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정5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부근 도로를 학성지구대 방면에서 번영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는 등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채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원인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뒤에 정지한 후 운전석 문을 열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잠시 정차를 하려고 내리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었는데 실수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피고인 차량이 스스로 앞으로 움직이게 된 것인 점, 당시 지면은 평지였고 일단 한번 정지한 후 다시 저절로 앞으로 움직인 피고인 차량이 그다지 빠른 속도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 차량 역시 정지한 상태였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차량에 살짝 흔들림이 있다는 것을 겨우 감지할 정도의 부딪힘이 있었을 뿐 큰 흔들림이나 충격은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주된 증거는 피해자가 ‘D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증거목록 순번 19),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손자를 데리러 가야 한다고 하며 사고 장소를 떠났고 그 후 다른 병원(E)에 들른 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단을 받으러 D병원에 방문하였는데(증인 C의 증언),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안 해주니까 피해자의 딸이 신고를 해야 치료비라도 받겠다고 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고(증인 C의 증언),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후에서야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였다(사고는 오전 10:40경 발생했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한 시점은 오후 2:30경이다, 증거목록 순번 2). 피해자가 뒤늦게 병원을 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기 위함이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게 불리하게 사건 처리가 진행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사고접수를 할 때 동영상에 나타난 피해정황과 달리 ‘피해자의 차량이 시속 40km로 진행하고 있는 중에 뒤의 차가 갑자기 충돌하였다’고 하며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 D병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진단명인 염좌, 긴장 등은 엑스레이 촬영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닌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피해자의 다소 과장된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기재된 내용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약 3개월 전인 2021. 1.경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 이 사건 사고 당일 경과기록지에 ‘금일 교통사고, 가슴이 두근거림, 상복부 통증 속쓰림 소화불량, 심장 스텐트, 초조 불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 3) 위와 같이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충격상황과 그 정도, 피해자가 병원을 간 경위 내지 배경,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과장된 진술,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기초하여 치료와 진단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