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36

공소사실의 요지 D은 2006. 10. 23.까지, E은 2008. 7. 17.까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F는 우리은행 직원으로 2011. 12. 26.경부터 우리은행 G지점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세 사람은 직장 동료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그리고 H은 서울 용산구 I건물 21동 1층 1144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K(일명 'L), M(일명 'N'), H, D, E, F 등(이하 'K 등'이라 한다)과 함께 우리은행 O지점에 P로부터 차용한 50억 원을 J의 명의로 예금하고 액면가 2,514,383,561원인 표지어음 2장을 발행받은 다음, 위 표지어음과는 별도로 우리은행 발행의 백지 표지어음 2장을 입수한 후 이를 위 표지어음의 내용과 동일하게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D은 우리은행 O지점 Q 차장에게 예금을 예치한 후 표지어음의 발행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H을 소개시켜 주고 Q으로부터 그 표지어음의 사본을 건네받아 K에게 전달하는 한편, E과 함께 F에게 백지 표지어음 2장을 빼내달라고 제의하고, F는 우리은행 G지점 지점장으로서 중요문서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백지 표지어음 2장을 빼내어 D, E에게 전달하며, E은 F로부터 건네받은 백지 표지어음 2장을 K에게 전달하여 표지어음을 위조하도록 하고, H은 J 명의로 표지어음 2장의 발행을 의뢰한 후 이를 모사한 다른 위조 표지어음 2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피고인은 M, K 및 E과 위와 같은 범행 전반을 기획하면서 표지어음의 발행을 대행할 사람으로 H을 K 등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유가증권위조 F는 2012. 1. 1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지하철 연산역 14번 출구에서 D, E에게 우리은행 백지 표지어음 2장(R, S)을 건네주었고, K은 D, E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2012. 2. 초순경 T에게 전달하였으며, T은 불상의 약품으로 위 표지어음 용지 2장에 인쇄된 어음번호 중 뒷부분 4자리를 각각 지운 다음 그 위에 "U", "V"을 기재한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2,514,383,561(금 일백억원이하)", 할인매출액란에 "￦2,500,000,000(매출시세금선납함)", 지급기일란에 "2012 04 02", 예금기간란에 "60",지급장소란에 "O지점", 발행일란에 "2012 02 02", 발행지란에 "W', "X"을 각각 기재하고, 어음용지 왼쪽 하단 MICR번호 중 일부를 불상의 약품으로 지운 다음, 그 위에 "Y", "Z"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표지어음 금액란의 시작과 끝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O지점 AA, AB 과장의 도장을 각각 찍은 후, "발행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O지점 직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우리은행 O지점 명의의 표지어음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K 등과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이 위조한 표지어음 2장을 담보로 기업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12. 2. 21.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우리은행 AD지점에서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 담보로 위와 같이 위조한 표지어음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A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47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 돈으로 알루미늄 바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2012. 4. 2.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고, 만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표지어음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우리은행 AD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 AD지점으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47억 5,000만 원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음을 위조하여 그 위조된 어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도 있다. 1) 피고인은 K로부터 '50억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출 100억 이상인 법인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 조건에 부합하고 대출이 필요하였던 J의 대표이사 H을 찾아 '대출을 받아 수수료 조로 일부 대출금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가담하도록 한 후, K에게 소개하였는데, H은 그 전까지는 K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H을 K에게 소개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대출이 J 명의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2) 피고인이 한번에 이 사건 대출에 적합한 법인인 J의 대표이사 H을 찾아 K에게 소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H을 K에게 소개하기 전 이미 전체적인 범행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그 이후 2012. 2. 21. 우리은행으로부터 J의 명의로 대출금 47억 5,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H은 그 무렵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인출하여 K에게 교부하였으며, K은 다시 위 47억 5,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을 H에게 교부하였고, H은 위 3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4) 또한,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로부터 H을 소개해 준 소개비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데,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M도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이후 그 대출금을 분배할 당시 K로부터 '피고인에게도 따로 대출금을 분배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500만 원보다는 더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K로부터 직접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최종적으로 취득한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의 약 3.15% 내지 4.21%(= 피고인이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 ÷ 이 사건 대출금 47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데, 가) M는 이 법정에서 '단순히 대출받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약 0.4%만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단순히 소개만 한 경우에 3%에 이르는 다액을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의 0.4%는 1,900만 원(= 이 사건 대출금 47억 5,000만 원 × 0.4%)에 불과한 점, 나) K은 이 법정에서 '직접 어음을 위조한 기술자인 T에게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불가능한 어음위조 기술자에게도 불과 5,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단순히 제3자에 의하여 대체가능한 대출에 적당한 법인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어음위조 기술자인 T의 3~4배에 이르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는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H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없고 K로부터 H을 소개한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여 자신이 취득한 금액을 축소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K에게 H을 소개만 해준 것이 아니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알면서도 이에 공모하여 그 역할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관련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출 전 담보대출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면서 J의 대표이사 H을 K에게 소개하였고, 이 사건 대출 이후 이 사건 대출금 47억 5,000만 원 중 약 3.15% 내지 4.21%인 약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어음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된 어음을 담보로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비록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므로,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것인지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적어도 피고인은 'K 등이 어음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어음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H을 K에게 소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만 위 각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K 등과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어음의 위조 및 위조된 어음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점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고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H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법인을 빌려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K을 소개하여 주었으나, 어음을 담보로 대출받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M와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서류를 직접 작성할 당시에 알게 되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이 동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을 위조한다거나 위조된 어음을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대출 방법에 대하여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소개시켜준 것이 전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동안 피고인이 잠적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다시 '피고인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권 998~999면), 이는 H의 추측에 근거한 진술에 불과하다. 4)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이후 그 대출금을 분배할 무렵 K이 피고인에게도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해서 알게 되었고,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나빴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자신은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도 이 법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M가 이 사건 대출 실행 전후에 피고인과 별도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대화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M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처음부터 어음을 위조하여 위조한 어음을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을 알면서 은행을 소개하여 대출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법인을 구해오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자신과 동일하게 처음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M의 추측에 근거한 진술에 불과하다. 5) K은 검찰에서 '피고인, M, E이 이 사건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4권 603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H을 소개해준 이후 별다른 역할을 한 것이 없고, 어음위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검찰에서의 위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H을 K에게 소개하는 자리에서 K이 H에게 회사 비자금을 만드는데 회사 명의만 잠시 빌려주면 된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 H이 알겠다고 바로 대답하였으므로, 아마도 오는 길에 미리 피고인이 H에게 설명을 많이 한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및 H이 구체적으로 어음위조 또는 위조된 어음을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거나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진술 중 '피고인이 H에게 미리 설명을 많이 한 것처럼 보였다'는 부분은 E의 추측에 불과하다. 한편, E은 경찰에서 "논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K이 피고인으로부터 H을 소개받을 당시 가보니 K이 H에게 '회사자금을 표지어음을 발행 받아서 대출을 일으키는데 아마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아서 불법적으로 할 것인데 회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권 1554면),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음위조 또는 위조된 어음을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그 외에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한 D(수사기록 제2권 924면, 제3권 1568면)은 경찰 및 검찰에서, F(수사기록 제3권 904면), P(수사기록 제3권 1163면)는 각 경찰에서 각 피고인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