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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비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미지급 임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0. 28. 경부터 2019. 2. 7.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91,000원, E의 임금 422,500원 등 합계 1,313,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11. 5. 입사한 E에게 30일 전의 해고예고 없이 2018. 12. 17. 경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6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근무일 표시 달력(D) 1. 18년 12월, 19년 1월 공수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D, E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업무수행방법 등이 피고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D, E의 급여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되었으며 급여조건, 근로조건 등도 피고인에 의하여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D, E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D, E과 포괄임금약정을 맺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 E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과 D, E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D, E과 포괄임금약정을 맺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D의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액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근무일 표시 달력(D), 18년 12월, 19년 1월 공수표,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D의 주휴수당과 관련한 근무일에 관하여 위 근무일 표시 달력의 기재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주휴수당)은 891,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E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구체적인 대기기간이나 출근시점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한 후 근로관계 계속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E을 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기장군 B건물, C호에서 'D' 상호의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치킨판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부터 2018. 11. 25.까지 종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1,001,490원1), 주휴수당 737,940원, 합계 1,739,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는 피고인에게 2018년 11월의 근무기간이 19일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E의 11월 근무기간이 8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E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에 따르면 E가 11월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무기간 중 일부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1) 공소사실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판사 이덕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있는 C대학교 총장으로서 상시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1.부터 2019.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36,824원, 2018. 2. 21.부터 2019. 2.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03,8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3. 3. 근로자들이 2019. 9.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경부터 2020. 2.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 영상에 따라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일명 '예시' 기능과 위 기능에 따른 당첨금을 게 임물 메모리 내에 저장한 후 나누어서 지급하여 단기간 안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일명 '메모리연타' 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잘살거야' 게임기 20대, '도시어부'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단속상황 관련),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단속현장 사진, 단속지원 결과회신(잘살거야, 도시어부), 수사보고(C게임랜드의 한전 전기 검침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고려한 죄책을 엄히 물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계좌와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대구 서구 서대구로 97에 있는 서대구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28.경 재차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4대 보험 가입 내역이 필요한데 우리가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었다, 월급이 입금된 내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1, 2년치 월급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은행에서 의심을 할 수 있으니 계좌 체크카드를 하나 더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위 서대구우체국에서 위 C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신고서 1. 금융정보회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 아파트 분양 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의 의뢰로 피해자 소유의 모텔을 중개하여 매도하게 하여 주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 상대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내 피고인의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중인 D아파트 두 채(E호, F호)를 피해자가 분양받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분양대금을 돌려주겠으니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04,465,000원을 보내달라.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아파트 두 채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아파트 두 채를 피해자 명의로 분양받게 하거나 이를 되팔아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7. 경 D아파트 두 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1,117,000원, 2015. 2. 9. 경 D아파트 두 채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153,348,000원 합계 204,465,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서, 내용증명서, 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즉시이체내역, 송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1. 경까지 합계 8,1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변제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분양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차용금이라는 허위주장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한 변제합의를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8. 03:12경부터 같은 날 03:24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으로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본건 범행 직전의 상황(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앞쪽 부분이 크게 파손되고, 이로써 피고인도 입원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경남 의령 AH AI 회장 생가 인근 땅이 반값 급매로 나왔는데 이 땅을 사서 되팔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이자를 후하게 쳐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큰 사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서울에서 엄청난 돈이 내려오는데 딱 한 달만 쓰고 이자 1,000만 원을 붙여 5,0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G 진술기재 부분 1. AG, A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14:12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돌산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명동 자내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 04:2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화단에 피고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올라가 있어 음주운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어 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7부터 04:53까지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머리를 돌리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순번 8번, 20번), 내사보고(순번 10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판시와 같은 본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운전을 통하여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앞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본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비틀거리면서 주행하다가 도로 중앙의 화단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5. 23:00경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비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집에서 택시비를 가지고 나와 위 택시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위 택시에 달려들어 발로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앞펜더와 범버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약 867,4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경부터 2019. 5. 17.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C주유소의 대표자로 등록하였고, D는 위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경 D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D는 2018. 12. 경부터 2019. 5. 경까지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E'이라는 명칭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약 1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D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C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목록 등, 추가고발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 보고서,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목록, 각 수사보고(고발장 오류 관련 세무서 직원 전화통화, 수정된 고발서, 추가 고발서 오류 수정, 석유제품 수급보고 관련 수사, 추가 고발서 제출 및 고발서 수정 사유), 계좌내역,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2: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C(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버닛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 부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빨리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2:1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은행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고, 사고를 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북우정청 방면에서 전북도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1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골절, 개방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피해자의 부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구조 및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 및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전과 관계(동종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0:5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00년 이후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으나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로는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동두천시 E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7. 17:15경 경기 동두천시 E 앞 도로를 동두천시 시민회관 방향에서 F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편도 4차로의 도로와 편도 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자동차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혼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10. 27.)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38쪽), 피해자 운전차량의 과속도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2005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2:3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주천서로 149에 있는 매곡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2. 12. 26. 음주운전으로, 2011. 3. 14. 음주측정거부로, 2016. 1. 18.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본건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22:43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국과수 감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판시 범죄전력이 피고인의 마지막 처벌전력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그 밖의 처벌전력이 다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2. 14. 22: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등 4명의 청소년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맥주 1병 합계 2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18:00경 대구 서구 B시장 상가건물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NBC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8:4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89에 있는 금곡사거리를 정자역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피해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담허겁증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같은 상해를, 피해자G(14세)에게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정자역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45세)가 운전하는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대퇴골의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피고인 A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신호주기표, 영상사진캡쳐 및 영상 CD, 수사보고(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합의하여 쌍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상해정도가 중하여 현재도 회복중인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8.09: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38세)와 밥상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9. 2. 25.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11. 위 회사에서 거래업체로부터 물품 대금 1,300,000원을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북 의성군 일대에서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48,502,6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E 계좌내역, 피의자 법인계좌 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 회사의 대표로서 보수를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실질적인 1인 회사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판사 고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