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2016. 6. 8.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5. 12, 18. '알바몬'이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포섭되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5. 12. 22.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G 검사라고 사칭하며 "본인(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박 범행에 사용이 되었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법자금 유무를 확인해야 하니 개설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오도록 유인한 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돈을 받으러 갈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다 E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할 때 사용할 멘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암기하고, 이 전자메일로 보내준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같은 날 15:00~16:0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물봉선공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마치 실제 검사와 통화를 하는 것처럼 응대를 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에 사인을 받고, 그 자리에서 보호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1. 4. 10: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H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대포통장을 만든 범인들과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입금되어있는 돈의 80% 정도를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하였다 수사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오도록 유인한 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돈을 받으러 갈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다 2016. 1. 4. 14:20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56 에 있는 우리은행 동자동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금을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사인을 받고, 그 자리에서 보호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1, 19,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수사관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있으니, 기존에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은 현금으로 찾아 갖고 있고, 그 현금은 대신 안전하게 맡아주고 이후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오도록 유인한 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돈을 받으러 갈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다 2016. 1. 19. 18:00 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로 6, 꿈나무공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금을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사인을 받고, 그 자리에서 보호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6. 1. 21.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K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D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62명의 피해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에 본인도 피해자라면 본인의 은행계좌에 있는 예금이 안전하지 못하니, 모두 인출하고 우리가 자금추적을 하여 공범을 검거 할 수 있게 협조바랍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오도록 유인한 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돈을 받으러 갈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다 같은 날 12:47 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 N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사인을 받고, 그 자리에서 보호명목으로 현금 3,6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7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각 행위를 하게 된 것일 뿐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받은 각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뿐만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가담행위 및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