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조카인 B,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일을 받아 일용직으로 일을 하여 오던 중, B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신나(Thinner, 유기용제) 2리터를 구입한 후 위 타일총판 매장에 찾아가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8. 16:09경 제주시 E에 있는 D 매장에서, 미리 구입한 신나가 들어있는 2리터 들이 통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는 불을 붙인 담배와 라이터를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입구 부근에 있던 손님에게 “여기 불지를 것이니 모두 나가라.”고 말하고 매장 안에 있던 D 직원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C에게 “야 나 신나 가져왔다, 이거 뿌리고 불지를 꺼니까 다 나가라고 해, 너넨 죽었어.”라고 말하며 신나가 들어있는 통의 마개를 연 후 이를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매장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가 술을 마시고 오지 말라고 말을 하자 “싸가지 없다, 여기 불 질러 버리겠다.”고 위협한 후, 같은 날 16:0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타일총판 매장에 위험한 물건인 신나 2리터를 들고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 C에게 “야 나 신나 가져왔다, 이거 뿌리고 불지를 거니까 다 나가라고 해, 너넨 죽었어.”라고 말하며 신나가 들어있는 통의 마개를 연 후 이를 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왼손에 신나가 들어있는 2리터들이 통을 들고 오른손에 불붙인 담배와 라이터를 들고 위 타일총판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입구 부근에 있는 손님에게 “여기 불지를 것이니 모두 나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C에게 “야 나 신나 가져왔다, 이거 뿌리고 불지를 거니까 다 나가라고 해, 너넨 죽었어.”라고 말하며 신나가 들어있는 통의 마개를 연 후 이를 바닥에 뿌리고,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매장 바깥으로 밀어내자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발화 가능성이 높은 신나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예비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6. 02:2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직지대로 서청주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1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길에서 전동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여, 68세)를 향해 전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료확인서(증거기록 4면),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1. 수사보고(C 가방 사진 첨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는 당시 물통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01:05경 구미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술정동탑길에 있는 남산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하여, 술정동탑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진입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정차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WING-GO 이륜자동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6. 16. 16:17경 창녕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골절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3:10경에서 같은 날 23:22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에 있는 충정로역에서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B(가명, 여, 25세)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수회 주무르고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상 CD, 전동차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279 피고인은 2021. 3. 25. 22:2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690 피고인은 2021. 6. 21. 01:4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017 십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확인 및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2007년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다음에는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6:1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에서 그곳 운동장 트랙을 뛰며 운동하고 있는 여성을 보고 성욕을 느껴 바지의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위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정신과진료를 받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새벽에 혼자 운동하는 여성을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고 흔드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여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8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2015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김포한강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석해 있던 피해자 F(5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상호불상의 해장국집에서 금빛수로 1교 사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 진료기록부 – 입퇴원확인서(E) - 진료차트(F) 1. 각 진단서(E, 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실제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및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사고 당시 충격의 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를 안양터미널 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지역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자동차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갤러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K7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K7 승용차를 수리비 6,369,9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694,8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7. 10:30경 울산 울주군 G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맞은편까지 약 6.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1쪽) 1. 진술청취보고서, 사고메모, 사고상황 그림,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사고접수, 현장조사 등, 피의차량 사진, 말리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D, F 각 진단서 제출, K7 견적서, K7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진료증명서, 견적서, 피해사진 제출에 대하여), 각 진단서(D, F), 견적서, 각 응급실 진료증명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에 자수하였고, 심한 지체(상지절단) 장애가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경주시 C에서 추진 중인 호텔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자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D 피해자 연대’를 조직하고 실제 그 대표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또 다른 투자자인 E의 모친으로서,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현재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이 피해자 F의 탓이라고 듣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현수막, 피켓으로 제작하여 함께 게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23. 08:30경 경주시 화랑로 8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정문 앞에서, 그 전에 미리 제작한 ‘G’, ‘H’는 내용의 현수막과 ‘I’, ‘J’이라는 피켓을 손에 들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 피해자 연대’의 실제 대표자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에 관한 목적, 일시 및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 15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K’, ‘L’라고 적힌 플래카드, 피켓 등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서를 옥회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7. 15:00경 경주시 C에 있는 공사현장 주변 담장에 ‘M’, ‘N’, ‘O’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P이 사기꾼’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4.경 경주시 화랑로 8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및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담벼락에 ‘Q’, ‘R’, ‘S’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T’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P, 피해자 F 및 피해자 U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설치사진, 현수막이 걸려 있는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집회 주최자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아들이 피해자 P 내지 피해자 P이 운영하던 회사에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 P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 F, U의 경우 피고인 A의 아들과 법적 분쟁이 있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게시한 현수막 등에 허위·과장된 사실 적시와 지나치게 모욕적 표현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자재 납품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은 2020. 5. 25.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의 지시, 감독 아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위 업체 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화장품을 피고인의 얼굴과 손에 발라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얼굴과 손에 화장품을 직접 바른 다음, 피해자의 손이 까칠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에 화장품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의 손을 문지르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CD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메모기록 등 제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에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는 회사 직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고인보다 56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을 포함하여 화해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2020 고단123]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 01:4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43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함께 피고인의 식당을 운영하며 함께 생활하던 사이이다. 1. 2017.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17:30경 구미시 G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17:2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옷차림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천골장골관절,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11:00경 구미시 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020 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등 첨부), 상해 부위 사진,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현장사진, 진료차트,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된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2017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반복되었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법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제과제빵학원에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을 알아보고 다니던 피해자에게 '내가 법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10%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있으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주식투자 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아파트 경매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11,12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주식투자를 해오던 중 D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치 아파트를 경락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말경 성남시 수정구 G 5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매각허가결정', 사건 란에 'H 부동산임의경매', 최고가매수인 란에 'I'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매각가격 란에 '406,230,000원', 내용 란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위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작성날짜 란에 '2014. 2. 25.', 명의인 란에 '사법보좌관 J', 별지 목록 란에 '부동산의 표시 1. 용인시 기흥구 K, 102동 1202호'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공무원인 사법보좌관 J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도장을 찍어 공문서인 사법보좌관 J 명의의 매각허가결정문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제과제빵학원에서 마치 아파트를 경락받은 것처럼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각허가결정문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 성남시 수정구 G 5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법원보관금 납부서(영수증)', 법원명 및 사건번호 란에 '수원지방법원, H', 납부금액 란에 '63,000,000원', 납부당사자 란에 'I'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내용 란에 '위의 보관금이 납부되었습니다', 작성일자 란에 '2014년 5월 7일', 명의인 란에 '사법보좌관 J'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공무원인 사법보좌관 J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도장을 찍어 공문서인 사법보좌관 J 명의의 법원보관금납부서(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제과제빵학원에서 마치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처럼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법원보관금납부서(영수증)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매각허가결정문, 법원보관금납부서(영수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L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편취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교육청 C에 근무하면서 D 신축공사의 토목감리 및 그에 대한 민원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지방시설주사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하순 일시불상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위 D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F의 주민등록번호 앞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기재된 정보공개청구서를 (주)G 직원인 H에게 교부하면서, 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F의 개인정보를 H에게 누설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6. 4.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무렵 F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위 D 신축공사 현장의) 침사지 설치는 2014년 3, 4월에 설치하였고"라고 입력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각 날짜란에 "2014년 3월"이라고 기재한 각 침사지의 사진을 첨부한 다음 전자결재를 상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같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C 소속 지방시설서기관 J로 하여금 결재하게 하고, 그 답변서를 출력하였다. 그러나 위 D 신축공사 현장의 침사지는 2014. 5.부터 같은 해 6. 사이에 설치되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교육감 명의의 공문서인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3.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 소속 직원인 K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보공개청구 및 답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 36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0:50경 김천시 C에 있는 D주점 5번룸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파트너에게 치근덕거리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던 중 미끄러져 념어지면서 맥주병이 손에서 빠져나와 날아가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살갗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개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사받고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려던 맥주병으로 인하여 더 큰 상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0. 8. 18:2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친구인 B와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며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경다리 부분을 구부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 있던 믹서기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안경, 믹서기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18:40경 위 D 운영의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8. 18:40경 위 D 운영의 식당에서, 위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친구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F 피해모습, 피해자 D의 손괴된 안경, 현장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피고인 A):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이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 내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