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를 하는 여자애들을 구해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수남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도록 해라. 성매수남의 연락처,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면 그 성매수남을 협박해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돈 중에 일부를 나누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역할을 할 일명 실장과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교사 피고인은 2015. 10.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K'에 같이 일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J에게 "나는 성매매 일을 하는 L이라는 회사의 직원이다. 성매매를 할 여자애들을 구해와라. 여자애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수남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오게 해라. 그러면 성매수남을 협박해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1) 이에 J은 2015. 10. 중순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무인텔 내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O' 또는 'K' 등에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P(여, 16세)로 하여금 위 N무인텔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13만 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2) J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Q(여, 17세)로 하여금 위 N무인텔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13만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3) J은 2015. 10. 중순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위 P으로 하여금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4) J은 2015. 10. 하순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무인텔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위 Q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R 모텔 내에서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J에게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P, Q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S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교사 피고인 A은 2015. 1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위 P의 친구인 S에게 "P, Q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남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도록 시켜 그것을 받아 보내달라. 그 영상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협박하고 돈을 받으면 월급 형식으로 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여 S로 하여금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1) 이에 S는 2015. 10. 하순 20: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O' 또는 'T' 등에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위 Q(여, 17세)으로 하여금 M에 있는 U모텔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703호 내에서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2) S는 2015. 10. 하순 20: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위 Q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V모텔 308호 내에서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3) S는 2015. 10. 하순 16:0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위 Q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U모텔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4) S는 2015. 10. 하순에서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에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위 Q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W무인텔 내에서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5) S는 2016. 1. 2. 19: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피고인 B가 위 글을 보고 연락하자 위 P(여, 16세)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X 무인텔 내에서 13만원을 받고 위 B와 1회 성교하게 하였다. 6) S는 2016. 1. 4. 21:12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위 P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Y모텔 213호 내에서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7) S는 2016. 1. 7. 02:15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위 P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Y모텔 215호에서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8) S는 2016. 1. 13. 18:46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위 P으로 하여금 인근에 정차된 성매수남의 Z 차량 내에서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9) S는 2016. 1. 14. 00:27경 전남 목포에 있는 목포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위 P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AA무인텔 315호에서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10) S는 2016. 1. 14. 19:48경 전남 목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위 P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AB무인텔 206호에서 13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S에게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Q, P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P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교사 피고인 A은 2016. 1.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AC모텔 부근에서 위 P이 친구인 AD(여, 15세)를 데리고 오자 위 P에게 "AD에게 성매매 할 남자를 잡아주고, AD이 돈을 벌어오면 나에게 달라"고 말하여 위 P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P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T' 등에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위 AD으로 하여금 위 AC모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에게 아동·청소년인 A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6. 2.경 위 J, S가 성매수남을 구해주는 일을 그만 두자 위 P에게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AE을 통해 연락하여 "100만원 짜리와 50만원 짜리가 있는데 조건 만남을 하겠느냐"라고 제안하고, 위 P가 성매매를 하겠다고 승낙하자 'O' 또는 'K'에 조건만남을 할 남자를 찾는다는 글을 올려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위 P으로 하여금 광주 북구 M에 있는 X 또는 AF 모텔 내에서 50만원을 받고 위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P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 2. 19:0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X 무인텔 내에서 P(여, 16세)에게 13만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5. 19:0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X 무인텔 내에서 위 P에게 13만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A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AD(여, 15세)에게 15만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D에 대한 각 검찰·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대화창, 성매수남 동영상, AE대화사진 등, 대상 아동청소년 AD과 성매수남과 AH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1조(청소년 성매매알선행위 교사의 점, J에 대한 각 청소년 성매매알선행위 교사의 점 및 S에 대한 각 청소년 성매매알선행위교사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 15. 19: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교사 [유형의 결정] 성매매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3개 범죄 초과)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나이 어린 청소년들로 하여금 또래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성명불상의 남자를 모집하여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많은 수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징역 1년~15년 피고인 C: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피고인 B: 징역 10월~3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 피고인 C: 징역 10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인으로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