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2022고합48]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21. 2.경부터 약 6개월 간 교제하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11:1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호 및 그곳 2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약속 시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툼을 피하기 위해 위 D호의 문을 열고 복도로 걸어 나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D호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바닥에 내려 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D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때리지 마, 미안해, 나 좀 보내줘’라고 말하였음에도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위 D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5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 피고인은 2021. 8. 27. 13:55경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채팅 앱인 ‘E’의 게시판에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ㅊ술하나하실분’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29.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G으로부터 건네받았다. 4. 피고인은 2021. 8. 31. 12:3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합51] 5.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21. 10.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준수사항으로서 ‘매일 24:00부터 그 다음날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가 받아 현재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22:18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에 이르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2고합52]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결정을 받아 현재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21:24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에 이르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022고합53] 7.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결정을 받아 현재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저녁 무렵 부산 중구 중구로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인 2021. 11. 25. 00:34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 상당의 음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부과된 외출제한 및 음주량 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해, 피해 사진 및 통화 녹음 파일 제출)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모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피해자 진술 청취 1. 고소장 [2022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마약류 광고 게시글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사진, 피의자 소변 및 일회용 주사기 감정 결과, 백색결정체 무게측정에 대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의자와 공범 G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1. 필로폰 광고글 게시 사진, 주사기 사진,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사진, 카카오톡 사진 [2022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12노37 등],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부산지방법원 2021전초7]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음주제한위반보호관찰상황(2021. 10. 26.~10. 29.), 보호관찰 카드 [2022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12노37호 등], 결정문[부산지방법원 2021전초7] 1. 수사보고(5회 음주측정 경위에 대한 보호관찰소 보고서 첨부, 5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및 수치 특정의 과정 및 이유, 피의자 음주 측정 사진 및 촬영 시간 보고) 1. 각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 카드, 신고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음주측정검사결과서, 교정완료통보서, 피의자 음주 측정 사진 및 촬영 시간 보고 [2022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보호관찰 카드, 신고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 상황(2021. 11.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투약 등 정보 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6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 2012. 8.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감금죄 등으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에 걸쳐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이 항소하여 계속된 항소심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 8. 19. 다시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위와 같이 2012년경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후 2021년경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과 ‘일정수준 이상의 음주금지’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보호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위 준수사항을 3회에 걸쳐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고,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