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7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을 매수, 투약, 소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범행 부분 가. 1차 범행 1) 매수 피고인은 2020. 1. 11. 0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판매책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투명 비닐 팩에 들어있는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11. 03: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내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엑스터시 1정을 쪼개어 그 절반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7.~18.경 23:00무렵 서울 동대문구 F 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4. 03:00경 위 E 클럽 내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엑스터시 1정을 쪼개어 그 절반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소지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피고인이 근무 중인 'I 부동산' 내 가방 안에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반정을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나. 2차 범행 1) 매수 피고인은 2020. 3. 20. 02: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역' 앞 골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투명 비닐 팩에 들어있는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20. 02:30경 위 E 클럽 내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엑스터시 1정을 쪼개어 그 절반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0. 03:00경 위 E 클럽 내에서 나머지 절반 정도 남은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0.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엑스터시 1정을 쪼개어 그 절반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0. 24: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나머지 절반 정도 남은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케타민 범행 부분 가. 매수 피고인은 2020. 2. 14. 01: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역' 부근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투명 비닐 팩 2개에 나눠들어있는 불상량의 케타민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투약 1) 피고인은 2020. 2. 14. 03:00경 위 'E' 클럽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불상량의 케타민을 손등에 올린 다음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0. 23:00경 및 24: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손등에 올린 다음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다. 소지 피고인은 2020. 3. 10.경 위' I 부동산' 내 가방 안에 위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 약 1.4그램을 투명비닐 봉투 2개에 나눠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450,000원 = 200,000원 × 3/4 +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등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마약 등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9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상작전사령부 B부대 소속 상병으로 군복무 중이던 2019. 6. 10. 20:24경 용인시 C 소재 소속대 생활관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4회에 걸쳐 합계 367,940,008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한 도박이 사행성이 굉장히 높다. 피고인에게 5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16

범죄사실 2016고단4316 피고인은 2016. 6. 29. 11:40경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6세) 운영의 '슈퍼' 내에서 소주와 캔 커피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한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 곳 탁자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탁자 상판 2군데에 구멍이 뚫리도록 하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9511 피고인은 2016. 9. 29. 17:40경 광주 서구 경열로40번길 광주서구청 앞 도로에서, 그곳을 운행하던 중 잠시 정차한 피해자 J(55세) 운전의 K 택시 안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6고단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운전자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수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5.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판결 확정 이후인 2016. 4. 15.에도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범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2. 22:3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호프'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너한테 술값 못줘."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2.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에 의하여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초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학교에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소속 집행관 G이 F학교 소유인 냉장고 1대를 포함한 37점에 부착한 압류표시 중 대형철재박스 8개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형철재박스를 F학교에서 치우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대형철재박스 8개에 부착되어 있던 2개의 압류표시를 떼어낸 뒤 위 대형철재박스 8개를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압류물인 대형철재박스 8개에 부착한 2개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위 압류표시는 위 집행관 G이 2012. 2. 8.경 채권자 H의 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2카단18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하고 부착하였던 것이다. 2. 판단 가.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에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과연 형사처벌을 할 만한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하고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철제박스 8개를 반출할 당시 철제박스에 붙어 있던 압류표시들 대부분이 훼손이 된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점, 이는 2012. 3. 5.경 당시 F학교를 운영하던 I이 개학을 앞두고 사람들의 이목과 학교의 이미지를 염려하여 위 철제박스에 붙어 있던 압류표시를 이미 훼손하였기 때문인 점, 이에 따라 I은 이 사건 철제박스에 붙어 있던 압류표시를 전부 떼어내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에 있는 점, 위 I에 의한 압류표시들의 훼손상태가 집행관 G 및 집행관실 직원 J이 보기에도 모두 뜯겨져 나가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거의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2012. 4. 18. 작성된 압류물 점검조서(증거기록 378면)에도 '압류물건 전부는 소재하며 압류물건 각 각에 표시한 압류물 표목은 전부 훼손되고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 당시에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의 소개로 부동산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계속하여 위 'C부동산'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잘 아는 부동산 소장님이 계시는데, 그 소장님이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시고,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6.경 위 'C부동산'을 퇴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다음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500,000원을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정리 파일, 입출금내역 정리자료,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액이 크나,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자인 B(일명 'C')으로부터 "'D'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법인 소재지와 채굴 및 거래장소는 남미에 있고 서버는 미국에 있는데, 투자를 하면 위 회사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과 비트코인의 거래에 따른 시세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함으로써 높은 수익금을 준다"라는 설명을 듣고 자신이 직접 또는 하위 사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미국에 근거를 둔 D라는 회사가 있는데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비트코인을 거래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한다. 1코드 당 1,000달러(한화 약 130만 원)를 투자하면 매일 전산상 달러('D' 회사에서 발행하고 위 회사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e머니) 10달러씩 300회를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후원·매칭 수당으로 전산상 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5개월이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최대 원금의 3배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J)로 4,0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2.부터 2017. 3. 16.까지 자신이 직접 또는 하위사업자 K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H, L 계좌) 및 범죄일람표(K 계좌), 범죄일람표(M 계좌)의 각 기재와 같이 투자자 58명으로부터 149회에 걸쳐 합계 747,46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증언 1.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G, N,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서 등 1. 투자자명단 1. 각 휴대폰 메시지 1. 각 투자금 입금일람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1. 각 투자금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A으로부터 송금받은 계좌명의자들 상대 수사, 전화조사, 참고인 R 전화수사, 투자금의 흐름 및 A이 취한 이익금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사수신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은 이렇게 유사수신의 규모가 커지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사기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이 범죄 전력의 전부이다.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신금액 중 일정한 부분은 수당 지급 등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투자자들은 피고인이 수당(비트코인)을 지급받게 해주려고 C에게 수차례 독촉을 하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범인 C은 사기까지 포함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사기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계산대에서 물건을 판매 중이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D의 앞에 서서 술에 취한 채 계속하여 말을 걸고,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위 D의 왼손을 잡고 끌어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려 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예쁘다."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3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수사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백업 CD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강제추행에 가까운 방법으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도 여관에서 주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고 2015.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제1유형(업무방해)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3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4. 18:10경 목포시 C 소재 D 앞길에서, 길가에 주차해 두었던 E 레조승합차 앞에 번호불상의 스타렉스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어 스타렉스승합차를 피해 진행하기 위하여 레조승합차를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18세) 운전의 G 티뷰론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조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티뷰론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뷰론승용차를 차제와 앞범퍼 부분이 벌어지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N, J, M,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ray 필름 사본 첨부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17:50경 양산시에 있는 횟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대 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자료제공요청 [피고인은 대가를 바라거나 범죄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고 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는데, 이와 같이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은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와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해당법조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줌으로써 성립하고, 범죄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고 대여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선적 C호(15톤, 통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호의 소유주로서 피고인 A을 고용하여 C호를 운항하게 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고, 해당 운항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06:40경부터 07:27경까지 울산 울주군 D부두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호를 운항한 뒤, 울산 울주군 E 방파제 남방 약 200m 케이슨에서 C호를 계류하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해양경찰서 P-85정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같은 날 07:50경, 07:57경, 08:07경 총 3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3항 제2호, 제41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4조의2 제3항 제2호, 제41조 제2항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음주운항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A의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24. A과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음주, 약물, 기타 안전운항수칙 불이행으로 경고처분 받은 경우'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A에게 선박운항자의 과다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사실, 피고인의 선박을 임차한 은진개발이 2020. 7. 2. A에게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A에게 직접 음주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은 1회에 불과한 점(G이 실시한 안전교육은 피고인이 한 교육으로 보기 어렵다),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음주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A에게 음주 관련 교육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A의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음주운항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B : 피고인이 A에게 음주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김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8. 12.까지 수익금 1,0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2018. 12.경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이 나쁘고, 사기의 고의도 강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수익금 등 명목으로 2,1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기존에 다른 금전거래를 하면서 일부 수익금을 주기도 한 점, 고수익을 노리고 특별한 검증 없이 큰 돈을 지급한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68

범죄사실 1.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2020. 4. 초순경 양산시 B에 있는 고속국도 C호선(D고속도로지선) 낙석 방지 옹벽을 허물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도로를 파손하였다. 2. 국유재산법 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무단으로 고속도로 옹벽을 허물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자신의 농지로 통하는 진입로로 사용함으로써 국유지이자 행정재산인 위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1호(도로 파손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전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범행 인정하며 일부 원상 복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파손하고 사용 수익한 도로의 범위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5:5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177에 있는 울산역 앞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K5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서(37세)과 택시요금 할증 적용 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112에 신고를 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경찰을 기다리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우측 뒷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전방으로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19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08. 3. 9. 02:15경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E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종로 4가 방면에서 종로 5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을 마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L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강증 등을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고인이 예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때마침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 B에게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B은 2008. 3. 9. 02:36경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내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3. 9. 02:36경 위 A으로부터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내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쏘나타 택시를 들이 받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B에게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스스로 사고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 경찰서에도 같이 가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A이 앞 차에 있던 피해자 F에게 갔다가 그가 운전대에 머리를 숙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사실 등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바로 피고인 B에게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B이 계속 운전자로 행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209

범죄사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농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 중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가축분뇨가 물과 함께 뒤섞여 축사 인근 공터에 쌓여져 있는 것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가축분뇨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현장사진, 위반내용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512] 피고인은 2012.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문화상품권 거래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등을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인터넷 컬쳐랜드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피해자 명의의 아이디와 신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컬쳐랜드 사이트 계정에 침입하여 선물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계정에 등록되어 있던 49,000원 상당의 캐쉬를 자신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계정으로 무단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723] 피고인은 2012. 7.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개인대출 상담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서 등 인터넷뱅킹 정보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600,000원을 무단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01,6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8] 피고인은 2012. 3. 20. 0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린 '개인돈 빌려 주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25,000,000원을 빌려줄 수 있는데 개인간 거래이므로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니 공인인증서 파일과 보안카드 정보를 내 이메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정보를 메일로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삼척시 I 아파트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파일 및 보안카드 정보,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해 3. 22. 같은 장소에서 3,027,6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9회에 걸쳐 합계 4,003,8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속 로그기록 [2012고단4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3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금액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판시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피고인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