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술집과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 다 주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역 부근까지 데리고 갔다. 그 뒤 피고인은 2013. 8. 15. 02:00~04:0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107호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위에 올라타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6, 12, 15, 17, 19, 21, 23) 1.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맞지만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 한 것이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 회사동료인 피고인 및 D 대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장소인 여관 앞에 도착하여 잠깐만 쉬다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끌었으며, 피해자는 회사에서 성실하고 착한 이미지였던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을 여관에서 쉬게 한 후 집에 갈 생각으로 위 107호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방안에서 피고인은 불을 끄려고 하고 피해자는 다시 불을 켜는 등의 실랑이 끝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끌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두 손을 머리 위로 교차시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그러는 동안에도 다리를 바둥거리면서 한 손을 빼내서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을 꼬집고 할퀴는 등 반항을 계속하였으나, 결국 힘이 빠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팔과 등 부분(날개뼈 아래쪽) 등에 위와 같은 반항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어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바지의 지퍼가 손괴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타박상, 양측 상박부 및 전박부 좌상,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형력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키 178㎝, 몸무게 96kg의 건장한 남자로서 키 156㎝의 피해자를 손쉽게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위 여관 107호에 들어간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나가 좋다. 사귀자"고 하자 피해자도 "좋다"고 하였고, 이어 피고 인이 "서로 좋으니까 같이 자자"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서 회사에 나오게 하기 위해 연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휴일인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카카오톡으로 "내일 출근해야 되"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다음날에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사) 그만둘 테니 회사에 나와라"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이 그 직후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신을 하여 낙태수술을 하기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