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8세)와 함께 2017. 11. 7. 03:00경 오산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 온 다음, 여자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해자에게 "나 너 좋아하는데 너 싫으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노래방 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노래방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서류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지인인 F 및 F의 남자친구였던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갔는데, F가 먼저 술에 취해 잠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던 상황,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세면대 쪽에 서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는 여자화장실이다.'라고 말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복도로 통하는 출입문이 잠겨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 윗부분으로 손을 넣어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네가 좋다'고 말하며 치마를 들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등을 밀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그만두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게 된 사실, 노래방 룸으로 돌아가서 F가 자고 있자 피고인이 옷을 덮어 주었고 그 후 F를 깨워서 같이 나온 사실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담은 CCTV 영상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와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려다 잠시 머뭇거리는 상황 (02:49:12~02:49:20초경, 순번 6번에 첨부된 CD 파일 중 1번 영상),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지 몇 분 되지 않아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02:49:21~02:49:30경, 순번 6번에 첨부된 CD 파일 중 2번 영상 및 순번 14번 수사보고서 참조), 그로부터 10분 이상 지나 피해자가 이마에 손을 얹고 앞서서 들어오고 피고인은 피해자 바로 뒤쪽에서 들어오는 장면(03:00:43경, 순번 6번에 첨부된 CD 파일 중 3번 영상)을 관찰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장실에 머무른 시간이 10분 정도로 상당히 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갈 때와는 달리 들어올 때는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고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CCTV의 영상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 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직접 접촉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치마를 들어올리고 종아리 안쪽과 무릎 사이에 손이 들어왔다)과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치마를 들어올리기는 하였으나 다리를 만지거나 쓰다듬지는 않았다. 수사기록 14쪽)이 일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갈 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를 들어올린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다리를 주물렀다거나 쓰다듬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차이는 표현 방식이나 기억의 소실 또는 왜곡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 여자친구의 지인이었던 점, 피해자의 결혼식이 임박해 있는 상태여서 특별히 스스로 법적 문제를 만드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을 전혀 엿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당일 자신의 남자친구와 F에게 추행사실을 말하였고 같은 날 오후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를 통해 사과를 받았으며 문제를 더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고소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피해자의 말을 거짓으로 치부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파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어 고소에 이르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