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18

범죄사실 [2012고단1618 -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범죄사실] [2012고단1794 - 피고인 F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M, N, O, P, Q, R, S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 N, O, P, Q, R, S과 함께 '총책', '계좌개설명의자모집책', '계좌개설책', '편취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 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 사기범행(일명 '보이스피싱')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좌개설명의자모집책'과 '계좌개설책'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중국 조선족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이하 '부정계좌')의 예금통장(일명 '대포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인출시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한 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고, '총책'은 전화금융사기단 내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면서, 중국 내의 인터넷 전화 또는 별정 통신사업자의 교환기를 경유한 전화를 이용하면 위치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화정보를 입수한 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세청, 의료보험공단,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카드회사 직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 부정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편취금인출책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으로부터 위 부정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의 인출을 지시받으면 실제로 현금인출기에서 편취금을 인출한 후 편취금을 총책 등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N는 중국에 소재하는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피고인 A 등에게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M과 함께 피고인 B, 피고인 F, O, P, Q, R 및 S으로 하여금 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부정계좌의 예금통장 등을 모집하도록 하고, 피고인 C에게 부정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토록 지시하는 한편 인출된 편취금과 모집된 부정계좌의 예금통장 등을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F, O, P, Q, R, S과 함께 피고인 A과 M의 지시에 따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부정계좌의 예금통장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M의 지시에 따라 모집된 부정계좌의 예금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한편 부정계좌에서 인출한 편취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M의 지시에 따라 모집된 부정계좌의 예금통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대출을 빙자한 체크카드 등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M, N, O, P, Q, R, S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 등을 양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Q은 2012. 6. 7.경 남양주시 T 3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발송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통장사본,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2012. 6. 8.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V)의 통장사본과 위 예금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을 통하여 서울 광진구 W 노상에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예금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P, Q, R, S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예금통장들에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화금융사기단 일원 성명불상자는 2012. 6. 2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65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Y을 납치하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Z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M, F, N, O, P, Q, R, S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위 Z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AA)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5,68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F, N, O, P, Q, R, S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80,000원을 편취하였다. 소위 '피싱사이트'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전화금융사기단 일원 성명불상자는 2012. 5.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여, 48세)에게 전화하여 "법무부 수사관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로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사이트를 위장한 소위 피싱사이트(AC)에 접속,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권한 없이 국민은행 전산망에 접속하여 '출금계좌'란에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AD)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입금계좌'란 및 '금액'란에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M, N, O, P, Q, R, S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AE 명의 농협 예금계좌의 계좌번호(AF) 및 '2,970,000', '2,980,000', AG 명의 농협 예금계좌의 계좌번호(AH) 및 '2,980,000', '2,970,000', AI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의 계좌번호(AJ) 및 '2,980,000', '2,970,000', AK 명의 농협 예금계좌의 계좌번호(AL) 및 '2,980,000', '2,980,000', AM 명의 농협 예금계좌의 계좌번호 (AN) 및 '2,980,000', '2,980,000', AO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의 계좌번호(AP) 및 '2,980,000', '1,670,000', AQ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의 계좌번호(AR) 및 '2,980,000'을 각각 입력하여 합계 37,400,000원을 계좌이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73,29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P, Q, R, S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3,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가. 피고인 A의 양수 범행 피고인 A은 2012. 7. 11.경 경기 구리시 AS 소재 E의 'AT' 사무실에서, E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AU)과 이에 연계된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갤럭시 노트)를 주고 E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E의 양도 범행 피고인 E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 예금통장과 이에 연계된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갤럭시 노트)를 받고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82, 184, 185 내지 187, 193, 198, 213 내지 215번)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에 대하여, 증거목록 223, 224, 226번. 제3회는 B, A의 진술부분 포함) 1.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O, AQ, AM, AE,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70, 74, 76, 78, 80, 82, 83, 84, 86, 94, 96, 152, 158, 202 내지 206번)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U, BI, BJ, BK, BL, BM, BN, BO, X, Z,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9, 57, 89, 100, 103, 107, 115, 140, 143, 147, 149, 156, 160, 170번)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2, 3, 51, 123, 129번) 1. 각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신청서 및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10, 12 내지 18, 50, 69, 71, 75, 77, 79, 81, 85, 93, 95, 101, 102, 108, 111, 114, 141, 142, 144, 145, 146, 150, 151, 153, 157, 161, 164, 165, 166, 171, 172, 173번. 첨부 문서 모두 포함) 1. 피싱사이트 인터넷 화면(증거목록 11번) 1. 화상자료 회신, 각 CCTV 화상사진,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증거목록 26, 27, 33, 62, 90, 120, 195번. 첨부 사진 포함) 1. D 수첩 사본, 압수물 사본, 상가월세계약서(증거목록 30, 135, 137번)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178 내지 180번)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20, 35 내지 37, 40, 42, 48, 58, 64, 73, 91, 106, 112, 116, 117, 163, 194, 200, 216번. 첨부 문서, 사진 모두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 F에 대하여. 증거목록 218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82번)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99번)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17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각 사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각 사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제1의 나. 각 사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의 가. 사실)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2의 나. 사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매입 한 체크카드 등이 중국으로 팔려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막연히 추측만 하였을 뿐, A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직접 관여하여 편취액을 인출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A 등은 이를 피고인에게 철저히 숨겼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의 결합이 없고 수 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이고, 가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피고인 B 등이 부정계좌를 편취한 방식, 피고인 B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부정계좌들이 불법적인 일에 쓰일 것을 알았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 B은 2012. 4.경 돈 되는 일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F, M, N 등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였고, 이 때 M이 보이스피싱계의 대부라고 알려진 사람과 만나려고 시도한 것을 추후 알게 되었으며, 다른 공범들이 지급정지된 피싱 범행 편취금을 인출, 전달하는 것은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등이 편취한 부정계좌들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의 실행에 필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부정계좌들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들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의 행위는 위 범죄 실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 D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은 2012. 7. 17. 이후부터, 피고인 D은 2012. 6. 8. 이후부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단지 일정 시점 이후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을 뿐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자신들이 다른 공범들의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를 한 바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조정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4년 ~ 10년 6월 나. 피고인 B,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4년 ~ 7년 다.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 형량범위] 2년 ~ 5년 2. 피고인 A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상호간 [권고형의 범위] 하한 4년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C, F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징역 8월 (조직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각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피고인 A은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을 규합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 F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C은 체크카드 등 전달 역할 뿐만 아니라 편취금 인출도 담당하였고, 2012. 5. 29.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 한편 그 후 2012. 7. 18.경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 D은 약 3주 가량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2012. 6. 8. 체포된 후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대출을 빙자한 체크카드 등 편취 범행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4.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주요 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부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실형 권고 [결정] 집행유예를 하지 않기로 함(앞서 든 불리한 사정들 및 피해회복 노력 없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C, 피고인 D [주요 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부정적), 단순가담(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피고인 C : 집행유예를 하지 않기로 함(앞서 든 불리한 사정들 및 피해회복 노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 집행유예(앞서 든 유리한 사정들 참작) 피고인 A, B, C, D, F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전자식 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M, N, O, P, Q, R, S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앞서본 바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부정계좌의 예금통장,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양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Q은 2012. 6. 7.경 남양주시 T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발송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U에게 "통장사본,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U로부터 2012. 6. 8. U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V)의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을 통하여 서울 광진구 W 노상에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1.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개의 예금통장과 연계된 현금카드 등을 각각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P, Q, R, S 및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예금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융계좌의 명의인들에게 "통장 사본,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이를 이용 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여 통장 원본이 아닌 통장 사본(때로는 계좌번호만 불러달라고 하기도 함) 및 이에 연계된 체크카드, 현금카드만을 요구하였을 뿐인 점, 다수의 명의인들은 상대방이 "대출이 실행된 후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는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 70, 74, 78, 80, 83, 84, 94, 206번),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체크카드 등을 넘겨준 명의인들이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피고인들 및 공범들에게 넘겨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