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66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이 사건 ‘E호텔’(이하 ‘E호텔’이라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총 객실 수 543개의 구분소유 형태의 호텔로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는 277 객실 소유자와 부동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6. 12.경부터 E호텔을 운영하는 업체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7. 2. 1.부터 위 G으로부터 E호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호텔의 관리를 하는 업체이다. 한편 위와 같이 G과 부동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구분소유자들 외 다른 구분소유자들 일부는 2017. 2. 19.경 별도의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사건 외 I를 관리단 대표로 선임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이하 ‘J’라 한다)를 E호텔의 운영·관리업체로 선정하였고, J는 2017. 5. 7. 위 관리단과 E호텔 관리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L 호텔’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영업신고를 한 뒤 E호텔 3층에 별도의 접객시설을 마련하고 호텔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에서는 2018. 11. 21. 위 관리단집회 결의가 투표방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라고 판결(2019. 3. 28. 대법원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J에서 G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의 소도 각하됨으로써 J에서는 G을 상대로 호텔의 인도를 구하거나 E호텔의 운영·관리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G과 H, J 사이에 E호텔의 운영·관리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고인들을 비롯한 J의 임직원들은 회의를 통해 E호텔 1층 로비 한켠에 J가 사용·관리할 접객시설인 프론트 데스크를 기습적으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K(같은 날 기소중지)는 J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를 운영하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J의 상무이사로서 동 회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의 이사로서 호텔 영업 준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J의 기획실장으로서 호텔 영업 준비 실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경비·인력업체인 M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J와는 거래처 관계에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다. [범죄사실] 1. K,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5.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F에 E호텔 N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E호텔 1층에 J가 사용할 접객시설인 프론트 데스크를 설치하고, 설치 과정에 피해자 H에서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수십 명의 용역인원을 미리 모집하여 설치 현장을 가로막기로 논의를 한 후 그 내용을 K에게 보고하였고 K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6. 4. 04:30경, E호텔 1층 로비에 미리 모집한 용역인원 약 15명과 함께 들어가 출입구 맞은편 벽면 앞에 있던 소파 등 고객 편의시설을 다른 곳으로 치운 후 미리 제작해 둔 접객용 프론트 데스크를 들고 들어가 위 벽면 앞에 놓고 용역인원 약 15명이 이른바 병풍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측 직원들의 접근을 막는 가운데 대리석 바닥에 실리콘과 에폭시를 이용하여 프론트 데스크를 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H이 관리하는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대리석 바닥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E호텔 1층 로비에 미리 모집한 용역인원 약 15명과 함께 들어가 기존에 있던 소파 등 고객 편의시설을 다른 곳으로 임의로 치우고 위 용역인원들이 이른바 병풍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H 측 직원들의 접근을 막는 가운데 대리석 바닥에 떼어내기 힘든 접착물인 시멘트와 에폭시를 이용하여 프론트 데스크를 임의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호텔 건물에 대한 정당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특수재물손괴방조, 업무방해방조)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C으로부터 J에서 제1항과 같이 E호텔 1층에 프론트 데스크를 설치할 것이라는 계획과 함께 설치 과정에 수십 명의 용역인원이 필요하니 소개를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른바 ‘용역 팀장’인 공소 외 O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C이 용역 인원을 모집하도록 도와주고, 2020. 6. 4. 04:30경 E호텔 1층에 A, B, C과 함께 방문하여 용역인원들과 함께 출입구 맞은편 벽면 앞에 있던 소파 등 고객 편의시설을 다른 곳으로 치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A, B, C의 제1항의 특수재물손괴 범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업무위탁(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호텔 위탁운영권한 제3자 지정통보서 1. 각 결정문, 각 판결문 1. E호텔관리단규약 1. 각 수사보고(프론트 손괴 확인, 데스크 사진첨부 및 고소인 진술), 프론트 데스크 설치 및 손괴된 부분 사진, 프론트 데스크 설치된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 제1항(업무방해방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2조 제1항(특수재물손괴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프론트 데스크 설치 시 바닥에 구멍을 뚫은 바 없고 시멘트가 아니라 실리콘을 사용하여 고정하였는데, 이는 쉽게 제거되므로 대리석 바닥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H은 이 사건 호텔의 정당한 관리업체가 아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들은 J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 G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왕래가 없는 새벽 4시 30분이었으며, 용역인원들이 병풍을 친 것은 H의 업무방해행위에 대응한 것으로서 정당방위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의 동기나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무렵 J 및 G과 H을 둘러싼 분쟁의 개략적인 경과과정은 아래와 같다. 2016. 12. 28. E호텔은 G을 이 사건 호텔의 위탁운영권자로 지정하였다. G과 부동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구분소유자들 외 다른 구분소유자들 일부는 2017. 2. 19.경 별도의 임시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 집회를 개최하여 전체 구분 소유자 466명 중 241명의 찬성으로 I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017. 4. 30. 위 관리단은 집회를 개최하여 J를 이 사건 호텔의 운영회사로 선정하였다. 관리단은 G을 상대로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2017. 4. 21.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카합100045), 2017. 8. 2.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4056). 2018. 11. 21. 관리단의 2017. 2. 19.자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18나52085), 대법원은 2019. 4. 25. 대표권자 유무 판단에 심리미진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인도청구 판결을 파기환송했는데(대법원 2018다 295127), 위 소송은 파기취지에 따라 각하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9나52792). 2019. 7. 26.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 19명이 G 및 H을 상대로 관리행위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카합100319), 2020. 2. 18. 이 법원은 ‘J를 이 사건 호텔의 관리회사로 선정하는 결의는 무효이고, 이 사건 호텔의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관리회사가 선정될 때까지 G 및 H이 이 사건 호텔의 관리행위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바닥에 구멍을 뚫은 사실 및 프론트 데스크를 고정한 물질이 시멘트인지, 실리콘인지 여부가 구별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 측이 제출한 견적서(기록 253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설치한 프론트 데스크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 비용은 11,220,000원(대리석 800만 원, 시공비 및 식대 120만 원, 철거 및 부자재 100만 원, 부가세 포함)이다. P는 법정에서 ‘현장에서 위치잡고 실리콘과 에폭시로 고정했다 / 에폭시의 경우는 충격을 주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해체하기도 한다 / 2시간 정도면 철거 가능하나 광택까지 하면 한 나절이 걸린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 증언에 의하면, 실리콘과 에폭시로 고정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 대리석에 손상이 갈 가능성도 있다. 집합건물법 및 이 사건 호텔 관리단 규약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변경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J가 공용부분에 임의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변경을 가하는 방식으로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인 관리 권한의 존부 여부를 떠나, 이 사건 범행 직전 H에게 관리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J의 상무이사, 이사, 기획실장으로서 주요한 직책에 있었던 이상, 법원의 판단을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장기간에 걸친 법적분쟁에 있다 하더라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인원을 동원해 새벽에 물건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20. 6. 4. 18:00경 E호텔 1층 로비에서, 사무실 출입문에 피해자 H이 부착해 둔 “본 사무실은 ㈜G에서 점유, 관리하고 있는 공간인바,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아울러, 본 안내문을 훼손할 경우 형법상 손괴 및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 조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문을 보고 용역직원으로 하여금 임의로 떼어내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이 용역인원을 모집․동원하고 이 사건 현장을 전체적으로 지휘한 사실, 용역인원 중 누군가가 공소사실 기재 경고문을 떼어 낸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C이 위 경고문을 떼어내도록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은 C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경고문을 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