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10

범 죄 사 실 2022고단3410 일명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폰뱅킹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불상의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접속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이체,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자금세탁책․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고액알바 모집’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 조직원과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그 연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인출금액 600만 원당 10만 원의 수당을 주고, 택시비 등 지출 경비는 별도로 정산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2. 8. 22.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5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2022. 8. 2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8. 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빠, 나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서 수리를 맡겼는데, 아빠 폰으로 원격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불상의 링크 주소를 클릭하게 하여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9:3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G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비대면으로 221,8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 중 41,661,400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8. 24. 01:21경까지 총 108회에 걸쳐 합계 226,380,447원 상당의 금원을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 명의 J 계정으로 상품권 등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의 텔레그램 지시를 받고 2022. 8. 24. 01:5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K, L은행 M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E 계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5,99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당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8. 24. 03:20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피해금 중 합계 32,99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분할 송금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165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7. 오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출을 받으려면 3개월이 걸린다. 나 대신 언니 명의로 대출을 2,400만 원만 받아 달라. 3개월 후에 대출을 내 명의로 돌리고 언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대출 받은 돈 중 100만 원은 언니가 가지고 나머지 2,300만 원은 나의 P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등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기존 대출금이 약 3,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또 다른 대출을 알아보던 중 Q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작업대출을 알려주겠다, 다만 이런 경우는 수수료가 비싸니 대출이 나오면 40%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을 데려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의 약 40% 상당인 800만 원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외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3개월 뒤에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이전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8.경 R카드에서 장기카드론 대출 2,400만 원 상당을 받게 하고 위 금원 중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계좌번호 3 생략)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촌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에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 나왔다. 돈이 필요한데 보증을 서줄 수 없다면 언니 명의만 빌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3개월 있다가 내 명의로 옮겨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3개월 뒤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이전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3. T에서 1,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9.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자계약을 통해 피해자 U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4년간 월 임차료 431,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1. 5. 31.부터 임차료를 미납하고 있던 상태에서, 2021. 8. 13.경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대부업체인 ‘W’에서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으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Y은행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2022고단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AA 이용대금 명세서, 회차별 수납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대부거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