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고인의 처가 가출한 후 친딸인 피해자 C를 양육해왔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후배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전남 해남군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와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7.경 광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벼 문지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뱃살이 얼마나 썼는지 보자."라며 피해자의 바지를 음모가 보일 때까지 내린 후 음모 부위를 들여다보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벼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벼 문지르고,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며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린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로 올라와 앉게 한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벼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1) 피고인은 2010.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을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6.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집에 왔음에도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와 나무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대나무 회초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밖에서 교복 치마를 짧게 입고 다니면서 집에 들어올 때는 옷을 갈아입고 와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피해자의 다리를 6~7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부탄가스 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9.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로 피해자의 등, 팔, 다리,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C의 후배인 피해자(여, 당시 14세)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에 손가락을 대고 상하로 문질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방바닥에 누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녹취록, 촬영사진, 가족관계증명서등, 녹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1의 가 2) 내지 5)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경우 피해자 C의 신원이 노출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경찰에서 '2013. 6.경 주말에 C의 집에 가서 잠을 잤다. 당시 4명(D, C, C의 동생, E)이 C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C의 옆에서 검은색 속바지를 입고 자고 있었다. 잠을 자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실눈을 뜨고 보니,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저의 음부 부위(속바지 겉 부분)를 문지르고 있었다. 잠꼬대를 하는 척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돌아서서 C의 몸을 만졌다. C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때서야 일어나 그 방을 나갔다'라는 취지로, 그 당시 및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F이 2013. 9.경 피해자 D에게 'C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이냐'고 질문하자, 피해자 D이 '그렇다'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답의 의미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 C를 도와주기 위하여 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말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C의 말이 진실임을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 D도 본인이 겪었던 경험을 사실대로 말하였다'는 것임이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해자 D의 친한 선배인 C가 부친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D이 허위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7월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10월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7월(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8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C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훈육을 핑계로 각목 등으로 가혹하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친딸의 후배인 피해자 D까지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