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B 및 D는 동일 연식의 중고차보다 주행거리가 높아 거래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중고차나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사고차에 대해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실제 중고차구입가격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고, 딜러를 통한 중고차 매매의 경우 대출금이 캐피탈회사에서 딜러의 통장으로 곧바로 지급되는 업계 관행과 피고인 A, 피고인 B가 중고차매매업자임을 이용하여, 다수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명의대여자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 중고차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대출신청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고, 사실은 D가 대출할부금을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납입할 것임에도, 명의대여자 본인이 실제로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대출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구매하는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에 캐피탈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대출약관에 따라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대여 등 임의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사실은 해당 차량을 구입한 뒤 피고인들이 이를 넘겨받아 불법 렌터카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캐피탈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대출금 중 일부로 차량구매자들의 할부금 및 수익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거나 차량구매자들로부터 구입한 중고차를 제공받은 후, 불법렌트를 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매달 중고차 대출금의 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을 자신이 모두 대납한다는 조건으로 명의를 제공할 차량구매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 B는 D로부터 차량구매자들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중고차 구매, 캐피탈 대출신청 및 차량 탁송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차량구매자 E 등은 피고인들에게 명의를 제공하여 중고차 구매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중 일부로 할부금 및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D는 2018. 5. 11. G의 소개로 알게 된 H에게 전화하여 "H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면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구입한 중고차를 렌트하여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H은 자신의 신분증을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D는 전송 받은 H의 신분증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대출에 사용할 중고차를 결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확인한 후, 마치 H이 2015년식 I BMW 520d 중고차 1대를 4,860만 원에 구입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 F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자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구입한 차량을 불법 렌트에 제공하여 수익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고, 차량구매자인 H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D가 대출금 및 불법 렌트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생각이었으며, 대출신청서상 차량구입가격을 실제 구입가격 33,098,450원보다 높여 허위로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 4,860만 원을 피고인 B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8.부터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억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D는 2018. 4. 23.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점에서 E에게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여 맡기면 매달 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겠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E은 자신의 신분증을 D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D는 전송받은 E의 신분증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대출에 사용할 중고차를 결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L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확인한 후, 마치 E이 2015년식 O BMW 520d 중고차 1대를 5,000만 원에 구입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 L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자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구입한 차량을 불법 렌트에 제공하여 수익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고, 차량구매자인 E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D가 대출금 및 불법 렌트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생각이었으며, 대출신청서상 차량구입가격을 실제 구입가격 28,890,220원보다 높여 허위로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부터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D는 2018. 5. 21. Q의 소개로 알게 된 R에게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여 맡기면 매달 8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겠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R은 자신의 신분증을 Q을 통해 D에게 전달하였다. D는 R의 신분증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대출에 사용할 중고차를 결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P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확인한 후, 마치 R이 2015년식 S 아우디 A6 중고차 1대를 4,000만 원에 구입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 P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은 자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구입한 차량을 불법 렌트에 제공하여 수익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고, 차량구매자인 R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D가 대출금 및 불법 렌트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생각이었으며, 대출신청서상 차량구입가격을 실제 구입가격 28,311,610원보다 높여 허위로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 4,000만 원을 피고인 B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1.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D는 2018. 5. 11.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점에서 U에게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여 맡기면 매달 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겠고 차량은 나중에 처분해주겠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U는 자신의 신분증을 D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D는 전송받은 U의 신분증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대출에 사용할 중고차를 결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T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확인한 후, 마치 U가 2015년식 V 미니쿠페 중고차 1대를 2,400만 원에 구입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할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 T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는 자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구입한 차량을 불법 렌트에 제공하여 수익금을 받으려고 한 것이고, 차량구매자인 U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D가 대출금 및 불법 렌트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생각이었으며, 대출신청서상 차량구입가격을 실제 구입가격 17,190,590원원보다 높여 허위로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 2,400만 원을 피고인 B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7.부터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총 2억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D는 제1항 기재 방법으로 구입한 E 명의의 O BMW 등 25대의 중고차를 차량구매자들로부터 제공받아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차량 관리 및 수납 업무를, W(같은 날 기소유예)는 차량 탁송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및 D는 공모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8. X로부터 8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아우디 A5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총 36,584,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자동차대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C, Y의 각 법정진술 1. E, Z, AA, G,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H, AE, AA, G, AF, Z, Q,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E, AQ, AR, AS, AT, AU, AV, U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W, AX, AY, AZ, AY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계좌분석 등), 수사보고(각 피의자 실제 이득금) 1. 각 승인품의서(중고차론) 등 작성서류, F 제출(H 관련 대출서류), 각 차량실물확인서, 차량인수서(BA), 차량인수서(H), 차량인수서(AL), 차량인수서(AC), 차량인수서(AU), T 제출(U 관련 대출서류), T 제출(AN 관련 대출서류), T 제출(AN 녹취록), T 제출(U 녹취록), P 제출(AO 관련 대출서류), P 제출(AH 관련 대출서류), P 제출(BB 관련 대출서류), P 관련 제출(BC 관련 대출서류), P 제출(AR 관련 대출서류), P 제출(AA 관련 대출서류), P 제출(R 관련 대출서류), E 대출서류, AR 대출서류, Z 대출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차량가액자료, 수사협조의뢰회신(차량정비이력) 1. J은행 입출금거래내역(B), BD은행 입출금거래내역(B), 수사보고(B가 제출한 A이 실제 사용한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F 중고차론 대출약관 1부, L 중고차 오토론 대출약관 1부, P 중고자동차 대출 약관 1부, T 중고차대출약관 1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범죄사실 특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자가 차량구매대금을 대출받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구매자를 캐피탈회사와 연결된 대출 중개 에이전시에 소개하여 차량구매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담담하였을 뿐이고, 대출과정에 개입한 바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캐피탈회사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가 소개한 차량구매자를 대출 에이전시에 소개하였을 뿐 D가 차량구매자들을 대신하여 차량할부금을 납부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이 당초 "중고차 대출과정에서 일명 디비작업(통상 캐피탈에서 차량의 연식 등을 토대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기화로 동일 연식 차량이더라도 주행거리가 많다는 등의 사유로 실제 중고차 구입대금은 낮음에도 차량구입가액을 높게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사로부터 실제 차량구입가액보다 과다하게 많은 금액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을 통해 실제 차량구매가액과 실제 대출금 사이의 차액을 현금으로 챙겨줄 수 있다. 단기간에 목돈을 만들고 있고, 실제 차량구매가액과 실제 대출금 사이의 차액으로 1,000만 원을 챙기더라도 몇 개월 후 차량등록비 등을 비용을 합한 1,200만 원 정도면 모두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차량 구매할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여 이 사건 중고차 대출이 이루지게 되었고, 피고인 A도 자신이 차량할부금을 대신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피해자 캐피탈 회사들은 실제 중고차 구입비용보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 가까운 금액을 중고차 구입대금으로 대출해 주었는데, 위 각 피해자 회사들 입장에서는 약관으로 대출금의 한도를 중고차 구입비용과 이전등록비용,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에 한정하고 있어 피고인 A, B 등이 실제 중고차 구입대금을 고지하였더라면 위와 같이 실제 중고차 구입대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대출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중고차 대출의 경우 차량구매자들의 신용도 또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므로 차량구매자들이 아닌 D가 차량할부금을 납부한다는 사실 또한 고지하였더라면 위 각 피해자 회사들이 위 각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과 함께 중고차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공동피고인 B 및 차량구매자들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통해 차량구매자들의 운전면허증 등을 전달받은 후 공동피고인 B와 협력하여 구입차량, 대출신청금액 등을 정하였고, 그 내용을 다시 차량구매자들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어 차량구매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직원들과 통화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범죄일람표 1, 2, 3, 4 기재와 같이 이루어진 각 대출금은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바, 피고인 B는 위 대출금에서 중고차량 구입대금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돈을 차량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과 자신의 몫으로 받을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전부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현금으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함으로써 결국 디비작업을 통해 초과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 A, B 및 D가 나누어 가진 점, 더구나 2018. 3. 이후 대출이 이루어진 차량들의 경우 모두 D가 공동피고인 C를 통해 불법 렌트업에 이용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들 약관에서 대출금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자동차를 대여하는 등의 임의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렌트업에 이용될 차량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피해자 회사들 입장에서는 위 불법 렌트업에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해당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할부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대출명의자 구하기도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디비대출받은 차로 렌트를 돌려서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 대출명의자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불법 렌트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8. 3.경 D에게 '디비대출받은 차로 렌트를 돌리면 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3750쪽)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또한 위 불법 렌트업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 8. 17.경 C에게 전화를 해서 "D를 강남으로 진술시킨 게 누군지 아나. 내가 일처리를 다 한다"면서 D 대신 자신이 차를 공급해 줄 테니 함께 불법 렌트업을 하자는 제안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A 스스로도 인정(증거기록 3202쪽)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D와 공모하여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각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B, D와 공모하여 차량구매자들의 명의를 대여받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과다 대출받은 경위, 가담 정도, 그로 인한 대출금이 16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들에 대해 대부분의 명의자들이 할부금 등을 계속적으로 납부해오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위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이 A, D와 공모하여 차량구매자들의 명의를 대여받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과다 대출받은 경위, 그 금액, 가담 정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실제 피해자 회사들이 입은 피해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규모, 운영기간,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