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9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9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정은(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허위 공문서 10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7439호의 2, 3호)을 몰수한다. 압수된 5만 원 10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7439호의 4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지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D', 딩톡 대화명 'E')로부터 '현금전달 일을 하면 최소 30만 원의 일당을 보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소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경우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로 그 제안을 승낙하여(검사는 이 부분을 확정적 고의로 하여 기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증거의 요지란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미필적 고의만이 인정된다),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 10:3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F 수사관'과 '검사 G'를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사건으로 범인들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H은행과 I 계좌가 포함되어 있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모든 계좌를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으로 가서 계좌추적 서류에 자필서명을 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코드를 확인하고 환급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샛강역 4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위 샛강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J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에 있는 노량진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조직원에게 수당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 11:12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과 '검사 L'를 사칭하면서 "당신은 현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 명의 통장이 2개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에서 2,300만 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아직 잔당을 70% 정도 검거하지 못했는데 당신은 잔당 중 1명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소명하려면 장기카드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카드사로부터 카드론을 받아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대방역 2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5 경 위 대방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제1항의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 오전 무렵,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 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lt;2019 형제 3856&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면서 '이를 10장 정도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10. 28. 10:0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 역 인근에 있는 'P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한 후, 위 제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제1,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B와 K에게 현금 교부를 각각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중 2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와 K에게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61 내지 67, 94 내지 134, 208쪽),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기록 69쪽), 노트 사본(증거기록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B이 편취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K이 편취를 당할 뻔한 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한국에 입국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하다가 바로 체포되어 여죄 가능성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