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9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2. 경부터 5. 29. 경까지 군산시 E에서 'F 영상감상실'을 운영하면서, TV가 달린 멀티플레이어 영상기 40대, 포인트 적립기 1대, 포인트 카드 충전용 컴퓨터 1대, 포인트 리더기 1대 등을 설치하였다. 위 영상기는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고 40분간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사실은 손님들이 TV 시청 도중 화면에 나타난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면, TV 화면에 해파리, 상어, 로봇, 우럭, 물게 등이 나와 헤엄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한 장면이 지속되다가 손님들이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아니하여도 이벤트에 당첨되어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설계된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립한 포인트를 와우포인트로 교환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인근에 설치된 ATM 기계를 통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한 후 이 상품권을 다시 군산시 G에 있는 H 인근의 I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3. 8. 3. 경부터 8. 6. 경까지 군산시 J에서 'K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장으로 고용하고, 위 게임장에 '명궁'이라는 제목의 게임물이 저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위 명궁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실제로 피고인들은 화면에 꽃잎, 독수리, 곰, 호랑이, 용의 순서로 나오고, 꽃잎이 나오는 횟수 가 많아지면 동물들이 나오고 자동으로 화살이 발사되어 동물을 맞출 경우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예시 및 연타기능이 추가된 변조된 게임물을 실행하여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포인트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K게임랜드를 운영하려고 계획하던 2013. 6.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K게임랜드가 경찰로부터 단속이 될 경우 K게임랜드의 실업주로서 조사를 받도록 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L에게 "K게임랜드 바지사장을 하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경찰에 단속되면 대신 오락실 사장으로 조사를 받아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L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L로 하여금 2013. 9. 30. 11:00경 및 2013. 10. 4. 09:0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2회에 걸쳐 마치 자신이 위 K게임랜드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L에 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포인트카드, 각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수사보고(A과 상품권 업자간의 통화내역 확인) 1. 게임설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감상실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은 약 2,6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은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환전영업을 하였으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법원 앞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충주톨게이트 앞까지 주식회사 새누리렌트카 소유의 C YF 소나타 승용차로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택건설 및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농지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에서 매입하는 농지를 피고인 A 명의로 등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2.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27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세종특별자치시 G 과수원 3263m²를 매입하였음에도 농지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A 명의로 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의 면적 3,260을 3,263으로 정정함)와 같이 6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2.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27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세종특별자치시 G 과수원 3263m²를 매입하였음에도 농지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주식회사 F가 명의신탁자일뿐, 피고인 B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의 교사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실권리자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실명법위반죄의 주체는 명의신탁자인 법인이 아니라 그 대표자 또는 실질 대표자로서 실제로 그 명의신탁등기를 한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3227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포괄일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물1권주의 및 부동산 거래질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면, 1필지의 토지에 관한 각각의 등기별로 거래질서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각각의 등기별로 피해법익도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법률을 위반하여 마쳐진 각각의 등기별로 1죄가 성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D 소재에서 (주)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선박의장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7.부터 2012. 8. 18.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2,836,36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B, C과의 합의 없이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6. 19: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4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할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4. 3. 2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0:4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265-37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B 카이런 자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17. 확정되었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부동 소방파출소 앞 왕복 1차로의 이면도로를 후진하던 중, 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41세), E(남, 45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세불명의 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 1. 의무보험조회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1. 각 진단서 사본(E)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180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경합범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죄 등 상호간,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 각 죄의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13. 2. 14.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범행을 저지른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하여 자수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또한 피고인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2013. 8. 1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앞서 본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업주부로서 무직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1991년경부터 약 20년간 10여개 대학, 강남 소재 학원 등지에서 시간강사 및 학원강사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1년경부터 피해자 D과 알고 지내면서 사실 수입에 비해 과도한 소비습관 때문에 한나라상호저축은행, 엠티인터내셔날, 에이엔오인터내셔날, 코알라코퍼레이션, 베르넷크레디트, 현대캐피탈 등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금, 친지들로부터 빌린 금 원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연봉 1억 원을 받는 성신여대 E 교수이고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에쿠스 등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03년경 피고인 B 소유의 F 빌라를 매각하여 일부 채무를 정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2007년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와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7. 4. 9. 경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남대문상가에서 안경도매점을 하는 남동생이 중국에 안경을 수출하게 되어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데, 나를 믿고 900만 원을 빌려 달라. 월 2부 이자를 주겠고, 수출이 정리되면 바로 갚을 것이다. 나는 남편 연봉이 1억 원인데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냐.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당시 매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자산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들의 아파트 월세 등 생활비, 대출금 이자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3.경 D으로부터 그동안 빌려 쓴 D의 롯데가족카드를 회수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기존에 위 카드를 사용하면서 위 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16.경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현대하이카 다이렉트보험 고객센타(1577-1001)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상담원 H에게 '피보험자 B의처다. 이름은 D이다. 보험료 419,560원을 롯데가족카드로 3개월 할부로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위 카드의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을 알려주어, 마치 피고인이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보험료 419,56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3.경 위와 같이 D의 롯데가족카드를 회수당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요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 I으로 하여금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상담원에게 마치 카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D의 카드번호와 개인정보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통신요금 1,021,62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 하여금 통신요금 225,23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통장 사본 1. 각 카드청구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9천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 모두를 구금할 경우 오히려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린 주체는 피고인 A이나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B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5. 05: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D, E, F3명으로부터 숙박료 90,000원을 지급받는 등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명의 계좌 피고인은 C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통장 1개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B가 이를 승낙하였다. B는 2013. 7. 31.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부산하단우체국에서 그 명의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후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서부산새마을금고 본점에서 그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B와 함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 위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및 각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명의 계좌 피고인은 2013. 7. 말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C로부터 40만원을 받고 C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계좌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항의 계좌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의 사돈과 친구사이로, 피해자와 약 10여 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6.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원룸 203호에서,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안약을 넣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고 피해자와 키스를 하면서 입안으로 혀를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30.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울산 동구 꽃바위2길 3 세븐일레븐(문현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3,30. 22:05경 울산 동구 꽃바위 3나길2 광원빌라 앞 노상에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양사업부 방면에서 문현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및 뒷 펜더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880,5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장해물 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9%의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상 손해는 회복이 된 점, 다행히도 후속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3:30경 대구 달성군 B빌라 주차장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빌라의 담확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풍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간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이 붉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같은 날 23:45경부터 다음 날 00:15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9.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13. 저녁시간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 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상호불상 빌라에서 G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5.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6. 15: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5.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0. 01: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시장 건너편 J 편의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 부분 1. K, E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 E과 함께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신용등급이 좋거나 85m²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법상 임대차계약을 의미)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은행 측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을 서고 향후 대출금회수가 안 되는 경우 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관계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위변제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 기금을 마련한 국토교통부 측이 부담하게 됨)되고, 기업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신용상태가 좋은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85m² 이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내역이 있으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약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대출 명의자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의 소득증빙 자료 등을 만들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대출 명의자를 사전교육(회사명, 근무기간 등을 암기)한 후, 그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위 허위 서류들(허위 임대차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임대인 명의자 계좌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공동피고인 D는 대출 명의자를 모집, 알선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허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역할을, 공동피고인 E은 임대인 역할을, 공동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D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공동피고인 C은 2011. 5. 중순경 성불상 R을 통해서 알게 된 공동피고인 D에게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달라"라고 부탁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었고, 공동피고인 D는 공동피고인 C의 주민등록등본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A는 불상자를 통해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를 만들어 공동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공동피고인 D는 위 서류를 공동피고인 C에게 전달하면서 회사명, 근무기간 등을 암기하도록 교육하고, 공동피고인 E, 공동피고인 C은 2011. 5. 19.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E을 임대인, 공동피고인 C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공동피고인 C은 위 임대차계약서 및 공동피고인 D로부터 받은 위 서류를 가지고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석암지점으로 가 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4,9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공동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5:50경 인천 남동구 C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112 신고자 F에게 "전라도 새끼들, 종자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경찰 G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서 그의 멱살과 손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그 후 이동하는 순찰차를 가로막아 서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피고인은 순찰차를 가로막은 과정에서는 이동방향 쪽으로 서 있기만 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양형인자 및 198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3.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말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4.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위 피해자의 음부 일부와 팬티가 노출된 채 잠이 든 사진 2장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인 '카카오스토리'에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다. 2014.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8. 01: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 F와 함께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단체대화를 하던 중, 위 나항과 같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E 등에게 전송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8. 01: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 F와 함께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단체대화를 하던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의 가슴이나 음부 등이 촬영된 음란한 사진 18장을 E 등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SMS 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7회 등 총 21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2001년과 2005년에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올바른 성의식 확립 여부가 의심이 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3.12.23,20:4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네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1. 8. 01:0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 F와 함께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대화 창에 '개보지다. 이 개년 똥꼬도 존니드라. D 개념'라고 입력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5호에 의하여 협박 및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9:58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20대 중반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3. 21:10경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중앙수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암동 소재 승마장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