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44

범죄사실 2020고단4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대구 L, AC호에서 자신의 처 G 명의의 AD증권 계좌(A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6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또한, 2020.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G은 2008. 1. 24. 혼인하였다가, G이 2019. 5. 21. 대구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2. 16. 같은 법원에서 '원고(G)와 피고(피고인)는 이혼한다.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4.경 경북 청도군 운문면 청려로 4725에 있는 '운문우체국'에서, 자신의 자녀인 AF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명의 예금 지급동의서'의 상품명 란에 '주니어우대 자유적금', 예금주 란에 'AF', 계좌번호 란에 'AG', 동의자 성명 란에 'G', 동의자 생년월일 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미성년자 명의 예금 지급 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우체국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미성년자 명의 예금 지급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I 알뜰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양식에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AI의 담당 직원에게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A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G 명의의 휴대폰에 'AJ' 어플을 설치한 다음, 위 어플에 접속하여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AJ 계좌(AK)로 한도가 3,000,000원인 일명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그때부터 2019. 6. 17.경까지 위 계좌에서 합계 2,985,437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L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G 명의의 휴대폰에 'AL카드' 어플을 설치한 다음, 위 어플에 접속하여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G 명의의 위 AJ 계좌로 6,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AM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G 명의의 휴대폰에 'AM카드' 어플을 설치한 다음, 위 어플에 접속하여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G 명의의 위 AJ 계좌로 2,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9. 6. 25.경 불상의 장소(W 서부지원지점)에 설치된 피해자 W은행이 관리하는 ATM기기에서 G 명의의 W 신용카드(AN)를 위 ATM기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2020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대출 내역, 미성년자 명의 예금지급 동의서 1. 수사보고(순번 14,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항(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더구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