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7. 2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6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풍기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L 영농조합법인'과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선풍기 등을 공급해 주면 6개월 내로 물건을 유통하여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 N 270대 21,600,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풍기 등 합계 211,630,0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제1차 공급물품'이라 한다)을 납품받은 후, 물품대금으로 15,000,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196,630,000원을 지급하지않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1,630,000원 상당의 위 선풍기 등 물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9.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선풍기를추가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풍기 1,000대를 공급해 주면 납품받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 상당의 선풍기 1,000대(이하 '제2차 공급물품'이라 한다)를 납품받은 후, 물품대금으로 400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선풍기 1,000대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 8.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바퀴박멸기 등을 보관할 창고를 확보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김포시 O아파트형 공장 메가존 B1 25호를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2012. 1. 11.경 위 창고에 바퀴박멸기 등 합계 383,794,800원 상당의 제품을 보관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해 바퀴박멸기 등을 보관하던 중, 2012년 1월 중순경 피고인이 P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물품들 중 138만 원 상당의 Q 20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1,454,000원 상당의 제품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합173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6. 30.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미곡 도·소매업을 하기 위해 R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지만 자금부족으로 점포나 필요한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이고, 2002년경 1억 원 가량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로 당시까지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S 등 30여명에게 갚지 못한 나락대금이 7억 8,000여만 원, T 등 3명에 대해 채무 1억 원 등 각종 채무가 15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는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미곡을 받아 덤핑 등의 수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미곡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이고 장기간 거래를 통해 미수금을 늘린 다음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미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8. 10.경 피해자 F의 과장 J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테니 미곡을 달라'고 하여 2009. 8. 10.경부터 2009. 8. 19.경까지 3회에 걸쳐 45,240,000원 상당의 미곡을 매수한 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여 신뢰를 쌓은 다음 U에게 외상거래를 제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U로부터 담보를 제공하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허위의 지급보증서 등으로 속이고 외상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1.경 충북 청원군 V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미곡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F에 제공할 지급보증서는 보증한도액의 3%를 내고 발급받은 것이지 실제로 담보물을 제공하고 발급받은 보증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은 유령 회사라서 아무런 담보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 발행의 1억 5,000만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위 U에게 제시하면서 "W은 제일은행 계열사라서 담보력이 확실한데, 실제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W 명의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과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당일 13,600,000원 상당의 미곡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9.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2,583,473,000원 상당의 미곡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715,616,167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583,473,000원 상당의 미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6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정정 1. 외상장부, 수사보고(피의자 물품담보로 자금을 대여한 차용증 사본 첨부) [2015고합173]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진술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의 탄원서 1. U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수사보고(AA 판결문 및 F 관련 내용 요약),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공장 일부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등기권리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A의 미곡대금 미변제 확인), 월별 입출금 요약 내역, 거래명세서,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A에게 현금 송금내역, 무통장 입금확인서, 계정 과목 명세서, 기간별 거래보고, 수사보고(AB 별건 처분내역 확인)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공매 낙찰 및 매매계약 체결통지, 청주 2010가합5202호 판결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1. 2009. 9. 1.자, 9. 16.자 거래약정서, W지급보증서 사본, A의 각서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실형 전과 재판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A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9. 7. 2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2013. 2.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부분(피해자 J) 1) 판시 제1항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 사이의 물품거래(판매대금 3억 4,000만 원)를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의 20%인 6,8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했다. 피해자는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에게 제1차 공급물품을 제공하면서 이를 판매하거나 또는 담보로 삼아 자금을 마련하여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견질계약서를 교부했다. 피고인은 P에게 제1차 공급물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7,000여만 원을 받아 수수료 및 비용에 충당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또 제2차 공급물품은 피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이 부분 역시 피해자를 속인 것이 아니다. 2) 판시 제2항 횡령범행에 관하여 :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김포시 창고의 물건 일부가 없어지자 피고인이 부족분(41,454,000원 상당)을 모두 횡령했다고 고소했으나, 그중 일부(36,157,000원 상당)는 당초 인천 AD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인천 AD 창고 물품은 모두 피고인이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통해 환가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위 제1의 가. 1)항 부분 참조], 피고인은 이에 따라 P에게 위 물품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의로 피해자의 물품을 처분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부분(피해자 F)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미곡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다른 거래처와의 미곡 거래를 중개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중개 과정에서 거래처들로부터 제대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의도치 않게 피해자에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이 누적되었다(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준 W은 유령회사로 밝혀졌고, 출고증을 작성해준 AA은 출고증 위조로 구속되어 약속한 햇나락을 공급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하면서 담보로 6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신탁 수익권증서 및 다수의 부동산을 제공하기도 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피해자 J)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제1, 2차 공급물품을 받아 편취하고, 자신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물품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AC 사이에서 3억 4,000만 원 상당의 물품계약을 중개한 적이 있다. 위와 같은 물품 중개의 대가로 피고인은 2011. 12. 26.경 AC로부터 물품 공급가액의 10%인 3,400만 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중개수수료 지급 또는 약정에 관한 명시적인 문서가 작성된 바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물품공급가액의 20%인 6,8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시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담은 지급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더군다나 비슷한 시기에 AC와는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6,800만 원의 절반에 불과한 3,400만 원의 명시적인 수수료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이 AC로부터 물품공급가액의 1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피해자로부터도 물품공급가액의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면, 전체 공급가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셈이 되어 피고인이 받는 중개수수료가 다소 과한 측면도 있다). 피고인과 K(피해자 운영)는 2012. 1. 4. 제1차 공급물품에 관한 제품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K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인이 K에게 매월 15일자 월 2회씩 물품대금을 지불한다는 내용과 물품의 공급가격, 수량, 대금 합계 등이 기재되어 있고(계약서 제1, 2항), 위 당사자 사이에서 추가로 작성된 '2011년 K 별도 약정 공급 가격표'에는 물품대금을 일부 감액하는 대신 피고인이 K에 2011. 1. 6., 2011. 1. 21., 2011. 2. 6., 2011. 2. 21., 2011. 3. 7., 2011. 3. 22., 2011. 4. 6. 각 2,000만 원을, 2011. 4. 22.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위 물품 대금 지급일은 약 15일 간격으로 계약서 2항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함). 위와 같은 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K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 계약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물품의 처분대금을 수수료로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또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운영한 L영농조합법인(이하 'L'라 한다)과 K 명의의 견질계약서가 존재하나(견질계약서에 '㈜ L'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운영한 'L'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위 견질계약서에 K 또는 L의 서명·날인이 전혀 없어(한편 위 견질계약서는 K가 2011. 12. 26. 피고인 측에게 송부한 것으로 보임) 당사자 사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견질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제1차 공급물품을 P에게 담보로 제공하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반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한편 위 견질계약서의 내용도 'K가 L에 10억 원 상당의 물건을 보관시키고, L가 K에게 5억 원을 2011년 12월까지 지급하며, K가 2012년경 L에 5억 원을 반환하면 담보로 받은 물건을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제1차 물품가액 약 2억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11,630,000원 상당의 제1차 공급물품을 받고도 대금을 15,000,000원 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물품을 P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73,215,000원을 차용하였다(증거기록 93면, 135면). 그 담보물에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인천 AD 창고에 보관하던 피해자의 물품(36,157,000원 상당)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동생 AE 명의로 피고인과 제2차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특약판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400만 원은 출고 전 지급하고, 부산에 선풍기가 도착하면 나머지 1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는 대금의 지급조건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제2차 공급물품을 받고도, 이를 약 800만 원의 헐값에 판매하였고(증거기록 94면), 피해자에게는 대금을 4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제2차 공급물품만 납품되면 큰 돈이 나오니, 기존 미수금까지도 변제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제1차 공급물품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2차 공급물품을 재차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덤핑판매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물품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분권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P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물품 보관장소가 김포시 창고가 아니라 인천 AD 창고였다는 사정은 횡령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현재까지 위 물품들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판시 제1, 2항 범행(사기, 횡령)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2013년 6월경 액면금 8,8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며(이후 지급 거절됨), 2013. 12.경 피해자에게 'J사장님(피해자) 종을 살아서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 채권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분권한을 받아 물품을 매각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1, 2차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7억 원 이상의 미곡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제2의 나.항 부분 참조), 수익을 발생시킬 만한 뚜렷한 사업계획은 없는 상태였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피해자 F)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담보가치가 없는 지급보증서, 출고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미곡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농가에서 벼를 매수하여 도정한 다음, 쌀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 사주이자 감사인 X, 대표이사 AF(X의 처)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곡 구입, 재고물량 관리, 미곡 판매, 자금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는 과장 U(X의 처조카)이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 2009. 9. 16. 피해자와 체결한 거래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미곡을 공급받았는데, 위 공급계약은 '피고인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는 보증보험증권의 한도 금액 내에서 각 최대 1억 원까지 미곡을 피고인에게 공급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곡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곡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내용이 아니다. 실제 미곡공급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미곡의 단가를 특정해 피고인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미곡 재판매에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이 가석방 될 무렵(2009. 6. 30.) 피고인에게 약 9억 원 이상의 각종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2권 305면). 그런데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지인의 소개로 X과 U을 처음 만날 당시, 운전기사가 있는 벤츠 승용차를 타고 와 자신이 쌀도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왔고(증거기록 2권 157면 이하), 이를 신뢰한 피해자와 2009년 8월경부터 미곡 거래를 하면서 몇 차례 현금 결제를 통해 신뢰를 쌓았다. 피고인은 현금 거래로는 규모 확장에 한계가 있다면서 피해자 측에 외상거래를 제안했고,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자 W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두 차례 제공했다(증거기록 3권 31면 이하, 보증금액 1억 5,000만 원 및 1억 원).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지급보증서가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임을 잘 알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미곡을 계속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직원 U도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지급보증서를 신뢰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당초부터 피고인의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고인은 U에게 'W에 5억 원 상당의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말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184면 이하, W 지급보증서에 '담보부 설정에 따른 지급보증 건'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W에 5억 원 상당의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U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실제로는 보증금액의 3% 정도인 400 ~ 500만 원만 지급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W은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 발행 전을 기준으로 2009년 한 해에만 이미 세 차례나 상호를 변경하고, 두 차례나 본점을 옮겼으며(증거기록 3권 136면 이하),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업체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법인등기부 열람, 관할기관에의 문의 등의 비교적 손쉬운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미곡 거래 경력과 사업 규모, 그 밖의 사회 경험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은 W이 정상적인 지급보증업체가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급보증서가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피고인은 AA이 작성한 벌교 농협 명의의 '2008년 생산분 햇벼 2억 500만 원 출고증'을 피해자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 출고증은 AA이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었고(AA은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출고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설사 피고인이 위 출고증이 위조된 것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벌교 농협에 구곡을 반품한 이후인 2009년 11월경 이후에는 위 출고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데, 이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담보제공 없이 계속 미곡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년 12월경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선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거래처 소유 부동산에 '채무자'를 '각 거래처 당사자'로 하여 피해자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임), 설사 위 근저당권을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거래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무렵인 2009. 12. 8.경부터 2009. 12.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미수금 채무가 이미 5억 원을 상회한 반면, 거래처 소유 부동산의 담보가치 및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9월경부터 상당량의 미곡을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쌀 1포대 당 750원 정도의 이윤이 남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2권 298면 이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이 2009년 8월경 약 1,600만 원에서 2009년 12월경 약 6억 4,000만 원으로 폭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의 매일 미곡을 공급받는 등 같은 기간 공급받은 미곡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미곡을 소위 '덤핑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직원 Y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이 미곡을 '덤핑 판매'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2권 170면), 피고인이 AG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단가보다 낮은 단가에 미곡을 판매한 정황도 발견된다(증거기록 3권 399면). 피고인은 AB에게 공급한 미곡대금 6억 7,000만 원 가량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미곡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AB에게 미곡을 공급하기 시작한 2009. 12. 8. 이전에도 이미 미수금채무가 5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고, 2009. 12. 8. 이후 AB에게 공급한 미곡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채권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계속 미곡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여러 차례 거듭하여 같은 수법의 미곡 편취 범행을 저지른바 있다. 2007년 4월경 ~ 2007년 11월경 다수의 농민들로부터 나락 등을 공급받더라도 돌려막기로 개인 채무 등에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총 30회에 걸쳐 합계 779,029,875원 상당의 나락 등을 교부받았고, 이로 인해 2009.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30. 가석방 되었다. 그 직후 피해자와 접촉하여 외상거래를 시작함으로써 2009년 9월경 ~ 2010년 4월경 동종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2010년 3월경 재차 동종의 미곡 편취범행(편취액 112,056,000원)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위 편취범행 이후 또다시 2011년 12월경 ~ 2012년 4월경 판시 제1, 2항 기재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곡업체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헐값에 미곡을 처분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외상거래를 하거나, 담보가치 없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미곡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나아가 보관을 위탁받은 물건을 횡령한 사안으로,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10억 원이 넘고(피고인이 피해자 F에 미곡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지급거절된 어음 부분을 포함), 범행 수법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도 장기간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미곡 편취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3항 범행과 판시 제1, 2항 범행 사이에도 동종의 미곡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은 피해자 F의 직원 U이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의 진위 여부, 담보가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외상거래를 계속하면서, 오랜 기간 피해자의 대표이사에게 피고인의 미수금 규모를 축소하여 보고하는 등 사건을 은폐함으로써 피해 규모가 확산되었던 점(이 때문에 X은 U에 대하여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R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미곡 도·소매업을 운영할 수 있는 창고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 F이 미곡 보관창고를 임차하여 제공해 주더라도 그 월세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1. 25. 부천시 오정구 AH에 있는 A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의 과장 U에게 "쌀 보관창고를 얻는데 돈이 없는데 일단 물류창고를 얻어주면 월세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오정구 AJ 공장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대인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기간 12개월, 월세 290만 원 지불조건으로 임차하게 한 후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서도 월세를 전혀 내지 않는 바람에 보증금에서 전액 공제되게 함으로써 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약 6개월간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였고(이후 거래처 미수대금 연체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할 것일 뿐이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원 U이 2009. 11. 25. 피해자 명의로 'AK'과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2권 208면), 보증금 3,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다음, 피고인이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창고를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점(증인 U은 피해자가 보증금 3,000만 원을 AK에 지급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계좌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를 실제 이용하면서 약 6개월 정도 임대인에게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한 점(증인 AL의 증언, 증 제30호증),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정상적으로 승계되었다는 피해자의 확인을 받은 후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