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61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의 고위관료인 D 등과 아는 사이로 중국 내 인맥을 통하여 E라는 상호로 1급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였고 정부발주공사로 자원운반, 쓰레기소각장 건설 등을 할 예정이다. 한국 내에 자본금 30억 원 상당인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법인이 한국법인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니 참여하라."고 말하고 2014. 4. 16.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스포츠센터 H호에서 피해자 C에게 "E가 자금난으로 큰 위기에 처해있고 잘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한다. 중국법인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경영사장을 I로 변경하여야 하고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자금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으며, 한국법인의 자본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고 3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주 후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상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상세조회 1. 계좌내역(피고인 B 명의의 계좌) 1. 차용증, 지급각서 1. K 대화화면 사본 [피고인 B은 피해자가 1억 원의 사용처를 알고 있었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B1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건설면허 유지 및 대표자 변경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억 원은 자신이 마련하겠으니 1억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1억 원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용도에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급하게 대출까지 받아 1억 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기 전에 이 사건 회사의 건설업 면허갱신 및 사업자금을 위해 L으로부터 3,000만 원, M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중국에 송금하였던바, 사실은 L과 M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할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자금융통을 요청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건설면허 유지 및 대표자 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던 점, 피고인 B이 채무 변제를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1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1억 원의 사용처 및 그 경위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이 진술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액 이 사건 회사나 면허유지 등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2014. 4. 30.까지 10억 내지 2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여 그때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확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확신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필요한 1억 원을 교부받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변제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교부함으로써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하였고 상당기간 고통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신장이식 상태,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 B은 2014. 4. 16.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스포츠센터 H호에서 피해자 C에게 "E가 자금난으로 큰 위기에 처해있고 잘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한다. 중국법인의 대표이사를 B으로, 경영사장을 I로 변경하여야 하고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 B은 중국 고위 관료와 알고 지내거나 고위관료를 통하여 정부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없었고 E는 자금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으며, 한국법인의 자본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고 3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었으며 위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주 후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서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1억 원을 마련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와 같은 말을 듣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이 사건 사업 참여에 대해 피고인이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B과의 K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요청으로 급히 1억 원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교부한 1억 원 전부를 피고인 B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전혀 그 자금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