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금속로고제품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연마기 1대, 도포기 2대, 노광기 1대, 세척기 1대, 현상(부식)액조 1대, 습식 작업대 1대, 수세조 5대 등 금속로고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10.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동력 10마력, 용적 1.89m³인 도장시설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회사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회사는 2010. 10. 1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12. 10.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피고인 A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10마력, 용적 1.89m³인 도장시설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등 설치운영 적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회사 :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사업장 내에서 금속로고 제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자 중금속인 6가크롬 297.60mg/ℓ[배출허용기준(0.5mg/ℓ)을 594배 초과], 구리(Cu) 0.302mg/ℓ, 납(Pb) 0.09mg/ℓ, 크롬(Cr) 269.60mg/ℓ[배출허용기준(2mg/ℓ)을 134배 초과], 망간(Mn) 0.012mg/ℓ, 아연(Zn) 1.294mg/ℓ 등이 함유된 폐수 총 337.68m³ 상당을 빗물 배출관에 구멍을 뚫어 자바라관 3개를 연결한 후 위 빗물 배출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출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2012. 10. 1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크롬, 구리(Cu), 납(Pb), 크롬(Cr), 망간(Mn), 아연(Zn) 등이 함유된 폐수 총 337.68m³ 상당을 빗물 배출관을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유출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는 각종 제품에 부착되는 금속제 로고를 제작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06. 1. 6.부터 2014. 1. 23.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회사가 제작하는 금속제 로고는 6가크롬 트리산화물 성분인 크로뮴 무수물(이하 '무수크롬산'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로고와 프레스기와 커팅기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로고가 있다. 전자는압축 → 정면 → 세척 → 건조 → 수분 공급 → 감광액 도포 → 건조 → 노광 → 세척 → 무수크롬산 도포 → 무수크롬산 세척의 단계별 공정(이하 압축부터 건조 공정까지를 '연마 공정', 수분 공급부터 세척 공정까지를 '정착 공정' 무수크롬산 도포 및 세척 공정을 '현상 공정'이라 한다)을 거쳐 제작되는데, 특히 현상 공정 중 무수크롬산 세척 공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에는 세척대와 3단 세척조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의 연마, 정착, 현상 각 공정 작업장에는 우수관에 바로 연결되는 각 관로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각 관로를 통해 배출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호에 의하면, 구리, 납, 6가크롬 화합물 등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되나, 크롬, 망간, 아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수질보전법 제32조 제1항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13호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위치한 '나'지역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구리 3mg/L, 납 0.5mg/L, 6가크롬 0.5mg/L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회사가 2012. 10. 1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배출한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크롬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아가 위 6가크롬이 포함되어 배출된 폐수의 량이 337.68m³에 이르는지 여부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I, J은 2013. 4. 10. 피고인 회사에서 2L의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위 시료에서 위 6가크롬이 297.60mg/L 검출된 사실, I은 이 법정에서 '위 시료는 현상 공정 중 세척대에서 나온 세척수, 현상 공정 중 3단 세척조 있던 세척수, 정착 공정 중 감광액 도포 전 수분 공급 공정에서 나온 세척수를 균질 채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한편 I 등이 당시 시료채취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I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등이 당시 현장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회사 공장장 K의 확인을 받은 시료채취확인서에는 '시료명 : 무단방류폐수, 채취지점 : 세척대, 수량 2ℓ × 1, ※ 정착 현상액 세척 폐수(1차) 채수, 세척조가 아닌 세척대에서 세척 외부 배출 폐수 채수, 2자 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I의 위 진술과는 모순되는 점, 또한 I은 이 법정에서 '2013. 4. 10. 점심 먹고 오후 쯤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회사 직원이 현장에서 현상 공정 중 세척대에서 샤워기로 무수크롬산을 세척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세척대에서 우수 관로로 이어지는 관로에서 바로 세척수를 채취하였다. 약 13:30경 내지 14:30경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J이 작성한 시료채취기록부에는 시료채취시간 란에는 '16:20', 육안에 의한 관측사항 란에는 '12:15(도착)'라고 기재(검찰 증거목록 순번 41번)되어 있고, I 등이 촬영한 사진의 촬영시각은 15:40경부터 15:57경까지이며(검찰 증거목록 순번 46번), 위 시료채취확인서에도 채취일시란에 '2013. 4. 10. 16:20'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사진이 시료채취 후 촬영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료가 실제로 현상 공정 중 세척대에서 나온 세척수만을 채취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2-99호)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위하여 채취하는 시료는 시료의 성상, 유량, 유속 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현장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하고, 시료는 목적 시료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채취하여야 하는데, I 등이 채취한 시료는 피고인 회사의 모든 공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를 균질 채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연마 공정의 세척수, 정착 공정 중 감광액 도포 후 세척수가 빠져있다), 3단 세척조에 담겨있던 세척수도 각 단계별로 모두 채취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한 당시 현장의 상황을 대표하는 시료라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해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에서 당시 연마 공정을 하고 있지 않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연마 공정을 강제로 시연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마 공정의 세척수를 채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K이 당시 I 등의 요구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공정 중 연마 후 세척, 현상 후 세척에서 적발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 직원은 I 등의 요구에 따라 세척대에서 금속판을 직접 세척하는 장면을 시연하기도 하였던 점(검찰 증거목록 순번 9번 중 사진 14) 등에 비추어, I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2012. 10. 1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배출한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크롬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 라.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2012. 9. 24.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사용한 상수도의 량은 323m²인 사실, 피고인 회사의 같은 기간 조업일수는 43일인데 그 중 2012. 9. 24.부터 같은 해 10. 10.까지는 11일인 사실, 피고인 회사의 상수도 유량계 지침은 2012. 11. 24.경 2,146m³, 2013. 4. 10.경 2,704m³인 사실, 한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97호)에 따른 공장의 1일 (생활)오수발생량은 5L/m²인 사실, 피고인 회사의 공장 면적은 481.39m²인 사실, 또 한편 피고인 회사의 2012. 10. 11.부터 2013. 4. 10.까지의 조업일수는 126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 회사에서 2012. 10. 11.부터 2013. 4. 10.까지 사용한 상수도의 량을 약 641m³<= 2,704m³ - [2,146m³ {(323m³ ÷ 43일) × 11일}]>로 추산한 다음, 피고인 회사가 2012. 10. 11.부터 2013. 4. 10.까지 유출한 폐수의 량을 337.68m²[= {5,087m³(= 641m³ ÷ 126일) - 2.407m³(= 5L/m² × 481.39m² ÷ 1,000L/m³)} × 126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공장의 1일 오수발생량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규격 등을 정하거나 건물 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발생량을 정하기 위한 규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회사의 직원 수, 사업장의 현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1일 생활용수의 량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무수크롬산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로고 외에 프레스기와 커팅기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로고도 생산하므로, 피고인 회사에서 사용한 상수도의 량에서 1일 생활용수의 량을 뺀 나머지 중 후자의 로고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량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부터 무수크롬액 원액과 현상 공정 중 3단 세척조의 1단 세척조 폐수를 폐수처리업체를 통하여 위탁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폐수처리비로 합계 65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를 들고 있는데(검찰 증거목록 순번 14 중 99쪽),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2012. 10. 11.부터 2013. 4. 10.까지 유출한 폐수의 량이 337.68m²에 이른다고도 확신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