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2017고단2994호 사건의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2020고단1043 사건의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3. 확정되었다. 2020고단4494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6. 양산시 B 소재 피고인의 거처에서 모바일 C을 통해 중학교 동기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입 승용차 불법 렌트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고 할부금 채무를 비롯하여 개인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당시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모바일금융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 별지 기재와 같은 명목과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0,6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 서울 서초구 F 소재 피고인의 거처에서 모바일 C을 통해 위 D에게 연락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구입, 개통하여 해외에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으로 밀린 채무를 변제해 줄 것처럼 하여 그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 개통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락받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사진과 비밀번호를 입수한 다음, 같은 날 인터넷망을 통해 피해자 ㈜G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입수한 위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금 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 요청하고 그 무렵 상품권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별지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금 3,906,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5 1.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및 현금 1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1금융권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테니 대출금을 받으면 수수료를 30% 정도 달라. 그리고 위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작업비가 필요한데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주면 이를 팔아서 작업비를 마련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처분대금 등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중순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1대를 대신한 현금 10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H에게 1,500만 원의 대출금을 융통하는 조건으로 H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따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위 유심칩을 장착한 다음 전화통화 등에 사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H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앱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소액결제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8. 7. 23:00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H 명의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다음 주식회사 J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 및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시가 22만 원 상당의 K 게임아이템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7. 18:10경부터 2018. 9. 1. 23:3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52,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8.경 불상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명의의 유심칩을 장착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L카드 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주식회사 M에서 2,998,48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중고 자동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9.경 불상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유심칩을 장착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의 중고차오토론 신청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위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 및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71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구입을 요청한 다음 피해자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 위 차량의 구매자가 H이 맞는지 확인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H이 맞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사상구에 있는 O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의 지인에게 인도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9.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보유하고 있던 H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위챗 메시지로 보낸 다음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동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불상자에게 택배서비스를 통해 시가 160만 원 상당의 H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교부하게 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15. 12:28경 불상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피해자 H 명의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한 다음 주식회사 Q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3 생략) 및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애플에어팟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1. 23: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494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BK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1. IBK기업은행 개인 회원별 일시불/일부 결제금액이월 거래조회 1. IBK기업은행 회원별 승인내역 1. E 송금내역, 주식회사 R 2021고단65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요금상세내역서 1. L카드 이용상세내역서 1. 소액결제 내역 등 1. 중고차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2994호 사건의 횡령죄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20고단1043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인적신뢰를 악용한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H과는 당심에서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