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울산 동구 K에서 건설장비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피고인 B는 C 건설장비사업본부의 본부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G은 C의 근로자로 건설장비사업본부 건설장비 조립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안전요원, 피고인 A은 C 내에서 L이라는 상호로 굴삭기 조립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안전보관리책임자, 피고인 F은 L의 현장소장, 피해자 M은 L의 근로자, 피고인 E는 C 협력업체 N의 현장소장, 피고인 D는 N의 근로자이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장에서 진행되는 굴삭기 조립공정 중 굴삭기 센터프레임(굴삭기의 상부 중심부분) 유압 호스 설치공정을 L에,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공정을 N에 각 도급하였다. 한편 굴삭기 제조는 센터프레임 유압호스 설치 후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 순으로 공정이 진행되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조립 중인 HX145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는 센터프레임 유압호스 설치공정을 완료한 후 굴삭기 언더커버 공장 라인에 들어가기 전 상태로 언더커버 장착 대기장에 주차된 상태였고, L 근로자인 피해자가 센터프레임 유압호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굴삭기의 붐대(굴삭기의 앞쪽에 설치된 '∧'모양의 굴삭 작업 부위 중 센터프레임과 연결된 철구조물)와 엔진후드(센터프레임 중 엔진이 설치된 부분) 사이의 공간에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던 중 N 근로자인 피고인 D가 이 사건 굴삭기의 붐대를 들어 올려 붐대와 엔진후드 사이에 피해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피고인 A, B, C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8. 08:50경 이 사건 공장의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공정 대기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굴삭기의 센터프레임 유압호스 수정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이 사건 굴삭기의 붐대와 엔진후드 사이의 공간에서 센터프레임 유압호스 수정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굴삭기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그 열쇠를 별도 보관하지 않았으며, 인근에 작업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사전에 정해진 작업순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의 붐대와 엔진후드 사이의 공간에서 위 수정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수인 D가 이 사건 굴삭기의 붐대를 만연히 들어 올림으로써 붐대와 엔진후드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여 같은 날 17:2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굴삭기 조립공정 중 센터프레임 유압 호스 설치공정을 도급받은 A이 사용하는 근로자 M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굴삭기의 센터프레임 유압호스 수정작업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굴삭기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그 열쇠를 별도 보관하지 않았으며, 인근에 작업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사전에 정해진 작업순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피고인 D, E, F, G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D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N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공장에서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 작업 및 조립 중인 굴삭기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8:40경 이 사건 공장의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공정 대기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굴삭기의 붐대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내려주었고, 이후 같은 날 08:50경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언더커버 장착 공장라인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려는 다른 작업자가 있는 경우 그 작업자에게 작업내용이 무엇인지, 그 작업 장소와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확인해야 하고, 굴삭기 기동 전에 굴삭기의 전후좌우 및 상단부를 잘 살펴 작업자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작업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경적을 3회 울려야 하고, 기동 후에도 붐대의 고속 이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붐대를 저속 rpm으로 조작하여 천천히 들어올려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굴삭기 기동 전에 굴삭기의 전후좌우 및 상단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굴삭기 기동 전에 경적을 3회 울리지 않았고, 기동 후에도 붐대를 고속 rpm으로 조작하여 급하게 들어 올렸다. 피고인 E 피고인은 N의 현장소장으로서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 공정에 종사하는 D를 비롯한 N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위 공정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8:50경 이 사건 공장의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공정 대기장에서 D에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굴삭기를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 공장라인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공정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굴삭기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려는 다른 작업자가 있는 경우 그 작업자에게 작업내용이 무엇인지, 그 작업 장소와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굴삭기 기동 전에 굴삭기의 전후좌우 및 상단부를 잘 살펴 작업자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경적을 3회 울리도록 하여야 하고, 기동 후에도 붐대의 고속 이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붐대를 저속 rpm으로 조작하여 천천히 들어 올리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D가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할 때 위와 같은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 확인의무, 굴삭기 기동 전 전후좌우 및 상단부 확인 의무, 굴삭기 기동 전 3회 경적 의무, 저속 rpm으로 붐대를 상승시켜야 할 의무 등을 이행하는지에 대해 지휘·감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의무사항에 대해 사전에 D를 충분히 교육시키지 않았다. 피고인 F 피고인은 L의 현장소장으로서 굴삭기 센터프레임 유압호스 설치공정에 종사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L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위 공정과 관련된 수정작업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불상경 이 사건 공장에서 센터프레임 유압호스 설치가 완료되어 다음 공정인 언더커버 장착을 위해 언더커버 장착공정 대기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굴삭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붐대와 엔진후드 사이의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는 센터프레임 유압호스 수정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수정작업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굴삭기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삭기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굴삭기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공정의 작업장소에서 수정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굴삭기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그 열쇠를 별도 보관하지 않았으며, 인근에 작업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사전에 정해진 작업순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았고, 위 수정작업에 대해 사전신고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정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공장의 안전요원으로서 N, L 등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C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N 근로자인 D가 2016. 4. 18. 08:40경 이 사건 공장의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공정 대기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굴삭기의 붐대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내려주었고, 이후 같은 날 08:50경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언더커버 장착 공장라인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L 근로자인 피해자는 그 일시경이 사건 굴삭기의 붐대와 엔진후드 사이의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는 센터프레임 유압호스 수정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공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및 직원으로 하여금 제4의 가의 , 항 기재와 같은 굴삭기 기동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하고, 굴삭기 수정작업을 담당하는 업체 및 직원으로 하여금 제4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수정작업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기동과 관련된 유의사항 및 굴삭기 수정작업 시 유의사항 준수여부를 지휘·감독하지 않아 D, E 및 F으로 하여금 제4의 가의 , , 항 기재와 같이 굴삭기 기동과 관련된 유의사항 및 굴삭기 수정작업 시 유의사항을 위반하도록 하였다. 나. 사망 결과 발생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6. 4. 18. 08:50경 이 사건 공장의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공정 대기장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삭기의 붐대와 엔진후드 사이의 공간에서 위 수정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피고인 D가 이 사건 굴삭기의 붐대를 만연히 들어 올려 붐대와 엔진후드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여 같은 날 17:2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에 대한 법정진술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각 작업지시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안전점검일지, 중대재해 발생보고 및 조사결과 보고서, 공사도급 기본계약서, 근로계약서, 합의서, 건설장비 안전 매뉴얼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측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C 측이 도급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였고, 피해자에게 작업방법을 어긴 지시를 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수정 작업이 수정작업장이 아닌 언더커버 작업장에서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정 작업은 C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당시 이 사건 굴삭기가 언더커버 작업장에 있었는바, 피해자가 간단한 하자 수정을 위해 이 사건 굴삭기의 붐대와 엔진후드 사이의 공간에서 이 사건 수정 작업을 하는 것이 예상할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작업방법으로 보이지 않고(굴삭기 조립 공장은 공장건물 내부에서 대부분의 조립을 마친 후 공장건물 외부에 있는 성능검사 및 수정작업장으로 이동하여 검사 및 수정작업을 마친 후 다시 건물내부에 있는 도장작업장에서 언더커버를 정착하는 순으로 진행되는바, 그리 중하지 않은 하자에 대한 추가 수정작업을 위해 건물내부에서 언더커버 준비 중인 이 사건 굴삭기를 건물외부의 수장작업장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해 보인다), 이러한 건설기계 수리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자인 C 측은 수정 작업자인 피해자 이외에 다른 작업자가 무단으로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열쇠 별도 관리, 표지판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굴삭기 운전수인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굴사기에서 작업 중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굴삭기 작동 전 경고음을 3회 이상 울리는 등의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이 사건 굴삭기를 가동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은 제2공장의 건물 내부 면적이 1만 평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작업방법을 지휘·감독하기 어렵고, 작업지침을 벗어난 이 사건 수정 작업을 감독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현실적으로 감독하기 어렵다고 하여 안전요원으로서 피고인 G에게 주어진 작업 지침 준수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G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측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L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였고, 피해자에게 작업방법을 어긴 지시를 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L은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로서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기계 수리 작업을 할 경우 피해자 이외에 다른 작업자가 무단으로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열쇠 별도 관리, 표지판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E, F은 금고형, 피고인 G은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D, E, F에 한함)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8년, L 측과 합의)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사망사건으로 사안이 중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L 측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D, E, B는 각 초범, 피고인 F은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G은 최근 2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시 현장근로자 및 현장감독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 및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