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3. 22:59경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 인근에서 D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D ID 'E', 대화명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C은행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1층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2g을 대금 합계 160 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5, 25, 21:50경 위 C은행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 인근에서 D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C은행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40 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림으로써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4. 01:30경 부천 원미구 I건물 J동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운행하던 K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35g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명의 C은행 H 계좌 추가 거래 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자료(추가 4건) 1. 통화내역 중 범행일자 발신기지국 자료, 데이터 사용내역 중 범행일자 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양성)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범죄사실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1, 3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1항 160만원+2항 4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4. 21,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내용, 모발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중독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동구 E 앞 F 건물 옆 구두센터가 매물로 나왔으니 1,500만 원에 매입해라. 내가 책임지고 중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연체된 월세를 납부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구두센터는 매물로 나오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구두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경 3회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5. 31.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17.23:06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32에 있는 인생극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421에 있는 모리아오피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렌트카인 D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8. 5. 3. 약식명령 외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인 2004년과 2005년에 발생한 일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8:40 ~ 09:20경 사이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가 맥주를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에서 무단으로 맥주를 꺼내가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현장 CCTV 사진 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제를 못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법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의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7:15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함열역 방면에서 용안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64세)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폐기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익산시 함열읍 있는 공용주차장으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첨부 관련) 및 캡쳐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 존재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후 1시간 내에 자수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251%로 매우 높은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12

범죄사실 2017고단151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6.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그곳진 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8,000원 상당의 굴김치 1통과 두부 1판을 손으로 그 곳 바닥에 뒤집어엎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반찬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7. 23: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3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거를 먹으라고 주냐"라고말하고, 피고인의 주변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콜라 한 잔 사줘, 너희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로,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재차 큰소리로 "야 이년아 어디에 전화 하노, 전화 끊어라"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465 피고인은 2017. 3. 27. 12: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9세)이 운영하는 칼국수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가 무슨 장사를 하노, 소주를 가져와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야, 니가 왜 가라마라야, 니들 보기 싫으니깐 꺼져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내용 사진 첨부) 2017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0:4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여, 18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아이폰)를 넣어 이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3:20경 여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2차로의 도로를 새로운 병원 앞 교차로 방면에서 도장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수석에 있던 애완견이 운전석으로 달려들어 조향장치를 급히 오른쪽으로 돌려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여주시청이 관리하는 보행자 펜스, 가로등을 충격하여 수리비 4,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D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미니쿠페 승용차의 지붕을 가로등이 충격하게 하여 천장패널 교환 등 수리비 5,850,2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여주시 여흥로4번길 7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 운전면허 전산조회 (A) 등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1.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다만2016.7.21.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2015.10.15.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므로,2016.7.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이사건각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수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수없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중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7.범행은 전원주택 분양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범의가 단일(그 무렵 재판 중이던 판시 사기 사건 편취금과 차용금 등을 상환할 목적)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포괄일 죄에 해당하고, 최종범행일시가2015.10.15.판결확정 이후이므로2015.10.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수없다. 연번 8. 범행은 신용카드가 정지되었음을 이유로 돈을 차용한 것이어서 연번1.내지 7.범행과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마찬가 지로형법 제38조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수없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경 거제시에서 C 테니스장 회원으로 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싸게 분양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75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무렵 재판 중이던 사기 사건 차용금 등 개인채무를 상환할 계획이었을 뿐 분양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을 분양해 주거나 교부받은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합계 8,8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 13:00경 거제시 F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차용증, 각서 등, B 계좌 거래내역, B 작성 차용금, 변제금표 1. E의 고소장, 피해금 이체내역 1. 수사보고(다른 사건의 피해자 전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또다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단과 방법, 편취 이후에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 중 6,700만 원을 변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1층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앞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위 현금인출기로 이동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계좌번호 확인을 위해 잠시 위 병원 원무과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병원 9층 CCTV 확인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병원치료비로 소지하고 있던 돈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초순경부터 2019. 3. 28. 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1, 2층에서 'D여관'을 운영하면서 성매수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5만 원을 지급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여, 세, 이명)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로서, 2008. 6. 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1, 2층을 A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9. 경 서울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귀하 소유의 서울 중구 C가 2018. 9. 11.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 귀하께서 계속 위 건물을 임대할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고, 임대차 등으로 인한 수익은 몰수될 수 있으니 더 이상 귀하의 소유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으므로 A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채 계속 A에게 위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A으로부터 월 임대료로 23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A 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 초순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A에게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1. 건물주통지문 우편배달결과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해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2019. 1.부터 2018. 3. 까지 매월 230만 원의 월차임 69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고정 475)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계속하여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B의 경우 공소제기되어 유죄 판결로 확정된 성매매의 장소 제공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은 양형상 고려할 만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과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2017. 11. 18. 밤 무렵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23경 그곳 노래방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양 볼을 잡고 피해자 F의 왼쪽 뺨에 키스를 하는 등으로 추행하였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47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얼굴을 잡고 피해자 G의 왼쪽 뺨에 키스를 하였다. 이에 위 G이 항의를 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은 G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하고, 그곳 탁자를 뒤엎고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트린 뒤 그것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B는 피해자 F, G의 일행인 H, I, J의 팔을 잡아 흔들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며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G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과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고,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령경찰서 다산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받고, 그 무렵 피고인과 B 등은 경찰관들과 함께 경북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에 있는 경북고령경찰서 다산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다산파출소에서 그곳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인근에 있는 K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L(45세)가 지원을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9. 00:20경 위 다산파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파출소 내 소란행위 및 행패 등에 대한 채증을 위하여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고지받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좆같은 소리 하네, 니 마음대로 해라, 집어넣어라, 이 새끼야"라면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J,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사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강제추행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다(다만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자 상해죄의 피해자인 L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함).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또는 그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파출소 안에서 지원을 나온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바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1. 4.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0: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차량 민원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9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8월 6월P1년 6월 1년N4년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4월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처벌전력 누적(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장애인 처(사실혼) 등 판사 오원찬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라이브카페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04:4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감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2017. 4.경 진주시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씨블루 게임기 20대, 뉴캐슬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실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4. 23:32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주 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참견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 B는 일행인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는 것을 목격하자 피고인 A와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유리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 정도 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4. 9.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5: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 앞 공터에서부터 위 B에 있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 사건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5m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임야 13,884m²의 소유주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토지 중 420m² 부분을 콘크리트로 덮는 방법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2018. 5. 초순경 위 토지 중 2,100m² 부분을 절토(높이 약 1. 0~1. 5m) 및 성토(높이 약 2. 5~4. 5m)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에서 입목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위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밤나무 및 아카시아 나무 약 100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현황실측도, 현황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토지형질 변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벌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ww·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4.06:4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강원 인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2.0(LP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강원 인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5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금강로에 있는 비득고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차량 임대차계약서 제출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3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부터 경기 용인시 소재 기흥구청 및 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구청 등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행정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26.부터 2017. 4. 28.까지 3일간, 2017. 5. 1.부터 2017. 5. 5.까지 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흥구청 B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7. 7.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충북 보은군 소재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6. 17:1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3세)이 손녀 3명을 데리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아이들을 인신매매했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손녀 F(여, 5세)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며 도망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앞을 가로막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6. 17:25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G(여, 71세)가 운영하는 'H'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E와 E의 손녀들이 위 혼수방 안으로 대피하려 하자, 피해자가 위 E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전과가 상당히 많으므로 폭력성이 상당하고, 폭력을 휘두른 대상이 노약자인 점, 피고인이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도주한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0:40경 시흥시 동서로 1076에 있는 대명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 70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자료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2회나 받은 자로서 위판결로 인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는 0.242%로서 그 주취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준법의식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에 대한 섣부른 선처는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