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경부터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간 중고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영업을 한 사람이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2. 6. 22. 02:00경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지하철 반월당역 12번 출구 앞 길에서,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횡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4. 0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횡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에이스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5. 0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횡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22. 02:00경부터 2012. 6. 27. 01: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2.28.청소년기념공원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중고스마트폰 매입업자들로부터 그들이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폰에서 빼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메모리칩 약 10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6. 22. 02:00경부터 2012. 6. 27. 01: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삼덕소방서 앞, E 편의점, F파출소, G극장 등 부근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중고스마트폰 매입업자들이 횡령하거나 취득한 스마트폰에서 빼내어 버린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메모리칩 약 9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48

범죄사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 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거절의 대가로 소원을 들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안 보여주면 죽여 버리겠다'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벗은 가슴과 팬티를 벗은 음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음부사진을 전송받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다시 가슴 사진을 전송해 주지 않으면 네가 보내 준 가슴사진과 음부사진을 유포해 버리겠다'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벗은 가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1. 01: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음부사진을 전송받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너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가슴과 음부사진을 뿌리겠다'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하자 '그렇다면 가슴사진이라도 찍어 보내 달라'고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벗은 가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1. 22: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음부사진을 전송받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너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가슴과 음부사진을 뿌리겠다'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어 자위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틱톡으로 전송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남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 22: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여성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자위를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 파일 2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틱톡 대화내용, 피해자 가슴사진, 피해자 자위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성희롱 등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요죄 및 각 구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 아동의 고통이 심하고, 향후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도 큰 저해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4세 아동을 대상으로 동종, 유사범행을 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 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36

범죄사실 1. 2015. 2. 3.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3. 15:0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산림조합 철거공사 현장에서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무등일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신호위반 단속 중이던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적발당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5. 3. 22.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2. 15:15경 광주 광산구 평동에 있는 철거공사 현장에서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공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신호위반 단속 중이던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적발당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통고처분조회화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고,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4:2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 택시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54세) 등 택시기사 149명이 가입한 카카오톡 대화창 "D"에 피해자가 식당의 음식 사진과 위 대화창의 동료 식사 장면 사진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대화창의 회원 수십명이 볼 수 있는 카카오톡 'D' 대화창에 '아니, 여기에다 이런 건 왜 올리냐고? 개씹이나! 이거 좆같은 거 이거 뭐야, 이거!'라고 욕설을 녹음한 녹음파일과 '아니, 여기다가 이런 건 왜 올리냐고?! 이게 이런 것 올리라고 여기다 만들어놓은 거냐고!' ' ~ .씨, 못된 짓거리들만 하느라고 난리냐, 이거! 여기다 이런 걸 왜 올리는데, 이거?!어?~' '아이, 밥 못 처먹어 뒈진 귀신이 있나?' '~아니, 할 일이 그렇게 없어? 남의 식당가서 사진 찍어서 이런 데 올려놓고? 이런 데 올리지 말라고! 좀 제발 좀!'이라는 욕설을 녹음하여, 그 녹음 파일 5개를 게시하여 위 대화창 'D'의 회원 수 십여 명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자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Q)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속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도봉구 T건물, U호 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V에 아이디 'W'으로 블로그를 개설한 후,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치마 속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블로그를 통해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거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피의자A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인 제출 동영상 내 캡처본, 고발인 제출 증거CD, 피의자 스마트폰 사진첩 복원 CD, 범죄일람표 관련 증거사진, 'W' Y검색결과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까지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은 편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모욕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5069 피고인은 2011. 7. 2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기아자동차 문화대리점 영업사원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스포티지 승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E'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상당액인 21,1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35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G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대출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G으로부터 기업은행 계좌 H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 교부받아,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2도13152) 2012고단506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 입금내역서, 재직증명서, 의료보험카드사본, 피의자 J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2013고정3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금융거래정보제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전과가 있어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사기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망 수법도 매우 적극적인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도망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4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2. 09:43경 세종시 G건물 63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고향 선배인 피고인 B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도·소매 업체인 ㈜I의 회원정보를 해킹해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J의 의뢰를 전달받고, 노트북을 이용하여 SQL 인젝션(Injection) 방법으로 ㈜I의 인터넷 사이트(K)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관리자 권한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615,851건의 회원정보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28.경 러시아 이메일 계정(L)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J가 알려 준 이메일 계정(M, N, O)으로 위 회원정보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위 인터넷사이트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로부터 ㈜I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정보를 해킹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정보를 해킹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원정보를 취득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고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30, 31, 43) 1. 이메일 발송내용, K 개인정보 파일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교사의 점), 구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1조 제1항(타인의 비밀누설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누설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스팸메시지를 지속적으로수신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의 대상으로 할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누설된 개인정보가 61만 건에 이르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7.경 안동시 B에 있는 542㎡(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35/164 지분을 경락받아, 대한민국, C, D, E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 24.경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다는 민사판결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107㎡를 분할하여 안동시 F 지번을 부여받아 이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435㎡에 대하여는 여전히 분할 전 지번으로 대한민국, C, D, E와 공유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28.경 자신이 경락받은 지분보다 적게 민사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 8.67㎡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접한 위 B 부지에 있는 폭 2.75m의 골목길에서 폭 1m, 길이 8m인 담장을 설치하여 위 골목길을 폭 1.75m만 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이 공로로 이용하는 위 골목길을 줄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E, D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공유로 남아 있는 부분이 골목길(이하 '이 사건 골목길'이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다른 공유자들이 자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만큼 단독 점유하기 시작하여 피고인도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인 8.67㎡를 점유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골목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교통에 제공된 곳이 아니라 골목길에 살고 있는 특정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용하던 곳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담장을 설치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로 제공되고 있는 곳이라면 이를 막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호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공유지를 공유자 중 일부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에 관하여 사용료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임의로 통행을 막을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이 사건 골목길을 골목 안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방문객이나 소방차량 및 응급차량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차량 등도 사용할 여지가 있는바, 특정 소수만이 사용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초 약 2.7m 폭의 이 사건 골목길은 일부 차량의 통행도 가능하였으나 피고인의 담장 설치로 약 1.75m로 축소되어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졌던바, 사람의 통행이 여전히 가능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담장설치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발전운영실장직에 있던 자이고, 피해자 F(여, 21세)은 위 회사의 비정규직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26. 09:10경 위 회사 발전운영실장실에서 피해자에게 G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위 방 안으로 부른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7. 1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책상을 닦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를 위 방 안으로 부른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음부를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8:15경 위 발전운영실장실에 딸린 탕비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여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돌려버리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퇴사한 점 등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자신의 감독을 받는 비정규직 여성을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각 추행의 정도도 매우 심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이 법정에 제출한 각 반성문에서 '피해자와 격의 없이 지내왔다', '상하간의 관계가 나름 친밀하였다고 여겼다'는 등의 사정을 언급하면서 의도된 추행이 아니라는 식으로 진술하고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 신체부위 어디가 어떻게 접촉되었는지 솔직히 기억을 할 수는 없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대구 중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수당으로 1,000%를 달라. 보험계약실적을 많이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명보험의 경우 18차까지, 손해보험의 경우 13차까지 보험계약이 유지되어야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지인 등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수당만 지급받을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3. 31.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중 10회 보험계약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합계 17,732,0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2015. 9. 24.경까지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경위 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직원으로 일하게 해주면 보험계약실적을 많이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명보험의 경우 18차까지, 손해보험의 경우 12차까지 보험계약이 유지되어야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지인 등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수당만 지급받을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16.경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합계 33,349,7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고소인 D 수수료 목록 제출, 고소인 G 제수당 지급기준 서류 제출, 고소인 G 수수료 목록 및 수수료 지급 자료 제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각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 18.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 09:40경 안동시 B에 있는 안동교육청 'C' 운동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1대와 옷 2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6. 12. 15:30경 안동시 E아파트 F동 옆 정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과 다른 주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G(여, 46세)가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 20:50경 안동시 E아파트 H동 옆 정자에서, 피해자 I(여, 56세)로부터 "왜 남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4. 17:20경 안동시 E아파트 H동 옆 정자에서, 피해자 G(여, 46세)와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G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위 G의 남편인 피해자 J(57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 J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촬영 등), 수사보고(범죄현장을 비추는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수사), 수사보고(E아파트 CCTV 자료 첨부), CCTV 영상 CD,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계속 중 판결문 등 첨부), 코트넷 검색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도에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상해죄 등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3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D는 피해 물품을 모두 돌려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 G, J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배우자가 있던 피해자 B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B의 가족 및 그의 지인들에게 자신과의 내연관계 등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6. 28. 01:20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니딸년머리칼꽂아주고싶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딸인 C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16. 02: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B 및 그의 가족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00: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좆같은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16. 15:2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2.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사이트인 G을 이용하여 'H'라는 대화명으로 피해자 C(여, 14세)에게 1:1 대화요청을 하여 "너희 엄마가 다른 사람 욕하고 다닌 것 알아? 너 이렇게 나랑 연락한거 엄마도 아니? 아빠 말로는 너희 엄마 번호도 바꿨고 서로 맘정햇다고 하던데. 아빤 집에 가기가 끔찍하게 싫다는데 늘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거든. 그래 너희 엄마가 여러 사람 피해주는 것 알지. 너희 엄마 땜에 다들 힘들어서 난리구나. 아빠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너도 마음 잘 추스르고 아빠는 내가 잘 보살필테니. 너는 엄마랑 열심히 살구 힘내길 바래. 너희 엄마 때문에 너희 아빤 죽고 싶데. B이 딸 맞구나. 너가 모르는 많은 걸 너희 아빠가 진행하고 있어. 음 아빠가 어떤 결정을 하든 따라 줬으면 좋겟어. 아빠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두 그건 아빠 인생이자나. 아 빤 결혼한 걸 후회한데. 너희 엄마랑 사랑 없이 어쩔 수 없어서 결혼을 한거여서. 그래서 새로운 여자 만나서 새 인생 살도 싶다는 말도 햇구. 아빠 바람핀 것에 대해서는 아빠한테 들었니? 아빠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다면 너는 어떻게 할거야? C아 너는 아빠 믿어? 바람을 피웠다 해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25. 03:0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20. 0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G을 이용하여 'H'라는 대화명으로 "이 사람이 B이라는 성폭행범입니다. 처음에 저에게 수차례 강간을 했었고 그 뒤에 몇 달간 쫓아다니고 미혼인 저는 누구에게 발각될까바, 이미 저 강간범 아버지는 몇 달전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상태고 현재는 제가 고소할까봐 번호도 바꾸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지금 그 강간범 딸이 제 이름을 거론하며 제가 친추한 학생들을 보고 캡쳐 해서 보내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서로 내연관계로 지내는 사이였고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 11:0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4 내용과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과 피해자 C(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6, 17, 18)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G 게시물 켭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게시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내연관계였던 B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딸인 C은 물론 딸의 친구들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낸 점, 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총 100회를 넘고, 저급한 표현을 가감 없이 사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갖게 하였으며, 그 내용 역시 B과의 관계를 드러내며 가만 두지 않겠다는 것이거나 C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이거나 심지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며 B 등을 비방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된 데에는 B의 행위가 일정한 기여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흰색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9:1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상을 남광주고가 쪽에서 기독교병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등이 녹색 점멸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26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뒤문짝 중간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정지하였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어 차량을 출발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피해자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등이 녹색 점멸신호인 상태에서 다른 통행자 모두가 횡단보도 통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어들었으므로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정지하였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어 차량을 출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등이 녹색 점멸신호인 상태에서 다른 통행자 모두가 횡단보도 통행을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와 같이 무리하게 횡단을 시작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참조), 피해자 역시 보행신호등이 점멸하고 있는 중에 횡단보도의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로서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인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참조), 이러한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일시정지한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일단 일시정지를 1회 하였다고 하여 그 후 횡단보도상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행자보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후속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이후 일시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진행하였는데, 위 진행 당시에도 피고인 차량의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있었던 점(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정지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위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음에도 차량을 출발하였고, 위 보행자가 횡단을 마칠 무렵에는 속도를 올려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보도에서 뛰어와 위 보행자가 막 횡단을 마칠 무렵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는데, 피고인이 만약 위 보행자가 횡단을 마칠 때까지 일시정지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우측을 잘 살폈더라면 횡단보도로 뛰어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서 우측을 바라볼 때 도로상의 물체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시야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횡단보도상 보행신호등이 점멸 중임에도 횡단보도로 급하게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며, 이는 통상의 운전자라면 당연히 예견하여야 할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또한 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행자신호가 점멸 중으로 끝나가는 와중에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