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2015고단635] 피고인들은 2014.12.31. 05:33 경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가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자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2015고단2361] 피고인 B은 2015. 3. 21. 19:00경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H' 민박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온 피해자 1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틈을 타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5고단2432]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5.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현금 65,000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M)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5. 14:52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서 피해자 에게 피고인들이 마치 위와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귀금속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7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은 다음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후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6,9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고, 6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2015고단635]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범죄사실 제2항 [2015고단236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보고) 범죄사실 제3항 [2015고단2432]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피고인 B):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피고인들):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형이 가장 중한 특수절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양형 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지적장애2급의 장애를 가졌고, 부부로서 나이 어린 아들을 두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2.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졌고, 비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해 변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 반성하는 점, 앞에서 본 딱한 사정이 있는 점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2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안성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환호동에 있는 돈가스클럽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1고단480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도금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납된 세금이 5,000만원에 이르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1억 원 이외에 위 도금업체와 관계된 자재대금 채무 2,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8.경 경북 상주군 B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도금 공장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당신 명의의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그것으로 밀린 세금을 납부한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구은행 5,306만 원권 약속어음 1매 (번호 E)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 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발행일 2009. 1. 23., 지급기일 2009. 5. 15., 금액 19,552,500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를 통해 할인받아 그 할인금 17,362,6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일부인 6,810,12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도금업체의 운영비, 직원 월급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8,471,9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죄의 권고형량범위는 1년~3년 [횡령·배임범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업무상횡령·배임이 아닌 경우(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이고,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을 하면 1년~3년 9월 ( 위 상한에 사기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1년6월의 1/2 을 더함)이다.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판에도 불출석하지 않은 점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동종전과가 없는 점의 유리한 양형요소,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죄의 경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동시 D에 있는 학교법인 E재단을 실제로 운영하였고(1997. 6.5.부터 2008. 12. 24까지는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임함), 피고인 B은 2009. 1.7.부터 현재까지 위 재단의 이사장 직위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8. 10. 26.경 안동시 E재단 사무실에서 총무과장인 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2008. 10. 28. E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위 재단 명의의 G 새마을금고 계좌 (H)에 예금되어 있던 정기예탁금 180,000,000원을 해지하여 출금하도록 한 뒤, 이를 위 재단 산하의 I대학교 교비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9. 10. 13. 경 안동시 E재단 사무실에서 총무과장인 J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E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위 재단 명의의 G새마을금고 계좌(K)에 예금되어 있던 정기예탁금 18,492,464원을 해지하여 출금하도록 한 뒤, 이를 위 법인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0.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합계 918,492,464원을 출금한 뒤 위 법인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운영계좌 L. 거래내역서 첨부, 정기예금 5,000만 원의 처분 경위, 정기예금 1억 8천만 원의 처분 경위, 부동산 2필지 매각대금 중 계약금 8,500만 원수령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2008. 10. 26.경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1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사용함으로써 재단법인의 재정을 튼튼히 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 액수 또한 10억 원을 넘는 큰 금액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재단 산하의 I대학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위 대학교 설립 이래 지금까지 상당한 금액을 위 재단에 기부한 점 (피고인 A 이 그 중 약 8억 5,000만 원을 기부하였음) 등을 감안하되,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37

범죄사실 2015고단2137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 도우미를 불러주면 대금은 나갈 때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자로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술과 음식 등을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 만원 상당의 맥주 20병 및 안주등을 제공받았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9,19,04:55 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1항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위 G의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손도장을 찍어 위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에게 G의 동의 없이 자신이 G인 것처럼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2449₁ 피고인은 2009. 10. 20. 01:30경 인천광역시 서구 H 소재 "I"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부평의 유료주차장까지 갈 택시비 3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86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4. 04: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 앞 화장실에서 피해자 M가 휴지걸이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G-pro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31, 0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에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보안요원실에서 서울구로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 Q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위 경찰관에게 동생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5. 31. 02:30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N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자란에 'G'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임의제출서의 제출자란에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5. 31. 02:30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N지구대엣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의 서명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임의제출서를 위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술값 영수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변경)(피의자 성명모용 확인) 2015고단2449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2015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 측과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 절취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사서명위조 등에 따른 피위조자인 동생 G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25. 19:25경 전주시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에 있는 전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9:25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에 있는 전당사거리를 봉동 쪽에서 전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벌금형 1회)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만난 대출브로커 C과 자신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고, C은 피고인이 'D'라는 업체에서 2013. 5.경부터 2013. 8. 경까지 근무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8. 28.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보증금 9,000만 원, 임차인 A, 임대인 G, 임대목적물 의정부시 H A동 102호 빌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를 임대하여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전세자금대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의정부시 태평로 75 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의정부지점에서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위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9. 1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임대인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전세자금 대출금 입금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허위 재직사실 확인), 1.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일명 'C'으로부터 강요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08. 1. 경부터 2.초순경 사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시장 1층 29에 있는 피해자 F의 도서 대여점 등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마을버스사업을 동업으로 하려고 한다. 의정부시 허가도 받았고, 차고지로 사용할 한국철도관리공단 부지도 이미 임대받아 확보해 놓았다. 돈을 투자하면 마을버스 회사 운영도 맡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마을버스 운영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리 토지 또한 임대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4. 피해자의 도서대여점에서 1,000만원을, 2008. 2. 20.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08. 2. 20.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밥 식당에서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불리한 정상: 피해금원이 적지 않은 반면, 8년 넘게 피해회복을 미루며 책임 전가에 급급하였다.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소재 의료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료기'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 피고인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5.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10,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3. 6. 20. 공급가액 13,2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55,149,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6 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백칠십센치영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65 소재 양천세무서에 2013년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F 등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374,470,000원 상당(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13번)을 공급한 것처럼 이를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65 소재 양천세무서에 2013년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G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H로부터 85,000,000원, I로부터 50,000,000원 합계 165,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이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65 소재 양천세무서에 2013년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J 등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980,679,545원 상당(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중 순번 14번 내지 26번)을 공급한 것처럼 이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65 소재 양천세무서에 2013년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H로부터 30,000,000원, K으로부터 50,000,000원, 유한회사 백칠십센치영웅으로부터 5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이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추가 고발장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납세액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제3호(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허위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어린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2리에 있는 공판장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리에 있는 영리교차로 옆 참외 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5. 10. 21., 같은 달 22. 및 같은 달 26.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 11:58경 경기도 광주시 C, 104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1., 같은 달 22. 및 같은 달 26. 광주시 초월읍 소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각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가 수령하였고, 이를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10, 2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7. 11:0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9. 위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가 수령하였고, 이를 D로부터 전달받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5. 11, 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 10:1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9. 위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가 수령하였고, 이를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4.2015, 11, 10., 같은 달 11., 및 같은 달 13.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5,10,28,10:48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0., 같은 달 11., 및 같은 달 13. 위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각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가 수령하였고, 이를 D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사실 통보, 각 위반사실 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28. 00:30경 서울 종로구 C상가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발행의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8. 14:46경 E편의점에서 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한은행 발행 직불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 01: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카드사용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료비납입증명서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위 각 죄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로서 판결이 확정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오거리를 경산시청 방향에서 경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화물차의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부분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226,86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1. 수사보고(D 차량 견적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위반사고 점수제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로서 2011. 11. 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던 중 2014. 10. 13.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 및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이후 강제퇴거 집행에 저항하면서 자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환절차에 불응하여, 2016. 5. 17.부터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 의료원 의정부병원에 보호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9. 16:10경 위 의정부병원에서, 3층 폐쇄병동 환자 70여명이 산책을 위해 위 병원 4층 옥상공원으로 이동할 때, 병원 담당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3층에서 4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척하다가 3층 계단 철조망 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격리지역을 빠져나온 후 계단을 내려와 담을 넘어 병원 외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을 받아 보호 중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도주과정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8호, 제6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등록금과 방값을 내야 한다, 내가 올해(2013년) 교통사고가 나서 어머니께서 나에게 운이 나쁘니 일도 하지 말고 돈을 벌지 말라고 하시니, 돈을 빌려주면 2014. 3. 5.경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받을 5,000만 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 22,255,709, 2014. 1. 21. 5,000,000l, 2014. 2. 5. 5,000,000 2014. 2. 7. 1,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3,255,70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당초에 변제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기망 정도 및 방법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경부터 2014. 2. 9.경까지 2개월간 피해자 D와 사귀었던 연인관계로 2014. 2.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낙태 수술 비용 50만 원을 납부해 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8. 8. 22:54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102동 181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2. 경 자신이 지불한 고소인의 낙태 수술 비용 50만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열척없게 전화끊네, 싸가지 없이, 내가 집으로 가? 니 애 땔 때 50만 원 들었거든, 그거 좀 보내줄래?" "애가 돌았나.", "누가 내 애래? 찾아가기 전에 보내줬음 좋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 피고인은 2014. 8. 9. 01:09 경위 장소에서 "1시 넘었는데 언제 보낼꺼? 잔대가리 굴리지 말고 빨리 보냈으면 좋겠네? 난 받을 것만 받고 끝내고 싶으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3. 피고인은 2014.8.9. 03:03 경 위 장소에서 "결국 3 신데 내가 받으러 가야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4. 피고인은 2014. 8. 9. 22:36경 위 장소에서 "돈이 없어서 못보내는거야 보내기 싫어서 안보내는거야 뭐야?"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5. 피고인은 2014. 8. 10.경 위 장소에서 "딴 새끼랑 놀아나면서 사람 뒤통수를 그렇게 쳐 때려놓고 말은 청산유수네, 그래 너가 안보낼꺼라고 예상했었고 난 누구한테 받 든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이제 F이한테 연락해 볼께"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과 고소인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문언(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피해자로부터 낙태 수술비용 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느 시간대를 막론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거나, 직장동료인 F에게 연락을 하면서까지 돈을 받아낼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 내에 근무하고 피고인의 집과 가까운 위치에 거주하던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며 자신에 대한 분노감을 표출하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각 시간대, 각 문자메시지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횟수, 각 문자메시지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5. 22:3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50 금호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1464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동종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2회 의 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