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D의 부장이고, 피해자 B(여, 20세)는 ㈜D의 경리사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19: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함께 광주광역시로 퇴근하던 중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유원지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며 위 유원지 쪽으로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4. 위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리사원인 I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위 I를 영광읍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고, 마침 위 I의 업무를 도와주던 피해자가 ㈜D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 사무실 앞에 내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차량에 같이 승차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내려주지 않고 회사 정문을 지나 밖으로 운전하였고, 이에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에게 "I만 얼른 내려주고 돌아오자"며 피해자, I를 태운 채 운전하여 I를 영광터미널에 내려주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며 J해안도로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4. 15:00경 전남 영광군 K에 있는 J해안도로를 운행하던 중 해안도로 중간 지점에서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넘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입맞춤하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이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2. 초순 16:00경 위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경리사원인 I의 업무를 도와주던 피해자로부터 업무적으로 잘 모르는 내용을 문의받자 피해자에게 그 부분은 도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대표이사실로 들어오게 하여 그곳 소파에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도면을 돌려서 봐야 한다"면서 피해자 옆으로 이동해 앉은 다음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고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상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민소매와 속옷을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어 움직이는 등 유사강간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4. 27. 15:30경 위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주)D의 회계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밀쳐 강제로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허리를 계속 비트는 등 몸부림치며 저항을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움직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업법인 D 사무실 내부 등 확인을 위한 외근수사), 농업회사법인 D 사무실 사진 10매,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2차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업무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용돈, 선물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까지 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로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달력에 피해자의 생일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호감을 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사실 배치되거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유사강간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부장이자, D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피해자는 2016. 1.경 D에 입사한 경리직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로 농업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D의 부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D의 경리직원인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D 본사 상무인 N는 '피고인이 직접적인 결재라인에는 없지만 보고를 받는다. 공장장이 공석일 때 피고인이 일을 잘 알고 해서 공장장 업무대행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농업법인 직원 I의 업무를 도와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I의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 상관 P에게 피해자의 승진을 부탁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에 관여하여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위 상무 N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급여를 인상시켜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딸 같이 잘 챙겨줬기 때문에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또한 납득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피해자는 'D 직원 L의 차량을 얻어 타고 출퇴근을 하였는데, L가 퇴근이 늦어질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부탁해 두었으니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퇴근하라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며 H유원지로 간 다음 위 유원지 인근 갓길에 정차한 다음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타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장소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L이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퇴근하라고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차량 문의 시정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차량에 억지로 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어서 차량에 탑승하라고 권유한 사람은 그리 중요한 요소로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발생일인 2017. 5.경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8. 6. 5. 고소를 하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피해자는 '농업법인 사무실에서 I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I이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D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병원 가는 길에 사무실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탔다. 그런데 피고인은 D 사무실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내려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병원까지 간 다음 갑자기 드라이브를 하자며 J해안도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다음 조수석을 뒤로 넘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으며,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춘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차를 타게 된 경위, 추행의 방법 및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차량 탑승 경위에 관하여는 당시 동승한 I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할 수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은 피고인이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드라이브를 하였고, 다른 동승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및 I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2항 피해자는 '2018. 2. 초순경 농업법인 사무실에서 I의 업무를 도와주던 중 모르는 부분이 있어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소파에 마주 보고 앉아 도면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도면을 돌려봐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다음 앞뒤로 움직여 사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추행의 방법 및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면을 보면서 할 업무가 없는데, 피해자는 고소장에는 도면을 언급하지 않았다가 경찰 조사에서 도면을 언급한 점, 피고인은 2018. 1.경 처음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파에 마주 보고 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유사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취지는 업무를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소파에 마주보고 앉았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으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이후의 진술에서도 일관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약 4번 정도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 중 이 사건 부분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8. 6. 5. 고소하였는데,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분만 선별하여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라) 판시 범죄사실 3항 피해자는 '피고인은 2018. 4. 27. 회의가 끝난 후 관련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져가서 마주보고 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밀면서 눕히더니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 등을 하고 바지를 한 번에 벗겨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허리를 틀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며 입에 성기를 넣어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2018. 4. 27. 회의를 개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가져왔다고 하는 자료는 당시 필요하지도 않은 자료였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8. 4. 16. D 이사로 승진하여 D 직원들과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D 직원이었던 피해자 또한 위 회의에 참석한 점, 피해자는 D의 경리직원이어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진술의 취지는 회의가 끝난 후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된 회계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의 일시 및 지참한 서류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용돈, 자동차수리비 일부, 영양제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농업법인 직원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6.경 제주도로 출장을 갔다 왔을 때 50만 원이 넘는 시계를 선물해주고, 가끔 돈을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 직원 L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생일에 돈을 받거나 명절에 과일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농업법인의 직원인 M도 피고인이 D 및 농업법인의 직원들에게 회식비를 내주거나 상품권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에게 기념일, 명절에 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호의적인 의사표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이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D의 자회사인 농업법인의 대표이사였을 뿐만 아니라, 2018. 4. 16.경에는 D의 이사로 승진한 반면에, 피해자는 2016. 1.에 입사한 경리직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에게 호의를 표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발생한 2017. 5. 경 이전에 있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회사 내의 지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호감이 없더라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추단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가 2018년도 달력을 주면서 피해자의 생일을 표시하였고, 이는 호감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이후의 일이므로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달력에 피해자의 생일을 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L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마당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L가 경찰에 제출한 필체와 증인 선서서 등 기록에 현출된 L의 필체와 달력에 기재된 필체를 육안으로 비교해보더라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달력에 피해자의 생일을 표시한 사람은 L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은 2018. 3. 22.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달 26. 차량 수리비를 지급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유사강간이 있은 이후의 일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그의 동료, 상사인 L, Q, P에게 바로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처리 방법에 관하여 상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 사실을 전해들어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임의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에도 회사 직원들에게 빈번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준 것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8. 4. 16. D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였고, 2018. 4. 20. 피해자로부터 승진축하 문자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4. 27. 에는 연회비가 30만 원인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유사강간 피해만 입은 상황에서 피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범행을 알리지 못하고 평소대로 생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고 이후 피고인이 강간 범행으로 나아가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5) 그 외의 사정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51세의 유부남(1966년생)으로, 1994년생과 1995년생의 두 자녀가 있었다. 반면 피해자는 1997년생 여성으로 이 사건 당시 갓 성년에 이른 경리직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며느리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D 및 농업법인 직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상사와 부하 이상의 관계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4.경까지 약 1년간 피해자와 교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퇴근 이후 또는 주말에 만난 적은 없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 시간 이외에는 피해자와 별다른 연락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 및 만남의 횟수 및 빈도, 시기 등에 비추어 통상의 연인관계로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유사강간과 강간미수 피해 당시 바로 옆에 I이 근무하고 있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으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쉽게 추단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 수치심, 공포 등을 이유로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실제로 L, I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으나, 피해자와 비슷한 이유로 경찰 등에 신고하거나 알리지 않았다). 다.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관한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사강간, 강간미수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은 채 어깨를 누르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유사강간 또는 간음하려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나이, 범행 장소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과 의사가 없어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제가 싫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탄 상태에서 제가 팔로 가슴을 때리고 밀치며 반항을 하였다', '제가 팔로 머리를 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했다', '피고인이 제 허리를 잡고 삽입을 하려고 해서 제가 허리를 계속 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1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추행 등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강제추행에서 시작하였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의 강도를 높여 유사강간뿐만 아니라 강간으로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기회에 유사강간이 이루어지고 말았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갓 성년에 이른 사회초년생으로 첫 직장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1년에 걸쳐 성범죄를 당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동기를 의심하고 피해자측에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직장 동료들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