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0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3고단46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각각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위 기업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예치 카드라는 것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한데, 29,000,000원만 더 갚으면 하면 카드를 발급한 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거나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4. 오후 무렵 경주 G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9,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0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캐피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4. 13:00경 대구 달서구 H건물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7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33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약관위반에 해당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2022. 5. 31. 15:22경 울산 남구 K 소재 L초등학교 인근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8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3고단904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4. 15:33경 이후 경주 G아파트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된 불상의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99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합계 1억 2,630만 원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통장사본, 피해자명의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9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서 2023고단90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B, F, C,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인출내역, 계좌이체내역 1. 각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텔리그램 내용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욕 사진) 2023고단23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환율시가차액 때문에 현금거래를 원하는 거래처를 방문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받아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로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T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물품구입대금을 받아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을 수거하는 직책을 맡기고도 직접 면접을 하지도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곧바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비대면 업무방식이 확산된 세태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함에도 회사 주소가 T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 직접 자신의 채용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에게 말할 내용 등을 전달받은 뒤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았고 그 현금을 ATM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로 알려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는 통상적으로 계좌이체나 지점방문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일당과 비용을 지급해가면서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로 피고인이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메신저로만 업무를 지시한 점, 피고인이 받는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에 비하면 과도한 점(현금수거 1회 당 10만 원 정도),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매번 다른 사람의 소개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점 등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 내용 및 업무 수행의 대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남편이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의심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가 절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별다른 객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말만을 믿고 피고인이 송금하게 될 금원이 범죄행위와 무관한 금원이라고 믿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언론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ATM 기기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공범들이 단계별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행하는 범죄로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의 교부라는 재산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사기죄 구성요건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총 12명, 합계 피해액이 약 3억 원을 상회하는바 죄책이 중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