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2988

범죄사실 2008. 5. 6. J연대, K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L'(이하 'L'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L는 2008. 5. 2.부터 'M연대’, ‘N’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L는 2008. 6. 29. 19:0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날 16:00경부터 경찰에서 불법집회임을 경고하고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였다. 그러자 집회참가자 1,200여 명은 같은 날 16:00경부터 서울광장 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에 돌입하였다. 피고인 F는 이에 적극 합세하여 6. 29. 19:30 경부터 위 집회 참가자 3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소재 종로1가 사거리의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위 3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종로1가 사거리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S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상황종합사본, 수사보고(채증사진) 1. 채증사진(수사기록 261~2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 / 피고인 F가 초범인 점,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당시 집회·시위의 진행 경과와 전개 양상,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J연대, 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L'(이하 'L'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L는 2008. 5. 2.부터 'M연대’, ‘N’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L는 2008. 6. 29. 19:0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날 16:00경부터 경찰에서 불법집회임을 경고하고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였다. 그러자 집회참가자 1,200 여 명은 같은 날 16:00경부터 서울광장 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에 돌입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은 이에 적극 합세하여 6. 29. 19:24 경부터 위 집회 참가자 1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수표교 인근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1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위 종로1가 사거리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 E은 이에 적극 합세하여 6. 29. 19:30 경부터 위 집회참가자 3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소재 종로1가 사거리의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3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위 종로1가 사거리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G은 이에 적극 합세하여 6. 29. 20:00 경부터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 사거리 앞 노상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 광화문 사거리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B, C에 관한 부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당시 시위를 구경하던 중 별안간 전경과 시민이 몰려들어 도망가는 과정에서 체포되었을 뿐 도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당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학원 사람들과 종로에 왔다가 식사하기 위해 인도를 따라가던 중 시청 쪽에서 밀려온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었던 것이지 집회에 참가하거나 도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당시 아이의 돌 행사 장소를 알아보려고 광화문 부근에 갔다가 집회를 구경하고 귀가하던 중 탑골공원 앞 인도에서 검거되었을 뿐 도로를 점거한 적이 없다며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피고인들을 검거하였던 0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정보상황보고와 상황종합 사본의 각 기재, 채증사진(수사기록 261~283쪽)의 각 영상이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O는 당초 경찰에서 당시 수표교 근처에서 시위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차도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갔다가 그중 제일 앞에 있던 3명 (피고인 A, B, C)을 검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자신은 처음에 인도 쪽에 있다가 차도에 주차되어 있던 1톤 트럭 밑으로 숨어들어 갔던 피고인 B 1명을 검거하였고, 당시 중대장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놔두고 반항을 하거나 전경을 피해서 도망가는 등 특출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해서 피고인 B을 체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이 검거되기 전에 도로에서 시위를 하였는지, 도로에 뛰어들었는지 기억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 A은 타 소대에서 검거했으나 의상이 특이해서 기억하는데, 당시 피고인 A 이 검거된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명확하지도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O는 이 법정에서 당시 검거작전을 수행하는 의경들 각자의 역량에 따라 시위대와 일반시민을 판별하여 검거하였는데, 수표교에는 시위대와 일반 시민이 구분되지 아니한 채 100여 명 정도 있어서 어떤 사람이 시위를 하였는지 분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Q는 자신이 직접 검거한 피고인 B과 의상이 특이해서 기억하는 피고인 A을 제외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검거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 Col 당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0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집회참가자 100여 명과 함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정보상황보고와 상황종합 사본의 각 기재는 당시 진행되었던 집회와 시위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경과와 상황을 기재한 것이고, 채증사진의 각 영상도 당시 집회와 시위 현장에 있던 피고인 A, B, C을 특정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당시 진행된 집회와 시위 현장의 전반적인 광경을 촬영한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행진하였는지, 이로 인해 차량의 소통이 불가능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다. 피고인 D에 관한 부분 피고인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집회에 참가하려고 위 장소에 간 것은 사실이나, 도로가 아닌 인도로만 갔으며, 종로1가 사거리의 도로 섬에 있던 중 경찰이 방패를 들고 시민들을 인도로 밀어 올리는 것을 보고 인도로 올라오지 말라고 소리치자 갑자기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었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 D를 현행범 체포한 R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정보상황보고와 상황종합 사본, 채증사진이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R은 경찰에서 자신이 속한 부대가 종로1가 사거리에 도착하는 즉시 도로를 점거 중이던 시위대를 인도 상으로 밀어 올리는 작전 지시가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극렬하게 저항하거나 경찰 경력에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검거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D가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도로를 점거하려고 대항하여 검거하였고, 당시 시위대가 검거 장소인 8차선 도로를 약 10분간 점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이미 다른 중대가 시위대를 인도로 밀어 올려 고착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을 인도로 밀어 올렸는데, 인도로 올라갔던 사람(피고인 D) 이 자꾸 도로로 내려오려고 하여 일반 시민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체포하였던 것이고, 체포할 당시 이미 작전이 끝난 상황이어서 차도에 사람이 없었으며, 인도로 밀어 올리기 전에 자신이 체포한 사람(피고인 D)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인도에서 나오려고 하여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 바로 옆 도로에서 체포하였고, 자신이 체포한 사람(피고인 D)이 도로를 점거하였던 시위대인지도 모르겠고, 당시 체포한 사람의 얼굴과 언행 등이 기억나지 않으며 당시에도 기억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데다 불명확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D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정보상황보고와 상황종합 사본의 각 기재, 채증사진의 각 영상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진행된 집회와 시위 현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광경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라. 피고인 E에 관한 부분 피고인 E은 당시 가족과 함께 청계천 주변에 나들이 나왔다가 인도에서 시위를 구경하던 중 갑자기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었을 뿐,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거나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 E을 현행범 체포한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정보상황보고와 상황종합 사본, 채증사진이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P는 당초 경찰에서 자신이 소속된 부대가 도착하는 즉시 이미 도로를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인도 상으로 밀어 올리는 작전이 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극렬하게 저항하거나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시위대를 검거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자신이 검거한 피고인 E도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도로를 점거하려고 경찰을 상대로 손과 몸으로 밀면서 저항하여 검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속한 부대가 종각사거리에 도착하자 당시 타 부대에서 시위대를 밀어 올리고 있었는데 시위대 중 몇 명이 빠져나가 도로로 들어가는 것을 검거하였으며, 검거 직전에 시위자(피고인 E)는 인도에 접한 도로 위에 있었고 자신이 뛰어가자마자 바로 붙잡았으며, 검거 당시에 시위자(피고인 E)가 반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P는 이 법정에서 당시 시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통행하고 있는 시민도 있었고, 통상 경찰이 차로를 통제하면 일반시민이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다니기도 하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E이 피켓이나 시위 도구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자신은 오로지 인도 인근의 도로에 있는 피고인 E을 검거하였다는 사실만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E 을 검거할 당시 피고인 E이 다른 시위대와 함께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는 수천 명의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도로를 점거하며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과 단순히 이를 지켜본 일반 시민을 구분하여 검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P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E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또한, 정보상황보고와 상황종합 사본의 각 기재, 채증사진의 각 영상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진행된 집회·시위 현장의 전반적인 경과와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마. 피고인 G에 관한 부분 피고인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교회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종로 음식점에 있는데 밖에서 "와" 하는 함성이 들려 구경하기 위해 일행들과 함께 나가 보신각 뒤쪽으로 이동할 때 일행 중 한 명이 먹자골목을 막고 있는 경찰에게 "왜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느냐”며 항의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검거되었을 뿐,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G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 G을 현행범 체포한 Q 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정보상황보고와 상황종합 사본, 채증사진이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Q은 당초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을 포함한 의무경찰들이 광화문 사거리를 점거하고 있던 시위자들을 서울광장 쪽으로 밀어내고 그 과정에서 일부 남아있던 시위자들을 인도 상으로 밀어 올려 도로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맨 앞에 있던 시위자(피고인 G)가 나서면서 소대장에게 "왜 비키지 않느냐, 지나가겠다”고 말하며 밀치고 시비를 걸고 심지어 대원들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중대장의 검거명령이 떨어져 검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당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시위대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막으라는 명령이 떨어져 자신을 포함한 의무경찰들이 방패로 막고 있는 와중에 검거명령이 떨어져 도로에 있던 시위자(피고인 G)를 검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종로에서 1명을 검거하였다는 것만 기억할 뿐,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검거하였는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경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는 것 같고, 검거된 사람과 경찰이 잡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불명확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Q은 검거할 당시 피고인 G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는 수천 명의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차로를 점거하며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과 단순히 이를 지켜본 시민들을 구분하여 검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Q 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G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정보상황보고와 상황종합 사본의 각 기재, 채증사진의 각 영상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전개된 집회·시위 현장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와 모습을 나타낼 뿐이어서 피고인 G1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 E, G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 C, D, E, G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