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2022고단218 1. 2022. 2.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4. 19: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목포시 영산로 289-1에 있는 교차로를 3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전남제일고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면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적절히 제동,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가 적색인데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2. 2.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4. 19:18경 목포시 D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22. 2.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455 4. 2022. 3.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3. 18:30경 (차량번호 3 생략) 125A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목포시 E 앞 도로상을 구 목포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 중 휴대폰을 보다가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B(5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이륜자동차 측면을 피고인 이륜자동차의 좌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수리비 시가 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항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G 앞 도로상에서 제4항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98 6. 2022. 4. 28.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8. 15: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목포시 H 앞 도로를 I 방면에서 J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에 신호등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유턴하던 피해자 K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원동기장치자전거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95,00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7. 2022. 4.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6항 일시에 목포시 L 앞 도로에서 같은 시 H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755 8. 2022. 6.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3.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M 앞 도로를 구)N시장 방면에서 O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41~5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고,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P(남, 1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9. 2022. 6.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3. 21:10경 목포시 Q시장 부근에 있는 ‘R’ 배달대행 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제8항 M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27 10. 2022. 8. 28.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8. 21:30경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S에 있는 T 앞 도로를 동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U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앞에는 피해자 V(남, 54)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976,777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11. 2022. 8.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0항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0항 장소까지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C), 견적서,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1. 의무보험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4) [2022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16, 1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6) [2022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2022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22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2022. 2. 4., 2022. 3. 3.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2022. 6. 13.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수사와 재판 진행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제8항의 경우 피해가 가볍지 않다. 수사와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