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18.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K의 폭력범죄단체성 'K'는 1989년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L과 M 등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인천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K 가입[피고인 B, C, D, E, F, G, H, I, J] 가. 피고인 B은 2013년 1월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에서 K 조직원인 P로부터 권유를 받아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Q 소재 'R' 커피숍에서 S, T에게 인사를 하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U을 찾아가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K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4년 1월경 인천 미추홀구 V 소재 W 인근에서 K 조직원인 X에게 K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X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K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16년 10월경 인천 미추홀구 Y에 있는 'Z' 인근에서 K 조직원인 AA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L 일원에서 K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K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E은 2016년 6월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 조직원인 AB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L 일원에서 K 선배 조직원인 AC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K에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F은 2017년 8월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 조직원인 AB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그 무렵 K 선배 조직원인 AA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K에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G는 2013년 10월경 인천 미추홀구 L 일원에서 K 조직원인 AD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위 L 일원에서 선배 조직원인 AE 등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K에 가입하였다. 사. 피고인 H은 2017년 1월경 인천 미추홀구 Q 소재 R 커피숍에서 K 조직원인 AF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선배 조직원인 AG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K에 가입하였다. 아. 피고인 I는 2016년 5월경 인천 남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 조직원인 AH, AI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소재 상호불상의 병원에서 AI 등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K에 가입하였다. 자. 피고인 J은 2017년 12월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K 조직원인 AG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AB, E, F, AE 등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K에 가입하였다. 2. K 구성원으로 활동 가. AJ와 전쟁 대비 집결 범행[피고인 D] 1) K 조직원들이 AJ 조직원 등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 발생 K 조직원인 AK는 여자친구 명의로 보유하던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으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AJ 조직원인 AL는 위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렌트카로 유통하였다. 한편 담보로 제공한 BMW 승용차가 렌트카로 유통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K는 2016. 11. 2. 저녁 무렵 AL에게 연락하여 '돈을 갚을 테니 당장 승용차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AL는 후배조직원 AM에게 'AK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차를 돌려줘라.'고 지시하였다. AL의 지시를 받은 AM은 AK에게 '차를 가져가려면 돈을 전부 갚아야 차를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AK는 AM에게 K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돈을 우선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줄 테니 차를 내놓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 무렵 AL는 'AK가 빌려 간 돈을 전액 반환하지 않고 차만 우선 되찾으려고 하면서 AM을 붙잡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AJ 조직원들 및 평소 친분이 있는 AN, AO 등 서울 및 경기 연합 폭력조직원들 약 10명과 함께 AK 등 K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AK는 2016. 11. 3. 03:00~04:00경 사이에 AL가 AJ인 사실을 알고 만일에 있을 AJ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K 후배 조직원인 AF에게 연락하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애들과 같이 넘어와라.'고 지시하였고, AF은 K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K 조직원들에게 위 집결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AF은 그 무렵 K 조직원인 AP, AI 등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AQ에 있는 AK 운영 'AR노래방' 앞에 집결하여 AJ와의 전쟁에 대비하였으나, 2016. 11. 3. 04:13경 AL와 서울 및 경기 연합 폭력조직원들 약 10명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였다. 2) AJ와 전쟁 대비 집결 K 조직원인 AS은 AP로부터 위 사실을 보고받고 2016. 11. 3. 04:20경 AR노래방 인근으로 가 AK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5:03경 K 조직원인 S에게 AK 등이 타 지역 폭력조직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S은 AS에게 조직원들을 집결시키도록 지시하고, AS은 K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K 조직원들에게 위 집결 지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 04:20~06:00경 사이에 AT, AS, AU, AD, AA, AC, AB, AV, AF, AI, AP, AW 등 K 조직원들과 함께 AR노래방과 그 부근에 집결하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같은 날 06:00경~08:00경 사이 AK가 후송된 인천 미추홀구 AX에 있는 'AY' 부근에 집결하여 각 기수별로 모여 대책회의를 한 다음, AJ에게 보복을 하지 않으면 인천 및 전국 폭력조직원들에게 소문이 나 K의 존속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AJ와 속칭 전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S은 '야 점심에 병원으로 싹 다 모여라. 모여서 대기해. 다 같이 넘어가야 된다. 모두 추리닝으로 입고 연장 차고 와.'라고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AJ와 전쟁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3. 14:00경~23:00경 사이 AT, AS, AU, AZ, AD, AA, AC, AB, AV, AF, AI, S, AP 등 K 조직원들과 함께 위 병원과 그 인근에 있는 'BA' 커피숍 등지에 집결하여 기수별로 분산하여 대기하는 등 AJ와 전쟁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AS, BB, AU, BC, AZ, AD, AA, AC, AB, AK, AV, AF, AI, S, AP, AW 등과 공모하여 K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BD와 전쟁 대비 집결[피고인 G] K 조직원인 피고인은 2014. 9. 13.경 인천 지역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BD 조직원인 BE으로부터 "BF 조직원인 BG과 연관된 범행을 인천광역수사대에 '만세'(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것에 대한 은어)를 한 사람이 너 아니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BE과 언쟁 끝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촌 부근에서 일대일 싸움(속칭 '맞짱')을 하기로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K 행동강령에 따라 전화로 AV 등 K 조직원에게 BE과 있었던 일을 보고하였고, K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위 상황을 전달받은 AB, AV은 K 행동강령에 따라 K 조직원인 AE, BH 등에게 연락하여 2014. 9. 13. 04: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촌 사거리 부근에 집결하여 만일에 있을 BD 조직원들과 집단 폭력사태에 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3. 04:30경 신기촌 부근에서 BE을 만나 상호 간에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구타하던 중 BD 조직원인 BI, BJ, BK 등이 이에 가세하자 BE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AE, BH 등은 BE 등 BD 조직원들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위세를 과시하였고, AE과 BH은 도망치던 BD 조직원인 BK를 뒤쫓아 가 같은 날 04:40경 인천 남구 BL에 있는 'BM' 앞 노상에서 BK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AE은 손으로 BK의 머리채를 잡고 두 팔로 BK의 목을 감아 일명 '헤드락'을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BK를 재차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BK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BH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쇠막대기로 BK의 머리,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넘어져 있는 BK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B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B, AV, BH 등과 공모하여 K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등(증거목록 순번 211, 216, 219, 220, 224, 229, 230), 통합사건조회시스템(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증거목록 순번 172, 175, 178, 185, 248, 25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60) 가. 폭력범죄단체성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21)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 48, 50, 53) 1. 내사보고(K 조직원 AZ 여자친구 사망 관련 조직원 조문 영상 자료 사진 첨부, K 조직원들 단합회에 대한 건)[증거목록 순번 4, 5] 1. 내사보고(AZ 접견부 분석결과 K 활동 사실 확인, AK 접견부 분석결과 K 활동 사실 확인, D 접견부 분석결과 K 활동 사실 확인)[증거목록 순번 22, 25, 27] 나. 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AC, AH,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5, 80, 88) 다. 폭력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1) 판시 제2의 가 죄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2, 137) 1. BO, AI,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 BP, BQ, BR, BS,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6) 1. 수사보고(K 조직원 S 통화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3) 1. 내사보고(K AK 폭행장면 영상 캡쳐사진 첨부, 2016. 11. 03. AJ 전쟁대비 연락체계도 및 현장집결 조직원 특정 보강, K 조직원들의 AJ 등에 대한 보복 목적 집결시간 등 특정)[증거록목 순번 19, 45, 46] 1. 수사보고(AK, AB, AV, AZ, AA 판결 확정 확인) 2) 판시 제2의 나 죄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4) 1. BH,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121)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E, F, H, I, J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나. 피고인 D,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단체 활동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C, D, E, G, I, J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C, E, F, H, I]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E, F, H, I : 각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D, G, J : 각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사항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B, C, E, F, H, I :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죄단체인 K 내에서 간부급 미만의 조직원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D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단순히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타 조직원들과 전쟁에 대비하여 집결하는 등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적극 활동하는 데 이르렀다. 다만 위 전쟁 대비 집결 범행의 경우 실제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아 구체적인 위험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죄단체인 K 내에서 간부급 미만의 조직원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 J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죄단체인 K 내에서 간부급 미만의 조직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유예기간 중인 2017년 12월경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 피고인 G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단순히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타 조직원들과 싸움을 벌이는 등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적극 활동하는 데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유예기간 중인 2014. 9. 13.경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죄단체인 K 내에서 간부급 미만의 조직원에 불과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L 일원에서, 같은 K 조직원인 피해자 AK를 조직원 T가 운행하는 그랜저HG 승용차에 탑승시킨 뒤, 피해자가 AJ 등 조직폭력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는 등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킨다'는 K 행동강령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회 가량 때리고, 인천 미추홀구 BT에 있는 BU 공사현장에 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등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미추홀구 BV에 있는 'BW' 앞길에서, 후배조직원들을 불렀으나 피해자 AK, 피해자 AB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일렬로 도열하게 한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AK의 얼굴을 4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AB의 뺨을 2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