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4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1고합84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29세)의 과거 직장동료로서 2021. 2.경부터 피해자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1. 10.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취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31. 08:14경 그 전날 개통한 선불폰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빌딩을 관리하는 건물관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수도 및 계량기 점검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 호실과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주거 호실과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21. 11. 5. 19:30경 오산시 C빌딩 D호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주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검정색 카드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1. 5. 19:34경 위 B의 주거지에서 나오면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건물 임대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현관문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4. 19:00경 위 B의 주거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부근을 오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곳 복도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당겨 뽑아내어 수리비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0. 18:38경 위 B의 주거 앞에 이르러 나.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복도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CCTV 카메라에 미리 가지고 간 검정테이프를 부착하여 촬영·녹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CCTV 카메라의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27. 20:40경 위 B의 주거 앞에 이르러 나.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복도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당겨 뽑아내어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고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고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2. 19:25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알앗어 궐동 길거리에서 마주치지 말자 내가 먼짓 할 수도 잇으니까 진심 눈치껏 잘 피해다녕ㅋㅋ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8. 01: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4. 살인예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을 받지 못하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0. 21:05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F 홈페이지에서 '질사', '질식사', '에탄올 질식사', '에탄올로 수건에 적신걸 코입 막으면'을 검색하고, 같은 날 21:11경 G에 'H'라는 제목으로 '에탄올로 손수건에 듬뿜 적셔 코, 입 부위를 막고 30초 ~ 1분 사이면 숨 멎어서 질식하는 게 맞나요?'라는 내용의 질문 글을 게시하고, 위 글에 '그냥 손수건으로 입이랑 코를 1분을 막으면 질식해요'라는 답변 글이 게시되자, 다음날 08:33경 '실제로 해보셧나요?'라는 추가 질문 글을 게시하고, 2021. 11. 27. 09:57경 F 홈페이지에서 'GS25 칼', '일반칼', 'I 칼'을 검색하고, 2021. 11. 28. 10:28경 F 홈페이지에서 '살인자처벌', '살인 처벌', '살인미수를 하면 처벌은 어떻게'를 검색하는 등 구체적인 살인방법과 처벌수위 등을 탐색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오산시 J에 있는 I 오산점에서 에탄올 3병과 손수건 6장을 구입하고, 위 2.의 나.항부터 라.항까지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 앞 복도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손괴하고, 2021. 11. 23. 오산시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맞은편 호실인 위 빌딩 K호를 임차하고, 2021. 11. 27.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에 있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검정색 대형 가방 1개(27cm×45cm×78cm), 대형비닐봉투 2장(61cm×80cm), 케이블타이 25개, 드라이버 2개, 몽키스패너 1개, 테이프 9개, 커터칼 1개, 가위 1개, 에탄올이 담긴 스프레이 2개, 에탄올 2병, 손수건 6장, 검정색 대형비닐봉투 2장을 가지고 위 빌딩 K호에 입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7.부터 다음날인 11. 28.까지 위 빌딩 K호에 머물렀으나 범행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2021. 12. 4. 재차 위 빌딩으로 향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22고합191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19.경 오산시 궐동 쪽에서 오산역 쪽으로 운행하는 33번 버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약 160,000원~190,000원 상당의 KT갤럭시 A31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6.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L'에 'KT갤럭시 A31 기기단품을 현금 100,000원에 직거래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현금 100,000원을 주면 KT갤럭시 A31 휴대전화를 건네주겠다, 휴대전화는 완납된 상태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5.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것으로 완납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6. 13:28 수원시 팔달구 N 수원점 앞 광장에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21. 12. 27.자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포함) 1. 재물손괴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첨부된 사진 포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범행,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11. 27. 추가범행,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일시 특정,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 있던 물건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E 진술 청취),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중 대형가방, 대형비닐봉투 사진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자료-O기록 분석),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메모기록 분석),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메시지 내역 분석),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브라우저 기록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지원요청) 1.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된 택배물품(대형가방) 1개(증 제3호), 대형가방 1개(증 제4호), 케이블타이 25개(증 제5호), 손수건 6장(증 제6호), 드라이버 2개(증 제7호), 몽키스패너 1개(증 제8호), 테이프 9개(증 제9호), 커터칼 1개(증 제10호), 가위 1개(증 제11호), 스프레이(불상액체) 2개(증 제12호), 에탄올 2병(증 제13호), 대형비닐봉투 2장(증 제15호)의 각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위 조사의 조사관은 '재범위험성 평가결과가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선천적 인지능력의 결함 및 사회적응능력의 미흡 등으로 이 사건과 같은 문제 외에도 부적응적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밀착된 지도·감독을 통해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도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사에서 지적발달 지연과 사회적 적응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우울, 분노, 피해의식이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는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에 대한 치료 내지 재발 방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2022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 핸드폰 사진,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내지 라.항에 기재된 재물손괴죄와 살인예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압수수색 절차의 위법) 검찰은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변호인에게만 집행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피고인에게는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따른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CD 형태로 교부하여 수감 중이던 피고인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은 영장의 집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아 위법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압수물과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나. 제2주장(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피해자는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8, 30, 31, 32, 38, 40 외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듣고서야 비로소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가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위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다. 제3주장(살인예비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그들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제121조).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를 한 경우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한편,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면, 검찰은 2021. 12. 17. 피고인의 현재 주거지와 종전 주거지(오산시 C빌딩 1층 K호) 소재 물탱크실 및 피고인이 수감된 수원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증 제3호 내지 16호를 각 압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만 영장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피고인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 검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6호)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였고, 2021. 12. 27. 구속된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담긴 CD를 교부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수감된 수원구치소에는 CD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참여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압수목록 작성·교부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의 위와 같은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21. 12. 4. 체포되어 같은 달 6. 구속된 후 수사기관에 '종전 거주지에 보관한 짐을 알아서 처분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종전 거주지 임대인이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정리하던 중 케이블타이, 커터칼, 가위, 에탄올, 청테이프 등(증 제2호 내지 15호)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수색 전에 위 각 증거물들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절차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서면 외에 파일 형태로 복사하여 주는 지침이 존재하였다[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3조 제2항(대검찰청예규 제1151호)].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6호) 포렌식 결과를 기재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그 분량이 332면에 달하여 검찰로서는 서면의 형태보다 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는 것이 간명하다고 생각해서 위 지침을 근거로 CD 형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치소나 수사기관에 CD 내용의 확인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물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훼손하거나 조작을 가할 개연성도 낮아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거나 법원의 통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절차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검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살인예비죄의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기소할 수 있었다. 특히 살인예비죄의 경우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기록과 법정에서 현출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각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높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조 제2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의 한 예로 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나목, 다목, 마목).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 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이러한 법리는 조문의 체계와 내용 및 보호법익이 유사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대한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도 문언이나 행위의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행동하면 족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 당시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여야만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의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10. 중순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2.부터 2021. 11. 28.까지 피해자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 맞은편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 CCTV를 손괴하는 등이 행위를 한 사실,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의 부근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횟수와 기간을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에서 요구하는 지속성, 반복성의 요건도 충족하였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의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하자 화가 났고,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범행도구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에탄올과 손수건은 피해자를 질식시키기 위해서, 칼은 피해자를 살해할 때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케이블 타이는 피해자를 해친 후에 손목과 발목을 묶기 위해서, 대형비닐과 대형캐리어는 피해자가 질식하고 쓰러지면 피해자를 숨길 장소가 필요해서 준비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체포된 경위에 대해서는, '2021. 12. 4. 피해자를 발견하면 계획을 실행하려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체포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수사 초기에 살인예비죄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백한 경위에 대해서는, '어차피 증거(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증 제3 내지 16호)도 다 나와서 거짓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살인의 동기, 범행도구의 용도, 자백의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압수된 범행도구와 인터넷 검색기록, 피해자 주거지 맞은편 호실의 임대차계약서 등)도 다수 존재한다. 위 진술이 수사기관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살인예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살인방법을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해자 주거지 맞은편에 집까지 마련하여 그곳에 범행도구를 비치한 채 수시로 피해자를 관찰하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주거지 인근 CCTV를 손괴하기도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범행을 준비하였다. 위와 같은 살인예비 범행은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범행동기와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20. 6. 19. 타인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그 안에 있던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기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선천적 인지능력 결함과 사회적응능력 미흡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간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8년에 절도죄 등으로, 2020년에 사기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폭력범죄와 같이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의 방지와 그릇된 성행의 교정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