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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8. 5. 00:3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택시에 다가와 "석수동 전화국사거리까지 태워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서울택시라 안양 내에서 운행을 못한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와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사진(피해차량 및 피해자),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하여), 사진(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정차 중이라 하더라도 시동이 걸려 있고 계속적인 운행이 예정되어 있는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있을 경우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운전자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여 2차적인 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높은 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택시운전자들이 야간에 주취자들의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그 보호가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당시 정차 중인 상태였다. 피고인이 2012년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01:3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6.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수회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상당한 수치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경력·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7. 18: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4세)으로부터 "임마,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가격함으로써 피부가 약 15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깨진 맥주병,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말경 부산 북구 B시장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 개통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등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3. 김해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신규계약서(전화번호 1 생략)를 작성하면서 신청고객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이동전화, 텔레비전, 인터넷 개통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동전화, 텔레비전, 인터넷 개통 서류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24개의 이동전화, 텔레비전, 인터넷 개통 서류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H 주식회사의 개통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개통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650,000원 상당의 갤럭시Z 플립 휴대전화 1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0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 2,173,925원 상당의 통신용역을 제공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제공받도록 하여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사본, 각 신청서 사본, 각 동의서 사본 1.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및 관련 서류 1. 해지 확인서 및 계정별 청구내역 1. 사기피해금액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제3자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 범행의 동기와 방법, 위조한 문서의 수량과 내용, 편취 범행의 방법과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면,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식당 방면에서부터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강변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면서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옥산네거리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W 1101WH108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무면허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 받았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수원시 B에서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위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경부터 약 6개월 간, 2019. 8.경부터 약 1년 6개월간 서로 교제하였던 연인 관계이다. 1. 공갈 피고인은 유부남인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18.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1억으로 하겠다. 6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교육청에도 알릴 것이고, 끝까지 해서라도 자존심을 찾을 것이다."라며 마치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교육청에 제보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이제는 제가 참지 않고 다 까발리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죽기 전 딸들을 만날 생각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빠른 판단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다고 마음 먹으면 행동으로 바로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입으로 다 떠들고 까발리고 죽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7. 13:44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33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고소인) C 전화통화 /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금내역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갈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켜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 12.경의 벌금 50만 원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제는 제가 참지 않고 다 까발리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죽기 전 딸들을 만날 생각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빠른 판단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다고 마음 먹으면 행동으로 바로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입으로 다 떠들고 까발리고 죽을 것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월 150만 원,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 등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B을 통해 피해자 C(여, 가명, 15세)를 알게 되어 교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B 계정 및 비밀번호, 피해자가 가슴을 모두 드러낸 채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 속옷을 입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을 전달받은 것을 기화로,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B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 사진 2장 및 '계정다시팜 친추받아줘 이제 철벽침 07 친해질사람 펨줘, 브이, 누가. 나 좀. 따먹어줄사람.?? 나 너무 흥분대에.ㅠㅠ'라는 내용의 글을 위 B 스토리 기능을 이용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2, 14, 18, 40, 47, 49, 57)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B 계정 및 비밀번호와 피해자가 가슴을 모두 드러낸 채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 및 속옷을 입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을 전달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B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 사진 2장 등을 게시한 사안으로,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만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중증 장애 판정을 받고 관련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12. 18:15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주공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세로삼거리 방향에서 철산대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B(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뒤 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프린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4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상임공동대표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단체의 회원들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20. 4. 15.) 후보자들의 성명과 장애인 관련 발언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위 대상 후보자들을 낙선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위 단체 회원 10여 명과 함께 2020. 4. 9. 12:00 ~ 12:35경 서울 종로구 D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은 "우리가 멈추겠습니다. 힘이 없더라도 남은 선거기간 동안 이 다섯 명의 후보에 대해서, '당신은 장애인을 차별했고, 혐오했고, 비하했으니 후보에서 사퇴하십시오'라는 말을 마음과 힘을 모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선관위는 꼭 낙선운동에 대해 고소·고발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발언하고, 불상의 위 단체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E정당 국회의원 후보 F, 2019. 8. 7. G정당 대표 및 최고위원 연석회의, "H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이 적힌 각 피켓들을 들고 있는 등, 피고인은 불상의 위 단체 회원들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F, I, J, K, L의 성명과 각 후보자의 장애인 발언(벙어리, 절름발이 등) 및 위 후보자들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가 표현된 광고물인 위 피켓들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위 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가1, 3(병합), 2018헌바394(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공직선거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 18:35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 당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교통사고는 없었던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한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0. 23:47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죽현교차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형 전과는 2001년의 것으로 20년 이상이 경과한 점, 그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8. 23:4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2호선 C역 지선 승강장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잠시 지하철 쪽으로 몸을 돌려세운 뒤 갑자기 다시 몸을 돌려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호선 C역 지선 승강장 CCTV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본건 범행 당시 정황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08:19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사거리에서 청주공항 방면으로 좌회전을 위해 2차로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량의 보조석 뒷문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D 모텔 부근 노상에서부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9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보아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이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 84정 및 졸피드 28정을 매수하여, 그 무렵 대구 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졸피드정 및 스틸녹스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이를 투약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3. 09: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타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처의 신고로 입건된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2. 16:00경 수원시 장안구 B,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커피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와 팔, 복부를 쓰다듬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끌어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입건 건 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6,000원으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 부위 및 그 정도, 피해자로부터 거절의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4.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2006. 8. 23.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16: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남원주중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교차로이고 피고인 좌회전 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19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D 주변을 한 바퀴 돌아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오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양상,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이후의 미흡한 대처 및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