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병원(이하 'J병원'이라 한다) 정형외과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K은 부산 서구 L에 있는 M 의원(이하 'M 의원'이라 한다)의 원무과에 근무하였던 자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최종(병원)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N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0은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Q 매매상사(이하 'Q 매매상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R는 2011. 7.경 이전에는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매매상사(이하 'T매매상사'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2011. 7.경 이후부터는 부산 금정구 P로 이전하여 같은 상호(이하 'U매매상사'라 한다)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V은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매매상사(이하 'X매매상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 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Y은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AA매매상사(이하 'AA매매상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AB은 부산 사하구 AC에 있는 AD매매상사(이하 'AD 매매상사'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AE는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AG"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 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AH은 부산 연제구 AI에 있는 "AJ"이라는 상호로 개인택시 대리운전 관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 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AK은 개인택시 기사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AL은 청소용역에 종사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 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AM은 부산 남구 AN에 있는 "AO" 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AP는 개인택시 기사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개명 전 성명 'BF'), BG, BH, BI, BJ, BK, BL, BM, 피고인 B, BN, BO, BP, BQ, BR, BS, BT, 피고인 C, BU은 각각 개인택시 기사들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불법적으로 양도한 사람들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종합병원 소속의 의사가 작성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AQ 등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가 마치 1년 이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병원 브로커 K을 통하여 진료 의사인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주고 진단서 발급을 청탁하는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K, N, R, AQ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택시 기사인 AQ은 2008. 11.경 R가 운영하는 T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R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BV, 면허번호 : BW)의 양도를 의뢰하고, R는 AQ을 중간 브로커인 N에게 소개하고, N는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AQ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N는 2008, 11.경 AQ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AQ을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AQ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AQ이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이 있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추간판 탈출증 요추 협착증 3-4-5번간, 하부 요통 및하지방사통 호소하며 CT상 퇴행성 척추염을 동반한 상병으로 타원에서 보존적 치료 실시함. 현재 지속적인 증상으로 장시간 앉아 있지 못하는 등 전문 운전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일 년 이상 약물치료 등 보존치료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R는 2009. 1.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AQ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BX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9. 1.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R, AQ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K, N, O, Y, AB, AR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택시 기사인 AR은 2009. 4.경 AB이 운영하는 AD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AB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BY, 면허번호: BZ)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AB은 다른 브로커인 Y에게 AR을 소개하고, Y은 중간 브로커인 에게 AR을 소개하였으며, O은 다른 중간 브로커인 N를 통하여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AR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09. 4.경 AR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N에게 AR을 인계하고, N는 K에게 AR을 인계하였으며, K은 피고인에게 AR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AR이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경추 4-5,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상기소견으로 경추부 동통 및 좌 상지 방사통 및 이상 감각, 주관적인 미비소견으로 과중한 노동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1년 이상 치료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은 2009. 4.경 부산 해운대구 중앙2로 11(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AR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BL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9. 4.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O, Y, AB, AR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산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K, N, AS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택시 기사인 AS는 2009. 8.경 브로커인 CA(2012. 1. 5. 사망)이 운영하던 부산 동래구 CB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CA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번호 : CC, 면허번호 : CD)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CA은 중간 브로커인 N를 통하여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AS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N는 2009. 8.경 AS와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AS를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AS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AS가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퇴행성 척추염, 추간판탈출증 요추 4-5-천추 1번(퇴행성 변성), 상병명으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지속적인 치료 관찰 요하며 (1년 이상) 현 상태로서는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힘들 것으로 사료됨. 추후 증상 악화시 MRI 등 정밀 촬영 요함 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CA은 2009. 8.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AS가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CE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9. 8.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AS, CA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산 수영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K, N, O, AM, AT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택시 기사인 AT 2009. 9. 경 부산 해운대구 CF에 있는 AT의 집에서 브로커인 AM으로부터 소개받은 중간 브로커인 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CG, 면허번호 : CH)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0은 다른 중간 브로커인 N를 통하여 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AT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09. 9.경 AT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N에게 AT을 인계하고, N는 K에게 AT을 인계하였으며, K은 피고인에게 AT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AT이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퇴행성 척추염, 척추협착증 요추 4-5번간, 상병에 의한 하부 요통 및 하지 신경인성 파행으로 일상 생활 및 장시간 앉아있기 (특히 전문 운전자로서의 운전)등의 제한으로 지속적인 치료(약 1년 이상)가 필요한 상태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은 2009. 9.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AT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CI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9. 9.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O, AM, AT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산 수영구청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K, N, AH, Y, AU 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택시 기사인 AU은 2010. 6.경 AH이 운영하는 AJ사무실에서 브로커인 AH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CJ, 면허번호 : CK)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AH은 중간 브로커인 N를 통하여 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AU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AH은 2010. 6.경 AU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N에게 AU을 인계하고, N는 K에게 AU을 인계하였으며, K은 피고인에게 AU 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AU이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척추강 협착증 요추 4-5번간(중도), 상병으로 하부요통, 간헐적 하지 방사통으로 타원에서 치료 실시하였으며 장시간 앉아 있기가 어려운 등 전문 운전자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약 1년 이상 치료관찰 요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Y은 2010. 6.경 이처럼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에게 전달하고, O은 그 무렵 부산 연제구 연제로(연산동)에 있는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AU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CL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 6.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AH, Y, AU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산 연제구청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K, N, O, V, AV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택시 기사인 AV는 2010. 11.경 이 운영하는 X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V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CM, 면허번호 : CN)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V은 중간 브로커인 에게 AV를 소개하고, Q은 다른 중간브로커인 N를 통하여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AV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10. 11.경 AV와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N에게 AV를 인계하고, N는 K에게 AV를 인계하였으며, K은 피고인에게 AV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AV가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퇴행성 척추염, 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변성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향후 1년 이상 약물, 물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동통 및 자세 이상으로 전문적 운전직에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V은 2010. 11.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에 있는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AV가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CO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 11.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O, V, AV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산 금정구청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피고인 A K, N, O, AW 가. 허위진단서 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AW는 2011. 3.경 이 운영하는 Q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중간 브로커인 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CP, 면허번호 : CQ)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0은 다른 중간 브로커인 N를 통하여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AW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1. 4. 경'이라고 되어 있으나, '2011. 3.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은 2011. 3.경 AW와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N에게 AW를 인계하고, N는 K에게 AW를 인계하였으며, K은 피고인에게 AW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AW가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4-5번간 추간공 협착증, 디스크 탈출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향후 1년 이상의 보전적 치료가 요하며 흉요추부 동통 및 간헐적 하지 방사통 호소하며 장시간 앉아 있기가 어려우며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운 상태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O, AW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은 2011. 4.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AW가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CR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4.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O, AW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수영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피고인 A K, N, O, AB, V, AX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AX은 2011. 10.경 AB이 운영하는 AD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AB에게 AX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번호 : CS, 면허번호 : CT)의 양도를 의뢰하고, AB은 중간 브로커인 에게 AX을 소개해주었다. 0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V에게 AX에 대한 허위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택시면허를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다른 중간 브로커인 N를 통하여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AX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AB은 O의 부탁으로 2011. 10.경 AX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N에게 AX을 인계하고, N는 K에게 AX을 인계하였으며, K은 피고인에게 AX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AX이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강 협착증, 퇴행성, 2011. 7. 28. CT 검사상 상기 소견 보이며, 요통 및 흉요추부 운동제한, 하지방사통 잔존하며 보존치료 후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 요함, 상병으로 인하여 노동제한이 필요하며 특히 전문직 운전 종사가 어려우며 향후 1년 이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 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 연장될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O, AB, V, AX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은 2011. 10.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AX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V은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에 있는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AX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BU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10.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O, AB, V, AX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금정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9. 피고인 A 과 K, N, AE, AY 가. 허위진단서 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AY은 2012. 2.경 AB이 운영하는 AD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AE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CU, 면허번호 : CV)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AE는 중간 브로커인 N에게 AY 을 소개하였으며, N는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AY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N는 2012.2.경 AY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AY 을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AY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AY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4-5번간 퇴행성 척추염, 추간판 탈출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약물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1년 이상), 좌하지 방사통 이상 감각 소견 보이며 요통으로 장시간 앉아 있기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특히 운전 전문 종사 업무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AE, AY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AE는 2012. 3. 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에 있는 영도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AY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CW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3.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AE, AY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A과 K, N, O, Y, AZ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AZ 2012. 4.경 Y이 운영하는 AA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Y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CX, 면허번호 :CY)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Y은 중간 브로커인 에게 AZ 을 소개하고, Q은 다른 중간 브로커인 N를 통해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AZ 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12. 4.경 AZ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N에게 AZ 인계하고, N는 K에게 AZ을 인계하였으며, K은 피고인에게 AZ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AZ이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경추 6-7번간 퇴행성 척추염, 경추 4-5-6번간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상기 소견으로 경추부 동통 및 양 상지 방사통으로 약물 물리치료 요하며 (1년 이상)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 장시간 보행 노동의 제한이 필요하며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O, Y, AZ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은 2012. 5.경 이처럼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V 통하여 CZ에게 전달하고, CZ는 그 무렵 부산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 (구포동)에 있는 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AZ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DA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5.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O, Y, AZ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북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A과 K, O, AK, R, BA 가. 허위진단서 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A 2012. 6.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브로커인 AK을 통해 중간 브로커인 0을 소개받아 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DB, 면허번호 : DC)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0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R에게 BA에 대한 허위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택시면허를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최종(병원) 브로커인 K을 통하여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A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12. 6.경 BA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BA을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BA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A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5- 전추 1번간 디스크변성증 및 탈출증, 경도의 협착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하지 방사통, 요통 잔존하여 노동력 제한 소견 보이며 특히 전문 운전자 수행에 제한 초래함, 향후 1년 이상 약물, 물리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AK, R, BA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R는 2012. 6.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에 있는 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A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DD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6.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AK, R, BA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북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 피고인 A K, N, O, R, BB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B은 2012. 7.경 R가 운영하는 U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R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DE, 면허번호 : DF)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R는 중간 브로커인 에게 BB을 소개하였다. 0은 다른 중간 브로커인 N를 통하여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B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12. 7.경 BB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N에게 BB을 인계하고, N는 K에게 BB을 인계하였으며, K은 피고인에게 BB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B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요추 4-5번간, 상기 소견으로 지속적인 보존치료 (1년 이상) 필요하며 흉요추부 동통, 하지 이상감각으로 일상생활의 제한, 직업적 특히 전문 운전자로의 활동에 대한 제한 상태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O, R, BB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R는 2012. 7.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B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DG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7.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O, R, BB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3. 피고인 A과 K, N, O, Y, BC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C는 2012. 7.경 AA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Y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DH, 면허번호 : DI)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Y은 중간브로커인 에게 BC를 소개하였으며, Q은 다른 중간 브로커인 N를 통하여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C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12. 8.경 BC와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N에게 BC를 인계하고, N는 K에게 BC를 인계하였으며, K은 피고인에게 BC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C가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3-4-5 척추강 협착증, 퇴행성 척추염,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신경인성 파행으로 지속적인 치료 필요함(1년 이상), 장시간 보행, 의자 생활에 상당 불편함을 호소하며 특히 전문직으로의 노동제한 상태임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O, Y, BC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Y은 2012. 8.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복천동)에 있는 동래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C가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DJ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8.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O, Y, BC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동래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4. 피고인 A과 K, N, Y, BD 가. 허위진단서 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D 2012. 9. 경 Y이 운영하는 AA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Y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DK, 면허번호 : DL)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Y은 중간 브로커인 N에게 BD을 소개하였다. N는 최종병원) 브로커인 K을 통하여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D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N는 2012. 9.경 BD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BD을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BD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D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퇴행성 척추염, 요추 4-5 척추강 협착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약물 물리 치료 요하며 (1년 이상), 지속적인 요통 방사통 신경인성 파행으로 일상생활제한 및 오래 앉아있기, 특히 전문 운전자로의 직업에 종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Y, BD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Y은 2012. 9. 경 부산 동구 구청로 1(수정동)에 있는 동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D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DM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9. 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Y, BD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동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5. 피고인 A과 K, O, R, BE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E 2012. 10.경 R가 운영하는 U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R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DN, 면허번호 : DO)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R는 중간 브로커인 에게 BE 소개하고, O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K을 통하여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E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12. 10.경 BE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BE을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BE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E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4-5, 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상기 소견으로 하지 방사통, 신경인성 파행, 흉요추부 동통 잔존함, 장기간 보행 운동제한 있으며 일상생활 및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지속적인 치료관찰 요함(1년 이상).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R, BE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R는 2012. 1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2호(중동)에 있는 해운대 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E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DP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10.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R, BE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6. 피고인 A 과 K, O, AK, R, BG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G은 2012. 11.경 부산 북구 DQ에 있는 DR 식당에서 브로커인 AK을 통해 중간 브로커인 0을 소개받아, 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DS, 면허번호 : DT)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0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R 에게 BG에 대한 허위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택시면허를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최종(병원) 브로커인 K을 통하여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G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12. 11. 경 BG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BG을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BG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G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경추 5-6-7 퇴행성 척추염, 협착증, 요추 퇴행성 척추염,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1년 이상) 보존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경추흉요추부 동통으로 일상생활 및 특히 전문 운전직의 종사가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AK, R, BG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R는 2012. 11.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G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DU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11.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AK, R. BG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7. 피고인 A과 K, O, V, BH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H 2013. 2. 경 V 이 운영하는 X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V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DV, 면허번호 : DW)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V은 중간 브로커인 에게 BH 소개하였으며, 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K을 통하여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H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13. 2.경 BH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BH을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BH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H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요추 5번 척추 분리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약물, 물리 치료 등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1년 이상), 과도한 요추 하중 증가,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V, BH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은 2013. 4.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1(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H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DX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4.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V, BH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8. 피고인 A과 K, O, V, BI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I 2013. 2. 경 V 이 운영하는 X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V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DY, 면허번호 : DZ)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V은 중간 브로커인 에게 BI 소개하였으며, O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K을 통하여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I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13. 2.경 BI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BI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BI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I이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3-4-5 척추강 협착증, 퇴행성 척추염,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1년 이상) 약물, 물리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 흉요추부 동통 보행제한-신경인성 파행 등으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로써 피고인은 K, O, V, BI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V은 2013. 5.경 부산 남구 남천동로 100(남천동)에 있는 남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I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EA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5.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V, BI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남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9. 피고인 A 과 K, O, R, BJ 가. 허위진단서 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J은 2013. 3. 경 부산 동래구 안락 교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중간 브로커인 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EB, 면허번호 : EC)의 양도를 직접 의뢰하고, 이에 O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R 에게 BJ에 대한 허위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택시면허를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최종(병원) 브로커인 K을 통하여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J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13. 3.경 BJ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BJ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BJ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J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4-5번 협착증, 퇴행성 척추염,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1년 이상) 보존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흉요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 신경인성 파행으로 일상생활 제한, 특히 전문 운전직이 어려운 상태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R, BJ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R는 2013. 3.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J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ED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3. 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R, BJ.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수영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 피고인 A과 K, O, R, BK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K는 2013. 5.경 R가 운영하는 U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R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EE, 면허번호 : EF)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R는 중간 브로커인 에게 BK를 소개하였으며, 0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K을 통하여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K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13. 5.경 BK와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BK를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BK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K가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3-4-5 번간 퇴행성 척추염, 경도의 협착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진단서 발행일(2013. 5. 6.)부터 향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1년 이상 약물, 물리치료 등) 요할 것으로 사료됨. 증상 악화로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 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R, BK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R는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동생 EG에게 전달하고, EG는 2013. 5.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당리동)에 있는 사하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K가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EH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5.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R, BK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사하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1. 피고인 A과 K, O, R, BL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L은 2013. 6.경 R가 운영하는 U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R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BY, 면허번호 : EI)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R는 중간 브로커인 에게 BL을 소개하였으며, O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K을 통하여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L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13. 7.경 BL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BL을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BL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L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척추 협착증 요추, 요추 3-4-5 추간판 돌출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동통, 장시간 앉아 있는 것 어려움 호소하며,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운 상태의 증상 보임. 향후 1년 이상 치료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R, BL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R는 2013. 7.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에 있는 '사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L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EJ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7.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R, BL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사상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 피고인 A과 K, N, AH, V, BM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택시 기사인 BM은 2010. 12. 초순경 AH이 운영하는 AJ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AH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EK, 면허번호 EL)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AH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V에게 BM에 대한 허위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택시면허를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중간 브로커인 N를 통하여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M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N는 2010. 12. 6.경 BM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BM을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BM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M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4-5-천추 1번간 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퇴행성 척추염 및 디스크 변성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타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 후 상태이며 지속적인 하부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신경인성 파행 호소하며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정도의 통증 호소하며 향후 1년 이상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V은 2011. 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M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EM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5.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AH, V, BM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수영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3. 피고인 A, 피고인 B과 K, N, AE, AB 가. 허위진단서 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B은 2011. 11.경 AB이 운영하는 AD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AB AE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EN, 면허번호 : EO)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AB과 AE는 중간 브로커인 N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였으며, N는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N는 2011. 11.경 피고인 B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피고인 B을 인계하고, K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B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추간판탈출증, 척추강 협착증 요추5-천추 1번간,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치료 관찰 요하며 (1년 이상), 장기간 운전 및 보행,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변동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N, AE, AB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AE는 2011. 11.경 이처럼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V에게 전달하고 V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에 있는 기장군청 교통경제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B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EP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11.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N, AE, AB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기장군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4. 피고인 A 과 K, N, O, V, BN 가. 허위진단서 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N은 2012. 5.경 V이 운영하는 X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V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EQ, 면허번호 : ER)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V은 중간 브로커인 에게 BN을 소개하였으며, O은 다른 중간 브로커인 N를 통하여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N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N는 2012. 5.경 BN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BN을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BN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N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퇴행성협착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좌 하지 방사통, 흉요추부 동통 잔존하며 연관통동으로 일상생활 및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에 제한이 있음. 향후 1년 이상 약물 물리 치료 요하며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O, V, BN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V은 2012. 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에 있는 기장군청 교통경제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N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ES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5.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O, V, BN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기장군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5. 피고인 A 과 K, N, AE, BO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O는 2012. 4.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제과점에서 브로커인 AE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ET, 면허번호 EU)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AE는 중간 브로커인 N에게 BO를 소개하였으며, N는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O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N는 2012. 5.경 BO와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BO를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BO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O가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5 천추 1번간 디스크 변성증, 요추 5번 척추 분리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요통 간헐적인 하지 방사통 호소하며, 지속적인 약물 물리 치료 요하며(1년 이상) 향후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현재 노동력 감퇴 및 특히 전문 운전업 종사가 힘들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AE, BO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BO는 2012. 6.경 거제 개인택시 지부 사무실을 통하여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EV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6. 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AE, BO와 순차 공모하여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거제시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6. 피고인 A 과 K, O, AL, AP, BP 가. 허위진단서 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P는 브로커인 AP와 함께 2012. 9. 경 부산 해운대구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다른 브로커인 AL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EW, 면허번호 : EX)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AL은 중간 브로커인 O에게 BP를 소개하였으며, 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P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12. 9.경 BP와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BP를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BP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P가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4-5번간 척추 협착증, 중도,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보존치료(1년 이상) 요하며 일상생활 제한, 특히 전문 운전자 활동의 제한이 필요한 상태임.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AL, AP, BP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BP는 2012. 9.경 거제개인택시 지부 사무실을 통하여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EY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9. 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AL, AP, BP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거제시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7. 피고인 A K, O, AB, V, BQ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Q은 2013. 5.경 AB이 운영하는 AD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AB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EZ2), 면허번호 : FA)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AB은 중간 브로커인 에게 BQ 을 소개하였다. 0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V에게 BQ에 대한 허위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택시면허를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Q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13. 6.경 BQ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BQ 을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BQ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2) 공소장에는 'FB'로 기재되어 있으나, BQ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서에 의하면 'EZ'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Q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3-4. 4-5 척추강 협착증, 퇴행성,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 (1년 이상) 요하며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 필요함. 일상생활 제한 및 전문 운전직 종사의 어려움 있음.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AB, V, BQ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V은 2013. 6.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Q 이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FC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6.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AB, V, BQ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8. 피고인 A과 K, O, R, BR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R은 2013. 7.경 R가 운영하는 U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R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FD3), 면허번호 : FE)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R는 중간 브로커인 에게 BR을 소개하였으며, O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R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13. 7.경 BR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BR을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BR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R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3-4-5 번간 척추강 협착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약물 치료 필요하며 향후 1년 이상), 증상 악화 시술적 치료가 필요함. 일상생활 제한 및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R, BR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R는 2013. 7.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당리동)에 있는 사하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R이 1년 3) 공소장에는 'FF'로 기재되어 있으나, BR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서에 의하면 FD'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FG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7.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R, BR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사하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9. 피고인 A과 K, N, AH, V, BS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S은 2013. 10.경 AH이 운영하는 AJ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AH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번호 : FH, 면허번호 : FI)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AH은 중간 브로커인 N에게 BS 소개하였으며, N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V에게 BS에 대한 허위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택시면허를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S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N는 2013. 10. 경 BS 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BS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BS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S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경추 5-6-7 협착증, 5-6 추간판탈출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 관찰 요하며 (1년 이상), 장기간 운전 특히 전문운전직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 필요함. 단, 추후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AH, V, BS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V은 2013. 10.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S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F.J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AH, V, BS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0. 피고인 A 과 K, O, V, BT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T 2013. 10.경 V이 운영하는 X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V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FK, 면허번호 : FL)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V은 중간 브로커인 에게 BT을 소개하였으며, 0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T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13. 10.경 BT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BT을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BT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T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경추 요추의 퇴행성 척추염, 추간판 돌출 요추 2-3번, 경추 4-5, 6-7번간,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요하며(1년 이상), 상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노동제한 잔존함. 특히 장기간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움을 호소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V, BT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V은 2013. 10.경4) 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에 있는 영도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T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FM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1.경5) 인가를 받았다. 4) 공소장에는 '2013. 11.경'이라고 되어 있으나, '2013. 10.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5) 공소장에는 '2013. 1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3. 11.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V, BT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1. 피고인 A, 피고인 C과 K, O, R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C은 2013. 10.경 R가 운영하는 U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R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FN, 면허번호 : FO)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R는 중간 브로커인 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하였으며, 0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였다. 은 2013. 10.경 피고인 C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피고인 C 인계하고, K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C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4-5번-천추 1번간 척추강 협착증, 디스크 탈출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 등 보존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1년 이상), 장기간 보행 및 전문 운전직 종사의 어려움 호소하며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O, R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R는 2013. 10.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에 있는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C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FP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O, R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연제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2. 피고인 A 과 K, O, V, BU 가. 허위진단서 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BU은 2013. 11.경 V이 운영하는 X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V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번호 : CS, 면허번호 : CT)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V은 중간 브로커인 에게 BU을 소개하였으며, O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 하여금 J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에게 BU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은 2013. 11.경 BU과 함께 J병원을 방문하여 K에게 BU을 인계하고, K은 피고인에게 BU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BU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3-4-5 번간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요통 및 간헐적 하지방사통, 장기간 앉아 있기 및 일상생활,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의 어려움 호소함,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1년 이상)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K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V, BU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V은 2013. 11.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복천동)에 있는 동래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BU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FQ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1.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 V, BU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동래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3.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J병원 정형외과에 소속된 의사로서 J병원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환자의 질병 또는 건강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뒤 그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26.경 J병원 정형외과 자신의 진료실에서 개인택시기사인 AQ에 대한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AQ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최종병원) 브로커인 K으로부터 개인택시사업의 양도·양수 명목으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AQ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K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960만원 상당을 K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이 중 피고인 A은 일부)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 O,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R, AB, AE, Y, BJ, BE, V, AY, BK, AQ, BC, BH, AT, BA, AM, AW, BL, AK, BG, AH, AU, AS, BD, BB, AV, AX, AZ, R, BI, BU, BT, BO, BN, BS, BQ, BM, BP, AL, AP, BR,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S, FT, FU,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각 외래기록지 사본 1.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사본, 각 매매계약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본(증거목록 순번 56, 122 238 내지 243,248,249, 274, 279)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작성한 진단서 중 병명과 치료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사의 진단이 아니어서 허위작성의 대상이 아니다. 병명과 치료기간은 피고인이 진료를 한 후 의학적 소견대로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의 고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진단서작성을 전제로 한 배임수재,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K 등과 허위진단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이 K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적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허위진단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역시 위의 진단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편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불문하는 것이나, 본죄는 원래 허위의 증명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의사가 주관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 그 허위의 기재는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일 것이 또한 필요한 것이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2083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가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기의 인식 판단이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일부러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허위의 기재를 하는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인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인 인식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39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각 진단서에는 병명, 치료기간 등 사람의 건강상태에 관한 의사인 피고인의 전문적인 판단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그 자체로 의사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진찰한 결과를 표명한 서류임이 명백하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제2호에서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같은 항 제6호에서는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치료기간'을 각각 상해진단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같이 상해진단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사항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단서에 기재한 일체의 내용 중 일부에 허위가 있다면 진단서 전체의 신빙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실제 진단서에 일부 사실 내지 판단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각 진단서의 내용 중 '1년 이상 치료 관찰을 요한다'는 취지의 부분과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것(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부분은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이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진단서의 치료기간이 과장된 점, K과 택시기사로부터 1년 이상의 치료기간을 내용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이 사건 각 진단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택시기사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기사들이 법의 규정 때문에 팔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K으로부터 들었고, 그런 법규정은 현실의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고쳐져야 할 규정이라는 생각에 개인택시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치료기간(1년 이상)을 과장하여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8162면)하였다. 이 사건 각 진단서를 발급받은 대부분 택시기사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진단서 발급을 전후하여 진단받은 병명으로 어떠한 치료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특히 BE, BL 등은 다른 병원에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발급받지 못할 것 같아 과다한 비용을 주고 조직적인 브로커를 통해 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원하는 사람 32명을 대상으로 약 5년 동안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진단서를 계속해서 발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5. 8. 31.까지 모두 54건의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이 중 개인택시 매매를 목적으로 발급된 진단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 사건 택시기사 중 AS 외 10명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문 운전직 종사가 힘들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고도 1년 이내에 법인 택시회사에 취직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진찰을 통해 환자들의 증상과 CT 촬영 결과를 확인하고 이 사건 각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진단서의 내용이 환자에 따라 개별화·차별화되어 있지 않고 정형화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기사들이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는 의도를 사전에 인식하고, 진단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형식적인 문진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아무런 초기 치료 없이 곧바로 초진 당일 진단서를 발급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기사들에게 향후 내방일시나 진료방법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한 바도 없으며,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지도 않았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개인택시 매매 외 다른 목적으로 발급한 대부분 진단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술을 받는 등 최소한 수개월 동안 진료와 처방을 받은 후에 발급되었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진료 후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령하였는데,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허위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K이 돈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사리에 맞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임수재,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를 위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할 용도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K의 부탁으로 허위작성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동으로 할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33조, 제33조 본문,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 진단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 :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법죄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 제2 경합범죄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진단서가 어떤 목적에 사용될 것을 잘 알면서도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고, 허위진단서가 발급될 때마다 30만 원씩 정기적으로 돈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는 의사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4,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양도제한 사유를 잠탈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각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허위진단서 발급의 의뢰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