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 C 산의 소유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말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의 사면을 깎아 다듬는 작업을 한 후 소나무 7주를 훼손하는 등 산지 약 2,777m2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7. 23. 당해 민원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3.23. 01:55 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그곳 노점상에서 분식을 먹다가 피고인 B와 피해자 E(31세)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향해 '뭘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었고, 이후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분식을 먹다가 위와 같이 E가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F(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또한 옆에서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G(29세)의 왼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협부 좌상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부 및 코 부위 좌상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3, 23, 02:1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 E, G 등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J과 피해자 K에게 "씹할 놈아, 짭새 새끼야, 내가 변호사다, 개새끼야, 가만 두지 않겠다, 개새끼, 그러니까 짭새가 욕을 먹는 거야 씹할 놈아,니가 그러니까 병신새끼야, 수사 똑바로 해라, 좆만한 새끼, 내가 변호사인데 두고봐라, 목을 다 쳐낸다. 짭새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3. 02:15경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이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바지주머니 속 물건에 대해서 외표 검사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J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J, K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피고인 B 역ㅎ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구형 : 벌금 200만 원 선고형 : 벌금 100만 원 □ 가중인자 : 공동상해의 위험성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E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120시간 □ 가중인자 :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 피고인 B의 돈 50만 원 공탁(판시 제2의 나, 및 다. 죄 관련하여, 피공탁자 K을 위한 돈 20만 원 + 피공탁자 J을 위한 돈 30만원)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7.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4.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C'에서 D BMW320i 승용차 1대를 대금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하나캐피탈로부터 12,8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가액 6,4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말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420 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재 관련 고소대리인 전화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7:1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를, 도미 4가 쪽에서 도미 3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4세)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금고 8월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심장이식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9. 1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 산77-4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3.6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승용차가 같은 방향 3차로로 튕겨져 나가 그곳을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승용차를 들이받고 화재로 전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5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화재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01:45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점에서 난동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 D과 순찰차에 탑승하여 C파출소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수원시 팔달구 C파출소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D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5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ol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7.00:50경 한국도로공사 영천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6축에 13.08톤, 총중량 48.2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4. 4. 2003고약453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9.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일수의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같은 날 300만원, 2011. 9. 30. 300만원, 2011. 10. 4. 300만원, 2011. 11. 7. 3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5.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계주인 나에게 계금을 불입하면 지정된 기일에 계금을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쓰고 있던 일수의 이자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계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 09:00경부터 같은 해 4.6. 14:25경까지 거제시 B 2층 201호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월드투어 어드벤쳐 게임기 등 4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화면에 이집트 피라미드가 나와 다음 화면이 미국(1타) 또는 중국(2타 이상)이 나와 당첨될 때마다 1타당 5,000원으로 환산하거나,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각 환전수수료 10%에 해당하는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사진, 동영상 화면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방조범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wm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들이 바쁘게 일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병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찻잔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숨겼으나 식당 내에 있는 물건이 계속하여 없어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물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2. 30. 15:00경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인삼을 손질하여 비닐봉지에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면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인삼한 봉지를 들고 가 자신의 차량에 숨겨놓아 이를 절취하였고, 2013. 12. 31. 14:00경 D 식당 뒤편 수돗가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음식 재료로 사용할 전복을 닦던 중 피해자가 잠시 병원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전복을 들고가 자신의 차량에 숨겨놓아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인삼과 전복을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F는 피고인이 절도하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즉시 신고하지 않았던 점, F는 당초 피고인이 8번의 절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절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절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와 E은 2014. 1. 25.경 피고인으로부터 절도범행을 인정하는 듯 한 취지의 각서에 대한 서명을 받았는데, 위 각서에 피고인이 인삼과 전복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F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F를 노동청에 신고하자 F가 이 사건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삼과 전복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3:4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에 있는 한국소비자원 앞 편도 4차로를 맹동면 방면에서 덕산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돈교차로 방면에서 통동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의 우측 후미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를 현장에서 급성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2015. 9. 1. 17: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진천성모병원에서 급성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CCTV 영상 CD,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8.23: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구포로 427(도림동)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갤로퍼2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 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고단1532 1. 피해자 C의 소유물 절취 피고인은 2016, 3, 24, 01:0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313 동 2주차장 지하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E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의 소유물 절취 피고인은 2016, 3, 24, 02:10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I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1904 3. 피해자 J의 소유물 절취 피고인은 2016. 3. 25 04:30경 수원시 장안구 K 다세대 주택 앞에서 피해자 J 이 세워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출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판시 제1, 2항 범행의 경우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 C에게 8만 원을 송금하여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는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1,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54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17. 양주시 매곡동에 위치한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에쿠스(B)차량을 구입하면서 2,000만 원을 대출받고 매월 827,270원을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2010. 2. 18.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 경까지 할부금을 4회 입금 후 연체하다가 2011. 2.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수도계약서, 담보물반환통보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차량을 다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투자회사인 C에서 정읍시 D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현재 나는 서울 강남에 있는 투자자문회사인 C에서 근무하는데 요즘 금리가 안 좋고 투자수익률이 높은 펀드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생각해봐라. 우리 회사에서는 투자를 해서 손해 본 적이 거의 없고 투자 원금은 보장을 하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에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자증서(수사기록 10쪽),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11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사기록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5.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6. 02:2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증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5회 각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374

범죄사실 1.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E(여, 36세)를 위 D에게 알선해주어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주류 판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자필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문인 'C'의 편집국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3.경 C 신문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다음날인 2014. 6. 4. 실시 예정인 D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의 처형이 불법 도축한 병든 쇠고기를 학교급식 등으로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3.자 C 제3면의 "충청인의 선택 그 현장, 표밭현장, 사퇴요구 불구 '모르쇠' 출마" 부분에 "E 후보는 인척들이 지난 2011년 5월 불법 도축한 병든 쇠고기를 학교급식 등으로 납품하고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해장국집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마치 피해자의 인척들이 불법 도축한 병든 쇠고기를 학교 급식 등으로 납품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사 내용 중 일부 허위인 점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사 중 E에 대한 사실적시 부분은 다음과 같다. "E 후보는 인척들이 지난 2011년 5월 불법 도축한 병든 쇠고기를 학교급식 등으로 납품하고 해장국을 만들어 판매해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해장국집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지역사회의 사퇴압력이 거세지자 당시 F정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은 유지." 그 중 'E 후보의 인척들이 불법 도축한 병든 쇠고기를 학교급식으로 납품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객관적 사실과 대체적으로 합치한다. 즉, 축산물 판매업자인 E의 처남이 불법 도축한 쇠고기를 E의 처 및 처형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에 판매하였고, E의 처 및 처형은 그 쇠고기를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해장국을 판매하였다(이로 인하여 2011년경 E의 처남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 등으로, E의 처 및 처형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당시 D시의회 의원이었던 E 후보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게 되자 F정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유지하였다. E의 인척들에게 불법 도축한 쇠고기를 공급한 무허가 도축업자가 같은 시기에 병든 소를 도축하여 학교에 납품하였고, E의 인척들이 불법 도축한 쇠고기를 학교에 납품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E 후보의 인척들이 불법 도축한 병든 쇠고기를 학교급식으로 납품하였다'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피고인이 E의 인척들과 무허가 도축업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보도한 아래와 같은 언론기사 등을 통하여 E의 인척들도 학교급식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청주지검은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병든 한우를 밀도살한 A씨와 밀도살에 가담한 B씨 등 2명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우농장에서 병든 소가 나올 경우 B씨와 함께 불법도축한 뒤 학교급식과 유명 해장국집에 납품한 유통업자 C씨와 D씨에게 헐값에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밀도살된 병든 한우 등을 학교에 유통시킨 C씨 등 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불법 도축된 소를 구입해 음식에 넣어 판매한 모 해장국집 대표 E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병든 소 불법 도축·유통업자 항소심 실형이라는 제목의 기사, "재판부는 이어 '유통업자들은 공모하여 D시 일대 학교에 납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이 정상적인 도축과정 및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고기를 먹게 되는 위험에 노출된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가 'D시민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불법 밀도축된 소고기 유통과정에서 저의 인척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까지 이런 아픔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했다." 나.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09조 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 중 상당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사 내용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적 관심사안인 지방의회 의원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을 비판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검사도 최종 변론절차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 2명과 2015. 4. 11. 새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스테이지에서 만난 피해자 F(여, 31세) 및 그녀의 일행 G에게 합석을 권유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계속하여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여흥을 즐긴 후, 피해자와 둘이 인근 육회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육회집에서 나온 뒤 같은 날 07:50 경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맥주 한잔 더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같은 구 H에 있는 I 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 301호로 들어간 뒤 계속하여 집에 보내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두 시간만 자고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팔로 그녀의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객실을 나가려고 할 때마다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를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수회 반복하다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객실 내에 설치되어있는 전화기로 호텔 카운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수화기를 뺏어 전화를 끊고, 호텔 카운터로부터 온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5분 안에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재차 카운터에 전화하여 '아무 일 없고, 같이 나갈테니 신경쓰지 마시라'고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깨물면 죽여버린다. 설 때까지 빨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어 빨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사진, CCTV 자료 사진, 모텔 CCTV 자료 CD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성] 성범죄군 > 일반석 기준 > 강간좌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양 팔을 누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강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0. 22:30경 제주시 C 소재 D 운영의 E여인숙에서 D에게 성매매대금 4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인 F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A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14. 20: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룡동 '스카이타운'아파트 방면에서 '공단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21~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4. 2 : 08경부터 12 : 5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라면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제공받고,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사용허락을 받은 후 게임을 하고도 PC방 이용료 13,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합계 17,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