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2. 10. 9. 23:11경 아산시 B 부근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상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2022. 10. 9. 22:00)으로부터 약 70분 정도 지나 호흡측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2. 살피건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7194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32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인 2022. 10. 9. 22:00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운전이나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식당에서 지인들과 소주 2~3병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최종 운전시점(23:11)까지 약 3시간 11분이 경과하였고, 호흡 측정 시점(23:25)까지는 약 3시간 25분이 경과하여 측정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3%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의 처벌기준치인 0.2%를 다소 넉넉하게 초과하는 점(즉, 위 측정된 수치가 위 기준수치인 0.2%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건발생․검거보고서와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검거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흔들거리며, 혈색은 눈충혈된 상태였고, 현장에서 경찰관에서 ‘내가 왜 여기있는지 모르겠다’, ‘여기가 어디냐’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당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검거 당시 차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시동을 끄고 자동차에서 내렸고 곧이어 경찰관의 음주감응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23:25경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14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적어도 0.2% 이상은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3:53경 인천 연수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 가슴을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뒷모습만 보고 지인으로 착각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했고, 당시 가슴을 덮는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해 온 점,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참고인인 식당 업주 또한 피해자가 당시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가슴을 꼬집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추행 행위를 통상 여자 지인에게 인사로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설사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지인으로 착각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민감한 부위를 추행했고 추행의 방법도 좋지 않다. 범행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젖꼭지 값이 50만 원이면 되냐’, ‘솔직하게 나도 남자고 조금 더 젊은 애들 돈 주고 만지고 말지’라며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으므로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별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유흥업소 ‘C’ 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22. 2. 26.경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변제된 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피해자 D(57세)은 E호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23:00경 피해자의 아들 F로부터 인터폰으로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심하게 난다”라는 말을 듣자 “다세대주택에서 뭐하는 거에요 지금 짜증나게”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위 F가 “지금 10시 52분에”라고 말하자 “아니 그럼 단독주택 가서 살아요. 씨발! 진짜 짜증나게 하고 있어. 내려갈까요? 아니 나와봐요. 잠깐 나와봐요. 이씨”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인 E호에 내려와 현관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수회 세게 두드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F와 F의 모에게 “단독주택가서 살라고, 씨발! 야 나오라고. 야 나와봐”라고 욕설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뒤따라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9.경 B의 소개로 피해자 C를 만나게 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은 국무총리 출신들 모임에서 각각 총재와 기획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 모임은 많은 금괴를 보유하고 있고, 자신들이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위세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신길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모임에서 관리하는 금괴를 판매하기 위해 정부의 매각 승인이 필요한데 우선 시중의 금괴 1kg이 샘플로 필요하다. 사례비는 금괴 매각 승인을 받아 처분하여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 금괴 1kg 구입비용 명목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과 사례비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금괴 1kg으로는 승인이 안 나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한다. 지하자금을 끌어내는 것인데 50억 원이 필요하고, 50억 원을 마련하려면 1억 5,000만 원으로 ‘전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돈을 빌려주면 2배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수표 150장 합계 1억 5,000만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무총리 모임을 관리하는 총재도 아니었고, 관리하는 금괴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비실명채권 정리 사업’이라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사업을 하려는데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 반환이나 수익금 분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31.경 6,000만 원, 2013. 1. 30.경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관련 내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2억 1,000만 원에 이르고 편취일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8.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F국도(조성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고흥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보성군 B에 있는, ‘C’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F국도(조성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2003년경 벌금 70만 원, 2011년경 150만 원, 2023년경 벌금 400만 원)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대물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재학 중 학사경고를 3회 받아 제적당한 자로, 주식회사 C으로 이직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것을 알고 인터넷 문서 위조업체를 통하여 자신이 제적당한 B대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D이 게시한 문서 위조 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은 D에게 문서 위조 비용 송금하고, D은 위와 같이 B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파일로 전송하면 피고인은 이를 인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 오후경 위 D이 지시한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문서 위조 비용을 송금한 뒤 위조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학번 등 개인정보를 D에게 알려주고, D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졸업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A, 생년월일 F생, 대학 공과대학, 학과 컴퓨터공학과, 졸업 일자 2019년 02월 21일, (중략) 학위명 공학사’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위의 사실을 증명함.2021년 05월 02일’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B대학교 총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 인영을 붙이는 방법으로 ‘졸업증명서’ 파일 1개를 제작하고, ‘성적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학번 G, 학과 H, 성명 A (중략)’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일부 과목과 그 성적을 임의로 기재한 뒤 ‘총취득학점 140.5(140학점), 평점계 379.5, 전체평점평균 2.94(4.5만점), 전공평점평균 : 2.92(4.5만점)’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B대학교 총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 인영을 붙이는 방법으로 ‘성적증명서’ 파일 1개를 제작한 뒤 각각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파일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과 성적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J 6층 K호 에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대표 L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B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전항과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 L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위조된 성적증명서, 위조된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 회사에 합격하여 업무 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12

범 죄 사 실 2022고단4012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그 무렵 대구 수성구 신매동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번호 가입신청서 등 전화번호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해주어 2021. 5. 24.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C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4120 피고인은 2022. 8. 2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E라는 닉네임으로 ‘F’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40,000원을 송금해주면 신세계상품권 500,000원 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500,000원 권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4. 21:3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 휴대전화 캡쳐 화면,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개통된 휴대전화 범죄일람표 작성, 선불 유심 가입신청서 등 작성장소 특정) 2022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하는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투렛장애 및 만 12세 전후의 정신연령으로 추정되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모르는 사이로, 2022. 9. 9. 오후경 길을 걸어가다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같은 달 10. 저녁경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모습이 떠올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1. 00:15경 서울 송파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의 양상도 가지고 있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으며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51

범 죄 사 실 [2023고단1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7. 말 오후시간경 김해시 B모텔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2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초순 오후시간경 위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2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10. 23:40경 김해시 D아파트 E호 자신의 방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1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29.경 경남 김해시 불상지에서, F의 부탁을 받고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건네받은 후 김해시 김해대로 2232에 있는 ‘김해여객터미널’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3고단2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9. 10.경 김해시 G모텔 H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1g을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서(2022-J-873호, 2022-J-909호) 사본, 감정의뢰회보서(2023-J-41호), 감정서, 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마약감정서회신내용분석-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A 면회기록 및 녹취록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면회기록 및 녹취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여죄 인지 경위), 수사보고서(국과수 피의자 DNA 대조실험결과 첨부-피의자 DNA와 일치함),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추가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촬영사진, 필로톤 투약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보고) [2023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입건전 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피의자 DNA 대조실험 결과 첨부) 사본 1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경위)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3고단151 사건의 투약분 합계 300,000원(=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2023고단278 사건의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4회 투약하고 제3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기 위해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와 투약․소지한 필로폰의 양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1:0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입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0년 이전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스스로 상담치료를 받은 점, 운전하게 된 경위 및 그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4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7. 18:20경 충북 단양군 C소주방에서,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Dol 이전에 피해자 E(여, 49세)을 다치게 하여 피해자 E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D 이 돈 갚아주고 너를 찔러 죽인다."라고 욕을 하고, 소주방 주인인 피해자 F (여, 57세)가 “앞으로 술을 먹으러 오지 말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과 피해자 에게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7. 1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 경장 피해자 I을 보고 위 E 등 4명이 있는자리에서 "짭새, 이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 짭새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모욕죄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짭새라고 하는 게 무슨 죄가 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7. 2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석방된 후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J(48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1.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 [다수범죄의 처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2건 : 징역 9월 - 징역 3년 1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동종전과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을 한 점, 피고인이 2009. 6.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J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 E, K, J과 합의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1:4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안에서, 위 가게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지에서 C마트를 운영하며 베트남산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D는 국제우편물 통관 방법 등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베트남산 의류 등을 국내에 수입하기 위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 E의 명의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택배 배송 1건당 수수료 800원 가량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무신고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 D는 위 공모에 따라 2020. 12. 10. 불상지에서 시가 76,757원 상당의 베트남산 여성 바지 4개를 간이통관절차인 국제우편물 통관 방법으로 국내에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2차례에 걸쳐 베트남산 의류 등 시가 41,069,103원 상당의 물품 5,323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고,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고 32,913,000원 상당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관세법위반(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2020. 11. 5. 시가 303,545원 상당의 베트남산 품명 : 카레, 향신료 등 6개를 자가 사용 목적으로 간이통관절차인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총 174차례에 걸쳐 베트남산 식료품 등 시가 73,356,339원 상당의 물품 총 9,600개를 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밀수품 취득) 누구든지 밀수입 물품을 취득 또는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밀수입품인 시가 72만 원 상당의 레드불 음료수 240개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차례에 걸쳐 베트남산 식료품 등 시가 2,019,200원 상당의 밀수입 물품 총 728개를 취득하였다. 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판매할 목적으로 2020. 11. 5. C마트에서 시가 161,135원 상당의 ’카레, 양념, 향신료 등‘ 3개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8차례에 걸쳐 베트남산 식료품 등 시가 47,908,479원 상당의 물품 총 5,950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산세관장의 고발장 1. A 우편물통관내역, A 목록통관내역, E(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국제우편물 통관실적 1부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한글표시사항 없는 식품 등 현품 사진 1부 1. 파일명 : D 1월, 2월, 4월, 9월, 11월, 12월 등 택배비정산 출력물 1. 피의자 A F계좌 출금 거래내역(일부) 출력 1부, A 명의 계좌(F, (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 내역서 1부, 이체내역 캡쳐 사진 1부 1. 피의자 A 문자메시지 택배 수신내역(일부) 출력 1부, A과 ’D’의 SNS 메시지 대화내역 캡쳐 사진 1부 1. A 베트남산 식료품등 밀수입 범칙물품 감정서, A 베트남산 식료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범칙물품 감정서, A 베트남산 식료품 밀수품취득 범칙물품 감정서, A·D 베트남산 의류등 밀수입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밀수입 물품 취득의 점), 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 목적 수입식품등 미신고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특히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상당하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2022. 9. 출생 자녀 포함)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21:5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음주정황 및 음주운전 거리) 1. 음주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1. 11:06경부터 같은 날 12:56경까지 창원 성산구 B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침입하고, 이후 위 여자 화장실의 바닥에 손을 짚은 채 엎드려 화장실 바닥과 용변 칸 사이 틈으로 옆 칸인 세 번째 칸을 이용하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2. 피고인은 2022. 8. 18. 10:20경부터 같은 날 10:26경까지 1항 기재 건물의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3. 피고인은 2022. 9. 23. 11:24경부터 같은 날 11:41경까지 1항 기재 건물의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회에 걸쳐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만 80세의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유무,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76년경 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법촬영이나 추행 등과 같은 범죄의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