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와 여가를 즐길 목적으로 강원도에 E 경기장 조성 및 F공원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극비리에 진행 중인데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로 2010.1.23.500만원, 2010. 1. 31,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1,500만원 상당 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8년 이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6.00:05경 천안시 충절로 874 협성엠파이어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회사 사장을 비난한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다투던 중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거나 피해자보다 명백히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7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0.1, 14:40경 용소1길 17-17 에 있는 아주푸르지오아파트 1단지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44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 좀 똑바로 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07:40경 안동시 B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42세)과 피고인이 근무하던 석재팀 차량의 이동 문제로 말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전체길이 1m 10cm가량)으로 피해자의 목, 등,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작업 중 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행위 수단이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3:4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작업 순서로 피해자 C(52세)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말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직경 1. 6cm, 길이 1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왼쪽 무릎 부위를 향해 휘둘러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인 진술)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아파트 공사 현장 배관 설비소장으로 작업 순서에 관해 철근반장과 말싸움 중 이에 개입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무릎 부분에 상해를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3: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 위 마트에서 이유 없이 물품 조사를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서 망치를 가지고 와 위 망치를 오른 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2회 힘껏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망치를 휘두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0:5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2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의 장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1:00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검단길 9 웅촌119안전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평소 피해자가 섭섭하게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무시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대략 25Cm 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특수상해는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함(변론종결 이후 공탁) ㅁ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 ㅁ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ㅁ 상해의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정상 상당히 위험한 범죄를 저지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3:5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197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3세)가 피고인의 친구에 대해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및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려 기절하게 하고 가슴 부분이 붓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고 여성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기절까지 하게 만든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9. 2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도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산사거리'에 이르러, E학원 방면에서 도산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노폭이 좁아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연석을 충격한 후 좌측으로 튕겨나가 마침 그곳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곧이어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중 한 사람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9. 12. 12: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100,000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2. 23:30경 인천 계양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6. 14:00경 위 B아파트 내 화단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관련, 피의자 A 범행일시 확인 등, 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범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반복 투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수수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압수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무렵 반복 투약하여 온 정황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2001년 처벌받은 이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3.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6. 경 부동산중개업자인 B에게 3,630만 원을 지급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파주시 C에 있는 임대주택인 D 608동 1101호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2. 1. 20.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을 통하여 H으로부터 수수료 400만 원을 포함한 4,03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조회내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임대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9. 09:21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대저생태공원 내 잔디광장(골프금지구역)에서, 일행들과 골프 연습을 하던 중 골프공을 오물 봉지에 담고 있는 피해자 C(38세, 영국 국적자)를 발견하고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대 갈통을 차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골프채로 삿대질을 하듯이 하고, 골프채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사진, CD 1매(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삿대질하듯이 내민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순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좌측 팔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골프채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02

범죄사실 2017고단3402 피고인은 C에서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판매점에서, 마치 판매점에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줄 것처럼 내용을 알 수 없는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관광객이 틀림없이 제주로 들어오는데 전세기 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주겠다. 3,000만 원은 2013. 9.말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였는데 당시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태로 중국 여행사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H)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52 피고인은 경북 청주시 I에 있는 J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부터 2015. 1.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K의 2014년 12월 임금 1,250,000원 및 2015년 1월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금전차용증서 1. 내용증명 1. 수신원장 1. 입금내역서 2018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용하였으나 중국 여행사 측의 계약자 변경과 사드배치에 따른 여행수요 감축으로 인하여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진 사정이 있는 등 사기 범행 경위 전반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미지급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신재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19:04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7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구간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샤오미 MIX2S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3분 31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촬영된 영상 내용이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3:40경 세종시 C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D(여, 28세, 가명)의 로체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던 중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입구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은 후 손으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사실과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지체장애자인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신중동역 방면에서 신흥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신의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를 침범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하고를 내어 피해자 D,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H 지하주차장 2층에 이르기까지 약 2.3킬로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피의차량 파손부위 사진, 음주측정 사진, 사고장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 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29%로서 매우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07: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클럽 16번 테이블에서 놀던 중,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16번 테이블 위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일행 2명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통로를 지나가는 길에 피고인이 잡아 끌면서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사건 정황을 진술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과 테이블에서 같이 놀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떨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피해자의 일행과 어떤 경위로, 얼마 동안 같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를 끌어 당기면서 추행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리 부분을 다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가 변상된 것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6. 21:2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여, 37세) 등과 시비가 붙어 머리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37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사진(순번 7번), CD(순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A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판시 각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경우, D 등의 진술과 CD(현장 CCTV)의 영상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확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E의 차량 뒤에서 발생하여 CCTV로 확인되지 않고, E이나 C도 범행이 발생한 직후에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목격하고 C이 이를 말린 것으로 보여 범행장면 전체를 정확히 목격한 사람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상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D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에 있어 중요하다. 그런데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도 대체로 인정하는 등 신빙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은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C은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말렸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과 D가 함께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고 머리채를 함께 잡아서 바닥에 찧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뒤에서 D와 다툼을 벌일 때 C이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면서 피고인을 떼어내어 차량 뒤에서부터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이때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걸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폰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급히 차량 뒤로 가 휴대폰을 주어가는 장면이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폭행을 당하고서 차량 뒤에서 정신을 잃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폭행에 양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과격하게 대항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끝까지 부인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나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D가 차량 뒤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은 것까지는 C이 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반된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고 피해자 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D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가장 사나운 태도를 보였고, D에 비해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체격이 작아 D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지 모른다는 짐작을 하게 하는 점이 있으나,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D에 양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대항하는 장면을 보면 D의 진술과 같이 먼저 넘어진 D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였을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다툼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방법과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의 욕설이나 과격한 대응이 피고인들과 D 등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다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점, 피고인들이 명확히 인정되는 사실마저 부정하며 피해자측에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판결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6. 21:20 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여, 58세) 등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 C을 2~3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원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을 들이 받은 다음 피해자를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하던 피해자 FF, 52세)을 들이 받은 다음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다발성 골반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 9 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사진, 사고 영상 CD 1. G, H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상금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22:5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9. 00: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확인), 청수식당 CCTV 영상 사진, 사진(피의자 체중 촬영 등),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3회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당시 진행 방향 도로 중앙부분에 정차된 트레일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