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00:32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141%)가 높은 편에 속하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700m)가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9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송 중에 패소하여 당장 압류가 들어오게 생겼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소송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5.경 2,000만원, 2018. 2. 10. 경 2,000만원, 2018. 7. 16. 경 500만원, 2018. 7. 29. 경 350만 원, 합계 4,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3D 프린터 수입회사에 세금 문제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2~3개월 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D 프린터를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세금 문제에 해결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3D 프린터 수입회사에 세금 문제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2~3개월 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 경 1,200만원, 2017. 12. 31. 경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19:50경 나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나주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0. 6. 20:07경부터 같은 날 20:19경까지 약 12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신고자 통화 내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07년과 2018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로부터 약 1년 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총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중 2회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을 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4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 월드컵4강로 58번길 31에 있는 강남지역아동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219%)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과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개새끼들, 죽인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9. 21:30경 위 업소 3호실에 온 손님 D 등 2명에게 화이트엑스트라골드(330ml) 맥주 3병, 카스(330ml) 맥주 3병, 마른안주 1개 등을 2만 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단속 통보(C노래연습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3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보내주면 1대당 40만 원으로 계산하여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은 뒤 이를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1)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23:00경 제주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구 방향으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통하여 자택까지 왔다가 주차를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24.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사우나 방면에서 진주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주택가 앞 이면도로로 주변에 상점들과 주차된 차량 및 사람이 왕래하고 있는 복잡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을 위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발등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4. 13:25경 진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보유자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음주운전), 금고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 2015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인적사고를 야기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운전 및 사고 경위 [새벽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자고 일어나 운전하였고, 왕복 1차로인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음]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및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체불금액 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 사옥증축공사를 하면서 고용한 미장공인 D, E, F, G, H, I, J의 2018. 1. 1.부터 2018. 1. 31.까지 임금과 조적공인 K, L의 2018. 1. 2.부터 2018. 1. 6.까지 임금 합계 1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2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28

범죄사실1) 피고인은 경기 과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0.경부터 2018. 2. 7.경까지 및 2018. 4. 15.경부터 2018. 4. 26.경까지 근로한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2,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인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10:29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에서부터 부천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2:1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남성이 앉아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E에게 '꺼져 시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절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판사 진재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5: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5세)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비꼬는 말투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에 있던 계단에 부딪혀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출혈이 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발생 경위 및 상해 정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에 있는 C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파주시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여 가다가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고,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감지한 위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경찰관 운전의 순찰차량에 의해 추격을 당하던 중 파주시 E에 있는 편도 1차로를 D 쪽에서 F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스타렉스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모닝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편 도로를 이용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스타렉스의 우측 뒷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3-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723,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파주시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파주시 J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우운전 단속사실 결과보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단속에 걸리자 도주하며 추가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3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3. 00: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D 승용차가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배달통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시비가 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3. 00:05경 파주시 F에서부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의 위험성에 비추어 특수상해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임에도 2019. 7. 4. 22:38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 아웃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2:11경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 257에 있는 편도 3차로를 야음사거리 쪽에서 C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야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의 우측편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C사거리 쪽에서 야음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부 대퇴골 슬관절 우측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전력 또한 20년 이전의 범죄인 점, 피해 운전자도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소속 업체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이 변론 종결 후인 2019. 10. 23.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4: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 E와 총 금액 107,800,000원으로 하는 철 구조물 제작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철 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이를 거래처에 재납품 한 뒤 그 대금을 받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C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50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직원 임금 및 보험료, 세금 등이 수억 원 이상 연체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철 구조물을 재납품하여 받은 돈을 밀린 직원들의 임금 및 대출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철 구조물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경 107,800,000원 상당의 철 구조물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작 납품 계약서, 물품인수서, 세금계산서, 공정증서 1. C 부채 현황 1. 보험료 완납조회, 금융거래확인서 1. 종합신용보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12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C의 재정 및 경영 상태, 범행의 내용 및 거래의 이행과정, 특히 피고인이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금융기관 대출금 등 약 6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증거기록 50쪽),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7년 초순경부터 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 2018. 초순경부터 은행 이자가 많이 밀려 계좌가 압류당할 위기였고, 직원들 월급도 먼저 선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철 구조물을 재납품하여 대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39,576,000원을 지급한 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31. 05:15경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8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를 승학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F(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골절, 척수손상, 전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2019. 5. 21.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8. 28. 01:01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준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다농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가 2015. 이전의 것들이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4. 20: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변의 남자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니 교도소 넣는다. 나이 늙은 게 두고 봐라"라고 큰소리 치고, 식당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뒹굴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들아, 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타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싸우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과 순경인 피해자 E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들의 상체를 각 수회 밀치고, 그곳을 지켜보던 수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할 개새끼들아. 좆같은 짭새 새끼들아. 꺼져라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경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경부터 피해자 (주)B이 전남 장흥군 C과 D 일원에서 시공하는 E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인부들의 식사비, 자재비, 장비사용대금 등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그곳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 명의로 노임을 청구한 다음 그 차액 등을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공사현장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F를 운영하는 G에게 지급해야 할 장비사용대금은 3,597,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9,097,000원인 것처럼 장비사용대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5․경 G의 금융계좌로 장비사용대금 명목으로 9,097,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G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그 중 5,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포괄하여 합계 120,145,51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서·사실관계확인서·횡령금액 수수일자 등 횡령 관련 자료 1. A 횡령 금액 관련 내역 1. 입찰정보, 공사계약체결통보서, 공사변경계약서, 착공공문, 현장대리인 변경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1. 각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횡령 관련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자료), 수사보고(장비업체 연락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에게 '경유 24,000리터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주유소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966,861원 상당의 경유 24,000리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 운영 C주유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유소 영업정지가 예정된 상태에서 변제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