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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9:00경 인천 서구 심곡로 210 토담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탁옥로 74번길 3 한국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처벌전력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 대부분은 2008년 경까지의 것이고 이후로는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처벌 전력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6. 04:35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1225-1 왕길고가에 이르기까지 약 3.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고가도로 초입의 기둥을 충격하여 파손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경찰 조사에서 운전한 사실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더욱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 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는 그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운행차량을 폐차하였고, 현재 양친을 부양하는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친척이 피고인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0:5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말리려 하자 "누가 나를 신고했느냐, 나이 어린놈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냐?"라는 등으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다가가 자신의 복부로 위 E을 수회 밀치고, 다시 위 E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자료) 1. 피해사진, 112 신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www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의 주취소란 행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이 좋지 아니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부친의 자살과 배우자와의 이혼 이후 술을 마시면 분노조절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현재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질환에 대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 외에도 당뇨병과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향후 고령의 모친과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금성백조 예미지 801동 앞 도로를 북대전IC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리고 있고 노면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미끄러져 오른쪽 차선으로 침범하면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트라제XG 승용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콘크리트 옹벽을 충돌한 후 위 승용차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승용차에 수리비 2,727,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 영상, 감정결과회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20:58경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에 있는 멕시칸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학리에 있는 청통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많지만 2008. 8. 이후 전과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한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해운대 방면에서 동래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K5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 격으로 위 K5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K5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렉서스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K5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54,247원이 들도록 위 K5승용차를, 수리비 2,107,600원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부터 동래구 안락동 62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사진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C 차량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당시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G, H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21:20경 광주 광산구 장신로에 있는 롯데아울렛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34에 있는 놀부부대찌개 광주 수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2: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호수공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단원경찰서 C계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거 나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3: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란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2018. 4. 3. 01:50경 술 등을 추가로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려고 한다며 완곡히 거절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너 몇 살이냐?"고 고함을 지르고 빈 맥주병을 들어 탁자에 내리친 후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40여 분간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술에 취하여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2:53경 울산 중구 B건물 105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 주민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울산중부경찰서 D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21경부터 같은 날 23:34경까지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위 울산중부경찰서에서 그곳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대리기사로 하여금 아파트단지까지 운전하게 한 후 주차 위치 조정을 위해 단지 내에서 운전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7. 22:2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14-5. '세양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7-1, '현대오일뱅크 삼원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이축하거나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11.경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거제시 D에 버섯재배를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72m² 상당 토지에 창고건물을 신축하고, 296m² 상당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310.8m² 상당 토지에 석축을 쌓고, 335m² 상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업자로서 거제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상회복의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또는 이축하거나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과 2016. 11. 경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거제시 D에 버섯재배를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72㎡ 상당 토지에 창고건물을 신축하고, 296m² 상당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310.8㎡ 상당 토지에 석축을 쌓고, 335m 상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서 창고건물 신축공사 등을 수행한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의 의뢰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역시 E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E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은 점, B은 위와 같은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E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점, B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공사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 A 과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의 창고건물 신축공사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의 의뢰로 B이 수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서 신축공사 및 형질변경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6:1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중앙로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78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섬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인도를 두고 차도로 걸어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도 피고인은 2017. 5. 26, 17: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건네주고 현금 4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7.부터 2017. 6. 2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관악구 동작구 양천구·구로구·서초구 또는 광명시 과천시 • 안양시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7g을 A로부터 건네받고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6, 19:00경 서울 금천구 E 자신의 주거지 방 침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및 출금 장소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A의 발신통화내역(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등) [피고인 A는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의 출금 시기·장소 및 그 당시 피고인 A의 위치, 피고인 A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등 앞서 든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 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취급한 수량,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한편 2003. 11. 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범행 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고 있으며, 단약 내지 갱생의 의지가 강해 보이는바, 이 경우 기계적인 구금형의 처단보다는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갱생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9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모녀 사이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8. 3. 14. 13:20경 서울 송파구 E 2층에 있는 F 의류매장에서, C는 그곳 행거에 걸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하늘색 코트 1점을 입어보고,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C가 감시가 소홀한 것을 확인하고 위 코트를 입은 채 매장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도 C를 따라 매장 밖으로 나가 위 코트 1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8. 3. 14. 13:28 경위 E 2층에 있는 H 여성의류 매장에서, C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노란색 니트 1점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 을 타 쇼핑백에 넣은 다음 이를 가지고 매장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은 진열된 옷들을 둘러보면서 대기하다가 C를 따라 매장 밖으로 나가, 합동하여 위 니트 1점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8. 3. 14. 13:30~13:50경 위E 5층에 있는 J 매장에서, 피고인은 C가 재차 물건을 훔칠 것을 알면서도 밖에서 대기하고, C는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어피치 크리스탈 러브케이스(아이폰용) 1개, 시가 미상의 투명 케이스 1개를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와, 위 휴대폰 케이스 2개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8. 3. 14. 13:56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N 빵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생크림빵 1개를 가 방에 넣고, C는 이를 지켜보면서 대기하다가 앙금빵 1개를 집었다가 그대로 놓은 다음 피고인과 함께 위 매장 밖으로 나가, 위 빵 1개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8. 3. 14. 14:00~15:00경 위 M백화점 2층에 있는 H 매장에서, C는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49,800원 상당의 sweet holic 하얀색 운동화 1개를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나오고, 피고인은 진열된 옷들을 둘러보며 대기하다가 C를 따라 매장 밖으로 나가, 위 운동화 1개를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백화점 2층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란색 니트 1점, 초록색 니트 1점, 갈색 코트 1점을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경 서울 송파구 E 2층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세로줄 하늘색 셔츠 1점, 시가 21,500원 상당의 갈색 블라우스 1점, 시가 19,500원 상당의 꽃무늬 블라우스 1점을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16:05경 위 E 지하 1층에 있는 Q 안경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62,500원 상당의 갈색 철제 안경테(LK2114 330) 1 점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쇼핑백에 넣은 다음 위 매장을 빠져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S, I, K, 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7회에 이르는 점, 딸인 C를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품의 가액 합계가 크지 않은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22:5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 86번지 강선마을 1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센터 소속의 '아이돌보미'로서, 2016. 9. 1.경부터 피해자 C(4세)의 양육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7:53경 서울 중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던 중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에 두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방에는 방충망을 제외한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였고, 창문 밑에는 책장 및 장난감 바구니 등이 있어 피해자가 책장 등을 밟고 창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의를 준 사실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모 F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피해자 방 창문을 항상 닫아두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양육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방 창문을 완전히 닫아두고, 수시로 피해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방충망을 제외한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피해자를 방치한 채로 부엌일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방충망을 열고 창문 밖으로 나가 14층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6주의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숙하지 않은 만 4세 유아를 업무로 돌보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한 완벽한 숙지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에서 부모는 유아 돌보미를 믿고 고용하는 것이다. 요즘은 고층 아파트 생활이 많아 유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숙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창밖 추락방지를 위한 세심한 주의는 더 말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문 앞에 놓인 의류수납 박스, 책장에 자주 올라가 뛰어내리곤 했고 이에 관하여 주의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7면, 90면, 140면) 1), 현장사진을 볼 때,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항상 창문을 잠가 놓거나 잠겨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딛고 올라간 박스, 책장 등 물건 배치에 관한 권한은 피해자 부모에게 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창문을 잠가 놓았으면 되었던 것이고(창문의 크기, 구조를 볼 때 닫아놓기만 해도 피해자가 열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피해자를 업무로 돌보는 돌보미로서 피해자 부모에게 물건 배치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불가피하게 창문을 열어 놓는 경우에는 최소한 쉽게 이동 가능한 물건은 잠시 치워 놓고 피해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유아 돌보미로서 업무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그 결과가 자칫 사망이라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으며, 피해자 부모로부터 아직까 1) 피고인은 "제가 C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왜 자꾸 뛰어내리냐고.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계속 그랬어요."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90년). 지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 천우신조로 피해자는 골절상만을 입었고 현재건강을 회복하여 별 탈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에게도 창문 앞에 물건을 배치하여 피해자가 이를 딛고 올라갈 수 있게 한 책임이 있는 점, 사고 전까지 피해자를 잘 돌봐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7. 4.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 16:00경 시흥시 C 앞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1200 목감IC 교차로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 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운전한 거리 등 참작하여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8: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손님 3명이 계산을 못하겠다면서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가게 내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G에 의해 제지당하자 삿대질을 하며 "씹할 놈들아, 미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위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 위 G의 팔을 때리고, 이를 피하던 F의 팔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 1)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6. 00:15경 인천 서구 C, D 주점에서 노래를 끝낸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E(46세)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했다가 피해자가 마이크를 테이블 위로 던진 일로 실랑이를 벌이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55경 같은 구 가정로116, 대명연립(가좌동)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통지서, E 발견당시의 모습 사진 1. 상해진단서(치아부분), 진단서(갈비뼈 골절 등), 의사소견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전치 6주로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길에 방치된 상태에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후송되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 보인 태도도 그다지 좋지 않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쌍방이 술에 취해 시비가 되면서 발생한 사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