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71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71, 2019고합305(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인(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27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본점을 두고 있는 골재 생산회사 ㈜C(대표이사 : D)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콘크리트 제조회사인 ㈜G의 대표이며,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C의 본점인 충북 진천 현장과 지점인 전북 군산시 H 현장에 크락샤 등 건설장비를 설치하여 개발행위(골재파쇄) 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보려고 준비하다가 장비 임대료 및 설치비, 노임, 경비 등 자금이 모자라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본점 공사 현장에 크락사 등 장비를 를설치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충북 진천군 에 소재한 쪼크라샤 호퍼 세트, 운전실 판넬 컨테이너, 콤 베어(감속기 포함), 스칼핀 스크린 모터, 콘 크라샤 모터 다위, 제품 스크린 모터 다위, 싸이몬스 바막 모터 다위, 샌드유니트 모터 다위 등 내 소유의 장비들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건들은 피고인이 이미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당시 세무서, 법원 등에 1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었으며 뚜렷한 정규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D 명의 J(K) 계좌로 5,000만 원, 피고인 명의 J(L) 계좌로 2015. 10. 5.경 5,000만 원, 2016. 2. 5.경 1억 원, 2016. 3. 24.경 5,000만 원, 2016. 5. 26.경 (주)C 명의 M은행 계좌(N)로 1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3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2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계좌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E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O 대표이사 P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Q 대표 R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자력 관련–임금 체불사건 판결문 첨부) 1. 대전지방법원 2016카단53011 결정문, 각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건진행내용(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13891),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6266 사건일반내용 및 관련 서류,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13891 사건일반내용 및 관련 서류, 청주지방법원 2018가합4649 사건일반내용 및 관련 서류, 청주지방법원 2018나10560 사건일반내용 및 관련 서류,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8 내지 84)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동산목록, 각 공정증서 각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 약정서, 각 인증서, 확인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장비반환 및 가동중단 요청, 계약서 1. 각 S은행 이체결과 조회,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T은행 통장 사본, 과거거래내역 조회,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A, J),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C, M) 1. 각 전화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참고로 설시한다.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약 1년 6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장비 구입 등 갖가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과 재산상 이익이 총 12억 원에 이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죄책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재판받던 중이었거나 그 사건으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진행하던 사업에 필요. 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편취의 범의가 중하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장비구입비나 인건비 등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2),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와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더해 대물변제로 약 5,000만 원, 동산경매로 약 1억 4,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전과를 제외하면 동종전과는 약 25년 전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1회 받은 것밖에 없다. 무죄 부분 (2019고합305.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본점을 두고 있는 골재생산회사 ㈜C(대표이사 : D)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5. 1경부터 C의 본점인 충북 진천 현장과 지점인 전북 군산시 H 현장에 크락샤 등 건설장비를 설치하여 개발행위(골재파쇄) 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보려고 준비하다가 장비 임대료 및 설치비, 노임, 경비 등 자금이 모자라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 군산시 현장에서, 피해자 U에게 "모래를 운송해주면 운송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고, 세무서, 법원에 약 1억 원의 이상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뚜렷한 정규적인 수입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3.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4일에 걸쳐 피해자 소유 V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모래를 운송하게 한 후 그 대금 1,7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3,03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67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U, W, X를 알지> 못하고 직접 만난 적도 없으며, 위 사람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래운반을 부탁하면서 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이는 현장 직원에 의해 모래운반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U은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모래운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W도 "U이 모래를 운송할 일이 있으니 하루 가서 일을 해달라고 하여 모래운송을 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만나거나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X도 피고인이 모래운송을 직접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또한 각 장비사용확인서에도 피고인이 아닌 현장책임자인 Y, Z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피고인이 회사의 운영자로서 현장 직원들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아 위 행위에 대한 최종 결정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금 부족 등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원 이상 있었으며, 뚜렷한 정규적인 수입도 없어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U, W, X에 대한 모래운송대금은 모두 합해 보아도 3,036,000원에 불과한 소액이고,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을 통해 자금을 투자받거나 빌려 상당 부분 인건비, 운영비, 장비사용료 등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특히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9. 23.부터 2016. 12.경까지 차용한 금원은 합계 9억 원에 이름), 위와 같이 자금을 융통해서라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던 피고인이 약 300만 원에 불과한 모래운송대금조차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당시 모래운송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소액인 모래운송대금 정도는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은 현장 직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U이나 W에게 모래운송대금이 얼마 되지 않으니 자신이 있을 때 현장에 찾아와 확인되면 위 돈을 지급해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다만 그 이후에 실제 대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사람들이 자신이 있을 때 현장에 찾아오지 않아 지급을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사람들은 피고인이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원청인 O에서 생산비를 지급하지 않아 위 당시 모래운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그러면서도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운송료를 일부씩 지급하였고 현장 직원들의 급여도 일부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앞서 본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소액의 모래운송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거나 그 정도 대금을 지급할 자금을 융통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고영식 판사 양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