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는 전남 광양시 G에서 페로니켈 등 합금철을 제조하는 업 체이고, 피고인 A는 2016. 4. 2.경부터 현재까지 F의 환경자원그룹의 그룹장으로서 대기환경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8.경부터 현재까지 위 환경자원그룹에서 대기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는 환경오염측정 대행 및 조사연구 등을 영위하는업체이고, 피고인 C은 E의 환경기술팀 팀장이며, 피고인 D는 환경기술팀의 과장으로서 자가측정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E는 2006.경부터 F의 대기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해 왔다. 1. 피고인 B, C, D의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자가측정을 통해 F의 배출구 ‘H', 'I', 'J’에서 2015년 이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안화수소(HCN)와 염화수소(HCL)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각 배출구의 배출항목으로 변경신고한 후 법정의 주기에 맞춰 자가측정한 후 대기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각 배출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화수소, 시안화수소가 배출된다는 사실이 전라남도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시설개선, 조업정지, 초과부과금 부과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 염려되자 피고인 D에게 위 각 배출구에서 자가측정한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항목은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아 위 자가측정 결과를 E 내부양식인 ‘시험결과서’에만 기록하고, 대기측정기록부에는 기록하지 않기로 하였고, 피고인 D는 E의 F 담당자에게 위 각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결과서에만 기록하고, 대기측정기록부에는 기록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E의 F 담당자인 K은 2016. 1. 4.경 배출구 ‘H’에서 시안화수소가 31.972ppm(배출허용기준 5ppm)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대기측정기록부에는 기록하지 않고, 위 시안화수소 결과 값이 기록된 시험결과서만 피고인 B에게 보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대기 자가측정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 4.경 환경자원그룹의 그룹장인 피고인 A에게 ‘H', 'I', 'J’에서 2015 년 이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안화수소(HCN)와 염화수소(HCL)가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7. 4.경 시설개선이 완료된 이후에 각 배출구의 염화수소, 시안화수소를 배출항목으로 변경신고 한 후 측정 결과를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4.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D에게 위 각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항목에 대해서는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위 같은 요구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한 후 E의 F 담당자에게 위 각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결과서에만 기록하고, 대기측정기록부에는 기록하지 말 것을 지시해 왔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7. 4.경 시설개선공사를 완료하고, 2017. 4. 25.경 염화수소, 시안화수소를 배출항목으로 변경 신고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각 배출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화수소, 시안화수소가 배출되자 2017. 4. 25.경 이후에도 시설개선공사의 예후를 살펴 염화수소, 시안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자가측정 결과를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4. 25.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D에게 위 각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항목에 대해서는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위 같은 요구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한 후 E의 F 담당자에게 위 각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결과서에만 기록하고, 대기측정기록부에는 기록하지 말 것을 지시해 왔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 및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E의 F 담당자인 K은 2016. 4. 4.경 배출구 ‘J’에서 시안화수소가 26.41ppm(배출허용기준 5ppm)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대기 측정기록부에는 기록하지 않고, 위 시안화수소 결과 값이 기록된 시험결과서만 피고인 B에게 보냈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4.경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3회에 걸쳐 측정분석 결과를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업무 방해 국립환경과학원은 매년 염화수소 등 8가지 물질에 대하여 SEMS 상 배출총량이 10톤이 넘는 업체를 확인하여 그 명단을 환경부 대기관리과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위 명단을 받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예정 업체에 대한 배출총량을 사전고지한 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업체를 확정·통보한다. 피고인 C, D는 2016. 1. 4.경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346회에 걸쳐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결과 값을 기록하지 아니한 대기측정 기록부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결과 값이 기록된 시험결과서를 별도로 교부받았음에도 SEMS에 입력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를 묵인하여 F의 2016년도 염화수소 실제 총 배출량은 161톤이었음에도 총 배출량이 13㎏이 되도록, 2016년도 시안화수소 실제 총 배출량이 43톤이었음에도 불검출(0.0㎏)이 되도록, 2017년도 염화수소 실제 총 배출량이 228톤이었음에도 총 배출량이 14㎏이 되도록, 2017년도 시안화수소 총 배출량은 31톤이었음에도 불검출(0.0㎏)이 되도록 SEMS 입력을 누락하여, 2016 ~ 2017년도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총 배출량이 모두 10톤 미만으로 산정되도록 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 D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대기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O, P, Q, R,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기측정기록부 발췌본, 각 시험결과서 발췌본, ㈜F의 먼지 초과내역, SEMS 입력자료 발췌본, 메일수신내역, F 발송자료 1. 배출량 통계 및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관련 규정 및 자료(환경부 2018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운영 계획),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회피 현황, `16~`18년 전라남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대상 사업장 확정내역 알림 공문(사본), 이메일 및 배출량 산정 원본 출력물 1. ㈜F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 수사보고(2012~2018년 F 월간 정산물량 첨부), 수사보고(E-F 자가측정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포괄하여)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E :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D, E의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4. 25.자 배출시설 변경허가 전까지는 시안화수소 등은 당초 배출시설 허가 당시 배출 대기오염물질로 신고된 것이 아니어서 E가 F로부터 측정대행을 위탁받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2017. 4. 25. 이후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시안화수소 등은 대기측정기록부의 기록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부분은 모두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 줄여 부른다) 제18조 제1항은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하고,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7. 16. 환경부령 제8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일정한 서식의 측정기록부(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1. 26. 법률 제16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기환경보전법’이라 줄여 부른다) 제39조 제1항은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0. 5. 27. 환경부령 제8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기환경법 시행규칙’이라 줄여 부른다) 제52조 제1항은 위 측정 결과의 기재 방법으로서 ‘1 내지 3종 사업장의 경우 제36조 제1항에 따른 전산(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 SEMS, 이하 ‘SEMS’라 한다)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측정항목은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무렵인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F와 E 사이에 체결된 측정대행업무 계약에도 위 계약의 성격을 ’대기환경 자가측정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2016년 대기환경 자가측정계약에는 그 후 체결된 계약과는 달리 ’염화수소, 시안화수소‘를 측정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든 E의 측정대행업무 실무를 담 당한 실무자들의 진술, 정산서 등 관련 증거에 따르면 E는 배출시설 허가증 내지 측정대행계약이 아닌 F에서 요구하는 항목에 관한 측정을 하였고, 도급금액 역시 시료채취방법 등에 따라 미리 정한 단가표에 따라 실제 수행한 측정항목을 기준으로 매달 정산·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018년 ’염화수소, 시안화수소‘를 신규 측정항목으로 편입한 이후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F와 E 사이의 측정대행계약 내용 등을 종합하면, 측정대행업자인 E가 배출시설 사업자인 F로부터 의뢰를 받아 하는 오염물질 측정업무는 본질적으로 F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자가 측정업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대기측정기록부는 처벌규정 등 강제조항을 통해 측정대행업자 측정결과의 정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구로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F의 자가측정업무 대상이 되는 사항은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배출시설 허가 당시 오염물질로 신고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F의 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하는데 그치는 E의 측정업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 또한 이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E는 원칙적으로 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모든 측정분석 결과를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대기측정기록부의 기록·보전의 범위가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배출시설 허가 당시 배출 오염물질로 신고한 항목‘이나 ’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측정분석 결과‘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D는 측정결과 나온 염화수소 등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위법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측정 의뢰 업체인 F에서 요구했던 것이라 을의 입장에 있는 E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F의 담당자인 B에게 이를 시정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B이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모두 F에서 책임진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C도 측정결과 나온 염화수소 등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 D, C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D, C도 대기측정기록부의 기록·보존대상이 되는 사항이 ’배출시설 허가 당시 배출오염물질로 신고한 항목‘이나 ’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측정 분석 결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B, C, D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E의 직원들인 피고인 C, D가 앞서 본 것과 같이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러한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를 F에 송부하여, F의 직원인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SEMS에 허위의 사항을 기록(이하 ’이 사건 거짓기록 행위‘라 한다)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행정청은 SEMS이 기록된 것과 관계없이 지도·점검 업무,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업무를 행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관계 행정청을 위계하였거나 이로써 관계 행정청 소속 공무원의 위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SEMS에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본래 배출시설 사업자인 F 측의 업무로서 E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E 측이 F 측에 염화수소 등 실제 측정결과가 기록된 시험결과서를 보낸 이상 F 측이 SEMS에 허위의 측정결과를 기록하였다고 하여 E의 직원인 피고인 C, D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나. 지도·점검 업무,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관련 1) 지도·점검 업무 방해 관련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거짓기록 행위로 이 부분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지되었다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이하 ‘지도․점검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나뉘고 정기지도․점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제1항, 별표 2). 또한 수시지도․점검은 장마철, 추석․설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등에도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다(제19조 제3항, 별표 3).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 발급 및 SEMS에 허위의 결과 값을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F가 지도․점검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도․점검규정에 의하면, 지도․점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측정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따라서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 발급 및 이를 지도․점검 공무원에게 제시하거나 위 내용을 SEMS에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지도․점검 공무원이 시료채취를 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다. 허위의 자가측정 결과를 전제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행위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벌칙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에서 나아가 사업자들이 행정관청의 지도·점검 당시 별도로 적극적인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초과부과금 부과(이하 ‘개선명령 등’이라 한다) 업무 방해 관련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거짓기록 행위로 개선명령 등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지내지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거나 위 피고인들의 위계와 공무원의 업무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행정관청에는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제2항), 이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배출시설의 경우 자가측정 결과로 조사·산정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2호). 한편, 이 사건 당시에 시행 중이었던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는 사업자가 자가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결과를 행정관청에 제출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즉, 이 사건 당시의 자가측정제도의 성격은 행정관청이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일정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사업자의 협력을 통하여 그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업자는 자가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함으로써 행정관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의무에 협력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사업자가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초과부과금 부과와 같은 자신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가 될 자료들을 스스로 행정관청에 제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는 위 기록·보존 의무에 더하여 사업자가 자가측정 결과를 행정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게 하고 그 결과를 SEMS에 입력하는 것은 자가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이고, 자가측정 결과를 허위 입력·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행정관청이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초과부과금 부과와 같은 제재적 처분에 나아가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록·보존 행위에 대응하는 구체적·적극적 행정작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및 초과부과금 부과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행정관청의 제재적 처분인데(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제2호), 행정관청은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는 등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반면, 대기환경보전법령 등을 살펴보더라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재되거나 SEMS에 입력된 자가측정 결과를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및 초과부과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을 전제로한 규정들은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및 초과부과금 부과를 함에 있어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원칙적인 모습은 행정관청이 위와 같은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자가측정 결과를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측정대행업체가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형사처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담당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실측할 수 있는 장비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시간이 흐르면 그 측정값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자가측정 결과를 신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측정대행업체로서는 사업자들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고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들과 위·수탁계약을 계속적으로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로서는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각종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양자가 상호 결탁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할 만한 동기나 유인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검사의 위 주장은 사업자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행정관청이 막연히 사업자가 제공한 허위의 자가측정 결과만 믿고, 스스로 조사할 수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도·점검업무 등을 행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지도․점검규정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관련 업체에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제8조 제2항, 제3항), 지도‧점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이를 측정하여야 한다(제11조). 결국 측정대행업체가 수행한 자가측정 결과에 그 내용을 신뢰하여도 좋을 만한 전문성 및 사회적 신용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관청이 위 통합지도·점검규정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위 자가측정 결과만을 믿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결과,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및 초과부과금 부과에 나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 행정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유무를 충분히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국, 이 부분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업무 방해 관련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거짓기록 행위는 F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사업장 선정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은 SEMS에 입력된 자료를 기반으로 특정대기오염물질(시안화수소 등)의 연간배출량이 10톤 이상인 사업장을 선정한 뒤 이를 환경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장의 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사업장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선정하게 된다. 위와 같은 선정 절차에 비추어 보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사업자의 지정 여부는 사업자가 SEMS에 입력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만을 근거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시험검사법령에 비추어 측정대행업자가 작성한 대기측정기록부의 내용은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도 좋을 만한 전문성 및 사회적 신용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SEMS에는 그 대기측정기록부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게 되므로 SEMS에 입력된 자료의 신용성 역시 대기측정기록부의 내용과 사실상 같다. 국립환경과학원 담당공무원이 SEMS에 기재된 자료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의심 내지 예상을 하거나 그것이 명백히 거짓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사업장은 연간누적 배출량에 따라 그 지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자가 SEMS에 입력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국립환경과학원 담당공무원이 사후적으로 심사하여 그 허위 여부를 밝혀내기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사업장 지정 여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8에 따라 모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위 피고인들로서는 SEMS에 허위의 측정값을 입력하는 행위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특정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누적 배출량은 SEMS에 기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되고 SEMS에 기재하는 업무는 배출시설 사업자인 F의 업무에 속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SEMS에는 측정대행업체인 E가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게 되므로 E 직원인 피고인 C, D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앞서 본 것과 같은 염화수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를 F에 송부한 이상 피고인 C, D에게 이 부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한 공범의 책임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적용법조의 법정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본래 배출시설 사업자인 F의 임직원인 피고인 A, B의 범죄에 피고인 C, D가 가담하는 형태로 범한 것이고, 판시 환경 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반대로 본래 측정대행업자인 피고인 E의 직원 피 고인 C, D의 범죄에 피고인 A, B이 가담하는 형태로 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모두 양형에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 D는 F 측의 요구에 응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게 된 측면도 있고, 위 피고인들은 F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기 전부터 염화수소, 시안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 내로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고, 그 결과 2019년 무렵에는 배출허용기준 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 B, C, D는 초범이다. 피고인 A, B, C, D의 경우 이 사건 범죄를 통해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 F는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량의 염화수소·시안화수소를 대기에 배출하여 대기환경을 상당히 오염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대기환경범죄는 F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F는 이 사건 범죄를 통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면하였고, 그로 인해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부터 배출시설 허가 당시 신고된 오염물질이 아닌 염화수소 등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염물질 변경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E 측에 이러한 측정결과를 기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범죄를 전체적으로 주도하여 처리하였고, 피고인 A 또한 F의 환경부분 최종 책임자로서 피고인 B의 이러한 범죄를 묵인 내지 승인하였다. 한편 피고인 C, D은 F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행위가 없었더라면 피고인 A, B의 범행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으로 인해 오염 물질 배출에 관한 자가측정 제도 전반의 신뢰도 저하 등 사회적 피해도 발생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피고인 A, B, C, D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 방해 관련,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의 공소사실 가. 지도·점검 업무 방해 피고인 B, C, D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자가측정 결과를 대기 측정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SEMS에 입력하지 않고, 피고인 A, B, C, D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6. 4.경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자가측정 결과를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 A는 2016. 5. 13.경, 2018. 11. 21.경 전라남도의 지도점검시, 2016. 5. 24.경, 2017. 5. 21.경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시 담당 공무원에게 ‘H', 'I', 'J’에 대해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항목에 대한 자가측정결과가 누락된 대기측정기록부, SEMS 자료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전라남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무원의 배출사업자 지도·점검 업무와 전라남도지사의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 시·도지사는 먼지, 황산화물, 암모니아, 염화수소,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배출량에 따른 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피고인 C, D는 2016. 1. 4.경부터 2018. 12. 4.경까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안화수소(HCN), 염화수소(HCl) 측정값을 기록하지 누락한 대기측정기록부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측정값을 SEMS에도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은 2016. 5. 13.경, 2018. 11. 21.경 전라남도의 지도점검시, 2016. 5. 24.경, 2017. 5. 21.경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시 담당 공무원에게 ‘H', 'I', 'J’에 대해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항목에 대한 자가측정결과가 누락된 대기측정기록부, SEMS 자료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2016. 4.경부터 2018. 12.경까지 초과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전라남도지사의 초과부과금 부과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나.항에서 살펴 본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