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산물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태국인 'C'을 시급 7,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태국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4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만원 ~ 3,00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만 원(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인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2018. 2. 5.까지 육군 제21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2. 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입영통지 수령증,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 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9.2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 진술조서),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11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며 금주를 다짐, 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고령, 벌금형 넘는 동종 처벌 전력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56

범죄사실 1.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1.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대출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위 C에게 30,000,000원을 대부하고 10일 뒤 17,400,000원을 상환받고 20일 뒤 나머지 17,400,000원을 상환받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시경부터 2016. 4.말경까지 2회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02,400,000원을 대부하고 원리금 748,379,994원을 상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C에게 금전을 대부하면서, 2016. 4. 1.경 30,000,000원을 대부하고 10일 뒤 17,400,000원을 상환받고, 20일 뒤 다시 17,400,000원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연 382.9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02,40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382.97%~2559.48%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개요,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약 1년 5개월이라는 장기에 걸쳐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300% 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수수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07:35경 피해자 B(54세)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D호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독가스를 주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장도리, 길이 30cm)를 가지고 가, 위 망치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독가스를 주입해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망치는 호신용으로 들고 있었고, 죽여버리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같은 아파트 입주민을 위협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죄 전력 없고, 피해망상 등으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신과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7. 18: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D(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자신의 동거녀까지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1cm, 세로 약 24cm, 두께 약 5.5cm)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67

범죄사실 2018고단1367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여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30.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농협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네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내가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기존 채무변제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위 돈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대출받은 돈 2,500만 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1487,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경 경기 양평군 소재 D사무소 주민계에서 지방사회복지직 7급으로 근무하면서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복지담당공무원으로서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72세)의 집에 찾아가 중증 지적장애 자녀 2명과 경증 지적장애 며느리를 둔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건강할 동안에는 내가 자녀들을 돌보면 되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걱정이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채가 많아지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어 추후 자녀들이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대출받은 돈을 나에게 주면 펀드를 하는 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월 200 만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이미 스포츠토토와 인터넷 도박 등으로 많은 돈을 탕진하고 1억 8,000만원을 상회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또는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지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1.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22 에 있는 KB국민은행 양평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107,7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즉석에서 그 전액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4. 18.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B국민은행 양평지점에서 6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한 뒤 그 전액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황스케줄조회문서, 상환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 집행유예 확정판결문 첨부) 2018 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공무원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출이자상세조회, 본인금융거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이행약정서, 수사보고(장애인 연금 수급 등 확인), 수사협조자료(장애인 연금 지급 여부 등), 수사협조요청 관련자료(일반 수급 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관내 장애인들의 어머니로부터 비교적 큰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F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F1 수사기관에서 1,600만 원을 받았다가 이를 다시 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을 뿐 그 변제자료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4. 21:4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당시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었던 E에 대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그 사건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해 그곳에 찾아가 "E을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그곳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 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4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부산 중구 C빌라 201호 주택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B에게 3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를 속인 후 돈을 편취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2011. 5. 3.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전세보증금 '삼백만원', 임대인 주소 '부산 중구 C빌라 201호', 주민등록번호 'E', 성명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2011. 5. 3.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D 운영의 H 주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B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B이 보증금 300만 원에 제1항 기재 빌라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7. 3. 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서울정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피해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3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음주측정확인서,진단서,차량사진,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010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이 간암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7. 21:00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C'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청소년인 E(여, 14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연락하여 1회 성관계시 1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이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6:10경 시흥시 오이도로 253 오이도 초소 앞 도로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8. 23: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20:50경 창원시 진해구 C, 3층 D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여종업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위험한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5. 7. 초경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말 16:00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XD 승용차를 발견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 2개를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말 18:00경 남양주시 조안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그랜저TG 승용차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F 앞·뒤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말 18:00경부터 2015. 10. 2. 00:50 경까지 남양주시 조안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및 서울 강동구 G 앞 도로 등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원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차량 및 번호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 같은 수법의 범행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경위, 절도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0:3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여, 26세)을 일행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님이 없는 10번 방으로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팔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볼을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행이 있던 룸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제지하고자 피해자의 허리와 손목을 잡은 것일 뿐 추행한 바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일행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 준다며 손목을 잡고 10번 방의 문을 열면서 들어가라고 안내를 하기에 10번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이 비어 있기에 뒤를 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같이 들어와 자신의 허리를 감싸안고 볼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4번 룸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찾는다며 피해자를 나오라고 한 뒤에 다시 4번 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는데 마침 열려져 있던 10번 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이를 믿기 어렵고, 평소 영업을 위하여 빈 룸도 모두 문을 닫아 둔다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 종업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더욱 신빙성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10번 룸의 문을 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2012년 절도죄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1)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6.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5. 7. 9.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공소사실에는"5.12."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지서를 수령한것은5.14.이었던 사실을 인정할수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판단되므로 위와같이 정정하여 설시한다.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 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 B은 K 트라제XG 승합차를 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3.28, 11:31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성3리 아재마을 입구 앞 삼거리를, 피고인 A은 소수면 쪽에서 괴산읍 쪽으로 직진하고, 피고인 B은 괴산읍 쪽에서 아재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서로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좌측으로 핸들을 과다하게 조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의 트라제XG 승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레조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A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N(여,64세)을 같은 날 14:58경 중증 뇌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L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여,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P1)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Q(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R(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해자 P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B에만 해당하는 사항임.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O, L, A, S, R)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급박한 상황에서 좌측으로 피하다가 피해자 L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고인 B의 차량과 충돌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은 있었지만 이는 피고인 A 이 교차로에 이르면서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려고 제한속도 이상으로 가속한 잘못 때문에 초래된 위난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잘못이 크고 피해결과가 중하나, 피해자인 망인의 유족과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50세)는 약 4년 동안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603동 1206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내가 쉬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배우고 있는 중식 일을 열심히 좀해라"고 자신에게 잔소리하였다는 이유로, "너, 이 씨발 년은 죽어야 한다"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광대뼈 부위를 4회 때리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상부를 4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자, 이를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약 5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말초성 현기증, 우측 2, 4번째 수지 골성 추지증1)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6.04:2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E' 마사지 업소의 내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2018. 7. 4. 20:35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건의 경위, 운전 거리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칠성천길 14-1 CU포항서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마을로 21 용흥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