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02. 16. 00:33경 제천시 B에 있는 제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아, 씹할 년 확 한 대 때려버릴까!"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면서 제지하다가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함께 약 50cm 높이의 계단 난간에서 떨어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25 경위 C지구대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의자 보호석에 인치되자,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책상 파티션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파티션에 붙어있는 판넬이 찌그러져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손괴된 물건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지구대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체포된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지구대 책상 파티션을 발로 걷어차 이를 손상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한 점, 1996. 경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 이자와 함께 두 세달 안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6억 9,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 120만 원 상당의 어린이집 임대료도 납입하지 못해 연체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경매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선이자 125만 원을 공제한 4,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1. 정증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D어린이집 명의 신한은행 계좌, K어린이집 명의 신한은행 계좌) 1. 예금거래내역서(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1. 개인회생신청 내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회1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약금 반환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을 융통하고자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G에 의하여 2,500만 원의 원금이 상환되었고 피고인도 500만 원을 변제하여 미변제원금이 1,875만 원 정도였는데, 이 사건 재판 중 1,66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편취금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1.25. 17:3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벤치 1개와 철재 원판(10kg) 2개를 피고인이 끌고 간 손수레에 함께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위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수년간 사용한 것으로 실제 가액은 공소사실의 피해액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2달 간 구속상태에 있으면서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재고합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대학교 사회대학 사회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가. 1978. 10. 6. 18:00경 H병원 옆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I으로부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을 반대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공연히 비방하는 학생시위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이틀 후 동의한 다음,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학생을 구해가기로 합의하여 I, J, K 등과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학생시위를 유도하고, 나.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있던 중, 1978. 12. 26. 07:1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치소 제1동 하층 24호실에서, 같은 긴급조치위반 등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L가 '정의가' 등을 부르며 "긴급조치 철폐하라"고 외치자, 같은 동에 수감되어 있는 M 등과 같이 위 L을 따라 '정의가'를 부르며 "긴급조치 철폐하라"고 외쳐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9. 2. 24.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호, 다호, 라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9. 5. 31. 선고 79노433 사건에서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가 위 상고를 취하하여 1979. 7.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5. 2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1. 28.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 1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동거녀 C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2.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뿐다. 신고해라. 야이 씨발년아. 경찰 오면 다 죽인다."라고 한 다음 부엌칼을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다만 추가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년 동안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1: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동거녀 C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두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3. 18.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북정동 북정고가 도로를 중구청 방향에서 교육청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두 차례 충격하여 수리비가 5,355,0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비산된 중앙분리대 파편이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와 보닛을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가 472,0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파편이 피해자 C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과 전면 유리창을 충격하게 하여 수리비가 837,85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차량수리비 견적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수사보고서(가드레일 수리비 청구서 사본 첨부에 대한, 청구서),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재활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고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9., 2015. 11. 16., 2015. 11. 17., 2015. 11. 18., 2015. 11. 19., 2015. 11. 20., 2015. 11. 23. 총 8회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4월[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1449, 2217, 2769(병합) 사건의 제6, 7죄] 및 징역 1년(나머지 각 죄)를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은 지인관계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1:23경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교도소 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접견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 D, E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및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제6, 7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6. 22:55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에 있는 진수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월리 원동기장치자 전거 (8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9. 15:05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산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북로6번길에 있는 산양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67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7. 24. 20:4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F과 시비하던 피해자 A(56세)에게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화가 나 E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2자루를 들고 건물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약 200m 상당 뒤따라간 다음 근처에 있던 러버콘을 들고 방어하는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5쪽 이하) 및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력 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5.7.24. 20:45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F과 시비하던 중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B(52세)이 참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2.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2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121에 있는 모라동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55에 있는 동원화인아파트 입구까지 왕복하여 약 14.7km 구간에 걸쳐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2009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0. 06:25경 서울 용산구 C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2012. 8. 31.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서울 구로구, 용산구, 인천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3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 09:59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롯데리아 G 점에서, 피해자에게 11,300원 상당의 햄버거 2세트를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모 I 명의의 신한카드를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11,300원 상당의 햄버거 2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 10:47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마트'에서, 6,100원 상당의 음료수와 과자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카드를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6,1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H, F,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카드매출현황 사진 1매,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으로 50만 원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공시송달에 의하여 2012. 10. 5. 확정되어 사실상 본건 범행 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 달 보름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M에 대한 피해품은 가환부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10:00 무렵 전남 신안군 자은면 백길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B 소나타 승용차가 고장이 나 운행할 수 없게 되자, Col 세금 미납으로 앞 번호판을 압류 당하여 운행하지 못하고 있던 D 테라칸 승용차에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붙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기호부정사용 : 형법 제23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위반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피고인의 집인 구미시 C아파트 2동 1107호에서 2012. 8. 7.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육군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진술서 1. F의 사실확인서 사본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며,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는바, 입법자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달성에 관한 현재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입법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입영을 하지 않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1:50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아포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인리에 있는 국빈상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험의자 A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및 첨부된 B 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0.00:30경 오산시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막걸리를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8년(기본영역. 다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죄를 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26.경부터 2016. 6. 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304호, 404호를 각 임차한 후 그곳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사이트 "C"에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15만 원 상당을 받고 E(가명 "F"), G(가명 "H")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일일 평균 3회씩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사진, 성매매알선 광고, 영업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그 범행기간이 열흘 남짓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3년)1)를 일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8.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7.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도척면 독고개길 291번길 7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10m 정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사유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2. 7. 19:35경 익산발 용산행 C 열차의 3호차에서 철도 승무원인 피해자 D(여, 30세)으로부터 승차권 소지 여부를 검사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한 후 위 열차의 4호차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부 및 상완부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여객 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목격자 승차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모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차 객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직무를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최근 3년간 동종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2014년 1회, 2016년 3회)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5. 27.부터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바뀌었다고 진술하는 등 아직까지 병식이 없어 보이는 점, 나아가 판결전 조사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 경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7. 5. 19: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정생동 산서로 773-20 앞 노상을 대전 동구 대별동 방면에서 같은 시 중구 사정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갓길 없는 도로 가장자리로 노인용 보조보행기를 밀며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1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7. 6. 10:41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에 의한 심장 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C, D은 2012. 12. 7. 00:5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G, H의 폭행에 대항하여 D은 길에 방치되어 있던 생선박스(나무재질)를 들어 피해자의 G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C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4회,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우측 손날을 깨물었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뺨을 4-5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싸움을 말리고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의 옷과 신체를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의 자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뺨을 4-5차례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당시 일행들을 말렸던 것 같기도 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 H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경찰에서 그 취지대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H이 맞은 사실만 기억나고, 피고인 일행과 몸싸움을 하면서 누구에게 맞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때린 사람을 혼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6. 23:05경 경기 부천시 심곡로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성 주로 213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