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조합 도량지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22:5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4주공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2. 16.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본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기록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대방인 D은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이 일하던 식당의 점장이었고, 피해자는 위 식당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6. 00:4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등 일행과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인 전남 무안군 일로읍 백련로 방면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전남 무안군 D 무인텔로 차량을 주행한 후 2020. 3. 6. 00:53경 위 무인텔 E호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위 무인텔은 차량이 안으로 들어갈 경우 주차장 문이 잠기고, 주변에 아무런 건물이 없어 무인텔 밖으로 나오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위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끌어당기고 안전띠를 풀며 팔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객실로 이동하기 위해 조수석으로 이동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소매를 잡아끌고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는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할 것처럼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위 무인텔 E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무인텔 주차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식당의 점장인 피고인이 직원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류 및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1. 22:3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7세)에게 소주 1병 등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제공주류 영수증, 내사보고(피혐의자 D, E 즉결심판청구 및 심판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통보, 수사보고(참고인들의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D,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제시된 신분증에는 2000년생으로 되어 있어 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류를 판매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F생으로 G 명의 청소년증(2000년생)을, E은 H생으로 I 명의 주민등록증(2000년생)을 각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D, E은 최초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위 신분증을 제시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D,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 E은 최초 경찰 진술을 번복하여 검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출동한 경찰들에게 위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가 미성년자임을 들키게 되자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하면 가게는 피해 보는 게 없어서 괜찮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부터는 진실대로 말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 E는 2019. 7. 29.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사용한 죄로 즉결심판을 청구받아 각 벌금 5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D, E는 이미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아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D,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을 바로잡은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D,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가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이로 인하여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자 진술을 바로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진술 번복의 경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D, E의 외모는 청소년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G, I 명의 신분증의 사진은 D, E의 실제 생김새와는 많이 달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면 D, E이 위 신분증의 명의자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분 검사를 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15: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아래채 방 안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여,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밥상(지름 약 80cm)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 팔목에 맞추고, 싱크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지름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 마당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 어깨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상해진단서, 녹취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의 가해행위 및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로 앞에서 자신에게 욕실에 있는 상을 집어던져 오른손으로 막았다", "(아버지가 도착한 후) 피고인이 아버지와 자신 쪽으로 과도를 집어던져 피했고 과도가 자신의 뒤쪽으로 날아갔다",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다른 부엌칼을 들고 '이걸로 나를 찌르소'라고 위협하여 자신이 칼을 빼앗아 방에 던져놓고 밖으로 나와 있는데 피고인이 따라나와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를 쳤다", "무서워서 경찰을 불렀다"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였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일관되며, "피고인이 던진 과도는 맞지 않았다", "딸 D가 목격을 했는지 모르겠다" 등 피고인에 유리한 부분도 가감 없이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딸 D 역시 "피고인이 큰 상을 엄마한테 던져 엄마가 그것을 막다가 팔에 맞은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가 오신 후 피고인이 작은 칼을 집어던졌는데 엄마가 이를 피해서 자신과 엄마 사이로 칼이 날아갔고 자신이 칼을 구석에다가 숨겨놓았다", "피고인이 곧바로 조금 더 큰 칼을 꺼내서 할아버지 배 쪽으로 자꾸 갖다 대서 말리다가 엄마가 칼을 빼앗았다", "자신이 전화를 해서 경찰이 왔고, 밖에서 장독 깨지는 소리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역시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오른 손목에서 멍 자국을 발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찔러봐요"라고 말하자 아버지인 E가 "미쳤나, 이게"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앞서 본 피해자 및 D 증언에 모두 부합하고, 피해자 및 D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의 증언을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동생인 피해자에게 밥상과 과도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9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는 월 20%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입금받을 체크카드를 보내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계좌내역서(새마을금고 BD에게 입금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8세)이 타고 있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힌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9.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9.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B 소속 1991년생 조직원(행동대원)으로서, 같은 B 1992년생 후배조직원인 C이 위 조직을 탈퇴하여 구미시에서 활동하는 경쟁 폭력조직(소위 '반대파', 이하 반대파라고 함)인 'D'로 소속을 옮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같은 B 1992년생 후배조직원인 E, B 1992년생 후배조직원인 F, B 1991년생 동기조직원인 G 및 동기조직원인 H 등 피고인을 비롯한 B 조직원 5명이 공모공동하여, 2019. 3. 27. 00:08경 위 후배조직원 E과 F가 공동하여 위 C을 때리고 제압한 뒤 E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검정색, 길이 약 30cm)로 C의 우측 어깨, 흉벽 등을 총 8회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2019. 5.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9. 10. 29. 유죄를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합42호 사건), 위 1심 재판 중 위 사건의 공범이자 후배조직원인 F가 피고인이 B 소속 조직원인 사실과 위 공동상해 범행 관련 공모관계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자 위 F를 압박하기 위하여 F가 위 재판에서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F가 2019. 7. 16. 본인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2.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접수하였고, 그 후 2019. 9. 30. 위 김천지청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을 보충하며 '2019. 3. 27.자 탈퇴조직원 C에 대한 공동상해 범행 당시, 후배 F와 E이 C과 시비 중 C을 칼로 찌른 것일 뿐 본인은 그 범행에 공모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F는 재판에서 본인이 범행을 공모한 것처럼 증언하였고, 본인은 사건 당시 이미 B에서 탈퇴하여 조직원이 아니었음에도 F는 본인이 조직원인 것처럼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0:08경 위와 같이 B 동기조직원인 G, H 및 후배조직원인 E, F와 공모공동하여 탈퇴조직원 C을 칼로 찌르는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은 B 소속 조직원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 전일인 2019. 3. 26. 12:16경 C에게 전화로 "계산(조직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맞아야 한다는 의미)은 봐야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G과 함께 범행으로부터 약 2시간 전인 2019. 3. 26. 22:00경 위 조직원 5명이 모인 자리에서 '무슨 수를 쓰든 C이 반대파로 넘어가지 못하게 확실히 단도리 쳐라. 우리 선배조직원들이 우리 또래인 반대파 소속 조직원 I를 정리할 테니, 너희들은 너희 또래인 C을 정리해라.'는 내용으로 모의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료기록사본, 진단서 등 1. 수사보고(김천지원 2019고합42호 증인신문 녹취서 등 사본 첨부)-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추가진술 및 동화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들 간 통화내역 발췌·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관련자 통화내역 등 분석) 1. 수사보고(관련사건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등 첨부)-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및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20. 11. 7. 새벽 광주 서구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언니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4:2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E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D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31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E을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E을 왜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30경 위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들이 E을 집으로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H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 5~6개를 피해자들에게 던져 피해자 H의 오른손 손등과 피해자 D의 왼쪽 팔에 맞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H 폭행 부위 사진, D 폭행 부위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행위태양이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쌍방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 B이 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6: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9노906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던져 피해자인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에서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재떨이로 벽 쪽으로 던졌고, 감홍시를, 내 옷에 전부 감홍시, 나는 손으로 때리고 나서 엎드려 있어서, 감홍시 그릇으로 때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감홍시 그릇은 그냥 있고, 감홍시를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가 때려서 온 데 감홍시가 있길래"라고 증언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그릇이 아니고 감홍시로 때렸다는 것은 언제 알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감홍시 그릇이 그대로 있으니까"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감홍시 든 사기그릇으로 때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냥 감홍시를 주먹으로 쥐고 때렸다고 기억한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여, B가 사기그릇을 피고인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진 사실이 없고, B로부터 머리 부위를 폭행당한 직후 사기그릇이 감홍시가 담긴 채 앞에 놓여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감홍시가 담긴 사기그릇을 피고인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져 피고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고, 피고인은 폭행을 당한 직후 감홍시가 담긴 사기그릇이 앞에 놓여있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장, 진정서, 의견서, 각 공판조서, 판결문, 항소이유서, 증인녹취서,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해외 거래실적을 쌓은 후 낮은 이자로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여권, 주민등록등본,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앞·뒷면의 사진을 찍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D을 통해 전송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20. 3. 25.경부터 2020. 4. 7.경까지 약 13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ARS 출금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의자 명의의 B은행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6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 명의인 A 전화 통화, 압수영장 2020-6785 C은행 회신) 1. 피해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절차를 진행하여 주겠다. 우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사용할 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8.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소재 장흥읍사무소 환경미화원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 B(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B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8. 19. 12:5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창고로 사용하는 주택에 들어와 공사 자재를 내려주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주택에 설치해 둔 양수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공사자재를 내리던 아들인 피고인 B에게 양수기가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며 양수기를 분리하여 차에 싣고 가자고 지시한 후, 위 주택 입구부분에서 공사자재를 내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양수기를 분리하여 피고인들이 타고 온 E 화물차의 조수석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현장 사진 등 1. 범죄현장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차례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령에서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동종 범행일로부터 3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절취 물품의 가액이 30만 원 정도인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부자 관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차례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령에서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절취 물품의 가액이 30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동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부자 관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위 징역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경 인터넷 'D'에 피고인이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 구형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70,000원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 구형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닌텐도 스위치 제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7.경부터 2020. 8. 7.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B, H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서, 대화내용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거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4:52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트위터'에 접속하여 D이 '중고딩 룸카페 등 중딩, 고딩, 로리영상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한 후,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8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라인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위 D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저장된 G 서버의 링크 주소를 전송받고 위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등 총 4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아동 성착취물 판매자 D에게 송금한 피의자 특정 관련 피의자 휴대폰에서 추출한 사진 41매 등 첨부 관련 / 피의자 G 게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구법 적용 사안인 점, 피고인이 소지 행위를 넘어서는 다른 위법한 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