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530

범죄사실 1. 모두 사실 피고인 A는 2004. 1. 11. '가극단 I'를 창단하고 대표로 추대되어 2007. 7.경까지 대표로 활동하였고, 2007. 7.경까지 'J(이하 'J'라 한다)' 중앙위원 및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은 'K(이하 'K'라 한다)' 문화국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2006년경부터 J로 옮긴 후 2006. 12. 15.경부터 J 문예위원회 예술기획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J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C은 한의사로서, 2005. 9. 3. J의 지역조직인 'H(이하 'H'라 한다)' 준비위 공동대표를 맡은 데 이어 2006. 4. 22. H를 결성하고 공동대표로 선임되었고, 중앙조직인 J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D는 2004. 1. 11. '가극단 I'를 창단하여 음악감독에 선임되었고, 2007. 9.경부터는 '가극단 I'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04년, 2005년 J 대의원, 2007년 J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08년부터 J 중앙위원 및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J가입 가. 북한과 J의 성격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이하 '북한'이라 한다)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L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한다. 북한은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2) J의 결성과정 및 이적단체성 J는 이적단체인 M(이하 'M'이라 한다) 인사들이 주축이 된 'N', 'O', 'P'가 2000. 9. 21.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조직통합을 결의하고, 2000. 10. 21.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일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을 표방하며 모임 형태로 출범하였다. 그 후 J는 2001. 1.경 겨울수련회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Q를 집행위원장으로 임명하고, 2001. 2. 22.경 4차 운영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의 체계 및 신임 집행위원 인준방안을 마련하고, 상시적 의사결정을 위해 공동대표나 집행위원장이 개최하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으며, 2001. 6. 4. R, 2001. 6. 7. S를 출범시키는 등 지역조직도 정비하였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집행위원장 Q, 정책조직국장 T, 상임공동대표 U, 감사 V, 집행위원 W 등은 강령을 새로이 제정하여 조직의 공동목적을 명문화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중앙집권적 지휘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의하고, 2001. 12. 15. 14:00경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강령 제정 및 규약 개정안을 승인하고, 임원진으로 상임공동대표 X(S 상임대표, Y재단이사장), U(Z 회장), AA(AB 호남지회장), AC(AD 공동대표), AE(AF 대표), AG(AH 발행인), AI(J 문예위원회 위원장), AJ(제9기 AK 의장) 등 8명, 고문 V(AL연구소 소장), 집행위원장 Q를 각 선임하여 조직의 공동목적을 구체화하고, 지휘통솔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직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 위와 같이 제정된 J의 강령에서는 "1)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 3) 남북의 이산가족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4)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보건, 체육,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간다. 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는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를 지지한다. 6) 남북공동선언 실현의 인적, 물적, 제도적 장애들을 극복하고 장기간의 분단으로 초래된 민중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한다. 7) 사상과 정견, 신앙과 양심의 차이를 넘어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민족구성원의 단결, 단합을 실현한다." 등 자주적 통일,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지향, 남북 협력과 교류활성화, 남북공동선언 실현의 인적·물적·제도적 장애 극복,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민족구성원 단결 실현 등을 활동목표로 제시하였다. 위 개정된 규약에서는 조직의 성격을 "남녘의 대중적인 6.15공동선언실천 상설연대체"로 규정(제2조)하고, 총회를 대의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대표 운영기구로서의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일상운영기구로 '상임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중앙 조직을 정비(제5, 9, 10조)하였으며, 지역조직으로 '지역 J', '지부', '지회'의 설치근거를 마련(제12, 13조)하는 등 지역조직을 강화하였으며, 강령과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내규'의 제정 내지 개정 권한을 부여(제20조)하고, 조직운영 원리로 공산주의 국가의 조직운영 원리인 민주집중제를 도입하여 중앙집권적 지휘통솔체제를 규정(제14조)하였고, 조직기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로 구성(제4조)하고, 임원은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 상임고문 및 고문, 감사, 자문위원으로 구성(제14 내지 17조)하였다. J는 위 정기총회를 계기로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전국적인 조직과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가 되었고, 매년 최고운영기구인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오면서 4차례에 걸쳐 강령·규약을 개정하여 조직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휘통솔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강령·규약, 각 기별 대의원대회 자료집, AM 전진대회 자료집, AN 강의안 및 J나 그 핵심 구성원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건 등을 통해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라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원흉'이라고 비난하면서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의거하여 남한혁명의 경로를 '주한미군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실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J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중을 '자주적 사상'(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는 것이 한국변혁운동의 선차적 과제라고 하면서 거리 선전전, 인터넷 여론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의식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노동자·농민·청년학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AN을 개설하여 의식화교육을 하는 등 혁명의 주력군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선봉대로 규정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학습과 주기적인 수련회 개최 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은 물론, 남한 전체의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전선체 결성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고, 현시기를 혁명의 준비기로 보고 합법·반합법·비합법 등 다양한 투쟁 전개를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주한미군철수를 한국변혁운동의 선차적·전략적 과제로 삼고 반미투쟁을 집중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시기에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결합한 폭력적 방식의 체제변혁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J는 남북교류를 이용하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CU 결성', '선군정치 선전' 등의 지령을 받아 이에 따라 활동하는 등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북한이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J의 노선이나 투쟁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AO과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고, 북한 핵실험의 당위성을 적극 선전하고 있으며, 북한도 J의 이러한 이적활동을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선전하면서 J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J는 이적단체인 M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주축으로 조직하였고, M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이적단체인 AK(이하 'AK'이라 한다)이 결성단계부터 구성단체로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현직 AK 간부들이 J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J의 투쟁사업에 AK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국내의 이적단체와도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J는 그 구성원 중 상당수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핵심 구성원들은 직업적인 친북 운동가들이며, 공개조직을 표방하면서도 중요사업은 비밀게시판 등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가명을 사용하거나 조직보안수칙에 따라 활동하는 등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나. 피고인 C의 이적단체 'J' 가입 피고인은 2005. 9. 3. J의 하부 지역조직인 H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H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정식 조직 결성을 추진하고, 2006. 3. 30. H 준비위원회 남부지역조장 AP 등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6.15공동선언의 이행, 주한미군철수, 자주통일 과제를 실현담보 결의하고 투쟁으로 세운다"는 등 본조직 건설의 의의 및 목표와 피고인을 단장으로 하여 강령 전문과 운영세칙, 결성선언문, 투쟁결의문, 등 세부안마련 등의 역할을 할 기획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본조직 건설계획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기획단회의를 거쳐 2006. 4. 8. J 사무실에서 J 대표 AQ, H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AR, H 준비위원회 조직원 AP 등과 함께 'H(준) 전체모임'을 개최하여 H의 지역조직으로 서울지역 25개구 지부를 결성하고, H의 강령을 동일강령의 원칙에 따라 중앙조직인 J 강령 내용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는 등 본조직 결성과 관련된 준비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4. 22. 중앙조직인 J 사무실에서 J 공동대표 AS 등 중앙조직 간부 및 H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AR 등 H 준비위원회 조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H 결성식'을 개최하여 H 공동대표로 선임되는 한편 J 규약 제 13조(지역J) 및 제 16조(중앙위원) 규정에 따라 H 공동대표 자격으로 J 중앙위원에 선임됨으로써 J에 가입하였는데, 그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H의 대표로서 H의 목적사업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 결정 사항의 집행을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를 주재해 왔다. - 피고인은 2006. 1. 30., 2007. 1. 4. 및 2008. 1. 2. 'H 신년결의문' 을 작성, 반포하여 매년 1. 1.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하달하는 공개지령에 따라 적극 활동할 것을 결의하는 등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동조하는 활동을 하였다. - 피고인은 J가 2006. 7. 27.부터 8. 15.까지를 반미반전 총력운동기간으로 설정하여, 반미투쟁을 총력 전개하기로 결정하자 H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미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 피고인은 2008. 2. 17. 개최된 'J 6기 대의원대회' 에 참석하여 2008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그대로 반영한 '2008년 J 총노선' 의 결정·수립에 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J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이적단체 'J' 가입 피고인은 2006. 4. 18.경부터 6. 16.경까지 J가 '새 세대 민족일꾼'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등을 인용해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선동하거나 북한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 강의안을 구성한 'AN(2006년 1기)'을 수료하고, 2006년 하반기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에 가입하여 J 문예위원회 수습간부로 활동하다가 2006. 12. 15. J 가입단체인 'AT' 사무실에서 개최된 'J 문예위원회 대표자회의'에서 J 문예위원회의 사업전반을 집행하고 책임을 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문예위원회 예술기획실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2008년 초경부터 J의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 를 구성하여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J의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 피고인은 2008년 J 대의원으로서 2008. 2. 17. 서울 AU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J 2008년 정기대의원대회' 에 참가하는 등 J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J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A의 이적단체 'J' 가입 피고인은 2003. 3. 2.경 AK 문예일꾼 출신인 피고인 D, AV, AW와 함께 새로운 시대(이른바 '6.15시대')를 책임질 가극단 I 결성을 위한 첫모임을 개최하고, 2003. 4. 5.부터 4. 6.까지 '모꼬지' 행사를 개최하여 가극단 I 준비위원회 결성을 결의한 후, 2003. 4. 27. 서울 동대문구 AX 지하 사무실에서 가극단 I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3. 7. 20. 'AY 815추진본부 결성식', 2004. 1. 9. M 남측본부 주관 '반미결의대회' 등에 참가하여 노래극 등을 공연하기도 하였으며, 2003. 12.경부터 위 D, AV, AW 및 2003. 10.경 가극단 I 준비위원회에 합류한 AZ(여, 36세)과 함께 '조직혁신 모임', '조례'를 수시 개최하여 가극단 I 창단 준비 및 활동 방향 등을 토의한 결과, 피고인이 대표·극작·연출을 담당하고, 위 D는 음악감독, AV은 가창주체, AW는 기획, AZ은 기획·극작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 조직내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2004.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개회, 묵상, 노래, 모임의 의의와 중요성 발제, 질의·응답, 기간 현황보고, 가입자 총화, 가입 승인을 거쳐 분공은 무조건 결사 관철하고 모든 생활을 '장군님께' 바치며, 조직 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취지 등의 규율을 확인하고, 맹세문을 작성·발표한 후 폐회하는 순서로 인준식을 거행하였다. 피고인은 2004. 1. 11. 서울 BA대학교 학생회관 4층 콘서트홀에서 피고인 D 및 AV, AW, AZ과 함께 M 남측본부, AY 남측본부, AK, J 등의 조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극단 I 창단식'을 개최하고 '6·15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종합예술 창작·공연 및 예술이론 연구·보급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후 가극단 I는 2004. 1.경 이적단체 J에 가입단체로 가입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당시 가극단 I 대표인 피고인은 가입단체 대표 자격으로 J의 '공동대표'가 됨으로써 J에 가입하였는데,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J의 대의원으로서 2004. 2. 22. BB대학교 인문관에서 개최된 'J 2기 정기대의원대회' 에 참석하여 1부 사전마당, 2부 본회의, 3부 투쟁결의대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1부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2부 본회의에서 피고인은 J 중앙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 피고인은 J 제2기·제3기·제4기·제5기 대의원과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J 대의원대회' , 'J 중앙위원회' , 'J 문예위원회 대표자회의' 등 J의 각종 회의·행사에 참석하여 J의 노선·정책·투쟁지침 결정에 관여하는 한편, J로부터 수신한 노선·정책·투쟁지침 및 교양자료에 따라 가극단 I의 '반미자주화투쟁' , '연방제 통일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J에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D의 이적단체 'J' 가입 피고인은 위 라. 항과 같이 2004. 1.경 피고인 A 등과 함께 가극단 I를 창단하고, 그 무렵 가극단 I는 J에 가입단체로 가입하였으며, 피고인은 2004. 2. 22. BB대학교에서 개최된 'J 2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됨으로써 J에 가입하였는데,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제2기 대의원으로 선출된 데 이어 2005. 2. 27. 서울 BC대학교에서 개최된 'J 3기 대의원대회' 에서도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고, 2007년 하반기경에는 J 가입단체 대표 자격으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08. 2. 17. 'AU 컨벤션센터' 에서 개최된 'J 6기 대의원대회' 에서 중앙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J의 노선·정책·투쟁지침 결정에 관여하였다. -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가극단 I 임시대표인 '운영주체'로 활동하였으며, 2007. 9.경 가극단 I 대표로 추대되어 활동하면서 J로부터 수신한 노선·정책·투쟁지침 및 교양자료에 따라 가극단 I의 '반미자주화투쟁', '연방제통일투쟁' 등을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J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찬양·고무·선전·동조 가. 대의원대회·총회 개최 또는 참가 1) 피고인 C, A의 제4기 대의원대회 피고인 C, A는 Q, T, V, BD, BE, AS 등과 함께 2006. 2. 5. 16:30경 서울 중구 BF에 있는 AU 컨벤션센터에서 J '제4기 대의원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제4기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가 1부 사전행사의 사회를 맡아 진행한 데 이어 2부 본회의에서는 사무처장 BG가 2005년 사업보고 및 평가, 2005년 결산안, 2006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고, 상임공동대표 V가 강령 및 규약을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발제하여 통과되었고, 임원진 선출 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정책위원장 T이 '2006년 J 총노선'을 발제하여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의결된 J '2006년 총노선'은 '2006년 정세전망', '2006년 진보운동의 총적 방향', '2006년 반미자주화운동의 기본방향', '2006년 조국통일운동의 기본방향', '2006년 사회민주화운동, 민중생존권 투쟁의 기본방향', '2006년 조직사상적 과제', '2006년 J 5대 사업방향', 'J 2006년 조직발전안', '시기별 주요흐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6년 정세전망에서, 북한은 2·10 핵보유 및 증강 선언을 통해 군사대국으로써 북한의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이 힘을 기초로 9·19성명을 이끌어 내 북미대결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고 AO의 방중은 '정치·외교 강국' 으로서 현재 북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동시에 '21세기 경제강국' 으로 일대 비약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일대 정치적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2006년을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에서 일대비약을 일으켜나가는 전면적 공세의 해' 로 규정하고 공동사설을 통해 '선군혁명총진군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 것' 이 2006년 총적인 투쟁과업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진보진영이 현 정세의 추세를 정확히 포착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2006년은 전선단일화, 진보정치의 대중화에 기초하여 자주, 민주, 통일 3대 영역에서 대중운동의 전면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고, 향후 5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로 북미대결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현 정세는 조국통일의 대전환적 국면을 예고하고 있는바, 각계 민주애국세력은 6·15공동선언을 기치로 각계각층 민중들을 하나로 묶어 세우고 자주통일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미국과 친미세력의 반민족, 반통일책동을 분쇄하여 자주통일, 진보개혁을 확고한 대세로 굳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 2006년 진보운동의 총적 방향에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전개하여 제2의 6·15시대를 활짝 꽃피우고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예비해야 한다면서, 미군철수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의 전략적 과제이고, 진보운동진영은 미군철수 원년의 투쟁성과를 극대화하여 범국민적 미군철수총공세로 반미자주화운동을 새로운 도약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2006년 반미자주화운동의 기본방향에서, 미군 없는 2010년을 준비하는 미군철수총공세로 반미자주화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자면서,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미군철수투쟁에 총력을 다하여 미군철수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 2006년 조국통일운동의 기본방향에서, 6·15공동선언 이행에 민족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면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투쟁을 힘 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 2006년 사회민주화운동, 민중생존권 투쟁의 기본방향에서,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의 재집권음모를 분쇄하고 BH당 해체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 5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고 언급한다. - 2006년 조직사상적 과제에서, 전선단일화를 하루빨리 실현하고 전면적인 일꾼혁신으로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면서, 조성된 정세와 운동발전에 걸맞은 올바른 투쟁전략과 전술을 창출구사 하여야 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중의식화사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각계 민중을 자주의식화하고 이를 하나의 조직된 역량으로 튼튼히 결속시켜 진보운동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2006년 J 5대 사업방향으로 " 미군 없는 2010년을 준비하는 미군철수 총공세로 반미자주화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연다.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연다. 반보수대연합으로 BH당과 친미수구세력의 재집권 기도를 저지, 파탄시키고 민주개혁을 가속화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반대, 사회양극화해소 등 민중생존권 투쟁을 강력히 전개한다. BI당과 진보진영의 단일전선을 중심으로 진보세력의 대단합을 실현하고 지방선거를 계기로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간다." 등 5가지를 제시한다. - J 2006년 조직발전안에서, 정치교양, 대중교양 단체로서의 J 역할 강화, 대중기반 확대, 지도체계와 지도기능 강화, 진보정당과 단일연합조직, BJ의 강화발전에의 복무 등을 조직 활동의 기본방향으로, 명실상부한 전국조직 건설, 지역 J 발전 강화, 부문역량 신설·확대 추진, 연대전선과 진보정당 사업에 복무, 지속적인 정치교양·대중교양 사업 전개, 정책·조직·선전·연구 부분의 사업 강화, 재정자립 실현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다. - 시기별 주요흐름에서, 1시기(-3월 초) : 2006년 총진군의 정치사상적, 조직적 태세를 갖춘다. 2시기(-5월 말) : 2006년 투쟁을 본격화하며 지방선거 승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3시기(-9월 초) : 2006년 미군철수총공세를 힘있게 선포하고 미군철수 90일 집중운동을 통해 미군철수투쟁을 범국민적 투쟁으로 전환시킨다. 4시기 : 민주개혁투쟁을 가속화하며 2006년 대선투쟁의 정치조직적 태세를 갖춰나간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제4기 대의원대회 참석자들은 '3대 애국운동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위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6년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망을 여는 뜻깊은 해로서 지난 1월 26일 북측은 2006년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대책적 문제를 협의하는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 를 갖고 '온 겨레에게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 운동을 힘차게 벌릴 것을 호소' 하였다면서, 2006년을 '3대 애국운동의 해' 로 하고 3대 애국운동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는 북측의 제의는 현 정세와 통일운동의 발전적 요구, 7천 만 겨레의 통일 염원을 반영한 애국적 제의로 남북해외와 각계각층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 위와 같은 북측의 제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3대 애국운동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아가기 위해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자' 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에 총력을 다하고, 주한미군 철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BJ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여 나가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15일을 전민족적 기념일로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 나가고,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인 BJ를 강화하고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 대표들과 함께 당국이 참가하는 6·15민족통일대축전을 전민족적 통일대축전으로 성사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2006년 J 총노선'과 특별결의문의 내용은 북한이 2006.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 명의로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 제하로 발표한 2006년 신년공동사설 및 2006. 1. 1. 반제민전의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제하로 발표한 신년메시지의 주요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선군정치, 주체사상에 대한 사상학습 강화 및 일꾼혁신, '우리민족끼리' 기치 하에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이라는 이른바 '3대 애국운동'을 기본과업으로 전개, 반미·반보수 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통일전선 구축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한편, 피고인 C은 2006. 2. 16. 피고인 운영의 BK한의원에서, AR, BL, BM 등 H 준비위원회 조직원들과 함께 'H(준) 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J 제4기 대의원대회 개최결과를 설명·평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BJ 강화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피고인 C, B, A의 제5기 대의원대회 피고인 C, B, A는 Q, T, BN, BO, B, BP, AS, V, BD, W 등과 함께 2007. 2. 4. 16:20경 서울 BQ에 있는 BR 소극장에서 J '제5기 대의원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제5기 대의원대회는 56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AS이 대의원대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본회의를 시작하였는데, 사무처장인 W이 '2006년 사업 및 결산보고', '2007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정책위원장 T이 '2007년 정세전망 및 투쟁과제', 조직위원장인 BD이 '2007년 J 조직발전 전망 및 특별사업 20대 사업 강화', AL연구소 상임연구위원 BO이 'AL연구소 2007년 사업방향', 예술기획실장 피고인 B이 'J 문예위원회 2007년 사업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한 후 대의원 전원의 박수로 '2007년 총노선'을 채택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제5기 대의원대회에서 '2007년 J 총노선'이 채택되기에 앞서 피고인 B은 2007. 1. 31. 13:15경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가극단 I'의 이메일 등에 '2007년 J 총노선(초안-토론용)배달입니다' 제하 이메일과 첨부파일을 발송하고, "2월 1일(목) 오후 2시에 I사무실에서 I/BS/BT가 함께 모여 총노선 간담회가 진행됩니다."라고 공지한 다음 피고인 B, A는 2007. 2. 1. 가극단 I 사무실에서 개최된 '총노선' 간담회에 참석하여 BN, BP 등과 함께 핵보유국 북한의 파상적 공세로 북미대결에서 미국이 굴복할 것이라고 2007년의 정세를 전망하고, 주한미군철수를 전면에 내걸고 전국 각지에서 반미반전의 불바람을 일으킬 것, 반보수대연합으로 BH당을 고립시켜 대선에서 승리할 것,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지령한 '3대 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기치 아래 자주통일 투쟁을 전개할 것 등을 '2007년 진보운동의 투쟁방향'으로 설정하는 한편 미군철수 천만인 서명운동, 대선 승리를 위한 100일 총진군,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집중 실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을 '2007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는 등 '2007년 J 총노선'을 사전 논의하였다. 당시 의결된 J '2007년 총노선'은 '정세전망', '2007년 진보운동 총기치', '2007년 진보운동 영역별 투쟁 방향과 과제', 'J 주요 사업', '자주, 민주, 통일 투쟁 흐름과 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세전망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훈련으로 미국과 대결에서 정치군사적 우위에 서게 되었으며 강성대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은 2007년을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의 연대가 펼쳐지는 위대한 변혁의 해' 로 규정하고 '혁명' 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다' 고 선언하며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는 구호를 제시 하였고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60여 년의 분열 역사가 흘러온 이 땅 위에 통일의 서광이 밝아오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면서, 2007년에 북한의 주동적 조치에 의해 조국통일운동에서 극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세계질서는 북한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 2007년 진보운동 총기치로,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의 성과는 대선으로 결집되어야 한다면서, 2007년은 6·15 대 반6·15, 진보개혁 대 친미보수의 대격돌이 일어나는 해이며, 우리 민족 대 미국의 첨예한 대결의 해이므로 대선을 통해 건설할 정권은 자주를 지향하고 민주와 통일을 실현할 정권이라고 강조한다. - 2007년 진보운동 영역별 투쟁 방향과 과제에서, 반미자주화 영역의 과제로 주한미군철수를 반미자주와 조국통일의 중핵적 목표로 들면서 한미 FTA 협상 저지투쟁을 반미투쟁으로 전환시키고 계속 확산·고조시킬 것을 제시하고, 대선투쟁 영역의 과제로 반보수대연합으로 BH당을 고립시켜 대선에 승리하는 것을 제시하고, 자주통일 영역의 과제로 2007년을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설정하고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맞게 민족공조 강화를 촉구하고, BJ를 중심으로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연합을 확대발전시킬 것을 제시하고, 민주민생영역의 과제로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진행할 것을 제시한다. - J 주요 사업으로, 북미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사업, 대중들을 반미반전투쟁에 불러일으키는 사업, 반보수·반BH당 투쟁, 대선대책 기구설립, 대선승리를 위한 100일 총진군 (9.11.-12.19.),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위한 투쟁, 민족대단합을 위한 집중 실천, 한미 FTA 체결 저지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하반기 민중총궐기 등을 제시한다. - 자주, 민주, 통일 투쟁 흐름과 일정에서, " 1시기(1월 ~ 4월 3일) : 투쟁의 기초를 쌓으며 반미, 반BH당 투쟁의 포문을 여는 시기로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 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반미반전운동에 집중해야 하며 한미 FTA 저지 투쟁에 적극 결합하면서 이 투쟁을 반미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시기(4월 ~ 6월 15일) :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이 총체적으로 진행되며 이들 투쟁은 6월 10일 6월 항쟁 10주년 기념일, 6월 13일 범국민 추모제, 6월 15일 민족통일대축전으로 총화된다. 반미문화제를 통해 반미운동을 고양시키고, 민주민생투쟁의 파고를 높여나가야 한다. 3시기(6월 하순 ~ 9월 8일) :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정세가 열리고 대중투쟁이 계속 고양, 발전하는 시기. 반미자주통일의 열기가 온 한반도를 달굴 것이다. 4시기(9월 11일 ~ 12월) : 상반기를 거치면서 정세는 반미자주통일이 대세로 굳어지면서 올 하반기는 이 힘으로 대선승리를 위해 총력 집중해야 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제5기 대의원대회 참석자들은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2007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위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7년은 우리 대 미국의 대민족 결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연말대선은 자주와 예속, 통일과 분열, 평화와 전쟁을 판가름하는 일대 격돌의 장으로, 이 같은 엄중한 시기에 북측은 정당, 정부, 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올해를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해로 정하자고 제의하였다면서, 북측이 제의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구호로 J는 북측의 애국적 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평가한다. - 우리 민족중시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모든 것에 앞세우며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 전쟁의 근원이 되는 주한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설 것, 남북관계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등 법적, 제도적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 대선에서 반보수대연합으로 민족분열을 획책하고 미국의 전쟁 대리인을 자처하는 BH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2007년 J 총노선'과 특별결의문의 내용은 북한이 2007.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 명의로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하로 발표한 2007년 신년공동사설 및 2007. 1. 1. 반제민전의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제하로 발표한 신년메시지의 주요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주체사상 등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 '우리민족 제일주의 사상을 전파할 것',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걸 것', 'BJ를 확대·발전시키고, 연대 연합을 강화할 것',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할 것',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기본과업으로 수행할 것'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2007년 H 총회' 피고인은 H 공동대표 AR 등과 함께 2007. 2. 24. 17:00경 서울 성북구 BU에 있는 J 강의실에서 '2007년 H 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2007년 H 총회에서는 사전행사로 술병 3개에 각 '민족중시 대선승리', '평화수호 대선승리', '단합실현 대선승리'라는 문구를 적어 북한산 더덕주를 만드는 행사를 한 다음 본회의를 시작하여 '2006년 사업평가'에 이어 '2007년 H 총노선'을 채택하였다. 위 '2006년 사업평가'는 '총기치로 돌아보는 2006년', '대중투쟁의 평가',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6년을 H가 반미반전 미군철수의 기치 아래 실천과 투쟁, 동지애를 높여온 한 해로, '미군철수 총공세로 친미보수세력 척결, 진보개혁 총진군, 3대 애국운동을 전면화하자' 라는 대중투쟁의 총구호 하에 미군철수 투쟁을 더욱 전면화할 것을 중요한 과제로 두고 일관된 투쟁을 전개해 왔으며, 매 시기 제기되는 반미반전평화수호의 기조를 확고히 하였고 하반기에는 BH당의 반통일, 반민족적 행각에 대한 규탄 선전을 벌여왔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주한미군철수 선언운동 및 반미마당사업으로 많은 활동을 벌이지 못했지만 대학로, 구로애경백화점, 강남역 등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실천하였고, 미군철수 수첩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으며, 반보수투쟁과 저변이 넓은 교류협력사업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평가하는 한편, 200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폭넓은 애국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교양, 선전활동 등을 잘 준비해야 하겠다고 강조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2007년 H 총노선'은 '2007년 정세', '총기치 및 목표', '목표 및 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7년 정세를 한국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한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단결단합의 기운이 높아지고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기치 아래 2007년 대선 승리를 위한 운동진영의 대진군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기치 아래 주한미군철수, 친미반보수대연합 분쇄하고 H 확대강화, 핵심마련으로 서울지역 운동의 새로운 비약의 도약대가 되자" 를 총기치로 제시하고, 주한미군철수, 반미자주화는 변함없이 중차대한 과제라면서, 동시에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민족중시의 기본입장을 좌우명으로 삼고 나아가야 함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책동 분쇄, 무모한 군사훈련 저지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군철수, 반BH당 투쟁에서 실천 중심으로 혁신을 이루고 대선을 승리하자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위 총회 참석자들은 '6·15기치 아래 우리민족 일대전성기를 열어가자' 제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위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7년은 우리민족 대 미국의 사활을 건 대결전의 해로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미국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으며, 특히 대선은 미국의 도전이 극에 달하여 평화냐 전쟁이냐, 통일이냐 분열이냐 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고 전망한다. - 2007년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자주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은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기치 아래 전민족적인 총공세를 벌여나가야 하고, 특히 서울지역에서 H가 2006년 대중 속에서 체험한 실천 경험과 일꾼들을 토대로 자주통일의 선봉장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H가 앞장서 침략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저지시킬 것을 결의하고, 국가보안법 등으로 인하여 단합실현의 걸림돌이 조성되어 있다면서, 다양한 계기와 조건, 대중적이고 창조적인 사업으로 민족 대단합 실현에 적극 나서자고 결의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2007년 H 총노선'과 특별결의문의 내용은 2007.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 명의로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하로 발표한 2007년 신년공동사설 및 2007. 1. 1. 반제민전의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제하로 발표한 신년메시지의 주요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주체사상 등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 '우리민족 제일주의 사상을 전파할 것',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걸 것', 'BJ를 확대·발전시키고, 연대 연합을 강화할 것',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할 것',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기본과업으로 수행할 것'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4) 피고인 C, B, D의 제6기 대의원대회 피고인 C, B, D는 Q, T, BN, V, BD, W 등 J 대의원들과 함께 2008. 2. 17.경 위 AU 컨벤션센터에서 J '제6기 대의원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제6기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V가 대의원대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본회의를 시작하였는데, 사무처장 W이 '2007년 사업 및 결산안'과 '2008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Q가 '규약 개정 건'을 발제하여 채택되었으며, 피고인 D가 중앙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임원진 개편이 이루어졌고, 신임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된 BN이 '2008년 J 총노선'에 대하여, 신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T이 'J 조직발전안'에 대하여 각각 발제하여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제6기 대의원대회에서 '2008년 J 총노선'이 채택되기에 앞서 피고인 B은 2008. 1. 31. 서울 성북구 BU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개최된 '2008년 2차 전국집행위원회 중앙회의'에 참석하여 T, BN, BD 등과 함께 J 총노선안, 조직발전안 및 연대전선 강화안, 2008 전체 J 일꾼 활동안 및 BI당의 현황과 과제 등에 관해 사전 논의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08. 2. 1. 인터넷 방송 'BV' 사무실에서 개최된 '2008년 J 총노선 간담회' 및 'J 문예위 2008년 2차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BD, BP, AI, BW 등과 함께 J 총노선안, 조직발전안 및 연대전선 강화안, 2008 전체 J 일꾼 활동안 및 가극단 I가 진행중인 '새터사업' 등을 포함한 J 문예위원회 사업계획에 관해 사전 논의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8. 2. 4. 16:29경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가극단 I' 대표 피고인 D 등 J 가입 문예단체 조직원 16명에게 '2008년 J 총노선' 제하 문건이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위 '제6기 대의원대회' 행사장에서는 '2008년 총노선', 'J 조직발전방안' 및 '2008년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등이 수록된 '2008 정기 대의원대회' 제하자료집이 배포되었다. 위 제6기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2008년 총노선'은 'J 2007년 활동 평가', '정세 전망', '2008년 J 총기치', '2008년 과제', '2008년 J 핵심 사업', '2008년 상반기 대중운동 흐름과 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세전망에서, 2012년은 한국 대선이 있는 해이며 동시에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 로 규정한 해로 북한은 2007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길에서 '역사적 전환' 이 일어나는 해로 규정하였는데, 작년부터 이러한 '역사적 전환' 이 일어날 징후가 보였으며 이는 주체 역량의 성장과 강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2008년 J 총기치로 "2012년 우리 민족의 새 시대가 펼쳐진다!" , "6·15, 10·4 선언 옹호 관철과 미군없는 평화체제 실현의 구호 높이 이민위천의 정신과 실력전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등을 표방한다. - 2008년 과제로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알려내는 것' , '6·15, 10·4 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는 것' , '반미 반전, 미군철수투쟁을 계속 힘 있게 전개하는 것' , '총선 승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 ,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 등 5대 정치적 과제와 '단결과 혁신으로 진보진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 "BI당과 BX,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강화하는 것' , '각급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등 3대 조직적 과제를 제시한다. - 2008년 J 핵심 사업으로, 미군 없는 평화체제 구축 사업, 총선 집중 투쟁, 6·15 공동선언 8돌 기념식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 운동기간, 통일 관련 5대 부문 경연대회 개최, 지역·대중·인터넷 공간 등 3대 자기 거점 쟁취 운동을 제시한다. - 2008년 상반기 대중운동 흐름과 일정에서, " 1시기(~ 2월 29일)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 총선 준비에 나선 BY과 BZ당을 타격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2시기(3월 1일 ~ 4월 9일) :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투쟁과 미군 없는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투쟁, BI당 선거운동, 반BY 투쟁 등이 필요하다. 3시기(4월 10일 ~ 6월 15일) : 6·15, 10·4 선언 지지 관철 투쟁, 미군 없는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활동을 집중시켜야 한다." 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2008년 총노선'의 내용은 북한이 2008.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 명의로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 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 내이자' 제하로 발표한 2008년 신년공동사설 및 2008. 1. 3.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의 주요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국가보안법철폐·공안기관 무력화', '한미군 사훈련 저지·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5) 피고인 C의 '2008년 H 총회' 피고인은 AR, BM, CA 등과 함께 2008. 2. 23. 17:00경 서울 동작구 CB건물 4층 아트컬리지 3호실에서 '2008년 H 총회'를 개최하였다. H 조직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위 2008년 H 총회에서는 피고인이 의장으로서 총회를 주재하면서 H 공동대표로 재선출되고, '2007년 H 평가'에 이어 '2008년 H 총노선'과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주역이 되자' 제하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위 '2008년 H 총회' 행사장에서는 '전체일정, 총회순서, 성원보고, 2007년 H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임원진 선출안, 강령규약 개정안, 2007년 H 평가, 2008년 H 총노선, 회원회비 인상의 건, 2008년 H 예산안, 특별결의문'이 수록된 'J 2008년 정기총회자료집'이 배포되었다. 위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주역이 되자' 제하 특별결의문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7년은 H의 실천중심, 조직강화의 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준 자랑찬 한 해로 BH당을 매장하기 위한 거리연설회를 시작으로 서울 곳곳을 누비며 BH당 심판, 주한미군 철수의 끊임없는 실천을 전개하였다고 평가한다. - 아직까지도 이 땅 구석구석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평화도 번영도 있을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H 건설 3년째를 맞이하는 2008년 비상한 결심으로 조직강화에 모두가 떨쳐나가고, 자기혁신, 실천중심의 기풍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가자고 결의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특별결의문의 내용은 2008.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 명의로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 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 내이자' 제하로 발표한 2008년 신년공동사설의 주요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국가보안법철폐·공안기관 무력화', '한미군사훈련 저지·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AM 전진대회·FW대회·JW 수련회 등 개최·참가 1) 피고인 B의 2007년 겨울 AM 전진대회 피고인 B은 2007. 1. 12. 16:01경 가극단 I 등에 '2007년 겨울 AM 전진대회'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전진대회 기획안 배달입니다' 제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Q, T, BN 등 J 조직원 및 CC, AK 조직원 등 300여 명과 함께 2007. 1. 20.경부터 1. 2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D수련원에서 "자주, 민주, 통일 총공세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민족사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총기치를 내걸고 '2007년 겨울 AM 전진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2007년 겨울 AM 전진대회'는 첫째날인 1. 20. 개막식, 1부 강연, 2부 결의문화행사를 진행하였고, 다음날 폐막행사, BH당 재집권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1부 강연에서는 J 정책위원 BN, 정책위원장 T 등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위 BN은 2007. 1. 9. 자신이 J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게재한 '2007년 정세전망과 과제' 제하 문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2007년 정세전망과 반미반전운동의 과제'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의 2007년 신년공동사설의 주요내용 대부분을 인용하는 한편, 북한은 새해 공동사설에서 '선군혁명총진군의 불길 속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백방으로 강화' 되었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 이전에도 일심단결을 두려워하며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였던것만 보아도 북한의 철통같은 일심단결 수준을 짐작할 수 있으며, 북한은 지난해 경제건설, 농업생산 분야 등 주민들의 생활적인 면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뤘고 새로운 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북미대결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미국의 전쟁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갖춘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발전에 모든 힘을 쏟을수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위 강연은 '주한미군철수를 전면에 내세워 반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운동과제로 제시하고, BJ를 확대·발전시켜 연대연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2007. 1. 1.자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T은 2007. 1. 19. J 홈페이지 관리자가 위 '집행위방'에 게재한 '2007년 대선 승리를 위하여'라는 문건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2007년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원칙과 방도'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5. 2. 10. 북한의 핵보유선언과 2006. 7. 5. 미사일 발사, 10. 9. 핵실험 이후 북미대결구도가 우리 민족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되면서 수년 내에 조국통일과 미군철수를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펼쳐지고 있으며, 2007년은 우리 민족과 미국의 역사적 대결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고, 2007년 대선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기본 축으로 하는 진보개혁세력과 친미보수세력 간의 극한 대리전이며, 사활을 전면전, 조국통일국면의 최대 분수령으로 대선에서 조국통일과 미군철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치지형을 형성하고 조국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한국의 선거는 본질적으로 우리 민족과 미 제국주의 간의 대리전으로 내면에는 큰 틀의 민족주체역량과 미국이 작용하고 있으며 양측의 작용력은 대선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자주를 지향하고 평화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권의 창출을 2007년 대선의 총적 목표로, BI당과 BX의 강화와 자주적 민주정부의 기반 구축, 진보개혁세력의 대연합과 미국과 BH당의 재집권기도 분쇄, 미국의 식민지배와 친미보수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환경 마련을 2007년 대선의 3대 목표로 제시하고, BI당과 BX의 강화, 반보수대연합의 실현, 대중투쟁의 강화가 대선승리의 기본방도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위 강연은 2007년 대선을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리전으로 규정하고, 6·15공동 선언 이행을 기치를 내세우고 반보수대연합과 반미·반보수 대중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고 선동하는 2007. 1. 1.자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Q, T, BN 등 J 조직원 및 CC, AK 조직원 300여 명과 함께 '2007 겨울 AM 전진대회'에 참가하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을 해설·전파하고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른 투쟁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피고인 B, D의 2007년 여름 AM 전진대회 피고인 B, D는 Q, T, BN, U, CE 등을 포함한 J 중앙 및 지역 집행위원, 문예위원회, CC 소속 청년조직, AK 학생, BI당 당원 등 290여 명과 함께 2007. 7. 14.경부터 7. 15.경까지 광주 북구 CF수련원에서 '2007 여름 AM 전진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전진대회는 CE(S 상임대표)의 환영사와 U(J 상임대표)의 대회사에 이어 T이 '민족사의 대전환기와 미군철수 투쟁' 제하로 강연하였는데, 위 T 강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BDA(Banco Delta Asia) 문제가 해결된 것은 북한의 서해상에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에 따른 것이며 만약 북한이 서해에서 단호한 행동에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과 한국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 군사적 타격을 입게 된다고 설명한다. - 북한은 한반도 정세 발전의 세축인 북미·남북관계·민간통일운동부문을 모두 자주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확고히 돌려 세우려 하고 있으며 이미 상황은 북한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실제로 AO의 선군정치가 이끄는 북한은 미국과 한국 정부를 압박하여 자주통일의 일정표를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확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 시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미군철수 투쟁을 전면화·대중화·전국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 위 강연 내용은 북한 AO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고, 미군철수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한다며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대중화·전국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BN은 '미군철수 1+1%운동 출정식 및 결의대회'에서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1%운동 사업계획'을 해설하였고, 이어서 Q는 각 지역 및 중앙 J가 보고한 내용과 AK, CC의 집행계획을 종합·정리하여 지역, 부문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한 후 참가한 단위의 결심 공연과 미군철수 투쟁선포문 낭독 등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Q, T, BN 등 J 조직원 및 CC, AK 조직원 등과 함께 '2007 여름 AM전진대회'에 참가하여 자료집을 배포하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AO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고 미군철수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찬양·선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2008년 FW대회' 피고인은 Q, T 등 J 조직원 및 CC, AK 등 400여 명과 함께 2008. 1. 12.경부터 1. 13.경까지 충북 괴산군에 있는 CG수련원에서 '자주통일과 민중승리의 새날을 열어가는 2008 FW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FW대회에서는 Q의 개막선언과 J 상임대표 U의 인사말이 있은 후, T이 '2012년 자주통일강국의 대문을 열자' 제하로 '2012년 자주적민주정부 수립 전망도와 2008년 정세, 현시기 진보진영의 목표와 기본과제, 주체역량 강화의 중요성과 방법론, 대대적인 일꾼혁신과 실력향상의 절박성' 등에 대해 강연하고, 이어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T의 주도로 토론과 AL연구소 주관의 CH퀴즈대회가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J는 2007. 12. 25.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강연 주제를 '2008년 정세 전망 및 과제, 새시대를 개척하는 운동일꾼의 관점과 자세'라고 공지하였다가, 북한이 2008. 1. 1. 신년공동사설에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제시하자 2008. 1. 7.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강연 주제를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로 변경하였고, T은 2008. 1. 17. FW대회시 강연자료로 사용한 파워포인트 문서를 '집행위방'에 게재하고 '많은 활용을 바란다'며 J 조직원들에게 반포하였다. 위 T 강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돌은 역사적 전환의 해이고, 2012년은 L 탄생 100주년으로 강성 대국의 문을 여는 해이다. -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진행이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 ⇒ 사회주의혁명 ⇒ 사회주의과도기 ⇒ 완전승리 ⇒ 공산주의" 라는 순서로 진행되어 왔다. -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북한의 사회주의 내적역량의 극대화,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수립, 연방연합제 통일과 자주정권 창출이다. - 북한의 급속한 성장과 국민의식의 성장발전으로 반북 또는 대북우월의식이 친북 또는 연공의식으로 전환되고, 반미핵심역량이 양적·질적으로 강화되어 노동자·농민 등 기본민중운동과 청년학생운동 강화되며 새세대 민족간부를 육성할수 있게 되고, 국민이 자주의식화되어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고 민족자주의식이 형성된다. - 실력배양의 기본방도는 학습과 교양의 강화 및 부단한 사색과 탐구, 자주적 사상·이론·방법으로 철저히 무장구현, 조직생활의 강화, 사업·투쟁속에서 단련하는 것이라면서, 실력배양의 과제는 사상과 신념의 강화, 사업관점과 생활자세의 확립,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생활, 운동가적 사업작풍과 풍모, 대민사업의 개선 등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위 강연 내용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노선을 추종하여 연방연합제 통일과 남한내 자주정권 수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미핵심역량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하고 BI당과 BX의 대중기반을 확대하며 선군정치 선전을 통해 국민을 자주 의식화할 것 등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위 '자주통일과 민중승리의 새날을 열어가는 2008 FW대회' 행사장에서는 위 강연자료와 '2008년 정세 전망과 진보진영의 과제', '북한의 강성대국 전략과 2008년 역사적 전환', '경제강국을 향해 도약하는 2008년 북한' 등 참고자료가 첨부된 '자주 통일과 민중승리의 새날을 열어가는 2008 FW대회' 제하 책자가 배포되었는데,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년은 우리민족에게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국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적 위상과 권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12년 북한이 강성대국을 활짝 열 때 우리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워 우리 민족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AO의 강성대국 전략은 자기식, 자력갱생의 원칙, 실리주의의 원칙으로 북한에 세워진 사회주의 본질적 우월성을 고도로 발전시켜 나라의 모든 분야를 강국수준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민중들의 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사회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AO은 경제건설 현지에 대한 현지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전 사회의 정치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 락원의 봉화와 같은 경제건설 정형을 직접 창출함으로써 전 사회에 경제강국으로의 총력전 열기를 불러 일으켰고, 2008년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모든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008년 강성대국 건설의 '역사적 전환' 은 경제강국 건설만 국한되지 않고, 사상,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강국이 되는 2012년 강성대국의 선포를 위해 현재 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사상, 정치, 군사분야 또한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고, 북한이 일심단결의 태천의 기상으로 정치, 군사, 외교, 문화에 이어 경제 고지도 점령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책자의 내용은 북한 AO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한편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노선을 추종하여 연방제 통일과 남한 내 자주정권 수립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Q, T 등 J 조직원들과 함께 '2008FW대회'에 참가하고,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여 이를 참석자들에게 전파하는 한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친북의식화 사업을 전개할 것을 선전·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T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조직원 사상학습 운동 전개 1) 피고인 C의 'JV 운동' 주도 J는 2006. 1. 14. ~ 1. 15. 충남 CI콘도에서 '2006 AM전진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006년 정세전망과 진보운동의 기본방향', '미군철수 1천만인 선언운동으로 미군 없는 2010년을 맞이하자', '새시대 일꾼론-6·15를 닮은 일꾼' 등 반미투쟁을 주제로 교양하였다. 그 후 J는 2006. 1. 21. 인터넷 홈페이지 비밀게시판인 '집행위방'에 관리자 명의로 '2006년 J 총노선 초안' 제하로 '전면적인 일꾼 혁신으로 진보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주요과제로 전면적인 일꾼 혁신으로 운동대오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룩한다. 2006년 총진군의 정치사상적·조직적 태세를 갖춘다는 목표하에 2006. 2. 6. ~ 3. 6.을 JV 운동기간으로 설정한다'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JV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였다. 위 운동은 총적목표를 'J 일꾼답게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과 민중중심의 관점을 확고히 세우고 실력과 풍모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 미군철수총공세를 승리로 이끌고 6·15가 만들어 낸 통일의 시간표를 보장하자'로 세우고, 세부과제는 '민중중심의 사상관점을 강화하여 대중의 힘을 믿고 흔들림 없이 활동하는 일꾼이 되자' 등으로 설정하고, 2006. 1. 23. JV운동 계획서 제출, 1. 25. J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일꾼혁신에 대한 교양 문서 제출, 2. 5. 각 단위별 JV운동 계획 공개, 2. 6. 각 주체별 JV운동 계획 공개, 2. 6. 1차 학습자료 배포, 2. 6. ~ 3. 6. JV운동 진행 후 3월 중 총화대회 진행 등으로 구체적 일정을 수립하였다. 피고인은 2006. 2. 1. 개최된 'H 준비위 남부지역조모임'에 참석하여 위 'JV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J의 5대 과제를 잘 지키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결의한다"며 위 'JV운동' 지침을 실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6. 2. 6. J의 JV운동 지침에 따라 H 자체의 'JV운동 계획서'를 마련한 후 사무국장 BL로 하여금 J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게재토록 하였는데, 위 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상통일 보장을 위해 조직적인 정세토론과 학습 진행할 것, 하루활동 총화와 계획 공유할 것을 제시한다. - 조직생활 안정화를 위해 정세토론, 활동총화 및 계획 등에 관해 매일 조회를 운영하고, 주 2회 사무국회의를 가지며, H 본조직 결성사업에 집중점을 가하기 위한 조치로 대표자 강화 사업, 준비위원 강화단련사업 내실화, 조직화 단위 구체계획 세우기 등을 제시한다. - 모든 사업을 반드시 관철하고 철저히 준비하자며, 반미마당사업을 질적으로 보장하고, 강연회의를 안정화, 내실화하고 조직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일반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안정화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연대사업에서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6. 2. 6. 위 '집행위방'에 "2006년 대사변기 새역사를 써가기 위한 집행위 동지들의 JV운동기간 설정과 과제 제출에 대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저도 동참하고자 제 과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미군 없는 통일조국의 새날을 위해 열심히 투쟁합시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JV운동기간 잘 보내기' 제하 문건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위방'에 2006. 2. 14. '일주일!!', 3. 11. '토요일밤입니다', 3. 18. '토요일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등의 문건을 게재하여 '사람들과의 접촉공간 확대' 및 '집행위 일꾼들이 세운 인터넷 여론 사업에 최대한 동참' 등 자신의 'JV운동 계획'에 따른 실천사항을 보고하고, 2006. 2. 22. 강남역에서 H 준비위원회 남부지역 회원들과 함께 '아침출근 선전전'을 개최하고, 'FTA반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반대'와 관련한 피케팅 및 연설을 하는 등 J의 'JV 운동'을 실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사상학습 강화 및 JV운동 전개를 지시한 데 부응해 J가 수립한 JV운동을 전개 방침에 따라 사상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JV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H CJ 2008년 연간계획' 수립 및 조직원 사상교양 사업 전개 J는 결성 이후 북한 대남혁명론에 따라 현시기를 '최후결전을 맞기 위한 준비기'로 인식, 한국변혁운동의 기본동력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양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06. 4.경부터 'AN'이라는 이름으로 J 사무실 또는 전국대학가 등지를 순회하면서 '주체철학, 한국사회의 식민지적 성격, 대중의식화·조직화방법론, 민족해방 투쟁, 북한 현대사 및 선군정치 이해' 등 강의를 통해 북한을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투쟁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 4. H 사무실에서 사무국장 BM, 강남서초지부장 AP 등 9명과 함께 'H 3기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핵심사업으로서 2008. 3. 22. 신입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키로 하는 한편 J의 '2시기 J 사업계획서(3월 1일~4월 9일)'에 따른 조직원 사상교양을 위한 'CJ 2008년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H의 'CJ 2008년 연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년의 교양내용을 계획하여 안정적인 장에서 일상적으로 회원들에 대한 교양을 담보하고, 회원들을 교양의 준비 주체로 세워 교양의 성과를 극대화하는것 등을 CJ의 취지 및 방향으로 설정한다. - '2008, 新이북바로알기' 주제로 이북의 정치, 사상, 군사, 경제, 지도자의 면모들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이해, 고찰하자는 취지로 교양을 진행한다. - 월별 교양 주제를, 3월 : 2008년 이북의 공동사설을 통해 본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목표, 4월 : 사회주의 정당, 사민주의 정당 그리고 BI당, 5월 : L사회주의헌법은 무엇인가, 6월 : 이북 문학예술작품 감상 토론회, 7월 : 이북 정치지도자의 '현지지도' 에 대한 연구, 8월 : 북과 중국의 경제노선의 비교고찰, 9월 : 선군정치의 주체사상의 계승성 여부 고찰, 10월 : 이북 문학예술작품 감상토론회, 11월 : CK, CL출판사 단행본 등 공부, 12월 : 퀴즈대회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25. H 사무실에서 위 BM, 위 AP 등 4명과 함께 'H 3기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H 3시기 주요과제와 사업방향'으로 "CJ, 강연회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 및 신입회원의 날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 등 조직 강화", "반미자주투쟁·국가보안법 철폐 및 사회민주화투쟁·남북공동선언 이행, 통일사업·민중생존권투쟁·주체역량의 강화" 등을 중점 실천키로 결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5. 21. H 사무실에서 위 BM, 강남서초지부장 CM, 구로영등포지부장 CN 등과 함께 'H 3기 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5월 CJ' 주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사전 토론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등이 사전토론을 진행한 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소위 L의 주체적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제화한 북한의 헌법 전문으로 북한의 국가 및 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 관리체계와 관리방법 등 북한의 통제규범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7. 22. H 사무실에서 위 BM, CM, CN 등과 함께 'H 3기 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H 2008 상반기 사업 평가'를 진행하고 'H 4시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7월 CJ' 주제를 '이북 정치지도자의 현지지도에 대한 연구'로 선정하고 그에 대한 기획안을 수립하였는데 H에서 조직원 사상학습을 위해 실시한 '7월 CJ' 주제는 '현지지도'에 대해 L·AO의 담화문 등을 인용, "탁상행정을 배격하고 관계자가 직접 현지에 가서 사업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등 L·AO의 통치방식인 '현지지도'를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조직원 사상교양 목적으로 '新이북 바로알기'를 빙자하여 'CJ'을 개설,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선군정치·AO의 현지지도 내용 등을 주제로 친북의식화 학습을 진행하는 한편, 북한이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2008년 대남투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법률·제도적 장치 정비' 명분 아래 국가보안법 철폐·공안기관 무력화 한미군사훈련 저지·미군철수 등 지침에 따라 H가 앞장서 '국가보안법 철폐·공안기관 무력화 투쟁, 미군철수 투쟁' 등을 전개할 것 등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을 지지·고무하고 이를 선전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한편 이에 동조하였다. 라. 피고인 B, A의 북한 핵실험 지지·옹호 피고인 B은 2006. 10. 12. J 문예위원회 가입단체인 'AT' 사무실에서 'AT' 대표 AI, 가입단체 'BS' 대표 BP 등과 함께 2006. 10. 9.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J 문예위원회 긴급회동'을 갖고, J의 문예활동을 통한 북핵 정국 대응 방안을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세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당면한 문예투쟁의 기조는 반전평화에 대한 압도적 대중여론 조성이고, 궁극적으로 핵이 우리를 지킨다는 여론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도의 문예투쟁을 계획한다는 기조하에 J문예위 명의로 'AT' 에서 '북핵해결방안' 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물을 2편을 제작하고, 문예위 모든 성원들이 게시판, 블로그, 싸이월드 등을 활용하여 이를 전파하되, '북핵이 우리에게 이롭다' 는 수위의 주장은 대중적 설득력을 얻기 어려우므로 CO·CP·CQ 등의 발언을 적절히 활용하고, 아침에 구상이 되면 오후에 공개될 수 있는 속도로 작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그 후 피고인 B, A는 AI, BP, BW, BE 등과 함께 2006. 11. 9. 위 'BS' 사무실에서 'J문예위원회 2기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2006. 10. 12. 열린 'J 문예위원회 긴급회동' 이후 각 단체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위 'J문예위원회 2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는 먼저 각 단체별로 북핵 정국과 관련한 창작·공연 진행상황을 보고한 다음 피고인 B이 문예위원회 가입단체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가극단 I, AT, BV, BS, BT 순서로 각 단체 사무실을 순회하여 체류하기로 결정하고, J 선전위원장 BE가 '11월 반미반전민중총궐기를 잘 할 데 대하여' 제하 발제를 통해, "당면 북핵상황은 '대미총공세/총결산'의 국면으로 인식해야 한다. 전국적인 반미반전투쟁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들의 임무이다. J는 전국적인 반미반전 흐름이 될 수 있게 연대성을 발휘하고, 독자적 활동을 강화하여 기동적이고 특색있고 기획력 있는 투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12월 6일까지를 집중실천기간으로 설정하고 11월 22일, 11월 29일, 12월 6일 연속적인 반미반전 총궐기를 진행한다." 라는 요지로 발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 A는 J 문예위원회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내용의 문예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반미반전투쟁 전개 방향 등을 토의하는 등 북한의 핵실험을 지지·옹호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마.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른 대중투쟁 1) 피고인 C의 H 반미반전 총력운동 피고인은 2006. 7. 11. 20:00경 H 사무실에서 AR, BL, BM, CN 등과 함께 'H 1기 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J가 2006. 7. 27. ~ 8. 15.을 '반미반전·미군철수 J 총력운동기간'으로 설정하여 "반미반전·미군철수 거리연설단을 조직, 주 2-3회 연설회를 진행하고 7. 12/8. 15를 계기로 반미 3대 현안투쟁을 총체화하고 범국민적 반미투쟁을 조직 전개하며, 미국의 전쟁책동·대북적대정책과 미사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2006 여름선전대공세를 전개한다"라는 내용의 'J 7, 8월 사업계획'을 수립한 데 따라 '반미반전·미군철수 J 총력운동기간' 설정 등 'J 7, 8월 사업계획'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7. 24. 20:00경 피고인 운영의 BK한의원에서 BL, BM, CN 등과 함께 'H 1기 6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미반전 총력운동기간(7. 27. ~ 8. 15.) H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위 J의 총력운동 지침을 적극 실천하는 방편으로 총력운동기간중 반미거리연설회 개최·유인물 1만부 배포·당면 정세 및 총력운동기간 관련 조직원간담회 개최 등 '반미마당사업'을 전개키로 결정하였는데, '반미반전 총력운동기간 H 집행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미동맹 예속화 저지와 미군철수를 위한 서울지역 서명운동본부 사무처는 회원 발굴 형태로 하기로 하고, 8·15이후 지역운동본부를 추진하기로 하며, 유인물은 각 지부와 중앙이 전체 5천부씩 유인물 배포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른 자기 계획을 내오기로 하며, 반미대축전 참가 인원은 현실적으로 깃발 아래 20명을 목표로 하되, 회원과 후원회원 조직화의 장으로 한다는 것과 각 지부별 구체적 실천계획을 기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집행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06. 8. 2. 강남역에서 H 강남·서초지부 조직원들과 함께 '아침출근 선전전'을 개최하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반미마당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8. 초순경 'H 지부간담회'를 개최하여 '8·15민족통일대축전'을 치열한 북미대결의 중심에서 치루어지는 행사로 전제하고 H 조직원들이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여 북한의 2006년 통일운동 구호인 이른바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을 전면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정당한 자위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8·15를 맞아 북한의 통일구호인 '3대 애국운동'을 전면화·생활화하고 반미·반보수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2006. 8. 14. ~ 8. 15.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최된 '8·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여 반미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H명의로 '8·15 61돌을 맞으며 드리는 호소문 - 반미반전평화수호 기치들' 제하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위 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6년째를 맞는 올해 8·15는 그동안 성장해온 민족의 자주통일 열망이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가는 친미수구반통일세력과 미국의 반통일 행각과 맞부딪치는 치열한 대결 속에 열리게 된다고 전제한 후 이미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한반도에 미군의 전쟁전진기지 건설이 진척되고 있으며, 한미FTA협상으로 경제마저 미국의 손아귀에 완전히 틀어잡히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지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그 어떤 위협을 느끼지 않음에도 이와 상관없이 강력한 물리적 제재를 가할 것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바, 현시국은 온 민족이 하나같이 일어나 반미반전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8·15통일대축전의 장으로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6년 8·15'를 맞아 북한의 대남공작 전략·전술 구호인 반미반전 평화수호의 기치에 따라 반미·반보수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전·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한편 이에 동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2007. 6. 주한미군 철수투쟁 피고인은 2007. 2. 24. '2007년 H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총노선을 수립하면서 2007년을 4단계 투쟁기간으로 나누어 시기별 집중선전기간을 상정한 후 당면시기 주요정세 및 투쟁과제에 부합하는 실천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H는 1 단계인 4. 3.까지를 '한미합동훈련 저지 투쟁 기간'으로 설정하여 2007. 3. 15. ~ 3. 17. 동아일보 사옥 등 서울시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및 보도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거리선전전을 개최하는 등 반미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2007. 6. 5. J 홈페이지 비밀게시판인 '집행위방'에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에서 출발하며 주한미군철수는 자주, 민주, 통일로 집약되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전략적 과제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의식화시켜 주한미군철수 여론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대선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초석을 다진다는 목표 하에, AK, CC 등 전국의 학생운동 조직과 연계하여 정예실천단 300명을 선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체 유권자의 1%인 38만 5천명에게 의식화 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선전을 통해 같은 수의 유권자가 의식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운동, 40만의 반미동감 계획'을 실천할 것을 선동하는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운동 계획서' 제하 문건이 게재되자, 피고인은 2007. 6. 20. H 사무실에서 위 BL, BM, AP, CN와 함께 J BN을 초청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여 J에서 제기한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 운동, 40만의 반미동감, 작전계획 0908'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는데,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 운동, 40만의 반미동감, 작전계획 090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에서 출발하고, 주한미군은 침략군이자 점령군이며, 주한미군철수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전략적 과제인바, 북한의 미사일 발사훈련과 핵실험 이후 북미대결은 북의 우세로 결정나는 등 주한미군철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변혁운동의 선차적이고도 중핵적인 과제는 반미자주이며 반미자주를 중심으로 하는 대오가 변혁의 핵심대오라는 점이 제기의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 300의 반미전사 40만의 반미동감 주한미군철수 구호를 높이 들고 대한민국 1%를 만나자는 총기치 아래 핵심 목표로 300명의 실천단 조직화와 38만 5,000부의 신문(유인물) 살포를, 의식화 과제로 반미자주의식화와 우리민족 제일주의를, 조직화 목표로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 운동 실천단 300명 조직화와 미군철수 선봉대 200명 조직화를, 대중운동 목표로 신문(유인물) 배포 38만 5,000부, 서명운동 3만 8500명 및 인터넷 선전 조회수 38만 5,000명을 각 제시한다. - 조직화 방도로 준비기간 전국 50차 간담회를 실시하여 6명씩 조직화하여 300명을 조직화하고, 대중운동 방도로 아침 출근 선전전, 마당사업, 온라인 선전, 기층방문 사업, 기타 형태를 활하고 신문(유인물) 배포 계획을 수립하고 서명운동 방도를 강구하며, 7. 27. 미군기지 앞 결의대회, 8. 14. 주한미군철수 결의대회(가안), 9. 8. 주한미군철수 선언대회(가안) 등 주요 대중투쟁을 전개한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간담회는 한국 사회를 주권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라고 전제하고,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있어 주한미군철수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이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당면정세를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북미대결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유리한 정세라고 판단하는 한편 '우리민족 제일주의' 등 북한노선으로 무장하고 '300만의 반미 전사 및 미군철수 선봉대 200명 조직, 대한민국 1%인 40만의 반미 동감세력 규합, 38만 5,000부의 유인물 배포 및 인터넷 선전, 3만 8,500명 서명 운동' 등을 통해 미군철수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위 간담회 후에 피고인을 비롯한 H 조직원들은 'H 2기 6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간담회 내용을 중심으로 한 'H 3시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07. 7. 12. J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H 3시기(미군철수 1%운동 중심) 집행 대책'을 게재하여 조직원들에게 전파하였는데, 'H 3시기(미군철수 1%운동 중심) 집행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군철수 1%운동을 주요한 실천과제로 상정하고 이를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요 대중사업을 성사한다면서, H는 20명의 실천단을 조직하여 1인 1주 200부의 선전물을 배포하고 1인 1주 30명의 미군철수 서명을 받는 것을 핵심 목표로 피고인을 중대장으로 하는 4개 소대를 조직화하고, 중대장인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총화 방식을 구성하며, 8월 13일, 14일 양일간에는 미군철수 1%운동용 선전물과 8·15대회 홍보 선전물을 각 지부의 현황에 맞는 배포 방식으로 1인 1일 100부씩 집중 배포한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조직원들과 함께 J의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 운동, 40만의 반미동감, 작전계획 0908' 지침에 따라 피고인을 대표로 한 'H 실천단'을 구성하여 미군철수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2007. 7. 중순경부터 위 '3시기 사업계획'에 매주 1회씩 서울지역 3개 거점에서 퇴근선전전 및 반미마당사업을 전개하여 선전물을 배포하는 한편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8. 14. ~ 8. 15. 동작구 CR 소재 CS대학교에서 개최된 '8.15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한 후 'H 주한미군철수 1%운동 중간총화 및 교양대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주한미군철수 1%운동에 대한 중간결산보고를 진행하는 한편 2007. 9. 8.까지의 활동방향에 대한 추가 집행대책을 수립하고, 주한미군철수 1%운동 종료일인 2007. 9. 8. ~ 9. 9. 강화도에서 전체 운영위원 및 사무국원, 실천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철수 1%운동 평가 모꼬지'를 개최하여 주한미군철수 1%운동에 대한 총화 및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모범대원으로 구로·영등포지부장 CN 및 서초·강남지부 조직원 CM을 선발한 후 2007. 9. 11. J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서울중대 1%운동 평가서' 제하로 '주한미군철수 1%운동 평가 모꼬지' 개최 결과를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선군정치, 우리민족제일주의, 반미자주화 등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따라 미군철수 투쟁계획을 수립, 실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한편 이에 동조하였다. 4. 피고인들의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가. 피고인 C의 'H 결성식 자료집' 반포 피고인 C은 'H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2006. 3. 30.경 'H 본조직 건설기획단'을 구성하여 기획단장으로서 H의 강령 전문 및 운영세칙, 결성선언문, 투쟁결의문 작성을 주도하던 중 2006. 4. 21. 19:08 H 조직원인 닉네임 'CT'이 H 대표이메일 계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결성식 자료집(결성선언문 포함)' 제하에 '결성식 자료집.hwp'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한 이메일을 수신하여 확인하고, 2006. 4. 22. J 사무실에서 개최된 'H 결성식'에서 'H 결성식 자료집'을 배포하였다. 위 자료집은 2006. 1. 1. 북한 신년 공동사설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H 강령·규약', '2006년 H 사업계획', '결성 선언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미동맹의 예속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보수세력이 한반도 분단을 생명줄로 거머쥐고 전쟁의 시위를 당기며 민족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H의 실천중심 모범 창출로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한미동맹 예속화, 재집권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전국민족운동으로 벌이기 위한 주한미군철수 선언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정치언론전 등 다양한 대중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이며, 민중해방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반미자주화, 반파쇼 투쟁이 필요하다며 남한 내 변혁운동을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 B 1) 'CU 10문10답' 제하 이메일 소지 피고인 B은 2005. 1. 24. 12:39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발·수신하는 방법으로 'CU 10문10답' 제하 문건이 첨부된 '10문10답' 제하 이메일을 문서함에 보관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4. 9. 7. 북한의 주요단체들이 남측의 반미반전단체들에게 2005년 미군철수원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 CU 결성을 제의하였다고 밝히면서 미국예속, 미군강점 60년 동안 한국은 정치·군사·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철저한 속국이 되었다면서, 반미자주화투쟁의 기본 과녁을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집중시켜 자주, 민주, 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북한의 선군정치 역량과 남한의 반미자주운동세력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양대 축으로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안아올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면서, 전민족통일전선의 당면 정치과업은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이지만 궁극적 지향점은 높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이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미자주역량을 형성하는 것이 조국통일운동의 궁극적, 전략적 목표라면서 미군철수운동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먼저 대중의식화사업을 잘 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하며, 민중해방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반미자주화, 반파쇼 투쟁이 필요하다며 남한 내 변혁운동을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4.15' 제하 이메일 및 북한반제민족민주전선발췌 10개의 문건 파일 소지 피고인 B은 2005. 4. 20. 12:56경 자신의 이메일로 발·수신하는 방법으로 L의 생일을 의미하는 '4.15' 제하 이메일 및 그에 첨부된 '[4.15특]<하늘이 낸 날>', '<절세위인의 명언>76. 충신도 가까이에 있고 간신도 가까이에 있다', '절세의 선군영장이신 위대한 영도자 AO장군님께', '위대한 L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한국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 승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북한의 선군정치', '[퍼온 글] <4.19인민봉기 45돌 비망록>', '선전활동에서 대중성을 살리자', '미군철수투쟁을 광범위한 청년학생들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투쟁으로 만들자!', '<절세위인의 명언>74. 충효가 혁명의 보약이라면 야심은 혁명의 사약이다', '선군정치 10년, 자주통일운동이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 등 북한 반제민전에서 발췌한 10개의 문건 파일을 문서함에 보관하였는데, 위 10개의 문건 파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4.15특]<하늘이 낸 날>' 제하 문건은, L이 태어난 날 만경대 쪽에서 신비롭게 번개가 번쩍이더니 씻은 듯 태양이 빛났다면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4월 15일은 만민이 전설처럼 외우는 하늘이 낸 날이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 '<절세위인의 명언>76. 충신도 가까이에 있고 간신도 가까이에 있다' 제하 문건은, 충신도 가까이에 있고 간신도 가까이에 있다는 AO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진짜 충신으로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된 혁명전사로 준비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 '절세의 선군영장이신 위대한 영도자 AO 장군님께' 제하 문건은, L의 생일인 4. 15.이 우리 민족이 절세의 위인을 맞이한 대경사의 날이고, L은 조국광복의 은인이며 반미대전으로 미제국주의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전설적 영웅이며, AO은 L의 사상과 영도를 이어가며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우리민족과 인류의 운명을 지키는 선군영장이라면서 L 부자를 찬양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 '위대한 L 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제하 문건은, L이 10대의 어린 나이에 민족구원의 길에 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조국광복을 맞게한 절세의 애국자로 AO은 선군정치로 L을 계승하여 민족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았다면서 L 부자를 찬양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 '한국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 승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북한의 선군정치' 제하 문건은, 북한의 선군정치가 민족자주의 정치이자 민족자강의 힘, 우리민족 전체의 힘으로 이라면서 우리 국민이 선군정치에서 신심을 얻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선군정치를 더 잘 알고 이를 지지할 때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더 강력하게 벌여 종국적 승리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 '[퍼온 글] <4.19인민봉기 45돌 비망록>' 제하 문건은, 미국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거머쥐고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강요하여 남한을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4·19는 그에 대한 전민항쟁으로 북한은 그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 '선전활동에서 대중성을 살리자' 제하 문건은, 선전활동은 변혁운동에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선전활동의 중요성은 먼저 변혁운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데 있다면서, 대상의 특성에 맞게, 조성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통속적으로 거부감 없는 표현으로 선전활동을 함으로써 모두가 선전선동가가 되어 주한미군철수 원년, 자주통일 원년을 힘있게 안아오자고 선동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 '미군철수투쟁을 광범위한 청년학생들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투쟁으로 만들자!' 제하 문건은, 미국에 의해 남한이 자주권을 강탈당한 식민지 지배에 놓이게 되었고, 주한미군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민족자주도 조국통일도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면서, 청년학생들이 주한미군철수 투쟁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선동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 '<절세위인의 명언>74. 충효가 혁명의 보약이라면 야심은 혁명의 사약이다' 제하 문건은, L에 대한 충실성은 곧 혁명에 대한 충실성이라면서 '위대한 영도자' 인 AO을 혁명의 진두에 두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자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 '선군정치 10년, 자주통일운동이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 제하 문건은, 선군정치는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향해 곧바로 전진해온 애국애족의 정치이고, 우리민족제일주의는 AO을 중심으로 하고 선군정치를 지지 옹호하는 전민족적단결을 이루도록 하는 사상적 기초라면서, 자주통일운동의 보루인 이북사회주의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정치 군사적 대결에서 승리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민족통일전선을 건설하여 자주화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는 전략은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자주통일운동의 기본전략으로 그 원동력은 선군정치였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북한정권이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L의 주체사상과 AO의 선군정치를 사상적 토대로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면서 남한 내 변혁운동을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AN' 강의 자료 소지 피고인 B은 2006. 5. 1. 12:35경 'AN'의 이메일에서 피고인 명의 이메일로 발송된 'AN' 강의 자료(제5강 : 제국주의와 한국사회)를 수신하고, 2006. 5. 19. 11:51경 같은 이메일로 발·수신된 'AN' 강의 자료(제9강 :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사)를 수신하고, 2006. 5. 24. 16:20경 같은 이메일로 발·수신된 'AN' 강의 자료(특2강 : 이북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 선군정치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를 수신하였는데, 위 강의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 강의자료 중 '제5강 :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는, 현시기 한국에서 대중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한국사회의 성격문제를 정확하게 해명하는 것인데, 사회의 성격도 주체의 방법론에 의거해야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의 구조전반이 미국에 의해 지휘 조종되고 있는 완전히 예속화, 식민지화된 자본주의이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 위 강의자료 중 '제9강 : 일제 강점기 민족해방운동사' 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중과 유리되어 있는 망명 집단에 지나지 않았으며, 항일무장 투쟁은 혁명적 군중노선과 혁명적 사업방법, 민중적 사업작품에 기초하여 조선인민혁명군과 민중의 혈연적 연계가 튼튼히 보장되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 위 강의자료 중 '특강2 : 이북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 선군정치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은, 북한의 정책과 노선은 정책적 일관성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 현실에 맞게 사상과 노선, 정책들을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혁신해 나가고 있다면서, 선군정치는 L의 선군사상과 선군 혁명영도를 계승하였지만 변화된 국제정세하에서 민족과 민중의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AO이 새롭게 창조한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북한정권이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L의 주체사상과 AO의 선군정치를 사상적 토대로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면서 남한 내 변혁운동을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4) '자료모음'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소지 피고인 B은 2006. 11. 11. 12:05경 자신의 이메일로 발·수신하는 방법으로 '자료모음' 제하 이메일 및 그에 첨부된 '논평.hwp', '시사해설.hwp', '정세분석. hwp' 제하 첨부파일을 문서함에 보관하였다. 위 문건들에는 'J' 등이 반미·친북통일 투쟁자료로 작성한 논평 및 교육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6. 10. 9. 북한의 지하핵실험 이후 북한의 행동방식은 매우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주한미군 철수 없이는 자주화, 민주화가 실현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모든 반미운동을 주한미군 철수운동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또한, AO을 8000만 우리 겨레를 통틀어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반대와 강압에 정면으로 맞서면서도 온 국민의 높은 지지를 한 몸에 받는 인물, 명석한 지략으로 세계의 우려 속에서도 강대국에 맞서 기적의 연승을 계속하는 승리자, 세계의 정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 신념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가로 묘사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AO의 선군정치를 사상적 토대로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면서 남한 내 변혁운동을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5) '.' 제하 이메일 및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자!!', '2010년 미군철수의 전망과 진보진영의 대응방향' 제하 첨부파일 소지·반포 피고인 B은 2006. 12. 29. 11:07경 자신의 이메일로 발·수신하는 방법으로 '.' 제하 이메일 및 그에 첨부된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자!!', '2010년 미군철수의 전망과 진보진영의 대응방향' 제하 첨부파일을 문서함에 보관하고, 같은 날 15:12경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가극단 I'의 이메일로 위 문건들을 첨부하여 '교양자료 보냅니다' 제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자!!' 제하 문건은 '6·15공동선언과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 경로', '6·15의 총적 요구와 현 시기 진보운동의 과제', '조국통일의 대사변과 현 시기 진보운동의 집중점', '6·15시대 진보운동의 혁신과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사회 진보운동의 당면한 전략적 목표는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이고, 자주, 민주, 통일은 '연방통일정부' 와 '자주적 민주정부' 를 쟁취함으로써 실현된다고 규정한다. -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로 그리고 높은 단계 연방제로 이행하는 역사적 과정은 비교적 단기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진보진영은 향후 진보정당과 전선, 선거와 대중투쟁과 밀접하게 결합시킨 전면적인 정치투쟁, 정권쟁취 투쟁으로 자주적 민주 정부의 수립과 높은 단계 연방제로 이행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진보운동진영은 자주적 민주정부의 핵심적 과제인 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를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대중적 기초를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기본역량과 BI당, 진보적 단일전선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문화기제를 활용한 대중기획사업을 개발하고 참여형 운동을 정착시키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활동을 확장하여 일상적으로 대중의식화사업을 벌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2010년 미군철수의 전망과 진보진영의 대응방향'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낮은 단계 연방 통일이 실현단계로 들어서면 미군주둔의 근거와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미군철수론이 급격히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쟁의 과정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식민화 반대, 미군철수의 구호를 제시하여 각각의 투쟁에 참여하는 대중들에게 현 국면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미군철수투쟁의 파고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민중해방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미자주화, 반파쇼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며 남한 내 변혁운동을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였다. 6) '대선전략보고서/창작포럼준비단임다' 제하 이메일 및 '2007 대선승리를 위한 전략보고서.hwp' 제하 문건 파일 반포 피고인 B은 2007. 4. 3. 11:05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가극단 I' 이메일로 '대선전략보고서/창작포럼준비단임다' 제하 이메일 및 그에 첨부된 '2007 대선승리를 위한 전략보고서.hwp' 제하 문건 파일을 발송하였다. 위 '2007년 대선승리를 위한 전략보고서'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북미정상회담(불가침조약체결), 대사급 북미수교, 평화협정체결을 거쳐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이 이루어지고, 2012년 이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 주한미군 완전철수 ⇒ 높은단계 연방제통일' 을 통일의 과정으로 제시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해외를 망라하는 연방통일정부와 4천 7백만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주적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하고, 낮은 단계에서는 북한과 한국 내 중간세력이 주도적 위치에 서고 높은 단계에서는 북한과 진보진영이 주도적 위치에서 통일정부를 구성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민중해방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투쟁으로 소위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7)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유인물 또는 책자 소지 피고인 B은 2008. 9. 27. 서울 노원구 CV아파트 209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예술작품은 창작가의 열정과 탐구의 열매이다 -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 연구모임에서 한 연설' 제하 문건을 출력물 형태로 소지하였다. 위 문건은 1971. 10. 16.자 AO의 연설문인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L의 예술적 업적을 찬양하면서,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을 옳게 파악하기 위하여 L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실에 대한 당의 혁명적 입장과 과학적인 태도와 방법을 깊이 체득하여야 하고, 현지에 파견되는 작가들은 생활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훌륭한 작품들을 써냄으로써 당과 수령의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예술작품 창작이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피고인 B은 위 문건을 비롯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L·AO을 미화·찬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3건을 유인물 또는 책자 형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소지하였다. 8) 피고인 B의 USB저장장치 소지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AO 장군님께' 등 이적표현물이 담긴 USB저장장치를 소지하였다. 위 USB저장장치에는 루트, 0, 2~6, 15, 겨울, 나르미, 노동자, 도서, 사전, 새해인사, 선군학습, 선데이서울, 시, 신의배-1, 신의배-2, 야유회, 연구소, 연대, 우리은행, 이름이선군, 인터넷, 자료, 지방선거, 참고서, 하루1시간,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2 등 26개의 폴더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 10 내지 80, 82 내지 224, 226 내지 286 기재와 같이 L 부자의 위대성을 찬양하거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비롯한 북한의 체제·노선·정책에 동조하거나,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취지를 기술하고 있는 파일 총 283개가 저장되어 있다. 위 각 파일의 주요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 10 내지 80, 82 내지 224, 226 내지 286의 각 '주요내용'란 기재와 같이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인 반면 북한은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지닌 자주·민주정권이며, 민중해방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토대로 반미자주화,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며 남한 내 변혁운동을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A 1) 'CX' 제하 책자 등 이적표현물 9건 유인물 또는 책자 소지 피고인 A는 2008. 9. 27. 인천 남동구 CY아파트 103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X' 제하 책자를 소지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2. 6. 발생한 서해교전에 대해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킬만한 정치적 동기가 없었다면서, 남측 해군과 미국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해교전을 의도적으로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호도한다. - 국가보안법이 반통일 세력들을 보호하고 유지시키는 법적·제도적 장치라면 '북한주적론' 은 반통일 세력들을 먹여 살리는 자양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 노동당규약 내용 중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 하겠다는 내용은 오히려 남측에서 환영할 일임에 반해 대한민국 헌법의 3조와 4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철저하게 흡수통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며 비난하고, 북방한계선(NLL)의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해상군사분계선의 재획정을 주장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는 친미예속 파쇼정권으로서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등으로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피고인 A는 위 책자를 비롯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AO과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찬양하는 한편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위한 방안으로 대중각성화와 반미조직 결성·연대를 제시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9건을 유인물 또는 책자 형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각 소지하였다. 2) 'mup' 기재 CD 소지 피고인 A는 2008. 9. 27.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 노래, 노동신문 기사 등이 저장된 상태로 표면에 수기로 'mup'라고 기재된 CD를 소지하였다. 위 CD에는 '음악정치 문서와 노래들' 및 '새로운 노래들' 등 2개의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 그 중 '음악정치 문서와 노래들' 폴더에는 15개의 음악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노래' 라는 이름의 하위 폴더 1개 및 한글문서파일 3개, 사진파일 2개, 음악파일 1개가 저장되어 있고, '새로운 노래들' 폴더에는 음악파일 17개와 한글문서파일 1개가 저장된 '딸' 폴더와 음악파일 2개와 한글문서파일 1개가 저장된 '음악서사시'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악정치 문서와 노래들' 폴더 내의 '노래' 폴더에 저장된 음악파일은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wav' ,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wav' ,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삼천리.wav' , '신심 드높여 가리라.wav' ,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wav' , '오늘도 7연대는 우리 앞에 있어라.wav' , '우리는 잊지 않으리.wav' , '우리의 신념은 하나.wav' ,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wav' , '적기가.wav' , '축원.wav' , '충성의 대답소리《알았습니다》.wav' , '충성의 한 길로 가고 가리라.wav' 및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wav' 등 북한 노래 15곡 중 14곡은 북한 AO을 찬양하고 주체혁명위업 달성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 '음악정치 문서와 노래들' 폴더에 저장된 '음악정치.hwp' 에는 '음악정치로 백승을 떨치시는 강철의 심장(주체95년 2월 22일 노동신문 게재)' , '우리 당의 음악정치는 선군위업수행의 위력한 추동력이다(주체95년 2월 27일 노동신문 게재)' , '장군님따라 신심드높이 가자!(주체95년 3월 7일 노동신문 게재)' , 및 '다진 맹세 변치 않을 동지의 사랑(주체95년 3월 28일 노동신문 게재)' 등 AO과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노동신문 기사 4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음악정치 문서와 노래들' 폴더에 저장된 '하나 밖에 없는.hwp' 에는 '선군령장과 시대의 진군가, 비전향장기수 CZ(주체95 년 4월 10일 노동신문 게재)' 및 '수령송가, 승리의 기발(주체95년 4월 13일 노동신문 게재)' 등 AO에게 절대 충성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노동신문 기사 2건이 수록되어 있고, '음악정치 문서와 노래들' 폴더에 저장된 '현지지도.hwp' 에는 '위대한 령도자 AO동지께서 신년경축공연≪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관람하시였다(주체95년1월6일 노동신문 게재)' , '위대한 령도자 AO동지께서 음력설에 즈음하여 당 및 군대, 국가간부들과 함께 경축공연≪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관람하시였다 (주체95년 1월 29일 노동신문 게재)' , '위대한 령도자 AO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방성중앙군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주체95년2월16일 노동신문 게재)' , '위대한 령도자 AO동지께서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주체95년 2월 18일 노동신문 게재)' , '위대한 령도자 AO동지께서 삼지연읍에 새로 건설된 문화체육 및 급양시설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주체95년 3월 4일 노동신문 게재)' , '위대한 령도자 AO동지께서 삼수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주체95년 3월 6일 노동신문 게재)' 및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AO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92군부대관하 3대혁명붉은기녀성중대를 시찰하시였다" (주체95년 4월 7일 노동신문 게재)' 등 AO의 문화예술관련 현지지도를 소개하면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 주체혁명위업 달성을 위해 음악정치를 한 AO을 본받아 예술인들이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것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노동신문 기사 13건이 수록되어 있다. - '음악정치 문서와 노래들' 폴더에 저장된 'for.jpg' 에는 북한 노래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의 악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조국(북한)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다는 내용이고, '음악정치 문서와 노래들' 폴더에 저장된 'sinsim.jpg' 에는 북한 노래 '신심 드높이 가리라' 의 악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AO을 따라 주체의 한길을 가서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겠다고 결의하는 내용이다. - '새로운 노래들' 폴더 내의 '딸' 폴더에 저장된 '딸.hwp' 에는 '표지 :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2' 제하로 가극대본이 저장되어 있는데, 위 가극은 북한의 5대 혁명가극 중 하나로서 1971년 '조선인민군협주단' 이 창작하였고, 6.25 전쟁 당시 인민군 DA의 일생을 통해 L을 무한히 흠모하고 충성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 당원의 전형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 '딸' 폴더에 저장된 mp3 음악파일 17개는 각각 1부터 17까지의 숫자로 파일명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리운 아버지 장군님' , '혁명의 절개를 굳게 지키자' 등 위 가극의 합창곡이 저장되어 있다. - '새로운 노래들' 폴더 내의 '음악서사시' 폴더에 저장된 '음악서사시.hwp, 에는 '표지 음악서사시 노래하라 위대한 붉은기 력사를2' 라는 제목으로 북한 노래 가사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제목은 <L원수께 드리는 노래>, <복구건설의 노래>, <자력갱생 행진곡>, <청년 사회주의건설자 행진곡>, <이 세상 끝까지 우리 가리라>, <천리마 대진군의 노래>, <조선아 너를 빛내리>, <3대혁명 기치높이 전진 또 전진>, <세상에 부럼 없어라>, <당의 기치따라>, <L 대원수 만만세>, <우리의 L동지>, <충성의 노래>,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우리는 맹세한다>, <조선은 하나다>, <영원히 한길을 가리다>,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 <정일봉의 우레소리>, <오늘도 7년대는 우리앞에 있어라>,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하리라>,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없다>, <높이들자 붉은기> 등으로, L·AO 부자를 찬양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선전하는 한편,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과 주체혁명위업 달성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CD에 저장된 음악파일, 문서파일, 사진파일의 내용은 L·AO을 찬양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과 주체혁명위업 달성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 D 1) 'DB' 제하 노래 반포 피고인 D는 2005. 9. 1. '가극단 I'의 인터넷 다음까페 'DC' 게시판에 자신이 작사·작곡한 'DB' 제하 노래를 게재하였는데, 노래의 주요내용은 미국에 의해 대한민국이 짓밟히고 있으며, 자주는 외세없이 사는 것이라면서, 미군철수, 조국통일 그날까지 투쟁해 나가자고 선동하는 취지이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를 연방제통일의 선결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조선음악전집 20' 제하 책자 소지 피고인 D는 2008. 9. 27. 경기 부천시 원미구 DD 아파트 10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선음악전집 20' 제하 책자를 소지하였다. 위 책자는 2004년 북한문학예술출판사가 발간한 북한 원전인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문에서 AO이 일찍이 협주곡을 철저히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우리 식의 기악음악으로 발전시킬 구상을 가지고 협주곡 창작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였고, 책자에 수록된 협주곡들이 AO의 지도에 따라 창작되었다고 설명한다. - 이어 '조선음악전집20(협주곡편-1)' 에 수록된 한편 한편의 협주곡들은 주체의 기악음악발전에 쌓아올린 AO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길이 전하며 선군의 기치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북한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해줄 것이라면서 AO을 찬양한다. - 본문에 소해금협주곡 <피바다가>, <세월아 가지 말아>, 가야금협주곡 <옹헤야>, 바이올린협주곡 <사향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장군님은 전초선에 계시네>, <빛나라 정일봉>, 첼로협주곡 <축원>, 트럼펫협주곡 <수령님 위하여 한목숨 바치리>, 손풍금협주곡 <결전의 길로>, 피아노협주곡 <조선은 하나다>, <결전의 길로>, <밀림이 설레인다>, <신아우>, 관현악합창곡 <사향가> 등 총 15곡의 악보를 게재하고 있다. 위 내용은 AO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을 위한 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가. 피고인 C DE(이하 'DE'이라 한다) 회원들이 2009. 1. 20. 서울 용산구 DF 빌딩 옥상에서 재개발부지내 세입자 및 상가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망루를 설치한 후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과 벽돌 등을 투척하였는데, 경찰이 위 DE 회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하여 DE 회원 5명이 사망하게 되자, DG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DH 정권 퇴진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투쟁 전개를 위하여 'DI'를 결성하게 되었고, 'DI'는 2009. 1. 21. DG당, DE 등 88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DJ로 결성되었다. DJ는 2009. 1. 21. 19:30 ~ 20:30경 DF 건물 앞에서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DH 규탄 및 희생자 추모대회'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자유발언과 정치성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집회참가자 4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명동성당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25경까지 정치적 구호를 제창하고, 집회참가자 400여 명은 다시 명동 아바타 앞으로 이동하여 "DH 퇴진, 철거민을 살려내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같은 날 23:30경까지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DF 건물 앞 집회에 참가한 후 명동 아바타 앞까지 이동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옥외 시위에 참가하였다. 나. 피고인 D J는 2008. 4. 22.과 4. 23.경 홈페이지에 성명, 논평 등을 게재하여 한미쇠고기 협상타결에 대해 "미국을 위해 국민생명까지 팔아먹는 매국행위", "미친(美親)외교" 등으로 비난하며, 현 정권을 친미사대 정권으로 규정하고, 한미동맹강화는 제1의 투쟁 대상이며, 범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선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4. 23.경 J 문예위 예술기획실장 B으로부터 "서울, 오늘부터 촛불투쟁에 돌입합니다" 제하로 J, CC, AK을 중심으로 "DH의 미친외교"를 저지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4. 23.부터 시작하고, 자세한 향후 투쟁계획은 전국집행총화자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에서도 청년학생들과 함께 반DH투쟁의 확산대책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6. 1. 15:50경부터 2008. 6. 2 07:00경까지 서울광장 - 태평로 - 적선로타리 - 내자로타리 - 광화문 - 서울광장 - 세종 로타리 등 일대에서 진행된 DL 주최로 개최된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2008. 6. 1. 15:50경 1,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중구 퇴계로1가 서울광장에서 자유발언 등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DK' 등 깃발을 든 학생 등이 합류하였는데, 집회 참가자 3,000여 명은 같은 날 16:30경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내자로타리 방면으로 이동하고, 집회참가자 3,500여 명은 같은 날 16:50경 내자로타리에 도착하여 'DH은 물러가라' 등 정치적 구호를 제창하고, 집회참가자 1,500여 명은 같은 날 17:45경 내자로터리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내자로터리에서 추사로 방향을 바라보며 '평화시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경찰이 같은 날 18:00경 가두방송을 통해 시위대에게 인도로 올라가라고 경고한 후 물리력을 동원해 밀어올리자 시위대 3,000여 명은 순차적으로 서울시청으로 이동한 데 이어 같은 날 19:00경부터는 서울광장에서 DL 등 8,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DM 공동상황실장의 사회로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 같은 날 19:30경 DL 상황실장 DM이 모두 발언을 통해 "이 정도 인원이면 어제와 같이 청와대로 진격할 수 있다. 오늘은 행사를 간단히 마치고 청와대 방면 가두행진을 하자"고 선동한 데 따라 같은 날 19:40경 주최 측이 집회를 종료하고, 같은 날 20:00경 집회참가자 20,000여 명이 태평로를 이용하여 광화문 방면으로 청와대 진격투쟁을 전개하여 같은 날 22:25경 집회참가자들이 세종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버스를 이용해 설치된 차단벽 등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해 밧줄, 사다리, 드라이버, 벤치, 절단기, 페인트, 밀가루,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고 경찰버스 1대를 시위대열 중간으로 끌고 들어가 철망 및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2008. 6. 2. 07:00경까지 시위를 전개하였는바, 피고인은 2008. 6. 1. 22:25경 이후부터 2008. 6. 2. 02:15경까지 위 시위에 참가하고, 2008. 6. 2. 02:15경에는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시의회 앞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옥외 시위에 참가하고, 차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주) 다음커뮤니케이션, (주) 야후코리아, (주) NHN}, 각 압수목록, 각 압수이메일목록, 각 압수 이메일 및 첨부문서 출력물, 각 압수조서(주거지),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사본(10707, 16900, 22381), 각 압수목록사본(10707, 16900, 22381), 각 세부압수목록사본(10707, 16900) (피고인 A에 대하여) 1. '<I>를 위한 첫모임' 제하 문건, '첫모임' 제하 문건, '4월 사업계획 초안' 제하 문건, '입방식 기획안' 제하 문건, '가극단 I 창단식 자료집' 제하 문건, 가극단 I 창단식 방명록, BE 작성 메모 사본, A 사용 개인수첩 복사본, A 메모수첩 중 인준식 관련 기재 내용 복사본, BE 메모지 중 인준식 관련 기재 내용 복사본, D 인터뷰 기사출력본, 수사보고(가극단 I 단체성 확인), 2004. 12. 24. A 보관 '[RE]평가전망' 제하 이메일, 2005. 3. 11. 단체 이메일 문서함 보관 '총회자료-전망'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2004. 12. 21. 조직원 AZ 보관 'dddddddd'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2005. 6. 15. 조직원 DN 보관 'ㅁㅁ'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2008. 9. 27. 가극단 I 사무실에서 압수한 A 총화서 사본, 2008. 9. 27. 가극단 I 사무실에서 압수한 AV 총화서 사본, 2008. 9. 27. 가극단 I 사무실에서 압수한 성명미상 조직원 총화서 사본, '가극단 I의 발전전망에 관한 단상' 제하 CD 출력본, A 보관 2007. 4. 16.자 '평가전망안' 제하 이메일 압수문건, 'I 1. 28. 회의록입니다'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07년 전망 대표고민' 제하 이메일 출력본, 2006. 7. 19. AV 수신 '2강 교재 누락부분, 3강 강의평가서, 4강(특강) 교재, 보강일정입니다'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2006. 8. 24. AV 수신 '두 번째 특강 자료입니다'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2006. 8. 12. AV 수신 '정말 죄송합니다. 강의일정이 조절됩니다. 강의자료와 평가서'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2006. 9. 14. AV 수신 '3기 AN 제안'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AN' 수강신청서 6매, 2008. 2. 14. DN 발신 'I 주요작품' 제하 이메일 출력본, 가극단 I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연극대본 및 민중가요 목록 출력본, 가극단 I 제작 문예물이 게시된 '통일시대 젊은 벗' 등의 인터넷 게시판 출력본, 2004. 7. 26. AZ 발신 '홈페이지' 제하 이메일 출력본, 2004. 12. 7. 가극단 I 수신 'F 문서' 제하 문건 1. 수사보고(A가 2004. 1. J에 가입, 공동대표로 활동한 사실 확인), 2004. 2. 17. 피의자 수신 '제목없음'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2004년 J 임원진 개편안.hwp, 강규 2004.hwp, 강령조직개편요지.hwp) 출력본, '가극단 I 소식지 창간호' 제하 문건 사본, 수사보고(A가 J 제2기·제3기·제4기·제5기 대의원으로 활동한 사실 확인), J 제2기·제3기·제4기·제5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의 표지 및 대의원명단 게재 부분의 복사본, '대의원대회 기획안입니다' 제하 이메일 및 첨부문건(4기 대의원대회) 출력본, 2004. 2. 28. J 홈페이지 게재 'J 대의원보고' 제하 문건의 출력본, 수사보고(A가 J에서 대의원 겸 중앙위원 자격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사실 확인), '지난번 평가회의 이후 추가내용' 제하 문건 출력본, 'J입니다' 제하 문건 출력본, 'F 초안' 제하 문건 출력본, "지난 창작연출회의 보고' 제하 문건 출력본, 'B이다 함께하자' 제하 이메일 및 첨부문건 출력물 사본, '2007년 문예위 평가서임다' 제하 문건 사본, 'B임다(2008년 문예위 사업계획)' 제하 문건 사본, '발전전략 - J 문예위 발전전략에 대한 소고' 제하 문건 사본, '6. 6. 후원문화제' 제하 문건 사본, 2008 다이어리 사본, 수사보고(A가 2005. 6. 13. J BD으로부터 수신한 '진보진영의 연합전선체 건설을 위한 전략보고서' 제하 문건의 내용 확인), '진보진영의 연합전선체 건설을 위한 전략보고서 <중앙운영위 토론안>' 제하 문건 사본 1. 2006. 11. 10. B이 작성한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꾸벅~~' 제하 이메일 사본 및 첨부된 '보고.hwp', '대표자회의.hwp' 문건 사본, '2004년 J 총노선(초안)' 제하 문건 사본, '실무회담 대화록'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보고'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1. 주거지에서 압수한 '<J 조직발전을 위하여> 기본전략과 당면과제' 제하 문건 사본, 'J 조직발전안'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J 2007년 총노선 토론안' 문건 사본, DQ에 게재된 '2007년 북한신년공동사설 출력본, 'CX' 제하 책자 표지·목차·출판사 정보 및 수사보고서 인용부분의 사본, 'DP' 제하 책자 표지·목차·출판사 정보 및 수사보고서 인용부분의 사본, '우리끼리'제하 책자 표지·목차·출판사 정보 및 수사보고서 인용부분의 사본, 'FU' 제하 책자 표지·목차·출판사 정보 및 수사보고서 인용부분의 사본, 'CK' 제하 책자 표지·목차·출판사 정보 및 수사보고서 인용부분의 사본, 'FQ' 제하 책자 표지·목차·출판사 정보 및 수사보고서 인용부분의 사본, 'DO' 제하 책자 표지·목차·출판사 정보 페이지 사본,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제하 문건 사본 (피고인 B에 대하여) 1. J 인터넷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2008년 J 대의원 명단', J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게재된 '10. 9. 북한 핵 시험과 관련한 J 긴급 지침' 제하 문건, B 수신 '어제 긴급 회동 결과' 제하 이메일 출력본, B 발신 '9일 문예위 대표자회의 회의자료입니다.'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B 발신 '검토요청'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B 발신 '검토해주세요'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J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게시된 2006. 5. 및 2006. 12. 작성 각 조직원 주소록, 수사보고(2008. 9. 27. B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B 명의 J 문예위원회 예술기획실장 명함 입수),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된 피의자의 명함 사본, 가극단 I 사무실에서 압수한 J '2008년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사본, B이 주거지에 보관중이던 '2008년 2차 전국 집행위 중앙회의' 제하 문건 사본, J 서버 보관 '2008년 2차 전국집행위원회 중앙회의 보고'제하 문건, J 서버 보관 '2008년 4차 전국집행위원회 중앙회의' 제하 문건,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의원 대회 표찰 복사본, J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된 'J 2008 정기대의원대회 보고' 출력본, 가극단 I 사무실에서 압수한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복사본, '새시대 민족일꾼을 위한 AN 원생명부 및 'AN 수강신청서' 중 피의자 명의 신청서 사본, 'AN'으로부터 수신한 각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1. B 발신 '[Fw]전진대회 기획안 배달입니다^^' 제하 이메일 본문 출력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2007. 1. 20.~ 1. 21.간 통화내역), J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게재된 '2007 겨울 AM 전진대회 기획안' 제하 문건 출력본, '2007 겨울 AM 전진대회' 자료집 사본, 수사보고(B이 'J 문예위원회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2007. 2. 4. 'J 5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발제한 사실 확인), 2007. 1. 15. B 보관 '사업초안' 제하 이메일 출력본, 2007. 1. 23. B 발신 '검토바랍니다^^' 제하 이메일 출력본, J 서버 보관 '2007년 J 5기 정기 대의원대회보고' 제하 문건 출력본, 서울 J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J 5기 정기 대의원대회 진행하였습니다' 제하 문건 출력본, J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게재된 '2007 여름 AM 전진대회 기획안' 제하 문건 출력본, '2007년 여름 AM 전진대회' 자료집 출력본, J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게재된 '전진대회 관련해 급 제안합니다' 제하 문건 출력본, B 발신 '12일 대표자회의 보고문서입니다. 많죠?' 제하 이메일 본문 출력본 1. 2006. 11. 11. 12:05 B이 이메일 문서함에 보관한 '자료모음' 제하 이메일 및 각 첨부파일 출력본, 피의자가 2006. 12. 29. 이메일함에 보관한 '6·15.시대.hwp' 제하파일 출력본, 피의자가 2006. 12. 29. 발신한 '교양자료 보냅니다' 제하 이메일 및 이메일함에 보관한 '……' 제하 이메일 출력본, 피의자가 2006. 12. 29. 이메일함에 저장한 '2010 미군철수의 전망과 진보진영의 대응방향' 제하 파일 출력본, 피의자가 2007. 1. 31. 이메일 배포한 '2007년 J 총노선(초안-토론용) 배달입니다'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피의자의 2007. 2. 1. 유선통화 녹취록 2건, 'DQ' 게재 2007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출력본, 피의자가 2007. 4. 3. 이메일로 반포한 '대선전략보고서/창작포럼 준비단임다'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피의자가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 제하 문건 사본, 2008. 2. 4. 발송한 '설 인사 및 대표자회의 보고임다'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노컷 뉴스에 게재된 '북한 2008년 공동사설 전문과 분석' 출력본 1. 피의자가 2008. 1. 27. 이메일함에 보관한 '10문10답'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DR에 2004. 5. 21. 게재된 '남조선동포형제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인터넷 카페 'DS에 2004. 9. 8. 게재된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공동호소문', 피의자가 2008. 4. 20. 이메일함에 저장·보관한 '4.15'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1. '예술작품은 창작가의 열정과 탐구의 열매이다' 제하 문건 복사본, '현시기 일군들의 실력을 높이는 것은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이다' 제하 문건 복사본,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적 식견과 창작적 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자' 제하 문건 복사본,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제하 문건 복사본, '일군들 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 제하 문건 복사본, '당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 하자' 제하 문건 복사본,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 제하 문건 복사본, 'AO, 당일군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제하 문건 복사본, '15기 AY 남측본부 정기 중앙위원회' 제하 문건 복사본, '문학예술에 바친 위대한 사색' 제하 문건 복사본, '새시대는 주체의 문예관을 요구한다' 등 문건 3점 사본, '주체의 인생관' 제하 문건 복사본, '항일 혁명선열들의 충실성을 따라 배우자' 등 문건 2점 복사본, '로동신문 선군시대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을 소개' 제하 문건 복사본,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을 올바로 이해하자' 제하 문건 복사본, '2005년 조국통일원년의 의미' 등 문건 13점 복사본, '조직관과 조직규율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 제하 문건 복사본,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등 문건 2점 복사본, '조직관을 바로세워 운동조직을 살아있는 전투조직으로 강화하자' 제하 문건 복사본, '조직규율에 대한 바른 이해로 학생운동 대오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자' 제하 문건 복사본, '속도전' 제하 문건 복사본,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등 문건 2점 복사본,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어야 한다' 제하 문건 복사본, 설문지 복사본 1. 피의자 USB(압 제55호) 폴더구조 및 폴더별 저장파일 목록, 이적표현물이 수록된 파일 382건에 대해 각 파일별 1페이지 출력본 (피고인 C에 대하여) 1. '[보고] H(준) 월례강연회' 제하 문건, '2008 J 주소록입니다.[7]' 제하 문건, 수사보고{H(준), 북한의 2006년 대남투쟁 전략에 따른 '3대 애국운동에 정성을 다하여 전환과 비약의 2006년을 만들어가자!' 제하 신년결의문 제작·반포 사실 확인}, J 홈페이지 게재 '[H 신년결의] 3대 애국운동에 정성을 다하여 전환과 비약의 2006년을 만들어가자!' 제하 문건, 노동신문 2006년 신년 공동사설 사본, 수사보고(C, 이적단체인 'J' 하부 지역조직인 'H' 결성 주도사실 확인), '메일보내요(파일명 : 11차 운영위회의지1.hwp)' 제하 문건 사본, '기획단회의.(파일명 : 기획단회의.hwp)' 제하 문건 사본, '본조직 결성기획단 2차회의 내용공지합니다(파일명 : 기획단회의2.hwp)' 제하 문건 사본, '다음은 첨부파일이 자ㄹ안되서.(파일명 : 기획단3차회의.hwp)' 제하 문건 사본, 수사보고('H' 제원 및 조직성격 등 실체 확인), 'H 결성식 자료집' 제하 문건, H 결성 '주한미군철수 총력 결의' 제하 'AH' 기사 출력물, 수사보고(C, 'J' 중앙위원, 대의원 및 'H' 공동대표로 활동중인 사실 확인), '강규개정안 및 원안' 제하 문건 사본, '6. 24. J 2006 중앙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제하 문건 사본 1. 수사보고(2006. 2. 5. J '제4기 대의원대회' 참석, 북한공개지령을 반영한 <2006년 총노선> 등 채택 사실 확인), 2006. 2. 6.자 'J' 홈페이지 게시 'J 4기 정기 대의원대회보고' 문건, 2006. 2. 6.자 'J' 홈페이지 게시 '2006년 J 4기 대의원대회' 관련 사진자료 문건, 2006. 2. 7.자 'J' 홈페이지 게시 '4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문건 1. 각 수사보고(C 'H' 준비위원회 운영위회의 주도 사실 확인, 'H' 산하 '남부지역조모임' 참석 등 'H' 활동 주소 사실 확인) 1. 수사보고(H, '우리민족 대 미제의 대결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JV운동' 전개 사실 확인), 'JV운동계획서' 제하 문건, 'H(준) JV운동 총화 올라갑니다~~' 제하 문건 사본, '우리 끝까지 달려가자요~ 혁신!! 서울 3주 총화 4주 목표^^' 제하 문건 사본, 수사보고(C, 'J'의 지침에 따라 '우리민족 대 미제의 대결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JV운동' 전개 사실 확인), 'JV운동기간 잘보내기' 제하 문건 사본, '일주일!' 제하 문건 사본, '토요일밤입니다' 제하 문건 사본, '토요일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하 문건 사본, '[서울남부] 22일 아침 선전전 보고' 제하 문건 및 첨부유인물 사본 1. 수사보고(C, H 1기 운영위원회 주도사실 확인), H 1기 운영위원회 관련 문건 17부(1차 ~ 17차 운영위 회의자료), 수사보고(H, J의 지침에 따라 '반미반전 총력운동기간 H 집행계획' 수립 사실 확인), '반미반전 총력운동기간 H 집행계획' 제하 문건 사본, 수사보고(H, 북한의 2006년 통일운동 구호인 3대 애국운동 전면화 목적으로 '2006년 8.15. 민족통일대축전' 참석 사실 확인), '8.15. 앞두고 진행하는 지부간담회 자료 올립니다(H 지부간담회)' 제하 문건 사본, '8.15. 61돌을 맞으며 드리는 반미반전평화수호 호소문' 제하 문건 사본,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제하 문건 사본 1. 수사보고(C, 2007년 J 5기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사실 확인), J 홈페이지 게시 '2007년 J 대의원대회 9' 제하 사진자료, J 홈페이지 게시 '[공지] J 5기 정기대의원대회' 제하 문건, J 홈페이지 게시 '2007년 J 총노선' 제하 문건, J 홈페이지 게시 'J 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제하 문건, 노동신문 2007년 신년 공동사설 사본, 수사보고(C, 'H 1기 16차 운영위 회의' 제하 이적표현물 취득 사실 확인), '1기 16차 운영위 회의지입니다' 제하 문건 사본, 수사보고(C, 'H 1기 17차 운영위 회의' 제하 이적표현물 취득 사실 확인), 'H 1기 17차 운영위 회의' 제하 문건 사본, 수사보고(H, 2007년 정기총회 개최사실 확인), [보고] 2007년 H 총회 성사하였습니다.' 제하 문건 사본, 'H 2006년 사업평가' 제하 문건 사본, '2007년 H 총노선(토론용 초안)' 제하 문건 사본, 'H 2007년 정기총회 자료집' 제하 문건 사본, '24일 총회 특별결의문입니다. 검토바랍니다' 제하 문건 사본 1. 수사보고(H, '2007년 총노선'에 따른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집중실천전개 사실 확인), [보고] H 1시기 집중선전기간 보고' 제하 문건, 수사보고(C, J의 '주한미군철수 사업계획에 따라 H 차원의 '미군철수 1%운동' 주도 사실 확인),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운동 계획서' 제하 문건 사본,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1%운동 40만의 반미동감 사업계획서' 제하 문건 사본,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운동 지역, 부분 간담회 예상단위' 제하 문건 사본, '주미철 1+1%운동 40만의 반미공감(막바지안)' 제하 문건 사본, '2007년 여름 AM 전진대회 기획안' 제하 문건 사본,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1%운동 반미동감사업계획서(최종안)' 제하 문건 사본, 'H 2기 6차 운영위회의 결과 보고' 제하 이메일 및 첨부 문건 사본, 'J 3시기(미군철수 1%운동) 집행 대책' 제하 문건 사본, 'H 주한미군철수 1%운동 중간총화 및 교양대회' 제하 문건 사본, 'H 주한미군철수 대한민국 1%운동 추가 집행대책' 제하 문건 사본, 'H 8월 소식' 제하 문건 사본, 'H 9월 소식' 제하 문건 사본, '서울CS대 1%운동 평가서' 제하 문건 사본 1. '자주통일 민중승리의 새날을 열어가는 2008 FW대회' 제하 책자 사본, J 홈페이지 게재 '2008 FW대회 공고(1. 12.~13.)' 제하 문건 사본, J 홈페이지 게재 '2008 FW대회 (기획안)' 제하 문건 사본, J 홈페이지 게재 '2008 FW대회 2차 공고' 제하 문건 사본, J 홈페이지 게재 '2008 FW대회 구체행사보고' 제하 문건 사본, J 홈페이지 게재 '2008 FW대회 보고' 제하 문건 사본 1. 수사보고(C, 'H 2기 20차 운영위 회의' 제하 이적표현물 취득 사실 확인), 'H 2기 20차 운영위 회의' 제하 문건 사본, 수사보고(2008년 H 정기총회 개최 사실 확인), '2008 정기총회 기본 진행안' 제하 문건 사본, '2008년 H 정기총회 기획안(보충안)' 제하 문건 사본, '전체일정' 제하 문건 사본, 수사보고(H, 2008. 2. 23. 정기총회 개회 후 북한의 2008년 대남투쟁 전략에 따른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주역이 되자' 제하 특별결의문 채택 사실 확인), '일치단결! 별세계 건설의 맨앞' 제하 블로그 게재 '2008년 H 정기총회' 관련 게시물 사본, 노동신문 2008년 신년 공동사설 사본 1. 수사보고('H' 3기 운영위 회의 주도 사실 확인), 'H 3기 1차 운영위회의' 제하 문건 등 3기 운영위 자료 총 10부, 'H 신입회원의 날' 제하 문건 사본, '2시기 J 사업계획서' 제하 문건 사본,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한 자주통일 평화번영촉진운동기간 사업계획서' 제하 문건 사본, 'CJ 기획안' 제하 문건 사본, C 주거지 및 H 사무실 압수 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하 문건 사본 1. 수사보고(C, 'H 결성식 자료집' 제하 이적표현물 취득 사실 확인), '결성식 자료집(결성선언문 포함)' 제하 문건 사본 1. 수사보고(C, 'J 6기 대의원대회' 참석 및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하 자료집 소지 사실 확인), J 홈페이지 게재 J 2008 정기 대의원대회 보고' 제하 문건 사본,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하 책자 사본, '2008 총회자료집' 제하 문건 사본 1. 정보상황보고, 채증사진 7장 (피고인 D에 대하여) 1. D 제작 민중가요(DT 등 7곡) 가사·악보 1. 수사보고(2004. 1. D가 'J'에 가입, 현재까지 동 단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중인 사실 확인), 2004. 7. 20. 'J'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재된 '2004 AM 전진대회 보고' 제하 문건, '2004년 AM 전진대회' 공연사진, 2007. 7. 16. 'J'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재된 '2007 AM 전진대회 보고' 제하 문건, 'J 2007 임시중앙위원회' 제하 자료집 사본, 2008 J 대의원 명단, 수사보고(D가 'J' 제2, 3기 대의원대회에 '배정직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실 확인), 'J' 제2, 3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의 표지 및 대의원 명단 게재 부분의 복사본, 수사보고(D가 2007. 하반기경 'J'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확인), 2007. 7. 28. 08:00 B이 D에게 발송한 이메일 사본, 2007. 7. 30. 15:05 D가 B에게 발송한 이메일 사본, 2007. 7. 30. B이 DU 등 10명에게 발송한 '지난 26일 문예위대표자회의 보고글임다' 제하 이메일 사본, 2007. 9. 16. D가 DV에게 발송한 '가극단 I입니다. DV 선생님 보세요' 제하 이메일 사본, 수사보고(2008. 2. D가 'J' 제6기 대의원대회에서 중앙위원 및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출된 사실 확인), J 2008년 강령규약 사본, 2008 J 대의원 명단 사본, J 2008 정기대의원대회 보고 문건 사본 1. 수사보고(2007. 7. 14. D가 'J' 주최 '2007년 여름 AM 전진대회'에 참석,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결의한 사실 확인), 2007. 7. 18. 'J' 인테넷 블로그 '활동소식' 게시판에 게재된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 제하 문건 및 동영상 캡처화면 1. 수사보고(2008. 2. 1. D가 '2008년 J 총노선 간담회' 및 J 문예위 2008년 2차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사실 확인), '설 인사 및 대표자회의 보고임다^^'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 수사보고(2008. 2. 17. D가 참석한 'J 제6기 대의원대회' 개최 내용 확인), D 사용 휴대폰의 2008. 2. 통화내역 사본,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제하 책자 표지 및 가필한 23, 24, 52, 53, 79쪽 사본 1. 2005. 9. 1. 인터넷 다음카페(DC) 'DC' 게시판에 게재된 '반미통일 선봉대가' 제하 민중가요, 2004. 7. 20. J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재된 '2004 AM 전진대회보고' 제하 문건, 2004. 7. 18. 인터넷 블로거 '가극단 I 공연사진 모음'에 게재된 '7. 16. AM 전진대회 공연2' 제하 문건 1. 2008. 9. 27. D 주거지에서 압수한 '조선음악전집 20' 표지, 서문 및 출판사 정보 페이지 사본 1. 수사보고(D가 'J'에서 하달한 지침에 따라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 촛불집회 참가한 사실 확인 및 동향 입수), B이 이메일을 이용 D에게 발송한 촛불집회 참가 호소문, D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출력물, 2008. 6. 1. ~ 6. 2. 촛불집회 현장사진 9매, 2008. 6. 2. 피의자 D 현장 채증사진 3매, 2008. 6. 1. ~ 6. 2. 정보상황보고 사본 82매 (피고인들에 대하여)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165, 1458(병합), 78(병합)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272, 1352(병합)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353, 2009고합486(병합) 사건, 서울고법 2009노1100 사건, 서울고법 2009노1811 사건 1. 수사보고(J의 조직체계 분석, 단체성 확인)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2001. 12. 15. 제1차 정기총회 개최사실 확인)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2003. 2. 22. 1기 대의원 대회 개최 사실 확인)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2004. 2. 22. 2기 대의원대회 개최사실 확인)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2005. 2. 27. 3기 대의원대회 개최 사실 확인)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2006. 2. 5. 4기 대의원대회 개최 사실 확인)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2007. 2. 4. 5기 대의원대회 개최 사실 확인)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2008. 2. 17. 6기 대의원대회 개최 사실 확인)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북한 대남혁명론의 연혁 및 내용 확인)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2003. 1. 북 제작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대중투쟁의 조직과 지도방법' 제하 문건의 출처 확인 및 동 문건의 내용 확인)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J가 북한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을 자신들의 혁명론으로 채택하여 남한사회 혁명과 공산화 통일을 목적으로 활동중인 사실 확인)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J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J의 혁명이론이 담긴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 입수)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J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남한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H 명의 강연회 자료집 입수) 및 첨부문서, 수사보고(J 조직원들이 북한 AO에 대한 충성심 제고 등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상학습을 전개중인 사실 확인)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J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기존 반핵투쟁을 철회하고, 핵무기 보유를 적극 옹호하고 정당화한 사실 확인)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J 핵심 구성원인 국보법 위반 전력 등 사상성향 확인)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J가 2008. 1. 11.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집행위방'에 '20102년 자주통일강국의 대문을 열자' 제하 문건을 게재한 사실 확인) 및 첨부문서, 수사보고(J가 2006. 7. 17. '미군철수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를 결성, '반미반전 미군철수 거리연설회' 및 '지역순회 반미문예실천' 등 반미투쟁을 전개한 사실 확인)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J가 2006. 10.~11. 북한의 핵실험을 지지, 옹호하는 문건을 조직적으로 작성,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사실 확인)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J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친북사조 확산을 목적으로 2006. 12. 8. 및 2007. 4. 19. 등 2회에 걸쳐 '선군정치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 확인) 및 각 첨부문서 (압수물) 1. 압수된 FQ(도서, FR), CX(도서, AL연구소), DP(도서, CL 출판사), FS(도서, FT), FU(도서, FV), CK(2007년 여름호)(도서, AL연구소), DO(도서, AH),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A4 문건), 'J 조직발전을 위하여' 기본전략과 당면과제(A4 문건), CD(제목 : mup)의 각 현존 1. 압수된 '예술작품은 창작가의 열정과 탐구의 열매이다'(A4 문건), '현시기 일군들의 실력을 높이는 것은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이다'(A4 문건), 조선작가동맹 제3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A4 문건), '일군들 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 데 대하여'(A4 문건), '당생활을 강화하여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 하자'(A4 문건),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A4 문건), '당일군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A4 문건), '15기 AY 남측본부 정기 중앙위원회'(책자), '문학예술에 바친 위대한 사색'(책자), '새시대는 주체의 문예관을 요구한다'(A4 문건), '주체의 인생관'(A4 문건), '항일 혁명선열들의 충실성을 따라 배우자' 등(A4 문건), '로동신문 선군시대 숨은 영웅, 숨은 공로자들을 소개'(A4 문건),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을 올바로 이해하자'(A4 문건), '2005년 조국통일원년의 의미' 등(A4 문건), '조직관과 조직규율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A4 문건), '당안에 혁명적규률을 세우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등(A4 문건), '조직관을 바로 세워 운동조직을 살아있는 전투조직으로 강화하자'(A4 문건), '조직규율에 대한 바른 이해로 학생운동 대오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자'(A4 문건), '속도전'(A4 문건),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A4 문건),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어야 한다'(A4 문건), USB 메모리(LG, XTICK, 256MB)의 각 현존 1. 압수된 조선음악전집20(책자)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의 점) 다. 피고인 C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 1) 내지 5) 항, 제3의 나. 3) 항의 각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판시 제3의 다. 1) 항, 2) 항, 제3의 마. 1) 항, 2) 항의 각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야간 옥외 시위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적단체 가입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다. 1) 라) 항, 제2의 다. 2) 나) 항의 각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야간 옥외 시위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성 및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가. 주장의 요지 1)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구성요건이 다의적이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상 평화통일에 관한 조항과 충돌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남북교류협력법제와도 모순·충돌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국제법과 실제 현실 및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등에 비추어 북한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배 및 헌법 위반 여부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을 위와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그 조항에 규정된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것으로 한정하는 한 위 조항 문구의 개념이나 구성요건이 막연하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0헌바66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도1369 판결). 그리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거나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제1조)이고, 남북의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위 법을 적용(제3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 등을 위태롭게 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위 규정이 헌법 내지 남북교류협력 법제와도 충돌한다고 할 수 없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 여부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까지도 영도하는 조선노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우리 사회 민주화와 반외세 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정책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징후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북한의 위와 같은 정책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J의 이적단체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J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가 아니고,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까지 구비하여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도 있다. 2) 가사 J의 이적목적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J의 실제 활동과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활동하여 온 J가 비록 표면적으로는 정식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까지 구비하여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여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J는 2000. 10. 21. 'N, 'P', 'O' 등 3개 단체가 통합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을 통일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것을 표방하며 출범하였다. J는 2001. 12. 15. 제1회 정기총회에서 강령을 제정하여 조직의 공동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2005년 수정된 J 강령에는 반미자주화, 미국의 한반도 지배제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 공산주의 국가의 조직운영 원리인 민주집중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J는 JU 등을 통하여 북한방송 녹취록, 노동신문, 구국전선 홈페이지 자료, 북한의 주체사상서, 북한영화 등에 나타난 주체사상과 L·AO 노작 등을 꾸준히 학습하는 한편, 북한의 주체사상서와 대남혁명이론서 등을 인용·요약하여 만든 강의교재로 청년일꾼의 사상교육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J의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을 찬양·선전하는 다수의 자료와 표현물들이 게시되어 있고, 북한을 AO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이자 사상적·군사적 강국으로 묘사하면서 북한의 강성대국론에 맞추어 2012년(L 출생 100주년) 남한에서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연방제통일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추종하고 있다. J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과의 연계성을 이유로 이적단체임이 확인된 'M'(이하 'M'이라 한다)에 참여한 단체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위 M 정신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있고, J의 주요 구성원들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주요 직책 역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적단체임이 확인된 'AK' 간부였던 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구성원들 및 그들이 작성한 문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J는 조직 내부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추종·동조하는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J는 매년 대의원대회에서 북한이 방송, 신문 및 반제민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주요 사안별 투쟁지침을 인용·동조하여 반미자주화 투쟁의 대중화·전국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혁명의 주력군 및 청년일꾼의 양성, 북한의 핵 보유 및 AO과 선군정치의 업적을 알리는 대중선전활동, 친미 반통일세력 척결과 반북단체·북한인권문제 반대활동 등을 총노선으로 채택한 후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등 북한과의 직·간접적 활동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있다. J의 강령, 규약, 출범식 보도문 등에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강령 내용 중 '반미자주화', '미국의 한반도 지배양식 제거' 등은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의 내용과 무관하고 오히려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내용에 부합하며, 그 밖에 J가 주장하거나 활동하여 온 내용의 상당 부분은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에 대한 찬양·홍보와 그에 기한 사상교육의 시도, 반미자주화를 위한 물리력 행사와 민중 폭력의 당위성 강조 등으로, 이는 결국 그 실질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J는 남북교류를 빙자하여 북한 대남공작기구 소속원으로부터 'CU 결성', '선군정치 선전' 등의 지령을 받아 이에 따라 활동하였고, 매년 대의원대회에서 북한의 방송, 신문, 반제민족민주전선 홈페이지 등에 나타나는 '반미자주화 투쟁의 대중화·전국화, 북한의 핵 보유 및 AO과 선군정치의 업적을 알리는 대중선전활동' 등 주요 사안별 투쟁지침을 인용·동조하여 그 총노선으로 채택한 후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을 전개하여 왔으며, 북한 역시 이에 맞추어 방송을 통해 J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체제선전에 이용하는 등 외부적으로도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과 직·간접적 의사연락을 통한 연계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의 개최·참가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은 J의 대의원대회에 참가한 사실은 있지만 총노선 수립이나 특별결의문 작성·채택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 가사 피고인들이 총노선 수립, 특별결의문 작성·채택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총노선이나 특별결의문의 내용에 포함된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합·연방제 통일방안 등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가할 위험성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J 및 H의 총노선 등과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등의 내용비교 북한은 로동신문 등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AO의 선군정치·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입각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및 조국통일 방안 등을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남한에서의 식민지해방 및 통일운동을 북한에서 직접 조종·지원한다는 인상을 피하고 '남한혁명은 남한인민이 주도한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에 대남흑색선전기구인 반제민전을 통해 남한의 추종세력들에 시기별 투쟁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J는 2006. 2. 5. 16:30경 AU에서 피고인 C, A를 비롯한 대의원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06년 J 총노선' 및 '3대 애국운동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위 총노선과 특별결의문의 내용은 북한이 2006.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발표한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및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 제하 2006년 신년공동사설의 주요내용(선군정치, 주체사상에 대한 사상학습 강화 및 일꾼혁신, '우리민족끼리' 기치 하에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이라는 이른바 '3대 애국운동'을 기본과업으로 전개, 반미·반보수 투쟁 전개, 연대연합을 통한 통일전선 구축 등)을 그대로 따랐다(증거기록 29권 3172~3342쪽). J는 2007. 2. 4. 16:20경 BR에서 피고인 C, B, A를 비롯한 대의원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07년 J 총노선' 및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2007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위 총노선 및 특별결의문의 내용은 북한이 2007.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발표한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및 '승리를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하 2007년 신년공동사설의 주요내용('주체사상 등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 '우리민족 제일주의 사상을 전파할 것',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걸 것', 'BJ를 확대·발전시키고, 연대 연합을 강화할 것',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할 것',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기본과업으로 수행할 것' 등)을 그대로 따랐다(증거기록 29권 3343~3583쪽). J는 2008. 2. 17. 15:00경 AU에서 피고인 C, B, D를 비롯한 대의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08년 J 총노선'을 채택하였는데, 위 총노선의 내용은 북한이 2008.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발표한 '공화국 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 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 2008년 신년공동사설 및 2008. 1. 3.자 '반제민전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의 주요내용('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국가보안법철폐·공안기관 무력화', '한미군사훈련저지·미군 철수' 등)을 그대로 따랐다(증거기록 30권 3584~3712쪽). H는 2007. 2. 24. 17:00경 J 강의실에서 피고인 C을 비롯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H 총회'를 개최하여 '2007년 H 총노선' 및 '6·15기치 아래 우리민족 일대전성기를 열어가자' 제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위 총노선 및 특별결의문의 내용은 북한이 2007.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발표한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및 '승리를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제하 2007년 신년공동사설의 주요내용('주체사상 등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 '우리민족 제일주의 사상을 전파할 것',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 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기치로 내걸 것', 'BJ를 확대·발전시키고, 연대 연합을 강화할 것',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할 것', '민족중시·평화수호·단합실현을 기본과업으로 수행할 것' 등)을 그대로 따랐다(증거기록 13권 1707~1783, 14권 1806~1807쪽, 15권 2621~2623쪽). H는 2008. 2. 23. 17:00경 CB건물 4층 아트컬리지 3호실에서 피고인 C을 비롯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H 총회'를 개최하여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주역이 되자' 제하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위 특별결의문의 내용은 2008. 1. 1. 반제민전을 통하여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 명의로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 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제하로 발표한 2008년 신년공동사설의 주요내용('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일 것', '국가보안법철폐·공안기관 무력화', '한미군사훈련 저지·미군 철수' 등)을 그대로 따랐다(증거기록 14권 2211~2325쪽, 15권 2637~2646, 2882~2931쪽). 2) J 및 구성원의 주요 활동내용 J 조직발전위원장이던 Q는 2004. 12. 20. K 집행위원장 DW 등과 함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과 3차례 회합하고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잠입한 사실 있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DX'을 T과 함께 제작·반포한 바 있다. 위 Q는 J 집행위원장인 T 등과 함께 2005. 2. 제3기 대의원대회에서 강령을 제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 북한 대남혁명론의 핵심 내용을 명문화하였으며, 매년 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각 총노선에 따라서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에 입각한 핵심일꾼의 양성 및 주한미군철수운동의 대중화·조직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J를 통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의 글과 책자를 주도적으로 발간하였다. J 조직원들은 2005. 7. 25. ~ 9. 12.까지 Q의 주도로 'JU'를 통하여 북한 대남혁명전략 원전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인용·핵심내용을 재편집한 '한국변혁운동이론' 및 주체사상 등을 학습하였고, 2006. 1. 14. ~ 15. 2006년 AM전진대회를 통해 핵심일꾼 혁신을 위한 사상학습 등을 강화하였다. J는 2006. 2. 6. ~ 3. 6. 조직원들을 상대로 사상학습을 주요 골자로 하는 'JV운동'을 북한 로동신문 정론, 북한 영화 등을 활용하여 학습하였고, 2006. 7. 11. ~ 9. 1. 제2기 AN을 개설하였으며, 2006. 7. 16. ~ 7. 17. 'AM 전진대회'를, 2007. 1.20. ~ 1. 21. '2007 AM 전진대회'를 각 개최하였다. 3)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자료들 수사기관이 2008. 5. 14. 압수영장에 의해 J의 홈페이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2006. 1. 1.자 북한 반제민전 중앙위,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시지' 제하 문건, 2006. 6. 26.자 북한 노동신문 기사, 2007. 7. 15.자 북한 평양방송 녹취록 등 다수의 북한 방송 녹취록과 노동신문 등이 발견되었다. 수사기관이 가극단 I의 사무실, 피고인들의 주거지, 피고인들의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L, AO의 연설문이나 담화문, 로동신문 기사, 반제민전에서 발췌한 내용 등이 담긴 각종 유인물, 책자 및 문건파일, AN 강의자료를 비롯한 선군정치, 주한미군철수, 통일전선 구축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은 J 등의 문건파일, 책자 및 유인물 등이 발견되었다. 4)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4. 1.경 가극단 I 대표 자격으로 J의 공동대표가 되어 J에 가입하여 J 제2 내지 5기 대의원, 중앙위원 등 J의 주요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의원 대회, 중앙위원회, 문예위원회 대표자회의 등 J의 각종 회의·행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B은 2006년 AN(2006년 1기)을 수료하고 J에 가입하여 J 문예위원회 수습간부, 문예위원회 예술기획실장, 중앙집행위원, 대의원 등 J의 주요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의원대회, 문예위원회 대표자회의 등 J의 각종 회의·행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4. 22. J의 지역 조직인 H를 결성하고 H 공동대표 자격으로 J에 가입하여 J 중앙위원, 대의원 등 J의 주요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의원대회, H 총회 등 J 및 H의 각종 회의·행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 D는 2004. 2. 22. 가극단 I의 구성원으로 J에 가입하여 제2, 3, 6기 대의원, 중앙위원 등 J의 주요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의원대회, 문예위원회 대표자 회의 등 J의 각종 회의·행사에 참석하였다. 5) 피고인들의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 관련 활동내용 피고인 A는 2006. 2. 4. 15:25경 사무처장 BG로부터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대의원대회 기획안을 전달받았고, 피고인 A, C은 2006. 2. 5. 16:30경 J '제4기 대의원 대회'에 참가하여 피고인 A는 위 대의원 대회의 '1부 사전행사'의 사회를, 피고인 C은 '3부 폐회식'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A, C은 대의원으로서 J의 강령 및 규약, 임원진 선출 건, '2006년 J 총노선' 등을 통과시키고, '3대 애국운동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 특별결의문을 채택·의결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증거기록 2권 순번 619~622쪽, 5권 4317~4321쪽, 12권 935~1015쪽). J 문예위원회 예술기획실장인 피고인 B은 제5기 대의원대회에서 '2007년 J 총노선'이 채택되기에 앞서 2007. 1. 31. 13:15경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가극단 I'의 이메일 등에 '2007년 J 총노선' 초안 문건파일을 발송하면서 2007. 2. 1.자 위 총노선의 토론을 위한 간담회를 공지하였고, 피고인 B, A는 2007. 2. 1. 가극단 I의 사무실에서 개최된 위 총노선 간담회에 참석하여 BN, BP 등과 함께 위 총노선을 사전 논의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7. 2. 4. 16:20경 J '제5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J 문예위원회 2007년 사업방향'에 대해 발제하였고, 피고인 A, C은 위 '제5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대의원으로서 '2007년 J 총노선',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2007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제하 특별결의문 등의 안건을 채택·의결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증거기록 6권 5114~5135쪽, 9권 3777~3803쪽, 증거기록 12권 851~882쪽, 13권 1553~1568쪽, 29권 3460쪽). H 공동대표인 피고인 C은 AR 등과 함께 2007년 및 2008년 H 총회를 개최하고 '2007년 H 총노선', '6·15기치 아래 우리민족 일대전성기를 열어가자' 제하 특별결의문,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주역이 되자' 제하의 '특별결의문' 등 안건을 채택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증거기록 13권 1707~1783, 증거기록 14권 2211~2325쪽). 다.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동조행위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0헌바66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대의원대회 및 총회의 성격, 피고인들의 지위, 이념적 경향, 활동경력, 북한원전의 소지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위 총노선 및 특별결의문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이를 J의 활동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 해악의 위험성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 및 H(이하 'J 등'이라 한다)의 위 총노선 등은 북한이 매년 발표하는 신년공동사설 및 반제민전 신년메시지 중 AO의 선군정치 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문구 등을 일부 제외시킨 것을 빼고는 그 핵심내용을 거의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 표현까지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Q는 2004년 북경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과 회합하고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잠입한 사실이 있고, T 등과 함께 2005. 2. 제3기 대의원대회에서 강령을 개정하면서 '주한미군 철거', '연방제 통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 북한 대남혁명론의 핵심 내용들을 명문화하였으며, 매년 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각 총노선에 따라서 주체의 한국변혁운동론에 입각한 핵심일꾼의 양성 및 주한미군철수운동의 대중화·조직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J를 통하여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의 글과 책자를 주도적으로 발간하였다. 피고인들 및 Q 등은 북한의 신년메시지 등을 단순히 인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참고하여 그때그때 북한의 구체적인 대남혁명투쟁 선전내용에 따라 J 등의 노선, 정책, 활동계획, 투쟁방향 설정 등에 활용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의원으로서 J의 최고운영기구인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위 총노선 등을 채택하고 의결하는 과정에 관여하였고, 사전행사나 폐회식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문예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발제하는 등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미리 총노선안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사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위 총노선의 작성과정과 내용도 잘 알고 있었다. 4. 피고인 B, C, D의 AM 전진대회 및 FW대회 개최·참가{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M 전진대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을 뿐 위 AM전진대회를 준비하거나 강연자에게 강연을 지시, 협의하는 등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강연 내용이나 배포된 책자의 내용도 북한의 주장을 인용하여 J 사업과 관련한 한반도의 정세를 해설한 것에 불과하므로 북한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위, 이념적 경향, 활동경력, AM전진대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적 위험성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Q는 2004년 북경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과 3차례 회합하고 국내로 들어온 후 J에서 조직원들을 상대로 2005. 7. 25.경부터 북한 로동신문 정론, 북한 영화,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을 활용한 'JU'와 2006. 2. 6.~2006. 3.경 'JV운동' 및 2006. 7. 11.경 제2기 AN을 개설하여 핵심일꾼 혁신을 위한 사상학습을 강화하였다. 북한이 2007. 1. 1.경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 대선을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대리 전으로 규정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을 기치로 내세우고 반보수대연합과 반미·반보수 대중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고 하자, 피고인 B은 J 조직원 및 CC, AK 조직원 300여 명과 함께 이에 호응하여 2007. 1. 20.경부터 1. 21.까지 '2007년 겨울 AM전진대회'에 참가하여 북한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 12. 16:00경 가극단 I 등에 '2007년 겨울 AM전진대회'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D는 J 조직원 및 CC, AK 조직원과 함께 2007. 7. 14.경부터 7. 15.경까지 '2007년 여름 AM 전진대회'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통일은 북한 AO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단언하며 북한 AO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찬양하고, 미군철수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대중화·전국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북한이 2008. 1. 1. 신년공동사설에서 '2010년 강성대국 건설'을 제시하자 피고인 C은 J 조직원 및 CC, AK 조직원 400여 명과 함께 이에 호응하여 2008. 1. 12.경부터 1. 13.경까지 '자주통일과 민중승리의 새날을 열어가는 2008 FW대회'에 참가하여, 북한 AO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노선을 추종하여 연방제통일과 남한 내 자주정권 수립을 선동하는 내용의 강연 및 책자 배포 등을 통해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참석자들에게 이를 선전하였다. 5. 피고인 C의 조직원 사상학습 운동 전개{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항} 가. 주장의 요지 1) JV운동은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에 기재된 내용에 부응한 사실이 없고, 한미FTA 반대운동은 위 활동과 무관하며, 강남역에서 유인물을 돌린 행위는 일상적인 활동내용으로 피고인 C의 위 행위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할 위험도 없다. 2) CJ은 AN과 무관하고 북한을 객관적으로 알자는 취지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준비한 것으로, 피고인 C은 주도한 바 없고, 그 취지나 자료의 내용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은 J의 이적단체성, 피고인들의 지위, 이념적 경향, 활동경력, JV운동 및 CJ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적 위험성도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JV운동 J는 2006. 1. 5. 인터넷 홈페이지 비밀게시판인 '집행위방'에 '중앙집행위 신년교양 정세토론자료'라는 제목으로 '2005년 운동평가와 2006년 정세전망, 구국운동의 과제'라는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2006년 변혁운동 과제를 제시하면서, 일꾼혁신을 위해 사상학습을 강화하고, 반미자주화투쟁, 친미수구세력 반대, 전선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역량을 하나의 정치역량으로 결집시켜 단일전선을 형성하자'는 것으로서 북한이 2006. 1. 1.경 발표한 '신년공동사설'과 반제민전의 '신년메시지'의 내용과 그 핵심내용이 동일하다. J는 2006. 1. 21. 위 '집행위방'에 관리자 명의로 '2006년 J 총노선 초안' 제하의 문건을 게시하여 J의 이념적·조직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일꾼 혁신으로 'JV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고, 2006. 1. 23. JV운동 계획서 제출, 1. 25. J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일꾼혁신에 대한 교양 문서 제출, 2006. 2. 5. 각 단위별 JV운동 계획 공개, 2006. 2. 6. 각 주체별 JV운동 계획 공개 및 1차 학습자료 배포, 2006. 2. 6. ~ 3. 6. JV운동 진행 후 3월 중 총화대회 진행 등으로 구체적 일정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2. 1. 개최된 'H 준비위 남부지역조모임'에 참석하여 위 'JV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J의 5대 과제를 잘 지키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결의한다"며 위 'JV운동' 지침을 실천할 것을 결의하였고, 위 J의 JV운동 지침에 따라 2006. 2. 6. H 자체의 'JV운동 계획서'를 마련한 후 사무국장 BL로 하여금 J 홈페이지 '집행위방'에 게재토록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집행위방'에 '사람들과의 접촉공간 확대' 및 '집행위 일꾼들이 세운 인터넷 여론 사업에 최대한 동참' 등 자신의 'JV운동 계획'에 따른 실천사항을 보고하고, 2006. 2. 22. 강남역에서 H 준비위원회 남부지역 회원들과 함께 '아침출근 선전전'을 개최하고, 'FTA반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반대'와 관련한 피케팅 및 연설을 하는 등 J의 'JV 운동'을 실천하였다. JV 운동의 세부 계획을 보면 조직원의 개인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JV 운동의 주된 목적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하여 사상학습 강화 및 JV운동 전개를 지시한 데 부응해 지역조직 및 조직원들로 하여금 사상학습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J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H CJ 2008년 연간계획' 수립 및 조직원 사상교양 사업 전개 피고인 C은 2008. 3. 4. BM, AP 등과 함께 'H 3기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시기 J 사업계획서'에 따른 조직원 사상교양을 위한 'CJ 2008년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월별 교양 주제로 '2008년 이북의 공동사설을 통해 본 2012년 강성대국건설의 목표', 'L사회주의헌법은 무엇인가', '이북 정치지도자의 현지지도에 대한 연구', '선군정치의 주체사상의 계승성 여부 고찰', 'CK, CL출판사 단행본 등 공부' 등을 설정하고 있다. '5월 CJ'의 주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서문과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국가기구 등에 관한 헌법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서문을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L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임을 명시하고, L과 주체사상을 찬양하면서 L의 주체적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제화한 L헌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은 2008. 6. 22. BM 등과 함께 'H 3기 99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 CJ' 주제인 '이북 정치지도자의 현지지도에 대한 연구'에 대한 기획안을 수립하였는데, 위 기획안은 '현지지도'에 대해 L·AO의 담화문 등을 인용하면서 "현지지도란 탁상행정을 배격하고 관계자가 직접 현지에 가서 사업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당관료와 기관 간부들의 주관주의나 관료주의를 척결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대중들에게 이해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력과 자각적 열정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며,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L·AO의 통치방식인 '현지지도'를 찬양·선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6. 피고인 A, B의 북한 핵실험 지지·옹호{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 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B은 J 문예위원회 2기 1차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BE가 북핵 관련 정세에 대한 해설을 하는 것을 들었을 뿐 북한 핵실험을 옹호하는 내용의 문예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반미반전투쟁 전개방향 등을 토의한 사실 없다. 2) 위 대표자회의의 참석자들 사이에 북한 핵실험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어 교양공부를 위한 별도 계획 수립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고, 위 대표자회의에서 현안으로 논의한 것만으로 참석자들이 이를 지지하여 결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가극단 I는 북핵 관련 활동을 전혀 기획한 적이 없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은 J의 이적단체성, 피고인들의 지위·이념적 경향·활동경력, J 문예위원회 2기 1차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북한이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대남혁명론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적 위험성도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는 2002. 5. 20. ~ 6. 10.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저지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주제로 반미반전반핵 강연활동을 하였는데, 2002. 10. 미 특사 방북시 북한의 핵개발 계획설이 언론에 보도되자, 2002. 10. 22.경 홈페이지를 통하여 '북의 핵개발은 핵무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핵 문제를 지렛대로 북미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종식하고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는데 목표가 있다' 내용의 논평을 하였고, 2003. 1.경에는 관련단체들과 반미반전·북미불가침조약체결촉구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165, 1458(병합), 2009고합78(병합) 사건 판결문} 2006. 10. 9.경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자, 피고인 Q는 2006. 10. 11.경 J 중앙상임집행위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시험에 따른 정세에서 'J가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자세로 사업과 투쟁을 전개하며, 동시에 비상시국의 엄중성과 승리의 신심을 간직하고 왕성한 실천가, 열혈투사로 시대의 요구에 보답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J 긴급지침을 마련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14.경 J 일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의 글들을 집중적으로 숙독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J 홈페이지에는 2006. 10. 12.경부터 11. 16.경까지 북한 핵실험에 관한 성명 및 논평, 시사해설, 조직원 교양자료, 선전 유인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핵전쟁책동과 대북압박정책에 기한 필연적 결과이며, 북한의 핵실험을 자위적 조치로 옹호하고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비난하면서, 강력한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다{증거기록 8권 3316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165, 1458(병합), 2009고합78(병합) 사건 판결문}. J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 전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다가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하자 이에 동조하여 북한의 입장을 옹호·선전하였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는 2006. 10. 12. 중앙상임위 명의의 호소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자위적인 핵실험을 연일 비난하면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제재는 곧 전쟁이다', '오직 반미만이 살길이다. 친미는 전쟁이고 반미는 평화이다', '전국민이 반미반전 평화수호투쟁에 총궐기하자', '온 국민이 단합하여 평화의 대장정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자' 등 북한의 핵실험은 자위적 조치로 옹호하고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쟁책동으로 비난하면서, 강력한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165, 1458(병합), 2009고합78(병합) 사건 판결문}. 피고인 B은 2006. 10. 12. AI, BP 등과 함께 2006. 10. 9.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J 문예위원회 긴급회동'을 갖고, J의 문예활동을 통한 북핵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위 대응 방안의 주요내용은 "대화의 필요성 및 반전평화에 대한 압도적 대중여론 조성이라는 당면한 문예투쟁의 기조 하에 궁극적으로 핵이 우리를 지킨다는 여론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도의 문예투쟁을 계획하고, J 문예위원회 명의로 시리즈물 2편을 제작하여 문예위 모든 성원들이 게시판, 블로그, 싸이월드 등을 활용하여 이를 전파하며, '북핵이 우리에게 이롭다'는 수위의 주장은 대중적 설득력을 얻기 어려우므로 CO·CP·CQ 등의 발언을 적절히 활용한다."라는 것이다(증거기록 8권 3319, 3320쪽). 피고인 B, A는 AI, BP, BW, BE 등과 함께 2006. 11. 9. 'J문예위원회 2기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각 단체별로 북핵 정국과 관련한 창작·공연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J 선전위원장 BE가 '11월 반미반전민중총궐기를 잘할 데 대하여' 제하 발제를 통해, "당면 북핵상황은 '대미총공세/총결산'의 국면으로 인식해야 한다. 전국적인 반미반전투쟁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들의 임무이다. J는 전국적인 반미반전 흐름이 될 수 있게 연대성을 발휘하고, 독자적 활동을 강화하여 기동적이고 특색있고 기획력 있는 투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12. 6.까지를 집중실천기간으로 설정하고 11. 22., 11. 29., 12. 6. 연속적인 반미반전 총궐기를 진행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참석자들은 11. 24. 진행되는 촛불집회를 J 문예위원회가 주관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증거기록 8권 3321~3329쪽). 7. 피고인 C의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른 대중투쟁{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 항} 가. 주장의 요지 H 반미반전 총력운동과 주한미군 철수투쟁의 내용은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과 전쟁을 반대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서명운동과 유인물 배포 등 방식으로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전달한 행위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은 J의 이적단체성, 피고인 C의 지위·이념적 경향·활동경력, 북한이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대남혁명론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적 위험성도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2006. 7. 11. 20:00경 AR, BL, BM, CN 등과 함께 'H 1기 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J가 2006. 7. 27. ~ 8. 15.을 '반미반전·미군철수 J 총력운동기간'으로 설정하여 "반미반전·미군철수 거리연설단을 조직, 주 2-3회 연설회를 진행하고 7.12 / 8.15를 계기로 반미 3대 현안투쟁을 총체화하고 범국민적 반미투쟁을 조직 전개하며, 미국의 전쟁책동·대북적대정책과 미사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2006 여름선전대공세를 전개한다."라는 내용의 'J 7, 8월 사업계획'을 수립한 데 따라 '반미반전·미군철수 J 총력운동기간' 설정 등 'J 7, 8월 사업계획'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C은 2006. 7. 24. 20:00경 BL, BM, CN 등과 함께 'H 1기 6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미반전 총력운동기간(7. 27. ~ 8. 15.) H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위 J의 총력운동 지침을 적극 실천하는 방편으로 총력운동기간 중 반미거리연설회 개최·유인물 1만 부 배포·당면 정세 및 총력운동기간 관련 조직원간담회 개최 등 '반미마당사업'을 전개키로 결정하고, 위와 같은 집행계획에 따라 2006. 8. 2. 강남역에서 H 강남·서초지부 조직원들과 함께 '아침출근 선전전'을 개최하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반미마당사업'을 전개하였다(증거기록 13권 1515~1522쪽). 피고인 C은 2006. 8. 초순경 'H 지부간담회'를 개최하여 "H 조직원들이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여 북한의 2006년 통일운동 구호인 이른바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을 전면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정당한 자위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8·15를 맞아 북한의 통일구호인 '3대 애국운동'을 전면화·생활화하고 반미·반보수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위와 같은 결의내용은 북한이 2006. 1. 1. 로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공동 명의로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 제하로 발표한 2006년 신년공동사설의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들고나가야 할 구호이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증거기록 13권 1528~1543쪽). 피고인 C은 2006. 8. 14. ~ 8. 15.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최된 '8·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여 반미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H명의로 '8·15 61돌을 맞으며 드리는 호소문 - 반미반전평화수호 기치들' 제하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위 성명의 주요내용은 "올해 8·15는 친미수구반통일세력 및 미국의 반통일 행각과 맞부딪치는 치열한 대결 속에 열리게 된다고 전제한 후, 한반도에 미군의 전쟁전진기지 건설이 진척되고 있고, 한미FTA협상으로 경제마저 미국의 손아귀에 완전히 틀어잡히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지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그 어떤 위협을 느끼지 않음에도 이와 상관없이 강력한 물리적 제재를 가할 것만을 주장하는 상황인 바, 현시국은 온 민족이 하나같이 일어나 반미반전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8·15통일대축전의 장으로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8. 피고인들의 이적표현물 반포·소지{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은 'H 결성식 자료집'에서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친미예속파쇼정권'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북한의 주장을 찬양한 바 없다. 2) 피고인 B '10문10답'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자료모음'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대선전략보고서/창작포럼준비단임다'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은 피고인이 DY이나 J의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것을 미군철수, 문예위원회 활동, 정세파악 등의 필요에 의해 내려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것이고, 가극단 I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자' 제하 문건은 6·15공동선언 실천을 극에서 구현하기 위한 교양자료로 보낸 것이다. '4·15'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USB저장장치에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파일은 피고인이 북한원전 등을 읽고 각 사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라고 보여 DY이나 J의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것을 내려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통일 관련 활동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그 취득경로가 위법하지 않고, J 문예위원회 예술기획실장으로서 북한의 예술정책과 입장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적목적이 없다. 3) 피고인 A 'mup' 기재 CD에 담긴 가극대본과 음악파일은 북한 극 관련 자료로서 피고인이 연구활동을 위해 수집,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표현물의 이적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적목적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유인물 또는 책자는 표현물의 이적성 및 이적목적이 없다. 4) 피고인 D 'DB'는 주한미군철수만이 통일을 앞당긴다는 취지의 노래로서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고, '조선음악전집20'은 남북평화교류차 평양에 다녀온 지인이 합법적으로 구입해서 선물한 책으로 피고인이 음악가로서 북한의 음악을 연구하는데 참고할 자료로 소지한 것이므로 이적목적이 없다. 나. 판단 1)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제작·반포·소지한 이메일, 문건파일, 유인물, 책자, USB저장장치, CD, 노래 등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표현물들의 주요 내용, 피고인들의 맹목적인 북한에 대한 찬양의식과 선전활동 경력, 표현물들의 제작·반포·소지 동기, 북한 원전 등의 소지 경위, 표현물들의 논조와 인용 근거, 당시 북한이 발표한 대남전략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모두 L, AO,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핵보유나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선전내용을 담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표현물들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적목적의 유무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되고,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표현물들의 주요 내용이 모두 L, AO,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핵보유나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선전내용을 담고 있고, 그 밖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맹목적인 북한에 대한 찬양의식과 선전활동 경력, 피고인들이 가입한 J의 이적단체성, 피고인들이 위 표현물들을 주로 J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J의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는 등 J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작·반포·소지하게 된 경위, 북한 원전 등의 소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들을 반포·소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피고인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F 건물 앞 집회에 참석하여 청계천까지 간 사실은 인정하나, 명동 아바타까지 이동하여 시위에 참가한 사실 없고, 검찰이 제출한 사진에 나온 사람과 피고인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정보상황보고(증거기록 15권 서울중앙지검 2009형제87712호 27~36쪽), 채증사진 7장(증거기록 15권 서울중앙지검 2009형제87712호 59~66쪽)에 의하면, 집회참가자 중 400여 명이 집회 종료 후 명동 아바타 앞으로 이동하여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전개한 사실, 피고인 C이 위 시위대에 가담하여 명동 일대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촬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야간 옥외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L·AO의 독재체제 및 사회주의 체제가 초래한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그 치하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은 물론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위협받으며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을 외면한 채, 통일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념마저 부정하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건전한 상식을 지닌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찬양·홍보와 이에 기한 사상교육의 시도, 반미자주화를 위한 물리력 행사와 민중 폭력의 당위성 강조 등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또는 이에 동조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 비록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사상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관점과 사상 및 의견 등이 공존할 수 있으나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한반도의 정세와 통일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중에는 다원화사회에서 포용할만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북한이 우리와 대치하면서 최근까지 군사적 도발을 일삼고 있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가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J나 지역조직인 H에서 공동대표, 중앙위원, 대의원, 문예위원회 예술기획실장 등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한층 성숙·발전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가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공산주의 혁명이나 무장봉기 등을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J의 이적단체성이 대법원에 의하여 명확히 판시되기 이전에 일어난 것이고, J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조직되어 공개적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A, B, C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의 북한 지령에 따른 실천투쟁 관련 찬양·고무·선전·동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J의 북한 지령 수수 및 전파 경위 J 집행위원장이던 Q는 2004. 12.경 DW(K 집행위원장), DZ(K 사무처장), T(K 정책위원장), EA(EB 정책위원장), EC(M 사무처장), ED(M 사무차장) 등 6명과 함께 2004. 12. 22.부터 12. 24.까지 중국 북경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또는 '민족화해협력위원회', 이하 '민화협'이라 한다) 사무소장 EE 등을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2004. 12. 22.부터 12. 23.까지 중국 북경 조양구에 위치한 북한 공작 거점 'EF' 등지에서 북한의 EG(53세, 민화협 중앙위원), EE(41세, 민화협 사무소장), EH(51세, 민화협 사무부소장), EI(나이·이름 미상, 민화협 중앙위원) 등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4명과 3회에 걸쳐 회합한 후 2004. 12. 24. 귀국하였다. 1차 회합에서, Q 등 7명은 2004. 12. 22. 11:00 위 'EF'에서 EE 등으로부터 남한내 반미투쟁, 국보법 철폐투쟁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 K가 'BJ'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 L을 본받아 대중 속에서 활동할 것, AO 정권과 북한인권 문제를 비판한 EJ 전 대통령과 EK을 응징하고 탈북자 단체의 활동을 중지시킬 것 등을 지시받았다. 이어서 Q는 2004. 12. 23. 10:00~12:00경 중국 북경 조양구에 위치한 'EL'에서 위 EE 및 신원을 알 수 없는 EI와 별도로 회합하여 EE 등으로부터 '단체 핵심인물의 사상적 각오가 중요하며 AO을 믿고 따를 것', 'CU를 빨리 조직하고, L을 본받아 대중 속에서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 '통일운동 단체간 연대연합을 강화하여 투쟁할 것', "AO의 선군정치가 통일을 이루는 힘임을 믿고 투쟁하며, 'AL연구소'를 통해 심도 있는 선군정치 글을 써낼 것" 등 세부 활동사항에 관한 지령을 받는 한편, "J가 가장 앞선 진보운동단체"라는 평가와 격려를 받았다. 또한, Q 등 7명은 2004. 12. 23. 17:00~18:00경 위 'EL'에서 EE 등 4명과 회합하여 EE 등으로부터 'BJ 및 CU를 조속히 결성할 것', '대중적 지지 확보 및 의식화를 통해 미군철수 역량을 강화할 것' 등의 활동지침을 받았고, 이에 대해 Q는 "공대위 건설의 역사적, 주·객관적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본다."라면서 위 EE 등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하달받은 지침에 따라 활동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 당시 J 정책위원장인 T은 2004. 12. 27. 14:35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북한의 지령내용이 기재된 대화록을 'DX'이라는 제목으로 "이 자료는 정세 및 평가진단에서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며 대외적인 논란 문제로 사용해서는 안됨", "우리 및 유관 단체, 관계일꾼을 제외하고 배포하지 말 것" 등의 유의사항을 기재하여 가극단 I의 단체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 지령에 따른 실천투쟁 가극단 I 단체 메일로 위 'DX'이 수신되자, 피고인은 2004. 12. 27. 가극단 I 조직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 북미 관계 등 현 정세, 반미투쟁 대중의식화 방안, 위 북경회담 결과 및 이와 관련한 남측 운동단체의 준비사항'을 논의하는 등 북한 지령사항에 대한 실천방안을 토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CU 깃발 아래 7천만 민족이 단결하여 미국을 몰아내자'라고 선동하는 내용의 'EM' 제하 노래극 대본을 제작한 후, 2004. 12. 29.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대본을 가극단 I의 단체 이메일(EN)로 발송하였는데, 위 대본의 줄거리는 AK 소속원으로서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전개해오던 'EO'이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할아버지가 6.25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죽고, 할머니마저 할아버지의 행방을 추궁하던 경찰에 의해 타살되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후 "미국놈 몰아내라"는 할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CU 깃발 아래 7천만 민족이 단결하여 미국을 몰아내자"라면서 더욱 가열찬 투쟁을 다짐한다는 것으로, 'CU'를 조속히 결성하라는 북한 지령사항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그 후 피고인은 2004. 12. 30. 서울 EP대에서 개최된 '주한미군철수 송년한마당' 행사에서 가극단 I 조직원들과 함께 위 노래극을 공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선전·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고(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예술 작품의 경우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혁명, 전쟁 등을 예술의 소재로서 활용하여 다양한 인간군상과 시대적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이나 사회의 부조리 등을 드러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예술적인 영역을 넘어 직접적으로 그 이념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행동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J 조직발전위원장이던 Q는 2004. 12. 22.부터 12. 24.까지 K 집행위원장 DW 등과 함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과 3차례 회합하고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들어온 사실, T은 2004. 12. 27. 14:35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북한의 지령내용이 기재된 대화록을 'DX'이라는 제목으로 가극단 I의 단체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2004. 12. 27. 위 이메일을 수신한 후 가극단 I 조직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위 북경회담 등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5권 4982~4999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메일로 북한의 지령내용이 기재된 대화록을 전달받은 후 위 지령내용에 따라 'EM' 제하 노래극 대본을 제작한 후 '주한미군철수 송년한마당' 행사에서 가극단 I 조직원들과 함께 위 노래극을 공연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 인정사실 및 증인 EQ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가극단 I가 '주한미군철수 송년한마당' 행사에서 공연을 의뢰받은 것은 2004. 12. 초경이고, 피고인과 가극단 I 조직원들은 T으로부터 위 이메일을 받기 전부터 위 노래극 대본의 제작과 공연연습을 하여 왔으며, 위 노래극은 가극단 I에서 이전부터 공연하여 온 작품이 아니었으며, 위 송년한마당 행사의 일정, 대본을 보낸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3일 정도에 대본 제작과 공연 연습을 모두 마치기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대화록에 기재된 북한의 지령내용에 따라 위 노래극 대본을 제작하거나 공연을 준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M' 제하 노래극 대본(증거기록 17권 3915~3919쪽)의 내용은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전개해오던 대학생 'EO'이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할아버지가 6.25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죽고, 할머니마저 할아버지의 행방을 추궁하던 청년에 의해 맞아 죽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후 '미국놈 몰아내라'는 할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CU 깃발 아래 똘똘 뭉쳐 2005년 내에 주한미군을 칠천만 민족의 힘으로 반드시 철수시키자'라고 하면서 투쟁을 다짐한다는 것이나, 위 노래극 대본 중 'CU'와 관련된 부분은 "CU 깃발 아래 똘똘 뭉쳐 2005년 내에 주한미군을 칠천만 민족의 힘으로 반드시 철수시키자."라는 EO의 대사가 유일하고 그 밖에 위 대화록에 기재된 북한의 지령내용을 따랐다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위 노래극은 '주한미군철수 송년한마당' 행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제로 공연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고, 위 노래극 대본의 내용 중 6.25전쟁 중 미군의 폭격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하였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면서 반미감정을 고양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는 듯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L·AO 부자,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고, 8·15광복과 6·25전쟁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분단과 전쟁 과정에서 미군의 폭격에 의한 민간인 사망이라는 설정을 통하여 '주한미군 철수'라는 주제를 표현하였으나, 예술 및 창작 활동의 자유 보장적 측면과 여기에 연극대본과 같은 예술적 표현물의 특성상 비유, 은유, 반어 등을 통한 표현의 다의성, 모호성이 존재하고, 작가나 공연연출가의 의도와 동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예술적 분야의 창작활동은 작품의 소재나 표현방식 등에 비교적 폭넓은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실질적 해악이나 위험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예술적 표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함이 상당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노래극 대본의 제작 및 공연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거나 이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J 'F' 활동 관련 찬양·고무·선전·동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5.경 J 투쟁국 소속 W으로부터 2006. 7.경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북미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반미투쟁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의 일환으로 'F'을 구성한다는 취지의 'F 초안' 제하의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06. 7. 하순경 개최된 '창작연출회의'에서 'F'의 연출기획단장으로 선임된 후 2006. 8. 6. 부산, 2006. 8. 12. 광주, 2006. 8. 14. 서울에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옹호하고 주한미군철수 등 반미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미순회공연을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2006. 7. 5.경 J 투쟁국 소속 W으로부터 'F 초안' 제하 이메일을 수신하였는데, 위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이 북한에 더 강한 군사적 압력과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전쟁책동과 침략정책으로 인해 더욱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고, 이를 타개하고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로 나가는 길은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과 남녘 민중들의 반미투쟁뿐"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반미투쟁의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대중투쟁의 일환으로 J의 문예적 역량을 동원하여 'F'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증거기록 5권 4336~4359쪽). 2) 피고인 A는 2006. 7. 24.경 위 W으로부터 '지난 창작연출회의 보고' 제하 이메일을 수신하였는데, 위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창작연출회의'에서 'F'의 연출기획단장으로 피고인 A를 선임하여 전체 공연 기획 및 연출을 지도하도록 하고,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시 및 공연을 3회에 걸쳐 2006. 8. 6. 부산, 2006. 8. 12. 광주, 2006. 8. 14. 서울에서 각 진행하기로 정하였다."라는 것이다(증거기록 5권 4360~4361쪽).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3회에 걸쳐 진행된 반미순회공연의 참가단체, 구체적인 전시 및 공연 내용 및 피고인 A의 위 전시, 공연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과 연출 등 관여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F 초안' 제하 이메일에 위 인정사실과 같은 정세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반미순회공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는 등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위태롭게 하는 전시나 공연을 전개하였다고 단정하거나 확정하기 어려우며, 위 각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반미노래, 반미개사곡, 반미포스터전, 반미창작물 등 전시나 공연의 개괄적인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진행된 F의 전시나 공연 중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는 내용이나 이를 언급한 부분을 찾을 수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획·연출로 어떤 표현형식이나 형태, 방식 등을 통해 미국의 전쟁책동이나 침략전쟁으로 인한 긴장관계의 타개,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등에 관한 전시, 공연활동을 할 것인지도 나타나지 않으며, 위 각 이메일의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전시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정만 인정될 뿐이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관여한 위 반미순회공연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거나 이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F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의 'H 결성식 자료집' 제작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H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2006. 3. 30.경 'H 본조직 건설기획단'을 구성하여 기획단장으로서 H의 강령 전문 및 운영세칙, 결성선언문, 투쟁결의문 작성을 주도하던 중, 2006. 4. 21. 19:08 H 조직원인 닉네임 'CT'이 H 대표이메일 계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결성식 자료집(결성선언문 포함)' 제하에 '결성식 자료집.hwp'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한 이메일을 수신하여 'H 결성식 자료집'을 제작하였다. 위 자료집은 2006. 1. 1. 북한 신년 공동사설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H 강령·규약', '2006년 H 사업계획', '결성 선언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주요내용으로, - 한미동맹의 예속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보수세력이 한반도 분단을 생명줄로 거머쥐고 전쟁의 시위를 당기며 민족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 H의 실천중심 모범 창출로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한미동맹 예속화, 재집권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민족끼리' 기치 아래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을 전국민족운동으로 벌이기 위한 주한미군철수 선언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정치언론전 등 다양한 대중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이며, 민중해방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반미자주화, 반파쇼 투쟁이 필요하다며 남한 내 변혁운동을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였다. 나. 판단 '제작'이란 집필, 편집을 통해 새로운 표현물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하는데,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수사보고(C, 'H 결성식 자료집' 제하 이적표현물 취득 사실 확인, 증거기록 15권 2576~2583쪽), 결성식 자료집(결성선언문 포함) 제하 문건 사본(증거기록 15권 2584~259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닉네임 'CT'으로부터 이메일로 '결성식 자료집(결성선언문 포함)' 제하에 '결성식 자료집.hwp' 파일을 수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이메일의 내용에는 "결성식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주되게 결성선언문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연락주세요. 지금 복사집에 제본 맡겨야 해서요. 늦게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위 '결성식 자료집.hwp' 문건 파일을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이 'H 결성식 자료집'의 작성, 편집이나 제작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H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로서 위와 같은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결성식 자료집을 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결성식 자료집을 제작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C의 '[H 신년결의] 승리의 확고한 신심안고 반미자주 총진군에 떨쳐나서자' 제하 문건 및 '[신년결의] 민족자주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2008년을 열어 나가자' 제하 문건 각 반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은 2007. 1. 4. J 홈페이지에 'H' 명의로 '[H 신년결의] 승리의 확고한 신심안고 반미자주 총진군에 떨쳐나서자' 제하 문건을 게시하였다. 위 문건은 주요내용으로, - 2006년을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 애국운동의 기치를 들고 전진해온 한해로 평가하고, 2007년 한반도는 자주와 예속, 전쟁과 평화, 진보와 파쇼의 갈림길에서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은 우리민족의 분출하는 자주통일 열망을 짓눌러 보고자 갖은 책동을 다하였으나 우리 국민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었고, 노동자와 농민, 온 국민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국반대, 전쟁반대의 목소리를 쉼없이 올리고 있으며 더욱 단결하고 있으며 - 특히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보유 선언은 더 이상 미국의 횡포한 세계패권 전략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과 핵위협이 총파산에 직면했음을 똑똑히 인식하게 되었다면서 - 2007년 H가 선두에 서서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올려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승리하자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이며, 민중해방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반미자주화, 반파쇼 투쟁이 필요하다며 남한 내 변혁운동을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 C은 2008. 1. 2. J 홈페이지에 'H' 명의로 '[신년결의] 민족자주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2008년을 열어나가자' 제하 문건을 게시하였다. 위 문건은 2008. 1. 1. 북한 신년 공동사설의 내용을 반영한 것인바, 주요내용으로, - 2007년을 주한미군 철수, 친미보수대연합 분쇄를 위한 줄기찬 실천과 투쟁을 통하여 자주, 민주, 통일 실현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부단한 조직강화의 노력을 통해 조직의 외연과 내실을 더욱 강화하는 괄목할 성과를 이룬한해였다고 평가하고, -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통일, 반민족적인 제도와 친미극우세력의 반 6·15준동이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으므로 2008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해야만 한다면서, - 민족공조, 민족자주의 확고한 원칙 아래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 국가보안법 등으로 민중의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민중해방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반미자주화, 반파쇼 투쟁이 필요하다며 남한 내 변혁운동을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판단 '[H 신년결의] 승리의 확고한 신심안고 반미자주 총진군에 떨쳐나서자' 제하 문건(증거기록 15권 2620~2623쪽), 수사보고(C, '[신년결의] 민족자주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2008년을 열어나가자' 제하 신년결의문 취득 사실 확인) 및 각 첨부문서(증거기록 15권 2637~2649쪽), 수사보고(H, 북한의 2008년 대남투쟁전략에 따른 '[신년결의] 민족자주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2008년을 열어나가자' 제하 신년결의문 제작·반포 사실 확인) 및 각 첨부문서(증거기록 15권 2662~2672쪽)에 의하면, 2007. 1. 4. J 홈페이지에 'H' 명의로 '[H 신년결의] 승리의 확고한 신심안고 반미자주 총진군에 떨쳐나서자' 제하 문건이 게시된 사실, 2008. 1. 2. J 홈페이지에 'H' 명의로 '[신년결의] 민족자주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2008년을 열어나가자' 제하 문건이 게시된 사실, 피고인 C은 2008. 1. 2. 'H' 정책국장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이메일로 '2008년 신년결의글' 제하 이메일 및 '2008신년결의.hwp' 제하 문건 파일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2008. 1. 2.자 이메일에는 "오늘 중앙에서 급하게 신년결의글 요청이 있어 작성하였습니다. 일단 대표진 선에서 검토 후 오늘 중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빠른 검토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08신년결의.hwp' 제하 문건 파일은 피고인 C이 아니라 H 정책국장이 작성하였고 위 문건의 발표도 공동대표인 피고인 C 등의 검토 후 위 정책국장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위 각 신년결의문을 J 홈페이지 '분석과 전망'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위 피고인이 J 홈페이지나 위 게시판의 관리자도 아닌 점, '반포'의 의미는 표현물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타인이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메일을 수신하여 문건파일을 검토한 것만으로 이를 반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외에 위 각 신년결의문의 게시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각 신년결의문을 게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B의 'AN 교재파일 배달입니다' 제하 이메일 및 '문학예술의 본성과 역할.hwp' 제하 문건 파일 반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7. 2. 12. 18:34경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J 예술교육실장 ER에게 'AN 교재파일 배달입니다' 제하 이메일 및 '문학예술의 본성과 역할.hwp' 제하 문건파일을 발송하였다. 위 '문학예술의 본성과 역할.hwp' 제하 문건은 주요내용으로, - '자주문예' 는 사람과 현실을 가장 진실하게 그리며 사람을 세계와 역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람을 힘 있는 존재로 키워주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올바른 문예이고, 문예는 사람들의 자주적인 사상정신생활과 감정정서생활의 요구들을 감성적인 형식을 통해 전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충족시켜줌으로써 주체사상의 3요소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높여주고 세계관을 확립하는데 복무하게 된다면서, - 명실상부한 문예는 제국주의와의 사상전에서 최전선의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고, 대중들을 만나는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민중해방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반미자주화, 반파쇼 투쟁을 벌여나가야 하며 문예는 자주적 의식을 확립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혁명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주체의 문예이론'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이 ER에게 발송한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증거기록 8권 3696~3712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7. 2. 12. 18:34경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J 예술교육실장 ER에게 'AN 교재파일 배달입니다' 제하 이메일 및 '문학예술의 본성과 역할.hwp' 제하 문건 파일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문학예술의 본성과 역할.hwp' 제하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1. 문예관의 역사' 부분에서는 문예관을 관념론적 문예관, 유물론적 문예관, 자주적 문예관으로 나누고, '2. 문예의 본성' 부분에서는 자주적 문예관에 기초하여 '문예는 산 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하는 인간학'이라고 설명하며, '3. 문예의 역할' 부분에서는 문예는 다양한 장르를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표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게 하는 선전·선동적 기능이 있고, 투쟁에 대한 결심과 용기를 북돋워주며 동지애와 집단의 위력을 느끼게 해주며, 문예의 고유한 특징인 '형상'은 종합적이고 전일적인 의식화를 가능하게 하고, 의식화의 다양하고 참식한 방법을 창출하는데 유리하며 일꾼단련과 조직화의 기능도 한다고 설명하며, 자주문예는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정서를 안겨줌으로써 투쟁을 적극화하는데 복무하고 군중성과 인간성을 높여줌으로써 투쟁을 활성화하는데 복무하며 제국주의 사상문화 침탈을 반대배격하기 위한 힘있는 무기"라는 것이다. 위 문건 파일의 내용은 주로 문학예술에 대한 관점과 문학예술의 역할 등을 이른바 '자주적 문예관'에 입각해 설명하고 있을 뿐, 그 내용 중에 L·AO 부자,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이를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고, 위 문건 파일의 내용만으로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민중해방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반미자주화, 반파쇼 투쟁을 벌여나가야 하며 문예는 자주적 의식을 확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혁명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주체의 문예이론'과 일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위와 같은 '자주적 문예관'에 기초한 문학예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가사 위 문건 파일의 내용이 북한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에 입각하여 기술되어 있고 피고인 B이 위 문건 파일의 반포 당시 위와 같은 문예이론을 전파하거나 이에 기초한 문예활동을 통해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게 할 주관적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문건 파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어휘, 문맥, 논조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표현물의 객관적인 의미를 분석하여 보면 위 문건 파일이 위와 같은 문예이론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문건 파일의 내용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B의 '가극단 I' 이메일로 '운영주체를 비롯한 I 식구들 보세요' 제하 이메일 및 '사람과의 사업으로.hwp', '비판.hwp' 제하 문건 파일 반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7. 7. 9. 19:06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가극단 I' 이메일로 '운영주체를 비롯한 I 식구들 보세요' 제하 이메일 및 그에 첨부된 '사람과의 사업으로.hwp', '비판.hwp' 제하 문건 파일을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7. 8. 17. 12:48경 '가극단 I'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가극단 I' 조직원들에게 전 대표 A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면서 위 '비판.hwp'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도록 당부하였다. 위 '사람과의 사업으로.hwp' 제하 문건은 북한 원전인 'AO선집 1' 중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 제하 1965. 1. 8.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일군과의 담화문'을 일부 용어만 변환하여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주요내용으로, - 조직의 모든 방침이 간부들을 통하여 대중속에 전달 침투되고 조직·집행되는 것이므로 사업 성과는 일꾼들이 어떤 사업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일하는가에 달려있다면서, - 사람과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실속 있게 하여야 간부 일꾼들 속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제대로 알고 교양대책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비판.hwp' 제하 문건은 북한 원전인 'AO선집 6' 중 '당일군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제하 1979. 3. 19.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초급당총회 결론문'을 발췌한 것인데, 주요내용으로, - 비판은 간부들과 일꾼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수양하기 위한 힘있는 무기이고, 자기 결함을 솔직하게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운동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수 없다면서, - 집중토론은 일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하는 용광로이고, 집중토론은 비판받는 사람들 뿐 아니라 거기에 참가하는 다른 사람들도 교양하는 매우 우월한 사상투쟁방법이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위해 일꾼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아야 하고, 간부·당원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수양하기 위해 비판과 '대론쟁'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이 2007. 7. 9. 발신한 '운영주체를 비롯한 I 식구들 보세요'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증거기록 9권 4170~4174쪽), 피고인 B이 주거지에 보관중이던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 제하 문건 사본(증거기록 9권 4175, 4176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7. 7. 9. 19:06경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가극단 I' 이메일로 '운영주체를 비롯한 I 식구들 보세요' 제하 이메일 및 그에 첨부된 '사람과의 사업으로.hwp', '비판.hwp' 제하 문건 파일을 발송한 사실, 피고인 B이 주거지에 북한 원전인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 제하 문건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사람과의 사업으로.hwp'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직의 모든 방침이 간부들을 통하여 대중 속에 전달 침투되고 조직·집행되는 것이므로 사업성과는 일꾼들이 어떤 사업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일하는가에 달렸다. 지도일꾼들이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파악하고 아래 일꾼들을 적극 도와주며 모든 사업에서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우리식 사업방법의 기본 요구이다. - 사람과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실속 있게 하여야 간부 일꾼들 속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제대로 알고 교양대책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다. 일꾼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문제를 심사숙고하여 올바로 처리하여야 하고 즉흥적으로 처리하면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조직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면 그들을 믿어주고 아량 있게 대하여야 하고 사람들을 믿어주고 잘 도와주면 거기에는 반드시 보답이 따르게 마련이다. - 사람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조직일꾼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이고, 사람들이 일해 나가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과오를 저질렀다고 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는 운동에 대한 열정을 귀중히 여기로 하루빨리 과오를 고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 일꾼은 정치적 식견이 높고 자연과 사회, 인간생활에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 하며 노래를 부를 줄 알고 시도 읊을 줄 알아야 하며 문예작품을 감상할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 일꾼들이 높은 정치실무적 자질과 어머니다운 품성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보다 진공적으로 벌려나갈 때 조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위 '비판.hwp'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판은 간부들과 일꾼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수양하기 위한 힘있는 무기이고, 자기 결함을 솔직하게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운동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수 없다. 비판을 강하게 하란다고 하여 인신공격을 하거나 내리누르는식으로 하여서는 안 되고 범인을 심문하거나 규탄하는 식으로 발언권도 주지않고 따지며 인신공격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집중토론은 일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하는 용광로이고, 집중토론은 비판받는 사람들뿐 아니라 거기에 참가하는 다른 사람들도 교양하는 매우 우월한 사상투쟁방법이다. 집중토론에서는 대상의 준비정도에 맞게 요구성을 높이고 투쟁하여야 하며 재판식으로, 동지심판식으로 하지 말고 조직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집중토론은 동지를 건져주고 단결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벌려야 하고 집중토론에서 결함을 고치기 위한 방도를 올바로 찾아야 한다. 집중토론을 실속있게 벌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여야 하고 집중토론에서는 누구나 자기 견해와 의사를 말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모든 일꾼들은 집중토론방침의 본질과 목적, 그 원칙과 방도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고 집중토론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위 각 문건 파일 중, 위 '사람과의 사업으로.hwp' 제하의 문건은 북한 원전인 'L 선집 1'의 담화문'(증거기록 17권 3973쪽)을 기초로 하여 L을 찬양하는 등 내용을 제외하고 일부 부분을 발췌한 후 그 용어 중 '당'을 '조직'으로, '로선과 정책'을 '방침'으로, '사회주의 건설' 등을 '투쟁' 등으로 바꾸어 작성하였고, 위 '비판.hwp' 제하의 문건은 'L 선집 6'의 결론문(증거기록 17권 3986쪽)을 기초로 하여 '비판'과 관련된 일부 부분을 발췌한 후 그 용어 중 '당'을 '조직'으로, '당일꾼'을 '일꾼'으로, '대론쟁'을 '집중토론' 등으로 바꾸어 작성하였으나, 그 내용에는 북한 원전의 내용과는 달리 L·AO 부자, 주체사상, 선군정치, 사회주의 혁명투쟁 등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나 표현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위 각 문건파일의 반포 당시 북한 원전에 기술된 것과 같은 북한의 주장이나 사상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었더라도, 위 각 문건 파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어휘, 문맥, 논조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표현물의 객관적인 의미를 분석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북한의 주장이나 사상을 담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만한 표현도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위와 같은 북한 원전의 부분적인 발췌와 용어나 표현의 변경으로 인하여 위 각 문건의 전체적인 내용과 의미도 상당히 달라져서 피고인 B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를 각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각 문건 파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B의 USB 저장장치 소지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81, 225 기재 파일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8. 9. 27.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AO 장군님께' 등 이적표현물이 담긴 USB저장장치를 소지하였다. 위 USB저장장치에는 루트, 0, 2~6, 15, 겨울, 나르미, 노동자, 도서, 사전, 새해인사, 선군학습, 선데이서울, 시, 신의배-1, 신의배-2, 야유회, 연구소, 연대, 우리은행, 이름이선군, 인터넷, 자료, 지방선거, 참고서, 하루1시간,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2 등 26개의 폴더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L 부자의 위대성을 찬양하거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비롯한 북한의 체제·노선·정책에 동조하거나,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취지를 기술하고 있는 파일 총 286개가 저장되어 있다. 위 파일의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각 '주요내용'란 기재와 같이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인 반면 북한은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지닌 자주·민주정권이며, 민중해방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토대로 반미자주화,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며 남한 내 변혁운동을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1) 'JT.hwp' 파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무릇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이므로 그 연구의 자료가 사회에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고 하여도 용인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6 판결 등 참조), 학문연구의 방법으로서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을 수용하고 이에 입각하여 단순한 현실의 묘사나 이에 따른 분석, 예측 또는 설명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이론적인 영역을 넘어 직접적으로 그 이념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행동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4278 판결 등 참조). 'JT.hwp'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여 활동한 ES당 위원장 ET, EU 위원장 EV 등 좌익 사건 연루자 9명을 다루고 있으나, 위 문건은 혁명가 아홉 명의 삶과 투쟁을 생생한 증언채록과 답사, 자료고증에 바탕을 두고 기술한 역사서적의 내용을 저장한 파일로, 위 파일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그 활동에 동조하거나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한 사회주의의 실현 등의 내용은 없다. 그리고 위 파일 중 전체적으로 북한의 역사적 관점과 비슷한 시각에서 한국근대사를 약술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저자가 북한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것 역시 학문적으로 그 진위의 검증이 가능한 역사서술로서 한국 현대사에 대하여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관점 또는 입장에 불과하며 그 내용이 현재 대한민국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성을 가지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도254 판결, 2002. 2. 22. 선고 2000도163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파일에 담긴 내용은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판되어 시중에 판매되었던 점, 반포나 판매와 달리 단순한 취득이나 소지는 개인이 갖는 사상, 예술과 양심의 자유의 최소한의 외부적 행위일 경우가 많으므로 이적표현물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상, 예술과 양심의 자유를 위협할 소지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붉은 바위.hwp' 파일 예술 작품의 경우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혁명, 전쟁 등을 예술의 소재로서 활용하여 다양한 인간군상과 시대적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이나 사회의 부조리 등을 드러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예술적인 영역을 넘어 직접적으로 그 이념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행동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붉은 바위.hwp' 파일에 담긴 책자는 '국공내전' 중이던 1948년경 중국 중경에 있는 중국 국민당의 정치범수용소인 '중미합작소'를 배경으로 하는 중국 소설로서, 위 소설은 중경에서 지하활동을 벌이던 공산당원들이 위 중미합작소에 수감되었다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중국 공산당에 밀려 중국 본토에서 물러나면서 위 중미합작소에 수감된 공산당원들을 학살하려 하자 이에 대항해 구사일생으로 탈옥하는 과정을 역사적 사건에 기초하여 그린 것인데, 위 소설의 등장인물인 EW, EX, EY, EZ 등의 말이나 행적을 통해 공산당원들을 영웅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국공내전'이 중국 공산당의 승리로 끝날 무렵 중국 국민당 정부에 의해 자행된 정치범 학살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을 고발하면서 극단적인 이념대립과 내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여러 인간군상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예술성이나 작품성도 충분히 인정되는바, 단지 위 소설이 중국의 공산혁명 과정을 그렸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소설의 내용 중에 북한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은 없고, 위 소설의 저자가 중국의 공산혁명에 대하여 가지는 입장은 중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관점 중 하나에 불과하며 중국의 내전이나 공산혁명 과정을 예술의 소재로서 활용하여 현실의 묘사를 시도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예술적인 영역을 넘어 직접적으로 그 이념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행동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내용이 현재 대한민국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성을 가지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4도254 판결, 2002. 2. 22. 선고 2000도1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파일의 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만을 내세워 위 파일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담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FA.hwp' 파일(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25) 피고인 B이 소지한 USB저장장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압 제1641호의 압수물 중 증 제55호)에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FA.hwp'이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위 피고인이 범죄일람표2 순번 223 기재의 '사회변혁운동과 노동계급의 임무-FAFB연구소소장.hwp'이라는 파일 이외에 위와 같은 파일을 USB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81, 225 파일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8) 항의 USB 저장장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8. 피고인 A의 'G' 제하 연극대본 제작 및 반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5. 1.경 'G' 제하 연극대본을 제작하여 2005. 1. 29. '통일애국열사 FC 5주기 정신계승문화제'에서 '가극단 I' 조직원들과 함께 공연하는 한편, 대본을 '가극단 I' 인터넷 까페(DC) '대본감상' 메뉴란에 게재하였다. 위 연극대본은 주요내용으로, - 일생을 통일운동에 바친 M남측본부 상임부의장 FC가 임종의 순간에도 AK 일꾼들에게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당부하고, 이를 지켜본 AK 일꾼들이 연방제통일투쟁을 결의한다는 것으로 -M남측본부핵심간부의 친북통일투쟁을 미화·찬양하면서AK이 앞장서서 '조국통일3대헌장' , '연방제통일방안' 의 실천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친미예속 파쇼정권으로서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등으로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판단 1) 증거관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가극단 I 인터넷카페에 게재된 연극대본 및 민중가요 목록 출력본(증거기록 4권 3787쪽), 가극단 I 인터넷 카페(DC)에 게재된 대본 출력본(증거기록 2권 979~988쪽, 5권 4917~4926쪽), 'FC 열사 5주기 정신계승 문화제' 행사안에 관한 이메일 출력물(증거기록 2권 798, 799쪽) 등이 있다. 2) 위 연극대본의 이적표현물 여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2009. 1. 30. 선고 2008도9163 판결, 2009. 10. 29. 선고 2008도29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2004. 1.경 가극단 I를 창단하고 J로부터 수신한 노선·정책·투쟁지침 및 교양자료에 따라 '반미자주화투쟁', '연방제통일투쟁' 등의 활동을 전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A가 가극단 I에서 공연한 작품들의 성향, 피고인 A의 극작가로서의 활동경력과 성향만으로 피고인 A가 반포한 표현물이 당연히 이적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행위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연극대본은 M남측본부 상임부의장 등으로 활동하였던 FC가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 동료 교사와 학생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견해를 내비치는 등 학교생활과 퇴직·결혼하기까지의 장면, M 결성 및 활동으로 수감생활 등을 거치던 중 암 진단을 받기까지의 장면, 암 수술 후 투병 중에 10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하는 등 통일운동을 하는 내용의 장면, 임종의 순간에도 AK 일꾼들에게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당부하고, 이를 지켜본 AK 일꾼들이 연방제통일 투쟁을 결의하는 장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위 연극대본의 전체적인 내용 중 이적단체인 M 남측본부와 AK의 통일운동 활동을 옹호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론에 동조하는 듯한 부분으로 "우리 AK이 있어서 안심이 돼. AK은 우리 조국통일운동의 희망이거든. 우리 AK이 맨 앞장에서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해 낼 거라고."라는 FC의 대사와 "M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동지여 / … / 달려가자 전사여 연방통일 조국으로 / 3대헌장 기치 드높히자 M 전사여"라는 노래 가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친미예속 파쇼정권으로서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등으로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연극대본은 '통일애국열사 FC 5주기 정신계승문화제'에서 공연한 것으로서, M 남측본부의 상임부의장으로서 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하는 활동 등을 한 FC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의 대본이며, 그 내용도 'DO'라는 책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압 제1645호 압수물 중 증 제14호) 등에 비추어 보면 FC의 실제 활동 등에 바탕을 두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사건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는 연극을 위한 대본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술 분야의 창작활동은 작품의 소재나 전개방식 등에 비교적 폭넓은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실질적 해악이나 위험성 유무에 관한 판단도 가능한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비록 위 연극대본 중에 위와 같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FC'라는 특정인의 일대기를 다룬 연극대본의 특성상 그 사람의 주장이나 사상 및 구체적인 활동이나 사건 등을 중심으로 하여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피고인 A의 지위와 경력, 위 연극을 공연하게 된 경위와 과정, 예술 창작의 자유 보장 등의 측면에서 보면 FC가 이적단체 또는 반국가단체의 통일운동을 옹호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부분을 연극대본에 그대로 묘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성이나 위험성을 가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위 연극이 2005. 1. 29. '통일애국열사 FC 5주기 정신계승문화제'에서 공연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연극대본을 작성하게 된 동기에는 FC라는 특정인에 대한 추모의 성격도 주된 부분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연극대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북한의 연방제통일론을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부분은 일대기를 그리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일부분에 불과하며, 위 연극대본이 게재된 '가극단 I'의 인터넷 카페의 '대본 감상' 메뉴란은 가극단 I 단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게시판으로 피고인 A가 가극단 I의 대표로서 그 가극단에서 공연을 한 작품의 대본을 게재한 것이므로, 이러한 위와 같은 연극대본의 작성이나 인터넷 게재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였다거나 위 연극공연을 통해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을 선동하거나 동조하려는 인식 내지는 이로 인한 북한의 활동 등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연극대본의 표현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적표현물인 위 연극대본을 제작·반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9. 피고인 A의 '자료' 제하 이메일 및 '혁명가적 기풍' 제하 첨부파일 소지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5. 5. 31. 08:21경 자신의 이메일로 발·수신하는 방법으로 '자료' 제하 이메일 및 그에 첨부된 '혁명가적 기풍' 제하 첨부파일을 문서함에 보관하였다. 위 '혁명가적 기풍' 제하 문건은 북한 원전 '주체사상총서10'(영도예술) 제3장 제2절 '인민적 사업작풍의 중요내용' 중 '1. 혁명가적 기풍'을 발췌하여 '공산주의 혁명가'를 '일군'으로,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민중의 자주적 요구를 수렴한 정책과 노선'으로, '혁명'을 '사업과 투쟁' 또는 '변혁투쟁'으로 변환하는 등 단어와 문구 일부를 수정한 것인데, 주요내용으로, - 혁명가적 기풍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투쟁정신, 생활기풍이고, 민중의 자주적요구를 수렴한 정책과 노선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이신작칙,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원칙성과 노숙성, 자기사업에 대한 검토총화를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 민중의 요구를 수렴한 정책과 노선을 관철하는데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정책과 노선을 가장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옹호하며 이를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으며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끝까지 철저히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 혁명가적 기풍은 일군들이 사업과 투쟁에서 민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가, 민중의 앞장에서 투쟁을 이끌어 나가는 능숙한 지도일군으로 되게 하는 투쟁정신, 생활기풍이라고 강조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공산주의 혁명가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혁명가적 기풍' 제하 문건이 보관된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증거기록 2권 555~558쪽, 6권 5017~5020쪽), 북한 원전 <주체사상총서10> 복사본(증거기록 6권 5021~5033쪽), 가극단 I의 '2/4분기 총회 자료집'이 보관된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증거기록 6권 5034~5042쪽)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05. 5. 31. 08:21경 '자료' 제하 이메일 및 그에 첨부된 '혁명가적 기풍' 제하 첨부파일을 이메일 보관함에 보관하여 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혁명가적 기풍' 제하 문건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혁명가적 기풍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투쟁정신, 생활기풍이고, 민중의 자주적 요구를 수렴한 정책과 노선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이신작칙,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원칙성과 노숙성, 자기사업에 대한 검토총화를 내용으로 삼고 있다. - 민중의 요구를 수렴한 정책과 노선을 관철하는데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정책과 노선을 가장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옹호하며 이를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으며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끝까지 철저히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사업과 투쟁에 주인다운 태도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주인된 입장을 확고히 지키며 자기 앞에 맡겨진 과업을 자신이 책임지고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하여 해결하는 기풍이다. 이신작칙한다는 것은 실지 행동으로 대중에게 모범을 보이며 늘 대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투쟁과업 수행에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은 어떠한 난관에서 굴하지 않고 그것을 용감히 뚫고 최후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는 투쟁정신이며 사업기풍이다. 원칙성을 견지하는 것은 민중의 요구와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사상과 원칙을 틀어쥐는 것이고 노숙성을 견지하는 것은 대중을 이끄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문제이다. - 이처럼 혁명가적 기풍은 일군들이 사업과 투쟁에서 민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가, 민중의 앞장에서 투쟁을 이끌어 나가는 능숙한 지도일군으로 되게 하는 투쟁정신, 생활기풍이다. 위 문건 파일의 내용 중 북한 원전에 기초하여 일부 용어만 바꾸어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북한 원전의 내용과는 달리 L·AO 부자, 주체사상, 선군정치, 사회주의 혁명투쟁 등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나 표현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위 문건파일의 반포 당시 북한 원전에 기술된 것과 같은 북한의 주장이나 사상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었더라도, 위 각 문건 파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어휘, 문맥, 논조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표현물의 객관적인 의미를 분석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북한의 주장이나 사상을 담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만한 표현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북한 원전의 부분적인 발췌와 용어나 표현의 변경으로 인하여 위 각 문건의 전체적인 내용과 의미도 상당히 달라져서 피고인 A에게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문건 파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0. 피고인 A, D의 가극단 I 이메일을 통한 각 이적표현물 취득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교양자료 보냅니다' 제하 이메일,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자!!' 및 '2010년 미군철수의 전망과 진보진영의 대응방향' 제하 문건 파일 취득 부분 피고인 A는 2006. 12. 29. 15: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활동하던 '가극단 I' 이메일로 '교양자료 보냅니다' 제하 이메일 및 그에 첨부된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자!!' 및 '2010년 미군철수의 전망과 진보진영의 대응방향' 제하 문건파일을 수신하였다. 위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자!!' 제하 문건은 '6·15공동선언과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 경로', '6·15의 총적 요구와 현 시기 진보운동의 과제', '조국통일의 대사변과 현 시기 진보운동의 집중점', '6·15시대 진보운동의 혁신과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으로, - 한국 사회 진보운동의 당면한 전략적 목표는 자주, 민주, 통일의 실현이고, 자주, 민주, 통일은 '연방통일정부' 와 '자주적 민주정부' 를 쟁취함으로써 실현된다고 규정하고, -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로 그리고 높은 단계 연방제로 이행하는 역사적 과정은 비교적 단기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 진보진영은 향후 진보정당과 전선, 선거와 대중투쟁과 밀접하게 결합시킨 전면적인 정치투쟁, 정권쟁취 투쟁으로 자주적 민주 정부의 수립과 높은 단계 연방제로 이행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 진보운동진영은 자주적 민주정부의 핵심적 과제인 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를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대중적 기초를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기본역량과 BI당, 진보적 단일전선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 문화기제를 활용한 대중기획사업을 개발하고 참여형 운동을 정착시키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활동을 확장하여 일상적으로 대중의식화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2010년 미군철수의 전망과 진보진영의 대응방향' 제하 문건은 주요내용으로, - 낮은 단계 연방 통일이 실현단계로 들어서면 미군주둔의 근거와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미군철수론이 급격히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 투쟁의 과정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식민화 반대, 미군철수의 구호를 제시하여 각각의 투쟁에 참여하는 대중들에게 현 국면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미군철수투쟁의 파고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민중해방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미자주화, 반파쇼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며 남한 내 변혁운동을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선전략보고서/창작포럼준비단임다' 제하 이메일 및 '2007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보고서' 제하 문건 파일 취득 부분 피고인 A는 2007. 4. 3. 11:05경 B으로부터 '가극단 I' 이메일로 '대선전략보고서/창작포럼준비단임다' 제하 이메일 및 그에 첨부된 '2007년 대선승리를 위한 전략보고서' 제하 문건 파일을 수신하였다. 위 '2007년 대선승리를 위한 전략보고서' 제하 문건은 주요내용으로, -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북미정상회담(불가침조약체결), 대사급 북미수교, 평화협정체결을 거쳐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이 이루어지고, 2012년 이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 주한미군 완전철수 ⇒ 높은단계 연방제통일' 을 통일의 과정으로 제시하면서, -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해외를 망라하는 연방통일정부와 4천7백만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주적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하고, - 낮은 단계에서는 북한과 한국 내 중간세력이 주도적 위치에 서고 높은 단계에서는 북한과 진보진영이 주도적 위치에서 통일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민중해방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투쟁으로 소위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의 '운영주체를 비롯한 I 식구들 보세요' 제하 이메일 및 '사람과의 사업으로.hwp', '비판.hwp' 제하 문건 파일 취득 부분 피고인 D는 2007. 7. 9. 19:06경 J 문예위원회 예술기획실장 B으로부터 '가극단I' 이메일로 '운영주체를 비롯한 I 식구들 보세요' 제하 이메일 및 그에 첨부된 '사람과의 사업으로.hwp', '비판.hwp' 제하 문건 파일을 수신하였다. 위 '사람과의 사업으로.hwp' 제하 문건은 북한 원전인 'AO선집 1' 중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 제하 1965. 1. 8.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일군과의 담화문'을 일부 용어만 변환하여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주요내용으로, - 조직의 모든 방침이 간부들을 통하여 대중 속에 전달 침투되고 조직·집행되는 것이므로 사업성과는 일꾼들이 어떤 사업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일하는가에 달렸다면서, - 사람과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실속 있게 하여야 간부 일꾼들 속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제대로 알고 교양대책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비판.hwp' 제하 문건은 북한 원전인 'AO선집 6' 중 '당일군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제하 1979. 3. 19.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초급당총회 결론문'을 발췌한 것인데, 주요내용으로, - 비판은 간부들과 일꾼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수양하기 위한 힘있는 무기이고, 자기 결함을 솔직하게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운동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수 없다면서, - 집중토론은 일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단련하는 용광로이고, 집중토론은 비판받는 사람들 뿐 아니라 거기에 참가하는 다른 사람들도 교양하는 매우 우월한 사상투쟁방법이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위해 일꾼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아야 하고, 간부·당원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수양하기 위해 비판과 '대론쟁'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가극단 I 단체 이메일을 A 및 조직원들이 공유중인 사실 확인, 증거기록 3권 3079~3084쪽) 및 각 첨부문서, 수사보고(가극단 I 단체 이메일을 조직원이 공유중인 사실 확인, 증거기록 16권 1745~1750쪽) 및 각 첨부문서에 의하면, 가극단 I 단체 이메일(EN)은 2003. 9. 2. 가극단 I의 전 단원인 AW 명의로 가입된 사실, 피고인 A는 2006. 4. 14.부터 같은 해 7. 9.까지 총 36회에 걸쳐 동시간대에 동일한 IP 주소에서 자신의 이메일(FD)과 가극단 I 단체 이메일(EN)에 연이어 접속한 사실, 피고인 D는 2008. 5. 28.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총 20회에 걸쳐 동시간대에 동일한 IP 주소에서 자신의 이메일(FE)과 가극단 I 단체 이메일(EN)에 연이어 접속한 사실, 피고인 D가 2008. 6. 25. 가극단 I단체 이메일로 보낸 자신과 가극단원들의 명함 디자인에 가극단 I의 위 단체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D가 위 각 이메일 및 문건 파일을 수신한 시기는 2006. 12. 29. 15:12경, 2007. 4. 3. 11:05경, 2007. 7. 9. 19:06경으로 이메일 접속내역을 조사한 기간보다 10개월 내지 1년 5개월 이전인 점, 가극단 I의 위 단체 이메일의 가입자는 AW로 되어 있고, 다른 가극단 I 단원들도 위 단체 이메일에 수시로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공지나 열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력하여 알리거나 단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열람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메일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도 다른 단원들을 위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을 것인 점, 위 피고인들이 위 단체 이메일을 직접 관리하여 왔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가극단 I의 대표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단체 메일을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극단 I 단원들 등과 위 단체 이메일 계정을 공유하면서 관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이적표현물의 '취득'이란 그 표현물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일체의 행위로서,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조자로서 타인을 위하여 소지하는데 불과하거나 열람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만으로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메일을 수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메일 내용을 열람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저장하는 등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메일을 열람하였다거나 이를 삭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둔 행위만으로 그 메일 내용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위 문건파일 중 '사람과의 사업으로.hwp', '비판.hwp' 제하의 문건파일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6항 기재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하기도 어려워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이메일 등 수신 당시에 가극단 I의 위 단체 이메일을 사용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각 이메일 등을 수신하여 이를 각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1. 피고인 A의 '건전하고 진취적인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자' 제하 문건 소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3. 22. 23:35경 '건전하고 진취적인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자' 제하 문건을 '가극단 I' 이메일 문서함에 보관하였다. 위 '건전하고 진취적인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자' 제하 문건은 북한 원전 'AO선집 9' 중 1989. 1.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인 '온 사회에 문화정서 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하여'를 바탕으로 재작성된 것인데, 주요내용으로, - 북한은 선군시대가 사회주의 문화정서생활을 최상의 높이에서 꽃피워나가는 시대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바로 그 점에서 북한이 미국과 대결하면서 항상 주도권을 쥐는 힘을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 L이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유격대원들은 일제의 토벌 공세 속에서도 오락회를 열고 체육대회를 하였고, 전투가 벌어지는 긴박한 현장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음악회를 열었다면서, 건전하고 진취적인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도 일꾼들이 그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문제를 집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문화정서생활을 영위할 것을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건전하고 진취적인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자' 제하 이메일 출력본(증거기록 6권 5159~5162쪽), 북한 원전 'AO선집9' 복사본(증거기록 6권 5163~5182쪽)에 의하면, 2007. 3. 22. 23:35경 '건전하고 진취적인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자' 제하 문건이 '가 극단 I' 이메일 문서함에 보관된 사실은 인정된다. '건전하고 진취적인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자'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정서생활은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요구 가운데 하나로서 일꾼들의 사업과 투쟁에 대한 자세와 기풍에도 영향을 준다. 변혁운동 일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다방면으로 발전된 일꾼으로 자라나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우리 운동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제국주의 사회는 극도의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퇴폐문화가 판치는 썩은 사회로 민중들은 참다운 문화정서생활을 누릴 수 없는 데 비해 변혁운동 세력은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이를 위해 투쟁하므로 제국주의자들에 비해 우월한 문화정서생활을 누려야 한다. - 이처럼 문화정서생활이 중요하다는 점은 북한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을 응원하러 온 북한 응원단의 밝고 활기있는 모습을 보면 미국의 경제봉쇄와 군사적 위협, 거듭된 자연재해를 겪었던 북한 주민들이기에 문화도 없고 정서도 메말랐을 것이란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이들이 이처럼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북한 지도부부터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구월산 유원지, 송암동굴 등 수많은 명승지와 휴양소를 건설하고 선군정치를 통해 군대를 우선 강화하면서도 군대 안에서 예술공연, 체육경기, 문화생활을 활성화하여 전 사회적인 문화로 확산하였다. 북한은 선군시대가 사회주의 문화정서생활을 최상의 높이에서 꽃피워나가는 시대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바로 그 점에서 북한이 미국과 대결하면서 항상 주도권을 쥐는 힘을 찾아볼 수 있다. - 일부 일꾼들은 사업과 투쟁만 잘하면 되지 생활이야 아무러면 어떠냐는 식으로 문화정서생활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일부 일꾼들은 제국주의 문화에 푹 빠지거나 경각심이 없어서 투쟁할 때는 제국주의 반대를 외치며 생활에서는 제국주의식 문화생활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해보길 바란다. - 변혁운동 일꾼들이 가져가야 할 건전하고 진취적인 문화정서생활은 첫째, 생활을 낙천적이고 다정다감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람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정서적으로 교양하기 위한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벌여야 한다. 둘째, 일상생활을 문화적으로 해야 하는데 옷차림과 몸단장을 언제나 깨끗하고 고상하게 해야 하고, 사무실과 생활방, 가정을 깨끗하고 알뜰히 꾸려나가야 한다. 셋째, 도덕생활을 잘해야 하는데, 예의범절을 지키고 남녀관계에서 도덕을 지키며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 - 건전하고 진취적인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 일꾼들이 그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부 일꾼들은 문화정서생활에 대해 변혁운동과 관련이 없다거나 개량주의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거나 당장 사업과 투쟁에 성과를 올려야 하는데 언제 문화정서생활을 하겠느냐고 하소연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과거 항일무장투쟁 시절에 유격대원들은 일제의 토벌공세 속에서도 오락회를 열고 체육대회를 하였고, 전투가 벌어지는 긴박한 현장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음악회를 열었다. 건전하고 진취적인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도 일꾼들이 앞장에 서야 하고 문화정서교육을 강화해야하며 이 문제를 집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즉, 위 문건의 주된 내용은 변혁운동 일꾼들이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앞장서서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옷차림과 몸단장을 깨끗하고 고상하게 하며 도덕생활을 잘하는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건전하고 진취적인 문화정서 생활기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위 문건 파일의 내용 중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미화하는 듯한 부분도 일부 보이기는 하나 위 문건 파일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변혁운동 일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는 것이 위 문건의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위 문건 파일에 북한 원전과 유사한 내용으로 보이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건 파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 구체적인 어휘, 논조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표현물의 객관적인 의미를 분석하면, 위 문건 작성자의 의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문건 파일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선군정치를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면서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문화정서생활을 영위할 것을 선동하는 등과 같은 북한의 주장을 담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문건 파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극단 I 단체 이메일(EN)은 2003. 9. 2. 가극단 I의 전단원인 AW 명의로 가입된 점, 피고인 A가 위 문건 파일의 보관일시인 2007. 3. 22. 23:35경 이후 가극단 I의 위 단체 이메일을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문건 파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2. 피고인 A의 '주체극문학의 새기원' 제하 문건 파일 소지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12. 28. 13:07경 '주체극문학의 새기원' 제하 문건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문서함에 보관하였다. 위 문건 파일은 북한 원전 '주체극문학의 새기원' 제하 문건을 발췌·편집한 것인데, 주요내용으로, - AO을 걸출한 사상리론가이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라고 찬양하면서, - AO이 과거의 극문학과는 다른 우리 식의 주체적인 극문학발전의 길에서 새로운 기원을 마련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극작품에서 로동계급의 수령형상문제를 제기하고 수령의 위대성형상원리를 옳게 구현하도록 이끌어주었고, - 우리 식의 극작법은 AO이 극문학분야에 쌓아올린 영도업적의 빛나는 결실이며 앞으로 주체극문학을 더욱 빛내기 위한 관건적 지침이라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AO을 찬양하면서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극문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극문학'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본(증거기록 6권 5216~5229쪽), 북한 원전 '주체극문학의 새 기원' 복사본(증거기록 6권 5230~5247쪽)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7. 12. 28. 13:07경 '주체극문학의 새기원' 제하 문건을 피고인의 이메일 문서함에 보관한 사실, 위 문건은 북한 원전인 '주체극문학의 새기원'의 일부 내용을 발췌·편집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 문건의 출처는 'FF'라는 인터넷 카페에 게재된 자료를 내려받은 것이고, 북한 극예술에 관한 연구를 위해 관련 자료들을 모아두었는데 위 문건도 그 자료들 중 일부이며, 위 자료를 참고하여 '북한 극예술의 서사적 특징 연구'라는 글을 작성하여 블로그에 네다섯 차례 연재를 하는 방식으로 발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북한극예술의 서사적 특징 연구'(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08. 1. 31.경 북한극예술의 서사적 특징 연구'라는 글을 작성하여 블로그에 연재 형식으로 게재하였고 위 글의 참고서적 및 사이트 부분에 위 문건 파일을 내려받은 'FF'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내려받은 '주체극문학의 새기원' 제하 문건은 북한의 '극문학'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참고자료로 북한 원전인 '주체극문학의 새 기원'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하였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가극단 I를 창단하여 대표로 활동하여 왔고, 위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및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평소 북한의 극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위 문건 파일을 비롯한 참고자료들을 모아 '북한 극예술의 서사적 특징 연구'라는 연구논문 형태의 글을 작성하였으므로 위 문건 파일을 연구목적으로 소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비록 피고인 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친북적인 사상이나 성향을 지닌다고 하여 위 피고인이 소지한 모든 북한 관련 학술, 연구, 예술 표현물에 이적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주체 극문학의 특성이나 기본 창작원칙 등을 반영한 연극을 연출, 공연하였거나 북한 L, AO 등을 찬양하거나 우상화하는 활동으로 나아갔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표현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용도, 입수 경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적목적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문건 파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3. 피고인 A의 '문예란 무엇인가' 제하 유인물 소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9. 27. 인천 남동구 CY아파트 103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예란 무엇인가' 제하 유인물을 소지하였다. 위 유인물은 '문예란 무엇인가', '산 인간을 그린다는 것에 대하여', '인간에게 복무한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창작할 것인가' 등 4건의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주적 문예관(주체문예이론)을 설명하면서 자주문예를 통해 미제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자고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각 소지하였다. 나. 판단 '문예란 무엇인가?' 제하 문건 사본(증거기록 6권 5426~5436쪽), 압수된 문예란 무엇인가(A4 문건)(서울중앙지검 2009년 압 제1645호 증 제46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예란 무엇인가' 제하 유인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유인물 중 '문예란 무엇인가?'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예를 대하는 견해와 관점에는 관념론적 문예관, 유물론적 문예관, 자주적 문예관이 있다. 자주적 문예관에 기초하였을 때 문예는 산인간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하는 인간학이다. 문예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인간문제로 내세우고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여 민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운명개척에 복무하는 인간학이다. - 문예가 산인간을 그린다는 것은 현실에서와 같이 살아있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그 사회적 속성, 즉,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중심으로 진실되게 그려내는 것이다. 문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인 자주성을 고양하고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현실 그대로의 형식인 형상적 형식을 통해 예술적으로 해답을 내려줌으로써 강력한 정서적 감화력을 가지고 감성적인 형식으로, 감동으로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여주는 데로 복무하게 된다. 위 유인물 중 '산인간을 그린다는 것에 대하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 인간을 그리는 것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에서부터 요구되는 것으로 '산 인간을 그린다' 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인간을 인간답게 그려야한다. 이는 시대를 대표하고 일정한 계급,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을 실제 살아 숨쉬는 인물처럼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린다는 것이다. - 문학예술은 사람의 본성을 깊이 있게 그려내며 그에 기초하여 일반화와 개성화의 통일을 실현하여야 새로운 성격 창조의 길로 나아가 새로운 인간의 전형을 옳게 창조해 낼 수 있다. 다음으로, 인간의 생활을 잘 그려야 한다. 문학예술은 생활을 잘 그림으로써만 산 인간의 형상을 보여주고 의의 있고 절실한 인간문제를 깊이 있게 밝혀내어 사람들에게 커다란 예술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높은사상 교양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 자주문예는 우리식 사실주의 창작방법을 구현한다. 우리식 사실주의 창작방법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현실을 보고 그리는 창작 방법이고, 민중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를 보고 그리는 창작방법이며,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간과 생활을 전형화하여 진실하게 그리는 창작방법이다. - 새 시대는 민중이 주인으로 등장한 시대이며 6·15 공동선언을 무기로 우리 민족과 미제의 대결에서 우리 민족이 반드시 승리할 시대이다. 그 중 당면한 시기는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으로 올라서는 7천만 민족의 총진격의 시기이며 그로 인해서 미제와 반통일 세력과의 전선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형성되어 있는 시기이다. 벅찬 투쟁으로 들끓는 시대의 한복판에 힘껏 뛰어들어 자신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는 인간이 이 시대의 산 인간의 전형이고, 이러한 인간 전형을 창조하기 위해 이 시대의 특징을 바로 보고 자기 스스로가 시대의 선구자로, 열렬한 애국자로 살아가야 한다. 위 유인물 중 '인간에게 복무한다는 것에 대하여'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예가 인간에게 복무한다는 것은 문예가 인간의 자주성, 창조성과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높여주는 데로 복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예가 인간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투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사상교양, 사상개조에 복무하는 사상교양적 기능, 복잡한 인간생활을 그 본래의 모습 그대로 묘사하여 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여주는 생활인식적 기능, 작품에서 딱딱한 정치적인 구호같은 것은 나열하지 말고 현실에 있는 산 사람의 사상과 감정, 생활을 구체적인 화폭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문화정서교양적 기능을 높여야 한다. 위 유인물 중 '어떻게 창작할 것인가' 제하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 시대 새 학생운동의 절박한 요구는 사상관점의 전환으로 창작의 질적 전환을 요구한다. 창작의 새로운 질적 발전을 위해 문예일꾼들은 우선 올바른 대중관과 문예관을 가져야 하고 실력을 쌓아야 한다. 자주문예의 인간학으로서의 본성은 자주문예 건설과 창작에서 제기되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킬 때만이 구현될 수 있다. 문예활동과 창작에서 지켜야 할 4대 원칙으로 첫째, 우리의 문예는 우리 민족의 요구와 발전에 복무해야 하며 우리 민족의 감정과 정서에 의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둘째, 우리의 문예는 민중의 이익과 사회변혁에 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셋째,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예술성의 완벽한 통일을 창작의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넷째, 집단의 힘으로 속도와 질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을 창작의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위 각 유인물은 그 내용 중에 북한이 주장하는 문예관과 유사한 시각에서 문예의 본성과 창작 원칙 등을 서술하거나 일부 표현 중에 북한의 주장과 같이 미국과 반통일세력에 대한 투쟁을 언급한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L·AO 부자, 주체사상, 선군정치, 무장혁명 등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듯한 내용 등은 없고, 또한 위 각 유인물은 자주문예의 본성, 주된 형상대상과 창작방법, 자주문예의 기능과 역할, 자주문예에 기초한 활동과 창작에서 지켜야 할 원칙 등을 서술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예·예술 내지 창작활동에 대한 관점 중 자주적 문예관의 입장에서 창작방법의 구현, 문예·창작활동에 대한 목표와 방향이나 그 근거를 제시한 것이므로, 그 내용만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 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성이나 위험성을 가지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것이 이론적인 영역을 넘어 직접적으로 그 사상이나 이념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행동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한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내지 예술 창작활동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유인물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담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4. 피고인 D의 'DP' 제하 책자 등 이적표현물 22건 유인물 또는 책자 소지 부분(별지 범죄일람표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08. 9. 27. 피고인이 대표로 활동중인 서울 구로구 FG 소재 '가극단 I' 사무실에서 'DP' 제하 책자를 소지하였다. 위 책자는 2007. 10. 15. J 부설 'CL'에서 출판한 것인데, 주요내용으로 - AO은 L의 구상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유훈 관철에 모든 힘을 집중하도록 하였고, - AO의 선군정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정치방식이며,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진정한 민주주의 제도라면서, - 북한은 국방공업을 중시하며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켜 사회주의 강성대국, 경제강국 건설을 이루고 있다고, AO은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철학·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고 있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L·AO을 찬양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토대로 북한이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피고인 D는 위 책자를 비롯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AO 부자를 찬양하고, 선군정치와 핵보유를 지지·옹호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2건을 유인물 또는 책자 형태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소지하였다. 나. 판단 압수조서(사무실)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6권 680~702쪽)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유인물 또는 책자 22건이 2008. 9. 27. 가극단 I 사무실의 책상, 책장 등에서 압수(순번 1 'DP'은 사무실 3번 책상에서, 순번 20 '2008 FW대회 자료집', 순번 21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참된 복무자가 되어야 한다', 순번 22 '6·15시대는 통일강성대국을 열어나갈 <AO 시대>이다'는 1번 방에서 압수되었다. 증거기록 16권 683, 696, 697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가극단 I 사무실은 피고인 D와 단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각 유인물이나 책자를 압수한 책장이나 책상, 1번방을 누가 사용하고 관리하였는지 확정할 수가 없고, 이를 확인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사무실 책장에 있는 책들은 그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개인이 책을 모두 책장에 꽂아두는 형태로 보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AV도 이 법정에서 "사무실에 보관된 책자, CD 등은 관리가 안되었고, 선물 받은 책자나 다른 단체로부터 받은 서적을 꽂아 두기도 하였으며, 이전에 활동하다가 그만둔 단원들이 두고간 것들도 많아 소유자를 알 수 없고, 피고인 D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중간에 2회 정도 활동을 그만두기도 했다."라고 피고인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는 2007. 9.경부터 가극단 I의 대표를 맡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2 내지 19 기재의 책자들의 경우그 발간시기가 2004년부터 2007년 여름경까지로, 위 피고인이 가극단 대표가 되기 이전에 발간된 것이고, 피고인 D가 대표 취임 이후 이를 관리하여 왔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FH' 제하 각 책자의 경우 AL연구소의 후원회원이나 독자회원이 되면 단체의 대표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받아볼 수도 있는 점, 그밖에 위 가극단 I 사무실의 구조와 사용형태 및 가극단 I에 위 책자나 유인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위 유인물 등의 압수 당시 가극단 I의 대표였다는 사실이나 위 압수조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D가 위 책상, 책장 등에 있는 유인물이나 책자를 소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 D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적표현물인 유인물 또는 책자 22건을 각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5. 피고인 D의 "BACKUP 020 40G 드라이브 MY DOCUMENTS" 및 "BACKUP 00280G MY DOCUMENT2" 기재 각 CD 소지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BACKUP 020 40G 드라이브 MY DOCUMENTS" 기재 CD 피고인은 2008. 9. 27. 위 '가극단 I' 사무실에서 구국전선·민주조선·로동신문 등 북한에서 작성한 기사·논평 37건과 J가 작성한 문건 1건 등 총 38건의 문건이 저장된 상태로 표면에 "BACKUP 020 40G 드라이브 MY DOCUMENTS" 라고 기재된 CD 1장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들은 위 CD 내 'My Documents' 폴더에 '0803.hwp' 제하 문서파일에 수록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건들은 '구국전선', '조선통신', '우리민족끼리', '기타'로 구분되어 있고, 출력물의 분량은 총 120쪽이다. - '구국전선' 으로 분류된 문건 3건은 각각 북한 반제민전 대변인 논평으로 미군철수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 '조선통신' 으로 분류한 문건 22건은 민주조선《무엇을 위한 무력증강인가》-《직승기개발계획》(평양 8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증오와 폭파의 대상》-인천《자유공원》FI동상(평양 8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FJ외무상 핵문제 해결되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다시 가입-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평양 7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8.15통일행사개최 합의-개성에서 실무회의(평양 7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 북남철도 및 도로련결분과 제5차회의 진행(개성 7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사설 불타는 애국의 열정안고 위대한 조국광복업적을 빛내여나가자(평양 8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일본은 국제적신뢰를 받게 처신해야 한다(평양 8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전선 대변인 FI동상철거투쟁은 천만번 정당하다(조선통신=도꾜), 주체94년 7월 30일 평양, 미제가 7월에 160여차의 공중정탐행위(평양 8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FJ외무상과 남조선 FK외교통상부장관이 공동보도문-비엔티안(평양 7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북남천도교, 민족운동단체《반외세,보국안민운동》개시 공동선언문(평양 7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민족운동진영총련합 2005년 7월 29일평양·서울, 로동신문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 59돌 사설(평양 7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조선의 고유령토에 대한《령유권》론은 황당무계한 궤변(평양 7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평통 대변인담화 미일의 침략적공모결탁을 규탄(조선통신=도꾜), 주체94년 7월 29일 평양, 로동신문《죄악의 력사는 되풀이 될수 없다》-《타프트-가쯔라협정》(평양7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력사학학회 비망록 미일공모결탁에 의한 조선침략사를 해부(평양 7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주체94년 7월 28일 평양, 북남수산협력분과 제1차회의 진행(개성 7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군국주의적야망의 발로》-일본자민당 새《헌법》초안(평양 7월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전선《미일공모결탁에 의한 조선침략 100년 죄악사를 성토함》(평양 7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주체94년 7월 27일 평양, 로동신문《조선의 통일을 악랄하게 반대한 용납 못할 죄행》(평양 7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위대한 전승업적은 선군혁명총진군길에서 끝없이 빛날것이다》(평양 7월27일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겨레의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야 한다》-로 근리민간인대학살(평양 7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등으로 민주조선,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언론의 보도내용이다. - '우리민족끼리' 로 분류한 10건의 문건은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는 혁명적구호' , '선군혁명동지애는 우리 공화국 특유의 향기이다 비전향장기수 FL',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 , '주체의 당건설의 새 력사를 펼친 불멸의 업적' , '민족대단결의 철리를 밝혀주는 고귀한 명언' , '부르죠아사상문화적 침투의 위험성과 해독성' , '민족대단결위업 실현의 진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 , '18살의 공화국영웅-선군조선의 장한 딸 FM사범대학 음악미술학부 학생이였던 FN동무' , '주체철학을 위대한 혁명철학으로 빛내인 불멸의 업적' 등 로동신문 사설과 구호문헌에 관한 문건이다. - '기타' 로 분류한 3건의 문건은 북한 '6월 17일, 우리는 통일대통령을 보았다.(2005년 8월 3일, FO)' 및 '서해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2005년 7월 28일, FP)' 등 북한 '반제민전' 문건 2건과 J명의의 '자주를 지향하며 통일을 실현하는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자' 제하 문건이다. 위 CD에 저장된 문서파일의 내용은 북한정권이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남한은 미제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민중해방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투쟁으로 소위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를 연방제통일의 선결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BACKUP 002 80G MY DOCUMENT2" 기재 CD 피고인은 2008. 9. 27. 위 '가극단 I' 사무실에서 2006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전문 1건, 북한 반제민전 문건 1건 등 총 2건의 문건이 저장된 상태로 표면에 "BACKUP002 80G MY DOCUMENT2" 라고 기재된 CD 1장을 소지하였다. 위 문건들은 CD 내의 'AV 정세관련' 폴더에 '북 신년공동사설 전' 및 '통일전선 [1]' 이라는 파일명으로 각각 보관되어 있다. 위 '북 신년공동사설 전' 파일에 수록된 '신년공동사설(전문)' 제하 문건은 2006. 1. 1. 북한이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인데, 주요내용으로 - AO을 절세의 애국자라고 찬양하면서 선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고, 주체사상교양, 선군사상교양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선군철학, 선군혁명로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체질화한 견결한 혁명투사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선동하고, -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이른바 '3대 애국운동' 을 벌여나가자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통일전선[1]' 파일 수록된 '통일전선의 이론적 고찰과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제하 문건은 주요내용으로, - 변혁운동의 성격에 대해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 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투쟁 대상은 미국과 친미사대세력이고 투쟁 동력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 '민족해방 민주주의 변혁' 을 실현하기 위해 노·농·청년학생이 중심이 된 통일전선조직을 결성하여 혁명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위 내용은 민중해방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민중해방 및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미자주화, 반파쇼 투쟁을 벌여나가야 하고, 이러한 투쟁으로 소위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압수조서(사무실)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6권 680~702쪽)에 의하면, 'BACKUP 020 40G 드라이브 MY DOCUMENTS' 및 'BACKUP 002 80G MY DOCUMENT2' 기재 각 CD가 2008. 9. 27. 가극단 I 사무실에서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가극단 I의 사무실은 위 각 CD 압수 당시 피고인 D와 단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각 CD를 압수한 구체적인 장소 및 압수 당시 누가 소지, 관리하거나 사용하고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음악 CD는 자신이 관리하였으나 문건 파일 등이 저장된 위 CD 2장은 누가 작성하였는지 모르고, 위 CD가 작성된 2006. 7.경에는 가극단 I에서 활동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AV도 이 법정에서 "사무실에 보관된 책자, CD 등은 관리가 안되었고, 이전에 활동하다가 그만둔 단원들이 두고간 것들도 많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며, 피고인 D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중간에 2회 정도 활동을 그만두기도 했다."라고 피고인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며, 'BACKUP 020 40G 드라이브 MY DOCUMENTS' 기재 CD에 수록된 파일들 중 최종적으로 수정된 파일('MY DOCUMENTS/바탕화면에있던거2/나나.e'파일)의 수정일자는 2006. 3. 30.이고('MY DOCUMENTS/0803.hwp' 파일의 수정일자 '2005. 8. 4.'이다), 'BACKUP 002 80G MY DOCUMENT2' 기재 CD에 수록된 파일들의 수정일자는 2006. 7. 31.인데, 위 각 파일의 수정일자와 CD에 수록된 폴더 이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가 가극단 I의 대표로 취임하기 이전에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자료 폴더나 파일을 백업(Back-Up)하면서 위 각 CD에 저장한 것으로 보이고, 압수 당시 가극단 I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와의 연관성도 확인된 바 없으며, 그 이후 피고인 D가 위 각 CD나 저장된 파일들을 사용, 활용하거나 이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D가 2006. 7.경에는 가극단 I의 활동을 잠시 그만둔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 D의 지위와 경력, 위 가극단 I 사무실의 구조와 사용형태 및 위 각 CD를 누가 관리하거나 소유하였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각 CD의 압수 당시 피고인 D가 가극단 I의 대표였다는 사실이나 압수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위 각 CD를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 D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적표현물인 위 각 CD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