 “B 어디 있어? 빨리 데려오라고!”라고 큰 소리를 내고, 피해자 C이 진료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B 데려오라고!”, “헬스 많이 하게 생겼네? 운동 잘하게 생겼네. 어디 한번 쳐봐, 쳐보라고”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한 채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D정형외과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의 손 관련 진술 비교 및 사진촬영0피의자의 양손을 촬영한 사진)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전송 내역 캡쳐 자료, 메시지 기록 및 통화기록 자료 캡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저지른 범죄는 소위 ‘스토킹 범죄’로서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반복하여 해악을 고지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며 불안정한 상태에 지속적으로 놓이게 된 피해자 B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생활 및 가족관계가 모두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임.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관계 등)가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지 아니함.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공사현장에 철근이 필요한데 철근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월말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부터 2018. 10. 22.까지 4회에 걸쳐 시가 23,072,544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입금된 공사대금 주요 지급 내역), 수사보고(비정상적인 계좌 일부 확인), 수사보고(비정상적인 계좌 추가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빔을 판매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H빔 10.5톤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북 고령군 E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2,320만 원 상당의 강관 58톤을 보관 의뢰받고 그 무렵 위 강관을 위 창고 앞마당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봄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강관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약 1,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위 대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보관증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기업회원사용내역서, 매출내역 등, 폐업사실증명, 예금거래내역증명 1. G 신용정보 회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강관을 판매한 대금 약 1,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거래실적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B에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주소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C 명의 계좌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5.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대구 중구 B상가 C, D호에서 일반건축업체인 ‘E’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2017. 2. 20.경 F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3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4,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나.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1) 2017년 1기 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7. 7. 24.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 소재 북대구세무서에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380,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7년 2기 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8. 1. 24.경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10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실물 거래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죄의 성립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주체가 다를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성립한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2)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주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F와 관련하여 E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서 실질적인 거래행위를 한 자는 G으로 봄이 타당하다. G은 2017. 1. 25. F 명의로 피고인과 사이에 H 모텔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간판, 판넬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다. G은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F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G은 2017. 7. 13. F 사업자인 I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7. 28. I으로부터 세무서 업무위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F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명의자는 I(상호 : F)이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G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만 I(상호 : F)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의자인 I(상호 : F)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G을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F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주체와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는 G으로 동일하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공사 중 간판, 판넬공사 등을 수행하였고, F 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위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남,67세)가 관리하는 D건물 E호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2. 10. 17:00경 위 D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 천장에서 누수가 떨어지자 이를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해한 약물을 뿌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야한다, 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한 칼 사진 [피고인은 칼을 신문지에 말아서 품고 있었을 뿐, 칼을 꺼내거나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신문지에서 칼을 빼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온 사실,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뒤로 물러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칼로 스스로 또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망상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여년 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56

범 죄 사 실 2020고단2856 피고인은 2020. 5. 27. 2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남, 33세)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8cm, 날길이 17cm)을 집어 들고 다가갔으며, 이를 본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씨팔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방문을 수회 내리쳐 방문을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방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282 피고인은 2020. 5. 26. 05:13경 대구 동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던 중 피해자 E(남, 8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apos개새끼야, 가라&apos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C), 현장사진, 부엌칼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모 F 전화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2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관련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확인 및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행 등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도 2회 더 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와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치료와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 실형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4개월 남짓 미결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6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8. 14:3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 빌라’ D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서 들어 알고 있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보조잠금장치는 오물제거용 끌칼을 이용하여 해체한 후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6세)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8cm)을 들고 와 피고인의 배를 자해할 것처럼 하고, 계속하여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