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95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5- 피고인들 피해자 C은 부산 사상구 D건물 E상가협동조합 대표자이고, 피고인들은 위 상가에서 자칭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그 위원으로 있는 자들이다. 위 상가협동조합은 2015. 1. 20.경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반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여 부산사상구청에 상인회로 등록되고, 위 상가에 대한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상가협동조합이 위 상가에 대한 관리권이 없다는 취지의 상가관리권부존재 확인 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는 등 위 상가협동조합 및 피해자가 위 상가의 관리자로 적법하게 지정되어 상가관리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고, 피해자가 상가 관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은 물론 위 상가협동조합의 회계내역에 대하여 언제든지 확인 가능한 상황에 있음에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위 상가 점포 입점자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유포하여 위 상가협동조합 및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8.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시총회소집공고(관리단 집회)’와 함께 ‘C은 우리상가 건물과 부속시설이 마치 상인회의 재산인양 기재하였고, 또한 우리상가 재산인 적립금 7억 원 상당을 마치 자신의 조합원이 출자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구분소유자와 입점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조차도 조합원의 수입인 것처럼 기재하였습니다’, ‘상인회는 F동의 구분소유자와 입점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총회의 결의도 없이 우리상가 재산을 유용 또는 탕진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상가의 재산을 임의로 집행하거나 유용 또는 탕진하고 있고, 또한 F동 등 특정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는 등 구분소유자들의 재산권, 영업권 및 사용·수익권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회의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상가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8. 2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3.경 부산 사상구 D 건물에 ‘관리단 임시총회 및 건물주협동조합 정기총회 소집공고’라는 제목으로 ‘(전략) 구분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상가 F동(G빌딩)등 특정인에게 수억 원의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H, I동 등 입점자들에게 제대로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는 등 온갖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현혹되거나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마시고 (후략)’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상가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345-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L호의 입점자이자, 자칭 ‘K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위 ‘K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함)와 사이에 관리비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M는 2014. 6. 1.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위 관리위원회의 회장직 등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관리위원회와 피해자가 위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비용 및 임원활동비를 유용 또는 탕진하거나 사익 추구를 위해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관리비는 규약에 따라 부과되고, 미납 관리비는 관리규정에 따라 장기 체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적립금을 임의로 집행하거나 부정선거를 하기 위하여 절차에 위반하여 관리규약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 입점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마치 위 관리위원회 및 피해자가 공금 관리 등 업무를 위법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법하게 관리위원회 업무집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K 비대위’, ‘K 비위내용’이라는 제목 하에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 여러분! 우리상가 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자는 …중략… 이번 선거관리위원 명단을 보면 우리상가 적패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공용부분 변경 및 임대차계약 등 모든 사항을 집행할 수 있게끔 관리규약을 설정 또는 변경하였고, 실제로 그들이 번영회비, 회의비용 및 임원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6,000만 원 상당을 부과하여 유용 또는 탕진하고 있거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등으로 연간 1억 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고, 이미 각 적립금 수십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상가 관리비는 사용자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익만을 위하여 뜻대로 부과하고 있고, 심지어 그들은 …중략…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지난 수년간 관리비 수억 원을 징수하지 않은 무리입니다.’, ‘입점자 여러분께서는 그들의 무리 중 회장으로 출마한 자가 없는지 살펴본 후, 반드시 투표지에 날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략… 현재도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장 및 관리위원의 선거관리규정은 2017. 2.경 그들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중략… 우리상가 적패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는 영원히 밝히지 못할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자료를 작성하고, ‘K 비위내용’이라는 제목 하에 ‘1. 본관 3층 구분소유자 몇 명이 지난 20년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미납관리비 3억 원 이상을 우리상가 적패들이 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상가 재산인 각종 적립금을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게끔 임의로 관리규약을 설정 또는 변경한 후, 우리 상가 적패들이 뜻대로 집행하고 있고,’, ‘3. 또한, 각 분회(실제1~2층, 3층 번영회)가 집행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가 위 적립금 수억 원을 분배하거나 위 번영회의 회비 6억 원 상당을 부과하여 우리상가 적패들이 임의로 유용 또는 탕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 지난 20년간 관리위원회 이사회, 번영회 등 임원을 역임하고 있는 자가 관리사무소에 전기자재 등 소모품을 시중가격보다 30%이상 비싸게 납품을 하거나 관리위원 등 이유로 매월 수십만, 수백만 원의 공용부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8. 특히, 우리상가 적패들이 매년 판공비·업무추진비 등 1억 원 이상씩 사용하도록 동의를 하면서 부실관리 등 어떠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으므로 위 적패들이 오직 사익을 위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후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자료를 작성하여, 위 각 유인물을 위 K 상가의 점포에 배포하여 입점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관리위원회와 피해자가 위법하게 업무집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 비대위’라는 제목 하에 ‘우리상가 적패의 무리들은 각 구분소유자가 납부할 통합관리비 수억 원을 각 임차인에게 부과 및 징수하거나 입점자가 가입하지도 않은 번영회비 수억 원을 각 입점자에게 부과 및 징수한 후, 임의로 이를 유용 또는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 무리들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기 위하여 우리상가 관리규약을 설정 또는 변경하였는데 …중략… 지난 20년간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서는 우리상가 관리위원회를 장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여러분께서는 위 무리들의 사기행각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나, 그래도 투표를 할 경우 적패가 누구인지 살펴본 후 직접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위 K 상가의 점포에 배포하여 입점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인회 등록증, 시장관리자 지정서 1. 임시총회 소집공고, 정기총회 소집공고, E상가 건물주협동조합 회의자료, E상가 관리단 회의자료, 위임장 1. 결정문 2020고단2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M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순번 18) 1. 수사보고(피의자의 증거자료 미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M 추가자료 제출) 1. 2019. 6. 16.자 배포 유인물, 2019. 6. 26.자 배포 유인물 1.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관리비 장기 미납내역서, 회의비 내역, 적립금 사용 내역, 2019년도 총회자료(순번 57), 계정과목 LIST 등(순번 58), 장기수선충당금 산출근거내역서 등(순번 61), 관리위원회 회의록 등(순번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2020고단1395호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2020고단1395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2020고단2345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1395호 각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1395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의자료 및 현수막에 기재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다.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이익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회의자료 및 현수막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회의자료 및 현수막에 적시된 사실은 E상가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정당한 관리권한이 없다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임의로 상가 F동에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 사건 조합 및 피해자가 상가 재산을 유용하였다는 사실로 정리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의자료 및 현수막에 기재한 사실은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조합은 2015. 1.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E상가 전체 8개동 중 H동 내지 O동만을 업무구역으로 한 상인회로 등록하였고, 2015. 1. 29. 전통시장법 제6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다.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시장관리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이 있고, 상가 F동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의자료 및 현수막에 이 사건 조합 및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건물, 재산(적립금), 관리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거나 상가 F동에 관리비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회의자료 및 현수막 문구 초안을 작성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민사, 행정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고 상가 F동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피고인 B, P 등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이 없음을 주장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6. 3. 21.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서 ‘피해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더라도 전통시장법에 의한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다면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이 있다’, ‘이 사건 상가는 7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8개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다(부산지방법원 2016. 3. 21.자 2016카합10023 결정 참조). 한편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 B을 상대로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7. 4. 18. 이 사건 조합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에 적법하게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가소81973(본소), 2016가소121932(반소) 판결 참조]. 피고인 B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상인회등록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행정소송 또한 진행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그리고 각 판결에는 이 사건 상가가 F동을 제외한 H동 내지 O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명시적인 판시 또한 포함되어 있다[부산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7구합19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2236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조합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재산을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들의 허위성 인식 여부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관리권을 둘러싼 다툼이 수년간 계속되어 왔고, 피고인들은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수의 민‧형사, 행정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회의자료 및 현수막에 기재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⑵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및 피해자가 상가재산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내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 이처럼 이 사건 회의자료 및 현수막에 기재된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달리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다수인에게 회의자료 배포 및 현수막 게시의 방법으로 유포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상가 관리권, 관리비 징수절차 및 재정 운영에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합 및 피해자의 입점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가관리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20고단2345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유인물에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오롯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은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 관리위원회 및 피해자가 임의로 관리규약을 변경 또는 설정하였고( 관리위원회 결의로 공용부분 변경 및 임대차계약 등 모든 사항을 집행할 수 있게 함, 각종 적립금을 관리위원회 결의로 집행할 수 있게 함, 임차인의 모든 권한을 박탈함), 2017. 2.경 선거관리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실, 번영회비, 회의비용 등 임원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6,000만 원 상당을 유용하였다는 사실,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연간 1억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각 적립금 수십억 원을 집행하였다는 사실, 관리위원회 및 피해자의 수익만을 위하여 임의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 본관 3층 구분소유자 몇 명이 지난 20년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미납관리비 3억 원 상당을 징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각 번영회에 적립금 수억 원을 분배하거나 번영회비 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 지난 20년간 관리위원회 이사회, 번영회 등 임원을 역임하고 있는 자 또는 관리위원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로 정리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한 앞서 본 사실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 사실과 관련하여, 2019년도 회의비용 및 임원활동비 예산은 3,400만 원이고, 그 이전에도 위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증거기록 378쪽 이하), 피고인은 관리위원회 임원들이 연간 6,000만 원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한 바 없다. 나) 사실과 관련하여, 관리비는 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관리비 부과안에 따라 부과하는 것임에도(증거기록 385쪽 이하), 피고인은 관리비 부과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고 자료를 모아보니 금액이 상당했다고 하면서도, 별도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오히려 피고인이 관리비를 장기미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 사실과 관련하여, 적립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집행내역이 총회에 보고되고, 그 금액 역시 2017년도 약 9,500만 원, 2018년도 약 5,500만 원으로 확인됨에도(증거기록 415쪽 이하), 피고인은 2010. 2. 10.자 관리규약은 결의 없이 제정된 것이고, 관리위원회에서 적립금 수십억 원을 집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추정 내지 추측을 담은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45쪽 이하)외에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마)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법하게 번영회비를 부과하여 번영회 임원과 관리단 임원을 겸임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썼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바)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은 상가에 대한 자재 납품, 공사와 관련하여 공개입찰로 집행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451쪽 이하), 피고인은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이렇듯 피고인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근거는 제3자로부터 들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열람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0고단1395호]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을 E상가협동조합으로부터 가져오기 위한 절차로서의 관리단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구분소유자들의 지지를 얻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허위사실 다수를 적시하며 이 사건 조합 및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명예훼손 문구를 직접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의자료 배포 및 현수막 게시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020고단2345호]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K 상가 관리위원회 회장 선거 무렵에 회장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를 사실상 지목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유인물이 상가 내 점포 전부를 대상으로 배포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 2020고단1395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의자료를 인쇄하여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배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명예훼손 사실이 기재된 서류는 [E상가 관리단(회의자료)]라는 제목 하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A4 용지 4쪽 분량의 인쇄물로서 통상적인 관념상 출판물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⑵ 이 사건 회의자료는 2019. 8. 28.자 관리단 임시총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일회적, 제한적 용도임이 분명하여 장기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⑶ 이 사건 회의자료는 그 배포대상이 구분소유자들로 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여지도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⑷ 작성주체는 “E상가 관리단 임원 및 관리위원회 구성원 일동”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내용 역시 이 사건 상가 내 이해관계를 다루고 임시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것으로 높은 신뢰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의자료를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