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89-1

범죄사실 (주) C은 자금이 없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2~3.경 (주) D의 선거유세차량사업에 3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한편 (주) D의 실제 운영자인 E 역시 (주) C의 실제 운영자인 F, 형식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등이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그와 같은 투자가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E는 고향 후배 피해자 G에게, 35억원 투자 약속 등을 자랑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기획하는 'H 내한 제주 공연'에 ㈜ C이나 쥐 D가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F과 함께 2010. 3. 12.경 피해자와 그 어머니 피해자 I를 찾아가 "피해자의 공연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그 담보로 피해자 I 소유 '제주시 J, K, L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제공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F은 자금 부족으로 선거유세차량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마련하여 사무실 유지비용 등 당장 급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1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0. 3. 15.경 대부업체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제3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해 2억 원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G, I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1. 투자협약서, 업무제휴계약서, 협력업무 제휴협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기간별계좌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유세영상차량운영계획제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공모 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된 내용과 쟁점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 F과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 G에게 10억 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담보 제공)을 받아 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투자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정, 제주도에 내려가 피해자들과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담보 대출에 직접 관여하였고, 이후 대금의 분배 과정까지 함께 한 사정, 단순한 형식상 대표이사에 그치지 않고 범행 전후에 회사를 내세워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역시 E, F과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사실] ㈜ C은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상의 휴면회사가 2009년 전반기 무렵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N, F 등이 각자 ㈜ C의 대표로 행세하였을 뿐, 아무런 자금이 없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F은 자금 유치를 담당하였지만, 실제 자금 유치를 위해 노력하거나 성공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 D는 2008. 11.경 설립된 회사로, 2010. 1.경부터 E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2010. 6. 2. 자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맞아 'LED 전광판을 설치한 선거유세차량을 대규모로 후보자들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E와 형식상 이사들이 전부인 회사로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도 없어, 전액 투자를 받아야만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N은 2010. 2. 3. E와 사이에, '㈜ C이 ㈜ D의 선거유세차량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협력업무 제휴협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0. 2. 중순경부터 ㈜ C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어, 그 무렵부터 F이 실질적으로 ㈜ C을 대표하게 되었다. 한편, O라는 상호로 공연사업을 하면서 'H 내한 제주 공연'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G은 E에게 이를 위한 투자 또는 투자 유치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E는 F과 함께 2010. 3. 12.경 제주도로 내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I 등을 만나 '피해자의 공연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왔다. 피고인은 F의 지시로 2010. 3. 15. 대부알선업체를 통해 P, Q으로부터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무렵 대부알선업체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직접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앞에서 I를 만나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설정자를 I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근저당권자 P, 채권최고액 7,500만 원으로 된 계약서 2부, 근저당권자 Q,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계약서 1부)를 보여주고 담보제공의사를 확인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의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F은 2010. 3. 15. P, Q으로부터 비용, 이자를 공제한 1억 7,2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 받자, 즉시 4,000만 원을 ㈜ D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후, 나머지 4,6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인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이 돈을 인출하는 것이 수상하다고 여겨 통장 분실 신고를 하였고, 2010. 3. 16. ㈜ C 직원인 M, E, 피해자 G 등과 만나 협의 끝에 나머지 돈 중 6,2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사용하였다. 한편, E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송금 받은 1억원 중 5,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된 이후인 2010. 3. 16.경 피고인은 E와 사이에, '㈜ Col > D의 선거유세차량임대사업에 35억 원을 투자하되, 그 중 5억 원은 제주 공연의 투자금이고, 한편 ㈜ D가 담보로 제공한 제주 토지는 2010. 3. 30. 정식으로 자금이 투입되면 최우선으로 담보설정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2010. 3. 15.자 업무제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는 피해자와 사이에, '㈜ D가 피해자의 공연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되,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투자금액 회수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2010. 3. 11. 자 공연제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 C이 ㈜ D에 약속한 돈을 실제로 투자하거나, ㈜ D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실제로 투자하는 일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돈의 원리금조차 제대로 변제되지 않았다. F은 2010. 6. 17.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F이 피해자의 공연 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취지의 투자협약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그와 같은 투자도 실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5. 17.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P의 신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R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11. 12, 29. 임의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4억 4,220만 원에 매각되었고, 근저당권자인 P, Q에게 각 136,458,791원씩, 피해자 1에게 나머지 150,425,490원이 각 배당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가합28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제주)2012나1322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E, F 등에 비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적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이미 E, F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그 균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