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3.경 나주시 C에 있는 'D' 미장원 앞길에서 그 곳 에어컨 실외기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화분 4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나주시청 F 소속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나주시청이 운영하는 나주시 G 소재 H의 체험료 수입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수입금의 인출·입금 편의를 위해 H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나주시청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 예금청구서 등을 절취한 다음 절취한 백지 예금청구서를 보충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주시청 명의의 농협계좌(I)에 예치된, 신용카드로 결제된 체험료 수입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1) 2015.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09:00경 H 사무실 내 캐비닛 안에 보관된 위 계좌의 보통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의 예금청구서 1장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2) 2015.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0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보통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의 예금청구서 1장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3) 2015.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보통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의 예금청구서 1장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통예금통장과 백지의 예금청구서 3장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2015.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09:00경 나주시 왕곡면 서부로 372에 있는 마한농협 왕곡지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백지의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 란에 "I", 청구금액 란에 "400,000원", 예금주 란에 "나주시청", 인출일자 란에 "2015. 11. 12."로 기재하여 나주시청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마한농협 왕곡지점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마한농협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10:30경 순천시 북문길 202에 있는 순천농협 삼산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순천농협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13:00경 나주시 공산면 공산로 130에 있는 공산농협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공산농협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1. 30. H 사무실에서 체험료 수입금 473,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나주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술 및 담뱃값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19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9. 14:20경 H 중간성 앞길에서 나주시청 F 소속 지방행정 6급 공무원으로 H 관리 업무를 하는 피해자 J(50세)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횡령한 금액을 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조경수 지주목(길이 1.3m, 직경 4cm) 1개를 뽑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주워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H 시설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 L, E의 각 법정진술 1. M(사본, 일부), J,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녹취록 사본 첨부, H 수입금 및 통장 입금 내역서 첨부, H 체험료 입금 내역서 등 첨부, 피해자 J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신용카드 대금 입금 계좌 특정 등) 및 첨부된 녹취록, 각 인출내역, 출장신청서, 보통예금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예금 청구서 사본 1. H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원 상호간의 쟁투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J를 폭행, 협박할 당시 J는 나주시청 F 소속으로, 출장명령에 따라 일과시간 중에 H에서 시설관리 및 계약직 직원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J가 그 시간에 H에 있는 이유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J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적극적인 의사는 없었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폭행, 협박으로 J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이 방해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위험의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는 피고인이 공무원이라든가 J와 친분이 있다는 사정에 의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J가 병가 중이던 피고인을 호출한 것이 아닌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잇값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먼저 나이가 어린 상사인 피해자에게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폭행한 데 대항하여 말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할 당시 피해자가 시설 관리·감독 업무를 위법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재물손괴의 점 제외)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경위 및 국립나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 나. 판시 제2의 가.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다. 판시 제2의 나.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라.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하 마. 판시 제4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바. 판시 제4죄 중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사. 다수범죄 가중결과: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권고형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원인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고 이 과정에서 절취와 문서 위조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직무 집행 중인 상사를 폭행·협박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이나 타격하려고 한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재물손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에 약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사기 및 횡령범행의 피해를 변제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