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38

범죄사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23:1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B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23:3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E의 손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 영상 첨부) 및 첨부된 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파출소 상황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파출소에 가서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06:45경 서울시 종로구 종각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중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6: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중원터널 앞 도로를 성남 쪽에서 광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정체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사고경위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주취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야기한 선행사고에 이은 뒤차의 후행 추돌사고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스즈키 어드레스 V125S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5: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길주사거리 쪽에서 중흥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6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바닥에 넘어지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의 내측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11,120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스즈키 어드레스 V125SS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E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및 첨부된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약도 1.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 지점의 도로는 직선 구조의 편도 2차로로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인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56.6km의 속도로 직진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반대 방향 차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2차로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 승용차로 차로를 횡단 중이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차로 1차로에는 드문 드문 차량이 진행 중이었고 1차로 진행 차량들이 피고인 차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느린 속도로 진행 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전혀 없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 전방 도로를 운행하면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피해자 및 피해자 소유 승용차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의 제한속도준수의무, 전방좌우주시의무 위반과 각 충돌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과실의 내용과 의무위반의 정도, 이 사건 각 충돌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 및 물적 피해의 규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 점, 횡단보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편도 2차로를 무단횡단하였고 소유 승용차를 도로에 주차해 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각 충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07:00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행인인 피해자 C(65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이리와."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 하고 이에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인근 건물 지하1층 상호불상 헬스장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헬스장 유리문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발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엄지발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 2개월 ~ N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전혀 면식이 없는 노인에게 시비를 걸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공격하여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특수협박죄를 저지른데 이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음주와 관련된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증인으로 소환되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6.2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당구클립'에서, 당구를 치기 위하여 몸을 숙여 자세를 잡고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영상 제출 첨부), 당구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장제추행), 처벌불원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399 1. 피고인은 2014. 5. 19.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지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익을 붙여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세관물건 공매 사업과 의류 덤핑 유통 사업에 펀딩 형식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4%씩 일변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8. 10.경부터 2014. 8. 25.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02 2. 피고인은 2016. 8. 4.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덤핑물건 판매사업의 실체가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덤핑 물건을 싸게 사들여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른 업주들에게 판매하면 몇 배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30만 원씩 총 4회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9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8. 26.까지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70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30. 위 E건물 F호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면 2일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H거래내역서(I), J입출금거래내역서(K)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사실 중 일부 판결 확정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64

범죄사실 1.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 경 전단지를 통해 "하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가 있는데 예치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예치금을 송금하게 하고, 재차 "대부업체와 대출을 진행한 것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그 리스트를 제거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75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0. 19:05경 대구 수성구 E에서 택배기사 F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G)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대전 동구 H 앞에서 위 F으로부터 B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출금한 후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8. 11. 20. 21:20경 대전 동구 H 앞에서 택배기사 F으로부터 위 B 명의의 기업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G) 1매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내지 사본 (증거목록 1, 6 내지 9, 16번)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사기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다만, B이 위 계좌에 750만 원을 이체하고 계좌 지급정지되어 위 돈이 실제로 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북구 D 6층 E 매장에서 2009. 11. 1.부터 2015. 1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9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2. 김해부산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 차량 B를 운행하여 일반차로로 진입한 후 하이패스차로로 진출하는 등 2018. 12. 27.까지 같은 수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회에 걸쳐 총 2,289,3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여 출입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C 앞 도로를 D초교삼거리 방향에서 D초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BMW 530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이천시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에 있는 D초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2017.경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 5 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음주한 것이 숙취해소가 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경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느 사람으로부터 '불법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고객센터에 글이 올라오면 댓글을 달아주면 된다. 댓글 개수 당 일정 금원을 지급하겠다. 다만 당신이 우리를 불법토토사이트로 신고할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건네달라. 체크카드를 주면 당신이 우리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남기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3. 5. 14: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위 사람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사람에게 직접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 메신저 캡처사진, D 대화내용,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피고인은 특히 불법적인 사업에 관여할 목적으로 범행함),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21:59경 강원도 평창군 B 피고인의 집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6:10경 의정부시 B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 및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900원 상당의 반팔 니트 1장, 시가 39,900원 상당의 바지 1장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바, 절도의 습벽이 이미 깊게 자리 잡은 것이 아닌지 우려 된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보이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위 물건을 모두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9.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매장' 앞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H(23세)이 운전하는 I 에쿠스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에 수리비 1,416,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및 차량파손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6:0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남,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8:30경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청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 앞쪽으로 진로변경을 하려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를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밀어 붙인 후,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가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재차 2회에 걸쳐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D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26세)를 위협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협박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말경 B(주)로부터 울산 울주군 C 소재 (주)D 공장 신축공사 중 철구조물 및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그 중 철구조물 공사 일부를 E을 운영하는 F에게 시공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의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사의 대금 미지급을 우려한 F으로부터 B(주)와 직접 계약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B(주)의 대표자인 G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 F이 작성하여 준 ㈜D 공장 철골공사의 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원사업자 란에 공사현장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고무명판을 찍고 '㈜B 대표자 GC 옆에 임의로 만든 'B 대표이사'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주의 대표자 G 명의의 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6. 김해시 H 소재 F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 공사표준 하도급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사본,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위조자인 B(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F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위 공사로 인한 F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4:2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모텔에 들어가 모텔 2층, 3층을 돌아다니면서 모텔직원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5:30경 위 모텔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2층 세탁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이불 한 점과 수건을 절취하고, 1층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400원을 꺼내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미하고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03: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03:32경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4. 03:40경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운전면허정지(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을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치 않기에 서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채혈동의서의 동의인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 채혈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 및 임의동행동의서, 채혈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G이 휴대용 단말기에 음주운전 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서명을 요구하자 위 조회 화면의 운전자 확인란에 H의 서명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H 명의의 운전자 성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채혈동의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호흡측정),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현장지문감정의뢰, 지문감식의뢰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사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