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38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별지 기재와 같이 'C'(상표등록번호: D)로 상표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구미시 E, 1층에 있는 F점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G'라는 표식이 인쇄된 상표를 부착한 온열매트 1장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약서 등 첨부) 1. 피해자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 온열매트에 부착된 표지는 순수한 상호로서의 사용이거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별지 기재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권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H로(이하 'H'라 한다)부터 위 온열매트를 구매하였는데, 피해회사가 H와 계열사 내지 자회사의 관계에 있거나, 피해회사가 H에 사용권을 설정했거나, 피해자 회사가 H를 인수한 이후 위 제품 소지행위가 있었다. 이처럼 피해자 회사와 H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출처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위 온열매트 소지 당시 위 제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권 침해물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순수한 상호로서의 사용 등 주장에 관하여 1) 자기의 성명, 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3항). 위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침해자 측의 상표 등 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 등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 사용상태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호 등을 사용하기 시작할 당시 이미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상표로서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마쳐져 있었을 경우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은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후2274 판결 등 참조). 한편 자기의 성명,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시키는 취지는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여 일반 제3자의 상표사용을 보증함으로써 동조 소정의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상표권의 효력과의 조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으로(대법원 1984. 1. 24. 선고 83후69 판결 등 참조), 자기의 성명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을 때에는 위 객관적인 상표 사용사실로 인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조정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자기의 상호 등을 제품에 표시할 당시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그 제품을 양수한 자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다시 매도, 임대 등 행위를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C는 2010. 4. 1. 침대, 전기매트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치고 영업을 계속 영위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3. 13.경 위 온열매트를 소지할 당시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온열매트에 부착된 상표의 주요 부위(C)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고, 피고인이 위 온열매트를 구입했다고 진술한 2015. 11. 말경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공고와 등록을 마친지 2년이 지난 때이다. 피해회사는 1993년경부터 'C'라는 상표를 사용해 I 제품을 생산했고, 여러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위 상표가 부착된 제품광고를 해왔으며, 2002년경에는 J가 선정한 베스트 브랜드상을 수상했고, 피해회사 제품은 국내 I시장에서 2위 업체와 현저한 격차를 유지하면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한 데다, K가 2009. 12. 8.부터 2009. 12. 10.까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지역 19세부터 59세까지 일반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89.8%가 'C' 상품표지를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는 등(증거기록 78, 79쪽), 이 사건 등록상표는 침구류 제품과 관련하여 그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이다. 실제로 위 온열매트와 마찬가지로 'L'과 '(주)C'가 표시된 침구류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처벌 내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침대판매업자들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이미 이 사건 등록상표와 주요 부위(M)가 유사한 'N'라는 명칭을 간판을 걸어 놓고 침대 등을 판매했고, 피해회사는 2015년경 침대와 관련된 위 '0'이 포함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등을 제기했는데, 피고인은 위 'N' 판매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이후 2017년경 다시 'P'이라는 명칭의 간판을 걸어 놓고 침대, 온열매트 등을 판매해왔다. 피고인은 이처럼 2015. 11.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침대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2015. 11. 말경 가족이 사용할 목적으로 우연히 온열매트를 구입한 것처럼 진술했다(증거기록 104, 113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온열매트를 3장만 구입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년경 'P'이라는 명칭으로 가게를 열 당시 P 측 으로부터 계약서를 받고 "피해회사와 분쟁이 있었으나 소송에 승소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쪽). 그러나 피고인이 P을 운영하는 Q과 체결한 판매계약에서도 P이 제공한 'P'이 표시된 표장만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상으로도 피해회사와 P 측 Q은 'P'라는 상표에 관하여 분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증거기록 122쪽), 위 'P'과 다른 'C'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위 침구류 판매계약 체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0'이 포함된 상표를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부정경쟁 목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P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판결문(증거기록 136, 154쪽)에는 피해회사가 'C'라는 상표를 등록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출처 동일 등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회사와 위 온열매트를 생산한 H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회사의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단체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회사가 H에 상표사용을 허락해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변호인의 의견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회사가 H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하여, H가 외부적으로 피해회사의 상표권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권한까지 수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 부정경쟁 목적에 관한 판단사항에 나타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주지성, 피고인이 위 온열매트를 구입할 당시부터 'M'라는 명칭을 이용한 침구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경력 및 피고인과 P 측의 계약내용과 계약 당시 건네받았던 판결문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18. 3. 13.경 당시에는 등록상표권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침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위 온열매트를 소지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상표권 침해제품의 수가 1구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침구류 업계에서 상당히 주지한 상표인데다, 피고인이 수년전부터 피해회사의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를 이용한 침구류 판매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침해제품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상표권 침해를 몰랐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