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를 처형 E의 명의로 설립한 뒤 F(F, 한국명 G)과 함께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B의 수입통관, 국내판매 및 수금 등의 국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주식회사 B의 해외물품구매와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 B의 공동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주류 수입시 관세(20%), 주세(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가치세(10%) 등 합계 155%에 이르는 높은 세금을 피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 기재된 위조 인보이스(송품장)를 세관에 제출하여 저가로 수입신고하고, 실제 수입금액과 저가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돈은 피고인이 해외로 직접 휴대 반출하여 해외 매도인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3. 11. 28.경 김포세관에서 싱가포르의 H 회사로부터 구매한 죠니워커 블랙(12년산 1리터/12병) 양주 등을 I로 수입신고하면서 그 죠니워커 블랙 양주의 실제 수입단가가 12병이 들어 있는 1박스당 미화 245달러임에도 미화 26달러로 신고하는 등 주류 6종 합계 1,096박스의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142,332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15,172달러인 것처럼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127,160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27,225,20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류 9,256박스를 수입하면서 한화 환산 차액 합계 823,239,893원을 낮게 신고하여 합계 164,647,951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3. 10. 11.경 인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인천공항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지 아니하고 40,000유로를 휴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인천공항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합계 736,500유로(미화 환산액 1,005,410달러, 각 1만달러 초과 합계 1,003,077,770원 상당)를 휴대수출하거나 휴대수출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3. 11. 27.경 주식회사 B에서 수입한 주류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기 위하여, 그 무렵 F으로부터 죠니워커 블랙 12년산 12병 1박스의 가격이 미화 26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등 모두 주류의 수입가격이 실제 수입가격의 약 1/10 정도로 허위 기재되어 있는 싱가포르 H 회사 명의의 위조된 인보이스 1장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그 인보이스가 사실은 저가 수입신고를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즉시 문서로 출력한 뒤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수입신고대행사인 주식회사 에이앤글로벌로지스틱스에 수입신고를 의뢰하면서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8장의 위조된 인보이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수입대행사에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과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164,647,951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과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736,500유로를 휴대수출하거나 휴대수출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외국환거래법 적발통보서, 수사보고(외화반출목적), 수사보고(수입신고 가격 분석), (주)B 주류수입실적 1부, 수입신고서 사본 13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해외거래처별 수입내역 등 조사), 주식회사 B 수입내역 엑셀문서, 주식회사 B 수입 관련 서류(선하증권, 인보이스, 수입신고필증), 수사보고(H회사 실제 인보이스 확보; 포탈 내역 확인), 수사보고(K 실제 인보이스 확보; 포탈내역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B 명의 수입물품 실제 인보이스 기록 편철), 수사보고(관세포탈 및 가격조작 피의사실 범죄일람표 작성; 증빙서류 첨부), 수사보고(실제 물품가격 문서 발견 및 진정성 검증), 수사보고(자금내역, 수익금 내역 및 분배조사; 검사 수사지휘 수명), 수사보고(주식회사 B 명의 수입주류 세액경정 보고), 감정서, 수사보고(A, F 개인별 출입국 현황 편철) 1. (주)B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법인 대표자 등의 관세포탈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법인 대표자 등의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17조(법인 대표자 등의 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위반죄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외국환거래법위반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위반죄 - 벌금 13,500,000원{= 위반행위 19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0) × 700,000원 + 위반행위 1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 200,000원}, 외국환거래법위반죄 - 6,5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2013. 11. 27.자 위조사문서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2013. 12. 29.자 위조사문서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2014. 1. 1.자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나. 선고형의 결정 주식회사 B의 포탈관세액 등과 이에 대한 가산세 중 일부인 317,421,550원을 납부한 점(증거기록 1108, 1192면),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횟수, 구속수감 기간,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의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의·감독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