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개요 피고인은 국내방송용 영상프로그램 제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주)의 시사제작팀장(PD)으로, 2012. 3. 5. 12:0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J에서 (주)L(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주류사업을 양도받아 'M' 소주를 제조·판매하는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의사의 지도와 처방이 필요한 의료기기에서 생성되는 물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아무나 마시면 안 되고, 또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피부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심장마비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L이 그 소주의 제조방법 승인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O"이라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P 채널 130번 등을 통해 방송하는 한편 그 무렵 J사이트와 Q에 게시되게 하였다. 나. 'M' 소주 제조용수의 인체 유해성 여부 1)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M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고,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피부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마비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방송하였다. "…… (U, V병원 의사) 알칼리환원수를 많이 먹게 된다면 심장기능에 문제가 생겨 심장마비까지 발생할 수 있다, (멘트) 검증되지 않은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 그리고 확인된 M의 불법허가과정, (국세청 기술연구소 당시 담당자) 알칼리환원수는 이제 먹는 물법상 먹는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 (멘트) 논란과 의혹이 가득한 'M', 전문가들의 말처럼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은 아직 물음표인 것인가? 알칼리환원수 소주 'M'의 진실을 고발한다, (화면) 한 남자가 'M' 소주 한 잔을 마신 다음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 후 '불법제조 M 독인가 물인가?' 문구 삽입, …… (멘트) 취재진은 알칼리환원수를 사용하는 또 다른 곳을 찾아갔다. 매장에 전시된 이온수기는 의사의 지도와 처방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선명하다. (W 이온수기 판매업체) 이건 의료기기로 허가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멘트) 식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허가가 난 이온 수기 과연 알칼리환원수의 진실은?, (판매업체 관계자) 많이 드시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다고는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근거가 있지는 않고 신장이 나쁜 분들은 이걸 먹으면 더 악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부에서 규제를 해요. 만약에 부작용이 온다면 두드러기 외에도 많습니다. 계속 설사를 한다던가, …… (멘트)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기,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전한다, (U) 알칼리환원수를 많이 먹게 된다면 위장장애, 피부질환, 근육문제, 결석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심장기능에 문제를 줘서 심장마비까지 올 수도 있다, (기자)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잘못 먹으면 사망에까지 이른다는 얘기세요?, (U) 그렇다, (X, Y병원) 알칼리수는 식품 자체가 아니예요. 아무나 사용하면 안돼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나 먹으면 안된다고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의료기기로 한 거예요. 규제를 잘못하면 몸에 해가 되니까, (멘트) 끊이지 않는 안전성 논란, 바로 이 알칼리환원수가 'M'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 (멘트) 끊이지 않는 알칼리환원수 논란, 알칼리환원수로 만들어지는 'M'.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M'의 판매가 가능한 것일까?" 2)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PH(수소이온농도) 8. 5를 초과하는 알칼리수(알칼리이온수)를 생성하는 기기만을 의료기기로 규정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위 방송에서 인터뷰한 의사 등도 위 의료기기에서 생성되는 알칼리수를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을 언급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M' 소주의 제조용수는 샘물개발허가를 받아 취수한 원수((투)) 전기분해환원과정(알킬리환원공법) 등을 거쳐 생성된 PH8.3 정도의 알칼리환원수로 식약청에서 규율하는 의료기기에서 생성되는 PH8.5를 초과하는 알칼리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먹는물관리법상의 먹는물 수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안전성이 검증된 물로서 인체나 건강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도 위 방송 전에 인터넷 식약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식약청에서 규율하는 알칼리이온수(기)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이 'M' 소주의 PH를 측정한 결과도 8. 14로 나왔기 때문에 'M'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식약청에서 규율하는 알칼리이온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L이 Z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9293호 판결)도 방송 전에 검토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M'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수질위생상 소비자들의 건강에 어떠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다. 'M' 소주 제조방법 승인과정의 위법성 여부 1) 피고인은 또한 아래와 같이 'L에서 관계 공무원들과의 부정한 거래를 통하여 M 소주면허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방송하였다. "…… (멘트) 검증되지 않은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 그리고 확인된 M의 불법허가 과정 …… (멘트) 끊이지 않는 알칼리환원수 논란, 알칼리환원수로 만들어지는 'M',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M'의 판매가 가능한 것일까? …… (멘트) 취재진은 또 다른 사실을 접했다. 2008년 한 신문은 'M'의 면허취득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진 알칼리환원수의 진실, 오랜 수소문 끝에 L, N와 6년동안 법정 싸움을 벌인 Z를 만날 수 있었다, (인터뷰 Z) 2006년 4월에 신문광고에서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소주를 만드는데 전기분해를 한 물을 써서 만들었는데 몸에 좋다는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기분해한 물은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멘트) Z씨는 제작진에게 서류상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Z)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해준 줄 알았다. 어떻게 전기분해한 물을 할 수 있느냐, (멘트)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전기분해한 물은 먹는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Z)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관제출용으로 해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다. 여기서 보면 제출할 때부터 검사목적을 정하고 있다. 제출용이냐 참고용이냐 참고용은 제출용 자격으로 쓸 수 없다, (멘트) 참고용은 본인이 직접 물을 채취하여 해당기관에 수질검사 의뢰, 그렇게 나온 수질검사서의 목적란에는 참고용이라고 적혀 있다. 기관제출용은 본인, 공무원 혹은 기관관계자가 동행해 물을 채취, 해당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다. 그렇게 나온 수질검사서는 기관제출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Z) 몇 십년동안 술을 제조해서 판매해온 회사이기 때문에 그 관련 법령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왜 유독 이번에 'M'을 제조하는데 있어 제조용수 사용하는 목록에 참고용 수질검사서를 제출했냐 하는 것입니다, …… (멘트) R가 수질검사를 맡겼던 곳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 동부지원이다. 공무원에게 서류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환경보건연구권 동부지원 불상자) 참고용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집에서 물을 먹는데 그 물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가져오셔서 돈을 내고 의뢰를 하시면 참고용이고요. 제출용은 어느 기관에다가 이 문서를 제출하려고 하면 공무원 입회하에 물을 떠서 의뢰할 때만 그걸 제출용으로 받아주고요, (취재진) 먹는물 기준에 알칼리환원수가 들어가 있나요?, (동부지원 불상자) 안들어가 있죠. 그냥 먹는물만요, (멘트) 알칼리환원수는 먹는물법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질검사조차 할 수 없다. 그렇다면 'M'은 어떻게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을까, (동부지원 불상자)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참고용은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그걸 받아줬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멘트) 논란의 중심인 알칼리환원수에 대한 환경부와 식약청, 두 부처의 입장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06년 1월 L은 식약청에게 알칼리환원수가 제조용수로 사용가능한지를 묻게 된다. 식약청은 먹는물에 해당되고 수질검사에 적합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온다. 하지만 먹는물의 최종관리부서인 환경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는다. 환경부는 전기분해한 알칼리환원수는 먹는물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M'에 사용되는 알칼리환원수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작이라는 의혹이 생기는 이유이다. 알칼리환원수로 만들어지는 이온수기를 의료기기로 허가한 곳은 바로 식약청이다. 그리고 식약청은 알칼리환원수를 소주의 제조용수로도 인정했다. 이건 바로 알칼리환원수를 식품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알칼리환원수가 식품이라면 이온수기가 의료기기가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바로 이것 역시 식약청의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입장이다, (취재진) 알칼리환원수는 먹는물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국세청 기술연구소 당시 담당자) 아 그거는 이제 먹는물법상 먹는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안먹는다는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멘트) 알칼리환원수가 관련법상으로는 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AA 하지만 이내 횡설수설 말을 돌린다, (취재진) 아니요. 알칼리환원수를 제조용수를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게 국세청 기술연구소 아닙니까? 그렇죠? 해도 된다,(기술연구소 담당자) 이거는 먹는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멘트) 제작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뜬다, (멘트) 제작진의 질문에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국세청 기술연구소, 이런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기업의 주류제조면허 허가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시 L의 M 제조면허 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참고용 수질성적서로도 주류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바로 오늘 입수한 사실은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입장과 반대였다, (취재진) 공무원이나 공인된 기관의 관계자가 반드시 입회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국세청 불상자) 환경기술연구소라든가 뭐 이런데서 관계자들이 와서 봉인을 하고 그곳에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가져간다. 검사는 꼭 받으셔야 된다. 의무사항이다, …… (멘트) 지금까지 여러분은 참고용 수질검사서로는 M의 제조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M 제조허가과정에 불법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 제작진의 취재결과 최종승인까지 4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기술검토를 위해 L-강릉세무서-국세청 기술연구소 사이에 단 하루만에 승인이 났다. 19일부터 불과 12일 후인 31일 승인이 떨어진 것이다. 당시 식약청 일반 연구관이었던 AB는 불과 4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고 기술검토를 담당했던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AC는 1년 만에 과장으로, 또 다른 관계자 AD는 AE과장에서 AF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체 이들은 소속 부처에 어떤 이익을 안겨줬길래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이동이 가능했던 것일까? 2006년 당시 최초 허가를 내린 L 그룹이 받은 허가 취득과정에서 의혹이 가득한 부분이다. M을 인수한 R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L과 N의 합작 의혹이 이어지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 2)L이 2006. 1. 5. 강릉세무서장에게 'M' 소주의 제조방법(추가) 승인을 신청한 후 강릉세무서장을 통한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보완 통보에 따라 2006. 1. 19. 강릉세무서장에게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첨부, 보완 신청하여 2006. 1. 31. 'M' 소주에 대한 제조방법(추가)을 승인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수질검사성적서가 참고용과 기관제출용으로 구분된 바가 없어 어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하였고, 또 'M' 소주의 제조용수인 전기분해를 통하여 처리된 알칼리수(알칼리환원수)가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의한 '먹는물'의 정의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조방법 승인은 적법한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도 '전기분해과정을 통해 처리한 알칼리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결과와 위 나.항 기재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 주세사무처리규정 등을 모두 검토하였기 때문에 그 제조방법 승인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라.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M'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과 그 제조방법 승인의 적법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M' 소주의 판매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C, D, B 가. 이 사건의 경과 L이 2006. 1. 31. 강릉세무서장으로부터 'M' 소주에 대한 제조방법(추가)을 승인받아 2006. 2. 'AG'를 표방한 소주 'M'을 출시한 이래 꾸준히 인기가 상승하여 5.2%였던 소주시장 전국 점유율이 2006. 6.에 9.5%(수도권 점유율은 6.4%에서 15.1%)까지 치솟은 반면 (주)AH는 'M' 출시 전 55.3%였던 소주시장 전국 점유율이 49.5%까지 떨어지는 등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6. 7. 15. ~ 8. 10. "AI"라는 제하의 광고 만화전단지를 배포하고 2006. 8. 21.~9. 29. "AJ"라는 제하의 신문광고 등을 AK 등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는 한편 2006. 8. 24. 소주 "AN"를 출시하면서 "AO"라고 광고하는 등 매출과 시장점유율을 둘러싼 치열한 광고(마케팅)전을 벌였다. 한편 Z는 2007. 여름경 AH의 마케팅 부서에 'L의 M은 먹는물로 사용할 수 없는 전기분해 알칼리수로 제조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제보하면서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고, 이에 AH는 그 제보내용의 진위 여부를 검토한 후 마케팅팀 직원인 AP 등을 통해 AH의 광고대행사인 (주)AQ(대표 AR)에게 지시하여, AR과 그 직원인 AS이 2008. 2. ~4. 환경부에서는 전기분해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먹는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식약청에서는 수질기준에 맞으면 된다고 식음료로 사용하게 해 버렸다, 알칼리 전기분해 환원수는 안전한지 검증도 안되었다'는 허위내용의 "AT" 만화 동영상과 'L이 M 소주의 인허가를 불법하게 취득하고 M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용수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그 후인 2010. 12. Z가 '위와 같은 내용을 AH에 제보하였는데 AH는 자신의 동의 없이 광고대행사인 AQ에게 자신을 의인화한 "AT" 만화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게 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AH의 대표이사인 AU을 형사고소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위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2011. 4. AU 등 AH측 관계자들 모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한 Z는 2008. 3.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런 공무원들(국세청) 내버려두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전기분해한 알칼리성 물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물은 먹는물관리법상의 먹는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L이 이를 용수로 사용하여 M 소주를 제조하는 것은 먹는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요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제조면허를 취득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한편, AV(신문사)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제보하여, 그 무렵AV이 "AW"이라는 제하로 'M 소주의 제조용수인 전기분해한 알칼리(환원)수는 아직 의학적으로 검증받지 못했고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몸에 유해하며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하지 않아 식품의 제조·가공용수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L이 식약청의 법리해석을 교묘히 이용하여 국세청과 강릉세무서로부터 M 소주의 제조면허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L은 200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Z와 (주)AV신문사, 담당 기자 AX 등을 상대로 'M 소주의 제조용수는 관련 법령의 수질기준을 충족하여 건강상 아무런 위해가 없고 그 제조면허 취득과정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Z와 AV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 등을 훼손하였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AV은 2008. 11. 27. "정정보도문"이라는 제하로 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위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사실은 인정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Z는 'M' 소주제조 면허 승인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한 허위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2012.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및 행위분담 피고인 E는 1980년에 AH에 입사하여 강원충청권역 임원 등을 거쳐 2012. 1.부터 AM 영업본부장으로, 피고인 C는 1982년에 AH에 입사하여 서울권역 임원 등을 거쳐 2012. 1.부터 AM 특판권역 임원으로, 피고인 B은 1986년에 AH에 입사하여 일선 영업지점과 영업지원팀에서 근무하다가 2011. 9.부터 AM 영업지원2팀(영업본부)의 팀장으로, 피고인 D은 1986년에 AH에 입사하여 특판강남지점장, 마케팅팀 팀장 등을 거쳐 2012. 2.부터 AM 마케팅실 부실장으로 각각 근무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H의 영업(본부 포함)과 마케팅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고 'M' 소주가 출시된 이래로 매출 증대 등을 위해 경쟁사인 피해자 회사(L 포함)와 치열한 다툼을 벌여왔기 때문에 위 1항 기재 방송내용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경쟁사 제품인 'M' 소주에 대한 비방 프로그램이 방송된 것을 기화로 하여 이를 영업에 적극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는 2012. 3. 19.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처음 소집하여 위 방송을 어떻게 영업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비자 등에게 구전이나 3분 정도로 축약한 동영상,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위 방송(내용)을 전파하고 위 방송내용을 이용한 전단지와 현수막, 물티슈 등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는 한편 직속 부서인 영업지원2팀을 통해 위 방송을 이용한 영업활용방안 등에 대한 지침을 전국의 영업지점에 하달하고,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위한 2012. 4. 13.자 "소비자패턴 전환을 위한 추가 예산 요청(특판권역)" 문건을 결재하여 그와 같은 명목으로 예산 6,62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마케팅실을 통해 2012. 3. 6.에 "J 'M' 보도관련 대응방안"이라는 지침을, 3. 7.에는 "J 'M' 보도관련 추가대응방안"이라는 지침을, 3. 12.에는 "J 'M' 동영상CD 활용검토 쌰"이라는 지침을, 5. 11. "[BB]영업자료 배포의 건"이라는 지침을 각각 작성하여 영업지원2팀에 전달하여 전국의 영업지점에 하달하게 하는 한편 마케팅실을 통해 3. 15.에 "[영업용 CD] 배포 및 활용의 건"이라는 지침을 작성하여 전국의 영업지점 등에 직접 하달하였고, 비대위 회의에도 4번 모두 참석하여 위 방송을 어떻게 영업에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합의사항에 따라 "저희 업소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소주가 아닌 100% 천연원료의 깨끗한 BB을 권해드립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영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위 방송을 3분 정도로 축약한 동영상 CD를 제작하여 일선 영업직원들에게 배포해주겠다고 합의한 후 특판권역 임원인 C 등을 통해 일선 영업지점 직원들에게 이를 배포하여 영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영업지원2팀을 통해 위와 같이 마케팅실로부터 전달받은 지침들을 전국의 영업지점들에게 하달하는 한편 3. 19.에 "M 관련 협조사항"이라는 지침을, 3. 20.에 "M J 관련 참고사항"과 "M 이슈 관련하여 공지사항입니다"라는 지침을, 3. 26.과 27., 29.에 "[M 불법제조] 관련 온라인 행동지침"을 각각 작성하여 전국의 영업지점에 하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관할 지점인 특판강남지점과 특판강북지점의 직원들에게 구전홍보나 (만화)전단지, 현수막, SNS 등을 통해 소비자 등에게 위 방송내용을 전파 내지 홍보하도록 하는 한편 위 비대위 회의에 4번 모두 참석하여 위 방송을 어떻게 영업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위한 예산(비용) 증액과 위 방송을 3분 정도로 축약한 동영상 CD의 제작을 요구하여 2012. 3. 마케팅실 부실장인 D으로부터 3분 동영상 CD를 건네받아 특판강남지점장 BK을 통해 관할 지점의 영업직원들에게 이를 배포하여 영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위한 추가 예산 6,620만원(위 "소비자패턴 전환을 위한 추가 예산 요청" 문건)을 본사에 요청하여 이를 집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본사 영업본부와 마케팅 담당 임직원들 및 주요 권역 임원들과 함께 전국의 영업직원들에게 위 방송내용을 영업활동에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전국 각 지점 직원들의 불법영업행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2. 3. 6.경부터 5.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등 각지에서 동서울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BL, 남서울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BM, BN, 북서울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BO, BP, BQ, BR, 서서울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BS, BT, 특판강남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특판강북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CH, CI, CJ, CK, 의정부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CL. 인천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성남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CW, CX. CY, CZ, DA, DB, 안양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DC, DD, DE, DF, 춘천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DG, 강릉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DH, DI 등 전국의 영업직원들이 주류 도매상과 주점 업주,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방송을 약 3분 정도로 축약하여 제작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DJ을 비롯한 SNS, 인터넷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먹으면 으악 Q에서 [J]O[DK] 보기", "BC 검색창에 '불법제조'를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링크주소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 방송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저희 업소는 인체에 해로운 M 소주를 취급(또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저희 업소는 불법제조한 주류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연산 소주 BB만 취급합니다.", "저희 업소, 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M을 판매(또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저희 업소는 M의 유해성(알칼리 전기분해)이 검증되기 전까지 판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업소는 먹는 물법상 논란이 일고 있는 M을 당분간 권유(또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희 업소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M을 권유(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희 업소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소주가 아닌 100% 천연원료의 깨끗한 BB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업소에서는 알칼리환원수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M을 권유하지 않습니다."라는 등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나, "DL[J 보도]", "BC 검색창에 '불법제조'를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M 독'을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업소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M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저희 업소에서는 M의 유해성 문제가 잠식될 때까지 M 판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저희 업소는 유해성논란이 있는 소주가 아닌 100% 천연원료의 깨끗한 BB을 권해드립니다.", "[J-O[DK] DN대학교의 U 박사는 알칼리환원수를 많이 마시면 신장과 피부질환은 물론 결석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2012. 03. 20.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적어도 이 'M' 소주의 제조방법변경신고 수리가 당시에는 위법, 부당했다며 당시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관련기관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요청을 제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DO)은 가정에서 알칼리이온수생성기를 정수기로 오인하여 불필요하게 알칼리이온수를 음용하지 말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편 의약품을 복용할 때는 알칼리이온수와 함께 음용하는 것을 피하고 신부전이나 칼륨배설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알칼리이온수를 음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청홈페이지-"라는 등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검증안된 물로 만든 소주를 마시라고? 넌 J도 안봤니? 탈나면 니가 책임질거야? 식약청홈페이지에 전기분해한 알칼리수는 신부전, 칼륨배설장애가 있는 환자는 복용하지 않는게 좋다고 나와 있어"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DP" 만화전단지, "저희 업소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소주가 아닌 100% 천연원료의 깨끗한 BB을 권해드립니다"라는 허위내용의 스티커 및 이를 부착한 물티슈 등을 각각 제작하여 게시·부착하거나 배포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국 각 지역의 영업 담당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M 소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소주 제조방법 승인도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 소주판매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Q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Q, X, U,D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S, DT, DU, BJ, DV, BK, DW, DX, DY, D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및 EA, DY, EB, DU 작성의 진술서 1. J의 2012. 3. 5.자 'O' 방송내용 녹취록 1. 방송예고 기사 및 방송 유포 자료 1. J의 3. 9.자 [O] 'M' 프로그램 관련 공지사항 1.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1. 2008. 3. 23.자 AV 기사 사본, 2008. 11. 27.자 AV 정정보도 기사 1. J 'M' 보고관련 추가 대응방안 20120307, J 'M' 동영상 CD 활용 검토 건, 영업동향 보고, 일일시장동향 및 활동내역 사본, DJ·BD·현수막·전단지 등을 통한 유포행위 캡쳐 자료, 동일 IP 또는 ID 사용 비방활동 자료, DJ 대화 내용, J 보도경과 일지, AH 비방활동 일지, Z의 M 비방활동, AM 조직도, CD 2장, 전단지 배포를 통한 비방활동, 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배포 캡쳐 자료, 증거자료 원본 등(증거목록 58번) 1. 수질검사성적서, 주세사무처리규정 변경 요약 1. 스크립트(증거목록 122번) 1. 수사보고(첨부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J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전기분해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뿐 유해성이 확정된 바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L이 소주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 대하여 이미 사법기관의 판단까지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전기분해 알칼리환원수가 유해하다는 일방적인 내용만을 담고 사법기관의 판단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까지도 입게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거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해자 회사에 불리한 내용이 방송되자 이를 자신들의 영업에 이용한 것이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의 내용을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