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17: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피고인의 F 랜드로버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차례 흔든 뒤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4. 18: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성면 고당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음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년 1월경 인터넷 이메일로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C에게 대마를 보내줄 것을 부탁하고, C은 캐나다 벤쿠버에서 대마 약 27.39g을 비닐팩에 넣고 진공포장을 한 후 서류봉투속에 넣어 국제특송화물 편으로 발송하여 위 화물이 2013. 2. 13. 17:354경 대한항공 072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피고인은 2013. 2. 20. 19:30경 김해시 내외동 1264에 있는 김해여객터미널 수화물사무실에서 위 대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 약 27.39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압수조서 1. 마약류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제조 등. 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징역 2년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함) [집행유예 여부] - 긍적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 책무라고 할 것이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마약규제를 통해 국제적으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외에서 국제우편 등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 밀반입이 늘면서 불법적인 마약류 사용이 만연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마약류 밀수입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여객터미널에서 전량 압수되어 전혀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22: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서울순대' 식당 앞 도로를 남교유리점 쪽에서 유달산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진로를 바꾸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화물차 뒤에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숭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앞쪽으로 진행하여 도주하고, 다시 같은 동에 있는 '중앙슈퍼'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차량과의 교행을 위해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54,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6. 22:00 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서해초등학교 정문 근처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방범초소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C), 차량수리견적서 (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금 250만 원에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C'라고만 한다) 명의로 등록된 D 화물차의 운전사로 위 B가 부도가 나 B 측으로부터 위 D 번호판의 반납을 요구 받자, 위 화물차에 다른 번호판을 붙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고무공업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화물차에 E 번호판을 붙인 다음 그 때부터 2012. 8. 22. 11:20경 목포시 F에 있는 G 기도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때까지 위 화물차에 E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번호판 특정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공기호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2.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 "컴퓨터부품을 36만원에 팔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컴퓨터부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3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1. 0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1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C,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G. H에게 각 피해액 상당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9:12경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에 있는 백두산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산농협마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30,00:45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350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6. 10. 22:34경 서울 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3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 897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시간적 간격, 주취 정도, 아울러 무면허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20: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휴대폰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이 "왜 그래요"라고 제지를 했다는 이유로 이에 순간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3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4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피고인은 2014. 6. 9. ~ 같은 달 12.경 대구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2. 피고인은 2014. 6. 11. 02: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E에게 지고 있는 채무 50만 원을 면제받기로 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4고단43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1. 03: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2014고단3433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기지국위치 등 1. 시험성적서, 감정서 1. 수사보고(E 검거 시 피의자로 추정되는 자 목격 등 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소변에 대한 범죄일시, 장소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암거래가격 2014고단4390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범죄 당시 피의자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죄 다이 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위치 관련) 1. H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단3433)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고단3433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PC방 외상 이용대금 대신에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E의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데다 I, J의 진술이나 통화내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로 대구 서구에서 생활하였고, 소변시험이나 모발감정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2014고단4390 사건에 대하여, H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데다 통화내역이나 기지국위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7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수양(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16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골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C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재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1세)와 합석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처벌 전력이 많기는 하나 최근 수년간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이나 고시원 등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를 성남 모란시장 부근에서 고가에 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찜질방 등지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02: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찜질방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63번)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파워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5: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석봉네거리 도로를 한국타이어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7세)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2, 13:29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유족들의 처벌불원, 반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수수·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1. 20: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애경백화점 앞 굴다리 위 보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일명 I, 조선족)에게 1,00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필로폰을 1회 수수하고, 필로폰을 8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의 기재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7, 18, 19, 20, 27, 28) 및 간이시약검사 결과서, 감정서, 추송서(소변 및 모발 감정서)의 각 기재 1. 압수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0만 원(2013. 1. 21.자 매수금액) + 60만 원(2013. 3. 22.자 매수금액) + 180만 원(2013. 11. 18.자 매수금액) + 60만 원(2013. 12. 31.자 매수금액) + 13만 3천 원(2014. 1. 7.자 매수분 3.5g에서 몰수된 필로폰 3.24g을 뺀 0.26g의 시가 상당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횟수가 적지 않고, 투약기간도 장기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 필로폰 투약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37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3. 01:27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사거리를 수지구청사거리 쪽에서 신봉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경우 그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하고, 위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24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추 3, 4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3. 01:27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진산마을삼성래미안아파트 앞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마을자이3차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에 대해, 유류물 수사, 현장 CCTV 수사, 주정차 CCTV 수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현장 사진, 아파트 주차장 사진, CCTV 캡처 등 1. 주정차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2:20경 구리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택가 골목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ol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D이 "계속하면 음주소란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도주하는 것을 가로막아 서자 D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D의 근무복 상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의 단추 두 개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이를 떼어 놓는 과정에서 Dol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02: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호계로 사거리를 김해시청 쪽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2,200,6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C)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특히, 도주과정에서 사고현장을 목격한 택시기사의 추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따돌리기 위해 과속으로 장시간 도주행각을 벌임으로써 대형교통사고발생의 위험까지 초래하였던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새한 후문 삼거리를 백천동 방향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로 인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제동 조치를 취하여 위 자동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승용차를 수리비 6,974,6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경색 등으로 투병중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1:44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0에 있는 독립문역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무악재 쪽에서 독립문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1세)이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버스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2. 12:30경 같은 구 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영상기록장치 화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가입, 유족과 합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함, 반성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70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 13: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모조품 샤넬 티셔츠 3점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함으로써 샤넬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1. 02:20경 오산시 오산동 오산시청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시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뒤 3차로에서 시동과 차량 전조등을 켜고 유리창을 내린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6. 11. 02:46경 경사 F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함께 술을 마신 친구 G이 거리에 있던 대리운전 기사에게 피고인을 건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바, 운전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등 참조). 증인 F의 법정진술과 현장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6.11. 02:20 경 편도 3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넓어지는 교차로 직전 도로 3차로 상에서 시동과 전조등을 켜고 유리창을 내린 채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차량이 20m 정도 이동한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G은 법정에서 "당시 거리에 있던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차 쪽으로 안내하였고, 피고인과 대리기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본 후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대리기사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을 시작하였으나 만취 상태에서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과 분쟁이 생겨 차를 진행방향 그대로 두고 가버린 후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이동하였으나 운전을 하지 못한 채 잠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피고인이 적발될 당시의 상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집을 향해 던져 피해자 C의 집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피해자 C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차량의 문 등을 우그러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밖으로 나온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피해자 C의 왼쪽 무릎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 소유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수리비 1,6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 위 차량을 수리비 1,30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정비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1998년의 일이고,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C의 부상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