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8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으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2:33경 'F' 식당에서 피해자, G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밀자 격분하여 갑자기 식당 주방으로 달려가 칼을 찾았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물병을 집어 던지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육도(고기 자르는 칼) 2개를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들고 나와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육도(전체길이: 43cm, 칼날길이: 30cm)로 피해자의 좌측 배부분을 1회 찔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품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서추송에 대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폐지되었고, 폐지된 위 법률 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하여 격분하여 고기를 자를 때 사용되는 예리한 육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손상이라는 중상을 입혔다. 범행의 위험성, 사용된 범행도구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며, 현재 피해자의 상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다. 더욱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살인미수의 점)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48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으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4. 02:33경 'F' 식당에서 피해자, G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밀자 격분하여 갑자기 식당 주방으로 달려가 칼을 찾았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물병을 집어 던지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육도(고기 자르는 칼) 2개를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들고 나와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육도(전체길이: 43cm, 칼날길이: 30cm)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분을 1회 찔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육도를 잡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을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툰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칼을 들었을 뿐 찌를 의사가 없었고, 살해의사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0 대 때부터 알던 절친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와 함께 대구 중구 E 소재 'F' 식당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심하게 싸우는 일은 없었고 가끔 말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나 의사를 갖게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 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자 격분하여 당시 부엌에 있던 육도를 들고 나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용한 육도는 평소 주방에서 소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는 예리한 것이고, 날 길이가 30cm나 되어 흉기로 사용하면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이기는 하다. 또 피고인이 육도로 피해자를 찔렀던 좌측 복부 부위에는 간이 위치하고 있어 만약 대동맥이 끊기는 경우에는 즉사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육도를 가져와 복부를 찔렀을 뿐, 위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의 치명적인 급소를 노려 찌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회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반복하여 공격한 바도 없다.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순간에 힘을 주어 찌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휘두른 칼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칼을 부엌에 가져다 놓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확인한 후 지혈 조치를 하는 등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위에 112, 119신고를 요청하여 병원까지 피해자를 동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6주간의 간 손상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11, 12쪽 등 참조). 또 피해자는 20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하여 현재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