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83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11. 13. 01:1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주위에 다수의 차량과 행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연수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병충해 방지를 위해 가로수 중간 부분에 설치한 건초 잠복소(둘레 29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잠복소를 소훼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11. 16: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편의점 연수점에서 외부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점유의 (러브로즈부케) 빼빼로 1개 시가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 20:23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계산대위에 올려놓은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으며,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 21: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 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기네스 흑맥주 캔 1개 시가 4,300원 상당, 버드와이저 맥주캔 1개 시가 3,300원 상당, 광동대추쌍화탕 1개 시가 1,500원 상당 및 베지밀B 검은콩 1개 시가 1,4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5. 02:1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시그램 라임 시가 1,300원 상당과 스니커즈 땅콩 시가 1,2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14. 13:24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 맥주 1병 및 순대국밥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5. 02: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유원지 부근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P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Q교회 앞까지 위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 4,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음식점 바닥에 침을 수차례 뱉고, 술과 음식을 바닥에 버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며 손가락으로 욕설하는 등 약 1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8. 21:40경 인천 연수구 R에 있는 S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T으로부터 '이제 그만 드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T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0쪽, 수사기록 제176쪽, 현장임장 CCTV영상확인) 1. 피해부위촬영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38, 196쪽), 내사보고(수사기록 제55쪽), 내사보고(범행현장 가로수 확인) 1. 방화현장사진, 피해자가 사용한 라이터 사진(압수물),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수증, 현장 및 CCTV 캡쳐사진(편의점 절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과 범정,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을 고려하여 기본범죄 및 제1,2경합 범죄를 선정하였다. 2)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1경합 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2경합 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였던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수일간 연속하여 절취하고, 술과 음식 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받아 편취하거나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으며, 음식점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가로수의 건초 잠복소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까지 발생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 주민들은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며, 방화 범행도 자칫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절도죄와 사기죄의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판시 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조기에 진화되어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판시 업무방해죄 및 폭행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