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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입대하여 제3사단 B중대에서 탄약수로 복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20세)는 같은 부대 탄약수로 피고인의 동기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22:30경 강원 철원군 갈말로 322, 3사단 B중대 2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올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묘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 해당함)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범죄일람표 순번 1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5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8333호, 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 복무 중에 군대 동기인 피해자를 총 5회에 걸쳐 추행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대 내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고,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21: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1:05경 전항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폭이 좁은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맞은편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5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야기하여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사고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2005년으로 오래 전의 것이다. 운전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료인이고, F은 주식회사 G 영업사원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E병원에서 F으로부터 '주식회사 G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같은 날 1억 원, 2012. 7. 20.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병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독점공급계약서, 통장 사본 [유죄 판단의 이유 : 피고인은 위 2억 원이 보증금이므로 그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만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라고 주장하나, 독점공급계약서 제4조에서 "을(주식회사 G, 이하 같다)의 독점 공급권의 유지를 위하여 갑(E병원, 이하 같다)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불한다."라고 명시하는 한편, 제6조에서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갑과 을 쌍방의 의의('이의'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가 없는 한 만료 후 계약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비록 E병원이나 주식회사 G 위 보증금 2억 원에 관하여 적법하게 세무신고를 하는 등 보통의 보증금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보증금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 증인 F은 위 2억 원이 사실상 리베이트를 일시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차감률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억 원은 형식적으로는 향후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보증금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리베이트 선급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2억 원 전체를 피고인이 얻은 이익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업체의 직원, 피해자 E은 'F' 업체의 직원, G은 'F' 업체의 대표로, 피해자는 과거 G과 연인 사이였고 피고인은 현재 G과 연인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8.30.19:00경 서울 강동구 H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G과 동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머리를 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눈 돌리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라, 누나하고 잤냐"라고 말하고, 조직폭력배와 같은 인상의 I 등 2명을 불러 그들에게 "불을 끄고 문을 잠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저기 애들이 몇 살인 줄 아느냐. 24살이다. 애들한테 맞으면 아프지 않겠느냐. 한번 맞아 볼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31. 00:10 경 서울 강동구 H 위 사무실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그의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폐를 관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흉부기관의 손상 및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화면 1. 의무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던 중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자 가위로 추정되는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판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중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3년~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3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 상당을 공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구상금을 지급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2000. 8. 7.부터 2012. 5. 31.까지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4,316,400원 및 퇴직금 7,969,931원 등 합계 12,286,33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1명에 대한 임금 합계 95,216,657원 및 근로자 2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0,807,625원 등 총 합계 286,024,28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2. 4. 30. 18:00경 위 회사에서, 2010. 12. 1. 부터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부진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임금 2,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2. 5. 17 19:3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B! 나 A인데 6년 동안 니네들이 나 갖고 논 거 이제 확실히 종 지부 찍어주께, C이 준 월급봉투를 찾았다. 그거 노동부에 제출하면 된다드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울 종로구 D 일대에서 건물철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8.부터 2013. 3. 15.까지 근무한 E의 2013. 1. 분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대질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3. 22:5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공업사 앞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 22:50경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산면에 있는 금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피해품 환부된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2014고단1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6. 22: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점포에서, 담벽의 지붕을 넘어식물재배지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르네 7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세쿤다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에보니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길바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정야 2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르네 5개 등 총 248,000원 상당의 다육식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 2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점포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위 D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토파즈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원종에보니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프랭크 1개, 시가 13,000원 상다의 홍삼생순 1개 등 총 208,000원 상당의 다육식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6. 22: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각각 시가 15,000원 상당의 칠복수 2개, 프리티 5개, 백모단 2개, 명월 1개, 거미줄바우솔 1개, 청옥 1개, 성미인 2개, 라일락 1개, 벨루스 1개 등 총 240,000원 상당의 다육식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1. 23: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 소유의 각각 시가 15,000원 상당의 애심 1개와 화분, 정야 1개와 화분, 십자성 2개와 화분, 양로 1개와 화분, 프리티 1개, 유렵고 1개, 대비 1개, 청솔 1개 등 총 135,000원 상당의 다육식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1. 23:1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 소유의 각각 시가 15,000원 상당의 십자성 1개와 화분, 베루스 1개, 구리미 2개 등 총 60,000원 상당의 다육식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76 1. 피고인은 2013. 6. 1. 00:28경 군산시 G에 위치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꽃농원 내에서 철조망 사이에 손을 집어 넣어 그 곳 비닐하우스에 진열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원종외보니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샷치철화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하루노요소이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원종마거아 1개 등 시가 총합 2,120,000원 상당의 다육식물 4개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 01: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비닐하우스 철망을 미리 준 비한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원형모양으로 절단한 뒤, 철조망 사이에 손을 집어 넣어 그 곳에 진열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에프터글로우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은파금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간도리스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릴리패드 1개 등 시가 총합 380,000원 상당의 다육식물 4개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내역, 피해품 사진, 피의자의 집에 있던 식물사진, 피해품 파손사진, C 식물재배지 현장 사진, 피해내역 사본 2014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혈흔채취장면 사진, 감정서, 전지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사람으로서 2011.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 1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06: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성저공원에서, 피해자 C(여, 61세)로부터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모습 및 피혐의자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02:4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전주지점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D 매장 출입문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는 제일모직스티커 시트를 라이터 불을 이용하여 뜯어낸 후 출입문 좌측 간판 밑에 휴지와 뜯은 로고 등을 놓고 불을 놓아 D건물 좌측 벽면으로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는 등 불길이 잡히는 바람에 윗층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손님들이 현존하고 있던 건조물에 799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적용법조),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 벽면에 불을 옮겨 붙게 하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건물 소유주와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0-1 서초1교 앞 편도 3차로 길을 교대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앞서 진행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 초구 서초동 교대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680-1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확인서(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장차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1511, 피고인들은 2013.5.30. 03:5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3-134 '여보여보' 클럽 앞 길위에서 피해자 F(42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근처 화단에 넘어뜨린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봐."라고 말하여 가까이 오게 한 후 "씹할 놈아, 너도 건달이잖아, 건달 이 형한테 그러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2841 피고인 A은 2013. 2. 25. 21:00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그곳 전무인 피해자 I 이 아가씨들을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현장에 출동하여 목격한 경찰관들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들이 각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번 있고, 더구나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목격자들의 증언 등으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의 빛이 없어, 피 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과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5. 13: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시장 내 D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E이 등산복을 판매하는 노점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 새로 들어와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여기서 누가 장사하라 했냐, D에 돈을 얼마 주었냐, 칼로 목을 따 버린다, 옷에 불을 지른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노점좌판을 뒤엎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 이어서 2013. 11. 5. 16:35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여기서는 장사 못한다, 누가 장사하라고 했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개 같은 물건 뭐하러 사노, 좇 같은 물건 뭐하러 사노"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9:30경 B 포터 II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내지리에 있는 두부공장 인근 편도 1차로의 4번 군도 상을 마옥리 쪽에서 횡성읍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1차로 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85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부적 충격에 의한 비가역적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문막교 앞 교차로를 후용리 방면에서 문막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문막교 방면에서 문막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채혈감정결과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은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3. 19: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46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3세) 및 피해자 D의 이웃인 피해자 E(여, 56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3. 11. 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의 처 E과 처제 F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것처럼 등재하여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위 임금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5.경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실제 직원이 아닌 E, F을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총 176,985,876원을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아 생활비, 대출이자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액이 상당하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직원 6명의 회사로서 피고인이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기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횡령액 이상을 피해자 회사에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19.10: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4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돈을 갚아주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F회사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 주식회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 경위 F 주식회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8. 21:40경 인천 서구 C연립 나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6세) 가 자신의 가족문제에 참견하는 것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쫓으면서 "니가 뭔데 남의 가족사에 참견하려 하느냐,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도망갔던 위 피해자가 다시 나타나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총 길이 3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9. 7. 01:4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차량의 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워 놓은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주차 포스트 4개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고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 앞길에 피해자 F가 세워놓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홍보용 에어풍선 1개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홍보용 에어풍선을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인 권총 모양의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고, 3.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를 가스총으로 협박한 후 위 가스총을 다시 허리춤에차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빼앗자, 위 피해자에게 불상의 물건을 던져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H 인터넷 쇼핑몰 홍보영상 캡쳐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첨부) 1. F에 대한 진단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판시 제1항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3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양극성 정동성 장애을 앓고 있어 이를 위해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게 되어 약과 술에 의해 극도로 흥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31.부터 I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3. 9. 7.에도 위와 같은 병명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데다가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평소 위 병명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술을 마시긴 했지만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8. 22:40경 경남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천성리버타운 상가 내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소남마을 앞까지 약 0.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영통구 매탄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B(B, C 출생)을, 2013. 5. 28.부터 같은 해 6. 13.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D, 7층에 있는 E 마사지 업소의 보조업무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