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02: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중인 피해자 D(여, 48세), 그녀의 여동생 E, E의 남편인 피해자 F(남,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피곤해서 먼저 쉬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간 후, 안방과 연결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며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돌아누워 있는 E의 뒤에 걸터앉아 있다가, 마침 그때 방안으로 들어와 이를 본 피해자 F가 “이 새끼, 너 지금 뭐 해!”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이 E을 추행한 것처럼 몰아세우자 화가 나 “나를 어찌 보고,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 F에게 달려들었다. 이어서 E이 피고인과 피해자 F를 떼어 놓고, 피해자 F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4. 02:05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 있는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5cm)를 집어 들고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 F에게 가려고 하자, 피고인을 말리며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뿌리친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F를 살해하기 위하여 과도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목 부위를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맥 및 외경정맥 손상 등을 입히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범행도구 발견 및 긴급 압수에 대한, 범행발생 장소에 대한, 범행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혈흔 및 범행도구 등 감식에 대한, 피의자 A 얼굴, 손등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F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살인미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현저하게 침해하여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2021. 8. 3.자 변호인의견서 8쪽). 나.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직후 피고인이 과도를 바닥에 버렸는데도 피해자가 ’너만 칼 들 줄 아냐, 나도 칼 들 줄 안다‘라며 그 과도를 주워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몸 뒤로 돌아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에 과도가 찔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과도를 놓치자 피고인이 그 과도를 다시 잡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2) 이 사건 살인미수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장소, 범행도구, 상해 부위가 특정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분명하게 구별되고, 공소사실 특정을 위하여 공소장에 과도를 든 손, 피해자를 찌른 구체적인 위치, 찌른 자세까지 자세하게 기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살인미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찔렀는지에 관하여 1) 피해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과도에 찔릴 당시의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현장에 함께 머물고 있었던 피해자 D과 E은 피해자가 과도에 찔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살인미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은 없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간 경위, 피고인이 범행 전후 한 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과도를 쥐고 있던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극도의 흥분된 상태에서 작은방에 과도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과도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손윗동서가 될 사람인데도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이 찔리기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 E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크게 말다툼을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 작은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주방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들었다가 놓고 소주병을 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 작은방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로 인하여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날을 아래로 하여 과도를 손에 거꾸로 쥐고 작은 방에 들어온 후 ’오늘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과도에 찔린 이후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니 끝까지 죽인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바닥에 엎어진 상태에서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었는데 상대방을 내려찍을 수 있는 형태로 칼을 쥐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과도를 손에서 놓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작은방에 들어갈 때와 피해자의 목이 과도에 찔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던 상황까지도 피고인은 동일하게 과도의 칼날을 아래를 향하도록 거꾸로 쥐고 있으면서 피해자를 죽인다고 말하였다. 라) E이 작은방에서 나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과도에 찔려 ‘오른쪽 목 부위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사선(우측 쇄골 방향) 형태의 길이 약 11cm, 깊이 약 5cm 자상으로 인한 우측 외경정맥 절단, 투과성 목 손상(찔린 상처), 우측 내경정맥 열상(70%)‘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의 형태로 볼 때,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는 손으로 힘껏 쥐고 있는 과도에 찔리고 사선으로 베이면서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면에서 칼을 휘둘렀다면 피해자의 턱이 방해되어 턱 바로 밑 부분에서부터 상처가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방향과 피해자의 고개가 돌아간 각도에 따라서 충분히 턱 밑 부분에서부터 상처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고, 피해자의 목 오른쪽 부위에서 사선 방향으로 자상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 고의로 과도를 휘둘러도 충분히 발생이 가능해 보인다. 3)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쓰러지면서 우연히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과도를 바닥에 던졌고, 피해자가 그 과도를 집어 들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작은방을 나온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 소리는 못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내려놔라’든지, 피고인이 칼을 뺏으려고 하는 고함은 전혀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E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도 과도를 움켜쥔 채 놓지 않고 있었고, 결국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발포하여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체포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과도를 쥐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과도를 뺏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놓친 과도를 쥐고 있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수술을 집도하였던 G병원 의사 H은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베임과 찔림이 둘 다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체 균일한 깊이는 아니고 앞부분이 깊고 뒤로 갈수록 얕아지는 상태였던 것 같다. 봉합수술은 최초 발생한 자상의 형태대로 봉합하였다. 상처의 방향으로 볼 때 앞에서 아래로부터 위로 찌른 상처로 보기 힘들 것 같고 위에서 아래로 찌르거나 뒤에서 찔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우연히 넘어지면서 순간적인 외력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들어맞지 않고, 오히려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과도를 거꾸로 쥔 상태에서 손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향해 찌른 경우에 더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작은방의 방문 우측의 벽면 하부에서 혈액 방울이 벽면에 거의 수직으로 충돌하면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존재하므로 피해자가 바닥 또는 바닥에 근접한 상황에서 상처를 입은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면 작은방의 창문 방향으로 다량의 피가 뿜어져 혈흔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혈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방바닥에서 피고인을 제압할 때 방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엎어진 상태에서 계속 목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혈흔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과도에 찔릴 당시 자세나 위치, 과도가 피해자의 목을 찌른 이후 언제 빠졌는지 등의 상황에 따라 창문 방향으로 다량의 혈흔이 남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창문 방향으로 다량의 혈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이 서 있는 상황에서 목에 과도를 찔린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작은방에 있는 거울 앞에 창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거울 앞 창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을 때부터 이미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중 작은방 창문이 있는 벽면의 좌측(창문을 바로보는 기준) 하부와 작은방의 거울이 있던 장소에 있는 혈흔에 관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사진 12~14호(감정서 28~30쪽)에서 적색 화살표로 표시한 혈흔에 관하여, 피해자는 창문이 있는 벽면의 좌측 혹은 중간 부분 앞에서 출혈 경부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혈흔과 유사한 높이에 위치한 상태에서 혈액이 왼쪽으로 분출되었거나, 혹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거나 거의 누운 자세에서 경부에서 혈액이 벽면 위쪽으로 분출되고 중력의 영향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여 벽면 하부에 혈액 방울들이 왼쪽 혹은 왼쪽과 아래쪽 사이 방향으로 충돌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나) 사진 12~14호에서 청색 화살표로 표시한 혈흔에 관하여, 피해자는 창문이 있는 벽면의 좌측 혹은 중간 부분 앞에서 출혈 경부가 혈흔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상태에서 혈액이 벽면 아래쪽으로 분출되었거나, 혹은 피해자가 쓰려져 있었거나 거의 누운 자세에서 경부에서 혈액이 벽면 위쪽으로 분출되고 중력의 영향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여 벽면 하부에 혈액 방울들이 아래쪽에 더 가까운 왼쪽과 아래쪽 사이 방향으로 충돌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다) 작은방의 거울 앞쪽에 원형 혹은 원형에 가까운 혈흔이 3점 가량 관찰되고, 이는 혈액이 낙하하면서 발생한 것일 개연성이 있다(감정서 6, 32쪽). 위와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창문이 있는 벽면의 좌측 하부에 왼쪽 또는 왼쪽과 아래쪽 사이 사선 방향으로 혈흔이 남으려면, 피해자가 창문 옆에 있었을 때 이미 출혈이 발생해야 하고 그 높이는 혈흔의 위치보다 더 높아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던 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서 발생한 출혈이 포물선을 그리고 날아가 위와 같은 형태의 혈흔을 남겼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압할 당시 피고인의 등 뒤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엎드려 있었고,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은 상태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압하고 있던 위치가 방중간쯤에서 앞쪽 문 쪽으로 그쯤인 것 같다. 문틀이 그 앞에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출혈 방향은 작은방 방문에 가까운 중앙에서 더 방문 쪽 방향으로 향해야 하므로, 출혈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고 하더라도 혈흔의 형태가 작은방 창문 쪽에서 방문이 있는 벽면 방향, 즉 창문을 기준으로 왼쪽을 향하여 발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작은방의 거울 앞에서 관찰되는 원형에 가까운 혈흔들을 볼 때 혈액이 수직 낙하하면서 발생한 것일 개연성이 높다. 여기에 범행 직후 작은방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30쪽)에 따르면, 창문이 있는 벽면의 창문 아래쪽에도 혈흔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서 있었던 장소라고 진술한 ‘작은방에 있는 거울 앞에 창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미 피고인 F의 목에서는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래 가족이 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과도를 집어 들었고 결국 살인미수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는 다행히 목숨을 구하였으나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에게 역시 과도로 손에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 과정을 보냈으나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