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39

범죄사실 2015139,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친구사이이다. 피해자 F(여, 22세)는 피고인 C의 남동생 G과 애인관계였다. 피해자는 2015. 1. 초순경 어머니와 다툼을 하고 가출하여 피고인 C가 살고 있는 제주시 원룸 501호에서 피고인 C, B와 살게 되었고, 2015. 2. 24.경부터는 피고인 A도 위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제주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취업시켜, 그곳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출근 첫날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지 못하다며 나와 버렸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렌터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네가 J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50만 원을 받았는데 일을 안 하니까 50만 원을 당장 갚아야 하고, 갚지 않으면 깡패들이 잡으러 온다. 50만 원을 당장 갚아야 되는데 네가 조건만남(성매매)을 한번 갔다 오면 돈을 당장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라'라며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같은 날 피고인 B, C는 함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선불금을 갚지 않으면 깡패들이 잡으러 온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위 H원룸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너 나가'라며 방에서 신발장 있는 곳까지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 새벽 시간에 위 원룸 501호에서, 피해자에게 '성매수 남자들에게 잘 못한다'라고 말하며, 원룸 복층(2층) 다락방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에 수건을 물린 후 주먹으로 어깨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3. ~ 4.경 사이에 제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도망가면 나한테 죽는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피해자에게 "네가 도망가봐야 내 손바닥 안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폭행,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초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K' 등을 이용하여 하루 3회 정도 성매수 남성을 만나 10만 원 정도를 받고 성관계를 맺게 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성매매 댓가로 받아온 돈 합계 930만 원 정도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 피고인 A가 위 원룸에서 나간 후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C는 2015. 4.경 제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싫어 서귀포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Gl(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날 생각하지 말라, 네가 입은 옷은 모두 내가 사준 옷이니까 갈려면 알몸으로 가라'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5. 일자 미상 22:00경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것이 싫어 도망치자 피해자를 제주시 I에 있는 L병원 근처 호프집에서 찾아 내,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함께 살던 제주시 M원룸 101호로 데리고 가,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일자 미상 23:00경 성매매를 하는 것이 싫어 서귀포시에 있는 피해자 부모님 집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5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자신들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위 M원룸 101호 앞으로 데리고 간 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내 친구처럼 코뼈 부러지게 해줄까'라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폭행,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9.경부터 2015. 7. 8. 경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K'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성매수 남성에게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게 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돈 합계 1,191만 원 정도 1)를 교부받았다. 2015고합171 1)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그 대가를 추정치로만 가재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15. 4.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N, O 과 여자 가출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은 2015. 4, 초순경 가출청소년인 P(여, 18세)에게 "언니랑 돈 벌어볼래, 돈 쉽게 벌 수 있다"라고 말하고 P가 이에 응하자 피고인 A와 함께 P를 제주시 I의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고, N은 2015. 4. 중순경 가출청소년인 Q(여, 15세)에게 "출장일인데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노력하면 그 이상 벌 수 있다"라고 말한 후 Q가 이에 응하자 다음날 Q를 데리고 제주시 1에 있는 O 등이 묵고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간 후 O, N은 'K'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바로 만나, 키 160, 몸무게 48 내지 50, 비컵'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의 대가 및 조건,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 A는 P, Q를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약 1개월 동안 P로 하여금 제주 일원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 대가로 1회당 15만 원을 받고 하루 평균 3회 성매매를 하게 하고, 2015. 4. 중순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약 1개월 동안 Q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O, N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O, N은 청소년인 P, Q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할 당시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었고, 여기에 피고인과 O, N이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 성매매 알선 횟수 및 기간,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 규모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O, N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N은 가출 청소년인 P, Q에게 먼저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O, N은 P, Q에게 "언니랑 돈 벌어볼래, 돈 쉽게 벌 수 있다", "출장일인데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노력하면 그 이상 벌 수 있다"라는 말로 위 청소년들을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O, N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 남성과 접촉하여 P, Q의 성을 사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의 성매매장소 이동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과 O, N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성매매알선 조직이 수익을 내기 위한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일로 보인다. 피고인과 O, N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P, Q의 성을 사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계속적 ·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나오는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려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과 O, N은 위 불법적인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¹139₁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F,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S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진술내용),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수사보고(선박 예약 및 승선 확인서 첨부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1. 심리평가보고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2015고합1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의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Q 탑승 관련 확인서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혐의자 A가 렌트했던 차량 관련 탐문) 사본, 수사보고(피혐의자 A 예약확인서 등 첨부 관련임) 사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2,410만 원을, 피고인 B, C로부터 각 905 만 5,000원을 각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와 관련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추징액 산정이 압수된 장부의 분석 및 금융자료 수사 등을 통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들 또는 피해자의 막연한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위 진술 외에는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성매매 횟수 및 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확히 특정할 수는 없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성매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대부분 추정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관련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추징액 산정이 압수된 장부의 분석 및 금융자료 수사 등을 통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또는 Q, P의 막연한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Q, P가 주장하는 성매매 금액, 기간 및 횟수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약 1개월 동안 수익이 2,100만 원 정도 된다는 피고인 A의 막연한 진술 외에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Q, P가 성매매를 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공범들이 Q, P에게 일부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집에 오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했던 말과 행동, 성매매 대가의 사용처,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집에서 도망가지 못한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집에서 도망치게 된 경위와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온 과정 등에 대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O의 권유로 O과 함께 생활비를 벌기 위해 J 단란주점에 접대부로 취직하였으나, 출근 첫날 손님들의 신체접촉이 심하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다.2) 피해자가 위 단란주점에서 일을 그만둘 당시 에게 보낸 문자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손님들의 신체접촉이 심한 접대부 일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위 단란주점에서 선불금으로 받은 50만 원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전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은 거의 전적으로 위 돈을 관리하며 임의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성매매 대가를 전혀 취득하지 못하거나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돈 관리를 잘 못해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건네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집 2) 피해자는 J단란주점에 출근한 첫날 일을 시작한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에게 "일을 못하겠다. 자살하고 싶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으로 오기 전부터 이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득활동을 하여 왔었던 점, 피고인 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지내는 동안 피고인들은 모두 직장을 갖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3) 오로지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돈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돈 관리를 잘 못해 이를 대신 해 준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5. 3. 초순경부터 2015. 7. 8. 경까지 거의 매일 성매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C가 제주도를 떠나 목포에 가 있었던 2015. 6. 8.부터 2015. 6. 11.까지 4일간, 2015. 6. 19.부터 2015. 6. 24. 까지 6일간의 기간에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러 나가게 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현재 어디냐", "돈을 얼마 받았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여 왔다.4) 피고인들의 성매매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거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너 도망가면 나한테 죽는다", "너 서귀포 갈거면 알몸으로 가라", "내 친구도 도망치다가 코뼈 부러진 적이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협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각 사실에 의해 뒷받침 된다. 피해자가 2015. 5.경 및 2015. 7. 10.경 아무런 말 없이 사라지자 피고인들은 서귀포시에 있는 피해자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기간 동안 용돈을 받거나 일정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정액의 소득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소득에 비해 매우 소액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이에 대해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걱정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다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러 나갈때마다 매번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의 집으로 피해자를 찾으러 갔다. 2015, 7. 10.경 피고인 B, C가 도망간 피해자를 찾으로 오자 피해자는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치며 "살려달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을 당시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를 6월 말까지 성매매를 시켰는데, 집으로 도망쳐서 신고를 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남동생인 G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매매하는 것이 무서워 도망쳐 나왔다고 했다. C가 우리가 있는 곳을 알아내 다시 피해자를 데려가곤 했다. B와 C가 성매매를 시켰다고 하면서 무섭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22쪽, 제723쪽).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2015. 7. 5. 조건만남을 계기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5. 7. 8.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와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는 증인에게 '남자친구의 작은 누나와 그 누나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같이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이 성매매하기 싫은데 강요한다. 몇 번 도망쳤는데 그 때마다 붙잡혀 폭행을 당했다. 폭행당한 충격이 머릿속에 크게 남아 있어 도망을 못 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 (6년 10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권고형의 범위]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가중영역(2년 ~ 5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성매매 강요의 점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가중영역(1년 6월N3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P13년 6월 (= 10년 + 5년 X 1/2 + 3년 X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인 Q, P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으로,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청소년이 단순히 일회적인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결국 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B, C와 함께 피해자 F를 폭행·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돈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 의한 성매매강요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병에 걸리고 정신장애를 앓는 등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탓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가중영역(2년 ~ 5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성매매 강요의 점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가중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M6년 6월 (= 5년 + 3년 X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고인 A, C와 함께 피해자 F를 폭행·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돈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 의한 성매매 강요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병에 걸리고 정신장애를 앓는 등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탓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 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중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권고형의 범위]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가중영역(2년Pad5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성매매 강요의 점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가중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년 6월 (= 5년 + 3년 X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남동생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가 자신의 집에 잠시 살게된 기회에 피고인 A, B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돈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 의한 성매매강요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병에 걸리고 정신장애를 앓는 등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탓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