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형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소에 수용되어 피해자 B(남, 24세)와 같은 호실을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해자에 대한 1차 추행 피고인은 2020. 11. 26. 17:17경 위 화성직업훈련소 C실에서, 화장실을 다녀 온 후 수건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동 중인 피해자의 다리 부근으로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마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가까이 오라고 손짓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2차 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7:3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약봉지를 반납하기 위하여 거실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에 대한 3차 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실 문 앞에서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고추가 얼마나 큰가 볼까?”라며 피해자의 성기 부근으로 손을 뻗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문 앞에서 비켜 앉아 있으라며 툭 치거나,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여 뒤로 물러나라면서 몸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B이 작성한 자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1) 소재불명 요건 충족 여부 B은 증인으로 채택되어 2021. 4. 22. 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B은 2021. 5. 25. 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다시 송달받았음에도, 위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이 법원은 증인을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B은 위 과태료결정과 2021. 7. 22. 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공판기일인 2021. 7. 22. ‘증인으로 출석하려 하였으나, 부천소풍터미널이 정읍으로 가는 버스가 결행이 되어서 출석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불출석사유서 및 ‘강제추행을 당했는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B은 2021. 9. 9. 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아서 이 법원은 증인을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21. 11. 25. 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소환장과 위 200만 원의 과태료결정을 B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 법원은 2022. 1. 18. 공판기일에 증인을 다시 소환하면서 구인장을 발부하였는데, 소환장은 송달되지 않았고, 구인장도 집행되지 못했다. 이 법원은 증인의 주소지인 부천 원미경찰서에 증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는데, 소재탐지촉탁 결과 회신에 의하면 증인은 주소지에 있는 시설에서 퇴거하고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이사를 간 것 같으나 연락처와 소재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이다. 증인의 주소지로 되어있는 주소지에서 증인은 퇴거한 상태이고,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증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이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B는 2020. 11.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자술서를 제출하였고, 2020. 12. 2. 경찰 진술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B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 후 2020. 12. 4.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B의 허벅지를 민 것은 맞으나 잠시 민 것이고, 시끄럽게 하여 나오라는 의미로 손을 뻗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 후에, B에 대하여 다시 진술조사가 이루어지거나, 피고인과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B은 위 1)항과 같이 2021. 7. 22.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본인은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면서 강제추행을 정확히 당했는지는 솔직히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전에 사이가 좋지 않아 방에서 싸우려고 할 때 보고전으로 사동 근무자에게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을 선처해주길 바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B은 여러 차례 증인 소환과 과태료결정을 송달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B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을 기재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B에 대한 추가조사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작성한 자술서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증거배제결정 따라서 B이 작성한 자술서(증거목록 2번),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4번)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5항,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각 증거에 대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나머지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장면, 배, 허벅지 등을 만지는 장면이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다른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접촉한 사실은 있더라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위와 같은 영상만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