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가명)과 C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9. 1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내 상영관 안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관람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0. 9. 15: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내 상영관 앞 남자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1. 10. 22. 19:10경 인천 웅진군 F 소재 해병대 G대대 내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야한 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7경 ‘가슴 노출 사진’ 4매를 전송받아 같은 달 말경까지 소지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희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2. 19:34경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아 같은 달 말경까지 소지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희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2. 19:46경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엎드려 성관계를 의미하는 자세의 사진 3매를 전송받아 같은 달 말경까지 소지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희롱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6. 12:22경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4경 피해자가 기존에 촬영해 놓은 음부 부위 사진 2매를 전송받아 같은 달 말경까지 소지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성희롱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가 동시에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학대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경우 각 행위의 성질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적 행위 일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두 행위가 통상적으로 서로 동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각 행위에 관한 행위자의 동태나 거동은 사회 관념상 별개라고 판단되므로,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니라 형법 제37조의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위와 같이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는 것이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이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제3의 각항의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117 신고 상담 내용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 보내줄 수 있어?, ‘빨리 보여줘♥’, ‘나 보여줘!!!!‘, ‘오늘 너가 찍어준 거 기대하고 있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먼저 피해자에게 사진 전송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촉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각항 기재와 같은 사진을 보내면서 ‘이ㅇ상해.!’, ‘그렇게 자세히 말하면 부끄렁.’, ‘ㅂ보기시루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피고인에 의해 성적 대상화되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전송받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과 유사강간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취업제한을 함께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