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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88

범죄사실 2017고단4288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 10:05경 울산 북구 호계로 332-1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1만 원 밖에 없어서 택시요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병영으로 가달라.", "다시 호계동으로 가달라.", "덕하로 가달라." "화정으로 가달라", "온산으로 가달라.", "호계동으로 가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북구 호계동에서부터 울산 중구 병영동,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울산 울주군 온산읍을 거쳐 다시 울산 북구 호계동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각 목적지에 도착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1만 원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택시요금 61,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12. 03:00경 울산 중구 병영사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성명불상자를 돌려보낸 것에 화가 나 울산중부경찰서를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있자 같은 날 05:15경 울산 중구 성안로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울산지방경찰청에 도착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철문을 발로 차고 강제로 밀어 철문의 고정쇠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Z1105 3. 2016. 9. 9.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9. 13:40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채 "내가 붓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며 분실신고를 한 후,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너거 뭐하는 놈들이냐, 이 개보다 못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4. 2017. 6.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5. 19:2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이 운영하는. H'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가시나야! 내가 또 왔다. 뭐 문제 있나? 시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음식점에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20호, 징역형 및 구류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3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판시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3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등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차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아직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 B) 조달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 관리하는 나라장터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은 낙찰 하한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으로 인해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상 1개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투찰금액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면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 B는 시흥시 F에 있는 'G'의 운영자이자, 같은 장소에 있는 'H'를 직원인 1명의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I과 사이에 위와 같이 업체들을 개설 ·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명의로 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기로 하여, 2010.2.17, 같은 장소에서 수원 권선초등학교에서 발주 · 관리하는 "권선초등학교 2010학년도 상반기 급식물품(농산물)구매공고(긴급)" 전자입찰에 참가하면서, 위 각 업체 명의로 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학교의 전자입찰 건을 G이 43,819,20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위 각 업체가 번갈아 합계 1,526,683,920원에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I과 공모하여 위계로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학교급식 조달청 입찰 및 계약 부정 내역, 조달업체 기본정보조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피고발업체들의 개입 및 등록일시 확인, G 및 H의 전화번호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정한 경쟁에 따라야 할 학교급식의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기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가 낙찰 받은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의왕시 J에 있는 'K'(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군포시 L에 있는 'M'의 운영자이자 처인 N과 사이에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해 투찰금액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N은 2011. 8. 23. K 사무실 등에서 군포고등학교에서 발주·관리하는 "군포고 급식물품(농공산품)구입공고" 전자입찰에 참가하면서, 투찰금액을 협의하여 각 업체 명의로 금액을 달리하여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학교의 전자입찰 건을 M이 165,308,050원에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위 각 업체가 번갈아 합계 858,516,300원에 낙찰받아 피고인 A N과 공모하여 위계로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과연 피고인 A N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투찰금액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공모하여 위계로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인 Q의 법정증언은 원진술자인 증인 P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Q, P의 각 법정증언, 고발장, 학교급식 조달청 입찰 및 계약 부정 내역 , 조달업체기본정보조회,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씨월드의 연락처 확인 등, 피고발업체들의 개업 및 등록일시 확인, 피의자 A, N의 투찰시각 확인 등),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을 종합하면, 피고인 A N은 부부인 사실, K과 M은 조달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회원등록을 하면서 동일한 팩스번호와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의 이메일주소, 입찰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회원등록을 한 사실, K과 M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전자입찰'이라 한다)에 있어서 투찰시간이 근접한 사실, M 의 사업장은 K이 이전에 사용하던 사업장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과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작성의 근로사실확인서, 조달업체기본정보조회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을 종합하면, K과 M은 각 발주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입찰대리인으로서 각자 전자입찰에 필요한 지문을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K과 M의 이 사건 전자입찰에 있어서 투찰한 IP 주소가 다른 사실, K의 사업장은 2010. 7.경부터 2011. 7.경까지 군포시 S 102호, 103호였다가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가고 이후에 M이 위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검사는 K과 M이 피고인 A N에 의하여 별개로 운영되는 업체임을 전제로 기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자입찰에 있어서 K과 M 의 각 투찰금액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N과 투찰금액을 담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20:4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도서관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16세)이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가량의 접이식 칼(칼날길이 15cm, 손잡이 길이 15cm)을 피해자 E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니가 나를 보고 싶다고 했냐, 찔러 줄까, 형이 재미있게 놀아줄게"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같은 D 도서관 앞 벤치에서 피해자 F(17세)이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찬가지로 피해자 F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위 접이식 칼을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찔러 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F의 각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각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목격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검찰 수사 당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11272 판결 참조).]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등, cctv 캡쳐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D도서관 cctv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2세의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큰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0:30경 안동시 C, D 앞에서 버스승강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동시 F,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까지 따라가, "너 섹스 해봤냐, 내가 가르쳐 줄까, 이리 와봐."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싸대기 맞을래"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두 달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의 의사표시를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00:30경 인천 중구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찢어짐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친구사이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0년 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그 동안 근신하며 일체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양형기준이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법정형을 기초로 마련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08 피고인은 2016. 1.9.10:05경 서울 양천구 B 상가 1층에서 그곳에 있던 청소원들 및 경비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꺼낸 뒤 핸드폰을 쥔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380 피고인은 2016. 3. 20. 05:4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맥주 15 병을 포함하여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차례 실형선고, 3차례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7.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들은 대부분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하여 상가 건물 1층에서 청소원들 및 경비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음주습관을 알고 있으면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땅히 조심하여야 할 것임에도 더욱 조심하여야 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술을 끊고 가족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8:20경 진주시 강남로255번길 18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내지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변상을 할 의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망한 남편인 망 D와 교량난간 철거공사 등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2012. 11.경 위 D가 사망하자 D와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신화금속에서 제조한 물품(교량난간 및 울타리, 표지판,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을 G에서 제주시청 등에 공급하면 물품대금을 자치단체에서 신화금속에 입금하고, 신화금속에서는 물품대금의 20%를 영업비 명목으로 제주지부(G)의 계좌로 보내준다. 1년에 5억 정도 발주가 나고, 1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투자를 해주면 사업을 같이 운영하여 이익금을 반씩 나누어 주겠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매년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으며,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22.경까지 10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63,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사본, C의 고소보충서, 통장거래내역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화금속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내역 및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신화 J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G 폐업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측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 : 10월~2년6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7. 12.)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 2016. 7. 5.경 피고인 측과 합의서, 공정증서 등을 작성한 후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2016. 7. 12. 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의 엄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2016, 7. 14.자 자필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서류들의 내용과 이 사건 편취액, 현재 실제 피해 회복액(2,000만 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동종 전과 2회[2006. 1. 10. 사기죄 울산지방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0. 10. 29. 사기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3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사건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2011고합272) 판결이 확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 보 호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열람 명령을 받은 대상자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0.경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8. 9. 경까지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B동 510호 소재 (주)C 실질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출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4.부터 2012. 8.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D의 2012. 7. 임금 1,956,170원, 2012. 8. 임금 1,908,931원 합계 3,865,101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계 6,054,0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4.부터 2012. 8.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793,548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232,1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한, E, F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 위 죄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09:2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2동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글라인더를 이용해 쇠를 같아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온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 D(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5:1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교통부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목하이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F과 함께 G(주)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08.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08. 8. 8.경 세종시 H 소재 G(주)가 운영하는 가스충전소에서 피해자 I에게 "개인적으로 1,50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대여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08. 9. 8.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9. 8.경 위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개인적으로 쓸 돈이 있어 그러니 1,000 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1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발행현황 1. 수사보고(고소인 I 제출 차용증서 등 사본 첨부) 1. 차용증서 3부,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1. 거래내역 2부 1. G(주) 2007-2009년도 재무제표 1. G(주) 농협, 하나은행 통장 사본, A 계좌 거래내역 조회 1. 2008. 2. 5.자 입금증(I) 등 1. [와의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L 전화 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F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3장(어음번호 M, N, O)를 발행해 준 일로 피해자로부터 위 각 어음의 할인 실수금 내지 변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발행과 무관하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2,500만 원을 가스대금이나 어음 회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F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F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부탁받고 어음을 할인해 주고, F에게 빌려준 돈을 어음으로 변제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또는 F 역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2008. 5. 8.경 어음 8,300만 원짜리 1장, 어음 4,000만 원짜리 1장, 어음 3,000만 원짜리 1장 합계 1억 5,300만 원을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차용해 주었고, 이 사건 2,500만 원은 그에 대한 변제금조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작성 당시 "어음 3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1억 5,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4,000만 원짜리 어음금에 대하여 변제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급받은 2,500만 원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받은 것이다. 어음 3장 1억 5,300만 원 중 8,300만 원 짜리 어음은 사용되지 않았고, 나머지 어음 2장은 은행에 회수가 되었으며, 피해자가 어음을 할인하여 F에게 돈을 지급해주어 어음 3장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이 사건 2,500만 원은 F이 어음번호 N 4,000만 원 어음 1장과 어음번호 0 3,000만 원 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변제받은 것이고, 그 중 4,5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와 F 사이에 금전거래가 많았고 5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상황을 고려하면,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것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F이 어음을 모두 회수하였음에도 3,1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전혀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어음을 할인해주고 입금한 2,700만 원에 대하여는 어음 발행일 다음날인 2008. 5. 9. 바로 할인금을 송금해주었던 것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1,500만 원과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어음의 발행금액과 금액차이가 크고 어음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지 4개월이 경과한 시기였던 점, 피해자는 F으로부터 2008. 7. 29. 충남 연기군 P 전 252m²와 Q 전 7,003㎡를 14억 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2008. 7. 30. F에게 지급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F으로부터 그 계약일 전인 같은 해 5. 8. 자 발행 어음할인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어음금에 대한 변제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에서 단순하지 않은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한 점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다가 앞에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이 사건 기망행위의 방법이 중하지 아니한 점, 편취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갓김치 등 김치류를 제조하고, F 등의 발주처를 통하여 소셜커머스 전자상거래 회사인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프 등으로부터 김치 주문을 받거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직접 주문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김치를 택배로 배송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김치를 판매하여 왔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여수시 G에 있는 H 운영의 I과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운영의 L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중국산 고춧가루 12,140kg을, 총 12회에 걸쳐 국내산 고춧가루 3,724kg을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11. 7.경까지 실제로는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갓김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E 사무실 내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한 표시판을 게시하고, E의 홈페이지 및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전자상거래 회사의 홈페이지 제품 구매창에 '100% 국내산재료, 최상급 국내산 원재료, 일등급 100% 국내천연재료(고춧가루) 엄선하여 손맛으로 승부합니다' 등의 홍보문구를 게시하여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100%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채로 F 등 발주처를 통하여 소셜커머스 싸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김치류의 주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2012. 5.1.경부터 201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7,550kg, 시가 합계 82,201,900원 상당의 김치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한 김치류 판매량 재산정), 수사보고서(고춧가루 구입내역 재산정) 1. E 현장사진, M 판매 인터넷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김치를 제조 · 판매하여 왔고 그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의 액수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시설을 정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았고 향후 위생적인 김치제조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20: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F가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자, 그 곳 주방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을 꺼내어 들고 휘두르던 중, 그 곳 종업원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현장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에게 두피열상을 가하여 그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3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537 장물취득, 장물운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이승민(공판)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장물취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6: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및 시가 불상의 검정색 125CC 토렌스 오토바이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위 장소에서부터 부산 금정구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장물운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4. 02: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대동병원 앞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G(은색, 125CC, BEAVER) 오토바이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및 운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관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 B와 2010. 7. 19. 법적 혼인 신고하여 슬하에 아들 C를 두고 부부생활을 영위하던 중 성격차이로 2013. 1. 15. 협의이혼하고 현재 C(6세)는 위 B가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5. 3. 27. 19:4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B의 부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들 C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소유 스테인리스 재질의 대문(가로 80cm, 세로 180cm)을 3회차 2cm 가량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11. 23:0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E외 6명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참이슬 후레쉬_알콜도수 17.8) 8 병을 안주와 함께 113,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2. 00:00경 동소에 방문한 청소년 F(97년생, 여) 외 1명에게 신분증 검사 없이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참이슬 후레쉬_알콜도수 17.8) 3병, 맥주(카스_알콜도수 4.5) 1병을 안주를 포함하여 5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