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2020고단181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 4. 구미시에서 피해자 C이 D 사이트에 게시한 'E 계정을 교환한다'는 모바일 게임 F 계정 교환에 관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E 계정을 먼저 건네주면 내 계정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정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계정(E)을 건네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모바일 게임 F 계정을 교환하면서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 받자, G과 F 게임머니 거래를 하면서 G으로부터 건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2. 구미시에서 피해자 H이 D 사이트에 게시한 'I 계정을 3,7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후 2020. 3. 24. 05:27경 구미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계정(I)을 먼저 건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F 계정(L)을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고 이후 돈을 마련한 후 계정 구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계정(L)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F 계정(L)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보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후 위 담보 계정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76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760만 원 상당인 피해자 계정(I)을 건네받았다. 2020 고단189 피고인은 2020. 2. 20. 00:35경 구미시 M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N이 D 사이트(O)에 게시한 F 게임 계정 교환에 관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인 피해자 계정과 피고인 계정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을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정을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42경 F 게임 계정(P)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았음에도 피고인 계정 관련 정보를 넘겨주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3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 구미시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에 'R 계정을 판매하거나 교환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피해자 계정(S)을 먼저 건네주면 내 계정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계정(S)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구미시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에 'U 계정을 판매하거나 교환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피해자 계정(V)을 먼저 건네주면 내 계정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20. 3. 3. 시가 2,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계정(V)을 건네받았다. 2020고단213 피고인은 2020. 3. 12. 21:00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W에게 "피해자 계정(캐릭터명 X)을 먼저 건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정(캐릭터명 Y)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를 속여 T로부터 위 계정을 편취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90만 원 상당인 피해자 계정(캐릭터명 X)을 건네받았다. 2020고단230 피고인은 2020. 2. 24.경 경북 구미시 M아파트 Z호에서 D 사이트에 'F 계정 교환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계정(AA)을 먼저 건네주면 내 계정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계정(AA)을 건네받았다. 2020고단347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 구미시에서 'AC' 사이트에 'F 캐릭터 판매 또는 교환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피해자 계정(AD)을 먼저 건네주면, 이를 확인한 후 피고인 계정(AE)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정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계정(AD)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0. 구미시에서 모바일 게임 'AG'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583,400원 상당의 AH(게임 머니)를 결제해주면, 85%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83,400원 상당의 AH(게임 머니)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83,400원 상당의 AH(게임 머니)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만난 장소 등, AI 이메일 수신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who is 검색 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매매계약서, 수사보고(계정매매계약서 관련), 주민조회(AJ),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담보계정 피의자 접속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1. 각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자료, 수사보고(거래일시 특정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용 주민등록증 등 명의인 전화통화) 2020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정 판매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정 구매내역, 투자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수사보고(A이 고소인의 계정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 수사보고(N 계정 캐릭터 가치에 대해) 2020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 등, AI 회신자료, 통신회신자료, 판매글 캡처 사진 등 2020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정보 변경 증거 자료, W, T와 문자메시지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정 거래 내역 캡처 사진 등 2020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등 2020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 진정서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 통화), AG AI 검색 자료 등,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자료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20. 2. 4. ~ 2020. 5. 20.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고가의 모바일게임 계정이나 게임 머니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규모가 9,000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고, 자신에게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특히 피해자 H과는 추후 변제를 약속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