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65

범죄사실 2013고합565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6. 10. 23:00경부터 다음날 09:40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액체형 본드 '아크졸'의 뚜껑을 열고 코를 입구에 갖다 댄 후 냄새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6. 11. 09:40경 위와 같이 본드를 흡입한 후 나체 상태로 성인물을 켜놓고 있던 중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E(여, 66세)이 모텔 2층 복도에서 본드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위 202호 문을 열었다가 나체 상태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사과한 후 문을 닫고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복도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후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쪽 겨드랑이 안쪽을 잡아 202호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완강히 반항하면서 뒷걸음질쳐 피해자의 아들 F이 쉬고 있는 207호 문을 두드리며 구조를 요청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202호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F과 피해자의 남편 G가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676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3. 9. 28. 16:00경 수원시 팔달구 H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돼지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8.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I 소유인 J 엔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환각 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돼지본드를 투명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동 23-3에 있는 화서공원 앞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드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8. 19:00경 같은 구 우만1동에 있는 팔달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돼지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8.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화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인 돼지본드를 흡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장소 및 피해자 E의 사진기록, 피의자 A가 범행 후 도주 당시 몸에 난 상처부위 사진기록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자료) 2013고합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현장 등)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환각상태에서의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나. 그 외의 범죄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그로 말미암은 환각상태에서 강제추행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성년자인 아들이 옆에 있는데도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등 좀처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 이 같이 초래된 환각 상태는 주변의 무고한 시민에 대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깊이 자숙하도록 일정 기간의 사회 내 처우를 부가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열자 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