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2156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와 함께 휴게소 매장 운영권을 주겠다며 임대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D는 피고인 A에게 '휴게소 매장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구해오라'고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3. 23. 서울 광진구 건물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 휴게소와 칠곡 휴게소에 우동매장이 있는데 한 달 평균 매출이 700만 원에서 1,000 만 원 가량으로 고수익이 보장된다, 영업운영 계약 권리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주면 2011. 5. 23. 까지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5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같은 날 함께 운영권 계약이행 합의서를 공중해 주고, D는 2011. 4. 12.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안성휴게소 노천쉼터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고수익이 보장되고, 2011. 5. 23.까지 계약이 체결되게 해주겠다'고 같은 취지로 말해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D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점을 피고인 A, 피고인 B도 알고 있었으며, 이전에 H이 피고인 A을 고소한 사건에서의 합의금 및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임대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휴게소 우동 매장 영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F로부터 2011. 3. 24.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G, F로부터 휴게소 매장 권리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세금체납액이 88,378,830원에 이르러 고민 중이던 피해자 J으로부터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K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해자 J에게 "나도 처 명의로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행정소송을 하여 세금 체납액을 감면 받은 사실이 있다. 행정소송을 하여 세금을 감면해줄테니 우선 돈 700만 원을 달라, L의 남편이 세무공무원인데 공무원이라 돈을 못 받으니 L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명의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였을 뿐 세무공무원과 아무 상관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세금을 감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0. 6. 22. 150만 원, 같은 달 24. 440만 원을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8경 전화로 피해자 J에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 고양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니 400 만 원을 더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양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청탁할 의사가 전혀 없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위 L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7. 9.경 전화로 피해자 J에게 “고양세무서 직원이 돈을 안 받아, 이천세무서 담당직원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까 우선 210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천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청탁할 의사가 전혀 없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위 L 명의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11. 8.경 전화로 피해자 J에게 "행정소송을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야 이기니까 800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행정소송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위 L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601 3. 피고인 A 의 절도 피고인은 2012. 3. 19. 12:00경 대전 서구 N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 가 잠이 들면서 버스 내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10달러짜리 5매, 농협체크카드 1매, 비씨 신용카드 1매, 신분증 2 매 가 들어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586 4.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D(미체포)와 함께 휴게소 매장 운영권을 주겠다며 임대 권리금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0.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P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주휴게소의 커피코너를 임차해서 운영하면 월 650만원 상당의 수입을 벌 수 있다, 커피 코너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알선비가 필요한데, 이를 지급하면 5년간 이를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반드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과 B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D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7. 27.경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8회에 걸쳐 총합계 1억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2012고단1601 사건의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347조 제1항, 제 30조(피해자 F, G 및 H에대한 각 사기의 점), 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이봉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죄 및 절도죄를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F G, J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 H에 대해서는 피해변제가 완료된 점, O 와 합의한 점, 피고인인 B이 피해자 F, G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G, F 과 합의한 점, 피고인 B도 안성 하행 우동코너와 안성상행 커피숍 코너 운영 목적으로 피고인 A 내지 D에게 1억원을 교부하여 1억원의 피해를 입은 점,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