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4.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피해자 B군청 산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예산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련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7. 24.경 경북 C에 있는 D조합 B군청출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18,276,650원을 친구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E으로부터 같은 날 채무변제금 500,000원을 제하고 17,776,6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5.경 위 D조합 B군청출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16,276,65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E으로부터 같은 날 채무변제금 76,150원을 제하고 16,2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D조합 B군청출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9,002,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E으로부터 같은 날 채무변제금 52,000원을 제하고 8,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6.경 위 D조합 B군청출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500,000원을 친구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F로부터 같은 날 1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56,055,300원을 횡령하였다. 2. 법인카드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8. 2. 18.경 구미시에 있는 (주)G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업무용 법인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로 상품권 500,000원을 구입하고 속칭 '상품권깡'을 통하여 현금화한 후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합계 33,466,500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3,466,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B군 테니스장 사용료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1. 18.경 경북 H에 있는 B군청 체육시설사업소에서 B군 테니스장 이용자들로부터 테니스장 이용료 24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8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5,68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예금거래내역서(K) 1. 법인카드 승인내역 출력 1. 수사보고(체육시설사용료 횡령금액 특정 및 횡령 내역 첨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횡령 현황, 법인카드 횡령 사용현황, 체육시설사용허가 월별 징수액 집계표, 체육시설사용료 계좌 분석표, 시설사용료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내역 확인), A 명의 L조합계좌 M 거래내역, A 명의 IBK기업은행계좌 N 거래내역 1. 수사보고(테니스장 사용료 횡령 금액, 횡령일자 특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횡령 및 배임액이 합계 약 9,500만 원에 이름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가 회복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7. 17:3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처음 본 피해자 (여, 25세)에게 호감을 느껴 약 1시간 동안 쇼핑 중인 피해자를 지켜본 다음 위 매장에서 나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19:1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3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목격당하자 위 장소에서 빠져나온 다음, 2019. 9. 17. 19:20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위 빌라 E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 초인종을 반복하여 눌러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C에서 봤다. 마음에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따라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한 발로 괸 채 다른 한 발은 현관 문턱으로 내딛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서울 금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도시락 대금을 결제한 후 곧바로 그 결제를 취소한 후 결제 시 출력된 매출전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손님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대금 21,9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PC방 이용료,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5.경까지 총 414회에 걸쳐 합계 12,642,900원 상당의 대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 거래승인내역, 배달장부 사본, 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년 9개월에 걸쳐 배달종업원으로 수금한 현금을 횡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을 바로 취소하고 결제된 카드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등 범행 기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1,200여 만원으로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추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2. 08:08경 서울 양천구 B 상가 앞 주차장에 피해자 C이 주차한 차량(D)의 조수석 앞후렌다에서 뒷 트렁크 부분까지 불상의 도구로 긁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을 청소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차량을 긁어 손괴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2017. 6. 12. 05:30경 이 사건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는데, 같은 날 16시경 불상의 남자로부터 주차된 이 사건 차량에 긁힌 자국이 있으니 확인해 보라는 전화를 받고 확인해 보니 긁힌 자국이 있었다는 피해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옆을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접촉하여 지나가는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긁는 모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차량 표면의 코팅으로 인하여 도구의 예리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힘을 주어 긁는 경우에만 이 사건 차량에 생긴 흠과 같은 선이 그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작이 이 사건 차량을 긁기 위해 힘을 가하면서 걷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동이 같은 청소 도구를 소지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지나갔는데, 이 사건 차량에 남아 있는 흠은 물체가 스치는 정도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흠은 아니라고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소지한 청소 도구가 이 사건 차량에 스쳐서 이 사건 차량에 흠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2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채무자 C에게 15일 간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37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25.경부터 2018. 5. 16.경까지 144회에 걸쳐 속초시 일원에서 채무자 C, D, E, F 등에게 금전의 대부를 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경 채무자 C에게 7일 간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이자율 365%인 이자 1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8.경부터 2018. 5. 16.경까지 136회에 걸쳐 속초시 일원에서 채무자 C, D, E, F 등에게 대부행위를 하면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 22:13경 속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빨리 입금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82회, 피해자 D에게 58회, 피해자 F에게 8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자 및 부당이득금 계산, 원금 잔액 및 부당이득금 합계, 예금거래내역서 등,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차용증, 이행각서, 지불각서 등, 통지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이자지불내역 메모정리, 각 거래내역, 지불이자 정리 메모, 각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예금상세조회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등, 채무변제 확인서,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불안감 등 유발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이율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채무 독촉 과정에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법정이율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의해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차용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는바,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 측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3.부터 2018. 12. 26.까지 근로한 D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까지 근로하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된 D에게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12. 26. 고소인인 D과 전화통화 중 언쟁을 하게 되자 통화를 그만하자는 의미로 "그만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끝낸 적은 있으나,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전화통화 중 해고를 당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하고, 전화통화 녹음 등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2. 26. 22:00경 가게에서 피고인이 근무 중인 자신에게 "일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고 말하고 가게를 나간 후 11:58경 다시 일하고 있던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가게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가게에서 직접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증언하다가 이후에는 전화통화로 언쟁 중에 해고통지를 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내용을 정정하였다. 그런데 고소인 진술처럼 피고인이 2018. 12. 26. 22:00경 고소인에게 "일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면, 이는 당분간 고소인의 근무태도 등에 대한 관찰·평가를 지속할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이 주의를 준 피고인이 본인의 직전 언급과 다르게 고소인의 근무태도 등을 추가로 확인하지도 않고 2시간만에 다시 전화를 걸어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고소인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문자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고소인과 전화통화한 직후인 2018. 12. 27. 00:59경 고소인에게 "이모 일단 내일출근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2분 후인 01:16경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낼 쉽다구 했잖아요"라는 답장을 보내자, 15분 후인 01:16경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모 쉬는날 월요일이니 출근해서 얼굴보고 이야기합시다"라고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약 14시간 이후에 다시 문자를 보내 비로소 가게에서 일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나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쉰다'는 말은 휴가 후 다시 근무할 것을 전제하고 있어 해고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고소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면 위와 같이 고소인이 자진하여 쉰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도 없다. 여기에 고소인이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기 전부터 자신을 향한 피고인의 태도나 말투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및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문자메시지 내용처럼 전화통화 과정에서 고소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다음날은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거나,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하겠다는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언쟁 과정에서의 일부 감정적인 표현을 근거로 해고를 당했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고소인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5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지만 변경신고 제출 시한인 2020. 1. 5.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9. 12. 24.경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 B)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 총 8대를 개통하였음에도 각 변경신고 제출 시한이 지나도록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소재확인 종합보고)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재범의 위험성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18. 5. 4.부터 2018. 5. 17.까지 14일 동안 7회에 걸쳐 피해자 B(이하 'B 여인'이라 한다)의 주거(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주택 2층)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 04:08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외부 계단을 통해 2층 테라스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7. 00:11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층에 올라간 후, 그곳 보일러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7. 20:4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0. 18: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3. 12:21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있자 담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외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4. 22: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있자 담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외부 계단을 통해 2층 테라스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 23:45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있자 담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외부 계단을 통해 2층 테라스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여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헤어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밤, 낮을 가리지 않고 2주 동안 무려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로 침입해 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가져야할 주거의 평온이 무참히 짓밟혀 피해자의 불안감,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매우 클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주거침입죄 중에도 아주 무거운 범죄의 형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지막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다시 찾아갔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광주 남구 B에 있는 C지구 내 D블록에 있는 E아파트에 대해 신청한 신혼부부특별공급 분양에 당첨되어 위 아파트 F호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2017. 4. 4.경부터 1년 동안 위 입주자 지위를 전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11: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I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전매제한기간 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광주 C지구, K지구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첨부) 1. 내사보고(광주 C지구 및 K지구 아파트 분양권 매도·매수자 자료 첨부) 1. 수사협조요청(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진술조서(가명)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대전 서구 B 건물 1층 사무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급식물품 등 공급사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병원을 개업식에 필요한 1,000명 분의 뷔페 음식을 납품해주면 행사가 끝난 후 다음 날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병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6. 위 건물 2~3층 'E의원'에서 대금 16,500,000원 상당인 뷔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변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해자가 4,000,000원 상당을 회수한 점,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 딸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2007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6:00경 청주시 흥덕구 B호텔 C호 객실에서 친구인 D,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이 들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D마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잠이 들자, 팬티 바람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티셔츠를 들추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녹음파일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 피고인은 양복이 구겨질까봐 옷을 벗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 가장자리 누웠는데 5분 뒤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D랑 술을 마시다가 피곤하여 먼저 침대 끝자리에서 잠들었는데, 잠결에 누군가 내 상의를 걷고 가슴을 만졌고, 잠에서 깨어 고개를 돌리니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으며, 그 순간 피고인이 나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 넣었다. 내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고 뒤로 몸을 뺐으며 D도 잠에서 깨었으므로 나는 이불을 들추어 D에게 내 바지의 단추와 지퍼가 끌러진 것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있었으며, 다시 바지를 입은 후 범행을 시인하는 말을 하면서 사과하고는 경찰을 부르라 하였고, 내가 피고인의 말을 녹음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말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 전에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말은 신빙성이 있다. D 또한 이 법정에서, '판시 객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나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나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쳐 잠에서 깨어 보니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우고 있었다. 피해자는 울먹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어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 만졌다고 하면서 이불을 들어 나에게 자신의 바지 단추가 열린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피해자 바지의 지퍼가 열려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상의가 위로 올라가 있었는지는 못 보았으며, 피고인은 상의를 걸치지 않은 채 팬티차림으로 있었으므로 내가 놀라서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하였다. 피고인은 내가 잠들기 전까지는 옷을 모두 입은 차림이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사과를 하면서 집에서 알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다가 나중에는 나와 피해자에게 돈 때문에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며 나와 피해자에게 '꽃뱀' 운운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진술도 피해자의 말과 모순되거나 다른 점이 없으며, D는 피고인과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로 달리 D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 또한 찾을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o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o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경 장소를 없는 곳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J 카페에 의류와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류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의류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및 가방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0. 10. 2.경 350,000원, 2020. 10. 5.경 420,000원, 2020. 11. 11.경 150,000원 합계 9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9,44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F, N, E, O, P, Q, R, S, T, U, B, V, W, X, D, Y, I, D, Z, AA, C, G,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W 진술 청취 보고) 1.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이체내역,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C은 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44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배상신청인 B는 1,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11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초과 부분 전액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통하여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합계 9,448,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죄책 또한 중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총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여동생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대인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자 몇 년 전부터는 집안에서 컴퓨터만 하면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지속하다가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기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는 5년 전의 것인 점, 아직 20대에 불과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애견미용 일을 배워서 이번에 벌을 받는 것이 마지막이 되도록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의 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동문인 피해자 D에게 '부산 남구 E에서 스시 뷔페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사전 시장 조사 결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시설비 등 창업자금으로 6억원이 필요한데 내가 4억 5,000만원을 투자할테니 니가 1억 5,000만원을 투자해라. 니가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지분을 25% 주고, 식당 수익금의 25%를 주겠다. 난 재산이 6억원 정도 있어 4억 5,000만원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창업자금으로 6억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4억 5,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에 맞추어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식당을 개업하려고 했을 뿐 4억 5,000만원을 창업자금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14. 6. 2. 같은 계좌로 1억 2,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비 5억원을 받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망갔다. 다시 공사를 하느냐 내가 1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식당 운영비가 부족하니 2,000만원을 더 투자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인테리어 업자의 의견차이로 인테리어 업자가 7,000 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그만두었고, 추가 공사비는 5,000 만원이 지출돼 총 인테리어 공사비는 1억 2,000 만원이 지출되었을 뿐 피고인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5억원을 지급했다거나, 추가 공사비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배우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원, 2014. 6. 23. 같은 계좌로 5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서 1. 피의자와 그의 처 명의 은행거래내역조회자료 1. 피해금액 송금내역(통장사본) 1. 공동사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사업자금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7. 9. 16. 23:30경 구미시 C 소재 피해자 D(여, 30세)이 거주하는 E 빌라1층 10호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방충망을 연 다음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것을 훔쳐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창문을 열지 못하게 손으로 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8. 11:20경 알 수 없는 이유로 제1항의 장소로 다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원룸 방범창살 3개를 절단하여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방범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동기와 자진출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1. 수사보고(커트기 제품 사진파일 제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세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를 통해 골프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8. 4. 5.경까지 구미시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를 통해, 상표권자 'F'의 G 상표(상표등록번호 H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등록 지정상품인 '스포츠전용의류'와 동일·유사한 상품 116점을 매수인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경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등록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 합계 2,310점을 매수인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상표권자 'F'의 G 상표(상표등록번호 H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등록 지정상품인'스포츠전용의류'와 동일·유사한 상품 17점을 C를 통해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등록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 합계 199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제보사진,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 1. 각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1. 판매내역(1월~4월) 1. 정품가액산정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범행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에 전시하였다가 2017. 8. 2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단속 및 처벌 등 절차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상표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침해행위를 중단하기는커녕, 위 매장이 아닌 따로 구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을 고용한 다음 C 등 인터넷을 통해 침해행위를 이어갔다. 이 역시 집행유예 기간의 범죄였고, 4개월 동안 2,310점의 상품을 판매했다. 피해 배상을 했다거나 이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양형 요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얻은 순이익의 규모(1,000만 원 남짓)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