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건축자재도매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주)E에 관하여 도산을 이유로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지급 청구가 이루어지는 기회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의로 체당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노무사 F으로 하여금 마치 G과 H이 (주)E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것처럼 G과 H의 명의로 된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작성한 후 이를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고용노동지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G과 H은 (주)E의 근로자도 아니었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써 2011. 1. 15. G에 관하여 지급된 체당금 7,200,000원, 2011. 2. 7. H에 관하여 지급된 체당금 6,300,000원 합계 13,500,000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G과 H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G은 2006. 10.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H은 D로부터 수차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D로부터 그 대금을 받은 바 있다. G은 2011. 1. 12. 노무사 F을 통하여, 도산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서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체당금 720만 원이 지급되었다. H도 2011. 1. 28. 노무사 F을 통하여, G과 같은 이유로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체당금 630만 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2011. 1. 15. G 명의 계좌(계좌번호 : I)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692,350원이, 2011. 2. 7. H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합계 630만 원이 각 이체되었고, 2011. 3. 11.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서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095,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과 H은 E가 도급받아 이른바 직영공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E 측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E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내지 노무 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즉, E의 도산절차에서 정당하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2009. 5. 2.경부터 2009. 7. 31.경까지 E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M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바닥재 시공 관련 잡부로 근로하였다. 이에 대해 G은 법정에서, "위 근로 당시 D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는 있었으나, 월급이 적고 돈이 더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저녁에 할 일거리가 있느냐고 물어 보자, 피고인이 위 공사 현장을 소개해 주어 아르바이트로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위 공사 현장에 나가 근로하게 되었다. D 업무가 끝나는 시간이 오후 5, 6시 정도인데, 사무실과 위 공사 현장이 가까워서 업무를 마치는 대로 바로 가 밤 12시 정도까지 또는 12시를 조금 넘겨서까지 일을 하였다. 한 달 치 넘게 임금을 못 받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2010. 2. 2.경부터 2010. 4. 23.경까지 E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인천 연수동 소재 N 공사 현장에서 바닥재 시공 관련 노무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H은 법정에서, "D 일을 계속해 오던 중, D가 소개하여 위 공사 현장에 가게 되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E에서 직영으로 하겠다 하여 D는 빠지고 자신이 E와 협상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 원래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였는지 E가 직영 처리한다고 하여 나름대로 공사를 붙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E의 현장소장인 것 같은 사람이 업무 지시를 하였다. 위 공사는 발주처에서 자재를 주고 인부들에 대하여는 직영으로 처리했던 것 같다. E로부터 받지 못한 노임이 많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대표 O는 법정에서, "D는 E로부터 바닥재 시공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일을 하는 업체 중 하나로, 하도급도 하고 직영 처리도 했다. 기본적으로는 하도급으로 하려 하였다. 현장 근로자들이 노무비 확보 등을 위해 E에 찾아와 직영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0개가 넘는 E의 공사 현장 중 어느 곳이 직영 처리된 곳인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O는 경찰에서, "E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고용한 사람들 외의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직영으로 발주하는 곳도 있었고, 개인 건설업자(오야지)에게 하도급을 주는 현장도 있었다. E 사업장이 어려워지면서 협력업체(오야지 포함)의 요구로 2009. 가을, 겨울경부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현장을 운영하였는데, 그 현장은 E 소속 현장소장 1명과 일용근로자 1명 및 임금만을 직불하는 10명 내지 30명 사이의 일용근로자로 구성된다. 임금만을 직불하는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직영으로 전환한 경우, 하청업체 소속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입금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하도급 업체(오야지)를 통해 입금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이사 P은 법정에서, "D는 E로부터 바닥재 시공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서 하기도 하였으나, 직영으로 한 것도 있다. E나 롯데 등이 직접 재료를 구입해 주고 하청업체로부터 노무만을 제공받는 형태를 직영이라고 한다. 그런데 롯데 같은 경우는 E에서 하도급 공사를 할 때 거의 바닥재나 수입재를 지급해 주었다. E가 도급 받은 M 리모델링 공사 중 바닥재 공사는 원래 D에게 하도급을 주려 하였는데, D가 하도급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약 30 내지 40% 정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미 들여 온 바닥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하고 직영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그 이후에는 직영으로 진행하였다. 인천 연수구 소재 N 공사의 경우는 처음부터 직영으로 처리하였다. D의 영업사원 등을 통해 위 2개 공사 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소개받아 근로하게 한 바 있다. M 리모델링 공사는 시간이 촉박하여 밤낮으로 공사해야 하는 돌관공사(突貫工事)였기 때문에, 바닥재 공사를 야간에 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P은 경찰에서, "평소에는 현장별로 출력일보를 작성하지만, E가 갑자기 부도나면서 현장에 있던 출력일보가 모두 분실되었다. 다만, 인천 연수구 소재 N 공사 현장, M 리모델링 공사 현장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곳이라 출력 현황 등을 대충이라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이체된 각 금원의 성격이나 그 이체 경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