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13: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 앞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 및 피해자 F(남, 42세), 피해자 G(남, 31세), 피해자 H(여, 33세) 각 동승의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보험사고 접수를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I주식회사의 현장출동 대행업체 소속 J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K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면서 보험 접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 K와 달리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6.경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치료비,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합계 4,635,7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1124에 있는 팔봉산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골프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금지급내역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무면허운전 등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를 포함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04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소지,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1. 3. 1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 D로부터 대마 약 0.3g과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 3. 21:00경 당진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14g과 필로폰 약 0.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1. 8. 10:45경 당진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약 0.16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녹취록(A, G), 녹취록(A, D)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것과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수,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피고인이 수수, 흡연, 소지한 대마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처가 단약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제보하였는데, 피고인이 구속 중 갑작스러운 양다리 근력저하, 방광의 기능장애로 소변줄을 사용해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든 점,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52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B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19:25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앞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도망을 간다’라는 등의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cm) 1개를 구입한 다음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B의 전화를 받자 ‘내 지금 칼 사가지고 간다,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위 식당을 찾아 가 손에 과도를 든 채 그곳 유리 출입문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에게 ‘나를 죽여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자필 간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1. 2022. 9. 11.자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1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B, C호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손잡이 12cm)를 손에 들고 귀걸이와 오븐을 돌려달라고 찾아온 피해자 D(여, 40세)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너 발 들어오면 찌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발이 들어오면 찌르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묘사한 과도를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데, 이집트로 출국한 E에 대한 증인소환이 이뤄지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른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한편 E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와 같은 상태로 평가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E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당시 피고인을 소환하여 대질신문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E는 이후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기까지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E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다른 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E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후인 2021. 5. 20.경 피고인의 변호인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열쇠만한 스틸 같은 것을 봤을 뿐이다.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통역인 G가 피해자의 친구라서 자신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에게 알려질까 무서웠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집에 많이 놀러가서 요리를 해먹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 있는 칼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20. 12. 28.경 E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E가 2021. 1. 5.경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E가 2021. 12. 7.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신과 관련하여 동영상, 음성, 톡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모두 피해자의 협박에 의한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을 한국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동영상을 보내온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E와 자신의 사이를 피고인이 갈라놓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상당히 화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허위 신고나 진술을 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9 피고인은 2019. 8. 26.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대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복무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무하던 중 2021. 3. 22.경부터 3. 26.경까지(5일), 같은 해 3. 29.경부터 4. 2.경까지(5일), 같은 해 4. 5.경부터 4. 9.경까지(5일), 같은 해 4. 12.경부터 4. 16.까지(5일), 같은 해 4. 19.경부터 4. 23.경까지(5일), 총 25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1고단1556 피고인은 공익근무 중인 근무지를 이탈한 채 가출하여 숙박할만한 곳을 찾던 중, 2021. 4. 17. 23:5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열쇠가 꽂힌 채 차량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에 탑승한 뒤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각 일일복무 상황부 사본 2021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 이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에 따라 판시 절도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속적인 통원 치료와 운동 치료를 받는 중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0. 5. 8.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차량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장시간 운행하였다. 이와 함께 근무 중 생긴 불만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방식(증거기록 26면)을 고려할 때, 특히 판시 병역법위반의 점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12. 17.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8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 05:30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있던 주점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내부까지 침입한 후, 같은 날 06:01경 위 주점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5. 1. 05:55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불길에 화장지를 집어넣고 헤어스프레 이를 뿌려 불길이 커지게 하는 등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놀라 스스로 입고 있던 상의 재킷을 벗어 불길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건물의 건물주인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점 CCTV 수사), 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내역 자료 제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한 후 현금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회용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확대시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이 불을 지른 주점이 위치하는 건물은 일부 주거로 사용되는 건조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취한 현금 40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스스로 불을 진화하여 다행히 화재가 확산되거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직원(지점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D에 가구 조립, 에어컨 설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21.경 광주 시내에 있는 E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품을 구매하면서 138,00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시내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372회에 걸쳐 합계 13,310,94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 합계 13,310,94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급여 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새마을금고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변경인증서, 업무상횡령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G과 전화 문답한 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 내지 대표자이므로 이 사건 계좌에 보관 중인 금전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은 피고인에게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 내지 대표이사라고 보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 18:50경 경기도 B에 있는 C 막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D 링크로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9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아 저장한 후 같은 달 24.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1:5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뇌경색 편마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향에서 시흥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다시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시흥IC 방향에서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321cc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우주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머플러 소음기 교환 등 1,869,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로 운전한데다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과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만 2008년경까지 3차례에 이르고, 2013년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2017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받는 등 2017년까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총 9차례에 이르며, 위 음주운전으로 2017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그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앞선 동종 전력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6. 22:00경 ‘60대 남자가 주취 낙상 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B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구급대원인 C, D 등이 피고인의 상처 여부를 확인하고 생체징후를 측정하던 중 갑자기 위 D과 동행하여 구급활동 중이던 E을 때려 위 D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출동 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주요 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2. 8. 20. 18:30경 창원시 진해구 C, 2층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앞으로는 따로 살고 싶다”라고 말한 것으로 불만을 품고 혼자서 술을 마시다 곡괭이로 거실 유리창과 가구 등을 부수고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로부터 차키를 빼앗고 현관문 도어락에서 건전지를 빼내어 현관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30경부터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한 18:55경까지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낚시대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뚝 등을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림상처’ 등을 가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2호)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8.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24경, 2022. 10. 3. 22:14경, 2022. 10. 5. 20:48경, 2022. 10. 8. 22:11경까지 5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0. 11. 11:14경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조치 3호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2. 10. 9.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집 앞에 LA갈비와 ‘경비아저씨 이것좀 전달해주세요 D호 님 T (전화번호 1 생략), A 드림’과 ‘D호 귀하 형님 찾아뵈러 왔는데 연락도 안되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A’이라는 쪽지를 남겨놓는 방법으로 위 임시조치 2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곡괭이 사진, -피해자 사진, -사건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문 첨부에 대해), -임시조치결정문 및 집행지휘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및 발신전화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 방문자료에 대해), -피고인 메모 및 갈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혼신고가 마쳐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22:35경 부천시 B건물 인근 도로부터 부천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반복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교 인근 편도 3차선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호매실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3. 07: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를 알지 못하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교육과 준법정신교육을 수료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202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상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 안에서 대금으로 50~100만 원을 주고 C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았다. 나. 2022. 9. ~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 10.경 위 B 아파트 상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K8 승용차 안에서 대금으로 50~100만 원을 주고 C로부터 대마 약 1~2g을 건네받았다. 다. 2022.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2.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E호에서 대금으로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F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와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2022.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제1항 기재 D아파트 E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G에게 건네주었다. 나. 2022.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위 D아파트 E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G에게 건네주었다. 다. 2022. 11. 16.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6. 위 D아파트 E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G에게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22.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제1항 기재 D아파트 E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9. ~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D아파트 E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2. 11. 16.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6. 위 제1항 기재 D아파트 E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2.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8.경에서 같은 해 12. 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D아파트 E호에서 대마 약 0.2~0.3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대마 양성), 감정서 1. 추징: 추징금산정보고, 2022년 10월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매매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 10. 22.경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근거: 310만 원]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대마매수: 각 50만 원(최소금액) 판시 제1의 다항 대마매수 부분: 200만 원(매수가격) 판시 제3의 라항 대마흡연: 10만 원(1회 흡연분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전파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취급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공급선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자신 및 지인의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이에 더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현황도로에서, 위 현황도로가 인접한 위 B 토지 경계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현황도로를 가로막는 쇠말뚝 5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