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76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76, 4463(병합)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피 고 인 A 검 사 김시한, 김한준(기소), 공도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4,433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376]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가. 피모용자 A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8.경 대구 수성구 AT, AU내과에서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마치 A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 진료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11,34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44,193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피모용자 A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경 대구 달서구 AW, 2층에 있는 AX 내과의원에서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마치 A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진료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11,58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AW, 1층에 있는 AY 약국에서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AV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AV인 것처럼 행세하며 처방약을 구입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12,310원을 부담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총 2회에 걸쳐 합계 23,890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병원 진료비, 약국 약제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경 대구 달서구 AZ, 2층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A 내과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휴대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알려주겠다. 진료비는 계좌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타인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알려준 휴대전화 번호도 사용이 정지된 번호여서 피해자에게 신분과 연락처를 속이고 진료비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은 진료비를 계좌 이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위 간호사를 기망하여 진료비 4,9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진료비, 약제비 합계 20,6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8.경 대구 동구 B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종전에 AS의 허락 없이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마치 AS인 것처럼 행세하며 담당 의사를 속여 병원 진료를 받고 처방 받은 후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2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AS인 것처럼 행세하며 처방 받은 후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모용자 A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8.경 대구 수성구 AT, AU내과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A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S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모용자 A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09:00경 대구 달서구 AW, 2층에 있는 AX 내과의원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마치 A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여 진료를 받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AW, 1층에 있는 AY 약국에서 마치 A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처방약을 구입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AV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4463]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 대구 수성구 BC (2층)에 있는 BD 내과에서, 그곳에 진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BE가 접수처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6,000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개, 롯데 신용카드 1장, 대구은행 BC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5. 14. 12:51경 대구 수성구 BF (4층)에 있는 BG 내과에서, 진료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E의 남편인 BH 명의의 대구은행 B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위 병원 직원 BI에게 제시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병원비 4,900원을 결제하여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4. 12:52경 대구 수성구 BF (1층)에 있는 BJ약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E의 남편인 BH 명의의 대구은행 B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약사 BK에게 제시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2,600원을 결제하여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스틸록정 7일 분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4. 12:57경 대구 수성구 BL, BM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E의 남편인 BH 명의의 대구은행 B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점주 BN에게 제시하고 절취한 체크 카드로 48,800원 결제하여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하바네로 닭다리 1개,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4. 13:57경 대구 수성구 BF (6층)에 있는 BO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E의 남편인 BH 명의의 대구은행 B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간호조무사 BP에게 제시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10,000원을 결제하여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14. 14:05경 대구 수성구 BF, BO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Q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국채보상공원 근처에 도착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E의 남편인 BH 명의의 대구은행 B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요금 3,900원을 결제하여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14. 14:48경 대구 중구 BR, BS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E의 남편인 BH 명의의 대구은행 B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병원직원 BT에게 제시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병원비 6,400원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도난 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4. 12:48경 대구 수성구 BF 4층 BG 내과의원에서, 마치 B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자 접수 시 B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11,58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헙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2,494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1. 5. 14. 12:52경 대구 수성구 BF(1층) BJ약국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BU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 7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과 졸피람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4. 18:00경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과 졸피람정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정과 졸피람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V, BW, B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약 단가 관련), 고발장, 공단부담금 내역(범죄일람표),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병원비, 약제비 변제여부), 보험급여 청구내역, 수사보고서(보험공단 부담금 확인) [2021고단4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 BI, BK, BN, BT, BX, BQ, BU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서(처방전 및 영수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스틸녹스 등 처방받은 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BY 진술서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매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1고단4376 사건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대한 추징금 124,433원 + 2021고단4463 사건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에 대한 추징금 4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아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수법, 매수 및 투약한 약품 수량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21.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