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74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74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협박, 강도상해 |2020고합436(병합) 폭행치상 2020초기116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라영, 이유진(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철(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121,4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274 1.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9.경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소에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러 왔다가 위 인력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이 전화 통화시에는 언급이 없었던 소개비를 내야 한다며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인력사무소를 나왔고, 위 건물 옆에 위치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 앞에 피고인의 짐을 내려놓았는데 피해자 F이 위 짐을 치우라며 면박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인력 사무소와 마트에 피해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0.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2층에 위치한 'D' 사무실의 출입문을 손괴할 목적으로 근처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3cm)를 휴대하고 1층의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 2층에 위치한 'D' 사무소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6만 원 상당의 사무소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02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G 마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CCTV 두대를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20. 02:04경 안산시 단원구 J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금지급기를 수 회 내리쳐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지급기 내의 현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20. 15:41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고잔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층 식료품 코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6,509원 상당의 훈제삼겹살 1개, 시가 불상의 오뎅, 초밥, 카드상품권과 2층 'O'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9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시가 불상의 팬티, 양말 등을 장바구니에 담고 매장 탈의실에 들어가 위 물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20:55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 안산중앙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조지아 커피 음료수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환타 음료수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0. 19:27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피해자 B(남, 25세)이 운영하는 'T식당'에 들어가 카드상품권으로 치킨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가게 밖으로 나와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주워 들고 있다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오자 위 가게 옆 창고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장님, 어디 가세요?'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돌멩이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게를 부수고 돈을 가지고 가겠다', '인생 살기 힘들다, 감방에 가고 싶다', '표정,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길에서 발견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9cm, 지름 4.5cm)를 습득하고는 다시 위 가게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돈을 뺏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0, 21:30경 위 'T식당'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친 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주방까지 들어가 위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있는 돈 다 내놔라, 안 내어 놓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자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¹436 피고인은 2020. 5. 11. 15:05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U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V(남, 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식판을 들어 피고인을 내려치려고 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있는 깨어진 식판 파편에 입술부위를 관통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0고합2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Q, M, H, F, K,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9, 20번) 1. 피해자 제출 피해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피고인 A의 특수강도미수 범행 관련 현장 CCTV,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촬영, 손괴된 피해품 및 현장 사진, N 절도사건 관련 사진, R 절도사건 관련 사진, 인력사무소 손괴 사건 관련 사진, G마트 손괴 사건 관련 사진, ATM기기 특수절도미수 사건 관련 사진, 절취하고 제시한 W 머니카드 사진 1. 보험금청구서 및 견적서, 영수증 사본 2020고합4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수건조물침입, 각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144쪽).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체 범행과 피고인이 자수한 범행의 내용과 형, 죄질 등을 고려하여 자수감경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다. 제3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고,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폭행, 상해, 절도,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 등 전과가 4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상해의 결과까지 야기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건조물침입, 각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개별 범죄의 피해액이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강도상해죄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폭행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또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정세진 판사 한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