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9. 2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2013고단2386] 1. 피고인은 2013. 9.30. 02: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식당 후문에 묶어놓은 노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자른 다음 후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9. 30. 02:4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와 주방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 00:3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한,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후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 00:4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3. 02:0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뜨린 다음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 산대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와 주방의 그릇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9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6. 01:4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피해자 ㅇ 운영하는 'U'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5갑(1갑당 2,7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0. 7. 01: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0. 9. 02:11 경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밟고 담을 넘어 대문 안으로 들어간 후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70,000원 상당의 빈폴 가방 및 가방 안에 들어 있던 1,000,000 원 권 수표 1매, 50,000원 권 100매, 10,000원 권 100 매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합계 7,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0. 8. 01:00경 Y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에 이르러, Y이 길에서 주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부수자, 피고인이 부서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10갑(1갑당 2,7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1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665]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2917) 10. 피고인은 2013. 2. 3. 00:30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우측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1. 00:3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합계 약 819,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3620) 11. 피고인은 2013. 2. 24. 03:16경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 음식점에 이르러,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 고리를 부수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3. 1. 04:52경 전주시 완산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에 이르러, 뒷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3. 2. 03:20경 위 'AK'에 이르러 제1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AL, AM과 함께 가출 후 거주할만한 곳을 찾지 못하자 전주시 덕진구 AN에 있는 AO병원의 빈 병실에서 지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3. 02:00경 위 AO병원 606호 병실에서 피고인과 AM이 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AL이 위 병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자 AM과 함께 위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M과 공동하여 피해자 API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AO병원 606호실에 침입하였다. 15.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 25. 16:30경위 AO병원 608호 병실에 이르러 피해자 AQ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608호실의 열린 문을 통해 위 병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캔 음료수 5개, 담배 2갑, 군고구마 3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송 전 대구지방법원 2013 고단4536) 16. 피고인은 2012. 12, 1, 23:10 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군산시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실까지 들어간 후 그곳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7. 피고인은 2012. 12. 14. 23:00경 군산시 AU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V식당' 후문에 이르러, 끈으로 고정하여 만든 후문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끈을 태워 끊은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텔레비전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플라스틱 통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8. 피고인은 2012. 12. 말경 23:30경 군산시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 식당' 정육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식당 정육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W, T,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32665] ㄴ인의 법정진술 1. AM,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BA, BB, BC, BD, BE, BF, C, AJ, AG, AQ, C, AX, A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