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단1021

범죄사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C신문 여수주재 기자로서 여수지역 동향이나 D단지 내 안전사고,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한 기사 편집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를 편집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D단지 내 기업체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5. 8. 11.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기자 신분인 것을 이유로 D단지 내 업체인 E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6,129,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54,4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C신문의 여수지역 주재기자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C신문 여수지사장으로서 기업들이 신문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비를 본사 또는 지사 명의로 입금할 경우 지사 앞으로 입금된 광고비를 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모두 본사에 다시 송금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6. 16.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단지 내 업체인 E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광고를 광고비 330만 원에 의뢰받은 다음 위 관계자로부터 광고비 중 165만 원은 피해자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광고비 165만 원을 여수지사 명의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여수지사 명의로 입금된 합계 6,11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 F(L 진술부분 포함), M, N(O 진술부분 포함), M, G, K, P, Q, 성명불상자, O,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지급내역 관련자료, 회의록 등 자료, 업무일지 사본 등, 광고내역, 각 광고비입금내역, 공문 등 관련자료,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 각 예금거래내역, 계약서 등 자료, 홍보비 지출 관련자료, 각 기사 사본, D 총무부서장회 소속 간사사별 언론보도된 내용 목차, 2005 ~ 2009년 D 사고발생현황, 전라남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재난상황 표준대응 매뉴얼,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수재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D단지 내 각 기업체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D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그 소속 공장장들로 구성된 D공장장협의회를 두고 있고, 위 공장장협의회 산하에 위 업체들의 총무부장들의 모임인 총무부서장회를 두고 있었던 사실, 위 총무부서장회에서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언론사를 등급별로 나누어 당해 언론사에 일정 금액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입주 기업체들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개별 기업체가 부담할 광고비를 할당해 왔던 사실, 피고인은 C 여수주재 기자로서 위 총무부서장회에서 지정한 업체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지급받아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단지 내 각 업체의 담당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동광고비를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대체로 '실질적으로 기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D단지나 회사에 안 좋은 기사들을 가급적 자제해 주고, 작은 일을 부풀려 보도하는 등의 일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광고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기업체 입장에서는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69, 770쪽), D단지 내 각 업체는 공동광고비를 준 이후 실제로 광고를 했는지, 광고비가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실제 통광고의 광고비는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수사기록 775쪽), 특히 D그룹 언론사의 경우에는 실제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광고비를 지급한 점, D단지 내 업체들은 대부분 소비재 생산 업체가 아니고, 광고매체에서 중앙지를 배제하였으며, 명함광고 또는 통광고 형태로 광고가 나가는 등 실제 공동광고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단지 총무부서장회에서 2008. 1. 31.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자들에게 공동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판단 하에 공동광고를 폐지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기도 한 점, 2009. 7.경 S신문 기자인 T이 당시 총무부서장회 간사인 R에게 광고비를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2009. 하반기부터 1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T은 광고비가 적다는 이유로 간사사인 U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쓰기도 한 점, 본사는 여수지사에서 매년 2회 공동광고비로 77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150만 원 내지 220만 원만 본사에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에 양해나 동의를 해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단지 각 업체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횡령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사와 별도로 개인 사업등록을 한 자로 광고 수주는 개인 영업행위이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지역 기자나 지사에서 광고를 유치하는 경우 광고주가 직접 본사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후 본사에서 기자나 지사에 수당이나 할려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기관 광고의 경우 15%, 일반광고의 경우 30% 정도)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만 본사에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그 받은 금액별로 본사와 지사에서 별도로 발행하여 준 점, 피고인은 본사에서 사전에 양해 또는 묵인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본사에서는 여수북지사에서 광고주로부터 얼마를 수금하는지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광고를 기준으로 150만 원 내지 220만 원에 광고를 한 후 지사로부터 그 정도 금액만 송금 받았고, 지사에서 개별광고비를 받아 일부만 본사에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나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본사와 지사간의 계약서를 근거로 광고 수주가 개인 영업행위라고 하나, 이는 신문판매를 위한 지사운영을 지사장의 개인 영업행위로 한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같은 기자가 광고를 수주하는 경우와는 별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사에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도 별도로 수당 내지 할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본사로부터 양해 또는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기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여 사회적으로 언론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기업의 소비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수수한 금원 및 불법영득한 금원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동안의 관행에 편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의가 다소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16.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기자 신분인 것을 이유로 E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6,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개별광고의 경우에도 공동광고와 마찬가지로 기자에게 개별광고비를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자제시키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호적인 보도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실제 광고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의 광고 담당자인 P이 수사기관에서 'V의 경우 D단지에서 두 번째 정도 규모의 회사여서 회사에 대한 이미지 홍보차원에서 개별광고를 하고 있고, 창간기념광고 관련해서 기자들로부터 강요를 받고 광고비를 지급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20쪽), E의 업무담당자인 O 또한 수사기관에서 'E의 경우 2005. 3. 말경 W그룹에서 X그룹으로 분리를 계기로 해서 기업이미지 개선 필요성에 따라서 사회공헌팀이 만들어 졌고, 그 다음 2006.경 E재단이 출범되어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공동광고 외에 개별광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공동광고는 광고효과가 없지만 개별광고를 하게 되면 E는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많은 돈을 들여 광고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26쪽), 기업체에서 예산이 없거나 어려울 때에는 개별광고를 거절하기도 하였고, 기자들로부터 강요를 받고 광고비를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광고의 경우에는 공동광고와 달리 기업체에서 나름대로 광고의 효과를 기대하고 광고를 발주하였고, 실제 어느 정도 광고의 효과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D단지 내 업체들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