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03

범 죄 사 실 2020고단2003 피고인은 2018. 12. 7.경 서울 동작구 B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내 매제가 ’S‘의 부사장이다. 그에게 부탁하여 아들 T을 ’S‘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의 매제가 ‘S’의 부사장인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S’ 회사에 취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해 12. 24. 600만 원, 2019. 1. 25. 500만 원, 같은 해 1. 29.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2 피고인은 2015. 9.경 당시 도박채무 등이 연체되면서 대출금이나 차용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이자만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U’에 일반 경비원 신입교육을 받으러 온 피해자 V이 7세 정도의 사회연령을 가진 지적 장애인으로서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점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W’ 등의 정직원으로 등록한 후 4대 보험료 지급내역을 만들어 신용대출을 받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X의 대여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게 해 달라. 사업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담보 대출로 인한 법률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자, 같은 날 대구시 달서구 Y에 있는 Z은행 죽전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군포시 AA건물 AB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X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1,840만 원을 입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AC㈜의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 사업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C(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자, 같은 해 12. 11.경 불상의 장소 ATM기에 위 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20만 원의 단기카드대출을 신청하고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합계 3,921만 원 상당의 카드대출금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AD의 대여금 편취 범행 가. 2017. 1. 24.경 범행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4.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담보 대출에 대한 허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시 중구 AE건물 AF호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A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제1항 기재 피해자 명의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2,500만 원을 입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 25.경 범행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5.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담보 대출에 대한 허락을 받고, 같은 날 위 ㈜AD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A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5. 23.경 범행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3.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담보 대출에 대한 허락을 받고, 같은 날 위 ㈜A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A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로 차용금 1,300만 원을 입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Z의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4.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담보 대출에 대한 허락을 받고, 같은 달 6.경 서울시 종로구 AG건물 AH호에 위치한 ‘U’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Z에게 담보로 제공해 금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로 대출금 1억 원을 입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AI㈜의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 사업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I(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아, 같은 해 8. 7.경 불상의 은행 ATM기에 위 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단기카드대출을 신청하고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합계 3,384만 원의 카드대출금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AJ㈜의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 사업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J(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교부받아, 2018. 1. 2.경 불상의 은행 ATM기에 위 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단기카드대출을 신청하고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1,040만 원의 카드대출금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AK㈜의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네 명의로 신용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게 해 달라. 사업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신용 대출로 인한 법률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자, 같은 달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AK㈜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 300만 원을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AL㈜의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제7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 대출에 대한 허락을 받고, 같은 달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 500만 원을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AM의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제7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 대출에 대한 허락을 받고, 같은 달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AM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 1,000만 원을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AN㈜의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2.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담보 대출에 대한 허락을 받고, 같은 달 28. 서울시 중구 AO에 있는, AP 인근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AN㈜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여, 같은 해 3. 7.경 대출금 중 43,284,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D 명의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1,450,000원을 AQ 명의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10,266,000원을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휴대전화 편취 범행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하게 해 달라. 사업수익금으로 휴대전화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자, 같은 날 서울시 동대문구 AR에 있는 ‘AS’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맥스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0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 피해금 송금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17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Z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AD(주) 대부거래계약서, 송금확인증, 변제입금증 등 첨부, AN(주)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 및 통장사본 제출, AI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AI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내역 발췌, AJ 현금서비스 이용내역서 첨부, 고소대리인 AC 대출관련 자료제출, AM(주)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AK(AU) 대부 거래계약서 첨부) 1.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 거래명세조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특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의 지적장애상태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나중에 대출받은 금원들은 그 이전 대출금의 상환에 쓰인 경우가 많아 현재 미변제로 남아있는 실제 피해액수는 1억 8,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