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5. H조합(이하 'H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자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H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조합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임기만료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설 명절을 기화로, 2019. 1. 31.경부터 2019. 2. 1.경까지 조합원들에게 굴비 및 사과를 제공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9. 1. 31.경 H조합 소속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뭐 좀 시킬것이 있다."라고 말하여 J과장 주차장으로 오라고 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굴비 2세트(1세트 시가 45,000원 상당)를 주면서 조합원인 K, L에게 1세트씩 배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I이 같은 날 K, L의 집에서, K, L에게 굴비 1세트씩을 각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2019. 2. 1.경 피고인 A는 I에게 전화하여 "M 중매인으로부터 사과를 구입하여, 조합원인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0번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N, O, P, Q, R에게 각 사과 1상자(1상자 5kg, 시가 25,000원 상당)씩을 배달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I이 같은 날 각 조합원들의 집에서, 위 조합원 5명에게 사과 1상자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총무과 직원인 S, 총무과 상무 T로 하여금 직원인 U, V을 통해 W 중개인에게 사과를 구입하여 조합원인 X 등 37명에게 배달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S은 같은 날 U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조합원 27명에게 사과 1상자씩을 배달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U이 같은 날 각 조합원들의 집에서(순번 11번 Y, 순번 15번 Z는 H조합 내에서), 위 조합원 27명에게 사과 1상자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T는 같은 날 V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5번 내지 43번 기재와 같이 조합원 9명에게 사과 1상자씩을 배달하도록 지시하여 이에 V이 같은 날 각 조합원들의 집에서, 위 조합원 9명에게 사과 1상자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2명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굴비 1세트씩(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을, 조합원 41명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씩(시가 합계 1,025,000원 상당)을 각 제공하여, 피고인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피고인 A는 재임 중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위탁선거위반행위에 관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 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 나주시 AA에서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1항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받자, 총무과 직원인 S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사과를 제공받은 41명과 AB를 '2019. 설 명절 우수농가 사은품 제공' 내부결재문서에 첨부된 200명의 명단의 순번 106번 ~ 147번으로 끼워 넣어 총 242명의 명단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조합 직원용 선물 명단 35명 뒤에 위 1항과 같이 굴비를 제공받은 2명의 명단을 추가 기재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조합 조합원 43명에게 '굴비세트' 또는 '사과상자'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K, L, AD 의 각 자수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I 휴대전화 사진, 화물자동차 운행일지, 디지털 증거선별수집 및 참여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V 휴대전화 사진, 공판장 사진, 화물자동차운행일지 1. 조합스티커가 부착되지 않는 선물 사진 등 1. 자료제출요구, 임의제출자료(화물운전자 운행일지 등), H조합 자료제출, 내부결재 문서 및 우수고객 명단, 2019년 설명절 구매사업 우수고객 사은품 증정의 건, 설우수농가명단, 2019년 설 명절 우수고객 사은품 발송, 신용지점 우수고객 명단, 2019년 혁신지점 설 명절 우수고객 사은품 지급 건, 혁신지점 우수고객 명단, 2019년 중앙지점 설 명절 우수고객 사은품 지급의 건, 우수고객 명단, 2019년 설명절 구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 홍보물 공급의 건, 2019년 설명절 구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 홍보물 확정의 건, 2019년 설명절 홍보품, 2019. 2. 25. H조합 자재과장 AC 임의제출 자료 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벌률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기부행위 상대방 인원 및 사과박스 단가 관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나주시 선관위'라고만 한다)에 제출한 자료는 허위자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나주시 선관위로부터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이후에 굴비세트와 사과상자를 받은 명단을 S을 통해 이전 공문에 추가하여 작성한 점, 피고인 B는 나주시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와 H조합 자재과에서 기안한 공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로 설 명절선물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42명과 굴비세트를 제공받은 2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것이 아니고, 추가로 설 명절선물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굴비세트'와 '사과상자'를 제공한 행위는 H조합의 사업을 수행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가 나주시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는 허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조합 조합원 43명에게 '굴비세트' 또는 '사과상자'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H조합의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설 명절선물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굴비세트 또는 사과상자를 제공한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H조합 소속 직원인 I에게 '굴비세트' 및 '사과상자' 배달을 별도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B도 H조합 소속 상무 T, 직원 S에게 각각 사과를 별도로 구입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S, T는 U, V에게 위와 같이 지시받은 대로 구입한 '사과상자'를 조합원들에게 배달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결국 I, U, V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조합원들에게 '굴비세트'와 '사과상자'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8.경 H조합 자재과장인 AC이 추가로 42명의 조합원들에게 설 명절선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그에 따라 설 명절선물로 사과상자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H조합은 2019. 1. 15.을 전후하여 총무과, 유통과, 판매과, 자재과, 신용과, 중앙지점, 혁신지점으로부터 각 설 명절선물 지급대상자에 관한 공문을 받은 다음, 2019. 1. 24.경 위 설 명절선물 비용으로 31,000,000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에 따른 각 과별 분담내역을 정한 점(증거기록 제441, 442쪽), 또한 H조합은 2019. 1. 22.경 조합원들에게 설 명절선물로 '멸치, 김, 맛김'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정하였고(증거기록 제478쪽), 실제로 2019. 1. 25.부터 2019. 2. 2.까지 위 '멸치, 김, 맛김' 선물세트를 제공한 이후에 2019. 2. 8. 그에 관한 회계처리까지 한점(증거기록 제473쪽), H조합 자재과에서는 설 명절선물 지급대상자로 200명을 선정하였는데, 실제로 설 명절선물이 지급된 대상자는 105명에 불과하여 미지급한 대상자 95명이 남아 있었음에도, 설 명절선물 지급대상자로 42명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H조합이 설 명절선물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은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H조합 총무과, 유통과, 판매과, 자재과, 신용과, 중 앙지점, 혁신지점에서 제출한 공문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사람들 이외에 추가로 42명을 선정하는 안건에 관하여는 기안문서 등 그에 관한 공문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고, H조합이 나주시 선관위로부터 자료제출요구를 받기 전까지 그에 관한 공문이 작성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재과장인 AC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42명이 추가로 선정된 것이고, 위 42명 중에는 이미 설 명절선물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추가로 42명을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42명을 추가로 선정한 것이 H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설명절을 기화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은밀하게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2019년 설 명절 홍보품 중 '굴비세트'는 직원에게 지급할 물품이었으나 직원이 아닌 L, K에게 지급되었고, '사과'는 위 설 명절 홍보품 명단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H조합 명의로 지급되는 물품에는 H조합 명의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굴비세트'와 '사과상자'에는 H조합 명의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이외에, H조합이 명절 직전에 추가로 명절선물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명절선물을 지급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멸치, 김, 맛김' 선물세트는 모두 송달된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조합장이 조합장선거의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특정 물품을 제공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추가로 선정된 42명에게 지급된 물품비용을 H조합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행위가 H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적법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2호, 제73조 제3항(허위자료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이후에 실시된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피고인 A는 25표 차이로 조합장에 당선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위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자신의 직책 등을 이용하여 수사 도중에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 A는 2018. 4. 5. 실시된 H조합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위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서도 2018. 11. 2. 나주시 선관위로부터 같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로 인해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H조합을 위한 공로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 밖에 피고인 B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