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2020고단266 피고인 A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회사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리더격 판매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하위 판매원이다. 피고인 A는 2018. 3. 초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건물 E호 F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C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H 등 제품을 복용하면 피해자가 앓고 있는 원인 불상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 위 제품을 복용하면 비염, 천식, 암이나희귀병도 낫는다’고 설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해자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고인 A와 더불어 ‘나는 신제품인 I를 먹었더니 감기가 하루 만에 나았다, 암환자가 이틀 동안 호전반응 많이 나와서 힘들었다가 삼일째부터는 괜찮았다, 후배의 온몸 두드러기가 2주 만에 나왔다고 한다, 아이들이 제품을 먹고 1년 동안 병원 한번 안갔다, 생리가 멈춰버린 고객이 3개월 후에 나왔다, 비염이 심했던 딸이 지금은 나았다, 아이들이 열 날 때 고용량으로 하루 3번 먹였더니 이틀 후 열이 내려갔다,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낮아 온전히 밖을 돌아다니지 못하던 사람이 제품을 섭취하고 얼마 전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다닌다, 암도 치유된 분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지인의 암세포가 J, H를 하루에 한 통 먹고 없어졌다, 이것 먹고 난치병이 회복된 케이스가 바로 옆에 있다, 고위공무원 4급 공무원 딸의 강박증이 치유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위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하여 질병 치료의 효과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8.경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058,560원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C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3162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 회사 C의 리더격 판매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하위 판매원이다. 피고인 A는 2018. 3. 초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건물 E호 F센터에서 G에게 ‘C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H 등 제품을 복용하면 G가 앓고 있는 원인 불상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 위 제품을 복용하면 비염, 천식, 암이나 희귀병도 낫는다’고 설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위 G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고인 A와 더불어 ‘나는 신제품인 I를 먹었더니 감기가 하루 만에 나았다, 암환자가 이틀 동안 호전반응 많이 나와서 힘들었다가 삼 일째부터는 괜찮았다, 후배의 온몸 두드러기가 2주 만에 나왔다고 한다, 아이들이 제품을 먹고 1년 동안 병원 한번 안 갔다, 생리가 멈춰버린 고객이 3개월 후에 나왔다, 비염이 심했던 딸이 지금은 나았다, 아이들이 열 날 때 고용량으로 하루 3번 먹였더니 이틀 후 열이 내려갔다, 백혈구 적혈구수치가 낮아 온전히 밖을 돌아다니지 못하던 사람이 제품을 섭취하고 얼마 전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다닌다, 암도 치유된 분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지인의 암세포가 J, H를 하루에 한 통 먹고 없어졌다, 이것 먹고 난치병이 회복된 케이스가 바로 옆에 있다, 고위공무원 4급 공무원 딸의 강박증이 치유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위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하여 질병 치료의 효과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위 제품이 효능 및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G와의 거래를 유도하고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G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신용카드 결제금액 집계표, 주문영수증 1. A, G 카톡, A, B, G 카톡, 카톡 대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 1부 2020고단316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가입회원사 조회, 신용카드 주문내역, 제품구입 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과장사실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C 제품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사실도 없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난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다단계판매자로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C 제품을 판매할 당시 피해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사실을 알면서, C 제품에 관하여 면역력 향상을 통하여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다수의 사람들이 C 제품을 먹고 각종 불치병을 치료했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면 검사만 하고 약만 계속 많이 지어줄 뿐인데 그거 반복하기 싫지 않으세요~’, ‘현대의학으로 해결안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만났으니깐, 생명공학으로는 이 제품이 최선인 거 같아요’, ‘(피해자가 독감에걸렸다고 말하자) 타미플루 부작용 많은 거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드시지 마시래도. 부작용 많다고 보내드렸잖아요. 아시는 분이 왜 먹으려고 하세요’, ‘암도 치유되시는 분들도 직접 만나고 있고 이런 경험들이 글리코 영양소를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병원치료보다는 C 제품의 복용을 통한 치료를 권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복용량의 2~3배에 달하는 양의 제품을 섭취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겨드랑이에 혹이 생겼다거나 숨이 가쁘다거나 심장에 통증이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신체 변화를 호소하면 이를 호전반응이라고 지칭하면서 ‘몸에 염증이 있는 곳은 순차적으로 다 나오실 거에요’, ‘심지어 기억안나는 수십년 된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아프지만 아파야 나으니 잘 견디셨음 합니다’, ‘있던 병도 회복되는데글리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어찌 병이 생겨 악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등으로 C 제품을 더욱더 열심히 복용할 것을 권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1년간 무려 5,800만 원이 넘는 C 제품을 구매한 뒤 피고인들이 알려준 복용법에 따라 10가지가 넘는 C 제품을 복용하면서 피고인들의 권고에 따라 사실상 병원치료를 중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C 제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게 하여 C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