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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8. 04: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이 다시 와서 문을 발로 차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주점 업주 및 직원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병신같은 게! 이 씨발새끼야! 좆까고 있네, 씨발 떨지마, 좆밥아,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경찰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모욕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바디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경찰관의 제지행위 및 체포행위의 적법여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E, 순경 G은 술값시비가 있다는 112신고 및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지원요청을 받고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소재 C 주점에 순차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출동 경찰관의 귀가요청을 거부하면서 위 주점 문을 발로 차고 경찰관 앞에서 주점 종업원을 때려죽인다고 말하였으며, 주점 주인과 종업원은 무서워서 퇴근하지 못한다고 호소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이 위 주점을 나서자 바로 달려들었고 이에 경찰관 E 등이 피고인 앞을 가로막거나 팔을 붙잡는 등 방법으로 제지하자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한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이 거듭된 귀가요청을 거부하면서 욕설을 계속하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 E의 제지행위 및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판시 전과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과 2019. 8.경부터 교제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0:40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TV에 나오는 여성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말다툼하게 되어, “그럼 나도 걸레냐”라고 하면서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소주병, 소주잔, 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5cm, 가위날 길이 15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가 날아오는 가위를 왼손으로 막으려다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가위 날 끝부분이 꽂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이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주거지 내부 사진 제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2. 05:13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여, 18세), E(여, 17세)를 5번방에 출입시키고, 그 일행 4명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청소년출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2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28. 19:5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내 화장실 앞길에서, 세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이 그 소유의 개인택시 승용차의 전조등을 화장실 쪽으로 켜놓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개인택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 승용차의 도색이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액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우산 캡쳐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우산 사진 첨부 보고) 1. 피해차량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04:34경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된 D 링크에 접속하여 여자 청소년의 자위 영상, 가슴 노출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36GB가 포함된 'E' 파일(동영상 207개)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휴대폰 화면 사진 등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음란물을 구매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다운로드한 음란물은 이후 스스로 삭제하고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2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북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죽게 놔둬라”고 소리 지르며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수회 뛰어들고, 이를 제지하는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팔을 잡고 바닥으로 엎어 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상황서(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 또는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01:5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은행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약 1년 9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04:4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승합차의 미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90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품인 혐금 액수 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기 종료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경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다른 호실로 잘못 찾아가 문을 두드려 112신고가 되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위 아파트 밖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5. 02:23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로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니들이 뭔데 신분증을 요구해. 별 병신같은 새끼가,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둘러 E의 어깨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2:41경 순찰차를 타고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도착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20. 3. 1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2. 16:55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화장대 서랍 안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범죄사실에서 ‘필로폰’으로 기재함) 가루를 백색 종이 3장에 각 약 0.03g, 약 0.02g, 약 0.01g씩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총 0.06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0.53g의 대마 가루를 은박지에 넣어 이를 담배상자 속에 넣은 다음 흡연하기 위해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여, 대마를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6. 20: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500ml 생수통에 들어있는 물에 불상량의 필로폰가루를 넣어 희석한 뒤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하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10. 26. 20: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500ml 생수통에 들어있는 물에 불상량의 필로폰 가루를 넣어 희석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내 D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컵에 따라주어 위 D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하순 21:30경 위 주거지 건물 뒤 주차장에서 대마 가루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곰방대 모양의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파이프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2020. 11. 13.자)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서(2020-H-26301) 1. 경찰압수조서(2020. 11. 26.자)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은박지 뭉치) 1. 내사보고[대마흡연용 파이프(곰방대모양)사진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은박지 뭉치 3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2020-H-27559) 1. 경찰압수조서(2020. 12. 2.자, 수사기록191-193면) 1.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사진첨부) 1. 경찰압수조서(2020. 12. 2.자, 수사기록 199-200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소변, 모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품들) 1. 수사보고(A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2020-H-28006)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형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실효되었던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투약, 제공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동안 동종범죄를 포함하는 범행을 한 점,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메트암페타민 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11

범 죄 사 실 2020고단4211 피고인은 2020. 8. 16. 02: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47세)이 피고인의 자리로 다가와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실랑이 하던 중 그곳 테이블을 엎었다는 이유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좌측 관자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47 피고인은 2021. 3. 21. 01:20경 서울 강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지인인 H의 집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I(50세)을 포함한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J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J의 얼굴을 때렸고,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방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밑 부위에 ‘V’자 모양의 깊이 약 3cm, 길이 약 4 내지 5cm 정도의 자창 및 피하 혈관, 신경, 근육조직이 절단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성대 진술청취, L병원 응급실 의사의 구두소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의 경우 그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도 중한 점, 첫 번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범죄를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0:1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건물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출동 취지를 설명 듣고 건물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위 퇴거요청에 따르지 않다가 결국 위 E의 부축을 받아 위 센터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 후 술에 취해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으로부터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시간도 늦었으니 주소를 알려주시면 순찰차로 태워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1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3:2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음주운전 범죄 전력 외에도 2020. 8. 2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8. 2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첫번째 음주운전은 주차장내에서 이동주차로 단속된 것으로 보임),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21:5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봉담고속화도로(수원방향) 과천터널 전방 300m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 23층에 있는 ‘D’의 대표이사, E은 위 기구의 총의장, 피고인 B은 ‘F’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D’는 헌법을 가진 세계 정부로서 세계 360개국을 관장할 수 있는 국제사법관할권을 가지고, 국제재판소도 영종도에 설립준비 중이며, 유엔헌장 105조에 따라 임명장을 수여받으면 면책권 등 외교특권을 가질 수 있다. 당신이 운영 중인 H(주)의 프로그램 운영을 외국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민원도 청와대나 금감원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D의 명칭을 사용한 법인을 설립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외교특권이나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명칭만 D를 사용하고 있을 뿐 국제기구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D’에 가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018. 8. 29.경 ‘D’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44,549,6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교부 질의 공문회신, 범행계좌의 주요 출금처 분석) 1. 각 피해사실에 대응하는 입금표, 통장거래내역 등 1. I은행 J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01: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약국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L 125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80 피고인은 2020. 1. 29. 09: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20세)와 피고인 일행인 E이 다툰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081 피고인은 2020. 9. 25. 03:44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5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4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변리사로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를 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한 독촉장의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경 위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년 5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55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체금 합계 59,517,450원을 2020. 10.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독촉장, 연금 독촉영수증, 조회내역, 보험료 미납내역서 1. 미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계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늦게나마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미납금을 일부 납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납부할 예정이라고 다짐하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14: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그곳 화단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여, 88세)이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설 CCTV 녹화기록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01: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의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E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G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뒤쪽에서 피고인의 허리를 잡자 “놔.”라고 하면서 위협적으로 몸과 팔을 휘두르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후,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면서 H, G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니들 모가지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하고,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E파출소에 도착한 후 H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에서 하차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발로 H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서울 중랑구 B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D 사이트에 E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자료, 채팅내용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히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 7. 19. 청주시 B대 교내 C은행에서 몽골인인 피해자 D(여, 33세), E(여, 30세)에게 “F-2 비자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잔고증명서를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3일 뒤에 이자 50만원을 더하여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계좌 이체로 1,300만 원, E으로부터 계좌 이체로 600만 원, 현금으로 6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그 무렵 차용금 사기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사본 첨부),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강요된 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9. 3. 21. 이후 채권자 F, G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2019. 7. 19. 무렵까지 그러한 불법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송금받은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채권자 F에게 그 중 2,000만원을 송금하였고, 위 송금계좌 등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이러한 전용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왜 이체되었는지 이체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거짓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9. 7. 19.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청주에 갔는데, 피고인측 증인 H은 피고인이 채권자들과 합의하러 갔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의 처증인 I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영주권 신청을 위한 비용조로 돈을 빌리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채권자 F 등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181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그 확정판결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채권자 F 등에 대한 사기 사건의 변제자금 내지 합의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행위 내지 F 등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행위가 강요된 행위라 할 수 없다.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을 살펴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의 일부가 상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