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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14

범죄사실 2016고단2314 피고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6. 5. 9.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19:00경 피고인이 입원하여 있던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534호실에서 위 병실에 입원하여 있던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 타 침대 옆 사물함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0만원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2016. 5. 14.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20:00경 위 병원 534호실에서 위 병실에 입원하여 있던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침대 옆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이어폰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2016. 5. 29.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13:30경부터 15:10 경 사이 위 병원 535호실에서 위 병실에 입원하여 있던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침대 위에 올려 둔 현금 약 90만원과 신분증,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3358,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22:20 경 나주시 H에 있는 'I병원' 512호 병실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병상 밑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 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9. 13:3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병원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기 위하여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지인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어 그곳 512호 병실에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4015 1. 2016.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30. 00:40경 나주시 N에 있는 O 도자기 공방에서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위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원 상당,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KJ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1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14. 09:0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병원에 입원한 다음 위 병원 810호 병실에서 입원 중인 피해자 S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병실 서랍 안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25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병원 810호에서 입원 중인 피해자 U이 자리를 비운틈을 타 병실 서랍 안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15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7.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18:00경 위 병원 810호에서 입원 중인 피해자 V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병실 옷장 속에 있던 점퍼에서 수첩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20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¹201675103 피고인은 2016. 7. 19.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병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직원 Z에게 마치 병원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2016. 7. 23.경까지 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원비 합계 299,2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입퇴원확인서등 입원관련서류, CCTV영상 출력물 1.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63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 진술서, 현장 CCTV 영상캡쳐, 입원확인서 2016고단4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T, P, V, U 각 진술서 1. 인수증, 사건관련 피해품 사진설명 2016고단5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Z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원약정서, 진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에다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민등록법위반죄의 법정형을 가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1년도 안되어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논산시 B(답), C(답), D(전), E(답), F(전) 등 합계 면적 1,111제곱미터에 2미터 이상 성토하였고, G(임), H(대), I(대), J(임), K(임), L(임), M(임), N(구) 등 합계 면적 2,615 제곱미터에 50센티미터 이상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농지전용허가 없이 논산시 O(전) 100제곱미터에 건축자재를 적치하여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여 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P. ,Q 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행위량 산정, 불법구간 면적 산출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고단543 판결문, 확정일자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상 복구된 점, 허가 없이 성토하여 형질 변경하거나 전용한 토지의 면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2. 18.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1. 19:25경 서울 중구 C 소재 D역 인근 주차장에서, 30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인 피해자 E(53세), F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돈을 빌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칼(전체길이 16.5cm, 칼날길이 : 6.5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정수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담당의사 확인 관련)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누범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가 기여한 점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 19:1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경제서적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3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2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운영하던 주점에 적자가 누적되어 운영경비 부족으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 운영하는 등 2014. 4. 경에는 돈을 빌려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당시 채무가 6억 2,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사업경비로 사용하고 법인의 주식을 배분해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4.초순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직영으로 주점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 한 달 이내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투자를 하면 발행가액의 10% 주식을 주고, 매월말 회사의 순이익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 계좌로 9,500만 원, 같은 달 30. 주식회사 아투지에프앤비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7 내지 21,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변제하는 한편,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12.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을 상계백병원 방면에서 노원구청 방면으로 진행 중 신호대기차 정지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도봉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상계백병원 방면으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견열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신호위반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5. 16: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모텔 2호점 306호실에서 평소 피고인이 시청하던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의 BJ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던 중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12, 5.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과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모델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못나가게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서 'D 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매월 18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D 마사지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위 D 마사지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그 중 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죄로 2014. 9. 1.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28. 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단속당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확인된 이득액이 경미함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2008년 성매매알선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년 성매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 성매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2012년 성매매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음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치과 앞 교차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금호어울림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 등으로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베르나 차량의 앞부분을 위 엑티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척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 22:5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비교적 높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장에서부터 같은 면 소지리에 있는 소지삼거리 건너편 편도 2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공갈, 업무방해, 폭행, 협박, 모욕,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 16: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 주취상태로 회동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으나 주점 업주의 아들이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밖으로 밀어낸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의 포터차량(E)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6. 20:05경 부산 금정구 C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에서 이전부터 피고인의 행패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그 곳 출입문 옆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프라이팬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2장을 내리쳐 부수고, 계속하여 약 20분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프라이팬으로 출입문 유리를 부수어 출입문 옆에 앉아있던 손님인 피해자 F(남, 64세)의 얼굴에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타인에게 상해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C, D, E, F와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1. 3, 2:0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횟집에 이르러, 피고인과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 주변 바닥에 놓여있던 돌을 들어 힘껏 던져서 위 횟집의 유리창문 2장을 깨뜨렸으며, D, E, C은 위 횟집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돔 1마리, 붕장어 4마리, 우럭 4마리, 맥주 15병, 음료수 10병, 라면 1박스, 계란 2 판, 열쇠 2개, 회칼 2개를 들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0경 군산시 K에 있는 '교회'에 이르러, C, D, E, F와 함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지하에 있는 '유초등부 예배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이불 2채를 들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0경 군산시 N에 있는 '교회' 2층 사무실에 이르러, C, D, E, F와 함께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빔프로젝터 리모컨 1개, 에이글 잠바 1개, 삼성 카메라 1개를 들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 D, E와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1. 4. 0:30경 군산시 Q에 있는 'R'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C, D, E, F와 함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도마 1개, 삼겹살 13kg, 맥주, 청하, 음료수와 동전 15,000원 합계 2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0경 군산시 T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U 택시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 앞 유리창을 깨뜨리고, D과 E는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점과 현금 302,000원 합계 462,000원 상당을 들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0 경 군산시 W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X 스타렉스 승용차 앞에 이르러,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잠금장치가 해제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었으며, 피고인과 C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 열쇠 1개를 들고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S, P, M, J,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현장 사진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20:38경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가 다른 테이블에 반찬을 놓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초범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 없음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2:10경 제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약 15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에게 "여자동기(E대학교 평생교육원 고급 과정)들과 골프를 치고 다니려면, 나에게 약속한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들고 나와 식칼 1개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다른 식칼 1개(전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8cm)는 오른손에 든 채 "죽여 버린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 감경영역 : 4월-1년2월 처벌불원(2015. 5. 15.) 유리한 정상 : 장기간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정폭력 범죄인 점, 폭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카센터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성당'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뒤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을 때를 기다려 안전하게 자동차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위 승용차를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이마트' 방면에서 'F 성당'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의증 등 상해를 입게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851,0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금액 확인보고),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H),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H)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1:50경 인천 남구 D 'E요양병원' 건물 입구 앞 노상에서, E요양병원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및 점유사용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관리인 F과 함께 온 피해자 G(6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5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가처분결정에 기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려는 측은 10여 명이었고 피고인 측은 피고인의 아내 포함 2명이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급히 연락을 받고 도착한 점과, 이후 본안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행위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하는 등 본인의 경솔함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중소기업청에서 기업을 상대로 대출하는 기업자금 20억 원을 아는 사람을 통해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 '20억 원 이상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할 테니 2,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대출수수료 350만 원을 주면 2010. 10. 31.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 17:09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만 원, 같은 날 17:12경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1,850만원, 2010. 9. 18, 19:07경 같은 G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2,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9.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주문을 받기 위한 샘플이 필요하다. 돈을 줄 테니 물건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치약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치약을 납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1. 3. 6. 경까지 합계 3,499,000원 상당의 치약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1. 계좌송금영수증 1. 물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23

범죄사실 2014고단162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8. 15.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4층에서 'E'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F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으로 8만원,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1530 C은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404호에서 성매매 업소인 'E'(이하 'E')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위 D건물 201호에서 성매매 업소인 'G'(이하 'G')를 단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경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I' 커피숍에서, 사실은 'E'은 C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고, 'G'는 Cl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C으로부터 "내가 전에 한 번 징역을 산 적 있어서 한 번 더 걸리면 징역을 간다, 'G'와 'E'이 단속되면 네가 혼자 운영했다고 해라, 그 대가로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향후 'G' 및 'E'이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위 각 업소의 단독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2014. 9. 16.경 'G' 및 'E'이 각 경찰에 단속되어, 피고인이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경위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자, "내가 'E'을 운영하기 위해 D건물 404호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에 임차하고, 종업원 F을 고용하였으며, 'G'를 운영하기 위해 D건물 201호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에 임차하고, 종업원 K 등을 고용한 뒤 위 성매매업소들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E' 및 'G'의 단독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해 9. 26. 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실에 위 허위 진술에 대한 근거 자료로 'E'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0. 29.경 같은 지청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와 E 모두 내가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환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았고, D 건물 201호 및 404호에 대한 월세계약을 L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종업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해 10. 31. 경 같은 지청검사실에 위 허위진술에 대한 근거 자료로 'G'의 임대차계약서, 대출내역서, 'G' 및 'E'의 월세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화내역, 외환은행 거래내역서사본, 상가계약서 사본 등, 동업계약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5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소송기록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임대차 계약서 편철)의 각 기재 1. 동업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영업일수 33일 × 30,000원(= 100,000원70,000원) 1일 균손님수 2명(4명2) × 40%(피고인의 지분) 792,00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2범죄(범인도피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0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이 33일간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C을 도피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밀실을 설치하고 외부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성매매업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실체를 밝히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