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F 앞 도로상을 동호대교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안전지대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정상적으로 안전지대에서 좌측에 있는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보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 G(75세)의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과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이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좌측 후방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의 크루즈 승용차와 위 에쿠스 승용차의 후미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차량의 후론트 범퍼 등과 위 크루즈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등을 합계 5,274,3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라세티 및 목격 택시차량 영상화면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증거목록 순번 22 번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전립선증식증'을 앓고 있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요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상과 사고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사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전립선비대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당시 충격이 너무나 심했고 당시에 순간적으로 방광이 충격을 받아 팽창되어 오기 시작해 소변을 보기 힘들게 되었으며 그 다음날부터 병원에 다니면서 소변배출기구를 차고 다녔다. 약 2주 동안 기구를 차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건국대병원에서 약 3시간 정도 수술을 받았고, 퇴원 후 현재까지도 거동이 힘들어 집에서 가료중이며, 치료는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처음에는 J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J한의원 한의사 K 작성의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에는 병명란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소변정체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예상치료 기간란에는 '14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향후 치료의견란에 '소변정체는 병원의 전문적 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위와 같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직후 서울 L의원에서도 치료를 받다가 건국대병원에 입원하여 '급성으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으로 수술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 생하기 전부터 '전립선비대증'을 앓고 있었지만 '전립선비대증'을 앓고 있는 경우 당연히 급성 요로폐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기저질환으로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상태에서 심한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급성 요로폐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는 급성 요로폐색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75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기존에 앓고 있던 '전립선비대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3 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 등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위 상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