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나이트클럽' 종업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3세)는 위 나이트클럽의 손님이다. 피해자는 2016. 4. 7.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위 'C 나이트클럽'에서 그녀의 친구와 함께 맥주 4병을 마시고 종업원인 피고인의 제의로 근처 'F'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피고인의 동료 종업원이 소주 4병과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7:42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이라는 모텔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모텔 305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모텔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법정진술 1. 모텔 CCTV 영상 CD 1. 각 감정의뢰회보서(콘돔성분검사, 혈중알코올농도분석, 유전자형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모텔에 가기 전 편의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한 사실, 술에 취한 피해자의 부탁으로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의 경위, 내용과 태양에 관하여 '나이트 클럽에 갔다가 새벽 4시쯤 나이트 웨이터인 피고인 일행과 친구와 함께 근처 주점에서 술을 더 마셨다. 친구가 먼저 갔고, 피고인과 그 일행 남자 2명과 남은 술을 더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는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눈을 떠 보니 모텔 방안 침대에 있었고, 나체인 채로 피고인이 위에 올라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벗어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 옷도 입지 못한 채로 급하게 카운터에 가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에 비추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나체로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카운터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 영상,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222%에 달하였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을 닦은 면봉과 피해자의 음모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외음부, 질 내용물 및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 정액양성반응이 관찰되었으며 Y-STR 디엔에이형 분석결과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기재된 각 감정의뢰회보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일행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둘이 술을 나눠 마셨다. 피해자가 편의점 화장실에서 집에 가기 싫다며 손을 잡아끌어 안게 되었다. 다시 편의점으로 가서 남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쓰러지기에 모텔로 데리고 갔다. 모텔에서는 성적 접촉이 없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은 편의점 화장실에서 손을 잡아끌어 안은 것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위 진술 후 디엔에이 채취가 이루어지지자 이후의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편의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입을 맞췄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더니 입으로 빨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여 성기가 음부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와 성적 접촉이 없었다고 말한 것은 모텔 안에서만 그랬다는 것이다.'라며 변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로 방을 나간 경위에 관하여도 '모텔 방에 들어가 믹스 커피를 타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간다던 피해자의 옷이 화장실 입구 바닥에 놓여 있고 피해자가 보이지 않기에 찾아다녔고,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모텔 1층 카운터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같은 방 안에 있었던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방을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나간 이후에야 알았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강간당하던 중,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 간 사이 급하게 빠져나가느라 옷도 입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고, 모텔 업주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요부분을 가리고 카운터로 들어와 경찰관을 부르겠다고 전화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주장대로 모텔 305호실에서는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면 피해자가 이처럼 급박하게 빠져나와 신고하려고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며,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와 내용, 납득하기 어려운 번복의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크나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