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토지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 옆에서 피고인 A의 사업이 유망하다는 식으로 소위 '바람잡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말경 파주시 소재 E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연천군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고 있고, 내가 승소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 사건 토지 위에 요양시설, 골프장, 리조트 등을 건설할 예정인데, 부동산의 가치가 수배 올라갈 것이 확실하니 당신이 7,000만 원을 출자하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가옥과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을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거들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평당 100만 원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부추기며, 피고인 B는 2018. 4. 6.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출자하면 이 사건 토지 위의 가옥 1채를 주고, 당신이 지정하는 토지 200평을 당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8. 4. 11.경 강원 정선군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은 원래 의사이고 땅도 수만 평을 소유하고 있다. A은 나이가 들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요양병원을 하려고 하는 중이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 이번 6월에 확실하게 판결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니었고, 수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송의 승소 여부도 불확실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피고로서 응소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소송의 비용, 개인 채무의 변제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가옥과 이 사건 토지 중 200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경 강원 정선군 G펜션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경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변호사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입출금내역서 1. 판결(서울남부 2017가단229233) 1. 불기소결정서 사본 1. 대부거래계약서 1. 송금영수증 1. 각 인증서 1. 임야조사서 1. 각 녹취록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I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조사서에 사정인으로 등재된 J의 상속인들이 피고인 A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에 1975. 2. 22. 소유자복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등록된 K(J의 형인 L의 장남이다)의 상속인들 18명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I 등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한 사실, 임야조사서의 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J가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K 명의의 위 임야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등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도 아니하여 피고인 A 등 이 사건 소송의 피고들이 2018. 9. 19. 제1심에서 패소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기 이전에 이미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97114)를 제기하였다가, 설령 그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인 J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을 근거로 J 또는 그 상속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어서 피고인 A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하였고, 그 대리인은 토지조사부 기재사항의 권리추정력에 관한 위 법리와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즉,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인 A 등 K의 상속인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있던 사실(위 변호사 대리인으로서는 위 소송의 승패 전망을 벗어나 피고인 A 등이 승소할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에 관하여 피고인 A 등에게 허위로 설명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K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포기의사를 확인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속포기에 관한 증빙이나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가 지정한 200평(소유권이전을 약속한 주택 주변 토지로 보인다)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양해를 얻었다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인 A을 대리한 대리인조차 수사기관에 그러한 서류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밝힌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원고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중이고, 2018. 6. 22.경까지 승소판결을 받을 예정이며, 판결이 남과 동시에 피고인 A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가 지정하는 2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한 사실, 피고인 A은 사실은 의사가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도 피고인 C나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의사이고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듣고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가 지정하는 2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소송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피고인의 직업이 의사이다', '피고인에게 수만 평의 토지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연체 임료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앞서 본 이 사건 토지 관련 권리관계와 2018. 4. 11.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녹취록의 내용,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신빙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2018. 4. 16. 이 사건 편취금 중 6,5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에 피고인 B에게 1,200만 원,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B는 2018. 4. 11.자 편취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연대보증하였고, 2018. 4. 16.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200평에 대하여 소유권등기이전을 할 것과 1억 4,000만 원에 재매입할 것을 약정한 사실, 피고인 C가 2018. 4. 11. 피해자에게 '빠르면 6월 중에 판결이 난다. 이 사건 소송에서 판결이 남과 동시에 바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변호사에게 확인하였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이 사건 사기 공모 및 가담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금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특히 그 중 3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내세워 관련 소송비용이나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종국적인 권리 취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분명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 B, C] 편취금의 규모, 기망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 A으로부터 일부 기망을 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편취금의 배분 및 이용 내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벌금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