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0. 16. 20:00경, 같은 달 초순경 F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2세, 가명)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오산시 H 소재 I역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화성시 J에 있는 'K노래연습장'으로 데려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19:00경 화성시 L아파트 1006동 10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5. 1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6. 10. 9.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I역에서 F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수원시 팔달구 M, 4층에 있는 'N' 룸카페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CD(증거목록 순번 45)에 수록된 G의 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25.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수강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몸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촬영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O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12세가 채 되지 않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고, 키 약 148cm, 몸무게 약 50kg 정도로 또래에 비해 특별히 체구가 크다거나 외모가 성숙한 편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으므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 또래 학생들의 발육상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F에서 알게 된 당시 F 프로필 란에 "13세"라고 자신의 나이를 기재했었고, 채팅(P 채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 한 적은 없지만, 쪽지(F의 쪽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로는 자신의 나이를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관계에 앞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옷을 벗은 채 누워있던 자신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것을 알고서는 피고인에게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에게 촬영을 허락하였고, 그 후 서로 합의 하에 그 사진을 삭제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건 피고인의 촬영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당시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에게 촬영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각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0월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기본범죄인 2016. 10. 25.자 범행의 권고형의 상한에 2016. 10. 18.자 범행의 권고형의 상한의1/2과 2016. 10. 16.자 범행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 월 미만일은 버림) 나. 피고인 B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용)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11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왔고,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