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28.경부터 2009. 8. 중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6층에서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고, 2009. 8. 중순경부터 2009. 9.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D 건물 4층으로 위 회사를 이전하여 운영하다 유사수신업체로 단속되자 2009.말경 다른 사람에게 위 회사를 양도한 후, 2009. 9.말경부터 2009. 12.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택으로 사무실을 옮겨 같은 업을 계속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를 운영하거나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1억 5,000만원을 빌려서 회사 자본금을 마련하였을 뿐 별다른 자산이 없고 위 회사는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하는 것 외에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으며 주식선물옵션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불명한 상태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고인이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 반환은 물론 그 투자원금 조차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과 고율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8. 경 서초구 B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선물옵션 주식에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매월 지정할 날짜에 6%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투자원금은 물론 수익금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2,000 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7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계약서, 업무위임약정서 1. 각 차용계약서, 수취증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변상이 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첫머리의 2010. 12.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1. 6.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등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성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0: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시키고자 깨우려 하자 "경찰관이 뭔데, 나를 깨우느냐" "니 같은 게 무, 슨 경찰관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누운 상태로 발로 E의 가슴부위를 2회 차고, E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팔을 휘둘러 E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일어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로 E의 왼쪽 다리를 꼬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F빌딩 303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의 관리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22.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위 업소에서 H, I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J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아 그 중 16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 H, K, I의 진술서 압수조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I 전화진술 및 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주점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다만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B은 업주는 아니지만 업소에 상주하며 업소 관리를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2:2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73세)의 집에서, 집 뒤 편에 길을 내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위 D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위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6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F(4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에게 각각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H이 촬영한 영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행패와 소란을 부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유사 범행으로 무려 10여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상해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저지른 것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3:50경 전항과 같은 위 D의 집 마당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를 노려보며 "어이 D, 너는 죽는다. 내 손에 죽으려고 여기 왔나?"라는 말을 반복 하면서 마치 위 D의 생명 및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우리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금액 10,000,000,000원, 수표번호 D, 발행일 2004년 07월28일) 1매와 농협중앙회 발행의 자기앞수표(금액 300,000,000원, 수표번호 E, 발행일 2008년 09월 29일)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위조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위조된 자기앞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F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도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위조된 수표를 교부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이 판시 위조된 자기앞수표들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F에게 15 백 여 만 원을 변제하고 대출이자 23 백여 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F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Col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피해자 D(여, 42세)가 갑자기 식당을 그만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감정이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8. 03:33경 대구 북구 E 소재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놀리는 투로 미안하다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진단 7주의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2016. 5. 18, 03:40경 대구 북구 G 지하에 소재한 'H 노래주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위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D의 상처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0번)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분을 참지 못해 피고인과의 다툼을 지속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경 서울 서대문구 B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망 C(2011. 7. 21. 사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라는 상호로 페인트 소매업을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망 C의 아들 E으로부터 "현재 월세 375만원을 미납부하여 보증금도 없어진 상태이므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서대문구 F, 1.5평, 보증금 500만원, 월세 이십오만원',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중도금 및 잔금란에 '완불', 부동산의 명도일란에 '2015년 5월 31일', 전월세 기한란에 '24 (개월)'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A, G, 서대문구 H', 임차인란에 'C, I, 서대문구 J APT K호'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가게에 찾아온 위 E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1.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해당 칸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각 바꿔 쓰게 된 이유 및 2008. 11. 20.자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보증금 금액 및 점포 주소에 관하여 L와도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 다소 그 진술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상 임차인과 임대인을 해당 칸에 바꾸어 기재하고 부동산 명도일을 '2015년 5월 31일'로 틀리게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문서 위조를 계획하였다면 너무 뻔히 보이는 잘못이고 바로 위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그 정도로 허술하게 위조를 시도하였을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임대인 C의 주소는 '서 대문 J APT K호'로서 C의 큰아들, 즉 고소인의 형 주소로 밝혀졌는바, 피고인과 C간에 작성된 기존의 계약서에 위 주소가 기재된 적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주소를 알게 된 경로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주소는 C이 위 계약서 작성시에 알려주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또한 피고인은 C의 주소를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록 123) 굳이 고소인의 형 주소를 기재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고소인 E은 피고인이 현재의 임차 점포에서 나가지 않기 위해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2면),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위 계약서 제4조의 '전월세 기한'을 '24'개월로 명시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이 임차기간을 명도기간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위 문서상의 명도일인 '2015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고소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무렵인 2016. 2. 1. 은 이미 임차기간이 훨씬 경과한 시점이므로 피고인이 굳이 그와 같이 허위 기재해야 할 동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라 피위조자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C은 2011.경 이미 사망하여 당시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의 경위 및 인영의 위조 여부에 관한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반면,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각 점포를 임차하거나 이전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2007년 당시 임차하던 건물에 관하여 C에게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계약서가 C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III.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22: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1)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과 목을 잡아 2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2)을 가하였다. 1)공소장의 "F"은 오기이다. 2)공소장에는 상해명으로 "눈꺼풀 및눈주위의 타박상"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손상,기타 손상"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착오로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 태도와 피고인과의 대질 과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피해자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지목하며 자신을 때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 보라고 하여 1회 때린 것은 인정한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23:05경 H지구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이 출동하기 전 폭행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은 사실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옆구리를 멱살 잡듯이 잡아 내팽개친 사실이 있다고 거듭 진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은 것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은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상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옆구리를 멱살 잡히듯 잡혀 내팽겨진 것에 관하여 최초 진술서에 기재하지않은 것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가 피고인뿐만 아니라 술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과 위 주점의 업주 G이 함께 가담하여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 (피해자의 법정 진술 참조)를 피고인의 독자적 폭행으로 인식하지 못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위 주점의 업주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G과 피고인의 관계(피고인은 G의 친구의 후배), 당시 피고인이 G을 도우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진술과 G의 진술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주점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주점 안으로 데리고 왔다고 진술한 반면 G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혀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함)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진단 내역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위 주점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만 설치되어 있는바(G의 법정 진술 참조), G을 통해 위 사실을 안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경찰 출동 전 피고인이 폭행당할 때 피고인의 일행은 위 주점을 나간 상태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1:1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일동역교차로를 경기 하남미사지구 쪽에서 상일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 차선이 1개로 줄어드는 구간이어서 교통 혼잡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4. 12: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골반골 골절에 의한 장기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실황조사서, 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출동경찰관 메모, 1. 현장지도, 블랙박스영상 발췌화면, 한신공영지하철 공사장 CCTV 발췌화면,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가 발생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5:59경 부천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이 차량을 주차시킨 후 물건을 내리다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의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2009년까지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6.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5. 11. 27.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법질서 준수의식이 희박하다. 또한 피고인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핸드폰을 절취하여 장물로 판매할 의도로 훔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핸드폰을 훔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액수(50만 원),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보다는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함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부산 서구 D1층 'E'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루천마' 게임기 10대, '루비치' 게임기 10대, '흑룡' 게임기 15대 등 게임기 총 5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요구받으면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F'(스마트포유)라는 앱을 이용하여 위 손님이 획득한 점수만큼 미리 'F'로부터 구입한 포인트를 손님 아이디로 적립시켜 주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F'로부터 환전수수료 10% 및 은행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교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가맹점계약서사본, 수사보고('F' 본건 게임장, 손님 우편 진술조서 및 손님 리스트내역 첨부), 수사보고(F 업체, 본건 게임장 가맹점 명단 첨부),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등록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범행기간 특정 및 F 일일영업장부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환전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F' 영업사원의 권유를 믿고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부터 환전행위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전행위의 총 기간이 2개월 정도이고,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이루어진 환전금액도 비교적 소규모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0.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에서 IC가 2016. 5. 28.경 D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위 법원 2016고정1104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D는 피고인(C)이 어깨를 밀어서 넘어졌고, 여자 경찰관이 자기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고 증언하는데, 넘어진 것이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절대로 안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8일(2016. 5. 28.)은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안 왔습니다. 맹세코 거짓말 안합니다. 전혀 안 나타났어요."라고 진술 하는 등 C가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범행일시로 특정된 2016. 5. 28, 에는 여자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재생한 동영상을 가리키며)이 동영상은 무슨 날인가요."라는 판사의 신문에 대하여 "27일(2016. 5. 27.)입니다."라고 진술하고, "날짜는 신경 쓰지 말고 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C)이 D를 미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는 모습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아닙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은 2016. 5. 28. 이 아닌 2016. 5. 27. 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C가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6. 5. 28.경 D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다치게 하였고, 당시 현장에는 여자 경찰관(F 경사)이 출동하였으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은 2016. 5. 28.경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선서문, A 증언거부권 고지 설명서 1. A 녹취록 사본 1. E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선서문, E 녹취록 사본 1. 판결문(부산동부지원 2016 고정 1104호) 1. 수사보고(경찰관 경사 F 전화녹음 보고),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보고) 1. 수사보고(경찰관 경장 G 전화통화 보고), 근무일지, 사실조회서 1. 수사보고(경찰관 경사 E 전화통화녹음 보고) 1. 수사보고(C의 판결문 및 동영상 CD등 첨부보고), 상해진단서, 동영상 CD 1. 부산남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증거들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는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위증행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허위증언이 C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과C가 부부관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26. 00:1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F(54세)이 운영하는 'G노래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과거에 피고인 A이 데려온 여자 손님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 나와 위 노래방 복도 쪽에서 걸어가던 중 쓰러진 피해자가 뒤쫓아 와 피고인 A에게 다가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영상 녹화CD, CCTV영상 캡쳐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무방비 상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에 걸쳐 발로 마구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다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범행 직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거나 도주하려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폭행치사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하여준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할 모친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0:2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 있던 도로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로 상에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위 승용차를 견인하려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왜 측정해야 되냐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들어가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2:58경 포항시 남구 B빌라 다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이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4. 0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10: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회사 세금 문제로 사용안하는 계좌를 접수해 주시면 3일간만 사용하고 하루 일당으로 70만 원씩 총 21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70만 원, 3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21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 3, 12:30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3공단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 농협 계좌(계좌번호:D) 및 대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각각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F), 입출금 거래 내역 (A), 각 통장내역, 문자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5. 2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죽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20 용흥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6. 09: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모텔 505호 객실에서 5년간 교제해 오던 피해자 D(여 48세)이 자기보다 다른 남자에게 더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어깨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7:18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사실혼 배우자 C의 목을 계속 잡으면서 "야, 빨리 일어나"라고 하던 중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그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너는 뭐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오른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및 계도에 관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노상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때리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공무를 방해하면서까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폭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3년경 폭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외에도 이종의 죄로 8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9:05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철 1호선 노포동방면 6편성 2 호차 내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는 피해자 C(여, 18세)를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6회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동종 범죄전력의 부존재,이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