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14

범죄사실 2020고단5314(피고인들) 피고인 C는 피해자 은행들이 부동산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신청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80%까지 대출을 하여 주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임차인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으로 채무를 대위변제받을 수 있어 전세계약서 제출 등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거나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기존 전세자금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F, I의 범행 가. 피고인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J아파트 K호의 실소유자임에도 2014. 12. 24.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F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의대여의 대가로 F에게 위 부동산에게 거주하도록 하는 약정을 한 후 그 약정에 따라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F, I의 사기 피고인 C는 2013. 4. 29.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M은행 풍덕천지점에서 피고인 C의 처인 I이 임차인으로 된 J아파트 K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세자금대출금 1억 6,600만 원을 받아 위 K호에서 거주하던 중 2013. 11.경 퇴거하였다가 2014. 12. 3.경 피고인 F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음에도 전세자금대출금 1억 6,600만원 중 6,860만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에게 위 주택에서 거주하는 대가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F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4. 9.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F, I 등과 함께 임대인 피고인 F, 임차인 I, 계약기간 2015. 4. 29.~2017. 4. 29., 임차보증금 2억 1,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I은 2015. 4. 13.경 위 풍덕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의 변제기 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 C가 2014. 12. 3.경 F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처인 I은 F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F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5. 4. 29.경 기존 전세자금대출금 1억 6,600만 원 중 6,86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I, Q의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매수하는 안산시 상록구 J아파트 R호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C의 처 I,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A의 처 Q가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14.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위 I 명의로 위 아파트를 3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27.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I, Q와 함께 임대인 I, 임차인 Q,계약기간 2015. 12. 29.~2017. 12. 29., 임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Q는 2015. 12. 21.경 안양시 동안구 S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T은행 호계남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억 2,2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구매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I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I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임대인인 I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21,922,5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U, I의 범행 피고인 C는 2013. 9. 4.경 위 I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J아파트 V호를 매수하여 그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U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11. 9. 안산시 상록구 J 상가 W동 BI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I과 함께 임대인 I, 임차인 U, 계약기간 2015. 12. 11.~2017. 12. 10.,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U은 2015. 11. 26.경 성남시 분당구 X에 있는 피해자 T은행 BJ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할 의사였을 뿐 U이 I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I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경 I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186,958원을 입금받고, U 명의 계좌로 나머지 금액을 입금받아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A, I의 범행 가. 피고인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Y아파트 Z호의 실소유자임에도 2016. 10. 21.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A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그 약정에 따라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에게 등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A, I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매수하는 안산시 상록구 Y아파트 Z호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A, 임차인 역할을 위 I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안산시 불상지에서 2016. 9. 22.경 피고인 A 명의로 위 아파트를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6. 안산시 상록구 Y, AA호 B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I과 함께 임대인 A, 임차인 I, 계약기간 2016. 10. 21.~2018. 10. 21., 임차보증금 4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I은 2016. 10. 5.경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피해자 T은행 수내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억 1,3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구매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I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피고인 A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경 임대인인 A 명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12,92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Q, AC의 범행 가. 피고인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D아파트 AE호의 실소유자임에도 2016. 12. 2.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Q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그 약정에 따라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Q, AC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매수하는 안산시 상록구 AD아파트 AE호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Q, 임차인 역할을 AC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1. 9.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Q 명의로 위 아파트를 3억 7,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상록구 J, 상가동 BI공 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Q, AC과 함께 임대인 Q, 임차인 AC, 계약기간 2016. 11. 30.~2018. 11. 30., 임차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AC은 2016. 11. 30.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피해자 P 수원북문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억 4,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구매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AC이 Q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Q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경 임대인인 Q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범행 가. 피고인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Y아파트 AH호의 실소유자임에도 2016. 12. 8.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B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그 약정에 따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에게 등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매수하는 안산시 상록구 Y아파트 AH호의 매매대금 등의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E가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1. 16.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위 아파트를 3억 6,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상록구 Y, 상가동 AA호 B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B, 임차인 E, 계약기간 2016. 12. 8.~2018. 12. 8., 임차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E는 2016. 11. 18.경 용인시 수지구 AI에 있는 T은행 수지상현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구매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E가 피고인 B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피고인 B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경 위 아파트 전소유자인 AJ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G, AK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G이 매수하는 안산시 상록구 Y아파트 AL호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C,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G의 처 AK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14.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위 아파트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7.경 안산시 상록구 Y, 상가동 AA호 B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AK과 함께 임대인 C, 임차인 AK, 계약기간 2017. 1. 26.~2019. 1. 26., 임차보증금 3억 1,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AK은 2017. 1. 18.경 안양시 동안구 S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T은행 호계남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구매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AK이 피고인 C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피고인 C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경 임대인인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19,370,6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C는 위 6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안산시 상록구 Y아파트 AH호에 대하여 재차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A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10.경 안산시 상록구 Y, 상가동 AA호 B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B, 임차인 A, 계약기간 2017. 2. 15.~2019. 2. 15., 임차보증금 3억 2,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7. 2. 2.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P은행 수원북문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억 6,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나누어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피고인 B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경 임대인인 B 명의 P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억 6,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범행 가. 피고인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AD아파트 AM호의 실소유자임에도 2017. 3. 13.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B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그 약정에 따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9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에게 등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위 제5항 기재 아파트 매수과정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해야 할 사정이 생기자 안산시 상록구 AD아파트 AM호를 매입한 후 그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D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1.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위 아파트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0.경 안산시 상록구 Y, 상가동 AA호 B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B, 임차인 D, 계약기간 2017. 3. 20.~2019. 3. 20., 임차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D은 2017. 3.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AN에 있는 피해자 T은행 분당백궁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제5항 기재 전세자금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D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피고인 B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경 임대인인 B 명의 P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19,92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C, 피고인 H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H이 매수하는 안산시 상록구 Y아파트 AO호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C,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H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27.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위 아파트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8.경 안산시상록구 Y, 상가동 AA호 B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C, 임차인 H, 계약기간 2017. 5. 24.~2019. 5. 24., 임차보증금 3억 1,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H은 2017. 5.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AP에 있는 T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구매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H이 피고인 C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피고인 C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경 임대인인 피고인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19,92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C, 피고인 A, AQ, AR의 범행 가. 피고인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J아파트 AS호의 실소유자임에도 2017. 7. 21.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A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의대여의 대가로 A에게 9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그 약정에 따라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에게 등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A, AQ, AR의 사기 피고인들은 AQ이 매수하는 안산시 상록구 J아파트 AS호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중으로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A, 임차인 역할을 AQ의 처 AR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20.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위 아파트를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1.경 안산시상록구 Y, 상가동 AA호 B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AR과 함께 임대인 A, 임차인 AR, 계약기간 2017. 8. 4.~2019. 8. 4., 임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AR은 2017. 7. 24.경 안양시 동안구 S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T은행 호계남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2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구매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이었을 뿐 AR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피고인 A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A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임대인인 피고인 A 명의 P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19,92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6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안산시 상록구 Y아파트 AH호를 2017. 6. 9.~2019. 6. 9. AT에게 임대하여 AT가 거주 중이었고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8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변제기 연장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9. 2. 1.경 위 아파트에서 임대인 B, 임차인 A, 계약기간 2019. 2. 15.~2021. 2. 15., 임차보증금 3억 2,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A은 2019. 2. 8.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피해자 P 수원북문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의 변제기 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 C가 2017. 6. 9.~2019. 6. 9. AT에게 임대하여 AT가 거주 중이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9. 2. 15.경 기존 전세자금 대출금 2억 6,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았다. 2021고단1201(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21.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AU에게 대출금 3,200만 원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정보 등을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의 소유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한 아파트에 대하여 매월 70만 원 상당의 월세를 지급받는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3,200만 원을 차용한 후 매월 381,333원에서 807,044원을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신용평가의 기초로 삼은 피고인 소유 아파트 2채를 이미 매도하여 등기이전만을 남겨둔 상태였을 뿐 아니라 2020. 5. 18.~2020. 5. 22.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총 6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대로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소유관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1.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대출금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36(피고인 C, A, E) 피고인 C, 피고인 A은, 피고인 E가 2017. 12. 5.경 매수한 안산시 상록구 Y아파트 AV호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E에게 "A에게 빌려준 8,000만 원을 변제받으려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E가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AW에게 "형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면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AW이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 9. 안산시 상록구 Y 상가동 AA호 B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E, 임차인 AW, 계약기간 2018. 3. 20.~2020. 3. 20., 임차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W은 2018. 3. 15.경 안양시 동안구 S건물 T은행 호계남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183,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W은 동생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대출을 받아줄 의사였을 뿐 피고인 E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대출금을 피고인 E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경 E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82,92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14(피고인들)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X, AY, AZ,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약관, 각 아파트 전세 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규입주조사보고서 및 권리확인서 등, 채권양도사실 알림에 대한 안내문, 전입세대열람 내역, 주민등록초본(A), 수사보고(피의자 A 실 거주 여부 확인), 전입세대열람회신내역(Y아파트관리사무소, AH호), 주민등록초본(A), 전입세대열람회신내역(J아파트관리사무소, V호, R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채권양도사실알림 및 채권양도계약서(주택도시보증공사), 무상임대차확인서(A), 권리보고서 및 입주조사보고서 등(AH호에 대한 조사 권리관계조사), 통장사본(A 명의 T은행)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H, Q, U에 대한 각 전세자금대출거래약정서·전자보증서발급상세조회·대위변제증서·아파트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1. I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거래약정서·대출신청서·아파트전세계약서, AC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거래약정서·아파트전세계약서·채권양도계약서·전세금안심대출보증확약서, D, E에 대한 각 전세자금 대출거래약정서·신용보증신청서·아파트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P은행 전세대출기간 갱신 자료 제출), 여신(대출)기한연기 신청 및약정서(P은행, A), 보증조건변경신청서(P은행, A), B 명의 P 계좌거래내역(전세대출금 지급계좌), Q 명의 AG은행 계좌거래내역(전세대출금 지급계좌), 각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H 명의 BB은행 계좌거래내역(전세대출금 지급계좌에 대한 직후계좌), G 명의 BC 계좌거래내역(전세대출금 지급계좌에 대한 직후계좌), A 명의 지역P 계좌거래내역(전세대출금 지급계좌), I 명의 P 계좌거래내역(전세대출금 지급계좌), 각 I 명의 T은행 계좌거래내역, A 명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전세대출금 지급계좌), 대출신청접수일자 및 은행지점 확인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C와의 대질조서는 대질부분 일부 포함) 1.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42번) 1.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약관, 각 아파트 전세 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규입주조사보고서 및 권리확인서 등, 채권양도사실 알림에 대한 안내문, 전입세대열람 내역, 주민등록초본(A), 수사보고(피의자 A 실 거주 여부 확인), 전입세대열람회신내역(Y아파트관리사무소, AH호), 주민등록초본(A), 전입세대열람회신내역(J아파트관리사무소, V호, R호) 1. 계좌거래내역(C, 기업은행, 출금내역), 채권양도사실알림 및 채권양도계약서(주택도시보증공사), 계좌거래내역(B, 지역P), 계좌거래내역(C, 기업은행,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B, T은행), 계좌거래내역(C, 기업은행, 출금내역), 무상임대차확인서(A), 권리보고서 및 입주조사보고서 등(AH호에 대한 조사 권리관계조사), 영수증(담보대출변 제영수증, B), 통장사본(A 명의 T은행) 1. 부동산등기부등본(AM호), 부동산등기부등본(AH호) 1. D, E에 대한 각 전세자금 대출거래약정서·신용보증신청서·아파트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P은행 전세대출기간 갱신 자료 제출), 여신(대출)기한연기 신청 및 약정서(P은행, A), 보증조건변경신청서(P은행, A) 1. B 명의 P 계좌거래내역(전세대출금 지급계좌) 1. 대출신청접수일자 및 은행지점 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다항, 제8항, 제9의 다항, 제12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형 C의 부탁으로 아파트 소유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부동산사무실에 방문하고, 잔금처리 등을 이유로 통장과 도장, OTP카드 등을 C에게 맡겼을 뿐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에는 관여한 바 없고, 이를 이용한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도 알지 못한다며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C가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는 아파트의 매수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11. 16.경 판시 제6항 기재 Y아파트 AH호(이하 아파트는 '동'과 '호'로만 특정함)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E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증거기록 698쪽, 이하 쪽수로만 특정함)가 작성되었고(판시 제6의 다항), 위 계약서에 기초하여 2016.12. 8.경 T은행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 점, 위 아파트를이용하여 다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2017. 1. 10.경 같은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A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29쪽)가 작성되었고(판시 제8항), 2017. 2. 15.경 이를 이용하여 P은행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C가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 AM호에 관하여 2017. 3. 10.경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D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686쪽)가 작성되었고(판시 제9의 다항), 2017. 3. 28.경 이를 이용하여 219,925,000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2017. 2. 15.경 실행한 전세자금대출금의 변제기를 유예하려는 목적에 따라, 2019. 2.1.경 AH호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A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30쪽)(이하 '갱신계약서'라 한다)가 다시 작성되었고(판시 제12항), 이에 기하여 위대출금의 변제기가 유예된 점, 위 각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은 본인 확인을 위한 필요에 따라 또는 서명 날인 등을 위하여 부동산사무실에 방문하는 등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거나,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C로부터 통지를 받는 등 관여한 점(C, E의 일부 법정진술, C와 피고인의 일부 검찰 진술, A의 검찰 진술 등), 피고인의 주장에는, 자신이 작성한 문서나 통장의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하여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로지 C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스스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아파트 매수자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주장취지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각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다는 것과 대출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전세계약을 통해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하는 것에 대해 형(C)이 얘기를 해줘서 알고 있었고, 대출금 수령에 이용된 자신의 계좌(T은행과 P은행) 중 P은행계좌는 자신과 C가 함께 사용하였는데, 큰 돈(대출금)이 들어오면 휴대전화로 알림문자 등이 와서 알고 있었고, 다만 돈이 들어 왔다가 (C가) 바로 이체를 하였으며, 형이 대출금을 받아서 은행에 갚는다고 하였는데, 만일 본인(형)이 사용한다고 했으면 자신(피고인)에게도 좀 달라고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1542쪽 이하),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점 및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각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면서 C로부터 일당을 받거나 C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기도 한 점(1539쪽 이하, 2213쪽 이하)(다만, 대출금 자체로부터 취한 개인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은 양형사유로 반영한다), C는 이 법정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얘기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부 진술하였으나, 이는 C와 피고인의 관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도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아파트 소유명의를 빌려주고,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수적인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에 참여하면서 C로 하여금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게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C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일으키거나 그 변제기를 유예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201(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대출신청서, 신용대출약정서, 등기부등본(BE호), 등기부등본(V호), 계획대비수납 내역,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아파트월세계약서(피의자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계좌거래 수입 및 고정지출내역 검토), 수사보고(BF 회신 자료:신용정보이력 첨부),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금 지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상담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에 관하여 상담하였고, 그가 권유한 대로 피해자에게 재산상태 등을 고지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동산 소유관계 등을 파악한 후 이에 기초하여 2020. 5. 21. 연이율 14.30%, 상환기한 60개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3,200만 원을 대출('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주었고, 피해자의 직원은 당시 피고인 소유라고 파악했던 J 아파트 BG호 및 V호가 매도된 상태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대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득 등을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고, 신용정보조회를 통하여 신용불량자인지 정도만을 확인하였는바,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위 각 아파트를 중요한 책임재산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신청(2020. 5. 21.) 이전인 2020. 5. 11. 및 2020. 5. 13.에 위 각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대출 실행 이후인 2020. 5. 25.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E 및 B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점, 피고인은 대출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아파트 BG호의 임차인과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임차인으로부터 월 70만 원의 월차임을 받고 있다고 고지한 점, 피고인 역시 '대출 신청 당시 피해자에게 책임재산이 될 만한 것으로 위 아파트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아파트가 대출 실행 이후 타에 이전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그 내용은 나아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1, 67쪽 등),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대출 신청 이전에 대출상담사와 통화하며 아파트의 이전계획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담사는 피해자의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고지한 것은 피고인 자신인 점, 더욱이 위 아파트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점 등의 이유로 그 매매대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될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2020. 3.경 이후 수입이 없이 지출만 발생하는 상황에서 생활자금 등도 부족하였고, 이 사건 대출 직후 다른 여러 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이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636(피고인 A, C, E)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내역 사본, 부동산 전월세 거래내역, 주민등록초본(AW) 1.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판시 2020고단5314 사건 제4의 나항 기재 부동산 소유 명의수탁의점, 이하 사건번호 생략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판시 제11의 나항 기재 부동산 소유 명의수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판시 제6의 나항 기재 부동산 소유 명의수탁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판시 제9의 나항 기재 부동산 소유 명의수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제4의 가항, 제5의 가항, 제6의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소유 명의신탁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제9의 가항, 제11의 가항 기재 각 부동산 소유 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AU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일반적 양형이유] 전세자금대출제도는, 금융기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전세자금대출과 담보대출을 이중으로 받아 자금없이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개인적으로 금전을 소비할 목적으로 관련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및 채무를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해하고, 이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범행횟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C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13억 원(≒ 2020고단5314 사건 중 변제기유예 이익을 취득한 판시 제12항 제외하고, 판시 제2, 4, 5, 8, 11항 범행 피해액 합계 1,154,772,500원 + 2021고단1636 사건의 피해액 182,925,000원)을 초과한다. 다만, 그 중 대출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볼만한 것은 3건(2020고단5314 사건의 판시 제2, 8항, 2021고단1636 사건)이고, 이에 관하여서도 그 이익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일부 대출채무에 대하여 정상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과 공범들이 대출채무만 잘 변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변소한다. 피고인과 처 명의로 발생한 대출금에 대하여 상당기간 이자를 납부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다. 처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2017. 11.경 뇌경색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이 시작된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범들에게 이 사건 범행방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역할분담을 구상하는 등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피해액 규모가 24억원(≒ 2020고단5314 사건 중 변제기유예의 이익을 취득한 판시 제1, 12항 제외한 피해액 합계 2,233,993,100원 + 2021고단1636 사건 피해액 32,000,000원 + 2021고단1636 사건 피해액 182,925,000원)을 초과한다. 범행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볼만한 건은 2건에 불과하나(2020고단5314 사건 판시 제1, 4항), 피고인은 그 외의 범행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건별로 수천만 원씩을 취득하였는바, 범행이익의 취득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들이 대출채무만 잘 변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변소한다. 피고인 측이 부담한 채무 중 일부는 변제하였고, 변제하지 않은 부분도 정상 변제 중이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간경화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과 아내,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 피고인 B는, 아파트 소유명의를 수탁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등의 C의 지시에 순응하는 정도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서류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수단이 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고의 정도는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C로부터 일당 정도를 받았을 뿐 실행된 대출금 자체로부터 취득한 이익이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D은, 2건(2020고단5314 사건의 판시 제5, 9항)의 대출을 일으켰으나, 위 제9항 대출금으로 제5항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남은 대출금채무는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으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대위변제기관과 협의하여 구상금채무를 매월 약 120만 원씩 나름대로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다. 고령의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족한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최근 2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E는, 아파트 매수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대출금은 현재 정상적으로 변제 중이다. 초범이다. 피고인 F이 가담한 범행(2020고단5314사건의 판시 제1항, 변제기유예의 재산상 이익)에서 발생한 대출금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G은, 편취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 중이다.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H은, 일으킨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있었으나, 구상금 채무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