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8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382, 2019고단1(병합), 2019고단254(병합), 2019고단|488(병합), 2019고단995(병합)-2(분리)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재현, 강선주, 신태훈, 류승진, 이광우(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선 담당변호사 박승호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38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3. 15. 인천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및 문자로 피해자들에게 '체크카드를 건네 주면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체크카드 등을 발송하면 B는 직접 배달기사로 위장하여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거나 고속버스 화물택배로 성명불상의 인출책이 수취할 수 있게 이를 보내주는 전달책 및 C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하면 그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3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 가상화폐거래소에 회원등록을 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D에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구입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총책, 성명불상의 유인책, 수거책과 인출책을 지시·관리하는 C 등과 함께, 국내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거래내역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등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12. 12. 13: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E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50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니 본인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며, 돈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50억 상당의 사기 범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3 경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만 원, 같은 날 18:01경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600만 원, 같은 날 18:03 경 K 명의의 은행 계좌(M)로 550만 원, 같은 날 18:05경 N 명의 L은행 계좌(O)로 5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3,000 만원 중 9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C은 2018. 12. 14. 17:00경 피고인 A과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받기로 약속하고 B에게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속터미널로 이동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B는 같은 날 21:50 경 서울 서초구 P건물 Q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3.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RS 카페에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약속한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父) U 명의 V은행 계좌(W)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38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조직원(C)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2019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이체내용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대행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때까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공동가공행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공동가공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총책, 인출책, 인출금 전달책, 인출금 전달책을 모집하는 사람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 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2.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대행을 권유한 불상의 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돈 마련 할 수 있음 뭐든 다합니다. 죽는 거 빼고 다요"라고 하고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보유하신 계좌로 돈 들어갈 거고 그 돈 출금하시면 됩니다. D 가입을 요구한건 돈 끌어오려는 위장입니다. 하시겠다면 스케줄 잡고 진행시킬 겁니다. 스케줄 나오면 진행할거고 진행되는 당일 1,000 만원 이상 돈이 보유계좌로 들어갈 겁니다. 저는 사람을 보낼 거고 500만 원은 가지고 계시고 500은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중략),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일하는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수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8. 11. 5.경에는 보이스피싱 상선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가 자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통장 등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었을 때 보이스피싱이 맞다고 대답한 경우가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다 보이스피싱에 이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수익금이 1,000만원 중 500만 원에 달하는 매우 고액인 점에 비추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2. 10. 성명불상자와 문자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거 이상한거 아니죠?"라고 확인을 하는 등 의심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 있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와 관련된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의도적 범행으로서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교란되고, 구매자들의 신뢰가 침해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사건 직후 피해자 에게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던 약 2,050만 원을 반환하였고, 추가로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T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안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