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7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175 방실침입, 업무방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은경(기소), 구진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남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 서울 종로구 C, D호를 ㈜ E로부터 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F가 인수한 위 ‘E’ 소유 자산의 일부가 피고인의 개인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6. 3. 08:55경 서울 종로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의 물건을 찾겠다며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사무비품 보관함이 있는 사무실 안쪽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3. 08:55경부터 9:05경까지 위 ㈜G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물건을 찾겠다며 사무비품 보관함에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사무비품 보관 장소를 뒤져 피고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요청을 하며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막자, 피해자를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 및 ㈜G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같은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 피의자 통화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무실에 방문한 것은 관리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히 비품보관실의 경우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관리되는’ 독립된 방실로는 볼 수 없어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무실에 머무른 시간 전체 10분 정도의 시간 중 실제 소란행위가 있었던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물건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독촉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직원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막무가내로 끌어 내려고 하는 등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일 뿐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 소유의 개인 물품을 돌려받으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방실침입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점유하는 방실’이란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하는데, 이 사건 사무실 및 그 안에 있는 비품실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해당 사무실은 ㈜ G 회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사무실 공용공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무비품이 보관함이 있는 사무실 안쪽 구역까지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사무실의 비품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 해당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데,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 및 그 직원들의 업무시간은 08:30경부터 시작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업무시간 중에 당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사무실에 들어간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 물건 내놓으라며 소리치길래, 제가 업무 중이니 몇 차례 나가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며 거부하였다. 당시 직원들이 근무 중이었는데, 피고인의 소동으로 업무를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10여분 정도에 이르는 시간 동안 당시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인식을 하고 이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등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피해자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골프채, 철제금고, TV 등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점유 자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인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민사적인 방법(물건반환청구)이나 형사적 고소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른 시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에 침입한 후, 위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유형력까지 행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법으로 먼저 해결해야 했는데, 그 사람이 연락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아 너무분한 찰나에 사무실이 열려 있었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가라고 하여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자신의 물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무실에 들어가 해당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다. 이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