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24.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1. 2. 16.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9. 10. 21:50 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삼호동 서창시장 앞 도로에서 용당리 편들마을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C 액티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동종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운전하던 자동차를 소유자인 친형에게 반환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10.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에 있는 신호등 없는 정일부두 삼거리를 정일부두 방향에서 온산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온산항사거리 방향에서 에스오일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SM520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SM520 차량이 중앙선을 넘게 되어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D 덤프트럭과 충돌하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2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병원에서 목과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로서 정상이 무거워 금고형 선택 다만 신호등 없는 삼거리였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 피해차 량이 중앙선을 넘어 덤프트럭과 충돌할 것까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8.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3.30. 가석방된 후 2010.5.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1) 1. 피고인 B 1)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2013.10.24.사기죄로 징역 10월을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인 것으로 의율하였으나, 위판결은 피고인들의 추완항소로 현재 항소심(전주지방 법원2013노1417사건) 계속 중이어서 위판결이 확정된 것으로볼수 없으므로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할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0. 8. 충북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5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2011. 10. 10. 피해자에게 "다른 여종업원을 더 데려올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같은 날 400만원, 2011. 10. 11. 200만 원을 각각 입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J 피고인은 2011. 10. 8.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 위 B과 함께 찾아가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농협 통장으로 6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나. 피해자 N 피고인은 2011. 12. 10. 전주시 덕진구 0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P음악홀'에서, 사실 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해자 R 피고인은 2011. 12. 30. 전주시 덕진구 0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음악홀'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으로 일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피해송금 내역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의 사기의 점 및 피고인 A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5.경부터 경남 김해시 C에서 'D회사'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 소재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이 'E회사'에 공급가액 90,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공급가액 90,9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이 우림엠텍(주)에 공급가액 16,656,6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림엠텍(주)에 공급가액 16,656,64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곳의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06,186,2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 김해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이 '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255,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표 G과 통정하여 D회사이 F회사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255,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출처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발급한 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5. 02: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5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1:48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주점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으로부터 추후 술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귀가를 요구받아 위 주점 밖으로 먼저 나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업무를 처리하고 위 주점을 나오는 피해자에게 순찰차에 태워달라고 하면서 차량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로 목을 감싸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일부 치료비 지급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한 점 1)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구체적 범행내용 2)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0. 6.경부터 2011. 3.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에게 "주점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현재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갚고, 이자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가 3,5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위 주점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8.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지급능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140만 원을 변제하고, 뒤늦게나마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은 2010.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8. 14. 확정되었고,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는데, 위 업무상횡령죄는 위 사기죄 전과의 판결확정일 전인 2009. 5.경 저질러진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죄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라서 이 사건 범죄는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의 전파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10:30경 뇌농양과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천시 C에 있는 'D약국' 내에서 약을 처방 받기 위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E(6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트칼(칼날길이 8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치의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베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치료비만을 변상받았을 뿐 노 동능력상실에 관한 피해보상이나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뇌농양 및 그 후유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외출한 사이에 벌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 의존성 증후군,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정신질환으로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장기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바, 구금 생활에 적합하지 않고, 구금을 통한 교화 · 개선의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옥천면 화당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옥천면 월평리 방향에서 옥천면 이일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흉곽내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H, I)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22

범죄사실 2013고단2222 1. 사기 피고인은 2008. 3. 18.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에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3부로 주겠다. 아는 언니가 명동에서 미용실을 차리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차후에 이익금이 나오면 많이 챙겨주겠다. 보드 사업을 하는 남동생이 중국에 갔는데 물건을 해오면 주겠다. 미용실 임대차보증금이 7,000 만원이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월수입이 200만원에 불과하고, 개인적 채무가 1억원에 이르러 매월 그 이자로만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이 때부터 2010.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16, F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 몰래 가져오기 어려워지자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09. 1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문방구에서 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대차보증금 '칠천만원', 임대인란에 'G', 임대인 주민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시 용산구 I건물 1층', 전화번호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16.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312250₁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6.경 서울 용산구 D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남동생이 스노우보드를 취급하는데, 물건대금이 필요하다, 400 만원만 빌려주면 먼저 빌런 것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많은 사채를 빌려 사용하던 중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다른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동생 M이 중국에서 보드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동생이 중국에서 귀국한 후 보드를 시중가격의 절반으로 공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9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0. 6. 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22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보여 준 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필사한 허위의 계약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2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증,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사채를 사용하였다가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4. 19:55경 충남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 31번길 1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원항 방면에서 서도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해변가에서 불어온 흰색 연기로 인해 도로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리어커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C(65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5. 07:46경 익산시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미 동종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창원시 진해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 부터 2013. 12. 4. 23:50경까지(피고인 A은 2013. 10. 하순경부터 2013. 12. 4. 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두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대하여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모바일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영업장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5.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실제 업주로서 직접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업무까지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위 피고인의 역할 및 그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었고, 피고인 B는 보험설계사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가 있으면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명의로 2008. 7. 10.경부터 2008. 8. 22. 경까지 약 2개월간 13개 보험사가 판매하는 16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2008.경 30건, 2009.경 26건, 2010.경 24건, 2011.경 25건, 2012.경 23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08. 9. 23.경부터 2008. 10. 7. 경까지 15일간 '알콜성간염, 두통, 만성 B형 간염의 병명으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10. 20.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11. 10.경 99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48회에 걸쳐 총 1,031일간 입·퇴원을 반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63,763,4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정서 1. A 분석 및 의료자문, A 분석 및 의료자문 추가 1. 수사보고(보험가입 경위 및 해지내역 확인), 수사보고(A등 연도별 월평균 납입보험료 내역 및 가입, 해지경위 수사보고 수정) 1. 별책 4~9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4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 결정 피고인들은 불필요한 입원을 하거나 입원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액수가 고액인 점, 본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범행으로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떨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허술하게 보험영업을 해 온 피해회사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과 피고인 A의 경우 질병을 이유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을, 피고인 B의 경우 2010. 9.경부터 피고인 A과 별거하면서 그 무렵 이후의 편취금액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각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1:10경 동해시 동회동에 있는 태화마트 동회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효가동에 있는 씨유효가리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45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7번방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만원과 치료비를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업체 사장으로서,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2013. 8.경부터 같은 해 10.29.경까지 서울 강남구 C 101호와 서울 강남구 D 301호를 임차한 다음, E, F을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 운반책으로 고용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태국 여성인 G, H, I 등 7명을 무자격 안마사로 고용한 후,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E, F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위 안마사들을 손님들에게 데려다 주고 손님들로부터 타이 마사지 2시간 8만 원, 아로마 마사지 2시간 1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경락과 경혈을 누르고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여 합계 금 17,341,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및 태국 안마사들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부(증거 순번 6, 8), 수사보고(업소 전단지, 영업장부, 추징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출장 안마의 경우 성매매로 발전되기 쉽고 실제로 피고인이 고용한 태국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유사성행위나 성매매 행위까지 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이 사건 동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8세)과 술자리를 끝내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폭행 및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편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 구 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5.23:18경 운전면허 정지기간(2013. 9. 24.부터 2014. 1. 1.까지) 중이어서 무면허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치평동에 있는 동양빌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무우체국 앞 도로까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2013. 9. 6.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20여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범행을 반복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와 부양하여야 할 2명의 딸(각 만 3세, 0세)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1. 11.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에 있는 천등고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화쪽에서 서울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속도를 줄이며 멈추는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583,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만 남겨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17:20 경부터 같은 날 18:25 경까지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용암4교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에 있는 천등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물적 피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손괴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수희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00: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E 일행과 시비하던 중, 시비를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3세)의 멱살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강하게 키스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입술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 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00:4O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인 H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과 시비하다가 E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시비를 말리는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I(여, 34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 E의 다른 일행인 피해자 G(여, 39세)의 오른쪽 목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1:10경 경남 함안군 C마을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합차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내린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째 늑골골절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은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