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1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 동호회를 통해 만난 사이로, 2015. 3. 7. 03:50경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다시 되돌아오게 한 다음 E역 부근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나와 길을 걷던 중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모텔'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자고 가자고 말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모텔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들어가지 않겠다고 강하게 거부하여 다시 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모텔' 맞은편에 있는 같은 구 1에 있는 'J모텔' 입구에서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모텔 입구 복도로 질질 끌고 들어가,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강하게 잡아끌고 위 모텔 복도와 연결된 모텔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1)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저항하자 택시를 타러 가자며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위 모텔 옆 건물인 같은 구 K에 있는 'L주차장' 앞에서 다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팔을 넣고 피해자를 밀어 주차장 안으로 강제로 들어가게 하였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바닥에 주저앉고 눕듯이 버티는 피해자를 향해 "왜 눕냐, 그러면 험한 짓 당할 텐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은 한 번만 있었고, 맨 마지막에 간 세 번째 주차장에서 그런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경로, CCTV 화면사진, 현장사진 등, 메시지 화면사진, 현장 CCTV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2), 각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에서 숙박한 후 귀가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모텔 또는 모텔로 들어가는 모텔 옆 주차장 쪽으로 억지로 끌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고깃집에서 나온 후 저에게 저는 침대에서 자고, 자기는 바닥에서 자면 된다고 하며 모텔에 가자고 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저를 모텔에서 재우고, 피고인은 아침에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괜찮으니 택시타고 집에 가겠다"고 하며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저를 모텔 쪽으로 데리고 가서 모텔 안통로 있는 쪽까지 들어갔다가 다리를 올려 제 음부에 비비면서 억지로 키스를 하였고, 제가 밀치고 나갔더니, 피고인은 저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그 때부터 손가락을 제음부에 넣었어요. 계속 몇 번 억지로 움직이다가 제가 발버둥을 치니까 피고인은 택시타러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옆에 있는 모텔 쪽으로 가더니 거기 모텔 주차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또 손가락을 넣고 해서 제가 못하게 움직이니까 제가 누워버린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피고인은 저에게 "왜 눕냐, 그러면 험한 짓 당할 텐데"라고 말하였고, 제가 "하지마세요"라고 밀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를 것처럼 행동하니까 피고인이 알았다고 그럼 택시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잠자고 가라"면서 팔을 제 겨드랑이 오른쪽 부분에 넣으면서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갔어요. 제가 안 가려고 길거리에 주저앉으니까 안아서 들어 올렸어요. 제가 "하지마세요"라고 반복하여 말하였지만, 피고인은 저를 모텔 주차장으로 끌고 갔어요.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제 팬티 안에 손을 넣어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은 다음 피스톤처럼 손을 움직였어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하며 손으로 밀고 발버둥 쳤어요.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제가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택시타고 가자고 했어요', '모텔 통로에서는 피고인이 다리를 제 음부에 비비고 키스를 했어요. 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계속 했어요. 제가 못하게 몸을 움직이니까 피고인이 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끌고 주차장으로 간 거예요. 주차장으로 가서 아까 말했듯 손을 제 음부에 넣은 거예요. 억지로 손을 넣어서 음부가 많이 아팠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은 저를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안 들어가려고 주저앉으며 버텼습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저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다리로 음부를 비볐습니다. 그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은 저를 다른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저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으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저를 끌고 다른 모텔 입구 쪽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모텔에서는 키스는 안 했고, 억지로 몸을 만졌습니다. 제가 안 들어간다고 버텼는데, 피고인이 저를 눕혀서 만지고 손을 넣어서 만졌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저를 다른 모델 옆 건물인 주차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 그 안에서 제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모텔 주차장에서 어떻게 만졌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제 몸을 만졌습니다', '모텔 이름은 오래되어서 기억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텔 이름을 몰랐습니다. 모텔 이름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며, 그 진술내용 또한 직접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매우 구체적인바, 피해자가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횟수와 관련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 및 J모텔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며 주저앉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 안 듯 피해자를 L주차장 안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해 보이지도 않는 점, CCTV 영상에 찍힌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도 없던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모텔에서 자고 가라고 제안하며 모텔에 데려가려 한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특히 L주차장 안으로 데려간 것에 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해자의 입 주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큰 소리를 치며 주위에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이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모텔 앞 내지 주차장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레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큰 소리를 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도 택시에 동승하자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면 없었던 일로 해줄 거냐"고 물었던 점,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는 그 직후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당하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럴 생각으로 따로 만나자고 하신거였어요?", "왜 그러셨어요 대체"라고 따져 묻자, 피고인은 "미안해"라고 답변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려고 하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 등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사강간의 수단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