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G에 본점을 두고 있는 H은행 주식회사(이하 'H은행'이라 한다)의 전 여신심사부장, 피고인 B은 H은행의 전 교대역 지점장, 피고인 C은 H은행의 전 금융 1팀장, 피고인 D은 서울 중구 I에 본점을 두고 있는 J은행 주식회사(이하 'J은행'이라 한다)의 전 길동역 지점장으로서, H은행, J은행, K은행 주식회사(이하 'K은행'이라 한다), L은행 주식회사(이하 'L은행'이라 한다)가 2009. 10.경부터 2010. 4.경 사이에 유한회사 M(이하 'M'라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 유한회사 P(이하 'P'라 한다)에 대출을 실행할 당시 각 여신취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주에게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차주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출신청 의사와 대출금의 용도를 확인한 다음, 차주의 재무구조, 사업계획 등을 통해 변제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채무액수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음은 물론 제공된 담보물의 유효·적법성을 확인하는 등 채권회수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특히 금융기관 명의로 발급된 지급보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등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금융기관 대출업무 종사자는 이 문서가 현금과 동일시될 정도로 담보 가치가 월등하기 때문에 위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문서에 대한 진위확인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 차주의 변제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회사 Q은행(이하 'Q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가 Q은행의 내부적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서 효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B은 2009. 10. 5.경 유한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약 200억 원을, 피고인 A, D은 2009. 10. 9.경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약 170억 원을, 피고인 A, B은 2010. 1. 25.경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에 약 150억 원을, 피고인 A, C은 2010. 4. 12.경 유한회사 P(이하 'P'라 한다)에 약 285억 원을 대출하여, 결국 M 등에 합계 80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은행 등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M 등 4개 업체에 대출을 진행함에 있어, 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실무자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M 등 4개 업체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제1금융권인 Q은행이 지급보증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를 징구하는 등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든 주의의무를 기울였다. 즉 피고인들은 M 등 4개 업체에 대한 대출을 진행함에 있어, 제3자인 M 등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H은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 내지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879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업무의 내용, 금융기관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7546 판결 등 참조), 이는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먼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H은행 등의 대출 규정은,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직접 채무자와 면접하여야 하고(제6조),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재산, 신용 및 사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제27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M, O, N, P에 대한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취급함에 있어 사전에 차주 대표이사 등을 만나지 않거나(M, O, P에 대한 각 대출), 만나긴 하였지만 형식적인 면접에 그쳤다(N에 대한 대출). 나) P에 대한 대출은 P의 R 인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P에 대한 대출이 결정되기 며칠 전인 2010. 4. 8. R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T이 R의 자산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에 따라 R의 상장폐지 문제가 대두되었음에도, H은행 등은 2010. 4. 12. P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Q은행의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M 등 차주들이 H은행 등에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Q은행이 H은행 등에 대출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M 등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으로서, 사실상 Q은행이 H은행 등에 대하여 차주들의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라 한다)가 있었기 때문인데, 정작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는 Q은행 U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사용인감계 중 일부에 그 사용용도와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과 같이 제1금융권인 Q은행이 제2금융권의 대출채권을 지급보증하는 것은 금융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및 내용의 계약은 아닐 뿐만 아니라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은 대체로 Q은행에 불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Q은행의 경우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의 운영은 구분되어 있는데, U은 이 사건 각 대출당시 Q은행에서 신탁계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Q은행의 고유계정 업무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1)항과 같은 사정들은 H은행 등과 Q은행 사이의 민사적 문제에서 H은행 등 측의 과실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들이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서 고의에 준할 정도로 주의를 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H은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M 등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안겨줄 의사, 즉 배임의 고의로 이 사건 각 대출을 취급·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제1금융권인 Q은행의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가 담보로 확보된 이상 H은행 등의 채권확보는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M 등에 대한 대출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차주를 직접 대면하거나 심도있게 면담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담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의 구조, 성격, 특히 제1금융권이 사실상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 대출금 회수는 확실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차주의 변제능력 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또는 의도적으로 차주들의 변제능력 등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C은 R 대주주 T의 1,000억 원대 횡령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나름의 판단을 거쳐 R가 상장폐지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P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 것이지, 자의적으로 대출을 강행한 것은 아니다. 즉, T의 횡령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피고인 C은 과연 P에 대한 대출이 그대로 이루어져도 괜찮은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만약 R가 상장폐지된다면, P가 H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과연 T의 횡령으로 R가 상장폐지될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법무법인 V의 법률의견서(전 경영진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R는 상장실질심사 심사기준 및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 및 금융주선사인 W 증권의 X 이사의 정보(X은 증권거래소 등의 지인을 통해 R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장폐지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등에 기초하여, R가 상장폐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C의 이러한 판단은 합리적인 정보원 등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이고, 대출실무 담당자로서의 일반적인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R는 T의 횡령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되지 않았다. 다) Q은행과의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이 거래계에 있어 자주 있는 형태의 거래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그 계약 체결에 있어 신중을 기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Q은행이 H은행 등에 대하여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을 통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법무법인 Y 등 법률전문가에 자문하였고, 법무법인 Y로부터 Q은행의 내부 규정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계약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은 후에야 M 등에 대한 대출에 나아갔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의 효력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의 의견에 따라 Q은행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을 인지하고 있고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 사건 각 대출 및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전 과정은 법무법인, 금융주선사 등 객관적인 제3자의 자문·참여 하에 이루어졌다. 라) 피고인들은 U이 Q은행의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즉, U은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Q은행의 구조화신탁팀장 내지 구조화금융부장의 직위에 있었고, 실제 계약 체결 현장에 Q은행의 사용인 감계,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계약 체결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들로서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금융권보다 내부 통제절차가 더 엄격한 제1금융권의 현직 팀장 또는 부장이 사용인감계 등을 가져올 때에는 당연히 내부 승인 등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단순히 사용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위조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을 변호사의 입회하에 진행하였고,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의 형식 등 계약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검토하였으며, 당시 사용인감계 등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 한편, U이 당시 Q은행에서 신탁계정 업무를 맡고 있기는 하였지만, U의 직책명은 이 사건 각 대출을 전후하여 자주 변경되어[종합금융부장(2008. 12. 26. ~ 2009. 9. 3.) -> 구조화신탁팀장(2009. 9. 4. ~ 2009. 12. 22.) -> 구조화금융부장(2009. 12. 23. ~ 2010. 1. 3.)] 외부인인 피고인들로서는 과연 U이 신탁업무만을 담당하는지 고유계정업무도 함께 담당하는지 확실하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대출채권 양수도약정이 반드시 신탁계정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이 Q은행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므로 피고인들이 그 위조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일반인도 아닌 전문 금융기관들끼리 어떠한 계약을 할 때에는 서로 그러한 계약을 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례이지, 단순히 그 내용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거래상대방이 그 위조 여부를 의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더욱이 U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들에게 M 등은 Q은행에 대한 채무자들이자 Q은행이 사실상 관리하는 회사들인데 저축은행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경영상태를 개선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Q은행이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각 대출은 H은행 등의 정상적인 여신절차과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M, O에 대한 대출은 H은행 교대역 지점에서, N에 대한 대출은 J은행 길동역 지점에서, P에 대한 대출은 H은행 본점에서 영업부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 1팀에서, 각 H은행 본점 여신심사부에 대출심사요청을 하였고, H은행 여신심사위원회는 위원들의 개별적 표결로 이 사건 각 대출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축은행 실제 사주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거나, 여신심사위원회 간사 역할을 수행하던 피고인 A가 부정한 설명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다. 또한 각 여신심사신청서에는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담보들이 숨김없이 기재되어 있었다. 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U 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향응을 받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사) 이 사건 각 대출의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H은행 등의 대표이사나 H은행 등의 실제 사주인 Z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실이 없다. 아) 그 밖에 검사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이 대출 당시 사용하기로 한 용도에 사용되지 않았다거나(이 사건 각 대출 공통),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이면계약이라거나(이 사건 각 대출 공통), 담보물의 감정가격을 부풀려 책정하는 등 담보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N에 대한 대출 관련), R 인수 잔금 관련 대출이어서 계약금 지급 여부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함에도 P가 실제 계약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대출금이 당초 약속한 대로 대위변제의 방식에 따라 R 측에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P에 대한 대출 관련)는 등의 사정도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