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97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97 강제추행,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2020전고29(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27(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김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신광(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4. 8. 07:30경 서울 양천구 B, 6층에 있는 C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목욕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여자 목욕탕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온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D(여, 49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다른 손님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터 왼쪽 가슴까지 강하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E의 가슴을 만진 다음, 위 미용실 소파에 앉아 손으로 성기를 잡고 바지 밖으로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강제추행 -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위 3항 및 4항 기재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들과 함께 위 상가 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을 걸어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제2, 3, 5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관련) 및 cctv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 결과 회보를 비롯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자 공중목욕탕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후(판시 제1, 2항)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조사완료된 후 석방되자 마자 다시 미용실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죄 및 공연음란죄(판시 제3, 4항)를 범하여 다시 현행범 체포되어 가던 중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길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판시 제5항)한 것으로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 1)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공연음란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물이나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물이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제5범죄(공연음란):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여탕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다시 미용실을 찾아가 또 다른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가 하면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가는 도중에 또 다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불쾌감을 느빼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한 징역형의 유죄판결 및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터이고, 보호관찰명령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선고가 가능하나 앞서 본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조정민 판사 심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