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 절도 피고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박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윤호(국선) 판결선고 2019.8.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 ~ 2014. 3.경 사이 전남 함평군 B 등 10필지 대지 상 '°C' 재활용 공장건물 인근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재활용품인 'P.E.어망'(이하 '이 사건 어망'이라 한다) 약 200t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E으로 하여금 트럭에 실어 전남 함평군 F 소재 피고인의 양계장으로 싣고 오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어망을 E으로부터 받아 병아리 사육장의 땔감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어망은 E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취거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어망이 적치되어 있던 전남 함평군 B 등 10필지 공장부지는 본래 피해자가 2004년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종합재활용업 공장을 운영하여 오고 있던 곳인데, 피고인은 2011. 5. 31.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G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위 공장부지 및 공장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공장을 다시 매수하기 위해 소유명의가 바뀐 이후에도 이 사건 공장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던 중 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공장건물 내에 있던 재활용품 등 물품 등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막대한 수량의 이 사건 어망을 한꺼번에 처분할 방법이 없어 이를 공장건물 내부에서 꺼낸 후 피고인의 승낙하에 이 사건 어망을 공장부지에 적치해두었다. 한편,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공장 및 부지를 매도할 목적으로 2013. 5.경 이 사건 공장 및 그 부지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E으로부터 공장 내 외부에 있는 피해자의 재활용품 및 폐기물로 인해 공장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이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장부지 내에 있는 피해자의 물품들을 수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임의 이행하지 않는데다, 방대한 양의 재활용품, 폐기물들로 인해 피해자에 대하여 받아놓은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자, E에게 피해자의 재활용품 등을 매입하여 이를 처리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의 위 제안에 따라 E은 피고인의 입회하에 2013. 10.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400만 원은 현금으로, 600만 원은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그 문안을 작성해온 것인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은 2014. 1.부터 2014. 3.경까지 3개월여에 걸쳐 5톤 트럭 50대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 내외에 있던 폐어망, 재활용품 등을 치웠고, 폐기물처리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E은 폐기물처리비용에 비용이 많이 들자 공장 밖에 적치되어 있던 어망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그의 병아리 사육장 난방용 땔감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어망은 E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매수인인 E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E에게 공장 내부에 있는 물건만을 매도하였을 뿐 공장 외부에 있는 이 사건 어망은 매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어망은 이 사건 매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는 권원 없이 이 사건 공장부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인도명령까지 받아놓은 상태여서 피해자는 그의 비용으로 공장 내·외부에 적치되어 있는 물품들을 취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어망의 규모와 그 이전비용, 폐기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어망을 매도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E은 공장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공장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적치된 물건까지 치워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또한 인도명령 집행으로 인해 추가로 들어갈 비용과 법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불필요한 물건의 매수를 E에게 제안한 입장에서, 피고인이 공장 외부에 있는 막대한 량의 이 사건 어망을 매매대상의 목적물에서 제외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그 문안을 작성한 것으로 위와 같이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각 당사자들의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참여 당사자들 사이에 '창고건물 3,683㎡에 보관되어 있는'이라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였다기 보다는 '폐기물과 재활용품 일체'에 주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및 그의 처는 E이 3개월에 걸쳐 이 사건 어망을 치우는 동안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 없다(피해자는 그 기간 동안 아침 일찍 광주로 설비 일을 하러 다녔고, 자신의 처는 컨테이너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아 이 사건 어망이 치워진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어망의 규모, E이 어망을 치운 기간, 피해자의 주거지가 이 사건 공장부지 내에 위치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어망을 교부받았을 당시 이 사건 어망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어망을 교부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