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뇌병변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22세)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 B와 같은 기관에서 지내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37세)를 소개 받아 알게 되었으며 그 후 피해자들과 D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연락하던 중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7. 21:54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 등 신체를 보여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안 보여주면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어 가슴과 성기가 드러난 상태로 샤워하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그 장면을 캡쳐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년 7월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 등 신체를 보여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신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어 가슴과 배, 성기가 드러나게 한 후 그 장면을 캡쳐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가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B, C)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강제추행 간접정범 등 검토 관련, 범행일시 특정 관련, 장애인 증명서 사본 첨부) 1. 각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및 CD, 사진, 각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의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장애인복지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뇌병변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거부하는데도 민감한 부위를 스스로 만지거나 피고인에게 보이도록 하고 그 화면을 캡쳐하여 저장하고 일부 사진을 다시 전송하는 등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유포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