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33

범 죄 사 실 2020고단503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경 C에게 사업자를 개설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금액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니 이를 나누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7. 4.경 C을 대표로 하여 ‘D’이라는 사업자를 개설하고, C은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를 물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기로 상호간 공모하였다. 1.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과 함께 2017. 4. 19.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 B을 상대로 공급가액 9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83,54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과 함께 2017. 8. 31.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 B으로부터 마치 공급가액 24,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2021고단4263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7,627,272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고, 또한 피고인은 2017. 4.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23,628,675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70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3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공범자 유죄 판결문 확인) 1. 세금계산서 [2021고단4263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C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1. I 제출 서류, I 거래대금 계좌내역, J 제출서류, J 계좌내역, K 거래대금 계좌내역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당시 위 회사의 대표자인 A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에 의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에서부터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판시 2021고단4263 범죄사실 기재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건축 내지는 인테리어 관련 공사의 하도급계약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였던 점, 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할 당시 A이 피고인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였던 점, 달리 피고인이 A의 위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찾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인 피고인이 그 대표자였던 A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20고단503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2021고단426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2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허위로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2020고단5033의 D 명의로 주식회사 B에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분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있던 시기에 주식회사 B이 D으로부터 허위로 수취하거나 발급한 거래로서 사실상 2021고단4263의 범죄사실과 중복된다. 이종의 범죄로 2차례(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처벌받았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명의로 발급하고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정도, 현재 대표자가 사망한 상태로 형식적으로만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