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3. 2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2011.경부터 2014. 5. 8.까지 사이에 부산 진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의사 B로부터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전문의약품 호르몬제인 에스트라디올데포주, 에스젠정, 프로베라정 등을 다량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후, 인터넷상의 트렌스젠더 카페 등에 호르몬제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트렌스젠더들에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호르몬제를 배송하고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에스트라디올데포주는 5개들이 엠플 1통에 7 내지 8만원, 에스젠정 및 프로베라정은 각 30정들이 한통에 4 내지 5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약 1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매매, 수수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2013. 7. 11. 위 H의원에서 의사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CR정12.5㎎ 90정을 처방받고, 2013. 8. 16. 및 2014. 4. 25. 위 스틸녹스CR정 12.5㎎ 60정을 처방받은 후, 2013. 10.경 및 2014. 4. 중순경 J에게 60정을 제공하고, 2014. 3. 25. K에게 15정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5. 8.까지 사이에 위 H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8회에 걸쳐 직접 진찰하지 않은 A의 아버지인 L, A의 어머니인 M, A의 누나인 I에 대하여 전문의약품 호르몬제인 에스트라디올데포주, 에스젠정, 프로베라정 및 최면진정제인 스틸녹스CR정12.5㎎ 등을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위 A에게 교부함으로써,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다. 나. 약사법위반방조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이 트렌스젠더들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경부터 2014. 5. 8.까지 사이에 위 H의원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L, M, I에 대하여 전문의약품인 호르몬제 및 최면진정제 등을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위 A에게 교부함으로써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이 트렌스젠더들에게 향정신정의약품인 스틸녹스 CR정12.5mg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 11.경 위 H의원에서 직접 진찰하지 않은 L, M, I에 대하여 스틸녹스CR정12.5㎎ 각 30정씩을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위 A에게 교부하고, 2013. 8. 16. 및 2014. 4. 25. 위 H의원에서 직접 진찰하지 않은 L에 대하여 스틸녹스CR12.5㎎ 각 30정씩을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위 A에게 교부함으로써,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6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처방전 및 그 내역(25 내지 29, 31 내지 36, 43, 5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추가증거제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의약품제공의 점, 징역형),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의약품판매의 점, 징역형, 다만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향정신의약품처발전발급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의약품판매방조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처방전작성교부의 점), 각 벌금형(범행 내용이 의료 및 보건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 등 고려)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의료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한 트랜스잰더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향정신성의약품은 범의가 약하고, 그로 인한 이득도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정을 형성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의료나 보건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의약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