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대구 동구 효목로 13에 있는 대구은행 효목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돈이 없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5.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카드 대출로 원금과 이자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8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 E, F, G, H, I, J, K, L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1인당 40만 원씩 납부하여 600만 원을 모은 다음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된 한 사람에게 그 돈을 주고, 그 당첨된 사람은 이후 당첨에서 배제시키고 모든 회원이 당첨될 때까지 매월 같은 방식으로 계금을 납부하는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9.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에서 가진 위 모임에서 자신이 당첨되자, 마치 나머지 회원들이 모두 당첨될 때까지 회비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카드 대출로 원금과 이자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 당첨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향후 성실히 회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시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돈이 없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65만 원씩 10개월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카드 대출로 원금과 이자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435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435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2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435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2.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구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돈이 없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카드 대출로 원금과 이자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435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7.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돈이 없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카드 대출로 원금과 이자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막지 않으면 가정파탄이 나게 생겼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0. 15.까지만 쓰고 갚겠다. 이자로 월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신용카드 대출로 원금과 이자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15.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2014, 10. 15.경까지 모두 갚아 줄 테니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4,5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송금내역서(통장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C의 송금내역서 첨부), 송금내역서(O), 수사보고(송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회답서 첨부 - 전국 은행연합회),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대구은행), 수사보고(신용정보회답서 첨부- 나이스평가정보(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의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