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24

범죄사실 2019고단132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26. 13:33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대리점 오태점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건물의 뒤편 창고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26. 13:3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위 제1항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01 피고인은 2019. 10. 4. 13:00경 구미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품을 훔치기 위해 조금 열려져 있는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고 조수석 문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 CD), 수사보고(절도미수 피해차량 소유자 확인 및 관련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3. 18.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발달장애 3급으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정시설에서의 구금보다는 치료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5178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한 편의점에 찾아가 점원으로 일할 것처럼 위장취업한 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9. 02:2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위장취업하여 피해 장소에 혼자 근무 하던 중 그곳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310,000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15 피고인은 2014. 11. 6. 01: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계산대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19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한 편의점에 찾아가 점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위장취업한 후 편의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 06:42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위장취업하여 피해장소에 혼자 근무하던 중 그곳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53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에 야간 아르바이트생 구인광고를 낸 편의점에 찾아가 점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취업한 후, 위 편의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 점 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 12:0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날부터 야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겠다고 하여 취업한 후,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이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9. 15:0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장취업한 후,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이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754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에 아르바이트생 구인광고를 낸 편의점을 찾아가 점원으로 일할 것처럼 위장취업한 후 편의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내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5. 03:18경 서울 종로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편의점에 위장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그곳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1,252,540원, 시가 27,000원 상당의 보헴씨가 담배 한 보루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7. 06:10경 서울 종로구 V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 위장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6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이력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영상) 2015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2015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2015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이력서 사본 2015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이력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 해 금액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게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후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지원, 고용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8. 23:07경부터 2017. 2. 20. 07:20경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혼자 일을 하면서 총 8회에 걸쳐 그곳 포스기와 간이금고에서 현금 469,000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19. 22:53경 제1항의 장소에서 혼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곳 계산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티머니카드 충전기에 자신의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무단으로 10만원을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및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후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기소된 후 나머지 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입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약식명령 발령 당시 5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이 참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8. 18:3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일할 의사 없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E, F'이라고 허위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이력서로 피해자에게 면접을 보는 방법으로 위장취업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가량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12.경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일할 의사 없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J, F'이라고 허위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이력서로 피해자에게 면접을 보는 방법으로 위장취업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 19: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원 가량과 시가 21만 5천원 상당의 상품권 29매 가량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범행장면 CCTV사진 1. 지문감정결과 1. 감정서 1. 범행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유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모두 없음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집행유예 기준(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반복적 범행 / 피해 회복 없음 긍정적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저지른 동종범행에 대하여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날로부터 6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편의점에 취업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제주 서귀포시 F 소재 "G"라는 상호로 다이빙 샵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제주 서귀포시 H 소재 "I"라는 상호로 다이빙 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아무런 면허 없이 다이빙 횟수에 따른 요금(1회 4만원, 2회 9만원) 등이 게시된 'J'라는 명칭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 후 모집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지급받고, 자신 소유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 J(4.49톤)호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1호 기재와 같이 총 53회 걸쳐 서귀포항에서 출항하여 인근해역 문섬, 섶섬, 범섬 등에 스쿠버 다이버들을 하선 시켜 다이빙 가이드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무면허 도선 사업을 하고, 같은 기간 동안 2014. 4. 25., 2014. 5. 2., 같은 달 3. 시간미상경 등 3회를 포함하여 약 70회에 걸쳐 서귀포항 인근 반경 약 2마일 해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모집된 불특정 스쿠버 다이버 등을 대상으로 요금을 지급받고 보트다이빙(선상에서 수중으로)을 실시하는 등 무면허 유선 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 J(4.49톤)호의 공동소유자로서 동일 기간 동안 'I'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다이빙 횟수에 따른 요금(3회 12만원) 등을 고지하고 이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같은 선박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2호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 방식으로 무면허 도선사업을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약 20회 걸쳐 서귀포항 인근 반경 약 2마일 해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모집된 불특정 스쿠버 다이버 등을 대상으로 요금을 지급받고, 보트 다이빙(선상에서 수중으로)을 실시하는 등 무면허 유선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홈페이지 게시 사진 1. 유도선사업 면허 확인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9조 제1호, 제3조 제1항(2015. 12. 3. 법률 제13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따로 운송료 개념으로 요금을 받지 않고 다이빙 횟수에 따라 요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요금을 지급받은 이상 위 법률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선고유예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스쿠버 다이버들을 다이빙 포인트 지점까지 운송하는 경우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수중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에 관란 법률 제정이 추진된 바 있고, 2015. 7.경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낚시어선으로도 스쿠버다이버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6. 1.부터 시행예정인 점, 스쿠버 다이빙 활동의 현실적 여건에 비추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스쿠버다이버 관련 영업을 그만두고 전직한 사정, 전과가 없거나 경미한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1,500,000원(피고인 A), 벌금 700,000원(피고인 B), 각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20. 21:20경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위 택시가 경주시 E에 있는 F단란주점 인근을 지나게 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날 깔보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택시 운전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G파출소 소속 순경인 H에게 다가서며 "뭐하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H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어린놈의 경찰 새끼가,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이 피고인을 말리자 "너는 뭔데 이 씨발 새끼야, 밖에서 만나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와 넥타이를 찢고, 이를 말리는 H을 밀어 넘어뜨린 후 팔꿈치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순경 H 사진, G파출소 근무일지, 피해자 순경 H 신분증 사본,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 등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고, 2007년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처와 나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의 오빠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0:00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2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빌라 전세금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나머지 증거들은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와 폭행의 정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발로 폭행당한 부분에 관하여 처음에는 '침대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윗부분을 찼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침대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쳐서 자신이 넘어졌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윗부분을 찼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 부위에 관한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5, 16쪽). 위 사진에 나타나 있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피해자의 팔 부위, 왼쪽 무릎 부위, 발 등 부위인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부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언니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E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E가 현장에 있지 않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행한 후 4개월이 지난 2015. 9. 17.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 지간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재산 문제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항의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항의를 한 사실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48

범죄사실 2017고합2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2.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재심)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6.(재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7. 6. 26. 22:3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 위장취업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7. 02:00경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 계산 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고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계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문화상품권 25만 원, 해피머니 15만 원, 사이버머니 쿠폰 170만 원을 가져 가 합계 2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5.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위장취업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6. 01:14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계산대에 있는 1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편의점 계산대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교통카드 현금충전' 버튼을 누르고 '충전금액 9만 원'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 1장을 교통카드 충전단말기에 대고 현금 9만 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교통카드 2장에 합계 81만 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2017고합2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 2016. 8.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17. 7. 3. 01:20경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편의점의 계산대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교통카드 현금충전' 버튼을 누르고 '충전금액 5만 원'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교통카드 1장을 교통카드 충전단말기에 대고 현금 5만 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총 교통카드 4장에 합계 120만 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문화상품권 구입' 버튼을 누르고 '구입금액 3만 원(또는 5만 원)'을 입력한 다음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련번호가 적힌 온라인 문화상품권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76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총 18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통카드충전 프로그램과 문화상품권구입 프로그램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9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 15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증거목록 순번 5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7번) 2017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3, 26번)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1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출소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과거에 처벌받은 범죄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 범행을 위하여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점에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자수하였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74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07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6. 20. 23: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흰색 NF소나타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 00:30경 대구 남구 봉덕동 인근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3g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3. 2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호텔 208호실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4. 11:20경 대구 동구 아양로 50에 있는 SK텔레콤 '가야대리점'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NF소나타 승용차에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45g을 비닐에 싸서 플라스틱 상자와 담배갑에 나누어 은닉한 후 손가방에 넣어 차량 뒷좌석에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1. 16:5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검찰청 1101호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관하여 G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G가 자신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앞에 놓인 책상을 자신의 이마로 강하게 내리쳐 책상을 덮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620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4. 16:3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서남시장 인근 버스정류장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8g 가량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필로폰:양성), 시험성적서(소변:양성) 1. 수사보고(필로폰 사진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자해 및 공용물 손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필로폰 공급책 D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유리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고단6204 1. 증인 I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메모지 첨부) 사본 1.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3670, 3767), 판결문(대구지법 2013노2906)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14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3고단4074 사건 제1의 가.항 필로폰 0.61g에서 압수된 0.45g을 제한 0.16g의 가액 16만 원 + 2013고단6204 사건 필로폰 판매대금 3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D이나 G가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거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인이 D이나 G와 필로폰을 수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함정수사 운운하거나, I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진술, H에 대한 판결문,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H의 허위제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파손된 유리의 교체비용을 변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2019고단714] 피고인은 2005.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개월, 징역 장기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0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7.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 02:00경에서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어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일자 불상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202] 피고인은 2005.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개월, 징역 장기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07.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09.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우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7.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2. 01:2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안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바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8. 0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 등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안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C,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유류 휴대폰 발견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착용 중인 신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에 관하여 등),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주변 감시카메라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범행 후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 수사보고(현장 족적 감정 결과) 1. 발생보고(주거침입),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범죄현장 족적 검색 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첨부) [2019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주거침입) 1. 각 현장 및 용의자 사진, 용의자 사진,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절도 관련 범행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을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기수에 이른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전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다행히 미수에 그친 범행이 다수이고, 기수에 이른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도 다액은 아닌 점, 10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절도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2016. 8.경까지 인천 중구 D 소재 E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로,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2016. 8.경까지 인천 서구 F 소재 G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7. 16.경 인천 남구 선학동 소재 선학체육관에서 피해자 인천광역시 태권도협회가 개최한 '제24회 인천광역시장기 겨루기 및 품새 태권도대회' 남자 고등부 라이트급(64~68kg) 경기에 자신이 지도하는 E고등학교 2학년 H을 출전시킨 뒤, 체급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위 대회 대진표상 H의 I전 상대인 G고등학교 1학년 J를 지도하는 피고인 B을 시합 직전 찾아가 "H 집안이 어려워 이 대회에서 우승해서 학비를 면제받고 싶으니 게임을 양보해 달라."라고 하면서 속칭 '물려주기'를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J가 H과의 시합에서 14대7이라는 점수차이로 우세한 경기를 하고 있음에도 경기장 바닥에 흰색 수건을 던져 심판에게 기권의사를 표시하여 J로 하여금 기권패하도록 함으로써 승부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대회 경기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수사사무관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수사사무관 진술조서(고발인) 1. N, O에 대한 각 검찰 수사사무관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상황서(대진표 첨부보고), 수사보고(학비 감면 내역 및 대상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태권도 지도자였던 사람들로서 학생들에게 경기력에 앞서 올바른 품성을 가지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태권도 시합에서 이른바 '물려주기'라는 형태의 승부조작을 자행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승부조작으로 부당한 결과를 당한 선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포츠 시합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바탕으로 하는 스포츠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단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향후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8년경 1,500,000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피고인 A의 지도학생에게 학비 등 혜택을 주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으로 승부조작을 했다거나, 그로 인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인하여 재직하던 학교를 그만 두게 되었고, 태권도협회에서도 영구제명을 당하여 더 이상 태권도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피해자인 인천광역시 태권도협회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의 지도학생, 학부모, 동료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07

범죄사실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안마시술소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직원이었던 F은 2013. 5. 9. 14:48경 112에 전화하여 "E안마가 불법영업한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112 통합신고센터에서 지령을 받은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H 등은 현장 출동 후 불발견 / 미단속보고'로 신고사건을 종결하였다. 한편 위 안마시술소의 실업주인 I는 잇단 유사 신고로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자, 같은 날 15:00경 평소 업소 관련 속칭 '관작업' 명목으로 월 400만 원씩을 주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업소를 112에 신고하는 것 같은데 누구인지 좀 알아 봐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던 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과 같은 경찰서 G지구대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을 통하여 개인정보인 위 F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K)를 지득한 다음, 이를 같은 날 17:20경 위 I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실형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로부터 신고자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경찰 공무원을 통하여 개인정보인 신고자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숫자를 제공받아 이를 I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의 부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자의 전화번호 뒷자리 숫자(K)를 알아내어 I에게 알려주었고, 이를 통해 신고자가 F임을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에게 인른바 '관작업' 명목으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해온 정황도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I, L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통화내역분석결과에 의하면, F가 2013. 5. 9. 14:48경 I가 운영하던 E안마시술소에 대하여 불법영업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순찰자 H이 지령을 받아 같은 날 14:50경 현장에 도착한 직후인 같은 날 15:01경 I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이어 15:03경 피고인이 경찰청 명의 공용휴대전화(M)로 전화를 걸어 불상자와 통화를 하고, 이어 15:04 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N에게 전화를 걸고, 그로부터 약 5분 뒤인 15:09경 N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그로부터 약 6분 뒤인 15:15경 피고인이 I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17:17경 경찰청 명의 공용휴대전화(O)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고, 그 직후인 17:20경 피고인이 I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등 F의 112신고와 그로 인한 업소단속 직후에 피고인과 업주인 I, 경찰공무원인 N, 경찰청 명의 공용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 사이에 빈번한 전화통화가 있었던 점, 112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이를 취급하는 경찰공무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의 부탁을 받고 부정한 목적으로 부천원미경찰서 J지구대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과 같은 경찰서 G지구대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을 통하여 112신고자 F에 대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뒷자리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I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불법성매매영업을 하는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관작업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오면서 업주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단속을 피하여 불법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