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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7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7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기소), 김은형(공판) 판결선고 2013.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D부동산 사무실에서 전남 해남군E전 939m2 및F답 1,520m2 토지를 C에게 금 12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2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G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F) 1. 공고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30. 22:23 경 안산시 상록구 C 103동 407호(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이 음부를 드러내놓고 있는 사진에 연예인 E의 얼굴을 합성한 다음 음란물공유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위와 같이 합성한 E의 나체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29.부터 2012. 9. 5.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연예인과 포르노 사진을 합성한 음란한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4, 19: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사이트인 G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인 [버디버디]H 2.avi'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5편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판시 2.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14. 08: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노래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40세)이 주점 종업원을 태우고 자신을 태워주지 않은데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그 곳 E철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1m)를 들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향하여 3회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손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들이 받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지 근위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4. 16:08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2세)의 E 메신저로 "이가 너무좋아 키스하고싶어 섹스하고싶어", "이도 D처럼 얼굴도 예뻐지고 가슴도 보지도 많이 예뻐지고 가슴도 커질거야"라는 등의 글을 수회에 걸쳐 전송하고, 속옷을 입은 여성 사진 10여장과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1편을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신결과 1.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1. 수사보고(가입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G 프로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미숙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킨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으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아직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어린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장래에 쉽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2015.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및 동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3:15경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5단지 상가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원창동 421 남청라I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무등록 ZEPHY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기 위하여 동생인 C가 가지고 있던 D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어 위 ZEPHYR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8. 16:40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ZEPEHY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ZEPEHY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2. 5. 23.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면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오랜 기간 운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1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8. 23:04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창문을 열고 자신의 휴대폰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27. 23:33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1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3, 21 내지 23, 26번) 1. 각 피해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여성이 살고 있는 주택의 창문을 통하여 여성이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샤워하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9. 18:10경 강원 횡성군 둔내로 소재 둔내농협 문화지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성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66

범죄사실 속칭 전주 "D" 폭력조직은 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공원 앞 I 클럽 영업부장 J을 중심으로 H공원, 전북대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우아동 소재 전주역 일대를 무대로 한 K 중심의 속칭 L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M 소재 N 두목 을 대부로, P를 자금책으로 하고, J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K, Q은 두목인 J을 보좌하며 J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전북대, 역전 주변 유흥접객업소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전북대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위 D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T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D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체계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구성원이 그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폭력 및 경제범죄를 저지를 경우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D의 활동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의 행동대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로 조직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과 연결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07

범죄사실 2015고단2407 피고인은 2015. 3. 3. 04:4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이 자리에 앉아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긴지갑 1개와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을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1,5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6524 피고인은 2015, 8. 15, 02:27경 부산진구 F에 있는 'G' 2층에서 피해자 H가 물을 가지러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077 피고인은 2015. 9.5, 20:0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 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1 소유의 KB국민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 L, M, N, O,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대부분 가환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66

범죄사실 C는 2012. 4. 14. 14:00경 대전 동구 D 소재 피해자 E의 친구인 F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C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지 난번에 노래방에서 내가 물었을 때 '어쩌라고?'라고 왜 반말했어? 왜 그랬어? 씹할 년 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마침 그곳으로 온 G은 피해자에게 "왜 선배들에게 욕하고 반말을 하냐?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며 그 옆에 있던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20-30회 때리고, 옷걸이용 쇠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바닥,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은 "그러니까 개념 없이 선배 욕을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I,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12

범죄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6. 20:4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피해자 W(여, 26세)를 속칭 '헌팅'으로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놓아둔 채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재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22: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노래방' 1번 룸에서 동거남인 E가 그곳 여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들을 집어 들고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누나 C 소유의 서울 금천구 D, 2층 다가구주택 10세대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19.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다가구주택 101호를 보증금 6,500만 원에 24개월 동안 임대해 주겠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하겠으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소유주 C로부터 보증금을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만 받고 월세를 받거나 아예 보증금 없이 월세만을 수수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임받았을 뿐 위와 같이 고액의 보증금을 추수하는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는데, 당구장을 운영할 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위와 같이 고액의 보증금을 수수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시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변변치 않아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19.경부터 2013. 5. 20.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명세표(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배달해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배달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6. 1. 6. 12: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약국 앞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G) 1장을, 같은 날 13:10 경 같은 곳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I) 1장, J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K) 1장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담당한 접근매체의 보관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있어 자금이동의 통로로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 .·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의 전과관계(대포통장을 제공한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음)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62세)은 2017. 6. 2. 22:30경 양주시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버릇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하고, 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 피해자 E(61세)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현장사진, E, A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 E를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여, 62세)는 C 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63세)은 위 피해자 B의 남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13:56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C 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발년아"라고 욕설 하며 매장 내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고 진열된 상품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잠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위 C 주변도로에서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B에게 전화로 경찰을 보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가 와 "씨발 너는 머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드를 타고 활강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적절한 방향전환 및 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2016. 1. 14. 22:01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스키장 '휘슬 6지역 중앙' 슬로프에서 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피해자 C(27세,여)의 좌측 몸과 충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과 손가락 부위 인대부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고기록일지, 슬로프약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과실 정도 및 피해배상금 100만원을 공탁한 점 1)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2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3:36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41세)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방으로 잘못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보호관찰(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정신지체3급 및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홀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점점 누적되고 있다.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무차별 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범행의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6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66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연희(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5.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와 법률상 부부 관계였으나 2013. 8.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혼 전인 2000년경부터 위 B의 승낙 하에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오던 중, 2013. 1. 초순경 위 B로부터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모두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소지 중이던 B 명의의 국민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을 각각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 2장을 각각 횡령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5. 20. 경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농협 불상의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와 대출금액 5,5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동액이 이체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26,6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6,6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20. 경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농협 불상의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현대카드를 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500,000원을 입력하여 현금 5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로 합계 5,85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5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5. 1.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창림에너지(주) LPG충전소에서 피해자인 위창림에너지(주) 업주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58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4,113,9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가맹점 업주들을 기망하여 총 58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113,9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4. 1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횡령한 B 명의의 국민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을 위 '1'항부터 '3' 항 기재의 범죄사실과 같이 각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B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