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동항시 단동선적 외끌이저인망 어선인 E49톤급 목선, 승선원 7명, 선주 F,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함)의 운항 및 조업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선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어선의 조타를 돕고 조업시 선장을 보좌하여 갑판 어구 투·양망을 지시하는 현장책임자인 항해사, 피고인 C는 이 사건 어선의 기관엔진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항해 및 어로작업이 용이하도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사로,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정금지구역내 어업활동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 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13, 15: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다른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저인망 어구 1 틀을 적재하여 출항한 뒤, 같은 달 15.경 NLL 경계선과 인접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인근의 한국해역에 도착한 후 NLL 경계선을 오가며 수회에 걸쳐 조업하다가 어획량이 부진하자, 같은 해 5. 30. 20: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중 특정금지구역 50.9마일을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9마일 해상까지 진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8. 07: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51마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19마일 해상(북위 37도 33.800분, 동경 125도 04.100분)에서 이 사건 어선에 적재된 외끌이저인망 어구 1 틀(폭 3M, 길이 20M)을 투망하여 동쪽으로 인망하다가, 같은 날 08:4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54.0 마일 침범한 위 소청도 남동방 약 22.3 마일 해상(북위 37도 33.500분, 동경 125도 09.00분)에서 양망하여 어업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6.11. 16: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 정선명령위반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16:27 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52마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20마일 해상(북위 37도 33.43분, 동경 125도 05.49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의 기재와 같이 조업을 하던 중, 특정금지구역 불법조업 혐의를 포착한 인천해경 소속의 고속단정이 이 사건 어선으로 접근하면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고, 확성기로 "떵츄안(정지)"를 외치며 정선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조타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사건 어선을 그대로 북쪽으로 돌려 9노트의 전속력으로 도주함으로써, 같은 날 16:4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53 마일 침범한 위 소청도 남동방 19.5마일 해상(북위 37도34.86분, 동경 125도06.64분)에서 위 고속단정에 타고 있던 인천해경 경찰관들이 이 사건 어선에 등선하여 조타실을 강제 개방하고, 이 사건 어선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아 나포할 때까지 약 13분간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황보고서, 적발경위서, 중국어선 나포상황도, 나포 중국어선 검거 증거사진,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어포 4040호 현장 확인사진, 불법조업 항적도 사진, 수사보고(선박제원 확인에 대한), 선박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신분증 사본, 선원명부, 수사보고(위반선박 나포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어획물 수량 및 상태확인, 미압수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선박) 위탁보관 완료에 대한],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의 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6조의2 제1호(정선명령 불의 점) 피고인 B, C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선장으로서 조업지 결정, 항해 및 선원들에 대한 작업지시를 담당하는 등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담함에도 나포 당시에 선원들에게 선장이 하선하였다고 거짓말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고, 2004년 영해를 침범하여 어로활동을 한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에도 조타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북쪽으로 계속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항해사로서 항해시 조타를 돕고, 조업과 선원을 관리하며 선장을 보좌였다. 피고인 C는 기관사로서 엔진 등 기관 장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조작하고 양망기 등 각종 장비의 수리 및 유류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3호에 걸쳐 총 잡어 등 58kg을 포획하였는데, 그중 28kg은 운반선에 옮겨 실어졌고, 나머지 30kg은 해경에 압수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가담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