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합516 사건 가. 강도상해 피고인과 D, E, F, G은 2013. 9. 23. 03: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공 원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었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앉자, D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피해자를 뒤따라가 에워싼 다음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G은 피해자의 웃옷 안주머니에서 천만 원 권 수표 1장, 백만 원 권 수표 14장, 현금 85만 원, 광주은행 통장 등 합계 2,4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 G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과 J, K은 2013. 9. 13. 02:0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J와 K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K의 어깨를 밟고 담을 넘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담배 6보루와 금고에 있던 현금 약 1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J, K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J, F, K은 2013. 9. 13. 03:17경 광주 광산구 0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J, F, K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식당 어린이 놀이방 쪽에 있는 창문에 미리 준비한 쇠젓가락을 집어넣어 틈을 벌리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식당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어 J, F, K으로 하여금 식당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있던 통장 7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J, F, K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J, D, F, G은 2013. 9. 17. 01:00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J, D, F,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출입문 잠금장치와 유리창을 부수려고 하였으나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J, D, F, 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1) 4) 피고인과 J, D, F, G은 2013. 9. 17. 02:00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J, D, F,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출입문 잠금장치를 자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강아지 인형 1개와 냉장고 안에 있던 만두 1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J, D, F, 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과 J, D, F, G은 2013. 9. 17. 03:00경 광주 광산구 X아파트 상가 104호에 1) 형법 제331조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기 시작했을 때 실행에착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843 판결 등 참조).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마트'의 주류 보관 창고에 이르러, J, D, F,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페트 맥주 5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J, D, F, 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과 G은 2013. 9. 10. 23:30경 광주 동구 금남로 4가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피해자 AA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과 F, G은 2013. 9. 18. 03:2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근린공원' 정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AB, AC에게 말을 걸고, F, G은 그 틈을 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가방(그 안에 피해자 AB 소유의 현금 1만 원,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8) 피고인과 D, F은 2013. 9. 21. 21:40경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마트'에 이르러, D, F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방범창을 뜯어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담배 30갑, 일회용 라이터 20개,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던 간이 금고 등 합계 18만 2천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D,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고합538 사건 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AG, F, AH, E, D은 2013. 6. 3. 01:00경 광주 광산구 AI시장 1동 456호에 있는 'AJ' 앞길에 이르러, 그 곳에 열쇠가 꽂힌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오토바이 1대 (AL)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H 등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3. 경부터 2013. 6. 11. 경까지 모두 12회 순번 5, 9, 11, 12번 제외)에 걸쳐 합계 금 4,991,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모두 4회(순번 5, 9, 11, 12번)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각각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3. 01: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대 약 2km 구간에서 가항과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13고합612 사건 피고인과 AM, AN은 2013. 10. 10. 03:30경 광주 광산구 AO에 있는 'AP'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AQ(여, 16세)이 ARAM의 친구)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근처 골목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AM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AN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AM, AN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동피고인 J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제1회),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P, S, V, Y, M,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8번) 1. 진단서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AS, AG, AT, A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 37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번),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B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2013고합51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3번), 수사보고(2013고합53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합동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나 6) 죄, 제2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 나 6) 죄, 제2가 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2 가의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가 죄, 제1 나 1), 2), 3), 4), 5), 7), 8) 죄, 제3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과 함께, 공원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때려 돈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야간에 식당이나 가게 등에 침입하여 현금과 물건을 훔치고, 여고생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연장자로서 공범들을 이끌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판시 제1 나 6) 죄, 제2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강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가 죄, 제1 나 1), 2), 3), 4), 5), 7), 8) 죄, 제3 죄에 대하여]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