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66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66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장욱환(기소), 탁동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차창모, 조상호, 홍종영, 이형재 판결 선 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22:20경 청주시 흥덕구 B호텔 C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에게 술을 마시고 귀가가 힘드니 방을 잡아준다는 핑계로 위 호텔 객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코트를 벗으라고 하며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며 얼굴에 입을 맞추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팔로 억압하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2.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내사보고(모텔 CCTV 확인 및 직원상대 수사), CCTV 캡처 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호텔 방 안에서 잠시 대화를 한 후 음주운전 단속에 대비하여 양치질을 하고 나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호텔 방에 들어간 후 나를 벽 쪽으로 밀친 후 계속 끌어안으려고 했고 볼에 뽀뽀를 했다. 입술에도 뽀뽀를 하려고 했는데 피했다. 피고인이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윗옷을 들어 올렸다. 나를 침대에 눕혀 누른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이러시지 말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그 만두었다. 피고인이 호텔 방 안에서 양치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뽀뽀한 부위가 오른쪽 볼인지 왼쪽 볼인지, 양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 몸을 침대에 눕힌 것인지 눕힌 후 양치를 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코트를 벗은 구체적인 과정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의 중요한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는 점, 범죄 피해를 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기억이 파편적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9. 2. 1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피고인이 사과를 하였는지 질문하자 피고인이 방에서 나간 후 10분 정도 후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한테 느끼는 감정이 너는 나한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나보다. 니가 그런 감정이 없다면 오늘 일은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0면), 이는 피해자가 지어내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이고, 위 진술은 피고인이 호텔 방에서 21:45경 나간 후 21:5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58초 가량 통화한 사실과도 부합한다. 다. 피해자의 왼쪽 볼을 닦은 거즈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텔에 가기 전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피해자의 볼에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위 호텔에 가기 전 피해자의 볼과 피고인의 신체가 접촉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자 담당 경찰관은 그 진술에 따라 피해자의 볼을 닦은 거즈를 유전자검사한 것인데, 피해자가 자신의 볼에 피고인의 신체가 우연히 닿았을 것을 가정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꾸며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에 간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바로 인근에 있던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모두 같은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없고, 호텔 방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오히려 남편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이 사건을 꾸몄다고 한다면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호텔 방에 있었을 때나 호텔 방에서 나간 직후 남편에게 바로 연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탄핵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나경선 판사 설일영 판사 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