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 06:45경 세종시 새롬동에 있는 새롬중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도로 가운데 차를 세우고 잠이 든 채 발견, 2011년 처 벌된 음주운전 당시 동승자에게 12주 상해를 입혔음에도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에 이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8. 14. 20: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앞 도로를 무계지하차도 방면에서 장유 자동차학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앞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대청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내덕동 소재 서희스타휠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상당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23:25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의정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3:2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363 에 있는 회룡역 앞 삼거리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망월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차량 신호 적색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50세, 여)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상해 중한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17:47경부터 2016. 1. 13. 09: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G, 3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같이 동거하는 피해자 H(여, 36세)가 안방에서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들어 방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 팔, 무릎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의 기소취지 검사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수면제에 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아는 것은 피고인밖에 없고,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어폭력 또는 폭력을 행사해 왔고, 피고인 이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할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확인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추정시각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그 주거지에 아무도 출입한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고 하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피해자 얼굴의 상처를 보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 본인의 외출시각 등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신빙성 없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의 정황을 기초로 이 사건 기소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검사가 유죄의 근거로 삼은 위와 같은 정황은 모두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상처는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직후인 2016. 1. 13. 09:37 경 경찰에 이 사건 최초신고를 한 것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인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도 직접 증거가 아니라, '수면제에 취하여 피고인이 때리는 상황을 목격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둘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범인일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은 진실반응이 나온 반면, 피해자는 검사를 거부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별 후 대구 등지에서 지내면서 수개월에 걸친 이 법원의 증인소환을 회피하거나 거부(유선소환을 받고도 출석거부)해 온 점, 당시 피해자는 실제로 다량의 수 면제를 복용하여 깊은 수면 또는 환각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 주장의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없는 사이 또는 피고인이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난동을 부리다가 상처를 입었거나 자해를 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23:00경 B 등과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에게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임이 발각될까 우려하여 동생인 E 행세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21. 02:37경 경기 가평군 가화로 61에 있는 가평경찰서 F 사무실에서, 경사 G으로부터 위 폭력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E인 것처럼 계속 행세하며 사건 경위를 진술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E이라고 서명하여 그 서명을 위조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서명을 위조한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넘겨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재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6.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그외의 전과도 기재되어 있으나, 누범전과만 기재한다.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문경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쏘 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부착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2회에 걸쳐 19,218,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초동조치보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석방일자보고, 형 집행 종료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8. 01:3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과 주민등록증, 건설근로카드, 기업은행 직불카드,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위 청바지 앞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갑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1:0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54에 있는 GS 남서울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수치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4. 초순경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 D, E과 함께 각자 3,000 만원씩 투자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네친구로 위 A로부터 매월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F'에 상주하면서 위 업소를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장부에 기재하고, 손님들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D, E 등과 공모하여 2017. 4. 28. 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5. 중순경부터 위 A, D, E과 공모하여 2017. 6. 8. 2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지하 2층 'F'에서, 사무실 1개, 침대가 있는 방 6개, 여종업원이 숙식하는 방 3개, 피고인들이 숙식하는 방 2개를 갖춘 다음, 여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H, I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인 J 등으로부터 8만원에서 15만원 상당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6:5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5세)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을,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 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을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21:54경 동두천시 지행동 720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동두천로 97에 있는 송내동 주민센터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그로 인한 무면허운전으로 거듭 처벌을 받으면서도,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저질러진 것이다. 도로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식사비, 피씨방 이용비 등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16. 13:1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주거지 앞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다음 신문지가 들어있는 종이 박스를 들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택배 왔습니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현관문을 조금 열어주자 현관문을 활 짝 열어젖히면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놀란 피해자가 현관과 거실 사이에 있는 유리로 된 미닫이 문을 닫으면서 피고인을 향해 "나가세요.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종이박스 안에 들어있던 신 문지를 20cm 길이로 말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 테니까 나가주세요"고 하자, "카드도 내놓아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유리 미닫이 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26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신고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현재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9. 23:05경 과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것을 보고 1차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도주하였다. 이를 목격한 과천경찰서 소속 의무경찰관 수경인 피해자 F(22세)이 200m 가량 피고인을 추격하여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6. 12. 19. 23:30경 과천시 소재 과천경찰서 G계 사무실로 인치된 후, 얼굴과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H로부터 12. 19. 23:54경, 12. 20. 00:10경, 12. 20. 00:2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2013년 상해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2014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 단속 장소를 벗어나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운행하였던 코란도 승용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21:30경 파주시 당하동 소재 56번 국도에서 술에 만취한 채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아 감지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D로부터 신분 확인 및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호흡 측정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주거부정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D에게 "미친놈들 지랄하네, 니들 마음대로 해, 경찰이면 다야"라고 거칠게 말하면서 두 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경 B가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22만 원이 나오자 술값 문제로 B와 다투던 중 'B가 자신의 핸드폰을 가져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며 경찰의 출동을 수시로 재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D 앞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핸드폰을 찾아 준 다음 향후 고소할 것을 안내한 후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돌아가려고 하자 B를 즉시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위 F에게 "씨발놈아"라고 욕하면서 멱살을 잡아 순찰차량에서 끌어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2012. 4. 이후 처벌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7. 6. 13. 파주시 적성면 율곡로에 있는 28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군과 전혀 무관한 순수 민간대체복무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우선,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입영 " 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3호는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의사를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다. 한편,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기피의 고의가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과 같이 군과 무관한 순수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이행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현행법상 피고인의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3: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367 강서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주면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의 6~8%를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6. 5. 24.경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번길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9층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에스크이엔씨(주)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계좌이체 거래명세표 1. 예금주 4) A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어도 세금 탈루 등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공소외 C의 사기 피고인과 C는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가. 2014. 12. 18.자 범행 피고인과 C는 2014. 12. 18.경 광주시 남구 D 소재 'E' 휴대저화 판매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동창생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려야 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고, 휴대전화는 1달 이후에 자동적으로 해지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1,057,0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하거나, 1개월 이후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2. 19.자 범행 피고인과 C는 2014. 12. 19.경 광주시 남구 G 소재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공소외 I, 공소외 C의 사기 피고인, I, C는 피해자 F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 C는 2014. 12. 22.경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실적이 없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영업실적을 높인 후 대출금을 바로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에 접속하여 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위 PC방 인근의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I,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휴대폰이용계약증명서, KT신규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피고인에게 사회적응능력이 지체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전과(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11. 확정) 등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지체되었다고 생각하여 범행대상으로 선택한 점, 피해액을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경합범 처리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72

범죄사실 1. 2015. 9.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11.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원 영통구 E. 현장과 고양시 덕양구 F. 현장에 각각 1,440만 원과 1,500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해주면 임대차기간은 3개월로 하고, 대금은 계약 시 50%, 반납 시 50%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의 상태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빚을 부채를 지고 있으며, 기존의 공사대금을 갚지 못한 상태여서 본건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받아 기존의 공사대금을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대받더라도 그 임차료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가설재를 임대받았음에도 2,040만 원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10.경 화성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G건축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유료폼 등 가설재를 임대해주면 한 달내 반납하고, 임대료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의 상태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빚을 부채를 지고 있으며, 기존의 공사대금을 갚지 못한 상태여서 본건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받아 기존의 공사대금을 갚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대받더라도 그 임차료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가설재를 임대받았음에도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8. 23:30경부터 23:55경까지 위 'C노래연습장' 7번 룸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시가 24,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6개, 6번 룸에서 성명불상 손님 6명에게 시가 24,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9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본·시설 등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와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한국에서 개설된 은행 계좌가 있음을 이용하여 필리핀 페소화가 필요하여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한국 원화가 필요하여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등록 없이 2008. 3. 3. 경 필리핀 앙헬레스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상호의 사무실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농협 계좌(E)로 한국 원화 1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150만 원에서 소정의 수수료(0. 5~0. 7%)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필리핀 페소화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2,3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 원화 합계 6,938,024,378원 상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2008. 3. 4. 경위 사무실에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 원화 150만 원 상당의 필리핀 페소화와 소정의 수수료(0. 2~0. 3%)를 수령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로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2,8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 원화 합계 6,847,736,436원 상당을 수령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 미리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등록 환전금액이 약 130억 원에 이르고(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수익은 환전액의 약 0.2~0.7%으로 보인다),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지속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3. 0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27세)의 일행인 E을 불러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2매,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자 일행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