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D 운영의 대구, 부산, 인천 지역 유사수신업체인 ㈜E, ㈜F, ㈜G의 대구지역 사업전무이다. 피고인은 위 3개 지역 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회장 D, 부회장 H, 행정부사장 I, 본사 기획실 및 전산실 상무 J, ㈜E의 대표이사 K 등과 공모하여 D은 위 3개 지역 법인의 총 매출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H는 회장을 보좌하여 위 법인들을 총괄 운영하며 위 법인 소속의 각 센터들을 돌아다니며 모집책을 교육하고, I은 행정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여 투자처를 알아보고, J은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과 자금을 관리하는 전산실을 담당하고, K은 위 법인 소속 대구지역 센터들의 매출을 관리·감독하고, 피고인은 대구지역 12개 센터의 부장 이상 직급자들의 교육 및 매출을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위 법인 소속대구지역 12개 센터를 통해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07. 10. 10.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중구 L건물 304호에 있는 ㈜E M센터 등에서, 부장 이상 모집책들을 상대로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여 재테크를 하면 부자가 된다. 회사에서 의료기 렌탈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으니 8개월 동안의 수익금은 반드시 보장한다'라고 교육하며 매출을 독려하고, 모집책들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하면서 이들 피해자에게 판매원인 사업자가 되면 자신의 투자유치금액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사업자가 된 후 자신을 중심으로 하부 좌우(이처럼 하부 좌우로 하위판매원을 구축해가는 방식을 일명 '바이너리방식'이라고 함)로 2억 2,500만원씩 총 4억 5,000만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120만원을 지급받고, 부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4억 2,000만원씩 총 8억 4,000만원을 유치하면 국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고, 국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14억 8,000만원씩 총 29억 6,000만원을 유치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400만원을 지급받고, 본부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64억원씩 총 128억원을 유치하면 사업단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60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설명하는 한편, 위 회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기(클린에어산소청정기, 웰빙트윈스, 메디탑 등)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위 회사에서 위 제품을 관련 업소 등에 임대, 설치하거나, 위 회사가 투자한 아파트 시행사업, N 호텔사업, 몽골 고철 수입사업, 김천 O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1구좌당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1주일 후부터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주말, 공휴일 제외) 166일, 즉 8개월 만에 581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회사의 의료기기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구좌당 44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이 구입한 제품 총수에 해당하는 제품을 임대하거나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임대수익금도 극히 미미하며, 또한 위 회사가 투자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거의 없고,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가 한계에 이르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1구좌당 44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8개월 만에 581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11. 12.경 대구 중구 P빌딩 7층에 있는 위 회사 Q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S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투자금 명목으로 4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8. 9. 30.경까지 도합 567,300,4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0.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지역 12개 센터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합계 65,018,963,150원을 송금받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U 등 피해자 10,658명으로부터 합계 553,935,997,096원을 송금받아 총 10,7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8,954,960,246원을 편취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07. 10. 10.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중구 L 건물 304호에 있는 ㈜E M센터 등 위 회사 소속 대구지역 12개 센터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사업단장을 판매원으로, 사업단장이 본부장을 판매원으로, 본부장이 국장을 판매원으로, 국장이 부장을 판매원으로, 부장이 사업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각 직급별로 매월 일정액의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각 센터별 매월 매출액의 2%를 부장들에게, 1%를 국장들에게, 0.5%를 본부장들에게, 0.2%를 사업단장들에게 배당하는 공유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지역 12개 센터를 통하여 총 10,721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618,954,960,24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07. 10. 10.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중구 L 건물 304호에 있는 ㈜E M센터 등 위 회사 소속 대구지역 12개 센터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1구좌 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주말, 공휴일 제외) 166일, 즉 8개월 만에 581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지역 12개 센터를 통하여 총 10,72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618,954,960,24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W, K, Z, AA, H, AB, AC, AD, J, AE, Y,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I, J,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H,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급자 공유수당내역, 조직구성도, 직급체계 및 승급제도, BG 제출자료 1. 수사보고(관련사건의 검찰 조서 첨부, H 등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 계좌 등 첨부보고, 법인등기부 등본, 압수 물품 사진촬영, 압수한 통장 정리, 각 법인 센터 매출입금 계좌, 직급자 명단, 수첩 사본 첨부, 법인은닉재산, O 관련, 대구 BI건물, 비대위 고소장 첨부, 렌탈자료 첨부, 렌탈현장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피해액 50억 원 이상{범죄일람표 순번 48의 피해자 BJ에 대하여} : 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범죄일람표 순번 48의 피해자 B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해액 5억 원 미만{범죄일람표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판시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관리, 운영의 점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점 :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재판부의 입장 가. 이 사건은 사기범죄 양형기준 시행일인 2011. 7. 1. 이전의 범행이지만, 양형기준의 적용여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일 이후 시행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종래 법관의 인격적 결단에 의하여 형성되어 온 양형관행과 관련하여 법원별 또는 재판부별로 불합리한 양형편차가 존재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형이 선고된다는 등의 비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양형기준의 적용여부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과 같이 국민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의 조직적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적용범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그 도입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일부 공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선고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례가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시에는 이미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었고, 양형기준의 적용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형량의 차이는 피고인의 해외 도피로 공소제기가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규범적으로 참조하기로 한다. 나. 한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가 가장 중하고 주된 범죄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도록 한다.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 22년 6월 이하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행을 위하여 설립한 유사수신업체를 내세워 실질적 대표인 D부터 다수인이 각 직위와 직급에 따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 및 직급자에게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다단계사기에 해당함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에 의하여 판시 제2항의 피해금액을 합산함 나. 형량범위의 결정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가중영역 : 징역 11년 이상 15년 이하(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약 1년 동안 10,721명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함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서민인 피해자들로부터 총 6,100여억 원의 천문학적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생활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정도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함 □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징역 11년 이상 22년 6월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1/2 가중) □ 하한의 특별 조정 : 징역 8년 이상 22년 6월 이하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이 사건에 적용한 범죄유형이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죄의 범죄유형{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4유형(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을 거친 가중영역(앞서 본 이 사건의 형량범위 결정 내역과 동일) : 징역 8년 이상 16년 6월 이하}보다 1단계 높은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징역 7년 4월),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8년)을 한도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양형기준에 명시된 일반양형인자 - 없음 그 밖에 참작한 감경요소 - 피해금액 대부분이 피고인의 직접적 이익으로 귀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 이미 확정된 공범의 형량 그 밖에 참작한 가중요소 사기죄가 개인의 재산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피해자수가 1만여 명이나 되고, 총 피해금액이 6,100여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양산한 경우라면 개인에 대한 재산 피해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라는 공공의 가치를 심히 훼손함은 물론 법인이나 금융제도 등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사회제도들에 대한 일반의 신뢰까지도 심히 훼손하는 범죄양태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여 사기범행을 시작할 당시의 초창기 구성원이고,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의 대구지역 사업전무로서 부장 이상의 모집책에 대한 교육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최종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기망 수단을 제공하여 피해 발생 및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D로부터 범죄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3억 원의 도피자금을 받고 중국으로 도피하여 피고인 및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곤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의 수괴에 해당하는 D에 대한 처벌 여부가 불투명한 현재 상황에서 D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의 권유로 중국으로 도피하게 되었고 중국 도피 중에도 D과 수시로 접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외부적·내부적 주요인물로 평가할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 외부적 직위 또는 직급만을 단순 비교하여 그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부터 불과 몇 달 후부터 또다시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유사수신업체를 이용하여 같은 수법으로 훨씬 더 큰 규모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범행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진정한 의지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