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장용지(화성시 E 외 8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보강공사를 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 2018. 10. 16.까지 이자 2천만 원을 포함한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담보조로 이 사건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계약금 5,000만 원, 잔금 1,398,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대한 대출 원리금 명목의 월 7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계약 후 5개월 안에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이를 피고인이 인수한다.’는 취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5개월 내에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액을 초과하는 약 1억 5,000만 원을 직접 마련하여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백만 원 상당의 자동차할부대금 등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시공하는 여러 공사현장에서 자금난이 지속되는 등 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데다가 그 외 변변한 수입원마저 없었던 탓에 위와 같이 최소한으로 매월 대출 원리금 700만 원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강공사 등 개발비용조차도 충당할 여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단기간 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를 개발한 후 전매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거니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에 의한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0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위 1억 원 차용 당시 F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개발하여 전매한 후 시세차익으로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와 주변 토지주 사이의 갈등으로 전매를 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위 1억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장용지 매수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억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018. 8. 3.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H에서 위와 같은 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장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가등기를 해준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가등기 설정을 해준다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부동산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에게 넘어오면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고 수차례 말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F 자녀 I, J 명의의 화성시 E, K, L, M, N, O, P, Q, R 등 9필지(이하 전체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S와 지번으로 표시한다)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매하는 방법 외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2018. 10. 16.까지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 위에 공장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매할 구체적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공장부지 공사가 며칠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3개월 정도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찾아서 토지를 웃돈을 받고 팔아 돈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3개월 내로 공장부지를 매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을 해서 갚으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1쪽),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매는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다의 4)항 중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T 인근 공장에 U(대표 V)에게 컨설팅과 보강토 등 토목공사를 해주고 1억 5,000만 원 이상 받기로 하였는데 위 업체가 2019년 부도가 나서 위 금원을 받지 못한 것 뿐이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223쪽) 위 U과의 계약서(증거기록 제240쪽)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W(대표이사 X, 이하 ‘W’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Y(대표이사 V, 이하 ‘Y’라고 한다) 사이의 2015. 11. 17.자 계약인바, 2013년경부터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토지개발 및 건축사업을 진행한(증거기록 제11쪽, 제113쪽) 피고인은 W의 Y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을 자신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위 계약서 외의 근거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라 Y로부터 받을 용역대금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계약에 의하면 용역계약의 기간이 2015. 11. 17.부터 2016. 5. 15.까지이고, 이 사건 범행일은 2018. 7. 20.인바, 이 사건 범행일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Y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Y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은 추심이 용이하지 않은 불량채권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Y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대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점 내지 Y가 2019년에 부도처리 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피고인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리금 700만 원(원금 400만 원 + 이자 300만 원)을 2018. 8.부터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F은 피고인으로부터 1회 7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그 이후로 위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F의 녹취록 제11쪽). 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O, P, Q 토지의 일부 지분이 Z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면서도 위 3필지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3필지 토지 중 일부 지분이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계약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3필지 토지 중 일부 지분이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정이 전매를 못하게 된 원인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8. 3. 공인중개사 AA의 중개로 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1,448,8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398,800,000원은 공장 매각 후 등기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채무자 I, 주식회사 AB, 피담보채무 1,292,000,000원으로 된 AC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피담보채무의 액수는 2018. 7. 25. 금융확인서 자료로 확인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기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O 중 1,257/2,514 지분, P 및 Q 중 각 2,829/5,658 지분(이하 ‘O, P, Q의 일부 지분’이라고 한다)은 2017. 8. 18. 매매를 원인으로 2017. 11. 30. 소외 회사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O, P, Q의 지분소유관계를 I, J, 소외 회사별로 기재하여 I 및 J의 지분이 아닌 소외 회사의 지분도 매매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다. 3) O, P, Q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주변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F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맹지가 될 우려가 발생하자 F가 O, P, AD의 일부 지분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게 된 것으로, F은 2018. 3. 12. 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가 F으로부터 매수한 다른 토지의 맹지 문제가 해결되어 담보가치가 줄어들지 않을 때 소외 회사가 F에게 O, P, Q의 일부지분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33-1쪽). 4) F은 2019. 1. 25. 주식회사 AE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E, O, P 중 I와 J의 지분을 매도하여 2019. 4. 16.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 F와 주식회사 AE의 위 항 기재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거나, 전매하지 못하면 자신이 매수하기로 약정한 기한인 2019. 1. 2.(매수일로부터 5개월)로부터 불과 23일이 경과한 시점인 점, 피고인은 2019. 7. 1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고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으며, 위 계약 해지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시인하는 합의에 의한 각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O, P, Q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다는 사정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매를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인인 F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자금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과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기일 전에 매수한 부동산을 전매하여 잔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상 희박한 가능성에 기대어 피해자의 전 재산과 다름 없는 1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