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오규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카지노에 C(CCTV 등 감시시스템)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공사대금이 300억 원에 이른다. 내가 K의 G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피해자가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해 주겠다. 사업을 수주하는데 로비자금으로 약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2009. 12. 말까지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K 관계자들에게 로비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수주하게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B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로 2009. 12. 10.경 2,000만 원, 2009. 12. 31.경 3,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체영수증, 이체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9. 12. 10. 2,000만 원, 2009. 12. 31. 3,000만 원을 H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H이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09. 12. 10. 2,000만 원, 2009. 12. 31.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I는 수사기관과 관련 사건 법정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K C 사업을 수주하는 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금원 지급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I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2018. 5. 25. 피해자와 통화하였는데, 위 경찰관은 피해자가 'I가 투자하라고 해서 5,000만 원을 I에게 입금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앞선 시기의 것인데, 'C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후의 진술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잘 받았다는 확인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5,000만 원을 요구한 피고인이 H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만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에 따르면 2009. 12. 31. H에게 보낸 3,000만 원의 내역으로 'HK'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보내는 것이라면 H의 이름이 아닌 피고인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는 2009. 12. 12. 30만 원, 2010. 1. 21. 50만 원을 각 H에게 돈 전달에 따른 수고비로 지급하였고, I는 H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차량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H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피해자나 I가 위와 같이 수고비를 지급하거나 차량을 빌려주기까지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0. 1. 21. 50만 원이 2009. 12. 31.자 3,000만 원의 전달에 대한 수고비로 보기에는 너무 늦지 않느냐는 질문에 'H이 사무실에 오면 주려고 했는데 H이 그때쯤 왔다'고 답변하였으나, 계좌이체로 얼마든지 일찍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계좌로 이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위 돈들이 H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데 대한 수고비 조로 지급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I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H의 예금계좌로 2010. 3. 1. 30만 원, 2010. 3. 15. 500만 원, 2010. 3. 24. 1,000만 원, 2010. 4. 1. 2,000만 원, 2010. 4. 2. 400만 원, 2010. 4. 26. 200만 원, 2010. 5. 14. 20만 원, 2010. 5. 31.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J는 이 법정에서 I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로 H, I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이 단순히 계좌 명의인 또는 돈 전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나 I로부터 돈을 받는 주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주식회사 K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K C 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2011. 1.경부터 계획되어서 2009. 12.경에는 사업 진행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은 이후 2011. 1. 25. 설계용역 발주, 2011. 4. 13. 설계용역계약 체결, 2011. 12. 16. 발주, 2011. 12. 20. 입찰공고, 2012. 1. 18. 감리용역 발주, 2012. 5. 8. 계약 체결의 순서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일정에 비추어 볼 때 2009. 12.경 사업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2009년 말에는 정확한 공모에 대한 스펙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주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여 왔고, 2009. 8. 3. 주식회사 L를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본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실제 매출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의 규모를 2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아무리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5,000만 원을 주고도 아무런 진행도 되는 것이 없어 2010. 3.경에는 피고인에게 '사업을 포기하겠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위와 같이 포기한 사업을 I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없이 I에게 1억 1,5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I는 피해자가 포기한 이 사건 사업을 자신이 계속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K의 E테마파크 사업(이하 '테마파크 사업'이라 한다) 공모에서 당선되어 이 사건 사업도 잘 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2010. 4. 초경 공모전당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보름 정도 지나 이 사건 사업의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I의 진술은 2010. 4. 13. 테마파크 사업의 기술제안서 심사가 이루어진 뒤 I가 투자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2010. 4. 14.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같은 날 I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것과는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I로부터 받은 1억 원은 테마파크 사업을 수주하게 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는데, 공교롭게도 위 1억 원의 지급일자와 테마파크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자가 일치한다. I는 이와 달리 관련 사건 법정에서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도움을 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별 도움도 주지 못한 피고인의 말을 어떻게 믿고서 1억 원을 빌리면서까지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주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⑩ 피해자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I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I가 그 돈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줄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5,000만 원보다 더 큰 1억 1,500만 원을 I에게 송금하고 I가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2010. 4. 14.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였다는 2010. 3.경으로부터 불과 1달 정도 지난 뒤이다. 그런데 위 항에서 본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일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이 피해자가 포기한 이 사건 사업을 I가 1억 원을 지급하면서까지 이어받을 만한 사업의 진전이나 사정의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I의 관련 사건 증언에 의하더라도 테마파크 사업의 규모를 300억 원 정도, 증액되면 600억 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2010. 7.경 테마파크 공사가 시작할 무렵에는 테마파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10. 7. 19.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I가 위와 같은 규모의 테마파크 사업과 별도로 예상 공사대금을 300억 원 정도로 생각한 이 사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권유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은 없는 상태였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또 I는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M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였는데, M이 이 사건 사업을 준비하였다거나 I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⑪ 피해자는 2015. 9. 2.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CCTV인가 하는 거 그냥 하고 계세요?"라는 질문을 듣고도 "지금은 제가 그거를 하지를 않구요. 원래 제가 인테리어 리모델링이 주거든요. 데이터 블랙박스하고 뭐 CCTV며 뭐 이거는 사실은, 아는 동생이 좀 마케팅을 좀 해 달라 해서, 좀 도와달라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건데, 그거는 지금 손을 뗐습니다."라고 답하였을 뿐이고, "어쨌거나 오사장님한테도 도의적인 책임이야 있겠지만"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는 이 사건 사업의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가 사업을 포기하고도 5년 넘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의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J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I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사업을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이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수주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으며, I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그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채권관계가 있는 H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사업의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