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9. 07:5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9. 07:50경 제천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제천시내 방면에서 의림지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운데 황색 실선이 있던 곳으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게 주의하고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불완전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6년 1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73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은선(기소), 김상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재욱(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0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호계로 사거리를 김해시청 쪽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상당한 점, 잠재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운전경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직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에 비추어 시설 내 처우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는 형사사상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고 실제 피고인의 수입으로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3. 23: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D(남, 64세)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같은 소속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위 지구대에 인치되던 중,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차고,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CCTV영상 속 피의자의 범행장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경찰관들까지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관들을 위하여 총 100만 원의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3. 23: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건물 관리인인 D(남, 64세)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다. 미화원인 피해자 B(남, 24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2023. 4. 18.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내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가 아파트 방음벽 공사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억 원 정도만 빌려달라, 당장 1억 원이 있으면 공사를 마무리하여 수익을 5억 원 이상 올릴 수 있고 그 중 2억 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 빌린 돈을 3개월간 사용한 후에 원금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이 단기간에 큰 공사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던 탓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3개월 내에 3억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초순경 현금 100,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와 H의 통화녹음 파일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통영지원 2019고단1200호 판결문 첨사건검색결과)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창원지법 2020노1074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7년 12월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이종 범죄 전력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편취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마냥 좋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따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4:43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해고 속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김해시 삼정동 496-43에 있는 동김해 IC 인근 도로 안전지대에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감 C으로부터 음주감지기가 적색으로 점등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3경부터 07:09경까지 26분 동안 약 5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영상자료 분석 캡처본(피의자 운전 승용차 블랙박스), 현장조사 및 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2. 27. 22:0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최근 3년간 동종 벌금전과 2회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
인천지방법원-2023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천 중구 B 신축 빌라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17.부터 2021. 12. 14.까지 근무한 C의 임금 2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1. 출력일보,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7)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 중 7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미지급 임금 중 70만 원을 지급한 시기는 2022. 10. 3.로서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이고, 피고인과 C 사이에 미지급 임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만 이는 양형에 있어 참작할 정상으로 고려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B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거리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였음에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근육 부분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평택시 C아파트 앞길에서부터 B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 11.경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부터 2020. 6. 18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2019. 6. 19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월 휴업수당 404,2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휴업수당 합계 5,880,173원을 지급지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는 E의 2020. 2월 휴업수당 324,7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재직근로자 35명의 휴업수당 합계 17,462,268원을 정기지급기일인 2020. 3. 17, 2020. 6. 17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확인서 1. H 사업장감독 선정취소, 각 사업승계계약서, 각 고용승계확인서 1. 휴업수당 산정내역, 2020년 4월 근태내역, 휴업수당 등 체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이 주로 사업을 경영하였고 피고인은 비록 제한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대외적 및 대내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1) F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실제 운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명의만 올려놓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회사에 출근을 하였고, 서류를 다 보여주었다. 원청에서 문제가 있어 대표이사를 오라고 했을 때 피고인과 함께 가서 협의를 하였다. 회사 운영은 본인이 하였지만 피고인이 관여를 하였다. 통장이나 카드 내역을 피고인 앞으로 알람 설정해서 피고인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회사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도 피고인의 메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주 1회 정도 회사에 출근하였고, 출근하면 그동안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말하였다. 월급 명목으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월급은 주 1회 출근하는 것과 원청과의 협의에 참석하는 대가이다. 피고인에게 전화로 코로나로 인한 회사가 며칠씩 일을 못한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휴업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자금관리를 하고, F이 생산관리를 한다’고 한 진술과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수당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부분, I의 주문량과 도급단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위와 같은 C의 사정에 대하여 다 알고 질문을 하였고, 본인은 단지 네라고만 답변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하였다. 즉 피고인이 C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F은 본인이 실제 경영자임을 인정하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과 함께 피고인이 경영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진술을 하여 신빙성이 있고, 반면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G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F과 본인이 근로자들에게 H에서 ㈜C으로 고용이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며칠 뒤에서 C 사장님(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였고, 매달 기준으로 G 본인이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산정해서 ㈜C 대표 및 J K 과장에게 보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주 거래처인 J 과장 K은 근로감독관에게 H 대표 F이 H를 폐업하고 C으로 아이템, 근로자 등을 모두 양도하여 J은 H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C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C 대표의 부동산 등 자산을 파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H와 C 사이에 작성된 사업승계계약서 작성일자인 2020. 2. 27.경과 2020. 3. 9.경 J과 회의를 하였는데 F은 H 대표로,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 각 참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12:22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52세)과 운동을 한 후 점심식사를 하던 중 위 테니스 클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밤늦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올리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입다물어라”라고 말하며 위 식당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충무로 1342에 있는 신항교차로 43번 국도를 세종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뉴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판금 등 수리비 1,905,9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속도위반 구간단속 카메라 로그기록 분석결과, 피혐의 차량에 대한 보험조회 및 단속사진 첨부, 피혐의차량 및 피혐의자 특정, 피혐의 차량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분석의뢰 결과 회신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1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수원시 B 이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침대에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0. 새벽경 수원시 영통구 C 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25세, 여)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9. 19. 06:00경 수원시 영통구 E모텔 F호 내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나체를 촬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동종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1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21. 22:1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주점' 103호실에서, 피해자 F(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밑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22: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7 55 T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10%, 약 1km 도로주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23년 벌금형, 2023. 1. 21.의 음주운전), 종전 음주운전과의 간격이 매우 짧음 다만,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 하였음, 그 밖에 국내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0:0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전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1년, 2015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1:3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아파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2:50경 부산 강서구 B호텔에서 그곳 업주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위 장소 주차장까지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 추궁을 받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한 뒤 스스로 임의동행 의사를 표시하여 같은 날 03:15경 같은 구 E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C파출소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8경부터 03:50경까지 위 C파출소 내에서 언행 상태 더듬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10년경,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위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그 책임이 더욱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3:4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4. 16. 01:39경부터 01:54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측정을 하냐, 나는 절대 측정을 하지 않을 것이며 운전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측정을 해야 되냐.”라고 소리 지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적발 현장 사진(피의차량, 음주감지사진, 차량 문을 잠근 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매 1. 방범용 CCTV 영상캡처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 2009년, 2011년에 각 무면허운전 등 운전관련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거부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34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이리원(기소), 한지현, 손세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5.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D동 앞 지상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D동 앞 단지 내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헤드라이트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피해자 G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 등을,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휀다 부분 등을 순차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순번 5, 9 내지 12, 17번), 수사보고서(순번 19, 20, 21, 3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판결 전 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 그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총 1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순차로 충격하여 손괴하고 도주한 정황을 보면 피고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 등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된다. 판사 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