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옹벽공사시 사용되는 토목용 보강재를 생산, 판매하는 ㈜C을 운영하고 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경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하는 방법을 찾던 중, 이를 위해서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 사기업에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한 실적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고, 지인을 통해 D가 운영하는 E가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계약신청을 대행해 주는 업체임을 알게 되어 D에게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하여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D로부터 'F, G, ㈜H, ㈜I 등 4개 업체에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달청에 제출하는 토목용 보강재의 단가를 시중 단가보다 높게 하라'는 말을 듣고, D의 말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5장 및 허위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D에게 전달하고, D는 그 무렵 조달청의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세금계산서, 위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2013. 8. 2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정부 3청사의 조달청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조달청과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조달청 사무실에서 역시 D의 말에 따라 시중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다수공급자계약을 재계약하였고, 2015. 2. 4.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역시 D의 말에 따라 시중 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다수공급자계약을 재계약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수수료 명목으로 D에게 K(E) 명의 L은행 계좌(M)로 2013. 7. 2. 100만 원, 2013. 8. 23. 120만 원(1차), 2013. 10. 17. 140만 원(2차), 2014. 11. 12. 70만 원, 2015. 2. 16. 84만 원(3차) 등 합계 51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그러한 정을 모르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담당 공무원의 계약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8. 23.경 피해자 조달청과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물품가격을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다수공급자계약의 물품가격이 시장 가격과 동일하거나 낮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3배 정도 높은 가격을 제출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실제 ㈜C이 당시 생산하여 판매하는 토목용 보강재(N)의 단가가 2,3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가가 7,000원인 것처럼 하여 O군청에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2013. 8. 23.경 피해자와 체결하고, 위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2013. 12.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다수공급자계약의 수요기관인 O군청에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 대금(N 7,261m²×단가 6,000원 등) 명목으로 72,583,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4. 1. 28.경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토목용 보강재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56,071,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5. 2. 4.경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24 기재와 같이 토목용 보강재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430,6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패신고사건이첩, 국민권익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의결, 신고서, 신고보충서, 토목용 보강재 다수공급자 계약현황,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다수공급자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내사보고(주식회사 S 및 주식회사 C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확인), 수사보고(조달청 환수조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조달계약 대행 의뢰 관련 세금계산서 제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토목용보강재 사급 실거래견적서 등 제출), 견적서 및 실행내역서, 수사보고(E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등 보고),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조달계약 대행수수료 송금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거래의 원인이 된 다수공급자계약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4.자 계약에 의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조달청은 피고인이 제출한 가격자료를 토대로 계약단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기존 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의 계약단가를 이용하여 계약단가를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행위와 조달청과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계약단가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이 사건에서의 피기망자는 조달청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인데, 피기망자인 조달청은 피해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없으므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1)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이때 계약 상대자는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을 평가(적격성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2) 다수공급자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서 조달청은 수요물자의 단가만을 정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계약자에게 납품요구를 한다(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2조,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6조의3 제1항). 또한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 즉 '대지급' 하는 것이 원칙이다(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따라서 다수공급자계약의 당사자는 조달청과 납품업체이고, 수요기관은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수요기관이 아닌 조달청이 납품업체에 대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 등 참조). 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운영 절차 1)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수요물자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매예정수량(계약기간 동안 구매할 세부품명별 예상수량)을 정한다{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고만 한다)(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2)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입찰공고를 한다{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3)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기준등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4)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가격자료{가격자료 제출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본 등)}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데,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구 규정(조달청훈령 제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5)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 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결정한다{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6)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며,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 2항,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 2항}. 다. 가격협상 절차 상세 적격자는 가격협상을 위하여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하는 가격총괄표와 규격별 거래내역에는 최저가격{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가중평균가격{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 최빈가격{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기재한다(규정 별지 1의1, 1의2호 서식).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 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 가격을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규격(모델)별 단가총액으로 가격협상을 한 뒤{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다. 라. 가격자료의 진실성 담보장치 적격자가 가격협상 과정에서 제공한 가격자료가 진실할 때만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예상하는 합리적·합법적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가격자료의 진위를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는 조달공무원으로서는 일응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는 진실한 자료임을 전제하고 가격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격자의 진실한 가격자료 제출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 적격자는 가격자료 제출서에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자료 사본에사실과 상위 없음문구를 날인한다(규정 별지 1호 서식). 2)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4항,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3)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구 규정(2013. 9. 23. 조달청훈령 제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4)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5)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구 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5조의2}. 6)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가로 구매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3. 판단 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조달공무원이 잘못 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초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조달청으로부터 위 계약에서 정한 단가에 따른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한 실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 G, ㈜H, ㈜I 등 4개 업체에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앞서 본 관련 규정들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가격협상대상자로서 반드시 기존 납품실적에 관한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기존 납품실적이 없어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기존에 납품실적이 있는 것처럼 조달청을 기망하였고, 조달청은 그에 기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자격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러한 기망행위와 계약체결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다수공급자계약은 원칙적으로 업체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관련 규정은 업체가 제출하는 가격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가격자료가 진실이라는 확약을 받거나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사후적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의 각종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조달공무원은 업체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로소 가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구 규정 제16조 제3항), 가격자료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재량사항에 불과하며(구 규정 제36조 제1항), 조달공무원에게 해당 업체의 거래처에 대해서까지 가격자료의 허위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업체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는 가격협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또한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가격자료 제출서에 서명하고, 세금계산서 등 가격증빙자료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조달공무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격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조달공무원이 위 가격자료가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위 가격자료를 기초로 고가로 형성된 가격에 따라 피고인의 업체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3) 이 사건 당시 토목용 보강재에 관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다른 업체들과 체결한 다수공급자 계약에 따른 평균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법령에 규정된 가격협상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시세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 특히 가격협상절차에 있어, 조달청 계약담당 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 중 가중평균가격과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계약상대자는 우대가격 유지의무에 따라 물품가격을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결국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물품가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 중 가중평균가격과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와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준으로 69%~78% 수준의 협상기준가격이 정해졌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시가보다 2-3배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가공의 매출을 일으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당시 조달청에 규격별로 형성되어 있던 조달 단가와 금액을 맞추어 등록을 하기 위함이다(증거기록 929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출하는 가격자료와 무관하게 조달청이 관행적으로 평균적인 시세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기망자와 피해자 불일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상 대금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면 조달청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피해자는 수요기관이 아니라 조달청으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6년 6월 가. 기본범죄 : 2015. 2. 4.자 계약에 따른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2014. 1. 28.자 계약에 따른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2013. 11. 28.자 계약에 따른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 징역 6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실제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조달청으로부터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공공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 112,594,476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토목용 보강재의 시가와 부풀려 지급된 대금 사이의 차액인데, 그 액수는 판시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2013. 8. 23.경 조달청과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물품가격을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다수공급자계약의 물품가격이 시장 가격과 동일하거나 낮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에 공급한 가격보다 3배 정도 높은 가격을 제출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실제 ㈜C이 당시 생산하여 판매하는 토목용 보강재(N)의 단가가 2,3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가가 7,000원인 것처럼 하여 O군청에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을 2013. 8. 23.경 조달청과 체결하고, 2013. 12. 17.경 조달청으로부터 위 다수공급자계약의 수요기관인 O군청에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대금(N 7,261m²×단가 6,000원 등) 명목으로 72,583,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조달청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지자체들에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 대금 합계 632,085,4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달청을 기망하여 632,085,49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수관계가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그 편취금액이 632,085,490원이라는 전제 아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나 기망의 방법이 동일하고,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이후 물품 납품과 대금지급 절차에 더하여, 기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격성 평가부터 다시 밟게 되고, 가격자료도 새로 제출하여야 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부분은 2013. 8. 23.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에 근거하여 납품이 이루어진 것인 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내지 9번 부분은 2014. 1. 28.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에 근거하여 납품이 이루어진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0 내지 24번 부분은 2015. 2. 4.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에 근거하여 납품이 이루어진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10 내지 24번 부분은 위 각 부분 내에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위 각 부분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걸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편취금액이 632,085,490원인 1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