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경 제주시에 있는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호텔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대표이사와 카지노에 고객을 알선해 주고 그 고객들로 인한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계약을 하였다. 계약서는 작성이 되었는데, 계약 보증금 1억 엔을 가지고 가면 바로 계약서에 서로 도장만 찍으면 된다. 1억 엔을 투자해 주면 매월 이익금으로 300만 엔씩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F 대표이사 G과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카지노 고객알선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F 측에 제안한 상황에 불과하여 그 성사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위 계약서는 피해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선이자 300만 엔을 공제한 9,700만 엔(한화 10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엔화 차용금에 따른 첨부자료'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차용증사본, 차용증(3,000만 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1. 카지노업 허가대장, 카지노 고객 알선 계약서 1. 외국환신고(확인)필증(6,000만 엔), 외국환신고(확인)필증(3,700만 엔) 1. 제주서부경찰서 수사협조 의뢰 회신의 건 1. 영수증(이자 납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카지노 알선 사업에 대한 투자를 설득하고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은 I(이하 'I'라 한다)로서, 피고인은 당시 F와의 카지노 알선 계약(이하 '이 사건 알선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것으로 신뢰한 상태에서 당사자의 서명 부분이 공란으로 된 형식적 계약서만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알선 사업과 관련한 피해자의 질문에도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데 그쳤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알선 계약 체결이 무산되자 투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려 하였으나, I가 반대하여 부득이 그 지급을 미루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람은 I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한 기망·편취행위의 내용은 '이 사건 알선 계약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해당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될 것처럼 속인 후,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9,700만 엔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 내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2014년경 F 측과 이 사건 알선 계약의 체결을 몇 차례 교섭한 적은 있으나, 2014. 7.경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I에게 이 사건 알선 계약을 아직 교섭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I가 '지금이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계약이 성사 단계라고 말하고 F와의 계약서도 하나 만들어 준비해 놓아라'고 요구해서, 피해자에게 월 300만 엔의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기로 하고 투자금을 받았다", "계약 당사자의 직인이 날인되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I의 말대로 실제 계약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던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F 측과의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피고인의 변호인 또한 'I가 종용한 바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을 과장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알선 계약의 체결이 불투명한 상태였음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 내지 시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증언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알선 계약과 관련하여 1억 엔의 투자를 권유할 당시 자신이 따로 1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추가로 1억 엔을 투자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다만, 피고인은 해당 경찰 조사에서 'I의 요청에 따라 그와 같이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라. F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고객 알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별도의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알선 계약의 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1억 엔 상당을 투자받았고, 이 사건 알선 계약의 체결이 무산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마치 1억 엔을 F에 보증금으로 입금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마. 피고인은 당시 위 투자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치 않았음에도(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2007년경 1억 8,8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아파트 1채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고, 그마저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위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콘서트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 이 사건 알선 계약과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2015. 1.경 피해자를 찾아가 5,000만 엔을 추가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기망행위 등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인하기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I가 한 역할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에 I가 관여 내지 공모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여 내지 가담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카지노 관련 업무를 하여 오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다른 카지노 사업 건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적이 있었던 점, 실제로도 이 사건 알선 계약의 교섭은 주로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소극적인 가담 정도를 넘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4년(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투자의 전제가 되었던 이 사건 알선 계약의 체결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력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해당 계약의 체결을 통해 월 300만 엔에 달하는 고율의 배당금 지급과 투자원금의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9,700만 엔(한화 약 10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알선 계약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러 당시 피해자로서는 큰 재산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대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정한 배당금 지급 명목으로 편취금 중 약 2,500만 엔 가량을 피해자에게 상환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약 3,000만 엔 가량을 I에게 건네주는 등 편취금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실제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3억 원 상당의 현금 및 채권을 지급·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당뇨성망막병증으로 안과 수술 및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