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부터 2015. 8. 31.까지 C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공무원연금공단D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 및 유족급여 심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E 유족급여 지급 관련 가. 피고인은 2015. 8. 27. 위 공무원연금공단 F팀 사무실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전산시스템(통합전략경영시스템)의 '급여 미청구자 목록'을 검색하여 G 소속 공무원 E이 2011. 11. 28.경 유족 없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H의 인적사항을 위 E의 배우자로 입력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전산시스템(통합전략경영시스템)의 '유족급여·퇴직수당 청구서' 서식에 위 H의 명의로 E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를 신청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유족급여·퇴직수당 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8. 같은 장소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전산시스템(통합전략경영시스템)의 '유족일시금 지급결정서'의 서식에 위 H이 E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를 신청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출력한 후, 심사자 란에 I팀장인 J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유족일시금 지급결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유족급여·퇴직수당 청구서' 및 J 명의의 '유족일시금 지급결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F팀 사무실의 캐비넷에 비치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에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유족일시금 지급을 위한 전자문서를 기안하여 결재올린 다음 출장 중이던 F팀장 K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전자문서 및 퇴직일시금 지급결정서'를 결재하여 본부 전산망에 입력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무원연금공단의 본부 자금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1.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4,552,3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L 퇴직급여 지급 관련 가. 피고인은 2015. 9. 9.경 같은 장소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전산시스템(통합전략경영시스템)에 동료인 M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급여 미청구자 목록'을 검색하여 2010. 2. 20.경 사망한 N 소속 공무원 L의 유족급여가 청구되지 않았고 급여신청시효도 도과한 것을 알고, 위 L의 퇴직일을 2014. 6. 30.으로 변경하고 그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의 모(母) O의 인적사항으로 변경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전산시스템(통합전략경영시스템)의 '퇴직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 서식에 위 O의 명의로 L의 퇴직에 따른 퇴직일시금 등을 신청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출력한 후, O 이름 옆에 직접 'O'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퇴직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퇴직일시금 지급결정서'의 서식에 위 O가 L의 퇴직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신청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출력한 후, 심사자 란에 I팀장인 P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퇴직일시금 지급결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퇴직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 및 P 명의의 '퇴직일시금 지급결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F 팀 사무실의 캐비넷에 비치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에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료인 M 명의로 위 L의 퇴직일시금 지급을 위한 전자문서를 기안하여 결재올린 다음 출장 중이던 F팀장 K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전자문서 및 '퇴직일시금 지급결정서'를 결재하여 본부 전산망에 입력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무원연금공단의 본부 자금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11. 위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6,981,52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족급여 퇴직수당 청구서, 각 유족일시금 지급결정서,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청구서, 퇴직일시금 지급결정서, 각 총괄지급액결정서, 유족일시금 산정내역 확인심사표, 평균보수월액 및 연금지급 개시연령 확인 결정서 1. 거래내역확인서-H, 통장사본-O 1. 수사보고(E-H 건 유족일시금지급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명의의 유족급여·퇴직수당 청구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J 명의의 유족일시금 지급결정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O 명의의 퇴직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P 명의의 퇴직일시금 지급결정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J 명의의 유족일시금 지급결정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P 명의의 퇴직일시금 지급결정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게 편취한 금원을 전액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 및 유족급여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1억 6,000만 원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