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89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조합 조합원으로서, 조합 감사인 피해자 D이 조합장의 편을 든다는 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1. 14:47경 C조합 조합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 "E" 밴드에 "느닷없이 F가 제이마를 들이받았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F에게 폭행을 당했어도"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대전 대덕구 G 소재 H충전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2. 20. 15:00경 위 밴드에 "저질 중국산 F는 이제 그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산 정품 F가 필요할 때입니다. F와 I들이 사라져야 C조합원이 행복해진다는 건 진리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A이 2016. 12. 1. 위 밴드에 게시한 글을 보자, 같은 날 16:11경 그 글에 이어서 "F 감사가 밴드 리더 폭행한 사진과 폭행을 시인한 음성파일 일부분입니다 2달 전에 일어난 이일을 밴드리더는 아무일도 아니라고 생각해 잊고 있었다는데 F가 고소를 했다고 하니 밴드 리더가 이 폭행을 두분들에 조합원 고소가 취하되지 않으면 경찰에 자료 제출하고 증인 세워서 사건만든다 합니다. F 생각 잘해야 할 듯."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피해자가 상피고인 A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사진이나 음성파일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2016. 10. 20.경 대전 대덕구 G 소재 H충전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당한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것인바(피고인 B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상으로는 이 사건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 및 사진이나 음성파일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볼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점들에 관한 허위사실의 적시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이 사건 폭행사실이 없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으로서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목격자 J이 일관되게 이 사건 폭행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동영상, 음성파일, 녹취록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폭행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이 갑자기 '아' 소리를 내며 주저앉는 장면, 피고인 A이 '이마를 받았잖아'라고 말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가 '그래 받았다'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폭행사실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및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동영상, 음성파일, 녹취록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폭행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덧붙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기는 하지만, 피고인 B가 올린 글에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고, 사진이나 음성파일의 경우 이 사건 폭행을 명확히 증명할 정도의 것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폭행사실을 믿을 만한 정도의 사진, 음성파일 등은 피고인들 측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의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저질 중국산 F는 이제 그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산 정품 F가 필요할 때입니다. F와 I들이 사라져야 C조합원이 행복해진다는 건 진리입니다"라는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일반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로 받아들여지는 표현은 아니어서 모욕의 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글에서 피해자의 성명이나 직책 등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 'F' 등의 간접적인 표현방법을 채택한 점, 피해자의 평소 행위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의견이나 판단 자체가 합당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감사로 활동하는 일종의 공인인 피해자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하여 다소 비하적인 표현으로 비판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형사처벌을 가할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될 위험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그 경위, 모욕의 강도, 표현의 내용과 방법 및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점은 그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