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03:14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퉁수바위사거리 앞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 9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AR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를 매각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피고인은 2017. 8. 7. 20:20경 무등록 49CC 대림 코디 붉은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살미면 매남이길 117-3 세성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세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재 오개 방면으로 우측 갓길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1차로 삼거리 교차로 부근 버스 승강장 도로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좌우의 방향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85세)의 우측 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8. 22:55경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치료중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충주시 살미면에 있는 살미면에 있는 살미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세성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출동사진,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복지카드사진, 현장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체사진, 치료 중인 피해자 사진, 검시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이 미가입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중증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위 징역형의 집행 중 2016. 6.30.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7.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92세)은 피고인의 모이고, 피해자 D(여, 65세)은 피고인의 형수이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도움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존속특수협박,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1. 18:09경 충남 홍성군 E주택 A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8리터와 라이터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이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내 말을 정말로 안 들어준다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곳에 불을 지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과 직계존족인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통수 부위를 그곳 벽의 모서리 부분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범죄에 사용한 라이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노모와 형수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7: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37세)와 골재운반 전표처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접은 길이 약 90cm, 직경 약 2.5cm)를 부러뜨려 두 겹으로 접은 후 이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나무 막대기를 버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나무막대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피해자의 머리 등에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1987년 집행유예 및 2007년까지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사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여행객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보라카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피해자의 숙소로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5분 후에 데려다주겠다."라고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목, 어깨, 팔 등을 핥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원피스 끈을 풀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잡아 옆으로 밀면서 입으로 음부를 핥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팬티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면서 침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입으로 음부를 핥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 A 출입국 현황 8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 상해진단서 1장, 정신과 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의 치료기간은 14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행사 직원으로서 자신이 신변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순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신발가게 상가 자리를 임대한다는 광고를 보고 신발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위 상가 자리를 임차하여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E에게 찾아가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으나, E은 동종 업종을 하려는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 20. 위 신발가게에 있는 E을 또 다시 찾아가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E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신발가게를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18:20경 시너를 사서 위 신발가게 앞으로 들고 가 E 등에게 욕설을 하다가 시너를 흰색 천에 뿌렸으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5장, CCTV 동영상 CD 1장, 동영상 편집사진 9장 1. 내사보고(신나 구입처 확인) 및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너를 구입하여 건물 앞 도로에 뿌렸으나 주변인들의 제지로 방화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방화하려던 현주건조물은 건물과 좌판 등이 밀집해 있는 시장의 중간에 위치하여, 방화에 이르렀다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예비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양극성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5. 02:5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 'D' 불한증막 소금방에서 피해자 E(62세)가 머리맡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와 시가 4,5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갑을 놔두고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윤양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12:54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옷을 건네받아 탈의실에서 갈아입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옷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흰색 벨트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835-1, 2017노16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편도 1차로를 거제시장로 방면에서 D성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7,136,261원이 들도록,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화분 1개를 수리비 6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주변을 정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수리비청구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요즘 부모님도 편찮으시고, 시아버지도 편찮으셔서 돈이 필요하다. (주)어드벤스, (주)미래크레디트 대부업체 2군데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연대 보증을 해 주면 2016. 4. 30.까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만약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부모님께 받을 돈이 몇 백만 원이 있으니 이걸로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 수입은 250만 원에 불과한 반면 기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등 수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8. ㈜어드벤스 대부, ㈜미래크레디트 대부 등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합계 1,6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완제 확인서 2부, 공정증서 사본, 대출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 방법과 취득한 이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05:00경부터 같은 날 05:25경 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사우나' 휴게실 안에서 그곳 업주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인 나오라고 해, 씨발 새끼야" 라고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업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9. 2. 03:2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아산시 쪽에서 영인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을 계속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점에서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 운전석 바닥에 떨어진 지갑 등을 줍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가속 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 F 아이(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 03: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도네누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6km 구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병역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 70만 원을 선고(또는 약식명령 발령)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전과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형 실형을 선택한다. 징역형 기간을 정함에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이 되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더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5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21:45경 아산시 D, E 주점 내에서 화장실 사용 문제로 피해자 C(남, 32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가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려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수지 중수지관절요측부 인대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C을 향해 달려들다가 피해자 F(남, 46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바닥에 넘어뜨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4, 5 수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G, H, F) 1. 피해자 F 사진 및 상해진단서 사본 1. 진단서 및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범위(형법 제258조의2가 정하는 특수상해는 2016. 1. 6. 신설되어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상해와 폭행을 한 방법,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용법,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8.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유치원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조경식재 공사와 진입로 포장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36,593,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적자 상태이고, 하도급 업체 6곳에 공사대금 합계 8,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도급자와의 공사대금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유치원 공사현장에서 2016. 12. 중순경까지 조경식재 및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29,0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확인서 등, 견적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 계좌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등), 공사하도급계약서 등,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공사대금 29,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치원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7.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1. 21:23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차량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울명로 212 파비뇽 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16:5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이월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광로 8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음주측정거부 전력 1회, 무면허운전 전력 3회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면허 없이 거듭 운전하는 등 준법의식 별로 없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D K3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1,640만 원을 대출받고, 다음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6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64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남은 채무액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저당 채무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7. 21:06분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소재 장신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이평리 소재 중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위드마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수치가 높음.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20. 확정되었고,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11.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13, 22:00경부터 2017. 6. 14. 0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03동 308호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 G 몰래 양주에 넣어 희석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G과 함께 위 양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6. 11.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행사장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이 붙여진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이 제시한 J 내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수사보고(증거목록 15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공소장의 '2016. 3. 10'은 오기로 보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마약감정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8번),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사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G 몰래 필로폰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이 건네 준 양주를 마신 후 평소와 다르게 신체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곧바로 지인인 K에게 전화를 걸어 위 F아파트로 찾아와 줄 것을 요청한 점, G은 K과 함께 집에 귀가하여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스스로 L대학교 M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점, G이 의사에게 소변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된 점, G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셨다면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소변검사를 요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몰래 필로폰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수제담배로 알고 흡연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3회 검찰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위 조서를 읽은 후 조사과정에 이의가 없음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한 점, 위 조사 당시 20분간 변호인의 접견이 이뤄지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대마흡연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데(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은 실제 경험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소변 감정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최근에 대마를 피운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함)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G 몰래 필로폰을 사용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수용 중에 다른 수용자의 자살을 저지하는 행위를 한 점,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0: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D 관리인인 피해자 E(55세)로부터 퇴실조치를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소란을 피웠냐, 왜 나만 내쫓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11. 5. 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된 뒤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D 관리자인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 발생에 관한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엿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TGX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1: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이동에 있는 의왕ICD사거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부곡IC입구 방면에서 의왕ICD 제2기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자전거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E(7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에 끼었음에도 약 1~2m 가량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7. 5. 15. 17:4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0:20경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 71 도로에서 차량 운전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면서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은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놈아. 왜 빵빵거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