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 2013고합8]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거지인 영주에서 자동차를 렌트하여 안동으로 이동하여 잠금장치가 미흡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E, F, G와 합동하여, 2012. 8. 27. 03:05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B 및 E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쏘나타 차량과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F, G는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 F, G와 합동하여, 2012. 8. 27. 03:40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B 및 E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쏘나타 차량과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F, G는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열쇠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E, F, G와 합동하여, 2012. 8. 27. 03:40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피고인 A, B 및 E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쏘나타 차량과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F, G는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열쇠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강아지 치와와)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E, F, G와 합동하여, 2012. 8. 27. 05:00경 안동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피고인 A, B 및 E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쏘나타 차량과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F, G는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열쇠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특수강도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S, E(공동피고인들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4, 12,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였다)은 영주지역의 친구 및 선후배 관계로서, T, S이 오토바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함께 안동으로가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가 운전한 쏘나타 승용차에 이 타고, 피고인 A가 운전한 로체 승용차에 피고인 C과 E, T이 타고 안동으로 갔으나, 절취할 오토바이를 찾지 못하자 피고인 A, C과 E T과 함께 오토바이를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S, E은 합동하여, 2012. 10. 7. 00:30경 안동시 U에 있는 V초등학교 교차로 부근에 있는 "W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X(16세)이 엑시브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멈추자 위 로체 승용차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C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E, T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안동 좃밥, 한판 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메릴 듯이 협박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나타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현장으로 와서 도와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B가 S을 피고인 A 등이 있는 곳에 데려다 내려주고 자신은 근처에 차를 세우고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와 S, E, T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강제로 끌고 가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S, E은 오토바이 한 대가 더 필요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토바 이를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과 S, E은 합동하여 2012. 10. 7. 01:48 안동시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피해자 AA(17세)가 VF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로체 승용차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C, B는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S, E, T은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문신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강제로 끌고 가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T, F, G와 합동하여, 2012. 8. 21, 20:30경 안동시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피해자 AD이 그 곳에 세워둔 위 엑시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와 T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 G는 위 엑시브 오토바이를 근처 골목으로 끌고 간 뒤 피고인 A가 오토바이의 전선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합11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2012.10. 9. 23:10 경 영주시 AE에 있는 "AF"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G(21세)이 이틀 전 피고인들로부터 계란을 투척당한 문제 등으로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 C은 이에 합세하여 나무밀대 등으로 피해자 AG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발과 손으로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G의 일행인 피해자 AH(38세), AI(29세)을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측 수부 열상 및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AI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 절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3고합18 피고인 B는 2013. 1. 19. 00:35 경 영주시 AJ에 있는 AK 오락실 뒤 골목에서 AL을 만나러 온 피고인을 쳐다보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M(여, 16세)을 손으로 안면부를 2회 때리고, 영주시 AJ에 있는 AN 앞 노상에서 왜 때리냐고 따지는 피해자 AO(여, 17세)에게 손으로 안면부를 1회 구타하고 목을 잡은 다음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AM에게 우측손가락에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AO에게 왼쪽 팔꿈치에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T,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D, AA, AQ, A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N,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일반), 각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수사기록 580, 615, 225쪽) 2013고합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H, AI,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AG, AI,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M, A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피고인 C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감기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의도적으로 피해자 AH, AI을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AG을 때리는 것을 말리다 입은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H, AI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AG을 집단적으로 구타하는 것을 막다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 AG을 때리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기본범죄 : 각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가중영역) 2) 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2개, 경합범죄 4개의 다수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8년에 그 1/2인 4년을,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그 1/3인 1년 4월을 각 합산하면, 징역 5년 이상 징역 13년 4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명과 공동하여 청소년들로부터 오토바이를 강취하는 이 사건 각 강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5차례나 여러 명과 합동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배달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회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기본범죄 : 각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가중영역) 2) 경합범죄 :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2개, 경합범죄 4개의 다수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8년에 그 1/2인 4년을,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그 1/3인 1년 4월을 각 합산하면, 징역 5년 이상 징역 13년 4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명과 공동하여 청소년들로부터 오토바이를 강취하는 이 사건 각 강도의 범행을 저지르고, 5차례나 여러 명과 합동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사건 각 특수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여자 청소년들 등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회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H, AI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1) 기본범죄 : 각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가중영역) 2) 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2개, 경합범죄 3개의 다수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8년에 그 1/2인 4년을,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에 그 1/3인 4월을 각 합산하면, 징역 5년 이상 징역 12년 4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명과 공동하여 청소년들로부터 오토바이를 강취하는 이 사건 각 강도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회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H, AI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 B와는 달리 이 사건 각 특수절도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