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각지에 있는 양계장에서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G 천안공장으로 생계를 운송하는 화물차량 운전기사들로서, I분회(이하 ‘I분회’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I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동두천시 J에 있는 G 동두천공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K 소속으로 G 동두천공장에 생계 등을 운송하는 위 L 소속 조합원들이 G를 상대로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G 동두천공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자, 2020. 2. 8.경부터 G 천안공장 앞에서 진행된 동조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5. 09:20경 G 천안공장 앞에서 위와 같이 집회에 참여하던 중 피해자 M(52세)이 G 천안공장 내에서 가공·생산한 가공육을 거래처로 운송하기 위해 피해자 G 천안지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냉동 탑차를 운전하여 G 천안공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수십명의 I분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냉동 탑차를 가로 막은 다음, 불상의 조합원들이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로 냉동 탑차의 앞 유리창을 두 번 세게 내려치고 돌을 앞 유리창에 던지자,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냉동 탑차의 앞 유리창을 두 번 내리쳐 앞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천안지점 소유인 냉동 탑차를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M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M의 가공육 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20. 2. 25. 11:00경 G 천안공장 앞에서, 피해자 M 운전의 냉동 탑차가 G 천안공장 내에서 가공육을 싣고 거래처로 운송할 것을 예상하고 냉동 탑차를 재차 파손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냉동 탑차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청주시 N 시내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F은 같은 날 11:09경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전해 듣고,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냉동 탑차를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하는 방법으로 냉동 탑차를 정지시키면 피고인 B 등이 다가가 냉동 탑차를 파손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같은 날 11:10경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천안공장에서 청주시 오창읍으로 가는 도로 인근에 있는 이면도로에 위 SM7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1:50경 피해자 M 운전의 냉동 탑차가 다가오자 냉동 탑차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면서 서행하다가 피고인 B 등이 기다리고 있는 위 N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 이르러 위 SM7 승용차를 정차하는 방법으로 뒤따라오던 냉동 탑차를 정지시키고, 이어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냉동 탑차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냉동 탑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낫으로 냉동 탑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주운 돌을 들고 냉동 탑차의 옆 유리창을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천안지점 소유인 냉동탑차를 수리비 3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M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M의 가공육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브레이크 호수 절단 위험성 진술 및 피해금액 특정) 1.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옥외집회 신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 피해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4)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브레이크 호수 절단 위험성 진술 및 피해금액 특정) 1. 각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질서 문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0조(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이 주먹으로 냉동 탑차의 앞 유리창을 두 번 내리친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냉동 탑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I분회 평조합원에 불과하여 다른 조합원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이 주먹으로 냉동 탑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을 두 번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I분회 조합원들은 2020. 2. 8.부터 G 천안공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당일까지도 집회를 계속 해왔고, 피고인은 조합원으로서 그 집회에 참여해 온 점, 위 집회는 G를 상대로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점,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면서 G의 생계 등의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화물차량기사가 G 측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하게 된다면 I분회의 집회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가공육을 거래처로 운송하기 위하여 냉동 탑차를 운행하자 이를 발견한 집회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냉동 탑차 운행을 중지하기 위하여 냉동 탑차를 가로 막아 세웠고, 조합원들 중 일부는 대나무와 돌을 냉동 탑차의 유리창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냉동 탑차의 앞 유리창을 두 번 내리친 점, 집회 참가 조합원들이 개개 행위에 대하여 미리 명시적으로 계획한 적은 없다 할지라도 냉동 탑차의 운행을 막으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냉동 탑차의 운행을 중단시켜야 하고 냉동 탑차의 운행 중단을 위해서는 냉동 탑차에 대한 손괴행위가 발행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 손괴행위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이전에도 조합원들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냉동 탑차를 향해 계란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냉동 탑차 손괴행위를 직접 실행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조합원들과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나 돌을 사용하여 냉동 탑차를 향해 던져 냉동 탑차를 손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위 조합원들 사이에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기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고,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되면 이는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냉동 탑차의 운행을 막기 위하여 냉동 탑차를 가로 막았을 때에 냉동 탑차에는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운행 중인 냉동 탑차를 정차시키고 운행을 못하게 가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승차한 상태에서 냉동 탑차의 유리창을 깨뜨렸고 이러한 경우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는 등 피해자가 다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이를 위해로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차한 상태에서 냉동 탑차를 손괴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 폭력을 사용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냉동 탑차를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