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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20:50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에 있는 중소기업 DM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에 있는 반도유보라2차아파트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 포시 김포한강11로 227 에 있는 반도유보라2차아파트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김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혈중알코올감정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1:40경 부천시 C 지하에 있는 D에서,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가명, 여, 4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서 엉덩이 윗부분까지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 측에게 폭언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53

범죄사실 1. 2016.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18세)에게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쳐간 것 같은데, CCTV를 확인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다가간 후, "예쁘다, 딸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 15:30 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맥주를 사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당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의 피해자(연령, 여성, 편의점종업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함께 김해시 E에 있는 'F'을 설립하여 피해자와 공동 경영해 오다가 2013. 8.경 회사의 사정이 나빠져 피해자와 공동 경영 계약을 파기하고 피해자가 위 F의 채권, 채무 등 권리를 가지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F의 통장, 사업자등록증을 전부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F 사무실에서, 대명 PMC(주)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F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1,000만원을 G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위 돈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3. 9. 27.경까지 마음대로 개인 사업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서 (경남은행 - 대명 PMC)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중소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자료(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5:15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야채시장'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동부청소년경찰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5회(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2회)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올란도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 19:55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진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D의 승낙 하에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그 이익을 향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메리츠화재에서 피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였다거나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그 답변은 피고인이 요청한 사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해석상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해당 사실을 안내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문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보험회사가 가입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3동 5층 3-1호 소재 C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4. 9. 16.부터 2015. 8.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991,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6:2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아파트 6단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야당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7경 후송 치료를 위해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신호체계도, 각 수사보고(증 제27, 34호증) 1. 사체검안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아직 젊은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막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그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다. 이 사건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2015.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그 보도방 직원인 피해자 E(여, 49세)와 교제하였다. 1. 2016.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상호 불상의 상가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동석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승용차를 정차한 후 승용차에 비치된 휴지곽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10. 27. 07:50경 위 'D' 보도방 앞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동석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 G의 방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을 거쳐 안방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1~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및 상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0. 27.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8. 1. 폭행당한 후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아파트 부근에서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동석한 피해자 E(여, 49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승용차를 정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 2016.10.27.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중학생 딸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딸에게도 큰 정신적 상처를 남긴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25

범죄사실 2016고단282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흥동농협 쪽에서 럭키충전소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니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34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6, 19:00경 창원시 의창구 J상가 1층에 있는 K 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이란성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L(여, 6세)와 피해자 M(여, 6세)을 발견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각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 때려서 폭행하였고, 옆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피해자 N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26. 23:05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신월동)에 있는 공무소인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보호유치실에 수감되자 밀실공포증이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 칸막이를 밟고 올라서서 양손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 커버 및 회전 날개를 잡아 뜯어내 수리비 225,000원 상당의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일반진단서 (F) 1. 음주측정거부 촬영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640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유치장 내 소란 관련 진술서 및 파손 환풍기 사진 출력물 첨부), 사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1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6. 10. 26.자 각 범행은 동종의 범행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9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낙찰 받게 해주겠다. 알선 수수료로 2,000만원이 필요한데 내가 1,000만원을 낼 테니 1,000만원을 달라. 낙찰을 받지 못하면 책임지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낙찰 받게 해주거나 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범한 점,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최근에 형 집행을 마치고 취업하여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1. 12:02경 창원시 의창구 반지동 황금복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 원시 의창구 대원동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중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0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천변우로에 있는 양동 교사거리 앞 도로를 양동시장 쪽에서 광천동 쪽으로 시속 약 50-60km/h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일 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3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천변우로에 있는 양동교사거리 앞 도로를 임동오거리 쪽에서 농성동 쪽으로 시속 약 50-60km/h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39세) 운전의 C 택시 조수석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E, 피해자 A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 A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B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9. 15:30경 화성시 삼존리 인근부터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제천방향 6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건설기계 펌프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생계를 위하여 운전을 한 점,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가라오케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다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밟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 폭력으로 인한 수 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9 소재 아주캐피탈 대전지점에서, 피 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B 크루즈 자동차 구입대금 중 1,870만 원을 할부금 납부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채권가액 1,309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서, 55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위 대부업체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37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조운동 혁신, 현장권력 쟁취, 노동해방세상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전선 D지역 집행위원장으로, 2009년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옥쇄파업에 '쌍용자동차 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으로 가담하는 등 각종 노동관련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참가하여 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 개 공무원단체는 2014. 5. 29.경,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율은 낮추고 보험료 납부율은 높여 사실상 공 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를 출범시키고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공투본은 2015. 3. 28.경 60,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 약 60,000여 명은 2015. 3. 28. 14:00경 위와 같이 공투본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약 3,500여 명은 같은 날 16:15경 위 장소에서의 집회를 마친 후 사전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여의대로 차로에 진입하여 마포대교 남단 방면으로 행 진하다가 같은 날 16:3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엘지트윈타워 앞에서 경찰에 의하여 행진이 차단되자, 그때부터 같은 날 17:1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엘지트 윈타워 앞에서 마포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약 3,500여 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 경찰관서장이 이를 위반한 옥외집회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때에는 모든 집회참가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가. 2015. 5. 2. 범행 피고인은 2015. 5. 2. 16:30경 공투본 소속 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110여 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정문 입구 앞 노상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주장하며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은 위 국회의사당 정문입구를 점거한 연좌농성이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날 16:42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16:53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0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14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8:4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해산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10여 명의 위 공무원노조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 5. 6. 범행 피고인은 2015. 5. 6. 14:25경 공투본 소속 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200여 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정문 입구 앞 노상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주장하며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은 위 국회의사당 정문입구를 점거한 연좌농성이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날 14:38경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15:0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11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18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6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1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해산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0여 명의 위 공무원노조 조합원 등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내사보고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집회금지 장소에서의 집회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 후 해산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의 입목 벌채,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충주시장 및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경 충주시 B 국유림에서, 친구인 C으로 하여금 전기톱을 이용하여 위 임야 5,383m²에 식재된 아카시아 나무 등 119본을 벌채하게 하였고,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배수로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과수원을 조성하여 산림 안에서의 입목을 벌채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측량성과도, 산림피해액(산지복구비) 산출 내역, 피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1),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도 불구하고 산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목 피해 변상금은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대학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9. 21:2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모텔 106호 객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4그램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보관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7그램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60만 원(판시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2 범죄 (필로폰 투약) m·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SNS를 통해 다른 필로폰 투약자를 물색하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려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필로폰 판매 .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필로폰 감정 결과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음성반응이 나왔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외 2필지의 토지에 연면적 540.32m²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람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차용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 위 건물의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자로부터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린 후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이 661m² 이하이더라도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착공신고를 한 후 2016. 1. 4.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위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착공신고서, 건설업 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 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공사규모,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