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2.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2고6716 피고인은 2009. 7.말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502동 4방에서 함께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C에게 "내가 D, E의 대표다. 밖에 묶여 있는 600억 원 상당의 자금과 건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출소한 이후 사업자금과 건물을 제공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F 등에게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이미 폐업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출소한 이후 피해자에게 자금과 건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경 피고인의 동거녀이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4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2.경부터 2010.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2억 2,597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029 1. 2005.경 사기 피고인은 2005.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인천에서 스포츠용품점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세금을 내지 못해 국세청에서 법인통장을 압류조치 했는데, 국세청 압류를 풀려면 법인세 등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법인통장에 상당히 많은 돈이 있으니 밀린 세금을 해결할 돈만 빌려주면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스포츠용품점이 부도가 나서 국세청으로부터 법인통장이 압류조치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법인통장에 상당히 많은 돈이 입금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친딸 I의 농협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5.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97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의 사업자 통장에 묶여 있는 돈과 거래업체로부터 회수할 돈이 있으니 금원을 차용하여 주면 2005.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금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의 사업자 통장이 압류되어 있지도 않았고, 거래업체로부터 회수할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0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8236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 처의 채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주식으로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26. 인천 동구 K 부근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가 제 정신이 아니니까 처 핸드폰을 가져가서 채무현황을 파악하고, 채무를 갚아주겠다. 나는 수백억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주식으로 회수하여 다른 사람 지분을 지급할 돈이 모자라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의 채무를 갚아 주겠다는 말에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게 되어 피고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농협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3,06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8985 1. 피고인은 2009. 2. 15.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E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법인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내고, 압류된 법인 통장이 풀리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압류되어 있는 법인 통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말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R병원에서 피해자 S에게 '국세청에 세금문제가 걸려 있는데 잘 해결이 되어 무마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낸다고 했다. 문제가 해결되면 회사 돈을 너에게 투자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 등 합계 400 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9032 피고인은 2008. 11. 4.경 시흥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일하는 V 매장에서 '사업에 급하게 써야 하는데, 이자를 많이 쳐서 이틀 뒤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가게도 차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스포츠용품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물품대금 등 거래처 대금으로 자금 압박을 받았고 위 사업으로 세금을 낸 적이 없을 정도로 수입이 없었으며, 여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관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W 명의의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2, 14 제외)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5만 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W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0546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E의 대표인데, 사업자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인 C에게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6,659,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메모 2012고단7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각서 2012고단8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신기간별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2012고단8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2012고단9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각서 2012고단10546 1. X,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차용증, 이행각서, 어음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 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H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고가의 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월 소득이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이 사건 당시 이미 영업을 중단한 이후였고, 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차량의 가액을 훨씬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동종전과 있고 누범 기간인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 변제된 바 없는 점(피해자 X는 수사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등을 참작하여 사기범죄 가중영역(동종 누범)의 권고 형량범위(2년6월~6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