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23:30경 서울 강서구 가양2동 1478에 있는 비젼타워 앞 도로를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천로 쪽에서 허준로 쪽으로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상가의 밀집지역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많고, 황색 점멸 신호등과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18. 03:4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급성뇌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사진 등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7: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채 사별한 처에 대해 하소연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딸인 피해자 C(여,33세)이 "제발 돌아가신 분 얘기는 그만하라"고 소리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부엌 씽크대 서랍 안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들고 오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1센티미터 가량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근 5년 정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28. 13:45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은힐튼호텔 방면에서 홍제견인차보관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 방향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13:4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4 앞길에서부터 2017. 5. 28. 13:45 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0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2017. 5. 27. 저녁부터 2017. 5. 28. 새벽까지 많은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금주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4년과 13년 전의 전과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6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6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오흥세(기소), 강명훈(공판) 판결선고 2015.7.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장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96

범죄사실 2012고단15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31,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고, 2010.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2.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집행정지 중이었다가 다시 수용되어 형집행 중인 사람이다. 1. 20121596 피고인은 2012, 6. 20. 11:15.경 천안시 서북구 B빌라 1층 현관 앞 바닥에서 술에 취해 옷을 전부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외 1명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런 씨발 놈들, 왜 깨우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D 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다시 머리를 들이밀어 D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고단265 피고인은 2013. 1. 22. 01:4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 F (2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던 사업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상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일부러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에쿠스 승용차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차량의 앞 유리, 앞 범퍼, 보넛, 사이드미러 등을 손괴하여 약 5,887,6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견적서 1. 형집행정지기간연장 검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손과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건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1:57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119,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별자리 모양) 1개를 자신의 상의 옷소매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피고인의 법정진술 o C의 진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일반절도, 감경영역(처벌불원) :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음 / 절취물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만석공원 사거리 쪽에서 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차량및사고장소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주취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상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재도 이 사건 사고로 통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3:13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의성우체국 앞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48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경찰차로 이동시켜주었으나, 돌연 하차를 거부하며 경찰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6~7회 내리치고 경찰관 C에게 팔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23:5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사무소 앞 도로로 이동하여 의성군청이 도시미관을 위해 설치해둔 공용물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팬지꽃 30포기를 손으로 모두 뽑아 훼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5. 7. 01:2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51세)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양손으로 경찰관 F을 밀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1회 꺾어 위 경찰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염좌, 인대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 공용물건손상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1명의 경찰관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공용물건인 팬지꽃을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벌금 1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2, 4, 23:30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310호에서 에게 12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1, 16:00경 위 오피스텔 310호에서 E에게 12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약 1g을 매수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12. 5. 16:00 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효창공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말보로 담배 포장지(은박지)에 대마초 약 0.5g을 올려놓고 담배모양을 만든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F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 13:00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H와 함께 대마초 약 0.5g을 쇠로 된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 17:00경 위 효창공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중순 21:00경 위 북악스카이웨이 부근 팔각정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3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대마초 매수대금 합계 24만 원(= 12만 원 + 12만 원) + 2015. 3. 중순 13:00경 흡연한 대마초 1회분 시가 5만 원www29만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2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3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약 2g을 매수하여 네 차례 흡연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2012. 9.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계약 체결, 자금 및 물품 관리 등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 경 위 (주)C 사업장에서 (주)현대위아로부터 2014년식 CNC선반(E200C G2160-3301)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주)한국캐피탈과 취득원가 53,950,000원, 리스기간 2014. 9. 1.~2017. 9. 1., 약정이율 6.7%, 월 임대료 1회 1,422,474원, 2~35회 1,386,987원, 36회 1,354,947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위 (주)C 명의로 체결하고 위 CNC선반을 위 (주)C 사업장으로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19.경 위 (주)C 사업장에서 (주)욱일기계에게 매매대금 30,000,000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1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지르고, 수업 중인 E공원 학습장 출입문을 발로 차고,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공원 관리사무소의 공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 증상으로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허위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점 피고인은 2009. 9. 1. 청주시 상당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A치과의원'에서, 사실은 E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의료보험금 청구 프로그램인 '두번에'에 접속하여 '환자 E이 2009. 8. 1. 치과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를 입력하여 요양급여 비용 1,868원 상당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9. 17. 요양급여 명목으로 1,86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261회에 걸쳐 요양급여 합계 168,616,811원을 교부받았다. 2. 허위 의료급여비용 청구의 점 피고인은 2009. 10. 1. 위 'A 치과의원'에서, 사실은 F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의료보험금 청구 프로그램인 '두번에'에 접속하여 '환자 F가 2009. 9. 26. 치과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를 입력하여 의료급여 비용(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상대로 지급하는 급여) 14,580원 상당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10. 16. 의료급여 명목으로 14,5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의료급여 합계 893,3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예시 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진료기록부, 수진자전화진술 내역서 등 1. 현지조사 의뢰서 사본 1. 각 허위청구자 명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적지 않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액 피해변상이 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편도 2차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문화회관 쪽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01,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각 명함,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 2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금성맨션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비자구판장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21:45경 영주시 풍기읍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 앞길에서 같은 읍 동양대로에 있는 세븐일레븐 풍기점 앞길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6. 2. 4. 07: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6. 2. 10. 19:00경 위 'H'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6. 06:3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던 피해자 J1 공사현장 울타리 안쪽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사다리 2개 시가 금 50만원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대전지역 일몰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0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말동무를 해주던 중 빈 병을 치우기 위해 그 곳 주방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주방 밖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방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을 밀며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 때부터 다음날 06:00 경까지 수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범행장소 사진 첨부),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7), 진단서(같은 목록 순번 12), 112 신고사건 처리부(같은 목록 순번 15), 유전자 감정서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홀로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수 시간 동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동일한 기회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3년경 외상을 입은 이후 기질적 뇌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5.경 대구 북구 칠성 2가 299의 9에 있는 북성새마을금고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계좌번호:C) 1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북성새마을금고 자료회신(예금거래신청서, 거래원장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30.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실업주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에어기기 등 반도체 설비공사를 공급가액 1억 9,200만원에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작성된 E 명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6. 화성시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실업주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에서 공급가액 2억 780 만원의 이재기구조물 설치공사를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B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중간에 매개행위만 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이 사건으로 추징금 등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의 벌금형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반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제 이익을 취득한 상대방이 처벌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16:2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과의원에 찾아가,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손님을 개새끼로 취급하는데", "이런 치과는 법에서 공정히 다스려야 한다."라고 큰소리를 내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틀니 치료를 잘못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판시 일시, 장소에 판시 치과의원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동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법원에 비슷한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주된 취지는 피해자의 이빨 치료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과, 자신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업무방해에 관련된 주장을 다음과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주장 피고인이 치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큰 소리가 났던 것은 인정하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그와 같이 소리를 크게 낸 것이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실제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치과 치료를 잘못하여 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어서 이른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에 찾아가 접수대 측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당시 피해자 및 병원에 근무하던 직원 등이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환자 대기 의자에 앉아 있던 사실, 당시 병원은 진료시간이었고, 치료를 기다리거나 치료 중인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말한 내용과 음성의 크기, 병원의 크기와 주변 상황,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의 퇴거 요구에 거듭 불응한 점, 이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140만 원의 치료비를 환불받으면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는데도 여러 차례 병원으로 전화를 하여 장시간 항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범의를 가지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0.12:00경 제천시 중앙로 2가 제천신협 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인 C 세피아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 소유 다른차량인 D 카렌스 차량에 부착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수사의뢰 1. 증거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73 평생학습관 앞 도로상을 이마트 방면에서 송도1교 방면으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9,31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