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로 2014.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18. 3. 16.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 3. 16. 22:00 경 서울 은평구 D 앞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으로 E 아슬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무면허로 인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친구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네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겠으니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얘기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B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냈다'고 신고하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로 '내가 2018. 3. 16. 22:00경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G 주식회사 계좌로 아슬란 승용차량 수리비 1,633,18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8, 11, 26.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 11.26. 20:36 경 서울 은평구 H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I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말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B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냈다'고 신고하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전화로 '내가 2018. 11. 26. 20:36경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J 명의의 계좌로 아반테 승용차량 수리비 570,36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2018,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협조의뢰 및 제출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을 변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은행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측 2차로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뒤 범퍼와 운전석 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523,1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정지 화면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이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330 1.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인출책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금책에게 인출책들이 있는 장소 및 인출책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가져다주면 1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1, 27,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C에 대한 사건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여러 개 개설되어 당신의 통장으로 여러 명의의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였다. 당신도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입증하여야 한다. 'D'에 접속하면 당신에 대한 사건이 확인된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 등을 모아서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의 가상계좌에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620만 원을, 같은 날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2017. 11. 28.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28. 서울 마포구 M 에 있는 N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조합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O 에 있는 P조합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1,2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경 인천 연수구 Q 앞 노상에서, 그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기면 대가로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R 명의의 K조합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 +3287₁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지인인 T으로부터 T 명의의 U은행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18. 1. 19.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연수공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2019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및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T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압수영장 회신 자료 및 피의자 T 조사 촉탁 의뢰 등)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상황 첨부), 수사보고(별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처벌 전력 수회 있음 - 반성 / 범죄 수익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함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13. 23:46경 광명시 B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6: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502호실에서, 'E' 채팅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1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E 채팅 화면, 현장 채증 사진, F 사진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상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3:20경 자신의 주거인 울산 중구 C, 102호 내에서, 남편 D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거에 방화를 할 마음을 먹고 싱크대 서랍에 있던 라이터를 꺼낸 뒤 "죽어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실 바닥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주거 내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주거지 전부를 방화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아닌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황I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피고인 이외에 피고인의 아들이 현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에서 매개물인 이불은 불이 붙은 경우 주변으로 불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물건이어서 피고인이 이불에 불을 붙일 당시 불이 주거지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거실 바닥도 일부 소훼된 점, 비록 일시적 흥분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죽어야 되겠다'고 하며 매개물인 이불에 불을 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거지인 건조물을 방화하려한 고의가 인정되고, 매개물인 이불에 불을 붙인 이상 비록 피고인 아들의 진화에 의하여 주거지인 건조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현주건조물방화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거실 바닥이 일부 소훼되었다는 점에서 건조물 자체에 불이 옮겨 붙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일부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불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과 다툰 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을 놓았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바로 이를 진화함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한 점, 남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1: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246번길 8에 있는 포곡농협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위 주 거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3. 6. 2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인 2005년 11월과 2007년 1월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7년 9월에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 2016년 7월 이 사건 자동차를 무면허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7:13경 술에 취해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위 택시에서 내려 길가에 서있던 중, '음주운전한 택시기사가 D모텔 앞에서 여자와 다툰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상태이고, CCTV상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위 'D모텔' 앞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운전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좌측 팔이 절단된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9:3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 창고 앞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전과 있음 진지한 반성 / 합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62

범죄사실 피고인과 일명 'B', 'C' 등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에 이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건네준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 10:33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택배 F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2018. 8. 20.경부터 2018.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8. 14. 경부터 피해자 I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대출 등록, 공증, 신용등급 확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8. 20. 11:47경 400,000원을, 12:04 500,000원을, 13:35 900,000원을 각각 입금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은행 L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입금 내역을 전달받은 다음 11:53 경 400,000원을, 12:14경 500,000원을 각각 출금하는 등 2018. 8. 20.경부터 2018.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5,5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1면, 제68면, 제124면), 출금내역서, 사진, 이체거래내역서 등(증거기록 제87면),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증거 기록 제 186 제233 면, 제333면), 입금확인증, 휴대전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관여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7. 31. 15:2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그가 사용하는 D 명의 농협 계좌(E)로 1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소재 불상의 빌라 주소 표지판 뒤에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31. 22:0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불상의 공사장 주차장에 주차된 F 그랜져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8. 8. 28. 01: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식당 건물 화장실 내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A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매수) [권고형의 범위]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투약)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수 횟수 및 매수량, 투약 횟수 및 투약량,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8. 18:25경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527에 있는 정남시립도서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권유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위 D의 손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열쇠를 휘두르고 D의 팔을 입으로 물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목을 졸리거나 땅에 엎드리게 한 후 수갑을 채우는 등의 행위를 당하여 정당방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차선 도로에서 차량 양보 문제로 다투다가 신고되었고, 경찰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차를 약 30분간이나 이동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미 한차례 양보한 것만을 내세워, 경찰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경찰관이 도로상태, 차량의 이동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우선 양보하도록 교통정리를 하였으므로, 경찰관의 이와 같은 지시가 현저히 부당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경찰관의 교통정리에 따를 의무가 있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말로 설득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차량 키를 뺀 상태에서 1차선 도로에서 움직이지도 내리지도 않았고, 그로 인하여 혼잡한 퇴근 시간에 장시간 동안 많은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죄명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했던 판단 역시 적법하다. 동영상 CD에서 드러나듯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여 자동차 키로 경찰관의 손을 찔러 상처가 나게 하였고, 계속해서 머리를 들이밀고 박치기를하려고 하거나 물려고 하는 행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목을 잡아 피고인을 제압하고, 피고인을 차량에서 끌어 내리는 정도의 유형력을 사용했던 것은 적정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 내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쇠고랑을 채운 것 역시 이미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끝난 이후에 발생한 것일뿐더러 당시까지의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하여 볼 때 과잉 대응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전과가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자신의 나이나 견해만을 내세우며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며 상처까지 입히는 등, 공권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의 양보나 타협의 가치에도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으며, 자신의 피해만을 강조하는 등 이기적인 태도를 지속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경 찰관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21:40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음주운전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7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 01: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35세)이 헤어진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새벽에 갈테니 옷집어놔라. 그리고 조잘거렸다고한거 내앞에서 사과해라', '안그러면 집다뿌셔버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59경부터 06: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3. 서울 강남구 D건물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 이르러 C이 다른 남자와 함께 집안에 있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방범창살과 유리창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온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 날길이 약 21cm)을 들고 C을 향해 던지고, 그곳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8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인형 장식품(길이 약 30cm, 지름 약 7cm)을 들고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C에 다가가는 것을 말리던 위 E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과도로 E의 오른손 검지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 E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흉기등 사진 촬영), 내사보고(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감 조성 정보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공포감·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로도 모자라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곳 주방 유리창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7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8. 07:46경 부산 수영구 광안로 20에 있는 광안쌍용예가디오션 101동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C, 도메인 주소 미상)'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등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9회에 걸쳐 414,854,1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3: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와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그곳에 정차한 순찰차를 가로막아 F 등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소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에 F가 이를 제지하자 배로 F의 몸을 밀고, 순찰차 내에서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깨물어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서울 송파구 B에서 2017. 5. 25.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한다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공문 사본, 소집통지서 배달증명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63

범죄사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5.경부터 포천시 C에 있는 보전산지 약 1,600m²에 축사 울타리와 숙소를 설치하고 염소를 방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 GIS 항공사진, 불법산지전용 현장 사진,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 1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7,246,080원{= 경사도 10도 미만(증거기록 32쪽) 복구비 45,288,000원/10,000㎡(증거기록 3311폭쪽) )× 전용 면적 1,600m㎡)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