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9.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67억 원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음성적인 방법으로 폐구리를 대량으로 거래하는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매입함에 있어, 해당 불상의 고물상들의 요청에 따라 수량 및 가액 등 거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입 대금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근거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은 채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구리를 매입한 후 매출처에 약간의 마진만 덧붙여 처분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해주어, 결국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금액은 전체를 신고할 수밖에 없으나 매입 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어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D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폐구리 구입 자금 마련 및 매입처, 매출처를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D 사업자 명의를 대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폐구리를 고물상으로부터 매입한 후 매출처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8.경부터 2013. 7. 29.경까지 경북 칠곡군 E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하면서, 2013. 7. 25.경 경북 구미시 공단동 174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3. 1. 1.경부터 2013. 6. 31.경까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대량으로 폐구리를 매입하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현금 거래를 하고 아무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매입을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약간의 마진만을 남기고 (주)F 등 7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3,101,639,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판매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 결국 매출 총액은 13,101,639,000원, 매입 총액은 운송비 등 6,180,000원으로 신고한 후 그 무렵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하고,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309,545,900원{13,101,639,000원 - 6,180,000원) × 0.1}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연간 합계 1,309,545,9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탄업체(자료상) D 수사착수 및 분석보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C),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400,000,000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2,8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2013년 제1기에 D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공급가액 중 상당부분은 실거래가 없거나 실거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에 해당할 뿐이고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 실거래가 있었던 부분과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고, 검찰에서도 세부적인 거래내역이나 개별적인 세금계산서를 특정하여 공소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C은 2015년 별건 조세 범죄로 처벌받았는데, 그 범죄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공급가액 15,930,280,000원에서 G에 대한 공급가액 2,828,64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에 관한 공급가액 13,101,639,000원은 그에 해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D의 명의상 대표자 즉 소위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D에서 폐구리 매입, 폐구리 상차·공급, 세금계산서를 발행 등의 업무를 한 피고인 A은, ‘D은 실제로 폐구리를 매출처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세금계산서는 상차하는 과정 또는 상차가 끝나는 시점에 최종 판매중량을 확인하고 작성하였고, 그 세금계산서는 폐구리를 매출처에 보낼 때 같이 보냈다. 총 1,900톤이 넘는 폐구리를 판매하였다. 폐구리는 1㎏당 10,700원 ~ 10,800원에 사와서, 11,000원에 팔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D에서 폐구리 매입·분류·정리, 폐구리 상·하차 업무를 한 피고인 B은 ‘폐구리를 매출처에 실제로 팔았다.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는 피고인 A이 담당하였다. 매출처에서는 폐구리의 상태를 살펴 무게 등을 다시 정하자고 한 경우가 많았고, 최종 판매용량이 정해져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2억 원 상당의 25톤 폐구리를 화물차로 70~80대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의 이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위 피고인들이 허위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는, D에서 159억 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출처에 실제로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일부는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해 다른 공범의 주장과 다르다는 수사관의 추궁에 검찰에 밉보이는 게 싫고 겁났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데,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위 , 항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장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양의 폐구리를 실제 매입하였고, 이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D과 G 사이에서는 폐구리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고, 합의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이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피고인 C이 운영한 폭탄업체이고, G도 마찬가지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피고인 C이 운영한 간판업체였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D의 매출처로부터 폐구리 대금을 입금받으면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구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폐구리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을, 폐구리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 전액을 G의 바지사장인 H에게 가져다주었고, D에서 폐구리 구입대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H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오기도 하였고, H이 피고인 C의 지시로 피고인 A, B과 함께 폐구리 매입처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D과 G의 이익은 모두 피고인 C에게 귀속되고, 그 운영자금도 피고인 C에 의하여 통합하여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과 G 사이에 실제 폐구리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재화나 대금의 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탄업체와 간판업체 사이의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H과 공모하여 G을 운영하면서 2013. 4. 10.부터 2013. 6. 3.까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753,289,35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2장을 교부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판시 전과(대구지방법원 2014고합199호, 대구고등법원 2015노327호)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사건에서의 D과 G 사이의 폐구리 거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거래 당사자가 동일하고, 거래시기·공급가액이 거의 유사하므로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사건에서는 실거래 없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G에 대한 위 항의 공급 이외 나머지 매출처에 대한 공급의 경우, 실제 구입한 폐구리 양이 그와 같은 매출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위 항과 같이 특수한 관계에 기한 허위거래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부가 실거래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인정된다. 나.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대구지방법원 2014고합199호, 대구고등법원 2015노327호)은 이 사건의 D이 아닌 다른 업체를 운영하면서 폐구리의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처벌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그 죄명이 다를 뿐만 아니라 범의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벌금 1,309,545,900원 ~ 3,273,864,75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소위폭탄업체를 설립·운영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상당하고, 추후에 추징되거나 납부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벌금 1,309,545,900원 ~ 3,273,864,75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소위폭탄업체를 설립·운영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상당하고, 추후에 추징되거나 납부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5년, 벌금 654,772,950원 ~ 1,636,932,37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소위폭탄업체를 설립·운영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상당하고, 추후에 추징되거나 납부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포탈세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2,828,641,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282,864,100원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음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C 주장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D과 G 사이에 폐구리에 대한 실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일죄 관계로 기소된 판시 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