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남, 39세)는 한국계 러시아인이고, 피해자 C(남, 41세)는 벨로루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4. 1.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서 친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의 제안으로 피해자들 일행 4명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1. 23:15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친구와 함께 서있던 중 위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반지 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발뒤꿈치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 찍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쓰러져 있는 B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 C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밀치다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고,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인 후 뒤돌아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고, 약 10여 분 후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안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1. 수사보고서(방범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분석), 범죄현장 CCTV증거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 1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 방법이 다소 잔혹하고 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여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상해부위가 어느 정도 치유되었고 현재는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08: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화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선경2차아파트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인 지점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킬로미터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CCTV, 블랙박스 영상 확인), 녹화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서(속도위반 적용, 중상해 여부),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의뢰에 대한 회신 분석서,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2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경부터 2020. 8. 27.경까지 홀직원으로 근무하던 D을 2020. 8. 27.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169,5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D 사이의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절차에서 피고인이 D을 복직시키고 D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 26세)은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0:15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D동 건너편 호국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E로 진입하는 마지막 차선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양보해 주지 않자 차량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진로를 막아 피해자의 차량도 정차시킨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는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9.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좌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0:55경 평택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내 약 3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 SMS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운전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00:25경 인천 부평구 B 앞 길거리에서 바지를 벗어 손에 들고 하의는 속옷만을 입은 채 서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갑자기 “씹할 년아, 날 쳐다봐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 자리에 멈춰 서자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라고 하며 양 팔을 벌리고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피고인을 팔로 막아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비록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오전경 김천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도박을 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순천교육지원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aposF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처와 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5. 21:30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처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6:30경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871-8에 있는 오남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1경 같은 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5:50경부터 16:00경 사이 나주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인 처 D(56세, 여)과 함께 늦은 점심식사를 하려다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그러면 밥 먹지 말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안경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7:50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하여 교통범죄로 처벌받았다. 2021. 3. 31.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6.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위드마크 환산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D아파트 E동 앞을 E동과 F동 사이 정문에서 주차장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4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피해차량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39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피해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66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여,70세)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H에게 차량수리비 견적 약 1,614,600원 상당, 피해자 I에게 차량수리비 견적 약 250,000원 상당, 피해자 G, J에게 차량수리비 미상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각 입게 하였으므로 그 즉시 정차하여 각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각 영상자료 캡처사진, 영수증,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학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후 피해자 E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에 수리비 4,691,629원, 피해자 F의 승용차에 수리비 2,319,212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전화 진술 및 공조요청),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화상자료 캡처 등) 1.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동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1999년,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증거기록 제17, 5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노608호, 617호(병합)이다] 2020. 6. 25.(증거기록 제9, 43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3:00경 춘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피가 나오자 119구급대를 불러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갔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Waiting Room)에서(증거기록 제34쪽 참조), 그곳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F(24세)을 포함한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으니 술이 깬 뒤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아 진료 거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Waiting Room)의 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온 막걸리와 음식을 먹으며 피해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응급실 직원들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야. 밖에서 너 죽인다.”라는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소란을 피워(증거기록 제12쪽 참조), 같은 날 03: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진료 및 안내를 위한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의 범행을 저질러 판시 2019. 11. 15.자 실형 판결을 선고받아 2020. 6. 25. 무렵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로 출소 후 약 ‘3개월 반’이 지났을 뿐인 2020. 10. 9.자로 또다시 병원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하는 동종 범행인 이 사건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장소가 판시 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이긴 하나 위 대기실에서 한 이 사건 범행이라도, 판시 병원 응급실이 위 대기실과 운영에 있어서 서로 절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기 때문에 짧은 순간의 사소한 업무방해가 있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곳인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스스로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C(주)’의 직원으로,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지정되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아파트에서는 2019. 8. 1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통해 회장 E, 감사 F를 선출하였으나, 주민 G는 위 선거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위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6. 11. 위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고(위 법원 2019가합888호 판결), 위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수원고등법원 2020나16767호)이다. 또한 2020. 8. 24. 위 법원은 위 선거의 효력을 정지하고 E, F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선거등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위와 같이 위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 E은 2020. 7. 10.경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위 C(주)와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2020. 8. 15.경부터 ‘(주)H’에 위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할 것을 의결하고, 2020. 8. 14.경 C(주)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I, 선거관리위원장 J, 주민 K 등 입주자 10여명은 2020. 9. 3.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주)H의 관계자들과 관리업체 변경, 사후 대책 등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9. 3.경 위와 같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방해하려고 마음먹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용역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인력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B, L, M, N, O, P, Q, R, S, T, U(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글을 보거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 등 11명에게 “검은색 옷을 입고 19:00까지 D아파트로 오라.”고 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고인 B, L, M, N, O, P, Q, R, S, T, U에게 “오늘 할 일은 관리사무소 건물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 실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퇴거시켜라. 올라가서 사람들을 막고, 사무실을 점거하라.”라고 지시하여 위 회의실에 침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L, M, N, O, P, Q, R, S, T, U은 같은 날 20:00경 위 관리사무소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이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열쇠를 가져와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함께 출입문을 밀어 내 안쪽에서 출입문을 막고 있던 주민 2명이 넘어지면서 출입문이 열리게 하고, 그 사이로 들어가 2층까지 올라가 입주자대표 회의실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주민 등 사람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주민 등 사람들에게 해산하라고 요구하다가 시비가 발생하여 위 회의실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 B, 피고인 L, M, N, O, P, Q,R, S, T, U은 피고인 A이 지시한대로 위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계속해서 위 회의실 안에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 O, P, Q, R, S, T, U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하면서 사용권한을 가지는 건조물인 위 회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L, M, N, O, P, Q, R, S, T, U, E의 각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근로계약서 11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778 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7:1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아파트’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용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9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2044 2.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1. 12: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3. 21:12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오토바이 작동에 대한 내사)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2021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아동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나 추가 사고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측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27 1. 피고인은 2021. 2. 23. 00: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가 코로나19 방역 관련으로 편의점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제지하였음에도 술과 안주를 먹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편의점에서 퇴거된 후, 이에 화가 나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1.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씨팔, 개새끼, 좃같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다른 손님 테이블에 마음대로 앉아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16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8. 01:00경부터 01:3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에 있는 삼덕공원 분수대 옆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원에서 지인들과 모여 있는 F(여, 27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못 생겼다,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에 걸쳐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의 음주소란행위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삿대질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위 H의 손을 가격하고, “끊어, 끊어, 시발놈아.”라고 말하면서 H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복제) 2021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2021고단627호 범죄사실 제2항 업무방해의 경우 음주소란 정도에 불과할 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감경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 20만원 이하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 없음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6월∼2년20일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편의점과 식당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재판 계속 중에 음주소란을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사용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위해 일부 노력하는 점,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인들,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대상 경찰관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