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43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불법 대출로 신고되었으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인출책 내지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현장직원모집, 입금 15만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장에서 수금만 잘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을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F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자 1.9%대에 1억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하남시 G 아파트 H동 앞에서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만났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7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31. 경기 하남시 덕풍동 소재 불상의 부동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통합증명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채무통합증명서, 성명: D, 주민번호: I, 상환금액: 9,300,000원, 상환일자: 2020. 08. 31.' 등이라고 기재되고 마치 E카드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채무통합증명서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경기 하남시 G아파트 H동 앞으로 가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카드사 명의의 '채무통합증명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9. 1. 경기 평택시 소재 불상의 컴퓨터 수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채권자 : J은행, 채무자 : B, 주민등록번호 : K, 채무금액 : 13,740,000원정, 2020년 09월 01일, 금융감독원' 등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경기 평택시 L아파트 M동벤치 앞으로 가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이하 '범죄수익등'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1.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E카드 명의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뒤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를 제시하고 교부받은 현금 93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9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이용하여 일명 '대포계좌'인 N 명의 O P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484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로 130만 원을 공제한 6,354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진술서·채무통합납부증명서·통장 거래내역서, 각 채권대면상황요청서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종합), 각 현장 CCTV 캡처 사진, 각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가 불상 공범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화면 첨부), T 완납증명서·채권임의상환요청서·U 보증료 납부내역서(피해자 Q),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전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 출입한 'V' 탐문 수사), '20. 9. 2.자 범행 관련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2차 및 3차 범행 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카카오톡 화면 및 W 어플 관련), 채권대면상황요청서 캡처 사진(피해자 R), X 회신 자료, O카드 회신 자료, Y의 진정서 진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채무통합납부증명서·통장거래내역서, C의 진정서·진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채권추심확인서 캡처 사진·CD출금 내역서, S의 진정서·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가장),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 신청인 C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취득한 170만 원에 관하여 추징을 구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6월, 사회봉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총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거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추심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수당 욕심에 섣불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2004. 6. 경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범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6. 12.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던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7명 중 4명과는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주부이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얻은 보수가 전체 편취 액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