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93

범 죄 사 실 1. 불법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 체계 및 피고인의 가담 경위 D은 2016년경부터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 ‘E’, ‘F’, ‘G’, ‘H’, ‘I’, ‘J’, ‘K’, ‘L’, ‘M’, ‘N’, ‘O’, ‘P’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유인하여 선물거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Q(닉네임 ‘R’), S(닉네임 ‘T’) 등은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팀장이고, U은 2016년 초경부터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프로그램 관리, 고객응대, 정산보고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한 조직원이고, V, W, X, Y는 2020. 12.경부터 위 Q의 팀에 소속된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원이며, Z, AA, A는 2019. 1.경부터 위 S의 팀에 소속된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원이며, AB은 범죄수익금 세탁 관리자이고, AC, AD, AE, AF, AG는 각 자신들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수익금 세탁책이고, AH은 본건 조직에서 사용하는 태국인 명의 자금세탁계좌에서 범죄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닉네임 ‘AI’, ‘AJ’)은 2019. 1.경 위 S 등의 제안을 받고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에서 개설한 AK 오픈 채팅방에서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AL 소재 불상의 사무실 등지에서 Z(닉네임 ‘AM’), AA(닉네임 ‘AN’) 등과 함께 ‘F, G’ 등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의 오픈 채팅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선물거래에 대한 전문가 리딩을 하면, 위 리딩의 분석 내용이 정확하며 위 리딩에 따라 높은 수익을 냈다는 ‘수익인증’ 글을 BJ는 등 일반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일명 ‘바람잡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D, Q, S, Z, AA 등과 AK 오픈채팅방, 온라인 금융 스트리밍 발송 및 구글 드라이브 이용 프로그램 배포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사설 HTS 프로그램(‘E’, ‘F', ‘G' 등)을 소개하면서 이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프로그램은 실제 선물투자와 관련하여 시중 증권사의 선물 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피해자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할 경우, 피해자가 당초 위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얻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이 제작된 것이므로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계해주거나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 Q, S, Z, A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9.부터 2020. 11. 17.경까지 262회에 걸쳐 AP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849,191,93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9.경부터 202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2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020회에 걸쳐 합계 23,482,857,55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 Q, S, Z, A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8. 유한회사 AS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4.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번부터 16,47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43,259회에 걸쳐 합계 249,119,703,88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Q, S, Z, AA 등과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파생상품인 선물거래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의 선물 거래 HTS 프로그램 'E', 'F', 'G' 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금융투자 관련 AK 오픈채팅방 'AT', 'AU', 'AV' 등을 통하여 주식, 선물투자 리딩을 통해 사설 HTS 프로그램 'E', 'F', 'G' 등을 홍보하고, 1:1 채팅문의를 통하여 설치 문의가 온 회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통하여 'E' 등의 HTS 프로그램 설치 링크를 전송하여 해당 HTS를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선물거래를 위한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당 프로그램상에서 실제 선물거래에 이용되는 지수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2019. 11. 14.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279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합계 272,602,561,435원을 송금받아 가상의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A) 사본 1. AB, AC, AD, AH, D, AW, AX, AY, AZ,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BA, C,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금융투자업 혐의업자에 대한 수사의뢰(E), 금융회사 조회결과, 프로그램 화면, AK 대화, 이체내역, 압수영장 회신[(유)AS 거래내역 등], 통신사실회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압수영장(2020-13659) 회신[오픈채팅방 방장의 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AK 로그, BC 명의 계좌에서 Q 계좌로 입금내역, AC 명의 계좌에서 Q 계좌로 입금내역, 각 통신사실자료회신(Q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08, 109), Q 명의 BD은행 계좌 CIF, Q 명의 BD은행 계좌 거래내역, AW 명의 BE은행 계좌 CIF, AW 명의 BE은행 계좌 거래내역, AW 명의 BE은행 인터넷 뱅킹 로스, Q 전화번호 회신, 각 인터넷 뱅킹내역[(유)BF, (유)BG, (유)BH, (유)BI, (유)BJ, (유)AS, (유)BK], (유)BI IP후이즈 조회결과, 피해자 제보 메일 출력본(BL, BM) 1. 각 내사보고(HTS 프로그램 설치 및 연결 네트워크 확인, 사설 HTS 프로그램 접속 아이피 포트 스캔 결과, 사설 HTS 관련 AK방 ‘AT’ 대화내역 분석, 사설 HTS 프로그램 운영 서버 수사)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용 압수영장 2020-10696 집행결과, 피해자 BA 입금내역 확인, 압수영장(2020-11603) AK 자료 회신, AT 오픈채팅방 참여계정 로그기록 분석-1, 압수영장(2020-12014) 집행결과-서버 압수 관련, HTS 프로그램 배포 관련 사용 이메일 특정, ‘E’ HTS 운영 및 오픈채팅방(‘AT’) 운영 유지 사실 확인 등, 아이피(IPV4 1 생략) 서버 디지털 증거 자료분석결과, 3차 직후계좌(BN 개인명의 계좌) 인 터넷 뱅킹 IP 할당 내역 확인, 피혐의자 AB 전화통화, 금융계좌용 영장(2020-12013) 회신결과–3차 계좌 거래내역 분석, AB 범죄행위 관련 사용계좌 자금흐름 및 거래내역 분석, 영장 2020-12013 회신 관련–입금계좌 ‘유한회사 AS’ 명의 추가 입금액 확인 및 거래 적요 ‘R’ 발견, 사설 HTS의 입금계좌의 피해금 및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 4차 계좌 분석: 압수 영장 2020-13338, 13575, 13360호 회신결과, BO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4차 계좌, (유)BP, (유)BI 등 2차 세탁 계좌 관련, 피의자 AB 휴대전화 임의제출, 자금 세탁행위 관련 본범들의 전송 의심 문자발견, 참고인 BM 전화통화, HTS 상담 AK 오픈채팅방에 대한 자료회신, 참고인 BL 전화통화, 참고인 BQ 전화통화, 참고인 BR 전화통화, 참고인 BS 전화통화, 2차 세탁계좌–직전 계좌별 입금경위 확인, Q 명의 계좌 및 사용 추정 계좌 발견,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결과–G, F, 피의자 AB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디지털증거 자료 분석, 참고인 D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 확인, 피해자 BT 전화통화, 참고인 BU 전화통화, 피해자 BV 전화통화 1. 피해자 BA 입금내역, 오픈채팅방 회신 자료, 각 계좌 출금내역 일부(AC, BO, AD, AE, AF, AG), AC, AB 과태료 납부내역, (유)AS 명의 거래내역, R 거래내역, AC 타행 계좌 출금내역 일부 출력(카드, CD 인출), BO 타행 계좌 출금내역 일부(카드, CD 인출), (유)BF, (유)BP, BO, BW, AC 각 명의 BE은행 거래내역(첫장, 끝장), (유)BF, (유)BG, (유)BH, (유)BI, BX, BY, (유)BJ 각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첫장, 끝장), BZ은행(유한회사 CA) 계좌거래내역(첫장, 끝장), BD은행(유한 회사 BF, BW) 거래내역 일부 출력(첫장, 끝장), CB은행(BO) 계좌 거래 내역 일부 출력(첫장, 끝장), CC[BO, BO(CD), AC, BY] 계좌 거래내역 일부 출력(첫장, 끝장), BN 회신문 및 각 계좌(BO, BW, CE, BC, CF, BY, AC, CG) 거래내역(첫장, 끝장), BC, AC, BY, BO, BW, CF, CE, CG 각 명의 거래내역(첫장, 끝장), AQ은행 회신문 및 각 계좌(AP, AC) 거래내역, AP, AC 각 명의 AQ은행 거래내역, CH 계좌별 CIF 정보 및 각 계좌 거래내역(BO, AC), CI AC 계좌 거래내역(첫장, 끝장), 인터넷 뱅킹 내역 출력물, D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정산내역, 총책 D과 U 등 공범들과의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추적수사팀 계좌분석 보고서 첨부, 피의자 AH, 피혐의자 S 출금내역 확인, ‘E’ HTS 프로그램 리뉴얼 사실 확인, 피의자 Q 사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 압수 영장 2020-14743 회신, AB 휴대전화 (전화번호 4 생략) 기기 변경이력 관련–압수영장(2021-543) 회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아이폰 12프로 등, ‘HTS’N 상담 번호 (전화번호 5 생략) 특정, 사업자 등록내역 확인, 사업자 등록내역 확인, ㈜CJ 사업자등록 정보 확인, 피의자 Q–피의자 D, CK 다수 통화내역 확인, 금융계좌용 압수영장 2021-1419회신자료 분석–1차, D 운영 법인 (주)CL 소재 수사, 사설 HTS 상담 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 금융계좌용 영장2021-2111 회신결과 일부: 피의자 D 계좌 확인, 금융계좌용 영장2021-1419- 2차 분석, 금융계좌용 영장2021-1419- 3차 분석, 피의자 Q 이용 계좌 입출금액 분석, 피의자 D이 운영하는 ㈜CL 압수영장 집행현장, 피의자 AW 사용 카드 및 CM 명함 사진 첨부, 피의자 Q 관계인 – AZ 통화 결과,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새롭게 운영되는 ‘M’ HTS 관련 증거자료,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결과 – M, 피의자 D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기존 범행계좌명과 동일한 계좌명으로 개설된 타행 계좌 발견,금융계좌용 영장2021-1419회신결과 분석 – 4차, D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정산내역 첨부, HTS ‘M’, ‘H’, ‘N’ 등 이용 피해자 상대 통화, 피해내역 확인, Q 주거지에서 원본 반출한 휴대전화 2개 탐색 결과, 금융계좌용 영장 2021-1419회 회신결과 분석(5차), L 원본반출한 기기에 대한 전자정보 탐색 결과, 피의자 Q-CN 변호사간 통화내역 및 현금 이체관련, L 원본반출한 기기에 대한 전자정보 탐색 결과 2, CL에서 원본 반출한 AX 자리 PC 관련 전자정보 탐색, 금융 계좌용 영장(2020-4069) 일부 회신 및 D, AA 명의 계좌 관련, 피의자 D 텔레그램 정산내역 삭제정황 확인, 본건 범죄조직 운영 최신 HTS ‘P’ 특정 등, 피의자 V 체포현장 및 공범의 연락, 피의자 W 소유 노트북, 휴대전화 탐색, 사후 영장신청 사유, 금융계좌용 영장(2021-4069) 회신 및 D, AA 명의 계좌 관련, 피해자 CO 전화통화 및 ‘CP’관련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Z – 공범 AA, Q, D간 거래내역 첨부, 피해자 BV, CO CQ 추가자료 제출, 피해자 CO, CQ 추가 제보 관련 자료 제출, D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A 관련 대화내용 첨부 및 V, W, Y CR 사용이력자료 첨부, 피의자 A 모바일 메신저 Wickr 이용확인, A AQ은행 계좌 출금 내역 1. AB 기기변경 이력, BU BN 계좌 거래내역, AY BD은행 계좌 거래내역, (유)CS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AW CM 계좌 거래내역, ㈜CT CB은행 계좌 거래내역, CU BD은행 계좌 거래내역, AY BD은행 계좌 거래내역, BU BN 계좌 거래내역, ㈜CV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유)CW BE은행 계좌 거래내역, AY BD은행 계좌 거래내역, (유)CX BE은행 계좌 거래내역, AY BE은행 계좌 거래내역, AW CB은행 계좌 거래내역, ㈜CY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유)CS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AW CZ 계좌 거래내역, AW BE은행 계좌 거래내역, AW AQ은행 계좌 거래내역, (유)DA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유)DB AQ은행 계좌 거래내역, ㈜DC AQ은행 계좌 거래내역, ㈜DD BD은행 계좌 거래내역, DE BD은행 계좌 거래내역, DF CZ 계좌 거래내역, ㈜DG AQ은행 계좌 거래내역, DH CZ 계좌 거래내역, A AQ은행 계좌 거래내역, Q– AB 통화 내역, 범행 계좌 ⇒ AY BE은행 계좌 거래내역 출력본, 범행 계좌 ⇒ BUBN 계좌 거래 내역, 범행 계좌 ⇒ A AQ은행 계좌 거래내역, AY, BU 계좌 ⇒ DE BD은행 계좌 거래내역, AY 등 3개 계좌 ⇒ D 명의 CB은행 계좌 거래내역, DE 계좌 ⇒ S 명의 BD은행 계좌 거래 내역 출력본, 기타 회신 계좌 CIF 정보 등,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0 내지 205, 275, 276, 289, 2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9번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회 이상 입금한 피해자들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허위의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선물 거래를 중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게 하고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은 회사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기업형 범죄로서 피해자가 다수이며 편취액도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크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역시 피해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