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 21:45경부터 같은 날 21:49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속도의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1. 21:46경부터 같은 날 21:49경까지 위 카마로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종합운동장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수출후문에서 나와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려는 차선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줄 우려가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차량 진행 속도를 높였다가 줄이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시속 48km부터 시속 약 127km까지의 속도로 진행하여 속도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앞 3차로의 연석을 충격하고 차량이 정지될 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카마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21: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양덕동에 있는 수출후문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수출후문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며 전방에는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약 67km 초과하여 시속 약 127km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카마로 차량의 앞 프론트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이 위 차량의 전면 유리에 부딪히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5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차량의 보닛 위로 떨어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가 차량 보닛 위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급출발시키고, 이리저리 차선을 변경하며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봉암공단 교차로의 4차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약 200m 구간을 평균 시속 약 87.6km로 진행하고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와 동시에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접수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캡쳐, 진단서 등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서(살인미수죄, 평균속도 분석, 카마로 EDR 기록 회신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대하여,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등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시속 약 127km까지 속도를 높이며 수차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며 난폭운전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자동차 보닛에 태운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훨씬 초과하는 평균 시속 약 87.6km로 달려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후에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차량도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매각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