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04:50경 위 주점 손님이었던 피해자 E(여, 21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 경 서울 송파구 F 부근에서 승용차를 세우고,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5만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G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실질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다른 외부적인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240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2014. 2.21. 08:40 경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해서 뒷좌석에 누워있었는데 누가 몸을 만지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손님, 손님' 하면서 흔들어 깨우다가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양쪽 가슴을 쥐었고, 바지 안팬티 앞쪽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지고 배랑 엉덩이도 쓰다듬으면서 만졌다, 엉덩이 쪽을 만지다가 엉덩이 쪽 바지주머니에서 뭔가 빼가는 느낌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면, 20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가 만지는 게 살짝살짝 느껴져서 인기척을 내니까 손을 빼서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면),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몸을 누가 만지는 느낌이 나서 잠에서 깼는데 무서워서 눈을 못 뜨다가 뒤척이니까 손을 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자신을 만졌는지, 뒷좌석으로 와서 자신을 만졌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조수석 쪽 뒷좌석에서 자신을 만지다가 인기척을 내자 운전석으로 갔고 그 후 눈을 뜨고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마지막에는 조수석 쪽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을 만지고 돈을 빼갔고, 운전석에 앉아서 뒤로 돌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느낀 후 인기척을 냈고 이에 곧 범행이 중단되었다고 하면서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는 일련의 행동을 모두 잠에서 깬 상태로 인식했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만지고 조수석 쪽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를 다시 만졌는지 조수석 쪽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만지고 운전석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다시 만졌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었을 때 인기척을 낸 것인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질 때 인기척을 낸 것인지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일 전날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는 만취 상태에 있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이 누구의 차에 탔는지,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에 동승했던 아는 언니가 언제 어떻게 차에서 내렸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위 언니를 내려준 다음 피해자의 집 쪽으로 가던 중 차에서 내려 구토를 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D' 주점에서 피해자를 태운 후 이 사건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이 G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한다. 피고인과 G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사람을 내려준 후 'D' 주점의 종업원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하고 피해자의 집주소를 물었고, G는 동 근처인데 피해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동 쪽으로 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구토를 한 후 G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가 길에서 토한다고 이야기를 한 후 다시 피해자의 자세한 집주소를 물었으나 G는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G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고, 그 결과 G로부터 피해자의 집이 동 약국 근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집 인근에 이르러 잠에서 깼다는 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차에서 내려 구토를 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함은 물론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조차 피고인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만취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주기로 한 차량 운전사로서 구토를 하는 피고인을 부축하거나 차량에 다시 태우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며 구체적인 집주소를 물어보는 행동을 수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토를 한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기 위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면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만취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것으로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G와 통화를 한 다음 피고인의 차에 다시 탑승해 자신의 집 근처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내 몸 만지지 않았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피고인을 다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게 다가 아닐텐데'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2만 원을 더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만 원을 더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나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5만 원을 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관하여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5만 원을 준 사실에 대해서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하기 싫고 손님과 돈 문제로 시비가 있으면 좋게 이야기 한 후 'D' 주점에 이야기를 하면 그 손님을 담당하는 영업부장, 즉 G가 정산을 해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그렇게 얼토당토아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것이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집주소를 말할 수 없을 만큼 만취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 이미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 상태인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성추행범 등으로 몰려 추궁 받고 있던 상황인 점, 피해자가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돈도 순순히 건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5만 원을 준 것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썽이 나는 것을 피하고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5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에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아는 언니와 계산을 하면서 받은 돈을 합한 것이라고 할 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범행을 추궁하는 피해자 앞에서 보인 피고인의 반응이 다소 석연치 않다고 보이는 점이 없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G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이거나, 간접증거에 불과한데, 이들 증거들까지 모두 합쳐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