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2013고단454]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B을 태워가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11. 7. 14: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주방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과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양주 13병,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2벌 등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며 타고 온 번호 불상의 차량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을 태워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2. 19. 11:0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및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기념주화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B을 태워가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 9. 15:20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 집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주방에 딸린 창고의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고 창고까지 들어갔으나 주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잠겨있어 집 내부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대로 나오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타고 온 K YF소나타 차량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B을 태워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9. 16:00경 서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는 뒷문을 손으로 밀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시계(10돈)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3돈)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단추(10돈) 1개 등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타고 온 K YF소나타 차량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B을 태워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23] 피고인 B, 피고인 C와 성명불상자(일명 'N')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는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 장소 근처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범행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를 태워가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와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1. 28. 12:15경부터 같은 날 12:45경 사이에 공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1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시가 미상의 점퍼 등 의류 3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며 타고 온 번호 불상의 차량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를 태워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와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와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1. 28. 오후경 공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미상의 백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며 타고 온 번호 불상의 차량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를 태워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와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S,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족윤적감정결과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서(족흔적), 족적감정결과보고 1.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B의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K 운전자 특정) 1. 수사협조의뢰회보(한국도로공사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귀금속 처분지 임장수사) 1. 각 절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사진, K 이동경로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2013고단6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탐문수사) 및 사진(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장물처분처 확인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소극적인 점 및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면서 계획적으로 충남 지역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B, C의 경우 다른 일자에 서산시와 공주시로 각 이동하여 범행지역을 변경해 가며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1992. 4. 이래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P 및 R과 각 합의한 점 등을 각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형편,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