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건물를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인 'D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안전책임자이고, E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관파이프 공사를 하도급이 받은 ㈜F의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G(41세)은 ㈜F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배관파이프 공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F 소속 직원들은 2018. 10. 8. 15:48경 제주시 B에 있는 C건물 H동 7층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을 연결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기존에 세워진 높이 1.5m의 하단배관 위에 체인블록(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장비)을 이용하여 상단배관(높이 7.120m, 무게 800kg)을 설치하고 이를 용접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들어 올린 상단배관이 하단배관과 용접하여 안전하게 결합되기 전까지는 상단배관이 체인블록의 후크에서 이탈하여 쓰러지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작업 도중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상단배관을 들어 올리던 중 장소가 협소하여 상단배관이 기울어지자 상단의 연결 후크에 부착된 안전핀이 바깥으로 풀리게 되었고, 이에 후크에 걸려 있던 상단배관에 연결된 고리가 빠져 상단배관이 피해자의 몸 위로 낙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 J,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수사협조 의뢰(안전법령 확인 등)에 대한 회신의 기재 1. 현장파일 보고서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제13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제14조에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제15조에서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제18조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데, 구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는 K이라는 사람이, 관리감독자로는 L이라는 사람이 각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안전관리자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에게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 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650 판결,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리·감독업무 등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는 M유한회사 등으로부터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2016. 6. 24.경 현장소장인 K을 구법 제18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였고, K은 2017. 11. 17.경 L을 구법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11. 22.경 이 사건 회사의 안전부 소속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9. 2. 28.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6. 11. 23.경 피고인을 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기계 및 소방기계 공사를 ㈜F에게 하도급주었고, ㈜F는 2018. 3. 30.경 현장소장인 E을 구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F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내 상수도관 배관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배관은 길이가 7.12m, 지름이 44cm, 두께가 1.1cm, 무게가 800kg에 달하여 배관을 각 층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4~5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설치할 층에 2~3명, 그 바로 위층에 1명, 그 위의 위층에 1명이 위치하여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배관을 일으켜 세워 1.5m 높이로 세워져 있는 하단배관 위에 올려 용접을 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6층까지 상수도관 배관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쉬워서 설치할 배관을 바로 세워 들어 올리는데 큰 무리가 없었으나, 이 사건 건물의 7층은 공간이 협소하여 배관을 바로 세우기가 까다로웠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건물의 7층에는 피해자, I 및 J이, 8층에는 O이, 9층에는 P가 위치하여 상수도관 배관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네 번째 배관작업을 하던 중 배관이 바닥에서 6m 정도 들려진 상태에서 배관 상단 러그캡과 체인블록 하단 후크가 이탈하면서 배관이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허리 쪽까지 가격하여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평일인 월요일 오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안전감시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보고받고 그 현장으로 갔던 점, 구법 제23조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7층 공사현장에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안전관리자이므로, 상수도관 배관 작업 현장을 조사하여 크고 무거운 배관을 설치함에 있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인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을 하여 ㈜F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E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급회사인 이 사건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이 사건 회사의 안전관리자로서 하수급회사인 ㈜F가 수행하는 상수도관 배관작업 현장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험이나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