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12:13경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에 있는 상대원3동 동사무소 부근 노상에서 팔꿈치로 피해자 B(여, 39세)의 몸을 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캡쳐사진,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으나 잡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진술 관련 1)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인 2019. 2. 20. 경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진술내용 및 진술시점이나 상황,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진술 당시 피고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누락했을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자신이 실제로 하지도 않은 불리한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은 2019. 2. 24.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아기[당시 피고인은 아기띠(힙시트)를 하고 아기를 안고 있었다]를 보호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뻗었는데 잡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0.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손이 닿지 않아 머리채를 잡지 못했다(증거기록 7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머리채를 잡지 못하고 피해자 왼쪽 이마 부위 살갗만 닿았다'(증거기록 77쪽)'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사건 발생일 최초 진술과 달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인데, 그와 같이 진술이 변동된 경위를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 허위라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골목길에서 다퉜고(그 상황에서 판시 범행이 있었다), 거의 직후 부근 인도로 각자 걸어 나왔다가 다시 잠시 다투는데, 그 후속 다툼의 발생 경위나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피고인의 시도는 실패에 그쳤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 관련 1)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긴 사실에 대하여 기억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성 있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과 달리,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증거관계 및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전적으로 부정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찍었다는 점에 관한 부분은 합리적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이라 확신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관한 부분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들까지 모두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이 피해자가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다른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까지 전부 거짓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3)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 나.의 1)항에 기재한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일응 일관성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피해자는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때렸다'고 답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친 사실이 없다. 가슴은 치지 않았고 머리카락을 쥐어 잡았다'라고 답하였으며, 이후 다른 사항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 이후 '골목 초입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쳤고, 피해자는 가슴 쪽을 맞았다'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일응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친 사실이 없다. 가슴은 치지 않았고 머리카락을 쥐어 잡았다'는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상황에 대한 질문 및 대답에 곧이어 이루어진 것으로서(위 응답 이후에도 머리채를 쥐어 잡은 상황에 대한 신문이 계속되었다), 그 전후 맥락이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위 질문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상황(피해자는 그보다 앞선 상황에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진술을 들어 피해자의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따라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대해서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모든 진술이 전적으로 허위라는 의심이 들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2.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경위, 비록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깨와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력의 정도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보다 중하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피고인의 행동 역시 불가피하고 소극적인 방어의 수준에만 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범행 당시 상황 및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다툼 상황을 촉발하고 확대시킨 책임 내지 원인은 피해자에게도 있다고 판단되고, 범행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피고인보다 피해자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