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8. 1.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697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6. 01:42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256번길 6-11에 있는 은성홈타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천 원, 신용카드 2장, 하이패스카드 1장, 차량 열쇠 등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9. 12:51경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1에 있는 동인천역 승강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음료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명의의 신한카드의 정보를 위 자판기에 인식시키고 음료수 버튼을 눌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음료수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7279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29. 23:25경 인천 부평구 동암산로 9-1 평산빌라 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보조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22. 15:0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92 부평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둔 K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방향제 3개, 현금 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D의 각 진술서 1. Q, E, R, S, T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제12쪽, 피해자 진술 등), 각 수사보고(임장, 임장, 사건병합 등, 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등, 증거기록 제353쪽) 1. 압수영장 회신, 피해자 제출자료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7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간이절도)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확인, 누범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 내지 9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제10 내지 15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www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라. 제16 범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작하기로 함 마.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주차된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물품과 현금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아니하여 잠겨있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의 문을 수십 회 열어보며 범행을 반복하여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 수법을 교도소에서 배웠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압수된 피해 물품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하여 2회의 실형 전과, 3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2018. 1.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물품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2명의 피해자들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변론종결 이후 4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절취한 현금 등을 생활비 등 생계유지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절도죄나 사기죄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반성문 등을 통하여 전과자로서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향후 어린 자녀들과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재활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