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917

이 사건 공소사실 B는 상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영어학원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미리 지급해 주어야 한다, 자신의 신용카드로 카드결제를 할테니 그 결제금을 현금으로 좀 융통해 달라”고 제의하였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B는 2017. 1. 17.경 위 ‘D’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물품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에게 김밥 등의 물품 27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피고인에게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2,678,400원을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물품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총 45회에 걸쳐 합계 100,629,424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어느 일방에 대한 처벌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 어느 일방의 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등 참조). 우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융통을 받은 사람일 뿐 융통하여 준 사람이 아님은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다. 나아가 위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와 자금을 융통받는 자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자금을 융통받는 자에 대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자의 범행에 대한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B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한편 검사는 불가벌적 대향범의 경우에도 본범을 교사하는 등 구성요건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초과하여 관여한 경우에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성요건적 행위의 개념 자체에 상대방의 행위가 전제되어 있는 대향범에 있어 대향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곧 입법자가 일방만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위 2004도3994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도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에는 그 개념 자체에 융통받는 행위가 전제되어 있음에도, 자금을 융통받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는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만을 처벌하겠다는 입법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옳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필요최소한의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9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09:00경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리 산52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 214km 지점에서, 피해자 B과 견인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B이 폭행당한 흔적이라고 하며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이 있다[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2) 중 C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 수사보고서는 원진술자인 C의 서명 또는 날인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이 진술하는 폭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렸으며,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다녀 머리카락이 빠지고 발목을 접질렀다는 것이다. 단발적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만약 폭행이 있었을 당시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사고는 여러 대의 차량(B의 증언으로는 5-6대)이 추돌한 대형 사고로, 현장에는 사고차량의 탑승자, 출동한 견인기사(사고자동차보다 출동한 견인차의 수가 많아 피고인와 B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고속도로 순찰대원 등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중 누구도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B이 견인하려던 차량의 탑승자는 가까운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원도 폭행 시비가 있었다면 이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을 만한 입장임을 고려하면, 목격자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B과 같은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던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B과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어느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C은 그러면서도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B이 있었던 사실과 각자 있었던 위치를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만약 B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C이 일부라도 보았다면, C이 기억하고 있는 다른 내용과 비교해볼 때 유독 폭행 사실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C의 입장에서, 같은 사무실 소속인 동료가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맞거나 머리채를 잡힌 모습을 보고도 기억에 남을 만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여기에 C과 B,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감안하면, C이 피고인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B은 피고인과 다툼을 한 후 고속도로 현장에서 견인을 하지 못하였는데, 현장을 떠나 충주IC로 온 후 다시 피고인을 만났다. 이 때 B은 경찰관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사건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자 바쁘다고 하면서 현장을 떠났다. B은 결국 견인을 하지 못하여 현장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음에도 굳이 충주IC로 와서 피고인을 다시 만났는데, 정작 사건처리를 해 주겠다는 경찰관의 제안을 바빠서 거절한다는 것도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쉽게 어울리지 않는다. 한편 B은 사건이 있었던 날 오후 4시경 지구대로 가서, 폭행당한 상처라고 하며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사진들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어서(배경이 B의 사무실 또는 지구대로 보인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진을 보더라도 얼굴 부위는 흔히 뺨을 때렸을 때 상처가 생기는 부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고속도로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겨 뽑혔다는 머리카락을 언제 어디에서 촬영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B 토지 소유자로서 사실은 2016. 9.경 위 토지를 C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D 공사 진입로로 사용을 승낙하겠다는 계약을 위 회사와 체결한 다음 위 회사의 대리로 있는 피해자 E이 가지고 온 토지사용승낙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토지사용 계약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고 토지사용 승낙서도 다시 작성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아무런 통보를 해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2018. 8. 초순경 문경시 B에 있는 위 D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인 F과 현장인부 G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H이 우리 집에 몰래 들어가 도장을 훔쳐 토지승낙서에 몰래 도장을 찍었다, 협약서에 있는 도장을 보고 복사해서 토지승낙서에 도장을 찍어 위조해서 문경시청에 제출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I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사용승낙서 1.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문경시청에 제출된 토지사용승낙서가 피고인이 작성한 것과 다른 상황에서, 그 위조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을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가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사용승낙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피해자가 이를 위조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충분한 구체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6.경 상주시 상산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달러 환전 사업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데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0개월 후 변제를 하고 이자는 매월 30일에 수익금을 배당받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환전 사업은 정상적인 방법의 달러 환전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무작위로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고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송금받은 후 ‘방금 보내준 돈은 다시 입금하여야 하는 돈이 아니라 수익금이다’라는 지시를 받아야 수익금이 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환전 사업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투자금이 어떤 원리로 지급되는 것인지, 환전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2017.경 약 1년 동안 1,000~2,000만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한 후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수익금(1,000만 원 대비 40만 원) 외에 2017. 12. 당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하기도 하는 한편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수익금 및 원금을 회수할 아무런 방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3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9. 상주시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달러 환전에 대한 수익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투자를 더 하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다. 2018. 1. 31.까지 변제를 해줄 테니 3,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앞서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사업이 절대 잘못될 리가 없고, 나하고 같이 환전사업을 하는 사람이 펜션도 있고 아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어 자금이 많으니 잘못 되더라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를 통하여 2018. 1. 9. 피해자 명의의 F로 G에서 250만 원, 50만 원 결제, H에서 840만 원 결제, 2018. 1. 10. I카드로 H에서 260만 원, 피해자의 배우자인 J 명의 K카드로 320만 원을 각각 결제하게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총 1,7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1, 12, 14, 17, 2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합계 3,720만 원으로 크다.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곤궁을 겪게 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빌린 돈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는 허황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00:35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ONDANSR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9. 00:41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의 주거지인 ‘E’에 이르러 과거에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감옥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현관문을 연 다음 피해자 H에게 “야 씹할년아 너 때문에 2년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집 거실 앞 현관까지 들어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쪽까지 들어왔다는 피해자 G의 진술이 명확하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자리에 주저앉았고, 방 안에 있던 G이 나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G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간 이유나 그곳에서 보인 언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열린 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가해를 하였던,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의 피해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범행에 대해 속죄하고 반성한 것이 아니라, 외려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았다며 다시 찾아간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은 것에서 보듯,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제대로 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57%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한 시기가 출소한 지 3달 밖에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라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은 2006년 이전의 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매각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1.경 문경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 D(40세)의 얼굴, 팔, 다리 등을 우산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법성조각사유 부존재에 대한 검사의 입증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구성요건이든 객관적 구성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는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사실은 물론 고의와 과실, 목적 등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때에는 그 부존재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D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우선 D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D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오후 3시와 5시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D에 대한 위 피고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상해 발생 사실, 당일 D와 피고인의 아들이 112에 신고한 내용,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현장의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들에 의해 그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D의 이 사건에서의 진술은 위 사건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D의 진술 내용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상해의 발생 경위, 그에 대한 대응, 상해부위를 촬영한 경위 등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이 사건에서의 D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D의 폭행이 종료된 이후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인용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옮긴 것에 불과한 의견서의 해당 부분을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더욱이 위 의견서에 인용된 부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해 아이들과 집 밖으로 피신하려는 것을 D가 가지 못하도록 막아 이에 대항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내용이 정당방위 상황이 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이 사건의 경우 D에 대한 피고 사건의 공소사실과 달리 범행시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동기나 경위도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이는 D의 공격과 피고인이 우산으로 D를 폭행한 행위 사이의 맥락을 파악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D를 폭행할 당시 D가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도저히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당방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6 피고인은 2019. 12. 10. 인터넷 V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클러치백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 계좌(Y)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2 피고인은 2020. 7. 14. 00:03경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해 고소를 준비한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피해자 Z(남, 21세)가 문경시 AA에 있는 ‘AB’ 문경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찾아 가 “씨발 따라나와라, 안 나오면 여기서 다 엎어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C, AD, R, AE, P, S, AF, O, AG, T, U, Q, A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상품게시글 2020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업주 AI 등 상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O, S, Q, U, T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R, P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인터넷 물품사기는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그 도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기 피해자 중 R, P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R, P에게는 원금을 반환하였으나, 피해자 R이 그 후 탄원하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심어린 사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범행은 이 사건 사기죄가 기소된 이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자 이에 대응하여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중 2명에게 원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것으로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14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1. 13. 16:13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11. 8.경 대출 광고 문자를 받은 후, 그 문자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D’이라는 사람(이하 위 대화상대방을 편의상 ‘D’이라고 한다)에게 대출 문의를 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연 18%의 이율에 연체시 연체이자 2% 추가, 상환기간 6개월이나 이자 연체가 없을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 등의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고, 대출 심사를 위해 신분증,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을 팩스로 카카오톡 사진으로 송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른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D에게 송부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이자납부카드의 송부를 요구하였다. 자신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로서 전용계좌를 통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체크카드를 맡긴 후 해당 계좌로 이자와 원금을 납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거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자신의 주거래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후, D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고, D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였고,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친 결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뒤,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D의 말을 믿고 이에 속아 대출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의 주거래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D에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한 거래실행에 한하여 체크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넘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용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부족하다(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자 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였다). 또한 D이 이자납부용 체크카드를 요구한 것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고지한 이후이므로, 체크카드의 교부가 대출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서 대여 또는 양도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D이 지시한 대로 퀵서비스 기사에게 의류반품이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의류반품이라고 사유를 속인 것은 개인 운영의 대부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D의 말을 믿은 데 따른 것이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고, 이를 피고인이 체크카드 대여라는 불법행위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과 이웃 사이로, 토지 경계를 표시하는 담을 복구하는 문제로 분쟁이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19: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m 아래에 있는 밭으로 떨어지게 해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30. 19:0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연습하던 중 피해자 B(남, 49세)으로부터 “이웃 간에 좀 조용히 삽시다”라고 항의받게 되자 화가 나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은 건조물의 일부가 아님이 분명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차장과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증거기록 제65 내지 70면에 나타난 사진을 보면, 이 사건 주차장은 도로와 피해자의 주거지 사이에 있는 빈 공간으로서 문이나 담과 같은 도로와의 차단장치가 없이 개방된 곳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들어간 주차장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6

이 사건 공소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B의 80㎡, C의 111㎡에 별장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진입로 가장자리에 경계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문경시 C 부분 구 산지관리법(2020. 2. 18. 법률 제17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단서,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산지관리법 적용 대상인 산지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제외하고, 다만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예외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경시 C 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므로, 입목이나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만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 증거에 나타난 위 토지의 사진들[증거기록 99, 115~119면.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59면, 168면)에 위 토지에 관한 사진으로 설명되었다)]을 볼 때, 위 토지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도로로 기능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탄화 작업을 한 이 부분의 면적이 그리 넓지 않고, 좁고 긴 형태의 토지에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작업 전의 토지 형상도 잡목이 존재하는 주변부와 잡초만 무성한 도로 형상의 부분이 어느 정도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 사진들로는 피고인이 평탄화 작업을 한 부분에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토지는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산지’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고의 여부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산지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D로부터 작업비 60만 원에 평탄화 작업을 의뢰받고 하루 동안 작업을 했다. 피고인의 작업 대상과 작업 방법 등은 D에 의해 지정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필요나 이해관계에 따라 작업한 것이 아니다. D는 2016년에 본건 토지 주변에 진입로를 개설하였다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원상회복을 하였다. 그러자 D는 측량을 실시하여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토지 부분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작업을 의뢰하였다. D가 피고인에게 작업을 의뢰한 경위를 고려할 때, D가 또다시 원상회복을 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경계를 침범한 작업을 지시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D는 공범으로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역시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산지에 도로 개설 공사를 하였다가, 2016년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위 판결은 2016. 4. 29. 확정되었고, 이 사건 작업은 2018. 4. 18.에 이루어졌다) 단지 60만 원의 작업비를 받으려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업에 나아간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D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로 작업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D가 의뢰한 측량의 결과 설치된 경계봉을 기준으로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경계봉은 피고인의 작업이 실시되면서 유실되었다. 수사기관에서는 2019년에 다시 측량한 결과가 2016년에 D가 실시한 측량 결과와 동일하므로, 경계봉 역시 같은 위치에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추정에 기반한 것이고, 실제 경계봉이 어떤 위치에 존재하였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작업할 당시 경계봉이 2019년의 측량결과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었다면, 피고인은 측량을 통해 표시된 작업 구간이 아닌 이 사건 문제 토지에 작업을 한 셈이 된다. 그렇다면 원래 측량에서 작업 구간으로 표시하였던 부분의 경계봉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이러한 사정이 확인된 바도 없다. D가 위에서 본 경위로 측량까지 실시하여 피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작업지시가 적법한 것으로 신뢰할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직접 지시된 작업 내용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과실을 산지관리법의 고의와 동일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B에 있는 C의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서 사용 중인 D의 전산시스템인 경제종합업무시스템 내에서 구입 및 판매유류에 대한 재고를 맞추기 위하여 임의로 외상매출을 입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25.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시스템상의 구매사업/채권관리/매출등록에 접속하여 사실은 외상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외상매출금란에 3,500,000원을, 2015. 3. 11.경 같은 방법으로 F의 외상매출금 10,169,600원을, 2015. 3. 16. 위 F의 외상매출금 2,550,000원을, 2015. 8. 3. 위 F의 외상매출금 11,610,000원을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경제종합업무시스템의 구매사업/채권관리/매출등록을 변작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외상매출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D의 사전자기록을 변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의 소장으로서 주유소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만약 E, F와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 실제 외상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피고인이 이를 시스템에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자기록변작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이 당연하다. 먼저 E에 대한 매출 부분에 관하여 본다. E은 이 법정에서, 2014. 12.경 2014년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를 소진하기 위해 매출을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결제한 면세유를 차후에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진술대로라면, 2014. 12. 25. 입력된 거래내역은 E의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거로 제출된 E의 2014. 12. 25.자 매출상세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20면)을 보면, 2014. 12. 25.에는 7건 합계 978만 원의 유류가 거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은 그 중 1건 160만 원이 허위 기표되었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적어도 위 날짜의 나머지 거래내역은 실제라는 뜻이다. E은 그러면서도 허위라고 주장하는 160만 원 부분과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다는 나머지 부분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E이 연말인 2014. 12. 25.에 다량의 면세유를 구매한 것이 그 해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를 소진하기 위함이었음을 고려하면, E이 배정된 면세유 한도 중 일부를 남겨두고 구매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F에 대한 매출 부분에 관하여 본다.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5년에 실제로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는 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이 자신이 실제로 공급받은 부분인지 아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F의 외상거래내역은 3회이고, 그 중 2회는 회당 거래내역이 1,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의 규모이다. 시간의 경과를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라면 F로서도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F가 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2015년 당시 상당한 규모의 유류 외상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시사한다. E과 F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외상거래내역을 그 후 모두 D에 변제하였다. 허위의 채권이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편 E은 2018년경 D과 ‘2015. 3. 3.부터 2016. 6. 17. 사이의 면세유 부당공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 사고’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서에서 특정한 날짜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기소된 350만 원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합의에서 E은 234만 여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E은 이를 D이 부당하게 수취한 이자 상환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채권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6. 1.경까지 D의 등유배달 판매대금 1억 5,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유류 재고 부족을 은폐하기 위해 2015. 12. 28.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조합원의 외상매출채권을 허위로 입력함으로써 위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이 법원 2019고단172호), 2019. 11. 12.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2019노4615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5. 22.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15회에 걸쳐 외상매출대금 채권을 허위로 입력하였다는 사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내역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E의 경우 2014. 12. 25. 면세유를 정상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비추어 위 날짜의 거래내역도 수사의 대상이 되었음이 분명하나, 허위 외상매출채권 입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입력한 것은 15회가 모두 2015. 12.경부터 2016. 1.경 사이 2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 범행 동기는 유류 재고 부족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다. 그에 반하여 이 사건은 2014년 12월부터 2015. 8.까지 사이의 일이고, 각 시기의 매출 금액도 관련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피고인이 E, F에 대한 매출채권을 입력할 당시 실제 재고와 전산상 재고의 차이 등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각 시점에도 범범행위를 은폐할 만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5. 16: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올코트 10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18:20경 경북 예천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0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F 앞 도로를 ‘G’ 주차장에서 은풍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허용되는 도로가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자동차를 운행하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2,034,2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상호간. 한편 피고인은 사륜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로 이를 운전하였는데, 도중에 술을 마신 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나머지 구간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은 비록 도중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단일한 범의에 기한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륜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고, 도중에 술을 마시기까지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1%로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기소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였고, 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치고 자동차가 부서졌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준법의식이 있었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이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사륜오토바이 운전 사안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벌금형 한 차례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