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1914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남편이자 피해자 G의 부친인 H의 누나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동생이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A의 딸이고, 피고인 C은 위 H의 조카사위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1. 2.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1, 2. 21. 18:30경 군포시 1병원에서 피해자 F(여, 51세)과 피해자 G(19세)이 위 H을 피고인들 몰래 같은 달 18. 위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시킨 것을 알고 위 H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른 친척들 및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H을 퇴원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이를 저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목을 할퀴고 주먹으로 전신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니가 명문대 나왔으면 뭐해 호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전신을 폭행하면서 목을 잡아 끌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을 밀어 넘어 뜨렸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야 시발년아 잡년아,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넣었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떼어내려는 피해자 F의 왼손 엄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손톱으로 피해자 G의 목을 할퀴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바닥 혈종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K, L 등과 함께 2011. 2. 21. 18:30경부터 18:50 경까지 군포시 M에 있는 피해자 J 이 경영하는 I병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입원하고 있는 위 H의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병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이 보호자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면회를 거절당하자, 피고인 A은 원무과 직원들을 향해 소리를 치면서 탁자를 4-5회 내리치고, 피고인 B, 위 K, L는 원무과 앞에 서서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고, 피고인 D은 이를 가로막는 성명불상의 병원직원의 옷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C은 위 H이 입원해 있는 병동으로 올라가 병실 출입문을 몸으로 밀치고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L 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2011. 3. 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H, N, O과 함께 2011. 3, 3. 14:30경 광양시 P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Q모텔 1층 안내실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을 피하기 위해 카운터 창문을 닫고 카운터 옆 철제 출입문을 잠그자 H은 철재 출입문 옆에 있던 안쪽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의 동생인 피해자 R(46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옆구리를 차고 주벽으로 턱을 치고, 피해자 F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허리, 턱을 때리고, 피해자 R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R의 턱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가락 두개를 모아 피해자 F과 피해자 R의 입에 찌르고, N는 피해자 R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배를 걷어 차고, 피해자 R을 방바닥에 눕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누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누르고,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N, O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N와 함께 2011. 3. 3. 14:30경 광양시 P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Q모텔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R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F, G, R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내용에 대하여 등), 폭행 피의사건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수사내용 등), 수사보고(현장상황 재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F, G, R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J. F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 G, R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및 명확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지인 등 10 여명과 함께 피해자 J 이 경영하는 I병원에 찾아가 물리력을 행사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H을 강제로 데리고 나온 점, 피고인측 증인 N는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1. 3. 3. 공동상해의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위 Q 모텔에 가게된 경위, 모델의 내실로 들어간 사람 및 내실로 들어가면서 신발을 신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O, T 등과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2011. 2. 21. 공동상해의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인정한 사실에 관하여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들과 항상 같이 위 병원에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둥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2011. 3. 3. 공동상해 등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F, R의 진술과 같이 '당시 Q모텔 내실이 엉망진창이라 신발을 신고 들어갔고, 침대에 기대어 이불을 덮고 있었던 적은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2011. 2. 21. I병원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G 목부분을 잡은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은 인정되므로(H 과 피해자 F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F, G, R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F이 두 차례에 걸쳐 H의 사전동의 없이 입원을 거부한 H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점, 피해자 F, G, R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J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