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45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1. 12. 8.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로부터 월 250만 원 급여 및 기타 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0. 15:09경 <주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문서 위쪽에 '입금확인증',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채권코드번호>','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15,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B㈜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문서 아래쪽에 '2021년 12월 20일 신청인 E B(주)'로 각 기재되고 B(주)의 도장이 날인되어있는 B㈜ 명의 입금확인증 파일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인 B㈜ 명의 입금확인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은행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0. 15:54경부터 16:48경 사이에 <주소> 앞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B 직원을 사칭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6. 14:10경 <주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문서 위쪽에 '입금확인증',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대출과목 란에 '일반신용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채권코드번호>',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건으로 완납금액 800만 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C㈜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문서 아래쪽에 '2021년 12월 16일 신청인 G C㈜'로 각 기재되고 C㈜의 도장이 날인되어있는 C㈜ 명의 입금확인증 파일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인 C㈜ 명의 입금확인증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문서 위쪽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채권코드번호 란에 '<채권코드번호>',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체결제서류발급 동의여부 란에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전자금융대체결제 발급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문서 아래쪽에 '2021년 12월 16일 고객명 G C㈜'로 각 기재되고 C㈜의 도장이 날인되어있는 C(주)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인 C(주)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9%의 금리로 1,700만 원까지 정부지원새희망홀씨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높아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대출을 일으켜서 신용등급을 낮춰야 한다, 대출을 받고 신용등급을 낮춘 뒤, 전산상의 기록이 남지 않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6. 16:15경 <주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재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대환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23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1. 12. 8.경 위 조직의 수거책을 모집하는 자로부터 월 250만 원 급여 및 기타 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각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12. 22. 10:50경 <주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문서 위쪽에 '입금확인증',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채권코드번호>',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8,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주)D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문서 아래쪽에 '2021년 12월 22일 신청인 M ㈜D'로 각 기재되고 ㈜D의 도장이 날인되어있는 ㈜D 명의 입금확인증 파일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인 ㈜D 명의 입금확인증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문서 위쪽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채권코드번호 란에 '<채권코드번호>',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체결제서류발급 동의여부 란에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전자금융대체결제 발급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문서 아래쪽에 '2021년 12월 22일 고객명 M ㈜D'로 각 기재되고 ㈜D의 도장이 날인되어있는 ㈜D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인 ㈜D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2. 14: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문서 위쪽에 '입금확인증',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대출과목 란에 '단기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채권코드번호>',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단기대출(당사외 1건 포함)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4,4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D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문서 아래쪽에 '2021년 12월 22일 신청인 M ㈜D로 각 기재되고 ㈜D의 도장이 날인되어있는 ㈜D 명의 입금확인증 파일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인 ㈜D 명의 입금확인증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문서 위쪽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채권코드번호란에 '<채권코드번호>',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체결제서류발급 동의여부 란에 '귀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전자금융대체결제 발급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문서 아래쪽에 '2021년 12월 22일 고객명 M ㈜D'로 각 기재되고 ㈜D의 도장이 날인되어있는 ㈜D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인 ㈜D 명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2. 16.이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은행명>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2.2%의 금리로 3,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고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1:30경 <주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재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신용도 상승을 명목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재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신용도 상승을 명목으로 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1:56경 <주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피해자 M로부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현금 8,000,000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H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I 등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인 I 등이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10, 12-13번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은행권 영업수탁법인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J에 고용되어 그에 관한 영업업무를 지시받아 지시받은 일을 수행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서류를 교부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면절차 없이 회사에 고용되어 고객의 현금을 수거한 후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 정보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분산입금한 사실, 금융회사 혹은 카드회사 명의의 서류를 전자메일로 받아 출력하여 대출상환자들에게 교부하는 사실이 이례적이라는 점, 피고인이 무통장입금할 때 경고문구가 뜨는 점을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행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정상적인 근무를 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K 대리라고 자칭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령하고 K 대리가 보낸 문서파일을 출력한 서류를 교부해주고 무통장입금 행위를 한 것일 개연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범죄수익은닉 처분 가장 범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범행에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려는 고의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그러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다음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J라고 하는 회사의 채용담당자, 대리를 자칭하는 상대방과 문자와 전화로 연락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정을 알아차릴 수 없도록 그 상대방들이 속인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21. 12. 14. 주식회사 J 채용담당자 L이라는 사람(이하 'L'이라고만 한다)에게서 채용 공고 문자를 받았고, 피고인이 문의한 후 답변으로 도착한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회사명 주식회사 J, 급여 월 250만 원, 근무시간, 근무방법, 자격조건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피고인은 L과 전화통화를 하여 주식회사 J가 <은행명>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라고 소개받았고, 부동산실사업무, 자서업무, 영업보조를 하면 된다고 하였으며, 주식회사 J의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보내주었다. 나) 피고인은 L에게서 피고인이 할 일을 소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업무지원 업무내용으로 해당 지역 방문해서 건물사진, 근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함을 받아오는 업무로 되어 있고, 신용대출 자서 업무 지원 내용으로는 고객이 본인인증이 안되거나 고령인 경우 고객이 있는 곳을 방문하여 서류전달, 영업담당자 통화연결, 서류 작성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다) 피고인은 J의 링크를 열어 J라는 회사가 여러 금융회사의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소개된 홈페이지 화면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L에게 이력서를 보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L과 주고받았다. 라) 피고인은 K 대리라고 자칭한 사람(이하 편의상 'K'이라고만 한다)에게서 지시를 받으면서 2021. 12. 14.부터 2021. 12. 22.까지 여러 곳의 아파트를 다니면서 아파트 건물 사진과 그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 출입구나 간판 사진을 찍어 K에게 전송하는 일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을 걷어 다른 사람들 명의로 분산입금한 사정, 여러 금융회사나 카드회사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는 사정에 피고인이 아무런 의문 없이 회사 일이라고만 생각했다는 것이 의심스러운 정황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K은 현금 수거일을 지시하기 전에 매일매일 부동산 담보대출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아파트 현장에 가서 그 곳 아파트 건물과 부동산중개업소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지시를 하여 마치 회사가 담보자산을 취급하는 전문적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K, L의 지위, F의 존재를 믿고 의심을 품을 여지를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바) 피고인은 자신이 은행 관련한 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의문을 품고 발급코드를 받았는지 K에게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그 때 K은 회사가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증거기록 338쪽). 2)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행동은 범행을 통하여 행위 대가보다 많은 수익을 얻어보려고 한다거나 사후 발각이나 추적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의 가능성을 감수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가 어렵다. 가) 피고인은 K이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라는 지시에 경비를 절감하겠다는 의도로 피고인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전화 단말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K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K이 지시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된 차량을 타고 다녔고, 배우자 명의의 하이패스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현금을 받아 전달할 때마다 건별로 수당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비용으로 경비를 지출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12. 20.경 K에게 요청하여 경비 30만 원을 선지급받고, 그 후 피고인이 근무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한 유류비, 톨게이트비, 식비의 상세 명목을 보고하고 30만 원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애초부터 자신이 매일매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수당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2022고단1455 사건 증거기록 1권 338~347쪽). 라) 피고인은 K으로부터 완납확인서와 무통장입금증을 모두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피고인은 은행 일을 마치고 남은 서류는 남겨놓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통장입금증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수사관에게 무통장입금증의 사본과 원본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말을 한 적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