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04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 일명 'E'은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F는 위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한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A, B는 자매 사이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 및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이다.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E은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하 '대출희망자들')의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이 알아낸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E, F를 통해 받아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대출희망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위치 등을 메신저를 통해 E, G에게 전달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입금해야 한다. 대출이 실행되면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현금 인출책은 피고인들이 전달해 준 통장, 체크카드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F와 순차 공모하여 2014. 11. 27.경 서울 노원구 H, 103동 1004호에서, E, F가 알려준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으로 대출희망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금융 상담원인데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으로부터 I 명의 하나은행 계좌(J)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위치 등 정보를 받아 E, G에게 전달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개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의 L 부장인데,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 다.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대출이 실행되면 입금된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가 대출 비용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건네거나 피해자가 입금한 대출 비용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시킬 것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통장,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E 등이 지정해 주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E 등은 그 무렵부터 2015.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596,3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노트 사본, TM 샘플자료 사본(증거목록 58 내지 65번)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128 내지 141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통장 모집 관련, 지급받은 금액 확인) [사기 범행은 공모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없거나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모집한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따라 차별적인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도 한 점(30만원 또는 15만원), 계좌명의인이 입금된 편취금을 찾아간 경우 '통장 배상' 명목으로 피고인들의 수수료에서 일부 액수를 공제당한 적도 몇 차례 있었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지급정지 신청으로 인출되지 못한 것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공모관계가 인정되고(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내용은 이 사건 각 사기 범죄 수행에 필수적인 편취금 입금 계좌를 공급한 것이어서 그 행위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증 제19, 20호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로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는 등 몰수 대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증거기록 1권 171, 240, 241, 278, 543면, 2권 600, 4권 1462, 1489, 1490 면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하한 1년 4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하한 2년의 1/3을 감경.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상한 5년은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A의 주도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는 친동생인 피고인 A의 권유로 가담하게 된 점, 범행 내용과 처벌의 필요성,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 피고인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약 3,000 만원을 취득한 점, 피해자 Z(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7)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1회 이종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