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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6: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당일 오전에 있었던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된 항의를 하기 위해 D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7경 위 지구대에서, 면담을 마친 후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E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이 한 음주측정요구는 부당한 것이어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경 행인과 시비가 붙어 수회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 E은 피고인이 얼굴도 아주 붉었고, 눈도 충혈되어 있었으며, 술 냄새도 심하게 나는 상태여서 술에 취하여 있는 상태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상대방으로부터 맞았다고만 진술하고 작성중이던 진술서를 찢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 경찰관 E은 피고인이 같은 날 오후 경 C지구대를 방문하였는데 방문할 당시에도 역시 술 냄새가 많이 났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지구대에 있었던 경찰관 F 역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났었고, 혈색이 붉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C지구대에 박카스를 사 들고 왔으나 경찰관들이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지구대 마당에 던져 병을 다 깨트리는 행동을 하였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지구대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목격한 경찰관이 있었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영상을 확보하는 등 운전에 관한 증거가 수집되자, 피고인이 C지구대 팀장과 약 1시간 가량의 면담을 마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경찰관이 소방관인 자신의 옷을 벗기려고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얼굴이 붉어졌을 뿐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대상이 되는 0.03% 이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아래에서 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또한 변호인은 2020. 2. 1. 17:57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발행하였고, 2020. 2. 1. 18:15 현행범체포를 하였는바, 위법한 현행범체포라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때 성립하므로, 일응 2020, 2, 1, 17:57에 위 지구대 앞 노상에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행범체포된 때인 같은 날 18:15 위 지구대 앞 노상과는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므로, 위법한 현행범체포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위법한 현행범체포라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거부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등 참조)로서 개인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음주를 종료한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라도 음주량이 상당하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지 않았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자신이 법에서 금하고 있는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었으므로, 공무원인 자신의 직업을 들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음주운전하였다는 의심을 더욱 강하게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9. 15.경부터 2020. 7. 27.경까지 위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 등 마사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 B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0분에 5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몸을 주무르고 눌러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를 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9.경부터 2020. 7. 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0분에 5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몸을 주무르고 눌러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부가가치세 신고서, 추징금액, 의료법 위반 적발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의 근거: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2019. 4. 23. 법률 제16343호로 개정되면서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제88조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새로이 편입하였고(다만 위 개정법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이고, 법 시행 전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8조 제2호의 범죄행위에 따라 발생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2019. 4. 23. 당시 시행되던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은 안마사 아닌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 행위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 의료법이 2019. 8. 27. 개정되면서 안마사 아닌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의료법 제87조의2가 새로 신설됨으로써(위 규정은 부칙 <제16555호, 2019. 8. 27.> 제1호 단서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19. 11. 27.부터 시행되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33호에 의하면,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제88조 제2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법 제87조의2는 '중대범죄'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87조의2는 안마사자격 없는 자의 안마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고 그 법정형도 무면허 의료행위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 규정의 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료법 제87조의2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안마행위가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로 규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중대범죄'에 포함된 2019. 4. 23.부터 의료법 제87조의2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인 2019. 11. 26.까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로부터 6,533,544원{1,612,091원(2019년 상반기 수입금 4,228,819원 × 69일/181일, 원 미만 버림) + 4,921,453원(2019년 하반기 수입금 6,077,500원 × 149일/184일)}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기존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가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1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A는 2019. 4. 8.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9. 5. 2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의 성명 및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원룸 F호에 대한 G, H과 I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A의 성명 및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1. 각 답변서, 위임장, 내용증명, 사실확인서 1. J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세보증금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임대차계약서 1. B 명함, A 명의 공제증서, K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후단, 제19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범행은 공인중개사라는 전문자격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무자격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판시 범행 전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4. 8.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9. 4. 초순경 이 사건 사무소에서 B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B에게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B으로 하여금 2019. 5. 28.경 이 사건 사무소에서 자신의 성명과 이 사건 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원룸 F호에 대한 G, H과 I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당초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2건 계약 외에는 자신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중개업무를 하여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 외에도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가 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와 자신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각 수행한 중개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로 등재되기 전에 명의상 대표들이었던 K, L은 위 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던 반면, 피고인 A는 위 사무소에 출근하여 실질적으로중개업무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가 유독 공소사실 기재 2건의 계약에 대해서만 직접 중개업무를 하지 않고 B에게 명의만 빌려주어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B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2건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 경우 B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명의를 빌렸다고 진술할 동기가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 2건의 계약서를 보면, 중개업자 란에 피고인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자필이 아닌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아래에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 등록번호와 다른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심지어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계약서에는 피고인 A가 아닌 K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피고인 A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들이 여럿 발견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의 친구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알게 된 탈북민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일본,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상품 무역, 금괴 채굴, 정유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여성들과 나중에 결혼을 해서 함께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호감을 얻은 후, 위 여성들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일본 도쿄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E에게 자신이 중국에서는 정유사업을, 북한에서는 해산물 수입사업을 한다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딸이 사용할 미술용품을 보내주고, 불상의 건물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중국에서 살 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이성교제를 하고 있고 추후 결혼을 할 계획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시장에서의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같이 살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중국내 정유사업은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경 피고인 명의의 AS은행 계좌(BF)로 투자금 명목으로 1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투자금 및 타인에 대한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84,9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탈북민인 피해자 BG에게 자신이 필리핀에서 금괴 채굴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필리핀 금괴사업만 해결이 되면 결혼을 해서 일본에서 같이 살자, 북한에 있는 너의 자녀들도 데리고 오자', '사랑한다, 결혼하자'라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와 이성교제를 하고 있고 추후 결혼을 할 계획인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예전에 일본인들이 필리핀에 묻어 놓은 엄청난 금괴가 있어서 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배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하거나 같이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필리핀 내 금괴 채굴사업은 필리핀 정부의 허가를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내용은 필리핀 내 사유지를 파내어 그 밑에 매장되어 있는 금괴를 발굴한다는 것으로서 별다른 지질학적 근거가 없어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 피고인 명의의 BH은행계좌(BI)로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금괴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5,5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2장을 건네받아 2018. 2. 7.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8,332,175원을 결제함으로써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J, BK,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조직도, 본인금융거래, KOTRA 필리핀 광물자원 개발 투자 가이드, 거래내역등, 영장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1억 8,800만 원에 달하여 작은 규모가 아니다.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사용한 내역,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 변제노력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3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6. 18. 23:38경 장소불상지에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C씨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저에게 D실장 자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사람 사문서 위조에 골프채 도덕질에 이런 도덕적으로 쓰레기 같은 놈이 입대의를 쓸어버리다는 발언을 서씀치 않고 하고 제가 이놈 그동안 세달동안 스트레스 주고 저를 가지고 놀은 댓가를 치루어 입대의의 위상을 바로 세울것입니다 C. 너 참 나쁜놈이고 구제 불능이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1. 03:07경 인터넷 아파트 커뮤니티 사이트인 'E'의 'B' 게시 판에 "C님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입주민들을 속이고 공청회를 개최한 자체만으로도 자숙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그동안 F회원들의 회원수를 거들먹거리며 기득권을 누리려함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프로골프백에서 사전 허락을 득하지 않고 골프채를가져가고 맘에 든다고 필드에까지 가져가서 G대표가 입대의회장인 저에게 공식적으로 도난당한 사실이 있다고 접수되었던 사실 골프프로가 CCTV를 보고 전화해서 가져왔다면 그거 도난된 사실 맞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21. 22:45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H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주민들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골프채나 훔쳐가는 놈의 새끼가 무슨 커뮤니티를 왜 돌아다녀. 씨발 놈이 진짜 죽을라고 개새끼가. 개또라이 C. 너 그러다 죽는다 진짜"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23:28경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길을 A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19. 23:28경 <주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감지되어 위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송파경찰서로 이동한 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9경부터 다음날인 2022. 2. 20. 00:07경까지 <주소> 소재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찰공무원인 경위 E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0. 6.경까지 창원시 B에서 선반, 펌프부품 등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제조업체인 'C'을 피해자 D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위 'C'의 부채가 10억 원 가량 되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위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경 서류상 회사인 'E'을 설립한 후 위 'C' 및 'E'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C'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업무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C'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C'의 매출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1.경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외주대금 결제 용도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인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6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중 155,000원을 피고인의 음료수 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합계 349,493,45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및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F에 대한 매출금 수령내역 등 첨부] 1. G은행(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I은행(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I은행(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기업은행(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치밀하게 계획하여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C'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체 피해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상 당히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우리가 주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문서를 제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환전소까지 배달하는 일을 하면 배달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이고,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욕심에 그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계좌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자신도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F 검사다, 네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대전 중구 G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20경 위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금융위원회 H 대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수료 명목의 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1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의 계좌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자신도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14,7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대전 중구 J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10경 위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금융위원회 H 대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4,7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수료 명목의 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8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K의 계좌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자신도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종로구 L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25경 위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금융위원회 H 대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수료 명목의 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1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M의 계좌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자신도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25,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종로구 N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10경 위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금융위원회 H 대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수료 명목의 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1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2.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O의 계좌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자신도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45,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광주 광산구 P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13경 위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금융위원회 H 대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수료 명목의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5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각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 M,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때 위조공문서를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직접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생계를 위한 범행인 점, 2001년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약 3년 전 인터넷 온라인 게임 '<게임명>' 사설서버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친한 형동생 사이이다. 1. 피고인 A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F가 제작, 배급, 제공하는 게임물이고,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명>' 게임 사설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1. 1.경부터 2021. 5. 말경까지 '<게임명>' 게임 사설 서버인 '<서버명>'를 개설한 다음 홍보 사이트(<도메인 주소>)를 만들어 위 '<서버명>'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개조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서버명>'에 접속하여 '<게임명>' 모방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아이템 판매대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경 A으로부터 '<게임명> 게임사설 서버를 대신 대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받고 서버호스팅 업체 <업체명>으로부터 2021. 1. 28.경 1대, 2021. 2. 8.경 1대 등 서버 합계 2대를 임대받아 A에게 제공하고, A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버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가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명>' 게임 사설서버 '<서버명>'를 개설한 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및 문서버 홍보사이트 등, 주식회사 F 회신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내역, 내사보고(사설서버ip 가입자 정보 회신결과)/ A 계좌거래내역 CD/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변호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CD/수사협조의뢰(서버임대 정보 등) 및 회신내역, B 작성 문의글/ 수사보고(B의 서버임대 및 디도스방어업체 서비스 이용내역 회신내용에 대한) 및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산정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증거기록 1권 222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법한 사설서버를 직접 운영하였다. 그 기간이 4개월이나 되고 그 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이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임대받은 서버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설서버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서버 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4. 21:20경 <주소> '<편의점> 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A(22세)에게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가능한지 묻자 피해자가 "9시 이후에는 매장 내 취식이 안 된다."고 답하였으며,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는지 묻자 "사장님께 물어봐야 한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품을 구매할 의사 없이 다수의 물품을 구매한 다음 환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지 두고 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같은 날 21: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56,600원 상당의 불징어 등 20개 물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1:32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다른 손님이 결제를 기다리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중 합계 9,500원 상당의 5개 물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고, 환불을 받은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1:35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다른 손님이 결제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중 합계 17,000원 상당의 7개의 물품의 환불을 요구하고, 환불을 받은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1:41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나머지 8개 물품의 환불의 요구하고, 피해자가 "사장님이 오시면 해드리겠다."라고 말하자 "손님이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냐?"라고 소리를 치고, 112신고를 하여 경찰들이 편의점에 오게 하고, 같은 날 22:31경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합계 30,100원 상당의 8개 물품을 환불받고, 같은 날 22:40경 합계 18,500원 상당의 물품 5개를 구매하여 편의점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편의점 영수증, 신용카드 승인내역, 18,500원 영수증 1. 지구대 근무자 촬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과중하다. 따라서 벌금의 액수를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그것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하 'E도시개발사업')의 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E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는 위 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인은 G 매일경제신문 및 한국경제신문에 'E도시개발사업 협력업체 선정 및 예상체비지 매각공고'를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E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체비지매각을 포함한 위 사업에 대한 업무권한을 상실하고 주식회사 H(이하 'H')에 그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것처럼동 조합은 2011. 8. H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5. 9. I회사이 최종적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F에 대한 PF대출이 대출연장이 불허 처리된 바 있습니다(이에 조합은 F가 파산에 준하는 상태로서 사업추진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2015. 9. 및 2016. 3. 계약해지 통보함).당 조합은 금융기관 및 종전 시공사 등 외부상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예상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용역사를 선정하여 최단기간 내에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J에 있는 E도시개발사업조합: 업무대행 H(TEL K) 체비지 매각공고 - 목적: 경상비, 인허가비용, 보상비, 철거비, 토목공사비 등 도시개발사업비 조달 - 매각대상: 좌측 도면의 예상체비지 22필지 전부 또는 일부(H과의 기 매매예약이 체결 된 데 따른 매각동의를 얻을 예정임)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유효한 시행대행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체비지매각을 포함한 위 사업에 대한 업무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조합에서는 피해자를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H에 사업부지에 대한 시행대행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시행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문광고 사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광고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닐뿐더러,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실을 진정한 사실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6. 9. 7. 이 법원에서피해자가 법원 결정 등에 의하여 유효한 시행대행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15. 11. 12. 채권공매입찰에 참여한 회사들 및 대주단 등에게 'H이 시행대행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 법인을 인수하더라도 시행대행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등 허위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피해자의 시행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2016고정2146),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시행업무대행자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16. '피해자가 E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업무대행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위 조합의 항소와 상고가 차례로 기각됨으로써 2016. 6. 23. 확정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과 피해자에 대한 시행업무대행권에 관한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광고에 업무시행대행권자로 H을 기재하는 등 위 확정된 판결들로 인정된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광고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