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34

범죄사실 2016고단3434 피고인은 E로부터 속옷대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아내인 F의 명의로 차용증과 약속어음 등을 발행하여 제공하여 E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 1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E의 속옷가게 뒤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A4 용지에 '일금 삼억원, 상기 금액은 물품 매입 대금으로 준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점차적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4 용지 3장에 '일금 이억원, 상기 금액을 2015년 6월 30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일금 이억원, 상기 금액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일금 이억원, 상기 금액을 2016년 12월 30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각 기재한 다음 각 용지의 하단에 F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1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E의 속옷가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3.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E의 속옷가게 뒤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발행일 2013년 10월 3일, 지급기일 2013년 12월 25일'로 되어 있는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펜을 사용하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발행일 2013년 10월 3일, 지급기일 2013년 11월 27일'로 되어 있는 액면금 500만 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펜을 사용하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 명의로 된 배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7.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E의 속옷가게 뒤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발행일 2014년 1월 27일, 지급기일 2014년 2월 7일'로 되어 있는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펜을 사용하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E의 속옷가게 뒤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펜으로 어음금액란에 '일천오백만 원', 발행일란에 '2015년 6월 8일', 지급기일란에 '2015년 9월 14일', 발행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3.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E의 속옷가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7.경 대구 남구 G 소재 E의 속옷가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3의 나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4.경 대구 남구 G 소재 E의 속옷가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3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6고단4219 5. 피고인은 속옷 중간 판매업자이고, 피해자 H은 속옷 도매업자이다. 피해자는 2015. 8.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E가 운영하는 'I매장'에 대금 3,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대금 결제가 되지 않아 E에게 결제를 독촉하였고, E는 피고인에게 미납대금의 결제를 독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I매장' 부근에서, E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E의 피해자에 대한 3,300만 원 상당의 채무 중에서 2,870만 원을 인수할 테니 이에 동의하여 달라. 3,3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후 그 지급기일에 맞도록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E의 피해자에 대한 3,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5. 10. 7. 11:00경 위 매장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지급기일이 2015. 10. 14.경부터 2016. 3. 14.경까지인 합계 2,87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6매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4년경 부도로 인하여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E에게 11억 5,000만 원, 다른 거래처인 J에게 4,000만 원, K에게 5,000만 원, L에게 1억 원, M에게 7,000만 원, 합계 14억 1,000만 원의 미납채무가 있었으며, 특별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E로부터 인수한 2,870만 원 상당의 채무의 변제기일을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연장받음으로써 금액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289 6. 피고인은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04년경 사업 부도로 인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이후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N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더라도 그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비용지출, 경비, 사업자금 등으로 먼저 사용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의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내 거래처로 보내주면, 거래처로부터 물건값을 받아서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경 의류 16,992,000원 상당, 2012. 11. 2.경 의류 5,062,000원 상당, 2012. 11. 5.경 의류 9,516,000원 상당, 2012. 11. 7.경 의류 6,024,000원 상당, 2012. 11. 8.경 의류 790,000원 상당, 2012. 11. 9.경 2,996,000원 상당, 2012. 11. 12. 의류 2,492,000원 상당, 2012. 11. 14.경의류 8,831,500원 상당, 2012. 11. 15.경 1,360,000원 상당, 2012. 11. 16.경 4,598,000원 상당, 2012. 11. 17.경 의류 312,800원 상당, 2012. 11. 20.경 의류 625,600원 상당, 2012. 11. 27.경 의류 4,163,400원 상당, 2012. 11. 30.경 의류 6,174,000원 상당, 2012. 12. 7.경 의류 544,000원 상당, 2012. 12. 11.경 의류 7,447,500원 상당, 2012. 12. 11.경 의류 1,088,000원 상당, 2012. 12. 12.경 의류 12,599,000원(=13,275,000원-676,000원) 상당, 2012. 12. 14.경 의류 816,000원 상당, 2012. 12. 18.경 의류 7,557,500원 상당, 2012. 12. 21.경 의류 4,339,500원 상당, 2012. 12. 26.경 의류 3,380,000원 상당, 합계 의류 107,708,8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의류 107,708,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각 거래명세표, 각 차용증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거래내역서 2016고단4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6매 2016고단6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택배회사 출고리스트, A 거래처 출고 현황,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각 배서위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2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단 판시 제6항 범행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4의 가.항의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N에게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도 속옷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속옷 공급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데도, 또다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채권자인 E, 피해자 H에게 추가적인 물품 공급을 받기 위하여, 또는 변제기의 연장을 위하여 차용증,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고 지급가능성 없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E 등의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도 보인다. E나 피해자 N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액수가 매우 많다. 피고인은 E나 피해자 H, N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