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6

범죄사실 1. 2017고합56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9. 3. 10.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D지점의 여신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8. 6. 초순경부터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인 (주)F, (주)G을 운영하는 H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D지점의 여신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 규정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가 2009. 2.경 (주)], (주)J를 운영하고 있던 K과 사이에 위 I, J 및 그 회사들 소유의 경남 고성군 L 등 5필지를 2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M지점의 대출채무 15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출이 불가능하여 2009. 2. 말경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일인 2009. 3. 3.부터 2009. 9. 3.까지 6개월 이내에 8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만약 위 기간 내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점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농협 지점장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 위조를 부탁하자 H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3. 3.경 위 D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농협 지점장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 1장을 위조하여 H에게 건네고, H는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K은 그 대위변제확약서를 공증하고자 H에게 농협 지점 명의 위임장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H는 다시 피고인에게 이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4. K의 대리인인 N를 농협 지점도 대리인으로 선정한다는 취지의 농협 지점 대리인 O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H에게 건네고, H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K의 위임을 받은 N는 2009. 3. 9.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 세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위변제확약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8억 5,000만 원을 농협이 변제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위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09. 3. 3. 위 D지점에서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D지점이 H를 대신하여 K에게 8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한다는 취지의 '대위변제확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와 같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위 D지점으로 하여금 위 8억 5,000만 원을 K에게 변제한다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K에게 위 8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7고합71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9. 3. 10. 경까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D 지점에서 여신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 대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P은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의 명의상 이사장이며, S은 'R'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위 D 지점의 여신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피해자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 간 채무의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초과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P, S로부터 'R'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로서 재력이 있던 T을 P, S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T이 P, S에게 2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보증을 요구하자, 지점장의 허락 없이 위 D 지점장의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P, S T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위 채무를 책임진다"라는 내용의 대출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한 후 T에게 교부하여, P, S T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21.경 위 D지점에서, T이 2억 원을 P에게 보증인을 S로 하여 대여할 때,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대출금지급확약서', 채무자 'PR 이사장)', 주민등록번호 'U', 주소 경남 마산시 V맨션 다동 606호', 내용 '당 지점은 귀하와 채무자 P과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금 이억원(₩200,000,000~)에 대하여 상기 채무자가 2009년 2월 21일까지 동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시 동 의료재단의 의료비진료 채권을 대출재원으로 한 대출금으로 즉시 (채권만기일까지) 상환할 것임을 확약하며 만약 대출이 되지 않을 시에도 당점이 책임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농협중앙회 D지점. T 귀하'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지점장의 허락 없이 지점장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D 지점장의 직인을 찍은 후 위 D 지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T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P의 T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에게 위 2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W,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대위변제확약서, 공정증서정본 사본 첨부, 공범 H에 대한 사건요약정보조회서와 판결문 사본 첨부) 2017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금지급확약서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판시 제1항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대위변제확약서'는 무효이므로, K은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8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해자는 K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손해액은 위 4억 2,500만 원이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대출금지급확약서'는 무효이므로, T은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해자는 T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손해액은 위 7,0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은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 ·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139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각 보증행위를 한 것은 법률상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증행위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하고, 그 경우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지도 아니하므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 ·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K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K에게 위각확약서 등을 작성해 준 것은 외형적으로 피해자의 여신과장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K이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K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책임을 제한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가합2759 판결). 또한, 피해자는 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부산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보증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09가합13760 판결 및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참조). 즉,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각 보증금액 전체에 대하여 재산상 실해발생의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결과만을 가지고 그 재산상 손해액을 축소하여 인정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1항 업무상 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기본영역 2년P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판시 제2항 업무상 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 6년 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D지점의 여신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여 제3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각각 8억 5,000만원, 2억 원의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그 중 실제로 4억 9,500만 원 (K 4억2,500만 원 + T 7,000만 원)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