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2:02경 의정부시 동일로 소재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 부시 동일로 소재 신곡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레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의정부지법 2007고약9316호 약식명령, 서울북부지법 2008고약880호 약식명령, 의정부지법 2016고약196206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9. 의정 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02. 09. 02:25분경 군산시 C 104호 D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24세, 여)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케이블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는 검정봉지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특정, 피해품 회수 관련, 인수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6. 12:40경 파주시 문화로 65 명동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B(9세)이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내려서는 이유 없이 "개새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뺨을 한차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다친 다리를 치료받았으나 돈이 없어 진료비를 나중에 지불하기로 하고 귀가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위 병원으로 돌아와 다친 다리 부위에 석고 붕대(깁스)를 처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환자용 휠체어에 설치된 수액 꽂이를 뽑아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휠체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난곡로 3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원로 106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0. 10:27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룰루랄라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기리 분오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149%, 0. 183%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057%)가 낮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약 2k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9. 08: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안남로 277-4(산곡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수강명령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1%)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 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웠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119 구급대에 요청하여 강제로 차량을 개방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서울 강남구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E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E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2.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유포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이득 추구의 동기와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산형의 처우로는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크게 거두기 어려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2016가합203470호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등 B과의 소송과 분쟁에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B이 관리하는 C SM5 승용차의 뒷좌석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B과 불특정 다수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B과 그 대화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C SM5 승용차의 뒷좌석 시트 안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하여 2015. 10. 15.경 B 과 D가 38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하고, 2016. 일자불상경 B과 D가 3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하고, 2017. 6. 15.경 B과 E가 9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소장, 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15.경 범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의 불륜 및 도박행위를 감시한다는 명목 및 피해자를 상대로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공개되지 아니한 배우자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은 전체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아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남편의 도박과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동기 등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3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이웨이주유소 방면에서 화곡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60세)이 운전한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인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13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1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월부터 6년 6월까지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등의 경우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 건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6. 서울특별시청 B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05.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복무가 중단된 이후의 잔여 복무일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여야 하나 주거 부정 등의 이유로 재복무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재복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 노원구 C, 201호에 다시 주민등록되어 2017. 10. 3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30.부터 위 B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30.부터 2017. 12. 11.까지 서울특별시청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03. 10. 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03. 11. 26.경 복무를 이탈하였고 그 후 2017. 12. 11. 경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하여 제대로 복무한 사실이 없다.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뿐만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생계유지라는 개인적인 사유를 핑계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복무이탈기간 및 복무이탈 이후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하여 재복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지하철역 앞 교차로를 덕천동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1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 시속 60km의 도로이며 신호등이 있고, 주변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03km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2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 1. 운행그래프, 운행속도분석 1.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도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위해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약 7년 전 C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0:5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 15번 방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키스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회 반복해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3. 21.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사거리를 김해여고 방면에서 해성사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8. 23:00경 인천 남구 B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운 행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 앞을 가로 막은 다음 발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범퍼를 발로 차 범퍼와 팬더 부분에 틈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530,8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19세)의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줌마 뭐하세요"라고 말하자,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보인 다음 "죽여버린다. 이거 터뜨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차량 손괴 부위 등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8.03:0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구토하여 위 주점 화장실에서 얼굴과 손을 씻고 있던 중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가명)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문을 수회 두드렸고, 피고인을 다른 여자 손님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피고인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바지 버튼을 풀어 피해자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화장실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주점 1층 CCTV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한 행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장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감정 표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고 판단된다. D 주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자화장실 입구와 여자화장실 입구 중간에 위치한 세면대에 있던 중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58초 후 급하게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나와 남자화장실 입구를 두드리며 도움을 청하고 피고인이 다시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D 주점 직원인 F는,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F에게 "남자가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었다."고 다급하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행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 주점 CCTV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시던 13 번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걸음걸이 등 상태가 정상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사건 직후 피고인을 보았던 위 F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한마디로요. 딱 정상이었어요. 정상. 더도덜도 아닌 딱 정상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곧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영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7. 23:52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소재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7경 같은 구 평촌대로 239 소재 신안메트로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언행 상태가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신안메트로칸 앞 도로를 범계역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를 진로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제46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added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4:40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역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37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4. 9. 2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3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고, 2016년 4월에는 무면허운전으로 1회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6년 7월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적극적으로 위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년 이상 경과하도록 무면허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2018고단1227 피고인은 2014.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1:00경 의정부시 호원동 신한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0경 같은 시 평화로 202번길 20 '신일유토빌플러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 뉴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1786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8. 02. 09. 23:45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부근에서 같은 시 신흥로 경전철 의정부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차랑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8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8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2.9.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인 2018, 3, 19.혈중알콜농도 0.125%의 만취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 위의 시동이 켜진 차량 내에서 잠이 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2. 9. 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단속 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와 지인인 D의 집에 머무르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5. 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5. 17:00경 성남시 수정구 E 지하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랍장 위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32인치 LG 텔레비전 시가 46 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트리고, 서랍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3,000위안(한화 약 50만원상당)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5. 8.자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5. 8. 15: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안방창문 방범창 윗부분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 안방 바닥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스마트폰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을 손으로 부러뜨리고, 주방 바닥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쿠쿠 전기밥솥 1개 시가 26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망가지게 하고,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 C 소유의 옷을 바닥에 던지고 그 위에 술과 음식을 붓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8. 16:35경 위 D의 집에서 피해자 C 이 귀가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3cm) 1개를 한 손에 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부엌칼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손괴된 휴대전화, 전기밥솥 사진 및 피의자의 침입경로 관련), 피해품, 방범창 등 사진, 손괴된 텔레비전, 중국화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압수목록 등에 의하면 이것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여 엄벌이 불가피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출국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