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6고합16] 피고인은 2008. 1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과는 오래 전부터 알던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여, 54세)과는 전부터 알고 지내며 몇 차례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C과 D은 약 4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고인은 둘 사이를 시기하여 서로 헤어질 것을 종용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21. 18: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C의 집에서 현관문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슬리퍼로 부엌 쪽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1. 18:00경 제1항과 같이 C의 집에 들어간 후 C과 함께 술을 마시다 C으로부터 더 이상 집에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이 씨발새끼야! 니 마누라가 보지 팔러 다닌다. 이 미친놈아!"라고 욕을 하며 서로 싸웠다. 이 때 옆에 있던 D이 이를 말리자 D에게 "이 씨팔년이! 보지 팔고 다니는 년이! 이 씨발년아! 왜 다른 사람하고 나가서 연애질이여?"라고 욕을 하며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5kg)으로 D의 머리를 수회 때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살인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D을 때리다 C이 이를 말리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아령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C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평소 C과 D의 사이를 시기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이 C과 싸움을 하게 되자 C의 머리를 아령으로 계속 내리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24:00경까지 쓰러져 누워 있던 C에게 "야 이 씨발놈 개새끼야. 네 마누라나 간수 잘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아령으로 C의 머리를 계속 내리쳤다. 피고인은 약 5~6시간 동안 때리다 쉬었다가를 반복하면서 C의 움직임이 전혀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C의 머리를 아령으로 내리쳐 결국 C을 두부손상(두개골골절,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C을 살해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5. 12. 21. 24:00경 위 제3항과 같이 C을 살해한 후 C의 시신이 있는 방안에서 D에게 욕정을 일으켜 "야, 이 씨발년아 옷벗어!"라고 욕을 하면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이 싫다고 하자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만일 D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금 전 아령으로 D을 때리고 C을 살해한 것처럼 D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D을 강간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2. 05:00경 위 제4항과 같이 D을 강간한 후에 C의 집에 있던 C 소유의 시가 불상 자전거 1대, 온열기 1대, 등산용패딩 점퍼 1벌, 침대커버 1개, 칫솔1개, 치약 1개, 샴푸 1개, 수건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전고4(병합)]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춰 출소 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6고합187(병합)]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 03: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 I 등 일행 3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전화기를 들자 이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 2016전고4(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현장 감식 결과보고, 진단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사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0부,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피고인의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년경 칼로 다른 사람의 목을 벤 행위로 인하여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상해)죄 등으로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6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97조(강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 이상 나.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15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주거침입죄, 형법상의특수상해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 C의 사실혼 처인 피해자 D의 머리를 무게 5kg의 아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를 위 아령으로 계속적으로 내리쳐 잔혹하게 살인하였으며, 피해자 C의 시신이 있는 방에서 피해자 D를 강간한 뒤 피해자 C 소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 밖에도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하고, 술값에 관하여 시비하는 과정에서 노래방 주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은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 D도 이 사건 특수상해 및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족들과 피해자 D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죄를 하거나, 피해회복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사기 및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살인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상해)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특수상해 및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