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0:02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31세)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알루미늄 집게(총 길이 약 22cm) 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거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하여 불특정인에게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SQ5 3.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1. 12. 00:20경 <주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공원명> 쪽에서 <학교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명>쪽에서 <주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9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QM3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4,527,6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자필진술서, 진단서, 차량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의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11:30경 당진시 B 앞에서 피해자 C(여, 68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호텔 부근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 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2010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2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21.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8. 16:05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0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생계형 범죄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초기747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 2022고단758 사건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2. 6.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7. 창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피의자의 최초 음주운전 시작 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5. 27.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로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2회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15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소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담당 : 신경과)에, 2015. 5. 26.경부터 2015. 8. 13.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병원에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각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6. 22. 21:22 경 위 D병원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라는 업소(주점)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고, 내(피고인)가 그 불법 영업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고시점에 위 D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G업소의 불법 영업을 직접 목격할 수 없었고, 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위 G 업소로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가 주점 운영을 중지하고 경찰관에게 위 업소 내부를 확인하게 하였지만, 실제 불법 영업이 행해지고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 문자메세지 송, 수신내용 출력물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의 택배기사로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택배 배송과정에서 피해자 C와 다툼이 생기자 이를 인터넷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22. 3. 17. 22: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그 글에 피해자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부산 해운대 F 배달하는 택배기사’, ‘옷집’, ‘G 앞’, ‘H’, ‘저분 폰2개 쓰는거 같습니다. 번호 2개다 가운데 자리는 일치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중 일부(전화번호 1 생략)가 드러난 문자메시지 내역을 캡처하여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고소인 제출자료(게시글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게시글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3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피고인은 택배기사로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여 제71조 제6호의 적용대상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정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으로서, 2006. 3. 21. 11:00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1028에 있는 부산교도소 내 기결관구실에서 위 교도소 B로부터 피고인이 국가청렴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에 동료 수용자들 명의의 동의서와 확인서를 첨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관구실을 확 뒤집어 버릴까"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그곳 책상 유리를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책상 유리 1장 시가 20,000원 상당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4. 3. 18: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석천로 106에 있는 영안아파트 사거리를 C 방면에서 상도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범퍼 부분을 수리비 780,2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15년과 2016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고, 교통법규를 4회 위반이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과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도주 방법,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사고 후 반응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경 <주소>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월 3%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기존의 주식투자로 인한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지도 않았고, 주식투자를 하여 월 3%의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피고인 C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5,000만 원, 2016. 12. 16.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공모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주소> 앞 신호등이 없는 사지교차로에서, 아파트 앞 교차로 방향에서 <주소> 앞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남,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골절, 폐쇄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열람) 1. 수사보고서(속도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3차례 있다.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과실이 크다. 피해자가 일부 장애가 남는 중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을 그만두었다.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하다.
대전지방법원-2003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3. 5. 23:20경 대전 동구 B 소재 공소외 C 경영의 "D마트" 내에서, 자신의 동서인 공소외 E가 위 상점 앞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위 C과 말다툼하였을 때, 위 C이 자신에게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라며 말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 상점으로 찾아가 가게를 보고 있는 위 C의 딸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소리 지르면서, 그 앞에서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를 들이밀며 “내 항문에 술을 부어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공중이 드나드는 구멍가게에서 나이 어린 처녀인 피해자의 코앞에 엉덩이를 까 내린 후 이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미는 행위는 통상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의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51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인천 서구 E, F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H, 3층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3.경 부천시 J건물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 L를 대리하는 M이 부동산 매물 공유 사이트 ‘N’에 올려놓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의뢰 글을 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같은 날 체결하는 속칭 ‘동시진행’ 방법으로 매수할 매수인 겸 임대인을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할 임차인을 구해 피고인 A가 구해 온 매수인 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L와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위 M에게 연락하여 매수인과 임차인을 구해 ‘동시진행’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2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L와 매수인 O이 매매대금 14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부천시 P에 있는 Q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O과 임차인 R가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게 하고, 중개의뢰인인 M으로부터 2021. 4. 27.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중개한 수수료 명목으로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600,000원을 송금받아 경기 지역 주택 매매계약에 따른 법정 상한 요율 0.5%에 따른 수수료 상한액 725,000원을 초과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M,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중개수수료 이체내역 캡처사진, 중개수수료 이체 내역, 이체확인증, 부동산(다세대) 매매계약서, M 리베이트 수수내역, M 리베이트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초과보수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매도자와 매수인의 매매거래와 매수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거래를 동시에 중개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동일하게 하여 매수인이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무자본갭투자’를 돕고 그 대가로 매도인으로부터 성공보수의 형태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위 ‘깡통전세’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공인중개사법상 초과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들이 이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이 투기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가벌성이 크고, 피고인 D의 경우 대표 공인중개사로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공인중개사법 부칙(제19371호, 2023. 4. 18.) 제3조, 구 공인중개사법(2023. 4. 18. 법률 제19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제2항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만으로도 신분상의 제약이 가해지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약 1년간 교제하다가 2022. 7. 1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24. 22: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시도하고, 2022. 7. 25. 0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차단은 안박았냐 ㅋㅋㅋ . 병신 걸레같은 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7. 25. 05: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전화를 안하면 D 찾아가서 CCTV가 있던가 없던가 칼로 쑤셔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대화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2022. 7. 26. 23:22경 피해자의 직장인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음식점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등에서 지켜보거나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7. 26. 04:36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반말 쳐하고 싸가지 없게 한마디만 해바, 니 D 출근할 때 일하고 있을 때라도 노려서 죽여 버릴 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연락안오면 니네집 간다 걸어간다 보여줄게 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촬영사진, 피해자 휴대폰에 피의자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피해자 휴대폰에 피의자로부터 수신한 페이스북메시지 촬영사진, 피해자 휴대폰에 수신한 카카오톡메시지 촬영사진, 추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 음성파일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범죄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단6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1. 3. 17. 14: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시흥사거리에서 서울 관악구 앞 노상까지 약3km 가량 번호판 없는 VF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출 1. 운전면허기록 인적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01. 8. 10.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18

공소사실 피해자 I 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9. 5. 13.경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 유한회사로부터 <주소>에 있는 D 상가 합계 184개 호실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상가 중 지하 1층 부분 활어센터 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으로, 위 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위 상가의 매도와 관련한 미지급 정산금이 있다는 이유로 위 상가 일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일부 상가를 점유하여 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7. 12.경 위 D 상가 3층에 있는 상가 3008호, 3016호, 3017호, 3022호, 3023호, 3038호, 3039호, 3108호, 3112호, 3113호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상가 무단점유에 대한 명도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교부받는 등 수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임대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0. 7. 17.경 위 D상가 3층에 있는 상가 3098호, 3099호, 3100호, 3109호, 3110호, 3111호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상가에서 퇴거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교부받는 등 수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임대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각 퇴거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그리고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도요구만으로는 임차인이 주거 등에 대한 주거권이나 관리권·점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9773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전 소유자인 J 유한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부분 활어센터 시설공사를 수급하였던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각 공소사실 기재 상가호실들을 점유하여 온 사실, 피해자 I 주식회사는 2019. 5. 13.자 자산양수도 계약서에 따라 2019. 5. 23. 이 사건 상가 184개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 각 상가 호실들은 피고인들의 점유 아래 있어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상가 인도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관리권·점유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위 상가에 관한 점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설령 피고인들이 유치권 등 위 상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이 사건 각 상가호실의 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상가 호실들을 점유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유치권 등을 주장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기존의 점유를 계속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 20:52경 서울 <주소> <사거리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1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차량번호>호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주소>에 있는 <도로명>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로명> 쪽에서 <학교명>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SM3 승용차 및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K5 차량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도로명>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호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 C, F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207호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스크린도어 제작 및 유지 보수업을 영위하던 (주)C의 실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3.부터 2012. 6. 30.까지 부산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87,5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2,436,4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가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이 ‘갈 곳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줄테니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며 주소지를 알려주고, 2022. 9. 11. 17: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침대에 올라오라. 내가 잠들 때까지만 누워 있으면 돈을 주겠다”는 등 위 침대에 올라올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위 침대로 와 피고인의 옆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만지고, 이불 밖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271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성인인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에게 숙박제공을 미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데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