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13:2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529 청마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3:5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모르는 사람이 뺨을 때렸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줬다고 시발, 시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내용,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F(28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30. 23: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합석을 요구하여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허벅지를 3회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4. 2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방송플랫폼 'B'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남, 42세)를 지칭하여 “D 팔아먹는 년, 접대부로 팔아먹는 새끼, 도박꾼 새끼, 좆같은 새끼, C야 미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2022. 5. 18.경 위와 같이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병신 새끼야, 땅딸막한 진짜 병신새끼야, 네 애미 바람나가지고 미국 간 거 모르니?”, “너네 아버지 자살했다며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18. 22:45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간 운전이 위험하니 다음날 아침에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운행해온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가 정차하자, 승용차 전면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지름 27cm, 높이 5cm)로 2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시멘트 덩어리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 자동차, 범행도구,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파손된 자동차의 수리비 내역), 수사보고서(진단서(사본)첨부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산청소방서) 1. 진단서(피해자 B)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로 피해자 운행의 차량을 손괴하고, 위 시멘트 덩어리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21:10경 경산시 B 소재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주차장에서 주차 중 택시승용차를 충격하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압량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5경까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거부 및 무면허운전죄로, 그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0.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 사무실에서, ‘서울 동작구 B아파트의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수리원으로 근무하면서, 2021. 1. 1. 09:20경 전기실 내 기재창고 내부 정리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통증이 유발되었고, 업무를 지속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C병원 및 D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1.경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021. 1. 1.경 업무상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기실 내 출입한 적이 없어 위와 같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4. 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업급여 명목의 5,064,980원을 지급받고, 2021. 4. 6.경 이종요양비 명목의 826,590원을 송금받고, 진료비 명목의 925,120원을 송금받아 합계 6,816,69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6,816,69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 E은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은 ‘피고인은 2021. 1. 1. 09:20경 위 아파트 자재창고에서 작업 중 허리부상을 당했다며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사고가 났다는 시간의 전기실 자재창고 앞 CCTV를 보면 피고인은 자재창고에 출입한 사실이 없고, 당일 업무일지에도 부상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전기실 업무는 점검 업무가 대부분이며 실제 작업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에 불과하고 대기실에 있는 시간이 많아 재해 경위는 조작된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E이 제출한 CCTV 영상은 지하 1층 자재창고 입구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자재창고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만 알고 자재창고 앞 CCTV만 확인한 것이고, 사고 발생 장소가 전기실 내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2층 전기실 내 발전실(기재창고)에서 작업 중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실 기사인 F의 증언 및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지하 1층 자재창고 외에 지하 2층 전기실 내부에 별도의 창고가 있으며, 한편 지하 1층을 통해서만 지하 2층 전기실에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지하 1층 CCTV만으로 피고인이 2021. 1. 1. 09:20경 위 지하 2층 전기실 내부에 출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에 ’2021. 1. 1. 09:20경 전기실 내 기재창고 내부박스 정리 및 옮기다가 허리 삐끗하여 통증이 유발, 업무를 지속할 수 없어 기관실 직원에게 협조하여 민원 발생시 조치 요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1. 1. 1.자 전기설비 안전운전일지의 작업사항에 ‘자재창고 내용물 정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전기실 내부에 있는 창고에서 내용물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2021. 2. 19.자 사고경위사실확인서에는 ‘2021. 1. 1. 07:30경 출근하여 기관실 내에서 근무를 하던 중 11:20경 전기실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전기실에서 기재창고 박스 정리 및 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하여 통증이 심하여 민원 업무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인터폰을 받았다. 그러면서 민원발생시 대신 업무를 부탁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에는 ‘G’의 서명이 되어 있다. 한편 G은 수사기관에 ‘2021. 1. 1. 11:20경 피고인으로부터 전기실에서 기재창고 박스정리 및 짐을 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했다는 취지의 인터폰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허리를 삐끗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인터폰을 받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1. 2. 15.부터 2020. 8. 10.까지 허리 관련 병증으로 88회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등 허리병증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8월 이후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는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전기실 내부에 있는 창고에서 박스를 정리 또는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163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0. 09:38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로107에 있는 산인영업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요금소를 통과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하고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과적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한 것은 아니라 주장하나, 화물 하이패스 차로가 이미 수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산인영업소 역시 화물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서행 진입 및 위반단속 안내를 부착하여 운영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9년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까지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과한 벌금의 액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6.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B는 2021. 7. 12.경 피해자 C(19세)의 소개를 통해 대출업자인 D 등을 만나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고, 햇살론유스 대출 50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업자들이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대출금 및 휴대전화 3대를 모두 가져가 피해를 보게 되자, 2021. 7. 15.경 안양시 만안구 E모텔’에서 F을 통해 소개 받은 피고인 및 G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과 관련해 피해를 받은 사정을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및 G는 B가 피해자를 통해 피해변제를 받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B와 함께 2021. 7. 16. 13: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20번길 20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뒤 좌석에 태워 같은 구 H에 있는 ‘I은행 석수동지점’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은 G, B를 위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주먹과 손날로 피해자의 턱, 목, 팔,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G, B가 위 승용차에 다시 탑승한 후, G는 피해자에게 ‘너 대출사기로 경찰서에 넘길까, 너네 엄마를 만날까, 아니면 사업자 대출을 받아 니가 갚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 B와 함께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기로 하고,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던 위 E모텔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 돈 니가 다 가로챘으니까, 니가 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 B에게 500만원 및 휴대전화 기계값 돌려주고, 100만원은 너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라고 말한 후, 위 E모텔 J호에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가 위 모텔 밖을 나가거나 이동을 할 때에는 미리 보고를 하고, B와 함께 동행을 하도록 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하였으나, 2021. 7. 19. 01:40경 피고인, G,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도망을 쳐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와 공동하여, 약 3일간 위 E모텔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피해를 본 지인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시장 4번 게이트 부근 이면도로에 설치된 철제 컨테이너 안에 있던 중 출입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런데 컨테이너가 설치된 이면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사람들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컨테이너 출입문의 구조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철제 출입문을 열고 나갈 경우에는 이면도로쪽 외부의 상황을 볼 수 없는 구조이므로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등의 통행을 예상하고 이들과 철제 출입문이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3. 2. 14. 18:10경 컨테이너 내부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철제 출입문을 열고 나갈려고 하다가 마침 피해자 C(여,62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 오른쪽 손잡이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등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3. 19:35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24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구 C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수정산 배수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 펜더의 오른쪽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989,5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2장 및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장 1. 의무보험조회(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는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 주거지 안에서 중형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 개들이 집 밖으로 목줄이 풀린 상태로 뛰쳐나가 행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2022. 11. 11. 오전경 개들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둔 과실로 개 2마리가 뛰쳐나가 거리를 배회하면서 같은 날 10:30경 제주시 C 옆 이면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64세)에게 개 2마리가 달려들어 양쪽 허벅지와 우측 하지 부위를 물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동물물림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 주거지 안에서 중형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 개들이 집 밖으로 목줄이 풀린 상태로 뛰쳐나가 행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2022. 11. 11. 오전경 개들에게 목줄을 하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둔 과실로 개 2마리가 뛰쳐나가 거리를 배회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같은 날 08:15경 제주시 E 옆 이면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B(여, 47세)에게 개 2마리가 달려들어 위협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뒤로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17:2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해미읍성 방면에서 서산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피고인이 많이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거나 호흡 측정 및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 표시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02:5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개요 등, 견적서 첨부, 피의차량 차주 G 전화통화),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수사결과보고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1:00경 태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경위서, 정황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5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06년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고, 2020. 7.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통보받자 이를 수용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직장에 피고인과의 불륜을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1. 04: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회사 내 직원과 부적절 관계, 같은 팀 내 동성연애 부적절 사안, 조직 운영 문제 점, 당신과 나 성관계 후 이상 징후 발생 금감원 민원도 넣어도 괜찮지? 너를 죽이든 그 놈을 죽이든 팀장을 죽이든 내가 죽기 전 반드시 원한은 풀어야지. 너한테 농락당한 게 원통하고 괘씸”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06:5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 이걸 만들어서 보내면 나중에 이제 감사팀이나 아니면 조사하는 팀에서 다 진술받을 거라고. 어떠한 처벌을 안 해주면 나는 더 상급기관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갈 거야”라고 말하고, 2020. 7. 22. 22:0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조치 말고 2가지를 더 실행할 생각임. 치사스럽지만 그렇게 마무리해야 속이 풀릴 것 같다. 아들에게 사실관계 설명, 재취업 불가 조치, 참고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건은 내가 부정하면 완화될 수 있으나 그럴 생각 전혀 없음”이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 총 3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10:1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식당 측면 쪽 비닐 바닥 부분을 손으로 젖히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맥주 2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건조된 양태 1마리, 시가 4,000원 상당의 매생이 1개, 시가 불상의 사과 및 김치를 꺼내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합계 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162쪽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27. 19: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D(남, 3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다른 일행인 E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대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7.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과 D을 분리하자 화가 나 G에게 “왜 반말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G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지구대 근무일지(사본)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의 특수폭행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비록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큰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의 폭행 범행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폭행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도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한 점, 최근 10년 내에는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17:3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화서오거리 쪽에서 화서오거리 어린이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3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는 등 교통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김주옥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40 신길고가사거리 부근 앞 도로를 ‘B’ 방향에서 ‘만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차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에서 3차로까지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3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29세, 남)이 운전하는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9,300,6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07 만해사거리 부근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스티커 및 음주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견적서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42%, 약 20km 도로주행, 차로변경 중 접촉사고 발생,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형사처벌전력 5회(2000년, 2006년, 2008년, 2009년 각 벌금형,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다만,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17:28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마트(언양점) 내 2~3번 진열대 사이에서 물건을 고르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를 보게 되자,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마트 내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5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19. 20:19경 서울 강북구 B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4세)이 탑승한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 세로 15cm)을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벽돌로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9. 20:25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 “남자 두 명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경사 G의 복부를 1회,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3. 1. 19. 20:30경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연행되던 중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공용물건인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안전 가림막, 앞좌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효용을 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수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73면),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