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5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범죄단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C는 2010. 11. 27.경 중국으로 출국한 사람으로, 중국 산둥성 위해시 등을 근거지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인 바, 2012.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D 빌라 3층 등을, 2014.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는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아파트 3층 등을, 2016.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시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와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할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이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다음, 이들을 각 콜센터에 분산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E은 C의 지인, F은 C의 조카로, C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하부 조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등 C의 지시에 따라 전반적인 조직 관리책의 역할을 하면서 모집된 대포통장을 택배 등을 통해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국내 인출책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하였다. G, H 등은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조직원을 한국에서 모집해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가명 ’I‘ 또는 ’J‘)는 2013. 10. 15.경부터 2014. 4. 17.경까지, 피고인 B(가명 ’K‘)는 2013. 10. 23.경부터 2014. 4. 17.경까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 속칭 ‘장집’의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L(가명 ‘M’), N(가명 ‘불상’) 등은 모집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중은행을 돌아다니면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등 상대방을 기망하여 ‘장집’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콜센터 속칭 ‘오더집’의 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O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는 인출책들을 관리하였다. 2. C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범죄 단체 조직 결성 계획 C는 2010. 11.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년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립하고 다수의 상담원 등을 고용한 다음,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돈을 입금하라’, ‘국제전화요금이 많이 미납되어 전화가 끊긴다’는 등 상대방을 기망하여 위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를 하는 범죄조직을 관리·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C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10.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D 빌라 3층 등을 임차하여 콜센터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조직 구성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 가입 및 선발 C와 그의 지시를 받은 G, H 등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을 하고, 이들이 승낙을 하면 항공권 및 비자를 마련해주는 방법으로 신규조직원들을 모집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 10. 15.경 피고인 A를, 2013. 10. 23.경 피고인 B 등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C와 그의 지시를 받은 E, F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그 가명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포통장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도록 한 후, 09:00부터 16:00까지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 DB를 제공하여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C는 자신을 ‘사장’으로 부르고, E과 F은 각 ‘과장’, O은 ‘실장’, 나머지는 '상담원'으로 각각 직책을 나누어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 성공여부를 매번 보고하도록 하여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원들에게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범죄에 성공하면 통장 1개당 일정 수당을 지급하겠다, 출근 시간을 엄수해라, 콜센터와 숙소 이외 다른 곳으로 외출하지 마라, 중국에서 일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는 등의 규율을 정해주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통솔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C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2. 10.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D 빌라 3층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제안으로 2013. 10. 15.경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아파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와 C의 제안으로 2013. 10. 말경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아파트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C는 2012. 10.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D 빌라 3층에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이하 ‘위해시 장집 콜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고, 불상의 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돈을 입금하라’, ‘국제전화요금이 많이 미납되어 전화가 끊긴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입금받는 콜센터를 설립한 후,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C가 위해시 장집 콜센터를 관리하며 나누어준 범행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DB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P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여 피해금을 입금받는 콜센터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이 콜센터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녀가 납치되었다’ 또는 ‘국제전화요금이 미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 등 위 C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4. 2. 20.경 ‘Q 업체 직원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매월 6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방법으로 R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획득한 후, 불상의 상담원은 피해자 S에게 T 직원을 사칭하면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전산삭제비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R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10. 15.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02,469,000원을, 피고인 B는 2013. 10. 23.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50,999,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C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L, AA, N, AB, C,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R, BS,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V,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S, CQ, CR, CS, CT, CU, C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출입국 현황, 각 조직원 인물 사진, 각 여권사진, 통장거래내역, 이체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각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공범들에 대한 관련 사건의 결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 속칭 ‘장집’의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나 그 기간, 피해자들의 수 및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