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88

범죄사실 2019고단7188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수거'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통하여 금원을 전달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기범행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4.경부터 2019. 10. 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실제로는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C은행 직원인 D다. 금리가 낮은 서민대출이 있는데 연체만 없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C은행 앱(App)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 대출이 승인되었다'라는 등으로 순차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이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C은행에 추가로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제재로 위 약금 50%가 나올 것이다. 오늘 저녁까지 남은 상환금액 15,824,000원을 모두 상환하면 금감원의 제재를 받지 않고 대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0. 7. 16:04경 G은행 대방동 지점에서 현금 1,6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은행 직원을 기다렸다. 한편 피고인은 사전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맡기로 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기망당하여 금전을 소지하고서 E은행 직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그가 대기하고 있는 위치로 이동할 것을 전달받고서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하며서도, 2019. 10. 7. 16:46 경위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24,000원을 건네받은 후 기업은행과 J조합 등 현금지급기에서 1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일당인 284,000원을 제외한 15,54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들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고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대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7767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수거'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통하여 금원을 전달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기범행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2.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K에게 전화하여 실제로는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C은행이다. 금리가 낮은 정부지원 디딤돌 대출이 있는데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만든 다음, 이후 다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의 채권추심 담당자이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대출금의 5배를 위자료로 물어야 한다. 기존 대출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사기범으로 몰려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대출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오늘까지 남은 대출금 1,174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순차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는 2019. 10. 2. 20:15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앞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연계되어 현금수거 업무를 맡게 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600만원을 건네주었고,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4. 13:00경 현금 574만원을 준비하여 인천 서구 O에 있는 P 인천가좌점 앞에서 저축은행 직원을 기다렸다. 한편 피고인은 사전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맡기로 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기망당하여 금전을 소지하고서 저축은행 직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그가 대기하고 있는 위치로 이동할 것을 전달받고서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하며서도 2019. 10. 4. 13:00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 인천가좌점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74만원을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기업은행과 J조합 등 현금지급기에서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일당인 20만원을 제외한 554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예금계좌들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고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호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고서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주는 예금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1,174만원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81691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수거'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통하여 금원을 전달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기범행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4. 13: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Q에게 전화하여 실제로는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R은행 직원이다. 기존의 C은행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향상되어 연이율 7%대로 8,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속은 위 피해자는 2019. 10. 4. 16: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려는 의도로 현금 1,450만원을 소지하고서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앞에서 저축은행 직원을 기다렸다. 한편 피고인은 사전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맡기로 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기망당하여 금전을 소지하고서 저축은행 직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그가 대기하고 있는 위치로 이동할 것을 전달받고서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하며서도 2019. 10. 4. 16:30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원을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1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일당인 25만원을 제외한 1,425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예금계좌들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고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대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검사는, 위 각 사건들에서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전달받고서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그러한 공모에 따라 실제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를 완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묻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적법한 증거를 모아보아도, 피고인이 사전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라도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전화금융사기 수법의 범행에 관하여 상호 공동가공의 의사를 교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방법으로 기망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넘겨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는 내용으로 위 금전편취 범행을 완성할 것을 의욕하고서 이 사건 금전 수거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서 수령하게 되는 금전이 성명불상자들의 어떤 부정한 수법을 통하여 취득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그 어떤 부정한 수법에는 막연히 타인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일도 포함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의 아래 금전을 수령한 것은 성명불상자들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행위를 담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축소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으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무통장 송금영수증 첨부 관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2019. 10. 2. 자 피해금 600만원의 수거 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경부터 'S'라는 금융회사의 일명 'T'이라는 사람과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결되어 그의 지시를 받으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T'이 지시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여 이를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면서는 자신의 일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금전을 수령하여 송금하는 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을 계속해 오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도 가담하기에 이른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T' 등의 어떤 사기범행을 용인하고서 계속하여 그의 지시를 받으면서 위 범행의 방조 행위를 지속하여 온 이상, 피고인으로서 자신과 관련된 범행 전체에 관하여 이를 용인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겠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에 따른 가중 : 1년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피고인이 판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모의하여 이 사건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사실상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사정에만 매몰되어 스스로가 행하는 일의 불법성에 대하여 제대로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아니한 채 이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큰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없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