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2022고단214: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마스크 등 의약외품 제조·판매사인 주식회사 B(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주식회사 B’라 함)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21.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약외품은 그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최종 포장이 되지 않아 기재사항이 없는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를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벌크로 구매하여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이 없는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 1,000장을 E에게 18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3.경부터 2020. 4. 9.경까지 총 322회에 걸쳐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보건용 마스크(KF94) 554,000장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보건용 마스크(KF94) 총 554,000장을 판매하였다. 2022고단773: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등 의약외품 제조·판매사인 주식회사 B[現 ㈜C]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김포 D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의 위임을 받은 H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수입업체에 납품하기 위하여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KF94 인증 시험성적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니 해당 성적서의 허가 여부를 문의받자 ‘시험성적서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중국 수입업체에 납품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2020. 2. 28.까지 KF94 마스크 50만 장을 공급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에게 I황사방역마스크(KF94) 50만 장을 2020. 2. 28.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급하기로 한 마스크가 식약처로부터 KF94 인증 시험성적서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KF94 마스크 50만 장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주식회사 B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스크 생산 계약금 명목으로 13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별건 유사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673호 판결문 사본 1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827호 판결문 사본 1부(2022고단214), 후단 경합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재판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공소장, 재판 진행 내역, 개인별 수용현황(2022고단773) 2022고단2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작성), 수사보고(피의자 K이 소지하고 있던 시험성적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KF94 마스크 유통 관련 식약처 확인사항), 수사보고(압수한 마스크에 대한 시험성적서 결과 첨부), 수사보고[U(주)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마스크 제조사별 마스크 구분 방법),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B 압수서류[전자세금계산서, 마스크시험검사 성적서, ㈜B 법인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후 회신자료 중 본건 범행관련 내역만을 발췌한 자료 첨부) 2022고단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공급계약서, 상세내역서, 시험성적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업자등록증, 신고필증, 환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포장에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의약외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773호)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가 식약처로부터 KF94 마스크 인증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관련 시험성적서를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 측에서 B가 식약처의 KF94 마스크 인증을 받은 업체로 오인하고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20. 1. 30.경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세계적으로 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국내 식약청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KF94 마스크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중국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2020. 2.말까지 위 중국 회사에 KF94 마스크 160만 장 정도를 수출하여 공급해 주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그 중 100만 장은 B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출을 마쳤으나, 위와 같은 KF94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약속한 기간 내에 중국 회사에 수출할 나머지 물량의 부족으로 KF94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피해자 회사 영업이사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가 수출할 KF94 마스크를 구하다가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94 마스크를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식약처 인증을 받은 시험성적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V 명의로 의뢰한 KF94 인증 관련 시험성적서를 보여주었고, 당시 인증기관이 식약처가 아닌 다른 기관이어서 이를 물어보니 피고인이 ‘식약처에서 인증 허가를 해준 기관에서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식약처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해 주어서 피고인의 회사가 KF94 인증을 받았다고 믿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아직 식약처의 인증을 득하지는 못하였고, 인증 시험 준비 중에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만일 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일은 2020. 1. 30.이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B가 2020. 2. 3.부터 2020. 2. 29.까지 피해자 회사에 총 5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인 2020. 1. 29. ‘피해자 회사가 2020. 1. 29.부터 2020. 2. 28.까지 KF94 마스크 100만 장을 선적하여 중국 회사에 수출’하는 내용으로 인천세관에 신고 수리된 수출신고필증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일과 그 공급 기한, 수량 및 위 수출신고필증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회사는 앞서 중국 회사와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중국 회사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KF94 마스크의 잔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고인은 H에게 V 마스크 제품에 대한 순도시험, 분진포집효율(94% 이상), 누설률(11% 이하) 등의 각 시험항목이 모두 ’적합‘으로 표시된 U 주식회사 작성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고, 계약 체결 직후 ’KF94 식약처 허가제품‘ 문구가 표기된 I 회사의 마스크 파우치를 제공해 주었다. H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2. 2.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가 수출하려는 중국 회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마스크를 KF94표기가 있는 박스에 담아서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계약 대상 물품이 처음부터 KF94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였다면, 피고인이 굳이 식약처의 KF94 마스크 인증에 필요한 KF94 마스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성적서와 식약처 허가제품 문구가 표기된 KF94 마스크 파우치를 H에게 제시 및 제공할 이유가 없고, H이 피고인에게 KF94 표기가 된 박스에 마스크를 담아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할 이유 또한 없는 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중국 회사에서 KF94 표기가 있는 박스에 담아서 마스크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해서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하며 위 박스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사실은 아직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바로 이 사건 계약을 파기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B가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기로 한 마스크가 식약처 인증을 득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계약 파기 요구에 순순히 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는 마스크가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94 제품인지 여부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KF94 마스크 제품의 공급을 요구받고, B가 식약처의 KF94 마스크 인증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B가 피해자 회사에 식약처의 KF94 인증을 받은 마스크 제품을 확실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H에게 위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스크 공급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감염 우려가 고조되고 마스크 수요가 폭증했던 상황에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판매에 있어 약사법에서 요구되는 의약외품의 포장 등에 기재할 각종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위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이는 의약외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보건상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범행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위 마스크 수량이 554,000장에 이르고, 그로 인한 판매액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마스크는 실제 성능이 보건용 마스크인 KF94의 성능에 미치지 못함에도 국내에서 KF94 마스크로 유통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식약처 인증의 KF94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약사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의 경우 총 피해액 1억 3,650만 원 중 1억 원이 피해자 회사에 즉시 반환되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확정된 약사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