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JWH-018 및 그 유사체(ADB-BUTINACA, MDMB-4en-P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베트남 합성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합성대마를 국내로 발송하면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합547 1. 2021. 3.경 합성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1. 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50병(500ml)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병에 담아 비닐 완충제로 포장하여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 'B' 또는 ‘C’, 수취지 ’경기도 이천시 D, E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21. 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500ml(시가 약 2,500만 원)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2021. 4. 22. 합성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1. 4.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100병(1,000ml)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과자 포장박스 및 영양제 포장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 'F',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도 이천시 D, E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21. 4. 2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1,000ml(시가 약 5,000만 원)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3. 2021. 6. 17. 합성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1. 6.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50병(500ml)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병에 담아 비닐 완충제로 포장하여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 'F',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 ’경기도 이천시 D, E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21. 6. 1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500ml(시가 약 2,500만 원)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4. 2021. 6. 23. 합성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1. 6.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30병(300ml)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병에 담아 비닐 완충제로 포장하여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 'F',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도 이천시 D, E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2021. 6. 2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300ml(시가 약 1,500만 원)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021고합989 피고인은 2021. 6.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55병[합성대마 액상 50병(500ml) 및 합성대마 스프레이 5병(149.62g, 병 무게 포함)]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병에 담아 비닐 완충제로 포장하여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 'F',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 ’경기도 이천시 D, E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G)을 통하여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21. 6. 19.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시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우체국직원 통화 지난주 우범화물 배송사실 확인, A 휴대전화(아이폰X) 포렌식 자료분석, 전자담배 액상 가격 비교] 1. 각 마약적발보고(JWH-018 유사체 1000ml, JWH-018 유사체 500ml), 각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 4, 19, 21), 국제특급우편 송장 사진 및 문 앞 배송사진 1매, 딩자오 및 전자담배 액상 대표상품 판매가격 자료 1부, 추송서(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 회보서), 각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증거목록 순번 18, 20), 마약류 월간 동향 1부, 추가 송부서, 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2021고합9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A 별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KUSH’ 검색 결과, 특가법위반(향정)죄의율, 휴대폰 분석 결과], 각 수사보고(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전자담배 액상가격 비교) 1. 분석회보서, 마약적발보고서, 각 마약적발보고서(JWH-018 유사체 1000ml, JWH-018 유사체 500ml), 딩자오 및 전자담배 액상 대표상품 판매가격 자료, 모발 감정서, KUSH 검색 자료,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가격,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용 번역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가액 5,000만 원 이상 합성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합성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2.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2286호의 증 제16 내지 20호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또는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21. 3.경 수입된 합성대마 50병 중 압수된 13병(증 제21 내지 24호)을 제외한 나머지 37병의 가액 18,500,000원[= 37병 × 10ml × 50,000원(2021. 5. 인천 지역 ADB-BUTINACA, MDMB-4en-PINACA의 1ml당 암거래 도매가격)] 2021. 6. 23. 수입된 합성대마 30병 중 압수된 29병을 제외한 나머지 1병의 가액 500,000원[= 1병 × 10ml × 50,000원(2021. 5. 인천 지역 ADB-BUTINACA의 1ml당 암거래 도매가격)] 총 19,000,000원 = 18,500,000원 +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합성대마 수입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547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2021고합989 사건) 가. 주장의 요지 1) 2021. 4. 22. 및 2021. 6. 17. 합성대마 수입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2021. 3.경 합성대마 50병을 주문하여 그 무렵 이를 배송 받은 후, 2021. 4.경 합성대마 50병을 추가로 주문하였다. 그런데 위 성명불상자가 합성대마 100병을 발송하였다가 2021. 4. 22.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었고, 피고인은 그 사정을 모른 채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성명불상자가 다시 50병을 보냈으나 2021. 6. 17.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재차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합성대마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합성대마 30병을 보내 2021. 6. 23. 이를 수령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2021. 3.경 주문·수령한 합성대마 50병 이외에는 2021. 4.경 합성대마 50병을 주문하여 2021. 6. 23. 수입된 합성대마 30병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수입된 합성대마 100병 및 2021. 6. 17. 수입된 합성대마 50병을 주문한 바 없고, 위 각 합성대마가 국내로 반입되어 적발된 사정조차 알지 못하였다. 2) 2021. 6. 19. 합성대마 수입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3.경 수입된 합성대마 50병, 2021. 6. 23.경 수입된 합성대마 30병을 주문하였을 뿐이고, 2021. 6. 19. 수입된 합성대마는 주문한 사실이 없다. 나. 2021. 4. 22. 및 2021. 6. 17. 합성대마 수입에 관하여(2021고합54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4. 22. 및 2021. 6. 17.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합성대마를 수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베트남에서 2021. 3.경 수입된 합성대마, 2021. 4. 22. 수입된 합성대마(우편물번호 H), 2021. 6. 17. 수입된 합성대마(우편물번호 I), 2021. 6. 23. 수입된 합성대마(우편물번호 J)는 그 수취지가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도 이천시 D, E호’로 모두 동일하다. 또한 2021. 4. 22., 2021. 6. 17., 2021. 6. 23. 수입된 합성대마의 수취인은 ‘F’으로 동일하고, 2021. 4. 22., 2021. 6. 23. 수입된 합성대마의 수취인 연락처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동일하며, 2021. 6. 17. 수입된 합성대마의 수취인 연락처도 ‘(전화번호 2 생략)’로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2021. 4. 22. 및 2021. 6. 17. 수입된 합성대마는 2021. 3.경 및 2021. 6. 23. 수입된 합성대마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것임이 명백하다. 2) 2021. 4. 22. 및 2021. 6. 17. 수입된 합성대마에 대하여는 통제배달이 실시되었는데, 피고인은 2021. 6. 29. 위 각 합성대마가 은닉된 국제특급우편 2박스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이천시 D, E호’에서 수령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 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던 2021. 6. 23. 수입된 합성대마가 압수되었다. 3) 피고인은 경찰 제1, 2회 조사 당시 2021. 4. 22. 수입된 합성대마 100병, 2021. 6. 17. 수입된 합성대마 50병, 2021. 6. 23. 수입된 합성대마 30병이 모두 본인의 물건임을 인정하면서도, ‘2~3개월 전쯤에 딩자오(Tinh dau, 전자담배 액상을 의미한다) 50개만 주문하였다. 베트남 판매자가 딩자오를 보낸 후 5~10일 사이에 네가 받지 못하면 다시 또 보내겠다. 한국 세관에서 걸리면 나에게 다시 반송되니 네가 받을 때까지 계속 보내겠다고 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그러나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50병을 주문하면서 그 대가로 150만 원만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위 주문을 받고 처음 발송한 합성대마는 50병이 아닌 100병이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추가로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성명불상자가 그 경제적 손해나 수사기관에 적발될 위험성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연이어 3번에 걸쳐 총 180병(주문 수량보다 130병이 많다)에 이르는 합성대마를 보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합성대마가 추가로 배송된 경위에 관하여, ‘판매자가 포장을 잘 못한 것 같다’, ‘판매자가 착각을 한 것 같다’, ‘판매자가 코로나로 인해 통관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다시 새로 보내 주겠다고 했다’ 등과 같이 앞서 본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진술 내용을 계속 번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합성대마 50병만을 주문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5)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021. 4.경 합성대마 50병을 주문하고 나서 2021. 6. 23. 수입된 합성대마 30병을 배송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주문 수량과 배송 수량이 일치하지 않아 그 주장 자체로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도 않다[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50병이 아닌 30병이 배송된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제가 일일이 세어 보지 않아서 30병인 줄 몰랐고 조사를 받고 나서야 30병인 줄 알았다. 그 중 1병을 판매하였지만, 개봉을 하지 않고 박스 옆 부분에 구멍을 내서 한 병만 빼서 팔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자신이 주문한 합성대마의 수량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합성대마를 국내에서 판매해 왔고, 이를 자주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2021. 6. 30.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텔레그램, 페이스북, 잘로(Zalo), 틱톡(TikTok) 메신저에서 합성대마 및 대마로 보이는 사진, 딩자오 관련 대화, 마약류 대금 거래가 이루어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가 포함된 대화 내역이 다수 확인된 점,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국제특급우편 이외에도 2021. 4.부터 2021. 5.까지 4차례나 베트남에서 피고인의 거주지로 발송된 국제우편물이 추가로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6. 23. 수입된 합성대마와는 별도로, 2021. 4. 22. 수입된 합성대마 100병 및 2021. 6. 17. 수입된 합성대마 50병에 관하여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그 각 합성대마 물량을 주문하여 이를 배송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2021. 6. 19. 합성대마 수입에 관하여(2021고합98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6. 19.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성대마를 수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21. 3.경, 2021. 4. 22., 2021. 6. 17., 2021. 6. 23. 각각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는데, 2021. 6. 19. 국내에 반입된 합성대마 55병(이하 ‘이 사건 합성대마’라 한다) 역시 베트남에서 발송된 것으로 그 수취지 ‘경기도 이천시 D, E호’가 위 각 합성대마의 수취지와 동일하고, 수취인 ‘F’은 2021. 4. 22., 2021. 6. 17., 2021. 6. 23. 수입한 합성대마와, 수취인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은 2021. 6. 17. 수입한 합성대마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21. 4. 22. 및 2021. 6. 17. 수입된 합성대마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합성대마 역시 본인도 모르게 국내에 반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수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 주문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거주지로 대량의 합성대마를 보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더욱이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또는 착오로 이 사건 합성대마를 보낸 것이라면, 이 사건 합성대마를 반송하기로 하는 등 그 사후 처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4)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잘로, 틱톡,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2021. 4. 3. ‘N’에게 ‘딩자오를 한국으로 운송하고 싶다’는 내용의, 2021. 4. 4. ‘O’에게 ‘한국으로 보내라’는 내용의 각 메시지를 보냈고, 2021. 4. 20. ‘P’에게 ‘딩자오 더 보낼 수 있어?’라고 하자 ‘캔디 한봉, 딩자오 있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2021. 5. 9.에는 ‘Q’으로부터 케타민이 수요일쯤 한국에 도착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며, 2021. 6. 18.에는 ‘R’에게 ‘받았던 딩자오 벌써 다 팔렸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합성대마가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에 합성대마 등 마악류를 수입하고자 베트남에 있는 판매자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2021. 6. 18.경에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합성대마가 대부분 소진되어 추가 주문을 하여야 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나아가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들여온 합성대마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물품을 보내면 국내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 10~20일이 걸리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6.경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를 계속하여 주문하였고, 이에 따라 유사한 시기에 연달아 베트남에서 국내로 합성대마가 은닉된 국제특급우편이 배송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합성대마 가액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수입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합성대마(이하 ’이 사건 합성대마‘라 한다)에 관하여 1ml를 1g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1ml당 5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합성대마는 원액을 희석한 제품으로 피고인은 이를 각 1병(10ml)당 30,000원에 구입하여 70,000원에 판매하였는바, 이 사건 합성대마의 가액은 1ml당 2,500원∼3,250원에 불과하고, 대검찰청 감정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합성대마에는 1ml당 대마 유사체인 ADB-BUTINACA 성분이 1.89mg(증 제1호), 1.42mg(증 제3호), 0.92mg(증 제4호)만이 들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성대마의 가액을 1ml당 5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 가액의 산정은 해당 마약류에 관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암거래 시세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성대마의 가액을 대검찰청이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준에 따라 1ml당 5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마약류의 가액은 해당 마약류의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데,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은 매달 마약류범죄의 단속 건수, 기관별 단속 건수, 압수량, 암거래 가격 등을 취합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그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마약류의 가격은 마약류의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라고 볼 수 있다. 2) 마약류 월간동향은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필로폰’과 ‘기타 마약류‘로 분류한 뒤, 각 마약류별로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등은 g(그램), 엑스터시, 졸피뎀 등은 정(錠)과 같이 단위를 구별하여 단위별, 지역별, 판매 무게별(도매는 100g 또는 300정 이상, 소매는 1g 또는 10정 이상으로 구분)로 세분하여 시세를 산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세 구분 기준은 각 마약류의 실제 거래 현황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해진 기준이라고 보이고, 그 기준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부당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합성대마는 JWH-018 계열로서 ADB-BUTINACA 등인데, 마약류 월 간동향에는 ADB-BUTINACA의 경우 1ml를 단위로 하여 그 인천 지역 도매가격을 1ml당 50,000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합성대마 계열 마약류의 객관적인 암거래 단위 및 시세라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합성대마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가격이나 실제 마약류의 성분 함량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합성대마의 가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거래당시의 여건이나 피고인 및 거래처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합성대마의 가액을 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 5) 비록 이 사건 합성대마에 함유된 마약류의 양이 다소 적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10ml(1병) 단위로 가격을 책정하였을 뿐 각 마약류 함유량에 따라 가격을 달리 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합성대마의 가액을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와 달리 정할 것은 아니다. 6) 따라서 이 사건 합성대마에 대하여는 제출된 마약류 월간동향(2021. 5.경)에 기재된 JWH-018 계열 ADB-BUTINACA, MDMB-4en-PINACA의 인천 지역 도매가격인 1ml당 50,000원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가액 5,000만 원 이상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 3범죄[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5회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및 수입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도 마약류를 자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자신이 수입한 합성대마(딩자오)가 불법적인 마약류인지 몰랐다면서 각 수입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국내로 수입하는 합성대마를 포장하여 은닉한 방법이나 합성대마를 수입·판매한 가격,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였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합성대마가 불법적인 마약류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 중 일부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