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11:00경 부산 금정구 B원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맞춘 후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진 및 CD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살며시 잡았는데 피해자가 어떠한 거부를 하지 않기에 승낙한 것으로 믿고 양쪽 볼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이를 또 거부하지 않아 역시 승낙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입술에 혀를 댄 사실이 있을 뿐, 혀를 입속에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피고인과 한 침대에서 자고 있던 중 입안에 혀가 들어오면서 키스하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으며, 바로 피고인에게 “미쳤냐, 또라이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를 옆에서 쳐다보고 있을 때 피해자가 눈을 떠 자신과 눈을 마주쳤는데 다시 눈을 감길래 자신이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했고, 이후 다시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할 때 피해자가 갑자기 “왜 그래, 뭐해”라고 해서 자신이 “미안해”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살며시 잡았는데 피해자가 어떠한 거부를 하지 않아 양쪽 볼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이를 또 거부하지 않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입술에 혀를 댔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는지 등 주요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1. 3. 10. 오후 6:14경 “왜 그런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라는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알아 아는데 내가 실수했어. 뭔가 무성욕자가 아니란걸 보여주고 싶었던걸까, 모르겠다ㅋㅋㅋ”라고 답변하였고, 2021. 3. 13. “사과는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사귀거나 썸타는 사이도 전혀 아닌데 내가 깨있을 때도 아니고 잘 때 그러는 건 솔직히 너무 한 것 같다.”라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미안해. 사과할게. 뭔 소릴 하든 다 핑계고 헛소리처럼 들릴 거란 걸알아.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담날 너 얼굴을 못 보겠더라. 근데 너가 너무 담담해하는 거 같길래. 다음날에. 너가 나 손절하더라도 난 할 말이 없지. 아무튼. 미안해”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러게 왜 잘 때 키스를 해. 자취방 갈 때 안 건드린다고 했잖아. 괜히 이게 뭐냐. 나는 기분 나쁘고 오빠는 미안하고. 에휴”라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순간 정신을 놨다 진짜. 잠을 너무 못자서 그런 건가. 아무튼 미안해.”, “계속 잠은 안 오고 너는 옆에서 너무 잘 자고 있어서 괘씸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라고 답변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왜 잘 때 키스를 했냐는 피해자의 추궁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계속 미안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어 단순히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냥 잘못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발생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자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이었고, 피고인이 먼저 깨서 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볼에 뽀뽀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낸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한 침대에서 함께 잤던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오후 1시 반경까지 피고인의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던 점,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하고 아이스크림까지 함께 먹고 학교에 함께 갔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 등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피해자의 고소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였던 것이 동의 없는 키스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성추행인지 분간이 잘 안 갔으며 잠든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사리분별이 잘 안된 것도 있었다.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이후에도 처음에는 잘 지내보려는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약 3시간 만에 피고인에게 불쾌감을 표시했던 점과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서 소문이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향후 피해를 회복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최후진술에서까지 ‘청춘남녀 사이의 키스가 범죄인가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