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합26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1. 3.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5. 5.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1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3:4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1층에 있는 정형외과 대기실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바로 앞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세)을 뒤쪽에서 양손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대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20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겨드랑이 부분에 손을 넣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겨드랑이를 오므리자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슴 부위에 손가락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던 위치,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당시 피해자의 기분, 옆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병원 내부 CCTV에 촬영된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태양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에서 벗어난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인 E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10년 6개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병원 대기실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 아버지의 제지를 통해 추행 범행이 비교적 단시간에 종료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43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0.경 대전에 있는 목척교 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39세, 지적장애 2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제의하여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어,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발음이 어눌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대전 중구 C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2020. 5. 21. 20:35경 피해자가 사는 위 오피스텔 앞에 이르렀고, 마침 위 오피스텔의 관리자인 D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을 피해자의 동거인으로 생각한 D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열쇠를 건네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약 1시간가량 그곳에 머물다가 돌아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20. 5. 22. 03:51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바지를 붙잡았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으며, 미리 준비해 온 성관계시 사용하는 젤을 손에 묻혀 피해자의 질 안에 손을 집어넣어 바르고,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흔들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몸과 두 다리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공소기각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 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로써 공소기각 결정을 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2008. 1. 4.경 혼인하여 2018. 8. 10.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이혼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와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의 심리기일은 2019. 7. 8. 15:00경으로 지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8. 13:00경부터 공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위 사건 심리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외출하기를 기다리던 중, 14:20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위 아파트의 현관으로 들어간 뒤, 현관문을 잠그고 "너 남자 있는 것 다 알고 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나랑 가끔가다 만나서 한 번씩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거실 벽까지 밀쳐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에게 "나가!" 라고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으나 커지지 않아 자꾸 빠졌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후 발기가 되지 않아 빠지는 것을 몇 차례 되풀이하였다'고 하여 성기가 삽입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이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수긍하겠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7~8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완전하게 발기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완전히 발기되지 않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건의 심문기일 당일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에도 장애인을 추행하여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7. 8. 13. 00:1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F(47세), G(58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등을 밟고, C은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B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제출 상해진단서, G 제출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0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43-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이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4. SNS(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B과 연계된 대출업체인데,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입출금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당신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 테니 이를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에 응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알려 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8. 3. 19.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D으로부터 13,520,000원, 피해자 E으로부터 5,000,000원, 피해자 F로부터 5,124,000원, 피해자 G으로부터 3,000,000원, 피해자 H으로부터 2,500,000원, 피해자 I으로부터 20,000,000원, 피해자 J으로부터 59,000,000원 등 합계 108,144,000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00경 ~ 15:50경 사이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은행 M지점에서 총 58,000,000원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던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 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적용법조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이 위 조항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죄책을 부담한다. 나.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입출금 실적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측으로부터 위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측 직원에게 전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대출 목적으로 입출금 실적을 쌓기 위해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측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금융거래일 뿐이다. 이와 달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합의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와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80-1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17. 1. 21. 07: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손님 E에게 말을 걸자 위 E의 선배인 피해자 F(31세)이 위 E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을 위 주점 앞길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9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G에게 "너도 일행이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CCTV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2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행위의 방법 또한 위험성이 높았던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이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 해자 F, G을 가격하였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분리된 공동피고인 I(이하 'T'이라고만 한다)도 정신을 잃은 뒤 다시 깨어난 피해자 F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1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B의 피해자 F에 대한 가격행위는 종료된 상황이었고, 피해자 G은 상해를 입고 현장을 벗어난 이후였던 점, 1은 피고인과 B이 피해자들을 가격한 사실을 D 업주를 통해 알게 되었을 뿐 그 전에 피고인이나 B1 I과 연락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1의 가격 행위는 피고인과 B의 가격 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나 B이 그에 가담하지도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I 의 행위는 피고인과 B의 피해자들에 대한 가격행위와 독립적인 별개의 새로운 가격행위라고 할 것이고, I과 피고인, B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2019고단60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 12. 19:17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에게 "저나 꺼놨네 꼭 이렇게 만드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E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D의 주소지로 음식이 배달되게 하여 D을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12. 19: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에 전화하여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허위 주문하여 D의 주거지에 배달하게 하고, 같은 날 21: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운영의 'T' 가게에 전화하여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허위 주문하여 D의 주거지에 배달하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3. 23:10경 군포시에 있는 위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출입문에 이르러, 그곳 주민이 공동출입문으로 통행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도어락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19. 3. 7. 18:02경부터 같은 달 8. 15:04경까지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의 위 주거침입 등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 D에게 만나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7. 21:27경 군포시에 있는 위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J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07,89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9고단794 피고인은 2019. 3. 8. 00:31경 안양시 동안구 K시장 앞부터 군포시 L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9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형법 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D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반복하여 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고,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 주문을 하여 음식이 배달되게 하거나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스토킹을 자행하였으며,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고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해 가게에 음식값을 변상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4. 4. 21:37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소>에서 <주소>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김자(여, 78세)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4. 4. 22:30경 위 피해자를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4. 21:37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2. 4. 4.21:55경 <주소>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구순 소유의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12,36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6월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한 후 도주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밤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손괴된 차량의 피해자에게는 위 자동차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80

범죄사실 2018고단1480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 07: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핸드폰 메신저어플리케이션인 'B'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대화명 'C')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할 의사를 표시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D조합E)를 받은 다음 위계좌에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입금을 확인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을 통하여 필로폰이 있는 장소를 전달받은 다음 2018, 2. 14. 09: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 놓여 있던 필로폰 0.5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14, 09:30경 서울 종로구 F모텔 안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 약 0.16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자신의 오른손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5. 12:00경 위 F모델 안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 약 0.1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6, 12:00경 F모델 안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 약 0.1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 03:50경 인천 부평구 G모텔 H호 안에서, I로부터 건네받은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J주식회사 제조 공업용 본드(일명 'K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코와 입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흡입하였다. 2018고단1527 4.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SNS 스마트폰 채팅앱 'L'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5.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에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4, 19, 31번) 2018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왼팔에 난 주사투약 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수수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환각물 질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N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횟수 및 빈도, 2015년 환각물질 흡입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사이트에서 교복을 입은 불상의 청소년 여성이 음부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개를 다운로드받아 2021. 6. 21.경까지 이를 위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기 전자정보(영상 파일) 반출 등], - 32개 파일 영상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및 선고유예할 형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6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와 이수명령의 목적, 그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6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일 당시에 성적 호기심으로 불상의 음란 사이트에서 이 사건 성착취물을 내려 받아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32개의 음란물 중 성착취물이 3개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위 성착취물이 발견된 직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8:2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C역 CCTV 녹화자료 열람), 내사보고(2호선 전동차 내부 CCTV 녹화자료 열람),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뒷모습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50번 기재 카메라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번 내지 153 번 기재 카메라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4, 88, 98, 105, 109번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로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명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