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71

범죄사실 2017고합171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5. 3.경 C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동아리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2010. 4.경 D당 충남도당 학생위원회 위원장, 2013. 2.경 E당 충남도당 공주시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F 등이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통하여 민족의 자주적 정권을 수립한다는 목표 아래 프랑스 파리를 근거지로 설립한 'G'에서 활동하며, 'G'가 주최한 '2009 H포럼'과 2011. 6.경 개최된 'I'에 참가하였고, 2011. 9.경 'G'의 기관지 'J'에 '전 세계 청년들은 단결하여 전쟁과 제국주의를 반대하자!'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기고하는 등 'K'(이하 'K'라고만 한다)가 정식으로 결성되기 이전부터 'G'와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26.경 남한에서 소위 '진보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후 북한공산집단의 사회주의체제와의 연방제 통일을 목적으로 결성된 'K'의 출범 준비위원인 L 등과 결성식 행사준비 역할을 분담하여, 결성식에서 민중가요 '임진강'을 독창하고 'M'를 합창하는 등 K를 결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1.경 'G'가 주최한 '제3회 N포럼' 및 O시위 등에 참가하였고, 2012. 1.경에는 K 공동대표 등 간부급 강사진으로 구성된 'P학교' 개최를 주도하여 'Q'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K 기관지 'J' 등을 학습교재로 삼아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통일전선이론, 선군정치 등을 주제로 사상학습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경 R대학교 S캠퍼스에서 총 5일간의 일정으로 'Q' 조직원을 대상으로 변증법적 유물론 및 J를 학습교재로 하여 심화 사상학습을 하였고, 'T'을 조 직하여 U 하청지부 출근 선전전 및 간담회, V 노숙농성 연대투쟁, W 선전전 등의 활동을 주도하였으며, 2013. 2.경에는 K가 주최한 'X 결의대회' 및 '제2회 Y학교'에 참가하는 등 K 조직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한편 K는 출범 후 세 확산을 통한 전국적 통일전선체 구상을 모색하던 중, 조직원 중 다수를 차지하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충남에 지역조직 필요성을 인식하고 K 공동대표 Z 등을 중심으로 지역조직 결성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A, 'AB센터'에서 이적단체인 'AC'와 K 고문 AD, 공동대표 AE, AF, AG, L 등 30여명과 함께 'AH'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K가 주최한 'AI' 정세토론회, K 상임대표 AJ 사망 2주기 추모식, K 총회에 참가하였고, 2015. 6. 3. 수원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K 공동대표 L가 구속되자 2016. 2. 18. 'L 후원의 밤' 행사에 참가하고, 2016. 3.경부터 2016. 7.경까지 AK 정문 앞에서 개최된 'K 공동대표 AL 등 구속된 조직원들의 단식투쟁지지 및 석방요구 1인 릴레이시위'에 참가하는 등 AH 조직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북한과 K의 성격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AM-AN 주의화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 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민중을 민족애, 민주주의, 계급교양 등으로 의식화하고, 지도핵심을 육성·발굴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의 영도 아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민족민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한 다음, 합법·반합법·비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군철수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철폐하는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 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통보한바 있으며, 특히 2010. 3. 26.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6. 1. 북한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대량살상무기체계를 갖추려 노력하는 한편 전단지(소위 '삐라')를 살포하는 등 최근까지도 유형, 무형의 군사적, 비군사적 도발을 지속하여 오고 있다. 나. K의 이적단체성 단체성 (가) 결성 과정 F은 1993. 10. 8.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3. 4. 30. 사면 복권되자, 2003. 7.경 AE, AL, AO, Z, AP, AF, AQ, AR 등과 함께 '예속과 분단, 파시즘으로 얼룩진 20세기 KOREA를 지양하고 자주와 통일, 민주주의로 열어나갈 21세기 COREA를 지향한다.'라는 목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연구소장 F, 수석연구위원 AE 등, 연구위원 AO, AQ 등, 연구위원 겸 대변인 AR, 연구위원 겸 사무국장 AP, 후원회장 AL을 각 선임하여 'G'를 설립하였다. 'G'는 정관에서 '코리아 이남의 사회 각 분야의 진보적 정책에 대한 연구사업' 및 '코리아의 통일방안과 그 건설경로 연구사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정하였고, 위 F은 '우리 운동이 승리하는 길' 등의 문건을 통하여 '한국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 예속과 분단체제 이자 기형적 자본주의 체제 즉 친미개량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자주·민주·통일을 지도이념으로 지역적 통일전선체를 만든 후, 남·북·해외에서의 전역적 통일전선체를 구성하여 전민항쟁을 통한 방법으로 현 남한 체제를 해체시키고 미군을 철수시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 정권과 연방제통일을 달성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G'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G'의 소장 F과 연구위원들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김일성 주체사상· AN 선군정치 찬양 및 핵보유 옹호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른 각종 문건들을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반포하고, 북 대남선전매체인 '구국전선'에 링크 형식 등으로 게재하였으며, 아울러 'N포럼'을 비롯한 각종 국내외 세미나, 교양학교를 개최하여 의식화 사업을 전개하였고, 'AS' 및 'AT'와 연대하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AU연구소'와 교류하는 등 전역적 통일전선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F을 비롯한 'G' 연구위원들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이론연구 및 사상전파 활동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할 새로운 대중조직 결성을 구상하였고, F은 위와 같은 구상을 'J' 창간호(2010. 11.)의 창간사를 통해 "남코리아민중과 코리아민족이 이루어야 할 첫 번째 목표는 남측에서 진보적 민주정권의 수립이고, 두 번째 목표는 그에 기초한 북측 사회주의 정권과 연방제통일이다. 이 정당하고 아름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전체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는 힘 있는 진보정당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운동대중의 통일적인 대중단체, 그리고 이 모든 정당, 단체들을 총망라하는 거대한 연합전선체이다"라고 밝힘으로써 'G'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활동조직(연합전선체)의 설립을 피력하였다. 이후, 2011. 11. 26.경 세종특별자치시 AV에 위치한 R대학교 S캠퍼스 AW대 AX호 강의실에서, 'G(소장 F)'를 중심으로 'AY(대표 AL)', 'AZ(대표 AE)', 'BA(대표 Z)', 'BB(대표 AF)', 'BD(단장 BC)' 등 6개 단체의 연대형식으로 새로운 실천조직인 K를 결성함으로써 'G'가 추구했던 '주한미군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실현'이라는 조직 목표를 계승하였다. (나) 조직체계 및 지휘통솔체계 K는 총책인 F의 주도 하에 2011. 11. 26. 결성식에서 'AC' 고문 AJ을 상임대표로, 'G' 수석연구위원 AO, 'AY' 대표 AL, 'AZ' 대표 AE, 'BA' 대표 Z, 'BB' 대표 AF, 'BD' 단장 BC 등을 공동대표로 각 선임하였고, 이후 조직을 정비하여 AR을 대외협력국장으로, AE을 집행위원장으로, BE를 사무국장으로, AF를 대변인으로 각 선임하였다. K는 결성 이후, 매년 11월경 전 조직원이 참석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체총회', 상시 최고 의결 및 운영기구로서 매월 조직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조직원들에 대한 사상학습, 주체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집단토론 및 강연 등을 논의하는 '교육위원회', 기타 필요시 안건에 따라 개최하는 '집행위원회', 매주 화요일 토론회를 통 해 지역 연대 등 활동계획과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화요모임' 등의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K는 조직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13. 3. 9. 'AH(대표 Z)', 2013. 4. 13. 'BF(대표 AL)', 2013. 5. 11. 'BG(공동대표 BH, BI, BJ)' 등의 지역조직을 구성하였고, 2013. 4. 20. 'BK(공동대표 BH, BL)', 2013. 4. 30. 'BM(공동대표 BN, BJ, BO, AG)' 등 부분 조직을 구성하였다. K는 총책 F의 지시 하에 핵심조직원들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운영위원회 및 화요모임 등을 통해 조직사업, 선전사업 등 각종 사업을 기획·결정하여 이를 각 산하 지역 및 부분단체에 하달하여 실천하게 하는 등 일정한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였다. K는 위와 같이 조직 구성 이후 기본적인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AR, BN, BP 등을 새로운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새로운 조직원들을 포섭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확대하였다. 이적성 및 실질적 위험성 (가) 결성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대남혁명론 추종 K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G'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 예속사회로서 친미개량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자주·민주·통일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전민항쟁을 통한 방법으로 현 남한 체제를 해체시키고 미군을 철수시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 정권과 연방제통일을 달성할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여러 문건을 통하여 표방하였다. F은 K 결성에 앞서, 기관지 'J' 창간호를 통하여 '남코리아 민중과 코리아민족이 이루어야 할 첫 번째 목표는 남측에서 진보적 민주정권의 수립이고, 두 번째 목표는 그에 기초한 북측 사회주의 정권과 연방제통일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체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는 거대한 연합전선체 설립의 필요성을 피력함으로써 K의 설립 목적이 '남한의 진보적 민주정권 수립 후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후, K는 출범선언문에서 '남한을 미국의 군사·정치·경제적 예속 하에 있는 식민지로 규정하고,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민족의 힘으로 외국군 철수와 반통일악법의 철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민중중심의 민주정권만이 자주와 통일의 민족적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을 비롯한 애국민중이 거대한 정치세력으로 준비되어 역사무대의 전면에 힘 있게 등장하여야 한다'라고 표방하였다. 이처럼 K의 결성과정에서 드러난 조직결성의 목표나 활동방향을 보면, K는 남한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대남적화혁명 전략과 같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남한의자주적 민주정권 수립, 북한사회주의 체제와의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적극 수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이적단체인 AC와의 연계 K는 결성식에서 AC 준비위원이자 초대의장을 역임하고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다 민중항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BQ의 사진과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BQ 의장님 결의 따라'라는 영상물을 상영한 후 'M'를 합창하였는바, 이로써 K는 '주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 투쟁 전개,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AC와 위 BQ의 뜻과 활동에 동조하고, 이를 K의 결성 목표나 활동 방향으로 삼고 있음을 표방하였다. 또한, K는 결성식에서 당시 AC의 고문인 AJ을 상임대표로 선출하였고, 2012. 3. 12.경 위 AJ이 사망하자, AC와의 연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AC의 고문으로 활동하던 AD를 새로이 K 고문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K는 AC 등 이적단체와 공동으로 2012. 2. 27.경 '침략적 전쟁연습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2012. 3. 26.경 '민족의 화합과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위한 BR BS 부의장의 방북을 용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2012. 5. 23.경 'EC 시국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적단체인 AC와 연계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해 왔다. (다) 북한과의 연계 K는 2011. 12. 17. AN이 사망하자, 통일부의 민간조문단 방북 불허결정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빙자하여 K 공동대표 AO를 중국을 통해 밀입북 시켰다. 또한, K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 기관지 'BT'를 통하여 북한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에 게재된 사회주의체제 찬양, AM 등 3부자 업적 찬양 및 핵 보유 옹호 등의 기사나 성명서를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하여 전파하고, 나아가 북한의 투쟁지침에 따른 K의 반미ㆍ반정부 투쟁 등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에 이용되고 있다. 한편, K는 'BU위원회'와 함께 2013. 11.경 독일 포츠담에서 'BV'의 개최를 주도하여 국내외 인사들과 'BW' 부원장 BX 등 북한 대표단과의 회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전력 K의 핵심조직원들 중 상당수는 소위 활동가로서 조직 활동에 전념하고 있고, 그들 중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들이다. 총책 F이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동대표 AO, Z, 재정담당 AP, BG 사무국장 BY 등이 K 구성 이전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 핵심조직원 AE, AL, BC 등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K 공동대표 Z, AG, L 등은 K 구성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거나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마) 인터넷 등 선전매체를 통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 동조 K는 2010. 11.경부터 기관지 'J'를 창간하여 현재까지 격월로 제작하여 반포하고 있고, 2012. 2. 17.경부터 K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 5. 18.경부터 인터넷 선전매체 'BT', 2013. 3. 14.경부터 인터넷 방송(팟캐스트) 'BZ' 등의 운영을 통해 북한의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에 게재된 기사, 성명서 등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 체류 중인 K 공동대표 AE은 2015. 11.경부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소집의 의미', '인민중심의 사상과 이론', '주체역량 강화와 주체역할 제고' 등 F이 작성한 글 등이 포함되어 있는 'B'를 7회에 걸쳐 발행하였다. (바)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활동 적극 전개 K는 2013. 7.경부터 2016. 6.경까지 정권 퇴진 및 집권여당 해체 투쟁,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연합훈련반대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등을 선동하는 유인물 'LH'을 제작하여 각종 집회현장 등에서 반포하였다. 또한, K는 2012. 5.경부터 2016. 2.경까지 K 홈페이지를 통해 반미, 반정부 투쟁 등 전민항쟁을 주장하는 성명서 및 백서를 100여 차례 넘게 발표하였고, 2013. 7.경부터 2016. 6.경까지 서울·경기 일원에서 '미군 철수, 종미사대정권 퇴진, 북미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며 반미, 반정부 집회 및 선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15. 6.경부터 2016. 6.경까지 K 조직원 2~3명이 'CD 진격투쟁'이라는 명목 하에 불시에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CD을 향해 달려가는 시위를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K 조직원들은 Z, AP, AL 등 K 공동대표 또는 핵심 조직원들이 구속되자 2015. 8.경부터 AK 앞에서 '구속자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였다. 소결 이상과 같이, K는 'G'의 이념과 활동내용을 계승하여,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대체 형식의 활동조직으로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이다. 2. 피고인의 이적단체 'K' 구성 F 등은 2003. 7.경 소위 'G'를 설립한 이후,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김일성 주체사상·AN 선군정치 찬양 및 핵보유 옹호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른 각종 문건들을 제작하여 반포하는 등 이론연구 및 사상전파 활동에 전념하다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는 새로운 활동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대한 연합전선체 설립을 구상하였다. F 등 핵심 조직원들은 'G', 'AY', 'BA', 'BB', 'AZ', 'BD' 등 6개 단체를 통합하여 'K'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사전에 임원구성 및 출범선언문 작성 등 'K' 결성식을 기획하고 준비하였다. 이와 같은 준비과정에서, 피고인은 K 출범 준비위원 및 결성식 행사 준비 업무 총괄책임자인 L와 K 결성식에서 민중가요인 '임진강'을 독창하고 'M'를 합창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결성식을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2011. 11. 26.경 R대학교 S캠퍼스 AW대 AX호 강의실에서, AG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K' 결성식을 개최하여 이적단체 'AC' BQ의 영상과 조사낭독에 이어, 피고인은 민중가요 '임진강'을 독창하고 'M'를 합창하였으며, 그 후, F을 총책으로, Z, AL, AE, BC, AF, AO를 공동대표로, 'AC' 고문인 AJ을 상임대표로, AR을 대외협력국장으로, AP을 재정담당자로 각 선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범선언문'을 발표하였다.그 후 'K'는 전체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교육위원회, 화요모임 등 내부조직을 정비하였고, 'AH', 'BF', 'BG' 등 지역조직을 출범시켰으며, 아울러 여성·청소년관련 부문단체 및 노동 관련 참관단체 등을 출범시켜, 'K' 산하 지역 및 부문조직을 정비하였다. 또한, 'K'는 국내외 포럼 기획ㆍ개최, 기관지ㆍ유인물 발행, 인터넷 선전매체 운영 및 조직 구성원들의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여행사 등 각종 영리사업을 운영하여 재원을 조달하였다. 이와 같은 'K'의 결성과정에서, 피고인은 출범 준비활동 조직원들 중 한 사람으로서, 'K' 결성식 행사기획을 총괄 책임진 L와 사전에 행사 준비 역할을 분담하여 결성식에서 민중가요 '임진강'을 독창하고 'M'를 합창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적단체인 'K'가 외부적으로 공식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2011. 11.경 'G'가 주최한 '제3회 N포럼' 및 'O시위'에 참가하였으며, 2012. 1.경 'P학교' 개최를 주도하여 Q 조직원을 상대로 K 기관지 'J' 등을 학습교재로 활용하여 사상학습을 전개하였고, 2013.경 K가 주최한 'X 결의대회' 및 '제2회 Y학교'에 참가하는 등 K의 외부적 활동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K' AP, CB로부터 합계 15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AH'의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으며, K 상임대표 'AJ 사망 1, 2주기 추모식', K 공동대표 Z이 개 최한 정세토론회 등에 참가하였고, 구속된 조직원들의 옥중 단식투쟁지지 및 석방요구 1인 릴레이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등 'K'가 이적단체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비롯한 핵심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K'를 구성하였다. 3. 이적동조행위 가. 2011. 11. 26. 'K' 결성식 개최 F 등 'G'의 핵심 조직 구성원들은, 'G', 'AY', 'BA', 'BB', 'AZ', 'BD' 등 6개 단체를 통합하여 'K'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사전에 임원구성 및 출범선언문 작성 등 결성식을기획하고 준비하였으며, 피고인은 K 출범 준비위원 및 결성식 행사 준비 업무 총괄 책임자인 L와, 결성식에서 민중가요 '임진강'을 독창하고 'M'를 합창하는 등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계획하여 결성식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K'의 조직원 40여명은 2011. 11. 26. 17:00경 R대학교 S캠퍼스 AW대 AX호 강의실에서 AG의 사회로 결성식을 개최하여 'BQ 의장님 결의 따라 영상물 상영', '조사낭독'에 이어, 피고인은 민중가요 '임진강'을 독창하고 'M'를 합창하는 등 결성식 행사를 이끌어 나갔으며, 이후 '공동대표자 결의발언', '결성선언문 낭독', '국가보안법철폐가' 합창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BQ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3회 있는 자로서 1995. 2.경 AC 초대 의장을 역임하고, 2000.경부터는 AC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다 2009. 6.경 민중항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람인바, 'K' 결성식 과정에서 결성식 행사 준비 업무 총괄 책임자인 AG, L 등은 'BQ의장님 정신 따라 자주통일의 시대를 속도 있게 열어가자'라는 교양 자료집을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을 비롯한 AG, L 등 'K'의 결성식에 참가한 조직원들은 'M'를 합창하였는바, 그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당시 결성식 행사에 참가한 'K' 공동대표들은 'K'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결성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K' 조직원들은 'K' 결성식을 개최하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등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전민항쟁으로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2012. 9.경 '제4회 N포럼' 행사 참가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시 마포구 CG에 있는 CH호텔 등지에서 'K'가 '민중주권,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4회 N포럼'에 참석하였다. 그 행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인 2012. 9. 17.에는 '민중, 민족은 어떻게 정치, 경제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전체 좌담회, AL의 사회로 '민중과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막식과 전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둘째 날인 2012. 9. 18.에는 '프랑스와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본 역사 속의 민중주권'을 주제로 전체 좌담회, AE의 사회로 '민족과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AS'의 전 공동대표 CI은 '19세기말 조선민족에게 미국은 약탈자이자 침략자였다. 이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발언하였고, 'CJ교회' 담임목사 CK은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맹목적 반공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먼저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고쳐내야 한다'고 발언하였으며, BE는 '어느 정권이든 미국의 압력에 의해 움직였다. (남코리아가)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미군 주둔으로 알 수 있다. 남코리아 사회는 독재정권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예속되고 분단된 민중들이 착취당하는 조국에서 살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셋째 날인 2012. 9. 19.에는 '유로존·유럽연합의 미래'를 주제로 전체 좌담회, AQ의 사회로 '경제와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N포럼' 정책위원 CL는 '45년 미군, 군사파쇼정치, 신자유정권하에 제국주의 예속성, 자본주의 기형성이 심화됐다. 변혁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넷째 날인 2012. 9. 20.에는 '국제 질서와 민주화'를 주제로 전체 좌담회, '집권과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전 CM대 교수 CN는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분단을 강제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미국의 힘을 없애야 한다. 한미군사동맹폐지, 주한미군철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다섯째 날인 2012. 9. 21.에는 '제3세계 민중의 연대'를 주제로 전체 좌담회, '선거와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아울러 위 '제4회 N포럼'에 배포된 이른바 '제4회 N포럼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은 제4회 N포럼 자료집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과 남한 사회의 민중민주주의 실현'과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통일전선전술과 반미 자주화 노선을 수용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은 K 조직원 BN으로부터 포럼 숙소와 행사 진행안 등을 받은 뒤 위 행사에 참가하여 민중가요를 합창하고, 발표문을 청취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노선 및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에 찬성·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2013. 3. 9.경 'AH' 결성식 참가 AG, L 및 K 핵심 조직원들은 'K' 공식 결성 이후 산하 지역조직 결성을 통해 전국적 통일전선체 구성을 모색하였는바, 조직원 다수의 활동지역인 충남에서의 지역조직필요성을 인식하고 'BA', 'BB', 'CP', 'CQ' 등의 단체들이 연대하는 형식으로 'AH'를 결성하기로 하고, BA 대표 Z, BB 대표 AF, CQ 대표 L를 각 공동대표로, CP 대표 AG을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AH' 결성식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AG, L를 비롯한 K 조직원 30여명과 함께 2013. 3. 9. 15:00경 천안시 서북구 AA에 있는 AB센터 회의실에서 'AH'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위 결성식은 AG의 사회로 선배열사에 대한 묵상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AC 및 K 고문인 AD의 격려사, AE 공동대표의 축사, AH 공동대표단의 결의 발언, 출범선언문 낭독 및 채택, '민중의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이어 2부 행사로 위 AD의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연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이 K 공동대표 및 AH 결성식 행사 참가자들은 이른바 격려사, 축사, 결의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그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 AC 및 K 고문 AD는 격려사를 통하여 "우리민족사에 가장 절박한 시기에 여러분이 모인 것으로 해방 후 선거에 출마한 CR 선생과 CS 선생 두 분이 똑같이 '민족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백척간두가 아니라 천척간두가 아닌가 한다. 이런 시국에 여러분들이 단결을 한다니 참 감회 깊다. 단결의 구심은 민주주의와 평화로, 여기서 최상 최고의 가치를 위해 우리가 뭉친다고 한다면 작은 인식의 차이, 견해의 차이, 무슨 이런 저런 견해의 차이는 극복하는 그런 진지하고 깊이 있는 애국자의 모습을 그려줬으면 한다. 내가 스무살 때 남로당 50년 대학살의 역사를 겪어오면서 살아남은 분들과 같이 얘기해보면서 느낀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수십 년 어려운 시대를 지내오며 이면에서 무엇을 사색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언젠가 내가 큰일을 하려고 할 때 더 성숙된 정세에서 총단결을 이뤄가야 할 미래에 더 커다란 동지적 가치를 위해서 오늘 서로의 차이가 있더라도 참고 단결해가야 한다.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처지에서 어려운 모임을 가졌지만 그러한 큰 변화가 왔을 때 여러분은 훨씬 더 커다란 일을 해야 한다. 산에서 고독한 유격투쟁을 한 유격대에서 당시 소대장은 나중에 해방된 조국에서는 대대장도 되고 연대장도 되는 것처럼 그런 정세가 열려졌을 때 과거 알량한 경력이나 관록 같은 것으로 행세하려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는 이면에 '이런 엄청난 능력이 준비돼 있었구나'하는 것을 여러분은 증명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K 공동대표 AE은 축사를 통하여, '2011. 11. 26. K 결성식이 있었다. 인상적이었고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도 평생 이 자리를 잊지 못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모두가 반전평화투쟁에 떨쳐나서야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이 공멸한다.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가장 앞장서 나가야 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다. 우리사회의 주인은 민중이다. 대중조직은 민중속으로 들어가서 생사고락을 같이해야 한다. 부문과 지역을 아우르면서 더 큰 연대체로 단결해야 하며, 운영에서 민주집중제원리를 구현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AH 공동대표 Z은 결의발언을 통하여, '다음 주면 AJ 상임대표님의 1주기이다. K의 BQ 정신으로 이 엄중한 정세를 뚫고 활발하게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전쟁은 위기가 맞다. 그러나 새로운 기회라고 본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곧 새벽이 곧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AH 공동대표 L는 결의발언을 통하여, 'AD 고문님의 말씀처럼 지금의 소대장이 나중에 중대장, 대대장, 아니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세는 엄혹하지만 승리는 확실하다. 승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진정한 진보주의자라면 당장의 사업, 투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열려질 세상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인식하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인식해서 미래의 세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한명의 동지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동지가 있나 확인해 보라. 신념을 가지고 투쟁하자.'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AH 공동대표 AF는 결의발언을 통하여, '2011년 K 출범 결성식이 많이 생각나고 그때 이후 지금까지 동지들이 하나둘 점점 더 모이고 또 자신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이 감회가 깊다. 우리 동지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일을 하고 AH가 더 큰일을 해나가자.'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AH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AG은 결의발언을 통하여, '청년학생의 역할이 높다. 우리가 앞장에 서서 투쟁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어서, AH의 조직원 CT, CU, CV은 AH 출범선언문을 낭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K 조직원들은 AH 결성식에 참가하여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 분단되어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사회이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온 민족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정세 인식 하에 자주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선결 조건으로 미군 철수와 반통일악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민중중심의 민주정권 수립을 위한 민족민주전선체 건설에 앞장서 투쟁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및 AH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4.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가. K 기관지 'J' 2011년 9월호 게재 피고인은 2011. 8.경 D당 충남도당 학생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청년들은 단결하여 전쟁과 제국주의를 반대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후 K 기관지 'J-CW' 2011년 9월호 <특집> 편에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글은 북한의 핵무장이 미국의 수십 년간에 걸친 대북 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내용으로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단정 하에 남북간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오로지 대한민국과 미국의 잘못으로 돌리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무장에 대한 북한의 상투적인 주장을 수용하여 동조·지지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였다. 나. 2013. 3. 9.자 유인물 배포 피고인은 AG, L 등과 함께 2013. 3. 9.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X에 있는 CY광장 일대에서 선전전을 개최하고, AH 조직원들과 함께 그곳을 오가는 시민과 행인들에게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코리아반도 평화실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유인물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오로지 대한민국과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북한 및 그 구성원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L 등 AH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2013. 4. 11.자 유인물 배포 피고인은 AG, L 등과 함께 2013. 4. 11.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X에 있는 CY광장 일대에서 선전전을 개최하고, AH 조직원들과 함께 그곳을 오가는 시민과 행인들에게 '핵전쟁을 바라는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유인물은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하는 연방제 통일방안, 북측의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북한 및 그 구성원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L 등 AH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라. 2013. 4. 12.자 유인물 배포 피고인은 AG, L 등과 함께 2013. 4. 12.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B에 있는 DC마트 앞에서 선전전을 개최하고, AH 조직원들과 함께 그 곳을 오가는 시민과 행인들에게 제4의 다항과 같은 '핵전쟁을 바라는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L 등 AH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마. 2013. 4. 19.자 유인물 배포 피고인은 AG, L 등과 함께 2013. 4. 19. 16:00경부터 16:4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D에 있는 DE마트 앞 사거리, 같은 날 18:30경부터 19: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F에 있는 DG 백화점 앞에서 선전전을 개최하고, AH 조직원들과 함께 그곳을 오가는 시민과 행인들에게 'CZ대통령은 당장 평화통일을 위한 방북과 회담을 제의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이 위 유인물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대한민국과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연방제 통일방안 및 북측의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북한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면서 북한 및 그 구성원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L 등 AH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5.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6. 7. 12.경 서울 서대문구 DJ에 있는 DK 커피숍에서 DL 명의로 제작된 K 기관지 'B' 책자 통권 5호부터 7호까지 총 3권을 소지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내용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주장인 반보수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대남투쟁 3대 과제 등을 수용·지지하고, 북한의 유일사상체계인 주체사상을 미화·찬양하고 있으며,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북침선제핵타격 군사연습'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대남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AM 3대 부자를 우상화하는 한편 선군유일 영도체제 및 북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017고합203 1. 국가보안법위반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2007. 2.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우리민족끼리(http://www.uriminzokkiri.com)'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위 사이트는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남 적화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2003. 2. 9. 중국 심양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여 개설한 대남선전선동용 매체로서, 그 인터넷 게시판에 북한 AM·AN 부자 및 주체사상․선군정치 찬양, 북한 핵개발 옹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다량의 북한 원자료가 게재되어 있고, 쉽게 이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아 전파할 수 있어 종북사상 확산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사이트이며 2004. 11.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사이트로 규정하여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였음에도, 일부 종북세력들은 여전히 '웹 프록시, 크롬 확장프로그램,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프록시 서버설정' 등의 일명 '우회접속' 방법으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북한 원자료인 AM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의 이적표현물을 다운로드 받아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통상적인 인터넷 사용의 방법으로는 국내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DP에 개설된 'DQ'(인터넷주소 1 생략) 까페에도 가입한 사실이 있다. 위 'DQ' 까페는 2002. 2. 24. 인터넷 포털사이트 DR에 최초 개설되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로동신문 등의 기사 또는 성명서 등을 인용하여 AM 부자 및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2007. 7. 1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 조치되었으나, DS이 2007. 8. 7. 주식회사 DT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DP로 옮겨 같은 명칭의 까페를 재개설, 그 까페에도 AM 부자 및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한 결과, 위 DS은 2009.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DQ' 까페 회원 10여명은 위와 같이 위 까페에 이적표현물을 게시, 반포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0. 6. 13. 서울 중구 DU, DV광장에서 개최된 'DW대회'에 이적단체인 AC 의장 DX, 사무처장 DY 등과 함께 참석하여 6·15선언이행 등을 촉구한 사실이 있는데, 위 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인터넷 뉴스 'DZ' 기사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태가 벌어진 지금 상황에서 오로지 한국과 미국만이 천안함 사고 소행으로 북한을 지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한국의 북풍 공작이 전세계적으로 신뢰를 잃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답변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26. 세종특별자치시 AV 소재 R대학교 S캠퍼스 AW대 AX호 강의실에서 진행된 K 결성식에 참석하였다. K는 이적단체인 'AC' 고문을 역임한 AJ을 상임대표로, AO, AL, Z, BC, AF, AE 등을 공동대표로 추대하였는데, 겉으로는 '코리아의 자주통일과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애국적이고 정의로운 단체와 인사들이 모여 오로지 실천을 통한 민중이 참된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결성된 연대체'라고 표방하고 있으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 국가보안법폐지, 국정원 해체, 6·15공동선언 실천, EA 이적규정 철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사실상 북한의 대남 전략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위 AJ, AO, Z 등은 국가보안법위반죄 처벌 전력도 있으며, 특히 AO의 경우 2011. 12. 17. 북한의 AN이 사망하자,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2011. 12. 27. 북한으로 밀입북한 후 금수산기념 궁전에서 AN의 사체에 묵념으로 조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단합,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신 AN 국방위원장님의 명목을 삼가 비옵니다'라고 조의록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AN을 찬양하기도 하였다. 또한 K는 2012. 2. 27. AC 및 또 다른 이적단체인 CC와 공동으로 'EB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그 외에도 2012. 5. 23. AC와 공동으로 'EC 시국호소문'이라는 이름의 시국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종북성향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AH는 K의 지역 산하 조직으로 발족하여 그 공동대표로 Z, L, 집행위원장 AG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위 AH를 통해 K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K에서 사상학습을 받아오면서 2012. 3. 8.경 서울 종로 ED 소재 CD 앞에서 K 주최로 개최된 'EE' 집회, 2013. 4. 11.부터 2013. 4. 12.까지 C대 후문 등에서 AH 주최로 개최된 'EF'집회, 2014. 3. 12. K 주최로 개최된 종북 인물인 고 AJ의 2주기 추도식에 AC 조직원들과 함께 참가하여 추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온·오프라인 상의 활동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이적표현물의 반포, 소지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동시에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6. 20.경 공주시 EG에 있는 C대학교에서 인터넷 EH에 'EI(인터넷 주소 2 생략)'라는 명칭의 클럽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08. 8. 3. 13:31경 위 클럽게시판에 '[스크랩]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그 첨부파일로 "한국사회의_성격과_변혁전략_전체.hwp"라는 한글 파일을 첨부하였는데, 위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사회는 분단된 식민국가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군사적 지배로써 미국에 종속되고 있다. - 한국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종속을 탈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 제한, 정치군사적 종속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종속을 합리화시켜주는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 - 자주적 민중정부가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 후 남한의 민중들이 만약 사회주의를 선택한다면 남북은 사회주의 단일공화국으로 통일될 수도 있다.- 민중민주주의변혁전략에 따라 자주적 민중정부를 수립하려는 진보적 대중정당의 핵심정책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주택의 공공화와 같은 사회주의 이행정책과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연방제통일방안, 평화협정과 통일방안에 연계된 군축과 같은 반전평화와 통일정책이다. 위 문건은 민중민주주의 변혁전략에 따라 대중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등 미군철수 및 연방제통일투쟁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으로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1. 19:38경 (이메일 1 생략)이라는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인 (이메일 2 생략)으로 2009 H포럼 자료모음입니다라는 명칭의 압축 파일을 수신하였고, 위 압축 파일 중 '조미정세 분석과 전 망'이라는 제목의 토론녹취록 파일을 보관하였는데, 위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날 AN 국방위원장이 핵무장을 주장한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 미국이 조선(북한을 지칭)과 정치적 합의를 하는 한편 그 합의사항을 위반해온 것은 조선의 사회주의정권이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라고 오판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선군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조선의 군대는 다른 나라의 군대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라의 경제건설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군정치를 이해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 조선에게 핵이란 '미국과의 총포성 없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동원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 중 하나다. 위 문건은 미국의 정치적 합의 위반으로 인해 북한이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타당성을 옹호하고, 나아가 북한의 선군정치를 합리화시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이메일에 보관하여 소지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메일 또는 웹하드인 EJ 클라우드에 총 12건의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1. 공주시 EK, EL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3. 7. 16. 춘천시 신북면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를 피고인의 모친 EM와 부친 EN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이메일 출력물 1. 각 K 홈페이지 출력물 1. 각 G 홈페이지 출력물 1. 각 BT 홈페이지 출력물 1. BZ-EO 홈페이지 출력물 1. EP, EQ, ER, ES, ET, EU, EV, EW에 게재된 기사 내지 문건 출력물 1. EX, BA, BB 홈페이지 내지 게시판에 게재된 문건 출력물 1. 북한의 구국전선 홈페이지 화면 내지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G 연구위원들의 글 출력물 1.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로동신문, 류경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 기사 출력물 1. 수사보고(K소속단체인G주최로 '2009 H포럼' 개최사실 및 참가조직원 확인), 수사보고(대상자, 국제혁명역량 강화목적G(소장:F-現K총책)주최, '2009 H포럼' 및 '2011 I' 참가사실 및 同행사내용 분석·확인), 수사보고(대상자, 2011. 11. 26. '연 방제통일을 위한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 목적의K결성식 참가 및 同조직결성 경과–북한주의·주장동조), 수사보고(대상자K조직원 활동사실 확인–2011. 11. 28.∼12. 2.K조직의 국제연대투쟁 사업계획·지침에 따라 韓·美동맹약화 및 북한주장동조목적N포럼조직위원회주최, '제3회 N포럼' 참가, 한·미FTA 반대 투쟁활동 전개), 수사보고(대상자K조직원 활동사실 확인–2011. 12. 29, 2012. 7. 20.EY(약칭:EZ)산하Q조직원 상대 사상학습 및 해고노동자 연대 투쟁활동주도), 수사보고(K기관지 'J' 발행사실과 구독자 150명 확인 및 同책자를 이용한 사상학습 사실 확인), 수사보고(대상자, 2011. 11. 26.K결성 이전G소장 F(現K총책)작성,'통일전선논문' 및 기관지 'J' 활용, 사상학습 사실 확인–2010. 12. 8, 12, 15, 18. 집단사상 학습실시), 수사보고(대상자K조직원 활동사실 확인–2013. 4. 17∼2013.4. 24.FA노조FB지회개최, W 해고노동자 집중문화제 및 천막농성시위에 결합, 노동연대 투쟁활동 전개), 수사보고(2013. 2. 20. FC에서 'X 결의 대회를 개최한 사실 및 同행사가 북한 대남선전선동을 수용·지지하고 있고 북한 우리민족끼리에서 대남선전선동에 악용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3. 2. 16.~17.간K조직강화 사업일환으로 공주 FD 펜션에서 제2회 Y학교 개최사실 및 진행내용 확인), 수사보고(2013. 3. 9.AH결성 및 조직체계, 사업계획서 등 입수), 수사보고(대상자,K조직원 자격으로 同조직 연대 단체BA(대표:Z)주관, 'AI' 제하정세토론회자료집취득 및 참가사실 확인), 수사보고(대상자K조직원 활동사실 확인– 2014. 3. 12.K상임대표 AJ 사망 2주기 추모식 참가, 북한주의·주장동조), 수사보고(대상자K조직원 활동사실 확인–2016. 2. 18.AH조직원 L 사법처리 관련, 'L 후원의 밤' 행사주도), 수사보고(대상자,K에서 반정부투쟁 목적으로 AK 앞에서 진행하는 옥중단식 투쟁지지 및 석방을 요구 릴레이 노숙농성 참가활동 사실 확인-2016. 3. 31.~2016. 4. 29. 경기 의왕시 FE 소재 AK 노숙농성장에서 보안활동 中 대상자 참가사실 채증), 수사보고(BR조직실체 및 이적단체 판시 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K상임대표 AJ이 이적단체인AC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확인), 수사보고(2012. 5. 23.자 'FF' 기자회견 개최 및 배포한 시국회견문이 북한의 대남 통일전략노선을 수용, 동조하는 내용 확인), 수사보고(KBTBZ-EO에 대한 자료 열람방법 및 방문자수, 댓글수, 게시글 등 확인), 수사보고(2012. 6. 13.경K조직원, BN(32세,공동대표) 등이 CD 2차 진입을 시도하며 'CZ 정권 끝장 내자' 제하 유인물 살포하다 체포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K2013-1차 운영위원회 개최 사실 및 同 회의자료에서 조직체계, 운영위원명단, 회의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등 확인), 수사보고(2012. 9. 17.~21.간K국제연대투쟁의 일환으로서 CH호텔에서 '제4회 N포럼'을 개최한 사실과 자료집을 입수, 同행사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노선을 수용, 동조하는 내용 확인), 수사보고(대상자,AH반전평화실현투 쟁목적 'FG' 활동사항 확인–2013. 4. 8. 대상자 A 및 AH 공동대표 L 'FH조직건' 제 하 이메일 수·발신 압수 및 분석), 수사보고(K출범선언문 및 각종 성명서 등에서 북한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조, 주장하고 있는 사실 확인), 수사보고(대상자K기관지,J(2011.9월호<특집>편 북한주의·주장 동조내용의 '전세계 청년들은 단결하여 전쟁과 제국주의를 반대하자!' 제하 글 제작·반포), 수사보고(대상자, 2013.3.9. AH결성식 참가확인 및 조직체계, 사업계획서 등 입수), 수사보고(대상자,핵전 쟁을 바라는가 CA·DH 해임하라! DI구속하라!제목의 이적표현물 반포–대상자, 2013. 4. 11.AH반전평화실천투쟁목적활동, 'FI선전전' 개최,K발행유인물반포), 수사보고(대상자,핵전쟁을 바라는가 CA·DH 해임하라! DI 구속하라!제목의 이적표현물 반포–대상자, 2013. 4. 12.AH반전평화실천투쟁목적활동, 천안 DB, DC마트 앞 'FI 선전전' 개최,K발행 유인물 배포 및 FJ역 앞 'FK집회' 개최), 수사보고(대상자,CZ대통령은 당장 평화통일을 위한 방북과 회담을 제의하라!제목의 이적표현물 반포–대상자, 2013. 4. 19.AH반전평화실천투쟁목적 활동, 천안 DD, DE마트 앞 등 2개 장소 'FL선전전' 개최,K발행 유인물 배포) 1. 위 각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자료물 1.K출범선언문 캡쳐 출력본, 2012.2.27.자 FM 검색, 조선중앙통신 '미국, 남조선합동군사연습비난' 제하 문건출력물, 2011.12.26.'FN' 제하 인터넷 출력물, BQ 정신으로 제2의 6월 항쟁을 일으키자, K 사무실압수 증52호 '4회 N포럼' 자료집사본, 서울경찰청보안수사1대 작성, '2011. 11. 26.K결성식 및 연방제 통일을 위한 자주적 민주정권수립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인 사실 확인-결성경과' 제하 수사보고서 사본, 2012. 5. 16.자 'K창립식' 제하 문건 출력물, 인터넷에 게재된 FO 산하 "BU위원회" 관련 보도내용 사본 14부, 피의자 L-2011. 11. 20. 보낸편지함 1217번 '기획안' 제하,K와BD결성식기획안.hwp' 자료 출력물 사본, K백서 및 각 LH 유인물, 2014. 7. 7.자 [BZ] AEN 편에 제4회-통일 애국인사 고 BH 선생님을 회고하며' 제하 주요녹취록 1. B 통권 1 내지 7호 사본 1. 피고인의 FP은행계좌,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출력물 1. K 단체 활동 관련 각 채증사진 및 K 홈페이지 게시 사진 등 1. FQ 당 조직 체계 해설(국가안전기획부)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1. 각 압수물,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2017고합20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R, FS, FT, FU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V, FW, FX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Y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거목록 순번 47, 621번 각 증거물 취득경위에 대한 검증결과 1. 주식회사 FZ 및 주식회사 GA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GB' 제하 GC 기사 1부 1. FM 캡쳐 화면, EI 클럽 메인화면 및 우리클럽 소개글 캡쳐 화면 1부, 대상자우리민족끼리가입 명단 1부, 'GD' 제하 DZ 기사 1부, '09. 9. 26.자 2009 H포럼 참가기를 모집합니다' 제하로 대상자가 수신한 이메일 및 '2008H포럼참가기' 첨부파일자료 1부, '09. 10. 21.자 2009H포럼자료모음입니다' 제하로 대상자가 수신한 이메일 및 'CF 정권의 반 통일정책과 코리아반도의 정세변화' 제하 첨부파일 내용 1부, EI 문서자료 게시판 內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제하 첨부문서 1부 1. 조미정세분석과 전망(토론녹취록)제하 이메일 첨부 출력문서 1부, 세계자주화를 위한 중대한 계기<녹취록>(GE출판사편집인 GF作) 제하 이메일 첨부 출력문서 1부,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군사정세에 관한 몇 가지 논제들(AU 연구소 소장 GG作), CF 정권의 반통일정책과 코리아반도의 정세변화(G 수석연구위원 AO作) 제하 이메일 첨부 출력문서 1부, 조선과 미국은 난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AU 연구소 소장 GG作) 제하 이메일 첨부 출력문서 1부, 진보적 지방자치 추진전략(안)(GH 연구소 GI作) 제하 이메일 첨부 출력문서 1부,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와 3차 핵시험을 둘러싼 제재에 대한 백서'(K 상임대표 AJ作) 제하 이메일 첨부 출력문서 1부, '보이지 않는전쟁-극궤도 위성발사와 제3차 핵시험을 통해 본 북미 전면대결전' 제하 이메일 첨부 출력물 1부, '코리아반도의 최근정세와 전망(AH 대표 Z作)' 제하 이메일 첨부 출력문서 1부, '문학예술작품 창작과 종자 1, 2' 제하 EJ 클라우드 보관자료 출력문서 1부, '대중관 확립을 위한 도움글' 제하 출력문서 1부, '15기 EA 교양 자료집' 제하 EJ 클라우드 보관자료 출력문서 1부 1. 수사보고(대상자,E당 공주시위원회부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사실 확인, 수사보고(대상자우리민족끼리가입 당시 사용한 이메일 계정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대상자 개설 EI 클럽 內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제하 게시글 내용 확인), 수사보고(대상자 운영 'E당 운영위' 관련 게시글 내용 확인), 수사보고(대상자,P학교&T계획을 통한 학내 사상학습 및 해고 노동자 연대 투쟁활동 주도사실 확인), 수사보고(대상자우리민족끼리사이트 가입사항 확인), 수사보고(대상자,EI클럽 內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제하 이적표현물 게시 관련, 同 문건발송자 GJ에 대한 신원 확인 및 활동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DQ인터넷카페 가입사실 확인), 수사보고(대상자 DW대회 집회 참가 사실 확인), 수사보고(대상자,한·미연합훈련 반대 및 피켓시위 활동사항 확인), 북한 통일전선부 인터넷 선전매체 구국전선편집국(2012.2.02.)작성 기사내용 1부, 수사보고(대상자, C대학교 동아리 GK사상학습 주도사항 확인), 수사보고(대상자, 'EE' 집회 참가 활동사항 확인), 수사보고(대상자의 '2009 H포럼' 및 2011 I' 참가 및 행사성격 확인) 1. 수사보고['조미정세 분석과 전망(토론녹취록)' 제하 문건 압수 및 감정], 수사보고['세 계자주화를 위한 중대한 계기(녹취록)' 제하 문건 압수 및 감정], 수사보고('유럽과동북아시아의 군사정세에 관한 몇가지 논제들' 제하 문건 압수 및 감정), 수사보고('CF 정권의 반통일 정책과 코리아반도의 정세변화' 제하 문건 압수 및 감정), 수사 보고('조선과 미국은 난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 제하 문건 압수 및 감정), 수사보고 ['진보적 지방자치 추진전략(안)' 제하 문건 압수 및 감정], 수사보고('광명성3호 2호기 발사와 3차 핵시험을 둘러싼 제재에 대한 백서' 제하 문건 압수 및 감정), 수사 보고('보이지 않는 전쟁-극궤도 위성발사와 제3차 핵시험을 통해 본 북미 전면대결전' 제하 문건 압수 및 감정), 수사보고(코리아반도의 최근정세와 전망 제하 문건 압수 및 감정), 수사보고(문학예술작품 창작과 종자 1, 2 제하 문건 압수 및 감정), 수사보고(대중관 확립을 위한 도움글 제하 문건 압수 및 감정), 수사보고(15기 EA 교양자료집 제하 문건 압수 및 감정) 1. 수사대상자 검색 1부, 주민조회 및 수배조회서(병역법위반, 가출인) 각 1부 1. 각 압수수색영장,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단체 구성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 11. 26. K 결성식 개최 및 2013. 3. 9. AH 결성식참가로 인한 이적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2012. 9.경 제4회 N포럼 행사 참가로 인한 이적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유인물 배포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2008. 8. 3.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제목의 글 게시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취득, 소지의 점),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입영기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와 K 결성식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017고합171호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K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K는 이적단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적의 목적 또한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본 K의 결성 과정 및 출범선언문의 내용, K와 이적단체인 AC 사이의 연계성, 홈페이지와 선전매체 운영, 기관지 발행, 사상학습, 반정부투쟁 등 K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및 주장 내용, K 핵심조직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K에 관한 관련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입한 K는 실질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고 있고, 실제 활동 또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참조). 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K에 조직원으로 가입한 경위, K의 구성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 K 구성 이후 피고인이 K 행사에 참여한 활동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K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 역시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K 기관지 'J'에 글을 게재하고, K에서 제작한 각 유인물을 배포하고, K 기관지 'B'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각 표현물의 이적성과 피고인의 이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각 국가보안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판단 기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적표현물 제작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CW' 2011년 9월호 <특집> 편에 게재한 '전 세계 청년들은 단결하여 전쟁과 제국주의를 반대하자!'라는 제목의 글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이를 제작한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 역시 인정된다. 'J'의 발행인과 편집장은 K의 공동대표인 AL과 AO, 편집위원은 총책인 F 등이었고, 'J'의 편집 및 인쇄, 발송 등 모든 발행과정에 K 조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K 공동대표인 AR은 스스로 'BZ' 방송에서 'J'가 K의 기관지라고 말하였다(증거 순번 1645).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실험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안보이슈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실험이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게재한 위 글은 북한의 핵무장을 미국 제국주의에 대항해 어렵게 이루어낸 결과물로 칭송하고 있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된 이유를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북한이 현재 대내외 매체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의 이유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위 글은 피고인이 본인의 생각을 K의 기관지에 게재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K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K가 내세우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그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위 글을 작성하여 게재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나)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포한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코리아반도 평화실현', 각 '핵전쟁을 바라는가', 'CZ대통령은 당장 평화통일을 위한 방북과 회담을 제의하라'는 제목의 유인물들은 모두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이를 반포한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도 인정된다. 위 각 유인물의 내용은 대한민국을 친미 예속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주한미군철수,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의 책임이 오로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위 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함께 위 각 유인물을 반포하였던 AG, L는 이 부분 각 유인물 반포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위 각 유인물에 대해 그 이적성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724, 3725, 3827, 3828 각 공소장 및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고합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 20. 2016노226 판결, 대법원 2017. 4. 27. 2017도2362 판결). 피고인이 K의 조직원으로서 그간 K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위 각 유인물은 피고인이 K의 핵심 조직원인 AG, L와 함께 반포한 것인 점에서 반포 당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통권 5, 6, 7호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적의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B' 통권 5, 6, 7호에 기재된 글은 대부분 K의 핵심조직원 BN, F, AE 등이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찬양하고, AM·AN·DO 3대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며, 대한민국을 친미 예속 정권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우리 사회의 성숙에 따른 다양한 생각의 포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표현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에 해당한다. 'B' 통권 5, 6, 7호는 앞서 본 'J'와 유사하게 발행인과 편집장이 K의 공동대표인 AE, 편집위원은 총책인 F 등이고, 위 'B'와 'J' 모두 발행처가 'DL'로 동일하며, 위 책자의 대부분은 K의 핵심조직원인 BN, F, AE 등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통권 5, 6, 7호 역시 'J'와 마찬가지로 이적단체인 K가 발행한 표현물에 해당한다. K의 핵심조직원으로서 위 'B' 통권 1호 내지 7호를 소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으로 기소된 BN은 위 B 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이에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증거목록 순번 3830 판결문 등).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K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K에서 발행하는 'J'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기도 하는 등 K의 출판 활동에 관여하기도 한 점, 'B'의 발간은 K의 이적활동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부분 이적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합203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EI' EH 클럽 게시판에 게시한 '한국 사회의_성격과_변혁전략_전체.hwp' 표현물과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내지 EJ 클라우드 웹하드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의 각 표현물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의 원본 제시 없이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물에 해당하므로, 위 위법수집증거물에 기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 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 소송규칙 제58조),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 219조, 제118조),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9조, 제129조).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게시물과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수원지방법원 2014-13107,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의 집행은 영장 원본 제시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아 우선 팩스로 ㈜GL{현재 상호는 ㈜FZ, 이하 'GL'이라 한다}과 ㈜GA(이하 'GA'라 한다)에 대한 집행을 한 후 이에 대한 압수목록 등을 작성하여 위 각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경찰관 FU는 당시 이 사건 영장 원본을 경찰 FT로부터 건네받아 하얀색 플라스틱판에 압수조서 등과 함께 가져가 이를 GL과 GA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U는 당시 이 사건 영장의 집행대상 통신사업자 중 동선이 가까운 GA와 GL 사무실을 같은 날 방문하였는데, 당일 GA 사무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길을 헤매었고, 당시 흰색 플라스틱판에 이 사건 영장 원본과 압수조서 등을 가지고 갔기에 이 사건 영장에 의한 압수목록의 교부 당시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며 그 당시의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경찰관 FT는 FU가 위와 같이 압수목록 교부를 위해 GA와 GL 사무실을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해당 압수목록과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등을 작성하여 이 사건 영장 원본과 함께 위 서류들을 FU에게 챙겨주었었다고 진술하였다. FU가 GA와 GL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가져간 압수조서 참여인란에는 GL과 GA의 법인 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으므로, 당시 FT가 GA와 GL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위 압수조서 등과 함께 가져간 이 사건 영장 원본도 위 법인 인감을 날인한 직원에게 함께 제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영장 원본 하단에 DP 등 이 사건 영장의 집행 대상 회사 직원의 서명·날인이 없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장의 원본 집행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제시의 증거로서 영장을 제시받은 자의 서명, 날인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영장에 그와 같은 서명, 날인이 없다 하여 그것이 곧바로 위법한 영장집행을 추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영장을 취급한 경찰관 FU, FT는 최근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 영장 원본 집행에 관한 문제가 불거져 근래에 이르러서야 상부의 지시에 의해 이메일 등의 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영장 원본 하단에 영장을 제시받은 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의 대상에 관한 주장 1) 주장 문언상 '소지'의 대상은 '유형물'로 보아야 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소지의 대상을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이라고 구체화 하여 '물건'을 소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메일이라는 가상의 사이버공간에 저장된 파일형태의 자료는 '소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표현물'의 사전적 의미는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드러내어 나타낸 글이나 그림, 음악 따위의 결과물'로 위 '기타 표현물'이 반드시 어떤 물체에 영속적인 방법으로 고정되어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체성'을 갖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메일을 위 '기타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예측가능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메일 또한 위 '기타 표현물'에 해당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적표현물성 및 이적 목적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EH 클럽 게시판에 게시한 '한국 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이라는 제목의 표현물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표현물은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위 각 표현물을 반포하고 취득·소지하는 데에 있어 이적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EH 클럽에 게시한 '한국 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에 관하여 이적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표현물의 내용은 한국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민중민주주의 변혁전략, 자주적 민중정부의 수립을 선전·선동하면서 이러한 집권방법은 선거승리를 기본으로 하지만 저항권적 상황에서 전민항쟁에 의한 집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표현물의 근간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폄하하고 있고 그 가운데 국론분열 및 한미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노선 등의 주장과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용·동조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그 이적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적 목적의 존부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K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글을 피고인이 학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EI 게시판에 직접 게시한 점, 위 표현물은 K가 내세우는 사상 및 주장과 큰 맥락에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위 표현물을 게시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모두 읽어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 역시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각 표현물에 관하여 이적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메일 내지 웹하드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의 각 표현물은 모두 그 이적성이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조미정세 분석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은 북한의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선군정치가 나온 배경이 미국의 북한적대정책 때문이라며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북한의 핵보유를 합리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세계자주화를 위한 중대한 계기'라는 제목의 글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폐,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핵이용권 인정 등 북한에서 주장하는 대남선전선동을 지지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군사정세에 관한 몇 가지 논제들'이라는 제목의 글은 한미동맹이 핵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전제로서 남한에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새로운 민주정권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을 수용·지지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CF 정권의 반통일정책과 코리아반도의 정세변화'라는 제목의 글은 남한 정권을 친미, 반민중적 정권이라 폄하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나 공세적 태도에 대해 2012년 강성대국건설이라는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찬양하는 등(위 글 각주에는 북한의 노동신문 기사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조선과 미국은 난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은 북한의 핵개발은 남한을 점령한 미군을 철군시키고 영토주권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등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지지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진보적 지방자치추진전략(안)'이라는 제목의 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주개발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남한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적단체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단체들의 활동을 정당한 남북교류라고 미화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수용하고 지지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와 3차 핵시험을 둘러싼 제재에 대한 백서'라는 제목의 글은 북한의 광명성 미사일 발사시험, 핵실험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북한중앙통신보도 내용들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수용하고 지지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군사논문)의견, 교수감수(보이지 않는 전쟁-극궤도위성발사와 제3차 핵시험을 통해 본 북미 전면 대결전)'이라는 제목의 글은 북한의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하고,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수용하고 지지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코리아반도의 최근정세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은 북한 핵위협은 미군의 남한주둔과 미국의 군사도발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남한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하고 있다. ⑩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문학예술작품 창작과 종자 1, 2'는 AN이 제시한 북한의 문학예술작품에 관한 이론인 '종자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적표현물로 판명된 '자위단원의 운명', '피바다', '꽃 파는 처녀' 및 AM이 만든 혁명연극인 '혈분만국회' 등을 명작이라고 미화하며 반미감정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수용하고 지지하고 있다. ⑪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대중관 확립을 위한 도움글'은 인민대중이 변혁운동의 주인이므로 민중을 변혁사상, 민족자주사상으로 의식화, 조직화하여야 한다는 주체사상의 대중관을 수용하고 지지하고 있다. ⑫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의 '15기 EA 교양자료집'은 이미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EA이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북한 역시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반미, 자주화 통일노선을 추종하고 있다. 이적 목적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K의 조직원으로서 K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피고인이 K의 행사를 준비하는 등의 과정에서 위 각 이적표현물을 습득하였고 위 표현물이 각 압수되기 전까지 이를 이메일과 웹하드에 계속 보관해 오고 있었던 점, 위 각 자료의 대부분은 이적단체인 K가 주최한 '2009 H포럼'에서 발표되거나 준비된 자료인데, 피고인은 위 '2009 H포럼'에 K의 조직원으로 참여하였던 점, 다른 일부 자료는 K의 핵심 조직원인 L로부터 받은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 역시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병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것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한다는 내면의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병역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K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그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목표한 바와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는 활동을 한 이적단체이다. 피고인은 K의 조직원으로서 K의 기관지에 글을 기고하고, K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K에서 제작한 유인물을 일반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이적단체인 K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K가 내세우는 이념에 동조하며 대한민국 성인 남자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병역의무의 이행 대신 징역형의 실형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개진하였다. 남과 북이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안보문제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현 상황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학교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K 조직원들과 교류하게 된 점, 다른 K의 핵심조직원들에 비해 K에서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K 조직원 활동을 하면서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