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7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통화위조 피고인은 여름휴가 경비 및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상가에서 구입한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15:00경 인천 중구 D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E건물 305호실 내에서 위 컬러복합기 위에 화투장을 이용하여 규격을 맞춘 다음 대한민국 통용의 5만 원권 지폐(F)를 올려놓고 앞·뒤면을 번갈아 복사한 후, 커터칼과 자, 플라스틱 받침대를 이용하여 복사한 5만 원권 지폐를 잘라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5만 원권 지폐 50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 13:00경 인천 동구 G 소재 H 가게에서 피해자 I에게 초콜릿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42,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다.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진정한 것처럼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돌려 받아 여행 경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78,600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8. 17. 16:30경 인천 중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슈퍼에서 피고인 A은 M 카니발 승합차에 탄 채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44,8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인천 중구 N 소재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가게에서, 피고인 B은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탄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참외 1봉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45,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50경 인천 부평구 Q 소재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슈퍼에서, 피고인 B은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탄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44,2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10경 인천 남구 T 소재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마트에서, 피고인 B은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탄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답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44,6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4장을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피해자진술서 1. 발생보고(수사기록 제413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15쪽), 수사보고(피해자 W과 전화통화내용), 수사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 K, O가 각 제출한 각 위폐 앞뒤면 사진, 압수된 복합기 용지함에서 발견된 위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제1의 다.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7. 18:10경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2, 4, 5호) 양형 이유 통화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죄는 통화에 대한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위조한 통화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돈과 물품을 편취하기까지 한 점, 상대적으로 위조지폐 식별이 어려운 노인 등이 운영하는 소규모상점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점, 피고인 A이 위조한 지폐가 50장으로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통화위조의 수법이 그리 전문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찍 범행이 적발되어 거래의 안전을 중대하게 해칠 정도의 결과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