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18:20경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96번길 연수세무서 앞 삼거리를 국제업무지구역 방향에서 달빛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진행 중인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B(여, 48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C(여, 47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넥쏘 승합차가 차례로 신호대기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넥쏘 승용차 뒷부분까지 연달아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445,834원, 위 넥쏘 승합차를 수리비 2,405,14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 D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위 피해자 B, 피해자 C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넥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캡처 화면, 통화 녹음 및 현장 녹음파일 CD 각 1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추가송부서(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2, 32, 34, 44, 49, 55, 57, 64번)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친구인 E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보험처리를 약속하고서 현장을 떠났던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그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B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마찬가지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넥쏘 승용차 뒷부분까지 연달아 들이받게 되었다. 이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와 동승자 C은 구급차를 타고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다음날 G한방병원에서 피해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피해자 B는 8일 동안, 피해자 C은 14일 동안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는 수리비 6,445,834원, 피해자 D이 운전하던 넥쏘 승용차는 수리비 2,405,149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연락을 받고 뒤따라 현장에 도착한 E에게 사고수습 등을 부탁하였고, 이에 E이 사고 현장 옆 인도에서 피해자 B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고인은 그동안 자신의 차량에 머물렀다. 그런데 E이 피해자 B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해줄 것이라 이야기하며 자신과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등 E과 피해자 B가 사고수습을 위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이를 본 E도 뒤이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가벼운 후방추돌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CD(수사기록 74쪽)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사고 모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운전 차량에 들이받힌 쏘나타 차량이 그 충격으로 자신의 앞 넥쏘 차량까지 연달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8일 내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쏘나타 승용차는 뒷범퍼와 앞범퍼가 구겨질 정도로, 넥쏘 승용차는 뒷범퍼 번호판이 떨어질 정도로 각 손괴되었던 점(수사기록 7 내지 10, 101 내지 104쪽),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던 점, 그 외에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을 떠날 당시 E으로부터 피해자 B에게 보험처리를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 B가 괜찮다고 하니 사고 현장을 떠나도 된다는 말을 듣고서 떠났던바,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였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이탈 직후 피해자 B가 112에 피고인의 도주를 신고하였던 점, E이 이 법정에서 일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위 피해자들 뿐 아니라 피고인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이 많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의 승낙이나 피해자측에 대한 어떠한 언질도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E이 피해자 B로부터 목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사고 후 112 내지 119에 신고하는 등 병원이송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보험회사 연락도 피고인과 E의 사고 현장 이탈 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수습을 부탁한 E은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일으킨 사고 내용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E은 피해자 C의 상해 등에 관하여는 확인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넥쏘 승용차가 교통사고 피해차량임을 알지도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던바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도주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