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어학원'에서 학생들의 학원차량 승하차를 도와주는 차량 도우미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위 어학원 앞에 있는 학원 차량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9세)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17: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9세)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담긴 F의 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장난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스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제2항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당시 1호차 학원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차량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4쪽 이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2017년 초등학교 4학년일 당시 3호차 학원차량에 타서 친구와 함께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라고 각각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쪽 이하). 또한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이 발생한 학원차량의 번호를 각각 특정할 수 이유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9쪽),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판시 제1, 2항 범행을 분명히 구별하여 기억하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방법을 직접 재연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35, 46쪽),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선생님이 정신 나갔군.", "그렇게 만지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거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보는 것도 싫어하는데.", "저는 선생님 걷어 찰 뻔 했어요.", "기분 엄청 나빴죠."(증거기록 제43, 43, 47, 49쪽)] 및 피해자가 범행 직후 취한 행동["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엄마한테 가서 일렀다."(증거기록 제40, 47쪽)]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나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경위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모두 자연스럽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서로 말을 맞추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6년경 발생한 피해사실을 피해자의 모에게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이 고의가 아니라 장난으로 그런 것으로 보고 무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8쪽), 피해자의 모도 최초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을 당시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자세히 묻지 않고 넘어갔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69쪽). 2) 그런데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 다음날인 2017. 3. 21.경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학교폭력실태 설문조사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기재하였다. 이에 담임교사인 H이 같은 날 피해자를 따로 불러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여자 선생님이 2017. 3. 20.경 영어학원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중요한 부위를 일부러 만졌다."는 취지로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2, 113쪽). 그리고 담임교사로부터 그러한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직접 항의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사건화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그로부터 약 2주 뒤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