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98

범죄사실(2012고단3198)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E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 5년전 피해자 F(35세)을 G양식장에 소개를 해주었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25. 10:05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에 입항한 H에 피해자가 승선한 것을 발견하고, 위 H 선미 갑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약 5~6회가량 때리고, 양발로 복부와 허벅지를 약 5회가량 차고, 오른발로 뒤통수를 1회 차고, 같은 날 10:15경 피해자가 위 H 옆에 계류한 안강망 어선 선수 갑판으로 올라가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약 4회가량, 양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팔, 복부 등을 약 7~8회가량 때리고, 같은 날 10:54경 피해자가 도망한 군산시 I에 있는 J 횟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하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군산시 K에 있는 L직업소개소 상담원으로 피해자 F을 H에 소개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H에서 일을 하던 중 배에서 내리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 2012. 5. 25. 11:16경 위 J횟집에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윗면 가로 및 세로 약 28cm, 아래면 가로 및 세로 약 36cm, 높이 약 45cm)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목 뒤의 옷깃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왼손으로 피해자 목 뒤의 옷깃을 잡고 약 cm가량 끌고 가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하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처방전 1. 민원신고 접수 및 조치결과 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내사보고(CCTV 분석자료 첨부), 폭행 사건 관련 현장 촬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와 어깨를 각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그 밖의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H 선미 갑판에서 양손 주먹으로 약 5~6회가량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약 5회 정도 걷어 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찍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선원침실에서 가방을 가지고 나오자, 피고인은 안강망 어선 선수 갑판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약 4회가량 차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복부 등을 약 7~8회 가량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비록 피해자가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측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 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M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H 중간 부분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양 주먹으로 약 5~6회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걷어찼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비록 M이 진술을 번복하고 객지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증언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진술 번복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M의 검찰 진술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뒷덜미 옷 부분을 잡고 끌어낸 사실은 있으나 상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J횟집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며, 피해자 목 뒤의 옷깃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 뒤의 옷깃을 잡고 끌고 가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이 '뇌진탕 및 두피 하혈종, 목의 좌상, 양손의 찰과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는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 부위 및 정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M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약 20~30km로 주행하는 차량에서 뛰어내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뇌진탕 및 두피 하 혈종, 목의 좌상'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의 독립한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된 행위를 판명할 수 없으므로, 동시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상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G양식장에 소개한 피해자가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고, 최근 5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0. 22:3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수협 바지선 위에서 피해자 N(46세)가 군산선적 O에 승선 중 배에서 내리고 싶어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차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 N는 경찰에서 "O에 승선하였을 때 힘들어 배에서 내리려고 해양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피고인이 찾아와 '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느냐'고 물어보길래 '배를 내리고 싶어서 술한잔 먹고 전화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깐 느닷없이 피고인이 오른발을 들어 왼쪽 가슴을 두 차례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N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여관에 감금하고 선불금 대부분을 가로채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녹취록(증 제1호증)을 보면, 피해자 N는 피고인의 처와 성매매 알선에 관한 진술은 경찰서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떨려서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통화한 점, 피해자 N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 진술조서 마지막 부분에 경찰관이 대답을 청취하고 대필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학력과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정도에 비추어 진술의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점, 피해자 N는 경찰에서 '2011. 11. 20.'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P에 승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O의 승선기록과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폭행 일자를 '2010. 11. 20.'으로 특정하였는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서 폭행 일자를 잘못 진술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N 의 진술 내용 중 주된 부분인 감금이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고 경미한 이 사건 폭행 부분만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N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 또는 정확성에 의문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N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2013고정240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군산시 Q에 있는 R여관을 운영하면서, L직업소개소 상담원으로 등재된 직업소개업자이다. S은 군산시 T에 있는 U모텔 등 여관에서 기거하면서, 어선 선원으로 승선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소개한 선원이 하선하면 곧바로 여관에 투숙시킨 뒤, 주류 등을 외상으로 계속 제공하고, 그가 다른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게 되면, 어선 소유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아 위 외상값을 변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08. 11. 4.경 어선에서 하선한 S을 T에 있는 U모텔에 데려가, 2008. 11. 8.까지 숙식을 외상으로 해결해 준 뒤 "너 쓴 돈 3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그 배(V) 탄다고 해라. 타기 싫으면 며칠만 일하다 도망 나와 버려라. 며칠만 일을 하다 도망 나와도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S은 이에 승낙하여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S과 함께 2008. 11. 8. 14:00경 군산시 W에 있는 X소개소에서, 사실은 V에 승선해 계약기간 동안 일할 마음이 없음에도 S은 V 선주인 피해자 Y에게 "배에 승선해 일을 할 테니 선불금 3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08. 11. 9. 16:0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얼음공장 앞 부둣가에서 피고인 B이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S과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과 같은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공동피고인 S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직업소개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S을 피해자 Y에게 소개하여 주고 선불금에 대한 영수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으므로 S이 어선에서 내려 도망치면 자신이 위 선불금에 대한 반환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계속 직업소개소 직원으로 일해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불금 액수가 크지 아니함에도 단지 S 의 외상값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S에게 며칠만 일하다가 도망치라고 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S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재소중이었고 이 사건과 다른 사기 사건으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공동피고인인 S으로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선불금을 편취하였다고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선처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S과 대질을 요구하였는데 S이 피고인과 대질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질신문을 하지 아니하였고, S이 소재불명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측은 S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피고인인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직업소개소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S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약 4년 동안 2, 3개월에 한 번씩 어선, 김양식장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일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선을 타기 싫으면 며칠만 일하다가 도망나오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S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S과 공모하여 선불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