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선박설계 및 감리업체인 ㈜G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3. 11. 14. 국토교통부에 준설선 제작업체로 등록한 H의 운영자이고, I은 2006. 4. 18. 국토교통부에 준설선 제작업체로 등록한 J의 운영자이고, K는 준설업체인 L의 대표이고, M는 준설업체인 N 대표이고, O은 준설업체인 P의 대표이고, Q은 준설업체인 R 대표이고, S는 준설업체인 T 대표이고, U은 준설업체인 V 대표이고, W은 준설업체인 X 대표이고, Y은 준설업체인 Z 대표이다. 건설기계인 준설선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업체에서 제작되고, 안전도 검사, 성능 검사 등을 거쳐야만 건설기계로 등록될 수 있다. 준설업자들은, 2008.경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건설기계로 정상 등록된 준설선 수요가 증가하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등록된 제작업체에 주문하여 준설선을 신규로 제작하지 않고, 직접 폐준설선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제작·조립한 준설선 또는 이미 사용하고 있던 무등록 중고 준설선을 마치 등록된 제작업체에서 신규 제작한 것처럼 위장하여 건설기계로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I은 준설업자들로부터 중고 준설선이나 무등록 업체에서 제작한 준설선을 H 및 J에서 새로 제작한 것으로 하여 건설기계 등록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제의받은 준설선을 마치 H 및 J에서 새로 제작한 것처럼 설계도면, 제작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만들어 건설기계로 등록시켜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중고 무등록 준설선을 H에서 제작한 것으로 하여 건설기계로 등록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는 H가 마치 위 준설선을 제작한 것처럼 등록 절차에 H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는 건설기계 등록에 필요한 위준설선의 설계도면을 제작한 후 위 준설선의 안전도 검사, 성능 검사 등을 대행하고, 위 준설선을 H에서 제작하였다는 내용의 제작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만든 후 2009. 9. 11.경 군산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준설선을 마치 H에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을 신청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제작회사 'H', 제작일자 '2009. 8. 24.'라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위 준설선에 등록번호 'AA'을 부여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제작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로부터 차대번호 불일치로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1968 년식 AB 준설선을 H에서 제작한 것으로 하여 건설기계로 등록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는 H가 마치 위 준설선을 제작한 것처럼 등록 절차에 H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는 건설기계 등록에 필요한 위 준설선의 설계도면을 제작한 후 위 준설선의 안전도 검사, 성능 검사 등을 대행하고, 위 준설선을 H에서 제작하였다는 내용의 제작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만든 후 2010. 5. 13.경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 준설선을 마치 H에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을 신청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제작회사 'H', 제작일자 '2010. 1. 25.'라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위 준설선에 등록번호 'AC'를 부여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제작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과 O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O으로부터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1999년식 AD 준설선을 H에서 제작한 것으로 하여 건설기계로 등록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는 H가 마치 위 준설선을 제작한 것처럼 등록 절차에 H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는 건설기계 등록에 필요한 위 준설선의 설계도면을 제작한 후 위 준설선의 안전도 검사, 성능 검사 등을 대행하고, 위 준설선을 H에서 제작하였다는 내용의 제작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만든 후 2010. 4. 29.경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 준설선을 마치 H에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을 신청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제작회사 'H', 제작일자 '2010. 1. 25.'라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위 준설선에 등록번호 'AE'를 부여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제작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Q로부터 그가 직접 제작한 준설선을 H에서 제작한 것으로 하여 건설기계로 등록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는 H가 마치 위 준설선을 제작한 것처럼 등록 절차에 H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는 건설기계 등록에 필요한 위 준설선의 설계 도면을 제작한 후 위 준설선의 안전도 검사, 성능 검사 등을 대행하고, 위 준설선을 H에서 제작하였다는 내용의 제작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만든 후 2010. 6. 14.경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 준설선을 마치 H에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 등록을 신청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제작회사 'H', 제작일자 '2010. 3. 29.'라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입력하게 하여 위 준설선에 등록번호 'AF'을 부여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제작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들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S로부터 무등록 업체에서 제작한 준설선을 H에서 제작한 것으로 하여 건설기계로 등록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는 H가 마치 위 준설선을 제작한 것처럼 등록 절차에 H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는 건설기계 등록에 필요한 위 준설선의 설계도면을 제작한 후 위 준설선의 안전도 검사, 성능 검사 등을 대행하고, 위 준설선을 H에서 제작하였다는 내용의 제작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만든 후 2010. 7. 29.경 구미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준설선을 마치 H에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을 신청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제작회사 'H', 제작일자 '2010. 7. 20.'라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위 준설선에 등록번호 'AG'를 부여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제작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와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와 I, U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U으로부터 차대번호 불일치로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AH 준설선을 J에서 제작한 것으로 하여 건설기계로 등록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은 건설기계 등록에 필요한 위 준설선의 설계도면을 제작한 후 위 준설선의 안전도 검사를 대행하고, I은 J가 마치 위 준설선을 제작한 것처럼 등록 절차에 J 명의를 빌려주고, 위 준설선을 J에서 제작하였다는 내용의 제작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만든 후 2009. 8. 27.경 김해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준설선을 마치 J에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을 신청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제작회사 'J', 제작일자 '2009. 8. 20.'라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위 준설선에 등록번호 'AI'를 부여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제작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U과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7. 피고인 A와 I, W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W로부터 그가 직접 제작한 준설선을 J에서 제작한 것으로 하여 건설기계로 등록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은 건설기계 등록에 필요한 위 준설선의 설계도면을 제작한 후 위 준설선의 안전도 검사를 대행하고, I은 J가 마치 위 준설선을 제작한 것처럼 등록 절차에 J 명의를 빌려주고, 위 준설선을 J에서 제작하였다는 내용의 제작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만든 후 2010. 3. 16.경 밀양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준설선을 마치 J에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을 신청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제작회사 'J', 제작일자 '2010. 3. 2.'라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위 준설선에 등록번호 'AJ'를 부여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제작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W과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8. 피고인 A와 I, Y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Y으로부터 Z이 직접 제작한 준설선을 J에서 제작한 것으로 하여 건설기계로 등록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은 건설기계 등록에 필요한 위 준설선의 설계도면을 제작한 후 위 준설선의 안전도 검사를 대행하고, I은 J가 마치 위 준설선을 제작한 것처럼 등록 절차에 J 명의를 빌려주고, 위 준설선을 J에서 제작하였다는 내용의 제작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만든 후 2010. 4. 7.경 상주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준설선을 마치 J에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을 신청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제작회사 'J', 제작일자 '2010. 4. 7.'라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위 준설선에 등록번호 'AK'을 부여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제작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Y과 공모하여 위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Q, Y, S, U, M,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AL, Q,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건설기계등록원부, 준설부품제작 계약서, 선박매매계약서, 부품 매매계약서, 견적서 각 사본 1.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양도증, 제작증명서, 건설기계 제원표, 검사 증명서 각 사본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설계비 및 안전도 검사비 지급내역, 준설업체 지급 내역서, 예금 거래 내역 증명서, 입금표, 수표, 설계용역 계약서, 견적서, 통장,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입금 내역, 거래실적 내역표 각 사본 1. 선박 건조 및 제작 계약서, 거래 내역, 세금 계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S 서류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의 전부 또는 상당액을 추징금의 예납 형식으로 반납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