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자산관리본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헬스클럽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5. 20.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9. 5. 20.경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가상화폐 전문 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지금 비트코인 상승장인데 잘 오셨다.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24시간 비트코인이 움직이니 빨리 투자해라, 내가 2개 계좌를 움직이니 한 계좌가 내려올 때 다른 계좌가 받쳐줘 손해 볼 일이 없다,돈을 투자하면 3개월간만 유지하여 매주 배당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던 사람들로 가상화폐 전문 투자자도 아니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만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A은 당시 다수의 개인채무 및 개인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유지하여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로 2,280만 원, 같은 달 28. 3,744만 원, 같은 해 6. 6. 2,862만 원 등 합계 8,88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6. 19.경 사기 피고인 A은 2019.경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해 ‘H 상가 분양’을 시도하는 중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상가 분양을 중개하여 위 계약이 성립할시 시행업체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 A은 거액의 채무가 있는 등 위 상가 분양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2020. 6.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일부 지급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합계 약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새로이 추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분양 계약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거액의 이자를 지급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바와 같이 제때 원리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G계좌로 1억 5,000만 원, 다음 날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9. 3.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장을 하여 6개월 후에 팔 수 있는 I 코인이 있는데 그것을 팔 때면 5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코인 1개 투자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주면 코인은 6개월 정도 뒤에 매도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코인은 상장여부가 불분명한 코인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해 새로이 I 코인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I 코인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코인 투자에 대한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9. 3.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제는 A에게 투자하지 말고 나에게 하라. 나는 언제든지 돈을 빼 줄 수 있다.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원금은 한 달 뒤에 무조건 바로 갚겠다. 아들이 한 달 뒤에 돈을 보내기로 했으니 걱정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한 달 뒤인 2020. 10. 3. 투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이 한 달 뒤에 돈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는 등 투자원금을 확보할 방안이 없었고, 투자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최소 3달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G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_G,(계좌번호 1 생략), 통장사본_G,(계좌번호 1 생략), K 거래목록,차용증, 거래계약서, I 코인 구매 확약서, 이행확약서, 각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 회신 내용),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각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_G,(계좌번호 1 생략), 통장사본_G,(계좌번호 1 생략), K 거래목록, 차용증, 거래계약서, 이행확약서, 각서, O 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공모한 범죄 관련 주장 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를 시켜 주는 역할에 그쳤고, 실제 기망행위와 편취금 수령은 모두 피고인 A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B이 위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우선 2019. 5. 20.경 사기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들은 2019. 5. 20. 및 같은 달 28.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24만 원을 받은 뒤 위 돈을 전부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은지 약 1~2주 뒤인 2019. 6. 3. 피고인 A은 자신 명의로 된 가상화폐(피해자 몫으로 투자한 것까지 전부 포함) 16개 중 15개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당초 진행 중이던 부동산 사업의 상가분양대금으로 전부 지급하기에 이른다(증거기록 313쪽 참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도 상가분양대금으로 지급할 돈이 모자란 것을 알고 피해자 몫의 가상화폐가 매도된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나)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 몫의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상가분양대금으로 사용한 뒤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2019. 6. 6.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2,862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돈 중 700만 원만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위해 소비하였으며, 심지어 위 700만 원으로 구매한 가상화폐 0.74비트도 1주일 후에 다시 매각하여서 상가분양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다(증거기록 316쪽 참조). 다) 피고인 A은 그 후 2019. 6. 19.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편취한 다음에야 그 돈으로 피해자 몫의 가상화폐를 구매하였을 뿐이고,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 몫의 가상화폐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증거기록 315쪽 참조). 라) 이같은 일련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위 상가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그 분양계약이 성사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과 공모하여서 당시 진행하던 상가분양사업의 분양대금이 부족할 경우 그 대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마치 수익성이 좋은 가상화폐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냈다고 판단된다(설령 그와 같은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 상가분양과 관련한 대금이 부족할 경우 이를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받은 돈으로 벌충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나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 몫으로 된 가상화폐의 매도에 관여하고, 그 매도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다시 투자금을 받아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B과의 인적 신뢰를 이유로 투자한 것을 뻔히 알고도 피해자 몫의 가상화폐의 회복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도 이같은 피고인 A의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단순히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2019. 6. 19.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목적으로 받은 돈까지 유용하여 상가분양대금을 마련한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합법적으로 위 상가분양대금을 마련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 2)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상가분양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자신에게도 일정한 수수료 등의 수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등 대여 자금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3) 또한, 당초 피해자는 위 2억 원을 3개월의 변제기를 정하여 빌려준 것인데, 피고인 B은 자신의 아들이 영국에서 송금해줄 돈이 있으니 자신이 위 2억 원을 책임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변제기를 1년으로 연장하게끔 유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자신의 아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이처럼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의 자금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부추겨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빌려주도록 하면서 마치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 자신에게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기망하였다. 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단독 범죄 관련 주장 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을 약정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당시 비트코인을 운영하던 M과 N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M, N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은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한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 B이 한 달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증인 M, N도 자신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을 때에 피해자가 한 달 뒤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돈을 뺄 수 있냐고 묻자 이는 불가능하다고 답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자신이 아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이 돈을 피해자에게 한 달 뒤에 지급할 것이니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자신들을 안심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나아가, 당시 피해자 C은 피고인들에게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이미 투자하거나 대여해준 상황이어서,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상품에 투자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한 달 뒤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자신의 이름으로 위 M, N이 운용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M, N으로부터 피해자의 돈 중 일부를 반환받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돈은 위 M, N에게 직접 투자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어떻게든 회수할 목적으로 M, N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항의하자, M, N이 위와 같은 이행각서를 써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각서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돈이 M, N에게 직접 투자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마. 한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한 달 뒤에 자신의 아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변제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는데, 이같이 피고인 B이 자신의 아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여태까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그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바.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이 공모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이 공모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그 구체적인 범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제사정에 밝지 않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노후자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 결과 피해자는 매우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가분양대금 97,591,592원을 두고 마치 상당한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P과의 소송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 피해자에게 위 돈이 지급되지 않은 이상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진행하던 상가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리라는 일정한 믿음을 갖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죄를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저지른 사기와 관련하여 실제로 취득한 돈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