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78

범죄사실 2018고합178, 2018고합225(병합)(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MDMA(엑스터시) 21정 수입 피고인 B은 2017.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군대 선임이던 피고인 A에게 "P 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구입하여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부산의 주거지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위 엑스터시를 받기 곤란하여 서울에 혼자 살고 있는 친구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보낸 엑스터시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주소지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독일에 있는 불상의 엑스터시 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엑스터시 21정을 주문하면서, 수취인을 'Q', 수취장소를 영어로 '서울 송파구 R, 601호'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주문에 따라, 피고인 A은 독일의 불상의 엑스터시 판매자로 하여금 엑스터시 21정을 DVD케이스에 은닉한 국제통상우편물이 2017. 10. 초순경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1정을 독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GHB 145.29g 수입 피고인 A은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2017. 11.경 P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을 주문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마약류가 든 국제우편물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대신 수령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다시 피고인 C에게 "마약류가 든 국제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중순경 미국 일리노이주 삼페인시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벨기에에 있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GHB 145. 29g(용기포함)을 주문한 후,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 하여금 수취장소를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R 601호(옥탑방)'이라고 영어로 기재하고, 수취인을 'Q'이라고 기재한 다음 GHB를 은닉한 국제우편물이 벨기에에서 출발하여 2017. 11. 27. 10:26경 체코항공(OK) S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GHB 145. 29g을 벨기에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다. 대마초콜릿 5개 수입 피고인 A은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2017. 11. 경 P 사이트를 통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일명 '대마초콜릿', 이하 '대마초콜릿'이라 한다)을 주문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 대마초콜릿이 든 국제우편물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대신 수령하도록 해 달라. "고 재차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다시 피고인 C에게 "대마초콜릿을 대신 수령해 달라. "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 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영국에 있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초콜릿 5개를 주문한 후, 수취장소를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R, 601호'를 영어로 기재하였고, 위와 같은 주문에 따라, 영국에 있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 하여금 대마초콜릿을 은닉한 국제우편물이 영국에서 출발하여 2017. 11. 30.경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대마초콜릿 5개를 영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대마초추출액(왁스) 1g 수입 피고인 A은 2017. 11.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초 추출액(일명 왁스, 이하 '왁스'라 한다)을 보내면 피고인 C의 주거지로 수령하여 D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다시 피고인 D에게 "군대 후배를 통해 왁스를 보냈으니 연락하여 받으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다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보낸 국제우편물에 든 왁스를 수령하여 D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다음 수입한 왁스를 피고인 D이 수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1.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왁스 1g을 국제우편물에 은닉한 후, 발신인을 'T', 발신장소를 영어로 '미국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시 U건물'라고 기재하고, 수취인을 'Q', 수취장소를 영어로 '서울 송파구 R, 601호'라고 기재하여 미국에서 출발하는 불상의 항공편에 탁송하고, 2017. 11. 중순경 위와 같이 탁송한 국제우편물이 항공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11. 중순경 주거지에서 위 왁스가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후 2017. 12. 3. 새벽 주거지 부근에 있던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에서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왁스 1g을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엑스터시 56정 수입 피고인 B은 2017. 12.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P 사이트에서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12. 15. 03:22경 피고인 A이 지정한 계좌(기업은행 X)로 엑스터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엑스터시 대금을 송금받아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네덜란드 엑스터시 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엑스터시 56정을 주문하면서, 수취인을 'Y', 수취장소를 영어로 '부산 동래구 Z아파트 13동 205호'라고 기재하였고, 위와 같은 주문에 따라, 네덜란드의 불상의 엑스터시 판매자로 하여금 엑스터시 56정을 DVD케이스에 은닉한 국제통상우편물이 2017. 12. 27. 15:09경 네덜란드항공(KL) AA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6정을 네덜란드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 A, B은 AB와 공모하여 2017.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B의 BMW 승용차 안에서 2항과 같이 수입한 왁스 중 약 0.3g을 전자담배파이프에 넣고 그 연기를 교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가. 2017.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에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중 각 1정을 입에 넣어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클럽에서 위 엑스터시 각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11. 하순경 위 AH클럽에서 위 엑스터시 각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7. 12. 하순경 위 AH클럽에서 위 엑스터시 각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7. 12. 하순경 위 AH클럽에서 위 엑스터시 각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은 AI, AJ과 공모하여 2017.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클럽에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중 각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6.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가. 2017.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역 부근 흡연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왁스 중 약 0. 3g을 전자담배파이프에 넣고 그 연기를 교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8. 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왁스 0.3g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8.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클럽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각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7.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8. 1. 하순경 미국 일리노이주 샴페인시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3. 7. 22:00경 미국 일리노이주 샴페인시 A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일명 '대마쿠키') 2개를 섭취하였다. 8.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 D은 2017.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클럽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6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 D은 2018. 4. 초순경 네덜란드 이하 불상의 도시에서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 D은 2018. 4. 29.경 서울 동작구 AL, 325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 D의 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엑스터시 6정 중 투약하고 남아있던 3정을 그곳 서랍장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6, 17, 29, 31 내지 34, 53, 56, 73,85, 98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협조의뢰(사실조회요청), 사실조회회보 1. 적발사진, 각 마약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 3, 20, 21), 감정의뢰회보(모발, 양성), 법화학감정결과통보(A 소변-대마 양성), 감정의뢰회보(A 모발-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A 모발-대마 양성), 감정 의뢰회보(C 음모- 엑스터시 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11) 1. 공조수사지시(벨기에발 GHB 145.29g 적발건), 벨기에발 항공국제우편 GHB 145.29g 적발보고, 국제우편물 내역 2018고합2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A 모발-코카인 양성), 감정의뢰회보(D 소변-대마 양성), 감정의뢰회보(AB 모발-엑스터시 양성), 감정의뢰회보(D 모발-엑스터시 양성), 감정의뢰회보(D 모발-대마 양성) 1.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적발경위서 및 적발사진, 인천공항세관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26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협조의뢰(전입세대열람) 및 수사협조의뢰관련 자료송부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28),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C 작성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1의 가.항 및 판시 3의 가.항 각 엑스터시 수입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판시 1의 나.항 GHB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1의 다.항 및 판시 2항 각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3의 나.항, 판시 6의 가.항, 나.항 및 판시 7의 나.항 각 대마 흡연의 점, 다만, 판시 7의 나.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6의 다.항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판시 7의 가.항 코카인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1의 가.항 및 판시 3의 가.항 각 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판시 1의 나.항 GHB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1의 다.항 및 판시 2항 각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3의 나.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4의 가. 내지 마.항 및 판시 5항 각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1의 가.항 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판시 1의 나.항 GHB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1의 다.항 및 판시 2항 각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4의 가. 내지 마.항 및 판시 5항 각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2항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5항 및 판시 6의 다.항 각 엑스터시 투약의 점, 판시 8의 가. 항 및 다. 항 엑스터시 수수 및 소지의 점, 다만 판시 8항 부분은 각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6의 가. 항 및 나. 항, 판시 8의 나. 항 각 대마 흡연의 점, 다만 판시 8의 나. 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의 가. 항 기재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가. 항 기재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항 기재 왁스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가. 피고인들 공동 추징: 249,000원 1) 판시 2항 왁스 1g: 9,000원 2) 판시 8의 가.항 엑스터시 3정(= 피고인 D이 교부받은 6정 - 압수된 3정) × 1정 가액 80,000원 = 240,000원 나. 피고인 A, B, C 공동 추징: 1,200,000원 1) 판시 1의 가.항 엑스터시 15정(= 21정 - 판시 8의 가.항 기재 6정) × 1정 가액 80,000원 = 1,200,000원 2) 판시 1의 다.항 대마초콜릿 5개: 추징하지 아니함(반송되어 피고인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적 없으므로 몰수대상이 아님) 다. 피고인 A: 3,000원 1) 판시 7의 가.항 코카인: 추징하지 아니함(불상량) 2) 판시 7의 나.항 대마쿠키 2개: 3,000원 라. 피고인 D: 판시 8의 나.항 대마 흡연 부분 추징하지 아니함(불상량)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년 ~ 10년 10월 1) 기본범죄: 판시 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1경합범죄: 판시 3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제2경합범죄: 판시 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10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징역 4년 ~ 11년 10월 1) 기본범죄: 판시 3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1경합범죄: 판시 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제2경합범죄: 판시 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10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다. 피고인 C: 징역 4년 ~ 10년 4월 1) 기본범죄: 판시 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1경합범죄: 판시 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제2경합범죄: 판시 1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라.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 5년 8월 1) 기본범죄: 판시 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1, 2경합범죄: 판시 5항 및 6의 다.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8월(기본범죄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하되, 권고형의형량범위 하한이 징역 2년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단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밀수입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미국 유학생활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77정, 대마초추출액 1g 및 대마초콜릿 5개 등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해외로부터 국내로 유입시켰고, 각 범행에서 해외사이트에서 주문하고 대금을 납입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국내 및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위 대마(4회), 엑스터시, 코카인(각 1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마약류를 수회에 걸쳐 흡연,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판시 3의 가.항 엑스터시 56정 수입 범행을 자수하였고, 위 범행은 피고인 B의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위 엑스터시 56정, GHB 145.29g은 전량 압수되었고, 대마초콜릿 5개는 피고인 C이 수령하지 않아 해외로 반송되어 국내에서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은 피고인 A의 계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군대 선임인 피고인 A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기화로 적극적으로 엑스터시 77정의 구입을 부탁하였고, 친구인 피고인 C을 끌어들여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엑스터시, 대마 등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수회에 걸쳐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6회 투약하고, 대마까지 1회 흡입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밀수 범행은 피고인 B의 개인적 소비를 위해 밀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의 마약류 밀수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엑스터시를 6회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거나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왁스 밀수 범행에 소극적이나마 가담하였고,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횟수도 적지 않다(엑스터시 2회, 대마 3회). 피고인 D은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3정을 보관하고 있던 중 압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처음부터 대체로 협조적으로 응하였다. 피고인 D의 가담 정도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중하지 않다. 피고인 D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마. 소결론 피고인들의 위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횟수,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