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로서 ‘D’이라는 E 채널, ‘F’이라는 제목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와 관련된 동영상을 게시하고 각종 시공사례 및 운영정책 등을 알리며 자신이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경 위 E 채널과 카페 등을 본 피해자 B로부터 서울 송파구 G, H호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상담을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시공하니 믿고 맡겨달라.”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후 같은 해 8. 28.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회사의 명의로 작성한 공사비 49,023,000원인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 홈페이지에 ‘I’이라는 제목과 ‘J’이라는 제목밑에 각각 인테리어가 완성된 사진과 함께 업체명 ‘F’, 공사구분 ‘주거인테리어’, 평수 ‘42평’, 금액 ‘3,490만 원’, 공사기간 ‘4주’라고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례의 공사를 직접 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K(제3자인 ㈜L의 직원)에게 계약서 작성을 일임하였는바, 그 계약서는 문서 전체를 일별할 수 있는 종이문서가 아닌 휴대전화 화면으로 스크롤하며 확인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전자문서였고, 피해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는커녕 오히려 K에게 계약서의 다른 부분은 보여주지 말고 서명만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K이 발주자의 전자서명란만 보여주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약하는 것으로 착오에 빠져 발주자란에 서명을 하였으며, 한편 그 전자문서에는, 계약서의 표지가 ‘F 인테리어 계약서’라는 되어 있고, 계약서의 시작 부분에 피고인의 회사를 수급자로, 제2조(공사대금) 제1항에총공사금액을 49,023,000원, 계좌번호를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A’으로, 제3항에‘을’(피고인)은 ‘갑’(피해자)이 공사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될 경우 대금지급시기까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수수료만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중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조로 39,218,400원을 입금받은 점, 피고인은 현재 무등록(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록이 필요함)으로 본건과 같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한 사실(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재판 중이고, 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의 주체인 점, 피고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와 공사업체를 연결하는 중개업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바, 해당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편 고지의 방법으로 통신판매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알려야 하며, 중개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서, 글씨의 크기는 계약당사자를 고지하는 글씨와 같거나 더 커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 전자상거래 사이버몰이나 본건 인테리어 계약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인테리어 중개업체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본건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시공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본건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1. 피해자의 집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같은 달 14.경 1차 계약금 명목으로 4,902,300원, 같은 달 19.경 2차 착수금 명목으로 14,706,900원, 같은 달 28.경 3차 중도금 명목으로 19,609,200원 합계 39,218,4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1. 견적서 1.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F 홈페이지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중개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은 피해자와 K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다고 말한 사실이나, K으로 하여금 계약체결시에 계약서를 보여주지 말고 서명만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채널 등을 통해 피고인을 신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공사상담을 하였고, 상담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공사를 수행한다고 설명했으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제3자에게 하청을 준다고 했으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현장 담당하는 실장이라고만 소개하였고, 자신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하청받아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를 보고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현장 담당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공사를 직접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취지의 사진 및 게시글 들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로 작성되고 이 사건 공사금액과 같은 액수의 금액이 기재된 2019. 8. 28.자 건적서가 작성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었던 점, 이 사건 계약서의 표지는 ‘F 인테리어 계약서’라는 되어 있고, 계약서의 시작 부분에는 ‘발주자 피해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C(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대금 지급계좌번호도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A’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번호로 공사대금 약 3,900만 원을 모두 송금받은 점, 이 사건 공사계약서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이에 인테리어 중 개업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K에게 송금하였고, 위 금원 중 상당부분이 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