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63

범죄사실 [2014고합6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0. 19. 01:00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7 농협 앞 노상에서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 C(여, 18세)가 술에 취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발이 시려워서 신발을 갈아 신으러 사무실에 가려고 하는데 무서우니 같이 가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서 수원시 팔달구 D건물 415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빈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소파에 강제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눌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그만 좀 하라"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마치 '콜택시'를 부르는 양 112 신고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같은 건물 1층 현관까지 따라 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6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3. 피고인은 2014. 9. 9. 08:40경 수원시 영통구 E(202호)에서 피해자 F(여, 20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7, 1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31),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014고합67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키스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판시 제1항 기재 장소로 간 것이지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데리고 간 것은 아니고, 강간할 목적으로 데려간 것은 더더욱 아니다. 또한 피해자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강간의 범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판시 제1항 기재 장소로 강제로 끌고 가 위 장소에서 피해자 C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는 판시 제1항 기재 장소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서 서 있었는데 누군가 건드려서 봤더니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운동화로 신어야 된다면서 갈아 신는 곳이 무섭다고 계속 같이 가달라고 하면서 제가 잡았던 택시도 보내고 저의 왼쪽 팔 안쪽을 잡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제가 로데오 거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농협 수원역 지점 앞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등을 툭툭 치길래 돌아보니까 피고인이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발이 시렵다. 운동화를 갈아 신어야겠다'하기에 제가 그럼 갈아신으러 가라고 했더니 같이 가달라면서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늦어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한다고 하니 그럼 운동화로 갈아신고 다시 있던 자리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그 주변이 어둡고 무서우니 같이 가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딘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제 팔을 잡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 "소파가 가로 3칸짜리였고, 맨 처음에 소파 왼쪽 대각선 정수기 앞쪽에 있는 간이의자 같은 곳에 피고인이 앉아있었다. 제가 피고인한테 계속 운동화는 왜 안 갈아신느냐는 말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동화를 찾는 척도 한번 하고, 의자 뒤쪽에 책상이랑 책상 의자가 있었는데, 그쪽으로도 한번 가서 운동화를 찾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왔습니다. 피고인이 저의 어깨를 밀치면서 넘어지게 되었는데 저는 소파 가운데에 앉아있었는데, 밀리면서 다리는 앉아있는데 상체만 눕히는 자세로 넘어졌습니다. 대각선에서 밀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의 위에 올라오는 자세였습니다. 올라와서 누운 것이 아니라 팔로 저의 어깨를 짚고 몸이 완전히 올라온 상태입니다. 제가 그때 티셔츠 위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때는 지퍼를 안 잠그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티셔츠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제가 발로 차고 심하게 저항했습니다. 얼굴도 확 밀어버리고, 피고인이 덩치가 큰 편이 아니어서 제가 확 미니까 피고인이 일어나 졌습니다. 제가 콜택시를 부르는 척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실행했다면 피고인한테 위협이 올 것을 느껴서 저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타투샵 안에 있는 소파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동화는 안 갈아신고 옛날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좀 틱틱거렸는데, '너 오빠한테 왜 그러냐, 너 좀 변했다'면서 제 어깨를 만졌고 제가 '하지말고 빨리 운동화 갈아신어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를 밀어서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러더니 제 몸을 만졌습니다. 당황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라고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한손으로는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밀고 있었고 한손으로 제 몸을 막 더듬었습니다. 강제로 키스도 하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좀 해라'면서 강제로 저에게 키스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만 좀 하라고'라면서 소리치니까 피고인이 몸을 일으켜서 제가 그사이에 몸을 빼내서 '콜택시를 불러 집에 가겠다'고 콜택시를 부르는 척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의해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및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D건물의 불이 꺼져있어 어두웠고 들어갈 때는 경비원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D건물의 건물 구조도 잘 몰라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와서도 엘리베이터를 찾지 못하였고, 오히려 늦게 나온 피고인이 먼저 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가 2014. 10. 19. 01:15에 112에 신고한 점, D건물 1층에서 경찰이 올 때까지 손을 심하게 부들부들 떨며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나타낸 점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발이 시려워서 슬리퍼를 운동화로 갈아신어야 하는데 건물이 불이 꺼져 무서워서 피해자 C를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21세의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불이 꺼진 건물이 무서워서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설사 동행자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같이 있던 남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과 판시 제1항 기재 건물에 같이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C를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서 I을 먼저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피고인이 당시 남성 동행자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를 보내고 18세 여성인 피해자 C를 동행자로 데려간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피해자 C에게 키스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 C의 립스틱이 피고인의 입술에 묻어있을 것을 의심한 경찰이 피고인의 입술 주변을 DNA 채취 면봉으로 닦아내자 그제서야 키스 1번한 사실은 있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 C를 자신이 근무하던 타투샵으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112신고를 한 피해자 C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 C를 따라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내려가던 중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F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회의 성범죄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판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이 16점으로 '높음' 수준에서는 낮은 점수이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