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7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은 2020. 10.경부터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판매업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이를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여 명의자들 허락 없이 임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에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B이 위와 같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텔레그램 ‘C’ 방에서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을 구입하여 B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D은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2021. 10.경부터, H은 인천 남동구 I건물, J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2020. 10. 28.부터, L은 인천 중구 M상가에서 ‘N’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각각 B이 위와 같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B으로부터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을 메신저 등으로 제공받아 이를 이용해 별정통신업체를 통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B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B, D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가입자가 아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에 판매해 이득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2.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이용하여 O(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B에게 제공하고, B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D에게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고, D은 같은 날 광명시 P건물, Q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외국인 등록증 사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O 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다음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D은 2022. 6. 1.부터 2022. 7.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외국인들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B,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B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에 판매해 이득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2.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이용하여 R(여권번호 : (여권번호 1 생략))의 외국인 여권 사진을 B에게 제공하고, B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외국인 여권 사진을 H에게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고, H은 같은 날 위 ‘K’에서, 위 외국인 여권 사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R 명의로 선불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다음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H은 202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외국인들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B,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B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에 판매해 이득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2.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이용하여 S(여권번호 : (여권번호 2 생략))의 외국인 여권 사진을 B에게 제공하고, B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외국인 여권 사진을 L에게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고, L은 같은 날 인천 중구 M상가에 있는 ‘N’에서, 위 외국인 여권 사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S 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한 다음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L은 2022. 5. 30.부터 2022. 7.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외국인들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상 촬영한 사진 첨부, 라인대화명 T, U가 실제 사용하는 계좌 및 텔레그램 대화명 등 사진, 텔레그램 ‘V’이라는 자가 실제 사용하는 계좌 등 사진, 2022-7380 압수영장 회신 중 A 명의 W계좌와 X 명의 Y은행 확인, 대포유심개통 대리점(G, K) 사업자 현황 파악 및 자료 첨부, 라인상 ‘T’, 텔레그램 상 ‘V’은 A으로 확인, X Y은행 계좌 ATM 입출금 자료,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후 공범들 역할 특정 – 대포유심 통신판매업자, 추가 공범들에 대한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 정리, 피의자 보관 여권 사진 등의 통신사 가입정보 취합자료 첨부, 압수영장 2022-8930호 회신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선불 유심 개통 신청서 및 외국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내지 성매매알선 등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성매매알선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 ‘C’ 방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인 외국인 명의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대포유심 유통업자인 B이 선불유심을 개통하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동인에게 2022.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라인을 이용하여 S(여권번호 : (여권번호 2 생략))의 외국인 여권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6건의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을 외국인 여권 1건당 3만 원, 외국인 등록증 1건당 5만 원을 받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것으로서,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 및 전체적인 규율체계와 해당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일반인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만을 규율대상으로 정한 것으로서 그 위반죄는 신분범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거나 성매매 관련 업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B으로부터 대포유심을 구매해오던 중 B이 외국인 여권과 등록증을 구해달라고 함에 따라 텔레그램 ‘C’ 대화방에서 불상의 외국인 여권 유통책들로부터 외국인 여권과 등록증을 구매하여 B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인 여권과 등록증을 구매하여 수집할 당시는 물론 이를 B에게 제공할 당시에도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