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혹은 가족납치를 빙자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 또는 협박행위를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수거, 인출,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며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자금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추적 및 검거를 피하고자 네 단계에 이르는 현금 전달 과정을 거치는데,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1차 수거책’, 1차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지하철 역사 내 물품 보관함에 넣는 방식으로 전달하거나 3차 전달책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2차 전달책’, 2차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놓인 자전거 배달통에 넣거나 지정된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에서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3차 전달책’, 3차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모두 회수하여 자신들과 연계된 환전소에 전달하거나 지정된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국내 현금 수거 총책’으로 구성되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E’)의 지시에 따라 ‘3차 전달책’인 F이 전동자전거 배달통에 은닉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은 후, 환전책인 G을 통해 중국 화폐로 환전한 후 위 총책이 사용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 은닉하고 환전 수수료조로 전달한 피해금의 1%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국내 현금 수거 총책’으로 활동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8. 11:0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생활안정 지원금 및 특별보증 신청 안내문’이라는 미끼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I J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K L’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에 있는 기존 대출금 1090만 원이 있는데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약관 위반으로, 지금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된다. K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1차 현금수거책 M은 2022. 2. 22. 13:30경 서울 동대문구 N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10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2차 전달책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2차 전달책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 온수역 내 2번 물품 보관함에 위 돈을 은닉하고, 3차 전달책 F은 같은 날 15:42경 위 보관함에서 위 돈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같은 날 16:47경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O 앞 노상에 검정색 전기자전거를 주차해 두고, 16:50경 F은 위 돈을 위 전기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고, 16:57경 피고인 B는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2. 11: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서울송파경찰서 Q 경위’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범죄에 가담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확인하려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수를 받아야 한다. 검찰청으로 직접 와서 돈을 맡기거나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1차 현금 수거책 S은 2022. 2. 22. 16:00경 파주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2차 전달책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2차 전달책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 온수역 내 3번 물품 보관함에 위 돈을 넣어두고, 3차 전달책인 F은 같은 날 17:13경 위 보관함에서 위 돈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17:41경 서울 구로구 V 인근 노상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17:58경 F은 위 돈을 위 자전거 배달통에 넣어두고, 18:07경 피고인 B는 위 자전거의 배달통을 떼어내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간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X’에서 현금계수기를 이용하여 위 돈을 계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1.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코로나 서민지원 대출 안내문’이라는 미끼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Y Z 팀장’을 사칭하며 “2%의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2. 2. 22.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고 공탁금을 내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1차 현금수거책 AA은 2022. 2. 23. 11:18경 군포시 AB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2:48경 서울 동작구 AD에 있는 ‘AE 노량진점’에서 2차 전달책 F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F은 같은 날 15:4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41길 11 노상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바구니에 위 돈을 넣어두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돈을 위 ‘AF’으로 가져가 그곳에 있는 현금계수기를 이용하여 위 돈을 계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기업은행 대출팀 AH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코로나 관련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AI 신용평가관리팀’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대출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이를 해지하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1차 현금수거책 AJ은 2022. 2. 24. 15:30경 서울 동대문구 AK에 있는, AL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I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즉석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영등포구청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2차 전달책 F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F은 같은 날 17:58경 서울 구로구새말로 102 노상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바구니에 위 돈을 넣어두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돈을 위 ‘AF’으로 가져가 그곳에 있는 현금계수기를 이용하여 위 돈을 계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A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마.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4.경 불상지에서 ‘AN은행 AO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2%의 저금리로 36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AP’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1차 현금수거책은 2022. 3. 2. 16:00경 서울 구로구 AQ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2차 전달책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2차 전달책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 당산역 내 14번 물품 보관함에 위 돈을 넣어두고, 3차 전달책 F은 같은 날 17:14경 위 보관함에서 위 돈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18:33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F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같은 날 19:33경 위 ‘AF’으로 위 돈을 가지고 가고,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현금계수기를 이용하여 위 돈을 계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바.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8.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고령이어서 대출이 안 되니, 먼저 AS 또는 AT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게 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1차 현금수거책 AU은 2022. 3. 3. 11:12경 수원시 팔달구 A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2:22경 불상지에서 2차 전달책 AW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AW는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합정역 19번 물품보관함에 위 돈을 넣어두고, 3차 전달책 F은 같은 날 15:29경 위 보관함에서 위 돈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17:11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F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같은 날 17:32경 위 ‘AF’으로 위 돈을 가지고 가고,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현금계수기를 이용하여 위 돈을 계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AU, A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사.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 15:10경 불상지에서 ‘A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연이자 7.8%로 2000만 원을 대환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AI 법무 2팀 AZ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며, 기존 대출은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이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니 현금을 직접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1차 현금수거책 BA는 2022. 3. 4. 18:30경 평택시 BB에 있는 ‘B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1:0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 봉천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2차 전달책 F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21:30경 위 봉천역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F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9경 위 ‘AF’으로 위 돈을 가지고 가 그곳에 있는 현금계수기를 이용하여 위 돈을 계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B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사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A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1차 현금수거책 AJ은 2022. 3. 8. 15:00경 시흥시 BD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5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신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2차 전달책 F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17:1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 1번 출구 옆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F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같은 날 18:16경 위 ‘X’ 앞에서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X’에서 위 돈을 현금계수기를 이용하여 계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A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자.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1.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E에게 ‘BF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AN은행 계좌에 성매매 및 자금세탁과 관련된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본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일련번호를 검수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 BG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1차 현금수거책 BH은 2022. 3. 11. 11:0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이촌역 5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5-2 이수역에서 2차 전달책 BI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BI은 같은 날 이수역 내 번호불상의 물품보관함에 위 돈을 넣어두고, 3차 전달책 F은 같은 날 12:52경 위 보관함에서 위 돈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14:1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노량진역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F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같은 날 14:35경 위 ‘X’으로 가지고 가고,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현금계수기를 이용하여 위 돈을 계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BH, B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차.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1) 2022. 3. 11.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0.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J에게 ‘대검찰청 주무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돈세탁, 성매매, 불법자금은닉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계좌추적이 들어가야 하고, 국가안전보안코드와 금융실명제 확인서를 통해 출금된 금액을 스크래핑해서 추적해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1차 현금수거책은 2022. 3. 11. 14: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6, 암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2차 전달책 BI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BI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사당역 3번 물품보관함에 위 돈을 넣어두고, 3차 전달책 F은 같은 날 15:55경 위 보관함에서 위 돈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17:1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90, 흑석역 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F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같은 날 위 ‘X’으로 가지고 가고,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현금계수기를 이용하여 위 돈을 계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B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2. 3. 14.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1차 현금수거책 BK는 2022. 3. 14.11:10경 서울 강동구 천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불상지에서 2차 전달책 BI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BI은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내 7번 물품보관함에 위 돈을 넣어두고, 3차 전달책 F은 같은 날 13:38경 위 보관함에서 위 돈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18:0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43-1, 신대방역 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F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같은 날 18:24경 위 ‘X’으로 가지고 가고,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현금계수기를 이용하여 위 돈을 계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BK, B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카.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8. 08:15경 불상지에서 ‘1.24% 5000만원 BM은행 저금리 대출’ 미끼문자를 피해자 BL에게 발송하고, 피해자에게 ‘BM은행 직원 BN’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심사 중이니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BO B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먼저 납부하여야 타 기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준비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1차 현금수거책 BK는 2022. 3. 21. 14:00경 서울 강서구 B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1264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4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서울용산경찰서에 검거되어 공작수사 중이던 F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17:28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길 47, 개봉역 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F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같은 날 위 ‘X’으로 가지고 가고,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현금계수기를 이용하여 위 돈을 계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B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타. 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1. 10:00경 불상지에서 ‘대검찰청 BS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R에게 전화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어 성매매업소 운영자금이 흘러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사건과 무관한 것을 입증하려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 BT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개인 자산으로 등록해 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1차 현금수거책 BK는 2022. 3. 21. 16:00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02, 강매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불상지에서 2차 전달책 BI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BI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내 번호 불상의 물품보관함에 위 돈을 넣어두고, 위 카.항과 같이 공작수사 중이던 F은 같은 날 위 보관함에서 위 돈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카.항과 같이 F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같은 날 위 ‘X’으로 가지고 가고,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현금계수기를 이용하여 위 돈을 계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BK, B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하에, 2022. 2. 22.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취득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1090만 원을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X’으로 가지고 가 그곳에 있는 현금계수기를 이용하여 계수한 후, 환전상인 G에게 위 돈을 전달하여 G로 하여금 ‘E’가 지정하는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합계 1억 5500만 원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F, G, AU, BH, BK,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 AU, BK, P, B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AX, BE, AG, AM, BL,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중국계좌 이체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범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등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4월∼15년, 피고인 B 징역 1년 4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 12명의 1억 77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