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8:50경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 있는 'F주점' VIP룸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G(여, 당시 1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등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임장내사 등), 내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채취시 피해자의 상태),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8. 9. 03:00경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및 다른 유흥접객원과 F주점 VIP룸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고인의 친구와 다른 유흥접객원이 돌아간 후 피고인과 술을 더 마시며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다가 소파에 앉은 채로 30분 정도 잠이 들었고 그 당시의 기억이 없다. 깨보니 팬티가 축축하고 냉이 많이 흐르고 뭔가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보니 팬티에 무엇인가가 많이 묻어있었고 주르륵 흘렀다. 치마 뒤, 엉덩이, 허벅지에도 정액 같은 하얀 것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진술 태도가 자연스러우며 특별히 꾸며낸 느낌이 들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 반 정도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8쪽),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날) 혼자 양주 3분의 2병 정도를 마셨다. 그날 술도 많이 마시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주점 업주인 H 및 피고인의 친구인 I는 '4명이 있을 당시 양주 한 병과 맥주를 시켜 마셨고, 피고인의 친구가 돌아간 뒤 피고인이 양주 한 병을 더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날 부천순천향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성폭력응급키트 채취를 하였는데, 내사보고(증거기록 제31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의사와 간단한 면담 후 잠이 들었고, 수사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자필 진술서를 받으려 하였으나 흔들어 깨워 보아도 전혀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 상대로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며, 그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074%였다(증거기록 제105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평소 주량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직후에도 술기운으로 깊이 잠이 들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0분 정도 잠이 들어 기억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무의식 상태에서 대답한 것으로 유효한 동의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고인을 데리고 F주점 출입문 밖으로 나와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에게 "너 나한테 무슨 짓 했냐. 안에다 했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사후피임약만 타 주고 너는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때의 상황에 대하여 H은 '피해자가 손님에게 욕을 하고 언성을 높이고 있어서 피해자를 붙잡았고, 피고인에게 "미안하게 됐다. 아가씨가 실수한 것 같으니 가시라."고 하였다. 그리고 보도실장을 불러 피해자와 이야기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H이 피고인을 보내자 피해자는 H에게 피고인을 왜 보냈냐며 항의하였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성관계 직후의 피해자 및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및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일베' 이야기를 나누고, 피고인의 눈썹을 그려주기도 하는 등 서로 친해졌다 하더라도, 시간당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하고 보도방을 통해 만나 불과 3시간 정도 같이 놀던 노래방 도우미가 성관계를 가지기 원할 만큼 손님에 대한 호감이 생겨 유흥주점 룸 안에서 손님과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로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