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77

범죄사실 2019고단2777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주)'라고 함]는 서울 강남구 E에서 광산물 제련에 의한 아연과 등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를 경영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G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B'라고 함]는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기계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위 D(주)로부터 'I Main Stack 작업상 교체작업'을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I Main Stack 작업상 교체작업'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18. 14: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주) G 1공장 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Main Stack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사다리를 해체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위 작업은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에 승차하여 자재를 운반하거나 이동하는 작업이 수반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소작업대의 운행경로 및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 위험에 대한 구체적 위험요소와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고, 위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해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나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한쪽 면을 제거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약 35m 높이의 위 Main Stack 5층 부근에서 수직사다리 해체물을 고소작업대에 싣고 내려오려던 근로자인 피해자 J(58세), K로 하여금 위 고소작업대가 그곳 파이프 돌출부분에 걸려 작동하지 않자 위 파이프를 제거한 후 내려오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K가 고소작업대에서 내려 파이프를 절단하는 순간 고소작업대가 반동으로 인해 흔들리면서 피해자가 땅으로 떨어져 같은 날 15:30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다발성 골반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8. 14: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주) G 1공장 I에서, 수급인인 (주)B 소속 근로자들이 제1항과 같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고소작업대의 운행경로 및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 위험에 대한 구체적 위험요소와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고소작업대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한쪽 면을 제거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15 피고인 D(주)는 서울 강남구 E에서 광산물 제련에 의한 아연괴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를 경영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G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C 가.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G 2공장 내 #5 OF 드라이룸에서,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함에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 출입구에 인접한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건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보건점검 시 근로자 미참여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G에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7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과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과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복명서 1. 내사보고(시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 첨부) 2019고단30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D(주) G 특별감독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 제1항(안전·보건점검 시 근로자 미참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 C,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안전 고리 미체결이 근로자 사망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되었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또는 업무상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경우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