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5. 20:54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소재 청해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강구리 신대교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20:00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D 사이트에 "아이폰 3G 16기가 휴대폰 팝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12만 원은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폰 3G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13. 까지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1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게시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같은 수법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4회에 달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 6명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J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 01:20경 거제시 D 건물 202호 피고인 A 운영의 "E" 주점 입구에서 위 주점의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여부를 단속하기 위하여 위 주점을 방문한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 G이 피해자들의 신분을 밝히고 주점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들의 앞을 막아서고 몸으로 피해자들을 밀친 후 주점 밖으로 밀어내면서 "오늘 성질 돋구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한 후 상의를 벗어 양팔과 어깨 등에 있는 잉어, 해골, 뱀 모양의 문신을 내보이고 이어서 손을 뻗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거나 주먹으로 때릴 듯한 모양새를 취하여 피해자들이 주점에 진입하려고 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옆에서 피해자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팔과 몸으로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 막고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주점 밖으로 밀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정당한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위해방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공무원의 출입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F(여, 42세)의 양쪽 어깨와 팔을 꽉 잡아 출입문 쪽으로 세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주점 현장 및 부근사진, 피해자 폭행장면 촬영사진,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제22조 영업소 출입, 검사, 수거 등 권한이 있는 공무원임을 확인하는 증표 등 편철) 1. 상처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출입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출입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유흥주점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역 부근을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역 부근을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맞은편 좌석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3명의 다리와 허벅지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길가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2명의 다리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역 부근을 운행 중인 용인경 전철 내에서, 맞은편 좌석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2명의 다리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역 부근을 운행 중인 용인경 전철 내에서, 맞은편 좌석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25. 22:2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보정역에서 죽전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맞은편 좌석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 및 피해 여성 사진, 각 피해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 사이트에서 사실은 "아이온"이라는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1) 2010. 1. 6.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아이템베이라는 사이트에서 알게된 피해자 B(37세)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본인명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아이온의 게임 계정인 "C"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판매대금 55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넘겨받은 뒤 약속한 게임계정을 넘겨주었으나 약 4개월 가량이 지나서 피해자에게 판매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되가져 가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550,000원을 편취한 것이고, 2) 2010. 5. 18.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아이템베이라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23세)에게 위 1)항의 피해자 B에게 판매하였다 회수한 자신이 운영하던 본인명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아이온의 게임 계정인 "C"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판매대금 32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넘겨받은 뒤 약속한 게임계정을 넘겨주었으나 약 2개월 가량이 지나서 피해자에게 판매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되가져 가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320,000원을 편취한 것이며, 3) 2010. 7. 13.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아이템베이라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42세)에게 위 2)항의 피해자 D에게 판매하였다 회수한 자신이 운영하던 본인명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아이온의 게임 계정인 "C"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판매대금 28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넘겨받은 뒤 약속한 게임계정을 넘겨주었으나 약 3개월 가량이 지나서 피해자에게 판매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되가져 가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280,000원을 편취하는 등 동일한 게임계정으로 피해자 3명에게 판매하고 되찾아오는 방법으로 총 1,15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이메일진술서 1. D의 사이버신고자료 1. 관련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출하여 생활비 및 온라인 도박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물품판매 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인터넷 사이트 '다나와'(www.danawa.com) 게시판에 "컴퓨터 CPU 팝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7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B 등 5명으로 부터 5회에 걸쳐 6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5. 23:00경 광명시 광명사거리역 4번 출구 부근 사무실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707-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단월레포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재고정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 9.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km 지점 군자영업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각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1헌가24,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2008헌가17 각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5.31. 2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파출소 경찰관들이 자신이 신고한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쏘렌토 차량 왼쪽 뒷좌석 부위를 핸드폰으로 1회 가격하여 404,844원 상당의 수리견적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부터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시(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피시방에서, 다른 종업원인 E, F이 아르바이트 교대를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9. 1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자작동에 있는 신발의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철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 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를 넘어가면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돌케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카이런 승용차의 차체가 앞으로 밀리면서 카이런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K5 택시차량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카이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돌케 하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스타렉스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같은 카이런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골몸통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같은 카이런 동승자인 피해자 K(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L(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M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시킨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가 상당한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결과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6:15경 C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갑천고속화도로 입구 편도 2차로를 산막3가 방면에서 와동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 공사로 인하여 2차로 진행 차량을 1차로로 유도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서 있던 공사 관련 직원인 피해자 D(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4. 23:3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민주당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양평동2가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구로구 C 지층에서 그 곳에 마작테이블 2대를 설치해 놓고 마작 도박을 하고자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테이블 당 장소 제공료를 받고 마작을 하게 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3. 11:00경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그 곳을 찾아온 D, E, F, G, H, I, J으로 하여금 마작테이블에 둘러앉아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선은 14개, 나머지 사람들은 13개씩 각자 나누어 가진 후 같은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승자에게 매회 순위에 따라 1,000원에서 4,000원씩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마작 도박을 하게 하면서 테이블 당 60,000원의 장소 제공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J, H, G,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5:5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5에 있는 연수주공아파트 208동 주차장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5.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농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을 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5. 09:4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 대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경미한 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측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급히 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1.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여성접대부를 부르고, 피해자로부터 술, 음식 등을 제공받은 뒤 "해운사업과 M&A사업을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내일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같이 외상으로 술을 먹고 접대를 받는다고 하여도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8만원의 상당의 외상 술을 먹고,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3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G와 함께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E'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외상으로 상당한 금액 상당의 술을 마신 사실, F이 위 유흥주점에 외상 술값 중 약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유흥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범죄사실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어느 정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외상으로 술을 마셨을 것이라는 추정은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유형의 거래관계와 외상 값의 정산문제 및 변제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술값이 인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술값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D 작성의 고소장, 영수증사본, D에 대한 진술조서 밖에는 없고, 피해자 본인인 D는 이 법원의 수 차례 소환 시도와 검사의 주소보정 및 소재탐지수사의 결과 결국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위 고소장, 영수증사본,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술값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정도 보인다(예를 들어 2014. 2. 21. 술값의 경우 술값 158만 원에 여성접대부 등 비용 2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6명의 접대부가 들어왔고 접대부 1인 당 22만 원에서 88만 원까지 비용이 제각각 계산되어 있고, 영수증의 근거라는 의미로 편철되어 있는 장부도 일련의 영업과정에서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피해자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증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액수와 같이 외상 술을 마셨는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과 2013. 11. 1.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4. 16:4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안양시청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범계동 희망공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3. 10.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반성하며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7: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선배 D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7세)가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버릇없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고려한 사정들 및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5.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2: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 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판사김창형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 18: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51세, 여)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팔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기는 그렇게 술 먹는 데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갑자기 그곳 식탁에 있는 그릇을 집어 던져 유리창, 테이블, 의자 등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 합의, 직업, 개전의 정, 법률상 심신미약은 아니지만 주취 중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0:1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828번지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1년 내에 3회에 걸쳐 음주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3:30경 서울 성북구 돈암1동 51-50 미아리고개 정상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을 성신여대 지하철역 방면에서 길음 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앞을 가로 막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 본넷트를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이동한 다음 그 도로를 길음 지하철역 방면에서 성신여대 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3 승용차 앞을 가로 막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위 SM3 차량 본넷트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운전석 쪽 뒷바퀴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833,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의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C 및 E의 손괴된 차량 사진, 피해자 E의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적이 없고,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의 보닛 부위를 1회 누른 적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 E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누른 것이고, 피해자 E 차량의 뒷바퀴 부위를 발로 걷어찬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하여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도로로 뛰어들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차량을 내린 친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손괴한 사실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이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위 및 그 후의 사정에 비추어 허위라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D 고속도로 휴게소 가맹점 가입비로 1,500만 원을 주면 고속도로 휴게소 가맹점 두 곳을 내주겠다. 가맹점을 운영하면 한 달에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속도로 휴게소와 D 가맹점 입점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업에 필요한 기계 제작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하려던 D 사업 수익성 또한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가맹점이 휴게소에 입점 예정이고, 매월 수익도 200만원 내지 3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게소 가맹점 입점 가입비 명목으로 2007. 11. 5.경 1,000만 원, 2007. 11. 7.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게소 가맹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중부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와 사이에 입점계약을 체결하여 판매 부스를 설치하기로 한 상태이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판매 부스 제작비로 교부받았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11. 5.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이 영업장소, 상품원료 및 상품을 공급하고, 피해자는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내용의 '휴게소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도록 휴게소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 달에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500만 원을 휴게소 입점 영업권, 장치 설비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으나, F도 직접 고속도로 휴게소 측과 접촉을 한 것은 아니고 고속도로 유통사업본 부측(H)에 밤도너츠 샘플을 보내 주고 수수료 문제와 용량 및 단가 문제로 협의를 한 것에 불과한 사실, H은 F에 대하여 제품의 용량을 키울 것을 요구하였는데, 제품의 용량을 키우려면 기계를 제작하는 공장측에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여야 했으나, 공장측은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였고, 그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사실, 이처럼 피고인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 결국 고속도로 휴게소측과 입점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출이 전혀 없었고 부가가치세를 연체할 정도로 사업이 부진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채무 5,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제작하여야 할 기계를 제대로 제작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익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맹점 사업을 추진할 만한 아무런 자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기계도 제작하지 못하여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객관적인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시장조사 등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편취액이 다액이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