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30.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농수산물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C 및 자금 융통을 위하여 인수한 명목상의 회사인 (주)D, (주)E를 각각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경 서울 광진구 F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가루세제 등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미미하고 금융권 채무 합계 12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53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할 상태였으며, 2013. 4.경부터 사채업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수표를 할인받아 사용하는 등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2,929,000원 상당의 가루세제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5,971,7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약속어음 할인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내가 운영하는 ㈜D가 G은행과 거래하면서 부도가 났다. 어음을 거래하는 회사를 매입하여 매입한 회사의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회사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 ㈜E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기존의 물품대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E의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800만 원, 2013. 6. 21.경 위 계좌로 2,000만원, 2013. 6. 24.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약속어음, 당좌수표 사본, 거래명세표, 각서 사본, 법인등기부 1. 이체확인증 1. 수표 등 부도내역, 양도영수증, 거래장부 사본 등 1. 수사보고(피고인의 아들 Q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변호인)은 판시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하여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Q이 함께 ㈜C를 운영하던 중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각각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자금 융통을 위하여 인수한 회사들이 이 사건 무렵 연달아 부도{(주)D 2013. 1. 18. 인수, 2013. 5. 25. 부도, ㈜E 2013. 6. 12. 인수, 2013. 8.말 부도가 나는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물품대금 편취범의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변호인)은 판시 약속어음 할인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E 인수를 먼저 제안하여 피해자와 동업으로 위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위 회사 인수를 주선한 증인 L의 법정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와 피해자 등이 위 회사 인수자금 9,000만 원을 조달하는 대신 위 회사 인수 후 각자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위 회사 명의의 어음·수표를 발행하면 피고인이 이를 지급기일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 인수가 이루어진 점(피해자는 인수자금 중 판시와 같이 4,300만 원을 조달해주는 대신 액면금 합계 5,820만 원의 어음·수표 4매를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모두 부도처리되었다), 위 회사 인수 후 피해자가 위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4,300만 원의 실질은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차용금 또는 위 회사 명의의 어음·수표할인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할인금을 선급한 후 피해자가 발행한 ㈜D 및 ㈜E 명의의 어음·수표가 모두 부도처리된 후 그중 일부를 피고인측에서 회수한 점은 인정되나, 그 회수가 부도 후 3~4년 이상 경과한 다음 액면금의 일부만 지급한채 이루어져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측이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였거나(피해자가 할인금 선급 후 발행한 액면금 합계 5,820만 원의 어음·수표), 피해자가 직접 M, N 등 거 래처로부터 회수한 어음·수표의 액면금 역시 작지 아니한 점, 2010년경부터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을 만큼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자금 융통을 위하여 제3자 명의로 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 명의의 어음·수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변칙운영하면서도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하여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