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9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 28.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90] 1. 절도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수금한 돈을 횡령하여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 20:30경 대전 서구 E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 304호로 치킨을 배달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주문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가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위 빌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2015. 4. 30.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대전 서구 일원에 음식을 배달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11,000원과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용도로 받은 30,000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4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5. 5. 1.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1.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과 피해자 K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대전 중구 일원에 음식을 배달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과 피해자들로부터 거스름돈용도로 받은 금액 합계 110,000원 및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시티 100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11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2015. 5. 3.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3.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대전 유성구 일원에 음식을 배달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118,000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11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 휴대용 카드 단말기는 가지고 다니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2015. 5. 13.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13.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대전 유성구 일원에 음식을 배달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94,500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CA110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94,5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2015. 5. 16.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16.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대전 서구 일원에 음식을 배달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142,500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에이스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142,5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857] 1. 2015. 5. 2.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2.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대전 서구 일원에 음식을 배달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12,000원과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용도로 받은 30,000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배달가방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배달그릇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일시경 42,000원과 배달그릇, 배달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 5. 18.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 18.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대전 서구 일원에 음식을 배달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 70,000원과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용도로 받은 50,000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 단말기와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오토바이와 휴대용 카드 단말기는 마지막 배달 장소 인근에 버리고, 120,000원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406] 피고인은 2015. 5. 10. 10:00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중식당 'AD'에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할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같은 날 17:00경까지 대전 서구 일원에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176,000원과 시제금 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도망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G, Q, T, W, Z, A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사진 출력물 1. 피의자 작성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피해품 회수,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유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 상당부분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10월 - 3년 3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