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09.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0.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 후배인 D에게 "OCI 주식회사 인사과장을 잘 아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취업을 시켜 주겠으니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우연히 위 통화내용을 듣고 나서 위 D의 소개로 피고인 A을 만난 다음,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 OCI 주식회사 인사과장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A은 마치 인사과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는 2011. 9,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하예랑'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 (27세)에게 "친한 형님이 OCI 주식회사 인사과장을 잘 아는데 2,500만 원만 있으면 생산직으로 입사할 수 있다"고 말한 다음, 2011. 10. 7. 13:00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을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A OCI 주식회사 인사과장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12년 구정을 지내고 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늦어도 3월까지는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 후 피고인 B는 2011. 10. 7. 경 익산시 고봉로 79 에 있는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의 어머니 F으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1. 10. 초순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완주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G (26세)에게 “나와는 형님 동생으로 지내는 사람이 OCI 주식회사 인사과장인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말한 다음, 2011. 10. 27.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 을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A OCI 주식회사 인사과장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항상 입조심 하고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 면접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 후 피고인 B는 2011. 10. 27.경 위 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근처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N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500 만원 중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1. 10. 초순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완주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H(27세)에게 “나와는 형님 동생으로 지내는 사람이 OCI 주식회사 인사과장인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말한 다음, 2011. 11. 4.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법무법인 수인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A 을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A OCI 주식회사 인사과장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면접관 중에 1명이 자신이고, 면접관들은 모두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 형식적인 면접이다. 시험문제는 미리 알려 주겠으니 어디 가서 입조심만 하면 취업하는데 문제없고 늦어도 4월 안에는 취직을 시켜 주겠다 항상 입조심 하고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라. 면접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 후 피고인 B는 2011. 11. 4.경 위 법무법인 수인 사무실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버지 으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1,300만 원을, 2011. 11.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11. 11. 4. 피해자의 아버지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3,500 만 원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500 만원 중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E, F,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5회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4회)가 있을 뿐 아니라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함께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 3인으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아직까지 그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5회의 동종 전과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자숙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 3명으로부터 취업을 빌미로 5,500만 원을 편취한 것 뿐 아니라 그 기회에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단독으로 4천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 종전 일부 범행의 그것과 유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아직까지도 피해변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