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2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과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개인사업체 ‘K’을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고추를 건조하여 국내로 유통하는 실제 화주이고, 피고인 E은 이천시 L에 있는 개인사업체인 ‘M’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M’ 명의로 고추를 수입하도록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평택시 N에 있는 보세화물관리 및 창고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보세창고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창고의 부장, 피고인 C은 위 창고의 차장, 피고인 F은 위 창고의 과장(보세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건고추 또는 건고추가 혼합된 냉동고추는 세관의 수입검사, 품목분석 검사 등의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통해 냉동고추로 신고하여 통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고추의 관세율(270%)이 냉동고추의 관세율(27%)보다 월등히 높아 정상적인 냉동고추의 수입·판매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건고추가 혼합한 고추의 수입·판매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고추가 혼합된 냉동고추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실제 물품 대신 세관에 신고할 ‘샘플’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위 창고에 보관하면서 바꿔치기용 물건으로 계속 재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이 운영하는 ‘M’ 명의로 냉동고추와 건고추가 혼합된 고추를 수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위 ‘샘플’ 냉동고추에 대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건고추가 혼합된 냉동고추를 창고에 반입시키고, 마치 수입신고된 화물의 컨테이너 반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단기간 내에 건고추가 혼합된 냉동고추를 반출(일명 ‘바꿔치기’)하기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10.경 모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제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F에게 제의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교부받아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1. 관세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하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E은 M 명의로 ‘샘플’로 사용할 정상적인 냉동고추 60톤(이하 ‘샘플 냉동고추’라고 함)을 해외 수출자 O로부터 화물관리번호 P (B/L NO. Q)호로 위 창고에 반입시킨 후 2018. 12. 31.경 평택세관에 수입신고번호 R로 수입신고하여 2019. 1. 10.경 신고수리 되었으나 반출하지 않고 창고에 계속 보관하면서, 2019. 1. 11.경 해외 수출자 O로부터 건고추와 건고추가 혼합된 냉동 고추 포대가 구분된 중국산 고추 50여 톤(건고추 14,988kg, 냉동고추 35,910kg, 이하 ‘혼합고추’라고 함)을 주문하여 화물관리번호 S(B/L NO. T)호로 반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C, 피고인 F은 화물관리번호 S(B/L NO. T)호로 2019. 1. 11.경 평택항에 입항된 혼합고추 50여 톤을 2019. 1. 12.경 주식회사 G 보세창고에 일시 반입한 후 수입신고 등 세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피고인 A이 준비한 출고 운송차량에 적재하여 반출하였다. 피고인 F은 보세사로서 관세법 등의 법규 및 세관공무원의 지휘에 따라 보세화물의 반·출입관리, 재고관리 등의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관에 수입 신고하지 않은 위 혼합고추 50여 톤을 무단 반출한 후 2019. 1. 12. 16:08경 마치 해당 물품이 창고에 반입되어 있는 것처럼 평택세관에 반입신고를 하였고, 이와 함께 R로 2019. 1. 10. 수입신고 수리되어 반출되지 않고 창고에 계속 보관중인 샘플 냉동고추 60톤을 마치 반출한 것처럼 2019. 1. 12. 16:13경 평택세관에 반출 신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이미 반출되어 창고에 없는 혼합고추 50여 톤에 대하여 2019. 1. 16.경 수입신고번호 U로 평택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2019. 1. 17.경 평택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U에 대한 수입검사를 진행하자 평택세관 수입검사 직원에게 반출하지 않고 계속 보관 중이던 샘플 냉동고추를 마치 혼합고추인 것처럼 거짓으로 제시하여 세관 수입검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평택세관에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고 중국산 건고추 224,820kg(물품원가 663,848,496원, 시가 1,463,743,068원) 및 냉동고추 538,650kg(물품원가 300,188,611원, 시가 486,529,353원)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보세화물관리 및 창고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인 D, 종업원인 B, C, F이 A, E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평택세관에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농산물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인 A이 D, B, C, F, E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평택세관에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9. 1.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건고추가 혼합된 고추를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8.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고 중국산 건고추 224,820kg(물품원가 663,848,496원, 시가 1,463,743,068원) 및 냉동고추 538,650kg(물품원가 300,188,611원, 시가 486,529,353원)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보세화물관리 및 창고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인 D, 종업원인 B, C, F이 A, E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농산물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인 A이 D, B, C, F, E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 가. 현품 압수수색 관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영장주의 위반 세관공무원은 2019. 5. 18. 별지 범죄일람표 15번 물품(이하 ‘이 사건 현품’)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으므로, 위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영장집행절차의 하자 세관공무원은 뒤늦게 이 사건 현품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으나, 피압수자에게 영장의 적법한 제시가 없었고,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압수를 집행하였다. 2) 영장주의 위반 여부 가)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세법(이하 ‘법’) 제110조 제2항 제2호는 관세조사를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로 정의하고, 법 제110조의 3 제2항 각호는 구체적인 탈세제보의 존재, 신고내용에 탈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법 제114조의2 제1, 2항은 납세자의 장부, 서류 등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일시보관할 경우에도 납세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여 관세조사 단계에서는 납세자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강제로 취득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편,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41조는 물품의 수입하는 자에게 세관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법 제246조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검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56호) 제3조 제6호는 ‘물품검사’를 ‘수입신고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과세표준 탈루의 의심이 있을 때 실시되는 관세조사나 통관절차에서의 물품검사 등은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행정조사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 제263조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물품․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법 제266조 제1항은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업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위 규정 역시 수출입업자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수출입업자의 물품에 대한 점유를 강제로 배제하는 조치까지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 제265조는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등을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관절차에서 위법한 물품이 사실상 반출될 경우 사후적인 행정조사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된 행위가 존재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세조사나 통관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물품을 반출을 금지시켜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법 제276조 제4항 제6, 7, 8호는 위 세 가지 규정에 불응하는 경우 각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법 제290조는 세관공무원에게 형사처벌 내지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관세범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조사권을 부여하고 있고, 법 제295조는 세관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 법 제303조 제1항, 제296조 제1항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를 위하여 발견할 물품이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대상인 경우에는 판사의 영장을 받아 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세관공무원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물품을 발견하였을 때, 관계인으로 하여금 반출을 금지시키고 보세창고에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 그것이 항상 법 제265조에 의한 권한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법 제296조 제1항이나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영장주의가 형해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양자를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당 조치를 취한 세관공무원의 소속과 업무분장, 조치가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조치의 내용 및 이후의 진행경과 등 종합하여, 그 목적이 세무조사나 통관검사를 위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법 제265조에 의한 권한행사로 보아야 하고, 관세범을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압수․수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평택세관 AF과 세관공무원 V는 2019. 5. 16. 주식회사 G(이하 ’G‘)의 보세 창고에서 다른 화물이 바꿔치기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을 W으로부터 보고받았고, 2019. 5. 17. 수입신고되어 반출이 예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물품과 같은 날 평택 당진내항동부두에 입항한 냉동고추(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가 바꿔치기될 것으로 의심하여 2019. 5. 18. 현장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2019. 5. 18.(토요일) 14시 25분경 V는 피고인 B, F이 4번 창고에 있는 물품을 트럭에 싣는 모습을 발견하고 상차를 중단할 것을 명하고, 지원요청을 받은 평택 세관AF과 직원 X, Y과 함께 트럭에 있는 물품을 개봉하여 사진 촬영하고, 4번 창고 내의 화물에 대하여도 사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B 등 G 직원들에게 상차 중인 물품을 3번 창고로 이동하라고 명령하였다. 이후 평택세관 AG계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Z, AA, AB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G 직원들이 위 물건을 3번 창고로 옮기자, Z 등 AG과 직원들은 3번 창고 입구를 자물쇠로 잠그고, 세관봉인 스티커를 부착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이 사건 현품을 3번 창고로 이동시키고 봉인한 행위를 ’이 사건 봉쇄조치‘라 한다). 위 적발 당일 Z 등은 피고인 F에 대하여 조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2019. 5. 20.(월요일) 오후 무렵 세관직원들이 와서 4번 창고의 봉인을 뜯고 공간이 여유 있는 2번 창고로 옮길 것을 지시한 후 이동이 완료되자, 2번 창고를 다시 봉인하였다. Z는 2019. 5. 21. 피고인 B을 상대로 조사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V는 같은 날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분석자료를 정리하여 관세범으로 고발의뢰하였다. Z 등은 2019. 5. 23. 평택지원 판사로부터 이 사건 현품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688, 피의자 A, 이하 ’A 영장‘)을 발부받았고, 2019. 5. 28. 위 영장을 집행하였다. 마)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봉쇄조치는 피고인들의 밀수입 범죄사실을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려는 수사 작용의 일환으로 판단되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봉쇄조치는 위법하다(세관공무원으로서는 봉쇄를 하기 전에 수사절차 또는 행정조사절차로 진행할 것인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전자일 경우 사전에 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다면 체포의 요건을 갖추어 체포와 동시에 사후영장을 받았어야 하고, 후자일 경우 봉쇄조치와 더불어 세무조사절차 등으로 나아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봉쇄조치를 실행한 주체는 평택세관 AG과 직원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Z 등이다. 비록 V가 최초로 현장단속에 나서 이 사건 현품의 이동을 지시하였으나, 이후 Z 등이 창고의 자물쇠를 채우고 봉인을 하였으며, V도 적발보고서와 고발의뢰서를 작성하여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수사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봉쇄조치는 통상적인 수입신고 단계에서의 물품검사활동의 일환이 아니라 밀수품을 적발하려는 의도에서 공휴일에 불시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봉쇄조치의 내용도 이 사건 현품을 3번 창고에 이동시키고 자물쇠를 잠근 후 봉인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이 사건 현품의 소유자인 피고인 E이나, 소지자인 G 직원들의 점유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압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세관공무원들도 이 사건 봉쇄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5일 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10일 후에 영장집행을 하였다. 이 사건 봉쇄조치가 이루어진 후 관세법상 결정․경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세무조사절차의 이행(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 내지 그에 따른 관세부과처분이 있어야 하나, 기록상 그러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봉쇄조치가 이루어진 당일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 F을 조사하고, 이후에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과정을 이어나가 고발조치에 이른 점에 비추어, 봉쇄조치 이후 곧바로 수사절차로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봉쇄조치 이후 2019. 5. 28.에야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보세창고에 보관된 냉동고추의 상태만 확인하였을 뿐, 별도로 다른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A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에 비추어, A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영장의 집행절차 위반 여부 달리 보아 이 사건 봉쇄조치가 압수가 아닌 행정조사이고, A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현품의 소지자는 피고인 D, 소유자는 피고인 E임에도 이들에 대한 영장제시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세관공무원 Z 등은 A 영장을 천안시 소재 H 사무실에서 A에게만 제시하였고(증가 제4호증), 실제 영장의 집행은 이 사건 현품이 보관된 평택시 소재 G 보세창고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세관공무원들은 이 사건 현품의 실제 화주를 피고인 A으로 보았고, 이른바 ’물품 바꿔치기‘를 주도한 것도 피고인 A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신용장을 대여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현품의 실제 화주를 A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수사기관이 피압수자를 A으로 정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A 영장에 기재된 압수장소는 H, K 사무실일 뿐, G 창고가 아님에도 영장에 기재된 곳과 다른 장소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인 D은 이 사건 현품의 소지자로서 압수수색의 처분을 받은 자이므로 A 영장은 그에게 제시되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G의 보세창고는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로서 그 책임자인 피고인 D에게 영장집행에 관한 참여권을 보장해주었어야 함에도(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 제2항), 이를 보장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위법하다. 3) 위법한 압수수색에 따른 증거능력의 배제 가) 이 사건 현품 위와 같이 이 사건 현품의 압수수색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현품에 대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및 압수목록(순번 10번)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나) 분석회보서(증거목록 순번 84번)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참조). 분석회보서는 위법한 압수물인 이 사건 현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인데, 1차 증거인 이 사건 현품을 바탕으로 생성된 증거로서 앞서 본 절차적 위법과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지 아니하여 마찬가지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조사과정에서 위 시료분석결과를 제시하자 이 사건 현품에 건고추 비율이 높고 냉동고추로는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진술도 마찬가지이다. 나. B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1) 피고인들의 주장 수사기관은 이미징한 B의 휴대전화 저장매체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디지털 증거수집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휴대전화에서 수집한 녹취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인정사실 평택세관 AG과 공무원 AC는 2019. 5. 27. 평택지원 판사로부터 피고인 B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2736, 이하 ’B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2019. 5. 28. 위 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B은 하드카피․이미징(1단계), 전자정보탐색(2단계), 전자정보 복제․출력(3단계)의 각 단계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AB에게 참관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183-1쪽). 평택세관 AG과는 같은 날 인천세관 AH과에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였다. 2019. 5. 30. 인천세관 AH과의 분석관 AD은 피고인 B에게 디지철포렌식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3단계에만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AD은 3단계 절차를 진행할 때 피고인 B에게 연락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2019. 6. 4.경 AD은 B의 휴대폰에서 통화녹음파일 약 1,800개를 이미징한 파일 전체를 목록으로 만들었고 B으로부터 해시값 확인서를 받은 후(증거기록 297-1쪽), 외장하드로 복사하여 수사관 AC에게 송부하였다. AC는 위 파일 약 1,800개를 모두 개별적으로 청취한 후 필요한 파일만 추려서 통화녹취록(증거기록 별책 1권, 3권)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AC는 당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AC 증인신문녹취서 20쪽). 2019. 9. 27. 피고인 B은 3단계에 대한 참관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평택세관에 이의제기를 하였다. 2019. 10.초경 평택세관 수사관 AC는 뒤늦게 2019. 6. 4.자로 압수조서를 소급작성하였다. 2019. 10. 10. AC가 피고인 B에게 소급작성된 압수조서에 서명무인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은 이에 따르되 ‘서명일 2019. 10. 10.’이라는 기재를 압수조서에 명시하였다(증거기록 296쪽). 3) 관련 법리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앞서 본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전자정보는 복제가 용이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되면 압수·수색이 종료한 후에도 복제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의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복제·탐색·출력을 막는 절차적 조치가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4)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고 혐의사실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폰의 녹음파일을 그대로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참여권을 배제하였으며, 압수 당시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절차도 흠결되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법하다. AD은 1,800개의 파일을 전부 AC에게 전달하였고, AC는 복제본 파일에 들어있는 1,800여개의 대화녹음 파일을 일일이 청취한 후 해당 녹음파일을 선별하고, 녹취서를 작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AD이나 AC 모두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과정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다만, AD은 이 법정에서 녹음파일에 대하여는 검색 및 선별이 매우 어렵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위 증언만으로 무관한 정보에 대한 임의적인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1, 2단계에서의 참관을 포기하였으나, 3단계에서는 참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 B이 3단계에서도 참관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2020. 5. 15.자 검찰의견서 3쪽), 그렇게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AC는 ‘평택세관 공무원 AB이 AD-B 간의 통화를 옆에서 들었고, B의 1, 2단계 참관철회의사를 3단계의 참관철회로 오해하여 자신에게 그렇게 전달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므로(AD 증인신문녹취서 19-20쪽), 수사기관이 B의 참관의사에도 불구하고 3단계에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 AC 수사관은 2019. 6. 4. AD로부터 B의 휴대폰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모두 전달받았음에도 당시 압수조서를 작성하여 B의 서명을 받거나, B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절차를 누락하였고, 4개월이 지난 2019. 10. 10.에야 압수조서를 소급작성하고, 뒤늦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5)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증거 가) 녹취서(별책 1권, 3권) 위와 같이 B 휴대폰에 대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직접 얻은 증거인 통화녹음파일에 대한 녹취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2차 증거 ⑴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8) 피고인 B은 위 조서 중 1,732쪽부터 1,739쪽 부분의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일단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나머지 부분(특히 증거기록 1,740쪽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인 녹취록을 제시하여 얻은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⑵ D, C,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6, 177, 179번)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B의 녹취록을 기반으로 신문한 내용으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2차 증거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없다.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녹취록을 제시하여 이른바 ‘바꿔치기’ 사실을 일부 인정한 부분(증거기록 1,851, 1,854쪽)도 위법한 압수물에 파생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증거기록 1,882쪽 ~ 1,851쪽)는 B의 녹취록을 기반으로 신문한 내용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2차 증거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없다. 3. 실체관계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일반적인 수입신고 절차는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 입항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컨테이너 물품이 이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 보세창고 반입신고, 수입업자의 수입신고, 보세창고에 보관 중 검사 및 검역,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 물품의 보세창고 반출의 순서로 진행된다. 2) 우선 세관공무원이 이 사건 현품을 압수한 이후 수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V가 2019. 5. 18. G 보세창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 B, F 등은 아래 그림과 같이 4번 창고 내 A-2 구역 팔레트를 옮겨서 바깥의 트럭에 상차하고 있었는데, 물량의 절반 정도는 A-1 현품으로 트럭에 실려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A-2 현품으로 창고에 남아있었다. V는 상차를 일단 중단시키고, 피고인 B 등에게 작업내용을 물어보자, 피고인 B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기재 물품(수입신고번호 AE )이 2019. 5. 17.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이를 반출하는 중이고, 4번 창고 B구역의 팔레트는 2019. 5. 17. 보세창고에 새로이 입고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18쪽 사진 중앙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위 그림의 A-2 현품에 대응하는 것이고, 그 우측의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위 그림의 B 팔레트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V는 통상 냉동 보세창고에 오래 보관된 고추는 촉감이 딱딱한 반면, 컨테이너에서 바로 나온 고추는 흐물흐물한데, 피고인들이 상차 중인 고추(A-1)는 흐물흐물한 느낌이 있어 컨테이너에서 바로 나온 것에 가깝고, 당일 입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고추(B)는 오래 보관된 듯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다가, 13번 물품의 수입신고 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219쪽) 속 팔레트의 모습과 B구역의 팔레트 사진(증거기록 220쪽)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V는 B구역의 팔레트는 검사를 받기 위한 샘플용 화물이고, 피고인들이 상차하던 A-1 고추가 2019. 5. 17. 새로 반입된 화물(별지 범죄일람표 15번 물품)이라고 의심하였다. 이후 Z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봉쇄조치를 하면서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A-1 현품과 창고에 남아있는 A-2 현품을 모두 3번 창고로 이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A-1 현품과 A-2 현품을 합한 것이 ‘이 사건 현품’이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2019. 1. 10.경 정상적인 냉동고추로 수입신고된 샘플 화물(수입신고번호 R, 이하 ‘샘플 화물’)은 위 그림의 B구역에서 박힌 채 그대로 있고, 사건 당일 상차 중이었던 이 사건 현품은 건고추가 혼합된 위장수입품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15번과 같이 2019. 5. 17.에 입항한 직후 2019. 5. 18. 이 사건 현장에서 수입신고 없이 무단으로 반출되었다는 취지이다.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E의 M 명의로 수입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기재 물품도 각 반입일자에 입항되고, 반출일자에 무단으로 반출되었으며, 형식적인 수입신고는 각 반출일자 이후에 이루어졌고, 샘플 화물을 각 수입품검사의 대상으로 제공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B구역의 팔레트가 샘플화물에 해당하고, 그것이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4번까지 수입신고 시 각 검사에 제공되었다는 점, 이 사건 현품은 건고추와 냉동고추가 혼합된 것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5번과 같이 2019. 5. 17.에 반입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4번 기재 물품도 모두 같은 비율로 건고추와 냉동고추가 혼합되었다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4번 기재 물품이 수입신고의 수리와 무관하게 각 해당일자에 무단으로 반출되었다는 점, 피고인 A이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이고, 피고인 E은 수입자 명의만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 C, D, F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에 관하여 부합하는 증거로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증거기록 592쪽 이하)가 있다. 위 감정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10, 12, 13번 기재 물품 팔레트의 각 수입검사 당시 사진과 위 그림 B 구역 물품에서 수입검사 사진의 각 촬영 위치와 유사한 위치에서 새로 촬영된 각 팔레트의 사진의 형상을 비교하고 있고, 대체로 물품 포대들의 배열 형태, 개별 물품의 포대 형태 등이 유사하다는 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사진들은 감정서 스스로 인정하듯 촬영조건(촬영각도, 촬영시기, 조명 환경)이 상이하여 물품 포대의 형태적 비교에 한계가 있고, 감정의 결과 역시 형상이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사하다는 결론에 그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개 중 6개 사진의 비교에 그치고 있는 점, 당초 2019. 1. 10. 수입신고된 샘플화물의 사진에 대한 비교는 빠져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 비교(219쪽, 220쪽), 나머지 수입검사 사진(증거목록 순번 61, 64 내지 73번)도 마찬가지이다. 2) 수사기관은 이 사건 현품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시료분석을 한 분석회보서(순번 84번)에 기초하여 이 사건 현품 중 건고추와 냉동고추의 중량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가 별지 범죄일람표 15번의 건고추 14,988kg, 냉동고추 35,190kg이다. 그러나 위 분석회보서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이상, 위와 같은 추정치는 그 전제를 상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머지 1번 내지 14번의 각 중량은 이 사건 현품과 동일한 비율로 혼합되었을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에 불과하므로, 마찬가지로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물품이 실제 언제 반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범죄일람표의 반출 일자를 특정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속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4) 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의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화주는 피고인 E이고, 이와 달리 실제 화주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E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의 휴대폰의 녹음파일에 대한 각 녹취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이상, 달리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5)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전제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허위신고하고 중국산 건고추 합계 224,820kg, 냉동고추 합계 538,650kg을 밀수입하였다는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 및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였다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