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 D(여, 16세)와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9. 8. 10. 03:00경 피해자가 우연히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슬리퍼를 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C, B을 불러 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원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07:00경 위 주거지 방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에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9. 8. 10. 08:00경 위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 A은 여전히 잠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벌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고인 C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 B은 그러한 피고인 A, C의 모습과 함께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위 2.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08:40경 위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 A, C이 밥을 먹기 위하여 방을 나간 사이 여전히 잠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9. 8. 10. 09:40경 B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 위 주거지 방안에서, 여전히 잠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번갈아 가며 각자의 손가락을 넣다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밀어 넣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던 중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기로 마음먹고 콘돔을 자신의 성기에 끼운 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위 4.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4.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및 나체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파일 별도 DVD 사본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활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장면을 촬영하였는바, 각 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단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본인의 집에 데려가 수회에 걸쳐 간음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단독으로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음부를 입으로 핥았으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소년이고,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이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