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1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11 폭행, 특수폭행, 공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 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이정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 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의 지인인 G은 H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으려던 중, H이 '피해자 F(17세, 남)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대신 받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G은 2019. 10. 10. 21: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아, 니 오늘 좀 맞자, 형 가지고 장난친 것을 후회하게 해줄게, 차량에 타라."라고 위협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K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G은 위 원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언제까지 돈 줄거냐. 씨발놈아 가까이 와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돈 빨리 갚아라."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G은 2019. 11. 11. 09:2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23세, 남)가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왜 웃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전신을 수회 밟고, G의 일행인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상해] 피고인은 2020. 1. 8. 01:50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Q' 술집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O(20세, 남)의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라며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왼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0. 1. 15.자 피해자 R, D, E, S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1. 15. 01:30경 울산 중구 T에 있는 'U' 술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친구 V과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피해자 R(25세, 남)이 피고인과 V의 사이에 끼어들어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V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D(25세, 남)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나는 뭔데, 죽여주까, 이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액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울산 중구 T에 있는 'W'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 남)이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위 식당의 이름을 두고 "가게 이름이 왜 이러냐"며 놀리듯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액 상당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라.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울산 중구 X에 있는 'Y' 주차장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오토바이 수리비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 E을 불러내 위 장소로 함께 이한 후, '만만하냐?'고 말하며 자신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 왼쪽 눈 밑 부위를 지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울산 중구 Z에 있는 원룸 1층 주차장으로 피해자 E을 데리고 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AA은 피해자의 뒤에서 몸통을 감싸 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바.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울산 중구 AB에 있는 상가 주차장으로 피해자 E을 데리고 간 후, "표정 풀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울산 중구 AC 옆 척과천 하천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지인인 AD을 시켜 피해자 S(18세, 남)을 그곳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 S에게 '일로 와봐라, 니 아까처럼 당당하게 내려봐라, 좆같으면 니도 쳐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십여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피해자 S에게 서로 마주 보고 이마를 부딪치도록 시키고, 이어 '똑바로 부딪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피해자 S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S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사.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척과천 하천변에서, 위와 같이 반복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놓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간다. 몇일만 쓰고 준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번호 불상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갈취하였다. 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남구 삼산동 및 중구 다운동 일대에서 위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18km 가량 운전하였다. 5. 피해자 AE, AF에 대한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1. 26. 00:35경 울산 중구 AG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F(21세, 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는 등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AF의 일행인 피해자 AE(21세, 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V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A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동하여 피해자 AE, AF을 폭행하였다. 6.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의 친구인 V은 2020. 3. 13. 22:00경 울산 중구 AI에 있는 'AJ'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H(17세, 남)의 동생 AK 이 선배 AL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채 연락을 피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불러내 "동생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느냐. 관리 똑바로 해라"라고 훈계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V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 R, AF, AE, AD, AA,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F, H, D, B, E, S, O, 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상처부위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상해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점,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8. 01:50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Q' 술집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0의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라며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던 중 0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어 누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25세, 남), 피해자 C(19세,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15. 01:30경 울산 중구 T에 있는 'U' 술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D(25세, 남)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나는 뭔데, 죽여주까, 이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15. 03:00경 울산 중구 T에 있는 'W'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 남)이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위 식당의 이름을 두고 "가게 이름이 왜 이러냐"며 놀리듯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데리고 가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3.과 같은 달 1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B, C, D, E의 '합의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