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219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19 강도상해, 강도(인정된 죄명 폭행, 절도), 장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유경필(기소), 김한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잭나이프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증 제4호)을 피해자 C에게, 압수된 패밀리마트 카드 1장(증 제5호), 롯데 포인트카드 1장(증 제6호), 하이마트 포인트카드 1장(증 제7호), 서울시티패스 교통카드 1장(증 제8호), GS칼텍스 포인트카드(D주유소) 1장(증 제9호), GS칼텍스 포인트카드 1장(증 제10호)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2. 19. 05:00경 부산 동구 E 골목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F 및 G와 함께 길을 가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가고 있던 캐나다 국적의 피혜자 H, 27세)을 발견하였다. F은 "저기 술취한 미국사람이 간다. 돈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금목걸이도 했다. 내가 앞으로 가서 기다릴 테니 너희들은 따라와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및 G는 이를 승낙한 후 F과 반대방향으로 돌아서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 F 및 G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 안쪽에서 피해자를 앞뒤로 에워싼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밑을 두 번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F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걷어차고, G는 잭나이프 (칼날길이 10cm, 총길이 21cm, 중 제3호)를 피해자의 눈에 들이대며 영어로 "경찰에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 시가 22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약 37.5g), 외국인등록증 1장 등 합계 360 만원 상당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2. 말경 부산 동구 I 모텔에서, 위 F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증 제4호) 및 피해자를 알 수 없는 패밀리마트 포인트카드 1장(중 제5호), 롯데 포인트카드 1장(증 제6호), 하이마트 포인트카드 1장(중 제7호), 서울시티패스 교통카드 1장(중 제8호), GS칼텍스 포인트카드 (D주유소) 1장(중 제9호), GS칼텍스 포인트카드 1장(증 제10호)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3. 폭행, 질도 피고인은 2012. 2,26. 04:45 경 부산 동구 J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K (46세)이 잠바 안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 세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110만 원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0쪽)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N모텔 업주 O, I모델 업주 전화진술 칭취, 피의자 및 F 사진)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1. 상해부위 사진 등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5쪽) [판시 제3의 점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4, 5, 6, 7, 8, 9, 10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F 및 G와 사전에 강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F 및 G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을 뿐, 망을 본 것은 아니며, 판시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세고 있는 것을 보고 돈을 낚아 채어 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 금액도 11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 있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인지 여부(판시 제1항)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또한 강도공범자 중의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 16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 P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불상의 골목길에서 아랍계통의 남자 3명이 뒤에서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품을 빼앗아 갔고 얼굴을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지금까지 중형이 떨어질까 두려워 거짓말을 했었는데, 사실은 F 과 G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F G가 앞서 가던 술에 취한 피해자와 그의 일행 1명을 발견하고, “저기 술취한 미국 사람이 간다, 돈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하였고, F이 피해자를 보더니 “어, 금목걸이도 했네. 앞에 가서 기다려 보자. 너희들은 따라와라"고 하자, G가 “너(F)는 그쪽으로 가라.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다”고 말했었는데, 피고인이 F G를 따라갈 때 어떻게 하자고 구체적으로 말로 협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피해자를 상대로 무언가 나쁜 짓을 하려는 것은 마음먹고 있었고, 다만 그들이 구타까지 할 줄은 몰랐으며, G가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귀밑을 가격하고, F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후 자신의 바지에서 칼을 꺼내 G에게 줘 G가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고인은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곧바로 F과 G가 공격하는 것을 보고 있었을 뿐 망을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던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i) 자신의 신분에 관하여 경찰 제1, 2회 조사 당시 자신은 불법체류자가 아니고 연장한 비자를 자신의 친구가 가지고 있다고 진술했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지자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진술했었고, ii) F G를 만난 경위에 관하여 제2회 경찰 조사 및 제1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12. 2. 17. 밤에 관광을 위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왔고 그날 텍사스거리에서 우연히 F을 알게 되었는데 F이 관광을 시켜준다고 해서 2012. 2. 24.부터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제2회 조사 당시에는 2012. 2. 19.로부터 5~7일 전에 F을 알게 되었고, 2012. 2. 17.경 G를 알게 되었으며 2012. 2. 26. F이 출입국관리소에서 단속이 나오니까 다른 모텔로 옮겨야 한다고 말해 두 번째 모텔로 옮기면서 같은 방에서 함께 지냈다고 진술했었으나 또다시 검찰 제5회 조사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F과 피고인이 함께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이 촬영된 날짜가 2011. 10.경 및 11. 경인 사실이 밝혀지자 비로소 F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었다고 진술했었으며, iii)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 관하여는 경찰 조사 당시 휴대폰은 F이 훔친 것이라고 하여 40만 원을 주고 샀었고, C의 운전면허증은 피고인이 천안에서 차량을 선적할 때 주웠고, 각종 카드는 길에서 주웠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운전면허증과 카드는 F이 주는 것을 지갑에 끼워 놓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었고, 검찰 제2회 조사 당시에는 F이 휴대폰을 충전해 달라고 맡긴 것이라고 진술했었던 점 등 피고인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각 진술을 번복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스스로 중형이 떨어질까 봐 계속 거짓말을 해왔었다고 진술했었던바, 공범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2회 검찰 조사 이후 또다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번복 진술(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 이후에 공모한 사실은 없고, F G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간다는 것을 알면서 따라갔다는 것만 인정한다고 번복하였다)은 믿기 어렵고,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위 공모 인정 진술 및 F G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간다는 것을 알면서 따라간 사실 및 그들의 범행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F G 와 강도행위를 할 것을 명시적으로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호 간에 간접적으로 강도범행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사 피고인 주장대로 범행현장에서 F G의 범행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강도범행을 공모한 이상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동범행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 여부 및 절취한 현금 액수에 관하여 판시 제3항)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은 피해 직후 112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 (최초 진술 당시에는 목 부분이라 진술했었으나 목과 머리의 경계 부분에 맞았을 수도 있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영향이 없다)를 한 대 맞아 통증을 느꼈고, 그 순간 뒤에서 손이 넘어와 소지하고 있던 돈을 낚아채어 갔으며, 당시 현금은 오만원권 6매, 만원권 80 매 합계 110만 원이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이 법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돈은 당일 싱크대 가구 납품을 하고 수금한 돈이고, 다른 술집에서 사용한 적도 없으며, 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현금이 25만 원뿐이었다면 지갑에 다 들어갔을 것이나, 110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갑에 들어가지 않아 옷 윗주머니에 보관하고 있었고 수금한 돈 중 일부를 지갑으로 옮기기 위해 화장실에서 돈을 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거짓진술을 했었다며 진술을 번복해 왔고, 자신의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은폐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도 처벌이 두려워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절취한 현금 액수를 축소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잠바 안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내 세고 있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110만 원을 강제로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견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 표의 법정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돈을 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목 뒤에서 손을 뻗쳐 돈을 낚아채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기습적으로 한 대 때려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돈을 낚아채어 갔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있는 판시 폭행,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1의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판시 제3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 중 강도상해는 여러 명이 공모하여 야간에 술에 취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그로 인해 상해까지 입게 한 것이고, 폭행 및 절도 범행도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돈을 절취한 것으로서 모두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폭행을 수반하여 재물을 강취 내지 절취한 것인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부분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강도상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백광균 판사 이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