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1:40경 경주시 D에 있는 'E모텔' 205호 창문 밖에서, 위 방실에 투숙한 피해자 F(33세), 피해자 G(여, 28세)의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할 것으로 짐작하고 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옆에 설치된 담을 밟고 올라가 위 방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등을 열고 방범창 및 창문틀 사이를 통해 위 모 텔 방실 안으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넣었으나,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 중이던 피해자들이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창문 사이로 피해자들을 직접 볼 수가 없어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려고 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들을 촬영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발각되자 그 자리에서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들을 촬영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0. 대전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중순 오후시간경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날 21: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본리사거리 부근에서 위 매매대금을 K에게 전달하고 필로폰 약 0.21그램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L 푸조 차량 내에서 D에게 위 필로폰 약 0.21그램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K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신자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수용현황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가정, 사회에 대한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위아반떼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원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88에 있는 23번 국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채운삼거리 방면에서 삼거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23: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주류 등을 취식한 후 술값을 내지 아니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 경위 등을 묻자, 피고인은 F에게 '너희는 꺼져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하여 원활한 법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해당 경찰관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 외에도 다른 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공공자원에 부담을 주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동기와 경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15:0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근로자들이 벽돌공으로 일하는 제천시 BC 급식소 공사현장에 있는 (주)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E(48세)과 임금 및 명절 연휴 근무 등에 대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좆같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추가 내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약 10년 전부터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멀리서 왔으니 잠이 들 동안만 옆에 있어 달라. 몸에 손은 절대 대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6:05경 인천 서구 E모텔 F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이 잠들면 귀가하려고 피해자가 잠시 침대에 눕자,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후드티셔츠를 브래지어와 함께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반바지, 스타킹과 팬티를 한꺼번에 내려 오른쪽 다리만 빼낸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및 피해자와의 통화) CCTV 영상 캡쳐 - 모텔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개월 ~ 5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아이까지 있음을 알면서도 일자리를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합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범행에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1:37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부근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 안에서, 운행 경로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1. 폭행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교적 명료한 발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의 질문에 대답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에 따른 충동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2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 폭행은 당해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 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범행장면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십여 회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차로에 정지하였다가 뒤늦게 출발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운행을 중단하였는바 실제로도 사고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지하에 °C' 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소규모 건축·인테리 어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원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의 영업1팀장 E에게 "F 신사옥 건립공사 TF팀의 과장으로 계시는 G 과장이 나의 H고 선배인데 G 선배를 통하여 (주)D 제품이 F의 원주 신사옥 건립공사 납품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전체 납품대금의 25%를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D로부터 영업권을 수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G에게 "내가 영업하고 있는 D LED 제품이 F의 원주 신사옥 건립 공사에 납품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2. 6. 12. D의 LED 조명제품이 관급자재로 선정되어 F에서 발주하는 위 공단의 원주 신사옥 건립 공사에 제3자 단가계약(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14.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77,400,000원, 2015. 12. 31.경 같은 계좌로 104,380,05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81,770,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 임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7, 23, 26), (주)D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의 조달행정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교부받은 금품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997] 피고인은 2017. 6. 6.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단지 내 'C다방'에서 알루미늄 어선 건조공장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에게 "알루미늄 어선이 특수 어선이기 때문에 나 밖에 만들지 못하고, 현재 수주 받은 배도 5척 정도 있다, 빠른 선박 수주를 위해 설계 도면을 그려야 하는데 전남 순천시 소재의 순천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해 놓았으니, 설계비를 주면 바로 설계도면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박 설계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아들 학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선박 설계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7. 6.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4] 피고인은 선박물품제조업체인 G의 대표로서, 이전 H(주)가 2014. 11. 28.경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H(주) 대표이사 I과 고소취소를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3.경 부산시 사상구 J 3층에 있는 H(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합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K', 주민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전남 여수시 MAPT N호', 하단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주)의 대표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2018고단9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 P, Q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가단349897 판결문 사본,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의견서 첨부, 고소인 제출 : 본건 위조문서인 합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각 범행은 범행내용 및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2018고단525 피고인은 2010. 10. 4. 11: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괴산군에서 김치공장 신축 공사를 하고 있다. 현장에 철근 10mm 4묶음, 13mm 8묶음, 16mm 15묶음을 공급해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열흘 내로 철근대금을 지급하겠다. 늦더라도 이달 말까지는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었고 위 공사의 하도급업자인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6.경 충북 괴산 F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20,431,532원 상당의 철근 약 25.444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74 피고인은 G 기중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5:20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병로211에 있는 원용교 앞 도로를 원용교 쪽에서 H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I(여, 74세)를 기중기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공사대금 관련 J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E의 공사대금 미지급금 없음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보고) 2018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2018고단403]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30. 06:30경 강원 양양군 B 민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45세)이 거주하는 위 민박 D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의리 없다.'"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 해 계단을 통해 도망가자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9]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8. 01:30경 강원 양양군 E, 2층 F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G(47세)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맥주병이 깨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맥주병을 들어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8. 14:20경 강원 양양군 H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I 소유의 위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깨뜨려 위 출입문이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의 각 진술서 1. 사진(특수상해 등), 수사보고(피해자 G 상처부위 확인), 재물손괴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 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 I이 입은 경제적 피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 행동을 보인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02: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 D(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양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영남대로 2210 농소교차로 인근 4차선의 도로를 김천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피해자 D(84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1차로를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진행 중인 차량이 완전히 통과하고 난 이후에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 중임에도 1차로의 통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E CITI 100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전도되어 반대차선으로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F가 운전하던 G 티볼리 승용차와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 22. 11:55경 김천시 H 소재 I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막하 출혈 및 뇌타박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 1개당 300만 원에 매입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원주시 B에 있는 C휴게소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8. 6.경 원주시에 있는 C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 피고인의 처 F 명의 G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및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2018고단1218(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7.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명의로 서비스 기타 도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C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사실은 C가 D나 피고인 B 운영의 E에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C의 사업자명의를 등록한 뒤 피고인 B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 8.경 울산 남구 F건물, G호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E에 건설 용역 35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350,000,000원 상당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1,260,0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범죄일람표 2018고단207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12.경까지 울산 동구 H에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을 실제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6. 3. 2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I'로부터 서비스 등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1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2. 조세포탈 가. 부가가치세 포탈 1) 피고인은 2016. 7.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위 E의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65,000,000원을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경 위 울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의 201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106,000,000원을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피고인은 2017. 6.경 위 울산세무서에 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사실은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것처럼 필요경비로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14,407,767원을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과 J의 각 진술 포함) 1.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2018 고단20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조사내역 1. I 조사내역 1. C 조사내역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E 전자세금수취내역 1. 각 세금계산서 1. 판결문[울산지법 2017고단17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및 허위세 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이 각 조세 포탈 범행의 수단으로 된 점에서 각각의 범행을통상의 경합범과 같이 보아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처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참고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고형의 결정] 포탈 세액 합계가 2억 원에 가까운데 아직 대부분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체납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세금분납계획서에 따라 일부 체납 세금을 납부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우편(C)을 통해 "2017. 12. 26. 14:00까지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D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D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고, 만 14세 이던 2012. 5. 26. 침례를 받아 D 신도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두 형들도 모두 D 신도이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E 및 F 소속으로 정기적으로 D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매월 전도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12, 21. 병무청에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E에 소속된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두 형들도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