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B의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C 실장’ 및 ‘D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역삼역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F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불상의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한 다음, 다음 날 G회사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현금으로 상환하면 당일처리가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변제를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세 차례에 걸쳐 3,459만 원을 교부하게 한 다음, 2020. 10. 14. 09:00경 재차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모자란다, 1,3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맞출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 융사기 조직원들은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2:45경 김천시 H에 있는 F은행 김천지점 뒤편 주차장에서, 사실은 F은행 직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은행 I 대리’가 보내서 왔다고 소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대출신청서를 가장한 불상의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한 다음, L회사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K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4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K은행 내지 L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19:3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매장 상인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L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L회사에서 왔는데요, 돈 주이소’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L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불상의 악성프로그램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월급을 압류할 것이다, 일단 원금의 30%를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한 다음, 2020. 10. 15. 09:0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신용평점이 부족한데, 기존 대출금을 추가로 변제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P은행에서 빌린 돈을 추가로 변제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L회사 내지 P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4:45경 전북 익산시 Q에 있는 R 익산지점 앞 노상에서, 마치 P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세 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3장, 압수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B 구인광고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내지 공모가 있었다거나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의 인식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에 의한 사기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 공동정범이 아닌 사기방조에 해당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건네주거나 상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중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기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생활정보지인 B에 게재된 ‘S’ 회사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을 보고 위 회사에 취업하여 C 실장과 T 팀장이 지시하는 일을 한 것이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C, T라는 사람도 전혀 만나본 적이 없으며, 단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취업을 하고 업무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S’이라는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C, T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2020. 10. 14. 김천시에서 만난 피해자 E에게는 ‘F은행 I 대리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하였고, 같은 날 대구광역시에서 만난 피해자 J에게는 ‘L회사 U 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하였으며, 다음날인 2020. 10. 15. 익산시에서 만난 피해자 O에게는 ‘V은행 W 담당자 통해서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이 취업하였다는 회사나 수금을 지시한 C, T와 관련이 없는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돈을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건네받으면서 액수조차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체의 업무처리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김천시에서 피해자 E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같은 날 평택시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대구광역시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대구 서부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전달한 성명불상 조직원의 인상착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15. 익산시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건네받은 돈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입금 하였는데, 입금 상대방 계좌 명의인은 피고인이 취업했다는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고, 입금 명의인 역시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 이름과 인적사항을 사용하였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년 12월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아왔고, 이로 인하여 사고 및 현실검증력과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도 여러 곳의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장거리를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난 점, 피해자들을 만나서도 조직원이 사전에 지시한 내용대로 인사 및 소개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위와 같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중대하며,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지출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와 배분받은 범죄 수익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J,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