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7:50경 전북 임실군 C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노점자리 문제로 피해자 E(여, 63세)와 시비 중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노점자리 문제로 피해자 E와 시비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에 걸쳐 세게 밀쳐 피해자가 닭장 모서리에 옆구리를 찧으면서 넘어지며 머리가 시멘트 바닥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늑골골절,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노점 자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으나 넘어지지 않자 재차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서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기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가격당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손끝도 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양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밀쳐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옆구리를 닭장에 부딪쳤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다음 머리에 밤톨만큼 혹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1차 가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자 재차 피고인이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밀쳐 넘어졌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겠다는 의욕 아래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주요한 이유이자 피고인의 주요한 공격 내용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다음 머리가 어지러웠고 머리에 혹이 생긴 것을 알았으나 참고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 몸이 떨려서 임실의료원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넘어져 상당 시간 기절하였다면(피해자 제출의 진정서에는 17분간 기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최초 방문한 임실군보건의료원에서는 10분간 기절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상당한 시간 혼절해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고 피해자가 깨어나 장사를 계속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임실군보건의료원을 거쳐 곧바로 전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전북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신의 허약감을 호소하였을 뿐 두통이나 가슴 통증과 같은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북대학교병원에 가서 머리에 혹이 생겼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의무기록에는 부종의 존재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데 당시 뇌출혈을 의심하면서 여러 검사를 실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6)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정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오히려 폭행당하였다고 피해자의 처벌을 진정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피해자는 폭행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폴리그래프검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 반응을 보인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 반응을 보였고 이를 토대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진정 사건의 조사 경찰관에게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손끝도 대지 않았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할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된다. 7) F은 이 법정에서 같은 마을 주민이 피고인이 C시장 내 닭집 앞에서 어떤 여성과 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고 다툼이 끝난 다음 상대 여성이 앉더니 바닥에 누워버렸고, 밀쳐서 넘어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민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해서 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임실군보건의료원을 거쳐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하루 입원하고 퇴원하면서 곧바로 임실병원에 입원하였고, 임실병원 의사 G이 작성한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흉곽전벽의 타박상, 진탕, 늑골골절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임실군보건의료원 의사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와 전북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는 피해자가 위 각 의료기관에 내원할 당시 양손의 떨림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진단서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흉곽전벽의 타박상과 늑골골절에 관해서 보면, i ) 임실병원 명의의 입원확인서에는 병명이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골절'로 기재되어 있을 뿐 G 작성의 진단서에서 보이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ii) 임실군보건의료원과 전북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 등에서는 피해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점, iii) 대한영상의학회에서는 전북대학교병원의 복부와 흉부 방사선 촬영 사진에서 명확한 골절소견은 보이지 않고, 임실병원의 늑골 방사선 촬영 사진에서도 명확한 골절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iv) 어깨를 미는 정도의 행위로 타박상이나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진탕에 관해서 보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거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가 전신의 허약감을 호소하면서 양손 떨림 증상을 보였고 그것이 진탕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