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2015고단346 피고인 CA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CB는 자영업자이며, A은 부산 해운대구 CE 외 13필지에 건축중인 복합시설 개발사업 前 시행사인 (주)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A은 2010년경 위 신축건물의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A과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7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되어 임대계약이 이행되지 않게 되었고, 2012. 9. 27.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시행사가 변경되어 임대인인 A 운영의 (주)G는 피고인 CA에게 임대계약을 이행해 줄 수도 없고, 계약금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7. 부산 연제구 CF에 있는 C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H에게 "CB가 (주)G를 운영하는 A 과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미 3년간 소멸조건으로 하여 월세 겸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A에게 실제 지급하였다. 권리금 7,000만 원을 주면 CB의 계약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B는 A 과 임대차계약을 실제 체결한 사실도 없고, 월세 겸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A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 22.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받아 피고인 CA 4,000만 원, 피고인 CB는 3,000 만원으로 나누어 가져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22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Q 소재 3필지에 건축중인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前 시행사인 (주)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4. 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Q 소재 3필지에 지상 42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2009. 4.경 이미 40억원 상당에 달하여 채무변제를 위해서는 호텔 분양을 통한 분양 수익급 발생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나 2008. 8. 경 발생한 금융 위기로 인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기 침체로 인하여 2010. 4. 30. 시행사인 BB이 부도가 나 공사가 중지되고 정상적인 분양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추가 투자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서 공사가 재개될 상황이 아니었고,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가 많아서 내출이 실행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였으며, 가사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양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에 입금된 후 시공사가 지출을 승인하거나 건물 준공이 된 후 정산 합의가 끝나야 투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3. 16. 서울 강남구 CI 소재 피해자 CJ 운영의 C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남도 광양시 CL 일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CM 아파트 488세대, 현장 내 단지 상가 1개동을 내가 인수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 달라,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상가 분양이 되면 투자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가 인수대금 16억 원 상당이 없었기 때문에 인수가 불가능하여 약속한 매월 10%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9.경 위 C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N에 토지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시행을 해서 이익을 내겠으니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경매 낙찰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급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9.경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346 1. 피고인 CA, CB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H,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822 1.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차용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A, C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A, C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A, C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의 사업시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련사건으로 징역 3년과 4년을 각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A, C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CH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CH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 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A, CB(2013. 1. 7.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A, CB의 변호인은, 피고인 CA, CB가 피해자 CH으로부터 권리금 7,000 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차장업계의 거래관행에 다라 피고인 CB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득권에 대한 양도내가로 받은 것이지 피해자 CH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B를 한 번 정도 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CA이나 CB로부터 주차장을 할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들은 사실도 없으며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C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B가 피고인 A 주차장 영업권에 대한 아무런 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B는 주차장 영업을 위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지출한 돈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 CB가 주차장 영업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A, CB가 공모하여 피해자 CH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A, C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A, CB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2010. 3. 16.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CJ으로부터 2010. 3. 16,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해자 CJ으로부터 상가인수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 A은 이를 상가인수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계약이 무산되어 돌려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피해자 CJ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4 당시 피고인 A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물론 사업시행마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CJ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CA의 2013. 1. 19.자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E 외 13필지에 건축중인 복합시설 개발사업 前 시행사인 (주)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A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9. 부산 해운대구 I 305호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 CA은 피해자 CH에게 "(주)G에서 신축중인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주)G를 운영하는 A 과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 운영의 (주)G는 복합시설 신축공사의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차장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3억 원, 월세 700만 원으로 하는 주차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A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던 임대차 계약금 2,000만원, 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CH에게 사업의 시행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시행사가 ㈜G에서 ㈜BP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까지된 점,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CA 공인중개사이므로 피고인 CA 이 위와 같이 시행사가 변경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CH에게 알려준 다음 계약체결을 중개하리라고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시행사가 ㈜G에서 (주)BP로 변경된 것은 ㈜G의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다는 대주단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BP라는 새로운 시행사를 설립하기는 하지만, ㈜BP는 형식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여전히 사업의 실질적 주체로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시행사가 변경된 것을 확인한 CH이 피고인 A에게 항의하자 피고인 A은 변경된 시행사인 ㈜BP의 대표 B.J을 함께 만나 주차장 영업권을 CH에게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 당시 BJ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긍정적인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한 점,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대표까지 만난 CH은 피고인 A 의 사업시행을 기다리다가 피고인 A 이 구속된 이후에야 고소하기에 이른 점,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CA 등기부등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시행사가 변경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는 않지만 피고인 CA 이 시행사 변경사실을 알면서도 CH에게 고의로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A이 공모하여 주차장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H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 CA에 대한 판결 중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