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1. 17.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산터미널 쪽에서 내포리(문산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QM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파주시 H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이 크게 다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기본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공소사실의 '2020. 9. 5.'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780호 피고인의 아내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나서 변호인의 "증인이 본 것이 위 동영상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여기서 좌회전으로 차가 꺾었습니다. 핸들을 꺾었다가 다시 우측으로 꺾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C에서 차량이 한 대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데, 이 차량은 지나가고 동영상에 불빛이 보이는 차량이 내려오니까 피해차량은 이를 피하여 원차선으로 돌아오다가 쾅 하고 박았다는 것이 증인의 본 장면이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어서 변호인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니 피고인 차량은 중앙분리대 충격 당시에 이미 저 멀리 있는 것이 보였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원차선으로 복귀하다가 중앙선 충돌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자, 담당경찰관은 소설 쓰지마라고 했다는데, 증인이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본 내용이 지금 증언과 확실히 똑같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본 동영상은 뒤에 장면이 더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피해자가 중앙분리대를 바로 들이받지 않고 차를 꺾어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들이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검사의 "동영상으로 볼 때에는 사고충돌 직전 영상으로 보이고, 여기서 더 꺾을 공간이 없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블랙박스 영상에 좌측으로 꺾었을 때 반대편에 흰색 차량이 보였습니다. 흰색 차량이 보이고 바로 우측으로 꺾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검사의 "이 차(피해차량)가 밖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부딪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 이후에 장면이 더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뒤에 장면이 더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담당 경찰관이 2018. 9.경 울산중부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보여준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직전의 영상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및 이후의 영상까지 촬영되어 있었고, 그 영상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우측으로 꺾어 원래 차로로 돌아오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당시 B의 차량은 이미 사고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처음부터 사고 직전의 영상까지만 촬영되어 있었고, 피해차량은 B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바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우측으로 꺾어 원래 차로로 돌아오는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자료 캡쳐화면 사진 1. 중요교통사고 분석보고 1. 증인신문조서(A), 선서서 1. 증인 D, E, A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감정촉탁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위증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위증을 한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서 사안이 중하였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은 2020. 6. 30.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그 전에 자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증언의 신뢰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를 위하여 범행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21:39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복개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 942 징매이고개 서구 방향 진입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1:30경 경기 포천시 일동면 가산리에 있는 가산교 인근 도로를 일동교차로 방향에서 샘말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위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왼쪽 측사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465,1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기록, 진단서(C), 자동차수리 견적서(D) 1. 사고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빗소리와 화물차량 소음 때문에 사고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화물차와 피해자 승용차가 충돌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가 파손되고, 왼쪽 측면부가 심하게 찌그러져(증거기록 11~14쪽 사진 참조), 살짝 스친 정도로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위 충격음을 듣고 계속 주행하다가 화물차를 멈춰 세운 다음 지인에게 전화하고 화물차의 상태를 살펴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2019.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9. 10.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5. 14:00경부터 같은 해 8. 7. 01:16경까지 울산 남구 B, C호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영일락카' 7개를 비닐봉지에 분사한 후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간호조무사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8. 05:52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 정신과 F병동 복도에서, 흥분 상태에서 다른 환자에게 달려들어 옷을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G(남, 43세)은 피고인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병동 안정실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즈음 위 안정실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 등을 밟거나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간호조무사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레커에 대한 감정회신 결과), 회신자료 등, 진술서 사본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CD 1장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의료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의료법위반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9. 01:30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 125에 있는 해양경찰서 앞 회전교차로를 진해루 방면에서 속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진로 우측 보도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표지판을 수리비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표지판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되었고, 같은 날 02:5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물건을 찾는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해당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6. 07:2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6. 07:40경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를 마디미 광장 방향에서 고인돌사거리 방향으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E은행 방향에서 고인돌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07

공소사실 2019고단370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4.부터 같은 해 5. 10.까지 일한 근로자인 D의 임금 200만 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해 5. 9.부터 7. 18.까지 각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854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80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8.부터 같은 해 4. 1.까지 일한 근로자인 E의 임금 173만 원, F의 임금 623만 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9 피고인은 파주시 G건물 H호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8.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J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K의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세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30,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D 선별기 설치작업 현장에서 2019. 8. 13.경부터 2019. 10. 5.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체불 내역, E 임금지급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E의 사용자가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F의 대표 G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일당 22만 원을 약속하고 근무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F나 G은 피고인에게 공사 도급을 준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하여 2,000만 원에 장비 설치를 도급받았고 추가 작업을 위해 600만 원을 더 받기로 하였으며, 내가 E 등 인부를 섭외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용접공으로 사용한 E의 임금 5,3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5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03:00 통영시 C에 있는 D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55세)로부터 '왜 칼을 가지고 다니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나이프(총 길이: 19cm)를 쥔 채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고, 나이프를 위로 치켜들고 좌우로 휘두르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위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44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움켜잡고,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나이프를 쥔 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칼 이빨이 어떻게 생긴 것 같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나이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아래로 휘두르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군용 나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오후경 속초시 소재 목욕탕과 미용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가 B병원에 입원 중이다.'는 취지의 타인들 간 대화를 우연히 들은 후, 같은 날 21:4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강좌 수강생 15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B병원가지마세요신종바이러스의심자2명입원중이래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전혀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위 병원은 그때부터 약 1주일 동안 입원 및 외래환자가 감소하고, 일평균 20여 통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 입원 관련 문의 전화 응대에 따른 업무가 증가하는 등 병원 운영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F의 위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수사보고(B병원 행정원장 F 진술청취,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B병원의 안내문, 보도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전파경로 정리 및 병원 관계자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야간 종업원이고, 피해자 E(여, 45세)은 위 식당의 점장이고, 피해자 F(여, 49세), 피해자 G은 위 식당의 주간 종업원들이다. 1.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2. 19:40경 위 D 식당에서 평소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며 화가 나 피고인의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위 식당으로 찾아와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씨발 너희 따라나와, 실장도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F,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따라 주방 뒷문과 연결된 주차장으로 따라나오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점장인 피해자 E이 따라 나와 '조용히 얘기를 하자'고 피고인을 말리고, 위 피해자 F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오라고 하냐'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가량)을 손에 들고 주차장으로 다시 나와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E에게 '씨발 다 앉아'라고 명령하고, 위 피해자들 앞에서 칼을 피고인 자신의 손목에 갖다대며 "내가 한 번 죽어볼까, 다 앉아"라고 말하고, 위 F이 '그걸로 나 찌를거냐'라고 하자, '너희 전부 다 죽일거다'라고 위협하며, 이에 겁을 먹은 위 F이 주방으로 도망하려 하자 손에 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주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끌어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2. 19:40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D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제1항과 같이 칼을 들고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손님들을 응대하는 위 식당 종업원들을 위협하여 업무를 중단하도록 하고,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다들릴 정도로 주방과 주차장에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 I, G, J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기로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함께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8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공이 풀리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현사거리 방면에서 율도입구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석남지구대 방면에서 율도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8. 3. 17:10경 인천 서구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 17:19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수치 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각 음주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현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고현장 바로 옆 공간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이는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 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사고 현장에는 피해자 D 이외에 견인차 운전기사인 H이 있었고, H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출동 중이었음에도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임의로 자신이 운행한 차량을 도로 갓길로 이동시킨 것은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동 뒤편 도로를 자은파출소 방면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남, 36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3세) 및 K(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66,116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다음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존재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상처가 중상에 이르지 않았으며, 공판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2: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제출국으로 인한 가정 붕괴의 우려, 음주수치, 주행거리, 운전경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31. 21:1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피해물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물적 사고 불입건 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그로 인하여 실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