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81

범죄사실 1)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 E, F이 2017. 4. 24.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광주시 동구 G에 있는 'H 오락실'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에 환전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게임장의 게임제공업자허가를 위해 피고인의 명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일 15만 원씩을 받음으로써 E, F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7. 15, 2017. 10. 16., 2017. 11, 22, 각 광주시 동구 대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H 오락실'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장 J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누가 위 업소를 운영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E, F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1) K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들과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 F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이 2017. 4. 24.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광주시 동구 G에 있는 'H 오락실'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에 환전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6. 초순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의뢰하는 손님들에게 점수 등을 기재한 번호표를 교부하고 환전 장소로 안내하는 등으로 E, F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F,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F 각 타인 명의로 게임장 운영 중인 사실확인) 1. 수사보고서(녹취서 작성보고) 1. 사건 현장 사진, 환전장면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1 내지 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방조)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A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은 바지사장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8: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을 경유하여 광주 광산구 오운동에 있는 평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EAV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패산터널 쪽에서 수유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79세)을 위 택시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전자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행자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뇌경색이 발병한 점,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개인택시 영업을 폐업하고 앞으로 자동차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입은 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금고 4월 내지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하나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17: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내사보고(통진신협에서 피해금 인출),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및 피의자 인출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하였고, 동종 전과 없으며,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 도봉구 마들로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880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C에게 'B이 소방관을 밀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B이 소방관을 밀어붙여서 소방관이 뒤로 밀리거나 하는 것은 못 봤다', 'B은 한 자리에서 삿대질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서울 노원구 D빌딩 앞에서 자신의 외삼촌인 B이 위 현장에 출동한 노원소방서 119구급대원 E에게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집까지 태워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E을 따라다니며 손으로 밀치거나 손을 들어올려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E을 뒷걸음치게 만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기록 사본 첨부), 서울북부지법 2017고단1880호 소송기록 사본, 2017형제10114호 공소장, 2017고단1880 공판조서(제1회), 상해진단서, 공판조서(제2회), 송판조서(제3회),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B의 공무집행방해 당시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일~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B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7: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구평 복지피부과 방향에서 구평농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곡선 주행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던 번호판 없는 스즈키X 124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8월~2년) -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에게 뇌병변장애 5급의 기왕력이 있었던 사정을 중상해 발생 결과에 대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 감경인자 및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1:00경 시흥시 엠티브이25로 58번길 9소재 '시화공단' 앞 도로부터 부천시 옥길동 '오반베르디움'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목록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4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민아(기소), 김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5.00:30경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용두생태터널 부근 편도 3차로의 43번 국도를 음봉면 쪽에서 탕정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위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2차로에서 선행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려나며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충돌방지 시설에 정면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02:45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영구적인 보행 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임산부인 피해자 D가 사망하면서 태아까지 함께 사망하였고, 피해자 F은 중상해를 입는 등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심각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상훈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수 일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7. 29. 02: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주문을 받고자 테이블로 와 "무엇으로 준비를 해 드릴까요?" 라고 묻자 "너" 라고 말을 하면서 좌측 손으로 피해자 E의 우측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 E가 주방으로 가서 술과 안주를 가져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 E의 우측팔과 우측 가슴 사이로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여보세요 만지지 마세요" "여기는 룸이 아니라구요"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손가락질을 하며 "야 이년아 이리 와봐!" 라고 소리쳤다. 피해자 E가 그러면 마신 술과 안주 값 40,000원이나 계산하고 가시라고 하자 "왜 이렇게 비싸냐며" 소리쳤다. 이에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F(여,47세)이 업주인 피해자 에게 비키라고 한 후 테이블로 다가서자 피고인이 술값을 물어 40,000원 이라고 답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너두 꺼져" 라고 소리를 치며 테이블 위에 술이 남아 있던 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얼굴에 뿌린 후 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 F의 좌측 손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 2항에서와 같이 20여 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술잔을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거(강제추행,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4. 14:15경 양산시 북부동 소재 경동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양산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 11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11:25경 서울 중랑구 B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올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를 붙잡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핥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첨부된 CCTV 열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을 쓰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해자 C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0:10경 위 B아파트 D동 초소 부근 공터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소장 E와 함께 도둑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F과 여러 명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회장하고 관리소장하고 짜고 도둑질을 다 해 처먹는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리소장 E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7. 2. 3. 서울중앙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9. 13. 10:15경 인천 서구 새오개로11번안길22 대릉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11번안길 21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수사기록 제38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수사기록 제39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구장 단골손님이고 피해자 B(여, 42세)는 당구장 종업원이다. 1. 2017. 6.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19:00경 인천 남구 C빌딩 4층 D 당구장 내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스타킹을 입은 거냐, 안 입은 거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21:00경 위 당구장 내에서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같은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3. 00: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 앞 지하도 옆 1차선 도로에서, 도로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험하니 도로에서 이동해 줄 것과 순찰차에 탑승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요청에 순찰차에 탑승하려다가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팔 부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2017. 9. 23. 02:0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54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G팀에 인계되어 피의자 조사를 위해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서울방배경찰서 G과 소속 경위 H(38세)으로부터 건강 이상 유무, 연락할 가족 등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입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형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5번, 제6번, 제8번, 제10번, 제12번, 제14번, 제21번) 1. H에 대한 진단서 1. 피해 경찰관 경위 F의 피해부위 사진 등(순번 제1번), 피해사진(순번 제11번), 범행 CCTV 영상캡쳐(순번 제15번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와 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경찰관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양형기준의 적용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6.03: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인근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권선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 바,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아니하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 4차선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우회전하면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Byge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24.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원은 2017. 6. 22. 위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7.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8. 2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는 E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45,000원 상당의 음료수 15병, 시가 12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봉사료, 시가 40,000원 상당의 방 이용비, 시가 52,000원 상당의 부가세 등 합계 57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순번 제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확인), 판결문 사본(순번 제15번), 관련사건 목록(순번 제16번),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순번 제17번), 통합 사건검색(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의 무전취식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상습사기 또는 사기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직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변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이미 취소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반도체조립장)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부터 2016.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월 임금 1,172,289원과 2014. 12월 임금 1,172,289원 등 임금 합계 2,344,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에 기재된 근로자 F의 퇴직금 23,904,8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표, 급여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근기록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 등 참작 쟁점 판단 1. F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가 E에 입사하여 독자적인 영업기술을 가지고 히터 부문 사업을 총괄하면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제품 수주, 자재 구입 발주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경과를 보고하는 등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히터 부문 사업의 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받은 점, 부사장 직책으로 되어 있었으나 법인등기부상 등기 임원이 아닌 점, 연차 휴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승인을 받고 출퇴근기록부 등을 통하여 근무상황에 관한 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F를 위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였고 F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F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2014. 6.경부터 경영상 이유로 임직원의 전체의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F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F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하지 않은 점, 이후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E는 F에 대한 2014. 11 분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F가 2014. 12.경 이의를 제기하여 2015. 1.경부터 다시 종전 금액을 지급한 점, F가 E에 입사할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19

범죄사실 2017고단919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실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게시판에 '디스커버리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3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16 피고인은 2015. 12. 22.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2016년 E 달력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30세)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및 각 첨부자료 1. R 진정서 촬영사진, S 진정서, 진술서 촬영사진 2017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