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해 속칭 '묵인(건전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외양을 갖추되 알선책은 마사지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매매여성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수수)' 방식의 출장성매매 알선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태국 성매매여성의 수급과 그들이 묵을 숙소 마련, 업소 홍보, 예약업무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업소 홍보, 성매매대금 수금, 성매매여성을 성매매장소까지 태워다주었다가 데리고 오는 등의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한 다음 2018. 3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안산시, 시흥시 등지에서 총 2,383회에 걸쳐 출장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고,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 비용 명목으로 취득한 202,613,000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나머지 182,351,700원을 성매매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의 성매매알선범행을 하기 위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9.~11.경 D, E, F, G, H, I을 월 150만원에 손님 1명당 마사지요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을 업으로써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등이 출장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여성들을 SNS 등을 이용해 모집하여 위 A에게 소개하기로 마음 먹고, 2018. 3.경 예명이 'J', 'K'인 성명불상의 태국여성 2명, 같은 해 6.경 예명이 'L', 'M', 'N', 'O'인 성명불상의 태국여성 4명, 같은 해 7.경 예명이 'P', 'Q', 'R'인 성명불상의 태국여성 3명, 같은해 8.경 예명이 'S', 'T'인 성명불상의 태국여성 2명, 같은 해 9.경 예명이 'U', 'V', 'W', 'X'인 성명불상의 태국여성 4명, 같은 해 11.경 예명이 'Y'인 성명불상의 태국여성과 F, G을 A 등에게 소개시켜 주고 A으로부터 주거지 숙소를 제공받거나 1개월에 100만원씩 등을 그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여성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E, G, H, I, F, D,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직업 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무자격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제2유형) > 가중영역 [8월 - 1년6월] 특별가중인자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일반가중(감경)인자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 초범(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사유와 정상태국 여성의 경우 사증면제로 손쉽게 입국하여 자국의 전통마사지로 위장하거나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상술에 빠지기 쉽고, 설령 성매매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추방에 그치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을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성매매에 투입하는 풍속범죄가 기승하고 있다. 피고인 A과 B은 위와 같은 현상에 편승하여 이원적인 결제방식을 통하여 출장 여성들의 배후에서 은밀하게 성매매 알선의 대가를 거둬들였다. 피고인 A은 지인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끄는 기획력의 보유과 범행기간의 누적에 비추어 미온적인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이 가담한 공급책 역할 역시 성매매 알선의 영업과 유지에 필수적이다. 다만, 묵인 영업의 속성상 모든 출장이 성매매를 예정하는 것은 아니며(하루 평균 4~5회 출장에 1번 정도에 그쳤다는 성매매여성 진술), 마사지에 후속될 수 있는 성매매나 유사성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출장 여성에게 일임되어 그녀가 현장에서 화대를 독식하는 점, 출장 여성들의 자진 입국과 픽업 과정에서 성매매의 강요나 인신착취의 단서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은 점은 참작할 사정이다. 피고인 A과 C은 재범의지 감쇄에 필요한 교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과거와 절연하고 귀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주범의 의지에 이끌린 종속적 지위를 고려한다. 공범의 인신 구속을 지켜보면서, 피고인 B 스스로도 초범의 신분에서 기소와 공판을 겪으며 재범 억제의 이유를 형사절차에서 체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C은 출입국처분 등 형벌 외 수단으로 재범을 억제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의 외면과 더불어 수법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조치 없이 사회에 복귀하거나 가족의 선도에서 다시금 벗어날 경우 재범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로써 두터운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본다.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범죄수익의 추징과 함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범죄수익의 추징과 함께 재범 예방을 위한 부수처분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