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3:02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면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경위 및 음주측정 불응 경위, 집행유예 전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1. 20:5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최대 카드 3장을 이용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뱅커 또는 플레이어에게 배팅하여 승리하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97회에 걸쳐 합계 1,861,27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도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삼거리를 C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7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영상기록장치 녹화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남 창녕군 C에 소재한 식육포장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관리이사로서 소매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 경부터 2019. 1. 14. 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부산 소재 농축수산물판매점 3곳(D 사직점, 연산점, 온천점)에 시가 합계 73,458,560원 상당의 비인증 쇠고기 1,841kg을 판매하면서 무항생제 인증마크를 인쇄한 라벨지를 부착하고, 2, 3등급 쇠고기를 1등급 쇠고기에 섞은 뒤 1등급으로 표시한 라벨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고, 축산물의 품질을 허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축산물DNA 동일성 검사결과), 수사보고(비인증 쇠고기 구입내역), 각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수사보고(지육 입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쇠고기 입고 및 판매내역 비교), 수사보고(부분육 매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재고 현황 확인), 수사보고(비인증품 납품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소매 판매 내역 확인) 1. 각 확인서, 인증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미인증 제품 인증표시의 점),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축산물 품질 허위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 범행 경위 및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3: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농업용 사발이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 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도난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3.경 가상화폐 커뮤니티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코인 거래소 'D'에 대하여 'E'라는 제목으로 '지금 사무실에 할아버지 한명만 냄기고 싹다 털어서 런한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D'의 코인 거래 투자자이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시 'D' 사이트의 서버점검 시간이 잦아지고, 공지된 점검 시간이 지나도 접속이 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운영시간에 출금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사이트 폐쇄를 걱정하던 중 'B' 사이트에 'D'의 출금 지연 등에 항의하는 글이 많이 게시된 것을 보고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2020. 2. 20.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02)에서 '불법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정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되는 자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8. 6. 21. 경 D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시스템 서비스를 개시·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1,734억 원 상당의 원화와 가상화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나.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이나 법인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고, 그 내용에는 사회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널리 포함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불법행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해당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인의 가치는 형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명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최소한 피고인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주된 목적, 적시사실의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5:4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내골 로타리에서부터 같은 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2017.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고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30. 18:2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23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 걸레 같은 년.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너는 뭐냐. 어린놈의 새끼. 씹할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30. 20:18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에서, 소변을 보겠다며 화장실에 들어가 갑자기 그곳에 있는 변기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후 자해행위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167 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큰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폭력,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4. 18:40경 성남시 수정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담배 달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8. 8. 24. 18:4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손님이 와서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걸고, 손으로 목을 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위 E의 진술을 청취하자, 위 E 등 종업원들과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씨발새끼들. 좆같은 놈들. 왜 그러냐. 씨발, 이따위로 해봐라", "씨발, 미친놈들. 내가 가만히 두나봐, 내가 내일부터 따라다니면서 쥐어 패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의 집기들을 집어 던지려고 하였으며,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다수의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각 중하지는 않은 점, 경찰관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경찰관에 대하여 일부 공탁이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8.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511(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6. 13,03:3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A는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 B는 카운터 뒤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25,000원 상당의 담배 7 보루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6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8. 6. 6. 08:19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2층 창고의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위 식당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681(피고인 A, J)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구매희망자들부터 돈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0. 4.경 인터넷 K 사이트에 "갤럭시노트FE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갤럭시노트 FE를 5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7경 50만원을 피고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 2018고단2511(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201826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범죄(특수절도, 사기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소년보호사건 포함)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참작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자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죄질 불량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1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지 행위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임대 창고와 남양주시 C에 있는 D물류보관센터 E, F 임대 컨테이너 보관 창고에서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H)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소위 '짝퉁' 신발 3,782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 제품 9,388개를 보관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매 행위 피고인은 2019. 6. 20. 불상지에서 대구 중구 I동에 있는 불상자에게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H)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소위 '짝퉁' 신발 429개를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485,001,200원 상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권 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의견서, 각 상표등록원부 1. 공장월세계약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매출현황 보고서 출력물, 피의자 소지 중인 수첩 사본 1. 택배 송장 사진 1. K 대화내역, L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제품의 수량이 9,388개로 아주 많고 판매금액이 4억 8,500만 원을 넘어 아주 크다.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국에서 제품을 제작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월급을 받으며 일한 것으로 보이고 판매금액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8. 06: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전력의 시기, 음주의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6.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5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D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5.01:39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폭력 전과 2회 있을 뿐이고, 사안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올뉴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8: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안내면 안내보은로 샛터말 입구 도로를 보은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70km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구간으로,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횡단이 잦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이었으며, 당시는 해가 지는 시점으로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과속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보조기를 끌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고인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0:46경 충북 옥천군 안내면 동대 4길 16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45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만년로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설명, 사체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과속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상당히 벗어난 도로 부분을 무단으로 횡단했던 사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4. 00:4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와우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양로7번길 42(신용동)에 있는 라임빌 주차장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410(양산동)에 있는 광주은행 365코너 부근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중 후진을 하여 피고인의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SCR11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상 문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광주 북구 E에 있는 F유치원 부근 도로에서 정차하여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승용차의 반쯤 열린 조수석 문을 잡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문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및 동승자가 완전히 승·하차하였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3.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21:46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언신로 185에 있는 할매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2: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감골도서관 방향에서 사동지구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는 선행차량에 근접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7세), F(1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들을 치어적지 않은 상해를 입혔는바,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08.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9. 01:39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주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08%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매장 앞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각 탑승한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