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약국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6. 6. 15. 해고되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촌 처형으로 위 B의 소개로 위 D에서 거래처 관리를 포함한 영업총괄, 외상매출채권 청구와 회수를 포함한 매출관리, 입출고 및 창고관리를 포함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영업 및 매출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거래하는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에 염가로 피해자의 제품을 공급하고, 위 회사에서 피해자의 제품을 피해자의 거래처 및 동종 업체에 공급하여 피해자의 제품판매 기회를 차단, 감소시켜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알게 된 영업정보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E 라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 몰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에 염가로 E를 공급하고, 위 회사에서 피해자의 거래처 및 동종업체인 약국, 약품 도매상 등에 위 제품을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F이 설립한 주식회사 G를 폐업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2014. 11. 12.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하여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를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영업총괄, 매출관리, 재고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2015. 4. 10.경 약국공급 단가(박스 당 89,700원)의 절반 가격(박스 당 44,850원)으로 57,339,000원 상당의 E를 주식회사 H에 공급하는 등 2015. 2. 9.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Ⅰ[(주)H 2015년도 매입현황] 기재와 같이 227,730,000원 상당의 E를 염가로 공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2. 서울 광진구 I, 1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J 주식회사에 피해자로부터 염가에 구입한 E 800박스를 71,760, 000원(단가 박스 당 89,7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9.경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Ⅱ[(주)H 2015년도 매출현황]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E 7,023박스를 628,245,1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금액 227,730,000원과 판매금액 628,245,100원의 차액 400,51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F, K의 각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상표등록원부, 업무분장표 1. 각 세금계산서, H 매입·매출 내역 1. 불법행위 자인서 및 변제확약서 1. 각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1.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G),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1. D 거래처 명단, 일일보고(문자), 일별 매출 1. 이메일 표지(B) 계좌별 거래내역, 사고경위서 등, 사고경위서(자술서, B), B·A 카드출금, 이메일 표지(B) 계정별원장, 이메일 표지(B) H 카드전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0)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M이었다. 나. 피해자는 거래처에 대하여 대량판매 등을 할 때 대금을 일정비율로 할인해 주는 할인판매정책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그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특히, 별지Ⅱ기재 금액)을 다시 산정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400,515,100원이 아니라 130,058,937원에 불과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의 설립 당시 그 주식은 F(51%)과 피고인 B의 배우자 N(49%)이 보유하였고 N이 사내이사, 피고인 B이 감사였으며, 얼마 후 상호를 주식회사 H로 변경할 무렵부터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처 N이 각각 50%씩 보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 후 사내이사로 등재된 M이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였다면서도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이 전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 보낸 '사고경위서(자술서)', '불법행위 자인서 및 변제확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가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할인판매정책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러한 할인판매정책을 둔 것은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영상의 판단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배임적 영업활동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할인판매정책을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할인판매정책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따져볼 필요가 없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배임죄에 있어 피해액은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으로서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익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 등),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임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 피해액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2,75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A가 현재 임신 중이고 2018. 9.경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