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 B군 선거구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명함배포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5. 3.경까지 전북 B군 일대에서 '현)D·E 감사'라는 경력을 기재한 명함 총 3,821매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前 F단체 감사를 역임하였을 뿐 現 D의 감사가 아니었고, G단체의 감사일 뿐 現 E단체의 감사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보도자료 배포 피고인은 2018. 4. 17. B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건의 특허출원 경험을 살려 농업에 접목하는 등 좋은 아이디어 발굴로 농업소득을 창출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그 자리에 있던 H 기자 등 6~7명의 기자들에게 배부하여 같은 날 I언론 등 지역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1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을 뿐, 40건의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명함, 언론 보도자료 2부, 명함 제작 세금계산서, 명함 제작 견적서, 특허청 회신, 2014년 A 선고공부,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상황부 사본, D단체, E단체 소개자료(조직도), 피고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D단체, E단체 단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단체(이하 'E단체'이라 한다)의 감사는 아니나 E단체의 지역 단체인 G단체의 감사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이 B군 선거구에 출마한 이상 'B군'이라는 말을 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현)D·E단체 감사'라고 표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확한 특허 출원 건수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40회의 특허출원에는 피고인이 출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연구한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현)D단체·E단체 감사', '40여 건의 특허출원 경험'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공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2006년도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 2010년도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 2014년도 B군의회의원선거에 각 출마하여 여러 차례 선거를 치러 본 경험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E단체'이 'E'의 줄임말로, 'D단체'가 'D'의 줄임말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5, 383쪽). (다) 한편, 가운뎃점(·)은 대등한 단어를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문장부호로서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점, '현)D·E단체 감사'의 문언의 의미와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이는 피고인이 '현재 D의 감사이자 E단체 감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라) E단체은 중앙조직이고, 그 산하에 17개의 시도연합회, 167개의 시군구연합회가 있는데, 그 시군구연합회 중에 G단체가 있어 조직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 또한, E단체에는 중앙감사직이, 시도연합회에는 도연합회 감사직이, 시군구연합회에는 시군연합회 감사직이 각각 별도로 존재하다. 'D단체'는 'D'의 줄임말이고, D의 산하에 전북도연맹이, 전북도연맹의 산하에 B군지회가 각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E단체, D단체의 조직, 위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B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B군 내에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B군'이라는 말을 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B군의 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을 당시에는 명함에는 '(현)G 부회장', '(전)F 부회장'이라고 기재하였고, 책자형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 '(현)G 부회장', 'F 부회장'이라고 기재하였던 점(증거기록 234, 293, 29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유권자들이 'E단체'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D단체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현)D·E단체 감사'라고 기재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E단체'이라는 줄임말이 아닌 'E단체'라고 기재하였으면 충분하고, 굳이 'D·E단체'이라고 기재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40여 건의 특허출원 경험'이라는 문언의 의미와 형식,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이는 '피고인이 '4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다수의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특허출원'의 의미에 단순히 연구에 그친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2006년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을 당시 명함에는 '발명 특허 1건 등록 외 12건'이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292쪽), 2010년 전라북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을 당시 선거벽보에 '특허 12건 등록'이라고 기재하였으며, 2014년 B군의원선거에 출마하였을 당시 선거벽보에 '특허 40건, 출원 12건 등록'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출원한 특허의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지도 않고 직접 '40여 건의 특허출원'이라고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38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제7회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 B군 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은 허위의 경력을 표시한 명함을 배부하고, 자신이 출원한 특허의 개수를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부하여 지역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포하였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인들이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죄로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제7회 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