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03:00경부터 04:00경 사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여, 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간 사이 겉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있어 이를 본 피해자가 뒤돌아 휴대폰을 보고 있자 피해자 뒤로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이러려고 온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젊은 남녀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애정 또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표현이었고, 추행의 의도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다만,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피해자의 태도 및 반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2018. 7. 27.경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받아주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어색해지게 된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 피고인의 속옷만 입은 모습을 보고도 싫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5: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대학교 후배 피해자 D(여, 21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결에 스스로 바지를 벗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중 기억나는 부분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바지와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고 “넣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어, 싫어.”라고 말하고 다시 잠들었던 사실,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팬티”라고 말했고 당시 바닥에 피해자의 속옷이 있었던 사실이 전부이고, 누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20. 1. 15. 새벽경 스키니진 정도의 타이트한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 바지를 입고 벗을 때에 힘을 주어서 내려야 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타이트한 바지를 벗기는 경우 피해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어 잠에서 깰 수도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의 바지를 몰래 벗겼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싫어, 싫어”라고 말하고 다시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팬티(‘E’는 피해자의 별명이다)”라고 하면서 옷을 입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시 잠들었을 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다시 입혀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상태를 그대로 둔 채 피해자에게 스스로 속옷을 입으라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만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몰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였다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나서 강제추행 행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넣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싫어, 싫어”라는 말을 듣자 동작을 멈추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별다른 접촉행위를 하지 않았다. 4) 피해자는 오른쪽 종아리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2020. 1. 19.자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을 몰래 벗기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취지의 진술로 판단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몰래 벗겼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의 긁힌 상처와 오른쪽 허벅지 안쪽의 멍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사정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5) 심리생리검사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거짓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심리생리검사 당시 백의성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심리생리검사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