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3. 기준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주식 596,310주 및 신주인수권증권 954,832주를 보유(총 발행 주식의 25.32%)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2013.12.30. D의 명의로 시가 17억 원 상당의 C 신주인수권증권 1,792,115주를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유하는 C 주식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 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 하였다. 나.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28.경부터 2014. 3. 31.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2013.12. 30. D의 명의로 E으로부터 시가 17억 원 상당의 C 신주인수권증권 1,792,115주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17,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증권 469,440주의 권리행사기간이 종료하여 소멸하였음에도 그 번동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주 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특별별관관계계자자가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9.부터 2014. 1. 24.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F가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억 9,000만 원 상당의 C 주식 1,711,000주(19.89%)를 취득하고, 2013. 4. 8. C의 신주인수권증권 4,674,456주를 취득하여 2013. 4. 11. 이와 관련하여 대량보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 주식이 G과 H의 소유인 것으로 거짓의 기재를 하고, 2013. 5. 16. F가 소유하던 신주인수권증권 3,272,119주를 A에게 매도하여 F가 보유하는 C 주식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 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9.부터 2014. 1. 24.까지 C의 주요주주인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F가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억 9,000만 원 상당의 C 주식 1,711,000주(19.89%)를 인수하여 주요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고, 2013. 4. 8. C의 신주인수권증권 4,674,456주를 취득하였음에도 보고 기한인 2013. 4. 9. 까지 그 소유 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16. F가 소유하던 신주인수권증권 3,272,119주를 A에게 매도하였음에도 그 변동 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 및 I 의 증권거래내역서 1. C에 대한 각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관련 서류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C 주식 및 워런트 매매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7.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5조 1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중요 상황 거짓 기재의 점),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조, 제147조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