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 A, 피고소인 E, 고소 사실 2011년 5월말경 역삼동 커피숍에서 홍콩의 F씨와 한국의 G씨의 소개로 만난 E씨와 2011년 6월 14일 물품공급/판매계약서를 맺고 일금 오천만 원을(₩50,000,000) 건넨 사실이 있습니다. 자금이 건너가고 실제로 물품을 공급 받으려고 하니 E씨가 주장하는 말들이 너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자금을 돌려 달라고 여러 차례 하였으나 지금껏 돌려주지 않아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2011. 6. 1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커피숍에서, 피고소인과 스판텍스 물품공급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소인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신이 H에 2억 원을 먼저 보증금으로 걸어 두었다.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걸면 스판텍스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으니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주면이 돈을 H에 보증금으로 전해주겠다. 스판텍스는 언제든지 물건을 신청하면 공급해 주겠다.' 그런데 2011. 7. 제헌절 쯤에 스판텍스 20톤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니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불러서 사기로 고소하게 되었다. H에 알아본 바로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고, 보증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없다고 하며, 피고소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모른다고 하였다. 피고소인은 나에게 H에 돈을 입금한 후 입금표도 주고, 2억 원을 넣어두었다는 계약서도 보여준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 E는 피고인에게 H에 보증금 2억 원을 입금해 놓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물품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보증금은 피고소인과 피고인 간의 2년간 물품공급 계약에 따른 대금 채무에 관한 보증금일 뿐 H에 지급할 보증금이 아니었으며, 피고소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동업인인 G로부터 스판텍스 구매를 위한 주문 의뢰를 받고 H에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주문을 취소하였고, 위 보증금은 원래 보증금의 취지대로 위 주문의 취소로 인한 손실금에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1. 7.경 피고인 및 G의 요청으로 30,000불을 G의 KEB 은행 계좌로 돌려주었고, G은 그 중 15,000불 상당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소인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2005. 6.24. 선고 2005도2342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는 우선, E가 피고인과 사이에 스판텍스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보증금 5,000만 원은 피고인과 E 사이의 2년간의 스판텍스 공급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E에 대한 대금채무에 관한 보증금일 뿐, H에 지급할 보증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로 삼고 있다. 이에 관하여 E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및 G과 사이에 스판텍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경찰 이래 "5,000만 원은 G로부터 받은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우선 검사 제출의 물품공급/판매계약서(수사기록 제5쪽)의 당사자 "을" 란에 피고인의 이름만이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E는 법정에서는 위 5,000만 원을 주문 취소 등으로 인한 E 자신의 손해에 충당되어야 할 돈이지 H에 지급할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어떻게 처분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H 담당자에게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40쪽), 경찰 및 검찰에서의 이 점에 관한 각 진술 내용 역시 수시로 바뀌어 이에 관한 E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검사는, E는 피고인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스판텍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H에 주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주문을 취소하였고, 위 보증금은 원래 보증금의 취지대로 위 주문의 취소로 인한 손실금에 충당되어야 할 것임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검사 신청 및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E가 H 측과 스판텍스 공급을 위한 사전 교섭의 단계에서 나아가 H에 현실적으로 스판텍스의 공급을 요청하였다거나, 그 후 피고인 측의 책임에 기한 주문 취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이 있었음을 신빙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라. 나아가 검사는, E가 2011. 11. 7. 피고인 및 G의 요청으로 3만 불을 G에게 반환하였고, G이 그 중 1만 5,000 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G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G의 진술 외에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G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G이 'E, G 및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베네주엘라 생산 석유류 제품 공급대금 명목으로 I로부터 1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I 측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여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E로부터 위 석유류 제품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를 부인하면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그밖에, 검찰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로 삼고 있는 사실 및 사정들은 대부분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진술이 번복되어 도저히 그대로 믿기 어려운 E의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그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사실 및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록상 달리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 및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