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6.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형제 사이이며, 피고인 F는 피고인 B의 딸, 피고인 G는 피고인 E의 딸로, 피고인들은 모두 가족이다.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 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거나 다수의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21.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한방병원에 '요통' 등의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해 침술, 부항술 등 보존 치료 한 한점 등을 고려할 때, 입원이 불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1. 경부터 2009. 1. 31.경까지 1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 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2. 9.경 합계 3,625,82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776,282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30.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R의원에 '어깨의 유착석 피막염' 등의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와 같은 보전적 치료만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3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30.경부터 2009. 4. 11.경까지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S, 피해자 N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5. 13. 합계 2,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438,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2. 9.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병원에 '경추통' 등의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와 같은 보전적 치료만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원이 불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9.경부터 2010. 2. 22.경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K, 피해자 V, 피해자 M,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N, 피해자 P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5. 19. 합계 4,261,7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733,23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11. 25.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R의원에 '경추통' 등의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와 같은 보전적 치료만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3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5.경부터 2009. 12. 8.경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K, 피해자 V,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2. 18. 합계 2,7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785,546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9. 4.경 광주 광산구 Y에 있는 Z 정형외과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와 같은 보전적 치료만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3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4.경부터 2008. 9. 16.경까지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K, 피해자 AA, 피해자 A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9. 23. 합계 1,055,5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676,954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9. 14.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R의원에 '경추통' 등의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와 같은 보전적 치료만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원이 불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4.경부터 2009. 9. 19.경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N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11. 3. 합계 9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440,216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10. 25.경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한방병원에 '아래 허리 통증' 등의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와 같은 보전적 치료만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3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경부터 2011. 11. 8.경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AE, 피해자 AF, 피해자 AA, 피해자 P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2. 16. 합계 5,209,8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100,1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증인 AH, 증인 AI, 증인 AJ, 증인 AK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증인 AM의 각 진술기재 1. K, AA, P, AN의 각 진정서, W, L, V, N, AF, S, AE, X, O의 각 진술서, M의 피해 진술서, AM의 추가 진술서 등 1. 수사보고(입원 기간 정리: 금융거래정보, 차량운행 정보 등 관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 적정성 여부 회신 1. A 의료분석 및 자문, B 의료분석 및 자문, C 의료분석 및 자문, E 의료분석 및 자문, D 의료분석 및 자문, F 의료분석 및 자문, G 의료분석 및 자문 1. A 보험금 청구 서류, B 보험금 청구 서류, C 보험금 청구 서류, D 보험금 청구 서류, F 보험금 청구 서류, E 보험금 청구 서류, G 보험금 청구 서류 1. 피보험자 동일 병원 및 동시 입원 현황, A 일가족 동반 입원 현황 1. 판시 전과: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련 자료(대법원 사건 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2017초기1002, 2017초기1004) 피고인 C, 피고인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피고인 C, 피고인 G의 일부 입원 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에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2017초기1003)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회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질병 등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적정한 입원 기간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 병명은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질병이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들이 입원 기간에 받았던 치료 내역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원치료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의 입원은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병원에 집중되어 있고, 여러 병원에 돌아가며 입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찾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기간 입원이나 잦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불량하였거나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도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거동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상급 병원에 전원하여 정밀검사를 받거나 다른 치료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환자의 태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치료 등을 받았다는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가족인바, 같은 병원에 동반 입원한 경우를 수차례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피고인들 중 4명이 동시에 같은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2회(2012. 1. 18.부터 같은 해 2. 1.까지 AO한방병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가 함께 입원하였고, 2012. 2. 20.부터 같은 해. 2. 29.까지 AP정형외과에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가 함께 입원하였음)나 된다. 우연한 사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가족에게 같은 시기에 질병이 동시에 발생하여 같은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심지어 그 병명조차 비슷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신체적으로 가족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은 가족력이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가족력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어머니가 생전에 허리가 아팠던 적은 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 가족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G도 가족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E도 가족력이 있지는 아니하고,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F도 가족력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아버지가 허리로 고생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가족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가족력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다. 같은 시기에 같은 병원에 가족인 피고인들이 함께 입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가족이라는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믿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 C은 자신이 먼저 입원해 있으니 나중에 피고인 E가 입원하였고, 피고인 E가 입원한 것을 사후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과 피고인 E가 AO한방병원과 AP정형외과에 입원한 시기와 종기는 정확히 일치한다. 도저히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자신이 병원에 가서 입원해 보니 다른 가족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 중 일부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던 기간은 7회나 된다는 점에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다) 피고인 G는 입원하려고 갔더니 피고인 E와 피고인 C이 입원 중이었는데 사전에 아무런 의사 연락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E는 피고인 G의 어머니이다. 어머니의 입원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라) 피고인 E는 입원하고 보니 피고인 C이 있었는데, 피고인 C이 입원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E와 피고인 C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달이 넘는 기간을 AO한방병원과 AP정형외과에 함께 입원하였다. 피고인 E의 그와 같은 진술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F는 2011. 8. 17.부터 8. 30.까지 AQ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있었고, 같은 시기에 피고인 B도 입원하여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F는 피고인 B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입원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F의 어머니인바, 피고인 F의 진술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D은 우연히 같은 병원에 입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D도 다른 피고인들 중 일부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던 기간이 5회나 된다는 점에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이다. 마. 피고인들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AR 주식회사가 의료분석 및 자문에서 밝힌 피고인들의 입원치료 필요성이나 적정 입원 기간에 대한 소견은 피고인들이 실제 입원한 기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AR 주식회사의 의료분석 및 자문은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의 소견은 아니어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사기 범행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G는 동종 보험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입원에 대한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환자를 입원시킨 병원 등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액 중에는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의 합계, 피고인 A의 경우 그 직업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다른 피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