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을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내용의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6. 09: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기존 대출에 대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G 팀장을 사칭하면서 “F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D은행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36만 원을 인출하여 2021. 7. 27.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현금수거책인 J에게 전달하게 하고, J은 같은 날 15:45경 서울시 영등포구 K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위 1,136만 원을 현금수거책인 L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영등포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L으로부터 위 1,136만 원을 전달받아 O을 통해 위완화로 환전한 다음 중국 계좌로 위 1,136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내용의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9.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기존 대출에 대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니 R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5만 원을 인출하여 2021. 7. 30. 15:10경 파주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현금수거책인 J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 서울시 영등포구 U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인 J과 L을 거쳐 현금을 수거한 후 O을 통해 위완화로 환전한 다음 중국 계좌로 위 1,105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위 T 앞 도로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금수거책인 J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J과의 공작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O에게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인지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중국에 있는 조카 B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사업자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1. 7. 30. 경찰에 체포될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의 위챗 대화내용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나. 피고인의 친구들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B에게 불상의 남자(L)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돈이 아닌지 계속 물어보았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B이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모른다. 받은 돈에서 30~50만 원을 뺀 다음에 V(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길거리에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는 일이나 받은 돈에서 상당한 금액을 보수로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타인에게 다시 전달하는 일은 상식에 비추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한다. 라. 피고인은 2018. 8.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151쪽), 2019. 1.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383~386쪽).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B에게 “고모 무섭다. 돈도 많이 받는 것도 좀 그렇고. 고모한테 이런 거 시키지마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08쪽). 바.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7. 7. 30.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무렵 J, L이 이미 검거되어 사기범행이 발생할 위험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실행행위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범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2,241만 원에 이른다(= 사기 1,136만 원 + 사기미수 1,105만 원).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06년 귀화한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