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53세)의 둘째 아들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4. 09:30 무렵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집 안방에서 상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깰 것을 알면서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녹화 CD(피해조사) 2매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경력,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추행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아들의 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비록 피고인이 오랜 기간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피해자 가족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등 피해자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그 이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이성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슴은 그 자체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특별한 성적 의도가 없다면 이성간에 쉽게 접촉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유두에 직접 닿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경찰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103쪽).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해도 최소한 위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당시 굳이 가슴을 쳐서라도 피해자를 반드시 즉시 깨워야만 하는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복지관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두드려서 깨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쪽, 103쪽 참조). 또한, 피해자와 같은 방에 피해자의 남편과 둘째 아들이, 다른 방에는 피해자의 첫째 아들이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등 다른 수단으로 피고인이 말하고 싶은 바를 전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친 것이 설령 잠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한 행동이라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자 피해자가 움찔하며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째려보았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04쪽),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성범죄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인지 및 항거능력,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접촉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불쾌감 또는 수치심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행동으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4에서와 같이 피고인도 이를 느꼈다. 또,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이므로 설사 피해자가 그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이후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수치스러웠다고 하여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2) 강제추행의 고의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의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기회로 삼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건이다. 성폭력범죄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자기정체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긴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불법성 또한 중대하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장애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 의사표현능력이 떨어져 성적인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원치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하게 될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을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고 정신적 장애로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진정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신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안내받았음에도 5차례나 찾아와 합의 시도를 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주거지를 이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행위의 법적인 평가나 고의를 다툴 뿐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강제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 약 9년 동안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활동지원사로 일하여 오면서 피해자 가족 전체가 생활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