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C생)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여, E생), 피해자 F(남, G생), 피해자 H(여, I생), 피해자 J(여, K생)은 피고인의 자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년 가을 오후 경 전남 광양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외국인 직원에 대한 숙식비 문제로 피해자 B(당시 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년 중순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순천시 M아파트 N호에서 위 F이 피해자 B(당시 45세)과 함께 미용실에 다녀오는 것을 보고 놀다 왔다며 위 F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공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가을 20:00경 피고인의 집 공부방에서, 피해자 B(당시 47세)이 거래처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6. 27. 21:47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당시 11세)에게 스킨십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자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매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6. 11. 14. 19:00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 D(당시 13세)이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골반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9. 1. 25. 21:20경 피고인의 집 피해자 D(당시 15세)의 방에서 피 해자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글이 쓰여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9. 2. 11. 01:58경 피고인의 집 피해자 D(당시 15세)의 방에서, 피 해자가 고양이를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물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의 나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을 제1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던 중 피해자 D(당시 15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9. 4. 10. 16:2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H의 몸을 만지자 피 해자 D(당시 16세)이 그만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자식인데 네가 뭔 권리로 참견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3. 9. 15. 21:3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당시 9세)이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3. 12. 22. 20:1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당시 9세)이 늦게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긴 나무 주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4. 8. 9. 16:58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F(당시 10세)이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5. 8. 17.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공부방에서 피해자 F(당시 11세)이 반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등 부위를 4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7. 7. 5. 오후경 위 M아파트 단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F(당시 13세)이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9. 5. 1. 19:3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F(당시 14세)이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파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4. 5. 20:4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F(당시 10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년 여름 불상일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당시 13세)의 성적이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어 약 3주 동안 귀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7. 15. 22:14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H(당시 12세)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 및 좌측 종아리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6. 하순 19:40경 피고인의 집 공부방에서 피해자 H(당시 12세)의 몸을 만지며 건들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하지 말라고”라고 반말을 하였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월초 20:40경 피고인의 집 피해자 J(당시 9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책상을 지저분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등을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6월말 20:30경 피고인의 집 피해자 J(당시 9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웠는데 피해자가 울먹거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자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아동 피해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가의 항, 제3의 가의 내지 항, 제3의 나항 기재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위 각항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데 사용한 위험한 물건은 빗자루, 골프채 손잡이 부분 등으로 통상적인 특수폭행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별거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는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자녀들인 피해자 D 등을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폭행 내지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유 중에는 훈육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행해진 것도 많다. 나아가 피고인은 집에 소중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당시 만 13세에 피해자 F을 집에서 쫓아내 위 피해자가 약 3주 동안 집 밖을 전전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의 신체 내지 정신건강 및 발달에 심각한 장해가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