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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00:11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앞지른 후 갑자기 뒤를 돌아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모텔' 703호 방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1회 투약분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1. 주사자국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함부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모두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약물에 대한 의존성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상선 등 실체적 진실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는지 의문이 없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의 제조나 유통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많지 않다. 패혈증으로 왼쪽 무릎 밑을 절단한 후 그로 인한 후유증상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잊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오래 전의 것으로서 1건에 그쳤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2021고단5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소지, 소유,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4. 21. 18:59경 마약류 판매 상선인 ‘B’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발송하였으니 수령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내 ‘E’ 택배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 놓여있던 케타민 250g이 든 종이박스 1개를 수령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2.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5. 10. 23:00경부터 2021. 5. 13. 19:55경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마약류 판매 상선인 ‘B’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남은 케타민 165.5g을 추가로 판매하기 위해 위 주택 내부에 있는 수납장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10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3. 케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4. 하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J에게 불상량(약 1회 투약 분량)의 케타민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7. 23:50경 서울 성동구 K아파트 L동 지하 2층 승강기 앞에서 M으로부터 케타민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4. 케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4. 24. 00:30경 서울 강남구 N, ‘O’ 건물 옆 골목에서 P에게 케타민 10g을 건네주고 현금 220만 원을 받아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 23:00 내지 23:3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Q 후문 길가에서 R에게 케타민 3g을 건네주고 현금 66만 원을 받아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5.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 중순 밤경 서울 강남구 F, 1층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과 함께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S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하순 밤경 서울 T건물 U호에 있는 S의 집에서, S과 함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S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0.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77쪽 및 제178쪽) 1.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 결과) 1. 도착 화물 접수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된 케타민 촬영 사진 및 범죄 수익금, 압수물 등 촬영 사진 <판시 제3 내지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J,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21. 5. 7. / 5. 8. 여죄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추징 금액 산정)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내역 1. 감정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수, 소지, 매매 및 2021. 5. 10.경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 1. 중순경 및 2021. 1. 하순경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2021. 4. 21.경 케타민 수수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 중 812만 원 및 2021. 5. 7.경 수수한 케타민 1g의 암거래가격 25만 원 합계 837만 원(= 812만 원 + 25만 원)을 추징한다. 검사는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수수와 범죄사실 제5의 가. 나.항 기재 각 투약에 관한 3회분 암거래 가격 30만 원(= 10만 원 × 3회) 및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매매에 관한 매매대금 286만 원(= 220만 원 + 66만 원) 합계 316만 원의 추징을 추가로 구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케타민의 양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위 매매대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몰수 내지 추징하는 수익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아니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매매 및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케타민을 수수하여 소지하다 다른 사람에게 수수․판매하고, 스스로 투약까지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수․소지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케타민의 양이 상당히 많았던 점,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중대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5. 6.경부터 2020. 12.경까지 위 업소에 커텐으로 구분한 마사지 침대 3개 및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손님의 손, 팔, 다리 등 전신을 두드리거나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뭉쳐진 근육을 풀어지게 하고 혈액을 순환시켜 피로를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고 마사지 종류에 따라 38,000원 내지 55,000원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불법의료감시단) 1.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건위생상의 위해 우려가 없는 가벼운 마사지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마사지는 의료법상의 ‘안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하고,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소재 F대학교에서 중의골상학을 전공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우라나라에서 위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자 미용사면허증을 취득하고 ’피부미용‘ 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자신이 공부한 중의학 지식을 활용하여 손님의 몸을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의 시술행위가 보건위생상의 위해 우려가 없는 가벼운 마사지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작대기’, ‘얼음’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중랑구 C 소재 D 부근 공사현장 옆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 타이어 밑에 현금 70만 원을 놓아두고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철근 안전바 안에서 필로폰 약 3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5. 4.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불상의 모텔 호실에서 일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이를 물로 희석한 후 함께 있던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6. 10.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21:30경 서울 중랑구 F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함께 있던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10. 20:0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의 연초를 꺼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ㆍ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6. 11. 02:02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파우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93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47g이 든 비닐팩 1개 및 대마 약 0.08g이 든 비닐팩 한 개를 보관하여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 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마약을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7. 23:00경 Y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Z에 있는 AA 앞에서 AB를 만나 필로폰 5g을 건네주고 2~3일이 지나 Y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2. 23:00경 Y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울 송파구 AC에 있는 AD은행 앞에서 AB를 만나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2~3일이 지나 Y으로부터 115만 원을 전달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6. 22:00경 Y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Z에 있는 AA 남자 화장실 변기 칸에 필로폰 약 4g을 숨겨두고 그 장소를 Y에게 알려주어 AB가 찾아가게 하고 2~3일이 지나 Y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19. 01: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AE 앞에서 Y을 만나 대금을 추후에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4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 진행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범죄를 반복하였음 -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움 - 다른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2021. 4. 23.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둥지로46에 있는 '임당근린공원'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변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24세)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펜더 좌측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28,4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져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975에 있는 배방역 앞 교차로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QM6 승용차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I(9세)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386,20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590,30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5. 10.경부터 2015. 11. 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여, 44세)의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C의 위턱 앞니 4개에 부착되어 있던 의치를 제 거한 후 그 자리에서 인공치아를 제작하여 부착하고, 왼쪽 아래턱 어금니 2개를 갈아내고 본을 뜬 다음 인공치아를 제작하여 씌우는 '브릿지 치료'를 하고 위 C으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14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이빨 치료에 대한 증거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과의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자에게 시술비를 전액 돌려준 외에도 1,0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마기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절감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카드 1장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15. 15: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H 대화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1층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게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영업 범행 피고인은 2018. 3. 9.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위 게임방에서 관할 관청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인터넷 컴퓨터 게임물인 '적토마', '파도'사이트의 포커, 맞고, 바둑이 게임을 제공하여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적토마', '파도' 사이트의 포커, 맞고, 바둑이 게임을 제공 하여 그 판돈의 4%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금융거래회신내역 첨부)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제26조 제2항(무등록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PC방에서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후 환전까지 해주었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한다. 피고인의 무등록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및 환전, 게임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1. 경부터 2018. 12.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여신성'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거나 또는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2.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손님들을 응대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을 해 주고, 카운터에서 회원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환전행위 영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진행상황 촬영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한다.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총 50대 가량으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이 경우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다.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6. 17:0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에 있는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주차장에서, 자신의 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B 승용차를 후진 운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TG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1대를 수리비 4,952,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그와 같은 이유로, 위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문을 발로 걷어 차 부수고, 건물 안으로 들어와 로비에 있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화분의 파편을 로비에 세워져 있던 거울을 향해 던져 거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손상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자동문을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거울을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오태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07. 11.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10.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171 피고인은 2019, 4. 23. 00:0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208 피고인은 2019. 5. 13. 04:01 경 전남 해남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4. 23.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 수사기 관에서 조사를 받은 지 4일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 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02:1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C 소유 D 봉고Ⅲ플러 스냉동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맥가이버 칼과 일자드라이버를 이용 차량 조수석 자물쇠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문을 강제로 열어 차량내에 있던 금액 미상의 물품을 절취하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절도 전과가 2회 있는 점, 계획적 범죄인 점, 범행 수법과 아울러 미수에 그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2015. 6.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공연음란죄로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5, 01:00~01:3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부근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이 수근거림에도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불기소결정서사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해왔다. 피고인이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같은 범행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벼운 처벌이 대책이 될 순 없다고 보인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9:45경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모1길 29-7에 있는 진모식당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290-42에 있는 지장대사 입구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로부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카드를 전달하여 일당 10만 원을 받거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뒤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면 전달한 금액의 3%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새마을저축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기존에 입금한 2,350만 원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한 번 더 우리에게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입금해야 대출이 된다. 사람을 보낼테니 우선 1,000만 원을 준 비해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3. 8. 14:00경 지시 장소인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던 중 잠복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을 통하여 '간단한 서류배송 직원모집'이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어 채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이름이나 주소 또는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F'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였는데, 'F'은 "우리가 하는 업무가 합법적으로 돈세탁하는 업무다. 수습기간에는 돈세탁에 사용할 카드를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고, 나중에 정식사원이 되면 카드를 가지고 출금을 한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한다"라고 말하여, 그 업무가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두 번 하였는데, 'F'의 지시에 따라 그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서류를 건네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하고 한 건당 10만 원을 받았는데 업무 난이도에 비추어 그 대가가 이례적으로 많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 범죄로서 그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방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