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강원 평창군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당 건물 외부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과 그 맞은편에 있는 식자재 창고를 관리해온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7세)는 피고인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F(남, 60세)은 피해자 E와 교제하는 사이로, 피해자들은 평소 위 식당을 자주 이용해왔다. 위 재래식 화장실과 식자재 창고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각 출입문은 피고인이 가게를 운영하기 전부터 사용해오던 것으로 십 수 년 넘게 수리나 교체한 사실이 없고, 창고 출입문에 출입금지 등 위험을 경고하는 표시나 시건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화장실 출입문과 창고 출입문은 약 86cm의 거리를 두고 가깝게 마주보고 있다. 식자재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로 77cm, 세로 90cm, 깊이 약 128cm의 시멘트 구조의 창고가 있고, 창고로 내려가기 위한 계단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식당에 방문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식자재 창고를 화장실로 오인하고 들어가거나 노후된 위 식자재 창고 출입문에 기대다가 위 출입문이 부서져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손님들이 식자재 창고에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문에 출입금지 등 위험을 경고하는 표시를 하는 등 사전에 경고를 하거나,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위 식자재 창고 출입문을 교체함으로써 손님들이 지하창고 아래로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 쪽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추락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고, 시건장치 설치, 위 식자재 창고 출입문 교체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0. 2. 9. 19:09경 위 D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하창고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F은 사고 후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2. 19. 13:21경 저산소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추 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상황보고서, CCTV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변사사건 기록 첨부)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사건현장 최근사진 첨부) 및 관련사진, 수사보고(사고발생 당시 창고문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 운영자로서 식자재 창고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사람이 위 창고에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해왔다. 이 사건 식당 건물 외부에는 재래식 화장실과 식자재 창고가 약 86cm 거리를 두고 마주하고 있다. 다만 출입문이나 그 근처 어디에도 화장실이나 창고의 존재, 그 위험성 등을 확인할 만한 표시는 없다. 위 창고 출입문은 피고인이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인데, 가로 69cm, 세로 127cm로 사람의 상반신을 겨우 가릴 정도이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낡은 상태이다(증거기록 16, 17면). 위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로 77cm, 세로 90cm, 깊이 약 128cm의 시멘트 창고가 나타나는데, 창고로 내려가기 위한 계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평소 사다리를 이용하여 출입하였다(증거기록 154면). 위와 같은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위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창고를 화장실로 오인하거나 또는 술 등의 영향으로 창고에 진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그와 같은 경우 창고 아래로 추락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다. 창고 출입문이 닫혀있었다해도 사람의 상반신을 겨우 가릴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두께가 얇고 노후되어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의 물리력만으로도 출입문이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하였다(실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창고 출입문이 떨어져 나가 피해자들이 창고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사람들이 화장실과 창고를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창고의 경우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철저히 함은 물론 보다 견고한 출입문으로 교체하는 등의 추락사고 방지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것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재래식 화장실은 손님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아니므로 화장실과 창고를 오인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과된 주의의무는 화장실과 창고의 오인가능성만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출입문 파손가능성 등을 포함한 추락사고 방지의무이다. 게다가 단골손님들의 경우 위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였고(증거기록 157면), 장날이 되면 인근 상인들이 위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으므로(증거기록 153면), 일반인이 위 화장실을 이용할 가능성 자체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해자들은 술에 취한 채 화장실에 갔다가 창고 아래로 추락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창고 출입문은 떨어져나가 창고 안쪽 바닥에 놓여있었다(증거기록 133면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피고인이 2006년경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낡은 창고 출입문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적절한 보강을 하거나 보다 견고한 출입문으로 교체하는 등의 추락 방지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이 사망하였고, 피해자 E는 큰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의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들의 과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