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51

범죄사실 1.2017고단8851 피고인은 2016.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쓰레기 소각재 등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3D 프린트 기계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B(이하 B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사실상동 회사의 기술 개발, 영업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9. 20.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고문 D로부터 피해자 자금 200만 원을 넘겨받는 등 2016. 10. 7. 1,000만 원, 2016. 11. 10. 300만원, 2017. 3. 2. 3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자금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지급해야 할 3D 프린터 제작대금 명목으로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인천 일원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2. 위 B 사무실에서 D로부터 피해자 자금 2,000만 원을 피해자가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설립예정이던 공장기계의 설계용역비 등 명목으로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인천 일원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2. 위 B 사무실에서 D로부터 피해자 자금 500만 원을 피해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던 (주)F(이하 F이라 한다)에 지급할 업무협조비 등 명목으로 넘겨받아 보관 중 그중 300만 원을 그 시경 인천 일원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2018고단4406 가. 2015. 12. 3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인천 연수구 C건물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방열판에 알루미늄 대신 I 소재를 이용하는 기술이 완료되었다. 곧 상품화가 되어 2, 3개월 이내에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2015. 12.경 피고인은 방열판에 알루미늄 대신 I 소재를 이용하는 기술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 방열판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 3개월 내에 상품화하여 수익을 낼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경 투자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1. 15. , 2016. 5. 4.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6. 4. 경 M로부터 40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온다. 그때까지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M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검토서조차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M로부터 투자를 약정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16. 1. 15. 경 3,000 만원을, 2016. 5. 4. 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 P, Q,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R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E 입금표 사본 1. 법인통장 사본(2,000만 원 내역) 1. D 통장거래내역서(S은행)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R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1. 차용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의 기술 개발에만 관여하여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여 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다. 가항의 1,800만 원은 이를 수령하였으나, D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고, 나, 다항의 금원은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제품 개발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3. 3. B을 설립하여 회장 직함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설명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R, N은 2015. 10.경부터 각 전무(경영본부 본부장), 상무로 근무하였고, D는 2016. 7.경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같은 달 24.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Q은 대리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사용과 관련하여 법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추후 회계 정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돈을 사내이사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인출하고, 이를 사내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법인 명의의 U은행, K은행 계좌와 D의 개인 계좌 사이의 송금 거래가 다수 생겼고, D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부분은 가수금 등 회사의 지출로 정리되었다. 다. 피고인이 아침에 R, N과의 회의를 마치면, R나 N이 그 직후 Q에게 명목과 금액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송금 등의 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Q은 주기적으로 지출결의서 및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집행 내역을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Q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따로 메일로 자금 집행 내역과 통장 잔고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받았다. 3. 판시 제1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가항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한 3D 프린터 제작대금 명목으로 받은 1,8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대표 O과 사이에 3D 프린터 개발에 대하여 5,0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O은 E의 대표 P에게 4,000만 원에 3D 프린터 제작에 관한 하청을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무렵 회사 관계자들에게 V와 사이에 8,5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V의 협력사인 E에 3,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나중에 V로부터 마이너스 3,50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면서 E에 지급할 돈을 현금으로 요청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합계 1,800만 원을 받았다. Q이 2016. 12. 초경 세금 신고 문제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6. 12. 15.경 에게 추가 발주를 약속하며 계약일을 소급하되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0으로부터 대금을 8,500만 원으로 하고 계약일을 2016. 8. 16. 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계약서 (3D 프린터 제작계약서, 증거기록 314면)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P에게는 V를 통하지 않은 추가 거래를 통해 나중에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입금증과 세금계산서의 발행, 계약일을 소급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P으로부터 2016년에 합계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된 허위의 입금증(증거기록 38, 39, 40명), 대금을 3,500만 원으로 하고 계약일을 2016. 8. 16.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계약서(연구용 노즐 계약서, 증거기록 216면)를 받았다. 위 내용은 Q이 2017. 3. 30. 피고인에게 'E 세금계산서 언제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돈은 작년에 나간 거라서 너무 지체되어서요.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부가세를 주면 바로 발급 가능하대.'라고 답장을 한 점이나(증거기록 280면), Q이 2017. 5. 17. 'E는 작년 16년 9월 20일로 회장님께 200만 원 지급해 드린 거 확인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282면), Q 이 P에게 1,8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8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P이 B에 2017. 3. 31.자 세금계산서(증거기록 285)를 발행한 것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위 돈을 기술 개발비용 명목으로 D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D는 피고인과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개인적인 차용금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회사의 정상적인 금전 지출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노력할 이유는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금원을 기술 개발비용으로 사용한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나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7. 22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W에게 지급할 기계설계 의뢰 비용으로 현금을 요청하여, Q에게 현금 2,000만 원의 인출을 지시하였다. Q 이 은행에 간 후 피고인이 금액이 큰데 Q 혼자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Q 을 쫓아갔다. 은행에서 5만 원권으로 인출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왔는데, 피고인이 부재 중이어서 가방을 피고인의 사무실에 두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돈을 인출하게 된 경위나 과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Q은 B의 K은행 계좌에도 '기술용역비'라고 정리해 놓았고(수사기록 44면), R가 피고인에게 '2016. 7. 22. '회장님실 옆 두 번째 서류장에 가방 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ㅇ ㅋ'라고 답장을 한 점(수사기록 284 면도 이에 부합한다. 돈이 든 가방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다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2. 22.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F으로부터 그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첫 달에는 500만 원을, 그 다음 달부터 매월 300만 원을 업무협조비로 지급하자고 하여, 2017. 2. 22.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D는 수사기관에서 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F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D의 개인 계좌에 2017. 2. 22. B으로부터 1,500만 원이 송금된 후 같은 날 5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바, 파산 시점과 현금 인출 시점이 근접하고, 인출 금액도 위 진술과 일치한다. 4. 판시 제2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알루미늄 금속을 대체하는 I 소재를 활용하는 기술은 F 고유의 기술로서, F은 위 소재를 이용한 물건 제작에 필요한 사출 설비 및 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위 소재로 LED 방열판을 제작하여 2015. 6. 30.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B은 2014.경부터 쓰레기 소각 물질이나 상수도 슬러지를 활용한 소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각재 가공 물질 등에 대한 성분분석 테스트 등을 하였고, 2015. 3.경 F에 F의 I 소재에 쓰레기 소각 물질 등을 첨가한 재료 개발 대한 협업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일지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더라도 2015. 12.경까지 F에 비용을 지급하여 쓰레기 소각 물질을 첨가한 재료를 이용한 LED 방열판 샘플을 제작하고, 그 시범 설치를 마쳤으나, 쓰레기 소각 물질을 이용한 구체적인 특정 제품의 생산 계획이나 이를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받은 방열판 샘플을 보여주며 기술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지급한 돈으로 회사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하였고, 그 후로는 M로부터 받을 수 있는 투자금을 언급하며 돈을 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샘플은 F의 기술력 및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B의 기술 개발은 샘플 제작을 통한 소재나 제품의 품질 확인 단계에 불과하고, 제품의 상용화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그 후로 상품이 생산되지도 않았다. 또한 B은 M에 투자를 받기 위한 검토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 특히 B은 2015. 12.경 단전, 단수가 되고, 4대 보험료도 지급하지 못하며 법인 계좌가 압류되는 등 자금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의 상당 부분을 기존의 연체된 채무나 직원들의 급여,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바, 이로써 자금 압박이 다소 해결되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가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9. 1. 7. 인천지방법원 2019년 금제182호로 판시 제1죄 피해자 B에 1,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2죄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H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판시 제1 죄의 피해 금액은 4,100만 원이고, 판시 제2죄의 피해 금액은 합계 6,000만 원으로 피해 합계액 크다.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B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금원을 유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회사에는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