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1:16경 순천시 C아파트 동 쪽문 부근에서 귀가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동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등 뒤로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면서 껴안으려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앞쪽으로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현장주변 약도, 현장 CCTV 녹화장면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던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대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운동장에 있는 C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을 통해 당시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D(남, 49세)에게 "E 사장이 내 학교 선배로 굉장히 친하고, E를 좌지우지하는 주소장도 내 학교 선배다.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E나 관련 업체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그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 사장이나 주소장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를 E나 관련 업체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직을 시켜주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C을 통해 건네받고, 다시 그 무렵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C을 통해 건네받아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E 관련 토목공사를 수급한 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고 하였고, D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받았을 뿐이며, 실제로 토목공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았던 F건설 G로부터 D를 취직시켜주겠다고 약속까지 받았으나 토목공사수급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D를 취직시켜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D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C의 고향 선배인 D에게 E나 거기에서 공사를 하청받은 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그 경비조로 돈을 요구한 사실, D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C을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 5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 150만 원 외에도 술자리 등 향응을 몇 차례 제공받은 사실, 피고인은 D 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E에서 공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현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피고인이 F건설을 운영하는 G에게 E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를 전제로 D를 F건설에 취직시켜달라고 요청하였고, G는 D를 취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이 F건설에 E와 관련한 공사를 하도급받게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F건설 등에게 E 공사를 수주시켜줄 능력이 있다거나, D를 E나 그 관련 업체에 취직시켜줄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D를 E나 관련 업체에 취직시켜줄 별다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D를 기망하여 D로부터 취직을 위한 경비조로 현금 150만 원을 받은 것은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비철금속 및 제공금속합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부사장 및 COO(Chief Operating Officer, 업무최고책임자)로 재직하면서 회사업무 총괄 및 회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5.경 원활한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포항시 영일만 소재 D 공장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E 주식회사와 체결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 공장 신축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에 실제 공사금액인 42억 3,5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 상당 부풀린 대금을 지급하고, 2010. 10. 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0. 10. 19. 피고인의 처 F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0. 12. 27. 위 F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입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5,000만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2011. 9. 1.경 피고인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위 비자금 1억 5,000만 원에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을 합한 2억 5,000만 원을 협력사인 주식회사 G의 H 대표에게 대여하였다가, 2012. 6. 29.경 피해자 회사가 조성한 별도 비자금에서 1억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대출받아 대여하였던 1억 원과 상계하고, 2014. 5. 24. 주식회사 G 대표 H으로부터 이자 포함 2억 9,000만 원을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I의 신한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30. 불상지에서 위 주식회사 I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 비자금 중 1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 총괄 및 회사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업무 목적으로 적절히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BMW Z4 차량을 리스하여 피고인의 처인 F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2012. 4. 5.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위 차량 리스 대금 합계 14,437,088원을 피해자 회사 자금에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위 리스대금 14,437,08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에 사용할 용도로 법인카드 2매(신한카드 : J, 외환카드 : K)를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에게는 위 각 법인카드를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4. 인천 L 소재 'M' 골프 클럽에서 위 신한카드로 개인 골프장 경비 26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업무에 무관한 용도로 위 각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1,230,112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 총괄 및 회사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업무 목적으로 적절히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경 피고인의 부부동반 미국 여행 경비(항공료 및 체류비 등) 7,402,652원을 피해사 회사 자금에서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여행 경비 7,402,6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액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거나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6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해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2016. 9. 2. 05: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산시 경안로69길 12 대평그린빌 삼거리 교차로 앞 노상을 경산네거리 방면에서 대구 반야월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새벽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고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무면허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의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피해자의 차량이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6. 8.2.00:00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터미널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비행장사거리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간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7. 19:13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PC방에서, 30번 좌석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장소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동남로 811 대명초교입구 교차로 앞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강동경희대 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봉고3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경기 안양시 범계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동남로 811 대명초교입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출력용지,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8:13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2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2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내부순환로 월곡방향 사근램프 분기점을 4차로 출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정체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0. 16: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성동구 내부순환로 월곡방향 사근램프 분기점 앞 도로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 불원, 동종 실형 전과 있으나 20여 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L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0. 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91 성수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건대입구역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에 위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191 성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S350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콜농도측정결과출력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음, 종합보험 가입)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1:40경 대구 수성구 C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시가 8만원 상당의 분홍색 게스 브래지어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cctv 영상 사진 1.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6:25경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소풍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우리 섬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17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3. 10.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10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 제한 초과 수수 피고인은 2012. 9. 28. 경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31만원을 공제한 4,690,000원을 대여한 후, 100일 동안 일수 6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연 176. 2%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8.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정리표, 일일불입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일부개정된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번 기재 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으로, 이는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2013. 7. 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무등록대부업과 제한이자율 초과수령의 범행을 계속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횟수, 대부금액의 규모, 제한이자율 초과의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 02: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674 광진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08

범죄사실 2016고단4108 피고인은 2016. 9. 7. 16:20경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갈마로 27에 있는 SKJ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924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3. 21:30경 전남 강진군 옴천면 영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학송리에 있는 청풍원휴게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4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1997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1: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가전제품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물건을 손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복부와 허벅지를 각각 1회 걷어차고, 위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범행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09:5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별내동 방향에서 청학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주변에 보행자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75

범죄사실 전자금용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대가를 받을 약정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이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계좌 1개당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7. 24.경 경남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C), 우체국(계좌번호 : D), 동양증권(계좌번호 : E)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3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일괄적으로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용거래명세표, 통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8.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2년에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6.01:19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내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18세)의 왼쪽 발을 쓰다듬었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자같이 생겼네. 괜찮냐? 나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쳐내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서서 피해자를 응시하면서 자신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35경 사우나 관리자 및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를 누가 만지냐? 거울도 안 보고 사냐? 주제를 알고 살아라. 여자도 너를 안 만진다. 솔직히 말해도 돼? 너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부분 시인하는 점, 추행 목적으로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05:20경 거제시 B에 위치한 거제경찰서 C치안센터 앞마당에서 술에 취해 위 치안센터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 D을 분리조치 후 D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경찰서에 불을 질러버린다, 경찰관들 가만히 두지 않고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치안센터 사무실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447-7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충북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농협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29.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6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9. 18.경 당진시 B에 있는 'C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공기호인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E 에쿠스 승용차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8. 13:32경 위 'C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