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04. 1. 5. 가스실린더, 가스스프링, 댐퍼 등을 제작·판매하는 피해자 (주)G(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GS사업부 상무로서 피해회사의 중국 공장인 H유한공사(이하 ‘H’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0. 10. 서울 금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회사 퇴사 후 현재까지 군포시 K건물 L호 사무실에서 (주)M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B은 2002. 8. 12.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본사의 재무회계팀 과장 업무 및 피해 회사의 중국 소재 공장인 H에서 관리 및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1. 24. 피해회사 퇴사 후 현재까지 (주)M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C는 2007. 10. 1.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GS사업부 개발실에서 가스실린더, 댐퍼 등의 개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1. 10. 피해회사 퇴사 후 2014. 2. 28.까지 (주)M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N는 1999. 8. 9.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GS사업부에서 생산,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 1. 피해회사 퇴사 후 2017. 4.경까지 O유한공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P은 1996. 2. 26.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경까지 개발실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해회사 (주)G는 사무용 의자 등에 사용되는 가스실린더, 가스스프링, 댐퍼 등을 개발·생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1970. 2.경 설립 후 약 20년에 걸쳐 연구개발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가스실린더 등 제작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였고 국내외 가스실린더 등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피해회사는 위와 같이 개발한 가스실린더 제작방법 및 그 도면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영업비밀로서 관리하면서, 보안관리규정 및 전산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비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영업비밀을 중요도에 따라 극비, 대외비, 일반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대외비 문서의 경우 이를 파일로 전달할 때 자체 비밀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거나 대외비 표시를 하도록 지시하고, 거래처와의 계약에 있어서도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고, 위 도면 등을 사내에서만 접근 가능한 별도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면서 부서별로 접근 권한을 달리 부여하여 해당 부서의 폴더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이동식 저장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 왔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과 퇴사 후 3년간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서약서 등에 서명하였으므로, 피해회사가 위와 같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하고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관리하여 온 가스실린더 도면 등을 유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하고, 또한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재직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위 도면 파일 등을 피해회사에 반납·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피고인 A는 2012. 8.경 피해회사의 외주업체인 화성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고인 B, 피고인 C 및 N, P 등에게 “가스실린더, 가스스프링, 댐퍼 등을 제작·판매하는 (주)M을 설립할 것이니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주)M으로 이직하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등이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피고인들은 N, P과 공모하여, (주)M 설립 후 피고인 A는 대표이사직을, 피고인 B은 재무관리 업무를, 피고인 C는 개발 업무를, N는 중국 공장의 생산관리 업무를, P은 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로 정하고 각자 (주)M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피해회사의 가스실린더 도면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하고, 이를 서로 누설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0. 8. 피해회사와 동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위 (주)M을 설립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 및 N, P에게 순차적으로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피해회사에서 (주)M에 필요한 자료를 유출하여 이를 이메일 및 S를 통해 서로 공유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사용하여 (주)M 영업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회사 퇴사 직전인 2012. 11. 22.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인 (이메일 1 생략)을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T 파일을 피고인의 (주)M 메일 계정인 (이메일 2 생략)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3.까지 별책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과 같이 피해회사 영업상 주요자산을 향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전송한 다음 피해회사를 퇴사하여 (주)M에서 근무할 당시까지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였다. N는 피해회사 퇴사 직전인 2012. 12. 25.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가스스프링 도면 파일을 피고인 C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유출하였다. P은 피해회사 재직 중인 2012. 12. 25.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영업상 주요 자산인 피해회사가 거래처 U사에 납품하는 품번 등을 사용하여 (주)M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고, 2012. 12. 26. 피해회사 영업상 주요자산인 피해회사가 거래처 V사에 납품하는 부품도면을 사용하여 (주)M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전송하고, 2012. 12. 27. 피해회사 영업상 주요자산인 가스실 도면 W 파일을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P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함으로써 위 영업상 주요자산의 개발에 대한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은 2013. 1. 31. N로부터 피해회사가 위와 같이 관리하는 영업비밀인 가스스프링 양산 도면 파일 5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해 별책 범죄일람표 연번 3, 별책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각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하였다. 3.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1.경까지 제1항 기재 ㈜M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재직시 관련 업무를 도와주다 알게 된 X의 피해회사 메일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다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Y 파일 1개를 비롯하여 별책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의 (주)Z 계정인 (이메일 3 생략) S에 업로드하여 (주)M 직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4. 위 (주)M 사무실에서 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피해회사의 업체별 구매수량, 구입단에 필요한 자재에 대한 자료인 AA 파일 1개를 AB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책 범죄일람표의 연번 4 내지 36 기재(연번 11, 13, 14, 16, 32 제외)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주)M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피해회사가 거래처인 AC사에 납품하는 제품 단가, 품번 등에 관한 자료를 위 S에 올린 것을 비롯하여 별책 범죄일람표의 49 내지 56과 같이 업로드하여 (주)M 직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4. 피고인 C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4. 제1항 기재 (주)M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위 피해회사가 위와 같이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가스실린더 필요부품 도면 3종.pdf 파일 1개를 위 A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 3, 36, 37, 40, 48, 49 제외)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였다. 5. 피고인 D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은 2001. 7. 9. 제1항 기재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피해회사의 중국 소재 공장인 H에서 생산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9. 11. 피해회사 퇴사 후 위 (주)M의 중국 소재 공장인 O유한공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중국 산동성 청도에 있는 위 O유한공사에서 위 A로부터 피해회사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피해회사의 거래처 U사에 납품하는 가스실린더 도면인 AD 파일 등 3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책 범죄일람표의 1 내지 12(연번 1, 2, 6, 12 제외)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6. 피고인 E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은 2004. 4. 30. 제1항 기재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가스실린더 등의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2. 1. 피해회사 퇴사 후 위 (주)M 중국 소재 공장인 ‘O유한공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위 O유한공사에서 (주)M 해외영업팀 차장 F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피해회사가 거래처 AE사에 납품하는 가스실린더의 원가구성 비용 및 비율, 불량률, 금용비용 등 제조원가가 기재된 AF 파일 1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책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2, 3, 4, 6, 7, 8, 10 제외)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하였다. 7. 피고인 F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은 2003. 1. 10. 제1항 기재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3. 4. 피해회사 퇴사 후 위 (주)M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A에게 피해회사가 제1항 기재와 같이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피해회사의 일본 U사 출장보고서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책 범죄일람표의 1 내지 3 기재와 같이 A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일본 V사 등 출장 정보들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2013. 5. 10. (주)M 사무실에서 B에게 피해회사 영업비밀인 피해회사가 거래처 AG에 납품하는 가스실린더 도면 AF 파일 1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책 범죄일람표의 연번 4 내지 23(연번 4, 5, 7, 8, 9, 11, 12, 14, 17, 19, 20, 21, 22, 24, 25 제외)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N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의 진술기재 1. P,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안관리규정, 전산보안규정, 서약서 등(A, C, N, D, B, E, F), 파일 서버별 접근 권한분류표, 방화벽 차단 사이트 현황, USB 사용인가 대장, 시스템경비 계약증서, 각 녹취록,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N 메일 압수자료(보낸 편지함), N 메일 압수자료(받은 편지함), F 메일 압수자료(보낸 편지함), 임직원 근무규칙 및 서약서, 피의자 A,N, B 이메일 발췌 일람표, 피의자 B S 발췌 일람표, 피의자 C M 메일 발췌 일람표, 보안 관련 지시 메일, 거래처와의 비밀유지계약서, 거래처 부품업체 거래혐의서 날인 스캔본, 고객사에 제공하는 도면과 양산도면, USB 차단·개인노트북 사용 금지를 위한 메일 공지 내용, USB 사용 신청서, 중국 공장 보안시스템 도입에 따른 업무협조 메일, AO 시스템 기기별 카드 등록 전산화면 예시, 피해회사와 협력업체(중국법인 ‘AP’)와의 부품공급 계약서, 피해회사와 협력업체(중국법인 ‘AQ’)와의 부품공급 계약서, 피해회사와 협력업체(중국법인 ‘AR’)와의 부품공급 계약서, ‘AQ’과의 거래중단 관련 2005. 1. 22.자 기안서, 피해회사 중국법인의 문서 분류 관련 자료 2부, 피해회사 중국법인에 대한 피해회사의 감사 관련 자료 5부, 협력업체(주식회사 AS)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회사와의 금형 목록,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주식회사 AS)에 대한 금형보관증, 협력업체(AT유한공사)에 대한 금형 보관증, 피해회사의 협력업체(AT유한공사)가 체결한 비밀유지 약정서 1. 내사보고(주식회사 M 중국 제조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수색 결과 및 범행사실, 공모사실 확인 및 추가 용의자 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N, B의 이메일등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G 영업비밀자료의 누설, 부정취득, 부정사용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M 도면의 ㈜G 도면 부정사용 작성], 자문의뢰서, 영업비밀 관리 등 교육일지, 타부서 파일서버내 폴더 접속 권한 요청 협조건, GS사업부 주간보고서 등(대외비 표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형으로 처벌),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N, P의 업무상 주요자산 유출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형으로 처벌),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누설,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사용의 점) 마. 피고인 E: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누설의 점) 바. 피고인 F: 각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누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회사 유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흠결 가스실린더 등의 구조, 기본적인 기술, 부품의 특성 등은 AU의 특허 보호기간이 종료되면서 공개되었고, 피해회사는 2002년부터 중국 업체인 ‘AP’, ‘AQ’과 OEM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년경 OEM 계약이 종료되면서 설비와 도면을 회수하지 못해 위 업체들을 통해 피해회사의 기술이 유출되었으며, 피해회사보다 먼저 가스실린더를 개발·생산한 AV이 2004년경 폐업하여 직원들이 피해회사 등 경쟁회사에 입사하면서 AV의 가스실린더 기술과 도면이 업계에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다. 가스실린더 등 제품의 제조기술은 일반화·표준화 되었고, 양산도면 중 일부 치수는 고객사가 정한 스펙에 의해 산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가스실린더 등을 구성하는 부품 중 상당수는 부품업체가 만드는 공용부품이다. 양산도면의 치수, 제품의 구조와 부품 구성이 피해회사의 카탈로그 등에 공개된 경우가 있고, 부품의 재질은 도면에 기재된 것과 달리 재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비밀관리성 흠결 피해회사는 일반정보와 영업비밀을 별도로 분류하거나 비밀등급을 부여하지 않았고, ‘대외비’, ‘영업비밀’과 같은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해회사는 본사 서버 내 각 부서별 폴더에 각 부서의 정보를 저장하였으나, 직원들이 식별번호(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사 본사 서버에는 아무런 보안 프로그램이 없었다. 피해회사는 USB 사용인가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였고, 2009. 7. 14. 보안관리규정 제정 후 보안교육을 단 한차례만 실시하였다. 피해회사 본사 외부 공장(시화 공장, 중국 공장)에는 별도 서버가 없어 피해회사 직원들이 개인 USB나 노트북을 이용해 업무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에 대한 공모 부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에게 피해회사와 다른 도면을 만들라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B 등이 임의로 피해회사의 도면을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이 사건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중 대다수는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재직하던 당시에 인지하던 것이므로 영업비밀의 취득을 이유로 한 부정경쟁방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영업비밀 사용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파일이 사용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보의 영업비밀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정보의 분류 이 사건 정보는 가스실린더 등 제품의 양산도면과 부품도면 같은 기술정보와 고객사 동향정보, 사업계획서, 매출계획 등 경영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정보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가스실린더 등의 기본구조와 구성부품은 공개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도면 없이 일반적 기능을 탑재한 일반타입 가스실린더를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가스실린더 등은 완제품에 장착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완제품의 규격, 기능 등 사양에 따라 제품 및 부품의 형상, 치수, 재질 등 설계 내용이 달라지고, 가스실린더, 가스스프링, 댐퍼는 통상적으로 각각 약 30개, 20개, 10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그중에는 완제품의 사양에 영향을 주지 않아 여러 업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용부품도 있지만, 제품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부품이 존재한다. 피해회사는 완제품 제작 업체의 요청과 완제품의 사양에 따라 공용부품과 특수부품을 혼용하고, 각 부품의 형상, 재질, 구조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각 부품이 유기적으로 조립되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세부적인 치수, 공차, 재질, 구조 등 각 도면에 나타난 정보는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 개발과 노력을 통해 획득한 기술정보로서 일반인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가스스프링 등의 기본구조와 구성부품 등이 공개되어 있어 피해회사의 도면이 없더라도 고객사에 납품 가능한 정도의 성능을 지닌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면, 피고인들이 굳이 은밀한 방법으로 피해회사 영업비밀인 도면을 유출한 후 이를 반영하여 ㈜M의 도면을 제작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특허만료, 경쟁업체 폐업 등으로 일반타입 가스실린더 등 제품의 기본구조 등이 공개되어 있더라도, 피해회사가 설계한 각 제품의 양산도면 및 부품도면의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회사는 과거 가스실린더 등 생산을 위해 OEM 업체인 ‘AP’과 ‘AQ’에 일부 도면을 제공하였고, 위 업체들의 카탈로그에는 가스실린더 등의 일부 사양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2003. 1. 28. AP, 2003. 1. 29. AQ과 각 부품 등 제조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고, 가스씰, 오링, 피스톤, 오픈클로스핀, 오일, 그리스 등을 핵심부품은 위 업체들에게 직접 제공하였다. AP과 AQ의 카탈로그에 기재된 정보는 제품홍보를 위해 가스실린더의 기본적인 구조와 부품구성, 치수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각 양산도면 및 부품도면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공차, 치수, 재질 및 조립성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제품 생산이 가능해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가스실린더의 기본적인 구조와 치수는 일반에게 공지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회사의 도면이 위 업체들을 통해 유출되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고객사가 일부 사양을 지정하더라도 이는 완제품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외관이나 기능에 관한 것이므로 그것만 가지고 제품을 개발할 수는 없고, 고객사가 지정하는 사양을 반영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부품의 구성 및 설계, 제조 공정, 불량 개선 등의 구체적 사항은 제조업체가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회사의 양산도면 중 일부 사양이 고객사가 지정한 것이라도 양산도면은 피해회사의 정보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부품업체로부터 부품을 조달 또는 가공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부품도면은 피해회사의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부품업체로 하여금 부품을 공급하기 전에 피해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내부적으로 부품승인원의 결재를 거친 다음 부품업체의 납품을 승인하였고, 피해회사가 제공한 부품도면에 따라 부품을 제작하는 부품업체가 상당수 있으며, 부품업체가 부품도면을 직접 작성하거나 금형을 제작하더라도 해당 부품은 피해회사의 제품 및 다른 부품과 호환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양을 피해회사와 협의 없이 부품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ㆍ제작되는 도면이나 금형에 반영된 기술은 피해회사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해회사는 이와 같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품업체와 피해회사의 동의가 없는 이상 피해회사에게 공급하는 부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부품업체로부터 조달·가공 받은 부품도면은 피해회사의 정보로서 공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경쟁회사가 부품도면을 활용하여 피해회사가 부품업체에 제작을 요구한 것과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거나 구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해회사의 경영정보는 피해회사 내부에서 이용되는 것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가 총체적으로 제품의 생산ㆍ판매나 경영 등 피해회사의 사업 활동에 사용되며,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피해회사 제품의 가격, 고객사, 수량, 손익 등을 분석하여 고객사에게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제품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제공하는 등 영업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비밀관리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회사가 2009. 8.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안관리규정에서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면서(제3조), 극비, 대외비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제9조), 피해회사는 피고인 A 등 직원들로부터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받았다. 나) 피해회사 보안관리규정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나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피해회사는 피고인 A 등을 포함한 직원들로부터 임직원 근무규칙 및 서약서를 작성 받았고, 거기에 대외비적 성격을 가지는 주요 기밀정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보는 위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기밀정보에 해당한다. 다) 피해회사는 별도의 회사 서버를 운영하였고, 부서별로 폴더를 만들어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접근 권한을 달리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사건 정보 중 기술정보는 “GS개발” 폴더에, 경영정보는 “GS해외영업“, ”GS국내영업“ 폴더에 저장되어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 소속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다. 라) 피해회사는 양산을 위해 중국 법인에 도면을 제공할 때는 출력한 다음 ‘출도’ 도장을 찍고 편집이 불가능한 PDF 파일로 변환한 다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품번, 송부한 사람, 송부날짜 등을 엑셀파일에 기록하였다. 출도 도장은 도면이 반출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므로 엄밀하게 ‘대외비’와 동일한 비밀 표시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를 통해 피해회사가 도면의 반출 이력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피해회사는 2009. 6.경 문서 내용에 따라 결재권자, 작성주기, 보안등급 등을 정하도록 하는 문서분류표를 마련하였다. 피고인 B은 당시 H의 문서들에 대한 문서분류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서 구매비용, 설비 구입 및 제작 등에 관한 문서를 대외비로 분류하였고, 위 문서분류표를 첨부한 이메일을 피고인 A, E, D 등을 참조로 하여 발송하였다. 바) 피해회사는 고객사, OEM 업체, 부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밀유지 등 기술정보의 보안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였다. 사) 피해회사는 도면관리실이라는 공간을 두고 중요한 도면은 위 장소에 보관하면서 제품 개발과 관계없는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아) 피해회사는 2009. 11.경 본사 및 시화 공장, H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보안관리에 관한 감사는 ‘사무실 및 책상서랍 등의 시건장치는 부착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중요 문서에 대한 열람 및 copy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관리도 있는지’ 등을 실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 피해회사는 2009. 7. 14.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의 정의 및 종류, 영업비밀 유출 사례 분석을 통한 보호의 중요성, 기업비밀 보호제도, 산업비밀 보안 생활수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 차) 피해회사는 2009. 10. 8. 피고인 A, B, E 등 직원들에게 2019. 10. 12.부터 본사의 모든 컴퓨터의 USB 기능이 차단되고, USB에 의한 정보 반출시 관리번호가 부여된 회사 USB를 대여하여야 한다고 알리면서 구체적인 반출 절차를 공지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카) 피해회사는 직원 약 110명, 2013년 기준 매출 약 650억 원의 중소기업이고, 피고인들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퇴사한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사업부장, 과장, 부장 등 관리자의 직책에 있었고 근무기간도 짧지 않아 이 사건 정보가 피해회사의 사업 목적 및 내용과 직접 연관되는 핵심자료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안조치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자료를 반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회사의 보안조치에 일부 미흡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가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회사가 취한 보안조치들을 통해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정보의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공모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피고인 C, N, P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2012. 8.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N, AK 등과 함께 피해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M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고, 회사 설립 계획과 공장가동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각자 업무를 분장하여 ㈜M에서 영위할 사업을 준비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9. 10. 피해회사를 퇴사하기에 앞서 피고인 C, N, X, AK, AW에게 보안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D이가 그만 두었고. 내가 그만 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을 경계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회사에서 좀 더 보안 관련해 조심하기 바랍니다. 회사의 컴퓨터에는 어떤 자료도 남기지 말고, USB에 담아서 집에서 작업하기 바랍니다. 가끔 회사에서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열람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불가임’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3) 피고인 A는 2012. 10. 8. ㈜M, 2012. 11. 22. AX(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언급할 경우 ‘㈜M 등’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해회사를 퇴사한 다음, 피고인 B은 2012. 11. 24.경, 피고인 C는 2012. 12.경, 피고인 E은 2013. 3. 4.경, 피고인 F은 2013. 3.경, N는 2013. 1. 4.경, AK은 2013. 8.경 ㈜M 등에 각 입사하였다. 4) 피고인 B은 피해회사 퇴사 직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이메일 등으로 유출하였고, N는 피해회사 퇴사 직전인 2012. 12. 25.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가스스프링 도면 파일을 C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유출하였다. P은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2012. 12. 25. 피고인 C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피해회사가 거래처 U사에 납품하는 품번 등을 사용하여 (주)M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이메일을 통하여 C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 C의 이메일로 유출하였다. 피고인들과 N, P은 이와 같이 유출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이메일로 주고받거나 S 등을 통해 공유하였다. 5) 피고인 C의 주도로 2012. 12. 25.경부터 피해회사의 GAS SPRING 양산도면과 부품도면 등을 참고하여 피해회사의 각 제품 및 부품의 품번에 대응하는 ㈜M의 제품 및 부품의 품번을 구성하여 목록을 만들고, 도면 방향·제품 위치·회사 표시와 같은 형식적 사항만 변경하거나, 치수·공차 등 설계 관련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M의 제품 및 부품 도면이 작성되었다(이하 이와 같은 도면 작성 작업을 ‘M화’라 한다). 피고인 C와 P은 이메일로 M화를 마친 ‘GAS SPRING 양산도면과 부품도면 등을 주고받으며 피고인 A를 참조(CC)하여 진행경과를 보고하였고, 특히 피고인 C가 2012. 12. 25. 15:02경 N, P에게 ‘AY’ 파일을 첨부해 보낸 이메일[별책 범죄일람표 연번 4]을 보면, 피고인 C는 2012. 12. 26. M화를 마친 최종 파일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6) 피해회사에서 퇴사 후 피고인들과 함께 ㈜M에서 근무한 AK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가 M화 작업하는 것을 피고인 A가 지켜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N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M 군포사무실에서 G 도면을 토대로 ㈜M 도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메일을 통해 도면 수정작업을 피고인 A에게 보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7)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등 직원들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피해회사의 도면을 참고한 것일 뿐,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주도 및 지시 하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유출과 이를 활용한 M화 작업 등이 진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별책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중 대다수가 피해회사 재직 당시 인지하던 것이므로,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취득한 영업비밀의 내용,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굳이 은밀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서 퇴사 후 각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상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영업비밀 사용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각 범죄일람표에 영업비밀 사용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영업비밀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고, 이를 취득한 범죄자나 그 관련자들은 손쉽게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많은 자금과 노력으로 어렵게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경향이 자리 잡게 되고 그 결과 국가의 기술 수준이 퇴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업비밀 부정취득, 사용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M의 도면 작성에 이용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 피해회사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별책 범죄일람표, 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들과 N, P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가스실린더 도면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하고, 이를 서로 누설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2. 11. 10.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댐퍼 도면 AZ 파일을 비롯하여 별책 범죄일람표의 피해회사 영업상 주요자산을 향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무단 반출한 다음 (주)M에서 일을 할 당시까지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24.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BA 파일을 비롯하여 별책 범죄일람표의 피해회사 영업비밀을 향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유출한 다음 (주)M에서 일을 할 당시까지도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N, P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함으로써 위 영업상 주요자산의 개발에 대한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별책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9. 제1항 기재 (주)M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위 피해회사가 위와 같이 관리하는 영업비밀인 피해회사가 거래처 U사에 납품하기 위해 작성한 가스실린더의 도면 AD 파일 등 3개를 (주)M 직원인 C,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이들에게 위 파일을 이용하여 (주)M이 가스실린더 제작에 사용할 도면을 설계할 것을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책 범죄일람표 연번 1, 2 각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1.경까지 제1항 기재 (주)M 사무실에서 위 피해회사 재직시 관련 업무를 도와주다 알게 된 X의 피해회사 메일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정보통신망에 X의 메일 계정인 (이메일 4 생략)과 비밀번호인 BB를 입력하여 접속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서버에 침입한 다음 피해회사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영업비밀인 BC 파일 1개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다운로드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책 범죄일람표, 의 1 내지 48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별책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 별책 범죄일람표 연번 26 내지 48 기재 각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피해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다음 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BC 파일 1개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다운로드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책 범죄일람표, 의 26 내지 48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주)Z 계정인 (이메일 3 생략) S에 업로드하여 (주)M 직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하였다. 마. 피고인 B의 별책 범죄일람표 연번 11, 13, 14, 16, 32 기재 각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4. 9. BD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피해회사가 거래처 V사에 납품하기 위해 작성한 가스실린더 도면 BE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책 범죄일람표 연번 11, 13, 14, 16, 32 각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 C의 별책 범죄일람표 연번 2, 3, 36, 37, 40, 48, 49 기재 각 파일 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4. (주)M 사무실에서 A로부터 피해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가스실린더 필요부품 도면 3종.pdf 파일 1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2, 3, 36, 37, 40, 48, 49의 각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 D의 별책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12 기재 각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9. 중국 산동성 청도에 있는 O유한공사에서 A로부터 피해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피해회사의 거래처 U사에 납품하는 가스실린더 도면인 AD 파일 등 3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책 범죄일람표의 1, 2, 6, 12의 각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 E의 별책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7, 8, 10 기재 각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5. 9. O유한공사에서 ㈜M 해외영업팀 차장 F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피해회사가 거래처 AE사에 납품하는 가스실린더 도면인 BF 파일 1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책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7, 8, 10 각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 F의 별책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8, 9, 11, 12, 14, 17, 19, 20, 21, 22, 24, 25 기재 각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5. 2. (주)M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피해회사 영업비밀인 피해회사가 거래처 BG에 납품하는 가스실린더 도면 BH 파일 1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책 범죄일람표의 4, 5, 7, 8, 9, 11, 12, 14, 17, 19, 20, 21, 22, 24, 25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위 1의 가, 다, 라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1) 관련 법리 가)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2014. 7. 16. ㈜M 사무실(영장번호 2014-10099), ㈜G 사무실(영장번호 2014-10099), ㈜BI 사무실(영장번호 2014-10098)에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각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면서 각 영장 별지에 ‘전자정보의 압수 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고, 이러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며, 전자정보 압수 시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부가하였다. 경찰은 이 사건 각 영장에 근거하여 2014. 7. 29. ㈜M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노트북 하드디스크 1개,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1개, 외장하드 1개, 피고인 AK의 노트북 하드디스크 1개, USB 2개를, 피고인 F의 노트북 하드디스크 1개, 피고인 A의 노트북 1대 등을 압수하였고, 같은 날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P의 노트북 하드디스크 1개, BJ의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1개를 압수하였으며, 같은 날 ㈜BI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사용하는 외장하드 1개, USB 2개 등(이하 위와 같이 압수된 저장매체를 통틀어 ‘이 사건 저장매체’라 한다)을 압수한 후 2014. 7. 29.부터 2014. 7. 31.까지 위와 같이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이미징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B, F, C 등은 해쉬값과 원본의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2014. 11. 10.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한 이 사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복제·탐색·출력하여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였다. ㈜M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석하고,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담당한 경찰 BK은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 관한 검사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저장매체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 이 사건 각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미징을 하였다. 복제한 디지털 정보에 대하여 인케이스라는 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분석을 하였는데, 통상 이러한 절차를 피의자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사건도 당연히 그러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현재는 압수수색 후 복제대상 등을 부득이 수사기관 등으로 이동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 반출 과정을 거쳐 압수대상을 선별한 뒤 압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반출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여부에 대한 의사를 기재하여 자필, 서명하고 있으나, 이는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 이후부터 진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구두로만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별도 참여 여부에 대한 확인서 및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하면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고, 압수한 저장매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등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를 배제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이 사건 각 영장 별지에 ‘전자정보의 압수 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고, 이러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된다’라고 하여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범위를 특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등의 원칙적 방법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수많은 전자정보 중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기 어렵거나, 압수수색현장에서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저장매체들이 많거나, 현장에 출동한 수사기관의 인원이 선별적인 압수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 등은 모두 수사기관 측의 사정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이 이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준수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이 압수수색절차의 위법성을 치유하여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저장매체 자체 또는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절차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위와 같은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압수된 저장매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참여의 기회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BK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외에는 경찰이 이 사건 저장매체의 이미징파일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무실에 옮겨놓은 이후 이를 다시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BK의 진술도 사실상 추측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A 등 피압수자 측에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피압수자 측이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수사기관은 복제본을 기초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여 별도의 파일 출력물을 작성하였음에도 곧바로 피고인 A 등 피압수자들에게 그 추출한 전자정보파일에 대한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압수자들은 압수된 전자정보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어 압수처분에 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였다. 검사는 압수된 전자정보 파일은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내용을 숙지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정보는 복제가 용이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되면 압수수색이 종료한 후에도 복제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의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복제·탐색·출력을 막는 절차적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의 참여 없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복제·탐색·출력하여 중요한 자료를 발견하고 이후 피고인들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시하였다 하여 피압수자 측 참여의 기회가 사실상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거나 참여권 보장에 관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제시받은 자료들은 방대한 압수파일 중 극히 일부일 뿐이므로, 이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법한 압수를 통하여 수집된 이 사건 저장매체 이미지파일(증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13호 내지 제17호증, 제20호증, 제21호증)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 1의 나, 마, 바, 사, 아, 자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바이어도면의 영업비밀성)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은 피해회사의 바이어도면은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스실린더 등 제조업체는 고객사가 개발 요청을 하면 검토 후 개발도면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제품(샘플)을 제작하여 고객사가 원하는 사양을 충족하는지 테스트를 거친 다음 고객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 양산용 제품 및 부품 도면을 확정하고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제조업체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단계, 양산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제품 양산 승인 및 완제품 제작 등을 위하여 고객사에게 도면을 제공하는데, 고객사가 위와 같은 경위로 보유하게 된 도면을 그 또는 다른 제조업체에 제품 개발을 요청하면서 참고하라는 의미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바이어도면이라 한다. 바이어도면에는 고객사가 완제품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정보, 즉 가스실린더 등이 완제품과 결합하여 기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본구조, 외관 형상, 치수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가스실린더 등의 구성부품, 치수, 공차, 재질 등 실제 제품을 제작하여 성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와 같은 상세한 정보가 기재된 양산도면은 원칙적으로 고객사에게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바이어도면은 대부분 ㈜M이 U, BL, AG, V 등 고객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에이전시로부터 받은 것이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회사 내부에서 보관하던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피해회사는 고객사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회사가 고객사에게 바이어도면을 교부하며 이에 대해 비밀인 취지의 표시 또는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회사와 거래한 고객사 여러 곳이 별다른 당부나 조치 없이 피해회사의 바이어도면을 경쟁업체인 ㈜M에게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고객사에게 바이어도면을 제공하면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밝히고, 고객사로 하여금 외부 유출을 제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피고인 D, C 등에게 유포한 피해회사의 U 바이어도면에 대해 고객사 U는 ‘G가 (바이어도면을) 개발할 때 BM의 도면을 G에게 보내주었고, G가 BM 도면을 복사하여 U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였고, 실제로 BM와 G의 가스실린더 바이어도면은 전체길이, 압출길이, 아우터 파이프 길이, 가공부 길이, 아우터파이프 외경, 가공부 외경, 스핀들 외경, 경사각도 등이 유사하다. 더욱이 피해회사는 ‘BP’로부터 가스실린더 개발 요청을 받고, BP에게 경쟁회사인 BQ와 ㈜M의 바이어도면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의 상무 AI과 GS사업부 부장 AH도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도 고객사로부터 경쟁업체가 만든 도면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회사도 이와 같이 수집한 경쟁회사의 바이어도면을 다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회사의 바이어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