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74

범죄사실 2015고합174,2015고합207 피고인들은 2015. 5.16. 02:54 광주 서구 E에 있는 F 414호실에서 피해자 G(여, 37세, 이하 같다)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가 갑자기 방의 등을 끈 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렸고, 피고인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 아래로 올라타 피해자의 손목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들도 옷을 벗은 뒤 한 명이 피해자와 성교를 하면 다른 한 명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르면서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빨며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교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외국인등록증, 중국공상은행카드, 케이비(KB)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유전자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상녹화물(씨씨티비), 피해자 신체 등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녹음물의 이에 들어맞는 음성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2대1 성관계를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먼저 술 마시러 2차 가자, 모텔로 가자고 제안하는 등 성관계에 관하여 나이트클럽에서 이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1명(피해자의 여성 직장동료)은 2015. 5. 16. 광주 서구 H에 있는 I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일행은 술에 취하여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 A가 노래방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I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A는 밖으로 나오자 노래방에 가지 말고 택시를 타고 그가 아는 곳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F 인근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B 과 피해자는 F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있는 방에 가져다준 다음 집에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F 414호로 들어갔고, 피고인 A는 술을 사 가지고 위 모텔방에 가 피고인 B 및 피해자와 함께 어울려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가 맥주를 사 가지고 방에 들어온 후 돌아가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되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왜 돌아가지 않는지 물었다. 피해자가 맥주 2캔 정도를 마시고 일어나서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가 갑자기 모텔방의 불을 껐고,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번갈아 강제로 간음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손목에 멍이 들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던 중 피고인들을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머리맡에서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증, 은행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내 피고인들의 신분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서 벗어나려는 생각으로 피고인들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들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범행장소에서 즉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신고전화를 끊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112 신고센터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을 때 휴대전화를 뺏어 통화를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던져주고 피해자가 받기를 거부하자 다시 이를 주워 양말도 벗어두고 지갑이 없어진 것도 모른 채로 피고인 B과 함께 황급히 모텔에서 나갔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직후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으며, 피고인 B은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부터 그녀의 파트너였던 피고인 B과는 분위기에 따라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모텔에 따라왔지만, 피고인 A는 그녀의 파트너가 아니었고, 모텔에 와서도 피고인 A가 빨리 돌아가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 A까지 포함하여 남성 2명과의 성관계를 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에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손목 등에 멍이 들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의 직장동료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l 피해자에게 2대1 성행위를 제안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A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는 등 피고인들의 변명을 수긍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간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들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일반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번갈아 간음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나이트클럽에서부터 어울린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해자가 피고인 B과의 정상적인 성관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예상하였고 용인할 의사가 있었던 사정 및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먼저 나서서 모텔방의 불을끄고 나이트클럽에서부터 피고인 B의 파트너였을 뿐 그의 상대방도 아니었던 피해자에게 범행을 시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피고인 A가 불을 끄자 암묵적인 공모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나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이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중국에 주된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향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이 법원이 정한 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피고인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여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