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규모의 창호 설치 등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공사 현장에서의 작업 지시,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고소작업차 운행업체인 ‘D’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고소작업차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년 12월 초순경 건물주인 E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2층 주택건물에 대한 지붕개량 공사를 공사금액 600만 원에 수주하여 2021. 12. 28. 및 29. 이틀간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4세)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이 사건 공사 관련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D’의 실질적 운영자인 H(개인사업자등록 명의 : I)으로부터 고소작업차를 임차하여 2021. 12. 29.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는 계약을 45만 원에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21. 12. 29. 오전경 대구 달서구 J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및 다른 근로자인 K에게 피고인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모델명 : SKY290SQ, 최대 작업 높이 : 28m, 수평최대반경 : 20m, 탑승 정원 : 2명)의 작업대(가로 : 3.0m, 세로 : 1.1m, 높이 : 0.5m)에 탑승하여 지상에서 약 4.6m 높이에서 지붕 빗물받이 설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및 위 K가 탑승한 고소작업차의 작업대를 높여주어 피해자는 작업대 위에서 지붕 빗물받이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작업대를 높여 그 위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할 위험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자가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대 좌우 및 전후, 총 4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대 위에 다른 공사 자재 등 물건을 실어 작업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공사 자재 등 물건을 밟아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대 좌우 및 전후 총 4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추락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대 전면 외 나머지 3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대 위에 작업대 가로 길이인 약 3m를 다소 초과하는 길이의 빗물받이 공사자재들을 싣고 작업을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대 전면 외 나머지 3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11:55경 위 장소 약 4.6m 높이에서 피해자가 작업대 위에 실려있던 공사자재를 밟아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왼쪽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두부 및 흉부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 오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업주는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에 예방대책, 고소작업대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만 또는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작업자인 피해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3:42경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홈텍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자료,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8, 34, 44, 46, 48),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5, 56, 57, 58,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지상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곳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들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고소작업차의 안전난간 제거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3,300만 원 상당의 산재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