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36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경기 가평군 E아파트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하고 그 공사업체인 주성주택건설(주)로부터 그 납품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E아파트 1채를 이전받기로 한 것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들이 폭력배들을 데리고 와 있어 형님이 가면 E아파트를 대물로 받을 수 없으니, 나에게 양도한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처 H 명의로 이전을 해 놓고, 나중에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H 명의로 위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1채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처럼 차용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08. 12. 3.경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111,300,000원 상당인 위 아파트 102동 902호에 관하여 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0.경 위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을 하면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정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판시 1항과 같이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동 9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7~8천만 원가량 받을 돈이 있어 피해자가 물품을 공급한 주성주택 주식회사(이하 '주성주택'이라 한다)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수령한 것이고, 판시 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을 돈이 1억 3천만 원가량 있어 이에 대한 변제로 수령한 것일 뿐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적이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증인 ⅠI, ,J,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그 외 거래처별 매입매출 원장, 통장 및 입출금내역 사본, 확인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소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4,400만 원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아파트 편취 부분(판시 제1항)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 주성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2006. 2. 6.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39쪽, 이하 '2006. 2. 6. 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에는 피해자나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그 후 주성주택은 2006. 9. 22. 피고인 부부에게 '2006. 10. 30.까지 9천만 원을 상환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102동 7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40쪽, 이하 '2006. 9. 22. 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위 2006. 9. 22. 자 차용증 작성 시 참석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피해자 주장처럼 피고인 부부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다면 피해자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6. 2. 6. 자 1억 5천만 원짜리 허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위 2006. 9. 22. 자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액도 다를 뿐 아니라 주성주택의 L가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29쪽)에도 2006. 2. 6. 자 차용증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7~8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양가는 1억 1,200만 원 정도였는데 피고인이 압류 등을 해결하면서 4,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으므로 실질적으로 7천만 원 정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압류해제와 세금 등으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및 2006. 9. 22. 자 차용증 금액,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 채권액은 모두 근접한 금액이 된다. 피해자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서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인 G(주), 그 대표자인 M, N 등의 명의로 돈을 지급하거나 입금받은 내역(증 제3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6년이나 지나서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채업자들이 폭력배들을 데리고 와 있어 형님이 가면 이 사건 아파트를 대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 내용은 적시하지도 않았다. 2) 대여금 편취 부분(판시 제2항)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리사채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4,400 만 원을 대여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도 없었다고 하면서 판시와 같이 4년 동안 8회에 걸쳐 계속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내기골프나 도박 자금으로 현금 2억원 이상을 차용한 사실이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바로 정산하고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입금하였다. 도박과 무관하게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동일한 시기에 도박 자금으로 차용한 후 변제한 내역과 그 이외의 용도로 차용하고 변제한 내역을 구분할 방법이 없고, 피해자가 도박 자금 등을 변제하였다는 내역에 대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07. 1. 15, 0이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지불각서(증거기록 139쪽)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는바, 0이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여전히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2. 4. 24. 피고인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증거기록 143쪽)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I, J, K의 진술의 증명력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아파트를 받으려면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말했고, 제가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35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P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조폭도 끼어있고 사채업자도 관련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이전하여 주면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28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J 3 사람이 같이 만나 이야기 나눈 적은 없고,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연계하여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 J, K은 모두 2006. 2. 6.자 및 2006. 9. 22. 자 차용증을 본적이 없고 그 작성경위나 내용도 모르고, 다만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증인들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 받을 것이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주변 사람들도 피해자에게 '빨리 피고인과 정산해라'고 충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 J),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그 때 그 종이가 허위 차용증이라고 해서 그 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I). 다. 기타 증거의 증명력 등 '거래처별 매입매출 원장'(증거기록 9쪽)은 피해자가 자신의 통장거래내역을 보고 정리한 것이고, 'A 차용금에 대한 설명'(증거기록 196쪽)은 위 거래처별 매입매출 원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설명을 단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증명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및 H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및 아파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였으나(이 법원 2014가합5979), 위 법원으로부터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한 것이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