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4: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우나 6층 남자수면실 내에서, 나체 상태로 아랫배에 수건을 올려 둔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D(남, 29세)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사우나 1층 로비 CCTV 캡처화면(6매), 신용카드 승인전표,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 CD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우나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영업사원으로 제품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물품대금 600만 원, G마트에서 물품대금 139만 원, H마트에서 물품대금 10만 원, I마트에서 물품대금 310만 원, J마트에서 물품대금 60만 원을 수금하여 합계 1,119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2012. 7. 19.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120만 원, M마트에서 100만 원, N마트에서 140만 원, 마트에서 40만 원을 수금하여 합계 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공금사용확인서, 공금 유용 확인서, 공금 상환 계획서, A 공금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횡령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M·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9:5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푸르지오캐슬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개신동에 있는 '안박사 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7667 1. 재물손괴 가. 2015. 11. 23, 16:1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3, 16:1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상가' 1층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할인마트' 뒤편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빈 맥주병 약 5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5. 11, 24. 03:2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24. 03:28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아파트' 104동 A라인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겨 있는 경비실 문을 발로 수십 회 차서 부수어 피해자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경비실 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하였다. 다. 2015. 11, 24. 04: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4, 04:30 경 제1의 나항 기재 아파트 103동 라인 1층 비실에서, 경비원 1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안 책상에 있던 화분, 선반에 있던 커피포트를 문으로 집어던지고, 전기난로를 넘어뜨려 피해자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 시가 미상의 커피포트 1개, 시가 미상의 경비실 문유리창, 시가 미상의 책상 유리를 각각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전기난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4. 04:45 경 제1의 나항 기재 아파트 103동 B라인 1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장 L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자, K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K이 손으로 이를 제지하려 하자 허리띠를 풀어 가죽부분을 손으로 쥐고 쇠재질의 버클을 K, L에게 약 15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7865₁ 피고인은 2015. 10. 20. 01:15 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11에 있는 보람병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병원에 들어가려는 것을 다음 날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에어컨 실외기 2대, 외등 1대를 걷어차 피해자 보람의료재단의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 2대, 외등 1대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7667 1. K,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동종전력) 2015고단7865]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이고 재물손괴죄는 동종 누범인 점, 지병(정신분열증, 알콜중독 등) 때문이긴 하나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이 큰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9.23. 20:15경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남동고가 방향에서 동부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차량이 남동공단 방향에서 남동고가 방향으로 직진하고,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량이 동부아파트 방향에서 남동고가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서 정지하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지시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싼타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밀리게 하여 인도경계석 및 소화전 충돌케 하고, 앞부분으로 아반떼 앞부분 등을 재차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 I(45세),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6:40경 인천 서구 드림로 178에 있는 자일대우버스 앞도로를 왕길고가교 방향에서 드림파크승마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자동차 정비소가 밀집한 곳으로 대형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슈마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2,331,0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 앞 도로를 순복음교회사거리에서 건설회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마을버스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이어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삼환여객 소유의 위 버스 후미 휀다 교환 등 수리비 9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택시 후론트 휀다(좌) 교환 등 수리비 1,580,5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라지구대 부근 도로까지 10km 가량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9.08: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A동 B02호 C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처가 C의 집에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덮개를 수회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여 그 덮개를 부수어 떨어뜨리고, 그곳 부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현관문을 수회 때려 움푹 파이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산이 자기와 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경매가 들어왔다.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피고인의 계좌로 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0.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28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및 일부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3:32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2층 대합실 여객 대기용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5,000원, 현금IC카드 1장, 복지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금액 크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0: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과천시 과천대로 남태령고개 정상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울에서 과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5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외상성 폐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순번 11), 수사보고(도로현장속도관련)(순번 13)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는데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위 전과들은 오래전의 일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에 무한책임 공제가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대로를 무단횡단한 잘못도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과실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명 없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 중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금고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1:23경 울산시 남구 B 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마침 피해자 C(여, 50세)이 옆 칸에 들어온 것을 알고, 소지하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내밀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19: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1층 매장에서, 피해자 E(여,35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는 순간 갤럭시 노트 5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를 따라다니며 치마 안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적극적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행의 개선과 재범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3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누군줄 아냐, 씹 할 놈아!"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손님으로부터 재차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 할 놈아, 니는 뭐고?"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법전과),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 사실),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업무방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 4층에 있는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위 D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위 D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D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9. 19:2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19. 23: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의 상호불상 순대집 2층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은 습관성 및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기간이 길고 투약횟수가 많으며,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등 필로폰의 부작용 및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63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1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정읍시 W에 있는 창고에서, 10톤 플라스틱 통 10개, 유황분리기, 수전시설, 유독물질인 유황, 가성소다 등을 갖추고 물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인 X을 제조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비료관리법 누구든지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3.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창고에서, 식물 영양재인 비료 'Y'을 제조하여 2015.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Z에게 2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약 23,61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친환경농어업육성 및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이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공시 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이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업진흥청으로부터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받은 Y이 2013. 1. 16. 공시취소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공시 등을 받은 유기농업자재로 2013.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Z에게 2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약 23,61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5.경 저장소가 아닌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창고에 지정수량(100kg) 이상의 위험물인 유황 375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AA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F 농협 계좌 입출금 내역, Y 공시취소 내역 사본, 외화획득용원료 · 기재구매확인서, AC간 이메일 수신내역, Y 검사성적서, F 법제유황 광고 내용 캡쳐 자료, AD Y 구매를 위한 메일 내용, 행사계획서, 법제유황(X) 시험성적서, Y 상표지, AC 납품내역 세금계산서, F 유튜브광고 영상 내용 1. 사실조회 회신 공문(농진청), 수사협조의뢰요청에 따른 회신(수원소방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국립수산과학원)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금융정보 1. 플라스틱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비료관리법 제27조 제2호, 제11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내용, 기간 및 판매 규모, 피고인이 취급한 X과 Y의 성분 및 그 유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김해시 EB동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2. 1.02:01경 E 4층 복도에서 같은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37세)가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들의 아들 소유의 차량을 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침에 우리 아들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인 사람이냐."고 물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어붙였으며,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12. 1, 02:1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G과 경사 H이 피고인 B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차량을 못 빼준다고 하여 말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A는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위 G이 "밀쳤나"라고 말을 한 것을 "미쳤나"라고 잘못 듣고 위 G에게 "미친년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목을 5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A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경찰관을 말을 오해하여 범행을 확대한 점, 피해자 F 과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90세) 및 피해자 D(여, 87세)의 손자로서 2011. 6. 7.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뒤로부터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아버지인 E을 탓하며 자신이 원하는 돈이나 물건이 있으면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2016. 3. 24.경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등산용 칼을 들고 E이 거주했던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찾아가 E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6. 3. 24. 19:05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도끼와 등산용 칼이 들어 있는 가방을 소지한 상태로 위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아빠 어디있어? 아빠 죽여버리러 왔어"라고 하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뒤 피해자 D이 신고를 위해 자리를 피하자 가방 안에 있던 손도끼와 등산용 칼을 꺼내어 등산용 칼은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휴대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감사패와 피해자 C 부부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자레인지 및 창문 등을 각각 부수고, 다시 마당으로 나와 재차 손도끼를 휘둘러 위 집 창문 및 마당 내 컨테이너 문과 창문을 도끼로 찍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94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등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손도끼를 이용하여 E 소유의 상패 등을 부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며 제지하자 등산용 칼을 점퍼 주머니에 휴대한 상태로 평소 익혀온 격투기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면서 엄지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긁어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재확인 사진 1. 압수품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3매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입원 중환자실 방문 및 환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일산동국대 및 H병원의 피해자 C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C가 자발적으로 눈을 뜨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발생 전에도 피고인은 아버지 E가 용돈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 심한 욕설을 하고 위험한 칼을 찍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E를 협박하였고, 심지어 E에게 간간히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죄에 상응한 처벌뿐 아니라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향후 치료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22: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시청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사고 관련 영상 CD 1매 1. 발신지통화내역(F) 1. 국내통화내역(G) 1. 네이버 지도 출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H이 피고인과 직장 동료들의 회식장소인 김포시 사우동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청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피고인은 김포시청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근처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을 뿐 회식장소인 김포시 사우동에서 김포시청 주차장까지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가 운전하던 뉴그랜저 차량은 2015. 11. 3. 22:00경 김포시 사우동 김포등기소 사거리(별지 A지점)에서 먹자골목 쪽으로 직진하던 중 김포여중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고인의 소렌토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와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D의 뉴그랜저 차량의 좌측 뒤쪽 펜더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이 각 긁혔다. 나. D는 접촉사고 직후 김포시청 방향으로 달아나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갔고,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0미터 떨어진 김포시청 주차장(별지 지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김포시청 주차장으로 진입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된 것을 보고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 차량 근처에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김포시청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나와 김포시청 정문 쪽으로 이동하여 대리운전기사와 통화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김포등기소 사거리에서 충돌한 직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몰고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김포시청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의 차량이 멈춘 뒤에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김포시청 정문으로 걸어간 사실, 충돌 당시 김포등기소 사거리 CCTV에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운전자 상의와 김포시청 주차장에 주차한 후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고인의 상의가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포등기소 사거리에서 김포시청 주차장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회식장소인 김포시 사우동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직장의 동료가 거주하는 'I' 빌라 근처에 차량을 세웠는데 회식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주차한 장소를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H이 평소 직장동료가 살고 있는 위 빌라 근처에 차량을 세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찾기 위하여 위 빌라 근처에서 김포시청 방향으로 걸어오다가 김포시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H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김포등기소 사거리에서 김포시청 주차장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H이 직장 동료가 살고 있는 빌라로 지목한 'I' 빌라(별지 B지점)에서 김포시청 주차장(별지 C지점)까지의 거리는 가장 짧은 구간에 의하더라도 200미터가 넘고, 그 중간에 교차로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빌라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김포시청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우연히 발견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H은 제1회 증인신문 시에는 수사기록 제16쪽의 현장사진에서 볼 수 있는 장소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증인신문 시에는 위 빌라 근처 이면도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웠는데 차량을 세운 곳이 김포시청의 주차장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 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김포시청 정문 사진, 사진, 사거리 사진에 의하면 오르막 경사인 김포시청 진입로와 빌라 근처의 이면도로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수사기록 제16쪽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김포시청 주차장에 노란색으로 주차구획이 표시되어 있어 위 빌라 근처의 이면도로와 그 모습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장소에 관한 H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국내통화내역(증 제2호증)에 의하면, H이 이 사건 범행 당일 21:57에 김포시청 근처인 김포시 J에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같은 날 22:22에는 김포시청으로부터 약 5킬로미터 떨어진 김포시 K에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포시청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나온 시각이 같은 날 22:24 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김포등기소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후에 바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김포시청 주차장으로 이동하였으므로, H은 김포등기소 사거리에서 김포시청 주차장에 이르는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다른 사람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현장을 벗어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4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접촉사고를 당한 상대차량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차량의 손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