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야간에 종업원 관리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야간부장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주간에 종업원 관리 등 게임장을 관리하는 주간부장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에서 주간에 손님들의 점수 적립 등의 일을 하는 주간종업원이다. G, H는 위 게임장에서 야간에 손님들의 점수 적립 등의 일을 하는 야간종업원들이고, I, J은 주간에 손님들의 점수 적립 등의 일을 하는 주간종업원들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 H, I, J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6. 5. 10.경부터 2019. 6. 3.경까지 위 ‘F’에서 ‘뉴신의탑’ 50대, ‘씨렉스’ 50대, ‘스콜피온킹’ 50대, ‘해’ 40대, ‘로얄 고도리2’ 5대 등 총 195대의 게임물을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 등을 투입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해서 화면상 나타나는 카드의 조합이나 배경의 변화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2019. 5. 27. 11:00경 위 게임장에서 남자손님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20만점을 여자손님에게 18만 원을 받고 판매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자신의 점수 20만점을 여자손님에게 옮겨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D이 이와 같은 손님들 간의 환전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하고 있는 PDA를 통해 위 남자손님의 점수 20만점을 차감한 후 위 여자손님의 게임기에 20만점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점수를 이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8.초경부터 2019. 6. 3.경까지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서로 간에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3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방법으로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로부터 손님들 간에 점수를 옮겨줄 것을 요청받으면, 피고인 A의 사전지시에 따라 위 부장들이나 종업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전해주어 손님들 간의 환전행위를 유도 내지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H, I, J과 순차로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다만, 범행기간과 관련하여, 피고인 D에 대해서는 ‘2019.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로, G은 ‘2018. 10.경부터 2018. 11.말경까지 및 2019. 3.중순경부터 2019. 6. 3.경까지’로, H는 ‘2019. 5. 중순경부터 2019. 6. 3.경까지’로, I은 ‘2019. 3.말경부터 2019. 6. 3.경까지’로, J은 ‘2018. 8.경부터 2018. 12.말경까지 및 2019. 5. 28.경부터 2019. 6. 3.경까지’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 L,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의 각 진술서 1. F 제보 영상 CD 제작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 사진 첨부, F 게임장 범죄수익금 수사, 피의자 특정, F 에서 압수한 ‘정산’ 엑셀파일(압수품 증제16호)수사, F 업주 특정 관련, F 손님 N 상대 전화 수사, F 손님 참고인 O 상대 전화 수사, F 손님 참고인 P 상대 전화 수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F 안에서 촬영된 ‘F 제보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는 수사기관의 지시를 받은 사인이 압수, 수색영장 없이 촬영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사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적정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지만, 사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위법행위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55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동영상을 처음으로 제보받고 F 게임장을 단속한 경찰관 L는 이 법정에서 ‘영상 CD를 촬영한 제보자가 먼저 전화로 관련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하여 사무실로 가지고 오라고 하였을 뿐 촬영자에게 장비를 대여하거나 촬영하여 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동영상은 제보자의 자의로 촬영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제공한 촬영 장비에 의해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동영상에는 게임을 하는 일부 손님들의 모습, 현금을 들고 다니며 포인트를 이전하는 종업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포인트를 거래하는 손님들과 포인트 이전을 도와준 종업원 외에 다른 손님들의 모습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 그들에 대한 인격적 이익 등에 대한 침해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게임장은 일반 대중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장소인바,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제보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건물침입으로 인한 침해도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처럼 게임장 운영자의 주거의 자유나 손님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는 거의 없는 반면, 사행성게임장의 특성상 게임장 내부에서 직접 위법행위를 촬영하지 않는 한 사실상 적발이 매우 어려운 사정도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피고인의 범죄를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손님들 간에 게임물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이전해주어 손님들 간의 환전행위를 유도 내지 용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게임장 손님에게 게임을 통해서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주고, 점수 보유 손님이 그 사용을 원할 경우 종업원이 손님의 신원을 확인한 후 사용 희망 점수를 당해 손님이 지정하는 게임기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으로 점수 재사용 권한을 부여한 점, 게임장 손님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 간에 점수 거래가 이루어지고 게임장에서 돌아다니는 종업원 아무나 부르면 그 종업원이 PDA(일명 패드)로 점수를 이전해 준다’, ‘종업원들도 손님들 간에 환전하는 것을 알고 있고 게임장 밖에서 환전을 하라고 하였다’, ‘손님이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넘기면 점수를 받은 손님이 그만큼 현금으로 다시 준다’, ‘환전을 하지 않으면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종업원들도 손님들 간에 환전을 하는 것을 알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피고인 A는 ‘주간과 야간 부장들에게 손님이 점수를 많이 따서 다른 손님에게 ’개평‘을 주거나 손님들이 외출을 해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 해당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기가 아는 손님에게 점수를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손님들 간 점수를 옮겨주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전해주도록 지시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위와 같은 이유 이외의 사유로 점수 이전을 요구할 경우에 부장들이나 종업원들이 이를 조사해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동영상에서도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고인 김준욱이 휴대하고 있는 PDA를 통해 남자손님의 점수 20만점을 차감한 후 여자손님의 게임기에 20만점을 넣어주는 방법으로 점수를 이전하는 등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전해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위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점수이전 요구의 이유를 묻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게임물은 손님들이 소위 ‘똑딱이’를 게임기 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작동시킨다는 것인바, 점수취득에 아무런 조작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는 것이므로 환전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이 없다면 굳이 한손님이 장시간 동안 여러 대의 게임기를 작동시킬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손님들 간의 점수 이전이 현금 거래에 대한 이행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전해 주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범행가담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