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21:31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7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게시판에 '멀쩡한 분들을 죽인 인혁당 사건과 D 아비'라는 제목으로 '그처럼 D애비도 남로당 세포로 사형언도 받았을 때 바로 총살을 시켰어야 돼. 역사의 평가는 D 추종자들이 하는 게 아녀~ 솔직히 D 아비가 6·25때 뭔 일을 했더냐? 전방에서는 고지 전으로 엄청 뒈져 나갈 때 짚차로 후방에 있던 D년 어미 불러다가 회포 풀었다는 거 다 아는 사실. 글구 제일 나쁜 건 간토 특설대 장교. E 뒈지기 전까지도 그놈이 왜군 출신이라는 거 모르고 좃나게 34개월 썩었네. ㅠㅠ 시펄 놈. 나의 조국? 그놈이 만든 군가 다들 아시는가? 철저하게 왜색조로 맹근거.'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9.경부터 201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걸쳐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F당 예비후보자인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 또는 그녀의 아버지 E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게시글 확인, 피의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11.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당의 대통령후보자 경선은 후보자 등록이 2012. 7.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선거기간이 2012. 7. 10.부터 같은 해 8. 19. 까지, 투표가 2012. 8. 19. 이루어졌는바, 대통령 후보자 경선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2012. 4. 9. 당시는 D가 객관적으로 대통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게시물은 일반시민에 불과한 피고인이 아고라 정치토론게시판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D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의견 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E 대통령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었고, 그가 좋은 지도자도 아니었으므로, D가 E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라.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의 게시물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피고인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으로 사적 이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 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 접촉 대상,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4.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글을 게시할 당시 D가 18대 대통령선거 F당 후보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글 중 '니 애비 지지율 33 & ₩% 가지고 가시네~~'라는 표현에서도 피고인이 D를 대통령 후보로 염두에 둔 것을 알 수 있는 점과 주요일간지에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D의 지지율이 보도되는 등 범행 당시 D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실제로 D 가위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한 것은 공지의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면, D는 2012. 4. 9. 당시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 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글들을 올린 곳은 인터넷의 정치토론게시판으로서 그곳에 게시된 글은 불특정 다수인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읽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지지율' 또는 '지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D는 독재자의 딸이고 구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글들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 은 D가 F당의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과 주요일간지에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D의 지지율이 보도되는 등 각 범행 당시 D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던 것은 공지의 사실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글들을 게시할 당시 D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헌데 이번 총선 끝나고 천안함 사기 조작질 들키면 우짜냐? 니 애비 시절 실미도 조작질한 거 활동사진으로 다 아는데'라는 부분은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해 침몰됐다는 결론이 조작되었고, 이에 D가 관여했으며, 실미도에서 훈련을 받던 부대원들이 기간병들을 사살하고 섬을 탈출한 사건의 진상을 E가 조작했다는 의미의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E도 밤마다 딴따라년들과 양주 쳐먹다가 뒈졋으니'라는 부분은 E가 밤마다 연예인과 양주를 마시다가 죽었다는 의미의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D애비도 남로당 세포로 사형언도 받았을 때', '그 제일 나쁜건 간토 특설대 장교라는 부분은 E가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노동당에서 활동한 전력으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만주국 특설부대인 간도특설대 소속 장교였다는 의미의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D가 E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을 위와 같이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이상 이를 의견표현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참조), 하나의 표현물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은 D 또는 그의 아버지 E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고, 피고인도 이를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적시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D가 '환장하는구나'라거나, E가 '양주 쳐먹다가 뒈졌으니'라고 하는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일부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해당하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참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읽은 글이나 언론보도를 참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이외에 이 사건 글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글들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D가 천안함 사건을 조작했다거나, E가 간도특설대 장교였다는 사실은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글들에는 'D', 'D', 'D애비', '환장하는구나', '창녀 공화국', '딴따라년들과 양주 쳐먹다가 뒈졌으니', '니미럴', '시펄놈' 등 매우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ID와 E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D의 인격과 능력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있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동기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D 에 대한 개인적인 악의적 감정을 이유로 그녀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적이익이 주된 동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유표 후보자비방,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벌금 100만 원 이상 55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1/2) + (300 만원 × 1/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바람직한 토론분위기를 해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필요한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유사한 글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글들도 모두 삭제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