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3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1. 6.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7. 15: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D’, 상환금액 란에 ‘\ 8,1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11. 17.’, 본문 란에 ‘※ 당일 민원 건은 E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F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16:30경 서울 마포구 I아파트 후문 근처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F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F 직원 J 대리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5.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 M 대리를 사칭하면서 “L에서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9,650,000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 17:23경 서울 강서구 N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L 직원이 아님에도 위 M 대리가 보낸 L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5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1. 입출금내역, 납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님)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증거기록 151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사기 범행 중 1회는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사기범행의 편취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2020. 10. 6. 18:30경 위 ‘D’ 앞 도로에서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D’ 사무실에서 가져온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불법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죽전네거리 방향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위 사거리 교차로 출구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사거리 교차로를 빠져나오면서 위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 교차로를 나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GLC2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함과 동시에 위 맞은편 도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9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22:40경 대구 남구 B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고용주인 피해자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23: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와 그 일행에게 캔맥주 8개를 4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명 ‘E’와 ‘F’으로 하여금 각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영상자료 캡처 사진,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영상자료 편철, 피의자 확인서 제출,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바,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죄책을 엄격히 묻는 것이 타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월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000만원을 신용대출해주면 매월 1일, 연이율 23.8%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289,069원을 60개월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도 1,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갑피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1.부터 2021.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553,067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5,808,3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0. 01:45경 대구 달서구 B,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01:47경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E(29세)으로부터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동의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E 등 경찰관과 함께 위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3경 대구 달서구 G, F파출소 앞 길거리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E에게 “니까짓게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02:30경 위 가.항 기재 파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 파출소 소속 경찰관 H(34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내가 죽었나. 죽었냐고 씨 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H의 허벅지 부분을 3회 차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폭행 범행을 저지른 다음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판시 범행의 경과, 발언의 수위 등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폭행 범행의 피해자 및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1세)가 피고인의 감독과 지시를 받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저항하기 어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지 빠는 거 보여줄 수 있느냐?”, “나를 받아줄 수 있냐?”라고 말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8:30경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봉개동 방면에서 거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 대기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멈춰선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던 E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멈춰선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던 G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수리비 2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차주이자 피고인의 고용주인 H으로부터 ‘경찰에 잡히면 곤란하니 그 자리를 피하라’는 말을 듣고 사고현장에서 택시를 타고 이탈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일터로 출퇴근할 때 인부들을 태운 차를 운전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를 2021. 3. 24. 05:30경 제주시 I 앞길에서부터 서귀포시 J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 걸쳐, 같은 날 18:30경 서귀포시 J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검거 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 3층에서 ‘D’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이 게임 이용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점수를 적립해주거나 적립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해주는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 22.경부터 2020. 3. 21.경까지는 위 오락실에 ‘불파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20. 4. 20.경부터 2020. 4. 22.경까지는 위 오락실에 ‘더블 위자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20. 3. 중순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손님이 게임 이용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해 환전을 원하면 포인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20.부터 2020. 4. 22.까지 전항 기재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무선통신모듈을 설치한 ‘더블위자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락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역할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43

범 죄 사 실 2021고단2350-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 20:00경 B 운영의 부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특3호실에서, B으로부터 접대비를 받기로 하고 손님인 E 등 2명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 사건 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복지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9.부터 2021. 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여, 51세)의 2020. 12월 임금 1,850,000원, 2021. 1월 임금 298,380원 등 임금 합계 2,148,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에 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51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같은 달 7. 11.경까지 인천 연수구 B,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D, 여, 19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9명의 외국 여성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 간이진술서 1. 각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와 고용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9. 6. 14.경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할부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5:0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명을 상대로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8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8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특정 및 휴대전화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입금 영수증, 위조문서, 내사보고(금융위원회 관련 문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경우 5명의 피해자로부터 8,900만 원을 편취한 피해규모로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자들은 통상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와 라이프 컨설턴트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객들로 하여금 15개월 이상 유지를 조건으로 C 주식회사의 ‘D’ 보험상품을 계약하게 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로 15만 원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지인들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마치 정상적인 상조 가입자를 모집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5. 15.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지인들 및 피고인 본인 명의로 위 D 상품에 대한 계약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자들로 하여금 15개월 이상 계약을 유지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만 지급받은 후 곧바로 해지할 생각이었으며 정상적으로 상품에 대한 납입금액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19. 6. 10.경 8,456,420원을, 2019. 8. 9.경 1,450,5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통화 및 추가자료 제출, D 보험상품 계약자 상대로 보험가입경위 등 확인, 고소인 상대로 피의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여부 등 확인) 1. 영업계약서 사본, 환수상환현황표, 고소장, 컨설턴트 등록신청서, 위탁계약서, D 상품 설명자료, 수수료 입금확인증, 피고소인 판매상품 정리내역 및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은 허위 가입자 모집을 통한 수수료 편취 범행은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농업자재용 네트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5,000,000원 상당의 p.e농업용 네트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15,765,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사실확인서, F, G, H의 각 세금계산서수취경위확인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2월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개수가 많고, 그 액수 역시 다액이다. 전문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에 이를 발행하여 주고 이익을 남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형 1회(교통 관련)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72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7. 30.경 부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을 위 손님이 있는 마사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4. 28.경부터 2019. 7. 30.경까지 위 ‘C’를 운영하면서 위 마사지샵을 방문한 손님 한 명당 성매매대가로 40분에 8만 원, 70분에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경부터 2019. 7. 3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검색), 갤러지 저장 여성 사진 및 텔레그램 목록, 단속 당시 사진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추징금 관련) 기재 산정내역과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는바, 범행 기간, 이득액 등의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1회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5. 11:41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사찰인 ‘D’에 이르러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6장을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의 진술서 3. 압수조서, 압수목록 4.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3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