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68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2018. 11. 20.부터 2019. 3. 31.까지 C이 운영하던 D에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은 D 원장인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4. 1. 피해자, C과 함께 피해자의 송별회를 위해 만났고,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인근 삼겹살집과 이자카야집에서 1차, 2차로 술을 마신 후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먹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 0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하시다 피해자와 C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피해자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막으며 "하지마세요"라고 거절한 후 레깅스와 팬티를 입고 거실 소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다시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눌러반항을 억압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면서 "하자고 씨발"이라고 말하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재차 거부하며 안방에서 빠져나오자 그 행위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이하 '가명' 표시는 생략한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주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C 전화조사) 1.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가 근무했었던 미용실의 원장),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C이 거실에서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집 침실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두 번이나 침실에서 거실로 나와 뺨을 두드리고 눈을 벌리면서까지 C을 깨웠음에도 C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집 밖 CCTV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은 매우 평온한 상태이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의 일에 대하여 꿈을 꾼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집 밖에서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밀면 밀쳐지는 정도'였고, 피해자가 '충분히 밀치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위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면서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4. 2.로부터 4일 후인 2019. 4. 6. 경찰에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9. 4. 6. 경찰 수사관에게 전화진술을 하였으며, 2019. 4. 12.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희망센터에서 진술을 한 후 2020. 4. 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최초 자필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침실로 데려갔다 → 피고인을 뿌리치고 거실로 나와 자고 있던 C을 깨웠는데 C이 일어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가서 "하자고" 하면서 하의를 벗기려 했다. → 다시 피고인을 밀치고 거실로 나와 C을 깨웠지만 C이 일어나지 않아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희망센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주요 진술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워 보이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스킨십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도 아니었다면 피고인의 집 거실에 홈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C이 아닌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련 증거를 없앨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 홈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사후에 녹화가 되지 않는 홈캠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아닌 C에게 피해사실을 먼저 알렸고, 피해자가 고소 전에 피고인 측에 별다른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0, 11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주장 경위는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제3자의 진술 및 객관적 자료 1) 피해자가 두 차례나 거실에서 걸터앉아 자고 있던 C을 강하게 깨웠지만 C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진술 부분은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어 보이나, C이 '술을 마시면 원래 잠드는 스타일이다. 깨워도 원래 잠이 많아서 잘 일어나지 못한다. 사건 발생 전날 혼자 일을 하느라 엄청 바빴고 마지막에 너무 피곤해서 더 못 일어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41쪽)한 점에 비추어 보면, C을 두 차례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H(피고인, C, 피해자가 2차 술자리를 가졌던 이자카야 주점의 주인)은 '피해자가 많이 취해서 나갔고,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주점에 전화해서 가방을 찾고 싶다고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8, 79쪽),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많이 취해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하고 피고인의 집을 나선 이후로는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까지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0)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가방을 들고 귀가한 사실을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한 채 2차 술자리를 가졌던 이자카야 주점에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 후인 2019. 4. 9.에 피해자를 진단하고 발급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측 슬관절부에 멍이 있음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37쪽), 이는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눌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까지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0)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틀거리거나 부축을 받는 모습 없이 피고인과 나란히 걸어가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무언가 가리키며 설명을 한 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 공동현관으로 가볍게 뛰는 듯한 모습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큰길까지 함께 걸어간 후 택시가 도착하자 피해자가 가볍게 뛰는 듯한 모습으로 택시에 타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장면들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온 후에는 다시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견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CCTV 장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기까지의 과정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을 것인데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집 밖에서의 상황을 굳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현상으로서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Out)' 증상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CCTV 영상에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시간이 영상 기재 시각 기준으로 03:48:29 경부터 03:54:10경까지 약 6분 남짓의 짧은 시간인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집을 나오면서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블랙아웃 현상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일치하지 않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2019. 4. 16. 경찰에서, '1차 신체접촉시에는 피해자와 침실로 들어가서 있던 상태로 키스를 했고,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오른편에 위치했다가 거기서 피해자의 몸 위쪽으로 약간 돌려 누워 위로 기대어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눕자마자 거의 곧바로 화장실에 갔다. 2차 신체접촉시에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키스를 했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레깅스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는데 분비물이 많이 나와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려고 바지를 벗기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간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2019. 10. 15. 검찰에서는, '1차 신체접촉시에는 침실로 들어가 서 있는 상태로 키스를 했고 그러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웠다.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로 피해자 옆에 가서 키스를 했다. 피해자가 저항이 없어서 진도를 더 나가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에 손을 넣었고 그 상 태로 키스를 계속 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였다. 2차 신체접촉시에는 피해자가 방 침대에 누웠고 저도 옆에 누워서 키스를 했다.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린 상 태로 누웠고 저는 피해자를 넘어서 벽 쪽으로 갔으며 피해자가 다시 누워 있었고 그 상태로 키스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집에 가겠다고 하고 방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1차 신체접촉시에는 침대에 함께 누워 키스만 하였고, 2차 신체접촉시에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고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그 순서를 바꾸어 1차 신체접촉시에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2차 신체접촉시에는 침대에 함께 누워 키스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눈빛교환을 하였고, 장난을 치면서 즐겁게 침실로 들어갔으며 키스를 하는 과정에서 혀를 왔다갔다 하는 등 의식이 비교적 명확한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스킨십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1차 신체접촉 후 화장실에 갔다가 피고인이 있던 침실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C이 자고 있던 거실의 소파에 엎드려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황설명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42쪽),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누르고 "하자고"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릎에 의하여 피해자의 무릎이 눌려 있었던 이상 피해자는 이미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게 된 피해자와 송별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와 행동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와 눕히고 무릎을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에 응하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진통제를 다량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