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53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9. 14. 00:30경 서울 마포구 D, 302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E(여, 26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F(여, 29세)을 끌어내려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반항하면서 소리를 질러 E이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싱크대의 칼꽂이에 꽂혀있던 빵칼(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E의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빵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된 빵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으로 착각하여 팔을 잡아끌었고, 피해자 F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스스로 내려와 바닥에 눕는 것을 보고 얼굴을 피해자 F의 배 부분에 기댄 것일 뿐, 피해자 F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빵칼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중 한명이 빵칼을 가지고 와서 휘둘러서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왼쪽 손을 다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만나 피해자 E의 집에서 함께 머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침대 밑으로 끌어내린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고, 피해자 F이 반항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 E이 잠에서 깨어났고, 강간시도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빵칼을 집어들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몸싸움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빵칼로 찌르고, 피고인도 빵칼에 베여 다친 사실, 피해자 F이 집에서 뛰쳐나와 가까운 편의점에서 도움을 요청한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서로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들의 이러한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특히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 F은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으로 착각하여 얼굴을 피해자 F의 배 부분에 기대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 F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설득 내지 반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까지 깨물었는데도 피고인이 상대방을 피해자 E이 아니라 피해자 F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단지 얼굴을 배에 잠시 기대었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바로 빵칼을 가지고 피고인을 찌르려고 했다는 것도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력의 정도, 피해자 F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만취하여 무의식 상태는 아니고 의사소통이 충분히 될 정도였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흉기인 빵칼을 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들을 찔러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