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1995. 11. 9. 혼인하여 부부 사이이며,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13세)은 피고인 및 피해자 C 사이의 자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1. 4. 17. 오후경 공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하던 피해자 D으로부터 '아빠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년, 시키는 거나 똑바로 하지 말대답을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I 넘어지자 발로 허벅지를 밟고, 피해자 D을 일으켜 세운 뒤 다시 오른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온몸을 20회 정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를 등산용 스틱으로 1회 때린 후, 이를 피하여 피해자 D 이 도망을 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뒤따라가 칼을 겨누며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D, C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 12.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지갑에서 돈이 없어지자 피해자 의 행위로 의심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자 D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팔과 허리 부위를 4대 정도 때리고, 그 이후 피해자 D, E, F에게 엎드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경찰 삼단봉으로 엉덩이를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4.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시작페이지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경찰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을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를 위 삼단봉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일 점심경에 방문한 친척들과 피해자 D, E이 함께 밥을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피해자 C에게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못 했다며 책망하던 중 피해자 D이 '우리가 잘못한 것인데 왜 엄마를 혼내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쇠젓가락을 머리에 들이대면서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이를 피해자 C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 E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 C가 이를 말리자 다시 머리를 밀어 피해자 C가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 C, D,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가을에서 겨울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F, H, I, J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D에게 훈계한 후, 이를 피해자 C가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C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 F 등을 욕실로 들어가게 한 후 자신이 들어가 문을 잠그고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7.5,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H(10세)에게 서로 마주 보고 "천부경"을 외우도록 한 후 틀린 구절이 있을 때마다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하고, 약하게 때릴 경우 자신이 직접 때리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 H이 서로 10회 정도 때리게 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9, 0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문을 닫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D이 '아빠가 닫아주시면 안돼요?"라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시키면 하면 되지 말대답이나 한다.'고 말하며 누워있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2~3번 밟은 후, 피해자 D, E에게 당시 물이 얼어 있는 마당에 나가 누워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낮시간 경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핸드폰 박살 내 버린다.'라고 하고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21, 19:00~20:00 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와 다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고, 넘어진 피해자 E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9. 22. 0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강아지가 없어졌는데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이 자고 있는 방으로 와 발로 피해자 F을 1회 걷어차 깨운 후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잃어버린 애완견인 "심심이"를 찾아오라고 하며 집 밖으로 내보내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9. 23. 07:30 경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새벽에 자녀들로부터 위 바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화가 와 자녀들을 데리고 자신의 친정집에 자게 한 후 아침에 등교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니가 어디라고 여기를 찾아오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9. 28, 12:00경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동생인 J을 데리고 이비인후과에 다녀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야, 동생이 병원에 가는데 왜 안가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4~5회 차고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10. 20. 01:00경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의 등을 1회 걷어차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한 후 마당에서 줄타기를 시키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은 C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에 비추어보면, 증인 C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1. 4.17.자 피해자 D 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녀들인 피해자 D, F, E, H, I, J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들의 아버지로서 정당하게 행한 훈육의 일환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친권자가 미성년자녀에게 친권을 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 사건 범행에서의 폭행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받아들이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F, E, H, I, J에 대한 친권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은 친권자가 자녀들에 대해 가지는 교육에 관한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특별가중영역(징역 8월~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특별가중영역(징역 8월~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제3범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특별가중영역(징역 8월~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6년 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6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었던 자로 그 누구보다도 가정폭력의 폐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자신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등산 스틱, 칼뿐만 아니라 경찰이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경찰 장구인 금속 삼단봉까지 사용하여 어린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당히 장기간동안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아버지에게 폭행 및 상해를 당하였다는 잊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은 정기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녀들인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 C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의 자녀들이 이 사건을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C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징계권의 일환이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현재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