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늘마을 5단지 방면에서 성석동 자동차검사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출근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18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안면 함몰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연암로33길 12에 있는 도로를 신천동로 방면에서 성북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보고 화물차의 우측 앞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1,431,2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 및 진료내용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점,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5:4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녹사평역 쪽에서 한강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화산면 용덕길 용덕마을 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용덕길 쪽에서 같은 마을 공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마을 부근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길은 좁은 골목길이고 진행하려는 길은 넓은 차도이며, 좌측에는 담벽이 있어 전방을 확인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유모차를 밀고 걸어오는 피해자 C(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7. 17:30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8:30경 통영시 B에 있는 소주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C(남, 56세)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상처 부위 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처벌규정만 있으므로 유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행의 방법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한 점, 동종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7.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월 수입도 주식회사 제스아이앤시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받는 주급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원룸을 임차하더라도 월 임료 80만 원과 관리비 14만 원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E 원룸을 임차해 주면 매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경부터 2012. 4. 18. 경까지 E 302호를 임차하고도 이에 대한 임료와 관리비 합계 47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료와 관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면 죽양대로 2309 소재 양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무보험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9. 17: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11,600원 상당의 셔츠 등 의류 4벌을 남성 탈의실로 가져가 의류에 부착된 도난방지택을 떼어내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7. 16:40경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8,400원 상당의 바지 등 의류 3 벌을 남성 탈의실로 가져가 의류에 부착된 도난방지택을 떼어내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9. 17. 11:5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앞길을 문광면 쪽에서 사리면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 도로였으므로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해 오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트라고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G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거골 골절 및 탈구 등을, H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및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장간막의 손상 등을,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투자 원금 보장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며 유학 알선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A는 'D(<URL>)' 사이트 내 커뮤니티인 'C'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5: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커뮤니티 게시판에 '[G어때?] H을 위한 펀딩! 의견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주)F H 뮤추얼펀딩(Mutual Funding) 프로젝트, 종목명 : H 뮤추얼펀딩(이하 MF), 대상자 : D C 회원, 종자돈 : 30,000,000원(금 삼천만원 정), 투자단위 : 100,000(100,000 ~ 30,000,000까지 가능), 원금담보 : ㈜F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원금(보장)상환 : 100일 이내, 상환방법 : 1. HMF 전용계좌 개설. 2. 유학생 커미션(수익)의 30%를 수익 발생 시 수시로 MF계좌에 이체. 3. 선 투자자 우선으로 원금상환이 이루어짐. 3개월 후 수익 : HMF 조직 100일 후(원금상환 후)부터 12개월간 유학 커미션의 30%를 MF계좌에 이체. 매월 20일 결산. 말일에 30,000,000원 기준 투자금의 배당률만큼 배급', '"100일 내에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금상환의 경우 유학생 커미션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기타 회사의 부 수익등에서도 지급될 예정이며, 계획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원금상환이 될 수 있지만 지 못할 경우 현재 임대중인 회사의 규모(보증금 4천만 원/월세 400만 원)를 작게 줄이고(보증금 1,000만 원/월세 120만 원) 기존의 모든 사업을 축소 및 유학업만 중점을 둘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할 경우 100일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2013년에만 약 9,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였고, 2014년 기준 매월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함에도 매월 지출이 1,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4년 모집한 유학생은 10명 미만이고 역유학 프로그램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모집하는 데 실패하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한 체험학습으로 대체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던 상황이었으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또한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5. 4.경 1,500만 원, 2014. 5. 24.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 고수익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건의 특허를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에 유치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및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를 이용하여 투자 대비 최대 4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2013년에만 약 9,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였고, 2014년 기준 매월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함에도 매월 지출이 1,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4년 모집한 유학생은 10명 미만이고 역유학 프로그램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모집하는데 실패하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한 체험학습으로 대체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6. 5.경 5,000만 원, 2014. 6. 26.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주)F 명의 <은행명>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피고인 게시글, 각 거래내역, 콘텐츠사업 투자계약서, 각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유죄 확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변제하였고, 합의서가 작성되는 등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는 회복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해서도 합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당시 작성된 합의서의 형제번호가 이 사건이 아닌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가 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는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소위 '외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소액이나마 계속해서 변제하고 있다. 확정된 위 사기죄 등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21:3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어린이 도서관 방면에서 시화공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주차한 E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던 중,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F(28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옆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G 앞 도로에 피해자 H가 주차한 I 토스카 승용차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이 수리비가 약 520,000원 상당이, 피해자 F의 오토바이가 수리비 약 575,000원이, 피해자 H의 차량이 수리비가 약 1,2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하는 목격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뜨리고 다시 도주를 하면서 추가 사고를 일으킨 점, 종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504] 1. 피고인은 2014. 7. 30. 00: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2박스와 여성도우미 2명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485,4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0. 05: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1박스와 여성도우미 2명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제1항 기재의 행위로 전주덕진경찰서 역전파출소에 임의동행하였다가 추후 출석하여 조사받기로 하고 나온 직후였기 때문에 역시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 21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11] 피고인은 2014. 8. 17. 00: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6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맥주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은 술을 마시고 나갈 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맥주 10병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693] 1. 피고인은 2014.8.8, 20:30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에 있는 전북대학교 대운동장 관중석에서, 피해자 L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위로 팩스 가방 1점 및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뷰2 휴대전화 1점, 시가 미상의 KB 국민카드 1매 등 시가 합계 7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0, 19:00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모텔 105호에서, 피해자 0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올려 둔 지갑에서 50,000원권 지폐 4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임의동행보고서,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E 영업허가증, 각 내부 사진, 영수증, 각 계산서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범죄전력 분석),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취소로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6: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에 있는 부여레미콘 앞 도로를 은산 방면에서 규암 방면으로 약 55km/h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6:57경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피해자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6:12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에서 짧은 치마를입고 역사 내 기둥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21세)의 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6. 10. 9.경부터 2017. 1. 2.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부산I공원,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서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들을 뒤따라 가면서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의 내용에 비추어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기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새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내지 않았고, 그 때문에 종업원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E파출소로 데리고 가서 술값을 낼 것인지 등 질문을 하다가, 술값 대납 의사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여자친구 G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F에게 욕을 하면서 손톱으로 목을 할퀴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에 대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별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였고,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8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C의 직원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C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석유를 판매하여 15%의 수익을 얻고 있다, C에 투자하면 원금과 10%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과 약속한 10%의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E가 2014. 6. 2. C 법인 명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 F)에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E에게 2014. 7. 4.까지 600만 원(원금 500만원 외 이자 · 수수료 포함)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은 G, H, I와 공모하여 2014. 1. 28.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사이에 J 등에게 "주유소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 줄 수 있다. 현금을 주고 다량의 기름을 싸게 구입하여 창고에 저장해 놓았다가 주유소에 저가로 기름을 공급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17,4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증인신문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투자에 관여한 바 없고, K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C의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E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E 역시 처음에 자신에게 투자권유를 한 것은 D과 K이고, C의 실제 운영자는 K 아니면 G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이어서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부합하고, D, G의 진술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명의로 농협 계좌를 개설한 것 이상으로 이 사건 투자 유치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E가 C 법인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은 그 즉시 전액이 G 개인 계좌로 송금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법인 명의 농협 계좌를 만든 사실은 있지만 자신이 그 계좌를 관리하거나 편취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G은 위 두 계좌를 모두 K와 L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 계좌들을 관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용된 C 법인 계좌는 신한은행 계좌이다). E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C에 투자한 이후 약정한 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아 여러 번 G을 찾아갔는데, 마지막에 G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표니까 만나서 지불각서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그때 피고인을 처음 만나 이 사건 지불각서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G의 투자를 받아 운영하던 주유소가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였던 G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G의 진술 역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 정도 받을 돈이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와 일부 부합한다.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상 변제기일인 2014. 7. 4.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은 위 돈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다며 변제를 거절하였고 그리하여 다시 G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2014. 7. 4. G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투자금을 사용하였거나 피고인과 G이 공범관계에 있었다면, 이 사건 지불각서까지 작성해 준 피고인은 변제를 거부하고, C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G이 피고인 대신 변제책임을 인정하고 변제를 해주었다는 것이 되어 이상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2.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0세)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이유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컵, 안주 접시 등을 손으로 밀쳐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마침 단란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업주 및 종업원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네가 E 단란주점 사장이냐, 술값 못 내겠어, 술값 없어, 이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단란주점 측의 처벌불원(2016. 6. 12. ), 초범판사 정도성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65

범죄사실 2016고정465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개조하여 공중의 숙박에 제공하는 업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9. 30.경부터 2016. 5. 9.경까지 제주시 D 건물의 3층 내지 10층에서 TV, 에어컨, 싱크대가 설치된 169개의 객실을 구비하여 두고, 수건·욕실용품·시트 교환, 객실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객실당 22만 원으로 요금을 책정하여 이에 대하여 임의 할인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개조하여 공중의 숙박에 제공하는 업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2015. 11. 6.경부터 2016. 5. 9. 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숙박업을 하였다. 2016고정713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위치한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 임대, 중개, 매매, 분양 및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30.부터 2016. 8. 11. 현재까지(2014. 5. 1.부터 2014. 9. 30.까지 대표이사: F) 제주시 G에 위치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업무시설 3층부터 10층까지 총 171개 객실을 갖추고 이중 167개의 객실을 숙박시설(호텔)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4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H(공무원)의 진술서, 증빙사진, 홈페이지 출력자료, I의 확인서, 단속경위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보고), 현장사진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결문 사본 2016고정7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J(공무원)의 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집합건축물대장 1. 법인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신고 숙박업의 점,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 신고 숙박업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2016. 1. 28. 확정된 점, 향후 개별 임대할 예정인 점, 피고인 A은 초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18

범죄사실 1. 사행행위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위 PC방에서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D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1만 원에 1,000만 점의 사이버머니를 제공한 후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위 PC방에서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제1항과 같이 운영하면서, 2015. 2. 26. 21:10경 게임 포인트 12,191,587점을 현금 12,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압수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상가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8. 부터 2015. 11. 1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11. 임금 1,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상가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2015.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11. 임금 9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9, 10 기재와 같 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각 피해 근로자들이 2016.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