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2016고단245: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5. 12, 31. 13:47 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금은방 인근(약 130m 떨어진 곳)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가 170만원 상당의 24k 순금열쇠 1개를 포장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주번에 있는 'H 식당'의 사장행세를 하며 "지금은 계좌이체가 잘 되지 않아 돈은 H 식당에서 줄 테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 순금열쇠를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가 도주하고, 피고인 B는 인근 도로에서 I싼타페 승용차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 A을 태운 다음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5. 12. 31. 11:30경 경북 영천시 J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운동장로 45, '별빛콜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K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12, 31. 11:4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별빛콜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하양읍, 영천시 신녕면, 포항을 경유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J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6, 1, 1. 19: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J 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한방로 27에 있는 '고궁한정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6, 1. 1. 19:40경 위 제2의 다항 기재 '고궁한정식'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2의 가항 기재 J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K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9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5. 29. 01:00 경 경북 영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빌려주면 잠시 후에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술값을 결제할 때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술을 제공받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하고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친구인 0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846: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5. 6. 23, 18:00 경 경북 경산시 P 피해자 Q (여,57세)이 운영하는 R 금은방에서, 시가 174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매하면서 "옆 식당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금팔찌를 갖다 주고 와서 돈을 주겠다."며 자신이 타고 온 S 제네시스 차열쇠를 맡기고 외상으로 구매한 후 금팔찌 대금을 송금해 주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위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5. 6. 24, 10:30경 위 R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오는 손님에게 줄 선물로 금팔찌 2개가 필요한데, 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2개를 건네받자, "사장님 어제도 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손님에게 먼저 선물을 하고 바로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위 제네시스 차 열쇠를 맡긴 후 시가 248만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팔찌를 팔아 현금으로 바꾼 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48 만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78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5. 10. 18. 12:00 경 경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62세)이 운영하는 V 금은방에서, "승진을 하려고 상사에게 상납하려고 하는데, 18k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남성용 금팔찌를 보여주자, 마음에 든다며 포장해 달라고 한 다음, 그가 타고 온 W 스파크 차키를 맡기면서 "돈은 30분 후에 집사람이 송금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팔찌를 팔아 현금으로 바꾼 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1,865,600원 상당의 남자용 18k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89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1.경 영천시 X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Y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케이티렌탈과 '차량대금 35,320,000원, 월대여료 735,000원, 차량대금 48개월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Z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3. 경 영천시 AA빌라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월 대여료 연체를 이유로 2014. 10. 6.경 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4. 12.경 위 승용차를 공소외 AB에게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2084: 피고인 A, C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1. 9.경 영천시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돈이 급한데 45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신협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A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로 부부 사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AG 승부게임)에서 받을 돈이 있고, 집 대출을 받아서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줄 테니 대출받는데 필요한 6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피고인 C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신랑한테 빌려준 돈은 내가 집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은색 YF쏘나타 렌트카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2016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차용증 [2016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금팔찌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6. 24.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16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2016고단20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금전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수배 중인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범죄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원에 달하고,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액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고 피고인 A과 부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