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88

범죄사실 [2017고합88]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19:25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편의 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피고인의 책가방에 넣어 편의점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19:4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부점장으로 일하는 'J점'에서 그곳 지하 매장 주류진열대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5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 합계 4,3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책가방에 넣어 마트를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 과 피해자 K(여, 14세)은 L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7. 9. 2.경 가출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에게 "아다1)를 떼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아무 여자나 불러서 술을 먹인 뒤 강간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좋다"고 말하고 L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진주시 M에 있는 N대학교 O 301호 동아리방으로 데려가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N대학교 O 301호 동아리방에서 피고인 B이 훔쳐 온 술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여 추가로 술을 더 훔쳐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2. 20:08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음료수를 구입하는 척하며 피고인 A 를 피해자 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숨겨주고, 피고인 A는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66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자신의 상의 속에 넣어 편의점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7. 9. 2. 22:30경 위 N대학교 O 301호 동아리방에서 피해자 K에게 술을 먹게 하기 위하여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고 벌칙으로 종이컵에 소주 또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 가득 따른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에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 힌 다음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동아리방 앞을 지키고 있다가 피고인 A가 동아리방 문을 1) 성 경험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속어로서, 일본어 아타라시 (with Lu)를 국내에서 '아다라시'로 발음하여 뒷 두 음절을 탈락시켜 '아다'라고 발음하기도 한다. 본인이 첫 성 경험을 하게 된 경우 '아다를 떴다'라고 표현한다. 열자 동아리방 안으로 들어가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애무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순간 정신을 차려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고합91] (피고인 B)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Q(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7. 9. 24. 23:23경 진주시 R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P 소유의 S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Q와 함께 피해자 T 소유의 U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8](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류 절취 장소 및 CCTV 사진, 감정의뢰 회보 [2017고합91]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특수절도지문인적확인, 각 감정서, 블랙박스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 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각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2)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와 일반 범죄인 절도 관련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각 15년이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판시 절도 관련 범죄의 그 각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게 장기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 1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제안하고 직접 피해자 K을 상대로 준강간 행위를 하는 등 특수준강간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의 기소유예, 소년보호 처분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윤간을 시도하였을 뿐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고도 5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만 14세에 불과한 특수준강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 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관련 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와도 피고인들의 부모를 통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에게 성범죄로 인한 입건 전력은 없고 기소유예 처분 전력 등이 있으나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현재 만 15, 16세의 청소년들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3) 피고인들은 각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한국 소년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 (JDRAI-S) 적용 결과 각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도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과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