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8

범죄사실 [2013고단68] 1.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S'라는 이름으로 월불입금 1,000만원의 21구좌 낙찰계와 월불입금 500만원의 26구좌 번호계 등 7개에서 13개까지의 계를 동시에 운영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개의 계를 동시에 운영해 오던 중, 계금을 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2010. 4. 무렵에는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해 주거나 계금을 받을 순서가 된 계원들에게 다음 차례에 계금을 받도록 권유하여 계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0.경 그 전부터 피고인과 함께 계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매월 500만원씩 26회를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0.경까지 계불입금을 받거나 또는 그 계불입금을 받는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금, 차용금, 이자 등의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2,50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5.경까지 별지 계불입금 지급내역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계에 가입하게 하거나 계 구좌를 판매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또는 계불입금을 받는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금, 차용급, 이자 등의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3,018,67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강남 이하 불상지에서, 계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1억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서라도 계금을 지급할 필요는 있었으나 계불입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차용금 사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15.경부터 2012. 5. 1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18]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S'라는 이름으로 월불입금 1,000만원의 21구좌 낙찰계와 월불입금 500만원의 26구좌 번호계 등 7개에서 13개까지의 계를 동시에 운영해 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개의 계를 동시에 운영해 오던 중, 계금을 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2010. 4. 무렵에는 피고인은 계원들에게 돈을 빌려 계금을 주거나 계금을 받을 순서가 된 계원들에게 다음 차례에 계금을 받도록 권유하여 계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여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U 소재 V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번호계를 하고 있는데 매달 500만원을 26회에 걸쳐 불입하면 26회째 2억 원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 2011. 7.부터 번호계가 시작되었으니 3회분을 일시불로 불입하고 이후에 500만원씩 매달 불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으로 2011. 9. 5.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10. 5.부터 2012. 5. 5.까지는 매월 5일경에 500만원씩 송금받는 등, 9회에 걸쳐 합계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K, M, R, P, J, X, Y, L,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X, K, H, J, I 대질 부분 포함),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Y, M, O, P, AA, L 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B, AC, AA,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계금 배당지급표 1. 각 계칙 및 계불입금 내역(H, I, K, X, Y, AE, M, AF한의원, P, T), 계장부 1. 각 통장 내역,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각 은행거래내역 1. 수첩사본, 약속어음 사본, 확인서 사본, 번호계 메모지 1. 피의자가 작성한 계금지급 및 계원 명부, 고소인들과의 계금과 차용금 지급현황 [2013고단6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장부, 무통장입금표, 이체결과리스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계불입금 사기는 각 피해자 및 계 별로 포괄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N, P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H, I, J, K, L, M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9년경부터 피고인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과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지급하여 받은 계금 등 기초자금으로 2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일시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왔을 뿐, 계원들을 기망하거나 계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계를 운영하거나 돈을 빌리지 않았다. 2) 피고인이 2012. 5. 20. 계날에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영의 계들이 파계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 무렵 피고인이 병으로 쓰러지자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리 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를 운영하여 왔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피고인이 편취할 의사로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나.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은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보다 과장되어 있다. 1) 계불입금 편취 공소사실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계주인 피고인에게 해당 계불입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금이나 차용금채무의 이자의 지급에 갈음하여 계불입금 중 그 상당액을 납입한 것으로 정산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계원들이 지급한 계불입금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특히 피해자 T은, 여러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후 1구좌의 계금을 우선 태워주고 그 계금을 실제 지급하는 대신 나머지 구좌들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이른바 '꺾기 계'에 해당하여 실제 계불입금을 납입한 바 없는 계원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이율인 연 3할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어서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계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오간 금원의 차액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시 이용된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상당수 피해자들의 경우, 그 차액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이 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보다 많아 오히려 피고인이 그 차액을 돌려받아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P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의 점 중 3,500만원 부분과 피해자 H에 대한 2011. 8. 25.자 차용금 사기의 점 중 5,000만원 부분, 피해자 I에 대한 각 차용금 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각 차용금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그 각 차용금채무를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및 쟁점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79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이나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수령하더라도 향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거나 돈을 차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시점부터 그러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 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인바,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계의 기본 구조 가)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한 계들은 번호계와 낙찰계로 구분된다. 번호계는, 계원들이 계주인 피고인에게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계불입금(1구좌당 50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이러한 계불입금은 자신이 계를 타는 달에도 지급한다), 피고인이 그 계불입금들을 재원으로 형성된 자금에서 계를 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 운영의 번호계는 모두 26구좌로 구성되어 매달 1구좌씩 계를 태워주어 26개월간 운영됨을 전제로 매월 지급할 계금을 미리 정해두고 있다. 그 계금의 액수를 보면, 1회(계를 시작한 첫 달을 말한다. 이하에서 말하는 '회'는 계를 시작한 달을 기준으로 몇 번째 달인지를 지칭한다)부터 4회까지는 매회 각 1억 원을, 5, 6회에는 매회 각 102,000,000원을, 7회부터 9회까지는 매회 각 1억 원을, 5, 6회에는 매회 각 102,000,000원을, 7회부터 9회까지는 매회 각 103,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뒷번호로 갈수록 계를 탄 계원에게 지급할 계금은 커지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계금의 액수는 왼쪽의 '번호계 지급 계금액' 기재와 같다.계주인 피고인은 번호계에 가입하는 계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계원들이 원할 경우에는 이러한 계금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계금 배당지급표'라는 문서를 건네주었다. 번호계에서 계주인 피고인은 1, 2회에서 계를 타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다른 계원이 계를 타도록 하고 그 대신 자신은 뒷번호에서 계를 타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낙찰계는 1회와 2회를 제외하고는 매월 곗날에 계를 타기를 희망하는 계원들이 낙찰받으려는 금액을 제시하여 그 계원들 중 낙찰계금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계원을 낙찰받을 계원으로 정하고, 계원들이 계주인 피고인에게 각자의 계불입금(해당 계원이 이미 계를 탔는지의 여부와 낙찰계금의 액수에 따라 계원별로 납부할 계불입금 액수가 달라진다)을 지급하여 그 계불입금에서 낙찰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낙찰계는 총 21구좌로 구성되어 매달 1구좌씩 계를 태워주고 21개월간 운영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회와 2회에는 계주인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이 계불입금으로 1구좌당 1,000만원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그 돈들을 가져가며, 3회부터 21회까지는 매월 곗날에 모인 계원들 중 낙찰을 희망하는 계원들이 각자 희망하는 공제금액(계금 상한액 2억 원에서 공제할 금액이다)을 각자 종이에 적어 제출하면, 그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실제 지급받는 계금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낮은 낙찰금액이다)을 기재한 계원이 낙찰받아 2억 원에서 적어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계금으로 지급받는데, 이때 그 계금의 재원이 되는 나머지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는, 이미 계를 탄 계원들은 1구좌당 1,000만원씩을, 아직 계를 타지 않은 계원들은 낙찰된 계금에서 이미 계를 탄 계원들이 납입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자신들의 보유 구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나) 피고인은 번호계와 낙찰계의 계원들에게는 계의 규칙인 계칙(약정)이 인쇄되어 있고, 계원의 이름과 구좌수를 기재한 계장부를 교부하는데, 해당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그 계원의 계장부의 해당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주었다.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교부한 계장부에는 아래와 같은 계칙이 기재되어 있고, 총 26회(26개월) 운영됨을 전제로 매회 불입하는 계불입금액을 적는 칸과 확인 도장을 받는 칸이 마련된 양식이 인쇄되어 있다. 낙찰계의 계원들에게 교부한 계장부에는 아래와 같은 계칙이 기재되어 있고, 총 21회 계가 운영됨을 전제로 매회 불입하는 계불입금액을 적는 칸과 확인 도장을 받는 칸이 마련된 양식이 인쇄되어 있다.다) 피고인이 처음 계를 시작한 2007년 무렵에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피고인 본인의 명의로 은행거래를 하기 어려워, 아들인 AG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 등을 송금받고, 계금 등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그 체납세금을 납부한 2009년 무렵부터는 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계불입금과 차용금을 송금받고, 계금과 차용원리금을 송금하였으며, 이에 계원들에게 교부하는 계장부에는 계칙 아래에 이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함께 기재해 놓기도 하였다. 계원들 중에서는 이처럼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옛날 등에 피고인에게 현금과 수표로 직접 계불입금과 차용금을 지급하거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의 정산을 통해 피고인의 기존 채무와 상계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어느 경우이든 해당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계장부의 확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주었다. 2) 계의 실제 조직 및 운영 상황 가) 개관 피고인은 2007년부터 번호계와 낙찰계를 조직하여 동시에 적게는 7개부터 많게는 12개까지의 계를 계속하여 조직,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처럼 다수의 계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해당 계의 전체 계원의 명단과 계원들의 계불입금의 불입 여부나 계금의 지급 여부, 지급된 계금의 액수 등 계의 조직, 운영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번호계의 경우, 계를 시작하면서 미리 계금을 탈 순서를 정해두는 일반적인 번호계와는 달리, 계금을 탈 전체 순서를 미리 정해두지 않은 채, 계를 타기를 희망하는 계원들 중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계를 탈 계원을 정한 뒤, 그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이 운영한 계들의 전체 계원 명단과 계불입금 납부 상황 등, 계의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사후 작성한 자료들과 은행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계원 명단 및 계금 지급 내역을 정리한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그 계원 명단조차도, 피고인이 계를 운영할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계금지급 및 계원명부(수사기록 604쪽 이하)'에 기재된 각 계의 계원 명단과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계칙에서는 계금을 지급받은 계원들로부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계불입금에 대한 담보나 보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실제로 그와 같은 담보나 보증을 제공받았는지, 제공받았다면 그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작성의 '계금지급 및 계원명부'와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계원들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이 조직하고 운영한 계들의 조직 및 운영상황은 아래와 같다. 나) 2007년부터 2010년 무렵까지의 계 운영상황 등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기 시작한 2007년 무렵부터 계금을 탔음에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후로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원들이 계속 생겨났으며, 여기에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어 2010년경에는 피고인이 입은 손실의 규모가 약 27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처럼 계를 타고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로 인하여 계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일부 계원들로부터 월 3부 내지 그 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 특히 계원들 중 AI, AJ으로부터는 수시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차용하였는데, AI는 2009년에서 2010년 초 사이에, AJ은 2010년경에 각각 자신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여 갔는바, AI가 회수한 돈의 액수는 약 10억 원, AI가 회수한 돈의 액수는 약 8억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지급받지 못하는 계불입금이 갈수록 쌓여가고, 계 운영을 위해 차용하였던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회수됨에 따라 점차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2009. 2. 22. 시작한 낙찰계의 경우, 계주인 피고인이 지급받을 1회 계금(2억 원) 중에서는 5,000만원을, 2회 계금(2억 원)에서는 1억 1,000만원을 각각 다른 계원들이 지급받도록 하였고(이는 피고인이 해당 계원들에게 지급할 기존의 계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009. 3. 15. 시작한 낙찰계의 경우, 역시 계주인 피고인이 지급받을 1회 계금(2억 원) 중에서는 5,590만원을, 2회 계금(2억 원) 중에서는 9,950만원을 각각 다른 계원들이 지급받도록 하였으며, 2009. 2. 9. 시작한 번호계의 경우, 1회 계금과 2회 계금을 모두 다른 계원들이 지급받도록 하였고, 2009. 4. 18. 시작한 번호계의 경우, 1회 계금 중 일부(7,000만원)와 2회 계금 중 일부(6,994만원)를 역시 다른 계원들이 지급받도록 하였다. 피해자 R은 2009. 9. 20. 피고인이 조직한 번호계의 2구좌에 가입하여 2011. 7. 20.까지 23회에 걸쳐 그 계불입금 합계 1,000만원씩을 매달 지급하였는데, 이후 2구좌 중 1구좌의 계금은 이를 탔으나, 나머지 1구좌의 계금은 타지 못하였다(별지 계불입금 지급내역 순번 33). 계금을 타지 못한 1구좌의 계불입금은 1억 1,500만원(= 500만원 × 23)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R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2009. 6. 15. 차용한 1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위 피해자가 지급할 계불입금과 상계하기로 하여, 매달 위 1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500만원에서 위 1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이자 상당액 중 위 계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결국 피해자 R은 위 1구좌의 계불입금 합계 1억 1,500만원 중에서 1,150만원(= 50만원 × 23)은 위 차용금채무 중 이자채무와 상계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다) 2010. 4. 이후 계의 운영 상황 각 계의 임의적인 통합운영, 각 계의 계원들과 구좌수의 임의적 변동 피고인 운영의 번호계는 총 26구좌로 구성되어 매월 1회씩 26개월간 진행됨을 전제로 하고, 낙찰계는 총 21구좌로 구성되어 매월 1회씩 21개월간 진행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계들이 파계된 2012. 5. 20. 무렵, 피고인은 적어도 5개의 번호계[ 2010. 4. 20. 시작 번호계, 2010. 8. 25. 시작 번호계, 2011. 3. 9. 시작 번호계, 2011. 7. 5. 시작 번호계, 2011. 10. 15. 시작 번호계]와 3개의 낙찰계[ 2010. 11. 5. 시작 낙찰계, 2011. 5. 15. 시작 낙찰계, 2011. 7. 20. 시작 낙찰계]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작성한 '계금지급 및 계원명부'(수사기록 604쪽부터 781쪽까지)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0. 4. 20. 조직된 번호계부터는 자신의 번호계와 낙찰계의 기본 틀을 무시한 채 계를 조직하고,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번호계의 경우, 26구좌로 구성되는 계임을 전제로 계원들이 납부할 계불입금이나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처음부터 구좌수가 26구좌가 넘는 상태로 계를 조직하는 것은 물론, 계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계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계원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면서 총 구좌수 자체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였으며, 심지어는 이미 계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계원들을 모아 별도의 계를 조직한 후 이를 앞서 운영 중인 계에 통합하여 하나의 계처럼 운영하였다(이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번호계는 26회를 운영하여 그 기간 내에 계원들에게 모두 계금을 태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구좌수가 반드시 26구좌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총 구좌수가 26구좌를 넘어 계원들의 계불입금만으로는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계를 조직하여 그 계의 계불입금으로 계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계불입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특정 계원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계'의 기본적 구조는 물론, 앞서 살펴 본, 피고인 운영 번호계의 계 규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계 운영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다가,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운영의 번호계에서는 새로이 계불입금을 납부할 계원들을 계속하여 모집하지 않는 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낙찰계의 경우, 21구좌로 구성되는 계임을 전제로 계주인 피고인이 1, 2회 계금(각 2억 원)을 수령하여 가는 등, 21구좌의 형태로 낙찰계를 운영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에 가입하기로 한 계원들의 총 구좌수가 아직 21구좌에 미달한 상태임에도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번호계와 마찬가지로 계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계원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총 구좌수 자체를 증감시켜가며 운영하였다. 각 계의 구체적인 운영상황은 아래와 같다. (가) 2012. 5.경 운영되고 있던 번호계들의 총 구좌수의 변동상황 등 2010. 4. 20. 시작 번호계 : 1회(2010. 4. 20.)에는 35구좌였는데, 이후 구좌수의 감소, 증가를 거듭하다가 12회(2010. 3. 20.)에는 42+1/2구좌에 이르렀으며, 다시 감소, 증가를 거듭하여 24회(2012. 3. 20.) 이후로는 29+1/2 구좌로 운영되었다. 2010. 8. 25. 시작 번호계 : 조직 초기인 2회(2010. 9. 25.)에는 37구좌였는데,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8회(2011. 3. 25.)에는 45구좌에 이르더니 다시 구좌수가 점차 감소하여 21회(2012. 4. 25.)에는 28구좌로 되었다. 2011. 2. 9. 시작 번호계 : 9일자 번호계의 경우, 2011. 2. 9. 시작한 계원들(편의상 2월 계원이라 한다), 2011. 4. 9. 시작한 계원들(편의상 4월 계원이라 한다), 2011. 6. 9. 시작한 계원들(편의상 6월 계원이라고 한다)이 있다. 피고인은 이처럼 시점을 달리하여 조직된 3그룹의 계원들을 하나의 '9일자 번호계'로 묶어 운영하였다. 위 3그룹의 총 구좌수 및 각 그룹별 구좌수도 증감변동을 거듭하여, 2월 계원의 경우 조직 초기인 2회(2011. 3. 9.)에는 총 22구좌였고, 4월 계원의 경우 1회(2011. 4. 9.)에는 총 9구좌였으며, 6월 계원의 경우 1회(2011. 6. 9.)에는 1구좌였으나, 2011. 7. 9.(2월 계원의 경우 6회째, 4월 계원의 경우 4회째, 6월 계원의 경우 2회째 옛날이다) 옛날에는 총 32구좌(2월 계원 19구좌, 4월 계원 11구좌, 6월 계원 2구좌)였다가, 2011. 11. 9. 곗날(2월 계원의 경우 10회째, 4월 계원의 경우 8회째, 6월 계원의 경우 6회째 곗날이다)에는 총 30구좌(2월 계원 17구좌, 4월 계원 9구좌, 6월 계원 4구좌)였으며, 2012. 2. 9. 곗날(2월 계원의 경우 13회째, 4월 계원의 경우 11회째, 6월 계원의 경우 9회째 곗날이다)에는 총 33구좌(2월 계원 16구좌, 4월 계원 15구좌, 6월 계원 2구좌)였고, 2012. 5. 9. 곗날(2월 계원의 경우 16회째, 4월 계원의 경우 14회째, 6월 계원의 경우 12회째 곗날이다)에는 총 32구좌(2월 계원 15구좌, 4, 6월 계원 17구좌)로 되었다. 2011. 7. 5. 시작 번호계 : 1회(2011. 7. 5.)에는 36구좌였으나, 이후 증가, 감소를 반복하더니 10회(2012. 4. 5.)부터는 25+1/4 구좌로 되었다. 2011. 10. 15. 시작 번호계 : 15일자 번호계의 경우, 2011. 10. 15. 시작한 계원들(편의상 10월 계원이라 한다)과 2011. 11. 15. 시작한 계원들(편의상 11월 계원이라 한다)이 있다. 피고인은 이처럼 시점을 달리하여 조직된 위 2그룹의 계원들을 하나의 '15일자 번호계'로 묶어 운영하였다. 위 2그룹의 총 구좌수 및 각 그룹별 구좌수도 증감변동을 거듭하여, 2011. 11. 15. 곗날(10월 계원의 경우 2회째, 11월 계원의 경우 1회째 곗날이다)에는 총 22+1/2 구좌(10월 계원 12구좌, 11월 계원 10+1/2구좌)였으나, 2012. 1. 15. 곗날(10월 계원의 경우 4회째, 11월 계원의 경우 3회째 곗날이다)에는 총 22+2/5 구좌(10월 계원 16+1/2+2/5 구좌, 11월 계원 5+1/2 구좌), 2012. 4. 15. 곗날(10월 계원의 경우 7회째, 11월 계원의 경우 6회째 곗날이다) 이후에는 총 17+2/5구좌(10월 계원 11+1/2+2/5 구좌, 11월 계원 5+ 1/2구좌)로 운영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의 2011. 10. 15.과 2011. 11. 15. 시작한 계원들과는 또 다른 '15일자 번호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 번호계에 있어서도 2012. 1. 15. 시작한 계원들이 있고(16구좌), 같은 해 2. 15. 시작한 계원들도 있어(9+1/2 등), 피고인은 역시 위 2그룹의 계원들을 하나의 번호계 계원들로 운영하였다. 2012. 1. 15. 시작한 계원들과 2012. 2. 15. 시작한 계원들의 구좌수 역시 변동, 증감을 거쳐 2012. 5. 15.에는 각각 12구좌(2012. 1. 15. 시작)와 7+1/2 등 구좌(2012. 2. 15. 시작)로 되었다. (나) 2012. 5.경 운영되고 있던 낙찰계들의 총 구좌수의 변동상황 2010. 11. 5. 시작 낙찰계 : 1회(2010. 11. 5.)에는 18+1/2 구좌였으나, 이후 증가, 감소를 반복하여 12회(2011. 10. 5.)에는 22+1/4 구좌에 이르렀다가, 19회(2012. 5. 5.)에는 21+1/ 구좌로 줄어들었다. 2011. 5. 15. 시작 낙찰계 : 1회(2011. 5. 15.)에는 22+1/2 구좌였으나, 점차 구좌수가 줄어들어 3회(2011. 7. 15.) 이후에는 16+1/2 구좌로 운영되었다. 2011. 7. 20. 시작 낙찰계 : 1회(2011. 7. 20.)에는 17+1/2 구좌였으나, 이후 증가, 감소를 반복하여 9회(2012. 3. 20.) 이후로는 20+1/2 구좌로 운영되었다. 각 계의 계불입금들의 혼용 운용 등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각 계의 일부 계원들을 바꿔가며 진행하면서도, 계별로 대부분의 계원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등, 파계될 때까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계별로 구별하여 계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거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등, 계의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계의 종류 등을 불문하고 동일한 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낙찰계의 계원들이 지급한 계불입금을 번호계 계원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 계의 계불입금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를 혼용하여 운영하였고, 나아가 같은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차용금을 송금받거나 차용원리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계원들에 대한 계금의 미지급 내지 연기, 계원들로부터의 금원 차용 (가) 피고인은, 계원들 중 다수의 계에 다수의 구좌를 가입하고 있는 계원들에게 뒷번호에서 계를 탈 경우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음을 들어 뒷번호에서 계를 타도록 종용하거나, 계를 태워주더라도 해당 계원에게 새로운 계에 가입하거나 진행 중인 계의 구좌를 양수하도록 하여 계금 중 상당액을 새로운 계의 계불입금 또는 진행 중인 계 구좌의 양수대금과 상계하여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계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도 월 3부 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며 그 계원으로부터 다시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는 등, 사실상 제대로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렇게 계금을 다시 차용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해당 계원과 사이에 정산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해당 계원에 대한 차용금 중 이자채무 등과 해당 계원의 계불입금채무를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들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 R : 피고인은 2009. 6. 15.경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 중 1억 원을 자신이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1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이자 상당액 역시 피해자가 지급할 계불입금과 상계하고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5. 16.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1억 6,000만원의 계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3,4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되, 여기에 기존의 피고인의 600만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다시 더하여,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2억원을 변제하기로 정산하고, 피해자로부터 3,4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피해자 X :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에게 낙찰계 2구좌의 낙찰계금으로 각각 1억 8,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중 각 1억 원씩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은 피해자가 지급할 계불입금 등으로 넣어주겠다며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년 초에는 피해자에게 낙찰계 1구좌의 계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중 1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 후에 나누어 지급하였다. 피해자 M :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에게 번호계 1구좌의 계금으로 1억 6,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중 1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계금에서도 피해자가 지급할 2개월간의 계불입금 상당액을 공제한 후, 같은 해 3. 21. 2,69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의 차용금채무는 같은 해 5.경에 이르러서야 변제하였는데 이때에도 같은 해 5. 15. 시작한 낙찰계의 계불입금 5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4. 4,000만원, 2012. 1. 17. 1,000만원, 같은 해 1. 19. 1,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 역시 피해자가 지급할 위 낙찰계의 계불입금과 상계하고 실제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 K : 피고인은 2011. 6. 10. 피해자에게 번호계(2009. 10. 19. 시작) 1구좌의 계금으로 1억 9,9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3일 뒤인 같은 해 6. 13. 피해자로부터 다시 9,900만원을 빌렸다가, 같은 해 6. 17. 반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6. 22.과 같은 해 7. 16. 각 9,700만원씩을 다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위 각 9,700만원이 '차용금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차용금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2. 20. 피해자에게 번호계(2010. 4. 20. 시작) 2구좌 중 1구좌를 태워주게 되었는데 그 계금 1억 5,100만원 중에서 1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1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0. 시작한 낙찰계의 1구좌를 5,762만원에 양수하도록 하여 그 양수대금채무를 위 5,100만원의 계금채무 및 기존의 600만원의 차용금채무와 상계한 후, 그 차액 62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피해자 H : 피고인은 2011. 8. 5. 피해자에게 낙찰계금으로 1억 5,300만원을 태워줬어야 하나, 이중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해 8. 25.에 이르러 위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였고(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차용금), 이후 위 1억 원에 대해서는 같은 해 9. 7. 2,000만원, 같은 해 9. 8. 3,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변제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그 밖에도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부족한 계불입금을 보충하여 계금을 지급하였고, 그 차용금에 대해서는 다른 계원들이 지급한 계불입금이나 다른 계원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변제하는 등, 수시로 계원들과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였다(특히 피해자 L으로부터는 계속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의 합계액이 48억 원을 넘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원에게 실제로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 계원이 그 계금으로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거나, 계금 상당액을 피고인이 차용한 것으로 함에 따라 피고인이 변제할 채무의 액수는 점차 늘어가게 되었고, 이에 2012. 5.경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미변제 차용금의 액수만 13억 원이 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그 구체적인 금액은 '차용금 사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진행 중인 계 구좌의 임의적 양도 피고인은 계 진행 중간에 기존 계불입금의 합계액을 양도대금으로 하여 계의 구좌를 양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계 구좌의 양도는 피고인이 계 구좌를 양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불입금 합계액 상당액을 지급받고, 그 사람에게 해당 구좌에 관한 계장부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 구좌를 양도함에 있어서도 해당 구좌의 종전 계원이 누구였는지, 그 구좌가 이미 계를 탄 구좌인지를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계가 파계된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양도한 계 구좌들 일부의 종전 계원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한편,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 I에게 양도한 위 번호계 1구좌와 관련하여, 그 1구좌의 종전 계원은 AL이었는데, AL은 이미 위 번호계의 2회째 옛날에 계를 탄 바 있으나, 이러한 계 구좌를 양수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계를 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한번 계를 탄 구좌의 계원으로서는 오로지 계 종료시까지의 계불입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계 구좌의 양도는 결국 종전 계원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비록 해당 구좌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그 구좌로 다시 계를 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미 계를 탄 구좌를, 이를 양수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할 경우 계를 탈 수 있다고 하며 양도하였다면, 그 자체가 양도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 계원의 지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 구좌의 양도를 빙자하여 새로이 계불입금을 불입할 계원을 임의로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로부터 계 진행 중에 계 구좌를 양수한 피해자들과 그 양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10. 4. 20. 시작 번호계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X에게 4,500만원을 지급받고 위 번호계의 1구좌를, 2011. 3. 7. 피해자 K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받고 위 번호계의 2구좌를, 같은 해 5. 18. 피해자 I에게 6,000만원을 지급받고 위 번호계의 1구좌를 각각 양도하였다. (나) 2011. 7. 5. 시작 번호계 피고인은 2012. 3. 5. 피해자 J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받고 위 번호계의 2구좌를 양도하였다. (다) 2011. 7. 20. 시작 낙찰계 피해자 K : 피고인은 2011. 12. 20. 피해자에게 위 낙찰계의 1구좌를 5,762만원에 양도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양도대금은 그날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20일자 번호계 1구좌의 계금 중 5,100만원 및 기존 차용금 600만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차액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피해자 J : 피고인은 2012. 3. 5. 피해자에게 6,179만원을 지급받고 위 낙찰계의 1구좌를 양도하였다. 피고인과 각 계원 사이의 지속적인 정산 및 확인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계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금전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자 계원들과 사이에 주고받을 돈들을 정산하기 시작하였다. 계원들은 그 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만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때마다 정산이 끝난 계불입금에 대하여는 해당 계원이 보관하고 있는 계장부에 해당 계원이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도장을 찍어 주었다. 정산 결과 피고인이 해당 계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계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계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기왕에 진행되고 있던 계의 구좌를 양수하도록 하여 그 계불입금 또는 양수대금 상당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으며, 만약 피고인이 지급할 금액이 상당한 고액에 이를 경우에는 그 금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 교부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에서는, 2011. 7. 20.에는 피해자 R과 사이에 당시까지의 계금, 차용금, 물품대금 등을 정산한 결과 피고인이 지급할 금액이 4억 4,000만원임을 확인한 후, 위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지급기일을 2012. 5. 25.로 기재하여 발행하여 주었고(수사기록 제306쪽), 2012. 2. 중순경에는 피해자 I와 사이에 차용금을 정산하여 수취인을 AM, 액면 금액을 3억 원, 발행일을 2012. 2. 16., 지급기일을 같은 해 5. 20.로 기재한 약속어음 1장과 수취인을 위 피해자, 액면 금액을 8,000만원, 발행일을 2012. 2. 20., 지급기일을 2012. 5. 20.로 기재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67쪽)]. (나) 계불입금 사기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와 피고인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직접 건네준 경우를 포함한다), 피고인과 사이의 정산 결과 계불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정산된 금액의 합계액은 별지 계불입금 지급내역 중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피해자들 중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 또는 수표로 직접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과 사이에 기존의 계금 또는 차용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여러 구좌의 계금을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불입금의 정산을 마친 피해자들과 해당 계의 구좌 및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 H 별지 계불입금 지급내역 중 순번 1.(이하에서는 순번만을 기재한다) 번호계 1구좌(2010. 4. 20. 시작 번호계) :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피고인의 계에 가입하여 오던 중, 2010. 4. 20. 시작한 위 번호계에 가입하여 그 이후 2012. 4. 20.까지 위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에는 옛날에 맞춰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피고인과의 합의하에 다소 늦게 계불입금을 지급하거나 당시 진행되고 있던 다른 계의 계불입금과 합산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곤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산을 하여 피고인의 차용금채무 중 이자채무 등과 피해자의 계불입금채무를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만을 계불입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이처럼 실제로 지급하거나 정산과정을 거쳐 위 번호계 1구좌의 계불입금 합계액 12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순번 3. 번호계 1구좌(2010. 8. 25. 시작 번호계) : 피해자는 2010. 8. 25. 시작한 위 번호계 1구좌에 가입한 이후 2012. 4. 25.까지 그 계불입금 합계 1억 500만원 중 9,100만원은 이를 실제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400만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2011. 8. 25.자 1억 원의 차용금채무(차용금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미변제 잔액 5,000만원에 대한 합계 1,400만원의 이자채무와 상계하여 공제하였다. 피해자 I 순번 5. 번호계 1구좌(2010. 4. 20. 시작 번호계) : 피해자는 2011. 5. 18. 피고인으로부터 위 번호계의 1구좌를 6,000만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30.부터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와 사이의 정산결과, 500만원의 계불입금채무와 각 차용금채무 중 이자채무를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하여 계불입금액에서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1. 6. 20. 위 번호계 1구좌의 계불입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다음에는, 500만원에서 피고인이 그때그때 정산하여 주는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그러한 정산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계불입금의 합계액은 12,900,000원(= 2011. 7. 21. 2,600,000원 + 같은 해 8. 20. 1,000,000원 + 같은 해 9. 20. 1,000,000 원 + 같은 해 12. 20. 1,000,000원 + 2012. 1. 21. 1,000,000원 + 같은 해 2. 21. 1,690,000원 + 같은 해 3. 20. 1,000,000원 + 같은 해 4. 20. 1,000,000원)이었고, 결국 위 번호계 1구좌의 계불입금으로 피해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은 75,290,000원(= 60,000,000원 + 5,000,000원 + 10,290,000원)이었다. 위 번호계 1구좌의 2012. 4. 20.까지의 계불입금 합계액은 1억 1,500만원인바, 피해자는 위와 같이 7,529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그 나머지 3,971만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사이의 정산결과, 피고인의 각 차용금채무[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5. 30. 5,000만원, 같은 해 7. 6. 5,000만원, 같은 해 8. 22. 4,800만원, 같은 해 9. 7. 9,400만원, 같은 해 9. 15. 4,300만원, 같은 날 5,500만원(수표 교부), 같은 해 9. 27. 4,850만원, 같은 해 10. 18. 1억 8,500만원, 같은 해 11. 14. 2,000만원, 같은 해 11. 18. 2,000만원, 같은 해 12. 17. 2,000만원, 같은 해 12. 27. 3,000만원, 2012. 1. 2. 5,000만원, 같은 해 1. 5. 9,500만원(AM 명의 송금), 같은 해 1. 13. 1,000만원, 같은 해 1. 20. 9,500만원, 같은 해 1. 26. 5,000만원(AM 명의 송금), 같은 해 2. 1. 2,900만원, 같은 해 2. 17. 2,000만원, 같은 해 2. 21. 1억 원(AM 명의 송금), 같은 해 2. 22. 2,000만원, 같은 해 3. 9. 1,000만원, 같은 해 3. 16. 420만원, 같은 해 5,000만원, 같은 해 3. 28. 1,000만원, 같은 해 3. 29. 420만원, 같은 해 3. 31. 150만원, 같은 해 4. 16. 3,000만원, 같은 해 4. 20. 1억 원, 같은 해 4. 23. 4,7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각 금원 중 1,000만원을 넘는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들로 보인다] 중 같은 금액 상당의 이자채무와 상계하여 공제하였다. 피해자 K 순번 11. 낙찰계 1구좌(2011. 7. 20. 시작 낙찰계)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1. 12. 20. 피고인으로부터 위 낙찰계 1구좌를 5,762만원에 양수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의 위 양수대금채무와 피고인의 5,100만원의 계금잔액채무 및 600만원 차용금채무를 상계하여 차액 62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2012. 1.부터 같은 해 4.까지 위 낙찰계의 계불입금으로 합계 27,740,000원(= 7,000,000원 + 7,310,000원 + 6,850,000원 + 6,58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낙찰계의 2012. 4. 20.까지의 계불입금은 합계 85,360,000원인바, 피해자는 이중 28,360,000원(= 620,000원 + 27,740,000원)은 위와 같이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57,000,000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금액 상당의 피고인의 기존 채무(5,100만원의 계금잔액채무 + 600만원의 차용금채무)와 상계하여 공제하였다. 피해자 X 순번 13. 번호계 1구좌(2010. 4. 20. 시작), 순번 14. 번호계 1구좌(2010. 8. 25. 시작), 순번 15. 낙찰계 1구좌(2011. 5. 15. 시작) : 피해자는 2009. 7. 20.경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3개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오던 중, 2010. 8. 25. 시작하는 번호계의 2구좌(이중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1구좌가 순번 14.이다)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10.경에는 20일자 번호계(2010. 4. 20. 시작 번호계)의 1구좌(순번 13.)를 4,500만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으며, 2011. 5. 15. 시작하는 낙찰계의 1구좌(순번 15.)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그 각 계불입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당초 가입하였던 3개의 낙찰계 3구좌와 위 25일자 번호계 1구좌의 계를 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계금 전액을 바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만을 먼저 지급한 뒤, 나머지 계금은 피해자의 계불입금채무와 상계하여 공제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실제로 지급하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계금채무와 상계되어 지급된 것으로 정산된 계불입금의 합계액은, 순번 13.의 번호계 1구좌가 125,000,000원, 순번 14.의 번호계 1구좌가 80,000,000원, 순번 15. 의 낙찰계 1구좌가 95,940,000원이었다. 피해자 Y 순번 16. 낙찰계 1/2구좌(2010. 11. 5. 시작) 및 순번 17. 낙찰계 1구좌(2011. 5. 15. 시작) : 피해자는 2007년 내지 2008년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처음 가입한 이후, 계불입급을 지급하고 계금을 타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계속하여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0. 11. 5. 시작한 낙찰계의 1/2구좌(순번 16.)와 2011. 5. 15. 시작한 낙찰계의 1구좌(순번 17.)에 가입하였는데, 당시 그 이전에 시작한 낙찰계의 1/2구좌에도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위 각 낙찰계의 계불입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여, 피고인의 차용금채무와 피해자의 계불입금채무를 상계하여 계불입금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하거나(순번 16. 낙찰계의 2회 계불입금 500만원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2,500만원과 같은 금액 범위에서 상계), 차액만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지급할 계금채무 중의 일부를 피해자의 계불입금과 상계하여 공제하기도 하였다(순번 17. 낙찰계의 3회 계불입금). 순번 16. 낙찰계(2010. 11. 5. 시작) 1구좌 : 2010. 11. 5.부터 2012. 5. 5.까지의 계불입금 합계액은 68,090,000원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정산결과, 피해자는 이중 합계 41,960,000원(= 2011. 1. 4. 3,615,000원 + 같은 해 2. 8. 3,620,000원 + 같은 해 3. 5. 3,500,000원 + 같은 해 4. 6. 3,570,000원 + 같은 해 5. 6. 3,490,000원 + 같은 해 6. 7. 3,500,000원 + 같은 해 7. 6. 3,480,000원 + 같은 해 8. 10. 3,525,000원 + 같은 해 9. 7. 3,450,000원 + 같은 해 10. 6. 3,445,000원 + 같은 해 11. 6. 3,345,000원 + 2012. 3. 9. 3,420,000원)은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6,130,000원(= 68,090,000원 - 26,130,000원)은 피고인이 변제할 차용금채무의 원본이나 이자 상당액과 상계하여 공제하였다. 순번 17. 낙찰계(2011. 5. 15. 시작) 1구좌 : 2011. 5. 15.부터 2012. 5. 15.까지의 계불입금 합계액은 95,820,000원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정산결과, 피해자는 이중 55,890,000원(= 2011. 5. 19. 20,000,000원 + 같은 해 6. 15. 8,050,000원 + 같은 해 7. 15. 7,000,000원 + 같은 해 8. 17. 7,060,000원 + 같은 해 9. 16. 6,980,000원 + 같은 해 6,800,000원)은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39,930,000원(= 95,820,000원 - 55,890,000원)은 피고인의 차용금채무의 원본이나 이자 상당액, 계금채무와 상계하여 공제하였다. 피해자 M 순번 21. 낙찰계 1/2구좌(2011. 5. 15. 시작) : 피해자는 2011. 5. 15. 시작한 낙찰계의 1/2구좌에 가입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2구좌에 가입한 상태로서, 2011. 2.과 같은 해 3.에 각각 그 계금을 타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그 계금들 중 각 1억 원씩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9.경 위 번호계의 계금들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위 낙찰계 1/2구좌의 불입금 500만원을 상계하여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에는 4,000만원을, 2012. 1. 17.과 같은 해 1. 19.에는 각각 1,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는데,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계불입금채무와 피고인의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무를 상계하여 피해자가 지급할 계불입금에서 그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았다. 위 낙찰계 1구좌의 2012. 5. 15.까지의 계불입금은 합계 47,930,000원인바,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정산결과에 따라 피해자는 이중 27,330,000원(= 2011. 6. 16. 5,000,000원 + 같은 해 7. 18. 2,415,000원 + 같은 해 8. 18. 2,330,000원 + 같은 해 9. 16. 2,290,000원 + 같은 해 10. 20. 2,270,000원 + 같은 해 11. 15. 2,250,000원 + 같은 해 12. 16. 2,225,000원 + 2012. 1. 17. 2,240,000원 + 같은 해 2. 16. 1,610,000원 + 같은 해 3. 16. 1,600,000원 + 같은 해 4. 17. 1,600,000원 + 같은 해 5. 15. 1,500,000원)은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0,60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차용금채무의 원본 내지 이자 상당액과 상계하여 공제하였다. 피해자 P 순번 21. 번호계 1구좌(2010. 8. 5. 시작) : 피해자는 2011. 4. 5. 피고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번호계의 1구좌를 양수하고, 같은 해 4. 25.부터 2012. 3. 25.까지 매월 500만원씩 합계 6,000만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에게 총 1억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2. 2. 경부터 피고인에게 계를 태워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1회 곗날(2012. 4. 25.)에는 계를 태워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4. 25.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계를 태워주지 않고 다른 사람(피해자 H)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이중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그달의 계불입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이 지급한 돈의 액수도 위 3,000만원에 500만원을 더한 3,500만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T 피해자는 2008.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계에 여러 구좌를 가입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을 마련하기 위해 월 3% 또는 그 이상의 이율에 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수천만 원 내지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등, 잦은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가 이렇게 잦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매달, 계금채무 또는 차용금채무 등 피고인의 채무들과 계불입금채무 등 피해자의 채무들 및 식대 등 피해자가 부담할 비용을 서면에 일자 순으로 적어 내려가며 정산하였고, 그 정산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러한 정산을 마친 다음에는 정산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2부 작성하여 이를 1부씩 나눠 가지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각 계장부의 확인란에 그 계불입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주었고, 간혹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장부의 해당란에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이러한 방법으로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여 왔고, 이에 피고인이 새로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에 대해 차용증과 같은 별도의 증거서류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24. 번호계(2010. 4. 20. 시작) 2구좌 : 피해자는 위 번호계 4구좌에 가입하였는데 이중 2구좌에 대해서는 이미 계를 탄 바 있다. 아직 계를 타지 못한 위 2구좌의 2010. 4. 20.부터 2012. 4. 20.까지의 계불입금 합계액은 2억 5,000만원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계불입금채무들을 같은 금액 상당의 피고인의 기존 채무들과 상계하여 공제하였다. 순번 25. 번호계(2011. 7. 5. 시작) 2구좌 : 피해자는 2011. 7. 5. 시작한 위 번호계의 2구좌에 가입하였으며, 위 2구좌의 2011. 7. 5.부터 2012. 5. 5.까지의 계불입금 합계액은 1억 1,000만원인바, 피해자는 이중 8회(2012. 2.)의 계불입금 10,000,000원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억 원의 계불입금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같은 금액 상당의 피고인의 기존 채무들과 상계하여 공제하였다. 순번 26. 낙찰계(2011. 7. 20. 시작) 2구좌 : 피해자는 2009. 12. 15. 시작한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여 2012. 1. 15. 피고인으로부터 그 2구좌의 계금으로 합계 3억 7,9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낙찰계 2구좌를 각 구좌당 55,480,000원씩에 양도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번호계 2구좌의 계금채무와 위 낙찰계 2구좌 중 1구좌의 양수대금채무를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하여 이를 공제하였으며, 나머지 낙찰계 1구좌의 양수대금채무(55,480,000원)와 위 양수 이후부터 같은 해 4.까지 위 낙찰계 2구좌의 계불입금채무(41,480,000원) 등 합계 96,960,000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 상당의 피고인의 기존 채무들과 상계하여 공제하였다. 순번 27. 번호계(2011. 10. 15. 시작) 2구좌 : 피해자는 2011. 10. 15. 시작한 위 번호계의 2구좌에 가입하였으며, 위 2구좌의 2011. 10. 15.부터 2012. 5. 15.까지의 계불입금은 합계 8,000만원인바, 피해자는 이중 8회(2012. 5.)의 계불입금 10,000,000원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계불입금 7,000만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같은 금액 상당의 피고인의 기존 채무들과 상계하여 공제하였다. 순번 28. 번호계(2012. 2. 15. 시작) 1구좌 : 피해자는 2012. 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2회 진행된 번호계의 1구좌를 1,000만원을 지급하고 'AN' 명의로 양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위 1구좌를 양도한 이후 피해자에게 위 구좌를 2011. 10. 15. 시작된 계에 맞춰주겠다며 2개월분 계불입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실제로 추가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계장부의 계 시작일자를 정정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2.부터 같은 해 4.까지의 계불입금 합계 1,500만원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 상당의 피고인의 기존 채무들과 상계하여 공제하였고, 2012. 5.의 계불입금 500만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위 번호계 1구좌의 계불입금으로 총 4,000만원(= 현금지급액 2,500만원 + 정산하여 공제된 금액 1,500만원)을 실제로 지급하거나 피고인과 사이의 정산에 의하여 공제하였다. 순번 29. 낙찰계(2011. 5. 15. 시작) 2구좌 : 피해자는 2011. 5. 15. 시작한 위 낙찰계의 2구좌에 가입하였으며, 위 2구좌의 2011. 5. 15.부터 2012. 5. 15.까지의 계불입금 합계액은 192,170,000원인바, 피해자는 이중 8회(2011. 12.)의 계불입금 1,370만원은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78,470,000원(= 192,170,000원 - 13,7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사이에 같은 금액 상당의 피고인의 기존 채무들과 상계하여 공제하였다. 피해자 R 순번 33. 번호계 1구좌(2009. 9. 20. 시작) : 피해자는 2009. 9. 20. 시작한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하고, 이후 1구좌에 대해서는 계를 탔으나, 나머지 1구좌에 대해서는 계를 타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계를 타지 못한 1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2009. 9. 20.부터 2011. 7. 20.까지 23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기존 채무들과 상계하여 공제하였다. 낙찰계의 변칙적 운영 피고인 운영의 낙찰계의 경우, 낙찰받기를 희망하는 계원들로 하여금 각자 계금 상한액 2억 원에서 공제할 금액을 적어 제출하도록 한 후, 가장 큰 금액(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작은 금액을 말한다)을 적어 낸 계원을 낙찰받을 계원으로 정하여 2억 원에서 해당 계원이 적어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낙찰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낙찰계금을 탈 계원과 지급할 낙찰계금을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H으로부터 20일자 낙찰계(2011. 7. 20. 시작)와 관련하여 다음 곗날(2012. 4. 20.)에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같은 해 5. 20. 열린 곗날에서 피해자 T이 가장 많은 액수의 공제금액을 적어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뒤늦게 계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T이 적어 제출한 공제금액을 보여주며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 H이 피해자 T의 공제금액 보다 30만원이 많은 금액을 적어 제출하자 피해자 H을 그날의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H을 낙찰자로 결정한 뒤 다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T이 돈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 1달간 양보하라고 하고 피해자 H에게 낙찰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낙찰계의 계원들이 피해자 H의 낙찰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한 계불입금들을 위 낙찰계와는 무관한 번호계 계원인 AO에게 지급하였다. 라) 2012. 5. 20. 파계 무렵의 상황 당시까지의 계 운영상황 및 차용금채무의 규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 4.경 이후 피고인 운영 번호계의 구좌수인 26구좌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의 구좌로 계를 조직하는 등, 피고인의 번호계 및 낙찰계의 구조에 맞지 않는 상태로 계들을 조직한 후, 임의로 계원들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며 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으로 지급할 계불입금들의 부족으로 점차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계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는 한편, 계원들이 계의 운영상황을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뒷번호에서 계를 타라며 계를 태워주는 것 자체를 뒤로 미루거나, 계를 태워주더라도 그 계금 중 상당액을 다시 자신이 차용하는 것으로 하거나, 진행 중인 계의 구좌를 양수하거나 새로운 계에 가입하도록 하여 계금 중 상당한 액수를 사실상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영으로 인하여 전체 계원 중에 실제로 계불입금을 지급하는 계원들은 점점 줄게 되었고, 이에 비해 계금의 차용금으로의 전환이나 금원의 추가 차용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는 차용금채무나 계불입금채무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게 되었다. 결국, 20일자 번호계(2010. 4. 20. 시작 번호계)의 경우, 2012. 5.경에는 오로지 마지막 곗날(2012. 5. 20.)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아직 6명의 계원들의 7구좌에 대한 계를 태워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피해자 H, I, K, X, AP : 각 1구좌, 피해자 T : 2구좌].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10억 원이 훨씬 넘는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그 이자로만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2012. 5.말경까지 기존 채무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들을 발행하여 주어 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기도 하였다[피해자 R에게 발행한 액면 금액 4억 4,0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지급기일 2012. 5. 25.), 피해자 I에게 발행한 액면 금액 합계 3억 8,000만원의 약속어음 2장(각 지급기일 2012. 5. 20.)]. 피고인의 입원과 중국으로의 출국 피고인은 2012. 5. 16. 갑자기 경기 가평군에 있는 AQ병원에 불면증과 불안, 두통 증상이 있음을 이유로 입원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 자신을 찾아 온 피해자 T에게, '5월 20일에 13억 원이 있어야 계를 할 수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AI 등이 많은 돈을 빼갔는데 그때부터 계를 못 태운 것이 많았다. 피해자 T, I가 5월 20일 옛날에 계원들로 하여금 3개월씩만 기다리도록 바람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8.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계원들에게 같은 달 20. 곗날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5. 20. 계모임에 나가지 않은 채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날 20일자 번호계의 계모임에 참석한 계원들은 비로소 그날이 위 번호계의 마지막 곗날임에도 아직까지 여러 계원들이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한 다음날인 같은 달 21. 위 병원 측에 면회객을 제한하여 달라고 하였다가, 같은 달 23. 위 병원을 퇴원하고, 같은 달 24. 자신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으로 도피하였다. 이처럼 2012. 5. 20. 위 20일자 번호계의 마지막 계모임이 열리지 않은 이후, 그때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모든 번호계와 낙찰계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아니하고 파계되었다. 3) 피고인의 재정상황 피고인은 당초 고양시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고양시 일산서구 AR)과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5. 5.경 이를 매각하였다. 매각 당시 위 부동산들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5,5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들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압류등기들(청구금액 5,000만원과 청구금액 30,001,400원의 가압류)이 마쳐저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을 매각한 후 받은 매각대금(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약 13억 원 상당이라고 한다)을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계에 투자한 후, 그 계금 등을 토대로 2007년경 계를 조직,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건물 등의 매각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78,938,530원을 비롯한 합계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06. 4.경 관할 세무서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계를 조직, 운영하기 시작한 2007년경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은 계를 운영한 초창기에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신 아들인 AS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계원들과 계불입금과 계금 등을 주고받았으며, 이후 계를 운영하면서 체납세금들을 납부하여 비로소 자신의 명의로 기업은행에 계좌(AH)를 개설하고 그 이후로는 주로 이 계좌를 이용하여 계원들과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Z과 사이에 그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6억 8,000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반면에 같은 계좌에서 그에게 합계 11억 6,000만원 상당을 송금하는 등의 금전거래를 하였고, 2008. 12.경부터 2012. 1.경까지는 Z의 누이인 AT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180만원씩을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의 딸인 AU과는 위 계좌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2. 4. 20. AJ에게 20일자 번호계의 1구좌를 태워주고 그 계금으로 위 계좌에서 1억 3,000만원을 지급한 이후로는 같은 해 5. 16.까지 같은 계좌에서 AJ에게 합계 2억 9,000만원 상당을 송금하였을 뿐, AJ으로부터 송금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나. 편취 범의의 존부 및 그 시기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년경부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계금을 지급받고도 계불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원들이 계속 발생하여 그 손실액수가 수십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려주었던 계원들이 그 차용금을 회수하여 가고 있었으며, 더욱이 피고인 운영 번호계의 구좌수를 상회하는 구좌수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2010. 4. 무렵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과도한 구좌수로 번호계를 조직, 운영한 것을 비롯한 피고인의 계 운영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그 무렵에는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계속 계를 운영하거나 새로운 계를 조직하며 피해자들을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고,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의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2009년경 이미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2010. 4.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 중 일부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채무의 원본 내지 이자를 변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미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에도 당장의 파계를 막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피해자들을 비롯한 계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취한 부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보더라도,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2007년경에 그 주장과 같은 규모의 자금을 갖고 있었고 나아가 그 자금 전액을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자금으로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이 계를 운영하면서 보았던 손실의 규모나 그 손실을 메우고 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의 차용시기나 규모 등을 보면, 2010. 4.경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 본인의 경제적 능력만으로는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0. 4.경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계불입금 수령 및 금원차용행위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2012. 5. 20. 갑자기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계가 되었을 뿐이지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다. 사기죄의 인정 범위에 관한 판단 1) 먼저, 계불입금 사기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며,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특약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계불입금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상당액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직접 지급받는 등, 실제로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사이에서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계불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채무 또는 차용금채무와 그 대등액 범위 내에서 상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비록 피해자들이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계불입금을 실제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산 내지 상계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계금채무 내지 차용금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되어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과의 정산을 통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된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불입금 사기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실제로 계불입금을 지급한 부분 외에는 사기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이어서 기존 채무의 소멸에 따른 사기 범행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자채무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 금전거래관계에 관한 정산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그 정산대상에는 피고인의 차용금채무 중 이자채무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및 그 차용금채무의 이율들이 이자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넘는 이율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그와 같은 정산과정에 해당 피해자들이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피고인의 주도하에 정산과 그에 따른 상계가 이루어진데다가, 피고인과 사이에 수년간에 걸쳐 계불입금 및 계금, 차용금 등 다양한 금전거래를 해 오며 계속하여 정산을 하여 온 피해자도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들과 사이의 정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채무가 정산대상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그 이자채무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부분이 어느 범위인지를 구별하여 가려내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일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와 같은 이익편취로 인한 일반 사기죄에 있어서는 비록 편취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기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익편취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자체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자채무 중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부분을 굳이 따져 가릴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이자채무의 정산과 관련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어서 피고인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중 피고인이 송금한 내역과 피해자들이 송금한 내역의 차액 상당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임을 전제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규모가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손해를 입지 않은 피해자도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불입금 내지 차용금의 지급 등의 금전거래가 오로지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계불입금이나 차용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 외에도 때때로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이나 수표를 건네주는 방법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금원의 직접 거래 외에도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서 해당 피해자들의 계불입금채무와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정산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데다가, 더욱이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들은 모두 피고인이 정한 계칙에 따라 해당 피해자들이 지급받을 계금이었거나 피고인의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금원들인데, 그와 같은 금전거래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가 깨졌다고 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해당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에서 공제하거나 그 동안의 피고인과 해당 피해자들의 송금액을 단순비교하여 손해의 발생 여부를 따질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별지 계불입금 지급내역 중 순번 20.) 중 3,500만원 부분 피해자가 2011. 4. 5. 피고인으로부터 2010. 8. 25. 시작한 번호계의 1구좌를 양수한 후 2012. 4. 25.까지 피고인에게 그 양수대금 및 계불입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4. 25.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그 달의 계불입금 500만원은 지급받지 않기로 하되, 그 대신 피고인이 빌려 준 돈의 액수도 500만원을 더한 3,500만원인 것으로 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계 구좌를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계불입금 1억 원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비록 그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편취 금액의 일부인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1억 500만원 중 500만원 부분과 변제금액 3,500만원 중 500만원 부분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3,00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그 달의 계불입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그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 것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1억 500만원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500만원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어서서 1억 500만원에 달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자체는 이유 없으나, 다만 위 공소사실 중 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2011. 8. 25.자 1억 원의 차용금사기(차용금 사기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5,000만원 부분 피고인이 2011. 8. 5. 피해자에게 낙찰계금으로 1억 5,3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던 중, 같은 해 8. 25. 위 계금 중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같은 해 9. 7.에는 2,000만원, 같은 해 9. 8.에는 3,000만원을 변제하는 등, 합계 5,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8. 25.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되어 위 차용금 1억 원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에 피고인이 이중 5,0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그 이유 없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차용금(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 부분 우선, 피고인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2. 21. AM 명의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빌려준 사실, 그런데 그 이후인 같은 해 3. 5. 피고인이 같은 은행계좌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거래내역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5.말경부터 2012. 4. 23.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자신이나 AM의 명의로 돈을 보내거나[피해자 또는 AM 명의로 송금된 금원들 중, 그 액수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총 13건이었고, 그 송금된 금원들의 합계액은 1,315,000,000원이었다. 이를 월별로 합산하면, 2011년 5월 5,000만원, 2011년 7월 5,000만원, 2011년 8월 4,800만원, 2011년 9월 1억 8,550만원, 2011년 10월 1억 8,500만원, 2011년 11월 4,000만원, 2011년 12월 5,000만원, 2012년 1월 2억 9,000만원, 2012년 2월 1억 6,900만원, ⑩ 2012년 3월 5,000만원, ⑪ 2012년 4월 1억 7,750만원이다], 2011. 9. 15.에는 수표 등 합계 5,500만원을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는 매번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금원을 차용한 후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차용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지급할 계불입금과 이자 상당액을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온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2. 2. 16.경 피해자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위 금전차용관계를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액면 합계 3억 8,000만원의 약속어음 2장을 발행,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2012 3. 5.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2012. 2. 21.자 1억 원의 차용금채무 외에 3억 8,000만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이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차용원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차용원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3. 5. 피해자에게 송금한 1억 원은 위 2012. 2. 21.자 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돈이라기보다는 3억 8,000만원의 기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위 2012. 2. 21.자 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각 차용금(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0.)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금으로 2011. 11. 21. 9,700만원(순번 15.), 같은 해 12. 2. 9,200만원(순번 16.), 2012. 1. 10. 1억 원(순번 17.), 같은 해 1. 11. 9,600만원(순번 18.), 같은 해 2. 27. 1억 원(순번 19.), 같은 해 5. 2. 9,500만원(순번 20.)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빌려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우선,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3. 5,050만원, 같은 해 2. 9. 1억 500만원, 같은 해 3. 9. 1억 원, 같은 해 3. 31. 5,000만원, 같은 해 4. 30. 1,300만원을 송금하는 등, 2011. 11. 21. 이후 피해자에게 19회에 걸쳐 합계 374,500,000원을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파계 후 중국으로 도피해 있는 동안 Z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및 목걸이,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에메랄드 반지 및 귀걸이, 메달 등의 보석류를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7.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한 이후 피고인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금전거래를 하여 그 대여금의 합계액이 48억 원을 넘었던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1. 8. 19.경 당시까지의 금전거래를 정산한 바 있는데, 정산결과 그때까지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의 액수는 합계 3억 원에, 지급하지 못한 계금의 액수는 합계 2억 1,000만원에 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채무들을 매달 1억 원씩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에도 이러한 종전 채무가 남아 있었던 사실, 나아가 피해자는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2011. 12. 28. 5,000만원, 2012. 1. 27. 5,000만원, 같은 해 2. 27. 8,00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이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피고인이 파계 전에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던 금원들 중 적어도 1,000만원을 넘는 금액들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송금한 돈으로는 보이나, 그 변제시점 등을 보면,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차용금들이 아닌 그 이전에 있었던 기존의 차용금채무들이나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차용금채무들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파계 후 피고인이 건네준 보석류의 경우, 이는 단지 사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의 배상을 위하여 건네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피해자에 대한 각 차용금채무를 이미 변제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각 차용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해자 R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의 공소사실[2009. 9. 20.부터 2011. 7. 20.까지 번호계 2구좌의 계불입금 1억 4,000만원 편취(별지 계불입금 지급내역 중 순번 33.)중 사기죄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2009. 9. 20. 시작한 번호계의 2구좌에 가입하여 2011. 7. 20.까지 피고인에게 23회의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기존 채무와 계불입금채무를 상계하여 이를 정산한 사실, 피해자가 이중 1구좌에 대해서는 그 계금을 탔으나, 나머지 1구좌에 대해서는 아직 계금을 타지 못한 사실 및 피고인의 계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2010. 4. 20.경 무렵부터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미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위 번호계 1구좌에 관한 계불입금 115,000,000원(= 500만원 × 23회) 중 2010. 4. 20.부터 2011. 7. 20.까지 지급한 계불입금의 합계 8,000만원(= 500만원 × 16회)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범위를 벗어나는, 그 이전 기간의 계불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직하고 운영한 계의 상황들을 볼 때, 피고인이 당초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계를 조직하였다거나 돈을 빌려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타고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원들이 발생하면서 점차로 손실이 누적되어 결국 정상적인 계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비록 2010. 4.경부터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범행 초기부터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타거나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면서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해자들의 경우, 계불입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계불입금 전액을 실제 지급하는 대신 상당부분을 종전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여 종전 채권들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피해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의 배상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보석류를 제공하는 등,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음에도 계 운영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익으로 기존의 손실을 회복하고자, 계속하여 계를 운영해 왔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계의 운영상황이나 피고인의 금전차용관계 등의 재정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2년에 이루어진 계불입금 사기 범행이나 차용금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계를 조직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계원들에게 계원 전체의 명단은 물론 계원들의 계불입금의 지급 여부나 계금의 수령 여부 등, 계의 운영상황 전반을 알리지 아니한 채, 계원들이 불입한 계불입금을 임의로 혼용하여 왔고, 구체적인 운영상황이 확인된 2010. 4. 20. 시작된 번호계부터는 아예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기본 틀에 어긋나게 계를 조직한 후, 뒷번호에서 계를 탈 경우에는 더욱 많은 계금을 지급받는 점을 이용하여 계원들에게 되도록 뒤에 계를 타도록 종용하며 계금의 지급을 미루고, 정작 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도래하면, 고율의 이자 지급 약정하에 계금 중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는 등 제대로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금을 탈 계원을 임의로 바꾸거나 계원들이 불입한 계불입금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외관상으로는 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계원들이 지급하는 계불입금들을 재원으로 삼아 고리의 사채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파행적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계불입금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30억 1,867만원, 차용금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13억 3,700만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액수가 40억 원을 넘고, 피해자들 또한 17명에 이르러, 피고인의 사기 범행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를 취하한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아직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 운영의 계가 파계된 2012. 5. 20. 무렵의 피고인의 행적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계들의 파계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되자, 아직 다수의 계원들이 계를 타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가족 등, 자신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계금을 태워주거나 자신이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차인 명의를 가족 앞으로 변경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계 운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계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줄 노력을 하기 보다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만을 보전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 선고형의 결정 이러한 여러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사정들을 토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사기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계불입금 사기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 가. 피해자 P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의 점(별지 계불입금 지급내역 순번 21.) 중 500만원 부분 이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5.부터 2012. 4.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500만원의 번호계 1구좌의 계불입금으로 합계 1억 5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피해금액 중 피해자가 실제로 지급한 1억 원을 넘어서는 500만원 부분에 관하여는, 위 2.다.3).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2009. 9. 20.부터 2011. 5. 16.까지 번호계 4구좌의 계불입금 2억 원 사기의 점(별지 계불입금 지급내역 중 순번 32.)과 2009. 9. 20.부터 2011. 7. 20.까지 번호계 2구좌의 계불입금 1억 4,000만원 사기의 점(같은 순번 33.) 중 6,000만원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09. 9. 20. 피해자를 월불입금 500만원의 번호계 4구좌에 가입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2011. 5. 16.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계불입금에 상당한 채무를 면제받아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2009. 9. 20. 피해자를 월불입금 500만원의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계불입금에 상당한 채무를 면제받아 합계 1억 4,000만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먼저 피해자가 2009. 9. 20. 시작하는 월불입금 500만원의 번호계 4구좌에 가입한 바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09. 9. 20. 시작한 번호계에는 2구좌(별지 계불입금 지급내역 중 순번 33.)만을 가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다른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항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위 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중 2009. 9. 20.부터 2011. 7. 20.까지 번호계 1구좌의 계불입금 115,000,000원(= 500만원 × 23회) 중 2010. 4. 20.부터 2011. 7. 20.까지의 계불입금인 합계 8,000만원(= 500만원 × 16회)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나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위 8,000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차용금 사기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 가. 피해자 I에 대한 2011. 9. 15.자, 2012. 1. 5.자, 2012. 1. 26.자 각 차용금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안에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2011. 9. 15. 9,800만원, 2012. 1. 5. 9,500만원, 같은 해 1. 26. 5,000만원을 차용하여 각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15.자 차용금 9,800만원에 대해서는 같은 해 9. 20. 6,000만원, 같은 해 4,000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2012. 1. 5.자 차용금 9,500만원에 대해서는 같은 해 1. 16. 1억 원을, 2012. 1. 26.자 차용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같은 해 2. 27. 5,550만원을 그 각 차용금채무의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차용금을 그 각 차용 당시 약정한 대로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차용 당시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위 각 차용금 편취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6. 15.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안에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1억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우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2010. 4. 이후의 피고인의 계불입금 수령이나 금원차용행위들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나, 그 전에 이루어진 계불입금 수령이나 금원 차용 등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인이 2009. 6. 15.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무죄 선고 부분의 공시 위 무죄 부분 중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