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78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2. 13. 18:0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에서 D K3 승용차량을 렌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E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F(같은 날 소년부송치)가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G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3. 18:0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에서 D K3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차량대여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가. 2020.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 등지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 등지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8: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를 K시장 방향에서 중랑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다루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문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입금표 1. 수사보고(N, 렌터카업체 대표) 1. 차량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G, 면허증 분실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징역형),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등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36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20. 9. 29. 03: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8세), G(남, 34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식당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저 새끼 체포해, 야이 씨발놈들아 뭐해 개새 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 식당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 A은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G의 복부와 옆구리를 4~5회 밀쳤으며, 피고인 B은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각각 G과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 사진) 및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은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9. 7. 3.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류 도매업체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주류 판매 영업 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주류 도매업체로 취급품목의 특성상 탈세 방지 등을 위하여 출고품 반출시에는 반드시 매출등록을 하고, 시음용으로 반출시에도 반드시 샘플출고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출고품 관리를 엄격하게 하여 왔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2.경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아베데 프레사 템프라니요' 25병, '아베데 프레사 로제' 25 병 등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포도주 50병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매출등록이나 샘플출고결의서 작성 등의 절차 없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실적 없고 주류판매업과 무관한 'E', 'F', 'G' 등 다수의 손톱미용점에 무상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임의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5.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포도주 225 병(도매 공급가 기준 합계 4,326,500원 상당)을 임의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서류, 납품 거래처와의 문자메시지 및 거래 관련 서류, 와인가격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한 점, 동종전과 없고 최근 13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였던 자로 2019. 2.경 회장직무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 2019. 1.경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신청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14:0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09호 법정에 위와 같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일에 출석하여, 방청객 여러 명이 참석하여 듣고 있는 가운데 "C은 D의 하수인 내지 행동대장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담당 판사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이는 경멸적 의사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증인 C,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C은 D의 하수인 내지 행동대장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충분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증인 C과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담당 판사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E는 '담당 판사가 피고인에게 왜 하수인이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았으나, 당시 졸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일어난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담당 판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상황,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배경,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위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감정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해자의 구체적인 언행 등을 논리적, 객관적 근거를 들어 비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19:03경 부산 남구 B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39세)이 운전하는 부산 남구 D 마을버스에 승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10. 19:13경 부산 남구 E 앞 F 앞을 지나는 위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로 혼자말을 하고 다른 승객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시키면서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남구 D 마을버스(G)의 출입문 레버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여닫히지 않게 하고, 요금통을 손으로 끌어내려 요금통 겉면을 파손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버스 내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시간 동안 피해자 C이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등),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분석),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버스 내 요금통 파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시 음성녹음된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발생의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키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버스의 출입문 레버와 요금통을 손괴하였고, 다른 승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마을버스의 운행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92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부유식)을 설치하거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9. 5.말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양산시 B 앞 하천 부지에서, 플라스틱통과 나무 등으로 구성된 부유식 계류장(면적 약 20평)을 설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등 위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하였다. 2.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태워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일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산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말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양산시 B 하천 부지에서, 동력수상 레저기구 계류장, 진입 다리, 천막,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모터보트 3개, 바나나보트 등 수상놀이기구를 비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1인당 50,000원을 받고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수상스키 또는 웨이크보드 강습을 해 주고, 수상놀이기구는 1인당 10,000원을 받고 대여해 주는 등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스타그램 광고사진 및 예약문자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제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무허가 하천구역 점용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4호, 제39조 제1항(무등록 수중레저사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3:19경 서울 동대문구 B, C의 집 앞길에서,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 C가 D을 만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D을 폭행하였고, 이에 대해 D이 112신고를 하여 폭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D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E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D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경장 F에게 "2019. 5. 24. 03:17경 서울 동대문구 G 앞에서 상대방(D)에게 맞음"이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제가 D을 1대 때린 후,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D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D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허위고소임이 밝혀져 피무고자가 무고 내용으로 기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는 등의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위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약 10일 간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의 A/S기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현장 A/S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A/S를 한 후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고소인에게 바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1. 10. 서울 강동구 C 현장 A/S 업무를 마치고 대금 98,000원을 받은 후 보관 중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대금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S 대금 399,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원 1일 환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와 정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61

범죄사실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C, 'D, 'E 및 불상의 조선족 등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B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F의 공식 온라인사이트 운영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G'(H 등)를 운영하기로 하고, 불상자는 중국 심천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일명 'C', 'D', 'E', 'I' 등과 함께 회원들의 연락처를 보고 해외전화를 이용하여 가입을 권유하는 회원가입업무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0. 4.경까지 중국 심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외 전화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권유하고, 불상자 등은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 등으로 금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여 B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F 온라인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개인별출입국현황(A)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11728호 집행-공범특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보수로 받았다고 인정한 29,500,000원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범죄조직 내에서 그 직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추징금 납입을 위하여 2020. 12. 24. 검찰청에 19,000,000원을 보관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은 조직적이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그 추적도 어려운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도박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박참여자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인데, 막대한 범죄수익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면 이를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1년 8개월 가량으로 단기라고는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3,320,618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체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1.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용지의 '퇴직연금계좌번호'란에 'H', '가입자명'란에 'A', '퇴직일자'란에 12018. 9. 30.', '사용자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평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용지의 '퇴직연금계좌번호'란에 'H', '가입자명'란에 'A', '입사일자'란에 '2018. 6. 1.' '퇴직 일자'란에 '2019. 7. 31.', '사용자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평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D은행 장림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J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 D은행 장림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J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퇴직급여지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에서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은행 직원인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K)로 12,713,386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에서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은행 직원인 위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2,930,737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즉시이체 내역 1. 각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및 지급내역서 1. 가입자 명부 1. 거래내역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회사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보도방에 소속되었던 여종업원들이, 자신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C이 운영하는 보도방으로 간 것에 대하여 C을 만나 이에 대해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9. 10. 16. 저녁 무렵 C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와 그의 친구인 피고인 B은 같은 날 22: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 인근 노상에 있던 C, E을 만나 자신들을 따라오라고 하여 함께 F에 있는 'G'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와 C, E 세 명은 위 노래방의 룸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 A는 C에게 '니가 모사쳐서 형님 보낼려고 했네', '니 아가씨들 시켜서 나 고소한 것 아니가?', '니 형님 바보 같나? 병신 같나?'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서 C에게 '잡아 봐라'라고 하였으나 C이 거부하자 그대로 유리컵으로 자신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내려쳐 유리컵이 깨지며 머리와 손에 상해를 입었고, 뒤이어 피고인 B이 룸으로 들어와 C에게 '너 뭔데 내 친구 열 받게 하노?, 내 친구 열 받게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그대로 자신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입게 되었다. 1. 피고인 피고인은 2019. 10. 17. 새벽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에서, C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신고한 후 같은 날 02:30경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담당 경찰관에게 '저와 친구인 B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C이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으로 저에게 씨발놈아 하면서 이마를 1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제가 손으로 막았는데 오른쪽 중지손가락과 이마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친구(B)가 C에게 서로 선후배관계인데 원만하게 해결을 하라고 하면서 화해를 시킬려고 하는 도중에 C이가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B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상처를 입었고 이마에서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19. 10. 21. 중수지부 열상, 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1. 19:37경 위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담당 경찰관에게 'C 등에게 "내 친구한테 왜 이럽니까"라고 물은 뒤 A 옆자리에 앉았는데 맞은편에 있던 C이라는 남자가 저를 쳐다보면서 쇼파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인지 유리병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병을 들고 제 얼굴 위로 내리쳤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같은 날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를 당한 C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2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6. 0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 등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업주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좆만아 좆만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3. 28. 업무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한 점,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78

범죄사실 피해자 경장 B은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23. 20:55경 부산 사상구 D, 'E'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위 업소를 나오던 중 위 업소 앞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계단 끝 부분을 짚어 넘어졌고,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접수한 피해자 B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형사사건으로 즉시 접수(현행범체포 등)할 사안이 아니므로, 추후 사상구청 및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가 즉시 사건 접수를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E' 종업원 F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웃지마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3. 20:55 ~ 21:03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주유소 입구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112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고지 한 후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등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순찰차의 앞을 막아 서서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위 I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웃지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약간의 욕설을 하였으나, 이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모욕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녀 B를 자신의 부친 C의 세대원으로 전입시키기 위하여 기존 세대주인 D의 동의가 필요하자, D의 명의로 전입 등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1.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1길 68 공릉2동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 등록신고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전에 살던 곳 란에 'D', 현재 사는 곳 란에 'C', 전 세대주 확인 란에 'D' 등으로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입 등록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릉2동주민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 등록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신고서, 주민등록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9: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근무하는 D 주유소에서, 자신의 E 승용차에 주유기를 꽂은 채 주유를 하면서 그곳이 화기엄금 시설임에도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시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배를 내밀고 손을 휘두르고, 다른 종업원인 F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 주유를 마친 후 다른 주유기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유소 내 CCTV 녹화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2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갤럭시 S8 휴대전화기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W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5,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메시지 캡쳐화면 1. G은행 거래내역, Y은행 거래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13: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불상의 여성이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 앞에 엎드려 문 아래쪽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