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4로 124에 있는 덕동사거리를 비전사거리 쪽에서 송탄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안전히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 C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뉴아반떼xd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본건은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인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13. 17:55 경 강릉시 입암동 코아루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성덕포남로 포남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현대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현대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17:5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덕포남로에 있는 편도2차로의 포남대교를 남단 방면에서 동해상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뒷 펜더, 앞·뒷 문 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그랜져HG 승용차의 좌측 앞 사이더 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확인,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의 횟수(총 5회) 및 내용,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 대상(5톤 화물차를 운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H 소재 건물 창고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카운터에서 환전을 해주는 등의 일을 한 업주이다. 피고인 B는 손님들을 모으는 등의 일을 하면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을 차량에 태워 위 게임장으로 데려다주는 일을 하고 업주가 없을 때 카운터에서 환전 일을 보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D, 피고인 E과 I, J, K은 손님들 심부름과 청소를 하고 환전을 돕는 등의 역할을 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I, J, K과 함께 2016. 8. 12.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고래의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J, K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 J, K,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5.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다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있는 간판 없는 가건물창고에 게임장을 설치하고, 차량으로 이용객들을 데리고 오는 등 일반적인 불법 게임장 영업에 비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보인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2.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3. 피고인 C[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2013년에 게임기 60대 설치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맡은 역할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4. 피고인 D[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2009년 사행행위방조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5. 피고인 E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2015년에 불법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단속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서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326

범죄사실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천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2016. 1. 17. 10:29경 경남 산청군 C 중 별지 지도 표시 지점에서, 꿩 3마리를 발견하고 이를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엽총(허가번호: D, 총번: E)을 2회 발사하여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피고인은 수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로로부터 100m 이내에서 수렴하지는 않았다며 범행 부인하나, 위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압수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5호, 제55조 제4호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의 친아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다. 1. 2015. 10.경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1:00경 나주시 영강동에 있는 영산포 다리 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2. 16.경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6. 2, 16. 15:00경 나주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대변을 본 후 그 대변을 손으로 집어 들고서는 "애기를 낳았다, 딸이다"라며 소리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우산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아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2. 23.경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주시 노인요양원에서 피해자를 살피며 요양원에서 치료를 하여야 할 것 같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더니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미친 년아, 요양원에 가면 다시는 못 나와 죽어, 요양원 가면 두들겨 맞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가슴부위 등을 수회 밟아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38, 50면)의 각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7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은 2013. 7.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친구의 아들을 대구은행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B을 통하여 2013. 9. 14.경 부산 동래구 D 인근 E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A 대구은행의 F과 동서지간이다. 내가 A에게 부탁해서 당신 친구의 아들을 대구은행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친구의 아들을 대구은행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4.경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6. 5. 31,0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이 부착해 놓은 시가 미상의 스티커형 브로마이드를 손톱으로 긁은 후 떼어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05:1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스티커(OK캐시백 1개, 지금은 기변시대 1개)를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06:30경 남양주시 E건물 피해자 F(61세, 남)이 관리하는 건물 경비실 창문을 통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원(100원, 500원 동전과 시가 5천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2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 ㅅ 1. 발생보고(재물손괴, 16. 5. 31.) 사본(D의 진술서 포함), 발생보고(재물손괴, 16. 6. 1.) 사본 (D의 진술서 포함) 1.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해), 112 사건 부서 통보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 D는 2016. 2.20.0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빌딩 3층 복도에서, F이 그곳에 있던 쓰레기봉지를 발로 차 이물질이 튀었다는 이유로 D는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1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21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 빌딩 1층으로 내려가 위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위 H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고, D는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24세)의 다리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고려저축은행의 대출중개업체인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경기 단원시 D상가 2차 A-215호에 있는 E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11일에 137,76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G), 수사자료제공, 수사보고(피의자가 E에 실제로 재직하였는지 여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내에서, 같은 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시비소란'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던 중 민원데스크를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 양손으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4년) : 벌금 3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5. 13. 00:0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다리 부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위의 양성 신생물)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6. 21:4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지하에 있는 C노래방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훑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죽고 싶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동부지법 2016고단3087호) 1. E, F,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1.00:05경 페이스북 친구추천을 통해 피해자 C(여, 18세)를 알게 되어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던 중 게임하여 지게 되면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끝말잇기 게임을 하여 피해자가 지자, 특정한 자세의 알몸사진과 나체 상태의 피해자 가슴 위에 신분증을 올려놓은 사진을 보내도록 하여 이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와 데이트를 빙자하여 만나기로 해 같은 날 13:20경 울산 중구청 인근에서 만나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사진 등을 촬영한 다음 위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2, 12:42 경 마치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제3의 인물 인양 "D"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법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유포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처벌이 안 될 것이다.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20 경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서 400만 원을 받거나 스스로 부모의 휴대전화 등을 모두 팔고 대출을 받아 70만 원을 마련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교부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부모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팔도록 하고 2016. 11, 23. 13:03 경 마치 D이라는 허무인으로부터 심부름을 받은 것인 양 가장하고 직접 피해자를 만나 13만 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2. 3. 13:30 경까지 7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요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330,000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및 녹취록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음은 자명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소년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6. 00:06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28번길 27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이대로 285번길 21 CU명곡로타리지점 앞 도로까지 약10미터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1:4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단지 안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3동 옆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이고, 본건의 경우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4:40경 위 뉴그랜버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 인근에 있는 편도 1차선 지방도를 해남읍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위 지방도와 농로가 이어지는 티(T)자형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 F(7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농로 쪽에서 위 지방도 쪽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및 위 경운기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뉴그랜버드 승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경운기에서 튕겨져 나가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외상성 혈흉, 뇌출혈)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체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운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0:57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닛산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청 방면에서 계남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63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 뒤 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목록 9) 1. 실황조사서(목록 1), 주취운전정황보고(목록 5),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7), 진단서(목록 13) 1. 사진(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함,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65

공소사실의 요지 [배경] 피고인은 2011. 10. 27.경 C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D, 2층'을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료 450만 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 일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범죄 내용] 피고인은 2012. 5. 17.경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의 어머니인 F에게 "내가 이 커피숍을 8,000만 원에 전세로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 2,100만 원에 전전세를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에다가, 그때까지 5개월가량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에 의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전대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알리지 않아 이에 속은 F와 사이에 피해자 E 명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몇 차례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전대차보증금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피해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편취의 범의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기죄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지만, 그밖에 권리금 1,000만 원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8,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을 기망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F와 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 비록 보증금 중 3,000만 원이 미지급상태였고, 약 5개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보증금 잔존액이 전대차보증금에 조금 모자라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커피숍 내 시설과 영업에 관한 권리 등을 고려해보면, 전대차 보증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의 액수는 2,100만 원인데,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7,000만원과 비교해볼 때 3분의 1이 안되는 금액인 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장소를 전대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숍 영업에 관한 권리와 필요한 시설 일체를 함께 대여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F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전 직접 주변 상가, 점포의 시세나 전차 목적물인 커피숍의 영업 상황이나 수익의 정도, 임대차관계 등을 고려해보고 나름 적정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5. 무렵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다.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데 동의하겠느냐는 취지였다. 그래서 다음날 당장 커피숍에 찾아가 피고인과 F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보증금과 월세 미지급에 대해 따졌다. 피고인이 믿어 달라고 해서 사업자등록 내는 데 동의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설사 전대차계약 후에야 F가 그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전대차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보증금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로 별도의 약정을 요구하는 등 항의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2012년 말까지는 피고인에게 월 전차료도 제대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후에도 커피숍 운영을 계속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F가 계약 당시 보증금과 월 임료 미지급 상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커피숍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으로 전대차계약에 응하였을 수도 있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실제 피고인과 F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 핵심적 내용은 F가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 F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 남편 등의 진술로 수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F 측은 커피숍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한 직후인 2013. 11. 19. 피고인을 2,100만 원에 관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비록 명도소송이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한 사실은 변함이 없고, 단지 보증금만 반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은 보증금 반환에 관한 민사 사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25. 08:0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8-11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동로 소재 오동교차로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벌금 1회 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플랜트사업본부 철강사업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자재구매, 예산집행, 공정관리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 11. 초순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주식회사 C 엔지니어링센터에서 산업용 전기자재, 전기판넬, 배전반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주식회사 C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자재 구매 시 그 실행예상 가격을 미리 알려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5, 24.경 자신 명의 씨티은행 계좌(F)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7.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G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5. 3.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 장례식 도우미로 임시채용 되었다가, 같은 달 7.경 퇴사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8. 16:56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 계속 일을 할 거야, 나 못 나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사무실에서 나갈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같은 날 18:20 경까지 1시간 24분 동안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고 의자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8. 18:30경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원주시 F에 있는 원주경찰서 G지구대로 가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의 오른팔을 걷어찼고, 위 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1의 좌측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경골부 좌상을 입혔으며,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J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K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L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 인치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랜 시간 동안 퇴거불응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여러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중 1인에게는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유치장에 인치된 이후나 경찰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의 언행이 상당히 불량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 2001년에 선고받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오랜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0: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라는 주점 여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9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는데,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E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공무원인 E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