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G, J, K의 금계(金契)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G[사기]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는 식으로 돈거래를 해오던 중, 2015. 5.경 피해자에게 '금계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순번이 되기 전에 돈이 필요할 경우 시세보다 20~30% 싼 가격에 금을 내놓는데 그 금을 매입할 수 있다. 돈을 주면, 금계주들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저가에 금을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6. 5.경에는 더 이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금을 구해줄 수 없게 되자, J, K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의정부, 포천, 철원 등 일대에서 금계를 운영하는 금계주 또는 금은방 업자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도록 하고, 이들을 통해 저가에 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로 하여금 금계주들과 실제 금거래를 하는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측에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5.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40~50% 가량 싸게 금을 처분하는 의정부, 포천, 양주 등 지역의 금계주들을 잘 알고 있다. 돈을 주면, 그 사람들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G는 모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5. 14. 피해자에게 '금 6개(60돈)을 500만원에 구해줄테니,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금 구입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10억 5,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로 금을 시세대로 구입하고,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거래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2016. 5.경부터는 더 이상 저가에금을 구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금계주로 내세운 J, K 등은 사실은 가짜 금계주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2회에 걸쳐 10억 5,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J[사기방조] 위 A은 자신에게 금을 싸게 공급해주는 금계주와 금은방 업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가짜 금계주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2016. 5.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양주 금계주, 의정부 금계주(R, S), T 금계주, U 금계주(V)로서 A과 금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시세보다 40-50% 가량 싼 가격에 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A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 1,500만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15, 18, 19, 22, 23, 27 내지 39, 42 내지 49, 51, 53 내지 55, 58, 59, 61 내지 64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47,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K[사기방조] 위 A은 자신에게 금을 싸게 공급해주는 금계주와 금은방 업주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가짜 금계주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2016. 7.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W 금계주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현재 금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원들에게 지급할 금은 W에서 매입하고 있다'라는 등 마치 A과 금거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 500만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34, 40 내지 44, 46 내지 49, 51, 52, 56, 59, 60, 62, 63, 66, 68 내지 70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5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투자금 명목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6. 9. 5.경 지인인 I을 통해 X에게 메리츠화재보험 Y 점장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한 후, 포천시 Z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Q을 만나, '내가 메리츠화재보험 Y 점장을 알고 있는데, Y 점장이 보험대납금으로 4,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200만원을 지급해주고, 투자원금은 3~4일 후 변제하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Y 점장의 연락처라며 휴대폰 번호(AA)를 알려주었다. 위 X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9. 7.부터 9. 13.까지 마치 자신이 메리츠화재보험 Y 점장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메리츠화재보험대납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험대납금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한 사람은 메리츠화재 Y 점장이 아니라 위 X이었고, 피고인은 보험대납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 보험대납금 명목으로 AB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0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대금 2,000만원과 상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G, K]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AC, AD, C,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F, AG, S,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에 이용된 휴대폰 현황 및 가입자, 각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휴대전화 통화 녹음 녹취록(23+19건), 문자내역, 7월~9월 금 매입, 수금, 미수내역, 날짜별 금 거래내역, Q과 G 문자내용, G AG 문자내용, 문자내역, 수사보고(A 등 계좌, 통화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서, A 입금내역, G 입금내역 →A(입금), J, S, K 등 입금내역→A(입금), A 출금내역, G 입금내역, K 지급내역, K 입금내역, AH 입출금내역 등, 회신자료(직전직후계좌 인적사항), 통화내역(J), 통화내역(K), 통화내역(AI), 통화내역(A→Q), 각 통화내역(A→G), 통화내역(A→J), 각 통화내역(A→K), 통화내역(A→AJ), 통화내역(A→AE), 통화내역(A→AK), 통화내역(A→AL), 통화내역(A→AM), 통화내역(A→AN), 통화내역(A→AO), 각 통화내역(A→AI), 통화내역(A→AP), 디지털증거자료 분석 자료, G와 Q 문자, 압수된 금거래장부 사본, 각 압수장부 사본, Q 통화내역, A이 AQ 역할을 하며 보낸 문자, 피해자 Q 등 계좌내역, 첨부자료(Q과 주고 받은 문자내역 등), A이 보낸 문자내용, 첨부자료(AQ 사용 휴대폰과 피해자 통화내역), A 통화내역(C를 보석장 역할을 시키며 통화한 내역), AR, 포천 계주 문자내용, G 통화내역(포천계주 통화녹음 일자), Q 통화내역(포천, AR 계주 통화내역), J↔종로 금거래 관련 삭제문자 복원자료, J↔A 삭제문자 복원, A↔J 삭제문자, A→보석장(C) 삭제문자 복원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J]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및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및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에 이용된 휴대폰 현황 및 가입자, 각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휴대전화 통화 녹음 녹취록(23+19건), 문자내역, 7월~9월 금 매입, 수금, 미수내역, 날짜별 금 거래내역, Q과 G 문자내용, G AG 문자내용, 문자내역, 수사보고(A 등 계좌, 통화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서, A 입금내역, G 입금내역 →A(입금), J, S, K 등 입금내역→A(입금), A 출금내역, G 입금내역, AH 입출금내역등, 회신자료(직전직후계좌 인적사항), 통화내역(J), 통화내역(AI), 통화내역(A→Q), 각 통화내역(A→G), 통화내역(A→J), 각 통화내역(A→AI), 통화내역(A→AP), 디지털증거자료 분석 자료, G와 Q 문자, 압수된 금거래장부 사본, 각 압수장부 사본, Q 통화내역, 피해자 Q 등 계좌내역, 첨부자료(Q과 주고 받은 문자내역 등), A이 보낸 문자내용, J↔종로 금거래 관련 삭제문자 복원자료, J↔A 삭제문자 복원, A↔J 삭제문자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 피고인은 거짓으로 금계주 행세를 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금계주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및 증인 A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G,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금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금계주 행세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과 가깝게 지내면서 피해자가 A을 통하여 금계주들로부터 금을 저가에 매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자 A의 권유에 의하여 피고인도 A에게 상당 금원을 투자한 사실, 피고인은 거짓으로 금계주 행세를 하면서 A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줄 금을 금은방에서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구매해 오곤 한 사실(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가 A을 통하여 금계주들로부터 저가에 금을 매수하는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피해자에게 줄 금을 금계주가 아닌 금은방에서, 저가가 아닌 시가로 매수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는 금계 및 금계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금계주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한 횟수는 약 4-5회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39회에 이르는 사기방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의 진술 및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한 횟수가 4-5회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횟수가 39회에는 이르지 않고 그 중 일부는 A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A은 기존에 피고인의 거짓 계주 행세를 전제로 이를 이은 연장선상에서 한 행동이므로, 애초에 피고인의 거짓 계주 행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착오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여 A이 사기를 이어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도 이를 적어도 묵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와 A과의 거래 중 피고인의 거짓 계주 행세로 인하여 가능했던 39회의 거래관계는 모두 피고인의 사기방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거짓 계주라는 사실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거짓 계주 중 V(U) 계주가 거짓이라는 것을 7월 중순경에 V 옷 가게에 전화를 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2016년 9월경 A이 거짓 계주를 이용하여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 2016. 8. 26. A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V이 거짓 계주가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그 전날 V이 거짓 계주로서 A과 공범이라는 사실을 녹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V이 거짓 계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통화를 할 당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7월 중순경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V이 거짓 계주라는 사실을 안 이후로는 V과는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8. 18. 마지막으로 V과 거래를 한 점, A은 위 2016. 8. 26. 피해자와의 통화 시점 즈음에 피해자가 V 계주가 거짓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V의 거짓 계주 사실을 알게 된 것이 2016년 7월 중순경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V이 거짓 계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16. 8. 18.이후부터 2016. 8. 25. 무렵 사이라고 보인다. 피해자는 V 이 거짓 계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A이 V만 거짓 계주이고 나머지는 모두 진짜 계주라고 하여 이를 믿고 V을 제외한 나머지 계주와 거래를 지속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A과의 사이에서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여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A의 말을 계속 믿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거짓 계주임을 알면서 A과 거래를 계속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거짓 계주임을 알면서 거래를 계속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K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J, K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J, G, K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은 거짓 계주를 내세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에서 죄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 전과 수 회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않는 점(금계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실제 피해금액이 3억 원 이상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은 7월부터 9월 사이의 실제 피해금액을 약 2억 5,820만 원 정도로 추산한 바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면서 위 수사기관 추산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거래에서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J : 이 사건 기망 방법, 피고인의 방조로 인한 편취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가담 경위(피고인은 A에게 투자한 돈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실제로 투자한 돈 중 7,000만 원 가량을 A으로부터 회수하였다), 범행 내용이 방조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 이 사건 기망 방법의 태양이 좋지 않고, 편취 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나, 가담 정도, 가담 경위(피고인은 A의 딸로서 A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 이 사건 기망 방법, 피고인의 방조로 인한 편취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내용이 방조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