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1고단733) 마약류 취급자이거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마약류를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 12. 1. 14:00경 경남 하동군을 지나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갓길에서 SM5 승용차를 정차한 후 그 안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증류수로 희석한 후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 부근 D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7. 18:30경 진주시 F상가 앞에서 필로폰 약 0.6그램을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2. 18. 00:30경 진주시 G에 있는 진주경찰서 H지구대에서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6그램을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 (2013고단389) 5. 피고인은 2012. 10. 15. 11:30경 피해자 I(여, 49세)의 남편 J의 제부였던 K가 L에게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의료기상사를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O병원 원장이 보내서 왔다. 돈을 빨리 갚아라. 촌에 가면 니 부모들은 나이가 많아 쓰러질 것이고, 오빠(J)가 돈이 있으니 이자는 필요 없고 원금 1,500만 원을 당장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 듯이 하는 건달이다"라고 고함치며 협박하여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료기상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483) 6. 피고인은 2012. 7. 8. 17:00경 진주시 P 부근 Q 가스 충전소 앞 도로변에 주차한 YF쏘나타 승용차에서 R(개명 전,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6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7. 8. 18:00경 위 6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R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6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사실] 1. 증인 E, S, T,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E, V의 각 법정진술 1. E,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E, X, W,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 범행 일시 확인) 1. 수사보고(S의 접견 내용 중 피의자의 증거인멸 시도 관련 보고) 1. 수사보고(E의 접견 내용 중 피의자의 증거인멸 시도 관련 보고) 1. 수사보고(S의 편지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체모 채취 불능보고) 1. 수사보고(X의 접견 내용 중 피의자의 증거인멸 시도 관련 보고)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보고) 1. 수사보고(E 및 U 통화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E과 W 및 마약사범과 통화내역 확인보고) 1. U에 대한 판결문 1. 수사보고(W의 접견내역 및 접견내용 등 확인) 1. W에 대한 접견 대화 녹취록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실] 1. 증인 Y, Z, J,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Z, J, AB, AC, AD,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필로폰 제출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6, 7항 기재 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375,000원 = 100,000원 + 850,000원 × 0.3그램 + 850,000원 × 0.6그램 + 850,000원 × 0.6그램)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E과 S이 통모하여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도 피고인의 제보로 수형생활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그의 진술이 보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마땅히 의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E과 S이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한 비교적 일관된 진술에다 위에서 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우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사실은 E이 아닌 S이 수사기관에 먼저 제보하였는데, E과 달리 S이 피고인을 모함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S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당시에 희석용 물을 주사기에 직접 주입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X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순천교도소로 AF를 면회하러 가는 도중에 승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에서 S으로 바뀌었다. 또한, X은 수사기관에서는 잠을 자느라 투약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 교도소 수용자 신분으로서 피고인과 면회를 하면서 피고인이 녹음을 피하기 위해 서면을 보여주는 형태의 면회를 마친 후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사실도 E이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제보한 것이 아니라 AG에게 판매한 필로폰의 출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이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의 사실은 E과 피고인, E과 U과의 통화내역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피고인은 E이 U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주시 소재 AH여고 앞에서 F상가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시간에 서로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과 AH여고에서 F상가로 이동하는 통상의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 통화한 내역이 있음을 들어 E의 진술을 탄핵하나, E은 AH여고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상가로 이동하여 U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소재 확인한 후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동 경로나 경위에 대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기는 하나 U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같은 날 E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U은 당일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의 진술 중 U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부분은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부분은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구분할 근거도 없다. 범죄사실 제4항 기재의 사실과 같이 E이 여러 명의 경찰관이 있는 H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당연히 의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H지구대를 방문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E은 이미 발각된 필로폰 외에 추가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탄로 날 경우 형량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폰을 전달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따르면 그가 W, AI, AJ, AK 등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은 휴대전화기를 꺼낸다는 핑계로 필로폰이 든 가방을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찰나에 견출지(포스트잇) 사이에 숨긴 필로폰을 꺼냈고, 한때 이를 화장실에 버릴까 생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휴대전화기를 찾는 E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방을 건넨 사실이 있고, E이 화장실에 가려다 그만둔 사실도 인정된다. 한편 E은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한꺼번에 전부 제보하지는 아니하였다. E은 AG에게 판매한 필로폰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범행만을 진술하였다가, S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범행과 더불어 제1항 기재의 범행도 함께 진술하였음을 알고, 제1항의 기재의 범행에 대하여 비로소 진술하였으며, 그 후 7명의 필로폰 취급자 대한 범행을 제보하면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의 범행도 추가로 진술하였다. 없는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모함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언동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체모를 제거하고, 손, 발톱까지 짧게 깎고 나온 사실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 후 보인 태도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제보한 E, S은 물론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또는 지인을 통해 영치금 등을 넣고, 스스로 또는 지인을 보내 E 등을 면회하면서 수용자와 면회객이 나누는 대화가 녹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용자에게 서면을 보여주거나 모자 속에 서면을 감춘 채 보여주는 방법으로 종전의 진술을 뒤집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로 한 진술을 바로 잡아 달라거나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녹음되든 말든 꺼릴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이나 그 지인이 면회과정에서 이러한 편법을 사용한 것은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E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기도 하였고, E이 거주할 집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부담하거나 1,000만 원에서부터 650만 원까지의 돈을 지급하는 문제를 E과 의논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을 들여 E을 유흥주점에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V의 진술에 따르면, E은 V에게 종전의 진술을 뒤집는 위증을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이러한 논의나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범행 후의 태도, 일부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범행에 대한 이 법원의 공판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참작하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된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