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78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4. 14. 09:17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에 들어가 커피 한잔만 타 달라고 하여 커피를 마시고 난 후,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해치지 않을 테니 돈을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24K 순금목걸이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2014, 4. 19. 17:50 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과수원길 농로에서 피해자 E(여, 64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농로 옆 도랑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안면부를 10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26, 19:37 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논길에서 못자리 상태를 살피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8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좌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왼손에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7, 11:20 경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피해자 G(여, 66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시키는 대로 안하면 죽여 버린다. 눈 감아. 이불 뒤집어 써."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와 시가 20 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26,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두정역 근처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11: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4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링반지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이미테이션 반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 진주반지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스타 알반지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호박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펜던트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목걸이 액세서리 2개 등 시가 합계 2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 I, D,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작성의 자술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에 대하여 / 피해자 G의 피해 사진 첨부 / 피해자 G의 현장 사진 첨부 / 피해자 I 의 현장 사진 첨부 / 2014. 4. 14. 평택시 C 현장사진 / 2014. 4. 19. 범행현장사진에 대하여 / 피의자 천안에서의 범행현장 사진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명상 (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K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단서 및 의사 L 작성의 F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02~115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3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나의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기본범죄]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죄(판시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 12년 [수정된 권고혐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1] 피해자 G에 대한 강도상해죄(판시 제2의 다.항)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음 [경합범죄 2]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8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7년 20년 8개월(= 12년 + 6년 + 2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물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2주일 사이에 농촌 지역에서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4건의 흉기휴대 강도 내지 강도상해 및 2건의 절도를 범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태양이 매우 흡포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행을 수단으로 한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