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D조합총연맹(이하 'D'이라 함) 산하 금속노조 E지부 화성지회 대의원이다.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D은 2015. 9. 14. F위원회(이하 'F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F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F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D은 매년 G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D 주최로 진행되던 'H'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I 등 농민단체, '舊J정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K,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L'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L본부(공동대표 M)'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L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L' 개최를 선언하였다. 'L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N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L'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고,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7:05경 서울 중구 O 소재 P호텔 건너편 도로에서, 100여 명의 집회참가자와 순차 공모하여, 경찰이 경찰 버스 등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진로를 차단한 것에 항의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Q 소속 R 경찰 버스의 바퀴 부분에 밧줄을 묶은 다음 그 밧줄을 집회참가자들이 당길 수 있도록 길게 늘어뜨렸다. 이에 의무경찰 10여 명이 위 경찰 버스 지붕 위에서 채증을 하면서 피고인 등이 위 밧줄을 당기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구령과 기수가 흔드는 깃발에 맞춰 위 밧줄을 약 3분 40초 동안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명과 공모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폭력시위자 판독보고 1. 내사보고(판독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 경찰버스 확인 및 관리 책임자 피해진술서 사본 요청, 첨부에 대하여, 채증자료 검토) 1. 채증자료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담 정도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4: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서울시청 부근 호텔 앞에서 E지부 화성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위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앞에 설치된 경찰 1차 차벽 앞 등지에서 위 집회 참가자 68,000여 명과 함께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4. 11:30경 노동조합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화성시 향남읍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시청 부근에서 하차한 후 집회장소로 이동하였다가 바로 그곳에서 이탈하여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같은 날 16:38경까지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서울 중구 태평로 앞에 설치된 경찰 차벽 앞에서 집회에 합류하여 차벽을 형성한 경찰 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당기는 등 집회에 참가하였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13:00경부터 세종로사거리 앞에 동서 방향으로 차벽 저지선을 설치하고 광화문 광장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였고, 서울시청과 광화문을 오가는 세종대로도 같은 날 14:30경부터 전면 통제하였다. 이로써 늦어도 같은 날 15:00경에는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장소 근처의 세종대로나 태평로 일대의 도로는 경찰 차벽에 의하여 차량이나 집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교통이 불가능하였다. 2)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이 2015. 11.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앞에 설치된 경찰 차벽 앞 등지에서 위 집회 참가자 68,000여 명과 함께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집회를 주도하였거나 사전 모의에 참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17:05경 집회에 합류하였으나 이때에는 이미 경찰 차벽 등에 의하여 그 일대의 도로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 기능이 마비되어 있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집회의 주최자 또는 교통방해를 유발한 직접적인 행위를 한 집회참가자와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