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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6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63, 1039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초기405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 이수경(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영애(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006.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8. 목포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 10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3. 13:23경 인천 부평구 C, D호, E호에 있는 피해자 F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던 대문과 거실 쪽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E호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하는 금목걸이 1개와 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5회에 걸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3,686,000원 상당하는 금품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1039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1. 15:04경부터 15:26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G 피해자 H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화장실 쪽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00-800만 원 상당하는 반지, 황금열쇠, 목걸이 등 귀금속과 현금 28만 원, 2만 원 상당하는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1. 11:00부터 18:30경 사이 경기도 김포시 I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등을 거쳐 경기도 부천시 중동역 부근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 고단10063 1. K, L, M, B, F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2020 고단 10395]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기침입),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한 범행 태양이 매우 중하다. 절도 피해액 합계가 1,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2020. 4.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0. 8.경 장거리를 무면허운전 범행한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주되게 참작하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9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9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손성훈(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길(국선)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9: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지원해주지 아니하여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 식당 수족관의 전원 차단기를 내려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전어, 새우 등을 폐사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12:0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 수족관의 전원차단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설치한 잠금장치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위 수족관 안에 있던 산소발생기를 밖으로 꺼내 산소가 공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전어, 새우 등을 폐사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14:3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전어, 문어 등을 폐사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원 상당의 의전어, 오징어 등을 폐사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및 피혐의자 사진, 메모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반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산물을 폐사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현(국선) 판결선고 202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23. 1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4.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9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6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진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자서 귀가하는 초등학생 등 아동을 뒤따라가 아동의 주거에 침입한 후 혼자 있는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 및 이웃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15: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15:05경 피해자가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동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을 피해 공용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향해 "꼬마야!" 라고 부르며 공용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15:30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1동 부근에서, 혼자서 귀가하는 피해자 G이 위 아파트 1동에 있는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 원권 지폐 뭉치를 꺼내 보이며 "돈을 줄 테니 너희 집 화장실을 한 번만 쓸 수 있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한 번만 쓰자. 집에 엄마 있니?"라고 묻고, 1*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계단으로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실제로 다른 범죄로 나아가려는 추가적인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 ■ 비록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사할 예정이고,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 감독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5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전영경(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의 길을 막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에 같은 날 02:20경 '자가용내 운전자가 차량 내에서 의식이 없다 깨워도 안 일어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등이 위 도로로 출동하여, 위 승용차의 자동변속기어를 'D'로 설정한 채 시동을 켜고 전조등이 들어 와 있는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 등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경장 G으로부터 같은 날 02:30경, 02:35 경, 02:4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신고출동경찰관), 음주단속현장사진, 측정거부에 대한 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는 변명만을 하는 피고인의 태도, 위 범죄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6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연실(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인천 송도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Q에게 "인천 부평구 R 외 3필지 소재 인천 S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해서 인허가까지 마친 상태인데, 더이상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없어서 못하니, 위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한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겠느냐"고 제안한 다음, 2019. 1. 10.경 서울 마포구 T 소재 U 상호 커피숍에서 피해자 Q과 위 피해자가 섭외한 투자자 피해자 V에게 "내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G가 이 사건 사업권 및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내가 1617억 원을 투자했다"고 말하고, 피해자 Q과 "이 사건 사업권을 20억 원에 매도하되, 인수자 쪽에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면 내가 사업지 확보 ·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제공 · 차주서류제출과 지원을 하고, 이 사건 사업권 관련 1차 PF대출 80억 원을 받게 되면 인수대금 중 9억 원을 지급하며, 2차 PF대출 250억 원을 받으면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업권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업은 공동지주사업으로서 그 사업권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지주인 주식회사 W 및 58인이고, 피고인은 사업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을 받은 적도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G의 부채청산 및 급여지급 등 목적에 사용할 요량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을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이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X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권인수약정서, 공동사업계약서, 사업시행대행계약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편취금액의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1·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1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김다연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 소유 D빌딩 E호를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F 주식회사, G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여 2018. 10. 20. 건물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10, 21.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G의 직원인 H과 공동하여 2018. 10. 22, 15:30경 위 D빌딩 E호 현관 유리문에 돌을 던지고 발로 차 현관 유리문을 깨뜨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영수 및 임차종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형 선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범한 상해 및 재물손괴의 7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9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62, 2020고단3216(병합), 2020고단3541(병합)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 전유경, 채필규(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019.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9. 15: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자리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머리로 피해자(43세)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321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8.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지려 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노상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8. 20: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해 I 등에게 "이런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담뱃갑을 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8. 20:25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워 신발이 벗겨지고 모자가 떨어져 주변에 있던 피해자 K(남, 23세)가 이를 주워주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H지구대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양 손목을 뒤로 한 채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L이 피고인의 양 손목을 앞으로 하여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를 2~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54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6. 22:47 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이 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다투다가 노래방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3개, 제습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2020 고단27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영상) 2020 고단3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업무방해 현장사진, H지구대 내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경장 | 바디캠 영상, H지구대 내 CCTV 영상 CD 2020고단35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찾기 어렵다.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61, 2020고단4166(병합), 2020고단487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세진, 채필규, 백상준(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061 피고인은 2019.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에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7세)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22:1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계좌(F)로 4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41661 피고인은 2019. 5. 1.경 인천 서구 번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원피스' 피규어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피규어 장난감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규어 장난감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5,000원을 H 명의 E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12020 고단48701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22. 02:00 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해자 K(54세, 남)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2020고단4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대화내역 2020 고단4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등으로 두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돈의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술값 중 일부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1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2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경 인천 부평구 N아파트, 0호에서 모바일 AH 게임 AI에서 닉네임 'AJ'로 피해자 AK에게 게임 계정 'AL'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 충전에 필요한 구글 기프트 카드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 기프트 카드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18. 경 1)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32,796,4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카톡채팅캡쳐자료), 증빙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행의 종기가 2019. 11. 8.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금내역서 등의 기재에 비추어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게임머니 등의 판매 명목으로 약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변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8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영우(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8. 05:20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주적골 삼거리 방면에서 소래포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과 화단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당시는 어두운 새벽 시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 및 중앙화단을 넘어 반대편 차로의 1차로를 역주행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앙화단 앞 충격흡수탱크와 쏠라장방형 경광등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중앙화단 앞 충격흡수탱크와 쏠라장방형 경광등 등을 수리비 약 13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나 뒤따라 온 경찰공무원들에게 발각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인천 남동구청의 견적서 제출), 폐차인수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음주운전의 범행은 10년 전의 것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8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민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2. 18. 19: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에게 700,000원을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8. 21:0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3, 02: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아래에서 C에게 1,050,000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3. 0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필로폰 매매 현장 영상 자료 CCTV 확인 수사) 및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A 모발 및 음모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A의 필로폰 구매 및 투약 관련 증거자료 수사,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판매자가 게시한 광고, 인터넷 뱅킹, 투약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3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다. 0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6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7.20:30경 인천 서구 경서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이 취한 상태로 등록 번호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비교적 길지 아니한 거리를 운전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1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31. 01:5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바에서, 종업원인 D와 이야기를 하던 중, D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주머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꺼내 위 D의 술잔에 타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독물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대상인 D가 범행 당시 판시 바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사용된 판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특정한 목적성과 경향을 가진 범행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심지어 피고인은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8.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9. 1. 16. 확정), 마치 이러한 선처의 취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다짐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는 다소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1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 검 사 이홍석(기소), 김호중,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2020. 4. 하순경 매도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양주시 Q 아파트 앞 공원에서 R에게 5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2020. 5. 15.경 매도 피고인은 2020. 5. 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R에게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2020. 5. 16.경 매도 피고인은 2020. 5. 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R에게 5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4. 양주시 Q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 3, 11, 13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10번),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140만 원(=55만 원 + 30만 원 + 55만 원), 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합계 1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