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18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5. 3.경 지인을 통해 "사기 및 상해 등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이 있다"면서 피해자 C을 소개받자, 같은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설명하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지인인 D(2018. 11. 18. 사망)에게 "변호사 수임 건이 들어왔는데, 맡아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D으로부터 법무법인 E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D과 피해자에게 법무법인 E 소속 사무장인 F을 소개해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가 구속이 될 것처럼 겁을 주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 검사에게 청탁을 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2.경 및 3. 3.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사건이다. 검찰 쪽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만나게 해 주겠다", "구속영장 신청되어 있다더라, 경찰 조사 나가면 바로 체포되어 구금될 것이다. 해결하려면 우선 변호사 선임료 1,000만 원 포함해서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5. 3. 4.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보니 심각한 사안이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2015. 3. 9.경 피해자에게 "경찰관에게 인사 비용이 필요하고, 검찰도 무마시켜야 하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검사에게 청탁 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경 변호사 선임료 1,100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9. 및 10. 경 현금과 계좌이체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900만원(교부받은 금원 중 변호사 선임료를 제외한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F, G,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8, 33,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계좌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3, 12, 15, 27, 35),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 9), 문자메시지, 민사사건 소장, 첨부자료, 의견서, 약정서, 통장사본, 피해자에 대한 판결문, 약식명령, 문자메시지, 파우치 가방 사진, 각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44, 45), 자술서,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2016. 11. 18.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2017. 5. 22. 입금내역),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임의동행보고 사본, 임의동행 동의서 사본, 진술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각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및 수사과정확인서 각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선임서제출) 사본, 변호인선임서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각 사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2015. 8. 24.자 녹취서, 2015. 10. 19.자 녹취서, 2015. 11. 17.자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의 산정 가. 추징금액의 산정 근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 중 4,200만 원을 D에게 주었고, 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분배하였으며(아래 유죄 판단의 근거 제2의 다.항 참조), 이후 D으로부터 2,960만 원을 반환받았다(증거기록 449쪽). 나. 피고인들별 추징금의 합계 1) 피고인 A: 8,000,000원 2) 피고인 B 39,600,000원 [ 10,000,000원 ( 60,000,000원 D에게준 42,000,000원 - A에게 준 8,000,000원) + D으로부터 반환받은 29,6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D이 당초 요구하였던 변호사 비용 3,000 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부풀려 2015. 3. 4.경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뒤 D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1,000만 원은 피고인 B가 사용하였다. 이후 D이 1,0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여, 위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부풀려 2015. 3. 9. 및 10.경 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뒤 D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1,000만 원은 피고인 B가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C으로부터 D이 요구하였던 변호사 비용에서 2,000만 원을 부풀려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위 금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따라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가 C에게 경찰관, 검사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위 금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그와 같은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던 사실은 피고인 A와 C 사이에 벌어진 일에 불과하여 피고인 B로서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범의는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6,000만 원이 C의 불구속 수사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믿고 금원 등을 전달하였을 뿐, 청탁의 대가 명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B가 D이 당초 요구하였던 금원에서 2,000만 원을 부풀린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변호사법 위반이나 사기에 대한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 D 등과 함께 경찰관, 검사에 대한 청탁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줄 것처럼 하여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합계 6,000만 원이 피고인 A가 경찰관, 검사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상해 등으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A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A는 '우리 회사 대표가 이런 일을 잘 처리해주는 사람을 안다'고 하면서 H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B를 소개해주었다. C은 피고인 B의 지인인 D으로부터 법무법인 E을 소개받아, 법무법인 E을 위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와 D은 C 사건으로 인해 처음으로 인사하게 된 사이에 불과하여, 피고인 B가 없었더라면 피고인 A로서는 C에게 D, 법무법인 E 등을 소개하여 줄 수 없었다. 또한,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전달 및 배분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가 요구하는 대로 C에게 4,000만 원 및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전달하여 C으로부터 각 금원을 수령하였고, 수령한 금액은 모두 즉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금액 중 자신의 몫을 떼어낸 나머지만을 D에게 전달한 뒤, 자신이 챙긴 몫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배분하여 주었다(아래 다항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 A 독자적으로는 C에게 D이나 법무법인 E 등을 연결하여 줄 수 없었던 점이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챙긴 이익을 피고인 A에게 배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 B는 C에게 D으로부터 요구받은 3,000만 원 및 1,000만 원 이외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B가 D으로부터 요구받은 금원이 수임료나 성공보수 등의 변호사 비용만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진정 믿고 있었다면, C이 변호사와의 선임 계약 과정에서 위 피고인 B가 추가로 요구한 2,000만 원이 변호사 비용에 포 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쉬이 알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이 금액을 부풀려서 C으로부터 이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는 D으로부터 요구받은 금원이 C이 쉽사리 그 금액이나 사용 내역 등에 대해 확인하거나 추궁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용도의 금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A는 C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 줄 아느냐, 너 다음 주에 출석하면 바로 체포되어서 구금된다. 왜 구속하는 줄 아느냐, 그게 다 정신을 무너뜨려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사받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경찰들이 다른 혐의를 너에게 씌울 것 같다. 경찰들 밥 좀 사주면 무마시킬 수 있다. 무죄 받게 해주겠다. 쉽지 않은 사건이라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증거기록 296쪽), "영장을 부러뜨리는데 3,000만 원, 변호사 선임료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C 증인신문녹취서 13쪽). 또한 "폭행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했다. 원래 우리 팀이 검찰 담당이다. 가서 형식적으로 조사를 몇 번 받을 뿐 걱정할 필요 없다. 오늘도 아까 통화를 했는데 부장검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였다(증거기록 79쪽). 이와 같이 C에게 금원의 용도 및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던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일관되게 "이는 피고인 B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던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들의 관계나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정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우선 피고인 B는, 자신은 피고인 A에게 D이 변호사 비용으로 얼마를 요구하였다는 정도만 전달하였을 뿐 위 금원이 청탁 명목의 금원이라든지, 부장 검사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등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 강변하면서, 피고인 A가 독자적으로 그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을 무릅쓰고 위 돈이 영장 기각, 경찰관 회식 비용 등 불법적인 용도에사용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임의로 작출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임의로 꾸며내는 등으로 독자적인 범죄를 저질러야만 할 별다른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C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던 법무법인 E의 사무장 로부터도 수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았는데,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진행 과정과, F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진행 과정은 대체로 일치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그런데 피고인 A는 당시 C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었던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 독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B를 배제하고 F이나 D으로부터 직접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하여 듣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F은 I으로부터 D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 B나 피고인 A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았고, D 또한 피고인 B와 친분관계가 있었을 뿐, 피고인 A에게 직접 C 사건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 연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 반면 피고인 B는 D으로부터 C 사건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아 왔다(증거 기록 549~550쪽). 그렇다면 피고인 A가 C에게 말한 돈의 용도, 사건 진행 상황 등은 피고인 B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한편, 피고인 B는 D에게 "C이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 수색 당한 상태인데 그 노트북 컴퓨터 내에 성매매 알선 관련 자료가 다 있다. 성매매 건은 무조건 빼줘야 한다. 지금 경찰에 압수되어 있는 노트북의 성매매 관련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546쪽), 직접 C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청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1) D은 이 이 사건을 문제 삼자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다. 이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D은 피고인 A가 판시 4,000만 원이 전달된 교대역 카페에 동석하였던 것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가 수행한 역할에 대하여도 피고인 B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와 함께 보자고 하였지만, 피고인 B가 자신과 말하면되지 피고인 A와 만날 필요가 없다고 이를 막았다'고 하면서 직접 대면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증거기록 307쪽),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피고인 A에게 직접 연락하기에 앞서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를 만나려 했던 D의 태도 등에 비추어, D이 그동안 피고인 B를 배제한채 피고인 A에게 C 사건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 직접 연락하여 왔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영장 기각 비용, 경찰 회식 비용 등의 명목으로 C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과 연락을 취하면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A는 C의 변호사 선임계약 당시 그 자리에 동석하여, C이 피고인 B, D 측에 지급한 돈은 합계 6,000만 원임에도 법무법인 E과의 변호사 선임료는 1,000만 원(부가세 포함 1,100만 원), 성공보 수는 1,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도 '나머지 금원은 영장 기각이나 경찰 인사 비용 명목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자신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청탁하는 비용 명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당초 D이 요구한 4,000만 원과 달리 6,000만 원이 위 청탁 및 변호사 선임에 필요하다는 등으로 C을 기망하여 추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로부터 위 2,000 만원 중 일부를 분배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는 "당초 D으로부터 요구받았던 금액은 3,000만 원이었으나, 사무실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 또한 'C이 돈을 많이 벌어 삼성동에 아파트도 사서 이사를 하였다더라. 그 정도는 더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동조하여 C에게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후 2015. 3. 4.경 C으로부터 받은 현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D에게 주고, 1,000만 원은 H 사무실로 챙겨왔으며,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 1,000만 원중현금 500만 원을 건넸다",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에도, 피고인 A와 여기에 1,000만 원을 더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중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이체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B 증인신문 녹취서 7, 13쪽, 증거기록 93, 94, 443, 446, 437쪽).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을 둘러싼 관계인들의 진술 및 이후 합의금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들의 행동 등 이 사건 전후의 사정,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는 2015. 3. 10.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는 피고인 A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C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1,000만 원을 전달한 뒤 5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고(증거기록 122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그 무렵 특별히 300만 원을 대가로 받을만한 다른 일을 해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 보이지 않으므로(피고인 A는 H의 명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H의 직원은 아니었고, 피고인 B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지도 않았다), 위 300만 원은 C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1,000만 원에 대한 분배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G은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을 사무실로 가지고 온 날, 피고인 A가 나중에 사무실로 와 대표님(피고인 B)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후 C과의 사건이 문제되자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합의를 위해 8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G 증인신문 녹취서 7, 16쪽),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 측으로부터 C과의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800만 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4202). 이는 '2015. 3. 4.경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건넸고, 이후 C이 이 사건을 문제 삼자 합의를 위해 위 500만 원에 2015. 3. 10.경 계좌이체한 300만 원을 더한 8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C이 준 6,000만 원 중 적어도 2,000만 원이 실제 청탁 명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C에게 피고인 B, D을 순차로 소개하여 준 뒤 피고인 B 등과 C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하여왔고, C이 법무법인 E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도 함께하는 등 이 사건 전반에 깊이 관여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정작 이 교부한 나머지 4,000 만 원이 실제 청탁 명목으로 쓰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명확히 확인한 적이 없다(피고인 A 증인 2) 다만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피고인 B로부터 C과 합의를 봐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본인도 돈을 보태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B가 갑자기 '800만 원이면 되겠냐'고 하였고, 나중에 왜위 800만 원이 나 왔는지 생각해봤더니 피고인 B로부터 2015. 3. 10.경 계좌이체 받은 300만 원과 C의 모친으로부터 2015. 3. 9.경 계좌이체 받은 500만 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판시와 같이 2015. 3. 9. 및 10.경 현금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던 합계 2,000만원의 일부이다)을 합쳐 위와 같은 금액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증거기록 420쪽), 피고인 A가 C의 모친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500만 원은 피고인 A가 즉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음에도(증거기록 121, 122쪽) 피고인 B가 갑작스럽게 피고인 A에게 위 500만 원을 포함하여 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위 500만 원이 포함되어 합의금 800만 원이 산출된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신문 녹취서 11~15쪽). 특히, C이 2015. 3. 4.경 4,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당시, C, D, 피고인들은 교대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 그 중 3,00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C은 D, 피고인 A 등과 함께 인근의 법무법인 E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사무장 F 만나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이 법무법인 E의 사무장이라면, 이와 같이 이후 법무법인 E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굳이 위 사무실이 아닌 인근의 카페에서 먼저 만나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다거나, 위 사무실에서 D이 아닌 F이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당시 D에게 교부한 돈이 법무법인 E에 지급되는 돈이 맞는지, D과 법무법인 E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하여는 "본인은 소개하는 입장에서 사무실을 따라간 것이고, 수임료 등은 C과 변호사 사무실간의 문제이므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D을 법무법인 E의 사무장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에는 피고인 B와 D을 믿었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피고인 A 증인신문 녹취서 12, 15쪽). 또한 피고인 B가 2015. 3. 9. 경이는 C이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지급한 때로부터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추가 금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을 때에도,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에게 그 전에 지급된 자금은 이미 다 사용된 것인지, 사용되었다면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A는 C에게 "F 등 다른 사람에게는 돈 이야기 하면 껄끄러우니까 하지 말아라. 이 사건은 쉬쉬해야 하니까 말이다(증거기록 296쪽)"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C 본인이 F 등 다른 사람에게 돈의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또한 막아왔는데,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미필적으로나마 C이 교부한 나머지 4,000만 원 또한 실제 청탁 명목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가 C 등이 교부한 금원으로 C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검사에게 청탁하여 위 사건을 무마시키겠다는 피고인 B나 D 등의 말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C에게 위 청탁금 명목 등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등으로 C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 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 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 2)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3)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참고적으로 살핀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 ~ 1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경찰관, 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해액 중 일부만이 위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일부 보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경찰관, 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당초 피해액 중 일부만이 위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