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91

범죄사실 2015고단5391 1. 2015. 3. 28.자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3. 28, 13: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이 근무하는 'E'에서 갤럭시패드를 이용하여 (주)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LG유플러스 아이폰 이용고객 동의서'의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F'의 이름과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의 위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LG유플러스 아이폰 이용고객 동의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가입 신청서', 'LG유플러스 아이폰 이용고객 동의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G텔레콤 휴대폰 신청담당자에게 D을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89,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5. 3. 30.자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3. 30. 16: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에서, 갤럭시탭을 이용하여 LG텔레콤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F'의 이름과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의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LG텔레콤 휴대폰 신청담당자에게 종업원인 J을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89,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2015. 4. 1.자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4. 1. 15:3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가 운영하는 'M'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F'의 이름과 사인을 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파일 2개를 각각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휴대폰 신청 담당자에게 L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789,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4, 2015. 4. 3. 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3. 부산 연제구 N 소재 '0휴대폰매장'에서 LG텔레콤 주식회사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과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미리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5. 2015. 4. 3. 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3.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 휴대폰매장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S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S'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ollehmobile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R 휴대폰 매장 직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자신이 인 것처럼 미리 스캔하여 보관해 둔 S의 주민등록증을 메일로 보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89,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예전에 자신이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무할 당시 고객들인 F, S로부터 주민등록증 스캔본 등을 제공받아 자신의 개인 메일함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제1항 내지 5항과 같이 F와 S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신규가입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015고단8743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인 'U'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고객 V, W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으면서 이들의 신분증 사진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V, W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4, 12:40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Y모텔 701호에서 피해자 Z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 'AA'에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나는 W인데 신분증을 메일로 보낼 테니 갤럭시S6 64G 1대를 개통하여 부산 동래구 AB 203호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W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W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이 아니었고 W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6 64G 1대를 그 무렵 위 AB 203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27.경 1)까지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0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15 1. 2015. 3. 25.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3. 25.경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AD(KT)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주)KT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olleh 신규신청서"에 AE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1)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공소사실의 일시가 "2015. 5.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2015. 5. 27."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AE"이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E의 위 "olleh 신규신청서 "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olleh 신규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KT 휴대전화 신청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4. 4.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4. 4.경 불상지에서,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AD(KT)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진화로 'AE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나중에 가지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성명불상 직원이 (주)KT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olleh 신규신청서"에 AE의 이름과 생년원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자 란에 "AE" 이라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E의 위 "oller 신규신청서 "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olleh 신규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KT 휴대전화 신청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2015. 4. 18. 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4. 18.경 불상지에서,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AG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로 'AE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주면 나중에 가지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성명불상 직원이 (주)KT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olleh 신규신청서" 에 AE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AE"이라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E의 위 "olleh 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olleh 신규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KT 휴대전화 신청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3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I, L, D, P, F,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청구내역, 각 가입신청서 1.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명의도용조사, 변경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첨부) 2015고단8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Z,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사진 촬영), 수사보고(갤럭시S6 사진 및 V 운전면허증 사진 첨부) 2016121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olleh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제232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이 하한으로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전과가 없었던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일부 피해금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