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I건물 2층 37·38호에 매장이 있는 'J'의 대표로서 미국에서 직수입한 아베크롬비 등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위탁관리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8. 11.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명품매장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탁영업을 맡기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씩을 지불하고 계약기간 1년이 종료되면 위 투자금은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탁영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에서 20년간 거주하여 국내 실정에 어두웠고, 의류 판매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며, 자기 자본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8. 1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2,000만 원,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간관리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2.경 서울 강동구 I건물 903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입금하면, J 이대 목동점의 중간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월급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과 월매출 4,000만 원 이상시 성과급 30%를 지급하며,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에서 20년간 거주하여 국내 실정에 어두웠고, 의류 판매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며, 자기 자본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11. 24.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1,500만 원, 같은 해 11. 25.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N 등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9,997,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3.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2011. 4.경까지 R 부천소풍점을 개점하여 매월 500만 원과 월 순수익 중 10%를 지급하고, 계약 종료시에는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공동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J 매장을 개점하였거나 개점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으나 매출이 부진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한 달 평균 약 2,000~3,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금 반환 조건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10.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500만 원, 2012. 2. 13. 같은 계좌로 8,200만 원, 2012. 2. 1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2. 2. 1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2. 2. 29. 같은 계좌로 2,400만원, 2012. 3. 2. 같은 계좌로 1,9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Q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N, C, G, S, T, H,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N, Z, AA, AB, AC, AD, AE, AF, G, AG, AH, AI, H, AJ, U, AK, C, F, AL, AM, AN, D, AO, AP, E, Q, AQ,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AB, AE, AP의 각 진술서 내지 확인서 1. 각 고소장, 각 J 중간관리계약서 사본, 각 J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각 통장사본, 수사보고서(계약서 이체송금증 확인), 통장거래내역 및 이체증 사본, 각 입금증 사본, 각 중간관리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각 공정증서, 투자계약서 사본, 이체증 사본, 위탁영업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사업체 공동창업의뢰 계약서, 특약사항, 이행각서, 금융거래내역 사본, J 전주계약서,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서, 표준거래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신청금액이 범죄사실의 피해액과 차이가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교부받았고, 그 투자금 등으로 12개의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상당기간 피해자들에게 판매수수료, 월급,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장기불황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피해자 T 등의 불법적인 탈취 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투자금 등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다가 2011. 2. 27. 귀국하였고, 2011. 4. 29. 해외의류, 명품가방을 병행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J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J의 설립를 전후하여 J 자본금 5,000만 원, 피고인이 가진 2억 원, 미국투자자로부터의 1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18면. 피고인의 진술). 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컨설팅 관계자의 소개로 중간관리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라. 위탁관리계약 체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사이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D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6,392,644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2권 제460면. D의 진술). 마. 중간관리계약 체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N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경영 악화로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매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연체된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22면. 피고인의 진술). 한편 피해자 N이 중간관리자로 근무한 매장은 백화점에 비하여 의류 공급이 미흡하여 유행에 따른 의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였고(N의 법정진술), 매출은 거의 없었으며, 한 달 운영비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2012. 5.경까지 약정된 급료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49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Z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약정된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2권 제70면. Z 진술 확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AL으로 하여금 매장에서 중간관리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행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52면. 피고인의 진술). 이는 매장에 관한 공사를 하던 업체의 공사가 중단되었고, 전주점을 개점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52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54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AB에게 2012. 4.경부터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55면(피고인의 진술), 증거기록 제8책 제2권 제102면(AB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D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정된 J 홍대점을 약정된 일시까지 개점하지 못하여 피해자 AD으로 하여금 2012.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부천에서 중간관리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이는 권리금이 너무 비싸 홍대점을 개점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매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56면, 제157면. 피고인의 진술). 결국 피고인은 J 홍대점을 개점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2권 제138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O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10.경부터 피해자 AO 근무의 매장에 대하여 물건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 AO은 피고인에게 위 계약의 해지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AO에게 보증금과 미지급 급료 등 합계 3,4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공증까지 하였으나,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2권 제470면, 제480면. AO의 진술). 한편 위 매장의 매출은 1일 5만 원 내지 10만 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58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P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개점을 위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개점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59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같은 매장에 관하여 2012. 1. 21. 다른 중간관리자인 AR과도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5권 제11면). 이에 피고인이 2012. 8. 16. 피해자 AQ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61면(피고인의 진술), 증거기록 제8책 제5권 제15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적당한 매장이 없었기 때문에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63면. 피고인의 진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AC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위 항의 매장의 중간관리자 AR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63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AE에게 약정된 급료를 2012. 5. 1.경부터 지급하지 못하였고, 매장의 월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됨에 따라 잔존 임대차보증금은 부존재한다(증거기록 제8책 제2권 제151면, 제168면. AE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장을 재임차하여 개점하려고 하였으나 재임차 절차가 지연되어 매장을 개점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68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Y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명동점 입점 확정 전에 그 입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수령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Y에게 명동점 입점이 곧될 것처럼 말하면서 보증금을 수령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20면, 제121면. 피고인의 진술). 그러나 명동점은 개점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2권 제17면. Y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S에 있는 AT 매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장을 개점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82면(피고인의 진술), 증거기록 제8책 제2권 제208면, 제209면(AG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장 영업을 위한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83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AH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84면. 피고인의 진술).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된 기일인 2012. 5.을 넘어서도 매장을 개점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AH에게 2012. 8. 20.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2권 제224면, 제225면. AH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주점에 급하게 물건을 내려 보내는 바람에 피해자 AI에게 영업을 위한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여 매장 개점이나 영업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86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AI에게 공급할 의류를 구하여 보관하였으나, AU이 불법적으로 강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과 사이에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회사 지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사로 영입하기로 제의하였는데, 피해자 H이 회사의 실태를 파악한 이후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88면. 피고인의 진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사이에 체결한 중간관리계약 대상 매장을 약정한 기일까지 개점하지도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2권 제255면. H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고, 전주매장에 공사비를 우선 투입하다가 공사비 부족으로 R 부천 소풍점은 개점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319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U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인건비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U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별도로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327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T과 사이에 중간관리계약 후 피해자 T을 이사로 영입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피해자 T을 이사로 등재시키지는 못하여 중간관리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중간관리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 T이 이사로 등재되면 중간관리계약은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T은 이사로 등재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증거기록 제8책 제8권 제21면),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331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장은 피해자 AO이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던 매장이었는데, 피해자 AK이 2012. 7. 1. 인수인계 후 중간관리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직후부터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체불 문제 등이 대두되었고, 피해자 AK에 대한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2권 제310면. AK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장에 관한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개점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335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장을 개점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336면(피고인의 진술), 증거기록 제8책 제2권 제413(AN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가맹점 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337면(피고인의 진술), 증거기록 제8책 제2권 제335면(F의 진술)}. 바. 투자계약 체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Q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고, 전주매장에 공사비를 우선 투입하다가 공사비 부족으로 R 부천 소풍점은 개점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67면, 180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S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S에게 배당금으로 1,08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338면(피고인의 진술), 증거기록 제8책 제7권 제5면(S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M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AM에게 배당금으로 1,3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이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2권 제388면. AM의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G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컨설팅 비용과 R 부천 소풍점 이외의 다른 매장의 공사비로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79면. 피고인의 진술) 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던 돈을 매장 개점비용, 물건 대금, 임대차보증금, 공사대금 등에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나.항의 3억 5,000만 원 이외에 다른 자금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투자자들의 투자금 등 외부자금에만 의존하여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자금이 없었다. 자.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 중간관리자를 모집한 매장 중 흑자가 난 매장은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러한 매장은 없었으며(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57면. 피고인의 진술), 중간관리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급과 임대료 등 매월 1억 원 정도를 경비로 지출하여야 했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75면. 피고인의 진술).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간관리자를 모집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은 매장을 개점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지급 보증금은 몰취되기도 하였고, 개점을 위한 공사를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개점 자체를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58면). 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월급 내지 배당금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한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월급 내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극히 일부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이외에 피해자들 전원에게 보증금 원금과 투자원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타. 피고인은 2012. 8. 20.경 피신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체포되었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는바,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인정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직후 단기간 동안만 일부 이행을 하다가 대부분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도 매장을 개점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임대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거나, 개점에 필요한 공사비가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던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오로지 외부자금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였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사업 추진은 이미 태생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은 주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므로, 의류를 수입하고 국내에 판매하는 시차가 있고, 유행에 흐름에 민감한 의류판매업의 속성상 적기에 물건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시차 사이에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고 유행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의류를 공급할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산을 J 내부에 적립하고 있어야 함에도, 피해자들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 외에는 별다른 사업자금이 없었던 상태였고, 그 마저도 임대차보증금, 공사비, 임대료,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에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었으며, 실제 의류를 제대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매출감소는 불황이라는 요소가 작용한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개점한 매장이라도 매출이 좋지 못하여 적자상태에 있었던 점(물론 개점조차 하지 못한 매장은 경기불황이라는 요소를 감안할 필요도 없이, 피고인의 자력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중간관리자의 월급,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적자상태가 계속되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만으로는 고정비용은 물론 매장 개점비용에도 턱 없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아무런 자금이 없는 피고인이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시작하는 사업임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한 보증금 내지 투자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컨설팅 업체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받아 해결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미국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해결하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8책 제1권 제167면)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터 잡은 것이 아닌 추상적인 계획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사업 진행 과정에 비추어 어느 하나라도 성사되지 못하면 연쇄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였으며, 피고인이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였다고 볼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 T, U 및 다른 중간관리자인 AU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하고 매장의 물건을 탈취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자력상태 및 취약한 이 사건 사업구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그 즉시 편취행위가 성립된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행위가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 규모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피해를 사후적으로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이 소멸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6,392,644원을, 피해자 N 월급으로 2,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AB에게 월급으로 450만 원을, 피해자 AD에게 월급으로 600만 원을, 피해자 T에게 월급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월급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 S에게 배당금으로 9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AM에게 배당금으로 1,3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배당금으로 1,050만 원을, 피해자 U에게 월급으로 100만 원 정도를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 AE에게 7,081,000원 상당의 의류로 대물변제하거나, 피해자 U에게 2,600만 원 정도를 대물변제한 것 외에는 이 사건 각 계약대로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보증금 중 1,850만 원을, 피해자 AC에게 보증금 중 300만 원을, 피해자 Y에게 보증금 600만 원을, 피해자 T에게 보증금 800만 원 각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및 원금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총 1,721,997,600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아니한 채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만 일관하면서 진정하게 반성하려는 자세를 찾아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