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24

범죄사실 2014고단4224 피고인은 2014. 10. 5. 02: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 오가 운영하는 'A'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48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4666 피고인은 2014. 11. 3. 04:0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에 있는 피해자 차 운영의 'B'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글랜피딕 12년산 1병, 글랜피딕 15년산 1병, 호가든 14병 등 술값 합계 7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4876 피고인은 2014. 9. 13. 20:30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만 원 상당의 호가든 11병, 칼스버그 5병, 산미구엘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6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인천 서구 완정로, 피해자 민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778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식당 등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7. 20. 24:00경 김포시 봉화로에 있는 피해자 최 운영의 E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4병과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0. 20:3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피해자 김 운영의 F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와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22. 23:10경 김포시 북변1로 7에 있는 피해자 강 운영의 G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8. 25. 21:55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피해자 표 운영의 'H'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1병과 맥주 16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6,000원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9. 8. 08:27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피해자 문 운영의 I 사우나에 입장한 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같은 날 위 사우나 찜질방에서 50,000원 상당의 스포츠 마사지를 제공받고, 피해자 박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26,500원 상당의 커피 등 음식물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 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피해자 정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이용료 13,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피해자 문이 운영하는 불가마 스넥 코너에서 8,000원 상당의 스넥을 제공받고, 2014. 9. 10. 08:00경 퇴실시까지 추가이용료 12,500원 상당의 찜질방 사용 편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000원 상당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9. 10. 08:00경 위 J 사우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채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김포인데 집으로 가면 지금까지 사용한 요금과 택시비를 지불하겠으니 함께 가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김포시 봉화로 21번길 앞까지 이동한 후 도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70,000원을 대납케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14. 20:30경 김포시 감정로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주 2병과 보쌈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8. 피고인은 2014. 9. 24. 02:40경 인천 중구 신포로에 있는 피해자 한 운영의 L 바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1병과 맥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9. 피고인은 2014. 9. 26. 23:45경 김포시 봉화로에 있는 피해자 김△△ 운영의 M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1병과 맥주, 족발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10. 피고인은 2014. 10. 29. 00:40경 김포시 중구로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의 N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연속,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