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510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510 피고인은 2007. 4.경 C, D에게 '충남 아산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F 소유 창고를 개·보수하여 공장으로 바꾸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 평당 100만 원의 이득금이 남으니 같이 공사를 하자'고 제의하여 2007. 4. 9.경 피해자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지분은 F이 65%, 피고인과 C이 각각 15%, H이 5%를 취득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8. 6.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비 채권 및 건물의 관리비 채권 등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2011. 2.경 이 사건 토지의 경락인 I으로부터 유치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대금, 보험료,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632 피고인은 2008. 7. 24.경 부천시 J건물 6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산에 진행 중인 소송 건이 잘 마무리되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합의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피고인이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 8. 20만 원, 2008. 12. 30. 90만 원, 2009. 2. 5. 10만원, 2009. 6. 22. 1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M)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횡령 부분(2012고단510)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4066) 2009. 2.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부터 2009.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2008. 6.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N)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판결에 기한 원금 215,000,000원 및 이자를 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10. 4. 6. I에게 경락되었고, 피고인은 2011. 2.경 유치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I으로부터 합의금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과의 분쟁 등으로 인해 2007. 4. 18. 주식회사 G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C, H, 피고인의 아들인 L 또한 같은 이유로 2007. 6. 13. 주식회사 G 이사직에서 모두 해임된 점(따라서 피고인 및 F 등의 동업관계는 위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G가 2007. 4. 16. 주식회사 도담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를 대금 1억800만 원에 도급주어 이에 따라 보수공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2007. 9. 5. 이후 독자적으로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보수공사를 추가로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07. 10. 중순 피고인에게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비 161,000,000원 및 관리비 54,000,000원(2007. 4월부터 11월까지)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사비지불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였고,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08. 10.경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G 법인설립 자금으로 F에게 송금한 1억 원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다'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위 민사소송비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였고, 피해자 및 C 등은 위 소송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한 O은 유치권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G와는 상관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및 C 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치권 행사를 위임하였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거주하면서 전적으로 이를 관리․ 감독하였고, I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대부분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의금 2억 원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두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사기(2012고단63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230만 원에는 경비를 위하여 쓴 부분도 일부 있는데, 그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 이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및 그 사용처 등에 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K의 채권회수를 몇 차례 부탁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한 보수 및 비용 등에 대하여는 나중에 끝나면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줄 때에 변제기 및 이자 등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2011. 11. 17. 유치권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한 이후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2. 3. 1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