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17. 12. 20.경부터 2018년 6월 초순경까지 사귀면서 수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사이다. 1. 폭행 가. 2018년 3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경 서울 중구 C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B(당시 18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위 모텔을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이 방에서 나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년 4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E의 자취방에서 자신에게 다른 여자로부터 전화가 온 사실로 피해자 B(당시 1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뒤로 넘어 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방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년 6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6월 초순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8.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19:3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동안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E의 자취방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당시 18세)을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방을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문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년 5월 초순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아이폰7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가. 2018.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10:51경 창원시 I에 있는 자신의 이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2018년 6월 초순경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피해자 몰래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과 "빌려간 돈 40만 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J 프로필에 위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업로드 함으로써 위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02:00경 창원시 I에 있는 자신의 이모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위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5장을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9. 05:00경 위 'H'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친구의 방으로 피신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수신거부하며 받지 않자 위 'H' 복도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다음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8. 12:40경 위 'H'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동안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위로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cm)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팬티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며 말리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5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허벅지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냥 죽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19. 05:30경 위 'H'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B이 자신 몰래 제5항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하게 흔들어 깨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cm)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배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6. 19. 19:30경 위 'H'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제5항, 제6항의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원룸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위 원룸 총무의 112 신고 전까지 위 피해자의 원룸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캡쳐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잘려진 피해자 머리카락 사진, 가위로 잘려진 피해자 팬티 사진, 가위로 잘려진 피해자 브래지어 사진, 피해자 주거지였던 H 사진, 피의자가 주거침입 때 뜯은 창문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거나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노출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범행의 수법 또한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