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관고동 관촌순두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그린힐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18: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위 술집 여주인(일명 'E'), 술집 여종업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8세)이 술집 주인 및 여종업 원에게 "개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툭툭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단체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당구장 업주다. 피고인은 2013. 3.10 01:20경 이천시 D에 있는 C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E(51세)이 당구장에서 난동을 부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2층에서 가게 계단을 통하여 1층까지 끌고 내려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E의 경찰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있다. 그런데, E에 대한 위 각 조서에 대하여 변호인이 증거에 부동의하여 위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E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E의 각 경찰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 진 것인지 보건대, 아래와 같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그러한 상태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E의 진술이 배치된다. E은 경찰진술에서 당구장 내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 얼굴을 5~6회 때려 자신이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얼굴과 가슴을 5~6회 밟혔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던 F, G, H, I 및 피고인 모두 피고인이 당구장 내에서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E의 진술이 다른 목격자 및 피고인의 일치된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E의 멱살을 잡고 당구장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인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불리한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위 F, H, I의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반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목 뒤부분을 잡혀 끌려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과 배치된다. E은 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 30분간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오랬동안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당구장 설비를 손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민사상 내지 형사상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었던 입장인데 이러한 위치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위 진술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김포시 CS에 있는 CT요양병원의 원장으로 등록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6.경 위 CT요양병원에서 피해자 FD과 'CT요양병원 지층 장례식장, 면적 약 320평, 전대보증금 2억 5,000만원, 전대기간 2015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월정 임대료-건당매출의 10%로 하되 4개월째부터 지급한다. 장례식장 공사는 갑(CT요양병원)이 11월 30일부터 12월 초경에 완성하는데 협조한다.'라는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은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계속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와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병원 건물을 전대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7,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2015. 11. 24.경 1,300만 원, 2015. 11. 30.경 7,000만 원, 2015. 12. 11.경 3,000만 원, 2015. 12. 17.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전대차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는 피해자가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 등을 갖추어 주는데 필요한 공사비용 등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53면 등 참조), 그런데 당시 CT요양병원은 2015. 9.경부터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1.경부터는 피고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지급도 중단된 상태였으며 CT요양병원의 직원 급여 등 운영비, 과거 병원 운영에 관한 채무 변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CE 개인적으로 자금을 추가 투입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그 스스로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2억 원 중 4,600여만 원(FE 측에 지급하였다는 2,000만 원은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의 성격으로 보아야 함)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증거기록 155 내지 157면, 161 내지 163면]을 CT요양병원의 직원 급여 등 운영비, 과거 병원 운영에 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2015. 12.경 내지 2016. 1.경 제3자들(FF, FG, FH)과 이 사건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병원 사정 상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을 운영하도록 해줄 수 없음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D의 법정진술 1. 전대차 계약서, 양해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무리한 계약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상황에 그 잘못을 전가하려고만 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편취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03:5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에서, 출입문을 닫고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신체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땅에 념어뜨려,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 전신에 파랗게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8:45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삼성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회덕종합정비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4: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음식 외상대금 186,000원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여, 50세)와 C의 아들인 피해자 D(16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소파 밑에서 흉기인 길이 22cm(칼날 길이 12cm)의 과도를 꺼내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범행경위,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고등학교 3년생이던 2013. 여름 무렵 학업 스트레스가 쌓이자 우연히 길에서 보게 된 여성들을 몰래 뒤따라가 가슴 등을 만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추행 범행을 해왔다. 1. 피고인은 2013. 8. 23, 00:3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90(호계동) 범계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1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뒤 오른손을 피해자의 민소매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4. 01:56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10번길 37 무궁화태영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5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8.26. 02:3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2(관양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동안지사 옆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탄 상태로 피해자의 옆을 지나쳐 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8, 30,00:30경 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33(호계동) 범계성 맞은편 경수대로변에 있는 육교 승강기 앞길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승강기를 타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여러 명의 여성을 추행한 것은 가볍게 처벌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피해자 E,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범한 다른 범행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부터는 깊이 반성하여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숙하지 못한 고등학생이었던 점, 피해자 C,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2:3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부친 소유의 재산상속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에 취하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작은방에 있던 책장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모친인 피해자 D(여, 81세)에게 "어머니, 제주도에 있는재산 전부를 팔아서 육지에 가서 그놈[아래 피해자 E(48세)]과 같이 살아라. 그렇지 않 으면 어머니고 뭐고 전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형인 피해자 E(48세), 누나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씹할 놈아, 이 개 같은 놈들아, 너희들 전부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장소에서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다가 실패한 범행으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0.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5번방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가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씹 팔년아 나가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0.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물으려 하자, 손에 쥐고 있던 담배불로 F의 얼굴을 지자려고 하고, F가 이 를 피하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F의 좌측 정강이를 2회, 우측 정강이를 1회 각각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상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3:40경 천안시 서북구 음봉로 909-7 원랜드쇼핑몰 건물 앞에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비지에프캐쉬넷 소유의 현금자동인출기에 이르러 위 현금자동인출기를 미리 준비하여 온 쇠막대기 및 전선가위로 파손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계획적 범행이고, 위험성이 큰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다만 미수에 그쳤고, 현금자동인출기 파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2: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매점 앞에서, 맡겨 놓은 가방을 찾는다면서 위 클럽 웨이터로 일하는 피해자 D(남, 28세)를 부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잠깐 맡아주었다가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9. 7.경 피해자로부터 2,95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군자농협 정왕역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다른 사람에게 채무변제 등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하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부탁으로 일시 보관하다가 횡령에 이른 우발적인 범행, 동종 전과 없음,피해 전액 변제 및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7:10경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D에서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시발 짭새들, 좆같이 행동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 과 G의 몸을 각각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업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전과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행 이후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이행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14. 확정되었고, 2017.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3.경까지 C이 설립한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2014. 4. 1. E에게 (주)D을 양도하였으며, E은 2014. 4.경(주)D을 양수받아 (주)F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주)D을 양도한 이후로도 2014. 6.경까지 (주)F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1.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수행위 피고인은 2013. 7. 31.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주)D의 사무실에서 H 대표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로부터 도급비 69,800,000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주)D, (주)F의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414,319,586 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3. 7. 25.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주)D에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D이 J, K, L로부터 합계 64,652,66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2013. 10. 25. 같은 세무서에서 (주)D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D이 H, M 등 7개 업체로부터 합계 344,643,186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2014. 1. 25. 같은 세무서에서 (주)D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N, O, P 등 7개 업체로부터 합계 615,934,9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Q)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제1기)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제2기)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제2기)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H), 세금계산서 6매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R), 세금계산서 6매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M), 세금계산서 2매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L), 세금계산서 2매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R), 세금계산서 6매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S), 세금계산서 2매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H), 세금계산서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재판중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된 판결 관련), 판결문(대전지법 2016고단647, 2017노267),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규모가 상당히 크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및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사건으로 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18.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핸드폰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자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요금납부 계좌란에 '농협 D'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로 된 사문서인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9. 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9에 있는 농협은행 경기영업부에서 그곳에 비치된 체크카드 재발급신청서의 신고자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로 된 사문서인 체크카드 재발급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자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요금납부 계좌란에 '농협 D'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로 된 사문서인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휴대폰 매장 운영자, 농협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체크카드 재발급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3. 19. 경 불상지에서 한성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서의 대출 신청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대출신청금액란에 '300만원'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위 한성저축은행의 서버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기기값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장 운영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장 운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불상지에서 G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모바일 RPG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농협계좌로 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인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농협서버에 접속하여 임의로 B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B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농협계좌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 농협계좌 체크카드재발급신청서 1. 각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 15), 한성저축은행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처분 결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2조의2, 징역형 선택 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징역형 선택 마. 각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바. 컴퓨터이용등사기: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문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횟수, 피해액수,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3. 7. 15. 13:08경 남해고속도로 하동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고, 같은 해 8.26. 15:57경 남해고속도로사천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6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8. 01:1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홈플러스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8경까지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방학사거리를 방학역 방면에서 도봉보건소 방면으로 그 도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직전의 도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 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택시 승객인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6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까지 초래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이 약식명령을,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22.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화합로 투바위고개 앞 도로를 포천에서 양주방향으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오른쪽으로 굽은 형태의 도로에서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넘게 되었고 이어서 마주오던 D 그랜저 택시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마티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남, 42세)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E)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사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04: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44 앞 도로를 홍남교 방면에서 북가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757,77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