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 등과 2015. 12. 5. 02: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구청 인근 술집 골목에서 피해자 D(여, 27세) 일행을 우연히 만나 주점 등을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04: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모텔' 505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04:50경 위 F모텔 505호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일행을 데리러 간다며 위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와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방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모텔 카운터로 가서 열쇠를 받아 와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C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C이 피고인을 보고 놀라 밖으로 나가자,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인 상태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G(가명)의 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F 모텔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입각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종료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2015. 12. 5. 09:27경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일행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였던 말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을 데려 온다며 C과 피해자를 모텔방에 단둘이 둔 후 모텔방에서 나왔지만, 모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가 카운터에서 열쇠를 가지고 가 모텔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고, C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목격한 후 신발장 있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30분 정도 지나 C이 떠난 후 알몸인 상태로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은 듯한 태도를 보여 곧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만난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서로 별다른 호감을 표시한 바도 없는 피해자가 C과 성관계를 한 뒤 곧바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점, 별다른 스킨십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유두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불명확하거나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가령,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와 통화하였는지 여부, 어느 시점에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지 등)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부분은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이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기억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된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함께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친구가 자리를 피한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