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2019고단282 피고인은 2003. 9. 3.경부터 2017. 7. 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영업 총괄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 관계에 있는 제품 포장 업체인 'E'의 대표인 F에게 포장 작업을 의뢰할 경우, 작업 의뢰한 제품의 수량과 단가에 맞춰 발주서를 작성하여 보내고, F로부터 그에 맞는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아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포장 작업 대금을 지출하게 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의뢰하는 포장 작업 제품의 수량과 단가를 부풀려 허위의 발주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낸 후, F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 발주서에 기초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보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지출해야할 포장 작업 대금이 아닌 700,000원을 F에게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180,857,000원을 F에게 송금하게 한 후, 이를 F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0,8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184 피고인은 2003. 9. 3.경부터 2017. 7. 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화장도구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근무하면서(2014년경부터는 영업차장으로 근무함) 신규 거래처 확보 및 기존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 화장도구 판매업체인 G를 설립하면서 기존에 피해자 회사에서 화장도구를 납품하고 있던 업체인 H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와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를 관리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일을 하는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의 기존 거래처를 가로채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경 H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끊고 2017. 7. 7.경까지 피고인이 설립한 G와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38,24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42 1. 피고인은 2003. 9. 3.경부터 2017. 7. 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11. 4.경부터 G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H 주식회사에 납품할 네일 사포 여유분 14,550세트(1세트당 납품가 455원)를 주식회사 I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발주 받은 네일 사포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시가 6,620,250원 상당의 네일 사포 14,000세트를 끼워서 납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하청업체인 J로부터 프린트 버퍼 생산을 위해 자재매입비 명목으로 1,530,000원 피고인의 K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6,605,2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소인 A 퇴직금 정산서, 2016. 12. M 거래명세표, 2016. 12. N 세금계산서, 2017. 1. E 거래명세표, 2017. 1. M 거래명세표, 2017. 1. N 세금계산서, 2017. 2. E 거래명세표, 2017. 6. M 거래명세표, 2017. 6. N 세금계산서, 2017. 7. E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F의 이메일 자료 제출), 이메일 내용 자료, 비교분석결과시트,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정리) 2019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 A 퇴직금 정산서, 세금계산서, 녹취록, 피의자 A 측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 측 제출 자료 1. 이 사건 제품 사진 2019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법인등기부등본, K은행 금융거래내역서🄐, J 세금계산서, J 송금내역서, K은행 입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P-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권고형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업무상배임죄 권고형 범위]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업무상횡령죄 권고형 범위 ]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각 범행 내용, 기간 및 횟수, 피해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중대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