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390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2.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2.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합390,2012고합469 피고인 A, B, C, F, H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 E과 O은 위 A의 후배로 여수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소위 일진들로 알려져 있다. 1. 피고인 A, E, F, H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피고인 A, F은 2012. 5. 중순경 여수시 아파트 202동 1114호 피고인 H의 집에서, 피고인 H, E, 상피고인 B, D와 놀던 중, 피고인 F은 피고인 E이 피해자 Q(여, R생)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E에게 "피해자를 부르지 않으면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버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겁을 먹은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위 1114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F은 피해자가 위 1114호에 오자 상의를 벗고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H는 칼을 피고인 E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탁자나 벽을 치는 등 겁을 준 다음, 피고인 F은 피해자를 거실의 침대로 오게 하여 성기를 빨게 한 다음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H가 침대로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한 다음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오게 하여 성기를 빨게 한 다음 1회 간음하고, 뒤이어 피고인 E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한 다음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F, H, E이 차례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각 간음함으로써 공동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가.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2012. 7. 초순경 여수시 소재 S에서 위 피해자 Q에게 "애들에게 맞고 다니는 것을 다 안다. 오빠들이 보호해주겠다. "고 하면서 속칭 조건만 남이라는 성매매를 해 화대를 달라고 제의한 다음, 2012. 7. 9. 03:00경부터 2012. 7. 11. 14:00경 사이에 여수시 T 피시방과 여수시 U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V과 W에 피해자의 할머니의 아이디와 피고인의 어머니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채팅방을 개설한 후, 성구매 의사를 표시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대방 남자들을 구해 피해자에게 여수시 X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하게 한 후 화대로 10만원을 받아오게 하고, 위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조건만남을 1회 더 시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2, 7. 11.경부터 2012. 7. 13. 21:00경까지 위 U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에게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7회에 걸쳐 속칭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다. 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2. 7. 13. 22:00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여수시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에게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1회 하게 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2012. 7. 15.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여수시 Z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속칭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라. 피고인 A, B, C, D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2. 7. 16.경부터 2012. 7. 22. 14:00경까지 여수시에 있는 AA과 여수시 Z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에게 10회, 피해자 AB(여, AC생)에게 5회에 걸쳐 속칭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2) 2012. 7. 22, 15:00경부터 7. 23. 17:00경까지 여수시 AD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에게 3회, 피해자 AB에게 2회에 걸쳐 속칭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마. 피고인 A, B, D, E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3. 경부터 2012. 7. 25. 01:00 경까지 위 AD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와 피해자 AB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 2012. 7. 16. 경위 Z모텔의 방에서 피해자 Q에게 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6회 때린 다음 플라스틱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치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2) 2012. 7. 중순 01:00경 위 Z 모텔 701호에서 피해자 Q가 성매매를 하던 상대 남자에게 피고인 A와 함께 지낸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한 살 선배에게 맞을래, 한 살 후배에게 맞을래, 두 살 후배한테 맞을래 아니면 AE 갈래"라고 물은 다음 피해자가 "한 살 후배에게 맞겠다."고 하자 "안 되겠다, 우리한테 5분씩 맞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각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B,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25. 03:00경 위 AD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Q가 "너무 힘들다. 성매매를 그만 두고 싶다. 할머니도 보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계속하라고 설득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만 두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안 되겠다. AE으로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D와 피해자의 좌우에서 어깨에 손을 얹어 붙잡은 상태로 택시에 태워 여수시 AE 등산로 입구 인쪽으로 끌고 간 다음,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에 씌우고 자연배수로(폭 80㎝, 깊이 1m)에 피해자를 눕히고 가슴 부위까지 흙과 돌로 채운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향하여 오줌을 누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가 약 10분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배수로에서 나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너 몇 대만 맞고 뱀골에서 10분간 있어 봐, 몇 대 맞을거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산을 내려가면서 피해자가 계속 조건만남을 그만 두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합397, 2012고합398, 5. 피고인 A, B, D, G의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11, 24 00:00 경 여수시 AF에서, 피고인 D는 망을보고, 피고인 G는 드라이버로 AF 주방에 설치된 방범창 나사를 풀어 창문을 열고, 피고인 B, A는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AG 소유의 현금 5만원과 자동차 키가 들어 있는 금고를 들고 나온 다음, 피고인 G가 위 자동차 키로 AF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AH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B, D, A를 태우고 가 절취하고, 2011. 11.25. 02:00경 여수시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관리하는 AK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 D, A는 천불전 법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G는 위 법당 안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스마트폰으로 불빛을 비추고 피고인 G는 절단기로 불전함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불전함을 열었으나, 그 안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11. 11, 25. 03:00경 여수시 AL 사우나 남자탈의실에서, 피고인 A,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G, B은 드라이버를 101번 사물함 문틈에 넣고 문을 젖혀 연 다음 안에 있던 피해자 AM 소유의 현금 33만원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의 지갑 1개를 절취하고, 2011. 11. 중순 22:00경 여수시 AN 아동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A,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G, B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USB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 D, G의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11. 중순 02:00경 여수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 호프집에서, 피고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G는 절단기로 호프집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문을 연 후 피고인 B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이 들어 있는 모금함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 외에도, 2012.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더 절취하고, 2회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4. 00: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AF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흥국사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125cc 포르테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8. 피고인 A, B, G의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D와 합동하여, 2011. 11, 22, 02:00경 여수시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관리하는 AU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한 후, D는 대웅전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 A가 스마트폰으로 빛을 비추는 사이 피고인 G는 절단기로 불전함 3개의 시정장치를 자른 다음, 불전함 안의 액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계속하여 02:10경 위 대웅전 좌측에 있는 AK로 들어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 1개 안에 들어 있는 액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같은 날 02:20경 위 대웅전 우측의 용왕각에 들어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 안에 있는 액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각 가지고 나와 합계 약 40만원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 G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의 점 1) 2011. 12, 24. 02:00경 여수시 AV에 있는 피해자 AW(47세) 운영의 AX에서,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AX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26회에 걸쳐 6,444,000원과 시가 불상의 125씨씨 포르테 오토바이 1대 및 가액을 알 수 없는 동전을 각 절취하고, 2회는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상피고인 D와 합동하여, 2011,12,24,02:20 경 여수시 AY의 서쪽방파제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Z 의 BA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깨뜨린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1세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야구모자 1개 등 합계 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9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4회는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1) 피고인은 2011. 11. 24. 00:5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AF 앞에서부터 여수 시내 일원을 약 50km 구간에서 A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어항단지에서 여수시 연등1길 82-4까지 약 3km 구간에서 125씨씨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병역법위반의 점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2, 28.경 거주지를 여수시 BB 아파트 203동 501호에서 부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옮기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90 2012고합469 3 1. 피고인 B, C, D, E, O,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Q 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피해자 Q 상처부위 사진자료 첨부)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땅에 묻은 현장 확인에 대해 (피해자 Q가 치료를 받은 BC병원 소견서 첨부에 대해) 20121397,, 2012398, 1. 피고인 A, B,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F, AJ, BG, AM,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 U, BV, BW, BX, BY, BZ, AT, CA, AZ,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의 각 진술서 1. 2012, 4, 20.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운전면허조회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피의자들이 절취한 통장, 가스총 발견 관련) (피해자 BY 피해내역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전화통화)(피해물품 시가 확인) 1.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1.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라. 피고인 D: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마.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바. 피고인 F: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 전입 미신고의 점) 아. 피고인 H: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D, E)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을 한 징역형 (형의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 다. 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가중 바.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와 각 특수절도미수죄 사이에서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의 순번 28 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병역법위반죄 사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9. 4.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E, F, H)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C,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나.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 듭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F, H)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동 · 4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45년 나. 기본범죄 : 판시 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청소년 위계등간음,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8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경합범죄 1) 판시 5의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7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판시 3의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4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판시 4 의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1, 3, 4, 5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2죄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 마.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처벌 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9월 나. 기본범죄 : 판시 5, 6, 8 의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7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경합범죄 1) 판시 3 의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4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판시 4 의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3, 4, 5, 6, 8 의 죄 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2 의 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마.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처벌 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판시 3 의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4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3 의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2 의 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라.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10월 15일 나. 기본범죄 : 판시 4의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경합범죄 : 판시 5, 6의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7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4, 5, 6의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2의 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마.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처벌 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월~11년3월 나. 판시 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청소년 위계등간음,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8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1의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2의 죄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 라.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처벌 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6. 피고인 F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청소년위계등간음,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8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처벌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7.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기본범죄 : 판시 5, 6, 8,의 죄, 판시 9. 가. 1) 중 범죄일람표의 순번 8, 9의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7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경합범죄 : 판시 9의 가죄{범죄일람표의 순번 8, 9의 죄제외}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6월~2년 9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4년 7월 마.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8. 피고인 H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청소년 위계등간음,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8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처벌 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부착명령청구자 A, F)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판시 1과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 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청구전조사 회보를 보더라도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실시 결과 재 범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들 모두 총점 16점으로 '높음'에 해당하지만,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은 피부착명령청구자 A는 총점 15점, 피부착명령청구자 F은 총점 16점으로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