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사촌 사이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피해자의 고모)의 소개로 피고인 집 근처에서 마사지를 배우기 위해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인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건물 D호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7. 7. 5. 저녁시간경 피해자와 영화를 본 후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3:00경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에 돌아온 뒤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인 7. 6. 01:00경 사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 좀 떠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이 담긴 컵을 건네받고,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좀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방으로 와서 피고인의 등과 허리를 발로 밟아주던 피해자를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뒤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영화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방에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재생되는 영화가 성인영화라는 것을 확인하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술을 마시고 위 피고인의 집에 돌아온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방까지 부축하라고 시킨 뒤 피고인 방에 들어와 술에 취한 척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관계한 장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날 저녁에 같이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신 후에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방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날 저녁에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맥주와 섞어 마셨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기대어 잤다는 것이다(수사기록 77~79쪽). 다. 20세도 안 된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교류도 없이 오랜만에 만난 사촌 오빠인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아무런 거부 행위도 안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개새끼이며 진짜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여러 차례 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저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저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는데, 그 중 그 당시 및 전후의 정황이 비교적 뚜렷이 기억나는 것은 판시 제2항과 같이 4회에 걸친 강제추행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제가 판시 제2항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저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변태냐!"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의 모친(피해자의 고모)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개새끼이며 진짜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2월 가. 제1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나. 제2, 3 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촌 여동생인 피해자가 일을 배우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무는 기회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나이 어린 사촌 여동생을 상대로 준강간이 이루어지고 심한 추행도 어려 번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나 피해자를 보호·교양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