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가가치세 포탈 가. 2013년 2기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11. 1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F 508호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G을 개설하고, 차명인 H 명의의 시티은행, 하나은행 계좌를 베팅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소득의 추적을 막는 사전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로 베팅금액 합계 3,796,861,864원을 송금 받고도, 2014. 1.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345,169,26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4년 1기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위 F 504호 및 태국 방콕 I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J(K, L)을 개설하고, 차명인 M 명의 농협,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외환은행 계좌를 베팅대금 입금계좌로 사용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소득의 추적을막는 사전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로 베팅금액 합계 2,537,882,349원을 송금 받고도, 2014. 7.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230,716,577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 가. 2013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사이트를 개설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소득의 추적을 막는 사전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약 20,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으나 2014. 5. 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1,605,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4년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 사이트를 개설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소득의 추적을 막는 사전소득은닉행위를 한 후,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약 300,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으나 2015. 5. 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93,802,000원을 포탈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6. 13.경까지 태국 방콕 I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베팅을 할수 있는 'K, L'이라는 명칭의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M으로부터 양수한 M 명의의 농협 계좌(N) 1개로 1,123,461,630원을, 부산은행 계좌(O) 1개로 1,174,935,094원을, 새마을금고 계좌(P) 1개로 239,485,625원 등 합계 2,537,882,349원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905, 2014노2179) 1. 각 제출명령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화면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조세범처벌법 중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회원으로부터 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산출한 것은 잘못이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매입세액의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조세범처벌법 중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추징금을 공제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도박장을 개설하여 차명계좌를 통하여 도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 중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돈을 지불한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도박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범처벌법 중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추징금을 납부하거나 그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의 가장행위'란 범죄수익 등의 취득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피고인이 M으로부터 3개의 차명 금융계좌를 취득한 후 그 계좌들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은 것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의 장소를 개설'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역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도금을 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행위 자체는 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도금의 입금계좌로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은 위 확정된 범죄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는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해악 역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탈루한 세금과 은닉한 범죄수익 금액이 상당한 고액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위의 도박개장 등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이 사건 범죄사실의 불법성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불법성과 상당부분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의 취지 가. 범죄수익의 은닉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라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 범죄행위에 대하여처벌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의 은닉과 관련된 위의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 범죄의 유형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의 가벌성이 달라지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범죄의 은닉을 금지하는 것은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반한다. 범죄수익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을 가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법률조상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의 은닉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라는 조항은 해당 법률 조항 및 별표 등을 종합하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그 의미와 적용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위 조항은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 범죄행위와 구별되는, 범죄수익의 발생 및 처분과 관련된 사실을 가장하는 별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중금지원칙이나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부가가치세제도의 운영에서 사업자등록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자등록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업자등록의 필요성을 충족함에 있어서 위 법률조항의 매입세액 불공제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법률조항 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11. 3. 31.자 2009헌바319결정, 2013. 11. 28.자 2011헌바168 결정 참조). 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주장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험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