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5.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앞도로에서 양학동 일방통행로 쪽에서 구)에스병원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구)에스병원 삼거리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뒤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766,6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 인근 도로에서 화단의 연석을 타고 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후 견인차량이 와서 피고인 차량을 폐차장으로 견인해 갔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7-1)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피고인은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증인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임이 틀림없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장에서 발견하기 전인 범행 바로 다음날 새벽 위 증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의 인상착의를 묘사하는 기재가 없으나, 위 증인은 이에 관하여 '처음 경찰이 출동했을 때부터 "오래된 밝은 색 소형차"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경찰관에게 "얼굴이 통통하고 머리가 긴 30대 중후반의 여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하였고, 그 무렵 SNS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다만 진술서에 사고가 발생한 일시와 경위에 관하여만 적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경찰 조사 시 작성한 진술서에 가해차량 운전자의 인상착의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 5. 8. 실시한 경찰 조사에서 위 증인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함에 있어 이른바 '범인식별 절차'가 엄격하게 준수되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사진을 보여주기 전에도 이미 '운전자가 30대 중후반의 여자였고 머리는 길고 안경은 착용치 않았으며, 얼굴이 넓은 편에 살이 좀 있는 얼굴이었다. 차량번호는 앞부분은 모르겠지만 뒷부분은 I 또는 J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인상착의나 피고인 차량의 등록번호를 묘사한 바가 있어, 범인식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위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위 증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운전자의 얼굴이 다 보이는 각도였다. 눈이 풀려 있었고 머리카락을 계속 넘겼다. 10초 넘는 시간 운전자를 볼 수 있었다. 다른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비쳤기 때문에 확실히 볼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의 영상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그 밖에 위 증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범행 당일 자정 전후로 추정, 수사기록 45 면의 현금 인출 기록과 증인 H의 진술 참조)에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불과 2㎞도 떨어져 있지 않은 5호광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 중앙의 화단의 연석을 타 올라가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인해 견인차량에 의해 차량이 폐차장으로 옮겨진 바 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하였던 증인 H는 차량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만취 상태였고, 조수석에 소주병도 놓여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통상의 견인비보다 많은 5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증인은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그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범행순간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나타난 차량과 폐차장에서 발견된 피고인 차량의 각 형태가 주된 부분에서 일치한다. 위 각 차량 모두 흰색 경차이고, 운전석 사이드미러 위 부분에 보조 사이드미러가 설치되어 있다(증인 E의 진술에 따르면 후방 유리창에 '초보운전' 표시에 붙어 있는 것도 일치한다).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피해차량의 오른쪽 문 아래 부분이 스치듯이 충격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차량의 오른쪽 아래 몰딩 부분이 떨어져 나갔는데, 폐차장에서 발견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에는 검은 색의 페인트 내지 플라스틱 접촉 흔적이 나 있었다. 증인 H는 이와 관련하여 '화단의 연석에 타고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그처럼 검은 페인트가 묻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1년~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결과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한 것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