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서 수산물 및 기타 특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을 하는 영어조합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F의 투자자로 피고인 A과 함께 F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제주시 G에서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을 하는 영어조합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F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2013년 I'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I 신축' 보조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4. 12.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3년 I' 보조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하자 기존 보조 사업으로 신축하는 I에 '수산물 조리가공기기'를 구매·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 '2013년 I' 추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 2. 1.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기존 '2013년 I' 보조사업의 보조금 10억 원에 추가로 선정된 보조사업의 보조금 3억 5,8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3억 5,800만 원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보조금 변경(증액) 교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조금 변경(증액) 교부 결정이 있은 직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정안전부의 보조금재무회계지침 변경으로 기존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증액 교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 변경(증액) 교부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년도 I' 보조금을 증액 교부받아 추가로 '수산물 조리가공기기'를 구매·설치하려던 계획이 무산됨은 물론 F이 '2013년도 I' 보조금을 지원받았기에 해양수산부의 보조금 지원 제한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 동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 '수산물 조리가공기기' 구매·설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I'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산물 조리가공기기' 구매·설치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대책을 의논하다가 보조사업의 주체를 사업 파트너 관계에 있는 C 운영의 H으로 변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2015년 I' 보조사업자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 F 사무실에서 만나 기존 F에서 진행하려던 '수산물 조리가공기기' 구매·설치사업을 H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조리가공기기도 H에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려던 중 H이 어업인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영어조합법인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상태임이 확인되자, 허위 조합원을 가입시켜 H이 정상적인 영어조합법인인 것처럼 꾸며 제주특별자치도에 '2015년 I' 보조 사업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은 2015. 3. 중순경 제주 일원에서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써 실제로 H에 출자하거나 H의 정관에 명시된 조합원 가입 절차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는 J, K, L, M 4명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J, K, L, M 각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한 후, 위 4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15. 3. 중순경 F 사무실에서 마치 위 4명이 정상적으로 출자를 하여 H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H의 조합원 명부(2015. 3. 1.자), 출자 증서(2015. 3. 1.자)를 허위 작성하고, 실제 개최된 적이 없는 I 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임시조합원 총회 회의록(2015. 3. 5.자)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여 H 대표이사 피고인 C 명의의 '수산 자율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수산물 조리가공기기 구매·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작성한 H 대표이사 명의의 위 각 허위 서류에 H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하순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H 대표이사 명의의 보조사업 신청 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 H이 정상적으로 출자하고, 절차에 따라 가입한 어업인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법인인 것으로 속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5. 5. 1. H을 '2015년 I' 보조사업자로 선정받았고, 2015. 6. 9. 보조금 교부 결정[보조금 544,000,000원(국비 50%, 지방비 50%), 자부담금 363,000,000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산물 조리가공기기' 구매·설치 사업에 대해 위와 같이 2015. 6. 9. H 명의로 보조금 교부 결정받기 이전에 피고인 A이 F 명의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산물 조리가공기기의 일부인 '과열증기발생장치' 등 시가 합계 601,200,500원 상당의 기계를 서울에 있는 N 운영의 주식회사 O으로부터 납품받아 2015. 6. 5.경 위 H 공장에 설치 완료하였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기 이전에 시행, 완료된 위 수산물 조리가공기기 설치 사업이 보조금 교부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그 사실을 숨겨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보조사업 '착수신고서'의 사업 착수일자를 2015. 7. 10.로 허위 기재하여 작성하고 그 증빙서류로써 O으로부터 물품구매 계약일자와 견적서 발급일자를 2015. 7. 10.로 허위 기재한 '물품구매계약서', '견적서'를 제공받아 착수신고서에 첨부하여 2015. 8. 12.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5. 10. 12.경 '2015년 I' 보조사업의 기성금 명목 보조금으로 355,008,900원을 교부받고, 2015. 12. 8.경 준공금 명목 보조금으로 188,991,1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44,00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7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Q,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조금 사업 관련서류 사본 첨부), 내사보고(참고인의 진술 요지 및 일본인 기술자 입국 내역 첨부), 내사보고(2015년도 I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구입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서 첨부 및 분석 결과), 수사보고(영어조합법인 F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6-34) 집행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6-97) 집행 결과], 수사보고(영어조합법인 F 2013년 보조금 사업 서류 첨부), 수사보고(F의 2013년 I사업 사업계획서 첨부), 수사보고(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근거 규정 첨부), 수사보고(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차용증 제출) 및 각 첨부자료 1. O 계좌거래내역서(신한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 30년[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F이 이미 보조금을 교부받아 추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추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한 방편으로 H을 사업주체로 변경한 다음 영어조합법인으로서의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거짓으로 조합원을 가입시켜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고, 이미 사업을 진행한 상태여서 보조금 교부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래업체로부터 증빙서류를 허위의 일자로 다시 발급받아 착수신고서의 사업착수일자를 실제보다 늦추어 허위로 작성하는 등 매우 기망적인 수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받아낸 보조금이 국고보조금 2억 7,200만 원을 합하여 총 5억 4,400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당초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추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기계 설치를 위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서 2015. 1. 26.경 계약금까지 납입한 상황이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추가 보조사업자 선정 취소통보를 하자,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를 피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6. 12. 20.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 가산금, 중가산금 납부고지액 합계 550,952,070원을 모두 납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