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18

범죄사실 2015고단2618 1. 피고인은 2015. 9. 13.03:05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음악공원에서 피해자 C(18세)가 일행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909 2. 피고인은 2015. 8. 19, 03:00 경 경남 양산시 소주로 182 에 있는 소주대동아파트 상가 옆 도로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00 만원 상당의 E 옵티마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에 위 소주대동아파트상사 옆 도로부터 같은 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상설시장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음 날 오후 무렵 경남 양산시에 있는 불상의 모델 부근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에 있는 임랑해수욕장을 경유하여 같은 군 정관면 소원사 부근 60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4351 4.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5. 11.25. 04:00경 양산시 번영로 435 에 있는 소주휴먼시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F이 망을 보는 동안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H 포터 화물자동차의 시정된 문을 연 다음 위 화물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및 국민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산림2급자격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8. 04: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38,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8. 04:45 경 양산시 덕계회야길 7 경보 1차 아파트 관리실 옆 주차장부터 진주시 상봉동 740 에 있는 에스디푸른마을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2015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도난신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2016+4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년 9월 3.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나이가 아직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걸쳐 7회에 걸쳐 자동차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상해 사건에 있어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수 회에 걸친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37

범죄사실 2019고단1937 1. 피고인은 2019. 6. 8. 19: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를 손질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여 머리 손질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너는 딱 기다려, 내가 죽이러 올테니'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3473] 2. 피고인은 2019. 6. 15. 13:30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냐, 이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과 홀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씨팔놈들 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1937 사건의 증거기록) 1.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수사), 수사결과보고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3473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55

범죄사실 2020고단2755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1. 06:48경부터 같은 날 07:5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모텔'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나 또 자해합니다'라는 내용으로 4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케 하여 신고자 GPS 부근으로 경찰관,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와 같은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자 화가 나 모텔 엘리베이터 벽을 발로 수회 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지 않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622 피고인은 2020. 4. 21. 11:45경부터 같은 날 12:16 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 출입문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중,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수 차례 내리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나 힘써! 한번 붙자 씨발 새끼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755,2020고단3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재물손괴와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는바 앞서와 같은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8:53경 보령시 C상가 D 주점 문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7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18cm 밑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가 충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머리부위손상(머리뼈골절, 경막하출혈, 뇌좌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피해자부검결과)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C아파트 CCTV영상 CD 1매, 변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잃게 된 피해자의 모친과 배우자 및 어린 자녀들은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들여보내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데 대하여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3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 07:30경 자신의 선배인 C의 여자 친구로부터 전화로 "Col 경찰관과 싸웠고 맞았으니 D파출소로 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듣고 빈 맥주병을 티슈 상자 안에 넣어 손에 든 채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C이 한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카메라로 C의 측정거부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F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씨발 놈아! 니는 뭔데, 개새끼가 디질라고"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F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오른 손으로 치고 다시 오른 주먹으로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로부터 맥주병을 빼앗고 같은 소속 경위 H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오른 팔로 H을 1회 밀치고, 다시 G에게 "니 뭔데 씨발!,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G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F, G와 H을 각 폭행하여 그들이 C에 대하여 하는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여러 경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 후 곧바로 경찰관들에게 잘못을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 중 한명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지도, 감독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달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할 기회를 가졌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유예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저질러져 유예기간 만료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1년)이 함께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2019고단183 피고인은 2018. 11. 19. 20:47경 경산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DL1000 오토바이(배기량 : 1037cc)를 운전하였다. 201968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13:4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BMW S1000 R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5. 13:43경 대구 서구 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판 없는 BMW S1000 RE 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 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무등록 이륜 차량 통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혹은 교통사고 발생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선거구에 출마하여 B 군수에 당선된 C의 배우자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12:52 경 경북 D에 있는 'E' 식당에서 B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인 분관장 G 외 11명에게 시가 합계 15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E의 POS 확인), 내사보고(A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F 분관장 G의 신용카드 및 영수증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G이 제출한 정기회의 결과 보고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후원자 C 후원확인서 발급 관련), 내사보고(출마예정자 언론보도 첨부), 내사보고(A 의원 및 F 직원의 당일 행적 관련), 내사보고(노인담당 관리자 단체카톡 내용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와 복지관 직원들이 식사를 한 'E' 식당의 위치 및 내부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E 예약 장부 확인), 내사보고(식사 장면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이 제출한 단체카톡방 대화내용 첨부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Q가 제출한 단체카톡 대화내용 첨부 관련), 내사보고(A의 배우자 C의 예비후보자 지위 확인), 내사보고(F분관 직원 재직증명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1. CCTV 영상 CD, 사실조회 결과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000만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 (100만원~500만원)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후보자의 배우자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기부행위는 선거일로부터 약 3개월 전의 일이어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직접 해당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던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식사를 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거나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들의 식사비를 결제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 14: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29세) 운영의 'E사우나' 내에서 음식 반입 문제 등으로 시비되어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던 피고인의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입장료 등의 환불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장료를 환불하여 주려는 순간 손으로 돈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 14:00 경부터 17:00 경까지 약 3 시간에 걸쳐 위 '사우나'에서, 그곳 매점에서 구입하여 마시고 있던 커피 대금의 환불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매점 벽면을 향해 뿌리고, 다른 손님들이 매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 14:30경 위 '사우나'에서 입장료 환불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D가 입장료 등을 돌려주는 과정에 그곳 카운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자판기 (시가 1만원 상당)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모서리 부분이 깨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영수증 1. 112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1.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2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16:45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서점에서 잡지 1권을 구매하기 위해 계산대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30세)에게 3장의 카드를 번갈아 제시하였으나 잔고가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해서 듣자 갑자기 위 D에게 "씨발년, 너까지 나를 무시하냐? 씨발! 죽여 버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목격한 부점장인 피해자 E로부터 "잠시 옆으로 좀 나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줄에서 비키지 않고 서있음으로써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계산 줄로 옮기도록 함으로써 대금 수납이 지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의 서점 관리 및 대금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0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1508]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6, 18:1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서점 내에서, 잡지 1권을 들고 계산대로 가 계산대에 근무 중인 피해자 F1 결제를 하라고 하자 "이 씨발 개새끼들, 경찰을 불러라, 너희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문구팀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자 사무실로 가는 중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서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04]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및 목격자 진술서 확인) [2018고단1508]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범행영상 첨부에 관한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2018고단1204 증거목록 순번 8) 1. 개인별수용현황(2018고단1204 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각 징역 1년 ~ 3년 6월 나.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뉘우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하순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1번 출구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차부스에 이르러 창문틀을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창문을 부수고 주차부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야광봉과 주차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깨진 유리창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7 내지 9, 32, 34 내지 38, 40, 46),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 뉘우치면서 자백하고 있고 범행동기, 피해 정도 등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9회에 이르고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등의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로 불우했던 가정환경이나 장애진단 등 본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정을 주로 지목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스스로 똑같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드는 만큼 재범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0.03: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D,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CD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CD, GPS 자료 사진, GPS 이동 기록,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03:26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부근을 지나게 되었으나 택시요금(7,100원) 미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툼이 생겨 택시기사와 함께 D지구대로 들어갔으나, 그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택시요금이 부족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트집 잡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택시기사는 한심하게 생각하며 더 이상 요금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귀가해 버렸음에도, 계속하여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계속 부리다가, 같은 날 03:49경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0세) 등으로부터 제지받으며 지구대 출입문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오게 되자 화가 나서 "이 씨벌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주취 난동) 1. 진단서 1. CCTV 사진, CCTV 동영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 문제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로 인해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자 직업군인이 될 목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 중인 대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향후 피고인의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록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도교수 및 지인들이 탄원서에서 밝힌 피고인의 평소 성정과 품행에 비추어도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당장형을 선고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나 직업군인으로 자원하여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진 청년에게 재생의 기회를 주고 그 결과에 따라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도 형법의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2. 18: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낚시터 매점에서 처인 피해자 F(여, 55세)이 피고인과 상의도 없이 지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냈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해 위 매점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양손망치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 D 소유인 위 안방 문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피해자 F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양손망치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화장실 문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나온 피해자 F을 향해 터보라이터 2개를 던져 그 중 1개가 피해자 F의 복부 부위에 맞았고, 피해자 F이 매점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수회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도망가는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 H,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씹할년이 동네 사람들에게 돈 빌려서 나 개망신주고 바람 피우고 아주 개년이에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9, 22. 21:00경 여주시 C에 있는 E 낚시터 매점에서 F의 아들인 피해자 I(28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외도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 병신 같네. 엄마랑 똑같은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매점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화장실문 사진, 피해자 F 피해사진, 양손망치 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 도구 삽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손망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들어가 있던 화장실 문을 부수고, 삽을 휘두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러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원인이 피고인의 폭력에 비롯된 것이 명백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10.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2. 2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D 소유의 E SM3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보관함에 들어 있던 D이 관리하던 피해자 F(2018. 12. 11, 사망) 소유의 G은행 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 18:04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삼겹살 및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0. 15. 09:07경 광주 광산구 K 소재 피해자 G은행 월곡동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종합전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L', 금액란에 "팔십칠만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옆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F의 도장을 찍어 F 명의의 종합전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은행 창구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창구직원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입력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절취한 통장 앞면에 기재된 비밀번호 "M"를 눌러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창구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7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4. 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종합전표를 위조, 행사하고, 피해자 G은행의 담당직원으로부터 합계 1,828,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6회에 걸쳐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종합전표 6매를 위조 ·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28,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I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 CCTV 촬영사진, 피의자가 J에서 물건을 훔치는 CCTV 촬영사진, 피의자가 현금인출청구서 작성한 종합전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가석방증,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동일 수법의 동종 범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기간 종료 직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4.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 입소하여 생활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6세)은 위 공단의 팀장, 피해자 E(남, 45세)는 위 공단의 취업지원 담당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1:15경 위 공단 1층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피해자 D으로부터 생활지도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마음대로 생활을 하면 생활관에서 퇴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D에게 겁을 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아이 씨발 한번 퇴소시켜 봐라."라고 소리치고, 사무실 옆에 위치한 식당에 들어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 (총 길이 20cm, 날 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을 찾아가던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비키세요"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 E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 에게 겁을 주어 길을 내어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에 칼을 든 채로 피해자 D이 있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다가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도망치자 그 뒤를 계속 쫓아가면서 "한번 퇴소시켜 봐라. 내가 나가면 그냥 나갈 것 같으냐."라고 소리쳐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과도),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CD, 캡쳐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과 말, 이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직후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기관에서 범행한 점, 주된 범행 대상인 피해자 D이 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일부 원인이 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 상태,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18:21경 인천 부평구 B 1층 'KB국민은행(C점)' 현금인출코너 내에서 피해자 D(17세, 남)이 34번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두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16. 18:25경 인천 부평구 B 1층 'E' 세계과자할인점에서 시가 5,000원의 사탕을 구매하면서 제1항의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매장 직원으로부터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 18:28경 인천 부평구 F 건물 1층 'G'에서 시가 270,000원의 참다한 홍삼정 플러스 4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의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매장 직원으로부터 총 1,0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6. 18:35 경 인천 부평구 H빌딩 건물 1층 매장'에서 시가 90,000원의 아이크림 3개, 시가 110,000원의 에센스 3개를 구매하면서 제 1항에서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매장 직원으로부터 총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를 제2항과 같이 3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액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한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으나 그 후 경찰에 스스로 연락하여 수사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