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57 피고인은 2021. 8. 15. 00:40경 전북 남원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별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와이프가 집에 없어찾고 있다, 나 보호관찰 중이다,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양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05 피고인은 2021. 5. 26. 21:46경 전북 남원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을 찾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위 주점에 들어온 피해자 I(남, 16세)이 피고인의 눈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0cm, 날 길이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개새끼, 죽인다! 싸가 지 없는 새끼가 어디서 눈을 부라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22 1.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9. 9.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중에 있는 자로서, 2020. 11.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외출을 하지 말 것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가. 외출제한 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2021. 8. 23. 00:00경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북 남원시 B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0:22경 전주지방보호관찰소 정읍지소 소속 공무원 J의 귀가지도로 주거에 귀가할 때까지 약 22분간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나. 음주제한 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2021. 9.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0:29경 사이에 전북 남원시 B아파트 K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던 중,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 소속 공무원 L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음주제한 준수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M(남, 50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0:00경 남원시 N에 있는 O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343 피고인은 2017.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9. 9.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 관찰 중에 있는 자로서, 2020. 11.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외출을 하지 말 것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2020. 11. 19. 00:00경 전북 남원시 어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0: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할 때까지 약 18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2020. 12. 22. 18:00경 전북 남원시 요천로 1391에 있는 전주보호관찰소 남원지소 사무실에서 위 남원지소 소속 공무원 L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피고인은 2020. 11. 23.경 위 항 기재와 같은 외출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0. 12. 3. 00:00경부터 00:43경까지 전북 남원시 P에 있는 남원경찰서 D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의 경고 후 재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경고 후 재차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용확인 자료 2021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2021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대상사건 판결문 사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초기26호) 1. 보호관찰카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4부, 경고장 3부, 음주측정결과서, 보호관찰상황 2021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각 경고장,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0.12. 15. 이후의 범행인 2021고단322 판시 제1. 가.항, 2021고단343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2 연번 4 내지 9번 범행으로 인한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0. 12. 15. 이전의 범행인 2021고단343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3번 범행으로 인한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2020. 12. 15. 이후에 경고를 받고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행인 2021고단343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3 연번 3번 범행으로 인한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2020. 12. 15. 이전에 경고를 받고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행인 2021고단343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3 연번 1, 2, 4번 범행으로 인한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고단343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2 연번 3번 범행으로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같은 사건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3 연번 1번 범행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사 건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3 연번 1번 범행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고단343 판시 제2항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같은 사건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3 연번 2번 범행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같은 사건 판시 제2항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2021고단322 판시 제1. 가.항, 2021고단343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2 연번 4 내지 9번 범행으로 인한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343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2 연번 1, 2번 범행으로 인한 외 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판시 제1. 가.항, 2021고단343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2 연번 4 내지 9번 범행으로 인한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으로인한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2021고단343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2 연번 1, 2번 범행으로 인한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1고단343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2 연번 2번 범행으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대하여만 설시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의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누범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이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공권력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일련의 범행에 나아갔다.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다수의 실형 복역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있다. 준수사항 위반의 횟수와 반복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을 통해 이 사건으로 인한 형의 복역이 종료한 후 잔여기간 집행 시 그 준수사항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사회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그 행위의 태양도 매우 위험하였다. 일련의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더라도, 법질서를 존중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