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2011. 7. 17.경까지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장, 2011. 7. 18.경부터 2012. 1. 3.경까지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과장은 수사과 내 수사팀들의 수사상황 및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며 결재를 하는 등 수사과 업무를 총괄한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 2.경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에서 회사자금 1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으로 B를 만나 B에게 "내가 수사과장이니까 내가 당신에 대한 횡령 사건을 전결로 처리를 한다. 사건을 잘 봐줄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할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는 등으로 말하였고, 2011. 4. 22.경 울산 남구 삼산동 부근에서 수사 상황 및 신병 처리 문제 등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던 B로부터 시가 1,79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명품 시계 1개, 시가 198,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명품 넥타이 1개를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64,400원 상당의 명품 등을 B로부터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장에서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던 2011. 9.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으로 B를 만나 B에게 "울산 중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 중인 당신에 대한 횡령 사건의 담당경찰관 C 경위가 나의 경찰대 후배이고, 내가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부하 경찰관이니까 내가 잘 말해 주겠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수사 상황 및 신병 처리 문제 등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던 B로부터 시가 559,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명품 스니커즈 신발 1개, 시가 715,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명품 구두 1벌, 시가 21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명품 넥타이 1개를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738,400원 상당의 명품 등을 B로부터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2011. 9.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6번 골프화, 순번 10번 바지, 순번 11번 바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2번 티셔츠, 순번 26번 티셔츠 점퍼를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물품에 대하여는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위받은 물품도 B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선물로 받은 것이지 피고인의 직무에 대한대가로 교부받은 것이라거나, 담당수사관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순번 10번, 순번 11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번, 순번 26번 기재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을 B로부터 교부 받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또한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증뢰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4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교부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주된 증거인 B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그 진술 내용 자체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상당성이 결여된 부분이 다수 발견되는데다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마저 존재하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거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 첨부된 결제내역, 구매영수증 등의 내용을 더하여 보아도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거나 불명확한 면이 있는 등 일부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여 일시별 공소사실 검토 2011. 4. 22.자 교부 물품 부분 B가 2012. 12. 27.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생일이 4. 22.이라고 하여 페라가모 넥타이를 선물로 주었다'고 기재하였다가, 2013. 1. 29.자 검찰조사에서는 검사가 현대백화점 페라가모 매장에서 B가 2011. 4. 12. 남성용 시계, 2011. 4. 13. 남성용 넥타이를 구매한 구매영수증을 제시하자 '피고인의 생일이 4. 22.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현대백화점 페라가모 매장에서 시계와 넥타이를 구입하여 차안에 두었다가 생일날 피고인을 만나 귀거래식당으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에게 시계와 넥타이를 주었다. 포장된 채로 들고가기 그렇다면서 포장을 뜯어 포장지는 차에 두고 시계와 넥타이를 들고 갔다'고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페라가모 시계를 준 것은 2011. 4.경이 아니라 2011. 9. ~ 10.경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B의 진술은 17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시계의 교부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변경 경위에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도 없어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또한 B가 검찰이 자료를 제시하자 곧바로 진술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경험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하는 진술이 아니라 검찰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011. 7. 15.자 교부 물품 부분 B는 2013. 1. 29.자 검찰조사에서 검사가 현대백화점 페라가모 매장에서 B가 2011. 6. 5. 339,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을 구매하였다는 구매영수증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지갑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여 제가 울산현대백화점 페라가모 매장에 가서 지갑을 구입하여 2011. 7. 16. 삼산동에 있는 카페베네에서 당시 제가 구입한 필라골프 회색과 하늘색 줄무늬 티셔츠 2개, 아이보리색, 하늘색 바지 2개, 필라골프 모자와 같이 쇼빙백에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3. 2. 20.자 검찰조사에서는 검사가 현대백화점 필라 매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결제내역을 기준으로 '2011. 7. 2. 112,000원 상당의 티셔츠 2개, 174,000원 상당의 골프화, 176,000원 상당의 바지, 36,000원 상당의 모자, 7,000원 상당의 양말, 2011. 7. 15. 160,000원 상당의 바지 2개가 있는데, 이러한 물품들을 2011. 7. 16.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페라가모 매장에서 구입한 지갑과 함께 위 물품들을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의 종류가 이전 진술에 비하여 늘어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이 역시 구체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제시한 자료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B의 진술은 2011. 6. 5. 구입한 지갑과, 2011. 7. 2.과 2011. 7. 15. 구입한 필라 의류 등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전근 발령일인 2011. 7. 15.(B는 검찰조사에서는 2011. 7. 16.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만나 교부하였다는 것이나, B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B가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자주 만남을 가지던 사이였고,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근가는 것이 아니라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울산남부경찰서로 이전하는 것일 뿐이어서 굳이 사건 인수인계로 바쁜 발령일에 피고인을 만나 여러 날에 걸쳐 구입한 위 물품들을 한꺼번에 전해주었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물품 부분 B는 2013. 2. 20.자 검찰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물품에 대하여 대부분 울산현대화점 페라가모 매장에서 발급한 영수증 기재 일자 및 울산현대백화점 필라 매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결제내역 기재 일자에 위 물품들을 구매한 다음, 그 무렵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그 물품의 교부 장소나 물품의 전달 경위, 물품을 전달한 상황 등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울산현대백화점 필라 매장에서 근무하는 D은 이 법정에서 위 울산현대백화점 필라 매장에 기록된 B의 결제내역 기재 일자는 B가 물품을 가지고 간 일시가 아니라 실제 결제를 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B는 주로 외상으로 옷을 먼저 가지고 간 다음 한 달 또는 두 달 후에 결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B는 결제내역에 기재된 일시를 기준으로 한 달 또는 두 달 전에 이미 그 물품을 외상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이어서, 위 결제내역 일자에 물품을 구매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B의 진술과는 서로 모순된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실제 객관적 자료인 위 결제내역에 자신의 진술을 꿰어 맞춘 듯하다. 현대백화점 필라 매장에 기록되어 있는 결제내역에 의하면, B는 필라 매장에서 2011. 9. 28.경 84 사이즈 남성 바지 1개, 86 사이즈 남성 바지 1개, 2011. 10. 10.경 84 사이즈 남성 바지 1개, 86 사이즈 남성 바지 1개를 각 결제하였는데(B는 위 결제내역에 기초하여 위 바지를 구매하여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서로 상이한 사이즈의 바지를 모두 한명의 성인 남성을 위하여 구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의 남편과 오빠의 허리 사이즈가 각 84와 86인 점 등에 비추어 B가 구매한 위 바지를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는 2013. 2. 20.자 검찰조사에서 '페라가모 구두와 바지를 구입할 때에는 저와 같이 현대백화점 페라가모 매장에 가서 구입하였다. 구두같은 경우에는 볼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어보고 구입해야만 하고, 바지는 밑단을 수선하기 위하여 입어 보아야만 한다. 피고인과 울산현대백화점 페라가모 매장에 5회 정도 같이 갔다. 페라가모 매장에서 근무하는 E씨도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울산현대백화점 페라가모 매장에서 근무하는 강E은 이 법정에서 'B가 남자와 함께 매장에 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주로 조카와 오거나 혼자 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B의 진술과 상반된다. 나) 압수된 물품 등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휴대전화 요금청구의 주소지, 전용 관사, 차량을 압수수색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번 골프화(증 제9호), 순번 10번 바지(증 제3호), 순번 11번 바지(증 제4호),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번 페라가모 구두 박스(증제10호), 3번 페라가모 넥타이(증 제8호), 12번 티셔츠(증 제6호), 15번 조끼(증 제5호), 26번 티셔츠점퍼(증 제7호)가 압수되었다. 한편 현대백화점 페라가모 매장에서 발급한 영수증에 의하면, B가 2011. 9. 20. 페라가모 매장에서 파랑색 넥타이(FN691050)를 구매하였고, B는 위 영수증에 기초하여 2011. 9.경 위 넥타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증 제8호 넥타이의 색상은 오렌지색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넥타이가 B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파랑색 넥타이를 소지하고 있음이 밝혀진 바도 없다. 현대백화점 필라 매장에 기록되어 있는 결제내역에 의하면, B는 2011. 9. 28.경 필라 매장에서 색상 블루, 사이즈 95인 조끼(G2VTT304M)를 결제하였고, B는 위 결제내역에 기초하여 위 조끼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증 제5호증 조끼는 상품기호가 G2VTT302M이고, 색상은 오렌지색과 회색이 섞여 있으며, 사이즈가 100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조끼가 B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파란색 조끼를 소지하고 있음이 밝혀진 바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품 가운데 피고인이 B로부터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피고인의 주거지, 관사, 차량에서 발견된 바 없다. 그런데 B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품들은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자신의 생활근거지에 놓고 수시로 착용하는 의복이나, 신발 등으로 생활용품인 점, 피고인이 B로부터 선물의 의미로 교부 받았다고 진술하는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주거지 등에서 압수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전에 의도적으로 공여 받은 물품을 은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B 진술의 구체화 과정 B가 2012. 12. 17.자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에게 페라가모 티셔츠, 남방, 겨울코드, 운동화, 구두 2켤레, 넥타이, 양복윗도리, 남성시계, 지갑, 루이비통 명함지갑, 샤넬 썬크림 2개, 빈폴 바지, 셔츠, LG 정장 1벌, 바지, 정장 윗도리, 보그너 신발, 모뜨 장갑, 티셔츠, 필라 골프 신발, 바지 4개, 조끼, 티셔츠, 등산복 K2 쟈켓, 바지, 토스카 흰색 차량 등을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검사가 2011. 1. 1.부터 2012. 2. 15.까지 사이에 울산 현대백화점 페라가모 매장에서 B 앞으로 발급한 영수증과 울산 현대백화점 필라 매장에 기록되어 있는 B의 결제내역을 제시하자, B가 위 영수증과 결제내역에 기재된 남성용 품목 전부(사이즈 255의 필라 골프화는 제외)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그 교부일시와 교부한 품목 등을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B가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도 울산 현대백화점 페라가모 매장 및 필라 매장에서 남성용 물품을 자주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페라가모 매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가 구매취소를 한 경우가 정상구매를 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도 상당히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 현대백화점 필라 매장의 직원인 D이 이 법정에서 'B가 구입한 남성 옷은 사이즈 및 수선한 기장 길이 등에 비추어 주로 B의 남편과 B 오빠의 옷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물품 구입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B가 위 물품 전체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B의 이 사건 공여진술의 경위 및 이해관계 B는 피고인이 수사과장으로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공무원 뇌물 사건 등과 관련하여 정보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그 후 B는 위 횡령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2012. 8. 13.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계속 중에 피고인에게 위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2. 12. 2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후 B는 2012. 12. 27. 울산지방검참청에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제보할 경우 가석방 등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B의 공여 진술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가석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기억과 무관하게 검찰에서 제시하는 객관적 자료에 맞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허위·과장·왜곡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마)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2012. 12. 27. 검찰에서 승용차와 의류 등을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검사는 승용차 부분에 관하여 'B의 진술이 자신이 보낸 편지내용과 불일치하고, 편지 문구기재 경위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내사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순번 10번, 순번 11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 순번 26번 물품을 교부받은 것이 직무관련성 및 알선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골프화, 순번 10번 바지, 순번 11번 바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번 티셔츠, 순번 26번 티셔츠점퍼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위 물품들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물품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되었다거나 알선의 대가로 수수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울산남부경찰서의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2.경 당해 경찰서에서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던 B를 처음 만났고, B를 공무원 뇌물 사건 등과 관련하여 정보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2011. 4. ~ 5.경부터 가깝게 지내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B가 구속수감 되어 있는 동안에도 서로 서신을 주고받는 등 관계가 지속되었으나 B가 2012. 12. 27.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할 무렵 그 관계가 종결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1. 10.경부터는 하루에도 수십통씩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무렵은 B에 대한 경찰 단계의 수사가 계속 중이었음에도 피고인과 B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는 연인관계에서 나눌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 이외에 B의 횡령사건에 관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직장 후배이자 B에 대한 횡령사건의 담당수사관이었던 C는 이 법정에서 'B와 F이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을 보고 이 사건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B가 F을 맞고소하자 팀장으로서 직접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건의하여 담당수사관을 G에서 증인으로 변경한 것이다. 증인이 2011. 7. 12.경 B에 대하여 구속수사지휘건의로 피고인에게 결재 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보고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남부서로 근무지를 옮긴 후에 친목자리에서 지나가듯이 증인에게 '검찰에 보냈나'라고 물은 정도의 이야기는 한 것 같으나 B의 사건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C 경위가 2011. 7. 12.경 B의 횡령사건에 대하여 구속수사지휘건의로 피고인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그대로 결재하였으나, 결국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2012. 1. 4. 검찰에 불구속송치한 점,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남부경찰서로 전근 간 이후 담당경찰관 C 경위에게 잘 말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는 피고인이 합의를 하라는 등의 조언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나 횡령사건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는 것이 특별한 정보제공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횡령사건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다거나 이에 관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B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인정하는 골프화는 174,400원, 바지는 각 160,000원, 티셔츠는 171,000원, 티셔츠점퍼는 243,000원으로 그 합계가 908,400원인 바, B와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유지한 기간, 교부한 품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물품교부가 보통의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선물로 보기에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 역시 B에게 금목걸이, 속옷, 책 등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