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58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4. 24. 민노총 총파업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조합원 등 1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을지로입구→종각→종로2가→을지로2가→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4. 24. 15:25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을지로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1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양 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하며 공평 교차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서린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하여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8:00경부터 18:36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5. 9. 23.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집회 민노총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E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6:23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5,5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민노총은 2015. 4. 16.자 민노총의 사전 집회 신고의 범위 내에서 2015. 4. 24. 16:45경부터 을지로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한 사실, 위와 같이 행진이 진행되다가 17:16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이 종로1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양 방향 전차로를 점거하며 공평 교차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함으로써 신고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거나 또는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그 무렵 위 종로1가 교차로 부근의 도로가 경찰버스 및 경력으로서 차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5. 4. 24. 18:00경부터 18:36경까지 종로1가 교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원래의 집회 신고의 범위를 넘는 시위를 사전모의 또는 주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원래 신고된 범위대로 시위를 진행하다가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의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신고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 4. 24. 피고인이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함으로써 원래 신고된 집회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참가자들과 사이에 공모공동정범관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언제부터 집회에 참가하여 행진을 하였는지, 피고인이 어느 대오에 속하여 행진을 하였는지를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2) 2015. 9. 23.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 9. 23. 피고인이 도로상으로 나아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참가자들과 사이에 공모공동정범관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