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00

범 죄 사 실 2022고단1000 피고인은 2021. 4.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3. 12:59경 피해자 B가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착오로 송금한 10,9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4. 5. 10:26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조합’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때부터 2022. 4. 7.경까지 남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1268 피고인은 2022. 9. 28. 23:4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부터 같은 구 H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000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1.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1268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5회(2002년, 2003년 2회, 2008년, 2017년) 있고 2017년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횡령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59

범 죄 사 실 2022고합159 피고인은 2022. 7. 30. 18:10경 피해자 B(남, 4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에 탑승하여, 마스크 착용 문제로 다른 승객과 시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서귀포시 D 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청하자,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각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161 피고인은 2022. 7. 31. 02:28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파출소를 찾아와,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요구르트는 H 요구르트가 제일 좋다.”는 등 알 수 없는 얘기를 하 였고, 이에 위 경사 G가 귀가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사 G에게 “너 그냥 맞을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사 G의 왼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사 G가 이를 제압하고 재차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또 다시 오른손으로 위 경사 G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위 경사 G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162 피고인은 2022. 5. 31. 13:3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호텔 천지연점’ 로비에서 투숙이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그곳 책임자인 피해자 K과 직원 L에게 “야, 이 씨발놈아. 거 짓말하면 입을 찢어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위 K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귓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8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진단서 촬영사진, 버스내 블랙박스 영상, 영상캡쳐사진 2022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수사보고서(F파출소 CCTV 확인)에 첨부된 것] 2022고합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영상사진, 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호텔 영업을 방해하고, 파출소의 공무를 방해하고, 버스 정차 중에 버스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다.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죄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폭행, 특수 폭행 등으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불안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자폭행치상의 경우 일시 정차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B을 상대로 한 것이고, 다행히 피해자 B이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호텔에서 기존에무전투숙, 무전취식한 적이 있긴 하나 위 영업방해 당시에는 투숙할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72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야바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2. 5. 28. 11:30경 경주시 C건물 D동 앞 노상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E(일명 ‘F’)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스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함) 10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22. 5. 28. 12:00경 경주시 C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중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9.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중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30.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중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31.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중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6. 1.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중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6. 2.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중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6. 19.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서(A 범죄사실 관련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관련자 등에게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야바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단순 투약 목적으로 야바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태국 국적 근로자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4.06: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노숙인 쉼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 D(62세)과 피고인이 바닥에 물을 뿌리며 청소를 하는 것을 두고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인근 손수레에서 가위를 들고 와 피고인이 사용하던 호스를 자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자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고, 이어 피고인에게 위 가위를 빼앗기자 인근 공사장에서 각목을 들고 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빼앗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15:4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8.경 피해자 D(남, 26세)로부터 피고인이 빌린 돈을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광주 북구 F 아파트 앞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3경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삼단봉으로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 차의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3,055,547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칼집에 들어있는 채로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분석), CCTV 영상 캡쳐 화면, CCTV 영상 CD 1.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 부품대금 청구서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손도끼로 피해자의 차량을 내리쳐 손괴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그냥 널 죽일거다”라고 위협을 하며 협박했고, 차량 손괴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갑자기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들고 보여주며 “죽여버린다”고 하기에 그 상황이 겁이 나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여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칼을 꺼내들었던 당시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지만 지금 와서 기억나는 것은 섭섭하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진술보다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죄 등 동종 폭력범행으로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는 평온한 주거지인 아파트 바로 앞에서 손도끼, 삼단봉, 칼을 준비하고서 피해자의 차를 심하게 부수는 등 그 폭력성와 위험성이 상당히 중한 점, 또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의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9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8. 31. 21:3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야이 씨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B은 유리잔을 집어 들고 바닥에 집어 던지며 "다 죽는다 씨발놈들아"라며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4. 8. 31. 22:20경 제1항에서의 업무방해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피고인은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경찰 제복을 잡아당기며 "야이 씨발새끼야 좆 같은거 꺼져라"라고 욕설하고, B은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손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B과 적지 않은 시간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S 게시판에 휴대폰 V2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 V20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원을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34,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화성시 V W호에서 안산시 X역에 있는 주소 불상의 ‘Y 모텔’, 수원시 Z역에 있는 주소 불상의 ‘AA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D, J, AE, AF, AG, C, AH, T, F, AI, AJ, AK, P, AL, AM, AN, AO, K, AP, AQ, AR, AS, AT, AU, R, AV, N, AW, AX, AY, O, Q, I, G, AZ, BA, BB, B, E, L, BC, BD, BE, BF, BG, BH, BI, BJ, M, D의 각 진술서 1. 국민신문고 신고서(BK)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등, 게임사 문의 내역,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국내우편배송조회, 주민등록등초본, 소재수사요청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과,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 중 해당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인 89,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병역의무자인데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며,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커 보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 (인터넷주소 1 생략)’의 ‘C’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 운영자 D와 1대1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하고D로부터 ‘B’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이나 'G' 관련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개가 포함된 ’H'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할 수 있는 I 링크를 전송받은 다음 이를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2021. 7.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피의자 구매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및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들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93-1

범죄사실 피고인, C, D, E, F, G,H, I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들의 인적사항, 직장재직 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건수, 대환대출 희망여부, 추가 대출희망여부 등의 신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전화대출사기 범행 등 다른 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데에 있어 위와 같이 획득한 개인정보를 위 범죄조직에 제공하여 그 대가를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받기로 위 범죄조직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고 그곳에 전화기,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C, D, E, F, G, H, I 등 모집책에게 그들이 모집한 개인정보 개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개인정보를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위 범죄조직에게 위와 같이 확보한 접근매체를 교부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받는 개인정보 모집책 총괄의 역할을, C, D, E, F, G, H, I 등 모집책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불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미끼로 그들의 개인정보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D, E, F, G, H,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8.경 개인정보 수집책 사무실인 서울 은평구 J 오피스텔 1103호에서, K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L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고금리로 이용하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며 그 사람의 이름, 출생년도, 직장가입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건수, 대환대출 희망여부, 추가 대출희망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피고인, C, D, E, F, G, H, I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불상의 범죄조직 조직원, 위 불상의 범죄조직과 피고인 등을 연결시켜 주는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2014. 11. 4.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총 1,009개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사기 피고인, C, D, E, F, G, H,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항과 같이 모집한 개인정보를 위 범죄조직에 메신저를 통해 교부하고, 위 범죄조직 조직원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7.2% 저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먼저 2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심사 승인 후 대환처리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C, D, E, F, G, H, I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불상의 범죄조직 조직원, 위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7.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1,9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인한 다른 사람 정보수집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직접 금전 편취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다수의 금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1,009개의 접근 매체를 기망의 방법으로 편취하는 총책을 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액도 큰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인바, 2013. 10. 29. 14:05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읍 하장리 소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오목리 삼표레미콘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조건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피고인이 이사로 고용한 C의 선배 중 정치권에서 보유하는 주식을 매입해주거나, 대기업의 주식을 30% 싸게 구입하여줄 능력이 있는 사람(속칭 하이에나)이 없음에도, 피해자 D과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 그의 가정환경과 친인척들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정치권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주식을 30% 싸게 매각하니 이를 매입하여 처분하면 단기간 내 거액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C과 공모하여, 2004. 3. 15. 06:0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 피고인 경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C은 '내가 어제 아는 선배를 만났는데, 배팅한 금액에 30%를 붙여 헐값에 주식을 준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나는 예전부터 하이에나 줄을 대려고 노력해도 안 되었는데 너는 어떻게 연결됐느냐고 물으며 분위기를 띄우고, 피해자가 '하이에나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여권에서 총선용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식을 싸게 넘겨 정치자금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해주고, 피해자가 '여권이 G정당이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냥 여권실세인데 그 정도만 알아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그러면 내 계좌에 있는 돈으로 조금만 해보자'고 한 다음, 다음날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팩스로 받은 주식잔고증명서를 보면서 '어 진짜 왔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살짝 보여주면서 'C가 말한 대로 H, I, J 등 우량주식을 매입하였네'라고 말하여, 실제로 대기업의 주식을 구입해 줄 수 있는 속칭 하이에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고, 같은 달 17.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C은 현금 2,000만 원을 위 주식투자 수익금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C과 피해자에게 그냥 쓰라고 하면서 각기 500만원씩 나누어 주고, 피고인은 C과 피해자에게 '우리 한번 크게 해보자'고 제의하고, C 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C에게 '배팅을 한번 해보자, 내가 1억 원을 줄 테니 네 선배에게 돈을 주고 주식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해봐'라고 하면서 수표 1억 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편지봉투를 C에게 건네주고, 다음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C에게 하이에나를 만났는지 확인해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C과 통화한 후 약속장소인 K에 있는 L 카페에서 만나자, 위 C은 '200억 원을 현금이나 양도성예금 증서로 준비해야하고, 1억 원이라도 펑크 나면 안 된다'라고 하고, 피고인은 '내가 100억 원을 준비할 테니 C와 D는 50억 원씩 만들라'고 하고, 피해자가 어렵다고 하자, ‘죽을 각오를 하고 만들어보라', 'M에게 뜯긴 돈을 만회하려면 이번 일을 꼭 성사시켜야만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같은 달 24.경 피해자가 3월 25일까지 5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자, 위 C은 자신의 선배와 이야기가 잘 되었으니 일단 3. 25.까지 현금 60억 원을 보증금조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140억 원은 다음 주 화요일(2004. 3. 30)까지 건네주기로 하였다면서 각자 20억 원씩 준 비해서 가져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3.25.13:00~14: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영동사옥노상에서 현금 원과 수표 6억 원 합계 20억 원을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위 C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 카니발 승합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61쪽 이하) 1. 녹취서(수사기록 제83쪽 이하) 1. 메모장(수사기록 제104쪽) 1. 자기앞수표사본 2매(수사기록 제106쪽 이하) 1. 수사보고(시티은행 계좌관련, 수사기록 제186쪽 이하) 1. 수사보고(조흥은행 계좌관련, 수사기록 제199쪽 이하) 1. 수사보고(금 1억 원짜리 수표입금 관련, 수사기록 제299쪽 이하) 1. 금 1억 원 수표 사본(W, 수사기록 제301쪽) 1. 부동산계약서 사본(의왕시 X, 수사기록 제528쪽 이하)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541쪽 이하)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통화내역 확인, 수사기록 제779쪽 이하) 1. 접견부사본송부(수사기록 제847쪽 이하) 1. 2005. 8. 4.자 및 2005. 8. 31.자 각 진정서(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0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매매 피고인은 2022. 4. 3. 01:30경 김해시 구산동 일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흰색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매수인 B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 12정, 케타민 3.7g을 매도하였다. 나. 투약 피고인은 2022. 7.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엑스터시 불상량을 액체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7. 비전문취업 제조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만료일인 2016. 12. 20.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하고 2022. 10. 1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감정서(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케타민 매매/ 케타민 투약/ 엑스터시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용)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6년의 이종 벌금형 이외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21:2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9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 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추석 명절이 되었는데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느냐'라는 말을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맞은 뒤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찌를 듯한 위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칼 특정), 사건관련 사진(증거기록 제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1)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의 죄명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 경 서울 도봉구 B, 201호에 거주하다가 같은 구 C, 402호로 이사하여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 제출기한인 2014. 6. 22.까지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등 1. 신상정보 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 사본 등 1. 주민등록표 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418-1

범죄사실 2012고단2418 C과 D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은 C의 친구이다. C은 평소에도 자신의 오토바이에 야구방망이, 망치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하고 다녔다. C, D은 2012. 3. 11, 02:00경 부산 북구 구포 2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E(17세)이 오토바이 뒤에 F, G을 태우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Col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오토바이를 세우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잠깐 타고 오겠다고 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서 피고인을 태우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 C, D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여러 차례 오토바이를 빼앗긴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C은 "행님 꼴 받게 하지 말고 빨리 내려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은 "어차피 못 찾을 것인데 그냥 가라"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D은 "내가 니한테 해 준 것이얼마인데 씨발놈아 빨리 내려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평소 C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는 겁을 먹고 오토바이 뒤에 F과, G을 태우고 가는 조건으로 피고인, C, D에게 오토바이를 넘겨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