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2018고단5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부광O. 윙바디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5.14. 01:20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주차장을 E 쪽에서 D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F(28세)의 GSM6 자동차의 왼쪽 뒷문과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우측 뒷 범퍼를 차례로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자동차의 앞 범퍼와 피해자 L(28세)가운전하던 M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N 소유의 0 포터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아 포터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P(여, 22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윙바디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Q 이 주차한 R 크루즈 자동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L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S(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GSM6 자동차의 뒷문 등 수리비 3,078,415원, I쏘나타 자동차의 범퍼 등 수리비 400,958원, K 그랜저 자동차의 범퍼 등 수리비 1,071,938원, M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의 앞 휀다 등 수리비 2,350,118원, O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319,528원, R 크루즈 자동차의 휀다 등 수리비 4,115,300원 등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도로에 떨어진 자동차 부품 등을 정리할 수 있는 인력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2019 22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가. 신상정보 변경내역 미제출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3. 8.경 거주지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T'로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한 이후 2018. 4.~5.경 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T'에서 '충청도'와 '마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진 미촬영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4, 2, 19:50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V'에서 그 일행인 피해자 W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NH체크카드 1장, 스포츠토토 1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 19:57경 대구 서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000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H체크카드를 대금 결제 명목으로 건네주고 마치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3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4. 01:00경 대전 대덕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거주하는 AB상가 AC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18:00경 대구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와 함께 투숙 중인 'AF 모델' AG호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만 원,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몰래 빼낸 후,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5,000원 상당의 데쌍트 운동화 한 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0. 20:40경 대구 달서구 AH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AI이 열쇠를 꽂아두고 시동을 켜둔 채 세워둔 시가 700만 원 상당의 AJ 크루심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26. 19:38경 대구 중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금은방에서 18K 금반지 2돈을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제'1의나'항과 같이 절취한 AE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426,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돈을 교부받고, AE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51경 대구 중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마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AE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35,0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고, AE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F, P, H, AQ, N, J, S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 CD,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순번 46, 5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판결문 2019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AR, AS 의 각 진술서 1. 스포츠토토방 사진 1. 내사보고(순번 3, 4, 20) 1. 수사보고(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2019.23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L, AO, AA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CD, 피해품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휴대폰 결제내역 캡쳐 사진, 체크카드 번호 촬영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재판중인 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신상정보 사진촬영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재 범의 위험성도 크다. 특히 앞서 저지른 판시 2018 고단500 범행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판시 2019고단2206, 2019고단2377 각 범행을 순차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또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