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0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2014. 9. 18. 분리 선고)의 범죄전력 및 관계] 피고인은 2007.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1)으로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의 대표이사이다. B는 2004년 무렵 D으로부터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을 600만 원에 인수하였으나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 명의로 회사설립이 불가능하자, 회사 직원인 F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하였고, 피고인과는 2004년 무렵 동인이 시행한 위 1)현재2015.8.27.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37)에서 횡령 및사기죄로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그형집행 중이다. 천안시 G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하기 위해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의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신축 빙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5. 9. 경까지 추진한 위 천안시 G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의 대지 매매대금 350억 원 중 계약금 15억 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해지되어 별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4. 경 H을 통해 알게 된 (주)의 대표이사 J과 위 1이 진행하던 남양주시 K 외 14필지 위에 아파트 1,980세대를 신축하는 시행사업을 토지매매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65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윤용식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위 I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시행사업 역시 천안시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과 마찬가지로 잔금 등 사업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더 진행되기 어려웠고, 위 I과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인 분양대행사업을 줄 수 없음에도 2006. 5.경부터 2006. 6. 경 사이에 B에게 위 시행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마련해 오면 위 아파트에 관한 독점적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B는 피고인이 천안시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어 위 K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도 사업자금 부족으로 진행되기 어려움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 아파트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여부, 시공사 선정여부, 잔금마련 대책 등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위 K 아파트 시행사업을 빌미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06. 6.29. 평택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농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남양주시 K 외 14필지에서 아파트 1,980세대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건축허가가 이미 나 있고, 토지계약도 끝냈으며 피고인이 위 아파트 분양권을 나에게 독점적으로 준다고 하였다. 분양이 끝나면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이 남는데, 분양대행을 하려면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주어야 하고,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도 25억 원에 전부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분양대행 보증금과 함께 위 상가 매입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원금과 위 이익금의 절반까지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주)은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여 주택법 소정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회사이고, 위 C(주)이나 위 (주)은 남양주시 K 외 14필지 위 아파트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적도 없으며,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B는 자신의 돈은 전혀 투자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시행사업에 참가한 것으로 잔금 640억 원을 마련할 대책 또한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9. 위 N농원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고, 2006. 7. 15.경 서울 강남구 0 소재 C(주) 사무실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아 합계 3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업지분양도약정서, 분양대행계약서, 상가매매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1. 문의서 (미래상호저축은행), 공사참여확약서 제출(P)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양주시 K 외 14필지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K 아파트라고 한다)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B의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 4. 24.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I과 공동으로 이 사건 K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되 사업부지 및 사업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6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우선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위 계약금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K 아파트 시행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나머지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인 분양대행권을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사업부지 매수를 위한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이고 2~3개월 내에 건축허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오면 위 아파트에 관한 독점적인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사업계획서를 교부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오도록 제안한 점, 이에 B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K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범위 내의 정보만 제공받았을 뿐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건축허가여부, 시공사 선정여부, 사업자금 마련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지 않고 그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K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한 건축허가가 이미 나 있고 토지계약도 끝냈으며 신축아파트와 상가분양이 끝나면 최소한 100억 원의 이익이 남을 것이므로 아파트 분양대행계약 이행보증금 및 상가매입 계약금에 필요한 3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원금과 이익금의 절반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9. 분양대행 보증금 및 상가매입 계약금으로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상가매입 중도금 1억 원은 피고인이 2006. 7. 15. 직접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은 1억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이 될 것이고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06. 6. 30.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서 및 위 회사들과 피해자 공동명의로 된 상가매매계약서를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3억 원에 대한 영수증까지 작성해 준 점, 결국 피고인은 나머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K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K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이전에도 천안시 G에서 동종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계약금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중단하였는데, B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가 이 사건 K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9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업이 시공사와 금융기관의 미온적 태도로 추진되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06. 11. 16.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9. 까지 총 159,000,00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과 B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자료에는 사업승인이 '예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섣불리 금원을 교부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