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15: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수양 손녀인 D와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물놀이를 하자고 하며 위 D, 피해자를 서울 도봉구 F 계곡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F 계곡에서, 피해자가 물놀이를 하고 나오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하의 및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순번 15번)에 수록된 E의 진술, 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양 손녀 D,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을 F 계곡에 데리고 가 아이들에게 물놀이를 하도록 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 하의 및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계곡에서 피해자의 상의, 하의 및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을 만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 아침에 교회에 가려고 집에서 나간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을 B에 있는 C공원에서 보호자의 허락도 없이 F 계곡까지 데려간 후, 저녁경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을 다시 위 공원에 내려 줄 때까지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6. 4. 놀이터에서 H(피고인의 동생)이랑 I(피고인의 손녀)랑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를 쫓아다녔어.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놀이 가자면서 택시를 타고 F 계곡으로 데려갔어요. 피고인이 F 계곡에서,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제 상의에 손을 넣거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저를 계속 쫓아다니거나 안으면서 괴롭혔어요. 손, 팔, 목, 머리도 만졌어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몸짓,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 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피해일시 및 장소, 피고인과 F 계곡에 함께 놀러 가게 된 경위, 함께 간 일행, 피해 당시 상황, 피고인의 당시 행동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서로 다른 날의 기억을 혼동하거나 전후 내용이 불일치하는 듯한 부분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서울 도봉구 J에 거주하고, 인근의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판시 범행일시 외에도 F 계곡에 함께 간 바 있는 점,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한 가지 형태의 행위만이 있는 것은 아님은 경험칙상 당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과 아울러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진술 당시 11세인 아동으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에 제약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다소의 혼동이나 불일치가 있는듯한 진술 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고,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한편, 진술분석 전문가인 K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피해 내용과 장소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세부 정보의 양 및 맥락상의 깊이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어서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후, 자신의 할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가족에게 알린 과정이 자연스럽고, 달리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6) 피고인은 수양 손녀인 D를 데리고 F에 가고자 하였는데, D가 놀이터에서 함께 놀던 피해자와 같이 가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데리고 F 계곡에 간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 동생을 아침에 계곡으로 데려갈 당시에도 보호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 다시 데려다 줄 때까지도 보호자에게 어떠한 연락을 취하거나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연락하도록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발생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제가 오줌 싸는데 할아버지가 봤어요.', '일요일에 교회 갔었는데 할아버지가 쫓아다녔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렵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이 사건 발생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F 계곡으로 데리고 갔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자 범행 당시 10세인 피해자를 F 계곡으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지적장애인이자 아동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도 피고인의 이러한 기행적인 범행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