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9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목 20주에 대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소나무 반출 허가도 다 받은 상태이다. 다만 소나무 반출 허가증의 세금 1,300만 원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수목 20주를 되팔아 남은 수익금으로 1,300만 원을 1달 안에 갚고, 연체 시 이자도 월 10부로 주겠다. 그리고 그 담보로 위 수목 20주에 대한 내 권리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 1)공소사실중증거조사결과 일부 인정되지 않는기망의 내용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통장 잔액이 약 18만 원 밖에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수목 20주를 되팔아 남은 수익금 등으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소나무 반출 허가증의 세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청주시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내용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목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차용 당시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여 알지 못하였고, 잔금을 다 지급하였다고 말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수목매매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이를 처분하여 갚을 수 있었고, 보증인을 2명 세웠으므로 변제능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I 사이에 수목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차용 당시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매도인의 해지통지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담보를 위해 G, H이 보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실은 미지급 잔금 3,500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수목을 반출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수목반출증을 받기 위해 군청에 내는 비용 명목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지급하기만 하면 바로 수목을 반출하여 처분할 수 있고,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2. 13. I와 사이에, I 소유의 충북 청원군 J 지상 소나무 20주를 대금 4,000만원 (1주당 200만원, 계약금 1,000만원, 잔금 3,000만원은 수목반출 전 대금 지급 후 반출, 반출일자 2014. 2. 17.부터 2014. 3. 7.까지)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500만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H, G의 소개로 2014. 2. 24. 피해자 E로부터 1,300 만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수목반출허가는 나와 있는데 반출증을 받는데 비용이 필요하고, 반출증만 받으면 수목을 바로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고, 그 비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피고인이 아닌 G가 이를 피해자에게 말했다 하더라도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이를 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실은 매도인인 I가 청원군으로부터 반출증을 받아서 피고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반출증을 받기 위해 청원군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중 500만원을 남은 계약금의 지급을 위하여 I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수목 20주를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을 보두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계약금도 피해자에게 빌려 겨우 지급하였고, 달리 잔금 3,000만원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목을 4-5주씩 순차로 반출하여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 또한 잔금 전부를 일시에 받고 반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수목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도인의 진술과 같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목매매계약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지에 관한 와의 다툼 끝에 2014. 3. 6. 피고인이 이 사건 수목계약을 포기하는 대신 I로부터 계약금과 위약금 합계 1,500만원을 받았음에도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수목매매차액에 대한 욕심으로 이행능력이 부족함에도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담보를 위하여 소개한 사람들이 보증하는 등 편취고의가 미필적이거나 약하다. - 편취급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 보증인의 채권양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와의 관련 민사분쟁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