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12: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8세)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2cm, 칼날갈이 20cm)(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위 칼의 손잡이 부위로 2회 내리치고, 피해자 F를 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별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실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칼을 휴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앞두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60 내지 63쪽),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2. 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군부대 PX에 근무하는 언니를 알고 있는데 그 언니한테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 너도 여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군부대 PX에서 일하는 언니를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7.22. 투자금 명목으로 8,1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96,9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 1에게 "E도 미군부대 PX에 투자해서 며칠 만에 500만 원을 벌었다. 너도 돈을 벌 수 있게 해 줄 테니, 너도 한번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투자금 명목으로 6,900,000원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각 수사보고(J 진술 청취, 피의자 신용등급) 1. 은행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액이 합계 5억 원을 초과한다.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었을 뿐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았고, 앞으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사기죄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3:20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가 운전하는 F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G이 길을 비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와 올라타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5,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 거주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하세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핸드폰 S펜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 중이고, 찾아주면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잔 사겠다'고 대답하자 그 주변에서 피해자의 S펜을 찾은 뒤 피해자에게 '맥주 사주기로 하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인천 남구 E,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집에 있던 맥주 한 캔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한 모금 마신 뒤 거실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여러 차례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17고단3328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사강시내사거리 앞 길에서부터 같은 면 송산마도IC 앞 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 G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5770 피고인은 2017. 7. 18. 17:00경 경기 광명시 학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 5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5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5. 21.자 및 2017. 7. 18.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PPY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7. 5. 21.자 범죄로 재판받는 중인 2017. 7. 18.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 매우 불량함. www피고인은 2015.부터 동종 범죄를 집중적으로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Sw- e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3: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노상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며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던 중 E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으며,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E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D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순찰차의 보조석에 앉아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9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989. 경의 것이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23

범죄사실 피고인은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낙섬동로 94 용현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인천SK뷰 아파트 방향에서 용오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정차한 차량들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고 교차로에 진행신호가 들어온 이후 반대편 차선에서 교차로를 건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위와 같이 일시 정지 중인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G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용현초등학교 사거리 내에서 반대편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I(65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 의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11,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08:20경 밀양시 C에 있는 D 골프장 내 힐코스 8번홀에서 캐디인 피해자 E(여, 26세)가 해저드 지역에 들어간 피고인의 공을 찾아서 치기 좋은 자리에 놓아주는 것을 보고 "이리 와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끌어당겨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0. 08:30경 밀양시 C에 있는 D 골프장 내 힐코스 8번홀 그린에서 피해자 E가 그린 위에 공을 놓고 라인을 짚어주면서 "여기를 보고 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F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E야 더 벌려야 들어가지, 그래가 들어가겠나. 더 벌려라, 내꺼 큰데"라고 말한 후, 공이 홀컵에 들어가지 않자 "니가 똑바로 안 벌리고 있으니까 안 들어간다. 조준이 안 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10:20경 후반 3번홀에서 피해자가 이동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내가 씨발 좆같은 캐디년 말 들으러 여기 이 돈 주고 놀러왔나, 미친년 가만있으니 지랄하네. 지가 뭔데 내를 만지면서 타라마라 하노. 저 쌍년 확 지기뿔라, 시발년이"라고 욕설하고, 4번홀에서 스윙을 하다가 "와! 씨발 공 못치겠다. 캐디 바꿔주면 안되나. 진짜 자 때문에 짜증나서 못 치겠다. 씨발 돌겠네. 저거 우째 뿟고. 좆 같은 년, 저 씹 같은 캐디년 좆 만한 년 시키는 대로 하러 왔나. 저 쌍년이 보자보자 하니 다 찢어뿔라. 니입 다물고 가만 있어라. 씨발 재수 없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1. 6.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현금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배 부위에 밑그림을 그리고 타투 머신에 일회용 니들을 끼우고 색소를 바른 니들로 배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하여주고 그 대가로 합계 약 13,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시술한 타투 관련 사진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다른 무자격 의료행위에 비하여 위험성이 적은 점, 이종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공중의 건강과 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 D(여, 70세)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물 캡쳐사진 제출), 문자메세지 및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9. 12.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이후인 2018. 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기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구법 제13조가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상대적인 것으로 이 사건 사진을 찍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적용법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2017. 12.경 E이 저한테 피고인이랑 가끔 밥이나 먹으며 지내라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피고인과 다른 친구들도 같이 만나거나 개인적으로는 2번 정도 밥을 먹은 것 밖에 없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대화 파트너로 한 달에 두어 번 만났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라고 하여 가끔 만나서 저녁이나 먹고 대화를 하는 사이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연인관계였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는 사이였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종종 하기에 이르러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8. 9. 2.경 "오빠! 마니 아파보니 후회되는게 많아요 특히 오빠와의 순간들을~ 회복되면 마니 사랑할려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8. 9. 7.경 "몸상태 봐서요. 오빠 얼굴만 봐도 되요"라는 내용의 문제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8. 9. 12.경까지 우호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행위를 조건으로 경제적인 대가를 요구하였다는 자료는 없는바,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가를 바라고 성행위로 유혹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의 성기 사진으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2018. 11. 17.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진에 관하여 "그 사진만 생각하면 구토가 나오고 돌아버리겠다. 그 사진을 선물이라고 보내는 정신병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강하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진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몸이 아프다고 하여 활력소를 불어 일으켜 줄려고, 재미있게 해줄려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가 성행위를 조건으로 대가를 바라고 피고인을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2000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3. 19.경부터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2016. 1. 11.경 C가 전 남편의 유산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개발보상금 중 8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수령하여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중 4억 원을 삼성생명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1억 원은 친구인 D에게 대여하고,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인의 자녀들(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말함)에게 증여하는 등 방법으로 소비한 사실이 발각되어 C로부터 횡령죄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C와의 관계도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6. 4. 11. 경 C, C의 변호인 E를 만나 위 8억 원 중 5억 원을 C에게 반환하되, 4억 원은 연금보험을 해지하여, 1억 원은 D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아 반환하기로 하고, C는 5억 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소 및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를 하고, E가 미리 작성해 간 합의서 초안에 지장을 날인한 후 E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6통, 피고인 명의 신도농협계좌 통장을 교부하여 합의서 작성 및 그 내용인 연금보험 해지 등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모두 위임하였음에도, 이후 마음을 바꿔 2016. 4. 22. 경 삼성생명 연금보험이 해지되어 해지보험료 3억 8,000만 원 상당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되자 그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C는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고, 위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2017. 2. 1.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C, E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C, E가 공모하여 '피고인은 C에게 5억 원을 반환하되, 그 중 4억 원은 피고인 명의 삼성생명 에이스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반환하고, 1억 원은 D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아 반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날인하여 위조하고, 이를 2016. 5. 2.경 고양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4. 11.경 C, E 등과 만나 위 합의서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C에게 5억 원을 반환하기로 구두 합의 후 E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며 합의서 작성 및 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위임하였고, 같은 날 E와 함께 국민은행(연금보험 가입처), 삼성생명 영업점 등에 방문하여 연금보험의 해지방법을 문의하였으며, 2016. 4. 22.경 삼성생명으로부터 연금보험 해지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전화를 받고 이에 응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피고인 자필 확인서, 지장날인 합의서, 도장날인 합의서, 녹취서,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삼성생명의 A 관련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횡령), 제1가사부 판결문, 약정금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8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피고인과 C가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C가 거액의 개발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해소하고 자식들이 있는 미국으로 떠나려하자 피고인이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위 보상금 중 일부를 취득하려다가 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합의서는 E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기 전에 이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피고인이 보험금의 반환을 거부하며 C측과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임) 그 내용이 당초 피고인이 지장을 날인한 합의서와 일부 다른 점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이 1992년 이후 이 사건 관련 범행 이전에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85

범죄사실 2017고단1585 피고인은 2015. 8. 13.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H, I, J, K, L 중 2,147m2, M 중 250m2를 1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5. 8. 17. 잔금 8억 원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를 제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2015. 8. 24.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인 2015. 8. 13. 에 계약금 3억 원을, 2015. 8. 17, 중도금 2억 원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1. 2015. 11. 5. 용인시 처인구 L에 대해 N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2. 2015. 10.28. 용인시 처인구 K에 대해 근저당권자 성남동부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9,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6. 9. 13. 위 K에 대해 주식회사 에스와이엘시스템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2016.7.20. 용인시 처인구 H에 대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삼성 투자대부 채권최고액 15억 원(용인시 처인구 O, P, Q 등과 공동담보)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4403, 피고인은 2015. 8. 13.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H, I, J, K, L 중 2,147m', M 중 250㎡ 1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5. 8. 17., 잔금 8억 원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를 제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2015. 8. 24.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당일인 2015. 8. 13.에 계약금 3억 원을, 2015. 8. 17. 중도금 2억 원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1. 위 용인시 처인구 R에 대해 주식회사 글로하임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S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분할계획서, 토지분할동의서, 가분할도, 녹취록, 매매예약증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2017고단4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S의 각 법정진술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U 면담 및 자료제출),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임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2017. 3. 23.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매매계약을 수정, 보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새로운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배임행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1239 피고인은 2016. 11. 30. 19: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4번 출구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B 회원인 피해자 C(41세)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관련 집회 연설하고 있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몸에 소주병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정 1240 피고인은 2016. 12. 24. 20:4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0 야탑역 광장에서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속 사랑의 열매 모금활동을 하는 피해자 D(56세, 남)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모금을 한 돈이라 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며 주변에 있던 의자와 책상을 발로 차 그 위에 놓여 있던 아크릴 모금함 3개(시가 10만 원 상당)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상세조회, 판결문 2017고정 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2:10경 광주 서구 C 앞 골목길(이하 '이 사건 골목길'이라 한다)에서, 길을 지나가는 D(여, 52세)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1) 공연히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성기를 흔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증인D의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합리적인 의심을 할여지가 없을정도로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위와 같은사실은 경위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려고 성기를 노출하였을 뿐이고, 고의로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목격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는 2017. 3. 1. 12:10경 이 사건 골목길 옆의 도로를 걸어가던 사실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연음란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중 피고인이 하의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이 사건 골목길에서 D가 지나가던 위 도로를 향하여 서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 D는 피고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이 사건 골목길을 지나쳐 갔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까지도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옷 밖으로 노출한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꺼예요"라고 말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D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하의를 올려 입고 D가 있는 곳의 반대방향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간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소변을 보려고 했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서 있던 장소 근처에 소변을 본 흔적도 없었던 사실,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과 동행하여 범행 현장인 이 사건 골목길에 가서 확인한 결과 노상방뇨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만약 피고인이 단순히 소변을 보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골목길의 벽쪽이나 막다른 골목 끝쪽을 향하지 않고, 굳이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쪽을 보고 서서 성기를 노출시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D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바로 하의를 올려입거나 뒤돌아서는 등 성기를 숨기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D가 명시적으로 항의를 한 후에야 성기 노출을 중단한 점, 피고인은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나왔다가 다시 그 식당에 가기 전에 공중화장실을 찾기 어려워 이 사건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골목길에서 위 식당까지는 걸어서 약 5분 정도가 소요되고 당시 피고인은 소변이 급하게 마려운 상황도 아니었는바, 위 식당의 화장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1. 9. 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9. 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8:30경 대구 북구 C, 2층 D 사무실 내에서 아들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가출한 아내 F(여, 47세)의 소재를 묻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대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해자 E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영의 D영농조합법인이 국보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급한 전남 영광군 E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측인 위 C로부터 잔여공사 진행을 부탁받았을 뿐 국보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건설사와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 위 공사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사명, 공사소재지, 공사내용에 각각 'D영농조합법인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전남 영광군 E', '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원재료 및 인건비 일괄도급공사임'이라고 각각 기재되고, "갑" 공사도급인 란에 'FG 대표자 H 대리인'이라고 기재되고, "을" 공사하수급인 란에 '(주)] 광주광역시 서구 J빌딩 2층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 중 '대표자 H 대리인'이라고 기재된 부분 오른쪽에 'A'이라고 기재하고 'L'자를 흘겨 쓰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 하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공사하도급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1. 판결문(2015가단12166 공사대금), 각 답변서(H, 국보건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사대금 확보의 법적 근거와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K의 요구에 응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준 점, 이 사건 당시 공사현장에서의 피고인의 법적 지위가 무엇이고 피고인에게 어디까지의 권한이 있는지, 공사 주체 및 참여 업체 간의 법적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K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K은 위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상대방인 H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공소사실과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 제234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