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7.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20.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남, 45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폭행하고, 보복협박을 한 사실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3. 10:00경 원주시 C연립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부근에서 “나와 개새끼야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어. 나와 개새끼야. …(중략)… 쌍놈의 새 끼가 어디서 와서. 까불다 너 뒤져. 좆 만한게 그냥 칼 맞아, 이 새끼야. 조심하라고. 어? 병신 같은 게 씨발,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고. …(중략)… 어? 죽여버려. 너뭐냐? 어? 너 문 닫을 때 쿵쿵대지 말아. 알았어? 어?”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행세하여 피고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협박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녹음파일 첨부) 1. 녹취록,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혼잣말로 욕설을 한 적은 있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한 것은 아니다. 2. 관련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7.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고합24호 사건에서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8. 6. 29. 가석방되어 출소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출소하자마자 1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또다시 이 사건 피해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의 범행을 하여, 2018.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합66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0. 4. 4. 출소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 범행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성을 녹음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려, 이 씹새끼, 이 씨발놈의 새끼야! 어?”. “씨발 개새끼야 어? 쌍놈의 새끼가 어디서와서 까불다 너 뒤져. 좆만한 게 그냥 칼 맞아, 이 새끼야. 조심하라고 어? 병신같은게 씨발.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처먹고 야 넌 뭐냐?”라고 큰 목소리로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2021. 3. 23. 경찰에 피고인의 협박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자, 경찰관들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경찰관들이 온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 안에서 “씨발 경찰을 불러? 개새끼 죽여버리겠다. 너를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욕설을 하였다. 경찰관들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돌아간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 왜 나를 괴롭히냐”라고 따져 묻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집 앞에서 ‘죽여 버린다. 칼 맞는다.’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신세 한탄을 하며 혼잣말로 욕설을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혼잣말로 욕설은 한 적은 있어도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한 적은 없었다고 부인의 취지를 번복하였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과거에 교도소에 갈 일이 아닌데도 피해자로 인해 교도소를 갔다 온 것에 불만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과 그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반복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신고, 진술 등이 과거 사건에서 수사의 단서가 되어 결국 피고인이 처벌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게 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외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거 피고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에 보복할 목적 등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하고, 보복협박을 한 사실로 판 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목적으로 협박을 하였다.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불안감에 휩싸였고, 심리적으로 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협박 범행에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