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19

범죄사실 2016고합619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5세)의 친부로, 처 D이 조현병으로 정신병원 입원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양육을 도맡아하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경 이후 조현병이 심해진 처 D이 아들 E(16세)과 함께 외할머니 집에 들어가 살게 되자 피해자와 단둘이 살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등교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배드민턴 채, 나무 막대기, 가방 등으로 마구 때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에게, "아빠랑 섹스하면 안 가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유일한 경제적·정서적 보호자인 친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수시로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 08: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여, 11세, 초등학교 5학년)와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자 피해자에게 "나랑 성관계를 하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월일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여, 11세, 초등학교 5년)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내가 혼자 자위한다."라고 하면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미수 가. 피고인은 2015. 월일불상 낮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여, 14세, 중학교 1학년)가 음부에 혹이 생긴 것을 알고 4개월 정도 호전상태를 물어보며 간음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에게 "다 나았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다 나았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경 새벽 무렵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여, 15세, 중학교 2학년)와 E의 사이에서 잠을 자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욕을 하고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초딩 때는 아빠가 이렇게 만지고 그래도 뭐라고 안 하더니 왜 이렇게 튕기냐, 왜 욕 해대냐, 꼴린다,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흥분 된다, 너도 꼴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여, 14세, 중학교 1학년)가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비벼대면서 "꼴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 오후 무렵에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던 소파 옆에 피해자(여, 14세, 중학교 1학년)가 앉자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집에 갈래? 꼴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H부동산 사무실에서 소파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놀러 와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해자에게 "이렇게 같이 누워 있으니까 좋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4장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대 피해아동 응급조치 결과보고, 수사보고(외근수사/범죄발생지 임상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친모에 대한 K병원 입, 퇴원 자료 첨부)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2014. 9. 19.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L), 성폭력사건전문가의 견서(전문가 M), 설명 등 요구회신서(전문심리위원 N) 1. 가족관계증명서(2013. 5. 14. 금천구청장 발행), 피해자 C가 그린 피의자의 사무실 약도, 피해자 C가 그린 피의자의 주거지 약도, 피해자 주거지 및 피의자 부동산 사무실 사진, 금천구 청소년동반자 활동일지(2016. 4. 7. - 2016. 4. 23.자), O문자내용(C와 영등포아동보호기관 상담사 I 상담사 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각 범죄일시는 간음행위 내지 추행행위가 일어난 시간적 범위가 최소 4개월부터 최대 1년 사이로 지나치게 넓은 범위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성기능을 상실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각 간음행위 내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음부에 처녀막이 잔존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년간 간음한 적이 없다는 직접적인 증거이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실수로 만졌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16. 6. 초경 신뢰관계인 등에게 자신이 초등학교 때 본 소설을 바탕으로 당시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믿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만 15세의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만 11세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성폭행 피해를 당한 정확한 일자를 표현·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능력,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모의 입·퇴원 여부를 기초로 피해자의 소속 학교 및 학년을 기준으로 크게 3개의 기간(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으로 구분하고, 피고인의 최초 범행 시점, 범행일시가 비교적 분명하게 특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다.항, 제4의 가.항, 나.항과의 선후관계,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당시의 계절, 피해자의 옷차림,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의 배경자료를 기초로 범행일시를 특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진술의 변화과정 가) 피해자는 2016. 3. 29.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1388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에 '학교에 가기싫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되어 2016. 4. 7., 같은 달 13., 같은 달 14. 위 기관 소속 상담사 J과 대면상담을 하던 중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하면서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서울영등포아동보호기관으로 연계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4. 15. 서울영등포아동보호기관 소속 상담사 I와 상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성폭행 피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I는 같은 날 피해자를 응급조치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를 보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6. 4. 19. 서울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P가 참석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6. 5. 17.경 진술을 번복하여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 2016. 6. 8. 피해자 국선변호사 P에게 각 자신의 지금까지의 진술은 허위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25면). 피해자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 시 "2016. 4.경 학교에 가기 싫어서 피고인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고 했더니 불같이 화를 냈다. 그 무렵 자신이 '1388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와 채팅하면서 처음에는 사는 것이 힘들고, 학교에 가기 싫으며 피고인이 도박한다는 말을 주로 했다. 자신이 2016. 4. 15.부터 학교에 완전히 가지 않게 되었고, 그 문제로 피고인과 심하게 다툰 후 피고인이 무서워 집을 나와 막돌아다녔다. 그때부터 피고인이 너무 미워서 골탕을 먹이고 싶고,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피고인이 없는 곳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었다.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상담센터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많이 본 야한 소설의 이야기들을 연상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거짓말을 한 후에 상담센터에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상담센터나 경찰로부터 혼날까 두려워서 계속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책감이 들어 다시 상담센터에 고백했다. 피고인에게 미안하고, 피고인을 위해서라면 법정에서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은 모두 거짓말이다. 피고인과 떨어져서 사니까 너무 힘들고, 피고인이 무척 보고싶다."고 진술하였다. 2) 신빙성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 진술, 서울영등포아동보호기관에서의 진술 및 경찰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와 과정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간음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 진술, 서울영등포아동보호기관에서의 진술 및 경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영등포아동보호기관, 경찰 조사에서 피해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자신이 2012년 여름경 학교 가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너 나랑 섹스하면 안가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상의 벗기는 것을 싫어해서 상의는 그냥 위로 올리고, 팬티만 벗기고, 자신의 질에 성기를 삽입하고 자신이 아픈 마음에 울면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 40~42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피고인과 첫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자신이 거절하자 '사정을 못하면 니가 내 성기를 만져줘야 한다. 정액을 빼내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 51, 116~118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관하여, "자신이 중2때 음부에 혹이 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후 옷을 입혀주었다가, 그 이후에 다 나았냐고 물어보더니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80면). 판시 범죄자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 "가장 최근 피고인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던 것은 2016. 4. 6.이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오빠 E과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었다. 자신은 새벽 무렵 잠에 깊숙이 들었던 상태는 아니었는데, 오빠가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다. 피고인이 성관계 후 평소에는 씻으라고 하거나 휴지로 닦아주는데, 당시에는 아무 말도 없이 혼자 씻고 잤다. 자신은 기분 나빠서 피고인이 그냥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성욕구를 풀려고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 47~55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 1.경 자신이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기고 섹스를 하려고 하였는데, 자신이 뿌리치고 그러니까 안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 60명).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에 관하여 "2015. 12.경 내지 2016.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갔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면서 '빨리 집에 가자. 아빠 하고 싶다. 꼴린다.'고 계속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1, 122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에 관하여 "2016. 1.경 위 부동산에서 피고인이 소파에 누워있었는데, 자신이 같이 눕자, 자신의 가슴을 만지면서 '이렇게 같이 누워있으니까 좋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4, 125면). 피해자는 "자신이 학교 가기 싫을 때 성관계 하자고 말은 못하고 '학교 안 갈 테니까 하면 안되냐?'고 했는데, 피고인이 화 내면서 가라고 했다. 그 이후에는 거의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마다 거의 돈을 줬다. 뭔가 안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학교 가기 싫고, 돈 받고 싶고, 이러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삽입할 때마다 발버둥을 치고 저항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은 강제로 했다. 최근부터 자신은 피고인이 성폭행 할 때마다 속마음은 싫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생각했을 땐 자신이 성행위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예전에는 좋아하더니 요즘에는 왜 튕기냐?', '너도 좋으면서 왜 그러냐?'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렇게 성관계 가진 게 미안하고 이래도 되나 싶다. 너무 죄책감이 들고 죽고 싶다.'고 하였는데, 요즘에는 '너무 그냥 사랑하는 것 같고, 여자로 보인다.'고 말한다." "피고인이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에는 '엄마와 오빠가 있어서 우리가 성관계 하는 그 요일이 줄어들었다.'고 말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임신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임신하면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 가서 살자. 네가 만약에 애기를 낳으면 나는 어떻게 되냐, 나 아빠야? 할아버지야?' 라고 하였다.", "자신이 솔직히 이 나이에 성관계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빠랑 했다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걸레 취급 당하는 줄 알았다. 2015년경 피고인에게 '이거 잘못된 건 줄 아느냐, 이거 신고하면 아빠는 감옥 들어간다.'고 아빠가 좀 잘못한 것을 알게끔 말했다.", "피고인이 '너와 성관계를 한 소설을 쓰고 있다. 자신이 죽을 때쯤 소설을 내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장기간의 성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이에 대한 피고인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 40, 45, 46, 58, 73~74, 80, 81, 119, 173, 174면). 피해자는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무렵 피고인과 다니던 중학교를 자퇴하는 문제에 관하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당시 최초로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성폭행 피해를 진술하면서 비밀을 유지해 줄 것을 수 차례 강조한 점, 경찰에서도 "자신은 원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말을 하지 않기를 원했다. 미리 상담사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그러면 말하지 않겠다고도 하였다. 그랬더니 상담사가 일단 말해보라고 해서 말했는데, 상담사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단 말한다고 하였다. 상담사가 비밀을 지켜주지 않았고, 학교 선생님들도 다 알게 되어서 상처를 받았다. 솔직히 화난다."고 상담사들이 비밀을 유지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을 표현한 점(증거기록 145, 170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은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 후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시 및 이 법원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유일한 양육자로서 모든 생활을 의존하던 피고인이 구속된 후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과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피고인이 자신의 경찰 진술 때문에 구속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경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된 후 모친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고, 오빠 E(17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E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2016. 4. 15.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응급조치에 따라 Q복지센터에 입소한 후 다른 입소생들과의 집단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소를 요구하여 집, R 쉼터, S센터를 전전하였고, 피고인이 구속된 후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및 음식 지원, 지인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상담사가 자신을 일시보호소에 소개해주었는데, 일시보호소에서 애들이랑 지내기도 어렵고, 선생님도 무서웠으며, 휴대폰도 빼앗겼다. 피고인 걱정도 되었다. 피고인과 떨어져서 일시보호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상처받고, 자신과 오빠는 둘이 있으면 밥도 안 챙겨먹고 아예 굶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5, 146, 166면). 또한, 피해자는 상담사 I에게 '쉼터 같은 곳에도 절대 가라고 하지마라. 선생님들은 보호해 줄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게 아니냐. 아빠랑 떼어놓고, 선생님들 오고이러는 거 엄청 스트레스다. 어제 진술녹화하는 것도 스트레스였다. 법적인 일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쉼터 가서 받는 스트레스는 누구한테 보상받나. 선생님들이 이거 말안 하면 아빠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말한 거 엄청 잘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짓 중에 제일 후회된다. 사람 한 명 죽인 느낌이다. 그리고 아빠랑 떼어 놓으려고 좀하지마라. 만약에 아빠가 죽으면 선생님들은 어쩔건가? 아빠 죽으면 선생님들 다 감옥 보낼거다.'라는 취지의 O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61~266면). 오빠 E은 이 법원의 양형조사 시 "예전에는 피해자를 원망했지만, 지금은 자신에게 동생밖에 없어 그렇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사 앞에서 아빠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해라. 니가 강력하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판사가 믿을 수 있다. 아빠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니가 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더 안 좋게 본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모가 어제 자신에게 '아빠를 그렇게 보내놓고, 너네는 막 배불리 있냐. 싸가지 없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된 후 가족들로부터 피해자의 경찰 진술로 인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책망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2014. 9. 12.경 한국 웩슬러 지능검사(K-WISC-Ⅳ) 결과 피해자의 전체지능(FIQ)은 65로 경도 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증거기록 295~299면).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M은 진술 분석 의견서에서 "피해자는 만 15세이나 아동기적 방임으로 인한 인지력 저하가 의심된다. 실제로 양육환경에서의 보호자의 역할의 존재는 부재되었으며 학교 교육과정을 회피하여 적절한 사회성 및 인지발달이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진술에서 보여진 피해자의 행동관찰에서는 조사관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충분히 잘 전달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보고하는 데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진술을 CBCA 진술 분석 도구로 분석한 결과 각 준거를 대부분 충족시키고 있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308~315면).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N 역시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정보가 사건의 특성 및 조사방식 등에 의해 오도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년 전에 보았던 소설책을 보고 지어내거나 누군가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어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으며, 독특하고 생생한 정보들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즉흥적으로 지어낸 진술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여러 시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이 정도의 생생함과 구체성을 띄기는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그 정도로 전략을 세워 치밀하게 거짓 보고를 할 정도로 영민하거나 계산적이지 못하다. 피해자의 양형조사에서의 '자퇴시켜 주지 않는 피고인을 골탕먹이고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될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미 경찰 조사 시 폭로에 대한 후회에 사무친 상태였고, 피고인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리움과 애절함, 죄책감이 월등히 증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였다. 따라서 소설책을 토대로 지어낸 이야기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원망감과 사이버상담센터 상담사에게 수용받고 싶은 욕구가 피해자의 자발적 폭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고, 자신의 폭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어렴풋하게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폭로 사실을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꼈으나 적어도 진술조사시까지는 자신이 잘 말하면 - 특히 자신의 잘못을 과장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피고인의 죄가 면해질 것이라는 - 미숙한 기대를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예: 쉼터 적용 곤란, 오빠와의 일상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에 직면하자 진술 취소를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취소 진술은 외적 및 내적 압력에 의해 영향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진찰 결과 현재 외음부 처녀막이 잔존하나 6시 방향으로 약간 갈라진 상태인데(증거기록 591면), 사실조회회신(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경우 여러 차례 남성 성기 삽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 생식기에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고,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녀막은 첫 삽입 시 파열 또는 갈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재생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잔존할 수 있으며, 처녀막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매월 8~10회 정도 강간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외부 보고에서는 처녀막이 잔존하여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피해자의 처녀막이 6시 방향으로 약간 갈라져 있다는 것은 과거 처녀막 구조가 파열되었다가 재생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위계·위력 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1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위계·위력 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7년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9년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7년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미수: 양형기준 미적용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2016전고18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성년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7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10점의 중간 수준(점수분포 7~12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13점의 중간 수준(점수분포 7~24점)으로 각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수형 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등록 등을 통해서 향후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상당히 교화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