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2021고단327 1. 2020. 1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19:20경 대구 달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찌 라이톤 더티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1.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19:5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지부스트 지브라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3 피고인은 2020. 12. 8. 23:30경 대구 달서구 J,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12년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1452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6. 02:51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N(26세)의 일행인 O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N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 N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N가 이를 피하자, 다시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N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N을 때리던 중 피해자 O(23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O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676 피고인은 2021. 4. 5.경 주거지인 달서구 D, E호에서 F에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지브라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7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13:35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앞길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조암네거리’ 방면에서 ‘R’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R’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들어오던 피해자 S(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3627 피고인은 2021. 3. 30.경 대구 달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F’에 접속하여 ‘이지부스트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 T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684 누구든지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후배인 U에게 ‘리니지 게임에 이용하려고 하니, 선불폰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현금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1대당 20,000원을 지급하고 U으로부터 2020. 5. 4.경부터 2020. 6. 1.경까지 U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5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명세표, 판매자 게시글 1. 각 대화내역 1. 입금확인증, 판매 게시글 2021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문자 메시지 사진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2021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장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8장, 사진 2장 2021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2021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2021고단3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처 자료 등 2021고단3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0~60면) 1. 수사보고서(사건 공람서류 첨부 [양도한 선불폰 번호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S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므로, 그 보험을 통해 피해자 S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출된 송금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경우, 중고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저해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불신이 커지며, 중고거래를 둘러싼 거래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현재까지 폭력, 교통, 사기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약식명령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특히 사기죄로 발령된 총 7건의 약식명령에 따르면, 2021고단327, 2021고단1676, 2021고단3627호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수법은 약식명령을 통해 처벌의 대상이 된 각 사기 범행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 휴대전화는 신원 확인 등의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다른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높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U에게 판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 S,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