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7292> 1. 피고인은 2013. 10. 8. 03: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46세)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783> 2.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제과점 내에서 적립된 포인트가 적다며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I 경위에게 종업원인 J, K 등이 보는 앞에서 "야이 개새끼들아 똑바로 처리해라, 이 개새끼들 좆 꿀리는 대로 해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모욕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자 불만을 품고, 2013. 11. 02. 21:1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H지구대에 찾아가 지구대 내 상황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보자마자 "I, 이 씹할 놈아, 니가 나를 모욕죄로 잡아 넣었제?, 이 씹할 놈, 호로새끼야, 씹할 놈아"라며 욕설하여 피해자가 "자꾸 욕설하면 녹음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씨발 놈아 녹음해라, 니 좆꼴리는 대로 해라, 완월동 똥갈보 보지에서 나온 새끼야"라며 당시 근무 중이던 L 등 경찰관 4명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7808>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 1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식당에서, 피고인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해 주었던 피해자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전화기 1대 시가 50,000원 상당 및 카드체크기 1대 시가 25만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3. 10. 3. 14:46경 위 식당에서, 다수의 식당 손님 등이 듣는 가운데 제4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위 Q에게, "씨발 놈, 개새끼야, 신포동 집창촌 똥갈보씹으로 난 새끼야, 뭐하러 왔노 씨발 놈아"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경위 Q에게 욕설을 하다 Q와 함께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P 파출소 소속 경위 R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R의 배를 치면서 근무복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이에 경위 Q로부터 다시 제지를 받자 손으로 경위 Q의 배를 치면서 손으로 넥타이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R, Q를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5448> 7. 피고인은 2013. 4. 16. 15:4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 5실에서, 독거수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혼거실에 조사 수용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런 곳에 4명이 있을 수 있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거실출입문을 수회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거실출입문 강화유리를 손상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7항과 같은 이유로 연락을 받고 출동한 기동순찰팀 소속 피해자 교사 S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진정실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관리 및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83> 9. 피고인은 2014. 1. 8. 22:50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T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U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V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V 및 위 T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W, X, Y, Z에게 '좆같은 새끼! 다이나마이트가 있으면 T파출소를 폭파시켜 버린다. 개새끼!'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들을 향해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고,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4고단2434> 10. 피고인은 2014. 1. 8. 22:50경 부산 중구 소재 T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 택비시 문제로 시비를 하였고, 그 경위를 파악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V, W, X, Z, Y, AA(이하 'V 등'이라고 함)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V 등을 모욕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V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9.경 부산 중구 소재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V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V 등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4. 1. 8.경 위 T파출소에서, V 등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6명이 피고인을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때리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경 위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V 등을 무고하였다. <2014고정490> 11. 피고인은 2013. 11. 28. 02:20경 부산 동구 고관로 115(수정동) 수정4동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이 운행하던 AC경비업체 소속 AD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앞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씨발 놈아, 니가 운전하는 차량이 긴급차량이 아닌데 왜 중앙선을 넘어서 오냐, 좆같은 새끼, 호로새끼야" 라는 등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AB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12. 피고인은 제11항과 같은 날 02:37경 부산 동구 AE에 있는 AF지구대 내에서 A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AG 등 5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씨발 놈, 개새끼, 씹새끼, 홀로새끼, 애미애비도 없는 근본 없는 새끼, 씨발 놈아, 니 애미가 에이즈 걸린 똥구녕으로 낳은 놈아" 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AB을 모욕하였다. 13. 피고인은 제12항과 같은 날 02:45경 제10항과 같은 장소인 AF지구대 내에서 위 AB과 AF지구대 소속 동료경찰관 4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경사 AG에게 "니기미 씨발, 니기미 씹이나 좆같은 새끼, 씨발 놈아, 이티오피아 난민 같은 놈아, 베트콩 같은 놈아"라는 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4. 피고인은 제1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B과 AF지구대 소속 동료경찰관 4명이 있은 곳에서 피해자 경위 AH에게 "씹새끼, 씨발놈, 니기미 씹이다, 개자식아, 씨발 놈아, AC한테 얼마나 받아먹었길래 AC 편을 드느냐" 라는 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7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진단서 첨부) <2013고단77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 첨부) <2013고단7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3고정54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상처부위 촬영사진), 근무보고서(교사 S)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손상된 강화유리 촬영사진 및 견적서 첨부) <2014고단983, 2014고단2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V, X, U의 각 법정진술 1. W, V,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본), A의 고소장 1. 수사보고(T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T지구대에서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및 청취보고) <2014고정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상피고인 AB의 법정진술 1. 증인 AG, AH의 법정진술 1. AB,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공용물건손상죄, 제8항 상해죄, 제9항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11항 폭행죄, 제12 내지 14항 각 모욕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상해죄, 같은 제2, 3, 5, 9항 각 모욕죄, 같은 제4항 재물손괴죄, 같은 제6항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제10항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