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3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D 팀장’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고, 위 ‘D 팀장’은 피고인에게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E실장’의 텔레그램 ID를 알려주는 등 연락처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소위 ‘먹튀’를 한 후 위 ‘E실장’에게 둘러댈 내용을 알려주며, 피고인은 위 ‘E실장’에게 연락하여 ‘E실장’의 지시를 받아 일단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C(여, 40세)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3. 22.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넘지 않았는데 대환을 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3개월 안에 다른 은행에서 대환 요청이 들어오면 약정 위반이다, 위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급정지가 걸려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G은행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G은행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채권 추심팀을 H씨 직장 앞으로 보낼 것이니 그 사람을 만나 갚아야 할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 이나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3. 24. 16: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20 5호선 ‘서대문역’ 6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J’로부터 위 ‘J’와 함께 일하는 일명 ‘K과장’의 지시를 받아 ‘L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K과장’과 함께 일하는 일명 ‘M’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셔츠를 입는 등 단정한 복장을 할 것’, ‘카드사용 금지 및 절대 현금만 사용할 것’, ‘택시로 이동할 것’ 등 피고인의 동선과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행동하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N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I(남, 29세)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모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확인해야 한다, 대출이 되지 않게 락을 걸어놓고 본인이 피의자가 아닌 것을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 검사가 아니었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4. 23. 13:30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2021. 4.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N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여, 26세)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 개설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소를 한 상태이다, 그래서 본인의 계좌도 사실은 깡통계좌일 수 있으니 예금 해지를 해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Q은행 정기 예금을 해지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이 찾아진다면 그 후에 지폐진위를 확인해 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 검사가 아니었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하여 지폐의 진위를 확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4. 26. 14:55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S’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5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자료 제출), 피해자 B 제출 사건 관련 사진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 현금 출금 내역 확인 관련), 피해자 제출 자료, 피해내역서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1) 인적사항 확인 관련) / 21. 3. 24. 피혐의자1) 범행 장면 확인 관련 / 피해금 수거책 특정 L 대리 사칭 A), 범행 현장 사진 1. A 범행장면 및 발신·역발신 내역 CD,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관련 CCTV 영상 파일 첨부) 1. 체포 당시 현장 사진 등,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K과장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M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 J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휴대전화 삭제 목록, 삭제목록 내 D 팀장님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삭제목록 내 T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삭제목록 내 퀵업무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삭제목록 내 불상자와 문자 내용, 휴대전화 내 기타 기록, 압수수색검증영장(2021-3638) 회신자료(카카오톡 대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히 적은 점, 배상신청인이 환부받은 피해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 규모(피해자 3명, 편취액 합계 9,538만 원)가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다른 조직의 보이스피싱 범행 편취금을 가로챈 점, 피고인이 서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그 수행 과정,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I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B는 피해액 중 일부(3,405만 원)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 편취액에 비해 상당히 적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