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D의 2017. 9. 임금 6,459,350원, 2017. 10. 임금 7,000,000원 등 합계 13,459,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8,554,4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 15. 이 법원에 제출된 2019년 5월 일자불상 합의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건물의 보안요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E사우나의 상무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3. 01:30경 E사우나에서 손님인 피해자 F(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사우나를 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승강기 쪽으로 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승강기에 태운 후 지하 6층으로 내려가는 승강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지하 6층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E사우나 앞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승강기 안에서 상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승강기 쪽으로 민 것은, 피해자가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안요원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강기에 태운 이후 상피고인의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상피고인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승강기(좁고 밀폐된 곳이어서 도망할 수 없고 행동에도 제약이 많다)에 태웠다.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상피고인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직후 상피고인이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상피고인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승강기 안팎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 뿐 상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승강기에서 내린 직후 상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까지만 해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상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중략) 거의 일방적으로 상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상황이 되었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때부터 상피고인을 제지하며 말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승강기 쪽으로 민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사우나 요금 등에 관한 분쟁이 사실상 종료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G는 이 법정에서 "제가 피해자에게 매점에서 먹은 음식에 대한 돈을 내놓고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이후 소란이 벌어져 시끄러워지는 상황이 되자 '됐으니까 빨리 내보내'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게 사우나 요금 등을 추가로 지급할 민사상 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할 권한이 없다. 피고인은 자진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한 피해자를 건물 외부와 연결된 승강기에 강제로 태웠다. 이는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힘으로 제압하여 건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수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반면 동종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도 사우나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잘못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6:13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2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건너편 편도 4차로 도로를 '동청주세무서' 쪽에서 '율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위 'C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넣은 채 액셀(accelerator)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2: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의 휴게공간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섞어 크게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쳤으며, 함께 술을 마시던 E가 이를 말리자 E와 서로 싸우면서 앉아있던 의자를 쓰러뜨리고 옆 테이블을 밀치는 등 약 26분간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주변 손님들이 편의점 점포 안으로 급히 피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3월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 00:47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약1102 약식명령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약361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057 1. 피고인은 2018. 9. 23. 0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코너주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허락없이 소주박스에서 소주를 가져가는 것을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82225 2. 피고인은 2018.6.9. 03:55 경 부산 사상구 D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 값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cctv 영상 저장 씨디, 씨씨티비 영상 캡쳐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보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경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각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중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C는 머리부위에 상해를 입어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의 관용적인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현저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1. 25. 01:1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과가 5회(벌금형) 있음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기타 범행 경위 및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03:19경 목포시 B,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일단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건물 1층으로 먼저 내려온 다음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구대로 복귀하던 경사 E에게 "저 알잖아요."라고 하면서 위 E의 좌측 팔을 움켜잡고,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m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업무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주점에 또 다시 방문·시비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 받았음에도 경찰관을 기다려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0.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인천 옹진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일자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매입한 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2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1. 9. 22: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D 및 도우미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으로 아가씨 3명이 들어갔다'는 불법 도우미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가 위 여성들의 신분 등을 확인하자, 위 D 및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누가 신고했어요? 돈 받아 처먹었어요? 역시 짜바리 새끼들, 짭새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말 장난하네, 꺼져 씹할 놈아, 경찰 씹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가 피고인을 전항 기재와 같은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신고 내용 추가 확인을 위해 현장에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F의 팔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순경 G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 19:27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거래확인증 제출) 1. 피고인 휴대전화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2018. 1. 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350 B 차량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0:35경 경기 구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D 앞 교차로에서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었고 야간에 황색점멸 신호등이 점멸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5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F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세라티 차량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혈중알콜 감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큰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주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와 함께 인천 남동구 F 토지에 요양원을 짓는데 설계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와 요양원을 짓기로 한 계약은 이미 파기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H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9. 1. 5. 05:30경 문경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온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과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로 찾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해 뺨에 4회 뽀뽀, 입술에 1회 키스를 하여 그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약한 점,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23: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 중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콜농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거제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건물 E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원하는 피해자 F에게 위 건물 총 12가구에 설정된 임대차보증금 합계 금액이 1억 3,800만 원(나갈 예정인 G호 보증금 7,000만 원 제외)으로 기재된 '선순위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건물에 설정된 6억 원 상당 근저당권은 건물 시가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현재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는 1억 3,8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건물에 설정된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3억 1,300만 원(G호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제외하면 2억 4,300만원)이었고, 피고인의 채무는 9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수입은 대부분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약 6억 원과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액수는 이미 당시 건물 시가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경기 악화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존 임대차보증금도 제대로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기간 종료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건물 E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6,0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7. 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같은 달 20일경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 같은 달 21일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선순위임대차내역확인서, 등기부등본, 월세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 및 편취금액의 규모와 아울러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이 사건 편취금액을 바로 기존 임대차보증금 상환에 사용한 관계로 사실상 수중에 들어온 돈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볼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선고 직전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ol 운행하는 E 버스에 탑승한 뒤, 같은 날 19:37경 피해자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정류장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로트 음악을 틀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영상발췌 사진 첨부), 블랙박스영상 발췌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자 폭행 범죄는 비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6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이 2017. 12. 21. 대구가정법원에 자신을 피고로 제기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2018카²명156)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일정한 소득이 있었고, 대구 서구 D건물 E호를 보증금 200만 원 월 4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었으며, F 등 매월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어 보험금 채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대구가정법원 조정조서, 재산명시결정, 재산목록,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0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의사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입원을 시켜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아저씨나 좀 봐주쇼"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CCTV 영상 확인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김포시 B아파트 C호에서 "2018. 12. 11, 23사단으로 현역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아버지를 통하여 송달받아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재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5:0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화청취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무면허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 등으로 2018. 5. 9.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인터넷 방송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인터넷 방송에 야한 옷을 입힌 여자를 출연시켜 시청률을 높이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한다. 사업자금을 융통해주면 매월 이자 10%를 주고, 3개월 뒤에는 원금의 2배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적이 없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 3,000만 원을, 2015. 9. 24.경 1,000만 원을, 2015. 10. 28.경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경 대구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 E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친구 E에게 차용금으로 교부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선이자 150,000원을 공제한 2,850,000원을 송금 받은 후, 다시 E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자일자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누범에 해당하고, 많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것이고, 고소 시기, 수사진행경과, 피고인이 당시 병합기소를 원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위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시 각 확정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을 특별히 고려하고, 피고인이 오랜 수용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1:4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C(34세)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되자 팔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에 들이밀며 쳐보라고 하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을 뿐이며,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을 도발하는 등 어느 정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현재 신체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