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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1: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2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21.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와 상호 '유한회사 B', 출자 1좌의 금액 '일만원(10,000)', 자본의 총액 '일천백만원(10,000,000)',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이사 'A'으로 기재한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 신청서 내용이 기재된 '유한회사 B' 설립등기를 전산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자본금 납입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서울 양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건네주고, 위 계좌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등 무인납부 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정관, 출자금 납입증명서, 융한회사 B 사원 총회 의사록, 의사과반수 동의서, 취임승낙서,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 개인 신고서, 인감대지,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학생 신분인 피고인이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이야기에 속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11

범죄사실 1. 2020. 9. 초순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포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인 피해자 D(여, 13세)가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 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11. 28.자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1. 28. 10:30경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인 포천시 E에서, 위 피해자가 조모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28.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 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한 아동학대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30.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경안동 쪽에서 오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10:1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머스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17:02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 E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합계 419,64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각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계좌내역 확인), A 입출금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5.경 피고인 명의 한화투자증권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피의사실로 2013. 10. 1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2. 26.경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개당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사실로 2014.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화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건설현장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현재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2019. 8. 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2019. 8. 6.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10: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내 말 잘 듣기로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네 팬티에 새끼손가락을 내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고 윽박지르고, 피해자가 사진을 전송하자 "또 다시 채팅방에서 나가면 이 팬티 사진을 페이스북에 제보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인터넷 상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8. 6. 17: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17: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사진유포해도되나여, 네네 지금 페북에올릴께여 중, 이미 글올리신거 까지 전부 캡쳐해놨어여, 진짜 사람가지고 장난치는거 제일 싫어하는데, 못참겠네여, 페이스북에 얼굴 눈만가려서 내용들이랑 다올릴께여 이사람조심하라고 인증샷 다있으니까 강아진사진이랑 집사진 같은것들, 그래서 안만날꺼져? 안만날꺼면 지금 당장 바로 페이스북에 제보할껍니다, 만나면 쿨하게 사진 다지우고 없던일로 할 께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만남 요구를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상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8. 7. 13:3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13:3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걍 만나기싫어서 거짓말치는거네 ㅋㅋㅋㅋㅋㅋㅋ 너 알아서해 수고해라 카톡도 차단하고 디엠도 차단하고 페이스북에서 보자, 너같은 애들은 한번 크게 혼나봐야해ㅋㅋㅋㅋㅋ, 카톡 다 캡쳐해놨고 내용이라 다제보할꺼니까, 이페이지 저페이지 다 제보할 거야 강, 두고보자, 니가 준 동영상 대화내용 그때 그 통화도 다 녹음해놨고, 이제 큰일날준비해ㅋㅋ 수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진짜 제대로 꼬이게 해줄께 두고봐, 제보했다. 답하면 바로 취소할게"라는 메시지에 이어 피해자가 팬티에 손을 올리고 찍은 사진 파일을 보내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상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9. 8. 8. 22: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22: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또 낚이겠냐? 그리고 다올리셔도 상관이 없는게 아니라 이미 두 곳에 페메 보내놨고 내일 2시? 그때쯤 폐메 확인한다고 써있더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 상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9. 8. 9. 12: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 및 속옷 사진 등을 페이스북에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 앞 공원벤치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기 위해 인근의 룸까페로 강제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폰 내 카카오톡 오픈채팅내역 사진자료, - 피의자의 휴대폰 갤러리에 보관 중인 사진 1매, - 피의자와 피해자 간 '페이스북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오픈채팅 대화내용' 사진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미성년자약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속옷 사진 등을 인터넷 상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보낸 메시지에는 피해자를 성노예라고 하며 만나면 자신이 시키는 행위를 다하라는 내용도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 B(여, 4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7. 21: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골프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얹어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카운터 앞에 서서 결제 금액을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허리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자료 첨부), CCTV 자료 캡쳐(D카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횟수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B'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상호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미리 위조하여 준비한 대출금 상환증명서를 제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금원의 일부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C은 2020. 7.경 피고인을 통해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여 추가 공모하였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8. 15: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1,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모바일대출 신청'을 가장한 인터넷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기존 대출금 378만 원을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니, 채무상담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 'B'로부터 군포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를 C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에 사용할 F은행 명의 허위의 납입증명서 2장을 C에게 교부하고, 그에 따라 C은 약속장소인 군포시 G 1층에 있는 H 앞 길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F은행 I 담당자가 보내서 온 J 사원입니다'라고 말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허위의 납입증명서 2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378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 C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은 F은행의 대출금 채무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C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납입증명서 2장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문서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37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20. 6. 15. 10:00경 대전 중구 산성동 산성네거리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인 K(여, 14세), L(여, 13세)을 만나 함께 서울의 왕십리역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C, K, L을 만나 동행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7.경까지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모텔, 서울 관악구 N건물, O호 등지에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K, L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함께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인 K, L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한 납입증명서 사진, T아파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관련범행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재판 계속 중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보호한 가출아동의 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5: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판사 B이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928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그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C이었기에 대리기사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벤츠 차량의 운전석에는 누가 타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대리기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사님이 타고 계시다가 또 중간에 밖으로 차 대고 나가 계셨고, 저희가 차에 있다가, 조수석에 C 씨가 있다가 또 나가서 둘이 이야기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라고, 검사의 "그냥 주차장으로, 어떤 방향이든 주차장으로 가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다들 나가 있었고요, 저 혼자 술집에 있다가 C 형이 대리기사랑 같이 내려간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고단928 판결 1. 각 수사보고(C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기록 확인, 참고인 D에 대한 판결문 편철) 1. 소송기록(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928호), 증기기록(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928호), 추가 증거기록(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928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9호 소송기록 일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2404호 증거기록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9. 3. 28. "2018. 4. 25. 04:30경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 위 형사 사건의 공판에서 C은 사건 당시 지나가던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그 사람이 잠시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 자신은 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2019. 7. 11. 15:30경 열린 위 형사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선서 한 후 사건 당시 자신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운전석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앉아 있었으며, 조수석에는 C이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그러나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C이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 C으로 보이는 사람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모습 등이 확인될 뿐, 대리운전 기사로 볼만한 인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5) 제1심은 사건 현장에 대리기사는 없었고 C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여, 2019. 9. 19.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C과 검사 쌍방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C은 음주운전 범행을 자백하였다. 항소심은 C이 공판절차에서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2020. 6. 1.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341 판결),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현장에 대리운전 기사라고 할 만한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억이 왜곡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자신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고 그 사람이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지 여부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착오하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목격하였다는 대리운전 기사의 인상착의와 복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마치 대리운전 기사가 현장에 있었고 그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사실관계를 꾸며내어 판시와 같이 위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서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C의 범행 부인 취지에 맞추어 마치 사건 현장에 대리기사가 있었고 그가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꾸며내어 증언하였는바, 이는 그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13: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마을 이장 사무실 앞에서, 마을이장 D, 마을반장 E, F, G, H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I가 과거 포항에서 도시가스 공사로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옛날에 포항에서 도시가스 공사로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났고, 인건비도 안 주는 악덕회사다. 도둑놈 심보냐 왜 돈을 안주냐.'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방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8. 6. 16. 당시 "피해자는 옛날에 포항에서 도시가스 공사로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났고, 인건비도 안 주는 악덕회사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도둑놈심보냐 왜 돈을 안주냐'는 말은 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피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것에 그칠 뿐이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발언 부진술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과거 다른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사로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났고, 인건비도 안 주는 악덕업주라는 취지로 발언(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C마을 이장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등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직원 H, 마을반장 E의 진술은, 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 전체를 목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증인들의 진술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당시 C마을 도시가스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경쟁 관계에 있었고 영업을 위해 D을 만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전후 사정,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사실에 기재된 발언 중 일부의 발언 사실은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검찰에서 제출한 D의 진술 관련 증거들은 수사관이 D에게 전화를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기재한 것인바, 그 과정에서 진술조서와는 달리 D에게 그 내용의 그 실질적 진정성립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들의 핵심내용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다는 것으로 일관되는바, 그 기재 내용의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탄핵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본인의 지인(J)과 대동하여 온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명예훼손 발언을 듣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피해자, F, 혹은 H과 달리 피고인이나 피해자 일방 당사자의 입장만을 대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더구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증언까지 하였는데, D이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자를 위해 허위의 증언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명예훼손 고의 부존재 주장 부분 피고인은 당시 '인건비도 안 주는 악덕회사다.'라고 하면서 이에 부가하여 '도둑놈 심보냐 왜 돈을 안주냐.'라는 발언까지 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3. 22:00경부터 같은 달 28일 17:13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국민어장'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며칠 전 성년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이야기하며 임신 여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자, 이를 알게 되었음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나 친구 많네, 뒤 조심해, 신고할거냐, 기회 줄 때 해, 한번이면 끝이야, 너 네 학교서 보자, 입구에 서 있을게, 나와, 지금 인생 조져줄게, 한번 하고 말래, 아님 조질래, 5시까지 와라, 안나오면 후회할걸, 안나오면 페북부터 학교 친구소문 다난다"라는 등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불응할 경우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폭로할 것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섹스할 때 좋았어? 섹스할 때 입으로 해줬니, 평소에 물이 많은 편이니? 자위하는 편이야? 지금 가능하니 화장실 가서 해, 지가 떡쳐놓고 임신은 불안한가 보네, 너 성감대 질문해도 되냐 귀 가슴 보지 선택 ㄱㄱ, 뒤치기 하는 애들이 임신 잘하거든, 니 눈 존나 매력있어 먹고 싶어지는데, 맨날 떡치느라? 야걸레야 D걸레야, 자세 어찌할래 뒤로 할래 위에서 할래?"라는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첨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국민어장 아플 대화내역,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목록 촬영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캡처해둔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와 판시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만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학대행위를 하고,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