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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0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08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가은(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종혁(국선)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3.05: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담임 목사 선정 문제로 피고인 측과 분쟁중인 피해자 D 측에서 정문에 °C 새벽예배는 오전 5시 본당에서 E 목사님의 인도로 드립니다. 예배 시작 후 도착하신 성도님들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해주시면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중략) 아울러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 예배시까지 도난·무단침입·안전 등의 문제로부터 관리를 목적으로 교회의 모든 문을 닫아 놓은 것으로 당회에서 결의했습니다.'라는 알림 표시를 하고 정문 상단에 경첩과 자물쇠를 설치하여 정문을 시정하였음에도 정문을 3-4회 강하게 흔들어 위와 같이 정문 상단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첩을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첩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경첩은 건물 안쪽에서 바라본 정문의 왼쪽 문 윗쪽에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정문 바깥에서 잠겨 있는 왼쪽 문을 3~4차례 앞뒤로 흔들었고, 문이 열리자 오른쪽 문(경첩이 설치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찍혀 있는 동영상을 보면 위 경첩에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동영상을 본 고소인측 일행들도 경첩의 자물쇠를 잠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한 바 있다.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경첩이 손괴된 상태가 ㄱ자 모양의 경첩이 둘로 분리되어 떨어져 아래쪽 부분이 자물쇠와 함께 문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동영상에 의하면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경첩이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문을 열고 닫는 압력으로 인해 ㄱ자 모양 경첩의 아랫부분이 심하게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는바, 위 ㄱ자 모양의 경첩이 부서져 떨어지지 않고 위와 같이 흔들렸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5: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지하 본당에 진입하는 것을 피해자 D(50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아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창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4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8. 19:0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숟가락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8. 19:5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H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 이름도 없다.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야 교도소 보내주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H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형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황지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7:50경 부산시 부산진구 대연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장유방면 8.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4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선표(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10:17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659 곤지암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4, 154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74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C과 같은 구 D에 있는 (주)E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직원인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포항시 H 토지에 대해 평당 3,580,000원씩 돈을 지급하여 주면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과 ㈜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회사 명의로 대출이 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가진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위 토지의 전소유자에게 지급할 토지매매대금 190,000,000원을 지급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판매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 3,500,000, 2017. 4. 26. 22,584,000, 2017. 5. 25 3,000,000, 2017. 6. 12. 5,500,000, 2017. 6. 19. 10,000,000, 2017. 6. 22. 10,000,000, 2017. 7. 10. 5,000,000원 ㈜ 내지 ㈜C1)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9,58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49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과 같은 구 D에 있는 ㈜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경 위 ㈜ 사무실에서 직원인 I을 통해 피해자 J와 그의 남편인 K에게 "E 소유인 울산 울주군 L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이다, 위 토지 525.474㎡(158.96평)을 평당 47만 원으로 하여 7,47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토지의 전소유자에게 계약금 4,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억 8,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C과 ㈜E의 운영이 매우 어렵고, 피고인이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C 명의의 계좌로도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가진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위 토지의 전소유자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토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 200만 원, 3. 14. 7,270 만원을 주도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송금받는 등 합계 7,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포함) 1. 토지등기부등본, 각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10평 부동산매매계약서(2017.4.19.) 2020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토지 피의자들과 현장답사했던 참고인 P 전화조사)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피씨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토지매매계약서(L)사본, 이체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사본(L), E 상무 I 명함 사본, 카톡내용촬영사진 범죄전력 [2020고단1274, 1549(병합)]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의율 변경 보고,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해자 J의 남편 K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시 전과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의 경우 그 범행 수법과 내용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반면,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약 10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함)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9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91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병일(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율 |담당변호사 조연빈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재물손괴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3,01: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의 17번 룸(Room)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나이트클럽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다량의 술병들을 깨뜨리고 유리컵을 마구 집어던져 부수어 (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시가를 알 수 없는 타인이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인 2019. 12, 13, 01:57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룸에서 마시고 결제도 하지 않고 상을 뒤엎은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 F에게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박치기를 하려 하였고, 이후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을 때리려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라고 하지 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던 위 경찰관에게 "야이 개새끼야,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자신의 이마 부위로 위 경찰관의 안면을 향해 1회 들이받는 행위를 하여(증거기록 제29쪽 참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증거기록 제106쪽 참조)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 재물손괴와 같은 폭력 관련 범행을 하여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증거기록 제61쪽 참조) 그중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노력하여 재물손괴 피해자 위 D과 합의하였고(증거기록 제46쪽 참조)이 점에서 알 수 있는 가족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 공무원인 위 F을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합의금으로 2,000,000원을 공탁한 점(공판기록에 첨부된 2020. 1. 28.자 공탁서 참조), 이 법원이 보호관찰소장에게 요구하여 받은 2020. 4. 3. 자 판결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손괴,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이 상습적인 수준에 이른다고 할 수 있고(위 조사서 제12쪽 참조) 피고인의 '음주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긴 하나, 두드러진 정서 및 정신 병리적인 문제는 시사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재범하지 않겠다는 변화 의지가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지지 환경이 양호함을 알 수 있으며(위 조사서 제10, 11쪽 참조),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습관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심리 및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2020. 4. 23.자 변론요지서 제3, 4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0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박지환(공판) 판결선고 2021. 3.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03:53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맛의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받은 사실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1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1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박세진(공판) 판결선고 202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신도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가 있는데, 계원이 21명이고, 1구좌당 월 100만 원을 납입해서 뒷번호를 받으면 1달에 20만 원씩 이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금액을 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번호계를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고 계원들의 인적사항도 모두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번호계 관련 장부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는 등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4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한동(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초순 1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하면서 '야 씨발년아 빨리 택시 안 잡아 주나, 디질래, 장사 못하게 만들어 주까'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손을 휘두르고,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3, 30. 11:00경 위 D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당 화장실 앞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같은 날 14:00경 위 D으로 돌아와 다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로 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D에서 재차 피해자의 자리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9. 11:28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센터에서 H 담당 공무원인 I(가명)가 전날 장애등급 재판정과 관련하여 안내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I에게 '내가 구청직원이랑 통화했는데, 니가 틀렸다, 내한테 사과해라, 씨발, 사과하면 될 건데 끝까지 사과 안하네, 니 고소할거다. 딱 두고 봐라, 니 고소할거니까 직급이랑 이름 적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센터 CCTV 녹화자료 확보·분석), 수사보고(강제추행 범행 현장인 D 구조에 대한) 1. 유전자감정서(피의자 디엔에이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및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록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성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9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연(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1. 1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 1차로를 장화리 방면에서 후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의 차량을 추월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강화군 H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약 3주 및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8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81(분리)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승필(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9. 2. 22.경 손님을 가장하여 금은방에 들어가서 귀금속을 절취한 후 이를 팔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2. 23.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9. 2. 23, 휴대폰 인터넷 검색을 통해 김해시 C에 있는 'D'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같은 날 18:14경 피고인은 B을 위 금은방 앞까지 승용차로 태워준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B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에게 시가 167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18K 8.5돈)를 보여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밖으로 도망쳤으며, 피고인은 도망나온 B을 다시 승용차에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2. 27.자 절도 B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9. 2. 27. 휴대폰 검색을 통해 김해시 F에 있는 'G'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같은 날 14:15경 손님을 가장하여 위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 (18K 6돈 1개, 18K 6돈 1푼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18K 7 8푼)를 보여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밖으로 도망쳤고, 피고인은 미리 약속한 대로 B을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만나 위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3. 1.자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과 B은 2019. 3. 1. 휴대폰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산 강서구 1에 있는 'J'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은 B을 위 금은방 앞까지 승용차로 태워준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B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시가 미상의 금팔찌 1개를 보여달라고 하여 건네받았으나 위 금팔찌의 장식이 특이하여 이를 절취하더라도 향후 처분 과정에서 적발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2019. 3. 1. 자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위 3. 항 범행이 미수에 그친 직후인 2019. 3. 1. 오후경 다시 다른 금은방을 상대로 범행하기로 하고 위 2. 항 범행의 절취품 중 일부를 처분했던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같은 날 18:05경 피고인은 B을 위 금은방 앞까지 태워준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B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18K 7돈), 시가 180만원상당의 금팔찌 1개(18K 9돈)를 보여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E, H 진술서 1. CCTV 영상, 압수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9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일부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 외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잘못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호성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10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석용(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석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진경(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4, 09:1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C실에서, 같은 거실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B(남, 31세)이 사전에 상의도 없이 자신의 영치금으로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통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린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도관들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다시 왼손 주먹과 근처에 있던 옷걸이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23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얼굴을 막고 있는 양손 위로도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밑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채증사진 (피의자), 피고인 A, B 피해 사진 등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 각 수용자 진료 기록부(증거목록 순번 15, 16)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수형 내지 미결수용 중 발생한 사건이고, 교정시설의 질서를 저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수형 중 사소한 다툼이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입은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8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모형민(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이민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2. 11.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320d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7:47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잠실대교 위 편도 4차로 도로를 잠실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중심을 잃고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판넬 교환 등 수리비 1,125,3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파손사진, 음주측정영상 CD, 피의차량 사고전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사고, 사고 후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확인 -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2. 11.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2:20경 강릉시 남부로17번길 38에 있는 강릉시보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