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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서곡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주세무서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대기를 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로부터 피해 현황 확인, 피해자 F로부터 피해 현황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 3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고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함, 범행 후에도 구차한 변명으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였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함, 동종 전과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 (60만 원씩)을 공탁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국유지 D 및 피고인 소유인 E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 약 50본을 벌채하고,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쉽게 줍기 위하여 위 각 산림의 330m2 면적에 라이터로 낙엽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 훼손지 현황도, 산림훼손 구분 구적도, 산림 훼손지 과거 위성도, 산지형질변경 현장사진, 벌채목 재적조서, 각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산림방화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림보호법위반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산림보호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비록 일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에 불을 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 약 50본을 벌채하였는데,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으로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벌채행위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인적, 물적 피해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벌채한 입목을 대신하여 소나무 묘목 등을 식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06:00경 강원 정선군 B교회 내에서 청소기 손괴와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를 상대로 장로 D 등 교인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씹팔년들아, 아가리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 있는 개인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현장에서 2011. 6. 2.부터 2011. 6. 20.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19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은 2012.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13. 1. 23.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오산시 C에서 상호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D(2013. 3. 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약식 기소), E, F(2013. 3. 27. 같은 죄로 각 기소유예)는 위 게임장 안에서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 G, H, I(2013. 3. 27. 같은 죄로 각 약식 기소)는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는바, 피고인은 2013. 1. 23.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게임포인트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3. 2. 18.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J에서 상호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K, L(2013. 5. 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각 약식 기소)은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 M(2013. 5. 31. 같은 죄로 약식 기소)은 손님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는바,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게임포인트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2013. 6. 4.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N에서 상호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D, E, H(2013. 9. 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은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O, P(2013. 9. 30. 같은 죄로 각 불구속 기소)은 일명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이동시켜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는바, 피고인은 D, E, H, O, P과 공모하여, 2013. 6. 4.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게임포인트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D, E, P, K, L, M, F, G,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게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집행결과, 화성시 J 건물주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1호(미등급게임물 이용제공), 제7호(환전), 형법 제30조(위 공모범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연계되는 고객을 운송하여 불법 사행행위인 게임장 영업으로 운성하는 형태로 피고인이 단속 당할 때 마다 장소를 바꾸어 이를 지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일정한 기간 사회격리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수배 중 자수형태로 체포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경 사이 일자미상경 오산시 C에 있는 'D' 모텔 3층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인 피해자 E(여, 25세)이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나오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이팟(I-Po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2.경 사이에 위 나체 사진 파일을 캄보디아 국적의 남성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1. 위증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1가합11944호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근저당권을 이전하려면 원고의 도장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서류(근저당권이전용 위임장)는 어떻게 만들었나요"라는 피고 변호인의 질문에 "~본인(원고)이 와서 직접 도장을 찍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근저당권 이전 서류에 원고가 직접 와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인가요"라는 피고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위 확인서면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피고 변호인의 질문에 "예, 위 두 문서 모두 원고가 직접 와서 무인을 찍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지문감정에는 원고의 것이 아니라고 나왔는데, 어떤 가요"라는 피고 변호인의 질문에 "분명히 본인(원고)이 와서 찍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그런데 왜 근저당권 이전용 확인서면의 무인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나오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당시 분명히 와서 찍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근저당권 이전용 위임장에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 C의 인감도장은 컬러 복사된 것으로서 C이 날인한 적이 없고, 근저당권 이전용 확인서면의 무인은 C의 무인이 아니며, 실제로 피고인은 C이 날인 및 무인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 그 날인 및 무인 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992. 4. 21. C, F, G에게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0. 2. 18. F의 근저당권이 C에게, 2004. 2. 17. G의 근저당권이 H에게, 2006. 8. 2. C의 근저당권이 H에게 순차로 이전되어, 결국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모두 H에게 이전되었다. 그 후 2006. 8.경 I가 위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 등 합계 3억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면서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약정서 및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I에게 위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어 이에 따라 I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3억 원을 배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위 배당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I가 실제 채권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합의에 따라 채권액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3항과 같이 J에게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여 실제 그와 같이 증언하게 하는 등 위 법원을 기망하여 후순위 채권자인 K에게 배당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패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위증교사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J에게 "피고인과 I의 남편인 M 사이에 제2항과 같은 합의를 하였고 그때 J이 같이 있으면서 위 합의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J로 하여금 2008. 1. 24. 14:0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2호 법정에서 위 배당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는 위 합의 여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함에도 현장에서 위 합의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도록 하여 위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J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1. 감정서 1. 배당표 1. 판결서 1. 사실확인서 1. 지문 감정서 1. 등기필증 1. 근저당권 양도계약서 1. 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와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2년도에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다행히도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쳐 실제적인 피해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77

범죄사실 1.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0. 1. 4.경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 제6조 제4호, 제10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법무사 등록을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제출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고, 2012. 7. 20.경 다시 위 D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과 제출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는 등 법무사 등록이 취소된 때로부터 2012. 8. 말경까지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7. 16.경 D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전 서구 아파트 2단지 204 동 1601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F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는 피고인 자신이 처리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2012. 7. 23, 15:00경 위 사무실에서 2012. 7. 18.자 내전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 명의로 작성된 공문서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대리인 란의 '변호사 F' 부분을 칼로 오려낸 뒤 컴퓨터로 '법무사 A' 이라고 문서작업을 하고 인쇄한 다음 이를 오려서 대리인 란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 명의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7.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인 D에게 마치 자신이 위임받아 처리한 것처럼 위 2. 항과 같이 변조한 대전지방법원 등기과등기관 명의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1. 등록취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법무사 아닌 자가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문서변조 및 행사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92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0. 12: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바지,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입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0. 17:05경 인천 계양구 F복권방 앞 노상에서 G 이 장모인 피해자 H 소유의 I 카니발 승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위 복권방에 들어간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400 만원 상당의 위 승합차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약품, 25만 원 상당의 야구용품, 현금 32만 5천 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2, 05:10 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 42-4에 있는 퍼스트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I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242]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08. 03:35 경 인천 남구 K병원 914호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C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옷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L 카렌스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병원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L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03: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K병원 앞길부터 인천 남동구 M 소재 N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6km 구간에서 L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11921]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도난차량사진, 현장주변 CCTV [201224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피해자 범행장면 CCTV영상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변론종결 이후에 이 사건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동일한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자동차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30. 23:20경 서울 금천구 D분식점 내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E가 위 분식점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분식점 손님인 피해자 F(34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분식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 칼날길이 18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F을 향해 수회 휘둘러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귀 옆 부분과 귀 뒤쪽 머리 부분을 베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 이 땅에 떨어뜨린 위 칼을 주워 피해자 F. G(32세)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F, G 상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3. 2. 5. 피해자들에게 각 150 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4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4. 23:09경 광명시 C아파트 1220동 103호 앞 복도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한 피고인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위 에게 "이 씨발 개새끼들이 집으로 와서 지랄을 하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에 협조해 줄 요청받으면서 위 이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에게 내밀자 화가 나, 주먹으로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위 E의 오른손을 내리치고, 손으로 위 E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4. 23:25 경 광명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도 하지 않았고, 당시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으며,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갖은 핑계를 대어가며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그 진술내용 및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5. 18. 14:00경 제주시 F건물 101동 321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싱크대 안 뚝배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 7부 다이아 반지 1개와 시가 30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5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절취 피해액이 경미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단,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이고 2005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14, 22:26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G과 자동차 접촉 사고로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 순찰4 팀 소속 경위 I와 같은 소속 순경 J로부터 해당 접촉 사고는 민사사안으로 보험처리할 것을 제안받자, 피고인 A이 화가 나 G 소유인 벤츠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이에 경위 1과 순경 J가 피고인 A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경위 I의 멱살을 수회 잡고 밀치고, 순경 J의 어깨와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경위 I의 목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순경 J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과 자동차 접촉사고 문제로 시비하던 중,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의 소유인 벤츠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2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K 차량 수리비 내역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차량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는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감정을 앞세워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훼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과 그 반사회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B, C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일행의 부주의로 술집 입간판이 피해자 K이 운전한 차량 쪽으로 넘어져 위 차량이 손상된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K의 신고로 경찰 공무원들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편을 드는 것으로 상황을 오인하여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내려치자 이를 목격한 경찰 공무원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 A 이 저항하고 피고인 B, C이 합세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현행범 체포를 저지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K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 공무원들에 대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의 누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 B의 경우 이 판결로써 이종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위 피고인들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아들인 D이 E 대표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5억 1,900만 원을 양수받게 되었고, 위 D을 통해 역시 E에 채권 4억 9,2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1.경 E에서 건축한 인천 부평구 H 건물을 경매신청하여 경매로 취득하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피해자의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2. 9.경 이에 대한 담보조로 인천 남구 빌라 301호를 비롯한 7세대에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2. 31.경 위 I빌라 301호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숨긴 채 K에게 I빌라 301호를 매도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재판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J과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L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I빌라 301호에 가등기가 설정된 것을 속이고 K에게 빌라를 매도하여 형사재판중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는데 일단 가등기를 풀어주면 15일 내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가등기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물론 본등기까지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등기를 말소하려는 의도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가등기를 말소해주면 K I빌라 301호에 대해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본등기까지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가등기이전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가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위 I빌라 301호 가액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확정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시기 및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고, 이에 반해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빌라 2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빌라의 경우는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 18:00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417호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 F(각각 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등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위 오피스텔 417호, 1001호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이트광고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B 업소 실장과의 통화 대화 내용 건) 1, 2017, 11, 17.자 B 업소 단속내역 확인 1. 피의자 E 휴대폰화면 출력본 1. 현장사진 출력본, 광고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친형이 운영하던 성매매알선업소가 단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물적 시설이 남아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영업도중 2017. 11. 17.경 1회 단속되었음에도 영업을 지속하여 2017. 12. 1.경 다시 단속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10: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47-8에 있는 용인기흥장애인복지관 5층에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 지적·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핸드폰을 만들어 줄 테니 3개월 동안 사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 몸 손 안 대면 뭐가 재미있냐?"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더듬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따귀를 때리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계속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밀어넣는 방법으로 신체·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속기록 1. 범죄현장약도 1. 복지카드 사본 1. 진술녹화 CD 1. 내사보고,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20, 21, 22, 24,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01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결혼하여 약 26년 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피고인의 술과 도박,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2014년 이혼을 하였으나, 자녀 부양 문제 등으로 이혼 후에도 서울 광진구 D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23. 00: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1층 전세보증금 받은 것을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알아서 뭐하려고 하느냐"라고 답변을 하자 화가 나 위 주거지 거실 진열장 위에 보관 중이던 신나를 가지고 와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안방 침대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신나를 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 화가 나서 방안 입구에서 신나를 담은 페트병을 흔들었을 뿐 이 사건 주택을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과 도박,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2014년 협의이혼하였으나 마땅한 주거지가 없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며 피해자나 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왔는데, 특히 술을 먹고 부부싸움 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는 협박을 하는 등 알코올 중독과 폭력성향을 보여 왔으며, 약 2년간 정신착란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신나가 들어있던 페트병(500ml)을 안방 침대에 누워 무방비상태로 있던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의 눈동자와 눈 주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분노와 흥분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이후 피고인이 아들의 얼굴을 폭행한 점에서도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신나는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서 비록 소량이라 하더라도 일단 발화가 되면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게 되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주머니 안에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나를 뿌려 상해를 가하고 방화를 예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가정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범죄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행히 방화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6. 4. 23. 00:00경 서울 광진구 D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에게 "왜 엄마한테 신나를 뿌리냐"라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 2. 판단 :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며,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