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4. 00:40경 부산 서구 B 부근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고 맨발로 시장거리를 배회하며 길에서 용변을 보려고 하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 견하고 10분간 지켜보던 중,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주거지인 위 B, 3층에 데리고 가 같은 날 4:00경까지 사이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 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와 술을 사 달라고 말하기에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마셨고, 피해자 스스로 몇 차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를취해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당 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발기부전으로 성행위를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간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신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확실히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나 아래쪽이 뭔가 불편한 것 같아서 관계를 가진 것 같다'며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올라오라고 이야기해서 올라갔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 바로 누우니 여자가 제 위에 올라와서 발기를 시켜 배 위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완전하게 사정을 하지 못하였지만 성관계를 한 것은 맞습니다. 발기부전이라 제대로 서지 않고 억지로 삽입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증거기록 38쪽)"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제 위로 올라와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사정을 못했고, 피해자가 1시간 간격으로 3번 정도 더 올라와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사정을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정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 외음부를 닦은 면봉 등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다른 친구를 만나 부산 감천동 소재 맥주집에서 맥주 2병,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는 등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친구와 헤어져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지나쳐 전혀 알지 못하는 부산 서구 B 인근에서 하차하였고, 이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을 차리기까지 대부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눈을 떠보니 알몸상태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옷을 입으며 "D를 왜 찾느냐, 배를 타러 나가야 하니 빨리 일어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그러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부산 서구 E에 있는, F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영상(2017. 9. 24. 00:40경부터 00:57경까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게 앞 선반에 소지품을 올려놓고 소변을 보기 위해 상의를 올리고 바지를 내리려다 비틀거리며 건물 앞 냉동고 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모습, 길가로 나가 신발을 벗고 서성이다 돌아와 다시 냉동고 문을 잡고 흔드는 모습,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맨발로 길 한가운데를 서성이다 반복하여 냉동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 피고인이 다리를 휘청이며 거리를 배회하는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 2017. 9. 24. 00:53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이끌며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당시 피해자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술을 사 달라고 하여 동행하던 중 오줌을 누고 싶다고 하여 집에 들어서자마자 하의를 다 벗고 화장실에 들어가 오줌을 누었다. 술을 마시려고 종이컵을 꺼내자 화장실에 가 파란색 바가지 안에 종이컵을 가득 넣어 방으로 들어왔고 다시 화장실로 가 바가지와 종이컵을 다 던지며 'G'라고 고함을 수십번 지르고 다시 방으로 와 나체 상태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에게 '여보'라고 말하다 피고인의 몸 위로 오르내리며 'G 개새끼'라고 말했다. 처음 말을 걸었을 때부터 신발을 신지 않았고 길에서 고함을 지르고 할 정도로 술에 많이 되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생면부지인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고, 길가에서부터 장시간 피해자의 이상행동을 모두 지켜보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기를 빌려 본인과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너무 놀란 나머지 번호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다급히 거리로 뛰쳐나가 울면서 즉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P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귀가하지 못하고 길가를 배회하며 이상행동을 하는 피해자를 지켜보다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생명부지인 피고인의 집에서 나체 상태로 눈을 떠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