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10.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3. 20: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고도리에 있는 청치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1.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 23: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치켜올려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적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1, 18:30경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21:01 경 피해자에게 다시 피고인과 사귈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고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래 내의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 주병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적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4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 5. 16:10경 경남 김해시 B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건물관리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을 발견하고 화장실 바닥의 벌어진 칸막이 틈새 사이로 피고인 소유의 LG V20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과 옆 칸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잡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용변이 급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갔고, 배변을 마치고 앉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실수로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옆 칸으로 넘어간 휴대전화를 집어 올린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속옷을 입으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손에 쥐어진 휴대전화가 화장실 바닥의 벌어진 칸막이 틈새 사이로 넘어와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다운로드받거나 사용한 사실도 없었다. 그 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검사에서도 여성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 피고인의 손에 쥐어져 있던 휴대전화 화면은 검은색으로 보였다', '경황이 없어 자세히 보지는 못했으나 그림이 나오거나 영상이 켜져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로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다면, 피해자 이전에 같은 화장실 칸을 사용하였던 피해자의 친구를 촬영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찾아볼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목격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실수로 화장실 바닥의 벌어진 칸막이 틈새 사이로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잡아 올리는 모습일 수도 있고, 이를 피해자가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물티슈를 쥐고 화장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당시 용변이 급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거짓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2018. 5. 21.07:5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07:50경 인천 남구 주안1동에 있는 2030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4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5. 21. 08:5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08:50경 인천 남구 경인로45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8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불과 1시간 만에 또다시 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중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2:3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림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3 수협 화전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2%로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92

범죄사실 2018고단4192 1. 2018. 1. 19.경 ~ 2018.5. 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B카페 C에 접속하여 "뉴에라 캐리어 백팩 판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뉴에라 캐리어 백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F)로 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9,858,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6978, 2. 2018. 1. 20. 2018. 5.2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카페 C에 접속하여 "뉴에라 캐리어 백팩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뉴에라 캐리어 백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통해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1.20.경부터 같은 해 5. 26.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5,69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137 3. 2017. 11,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경 장소불상지에서 B 'C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슈프림 모자를 판매하겠다. 물건 대금 83,000원을 송금하면 모자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8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8고단4192]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각 C 광고 게시글 캡처 사진 등, 대화메시지, 이체결과조회, 각 사기 범행 증거 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각 사실 [2018 고단6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G의 각 진술서 1. 각 C 광고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영수증,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촬영사진, 112 신고 내역 판시 3의 사실 [2018고단9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진정서,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피해자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7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3:47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앞길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 경찰관과 함께 같은 날 04:40경 인천 서구 D 소재 E지구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위 F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친구가 검사다, 너희들 까불면 청문감사관에 진정 넣어서 죽여버리겠다, 옷 벗기겠다", "나이 먹은 놈이 그것(계급)밖에 안 돼냐", "니를 니 엄마 보지에 넣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부렸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달래어 귀가시키려고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5:20 경위 지구대에서, 위 F에게 다가가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이 피하자, 위 F의 상체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F의 얼굴에 내려치려고 하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술조서(F) 1. 수사보고 (지구대CCTV 확인)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사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9:30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의 집에서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술을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5:45경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39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데 사용한 물건은 소주병으로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 당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출혈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4. 05:3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 A의 친구인 F 등과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술 마시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왜 내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냐"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하여 위 주점 부근에 있는 G 영화관 건물 방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와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으며,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G 영화관 건물 1층 주차장 안으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05:14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30세)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잡은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J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 K(여, 25세)의 머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K의 대퇴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J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상해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K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0.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4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 상호로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6. 7. 29.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 'Window OS', 컴퓨터 프로그램 Microsoft Office'를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조립한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 설치한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판매를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3개월에 900만 원의 이용료를 지급하겠다. '고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담은 박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등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2009.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0월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1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2. 26. 03:00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7. 17:3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1층 입구에서 필로폰 약 0. 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손가방 속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공원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대마 약 0. 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2. 09:2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1:3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여자 손님에게 "너 창녀냐!"라며 시비를 걸다가 가게 문을 발로 차고, 남자 손님에게 "니가 뭔데, 씨발 놈아, 경찰을 왜 불렀노!"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8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7. 20.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또는 업무방해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4. 7.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2017. 11. 29.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8. 4. 14.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8세)는 위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9:00경 위 C에서 그곳 빵집과 정육코너 사이에 연결된 통로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을 닫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4번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6개월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몇 회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그 밖의 폭력 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지는 않고 처음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0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노상에서 앞서걷던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가 2018. 3. 20.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동산 개발, 감정평가 브로커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서로 지인이고, D은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C는 2014. 12. 말경 서울 서초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고향 후배인 E으로부터 D을 소개받으며 '단골로 다니는 당구장에서 주말에만 일을 하고 있는 D이 밥도 못 먹고 다닐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으니 용돈이라도 벌 수 있게 해 주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자, D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D에게 신용정보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신용정보사이트를 통해 D의 신용등급이 3~4등급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자, D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감정평가 브로커로 함께 활동하던 C에게 제주도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고, C가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C와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F'이라는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D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 근처에서 위 불상자에게 현금 약 80만 원을 주고 D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건네받았다. C는 2015. 6. 초순경 D에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제주에 갈 일이 있으니 김포공항으로 나오라고 연락하고 "당신에게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당신 명의로 성산포신용협동조합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대출금을 제때 모두 상환하겠다. 당신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C 및 위와 같은 C의 말을 그대로 믿은 D과 함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45에 있는 피해자 성산포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 앞까지 이동한 후, 위 D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들어가 연 이율 7%, 대출만기일 2018. 6. 8. , 대출금 3,000만 원인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D이 농업회사법인 G의 부장으로 매월 340만 원씩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미리 준비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D에게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고, 미리 D을 제주도에 전입시켜 발급받은 D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D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는 피고인이 미리 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산 것으로 그 기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D이 농업회사법인 G의 부장도 아니었으며 매월 340만 원씩 월급을 받고 있지도 않았고 D이 제주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점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C와 함께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그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 대출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0. 02:25경 천안시 동남구 C빌딩 802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죄명 변경 의율 필요 보고), 관련 판결문 사본 3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E 앞길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 10-3 북천안IC 진입구간(입장에서 성환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 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9. 15:49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의 내리막길을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7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뇌병변 5급 장애 등의 불치나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애등급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특별감경(가중)인자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양형사유들, 그 외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충북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 샤워실,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D(여, 52세), E(여, 49세)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C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 기간, 규모,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