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2. 1. B에 입사하여 2010. 1. 1.부터 2019. 2. 17.까지 전무, 2019. 2. 18.부터 2020. 12. 10.까지 상근이사로서 각각 근무하다가 2020. 12. 10. 해임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가명, 여, 43세)에 대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말경 12:00부터 13:0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본점 1층 탕비실에서, 점심식사 후 그 곳 옷장 앞 마루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여직원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을 빼려는 피해자에게 “나는 작고 아담한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13:00경 위 E 본점 1층 탕비실에서, 그 곳 옷장 앞 마루 바닥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35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20.경 E 본점 1층 창구 안쪽에서, 임신 상태였던 피해자의 교통사고를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6. 17:30경 E 본점 2층 중회의실에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그 곳에 온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출산일을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가명, 여, 4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초여름경 15:30경 E 본점 1층 탕비실에서, 그 곳 마루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냉장고를 이용하기 위해 그 곳에 들어온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과 팔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본 1. 출생증명서,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고소인 F 사건 현장 현재 사진 등 첨부), 고소인 F 사건(2016. 1. 20.)현장 현재 사진, 여직원 휴게실 배치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 F 사건(2016. 2. 중순경.) 현장 현재 사진, 임원선거 일정표 및 관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1, 3항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태아의 안전이 걱정되어 한 행위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C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목격자 G, H,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인사기록카드(피해자는 2015. 11. 말과 12. 말경으로 범행일시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시 피고인이 승진하기 전년도여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등이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C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C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해자 G에 대한 추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G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이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 G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G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F은 경찰에서 “당시 교통사고를 당했고 임신 중이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는데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괜찮냐’며 손으로 제 임신한 배를 만졌다. 당황스럽고 성적 수치심이 들어 한 걸음 물러서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2016. 2. 16.경 중회의실에서 피고인이 출산 얼마 남지 않았냐고 물어보면서 배를 만졌고, 너무 놀라서 옆으로 살짝 이동했다. 두 번째라서 더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B 전무이사와 계약직 직원 사이로 피고인이 만삭인 피해자의 배를 동의 없이 만져도 될 정도의 친밀한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배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당시 상황을 목격한 남자 직원도 ‘격려는 말로 하거나 봉투를 주면 되지, 둘은 상하관계일 뿐이고, 남의 여자 배를 만진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전무이사로 일하면서 계약직 직원이던 피해자들의 손, 팔, 다리, 배 등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해자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해당 B에서 해임되어 더 이상 피해자들과 접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