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하순 2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부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2g을 매수한 다음, 2012. 9. 초순 14: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2012. 12. 27.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의 주거지에서, F에게 12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2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 23: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 노상에서, I(2013. 5. 2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에게 70만 원을 받고, 1회용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5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하순 00:3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역 부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g을 매수한 다음, 2012. 10. 초순 22:00경 의왕시 L에 있는 M역 부근 노상에서, N(2012. 12. 28. 벌금 500만 원 선고)에게 7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8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3. 21: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 노상에 주차시킨 I의 승용차 안에서, I에게 70만 원을 받고, 1회용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9. 22:00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I에게 1회용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1. 각 내사보고(제보자 O 진술조서 사본 첨부 관련, 공범 피의자 F 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공범 피의자 I 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역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2. 10. 30.경(1일), 2012. 11. 6.경(1일), 2012. 11. 23.경(1일), 2012. 11. 28.경(1일), 2012. 12. 10.경(1일), 2012. 12. 12.경(1일), 2012. 12.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2일), 2012. 12. 31.경(1일), 2013. 1.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2일), 2012. 1. 7.경(1일) 각 피고인의 근무지인 B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5: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공중 밀집장소인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토굴 앞쪽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3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이 자고 있는 토굴 수면실로 끌어당겼다. 이에 잠에 취한 피해자가 토굴 안에서 잠자던 남자 친구가 끌어당기는 것으로 착각하여 토굴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요도,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성기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자와 그 일행인 F의 각 법정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타인이 쉽게 알기 어려운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등으로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이 없는 점에 비추어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추행의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7. 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9. 1. 9.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B 옵티마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24. 22:35경(측정시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서교동 진남한의원 앞 도로를 한재사거리 방면에서 오림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재래시장과 인접하고 있어 차량과 사람이 많았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진행방향에서 우측방면에서 좌측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1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4에 있는 고양버스터미널 내 주차장을 2층 승차장 쪽에서 1층 하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버스터미널의 1층 하차장은 하차하는 승객들이나 2층 승차장을 향하는 승객들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고, 사고현장에는 '5km 이하 절대감속'이라는 안내표지가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5km를 초과한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차장 입구에서 1층 대합실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4세)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5.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11. 02:56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6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강서구청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32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부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0. 18: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튀김 등 약 2,000원 어치를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다가, 이에 주인인 피해자 D가 대금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며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본문, 단서(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중고차 매매점에서 그랜져XG D 승용차를 1대 구입하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5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같은 액수 상당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뒤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경 울산광역시 방어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빌린 600만 원의 담보로 위 승용차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차량 단속내역 관련, 본건 차량의 유인 단속내역 조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사후 경합범 해당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15:0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53-2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0. 2. 2.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0. 2.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추가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성실한 군복무를 약속함, 반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10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산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 21.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주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계원을 제대로 모집조차 하지 못하였고 2억 3,000만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1. 계불입금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10. 21.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33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중도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3,000 만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9. 9. 1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0만원을 공탁한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2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기기측정)의 상태에서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아름다운산부인과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안쪽까지 약 5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18: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주문을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D(31세)로부터 너무 많이 취한 것 같다는 이유로 정중히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시팔 새끼 내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라고 소리치며 발로 난로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내보내졌음에도 10여분 후 다시 들어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 시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시비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현장에서 2012. 5. 19.부터 2012. 10.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 8. 임금 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21,3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27.20: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54세, 여)가 주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씨팔, 왜술안줘, 내가 여기서 나 이길 놈 한 놈도 없어"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1:00경 논산시 B원룸 501호에서 어머니 C, 누나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D과 싸우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이웃주민의 112신고로 E지구대 경찰관 F 등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며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재수 없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외투가 찢어지자 위 경찰관에게 "내 옷 물어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제복을 잡아끌고, 위 경찰관에게 찢어진 외투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0경 위 B원룸 1층 노상에서 찢어진 외투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때려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3:40경 광명시 광명6동 소재 광명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석방 및 미납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을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96

범죄사실 [2013고단1596] 피고인은 2013. 6. 8.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횟집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보지 같은 년아, 보지 맛도 없는 년아"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탁자를 발로 차 엎어 뜨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횟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207]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3. 02:15경 서울 강북구 G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H(5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핀잔을 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가게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8. 02:20경 서울 강북구 I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채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그 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순경 L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L의 얼굴을 1회, 가슴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경사 K의 가슴과 정강이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횟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E,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말에 성의 없게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뭘로 보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뒤통수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청용리 청룡교 밑 도로부터 같은 군 방축길 23 도로까지 약 4km에 걸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서, 그 중 한 번은 201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군포시 C아파트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와E으로부터 그들이 피해자 F의 아파트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반지 2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반지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장물업자 G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3. 오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86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위 E, 위 D로부터 교부받아 위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G에게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피고인은 이와 같이 장물 양도를 알선하면서 순금은 1돈 당 15,000원, 18K금과 24K금은 1돈 당 10,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통보,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물알선의 횟수나 규모가 큰 점 등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는 의미에서 스스로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 호프집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호프집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5:00경 목포시 B에 있는 'E모텔' 앞길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는 "쉬었다 가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손을 잡은 채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제일교회 앞길에서 같은 리 주공5단지 해든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3킬로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같은 달 5. 괴산군 C 소재 D지구대에서 위 음주운전 사실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보니 그날 조카 E이 대신 운전을 하였다'라고 허위진술한 후,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의 처 F를 E이 일하는 G 소재 'H식당'로 보내 E에게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11:30경 피고인이 재차 'H식당'에서 E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 위 E은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D지구대로 출석하여 진술서 용지에 '술에 취한 삼촌을 대신하여 제일교회 앞에서 해든마트 앞길까지 운전을 하였다'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 A(여, 34세)는 약 5년전 북한에서 내려온 새터민이며 무직자 이다. 피고인은, 2013. 06. 20. 00:17경 해운대구 B건물 107동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무료함을 달래려고 나이트클럽에 가기위해 택시를 2회 승차 하였으나 승차한 택시 기사들이 목적지인 나이트클럽에 내려주기 않아 나이트 클럽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귀가중 승차한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비를 지불한뒤 차량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여 출동한 C파출소 근무 경사 D "손님 여기 다 왔는데 택시비를 다 내었으며 집에 가세요"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여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경사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나는 택시비 다내고 왔는데 왜 나를 내리라고 하나, 야이 씹할놈아 못내린다, 씹할놈, 개새끼, 머저리, 대한민국 경찰 개새끼들아 나는 못내린다" 라며 욕설로 인적불상의 택시기사 1명, B 아파트 107동 입주민 7-8세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공무원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7.18.0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유흥주점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부채를 청산하고 종업원으로 일하고, 종업원으로 일할 여성 접객원 3명도 같이 데려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같이 일할 여성 접객원을 데리고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8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같은 달 23. 2,000만원을, 같은 달 30.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판사 권기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7. 03:0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서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엉덩이를 만지냐?"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바지를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에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피해 정도와 한편,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1:2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황금동태찜 앞 도로에서부터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호평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4거리 교차로를 앞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50세, 여)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다.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치상과 음주운전 모두 동종 전과가 있다.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일부 공탁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10. 11. 23:40경 충남 태안군 D 소재 E 운영의 'F주점'에서 피해자 G(45세)로부터 'E에게 2년 전에 600만 원을 빌려주고도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했는데 이를 받아주면 그중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약속은 없었던 일로 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주먹으로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2.경 서산시 H 아파트 704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관련업을 하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한 후 전화로 같은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음 날인 23.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같은 계좌를 통해 대가로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피고인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G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인출지점 조회결과서, 피해 현장 사진, 진료확인서, 추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의 피해를 배상하지는 않았고,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도 좋지 못한 점,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 A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 A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9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21. 20:00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연지공원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D)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07:28경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컵라면, 소세지 등 식료품 시가 합계 15,6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4. 00:0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소의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합계 920,42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불과 1개월여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1:30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점 3층 주방 내에서, 부주방장인 피해자 E(남, 32세)이 평소 피고인을 업신여기며 깔본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 증제1호)을 꺼내들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렀으나, 위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상해를 가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흉기를 미리 준비해 오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고,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높기는 하나,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