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J노조 경기지역본부 BL, G, 피고인 B, D는 BJ노조 H분회 소속 노조원, 피고인 C는 BJ노조 I분회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 A은 BK군 청소 위탁업체인 AZ의 용역사업 포기와 관련하여, 2012. 5. 17. 17:30경 BK경찰서에 집회명을 '2012년 임금 및 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 주최자를 BJ노조 F지부, A, 개최일시는 2012. 5. 20.부터 2012. 6. 16.까지 매일 07:00~21:00경, 개최장소는 'BK군청 앞 BM 앞 공터', 질서유지인 B, G, J, D, K로 정하여 BK군청에 환경미화원 17명 전원 고용승계 요구 및 임금단체협상을 위한 집회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L, M, N, O, P, J, Q, K, R(각 같은 날 약식 기소), G과 함께, 2012. 5. 25. 08:00 ~ 17:45경 위 BK군청 BM 앞 인도에서 피고인 A의 사회로 '2012년 임금 및 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이를 진행한 다음, 같은 날 17:50경 위 BK군청 현관문을 통해 군수 집무실 앞까지 들어가 그곳 복도를 점거하고 앉은 상태에서 "고용승계 해달라, BK군수는 약속을 지켜라"라는 등 구호를 열창하여 같은 날 18:13, 18:17, 18:20, 18:22 총 4회에 걸쳐 BK군청 S인 피해자 T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L, M, N, O, P, J, Q, K, R, G과 공동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5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복도를 점거한 채로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 관련)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일시·장소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20.부터 2012. 6. 16.까지 사이에 개최된 위 '2012년 임금 및 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의 주최자로, 위 집회 개최장소는 'BK군청 앞 BM 앞 공터'로 신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27. 07:00경 B, G, D, R, K, O, N, M, L, P, J와 함께 상복을 입고 위 집회장소로부터 약 22Km 떨어진 경기 U에 있는 BK군수 자택 앞 공터로 이동하여, 그곳 담벼락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O이 '환경미화원 단결투쟁 전원 고용승계 쟁취하자'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집 앞 도로변에 앉아있는 방법으로 같은 날 07:40경까지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D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위반 관련)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일시·장소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5. 20.부터 2012. 6. 16.까지 사이에 개최된 위 '2012년 임금 및 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의 질서유지인으로, 위 집회 개최장소는 'BK군청 앞 BM 앞 공터'로 신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27. 07:00경 A, G, R, K, O, N, M, L, P, J와 함께 상복을 입고 위 집회장소로부터 약 22Km 떨어진 경기 U에 있는 BK군수자택 앞 공터로 이동하여, 그곳 담벼락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O이 '환경미화원 단결 투쟁 전원 고용승계 쟁취하자'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집 앞 도로변에 앉아있는 방법으로 같은 날 07:40경까지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집회 등의 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집회 등의 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 관련)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15. 16:47경 위 BK군청 민원실 입구 주차장에서 BJ노조 소속 H분회원들을 비롯한 각 지회에서 약 120명이 참석한 집회에 참여하여 '고용승계를 해달라, BK군수는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BK군을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BK군청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경기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찰관들이 대오를 갖춰선 채 집회 참가자들의 군청 진입을 막아서자 손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들고 있던 깃대로 위 경찰관들의 머리 쪽을 3~4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참가자로서 폭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Q, K, G, W, X, R, M,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T, M, G, L, AC, N, O, AD, P, X, W, R, AE, Y, AF, AG, AH, AI, N, P, Q,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폭행시위대 폭행 장면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내사, 수사기록 133쪽) 1. 제1기동대에서 촬영한 동영상 사진 1. 내사보고(B 외 2명 폭행행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수사기록 208쪽) 1. A 사회로 점거농성 사진 1. 내사보고(옥외집회 신고서에 대한 내사) 1. C 폭력행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집회장소 이탈거리 확인 건) 1. 수사보고(집회해산명령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해산명령에 대한 수사) 1. BK군수 집무실 앞 점거상황 채증사진 1. H분회 BK군수 사택 앞 미신고 집회 채증자료 1. BK군수 사택 앞 미신고 집회 상황 채증사진 1. BK군청 앞 집회 상황 채증사진 1. BK군수실 진입을 위해 주차장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 채증사진 1. BJ노조 A 폭행사진 1. BJ노조 F지부 Y 폭행사진 1. R 폭행사진 1. C 폭행사진 1. W 폭행사진 1. B 폭행사진 1. Q 폭행사진 1. D 폭행사진 1. N 폭행사진 1. G 폭행사진 1. M 폭행사진 1. 2012년 임금 및 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 집회신고 접수보고(수사기록 별책 244쪽) 1.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수사기록 별책 245쪽) 1. 주최자(1명), 질서유지인(5명) 명단(수사기록 별책 247쪽) 1. 집회시위용품, 행사계획서, 집회장약도, 행진로, 위임장(수사기록 별책 248쪽) 1. 질서유지선 설정고지서(수사기록 별책 253쪽) 1.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접수증(수사기록 별책 254쪽) 1. 평화·준법 집회시위를 위한 협약서(수사기록 별책 255쪽) 1. 동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주최자로서 폭행한 점), 각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주최자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질서유지인으로서 폭행한 점), 각 같은 법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질서유지인으로서 폭행한 점), 각 같은 법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질서유지인으로서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