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2018고단2385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택홍보관을 시공하였으나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E가 점유 중인 위 주택홍보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출입구를 봉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14: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주택홍보관의 출입구를 인부들을 고용하여 철제 기둥과 철제 판넬로 용접하여 봉쇄함으로써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주택홍보관이 자신의 소유라는 조정조서,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F의 재물손괴 관련 사전 동의 여부 확인) 1. 현장사진 등, 조정조서 등,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0514 건물명도(인도) 조정조서(사건 진행내역 포함) 1부,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6222 소유권말소등기)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97 피고인은 2016. 6월경 서울 양천구 H아파트3단지 앞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동대문구 J상가가 재건축을 할 계획이다. J상가 분양권을 매입하여 2달 후 매각하면 큰 수익이 생긴다.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2달 후 65% 정도 수익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자금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J상가 분양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2016. 8. 19. 1,000만 원, 2016. 8. 25. 500만 원, 2016. 8. 26. 5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J상가 모델하우스 공사 수주 및 강원도 횡성군에서 건설하는 의료재단 공사 진행비용으로 빌린 것이지, 분양권 매입을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를 시행하고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6. 6월경 자신(피해자)의 집 근처 카페에서 J상가를 재건축할 예정인데 그 상가 분양권을 매입하여 2달 후에 되팔면 큰 수익이 생기니, 3,000만 원을 주면 2달 후에 65% 수익을 내서 원금과 수익금을 합쳐서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상가 분양권을 매수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거나,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기망을 기초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지인인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함께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J상가 분양권 1구좌가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달 안에 6,0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달하여 준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J상가에 투자한다고 돈을 2달만 쓴다고 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보면 피고인이 J상가에 투자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져간 것이 맞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M은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제313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J상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자신(M)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달 후에 6,000만 원에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하거나, 서울 강서구 N 소재 스크린골프장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면 6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검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달리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M)의 카드를 가지고 가서 피고인과 돈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 피해자 모두 그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을 자신(M)에게 갖다 준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억울하니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진술해 달라고 말을 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무서워서 진술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에서와는 정반대로 진술하고 있는데, M이 그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나름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M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M은 이 법정에서는 차폐시설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차폐시설 설치 없이 증언하였다), 달리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그런데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 및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J상가 분양권을 매입하면 2달 안에 65%의 수익이 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16. 8. 19.부터 2017. 9. 30.까지 합계 4,7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다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9. 30. 지급한 2,700만 원은 J상가 분양권과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J상가 분양권 매수대금으로 준 돈의 금액 자체에 대해서도 그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J상가 사업계획서를 보았던 시기,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M을 만나기 전인지 후인지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J상가 분양권 이외에 그 모델하우스 공사계약을 수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모델하우스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700만 원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J상가 모델하우스 이야기는 못 들었고, 송도에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2,700만 원의 지급 명목에 대해서도 그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는 6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을 하였으나, M에게는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 및 변호인으로부터 왜 수익률이 다른지 묻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묻지 않았다. 수익률은 그냥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대답하는 등 그 진술에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제법 있다. 피해자는 2016. 8. 19.경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어제 말한 J상가 오늘 오후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천만 원 보내줄 거야. 2달 쓰는 것으로 하고~~ ·피해자: 그려 두 달만 쓰는 걸로 해 ·피고인: 고맙고 (후략) 그리고 분양권 65%에 (이후 내용 없음) 그런데 ⓐ 만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J상가 분양권을 매입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2달 후에 수익이 나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히 'J상가'를 계약한다는 것으로, 이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상가 모델하우스 수주공사를 계약하려 한다는 것으로 못 볼 바도 아닐 뿐만 아니라, ⓑ 또한 그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2달 동안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메시지의 내용은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2달 동안 사용하고 갚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 또한 만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분양권과 관련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한다면, 이후 2달 이후에 원금에 65%의 수익금까지 보태어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고맙다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바,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그 필요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하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분양권 65%에'라는 부분은, J상가의 분양권을 65%의 금액에 구입할 수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 즉 피고인이 말한 65%는 수익률이 아니라 분양권의 할인율일 가능성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000만 원으로는 J상가의 분양권을 매수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즉 J상가 분양권의 가격은 그보다 훨씬 비싸다는 의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J상가 사업계획서'에 의하더라도 추후 J상가에 분양될 오피스텔이나 주택의 분양가는 1억 4,120만 5,000원에서, 2억 1,675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그 금액에 비추어 보면 분양권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3,000만 원에 매수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내지 제안한 돈으로는 J상가 분양권을 매수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J상가 분양대금으로 명목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물론 피고인이 말한 3,000만 원으로 J상가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매수한다고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M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J상가 분양을 받는 데 분양권을 1구좌당 3,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말한 3,000만 원은 분양권 1개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옳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가격은 J상가 분양권 1개의 가격이지, 그 일부 지분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카탈로그, 분양 가격표를 자신에게 제시하였다'면서 별도로 분양가가 산정된 자료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385 피고인은 2017. 4. 26. 15: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택홍보관 앞 노상에서 위 주택홍보관을 점유 중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해자 G(45세)으로부터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G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2018. 10. 31.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