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5.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휴대폰 대출 구조] 일반적으로 '휴대폰 대출'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속칭 '휴대폰깡'을 원하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서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휴대폰깡'을 해주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휴대폰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휴대폰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 다른 사람이 '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 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 희망자들이 이러한 '휴대폰깡'을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위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 회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O', 'P' 등의 상호로 휴대폰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는 등 업체 전반을 관리하는자, 피고인 B는 동업자로서 자금관리와 휴대전화 명의자 등 고객관리를 하는 자, 피고인 C은 동업자로서 고객관리를 하는 자, 피고인 D은 위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통신사가 휴대폰 가입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게 휴대폰 개통 이후 3개월 내지 6개월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대당 약 10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의 장려금과 약 10만 원 상당의 공시 할부지원금 등 합계 약 20만원 내지 50만 원 상당의 속칭 '개통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휴대폰을 가입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폰을 인도받으면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는 점, 위 휴대폰을 매입하는 장물업자들이 이를 해외에 밀반출하는 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을 세웠다. 즉, 피고인들은 대부업체 직원인 성명불상의 직원(일명 'S')으로부터 휴대폰 매각(속칭 '휴대폰깡'을 통한 휴대폰 대출)을 목적으로 휴대폰에 가입하려는 사람을 소개받아, 평소 알고 지내는 전국 각지의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들에게 연락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 판매점 운영자들로부터 위 손님들이 즉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하거나, 연체된 통신요금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면 휴대폰 가입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위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 신분증 등을 받아 위 판매점 운영자들에게 전달한 후 대리점 등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통신사 대리점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인도받으면, 위 손님들로부터 휴대폰을 시세보다 약 5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이어서 휴대폰 밀반출업자인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 일명 'T'에게 시세의 약 70% 내지 80% 수준에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로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손님들을 소개한 대부업체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판매점 운영자들에게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대신 위 운영자들로 하여금 통신사들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도록 하되, 개통수수료를 환수받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기로 하였다. 특히 위와 같이 지급받은 개통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은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 휴대폰 통화 유지 여부 등의 관리를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번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매각하기 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교체한 후 다른 휴대폰에 심어 놓은 후 통화량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IMEI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규 휴대폰의 IMEI를 강제 입력시켜 휴대폰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통화량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휴대폰 개통 의뢰자에 대한 상담, '무선통신거래매매계약서' 작성, 비밀 창고 운영, 휴대폰 복제 프로그램 관리 등 범행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동업자로서 사무실 내 일일 업무일지 작성, 자금 관리, 휴대폰 개통 의뢰자 상담 및 계약서 작성, 휴대폰 처분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동업자로서 'O'이라는 명의로 통신사업자 등록을 한 후 휴대폰 개통 명의자 상담 및 계약서 작성, 휴대폰 복제 프로그램 관리, 휴대폰 처분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은 직원으로서 'P'이라는 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후 휴대폰 개통 명의자 상담 및 계약서 작성, 휴대폰 복제 프로그램 관리, 휴대폰 처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한 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들의 U(Z 운영자)과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 20.경 서울 영등포구 AA건물 104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속칭 '휴대폰깡'을 통한 휴대폰대출을 원하는 AB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Z'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U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대리점에 A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AB이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AB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U은 장려금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U이 AB 명의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실제로 AB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휴대폰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깡'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AB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개통한 뒤 곧장 AB에게서 휴대폰 단말기를 매수하여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유심칩 교체 등을 통하여 허위의 통화발생을 만들어 장려금이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및 장려금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11. 4.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은 2016. 2. 1.경부터 2017. 2. 2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개통수수료 144,611,138원, 단말기 550대 579,658,200원 상당 등 합계 724,269,338원(피고인 C은 개통수수료 133,455,896원, 단말기 514대 541,745,600원 상당 등 합계 675,201,496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V(AC 운영자)과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2. 14.경 서울 영등포구 AA건물 104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속칭 '휴대폰깡'을 통한 휴대폰 대출을 원하는 AD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AC 운영자인 V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LGU+의 대리점에 AD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AD이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AD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LGU+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V은 장려금 632,85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V이 AD 명의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실제로 AD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휴대폰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깡'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AD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개통한 뒤 곧장 AD에게서 휴대폰 단말기를 매수하여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유심칩 교체 등을 통하여 허위의 통화발생을 만들어 장려금이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LGU+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및 장려금 632,8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4.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개통수수료 10,929,981원, 단말기 32대 34,986,600원 상당 등 합계 45,916,581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들의 W(AQ 운영자)과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 20.경 서울 영등포구 AA건물 104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속칭 '휴대폰깡'을 통한 휴대폰 대출을 원하는 AE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AQ 운영자인 W을 통해 피해자 케이티의 대리점에 AE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AE이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AE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W은 장려금 25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W이 AE 명의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실제로 AE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휴대폰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깡'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AE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개통한 뒤 곧장 AE에게서 휴대폰 단말기를 매수하여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유심칩 교체 등을 통하여 허위의 통화발생을 만들어 장려금이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및 장려금 2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11. 4.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사이에(피고인 C은 2016. 2. 16.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개 통수수료 51,543,120원, 단말기 188대 197,683,200원 상당 등 합계 249,226,320원(피고인 C은 개통수수료 31,642,970원, 단말기 110대 114,180,000원 상당 등 합계 145,822,97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들의 X(AF 운영자)과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 17.경 서울 영등포구 AA건물 104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속칭 '휴대폰깡'을 통한 휴대폰 대출을 원하는 AG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AF 운영자인 X을 통해 피해자 케이티의 대리점에 AG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AG이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AG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X은 장려금 305,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X이 AG 명의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실제로 AG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휴대폰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깡'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AG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개통한 뒤 곧장 AG에게서 휴대폰 단말기를 매수하여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유심칩 교체 등을 통하여 허위의 통화발생을 만들어 장려금이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및 장려금 30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8.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개통수수료 25,899,554원, 단말기 90대 94,928,900원 상당 등 합계 120,828,454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들의 Y(AH 운영자)과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 13.경 서울 영등포구 AA건물 104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속칭 '휴대폰깡'을 통한 휴대폰 대출을 원하는 AI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AH 운영자인 Y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LGU+의 대리점에 AI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AI이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AI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LGU+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Y은 장려금 386,24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Y이 AI 명의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실제로 AI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휴대폰 대출에 필요한 '휴대폰깡'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AI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개통한 뒤 곧장 AI에게서 휴대폰 단말기를 매수하여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유심칩 교체 등을 통하여 허위의 통화발생을 만들어 장려금이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LGU+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및 장려금 386,2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7.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피고인 C은 2016. 2. 26.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개 통수수료 101,716,575원, 단말기 297대 315,068,600원 상당 등 합계 416,785,175원(피고인 C은 개통수수료 101,482,375원, 단말기 296 대 314,199,600원 상당 등 합계 415,681,975원)을 지급받았다. 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명의자를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 명의자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주고 개통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제1, 2, 3, 4, 5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손님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개통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4.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3회[피고인 C은 2016. 2. 1.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 내지 1563 기재와 같이 총 143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7.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개통 후 3개월 동안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통화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에서 불·편법 영업 행위로 간주하여 개통대리점의 코드부여를 취소하거나 지급된 개통수수료를 환수한다는 정을 알고,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를 다른 휴대전화 단말기에 복제한후 복제된 휴대전화 단말기로 통화량을 발생시키기 위해 휴대전화 복제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복제프로그램을 얻은 후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5. 16.경 위 사무실에서 AJ 명의로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는 불상의 무역업자에게 처분하고, 위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넣은 후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에 단자를 통해 연결한 다음 복제프로그램 화면상에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신규 개통된 AJ 명의의 휴대전화를 복제함으로써 에스케이텔레콤에서 이와 같이 복제된 중고 휴대전화의 사용을 마치 신규 개통된 AJ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사용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6.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5회에 걸쳐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 단말기를 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휴대폰 단말기 편취 부분은 제외) 1. 증인 Y, U,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U, Y,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X,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Q, R, AO, N,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이 인터넷에 올린 광고글) 1. 내사보고(피내사자 B, C이 인터넷에 올린 글) 1. 내사보고(압수품 휴대폰 단말기 및 유심칩 보관 파일 확인 및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사기건 관련 범죄사실 추가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B),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0 각 사기의 점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선택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그 대리점을 기망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단말기 할부대금에 대한 가입자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단말기 할부대금이 전액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0 자금제공조건부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해당 자금 회수의 점 :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0 휴대전화 단말기 복제의 점 : 포괄하여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 10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비록 이 사건 편취금액 전부가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것은 아닐지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통신회사에게 생긴 손해가 보증보험에 의하여 전보(단말기 편취)되거나 대리점에서 환수(개통수수료 편취)되어 통신회사의 손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손해가 회복된 것일 뿐이어서(위와 같이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손해는 선량한 보증보험 가입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 B는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