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의회의원 E선거구에 출마한 F정당 소속 후보자이고, G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H정당소속 후보자로서 같은 선거구에서 I의원 15년, D의원 4년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자신은 낙선하고 G가 당선될 것이 예상되자, 과거 G가 I의회 의장 재임 시절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된 언론기사를 찾아내어 자신의 선거공보책자에 해당 기사의 제목을 기재함으로써 G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이라는 선거홍보물 제작 사무실에서 자신의 선거공보책자를 제작의뢰하면서 해당 책자 3면에 "19년 고인물은 썩습니다! 이제 바꿉시다! 시의원 15년, 도의원4년 언론은 이렇게 조명합니다. 판공비를 경조사비로 돌려쓰고., 동사무소의 불우이웃돕기용 쌀을 배돌려 직접 배포한. L, 부산영화제에 출장가지 못했으면서도 여비 30여만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았다가 지난3월 D 감사가 시작되기 전 반납 M"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언론기사는 G가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관련 사건들은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던 사건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책자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2014. 5. 24.경 해당 선거구인 N, O, P 주민 37,578세대에게 배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G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처분결과증명서 1. 각 YTN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공보책자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그 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공보책자를 작성하면서 단순히 신문기사를 옮겨 게재한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공보책자에 기재한 내용은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 등으로 통하여 발견한 G에 대한 신문 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는바, 위 신문기사는 2003년경 작성된 것으로 이미 작성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그 내용 자체도 G가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거나 그렇게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G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문기사 검색 외에 별다른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기사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하여 마치 G가 확정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기재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 G와 함께 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고, 그 후 2010년 D의회의원선거에 G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는 등 오랜 기간 G와 경쟁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선거공보책자의 결론은 결국 G를 더 이상 도의원으로 선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책자에 기재한 목적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공보물 열람을 통하여 후보자들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파악하게 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쟁 후보자인 G를 비방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피고인의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과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참조한 신문기사가 이미 작성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별도의 사실 확인 조치 없이 신문기사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공보책자를 제출하기 전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 Q 변호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인터넷 기사만을 전달받고 기사 내용과 똑같이 대외적으로 알릴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구두 질문을 받아 '적시하는 사실이 진실 되고 그 사실이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경우라야 죄가 되지 않으며 개인적 의견은 자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을 뿐이라고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공보책자를 R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당시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에게 공보책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피고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이를 그대로 배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형법 제16조에 규정된 법률에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 비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선거공보책자에 기재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비방한 것인바, 이는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배포된 선거공보책자의 부수와 배포 범위가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공보책자에 기재한 내용은 과거의 언론 기사를 단순히 인용하는 데 그친 것으로 그 비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G가 당선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