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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69

범 죄 사 실 [2017고단1769] 피고인은 2016. 12.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수사기관의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또는 피해금원이 송금된 계좌주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전달한 금원의 1%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혐의자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신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측으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22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4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E로 하여금 파주시 금촌동 772-7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 1,2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면서 E가 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은행 인근에 있는 'I' 편의점 앞으로 가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가 위 편의점 앞에서 E를 만나 'J 대리'라는 가명으로 피고인을 소개한 후, E로부터 위 현금 1,22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다가 E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094] 피고인은 2016. 12.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수사기관의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또는 피해금원이 송금된 계좌주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전달한 금원의 1%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L으로 하여금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신한은행 쌍문동지점에서 위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면서 L이 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은행 인근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L을 만나 인출한 금원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카이프 메시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영수증 [2017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심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맡은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상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K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13.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한옥(한옥마을에서 "E"이란 이름으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되던 건물)을 그 소유자로부터 8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계약금 4,000만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4,000만원 2014. 12. 13. 지급, 중도금 3억 2,000 만원 2015. 3. 13. 지급, 잔금 4억원 2015. 5. 23. 지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위 계약금 4,000만원과 2014. 12, 13.자 중도금 4,000 만원을 지급한 이후 매매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F으로 하여금 위 한옥을 매수하도록 하였고(위 한옥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 7억 2,000 만원 중 3억 9,000 만원은 위 F1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되 그 이자에 대한 변제는 피고인들이 책임지기로 하고, 나머지 3억 3,000만원은 위 F이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F 사이의 위 한옥에 대한 내부적인 권리관계는 불분명하다), 위 F 위 소유자 사이에 2015. 4. 13. F이 위 한옥을 매매대금 5억 1,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5,100만원 계약일 지급, 잔금 4억 5,000만원 2015. 5. 13. 지급)의 매매계약서(이른바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7. 피해자 G에게 '우리들이 위 한옥을 매수하였는데, 등기를 이전하려면 5,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위 한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2015. 6. 중순경부터 위 한옥을 게스트하우스로 1년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한옥의 소유권이전등기는 F 앞으로 되어 있고, 향후 위 한옥의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위 F 과 협의된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임의로 위 한옥을 타인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위 한옥을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5. 8. 2,000만원을, 2015. 5. 13. 2,000만원을, 2015. 6. 8. 1,000만원(송금액 1,300만원 중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증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스트 하우스 방 4개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E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J,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내용, 피해 금액 및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차임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차임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 사건 한옥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별도로 I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따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명석면 방향에서 국제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도로변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 화면을 보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한 피해자 H(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마찬가지로 동승한 피해자 I(47세), 피해자 J(51세), 피해자 K(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937,3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21:00경 경남 진주시 명석면 남성리 장흥마을에 있는 주택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이현동에 있는 이현주공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3. 06:30경 경남 진주시 L에 있는 밤나무숲에서, 피고인이 짓는 배추 농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심겨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밤나무 1그루의 큰 가지 1개를 잘라내고 2그루의 밑둥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400 4. 2017. 9.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22:1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선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치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2017. 12.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동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51 6.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4. 20:20경 진주시 O에 있는, P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Q(61세,남) 운행의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피해자가 거스름돈 1만원을 적게 준 것으로 착각하여 신호대기 중인 위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이 적다고 하면서 위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반쯤 열고 거스름돈을 맞게 주었다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화가 나, 위 택시의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럼에도 피해자 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자 재차 위 택시의 앞에 서서 위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결국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자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경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2018고단5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들 및 현장사진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책정에 대한) 2018400 1. R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865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의 폭행장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손과 피해에 대한 견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동종 범행 반복(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재물손괴), 누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제주지방법원-2018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8. 2. 28. 00:10경 제주시 C에 위치한 'D호텔'의 맞은편 신축공사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공사현장 입구를 막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림막 전체로 번지도록 하여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가림막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2. 2018.2.28. 00:55 경 제주시 E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벽면 분진망'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분진망 전체(높이 3m, 폭 15m)로 번지도록 하여 시가 40 만원 상당의 위 분진망 및 그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D호텔 CCTV 녹화동영상 확인 / 압수물 사진 첨부 / 피해현장 사진 첨부 / 피해차량 소훼부위 사진 첨부 / 피해현장 CCTV영상 등 첨부] 1. 발생보고(화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2:11경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83-2 금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난폭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2011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2회(2008년경, 2011년경) 포함되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재범방지를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2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2. 01:00경 거제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추어 지갑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운전석 창문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지갑 1개, 현금 20,000원, 농협카드 1매, 기업은행 카드 1매,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창문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3항, 제4항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등)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발췌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피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 하지 아니한 점, 절도 범행을 위하여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기까지 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0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니가 뭔데 나를 막냐! 짭새 새끼가 쳐버릴까 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배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울산 남구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2012. 8.경부터 피해자 C과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동생의 남편이 철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의 운영이 어려워져 국세 7,000만 원을 체납 하고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직원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E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직원급여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여동생 남편의 철강사업에 투자를 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3. 12. 13.부터 2015.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각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크다(피고인은 총 6,000 만원 정도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총 1억 9,700만 원인 점, 변제 시기와 이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회복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20대부터 모은 돈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84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평소 피해자 F가 '서울에서 건달생활을 했다, 나이가 19살이다'라며 공공연히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7. 3. 17. 20:10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H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서, C는 피해자에게 "깝치지 말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은 채 등산로 위쪽 방향으로 약 10m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쥐고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는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에게 "네가 서울에서 잘 나갔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C, I, D과 함께 2017. 3. 17. 21:00경 위와 같이 위 F를 폭행한 다음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K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L에게 위 F와 서로 싸우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와 싸움을 하도록 하여 위 F를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7. 3. 17. 20:00경 전북 고창군 M에 있는 'N' 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O 앞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C, D, I, P, E와 함께 전북 고창군 Q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R 가게 앞으로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한다. '는 피해자에게 "그냥 조용히 차에 타라, 너 더 맞고 싶냐"라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P이 운전하는 S 쏘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0:10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H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 데리고 가 폭행한 다음 '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K을 거쳐 같은 날 21:50경 전북 고창군 T 아파트에 피해자를 내려주기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I, P,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3. 31. 21:0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어디냐, 집은 몇층 몇호냐, 집 앞 주차장 앞이다. 지금 당장 내려와라, 내려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P,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제2 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경험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상급생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여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에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으로 정서가 불안정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인이 집단폭력을 행사한 범행은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력히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9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1. 06:23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E의 거주지인 F건물 호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누르는 것을 보고 외워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위 거주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E(여, 37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그로 인하여 부서진 나무 테이블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내려치고, 전기밥솥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신발을 신은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강하게 내려찍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소장 천공, 범복막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 수술한 의사 상대면담, 피해 부위 촬영, 피해자 전화녹음 진술 요약, 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화면 촬영 사진, 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및 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가중영역(3년~7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각 특별가중요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나무 테이블, 전기밥솥, 신발을 신고 있는 발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소장이 파열되고 늑골이 골절되는 등 피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사실 없음),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2:30경 대구 북구 침산로 153에 있는 명성푸르지오 아파트 105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헌 옷 수거함 안에 나뭇가지를 넣어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수건 9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사거리를 오산장례문화원 쪽에서 풍성신미주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밀리면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31세), 피해자 K(31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동승자인 J, K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차량 운전자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2017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었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임신 중인 처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 차량 동승자인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앞서 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시흥시 Q 피해자 L가 운영하는 R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롯데캐미칼 Y-120(이하 '이 사건 원료'라 한다) 6.5톤을 (주)C(이하 'C'라 한다) 옥천 공장에 납품해 달라, 물건대금 858만원을 현찰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은행과 사채 등 약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C 옥천공장에 이 사건 원료를 납품하더라도 C 또는 피고인을 C에 소개시켜 준 B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곧바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0.경 시가 858만원 상당의 이 사건 원료 6.5톤을 C 옥천공장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우편, ㈜C 대표이사 명함 사진, 내용증명서, 수사보고(납품대금 지급영수증 첨부), 통장사본[(주) 대표이사 명의] 수사보고(B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L 상대 수사), 수사보고(F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료를 판매하여 갚을 생각이었고, F으로 하여금 대신 변제해달라고 부탁하여 F F의 B에 대한 채권 일부와 B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변제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납품하면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 준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원료를 C 옥천공장에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였음에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품 당일 B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돈을 딸의 결혼식에 사용한 점,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납품 즉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원료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즉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원료를 납품하게 하여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편취금액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경 피해자 B에게 PP원료(Y120)가 적재된 창고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면서 충북 옥천에 위와 같은 PP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샘플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해 7. 27.경 위 창고가 아닌 PP원료 제조사로부터 1톤가량을 구입하여 실험용으로 (주)C 옥천공장에 보내줌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PP원료를 충분히 확보한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오신케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5톤의 PP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과 사채 등 약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PP원료를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PP원료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PP원료를 구입하여 공급하지 못할 경우 그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해 7. 28.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PP 원료(Y120) 구매자금 3,000만 원을 주면 2-3일내로 25톤 차량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31. 강내농협에서 발행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8매 (2,800만 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자기앞수표 28 매 조회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화면 촬영사진 출력, F 진술내용 청취, G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양형조건도 같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3. 04:00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 R이 그곳 현금인출기의 카드 투입구에 두고 간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를 발견하고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3. 04:29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 06:0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2,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6. 02:58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W'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으려다가 위 R이 위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분실 신고하는 바람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순번 1의 '피해품' 중 '음료수’는 ‘음료수’로 수정함. 1. 개인 승인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기록 77쪽~),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거의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 받았던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판사정우정범죄일람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84

범 죄 사 실 2016고단3784 피고인은 2016. 8. 8. 03: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이자 피해자인 E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앞에 있던 테이블 1개와 의자를 편의점 안으로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4870 피고인은 2017, 7, 18, 18:4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세탁소 앞에서 위 세탁소 주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H파출소 3팀 소속 경위 I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씹할 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2017고단4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및 경찰관 I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차례 있고, 재판에 대한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세탁소 부근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점, 다만,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