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21. 6. 17.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의 SNS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구나 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낼 물건의 관세, 운송비 등 명목으로 필요한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SNS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성명불상의 조달책(일명 ‘C’)의 지시로 그에게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태국 바트화로 환전하여 위 조달책에게 전달하면 입금된 금액의 3%를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경 ‘C’에게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3.경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로서 나토 소속의 군인으로 근무하는 ‘G’라는 여성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하는데 한 달 뒤 한국으로 철수한다. 나토에서 받은 보상금과 개인 물품을 택배로 보낼테니 배송비를 대신 결제해주고 물건을 맡아주면 한국에 가서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택배 회사를 사칭하면서 “택배가 두바이를 경유하던 중 거액의 현금이 발견되어 배달이 중단되었다.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배달이 완료된다.”고 하였으며, 위 ‘G’는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한국에 가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경 ‘C’에게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경 ‘L’라는 사이트를 통해 중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거주하는 ‘M’라는 여성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선물로 노트북과 가방, 구두, 향수, 시계를 보내주겠다. 85,000달러와 금괴도 같이 택배로 보낼테니 택배를 받아달라.”고 한 다음 “통관비가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은 피해자에게 선물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경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이때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0,02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2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외화송금증, 이체확인증, 송금자료 1. 이메일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영문번역본 1. I은행 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현금 인출자<외국인> 특정 및 불법체류 중으로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사건 판결문 및 증거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확정 및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조직원에게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한 후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환전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약 6,500만 원에 이르며,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에 더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 머무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이 종료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