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6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H 신축 현장은 서울 관악구 I에 소재한 지상 12층, 지하 7층 규모의 백화점 용도로건축 중인 공사현장 및 그 지상 건조물(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로, 2005.경 시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시행사 J’이라 함)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K에 발주하여 신축공사 중 2012. 3.경 이래 위 시공사의 부도 등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 시행사 J에 대한 800억 원 상당의 PF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는 L이 대출채권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였고, 2015. 3.경 위 공매를 통해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이 L의 시행사 J에 대한 위 PF대출채권을 양수하는 한편, 2016. 3.경 이 사건 공사현장(신탁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수탁자)인 주식회사 N으로부터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서 건축물의 관리권을 위탁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는 위 채권공매 등과 별도로, 2017. 1.경 시행사 J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시행권 양수도계약을 맺고, 대금 일부를 지급한 뒤 이를 근거로 시행사 J의 건축주 내지 위 주식회사 N에 대한 위탁자로서의 권한대위행사 및 수분양자 단체(주식회사 H)로부터의 유치권 등 승계를 주장하며, 위 M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 및 관리 권한을 놓고 분쟁하던 중, 2017. 11. 4.경 용역 직원들을 통해 2016. 2.경부터 그 무렵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점유, 관리 중이던 M측 용역직원들을 내보내고 이를 점거한 뒤, 관할 경찰서에 집단민원현장 경비원배치 신고 및 관련 허가를 받아 2018. 1. 8. 새벽 시간경까지 약 65일가량 경비원 10명가량을 상주시켜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M 대표이사, 피고인 B은 M 상무이사, 피고인 C은 M측에서 위 점유권분쟁과 관련하여 선임한 변호사, 피고인 D은 M과 경비 용역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P(이하 ‘용역업체 P’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F은 용역업체 P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 직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2018. 1. 초경 위와 같이 2017. 11. 4.경 침 탈당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점유를 탈환하기로 마음먹고, 용역업체 P 관계자인 피고인D에게 그 실행을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D은 경기, 인천 등지에서 피고인 F을 비롯 약 80~100명가량의 용역직원들을 모집,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O측 경비 직원들을 외부로 끌어내고 점거함으로써, M측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탈환하여 단독으로 점유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범행 :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8. 03:00경 위 용역업체 P측이 고용한 용역직원 80~100여명과 함께 경기, 인천 등지에서 관광버스 2~3대에 나누어 타고 이 사건 공사 현장 앞에 집결한 뒤, 피고인 C은 B 등 M 관계자들과 함께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철재펜스를 뜯어 낸 뒤, 이를 통해 위와 같이 집결한 용역직원 중 약 60~80여명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쇠파이프, 해머 등을 휴대시켜 건조물 내부로 진입하게 하는 등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하고, 피고인 D은 현장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현장 내부 상황 등을 보고받고 피고인 F 등을 비롯한 위 용역 직원들을 지휘하였다. 피고인 F은 위 60~80여명의 용역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배척 등을 휴대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O 소속 직원들인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이상 4인을 본항에서는 ‘피해자 Q 등’이라 칭한다)을 외부로 끌어내는 등 현장을 탈환,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약 80~1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F의 공동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O측에 고용되어 현장관리, 청소 및 경비 용역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Q(51세), 피해자 R(22세), 피해자 S(25세), 피해자 T(20세)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불상의 용역직원들이 위 제1항과 같이 배척,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의 현장 관리, 청소 및 경비 용역 업무 등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증인 R, S,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A, F,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등 1. 집단민원현장 경비원배치(조건)허가 통고 1. 사업권양수도 계약서 1. 각 판결문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확인) 1. 압수조서 1. 근로계약서 99매, 카드 영수증 3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피고인 C, D, F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M이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의 정당한 소유권자인 N으로부터 위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에 대해 참작할 바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자력구제를 엄격히금지하고 있고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수의 용역들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건조물에 침입하여 간수자를 끌어내는 행위는 자칫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O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개별적인 행위 분담 등을 반영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죄의 이유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2.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가.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O가 불법적으로 M의 점유를 침탈했다면, M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 실력 행사를 통한 자력구제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형법상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O가 불법적으로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M에서 새벽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철재펜스를 뜯어낸 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수의 용역을 동원하여 이 사 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는 법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행위이다. M에서 적법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존재하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나. 점유자의 자력탈환권에 관한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직시’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이다. 점유자가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을 약 2개월간 점유하여 온 O 직원들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행위는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탈환권 행사로 볼 수 없다. 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바, 이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 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등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 F은 M의 자문 변호사인 피고인 C으로부터 자력탈환권 행사로서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M과 O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점유 내지 관리권에 대하여 장기간 법적 다툼 및 물리적 충돌이 있어 왔고, O의 2017. 11. 4.자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축물 점유 탈환에대해 M측에서 경찰에 점유회복 요청을 하였음에도 경찰에서는 ‘민사문제가 개입되어 있어 당장 판단이 어렵다, 추후 권리관계가 파악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유로 M의 요구를 거절하였던 점, 타인이 간수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철재펜스를 뜯어내고 수십 명의 인력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간수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끌어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의 조언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D은 M으로부터 경비용역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갔던 것일 뿐 현장에 동원된 용역들을 자신이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당시 동원된 용역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비업체 사무실에서 당시 작성되었던 AA 주식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서 99장이 발견된 점, AA 주식회사는 피고인 B이 운영하던 회사였고 위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시점이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8. 1. 8.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발생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서 피고인 B, F 등과 통화한 점 및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8. 1. 9.부터 같은 해 1. 31.까지 피고인 D의 신용카드가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서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투입된 용역들은 피고인 D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 피고인이 피고인 F 등을 통해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C은 변호사로서 M측에 법률자문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C은 현장 지휘를 맡았던 피고인 B과 함께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가 동원된 용역들에게 현장상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용역들을 현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 점, 피고인 C은 자 신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들어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비록 용역들에게 폭력행사에 대한 주의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용역들이 위험한 물건인 배척, 쇠파이프, 해머 등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을 제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단순히 법률자문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현장 지휘 업무 등 범죄에 대한 구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업무방해의 점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의 점유 또는 관리권과 관련하여 M과 O 사이에 분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O는 이 사건 건조물의 건축주 겸 시행사인 J로부터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에 따라 O는 자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며 2017. 11. 29. 서울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조건) 허가를 받아 약 2개월간 현장 경비 업무를 평온하게 수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서 숙식을 하며 현장을 관리하고 청소 및 경비 용역을 담당한 행위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 근로자들의 행위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 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 탈환 업무를 피고인 B에게 일임했을 뿐이라며 공모 관계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구체적 지시를 한 사실은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가기로 서로 암묵적으로 상의 되었다, 2017.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O 직원을 내보내려면 수십 명의 사람이 필요하고 그들의 일당으로 십 몇만 원, 약 1,200만 원 정도를 현장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그 달에 자신이 가진 현금 일부와 법인의 현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은 M의 대표이사로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자금 조달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랐으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법률상의 착오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지휘한 책임자로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E, G의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 E, G은 C, D, F과 공모하여 2018. 1. 8. 03:00경 위 용역업체 P측이 고용한 용역직원 80~100여명과 함께 경기, 인천 등지에서 관광버스 2~3대에 나누어 타고 이 사건 공사 현장 앞에 집결한 뒤, C은 B 등 M 관계자들과 함께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철재펜스를 뜯어 낸 뒤, 이를 통해 위와 같이 집결한 용역직원 중 약 60~80여명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쇠파이프, 해머 등을 휴대시켜 건조물 내부로 진입하게 하는 등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하고, D, P 팀장인 피고인 E는 현장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현장 내부 상황 등을 보고받고 F 등을 비롯한 위 용역 직원들을 지휘하였다. F은 위 60~80여명의 용역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배척 등을 휴대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O 소속 직원들인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이상 4인을 본항에서는 ‘피해자 Q 등’이라칭한다)을 외부로 끌어내는 등 현장을 탈환, 점거하고, 피고인 G은 나머지 용역직원 약 20여명과 함께 공사현장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주시하며 D, 피고인 E의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약 80~1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가.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O측에 고용되어 현장관리, 청소 및 경비 용역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던 ‘제가항’ 기재 피해자 Q(51세), 피해자 R(22세), 피해자 S(25세), 피해자 T(20세)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불상의 용역직원들이 위 ‘제가.항’과 같이 배척,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목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발목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용역직원 약 80~1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상해하였다. 다. 피고인 E, G의 업무방해 피고인 E, G은 공모하여, ‘제가.항’과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위 ‘나’항과 같이 불상의 용역직원들이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을 상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현장 관리, 청소 및 경비 용역 업무 등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 E, G의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P 팀장인 피고인 E가 현장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현장 내부 상황 등을 보고받고 F 등을 비롯한 용역직원들을 지휘하고, 피해자들의 현장 관리, 청소 및 경비 용역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E는 “지인인 F과 G이 현장에 들어간다고 하여 잠시 얼굴 보고 온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 D, F, G과 통화하였으며, 피고인의 이동경로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일부 용역들의 이동경로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및 피고인이 최초 조사시 허위진술을 한 정황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도 이 사건 범행에 어떤 형태로든 가담하였을 것으로 의심이 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관계만으로 피고인 E가 ‘P 팀장이라는 점’과 ‘F 등 용역직원들을 지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G에 대하여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G은 용역직원 약 20여명과 함께 공사현장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주시하며 D, E의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였고, 피해자들의 현장 관리, 청소 및 경비 용역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G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막상 현장에 와보니 상황이 좋지 않아 보였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분명히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거 점유권 분쟁이 있는 현장에 들어간 일로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 또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 F의 부탁으로 담장 곁에 서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배, 물, 물티슈 등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전달해주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G이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들어가지 않았음이 확인될 뿐, 공사현장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주시하며 피고인 D, E의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 G이 불법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스스로 현장에 갔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용역들에게 담배 등의 물품을 전해준 것만으로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특수상해의 점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침입한 용역들이 위험한 물건인 배척,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직접 가한 용역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야간에 다수의 용역을 동원하여 기습적으로 현장을 점거하려는 시도 자체로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또는 손괴 등의 행위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성명불상의 용역들이 행한 상해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용역들을 동원하여 현장에 침입한 다음 현장 내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 폭행을 넘어서 상해의 고의에 대한 공모까지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C은 동원된 용역들에게 폭력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용역들이 현장을 점거한 후 일부 내부에 남아 있던 O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을 현장에서 강제로 끌어내지는 않았던 점, 현장에 충돌한 경찰관 Y도 “폭행 등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볼만한 단서가 없었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모두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이고 그 상해 진단도 피해자들의 문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R은 이 법정에서 “용역들에게 밀리면서 다리를 좀 삐긋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 및 건조물에 있던 피해자들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어내려는 의사를 넘어 상해에 대한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